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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중감금죄,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0:15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평소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와 피해자 E(45세)가 F SM5 승용차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G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D를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추송서(2018. 7. 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D와 이혼하면서 상당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부부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피해자 D에게 귀속시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응한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6년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3세)의 부친이며, 피해자 E(30세)은 위 피해자 D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8:40경 대전 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나가라.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왔다."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8.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0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로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 C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또 신고했냐. 또 한번 신고해봐라. 다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현관옆에 있던 먼지 털이개(총 길이 58cm)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피해자 C와 근처 공터로 나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꺼내어 만지작거리면서 "왜 전화를 안받냐. 내가 오늘 죽여버리려고 왔다."라고 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와 이혼 후 별거 상태에서 가족들의 거주지로 찾아가 칼을 들고 협박한 범죄로서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6년 이후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50일 가량 구금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13:5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30에 있는 서면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승하차 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매고 있는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를 꺼내어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첨부), 수사보고(범행 시 착용한 의류),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소매치기절도' 범행으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과 1회 기소유예처분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인근 현대해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19:59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단지 후문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과하려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D이 위 후문 진입로에 있는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향해 "씹할 놈아. 다른 사람은 다 열어주는데, 왜 안 열어주느냐. 그냥 치고 간다."라고 욕설하고, 위 차단기 차단봉을 위 오토바이 앞부 분으로 들이받아 휘어지게 하여 위 아파트 주민 전체의 소유인 위 아파트 진입로 차단기를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위 1.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넘어지자 화가나, 위 아파트단지 후문에 있는 경비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D(60세)의 뒷목 옷깃을 잡고 피해자 를 경비실 내 화장실로 끌고 가 제압한 후 오른손으로 그 곳에 있던 샤워기를 들고 "씹할 놈아. 다른 사람은 다 열어주면서 왜 안 열어주느냐. "라고 욕설하며 샤워기 헤드와 호스 연결부로 피해자의 방어하는 손등을 수 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정신심리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2. 16:10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는데 화가 나, 카운터로 다가가 "이 씨발년들 내가 제3의 조직 건달이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게 둘지 아냐."라고 말하고 술을 넣어두는 플라스틱 박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카운터책상 위에 있던 명함, 전화기, 이쑤시개를 밀치고 카운터에서 전화를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기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렀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 B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8. 1.31.경부터 같은 해 2. 12. 경까지 총 9일에 걸쳐(휴일 제외)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중랑구청 B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1. 복무의무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대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사회 내에서의 복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되는 일종의 특혜를 받았다. 그럼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을 독려하는 담당자의 말을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즉 규율이 느슨하고 당사자의 사정을 되도록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이혼하였고, 동생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6: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26세, 남)을 여자친구의 연인으로 오해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뒤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나 말고 다른 남자 있으면 죽인다 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 방향을 보고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증거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입술 안쪽을 20바늘 가량 꿰매는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경솔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상해 결과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1. 13.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소재 'C'에서 침대가 있는 방 5개 및 샤워실을 갖추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방으로 안내하여 12~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5:46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여, 45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복부에 흉기인 식도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를 들이대고 "금고에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때마침 위 편의점 내에 있던 납품 업체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잠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도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식도로 직원을 위협하여 금고에 있는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9: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G(남, 7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930,939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목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I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H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진단서(G), 수리비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3:3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업주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와 D 등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란부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씨부랄 놈아 입 다물어라, 좆만한 놈이 뭘 자꾸 물어보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없다씨부랄 놈아 없는 걸 어떻게 내놓냐, 왜 똑바로 못 듣냐 씨부럴 새끼야"라고 소리쳐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C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16

범죄사실 2018고단5316 피고인은 2018. 6. 1. 03:15경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부산시 연제구 B건물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가 옆 칸에 피해자 C(가명, 여, 31세)가 들어가는 소리가 나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X4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용변 칸 아래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99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부산 연제구 D모텔에서 거주하다가 2018. 7.경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16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1.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9고단12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통지대상자명단 1. 현역병입영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징역형과 병역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병역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2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07. 11. 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 C 소유인 충남 부여군 D 대 383m2 및 농가주택(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주고, 2008.3.26.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조합(現 G조합)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본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14.경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6.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G조합이 신청한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A의 차용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평가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등기부등본(부여군 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6. 6. 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2011. 8. 22. 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데도 관여한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 B은 함께 차를 타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가서 이 사건 2018. 6. 6. 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G조합이 1순위로 배당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G조합이 1순위로 배당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7:1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E(21세)와 차량 양보 문제로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 우측 골체 부위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 입음. 폭력 전과 벌금형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6:15경 광주 서구 치평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KBS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24

범죄사실 2017고정1924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파주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은 후, 서울 강 북구 E에 있는 F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22만 원을 지급받고 위 필로폰 중 0.4g 가량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고정1151 피고인은 2017. 11. 2. 10:25경 광주 북구 광주교도소 G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H이 방 입구에 깔아 놓은 걸레를 피고인이 치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무뭅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피의자에게 발신한 내역 1. 메시지 사진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2017고단34) 사본,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등) 2018고정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2017고정1924 사건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일한 범죄인 점, 위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17고정1924 사건의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 00:01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7길 40 앞 도로에서부터 상계로7길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31. 08:53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행정타운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주취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 근무하는 기획팀 과장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기획팀의 인턴사원으로서 상사와 부하 관계이다. 두 사람은 2018. 3. 4.부터 2주간 베트남 하노이로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6. 01:3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D 호텔'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2회 한 후 입술 안으로 혀를 넣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고 손을 가슴에 얹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1:2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0(화곡동) 까치산역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no.9745)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C 경사 D과 강서경찰서 C 경사 E이 사건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여기서 지랄이냐!", "나는 택시타고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사기 및 폭행 현행범으로 체 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차 창문을 여러 차례 차고,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무릎으로 경찰관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윗입술이 붉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7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그 대부분이 폭행과 관련이 있는 전과인 점, 피고인의 판시 폭행 중에 경찰관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매우 위험한 행동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회사 및 F여행사의 상무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F여행사 법인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회사수익금을 업무상 보관 중,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하여 자신의 개인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7,886,31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회사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1. 정상보고된 스키장운행료 송금내역, 피의자 급여에 대한 지출결의서, 각 피의자 명의 여행사계좌 거래내역, 각 피의자 명의 개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급여 중 일부를 받지 못하기도 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1:1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F(21세)이 이를 만류하자 그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자신의 벨트를 풀어 손에 쥐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과 피해자 H(여, 19세)가 재차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H를 향해 벨트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군장교로 약 10년간 복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