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성명불상자, B, C, D, E과의 공동범행(2022. 1. 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B, C, D, E 등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 D, E은 2022. 1. 17. 14:4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정비소 인근 도로에서 위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C, D, E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성명불상자, B, C, D, E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I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859,825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D, B, J과의 공동범행(2022. 1. 2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이후 직접 성명불상자의 범행수법과 유사한 범행을 하자는 D의 제안에 응하여, D, B, J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B, J은 2022. 1. 20. 10:07경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이하 번지수 미상의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D, B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차로 변경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을 k5 차량의 운전석 측면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B, J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한 피해자 ㈜L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2,271,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의 D, B, C, M, N과의 공동범행(2022. 1. 2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 D, B, C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하기로 하고, D은 인터넷에 구직 게시글을 올려 텔레그램을 통해 M, N을 보험사기 가담자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D, B, C은 2022. 1. 24.경 대전 대덕구 부근의 상호미상의 모텔 내 방실에서 M, N에게 운전자와 동승자를 선택하게 하여 운전자에게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도록 하고, 동승자에게는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같이 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O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한 후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B, C, M, N은 2022. 1. 24. 18:30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이하 번지수 미상의 도로에서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샐토스 차량에 피고인, D, C, N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차로변경하는 P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 뒷측면을 위 샐토스 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B, C, M, N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D, 피고인, C은 각각 Q, R,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마치 Q, R, S인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I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28.경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176,07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의 D, B, C, T, N, U와의 공동범행(2022. 1. 2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 D, B, C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하기로 하고, 인터넷에 구직 게시글을 올려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은 T을, D은 N과 U를 각각 모집하였다. 피고인, D, B, C은 2022. 1. 26.경 인천 부평구 V모텔 내 방실에서 T, N, U에게 운전자와 동승자를 선택하게 하여 운전자에게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도록 하고, 동승자에게는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같이 사고장소 근처에 있는 O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B, C, T, N, U는 2022. 1. 27. 16: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굴다리오거리 앞 도로에서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차량에 N, U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차로변경하는 W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뉴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뒷측면을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B, C, T, N, U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인 ㈜X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0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의 D, B, C, T, U, Y, Z, AA과의 공동범행(2022. 2.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 D, B, C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하기 하고, 인터넷에 구직 게시글을 올려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은 T과 AA을, D은 U와 Z을, C은 Y를 각각 모집하였다. 피고인, D, B, C은 2022. 2. 2.경 수원 권선구 부근의 상호미상 모텔 내 방실에서 T, U, Z, Y, AA에게 운전자와 동승자를 선택하게 하여 운전자에게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도록 하고, 동승자에게는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같이 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O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B, C, T, U, Y, Z, AA은 2022. 2. 3. 09:40경 수원 권선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차량에 U, Y, Z, AA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차로변경하는 AD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측면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 B, C, T, U, Y, Z, AA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E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 2.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8,9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의 D, B, C, T, AF, AG, AA의 공동범행(2022. 2. 7. 13:01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 D, B, C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D은 인터넷에 구직 게시글을 올려 텔레그램을 통해 T, AF, AG, AA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D, B, C은 2022. 2. 6. 서울 금천구 부근 상호미상 모텔내 방실에서 T, AF, AG, AA에게 운전자와 동승자를 선택하게 하여 운전자에게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도록 하고, 동승자에게는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같이 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O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B, C, T, AF, AG, AA은 2022. 2. 7. 13:01경 서울 금천구 AH 인근 도로에서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K5 차량에 AF, AG,AA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운행하다가, 마침 앞서 진행하는 AI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져 차량의 뒷범퍼를 위 피의차량의 앞범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B, C, T, AF, AG, AA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X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T의 과실이 중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의 D, B, C, T, AF, AG, AA과의 공동범행(2022. 2. 7. 19:36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 D, B, C, T, AF, AG, AA은 제6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날 재차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B, C, T, AF, AG, AA은 2022. 2.7. 19:36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 사거리 앞 도로에서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K5 차량에 AF, AG, AA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차로변경하는 AJ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위 K5 차량의 운전석 측면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B, C, T, AF, AG, AA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인 ㈜L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 2.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7,947,4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 T, C,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P, W, K, AI, AL, AM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보험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편취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 취득한 편취금을 피해 회사들에 모두 변제하였고, 대부분의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