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39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62세)은 속초시 E에서 위 주식회사 C의 속초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F 관광버스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감사 H와 부장 I에게 전화하여 '수일 내 속초에 가서 F 버스를 가져와라. 피해자가 버스를 주지 않으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져와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H와 I은 2016. 1.경 속초시 J에 있는 K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위 버스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쇠수리공을 통해 연 뒤, 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C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한 이후 위 회사가 위 버스의 할부대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버스의 점유권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 유류대금 등을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고 이에 H와 I은 열쇠수리공을 통해서 위 버스를 운전해서 강릉으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버스는 피해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주식회사 C이 위 버스의 차량 할부금 등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버스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타인(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지배로 옮겨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강릉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을, 피해자는 속초에서 C 영업소를 각각 운영하던 중, 피고인은 속초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버스를 I과 H를 통하여 강릉으로 가져갔다. 2)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갈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I, H를 시켜서 가져오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6쪽, 제203쪽),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며칠 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강릉으로 가져갈 것을 요청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위 버스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5, 6쪽). 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갈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L이 2015. 12.경 이 사건 버스를 끌고 강릉에서 속초로 왔고, L에게 월급이 밀릴 수 있다고 말하자 L이 키를 주고는 그냥 강릉으로 갔으며, 그 무렵부터 위 버스를 점유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31, 32쪽), I으로부터 위 버스를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서로 목소리를 치면서 싸웠고(수사기록 제212쪽), 주유소가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피고인이 2016. 1.경 I, H를 시켜서 위 버스를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생각된다(수사기록 제21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2017년경에 주식이동 등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위 가처분 사건의 담당 법원에 2017. 9. 27.자 흠결사항 보정답변서(수사기록 제94쪽)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답변서에 "최초 강릉으로 매매시 자동차 5대만 매매하고 남아 있는 2대(M 버스 및 이 사건 버스를 지칭한다)는 내가 운영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 이유는 인수하는 자가 너무 벅차다고 하여서 그렇게 약속을 하였다. 물론 서면이나 그 어떠한 증거의 약속은 하지 못하였다. 후회를 하고 있다. 그 후 이 사건 버스는 내가 필요치 않아 강릉에서 운영하고 매달 정산을 부탁하였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버스를 피고인 측에서 가져갈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2014.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수사기록 제111쪽), 답변서의 문구('그 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버스의 운영 또는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는 2016. 10. 31.경 피고인에게 '차량 영업을 포기하려고 한다. 2015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쇠를 제작하여 이 사건 버스를 끌고 갔으나, 추후 본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피고인의 2018. 11. 30.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버스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그 수익금(또는 정산금)만 받을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I과 H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속초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한 다음 이 사건 버스의 위치를 묻고 열쇠를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가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I과 H가 굳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줄 것을 요청할 이유도 없다. 라) L은 경찰에서 '2015. 12.경 이 사건 버스를 속초로 가져다 준 사실이 없고, 속초 C 영업소에서 M 버스를 운전할 때가 여름이었는데, 피해자가 월급이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2015. 7.경에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3쪽),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마) 피해자는 2017. 7. 10.자 내용증명(수사기록 제5쪽)에서 '수일이 지난 후 속초 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만나 운전기사를 채용할 것인지만 확인하고 이 사건 버스의 소유에 대하여는 서로가 곤란하여 말하지 못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가고 보름 정도 후 피고인을 속초 터미널에서 만났는데,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위 버스를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버스 한 대만 있으면 되고, 두 대까지는 필요 없어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3쪽, 제3쪽, 제113쪽),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간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N주유소를 운영하는 O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주유대금 약 5,7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5. 8. 25.이고,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도 2015. 8. 31.자로 있었으며(수사기록 제219쪽), 피고인은 위 5,700만 원 중 약 2,000만 원을 피고인 측에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86쪽), 피고인이 2016. 1.경에 갑자기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갈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4) I과 H는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가기 위해 속초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처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말을 바꾸어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가려면 돈을 주고 가져가라.'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I과 H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열쇠를 새로 만들어 이 사건 버스를 강릉으로 가져갔는데, I과 H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 9쪽). 5) 피고인이 I과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버스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6) 한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리적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오늘만큼은 무조건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갈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한 말인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열쇠공이 열쇠를 깎고 있을 때 I에게 '이거 가져가면 법에 걸리는데 아느냐?'고 물었고, I이 '아는데 피고인이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받지 못해 새 열쇠를 만든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