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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2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8. 08: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45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불러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m 20cm, 지름 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F이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남, 51세)의 위협에 대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나무막대기를 빼앗아 부러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막 천공 및 무릎 부위 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B), 상해진단서, 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HEVE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AR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가한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고,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8: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45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불러냈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07: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선로 146앞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 22. 23: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여성 접대부의 봉사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23. 00:30경 위 유흥주점 출입문 부근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 C(여, 53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Y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금이 소액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1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다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근접 촬영하는 등 2016. 7. ~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하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접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인결과보고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부각하여 총 26회에 걸쳐 촬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사진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2:54경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에 있는 쌈밥 집 가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다가 피고인 A의 사업 실패로 이혼을 한 사이로, 실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용산구 G아파트 제비동 102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B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29. 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씨티은행 중부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피고인 B를 임대인, 피고인 A을 임차인, 전세기간을 2012. 5. 29. 에서 2014. 5. 29. 까지, 전세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돈 1억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재결합을 하여 위 아파트에 함께 거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전세보증금이 아닌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1,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각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담보대출 신청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도 1억 1,000만 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영등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5. 12. 8. 육군 3사단으로 입영한다.'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추후 입영하여 성실히 군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8: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10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인적사항 불상인 스튜어디스 복장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8: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이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판매업소에서, 신발을 구매한 후 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CCTV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답례 또는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접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또한, 재생 시청한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모습이 명확히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답례 또는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D 명의의 E 제네시스 자동차를 양수한 후, 같은 해 9. 6.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F에게 1,06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내에서 G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2,000만 원과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150~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하고, 이에 승낙한 G으로부터 대구은행 광장지점에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H) 1장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I, J,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차량사진,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등 첨부에 대해),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수사보고(I, J 상대 전화수사에 대해), 수사보고(I이 제출하는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l K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에 대해), 계좌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075호 사건, 같은 법원 2016 노2101호 사건),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미이행 자동차 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가약속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부터 같은 해 7. 11. 사이에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C)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69회에 걸쳐 48,411,5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경기결과에 해당 금원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배팅금액을 참가비로 잃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1. 진주남부농협 계좌 인적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개설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사이트에 5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41,89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자가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 실행 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수익금 정상 장부 등 사본) 1. 계좌분석자료 1. 본인금융거래내역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금액 합계 41,890,000원으로 다액인 점, 도박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경 D, E과 함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D은 중국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E은 중국에서 사이트 및 회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 E은 2017. 4.경 중국 위해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도박 사이트 'F'(G, H, I)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환전에 필요한 자금(일명 '시재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2017. 4. 17.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K은행 계좌( L) 등 총 5개의 계좌로 합계 5,728,572,543원을 입금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 여금 국내외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경기 결과에 판돈을 걸게 한 후 그 경기 승패에 따라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3. 26. 경까지 광주 광산구 M 소재 'N'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O', 'P' 등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위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그 금액 상당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3회)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연결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1. 압수조서(순번 28), 압수목록(순번 29) 1. T 접속화면 1. 게임물 심의등급 출력물 정보 4장 1. U 저장된 일일정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A, B이 각 검찰에서 인정한 수익 11,000,000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C이 검찰에서 인정한 수익 95,000,000원에서 압수된 현금 5,117,000원을 공제한 89,88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큰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큰 점 3. 피고인 C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4. 17.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부산 연제구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도메인주소 수시변경)'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E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626회에 걸쳐 합계 284,414,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1차 계좌 현황 1. 수사보고(2억 원 이상 고액 도박자 인적사항 및 도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과 함께 2009. 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위 오피스텔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G(H)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이후 2010. 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1사거리 근처로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J, K 등이 직원으로 합류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0. 2. 8.경 사무실이 필리핀 마닐라의 마카티시티로 이전되기 전까지 위 G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C는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서버를 해외에 설치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과 D, J 등은 위 도박 사이트에 각종 스포츠 게임 등록, 전화 상담, 고객 유인, 인터넷뱅킹 조회, 배당현황 입력, 경기결과 입력, 도박 수익금 인출 및 충·환전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인터넷 스포츠 경기 분석 사이트(L)에서 회원 간채팅으로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투표(베팅)를 할 수 있도록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17개의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N 등 회원의 계정에 1:1의 비율로 충전해주고, 충전 받은 회원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도박 사이트에 사전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투표(베팅)를 하게 하고, 그 경기가 종료되면 그 승무패를 맞춘 회원에게는 등록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후 다시 위 사이버머니를 1:1 비율로 환전해 주고, 그 승무패를 맞추지 못한 회원에게는 투표(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09. 10. 경부터 2010. 2. 7. 경까지 사이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및 수행한 역할,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5. 21. 부터 2016. 4. 25.까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은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 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D대대 소대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휴가 중에 민간인을 폭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650만 원이 필요하게 되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너에게 재산상 피해가 가게 하지 않을 테니 도와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 14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2015. 4. 17. 경 (주)디케이대부, 2015. 4. 20. 경 (주)더블유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주), (주)씨엔에이대부, 2015. 4. 21. 경 (주)동그라미 대부에서 각 4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 경 경기 김포시 F 숙소 C동 303호에서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게 3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61,240,899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등, 대부계약서(씨엔에이대부), 각 연계통합대출거래확인서, 대출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디케이대부), 대부거래계약서(동그라미대부), 대출연대보증계약서(옐로우캐피탈)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관련,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나 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도박비용의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 대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2: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E'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F(여, 15세), G(여, 14세)을 피고인 소유 H YF소나타에 동승하게 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지하주차장 내로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에서 G에게 현금 70,000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F로 하여금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옷차림, 외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G에게 현금 70,000원을 제공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 Gl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당시 F은 만 15세 (2000. 8. 생)의 고등학생, G은 만 14세 (2001. 9. 생의 중학생이었다. 특히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날 당시 흰색 반바지, 흰색 K2 기능성 반팔티를 입고 있었고, 오후 시간이어서 아침에 했던 화장이 많이 지워졌다. 눈썹화장 외에는 얼굴에 화장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 나타난 F의 외양, 목소리, 말투, 진술태도, G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이들이 당시 성인 여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머리를 탈색하고 화장을 했으나 어차피 얼굴에서 어린티가 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보지 않고, 그렇게 보일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 G을 한낮인 12:45 경 도로변에서 만났고, 유사성행위 장소로 이동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F, G의 인상착의, 목소리, 말투 등을 통해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F의 'E' 대화명이 'K(20세)'로 되어있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20세 미만으로는 연령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입 시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F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사용한 대화명 'K'는 L라는 뜻으로, E 상에서 미성년자나 청소년을 뜻하는 은어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화명을 근거로 청소년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낮고, 오히려 피고인이 상대방으로 청소년을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1:2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주점에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놀러 가자, 니 한번 따 묵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강간미수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1:20경 서울 광진구 중곡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장평교 방향으로 가 던 중,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 경로에 대해 묻지 않고 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채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피해 사진 (증거기록 11쪽),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30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는 피해자 뿐 아니라 당시 도로를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