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2016고단850]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교통카드(티머니카드, 캐쉬비카드 등)에 현금을 충전한 다음 이를 환불받아 대출금 상환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C 편의점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첫날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부터 같은 날 05:53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미리 준비한 교통카드(티머니카드) 12장을 순서대로 올려놓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120회에 걸쳐 합계 5,997,000원 상당의 현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편의점 범행(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한 다음 날인 2016. 3. 21.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첫날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3경부터 같은 날 04:31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2장(티머니카드 2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미리 준비한 교통카드 15장(티머니카드 7장, 캐쉬비카드 8장)과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2장(티머니카드 2장) 등 총 17장을 순서대로 올려놓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103회에 걸쳐 합계 6,699,000원 상당의 현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88]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한 다음 이를 환불받아 대출금 상환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I 편의점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13.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첫날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부터 같은 날 04:22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미리 준비한 교통카드 11장을 순서대로 올려놓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106회에 걸쳐 합계 5,295,000원 상당의 현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L 편의점 범행(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3. 15.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첫날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9경부터 같은 날 04:36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8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미리 준비한 교통카드 7장과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8장 등 총 15장을 순서대로 올려놓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151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16] 피고인은 2016. 2. 4.경 경기 의정부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헝그리보더' 게시판에 스노우보드 데크인 '플랫스핀 리미티드 15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스노우보드 데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노우보드 데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76]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R는 스노우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스노우보드를 팔겠다고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R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R는 2016. 2. 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PC방에서 헝그리보더 인터넷 사이트에 "스노우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 86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스노우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의 우리은행 계좌로 8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66] 피고인은 2016. 2. 17.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5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94]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 22:07경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2:01경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6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절취영수증POS 내역 1. 각 사진 [2016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의자가 게시한 글,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2016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2016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증거화면 캡쳐 자료, 회신자료 [2016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입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사용사기), 각 제329조 (절도), 각 제347조 제1항 (사기),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모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행위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나라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2015. 12. 21.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교통카드를 충전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2016. 1. 15.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6. 2. 3.부터 다시 동종 수법을 재범을 하였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3. 17. 16:49경 경기의정부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사무실에서 2016. 3. 13.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6. 3. 17. 18:23경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2016. 3. 15.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감행하는 대범함을 보인 점, 범행을 위하여 편의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까지 한 점, 위 표에서 보았듯이 전체 피해자 수가 35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액이 39,854,000원에 이르며, 반환된 5,300,000원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34,554,000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병적도박 등)을 앓고 있어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