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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정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H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하는 'I' 공사입찰에 J 컨소시엄(이하 'J'라고 한다), K 컨소시엄(이하 'K'이라고 한다)과 함께 입찰신청자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중순경 환경산업부문 임원인 L이 서울 M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J' O 상무, 'K' P 상무를 만나 경쟁입찰로 인한 수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낙찰자가 2위, 3위 업체에게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보상해준다, 둘째, 피고인과 'K'이 향후 이 사건 공사와 비슷한 규모의 컨소시엄 지분 10%를 'J'에 보장해준다, 'J'가 피고인과 'K'보다 2% 낮게 투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환경산업부문 부장 Q, 'J' L 부장, 'K' R 부장은 2009. 9. 29.경 과천에 있는 'S' 커피숍에서, L, O, P의 구체적인 협상지시에 따라 'K, J,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I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주하는 업체는 2위, 3위 업체에 각각 6억 원을 보상하고, 피고인과 'K'은 향후 1년 이내에 피고인과 'K'에서 참여하는 공사에 공동도급시공지분 10%를 'J'로 하여금 참여토록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구두로 K과 피고인은 공사예정가격의 95% 이하로 응찰하되 J는 K, 피고인보다 2% 낮게 하고, I 톤당 운영비 또한 각각 100원만 차이가 나도록 투찰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후 추첨을 통하여 피고인은 공사예정가격의 94.81%, K은 94.82%, J는 92.82%로, 피고인은 I 톤당 운영비를 69,700원, K은 69,600원, J는 69,500원으로 각각 투찰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합의에 따라 공사예정가격의 94.81%인 35,277,000,000원으로 투찰하게 하면서, 광주광역시청에 I 톤당운영비를 69,700원으로 기재한 기본설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K과 J도 위 합의에 따라 투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인 L, Q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 L, P, R, U,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사본, 광주광역시 I 설치공사 심사보고서, 2009. 7. 22.자 공사입찰공고, 2009. 7. 28.자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명단 공문, 합의서,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각 I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접견실 방문객 일지, 개찰조서 및 입찰조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 공문, 각 광주광역시 I 설치공사 기본설계보고서,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각 용역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기재 공사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투찰금액(40점)보다 더 높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는 설계평가(60점)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7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주로 청년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판매조직인 이른바 'A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원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 조직의 '센터장'으로 행세한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F 빌딩 3층 및 4층에서, 2016. 6. 1.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5층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대인접촉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 특히 주로 청년층을 상대로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하위판매원 20대까지 PV(Point Value, 제품 구매시 쌓이는 포인트,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정산기준으로 890만원 상당 제품 구매시 400만 PV 획득)가의 1%를 스타트 보너스로 지급받고, 자신의 하위 좌우 산하 매출실적 중 소실적 PV를 기준으로 1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 5대까지 판매원들이 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1~3대의 20%, 4~5대의 1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위 다단계판매조직 전체 매출의 6%를 골드 이상 직급이 40%, 루비 이상 직급이 30%, 에메랄드 이상 직급이 20%, 다이아몬드 이상 직급이 5%, 크라운 이상 직급이 3%, 탑크라운 이상 직급이 2%를 직급 공유수당으로 지급받고, 센터를 개설하여 센터장이 될 경우 센터 월 매출 PV의 5%를 센터지원금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는 회원-실버-골드-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탑크라운의 순으로 순차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약 26억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 피고인들과 다단계판매원들은 2016. 2.초경부터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인 I, 주식회사 J, K, L 등 각 다단계판매업자에 순차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마쳤다. 나. 판단 다단계판매가 주로 연고자를 대상으로 무점포 판매방식으로 행해지므로 판매업자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상품을 반환하려는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소재 등을 알기 어려워 반환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자'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별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2016. 10. 18. 무렵까지 각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이 등록한 각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등록취소 처분은 없었고, 각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방문판매법 제15조 제1항의 등록 결격사유도 없었으며, 다단계판매원 등록취소에 대한 개별 고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들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이 한 각 회원가입신청서의 작성제출 및 다단계판매업자의 신청서 접수를 통하여 발생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등록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E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F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과 지알씨(GRC)포인트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F에서 한국 총책인 G과 함께 활동하였던 자로서, 2013. 3.경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사무실을 위 업체 한국 총책인 G이 F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넘겨주고, 위 업체에 1구좌 65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와 농협계좌를 F 금전수신 계좌로 사용하게 해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G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이 지시하는 I(가명 J) 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7.경부터는 위 역할을 하는 것과 병행하여 G이 말레이시아 F 본사 총책이라고 주장되는 사람을 만날 때 통역을 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으며, 2013. 9.경부터는 월 300만 원(나중에는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말레이시아 F 본사라고 하는 곳과 우리나라 F간의 업무연락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였고, F 최상위사업자 K과 L이 본건 범죄사실로 2015년도에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F 안양지점, 평촌지점, 안산지점, 일산지점을 관리하는 'M지사장' 역할을 계속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국내 총책인 위 G, I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3.경부터 2016. 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 및 전국 클럽 등지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대인접촉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5,000달러)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F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가 최대 2배인 600만 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따라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600만 원(6,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1,200만 원(12,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따라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1,200만 원(12,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2,400만 원(24,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따라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2,400만 원(24,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도 다시 그 최대 2배인 4,800만 원(48,000달러) → 9,600만 원(96,000달러) → 1억 9,200만 원(192,000달러) → 3억 8,400만 원(384,000달러) → .로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상승하여 부여된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는 위 업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 등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속칭 후원 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2회에 걸쳐 합계 102억 56,735,99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K, L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를 가로막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신횟수도 100여회를 넘고 그 금액도 100억 원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E은 같은 리에 있는 'F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E이 G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평생교육시설에 출강하면서 지역학원 홍보지에 '현 G대학교 외래교수', '미국 커버넌트 대학교 초빙교수'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홍보를 하자, 지인 H의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E이 G대학교 외래교수가 아니고, 미국 커버넌트 대학교 초빙교수가 아님에도 I 소책자를 통하여 허위의 광고를 하였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2.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 G대학교 외래교수'의 문구는 과장광고에는 해당하나, 지역정보지를 통한 광고로서 그 효과가 한정되고, 관련 광고 문구를 삭제하는 등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조치를 행하고, '미국 커버넌트 대학교 초빙교수'의 문구는 혐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심사결과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이 진행하는 평화방송TV 'J'의 담당자에게 위 평화방송TV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E의 프로필에 대하여 '현 G대학교 외래교수'라고 기재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는데 거절을 당하자, 평화방송TV의 담당자에게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5.경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회신 받은 문서에는 '미국 커버넌트 대학교 초빙교수' 문구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제작진과 E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무혐의 처리된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조사인이 현 G대학교 외래교수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고조치 하였고, 신고에 대한 회신내용결과를 증거로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평화방송 'J' 제작진과 E씨를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접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신고에 대한 회신' 문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공정거래위원회 명의 '신고에 대한 회신'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신고에 대한 회신'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평화방송TV 직원에게 FAX를 통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신고에 대한 회신'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고 FAX를 통하여 발송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심사결과통지서, 신고에 대한 회신,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등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3쪽)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원본(수사기록 제11쪽)의 형식과 문구 등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작성 문서의 상단 공정거래위원회 위에는 "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수신과 제목, 사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AX의 수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보더라도 위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서라고 믿기에 충분하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인정된다. 또한,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또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FAX 수신자에게 원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렸다 하더라도, 이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원본이 있고 피고인이 발송한 문서는 이를 복사한 복사본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보낸 것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된 원본이 존재한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정하게 작성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이 사건 문서를 수신자에게 발송한 이상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됨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평화방송에 발송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악학원 인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E의 광고를 문제삼아 방송국을 압박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E과 평화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6.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239]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4.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D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1층 250-1호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사 G에게 "씨제이푸드빌과 홈플러스에 청과류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물건이 급하게 필요하다. 가격은 원하는 대로 쳐 주겠다. 대금을 받아 3일 후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물품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단가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단가보다 높아 거래를 계속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청과류를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2009. 12. 22.경 시가 14,800,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등 청과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67,412,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6. 7.경 안성시 H에 있는 I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장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장수메뚜기 쌀 20kg들이 4,500포대를 피고인이 인도받아 보관하면서 다른 판매처에 매도를 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위탁매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매매 약정에 따라 위 쌀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2010. 6. 10.경부터 2010. 6. 18.경까지 위 쌀 중 4,050포대를 1포대당 27,000원씩에 하남시 K에 있는 L에 판매하였고, 2010. 6. 18. 위 쌀 중 450포대를 1포대당 27,000원씩에 김포시 M에 있는 떡공장 도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위 L 및 도매업자로부터 쌀 판매대금으로 총 121,5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쌀 판매대금 중 82,500,000원을 2010. 6. 말경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1고단1544] 3.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 전철역 부근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P 제네시스 차량을 2010. 12. 3.까지 15일간 16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채업자인 Q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1고단 239호 증거목록 순번 31번)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2011고단239호 증거목록 순번 71번) [판시 제2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사본 1. 협의각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주문서 사본(2011고단239호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5번) [판시 제3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차량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수법,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1. 2015고단1188 피고인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증"이라는 제목으로 "허가대상자: E, F생(남), G, 서울특별시 서대문구H 103동 2204호, 장소: 강원도 홍천군 I, 면적: 농경지 1,616, 목적: 농경지 부지조성, 기간: 2014년 09월 ~ 2019년 12월 31일,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합니다. 2014년 09월 1일"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허가증에 찍혀 있는 홍천군수의 관인을 컬러 복사하여 위 출력물에 붙인 후 다시 컬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홍천군수 명의의 공유수면의(점용·사용) 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5고단1283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피씨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피씨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1.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한 L의 2015. 4.분 임금 150만 원 및 2014. 5.분 임금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증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306 사건의 판결 사본 2015 고단 1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9. 3. (공소장에는 "2014. 9. 1.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홍천군수 명의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증 1장(이하 '이 사건 허가증'이라 한다)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피고인이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은 이 사건 허가증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허가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허가증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형법 제237조의2에서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 규정된 "문서의 사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본도 문서의 일종이므로 그 자체가 문서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사진파일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문서의 사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에게 위 사진파일을 전송한 것을 두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0. 10. 2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은 2012. 4.말경 부산시 북구 F에 있는 G모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0. 중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을 알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이혼소장 접수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687] 피고인은 이전에 C 주식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된 이후에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수회에 걸쳐 고소를 하였음에도 각하 처리되는 등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1. 23:16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7-1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 동지청 앞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칼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정문에 부착된 '인천 북부고용노동지청' 현판 1개와 주차안내 표지판 2개를 떼어내어 그 밑에 내려놓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판과 주차안내 표지판을 떼어낸 후 계속하여 정문에 설치된 접이식 철문을 닫고 그곳에 달려 있던 번호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철문에 채워 잠그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자전거용 번호자물쇠를 접이식 철문에 채워 이중으로 잠그는 등 정문을 폐쇄하여 직원과 민원인이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5. 02:31경 위 장소에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담당직원이 다시 정문에 피고인이 떼어놓은 현판을 부착해 놓은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커터 칼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정문과 후문에 부착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현판 2개 시가 190만 원 상당을 떼어내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 05:33경 위 장소에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담당직원이 정문에 임시 플라스틱 현판 등을 부착해 놓은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커터 칼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임시 플라스틱 현판 1개 시가 12만 원 상당, 주차안내표지판 2개 시가 14만 원 상당, 경비구역 알림표지판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을 떼어내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단1803] 피고인은 2013. 3. 25. 21:2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천대고가교 2차로에서 자전거를 좌우로 비틀거리며 천천히 타고 간다는 이유로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 운전자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자전거 똑바로 타라"라고 욕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29조(각 절도),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각 가석방 기간 및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 질환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10

범죄사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이하 'B')는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실업주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사무실에서 2016. 3. 17.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사이에 판매원의 직급을 1직급, 2직급, 3직급 등 3단계 이상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만들고, 44만원 상당(5만PV)의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원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승급조건으로 1직급의 경우 본인매출 200만PV를 포함하여 산하매출 2,000만PV, 2직급의 경우 본인매출 300만PV를 포함하여 산하매출 2억PV 이상, 3직급의 경우 본인 매출 500만PV를 포함하여 산하매출 10억PV 이상을 달성해야하고, 수당으로 본인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PV의 3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이 직접 판매한 매출PV의 30%를 직판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판매원의 매출PV를 기준으로 1직급은 10%, 2직급은 20%, 3직급은 30%를 판권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판매원이 받는 판매수당, 직판수당, 판권수당을 기준으로 직근 상위판매원에게 20%, 차상위 판매원에게 3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하고, 회사전체매출 중 2직급에게 5%, 3직급에게 3%를 관리보너스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정해 놓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42명을 상대로 총 817회에 걸쳐 535,388,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회원명단(순번 47), 회원조직도(순번 49, 62), F 조직도(순번 72) 1. 후원수당 지급내역(순번 52, 61), 매출액(순번 54) 1. B 보상플랜(순번 56, 58, 60,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09년 같은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춘천시 E에 별도로 마련한 'D' 사무실에서,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화에 실패한 부화중지란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0개들이 한판에 4,000원씩을 받고 총 약 5판(약 150개)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경 춘천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화에 실패한 부화중지란 16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란 신선도 평가결과 회신 1. 검사의뢰시료에 대한 시험성적 알림 1. 메모지 사본 1. 구입한 부화중지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부화중지란 판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12. 18.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16. 2. 25.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7053 피고인은 2015. 4. 6. 01:00경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네가 사람을 잘못 소개시켜줘서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뒷 머리 부위를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고단7135 피고인은 2009. 10. 24.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H(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고단8200 피고인은 2014. 1. 23. 03: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폭행을 가할 때, 사회 선배로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E(36세)가 이를 말리며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7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피해자 상해사진, 각 상해진단서(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015고단7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독소견서 및 사실조회 답변서 사본, 인천 길병원 사실조회 답변서 사본, 2015고단8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치 4 ~ 8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36

범죄사실 2014고단3436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여행사'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운영자금 부족과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적자 운영을하면서 여행 계약자들로부터 경비를 받으면 그 이전에 계약한 여행자들의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 영업을 하다가 2013. 하반기에는 영업 적자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2014. 1.경부터는 위 여행사의 사무실 월 임대료 180만 원 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고객들과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계약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6.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총 여행경비 명목으로 270만 원을 주면 2014. 12. 8.부터 2014. 12. 13.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하와이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의 형인 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5. 23. 중도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270만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9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국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금 310,42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22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여행사'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운영자금 부족과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적자 운영을하면서 여행 계약자들로부터 경비를 받으면 그 이전에 계약한 여행자들의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 영업을 하다가 2013. 하반기에는 영업 적자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2014. 1.경부터는 위 여행사의 사무실 월 임대료 180만 원 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고객들과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계약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7.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총 여행경비 명목으로 536만 원을 주면 2014. 9. 22.부터 2014. 9. 28.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파리와 로마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경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같은 달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F 명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국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금 14,342,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약 100명, 피해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무거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점,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