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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10:09경 양주시 C 앞 도로를 지나는 D 시내버스에 올라 타,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바로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 쪽에 몸을 기울이며 밀착시키다가, "시간 있으면 만나자,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문구가 쓰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기록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에 만나자는 취지의 문구를 써서 피해자에게 내민 것은, 객관적으로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 분명하지만,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추행이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경 수원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가능한데, 직장에 일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전화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조직 계좌 모집책에게 건네면서, 이전에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경험에 비추어 실제로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간주하고 출금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 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새로운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58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9개 계좌로 합계 5,39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도록 한 다음 실제로 584만 원이 입금되어 체크카드 일일 인출한도액 1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출금되자,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나머지 48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8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현금인출자 cctv 사진 확인)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자신이 인출해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사기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4.21:05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소방서 D구급센터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머리 상처를 치료받는 도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니 같은 건 더 맞아야 된다. 응급처치도 필요 없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정황보고, 각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13. 09:2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에 있는 고창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창경찰서 옆 담장 방면에서 새마을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87세)을 2015. 6. 2. 21:4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뇌경색에 의한 폐렴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진단서(D), 사망진단서 (F)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피해자 F의 유족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하지기능) 5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적으로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 12:10 경 제천시 D 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가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폭행당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진단서·소견서(A),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부싸움 중 상호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부부싸움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상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8. 03:48경 제천시 죽하로 30(장락동, 장락주공1단지아파트) 107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28세)과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여, 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치고 무릎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가해자 겸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상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경기 의정부시 B무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변제하고, 만약 2010. 7. 24.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운영하는 D 식당을 위임해주겠다."라고 거짓말로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식당을 위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6. 2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당일 위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 8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은행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남시 C에서 가구 제조, 판매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B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12대에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7" 컴퓨터프로그램 8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각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2017. 3. 6. 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23만 원,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과 피해자 D의 며느리인 피해자 E 소유인 현대카드 1장, 농협직불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첨부된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단일한 범의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단일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04:0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택지지구 소재 에쿠스 노래방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장덕리 867-8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음주운전 전과 등 때문에 구속될 것이 두려워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06:0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적발된 후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에 도착하기 전, 지인인 E(같은 날 약식기소)에게 전화하여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구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을 하고, 이에 E은 당시 술을 먹어서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기 어려워지자, 지인인 F(같은 날 약식 기소)에게 연락하여 위 파출소로 함께 이동하면서 F에게 "내 지인 A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서 이번에 처벌되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을 하여 F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F은 같은 날 07:00경 위 파출소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같은 날 07:3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F에게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면 오늘처럼 잘 말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은 2015. 11. 13. 09:33경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고시텔에 집을 나간 피고인의 처 E를 데려오려고 찾아갔으나 그곳 총무인 피해자 F(여, 34세)으로부터 그런 사람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쳤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조끼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꺼내어 자신의 머리 위로 치켜 올려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칼을 손에 쥔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배우자와 딸 등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2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1: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3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D(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4회 때리고, 피해자를 아파트 밖 계단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30 경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광주 북구 용전동 번지 불상의 국도변에서 정차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2:00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에 있는 '석모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마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양촌읍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해 양촌읍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장기동 방면에서 양촌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등(증거기록 제18쪽)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21.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신고하였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8.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 1수용동 하층 C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이 트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동인의 허벅지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트럼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차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2. 08: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동인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및 전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4. 18:4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트림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전력 6회 있는 점, 폭력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교도소에서 또 다시 함께 수용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하고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 25,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 수용동 하층 C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이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2. 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트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동인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0.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30.경부터 2008. 4. 4.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금전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법인계좌(계좌번호 E) 및 농협 법인카드(카드번호 F)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담당자로서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공적 경비 지출을 위해서만 위 농협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1. 23. 천안시에 있는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 홈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36,500원을 결제하여 그 이용대금이 법인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21,850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결제한 다음 그 카드 이용대금이 법인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 10. 천안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농협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49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131,180원 상당을 인출한 다음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농협카드 사용내역서, D 법인 통장거래내역서, D경리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년 동안 취득한 범죄수익이 2억 원이 넘고 그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 소재까지 감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을 하였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1,500만 원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남군 B에서 자신의 처인 C(여, 41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8. 21:15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과거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하트표시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못하게 잠금설정을 해두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D랑 문자했지? 그 전에 봐줬으면 됐지 왜 계속 만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가 죽어야 겄구만. 집에 불 질러불고 죽어분다."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 마당에 놓여 있는 경유가 담겨있던 20리터 들이 호스 달린 기름통을 들고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 그곳 거실과 주방에 경유 약 1리터를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설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쳤다고는 하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의신면 청룡리 버스 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돈지리 쪽에서 청룡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7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등),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376 삼산사거리 교차로를 천대고가 쪽에서 삼산경찰서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CA110 이륜차가 갈산사거리 쪽에서 삼산(구)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위 교차로를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차량의 정지신호인 황색 신호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호위반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 이륜차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캡쳐 사진 등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06:00경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75에 있는 '천성리버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서생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0.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지사동 보배터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투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3. 확정되었고,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12,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4. 12: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2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 실습생인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침대에 눕히려 하면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 등),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처벌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질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정신병 질환자인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게 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성폭력처벌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구 성폭력처벌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그곳에 실습을 나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3. 4. 25. 판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로 실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위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