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32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E의 상무이자, E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8고합149]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2. 11. 5.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리모델링 공사 후 E이 H 일부를 주식회사 I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H 25평 매장에 입점시켜 주겠으니, 입점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의 부채가 6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자금 사정도 극히 열악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조차 체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I 측에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E의운영 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I 측에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H 25평 매장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5억 원을 자기앞수표(1억 원권 3장, 5,000만 원권 4장)로 교부받고, 2013. 1. 29. 피해자를 보증금 5억 원에 추가로 H 25평 매장에 입점시켜 주기로 하고 그 보증금 일부로 2억 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2. 28. 나머지 보증금 3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2. 28. 제1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지배인 N에게 “E이 H의 임차권자다. K호 매장 중 20평을 전대해 주겠으니 입점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 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H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일부로 2억 5,000만 원을 E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29. 보증금 일부로 1억 2,500만 원을 E의 P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25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9.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E이 주식회사 I와 H의 리모델링 공사 이후의 매장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면 E이 임차한 H 매장 중 한 곳에 입점하여 화장품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이 2013. 12. 10. 주식회사 I와 사이에 H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이후 H의 매장 중 J호, K호, L호 매장을 임대차보증금 30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무렵 회사의 채무가 6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Q 및 다른 전차인들로부터 매장 입점을 위한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H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H 매장 운영을 위한 신규 투자를 받지 못하면 H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H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더라도 주식회사 I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H의 임대차보증금 30억 원을 차질없이 지급하여 피해자 Q을 H 매장에 입점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2억 원, 2014. 5. 21. 2억 원, 2014. 5. 29.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E 명의의 O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4. 3.자 감사보고서, 계약해지합의서사본, H 리모델링 합의서 사본, H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52번), 각 입점계약서, 계좌번호, 각 거래내역서, 상환각서, 차용증, 차용증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화면,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R 물품대금 민사소송 판결문, E 경영실적, 입점계약 변경합의서(2011. 2. 21.), 계약서(2015. 2. 6.), 각 E 임대차계약서, I 리모델링 합의서(2013. 12. 10.), 이메일-E 계약잔존기간 보상관련(2013. 11. 1.), 이메일-E 보상비(2014. 1. 10.), 영업손실보상액 검토, R 점포 미출점에 따른 업무협조(2014. 8. 19.), 임대차계약서요약(2014. 9. 15.), H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 내용 진행 재촉구(2014. 11. 18.), S 매장 MD에 관한 건(2014. 11. 21.), F 제2014112101호에 대한 회신의 건(2014. 11. 28.), S L호 매장 반납에 따른 협상진행 촉구의 건(2015. 1. 5.), S 매장에 관한 건(2015. 1. 9.), H 내 R 출점건(2015. 1. 7.), 임대차계약 일부 해지 통지의건(2015. 1. 14.), 임대차계약 전체 해지 통지의 건(2015. 2. 3.), 계약서(2015. 2. 6.),S 매장 MD에 관한 건(2015. 2. 11.), 임대차계약 추가합의서(2015. 2. 24.), 임대차계 약(L호, K호, J호) 전부 해지 통보(2015. 3. 9.), 각 주식회사 E에 대한 감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자료제출, T 자료제출,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피의자증거서류제출,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2018고합25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점계약서, 계좌번호, 각 거래내역서, 상환각서, 차용증, 차용증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화면,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R 물품대금 민사소송 판결문, E 경영실적,입점계약 변경합의서(2011. 2. 21.), 계약서(2015. 2. 6.), 각 E 임대차계약서, I 리모델링 합의서(2013. 12. 10.), 이메일-E 계약잔존기간 보상관련(2013. 11. 1.), 이메일-E 보상비(2014. 1. 10.), 영업손실보상액 검토, R 점포 미출점에 따른 업무협조(2014. 8. 19.), 임대차계약서요약(2014. 9. 15.), H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 내용 진행 재촉구(2014. 11. 18.), S 매장 MD에 관한 건(2014. 11. 21.), F 제2014112101호에 대한 회신의 건(2014. 11. 28.), S L호 매장 반납에 따른 협상진행 촉구의 건(2015. 1. 5.), S 매장에 관한 건(2015. 1. 9.), H 내 R 출점건(2015. 1. 7.), 임대차계약 일부 해지 통지의 건(2015. 1. 14.), 임대차계약 전체 해지 통지의 건(2015. 2. 3.), 계약서(2015. 2. 6.), S 매장 MD에 관한 건(2015. 2. 11.), 임대차계약 추가합의서(2015. 2. 24.), 임대차계약(L호, K호, J호) 전부 해지 통보(2015. 3. 9.), 각 주식회사 E에 대한 감사보고서, 피해자 Q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의 H 내 매장 입점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R와 관련한 계획 차질 등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 리모델링 시작 전까지의 경과 E은 2002. 3. 11. 사단법인 V로부터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H의 건물임대관리 및 운영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I와 사이에 위 H 내 매장 중 전용면적 1,823.05㎡, 임대면적 3,314.30㎡에 관하여 보증금 10억 5,000만 원, 차임 월 1,05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06. 11. 21. 의류 브랜드 ‘R’를 운영하는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와 사이에 H 매장 중 258평을 보증금 10억 원, 계약기간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 월별 수수료 월별 매출액 중 일정 비율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06. 12. 15. 다시 주식회사 I와 사이에 H 내 Y호 매장(전용면적 2,335.9㎡, 임대면적 4,246.7㎡)에 관하여 보증금 20억 원, 차임 월 5,066만 원, 임대차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I는 2012년 H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였고, E은 주식회사 I의 요청에 따라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 나. 피해자 G의 보증금 지급 피고인 A은 E을 대표하여 2012. 11. 5. 피해자 G과 사이에 H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H 매장 내 전용면적 25평 상당을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E을 대표하여 2013. 1. 29. 피해자 G과 사이에 추가로 H 매장 내 전용면적 25평 상당을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같은 해 2. 28.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E과 주식회사 I 사이의 리모델링 후 임대차 합의 E는 2013. 12. 10. 주식회사 I와 사이에 2006. 12.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면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 임대차보증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여 H 매장 중 J호(445.13㎡), K호(389.30㎡), L호(895.61㎡)를 제공된 때로부터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L호 매장이 R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매장을 임대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해자 M 및 피해자 Q의 보증금 지급 피고인 A은 E을 대표하여 2014. 2. 28. 피해자 M와 사이에 H 매장 중 전용면적 20평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5%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 원, 같은 해 8. 29. 1억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E을 대표하여 2014. 5. 9. 피해자 Q과 사이에 H 매장 중 전용면적 20평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5%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2억 원, 같은 달 21. 2억 원, 같은 달 29. 1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F과 H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E이 H 임차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 F은 2014. 9. 15. 사단법인 V로부터 H의 건물임대관리 및 운영대행업무를 위탁받은 H 주식회사와 사이에 H 매장 중 J호, K호, L호 매장(전용면적 합계 1,730.04㎡)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9.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억 원, 차임 R의 경우 월별 매출액의 11%, 다른 매장의 경우 월별 매출액의 15%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 주식회사에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X의 재입점 거부 X는 2014. 1. 22., 같은 해 7. 29., 같은 해 8. 19. 3회에 걸쳐 E에 앞으로의 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기존에 지급한 전대차보증금 및 아직 정산되지 않은 물품대금 등 채권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피해자 G과의 전대차계약 피해자 G은 기존에 약속한 50평의 매장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2014. 11. 10. E과 사이에 20여 평의 매장을 제공받는 대신 보증금을 6억 원으로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 10억 원 중 4억 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G은 같은 날 E과 사이에 자신의 딸 Z의 명의로 F으로부터 H K호 매장 중 전용면적 20여 평을 전대차기간 매장 점유일로부터 3년, 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별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5%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 F과 H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 H 주식회사는 2014. 11. 18. F에 ‘2014. 11. 14.까지 R를 포함한 각 화장품 MD와 패션의류에 관한 MD가 확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F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MD도 확정하지 못하였다. F은 S의 그랜드 오픈일인 2014. 11. 27.부터 순차적으로 매장을 오픈하겠다고 하였으나, 올해 안까지 매장 오픈이 이루어질지 우려된다. 2014. 11. 21.까지 MD 확정 및 설계도면 제출 등에 대한 진행 사항이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H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 내용 진행 재촉구”를 통지하였다. F은 2014. 11. 21. H 주식회사에 ‘입점을 거절한 R 대신 AA의 의류 브랜드인 AB(AB, 이하 ’AB‘라고 한다)를 입점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S 매장 MD에 관한 건”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H 주식회사는 2014. 11. 28. F에 L호 매장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J호, K호 매장에 관한 보증금 및 임대료 재산정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H은 2014. 12.경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재개하였다. H 주식회사는 2015. 1. 6. F에 'L호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다시 분명하게 밝히며, 2015. 1. 9.까지 나머지 매장에 관한 보증금 및 임대료 재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전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S L호 매장 반납에 따른 협상 진행 촉구의 건”을 통지하였다. F은 2015. 1. 8. X로부터 R의 H 출점을 위한 내부협의를 마쳤으며, 일본 본사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고, 2015. 1. 9. H 주식회사에 위 내용을 알렸다. H 주식회사는 2015. 1. 14. F에 ‘L호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다시 통보하고, 나머지 매장에 관한 보증금 및 임대료 재산정 관련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금은 조정하지 않고, 임대료는 면적에 비례하여 재산정하여 부과하겠다. 나머지 매장에 대한 조속한 MD 확정 및 입점을 재차 최고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일부 해지 통지의 건”을 발송하였고, 2015. 2. 4. ‘나머지 매장에 대한 조속한 MD 확정 및 입점을 최고하였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임대차개시일인 2014. 12. 1.로부터 2개월 내에 임대차목적물에 입점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매장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최종 통보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전체 해지 통지의 건”을 발송하였다. F은 2015. 2. 6. X와 사이에 H L호 매장에 관하여 전대차기간 2019. 11. 30.까지, 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별 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의 16.3%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전대차보증금 10억 원은 반환받지 않은 앞선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F은 2015. 2. 11. H 주식회사에 ‘X와 R 브랜드의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와 같이 MD를 구성한다(L호: R, K호: AC, AD, AE, J호: AF, AG). 미납 임대보증금 및 연체료 발생분은 2015. 2. 27.까지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S 매장 MD에 관한 건”을 발송하였다. F은 2015. 2. 24. H 주식회사와 사이에 미납 임대보증금 및 지연이자 합계 2,806,520,548원을 2015. 3. 6.까지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 9. 15.자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F은 합의된 날짜까지 미납 임대보증금 27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H 주식회사는 2015. 3. 9. F에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지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그 과정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이 H 매장을 임차하지 못한 이유는, 전대하여 입점시킬 매장을 확정하지 못한 채 H의 리모델링 후 영업개시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H 주식회사에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2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X의 재입점 거부 및 그로 인한 전대차 계획의 차질 때문이 아니다. E과 주식회사 I는 L호 매장에 R를 입점시키고 R가 위 매장에 입점하지 않을 경우 위 매장만을 임대차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H 주식회사도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에서 일관되게 R가 입점하지 않는다면 L호 매장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던 중, 피고인 A이 나머지 매장에 대하여도 어떤 브랜드를 입점시킬지 확정하지 않자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H 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만 납부하면 R의 L호 매장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J호, K호 매장에 MD를확정하여 피해자들을 입점시킬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2. 6.에 이르러 X가 R 매장을 입점시키기로 확정하였음에도 H 주식회사에 약정된 미납 임대차보증금 27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H 주식회사는 F에 최종적으로 전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R가 입점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대차계약에 관한 문의가 끊어졌고, 투자 약정도 속속 중단되거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이미 X는 2014. 1. 22.부터 같은 해 8. 19.까지 E에 3회에 걸쳐 재입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2) E은 2002년 H 내 매장을 임차한 이후 주식회사 I와 사이에 순차적으로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증액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G으로부터 최초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받은 2012. 11. 5. 당시 리모델링이 끝난 후 H 내 매장을 다시 임차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차보증금인 20억 원이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주식회사 I로부터 지급받은 2006. 12. 15.자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억 원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 20억여원 합계 40억여 원을 은행 대출채무의 변제, 기존 전차인들의 전대차보증금 반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H 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피해자들을 매장에 입점시켜 주기 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전대차보증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대차보증금을 E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운영자금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 H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해 놓지 않았다. 3) AK회계법인이 2012. 3. 2. 작성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E은 2011. 12. 31. 및 2010. 12. 31.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9억 3,900만 원 및 8억 2,6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이 591%에 이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88억 400만 원 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부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매년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2015. 4. 3. 작성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의견 표명이 거절되었다. 위와 같이 E은 피해자 G으로부터 최초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2012. 11. 5. 이전부터 재정상태가 불량하였고, H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전차인들로부터 차임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2013년부터의 재정적 전망은 더욱 좋지 않았다. 결국 E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대차보증금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면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 H 측에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은 2013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다수의 고소․고발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2014. 3.경부터는 약 60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4) 피고인 A은 AB 매장 20억 원, AD 매장 10억 원, M 매장 3억 7,500만 원, 피해 자 Q 5억 원, AG 매장 5억 원, AE 매장 5,000만 원, 추가로 입점할 매장 10억 원의 각 전대차보증금과 AH로부터 차용한 5억 원, T 주식회사의 투자금 50억, 금융기관 대출 20억 원으로 H 임차를 위한 잔여보증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각 돈을 지급받아 H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없었다. F이 2015. 3. 6. AB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와 전대차보증금을 20억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AI는 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할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F에 부동산 등 주식회사 AI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대차보증금의 지급조건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I에 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F과 H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주식회사 AI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D 매장, M 매장, 피해자 Q, AG 매장의 각 전대차 보증금과 AH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 A이 이미 지급받아 E의 기존 매장의 전대차 보증금 반환, 은행대출금 변제, 회사 인건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H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이 위 각 매장의 전차인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E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면 리모델링 후 다시 입점할 매장의 면적, 위치 등이 정하여지기도 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받을 이유도 없었다. T 주식회사 명의로 F에 40 ~ 50억 원의 투자 의향이 있다는 투자의향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투자의향서에도 F과 H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관계 유지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문서는 기재 자체로 투자 의향을 밝히는 것에 불과하여 투자금액도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작성일자, 투자시기, 수익분배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은 F이 계획한 매장들의 입점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존속과 이행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실현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F이 H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기로 한 매장의 규모에 비추어 앞에서 언급한 매장 외에 추가로 매장을더 입점시킬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추가 매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대차보증금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 A이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리모델링 전 AE 브랜드를 운영하던 AJ로부터 리모델링 후 증액되는 보증금 5,000만 원뿐이었다. 5) 한편, 피고인 B은 E의 패션 담당 상무로서, 피고인 A이 패션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2014. 4. 17.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H과 관련된 모든 계약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E과 F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피고인 B도 E 및 F의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을 통한 사업과정과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 Q은 피고인 B의 적극적인 소개에 따라 E과 사이에 입점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Q과 피해자 Q의 배우자였던 U에게 미리 받은 전대차보증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I측에 보증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사업 존속을 위하여 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8억 7,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G, Q의 경우 자영업자로서 매장을 임차하기 위해 재산의 대부분에 이르는 보증금을 편취당하였으므로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 Q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이 중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편취한 돈을 E 또는 F의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시켜준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Q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고인 B과의 인연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5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Q은 자영업자로서 매장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산과 차용금으로 마련한 보증금을 편취당하였으므로 매우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Q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리고 E과 F의 주된 의사결정은 피고인 A이 하였고, 피고인 B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크지 않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증금 반환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2016. 8. 17.경 이 사건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 Q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