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24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인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45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1쪽) [2020고단2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2019. 7. 23. 14:00경 피고인 명의의 제1 계좌로 아들을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사기 범행의 편취금 6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때부터 약 3달 만인 2019. 10. 22. 13:10경 피고인 명의의 제2 계좌로 조카를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사기 범행의 편취금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위 각 범행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서울 종로구 소재 호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그 주차관리실의 개인사물함 안에 통장과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장 등을 넣어 두었는데, 제1 사건이 발생한 2019. 7. 23.경 제1 계좌에 출처 불명의 600만 원이 입ㆍ출금된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제1 체크카드가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일단 은행에 제1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고, 이후 제2 사건이 발생한 2019. 10. 22.경 제2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고서야 제2 체크카드가 분실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제1 사건이 발생한 직후 출근시간 전이라 일단 제1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고, 출근한 후 사물함 안에 넣어둔 제1, 2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카드 지갑이 통째로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급여를 지급받는 용도인 제2 계좌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카드 지갑이 없어졌는데도, 제2 사건이 발생한 약 3개월 뒤까지 제2 체크카드가 분실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2 계좌나 그 체크카드에 대하여 거래정지 신청이나 분실신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제2 계좌는 제2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급여가 계속 입금되었다. 불상의 절도범이 제1 사건 당시 제1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제2 체크카드도 입수하였음에도 약 3개월간 제2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지 않고, 제2 계좌에 입금된 돈에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히려 사기 범죄자는 제1, 2 계좌의 잔액이 모두 0원이었을 때 제1, 2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 제2 사건의 발생일부터 약 2주 전인 2019. 10. 4. 10:30경 제2 계좌에 피고인의 급여 14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약 20분 뒤인 같은 날 10:50경 C은행 분당중앙지점 창구에서 제2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들을 사물함 안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사물함 안에서 체크카드들을 넣어둔 카드 지갑이 없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은 제2 계좌의 통장은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불상의 절도범이 위 사물함 안에서 통장은 그대로 둔 채 카드 지갑만 가져갔다는 것에 귀착되고, 이러한 결과는 경험칙에 반한다. 제2 사건의 편취금 1,000만 원은 2019. 10. 22. 13:10경 제2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약 30분 뒤인 같은 날 13:40경 위 C은행 분당중앙지점 창구에서 위 돈 중 500만 원은 100만 원권 수표 5장으로, 400만 원은 현금으로 각 인출되었다. 위 은행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km 거리에 있는 곳이고, 그 인출시점은 피고인의 출근시간인 16:00 전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제1, 2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 외의 다른 경위로 사기 범죄자가 위 각 체크카드를 입수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09년경 두 차례 벌금형을, 2018. 8.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모두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1년 만인 2019. 7.경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 2019. 10.경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는 모두 가족이나 친척을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편취금 합계 1,600만 원은 모두 인출되거나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주장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2007년경, 2009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사기죄로 2012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모두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