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모친과 알고 지낸 사이로, 2019. 12.경부터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무료로 과외수업을 하여 주고 있던 중, 과외선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 19. 점심 무렵 위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과외수업을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6. 점심 무렵 위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과외수업을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수차례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위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손가락을 뺀 후 과외수업을 하는 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방을 나가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0. 10. 3. 점심 무렵 위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과외수업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외음질염, 외음의 궤양, 질 및 외음부의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 위력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판시 제1의 나.항 위력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강간등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피해자 측에 피해보상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외선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 및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