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와 교제한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11. 11. 11:4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털 끝 하나 건들지 않고 이야기만 나눌 테니 객실로 가자’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그곳 E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성과 성관계 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을 보냈냐. 너는 죽어야 한다. 같이 죽자.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같이 죽자. 너는 죽어줘야 한다. 너는 여기서 절대 못 나간다.’고 윽박을 지르고, 피해자를 껴안고 다리로 누르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2022. 11. 12. 11:50경 그곳에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11. 11. 18: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눕히고, 소리 지르며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하기 싫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음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CTV 확인 및 모텔 관리자 진술, 출입문 기록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11.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너는 죽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윽박지르거나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의도로 껴안고 다리를 누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못하게 감시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원한다면 자유의사로 방에서 나갈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오늘 하루는 나와 있어주면 안되겠느냐’는 취지의 설득을 하자 이에 응하여 함께 있었던 것이다. 나.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서 피해자와 세 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소리 지르며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늘 해오던 성관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가.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약 20여 년 전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하던 중 인근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이후 상당 기간 연락이 없다가 피고인이 2022. 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여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울옵’(우리오빠)이라고 부르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고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가 지정해준 요일인 화요일마다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만나고 난 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9:00경 피해자로부터 2022. 11. 9.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받았는데, 위 파일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녹음한 파일인 것으로 알고 화가 나 11:00경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요일인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쳤는데 그 사람이 있는 병원에 같이 가달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병원이 아닌 이 사건 호텔로 갔고, ‘교통사고가 났다면서 왜 모텔로 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여 함께 이 사건 호텔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 객실에 들어간 직후인 11:49경 지인에게 전화하여 오후 12시에 있던 약속을 오후 13시로 미루었다. 당초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E호 객실을 4시간 대실하였는데, 4시간이 경과한 16:00경 호텔 직원의 연락을 받고 대실을 추가로 4시간 연장하였다. 20:00경에는 호텔 직원의 연락을 받고 결국 숙박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실한 11:48경부터 다음 날 11:26경까지 호텔 직원이 숙박 변경에 따른 추가 요금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호텔 E호 객실 문이 열린 적이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4시간 함께 있는 동안 맥주한 캔을 몇 모금 마신 외에는 한 끼의 식사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언니는 평소 일주일에 1~2번 이상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부재중 전화가 있으면 늦어도 1~2시간 내에는 다시 연락을 해주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12시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자 결국 이 사건 당일 23:35경 경찰에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E호 객실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 객실에서 나가게 된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여관(이 사건 호텔)으로 데려가서 싫다고 하였는데, 이야기만 하고 나올 것이다, 건드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싫지만 따라갔다. 여관 방으로 들어가자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녹음파일을 보낸 것이 아니냐면서 너는 죽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계속 했고, 팔로 껴안고 다리로 눌러서 움직이게 못하게 하였다. 자꾸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까발리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전화가 많이 왔는데도 탁자 위에 올려둔 전화기를 만지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낸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녹음파일을 잘못 보낸 것이 아닌지 따졌고, 그 사람(피해자의 남자친구)이 알면 어떨까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전화가 수도 없이 왔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날도 아닌데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던 점,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에 갈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이 사건 호텔로 데려갔던 점, 피고인이 처음에 이 사건 호텔 객실을 4시간만 대실하였고 피해자 역시 약속을 1시간만 미루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에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잠깐 동안 머무를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우리 오빠 만나는 날이니까 보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오늘 할 말이 많은데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되겠냐’고 하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약 24시간 동안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객실에 머무를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시도하지 않았다거나 호텔 직원이 숙박 변경 등을 위하여 객실로 찾아왔을 당시 곧바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강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감금 상태에서 풀려난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과 계속 몸싸움을 하였고, 소리를 지르며 싫다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쇼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양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강제로 삽입을 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만지다가 다음날 아침에도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라는 취지로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요 부분에 관한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밝혔고,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명시적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으며 첫 번째 성관계 시에는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하는 등 불리한 점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호텔 객실에 들어온 이후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찾아올 때까지 약 24시간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었고 객실에서 나갈 수 없었던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녹음하여 그 음성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녹음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첫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는 별도로 강간죄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성관계까지 ‘강제성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소된 성관계 부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억압했는데 저항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 스스로 옷을 벗었다. 그 후에도 너무 싫어서 피고인의 상체를 꼬집고 밀고 발로 찼으나 한 번 하면 피고인이 나가게 해줄 것으로 알고 일단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처음에는 ‘세 차례 성관계 모두 원치 않는 성관계였으므로 강간은 세 번 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스스로 옷을 벗었으므로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강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다시 세 번의 성관계 모두 강제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성관계마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거나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세 번째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이전까지의 성관계도 거의 강제였다고 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샤워를 하였는지 여부나 성관계를 한 정확한 시각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를 앞두고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는 수상한 행동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성관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장시간 감금되어 있는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외포되어 휴대전화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소 문란한 성생활이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만 하자고 말하여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야 한다고 하며 윽박지르고 피해자를 팔과 다리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폭행, 협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9회 있다.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찾아와 약 24시간 만에 범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