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C'(현 상호 'D') 골프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위 골프장을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1,60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주면 내가 F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남은 채권이 있고, 여주에 있는 땅을 팔아서 투자할 예정이므로, 골프장을 리모델링하여 그 공사비를 내가 부담하고 위 보증금과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월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 F이 부도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F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없었고, 여주에 땅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약 1,000만 원 내외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으며,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본건 골프장을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장을 인도받아 6개월 간 운영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6개월간의 차임 상당액인 합계 9,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실외골프연습장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제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자금이 없고 오히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먼저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4,000만 원과 선납하기로 한 6개월분의 임차료 등 96,800,000원 합계 136,8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계약체결일로부터 한달 이내인 2016.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금을 마련할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재산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전혀 없이 전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고, 실제로 마련한 자금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아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피해자가 공사대금 등을 마련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마련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상태임을 인식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회복된 피해가 거의 없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차임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그 외에 범행수법, 동기,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여러 정황들 등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미수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임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는 2016. 6.경 위 골프장에서,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과 잔여공사비를 승계하고 현재까지의 차임채무를 면하게 하는 조건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공사업자들에게 부풀린 액수의 잔여공사비를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잔여공사비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공사업자인 I, ㈜J ㈜K, L의 담당자에게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후, 그 차액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16. 6. 19.경 위 골프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대표이사 E에게 합계 204,726,890원 상당의 잔여 공사비 목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잔여 공사비 액수는 162,045,890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인 42,681,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실제 공사비 액수를 확인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2.경 위 골프장 1층에서, 피해자와의 골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헬스기구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체력단련실을 휴게실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832,000원 상당의 헬스기구 15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대표 M의 진술과 H의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잔여공사비 목록과 그 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으로 완납된 공사대금 영수증 등이 있다. E와 G의 진술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잔여공사비 목록의 일부 기재가 잘못된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내역을 다시 확인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철거부분은 I 외에 다른 업체가 지급받을 금액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2016. 1.경 최초 견적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과다 계산된 견적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이고, 공사를 마친 이후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잔여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남은 차액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이 아니다. H은 '피고인이 철거와 전기 부분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I와 ㈜J의 담당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일부 부풀린 듯한 정황이 있음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의 기망행위를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횡령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위 헬스기구들의 처분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처분을 허락하였다고 다툰다. 위 기구들을 직접 처분한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이 '피고인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기구들은 2003.경 구입된 것으로 처분 당시 10여년이 넘은 상태였고, 고소인의 관리부장인 O도 '위 기구들은 10년이 넘어서 많이 노후가 된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98쪽) 위 기구들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로 보이고,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위 기구들의 반출은 은밀히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O이 목격할 정도로 공연히 이루어졌고, O은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위 기구들의 처분을 허락하고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이 처분을 허락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