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54

범죄사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 위와 같이 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D는 '수거책' 역할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필요한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역할, E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D는 2016. 9. 28.경 중국에서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과 D는 2016. 10. 6. 함께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내려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시 되돌아온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과 D는 2016. 10. 7.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6. 10. 7.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D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D는 2016. 10. 7.경 중국에서 가져온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2016. 10. 8.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8.경 D로부터 '위챗'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요한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과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해 둔 가짜 신분증과 서류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10. 10, 12: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E는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G 커피점 1)'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건네받은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10. 13, 11:11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I 수사관인데 사건번호 2016조사5027호 J 명의 도용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E는 같은 날 14: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부산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건네받은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87,972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 기재된 "K 커피점"은 "G 커피점"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10.13. 11: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지능팀 I 수사관인데 사건번호 2016조사5027호 J 조직의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인터넷 아이피 주소 M와 N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차 피해 발생의 방지와 조직 검거하기 위해서 피해자 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수거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6:30 경 아산시 배방면 소재 KTX 천안아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건네받은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가 전날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1억 4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6. 10,14, 10:1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제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다음 천안아산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E는 같은 날 13:00경 아산시 소재 천안아산역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건네받은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억 4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금카드 7매,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위조공문서 사진 첨부, 일체 불상의 피의자와 피해자간 전화통화내용) 1. 각 수사보고(천안아산 KTX역 1번 출구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천안아산 KTX역 2번 출구 앞 CCTV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 E 범행 중 콜센터와 주고받은 위챗 문자사진 첨부, 지문검색발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과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종범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동정범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가담한 공범들의 역할이 철저히 나뉘어져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그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D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은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과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들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거책'인 에게 전달하였고, E는 위와 같은 허위 신분증과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E를 진정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으로 믿도록 하여 돈을 교부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도 모두 1억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 위와 같이 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D는 '수거책' 역할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필요한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역할, E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D는 2016. 9. 28.경 중국에서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과 D는 2016. 10. 6. 함께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내려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시 되돌아온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과 D는 2016. 10. 7.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6. 10. 7.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D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D는 2016. 10. 7.경 중국에서 가져온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2016, 10. 8.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8.경 D로부터 '위챗'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요한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과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해 둔 가짜 신분증과 서류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D, E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10. 7, 14: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 수사사범죄 1부 검사인데 사건번호 2016-5027호의 가해자로 신고되었다. 인터넷 아이피 주소 P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재산보호신청을 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E는 같은 날 15:59 경 대구 수성구 Q 부근 'R'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필요한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8.경 D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요한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과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해 둔 가짜 신분증과 서류를 찾아가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과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실행행위를 한 것은 2016. 10. 8. 경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그 이전인 2016. 10. 7. 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까지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E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가 당시 흰 와이셔츠만 입고 있었고, 재킷은 입고 있지 않았으며, 갈색풍의 서류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 즉 E가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2016. 10. 10. 피해자 F를 만날 때와 2016. 10. 13. 피해자 H를 만날 때 및 2016. 10. 14. 피해자 L를 만날 때 모두 E는 재킷까지 입은 정장상태였고, 위와 같이 E가 피해자들을 만날 때 들고 다닌 가방은 청색빛이 도는 검은색 계열의 가방이었으므로, 피해자 C가 만났던 현금 수거책은 E가 아넌 다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0. 7. D,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