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자산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종원인 D 등 5명에게 명의신탁한 피해자 중중 소유의 김포시 E 및 F 외 17필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종중 명의의 대출금 상환 및 D 등 명의수탁종원의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결의에 따라 2011. 6. 9.경 G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10.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314,5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H의 사업자금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503,92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동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3회),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첨부), 각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총무 I 제출서류 첨부) 1. 고소장, 임시총회 회의록(2006. 12. 8.) 임시총회 회의록(2007. 11. 12.), 임원 회의록 등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이 그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김포시 E 및 F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그 돈의 일부로 피고인의 개인사업인 J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개인사업 관련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은, J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종중이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에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여 주었기 때문이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 종중 운영 및 재산확보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를 인정한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그 자금 중 5억 원을 공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개인사업인 J 관련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승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개인사업 관련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범행에 대하여는 그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해자 종중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데 (제17조 제1항 바목), 기본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피해자 종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대책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처분할 수 있다(제20조). 이와 같은 법리 및 피해자 종중 규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피해자 종중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피해자 종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대책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실제 피해자 종중은 2006. 12. 8. 임시총회를 열어 피해자 종중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피해자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토지의 매매대금으로서 피고인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진술과정에서 인정하였듯이 피해자 종중의 기본재산 내지 이에 준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종중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를 열어 그 매매대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종중이 총회를 열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사업 관련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종중 총회의결을 거쳐 구성된 대책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그와 같은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 종중은 2006년경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종원들이 그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그 명의수탁자인 종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해자 종중의 임원들은 명의수탁자인 종원들과 '명의수탁자인 종원들이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50%를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70%는 피해자 종중이, 30%는 명의수탁자인 종원들이 나누어 가지며, 그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피해자 종중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합의 이후 피해자 종중의 일부 종원들은 종중총회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위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여 피해자 종중 내에서 위 합의효력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분쟁의 내용은 2007. 2. 23.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종중이 총회의 결의 없이 명의수탁종원들과 합의한 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 종중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피해자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회결의도 없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사업 관련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 종중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회의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개인사업 관련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종중의 임원회의에서 피고인의 개인사업 관련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용하도록 직접적으로 승인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회의록이 제출된 바가 없다(피고인은 2008. 4. 14.자 임원회의, 2009. 8. 5.자 임원회의 및 2012. 2. 23.자 임원회의에서 그와 같은 승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2008. 4. 14.자 임원회의 회의록에는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K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언급되기는 하나, 그 투자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로 특정되어 있고, 추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투자하기로 유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2009. 8. 5. 임원회의 회의록에도 5,000만 원을 위 K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언급되기는 하나, 그 재투자금액 또한 5,0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로 특정되어 있고, 추후 투자가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재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투자승인과 관련한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8. 5.자 임원회의 이후 위와 같이 유보된 바에 따라 실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재투자하기로 정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 기재도 없다. 그리고 2012. 2. 23.자 임원회의 회의록에 피고인은 다른 임원들에게 6억 원 내지 7억 원의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종중재산증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렸다는 기재는 있으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피고인 개인사업 관련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히거나 그에 대하여 임원들이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임원회의에서 사전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2013. 9. 11. 열린 피해자 종중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34억 1,3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다른 임원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임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위 임원회의에서는 피해자 종중 임원들이 피고인의 개인사업 관련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임원회의의 내용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피고인 개인사업 관련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원회의가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소비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는 사후추인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임원회의의 결의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전승인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위 임원회의 이전에 피해자 종중의 임원회의에서 자신의 개인사업 관련 채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면, 굳이 그 이후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또다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피고인 개인사업에 투자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그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여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그 재산관리를 담당한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피고인 개인계좌나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양도소득세 등으로 사용하였고 남은 돈은 모두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자신의 개인사업 관련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면, 그 사용내역을 종중 총무 I에게 알려 이를 다른 임원들 및 종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I에게 그 사용내역을 전혀 알리지도 않아 피해자 종중 규약 제23조에 따라 수입과 지출금 발생시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중 총무조차도 그 사용내역을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의 시점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I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총무로 참석했던 회의에서 피고인의 개인사업 관련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승인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구두로라도 이를 허락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나중에 그러한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사실을 알게 된 종원들이 그 돈의 회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종중의 임원들도 D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으로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자신의 개인사업 관련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고소한 D 및 I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개인사업 관련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피해자 종중 결의가 사전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D의 증언은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되었고, 그 대부분의 진술은 사전승인이 없다는 취지인데다가, 그 진술시점이 피고인과 D 사이의 합의가 된 이후라는 점 등에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I의 증언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검찰진술내용과 배치되고, I이 제출한 장부에도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사용부분의 사용처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으며, 그 증언시점도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 사이의 합의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I의 검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종중 운영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공로금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종중은 2010. 5. 1. 열린 임원회의에서 L 종중이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상당액의 공로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결의를하였으나[피해자 종중 규약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의 임원회의 예산 결산의 승인 등업무를 처리하는바(제16조 제3항), 만일 피해자 종중이 일부 종원에게 공로금을 지급한다면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상당액'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종중 총무인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5. 1.자 임원회의에서 회장인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로금이 5억원 상당은 되어야 한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만일 위 임원회의에서 그와 같은 논의가 있었고 이후 그 논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로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금액을 회의록에 마땅히 표시하여 두었어야 함에도, 위 회의록에는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그 상당액이 얼마인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었고, 그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또한 없었으며, 각자 몇 백만 원 많으면 몇 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만일 수억 원 정도였다면 당연히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거쳐야 하지 임원회의로 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로금의 금액에 관한 진술이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바, 위와 같은 I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또한 L 종중과 피해자 종중의 소송수행정도 등에 따른 종원 개인에 대한 공로금액수로 수백만 원, 많아 야 수천만 원 정도는 모를까 수억 원 정도는 통상의 예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바, 피고인이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돈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도 통상 예상되는 선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승인받은 공로금이 4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그 주장을 번복하는 등 그 금액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5억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범행에 대해서도 그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운영 및 재산관리에 나름 기여한 바도 없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1회 및 이종 벌금전과 1회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약 2년에 걸쳐 합계 2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종중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특히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있다가 구인장이 집행되어 구금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종중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변상한 바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