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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7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춘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KF94, KF80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KF94, KF80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20. 3. 6. 100만 원, 같은 달 7. 38만 원 등 합계 138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피고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5.21:03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4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7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매니저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3: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만 20세, 여)가 입고 있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보라색) 1대를 피해자 몰래 손을 넣어 빼내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7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의 조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5:00경 위 C병원 1층 조리실 내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D(여,61세)에게 "왜 큰솥을 닦지 않냐"고 계속 지적하고, "내 칼을 일부러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춰버렸지"라며 의심하자 이에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먼저 피해자에게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계속하여 위 휴게실 안에서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NBC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1:5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D식당 앞 보도에서 E 쪽으로 출발하였다가 360도 회전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피고인이 회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추월하던 피해자 G(남, 24세)이 운전하던 H NSC125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오토바이 탑승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2020. 11. 3. 접수)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1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박건태(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22:50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5년 선고유예, 2008년 벌금 2회, 2009년 1회, 2010년 벌금 1회, 2016년 벌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이를 잘 알면서도 운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5:2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D(남, 3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장 D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경장 D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캡쳐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진경섭(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0:35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박정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56-1

범죄사실 B은 동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F, G, H은 위 E게임장의 주간시간(08:00부터 20:00까지)에 근무하는 종업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은 위 E게임장의 야간시간(20:00부터 08:00까지)에 근무하는 종업원, J은 위 E게임장에서 일일 수익 및 야간 운영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2019. 4.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B은 위 E게임장을 이용하는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04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최진석(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8.경 B이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유아책판매'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의 부산은행 E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4,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까지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6,89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B의 범행을 알면서도 2020. 1.경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체크카드 1매, 2주 후 남포동 족발골목에서 1매 총 2매를 800,000원 받고 카드를 넘겨주어 B의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인터넷 C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 경 B이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유아책판매'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H에게 "A 명의의 부산은행 I 계좌로 7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66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B의 범행을 알면서도 2020. 1경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B의 출금하지 못한 돈은 '토스'를 통해 B에게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5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석환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청에서 발주하는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정비사업의 시공사인 (주)D으로부터 위 공사 중 가시설, 구조물, 우수BOX, 관로공, 부대공사 등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주)E의 직원으로 2019. 12. 15.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자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수영천 천변 산책로, 자전거도로 옆에 배수로, 펌프장이 있는 장소로 당시 펌프장 법면 포장석 붙이기 등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과시간이 종료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위와 같은 공사로 인하여 배수로 옆에 있는 산책로, 자전거도로에 철판, 흙, 자갈들이 깔려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로서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흙, 자갈 등을 깨끗이 정리하거나, 공사현장에 위험표지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현장에 보행자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예방에 필요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12. 15. 19:35경 회동동 방면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위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55세)가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전방에 놓여있는 철판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자전거도로에 깔려 있던 흙, 자갈 등에 미끄러져 옆에 있던 배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 후 발생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C 정비사업(M) 착공계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황 및 계획평면도 등 첨부), 수사보고(사고당일 근무자 확인, '작업일보' 자료 수령 첨부) 1. 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D 소속의 H이었으나, H이 개인사정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되자, ㈜E 소속의 Gl 2019. 10. 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업무를 담당하였고(금정구청에 대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G이 2019. 11.경 사직의사를 밝히고 2019. 12, 11.경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다만 서류작업의 인수인계 문제로 2019, 12. 14.까지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2019. 12. 15.부터는 피고인이 현장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2. 15. 이전에 이미 위 공사현장의 안전펜스 등이 철거된 반면 새로운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현장책임자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등의 설치 등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가 거의 완공되어 ㈜D이나 ㈜에서 현장소장을 새로 임명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위 공사현장의 관리를 책임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책임자의 업무를 온전히 맡게 된 당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의 주된 책임은 ㈜이나 ㈜D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4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자영(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고경우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1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뒷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 F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7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황해철(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98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2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9. 7. 초순 MDMA 수수 피고인은 2019. 7. 초순 19:00경 부산진구 C, 1층(D 상점) 앞길에서, 중고휴대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E(2020. 3. 20. 징역 3년 선고)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9, 7. 31.경 MDMA 매수 피고인은 2019. 7. 31, 20:04경 토스어플을 이용해 E의 기업은행 계좌(F)로 12만 원을 송금하고, 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건물에서, E으로부터 MDMA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19. 8. 8.경 MDMA 매수 피고인은 2019. 8. 8. 19:06경 E으로부터 MDMA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H' 건물 1호 우편함에서, 이 넣어 둔 담배케이스에 들어 있는 MDMA 10정을 꺼내고, 그 자리에 현금 80만 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라. 2019. 8. 27. MDMA 15 매매 피고인은 2019, 8. 27, 21:18경 E으로부터 MDMA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H' 건물 I호 우편함에서, 이 넣어 둔 담배케이스에 들어 있는 MDMA 15정을 꺼내고, 그 자리에 현금 120만 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마. 2019. 9. 하순 MDMA 투약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K호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9, 11. 6. MDMA 매수 피고인은 2019. 11, 6, 16:01경 토스어플을 이용해 E의 기업은행 계좌(F)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위 'H' 건물 1호 우편함에서, 이 넣어 둔 담배케이스에 들어 있는 MDMA 10 정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7. 초순경 MDMA 투약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 23:0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L호텔의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수수한 MDMA 1정을 반으로 쪼갠 뒤, 각각 1/2정씩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나. 2019. 8. 2.경 MDMA 투약 피고인들은 2019. 8. 2. 23:0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J오피스텔' K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2정 중 1정을 반으로 쪼갠 뒤 각각 1/2정씩 물과 함께 삼키고, 다음날인 2019. 8. 3. 23:00경부터 위 'L호텔'의 불상의 객실에 투숙하면서 나머지 MDMA 1정을 반으로 쪼갠 뒤 각각 1/2정씩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영장 피의자 E 기업은행 계좌 집행결과, 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결과 - 모발 양성),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수수·매수·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매수한 엑스터시를 피고인 B 및 클럽에서 만난 불특정의 여성들에게 주어 투약하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인선(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7: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미니쿠퍼 승용차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관련사진, 사고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야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19:10경 안산시 단원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근처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4, 19:1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길온천역 방향에서 시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장소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특히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6. 3.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간암 말기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4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1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강영수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8.1.00: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에 있는 금정구청 당직실 앞에서, 당직 중인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공용물인 화분 7개를 집어던져 이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 01:40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창고 출입문을 들이받아 3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부근에 있던 금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제2항의 범행을 목격하고 공용물인 G 순찰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 뒤쪽에 정차한 후, 더 이상의 승용차 운행을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순찰차를 수회 들이받고 도주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685,5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8, 1, 01:45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고등학교 인근 노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J소유의 K 택시와 주차 중인 피해자 L 소유인 M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택시와 위 SM5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아 택시를 수리비 575,320원, SM5 승용차를 수리비 672,5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1. 01:50 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금정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제4항의 범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PI 공용물인 Q 순찰차로 위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더 이상의 승용차 운행을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Q 순찰차와 출동 대기 중인 공용물인 R 순찰차를 수 회 들이받고 도주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Q 순찰차를 588,990원, R 순찰차를 1,011,8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상하였다. 6. 피고인은 2020.8. 1. 01:55 경 부산 금정구 S 부근 노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공용물인 금정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시선유도봉 13개를 차례로 들이받아 5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차장 셔터문 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보고(택시, 주차차량 손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 감경영역 (피해변상),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경찰차를 들이 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차량, 창고 출입문 등을 들이 받아 손괴한 것으로, 자칫 더 큰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김민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63, 낮에 마신 술이라고 진술), 운전 거리, 동종 전과(2007년, 2015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7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B |3. C |4. D |5.E 검 사 이형석(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헌(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보영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지인 F과 함께 2019. 1. 중순경부터 2019. 7. 31. 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G아파트 불상의 호실에 있는 사무실에서, 'H'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피고인 E는 2019. 3. 31.경부터 2019. 7. 31.까지)는 사이트 가입 회원들에게 충전 및 환전, 고객 응대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회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계좌인 ㈜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돈을 송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구현되는 릴 회전식으로 진행되어 고래, 상어 등 같은 모양의 정렬 방식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수사상황서 (공범 F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H 충전금 내역 및 운영관련 문서, H 도박 사이트 화면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F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F의 제안에 따라 도박사이트에서 일할 종업원들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F과 같은 운영자의 지위에서 F과 같은 비율로 수익을 분배받았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7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김민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1. 12. 02:37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빌라단지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술이 깼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나 수치가 낮지 않음), 운전 거리, 동종 전과(2011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