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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9:00경 서울시 마포구 B, 1층 공용화장실에서, 직전에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의 손을 끌어당겨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그곳 양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추행한 신체 부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상담사를 사칭하며 “저금리 6.2%의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받은 기존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자, 같은 달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대출 위반 건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보증금으로 2,310만 원을 납부해야 위반기록이 사라지고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1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2020. 6. 18. 16:5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점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20. 6. 18. 사건 CCTV 영상분석 등), CCTV 영상자료 1. 거래내역조회서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20고단2527호, 2020노15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피고인의 역할이 없다면 범죄가 완성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피고인이 두 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며,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가 적극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등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29.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는 통화하기가 좀 그래서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전화통화를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권한 없이 E에 접속한 다음,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날 * 이 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2021. 4. 9.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1노405 사건 계속 중이다. 09:04경 50,000원 상당의 F을 구매하고, 같은 날 09:05경 50,000원 상당의 F을 구매하고, 같은 날 09:12경 299,850원 상당의 아웃백 기프트 교환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09:14경 29,950원 상당의 토다이 기프트 교환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07:50경 위 ‘C’ 주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날 08:09경 2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캐쉬 충전을 구매하고, 같은 날 08:14경 99,950원 상당의 토다이 기프트 교환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소액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17. 6.경 및 2018. 5.경 사기죄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및 2012. 6.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악의적인 방법으로 편취하여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친다고 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최근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3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C, D학교 구간을 운행하던 E(F)버스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8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밀어 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9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1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버스 탑승 및 하차 장소, 시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버스 승․하차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H 버스 내 영상 회신 관련),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버스 CCTV 영상 관련) 1. 교통카드 이용내역서(피해자), 버스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버스 안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 피해자 C(남, 61세)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소속의 동료 택시기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6. 15:10경 위 E 주식회사 배차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조합사무실 커피자판기의 위생문제를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그 옆에 주차된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피해자의 얼굴이 2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8. 15:30경 위 E 주식회사 건물 4층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조합사무실 커피자판기의 위생문제를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확인 및 죄명변경)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증거영상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위험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사진 촬영 모드를 작동한 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마침 뒤를 돌아본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역 CCTV)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계속하여 병원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4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카지노영업 에이전시의 B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해외 카지노에서 돈을 딸 경우 이를 환전하기 위한 은행계좌가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피고인 명의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그룹 G을 사칭하고 ‘연이자 3.2%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4. 15:3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C 여수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K를 사칭하고 ‘연이자 5.9%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공탁금,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4. 16:58경 공탁금, 예치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9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C 여수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내사보고(A의 입출금거래 내역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도 속은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을 현금화하는 것으로서 전체 범죄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의문을 가지거나 그 의문을 해소하지 않은 채 나머지 범죄로 나아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구미시 B 9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을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은 후, “임자가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꼭 한 번 안아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내 온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가 보내 온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날짜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2장 1.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종업원 ‘E’의 편지 내용 첨부)-마사지 업소 종업원 ‘E’의 편지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을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 때문에 피해자가 더 고통을 받았으며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내 상호 불상의 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 370억 정도 되는 땅이 있다. 이 땅의 소유권 관련해서 재판을 몇 년간 끌었는데 이번에 승소해서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줘야 하고, 인지세를 5,4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재판이 끝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을 소유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피고인의 C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86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원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22: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관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널명 ‘C’ 운영자인 D에게 30만 원을 입금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동영상 파일 링크를 전송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영상 등 파일 15개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0

범 죄 사 실 1. 2020고단1100 피고인은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6:1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466 문양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고단291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에서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같은 달 22.경 대구 달서구 F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 H 계좌(I), J 계좌(K)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4.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행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기간 중 행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빚쟁이가 찾아와서 그러는데 10일 후에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오후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길 22 별내면사무소 앞에 주차한 C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수표 합계 2,200만 원이 들어 있는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우선,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화장품 파우치에 들어 있었다는 현금 및 수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그에 관한 진술이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그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B은 ‘집에 현금과 수표로 6,000만 원 뭉치, 3,600만 원 뭉치, 2,200만 원 뭉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2021. 2. 2.에서야 집에서 돈을 세어 보니 6,000만 원 뭉치, 3,600만 원 뭉치가 있어서 당시 파우치에 들어 있었다는 현금 및 수표 합계액이 2,200만 원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바, 그 진술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B이 금고도 없는 집에 1억 1,8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현금과 수표를 보관하는 경위에 관한 진술도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증거목록 순번 6번), 지문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8번)에 대하여 본다.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근처에 피고인의 SM3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동차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였더니 찢어진 자기앞수표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B의 행위는 형법 제321조 자동차수색죄에 해당하므로, B이 피고인의 SM3 승용차에서 발견한 찢어진 자기앞수표 조각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사인이 수집한 증거가 그 수집과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곧바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B이 피고인의 SM3 승용차를 불법 수색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 발견된 찢어진 자기앞수표 조각들이 B에 의해 피고인의 SM3 승용차에 놓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증거목록 순번 6번), 지문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8번)는 적어도 별다른 증명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8: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04 황금네거리 교차로를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맞은 편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591,8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주차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교통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3세)은 B과 현재 연인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4:04경 구미시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B의 주거지에 속옷 차림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양 주먹과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1.5~2리터 생수병 크기)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집게, 양은냄비, 유리재질로 된 디퓨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6㎝, 날 길이 약 16㎝)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과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와 이를 목격한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장기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하였던 B의 집에 B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의 상해 정도, 관련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의도적으로 겨냥하여 찌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