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고합8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8. 03:41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펜션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운터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건물 5층 다용도실에 들어간 뒤, 그때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5층 현관, 다용도실 및 옥상을 오가며 그곳에 보관하던 커피를 함부로 꺼내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비벼 끄는 등 건물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7:57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모텔’ G호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객실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삼척시를 정화한다는 이유로 가공 식품인 뽕잎가루와 휴지를 객실 바닥에 가득 풀어놓고 라이터로 바닥에 풀어놓은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장판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때마침 위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객실에 진입하여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위 객실 바닥을 그을리게 하고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여개 객실에 손님들이 투숙하여 만실이던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93 피고인은 2020. 10. 16. 23:40경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모텔 K호실 욕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폭죽(TNT 에어울프 25연발)을 터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욕실 천장을 파손시키고, 욕조 주변을 검게 그을리게 하는 등 수리비 1,2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96 피고인은 2020. 10. 22. 03:30경 경상북도 청송군 L에 있는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만물 잡화점인 ‘O’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잡화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모자, 가방 등 잡화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2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3. 00:14경부터 07: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볼링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자 위 볼링장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류, 음료, 과자 등 음식물을 함부로 취식함으로써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 소유 볼링기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3. 05:27 제1항 기재 볼링장 기계 제어실에서, 함부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헤르츠 변환기의 버튼과 스위치를 누르고 돌리는 방법으로 이와 연결된 피해자 Q 소유인 볼링기계의 모터, MP시스템, 그 외 부수적 부품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R 소유 파라솔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8. 04:41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R 운영의 T 카페 앞 테라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파라솔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파라솔 천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U 소유 테이블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9. 14:50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호텔 W호 객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000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 위에 영수증, 메모지, 성냥갑 등을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 응급입원의뢰서 2020고합88 1.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D 업주의 진술청취) 1. 펜션 사진, CCTV 캡처 사진, 모텔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합93 1. Y,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견적서 제출 및 처벌의사 확인) 1. 사건현장사진 2020고합96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카드전표,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1. 각 현장사진, 범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CCTV에 찍힌 차량사진, 차적조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합24 1. U, Q, R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수사보고(수리기사 Z 전화진술) 1. 현장 및 손괴된 테이블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및 112출동 당시 피의자 사진, 손괴된 파라솔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쳐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는 범죄로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