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5. 4.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D와 함께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각자 지급받은 합의금의 30%를 D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29. 20:2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구)흥일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에서, D는 E K7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운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SM5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7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F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며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91,26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각자 지급받은 합의금의 50%를 H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10. 11: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성대시장 앞 편도 1차로에서, H은 J BMW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A과 은 이에 동승하여 운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K이 운전하는 L 제네시스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MW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K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며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5,750,00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A의 사기 피고인들은 M, N, O과 함께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각자 지급받은 합의금의 30% 를 피고인 B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24. 20:4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6동 시장 앞 편도 1차선에서, 피고인 B은 P K3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M, N, O은 이에 동승하여 운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Q 이 운전하는 R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K3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Q의 과실로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며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M,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4,799,45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S와 함께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각자 지급받은 합의금의 30%를 피고인 B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22. 11:5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공업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P K3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와 S는 이에 동승하여 운행을 하다 인도 쪽에서 피고인들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던 T이 운전하는 U 무쏘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3승용차로 무쏘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T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며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1,442,829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A,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들은 V와 함께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각자 지급받은 합의금의 30%를 피고인 B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1. 7. 20:47경 서울 관악구 신림6동시장 앞편도 1차로에서, 피고인 B은 PK3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와 V는 이에 동승하여 운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W이 운전하는 X 스펙트라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3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W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며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9,132,94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 M, N, O, S,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Q,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각 보험금지급서류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 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동종전력으로 1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전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