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30

범 죄 사 실 2021고합330 피고인 A은 D과 연인 사이고, 피고인 B(남, 31세)은 피해자 E(여, 33세)과 연인 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5. 22:3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H 및 E,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과 다투게 되었고, D이 집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이에 E도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B도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 B에게 “씨발새끼야. 어디가노. 형 술자리도 안 끝났는데.”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협박, 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가지고 와서 칼을 흔들면서 ‘B아 일로 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장소의 현관문을 걸어 잠궈(현관문 도어락이 아닌 걸쇠를 걸고, 은색 손잡이의 잠금장치도 잠금)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탈출하기 위해 2층 베란다에서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가 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탈출하기 위해 뛰어내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머리채를 잡아 젖히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을 들고 와 “다 나와 죽인다.”라고 하면서 칼을 든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8늑골골절 및 다발성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기절한 후 깨어나자 소파에 앉아 오른손에 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B이 불러라. 안 부르면 다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감금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와 같이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하고 경찰관 보내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하여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다시 출동한 22:56경까지 약 26분 동안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1~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41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3. 02:25경 경산시 I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J 방면에서 임당고분군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합353 피고인 B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180,000원을 보내주면 위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E, B, A) 1. 내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하여)[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2021고합3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미가입관련)[첨부된 의무보험조회 포함] 2021고합3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C, N, O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L, C, N,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을 손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E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E을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B을 감금하여 피해자 B이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E을 감금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특히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L, C, N, O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6. 13.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I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J 방면에서 임당고분군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고, 다수의 보행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P(남, 2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20.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