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73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 21: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장한슈퍼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동명삼거리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21:47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C파출소까지 이동한 다음 음주감지기에 의해 만취상태로 감지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50조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공무원인 E가 피고인에게 파출소 동행의 목적에 관하여 올바른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고지가 없었던 점(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증인은 '자신이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거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 작성되는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위 D 및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동행한 사람은 E이고, D는 피고인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이동하였던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파출소로의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위 진술기재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위 E, 경사 D에게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할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건너편 도로 방향으로 걸어갔는바, 만약 피고인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들었다면 동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행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동행목적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냥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경찰공무원인 D, E가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동행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위에서 본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경찰공무원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동행한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적법한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위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위 조항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대체로 기억하고 있고, 사고 후 경찰관들에게 선처를 바라기도 하였으며, 채혈 측정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증인 D은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이지만 본인 의사는 충분히 밝히고 대화도 가능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서 경찰관인 E의 피고인에 대한 동행이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보호조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동명삼거리를 대구 쪽에서 동명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동명사거리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63세)가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또한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제35쪽, 제44쪽, 제49쪽, I의 진술서,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혈측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 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8.경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