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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이다. [범죄사실] 1. 특별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함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외출이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다음 날 00:46 경 귀가함으로써,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 23:00경 외출이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같은 날 23:32 경 귀가함으로써,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4. 23:00경 외출이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같은 날 23:16경 귀가함으로써,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5, 23:00경 외출이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같은 날 23:13 경 귀가함으로써,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24. 23:00경 외출이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다음 날 00:05경 귀가함으로써,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3. 23:00경 외출이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 있는 임시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다음 날 06:00경까지 귀가하지 않음으로써,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특별준수사항의 재위반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2015. 7. 4. 경까지 총 3회 에 걸쳐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법원의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촉구와 함께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위와 같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다, 라, 마, 바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위반하였다. 3. 전자장치 분리 등 금지의무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 22:22경부터 23:44 경까지 착용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역 인근 번지불상의 'F주점'에 방치한 채 불상지를 돌아다녀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 결정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전초19), 부작명령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카드, 신고서 및 준수사항 교육확인서, 경고장, 위치주척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보호관찰상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검토, 피의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동안의 범죄전력 검토,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각 경고 후 다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고도 지도·감독에 위반하여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국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던 중, 같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의 남편 C와 함께 피고인이 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를 위조한 후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취득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우리은행 앞길을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을 함께 마시자는 제안을 듣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807호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807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먼저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를 모텔 8층 복도 화장실로 가지고 나간 후 바지 속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현금카드 1장, 현금 15,000원, 엘지 폴더 휴대폰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증거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엘지 휴대폰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C와의 사전 공모에 따라 워 모텔 인근에 있는 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위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 친구인 G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08:22경부터 같은 날 09:02경까지 사이에 "A 내가 데리고 있다. C가 누구냐?", "C 보고 A 찾고 싶으면 E 모텔로 찾아 와라. 아님 니 마누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신음소리 존나 귀여운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같은 날 08:57 경위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자신의 가슴 사진 3장, 음모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촬영한 후 같은 날 09:02경 G에게 발송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 및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D 이 모텔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21 경 피고인 남편 C를 통하여 112에 전화하여 "F 모텔에서 D1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위조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속기록,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등,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이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자신의 경험을 시간적 순서대로 이야기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정확히 기억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타인의 말을 수정할 수도 있는 등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형사재판을 받는 자로 하여금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중 특히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처럼 정황 등을 조작한 후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점, 이럴 경우 무고에 의하여 누명을 쓰게 된 피고소인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죄는 죄질이 더욱 나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정담 소속 직원으로서, C 이천2공장의 포장라인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4. 16:50경 이천시 D에 있는 'C' 이천2공장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포장라인에서 사용하던 '빨간색 바가지(850그램들이, 포장봉투에 양파 등을 집어넣는 용도)'를 피해자 E이 조장으로 있는 양파라인의 조원인 사건 외 F이 가져가 사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 빨간색 바가지를 들이밀며 시비조로 "왜 빨간바가지를 여기서 쓰냐"고 따지는 것에 피해자가 "야, 가서 네 일이나 해."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야라고 하지 말랬지." "나 쳤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을 감싸고 서 있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혀 기절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해자 G(여, 22)은 H유치원 교사로, 위 상해사건 피해자 E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2:00경 이천시 1의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얘기할 것이 있다"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저희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가시라"고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112신고 출동한 경관이 귀가조치 시키는 등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8:30경 이천시 J에 있는 K성당 내 피해자 G의 직장인 유치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모 E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삿대질을 하면서 "너 애들 가리키는 교육자가. 싸가지 없게."라고 큰소리로 혼자서 계속 떠들고, "너 내 동생이 신부님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며 마치 가만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유치원 교사로 원생들의 등원지도를 하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 합의에 응하지 않자 2015. 6. 1. 10:05경 이천경찰서 형사계 내에서 E에게 형사처분을 가할 목적으로, E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을 폭행한 것처럼 사건담당인 이천경찰서 형사계 경위 L에게 허위진술하고 상해진단서와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M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진단서, 환자소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무고죄에 대하여)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E으로부터 맞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환자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수회 밀친 후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E을 처벌해달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E이 피고인을 수회 밀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 특히 M과 N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El 팔로 피고인의 팔(어깨) 내지 가슴부위를 툭툭 치거나 미는 행위를 하였고, E이 피고인을 향해 손사래를 치다가 E의 손이 피고인의 손 또는 얼굴에 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E이 피고인을 수회 밀쳤다'는 부분은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황을 과장한 내용으로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F, N, M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피고인에 대해 위 , 와 같은 행위를 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서로 몸싸움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고소내용 중 'E이 피고인과 서로 밀고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팔로 피고인의 팔(어깨) 내지 가슴부위를 툭툭 치거나 미는 행위내지 E이 피고인을 향해 손사래를 치다가 E의 손이 피고인의 손 또는 얼굴에 닿은 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이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M과 N의 경찰 및 법정진술 취지에 비추어 E이 팔로 피고인을 툭툭 치거나 미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0일 후인 2015. 5. 13. 진단서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단서의 병명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최초 주장한 피해부위인 어깨부위에 대한 병명이 아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E의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위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4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45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소인(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C종친회의 대표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335m2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임야 2,420㎡에서 위 종친회의 묘지관리를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리기다 소나무 19그루, 참나무 그루 14그루 등 입목 총 33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올상담민원접수 1. 현장사진 1. 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중 대표자로 선조의 분묘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무허가로 벌채를 하게 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숙박비 관련 피고인은 2010. 11, 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여인숙'에서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방수관련 일을 하게 되었으니 장기 투숙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여인숙에서 장기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7.경부터 2011. 5. 10. 경까지 숙박을 제공받은 후 숙박요금 2,730,000원 중 65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08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2,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0. 11. 15.경1)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노임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5.경부터 2011. 5. 9. 경까지 사이에 총 51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숙박요금 정산서 1. 차용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 사건 종국처분 여부), 판결문 1) 공소장 기재 '2010. 1. 15.경'은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0:39경 용인시 처인구 C 물류센터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작업장에서 수입 맥주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힘이 든다는 이유로 D 소속 대리인 피해자 E(54세)에게 다른 작업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다가가 피해자와 몸싸움 중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커터칼로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커터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3:43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제일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을, 같은 해 10. 29.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4. 3. 17.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4.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2. 1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2013. 2. 25, 14: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순 뒤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장롱과 거실 장식장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귀가하여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 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징역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징역 6년 범죄유형 : 절도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데,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69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5세)는 렉카 기사로, 종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5:48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19K 지점 부근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기종 J103)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염좌 및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10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에 고객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구미시 송정동 59번지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8. 7. 10.경 고소인(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판매해 주기로 약정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차량을 받아 갔으나, 아직까지 차량을 반환하거나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E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E이 피고인의 차량이나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구미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2021고단1114 피고인은 2018. 7.경 차량 구매를 위해 할부업체를 알아보던 중 자동차금융상품(대출) 대행업자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덤프트럭(차량번호 2 생략)을 구매하면서 G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면 나중에 갚겠다, 김천시청 앞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30억 원짜리 공사이고, 계약금 3억 원이 곧 들어올 것이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대출채무를 면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채무 대납액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경 42,176,250원을 상당의 피고인의 대출채무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합계 85,984,86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각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1. 수사보고(편취액 정리 및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수상해죄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무고한 이후로 8일 만에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법정에 이르러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태양, 위험성,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다액인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무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20. 8.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나서 그 다음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성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7.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06: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1번 출구 계단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 내려가는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갑자기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7.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21:5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교회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H(여, 37세)을 보고, 갑자기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7.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23:40경 부산 동구 I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J(여, 21세)을 보고, 갑자기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8. 7. 17:22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가게 옆 골목길에서 스마트폰 오디오북 앱인 'M' 로 성관계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을 듣고 순간 욕정이 생겨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연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횟수가 많고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2:50경 B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위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가게 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교통사고 경위를 질문을 받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I 순찰차량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꺾어 파손하고, 순찰차량의 보조석 뒷좌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456,378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순찰차량을 손상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인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같은 시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측정거부 관련),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각 징역형 선택 나, 음주측정거부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하여 그 직무집행을 저해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만취상태로 운전한 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둘째 아들 C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B의 며느리로, 2015. 11.1.B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경북 안동시 D 답 3547m2, E답 3163m2에 관한 등기필증, B 명의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 하여금 B의 행세를 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위 F과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F은 2015. 11. 2. 13:00경 안동시 G에 있는 H새마을금고에서, 위 F은 마치 피고인 A의 시어머니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리 설명서 각 신상정보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위 각 문서의 대출 금액 란에 '삼억 삼천만', 위 대출 상담 및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I', 주소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J' 등의 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리 설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리 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H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K에게 각각 제출, 행사하여 B 명의의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3억 3,000 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본인 확인과정에서 위 K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 첨부 관련, 고소장 첨부 관련, 새마을금고 동영상 사진첨부, 통신자료 분석 결과, 처벌의사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사문서위조죄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영역(징역 1개월~1년) 2)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52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에 있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지점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엔화 10,200,000엔, JCB 신용카드, BC GIFT 카드, 환전영수증, 피해자 F 소유인 엔화 10,000,000엔이 들어있는 흰색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러 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가방을 보관하던 중, 3,000,000엔은 워커힐 호텔에서 원화로 환전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 에 있는 벨레상스 서울 호텔에서 위 가방에 들어있던 12,000,000엔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2016. 4. 10. 3,000,000엔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H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2,000,000엔과 환전한 3,000,000엔을 절에 시주하거나 물건을 사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21:20경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을 뒤따라 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