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3: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무대 앞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 길거리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더듬어 만져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CCTV 영상, 영상감정 결과통보(2022. 10. 19.자)-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리기 위해 말을 건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끌어안거나 만지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길거리공연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갑자기 나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등과 허리 등을 만졌다. 그래서 피고인을 밀치고 자리를 이동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을뿐더러 뒤에서 보는 CCTV 영상의 내용과 주요 부분이 일치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담뱃불을 위해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다가와 피고인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현장 CCTV 영상 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뱃불을 붙여주거나,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 등은 나타나지 않고, 당시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친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이 필요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뱃불을 붙여주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뒤 판시 광장을 벗어나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고, 그 주변에서 폭죽이 터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폭죽놀이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빌리러 갔다”라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위 경찰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가, 위 CCTV 영상을 시청한 후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정정한 점, 위 경찰 진술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이거나 양립 가능한 사항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그 앞에 서 있다가 팔을 펼치고 몸을 흔들어 춤을 추는 듯한 장면, 그러다가 피고인이 다리를 굽히며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기울여 팔로 피해자를 감싸고, 13∼15초간 피해자와 밀착한 상태로 있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접촉한 이후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관람석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약 30초 후 피고인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며, 그로부터 1분여가 지난 후 피고인이 재차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해 급히 뛰어가다가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사건 이후의 행동과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직전에 피고인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가질만한 피해를 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젊은 남성에게 라이터를 빌리다가 갑자기 몸을 끌어안고 등과 허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느닷없이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재차 다가오자 추행을 다시 당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하려다 부딪혀 다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억울함을 표시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앉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뛰어 도망하다 그곳에 있는 구조물에 머리 부분을 부딪혀 넘어짐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일시 의식 소실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제추행 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현장 CCTV 영상 부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판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났다가 돌아온 후, 일행인 E과 대화를 하며서 있던 중 몇 계단 아래에서 자신 쪽으로 올라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곧바로 뒤로 돌아 허리를 숙이고 짐을 챙기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을 보이는 피해자를 향해 계단을 오르면서 양손을 번갈아 뻗는 장면,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5∼6걸음 정도를 뛰어가다 구조물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지고 바로 일어나 계속 뛰어가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따라가며 거듭 손을 뻗기도 하다가 멈추는 장면이 관찰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라이터를 빌려 폭죽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이를 돌려주려고 피해자에게 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별안간 도망쳐 잡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2의 나항 중 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이 담뱃불을 위해 라이터를 빌리러 왔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폭죽놀이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리러 갔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있고,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도 이러한 진술과 같은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등을 만져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처럼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추행’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시 강제추행의 경우 그 범행이 종료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앞선 상황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만을 보고 또다시 추행을 당할 것이라고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도망치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