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죽전아울렛 앞길을 분당 방면에서 죽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피러스 승용차가 회전되어 2차로 및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 및 피해자 H(48세)가 운전하는 I 미니 쿠퍼 쿠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K7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D, J에 대한 각 진단서, H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벌금 3,000만 원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운전 당시의 주취정도를 기준으로 한층 강화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299퍼센트)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의 직장을 상실하게 되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1. 2012. 2. 26.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무쏘 차량을 순천시 서면 판교리에서 같은 시 조례동 봉화터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고, 2. 2011. 7. 일자 불상경 불상자로부터 등록된 위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09. 29.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주유소 앞 도로를 심천온천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2012. 8. 16.자 범행으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8, 17:48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덕신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담정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무등록 100cc 시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2012. 10, 22.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음주운전 전과도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경위, 압수수색 상황,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편철 및 분석) 1. 수사보고(별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1. 4.경 같은 범죄로 단속되어 수사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 불량하나, 정황상 바지사장으로 판단되는 점, 영업기간이 3일로서 단기간인 점, 아직까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1. 28. 01: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상추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 E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F(여, 27세)이 피고인을 말리려하자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너는 뭘꼬나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머리를 잡아당겨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옥션에서 "B"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씨알-엑스"라는 식품을 판매한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1. 23.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옥션사이트를 통해 씨알-엑스를 판매하면서 "전립선, 의사의 처방없이 남성사이즈 증가제품, 심장혈관의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성적증력증가, 남성전용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라는 등의 광고를 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화면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0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504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이수행(공판) 판결선고 2016.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12. 02:20경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10에 있는 금화마을 주공 그린빌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 검정색 K5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미상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8. 12. 02: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 검정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전에 살았던 원룸인 시흥시 D에 갔고, 계속하여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까지 운전한 후, 다시 제1항 기재 장소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약 96km를 운행하여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02:55 경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10 에 있는 금화마을 주공그린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를 거쳐 다시 위 금화마을 주공그린빌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면허취소(무면허운전) 확인 1. 피해자 차량종합 상세내용, 피의자 A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료 1.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밝히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04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8. 26. 0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여성용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옆 칸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를 넘어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여성용 화장실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A7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누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화장실 칸에 위 휴대전화를 내밀었으나 그 즉시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용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230

이 사건 공소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 30평 규모의 점포에서 'D 노래방'라는 상호로 객실 5개에 각각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후, 2012. 10. 6. 02:00경 위 노래방 2번방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돈을 받고 노래방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1951, 2329 (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은 배우자 F과 공동하여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4.부터 2012. 8. 10.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약 30㎡모의 점포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개실 5개에 각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라는 취지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범행장소, 시설 및 규모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노래방에서 각 단속일 사이의 기간 동안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영업으로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위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2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2. 5.10.14:00경 서울 송파구 C, 606호 피해자 D(53세)의 주거지 플라스틱 물병에 넣어둔 현금 약 300,000원과 물병 옆에 놓아둔 일천 원 권 지폐 800,000원, 오천원권 지폐 500,000원 도합 1,600,000원의 현금과 56벌의 티셔츠, 22벌의 남방, 33벌의 바지, 23벌의 재킷, 당뇨약 1통 등 총 1,7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5, 15,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가 미상의 제기용품 일체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5. 10. 현금을 제외한 물품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승낙 하에 가져간 것이고, 당시 현금은 가져간 바 없으며, 2012. 5. 15. 제기용품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2012. 5. 10.자 승낙에 포함된 물품으로서 2012. 5. 10. 미처 옮겨가지 못한 것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연인관계로서 2011. 9. 경부터 2012. 2.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서울 송파구 C, 606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서 동거하였고, 그 이후 D은 이 사건 호실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 오전 7시경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호실의 임차관계 종료하고 비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와 D과의 채권채무관계 정산 문제 등에 관하여 D과 논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실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D이 당시 다른 동거녀와 함께 이 사건 호실에 있는 관계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D과 친한 사이인 E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호실의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에 있는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갔는데, 당시 D은 이 사건 호실 안에서 밖의 상황을 주시하다가 피고인과 이 점심 식사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틈을 이 사건 호실로 다시 돌아올 생각 없이 새 동거녀와 함께 피고인 몰래 이 사건 호실을 빠져나갔다. 이 사건 호실을 빠져나간 D 2012. 5. 10. 오후 3시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채권 담보 명목 등으로 이 사건 호실에 있는 D 소유의 물품을 모두 옮기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 자신의 소형 승용차인 마티즈 차량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물건 중 현금을 제외한 물품을 가져갔다. 당시 피고인이 물품을 옮기는 것을 본 E D과 통화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이 물품을 가져가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한편 당시 E은 피고인이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 사건 호실은 2012. 5. 10. 위와 같이 잠금장치가 고장 나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있다가 며칠 후에야 수리되었고, 한편 이 사건 호실은 원룸으로서 이 사건 호실이 위치한 층에는 다른 호실들이 있었으며 그 다른 호실들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5. 자신의 차량이 소형 차량인 관계로 2012. 5. 10. 에 미처 옮기지 못한 제기용품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제기용품을 가져가는 가는 것을 본 FE의 아들로서 이 사건 호실이 있는 건물의 관리자)는 D과 통화하여 D으로부터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다. 판단 먼저 현금을 제기한 물품 (제기용품 포함)의 절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승낙을 받고 물품(제기용품 포함)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D의 승낙 없이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현금의 절취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승낙에 현금까지 가져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뿐인데,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직접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D 자신이 이 사건 호실을 빠져나올 때 현금이 있었고 나중에 보니 현금이 없었다는 취지이고, 한편 2012. 5. 10. 피고인이 물품을 가져가는 것을 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금도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호실은 며칠 동안 잠금 장치가 고장 나 누구나 출입한 가능한 상태로 있어서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침입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도 가져갔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불상경 강원 정선군 C건물 D의 집 옆과 위에 있는 고추밭에서 피해자 D이 월급을 적게 주고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 D의 밭에 있는 고추 약 14kg 시가 35만 원 상당의 고추를 따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1)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고추밭 사진 촬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8:56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9세)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의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마치 사업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처럼 국내업체로부터 허위초청을 받아 입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초순경 위 브로커를 통해 실제로는 수소정수기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 E로부터 수소정수기 구입을 위해 초청을 받는 것처럼 기재된 주식회사 E의 대표 B 명의의 신원보증서, 초청장, 귀국보장각서를 교부받은 후 2016. 12. 22.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소재 주(駐)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성명불상의 대사관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발급 신청서류들을 제출하여 단기 일반(C31, 비즈니스 방문) 사증을 발급 받았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이용하여 2017. 1. 18.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후 국내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7. 1. 23.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에 취업하여 그 때부터 2017. 3. 30.까지 위 G에서 일을 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내 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2016. 12. 22.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소재 주(駐)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 사증 담당 직원에게 마치 국내에 사업차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실제 사업차 방문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위 대사관 직원에게 사업을 위한 방문이라고 허위 답변하고, 사증발급신청서 입국 목적란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주(駐)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 소속 사증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H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수소정수기 구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목적임을 알고 있었고, 2016년경에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수소정수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2016. 12.초순경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마치 위 A이 수소정수기 구입을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기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를 작성하여 위 A에게 교부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A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증발급신청서, 보증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 고발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18번),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 범죄전력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 확정 내역 확인), 검찰 통합 사건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 1항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취업활동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거짓 사증 신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취업활동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8월에서 7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 입국 후 약 두 달 반 만에 구속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훼손하고 사회적 안정성도 저해한다. 피고인은 단순히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항으로 A을 마중나가 그로부터 1,500달러를 받았고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에도 태워주었다(증거기록 257,258,358, 360, 363쪽). 이는 출입국 브로커 수준의 행위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비록 입국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A 외의 다른 세 명의 외국인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초청하였다(증거기록 366, 367쪽).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겨우 약 세 달 만에 이번에는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무려 수십 회의 전과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9: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2 성안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꿈의 교회 쪽에서 용신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할 경우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방향 지시등으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를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10. 29. 오전 무렵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9. 09:24 경 피고인이 보관하며 관리하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위 대출금 4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3:28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다시 이체하여 그 무렵 택시비 등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30경 서울 동일로 1308-1 중계역 1번 출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57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으면 조용히 먹지. 똥꾸녕으로 먹냐"라고 말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어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증인 B, C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B은 수사기관에서는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가슴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B의 아들인 C는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도 B을 피고인이 있는 거리에 방치한 채 마트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폭행당한 부위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C가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면 그 후 B을 방치한 채 마트에 들어간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 C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00:20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0세)이 평소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네 후배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죽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B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두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 형량 : 6월~2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C 권고 형량 : 4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일행인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소주병과 테이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범행 방법도 위험하다. 피고인 A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소주병과 테이블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두부 열상, 비골 골절 등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 B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C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재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0:15경 강릉시 용강동 서부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토성로 196 소재 강릉타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경주시 D 소재 주식회사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위 C 근무기간(2005. 3. 17. ~ 2010. 5. 17.)에 관한 퇴직금 11,283,664원과 위 주식회사 E 근무기간(2011. 1. 1. ~ 2014. 2. 28.)에 관한 퇴직금 2,978,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3.22:12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입구에 있는 D 마트 계산카운터에서 피해자 E이 계산을 할 때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를 나가 위 아파트 복지관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 우측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원, 신협직불카드 1매, 신분증,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3. 1. 26, 21: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4동 504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개 반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4시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23:00경 위 장소에서 위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반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4시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압주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점퍼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곧 입대 예정인 점, 가족들이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