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96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오피스텔 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오피스텔자치회(이하 '자치회'라고 한다)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연동지점 수익증권투자신탁계죄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자치회 감사 D이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인출을 거부하자, 자치회 대표인 E와 상의하여 허위의 약속어음, 허위의차용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2. 3. 경 제주시 F 소재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E를 통해 E가 그 친구인 H으로부터 채권자 명의를 빌려 피해자가 채권자 H에게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4일 그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2. 17. 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어음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 I으로부터 같은 달 18일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6,000만 원을 한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05. 3. 17. 경 국민은행 연동지점에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근거로 자신이 정당한 채권자인 양 행세하며 예금 중 6,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15. 경 자치회 운영위원인 J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J에게 3,2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05. 12. 13.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자를 J로 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차용증서와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0일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2. 13. 경 위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 K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32,671,240원을 한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06. 3. 14. 경 국민은행 연동지점에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근거로 자신이 정당한 채권자인 양 행세하며 예금 중 30,544,566원을 인출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인 자치회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므로, 피해자인 자치회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인 자치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C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자치회의 명의로 개설된 위 국민은행 수익증권투자신탁계좌에서 피해자인 자치회 소유의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의 인감을 보관하던 자치회 감사 D이 피고인이 자치회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할 것을 염려하여 인출을 거부하고 인감을 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과 E는 자치회 감사 D이 위 계좌의 인감을 내어주지 않아 돈을 인출하지 못하자, 허위의 약속어음, 허위의 차용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피해자인 자치회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2. 3.경 제주시 F 소재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E를 통해 E가 그 친구인 H으로부터 채권자 명의를 빌려 자치회가 H에게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4일 그 공정증서에 허위의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어음공정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6,000만 원을 한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H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인 자치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5. 10. 15.경 불상지에서 자치회 운영위원인 J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치회가 J에게 3,2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05. 12. 13. 채무자를 자치회, 채권자를 J로 한 허위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차용증서와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0일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J에게 3,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인 자치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사실, 2005년 2월 당시 C오피스텔자치회의 국민은행 연동지점 계좌에는 공급 8,900여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는데, 당시 자치회 감사로서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D은 피고인이 자신을 예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예금인출에 협조를 거부한 사실, 이에 따라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퇴실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등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이에 자치회 회장이자 법무사인 E 등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러자 E는 자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운영위원들이 편법으로라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라고 하자 제3자 명의로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받으면 그것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그 동의를 받은 사실, 자치회 관리규정(증거기록 72쪽)에 따르면 자치회 운영위원회는 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후 E는 2005. 2. 3. 자신의 친구인 H의 명의를 빌려 자치회가 H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약속어음채무가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증거기록 115쪽)를 작성하고, 그 무렵 자신이 법무사로서 H의 위임을 받아 제주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제주지방법원 2005타채310)을 신청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증거기록 31쪽)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자 E로부터 그 결정문 등을 건네받아 2005. 3. 17. 국민은행 연동지점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2005. 8. 16.경 자치회에 보고하였는데(증거기록 639쪽), 2005. 10. 1. 열린 자치회 정기총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이의 없이 승인하는 한편, 당시까지 감사인 D(당일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J 등이 감사로 새로 선임되었다)의 거부로 인출하지 못하고 있던 나머지 2,900여만 원에 관하여도 회장인 E가 단독으로 인출하여 관리할 것을 결의한 사실[증거기록 642쪽, 한편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자치회에 대한 회계감사에서도 D의 협조 거부로 인출하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 예치금 3,000여만 원을 조속히 자치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증거기록 546쪽)], 이후 E 등 자치회 운영위원들은 감사인 J 명의로 허위의 차용증서(증거기록 30쪽)를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지급명령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로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제주지방법원 2006타채272, 증거기록 28쪽)을 받았고[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등이 J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J의 경찰진술(증거기록 555쪽)에 의하더라도 자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3자 명의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공금을 인출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2005. 10. 1.자 자치회 임시총회 결의내용 및 당시 J가 명의대여에 동의하였다는 E의 진술(증거기록 632쪽) 등을 더하여 보면, J가 명의사용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이 2006. 3.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544,566원을 인출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우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 또는 J 명의로 허위의 공정증서나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E와 공모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H 또는 J 명의로 허위의 공정증서나 차증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은 E를 비롯한 자치회 운영위원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지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임차인 등에게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E와 공모하여 자치회의 예금을 편취하거나 자치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행위 등에 관여하였거나 E와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치회 감사인 D이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감정 등을 이유로 자치회 예금인출에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자치회에 대한 회계감사에서도 지적된 점, 피고인이나 E 등이 H, J 명의의 허위의 공정증서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받은 것은 자치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자치회 정기총회에서도 이의 없이 승인되었으며, 특히 J 명의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인출한 3,000여만 원에 관하여는 자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인 E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결의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한 돈은 모두 임차보증금 반환 등 자치회를 위하여 사용된 점, H과 J는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들 명의의 공정증서나 지급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등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치회의 예금을 인출한 것을 가리켜 법원을 기망하여 자치회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H, J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치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