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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IU피고인 B는 2017. 12. 1.경 평택시 C 소재 ㈜D에 취업하여 그 때부터 그 곳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IU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IU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위 ㈜D에서 근무하여 그 급여를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7. 12.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7. 12. 19. 372,67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807,46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IU 피고인은 2018. 2.초경 위 B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고 있음을 알고도, 실제로 위 ㈜D에서 근무하는 B가 아닌 그 딸인 E 명의로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고, 그 급여도 위E 명의 계좌로 송금해 위 B가 2018. 2. 22. 1,723,6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130,440원 상당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범죄인지보고 1. 실업인정신청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실업급여 부정 수령 기간 및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을 방조한 기간 및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법인명 : ㈜E)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반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20. 2. 5.까지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2020년 1월 임금 2,094,305원, 2월 임금 413,793원 등 합계 2,508,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합계 5,716,5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근로자 G,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B'라는 대부업체의 직원 피해자 C(가명, 여, 37세)과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언제 채무변제가 가능한지 일정을 알려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자, "말귀를 못 알아먹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끊어라, 보지 냄새 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의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9. 20:1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손님이 식사하고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행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니 말 좆나 재미있게 하네.", "오늘 한 판 하자. 요새 경찰관이 똑바로 하는 게 없다. 세금은 내는데,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떨어져 말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항의하면서 D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것을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에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장면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울산 남구 화합로 103에 있는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구직급여일액 43,000원, 2015. 7. 16.부터 2016. 1. 23.까지 수급기간으로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경 'B'에 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5. 10. 27. 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피고인의 취업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 명목으로 1,505,000원을, 같은 해 11. 24.경 같은 명목으로 1,204,000원을, 같은 해 12. 22.경 같은 명목으로 1,204,000원, 2016. 1. 25.경 같은 명목으로 1,376,000원을 각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내역조회 1. 사업장카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실업급여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 2016. 10. 14.부터 2016. 12. 15.경까지 주식회사 고려택배가 시행하는 화성시 D건물 노인회관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500만 원 상당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였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강관파이프 다발과 같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두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굴착작업과 같은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E(5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중량 약 680kg 상당의 강관파이프 다발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은 굴삭기 버킷의 훅에 강관파이프 다발을 매단 다음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는 굴삭기 버킷의 훅에서 강관파이프 다발을 분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안전모 착용 없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작업하였으며, 굴삭기 운전위치를 이탈하면서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어야 함에도 그대로 두고 좌석에서 내렸고, 굴삭기를 굴착작업과 같은 주된 용도가 아닌 운반 용도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위 굴삭기에서 내리다가 좌측 조정레버가 피고인의 옷에 감겨 안쪽 방향으로 오작동 되어 굴삭기가 회전함으로써 매달려 있던 강관파이프 다발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8경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검시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9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었다.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조차 지급하지도 않고, 굴착기의 사용 및 조작에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안면골절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9: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00 만화방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단골 손님인 D에게 화장실을 안내해달라고 부탁 후 피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벽쪽 책장에 몸을 밀착시키고 돌아서자, D을 따라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3초가량 눌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8: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남부순환로 진출을 위해 D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남부순환로로 진행하여 낙성대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남부순환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행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통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1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J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녹화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71세의 노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05

범죄사실 1. 2020. 7. 24. 모욕 피고인은 2020. 7. 24. 11: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D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D, E, F, G, H 등 마을주민들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에게 "너 이 새끼야,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왜 나서, 너는 동네에서 도둑질이라는 도둑질은 다 한 놈이잖아,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7. 27. 모욕 피고인은 2020. 7. 27. 16: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마점마 하지마 씨발놈아, 이 좆같은 놈이네,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목을 때림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 피고인의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2:30경 울산 울주군 B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라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며 그 자리에 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CCTV 추적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2), 수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9:1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대대 취사병 목욕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0세)의 나체전신 사진 30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2020. 7. 23.까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 프로 맥스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부대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소속부대의 영내에서 동료병사인 피해자들의 샤워하는 모습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위 은행의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2019. 5.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과장인데 금리 3.3%로 7,000만 원의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 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법무사 명의 계좌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4.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법무사가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운중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64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J 앞길에서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지시에 따라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기소유예 결정문 및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6:3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올려 가슴을 드러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텔레그램 닉네임 E)에게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F'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경까지 4회에 걸쳐 위 D에게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510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510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컬쳐랜드 상품권 핀번호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강요 피고인은 2020. 1. 31. 22:47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8+ SM-G955N)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4.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날 03:35경 피해자에게 "니 동생에게 보내자 니보지랑 가슴이랑 다"라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03:43경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03:45경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우리 이 보지 점 있는거 니아버지도 알게해줄게"라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09:17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24. 09:18경 피해자에게 "웃으라고했지 다시 찍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웃는 표정으로 가슴이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다시 촬영하게 하여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얼굴과 음부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7경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2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8+ SM-G955N)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여아(女兒)와 남자 성인이 성관계하는 동영상(1분51초 분량)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 31. 20:21경부터 2020. 3. 24. 2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톡내용 제출), 음란물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20. 6. 30.까지 인쇄기사로 근로한 D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금 각 3,500,000원 씩 총 3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20. 6. 30.까지 인쇄기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8,184,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근로자 D은 2018. 2.경부터 2020. 2.경까지만 위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D이 직접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0. 3.경 이후부터는 D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 19.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서 2020. 6. 30.까지 근무하였고 자신이 위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C'의 매출 등이 거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D이 당시 신용이 좋지 않던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본인 계좌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