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40 피고인은 2013. 5. 22. 22: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36 소재 당고개역 2번 출구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C(67세)의 동생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D에게 "아픈 사람이 집에 안 들어가고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및 앞머리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2014고단286 피고인은 2014. 1. 9. 18: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식당에 들어간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해자 H(여, 57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가 "저리 가"라며 손으로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우측 가운데 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4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행 안과의사와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등),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흉기 등 휴대 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46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C과 친구 사이로서, 2013. 11. 17.C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C에게 우유를 뿌리며 장난을 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 B(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목에 1회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 있던 담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31.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로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촌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도중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8%라는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만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게다가 2012. 10. 12.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을 앞두고 해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가 2014. 5. 28.에서야 지명수배자로 검거된 점 [그 사이에 집행유예 전과(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가 그 기간 도과로 실효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3. 8. 5.자로 고성군수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을 것을 명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자동차정기검사 명령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운행정지명령서,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자동차 공시송달 공고의뢰,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4. 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관에서, 피해자 E(57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연장자인 F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니는 먼데"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뒹굴어 깨진 유리병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의 첨부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5. 11: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골프점' 내에서, 당일 위 골프점이 개업하는 첫날로 손님들이 많아 피해자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골프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점을 손으로 가져 가서, 골프점 내 손님들이 대기하는 쇼파에 앉아 그 가방을 열고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품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98

범죄사실 1. 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가. 2011. 7. 27.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C 이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침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고, 나. 2011. 10. 4. 09:4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BMW 매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마침 Fol E로부터 매수하여 등록을 마치기 위해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BMW750i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각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각 예비군훈련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3. 2. 18. 11:50경 부천시 원미구 H빌라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 부터 같은 해 3. 8. 까지 시흥시 대야동 산 112 부천시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이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3.부터 같은 해 8.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함으로써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 포기각서 사본 1. 연대보증 사본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23조 각 예비군훈련 불이행의 점 :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BMW750i 승용차에 관한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가 적지 않고, 일부 금액이 공탁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예비군 훈련에 수차 불참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3.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남동구 C 사거리에 있는 'D' PC방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2011, 4.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1. 4.경 위 PC방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위 PC방 화장실에서 1회 투약분 약 0.07g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2012. 12. 18.자 검찰진술조서 1. 2013. 11. 12.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회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총 0.42g이고(수수한 양의 일부로 투약하였으므로 투약한 양은 고려하지 않음), 1회 투약분인 0.07g의 가액이 10만 원이므로, 6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1g을 2회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E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판시 일시에 판시장소 인근에서 E에게 필로폰 0.2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2회 공급해주었는데, 두 번 째로 공급해주었을 때는 E가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장면과 피고인이 직접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F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두 구체적인데다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위 진술을 근거로 2013. 9. 13.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을 한 결과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모발을 이용한 필로폰 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이 1년 이내 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습성이 있다는 강력한 정황증거로서 그러한 투약습성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E,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해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천보호관찰소 사실조회회신을 제시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보호관찰 대상자로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받았는바, 2011. 2. 14.과 2011. 4. 25. 각 실시한 소변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2011. 4. 경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다투나, 소변을 이용한 필로폰 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이 최고 1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검사결과만으로는 이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0. 1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고 범행 자체가 갖는 국민건강에 대한 보건상의 위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이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하면서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더듬은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일 뿐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하거나 '판시 행위 정도만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허리 부위를 만지고, 이후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4. 1. 23: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골목길 노상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5세)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건물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밟고,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번 늑골 골절,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01:30 울산 남구 F 2층 G주점에서 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다가가 함께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H)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성의 습벽을 가지고 있고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상습상해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재차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아산공장의 E라인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6. 23:10경 위 공장에서, 야간작업 중에 휴식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작업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52세)이 작업도구인 스테이 (길이 1.5m 가량의 스텐레스 봉)를 들고 휴게실 바닥을 치자 화가 나 피해자와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52세)에 대항하여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작업도구인 스테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상의에 남아있던 신발자국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피고인 A 이 범행에 사용한 '스테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B다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의 통장과 우리은행 E 계좌의 통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5만 원씩 합계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8: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유원지역광장에서 피 해자 B(여,2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올리고 손으로 둔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갑상선종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위 무자료로 값싼 유류를 공급받아, 다른 주유소보다 리 터당 70~8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판매하여 매출을 늘리기로 계획하고, 대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허위로 늘림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5.경 의정부시 의정로 77 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위 F주유소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0. 10. 1.부터 2010.12. 31. 사이에 F주유소가 G주유소(대표자 : H)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합계 1,394,88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사건상세정보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 1. 문답서 1. 전말서 1.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기재 거래금액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뒤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계표에 허위 기재를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2:38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에 있는 지적박물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성 쪽에서 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날이 어둡고 도로 주변에 조명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들며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8,8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07년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9.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대출 및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한 것이고, 본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9. 200만원을, 2012. 9. 2. 600만원을, 2012. 9. 7. 1,1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9. 9.경 57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 판매점의 점장인 E를 통하여 E의 아는 동생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2013. 3. 18.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대출 및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한 것이고, 본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위 휴대폰 판매점이 계속된적자에 시달리던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3. 3. 18.까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2,000만원을 E의 지인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후, E를 통하여 이를 재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제1항과 같은 위 휴대폰 판매점의 점장인 피해자 E에게'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2013. 3.초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대출 및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한 것이고, 본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위 휴대폰 판매점이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던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3. 3. 초까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무진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2. 19: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구리방향 44.3km 지점에서, 송추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II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III 승용차를 위 버스앞 범퍼 밑 부분에 끼운 채로 계속하여 직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F 운전의 G 뉴 아반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와 위 승용차들이 화재로 전소되게 하여 위 D과 위 쏘나타III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0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체검안서(D, H),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고속도로 cctv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9. 14. 대 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로 6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2014고단829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26. 오후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비가 없어 D에게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도 빌리지 못하고 D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D을 괴롭힐 것을 마음먹고, 2014. 1. 28. 01:2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119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01:37분경에는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D이 자살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슈퍼 앞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 슈퍼 주인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119구급대원 및 해당 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등 약 17분간 현장과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9구급대원 및 지구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7경 사실은 D이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또다시 119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내가 E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왔는데 여자 주인이 심난하다고 하면서 불을 지를 것 같이 말을 했다. 슈퍼주인이 불을 지를 것 같다"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 112종합상황실에도 통보되도록 하여 119구급대원 및 해당 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불을 지른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게 하는 등 약 16분간 현장과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9구급대원 및 지구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8. 23: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것에 속상한 나머지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슈퍼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나무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그 안쪽 문을 주먹으로 쳐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무출입문과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251 피고인은 2014. 2.25. 00:17 경 대전 중구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창고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물건이 없자 식당 안에 침입 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돌을 집어 던져 위 식당 유리창을 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곡괭이 자루를 이용하여 위 식당 뒷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찌그러뜨렸으나 창문이 완전히 깨지지 않고 출입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296 1. 피고인은 2014. 2. 01:5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슈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에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놓여있던 돌을 주워 위 슈퍼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14. 2. 4. 19:20 경 대전 동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에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놓여 있던 돌을 주워 위 슈퍼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3. 피고인은 2014. 2. 7. 17:15 경위 L슈퍼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길에 놓여있던 음료수 병을 위 슈퍼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만원상 당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렸다. 4. 피고인은 2014, 2, 7, 21:15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통을 발로 1회 걷어 차 부수고,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5. 피고인은 2014. 2. 7. 21:25 경위 0 앞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길에 놓여있던 돌을 주워 위 슈퍼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협조회신(첨부자료 포함) 1. 피해현장 및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2014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DNA 일치자 명단 [2014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복성 범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6. 03:01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D은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2014. 3, 6. 22:00 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에 있는 김해중부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이 위 차량을 누가 운전하였는지 질문하자 "피고인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촬영사진, D1 호프집에서 카드결재내역 촬영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17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로 만들어진 총알(지름 약 0.6mm)을 장전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쏘아위 총알로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인터넷 판매 새총 및 새총알 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