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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23. 1. 13. 08:06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니 답 안하면 니회사 찾아갈게. 니섹스 영상도 니 주소적어 다 유포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2. 13. 01:40경에는 “마무리 하고 당신 길 가든지 해 그만 무시하고 아니면 나도 영상올리고 감옥이나 갈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2023. 2. 13. 20:00경에는 “너도 니인생한번 조져봐 나도 조질테니까 마무리하고 서로 보내자는게 니한텐 추잡이고 더러웠으니 확실히 조져줄게 니 인생”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 전송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을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2.경 인천 강화군 E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워커 구두를 가져와 위험한 물건인 구두의 앞 굽(높이 약 3cm)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폭행 부위 촬영 사진, 협박 증거 자료, 피의자가 압수영장 집행 당시 담당수사관에게 제시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구두의 굽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경 대구 동구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3개 회선을 개통해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 가입 시 필요한 본인인증 및 가입신청서 작성 등 절차를 진행해 주는 방법으로 별정통신사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E’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등 총 3개 회선을 개통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3, 9, 10, 11)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통한 3개 회선의 휴대전화가 이른바 대포폰으로 이용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의 횟수는 1회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에 가깝다.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나 수사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가족관계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52

범 죄 사 실 2022고단3752 1. 피고인은 2022. 5. 26. 04: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호텔 내 마사지샵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중 마사지사인 피해자 C(여, 54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사지샵 방 안에서, 침대에 엎드려 위 피해자 C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892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 21:42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E역 승강장에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비상출입문을 통해 입장하여 무임승차하려 하려는 것을 부산교통공사 소속 공무원 피해자 F(남, 49세), 피해자 G(남, 28세)이 몸으로 막아서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 G의 팔을 치고, 이어 피해자 F의 팔을 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23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큰 방죽사거리 방면에서 선수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우측에 붙어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같은 차로 왼쪽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98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화면 1. 진단서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7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9. 2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서 소리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9세)이 출동한 후 갑자기 E을 향해 달려들어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의 근무복 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9. 23: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야 여자경찰관, 야 씨발’, ‘이거 씨발 엎어버려야지’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D파출소 내부 CCTV 영상 확인, 파출소 내부 CCTV 영상 및 채증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동종 범죄는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 15: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한강대교남단 방면에서 현충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의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물건을 싣기 위하여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보도로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9세)의 뒤쪽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의 골절,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12: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첨부) 1. 절도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 –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재래시장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인 모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6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 및 난소암 등 육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24

공 소 사 실 피고인 B은 전자기계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 2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작권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고 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를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과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B,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대리인 처벌불원서 제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5세) 친구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위 친구가 바닥에 넘어지고 가방끈이 끊어져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돈 필요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3. 08:19경 화성시 B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수면 후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오인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02:50경부터 같은 날. 02:55경 사이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과 택시탑승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8.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4.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4. 16:01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개곡리 법기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음주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4. 22:10경 인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3%로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가 약 5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67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5. 6. 04: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저렴한 막걸리를 달라’라고 요구하여 종업원이 다른 막걸리를 찾기 위해 창고로 가면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담배 거치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23. 5. 14. 04:5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23. 8. 3. 06:18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G매장 창고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8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진 창고 문을 통해 그 곳에 있던 직원인 H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6. 01:00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8 휴대폰 1대, 피해자 명의의 K카드 1장, 자동차 키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6. 06:07부터 같은 날 06:09경 사이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49,500원 상당의 담배 11갑 등 총 5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항과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K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결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타인의 재물을 3회 절취하고, 분실한 물건을 횡령하였으며,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절도 및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3. 10:00경 서울 종로구 B고시원 3층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제한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한 뒤 ‘어우, 자기야, 섹스하고 싶어 죽겠어, 한번만 주라, 자기야, 나 딸딸이 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역발신 내역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녹취록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서울중앙지법 2021고단3340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종류와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6:45경 사천시 B, 3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당구를 치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마음대로 변경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40cm, 둘레 약 3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9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2. 9. 2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이 많이 안 좋고 조회기록도 너무 많아서 이대로 대출은 힘들고 저희 쪽 추심 일을 도와주면 회사 직원으로 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고객한테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전달받은 금액의 1%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경비, 택시비까지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지원 대상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관을 사칭하며 “기존 담보대출금 중 일정 부분을 갚아야 C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1,600만 원만 더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후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0. 7. 15:17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후문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여 피고인의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73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정373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고, 2022. 9. 말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주변 상인들에게 너가 나이 어린애 꼬셔서 임신시켰다고 이야기 해서 소문을 퍼트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4. 21: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 건으로 신고했으니 나도 너랑 똑같이 너네 가게 가서 깽판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곧바로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게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림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정590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03:4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2023. 11. 14.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E, 태국, 여, 2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채중계 및 배드민턴채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손 등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죽을라고. 확 씨발 진짜.”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씨디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1회의 이종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체중계로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목과 손에 대면서 협박과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까지 해꼬지하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 및 그 전후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들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이전의 (공소기각되는) 폭행부터 이 사건 특수상해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다소 강해 보인다. 위 정상들을 포함,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6. 말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E, 태국, 여, 27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5.경 위 ‘1의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서울에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폭행죄는 폭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8. 22.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와 약 1년 동안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25.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스토킹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8. 19:5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개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층 방범창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베란다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번) 1.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여 주거침입범행이 기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2회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벽을 타고 올라와 창문을 통해 집으로 넘어오려는 상황에서) 창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약 5분간 실랑이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을 빼지 않아서 창문을 확실히 닫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면), 피해자가 그 다음날 김해중부경찰서에 주거침입 피해사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앞베란다 샷시를 넘어서 들어와서’라고 표현한 점(증거기록 7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 일부분인 팔 부분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체의 일부 침입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않도록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황임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 유리한 정상 : 법률적으로 주거침입죄의 기수 여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신체의 극히 일부분만을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입을 계속하여 거부하자 침입시도를 중단함, 동종 전과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계좌로 다소간의 금액을 지급함(다만, 피해자가 이를 지급받기를 거부하여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위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