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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으로서 2017. 5.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으로서 2018. 5. 12.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5. 28.경 돈을 벌기 위해 허가 없이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하 도외이탈)하기로 결심하여 같은 고향 출신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을 도외이탈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를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숨게 한 다음 그 자동차를 선박에 승선시켜 육지에 가는 방식으로 도외이탈을 하게 해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도외이탈 하는 것을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8. 5. 29. 07:20경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 6부두 부근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 바닥에 위 B가 눕게 한 다음 옷과 가방 등을 몸 위에 덮어 은신하게 한 후, 2018. 5. 29. 07:34경 완도행 여객선 G에 위 승용차를 선적하기 위해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6부두로 진입하던 중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검문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위 여객선에 탑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B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7:34경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도로부터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운반책(A)와 불법이동자(B)의 위챗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가 A의 자동차 뒷좌석에 숨는 모습(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피고인 B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00~19: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 미널역에서 노량진역 구간을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하체부위와 신체전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밀착하여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8: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지를 왜 함부로 버리느냐"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존속폭행), 감경요소(경미) ▶ 권고형량 : 기본영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피해자의 용서 없음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정신과 치료(간질 외) 및 원호 필요성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2018. 4. 2. 00:08경 제주시 연신로 24 소재 대한상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신로 제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5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6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등에 맞도록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C'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E'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14:08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1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월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상해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30. 21:2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친구 Bl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위 'C' 식당으로 피해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14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올바른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EF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5. 16: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자 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0 연평바다역 앞 도로를 바다역 공원 방향에서 바닷가 등대 방향으로 시속 30km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살펴 사고를 미연하게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피해자 C(28세)가 자동차를 주차해두고 그 옆에 서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0 연평바다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EF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직장인 부대에 찾아가 합의를 강권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일부 사실을 다투어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병원비,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급한 점,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주)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양천구 D 일대 지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 자금이 모자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재건축사업 구역에 대한 철거용역을 주겠다. 차용금은 2011. 11. 18.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철거용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철거용역을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B의 실적이 없어 자금부족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신도농협 삼송유통센터지점 발행 1,000만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경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모두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09:0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706호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상의점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7만 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2년인 점, 판결이 확정된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23경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44번길 뚜레쥬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를 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00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 스텐드바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에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동승한 위 E로부터 신고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씨발 놈의 새끼야!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9구급차 내부 CCTV 영상물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5.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4 안산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한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0:0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권선고사거리 방향에서 온수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4. 21: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8차선 도로를 밤에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경위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21:51경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욕설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에게 "개새끼들이 뭔데 그러느냐, 경찰 니네 새끼들은 한 대 쳐 맞아야 한다, 너 개새끼 나한테 주먹으로 한 대 만 맞아라"라고 욕설하고,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경장 G에게 손을 휘두르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간 오차 확인 등), 수사보고(HCCTV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사 정우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02: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을 내놓아라,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끼 고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에 걸쳐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02:35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62세)가 운영하는 'G'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아무나 불러라,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여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카운터 창문을 향하여 소주병과 가스레인지를 집어던져 카운터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손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6. 05:30경 이천시 부악로 31에 있는 이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특수상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책상 유리를 들이받아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가 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유리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상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폭력성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돌보며 정신과 치료 등을 받게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부모들의 사죄와 부탁을 수용하여 합의를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11 피고인은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201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이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계불입금으로 투자, 대여한 자금도 회수되지 않아 계원들에게 계 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게 급하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8,0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한두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 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44 피고인은 2006. 8. 1.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평화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모집원(FC)들의 실효를 막아주어야 한다, 서운하지 않을 만큼의 이자를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는 없었고 달리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의 변제는 물론 이자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합계 468,735,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보고) 2018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실적(내역)표,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영수증,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의사'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큰 금액인 점, 피해자 C에게 위 편취금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도 위 편취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8. 경까지 피해자 C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자 D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306,201,034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4: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부동산 중개업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여, 47세)와 중개수수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입조심해, 너"라고 말하며(수사기록 50쪽), 들고 있던 메모지를 피고인의 입 근처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뒤지려고 그러냐? 어?"라고 말하며(수사기록 50쪽)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동 경찰에게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고 밀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7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을 화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행동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목을 밀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을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1.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9. 14. 09:00경 밀양시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42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먹지 마라, 칼로 쑤시뿐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동나무 판(길이 약 150㎝, 너비 약 40cm)을 두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5 수지 중수골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8. 15, 09:37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딸인 피해자 G(여, H생, 당시 26세)에게 반찬통, 수저통, 냅킨통, 물병 등을 집어 던져 폭행하고,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위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가리 부숴버린다, 아까처럼 신고해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가을경부터 2017.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의료급여내역,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현장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1. 판지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을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 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8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나. 상습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 상습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08:00경 서울 중구 B건물 4층 피고인의 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가게 방문과 벽을 내리치고 에어컨 등 집기를 계단으로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영업소의 문과 벽을 내리치고 집기 등을 집어 던진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죄질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2017고단580 피고인은 2017. 10. 20. 05:34경 경남 창녕군 C에 위치한 D병원 경비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에 있던 지갑에서 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8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0. 12:42경 울산 남구 F, 피해자 G가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는 H사무소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7)과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8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같은 회사내 지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23:00경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내에서 피해자가 2015. 2월경부터 E지점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정직원인 코칭매니저 승진하기 위해 계약실적 등을 평가하는 직장내 상사인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중요한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포상을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단둘이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와 앉은 후 동의없이 피해자의 허 벅지를 만지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가까이에서 이야기해도 놀라지도 않네"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직장내 지점장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합의 후 추가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 내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12. 1.경부터 2017. 1.23.경까지 위 소재지의 약 148.5㎡(약45평)의 면적에서 원재료세척시설, 원재료절임통, 냉장고 등 시설을 갖추고, 동치미, 배추김치, 총각김치 등 김치류를 제조·가공하여 개인 또는 인터넷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붙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2,026명에서 제공하는 댓가로 시가총 63,3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영업장사진, 인터넷 홍보 및 공동구매 사이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신고장소 사진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조회, 택배거래내역) [증거에 의하면, C 작업장에서는 종업원들이 근무하며 작업을 하였고 김치제조의 재료인 젓갈도 보관중이었으나, 피고인이 신고한 영업소인 전남 영광군 H에서는 실제 작업에 적합한 조리기구, 설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사용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에는 피고인의 사업장 주소가 C으로 기재되어 있고, C에서 택배가 발송된 점, 피고인이 판매하였음을 인정하는 동치미는 여러 가지 재료의 적절한 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으로서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절인배추류와 같이 단순 재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C에서 영업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