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 C, D를 E를 통해 소개받은 후 법원 공무원인 피고인 B은 입찰 대상 물건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분석 및 입찰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입찰에 응할 부동산을 제시받으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 투자자들을 위해 경매 업무를 대리한 후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이를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5:5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투자자 D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인천 F 소재 경매 물건에 대해 소개하며 '이 물건에 대해 경매 낙찰을 받으면 입찰로부터 6개월 안에 매매를 하고 이익 분배는 투입된 금융비용 및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5:5로 나눠 분배하자'고 말하여 투자자인 D, C의 동의를 얻은후 피고인들은 2014. 4. 2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G으로 하여금 기일입찰표에 입찰금액 7억 6,600만 원을 기재하여 작성토록한 후 D가 위 기일입찰표에 그녀의 도장만 찍어 제출, 경락받도록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경매과정을 주도하여 경매 업무를 대리하였고, 경매 물건 매각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2014. 5. 2.경 그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원을, 피고인 A는 2014. 5. 18.경 E의 조카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회에 걸쳐 2,250만 원,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금 3,25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정하고 경매입찰 등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8.경 서울 구로구 M아파트형공장 N호 소재 C, D이 공동 운영하는 '㈜O' 사무실 및 당시 피고인 B이 근무하던 경기도 일산시 소재 사법연수원 부근에서 피고인들은 C, D에게 경기도 평택시 P 대지 633.5제곱미터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경매를 소개하여 C, D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한 후 2014.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 B의 조카 Q 이 기일입찰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으로 피고인 B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검토하여 틀린 부분을 전화로 수정해서 다시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일입찰표가 작성되었고, 그와 같이 작성된 기일입찰표 샘플을 보고 C가 다른 기일입찰표에 입찰금액 18억 8,000 만원 등 기재사항을 옮겨 적고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경락받도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경매과정을 주도하여 경매업무를 대리하였고, 경매 물건 매각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2014. 10. 15.경 그의 은행 계좌(R)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는 2014. 9. 5.경 그녀의 딸인 S 명의 T조합 계좌(U)로 87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4.경까지 V, W, X 등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6,140만 원, 현금 360만 원 등 합계금 6,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정하고 경매입찰 등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각 계좌내역서, 송금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C과 사이에 부동산 투자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들의 경매 업무에 관한 행위는 동업 계약상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D, C로부터 받은 돈은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받은 것이지 대리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D, C을 위해서 경매 업무를 대리한 사실이 없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C가 고소장에 첨부한 평택부동산에 관한 투자계약서(수사기록 30쪽)와 변호인이 제출한 인천부동산에 관한 투자계약서(증 제1호증)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와 D, C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투자계약서만으로 피고인 A와 D, C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부 동산에 관한 투자계약서에는 C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3자인 G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평택부동산에 관한 투자계약서에는 C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D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각 투자계약서는 입찰절차가 끝난 후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D과 C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을 받아 낙찰 받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서 이를 개발하여 매도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아무런 금전적 지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D과 C 사이에 경매업무 수수료 약정을 초과하는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와 D과 C 사이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 A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경매사건을 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후 경매입찰 등에 관한 대리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법원공무원으로서 경매절차를 잘 알고 있어 신뢰를 갖고 있었고 경매로 인하여 수익이 나면 당연히 피고인 B도 수익을 배분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D과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B이 입찰가격을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조카 Q도 수사기관에서 평택물건의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B이 불러 준 금액을 입찰표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가 평택물건의 입찰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이 자신의 조카인 Q 을 보내 일처리를 돕게 하였고 Q에 대한 수고비도 정해 준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입찰이 성공할 때마다 2,000만 원씩을 D 또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평택부동산의 경우 부실채권인수 등을 통하여 낙찰 받았는 바, 당시 피고인 B의 도움 없이 D, C이 위 입찰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B은 인천 부동산에 관한 입찰 후 D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락한 것이며 그 돈을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제3자에게 모두 송금하였고, 평택입찰절차 후 C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후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V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인천부동산의 입찰 후에는 입찰명의자인 D으로부터, 평택부동산의 입찰 후에는 입찰명의자인 C으로부터 각 같은 금액인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인천부동산의 입찰 후 송금받은 2,000만 원 중 피고인 B이 돈을 송금한 X은 피고인 A의 아들이고, Y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경매컨설팅을 하는 G과 사업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인 점, 평택부동산 입찰 후 송금 받은 2,000만 원을 6개월 동안 피고인 B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 돈을 송금 받은 V 역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소개 내지 도움으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경매 업무를 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