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각 가맹점 등의 고객정보를 검색·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며, 주식회사 C는 2014. 10.경부터 'G'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에 향초 등을 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각 가맹점 등에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품판매 광고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의 고객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정보에 대한 자료를 주식회사 C의 직원 H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3.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관리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고객들의 이름, 성별, 전화번호, 가입매장, 구매횟수, 카드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 8,332건을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위 H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H는 피고인 B의 전자우편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E'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정보 8,332건의 개인정보를 H를 통해 제3자인 피고인 B에게 전송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B은 H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컴퓨터 화면(파일 저장 목록)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고객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가. 주장 검사가 4회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변경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 변경 과정을 보면, 검사는 처음 공소장에 '주식회사 E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매입제품 등이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 180,00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라고만 기재하였다가 2017. 5. 17. 1차로 '고객 이름, 매장명, 고객번호, 카드번호, 성별 등이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첨부하여 총 159,083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때 첨부한 범죄일람표는 주식회사 E의 직원 1의 '피고인 A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고객정보 파일을 다운받은 것이다'라는 진술 및 1이 제출한 고객정보 파일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 A이 퇴사한 이후 주식회사 E이 새로 개설한 매장의 고객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검사는 '착오로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고객정보 파일이 아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고객정보 파일을 잘못 제출한 것이다'라는 I의 진술, 피고인 A과 피고인 B. H 사이에 오고간 대화내용, 2015. 3.경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고객정보 파일에 근거하여 2018. 1. 4. 2차로 '2015. 3.경 이름, 성별, 전화번호, 가입매장, 구매횟수, 카드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 65,535건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검사는 2018. 5. 9. 마지막으로 '2015. 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군데 매장의 고객들의 이름, 성별, 전화번호, 가입 매장, 구매횟수, 카드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 8,332건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요구한 고객정보가 주식회사 E이 관리하는 전체 고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남권 VIP 매장 고객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 A이 실수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전체 고객정보를 보낸 것이라는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당초 피고인 B이 요구한 강남권 5군데 매장의 고객정보로만 축소한 것이었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 보관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초 피고인 A이 고객 정보 파일을 첨부하여 H에게 보낸 개인 메일을 삭제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메일과 첨부 파일을 삭제하였으므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구체적인 고객정보를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낸 개인 메일은 삭제되었으나 당시 메일에 첨부된 고객정보 파일은 피고인 A이 회사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I은 이 사건이 문제된 2015. 3.경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고객정보 파일을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죄의 성격 및 위 공소장 변경 경위, 이 사건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객정보의 제공 요구 여부 및 정보주체자의 동의 유무 가.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객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아닌 주식회사 C가 납품한 제품별 판매 정보만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이 실수로 고객 정보를 잘못 보낸 것이고, 설령 고객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E과 체결한 계약상 고객정보를 받아볼 지위에 있으며, 피해자는 정보주체자인 고객인데 고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촉행사를 위한 광고 문자를 보내기위해 피고인 A에게 강남권 VIP 매장에 관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경험칙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고객이 해당 회사가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거래업체에 판촉 행사 등의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C에 제품 판매정보 외에 고객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고, 계약관계상 고객 개인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 사건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사전에 주식회사 E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고객들에게 개별적인 동의도 받지 않은 점,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 A 해고하고 이 사건 고소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객 정보제공에 정보주체자인 고객의 동의가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회사 제품 판촉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구한 것이고 이를 타에 유포하려는 등 다른 범죄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E의 항의를 받고 피고인 B이 바로 파일을 삭제하고 고객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고객이나 주식회사 E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