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5:39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에 있는 서울춘천간고속도로 18.3킬로미터 지점까지 50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4. 6. 19.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위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다)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위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13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 임도, 작업로, 임산물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홍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초순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임야에서, E, F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매입한 잣나무 반출을 위한 임산물운반로 조성 용도로 위 D 임야 120㎡(폭 3m, 거리 40m)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홍천군청 산림과 소속 G로서 2013년도에는 산불방지사업, 입산통제구역 및 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F에 있는 잣나무를 2013. 1. 7. H 등에게 매도하였다가, 위 H 등이 운반로를 조성하지 못하여 나무를 굴취하지 못하자, 2013. 3. 28. 위 A에게 위 잣나무를 재차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H가 2013. 4. 18. 위 임야에서 잣나무 153 본을 굴취하고 피고인에게 반 출에 필요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즉시 발급해주지 않으면 위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형사 고소 및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홍천군수 명의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9. 17: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에 있는 홍천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공무원 I의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나 무류 생산 확인표 서식의 생산자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J, 주소 K건물 206호', 굴취장소 란에 '홍천군 E외 1필(F)', 수량 란에 '320본', 수종 란에 '잣나무', 수요처란에 '경남 진주시 L', 이동일자 란에 '2013. 04. 19 - 2013. 05. 19', 유효기간 란에 '2013. 04. 19 2013. 05. 19(30일간)', 일자 란에 '2013. 4. 19.'이라고 각 기재한 후 홍천군수 옆의 날인 란에 홍천군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홍천군수 명의의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강원 홍천군 E,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홍천군수 명의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를 통하여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관인사용기록부 포함),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최종), 임산물굴취사건 피의자별 혐의 및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2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0년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위반행위의 정도 참작 2. 피고인 B 2010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행위의 경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2:05경 춘천시 근화길 온의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해머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게시판 알루미늄 커버(1.7m)를 뜯어 내고, 그 옆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 22개(길이 1.7m의 16mm규격 철근 5개, 길이 1m의 16mm 규격 철근 10개, 길이 0.4m의 13mm 규격 철근 7개)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공사구조물을 리어카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압수된 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3.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해금액, 행위의 위험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1.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 있는 대한동 입구 삼거리 교차로 부근 56번 국도를 광원리 방면에서 창촌리 대한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경, 비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처 더블캡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상피 결손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 F 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14에 있는 한독모터스 분당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D 벤츠 CLS350 승용차를 2010. 3. 25.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월 2,283,390원을 지급하고 이용하기로 하는 시설이용계약(이른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 서울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위 승용차를 G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8,72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리스 신청서 등,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용 중이던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Gl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G이 이 사건 차량을 양수받은 이후 리스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대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남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 및 벌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 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금 납입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것으로, 차용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식당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건강상 이유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등,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단기간에 합계 2,775 만원을 차용하고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일부 이자는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1. 4. 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거제시 C 외 6필지 11,574m²의 농지에 대하여 성토 및 정지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불법개발행위 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10.02:2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49세, 남)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머리, 목,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이유무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4. 10. 02:2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49세, 남)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머리, 목,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들 및 F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F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목격한 장면과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비록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2. 1. 6. 첫 번째 특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로 약 11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4. 22. 서울 서대문구 B, 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2. 24.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12. 10.경 대전 유성구 C, 303호 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청 로비에 공사 중인 커피숍의 운영권을 대금 1,250만 원에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숍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커피숍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숍 운영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5. 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E블럭 510동 402호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 중도금 납입을 위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2012. 5. 3.경 230만 원, 같은 해 6. 11.경 33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총 5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커피숍 운영권을 입찰해 주려고 하였으나, 그 일이 성사되지 않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된 것인바,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수표로 받아 이를 곧바로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커피숍은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미 위 금원을 이 사건 커피숍 운 1) 증거기록 30쪽 2) 증거기록 21쪽 영권 인수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의 운영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용도의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금원은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다만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4. 7. 29. 21: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길이 1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꿇으라고 새끼야. 꿇으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29세), 순경 1이 피고인을 검문하자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 피고인의 일행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로 장소를 옮긴 후에도 계속하여 위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씹새끼, 개새끼, 씨발놈아, 가만안둔다."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실장)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할인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약 13% 상당 할인 매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보내준 피고인의 후배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로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매입대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의뢰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E 명의의 신한카드로 '(주)CJ오쇼핑에 입점해있는 '주식회사 F' 쇼핑몰에서 구매한 2,464,400원 상당의 커피를 약 13% 상당 할인 매입한 후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위성명불상자는 매입대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알 수 없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 E에게 입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부터 2013. 1. 4.경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6,879,4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그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금액 중 일부를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신한카드사현금융통의심거래내역, 거래내역, 판매물품배송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후배(일명 D)와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에게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위조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가. D은 2009. 3.경부터 2009. 6. 초순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인적사항 성명 란에 'A,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F', 소속 란에 'G초등학교', 재직사항 직위 또는 직급 란에 '정교사28호봉, 기간 란에 '2006. 05. 09부터 2009. 06. 11 일 현재까지 (3년1월)', 작성일자 란에 2009년 06월 11일', 작성자 란에 'G초등학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초등학교장의 직인을 찍은 뒤 2009. 6. 17.경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초등학교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D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징수 의무자 법인명 란에 'G초등학교', 대표자 란에 'H',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I', 소재지 란 에 '경기도 고양시 J', 소득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특 별시 광진구 F', 작성일 란에 '2009년 06월 11일', 징수(보고) 의무자란에 'G초등학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초등학교장의 직인을 찍은 뒤 2009. 6. 17.경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초등학교장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25에 있는 농협중앙회 백마지점에서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6. 17.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25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백마지점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여 마치 G초등학교의 교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K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G초등학교 국·공립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1,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2:40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경마장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요금 8,13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도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9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도난당한 오토바이 번호판(F)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고인 운전의 마그마 오토바이(차대번호: H)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5. 15. 경 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일대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위 마그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8조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부정사용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77

공소사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이후 F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다)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이자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감사인 자로서, 이사, 감사 등은 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위 회사는 1999. 5. 12.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권면총액 1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A는 2001. 1. 15. 위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 정관 제17조 제5항에는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2001. 12. 31.부터 비로소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어 2001. 3. 28. 주주총회를 통한 2000년도 회사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결의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이익배당 대상이 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6. 11. 소수주주들과 사이에 벌어진 피고인 A에 대한 위 전환사채 발행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전환사채 발행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기화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위 회사의 2000년도 영업이익에 대해 소급하여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07. 8. 17. 주주인 G 등에게 '대주주 A에 대한 2001. 3. 미지급 배당금 지급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다음, 2007. 8. 31.부천시 소사구 H 소재 위 회사 부천사업소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는 대주주인 피고인 A 1인이 참석하여 'A는 2001. 1. 15.부터 이 사건 회사주식 20,000주를 소유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2001. 3.경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07. 8. 31.자로 A에게 배당금 등 63,710,000원(주식 2만주에 대한 2000년도 1주당 2,300원의 이익배당금 및 이에 대한 6년 5개월 동안의 지연이자의 합계)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결의하였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 B, 이사인 피고인 A, 감사인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결의내용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피고인 A에게 2000년도 이익배당금 및 그 이자상당액 명목으로 합계 63,710,000원에 대한 소급지급을 결의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해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법 제622조는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 즉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회사 주주인 피고인 A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위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이익배당금을 배당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주주의 의결권은 권리일 뿐 주주가 위 의결권 행사를 함에 있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가 정관에 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검사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상법 제622조를 적용하여 주주로서의 행위가 아닌 이사로서의 행위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하고, 피고인 B과 위 회사 이사인 피고인 A, 위 회사 감사인 피고인 C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행위는 주주총회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 이사 등 임원의 주주총회 진행행위 자체가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피고인들이 주주총회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상법 제622조에 정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산 22-11 편도 1차로를 따라 부천역에서 시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걸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2:4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동역 8번 출구 앞에서 일행과 작별인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양팔을 벌리는 시늉을 하며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1. 5.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 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 이용 중 같은 그림과 숫자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하여 획득한 점수 중에 2만점을 2만 원으로 환산하되 10%의 수수료를 제한 현금 18,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 반복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0: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D(여, 70세)이 이전에 재산을 처갓집으로 빼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빨래방망이(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7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중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용인시 수지구 D 전 3,840m2를, 자갈을 깔고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미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B의 대표자로서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야적장에서, 주식회사 D 등 거래상대방인 섬유업체로부터 수거한 폐섬유 약 30톤 가량을 재활용 업체인 양주시 E 소재 F 주식회사에 보관해야 함에도 위 야적장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운반자용 인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 21: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26길 20 대동청솔아파트 102동 앞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당현천변 산책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목소리를 내는 것에 항의하는 이웃주민인 C에게 가까이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쳐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성대 모양, 움직임 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위 소견서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저음 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서 말하는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사납고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가리킨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다가가 삿대질과 함께 '네가 뭔데'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고함을 쳤고, 그 소리가 인근 아파트 베란다에까지 울릴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