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21.경부터 2010. 2. 2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인수주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인수,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2011. 6. 17.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D이 발행할 전환사채 100억 원에 관하여 C가 D과 발행 및 인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D의 2008년 매출액이 약 50억 원에 불과한 반면, 당기순손실은 약 97억 원이나 되어, D의 자산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함으로써 C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의 D의 횡성공장 제1동에 관하여 2009. 6. 2.경 서울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5억 원, G 앞으로 채권최고액 40억 원, H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주식회사 프미에건설 앞으로 채권최고액 25억 원 등 합계 14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2009. 6. 19.경부터 2009. 6. 2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C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D의 횡성공장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으므로, 위 공장을 담보로 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C로 하여금 2009. 7. 8.경 D과 사이에 전환사채 100억 원의 발행에 관한 사채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전환사채 100억 원을 발행한 후, 2009. 7. 30.경 그 중 82억 8,100만 원의 미청약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D에 82억 8,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이자 및 원금 회수분을 제외한 75억 1,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가 D과 사채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의 기준 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반 사정의 종합적인 고려하에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참조).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증명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보조기관으로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횡성공장 제1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43억여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알고도 C의 위험관리위원회 등에는 횡성공장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허위의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D은 2008년도 매출액이 약 50억 원에 그친 반면 당기순손실은 약 97억 원(영업손실 약 29억 원)에 이르렀고, 2009년도에는 영업실적이 보다 악화되어 매출액은 약 32억 원에 그친 반면 당기순손실은 약 172억 원(영업손실 약 85억 원)에 이르렀다. D은 태양전지용 기판(웨이퍼) 등의 제조사업을 위하여 강원 횡성군 I, J 지상에 4개 동의 건물(이하 '횡성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공모의 방식에 의하여 100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기로 하고, 대표이사인 F이 2008년경 평소 친분이 있던 K의 동생인 피고인에게, C가 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되 공모가 되지 않는 부분(이하 '미청약분'이라 한다)은 직접 인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C의 인수주선팀장으로서 약 1년 동안 D이 추진하는 태양전지용 기판 등 제조사업의 사업성과 전망, D의 재정상태 등을 조사·분석한 후, 2009. 6.경 C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공모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미청약분을 인수하는 것이 투자로서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C의 내부 전자게시판 등을 통하여 상부에 보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자게시판에, C가 인수하게 될 미청약분 전환사채의 상환재원에 관하여 D이 횡성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액이 약 200억 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2009. 6. 19. 게시하고, 2009. 6. 21.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각 게시문을 '이 사건 각 게시문'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인수주선팀의 명의로 '투자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투자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리스크(Risk) 분석' 항에는 '횡성공장에 담보 설정이 없는 상태로 향후 횡성공장 담보 차입을 통한 상환자금 100억 원 조달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는 2009. 6. 22.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투자검토보고서 등을 자료로 삼아 이 사건 전환사채의 공모위탁 및 미청약분 인수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이를 실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C는 2009. 7. 8.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공모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미청약분은 C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채모집위탁 및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전환사채의 공모작업을 실행하고, 2009. 7. 30.경 그 중 82억 8,100만 원의 미청약분을 인수하였다. D은 피고인이 2009. 6.경 이 사건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횡성공장 중 제1동(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2층 공장 1층 4545.21m², 2층 295.12m²)에 관하여, 2008. 10.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8. 10. 28. 주식회사 목씨티랜드건설에 채권최고액 3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2008. 12. 18. G에게 채권최고액 5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데 이어, 2009. 6. 2.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65억 원, G에게 채권최고액 40억 원, H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 주식회사 프미에건설에 채권최고액 25억 6,036만 원 등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143억 6,036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차례로 하여 주는 한편, 같은 날 및 다음날 위 제, 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투자검토보고서 중 횡성공장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부분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다. D의 대표이사이던 F은 2014. 3. 5. 검찰에서, D 측이 C 측에게 횡성공장 제1동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의 위험관리팀 과장이던 L은 2014. 3. 21.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횡성공장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을 통하여 확인했는데, 피고인에게 횡성공장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아직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횡성공장에 관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받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횡성공장 제1동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도 C의 위험관리위원회 등에는 횡성공장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공소사실과 같이 횡성공장이 미등기 상태이고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어서 횡성공장을 담보로 미청약분 전환사채의 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의 의사결정과정 (가) C의 투자행위 등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구조는, 인수주선팀 등의 영업팀이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하여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위험관리팀은 그 투자행위와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조사·분석하여 위험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C의 임원과 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는 위 각 보고서 등을 자료로 삼아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실행 여부를 의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과 임원들은 C 내부의 전자게시판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글을 올려 보고하거나 의견을 주고받는다. (나) 2009. 6. 22. C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위험관리팀은 이사건 전환사채의 미청약분 인수에 관하여 위험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위험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그 중 '위험검토 요약' 항에는 미청약분 전환사채의 상환재원과 관련하여 '횡성공장에 대한 담보차입이 적절한 방안이긴 하나 D이 다른 용도를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C는 2009. 6. 22.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투자검토보고서 및 위험검토보고서 등을 자료로 삼아 이 사건 전환사채의 모집수탁 및 미청약분 인수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참석위원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이를 실행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참석위원은 대표이사인 M(위원장), 이사인 N, O, 리테일본부장인 P, 리스크관리실장인 Q이었다. (라) 위와 같이 C는 피고인이 전자게시판에 올린 이 사건 각 게시문이나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투자검토보고서의 내용에만 의지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의 모집수탁 및 미청약분 인수를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팀의 위험성 검토와 위험관리위원회의 종합적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 것이어서, 그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투자검토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허위 인식 여부 (가) 피고인이 D의 횡성공장에 담보가 설정된 것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이 사건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횡성공장 제1동에 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43억여 원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즉, D의 경영주인 R은 2014. 3. 17. 검찰에서, 횡성공장 제1동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대표이사인 F이 C 측에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F은 2014. 3. 5. 검찰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C 측에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고, 2014. 9. 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D은 피고인에게 횡성공장이 아직 미등기 상태여서 담보가 설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횡성공장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D이 이 사건 계약에 앞서 이미 횡성공장 제1동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자, C의 위험관리팀 과장이던 L은 2010. 2. 24. D의 대표이사인 F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F은 횡성공장을 신축하고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등기를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D은 2010. 3. 3.경 C에 '횡성군과 협의하여 횡성공장의 일부만 등기하였는데, 전환사채 공모를 추진할 당시에는 부분등기 상태여서 C에 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3) C의 임직원인 S, T, U, L, V은 2010. 3. 12. 다시 D의 경영주인 R 및 대표이사인 F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R과 F은 이 사건 계약을 할 당시에는 횡성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공장만 완공된 상황이어서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였다고 밝혔다. 4) C의 위험관리팀이 2010. 3. 12.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 'D 관련 사실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도, '발행회사는 공장이 건설 중이므로 미등기물건으로 담보제공사실이 없음을 수차례 확인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게시문의 허위 여부 (가) 이 사건 이후 D의 횡성공장과 그 기계기구 및 대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 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W)에서 감정평가사가 2010. 7. 21. 작성·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0. 7. 15.을 기준으로 한 횡성공장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63억여 원이고, 그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256억여 원에 이른다. (나)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횡성공장 및 그 기계기구의 가액 합계 319억여 원(= 63억여 원 + 256억여 원)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 143억여 원을 공제하더라도 약 176억 원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게 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문에서 횡성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액이 약 200억 원까지도 가능하여 100억 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 중 C가 인수하게 될 미청약분의 상환재원은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당시 이 사건 각 게시문의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사정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C의 전자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문을 올리고 이 사건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행위 등이, 횡성공장의 담보설정관계를 제대로 조사·확인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임을 넘어서, C가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자기 또는 D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D의 경영주인 R 및 대표이사인 F 등과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이 사건 당시 C의 아이비(IB : Investment Banking)본부 본부장이던 S은 2014. 3. 17.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다) C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미청약분 인수물량의 담보로 횡성공장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을 설정받기로 하는 약정을 따로 하지는 아니하였다(C의 위험관리팀 팀장이던 T은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된 당일인 2009. 6. 22. 내부 전자게시판에 '횡성공장에 대한 담보차입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기로 하였고, 본건 외의 목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담보차입을 할 경우에는 미청약분 전환사채 인수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만 담보차입을 하는 것으로 확약서를 징구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D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또는 C가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횡성공장에 관하여 아무런 담보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D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제3자에게 횡성공장에 관하여 얼마든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미청약분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될 C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이 될 횡성공장의 공동담보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C의 위험관리팀이 이 사건 위험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내용과 같고, 따라서 C의 위험관리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횡성공장 중 제2동(일반철골구조 데크슬라브 지붕 4층 공장 1층 451.99m², 2층 802.72m², 3층 752.65m², 4층 802.72m², 옥탑 90.12m²), 제3동(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공장 162.2m²), 제4동(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2층 공장 1층 430.33m², 2층 554.21m²) 및 그 대지 중 1필인 강원 횡성군 I 공장용지 9210.4m²에 관하여, 2009. 7. 17.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내용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D은 C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전환사채의 원리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자산에 새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의 위와 같은 행위가 C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