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35

범죄사실 2019고단4735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에 있는 교원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황면 방면에서 남평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78 피고인은 2019. 12. 23. 06: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나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H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 CD 2020고단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도주하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우선 상해 여부에 관하여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 부위, 사고 당일 피해자들의 치료 경과, 치료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더라도 앞서 정차 중이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기에 충분한 정도이고, 실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추 염좌 등 건강 상태의 침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귀화한지 얼마되지 않아 한국어 구사능력이 미흡하여 그와 같은 결과가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난다는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으나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기에 충분하였다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사업장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행동을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피고인이 사라진 방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별도로 이를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4.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는 상당 부분 귀화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피고인의 한국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에 있는 교원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황면 방면에서 남평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41,9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견적서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641,951원 상당이 소요되는 손괴가 발생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파손으로 인하여 사고 직후 현장에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사고현장 이탈에 따른 피해자들의 추격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 등이 흩어지는 등의 경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충격 직후 각각의 차량에서 내려 함께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사업장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하는 방식으로 그곳에 오면 피해 수습 등에 관하여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시도했다. 그후 피해자들과 사고수습을 위한 대화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수리해 줄 테니 자신을 따라오라는 취지로 먼저 운전해 간 것으로 이해하고 피고인 차량이 사라진 방향으로 뒤따라갔고, 실제 부근 정비소까지만 피해 차량을 운행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을 따라간 것이지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것은 아니라서, 빠른 속도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당시 사고현장 주변의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피해 차량의 운행으로 교통상 위험이 야기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