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에 'C'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제로는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PC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경부터 2017. 2. 12.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PC 게임기 43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후 손님들에게 동액 상당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여 게임기의 카드등록기에 충전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게임이 실행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으로 얻은 점수가 카드에 입력된 다음,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카드에 남은 포인트를 포인트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영업장부, 단속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6:42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진로 25에 있는 마평1교 앞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옆 도로 쪽에서 마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5, 12:5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변사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4:00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를 연무시장 입구 방향에서 보훈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3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장골 정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 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3:35경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 길을 수서 1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일원 1동 주민센터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 설치된 횡단보도 상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2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3일간의 입원치료(퇴원 후에도 6개월 이상 투약 및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보고, 사고영상 확인)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 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로데오거리 앞에서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34 고등동주민센터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대로 더 퍼스트타워 공사현장 앞 교차로 6차로(좌회전 차로 포함)길의 1차로 상을 기흥IC 방면에서 동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1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음주측정 요구하는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견적서(증거목록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7.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의료기기, 화장품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리금을 합하여 매주 20%씩 12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게임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경 450만 원을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9. 7.경 240만 원을 (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6. 9. 26.경 15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 등 26명을 고용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실사결정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외국인 진술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회사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능동에 있는 서동탄역 앞 도로에서 오산시 경기대로 849에 있는 이화수육개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음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4.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절세를 위해 차명계좌 임대 300만원'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고 발신자에게 전화하여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7. 14:00경 대구 남구 대명2동 소재 놀이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압수영장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3:58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성균관대 양현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면서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였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으면서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위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이르게 하였다(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였지만, 검찰이 제출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측정된 것으로 실제 사고 시점에서는 0.05%에 미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7. 1. 28. 23:41경으로부터 88분이 경과한 2017. 1. 29. 01:09에 ㅐ혈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5%로 측정되고, 이는 처벌기준치인 0.2%를 크게 상회하는 점,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2017. 1. 28. 19:00경부터 지인과 음주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4시간 58분이나 지나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야간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길가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와 동행하던 F이 정차를 요구할 때까지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관찰한 피해자, F 및 출동경찰관인 G이 모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 알코올농도 0. 2% 이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방범283 CCTV 영상 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2: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16세)가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능력 및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데, 아동·청소년기에 학교, 가정에서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음주 시에 성충동 조절이 어려워지는 증상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음주를 자제하며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7:00경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서울역 구간 전동차 5-2칸에서 술에 취해 의자 우측 끝에 앉아 잠들어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행의 좌측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 부위를 약 10분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 들도록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 손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근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처와 딸 2명을 둔 가장으로서 그 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중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한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품위손상으로 징계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2: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오른쪽 측면에 바짝 붙어 서서 약 3분 동안 피고인의 상반신을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시키고 하체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CCTV 화면 캡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인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지하철 9호선 여의도행 방면인 고속버스터미널 승강장 맨 뒷줄에 있던 피고인이 고개를 좌우측으로 돌리면서 불특정 여성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했었다. 피고인은 여의도역 방면 급행열차를 타고 노량진역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고속터미널역 방면인 승강장으로 건너가 급행열차를 타고 동작역에서 하차하였고, 다시 여의도역 방면 승강장으로 건너가 급행열차를 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급행열차를 계속 바꾸어 타는 과정에서 범행대상을 찾는 것과 같이 주변을 살피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급행열차에 승차하고는 통로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그 뒤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측면에 서서 자신의 상반신을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시키고 하체에 있는 성기를 피해자의 우측 골반부위에 밀착시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과 마주 서는 것도 보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산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착시키고,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분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여의도를 지나면서 몸이 지나치게 밀착된 느낌을 받아 공간확보를 위하여 몸을 틀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뒤쪽에서 상반신을 밀착시키고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닿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뒷사람이 밀착되어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급행이기는 하지만 저녁시간이고 출근시간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밀착시켜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을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이 너무 몸을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 같아서 몸을 틀어서 공간확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D와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은 서로 일치하고,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류가방을 자신의 바지 앞 주머니 부근에 위치하도록 들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와 서류가방을 사이에 두고 있었고,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다리 등의 신체접촉이 잠시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는 "피고인이 가방을 몸 앞쪽이 아니라 옆쪽에 들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 부근에 남자의 성기 부분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닿는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을 보면,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당산역에서 하차해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고 이런 식으로 성추행 이야기를 해서 그 때 처음으로 피해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게 밀착하는 군아 싶었지 성추행 의도가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의 취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뒤에 있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듣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성추행 고의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환경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사 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35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를 성마르코 성당 방향을 향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장소 앞에 주차된 피해자 E(67년, 여) 소유의 F SM5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추돌하였고 이어서 약 50m 떨어진 G 앞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조현시스템 소유의 H K7 차량의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759,612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피해자 주식회사 조현시스템에게 약 33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차되어 있던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위 각 피해자 차량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있었던 점, 위 각 피해자 차량의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 차량은 각 범퍼 부위에 일부 손상을 입었는데 [F SM5 차량의 경우 수리비 내역 대부분이 범퍼 교환비용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2쪽), H K7 차량의 경우 뒤범퍼의 도색비용으로 보임(증거기록 53쪽)], 충격의 정도는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보이는 점, 당시 도로에는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던 점, 위 각 사고 이후에도 위 각 피해자 차량은 주차된 위치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위 K7 차량 바로 뒤에 접촉된 상태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사고 때문에 위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일교통 소속 택시기사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0:59경 제주시 일주서로 7087 세한빌라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하귀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01:55경 제주서부경찰서 하귀파출소에서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다시 보고 싶다며 찾아오므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열람하게 해주자 피고인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니 볼펜을 달라고 요구하여 수사서류에 낙서를 하면 안된다고 하자 열람하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3등분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상된 서류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5. 1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 청군 시천면 사리 소재 금강산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덕산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02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방송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2. 부터 2015. 11. 17. 까지 근무한 E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6,858,084원, 2015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69,600원 등 금품 합계 7,527,6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12,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4대보험 가입 관련 자료, 신년사 자료, 영업부 일일일지, 카카오톡 보고 내용, 구인광고 내용 1.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25, 26)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의 업무수행의 경위, 근무시간의 정함이 있고(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제출한 '영업직 사원 급여 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에 비추어 볼 때도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주재의 출근 직후 오전회의나 영업부 일일일지 보고 및 그에 대한 결재 과정 등을 통하여 E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지휘·감독 현황, E을 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8.23:05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경호강 둑길에서부터 같은 군 신안면 원지강변로63번길 30-13 천왕빌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25경 경남 진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D(46세)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