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에 비공개 네이버 카페 'F'를 개설한 후 카페 회원들에게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품 판매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월 160만 원을 받고 가품 판매 업무를 보조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6.경부터 2014. 11. 14.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407호에서, 2014. 11. 15.부터 2015. 1. 2.까지 같은 G건물 312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위 카페를 개설한 후 2014. 12. 31. 위 카페 회원인 H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795622호로 등록된 상표인 'PEARLY GATES'를 도용하여 제작한 여성용 모 2컬러 풀집업 방풍니트를 주문받고 이를 19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총 추정 판매량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약 381개의 의류 및 잡화 합계 21,045,300원 가량을 위 카페 회원에게 판매하는 등 2013. 6. 6.경부터 2015. 1. 2.경까지 등록상표를 도용한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고, 2015. 1. 2.경 위 312호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들을 도용하여 제작한 가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여 그 회원들에게 가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가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일부 진술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이하 '순번 6'과 같이 약칭한다, 순번 10~12, 16, 25, 30~33, 38,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신고 통신판매,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파리게이트(PEARLY GATES)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파리게이트(PEARLY GATES)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조상품 등 판매업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약 2억 5,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영업장에 사용될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임대하였으며, 위조상품 판매에서도 피고인 A와 역할을 분담함은 물론 범죄수익 등 판매수익 입금계좌로 사용되도록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하였고, 2013. 1. 1.~2015. 1. 2. 위 계좌에 입금된 총액 3,031,811,141원이었는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000원 가량이 입금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단순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죄의 이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상표권침해행위 기간에 대한 판매품목, 판매수량을 특정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증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규정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에 불과하므로, 판매품목, 판매수량이 특정된 2014. 12월분 판매금액 21,045,300원만을 추징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상표법을 위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의 정확한 분배비율 또는 귀속 이익금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대상 금액을 균등 분할한 금액인 10,522,650원(=21,045,300원÷2)을 각 피고인별로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⑴ 상표법위반죄 [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월~2년) ⑵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고, 법정형이 벌금형만 규정된 범죄임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로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 내용, 범행 후의 개전의 정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 개별 상표권자에게 입힌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음, 일부 침해 물품은 유통되기 전에 모두 압수됨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2013. 6. 5. 상표법위반죄 전력(벌금 5,000,000원)이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나. 피고인 B • 초범 • 공범이나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음, 개별 상표권자에게 입힌 피해자 중대하지는 않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매로 인한 상표권침해행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3. 6. 6.경부터 2015.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의 2014. 12. 판매분 기재 내역과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각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위조상품들을 매달 동일한 수량, 즉 383점, 판매가 합계 21,045,3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같은 일람표 ⑴의 총 추정 판매량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403,368,250원 가량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상표권 침해기간은 인정하면서도 2014. 12월 한 달분 판매 내역을 전체 상표권 침해기간에 일반화시킨 오류가 있다고 판매 내역을 다투고 있다.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가 위조상품 판매금액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 또는 그 보다 큰 금액 상당을 인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구속 상태에 있었고, 2014. 12월 한 달분 판매 내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판매품목, 수량, 판매대금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이를 보강할 증거는 전혀 없으며, 2014. 12월 한 달 동안 판매된 물품들은 대부분 의류로 겨울철 또는 다가올 봄 철 의류일 가능성이 높은바, 이와 같이 판매내역(수량, 품목, 금액)은 계절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보통이지 상표권 침해기간(=2013. 6. 6.경~2015. 1. 2.경, 576일 약 19개월) 내내 판매 내역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상정하기 어렵고,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단속되기 직전인 2014. 12월분 위조상품 매출액 21,045,300원에 상표권침해행위 기간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총 매출액 403,368,250원[=21,045,300원×(576일/30일)]을 산정하고 역산 추정하여 전체 판매내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4. 12월분 판매수량과 판매금액 21,045,300원을 초과한 나머지 판매수량, 판매금액 382,322,950원(=403,368,250원-21,045,300원)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보강할 구체적 판매품목, 수량, 금액을 보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초과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다만 피고인들이 2013. 6. 6.경부터 2015. 1. 2.경까지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어도 전체 판매 내역 중 2014. 12월분 판매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총 추정 판매 내역(판매품목, 수량)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