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21. 02: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6세)이 술에 취해 일행인 H에게 치근덕거리고, 피고인 C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각각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구 밖 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CCTV 영상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소년보호처분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4. 23:2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동 불한증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승우정신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카페 종업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 13:40경 위 카페에서 손님인 G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3. 29, 13:10경 위 카페에 손님으로 찾아온 G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먼저 제안하여 G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해주었음에도, G이 카페 주인인 E와 피고인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G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9. 14:10경 위 카페에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등 경찰관에게 G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바지를 벗더니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고 신고한 후, 같은 날 14:25 경 위 H파출소에 출석하여 '저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바지를 벗고 제 가슴을 강제로 빨았습니다. 힘을 이용해서 옷을 젖히고 가슴과 밑으로 손이 들어 왔어요'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7:56 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 출석하여 경감 J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무고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자백),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40경 성남시 분당구 고등동 이하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272에 있는 '창뜰마을주유소' 앞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베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및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2016고단12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5.3. 19:48~21:4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 허락도 없이 피고인이 투숙한 방에 들어오고, 추가로 숙박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카운터를 수회 두드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를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4. 02:27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퍽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깨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위 의 왼쪽 팔을 1회 깨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위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6. 5. 4. 20:25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다가 병원 진료를 위하여 형사기동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의 다리 부위를 3회 발로 차고, 오른쪽 가슴을 1회 꼬집고, 순경 H의 다리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오른쪽 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피의자 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61351, 피고인은 2016. 5. 1. 2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체크아웃 후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호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커피 등 음료수를 사달라며 호객하던 것을 목격한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K(31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호텔 의자 등을 발로 걷어차고 모국어로 소리를 지르며 호텔 로비를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위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6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0:01경부터 00:4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인 F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2016고단1149] 피고인은 2016. 3. 7. 04: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골프클럽'내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F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회 졸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복부 및 아래 등, 골반 부위 표재성 손상, 아래팔 표재성 손상, 아래다리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1416] 피고인은 2016. 1. 9. 19:30경부터 19:50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그의 이복형인 H와 함께 찾아와 '아버지와 도박을 하지 말아달라'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E골프장'의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발목을 차 넘어뜨린 후 복부를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49]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입원 중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9. 19:30경부터 19:50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골프장'의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울대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편철된 H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03:10경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0 경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교통사고 발생 등)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95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 1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카지노 일대에서 한화를 페소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그에 상응하는 페소를 현지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를 비롯한 7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503회에 걸쳐 5,667,066,706 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지급 대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 일대 카지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페소를 받고 위 금융계좌에서 송금 의뢰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2회에 걸쳐 4,673,914,300원 상당의 외국환을 영수 대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2, 2. 13:00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 행계좌번호: F)의 통장과 현금 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보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초순 일자불상경 필리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D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G)의 통장, 현금 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보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H)의 통장, 현금 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보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경 필리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D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I)의 통장, 현금 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보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7.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D로부터 J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K)의 통장, 현금 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보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환치기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00억 원 상당의 환전업무를 영위하고, 이를 위해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환전한 돈들은 대부분 카지노 도박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또한 범행기간이나 환전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재판기일에 매번 귀국하여 성실히 재판을 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3.14:00경 강원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96호 원고 E의 피고 B에 대한 계급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민사부 판사 F, G, H 앞에서, 재판장 F의 '그렇다면 증인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원고가 첫 번째 계금을 수령할 때는 보았고, 두 번째 수령할 때는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가 첫 번째 계금을 수령할 당시에도 숙명여대 입구에 있는 카페에 모여서 계금을 모은 후 원고도 참석한 자리에서 지불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고인 El B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이 2010. 12. 30.경 피고인을 상대로 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에서, 위 A에게 '내가 에게 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A에게 전화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해줄 것을 계속 부탁하고, 이후 A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제1항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하여 강릉지원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A에게 '내가 또 2,000만 원을 주게 되면 아까우니 지난번에 부탁한 것처럼 내가 E한테 돈을 주는 것을 봤다고 증언해 달라'고 다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결국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는 것을 보았다'고 위증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사본, 증인신문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증거신청서, 거래내역,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자백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타인의 민사재판에서 위증을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해당 재판의 핵심쟁점에 관한 것이었고 실제로 재판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증의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농아자인 점, 오래 전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A에게 위증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소액의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법원의 사법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패소한 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마땅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에서 A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피고인 승소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 분 임금 609,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5, 26, 27, 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409,6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근로자들의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30.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4번, 2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각 임금 및 2014. 8. 26.부터 2015. 10.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357,83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J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4번, 29번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계금 10,000,000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 중이다. 매월 납입할 계불입금은 1,000,000원인데, 돈이 필요한 달의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면 원하는 달에 계금 10,080,00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왔는데, 계금을 수령한 계원의 일부가 중도에 계에서 이탈하는 등의 사정으로 계금을 제대로 불입받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자신은 신용등급 7등급으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반면 오히려 채무를 약 40,000,000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1,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대로 계금 10,080,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30.부터 2015. 3.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95,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G·H, I·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A의 개인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 또는 상당한 부분 피해회복)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자들 중 5명과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0. 04: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 'E' 주점 방실에서 같은 날 00:30경 다른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F(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0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에 대한 항의를 듣게 되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9:5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지하 B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00:44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 경찰서 경위 D에 의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한 뒤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고등동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수원 팔달구 E 앞길에 도착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위 D 등 경찰관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D이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한숨 푹 주무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면이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88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 04:30경 서울 종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20세)의 집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다음 마침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외국인등록증, 중국은행카 드, 현금 1만 원 권 5매 포함), 책, 여권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2017. 7. 4. 10:4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48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마침 열려있는 그곳 1층 후문을 통해 위 식당 3층 사무실까지 들어가고, 계속하여 위 식당 3층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기념주화 14개와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084 피고인은 2017. 3. 26. 03:54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L PC방' 손님인 M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지갑에서 가지고 나온 M 명의 체크카드(국민은행)를 위 편의점 직원인 N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4,400원의 매출전표 3장을 각각 작성하게 한 다음 위 각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담배(말보로레드) 12갑, 라이터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과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관련),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결과 회신) 2017고단6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매출전표 1. 수사보고(L PC방 CCTV, 인적사항), 수사보고(절취한 국민카드 사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 우울증, 도벽 및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2004년 이후 ADHD 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일정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ADHD 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주간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들(가품 기념주화 4개)이 가환부된 이외에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비록 심신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과 주식회사 D(이하 'D') 보험대리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E을 C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E으로부터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E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K7 승용차 1대를 리스받기 위해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주)C',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F', 대표자란에 'E', 자택주소, 실거주지란에 '강원도 강릉시 G', 연대보증인 정보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동작구 I'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의 연대보증인란에 'H,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네 차량이 노후되어 차량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볼려고 하는데, 차량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하니 가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받은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리스 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은다음 2013. 8. 14.경 전주시 소재 기아자동차 K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34,825,080원을 대출받고 L K7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수집 동의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회사용), 차량인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범행 수법이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상당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실형 전력 2회)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경 전주시 완산구 C 근처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1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2010. 8. 1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주점 영업이 적자 운영되면서 2008. 11.경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타인으로부터 빌려 납부한 위 주점 임대차보증금도 원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위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D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나 제대로 주류대금이 수금되지 않아 미수금은 늘어나는 반면 차용금 이자, 생활비 등에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추가적으로 지출을 상회하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변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으로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여럿 있으므로{미필적 고의(사업 수행에 대한 낙관)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연 이율 36%는 이자제한법상 30%를 초과하는 이자로, 과도한 수익에 대한 기대는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자로 원금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 감경영역(1년 이하)에서 주형을 정한다. 위 감경요소를 거듭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