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2019고단107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는 2018. 8. 1. 16:00경 천안시 서북구 E빌라 F동 뒷길에서 친구인 G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I CA110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G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G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7. 8. 22:40경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친구인 L과 함께 그곳 경비실 뒤편에 세워진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위 L이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와 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7. 8. 22:50경 천안시 서북구 N주택 앞에서 L과 함께 그곳 O동 7~8라인 입구에 세워진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주위에서 망을 보고, L이 위 자전거를 끌고 나온 후 피고인 A가 타고 가 합동하여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8. 9. 30. 03:3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로 237-5에 있는 성환역 앞에서 L과 함께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무등록 VJF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L에게 건네주고, L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A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9. 1. 15. 03:03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친구인 T, U 및 V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 택시와 Y 택시를 발견하고, U과 V 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T이 위 각 택시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1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9. 1. 19. 08:40경 천안시 서북구 Z AA동 지하주차장에서 친구인T, U 및 V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AC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U과 V 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T이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9. 1. 24. 03:06경 천안시 서북구 AD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T 및 V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AF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와 V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T이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3,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 A는 2019. 1. 30. 23:49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AH마트 앞에서 위 T, V과 함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육개장 사발면을 발견하고, 피고인 A와 V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T이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위 육개장 사발면 3박스(총 18개)를 들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 A는 2019. 2. 14. 02:00경 천안시 서북구 AJ 지하주차장에서 친구 T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L 효성 랠리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T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T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 A는 2019. 2. 17. 20:45 경 천안시 서북구 A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친구 T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AOCA100B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T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T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 A는 2019. 2. 15. 02:10경 천안시 서북구 AP AQ동 지하주차장에서 친구 T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R 소유인 AS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T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을 뒤져 액면 합계 234,000원 상당의 IA백화점 상품권과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3 갑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피고인 A는 2018. 12.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AT에 있는 AU에서 후배인 AV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오토바이를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AV은 2018. 12. 23. 01:30경 천안시 서북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 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찾아내어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Z CA110V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손잡이 덮개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고, 피고인 A는 위 AV에게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 A는 2018. 10. 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로 237-5에 있는 성환역 앞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A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무등록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열쇠를 주워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12. 30. 01:20경 천안시 서북구 BB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BD 편의점에서 점원이 재고정리를 위해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담배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3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9. 1. 28. 22:35경 천안시 동남구 BE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BG CB400 FOUR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는 2018. 8. 1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H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I 소유인 BJ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천안시 서북구 BK 일대와 두정동 일대를 거쳐 다시 위 BH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40km가량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8. 10. 1. 17:30경 천안시 서북구 BL아파트 앞에서 친구인 L과 C이 함께 훔쳐 위 C이 타고 다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운전하여 가 장물을 취득하였다. 6. 장물보관 피고인 A는 2018. 12. 23. 01:50경 천안시 서북구 AT에 있는 AU 앞길에서 AV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AX 소유인 AZ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위해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인도받아 2018. 12. 25. 17: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M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녀 장물을 보관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는 2018. 8. 1. 16:00경 천안시 서북구 E빌라 F동 뒷길에서 I CA110E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10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8. 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N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K 일대를 거쳐 다시 위 BN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BO 스포티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k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8. 1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H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K 일대와 두정동 일대를 거쳐 다시 위 BH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J 포르테 승용차를 40km가량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8. 10. 1. 17:30경 천안시 서북구 BL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천안시서북구 BP에 있는 BQ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4km가량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8. 10. 1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R에 있는 BS중학교 부근 길에서 BT K3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500m가량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9. 1. 9. 11:40경 천안시 서북구 BU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번영로 190 에 있는 구 동천교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지인 BV으로부터 빌린 무등록 시티125 ACE2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10km가량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8. 12. 23. 01:50경 천안시 서북구 AT에 있는 AU 앞길에서 AV이 위 2항과 같이 훔쳐온 AZ CA110V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8. 12. 25. 17: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M 앞길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2019고단1090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와 BW은 2019. 4. 8. 02:00경 B과 함께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다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BW은 2019. 4. 8. 04:05경 B과 함께 절취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BX아파트 BY동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BZ 소유인 CA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W,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19. 4. 4. 01:00경 T과 함께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다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4. 8. 01:08경 T과 함께 절취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천안시 동남구 CB 앞 도로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CC 소유인 CD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과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9. 5. 20. 19:00경부터 2019. 5. 23. 02:00경까지 천안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림 VJF250 오토바이를 40km가량 운전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9. 5. 23. 02:20경 천안시 서북구 CE에 있는 CF주유소에서 L이 훔쳐온 CG BMW(GT) 승용차 안을 뒤져 피해자 CH 소유인 주민등록증과 CK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19. 2. 24. 00:23경 천안시 동남구 C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J이 분실한 CL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2. 24. 00:55경 천안시 동남구 CM에 있는 피해자 CN이 운영하는 BD 편의점에서 260,5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CJ 소유의 CL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CJ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9. 2. 24. 01: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CM에 있는 B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O에 있는 CP주유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 A는 CQ과 함께 2019. 3. 8. 15:25경 천안시 서북구 CR빌라 CS호인 피해자 CT의 집에 이르러 친구인 피해자의 아들 CU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300 피고인 A는 2019. 4. 30. 03:30경 천안시 서북구 CV 원룸 주차장에서 친구인 T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W 코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 내부를 뒤져 피해자 CX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검정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1개 및 시가20만 원 상당의 아이팟 이어폰 1개를 꺼내어 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9고단1331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는 2019. 1. 2. 04:35경 천안시 서북구 CY아파트 CZ동 주차장에서 친구인 C, T 및 V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C과 T이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V이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내부를 뒤져 피해자 DA 소유인 DB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1. 14. 01:14경 천안시 동남구 DC모텔 주차장에서 친구인 D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DD 재규어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가 망을 보고, D이 차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내부를 뒤져 피해자 DE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가방 1개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버버리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9. 1. 26. 22:5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로 237-5에 있는 성환역에서 친구인 T과 함께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F 소유인 DG 비버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뒷좌석에 T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9. 1. 26. 23:20경 위 성환역에서 친구 T과 함께 재차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판 없는 네오포르테 자주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T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9. 1. 29.경 천안시 동남구 DH원룸 앞길에서 친구인 T, V 및 C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I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와 V, C은 망을 보고, T은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9. 1. 29.경 천안시 서북구 DJ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T 및 V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K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대림 씨티에이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T과 V이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T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뒷좌석에 V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9. 1. 29. 21:00경 천안시 서북구 DL에 있는 'DM' 공업사 앞에서 친구인 T, 후배인 DN 및 DO과 함께 위 공업사 안에 보관된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와 T이 주위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DN와 DO이 위 공업사 안에 들어가 피해자 DP이 관리하는 DQ N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DN가 DO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 A는 2019. 3. 18. 05:32경 천안시 서북구 DR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친구인 V 및 D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DS 투싼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내부를 뒤져 피해자 DT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담배 5갑 및 전자담배 1개 등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 A는 2019. 4. 8. 03:45 경 천안시 서북구 DU 주차장에서 친구인 B 및 선배인 BW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DV K5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BW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B이 차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내부를 뒤져 피해자 DW 소유인 현금 98,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찌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합계 1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는 2019. 5. 2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1길 5에 있는 성환파출소에 이르러 위 파출소의 주차장에 VJF 로드윈 250cc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파출소의 뒤쪽 담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X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9. 1. 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Y에 있는 'DZ' 코인노래방에서 후배인 EA으로부터 그가 이전에 훔친 EB은행 신용카드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19. 1. 2. 11:21경 천안시 동남구 EC에 있는 IA백화점에서 C과 함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DA 명의의 DB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061,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19. 1. 2. 11:56경 천안시 동남구 ED에 있는 EE 쌍용점에서 C과 함께 바지 1개 및 슬리퍼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DA 명의의 DB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의 바지 및 슬리퍼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9. 1. 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EC에 있는 IA백화점 EZ관 1층 명품잡화 매장에서 노벨라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면서 위 3항과 같이 EA으로부터 받은 EB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 E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257,0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2019. 2. 2. 06:20경 천안시 서북구 EG모텔 앞 도로에서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EH마트 방향에서 EI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J 소유인 EK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후미등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후미등 부분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는 2019. 1. 26. 22:5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로 237-5에 있는 성환역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K 일대를 돌아다니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G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1. 28.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P에 있는 BQ초등학교에서부터 EL 앞길에 이르기까지 번호판 없는 네오포르테 자주색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10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9. 1. 29.경 천안시 서북구 DJ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대림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9. 1. 29. 21:00경 천안시 서북구 EM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J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Q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9. 2. 2. 06:20경 천안시 서북구 EG모텔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2km가량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9. 3. 15. 11:00경 천안시 서북구 EN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검은색 오토바이를 30m가량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9. 5. 2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1길 5에 있는 성환파출소 앞길에서부터 2019. 5. 29.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R BS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VJF 로드윈 250cc 오토바이를 30km가량 운전하였다.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2. 2. 06:20경 천안시 서북구 EG모텔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2km가량 운행하였다. 2019고단1470 피고인 A는 T과 합동하여 2019. 2. 23. 03:30경 천안시 서북구 EO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P 소유인 시가 240 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T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71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는 친구인 B과 합동하여 2019. 3. 26. 12:49경 천안시 서북구 EQ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R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B은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친구인 B, C, T과 합동하여, 2019. 4. 18. 05:50경 천안시 서북구 EO아파트 1층에 주차되어 있고 뒷바퀴 부분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EP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번호가 없는 CT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B, C, 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이른바 '리뻐')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자른 후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는 2019. 4. 18. 05:50경 천안시 서북구 EO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R빌라 앞길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CT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0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4. 20.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R에 있는 BS중학교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O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CT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5km가량 운전하였다. 2019고단1513 피고인 A는 2019. 3. 31. 2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ET에 있는 'EU'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EC에 있는 IA백화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27 피고인 A는 2019. 6. 24. 04: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EW 아파트 앞길부터 천안시 EX에 있는 EY주유소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29 1.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19. 3. 31. 23:39경 천안시 동남구 EC에 있는 IA백화점 충청점 EZ관 주차장 3층에서 친구인 T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A 스팅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열고 T이 조수석 문을 열어 함께 차안을 뒤져 피해자 FB 소유인 현금 6만 원 상당과 전자담배 및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는 2019. 4. 22. 00:10경 천안시 동남구 FC아파트 FD동 지하주차장에서 T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FE 쏘렌토 승용차와 FF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각 승용차의 내부를 뒤져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T이 위 각 승용차의 차문을 열어보던 중 마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02 피고인 A는 2019. 4. 9. 11:00경 천안시 동남구 FG에 있는 FH 천안신부점에서 피해자 FI가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지를 착용해 보겠다고 말하며 위 반지를 건네받아 착용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마치 위 반지를 잃어 버린 것처럼 행동하며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916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31. 01:0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K 소유인 FL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는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를,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운동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강공원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SVJF(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고속터미널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VJ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FJ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VJ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9. 3. 3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고속터미널에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서울 마포구에 있는 FM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강공원 등을 거쳐 고양시 일산서구 F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야마하 R3(배기량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FJ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야마하 R3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L, V, T,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사진, 각 현장 및 피해사진, 각 범행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차량 사진, 회수현장 및 피해품사진 2019고단10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BW,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BZ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F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의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오토바이 사진 2019고단12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에 대한 경찰 진술보고 1. CJ, CN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드사용문자내역 1. 영수증 1. 각 CCTV 사진 2019고단13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3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C, D, V, DN,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 DK, EF,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 DT, DP, DA, DW, DE, DX의 각 진술서 1. E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무등록 단속 보고)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각 현장 및 CCTV 화면사진, 각 현장사진, CCTV 화면사진, 오토바이 사진,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14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의 진술서 2019고단1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R, E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1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5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19고단16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B의 진술서 1. CCTV 화면 및 현장사진, 범인 및 현장 사진 2019고단17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I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자료 2019고단19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 330조, 제31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 교사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및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소년보호처분 전력 많고, 기소유예 처분받은 적 있는 점, 더 어린 청소년에게 절도를교사하는 등 죄질 나쁜 점 등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아직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C, D) 1. 공소사실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2019고단19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심리한 결과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고,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