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3:38경 대구 남구 B 부근 도로에서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가량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3:45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77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포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D 교차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70세) 운전의 H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쏘나타 택시 승객 피해자 I(여, 3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택시 차량 수리비 582,748원, 피해자 G 운전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수리비 1,737,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F 사고기록영상), 수사보고(피해차량1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D SM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1. 22.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와 그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지가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가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C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38번 국도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21:4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첨부 국민신문고,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N 캡쳐 화면 1. 각 수사보고(F은행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소재지 확인, 임대인 진술 청취 및 피의자 A 특정) 1. 각 현장사진, 각 판매내역 및 직원 급여 내역, 상품단가, N 목록 등 1. 수사보고(정품가 산정 회신) 1. 수사보고(판매 금액 정리파일 및 추징액 산정) 및 CD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인정 근거 : 증거기록 제1731, 1752, 1768면] [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5. 28.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임의적인 것으로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추징하더라도 그 추징액은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상표법 규정에 따라 판매 대상인 물건을 압수하여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할 경우와의 형평성,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형된 추징액의 일부만 인정함]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 상품의 종류와 규모가 상당하고, 판매한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록상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당하게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 범행을 최초로 기획하였고,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소개하였으며, 직원채용에도 도움을 준 점, 동종 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 전력 있는 점,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 A로부터 범행 방법을 소개받았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다만 이종 범죄로 1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 :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D :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판매 액수도 적은 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E :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3: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3: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105에 있는 공터에서 점심식사를 거르고 일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 B(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B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현장의 사진 및 상해진단서 내용과도 일치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데, 이에 의하며 이 사건 상해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들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간 주고 받은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합의를 하지 못한 사유), 죄명의율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쌍방 폭력 사건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이 피해를 입은 모습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이미 2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여 범죄후의 정황이 나쁜 점, 추가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고서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추가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증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증거기록 제60, 49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2013고약9608호이다)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 구간에 걸쳐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2017. 9. 14.(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고단651호이다)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9. 21.까지인 집행유예기간을 약 1년2개월 경과하였을 뿐일 때,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데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위 싼타페 자동차가 그대로 정지한 상태에 있게 하는 등(증거기록 제8, 34쪽 참조)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0: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피해자 D(8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병원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폐지를 줍던 87세의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사회에서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0:00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 수사과 경 제3팀 사무실에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정수기에 있는 물을 마시러 가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대질조사를 진행한 경찰관의 수사보고 등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던 피해자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B(46세), 피해자 C(여, 44세)는 부부지간으로 같은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이웃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3:20경 문경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F호로 평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올라와 개새끼야”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졸라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 2주일을 요하는 구강의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2주일을 요하는 우측 안면 측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장기간 동안 공동주택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이웃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보여, 자녀가 있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2020고단233 피고인은 2020. 5. 27. 06: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남, 71세)를 찾아가 “빌려간 돈 10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 95cm, 지름 : 3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20고단308 피고인은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사건 당시 F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6:5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옆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왜 자꾸 나오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H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과 전조등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29,7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2020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블랙박스 영상 백업자료 CD,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소견서, 장애인증명서상 지적장애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판결 전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앞서 본 심신미약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경우 범행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재물손괴의 피해는 회복되었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B(57세)은 C 소속 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노선번호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게 되어, 다음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정차한 후 다가가 이를 말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외에 2003년 동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며느리다. 1.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5. 20. 18: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계단에서 자녀인 D을 높이 안아 올렸고, 피해자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D을 빼앗아갔다. 피고인은 이에 “왜 애를 데려가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고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29. 13: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 수돗가까지 끌고 가 무릎이 바닥에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 17:00경 가.항 마당에 있는 창고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마당 계량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8cm, 세로 19cm, 높이 10cm)을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창고 외벽에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중 B 대질부분 1. E,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등에 대한), 상해진단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폭행치상)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나. 제2, 3범죄(존속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3년 3월(하한은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시어머니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종자를 종이컵에 넣고 물을 주었더니 조금씩 자란다“라며 종이컵에 심어져 있는 대마 모종 3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021고단7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감정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1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 모종 3개 수수한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2007년 전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으면서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는 약 7년 전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08: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6. 17:30경 구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각 특정)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백업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교통사고 처리자로 위 법인 소속 기사들의 교통사고를 확인하여 공제조합에 보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4:2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해 9. 28. 20:30경 창원시 성산구 D 부근에서 위 회사 소속 버스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자와 상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공제보험 처리를 위하여 제공받은 피해자의 이름과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해 개인 합의를 통해 징계 면피에 사용하도록 위 버스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2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3:13경 양산시 남부동 남부공원 앞에서 같은 시 동면 석산리 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22:16경 안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던 데다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 가드레 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