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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12. 15: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2011고단6419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2, 3(확인증)을 확인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D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증 증제1-2, 3을 팩스로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증인은 E로부터 위 확인증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E와 통화하고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E의 직원인 F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확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8. 10. 2.자의 D 명의의 확인증은 결국 E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초 2009, 10. 2. 자의 같은 내용 확인증을 E의 직원인 F가 날짜를 잘못 적어 보낸 것을 확인하고 2008.10. 2.자로 새로이 받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그런데 증인이 왜 확인증 경위서를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확인서를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확인증을 처음에 받은 일자가 2009. 10. 2. 자이고, 두 번째로 다시 받은 것이 2008. 10.2.자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확인증 2009. 10. 2. 자는 언제 처음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팩스가 들어온 날짜가 있을텐데, 그날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와 그의 직원인 F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확인증을 팩스로 송부한 사실이 없고, 위 확인증의 작성명의인인 D과 당시 그의 대리인이었던 G 또한 이와 같은 확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무죄의 이유 1. 관련사건 가.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0가합7281, 대구고등법원 2011-2594-확정)의 내용 사실관계 D은 2008. 1. 15. ㈜H(이하 'H'이라 한다, E가 실경영주이다)로부터 당시 H이 추진하고 있던 경북 봉화읍 I 일대 발전용량 31MW 태양광발전사업권 중 발전용량 3MW 사업권을 12억 원에 양수받기로 한 다음, 2008. 1. 18. 위 사업을 위한 법인으로 ㈜J(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D은 그 후 H에게 위 대금 중 9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권을 양수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8. 4.경 H으로부터 위 투자금 중 4억 원에 대한 계약의 이행으로 H의 다른 사업 부지인 경북 예천군 K 및 그 지상의 태양광발전사업권 일체(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양수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D은 2008. 11. 7. J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C에게 J에 대한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D(원고)과 C(피고)의 주장 내용 OD의 주장 C이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가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OC의 주장 D이 E에게 이 사건 사업권의 대상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한전배전선로 신청 및 묘지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고와의 법인양수도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위 증제1-2, 3(확인증)과 같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E가 위 확인서를 C에게 전송해 준 사실이 있는데, D이 위 확인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D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C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위 확인증에 관하여는 D의 위조 주장을 배척하고, D이 2008. 10. 2.경 H 또는 E에게 위 확인증을 작성해준 사실, H 사무실에서 C이 운영하던 L 사무실로 위 확인증이 모사전송으로 송부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형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419, 대구지방법원 2012노4014-계속중)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가 2억원과 관련하여 D은 C을 고소하여 이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 위 1심 법원은 C에 대하여 편취범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무죄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위 확인증에 대한 인영감정결과가 판단불명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22. 14:51경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C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D병원 인근에서 C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긴 대마초 종자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 및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20:00경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인천 남구 E 인근에서, C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긴 대마초 종자 약 10그램을 10만 원에 매수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6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희(기소), 최청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2:50경 화성시 C아파트 718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척관계에 있는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선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주방에 있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0cm 가량, 전체길이 : 20cm 가량)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특별조정) : 징역 9월 2년 6월 (상습범.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결과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감경요소 ] 일반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 (하한 : 징역 1년 6월)에 따른 조정 후 범위 ]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acco.com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부정적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결과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남, 29세)의 부모가 평소에 부부싸움이 잦고 10. 9.도 부부싸움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 것을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문 밖으로 밀어냈고,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5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대고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일으킨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2. 05: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캔 맥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고, 고소장 접수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F(위챗 메신저 대화명 'G')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메신저 대화명 'H') 등과 공모하여 편취금을 입금시킬 수 있는 대포통장의 해당 계좌 명의자를 만나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15. 7. 21. 10:00경 피해자 1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인데 지금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와 연관이 있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IBK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돈을 그 계좌로 입금시키고, OTP(일회용비밀번호) 발생기를 발급받아라. 그리고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위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에 접속하여 새로 개설한 IBK 기업은행의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전화로 OTP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화로 OTP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35 경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번호, OTP 등을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J)에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00만원을, 같은 날 14: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3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F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메신저 대화명 'H')은 같은 날 14: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K과 은행에 동행하여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K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5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7 에 있는 우리은행 우장산역 지점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K으로 하여금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피고인 B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의 인출책을 담당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인출책 등을 감시한 역할을 맡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등의 권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1:10경 대구 동구 C식당에서 D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술을 사겠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이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니가 뭔데 그런 것을 붙이려고 하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들고 위 연탄집게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3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로 위 포장마차의 천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만원과 안성탕면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8. 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TG삼보 퍼스널 컴퓨터 1대, 삼성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 04: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대리점에 이르러 위 대리점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TG삼보 퍼스널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23:00경 서울 서초구 K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 03: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위 포장마차의 천막 안으로 기어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4. 17:35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횟집'에 이르러 위 횟집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횟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O, F, M, I,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30조 각 절도: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절도 및 절도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흉기를 휴대한 경우 형량범위: 6월-1년6월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유형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형량범위: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량범위: 8월-2년3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반복적 범행 나. 감경사유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과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 동기인 C으로부터 'BMI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신장과 체중을 비교해서 위 지수가 16 미만이 되면 군대를 현역으로 가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질 수 있다. 내 친구들 중 체중을 줄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진 친구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신의 체중이 45kg 이하가 되면 BMI지수가 16 미만이 되어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2011.경 키 169.7cm, 체중 56kg이던 신체를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일부러 음식물을 먹지 않거나 먹은 음식물을 억지로 토해 내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10kg 이상 감량하여 2012. 11. 29. 징병신체검사에서 키 169cm, 몸무게 45kg, BMI지수 15.7로 측정을 받아 신체등위 4급 판정대상자로서 불시 재측정 대상자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장대비 몸무게에 따른 체질량지수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병역사항 출력보고) 및 병적조회 1. 신체검사(결과) 조회 1. 학생건강기록부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5년(상한)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재측정 대상자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입영이 예상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YTN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대문교차로 방면에서 서울역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6,35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8.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정비료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 일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승용차 2대를 이용하여 'I'라는 상호로 청소년인 J(여, 15세), K(여, 16세), L(여, 17세), M(여, 16세)로 하여금 N 주점 등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속칭 보도방)을 영위하였다. 2. 피의자 C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N 주점에서, 위 주점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J(여, 15세), K(여, 16세), L(여, 17세), M(여, 16세)을 시간당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5. 13.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L(여, 17세)에게 시간당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의 3, 제26조의 2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3, 제26조의 2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진지한 반성/ 피고인 A 초범/ 피고인 B, C 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9. 22:06경 서울 중구 소재 C역 1번출구 앞길에서 모바일 뱅킹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10. 07:00경 울산 중구 E아파트 203호 피고인의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20. 12:00 경위 E아파트 2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6.30. 12:00경 위 아파트 2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1, 12:00 경위E아파트 203호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2. 12:00경 위 아파트 203호에서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개전의 정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 앞 편도5차로 도로(좌회전 차선 포함)를 서울 신내동(갈매역) 쪽에서 퇴계원IC(별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막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선은 직진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닌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직진신호에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피해자가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 20:2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위치시켜,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3. 18. 1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4.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같은 동 동국대병원 입구 사거리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고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2006.10. 26. 선고 2006도568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4. 4. 01:04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맥주를 마셨다. 단속 경찰관 F가 작성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최종 음주 일시가 '4. 3. 23:19'로 작성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4. 18.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음주를 마친 시간을 4. 4. 01:00 경이라고 진술하였고, G이 피고인과 4. 4. 01:04 경까지 회식을 같이하였다면서 그 무렵 자신이 계산한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4. 4. 02:27경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53%,4.4.02:55 경 채취한 혈액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확인되는 등 최종 음주 일시로부터 3시간이 지나서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한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최종 음주 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그 근처에 있는 동국대병원 입구 사거리까지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잠이 들었고, 4. 4. 01:3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01:40경 피고인을 적발하였으며, 경찰관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 '명료', 보행상태 '약간 힘이 없어 보임', 혈색 '창백'으로 기재하였다. 경찰관이 호흡측정기가 있는 일산경찰서 풍사파출소까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4. 4. 02:27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그 혈중알콜농도가 0.053%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02:55경 채취한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권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다. 위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인 것으로 보이고,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80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이 사건에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기준치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기는 하였으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심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하는 피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커,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또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0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으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가 정한 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이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그릇가게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회룡역 방향에서 병무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고자 한 도로의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다마스 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99,3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견적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8.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을 같은 동 삼성서비스센터 방면에서 같은 동 교통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약 4,619,8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도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8.02: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00에 있는 전주대학교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2: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사고차량 견인을 위해 견인차 및 관계자들이 견인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전방에서 견인작업 중이던 E 견인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위 견인차량이 밀리면서 견인차량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 중한 과실(음주운전),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자동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이다. 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 있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1:0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0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100 해물탕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감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