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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228

범죄사실 [2012고정228] 피고인은 2011. 8. 12. 무렵 순천시 C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C 매매상사에서 경리를맡고 있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 E과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 F, 손님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남편이 저 경리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둘이 동거하고 있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453] 피고인은 2011. 11. 9. 11:30 무렵 순천시 C매매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가 창 문을 닫으려고 창문에 걸치고 있는 피고인의 팔 옷자락을 잡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책자를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28]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453]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영상녹화물 USB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 F,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F, G이 듣고 있는 상항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참조), F 등이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두텁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를 보호해 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07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광주 동구 K 외 2필지 소재 8층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로서 2001. 5. 경 주식회사 L과 사이에 공사대금 969,000,000원 상당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자, 피고인 B는 법무법인 H의 공증국장,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의 누나, 피고인 D은 상피고인 A의 모로서 위 공사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을 연대보증한 자, 피고인 E은 건축사인 바, 위 L이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약 5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4. 4. 경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A, D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79,751,130원을 지급하라'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2006. 1. 20.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9,113,13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피고인 A, D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1.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2004. 7. 22. 경 광주 동구 M 109호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채권이 5억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3. 경 N 법무사로 하여금 매도인 A, 매수인 B, 매매대금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서 등 가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케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L이 위 판결에 기하여 2006. 2. 10. 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자, 같은 해 8. 28. 경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의 위 가등기를 피고인 C에게 형식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9. 경 O 법무사로 하여금 가등기이전에 필요한 양도증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위 가등기를 이전하고, 같은 해 9. 4. 경 위 O 법무사를 통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후순위로 등기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말소케 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1억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을 허위로 양도하고, 2.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위 L이 2002. 5. 28. 경 피고인 D 소유의 광주 북구 P, 같은 동 Q, 같은 동 R 등 3필지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5억3천7백만원을 원인으로 하여 각 가압류를 하고, 2004. 8. 4. 경 같은 동 S, 같은 동 T 등 2필지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1억원을 원인으로 하여 각 가압류를 하자, 2004. 9. 16. 경 광주 북구 U 소재 피고인 E의 건축사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공사대금채무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서, 채권자 E, 채무자 D, 차용내역 : 동명동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 5천만원, 동명동건물 설계비 8천만원, 동명동 공사 중 차용해준 돈 5천만원, 농장관리사 공사비 1천만원, 위 금액에 대한 3년간 이자 5천7백만원 등 총 2억4천7백만원, 위 금원을 2005. 9. 30. 까지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각서와 채권자 E,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케 하여 시가 약 2억 1천만원 상당의 위 5필지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임), 가등기이전신청서, 매매계약서 , 위임장, 가등기신청서, 합의서, 각서사본, 수사보고, 수사보고(81, 증인신문조서 등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D)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범행 부인하고, 법률지식을 악용하는 등 죄질 불량하나, 이익을 취한 점이 없어 보이고,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상당 기간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 C, D, E :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특히 C, D에 대하여는 가족인 피고인 A이 실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소속 D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상담한 직후 재차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측과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거래약정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16:00경 경남 창녕군 F 소재 G병원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9. 14:3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100만 원을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전달 피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판시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6.3%의 금리로 대출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입금해주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만나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A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5: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한 1,285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D은행 인후동지점에서 위 1,285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8:20경 전주시 덕진구 F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1,28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형성을 위한 돈으로 알고 있었을뿐 보이스피싱 피해액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함으로써 편취행위는 종료하여 정범의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후방조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2. 방조범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융회사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준다면서 개인(B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이름으로 돈이 이체된 점, 금융회사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위해 대출금이 아닌 돈을 먼저 이체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돈이 필요한 피고인이 위 돈을 대출금으로 알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설정하지 않은 점), 거래실적을 위해 이체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회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라도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오히려 거래실적을 위해서는 계좌이체를 반복하는 것이 유리한 점,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한 조직원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다급해지기 시작했던 점(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때에는 위 인출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후방조 여부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기수시기는 정범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시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계좌이체하였지만, 정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자신의 것처럼 지배하고 있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피해금이 이체된 시기에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한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기수에 이르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위 사기이용계좌는 ‘대포통장 계좌’로서 정범들이 완전히 지배하여 사용하는 계좌인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후방조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엄벌하여 근절해야 할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이 완성되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2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4년의 것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2021고단870] 1. 피고인은 2021. 1. 23. 18:30경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정자에서 건조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시래기 약 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 02: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시래기 약 1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12] 1.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 16:22경 경기 가평군 E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 좌측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584,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서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1고단1541]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경 경기 가평군 I, 1층으로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기가평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피해현장 CCTV 사진 기록 1. 가평 일출일몰시간표 [2021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표지판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2021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업무 협조 요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래기 합계 약 6㎏을 절취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84,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F 소유의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괴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일명 D)을 사칭하면서 ‘1,5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0. 11.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직원(일명 F)을 사칭하면서 &aposC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을 추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지금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1. 9. 15:0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353-1에 있는 곤지암역사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9. 15:0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353-1에 있는 곤지암역사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위조하여 보내준 파일을 출력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 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2021. 9. 17.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기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이 있어야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된다고 할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억제 및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처벌하는 것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를 알면서도 손쉬운 돈벌이를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인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908,000원을 건네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C에게는 3,5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는 7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2:30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1번방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1:37경 울산 남구 왕생로36번길 15에 있는 ‘자두공원’ 앞 도로에서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4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3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2020. 3. 5. 12:4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배달대행업체 앞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전송해 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2020. 3. 5.경 그 대여한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F으로부터 560만원, 피해자 B으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3. 5.경 G 대금으로 1,012,986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드대금, 대출채무 변제 등으로합계 4,414,813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전을 소비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새벽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 휴지걸이 위에 있던 피해자 D(여, 26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3894)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개인월변대출은 은행권 대출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7:00경 대구 남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드림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트럭기사를 통해 송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7.경 대출 홍보 글을 보고 대출상 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대출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금리로 진행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대출 상환 시까지 자신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고 안내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진으로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B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나는 남성이고 이름은 C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다”라며 개인정보를 허위로 알려주어 개인정보에 대해 오인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려준 주민번호 등은 허위였고, 약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8.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3,378,24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체한도 확인 및 전산 계좌 등록을 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2.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음 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0. 21.경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 진행을 위하여 신용정보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이체 한도 확인과 전산 계좌 등록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이를 확인한 후 체크카드와 대출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준다’고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통장 거래내역서를 사진으로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 측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체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성명불상자 측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