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79

범 죄 사 실 2020고단3079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E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6.경 현금 3,365만 원을 준비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4:50경 위 G(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매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E 및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위약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7.경 현금 1,16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I건물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2:00경 위 I건물 근처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J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남, 5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E 및 L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7.경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 부근 주차장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6:37경 위 신길역 부근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은 M 대표 N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6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O 및 P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8.경 현금 48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파주시 Q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5:40경 경기 파주시 Q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 ‘4.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M 대표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매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46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남, 4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E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여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 실행을 하려면 등록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9. 12:30경 현금 2,250만 원을 준비하여 원주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2:30경 위 T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J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 실행을 위한 등록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5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8.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U은행 완납증명서’, 대출번호 란에 ‘V’, 고객 인적사항 란에 ‘W’, 납부금액 란에 ‘6,150,000’, 대출상태 란에 ‘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U은행’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U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은행 명의의 ‘U은행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E 대리 X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U은행, Y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4:40경 이천시 Z 앞길에서, 사실은 U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은행 명의로 된 ‘U은행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은행 명의의 ‘U은행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출금계좌 통장 사본, 통장사본 및 입출금거래 내역,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2020고단4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 일부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통화목록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1. AA 대출종료 확인서, 행정봉투 2020고단5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AB 주식회사’에 취업되어 채권추심을 위탁 의뢰한 업체 등이 고객들에게 대여한 돈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거나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실행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의 공동실행에 관한 인식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AB 주식회사’라는 대부업체에 취직된 것이라고 믿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면접을 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었을 뿐 AB 주식회사의 연락처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2012년 무렵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적이 있고 이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있던 만 39세의 남자이다. 이러한 연령, 사회경험을 갖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취업 경위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대부업체 직원의 행위로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이 보내서 온 대리인’이라고 주로 말했는데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사람은 매번 같은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을 보낸 위 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매번 바뀌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매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며 그 사람의 대리인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2번 정도는 피해자들 앞에서 현금의 액수 확인을 했으나 그 다음부터는 성명불상자가 금액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금액 확인도 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채권 추심 업무를 한다고 하면서 변제액수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시킨 수령인 예금주 중에 AB 주식회사는 없고 이 회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호인 ‘AC’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한 번에 2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운 큰 금액의 현금을 받은 후 인근 ATM 기계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줬던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의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였다. 이 법원에서 증언한 피해자 K는 피고인을 만났던 순간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는데 위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L 직원이면 명함을 달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불안한 눈빛으로 있기만 했고, 이에 피해자가 못 미더워서 피고인 앞에서 L에 전화를 했는데 이미 피해자의 휴대폰에 깔려 있는 악성앱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 피해자가 다시 한 번 속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줬다는 것이다. 채권을 추심하러 왔다면서 채무 변제를 하는 채무자가 명함을 달라고 하는 간단한 요구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며 전화를 하는 동안 그리고 그 후에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증인 K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를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 직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아무리 성명불상자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후에도 몇 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하는 행위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상하고 특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 금융기관의 직원이라면 당연히 물어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질문들, 즉 AB 주식회사가 아닌 AC으로 입금하는 이유, 송금자를 피고인으로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여러 차례 나눠서 입금해야 하는 이유,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성명불상자에게 물은 적이 없고, 그저 성명불상자가 그렇게 말하니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가담자들의 가담 정도, 범죄 행위에 대한 불법성 인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