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09

범죄사실 2019고단5196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 15: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동거 중이던 C과 휴대폰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 등이 말리는 가운데 C과 계속 말다툼을 하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식칼(칼날길이 16cm)과 군용대검(칼날길이 16cm)을 위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텐트 쪽으로 집어던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항의를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E로부터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기에 이르자 화가 나 "나 칼로 확 죽어 버릴 테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위 천막 텐트 쪽으로 달려가 그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집어든 다음 "쏴라고"라고 말을 하며 위 과도로 찌를 듯이 E을 향해 다가가 협박하고, 이에 E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E의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22:30경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그 곳에서 피고인의 딸 J와 다투었고, J가 '엄마가 음주운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K 및 순경 L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감지가 되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23:15경부터 23:43경까지 약 2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캡쳐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기관지가 약해 숨을 내쉬지 못하여 음주측정기에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드러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딸 J는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사건 내용을 '아동학대, 엄마 음주운전 하고(후략)'이라고 정리하였다. 위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출동해보니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결과 음주 감지가 되어,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하였다.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 모두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숨을 들이쉬거나 물고 있기만 했을 뿐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도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당시 현장사진도 이에 들어맞는다. 피고인 딸의 신고 내용, 당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이와 달리 음주감지기 근처에 피고인의 딸이 마신 술이 있어 음주감지가 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숨을 내쉬기 곤란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신문 당시 보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당시와 동일하게 주취 상태였던 판시 범죄 제1죄의 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범죄사실은 공무원인 진접우체국장을 향하여 15분간 욕설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어 피고인은 2017.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범죄사실의 내용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을 할퀴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칼을 집어 던지고 경찰관의 낭심을 움켜쥐는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의 내용,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경찰관을 겨냥하여 칼을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앞서 본 각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009 피고인은 2019. 5. 10. 21:45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R(53세)으로부터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상태에서 손으로 뒷머리 2회, 앞 얼굴을 3회 때리며, 다리로 배를 1회 걷어 차고, 다시 의자로 얼굴을 밀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후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4. 피해자 R이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