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18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 및 휴대전화 VPN, CMC 기능을 이용해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그 중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조직원이(일명 ‘상담원’)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발신 → VPN IP를 이용해 사설 VoIP Gateway(일명 ‘중계기’ 또는 ‘심박스’, 이하 ‘중계기’로 지칭)에 접속 → 국내에 단기 임차한 원룸ㆍ오피스텔ㆍ모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과 해외 발신 ‘070’ 등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010’번호로 변작되거나 휴대전화 CMC, CMO, VPN 기능 등을 이용해 ‘010’번호로 통신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이와 같은 중계기 설치를 위해서 조직원을 통해 중국에서 제조한 중계기를 국내에 반입한 후 적당한 장소(일명 ‘중계소’)를 물색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고, 대포 유심을 유통하여 중계기에 장착함으로써 전화번호 변작이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중계소’가 운영되었는데, 국내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해외에 유심 뱅크를 설치하여 유심을 삽입하지 않은 채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원룸 등 고정형 중계소가 아닌 중계기와 무선라우터를 연결하여 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동형 중계소, 휴대전화 CMC, VPN 기능을 이용한 고정 또는 이동형 중계소 운영 등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텔레그램 아이디‘B’, ‘C’ 등)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아이폰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애플 COD기능(Calls on Other Devices, ‘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 기능)이 작동되도록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주면 주당 6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중고 아이폰 휴대전화 및 유심을 구입하여 휴대전화에 유심을 장착하고, 애플 COD 기능이 작동하도록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21.경부터 2022. 3. 24.경까지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 등에 중고 아이폰 휴대전화 41대를 설치하고 그 중 32대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장착하여 애플 계정을 생성한 뒤 애플 COD 기능이 작동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인책’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전기통신금융사기 ‘유인책’ 조직원은 2022.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특별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9,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유인책’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변작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계좌가 압류되었으니 이를 해지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조직원은 2022. 3. 15. 16:20경 서울 성동구 I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3.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 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경부터 2022. 3. 24.경까지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 등에 아이폰 휴대전화 41대를 설치하고, 그 중 32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화번호의 대포 유심을 장착하여 애플 계정을 생성한 뒤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해외 콜센터의 아이폰 휴대전화 및 아이패드 등 기기와 동기화함으로써 애플 COD 기능이 작동하게 하고, 이를 통해 위 해외 콜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 사진(휴대전화 및 중계기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9, 32,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 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타인통신매개 행위를 하여 상당히 많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5,70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