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D에서 ＄400 이상 결제’라는 허위의 결제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결제한 사실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금융 감독원,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2019년경 E은행에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금 5,000만원을 건네 줘라.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탁금등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4. 12:13경 경기 의정부시 F, 건물 내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단지 출력 업체에서, 성 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앱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1. 귀하께서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이미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서’ 문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업체 주인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열게 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수장을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서’ 수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0. 15:00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그 중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위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34,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1. 6. 15:41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K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건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위 L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의자의 문자메세지 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역, 입출금내역 및 통장사본,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 각 CCTV 사진, 범죄사실 2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원본 1. 각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동선 추적수사, 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2022초기4181호 배상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고,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문서 출력과 출력된 문서를 각 피해자에게 교부할 당시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체 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에 대한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O’라는 여행사의 직원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면 없이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 취업한 회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본 적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고도의 신용이나 신뢰가 요구됨에도 성명불상자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여행사를 본 적은 없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불법적인 일 같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인 것 같은 의심은 들었지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수당을 많이 줘서 그냥 하게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을 의미하는 어두운 돈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12. 14.부터 2021. 1. 11.까지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그 대가로 하루 약 1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위챗앱을 통해 파일로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전단지 출력업체에서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고도의 관리 내지 보안이 요구되는 해당 문서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채 해당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위챗앱)으로 전달받아 전단지 출력업체에서 권한 없이 출력하여 행사한 공문서 역시 그 위조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의심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