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2021. 4.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1:30경부터 2021. 4. 9. 03: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라’고 권하고, 피해자가 앉아서 술을 마시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면서 ‘선 넘지 마라, 니랑 안할거다’라고 말하며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고, 손바닥에 러브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며 ‘좋아?’라고 물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밀고 피해자의 고개를 앞뒤로 흔들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했어요’하고 빌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에 소주를 들이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위와 같이 구강성교를 시키다 피해자의 레깅스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의 타박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건), 각 진단서, 문자메시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호텔 내·외 CCTV 수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참고인 E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유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 없고,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와 이 사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또한, 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의 타박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21. 4. 9. F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피해자는 2021. 7. 16.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라.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 2021. 4. 5.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날이자 이 사건 발생일은 2021. 4. 9.로 피해자가 만난지 4일 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곧바로 피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이 사건 전일인 2021. 4. 8.에 G에서 만나기 전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나, 그 대화 내용은 대부분 가벼운 농담, 특정 게임(‘롤’)과 관련된 이야기,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야기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지 불과 3~4일 만에 남녀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만나게 된 것도, 미리 만날 약속을 했던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H학교에서 지름길을 통해 G에 산책간다’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그쪽 길을 잘 안다며 ‘저 H25년 살다가 이번에 막 이사왔대도용, 나와바리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피해자가 길을 잃으면서 그 주변 길을 잘 알고 있다는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간 것도 술을 마시기 위해서이지,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런 거 같아서 밖에서 그냥 노상에서 술 마시자, 여기서 술 마셔도 된다, 학생들끼리 쉼터 겸 학생들이 술도 간단하게 마시고 이러는 곳이어서 밖에서 마시자, 나는 안 춥다, 이랬는데 상대방은 ‘내가 추워서 밖에서 못 마시겠다. 방을 잡아서 마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그냥 심심해서 서로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한 것이고, 술 마시고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성관계를 가지려고 모텔에 간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갖기 위해 술을 마신 것도 아닙니다.“(증거기록 165쪽)라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소주 5명, 과자 1봉지를 사서 모텔에 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서로 주량이 더 세다며 자랑한 대화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4:20에 피해자에게 ‘술 다이 다시 깨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주량) 내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방역수칙(술집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술을 사서 모텔에 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모텔에 갔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자 ‘아프다. 하지마라. 선 넘지 마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저는 성관계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요까지 갔다 그래서 저가 옷을 벗기려고 옷 옆구리쪽을 잡았는데, 걔가 선 넘지 말라고 해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B이 저의 위에서 저를 안고 있었다가, 다시 B이 술을 더 마시자고 했고, B이 손으로 술잔을 잡아 술을 조금 마시고 저도 한잔 정도 더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키스 및 애무를 하다가 저는 밑에 누워있고, 상대방은 저의 배 위에 올라타 있다가 하의를 같이 벗고 성관계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6쪽), “선 넘지 말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카운터에서 준 손세정제를 손에 바르고 가슴을 만진 적은 있는데, 러브젤은 아닙니다.”(증거기록 158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선 넘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무언가를 손에 바르고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직후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 어떻게 성관계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였다. 위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이상 강하게 때렸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소주를 부었으며, 억지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0, 31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가슴 사진(증거기록 120쪽)을 보면 피해자의 가슴에 약 길이 10㎝의 상당히 심한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모양이나 크기를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때렸기 때문으로 보이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도중 입은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위 가슴에 멍이 든 사진을 보내면서 ‘니가 보기엔 이게 정상적인 섹스임?’, ‘내 몸 보면 할 말이 없네’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0쪽). 6) 모텔 내·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3:52경 호텔에 나오자마자 길가에 주저앉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2쪽).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상대방이 나가고 제가 5분 정도 멍 때리다가 나왔는데 너무 상황이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도로가로 나와서 한두 시간 정도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증인 B 증인신문녹취서 5쪽)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04:19경 친구 E에게 ‘아 나 진짜 살기 싫다. 아 내가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05:56~05:57경 ‘일어나면 연락해 줘’, ‘나 너무 무서워 진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CCTV 화면 속 피해자의 모습과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후 다툰 사람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이 있었던 사람의 모습에 더 가깝다. 7)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던 피해자의 친구 E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날 새벽에 친구인 B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힘들다 죽고싶다’라며 문자를 보냈는데, 저가 잠을 자고 있어 문자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전 9시쯤 확인하고 문자를 보내고 10시쯤에 B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망설이며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울면서 ‘한번 만나주면 안돼’라고 해서 저가 살고 있는 집인 H학교 후문 쪽에 원룸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낮 1시쯤에 저희 집에서 B을 만났습니다.”, “일단은 전화상으로 통화했을 때 남자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것에 대략 짐작을 하고 있었고, 오자마자 처음에 B의 상의 바람막이 안쪽으로 가슴에 멍이 든 것이 보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물어보니까 남자가 자기를 눕히고 소주를 못 먹겠다 하니까 남자가 지랄하네라며 욕을 하고 벽으로 밀치고, B가 벽에 머리도 박고 했다고 말을 했고,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져서 멍이 들었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술을 먹고 관계가 끝나고 비틀거리면서 화장실을 가니까 뒤에서 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증거기록 254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직후 친구를 만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8)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의 내용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응. 야, 떡을 치고 싶으면.말을 하지. 쓸데없이 시간낭비하고.”라고 말한 것(녹취록 1쪽)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에 말한 내용 중 일부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강제력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사전에 ‘아무 말 없이’, 즉 사전에 피해자와 어떤 상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상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가장 처음에 한 말은 ‘아~ 존나 아파’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피해자의 “자고 싶으면 자고 싶다고 말을 하지”(녹취록 8쪽)라는 말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를 피해자에게 구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피해자는 또 ‘야, 차라리 뭐 한번 하자. 할 거면 한번 하자 이러고.’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녹취록 29쪽),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좋아서 한 걸 뭘 신고하노”(녹취록 35쪽) 말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대방이 계속 “신고할 거냐. 니가 신고를 할까봐 사과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저렇게 말을 한 거 같습니다. 본인이 사과를 하면 자기가 범행을 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꼴인데 니라면 사과를 하겠냐, 라고 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사실 당연히 사과를 하면 이 일을 부모님이 아시게 되는 것도 그렇고 “아는 변호사가 있다. 할 거면 신고해 봐라”라고 해서 무서워서 사과를 진심으로 하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쪽),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말다툼을 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을 때는 상대방이 사과를 계속하지 않았고 “신고할 거냐”라는 말을 계속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말이 흥분한 상태이기도 했고 술을 마신 상태이기도 해서 헛나온 거 같습니다.“(위 녹취서 16, 1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사과를 먼저 받고 싶은데,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가 신고할까봐 사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과를 받기 위하여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니가 내 신고할거야?“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음에도(녹취록 25쪽), 피고인이 ”내 신고해서 1,500 한번 빨아볼라고?“(녹취록 26쪽), ”돈 많았으면 나한테 신고하겠다 이 말이야? 그거 아니잖아?“(녹취록 30쪽), ”신고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 말인 거지“(녹취록 32쪽), ”신고 할 거야? 물어본다 아냐?“(녹취록 35쪽), ”니가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나도 이런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니가 나한테 신고를 한다고.“(녹취록 38쪽)라고 끊임없이 피해자가 신고할 것인지를 물어본 점은 ‘신고하지 않을 테니 사과하라’는 회유의 의미로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가 그 와중에 ‘좋아서 한 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해도 위와 같은 전체적인 대화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위 말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니가 먼저 들이댔잖아“, ”니 갑자기 와가지고 내 위에 올라탔다 아니야?“(녹취록 2, 3쪽) 등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한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키스와 애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진술 내용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피고인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를 전혀 수긍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반박하면서 물어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말꼬리를 돌릴 뿐 명확하게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어떻게 시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라) 더구나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와의 대화를 피해자 몰래 녹음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가 먼저 덮쳤다는 취지의 말들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정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고, 먼저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은 또한 지속적으로 신고를 두려워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고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피고인은 대화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오케이. 나도 미안한, 나는 인정하잖아. 나는 니한테 미안하다니까. 니한테 미안하다고 지금 사과까지 하는데 왜.’(녹취록 46쪽)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한다. 마)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해봐라 니네 집 돈 많냐?’, ‘니 돈 많냐?’ 등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과거에 피해자가 어떤 남성의 유사간음 행위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이에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피해자도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과거 동의하지 않는 유사간음 행위로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피고인에게 ‘돈 많냐?’라고 물어본 것은, 피해자가 인식하기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가 당했던 일과 마찬가지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합의금을 지불할 만한 일’이므로 돈이 많냐고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정황이기도 하다. 9)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술 다이 다시 깨자’, ‘I 오피스텔로 와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보내는 문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인과 만나 사과를 받기 위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척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친구인 위 E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갔고, 위 I 오피스텔은 친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과 술 내기를 하는 등 단순히 피고인과 만나 놀고자 하였으면 피해자 친구의 오피스텔로 피고인을 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 외에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10)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의 타박상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호텔 화장실에서 넘어진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상처의 모양이나 크기, 상처가 발생한 위치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상처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가슴을 바닥에 부딪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20세의 피해자는 알게 된 지 3~4일 되었고,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수회 아프게 때리는 폭행을 당하였고, 구강성교 및 간음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라리 술을 마시겠다’고 하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술을 붓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정신적 충격이 쉽게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4. 9.에 발생하였는데, 2021. 5. 18. 피해자는 K의원에서 진료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상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 과각성, 불안감, 악몽, 회피 등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두드러지는 자해 및 자살 사고가 있는 상태임. 현재 아주 적극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개입과 4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 치료 의견을 받았다(증거기록 174쪽). 피해자는 2021. 5. 24. 같은 병원에서 졸민정 0.25㎎ 등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다(증거기록 175쪽).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증상으로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7. 16.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지금도 그날 있었던 일이 계속 생각나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학교도 휴학을 했고.”(증거기록 204쪽)이라고 진술하였다. K의원 의사 L은 2021. 8. 23. 피해자에 대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 중증(중증이 추가되었다)’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향후 치료의견에 ‘상기인은 성범죄와 관련된 외상적 스트레스 이후 침습적 생각, 회피, 과각성, 악몽, 호흡곤란, 어지러움, 우울감, 즐거움의 감소, 자살사고, 자해 등으로 상기 기간동안 K에서 통원치료하였음. 현재에도 수면불량, 자살사고 등이 지속되고 자살의 위험을 배제하기 힘들어 입원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92쪽). 의사 L은 같은 날짜로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병명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수면 개시 미 및 유지 장애[불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94쪽). 검찰 수사관이 2021. 9. 7.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통화후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하여 현재 상태에 대해 확인하자 계속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이 너무 세서 힘든 상황이고, 당시 상황을 기억할때마다 힘들고 악몽 때문에 잠도 잘 자지 못한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78쪽). 피해자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엄벌탄원서에 ‘저는 너무 두려워 한동안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너무 두려워 한동안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데도 저를 쳐다보며 욕을 하고, 제 자신을 조롱하는 느낌이 들어 집 밖을 조금이라도 나가서 무언가를 하면 눈물만 흘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조차 두려워 못가는 제가 한심하고 혐오스러웠으며 슬펐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저는 다니고 있던 학교를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앞전에 했던 행동들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소문을 낼까 두려워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인 아픔도 끔찍했지만 정신적인 피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전념하려 해도 한번 가해자와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 머리를 쥐어짜며 눈물을 흘립니다.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가 심하다며 최소 6개월~1년 정도 약을 복용하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또,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대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상담치료도 받고 있지만 수십 개의 알약을 한 번에 먹어 자살시도를 한 적 있으며,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거나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다 뛰어드는 등 저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께서 아직도 제가 자살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료에 전념을 하며 정신병원 입원까지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 때문에 이조차도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열 개가 넘는 약들을 먹으며 하루하루 연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증거기록 296, 297쪽). 검찰 수사관이 2021. 10. 5.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한 말로 ‘약을 너무 많이 먹었다. 병원에 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음날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가 사건 이후 불안해하여 학교도 휴학하고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어제 부산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여 기분전환 겸 다녀오라고 하였더니 약을 많이 가지고 나가 자살시도를 하였고, 현재 M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다만 간이나 폐 등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어 며칠 요양 후 퇴원할 수 있는 상태’,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 하였다가 최근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자살시도를 하여 너무 마음이 아프며, 피해자가 악몽을 꾸기도 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있고, 힘들어 한다’고 전화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02쪽)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은 그 오피스텔에 사는 친구 말고는 부모님도 아시지 못했고, 일부러 말씀 안 드렸었고, 잠이 너무 안 오고 밖에 나가는 자체가 무서워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혹시 나한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약국에 가서 수면유도제를 한 번에 8~9알씩 먹고 버티고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 한 이후로 부모님도 이 일을 알게 되면서 ‘일단 정신과 가 보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과는 나중에 취업을 해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내가 정신적으로 아파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가면 부모님이 아시게 될까봐 꾸역꾸역 참고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5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타박상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불안감 등으로 지금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