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1. 2021고단363(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8. 02: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을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잠잘 곳이 없으니 자동차에 있는 돈을 훔쳐 모텔비를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함께 주차된 자동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2. 18. 02:25경 대구 달서구 F빌라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2. 18. 02:26경 대구 달서구 H빌라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5. 08:48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고단49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31. 20: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들어가, 함께 간 일행 3명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고단2299(피고인 A) 가.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1:05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마트’에서 종업원 R이 마트 관리에 소홀한 틈을 타 마트 내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에이스과자 1개와 시가 900원 상당의 자유시간 초코바 3개 등 합계 3,900원 상당의 재물을 주머니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마트를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21: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원 상당의 롯데비엔나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양파마늘스모크햄 2개, 시가 1,100원 상당의 불고기 왕꼬치 2개 등 합계 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고단2427(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 00:10경 대구 달서구 S 앞 노상에서, 종전에 자신의 여자 친구와 싸운 것에 화가 나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를 하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T(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분으로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주까’라고 이야기하여 협박하였다. 5. 2021고단2428(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8.경 대구 달서구 U 모텔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V, 그 현재 남자친구 W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고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위 모텔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바깥에서도 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V, W이 피고인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05:10경 위와 같은 일로 격분을 하여 상의를 벗은 채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피해자 X(남, 46세) 운영의 ‘Z 편의점’에 들어가려 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해를 하여 출혈이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편의점 문을 잠그려 하자, 그 문을 밀어서 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잠그려 하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약 3~4분간 손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위 피해자 X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식품 진열대에 있던 삼각김밥을 형광등으로 집어던져 형광등을 파손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부근에 있던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 앞에 이르러 그 통유리 문을 팔꿈치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약 1,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2021고단2429(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23. 04:40경 대구 달서구 AD아파트 A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있는 피해자 D(남, 2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 C와 피해자 D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다툼을 말리기 위해 그곳으로 온 D의 일행 피해자 AF(남, 29세)의 목 부분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4세)로부터 위 제6의 가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M, T, X, AB, AA,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E, K, R의 진술서 4. 피해차량 사진, 영수증, 수사상황(2021. 5. 3.경 범행 피해금액 확정을 위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견적서 영수증, 진단서 5. 판시 전과 : 2021고단363 사건 중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등 및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공판기록에 첨부된 대구지법 2021고단15, 1348호 등 판결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8.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9.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0. 선고유예(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해자 E,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해금액 합계는 5만 원 정도로 경미한 점, 피해자 E,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다.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해자 E,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보인다. 한편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