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B2) 유치추진위원회 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B 한국조직위원회 준비위원장이다, 한국에서 'B 2020년 대회'를 개최하려면 보증금 7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일 E 재단에 예치해야 하는데 현재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독일 E재단(EFoundation)에서 주관하는 세계 규모의 합창경연대회. 영문명은B. 지 6억 원을 예치해 두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더 납부하면 2018. 7.경 독일 E 재단으로부터 개최지 승낙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개최지 승낙만 받으면 서울특별시로부터 300억 원, 단체복 납품 업체로부터 10억 원, 모자 납품 업체로부터 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후원금을 받는 즉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한국지사3)가 2016. 6.경 'B 2018년 대회'의 한국 유치를 위하여 독일 E 재단에 5억 8,000만 원을 예치하여 둔 적은 있으나, 그 후 2018. 7.경 독일 E 재단으로부터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B 2020년 대회'의 개최지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설령 개최지 승낙을 받더라도 서울특별시, 단체복 납품 업체, 모자 납품 업체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5. 4.경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H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3) I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임명장 등 사진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이 피의자 A에게 지급한 내역 정리, 피의자 A이 B 한국지사 F에게 지급한 내역, B 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고소인 D과 B 한국지사장 F와의 녹취록과 문자내역 첨부, 참고인 F 전화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 2020년 대회'의 한국 유치가 예치 보증금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서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추가로 예치하기만 하면 한국 유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B 유치추진위원회'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피고인은 E 한국지사장인 F의 도움을 받아 2015년경부터 'B 2018년 대회'의 한국 유치를 시도하였고, 그 무렵 독일 E 재단에 유치 제안을 하였다. 이에 독일 E 재단은 2016. 3. 14.경 피고인과 사이에 유치 제안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다른 개최후보 도시들과 유치 경쟁을 하기 위해여 개최비용의 10% 정도인 45만 유로(한화 약 5억 8,000만 원)를 보증금 명목으로 독일 E 재단에 예치하여야 했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후 후원금을 모금하여 보전받기로 약속받은 후, 2016. 4.경 내지 6.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E 한국지사의 사업자금 및 개인자금으로 위 보증금 45만 유로를 마련하여 독일 E 재단에 예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대납한 위 보증금 상당의 돈을 보전해주지 아니하자, F는 기예치된 위 보증금 중에서 2016. 7.경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B 2016년 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참가경비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8,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예치 보증금의 부족 등을 이유로 'B 2018년 대회'의 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과 F는 남아있는 약 3억 원 정도의 돈을 새로운 보증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차기 대회인 'B 2020년 대회'의 한국 유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 사이에 당시 2016년에 예치되었던 위 보증금의 마련 및 'B2018년 대회'의 한국 선수단의 참가경비 사용 등의 상호정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투입된 돈의 선변제를 줄곧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2018. 7. 3.경까지 F측에 직접 혹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제3자를 통하여 합계 178,517,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들의 이 사건 차용금을 제외하면, 2018. 4. 5.까지 지급된 103,217,000원에 불과하다. F에 대한 위 지급금의 법적 성격은 별론으로 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지급금이 'B 2020년 대회'의 유치 보증금으로 독일 E 재단에 추가 예치할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3억 원에다가 위와 같이 2018. 4. 5.까지 지급된 103,217,000원을 더한 약 4억 원 정도의 돈만이 예치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추가 예치만으로는 개최지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더구나 'B 2020년 대회'의 유치 보증금 액수는 'B 2018년 대회'의 유치 보증금 액수였던 45만 유로보다 더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만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피해자 H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 D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된 사정도 엿보인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월 월 ~ 15년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B의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금원 합계 1억 1,2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규모, 횟수,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