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50

범 죄 사 실 2021고단4650 피고인은 2021. 6. 2. 13:5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마트 외부 공용 화장실에서 남자 용변 칸에 들어간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남자 용변 칸에 접해 있는 여성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들리도록 “몰카를 찍으니 출동해 달라”며 112에 신고하자 용변 칸을 나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473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4세)은 2021. 10. 12.부터 2021. 10. 21.까지 위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3:00~15:00경 위 F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촬영),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방문 등),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화장실 앞 CCTV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22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SNS 대화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1.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2021고단4650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아이폰12 1대(증 제2호증)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위 압수물뿐만 아니라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4650 사건 증거기록 제175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와 달리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의 기종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압수물이 위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465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용화장실의 여자 용변 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용변 칸에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용변을 보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껴 뒤를 돌아보았더니 남자 용변 칸의 칸막이 밑으로 검은 색의 휴대전화가 들어와 있었다. 깜짝 놀라서 곧바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 후 남자 용변 칸에 있던 사람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이유와 동기가 없고, 피해자가 이용한 화장실의 내부 구조, 밝기 및 용변 칸의 크기(증거기록 제12, 13쪽 각 사진 참조),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옆칸을 넘어간 피고인의 신발 등 다른 물체를 휴대전화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스마트폰이 아니다. 화면이 작은 걸로 봐서 폴더폰 같았다. 케이스는 없었고, 순간 ‘참 작다. 요즘 거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아이폰12 사진을 제시받은 후에는 다시 “곰곰이 기억을 반추해보니 검은색 스마트폰으로 기억이 난다. 10번을 물어봐도 아이폰 12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의 기종은 기억나지 않고, 화면이 켜져 있지 않은 까만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법 촬영 사실을 발견하여 매우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화장실 옆 칸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휴대전화의 기종, 모양 등을 구체적으로 목격하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 당시 추측한 내용에 대하여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이용한 화장실은 출입구가 건물 외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화장실에 출입한 시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 CCTV의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2. 13:42경(이하 일자표기는 생략한다) 마트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13:46경 화장실에 도착하여 입구 근처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다른 여성이 나오자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피고인은 13:52경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마트로 들어갔다(증거기록 제66쪽 이하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13:52경부터 13:54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 전화를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7쪽), 피해자가 자신이 이용하던 용변 칸으로 들어온 휴대전화를 목격하여 전화로 112 신고를 시작한 당시 남자 용변 칸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분명하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이 112 신고 전화를 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온 시간을 고려하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112 신고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적극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가 착각하거나 오해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태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 전화를 하자 황급히 범행을 중단하고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인은 마트에 도착한 직후인 13:21경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13:34경 화장실을 나와 마트 내부로 들어가 장을 보았는데, 13:42경 마트에서 나와서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걸어가다가 한 여성(피해자 직전에 여성 용변 칸을 이용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자 10여분 전에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였음에도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꿔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이 다시 들어갔던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인 13:57경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기면서는 화장실 외부 출입문 앞에 서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 쪽을 의식하듯 수차례 쳐다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재차 들어간 경위 및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의 행동 양상은 피고인 이 사건 당시 처음부터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로 위 화장실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정황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려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G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외국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2018년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