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 가명)는 2022. 3. 1.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5. 00:00경 서울 성동구 C,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5.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콘돔 있어?”라고 물은 피해자에게 “응, 있어.”라고 답하고,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고 침대에 올라가서 피해자를 애무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를 오랫동안 애무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곧 성기를 삽입할 수 있다고 여기고, “콘돔 없이는 안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애무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 직후부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거나 “콘돔 안 끼지 않았어? 뭐하는 거야. 싫어.”, “나 안해.”, “진짜 아프다고, 안 한다고.”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제압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른 채로 성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야!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라고 소리를 지르자 성행위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콘돔 없는 성행위를 원치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기습적으로 삽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삽입 상태를 약 5분 동안 지속하면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임기구를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 하는 것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2015전도263(병합)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병합)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피고인이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2. 2. 27. 피고인의 집에서 스킨십을 하는 등 성적 접촉이 있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 1.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합의하였고, 2022. 3. 4. 17:00경 다시 만나 영화를 본 다음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22:00경 술집 영업이 종료되자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3) 이후 2022. 3. 5. 03:0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으며, 같은 날 03:31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떠나 귀가하였다. 4) 피해자는 2022. 3. 6.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2. 3. 7.경부터 2022. 3. 10.경 사이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22. 3. 10.경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5) 피해자는 2022. 3. 23.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성동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22. 3. 29.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임기구를 착용하고 성관계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임기구를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피고인이 몸으로 누르고 압박을 하면서 성관계를 해서 움직일 때마다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꼬집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성관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피임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성관계 도중 쉽사리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성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설시한 법리들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에는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고, 자연스러운 애무과정 이후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될 때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콘돔 없이 성관계 하는 것이 싫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어냈다. 피고인이 힘을 줄때마다 같이 힘을 주어 피고인을 밀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은 통상적인 성관계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적 움직임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을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나아갔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몸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위’ 또는 ‘오른팔 부분을 누르는 행위’는 통상적인 성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수반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인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만으로 바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더욱이 피고인은 ‘지금 장난치는 것 같냐’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거부의사를 밝히자 성관계를 바로 중단하였고 이후에도 성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4) 한편 피해자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과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자신과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배신감, 합의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생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자신이 한 거부의 의사표시 또는 행동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