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94-2

범죄사실 1.2019고단2794 피고인과 B, C, D은 2019. 4.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B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다 훔쳐오면 D과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그 처분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9. 4. 18. 10:00경 D이 빌린 차량을 타고 함께 대전, 성남, 인천 등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 오피스텔로 먼저 돌아가 물건을 훔쳐오기를 기다리고, B, C, D은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00경 인천 미추홀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금은방 'I'에 이르러, D이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동안 C이 위 금은방에 들어가 커플링을 보여달라고 하며 시선을 끌고, B이 뒤이어 들어가 다른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금은방에서 '팔찌를 보여달라, 한번 차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94,000원 상당의 순금 20돈 금팔찌 1개, 시가 3,668,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채 그대로 밖으로 나가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도주한 후,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전당포 'K'에서 피해자 소유의 순금 20돈 금팔찌 1개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 310만 원을 빌렸다. 이로써 B, C, D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9고단2945 피고인은 L, D, B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게임머니(M)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N 게임 사이트에서 이른바 'O(N 동일 서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아이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L, D은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실, 게임 아이템, 선불폰 등을 마련하고, P, Q, R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고, P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L, D은 사무실 임차, 숙식 제공, 게임아이템 제공, 선불폰 개통 비용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상주하면서 범행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B, R, P은 직접 컴퓨터로 N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사용자들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P, Q은 게임사용자들이 보낸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은 2019. 1. 15.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S 인근 L, D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M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O 기능으로 'M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과 N 게임 대화창을 통해 대화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N 게임머니 8억 M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0경 금 32,000원을 P 명의 U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L, D, B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3. 12. 10: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다만, Q은 2019. 1. 15. 01:50경부터 2019. 2. 11. 0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부터 제2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R은 2019. 3. 1. 21:55경부터 2019. 3. 12. 10: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41항부터 제52항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5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6,019,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피의자 A) 판시 제2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I,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등은 범행 당일 아침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시선을 분산하는 사람, 절취하는 사람, 장물을 처분하는 사람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해 금액이 합계 8,462,000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C, D과 피해자에게 합계 5,6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L의 총괄 아래 피고인과 D이 B, P, R을 관리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 범행 장소나 사용 은행 계좌를 변경해 가며 약 2개월 동안 52회에 걸쳐 합계 6,019,2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적지 아니하며, B, P, R, Q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게임 계좌, 신분증,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가담 정도 중하다. 다만 L이 피해자 BT, X, Z, AA, AB, AC, AD, AE, AF, AG, AI, AJ, AK, AM, AN, AP, AR, AT, AU, AV, AW, AX, AZ, BA, BB, BC, BD, BE, BF, BG, BI, BJ, BK, BL, BM, BN, BO, BP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계 5,021,200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불출석하였고, 소재 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