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70

범죄사실 [2012고단117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공업사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자동차딜러인데 당신 소유의 F 1톤 봉고 화물차의 판매를 나에게 위탁하면 2011. 5. 19.까지 이를 1,05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판매를 위탁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금액을 일단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화물차에 관한 판매를 위탁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152-8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예우당 에프에스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의 H 봉고III 1.4톤 냉동차의 판매를 나에게 위탁하면 2011. 9. 20.까지 이를 6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차의 판매를 위탁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금액을 일단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냉동차에 관한 판매를 위탁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위 냉동차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180] 피고인은 2011. 1.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랜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I에게 "내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J 그랜저 승용차에 현대캐피탈 대출금 1,3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내가 현대캐피탈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하려고 하는 K 비엠더블유 승용차와 대출금액이 같으니 당신은 그랜저 승용차를 가져가고 그에 대한 할부금을 내 처 대신 납입해 달라. 난 당신의 명의로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구입하고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대한 대출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현대캐피탈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54]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 충북 음성군 D 소재 L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중고차량 매매업을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11. 3. 29. 500만 원, 2011. 3. 30.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0에 대한 1,000만 원 채무, 현대캐피탈에 대한 1,300만 원 채무명의상의 채무자는 I임), 하나은행에 대한 3,300만 원 채무명의상의 채무자는 P임)가 있었고, 전세금 채권 2,000만 원(피고인은 2011. 3. 30. 이후에도 O로부터 계속 돈을 빌렸고, 2011. 9. 20. 당시 에 대한 채무가 3,000 만 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무렵 위 전세금 2,000만 원을 받아서 0에 대한 위 3,000 만원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코란드밴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3. 일자미상경 위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Q 코란도밴 승용차 매매를 위탁받고 2011. 2. 13.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 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무쏘픽업 화물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9. 일자미상경 위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R 무쏘픽업 화물차 매매를 위탁받고 2011. 3. 28.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모닝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S 모닝 승용차 매매를 위탁받고 2011. 6. 21.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 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차용금증서 1. 대출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 피해자의 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과거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28. 21:40경 서울 관악구 관악구 승방7길 30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승방1길 79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22:0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가족끼리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내용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발로 순경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기동순찰차 4호(차량번호 G) 뒷자리에 승차한 상태에서 갑자기 욕설하며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의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766,0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처이고, 피해자 D은 2013. 6.경부터 C과 불륜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남편 C과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C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에 고성능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설치해 둔 고성능 녹음기를 이용하여 C과 D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흥신소비로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500만 원을 보내주면 괴롭힘을 끝내주겠다. 만약에 송금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39 에 있는 농협은행 상무지점에서 직원들과 손님 약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하여 "남의 가정을 파괴한 년이 뻔뻔하게 여기에 있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소장 사본, 녹취록, 문자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 C과 D의 불륜관계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 불륜관계에 분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설정된 공갈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이 6개월인 점(공갈 범죄 중 일반공갈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22: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던 중 2015. 9. 14. 22:35경 위 D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허리부위를 2회 걷어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7. 21. 05:34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ww.w주된 양형사유 : 음주운전으로 벌금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4.00:5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현장을 정리하고 복귀를 하려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이 탄 순찰차의 조수석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방해 >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폭행의 정도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6. 11.17:46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주된 양형사유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및 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의 처벌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7. 01:49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탑승하던 피해자 B(59세) 운행의 택시가 기울여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운전 좀 똑바로 해라", "니네 엄마는 창녀" 라는 등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17, 02:1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공용 휴대폰조회기(삼성 갤럭시 노트2)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조회기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 조회기를 손상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2,17, 02:2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과 민원인들을 향하여 침을 뱉고 큰소리를 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피해품 사진(공용휴대폰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칙금납부통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 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스포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경북 칠곡군 E 등 46필지 토지가 임의경매에 나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 부지를 취득하여 골프장을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위 경매 대상 부동산 46필지 중 일부 토지가 농지여서, 농업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는 경락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법인 자금을 이용하되 피고인 A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6. 1. 26.경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북 칠곡군 E 등 46필지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경락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법인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차용해주는 형식을 취하여 경락 대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경락받아 2016. 4. 22.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가 실질적으로 경락받은 토지를 A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명의수탁을 받아 부동산을 사실과 다른 권리관계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면담보고) 1.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자 조사, 경매 진행 일자별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부동산의 표시, G⑴ 출력물, 채권양수도계약서, 대여금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대상부동산 등기부등본증명서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 및 경위{피고인 A, B 스스로도, 애초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려고 했던 주체는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C인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농지인 탓에 농지법상 피고인 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일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추후 다시 피고인 회사로 이전등기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86, 440쪽 참조)},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채권매수자금을 대여하는 형태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전부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이는 강행법규인 농지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의 유사한 행위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거나, 통상 농지가 포함된 골프장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관행상 이와 같은 방식이 사용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이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주식회사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그 범행 일시가 2016. 4. 22.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부동산실명법 제12조의2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2조의2는 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위 개정 법률은 부동산실명법 부칙(2016. 1. 6.)에 따라 2017. 1. 7.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0:00경부터 00:20경 사이 대구 동구 B빌라 101호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계속 문을 두드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관이 주취소란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지구대에 가서 인적사항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1. 00: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였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너희들 뭔데, 좆 같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D의 어깨를 스치게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D의 어깨를 스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3:33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2분20초 동안 몰래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인시, 성남시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중앙대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남광주시장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7세)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량 동승자인 피해자 E(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신호위반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중상해는 아니지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 측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18:0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전 남자친구인 D의 집인 E 307호에서, 스마트폰의 채팅사이트인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1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 18:0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4. 15:00경 창원시 성산구 G건물 92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2. 14. 18: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G건물 924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손님 1명당 성매매대가 14만원 중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I을 통해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4명과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19세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5. 11. 11.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타이마사지업소인 'C'에서 2013. 2. 4.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도과로 불법체류 중에 있는 태국 국적 외국인 D(여, 23세)을 비롯하여 E(여, 21세), F(여, 31세), G(여, 43세) 등 4명의 불법체류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진술서, 각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행위로 2차례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라는 사찰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던 중 투자자인 피해자 E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경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내 매형이 수원지검 검사이고, 잘 아는 분이 모 지검장이다"라며 마치 검찰 내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취지로 과시한 다음 2015. 12. 3. 오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대구에 있는 검찰 고위직 인사와 급하게 점심 약속을 잡았다. 그분께 돈 1,000만 원으로 인사를 해야 하니 입금해 달라.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검찰 고위직 인사와 점심약속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가족이나 지인 중 법조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구속 여부와 관련하여 검찰 고위직 인사에게 선처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구속 수사 또는 조기 석방을 위해 마치 현직 검사와 법관에게 실제로 향응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해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I에게 자신이 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다시 쓰도록 한 후 1 명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4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47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검 사 유종건(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1.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D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20. 3:10 경 광주시 E약국 앞길에서 후배에게 폭행을 가하려다 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G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5, 20, 3:10 경 광주시 약국 앞길에서후배에게 폭행을 가하려다 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H 이를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와 배를 1회씩 차 경찰관인 피해자 H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H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손등을 할퀸 후 왼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을 체포한 후 피고인 A의 체포에 합류 > 한 피해자 G의 턱과 어깨를 발로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D,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해자 D, G에 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해자 H, D, G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 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원인과는 직접적이 관련이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H, D, G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G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인 H, D,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뛰어가다가 G가 말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멈칫하였고, 피고인 B은 계속 다른 사람을 향해 뛰어가다가 G로부터 뒤를 붙잡히게 되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H은 G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 A를 제지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본 D가 피고인 A의 체포 과정에 참여한 사실, H, D는 피고인 B의 체포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D는 피고인 B의 체포 과정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사실, G는 피고인 B의 체포를 마친 후 H, D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체포를 도와주다가 피고인 A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체포에 저항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분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과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D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G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수진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2006.07.10.00:10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운리지내 운행제한차량검문소에서 축중 제한넓이 2.50미터를 초과하여 실측정치 넓이 4.2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2:45경 광주 남구 월산5동에 있는 술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온누리주유소 앞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45경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성북구청 사거리 쪽에서 성신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