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10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2020. 8.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균열보수 및 도장 공사'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도색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2020. 11. 17. 08:00경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외벽 도색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항상 착용하고 도색작업을 진행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같은 날 10:25경 도색 작업을 위해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에 탑승하여 25층으로 하강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1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현장대리인계, 안전보건관리자선임계 1. C아파트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1. 각 현장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응급처치 당시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열람),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열람)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회피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지위와 경력,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작업의 위험성, 사고 현장의 상황,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외벽 도색 작업을 할 때 작업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의 외벽 도색 작업의 위험성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스스로 또는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나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입회하여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대 고리를 구명줄에 걸고 건물 외벽의 도색 작업을 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한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피해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작업 수행을 관리·감독할 관리감독자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착용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안전모를 벗고 안전대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있는 등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따른 배상 및 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항상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0호).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외벽 도색 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 D을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본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이 사업주에 대하여 '보호구의 지급 등 의무' 외에 '보호구 착용상태의 감독의무'까지 규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대로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이러한 착용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10호의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본다.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10호는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한 뒤 그 고리를 구명줄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이러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안전대를 벗어버린 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10호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