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2014고단1657] 피고인은 2014. 6. 23. 00: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그 가게 출입문의 유리창을 오른쪽 팔꿈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4233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3:0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간 망치로 위 마트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3, 12:00경 부천시 소사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유리출입문 아래 부분을 팔꿈치로 쳐서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186] 1. 피고인은 2014. 5, 8, 12:4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씨발 돈 주면 될 것 아냐'라고 하며 10여 분간 수차례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하순 20:00 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씨발 돈 주면 될 것 아냐'라고 하며 10여 분간 수차례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25] 1. 2014, 12,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4,12,26、17:0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30번길 28 '은하수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P(51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 12,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12.31.15:55 경 부천시 소사구 Q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따귀를 5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2015.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 19:30경 부천시 소사구 R에 있는 'S' 주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파일보고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2014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분성 의뢰, 유전자 감식결과 일치자 자료, 수사보고(혈흔 유전자 분석결과), 1. 각 현장사진, H마트 내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2014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피해자 진술서 [2015고단325]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폭력) 1. 피해사진 [피고인은 P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60조 제1항(폭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3:26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4-3에 있는 강남역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B(남, 43세)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지하철2호선내 내선 신분당선 환승통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 환승통로 맞은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바닥에 쓰러져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범행 경위, 행사한 폭력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귀갓길 지하철역에서 별안간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2012년경 동종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5 1. 피고인은 2020. 11. 9. 05:37경 화성시 B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업소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옷걸이 철사를 그곳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도어락의 열림 버튼을 누른 후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업소 안까지 들어가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18경 제1항 기재 B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업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제1항 기재 B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업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6:54경 제1항 기재 B 3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업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업소 안까지 들어가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97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L M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N’에 ‘보쉬 공구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N’에 ‘비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52 피고인은 2020. 7. 27. 15: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L M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N’에 ‘K2안전벨트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B 건물 CCTV 수사, L원룸텔 CCTV 수사, L원룸텔 탐문․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죄명 변경, 현장 및 CCTV 수사, 피의자의 범행 수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캡처자료, 입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2021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용,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통신자료 조회 수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총 4차례에 걸쳐 도구를 사용하여 상가건물 내 학원 등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인터넷 카페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9. 00:32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2동 덕포리 덕포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4. 9. 00:46경 거제시 ‘C펜션’ 앞길에서 음주운전자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씨발, 너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마친 뒤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면서 단속내용을 확인시키고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내 이름 좆밥이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소리치며 PDA를 들고 있던 E의 손을 팔로 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2023. 4. 9. 01:00경 거제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뭘 꼬라보노”라고 소리치며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자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9. 01:00경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7:5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운영의 주유소에서, 'Col 2018. 2. 1. 17:26경 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날 14:35 경 피고인이 위 주유소 직원 D을 폭행하여 주유소 사장인 C이 화해를 시키기 위하여 D과 피고인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상호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응접실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 C이 그 순서대로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장소에서 주유소 사무실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나왔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CCTV가 설치된 사무실로 급하게 나온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보다는 C 및 D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외 33필지의 소유자였고, 피해자 C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위 토지에 전원주택 공사의 시공을 하려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 서구 E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소유의 김포시 F에 있는 주택 2동의 감정평가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 감정평가사 G에게 원래 정해진 수수료보다 1,000만 원을 더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마치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비용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 돈을 송금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분양사업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I를 등기시키고 I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그 급여를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I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I가 실질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I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I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9. 1. 16.경 200만 원을, 2019. 1. 30.경 합계 500만 원을, 2019. 2. 27.경 3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8. 2. 8. 시행 대통령령 제28413호)에 의한 이율인 연 24퍼센트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1. 16.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9,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9. 1. 29.경 C로부터 원리금 합계 1억 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3.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선이자로 40만 원을 돌려받아 실제 960만 원을 교부하고, 2019. 6. 19.경 C로부터 원리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89.5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차용증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자제한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C 편의점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1. 23:40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우루샷 5개를 바닥에 던진 뒤 우루샷 위에 오뎅 국물에 뿌려 우루샷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미상의 편의점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마스크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구역 조폭들 다 알아 너 신고하면 너 끝나"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23:35경부터 같은날 23:45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소리치고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경위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혐의유무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행위 태양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 05:00경 아산시 C 옆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아산시 소유의 스틸 그레이팅(빗물받이 쇠그물) 5개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철근을 훔쳐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14:00 경 아산시 청운로 84번길 숲속의 집 앞 도로에서 아산시 도송리 24 주식회사 월드솔루션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숲속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5, 03: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H, I, J, K, F, L의 진술서 1. M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CCTV 자료 사진, N의 진술서 및 매입장부 사본, O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P의 도난피해진술서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6, 17, 21, 89, 90), 현장사진,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합의하지는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참작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부도위기로 폐업된 후 2012. 3. 21.경부터 희생절차개시에 들어가자 회사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로부터 출근정지 명령을 받게 되자 2012. 6. 15.경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원들 몰래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회사의 공금이 입금된 계좌(대구은행 F)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C은 위 현금카드로 직접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는 경우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고민하던 중, 2012. 7. 2.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인출을 대신해 줄 사람을 모집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위 C의 광고를 본 뒤 C에게 연락하여 인출을 대신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3. 11:00경 C으로부터 위 현금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다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위 인출을 대신해 줄 사람을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올린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30.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22:52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평리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56경 같은 장소의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31. 00:47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경대병원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4 경 같은 장소의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8:50 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북삼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합계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한/금 공용전표 사본 붙임, CCTV 자료화면 확인 및 C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C 금융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나, 공범인 C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3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돌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12. 01:4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피의자 검거, 검사 지휘내용),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9월 선고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충돌조절장애 증세 또한 반복된 범행의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2:18경 양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건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02경부터 03:18 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적발 경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4.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0:35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2세)를 우연히 만나 반가운 마음에 뒤통수를 가볍게 때렸는데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강하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정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뒤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손하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 및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툭툭 건드리듯이 만지면서 피해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마치 마음을 먹었다는 듯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주먹과 무릎 및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 가격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복합골절,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후유장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2년 8개월 가량 잠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었지만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9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7. 4. 07:0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C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6. 23:0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E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928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전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온라인 채팅앱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함께 투약할 필로폰을,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를 각 준비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2. 14. 22:40경 서울시 금천구 G호텔 H호실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03:30경 위 호텔 I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목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2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 16.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6. 새벽시간 경 서울 금천구 J 호텔 K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L이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대신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2.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0. 12:00경 서울 강북구 M모텔’ N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O(남, 40세)가 미리 준비한 필로폰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O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대신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6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3. 00:00~01:00경 서울 강북구 P건물 Q호 객실에서, 함께 있던 R으로 하여금 그가 가져온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왼 팔뚝 혈관에 대신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21고단4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서[압수물 중 주사기(증1호~8호)와 비닐봉투(증9호) 구체적인 압수 경위], 내사보고서(대상자들의 신체에서 마약류 투약 흔적 발견),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2022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감정서, 추가송부[피의자 A에 대한 모발성분 감정회보서(2022-C-2504호) 1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 피혐의자 A G호텔 출입사실 확인) 2022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자료 1.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2022-H-5659),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2022-H-5659) 1. 2022. 3.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원지 검색을 통한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J 및 A 주거지 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번호 특정 건), 수사보고서(별건 L에게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1고단4968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5.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5. 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3:40경 광주 동구 C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3,7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일부 피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또 다시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