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05

범 죄 사 실 2022고단44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구직사이트 J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K 실장을 사칭한 자로부터 “해외명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비 등을 더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직원 채용방식과 현금 수금업무 방식, 그리고 수금 후 불특정 다수의 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분할 송금을 하고 맡은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당이 지급되는 등 그 업무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임에도 위 K 실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8. 09:30경 L은행 M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4%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은, N에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한 후 정부지원대출 상담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O 법무팀 P을 사칭한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819만 원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았으니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포함해서 900만 원을 즉시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900만 원을 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관련자들이 아니고,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K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2. 8. 8. 17:30경 울산 동구 Q, R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은행 ATM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몫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K 실장이 건네 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분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37,137,000원을 교부 받아 무통장 분할 송금으로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1. 14:20경 양산시 S아파트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H으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4:55경 위 K 실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T 등 2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5:50경 창원에 있는 U은행 ATM기에서 위 1,650만 원 중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10만 원을 17회에 걸쳐 무통장 분할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1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 15:30경 창원시 의창구 V아파트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G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31경 위 K 실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1 내지 40 기재와 같이 W 등 2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6:47경 창원에 있는 U은행 ATM기에서 위 1,700만 원 중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70만 원을 17회에 걸쳐 무통장 분할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1 내지 37 기재와 같이 1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11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구직사이트 J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K 실장을 사칭한 자로부터 “해외명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비 등을 더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직원 채용방식과 현금 수금업무 방식, 그리고 수금 후 불특정 다수의 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분할 송금을 하고 맡은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당이 지급되는 등 그 업무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임에도 위 K 실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23. 08:51경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X에게 ‘10조 규모 민생 대책추진 융자자금 대출신청 공고, 귀하께서는 민생현안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지급되는 대규모 추경 자금안을 통하여 시행되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직까지 미신청으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한도 마감 전으로 신청하시어 어려운 현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Y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조회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요구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Y 대출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감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통장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가 막혔다, 기존 대출 전액인 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관련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K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2. 8. 26. 16:22경 부산 동래구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무통장 분할 송금하여 전달하는 등 AB, AC, AD 등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총 피해금 합계 약 1억 2,500만 원 중 일부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182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C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하고, C에게 재차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등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9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2. 9. 1.경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C 등을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8. 17:30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R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C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구에 있는 U은행 365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9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AE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현금 247,737,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241,41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4405 1. H, G, AF, F, E, AG, D, B,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톡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CCTV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10, 13, 15, 19, 21, 22, 23, 29, 31, 36, 50, 52, 55, 60, 65, 67, 69, 73, 75, 76, 81, 83, 85번) 및 그 첨부서류, 각 입출금 거래내역 2023고단1165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7, 10내지 23, 26내지 30, 46, 47, 50, 55내지 58번) 및 그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82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19내지 22, 24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성명불상자 등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편취가액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생활하던 중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중 대다수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X을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고,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