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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140에 있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를 탄현지하차도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D상가 1층의 'E약국' 상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약국 유리창 및 샷시, 의약품 등 약 12,304,500원 상당을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피해 부분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의 정도, 사고 이후 도주한 사유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은 점, 범행 이후 집에 들어와 술을 마셔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 측정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7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6년 4월경 폐업한 후, 다시 C로부터 대표자 명의를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5.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5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들F에게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아들 용돈, 차량 리스료 등으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9,755,118원을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년 2월 중순 18:0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 집 앞 화단 근처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처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H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 취지의 글을 보냈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고인 처의 삼촌이 경찰서장 출신이 아니고 피고인의 처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처의 삼촌이 경찰서장 출신이니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바로 쇠고랑을 채울 수 있으니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2.28. 은행계좌를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공갈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3,900 만 원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위 아파트의 임대인이며 피해자 E(56세)은 피해자 D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7:10경 위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하여 갑자기 찾아오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자리를 벗어나려고 전후방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Dol 차량 뒤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 D이 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가로막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오른발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이 차량 뒤를 가로막자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 E의 엉덩이와 몸통 부위를 2회에 걸쳐 충격하고, 피해자 E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여는 등 차량 옆에서 막아서자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차량 조수석 문 부위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몸통 부위를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등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고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C대학교 인근 원룸촌을 중심으로 여성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이 거주하는 F건물 000호에서 1층 베란다 창문에 손을 넣어 그곳에 걸려 있던 시가 26만원 상당품의 스위브 점퍼 1개, 시가 15만원 상당품의 상하의 속옷 3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말경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75,000원 상당의 여자 속옷 등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1, 8. 01:10 경 경산시 G 원룸 근처에서 그곳 원룸 *** 호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H(여, 21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성기를 밖으로 꺼내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K, L, H,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P CCTV 확인 및 감식 의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편의점 CCTV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F 건물 106호 피해자 E 확인에 대한),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여성들의 주거지에서 속옷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동종 전력을 비롯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1. 18:3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을 오뎅탕 등 안주류와 합계 3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의 각 자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C 내에서 미성년자가 술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됨) 1. 위 청소년 2명의 조회결과서 4장 1.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E 중 1명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2002년생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인하였고, D, E이 모두 성인인 것으로 알고 술을 판 것이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과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업주가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상자가 제시한 제3자의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에게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청소년 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 나.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 길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그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두었지만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작성한 자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저는 나이가 어려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시켰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외관상으로 D, E이 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손님이 몰려들어 바빴기 때문에 D, E 중 1명에게만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인하였고,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경기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D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을 우연히 매입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정보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관련 파일을 즉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면 노트북을 버리겠다, 누가 복원할지는 나도 모른다, 남편 회사 자료도 있던데(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남편도 크게 다칠수 있다, 불법 다운로드된 자료도 많이 있던데 이것도 신고할까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피해자에게 전송한 개인자료 첨부)와 첨부서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통하여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이 공갈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공갈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다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전후 상황(피고인이 피해자 측 개인정보가 저장된 노트북을 보유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 중이네요. 개인자료 그냥 usb 타입 이동 디스크로 만들어 드릴테니 사시겠어요?’, ‘뭐 비싸게 받을 거 아니니까 생각 해보고 연락주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한 뒤,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이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증거기록 제17쪽 이하)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갈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대한민국에 입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2. 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신용카드를 만든 적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형사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예금한 돈을 모두 찾아와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집으로 가서 세탁기 밑에 넣어놓고 수건을 한 장 덮어놓으면 됩니다"고 말하고, 조금 후에 다시 전화하여 "은행에서 찾은 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니 안전합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 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문화전당역 3번 물품보관함에 은행에서 인출한 5만 원권 현금 136장 (680만 원)을 넣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7. 12. 7. 13:00부터 13:36 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물품보관함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거야. 공장이 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주인이 돈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 물품보관함에 두거나 혹은 돈을 집으로 가져가서 놔두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서 가지고 오는 거야. 다 똑 같은 방법이야. 네가 물품보관함에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3:50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문화전당역 3번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1.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연락책, 현금인출책, 전달책, 대포통장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범을 검거하여 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전달책이나 현금인출책 등 말단 조직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해 금액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1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7. 22.부터 2021. 8. 3.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5:30경부터 16:00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부평구 D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천광역시 COVID-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보고서 1. 위치 정보 내역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 12:39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앞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 안에서 발로 뒷문과 유리창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상호 112에 신고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 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관 Dol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격분하여 지갑과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D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약 25분간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박고 손과 몸통으로 D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공소장에는 "피고인은 2016.2.17.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6.11.11.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절도, 절도죄 등으로 4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3: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5,754,3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절취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사건현장 CCTV, CCTV 캡처사진 등,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여죄수사),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여죄 관련 2차 현장 확인),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라고 기재되어 최후 범죄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전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호 제1호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장의 범죄사실 란에도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절취범행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전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홍,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 남짓 만에 재범한 것을 시작으로 동종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속한 점, 절취액이 합계 57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한 건의 범행이 적발되면서 다른 범행에 관해서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회복된 피해액이 175만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자 14명 중 8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L은 수사단계에서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0: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술값 과다 청구문제는 경찰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니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한다'라고 설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왼쪽 어깨 부위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cd 첨부 보고),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범죄로 2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밀치는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름 등을 밝히지 않아 즉시 현행범 체포되어 제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전 폭행 전과 역시 쌍방 폭행이거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어 이 사건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몸이 아픈 누이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2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에 수원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과 함께 식사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금 20만 원,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7, 22:40경 수원 권선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에세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전자서명 패드에 사인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63,1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마트 구입내역, 차량용 인식장비 및 타코 운행기록, 차량인식용 장비) 1. 마트 cctv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2013.6.26,2013.7. 10.)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나, 절도 피해자인 D이 사실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대리인 B을 통하여 '경남 양산시 C 임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인 D이 위 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2017. 10. 31.까지 연기해줄 것처럼 말을 하면서 백지에 사인을 하게 하고, 위 사인된 백지에 Dol 임의로 위 임야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확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임야 매도인 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D이 해지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계약해제확인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cctv 영상, 사진,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소인이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소인과 합의한 점,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9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5. 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에서 입국하였고, 2020. 5.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동구보건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5. 1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고양시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2020. 5. 10.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빵집,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2020. 5. 11.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위치한 'J 편의점', 2020. 5. 12.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약국',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식사점' 2020.5. 14. 고양시 일산동구 0에 있는 'P편의점' 2020. 5. 17.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위치한 'R' 중국음식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위치한 'T'에 각각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5. 11.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위치한 'J 편의점', 2020. 5. 12.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약국',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식사점', 2020. 5. 13. 고양시 일산서구 U상가 V호에 있는 'W', 2020. 5. 14. 고양시 일산동구 에 있는 'P편의점', 2020. 5. 17.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위치한 'R' 중국음식점,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위치한 'T'에 각각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B에게 배부된 격리통지서 양식 첨부), 덧붙임: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양식,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한 이탈 시기 특정), 덧붙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일산동구보건에 감염병관리팀에서 확인 한 피의자들의 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디톡스샵 방문일자 특정), 덧붙임:카카오톡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1:21경 서울 성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옆집 담 벽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토트백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프라다크로스백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손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단화 1켤레, 시가 미상의 빨간 돼지 저금통 1개1) 등 합계 10,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추적 및 불상 용의자 확정), 지하철 용의자 태그 기록내역, 용의자 도주 cctv 분석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낯선 이국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드라이버, 정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상당한 양의 물품을 절취하는 대담한 절도 범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1개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의 액수는 불분명하다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피고인에게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훔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5만 원 정도만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98, 103)].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절취 물품 중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빨간 돼지저금통 1개는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로 바꾸어 기재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하고, 절취 물품의 합계액도 감액하여 기재한다. 행을 저질렀다. 비록 절취한 물건들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의해 어지럽혀진 집 안의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1. 23. 20:40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오른 주먹으로 위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28,05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오른발로 세게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 수리비 117,273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9. 11. 23. 22:10경 목포시 E에 있는 F 파출소로 오게 되었는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니가 소장이냐?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그냥 하는 말 아니라 길에서 만나면 진짜로 죽여 버린다!", "이 씹새끼들!", "내가 느그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4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발로 G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백업 cd,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백업 cd, 캡처사진, 정비명세서,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경찰관 G은 "사건 발생 이후 매일같이 찾아와 반성문을 건네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에 합의를 해 주었다"라고 합의서 작성 경위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 점, 1996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여수대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의 오른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 부근에 있는 생활안전cctv캡쳐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 결과 모두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2018고단1085 1. 피고인은 2018. 4. 15. 13:20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 시가 3,400원 상당의 컵라면을 피고인의 상의 코트 안에 몰래 넣어 숨기고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18:30경 광주시 F에 있는 G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700원 상당의 햄버거, 시가 1,600원 상당의 컵라면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숨기고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¹20181289,₁ 피고인은 2018,5, 14, 23:35 경 광주시 I 소재 JPC방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PC방 44번 자리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몽블랑 검정색 지갑 1개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의 친구가 쳐다보자 지갑을 다시 내려놓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D편의점 미결제 영수증, G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2018 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수출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0. 2.경부터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판매해온 마스크 판매업자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2. 26. 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형 제작,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20,000장을 22,000,000원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H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50,000장을 55,000,000원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제내역,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마스크대금 출금내역 및 입금내역, 구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단기간 내에 2회 이루어졌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