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재고합1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0, 10. 29.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80 계엄보군형광 제3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980,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17. 재심대상판결 중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야간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 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야간 공갈로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쳐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고, 양형에 대하여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위로 인하여 해남읍이 불안상태에 빠지자 이에 편승하여 음식물을 갈취할 의사로, 1980. 5. 22. 23:40경 B 소재 피해자 C(52세)이 경영하는 옥호불상 구멍가게에 각목(50센티미터)을 가지고 들어가 "데모대원인데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주시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2병, 소주 1병, 과자 2봉지 등 1,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갈취한 물품이 소액인 점(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도 피해자가 '피해가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당시 어린 나이에5·18민주화운동 및 헌정질서파괴범죄 저항 행위에 동참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야간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탁소 직공으로 일하는 자인바, 가. 1980. 5. 18.부터 광주, 나주 등에서 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다가 같은 달 21.부터 해남읍내를 왕래하며 시위하는 시위군중에 해남읍민 수백 명과 함께 가담하여, 5. 21.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시위군중과 함께 해남읍내를 왕래하면서 "D 석방하라, 계엄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하여 다중의 위세를 보여 폭행함으로써 교통을 두절시키고, 상가가 철시케하는 등 해남읍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1980. 5. 17. 공고된 포고문 제10호 2항 가에 위반하여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22. 20:00 경E 소재 F중학교 운동장에서 성명불상 25세 정도 남자로부터 칼빈소총 1정을 받아 이를 소지하고, 다. 같은 날 23:00경 위 F 중학교 숙직실에서 피고인이 숙직실 벽에 제2항의 칼빈소 총을 세워두고 담배가게에 다녀온 사이에 그 종이 없어지자 숙직교사 G(41세)과 그곳에 있던 인근 주민들에게 "내 총을 내놓지 않으면 수류탄을 폭발시키겠다"고 외쳐 그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H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12.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은 공소사실 다. 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시위 현장이 아닌 곳에서 시위 대상과 무관한 숙직교사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협박 행위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시 시위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자신의 소총을 찾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이고, 숙직교사나 인근 주민들에게 실제로 해악을 가하려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