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8:28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승강장에 서 있던 중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F 방향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수회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쓸어내린 후 다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수회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저장 CD,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는 크리스마스 저녁으로 지하철에 승객이 많았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바로 발각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고, 당시 좌석 승객들 간에 몸이 밀착되어 있던 상태여서 접촉은 불가피한 상태였을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해 피고인의 범행부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쿡쿡 눌렀고, 피고인의 손등 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쓸어내렸으며,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추행행위 태양 외에 그 전후 상황, 당시 피해자의 대처 행동 등 매우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D역 지하철 승강장에서부터 본래 서 있던 줄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왔던 점이 이상했고, 지하철에 탑승한 이후에도 다른 비어 있는 자리를 두고 굳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을 때, 피고인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의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D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본래 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지하철 탑승 방향 반대쪽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는 역에서 내려 환승하기 위해 G 지하철 승강장으로 이동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걸음 뒤에 바짝 붙어 계속 쫓아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암사동에 산다고 하니 자신도 그쪽에 사는데 어두우니까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걸었으며 (그러나 피고인은 성동구 H에 거주하고, I역이 목적지였음에도 F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피고인 자신은 이 사건 당시 만 52세의 남성임에도 중학교 3학년이라고 대답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자신은 남자친구로서 어떤지, 자신의 연락처를 줄 테니 연락하라고 하는 등 추근거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및 언동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눌렀을 때는 실수로 닿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F역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빠르게 걸었다가 느리게 걸었다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등 피고인을 따돌려 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쫓아오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앞서 충분히 신중을 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달리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을 허위진술로 무고할 동기 또한 엿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 승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한 후 곧바로 자리에 앉았던 점, D역에서 F역까지는 상당한 거리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지하철이 정차한 역에 따라 사람이 전동차 내에 꽉 차 있을 때도, 한산할 때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놓고 추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은근슬쩍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하철 탑승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적당한 기회에 다른 승객의 눈을 피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왼쪽 자리가 비었음에도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고민이 있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것으로 보여 F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렸고, 피해자가 크리스마스 때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불쌍해 보여서 나중에 타로나 사주 상담을 해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그 자체로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한참을 쫓아가게 된 이유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대중교통인 지하철 내에서 대범하게도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슴, 허벅지 부위를 추행하였고, 더 나아가 전동차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 행위까지 자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몸이 굳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듯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도 높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감정,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동종전과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