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자매, 피고인 B는 D(같은 날 기소유예)의 모친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들은 D과 함께 백화점이 세일 등으로 혼잡하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물건들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31. 17:53경 울산 남구 E백화점 울산점 1층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점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그 곳에 전시된 시가 43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들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 31. 16:20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7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매장에 이르러, 피의자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158,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벌을 가져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7. 28.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화장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매장 복도를 다니며 절취할 화장품을 찾던 중 보안요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9. 28.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화장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매장 복도를 다니며 절취할 화장품을 찾던 중 보안요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1. 10.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와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점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샘플용 남성 스킨 1개, 로션 1개를 가져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12. 17. 17:35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7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335,000원 상당의 등산화 2켤레를 각각 1켤레씩 가져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6. 2. 16:35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피해자 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D은 점원과 이야기를 하며 주의를 끌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곳에 전시된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에센스 2개, 미백크림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6. 2. 16:36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와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셀 아이크림 1개, 셀크림 1개를 가져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3. 26. 14:00경 부산 동구 E백화점 부산점 지하 1층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10,000원 상당의 딸기 1팩, 시가 19,000원 상당의 베이비로션, 시가 3,500원 상당의 사탕 1봉지를 가방에 넣어 가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 15:50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7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눕시 자켓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3. 3. 15:01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피해자 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D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98,000원 상당의 화이트닝 스킨 1개를 가져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31. 16:40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피해자 L가 관리하는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180,000원 상당의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2. 24. 15:46 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3층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여성의류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480,000원 상당의 밍크 조끼 1벌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4. 15:51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1층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선글라스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9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10. 16:00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울산점 7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260,000원 상당의 남성 눕시 자켓 1벌,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여성 눕시 자켓 1벌, 시가 160,000원 상당의 남자 바람막이 자켓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N, L, F, J, O, M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각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범행장면 CCTV 화면과 용의자들 운전면허 사진 비교 분석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절도 범죄군 일반절도 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상한의 1/2 합산)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