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난곡사거리 부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1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4공단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삼성부평래미안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위 삼성부평래미안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21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40경 난곡사거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C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삼성부평래미안 아파트 109동 지하 1층 기계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31. 18:00경 위 F 아파트 안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21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40경 위 난곡사거리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C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같은 날 21:00경 위 E의 사무실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1. 6.경 C의 친구인 G에게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G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근처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과 대마 약 0.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부평4공단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1. 7. 05: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대마 약 0.3g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1. 10. 05: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 사진,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외 G과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1. 6.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 투약, 제공, 매매 알선한 필로폰 총량 0.74g × 1g당 필로폰 소매가 80만 원 + 매수 및 흡연한 대마 총량 0.8g × 1g당 대마 소매가 4,000원 = 595,2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가. 대마 매수, 각 필로폰 매수, 각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595,200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대마 또는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1991년 대마관리법 위반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