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교동 쪽에서 평택여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K5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 앞범퍼로 위 K5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가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6.경까지 D과 연인관계였고, D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2015. 8.경 피해자 E(48세)와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D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며 2015. 9. 2.경 D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다수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D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 00:1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집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D과 피해자를 집밖으로 나오게 한 후 욕설을 하며 D에게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가정을 파탄에 이를 수 있는 행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D 등에 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4. 9. 18:00경부터 다음날 00:15 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F공원 내 평상 위에서 화투 31장을 이용하여 각각 5장을 나눠 가진 후 3장의 끝수의 합을 10으로 맞춘 사람이 나머지 화투 2장을 비교해 같은 무늬의 숫자의 합이 높거나 끝수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5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00:1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움직이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씹할 놈아. 내가 도박하는 거 니가 봤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H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정취) 1. 현장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16: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한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안양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6: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세무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양소방서 쪽에서 만안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고 사거리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각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육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초병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5.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86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29. 03:00경부터 06:30경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A동 504호에서 피해자 이 외출하자 피해자 E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의 LG 태블릿 PC 1대를 가져가고,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가방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문화상품권 등을 가져가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찜질방 안에서 H가 잠시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찜질방 이용권 10장, SC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15:19경부터 15:4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I옥탑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긴 거실 창문을 힘껏 옆으로 밀어 창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방 안 책상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본체 1대, 서랍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06:4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K 5층에 있는 L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M이 두고 간 지갑 안에 있는 5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3. 6.경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세탁실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인 소유의 잔액 7,45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 1장(1010 0011 9075 5643)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1284] 6. 절도 피고인은 2016, 1, 4. 11: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 201호 Q 기숙사에서 피해자 R이 외출을 하자 텔레비전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1대, 시가 66,000원 상당의 듀얼쇼크4 조이스틱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라스트 오브 어스 리얼 마스터 CD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콜오브 듀티 블랙옵스3 CD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위닝 일레븐 CD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매드 맥스 CD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140] 7.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H로부터 절취한 SC비씨체크카드(카드번호 S)를 사용하여 2016, 2, 17. 11:57 경 서울 관악구 청룡1길 34 KT관악지점역에서 버스 승차요금 1,2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22 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담배 구입비 4,500원을 결제하여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H로부터 절취한 SC비씨체크카드(카드번호 S)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버스 기사를 속여 승차요금 1,200원에 상당하는 버스 승차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을 속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700원 상당의 용역과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5항 [2016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H·J·M의 각 진술서 기재 1. 압수목록, T머니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각 압수품 사진, T머니 교통카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범행 장면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보고) 범죄사실 제6항 [2016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V 중고 IT기기 매매계약서 범죄사실 제7, 8항 [2016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기재 1. CCTV(편의점), 카드사용내역 사진의 각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각 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범죄사실에 의해 인정된 140,000원을 초과해 140,500원을 청구했으나, 범죄사실에 의한 절취 피해금이 그 범위 내에 있으므로 배상신청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비롯해, 절도, 주거침입, 사기 등의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는 변상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3:32경 양산시 C, 201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E와 시비를 하던 중 E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 차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위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경 시흥시 F, 2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국민은행 계좌번호: G), 농협은행 계좌번호: H), 기업은행 계좌번호: I) 의 접근매체인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B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A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국민은행 계좌번호: G), 농협은행 계좌번호: H), 기업은행 계좌번호: I)의 접근매체인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A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이렇게 양도·양수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B은 탈세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탈세를 하였다(증거기록 158, 164, 165쪽).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접근매체 양도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정과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1. 2013.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돈을 사용할 날로부터 40일 전에 미리 말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6,1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마사회에 톱밥을 납품하니 매월 450만 원씩 지급하고, 전에 빌렸던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 9,000만 원은 돈을 사용할 날로부터 40일 전에 미리 말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 피고인의 어머니 D의 계좌로 6,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조회(C), 입금증, 메모, 계좌거래명세표(C), 농협통장거래 사본(D) 1. 수사보고(참고인들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adadadad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력을 과시하며 피고인을 믿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9,000만 원이라는 큰 금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2016. 4. 21.자 합의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렀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고인이 1,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7,800만 원은 6년 5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갚아나가겠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성실한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지 의문이어서 이른바 '외상합의'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이행 여부를 떠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위 합의가 성립된 점, 고수액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쉽게 넘어간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합의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금원 이외에 그 동안 이자 또는 수익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약 3,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2:50경 부산 남구 동명로132번길 61 용호성당 앞 노상에서, 동료기사인 C,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겠다고 했다가 술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계산을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주택가를 1바퀴 돌아 다시 출발지점인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5. 2. 17. 20:30경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약877)과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3.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8:10경 위 화물를 운전하여 사천시 E에 있는 F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완사역 방향에서 캐리비안온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피해자 G(남, 56세)과 H이 2차로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I봉고 화물차와 J 무쏘 화물차를 정차시킨 상태로 하차하여 선행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이티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차 적재함 뒤쪽에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0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이 일몰 이후이므로 선행사고로 위 도로 2차로에 걸쳐 정차해있던 피해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피해차량의 후미등이 소등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약 90m 전방에서는 이를 발견하고 제동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내용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은 일몰 이후이고, 당시 피해차량이 선행사고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중이었으며, 후행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7.부터 2017. 7.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정지기간 중인 2017. 6. 17.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35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 소속 순경 F의 요청에 따라 약 150~200m 떨어진 서울 서초구 G 사거리 근처로 이동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8%로 측정되자, 피고인의 형 H을 사칭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감추기로 마음먹고,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그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 2017. 6. 17. 성명 :" 다음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순경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의견진술'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05 경 서울 서초구 G 사거리 근처에서, 음주운전 등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시받고 그 확인란의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서류의 표제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것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수정하여 사실 인정을 하기로 한다. 아래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로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6. 17. 위 본인" 다음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란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11번, 제16번)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제17번)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제10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제5번), 임의동행동의서(순번 제7번) 중 판시 각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하고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은 아닌 점, 수사 도중에 피고인의 신원이 밝혀져 국가 형벌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임의동행확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3:53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NC 백화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6 우리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6 우리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무교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22세), F(22세), G(22세)에게 약 3주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30.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영천식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저동에 있는 K2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고성동에 있는 고성성 당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자 I)이 운영하는 J마트 6개 지점(본점, 원당점, 의정부점, 성대점, 시흥점, 안산점)의 정육 부분을 총괄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 D J마트 시흥점의 정육팀장, 피고인 E J마트 의정부점의 정육팀장 및 피고인 C의 업무보조를 담당했던 차장, 피고인 A는 J마트 원당점의 정육팀장, 피고인 BJ마트 성남점의 정육팀장으로 피고인들은 각 정육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인천시 연수구 K에 있던 J마트 연수점에서 J마트 정육팀장 회의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J마트 각 지점에 정육을 납품하는 인천시 서구 L에 있는 M(대표자 N)으로부터 납품 받은 정육 중 A지방 및 족발 등의 부산물을 다시 M에 판매하고, 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회식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인 D 2011, 6, 1. 부산물 등을 M에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6. 1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6회에 걸쳐 총 165,889,700원 상당을 M으로부터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9) 1. 고소장, M회사 N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및 N 사업자등록증, 피의자들의 범행방법, 수사보고(고소인의 횡령혐의 입증할 입출금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축산물판매팀장들인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축산물을 빼돌려 되파는 수법으로 축산물판매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3년에 이르고 횡령금액이 1억 6,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수령한 금액에 편차가 있기는 하나 그 중 상당 부분은 공동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전제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4:0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대안산병원 앞 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460 520동(사동, 푸른마을아파트 5단지) 앞 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1회를 포함한 교통 관련 전과가 6회 있는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배우자의 퇴원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