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E에서 시행한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13층 17호(1317호)의 구분소유자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H 101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G호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는 연간확정임대료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최초 월별임대료는 임대차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고, 차회 임대료는 매 1개월마다 위 말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은 물론 다른 조항과 동일한 크기로 인쇄되어 있고, 위 건물 1, 2층과 관련하여 I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미납으로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시내면세점 또는 J쇼핑몰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진행 중일 뿐 소매점이 입점한 사실이 없으며, 호텔 로비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없음에도 G호텔 구분소유자 K 등 약 270명에게 "G호텔 소유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텔을 분양받은 이래, 저희는 너무나 많은 기만과 약속불이행을 겪으면서(중략). 1. 계약서상 한 달 임대료를 안준다고 깨알같이 써놓은 것을 계약서에 알고 있던 소유자는 거의 없었음. 2 지하에 I 백화점 임접이라고 홍보하며 마치 고급백화점이 들어올 것처럼 선전해놓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소매점들만 들어차 있음. 3. 호텔 운영을 전문운영사에게 맡긴다고 하고서는 내쫓고 운영경험이 전무한 동생에게 호텔 운영을 맡김. 4. 호텔에 로비가 소유자 공동소유 또는 공유면적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D씨 개인 소유로 해놓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음(로비 근저당 얘기만 듣고는 일반수분양자는 이런 기만 사실을 깨닫기 어려움) 5. 보증금 대신 로비를 근저당 설정 해준다고 안심을 시켰으나 근저당 설정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음. 근저당은 애초에 가압류로 인해 근저당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위와 같은 사기에 가까운 약속을 하고 금방 해줄 것처럼 초본을 보내라 신탁에 가서 항의해라 제스츄어를 해오고 있음. (중략). 인감증명서는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0. 서울 구로구 H 101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상 한 달 임대료를 안준다고 기재하거나 다른 조항에 비하여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인쇄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밴드(http://band.us) 게시판에 'L'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G호텔 소유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제목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호텔을(중략). --지금까지의 E의 기만, 약속불이행 및 불성실행위-- 1. 계약서상에 한달 임대료를 안준다고 깨알같이 써놓은 것을 계약시에 알고 있었던 소유자는 거의 없었음."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G 호텔 경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안내문, 네이버밴드 게시글(수사기록 P263, P327, P338) 1. G호텔 분양계약서, G호텔 임대차계약서 1. 마스터리스계약서 1. 호텔운영위탁계약서, 호텔자문용역계약서, G호텔 위탁운영관련 시정요구건 1. 등기부등본(소유자 E) 1. G호텔 신탁부동산 일부 처분 동의의 건, G호텔 신탁부동산 일부처분 동의, 법원결정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E의 내용증명, 국제자산신탁의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서 G호텔(이하 '호텔'이라고만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위를 알리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내문에 적시하고 네이버밴드에 게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5. 1. 8. 주식회사 N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제3조에서 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분양대금의 연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임대료로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다만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만 임대차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부터 매 1개월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한달치 임대료를 미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계약서 본문에 다른 조항과 동일한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작게 기재된 바 없다. 주식회사 E가 2014. 10. 2. I 주식회사와 호텔 건물의 지하 1, 2층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마스터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분양 당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실, 이후 위 계약이 무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위 계약이 무산된 이후 지하 1, 2층은 계속 공실로 남아 있을 뿐이고 피해자 측에서 평범한 소매점들만 들어차도록 한 사실은 없다. 주식회사 N이 2014. 12. 24. 주식회사 O과 호텔의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0으로 하여금 호텔을 위탁운영하도록 하였다가 운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피해자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이 직접 운영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위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안내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호텔 로비로 사용되는 3층과 관련하여 2007. 7. 18.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호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바 있을 뿐 피해자 D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없고, 호텔 분양계약 대상물에 로비 부분이 포함된 바도 없다. 피고인이 2015. 1. 8. 주식회사 E와 체결한 분양계약서 및 주식회사 N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호텔 1, 2, 3층 중 주식회사 E 소유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위 분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압류 등은 2015. 7. 8.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이러한 가압류, 압류 등으로 인해 주식회사 E가 피고인 등 구분소유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후 주식회사 E의 채권자들이 2015. 7. 28.경부터 주식회사 E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가지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담보제공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분양받은 이후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E가 당초부터 근저당권설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에도 근저당권설정을 약속하는 등 사기 분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 9. 19. 관리단의 각층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졌다가 정족수미달로 재선출 절차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해자가 억지로 재선출 절차를 거쳐서 E 친화적인 소유자를 대표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한 바 없다. 피고인을 포함한 호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약정한 연 7%의 확정임대료를 전액 지급받지 못한 채 일부만 지급받고 있고, 그 지급을 담보받기 위한 근저당권 또한 현재까지 경료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N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 이행을 구해야 하는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공익이 인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