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21

범 죄 사 실 2020고단521(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2020. 2. 초경부터 인터넷 H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여 B는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나 I 메신저 오픈채팅방으로 대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한 휴대폰, 선불유심칩 및 계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2. 22. 일시불상경 구미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L’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실제로 마스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3경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92,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5(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A과 2020. 2. 초경부터 인터넷 H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나 I 메신저 오픈채팅방으로 대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로 하고, A은 이를 위한 휴대폰, 선불유심칩 및 계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20. 2. 22. 일시불상경 구미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L’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실제로 마스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3경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92,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2. 초경부터 가항과 같이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며 범행 수익의 35%를 A에게 지급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A의 단독범행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약속한대로 범행 수익의 35%를 줄 테니 혼자 범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은 이를 승낙한 후 2020. 4. 6.경, 2020. 4. 7.경 및 2020. 4. 13.경 전북군산경찰서 수사과 P팀사무실에서, 경사 Q에게 피고인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하였음에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모두 혼자서 저지른 범행이다. 편취금원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0. 4. 22.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R호 검사실에서, 검사 S에게 ‘B는 공범이 아니다. H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6.경, 2020. 4. 7.경 및 2020. 4. 13.경 전북군산경찰서 수사과 P팀 사무실에서, 경사 Q으로부터 누가 인터넷 H 사기 범행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사실은 B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0. 4. 22.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R호 검사실에서, 검사 S에게 ‘B는 공범이 아니다. H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 당시 생활비가 없고, 개인 채무가 많아 H 사기 범행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단136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초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이를 위한 휴대폰, 선불유심칩 및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나 I 메신저 오픈채팅방으로 대화하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여 편취금원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2. 2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L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스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N계좌(O)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29명으로부터 합계 9,3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5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휴대폰, 선불유심칩 및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20. 2. 24. 사기 피고인들은 2020. 2. 24.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I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스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U 계좌(V)로 2,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23. 사기 피고인들은 2020. 3. 23.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L에 접속하여 ‘JW앤더슨 컨버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U 계좌(W)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60(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X, Y, Z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L,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X는 위 거래에 사용될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구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Y, Z는 X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8. 21:00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L’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X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B으로부터 빌린 AB 명의 U 계좌(AC)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 Z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AE로부터 구입하고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10. 28. ~ 10. 29.경 A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경 파주시 및 부산시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이체내역서·입금확인증·송금확인증, 압수영장 회신자료(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11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 B와 A간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A 명의 N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13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금 입금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역, 각 피해금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이체내역서·입금확인증·송금확인증, 각 물품판매글 및 문자대화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각 물품거래방법에 대한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14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2020고단14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AE, AB, X,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차적조회(AD), 의무보험조회(AD),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자료, 각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금 상당액의 변제를 받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기 범행을 되풀이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 외에도 인터넷 상거래 일반에 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시를 통해 마스크, 무선이어폰 등을 구매하려는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지속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허위 진술로 범인도피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 범행 내용, 전후 정황,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행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처벌하되,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은 점 기타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