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1:21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음주수치는 0.03%이상으로서 가벌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25. 01:31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음주시각과 운전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각을 01:21로 특정하고 측정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4. 21:00경부터 23:30경까지 F에 있는 동태탕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불완전한 진술에만 기초한 것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심지어 동태탕 집이 어디인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경찰관이 적발장소 인근 동태탕집 중 하나를 네이버로드뷰를 통해 특정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신 동태탕 집과 비슷해 보인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불완전하게 특정된 음주장소로부터 적발장소까지의 거리인 600m를 근거로 하여 운전시각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음주시각과 운전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021. 12. 25. 01:02경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 정차해 있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그 무렵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해 있던 위치는 영업이 종료된 상가건물 앞 도로였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아주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위 112신고가 접수된 시점보다 앞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하여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위와 같이 112신고가 접수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소요된 약 10분 동안 추가적인 112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음주시각과 운전시각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보다 실제 혈중알콜농도는훨씬 낮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구나 0.218%는 검사가 적용한 법률조항에서 정한 0.2%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즉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도로에 정차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엑셀을 밟는 행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음주장소, 음주시각, 운전경 위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는 0.218%로 매우 높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어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21경부터 같은 날 23:26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C 인천 방향 승강장에서 7번 출구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34세, 여)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등 뒤로 가까이 밀착한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임장 등)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RPG 무협 온라인 게임 C에서 ‘D’라는 게임 캐릭터 명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E(29세 ,남)는 같은 게임 내 ‘F’이라는 게임 캐릭터 명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8. 23:00경 충남 홍성군 G에서 위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I’ 캐릭터 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욕설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전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F, E이었네, 떡집 아들내미님, 객관적으로 떡집 아들이신분, 떡집 아들래미님 방앗간 다 불태워 버리기전에 꺼지세요. 떡집 불질러 버리기전에, 떡집 불질러 버릴까요 그럼”이라는 채팅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차단함으로써 위 채팅 글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소방서사거리를 구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이도동 일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4: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640m로 짧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의 경우 모두 2010년경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C이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다단계조직에 투자한 자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C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C이 실형을 선고받자, C의 오빠인 D이 형사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3:30경 광주 서구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D이 피해자에게 ‘C 출소 이후 6개월 내에 차용금 1억 8,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1부를 작성하여 교부하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문서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확약서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 피해자 B(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고소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변제확약서 원본을 빼앗아 간 것은 아니었고 가져가는 것을 제가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며, 관련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단3784 약정금)에서 변제확약서 원본이 필요하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하여 변제확약서 원본을 찾기 위하여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변제확약서 원본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돌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변제확약서 원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고소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이 이미 위 변제확약서의 사본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변제확약서 원본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위 변제확약서 원본을 사진 촬영하여 사본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위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D이 다투지 않아 승소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소인에게 있어서 사본의 존재만으로도 원본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과 피고인에게 위 변제확약서 원본이 특별한 법률적 효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사정들, 즉 고소장 제출 경위, 변제확약서 원본과 사본의 존재, 피고인이 변제확약서 원본을 돌려주지 못한 경위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전기 오토바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1. 1. 임금 3,200,000원, 2021. 2. 임금 2,200,000원, 2021. 3. 임금4,200,000원, 2021. 4. 임금 4,200,000원, 2021. 5. 임금 4,200,000원, 2021. 6. 임금 4,200,000원 등 임금 총 합계 2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13,736,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1:43경 불상지에서 제주시 B 앞 오거리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0. 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소라 죽림리 방면에서 율촌 상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가 만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모두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1년 1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19.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삼거리 부근 도로를 조달청 방향에서 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삼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2004년, 2007년, 200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2006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L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없이 현장별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M 일대에서 시공하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2. 15.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한 N의 2021년 2월 임금 2,200,000원, 2021년 3월 임 금 2,420,000원, 2021년 4월 임금 1,980,000원 등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N), 8(O), 9(P)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420,000원을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대표 진술조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진정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3명의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2. 5.부터 2021. 4. 10.까지 근로한B의 2021년 2월 임금 1,060,000원, 2021년 3월 임금 4,180,000원 및 2021년 4월 임금 1,870,000원 등 합계 7,1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B), 2(C), 3(D),4(E), 6(F), 7(G), 10(H), 11(I), 12(J), 13(K)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8,010,000 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근로자 10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피고인과 B은 2020. 9. 4.경 서울 구로구 C 부근에 있는 오락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B이 운영하는 식당을 한 달 후에 비울 것이고,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돌려받는 보증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9. 4. B 명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식당이 나가지 않았으나 곧 나갈 것이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돌려받는 보증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9. 10. 피고인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전 건물주 H 전화진술 청취) (검사가 제출하고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B이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약정된 변제기한 내에 반환받을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한 달이라는 기한내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나 월 10%라는 높은 이자를 약정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정한 사실이 없고, 분할 변제 또는 변제기한의 연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나 그 과정을 알고 있던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진술과 배치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경 토목공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여 ‘B’(인천시 강화군 C)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시 양천구 D 이하 불상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에 공급가액 2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8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982,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19. 10.경부터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뇌경색 등의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연고자도 없어 혼자서는 법정출석이 어려운 점, 동종전과가 없고, 특히 1982년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피고인은 목사가 되었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1. 8. 11.까지 고객접객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의 2021. 8. 임금 780,645원 등 임금 합계 13,980,645원과 연말정산환급금 206,210원 등 금품 합계 14,186,855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 품 합계 47,708,9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4,380,999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1,829,3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7 피고인은 2021. 7. 26. 21:5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에쎄 담배 1갑과 다른 물건들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계산 전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결제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건네준 후 잔액 부족으로 계산이 되지 않자,주머니에 넣었던 위 담배를 돌려주지 않은 채 가게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0. 22. 23:1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일대의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12갑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49 피고인은 2021. 8. 12. 04:26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스카이블루 담배 3갑과 다른 물건들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계산 전 담배 3갑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결제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건네준 후 잔액 부족으로계산이 되지 않자, 주머니에 넣었던 위 담배를 돌려주지 않은 채 ‘집에 가서 담배 값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13,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담배 3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I, M, N의 각 진술서 2021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형태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8:00경 주거지인 안성시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머리를 기르는 것을 반대하며 집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텔레비전을 깨뜨린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화장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거울을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를 3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가져와 그곳 화장대에 내리 꽂으며 “나 칼 가져왔다. 나가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탁상거울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거울사진 촬영 및 크기 미측정 경위), 거울 사진,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07:54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2010년 250만원, 2019년 벌금 4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중 차도에서 신호대기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에 의하여 적발된바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