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9. 00:20경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2박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6만원 상당의 맥주 2박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술값 26만 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100만 원 권 수표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 일단 술값을 제외하고 7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지 못한 채 그 사람이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기면서 '일단 과일 접시 밑에 돈 봉투를 놓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게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위 봉투에서 현금 57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267, 3.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01:0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익산시 F에 있는 'G'에 방문하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약 5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수표 200만 원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150만 원을 바꿔주기로 약속 되어 있다. 현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술값까지 수표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8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8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지하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에 찾아와 "밖에 있는 동생에게 수표를 받아올 테니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302, 5.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23: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에서 업주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롯데카드 1장과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 02:07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에서 담배를 구매함에 있어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인 롯데카드로 9,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P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합계 2,037,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무전취식 관련 피해금액 확인 보고) 2019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T의 고소장 1. 절도 피의사건 현장지문 인적사항 결과 회신 1. 거래내역서 1. 관련 사진(CCTV 영상, 현장, 연락처 기재 종이), CCTV 영상 및 설명, 현장사진 2019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9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U의 각 진술서 1. 절취한 카드 및 사용내역 문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1,000 만원가량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