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생 딸을 가진 학부모이고, 피해자 B(여, C생,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72)는 피고인의 딸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로서, 피고인은 2018.경 자신의 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또래보다 낮고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매우 미숙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6. 새벽경 경주시 D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의 딸을 따라 그곳에 놀러와 있던 피해자(당시 13세)가 피고인의 딸과 함께 안방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6. 14:00경 울산시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 오라고 한 뒤,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당시 14세)를 피고인의 딸과 함께 침대 위에서 자게 하고, 계속하여 2019. 2.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위와 같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밑으로 내려와서 자라" 라고 말하여 바닥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피고인의 딸과 함께 놀러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경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곳에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던 피해자의 병문안을 갔다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B으로부터 "딸이 지적장애 3급이라 친구를 잘 못 사귀고 친구도 없는데 당신의 딸이 내 딸과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임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8.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놀러오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몸에 손을 댈까 봐 두려워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데리고 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렌트하여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태운 뒤 피고인의 딸과 함께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딸이 잠들자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뒤, 몸을 뒤척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6. 15:00경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태운 뒤 피고인의 딸과 함께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7.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딸이 잠들자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9. 15. 15:00경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태운 뒤 피고인의 딸과 함께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딸이 잠들자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2회 속기록 첨부), 피해자의 각 진술녹취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 등록증 사본 첨부), 심리학적평가의견서, 각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렌트카 대여 기록 첨부), 렌트카 임대차 계약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 K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9. 9.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1년 이하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를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딸의 친구로 이 사건 피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약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이자 자신의 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간음행위 중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거나 항문성교를 시도하는 등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를 수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딸의 친구이자 어리고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인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여, 피해자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늦어도 2019. 8.경에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확실히 인식하였음에도, 이후 3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데 울산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로 오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빌린 차량에 태워 데리고 와 간음할 정도로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단순한 범행부인을 넘어서 피해자를 탓하고 비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최초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친권자인 피해자의 부(父)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합의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함에 있어서, 통상의 범죄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 내지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화해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는 장애로 인한 의사능력의 미약함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신중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장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중 극히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부모가 2014년경 이혼하여 그 무렵부터 합의 당사자인 부(父)가 피해자에 대한 친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인 2019년경 피해자는 모친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현재는 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수사기록 505~506쪽), 수사기관 출석 당시 모친과 동행하여 피해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수사기록 218쪽), 달리 피해자가 진실한 의사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상태, 합의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이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