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2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가평군 B에서 그 필지에 대하여 단독주택 건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연접한 위 C 임야 중 320m², D 임야 중 108m², E 임야 중 739m² 합계 1,167m²를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C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부분을 제외한 지역 중 임야 627m²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서 생육하고 있던 잣나무 22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전용한 산지를 대부분 원상 복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4:2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압수품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150만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2013. 3. 23. 1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것으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장품들을 밀어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칼날에 장미 그림이 그려진 것)을 피해자 옆의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하여 집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직접적인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다만 이는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0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영농법인 D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E 판사가 심리 중인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2259호 원고 F, 피고 C 사이의 계약금 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2. 14.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증사무실에서 F, G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사무실을 나갔기 때문에 계약서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목격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일행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그곳을 나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2259 계약금반환 사건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증사무실에서 F, G 사이의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밖으로 나온 사실이 있는데, 증인신문 당시 "이에 증인과 일행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그곳을 나왔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계약서를 완성하지 않고 나왔다는 점에만 의미를 두고 피고인이 혼자 나왔는지, 일행과 같이 나왔는지에 대하여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단답식으로 "예"라고 대답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나왔다는 주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것이고, 사소한 부분에 관한 증인신문 취지의 몰이해·간과 또는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에 불과하여 위증이라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라는 부분은 인식하지 못하고 대답한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C 운영의 영농법인 D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G은 C 운영의 일식당인 I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으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아 피고인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사실, G은 J 9층에 있는 'K'라는 양식당의 임차인으로서 K를 F에게 1억 5,5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0. 12. 14. 포항시 소재 L공증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함께 참석하게 된 사실, 처음에는 피고인이 F과 G이 작성해 준 메모나 말을 듣고 컴퓨터로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컴퓨터의 수정·삭제 키보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더 이상 작성하지 못하겠다면서 사무실 밖에 있는 건물 내의 통로부분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F이 G에게 계약금 중 4,500만 원을 미리 교부하였고, G의 채권자인 H이 G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다른 곳에 송금하기 위하여 은행으로 간 사실, H이 은행에 다녀올 때까지 피고인은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고, F과 G은 계약서를 완성한 사실, 그 후 F, G, 피고인, H이 함께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F과 G이 은행에 들러 K의 매출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F 명의로 변경한 사실, 식사자리에서 계약체결이나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사실, F이 계약서 작성 다음날인 2010. 12. 15.부터 K를 운영한 사실, G의 K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는 등으로 K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었고, C이 K를 새로 임차하게 되자, F은 Col K의 실질 임차인이고, G이 대리하여 자신에게 K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C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위증 관련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2259 사건)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C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C 소송대리인의 "이에 증인과 일행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그곳을 나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F 소송대리인의 "공중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처음에는 증인이 워드로 작성하였으나 증인이 워드작성이 서툴러 수정, 삭제를 할 수 없게 되자 F이 수정, 삭제한 후 계약서 작성을 완성하였지요"라는 질문에 "F이 작성을 도와 준 것은 맞지만 계약서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외에도 "식사를 한 것은 맞는데, 계약서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간에 실패했기 때문에 프린트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참석경위, 계약서 작성 전후의 사정, F의 소송 경위, C과 피고인의 관계, 증언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던 도중에 혼자 밖으로 나와 계약서가 완성되었는지를 잘 알지 못함에도 C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가 당시에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과 일행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그곳을 나왔다'는 증언의 취지도 당시에 G과 함께 나와 결국 계약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어서, 이를 사소한 부분에 관한 증인신문 취지의 몰이해·간과 또는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라거나 '일행과 함께'라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증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6: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여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아는 동생인 피해자 D(여, 1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그녀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려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강제로 풀면서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시도하는 등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문자메세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20

범죄사실 1. 2014. 11. 8.경 범죄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 8. 10:00경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에 있는 벡스코 화물주차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벗어놓은 점퍼의 주머니 속을 뒤져 현금 1만 원, IBK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 부산은행 카드 1매,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 하나로 교통카드 1매, 학생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11. 8. 10:58경 부산 해운대구 D 104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시가 5,300원 상당의 아이스 바닐라 라떼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명의의 IBK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카페 종업원 G에게 제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즉석에서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8. 11:27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슈퍼마켓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IBK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를 건네받았다. 2. 2014. 11. 9.경 범죄 피고인은 2014. 11. 9. 03:52경 대구 북구 K에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중 옆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현금 2만 원, 문화상품권 1장, 농협 직불카드 1매,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IBK비씨체크 카드사용전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카드 사용처에 대한, 참고인 N 전화 조사, 참고인 I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범행에 대하여 2014. 5. 29.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백내장증세와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자로 설비·철거·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5. 7. 14.부터 울산 남구 E 4층 다가구주택의 3층 베란다 보수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5세)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 조적작업(벽돌쌓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위 조적작업은 지상 약 8m 높이의 베란다 끝 개구부에서 행해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난간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30경 피해자가 높이 약 70cm의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조적작업을 하던 중 벽돌과 함께 추락하여 고도의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 및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 법화학감정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주민등록증, 인건비거래명세표, 건축자재(적벽돌, 레미탈) 거래명세표, 건축물대장(갑), 소유자현황(을), 현장사진 첨부, 중대재해 관련 자료입수 보고, 고용보홈, 산재보상보험가입증명원, 근로자재해 공제증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거래내역 상세, 작업중지개선 확인요청서(개선사진 일체),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재해조사의견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각 중대재해 관련 자료 입수보고, 각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이 사건 경위, 사후조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도소매업체로 전자장비 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램, 산업기계 자동화 등의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B에서 성일중공업 주식회사에 매출한 금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1,302,500,000원 상당을 매출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경 목포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해진, 동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해진으로부터 450,000,000원, 주식회사 동부산업으로부터 1,0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비 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램, 산업기계 자동화 등의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서, 조기환급 현장 확인 보고서 1.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인터넷 다음카페 "D를 개설해 운영하며, 닉네임 "E"를 사용 중이고, 피해자 F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C 아파트 동대표 총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2. 9. 14:43경 위 카페 "주민간 토론방"게시판에 "동대표지위 확인 사건결과에 따른 소송비용(변호사비용)액 확정추심에 대한 의문점"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에 대하여 "1차 공판에 대한 소송비를 먼저 추심하지 않고 항소심에(2차 공판) 대한 것을 먼저 추심했을까. 법무사에 문의하였더니 1차 공판에 대한 것은 재판부에 이의제기를 했어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을거라 함(판결이 확정되어), 그러나 2차 공판에 대한 것은 상호합의를 하였고 현 동대표 총무 변호사가 출석할 사항이 없어서 전 동대표회장 이의제기를 했으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음.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 총무는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1차가 아닌 2차 변호사비용(자기사무실 변호사)을 교묘하게 먼저 청구하였고, 1차건 변호사 비용은 자연스럽게 청구하여 가져갈 것으로 생각됨. 현 동대표 총무라는 사람이 이러한 술수를 써서 공금(관리외 수입)을 빼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략) 이 것은 현 회장과 총무가 의도적 담합행위라 할 수 있으며 회장과 총무는 직무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6769, 서울고등법원 2010나58515호 사건의 소송비용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 G과 부정하게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 22:47경 제1항과 같은 게시판에 "대표회장 해임. 당선무효선관위 심리 결과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나이도 먹을 만큼 드신 분이 이 정도라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면 좋으련만, 법을 잘 안다는 어느 사가지 없는 못된 놈의 사주를 받아 관리소장과 본 선관위원장을 '사문서 위조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4월 24일 고양경찰서에 조사 받고 왔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 G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H을 고소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7. 20:56경 "각 동 게시판 동대표 회장 당선무효 공고문 무단 탈착자."라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로 "꼬봉 미꾸리는 원래 사가지 없는 XXX", "사가지 없는 미꾸리 F"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인터넷게시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0.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일행인 F과 길을 걷다 피해자 B(25세)과 몸을 부딪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 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G과 길을 걷다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8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형광등을 집어 들고 플라스틱 의자와 형광등으로 피해자 A과 피해자 F(29세)의 몸을 때리고, 위 G은 피해자 A의 몸을 밀쳐 피해자 A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서로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포도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0. 6. 21:52경부터 2017. 9. 14. 20:14경까지 서울 노원구 E,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마트 대표 전화번호(G)로 전화를 걸어, "왜 환불을 다 해주지 않냐, 씨발 개 같은 놈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D'에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더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E 등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외부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F를 통하여 위 게임기에서 손님들의 게임결과에 따라 배출된 은책갈피를 1개당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0:15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몰래 다가가 손으로 입과 눈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크로스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현금 50,000원을 제외한 피해품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1.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과 2011. 1. 1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축·운영 중이던 'E식당'의 영업 부진으로 피해자와 2012. 여름경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2. 범죄사실 가. 2012. 8. 18.자 폭행죄 피고인은 2012. 8. 18. 22:00경 평택시 F 상가 내 술집에서 이혼한 전처 등과 술을 마시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 연락을 받고, 술자리를 마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10. 8.자 상해죄 피고인은 2012. 10. 8. 23:00경 안성시 G에 있는 위 E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약 10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상, 양측 수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2. 12. 11.자 상해죄 피고인은 2012. 12. 11. 22:00경 위 E식당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라. 2012. 12. 23.자 상해죄 피고인은 2012. 12. 23. 23:00경 위 E식당에서 어머니가 집에 없자 어머니를 찾아오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마. 2013. 1. 14.자 상해죄 피고인은 2013. 1. 14. 22:00경 위 E식당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바. 2013. 5.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피고인은 2013. 5. 25. 21:00경 위 E식당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손목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응급센타 기록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사실조회회신결과 1. 각 비망록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등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허위의 비망록을 작성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이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의 갈등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 직위에서 해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3월)의 하한보다 낮을 형을 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2013고단973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30. 02: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종업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 05:36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 1접시 등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용료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접대부 1명에 대한 봉사료 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35 피고인은 2013. 11. 20. 23:40경 성남시 분당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윈저 12년산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등 합계 2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춘천시 우두동 1080에 있는 롯데인벤스아파트 110동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온 520ml 들이 '썬연료' 부탄가스 2통의 입구를 손으로 눌러 부탄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 이를 코와 입으로 수 회 들이키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출소 이후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6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3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공장에서 2012. 8. 21.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2년 8월 임금 8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단, 23번 B 부분 제외)과 같이 피해자 24명의 체불임금 합계 4,858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노무비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이 어려워 본 건에 이르렀으며, 체불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3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공장에서 2012. 8. 29.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B의 2012년 8월 임금 92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6.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