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성매매업소를, 서울 강남구 D 5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성매매업소를,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 J호에서 K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L(2018. 9. 28. ~ 12. 5.), M(2018. 8. ~ 11.말), N(2018. 9. 19. ~ 11. 19.)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업소의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L, M, N 등과 함께 2018. 8. 6.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O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P', 'Q' 등 인터넷 사이트에 'C' 등의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R 등 성매수남을 상대로 O 등으로 하여금 먼저 마사지를 하다가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소위 '핸플서비스')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신용카드 내지 금융계좌로 받도록 하는 등 하루 평균 10명 정도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작성의 각 검찰 진술서 1. N, U, T, V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업소 내·외부 등 채증사진 첨부관련), 각 관련 사진, 각 대화내역, 수사보고('E' 마사지업소에 게시된 영업 관련 게시물 수사), 촬영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보고('C', 'E' 마사지업소 매출현황 및 범죄수익금 수사), 매출장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각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및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25.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8. 26. 02: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위 주점 점장인 G으로부터 연령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D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7. 8. 26. 0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순경 J에 의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경찰관들에게 용변을 보겠다는 핑계로 위 지구대 3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시정한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사진, 씨씨티브이 영상 등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으로 습득한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주점에 출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위 각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하려 시도하는 등 여러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도주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골절상 등 스스로 큰 상해를 입게 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건물, A-102호에 있는 커피전문점인 D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D 매장에서, 사실은 매장 양도 시 그 매장의 매출액이 많을수록 권리금을 높게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매장 양도 시 권리금을 높게 받기 위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포스단말기에 허위의 매출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위 D 매장을 양도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부풀어진 허위의 매출금액이 진정한 매출금액인양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보증금 5천만 원 및 권리금 9,500만 원의 조건으로 위 매장을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권리금 9,500만 원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채무 2,5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여, 미지급 권리금은 7,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 양수·양도계약서, 녹취록, 증거자료(월별 매출현황), 2016년 6월 포스허위매출 등록현황, 2016년 6월 당일 매출현황(1개월분) 1. 6월 3일 CCTV 파일, 6월 11일 CCTV 파일, 계약전 자료(5월 24일 19시 22분 20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6. 6.경부터 매출을 허위로 입력하였으므로 위 양수도계약 당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기록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3월경부터 이 사건 매장을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 달 매출에서 100만 원가량을 더 찍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5쪽 참조), 실제로 이 사건 매장의 매출현황을 보면 2016. 4.경부터 월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계절적인 판매 증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위 에서와 같은 언동과 부합하는 점{매장 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6. 5. 24. 19:22경에도 직접 허위 매출을 입력하는 장면이 보인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인근에 경쟁브랜드 매장의 입점을 방어하고자 허위 매출을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피해자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동기로 허위 매출을 입력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계약 해지 등을 막아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권리금을 받고자 허위 매출 입력을 계속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가 1개월분 가량만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전체 피해액 중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순수한 이득액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3,500만 원가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서구 B, 3층과 서울 강서구 C 2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과 'F'에 휴게텔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여성의 사진과 프로필, 성매매대금, 업소 위치, 연락처 등이 포함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21:28 서울 강서구 B, 3층 원룸에서 G으로 하여금 H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곳에서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2016. 6. 14. 21:30 서울 강서구 C 205호에서 I으로 하여금 손님 J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곳에서 J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의 성매매알선 행위로 취득한 19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H, J은 각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2. 23.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발성 간세포암종으로 인하여 치료중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87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17.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열려져 있던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 샌들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거지 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9,000원 상당의 치마, 반바지, 속옷 등 여성용 의류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2,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반바지, 교복치마, 나시 티셔츠, 속옷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9. 20: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신발을 가져가려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이를 놔두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초순경부터 7.말경까지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등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 사건처리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각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의류 등을 절취한 행위는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횟수가 30회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절취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제45조 제4항에 기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4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은행 둔산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점은 2018. 11. 24. 00:00 이전이고 음주측정 시점이 2018. 11. 24. 00:43경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하 이를 "상승기"이라 한다)이었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하 이를 "하강기"이라 한다)이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은 증명력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은행 둔산지점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위 승용차의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단속 경찰의 요구에 따라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 시한 사실, 위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전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라 운전 직후에 실시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운전 직후 호흡측정기에 의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이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인지 아니면 하강기인지 여부가 문제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음주측정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19:2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옆 테니스장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그 옆을 지나던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너 같은 몸은 일본 위안부도 못한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너 같은 유방은 유방도 아니다, 할아버지가 가슴 좀 만지는 게 어떠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5. 25. 21:18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73 '강서경찰서' 임시청사 2층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로 인치되자, "야 이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묶어 놓는 거야"라고 소란을 부리며 그곳에 있던 위 경찰서 소유 원형탁자를 발로 차,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다가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부위와 방법,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성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손괴 피해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23:25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3. 21. 23:20경 서울시 C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중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의 성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관련)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 관련 서류 등에 친형인 G의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3:14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시장 구내매점 앞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20m 가량으로 매우 짧은 점, 지인이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차량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김택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01: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리기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60세)로부터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사진을 지워야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의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폭행의 정도,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01: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E와 실랑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리기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은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는 D에게 다가가서 오른팔을 내밀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D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왼팔을 뒤로 빼며 오른팔로 D에게 다가오는 피고인의 왼팔을 밀어내듯이 잡았고, 그 후 피고인이 오른팔을 수회 내밀어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시도하였다(2017. 5. 10. 01:35:58부터 01:36:16까지) 이와 같이 피고인과 D이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뒤로 넘어지자 D이 동시에 그 위로 몸을 구부렸고(같은 날 01:36:17부터 01:36:18까지), D이 피고인보다 먼저 몸을 일으켰다(같은 날 01:36:18부터 01:36:24까지). 그 후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다른 경찰관과 대리기사인 E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주차된 차량의 뒤 트렁크에 엎드리게 한 뒤 수갑을 채웠다(같은 날 01:36:24부터 01:38:55까지). 당시 D 이외에 다른 경찰관과 대리기사인 E가 곁에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며, D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D에게 협력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D이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D과 E의 진술이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D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보다 먼저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기 전에 D이 오른팔로 D에게 다가서려는 피고인의 왼팔을 밀어내듯이 잡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었던 점, D이 피고인보다 먼저 몸을 일으킨 점, 당시 D 이외에 다른 경찰관과 대리기사 E가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D에 협력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친 행위가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66

범죄사실 2019고단4966 피고인은 2019. 4. 28. 2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소갈비살 2인분 및 청하 1병 등 총 7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99 피고인은 2019. 11. 5. 18:14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소갈비 2인분 등 합계 24,8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02 피고인은 2019. 11. 15. 02:51경 의정부시 동일로 121 장암역 7호선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I 전통시장까지 가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42,000원을 지불하는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754 피고인은 2019. 12. 6. 19: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13,000원 상당의 도가니갈비탕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3개와 음료수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8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 02:2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목적지인 포천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의 집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고, 위 목적지에서 사촌형을 만난 후 다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40경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52-1에 있는 영등포 시장 로터리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197,701원(톨게이트 비용 포함)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7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과다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97] 1. 피고인은 2019. 10. 22.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 03:3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대금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7. 16:15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25] 1. 2019.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9:3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3:30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13:30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9.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21:51경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2019.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01:13경 구미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3]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경북 구미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맥주 10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C, F의 각 진술서 1. 주문서, 사진, 내사보고, 사건관련사진, 고객주문서, 현장사진 [2019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D, U, AE,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계산서,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사진, 영수증,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내사보고(동종전력, 누범 확인)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전체 피해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F, AC, L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처 C과 피해자 D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던 중 2018. 5. 10.경 'E'이라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위치추적을 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23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의뢰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주소, 차량 종류와 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2018. 5. 23.경 경기 광주시 F건물 제1차 B블럭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G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범퍼 안쪽 부분에 위치추적기(명칭: SOREM S, 모델명: TB200-386505) 1개를 설치한 후 2018. 5. 24.경부터 2018. 5. 25. 14:00경까지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및 위치추적기 피해자 임의제출), 진정인의 차량 촬영 사진, 입출금내역서, I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불륜이 의심되는 처의 주거지를 찾아달라고 하였을 뿐 위치추적기까지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다투나, 피고인 B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위치추적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2018. 5. 24. 피고인 A에게 I으로 "차량에 추적기 부착했구요, 이제는 실시간 어디가는지 알 수 있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네~감사합니다"라고 답신한 사실(증거기록 100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1.경 처 C의 차량에 직접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가 수사를 받고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발령된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가출한 처 C와의 이혼소송 증거 수집용으로 저지른 범죄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영업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