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597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Y(가명, 여, 14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8. 23. 20: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초순 01:00경 경북 경주시 BZ 원룸 C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17. 01:0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27. 02: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022고합843 1. 피고인, CB, C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B, CC과 함께 피해자 BW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대가로 개당 100만 원씩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판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페이스북에 ‘간단한 서류작업 하시고 100만원 받아가실 분’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거제시 CD에 있는 ‘CE’ 옆 골목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대가로 개당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CB은 피해자에게 “걱정할 것이 절대 없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해줄 것이다. 걱정마라.”라고 말하고, CC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B, C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 개통의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B, C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및 시가 1,892,000원 상당의 ‘갤럭시제트폴트2’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 2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소액결제 대금이 입금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B은 2021. 4. 30.경 울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합계 573,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소액결제 대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돈을 돌려줄테니, 소액결제 대금을 내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B은 적극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번호 2 생략)로 442,500원과 130,500원으로 나누어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2022고합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판매당시 cctv영상첨부) 1.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각 이동계약등록사항증명서, 단말기매매확인서, 중고휴대기기 매매 계약서, 방문대장 1. 광고글, 각 대화내역, 청구내역,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방조죄 등과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2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2고합597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597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597판시 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BX이 피해자 BW으로부터 배상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적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판시 각 사기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징역 2개월(판시 각 사기죄)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14세의 피해자를 4차례 간음한 것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에서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편취액이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약 330만 원과 현금 약 57만 원에 이르는데, 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약 8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기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역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BY(가명)의 관계,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