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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경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C, D에 위치한 길이 약 40m, 폭 약 2m 도로상에, 쇠파이프, 암석 등을 시멘트로 고착시키거나 나무팔레트 등 물건 등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실확인서(F 진술 부분) [ 피고인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도보로는 여전히 통행할 수 있으므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의 통행이 방해된 이상,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 외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할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F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길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로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이 해당 도로 외에도 다른 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회로가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길을 막은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6: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펜션 2층에 있는 'E'룸으로 들어간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옆에 누워 피해자 F을 껴안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가만히 좀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몸을 계속 끌어안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여, 18세)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 G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가서 평소 습관처럼 자신의 친구들이나 베개를 껴안고 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껴안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는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한 채 한쪽 팔로 몸을 감싸 안고 있어 일어나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길래 일어나 앉으며 피고인을 밀쳤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팔을 자신의 몸쪽으로 잡아당겨 제가 피고인이 누워있는 쪽으로 몸이 쏠렸고, 피고인이 제 몸을 끌어안으며 볼과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친구라고 인식하였다면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를 계속 끌어당기며 볼과 이마에 뽀뽀까지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옆에서 자고 있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6분 넘게 피해자 F을 껴안고 있었다. 그 후 제가 F과 함께 일어나니까 그 옆에서 자고 있던 G 쪽으로 몸을 돌려 눕더니 자신의 팔로 G를 감쌌다. 제가 피고인을 깨워서 물어보니 "옆방에 투숙한 남자인데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왔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9.경 한국에 입국한 후, 2004년경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F-6(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9: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병원 인근 노상에서 학교에서 귀가 중이던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적인 또래 여성과 달리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인 자신의 말에 대답을 잘하고 표정이나 말투, 행동으로 볼 때 사리분별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모텔'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G모텔' 310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팔을 벌려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 자신도 옷을 벗고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밀어냈는데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피고인이 한국어로 맛있는 것을 사 준다며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호텔이었고, 호텔 안에서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대고 세게 하였으며, 당시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E의 법정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는 고도의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아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외국인 남자가 2013. 3. 5. 18:00 ~ 19:00경 G모텔에 여자와 같이 와서 310호 방을 빌려 투숙하였고 10분 정도 후에 나갔으며, 남자와 여자가 나간 후 방을 확인해보니 침대보의 사이드 부분에 가로, 세로 3cm 정도 되는 검은색 덩어리의 피가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1. 복지카드 1. 의사소견서, 질의답변서 1. 수사협조의뢰,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관련) 1. 범행 전 상황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CCTV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2012. 1. 30. 수정되어 2012. 3. 16.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4.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정신지체장애 1급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위계 및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서 모텔로 유인한 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3. 05: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에게 맥주를 찾아달라고 하고 이에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우자 카운터 뒤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옐로 담배 3갑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13:0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수입맥주 묶음 종류를 확인시켜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자 카운터 뒤편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7갑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6. 19:36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에게 맥주를 찾아달라고 한 후 이에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우자 금고 옆에 놓여 있던 동전통에서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의 동전 약 23,000원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7. 15:32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20만 원 상당의 500원 짜리 동전 약 40개를 집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6. 20:42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O 소유 P 그랜저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킹앤퀸 남성용 반지갑과 현금 2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6. 21:10경 천안시 서북구 Q시장 뒤편 도로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산타페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J, D, O,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17:00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읍내5로 8 앞 도로까지 약 2km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35경 서산시 양유정3로 9, 부춘초등학교 정문 앞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5세)로부터 술 냄새가 나니 음주측정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씹할, 내가 음주운전을 안했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냐"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E C220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일명 'F'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차량종합 상세내용 회보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를 중단하면 저당권 행사가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권리 일체를 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2. 12. 13.경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해자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월할부금은 1,181,716원이다), 위 약정서에는 "채무자(피고인이다)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이 사건 차량이다)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약정조항 제6조)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융약정서상의 월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2013. 6. 1.부터 2014. 6. 4.까지는 원금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렸던 F이라는 사람이 제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가 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차량을 찾기 위해서 서울 강동경찰서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도난신고를 하였더니 현재는 H이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증거기록 17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013. 3.~4.경 제가 부도가 나서 넘겨주었다(증거기록 85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H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1,500만 원을 F에게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에 F으로부터 차량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면). 6)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 2. 8.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할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2014고단184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3. 1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정비센터에서 수리를 마치고 열쇠가 꽂힌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산타페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13:40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23. 13:50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로 60길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보광로 방향에서 우산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를 준수하여 그곳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금지표지에 위반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리어카를 끌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6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G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와 피해자 J 소유의 K 오토바이를 차례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피해자 J 소유의 각 오토바이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3. 17:10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대사관로34길 부근 도로를 한남역 방향에서 순천향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L 운전의 M 관광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관광버스 좌측 앞바퀴 부분을 스치면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N 소유의 관광버스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403 1. 피고인은 2014. 1. 25. 06:2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감되어 있는 도중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피해자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O(43세)이 위 피고인을 일반유치실에서 보호유치실로 호송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장 수감자 관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6. 0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P(38세)가 피고인의 아침 식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보호유치실에서 일반 유치실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이유 없이 머리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장 수감자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Q,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H, L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R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2014고단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경찰 진술조서 1. O, P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앨버타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4세), F(4세), G(4세)는 위 앨버타반 아동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9. 1. 13:1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누워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두 번 꺾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6. 1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6. 12:38경 ~ 12:42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4세)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팔 부위를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F 진술) 1. 피해아동 F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와 피해 아동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나이 어린 아동들에 대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7.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9. 1. 9.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리모델링 공사 업체인 'C 주식회사(변경 후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무렵 강원 홍천군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홍천 온천 개발에 투자를 하면 2015. 8. 말까지 변제를 하고, 변제를 못할 경우 호텔 객실을 담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며, 투자금 반환시에는 수익금으로 온천 호텔 객실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2억 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2015년 6월 30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보관하며 2015년 7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이고, 불이행시 분양계약서 담보표기한 호텔객실 G호, H호를 즉시 등기 이전하며, 투자금을 반환할 때 수익금으로 호텔객실 I호를 등기 이전한다.,3억 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2015년 6월 27일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보관하며 2015년 8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이고, 불이행시 분양계약서 담보표기한 호텔객실 J호, K호를 즉시 등기 이전하며, 투자금을 반환할 때 수익금으로 호텔객실 1개를 등기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사 현장을 인수하면서 L조합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3억 3,000만 원, 퇴직금 약 1억 6,700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25장 중 5장만 결제가 되었고,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합계 금 약 4억 원 상당)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는 등 B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15. 6. 26. 2,000만 원을, 2015. 6. 27. 8,000만원을, 2015. 6. 29. 2억 원을, 2015. 6. 30. 1억 9,900만원을, 2015. 7. 1.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주식회사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에대한 판결문첨부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범행수법, 편취 액수를 종합하여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2015. 9. 4.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편취액 5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8:5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철 3호선 D역 7번 게이트 앞에서, 남자친구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얼굴을들이밀면서 입맞춤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8:5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철 3호선 D역 7번 게이트 앞에서, 남자친구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입맞 춤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지하철 D역 7번 게이트(개찰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갑자기 돌아서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위 개찰구를 통과하려던 피고인의 발을 밟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칠 뻔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지하철 개찰구로 걸어가던 중 당시 개찰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피고인의 발을 밟게 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형태로 부딪칠 뻔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입맞춤을 하려는 추행의고의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의복상태이나 화장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면경위와 방향, 대면시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당시 지하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D역 개찰구 앞에서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몸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걸어오던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힐 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개찰구를 통과했는데, 개찰구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정한 대화 내지 실랑이를 하는 듯한 영상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쪽"하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도 없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제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작별인사를 나눈 직후 갑자기 몸을 돌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발을 밟게 된 사실 또한 명백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의 균형을 잃게 되어 비슷한 키의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을 뻔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반면 피해자는 이 과정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려는 의도로 접근했을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했을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앞에서 남자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남자친구와 바로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추행하려는 상황은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는 화장을 하고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으며 위 지하철 개찰구 입구에서 남자친구와 작별인사를 하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개찰구로 향해 가던 피고인과 짧은 순간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4. 결론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배심원 평결결과 주위적 공소사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배심원 7명 전원일치 무죄의견 예비적 공소사실 강제추행: 배심원 7명 전원일치 무죄의견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9. 7.부터 2010. 10. 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회사의 회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9.경 공소외 F과 업무제휴를 하며 1억 원이었던 회사의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증가시켜 총 발행주식을 6만주로 하고 그 50%를 위 F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25.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에 있는 우리은행 광화문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2억 원의 기업자금 대출을 받은 후 위 회사의 같은 달 27. 이를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으로 납입함에 있어 추가 발행된 주식 4만주 중 1만주에 대한 주금 5천만 원은 피고인이, 3만주에 대한 주금 1억5천만 원은 위 F이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및 F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신주 발행을 위해 2006. 9. 25.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마이너스대출을 통해 2억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달 27. 다시 동일한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고, 실질적인 회사의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상법상 가장 납입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회사의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인바,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함에 있어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금이 납입된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었고, 이후 그 주식 인수인이 그 신주인수대금을 실제로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에게 그 신주 인수대금 상당의 자본이 감소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1847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의 증언, 통장거래내역, 증제1 내지4호증의 기재에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25.경 주식회사 E의 액면 500원 주식 20만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본금이 1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종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좌절되자,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주식 40만 주를 증자하고 동업자인 F에게 그 중 30만주를 양도하기로 한 사실, 이를 위해 피고인과 F은 2006. 9. 25.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마이너스대출거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였고,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 주금납입통장에 예치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증자하는 절차를 마친 후 같은 달 27. 위 2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된 2억 원은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2010. 10. 무렵 모두 변제된 사실, F은 2006. 9. 25.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자 회사 주식 3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50%)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절차를 마쳤으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바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장납입을 통한 자본증가의 외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이자가 발생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에 이르게 된 경위, F과의 협의 내용, 위 금원이 인출되었다가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에 입금 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68

범죄사실 1. 계약서 변조 및 행사의 점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모텔(구 E 모텔) 소유주로서 2012. 4.경 공사업자 F에게 모텔 리모델링을 맡겼으나, 같은 해 8. 17.경 F와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새로운 공사업자 G에게 공사를 맡겼고, 그 무렵 G와 계약을 파기한 후 다시 F에게 리모델링을 맡기고 이후 F가 모텔 운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리모델링은 H가 대표로 있는 I가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D모텔에서, 같은 해 6. 27.자 도급인 피고인, 수급인H 명의의 공사도급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잔금 일금 3억원정은(₩300,000,000) 모텔 개업 후로부터 6개월 후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12년 08월 26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과 H의 공동 명의인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840 공사대금청구소송과 2015. 12. 9. 서울고등법원 2015재나649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견적서 변조 및 행사의 점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 26.경 위 D 모텔에서, 2012. 5. 23.자 역곡 E 모텔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일자를 '2012년 08월 26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견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 226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동업계약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도급계약서(변조) 1. 증6-3 견적서 1. 증6-4 견적서 [피고인은 문서의 실질적인 명의자인 K의 동의를 받고 범죄사실 기재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H와 그 남편 K이 소지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의 기재사항은 수정되지 않은 사실,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의 수정된 부분에는 피고인의 날인만 있을 뿐 공동명의자인 H 또는 K의 날인이 없는 점, 피고인과 F 또는 H 사이에 체결된 약정들과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피고인과 F, K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H 또는 K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의 수정된 기재사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F, K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수정할 이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에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6. 7. 14. 이 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C이 피고인의 아내와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냈다고 생각하여, 2018. 4. 20. 20:21경 부천시 D에 있는 C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대문 안쪽 바닥에, 부탄가스 3통을 종이상자에 넣은 후 윤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발성 있는 물건인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부탄가스 1통만 파열되고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화 매개물(부탄가스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인 망상장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