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증거기록 제12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2017노952호이다)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 주식회사’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증거기록 제63쪽 참조) D, E 등과 택지개발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춘천지방법원 F로(증거기록 제380쪽 참조) 임의경매 매물로 나와 있던 강원 인제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I, J, K, L, M, N, O 각 토지 이상 8필지 토지에 관하여 공동사업 주체인 위 D이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 각 토지 인근에 있는 진입로로 쓰이게 될 P이 소유하는 Q, R, S, T, U, V 각 토지 이상 6필지 토지에 관하여 역시 위 D이 매수하기로 하여, 총 14필지(= 8필지 + 6필지)의 각 토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도 한다)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2015. 9. 14.(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위 춘천지방법원 F 임의 경매 대상인 G리 8개 토지를 335,000,000원에(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낙찰받아 2015. 10. 7.(증거기록 제85쪽 참조)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D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와 함께 같은 날인 2015. 10. 7. 위 8개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W주식회사 앞으로 채무자 위 D 자신, 채권최고액 31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증거기록 제86쪽 참조), 2015. 9. 22.(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위 P이 소유하는 G리 6개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10,000,000원, 매수인 위 D 자신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15. 9. 23.(증거기록 제33, 108쪽 참조) 매도인인 위 P에게 계약금 21,000,000원을 지급해주었다. 그러나 2015. 10.경부터(증거기록 제62쪽 참조) 피고인과 위 D 사이에 사업상 다툼이 생겨 위 D과 앞서 본 공동사업 즉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2015. 10. 말경부터는(증거기록 제336쪽 참조) 위 D이 위 공동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2015. 10. 중순경 이후에는(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앞서 본 택지개발 등 사업을 위한 위 14필지의 각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 D이 피고인과 위 E이 추진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부지로 이들 토지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더라도 그 투자자에게 위 14필지 중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담보물로 처분하여 투자금을 충당하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서 2015. 10. 15.경(증거기록 제108쪽 참조) ‘(위 D이) 동년(즉 2015년) 10월 30일까지 A(즉 피고인)에게 2015. 10. 7.자 이전등기를 마친 위 8필지의 각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여 줄 것을 약속하며 이를 확약한다. 확약자 D.’이라는 내용으로 위 D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위 E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증거기록 제87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참조)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위 E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마치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신뢰한 피해자 X, 피해자 Y(위 E의 어머니이다), 피해자 Z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다. C 주식회사를 대표한 피고인은 2015. 10. 16.(증거기록 제71쪽 참조) 피해자 X에게, 2015. 10. 25.(증거기록 제74쪽 참조)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각각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할 것인데, 투자기간은 12개월로 하고 총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배분해주며, 투자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P으로부터 매수한) G리 위 6개 토지들에 투자금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이고, 혹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14개 토지들과 같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2. 13.(증거기록 제81쪽 참조)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할 것인데, 투자기간은 12개월로 하고 총 투자금의 35%를 수익금으로 배분해주며, 투자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 10. 7.자 이전등기를 마친 (위 8필지 중 I 토지가 빠져있는) 7필지에 관하여 (이미 2015. 10.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기에) 투자금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대신 (2016. 1. 6.자로 피고인이 위 D을 상대로 발령받아 놓은) 춘천지방법원 2015카단121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증거기록 제36쪽 참조) 대체해주고, 혹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14개 토지들과 같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 피해자 X으로부터 2015. 10.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고(증거기록 제68, 88쪽 참조), ⓑ 피해자 Y로부터 2015. 10. 28.(증거기록 제88쪽 참조)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 피해자 Z으로부터 2016. 2. 16.(증거기록 제87쪽 참조) 및 2016. 3. 15.(증거기록 제86쪽 참조) 각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씩 지급받아 합계 100,000,000원(= 50,000,000원 +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총 합계 200,000,000원(= 6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0원)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사가 바뀌어 이 사건 공판절차가 갱신된 후에도 판시 각 사실에 대해 계속하여 진술하였다) 1. 증인 E, X,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사업업무협약서, 각 투자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3부, 통장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계좌사용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G리 8필지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위 E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온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제대로 한 바가 없다. 위 D이 동업계약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후발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불법영득의사 즉 편취범의도 없어서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X, Z에게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을 한 뒤(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투자금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Y는 위 E의 어머니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 위 E을 통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긴 하나(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위 E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자금관계에 관해 위 E 자신이 잘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말해준바 그대로 피해자 Y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종료한 이후인 2018. 7. 30.에 이르러서야 위 E에게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고 할 수 있는 점은(증거기록 제87쪽 참조) 위 E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의 각 ‘투자약정서’에는 모두 피해자들의 상대방 당사자로 ‘C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71, 74, 81쪽 참조), 이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자금 입출금을 피고인이 전담하였다는 데에 역시 들어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익분배율은 2015. 9. 7. 위 D이 50%, 피고인이 50%로 정해져 있다가(증거기록 제58쪽 참조), 2015. 10. 10. 피고인이 50%, 위 E이 30%, AA이 20%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이 사건 개발사업에 들어간 비용인 2015. 10. 7.자 335,000,000원, 2015. 9. 23.자 21,000,000원은 모두 위 D이 조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마련한 투자금은 없다. 이에 비추어 결국 위 2015. 10. 10.경부터는 수익분배를 받지 못하게 된 위 D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어서, 위 D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거나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위 14필지의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담보로 위 토지들을 제공해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E이나 피해자들에게 이 점을 고지해주지 않았는바, 피해자들이 투자금에 대해 피고인이 약속한 물적 담보가 제공되지 않음을 알았다면 [피해자 X이 판시 투자금 60,000,000원을 50,000,000원과 10,000,000원으로 나누어(증거기록 제88쪽 참조)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위 투자금 10,000,000원 부분도 포함하여(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판시 각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고 사기의 고의 및 편취범의도 모두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57,0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보일 뿐(2020. 1. 9.자 변호인의견서 제17쪽 참조) 편취금 원금이 회복된 것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87쪽 참조), 2018. 2. 8.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