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B, Y, Z, AA, AB, AC, AD, AE는 렌트 차량, 견인차량 등을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하거나(고의사고 유형),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하거나(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처음부터 서로 차량을 추돌시킨 다음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교통사고 가장 유형), 실제 운전한 운전자가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운전자로 허위 접수하는 방법(허위 운전자 접수 유형)으로 보험을 접수한 다음, 허위 입원을 하거나 합의금을 부풀리는 형태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D, E의 사기 -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과 B, C, D, E은 2015. 10. 6. 21:18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 수정구 AG 소재 AH정형외과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I 주식회사 및 피해자 AJ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5. 10. 8.경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885,4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E의 사기 -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과 B, C, E은 2015. 11. 1. 21:22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 중원구 AL 소재 AM외과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N 주식회사 및 피해자 AO공제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5. 11. 4.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877,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E, F, G의 사기 -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과 B, E, F, G은 2015. 12. 13. 21:5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7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크루즈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위 AH정형외과 및 위 AM외과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J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2. 14.경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317,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E, D, H의 범행 가. 사기 - 고의사고 피고인과 B, E, D, H은 2016. 5. 15. 21:0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7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라비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AM외과 및 성남시 중원구 AR에 있는 AS의원에서 통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T 주식회사 및 피해자 AI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E, D,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6. 5. 13.경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975,7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 E, D, H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A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라비타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전방 좌측 휀다 등에 384,12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 AU, G, I, H의 범행 가. 사기 - 고의사고 피고인, AU, G, I, H은 2016. 6. 6. 19: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소재 신흥역 부근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카렌스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K3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AS의원에서 통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T 주식회사 및 피해자 AW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U, G, I,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6. 6. 8.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64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AU, G, I, H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A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K3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등에 364,8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 AU, G, J, E, K, H의 범행 가. 사기 - 고의사고 피고인, AU, G, J, E, K, H은 2016. 6. 28. 17:2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소재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카렌스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AM외과의원 및 AS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N 주식회사 및 피해자 AW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U, G, J, E, K,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6. 6. 29.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2,081,2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AU, G, J, E, K, H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A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좌측 뒷좌석 문짝 등에 5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고인, J, E, L의 범행 가. 사기 - 고의사고 피고인, J, E, L는 2016. 9. 5. 16:30경 성남시 중원구 AY 소재 AZ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7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푸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AM외과의원 및 성남시 수정구 BB에 있는 BC정형외과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W 주식회사 및 피해자 AI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 E,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6. 9. 8.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336,7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J, E, L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푸조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우측 문짝 등에 3,427,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피고인, B, L, E, M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고의사고 피고인, B, L, E, M은 2017. 2. 6. 14:11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소재 모란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K5 렌트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포터 트럭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AM외과의원 및 BC정형외과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W 주식회사 및 피해자 BE공제조합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L, E,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7. 2. 8.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316,7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N, M, O, P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과 N, M, O, P은 2017. 7. 9. 20: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아반떼 렌트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알티마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 수정구 BG에 있는 BH정형 외과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W 주식회사 및 피해자 BE공제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N, M, O,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19.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479,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Q, R, S, T의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고의사고 피고인, Q, R, S, T는 2017. 9. 5. 11: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시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K3 렌트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 중원구 BJ에 있는 BK한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W 주식회사 및 피해자 BE공제조합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Q, R, S,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7. 9. 11.경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606,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Q, R, S, T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우측 문짝 등에 1,856,24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1. 피고인, U, V, W, P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과 U, V, W, P은 2018. 2. 4. 16:2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포터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위 BK한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W 주식회사 및 피해자 AI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U, V, W,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2. 9.경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181,5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X, U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교통사고 가장 및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은 2018. 7.경 X과 공모하여 서로 차량을 추돌시킨 다음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X, U은 2018. 7. 5. 16: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견인차량에 교통사고 가장 공모사실을 알지 못하는 U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위 X이 (차량번호 21 생략) 아반떼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 및 X은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잘 알고 있고 U은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및 U은 성남시 중원구 BM에 있는 BN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BE공제조합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X,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7. 10.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279,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B, Y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교통사고 가장 피고인은 2018. 9.경 B, Y와 공모하여 서로 차량을 추돌시킨 다음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Y는 2018. 9. 11. 19:2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고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견인차량에 B가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Y가 (차량번호 22 생략) 모닝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및 B는 위 BN의원 및 BK한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BE공제조합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9. 21.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611,7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S, U, Z, M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고의사고 피고인, S, U, Z, M은 2018. 11. 28. 17:1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봉고 트럭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BK한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BP 주식회사 및 피해자 AI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S, U, Z,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8. 11. 30.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013,5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AA, A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교통사고 가장 피고인은 2019. 1.경 AA, AB과 공모하여 서로 차량을 추돌시킨 다음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A, AB은 2019. 1. 10. 17:45경 남양주시 BQ 소재 BR 별내지점 부근 도로에서,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4 생략) 견인차량에 AB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번호 25 생략) K3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AA, AB은 구리시 BS에 있는 BT한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BE공제조합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A,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 15.경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1,040,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AA, Z, M, U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교통사고 가장 및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은 2019. 1.경 AA, Z, M과 공모하여 서로 차량을 추돌시킨 다음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A, Z, M, U은 2019. 2. 1. 23:25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소재 사송수자원공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6 생략) 견인차량에 교통사고 가장을 공모한 Z, M 및 공모사실을 알지 못하는 U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위 AA이 (차량번호 27 생략) 아반떼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및 Z, M, U은 위 BK한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BE공제조합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A, Z,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2. 1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2,455,3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V, E, U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허위 운전자 접수 피고인, V, E, U은 2019. 5. 21. 17:1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강동성심병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8 생략) 쏘나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임에도 이전 반복적인 보험 청구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AT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형인 G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V, E,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5.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790,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8. 피고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은 2019. 8. 20. 10:45경 성남시 중원구 BV시장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9 생략)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제네시스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BK한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N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8. 22.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03,7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B의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고의사고 피고인, B는 2019. 9. 17. 15: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9 생략)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1 생략) 쏘나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BY한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BZ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9. 19.경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725,1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X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1 생략)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좌측 휀더 등에 2,70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 피고인, AC, E, M의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고의사고 피고인, AC, E, M은 2019. 10. 1. 12:57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어점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엑센트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3 생략) 토스카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용인시 기흥구 CB에 있는 CC외과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N 주식회사 및 피해자 AJ 주식회사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C, E,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0. 2.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802,4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AC, E, M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3 생략) 토스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뒷 범퍼 우측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1. 피고인, H,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과 H, B은 2019. 10. 14. 18:3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카니발 차량에 CD와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4 생략) 쏘나타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 피고인과 H, B의 경우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위 BY한의 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J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9. 20.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218,7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2. 피고인, AA, AC의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고의사고 및 허위 운전자 접수 피고인, AA, AC는 2019. 10. 16. 17:5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6 생략) 엑센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은 바로 사고현장에서 빠져나오고 위 AA, AC는 위 BK한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마치 AA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A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A, A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0. 17.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810,0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AA, AC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6 생략) 엑센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우측 휀다 등에 483,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3. 피고인, AC의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고의사고 피고인, AC는 2019. 10. 30. 19:02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7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 수정구 CH에 있는 CI정형외과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N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1. 1.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366,4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7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좌측 뒤편 휀다 등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4. 피고인, H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과 H은 2019. 11. 25. 18:14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엑센트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8 생략) 렉스턴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AS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J 주식회사 및 피해자 CK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1. 27.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66,6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5. 피고인, J, AD, H의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고의사고 피고인, J, AD, H은 2019. 12. 24. 16:3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9 생략) 카니발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BN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W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2. 27.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023,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9 생략)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좌측 휀다 등에 209,8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6. 피고인, M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고의사고 피고인, M은 2020. 1. 23. 1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0 생략) 포터 트럭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AS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J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1. 28.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502,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7. 피고인, G, K, M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과 G, K, M은 2020. 2. 17. 09:31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엑센트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1 생략) 스파크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CI정형외과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W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K,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2. 18.경부터 2020.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562,7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8. 피고인, G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피고인과 G은 2020. 3. 5. 20:1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엑센트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2 생략) 포터 트럭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AM외과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W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2. 18.경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660,7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9. 피고인, AE, AC의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고의사고 피고인, AE, AC은 2020. 3. 14. 20: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3 생략) 쏘렌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 분당구 CQ 소재 CR한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 AJ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E, A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3. 17.경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764,1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AE, AC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3 생략)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좌측 휀다 등에 1,56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B, Y, Z, AA, AB, AC, AD, AE와 공모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6,797,9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총 1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 E, F, G, H, J, L, M, O, T, Q, R, U, X, Y, AA, AD, Z, AU, S, AE, P,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의뢰서, 각 사고내역서,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조사 보고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각 대물손해사정보고서, 각 사고사진, 각 대인 종결품의서, 각 보험수리비견적서, 각 공제금지급청구서, 각 대인합의금 지급결의서, 각 합의서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 동창 등 주변 사람들과 공모하여 경미사고 후 피해를 과장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고, 상대 차량을 손괴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다수인과 공모하여 29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편취금액도 합계 2억 2,6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을 공범들이 나누어 사용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그 일부인 7,700만 원 상당인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8,761,820원, 피해자 AW 주식회사에 4,589,900원, 피해자 BP 주식회사에 3,345,290원을 각 변제하여 위 회사들이 변제된 일부 사고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E공제조합에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