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4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고철 도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고철 등을 판매하고, 고철을 매입한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해당 매출액을 은닉하고, 해당 장부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년 1기 중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6,56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4,46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나머지 2,1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년 2기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2,230,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 송파구 풍납2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2008년 1분기 과세기간에 대한 D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E에 2,10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210,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년 1분기 부가가치세 210,000,000원, 2008년 2분기 부가가치세 13,000,000원, 2008년 소득세 780, 500,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간 1,003,500,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송파세무서장의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수기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 고철을 납품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이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E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가 작성한 E의 수기장부(수사기록 13~63쪽, 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현금거래 경위 및 정황에 관하여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과의 거래에서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을 많이 줄였다. 이 사건 장부에서 결제 나간 부분에 현금 또는 수표라고 기재한 부분은 그 금액을 줄였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실제 매입보다 많이 줄어든 금액의 세금계산서만 존재하게 되어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I 회장님이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서류 몇 박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필요한 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재활용 의제 매입자료를 만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에서 근무하였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E이 D과의 거래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F 등이 피고인에게 돈이 담긴 봉투를 주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E에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철을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08년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고, 이는 위 고철 납품내역보다 그 공급가액이 현저히 낮다. 3) 피고인이 매달 E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D에서도 E에 납품한 내역이 일별로 기재된 장부를 별도로 작성,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누락된 공급가액이 무려 20억 원을 넘는다. 나.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이 축소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벌금 10억 350만 원 ~ 25억 875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철을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이를 거래시기에 발급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령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근거과세원칙에 따른 조세행정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같은 기능과 역할을 지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10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 및이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이 피고인에게 미칠 형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