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31. 13:1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에 정차해 있는 ITX-새마을호 제1043호 열차의 4호차와 5호차 각 객실 사이에 있는 연결부분에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서기 E로부터 무임승차자로 적발되었으니 열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발로 E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E 등 철도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후 D역 승강장으로 강제 하차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치아로 E의 왼팔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E를 폭행하여 동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열차가 약 5분 지연 출발하게 됨으로써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었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31. 14:0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곳 대기용 의자의 시트를 가로 약 150cm, 세로 약 60cm의 크기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대기용 의자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25) 1. 피해부위 사진, 손상된 대기용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임승차가 적발되어 하차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철도종사자인 E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 출발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F에 인치된 이후에 그곳에 있던 대기용 의자의 시트를 찢어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2개월 정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7: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의양형기준이 1년6월~2년6월(감경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2:20경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면 초원 가요주점 쪽에서 황산면사무소 방면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강설로 적설량이 많아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후 진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매장'의 현관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2,387,483원, 위 현관문 부분을 6,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증거사진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동차와 현관문을 충격한 상황과 그 후에 멈춰 선 피고인 차량의 위차와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운전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 자동차와 현관문을 손괴하여 교통에 방해되는 상황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 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계룡대교 방면에서 월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행의 F 마이티2 저상슈퍼캡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15)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1)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상담진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의 분양계약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E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경 위 약국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가 채권자 G의 집행위임에 의하여 2016. 11. 21.자로 수원지방법원 2016 카단4166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집행하고, "집행관은 위 부동산 철근콘트리트 구조 49.58 제곱미터에 대 하여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여 둔 위 상가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새로운 임차인인 H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상가의 점유를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D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1)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공모하여"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건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표시의 근거가 되는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 후 다른 사람을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에 점유하게 하였다면 집행관이 가처분집행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441 판결,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9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 존재 및 그 의미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임대인인 피고인 A가 임차인이자 가처분 채무자인 피고인 B에게 판시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 A는 그 후 곧바로 위 부동산을 제3자인 H에게 다시 임대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부동산의 이전이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A와 가처분 채권자 G 사이의 민사 본안소송에서 피고인 A가 승소하여 결국 피고인 A가 정당한 권리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당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이라는 국가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 G이 아닌 피고인 A가 판시 부동산의 정당한 수분양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음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마시지 업소의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 A는 2017. 7. 17.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위 'C' 업소에 침대와 욕실이갖춰진 방 5개를 설치하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C'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8. 7.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7. 8. 11.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7. 8. 10.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기록 142 면 이하, 224 이하, 2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8: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램프 쪽 지지대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에게 "그것을 뜯으면 다시 붙여야 되니 작업을 중단하고 딴 데 가서 하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중 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각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 통화,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 및 빠루에 대한 수사, 목격자 D 진술청취 결과)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사진, 사진(현장,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으나 오래 전 (1995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3. 16:00경 이천시 경충대로2422번길 17 복하천수변공원 앞 도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 소재 '건축사사무소 E'을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당진시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2015. 3. 25. 경부터 2018. 3. 24. 경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라도 실존하는 축사가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과 기타 관계 법령에는 적합하지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행정절차만을 결한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 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사후적으로 내어주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1. 2016. 11. 18.자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인 당진시 F 외 11필지와 그 지상 8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실질적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당진시에 있는 당진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G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가동, 라동, 바동, 사동'은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나동'은 멸실되지 않았으며, '다동, 마동, 아동'은 돈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건축도면과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등에 위반된 내용 없이 관계 법규에 적법하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2017. 2. 16.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도면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가 사실이어서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아무런 구조적 결함 등이 없는 정상적인 건물인 것으로 오인한 당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당진시장의 건축허가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로서 허가권자인 당진시장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보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2. 2017. 2. 27.자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인 당진시 H와 그 지상의 사슴축사(이하 '사슴축사'이라 함)의 소유자인 I로부터 사슴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당진시에 있는 당진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I을 대리하여 사슴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당진시 H 내에 신고 없이 축조된 사슴먹이장이 없는 것처럼 작성된 건축도면과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등에 위반된 내용 없이 관계 법규에 적법하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29. 경 사슴축사에 대한 건축도면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가 사실이어서 사슴축사가 존재하는 대지 내에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당진시장으로부터 사슴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당진시장의 건축허가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로서 허가권자인 당진시장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보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 I,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축물 현황보고서, 현장조사사항, 종합의견, 배치도,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각 수사보고(기록 79면 이하, 254면 이하, 31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각 건축법 제109조 제1호, 제2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법이 현장조사 업무 등을 대행한 건축사가 거짓 보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며, 심지어 위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뇌물죄 등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바(제105조), 이는 건축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점을 감안하고 건축물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취지를 망각한 채 이러한 업무를 돈벌이로만 인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행위를 처벌한다면 모든 건축사가 처벌받을 것이라면서 자신만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오히려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다른 건축사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정지 15일의 징계를 받은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는 취소되었고, 사슴축사는 철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5:00경 부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처 C과 그 지인인 피해자 D(여, 20세)이 자고 있는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에서 말하는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 즉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처 C과 함께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다리에 어떤 느낌이 들어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침대 옆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혀로 빨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할 당시에는 잠에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거절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위 진술을 일부 변경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빨아서 잠에서 깼고, 눈을 뜨니까 피고인이 더 이상 다리를 빨지 않아 다시 잠이 들었다. 이후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리를 빨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별다른 말없이 곧바로 다시 잠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상당 시간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전후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부엌으로 먼저 나가 손짓으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부엌으로 나가 벽에 등을 대고 선 채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가 침대에 먼저 눕자 피고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처인 C이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어 피고인의 행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연속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와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면, 맨 앞의 신체접촉만을 따로 떼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인식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벌려주어 피고인의 행위를 허락하는 뜻으로 알았고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는 신음소리까지 냈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자신이 싫다는 말이나 거절을 잘 못해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 해자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준유사강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몸을 일부 만졌던 것과 유부남인 피고인이 처음 만난 처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대우네오빌 프리미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촌동에 있는 섬안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7. 21. 경 자신의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토지를 2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 2004. 9. 6. 경에 중도금으로 3억원, 2004. 10. 21. 경에 잔금으로 2억 9천만 원(13억 원은 금융기관 융자금 13억 원을승계받기로 약정)을 지급받고, 2010. 11. 9. 경에 소유권이전 경료한 후, 2010. 11. 15. 경에 토지매매 잔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주식회사' 공장용지를 사건 외 E 등 4명에게 20억 원에 매매한 후 2010. 11. 9.경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0. 11. 15.경에 피고인 명의의 부여농협계좌(F)로 토지매매잔금 1,000만 원 및 토지매매 관련 차용금 3억 원 등 합계 397,584,083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함에도 국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억 4,000만 원을 2010. 11. 15.경에 자기앞수표 발행하여 같은 달 17.경에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3개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것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1억 61,800,649원을 2010.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11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합계 171,800,649원을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에서 납세의무자가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고, '재산을 은닉한다'는 것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비행위 등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의 소비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세관청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소정의 체납처분면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의 성립 전 또는 납세의무의 성립 후라도 체납처분의 집행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소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비하였더라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위 죄의 죄책을 항상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범행 당시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납세의무자의 재산소비행위 등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없어 그와 같은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 등을 지급받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원을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수잔금 등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잔금 소비행위 당시에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집행이 임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인의 매매잔금 등의 소비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곤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놈들아, 너거가 뭔데 내 이름을 묻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행동하여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9: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아, 니 몇 살이고."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며 옆에 있던 피해자D 의 처 피해자 H(여, 61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1.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원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계동에 있는 대구막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10. 23. 00: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3. 00:09경 양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2m 후진하던 중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배조회, 벌금수배자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무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4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특히 피고인은 2017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여 책임이 더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5. 27.경 4,170만 원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내가 소유한 덤프트럭의 가격만 해도 1억 원이 넘으니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어음 또한 담보력이 전혀 없는 부도어음이었으며,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2017. 2. 4. 120만 원, 같은 달 8. 2,88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동생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실제로는 그중 1,000만 원만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었고 나머지 2,000 만원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9. 18. 19:5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청각장애인인 부친과 중학생인 딸을 부양해야 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