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0:25경 부천시 중동로 C에 있는 'D' 103번방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유흥접객원에게 "2차를 나가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B(여, 38세)이 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한 손으로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다른 손으로 맥주병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상처, 현장, 범행도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 산정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다수이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8. 22: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형과 다투던 중 그곳 유리창을 깨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그곳 탁자를 넘어뜨리고, 위 편의점 안에 진열된 상품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22: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청주교도소에서 성교육 및 교정심리치료를 수강하기 위해 수감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청주교도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수감자의 부정물품 소지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에게 "검방 때 부정물품이 적발된 것은 C이 코를 걸어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9:00경 제주시 월랑로(노형동)에 있는 본죽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랑초등학교 쪽에서 뜨란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 및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1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상세불명의 부분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명백히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입함으로써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하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05:01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광양로터리 소재 발렌타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문예회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처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6. 05:08경 제주시 문예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에서 신호등 앞에 서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가 있으니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침을 불어 넣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경장 E이 그 모습을 사진 촬영 하자 화가 나 "왜 사진을 찍는 거야!"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며 피하는 위 E을 뒤따라가 재차 머리와 어깨로 위 E의 가슴부위를 각 1회씩 들이받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2014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4. 23.경 상해죄 및 2016. 7. 25.경 업무방해죄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유형력을 행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아무런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처 및 3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심학산지하차도를 파주시 한울로 55-1 동패고등학교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곳 안전지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봉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03:06경부터 03:32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렉카 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1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2회(2003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측정에 불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1. 12:4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405동 3-4라인 앞 주차장 노상에서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C이 나타나자, "차 타, 오늘 마지막이니까 좋게 끝내자"라고 하며 자신이 타고 온 번호 미상의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탑승시키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5. 15:37경 혈중알콜농도 0.197%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읍내리) 십자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양교 쪽에서 청양고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 이하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앞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에 정차했다가 피해자의 차가 그대로 정차해 있음에도 피고인의 차를 다시 출발하여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E(41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15:37경 충남 청양군 F 소재 피의자의 양계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인 칠갑산로(읍내리) 십자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7.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건강검진센터 방사선 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5. 9. 09:06경부터 09:16경 사이에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휴게소'에 주차한 C종합검진센터 버스에서, 여성 고객들이 옷을 갈아 입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탈의 장소에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갤럭시S6)을 미리 설치한 후 피해자 F(가명, 여, 29세)와 피해자 G(가명, 여, 29세)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07: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공주시 H에 있는 'I휴게소'에 주차한 C종합검진센터 버스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가명, 여, 28세)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F(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동영상 삭제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썸네일 사진, 휴대폰 2대 증거분석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50

범죄사실 2016고단5450(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 05:45경 김해시 D 소재 E모텔 내에서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F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2장을 16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으로부터 B 명의 부산은행계좌(H)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9. 13:28경 위 E모텔 내에서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2장,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 2장을 29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위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B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2016. 4. 19. 16:19경 위 E모텔 내에서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강제화상품권 10만 원 3장 7만 원 일괄판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B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020(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K으로부터 "너의 명의로 가입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그것을 팔아 너에게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부산은행 안락동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보관 중이던 부산은행계좌(L)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K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637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4.경 김해시 일대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금강제화)을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판매할 상품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우리은행계좌(N)로 21만 원을 송금받고, 2016. 2.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6.경 김해시 일원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헬로마켓 게시판에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판매할 상품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계좌(Q)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2016고단602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37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O, P, T, U, V, W의 각 진정서 1. 계좌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2016고단6372호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 00:05경 서울 강서구 D 부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00: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F 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직장에서의 일로 과음하는 하는 바람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된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술기운을 빌어 이 사건에 이르렀는데,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범정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푸조60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위 푸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3세),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3,39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위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 05:3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소유의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건물 현관 유리문 두 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00. 3.경 결혼한 부부사이로, 2015. 11. 25.경부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6.경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다툰 후, 그날 17:30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D빌라 앞 도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잠그며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차량 문을 주먹으로 치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충격하였고, 또 다시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마침 피해자가 사이드미러를 정리하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열자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운전석 창문을 내려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시가 64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리비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6.경 부부사이로서 별거 중인 피해자 B(여, 40세)와 문자메시지로 다툰 후, 그날 17:30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D빌라 앞 도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마침 피해자가 사이드미러를 정리하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열자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1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르신, 그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2: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국밥과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는 냉장고에서 임의로 소주 1병을 꺼내서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아저씨, 왜이러십니까?"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경찰관들의 설득으로 일단 식당에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내 여기 보복하러왔다."라고 말을 하다가 함께 온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받으면서 위 식당에서 나가게 되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영업 종료시간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즉시 식당의 문을 닫고 조명을 끄고 있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와 식당의 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면서 "야이, 씨발년아, 문열어라. 다 때려 부숴버린다. 내 여기 돗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내일도 장사 못하게 할거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원광대학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풍암동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염주체육관 쪽에서 풍암동 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 건물 맞은편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도로 중앙선 위에 사람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수지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이를 반대편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미상으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드마크 공식(사고후 음주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시설물파손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2016고단3103 피고인은 2016. 6. 12.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식당에서, 식당 밖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안주가 담긴 접시를 식당 안으로 옮겨 주려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하여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과 안주가 담긴 접시를 출입문 앞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865 피고인 B(53세)과 피고인 A(여, 56세)은 경북 칠곡군 G에서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5. 19:1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A 이 집을 찾는 손님들만 챙기고, 장애인인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입술과 왼쪽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 봉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2016고단38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및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8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점포의 문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23.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0: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실내 야구사격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상속받을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상속받는 토지를 처분하여 갚겠다. 한 달에 2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간 쓰고 2013. 3. 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은 토지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할 구체적 계획도 없었고, 토지가 3개월 내에 처분된다는 보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2.경 원주시 H에 있는 I 행정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A이 2014. 8. 말경 J모텔에 피고인을 끌고 가서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1회 성관계를 하고, 2014. 12.경에도 강제로 차에 태워서 피고인이 완강히 저항했음에도 협박을 하고는 차에서 반항하는 피고인의 옷을 찢고 성관계를 하여 2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A을 강간으로 고소를 한 것이며,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경 원주시 시청로 139(무실동179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 대금 등 확인 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거래명세표, 특수채권상황조회표, 납세자용영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