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51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약속을 잡은 후 2012. 7. 8.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에 태운 후 이동하여 같은 날 15:3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같은 면 구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차를 마신 후 같은 날 18:00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G을 보여준 다음, 같은 날 18:3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에 있는 금강휴게소에 들렀다가 같은 날 19:3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보문산 입구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옥수수를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G을 구경시켜 주고 대전 시내로 돌아온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다시 위 G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G 앞에 도착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가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문 열어!"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자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어 차량 뒷좌석으로밀어 넣고 그 옆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뒷좌석에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꼭 다물자 "입을 벌려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강제추행한 후 2013. 6. 22.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D을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대서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고소장 양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 소인 D이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6. 22. 대전서부경찰서에 2012. 7. 8.경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D을 강제로 추행하였기 때문에 D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서 범행 장소에 함께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E 검은색 다이너스티 차량은 피고인의 동생 H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날짜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2012. 8. 23. 구입하여 같은 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상황에도 2012. 8. 24.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전에는 피고인의 누나 소유인 I 라노스해치백 차량을 피고인이 가끔 운행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2012. 7. 8.)로부터 약 11개월 후인 2012. 6. 22.경 고소장을자필로 작성한 다음 경찰서로 찾아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 동기에 관하여, 2013. 6. 22.경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강간살인죄로 처벌받고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난 후 피고인처럼 위험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반하여, 약 5년 전 피해자가 결혼상담소에서 근무할 당시 상담자로 알게 된 J은, 2013. 4. ~ 2013. 5.경 사이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맡겨놓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피고인과 함께 운행할 계획이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했고 돈은 돌려주지 않았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고소를 강권하여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J에 대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해자, 피고인, J, 피고인의 친구 K가 2012. 5.경 함께 시화공단에 구입예정인 덤프트럭을 보러 갔을 당시 J 이 피해자를 부인처럼 대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J의 부인이라는 의미에서 '형수'로 호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긍하였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음료수(우유)를 마신 후 헤어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 또는 이와 유사한 자동차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피해자, J 사이에 경제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범행 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범행 후 범행 장소에서 벗어난 피해자의주거지 부근에서 함께 음료수를 마신 후 헤어졌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에 관하여 들었다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아도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무고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기에,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참조). 전항의 강제추행이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공소가 제기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고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