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2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1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8. 13:00경 경기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던 레지던스 원룸 D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하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장에 걸린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6,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9. 19: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G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주방 사물함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5. 2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고시원' J호 사무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고인의 물건이 있으면 가져갈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간 김에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그곳의 서랍 등을 뒤져보았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K에 대한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을 찾지 못하자 그 옆 호실인 피해자 K이 거주하는 L호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옷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이 거주하는 L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시가 7만 원 상당의 나이키 후드티셔츠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미즈노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거주하는 'O건물'의 계단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66 8.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P K5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4: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Q에 있는 R매장 앞 도로를 S 쪽에서 T 쪽을 향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상황을 살피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U 운전의 V 아반떼 승용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12,9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367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P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5: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W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탄진역 방면에서 신탄진과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길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 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하는 등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철길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가 일시 정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X(여, 50세) 운전의 Y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Z(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3368 10.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10:40경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동구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부터 AC에 있는 A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A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9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H, E, M, 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견적서 2019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보,,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9고단3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5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보육원 출신으로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점은 있으나, 절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