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고두성(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 선 고 2017. 3.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 있는 E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으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F에 있는 G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H은 I의회 의원으로, 피고인의 동료인 J에 있는 K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소속 사건 외 L 교사에 대하여 I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부터 같은 달 5.경 'I의회' 페이스북(M)에 사실은 피해자가 K초등학교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멀리서 다니니 학교안 주차공간을 본인을 따로 마련해 달라고까지 학교에 요청하였습니다.", "먼곳에서 온다고 개인 주차 자리 해달라고 하신 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L 교사로부터 병설유치원 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조사 및 감사가 4번 이상 학교에 나왔다 갔으며, 해당교사는 시말서까지 쓰고 왔으며, H 도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해도, 만날 필요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 피해자는 I의회 의원으로 공적 인물이며 이 사건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I의회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학교 측에 직접 '개인 주차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L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편,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I의회의 의원으로 2015. 3.경 K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5세 자녀인 N를 입학시켰고, L은 N의 담임 교사가 되었다. 유치원 원아들의 학부모 직업은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 L은 처음에는 N의 부가 피해자이고 도의원이라는 점을 몰랐으나, 2015. 3. 20.경 관할 교육청 장학사 O로부터 N의 부가 도의원인 피해자라는 점을 직접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초등학교에서는 등하교 시간의 학생들 안전 문제로 차량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고, 학기 초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해당 시간의 차량진입금지 안내를 하였으며 정문 앞에 '차량 진입금지'라는 입간판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처는 2015. 4. 10. N를 하원시키기 위하여 차량을 학교 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고 하였고, 당시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P이 학생들의 귀가지도를 하던 중이어서 위 차량 진입을 제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는 교내 차량 진입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멀리서 자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 같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안에 차를 가지고 와서 픽업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안 되면 학교 밖이라도 주차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이 사건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원거리에서 차량으로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경우 학교 인근 아파트 주차장 등에 차를 주차시키고 걸어 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P 역시 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대화가 길어졌고, P은 결국 피해자의 차량을 학교 내 주차장에 세우게 하고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는 계속해서 P에게 같은 내용으로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다. 그 광경을 마침 N를 데리고 학부모에게 인계하려고 기다리던 L이 목격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처는 대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P이 '말을 마치고 가시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N를 차에 태우고 떠났고, 그 후 P은 L에게 피해자의 처와 언쟁을 하게 된 경위와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었다. 한편, 피해자 부부는 2015. 3. 30. 유치원에서 담임인 L 교사가 N를 바깥놀이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4. 1.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하였고, 2015. 4. 13. 아이를 유치원에서 퇴소시켰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는 Q교육청을 업무차 방문한 자리에서 초등교육과장 R에게 직접 L에 관한 위와 같은 불만을 말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불만 표시에 따라 R은 사건 조사차 학교를 방문하여 P과 면담을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장학사 O가 L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하여 질문을 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L은 O의 요구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시 I교육청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였고, L은 해당 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위와 같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L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교장인 P과 수시로 위 사건의 해결방안을 의논하였고 L은 P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오해를 풀고 직접 사과하고 싶다.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P은 2015. 4. 20.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남을 요청하고 L이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같은 해 5.경에는 P이 전임교장이었던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교를 방문해달라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그 외에도 전교조 의회 지부장 T 이 P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학교를 방문하여 대화를 해보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거절하였다. I교육청 감사관 3인은 2015. 7. 1. 이 사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L을 면담 조사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감사관 3명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감사실을 설치하고 L을 조사하였다. 이 때 감사관이 고성을 지르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자 이를 밖에서 듣고 있던 L의 남편이 항의하면서 조사가 중단되었고, L은 당일 건강의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감사관의 조사가 있었던 2015. 7. 2. N와 같은 반이었던 원아의 학부모인 U이 L과 면담 약속을 하고 찾아왔으나, L이 조사를 받던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날 L과 통화를 하였고, 그 동안의 경위를 들은 U은 피해자가 도의원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감사를 실시하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의회의 페이스북에 'L은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고, 이는 모두 피해자 부부가 오해하여 빚어진 일이며, 특히 피해자가 도의원임에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고 가혹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당시 L은 Q 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이하 '이 사건 교사연합회'라고 한다) 회장이었고, 피고인은 부회장이었는데, L의 동료 교사인 V은 위와 같이 U이 올린 게시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이 사건 교사연합회 회원들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채팅방에서 이를 보게 된 피고인은 글의 서두에 'I의회 의원님들과 I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 함께 생각해주세요' 등의 몇 문장을 덧붙인 것 외에는 위 글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I의회 페이스북에 다시 게시하였다. 10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이나 당시 경험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기 직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A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야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음에 비추어 L은 당시 U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대체로 사실임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L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2016. 4. 20.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피해자가 제기한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L은 위 사건으로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2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해 모든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의 처가 '개인' 주차공간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교내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본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앞 뒤 문맥을 보면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주체는 N의 '학부모'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2 등하교 시간의 차량 교내 출입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초등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주정차금지구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 자녀 픽업을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이고, 특히 피해자가 도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부적절한 요구는 자신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도 상당하다. 또한, L이 아동학대로 의심받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해명하고 사과할 의도로 여러 차례 교장이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L이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비방의 목적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몸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도의원으로 공적인물이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곳은 'I의회'의 페이스북이며,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유치원 교사들은 충분히 피해자가 도의원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고 가혹한 감사를 실시하고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순수한 사적 영역의 사안이라고 할 수 없고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게시한 글의 서두에 'I의의 의원님들과 I 교육에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 함께 생각해주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로 현재 I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H 의원님의 자녀가 다녔던 유치원에서. 현재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명한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래의 글은 K초 병설유치원 학부모님께서 이곳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따온 것입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은 교사연합회의 부회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무원이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리고 I의회 의원들에게 유치원 교육의 방향을 생각해 달라는 취지에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이 사건 게시물은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