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1.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동생인 피고인 A과 M의 전무인 피고인 C을 통하여 M의 대표이사였던 N에게 2007. 5.경부터 2008. 3.경까지 1억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N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8. 5. 27. M을 양수받아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회사 채무가 늘어나고 M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M의 전무인 피고인 C, 상무인 피고인 D는 피고인 B, A에게 다른 사람 명의라도 담보물만 있으면 몇 달만 이용하고 해결해줄 수 있으니 담보물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피고인 G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B, A은 피고인 B가 아들인 O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O의 동의 없이 O 소유의 서울 성북구 P, Q 소재 R건물 2단지 201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A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C,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G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B가 O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O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가. 2008. 11. 21.경 위임장 위조 위 피고인들은 2008. 11. 21.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은 2008년 11월 21일자로 S에게 일금 이억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서울 성북구 P 소재 R건물 201동 702호를 담보설정용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B에게 일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자 O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08. 11. 21.경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피고인 B, A, C, G은 2008. 11. 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S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S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B의 아들인 O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함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O의 이름으로 S와 사이에 O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A, C, G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B, A, C, G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서울 성북구 P, Q에 있는 R건물 2단지 201동 702호를 담보로 제공해주고, 변제기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는 위 V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를 받자 자신이 O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의 동의 없이 O 명의의 위임장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으로서 피해자 S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G의 2009. 2.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 인천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 C, G은 S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G이 소개한 피해자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서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 등의 부탁을 받은 M의 전 직원인 피고인 E는 대출과정에서 O 행세를 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A, G, E는 2009. 2. 13.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60-1에 있는 피해 은행 인천지점을 찾아가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B의 아들인 O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함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O의 이름으로 피해 은행과 사이에 O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원, 채무자 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 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각 "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A, E, G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 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 A, E, G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W에게 "1억 5,000만을 빌려주면 서울 성북구 P, Q에 있는 R건물 2단지 201동 702호를 담보로 제공해주고, 변제기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의 동의 없이 O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피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2009. 2. 17.경 사문서위조 등 범행 위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S에 대한 차용금 1억 8,0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여 S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남은 차용금에 관하여 O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들은 2009. 2. 17.경 M 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B)는 S에게 일금 삼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금원을 2009년 4월 24일까지 변제키로 하고 위 기한까지 변제치 못한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차용금증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채무자 란에 기재된 O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B의 2009. 6. 1.경 사문서위조 등 범행 위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와 같이 S에게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약정한 변제기인 2009. 4. 24.까지도 남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S로부터 그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O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들은 2009. 6. 1.경 M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B)은 S에게 일금 일천칠백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금원에 대하여 2009년 6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채무자 성명 란에 기재된 O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B, F, G의 2009. 9. 30.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A, G은 O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G의 소개로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고, G 등의 부탁을 받은 M의 전직원인 피고인 F은 O의 행세를 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들은 2009. 9. 30.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O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함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O의 이름으로 L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F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고, O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 란의 O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고, 우무인 란에 자신의 우무인을 찍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확인서면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확인서면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유가증권위조 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일 2009. 10. 1., 발행인 O, 수취인 L,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시, 지급기일 2010. 3. 1."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F은 발행인 란에 O의 인적사항 및 O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의 유가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 G은 2009. 9. 25.경 피해자 L에게 "O, B, A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재력은 물론, 지불능력이 충분하여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서울 성북구 P, Q에 있는 R건물 2단지 201동 702호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사채이자 3개월분을 선불로 적용하여 액면금 1억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위 피고인들은 2012. 9. 30.경 위 Y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및 약속어음을 법무사 Z과 사무장 V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O의 동의 없이 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약속어음을 각 위조한 것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09. 10. 1. 11:00경 Z 법무사 사무실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받고, 2009. 10. 6.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00만원, 2009. 10. 7. 같은 통장으로 140만원, 같은 날 피고인 B가 지정한 G의 아들 AA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60만원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억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E, F, G]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W,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AB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위임장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차용금증서 및 차용증 1. 약속어음 1. 확인서면 1. 등기부등본(집합건물) [피고인 D]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AB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위임장 1. 등기부등본(집합건물)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 집행 관련 경위)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문 첨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F, G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D,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D는 피해자 S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인 2008. 9.경 M에서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여부나 그 역할에 관하여 상피고인 B,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상피고인 B, A은 상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제의에 따라 O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S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D가 O 역할을 하기로 서로 상의하였다고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법무사 사무장인 V이 O 행세를 하는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본인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F은 피고인 D가 O 행세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위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억 6,5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 L이 입은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S는 그 차용금 전부를 변제받아 피해회복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범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 B, D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내용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차용증을 S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상피고인 A, B, D, F, G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내용과 같이 L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확인서면 1장 및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L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각 문서와 약속어음을 제출하는 등으로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이 상피고인 D, G과 더불어 위 각 범행을 계획하고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상피고인 B,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상피고인 B, A은 위 차용증의 위조 경위와 이에 가담한 공범, L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에 더하여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09. 6.경 S가 M의 사무실에 찾아와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AC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신과 상피고인 B가 서명하였고, 그 당시에 피고인 C은 사무실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상피고인 A, B는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C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S와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을 전혀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B, A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상피고인 B, A, C, G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위조한 후,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각 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위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상피고인 B, A, C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한 후, S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상피고인 B, A, C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내용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차용증을 S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상피고인 A, B, C, F, G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내용과 같이 L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확인서면 1장 및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각 위조한 후, L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각 문서와 약속어음을 제출하는 등으로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피고인 A,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상피고인 A, B는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사기, 차용금증서와 차용증의 위조 및 L에 대한 대출 사기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D와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 D가 모든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L의 대한 대출 사기 등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D의 공범으로서 가담 여부나 그 역할에 관하여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측에 의존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W, S 및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G은 피고인 D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상피고인 A, B의 진술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