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22. 5.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경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동료로서 피해자 B를 처음 만났는데, 출소 후에 피고인이 상조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는 그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2015. 4.경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와 재회하게 되었다. 1. 2015. 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상조회사를 인수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나는 예전에 사업을 하다 세금을 내지 못해 나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일단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나에게 차량을 넘겨주면, 이후 상조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 돈으로 위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조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량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해 19,500,000원을 대출받아 매수한 동액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 2015. 5.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상조 회사를 인수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나는 예전에 사업을 하다 세금을 내지 못해 나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일단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나에게 차량을 넘겨주면, 이후 상조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 돈으로 위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조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량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47,000,000원을 대출받아 매수한 동액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50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3. 2015. 6.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상조 회사를 인수하려면 사람들을 만나 활동을 해야 하므로 활동비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상조 회사를 인수한 뒤 모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조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2015. 1. 25. 그 중 일부인 2,99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4. 2015. 7.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상조 회사를 인수하려면 사람들을 만나 활동을 해야 하므로 활동비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상조 회사를 인수한 뒤 모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조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2015. 7. 16. 그 중 일부인 1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L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5. 2015. 10.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상조 회사를 인수하려면 사람들을 만나 활동을 해야 하므로 활동비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상조 회사를 인수한 뒤 모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조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2015. 10. 19. 그 중 일부인 5,1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M은행계좌로 교부받았다. 6. 2015. 10.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상조 회사를 2015. 12.에 인수를 하는데 그동안 활동할 활동비가 없다. 너의 명의로 오토바이를 신용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생긴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나중에 상조 회사를 인수한 후에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조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차량번호 3 생략) Q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고 되팔아 생긴 돈 중 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6. 위 L 명의의 M은행계좌로 교부받았다. 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와 사이에 대구 서구 R 건물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되, 피해자는 위 건물의 소유자 명의 및 건물 관리에 필요한 계좌 명의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대차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S조합 (계좌번호 3 생략))에 위 건물 세입자들이 2015. 5. 28.부터 2016. 6. 7.까지 입금한 전세금, 월세, 관리비 등 합계 167,291,78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2. 위 계좌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950,114원 상당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상조 회사 설립 활동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등본, 초본, 부동산임의경매(T), 결정문, 가압류예정통보, 우체국금융압류사실알림, 원리금지연안내, 전세금 관련 메모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 핵심 설명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대출거래약정서, 계약확인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E자동차대출약정서, 부채증명서, 피의자와 고소인 간 휴대폰 문자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U M은행 예금거래내역서, V 통장 사본, 중고차오토론약정서, 횡령행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사후적 경합 및 누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합계 89,671,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51,950,11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의 실형으로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곧바로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