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84

범 죄 사 실 2019고단4384 피고인은 2019. 4. 30. 05: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일행인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및 그 일행 중 누군가가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29세)와 그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고, 의자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E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F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눕힌 다음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5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R125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22:00경 서울 중랑구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GR125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무보험 이륜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K’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J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 란에 ‘L, M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를 각 기재하고, ‘위 본인은 2020. 10. 25. 22:00경 서울시 중화동 앞 노상에서 중화여사거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1. 운행한 차량 차종 란에 ‘GR125(SYM)’, 보유자 란에 ‘K’, ‘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각 기재하고, 2. 차량운행 경위 란에 ‘중화역 사거리에서 N시장 입구까지 약 1km 면허가 없는 상태로 보험 등록이 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2020. 10. 25.’, ‘K’를 각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그정을 알지 못하는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J에게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무면허운전 사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조사차 임의동행한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 하단에 ‘K’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K’라고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 P,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1. 진단서 2021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으로 보아 폭력 성향이 다분한 점, 2019고단4384 사건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발생 후 약 2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피해 변상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2021고단657 범행은 2019고단4384 사건으로 기소되고 2019고단5261, 2021고단956 사건으로 수배된 후 법원의 소환과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해 다니다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가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5261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나이어린 피해자 Q(18세)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9. 8. 5. 01:35경 서울 중랑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배달업체인 'S'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재차, 손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의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2021고단956 피고인은 2019. 9. 23. 01:08경 서울 강북구 T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U(남, 당시 19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