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B(여, 25세)과 2019. 12. 하순경까지 연인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4.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20회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특수협박, 감금 피고인은 2020. 2. 6.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보험증권을 건네주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에게 "너 저번에 나 안심시키려고 관계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1회 만졌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였다. 이후 같은 날 22:37경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겠다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헤어졌다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나를 농락하나,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상의(블라우스)를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 속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고서 집 안 공구함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고, 그런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이 정도 진도는 나갔냐, 좋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만지고, 유두 부위를 꼬집었다. 이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허리,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었으며,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23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진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19cm)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위 22:37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약 73분간 위와 같이 추행,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협박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및 경위, 성행, 범행 후 정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응급진료확인(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청구전조사서 제14면),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은 '석방 후 동종재범 방지를 위해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일시적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01. 체포·감금 〉가. 일반적 기준〉[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한 뒤 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장도리와 드라이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나 피해자에 대한 집착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협박내용과 성폭력범죄 내용도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