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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정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주류세금 감면받는 데 필요하니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9. 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 [피고인이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됨으로써 죄가 되지 아니하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된 범행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PC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한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와 I 쏘나타 승용차의 각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오른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H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F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2,050,469원, I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858,954원, K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91,9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와 전화통화)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주로 단속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형인 B 과 동업하는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및 E호에 있는 F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 27. G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마트에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황에서, 마트 여러 곳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G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까지 받게 되자 2016. 8.경 H로부터 G의 근저당권 해지금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며 기존에 자신이 H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차용금 등을 포함한 채무를 일괄 담보해 주기 위해 H에게 위 마트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30. 대구 수성구 I 3층에 있는 법무법인 J(담당변호사 K1)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B에게 채권자를 H로 하는 채권최고액 1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다는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명시적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구분건물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면서 건물의 표시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L, M아파트 D호와 E호', 토지의 표시란에 '대구광역시 C, N호', 채권최고액란에 '18억 원', 채무자란에 'A', 그 등기의무자란에 'O, B'이라 기재하게 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신청대리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30.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 신청대리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그곳 등기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공소장 기재 변호사 P'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각 녹취록 포함), 수사보고(F 매수인 Q가 대위 변제한 피의자 개인 채무 13억 5천만 원에 대한 횡령죄 성부 검토) 1. 동업계약서, R 사업자등록증 사본, S 인수인계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C건물 E호, 구분건물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위임장 포함), B과 A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이에 대한 B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듣지 못하였고, 단지 그 무렵 피고인이 마트 운영과 관련해 필요하다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건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B은 수년간 피고인으로부터 마트 관련 배당금만을 수령하였을 뿐 마트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점, 동업계약서상의 지분(50%)과는 달리 위 마트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이 3/10으로 등기되었음에도 B이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B은 2016. 10.경까지는 위 마트 건물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변호사사무실 직원(T로 보인다. 증거기록 449쪽)이 전화로 B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H에게 설정해 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F 인수자금 관련 채무 6억 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인수한 U의 인수자금과 관련한 기존 채무 5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B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자신과 무관한 채무가 포함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위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을 리 없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위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B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위 근저당권 설정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H에게 위 마트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로써 결과적으로 B이 위 마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동의 운운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처형인 B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별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87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유상 자동차운전교육 행위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초보운전자들을 모집하여 운전강사들에게 연결해주고, 초보운전자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게 되면 그 수강료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8. 경 서울 서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의뢰하여 'C'의 인터넷 홈페이지 (F)를 개설하고, 초보운전자 및 운전강사를 모집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로 대표번호(G)를 개통한 후 H, I, J, K, L, M, N, O 등 운전강사를 채용하고, 피고인 A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C의 광고, 고객상담 및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초보운전자들을 피고인 B에게 연결해주는 이른바 '콜센터' 역할을, 피고인 B은 H 등 다수의 운전강사를 관리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인계받은 초보운전자에게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운전강사를 배정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위 운전강사들이 초보운전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 중 일부를 연결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주면 그 중 약 60%를 피고인 A이, 나머지 약 40%를 피고인 B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4. 경 홈페이지를 보고 대표번호로 연락을 걸어온 초보운전자 P으로부터 도로운전연수비 22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B이 배정해준 운전강사 0을 통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 P을 상대로 도로운전교육을 해주고 0으로부터 연결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운전강사들과 초보운전자들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44,91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의 운전강사들을 통해 학원 등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유사 명칭 상호 게시 및 광고 행위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와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경 서울 서대문구 D E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를 함께 운영하면서 'C(F)'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전한 국내 최고 초보운전연수 NO.1'이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홈페이지 내에 '운전연수과정, 운전연수 후기, 수강료 안내, 연수가이드' 등의 항목을 만들어 넣고, 대표전화로 도로운전연수를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와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서대문구 D E호에서 'Q(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전한 국내 최고 초보운전연수 NO.1'이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홈페이지 내에 '운전연수과정, 운전연수후기, 수강료 안내, 연수가이드' 등의 항목을 만들어 넣고, 대표전화(S)로 도로운전연수를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인터넷자료 캡쳐 화면, C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 캡쳐 1. C 운전연수 후기 1. 압수한 C 최신 장부 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B과 강사 통화내역 첨부) 1. Q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운전학원 등 유사명칭 사용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4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삼천교 교량을 전주시 완산구 소재 삼천동 방면에서 모악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량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와 앞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삼천교 교량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의 규모도 작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4: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모텔 앞 방파제에서 D로부터 C모텔 대형 입간판(높이 710cm, 넓이 110cm, 폭 24cm) 절단 작업을 의뢰받아 D와 함께 위 간판을 철거하게 되었다. 당시 집게차 등으로 간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해안가라 바람이 강하여 철거 도중 간판이 전도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간판 주위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58세)이 피고인의 지시로 다른 작업 중이던 D에게 '집게차로 간판을 잡아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하려고 간판 옆을 지나가는데도 그대로 둔 채 간판을 받치는 쇠기둥 2개를 자른 업무상 과실로 대형입간판이 넘어가면서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5: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흉부좌상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업무상 과실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20: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빌라 앞에서 신만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사경으로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124씨씨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1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그곳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분을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9: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딸기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E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4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12: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오근장역 쪽에서 오동동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앞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자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저혈당 증세로 인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해차량 진행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저혈당 증세로 인하여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0. 20:5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가요방' 2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이를 말리자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사진),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검사는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의 판시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동종 폭력 범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3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0: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00:10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잠이 들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1cm, 날길이 약 19cm)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을 팔로 누르며 피해자의 등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일어나. 너도 죽이고 니 엄마도 죽이고 우리 엄마도 죽이고 나도 죽을거야”라고 말한 뒤, 침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 부엌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를 듯이 행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와인오프너를 가지고 방 밖으로 나와 와인오프너의 칼 부위(날길이 약 5cm)로 피고인의 목을 그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 및 현장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2021. 2.경 및 같은 해 4.경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재심판결), 2015.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 제1, 2, 3항과 같이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2:20 경 경기 파주시 D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1층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B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B의 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 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2:47경 경기 파주시 G 빌라단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1층 테라스의 천막을 걷어내고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 E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2층 및 3층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도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 E가 "엄마야?"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대로 그곳 옥상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E의 거주지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 옥상에 진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 F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0:00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선 후 가스배관을 타고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거주지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 절도 상습성의 발현인 주거침입죄는 흡수관계여서 굳이 명시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합계 2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밀튼스텔리 가죽시계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메탈시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0 만원 상당의 러브캣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노비 카드 지갑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E, H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대담(대낮에 주거에 침입하고 전문적인(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약 10여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을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 후 약 7개월의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절도의 습벽과 이 사건 범행수법의 전문성과 대담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5. 23: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0 사창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2018. 9. 2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8: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PLUS 휴대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오른쪽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약 50초 동안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관련 이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6: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소유의 2층 주택 중 피고인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 대문에서 성명불상의 이웃이 피고인 집의 개가 시끄럽게 짖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을 발로 수회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