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65

범죄사실 2018고합46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2개월 정도 사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2. 03:4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를 안고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양 팔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8. 4. 12. 07:46경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고소취소를 받기 위하여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피해자에게 "짐을 돌려받아야 하니 잠시 만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 짐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만나기를 거절하자 2018.4. 12. 08:0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호에 이르러 문에 귀를 대고 피해자가 안에 있음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 짐을 갖다놓으면 가지고 가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내 집 근처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자 예전에 찍어두었던 다른 장소의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고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밖에 나올 때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8. 4. 12. 09:2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짐을 갖다놓기 위하여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나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방 밖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양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 "나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2~5회 정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4. 12. 09:2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방 밖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수차례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고인과의 몸싸움에 지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로부터 119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같은 날 11:46경까지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합790 피고인은 2018. 3. 21. 2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것을 아버지에 게 알리겠다. 그게 싫으면 400만 원을 보내라. 아버지 선거 안 나가시는 게 좋을거다. 내가 다 망쳐버릴테니. 부천 집에 가서 40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하고, 2018. 3. 2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님 번호가 어디 있더라, 딸이 가 라오케 아가씨였던 건 아시나? I~^^♡ J"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4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F 대화 내용, 감정의뢰회보 2018고합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확인 수사), 수사보고(F 내용 날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자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일으켜 세워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양 팔로 피해자를 눌러 바닥에 주저앉게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려간 후 양 팔로 눌러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모순된 점이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으로 강제로 데려간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양 팔로 피해자를 눌러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감금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고 이에 불응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거나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양팔로 피해자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한 적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는 등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해주기 위해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 한 말과 행동,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등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감금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상황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직후(약 2분 후) 곧바로 신고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15쪽) 등에 비추어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2)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횟수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당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의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L에게 "살려주세요", "감금당하고 자꾸 연락 못하게 하고", "폭행당하고", "제발 데려가주세요", "칼들고 미쳤어요"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증거목록 순번 21의1), 위 메시지 내용은 마치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나간 직후로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당시 피해자는 당황하고 겁에 질린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경찰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한 것은 그 동기나 경위가 자연스럽고 수긍할 만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3) 피해자의 입술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구강 내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311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었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구강 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혀를 집어넣기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DNA 검사 요구를 받고는 비로소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7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였는데(증인 D 법정진술 녹취록 8, 24쪽, 수사기록 1권 43, 59, 207, 251쪽), 피해자가 인공호흡을 필요로 할 정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간 지 2분 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여 즉시 진료를 받았는데(수사기록 1권 15, 74, 77쪽), 당시 피해자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지도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권 76, 82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가 다소 의심스럽다는 점과 그 밖의 정황 등을 고려해보면, 인공호흡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때로부터 약 8분 후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방이 소란스럽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경비원인 K가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와 K에게 여자친구와 싸우는 중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하자 K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나와 구조를 요청하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K 법정진술 녹취록 1, 2쪽, 증인 D 법정진술 녹취록 9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8분간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함으로써 힘이 빠져 탈진한 상태였고 나갈 힘이 없어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 법정진술 녹취록 9쪽, 증인 K도 방 안에서 여자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 법정진술 녹취록 3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8분간 다투면서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큰 소리를 계속 질렀으므로 힘이 빠져 탈진한 상태였다는 진술은 수긍할 만하다. 또한 K는 피고인과 방 밖에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방 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시간이 1~2초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K 법정진술 녹취록 1쪽), 이미 힘이 빠진 상태인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나와 K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방 밖으로 도망갈 만한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옆집에 들를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던 피해자가 2시간 이상 방에서 나가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직후에야 비로소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바(수사기록1권 15쪽, 증거목록 순번 21의1),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 안에 머물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방에서 식칼을 들고 내가 죽어야지라고 말하면서 몸에 칼을 대기도 하였는데(증인 D 법정진술 녹취록 9쪽, 수사기록 1권 28, 59, 205, 233, 250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외포되어 쉽사리 탈출을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공갈미수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고합79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F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클럽을 2018년 3월에 방문하여 4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여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하거나 F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일 뿐, 내심의 의사로는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400만 원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되고(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범인이 해악을 실현할 진의를 갖고 있는가도 공갈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3. 21. 한 차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2018. 3. 24. 또다시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협박 및 금전 교부 요구가 며칠에 걸쳐 수차례 계속되었던 점, 피해자는 아버지의 선거를 돕기 위해 피고인에게 당원 가입을 부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사생활이 알려지거나 이로 인해 아버지의 선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클럽을 방문하여 매출을 올려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선거를 망치겠다'거나 '피해자가 유흥주점 등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그 내용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해악을 실현할 진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공갈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감금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공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아직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결국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