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79세)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최대 2,800만 원까지 연 1.8%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E카드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신속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4. 13:10경 서울 용산구 F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E카드 G 과장의 지시를 받아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4세)에게 금융감독원, 검찰을 사칭하여 전화로 “당신 명의의 대포계좌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10명 정도 발생하였고, 피해자금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 당신이 현재 외환거래법위반으로 수배된 상황이다. 체포되지 않으려면 빨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야 하는 상황이니, 하루에 1,200만 원씩 현금을 찾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5. 10:30경 서울 강북구 H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I 과장의 지시를 받아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여, 56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대포계좌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여 당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만약 정상적으로 최대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당신이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고,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기 범죄에 연루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5. 13:55경 서울 영등포구 L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M 과장’의 지시를 받아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은행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미리 위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 K의 각 진정서 또는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한 ‘알바’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기수범행을, 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미수범행을 각 저지른 사실, 이 사건 기수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1,700만 원이고, 미수범행으로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편취하지 못한 금액은 4,000만 원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지능지수가 IQ 70에 못 미치는 초등학생 저학년 수준이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N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는 등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한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상황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공판절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발언 및 행위에 비추어볼 때 공판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이 곤란할 정도의 행태는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 원 미만 ▻ 감경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는 3회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1,700만 원인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행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이 30만 원에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