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함께 N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사이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받게 해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잃게 되는 스포츠토토 도박게임과 사다리 게임, 로하이 게임 등 둘 중 한 곳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여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받는 확률 50%의 미니 도박게임을 각각 운영하여 월 급여 300만 원에 피고인을 통해 가입된 회원이 배팅한 금액의 2%(스포츠토토 도박게임 회원) 또는 1%(미니 도박게임 회원)의 수익을 추가로 받기로 모의한 후, F, G, H은 위 N사이트를 구축, 관리, 운영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며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J, K, I, L, M은 베트남 현지에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결과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함께 2017. 2. 27.경부터 2017. 6. 15.경까지 베트남 O에서 위 N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려는 회원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신한은행 P Q 계좌로 합계 871,991,833원, 국민은행 유한회사우리아이템 38470104287069 계좌로 합계 29,067,000원 등 도합 901,058,833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준 다음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도박게임이나 미니 도박게임에 10,000원 이상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 승패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주고 원하는 경우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자료 정리한 엑셀 자료 첨부) 및 엑셀자료 5매 1. 경찰 수사보고(N 사이트에서 운영한 P 계좌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1. 경찰 수사보고(유한회사 우리아이템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및 입출금 거래내역 14매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가 본 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특정)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R 및 S),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등에게 고용되어 F 등의 지시를 받아 단순히 게임을 등록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며 게임결과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는 기계적인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자신의 친구인 H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N 사이트를 소개받으면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F과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결과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월 급여 300만 원에 피고인을 통해 가입된 회원이 배팅한 금액의 2%(스포츠토토 도박게임 회원) 또는 1%(미니 도박게임 회원)의 수익을 추가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제주도 및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결과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는 일을 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I에게 위 사이트를 소개하여 2017년 5월경부터 함께 위 사이트 관련 일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위 사이트 관련 일을 하면서 급여, 인센티브, 총판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1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사이트 관련 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성격(공범들 사이의 이익 분배), 피고인이 자신의 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등 공범들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범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행성 - 게임물범죄 양형기준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통된 도박 자금의 규모가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