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245 피고인은 2021. 4. 8.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인터넷 I 'J' 중고거래 장터 게시판에 '휴립비닐 피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기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75 피고인은 2021. 6. 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I ‘J’에 접속하여 ‘자동호스릴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선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 12: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218 피고인은 2021. 5.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I ‘L’에 접속하여 ‘베일러 집게를 구한다’는 피해자 M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베일러 집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866 피고인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I ‘J’에 하우스파이프 밴딩기를 구입한다고 글을 기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하우스파이프 밴딩기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급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193 피고인은 2021. 8. 22. 인천 미추홀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J I’ 직거래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E가 “중고 콩탈곡기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2. 13:57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Z의 진정서 1. 각 제출서류(이체내역, 카톡대화), 제출서류(이체내역, 문자대화, 기계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5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 B의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8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M, AC, D, AD, AE의 각 진정서, D의 진술서 1. 고소장(AF) 1.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1. 각 내사보고서(문자대화내용 캡쳐자료 및 송금확인증 첨부, 피해자 AE가 제출한 이체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9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등 관련사진,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누범, 사후적 경합범 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10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G, AH, AI, F,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입금증, 문자대화내용),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후 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