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경 교사로 임용된 이후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2015. 3. 1.부터 2016. 10. 27.까지 B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체육수업 중 수업 지도를 빙자하여 학생들을 추행하더라도 미숙하고 나이 어린 학생들이 학교생활 및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B중학교 탁구장에서, 탁구를 하다 에어컨 앞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왜 안 하니"라는 말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여름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인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가명), G(가명), H, I(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 E, F(가명), G(가명), H, I(가명), J의 각 진술 1. F(가명), G(가명),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 J, E, D, H, F(가명)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행위는 모두 체육수업 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학습지도 또는 친밀감 표현의 일환이었으므로, 추행으로 볼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생들로서 성교육을 받은 직후 사춘기적 반발심에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바닥을 치면서 탁구를 치라고 독려한 것일 뿐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 G(가명)에 대하여는, 탁구장 밖에 있던 피해자가 멋쩍어 할까봐 '앞으로 잘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팔을 펴서 피해자의 양 어깨에 걸친 후 함께 탁구실 안으로 들어온 것일 뿐,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준비운동을 잘 하라면서 어깨를 쳐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I(가명)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어깨 등을 잡고 자세를 가르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F(가명)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장난치듯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사실이 없다.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귀걸이 착용금지 학칙을 위반한 피해자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게 지적을 하기 위해 귓불을 만진 것일 뿐이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수업을 권고하기 위하여 하던 행동일 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도록 안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전후관계가 모순없이 연결된다.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중요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D]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및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조별리그가 시작되지 않은 여름 경 어느 날, 수업시작 후 20-25분 정도가 경과하였을 무렵(증인신문 녹취록 5쪽) 피해자가 친구들과 탁구를 치다가 더워서 에어컨 앞에서 탁구채로 바람을 부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 '왜 탁구연습 안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 바깥 쪽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둘러서 피고인의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 쪽으로 넣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녹취서 1, 10쪽). 약 3-4초 정도 끌어안고 있었고(수사기록 517쪽),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과 허리가 피고인의 몸과 맞닿았다(수사기록 515쪽). 피해자는 당황스러워서 '하하하' 웃으면서 팔을 퍼덕거리면서 피했다(수사기록 517쪽). 함께 탁구를 치고 있던 K이라는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왜 안피하고 그랬냐'고 했다(수사기록 518쪽, 녹취서 14쪽).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이나 추행의 의미에 관하여도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신체를 접촉하거나 말을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을 하거나 신체를 치는 행위 전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느낌을 성적 수치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쪽). 피해자는 '친구들이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도 하고, 피고인을 안마해주거나 끌어안는 것을 본 적은 있다'(녹취서 15쪽)라거나, '피해자도 장난으로 할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난이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변태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후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녹취서 16쪽)라는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G(가명)]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및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추석 전 주 목요일 탁구 수업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갔는데, 피고인이 수업시작 5분 정도 후 피해자에게 탁구장 밖으로 나가있으라고 하여 나가서 서있었다. 수업종료 5분 전 피고인이 탁구장에서 나오면서 문 하나를 열어놨고 피해자는 정리인사를 하기 위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다음부터 체육복을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 높이로 두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증인신문 녹취서 1, 7쪽, 수사기록 557쪽). 껴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다리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수사기록 552쪽). 피고인이 양팔을 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팔의 아랫부분을 움직일 수 있어서 팔을 휘두르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좌우로 흔들면서 약 2분간 껴안고 놔주지 않았다(녹취서 8쪽, 수사기록 554쪽), 탁구장에서 이를 본 남학생들이 성추행이라고 하니까(수사기록 555쪽) 피고인이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욕을 하였다(녹취서 9쪽). 피해자는 추석이 지난 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녹취서 5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수사기록 116쪽)하였다가 이를 수업끝나기 5분 전이라고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극히 사소한 내용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 학생들과 장난을 많이 치며 학생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녹취서 5쪽)라는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H]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및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탁구장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후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 바로 아래쪽 부분을 끌어안듯이 하였고(수사기록 631쪽),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살짝 닿았다(증인신문 녹취서 1쪽). 피고인이 두 팔을 맞잡지는 않았고, 그 전에 피해자가 오른 뒤꿈치로 피고인의 발을 밟으면서 빠져나왔다(녹취서 5쪽, 수사기록 632쪽).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이 피고인에게 닿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수사기록 649쪽). 피해자가 탁구장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고 피고인의 발을 밟으면서 빠져나올 때까지 약 10초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녹취서 2, 5쪽). 너무 깜짝 놀라서 친구들이 올 때까지 구석에서 혼자 서 있었다(수사기록 630쪽, 635쪽). 피고인은 교실 및 교무실과 탁구장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하고, 통상적으로 교실 및 교무실에서 탁구장까지는 5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쉬는 시간은 10분에 불과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 둘이 탁구장에 있을 수 없으므로, 범행을 목격한 다른 학생이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탁구장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F(가명)도 체육복 없이 탁구수업을 받을 수 있는 지 피고인에게 문의하기 위해 친구들 보다 앞서 탁구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장난도 치고 친해지려고 하고, 학생들도 가끔 피고인에게 할아버지라면서 안기고 안마도 해준다'(녹취서 3쪽)거나 '피고인이 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변태 선생님이라거나 조심해야 하는 선생님이라는 식의 소문은 듣지 못하였다'(수사기록 639쪽)는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1(가명)]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및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친구와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탁구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신체접촉을 하였다'(수사기록 192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는거야 라고 말하면서(수사기록 646쪽)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는 탁구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 손 아래 부분을 잡고 같이 탁구채를 휘둘렀다(수사기록 644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 부분과 피해자의 등 부분이 맞닿았다(수사기록 647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재연하였는바,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나 진술과의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F(가명)]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및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최초 조사시 '09:18경 수업시간보다 일찍 탁구장에 도착하여 체육복 없이 탁구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물었는데, 조금 후 수업시작 종이 쳐서 친구들이 탁구장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탁구장 밖으로 나가있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09:35경 탁구장을 나온 피고인에게 재차 수업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더니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이상 쳤다'(수사기록 15쪽)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시점에 관하여, '탁구장 들어가는 문 밖에서 피고인에게 체육복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안된다, 탁구장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껴안았다'(수사기록 579쪽)고 하여 최초 진술과는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체육복을 안입고 탁구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탁구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쪽)고 하여 최초의 진술과 상이한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곧바로 이를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체육복이 없어서 수업 전에 미리 말을 하러갔다, 피고인이 탁구장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나가있었는데 수업시작 종이 치고 친구들이 다 탁구장으로 올라왔다, 피고인이 시작인사를 하고 오시길래 다음부터는 꼭 가지고 오겠다 탁구를 치게 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체육복 가져올 것이냐, 안 가져올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찬 후 들여보내주었다'(녹취서 27쪽)라고 하여 최초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순점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10회 이상 찼다(수사기록 15쪽)고 하거나, 양쪽 무릎으로 번갈아 가면서 5회 이상 찼다(수사기록 580, 581쪽)고 하는 등 피해내용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양쪽 무릎으로 각 5회 정도 찼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의 방향을 돌린 다음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쪽으로 양팔을 감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행동을 재연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586쪽, 녹취서 2쪽), 그와 같은 행동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장이 160cm 정도라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뒤에서 무릎으로 찼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자세에서 피해자로서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및 피해내용에 관하여, 친구들과 탁구를 치다가 힘들어서 에어컨 앞쪽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와서는 피고인의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쪽 귓불을 만졌다(수사기록 710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3번 정도 조물거리는 식으로 만졌다(수사기록 67, 89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에는 앉아있던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709쪽), 이 법정에서는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녹취서 4쪽)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한 사소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귀걸이 착용이라는 교칙위반 행위를 지적한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굳이 신체접촉을 할 필요 없이 말로도 교칙 위반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착용했던 귀걸이는 2-3mm 정도의 투명한 것이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귓불을 만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은 귀걸이를 미리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확인한 귀걸이의 크기, 모양, 색깔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황 하에서 피해자의 귀에 착용된 귀걸이를 피고인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단은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말하기가 좀 그래서 신고를 하거나 선생님들께 말씀드리지는 않았다'(수사기록 715쪽)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주위의 부추김에 의하여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및 피해내용에 관하여 '탁구장에 있는 책상에 올라앉아 친구들이 탁구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725쪽)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 "왜 탁구를 안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3-4번 정도 주물렀고(수사기록 727쪽), 양 쪽 어깨를 주무르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앞쪽으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다(수사기록 728쪽,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어깨에 살짝 걸치는 느낌이었다'(수사기록 730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내용을 재연하였는바, 이에 특별히 모순되는 면이 없이 전후사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피해자는 '그 당시엔 원래 친하던 선생님이라 아무 느낌도 안들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면 더럽고 수치스럽다'(수사기록 68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청소년인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의 정확한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고, 후에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되어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을 두고 부추김에 의한 허위고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게 안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목에 팔을 두르는 정도였으므로(녹취서 10쪽),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은 2016년 여름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고, 2016년 9월 말경 내지 10월 초경 사이에 피해신고가 되었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그리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허위 개입이나 기억력의 한계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중학생으로서 성교육을 받은 직후 주변 학생과 학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변의 부추김만으로 피해자들이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이라는 당혹스러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던 중 다른 학생들의 피해내용을 접한 후 서로의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단순히 피해자들이 중학생으로서 나이가 어리다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 성교육을 받은 직후라거나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들이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 또는 친밀감 표현의 차원에서 사소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성욕을 만족시킬 주관적인 목적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당연히 수반될만한 정도의 경미한 신체접촉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기습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들로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격려 또는 배려의 표현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범행장소인 이 사건 탁구장은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선생님인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추행행위를 하였을 리가 없고, 목격자가 없는 이상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체로 기습적으로 행해졌고, 수초 안에 종료된 순간적인 동작으로 보이는 점, 대다수 학생들은 각자 탁구를 치고 있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을 여지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2.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개월~3년4개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7죄의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상한의 1/21년 8개월)과 2/3(2년 2.6개월)를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직업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으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여 평생에 걸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의도가 명확히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나이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재차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도박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30여 년 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