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여자아이를 키워준다며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속칭 '성노리개로 사용하기 위해, 브로커인 E을 통해 피해자 F(여, 중국이름 : G, H생)을 양녀라는 명목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하던 중, 1. 2000.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단독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12세)의 다리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며 한 손으로 소리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쳐서 누르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외포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01.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강간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고, 2. 2002.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단독주택 반지하층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의 양녀로 입적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한 방에서 자기를 강요하고, 자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반드시 해다 한다"라고 소리치며 하기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쳐서 누르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02.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강간하여, 양녀인 피해자를 각 강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E, L, M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E,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2. 11. 하순 일자불상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조선족 여자아이를 키워준다며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속칭 성노리개로 사용하기 위해, 브로커인 E을 통해 피해자 F을 양녀라는 명목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하던 중, 2001. 5.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단독주택 반지하층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티브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오늘 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쳐서 누르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02. 4.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강간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의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성폭력범죄라 할 것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 종료일 무렵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범인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12. 30. 제기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위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의 점에 대한 공소 역시 위와 같이 부직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밥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소년강간등)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조선족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양육해 주겠다며 양녀라는 명목으로 한국으로 데려와 같이 생활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노리개로 삼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킨 후에도 계속하여 강간하는 등 2년여에 걸쳐 수회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위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조차 없는 어린 시절에 성범죄의 객체가 된 아픈 경험 때문에 평생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및 아직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