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대게 유통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경 대게 유통업자인 E와 함께, 대게 수입 업체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대게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피해자에게 "대게를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대게 상당의 돈을 1. 20.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2017. 1. 20.경 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E가 입금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받은 대게 대금 상당의 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H에게 1억 원, I에게 4,900만 원, J에게 5,000만 원 등의 채무만 있는 관계로,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대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1억 1,300만 원 상당의 대게 2,210kg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및 확약서 1. 정산서 및 물류비용 청구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가격협정서, 수입신고필증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1. 정산확인서, 확약서 1. 수사보고(자료 확인 및 거래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 대게 대금 지급),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및 E와 동업으로 대게를 판매하였는데, 동업 약정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대게 시가가 폭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및 E는 손실분담과 관련한 손실금 정산을 마무리하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대게 물량을 추가로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1억 1,3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약정에 따른 대게 추가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및 E는 대게 판매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서 대게를 공급받으면 각자 공급받은 물량을 판매한 후 그에 대한 대금을 각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E는 당초 자신이 피해자에게서 공급받기로 한한 물량인 대게 3톤에 대한 대금 1억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선불로 지급한 후 대게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서 공급받은 4톤 분량의 대게를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였거나, 판매하였더라도 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공급받은 대게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E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7. 2. 23. 1,400만 원, 2017. 3. 25. 65,605,000원, 2017. 6. 30. 12,70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E가 지급한 대금 상당의 대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몫의 대게 물량은 2,210kg이고 그 대금은 113,575,855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대게 물량을 추가로 공급받으면 피고인이 대금 1억 1,3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아들 K가 작성하고 피고인이 확인인으로 서명한 2017. 12. 12. 자 확약서(증거기록 제5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확약서에는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약서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 1억 1,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이후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피고인 측의 선박 L와 M을 이용하여 대게를 공급받아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확약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게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선불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게 대금을 피해자에게서 대게를 공급받기 전에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E를 끌어들여 대게 3톤에 해당하는 대금 1억 5천만 원을 E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서 총 7톤 분량의 대게를 공급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지고 판매하기로 한 4톤 분량의 대게를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여 E가 추가로 피해자에게 대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손실을 전보해 주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서 대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최종적으로 시가 1억 1,300만 원 상당의 대게 2,210kg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1억 1,300만 원으로 많은데도 피해가 일부라도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