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98

범 죄 사 실 2019고단2098 피고인은 2019. 1. 6. 23:00경 서울 강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자신의 집 PC를 이용하여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하기’ 게시판에 “제목: D, 내용: 서울 서초구 E F호 여자 혼자 가정집에 갇혀 있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니 긴급출동 바랍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7. 13: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및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ㆍ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관들의 구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176 피고인은 2019. 4. 22. 04:30경 서울 강서구 B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H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를 수신자로 하여 “I(J고등학교 1학년, 사진첨부) 학생이 위급상황이라고 연락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언니들 따라서 호스트바를 방문하였다가 남자 접대부를 따라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 차량번호는 검은색승용차 K라고 합니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L에 있는 M 인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과외 가르치던 학생인데 긴급출동해서 안전귀가조치 부탁드립니다. 대화내용이랑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N이라고 연락왔어요. 확인부탁드릴게요 ㅜ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ㆍ진압ㆍ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첨부 신고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위신고 추가 발견) 2019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112 신고 문자내용 1. 수사보고(No.O, P 신고 관련 112 신고처리내역 및 출동, 조치사항 관련) 1. 112신고(No.O)사건처리표, 112신고(No.P)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2098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Q가 성매매 또는 성폭행을 하는 것 같으니 신고해 달라는 등의 말을 듣고 H의 거짓말에 속아 신고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번의 신고는 마치 자신이 피해여성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출동을 요청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고를 할 당시 H의 말을 들었다는 것 외에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고내용이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 H이나 I가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부탁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고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신고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상당한 경찰 수사력이 낭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 이후 자수한 점, 그 밖에 위 허위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6. 03:57경 서울 은평구 R S동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위 H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하기’ 게시판에 “제목: T, 내용: 술집에서 같이 2차 나온 남자손님이 제 휴대폰을 뺏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이름 모름 20대 중반 추정) 다른 가족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방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고 지금 제게 전화기가 없어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게만 해주세요”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7. 13: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및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ㆍ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관들의 구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 6.경 아버지의 생신이라 가족들과 함께 고향인 대구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차량 하이패스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5. 10:09경 남세종, 2019. 1. 5. 12:02경 현풍(대구), 2019. 1. 6. 13:29경 현풍(대구), 2019. 1. 6. 15:55경 남세종, 2019. 1. 6. 20:40경 북평택, 같은 날 21:04경 남광명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허위신고를 한 장소는 서울이고, 그 IP주소가 H의 주소지이다. H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Q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H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Q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H과 함께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H의 부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H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허위신고는 H이 Q를 곤란하게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H을 퇴거불응, 폭행으로 신고한 적이 있고 폭행 신고 이후 사이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