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7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이하 '위 교회'라 한다)는 1972. 12. 13.경 'E'(이하 '피고인 측 교단'이라 한다)의 지교회로 설립되었는데, 위 교회는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측 교단의 감독(대표자)인 F 또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측 교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는 분할 및 합병절차를 거쳐 서울 중랑구 C 전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확정되었으며, 서울 중랑구 C 지상 5층 종교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교회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1993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피고인 측 교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학교법인 H(이하 '위 학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측 교단이 전문적인 신학교육 및 일반 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81. 12. 26. 설립허가를 받아 1982. 1. 20.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I신학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한편, 위 I신학대학교의 종합대학인가신청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측 교단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6. 9.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6. 9. 12.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위 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측 교단의 감독이던 F 목사와 그의 친동생들인 J 목사, K 목사 사이에 분쟁이 생겨 J 목사, K 목사는 2001.경 피고인 측 교단과 별도로 J 목사가 감독으로 있는 L 산하 'E'(이하 '피해자 측 교단'이라 한다)라는 새로운 교단(후에 M 산하 'E'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을 설립하였고, J 목사는 그 무렵 학교법인 H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 위 교회의 소속 및 담임목사의 자격 관련 분쟁 피고인 측 교단이 2002. 6. 28.경 위 교회의 담임목사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N을 2002. 7. 7.자로 O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는 한편, 2002. 6. 30.자로 위 교회의 목사로 P을 파송하자, 위 N 및 위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02. 6. 29.경 당시 소속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피고인 측 교단에서 탈퇴하여 피해자 측 교단에 가입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 교단은 2002. 7.경 위 N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으며, 위 교회의 교인들은 N을 담임목사로 받아들이고 피해자 측 교단의 교의를 신봉하면서 이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등 교회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측 교단은 2006. 3. 22.경 위 N의 교인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위 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위 N은 2006. 4. 2. 주일예배 후 참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측 교단을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피해자 측 교단에 대하여 2006. 3. 26.자 제직회 결의 및 2006. 4. 2.자 공동회의 결의에 따라 위 교회가 피해자 측 교단을 탈퇴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해자 측 교단은 2006. 4. 3. 위 N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 직에서 해임하고 피해자 측 교단의 목사직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곧바로 위 N에게 통보하였고, 2006. 5. 28. Q를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으며, 다시 2006. 11. 6. R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N 및 N을 추종하는 교인들은 2006. 11. 5. 피해자 측 교단을 탈퇴한 다음 피고인 측 교단에 다시 가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측 교단에 교단가입 의사표시를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06. 12. 7.까지 소속 교인 중 104인으로부터 피해자 측 교단 탈퇴 및 피고인 측 교단 가입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2007. 4. 22. 피고인 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N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 교단으로부터 해임 및 제명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 설교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하거나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R이 위 사건 건물에 출입하거나 목회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자,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R은 위 N을 상대로 담임목사권한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15. 대법원에서 'N은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N을 상대로 인도단행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N은 서울 중랑구 C 지상 5층 종교시설 건물에서 위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주관하거나 기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D교회의 담임목사가 예배를 주관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한편, R은 200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범죄사실은 2006. 11. 11. 피해자 측 교단 관계자들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교회 출입문을 쇠사슬 등으로 잠그고, 강대상 주변에 대못을 박은 다음 쇠사슬로 몸을 묶어 피고인 측 교단 소속 교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교회건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관련 분쟁 위 교회(당시 담임목사는 S임)는 2001.경 위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 12.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판결문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 측 교단 산하 실행위원회는 1996. 7. 4. 이 사건 토지를 위 학원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위 교회와 위 학원 쌍방이 이러한 결정을 모두 수락함으로써 1996. 7. 5. 피고인 측 교단과 위 학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여는 피고인 측 교단 실행위원회의 적법한 처분을 거쳐 체결된 것이다'고 판단하였고, 2003.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위 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후 대법원에서 일부 판단 유탈 내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으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고, 환송 후 판결은 위 교회의 소 제기 절차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또한 피고인 측 교단은 위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이후 2009.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소 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9. 10. 15. 대법원에서 피고인 측 교단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측 교단은 2008. 8.경 'T'와 'E'로 분리되었고, 기존 피고인 측 교단의 동일성은 위 'T'에 남아 있다. [범죄사실]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 관련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고인 측 교단의 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 K은 I신학대학교의 총장, 피해자 R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T 대표자인 U, 총무 V, 담임목사 N 등과 공모하여, 2012. 9. 27. 17:00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인 위 학원, 피해자 K, 피해자 R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그 곳에 모인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학교법인 H, K은 신학교였던 H을 4년제 문교부인가 종합신학대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편법으로 D교회를 문교부에 수익용 재산으로 넘겼고, K, R은 D교회 교인들의 주일예배를 방해하며 끊임없이 후안무치한 행동들을 자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D교회 습격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함으로써 기자들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Y 'Z' 9면에 위 발표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기자들로 하여금 위 발표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신문 및 잡지, 인터넷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R은 위 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이며, 피고인 측 교단 소속 교인들이 오히려 피해자 측 교단 소속 교인들의 예비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인 위 학원 앞으로 경료 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자회견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는데 유인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사실도 없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도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기자회견 녹취록에 피고인의 발언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 R이나 I신학대학교 교직원 AA의 경찰 및 법정 진술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했는지 불분명한 점, 보도자료 배포자 명의가 'D교회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협의회의 회원이자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것 외에 피고인이 U 등 기자회견을 주관한 피고인 측 교단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범행의 계획·공모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