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2019. 2.경부터 보령시 E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B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훔쳐오면 C와 피고인, D은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금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2. 20. 01:00경 B에게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나 지갑 등 돈이 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D은 그 무렵 보령시 F에 있는 G 지하1층 찜질방으로 오토바이에 B를 태워 데려다주고, B는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위 C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1. 06:00경 위 C의 집에서 B에게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뒤져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B는 그 무렵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73,000원을 꺼내 D에게 건네주었고, D은 C, 피고인과 함께 위 현금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4. 00:19경 B에게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나 지갑 등 돈이 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C, D과 함께 보령시 J모텔에서 대기하고, B는 위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 맡에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지다가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L, C, M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C와 M은 2019. 5. 10. 23:00경 보령시 N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O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집 앞 P편의 점인데, 술 취한 사람 있는데 할거냐.”고 말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C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L(정신지체 3급)과 함께 C와 M이 대기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C, M은 L에게 지갑을 꺼내오라고 말하여 L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4매,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과 C, M은 위 버스정류장 부근 편의점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L, C, M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L은 2019. 5. 11. 01:58경 보령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T(U)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135,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과 C, M은 위 편의점 부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6,0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5. 9.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남, 21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W 문자로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사채한다는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걸 왜 애들한테 말을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약 5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 22:00경에서 22:30경 사이에 위 C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너 내가 사채하는 거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9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1. 06: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체업자라는 말 친구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에 걸쳐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V이 일반 사람보다 다소 판단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가출을 한 상태여서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그 금원 중 환급받는 이른바 ‘현금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9. 08: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V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환급받는 이른바 ‘현금화’ 범행을 한 후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나누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명의로 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08:36경에서 08:38경 사이에 X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499,4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15:23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V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환급받는 이른바 ‘현금화’ 범행을 한 후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나누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명의로 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23경에서 15:25경 사이에 ㈜Y의Z 게임에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인터넷 W 홈페이지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4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 어플리케이션에 기재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300만 원의 소액대출을 피해자 명의의 AB 계좌(번호 불상)로 교부받은 후, 재차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 중 40만 원을 제외한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A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환급받는 이른바 ‘현금화’ 범행을 한 후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소액결제 대가로 피해자 명의 AE 계좌(AF)로 입금된 570,000원 중 463,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A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명의 AE 계좌(AF)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6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7.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A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명의 AE 계좌(AF)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52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6.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A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명의 AE 계좌(AF)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1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 오전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이 그 명의로 된 270만 원 상당의 청약저축이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위 청약저축을 해약하여 금원을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은행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동석한 경우에만 청약저축을 해약해주겠다고 하자 위 청약저축금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A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위 청약저축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23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은 230만 원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돈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이를 지인인 C와 나누어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금원 중 일부를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H, AI, D, C,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K, AK, H, AL, O, R, AM, AN, A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 CCTV 영상,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첨부) 및 관련 캡쳐사진 19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동종 사건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