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매도인 D, E으로부터 부천시 F 외 2 필지 지상 G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매도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매수금액을 조율하던 중 2017. 4. 21.경 부천시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자이자 E의 동생인 J,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5. 계약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5.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13.경 D,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잔금의 감액을 주장하였고, C, J, E, 법무사 K와 함께 기존의 하자공사비, 향후 발생할 하자공사비, 정신적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잔금 중 3,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면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하자 보수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C, D, E을 상대로 3,100만 원의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 D, E이 2018. 10. 1.경 위 법원에 '이미 피고인에게 향후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17. 4. 21.자로 작성된 '총 매매대금 십억삼천만원정'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매매계약서와 2017. 7. 13.자로 작성된 '본건 전체 건물에 대한 하자로서 실제 잔금일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과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하자를 포함한 하자보수 공사비조로 갑(D)이 일금 삼천만원을 을(피고인)에게 지급한다. 이에는 을이 요구하는 위로금도 포함된다' 등이 기재된 내용 밑에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이행각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L, M호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1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들(C, D, E)이 2017. 4. 21.경 부천시 F 외 2필지 신축빌라에 대해 사실 매매대금이 10억 2,0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17. 7. 13.경 하자보수 공사비와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2018. 1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경 부천시 석천로 203-16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 위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O,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삭제) 및 대화 발췌본 1. 각 감정서 1. 각 호실별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이행각서 원본, 매매계약서 원본, 피의자들 부천지원 제출 준비서면 자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카카오톡대화내용, 별건 임대차계약서, 민사소송 소장 사본, 민사소송 답변서 사본, 영수증 12부, 견적비교표 [추가증거목록 순번 8 녹취서, 순번 9 녹음파일 CD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녹음테이프가 편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녹음파일 CD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검찰이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로 배제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C이 계약서를 한 번 써보자고 해서 매매계약서에 이름을 쓴 사실은 있지만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매매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입된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서는 당연히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C이 폐기하지 않고 계약서의 나머지 내용을 기입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행각서를 작성한 바가 없는데 C과 J, 매도인들이 함께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것이지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1. 매도인들 및 공인중개사 C과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가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공인중개사인 C이 곧 폐기한다고 하였기에 매매계약서에 이름을 썼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왜 날인되었는지 모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다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인영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인영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의 인영이 동일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개별 호실에 대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13~18쪽,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문서임)는 4개 호실의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2개 호실의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합하면 10억 3,000만 원{=(1억 6,000만 원×4)+(1억 9,500만 원×2)}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인 10억 3,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10억 2,000만 원이 아닌 점,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1억 원, 2017. 5. 19.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후에 잔금 지급기일인 2017. 6. 23.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따른 감액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2017. 7. 4. 공인중개사 C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하자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으니 대출 1억 원을 제외한 잔금 6억 1,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C이 잔금 7억 3,000만 원 중 위로금 1,000만 원을 빼고 대출 1억 원을 제외하면 잔금이 6억 2,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 대화 내용에서도 피고인과 C은 잔금이 7억 3,000만 원이라는 전제하에 하자보상금이 1,000만 원인지 1,500만 원인지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17쪽, 2권 157쪽,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상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C이 보낸 메시지가 2019. 4.경 삭제된 것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 심지어 피고인이 매도인 D, E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소장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10억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6쪽), 검찰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에 대해서 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였고, 1차 필적감정에서는 대조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이행각서는 판단불명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고(증거기록 2권 114쪽), 2차 필적 감정에서는 대조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다세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으며, 위 각 감정결과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호실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총 10억 3,000만 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7. 7. 13.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하자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인정하여 매매대금 감액이 이루어진 것인 점, 이행각서 작성당시 C은 견적비교표를 보여주며 피고인 및 매도인들에게 하자보상금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조율을 하였고,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으며,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 간인된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에 직접 서명, 날인을 하였다는 C, D, E,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증거로도 그 진술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바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 D, E을 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소송 및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뻔뻔한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 피고인은 D, E을 상대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10억 3,000만 원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D,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와 하자에 관한 합의를 한 이 사건 이행각서(하자보상금 3,000만 원)를 증거로 제출하자 위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가 위조되었고 원래 매매대금은 10억 2,000만 원이고, 하자보상으로 인정한 금원은 2,000만 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 모두 작성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필적감정에서 매매계약서의 경우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자신이 계약서에 한번 썼지만 폐기될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매매대금이 10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소장은 오타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다.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허위 고소로 수사인력이 상당히 낭비되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D, E, C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면서 피무고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