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B과 동거하다가 2010.경부터 혼인신고를 하여 2013. 3. 12. B의 딸인 피해자 C(여, 2001. 2.생)을 친양자로 입양한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0. 월일불상 오후 무렵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D건물, 2층 안방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누워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옆에 와서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에 의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징역형 선택 [이 부분 범행은 2010년 월일불상 오후 무렵에 발생하였는데, 위 기간 중인 2010. 4. 15. 위 범행에 적용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이 폐지되고 그 범행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게 되었는바,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우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2010. 10. 16.부터 형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한 제10259호 형법이 적용되는데, 판시 범죄사실 범행 일시가 그 전인지 후인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형법을 적용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는데, 판시 죄는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시점에 관계 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이자 10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모친과 결혼하고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현재까지 성실히 피해자를 양육해오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부터 B과 동거하다가 2010.경부터 혼인신고를 하여 2013. 3. 12. B의 딸인 피해자 C(여, 2001. 2.생)을 친양자로 입양한 계부이고, 2009.경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가슴이 언제 크냐, 엉덩이가 왜 이렇게 크냐."라며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졌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0. 월일불상 오후 무렵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D건물, 2층 안방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누워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옆에 와서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음부를 문지르다가 손가락 1개를 피해자의 질 안에 넣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하면서 울며 발버둥 쳐도 피고인의 팔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괜찮다. 아빠가 외로워서 그렇다. 엄마한테 말 안할 거지?"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월일불상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B, 피해자와 같이 외식 후 귀가하던 중 잠이 들려고 하는 피해자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찌르듯이 하여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에서 2017. 1.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 무렵에 충북 증평군 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이 일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안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질 안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 1개를 피해자의 질 속으로 넣은 사실은 없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녹화 과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은 기억나지만 피고인이 손가락 1개를 피해자의 질 속으로 넣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고, 공소사실 제2항 및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모친 B이 피해자의 가출을 나무라며 가출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났고, 가출한 상태에서 함께 어울리던 주변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신고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우리 먹고 살자'는 식으로 피해자를 부추겼기 때문에, B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1, 15–16쪽).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할 무렵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으로 B과 극심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고, 이에 B이 피해자에게 가출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렇다면 자신도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고소가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녹화 조사 당시, '근데 다른 지인들한테 들었는 게. 있는데 엄마 아빠를 신고해가지고 그 둘의 재산 같은거를 니가 가져서 니가 독립할 수 있을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44쪽), 피해자는 이 사건과 함께 B을 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B에 대한 피의사실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대로 피해자가 B과의 불화 및 합의금 등의 이유로 허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피해자의 모친 B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2010년도에 B이 오후 6시에 퇴근해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피해자가 아빠가 만져서 '밑에가 따갑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B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B은 2016. 11. 21.경 아침에 퇴근한 후 피해자의 E 프로필 사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마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였더니, 피해자가 간밤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추궁하였더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밤에 집에서 나가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B이 피해자가 간밤에 집 밖으로 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간밤에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갔다 왔다고 실토하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도, 공소사실 제2항, 제3항의 범행을 거짓으로 고소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및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도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그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한다면 피해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을 들어 공소사실 제3항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