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상가 관리단'의 이사, C은 위 관리단 단원으로, 피고인과 C은 2017. 9. 26.경 위 관리단이 상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상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9. 26. 15:10경 서울 금천구 B상가 E호에 있는 피해자 F, G, H, I이 근무하는 위 상가 관리사무소에 성명불상자 7명과 함께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내가 여기 사장이다. 고용한 직원들을 데리고 왔으니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빼고 내가 고용한 직원을 앉히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C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따라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 컴퓨터, 프린터 등의 사무용품을 안쪽의 회의실로 강제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45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사무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업무방해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6부 1. CD 영상(증거 순번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시간 중의 위력에 의한 방해행위는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점주 7~8명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였고, 관리사무소에 머문 시각이 15:10부터 17:45경까지로 관리사무소의 업무시간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회의실 문을 열어줄 것을 큰 소리로 요구하였고, 회의실 문이 열린 이후에는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을 안쪽의 회의실로 옮긴 사실, 피고인이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사무용품을 옮길 당시 F 대리와 G, H, I이 민원 전화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관리사무소에 출입한 피고인 일행의 수와 피고인 일행이 관리사무소에 머문 시간, 행위 태양, 소란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일행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D 주식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을 포함한 입점주들과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수년간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과 입점주들이 위 회사의 대표를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성명불상자들이 잠겨 있던 회의실 출입문을 개방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돌려본 다음 피고인이 위 손잡이를 아래로 눌러 강제로 위 출입문을 개방함으로써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작동되지 않도록 파손하고, C과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집기들을 회의실 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리로 덮여 있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철제 의자들을 올려놓아 시가 28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리고, 복합기의 무한잉크 공급기 부분을 옆으로 기울여 이를 회의실 소파 위에 옮겨놓은 다음 그 내부의 잉크가 역류하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시가 352,000원 상당의 위 복합기를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6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리자 출입문이 그대로 열렸을 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그 밖의 재물들도 손괴한 사실이 없거나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일행 중 몇 명이 회의실 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손잡이를 잡고 돌리자 문이 열린 사실, 피고인과 입점주들이 복합기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내 집기들을 회의실 내부로 옮긴 사실, 그 후 출입문의 잠금장치, 테이블 유리 및 복합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손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C,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손괴의 고의로 위 물건들을 파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회사의 직원인 F,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 사진,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순번 22)이 있다.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종료된 이후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J과 F의 각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을 포함한 상인들이 집기들을 회의실로 옮기는 것을 보았을 뿐 회의실 내부는 보지 못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현장 사진의 경우 회의실 출입문의 손잡이와 테이블 유리의 깨진 상태의 사진에 불과하고, 영상의 경우 피고인을 포함한 입점주들이 관리사무소의 집기들을 회의실 내부로 옮기는 장면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어떠한 경위로 위 재물들이 파손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 밖에 증인 K,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입회하여 있었고, 지역 일간지의 기자들도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회의실 출입문을 연 직후 손잡이를 잡은채로 다시 돌리는 시늉을 하며 '이거 두 번 하니까 열려'라고 말하며 출입문이 바로 열린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면서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거나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M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M이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M은 이 사건 당시 휴가였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업무방해)에도 당시 관리사무소에 있었던 직원들 연락처에 M의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