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고단571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1. 15: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에게 "땡팔이형"이라고 놀리고 도망한다는 이유로 배수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 10cm×22cm×4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벽돌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맞춰 폭행하였다. [2016고단6552]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07: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 대합실에서 가방 등 중고 물건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던 중 G 소속 보안관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H의 철도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15 :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벽돌사진) 및 첨부된 사진 [2016고단6552 :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특히 판시 제1의 특수폭행죄는 피고인이 동종의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위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서는 범행의 방법, 피해의 결과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2의 철도안전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직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3:30경부터 다음 날 2016. 8. 26. 00:10경까지 인천 서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씨발 공무원들이 술을 먹으니깐 좋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3세)와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15:50경 B SM5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회사 내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부서로 업무재배치가 이루어진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0: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에 전화하여 '내가 죽으려고 독약을 먹었다, 좀 살려주소'라고 신고하여, 위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소방서 D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E에게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0: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덕월보건지소 앞 노상을 구미마을 쪽에서 상가마을 쪽을 향해 시속 약 4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마을 인근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로 위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8. 07:03경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말경 인천 남동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법원 부근 앞 노상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2. 20. 밤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1회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자료,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이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3.0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바 뒤에 서 있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세지 수발신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6:3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업소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2: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C 스파에서 피해자 D가 팔목에 사물함 열쇠를 차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열쇠와 연결된 고무줄을 가위로 자르고 열쇠를 빼낸 후 위 사물함 열쇠로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외투와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15. 오후시간경 서울 강북구 C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4. 19:00경 서울 동작구 E 4층 F 419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1.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5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필로폰 수수의 경우 투약을 위한 수수로 판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상습투약자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수 범행의 경우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전제품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7.부터 2015.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 부근을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C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6. 6. 22.까지 절단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633,4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15,469,916원 및 근로자 D의 퇴직금 9,410,63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 퇴직금 합계 38,563,627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4.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E빌라 앞 편도 1차로를 금정산성 쪽에서 금강식물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의 인하여 자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화물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과실로 위 화물차에 수리비 671,7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와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을 은폐하고자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 A은 G에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5. 2. 11.경 부산금정경찰서 부근에서 G을 만나 G에게 "경찰서에 가면 니가 부산에 놀러왔다가 내 차를 타고 나갔고, 사고를 냈는데, 나한테 혼날까봐서 연락을 안했다."라고 말하도록 알려주며 G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G이 2015. 2. 11. 부산금정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편지, 중소기업은행 통장,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출입과 탑승을 통제하고,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조치하고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 15:35경 이를 게을리 하여 위 D의 매표소를 지나 바지선에 올라탄 피해자 E(54세)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이 바지선 위에서 혼자서 바지선 바로 옆에서 물 위에 떠 있는 신형 놀이기구인 '마블'에 오르려고 하다가 물속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수상레저사업등록증, 하천점용(선박의 운항 등)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하천점용(유선장)허가증, 사고 발생 장소 사진, 시체검안서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해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운영 D는 식당과 붙어서 함께 운영되고 있고, 피해자 일행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D에서 물놀이기구를 타기로 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위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술을 팔았고 피해자도 술을 마신 점, 물놀이기구 탑승장은 물 위에 떠 있는 바지선이어서 흔들리며, 난간이 없는 구역도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물놀이기구 탑승장에 내려와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 아무도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구명조끼를 입을 것을 지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물놀이기구 탑승이 예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마시고 하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물놀이기 구 탑승장에 있게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16. 4. 19.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무모하게 스스로 물놀이기구 위로 뛰어든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D는 대인배상 최고 1억 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서구 F, G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병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그곳에 있는 장례식장을 임대하겠다. 보증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의료인이 아니어서 병원을 운영할 의료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병원 운영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1천만 원, 2014. 10. 24. 4천만 원을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1. 7. 2천만 원, 2014. 11. 17. 2천만 원, 2014. 12. 21. 5천만 원, 2014. 11. 28. 5천만 원을 (주)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를 구해 병원 개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초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속한 의사인 J가 마음을 바꾼 후 새로 병원장을 할 의사를 구하는 일에 차질이 생겼고, 또한 공사업자인 K에게 사기를 당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병원장을 할 의사를 구해 대출을 받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점,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병원 개원 계획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더구나 의사인 J와 개원 예정 병원의 건물 임대인인 (주) L의 전무 M의 진술에 의하면 J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병원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는 병원장을 할 의사를 구하였고,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을 임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장례식장을 임대할 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공사가 중단된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정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하며, 이에 따라 승합차량의 운전자는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1. 16:4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188.4km 상행선 구간 편도 4차로의 1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약 4km 가량 계속 진행하는 등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블랙박스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20150821_163609"는 2015. 8. 21. 16:36:09에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고, 26초 동안 재생되다가 피고인이 1차로에서 버스를 추월하는 장면으로 끝나며, "20150821_164034"는 2015. 8. 21. 16:40:34에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갓길에서 경찰차 뒤를 따라 서서히 진행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16:36:35~16:40:34 약 4분간의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16:36:35경 피고인이 1차로에서 버스를 추월하고 있었던 점,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였고, 이는 위 "20150821_163609" 영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16:36:35~16:40:34 일어났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2차로에서 다시 1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한 것은 2차로에 선행차량이 있어 재차 추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D, E이 단속을 위해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인을 뒤따라갈 당시에도 2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몇 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8. 21. 16:40경 앞지르기를 하고자 1차로를 주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1: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야 십팔놈아, 왜 깨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1980년 실화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일을 하고 있고, 김밥식당도 운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월수입을 과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렸는데, 월 이자가 월 500만 원이다. 사채를 먼저 갚아주면, 내 월 수입이 500만 원 정도이니, 4~5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500만 원 가량이었음에도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을 위해 월 400만 원 이상이 다시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C은행에 500만 원, D은행에 700만 원, E에 500만 원, F에 400만 원, G에 5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계속된 대출 및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8~9등급에 불과할 정도였고, 그밖에 지인들에 대해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사채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초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내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가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8,393,84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지급명령, 상환잔액안내장, 법적절차 착수예고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부채증명서, 사실확인서, 변제각서, 개인과거거래현황, 채무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회신자료, 원천징수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2, 33, 35, 36, 37, 40, 42, 5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용할 당시 해당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2,6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사채이자 또는 보험모집실적 달성을 위한 허위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자신이 이용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 남짓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제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5:35경부터 07:00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위에 앉아있던 손님과 종업원에게 "야 임마, 너 뭐야", "좆같네"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점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이 있어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 201호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4세)와 외출을 다녀오면서 택시를 이용하고 남은 거스름 돈을 피해자의 윗옷 안의 가슴 쪽에 꽂아 넣은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고인이 "너 같은 년이랑은 못 살겠다, 나가라"라고 한 말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냐, 난 안 나간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3번 휘두르고,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3회 때린 후 발로 허리와 옆구리, 오른쪽 어깨를 1회씩 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과 왼쪽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신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태국인 전용 술집인 'C'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D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공장 앞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아이스') 1봉지(약 0.2g)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 22:00경 위 'F' 기숙사 내에서 '아이스' 1봉지(약 0.2g)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8. 14:00경 경남 김해시 G에서 개최된 태국인들의 축제 'H' 행사장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아이스' 불상량을 술에 넣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초범이고 본국에서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541에 있는 청완초등학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봉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교차로를 둔산리 쪽에서 전주 쪽으로 위 신호등의 진행 신호의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비엠더블유 엑스6 차량의 앞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3면),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정상에 불리하나, 실형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