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17 1. 피고인 A의 범행 [기초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의 명의나 조직원들이 광고나 지인 등을 통해 획득한 계좌(이하 ‘범행계좌’라 한다)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통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M과 함께 2020. 8.경 부산 서구 AN에 있는 AO에서 위와 같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후 지인들로부터 획득한 범행계좌 정보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범행계좌에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AM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AM으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금원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한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P에 “아기장난감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기장난감을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M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아기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기장난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을 나누어 가질 의사였다. 피고인, AM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 23:27경 범행계좌인 AR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6,8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18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AM, AT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 및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오더집’에게 송금하는 속칭 ‘장비’ 역할을, AM은 수거한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출금책’ 역할을, AT은 피해금을 수거할 계좌를 AM,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자금세탁을 위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M, AT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2021. 1. 17.경 인터넷 AU에 “나이키 녹타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650,000원을 송금해주면 나이키 녹타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M, AT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M, AT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의 AW조합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T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33 3. 피고인 A, B의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계좌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통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범행계좌를 구한 후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출책을 통해 해당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한 피해금을 오더집 및 인출책에게 분배하는 ‘장집’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장집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U에 “조던 하이 라투시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신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을 나누어 가질 의사였다. 피고인들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13,61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01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AZ, BA, BB, BC, B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타인 명의의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및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AP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 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AZ은 BA, BB, BD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를 구해오도록 하고 BC에게는 피해금 인출을 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 BB과 BA, BD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해오거나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Z 등과 공모하여,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BE에 ‘삼성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며 BD이 유인해온 BD의 지인인 BG으로부터 제공받은 BG 명의의 AW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Z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G 명의의 AW조합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61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11 5. 피고인 A, C의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모집,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D은 위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BH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비밀번호, BH의 휴대전화기를 BH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BJ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BH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BJ 명의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으고,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L에 ‘고프로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600,5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 11:30경 BH 명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5,73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17 6. 피고인 A의 범행 가. BN 계좌 사용 사기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모집,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AM은 위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BN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비밀번호, BN의 휴대전화를 BN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으고, 위 BN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중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쇼핑몰 ‘BO’에 접속하여 ‘LG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N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403,66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23,523,56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BQ 계좌 사용 사기 성명불상의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모집,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금융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지인 B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비밀번호, BQ의 휴대전화를 BQ으로부터 제공받고, 위 BQ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중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4.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나 BQ인데, 미안한데 급해서 그러는데 355,000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BQ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Q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5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액 중 일부를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 7.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AZ, BC,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S, BL 등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본건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연락을 하고 그 지시사항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AZ은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BC은 범행에 이용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은 BS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1. 3. 2.경 위 BS에 ‘타이틀리스트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 BL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애당초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만 지급받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Z, B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T으로부터 같은 날 BV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51,500원을, 피해자 BU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702,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3,5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1 8.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AM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AP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대포계좌를 보유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속칭 ‘장집’)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속칭 ‘오더집’), AM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책’에게 주는 역할(속칭 ‘출금책’), 피고인은 ‘출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산 후 ‘입금책’에게 입금하는 역할(속칭 ‘전달책’), 성명불상자는 ‘전달책’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오더집’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속칭 ‘입금책’)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M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AU’에 ‘신발(션클리버)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위 신발을 1,050,000원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M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M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X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AM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17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125 9. 피고인 D의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계좌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등은 범행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속칭 ‘계좌모집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BY, BZ, CA, CB, CC, LW, CE 등은 위 총책으로부터 범행계좌의 정보를 제공받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행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A은 ‘계좌모집책’으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게 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출금책’에게 전달하며, ‘전달책’으로 하여금 ‘출금책’이 인출한 금원을 정산하여 ‘오더집’ 또는 ‘입금책’에게 무통장 송금하게 하고, 위 불상의 ‘총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연락하며 그 지시를 받아 ‘출금책’, ‘전달책’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B, AM, BJ 등은 위 총책 및 위 장집의 지시에 따라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 오더집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출금책(또는 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C, F 등은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 출금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오더집’ 등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전달책(또는 전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CF, CG 등은 위 전달책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정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입금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된 ‘계좌모집책’의 역할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30.경 CH 명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위 조직원들은 2020. 11. 30.경 ‘BL’에 ‘고프로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 11:30경 BH 명의 BI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73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8 10.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과 AM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를 속이는 역할을, AM은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P에 접속하여 ‘삼성 55인치 QLEDTV와 거치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TV와 거치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M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J 명의의 CK증권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30,27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9 11.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경 AM,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AP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카페들인 ‘AP’, ‘CL’, ‘AU’, ‘CM’ 등에 거짓 물품 판매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속칭 ‘오더집’의 역할을, 피고인 D은 범행에 이용될 차명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휴대폰 등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장집’에게 제공하는 속칭 ‘계좌 수거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계좌 수거책’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휴대폰 등을 전달받아 모집한 계좌들의 계좌번호를 ‘오더집’에게 제공하고 범행 이용 계좌들에 편취금이 들어오면 ‘출자’에게 차명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한 다음 ‘출자’가 인출해온 돈을 다시 ‘오더집’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속칭 ‘장집’의 역할을, AM은 ‘장집’의 출금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장집’에게 전달하는 속칭 ‘출자’의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M,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12. 10.경 불상지에서 AP 사이트에 ‘과학뒤집기 책 전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N에게 ‘대금 255,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AM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M,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피해자 C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N로부터 같은 날 12:30경 N 명의 CO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30 12. 피고인 A, C, E의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계좌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과 D 등은 범행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속칭 ‘계좌모집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BY, BZ, CA, CB, CC, LW, CE 등은 위 총책으로부터 범행계좌의 정보를 제공받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행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계좌모집책’으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게 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출금책’에게 전달하며, ‘전달책’으로 하여금 ‘출금책’이 인출한 금원을 정산하여 ‘오더집’ 또는 ‘입금책’에게 무통장 송금하게 하고, 위 불상의 ‘총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연락하며 그 지시를 받아 ‘출금책’, ‘전달책’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B, AM, BJ 등은 위 총책 및 장집의 지시에 따라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 오더집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출금책(또는 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C과 F 등은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 출금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오더집’ 등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전달책(또는 전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CF, CG 등은 위 전달책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정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입금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E은 2020. 가을 무렵부터, 피고인 A은 2020. 7.경부터, 피고인 C은 2020. 10.경부터 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된 ‘계좌모집책’, ‘장집’, ‘전달책’의 역할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20. 11. 19.경 CP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번호 13 생략)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위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 ‘CL’에 ‘페더다운 1500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 15:47경 CP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63,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뒷장’인 CR 명의 AY은행(계좌번호 14 생략)계좌로 이체하여 ‘출금책’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책’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무통장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 등 ‘전달책’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5 13. 피고인 A, C, D의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모집,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C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CS의 휴대전화기를 CS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BJ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BJ 명의의 CO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의 일부 금액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으고,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U에 ‘에어조던1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320,000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17:30경 C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1 14. 피고인 E의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계좌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 등은 범행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속칭 ‘계좌모집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BY, BZ, CA, CB, CC, LW, CE 등은 위 총책으로부터 범행계좌의 정보를 제공받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행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A은 ‘계좌모집책’으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게 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출금책’에게 전달하며, ‘전달책’으로 하여금 ‘출금책’이 인출한 금원을 정산하여 ‘오더집’ 또는 ‘입금책’에게 무통장 송금하게 하고, 위 불상의 ‘총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연락하며 그 지시를 받아 ‘출금책’, ‘전달책’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B, AM, BJ 등은 위 총책 및 장집의 지시에 따라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 오더집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출금책(또는 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A, C, F 등은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 출금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오더집’ 등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전달책(또는 전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CF, CG 등은 위 전달책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정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입금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가을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된 ‘계좌모집책’의 역할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4.경 C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위 조직원들은 2020. 12. 4.경 ‘BL’에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수수료와 구매대금을 함께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8 15. 피고인 A, E의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인터넷 부업광고 등을 통해 획득한 계좌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인기 좋은 물건을 골라 가짜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을 속여 대금을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가짜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 희망 피해자들을 현혹하면서 입금을 유도하는 총책인 일명 “오더집”, “오더집”의 지시를 받고 수익금 인출 및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수익금 송금을 지시하는 중간총책 일명 “장집”,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출자”, 인출한 금원을 대포 계좌를 거쳐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전달”,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및 전화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최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는 대포 계좌를 “앞장”,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탁하는 2차 계좌를 “뒷장”이라고 명명하여 공범 역할 및 자금 세탁과 관련한 은어를 정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범행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속칭 ‘계좌모집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일부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전달책’ 또는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된 위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30. 오후경 양산시 CW에 있는 CX 인근 노상에서, CY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CY 명의 CZ은행계좌(계좌번호 18 생략)와 연결된 CZ은행 어플로 계좌거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그 대포폰과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31.경 불상지에서 AU에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모집된 CY 명의 AW조합계좌로 1,8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19,69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그 피해금 중 일부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친구인 DB의 계좌를 모집하여 그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하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근처 편의점에서 위 DB으로부터 DB 명의 DC은행계좌(계좌번호 1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인출책인 AM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7.경 불상지에서 AP에 자전거 2대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34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모집된 DB 명의 AW조합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고, AM은 DB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E의 범행 1) 피해자 D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초등학교 친구인 DF의 계좌를 모집하여 그 계좌 정보를 ‘장집’ DG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2.경 부산 송정에서 위 DF에게 “하루만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DF 명의 AW조합 계좌(계좌번호 2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유심칩 1개를 건네받은 후, 유심칩을 대포폰에 장착하여 AW조합 어플로 계좌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를 DG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3.경 불상지에서 AP에 키보드(EO87)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E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모집된 DF 명의 AW조합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DI의 계좌를 모집하여 그 계좌 정보를 ‘장집’ DG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초순경, 부산 송정 부근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DI으로부터 DI 명의 EP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와 연결된 EP은행 어플 ‘DJ’의 접속권한을 받은 다음, 그 대포폰을 DG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19.경 불상지에서 AP에 턴테이블(데논DP-300F)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H에게, “1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모집된 DI 명의 EP은행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 오후경 양산시 CW에 있는 CX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마음을 먹고, CY을 만나 CY 명의 CZ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CY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3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각각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2고단210 16. 피고인 A, E의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인터넷 부업광고 등을 통해 획득한 계좌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인기 좋은 물건을 골라 가짜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을 속여 대금을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가짜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 희망자들을 현혹하면서 입금을 유도하는 총책인 일명 ‘오더집’, ‘오더집’의 지시를 받고 수익금 인출 및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수익금 송금을 지시하는 중간 총책인 일명 ‘장집’,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출자’, 인출한 금원을 대포계좌를 거쳐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전달책’,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및 전화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범행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속칭 ‘계좌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A은 계좌수거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전달받아 관리하고, 인출책에게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하며,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 속칭 ‘장집’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인터넷 물품사기를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P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K에게 ‘1,500,0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7경 CP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부산 동구 DL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마음을 먹고, CP를 만나 CP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CP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및 CP 명의의 CZ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3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각각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2고단238 17.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DO, DG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물품대금사기 조직을 통해 AP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DO은 범행에 이용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장집에게 제공하는 속칭 ‘계좌 수거책’과 장집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금 중 오더집이 배분받을 몫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보내주는 속칭 ‘전달’ 역할을, DG은 계좌 수거책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대포계좌를 전달받아 관리 및 오더집에게 제공하고 출자에게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하며,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 속칭 ‘장집’ 역할을, 피고인은 장집의 출금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에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속칭 ‘출자’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O, D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P’에 ‘레노버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O, D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7. 15:50경 DP 명의 EP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D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O, D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P’에 ‘트렉마린7 자전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O, D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7. 16:02경 DP 명의 EP은행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39 18. 피고인 A, B, C, E, F의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인터넷 부업광고 등을 통해 획득한 계좌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인기 좋은 물건을 골라 허위의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을 속여 대금을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 희망자들을 현혹하면서 입금을 유도하는 총책인 일명 ‘오더집’, ‘오더집’의 지시를 받고 수익금 인출 및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수익금 송금을 지시하는 중간 총책인 일명 ‘장집’,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출자’, 인출한 금원을 대포계좌를 거쳐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전달책’,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및 전화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범행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계좌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A은 계좌수거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전달받아 관리하고, 인출책에게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하며,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 ‘장집’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출자’ 역할을, 피고인 F, C은 피해금을 대포계좌를 거쳐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인터넷 물품사기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범행에 사용될 DR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5 생략)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위 계좌를 관리하며,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AP’에 ‘플레이스테이션5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S에게 “65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 F, C은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대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DT 명의의 접근매체 대여 부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양산시 DU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DT으로부터 DT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위 DT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DR 명의의 접근매체 대여 부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및 2020. 11. 24.경 부산 동구 DV에서, 제18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DR으로부터 위 D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위 휴대전화기의 잠금해제 비밀번호, 휴대전화기 은행 어플리케이션의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받고 위 DR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2고단257 19. 피고인 A, C, D의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계좌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D과 E 등은 범행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계좌 명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속칭 ‘계좌모집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BY, BZ, CA, CB, CC, LW, CE 등은 위 총책으로부터 범행계좌의 정보를 제공받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행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계좌모집책’으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게 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출금책’에게 전달하며, ‘전달책’으로 하여금 ‘출금책’이 인출한 금원을 정산하여 ‘오더집’ 또는 ‘입금책’에게 무통장 송금하게 하고, 위 불상의 ‘총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연락하며 그 지시를 받아 ‘출금책’, ‘전달책’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B, AM, BJ 등은 위 총책 및 위 장집의 지시에 따라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 오더집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출금책(또는 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C과 F 등은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 출금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오더집’ 등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전달책(또는 전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CF, CG 등은 위 전달책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정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입금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D은 2020. 10.경부터, 피고인 A은 2020. 7.경부터, 피고인 C은 2020. 10.경부터 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된 ‘계좌모집책’, ‘장집’, ‘전달책’의 역할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12. 3.경 DW 명의 CO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장된 DW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위 조직원들은 2020. 12. 3.경 ‘AP’에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13:14경 DW 명의 위 계좌로 3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0,872,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원을 DW 명의 위 계좌에서 ‘뒷장’인 DG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 등 ‘뒷장’으로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 BJ 등 ‘출금책’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책’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 등 ‘전달책’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부산 동구에 있는 ‘DL모텔’에서, 제19의 가.항 기재 인터넷 물품 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DG으로부터 DG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인출책’인 B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2022고단270 20. 피고인 A, C의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거짓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딸 또는 아들을 가장하여 대포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오더집’ 역할, 피고인 A은 사기범행에 이용될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장집’으로 대포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오더집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C은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불상자가 인출해오면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전달책’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포통장을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폰이 고장 나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아빠가 싸게 구입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7경 DY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700,000원을, 같은 날 13:35경 AZ 명의 DZ조합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701,000원을, 같은 날 14:06경 1,4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은 2020. 10.말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자가 인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무통장입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9 21. 피고인 E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AM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구해주면 1개당 5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2. 1.경 양산시 물금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B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3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4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284 22. 피고인 A, B, E의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인터넷 부업광고 등을 통해 획득한 계좌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인기 좋은 물건을 골라 가짜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을 속여 대금을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가짜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 희망자들을 현혹하면서 입금을 유도하는 총책인 일명 ‘오더집’, ‘오더집’의 지시를 받고 수익금 인출 및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수익금 송금을 지시하는 중간 총책인 일명 ‘장집’,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출자’, 인출한 금원을 대포계좌를 거쳐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전달책’,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및 전화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범행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속칭 ‘계좌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A은 계좌수거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전달받아 관리하고, 인출책에게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하며,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 속칭 ‘장집 및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출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인터넷 물품사기를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P에 ‘파세코 캠핑 난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C에게 ‘233,000원을 송금하면 위 난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난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6경 ED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로 2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8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마음을 먹고 ED로부터 E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ED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유심칩과 그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를 대가를 지급하고 각각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2고단328 23. 피고인 A, C의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인터넷 부업광고 등을 통해 획득한 계좌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인터넷에서 마치 물품 거래를 할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대금을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총책인 일명 ‘오더집’, ‘오더집’의 지시를 받고 수익금 인출 및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수익금 송금을 지시하는 중간 총책인 일명 ‘장집’,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출자’, 인출한 금원을 대포계좌를 거쳐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전달책’,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및 전화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계좌수거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전달받아 관리하고, 인출책에게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하며,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 ‘장집’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벌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AZ 명의의 DZ조합계좌(계좌번호 30 생략)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경 피해자 EE에게 “필리핀에서 사용할 웍스 충전식 예초기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운송은 EF의 EG 과장과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위 E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운송료 4,234,09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예초기를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운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경 위 AZ 명의의 DZ조합 계좌로 4,234,09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대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21고단1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21고단113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21고단120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H, BG, EI, BD,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G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진술조서(EI 진술 포함) 1. BD, BC에 대한 각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21고단121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8번) 1. BJ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7번) 2021고단12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J, EK, B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0번)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6번) 2022고단1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Z,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22고단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W 작성의 진정서, BW 제출서류 1. 각 진술서 2022고단12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5번) 1. A, B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22고단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2022고단129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L 작성의 진정서, EL 제출서류 1. 각 진술서 2022고단130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BJ,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22고단135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CS, B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22고단16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홍성지원 2021고단945 판결문 사본 2022고단178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E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D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3번) 1. C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22고단210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22고단2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O, D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22고단239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DR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2022고단257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BJ, D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22고단27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7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E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7, 16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번) 2022고단284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ED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22고단32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2022고단129증거목록 순번 55번, 2022고단238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전부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나. 일부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 액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 B,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