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경부터 2007. 11. 경까지 충북 음성군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정식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C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등기명의자는 D임)인 E과 F으로부터 미분양된 4세대에 대하여 피분양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위 미분양 4세대에 대해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이나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위 소유자들이 음성에 거주하지 않아 위 빌라에 자주 오지 못해 피고인이 위 E 등을 대신하여 수도비를 수령하고, 벽지 및 전등교체 등 일부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미분양 4세대에 대해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주를 원하는 자들을 상대로 위 D 명의를 모용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08. 2. 12.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건물 미분양세대 중 나동 102호를 임차하고자 하는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빌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북 음성군 C건물 나동 102호", 계약금란에 “이천만원", 중도금란에 "천만원",잔금란에 "천만원", 임대차기간란에 "24개월", 계약일자란에 “2008년 2월 12일", 임대 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 주민등록번호 IⅠ,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 이름 옆에 위 분양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내용과 같이 위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G에게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2008. 6. 30.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건물 미분양세대 중 가동 101호를 임차하고자 하는 J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빌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북 음성군 C건물 가동 101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임대차기간란에 "2010년 6월 30일까지", 계약일자란에 “2008년 6월 30일", 임대인란에 "용인시 처인구 H, 주민등록번호 I,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 이름 옆에 위 분양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내용과 같이 위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J에게 이를 행사하고, 다. 피고인은 2008. 10, 26.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건물 미분양세대 중 나동 101호를 임차하고자 하는 K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빌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북 음성군 C건물 나동 101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임대차기간란에 “2010년 10월 26일까지", 계약일자란에 "2008년 10월 26일, 임대인란에 "용인시 처인구 H, 주민등록번호 I.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 이름 옆에 위 분양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내용과 같이 위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K에게 이를 행사하고, 라. 피고인은 2009. 1. 5.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건물 미분양세대 중 가동 201호를 분양받고자 하는 L(실매수인 M)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빌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분양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양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북 음성군 C건물 가동 201호”, 총분양대금란에 “육천팔백만원", 계약금란에 "18,000,000원", 1차 중도금란에 "30,000,000원", 2차 중도금란에 “10,000,000원, 잔금란에 "10,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09년 1월 5일", 매도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매도인 이름 옆에 위 분양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내용과 같이 위 L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L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2. 12.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C건물 미분양세대 중 나동 102호를 임차하고자 하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에게 마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를 모용하여 피해자와 보증금 4,000만원, 임차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때부터 2009. 1. 5.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보증금 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6,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A 자료제출건, 참고인 F 자료제출건,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제출) 1. 각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1. 피의자의 명함, 영수증 1. 관련 민사판결문,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 문의 내용 및 소송진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C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D의 도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2008. 2.부터 2009. 1.까지 위 C건물의 각 세대를 임차 내지 분양받으려는 피해자 4인을 속여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범행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2008. 2. 이후 20회에 걸쳐 위 C건물의 실제 소유자들 중 1인인 F에게 미분양세대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7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지속적인 범행을 도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위 C건물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미 수년째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