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82-1

범죄사실 [201282] 피고인 B은 2010.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금융브로커로서, 다른 금융브로커인 F(일명 F 회장), G(H은 오기로 보임, 일명 G 회장)과 공모하여, 2009. 5. 하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K에게 "F회장(F)이 우리은행 L 지점의 M 지점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우리은행 L 지점장 명의의 액면가 6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사례비 및 대출작업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K로부터 2009. 5. 26.(25.은 오기로 보임)경부터 2009. 7. 13. 경까지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또는 피고인 B, E의 각 계좌 및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N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억 7,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O, G(일명 G 회장), P, Q과 공모하여, 2009. 7. 중순경 1항 기재 J 커피숍에서 K로부터 1항 기재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K에게 "인천에 있는 농협 신포동 지점에서 지점장 명의의 액면가 3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O(일명 O 이사)이 인천 농협 신포동 지점장과 선후배 사이이다"라고 말하고, K로부터 2009. 7. 15.경부터 2009. 8. 24.(21. 은 오기로 보임)경까지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받거나 O의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등의 각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G, P, Q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95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9. 5. 20.경 K에게 "주식회사 R 대표 S를 채무자로 하여 농협 단대 지점장 명의의 액면가 3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사동 지점 앞 도로에서 K로 하여금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 매 합계 1,000만 원을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K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였다. [2012고단208] (피고인 A의 범행) 1. 2010. 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대출전문가인데 시가 1억 원 상당의 안동시 W 땅이 내 선배 소유이다, 그 땅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신한캐피탈 등 금융권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주겠다,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9. 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샌드위치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동시 땅은 담보제공이 여의치 않아서 지급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것 같다, 대신 내가 아는 선배 소유인 경북 청송에 있는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2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받아 줄 테니 그 토지 계약금 및 발급비용으로 56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0. 11,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동시 땅을 감정해야 되니 탁상감정비 2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안동시 땅을 감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X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0, 1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1항 기재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한캐피탈 여의도지점장 명의의 2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처럼 2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다. 내가 이것과 똑같은 2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테니 그 발급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K 제출 출금계좌 거내내역 첨부 / Z 명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 계좌 추적 결과보고 / 계좌 추적 분석결과 보고 / 피고인별 추징금액 산정근거 계산) 1. 각 별책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기 등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2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대질 진술 부분 1. 임야대장, 각 지급보증서 사본,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고단82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중 2009. 7. 13.자 받은 5,000만 원은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부동산 감정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이하 알선수재죄라 한다)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출알선에 관하여 약속 또는 수수한 금액 중에 포함된 감정비 등도 대출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금전 교부자인 K와 피고인들 및 다른 공범자들은 주로 지급보증서 발급 문제로 연관되어 거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보다 많은 금액으로 감정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부동산 시가 등 감정이 필요하고, 감정비용 명목으로도 일부 금품이 수수되었다. 특히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이미 K로부터 상당 금액을 수수한 상태에서 추가로 2억 원의 감정비용을 요구하였고, K는 2009, 7, 13, 그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K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교부 한 범죄사실 기재 전체 금품의 액수는 3억 8,000만 원이 넘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감정비용 명목의 위 5,000만 원도 전체 알선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추징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 최종 일시인 2009. 8. 24.까지 AA, N 명의 등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1억 8,600만 원 (1억 8,020만원 + 2009. 6. 22. 자 500만 원 + 2009. 6. 25.자 80만 원, 별책 205, 206쪽)이다. 그 돈 중 F, G에게 건네준 현금 9,000만 원과 P에게 건네준 현금 2,450만 원 및 피고인의 차명계좌에서 AB 명의 등 P 차명계좌로 송금한 1,690만 원{=3,410만 원(수사기록 제769쪽) - (이미 위 1억 8,020 만원 계산할 때 빠진 470만 원 + 250만 원) (894만 원 + 106만 원, 수사기록 제545쪽)을 제외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알선수재죄로 추징할 돈은 5,460만 원( - - )이 된다. 피고인은 그밖에 검찰에서 진술하지 못하였다며 사실상 자신이 받은 돈 전부를 현금으로 P 등에게 다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추징액수는 조회된 금융거래를 기초로 이에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서 나타난 그 차명계좌 내역을 대조하여 증명된 사항이다. 피고인 주장의 현금 인출 교부도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K나 E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에 나중에 자신 돈으로 지급보증서 발급 작업비로 사용한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9. 7. 10. 차명계좌인 AC 계좌에서 AD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개인 빚 변제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추징액을 위 증명된 추징액과 달리 산정할 만한 다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K에게 E 등을 소개하여 준 것에 그치고, 더욱이 F, G과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 1) 검찰의 추정 의견 7,150만 원과 다른 점은 피고인 차명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 일부 ()를 추가로 제외한 것이다. 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먼저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이를 처리하겠다는 사람도 직접 자신이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보다 최종적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직접 알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순차 끌어들이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K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6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 등 일체의 돈을 교부하게 되었는데, K와 피고인의 관계는 동업으로 사업하려고 했다기보다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할인하는 등 그 금융혜택을 보고자 했던 것에 가까워 보인다. 피고인이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E을 끌어들였고, E은 다시 피고인 A 을 끌어들였다. 피고인 A은 우리은행 지점장에게 직접 알선을 할 수 있는 F, G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E 앞에 위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26. 최초 K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2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는 등 금전교부에 관여하였고, 위 2,000 만원 중 1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위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준비하던 2, 3달의 시간 동안 피고인은 K, E 등과 자주 어울리며 위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일 처리를 대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K의 관계, 전체 관여자들의 역할 등 가담 내용 및 그 중 피고인의 가담 정도, 금전교부 현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알선행위자를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E 이외 다른 사람들이 위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이를 용인한 뒤 함께 그 준비, 대기 과정에 있었던 정황에 비춰 다른 공범들과의 공범관계도 인정된다.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 일반사기, 유형1(동종경합범 처리결과, 1억원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알선수재죄와 경합범 처리하면 징역형의 하한을 적용받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범한 각 알선수재죄의 공공적 피해 법익, 범행내용(전체 기간, 발급받고자 했던 지급보증서의 액면 액, K가 교부 한 전체 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범행의 발단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2012고단82호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에서 최초 금전 전달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그 뒤 전체 2억 7,200만 원이 수수된 과정을 보면, 이는 금전교부자인 K, E,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금전 수수가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들은 서로의 존재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선과 관련한 일 처리에서 피고인 B은 그 관여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하는 금전의 액수도 200만 원에 그친다. 각 알선수재죄의 궁극적인 목적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판시 전과와 같이 확정판결의 사건과 함께 처리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반성,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전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수수된 금전의 액수도 전체 3억 8,15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공범들의 수수액에 비하여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는 금전의 액수는 5,460만 원인 점, 각 알선수재죄의 궁극적인 목적도 실현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