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양주를 홍보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치면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회수 1회인 점, 이 사건은 주취상태의 피고인이 공개된 주점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E에 있는 F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감 계급의 경찰공무원이고, 피해자 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9: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112종합상황실에서 112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 검토 및 관내 중요 상황을 지휘부에 보고하는 상황실 근무 중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00부터 18:00까지 경찰서 민원실 업무 및 경찰서 내 순찰 근무를 담당하는 당직 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16:30경 위 경찰서 5층 112 종합상황실 앞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에 침입하여 바로 옆 용변 칸을 이용할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때마침 피해자가 경찰서 내 순찰 근무를 마친 후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소변을 보자, 그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고 변기 커버를 들어 올린 후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칸의 칸막이와 천장 사이에 뚫려진 공간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변 중인 피해자를 몰래 내려다 보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한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은 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른 성범죄와의 법정형, 침해법익, 범행수법 등을 통한 비교형량 및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초범인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공무원법상 징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벌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상한으로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남양주시 D 단독주택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남양주시 소재 E 내에 위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남양주시 D 지상에 연면적 250.32m², 지상 2층, 1가구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14. 6. 11.경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실제 건축주이다. 가.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경 위 단독주택에서 지상 2층 다락에 면적 72m²의 화장실 1칸을 설치하는 등 주거용도로 철근콘크리트구조 다락방을 증축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필지당 2층 이하, 1가구 이하로 건축하도록 정하고 있는 E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1가구를 4가구로 세대수를 늘려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다. 주차장법위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1대 면적 15.84m²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남양주시 F 단독주택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남양주시 소재 E 내에 위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남양주시 F 지상에 연면적 224.4m², 지상 2층, 1가구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15. 12. 11.경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실제 건축주이다. 가.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경 위 단독주택에서 지상 2층 다락에 면적 89.07m²의 화장실 2칸을 설치하는 등 주거용도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락방을 증축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필지당 2층 이하, 1가구 이하로 건축하도록 정하고 있는 E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1가구를 4가구로 세대수를 늘려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3. 남양주시 G 단독주택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남양주시 소재 E 내에 위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남양주시 G 지상에 연면적 176.68m², 지상 2층, 1가구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13. 3. 21.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실제 건축주이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경 위 단독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1필지당 2층 이하, 1가구 이하로 건축하도록 정하고 있는 E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1가구를 3가구로 세대수를 늘려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1대 면적 11.5m²에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단독주택 허가현황 1. 위법행위조사서(G), 위법행위조사서(D), 위법행위조사서(F) 1. 수사보고(전기사용량 조회서), 수사보고(전기계량기 설치과정 등 확인) 1. 수사보고(방쪼개기 현황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불법 부설주차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무허가 건축), 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 판시 'E 지구단위계획'은 상위법령인 위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주차장법 위반행위 및 건축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상복구를 마치고, 판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분할한 세대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조선족 D로부터 ATM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해킹 등의 방법으로 빼낸 대한민국 국민의 신용카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E'에게 연락하여 대화 중 그와 같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제작하여 현금서비스 형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해킹 등의 방법으로 빼낸 전자파일 형태의 위와 같은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로부터 전달받은 대한민국 국민 명의의 위와 같은 신용카드 정보를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고, ATM기 등에서 현금서비스 형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련한 현금의 55%는 피고인과 E가, 나머지 45%는 D이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침해및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위 공모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D로부터 왓츠앱(Whatsapp) 메신저를 통해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주)청호이지캐쉬가 설치·운영 중인 ATM기기를 해킹하여 취득한 타인의 비밀인 G, H의 신용카드 정보(이름, 비밀번호, 주민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정보(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받아, 그 무렵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 후, 'E'는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G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동녀 명의의 위조 신용카드(I)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193,350원(미화 168. 13달러)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9,711,762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비밀인 이 사건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이 사건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절도 E는 2017. 3. 6. 21:00경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상해 소재 가맹점(Hanghua Rd No245 Shanghai CHN)에 설치된 ATM기에 이 사건 신용카드 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던 J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J 명의의 위조 BC카드(K)를 투입하여 344,366원(미화 295. 95달러)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41,121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ATM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및 수사보고(순번 9, 10, 11, 15, 57, 59, 76, 89, 141, 152, 158, 1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도용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킹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취득된 신용카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후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신용카드 거래의 사회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로 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500여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도용자인 G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근처 다방에서 D에게 B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E가 2001. 9.경 싱가포르에서 여러 명에 의하여 타살되었는데, 피해자 F가 그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다방에서 A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 F가 E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상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G, H, I, J, F, K가 만나서 E의 신상문제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였다' 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경 위와 같은 다방에서 A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가 E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E 사건은 H와 F, L, M 등이 무관치 않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와 같은 다방에서 A를 만나 '2001년 9월초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E 피살 사건에 대한 가담자 명단입니다. 첫째로 …(중략)…, F, B, …(중략)… 이들은 A의 재산을 착취하기 위해 95년부터 A님을 수차 살해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차선책으로 죄 없는 E를 살해한 것이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F 진술부분 포함)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기록 48쪽, 122쪽, 1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도로를 일산 해수욕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와 형사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구몬 스마트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은 택배로 발송하였으니 물품 대금을 즉시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구몬 스마트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 계좌거래내역 포함) 1. E, F의 각 진술서 1. C, G, H, I,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1.부터 2017. 9. 1.까지 김천시 C, 201동 101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시누이로, 위 어린이집에 2012. 4. 10.부터 2014. 7. 1.까지, 2015. 8. 3.부터 2016. 2. 29.까지, 2016. 6. 1.부터 2017. 8.31.까지 보육교사로 등록되고, 그 기간 중 2016. 6. 1.부터 2017. 8. 31.까지는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1. 자격증 대여에 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피고인 A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2. 4. 10.부터 2014. 7. 1.까지, 2015. 8. 3.부터 2016. 2. 29.까지, 2016. 6. 1.부터 2017. 8. 31.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보조금 편취에 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B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있을 뿐 B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하여 실제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하여 B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김천시에 위 B에 대한 기본 보육료 및 수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 5월경 D 어린이집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496,3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49,620,640원을 기본 보육료 및 시간연장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년 4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15,440,000원을 근무환경개선비 등 수당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60,640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등록한 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A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수당 15,440,000원을 A에게 다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2의 가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사회복지과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 자격증대여의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편취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 편취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 편취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방조죄 및 사기방조죄 상호간,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B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약 5년 4개월 동안 합계 약 6,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된 보조금이 전부 환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A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A가 이를 이용하여 약 5년 4개월 동안 합계 약 6,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된 보조금도 전부 환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3: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5. 오후 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에 전화하여, "해남군 E에 있는 배추밭에서 배추를 수확해야 하니까, 작업인부로 남자 1명과 여자 12명을 소개해 달라. 임금 및 소개비는 당일 작업이 끝나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부를 소개받더라도 그 임금 및 소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경 남성인부 1명과 여성인부 12명을 소개받고, 같은 해 1. 7.경 남성인부 1명과 여성인부 12명을 소개받고, 같은 해 1. 8.경 남성인부 1명과 여성인부 6명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임금 및 소개비 도합 2,330,000원 중에 1,005,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2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8.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배추 작업을 해주면 작업비로 5톤 트럭 1대당 50만 원씩 주겠다. 작업을 마치면 곧바로 입 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추작업을 맡기더라도 그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부터 같은 해 1. 11.경까지 4일간 해남군 I마을, J마을, K마을, 같은 군 L마을 등에서 5톤 트럭 5대 분량의 배추수확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작업비 250만 원 중에 100만 원 만지 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8. 13:00경 충북 진천군에서 M 상호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해남군 O에 있는 배추밭 1,200평을 매입해놓았는데 210만 원에 매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배추밭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계좌(Q)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배추밭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해 1. 21. 피해자에게, "해남군 R에 있는 배추밭 500평도 내 소유이니 7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O 배추밭의 잔금 100만 원과 위 R 배추밭의 대금 70만 원을 합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계좌(Q)로 송금받는 등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인부 채납내역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20:40경 부산 서구 B 앞 노상에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승용차가 피고인의 거주지 출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과 주유구 등을 긁고 후미등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쳐 위 승용차의 뒷부분이 긁히고 후미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현장사진 첨부, 피해현장 주변 탐문, 피의자 주거지 현관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손괴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및 손괴의 부위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나 손괴 행위 태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괴사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앞으로 지나간 후 곧바로 차량을 손괴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피고인 거주지의 센서등이 켜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거주지 현관에 들어간 직후이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손괴하였다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보았어야 하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손괴 부위는 건물 쪽에 붙어 있는 측면이므로,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이 손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부산 서구 B 건물 2층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거주하고 건물 3층에는 거동이 불편한 80대 여성 노인이 거주하며 건물 1층은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당시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1. 03:05경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15:19경 울산 중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학성 강남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341번길5 광명아파트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천대고가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47세)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 3차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5. 00:08경 몸통의 둔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3:23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341번길5 광명아파트 앞 도로를3차로를 따라 천대고가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5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로부터 충격을 받아 3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47세)과 사고 조치를 위해 3차로에 서 있던 A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함께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7. 6. 25. 00:08경 몸통의 둔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3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 또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등을 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에게도 혈육의 사망에 따른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또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의 차에 피해자와 함께 충격되어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고합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C팀장으로서 남해군의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5. 09:50경 경남 남해읍 서변리 남해군청 C팀 사무실에서 'D 현 남해군수의 독무대'라는 제목 아래 '지방 동시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천 타천의 후보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나 유독 남해군수 출마자만은 대항마가 없다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군수가 경쟁자 없이 E당 출마자 확정과 함께 무혈입성이 거의 확정된 지역 분위기이다.'라고 전제하고 D 군수의 경력과 업적을 소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C팀원인 F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G 기자 H 등 언론사 담당기자 8명에게 위 문서를 보도자료로 송부하고, 같은 해 5. 11.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당 기자회견 일정통보'라는 제목 아래 'E당 남해지역 출마자 합동기자회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취재 및 촬영 등 일정 조정에 참고 바랍니다.'라고 전제한 후 그 아래 개최일시, 장소 및 당일출장 취재 및 촬영 활동 등의 협조사항 등을 기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공보담당관인 I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를 J 기자 K 등 언론사 담당기자 19명에게 보도자료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평소 업무협조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제공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과 같은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해군수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아니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이 남해군수의 선거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지역 언론사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이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은 항 제2문에서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정부투자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지방공사, 지방공단,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지위로 인하여 그 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이,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 또는 이를 발표하거나, 선거기간 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어떤 행위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메일 전송된 자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남해군청 C팀장의 업무는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남해군의 추진사업이나 행사 등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지, 남해군수 개인에 대한 평가나 개인적인 경력, 업적 등과 관련된 문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사일정 등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남해군청 C팀장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남해 군청 C팀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N, O, P, F 작성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Q 주재기자인 M의 지방선거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항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자들의 취재 자료로 제공해 준다는 명목하에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공소사실 항 역시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E당의 기자회견 일정을 알려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C팀장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피고인이 C팀장의 직무 집행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외견상 C팀장의 직무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준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9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메모장사본(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