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1:20 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농협중리지점 앞 편도 1차로를 호남선철길 쪽에서 중리시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항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F 과 2012. 11. 29. 21:20 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농협중리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F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9, 21:50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3 경까지 약 43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경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발성 우울장애, 사회공포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TONGYU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0: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잠수교의 편도 1차로를 따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잘못보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피하는 과정에 넘어져 미끄러져 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부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C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4,19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교통사고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6. 2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28.00:3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돌을 들고 와 식당 출입문 유리창를 향해 던져 깨뜨린 다음, 그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4. 01:0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출입문 하단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그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7.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6. 06:0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출입문 하단의 유리창 (시가 35,000원 상당)을 향해 던져 깨뜨려 그 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미용실 계산대에 있던 금고(시가 990,000원 상당)를 바닥에 수회 내리쳐 부수어,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지 1달이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학원 부근 45번 국도를 F역방향에서 이동방면으로 45번국도 합류지점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합류지점을 진행하다 앞쪽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한국쓰리축4.5톤윙바디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던 중 차량 왼쪽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 G의 다리를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관절)의 기타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학원 부근 45번 국도 합류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0:5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학원 앞 노상에서, 그전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남, 67세)이 운전하는 I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뒤에 있는 차들에게 진로를 비켜주기 위해 전방으로 약 10m 정도 이동을 하였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운행 중인 운전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은 2015. 4. 6. 00:55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을 태워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학원' 앞 노상까지 900m 가량 운전하여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건네준 신용카드로 결제까지 마쳤는데, 피고인이 가방 등을 찾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자신의 뒤에 오던 차량이 클랙슨을 울리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일단 내려서 찾으라고 약간 짜증을 내면서 뒤에 오는 차의 진로를 위해 10m 정도 목적지를 지나쳐 도로가 넓어지는 지점까지 다시 운전해 갔다. 당시 자신은 기어를 'D'에 놓은 상태에서 정차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서 운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이 씨 발놈이 택시 운전 오래 해야 되겠네, 누가 니 마음대로 차를 앞으로 빼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운전석 뒤에서 양손을 뻗어 자신의 얼굴을 마구 할퀴었고 이 와중에 자신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기도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얼굴을 계속 할퀴자 택시를 정차한 뒤 내려서 함께 내려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밀쳐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길바닥에 쓰러진 틈을 타 다시 택시를 좀 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운전해 가서 정차한 뒤 바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1, 2분 내로 출동하였으나 그 사이에 피고인은 사라져서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2) 또한 사건 당일 00:55 경 신용카드로 택시비가 결제된 뒤 얼마 지나지 아니한 01:03 경 피해자가 한 112 신고내역, 상처와 혈흔이 있는 피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 공소사실 기재 상해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도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었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다는 등 피해 정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 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과 그 피해가 피해자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하여 설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7. 16:2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여관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여, 26세)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2장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1:20경 광주 서구 운천로32번길 23에 있는 시영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B(52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등),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죄로, 2009. 11.경 벌금 50만 원의, 2011. 8, 24.경 벌금 150만 원의, 2014. 1. 13.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2017. 5.28.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가남읍 금강그린길 56, 금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주남로 581 본두1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3:3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안성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일죽톨게이트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하나로운수 소유의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벌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5:30경 자전거를 타고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마을 입구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앞으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다시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할퀴고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10.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명백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충분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0층에 있는 'E 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약 100평의 면적에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방 4개를 갖추고 F 등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8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9만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추징액 산정내역 - 기간 : 2013. 11. 20.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총 402 일간 -일일 평균 손님수 : 약 2명(피고인의 법정진술) - 1인당 성매매 대금 17만원 중 업주가 취득한 금액 : 9만원 추징액 : 7,236만원(= 402일 2명 9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21:30 경 영주시 B 소재 'C' 앞 떡볶이를 판매하는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치마 속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경 울산 남구 D 건물 306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만 원 상당의 통신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2.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512,9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총 95장을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서 1. 각 거짓발급 전자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E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해당 벌금액을 각 1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 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교란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기간이 약 1년 6개월간으로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총 95장이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25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본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 악화로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6: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가 일을 나가고 없는 틈을 타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 4.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02:50경 부천시 여월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사로 708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의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E(F생)를 월급 18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체류외국인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구인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고용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과 고용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고인과 D 2008년 경 서울 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 대상 부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고, PF자금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위 사업 관련 분양대행권이나 광고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시 종로구 G 외 3필지에 E 분양사업을 진행 중인데,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주면 위 사업의 분양대행권과 광고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한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계좌이체한 통장 이체내역 사진, 2008. 8. 22. 자 이체한 400만 원 거래내역서, 2008. 10. 20. 자 이체한 2,000 만원 거래내역서 1. 종로구청 질의회신서, M 임야목록 및 도시계획이용확인원, M 토지등기부등본 1. J 팩스 제출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수원시 영통구 D 모델하우스에서 철거업체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와 건설자재에 대한 철거용역계약을 한 뒤, 철거작업을 하면서 계약내용과는 상관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중고시가 1,050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 23대를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견본주택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자재매각 및 철거용역 계약서 1. 이행각서 1. "D" 모델하우스 냉, 난방기 반환 요청 1. D 모델하우스 냉난방설비 설치현황(주식회사 G 내부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이 사건 범행 당시 절취한 냉난방기의 중고시가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내부문건에 기재된 31 대 기준의 중고가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3대의 냉난방기를 매도하고 받은 금액이 부당할 정도로 과소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매도하고 받은 금액인 1,050만 원으로 판단함)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돈이 마련되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변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8. 23:30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1.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83

범죄사실 F단체(회장 G, 이하 'F단체'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H지회(회장I, 이하 'H지회'라고 함)는 F단체 직할 H지회이다. 피고인 A은 H지회에 꽃을 납품하는 J단체의 사업국장이고, 피고인 B은 J단체의 사업이사이며, 피고인 CJ단체의 총무부장이고, 피고인 D는 K병원 장례식장 직원이다. L은 서울 강동구에서 K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돼지회와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F단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H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H지회는 장례식장 건물 반환을 거부하면서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L은 2014. 6. 9. H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12.30. 승소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 104443)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M은 2015. 1. 27. L의 위임을 받아 위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H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고, 2015. 2. 6. 재차 인도집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H지회 회원, J단체 회원들은 집행관의 인도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틈타 F단체 측이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자신들을 쫓아낼 것을 우려하여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장례식장 입구를 버스로 가로막거나 계단 등 출입할 수 있는 곳에 철조망을 설치하였으며, 인도집행을 대비하여 순번을 정해 24시간 비상대기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2.6.08:20 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K병원 장례식장에서 집행관 M이 집행인력 300여 명을 대동하여 장례식장 건물 인도집행을 개시하고 장례식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집행 인력을 향하여 계란과 돌 등을 집어 던지고, 생수병에 오줌이 섞인 물을 담아 뿌렸으며, 피고인 B은 집행 인력을 향하여 휘발유 통에 물을 담아 뿌려 마치 휘발유를 뿌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집행 인력을 향해 빈병과 돌 등을 집어 던졌으며, 피고인 D는 칼로 집행 인력이 사용하고 있는 소방호스를 절단하고, 집행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손으로 밀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집행관이 장례식장 건물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O,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M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채증사진, 판결문(2014가합104443), 부동산인도고지조서(2015, 1, 13.), 부동산인도불능조서(201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던 집행관의 업무를 폭력으로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2년 이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모텔 앞까지 약 15km의 도로상을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