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37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한 D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7. 15:39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D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한 I카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7. 19:45경 동두천시 평화로에 있는 지행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I카드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한 L카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1. 12:3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L카드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한 I카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P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25. 16:10경 포천시 Q에 있는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D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8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7]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자신을 ‘S’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T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H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받은 T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공탁금을 내야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9.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채권팀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채권 980만 원 상당을 구입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일명 ‘S’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24. 15:20경 서울 강서구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이 채권 구입비용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이체내역 1. 텔레그램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설치시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2021고단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피고인이 한 업무 대가의 규모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생활 경험, 범죄전력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범죄 구성요건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협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과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수거 및 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방송이나 신문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수법의 하나이다. 피고인은 신원을 명확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돈을 수거 및 전달하라는 일방적 지시를 그대로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방식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I카드 채권추심팀장 V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직원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사, 저축은행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돈을 공범이 지시하는 계좌로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여러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말부터 2020. 8.초까지 이른바 수거책으로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일을 그만 두었던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했다. ATM기에 입금하라는 것도 그렇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은행가서 내면 될 것을 왜 저를 통해서 해야하는가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일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실형을 수회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4년 이후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