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7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2경부터 09:33경 사이 서울 송파구 E 호텔 F호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리 약속한 것과 달리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임의동행 보고,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콘돔을 빼고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청한 바와 같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은 ‘피고인과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하여 술을 사서 모텔에 들어갔고,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잠에 들기 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할 때는 반드시 콘돔을 착용하라고 말하였는데,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이에 콘돔을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 내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양쪽 어깨를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제압한 후 계속 성관계를 하다가 배 위에 사정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손으로 만져보아 확인하였는지, 삽입되는 느낌으로 확인하였는지 등 위 사실을 확인한 방법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중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서 피고인이 콘돔을 끼우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증거기록 2권 67쪽), 피고인에게 ‘왜 안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68쪽), 피해자가 성관계 중에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를 닦은 면봉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이고, 피고인의 DNA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마지막에 사정할 때 빼서 배에다가 사정했고, 잠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 위에 사정한 후 즉시 휴지로 닦아내었다고 하였는데,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휴지뭉치에서는 정액반응이 양성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된 점(증거기록 2권 4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휴지로 닦아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때에는 성관계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처음부터 거절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에 관한 양해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와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성관계를 계속하다가 사정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콘돔 착용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거부한 것인바, 피고인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내심의 진의가 성관계를 승낙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양해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도 다소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