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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7:13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동아1차아파트 쪽에서 동부우회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0세), G(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 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부 염좌, 피해자 G으로 하여 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촉탁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만 결국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피해자 1인에게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농아자,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장애인인 처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카지노 도박자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고,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7. 9. 11. 17:0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63

범죄사실 2015고단2463 1. 피고인은 2015.5. 17. 19: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10층 E극장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 08:30경 대전 서구 G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H(여, 20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2731 피고인은 2015, 1, 5. 01:00경부터 같은 날 01:15 경 사이에 대전 서구 1빌딩 3층에 있는 J 주점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위쪽으로 내밀어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K(여, 20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 및 CCTV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15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2조(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파악되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이 대표로 있는 'D'와 피고인이 상무로 근무하던 'E'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여 한국에서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고액의 외국은행 수표나 지급보증서 등을 보여주고 투자 능력을 과시하여 투자진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9. 12.경 홍콩 구룡 F건물 7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52세)에게 "D와 E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미화 2,0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HSBC 은행이 발행한 10억 유로 STANDBY LETTER OF CREDIT(보증신용장)를 이용하여 미화 2,000만 불을 투자해줄테니 계약을 체결하자, 투자를 위해 국제외자유치보험료와 미국 FRB 승인비용이 필요하니 먼저 그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며 HSBC 은행이 발행한 STANDBY LETTER OF CREDIT 사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HSBC 은행이 발행한 10억 유로 STANDBY LETTER OF CREDIT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이나 C은 별다른 보유자산이나 자금동원능력이 없는 등 투자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미화 2,000만 불에 해당하는 해외자금을 투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8.경 신한은행 G 명의 계좌(I)로 3,000만 원, 같은 10. 2. 1,000만 원, 같은 해 10. 5.경 2,6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ANK GUARANTEE 및 관련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회신 등) 1. 10억 유로 SBLC 사본, 지급보증서 사본, 민간투자계약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불량(문서위조 동원) / 상당부분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원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0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창수(검사직무대리, 기소), 조규웅(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 이하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현로21번길 41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학원의 원장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은 위 프로그램에 인솔교사로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8:00경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불상의 호텔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위 호텔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성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성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풍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에 있는 신마양수장 앞 교량 위를 숙마마을 방면에서 신마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리 위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측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이다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10. 21:0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어은천' 부근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암리' 쪽에서 '사곡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과 피해자 E(62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0, 22:19 경화성시 장안면 화곡로 457-25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된 후 화성서부경찰서 순경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 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6년 6월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다음 단속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6. 8.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 21: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소주방 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판사 박성경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9:1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서구 청앞 버스정류소부터 같은 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경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소까지 운행 중인 103번 시내버스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약 10분 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103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3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3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박규남(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2.경 피해자 D(60세)과 '피고인이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F 노래방을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7,5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노래방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이행에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 A은 2013. 2.경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9. 20: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돈을 내놓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민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야. 당신, 영업도 해야지. 우리 아저씨가 나서면 장사 못 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즉석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한테서 '2013. 9. 30.까지 1,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받은 다음, 2013. 9, 10, 5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차용증에 기재된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B 2013. 11. 8. 20:12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 잡으러 다닐 테니까, 내 눈에 띄지 마. 띄면 그 날로 너 대갈통 깨지니까! 알았어? 이 씹할 놈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경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피고인 A 의 사촌오빠인 I에 대한 채권 1,000만 원'을 포기하게 한 다음 I를 통하여 위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5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16: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노래방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용증대로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눈을 찌르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제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제3회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일지 첨부), 112신고 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찬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5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2 무고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서울 강남구 E 5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피고소인)는 본인을 믿고 법인설립과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F(피고소인)에게 합계금: 2억 원을 빌려줬으며, 꼭 값겠다는 약속의 서류(차용증, 신분증)받아 놓은 상태이며, .(중략) 현재 연락이 안 되며, 돈을 값지 않았기에 F(피고소인)를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권유로 주식회사 G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F에게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 F에게 법인설립에 따른 대표이사 명의와 자금을 빌려 주거나 빌린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 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3 고단2051호) 사본, 허가사항(대표자) 변경신고수리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입출금내역 통지서비스 신청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F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F에게 이 사건 회사 인수자금을 빌려 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회사도 F가 운영한 것이지 피고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F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소장에 F에게 돈을 빌려 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에게 거액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F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은 어떠한 문서(차용증, 영수증, 이행각서 등)도 작성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통장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지되도록 신청하여 법인 통장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 여동생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시킨 점,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고, 회사 운영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이 H 계좌로 송금한 돈은 모두 회사 인수자금과 운영 자금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한 H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면서 제 주식 6,000 주도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제가 회사 자금관리를 하면서 피고인의 결재를 받고 자금집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회사 인수자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자하여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운영에도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사 조규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03. 04: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주는 것처럼 부축한 뒤 서귀포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까지 데리고 가다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불상의 현금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로또 복권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꺼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그 반지갑을 넘겨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초동) 1.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9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9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장우(기소), 김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새벽경 서울 성북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남, 17세)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 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종합 참작) 가. 유리한 정상 :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 성범죄 전력은 없고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의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재판장 판사 천대엽 판사 김민아 판사 박성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31. 02:35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클럽'내에서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노래클럽 내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가격하여 문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노래방 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E(4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업주인 피해자 C(44세)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정통으로 가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출입문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회보서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1, 06:15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위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및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C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시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 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2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소재한 D베이커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부터 2014. 9. 4. 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빵사로 근로한 E의 2013. 11월 임금 348,677원, 2014. 8월 임금 1,000,000원, 2014. 9월 임금 838,709원을 당사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 채권액수를 특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5879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판사 임민성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 오전경 처 C에게 1억 원을 대출받아 건설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C가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부터 16:10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왔으나 집에 아무도 없고 도박 빚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 C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 것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집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마당에 있던 경운기 연료인 경유를 큰 방 출입문 주변 및 바닥 등에 뿌린 후 일회용라이터 내지 담뱃불로 그곳에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C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 1층 슬라브 주택인 위 피고인의 집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몸과 방안에 기름을 뿌린 사실은 있으나 일회용라이터 내지 담뱃불로 불을 놓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법안전감정서(증거기록 제198~215면)에는 '본 건 화재는 큰방의 출입문 내·외측 바닥 주변에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발화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착화원(점화원)은 논단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2016. 12. 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및 담배꽁초를 착화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논단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복에서 용융 및 탄화흔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법화학감정서(증거기록 제192~196면) 및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그 생성시점에 대하여는 논단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의복에 그와 같은 용융 및 탄화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흡연자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의복에서 발견된 용융 및 탄화흔이 방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집에서 기름통이 발견되었고, 그 기름통 내부에 경유가 들어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탄화된 수건류 1점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집에 발생한 화재가 피고인이 뿌린 경유로 인하여 확대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몸과 집 안에 경유를 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회용라이터 또는 담뱃불로 방화한 사실만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뿌린 경유가 화재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방화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는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직접 라이터나 담뱃불 등을 이용하여 집에 불을 놓았다면 경유가 묻은 피고인에게도 불이 옮겨붙어 화상을 입거나 입고 있던 옷이 불에 타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옷에서는 작은 탄화흔 이외에 눈에 띄는 손상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6) 증인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집이 노후되어 정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절연피복의 손상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