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17

범죄사실 2016고단2017 피고인들은 원룸에서 함께 살던 중, 허위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그 대금만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하면서, 편취 금원을 입금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인 D로부터 통장을 빌려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6. 5. 전주시 완산구 E건물 604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5 로즈골드'라는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G)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 피고인 A은 2016. 8. 8.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전주완산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A 이 돈이 필요하여 H를 통해 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주)K LGU+ 직영대리점을 소개받아 같은 곳에서 일명 휴대폰깡을 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휴대전화 3대 (아래 KT 휴대전화 1대와 LG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것임에도, '2016. 4.경 사회인 야구단 L를 통해 알게 된 H가 고소인(피고인 A)이 동의해서 개통해 준 휴대전화 1대 외 2대(KT 1대,LG 1대)를 추가로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로 개통하였으니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3. 위 완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H의 부탁으로 2016. 4. 13.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주)K LGU+ 직영대리점에 함께 가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었는데 H가 이때 알게 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저 모르게 같은 대리점에서 같은 달 19. KT를 통신사로 하는 휴대전화 1대(M)를 개통하여 2016. 8. 까지 사용요금 352,980원, 기기할부 잔여금 1,005,160원의 재산상 손해를 주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피해 진술을 함으로써 H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5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5. 11. 5.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가 운영하는 'P'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Q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Q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할부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LG 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R',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하남시 건물 301호', 연락처 란에 'T'라고 각 기재하고, 계속해서 위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Q'라고 서 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인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Q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및 할부 구입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U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17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택배배송사진, 게시물 및 문자내용, 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게시물 캡처화면 문자내용, CCTV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1소 1. 수사보고(본건 관련 I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각 가입신청서, 요금청구확인서 2017고단5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사진, 계정별 청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아래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2016고단2017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51호)],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각 사기죄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일반영역) 2) 제2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가정형편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휴대폰을 팔 것처럼 하고는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한 횟수나 기간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H를 무고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국가 사법작용에 방해를 가져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V, X, Y, Z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은 20대 초반의 나이로 고등학교때에 그만두었던 운동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등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장래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불법적인 일을 그만두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은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피고인 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영역) 2) 제2, 3범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일반영역)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3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가정형편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휴대폰을 팔 것처럼 하고는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한 횟수나 기간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받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이미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사기 피해자 중 V, X, Y, Z, AA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은 만 19세를 갓 넘긴 나이로 가정환경 등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장래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불법적인 일을 그만두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