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B 블로그 등에 대출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대출은 해 주지 않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E 휴대전화 2대(F, G)와 TV, 인터넷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 등을 교부받아 위 일시경부터 2020. 10.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휴대폰기기 대금과 이용요금 합계 5,871,12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232,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에 와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2,598,240원 상당의 E 휴대전화 2대(K, L)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41,9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B 블로그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에 와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2,604,000원 상당의 N 휴대전화 2대(O, P)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90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R(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2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은 S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R에게 “Q은행에 직장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해줄 테니 Q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보내주는 시나리오대로 직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R은 2020. 11.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부산 중구 T 소재 상호 'U' 매장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여 160만 원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15:30경 본인 확인을 위한 피해자 ㈜Q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의 전화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재차 답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R 명의 Q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5. 3.경 부산 사하구 V아파트 W동 앞길에서, ㈜X 부산사상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Y으로부터 임차 요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5. 31.경까지 반납하는 조건으로 Z 투싼 차량을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5. 31.경 반납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M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M으로부터 위 M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AA) 1대를 넘겨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R, M, H, 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기망행위확인(대출신청서류 및 녹취파일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금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H,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융통조건으로 타인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하여 이에 관한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자동차의 반납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반납기한을 2020. 5. 31.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반환기한이 지났음에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며 반환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사기죄와 횡령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각 사기죄와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Q의 손해는 공범 R의 변제로 회복된 점, 횡령한 자동차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횡령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 Q에 대한 변제는 공범 R이 한 것이고, 횡령한 자동차의 반환은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피해자 M과의 합의뿐인 점, 횡령한 자동차의 가액이 2,400만 원 가량 되고, 편취금의 합계도 2,4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