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스파이스 제조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5:00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 불상 모텔 룸 안에서 D과 함께 JWH-122 성분의 가루와 캣립 (일명 '고양이 대마'로 불리는 개박하 종류의 허브) 및 아세톤 등을 혼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약 28g 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JWH-122 성분의 가루와 캣립 및 아세톤 등을 혼합하여 스파이스 약 100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스파이스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소재 F 호프집 주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G에게 스파이스 약 3g 을 미화 120달러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H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 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한국인 (일명 I)에게 스파이스 약 2g을 주고 그 댓가로 위 I로부터 대마초 약 1g을 받는 방법으로 스파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J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XG승용차 안에서 미국인 K에게 스파이스 약 2g을 미화 100달러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소재 L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미국인 M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소재 F 호프집 주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G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19:30 경 양주시 N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에게 스파이스 약 2g을 미화 100달러에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24:00 경동두천시 L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한국인들(일명 P Q) 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소재 F 호프집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G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 달러에 판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0. 11, 20:00 경 경기 동두천시 R 식당 주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S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 달러에 판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0, 15, 21:00경 동두천시 R 식당 주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S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 달러에 판매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0, 20. 19:30 경 양주시 N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에게 스파이스 약 2g을 미화 100 달러에 판매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10, 20.경 동두천시 소재 F 호프집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미국인 K에게 스파이스 3g을 미화 120 달러에 판매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2. 10. 20. 18:00경 동두천시 소재 F 호프집 주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T에게 스파이스 약 3g 을 미화 120 달러에 판매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2. 10, 20, 18:30경 동두천시 U 주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 저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V W 에게 스파이스 약 6g을 미화 240 달러에 판매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2. 10. 24, 20:00경 동두천시 X 매장 앞길에서 주한미군인 에게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판매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2, 10, 24, 18:00 경 동두천시 U 주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 저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V과 W에게 스파이스 약 6g을 미화 240달러에 판매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 동두천시 소재 L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한국인 (일명 I)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판매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2, 10, 26, 20:30경 동두천시 R 식당 주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S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판매하였다. 3. 스파이스 투약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 14:00 경 동두천시 Z 부근의 버스정류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스파이스 약 0.3g을 플라스틱 물통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대마초 매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 동두천시 소재 L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한국인 (일명 I)에게 미화 1,000달러를 주고 대마초 약 12g을 구입하였다. 5.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10, 25, 23:00경 동두천시 소재 L 부근에ㅏ한 피고인의 그랜 저XG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23:00경 동두천시 Z B-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세탁방에서 대마초 약 0.3g을 플라스틱 물통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8. 16:00경 동두천시 Z B-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세탁방에서 대마초 약 0.3g을 플라스틱 물통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6. 스파이스, 대마초 등 소지 피고인은 2012, 10, 29, 15:50 경 동두천시 Z B-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파이스 약 36g을 알루미늄상자에 넣고, 스파이스 약 388g을 투명플라스틱통에 넣어 이를 각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20.05g과 대마초종자 약 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의 CD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압수목록 1. 감정결과서(소변, 모발, 압수물)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대마, 압수물 켓잎, 피의자로부터 스파이스를 구입한 미군들에 대한 공소장, 압수물 아이패드 폐기 확인), 대마초와 JWH-018 및 그 유사체 시가보고, 추징액 계산표 1. 구매자 얼굴사진 및 연락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제조 및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스파이스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10.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파이스 제조 및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3,674,304원 스파이스 매매 및 투약 : 거래가액 2,572,104원[= 실제 스파이스 판매가격 2,557,104원{= 미화 2,320달러 (= 미화 120달러 + 100달러 + 100달러 + 120달러 + 120달러 + 100달러 + 120달러 + 120달러 + 120달러 + 120달러 + 100달러 + 120달러 + 120달러 + 240달러 + 120 달러 + 240달러 + 120달러 + 120달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4, 30. 기준 환율(1,102.2원/미화 1달러)에 근거함)} + 스파이스 1회 투약분 거래 가액 15,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스파이스 소지분은 모두 몰수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파이스 제조분은 그 중 대부분이 판매 및 투약, 소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대마 매매 1회 : 거래가액 1,102,200원 [실제 대마 매수가격 미화 1,000달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4. 30. 기준 환율(1,102.2원/미화 1달러)에 근거함,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대마 소지분은 모두 몰수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대마 투약분은 위 대마 매수분과 중복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합계 3,674,304원(= 2,572,104원 + 1,102,2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이 있던 모텔에 가서 D이 스파이스를 제조하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은 있으나, D과 공모하여 직접 스파이스를 제조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으며, JWH-122를 사용하여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 추정물질에서 검출된 MAM-2201을 JWH-018 및 유사체(스파이스)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 중 대마초 종자 소지와 관련하여 대마초 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의 대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한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D이 스파이스를 제조할 당시 D과 함께 모텔에 있었고, D이 스파이스를 제조하는데 사용한 저울이 피고인 소유의 저울이며, 그 저울(POCKET SCALE, 증 제1호)이 현존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2012. 7.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상 모텔 룸 안에서 D과 함께 저울로 스파이스의 무게를 재고 비닐봉투에 담는 등 스파이스를 제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조서에는 피고인의 기명, 무인, 간인이 되어 있고, 당시 통역인과 미합중국 대표, 미국측 통역인이 동석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미군이나 한국인 등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기가 이 사건 범행 일과 같은 시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제조한 스파이스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2. 7. 중순경 D과 함께 스파이스를 제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강할 증거가 필요한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중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한 압수된 저울(POCKET SCALE, 증 제1호) 1개, xtreme catnip(35g, 증 제8호) 13개, 아세톤 (100ml, 증 제9호) 5병, 저울(pretec, 증제11호) 1개, 스프레이 분무기(증 제12호) 1개의 각 현존과 AA(이하 'AA'라 한다)이 피고인이 2012. 8. 월경부터 한달에 2번 정도 캣잎, 노란색 가루 등을 혼합하여 금지약물을 제조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는 경찰의 강요 및 협박에 의하여 AA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A는 이미 출국하여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나, 경찰 조사 당시 통역인이 동석하였으며, 위 조서에는 AA의 기명, 무인이 되어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A의 진술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A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피고인이 2012. 9. 중순경 스파이스를 제조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로 사용될 수 있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9. 경 스파이스를 제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 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 · 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9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다만 규제대상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체적인 품명을 시행령에 위임한 점, 시행령 의 순번 33 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JWH-018, JWH-250 및 그 유사체 (JWH-073 등)'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체란 유기화합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일부가 타종류의 원소에 의하여 치환되어 원래의 화합물에 대응하는 구조를 지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점,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유사체의 구체적인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시행령 의 순번 33번의 규정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등을 알 수 있고,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자의적인 법집행의 배제가 확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시행령 의 순번 33번의 규정이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JWH-122 를 함유하여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소지하고 있던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MAM-2201은 환각성분으로 흡연시 대마 유사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JWH-018 의 유사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중 대마초 종자 소지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의하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마초의 종자는 대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에 의하면 대마 뿐 아니라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도 처벌되는바, 피고인이 2012. 10. 29.경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한 위 공소사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해당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스파이스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경합범죄 :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가,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판시 범죄사실 제3, 6항 기재 각 경합범죄 : 스파이스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경합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마.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각 경합범죄 : 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2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2회에 걸쳐 제조하여 18회 판매 및 1회 투약, 소지하고, 대마초를 1회 매매하여 3회 흡연하고 1회 소지한 것으로서 스스로 여러 물질을 혼합하여 스파이스를 직접 제조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그 중 상당량은 이미 판매되어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스파이스와 대마의 횟수와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약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파이스 매수자들을 제보하는 등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스파이스와 대마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