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경 ‘C’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을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9. 12. 1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방을 빌리자.”라고 하면서 같은 날 19:00경 서울 마포구 F, 4층에 있는 ‘G’ 룸카페 불상의 호실에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도중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고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은 사실이며,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유사성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에 항거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함께 룸카페에 입실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2차례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2차례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다른 피해사실로 조사를 받다가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냐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진술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해달라는 경찰관의 말에) 지금 이야기해서 크게 될까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서. 증거도 남은 게 없고.”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5면) 경찰관의 계속된 설득에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인정된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둘이서 다툼이라든가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140면), “애초에 스킨십을 시도한건 피고인이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침묵이 동의는 아니잖아요? 피고인이 먼저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 그만하겠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피고인한테 알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입으로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어차피 제 머리채를 잡고 그럴 거면 질문의 의미가 없었는데 저한테 묻더니 그냥 그렇게 머리채를 잡고 본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간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던 이상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만나기 일주일 전부터 통화를 하고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킨십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피해자도 저한테 만나면 ‘목 키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허벅지를 쓸어 넘기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한 통화내역이 있고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룸 카페를 같이 갔는데 영상을 15~20분 정도 시청하다가 피해자에게 목 키스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목 키스를 했고 제가 성관계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피해자가 ‘조금 무섭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으니까 안하는 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그러면 ‘빨아주는 건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해서 저에게 그것을 해줬습니다. 제가 사정을 하고 피해자가 입에 있는 것을 삼키지 못하고 입에서 흘렸거든요. 저는 그때 바지를 벗고 있는 상태니까 피해자에게 휴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해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뜯어온 다음 피해자를 다독여주고 그러다가 룸카페에서 만나 헤어졌습니다.”라고 변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목 키스’와 같은 스킨십 관련 대화를 나누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전화로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자꾸 야한 얘기를 하길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 남자친구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피고인은 ‘괜찮다. 뭐가 문제냐. 나쁜 거냐’라는 말을 했었어요. 계속 저한테 주입식으로 이런 말을 하다보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세에 불과하였고,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피고인과는 온라인으로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처음 만나게 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 앞서 본 정도의 수위에 이르는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또한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사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이제 갓 성인이 된 19세의 나이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제출 및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