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60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제관(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희경(국선)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B은 2012. 8. 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과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광산사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는데 금원을 투자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매월 투자금의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광산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리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B은 이와 같이 피고인과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8.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51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지인인 H를 통하여 B을 소개받아 주변의 친인척이나 지인들로 하여금 B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해 주었으나 B은 2012년경까지도 이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B이 한다는 사업을 직접 확인한 바도 없어, B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와 함께 B이 임차해 준 위 오피스텔에 기거하면서 B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14,00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속아 B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검토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B은 '피고인과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8. 8.경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51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방문판매를 하다 알게 된 H로부터 B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 E를 B에게 소개해 주었다.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묶여 있어 애로가 있다면서 돈을 빌리도록 도와주면 아파트를 살 정도로 사례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E는 I, J을 차례로 거쳐 알게 된 피해자에게 "B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8% 이자를 준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는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2. 8. 8.경부터 돈을 송금하였다. 5) 피해자는 2013. 2.경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E, J 등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권 51, 52, 56, 63, 64, 68, 73%).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투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사례비 약속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B을 알았고, 2013년경에도 B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원리금 회수 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나서서 피해자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안심시키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다. 3) 그러나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도15583 판결 등 참조). 4)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년경까지도 B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인정사실과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와주려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2015. 1. 17. 피고인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147,958,085,423원이 예치되어있음을 확인시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37쪽, 5권 47, 53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외국채권이나 금 공매 관련 자료를 보자고 요구하여 이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계좌내역을 보여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B 법정진술 녹취서 6, 8쪽). B은 2012. 8.경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도 허위의 계좌 잔액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다(증거기록 1권 140쪽).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E도 이 법정에서 'B의 계좌에 1,400억 원 정도가 있는 것을 보았고, B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E 법정진술 녹취서 11~12쪽). B이 2015. 6. 10. 피고인에게 '걱정 마요. 돈 있으니까. 모두 완샷에 처리하면 됩니다', '아휴 왜 그래요. 돈이 안 풀렸으니까 그러지요. 저도 환장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천지 다니면서 돈 있다고 자랑하고 왜 돈 안주고 시들시들 나쁜 사람 만들어. 기가 차서 생머리가 아파요. 죽기 바라는 것 아닌가요. 왜 또 아까워 못주고 다른 데로 사람 옮겨놓고 사람 지치게 만들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항의하였고, 이어 2015. 6. 23.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고발 많이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통신한다고 언제 또 장난칩니까. 어제 어디로 돈 보내주고 나한테는 안주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어요'라는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2호증). 피고인이 2016. 9.경 작성한 일기에는 'B 만나서 당장 죽여버리고 싶다', '당장 잡아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고소당하고 돈 없고 하루 몇 번씩 미쳐버리고 싶다', 'B 사기꾼 중에 고단수 사기꾼이다. 일반 사기꾼이 아니다. 나의 친척들 돈도 싹쓸이 가져가고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 오랜 세월 기다렸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거지 만들어놓고 K과 도망갔다'는 등 B을 원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 제1호증의3). 피고인이 수사에 대비하여 이러한 일기를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514,000,000원은 모두 B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범행 수익을 나눠 가진 바 없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아파트를 살 정도의 사례비'를 약속받기는 했으나, 실제 위 사례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막대한 자금이 묶여있다'는 B의 말을 믿고 B의 자금 경색이 풀리면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행은 2012. 8. 8.부터 2013. 1. 31.까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2012. 9. 8.부터 2013. 3. 25.까지 43차례에 걸쳐 합계 341,370,0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등 2013. 1.경까지는 원리금을 회수하였고 그 돈을 재투자하는 등(증거기록 3권 124쪽) B의 사기 범행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김문성 판사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