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11: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F은행 문래지점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그 계좌가 해외에서 자금세탁에 사용되어 현재 지급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도를 낮추어야 한다. 신용도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대출이 실행된다면 대출이 실행되는 그 지점의 사람들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다. 수사가 끝나면 대출을 받은 기록을 다 삭제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경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H)로 5,000만원, 같은 날 18:05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 같은 날 19:35경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4. 14:14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 같은 날 16:31경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5. 13:19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같은 날 16:37경 같은 계좌로 1,4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13. 17:40경 항과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에 입금된 5,000만원으로 K백화점 잠실점 상품권 데스크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55경 지하철 잠실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9:50경 , 항과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에 입금된 9,000만원으로 L 백화점 ‘M’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9:57경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14. 14:40경 항과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에 입금된 5,000만원으로 N백화점 상품권 데스크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4:50경부터 14:52경 사이에 지하철 건대입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7:00경 항과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0만원으로 O역 부근 ‘P’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31경 지하철 O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15. 16:40경 , 항과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4,400만원으로 O역 부근 ‘P’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P’ 직원이 신고하는 바람에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일명 ‘Q’의 여동생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에 대출이 되어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S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있어서 계좌 이체는 안 되고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12시 30분경에 포천시 T 부근으로 가면 저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달 26. 12:30경 포천시 T 부근에서 일명 ‘U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4:28경 지하철 신길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자신의 수당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1경 지하철 문래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57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3,500만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X, Y카드, Z은행에서 대출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W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대출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급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Z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24시간 안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회사 앞으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44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15:20경 서울 동작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일명 ‘U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Z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4만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5:45경 지하철 이대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자신의 일당 3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1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6:22경 지하철 여의도역 화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4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D, A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P 계좌 번호, 예금거래내역조회서, AF 사업자등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G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전화통화 내역서,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가 A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AH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U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목록 1. AI CCTV 영상 CD, P 내부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AJ대리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 출구 앞 CCTV 영상 캡쳐 사진, O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건대입구 CCTV 영상 캡쳐 사진, 잠실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디지털단지오거리 버스정류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AB CCTV 사진, 포천시 방법용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일을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전달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유가증권 회수 및 신용불량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면세점에서 화장품 구매대행을 하는 무역업체 등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C은 시장조사를 보조하는 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는 수금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업무는 모두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한 후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등 모든 대화를 메신저 통해 주고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 과정이나 업무지시 형태가 아니다. 피고인 A은 상품권을 전달하기 위해 가공의 사업자등록증(AF)을 만들고 상품권 구매처에 AF 사장이라고 행세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외에도 4회 상품권 업체에 이체하여 상품권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외에도 10회 정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이 사건 이외에도 수회 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 15.부터 9. 24.까지 일을 배우기 위해 하루이틀 남자와 함께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체포될 때 조직원의 지시에 의해 휴대폰 통화내역과 대화내역 등을 삭제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10. 13. 17:55경 지하철 잠실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2020. 10. 13. 17:55경 잠실역 5번 출구에서 상품권을 전달한 사람과 2020. 10. 13. 19:57경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 출구에서 상품권을 전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A은 경찰과 검찰에서 상품권을 모두 같은 여성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1면, 858면), 피고인 B도 당시 잠실역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20. 10. 13. 17:35경 잠실역에서 하차할 때는 쇼핑백이 없었으나 18:24경 승차할 때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3. 피고인 D는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지적장애 3급, 지능 67, 사회연령 9세이고, 피고인 D의 가족들이 피고인 D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일시, 장소,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D는 2020. 10. 26. 피해자 R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당 30만원을 빼내지 못한 채 돈을 모두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C은 피고인 D가 하나만 빼갔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는 체포 당시 842,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842,000원은 10. 23.에 지급받은 58만원 중 502,000원과 10. 26.경 지급받은 34만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지하철 신길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자신의 수당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〇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음 〇 피고인 A은 수사초기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음 〇 피고인 A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E에게 150만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〇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음 〇 피고인 B이 범한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역할,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됨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〇 피해자 R은 피해액 중 560만원을 회수하였고, 피해자 V은 피해액 중 895만원을 회수함 〇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〇 피해자 R은 피해액 중 560만원을 회수하였고, 피해자 V은 피해액 중 895만원을 회수함 〇 피고인 D는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으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