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LED 등 조명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회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모두사실]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 운영 인터넷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제품의 종류, 성능, 가격 등이 등록되어, 이를 믿은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통해 조명 관련 제품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납품요구를 받은 해당 업체에서는 납품기일에 이를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조달청으로부터 대지급 내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생산증명을 받은 회사의 공장이 아닌 하청생산한 제품임에도 이를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납품한 후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LED실내등 등 제품에 대하여, 경기 김포시 AB에 있는 AA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생산한다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의 공장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2013. 5. 8.경 AA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제한경쟁형식으로 'LED보안등'을 납품하는 제3자 단가계약(계약번호 AC)을 체결하고, 조달청 운영 인터넷 사이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제품을 등록하여 AA 명의로 LED보안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마치 AA 공장에서 LED보안등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제한경쟁형식으로 AA 명의로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AA의 직접 생산확인 공장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보안등에 AA 명의 상표만 부착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25.경 사실은 위와 같이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보안 등을 납품할 것임에도 마치 AA 공장에서 LED보안등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발주처인 피해자 인천광역시 AD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AA 제조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LED보안등 165개에 대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를 받은 후, 하청업체인 AE 주식회사(2014. 12. 24.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AF, 이하 'AE'라 한다)에서 생산한 LED보안등 165개 제품에 AA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같은 해 6. 30.경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LED보안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89,5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 내지 21, 25 내지 44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각 공공기관 사이에 제한경쟁방식으로 LED보안등, LED실내등 제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AA에서 직접생산하지 아니하고 AE에서 생산한 LED실내조명등 등 완제품 총 970개를 납품한 후, 이에 속은 조달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AA 명의 계좌로 납품대금 합계 149,2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8.경 AA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LED보안등' 납품 계약(계약번호 AC)을 체결한 후, 2014. 4. 25.경 수요기관인 인천광역시 AD구청 담당자로부터 인천광역시 AH 보안등 설치공사를 위한 총 165개, 합계 금액 89,595,000원의 LED보안등 분할납품요구를 받고, 그 무렵 AI이 운영하는 AE에서 생산된 LED보안등을 구입하여 마치 AA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AA 상표를 부착하여 2014. 6. 26.경 인천광역시 AD구청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1.경부터 2015.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AA이 아닌 AE 주식회사(2014. 12. 24. 변경 후 상호 AF 주식회사)에서 하청 생산된 총 970개의 LED보안등 제품 등에 AA 상표를 부착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J(대표이사 AK, 이하 'AJ'라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회사 자금관리 등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경기 광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자금 24,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 AM 등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AN에 이를 송금하여 동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9.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C)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주식회사 AN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81,195,000원을, 주식회사 AO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63,8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AJ 법인 자금 합계 344,99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 AQ,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4, 36) 1. 외주조립계약서, 각 자재구매발주서, 각 물품계약서(증거기록 제18권 3379, 3387, 3393면)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각 수사보고(AN에 대한 AJ 법인 계좌 송금내역, AO에 대한 AJ 법인계좌 송금 내역) 1.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호(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조달청과 체결한 납품계약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제품조달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항에 의한 직접생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가사 이 사건 납품계약이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제품조달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생산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직접생산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직접생산' 여부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 필수생산 공정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경우라도 제품생산 전반을 관장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AA과 AE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중소기업자'인 피고인이 영위하는 회사이고, 품질면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AE를 통해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은 피고인이 직접생산한 제품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이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제품조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각 물품계약서(증거기록 제18권 3379면, 3387면, 3393면)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은 조달청과 제한경쟁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로서(증거기록 제13권 1016면 내지 1021면) 같은 조항에 따라 직접생산 의무를 부담한다. 나. 다음으로 판로지원법에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생산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로지원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일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장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접생산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제11조의2, 제35조), 이처럼 중소기업 청장으로 하여금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판로지원법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로지원법 제9조 제2항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판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생산의 의미와 그 확인기준을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판로지원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각 제품별 세부적인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별표]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5조).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일 기준 [별표]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 청고시 제2013-5호, 2013. 3. 13., 폐지제정)에 의하면, "직접생산 정의"에 관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의 목적물인 LED실내조명등의 경우 "LED실내조명등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LED소자, 철판 또는 알루미늄 부분품, 구동장치, 절연재료, 볼트류, 단자류, 철판 및 알루미늄 가공품, 커버류, 전선류, PCB 및 반도체소자류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외주불가), 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연번 143), LED보안등기구의 경우 "가로등기구의 직접 생산은 일반등기구의 경우 등기구몸체, 반사판, 모갈, 클램프, 그리고 LED용의 경우 등 기구몸체, 방열판, 모듈, 컨버터 등 각각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연번 121)이라고 명시적으로 직접생산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직접생산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생산' 여부를 위 확인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제품들을 AA 공장이 아닌 AE에서 생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면서(제11조 제2항 제3호) 아울러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5조 제2항), 이러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생산업체 'AA'에게 발급된 것이며(증거기록 제13권 1016면 내지 1021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도 '생산시설과 인력'을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AA 공장이 아닌 AE에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제품을 생산한 이상, 피고인이 AA 뿐만 아니라 AE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가. AJ는 AN 설립 당시 AN가 영업을 하기 위한 기술적, 금전적 지원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할 때까지의 인증업무 및 운영비용을 AJ가 지원하여 주고, AN는 AJ의 영업을 지원하며, 해당 비용에 대해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업무협약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준 것이다. 실제로 2015. 11. 6.에 위 약정에 따른 업무협약서가 작성되었고, 2016. 7. 1.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영자금 지급을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AO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2014. 5. 1. AJ가 AO의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AO은 AJ의 영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담당하며, 해당 비용에 대해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AO의 실질적 운영자인 AR, AS과 사이에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준 것이다. 실제로 2016. 7.경 AO 서로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영자금 지급을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송금 당시에는 업무협약이나 공동사업계약을 통한 사후정산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AJ의 자금을 AN와 AO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N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 1) 피고인이 금전 지급 전 업무협약 약정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업무협약서(증 제1호증)의 작성일자는 2015. 11. 6.인데, 이는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던 2015. 10. 28. 이후이다. 피고인은 위 2015. 10. 28. 있었던 검찰 2회 조사 시에는 'AJ 자금에 대해 적정한 회계 처리를 하고 송금을 한 것이 아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분도 있고, 그냥 AN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협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5. 11. 19. 있었던 검찰 3회 조사 때에도 업무협약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없다. 2) 제출된 업무협약서에 기재된 운용비용의 지급 및 정산(제4조), 영업지원(제5조), 인증업무의 지원 및 직원 파견(제6조), 영업수수료의 지급 및 그 비율(제7조) 등은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지원에 있어 주요한 사항들인데,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서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약정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규모의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3) AJ의 회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관리실장 AM은 검찰 조사에서 'AN의 운영자금을 위해 AJ 법인 자금 중 가지급금 계정에서 AN에 돈을 지급하였다. 지급금은 AN에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차용증 등 근거서류가 제출된 바도 없다. 4) 피고인은 업무협약에 따른 추후정산을 예정하여 운영자금을 송금하였다가 AN가 2014. 3. 11. AJ에 지급한 35,008,480원, AJ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 AT의 급여 및 경비 16,725,360원, AN가 지급받아야 할 영업수수료 169,710,280원 등을 2016. 7. 1.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와 같이 사전 업무협약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AN 명의 계좌로 송금한 때에 업무상 횡령은 성립한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AJ가 AN에 위 금액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AO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 1) 피고인이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증 제6호증)의 작성일자는 2014. 5. 1.로, AJ의 자금이 AO에 지급된 최초 날짜인 2014. 5. 23. 이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작 위 공동사업계약서의 작성자로 되어 있는 AR는 2015. 8. 25. 있었던 검찰 조사 시 위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으며, 자금관리에 관해서는 '회사의 돈이 들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AJ의 C 사장과 AM 실장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2014. 5. 1.경에 위 공동사업계약서가 작성된 것인지 의심케 한다. 2)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5. 10. 28. 있었던 검찰 2회 조사 시에는 위 AN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AJ 자금에 대해 적정한 회계 처리를 하고 송금을 한 것이 아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분도 있고, 그냥 AO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11. 19. 있었던 검찰 3회 조사에서도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자금지출이라고 주장한 바 없는데, 이 역시 운영자금 송금 전에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인은 사전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운영비용 지원 및 정산임을 근거로 하여 AO이 2014. 7. 31. 지급한 20,000,000원, 2014. 10. 10. 지급한 55,000,000원, AJ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 AU, AV, AW, AS, AR의 급여 및 경비 89,774,775원, AO이 지급받아야 할 개발수수료 25,880,700원 등을 2016. 7.경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와 같이 사전에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AO 명의 계좌로 송금한 때에 업무상 횡령은 성립한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AJ가 AO에 위 금액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그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판로지원법상의 직접생산의무를 위배하여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마치 직접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에 납품하고 그 대금 합계 149,205,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하청생산업체인 AE를 통한 제품 생산 과정에 피고인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형식상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LED실내조명등을 실제로 납품하였고,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B, C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들의 각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LED 등 조명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AA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AX 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AJ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들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회사의 공장이 아닌 하청생산한 제품임에도 이를 직접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납품한 후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LED실내등 등 제품에 대하여, 경기 김포시 AB에 있는 AA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생산한다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의 공장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2013. 10. 30.경 AA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수의계약형식으로 'LED보안등'을 납품하는 제3자 단가계약(계약번호 AY)을 체결하고, 조달청 운영 인터넷 사이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제품을 등록하여 AA 명의로 LED보안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마치 AA 공장에서 LED보안등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수의계약형식으로 AA 명의로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AA의 직접생산확인 공장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보안등에 AA 명의 상표만 부착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1.경 사실은 위와 같이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보안등을 납품할 것임에도 마치 AA 공장에서 LED보안등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발주처인 피해자 대전광역시 AZ시장 관리사무소 담당자를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AA 제조공장에서 직접생산한 LED보안등 124개에 대한 납품요구 및 통지를 받은 후, 하청업체인 AE에서 생산한 LED보안등 124개 제품에 AA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같은 해 7. 9.경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LED보안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80,7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AA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LED보안등' 124개에 대한 납품계약(계약번호 AY)을 체결한 후, AE 주식회사에서 생산된 LED보안등을 구입하여 마치 AA의 공장에서 직접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AA 상표를 부착하여 2014. 7. 1.경 대전광역시 AZ시장 관리사무소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다운라이트, LED실내조명등 등 제품에 대하여, 인천 남동구 BA 소재 AX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생산한다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X의 공장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운라이트, LED실내조명등에 대해 조달우수제품지정을 받아, 2014. 7. 18.경 AX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다운라이트를 납품하는 제3자 단가계약(계약번호 BC)을 체결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제품을 등록하여 AX 명의로 다운라이트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마치 AX 공장에서 다운라이트를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수의계약형식으로 AX 명의로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AX 직접생산확인 공장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다운라이트에 AX 명의 상표만 부착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20.경 사실은 위와 같이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다운라이트를 납품할 것임에도 마치 AX 공장에서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발주처인 피해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BD사업본부 담당자를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AX 제조공장에서 직접생산한 다운라이트 958개에 대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를 받은 후, 조명기구 부품납품 업체인 BE에서 하청생산한 다운라이트 제품에 AX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2015. 6. 25.경 경 AX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BF)로 다운라이트 납품대금 명목으로 30,943,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1 내지 154번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각 공공기관 사이에수의계약 방식으로 다운라이트, LED실내조명등, 형광등기구 등 제품에 대한 제3자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AX에서 직접생산하지 아니하고 BG, BE, BH, BI, BJ, BK 등에서 하청 생산된 LED실내등, 다운라이트, 형광등기구 등의 완제품 내지 반제품 총 19,299개를 납품한 후, 이에 속은 조달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AX 명의 계좌로 납품대금 합계 649,052,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AX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다운라이트 조명기구 납품계약(계약번호 BC)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20.경 수요기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BD사업본부 담당자로부터 총 958개, 합계 금액 30,943,400원의 다운라이트 분할납품요구를 받고, 그 무렵 BE에서 조립하여 생산된 다운라이트 제품을 구입하여 마치 AX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같은 해 5. 30.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BD사업본부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23.경부터 2015.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1 내지 154번 기재와 같이 AX이 아닌 BG, BE, BH, BI,BJ, BK 등에서 하청생산된 총 19,299개의 LED실내등, 다운라이트, 형광등기구 등 제품에 AX 상표를 부착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LED조명등 등 실내조명기구, 경관조명기구 등 제품에 대하여, 경기 광주시 AL에 있는 AJ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생산한다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의 공장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2013. 10. 28.경 AJ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다운라이트' 등 제품의 납품계약(계약번호 BL)을 체결하고, 조달청 운영 인터넷 사이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제품을 등록하여 AJ 명의로 '다운라이트' 등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마치 AJ 공장에서 '다운라이트' 등 제품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AJ 명의로 조달청과 '다운라이트' 등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AJ 직접생산확인 공장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다운라이트 등 제품에 AJ 명의 상표만 부착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3.경 사실은 위와 같이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다운라이트' 등 제품을 납품할 것임에도 마치 AJ 공장에서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발주처인 피해자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M경찰서 담당자를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BM경찰서 신청사 신축공사 현장에 AJ 제조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다운라이트 74개, 매입형형광등 470개, 천장직부형백열등기구 39개 등 제품583개에 대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를 받은 후, 그 무렵 조명기구 부품생산 업체인 BN, BE, BO 등에서 하청생산한 다운라이트, 매입형형광등, 천장직부형백열등기구 제품에 AJ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같은 해 8. 7.경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P)로 다운라이트 등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35,66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각 공공기관 사이에 LED다운라이트, 형광등기구 제품 등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AJ가 직접생산하지 아니하고 BN, BE, BQ, BO, BR 등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실내조명등, 다운라이트, 형광등기구, 백열등기구 등 제품 총 20,984개를 납품한 후, 이에 속은 조달청 내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AJ 명의 계좌로 납품대금 합계 999,20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AJ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다운라이트' 등 제품의 납품계약(계약번호 BL)을 체결한 후, 2014. 6. 3.경 수요기관인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M경찰서 담당자로부터 다운라이트 등 총 583개, 합계 금액 35,662,000원의 다운라이트, 매입형형광등, 천장직부형백열등기구 등 제품의 분할납품요구를 받고, 그 무렵 BN, BE, BO 등에서 하청생산된 위 제품을 마치 AJ의 공장에서 직접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AJ 상표를 부착하여 2014. 8. 1.경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M경찰서 신청사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0. 4.경부터 2015.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AJ가 아닌 BN, BE, BO, BQ, BR 등에서 하청생산된총 20,984개의 LED실내등, 매입형형광등기구, 다운라이트 등 제품에 AJ 상표를 부착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들의 각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이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도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상표만 부착하여 납품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으로 의율하였다. 2)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은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 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두고 있다. 한편,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제11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관계법령의 체계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결국 피고인들이 과연 이 사건 처벌조항인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4항의 해석에 관하여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제9조 제1항 본문),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사전에 직접생산능력 보유 여부를 심사받고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으로써(제9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직접생산의 확인 및 이행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5741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4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모두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라고 볼 수 없고, 거기에 더하여 동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천만 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전단),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각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전단 해당 여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각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9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위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의 상대방은 '조달청'으로 위 계약이 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물품계약서(피고인 A : 증거기록 제18권 3406면, 피고인 B: 증거기록 제10권 28면 이하 각 물품계약서, 피고인 C : 증거기록 제23권 3125면 내지 3275면 각 물품계약서), 각 우수제품지정증서(피고인 B : 증거기록 제3권 1839면 내지 1848면, 피고인 C : 증거기록 제20권 807면 내지 816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해당 조달물품에 관하여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또는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위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구 판로지원법(2016.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이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이어야 하는데, 피고인들 운영 회사는 일반 중소기업으로서 이러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인들이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5 기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마치 AX 공장에서 LED실내조명등(BS, 10W, 이하 '이 사건 실내조명등'이라 한다)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AX 명의로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AX 직접생산확인 공장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실내조명등에 AX 명의 상표만 부착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AX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실내조명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은 하청업체인 BG에서 생산한 이 사건 실내조명등을 납품할 것임에도 마치 AX 공장에서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발주처인 피해자 경기 안산시 BT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4. 10. BG에서 하청생산한 이 사건 실내조명등 제품에 AX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21개를 납품하고, 2015. 4. 15.경 AX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BF)로 위 납품대금 명목으로 1,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실내조명등에 적용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 이 사건 실내조명등에 관한 납품계약은 중소기업자인 피고인이 경쟁의 방법의 하나인 '제한경쟁방식'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적용된다. 위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고시(중소기업청고시 제2015-10호, 2015. 2. 2., 폐지제정) [별표]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연번 147에 의하면, 이 사건 실내조명등의 경우에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LED소자, 철판 또는 알루미늄 부분품, 구동장치, 절연재료, 볼트류, 단자류, 칠판 및 알루미늄 가공품, 커버류,전선류, PCB 및 반도체소자류의 구입 및 철판·알루미늄 가공, 표면처리, 건조·도장,소자(부품)조립, 납땜, 커팅 공정은 외주도 가능하나, 등기구에 LED모듈, 컨버터, 커버 등을 조립하는 '조립' 공정과 LED조명의 시간 타이머에 따른 점등상태를 검사하는 '최종검사' 공정은 반드시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기준을 충족하면, '완제품'을 '직접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실내조명등의 '직접생산' 및 '완제품'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배하여 이 사건 실내조명등을 직접생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실내조명등의 경우 사출 몸체와 PCB(Printed Circuit Board, 부품의 전기적 연결기능을 위한 회로기판)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반사판이 사용된다. 즉, 사출몸체에 컨버터와 감지센서를 고정시키고 반사판을 덮은 후 PCB와 커넥터가 반사판을 매개로 하여 전기토크 드라이버에 의하여 결합되므로, 반사판이 없는 경우 조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실내조명등에 사용되는 PCB에는 LED소자가 이식되어야 하고, LED소자를 PCB에 이식하기 위하여는 SMT(Surface Mounting Technology) 같은 특수설비가 필요하다. BG 운영자 증인 BU, AX 생산본부 공장장 증인 BV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AX이 NC롤과 프레스를 사용하여 직접 반사판을 생산하고 있는 반면 BG는 LED소자의 PCB 이식을 위한 특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BG에서 반사판이나 LED소자가 이식된 PCB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실내조명등을 완제품 단계까지 조립하여 검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출 몸체 등 이 사건 실내조명등의 각 부품과 반사판을 전기토크 드라이버로 조립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라 전기 드라이버의 토크를 측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최종검사를 위해서는 제품 조립 후 램프와 전원단자를 연결하여 불이 들어오는 상태를 확인하는 점등검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결선과 배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G가 이를 위한 토크측정기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 조립 및 최종검사 공정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BU, BV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 제14,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AX이 이러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보유하여 조립 및 최종검사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BG의 운영자인 BU, BG에서 부품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던 BW, AX의 관리본부장인 BX, 자재구매담당자인 BY은 모두 이 법정에서 'BG에서 AX에 개별 부품을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제품을 조립하여 완제품 상태로 납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실내조명등 생산시설과 인력 및 생산공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검찰진술은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직접생산'이나 '완제품'의 의미나 범위를 다소 오인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A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입출금에 대해 결재를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광주광역시 북구 BZ에 있는 AE는 피고인의 여동생 남편 AI이 운영하는 LED 조명제품 생산업체이고, AE의 자금 입출금을 모두 AA에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AE로 거래 또는 기업지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그 중 일부 자금을 A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사람들의 급여 계좌로 송금한 후 그 계좌를 관리하면서 돈을 출금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AA 직원 CA으로 하여금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G)에서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CB)로 6,2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다음 그 중 5,293,120원을 같은 날 AE 직원이 아닌 CC 명의 농협 계좌(CD)로 C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그 무렵 동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위 CA으로 하여금 AA 명의 위 계좌에서 AE 명의 위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2,565,25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중 합계 47,614,970원을 총 27회에 걸쳐 AE 직원이 아닌 CC, CE, CF 명의 각 계좌로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47,614,970원을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타회사 근무 중이던 CG에게 AA에 입사할 것을 제의하였고, 2012. 8.경부터 연봉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CG의 연봉 중 일정 부분을 비공개로 지급 하기로 협의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과 CG은 2012. 10. 15.경 연봉 총액은 6,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비공개연봉으로 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지급 방법은 연 2회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1,000만 원을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고용계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포괄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CG 사이의 2012. 8. 27.자, 9. 16.자 각 메일 및 포괄연봉계약서),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 내지 17에 기재된 CC은 CG의 아내이고, CG은 이 법정에서 '아내인 CC을 AE 직원으로 등재하여 이를 통해 비공개연봉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CC 명의 계좌로 지급된 돈은 위 포괄연봉계약에 따라 CG에 대한 비공개 연봉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6. 10.경 이후부터는 CC이 아닌 CF, CE 명의 계좌로 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CC이 이 무렵 AE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에 의하면, 일정한 금액의 돈이 거의 1달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계좌에 송금되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7,614,970원을 교부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