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2019고단2382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쇼핑몰 상품대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다. 현재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야 한다. D로 전화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알려준 전화번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사안이 심각하다. 현재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의 자금조사를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13. 12:5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5경 같은 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정발산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에어컨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다. 현재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전화에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당신의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이 되어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수사협조를 해야한다. 은행에 방문하여 OTP를 발급받은 후 이체거래 시 OTP 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21. 16: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30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검사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수사가 필요하다. 현재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쓰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8경 같은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1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이른 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검사다.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신 계좌에 락을 걸어 놓겠다. 정상적으로 락이 걸리면 대출이 안되어야 정상이니 대출을 받아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에서 2,81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L은행계좌(M)으로 입금받자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은 우선 국고에 환수해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24시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여 줄 테니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안양에 있는 N한방병원에서 만나 그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16:20경 안양시 만안구 이에 있는 'N한방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16:20경 위 'N한방병원' 앞 길에서 2,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불법 대포통장 개설 혐의로 당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도와주겠다. Q은행 중동점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 이를 확인 하려고 하니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라, 그리고 인출한 돈은 불법자금이므로 금융관리원에서 피해 없게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인출하자 피해자에게 "안양에 있는 N한방병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17:20경 안양시 만안구 이에 있는 'N한방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불법대포통장 개설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17:20경 위 'N한방병원' 앞 길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29. 09: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검사이다. 금융범죄 사기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111만 원을 인출하자 피해자에게 "용산에 있는 T교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9. 8. 29. 15:22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T교회'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사기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15:22경 위 'T교회' 부근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1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2019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2019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대부분을 공범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으로 거둔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해악은 심히 크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가담 없이는 행해질 수 없으며, 주범들의 검거는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통해 전체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에 대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하여 수거한 금액은 총 2억 6,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해 주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편취당한 돈은 매우 소중한 자금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의 각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소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은 확정적 편취 범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해악과 피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