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성애자로, 2019. 3. 24.경 인터넷 동성애자 사이트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은 2019. 3. 24. 04:00경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기 전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구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4.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각각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3.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 강서구 보건소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에이즈', 이하 '에이즈'라고 함) 감염 확진을 받은 에이즈 감염인으로, 에이즈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4. 07: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교를 통한 에이즈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에이즈 비감염인 A과 구강 및 항문을 통한 성교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4.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즈비감염인 A과 구강 및 항문을 통한 성교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2. 20: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즈비감염인 A과 구강 및 항문을 통한 성교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3.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즈비감염인 A과 구강 및 항문을 통한 성교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3.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를 통해 알게 된 동성애자인 에이즈 비감염인 F과 구강을 통한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에이즈 감염인으로서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4. 07: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A의 신체 및 성관계 하는 모습을 A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4.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신체 및 성관계 하는 모습을 A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5. 23: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신체 및 성관계 하는 모습을 위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2. 20: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신체 및 성관계 하는 모습을 A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A과 성명불상자의 신체 및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대상자인 위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메신저 내역 1. 각 사진 1. G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휴대전화기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에이즈 전파매개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투약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에이즈 전파매개행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횟수도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 A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