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52

범죄사실 2017고단5152 피고인은 2017. 10. 1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동두천시 C건물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23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3:53경 동두천시 중앙로 202 단위농협사거리에서 동두천시 B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79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0. 22: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자녀들과 함께 외출했다가 귀가하여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인 피해자 G(여, 28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야이 개보지 같은 년아. 너 다른 남자하고 연애하고 왔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자녀들과 작은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방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이 개보지 같은 년아, 빨리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위 칼로 방문을 두드리고 방문 아래 틈으로 칼날을 밀어 넣으며 "야이 개 씹할 년아, 빨리 방문을 열어라. 이 개보지 같은 년 방문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가서 너하고 애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H(11세), 피해자 I(여, 9세)의 아버지로서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어머니 G을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7: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어머니와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문을 걷어차고, 부엌칼을 가지고와 방문 아래 틈으로 밀어 넣으며 "야이 개 씹할 년아, 빨리 방문을 열어라. 이 개보지 같은 년 방문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가서 너하고 애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일자 17:00경부터 20:00경까지 문을 잠가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올 수 없게 하고,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방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고 잠을 잘 수도 없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2018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8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학생 사안 보고서 등 첨부) 1. 수사첩보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 가정폭력범죄의 특징 1)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아개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우울, 불안, 공황발작, 수치, 분노 등의 각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해행동, 자살시도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여기에, 상호 간의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배우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위와 같은 신뢰관계를 그 근본에서부터 철저하게 파괴하는 배신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비난의 정도가 높다. 2) 가정폭력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해당 여성의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며, 전문적인 훈련의 부족으로 직업을 얻지 못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등 특수한 성격이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은 폭력 피해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 밖에 법률의 무지와 경제력의 부족 등 원인으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3) 가정폭력은 가정 내 아동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반복적인 폭력적 상황을 학습하여 공격적 특성과 폭력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이른바 '사회학습이론'이라고 한다). 아동이 자라면서 폭력을 가족 역할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고, 가정폭력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과는 다른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는 설명도 있다. 위와 같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성향과는 별도로 아동의 내면으로는 긍정적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 등 각종 정신장애를 나타낼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G의 혼인관계 1)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07. 11. 27. 혼인하였다. 피해자 G은 L생의 여성으로서 종래 베트남 국적이었으나, 2015년경 귀화하여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월세 10만 원, 보증금 8,200만 원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슬하에 아들 피해자 H(M생)과 딸 피해자 I(N생)을 두고 있다. 3) 피고인은 비닐제조공장에 근무하면서 월 31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고, 피해자는 육계가공공장에 근무하면서 월 40~14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과거 가정폭력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4. 9. 11. 18:00경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G이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면서 싱크대 내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작성된 의정부보호관찰소의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조사관은 피고인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어 재범 예방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 G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쉼터'에서 5일간 지내었다. 2) 피고인은 2017. 7. 15. 1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목을 미는 등 피해자 G을 폭행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다. 3) 피고인은 2017. 9. 3. 21:00경 주거지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 G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를 받은 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다. 4) 피해자 I에 대한 담임교사의 2018. 3. 15.자 상담일지에는 "아버지가 거의 매일 술을 드심. 술을 드시면 엄마를 폭행하고 칼로 위협. 오빠에게는 뺨을 때리고 I에게는 욕을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 I, H이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거나 조퇴하는 등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I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7. 12.경 피해자 G의 성기 부분을 발로 밟고, 가위로 손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 G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술만 취하면 계속 저와 아이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더욱이 아이들 앞에서 부엌칼을 손에 잡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수도 없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지속적 및 반복적인 가정폭력범죄에 시달려 왔음을 언급한 바 있다. 라. 피해자 H, I의 가정폭력 피해 상황 피해자 H, I은 위와 같은 일련의 가정폭력 범행 당시 대부분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중지를 호소하며 우는 등의 행동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직접 목격하거나 폭력행위의 피해를 입어 왔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H, I의 정신적 불안이 매우 심한 편이고, 일반 아이들과 달리 늘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에는 방에서 거실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평가 1) 행위의 불법성 피고인은 피해자 H, I이 목격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 G에게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고,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은 베트남에서 이주한 여성으로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에 능숙하지 못한 편이고, 월수입 40~14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급여를 받고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도움이 없이는 자녀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인바,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의 지속적 및 반복적인 폭력범행은 그 자체로도 흉포하고 무자비하여 불법성이 매우 높고, 혼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신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피해자 G의 열악한 지위를 감안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이를 이용한 행위로서 행위의 패륜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윤리적 및 법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게 하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H, I으로 하여금 밤새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쉬거나 수면을 취하고, 학교에 등교하여 공부하는 등의 일상생활마저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위 피해자들이 가정을 통하여 마땅히 충족받아야 할 심리적 안정감을 파괴하고, 위 피해자들의 인격형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역시 그 불법성이 매우 높다. 2) 재범의 예방가능성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그에 대한 개선이나 교화의 기미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조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규범의식이 심히 박약하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하여 가.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5152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6%의 만취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도로 옆 건물의 주차관리실을 충격하여 부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2423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258%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2017고단5152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되었음에도 판시 2018고단2423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하며, 그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은 반면 피고인의 재범의 예방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