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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17.경 지인인 B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시흥시 E에 있는 건물 F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3g을 숨겨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경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1,8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6g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위 J에게 필로폰 1g을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시흥시 G빌라' 인근에서 위 J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9. 8. 24.경부터 25.경 사이 위 'G빌라' 인근에서, 위 J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27.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경 시흥시 K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K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8.경 시흥시 L호텔 M호에 있는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6.6g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 냉장고 안에 필로폰 0.46g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8. 9.경 시흥시 N에 있는 O 시화점 인근에서, 지인인 J에게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경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시흥시 P에 있는 상가 1층 우편함에 필로폰 0.2g을 숨겨두고 위 J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분석 및 발신기지국 확인 - 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 첨부된 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상선 'I' 체포경위첨부된 사경 송치서 및 의견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제보진술 및 공적관련 - 첨부된 진술조서(제보) 사본 포함], 수사보고(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 첨부된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포함), 수사보고(B, I의 판결문 등 처리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공범 J 등 사건 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압수물인 휴대전화 2대 포렌식 분석결과 분석 사본 - 첨부된 지도 포함), 수사보고(T 뒷길 우편함 확인 - 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Q이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한 물통 등 사진) 사본, 수사보고(Q이 사용 필로폰 투약도구 '물병'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K호텔 CCTV 영상 분석) 사본 1. 위쳇 사진, 이용거래명세표, 압수 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주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매매 등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들에 대한 정보 및 주거지 등을 알려주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에 은닉된 필로폰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28. 18:3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은행 청담역지점에서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C은행 G지점에서 위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부산 북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6. 13:2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은행 삼성역 지점에서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29.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6.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거래내역, 인적사항회신, 마약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매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나머지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하한보다 낮은 형을 주형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20. 5.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7.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3회 내리쳐 이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분리조치에 의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다음, 2020. 5. 18. 00:10경 다시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며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호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원피스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위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인 데이트폭력 범죄를 자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B가 2020. 11. 23.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1. B에서의 범행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3. 20.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인 'C'를 통하여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고객명 'D'을 상대로 1박 숙박요금 82.45 미국 달러(USD)를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사람들에게 숙박요금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E건물 F호에서의 범행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0. 21.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인 'C'를 통하여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고객명 'G'를 상대로 5박 숙박요금 369.57 미국 달러(USD)를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사람들에게 숙박요금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3. E건물 H호에서의 범행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19.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서울 마포구 E건물 H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인 'C'를 통하여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고객명 'T'을 상대로 5박 숙박요금 466.57 미국 달러(USD)를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사람들에게 숙박요금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객실사진 9매, 객실현황표, 객실별 매출내역, 임대차계약서, 객실목록 사진, 각 불법 매출내역, 각 숙박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영위한 숙박업의 규모나 기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아니하는 E건물 F호,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3세, 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서울 동작구청에서 C 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3:00경부터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2018. 6. 4. 11:5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전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G)에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봉급을 압류하겠다, 사채업자등의 지분 경매가 들어 올 것이다. 부당이득금 안주면 구청으로 받으러 가겠다. 위장전입으로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 넣겠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들을 수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문자메시지들을 보낼 당시 B는 서울 동작구청에서 C 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B의 공무원 신분을 강조하거나 B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거나 또는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 B로서는 성실하게 공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평판을 해하고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이 그 내용 자체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자메시지들이 B가 처한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B와 그 남편인 H1/2 지분씩 각각 공유하는 서울 동작구 I아파트 J호 가운데 H의 1/2 지분을 2017. 10. 10. 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후 B의 1/2 지분을 매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각각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위와 같은 행위들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판에 민감한 공무원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9:20경 대구시 달서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욕정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경위와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C 등 5명은 B조합을 상대로 '상급단체(D단체)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다. 1. B조합 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 피고인은 2018. 10. 4. 14:1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24층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B조합 사이트(G)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F 내부망 SMART 행정게시판의 일반게시판에 게시 피고인은 2018. 10. 5. 09:21경 위 B조합 사무실에서 F 내부망(H) SMART 행정게시판의 일반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F 내부망 SMART 행정게시판의 업무게시판에 게시 피고인은 2018. 10. 5. 09:21경 위 B조합 사무실에서 F 내부망(H) SMART 행정게시판의 업무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처분결정, 공지사항, 각 게시판 게시물 내역 [변호인은, 헌법에 의하여 재판과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들이 이전에 위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B조합 게시판과 F 내부망에 스스로 게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재판과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까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판결서를 공개할 경우에도 당사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가 B조합 게시판에 자신들의 이름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넘어서 이들이 공개하지 아니한 주소지까지 공개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가처분결정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주소를 삭제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주소지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피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3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조품을 구입한 후 중국 연태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국내에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 인천 중구 항동 7가 제1세관 검사장에서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버버리리미티드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497230호)의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안을 부칙한 위조 버버리 헨백 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348점, 정품추정시가 668,284,504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송치)의뢰공문, 의견서 1.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수사기록 제8, 9, 10쪽) 1. 실화주확인서 1. 각 감정서 및 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고 같은 해 12.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정품추정시가가 금668,284,504원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위조상품 물량이 상당하고, 중국에서 직접 수입을 시도하고 이 사건에서 선하증권을 발행한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대표 D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하여 중국 내 위조상품업자와 직접 연락하는 등 위 조상품의 단순판매를 넘어 조식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혼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 혼자의 범행이었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덮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선고가 실효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위조상품의 단순판매를 넘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위조상품은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적발, 몰수되어 국내 시장에 반입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는 야기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이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2012. 9. 2. 체포되어 비록 단기간이나마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사건 위조상품은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중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상을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 심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김약국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 백미러를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백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 759,91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후 아무런 조지 없이 성남시 중원구 중동 사거리까지 약 500m 도주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B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 전세임대 세대,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E를 통하여 B건물 F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G에게 'B 건물 총 18세대 중 전세 임대는 4세대이고, 전월세 보증금 합계가 2억 9,200만 원이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5억 1,600만 원이다. B 건물의 실제 매매가가 14억 원 정도이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전세 임대는 11세대이고, 전세보증금 합계는 5억 5,2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은행대출금 4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건물 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 계약금 100만 원, 2014. 11. 25.경 잔금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건 당시 B건물 매매가 등 산정 관련, 참고인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임차인현황) 1. 임차인현황,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세 세대수, 전세보증금 합계액에 관하여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부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는 계약체결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피해자가 전세 세대수, 전세보증금 합계액을 사실대로 고지받았다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매과정에서 1,500만 원을,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16. 23:46경 필로폰 판매책인 B에게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로 598,500원을 송금해주고, 다음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택가 길가에서 위 B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0.7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09: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ATM 사진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충주시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대금 약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8.경 D과 차량 담보 대출 관련한 일을 하고 있어 D을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 피고인과 D이 차량 담보대출 관련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차량 담보대출 일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D을 찾아가 만난 사정이 인정되는 점, D은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차량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직접 가져와서 사진 등을 보여준 사실도 있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에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는데, 만났을 때는 필로폰 관계 때문에 만났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전화로 얘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담보대출 차량을 가지고 온 날 충주 B모텔 앞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D은 법정에서 변호인의 '2016. 8.하순에 피고인에게 받은 필로폰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0.7이나 0.8일 텐데, 주사기로 하나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재판장이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받은 것이 이 사건이고 그때는 주사기로 필로폰을 받았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한 번 '주사기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는가요.'라고 물었음에도 '예,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변호인이 '증인은 작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라고 묻자 '비닐봉지로 받았는지 주사기로 받았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법정진술과는 달리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이 비닐봉지에 들어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주사기에 들어 있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주사기는 아니었어요. E에게 줄 때는 A으로 받았던 비닐봉지 속의 필로폰을 제가 준비했던 주사기 두 대를 이용해서 E가 주사기에 담아간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476쪽),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거래 경위 등에 대해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 F{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1242, 1556(병합)}, G(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1524) 사건에서 A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F, G에게 교부 또는 매도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각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D은 E에게 넘겨 준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자 그 출처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거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음에도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122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5. 1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 명도소송의 상대방을 도와준다고 오해를 하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유리거울 등을 바닥에 던지고, 사무실 앞에 있는 화분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내 돈 전세금 5,000,000원 내놔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 사무실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8.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니가 건물주에게 돈을 받아내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 및 탁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질러 그곳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5. 1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위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5. 1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긁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A4 종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8. 16:0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열쇠가 담긴 그릇을 피해자 C(여, 46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39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양산시 F건물 G동 앞 광장에서 피해자 H과 도배비용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 탈구,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23 1. 범죄인지(범죄사건 제16-10079호), 발생보고(업무방해등),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진술등),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범죄인지(범죄사건 제16-10698호), 발생보고(폭행등), 1. 피혐의자 C 및 피혐의자 E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파손된 화분 사진, 피의자 A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A의 범행장면 등이 활영된 동영상 자료가 담긴 CD, E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1심판결문 첨부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정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H 손가락 촬영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시간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7고정1223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7고정122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자금 대출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대출 관련 사항을 검색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F/X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통장을 3개월 정도 빌려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E)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명의 계좌거래내역 출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