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I. 2017고단113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작업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자동차를 싸게 구입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차량할부금 납부,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1,010,0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2016. 9.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2016. 10.경부터 2017. 3. 13.까지 L에서 'M'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10,25, 12: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로부터 위 A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의 매매대금 50,000,000원을 대신 A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45,000,000원만 A에게 전달하고, 5,00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A에게 전달해줄 것을 위탁받은 차량대금 중 합계 17,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Ⅱ. 2017고단1333-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7. 23, 15:00경 정읍시 수성동 부근에서 피해자 Q에게 "천안에 경매처분되기 직전의 LPG 승용차량이 보관되어 있는데, 차량 값이 저렴하니 이를 구입해서 되팔면 이익이 남을 것이다, 나한테 차량 대금을 주면 내가 구입해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및 같은 달 26. 600,000원 합계 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8쪽)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31.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134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R, S, T, U, V, G,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매매업 무등록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G의 피해내용 외 명의대여 구입차량 처분관련) 1. 각 사진, 차량등록증, 각 금융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출내역, 이행각서, 사업자등록현황,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실여부에 따른 회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작성한 선입금내역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횡령횟수 및 피해금액 정정관련) 1. 선입금내역서, 피해자별 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증 2017고단13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 I죄에 대하여는 2014. 9. 15.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Ⅱ죄에 대하여는 2010. 10. 28.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Ⅱ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 I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2016. 12.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pad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7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횡령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IⅡ 죄의 경우 2014년경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986년경 장물취득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V. R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해자 T, U, Y, AI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Z(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소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일정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전체 편취금액은 10억 원 상당이나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실제 피해액이 이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나 내용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1) 합의된 금액 합계가 1,2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 1,700만 원의 2/3를 초과하므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본다. 2) 피해자 R의 경우 쏘나타 차량 회수(증거기록 제213쪽). 피해자 AE의 경우 2017. 4. 3. 차량 회수한 점(증거기록 제549쪽), 피고인이 2017. 2. 16. B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점(증거기록 제1267쪽), 피고인이 2017. 3. 2. 피해자 V의 누나 AH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점(증거기록 제1272쪽), 피고인이 2017. 2. 20. 피해자 AE에게 200만 원을 입금한 점(증거기록 제1269쪽), 피고인이 피해자 AF 명의로 소나타, 뉴비틀 차량을 이전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34, 36번)은 인정되고, 피해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판시 제 I죄의 경우 2016. 6.경부터 2017. 2. 경까지 피해자 15명에게 차량을 싸게 구입해준다는 등 각종 거짓말을 하여 48차례에 걸쳐 합계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내용 중한 점, 피고인 B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값 등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지 아니하고 횡령하는 등 피해 액수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0년경, 2014년경 모두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