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1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8년경 피고인의 동생 C의 친구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현재 2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8. 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C와 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방문을 막고 피해자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동생 C가 방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및 안와의 손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던 피해자(당시 20세)가 놓고 간 우산을 찾으러 피고인의 집에 다시 오자, 피해자의 우산을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하면 우산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옥상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강간을 당해왔기 때문에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우산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옥상에 따라오자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입원확인서 등 제출 보고) 1. 진료소견서(증거목록 순번 6),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각 요양급여내역,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20),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8)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정신감정결과 통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6. 3.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면담 등을 통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성들의 사진을 찍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는바, 성적 행동에 몰두하는 등 성적 욕구 조절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 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 역시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의심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 내지 간음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성들의 사진을 찍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는바, 성적 행동에 몰두하는 등 성적 욕구 조절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 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 역시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의심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2조, 제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판시 제 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성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다만, 위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 및 준수사항 부과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3조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판시 제1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서 그 범행일시가 2008. 5. 경이므로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징역 6년 N10년)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4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형의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함.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만 14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고, 만 20세의 같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으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기본범죄가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