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기계설비공사업체인 피해회사 ‘주식회사 C’의 사장으로 영업 및 운영 총괄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차장으로 행정, 경리, 영업지원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피해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피해회사 명의의 G은행, 기업은행, H은행 법인 카드를 교부받아, 위 법인 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7. 10:07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에서 식사비 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5회에 걸쳐 15,257,465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2.경 피해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해 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 31.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회사 폐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 충돌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피해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피해회사 명의의 G은행, 기업은행 카드를 교부받아, 위 법인 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11. 16:08경 안산시에 있는 ‘L’에서 영화비 9,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14,197,892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7. 16.경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해 15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951,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복리후생비로 사용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모두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2020. 1. 31.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 카드 및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회사는 2018. 6.경 설립되어 피고인들, F 및 M(F의 아들) 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로(증거기록 제2권 제26, 157, 220쪽), 회계 기준이나 비용 지출 원칙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인 카드의 사용 용도 및 범위 역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2권 제221, 222, 234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8, 19쪽). 2) 피고인들은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 이내에서는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222, 234, 409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3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제2, 3, 8쪽). 3) 피고인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위와 같이 개인적인 사용이 허락된 범위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고 있고(피고인들 제출 증 제25, 26호), 영업 업무 위주의 피고인들의 근무 형태나 사용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409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3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4) 현금 인출[별지 범죄일람표 , ]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이 인출된 돈을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존재하고(피고인들 제출 증 제7호,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 25, 44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 내지 11쪽),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서만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246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 7, 8쪽). 다. 또한 폭행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증거기록 제2권 제163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40쪽), 피고인 A이 수사 과정부터 일관되게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224쪽)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7, 18쪽) 일응 그 진술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