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78

범죄사실 2017고단3578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3. 27. 21:18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G에 있는 H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9. 00:19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L에 있는 M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로 현금 45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5. 01:0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주점인 'P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7. 21:27경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KEB하나은행 세종로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가드를 넣고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9. 00:21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K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2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1에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노틸러스 효성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18. 04:12경 서울 강북구 Q 지하에 있는 R 노래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그곳 종업원 대기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0만 원과 시가 불상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입생로랑 핸드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래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그곳 종업원이나 손님의 물건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4654 피고인은 2016. 2. 29. 23:40경 동두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위 편의점의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출납기에 현금 150만 원, 상품권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꺼내어 그 무렵 인근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868 1. 횡령 피고인은 2017. 3. 27. 03:00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X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Y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03:35경 노래방 1층에 설치된 현금지급기(기기회사:NICE)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3:37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기기회사: AB)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옷값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27. 03:37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Y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 8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889 피고인은 2017. 3. 2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백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S, AG, AH, O, AI, A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금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현금인출장소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 1. 인출내역 1. 현장 CCTV 사진, 각 CCTV, CCTV캡쳐, 절취품 사진, 각 CCTV 사진 등 2017고단4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기록 2017고단4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2017고단4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많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및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대부분 동종수법의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사실은 없다. 비록 벌금으로 선처받았으나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