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5. 21:00 경 경기도 광명시 D 인근 은행 앞에서, F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18:30경 경기도 광명시 G 있는 H 앞에서, 필로폰 약 0.16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4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7. 22:00경 서울시 구로구 K에 있는 L병원 정문 앞길에서, M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고단25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피고인이 생활하던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섞은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순번 2, 3) 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F의 판결문 및 확정일자 등 확인 보고), 감정결과서(증1호 백색가루), 감정결과서(소변)의 각 기재 [피고인은 판시 필로폰 매도 부분과 관련하여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매수 경위와 매수 장소,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의문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F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706호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F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F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2015고단2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사본, 1심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2077), 2심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327), 3심 판결문(대법원 20147158) 의 각 기재 피고인은 M의 동생인 P의 부탁을 받고 M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매수 경위와 매수 장소,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M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의문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M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2077호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M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M 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2015+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수사보고(순번 13번)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8. 7.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13. 2. 말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감정 후 잔량이 반환된 부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4. 10. 15.자 매도 금액 100,000 원 + 2015. 4. 초순경 1회 투약분 100,000원 + 2013. 8. 7.자 매도 금액 700,000 원 + 2013. 2. 말경 1회 투약분 100,000원 1,000,000)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매매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6년 2월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일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필로폰 매도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범증이 명백함에도 일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31.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여관 인근 " PC방" 앞 노상에서, P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P를 만난 사실 조차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P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대향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무죄 부분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