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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0.경부터 2009. 10. 15.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새마을금고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 및 위 H새마을금고의 정관 및 여신업무규정 등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담보물을 취득할 때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의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담보물건에 적정 대출비율을 적용,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담보물건에 적정 대출비율을 적용 감정평가를 실행 한 후 대출가능 금액을 산출하여 대출 가능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9. 28.경부터 200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H새마을금고에서, 인천 서구 I 외 4필지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J의 대표 K에게 모두 11회에 걸쳐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 K이 제공한 인천 서구 가좌동 주택, 토지 등 담보물건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합계 862,196,324원이고, 동일인 한도 대출 가능금액은 815,106,000원이었음에도, 그 업무상 위배하여 해당 담보물건에 적정 대출비율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실행하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대출비율 합계 626,803,676원을 초과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673,894,000원을 초과하여 합계 1,489,000,000원을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K에게 합계 1,489,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위 K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H새마을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누구든지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 대출하거나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 이용하는 행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새마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과 아무런 관련 없는 위 K에게 모두 11회에 걸쳐 H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673,894,000원을 초과하여 합계 1,489,000,000원을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 대출하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3.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에게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489,000,000원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새마을금고 이사장 L의 인장을 각각의 대출서류 결재란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새마을금고의 고소장[참고표1(A가좌동관련대출내용), 참고표2(J 토일인한도초과대출), 참고표3(직원대출특정인특혜대출)] 1. 대출금원장및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사업 목적 외 자금 대출의 점, 포괄하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업 목적 외 자금 대출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양형이유 1. 법정형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3. 양형이유 새마을금고는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그 회원들을 상대로 자금 대출 등 신용 사업 등을 영위하며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꾀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의 자금 사정이 부실해질 경우 그 회원들 및 지역사회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새마을금고의 사업 외 자금 대출을 금지하거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H새마을금고(이하 '피해 금고'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판시와 같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고 사업 외 목적으로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피해 금고에게 손실을 일으켰는바, 그 손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고 회원들 및 기반이 된 지역사회의 경제를 악화시킬 위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깊이 뉘우치며 그 책임으로 피해 금고에서 사직하였고, 약 3억 4,000여만 원 상당을 직접 변제하였다. 그 외에도 피해 금고는 경매 등을 통하여 약 6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증을 통하여 채권 확보하여 실제 피해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보다 적게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사적으로 범죄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5. 20:15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앙동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가 손으로 담배를 빼앗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뒷목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피해자가 폭행신고를 한 후 다시 택시영업을 위해 출발하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영업용 택시의 보닛에 들어 눕고 조수석 문을 움켜쥐며 "택시기사 너 좆 돼봐라. 경찰관 너희는 나를 잡아두고 뭐하는 거냐. 나는 이 택시에서 한발도 못 움직인다.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택시 앞을 가로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 징역 5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운전이 방해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8.경부터 필리핀 세부에 있는 'C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피해자 D(여, 40세)와 알고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2:00경 필리핀 세부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저녁식사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던 중 밤이 깊자 하룻밤 재워 줄 것을 요청하여 머물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거실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으며 강제로 두 차례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에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의 위쪽 및 왼쪽 대퇴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양측 팔의 위쪽 및 왼쪽 대퇴부가 붉게 붓거나 멍이 생긴 것으로 이 정도의 상처는 다른 의료적 처치나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별도의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양측 팔의 위쪽 및 왼쪽 대퇴부의 타박상'을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강제추행죄만 성립될 수 있는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5:30경 회룡역에서부터 남영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전철내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사이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선반기둥에 몸을 기댄 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수회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함으로써 비록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30여년간 교직에 종사하며 배우자 및 두 자녀를 부양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내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여 그 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추행을 하였던바, 당해 행위가 자행된 시간과 장소에 비추어 범행이 실로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태양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이마에 직접 닿게 하였던 것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의 성폭력범죄와 비교할 때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되는 점, 당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직에 몸담고 있던 자로서,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및 간섭없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책임을 외면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약 30여년 동안 아무런 전과없이 교직에 종사하여 오던 중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 당일은 토요일로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는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하철내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G생) 외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 추행을 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기타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범행 직후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가해자 교육 및 상담과정'을 자진하여 이수하는 동시에 피해자측에게도 사죄의 의미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직에서 해임되는 등 적지 않은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15:3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의 소유자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버지 이 자동차 실 소유자 E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고, E 등의 도난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G의 동의를 받아 G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3. 5. 18.경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점, E는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인도하면서 운행은 안 하는 조건이라고 진술하나, 당시 E가 작성한 각서에는 그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채무에 대한 담보로 차량을 인도하면서 오랜 기간 운행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을 경험칙상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G과 E는 2014, 2. 15. 이 사건 차량 도난신고를 하고, 손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가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F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3. 11. 26.까지 보험계약을 하고 운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E로부터 이 사건 차량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운행하였다고 보여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남편이자 피해자 D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불륜으로 인하여 피해자 C 2013년 경 이혼을 하였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의지할 곳이 없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목숨을 끊을 것처럼 반복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7. 05:33 경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무력감에 빠져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다 죽이고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야. 당신하고 그 가게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죽으려고, 9시에 가게에서 보자. 거기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끔찍하게 영원히 니들 기억에 남게 죽어주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5. 24. 15:26경부터 2015. 7. 21. 00:31 경까지 위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5,24,23:20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니들 다 용서 안 해. 다음 주에 꼭 니들 집 알아내서 그때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7. 21, 00:23 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2015. 7. 21. 01:00 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 16동 앞에 이르러 아파트 외벽의 난간을 밟고 늘어져 있는 전선을 잡고 위 아파트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집인 409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2015, 7, 24.자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가석방 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점, 가석방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현재는 가족들에 대한 본건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 명의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F은 인천 부평구 G에서 H 명의 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1.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 L 와 M에게 전화를 걸어 "SK이동통신사 대리점인데, 영업정지를 만회하기 위해 새 휴대폰을 구입하여 KT에서 SKT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번호를 이동하면서 62,000원 요금제를 3달 동안 사용하면 삼성노트2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번호이동에 대한 위약금과 구입한 새 휴대폰 대금으로 24개월간 매월 4만 원씩 지급하여 전액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24개월 동안 매월 4만 원씩 보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조해주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2013. 3. 21.경 시흥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명의로 갤럭시 노트2 1대 시가 1,181,052원, M 명의로 갤럭시 S-3 1대 시가 874,512원과 위약금 101,280원 등 도합 2,156,844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결과보고 공람첨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5. 05:09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평리에 있는 '제로마트' 상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선고된 1심 선고형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2: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5만원, 국민체크카드 1개, 신분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 수사 및 사진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는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D'이나 'E'과 같은 SNS를 통해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여 태국 여성들을 공급받을 성매매업소를 섭외하기로 한 다음 조건이 맞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태국 여성을 소개하고 대가를 지급받아 나누기로 상호 결의하고, 2014. 10. 28.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 'H'를 운영하는 I에게 태국 여성 J(여, 31세)를 소개해주고 위 여성이 손님과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대가로 1만 원을 취득하는 등 2014. 10. 28.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와 K에게 성매매를 위한 태국 여성들을 소개시켜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L, K, M, N,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과정 단속경위)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촬영 건), 사진 11장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사실 확인) 및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21)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807)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807) 출력물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관련]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내부 제보자로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주)E가 2009. 7. 29.경 양주시 F 임야 355m2를 매수함에 있어, B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을 B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필지의 부동산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7필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E가 2011. 8. 26.경 양주시 G 답 3,048㎡를 매수함에 있어, A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1.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필지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정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필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번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및 공모경위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9. 8.중순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 D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점에서, 위 대출브로커가 허위로 만들어 준 'F'의 재직 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준 G 명의의 대구광역시 동구 H건물 118동 406호 아파트 전세계약서 (보증금 8,000만원, 계약금 800 만원 수수 취지)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고,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한 바도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대출브로커와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2009. 8. 21. 피고인 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대출신청 서류) 1.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입출금 전표 및 수표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크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대출브로커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트로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4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마이웨딩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마이웨딩홀 쪽에서 충주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는 이 운행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가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영상화면,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6. 15:1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생극면 오생리 721에 있는 도토리묵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5. 10. 20:25경 부산 동래구 C빌라 건물 내부 복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201호 대문을 '쾅, 쾅' 강하게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워 위 빌라 주민들이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이유를 물었고, 피고인이 "D 이라는 사람들 찾아 달라"고 요구를 하기에 위 빌라 입주민인 피해자 E이 "오래전에 이사 갔으니 여기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가십시오"라며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야이 거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빌라 복도에 머무르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0. 20:50경 위 C빌라에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H의 양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퇴거불응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5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위 차량의 소유주이다. B는 2006. 12. 12. 18:11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국도1호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적재화물을 계근한 결과 축중량 제4축이 11.12톤으로 운행제한기준 10톤보다 1.12톤을 초과함으로써 도로법의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3:11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등대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등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음주량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매형인 D에게 2006. 8. 11.경부터 2007. 8. 30.경까지 화장지 및 일용잡화 등을 납품하였다가 D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41,66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개의 거래와 관련하여 받아둔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D과 거래하며 작성된 미수금 거래장부를 마치 피해자와의 거래장부인 것처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미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1,662,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결정문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2012차5601)하면서 D과 거래하며 작성된 미수금 거래장부,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냄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9. 12.자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2012. 12. 28.경 본안 소송인 2012가단81926 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인이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4. 09: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거래처 사장의 배우자인 F 휴대전화로 "E 제주도 여자하고 청주, 천안에서 살림차리고 살았으며, 최근 다른 여자와도 살림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동생들도 알고 있으면서. 참 어이가 없는. 애엄마하고 이혼생각만. 조용히 뒷조사 하게끔 애엄마한테 알려주세요. 저에 대해서는 알려하지 마시고 100% 사실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02: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KBS 방송국 근처에 있는 '안동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청수로 87 에 있는 수성소방서 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