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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15:5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인 번호판 없는 15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3:37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및 운전거리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째 음주운전으로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리스차량을 반납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형편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1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 있는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08: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9:13경 제1항 기재 E 앞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적재하여 둔 시가 25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및 창문틀(약 60~70kg)을 피고인의 F 포터 차량에 실은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압수를 하지 못함에 대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이동거리 사진 첨부에 대한), 이동거리 지도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20. 위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13. 김천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 8월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6. 21:36경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봉곡점 앞 도로를 구미시법원 방면에서 파워마트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상태에서, 우회전을 한 뒤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K5 택시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봉곡점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교통사고출동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2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I주점 업주 진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5:4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앞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0. 00:12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험골 상악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00:45경 원주시 H에 있는 E병원 사거리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허위의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고, 같은 날 01:42경, 01:49경 2회에 걸쳐 원주시 I에 있는 원주경찰서 J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K 경위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3. 임금 1,182,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158,9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G의 2018. 8. 임금 3,322,80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9.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반복, 상습체불 사업장 감독점검표 1. 급여지급현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 H에 대한 금품 청산이 완료된 점, 피해자 G의 임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6,106,7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J, B, K, L, M, N, O, C, P,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되,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연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2: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창포사거리 쪽에서 G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안쪽복사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과실과 피해 정도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K,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23:45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당진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대에 있던 물건을 떨어뜨려 변상문제로 피해자 C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내실에서 나온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E(6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배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과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1: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호수공원 사거리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마재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점멸등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하여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2:45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현관까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데쌍트 운동화 1켤레와 휠라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중하고, 이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회사는 1979. 10. 18. 건물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1. 4. 20.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상법위반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 영업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B 사무실에서 시가 529,000,000원 상당의 위 C B 건물 D호,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를 피고인의 처인 F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적정한 매매가격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매매대금 256,137,7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272,862,3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28.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B 사무실에서 위 B 상가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G 명의 농협 계좌(H)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G 명의 통장내역,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2조 제1항(특별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횡령액 및 배임액의 합계액이 약 3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반면 1) 상법 제622조 제1항의 특별배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특별배임죄는 업무상배임죄와 형량이 같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을 참고할 수 있을텐데,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판시 제1항)와 업무상횡령죄(판시 제2항)의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은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원상회복시킨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서 고소인(I)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89

범죄사실 1. 2019. 3.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여, 43세)의 가방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주차를 하기 위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7.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처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 변제를 꼭 하겠다고 다짐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19:05경 양산시 B에 있는 C지하차도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까지 상·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체포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장례식장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E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2월 말에 F장례 식장 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는데 계약만 하면 물주가 있으니 해결이 된다. F장례식장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장례식장에 근조화환 납품을 하게 해주겠다. 계약이 되면 빌려 준 5,000만 원은 근조화환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력으로 F장례식장을 인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2017. 12. 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일명 'G')로부터 불상자가 미국 군인으로 아프가니스탄 IS 전투에서 취득한 1,400만 달러를 피고인을 통해 투자하겠다는 말과 함께 위 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H은행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는 지급보류된 상태로 세금 55,600달러를 납부하면 송금된 금원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불상자 진술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세금을 대신 납입하여 줄 사람을 찾아 위 불상자가 송금하였다는 금원을 인출하여 F장례식장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장례식장에 꽃을 납품하는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자 사실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F장례식장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불상자가 송금한 금원을 찾기 위한 세금 명목으로 위 사칭 은행에 송금하려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F장례식장을 인수할 확실한 자금과 능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F장례식장의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통장내역서, 공정증서, 해외송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3, 16, 29, 3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F장례식장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성명불상의 미국 군인이 H은행 계좌에 예치하여 둔 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수수료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이를 F장례식장 인수계약금 중 일부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용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 중 극히 일부인 2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투자자를 사칭한 제3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로 악의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을 해고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가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Jeep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4:07경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 1045 남양1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마도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3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7. 29. 15:51경 화성서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G인 것처럼 위 경사에게 G의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피의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분을 속이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는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강변북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화를 받기 위해 한 손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가 탈거되어 4차로를 향해 굴러가 때마침 뒤따라 4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대리기사 E(50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F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