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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79에 있는 부산진우체국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부축을 받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귀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위 C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C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너거들이 뭔데!”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 6.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6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82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참고인 진술청취 1. 거래내역서,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다소 낮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망수법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6.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실혼 부부로 지낸관계이고, 피해자 C은 그 소유인 경북 영천시 D 지하 주택을 피해자 B에게 임대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4. 08:58경 경북 영천시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 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냉장고에 “X”라고 낙서를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 출입문, 세탁실 출입문, 안방 출입문, 안방 벽에 같은 방법으로 “개보지” 등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4.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 B이 안방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8cm)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안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에 쥔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오늘 울대 따서 죽인다. 니 이 집에 살 수 있을 줄 아나, 집에 불지르고 가스도 폭파시킨다. 니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2매,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발생한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36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2. 7.경 불상지에서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크웹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위 판매상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C)를 건네받고, 같은 날 19:46경 가상자산 거래소인 주식회사 D를 통하여 위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매매대금 433,12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00~23:00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대마 3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6회에 걸쳐 6,510,32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대마 약 44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9. 19:39경 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여 대마 판매상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E)로 매매대금 284,95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2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대마 판매상이 은닉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16:05경 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여 대마 판매상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F)로 매매대금 403,46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3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대마 판매상이 은닉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인 성명불상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관련 G 거래 내역 수사) 1. A D 거래내역, A G 가입내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 부분: 6,510,326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 미수 부분: 284,954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 미수 부분: 403,465원 - 합계: 7,198,745원(= 6,510,326원 + 284,954원 + 403,46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8. 1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2018. 12.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2019. 1. 2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나,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등의 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3~4년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2:35경 청주시 서원구 B, C 앞길에서 취객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와 가슴으로 위 소속 경사 E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재차 위 E의 우측 팔을 깨물고, 피고인이 순찰차에 승차한 후 그 옆 좌석에 승차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범행 장면(바디캠) 캡쳐 사진, 지구대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06:51경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379 도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룡터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좌 측 운전석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4 06:51경 서울시 영등포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양재대로 37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1회의 벌금형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2:04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 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2:14경 여주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했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 12.경이 마지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D 선주인 피해자 E의 집에서 선불금 5,500만 원을 받고 2019. 8. 3.부터 2021. 8. 3.까지 D에 승선하여 일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내용의 ‘(D) 승선 선불금 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위 선불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다른 선주들로부터 받은 선불금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가 많아 위 선불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 다른 선불금 채권자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9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하였던 배의 선주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의 일부 기재 1. 차용금 증서, (D) 승선 선불금 증서, 지불각서, 근로계약서 및 선불금 영수증 등, 입금 확인증 9장, 선원명부(D),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서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피해회복을 해오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2:41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을 먹고 넘어졌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 F, G이 응급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주취자에 대한 귀가 지원을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을 구급차에 태우자, 술에 취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119구급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 소방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재판장이 처벌불원서 내지 합의서의 작성 사실에 대해 석명하자 ‘처벌불원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1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의 버스 전용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노선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노선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2:4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주소불명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 소속 경장 E은 2022. 4. 1. 22:50경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 23:40경부터 23:55경까지 같은 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 금형을 선고받은 경력,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으로 죄질 불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에 쓴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로 택시 운전기사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고, 같은 날 21:13경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택시 요금 준다고. 택시기사 저 씨발새끼 보내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진정시키는 위 D에게 “넌 마스크 벗고 이야기해”라고 말하면서 D의 턱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민원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이 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05 앞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성동구 방면으로부터 장안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로 전방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및 척골 원위부 골절(폐쇄성),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0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자전거도로를 보행한 잘못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7:1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혈결과 및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침 시간 음주운전으로는 이례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9길 13에 있는 ‘역말오거리’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인천 중구 C, D호 사무실에서 또는 전화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E 건물 바로 앞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 그 건물을 지으려면 새로운 시행사 법인도 만들어야 하고 토지도 매입하여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새로 설립하는 ㈜F 법인의 주식 4%를 주고, 언제든지 원할 경우 상환해 줄 것이며, 상환 전까지는 시장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위 건물 건축 관련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대화 내용, 이체내역서, A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용, 금원 사용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H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2.경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주식을 받았고 위 회사에서 배당금으로 피해자에게 4,83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2022. 12. 31.까지 변제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 받고 2018.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2017. 1. 25.경 서울 도봉구 창4동에 있는 서울노원세무서에서 ‘C’ 명의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확정)를 하면서 사실은 ‘C’이 ‘D’ 등 9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9,05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B에게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실제로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2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9: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C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음주를 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분리대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차로 중간으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비틀거리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술을 마셨지만,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갈꺼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피해 울산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까지 걸어가는 등2021. 10. 30. 20:13경까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요구 상황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5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덕소삼패 방면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관련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사건으로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7:05경 평택시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송탄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지산초록도서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및 사람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0세)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22. 8. 17.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9: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4%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 100만 원, 2016년에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도 2000년 이후에만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2:3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상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일이 생각 나 갑자기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상점 앞 LED 간판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세로 15cm)을 들어 LED 간판을 향해 집어 던져 이를 파손시켜 수리비 1,6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물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7.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