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15. 3. 9.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그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가 조작된 D으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F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은 G라는 사람이 인터넷 불법도박에 사용한 180개 통장 중에 1개이다. 피해자이면 증명을 하여야 하고, 피의자이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H' 이라는 가짜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내사건 조회'란에 입력토록 하여 자신이 수사관임을 피해자에게 믿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농협 예금통장을 해지하고, 함정수사에 사용하는 수사용 계좌에 40,000,000원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위 금원을 함정수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9. 12:44 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13:15경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중구 을지로 16에 있는 신한은행 서울광장지점에 가서 위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9. 10:34 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K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혐의가 있으니 피해자,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불러주는 사이트 H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OTP카드번호를 발급받아 사이트에 기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며, 위와 같이 수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번호(L)와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에,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14:26경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5 에 있는 신한은행 광화문지점에 가서 위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성명불상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A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내사보고(피해금액 인출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경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신한은행, 본인동의), 수사보고(서울 서초서로부터 공람받은 피해자 K 진술조서 첨부)의 각 기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합계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직원 명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킬 테니 이를 인출하여 달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위 6,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출처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인출해 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으로 믿었거나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당에게 돈 심부름하여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구에서 돈을 찾기 전에 찜찜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기 직원의 돈이라고 하면서 큰 돈을 입금시켰다가 바로 찾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사기의 범행으로 입금된 돈인지는 몰랐고, 정상적으로 입금된 돈이 아닌 범행에 관여된 돈이 아닌가 의심은 갔지만 제가 돈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돈을 찾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합계 6,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가서 위 6,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변소하는데, 실제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적이 없고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 대출실행을 위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사무실조차 가보지 아니하고 기차역에서 성명불상자의 직원(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과 만나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준 점에 비추어 위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참고인으로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전화조사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심되는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수첩에 '79년 E, 현금 K 2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피고인이 수첩에 피해자들의 이름 등을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6,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그 범행방법이 치밀해지고 있고, 지속적인 단속 및 피해방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