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1. 2018. 2. 9. 범행 피고인은 'C'의 선주, D은 'C'의 사무장, E은 'C'의 선장, F, G, H, I은 'C'의 선원이고, J은 'K'의 선주이자 선장, L, M, N, O, P은 'K'의 선원이며, Q는 해상운반책인바, 위 'C'와 'K'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E, F, G, H, I은 2018. 2. 9. 07:16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에 있는 어청도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J, L, M, N, O, P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위 'K'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선단을 구성한 다음,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는 방법으로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Q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로부터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전달받아 R 냉동탑차에 싣고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한 다음 피고인은 S에게 위 밍크고래 1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L, E, F, G, H, I, M, N, O, P, Q와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D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2. 2018. 3. 2. 범행 피고인은 'C'의 선주, E은 'C'의 선장, G, H, F, T은 'C'의 선원이고, J은 'K'의 선주이자 선장, L, M, N, O, P은 'K'의 선원이며, Q는 해상운반책인바, 위 'C'와 'K'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E, G, H, F, T은 2018. 3. 2. 08:16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북항에서 위 'C'에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J, L, M, N, O, P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선단을 구성한 다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한 후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Q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로부터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전달받아 S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E, G, H, F, T, M, N, O, P, Q와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J, E, L, H, T, F, G, M, N, I, O, P,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래포획어선 C, K 출입항신고서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동식물 불법 포획의 점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불법 포획 수산자원 유통·판매의 점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인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이므로 그 보호를 위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C의 선주로서 선원 모집, 운반, 판매 등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위 동종 범죄전력 중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2사건은 암컷대게의 보관 내지 판매로 인한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1사건은 밍 크고래의 판매로 인한 것이어서 밍크고래를 직접 불법적으로 포획하여 유통한 이 사건과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점, 이미 4개월여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경 전남 영암군 C 토지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D가 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위 농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가로 길이 약 245cm, 세로 길이 약 40cm, 폭 약 7cm의 출입문 펜스를 설치하고, 같은 해 4. 2.경 위 출입문 펜스에서 약 50m 되는 구간에 출입문 2개, 선산에 1개의 울타리 철망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농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였으나, 차량통행만 제한하였을 뿐 사람이나 짐수레 등은 통행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1957.경부터 농로로 사용되어 왔고, 약 20여 년 전 영암군에 의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인근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출입로 및 인근 산에 있는 산소를 찾는 성묘객들의 통행로 등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록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을 통행할 수 없게 한 이상, 사람이나 짐수레 등은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1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식당 앞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에 흰색 치마를 입고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여성을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9. 1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여자화장실에서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숨어 있던 중,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35세)가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를 통하여 옆 칸으로 밀어 넣어 용변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첨부 및 분석)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해당사진 및 관련동영상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의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중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인적사항이 밝혀진 D(가명)와는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성관계를 한 남녀에게는 칸막이가 있기는 하나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성관계를 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전주시 완산구 B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C은 1982년경 그가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D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며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E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F, C, G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를 E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 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중간보스로, I, J, K, L, M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각 정하였으며,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N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속칭 전주 'O'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이라는 주점에서, O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는 O 행동대원 R 등 13명에게 인사를 한 후 가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3. 00:25경 전주시 덕진구 S 앞에서 피해자 T(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멈춰 세운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O 조직에서 도망간 조직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운행하고 다니던 U BMW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향해 1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야구 방망이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캡처사진, CCTV CD, 각 수사보고(조직폭력배 관련사건 사본 첨부, O X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전주지법 2018고합272-1 등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처벌 판결문 및 기소된 공소장 사본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피해자가 도망간 조직원들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집단성으로 인해 위험성이 크고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재판 중임에도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범죄단체를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저지른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3월, 상해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데(대법원 2020도5552호),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2. 12: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의 조부가 심어놓은 시가미상의 뽕나무 4그루를 언덕의 나무와 풀을 정리하면서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조부인 E는 1980년경 경북 예천군 F(이하 'F'라고만 한다) G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들 H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H은 2001년경 아들 D에게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조부인 I은 1949년경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J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인의 6촌인 J는 1994년경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D 측 소유인 G 토지와 피고인 측 소유인 C 토지는 맞닿아 있다. 위 각 토지 일원에 대하여 최근 지적재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뽕나무 4그루는 지적재조사 전에는 D 측 소유인 G 토지 지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D의 조부, 부 등은 오래 전 위 뽕나무 4그루를 식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누에를 키웠다. 그런데 지적재조사 결과 위 뽕나무 4그루가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C 지상 토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후 C 토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위 뽕나무 4그루를 뽑아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뽕나무 4그루가 식재된 토지는 오래 전부터 피고인 측 소유였던 C 토지이다. 그리고 D의 조부인 E가 피고인 측 소유인 C 토지에 이 사건 뽕나무 4그루를 부속시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원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K의 조부 E는 뽕나무를 식재한 부분이 자신 소유인 G 토지인 것으로 착각하여, 달리 말하면 C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뽕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권원 없이 피고인 측 소유 토지에 뽕나무를 식재한 E, E를 순차 상속한 D은 피고인 측에게 뽕나무 4그루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뽕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여, 그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인 피고인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뽕나무가 D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인 D 소유의 뽕나무 4그루를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6: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벽돌,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한 사람이다. 가. 2016.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E으로 피해자 F에게 "세종시 단독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벽돌을 납품하여야 하니, S500-카퍼브라운 11,520개와 아연도금 된 블록매쉬 700개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 12,043,240원은 2016. 11. 10.경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벽돌을 교부받더라도 2016. 11. 10.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18. 블록매쉬 700개, 2016. 10. 27. 카퍼브라운 11,520개 합계 12,043,240원 상당의 벽돌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2016. 10.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피해자에게 "세종시 공사 현장에 추가 벽돌이 필요하니, S500-카퍼브라운 1,920개와 아연도금 된 블록매쉬 100개를 납품해 주면 벽돌 대금 1,998,040원은 2016. 11. 10.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벽돌을 교부받더라도 2016. 11. 10.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8,040원 상당의 벽돌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 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2016. 11. 17. 전인 2016. 10. 12.부터 2016. 10. 31.까지 피해자로부터 벽돌을 교부받더라도 2016. 11. 10.에 벽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벽돌을 공급받았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있다. 피고인이 2016. 10. 12. - 2016. 10. 31. 무렵 피해자에 대한 벽돌 납품을 의뢰할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11. 10.까지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 관련한 합계 2,100만 원의 미수대금 채권(G에 대한 5,041,680원, H에 대한 11,821,860원, I에 대한 5,000,000원) 회수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벽돌대금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물품 대금 변제기한을 2016. 11. 10.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각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 및 입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 11. 17.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무렵 채권자들에게 채무원리금 858,549,4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벽돌거래 관련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물품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된 파탄 원인 또한 2011.경 누나와 같이 시작한 원룸 건축사업의 파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 관련 미수대금 채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벽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이 당초부터 예상하였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자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벽돌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벽돌 대금의 지급 불이행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따지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3: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에게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다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 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팔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드는 상처까지 입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04. 10:26경 동구 B에 있는 C 앞 부산역 방면으로 D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G)차량이 클랙슨을 2~3회 울린 것에 화가나, 앙심을 품고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1회 밟은 후, 재차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급정지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은 교통사고를 피하고자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승차하고 있던 승객 1명이 넘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협박한 것이다. 2. 판단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클랙슨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는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 그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고 당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E가 피고인에게 클랙슨을 울렸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개인택시가 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서행하다가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E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급정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샤워실이 갖춰진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 E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1회 8만원)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9. 4. 10. 21:20경 손님을 가장한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 E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8. 12.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와 같이 A이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종업원들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성매매여성 진술서 미첨부), 내사보고(건물주 전화통화 내용 및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D),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3회),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규모,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여 같은 날 23:50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J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특가법-위험운전 치상 입건 사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1)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수사보고[형기 종료 일자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추가로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도 모자라 음주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종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2017년 3회에 걸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5%로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음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 277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삼거리 앞 도로를 광천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및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직까지 음주운전 전력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경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음식값 16,000원을 2개월 할부로 해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 회수통을 들고 출입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G의 왼팔을 이빨로 물어뜯고, 들고 있던 종이컵 회수통으로 G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