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24

범 죄 사 실 2021고단5324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0. 6.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며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패턴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그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급히 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그 휴대전화로 E 게임에 피고인의 F 게임 G 아이디(H)로 접속하고 인앱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110,000원 상당의 I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55,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49 피고인은 2021.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게임 ‘E’ 서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19만 원에 게임머니 1,273만 K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임금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0.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64 피고인은 2021.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M’ 사이트에 게시한 “E 게임 K 팝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5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K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좌로 같은 날 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448 피고인과 피해자 O은 남양주시 P 빌딩 3층 소재 ‘Q’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8. 19: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1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종: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를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22. 1. 9.경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임의로 생각해 낸 이름 ‘S’, 생년월일 ‘T’을 입력하여 R 계정(주소: (이메일 1 생략))을 생성하고, 위 계정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U에서 운영하는 게임 통합 G인 ‘F'에 접속하여 ‘V’라는 아이디를 생성한 후, 계속하여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E : W'라는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바일 게임 내 소액결제 시스템에 들어가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22. 1. 9. 05:13경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9,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결제내역, U 결제내역(Y), U 주문번호 1. U 회신자료(H) [2021고단5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문자대화내역 기록 첨부) [2022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2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서(U 회신자료 재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연체금액 자체가 불명확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아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7. 24.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1.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두어 달 후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 특히 2022고단2448호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들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죄에 관한 죄의식이 부족하거나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해자 O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의 피해금 5만 원은 돌려주었으며, 피해자 J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9만 원을 돌려주어 실제 피해금은 10만 원에 해당한다. 2022고단2448 사건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전체적인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