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5-5 앞 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 용차의 동승객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객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의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6. 12. 29. 07:35경 경산시 E 소재 F주유소 네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 피고인의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G 에스엠5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어 위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25세)과 동승자인 같은 I(27세)이 피고인 차의 앞과 옆을 가로막은채 "문열어라"라고 하면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음주운 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망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H의 무릎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위 I의 몸통부분을 들이받는 등 각 폭행을 가하고, 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같은 시 옥산동 소재 대구은행 네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옥산굴다리 방면에서 성암산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과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과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새한 방면에서 명문네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는 J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쌍림우드 소유의 K 이스타나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814,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7. 12. 21. 법률 제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1차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 땅하나,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6:20경 업무로서 C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신장지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대동 방향에서 오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엑센트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1:1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로, 경리로 채용한 피해자 E(여, 30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0. 11. 13:30경 위 D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한 다음, 냉장고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같은 달 15. 1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려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5세)은 피고 인과 약 5-6미터 거리의 대각선 맞은편 노상에서 F 전통5일장(3, 8일)이 열릴 때마다 채소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은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노점상인들과 노점상 경계문제로 다툼이 잦아 시장상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1년 전쯤 피해자와 경계문제로 심하게 다툰 이후에는 피해자와 인사나 말도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며칠 전에도 누군가의 신고로 대덕구청에서 다시 노점 경계선을 그었는데 그 경계를 피고인의 처가 지웠다는 이유로 주변 노점상과 경계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신고를 피해자가 한 것으로 오해하는 등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23. 14:05경 자신의 처로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노점상들이 못살게 군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채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와의 과거의감정이 폭발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조금 전에 구입하여 근처 오토 바이 공구함에 넣어둔 흉기인 낫(가로 25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을 꺼내 들고 "죽 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맞은편에서 다른 식당 아주머니와 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귀 뒷부분과 정수리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찍은 후 피해자가 낮을 손으로 잡으며 방어하자 다시 양 손목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인근 노점상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두개내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진술 미첨부 사유, 피해자의 상태 관련, 성명불상 참고인 상대 수사)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피해현장 및 혈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낮은 그 크기, 재질, 무게 등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인 점, 피해자가 낫으로 공격당한 머리 부분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서 낫으로 그 곳을 공격할 경우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을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는 노점 경계선 문제로 다투는 등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노점상들이 자신을 못살게 군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무방비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낮으로 2회 내리찍었는데 그 강도가 상당히 셌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고개를 들고 막는 과정에서도 1~2회 더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른 점,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낫을 빼앗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범행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은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낫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소유자인바, 2010. 12. 초순경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단원마을에서 위 차량에 안개등 HID램프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 변경하고, 위 차량을 그때부터 2013. 6. 28.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구조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변경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1. 12. 24.03: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찜질방 밖에서 승용 차를 정차한 채 대기하고, C과 D은 위 찜질방으로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G, H가 옆에스마트폰을 놓아둔 채 잠든 틈을 타, 그들 소유의 시가 949,300원 상당인 갤럭시S 스 마트폰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아이폰4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C, D 및 I, J, K과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시가 합계 11,611,900원 상당인 스마트폰 16대를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절취할 스마트폰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J, C, B에 대한 각 경팔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강원전문건설회관 앞 편도 3차로를 퇴계주공1차아파트 방면에서 구 남춘천역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필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리버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강원전문건설회관 앞 도로까지 3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가해 및 피해차량)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만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부터 2013. 8. 13. 21:25경까지 'B'라는 상호로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보도방에 찾아온 유흥접객원인 D(여, 24세), E(여, 24세) 등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용강동 일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하여 주고, D(여, 24세), E(여, 24세)로부터 한시간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8. 13.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약 3,00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7. 12:3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있는 E 당사 안으로 침입한 다음, 6층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창문 밖으로 미리 준비한 'E정당 해체하고 F 정권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1m, 세로 5m)을 게시하고 '대선 무효'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E당사 진입관련 정보 상황보고, E당사 6층 도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프린트물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비폭력, 평화적인 방식의 퍼포먼스를 기획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 하여도 법질서가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의 불법 정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출입과 이용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당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건물 외부에 플래카드를 펼치는 등 주거권자인 피해 정당의 이익과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위 당사 내부에 침입한 지 5분여 만에 체포되었고, 침입 등의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0. 21:40경 대전 동구 우암로에 있는 보건대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우암로에 있는 동아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흥덕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5. 설립된 인삼, 농수산물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주주인 E의 남편으로,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주식회사 D'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과 F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융통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B은 그 대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매출 수익금의 2%~3%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 경 강원도 영월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받으려고 하는 G에게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료 150,000원을 공제한 1,850,000원을 자금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9. 5. 부터 2012. 12.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9,800,000원의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거래사실 확인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9:00경부터 같은 날 09:41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비아안길 113-17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석곡요금소 앞 도로까지 60킬로미터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이후 운전차량을 폐차한 사정,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4:3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센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 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에 있는 광교테크노밸리 앞 교차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동수원IC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차로는 좌회전으로 진행하려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 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게임 C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원에 게임CD를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CD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8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송금내역, 각 휴대폰 메시지 내역, 인터넷 판매게시글, 각 송금내역,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각 송금내역서, 휴대폰 메시지, 거래명세표, 각 인터넷 게시글, 계좌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명의 피해자로부터 각종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데다 약 20명의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반환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9.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로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5. 8. 10. 피고인의 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7. 1. 경부터 1997.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1997. 11. 경 돈을 갚겠다고 연락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1998. 2. 12. 미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은 출국 당시 형사고소를 당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변제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의 매일 만나 어울릴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출국일자를 알리지 아니한 채 미국으로 출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돈을 빌리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이자 약정 내용,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1995. 8. 10.에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위 10,000,000원 외에 다른 금전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위 돈에 대해서만 입금받은 경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증거기록 제17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 01:30경 서울 광진구 소재 군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3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1. 02: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3길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자던 중 서울 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친구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한 다음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16.경까지 대전 서구 C빌딩 202호에서 공동샤워시설 1개와 침대 등이 구비된 5개의 밀실을 갖추어 놓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9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1.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종 벌금형 1회(2013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기간(약 1개월) • 이득액,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9:0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예전부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복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퇴사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50에 있는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앞 노상을 선학동쪽에서 남동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좌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주행하던 3차로는 직진 차로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던 E 칼로스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칼로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에 수리비 660,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충격 부위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