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 B(여, 21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C’이라는 의류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2022. 1. 31.경 서울에 올라왔다는 피해자의 SNS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놀러오라’고 권유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31. 15: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과 약을 먹고 매트리스에 기대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함에도 옷을 올린 후 가슴을 핥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1. 31. 위 범행 발생 후, 피해자에게 ‘싫으면 다시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게임을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손을 올려 상의 안으로 손을 쑥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마라, 신고할 거다.’라고 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목을 핥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고 하며 등을 주먹으로 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른 후 계속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다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옆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삽입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화내용 녹음본 제출),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제가 뇌전증약을 먹고 매트리스에 살짝 기대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고 당시 제가 입고 있던 브이넥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꺼내려고 하고 입으로 핥기도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자 제가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네가 싫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여 기분을 좀 풀고 피고인과 밥을 먹었다. 이후 밥상을 치운 뒤 장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피곤하여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도 휴대전화를 들고 제 옆에 누웠고, 제가 누워서 ”살쪘다“고 하면서 제 배를 만지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제 배에 손을 올리고 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쪽을 만졌다. 제가 가슴이 성감대이다 보니 힘이 좀 빠져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상체 위로 올라와서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나중에는 입으로 막 애무를 하고, 목을 핥기도 하고, 귀에다가 숨을 불어넣기도 하였다. 저는 싫다고, “하지 말라”고 밀어내고 피고인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제 손을 붙잡고 무릎으로 눌렀다. 제가 계속 “남자친구가 들을 수도 있다. 멈추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저를 계속 만졌고 바지 위로 제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 제가 옆에 제 휴대전화를 두고 있어서 “일 키우기 싫다고 신고할 거다.”라고 하며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제 손에 안 닿게 휴대전화를 밀어버렸다. 피고인이 계속 제 가슴과 음부를 애무했고, 제가 속옷을 집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멀리 던져버렸으며, 제 가슴 쪽까지 올라타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달라고 하였다. 제가 고개를 돌리면서 소리를 빽빽 질러대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한 번만 해달라고 애원하였고, 제가 계속 거부하니까 안 되겠는지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 성기를 제 성기에 비비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제 위에서 계속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고, 결국 삽입을 하였다. 나중엔 저를 옆으로 눕히 더니 옆으로 하는 자세로 했고, 키스하고 가슴을 계속 핥았고, 엎드리게 해서 뒤에서 하는 자세로 하다가 갑자기 성기가 빠졌는지 다시 넣다가 항문에 들어갈 뻔해서 제가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저를 다시 뒤집어서 눕는 자세로 위에서 하다가 제가 소리지르는 게 시끄러웠는지 나중에 그만하라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제 입에 넣었다. 목구멍까지 손을 넣어서 헛구역질까지 나게 했고, 제가 너무 싫어하며 울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잠깐 멈췄다가 ”곧 있으면 끝날 것 같다, 쌀 거 같으니까 좀만 참아 달라.”라고 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또 안 그런다.”라고 하면서 계속 강간을 했고 제 왼쪽 아랫배 쪽에 사정하였다. 이후 제가 한숨을 쉬고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고, 피고인이 배에 사정한 정액을 휴지로 닦고 속옷을 집어 입으면서 벌벌 떨면서 울었더니 피고인이 제 손을 붙잡으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미안하다. 얼굴 좀 쳐다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라고 했고, 저는 옷을 입고 “비켜라, 나가겠다.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옷을 챙겨입고 따라 나왔으며, 이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시간 순서에 따른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 그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주요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정한 직후 옷을 챙겨 입은 뒤 곧바로 112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E병원에서 성폭력 증거채취를 하였는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2. 1. 31. 16: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중간중간 신고하겠다.’, ‘싫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는 의미로 옆으로 돌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세를 바꿀 때마다 피고인의 팔을 밀면서 쓸 듯이 만지면서 튕겼는데, 컨셉인 줄 알았다.’, ‘저는 솔직히 피해자가 하기 싫어하는 척하는 줄 알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은 했는데 그게 컨셉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도청장치를 심어놓은 것 같다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흔쾌히 동의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거부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