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남편 명의로 임차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것처럼 위조된 서류를 만들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최초 5,0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송파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B',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용도란에 '연와조평슬라브', 면적란에 149.49㎡, 임대할 부분란에 '2층 전체 (방2칸 외), 면적란에 '94.1m²',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B', 임대인란에 'C'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B', 임차인란에 'A' 중개업자란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F1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작성일자란에 '2009년 3월 4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B', 구조란에 '연화조평슬라브', 용도란에 '2층', 면적란에 '94.1m²',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B', 임대인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B', 임차인 란에 'A', 작성일자란에 '2012년 6월 22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질권설정승낙서 양식을 모친인 G에게 건네주며 G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이 주거지에 방문할 경우 마치 임대인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질권설정승낙서 양식의 임대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및 C의 성명 및 서명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부탁하고, G은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위와 같이 질권설정승낙서 양식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질권설정승낙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경 성명불상의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미리 알고 있던 임대인 C의 인적사항을 허락 없이 이메일로 송신하여 C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2013.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택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송파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제1의 '가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회사 직원 K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질권설정승낙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K에게 질권설정승낙서를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대출연장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B',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용', 면적란에 '94.1m'', 임대할 부분란에 '2층, 3층',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B', 임대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B', 임차인란에 'A' 작성일자란에 '2014년 6월 5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의 변제기연장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2.경 위 피해자 본점 소재지에서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위해 피해자 회사 직원 M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 위조, 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 위조, 행사),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입·출금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금액에 따라 1주일에 70~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및 공인증서의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고수익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입·출금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금액에 따라 1주일에 70~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체크카드를 양도한 일로 여러차례 입건되고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5. 29. 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D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1. 14: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J'라는 업체명으로 결제승인 알림 문자를 발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마기를 2회에 걸쳐 구매한 내역에 대한 결제 승인 내역'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이 되어 결제가 된 같다,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받았다. 당신 명의 G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이 되었는데 사건 진행을 위하여 검사에게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평소 사용하는 예금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국민금융 안심 계좌로 예금을 모두 이체하라, 확인을 마치면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12:15 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29. 12:40경 위 C 매장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G계좌에 입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5,000만 원 중 300만 원을 K 명의 은행 계좌(M)로 송금하고, 12:46경 600만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하여 합계 900만 원을 보이 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15:40 경 제주시 N에 있는 O 아라지점에서 3,99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4,0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몰래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 금원을 입금할 위 G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피해 금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다시 피해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명의 E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수표 출금에 대한) 1.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결과 1.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금액 중 상당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4,000만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4:14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양청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소 B지구대 소속 순경 C은 동료와 함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소지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 D로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주소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살피고 있던 C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에 C과 동료가 피고인을 다시 순찰차에 태워 눕히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내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제한 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80

범죄사실 2019고단608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9. 3.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에 있는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도착한 접근매체인 성명불상자 명의 B 체크카드 (C) 및 D 명의 은행 체크카드(F)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합계 6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0197155₁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려 하거나 적어도 사설도박 등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수익금을 피고인을 통해 세탁하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7. 23. 대구 서구에서 타인인 불상자 명의 G은행 체크카드(H)를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인출한 금액의 3%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3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11:29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은행 평리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L)로 타인인 M 명의를 이용하여 M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00회에 걸쳐 3억 7,952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순번 7, 8, 13번) 201971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증제8, 9호 휴대폰) 분석 및 정리, 범죄일람표 1, 2, 포렌식 복원사진 출력물 1.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99장이고,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400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송금한 금액이 합계 3억 7,952만 원으로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8. 17:30경 부산 해운대구 B1층 'C' 매장 옆 통로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상품을 진열하기 전 쌓아둔 시가 5,9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용 거치대 6개 총 시가 35,4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상품박스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1. 13:00경부터 14:00 경 사이 자신의 전처 E으로부터 전 항의 범죄사실로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위 'C' 매장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상자를 가지고 방문하여 '실수로 물건을 가져간 것 같으니 돌려주러 왔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물건을 돌려주면 됐지 개인정보를 왜 묻느냐, 니가 지금 나를 조사하는 거냐!" 하며 고성을 지르고, 책임자가 없으니 내일 재차 방문해달라고 요구하자 '니가 뭔데 사람을 오라 가라 하느냐! 사장을 불러라! 가 만두지 않겠다!" 하며 약 8분간 매장 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고객응대 및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CCTV 영상 [ 상품박스는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박스가 쌓여져 있는 모습과 주변상황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가져간 박스가 주관적 가치조차 없다고 볼만한 상황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임) 1, 형법상의 점유란 재물에 대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상품박스가 출입문 안에 위치해 있었고, 밀접한 장소적 연관성 또는 재물에 대한 시간적·장소적 작용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점(유류물도 아님), 박스가 쌓여 있는 형태에 비춰보더라도 사회통념상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으로 보이고, 1)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함. 절도죄의 성립에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가져간 박스에는 모바일 게임용 거치대 6개가 들어 있었고, 테이프로 밀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한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간 상품박스 아래에 있던 접혀져 있는 박스 중 필요한 적당한 물건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전처를 통해 경찰에서 찾는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 비로소 상품박스를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업무방해죄 역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뉘앙스,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7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5.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1. 6. 15:26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산부인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해 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어떤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4.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AC)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제목 :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 제4554호>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인천 미추홀구 A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AE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로 위 문서 파일을 10장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11, 6, 15:26경 'AB산부인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G 대리'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Z를 만난 뒤 이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한 후, 그 중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역 등 1. 금융위원회 공문 1. 현금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1번의 의뢰로 같은 내용의 문서를 10장 출력함으로써 성립하는 10개의 문서위조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의 수령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양 행세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구인·구직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했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보관 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해 주면 그 돈의 3~4%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은 2018. 6. 27. 09:30 경 우체국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울 노원구 D 건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7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우체국 카드를 등기로 보냈는데, 미수령 상태에서 900만 원이 결제되었다. 경찰서에 직접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로부터 몇 분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경찰관인데 신고가 접수되어 전화를 하는 것이다.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안방에 보관해두라. 그리고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니, 집 열쇠를 대문 앞 우편함에 넣어두고,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은 후 동사무소로 이동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은행 공릉동지점에서 14,58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가방에 넣어 집 안방에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H'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는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27. 11:50 경 피해자의 집 대문 앞 우편함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안방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89,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1. 피해자 B의 G은행 통장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고 합의하였다. 현재 I대 경영학과 재학 중이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단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행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실제 전달 대가로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임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점퍼를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버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호프집에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9. 1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는 과정에서 위 대리점 업주인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와 같이 이미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 신청 고객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곳 대리점 업주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은 B이 아닐 뿐 아니라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서비스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 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사이트 'C'의 게시판에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하루에 20~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는 '수금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8. 11: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는 중 당신의 계좌가 발견 되었다. 당신이 현재 도박 사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54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11, 11: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F조합, G조합, H은행, 우체국 직원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돈을 임의로 빼 간다. 열 몇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데 그 직원들이 피해자 돈을 빼서 도망가기 전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 해 주면 된다. 일주일 뒤 수사를 끝낸 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대구 동구 1에 있는 J교회 앞 노상에서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79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위챗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검거 직후 수사과정에 상선과의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피해자 E의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7. 11:4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 여자탈의실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소지품이 보관된 34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3,000원을 가지고 가려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7, 12: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과거 상습절도 등 범죄전력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 'H'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2: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의 절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일산서부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본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일산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절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내용란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종착역이라고 방송하는 소리에 깨어보니… (이하 생략)', 확인자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일산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9. 27. 19:55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1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의 절도 피의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되자 과거 상습절도 등 범죄전력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일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사서명위조,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절도미수에 그친 점, 수사기관에서 동생 이름으로 행세한 점에 관하여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에 있던 친동생 D(베트남인)이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자와 동거하다 아이를 낳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아이를 피고인들이 낳은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아이를 피고인들이 낳은 아이로 출생 신고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그것을 기초로 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여권을 만들어 위 아이를 베트남에 출입국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2. 6. 28.경 대구 서구 평리동 1230-9에 있는 대구서구청에서, 그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위 아이를 낳은 것처럼 E라는 이름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믿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위 아이의 출생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출생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 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기재 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여권법 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 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230-9에 있는 대구서구청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여권발급신청서의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적사항란에 "한글 성명 : E, 영문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대구시 서구 H", 법정대리인란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I, 관계 : 부"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J)을 발급받아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3.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이 위 E 명의로 부정 발급받은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위 E를 출국시켰다. 나.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5.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6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위 유효하지 않은 E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위 E를 입국시켰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9. 경위 김해공항에서 위 유효하지 않은 E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위 E를 출국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 단기사증발급자조회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여권발급정보, 여권발급기록, 개인별출입국현황(E), 감정서, 검사결과, 기본증명서(E), 여권발급신청서, 출생 신고서, 출생증명서, 출입국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들인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여권법 (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부정발급여권 이용 출 · 입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013. 8.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E는 피고인 B 동생 D의 친생자로서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D E를 출산하고 나서 2012. 9. 14.경 강제출국되어 E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여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