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41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21:3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동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 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12. 19. 22:33경 (이하 날짜 생략)에 이루어진 음주운전측정에 따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23쪽)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시각은 제3항 기재와 같이 21:44경이다. 이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1:20경까지 술을 마신 점에 더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21:39경(혹은 21:44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76%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0.176%와 0.08%이상),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피고인의 주장에 의해도 16:30경부터 21:20경까지 소주 총 네병),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과 사고의 경위 및 정황 (이상 대법원 2013. 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21:39경(혹은 21:44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모두 같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은행 혁신도시지점 뒤 도로를 G조합 중 동지점 쪽에서 F은행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 왼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1세)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행 방향 우측 공터주차장에서 나오던 J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SM3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을 수리비 1,073,063원이,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458,052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9. 12. 19. 21:44경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동문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전북지방환경청 방면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 M(41세)이 운전하는 N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맞은 편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O(56세) 운전의 PK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Q(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R(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다시 2차 교통사고를 내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끼쳤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무려 소주를 4병이나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확실하다. -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일이 없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종합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도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불이익은 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