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복합매장 1호점(E매장) 관련 1억 3,2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동작구 F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 K에게, "내가 주식회사 L로부터 복합매장('M'라고 하는데, 휴대전화기 판매장에서 커피와 화장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매장임) 50개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매장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정식으로 광고가 나가기 전에 당신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 복합매장에 대한 투자금을 한 구좌당 3,300만 원씩 납부하면 사업을 착수하여 복합매장 이익금에서 한 구좌당 매달 약 150만 원~2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1년 후에 소유 점주 (피해자)들이 사업을 포기(판매)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각 1,500만 원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L로부터 복합매장 3개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매장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으려면 약 3억 ~ 5억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L에 제공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L로부터 복합매장 50개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매장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한 구좌당 3,300만 원씩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복합매장운영 수익금에서 매달 약 150만 원 ~200만 원 상당씩의 수익금을 줄 수 없었고, 1년 후에 피해자들이 사업을 포기 (판매)하겠다고 하더라도 1,500만 원씩을 곧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31.에 2,000만원, 2014. 1. 6.에 1,3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12. 31.에 3,000만원, 2014. 1. 2.에 300만 원, 피해자 으로부터 2014. 1. 2.에 3,3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014. 1. 6.에 3,300만 원 합계 1억 3,200만 원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 복합매장 2호점(매장) 관련 5,7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O에게, "내가 L로부터 복합매장 2호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억 원과 권리금 4억 원, 월세 1,100만 원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받기로 했다. 2호점 위치는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역 부근인 R 옆 N 매장(약 25~30평)으로, L와 연계하여 막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다른 점주들보다 저렴하게 줄 테니 빨리 구좌별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복합매장을 운영하여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순 이익금의 80%를 투자금 비율별로 각각 나누어 주고, 20%는 회사에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L로부터 복합매장 2호점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과 권리금 4억 원, 월세 1,100만 원, 매장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약 3~5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L에 제공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L로부터 복합매장 2호점에 대한 임대보증금, 권리금 및 매장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회사인 ㈜G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복합매장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4. 에 1,500만 원, 같은 달 7일에 900만 원, 피해자 으로부터 2014. 1. 2. 에 300만 원, 피해자 O로부터 2014. 1. 28.에 3,0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3. 복합매장 3호점(S매장), 4호점(T매장) 관련 6,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 K, O에게, "복합매장 3호점으로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역 4번 출구 옆인 S 매장 50평을 확보했고, 복합매장 4호점으로 서울 관악구 U 1층 T 매장을 봐 놓았다. 3호점 매장은 점주들에게 각 구좌당 3,300만 원씩 받아야 하는데 1호점에 투자한 사람은 1,000만 원, 그렇지 않은 사람은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복합매장을 운영하여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순 이익금의 80%를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비율별로 각각 나누어 주고, 20%는 회사에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3호점, 4호점의 복합매장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L와 확정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위 ㈜G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복합매장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18.에 1,0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달 17일에 1,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18일에 1,5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쥐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복합매장(M) 분양 위탁약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 편취금액이 2억 3,000 만원 이넘는 고액인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약속을 어기고 현재까지 8,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 I, J은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H(피해금액 6,700만 원), K(피해금액 4,800만 원), O(피해금액 4,0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