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2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1.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하이닉스 공장 인근 도로와 같은 구 복대동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를 하이닉스 방면에서 가경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하복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신호를 준수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도리코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I 다마스 차량, J 소울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고, 소울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K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도로를 우회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L 다마스 차량, M 다마스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고, M 다마스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N 다마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O(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P 소유인 스파크 차량을 시가 2,297,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Q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택시를 시가 2,334,4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 소유인 소울 차량을 시가 3,209,3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S 소유인 그랜저 차량을 시가 558,5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T 소유인 L 다마스 차량을 시가 1,054,8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E, O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P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G, Q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R, S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8월)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징역 1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 음, 자동차종합 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51%)가 높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이 사건의 과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 O, G,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불우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양형기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6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3. 기타 의견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