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57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환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6. 24. 23:20경 경산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를 약 100여 미터 쫓아가던 중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에 놀라 피해자가 몸을 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24. 23:37경 경산시 G 앞 도로 맞은편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던 피해자 I(여, 21세)의 손목을 움켜잡아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4. 23:40경 경산시 J 앞 도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해자 K(가명, 여, 25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출입구를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구석으로 밀치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사진 14장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 관련 범행장소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복제 첨부, 피해자 K(가명)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30경부터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1차 회식자리에서 소주를 1병 반 이상 마셨고, 2차 회식자리에서도 술을 마셨으나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날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2차 회식자리에서 첫 번째 안주가 나온 때부터 자신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오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3:20 경부터 23:40경까지 불과 20분 사이에 범행 장소 일대를 배회하면서 길 가던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지려고 하거나 우산으로 때리거나 손목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뒤쫓아 가 껴안으려고 하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태연히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점,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정신지체인지 술에 취한 건지 좀 둔해보였고 도망을 갈 때도 천천히 걸어가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평소 폭력 내지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미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제추행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서 통화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아 폭행하고, 계속해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4. 23:37경 경산시 G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22세)와 피해자 C(남, 24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9.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