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동네이웃으로, 피고인의 여동생과 동갑내기 친구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고 지적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이며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1. 초순 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사랑방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행으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2021. 초순 16:0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중순 10: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보일러실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지적장애로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낮은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및 유사성 행위를 하였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G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집에 처가 없을 때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사랑방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뒤에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뒤에 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으로 뒤적뒤적 한 뒤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뒤에 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에 와서는 뒤에서 옷을 벗기고, 싫다고 하는데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 뒤에 넣었고, 사랑방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앞에 넣을 때는 드러누우라고 해서 드러누운 채로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 및 G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음에도 조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진술내용도 상당히 일관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명확하고, 피해를 당한 장소에 가게 된 이유나 피고인이 사랑방에서 피해자를 힘들게 한 후 사과를 주었다는 진술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진술내용이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사랑방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나 커피를 준다는 진술은, 피해자의 모친 E이 판시 범죄사실을 목격한 이후 왜 피고인의 집에 갔냐고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사과를 준다고 해서 갔다고 말하였다는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의 사건에 관한 진술이 자발적으로 확장되지 않고 조사관의 추가 질문에 따라 단답식의 진술이 이루어진바 준비된 진술로 보기 어렵고, 진술 내용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허위로 보고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목격한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을 닫혀 있는 문 밖에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보일러실 문 앞에서 각 목격하였고 진술하였는데, 판시 제1항의 범행 장소인 피고인 주거지 사랑방의 전면 미닫이문 4분의 3 정도는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판시 제2항의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보일러실 문 앞 통로는 개방형 복도 형태인바, 각 범죄사실에 대한 목격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E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의 성관계 중인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또는 성관계 직후의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여부 및 E이 판시 범죄사실을 피해자의 동거인인 F보다 먼저 목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E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당시의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이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불명확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E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인 성행위 장면 자체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을 보고는 바지를 올리며 피해자에게 “저기 엄마 온다”, “빨리 옷 입어라”라고 하고 피해자는 얼굴이 빨간 해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벗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서 그 목격 직전에 성행위가 있었음을 추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E의 목격 직전에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E은 판시 범죄사실을 목격한 직후 피고인의 집에 간 피해자를 나무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이 사과 깎아 먹으라고 하고, 귤까달라고 해서 갔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으며, 그 후에 피고인이 E에게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하고,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소문을 동네에 내고 다녀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신고 경위도 무척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동거인인 F은 2021. 3. 3. 또는 2021. 3. 4.경 위 사랑방에서 피해자의 하의는 팬티, 내복, 바지가 모두 무릎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는 사랑방의 둥근 모양의 탁자 위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서 있다가 F이 문을 팍열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놀라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탁자도 넘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바지를 올려주는 장면과 2021. 12. 10. 또는 2021. 12. 11.경 위 사랑방 쇼파에 피고인은 앉아 있고 피해자는 바닥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얼굴을 숙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두 차례 강간,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범행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