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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0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계산과 수익금 마감 등 식당의 전반적인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24. 10:20경 위 D 중식당에서 수금한 현금 2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 마산시 일대에서 위 돈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24. 10:25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들어간 후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중식당의 수금액을 횡령하고, 나아가 업주의 아파트까지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만 6차례 존재하고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이 유사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B, 2층 "C유흥주점" 운영자로, 피해자 D(38세)과는 위 주점의 동업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09. 07.부터 같은달 9. 22.까지 울산시 남구 B, 2층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 운영경비로 9차례에 걸쳐 도합 4,288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F)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송금한 돈은 피해자가 주점운영경비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송금한 것이 아니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건 외 G에게 1,000만 원의 차용에 대한 변제조로 2016.9. 22. G의 아들인 건 외 H의 I(J)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거래내역서, 고소인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 횡령 부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7:4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모전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68,9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내사보고(진단서 2매 첨부, 사고현장 및 CCTV 확인-CD 등 첨부, 차량파손사진 등 첨부, 견적서 첨부 - 금 968,953원) 1. 진료내역 등 발급요청(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차량 파손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부양 및 수발을 해야 할 치매노모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경제적으로 처한 상황, 그 밖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 광명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F 등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인 'G'의 가맹점 회원으로 가입하여 결제대금의 7.8%를 F 등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F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H', 'I' 결제 앱과 단말기(결제 승인시 매출전표가 출력되는 모바일 프린터 장치)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로 그 대금 결제를 받으면서 'G'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의 유흥주점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103,231,000원을 'G'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 안양시 J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위 1항 기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회사인 'G' 운영자 F 등과 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F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앱과 단말기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로 그 대금 결제를 받으면서 'G'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의 유흥주점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75,511,000원을 'G'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였다. 3.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시흥시 L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노래방에서, 위 1항 기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회사인 'G' 운영자 F 등과 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F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앱과 단말기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노래방을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로 그 대금 결제를 받으면서 'G'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인의 노래방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21,738,000원을 'G'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K 매출내역, 사업자등록증,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1. 0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 G(18세), H(18세), I(18세), J(18세)에게 시가 48,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및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등 단속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 중 일부가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교묘히 편집해 제시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려고 일부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약 15년 전에 결혼하였다가 약 5년 전에 이혼한 후 2016.경부터 아들인 피해자 C(12세)의 육아 문제로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17:3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동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분무기로 피해자 C의 얼굴에 물을 뿌려 피해자 C의 입에 물이 들어가 피해자 C가 바닥에 물을 뱉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침이 튀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바가지, 장난감, 대야, 그릇을 피해자 C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C의 몸에 맞추고, 효자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와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C의 방 안에 도망가 있자,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 C의 방 앞으로 가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내보이며 "나와, 씨발, 죽여버리기 전에, 애 데리고 와, 씨발, 가만 안 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그곳 안내데스크 방향으로 세게 집어 던져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연필깎기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민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인 피해자 H에게 "개만도 못한 개씹새끼들", "밤길 조심해라, 머리 벗겨진 놈, 머리가 반짝반짝 새끼", "세상에서 제일 못한 순사 새끼들이 남의 부탁 안 들어 주는 짭새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아, 나중에 보자,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물(칼) 사진 1. 현장촬영 손괴된 공용물건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아들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자괴감에 "죽어버리겠다"라고 한 것일 뿐 처와 아들인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특수협박의 점 부인), 피고인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달라고 하였으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경찰관들의 시선을 끌고자 슬리퍼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연필깎기를 부술 의사는 없었다(공용물건손상의 점 부인)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죽어버리겠다"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명백하게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 대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수협박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연필깎기를 겨냥하여 슬리퍼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슬리퍼를 던짐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부서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용물건손상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처인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방으로 피하자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경찰에 체포된 후에는 슬리퍼를 던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일삼아 피해자 B 과 피해자 C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던 바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발단은 애초에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 C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데에서 시작되었으며, 폭행의 내용은 피해자 C에게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효자손과 손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린 것으로서 아들인 피해자 C를 화풀이 대상으로 취급하였고, 나아가 폭행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향해 식칼을 들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공용물건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각종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도 보이지 아니한 채 아들을 폭행함과 아울러 처와 아들을 협박하였고, 체포된 후에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9.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주)C' 상호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2020. 1. 21. 13:45경 불상지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할 당시에 사용하였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회계업무전산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위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위 법인회사 업무에 필요한 발주요청·계획, 주문서, 판매전표, 견적서 등 전자기록을삭제하여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삭제한 데이터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4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D, E 소재 토지에서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499.13m² 규모로 신축하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8세대)의 공동건축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동주택의 시공사이며, 위 B는 공동대표이사이다.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21.경 위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29.경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16세대(지하1층/지상6층)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기존 설계도면과 다르게 기초 및 지하층,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1층 지붕공사(기둥 및 보 등 구조물)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한 내용과 다른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인 F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시공을 하였으므로,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당초 8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6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예정하였던 점,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인 F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변경할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말한 점, 피고인들은 관할구청에 건축허가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F에게 변경허가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F의 말만 믿고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위반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0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전자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7. 5.경부터 2000.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 소재 B에서 약 45평 규모 공장에 오실로스코우프기계 8대, 인두 10점, 그라인더 1대, 전기드릴 1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피해자 D, E가 특허청에 1996. 12. 13. 실용신안등록을 출원 하여 1999. 3. 31. 등록번호 F로 실용신안등록한 "G"의 고안을 도용한 워터제트직기용 위사감지기 1,000개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제작하여 공소외 H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200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3. 말경 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F에게 자신이 E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2014. 6. 25.자 E와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고 말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4. 3. 16: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5078호 약정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2014. 6. 25.자 E와 A 간의 수익률분배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6. 25.자 E와 A 간의 수익률분배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위 계약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5. 3.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가 B, G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잠자리를 같이하는 사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8. 및 9.경 E가 G 등에게 '내가 A(피고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5. 3. 24.경 일산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2014. 9.중순경(실제로는 10. 2.로 확인됨) E가 'H'라는 주점에서 G, B에게 '내가 A(피고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애인 사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E에 대하여 허위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무고하였다. 다. 모해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6. 1.경 장소를 알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E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 가서 지난 번 진술서에 쓴 대로 증언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허위로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2. 4. 15:3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022호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2014. 10. 2.경 'H'라는 주점에서 E가 G에게 '자신은 A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애인 사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E가 G과 대화하는 중에 '자신은 A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애인 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4. 15:3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022호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4. 10. 2.경 'H'라는 주점에서 E가 G에게 '자신은 A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애인 사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E가 G과 대화하는 중에 '자신은 A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애인 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G, E, F,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약식명령 등 첨부)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등, 약식명령, 진술조서 사본, 공판조서 및 녹취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 1022)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의 확정판결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단서(모해위증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 형사권 및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질적 피해자인 E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E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6: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H를 평생 학습관 방면에서 중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56세) 운전의 J 대림 SV125B 오토바이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A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무면허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6:28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8. 19. 06:2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도록 하면서 A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하자며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6경 위 승용차 내부에서 A와 좌석을 바꿔 앉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28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A의 주거지인 L오피스텔 앞에 A를 내려준 다음,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같은 날 06:58경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나서서 음주측정을 하는 등으로 사고운전자를 자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면허대장(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조(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E, 식음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 H호, I호 식음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이다. 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B 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 H호, 1호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J'가 상표권 분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하려고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ID : K)를 설치하고 음식대금 총 250,9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가맹점 명의 대여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7. 1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B의 가맹점 명의를 주식회사 C에게 빌려주어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250,94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수원세무서장의 고발장 1. pos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3호(다른 가맹점명의 사용거래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4호(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4호(포괄하여)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3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의 실질적 경영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를 위하여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C는 그 명의를 사용하여 매출을 올림으로써, 회계, 신용거래 및 조세효과의 왜곡을 가져 왔고, 그 투명성을 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관계회사인 다른 피고인들 중 어느 특정 회사를 위하여 매출증대나 세금감소 등을 의도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 C가 프랜차이즈업주와 분쟁이 생기자 임시방편으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B의 자회사이므로, 주식회사 B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증대나 조세효과의 이익을 편면적으로 얻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과외교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회사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과외학생으로 소개받아 2017. 7. 13.경 하남시 D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F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중견기업 비서역할을 했으며, 과외 경험도 많으니 믿고 해도 되니 과외비를 지급해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296,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4,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7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거래내역조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C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여 과외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과외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의 진술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녹취록 증거와도 부합하며 별다른 모순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5:37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노래방 부스 안에서 음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CCTV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출력하여 그 밑에 '음주알림'이라고 적고, 이를 노래방 출입문 앞 자판기와 화장실 출입구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공적 인물이 아니라 사인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의 코인노래방 내부에서의 음주행위 여부는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일 뿐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출력하여 게시하는 행위가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도 아닌 점,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코인노래방 내에서의 음주행위 근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수단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들의 얼굴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반에게 알린다는 의미보다는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가 그 내용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범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게시한 공간은 이 사건 코인노래방의 출입문 앞자판기와 화장실 출입문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초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 14:46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인 아내 D(여, 57세)로부터 가게 일반전화기 고장으로 발신음이 들리지 않는다며 고장신고를 부탁받고 전화국에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에서 계속 말을 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광대뼈 부위를 약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 14:5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항과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한 일로 장사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배에 겨누며 "죽자.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작성보고 및 녹취서(D)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식칼을 이용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운영하고 있고, 2018. 10. 17.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반찬을 판매한 후, 위 '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5,217회에 걸쳐 반찬 판매대금 합계 121,47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C' 매입 관련 계산서, 신용카드 단말기 사진, E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은 신용카드 등의 이용에 관한 거래질서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