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7. 7.경까지 피해자 B(남, 1세)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베이비시터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4. 20. 13:04경 서울 중랑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발을 거칠게 잡아 당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09:5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가 애착을 갖고 있는 물건인 베개를 빼앗아 가면서 “너 베개 안줘 그러면은, 버릴 거야, 버려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울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7. 11:14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씻기기 위해 옷을 벗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1. 7. 7. 11:18경부터 11:4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엎드리거나 일어선 채로 계속 울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무시한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등으로 방치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징역형 선택 [학대의 정도, 합의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무인 정산기 앞에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전히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늦은 귀가에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는 뭘 잘했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너가 신고를 했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1:46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 하며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범죄자냐“, “운전 했는지 CCTV를 보고 얘기해라”라는 등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남, 51세)은 ‘B’에서 근무하였던 디자이너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7: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 2층 대표실 안에서 피해자와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대화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상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러 C을 밀쳐 내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C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목격한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B 대표책상 쪽에 있던 피고인이 소파 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뭐라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인지, 가슴인지 1회 밀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경위,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남, 51세)은 ‘B’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7: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 2층 대표실 안에서 피해자의 미지급된 임금 문제로 대화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을 목격한 E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구석으로 몰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어내자 저도 피해자를 뜯어말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와 “뭐라고”라고 말하면서 어깨인지, 가슴인지 1회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멱살은 아닌 것 같아요 손으로 밀친 것으로 기억하는데, 멱살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밀쳐내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과도하고 심각한 폭행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의적이거나 본능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지급 임금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선반장 쪽으로 몰아붙였으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어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이 법정에서 E는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위험해보였고, 이에 둘 사이를 떼어 내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소파 위로 던지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3:40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963에 있는 도봉공영차고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종전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3:55경 아산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남, 24세)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8:20경 천안시 동남구 B빌라 주차장의 약 0.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3. 13.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마 약 5그램을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위 판매상이 지정한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78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6:15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F’ 부근) 외벽에 설치된 가스 검침기 안쪽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13. 20: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하천(도림천) 주변에서 속을 제거한 일반 담배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3그램을 넣고 그 끝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다른 쪽 끝에 입을 대고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 일부 발췌), 입출금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D 365코너 CCTV 녹화자료 열람], D 365코너 CCTV 영상사진, D 365코너 현금자동입출금기(A52) 저널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출금 관련 금융거래정보 확인),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D),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등), 영장번호 2022-8858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자료, 수사대상자검색결과(A),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 착수 경위 및 위장거래 관련) 사본, ‘I’ 마약류 판매광고 촬영 사진 사본, ‘J’ 텔레그램 대화방 촬영 사진 사본, 담당수사관과 ‘B’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 사진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입건 전조사보고서(대마초 추정물질 압수 관련) 사본, 대마초 추정 유류물 유류장소 사진 사본, 대마초 추정 유류물 무게 측정 사진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감정결과회신) 사본, 감정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등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거래 상세과정 관련) 사본, ‘J’ 마약류 판매 가격표 캡처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7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사용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를 가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마 매매 범행에 이어 대마 흡연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것은 오로지 투약 등을 위한 매수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은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1: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불상의 남자가 들어와 문을 열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경위 등을 묻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뭔 상관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 부위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순경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통원치료가 더 필요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용진코란도언더리프트X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4: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C공영주차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에 어린이가 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어린이보호구역지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한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전방 차량신호 적색이고 X자형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들이 이미 상당 부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횡단보도를 침범하며 우회전 하였다. 이후 전방 횡단보도 및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여러명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9 피고인들은 2022. 3.경 부산 수영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매장 안에 다른 손님이나 직원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 합계 10,2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대로 가져가 물품의 바코드를 찍어 계산을 하는 척을 하고 실제로는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2022. 4. 2. 22:01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상가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합계 59,7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89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을 개통하면 사은품 46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계속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인터넷을 개통 받고 현금 사은품만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대구 중구 J 소재 ‘K’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인터넷에 가입하고 싶은데 1년간 사용할 테니 사은품 46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46만 원을 받더라도 가입한 인터넷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6.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캡처본 사진, CD 2022고단23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2017년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경부터 2022. 5.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9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신규허가 처리 알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압수 대상 게임기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 정황에 대하여), 신고 동영상(CD), 수사보고서(환전 동영상 분석), 영상분석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1:4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국밥과 막걸리를 주문하면서 “목이 마르니 막걸리를 빨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마른 것은 당신 사정이고, 우리 집에서는 같이 나갑니다.”라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식사를 마친 후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다 못 준다. 반반씩 계산하자. 씨발꺼, 내가 여 와서 이런 취급 받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왔던 손님 4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냉동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지동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1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및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9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D 내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설치 및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4.부터 2022. 6. 21.까지 부산 수영구 소재 F 내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 업무를, 2022. 6. 25.부터 2022. 6. 29.까지 위 함안군 소재 E에서 철구조물 제조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의 2022. 6. 임금 2,0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2022. 11. 2. 대지급금이 전부 지급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D 내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설치 및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4.부터 2022. 6. 21.까지 부산 수영구 소재 F 내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 업무를, 2022. 6. 25.부터 2022. 6. 29.까지 위 함안군 소재 E에서 철구조물 제조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2022. 6. 임금 4,5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3. 5. 24.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8년 초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3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이 유흥주점에 간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위 가게의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전체 길이 : 약 123cm, 지름 : 약 2.3cm)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 사진 1. 대걸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대걸레로 때려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무겁다. 범행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갔다가 그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사안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서 명예훼손의 빌미가 된 사건을 겪은 때가 이 사건 범행 시점과 그리 멀지 않음을 생각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한 배신감을 갖는 것을 이해할 만하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렸다고 하여 피고인이 가한 심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도 뚜렷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3:52경부터 2020. 7. 29. 00:08경까지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F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 접속한 후, “쌍년 애 지우더만 간이 커졌노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고, “씨발 걸레 같은 년들 애 낳고 헤어지자는건 생각 안하고 친구나 그년이나 평생 그래 살아^^”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에 “자기 분수는 몰라요 썅년이.”, “내가 이렇게 퍼뜨려야 정신차리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계속하여 “애새끼 지우는 게 그렇게 쉽나보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는 “B”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1.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8.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5. 06: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껌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바 2개, 시가 1,9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개 및 현금 1,000원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중 2022고단5427, 5876, 6578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범행일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1년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액이 7,8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소재 C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와 보도를 구분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880,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가로 방향으로 방치하여 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보험금지급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험처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배달대행업체 관리자이고, 피해자 C(남, 18세)은 위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0:25경 진주시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먼 거리 배달을 잘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거리를 가도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니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닥치고 있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약 40㎝, 높이 약 70㎝)를 한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좁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 바닥을 향하여 판시 의자를 던진 사실,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맞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아래쪽이 붉게 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