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와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20. 2. 2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합계 39,599,108원, 2014. 8. 11.부터 2020. 7.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합계 27,735,7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1(E), 별지 범죄일람표2(F)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2016. 1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F과 2018. 1.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퇴직금 21,430,375원, F의 퇴직금 차액 4,422,3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자료입수 보고, 체불임금 산정결과 확장요청서 입수 보고, 현장출장보고, 현장출장복명, F 고용보험 가입여부 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월근로시간표, 연차유급휴가 계산표 첨부) 1. 고용임금 확인서 등, E 고용보험 정보 등, 각 체불임금 산정내역 등(수정본), 체불임금 산정내역(E), J 구매 품목 자료,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각 체불임금 산정결과 확장 요청서, 각 E 고용보험 정보 등, 각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서, 연금가입 내역서, 각 연차휴가 발생내역서, 각 고용보험 전산정보조회, 체불임금 확인서(퇴직금 산정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연금가입 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E), 예금거래내역서(F) 등, 각 금융거래내역서(E),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납부자료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외부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부과 및 납부내역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계약서(E), 근로계약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기재 근로자들인 E, F의 정상적인 출근시간은 09:00이고 그 근로자들이 위 시간 전에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은 당초 21:00로 되어 있으나 2년 전부터 1주일에 3일씩 20:00경까지, 21:00경까지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여 평균 20:30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각 1시간씩 2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등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09:00 이전 시간부터 일을 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E이 수요일, 일요일을 빼고 물건을 구매하여 08:00경 마트에 도착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E이 위와 같이 일한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09:00 이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 판시 기재 미지급 임금이 산정된 점, 피고인은 F이 08:30경 출근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41 중 제230쪽), 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2018년 1월부터는 주 중 다른 날들의 퇴근시간이 21:00인 것과 달리 주 3일 또는 4일의 퇴근시간이 20:00으로 변경된 내역 등을 반영하여 판시 기재 미지급 임금이 산정된 점, 위 근로자들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중 교대하여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판시 기재 미지급 임금이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1. 1. 18. E에게 퇴직금 중 16,510,500원을 지급하고 2021. 11. 26. E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3,482,240원,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3,714,170원을 송금하였으며, 2021. 11. 29. F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3,482,240원,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1,254,540원을 공탁하는 등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및 임금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