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피고인 P)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2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129 L, A, B, C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나누어 태우고 미리 계획한대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L, A, C, B, D, 피고인 P의 Q, R과의 공동범행 L, A, C, B, D, 피고인 P, Q, R은 2020. 3. 13.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S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마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2:29경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서문 원형교차로에서 B가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 피고인 P, D이 탑승하고, C이 운전하는 위 카마로 차량에 A, Q, R이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대로 B가 위 제네시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마로 차량 우측면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L, A, C, B, D, 피고인 P, Q, R은 같은 날 22:46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791,740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들과 Q, R이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L, A, C, B, D, 피고인 P, Q, R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C, I, 피고인 P, E, K의 AS, AT과의 공동범행 C, I, 피고인 P, E, K, AS, AT은 2020. 4. 24.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운전하는 E 명의의 (차량번호 12 생략) SM6 차량이 피해자 주식회사 AU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위 SM6 차량으로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0:30경 남원시 AV에 있는 ‘AW’ 앞 삼거리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에 E, AS, AT이 탑승하고, K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I, 피고인 P이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대로 C이 위 SM6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C, I, 피고인 P, E, K, AS, AT은 같은 날 00:32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05,380원을 지급받거나, C, I, 피고인 P, E, K, AS, AT이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C, I, 피고인 P, E, K, AS, AT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162 3.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위반(공동폭행) 피고인 P, BE과 BF은 선·후배 및 친구지간이고, 이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BF은 2021. 1. 2. 21:10경 남원시 BG에 있는 ‘BH’ 앞길에서 공소기각 부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E이 피해자 BI(남, 27세)을 폭행한 일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BI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I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를 본 피고인 P은 손으로 피해자 BI의 몸을 밀치고 오른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찬 다음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 BI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어 BF은 쓰러져있던 피해자 BI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P과 BF은 공동하여 피해자 B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P) 2021고단129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L,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K, E, AS, AT의 각 진술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공제조합 작성의 진정서, AU주식회사 작성의 수사협조의뢰 1. P 통장거래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및 사고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P),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1고단162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13.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P)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 징역 10년 이하 판시 제3죄: 징역 3년 이하 2. 판시 제3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3죄: 징역 4개월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행을 발생시킨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범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주취 중 폭력범죄에 대한 반복성이 뚜렷한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판결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을 복역해야 할 여지가 큰 점 및 피고인의 성행, 성장 배경,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P 일부, 피고인 B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E 피고인은 2021. 1. 2. 21:10경 남원시 BG에 있는 ‘BH’ 앞길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I(남, 27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BI의 일행인 피해자 BJ(여, 23세)으로부터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J의 몸통을 향해 1회 발차기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P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BF이 BI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BJ(여, 23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