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3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계좌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9. 12. 27. 00:12∼01:34경 인천 연수구 D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 앞 노상에서 광고판 밑에 숨겨놓은 대마 약 1그램을 C이 찾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21:46∼22:00경 부천시 E, ‘F’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현금 38만 원을 받고 비닐 팩에 든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C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대마(이하 ‘이 사건 각 대마‘라 한다)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에게 이 사건 각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C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발하였다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오해가 생겨 자신이 흡연한 대마를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경찰 조사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다),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마를 매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하 C에 대한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및 C에 대한 위 관련 사건의 각 공판조서, 그 밖에 C 통화내역 자료,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B,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B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관련), 기업은행 거래별거래명세표, 수용자 접견 녹음파일 대화내용 요약자료 등이 있다. 3) 먼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각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위 C은 이 법원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위 각 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를 포함하여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으며,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증인으로 5차례에 걸쳐 소환되었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따라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없다. 4)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관련 사건의 형사판결 및 공판조서 C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범죄사실로 2020.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189).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1. 4. 22.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각 대마 매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0노1840), 대법원에서 2021. 6. 18.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 5596). 이와 같이 C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의 진술권 및 반대신문권의 행사 여부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C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러한 C의 자백이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유죄 판단의 주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C에게 이 사건 각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C에 대한 대질신문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C이 공소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마를 판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진술할 기회도 가지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증인소환에 계속하여 불응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C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C이 수사기관에서 각 대마 흡연 장소나 범행 방법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C이 그 흡연 일시 이후인 2020. 2. 3.경에도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대마를 전부 흡연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C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대마 음성반응이 나왔던 점, 나머지 증거들은 C의 자백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각 대마 매매에 대한 보강증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각 대마 흡연에 관한 C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대마 매매의 점은 보강증거가 존재하여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C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바,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는 C의 자백 진술이 기재된 관련 사건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 및 항소심의 제3회 공판조서를 각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항에서 살펴본 사정들 및 C이 이 사건 각 대마의 실제 매도인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거나 상선을 제보하여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받기 위해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공판조서에 기재된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각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그 밖의 증거들에 관한 판단 C이 피고인과 2020. 1. 14. 및 2020. 1. 20.경 수회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고, 그 통화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전화번호 1 생략)이 C(전화번호 2 생략)에게 2020. 1. 20. 21:32경 및 21:49경 전화하였을 당시에 그 발신지가 ‘부천시 H’로 C이 같은 날 20:33경부터 21:45경까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당시의 발신지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20. 21:46경 C에게 ‘38ㄱ’이라고 기재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문자메시지가 대마 매매대금을 38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자체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통화내역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C과 집중적으로 연락하였거나 근거리 또는 동일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이 증명될 뿐이고, 피고인이 2020. 1. 20. 실제로 위 38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B,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B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관련), 기업은행 거래별거래명세표에 의하면, C이 2019. 12. 25. 피고인의 지인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B가 2019. 12. 27. 다시 위 50만 원을 포함한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동생 I 명의의 J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50만 원은 C과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얻은 수익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돈을 피고인이 C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또한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자료, 대마초 구매 관련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C이 대화 상대방에게 2020. 1. 13.경 ‘브 몇 개 있어요’, ‘개당얼마여’라는 내용의, 2020. 3. 31.경 ‘개당30 이라구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그 상대방이 가격을 알려주거나 ‘지금 대한민국 떨 브 좆됬어’라고 답하였고(위 대화 상대방 중 일부는 그 대화명이 ‘K’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각 대화가 피고인과의 것임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대화 상대방이 피고인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020. 4. 15.에도 C이 피고인에게 ‘브 잇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ㅇㅇ’이라고 답하였다. 위 각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과 대화 상대방(또는 C)이 대마 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과 C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대마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는 점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수용자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2020. 5. 15. 어머니 O에게 ‘경찰이 오늘이나 내일 조만간 C 부를 거라고 C한테 텔레그램으로 샀다고 말하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0. 6. 1. 지인인 P에게 ’봐봐 누가 나랑 거래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했다고 하면 그만이야. 걔가 나한테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은 증거 없잖아‘라고 말하였으며, 2020. 6. 15. 및 2020. 6. 24. 아버지 G에게도 ’모든거 전면 전부 다 부인, C이 들어와도 나는 무슨 개소리냐, 내가 언제 줬냐고, 증거 있어? 카메라 CCTV 가지고 와 이렇게 할거야‘, ’응 빌린 돈하고 옷값으로 해야 되고, 무조건 누구 입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나한테 샀다 A이가 마약한다 뭐 이런 것을 몰랐다고 해야 돼. 지들도 엮이는 거야. 난 빠져 나갈 수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위 각 접견 내용상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하였거나 C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유에 관하여 ’빌린 돈‘ 또는 ’옷값‘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일치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 각 대마 매매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마 흡연·소지와 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 등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마약류를 매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