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경부터 2011. 6.경까지 보험회사인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회사에 입금한다며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나,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에서 중도인출, 보험대출을 받거나, 다른 보험계약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다시 주식투자를 하고, 일부는 위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보험계약유지 및 실적관리 등으로 사용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 내에서 보험계약자인 김으로부터 위 보험사와 계약한 변액유니버설보험 자동인출계좌에 관하여 중도인출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중도인출신청서 청구인 란에 "김", 주민번호 란에 김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란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인 "011-77-86", 주소 란에 "광주 서구 치평동 454-3 한마음빌딩 8층"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인 성명 란 옆에 김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도인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새한지점의 담당 직원 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도인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담당자가 김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자 다른 사람에게 마치 김인 것처럼 행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중도인출금 명목으로 11,33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보험회사 중도인출신청서 내지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김 등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에서 피해자 김에게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을 회사에 전액 선납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에는 보험금 선납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111,880,243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김, 서, 장, 이을 각 기망하여 선납보험료, 보험회사 운용상품 투자금, 중도인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합계 1,170,024,243원을 교부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각종 보험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들에게 위탁판매를 할 수 있는 대표보험설계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업무상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수금되는 보험료는 즉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김 등으로부터 선납보험료, 중도인출상환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와, 자신이 관리하는 김재훈, 김정희의 계좌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주식투자, 채무 변제 및 보험실적 유지 등의 용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 2, 3, 4, 6, 7 기재와 같이 합계 1,110,024,24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중도인출금 및 약관대출금은 모두 피해자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김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가 대부분 김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다 할 것인바, 위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바 없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김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내지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김의 예금계좌로 각 중도인출금 내지 약관대출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김에게 요청하여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위 금원 중 일부는 김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에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주식 내지 채권 투자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지급한 위 각 금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보험료로서 납입된 바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4 내지 7 기재 각 금원은 선납보험료 내지 중도인출상환금이 아니라 피해자 장, 서, 이이 피고인에게 그 운영을 맡긴 투자금일 뿐이고,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김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장로부터 보험회사 운용상품 투자금 내지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 서으로부터 중도인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 이으로부터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4 내지 7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게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김으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 2,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각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장, 서, 이으로부터 위와 같이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각 금원 및 다른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납보험료 등을 주식 내지 채권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들 및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용하였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김의 위임 없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아 모자란 주식 투자금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용 용도를 알린 바는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08.경 내지 2010.경 십 수 억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되며, 이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용 용도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판시 제3 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김, 장 서, 이으로부터 선납보험료를 지급받고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적법한 보험계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차원에서의 변제를 하고 있고, 피해자의 준법감시팀 과장인 채준기도 월 보험료 외에 선납보험료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납보험료를 보관하는 자가 아니며, 한편 김, 장, 서, 이에 대한 각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보험설계사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자의 모집, 보험계약 체결·유지, 보험료 수금, 보험금 지급 대행, 고객관리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 2, 3, 4, 6, 7 기재와 같이 김, 장, 이 등과 사이에 피해자의 보험 상품에 관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선납보험료를 지급받고, 서으로부터 서이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도 인출한 보험료를 상환·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202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각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정상적인 월 분할납부 방식으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선납보험료라는 이름 아래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일시납부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김, 장, 서, 이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8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판시 제1 죄 중 각 사문서 위조죄 및 각 위조 사문서 행사죄 :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판시 제1 죄 중 사기죄 및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6,7 기재 각 사기죄 :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 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 5 기재 각 사기죄 :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 유형(1억 원 미만) 판시 제3 죄(기본 범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3 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 영역] 판시 각 죄 : 각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죄 중 각 사문서 위조죄 및 각 위조 사문서 행사죄 : 각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판시 제1 죄 중 사기죄 및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6,7 기재 각 사기죄 : 각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 5 기재 각 사기죄 : 각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판시 제3 죄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판시 제1 죄 중 각 사문서 위조죄 및 각 위조 사문서 행사죄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판시 제1 죄 중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시 제3 죄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8년 4월 이하[= 5년 + (4년 × 1/2) + (4년 × 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8년 4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회사 내에서의 지위 상승 및 부의 축적 등을 위하여, 자신을 믿은 보험가입자들과 회사의 신뢰를 배신한 채 보험료 선납이라는 편법적인 방법과 문서 위조·행사라는 불법적인 방법 등을 동원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자신의 주식 내지 채권 투자에 소비하거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그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의 보험료 납입에 다시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