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93

범죄사실 2016고단249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 05:0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전남 광양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음식점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등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 05:00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옆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등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05:00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카운터 옆 창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05: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05:00경 전남 광양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위 음식점 화장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을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7. 04:00경에서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전남 광양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 및 시가 2만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30. 06:40경에서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전남 광양시 R 2층 소재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쪽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하순 07:00경 U 1층에 있는 'V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페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에 겁을 먹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0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3. 04:20경 광양시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15만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04:00경 광양시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뒤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1만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2,8,05:00경 광양시 AC 소재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 밑에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금고를 연 이후 그 안에서 현금 10 만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7, 2,8, 05:20 경 광양시 AF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15 만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04:30경 광양시 AI 소재 피해자 A.J 운영의 'A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서 열리지 않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64 피고인은 2017. 4. 29. 06:14경 광양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유흥주점 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주점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의 각 진술서 1. M,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현장사진) 2017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X, AJ, AA, AG의 각 진술서 2017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 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은 점, 한편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한 점,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무 전과가 없으며,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