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B(여, 34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불상의 베트남 국적 남성과 통화를 하고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6. 20. 20: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마지막으로 밥을 먹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 조수석에 태워 같은 날 2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으러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다시 베트남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크로스백에 넣어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라고 하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저항하여 부엌칼이 뒷좌석으로 떨어지자, 위 크로스백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증 제3호)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엎드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케이블타이(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뒤로 묶고 청색테이프(증 제2호)를 입에 붙인 다음 좌석 밑에 떨어진 부엌칼을 다시 들고 “가만히 있지 왜 반항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묶어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재 F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서 피해자를 결박한 케이블타이를 푼 다음 청색 테이프로 다시 피해자를 묶고 경주로 이동하여 청색 테이프를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는다,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대구, 포항, 부산, 정동진, 남해 등지를 돌아다니며 2021. 7. 4. 16:35경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15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리고, 시너가 들어 있는 1.5L 플라스틱 생수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기름 냄새를 맡게 하면서 “도망가면니 아들 죽이고, 신고하게 되면 나도 기름을 부어 죽는다.”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1. 새벽 무렵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위 포르테 차량 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손가방에 있던 B 소유 G은행 신용카드를 꺼내어 가 2021. 6. 22. 11:59경부터 12:02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I금융센터 ATM기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21. 6. 28. 14:04경부터 14:06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26, 36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절취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맥가이버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15일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에까지 나아갔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감금을 당하는 시간 동안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안동시 B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이던 사람이고, C은 위 오피스텔의 건물 관리를 담당하던 (주)D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7. 10. 17.경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2. 28.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C이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가소2916호 대여금 소송과 관련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B 오피스텔 관리단이 (주)E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인계이행 등 가처분소송과 관련하여, C에게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4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정산해 주겠다.”고 하면서 C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해 온 차용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필적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C)에 대한 업무인계이행등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 대납 자료 첨부보고] 1. 고소장, 각 차용증 1. 감정서(필적감정) 1. 녹취록 1. 민사판결문(대구지법 2019나3215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0. 1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차용증(수사기록 제4, 5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우평라비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C에게, ㈜D가 위 업무인계이행 등 가처분소송(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합1052)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 400만 원을 먼저 부담하면 추후 우평라비엔 관리단이 이를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C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차용증 양식을 참고하여 위 관리단이 소송비용으로 4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연월인 “2017. 10”은 인쇄문자로, 그 뒤 일자인 “. 16”은 수기로 각 되어 있고, 하단에 위 관리단 회장의 자격으로 피고인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는데, 위 일자는 C이 기재하였다. 위 관리단은 위 가처분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F를 선임하면서 그 비용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금과 착수금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관리단의 가처분 신청은 2018. 1. 10. 대부분 인용되었고, C은 2018. 1. 15. 관리단을 대신하여 위 F에게 변호사비용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248쪽). 위 관리단의 2018. 2. 7.자 대표회의의 업무보고 자료에 “추후 변호사비용 지급(4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376쪽), 이는 위 관리단이 그 당시 위 400만 원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전제로 한다. 이 사건 차용증에 있는 피고인 이름의 서명에 대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필적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고, 사설감정원 감정에서도 위 서명과 피고인의 평소 필적이 동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 제3호증(이 사건 관리단 자금집행내역)을 제출하면서 위 관리단이 위 변호사비용을 이미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의 2018. 8. 14.자 통화 녹취록(수사기록 제62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전히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만 C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어, 위 변소 내용과 모순된다. 또한 ㈜D가 위 관리단을 상대로 위 변호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나321526)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위 D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하였는데, 이는 위 변소 내용과 역시 모순되고, 이 점은 위 항소심 판결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이 드러나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의 전부를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로에 있는 한국전력 안동지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가대교남단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영가대교남단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C 방면에서 영가대교남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택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비용 등 수리비 합계 3,857,5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 붙임),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딸과 지체장애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20.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안동시 C에 있는 안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9경부터 다음날 00:0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료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본청결격조회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계속 중인 재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고 차 열쇠를 빼앗기는 등 위법·부당한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20. 1. 31. 23:32경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합자동차가 비틀거리면서 운행 중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은 2020. 1. 31. 23:35경 안동시 F에서 위 갤로퍼 승합자동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갖다 대자 음주감지 반응이 나온 사실, 이에 피고인은 팔을 붙잡고 있는 경찰관을 밀치고 뿌리치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제압당하면서 무릎에 찰과상 등을 입고, 경찰관도 피고인의 시곗줄에 찍혀 왼손 등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을 D지구대로 인치한 후 23:49경, 23:57경, 다음날 00:0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12신고가 이루어진 시간과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시간이 근접하여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 안에 승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보행상태나 얼굴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계속되는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범행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체포의 필요성 등을 비롯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믿을 만하며,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체포보고, 확인서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무릎을 다쳤을 뿐이고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9. 5. 19.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2019. 11.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한 후 불과 2개월 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종의 전과뿐만 아니라 이종의 전과도 실형전과 7회를 포함하여 20회를 초과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2: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안동시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5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208%로 매우 높다.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1:17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꽃동산회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61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보전산지 또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경 B 소유의 안동시 C에 있는 산지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등의 입목 12본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면적 약 342㎡의 농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경 산림보호구역인 위 안동시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1본 및 참나무류 및 기타 활엽수 11본 등 총 12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지 조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해지 소유자 및 산지구분 정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더리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3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5세) 운전의 자전거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떠오른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로 재차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로부터 약 12m 떨어진 지점에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3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심정지 후 저혈압, 혼수, 저산소뇌증,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뒷바퀴 물받이 부분이 부서지고 안장 우측 부분이 찢어지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영상 CD, 가해차량 블랙박스 CD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 중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음주운전의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2:50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228에 있는 동부지구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 전과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특수상해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46]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5. 30. 00:15경 경북 영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46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타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여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6. 28. 19:46경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F 식당’ 주방에서 포장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G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옆 휴게실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37.5cm, 칼날 길이 24cm)을 오른손에 들고 “씨발년아, 니가 뭔데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61]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4. 17:20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H(남, 15세)이 피고인에게 ‘형은 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냐’고 서운함을 토로하자 이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이마, 오른쪽 어깨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범행 동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규정의 불적용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보호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이수명령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회적 격리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1:04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 손님으로 찾아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2019. 10. 1.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외 과거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1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2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00. 9. 26. 20:30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교육청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0:27경 같은 시 B 소재 C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고 위 장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2km 가량을 운전하여 오던 중, 고인의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일제단속중이던 광명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D가 측정기의 측정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30여분간 20여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E, D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2.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5.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1. 12. 6.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26세)은 경북 D에 있는 E교도소에 함께 수용 중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하순 08:00경 위 교도소 산업설비 직업훈련장에서 인원 점검을 받기 위해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 13:35경 위 교도소 운동장에서 줄을 맞추어 서 있던 중 옆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줄 맞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 오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중순 12:0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3. 12:0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교도소 산업설비 직업훈련장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0. 15:5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강제추행 영상 일부 캡처하여 첨부), 수사보고(강제추행 사건으로 징벌 집행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장소,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1. 18: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주거지방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2. 16: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C의 지인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C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가로 100cm × 세로 170cm)이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5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위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 19:45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C동 주민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9. 16:0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동 및 E동 승강기 내에 부착된 할인매매 반대 안내문과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 8매를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안내문과 서명지 8매를 떼어 가져가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 09:22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F동 1, 2호 및 G동 1, 2호 승강기 내에 부착된 할인매매 반대 안내문과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안내문 4장과 서명지 4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떼어 가져가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 04:16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1, 2호 및 E동 1, 2호 승강기 내에 부착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고문 4장 안내문 4장, 서명지 4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떼어 가져가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 15:32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1,2호 승강기 내에 부착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할인매매 반대 안내문과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공고문 2장, 안내문 2장, 서명지 1장을 떼어 가져가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4. 20:25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정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아파트 정문 기둥에 게첩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수사기록 25쪽, 33쪽, 35쪽, 37쪽, 42쪽, 43쪽, 80쪽, 103쪽, 107쪽, 1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하다고 오인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불법을 합리적으로 변별할 수 있고 심사숙고를 하였을 때 그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