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지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상조상품 유치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2014. 7. 10.까지 아산시 F에서 아산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G(주)의 지점장으로 이직하게 되자 피해자회사의 고객들을 G(주)로 끌어들이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H을 통하여 고객 I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해지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 K,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발송 문자메시지 1. 지사장 위촉지원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측 변호인으로부터 추가녹취록 접수 및 해당 내용분석)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원작성자 및 전송자,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과 H 등 G(주)로 이직한 사람들의 행태와 그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G(주) 아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G(주)의 고객을 유치하고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조상품 유치 및 장례서비스 업무를 위해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해지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판시 및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7~8배의 이윤을 붙여 유족으로 하여금 더 비싼 장례용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고객인 D, I에게 마치 피해자가 고객에게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E 아산지점장 A입니다.(생략). 이번에 저는 E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제공되는 모든 장례용품이 아주 괜찮은데 더 비싼 용품을 쓰도록 유족들을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수의와 관, 꽃 제단과 유골함 등은 원가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의 슬픔을 잘 터치해서 더 고급으로 쓰게끔 유도를 하랍니다. 그것도 7~8배의 이윤을 붙여서요. 그러면 저에게 10%의 수당을 준다나요?.(생략). 그래서 미련없이 사표를 내던지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요금 없는 튼튼한 회사를 찾아다녔지요.(생략).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L으로 연락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 올림'이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D, I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도록 권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D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원작성자, 피해자 회사와 G(주)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G(주)로 이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해 제공받은 고객 D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객 D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제공받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받은 것인지 밝혀진 바 없다. 피고인이 D의 정보를 직접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고 이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공모하여 이를 전송하도록 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I,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장례용품의 판매가격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매에 따른 이윤의 일정 비율이 회사와 직원에게 귀속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장례용품은 원가의 5.2배에 해당하는 가격에 판매된 바 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같이 '원가에 7~8배의 이윤을 붙여서 판매한다는 것이 어떠한 취지인지는 불분명하나 위 이윤을 '통상적인 정도의 이윤' 또는 '상조업계 평균 정도의 이윤' 정도로 해석한다면 피해자 회사의 판매구조 하에서 원가에 이윤의 7~8배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원가의 5.2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을 통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7~8배의 이윤을 붙인 높은 가격으로 장례용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은 세부적인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떠나면서 대표이사인 K에게 '나는 고객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회사는 나에게 자꾸 마음 불편한 쪽으로 뛰어가라고, 경제적 이익에 양심을 팔라고 재촉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괴로워 회사를 떠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