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9. 3.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2019. 1. 12.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1회 있다. [범죄사실] 2020고합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인근에 있는 'C마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에서 싱크대 밑에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위 본드의 뚜껑을 열고 코에 가져다 댄 후 숨을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합4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18:00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철물점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2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같은 날 19:30경 공주시 E모텔 F호에서 위 본드 중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짠 뒤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2020고합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의뢰서 1. 소변감정서 2020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범행으로 2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20고합4 사건의 경우 2020고합3 사건의 재판계속 중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스스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중독되어 이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0고합3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2020고합4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3. 16:37경 및 16:45 경 경북 울진군 B건물 3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3세)에게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며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영상통화 캡쳐 자료, 계정정보, 주민등록 화상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제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33

범죄사실 B(가명, 조선족)은 중국 산동성 유방시(市) 소재 C 아파트 D호에 대출사기 사무실을 개소한 후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의 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된다는 말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E, F은 상담원 관리 및 상담원들이 1차 상담을 통해 대환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넘겨주면 대출업체 심사팀, 대출금을 상환할 금융기관 상환팀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금을 이체 받는 2차, 3차 상담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G(가명, 조선족)은 총책 B의 친구로 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 조직에 알선해 주는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H, I, J, K, L, M, N(가명), O(가명), P(가명) 등은 E, F 등 관리자로부터 건네받은 개인 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Q 상담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위 팀장에게 연결해주는 1차 상담원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 J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기존의 대출금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상환해야 된다고 하는 등 대환 대출을 해 준다고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출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 J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가 2018. 2. 5. 중국 산동성 유방시(市) 이하 불상지의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Q S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J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포통장인 T 명의 U계좌(V)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8.부터 2018.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부터 16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5,533,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진술조서 등(별권 1-1) 1. 내사보고(피의자 E 이전 사건 의견서 등 송치서류 편철), 내사보고(I 등 6명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E, F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I 등 6명의 가명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액의 피해를 부르는 조직범죄로서 그 자체로 중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같은 역할분담으로 인해 위 조직범죄가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단순가담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의 위법성을 가볍게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편취금액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B에게 오토바이를 60만 원에 매도하면서 "리스대금 20만 원만 납부하면 나의 명의로 이전되어 그 소유권이 넘어온다, 그럼 바로 위 오토바이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선수금으로 3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C과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렌탈 계약을 한 것일 뿐이어서 법인 C에게 대금 20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위 오토바이 소유권은 법인 C에게 그대로 귀속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4. 26. 17:2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과 F 등에서 현금 20만 원을, 2019. 5. 초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현금 1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초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4시간 뒤 피해자로부터 손잡이 등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낚시가방 및 캐논 카메라 가방이 걸려있는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가방들을 보관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인에게 현금 2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쉽게 할 수 있고 불법이 아니다. 알바를 하려면 서울로 와야 된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서울에 올라오면 알려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1. 2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역 부근 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네 통장에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토스어플을 통해 편의점 현금인출기로 인출해서 나에게 주면 되고, 나머지는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 심부름 해 준 돈의 10%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 또는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2019.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도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딸로 가장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현금인출·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캡쳐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17: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H(남, 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카메라 영상(캡쳐) 사진 2매,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친구 C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당신 친구한테 얼마나 사과를 해야 그 좆같은 자존심이 채워지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상담학도면 그에 맞는 인성을 좀 가지던가 엄한 청소년들한테 썩은 마인드로 좆상담하지 말라고도 전해주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증 제2호증의 1, 2, 증제3호증, 증 제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63

범죄사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0.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면서 PC방 입구에 포커, 바둑이, 맞고 및 카드 그림이 그려져 있는 'D'이라는 광고판과 PC방 내에 운영자 관리자컴퓨터 1대를 포함한 총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상태에서, '적토마블랙 바둑이' 게임물은 그 충전방법이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 5가지로 충전한 캐시로 아바타를 구매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임에도, 위 PC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관리자검퓨터에 설치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로 직접 충전해 준 다음 손님으로 하여금 '적토마블랙 바둑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에는 게임머니를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를 통하여 손님 계좌로 현금 환전받게 하여 환전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잘못 인정, 반성,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의 부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회사원이었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D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식당 방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10여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화내역, 문자내역, 인사내역,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당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하는 등으로 추행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부여군 이하 미상 C에서 가수와 손님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2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D메시지에 여자 3명의 나체와 '입춘대낄 양기충만'이라는 글이 기재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사진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사진은 나체 상태의 여성의 음모까지 드러나 있고, '양기충만'이라는 단어 자체도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에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진을 보냈던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하에 사진을 보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08:15경 경주시 B 소재 'C 약국'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에요?"라고 항의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3. 08:30경 경주시 F 소재 피해자 E(남, 66세)의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위 1항에 따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1층 차고 문을 통해 피해자의 단독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건물 2층 베란다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3. 08: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단독주택 2층에 들어가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 G(여, 65세)의 4층 건물이 E의 단독주택과 연접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위 피해자의 단독주택 담을 밟고 피해자의 건물 2층 복도까지 넘어 들어간 다음, 복도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위 건물 3층 및 4층 복도를 거쳐 창문을 통해 지붕에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08:35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해자 E의 단독주택 2층 베란다에서, 마당에 있던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던 중 경찰관들이 2층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합계 475,500원 상당의 항아리 15개, 전신거울 1개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2020. 8. 23. 08:40경 같은 장소에 있는 화분 1개를 E의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아반떼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자동차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23. 09:00경 위 2.의 나.항 기재 피해자 G의 건물 2층에서, 경찰관에게 집어던지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462,000원 상당의 2층 출입문 유리 2장, 3층 유리창 3장, 방충망 1장을 각각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옥상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항아리 뚜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4, 15, 17, 18, 20, 21, 23, 25, 26, 27) 1. 현장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건물 내 C 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매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오후경 위 매장 내 카운트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간지럽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각 근로계약서, 근무달력,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 정도가 무겁고, 추행 횟수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로부터 '1,000만 원을 12% 이율로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1일 입출금한도를 확인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광진구 이하 지번을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의류도매사업을 하는데 사업성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어머니께서 2억 원 정도 투자를 해주실 것 같다, 2020. 3. 8.까지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는데 그때를 변제기한으로 해서 공증을 해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3.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4,614,969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 등,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의 일부 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계좌의 일부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판결문,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24,614,969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 7회 더 있는 자로, 2017.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 11: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굵게{[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2019-C-3333), 감정의뢰 회보(2019-C-4742), 감정물톨루엔검출여부 회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증거기록 순번 9),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증거기록 순번 43) 1.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진자료, CCTV 촬영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이력), 개인별수용현황표 1.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2008년부터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실형 6회(그 중 치료감호 4회)에 이르는 점, 2018. 3.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2개월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중독되어 이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범행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가중영역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8월4년 1월 15일(=2년 3월 + 1년 1월 15일 + 9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연달아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피고인은 2018. 3. 2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골프모임에서 피해자 B(가명, 여,37세)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2020. 4. 13. 11: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거 나만 너한테 당하긴 싫다. 자꾸 그냥 아무사이 없었던 거처럼 건들지 마.", "어차피 난 이혼했고, 아니 너 놓아주기 싫어서 그냥 C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집으로 가는게 낫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성관계 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 골프모임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2020. 4. 13. 11: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거 나만 너한테 당하긴 싫다. 자꾸 그냥 아무사이 없었던 거처럼 건들지 마.", "어차피 난 이혼했고, 아니 너 놓아주기 싫어서 그냥 C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집으로 가는게 낫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20.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