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46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Q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242,7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동터미널에 택배로 송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999 피고인은 2020. 10.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Q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휴대폰 톰브라운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3,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7.경부터 2020. 11.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74,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07 피고인은 2020. 10.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Q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51 피고인은 2020. 11.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Q에 '아이패드 프로4세대 11인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그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증권 계좌(AB)로 994,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25 피고인은 2020. 10. 31. 15:5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Q에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C에게 '태블릿PC 대금으로 1,056,000원을 송금하면 태블릿PC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증권 계좌(AE)로 1,05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48 피고인은 2020. 10. 30. 08:27경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256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8경 피고인 명의 AD증권 계좌(AE)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R, AI, AK, AL, AM, C, AN, AO, AP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AQ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2020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제출서류 2020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R, AS, AT, AU, AV, AW, AX, H, AY, AZ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송금증, 문자내역 2021고단4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고소장 1.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2021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H, K,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위 초과 부분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