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3743] 피고인 B은 (주)F 및 (주)G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주)F의 이사 겸 사장이자 (주)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19.경 서울 용산구 동작동 소재 ㈜리치파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리치파머는 싱가포르 등에 송유관 보수공사를 하는 회사인데, 비상장 주식을 구입해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주당 9,000원씩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리치파머의 주식은 주당 500원에 불과하고 동남아시아에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08. 6. 25.경 서울 광진구 1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청주에서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는데, 구속되면 1원도 받지 못한다,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89] 피고인 A은 200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J건물 440호실에서 이른바 '밀어내기' 계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2.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H에게 "기존에 손실을 본 1억 8,900만 원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계에 가입하면 투자한 원금의 3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금의 30%를 지급하는 것은 계산상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만약 계속적으로 계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금이 고갈되어 계원들에게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3. 13. 7,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B, K, A,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입출금내역 [2015고단12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세서 1. 인증서(사실확인서) [판시 전과]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3743 사건의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을 대부분 주도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행각서를 써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 1)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판 계속 중 도망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 가입을 권유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해자에 대한 공동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2009년 말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래 지금까지도 언어 장애와 우측 편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번의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2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G에서 운영하는 유동화자산 주식에 투자를 하면 36 일이 지난 후 매월 원금의 15%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G는 불법유사수신 영업을 하는 업체로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만약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자금이 고갈되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2014고단3743] 범죄사실 제1항과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2014고단3743]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범행일시, 편취방법이나 범행장소가 다르고,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인 반면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을 지급받은 방법도 다르다(증인 N의 진술, 증거 기록 320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범행이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판시 사기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번)는 판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번)와는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7. 10. 9.로부터 이미 7년이 지난 후인 2014. 10.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2014고단3743]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의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1. 1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G에서 운영하는 유동화자산 주식에 투자를 하면 36 일이 지난 후 매월 원금의 15%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G는 불법유사수신영업을 하는 업체로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만약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자금이 고갈되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소 요지 및 피고인 B의 자백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O의 게임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을 소개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업체를 방문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나. 검토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이 있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피고인 B의 법정자백은 그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G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2008. 1. 11.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8,000여만 원을 뭉뚱그려 주식투자금으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6권 41쪽), 나중에는 위 1,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게임 관련 회사에 투자하라고 하여 피고인 A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64, 65쪽, 6권 4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2008. 1.경 다른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게임인지 뭔지에 투자하라고 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9년 뇌출혈로 인하여 기억력이 많이 감퇴한 상태인데다, 검찰에서 '피해자가 G에 투자한 것은 2007. 6. 20. 1,000만 원 등 2008. 1. 11.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인데 투자과정에서 피해자를 몇 번이나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지 2번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별 투자내용을 언급하지는 아니하였고,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 계좌로 들어온 부분은 인정하지만 계좌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부인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 기록 1권 320, 321쪽), 이 법정에서 "2008. 1. 초순경 피해자, 피고인 A 과 함께 게임 사업을 하던 Q를 만나러 갔고, O가 게임 사업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0 오락실에 5,000만 원과 5,000만 원 합계 1억 원 정도 투자하였다. 피해자도 같이 갔기 때문에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후(증거기록 1권 25쪽), 다시 에게 게임관련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65, 135쪽),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횟수와 금액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과 이 사건 2008. 1. 11. 자 1,000만 원을 언급하였고, '피해자가 리치파머 주식과 관련된 것은 2007, 11, 19. 900만 원이고 G와 관련하여 2008. 1. 11.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네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증거기록 1권 327, 328 332쪽)이 부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은 2008. 1. 11.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자신의 계좌에 있던 4,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0에게 송금하였는데(증제1호증, 예금거래명세표), 가 운영하던 게임 사업이 불법적이고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돈까지 에게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2014고단3743]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