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은 후 그 금원을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공장 부지를 매수할 자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년 6월 초순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 등과 함께 재제염(꽃소금) 생산 공장을 새로 설립하려고 한다. 4억 원 가량의 자금을 준비하여 전북 군산시 F 외 1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 사업계획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면 17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 보증서를 발행받을 수 있다. 나는 신용보증기금 G과 친한 사이이고, 위 G이 대출 보증서를 발행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또 H은행 군산지점을 대출 취급 은행으로 하기로 위 은행 지점장과도 미팅이 끝났으며, 공장 부지인 토지도 곧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토지 주인과 구두로 계약이 되어 있다. 당신이 시설자금 대출금인 17억 원의 10%인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준비한 2억 5,000만 원을 합하여 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당신을 법인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주고, 6개월 이내에 당신의 투자금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2억 2,000만 원을 돌려주겠으며 그 후에도 발생하는 수익금의 20%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전북 군산시 F 외 1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토지 주인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신용보증기금 G과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며, 위 신용보증기금 G이 17억 원 상당의 대출 보증서를 발행해주기로 약속을 한 사실도 없었던 데다가 H은행 군산지점을 대출 취급 은행으로 하기로 위 은행 지점장과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는 기존의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이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야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이어서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약속한 새로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J)로 1억 5,000만 원, 2012. 6. 2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천일염을 전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투자하라는 말을 하여 천일염 전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투자받은 명목과는 달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2. 12. 7.경 전북 군산시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천일염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이득을 많이 본다. 천일염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천일염 구입 자금을 투자하면, 천일염을 사 두었다가 시세가 올랐을 때 판매하여 2013. 12. 5.경까지 당신에게 투자금 원금과 함께 25%의 수익금을 넘겨주겠다. 투자금 4,000만 원을 교부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위 회사는 기존의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이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야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천일염 전매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I 계좌(L)로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1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일염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천일염 구입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여 달라. 그러면 천일염을 사 두었다가 시세가 올랐을 때 판매하여 2014. 3. 30.경까지 당신에게 투자금 원금과 함께 25%의 수익금을 넘겨주겠다. 투자금 4,000만 원을 교부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회사는 기존의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이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야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천일염 전매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3. 3.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천일염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천일염 구입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 그러면 천일염을 사두었다가 시세가 올랐을 때 판매하여 2014. 2. 28.경까지 당신에게 투자금 원금과 함께 30%의 수익금을 넘겨주겠다. 나에게 투자금 1억 원을 교부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회사는 기존의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이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야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위 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M,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장부 사본, 물품보관증 사본, 고소장 사본, 각 약정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각 고소장, 각 각서 사본, 약정서, 각 물품보관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일보현황, 이체확인증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C에게 한 말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한 말 중 일부는 피고인 A에게 들은 것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한 말의 진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사실인 것처럼, 심지어는 과장하여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하는 돈을 피고인 B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 B에게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토지계약이 체결되면 E로 송금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토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E에 송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한 점, E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자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로 약 6,000만 원이 지급되고 원금 중 4,6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E의 납품대금 채무가 완제된 2013년 4월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이 약 7,0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자신의 개인 명의로 피해자와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다. E의 대표이사였던 M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 B을 고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C이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투자조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어떻게 C을 설득하여 투자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투자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E가 점점 발전할 회사라든지 소금 사업은 절대로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했을 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E 회사를 돌아다니며 회사 현황을 설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소금이 어디에 있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해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모두 피해자가 E에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를 시작한 이후의 일이다.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이루어진 교류나 대화는 위 , 항 정도가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당심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라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의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