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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10. 2. 00:17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2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1. 캡처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을 가거나 길가에 서있던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시간 사이에 차례로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7. 11.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스스로 재발방지교육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1.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8:04경 전주시 덕진구 B 앞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3%, 발음 부정확함, 비틀거림)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건강,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8년경이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59

범 죄 사 실 2021고단4559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B대부업체’에 근무하며 다수의 고객들에게 저축은행의 대출상품들을 소개시켜주는 업무를 담당하며, 2020. 11.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B대부업체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대출상품을 소개시켜주고 원금 2,000만 원, 연 13% 이자로 피해자에게 대출 중개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로부터 “E 저리의 대출상품을 대출받아, D 대출을 상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E에서 나온 새로운 대출 상품을 중개해주고, 대출이 승인되면 D에 상환해야할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척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E의 새로운 대출이 승인되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입금된 대출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D에 대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D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경 총 4회에 걸쳐 합계 18,921,324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8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H은행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당신이 기존에 I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줄 것이고, 추후 J, K 등 저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환대출 업무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I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전액을 대신 변제해주거나 대환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8,306,462원을 송금받아 그 중 12,306,462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306,46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4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L 작성 진정서 및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2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고소장 및 첨부서류,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환업무를 해 줄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금액을 받아 대환치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가로채 편취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피해자들의 채무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피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0년 징역 10개월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1년에는 상습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사기죄로 2017년 벌금 500만 원, 2018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았고(2018년 판결의 경우 2018. 9. 22. 확정)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9. 피해자 G에 대하여, 2021. 4.경 피해자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사기 행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검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형사조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17. 23:20경 부산 해운대구 좌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 중이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해당 동의 엘리베이터를 피해자와 함께 타고 16층 복도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17.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09:00경 청주시 서원구 B빌딩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방’에서 내부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향초를 넣어 켜놓은 상태에서 퇴근을 한 과실로 향초가 타면서 주변에 있던 종이로 번져 PC방 벽과 천장을 거쳐 연면적 33.058㎡의 PC방 전체에 번지게 하여 D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1. 성분감정의뢰회보 1.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1. 수사보고(B빌딩 건물주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빌딩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및 건물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물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입은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를 마무리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주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종전의 처벌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3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5. 18: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 인도 주행 단속을 하고 있는 광주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손을 뻗어 정지신호를 보내자 이를 무시한 채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경장 E을 손목 부위를 충돌하고, 뒤 쪽에서 단속 업무를 하던 같은 소속 경위 F이 손을 뻗어 정지신호를 보내자 다시 이를 무시한 채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경위 F의 손목 부위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08경 광주시 G모텔 인근 역동사거리 램프 중간 지점 도로에서 정차하여 오토바이를 점검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경장 E이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경장 E을 매단 채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약 30m 가량 질주하다가 앞서 진행 하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충돌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경장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쌍령육교 앞 CCTV 영상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피해자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과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C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게시한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1. 1. 25. 18:2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학동역지점 365코너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F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단자함 안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1. 1. 25. 22: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B 집에서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뒤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뒤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각 필로폰 0.1g씩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 26. 09: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필로폰 0.1g씩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3호(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2: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남, 27세)로부터 택시 하차를 요구받자 ‘어쩌라고 병신아,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팔을 수회 내리친 다음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로 오른손가락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순경 E의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충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경찰관 중 1인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1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22:5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2: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150만 원, 2018년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을 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운고가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음주측정거부 단속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측정 거부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6: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C 매표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C’에서 (차량번호 2 생략) UU125 오토바이로 바꾸어 타 그곳에서부터 위 ‘C 매표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00

범 죄 사 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7. 18: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인 D(사적 E)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나무 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위패, 단상, 나무병풍 등을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문화재청고시제 2015-119호, 관보 2010-125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문화재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문화재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4유형] 국가지정문화재손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D의 문을 손상시키고, D 내부로 침입하여 D 내부에 있던 공용물건인 위패, 단상, 나무병풍을 손상시켰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D의 일부 및 D 내부 공용물건이 손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화재 및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위 문화재 등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문화관광과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1:1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인천송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내세우는 직업의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 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적정한 양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95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21. 9. 10. 21:00경 기흥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16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버스정류장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가. 2021. 9. 18.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9. 18. 05:00경 용인시 기흥구 F 건물 5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G(남, 15세)와 피해자 H(남, 15세)이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사실을 친구들이나 경찰한테 알리면 후배들을 시켜서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4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8:25경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2021. 9. 24.자 범행(미수) 피고인과 B은 2021. 9. 24. 06:3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부근으로 피해자 H(남, 15세)을 불러내어 ‘18만 원을 내놔라. 자신이 때린 사람이 전치 4주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B 명의 L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위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2021. 9. 29. 21: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M에서,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H(남, 15세)을 발견하고 N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N이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오자 피해자에게 ‘바닥에 앉아 있어라. 너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노래방 바닥에 앉아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29. 21:50경 용인시 기흥구 O 관리사무소 창고 앞에서, N으로부터 ‘피해자 H(남, 15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를 당했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 창고로 데리고 간 후 건설 공구들을 보여주며 ‘네가 신고했다며, 넌 더 좃됐다. 너 못찾을 줄 알았지, 이걸로 널 패버리겠다. 어때 흥분되지? 난 좃나 흥분되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결과) 1.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단독 또는 공범과 함께 동네에서 수차례에 걸쳐 폭력 및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를 저지르기 직전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하지 말 것을 경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 E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조사관은 ‘피고인이 2021. 12. 소년원 입소 이후 한 번도 교사들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벌점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지내고 있으며, 최근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자격증 취득을 하였다. 소년원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양형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훈육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1.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 직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9. 5. 3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개인사정(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한 후 2019. 7. 11.부터 2020. 2. 5.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3,824,000원을 수급하였으나, 실제 퇴사 사유는 회사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해고(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9. 7. 4. 서울북부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자용)을 제출하고, 허위로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3월에 한 무단결근 문제로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 휴직 또는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후임자가 정해질 수 있는 5월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퇴사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내부적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실제로 2019. 5. 30. 피고인이 ‘일신상의 사유(육아)’를 이유로 제출한 사직서에 최종결재권자로서 사인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퇴직한 후 우연히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어 2019. 8.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처분을 토의한 적이 있고, 2019. 11. 1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2020. 2. 6. 관할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이 퇴직 후 보관하고 있던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2019. 6. 28.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위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받았고, 회사는 피고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인의 퇴직사유를 징계해직으로 변경한 상태다라는 내용의 부정행위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20. 3. 1. 피고인에 대한 퇴직사유 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원이 퇴직한 이후에 재임기간 중 불법행위가 발각확인되었을 경우 상벌위원회 결정을 통해 퇴직사유를 징계해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당사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벌규정 제12조를 신설하고 위 규정을 2019. 1. 1.자로 소급적용한다는 상벌규정개정을 결정한 후, 피고인의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에서 업무상횡령(법인카드 26,488,238원 도용)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직’으로 변경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2020. 3. 1. 신설된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12조가 이미 퇴직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2020. 2. 6. 관할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2020. 3. 1. 이후에서야 피고인에게 퇴직사유의 변경을 통지하였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8회 차 실업급여를 신청한 2020. 2. 5.까지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퇴직사유가 당초 퇴직사유인 육아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수급신청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