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48

범죄사실 2019고단3448 (피고인 A)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5. 20, 1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상호불상 프린터 수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8177호),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20 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20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5.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5. 21. 09:30경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검사다. 80억원대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신의 계좌가 사기 계좌에 도용되었고, 제2금융권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흔적도 있다. 그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돈을 인출하여 약속 장소로 이동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점' 앞 인도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5. 22. 11:30경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로 은행에 8,100만원, J은행에 4,200만원이 들어있는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K라는 사람이 이를 사용해서 고소된 상태인데 본인이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29, 인덕원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310,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16 (피고인 B,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이고, A은 피고인들의 고향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A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력을 주선한 뒤 휴대폰 단체 채팅방을 통해 수금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진행상황과 결과를 보고받고 수익금 절반을 나눠받는 '모집책 및 관리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C과 A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5, 20, 1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상호불상 프린터 수리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8177호),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 B은 이메일 첨부문서 출력이 가능한 장소를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내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승용차에 피고인 B과 A을 태우고 위 프린터수리점으로 이동하고, A 이 프린터 수리점에 들어가 위 문서를 20 매 출력해 오자 피고인 Bl 이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뒤 A과 피고인 C에게 각각 10매씩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20매를 동시에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 B과 A의 공동범행 2019. 5. 21. 범행 피고인 B은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 21.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검사다. 80억원대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신의 계좌가 사기 계좌에 도용되었고, 제2금융권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흔적도 있다. 그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돈을 인출하여 약속 장소로 이동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A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점' 앞 인도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5. 22. 범행 피고인 B은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 22,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은행에 8,100만원, J은행에 4,200 만원이 들어있는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K라는 사람이 이를 사용해서 고소된 상태인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A은 같은 날 15: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29, 인덕원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310,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9. 5. 23.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 23 12: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다. 사기범 일당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한 사기 계좌에서 당신 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명의 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 검수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6:2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5. 24.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 24.08: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N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과 J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P에서 물품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하였는데, 당신 통장에 범죄로 취득한 2,300만원이 입금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의 약식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범죄수익금인지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3:5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5. 27.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27. 09: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R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를 치는 바람에 당신에 대해서도 고소가 들어왔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동서울터미널로 와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터미널 1층 무인발매기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Q에게 다가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5.28.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 28.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T 과장이다. 당신 계좌가 불법과 관련된 일에 연루된 것 같다. 당신 명의로 U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된 내역이 있다. 다른 은행 직원과 보험사 직원도 연루된 것이 확인되었다. 범인들에게 미끼를 던져 접근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니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검거에 협조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0:00경 수원시 덕영대로 927 수원역 앞 노상과 같은 날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 대방역 앞 노상 및 같은 날 16:00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앞 노상 등 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S에게 다가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계속해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S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30,000,000원씩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5. 21.경과 같은 달 22.경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죄 등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수익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각 150,000원씩을, 같은 달 23.경 위 C으로부터 수익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0,000원을 각각 나누어 받으면서 차명계좌인 누나 V 명의 은행 계좌(W)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범죄수익이 V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위장하여 합계 45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48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캡처 사진 17장), 압수물(딩톡 메신저 대화명 X와 대화내용 캡처 사진 37장), 압수물(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Y'과 대화내용 캡처사진 5장), 압수물(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Z'과 대화내용 캡처사진 13장), 압수물(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AA'과 대화내용 캡처사진 19장) 1. 피해자 제출자료, CCTV영상 캡쳐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증거순번 5, 6번),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위조서류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문서를 피고인 A이 직접 출력하였고 이를 읽은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보이스 피싱 범행수법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 X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그 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범의는 인정된다] 2019고단3816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H, L, M,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7, 54번), 내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A의 진술 종합)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증거 순번 11, 39번), 압수물(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캡처 사진 17장), 압수물(딩톡 메신저 대화명 X와 대화내용 캡처 사진 37장), 압수물(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Y'과 대화내용 캡처사진 5장), 압수물(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Z'과 대화내용 캡처사진 13장), 압수물(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AA'과 대화내용 캡처사진 19장), 피해자 제출자료,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위조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피고인 B은 자신의 은행계좌가 모두 가압류 되어 있어 누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는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B이 다른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추가적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취득등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사기의 점, 범죄수익의취득등가장의 점에 관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법질서를 경시하는 정도가 크고, 이 사건 범행전후의 경위를 볼 때 피고인 A, 피고인 C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피해가 크고,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포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전반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H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가 있고,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들의 역할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그리 크지 않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