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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15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570억 원 상당의 돈이 있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그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생활할 생활비와 상속금을 찾기 위한 공탁금 등의 비용을 빌려주면 상속금을 되찾아 그 자금 관리를 당신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거나 상속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3.경까지 사이에 총 733회에 걸쳐 합계 504,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교부받은 금원에 대해),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공문집행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E은행, F),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미회신자료 검찰 추가 송부 관련) 1. 입금내역 확인, 위임장,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상속받을 거액의 유산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았고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504,720,000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한 번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변제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13: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여성용 용변 칸에 틈 사이로 밀어 넣은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미 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현재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 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0. 11. 2. 14:0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백마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듭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영할 것을 다짐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9. 06:5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뒤쪽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D(여, 73세)이 위 배드민턴장 네트에 라켓을 세워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발로 걷어찬일로 시비가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배드민턴장의 코트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남, 70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고시원' C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은 해당 고시원 사장이고, 피해자 E는 해당 고시원 건물 1층 'F' 영업주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0. 15:00경 서울 금천구 G, 4층 고시원 내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식당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 12:00경 피해자 D이 자신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허위 수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옥상에 있던 자신의 도자기 화분 3개를 1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D, E의 자동차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D,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1)의 견적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2) 면담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2:20경 의정부시 B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 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쿠키 여러 개를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순번 13번]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CCTV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천벌 꼭 받을 겁니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제3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참조)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580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15:4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나 덕분에 차량 손괴 변상금을 받았으니, 나에게 보상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보상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접이용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목 부분을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4. 13:02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가보상금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공범으로 의심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회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갖다 대고 “이 개새끼 오늘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694 피고인은 2021. 1. 17. 21:00경 대구시 북구 E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F(남, 60세)과 대화를 하던 중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8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D)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성 간염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과 같은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아직까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20:3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M(남, 59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우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좌측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취약한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할 생각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모함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올케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5: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102호에서, 피해자 모친의 장례 절차로 친척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면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손윗사람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어깨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손바닥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30. 01:50경 보령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 호 1 생략) 포터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백팩 1개, 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백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 26.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31. 02:10경 보령시 D에 있는 일반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E 소 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J, C,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횟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7.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보유자이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0. 16: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D 앞에 있는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ㅜ제1항 기재 경기 수원시 D 앞 C병원 앞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정차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곳 경사로 인하여 후진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제동하지 아니하고 그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1. 진료비세부 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이후 집행유예가 취소됨) 및 실형 처벌전력도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음은 물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사건 전날의 음주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9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친구 B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8. 오전경 서울 구로구 C 3층 ‘D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조사-517호)’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처리 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조사-517호)’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8. 10: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관(F)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G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본인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자금인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8. 14:05경 서울 양천구 H 앞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 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조사-517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안양시 석수역 인근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제외한 3,43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조사-517호)’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인출내역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모습 CCTV 녹화 동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택시 승차모습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폰 분석) 1. CCTV 촬영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피해자가 제출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허가서, 범행장면 CCTV CD 1장, 성명불상 총책과 주고받은 ‘딩톡’ 어플 메시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받은 파일 6장, ‘B’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어플 메시지 6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쳐왔다. 이에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체포 당시에도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손가락에 살색 종이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가발까지 착용하고 등 산복도 준비해 두었는바 이와 같이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03:2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incoI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벌금형을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11.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세곡동’ 쪽에서‘시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5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의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연달아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4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탱크중앙커버 교환 등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수리비 4,166,427원이 들도록,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슬라이딩 도어 탈착 등 D의 승용차수리비 4,319,088원이 들도록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1. 21:29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피의차량 사진, 각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내사보고서, 의사소견서(경찰서 중상해 소견 제출), 자동속도산출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제한 최고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여 질주하다 전방에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해 쓰러트리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정차에 이르렀으나 13분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 보닛이 열려 전방주시가 불가능해졌음에도 30초 가까이 주행을 계속하다 3차 사고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해가 중하여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다.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 승용차, 화물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완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오토바이 운전자, 화물차 운전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지난 1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1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8.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 사이트 게시판에 ‘미니멀웍스 파워스토브 미사용 새제품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도금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9. 피고인 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19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7.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 사이트 게시판에 ‘곰돌이 푸우 키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도금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2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8.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B가 ‘C’ 사이트 게시판에 ‘카카오 퍼터커버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사이트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도금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B, BE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 문자메세지,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25만 원을 편취한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07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21.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12:18경 전남 영광군 B 앞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타인의 집 옥상에 설치된 위성TV 안테나를 떼 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과거 살던 집에서 안테나를 떼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09:30경 전남 영광군 옥당로 125에 있는 농어촌공사 내 D 사무실에서 농수로 공사로 인한 도로 파손 등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다가 “머리에 똥만 가득찬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하고, 위 민원에 대응하려던 직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피우다가 위 사무실 소속 직원인 피해자 E(남, 4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1:06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면사무소 내 사무실에서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다가 “씨발”, "개새끼“라는 등 욕설하고, 위 민원에 대응하려던 다른 직원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사무실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H(남, 23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1.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05:4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피해자 J(남, 53세)의 밭에찾아가 피고인의 모친 K이 피고인의 탕진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맡겨 놓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상의해 본다고 하며 일단 거절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1.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16:30경 위 1의 나항 기재 농어촌공사 내 L 사무실에서 농지임대차계약 관련 민원을 제기하다가 위 사무실 소속 직원인 피해자 M(남, 55세)에게 “야이 씹할놈아, 대가리잘라 버린다”, “자지 잘라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6. 23.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다가 피해자 E 등에게 “머리에 똥만 가득찬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다가 “씨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공무원인 N(남, 54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3회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같은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공무원인 O(남, 56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같은 공무원인 P(남, 2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 O, H, P,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촬영) 1. Q 영농조합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폭행장면 캡처사진, 면사무소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폭행죄와 판시 제2의 나항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공무원 N를 제외하고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