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16.2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안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9.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아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 공사대금 미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회사인 'E'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기에 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직원 급여 등을 위하여 5,000만 원 정도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미국의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가 상표등록번호 제1021368호, 제0105186호, 제1034339호, 제01787853호로 상표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뉴발란스 달마시안 WW880MY 운동화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뉴발란스 달마시안 WW880MY 운동화를 1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3명에게 대금 합계 114,811,040원에 해당하는 위 운동화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 A 한국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480만 원을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실제 이득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인한 8,555,025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873 명의 소비자에게 114,811,04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 피고인 G는 위 회사의 회장으로,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호텔숙박업을 함께 운영한 공동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5.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2월분 임금 1,221,841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의 임금 합계 45,286,9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5, 경부터 2016. 2.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201,9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8명의 퇴직금 합계 401,087,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총 약 4억 5,0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거액인 점,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인 금품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임금은 1개월분만이 체불된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된 위 금품 중 현재 약 3억 1,000 만원 상당이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위 회사는 리치먼드자산운용으로부터 현재 1억 원 상당의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위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체불 금품 상환을 위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체불 금품 조기상환을 위해 상당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2016고단1632 피고인은 2016. 1. 9. 18:00경 거제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택배보관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점퍼 1벌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5.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809 피고인은 2016. 7. 5.경 거제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택배 보관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 티셔츠 5벌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0.초순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 등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처벌불희망),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사건 관련 사진 2016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오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실 택배보관소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0. 22:40경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종암교차로를 격포 방면에서 변산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 F(5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추 제5~6, 6~7번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채석강매표소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3, 24, 25, 26)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수사기록 19쪽, 29쪽)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 5. 19:59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08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1.08톤의 축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민석(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의 1층에서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D(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0.부터 2014. 6.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0.분부터 2014. 6.분까지의 임금 합계 17,857,000원과 퇴직금 15,792,820원을, 2008. 10. 1.부터 2012. 10. 2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546,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피진정인,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하여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건 외에도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95 근로기준법 위반 등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2:30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14층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 밀린 임금을 받으러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철재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키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와 담배갑을 사용하여 불을 붙이려다가 불이 잘 붙지 않아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위 C 건물 1층 E 매장 가림천막에 위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곧 뒤따라온 경비원 F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원 F 등이 상주하고 있는 건물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대규모 주상복합 사무실로, 위 건물에 입점한 다수상가에 대한 재산상 손실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11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에서 자동차 정비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상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대전 유성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2. 22:10경 위F 주차장 내에서 I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J가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링컨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는 피고인 A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차량이고, 위 링컨 승용차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차량으로서 보험약관상 위 링컨 승용차에 대해 발생한 대물손해에 관하여는 면책규정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링컨 승용차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대물보상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 22:33 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 유선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후 피해 조사를 나온 위 회사 대물보상담당직원인 M에게 위 링컨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 C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C를 위 링컨 승용차의 정당한 양수인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F회사 N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ㅈ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 과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직원인 M이 사고 처리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사고를 조사하러온 M에게 "다이너스티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인 A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J가 운전하였고 링컨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식회사 카멜코리아 소유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 이 채권 담보를 위해 갖고 있는 것으로 이를 피고인 C에게 처분하기로 하였다"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 C는 보험금이 지급된 후 M 의 요청에 따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차량매매계약서, 대물보상 합의서, 수리비 지급 위임장 등을 마련해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링컨 승용차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M에게 링컨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 C라고 거짓말하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즉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피고인 C를 링컨 승용차의 정당한 양수인으로 오인하는 착오에 빠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착오에 빠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링컨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주식회사 카멜코리아이고, 과태료 등이 여러 건 부과되어 다수의 압류가 걸려 있었으며,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액 4,32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자동차보험 보상 업무에 종사해 온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인 M으로서는 사고 조사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는 것만으로 쉽게 위 링컨 승용차가 이른바 '대포차'임을 알 수 있었다. M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보험금 지급 후에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였다고 진술하나 믿기 어렵고, 가사 M이 보험금 지급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M은 보험금 지급 전에 행한 사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링컨 승용차가 이른바 '대포차'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에서 2010. 10. 12. 위 링컨 승용차의 파손과 관련하여 C 명의의 매매계약서나 합의서 등을 제출받지도 않고 보험금 1,500만 원을 피고인 C의 계좌가 아니라 'F' 대표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 M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금이 지급되고 난 후 약 1주일 후에야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받은 피고인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합의서, 위임장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관련 서류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대포차'인 링컨 승용차를 피고인 C가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만 듣고, 자동차보험 보상 업무에 종사해 온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인 M이나 그 밖의 담당직원들이 피고인 C가 실제 이를 매수하였거나 매수할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보험금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 말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시누이가 좋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0. 8. 말까지 꼭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던 보험회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 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8. 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려면 집도 얻어야 되고 자리를 잡게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던 보험회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1.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3,100 만 원에 이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843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19:3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팔각정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주혜원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더 있는 점, 음주수치,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 전과로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원주시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 자E에게 '원주시청의 허가를 받아 환경사업을 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9,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기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식자재 구입대금 변제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환경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나이스 신용평가정보)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최근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16. 9. 30.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를 F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청전교차로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266,4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18:07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F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 날 친구를 통해 경찰서에 먼저 전화하여 자수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한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80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 인 1.B |2. A |3. C 검 사 김지연(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1.23.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사행성 무등록게임기(바다이이기) 70대(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38호의 증 제1호), 일만 원권 지폐 1매(같은 증 제2호), 바다이야기 게임기 71대(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67호의 중 제1호), 황금성 게임기 18대(같은 중 제2호), 유에스비(USB) 22개(같은 증 제3호), 일만 원권 지폐 151 매 (같은 증 제4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은 2011. 3. 17.경부터 2011. 4. 8. 16:25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 소재 건물 5층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71대, '황금성' 게임기 18대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89 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에 10,000점을 주고, 게임기 화면에 일정한 그림이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점수에 대하여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해주어 1일 약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C은 위 B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위 B이 없는 동안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A의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1. 4, 5. 11:4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F 소재 건물 2층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일 약 3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5. 09:00경부터 2012. 4. 5. 11: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F 소재 건물 2층 게임장에 위 B이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일 약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함에 있어서 위 B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B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G,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풍속영업소단속스티커 사본, 손님명단, 단속지원 결과회신,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참작할 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2011. 3. 16.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것도 두 군데서나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종업원이기는 하지만, 역시 같은 범행으로 2011. 3. 16,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종전의 벌금형과 달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와 역할이 미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20.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송악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복운리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지환경이 긍정적인 점, 무면허운전만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및 과대사고 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0, 08:40경 구리시 C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방안 탁자 위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1)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검증조서, 각 현장검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살인, 현장임장등, 범행에 사용한 과도칼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 부검 1) 복장 부위 자창(길이 2.7cm), 왼젖 부위 자창(길이 2.6cm), 왼가슴부위 자창(길이 2.9cm), 왼 허리부위 자창(길이 1.9cm),원 위팔 뒷부위 자창(길이 10cm), 왼 넓적다리 앞부위 자창(길이 0.1cm), 양쪽 무릎 앞부위, 오른 종아리 앞 부위에서 다초점의 표피박탈과 멍 실시 및 소견) 1. 시체검안서 (D),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1. 각 현장 및 사체 사진 1. 의뢰서, 진단서, 병록지 사본, 의사소견서, 정신감정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과대사고 등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1996.경부터 2011. 6.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 정신상태에서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를 과도로 수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위정신분열질환에 기인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1. 판시 부착명령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 등 급소를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에 대한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9점)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총점 20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이 충동적·공격적 행동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량]가중영역,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자신의 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옆구리 등 급소를 수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분열질환을 앓고 있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평소 보호자 자격으로 자신을 돌보아 왔던 친형을 살해함으로써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아버지와 남편을 잃게 하는 등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바 없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21: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측정 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