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2:48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부산 방향) 수원IC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버스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 종료 이후 버스가 1차로를 주행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4, 4, 29. 22:49 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경부고속도로 389.9km지점(부산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위 버스 앞으로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간 다음 속력을 줄여 버스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버스가 이를 피하여 좌측 1차로로 추월하려 하자 다시 속력을 올려 위 버스의 추월을 방해하고, 위 버스가 다시 2차로로 진입하자 그 앞에서 다시 속력을 줄이고, 위 버스가 3차로로 진입하자 다시 위 버스 앞으로 간 다음 속력을 급속히 줄여 이를 피하지 못한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곧바로 제동하여 3차로에 정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버스는 피해자 D 이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화물차가 위와 같이 정차한 위 버스를 미처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27명에게 약 2 ~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쇼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버스승객 명단, 견적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전화진술청취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F의 경우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의 경우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각각 입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그 운전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전체 29명 중 11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C 코란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블랙박스 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전의 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 종료 이후임에도 1차로로 주행하고, 피고인이 위 버스를 추월하여 1차로로 진입한 후 위 피해자에게 옆 차선으로 빠지라고 손짓을 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켰다는 등의 이유로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위 버스 앞으로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간 다음 속력을 줄여 버스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버스가 이를 피하여 좌측 1차로로 추월하려 하자 다시 속력을 올려 위 버스의 추월을 방해하고, 위 버스가 다시 2차로로 진입하자 그 앞에서 다시 속력을 줄이고, 위 버스가 3차로로 진입하자 다시 위 버스 앞으로 간 다음 속력을 급속히 줄여 마침내 이를 피하지 못한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는바, 이러 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당일 22:48:51경부터 22:50:32경까지 불과 약 1분 40초 동안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5인승 일반 승용차량인 반면, 위 버스는 40인승 대형 승합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보다 차체의 길이, 너비, 높이 및 총 중량 등이 월등히 큰 차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버스 앞으로 진행한 다음 속력을 줄이는 등으로 버스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