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송유관이 매설된 곳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D은 공범들을 모집하고 석유절취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총책', B, C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자', E은 훔친 석유를 판매하는 '판매책', F, G, H, I, J은 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된 화물차에 훔친 석유를 신고 유조차가 있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운반책', K은 유조차에 훔친 석유를 싣고 주유소로 운반하는 '운반책', L, M, N, O은 땅을 파거나 밸브를 작동시키는 '작업자', P은 훔친 석유 판매를 알선하는 '장물알선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석유절취시설 설치 가. 당진시 Q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O, M, R, D, C 등과 함께, 2018. 1. 말경 피고인과 M은 D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진시 Q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의 위치를 알려주고, O은 위 장소에서 R, D, C 등과 함께 삽으로 땅을 파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C은 송유관에 도유 밸브를 용접한 다음 D, R, O이 호스를 연결하여 매설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D, C, M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당진시 S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B, D, M, L, J, I 등과 함께 2018. 4. 중순경 당진시 S에서, D은 도유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도유장비 등을 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M은 망을 보면서 L, J, I는 삽으로 땅을 파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한 다음 D, B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 등을 연결한 후 L, I, J은 호스와 전선을 위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T 국도 옆까지 연결하여 매설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M, L, J, I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아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N, B, G, F 등과 함께 2018. 4. 말경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U에 있는 논에서, 피고인이 도유장비 등을 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N, F, G은 삽 등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B은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니플 나사 등을 용접한 다음 송유관에 호스, 감지센서 등을 연결하였다. 이어 N, F, G은 위 호스 등을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아산시 V 앞까지 연결하여 매설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 G,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당진시 W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O, B, C, H, X 등과 함께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8.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W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피고인이 도유장비 등을 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H, X은 망을 보고 O, B, C은 삽으로 땅을 파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한 다음, C은 전동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와 밸브를 연결하고 B은 압력센서기 전선을 연결한 다음 호스를 매설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B, C, H, X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마. 오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N, O, B, G, C, F 등과 함께 2018. 6. 말경 오산시 Y에 있는 밭에서, 피고인이 도유장비 등을 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N, O, F, G, C은 삽 등으로 땅을 파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C, B은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니플나사 등을 용접한 다음 송유관에 호스, 감지센서 등을 연결하였다. 이어 N, F, B, G은 위 호스 등을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Z'의 창고까지 연결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B, G, C,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바. 평택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N, O, B, G, C, F 등과 함께 2018. 7. 초순경 평택시 AA에 있는 야산에서, 피고인이 도유장비 등을 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N, O, F, G, C은 삽 등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C은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니플 나사 등을 용접한 다음 송유관에 호스 등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B, G, C,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석유절취시설 이용 석유 절취 가. 당진시 S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M, L, I, J 등과 함께 2018. 5. 1. 23:23경부터 다음날 00:27경까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설치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기름을 훔칠 것을 지시하고, M은 압력 센서기 전선을 압력 측정기에 연결한 후 유압을 체크하며 L에게 밸브를 작동하도록 하였다. 이어 L은 유종을 감별한 다음 밸브를 작동하여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적재된 유류 저장탱크에 경유 약 4,616리터를 신고, I는 호스를 잡아주면서 망을 보았으며, J, L, I는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충남 예산군 AB에 있는 AC주유소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 2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34,267,218원 상당의 휘발유 약 4,431리터, 경유 약 20,185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 I, J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나. 아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N, B, G, E, P, K, F 등과 함께 2018. 5. 3. 22:57경부터 2018. 5. 4. 03:3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V 앞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설치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작업을 지시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N은 밸브를 열고 N, F, G은 화물차 2대에 각각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뽑아낸 휘발유 약 6,130리터를 실었다. 이어 E, P은 훔친 석유를 구입할 주유소를 섭외한 후 F, G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F, G은 위 화물차들을 각각 운전하여 K이 평택시에 있는 AE주유소에 주차해둔 탱크로리 유조차에 석유를 옮겨 담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 22:3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13,749,229원 상당의 휘발유 약 6,130리터, 경유 약 3,1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 G, E, P, K, F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다. 오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N, B, G, C, E, P, K, F 등과 함께 2018. 6. 23. 13:20경부터 14:24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AF에 있는 'Z' 창고에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연결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작업을 지시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N은 밸브를 열고 N, F, G은 화물차 2대에 각각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뽑아낸 휘발유 1,100리터를 실었다. 이어 E, P은 훔친 석유를 구입할 주유소를 섭외한 후 F, G, K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F, G은 위 화물차들을 운전하여 K이 인근 야산에 주차해둔 탱크로리 유조차에 석유를 옮겨 담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 23: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57,129,340원 상당의 휘발유 약 30,100리터, 경유 약 6,2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 G, E, P, K, F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라. 당진시 W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O, H, X, C, K, E 등과 함께 2018. 7. 9. 10:23경부터 14:46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설치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H은 망을 보고 O은 X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X이 주택 안에 설치된 밸브를 작동시키고 C은 호스로 미리 준비한포터 화물차에 설치되어 있는 유류저장탱크에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경유 약 6,500리터를 빼냈다. 그 후 C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당진시 AG에 있는 AH주유소로 가서 K이 주차해놓은 유조차에 훔친 기름을 옮겨 담고 K은 유조차를 운행하여 E이 알려 준 상호불상의 주유소까지 기름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 11:0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11,703,000원 상당의 경유 약 8,3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H, X, C, K, E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O, R,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량 및 기름가격 확인) 1. 피해물량 산출내역, 석유가격 동향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305쪽, 3권 111쪽, 5권 4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수사기록 1권 482쪽),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O, M과 함께 도유범행을 계획하면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를 발견하고 도유범행을 하기 좋은 곳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위 범행은 그 이후에 D, O 등이 R으로부터 범행자금을 제공받아 독자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다른 도유범행을 하고 있었고,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O은 "R이 범행자금을 마련하고, D이 기술적인 일을 담당하여 이들과 함께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을 하였다. 당초 피고인, M과 함께 도유범행을 할 곳을 물색하다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송유관 팻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하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돈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D이 'R이 범행자금을 준비하였다'고 하여 도유범행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도유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으로부터 도유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자신이 범행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래는 D과 O이 범행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범행이 시작된 후에 D이 자신에게 피고인과 또 다른 선배 1명에게 범행장소를 물색한 대가로 줄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자금이 투입되고 도유 장비까지 마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범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D과 말다툼을 하였다. 애초부터 피고인이 관여되어 있어서 피고인에게 줘야 하는 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D이 뒤늦게 피고인에게 줄 돈을 요구해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돈을 못 주겠다'고 하였다. 2018. 11.경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 'D으로부터 범행장소를 물색한 대가 9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고 들었다. 수표번호까지 알고 있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검찰 조사에서 "2017. 11.경 R으로부터 범행자금을 제공할 테니 도유범행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 과거에 함께 도유범행을 했던 O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O이 용접기술자인 C을 데리고 왔다. 범행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O이 피고인과 함께 봐 둔 장소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장소를 알려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친구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서 그 중 1900만 원을 수표로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O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함께 도유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도 2018. 1.경 O, M과 함께 도유범행을 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 장소가 도유범행을 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면서도 범행자금이 없어서 범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O, M이 R으로부터 범행자금을 제공받아 위 장소에서 도유범행을 시작할 당시 O, M과 함께 범행장소를 물색한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R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장소를 물색한 대가를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범들과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유범행은 결국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송유관이 매설된 곳을 파악하고 그 중 도유범행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는 것은 도유범행을 계획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송유관이 매설된 곳 중 도유범행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공범들에게 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는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인 석유절취시설 설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만으로도 위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범들의 석유절취시설 설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나.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은 검찰 조사에서 "2018. 4. 중순경 피고인과 D의 부탁으로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을 하였다. 자신이 범행장소에 갔을 때에는 누군가 이미 땅을 파서 송유관이 드러난 상태였고, 자신이 송유관에 밸브를 연결한 후 드릴로 구멍을 뚫어 D이 건네준 감지센서를 본드로 송유관에 부착하였다. 자신은 위와 같은 작업만 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 나왔고, 위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까지 하지는 않았다. 2018. 4. 말경 피고인의 지시로 판시 제1의 다항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한 후 다른 곳으로 갔고, 자신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논에서 망을 보고 F, G, N이 땅을 판 후 G이 용접을 하고 N이 송유관 구멍을 뚫은 다음 송유관을 다시 묻었다. 그러고 나서 2~3일 후에 F, G, N이 3일에 걸쳐 호스를 도유지점인 V 앞까지 연결하였다. 피고인이 감지센서 때문에 AD 측에 도유시설이 발각될 수 있으니 감지센서를 달지 말라고 하여 감지센서는 달지 않았다. 피고인의 지시로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2018. 5. 3. 22:00경에 공범들이 도유지점에 모여 석유를 탑차에 실은 후 F 등이 탑차를 운전하여 E이 알려 준 장소에 가서 절취한 기름을 넘겨주었다. 석유를 빼내던 중 AD 직원이 온 것 같아서 일단 중단하고 다음 날에 다시 와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원래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서 센서 연결 작업만 해 주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피고인에 대한 4,5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인이 도유범행을 해서 돈을 갚으라고 제안하여 그 이후부터 범행수익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도유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4. 초순경 D으로부터 도유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은 후 자신의 BMW 차량을 매각한 돈으로 탑차 2대를 구입하여 도유범행 자금을 마련하여 도유범행을 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자금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이 범행자금을 마련하여 도유범행을 주도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채 '이전에 자신과 함께 도유범행을 하였던 피고인이 범행자금을 마련한 총책이 아닌지'에 관하여 집요하게 물어보아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게 된 것이고,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경찰 조사 때와 동일한 진술을 한 잘못이 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은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자금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판시 제1의 다항의 범행은 자신이 2010년에 도유범행을 할 당시 송유관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논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팻말이 있어서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송유관 매설장소를 들어서 위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도유장비도 전부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진에서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을 하고 있어서 자신이 한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자신이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은 D이 센서만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부탁한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과 함께 한 도유범행에서도 피고인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총책으로서 범행자금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함께 주도적으로 여러 차례의 도유범행을 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B보다 나이가 9살 많은 연장자인 점, 피고인도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인 2018. 1.경부터 도유범행을 하려고 하였고, O, C, H, X 등 다수의 공범을 도유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도유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B 등과 함께 판시 제1의 나항, 라항, 마항, 바항, 제2의 다항, 라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도유범행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F, N 등도 이 법정에서 "2018. 8.경 B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이 검거된 이후에 기거할 곳이 없어서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이 구해준 방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N은 "201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B에게 9,000만 원을 작업비로 주고 나중에 석유를 팔아서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B 등과 도유범행을 하면서 범행자금을 관리하여 온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2018. 5. 초순경 센서가 설치되지 않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도유범행을 하는 B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정보인 당진시 Q과 당진시 S에 설치된 유압센서 수치에 관한 대화를 하였으며, B 등이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B은 위와 같이 검찰 조사를 받고 2018. 11. 7. 이 부분 범행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인 2019. 5.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해 온 메모를 보면서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이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과 함께 도유범행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B에게 석유절취시설 설치에 관한 지시를 하고, 도유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위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의 나항의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인 석유절취시설 설치행위 또는 석유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만으로도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판시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석유절취시설 설치 후 석유절취까지 이루어져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마항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2019. 3. 11.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인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하고, 이는 폐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다항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라. 각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각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송유관을 손괴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도유범죄는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석유 유출로 인하여 토양이나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유범행을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여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여러 명의 공범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0년에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가액이 약 1억 1,6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가 큰 상황임에도, 아직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 O, B, G, C, F 등과 함께 2018. 7. 1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AL에 있는 밭에서, 피고인이 도유장비 등을 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N, O, F, C, G은 삽 등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B은 본드를 이용하여 송유관에 감지 센서, 전선 등을 부착하였다. 이어 N, O, F, C, G은 위 전선 등을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AM 앞까지 연결하여 매설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B, G, C,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B 등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 N, O, G, C, F은 2018. 7. 1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AL에 있는 밭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E, AN는 2018. 7. 16.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위 석유절취시설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2018. 7. 17.경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 의하여 위 석유절취시설이 발각되자 도주하였고, B 등도 E로부터 발각 사실을 듣고 범행현장에서 도주하였다.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센서를 본드로 송유관에 부착하고 흙으로 묻었다. 망을 보던 E로부터 석유절취시설이 발각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C, E, AN와 함께 검거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평택에서 저지른 도유범행이 발각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자신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N, O, G,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B의 지시로 땅을 파고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B으로부터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해 놓았으니 망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AN와 함께 현장에 가서 망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석유절취시설 설치 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함께 다른 장소에서 도유범행을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N, O, F 등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2018. 11. 27.경 천안시 서북구 AO에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관계가 깨어져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B의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지시를 하였는지 또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의사 연락 하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