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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4. 11: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5에 있는 현대백화점 미아점 2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휴지걸이에 걸린 휴지를 보고 갑자기 피고 있던 담뱃불로 불을 붙이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담뱃불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휴지걸이 플라스틱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화장실 및 건물 위층으로 불이 번질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거나 그 진술 자체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C은 이 법정에서 '연기가 나는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용변 칸으로 들어가 보니 휴지걸이에 걸려있던 휴지에 불이 붙어 휴지걸이 플라스틱이 일부 녹아있었고, 벽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경찰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2)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불을 끄는 것을 보거나 함께 불을 끈 사실이 없고,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휴지걸이 플라스틱이 녹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진술조서에는 이와 상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화장실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1항 기재 화장실로 들어갔다. 휴지걸이에 걸려 있던 휴지나 휴지걸이 플라스틱에 불이 난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보이는 피해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수사보고(방화흔적 사진 제출)상의 각 사진 중에도 휴지걸이에 걸려 있던 휴지나 휴지걸이 플라스틱 또는 화장실 벽에 발생한 그을음을 찍은 사진이 없고, 용변 칸 바닥에 소량의 재와 휴지조각이 떨어진 사진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휴지걸이에 걸려 있던 불에 탄 휴지나 불에 녹은 휴지걸이 플라스틱이 증거로 제출된 사정도 없다. 범행 직후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증거를 채집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중요한 증거를 누락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4) C도 당초 경찰에서 '휴지걸이에 불이 붙어 있고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만 진술했을 뿐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이 뒤늦게 신고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C이 종전에 같은 백화점 5층, 10층 남자화장실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두고 화재상황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지걸이에 걸려 있던 휴지 중 2칸 정도를 떼어낸 후 담뱃불로 위와 같이 떼어낸 휴지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불을 끈 사실이 없고, 연기가 2층 매장까지 퍼질 정도로 발생한 것은 아니며, 영업을 일시 중단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불씨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으나 불을 끈 사실은 없다.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먼저 불을 끄기보다는 피고인을 쫒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화재 직후 소방서에서 출동한 사실도 없고, 최초 경찰조사도 범행 후 3일이 지난 2012. 5. 7.에서야 현대백화점 보안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과 D이 화장실에 도착할 무렵에는 피고인 스스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화장실 내부는 휴지걸이와 맞닿아 있는 벽부분과 바닥에 타일이 붙어있어 약간의 그을음이 생겼을 뿐 그 불이 화장실 내부나 건물 위층까지 번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수사보고(방화흔적 사진 제출)상의 각 사진에 의하면 화장실 바닥에 남아 있던 소량의 재는 담뱃재와 휴지 2칸 정도를 태운 흔적으로 보이고(일부 타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서 화기가 발견될 수는 있어도 그 화기가 자연 소진되어 그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타지 않은 휴지가 구겨져 같은 곳에 버려져 있어 피고인이 화장실을 나갈 때는 불이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3. 23:10경 남양주 퇴계원로 120-11에 있는 주공 3단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문과 후사경을 수회 발로 차 조수석 문을 찌그러 트리고 후사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00:2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앉아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2009. 1. 14.부터 2011. 12. 31.까지 고철을 공급해 줄 테니 위탁금 2,000만 원을 달라, 계약기간이 끝나면 위 2,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14.부터 2009. 3. 3.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장부 1.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 14.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1. 12. 31.까지 고칠 등 재활용품을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5:5로 나누는 내용의 재활용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위탁금 2,000만 원은 계약기간 동안 피고인이 보유하고 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서 무이자의 차용금에 가까운 성격의 금원인 점,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2007.경 광주지방법원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재활용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활용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이 지난 2009. 5. 12.부터는 재활용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동안 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09. 8. 4.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받은 금원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편취액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라면을 시켜 먹고 있을 때 피해자가 배달주문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롯데카드: F) 1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08:0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소재 하동역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신용카드(국민카드: H)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9. 00:00경 경남 하동군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옷가게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6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달리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됨으로써 6월의 징역형을 추가 복역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30. 20:30경 구미시 상사동로 127에 있는 열쇠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40세)의 일을 처리해주면서 피해자와 불륜관계로 발전하고 피해자에게 사채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사채를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홈페이지의 이용 후기란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오래 살려면 보험료도 꼬박꼬박 내야지. ㅠㅠ'라는 글을 올려 사채에 대한 한 달 이자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 위 홈페이지의 이용 후기란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제목란에 "너 보라고 일주일동안 올려져 있던글 못읽은건 니 부주의고"라고 기재한 후 '우리관계 끝인가? ~~꽃뱀도 아닌 것이 주제에 꽁지 흔들긴.(관능미 넘치는 그림 있는데.) ~~ 그간 쓴 M.T비(모텔비)의 반=400,000원(필요하면 영수증 다 첨부해줄게) ~~ 나한테 예뻐 보이라고 속,겉옷도 사준거지, 딴 놈한테 예쁘게 보이라고 사준 줄 알아? 이젠 너한테 필요 없고 입을 자격도 안되니 반품해야 될꺼 아냐? 환불도 가능 ~~ 내가 그리 만만하게 보이나봐? 첨에 내가 한말 건성으로 들으니 목적을 이루려고 썩은 냄새나는 몸덩어리 겁없이 아무데나 들이대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업보이고 인과응보이지 않겠니, 나처럼 등골 빠지는 놈 또 하나 기대되는데. 잘해 축원할게~~'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은 것처럼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6. 위 홈페이지의 이용 후기란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딴 놈으로 갈아탈 땐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나야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답고 내가 평생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살 것 아니냐?'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다가 다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6. 15:35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일주일 동안 너 보라고 올려놨고 선전포고했어, 다시 웹사이트 봐봐, 이제 바늘로 살짝 찌른 것 뿐 시작도 안했다. 엄살부리는 건 아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나 명예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6. 20:38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렇게 하자, 너도나도 너 신랑한테 죄인이지. 그러니깐 우리 추잡하게 하지 말고. 간통으로 고소하게끔.네가 얘기하는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모양새가 좋을 것 같은데. 깨끗하게 털자, 이 얘기하려고 전화했는데 차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등 관련) 1. 제출사류(인터넷게시글 및 최고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H은 2014. 10. 초순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J기원의 관리자인 K의 허락을 받아 밤에 위 J기원을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화투, 카드, 칩, 도박 깔판, 무전기 등을 준비하여 위 J기원에 비치하고,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일당 5~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문방'(도박장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14. 10. 3.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위 J기원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무전기를 받아 J기원 건물로부터 30~5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차가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다만, 피고인 C은 위 기간 중 2014. 10. 3.과 같은 달 5. 위와 같이 범행하였음), 피고인 B은 J기원 건물 밖에 주차되어 있는 트라제 차량을 타고 있으면서 손님이 올 경우 무전기를 통하여 J기원 내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손님이 올라간다'고 알려주고(다만,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2014. 10. 3. 같은 달 5. 및 같은 달 7. 위와 같이 범행하였음), 피고인 A는 손님이 올 경우 잠겨 있는 J기원의 문을 열어 주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H은 위 J기원 내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패 3장씩 2패로 나누어 깔고, 그곳을 찾아온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으로 하여금 한 패에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걸게 하여 3장의 화투패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또는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국 사람으로서 2013. 10. 8.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법체류로 인해 외국인등록증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기로 하고, 2014. 5.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40만원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개당 35만원을 받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자, 인터넷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페이스북에 '불법체류자들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50만원에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베트남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여권사진 및 인적사항을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으면서 5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인적사항 등을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면서 35만원을 함께 송금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작한 후 피고인에게 그 운전면허증을 우편으로 보내고, 피고인이 이를 위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에게 각 전달하는 방법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 D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고자 한 D(D), E(E)으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그들의 여권사진 및 인적사항을 전송받고, 피고인의 여권사진 및 인적사항과 위 D, E의 인적사항 등을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으며,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D 및 E의 국제운전면허증 2개씩(1매는 플라스틱 카드, 1매는 종이 재질의 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각각 제작한 후 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제자동차연합(IAA, Internatioal Automobile Association)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 6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성명불상자, G(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고자 한 G으로부터 여권사진 및 인적사항을 전송받고, 이를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G의 국제운전면허증 2개를 제작한 후 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제자동차연합(IAA, Internatioal Automobile Association)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 2개를 위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체류자가 되어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기 위해 친구인 A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으로부터 H(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A으로부터 J(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1. 내사착수보고서, 범죄첩보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위조 국제운전면허증 사진, M 명의 경남은행 거래내역,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G 사진, 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방되게 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78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3. 8. 04: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00 도로상에서 귀가하던 중,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45세)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야심한 시각에 부녀자가 홀로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미터의 거리를 두고 서울 도봉구 D 주택가 골목까지 약 300미터 뒤따라 간 후 피해자가 골목길로 접어들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점퍼 목덜미를 움켜잡은 뒤 골목 맞은편 주차장으로 약 25미터 가량을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꼼짝 마,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점퍼 목덜미를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입고 있던 상의 점퍼가 벗겨져 대로변으로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안면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현장에 떨어뜨려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400원, 미화 1달러 2매, 신용카드 7장, 은행 통장 3개,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자동차스마트 열쇠 1개, 빨간색 여성용 카드 지갑 1개, 검정색 여성용 장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5년 6개월 가.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년 3개월 ~ 5년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3개월~5년 6개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현장에 떨어뜨려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딸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5. 8.부터 2013. 12. 23.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34,0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5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과 E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없다. 2.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25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으로 E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5. 8.부터 2013. 12. 23.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7월분 임금 1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최초 2012. 5.경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하였다가 2012. 9.경 임금을 월 120만 원으로 감액하고, 2013. 11.경 임금을 다시 월 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금조정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D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가 2012년 하반기부터 임금을 12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E에게 120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E가 이에 대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에게 지급된 임금내역을 살펴보면, 비록 임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2012. 7.까지는 200만 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다가 2012. 9.에는 120만 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었고, 다시 2013. 11.부터 200만 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3)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2012년 7, 9월 및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이 각 월 12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임금조정 합의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은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2,880만 원(= 800만 원 + 1,680만 원 + 400만 원)이고, 위 금액에서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은 합계 26,640,980원이다. 2012년 5~8월 : 200만 원 × 4개월 = 800만 원 2012년 9월~2013년 10월 : 120만 원 × 14개월 = 1,680만 원 2013년 11~12월 : 200만 원 × 2개월 = 400만 원 그런데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282,860원인바, 위 금액은 피고인의 지급해야 할 위 임금 총액 26,640,980원을 초과한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521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것처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5.경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G의 대리인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먼저 A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주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계약도 함께 승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임대인을 G, 임차인을 피고인 A,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을 16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5. 27.부터 2015. 5. 27.까지'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1.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정당하게 사용한 후 대출약정과 같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F아파트 521동 1501호), 대출원리금 수납예상조 1. 각 아파트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피고인 A의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3일만에 다시 전출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대출 실행 직전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원래 거주하던 지역으로 다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단기간에 거주지 이전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자녀가 학교를 옮기기 싫어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원래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차임 연체로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이사할 집을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이 전세자금 대출 실행 후 곧바로 전출 신고를 하자, 임차인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잔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이 이사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협조를 받아 피고인 B의 어머니 명의 K아파트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 K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위 전세자금 대출이나 각 담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미리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세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0월~2년6월)[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이 2016. 11. 1. 기준으로 25,006,901원 남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무고교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길을 추모공원 방향에서 예림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위 도로 3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23세), 피해자 F(여, 21세)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1. 21:13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에 있는 이지더원 2차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면 매학리에 있는 동원로얄듀크2차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소재 D 앞 도로상을 신광로타리 쪽에서 제주서중학교 쪽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990. 12. 29.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