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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33세, 남)과 법적 부부사이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장모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2017. 6. 3. 23: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25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정엄마인 B를 미행하였다는 이유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2017. 10. 15. 15: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카페 'F'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화가 나 면접교섭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가 "왜 시간을 못 채우고 가냐, 너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2017. 5. 1. 23: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25동 102호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 A을 무시하고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시킨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딸을 달라고 한 적 없다"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C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혼 등 가족관계에 대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 A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0:4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흡연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3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필요성보고-판결문 포함), 참고자료(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 11:00경 의정부 교도소 C에서 피해자 D과 '대통령 선거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에 서로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격분하여 수감 방안의 식탁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안경(올리버골드스미스)을 손으로 집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품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안경은 이미 부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좀 흥분했는지 상 위에 놓아두었던 내 안경을 부러뜨렸다. 사용하던 안경이어서 좀 흠집이 있기는 했지만 부러져 있지는 않았다" 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품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3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안경의 여러 부위를 부러뜨린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일부 망가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별건으로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소자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닥스훈트를 키우는 견주이다. 피고인은 2017. 7.8. 21: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매장 맞은편 인도에서 위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개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다니는 견주로서는 개의 목줄을 단단하게 묶거나 입마개 등을 하여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고 위 개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개가 마침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를 향해 달려들도록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 핸들을 꺾다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4.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19:15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 사이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6세)이 자신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을 한다는 환청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 20cm, 칼날길이 : 5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귀 앞, 뺨, 아랫입술의 열상(길이 15cm, 깊이 근육층파열), 안면부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1. 19:06 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113 소재 창동주공1단지아파트 104동과 105동 사이 주차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3세)가 자신의 어머니 욕을 한다는 환청을 듣고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9:08 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0세)이 자신의 옆으로 근접하게 지나가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갈색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커터칼) 사진 1. 피고인의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CD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D의 상해 발생현장 등 촬영사진, 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 H의 폭행에 사용한 손가방 사진촬영 첨부, CCTV 분석, 정신과 의사 I의 소견서 접수 첨부)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D에 대한 진단서, 각 수사보고(J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K 진술, 피해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고인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피고인 집행유예 실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에 추상을 입어 9개월 이후에나 성형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1. 15: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등구마을 다복내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신포시장 주차장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적발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투병 중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1996. 6. 5. 결혼하였고, 2018. 4. 16.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 21: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폐기물 야적장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교제 중인 남성이 누구인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에 보관하던 농약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면서 '어떤 사이냐, 죽여 버리겠다, 이럴 바에는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은 뒤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눕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약독물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 통과시간 확인 1. 각 현장사진, 대조 감정물 구입 및 구입처 전경 사진, 다음(Daum) 지도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대조 감정물 의뢰 관련, 피고인 운행 차량 동선 등,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C 이혼사실 및 추가 피해상황 유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상당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전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 전처의 부정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9:00경 군포시 B빌딩 1층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말하고 반찬 그릇을 던지듯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중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하며 고성을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손님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던 손님 1명이 나가버리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2명도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모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포천시 C 소재 D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오전경 위 점포에서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금고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가액 약 23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점, 가액 약 4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이 사건 피해품이 2018. 10. 6.경 분실되었고,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2018. 10. 6. 12:01경 금고를 열었다가 닫은 후 주먹을 쥔 상태로 손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위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손동작이 부자연스럽기는 하나 주먹 안에 이 사건 피해품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은 비닐봉지 안에 영수증과 함께 들어 있었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닐봉지와 영수증을 함께 주먹 안에 숨길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비닐봉지와 영수증을 따로 처리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이 사건 피해품을 분실하거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6.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3,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2:5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왕복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살 가치가 없다, 자살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도로 중앙을 위험하게 걸어다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D가 사고 예방을 위해 자신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하자, 위 D를 바닥으로 엎어진 후 넘어진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위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D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26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52호 블랙박스, F노래방주점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의 이혼 문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6

피고인은 2017. 12. 26. 05:4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 주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금호동 방면에서 풍암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72세, 여)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볼링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다마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포르테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다마스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4. 04:20경 인천 계양구 인천 계양구 새벌로171번길 16 대정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검거된 후 계양경찰서 I팀 경사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중 음주측정거부의 점은 징역형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 중, 고등학교 동창이고, 사실은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 약 13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로 마사지샵을 운영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마사지샵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2월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2018년 1월부터 매월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9. 경부터 2018.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1,93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신용카드 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카드를 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2,093,34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의 F 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691,844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 경 부산 북구 G역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1대당 30만 원씩 월급에 포함해서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I, J)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 3,897,01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중고차량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받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 12. 15. 경 부산 북구 G역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11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주면 바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서 아무 문제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위 차량에 대한 점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계좌 송금내역, E카드 사용내역, F카드 사용내역, K 가입신청서, 요금청구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F캐피탈 할부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2, 3항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4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검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량의 할부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위 차량에 대한 점유권의 이전이지 할부대금의 납부가 아니고, 피해자가 납부한 할부대금은 피해자 명의의 채무이므로 피해자가 할부대금을 납부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채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8. 5.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과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 12월 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중고차량 사기 범행의 차량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C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D' 가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4. 16: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해수욕장 근처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추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4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5. 14:13경 인천 미추홀구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77세)와 가게 옆 적재물과 관련하여 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아들과 몸싸움이 되자화가 나 그곳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길이 18.5cm) 1개를 가지고 마음대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변사람 들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가게 입구 좌판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3cm, 날길이 18cm)를 추가로 꺼내어 그곳 도마 위에 칼 2개를 꽂아놓고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죽인다, 나 건들면 큰일난다.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5. 14:04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가게 옆 적재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식칼을 꺼내들어 위협을 하며 가게 앞 의자에 앉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식칼),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첨부 동영상 재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칼을 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로에 적재물을 설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2015, 2017년에 2회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4년도 이후로 4차례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공소기각판결 내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적 성향이 다분히 드러나고 있다. 경각심 제고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사정,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는 행동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23.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15.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D 휴대폰 1개,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E 스마트폰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8. 24.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05:1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여관 H호실에서 피해자 I이 출입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옆에 놓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J금고 체크카드 2개와 자동차 키 1개를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위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53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자 피해내용이 기재된 자필진술서 1.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이 기재된 자필진술서 1. 참고인 L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M편의점에서 촬영된 피고인 1. 방범용 CCTV 등에 촬영된 피고인 인상착의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불랙박스에 촬영된 피고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물 금목걸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 거지와 여관 방실에 침입하여 휴대폰과 체크카드, 자동차 키 등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휴대폰의 경우 피해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2:17경 오산시 C에 있는 D 스포츠센타 앞 편도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암고가 방면에서 오산운동장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배기파이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650,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