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2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9.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노상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C 입간판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파일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46세)는 2022. 7.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검사부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동력계 롤러가 설치된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기기를 통한 검사업무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기구에 설치된 차대동력계에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차대동력계 사용 작업 시 주의사항 및 안전한 작업 방법 등을 교육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후 대동력계 롤러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배기구에 설치된 배기가스 검사기를 제거하면서 대동력계 롤러와 자동차 우측 뒷바퀴 사이에 몸이 딸려 들어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목, 늑골, 골반 등에 다발성 골절 및 손상을 입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미이행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젊은 나이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는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1. 00:34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운 채로 잠들었다가 신고․적발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합명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C는 위 B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6. 11.경 B에서 나와 다른 업체로 이전하고 2018. 6. 30.경 B가 폐업되었음에도 B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계속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B가 폐업되었고 명의상 대표였던 C로부터 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자동차보험청약서 하단의 피보험자 C 옆에 ‘F’라고 서명한 후, 보험설계사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E 직원에게 위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C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1:45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방면 98㎞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앞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앞차의 왼쪽)를 통해 앞지르기를 하고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다시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피해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남,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외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2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현장약도 1.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부, 진단서 1부(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 G은 요치 32주의 상해를 입어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인바,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은 후행 추돌사고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C모텔 방면에서 송원고가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어 행인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E모텔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CD 포함) 1. 수사보고서(E모텔 CCTV 재검토 및 캡처사진)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이 지나가기에 좌우 폭이 충분하고 시야확보나 차량진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교차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도로를 걷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그대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자마자 차량의 속력을 줄였는바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쉽게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속력을 높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 음주운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6:45경 서울 양천구 B, ‘C 주차장’ 앞 인도에서부터 ‘C 주차장’ 안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음주 상태에서 판시 기재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경찰관이 차량 이동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지시대로 차량을 이동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행위 당시 정당행위의 전제사실인 경찰관의 지시가 있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행위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인도 상에 주차한 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정차단속요원 2명이 피고인을 깨워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단속반’이라고 그 소속을 밝힌 다음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던바 그 소속을 분명히 밝힌 주정차단속요원을 경찰관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주정차단속요원들이 입고 있던 단속복인 조끼는 등판에 큰 글씨로 ‘주차단속’이라고 쓰여 있어 외관상 경찰복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위 주정차단속요원 중 1명은 1953년생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오인하기에는 나이가 지나치게 많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경찰관이 음주 상태인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고 그 지시에 따랐다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착오의 대상이 ‘위법성조각사유인 전제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각 처벌받은 전력 있고, 위 전과를 비롯하여 2017년까지 10회 이상의 교통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등으로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6. 02:17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중산동 36-3에 있는 옥산6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 카페 ‘H’에 아이패드 3세대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 3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6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9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K, E, D,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캡처내역, 각 이체내역서 등, 각 영장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3: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원인 피해자 D(남, 70세)으로부터 주차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경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권다아(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아름(국선)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경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인 C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위와 같이 2022.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위 C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8. 13:20경 위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있는 ‘F’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내가 네 신랑 때문에 실형을 받은 사람이야,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다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에서 부동산 대표 G과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 이년아 내가 알아보니까 너희 부부관계도 아니라며, 네가 세컨드라며, 돈도 없다며 이년아, 내가 너희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음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모욕 고소사실 확인)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7호, 제10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행, 업무방해죄 등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대장암 수술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교화개선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별지 기재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국양근 판사 구현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02:25경 서울 강동구 B 다세대 건물에 이르러, 그곳 1층 공동현관문 안쪽에 피해자 C가 판매를 위해 쌓아둔 주류 박스에서 주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현관문 옆 벽면에 불상자가 적어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C 소유의 소주 5병과 맥주 3병 합계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5), 각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10: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2층 주차장 D-3구역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항의를 하면서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닫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밀치면서 운전석 문을 당겨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0: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같은 날 01:03경 위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3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단속경위서,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2006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15: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4.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위 실형 전과는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그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오산시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964,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16. 23:05경 경기 오산시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H, I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조사) 1. 사고 현장 사진, 사진설명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3채의 집을 한꺼번에 짓다 보니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2017. 3. 31.까지 투자이익금 1,500만 원 포함하여 총 7,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해 7,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6.경 3,000만 원, 9. 9.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무관계 확인) 1. 합의각서,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제3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관계 등)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의 이익금 지급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23:3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항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이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9. 05: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D(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2023. 10. 6.경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 20:45경 전남 함평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회관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첨부), 본청결격조회,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판시 전과: 수사진행상황(동종전력확인), 판결문, 관련사건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07년 및 2021년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음주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의 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긴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계동→의정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5회의 동종 전력(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 2009년, 2005년 벌금형, 2002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보되었다.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