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2017. 6.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1:00 경 경산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에서 수회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에서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잡고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늘 끝장을 보려고 왔다, 끝장 안 나면 안 나갈거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2017. 11. 25. 17: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하자 그 앞을 위 그랜져 승용차로 가로 막고 차를 옆으로 빼라고 손짓하였고, 피해자가 차를 옆으로 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경산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차를 옆으로 빼라고 손짓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CCTV 캡처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An감경영역, 징역 1년 6월and3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고, 추행 다음 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취소를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서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후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2017. 11. 25. 19:3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H이 자면 전화 좀 해라, 안 하면 내일 하루 종일 졸졸 쫓아다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5.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7. 00:00경 및 2017. 11. 24, 14:0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1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9월에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7. 01:10 경 사실은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에서 남자를 찾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J' 정회원 등업 신청 게시판에 'K'라는 닉 네임을 사용하여 "오늘 가입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야 C 니 진짜 남자에 환장한 년 이가? 그새 또 남자 찾아다니고ㅋㅋ 딸 아이 생각해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ㅋㅋㅋ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L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제74조 제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위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8. 7. 3. 자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