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53] 1. 봉천동식구파의 범죄단체성 가. 봉천동식구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등 1) 봉천동식구파 구성과정 1990. 초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봉천사거리(서울대입구 지하철역 사거리)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봉천동사거리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E, 부두목으로 F, G, 행동대장으로 H, I 등, 행동대원으로 J, K 등 약 40~5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경 봉천동 현대시장 부근에 있는 유흥업소 및 봉천동 일대의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현대시장파'(일명 'L파')가 결성되었고, 그 두목으로 M, 부두목으로 N, 행동대장으로 O, 행동대원으로 P, Q 등 약 3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P가 1998. 여름경 M을 배제하고 기존 현대시장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신세대파'를 결성하여, 그 두목으로 P, 부두목 및 행동대장인 간부급으로 R, S 등, 행동대원으로 T, U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현대시장과의 수괴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봉천동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 보니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 2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더욱 강력한 지휘통솔체계를 가진 폭력조직을 결성할 필요가 생겼다. 그와 같은 인식 하에 봉천동 사거리파 두목인 E는 신세대파 두목인 P에게 위 2개 폭력조직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거대 폭력조직을 결성하자고 제의하였고, P가 이에 응하여 조직 간 통합이 결정되었다. 이에 조직의 명칭을 봉천동연합회(그러나 2003.경 방배경찰서 및 2005.경 관악경찰서가 봉천동연합회 조직원들을 입건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봉천동연합회를 '봉천동식구파'라고 명명하여 자연스레 위 폭력조직은 자칭, 타칭 '봉천동식구파'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정하고, 조직 내부의 행동방침(행동강령) 및 조직운영 방안, 조직원간의 서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E를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두목인 수괴로, F, G 등을 부두목급 간부로, H, I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J, K, P 등 수십 명을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2) 조직체계 변경 과정 2004. 11.경 두목 E는 봉천동식구파 조직 운영자금 확충, 조직원들의 이익 취득규모 확대 등을 위해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던 V를 봉천동식구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영입하였다. 그 후 2005. 10.경 W이 두목 E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부두목 G이 봉천동식구파의 제2대 두목으로 추대되고, H, I을 고문급으로, V, X 등을 부두목급으로, J, R 등을 행동대장급으로, 피고인과 Y, Z 등 등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정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그런데 V가 서울, 경기 일원에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함으로써 거대 규모로 이익을 창출하여 조직운영자금을 대부분 조달하게 되고 조직원들의 이익 실현 규모도 커지면서 2008.경을 전후해서 V가 G을 대신하여 사실상 봉천동식구파의 두목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9. 8.경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약 40~50여명이 집합하여 열린 단합대회에서 행동대장인 P가 V를 두목으로 추대하자고 제의하고 참석한 조직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함으로써 V를 제3대 두목으로, P를 부두목으로 정하고 X, AA는 고문으로 대우하고, AB, AC 등을 행동대장급으로 승격시키고, 피고인과 AD, AE 등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서열을 정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나. 조직의 운영 관련 사항 1) 조직의 행동강령 봉천동식구파는 그 결성 과정에서 조직의 간부 등 핵심 조직원들이 모여 행동강령, 행동지침을 정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행동한다. 다른 폭력조직이 봉천동 일대의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아파트 재개발 섀시 공사 등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세력을 확장하면 이들 조직과 전쟁을 통해 철저히 응징하고 관할내의 사업권을 확보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숙소에서 합숙훈련을 해야 하며 타조직과의 전쟁 등에 대비하여 선배들이 비상 호출을 하면 항상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조직을 탈퇴할 경우에는 철저히 응징하여 보복한다.는 것이다. 봉천동식구파 상부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강령을 수시로 교육하고, 특히 합숙소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입하며, 조직차원의 모임에서 핵심 상부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언급하며 강조하는 등 조직원들이 행동강령에 충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된 활동 분야 및 조직원 간 임무 분담 봉천동식구파의 주된 불법적 활동 분야로는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 판매, 각종 건설·재개발·상가 운영권 등 부동산 관련 이권개입,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오락실 운영 등이 있다. 주된 활동별 조직원 간 임무 분담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활동은 조직의 수괴인 V가 총괄하고, 그 지시를 받은 R가 총 관리하는 임무를, S, O은 2~3개 주유소를 관리하는 임무를, Y은 각 주유소로부터 수금 및 새로운 주유소 물색 임무 등을, 그 아래 AF, AG 등 조직원들은 각 주유소에서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군기를 잡고 감시하는 임무를 각 담당하였다. 각종 건설, 재개발, 상가 운영권 등과 관련해서는 X, P가 주도하고, J, AB 등은 조직의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많게는 수십 명씩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재개발 조합장 선출, 상가 운영권 탈취, 유치권 행사, 아파트 단지 인테리어 공사 등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불법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로 수괴급들이 담당하며 유흥주점에 조직원들을 취업시켜 보호비 명목으로 월급을 받아 내도록 하였다. 3)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봉천동식구파는 결성 시기인 2001.경부터 2005.경까지는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을 조직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변 유흥업소나 불법 오락실 등에 행동대원들을 취업시켜 보호비 명목으로 월급 등의 형태로 금품을 갈취하였고, 봉천동, 안양시 비산동 등 일대의 건물 철거 현장 및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 입주 현장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보상 문제 등으로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아파트 주변을 청소한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시행자 및 신규아파트 입주관련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05.경부터 현재까지는 주로 서울, 경기 일원에서 수십 개의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V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해준 공급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구입하라고 협박하고 주유소 보호비 명목으로 1개 업소 당 매월 1,000만 원을 징수하였다. 그리하여 조성되는 조직운영자금은 월평균 약 5억 원에 달하였다. 위와 같이 조성한 조직자금은 V, R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그 투자금, 활동 기여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매월 약 1억 5천만 원을 조직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행동대장 및 선임 행동대원들에게 400~500만 원을, 기타 행동대원들에게 200만 원을 각각 서열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도 하였다. 4) 명령하달, 조직원 동원 방법 및 무장 실태 봉천동식구파가 명령을 하달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방법은, 각종 이권 개입 건을 확보한 간부급 조직원이 상부에 보고를 한 후 한 기수 아래 중 활동이 왕성한 '총무'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총무는 순차적으로 한 기수 아래 총무에게 연락을 취함과 아울러 같은 기수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순차적으로 명령이 하달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직원들 간 연락을 취하기 위해 봉천동식구파 결성 초기에는 연락처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각자 소지하였으나, 휴대전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각자 휴대전화에 조직원들의 연락처를 저장하되, 수사관서에 소환되거나 검거될 경우에는 즉시 연락처를 삭제해 버림으로써 연락처 등 조직 내부 사항의 보완을 유지하여 왔다. 위와 같은 명령의 하달에 따라 각종 이권에 개입할 경우,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은 합숙소에 회칼,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항상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삼단봉 등을 보관하였다. 다. 조직원 확충, 합숙, 훈련 관련 사항 1) 조직원의 영입, 가입 관련 사항 봉천동식구파는 관악구 봉천동 및 그 주변 학교 출신자들 중에서 운동이나 싸움을 잘하거나 체격이 좋은 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들을 상대로 합숙소 생활을 시키며 지속적으로 앞서 본 행동강령과 함께 '선배가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여 따르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등 소위 '예의범절'을 가르쳤다.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조직원들 간 월별 모임, 단합대회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기존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를 함으로써 조직에 가입시켰다. 조직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 혹은 기존 조직원들과 친분 관계가 있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합숙소에서의 교육을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여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2) 합숙소 운영 등 봉천동식구파는 2001. 범죄단체 구성 무렵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입구 지하철역 사거리 근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이나 사당동에 합숙소를 마련하여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원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합숙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라. 조직원 간 결속, 단합 강화 등 1) 단합대회 등 봉천동식구파는 결성 초기부터 조직원간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간부급 및 행동대원급 약 40~50명이 모여 함께 축구시합을 한 다음 AH협회 간부로 일하던 G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V의 가입 이후에는 매달 1회 이상 안양시 만안구 AI에 있는 AJ 식당 등지에서 행동대장급 및 핵심 행동대원 약 20~30여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월별모임(회식)을 하면서 조직원 관리문제, 주유소 인수 및 운영문제, 이득금 분배문제 등을 의논하였고, 각 조직원들이 조직차원에서 V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핵심 행동대장급인 Y, 부두목급인 P를 순차적으로 거쳐 V에게 전달하였다. 그 외에도 봉천동식구파는 조직원 전체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다. 2) 조직원들 경조사 봉천동식구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조직차원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하였다. 그 주된 방식은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 형태로 1인당 100만 원 가량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은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는 것이다. 3) 소위 '옥바라지' 행태 봉천동식구파는 조직원들의 일체감 고양, 조직 차원의 범행 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수감 조직원들의 수용·수형 생활을 후원하는 소위 '옥바라지'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V 등 조직 간부들이 금원을 갹출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순번을 정하여 일주일에 3회 이상 접견을 가도록 하였으며, 조직 차원에서 매월 약 500만 원의 금원을 영치하는 것 등이다. 마. 조직내부 지휘통솔 체계 유지 및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1) 지휘통솔 체계 유지 봉천동식구파는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두목인 V, 부두목인 P, 행동대장급인 Y, 행동대원급 중 "리더"격인 AF 등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 시 일정 또래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확립하였고, 아울러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구타(속칭 "빠따" 혹은 "줄빠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2) 배신, 이탈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응징 봉천동식구파는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하였다. 바. 봉천동식구파의 폭력 범죄단체성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해 온 봉천동식구파는 2001. 6.경 봉천동 사거리 주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해오던 폭력조직인 봉천동사거리파 및 현대시장파 조직원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봉천동식구파는 제1대 두목 E, 제2대 두목 G 이후 V가 제3대 두목이 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조직의 체계가 변경되고, 일부 조직원들이 제거, 도태되거나 새로운 조직원들이 영입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특정 다수 구성원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으며, 두목인 V로부터 부두목, 행동대장 및 행동대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명령 전달 체계, 엄격한 행동강령, 명령 불이행시 응징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확립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봉천동식구파는 위와 같은 통솔체계를 갖춘 채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 판매, 건설·재개발·상가 운영권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이권개입, 불법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태를 자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왔는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AK에 대한 봉천동식구파 가입 권유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속칭 '보도일'을 하는 AK에게 피고인이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조직에 가입하면 보도일 등을 하는데 있어 여러모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봉천동식구파에 가입하라고 제의하였다. AK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봉천동식구파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09. 3.경 안양시 만안구 AI에 있는 AJ식당에서 월별모임을 하기 위해 모인 수십 명의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봉천동식구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그가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동대문 상가 운영권 탈취 시도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2009. 4.경 서울 중구 AL에 있는 AM 상가에는, 위 상가의 소유 회사인 주식회사 AN로부터 상가 운영을 위임받은 AO과 2008. 12. 말경까지 상가 180개 점포의 임대분양을 완료할 경우 그 권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AP' 대표이사 AQ와의 사이에 상가운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쌍방이 다수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AQ 및 위 AP 관리이사 AR은 P를 통해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및 봉천동식구파와 유대관계가 있는 폭력조직인 삼선교파 조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위 상가에서 개점행사 개최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해서 조직폭력배들을 상주시켜 AO 및 주식회사 AN 상무 AS이 동원한 동대문 주변 소속을 알 수 없는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AB, AC, Y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수십 명 및 삼선교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2009. 6. 27. 12:30경 위 AM 상가 내에서, 위 상가 내를 떼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어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AO, AS에게 "개점 행사를 방해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위 상가에 상주한 채 위력을 과시하며 상가운영권, 관리권을 둘러싼 다툼의 상대방을 협박하고 다른 폭력조직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구로식구파와의 대치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AT은 2009. 6. 30. 04:30경 서울 금천구 AU에 있는 AV 주점에서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AW, 그 일행 AX과 구로식구파 조직원 AY 간 다툼이 있자 이에 가세하여 AY를 구타하였으나, 오히려 야구방망이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AY 등에 의해 AW, AX이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폭력행사가 발생하자 위 AV 주점 부근에 있던 AW, AT, AZ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합숙 등을 하며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BA, BB, BC, AK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직 차원에서 폭력행사가 필요한 소위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려 즉각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A, BB, BC, AT, A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1명과 함께, 2009. 6. 30.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위 AV 앞에서 차량에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를 보관한 채 AY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구로식구파 조직원 약 10여명과 폭력사태가 확대될 경우 언제든 집단적 폭력을 행사할 태도를 갖추어 서로 위력을 과시하며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속칭 '빠따' 혹은 '줄빠따' 등을 통한 상해 및 범죄단체 활동 1) 피고인은 아래 기수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인 피해자 BD(24세)에게 '동대문시장에 가서 옷을 사서 가져오라'고 명령했으나 피해자가 동대문시장에 가지 않고서 가게가 문을 닫아 못 사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2009. 10.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야산(일명 '비트산', '대머리산')에서 피고인과 같은 기수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인 BE와 함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각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대씩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 02:00~04:00경 위 1)항 기재 야산에서 BE와 함께 아래 기수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인 피해자 BF(24세)이 평소 피고인과 BE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아 수차례 경고했으나 이를 듣지 않는다며 조직 내 기장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같은 동기 중에 한 사람만 잘못하더라도 그 기수 전원에게 기합을 주거나 '빠따'를 때리는 조직 내 관례에 따라 피해자 BF과 봉천동식구파 동기 조직원인 피해자 BD을 엎드리게 한 다음, 각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30대씩 때려 피해자 B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B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봄 일자불상경 피해자 BD이 폭력조직 생활에 회의를 느껴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BE는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봉천역 부근에 있는 합숙소로 데려간 다음 펜치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조직에서 탈퇴하려면 이빨을 다 뽑아두고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직생활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새벽 무렵 피고인과 BE는 피해자를 위 1)항 기재 야산으로 끌고 가 조직 생활을 계속 하더라도 혼날 것은 혼나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각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40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 중순 01:00경 위 1)항 기재 야산에서, 아래 기수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인 피해자 BD과 BF이 조직생활을 함에 있어 해이한 태도를 보이고 구속 중인 선배 조직원 BE에게 편지를 자주 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F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30대 때리고, 피해자 BD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20대 때려, 피해자 B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B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주주총회 관련 폭력행사 대기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과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BB, BC, AZ, AT, BG, AK, BE, 탈퇴한 조직원 BH 등은 봉천동식구파 상부의 명령에 따라 2009. 11. 일자불상 08:00~20: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업체 주주총회장 부근에서, 폭력조직인 신림동이글스파, 영등포중앙파, 영등포시장파, 남부동파, 동대문파 조직원 약 140명과 함께 대형 버스 등에 나누어 탄 채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양분된 주주들 및 쌍방의 경호원들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방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하거나 반대편 주주들이 동원한 다른 폭력조직의 개입 시 즉각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위 주주총회장 인근 도로상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바. 주주총회 방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과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BB, BC, AZ, AT, BG, AK, BE, 탈퇴한 조직원 BH 등은 봉천동식구파 상부의 명령에 따라 2009. 11. 일자불상 13:00~19:00경 사이에 이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업체 주주총회장 정문에서, 다른 3개파 폭력조직원 약 20명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피고인 등을 동원한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주주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사. 재개발 현장 위력 과시 및 대치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BC은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방배동 조직폭력배의 부탁을 받고 봉천동식구파의 같은 또래 조직원들 및 후배 조직원들 일부를 동원하기로 마음먹고 연락을 취하였다. 위와 같은 연락에 따라 피고인과 BC, AZ, AT, AK, BF, BD 등은 함께 2010. 6. 초순경 3일 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부근에 있는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출동하여 다른 폭력조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 수십 명과 함께 위 구역 입구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대방 폭력조직의 난입 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아. 돈암동 폭력조직과의 대치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P는 폭력조직인 삼선교파 조직원 BI과 친하게 지내왔을 뿐 아니라, 봉천동식구파는 삼선교파와 조직 차원에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P는 2010. 8. 31.경 서울 성북구 BJ에 있는 사찰인 BK 부근에서 BI과 돈암동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BI을 돕기 위해 AC, AB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전원을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동원하라는 취지로 명령하고, AC, AB 등은 기수별 총무격인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인 BF에게 연락하여 동원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리고 즉시 위 BK 부근의 BL 지하철역으로 출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P, AB, AC, Y, U, AG, BA, BM, BB, AT, AE, AK, BF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수십 명은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같은 날 19:00경 위 BK 앞 주차장에서 삼선교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모여 대책을 협의한 후 삼삼오오 위 BK 부근 산으로 차량을 타고 흩어져 언제든 폭력사태가 확대될 경우 상대방 폭력조직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2010. 9. 1. 01:00경까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3고합335] 3. 장물취득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절취 혹은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되, 피고인이 먼저 매도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망을 보며, 위 성명불상자가 돈을 주고 휴대전화기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5. 18: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홍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액수 미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7. 14: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지하철 방학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액수 미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지하철 회기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액수미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9. 19: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하철 목동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액수 미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5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6, 18, 25, 38, 42, 60, 92)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63) 1.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65) 1. BO(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74, 79) 1. B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82) 1.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88, 90) 1. BP(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89) 1. B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23, 126, 129) 1.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24, 127, 128, 130) 1.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49, 150) 1.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51, 152, 155) 1.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79, 180) 1.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96, 200)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205) 1. 수사보고(2006년 이후 각 수감사실 확인, 증거기록 순번 66), 수사보고(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 접견 내역, 증거기록 순번 77, 78), 수사보고(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의 징역 수발 관련 영치금 영치 내역 확인, 증거기록 순번 86),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47),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99) 1.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 간 통화내역 I2 분석보고 및 첨부 I2 분석의뢰 공문, 분석결과 출력물(증거기록 순번 32), 봉천동식구파의 합숙소 파악 보고(증거기록 순번 70),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의 범죄전력 종합 보고(증거기록 순번 81) 1. 각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15, 216)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84) 1. AK의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211)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23) 1.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27, 156-1) 1.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51) 1.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316, 317, 322)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325)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326, 330)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21, 323, 324)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65) 1.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49, 150) 1.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96, 197)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30, 156-1) 1.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81) 1.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187, 219) 1. 수사보고(피의자 BD BR병원 진료사실 확인, 증거기록 순번 156) [판시 제2의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89) 1.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24, 127) 1.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51) [판시 제2의 바.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89) 1.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24, 127) 1.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51) [판시 제2의 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24, 127, 156-1)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49) [판시 제2의 아.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88) 1.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49, 150) 1.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96, 197) 1. 수사보고(2010. 8. 31. 폭력사태 동원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확인, 증거기록 순번 94) [2013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관련) 1. 매입단가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2고합253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218) 1.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 및 판결서 사본(2012고합335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4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라. 1) 내지 3)항 기재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의 라. 4)항 기재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라.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라. 1) 내지 3)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라. 1) 내지 3)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라. 1) 내지 3)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 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의 라. 4)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각 장물취득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봉천동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바,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 및 구체적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각 죄의 피해자 중 B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속칭 '노예팅'(남녀의 만남을 주선하여 남자들이 여성을 경매하는 방법으로 낙찰받아 데이트를 하는 미팅의 일종) 영업을 하는 업주인 피해자 BT(26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BU, BV, BW, BX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U, BV, BX은 함께 2006.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BY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고용인인 BZ을 찾아가 "우리 후배가 이 모임에 왔다가 돈 20만 원을 쓰고 가서 손해만 봤다. 니네들 노예팅 하지 마라. 계속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U, BV, BW, BX과 함께 다음 날 BY에 있는 CA쇼핑 골목길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와 BW, BX은 옆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BU과 BV은 "우리는 조직폭력배다. 노예팅 영업을 하다보면 진상을 부리고 술꼬장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진상을 처리해 줄 테니 보호비 명목으로 노예팅 이익금의 50%를 달라. 신림동은 우리들의 구역이니 만약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신림동 관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쫓아내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는 노예팅을 하는 서울 관악구 BY에 있는 CB주점에서 매일 약 8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중순경부터 2007. 7. 중순경까지는 매월 180만 원 내지 400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2,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BV, BW, B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BU, BV 등이 2006. 9. 중순경 피해자 BT을 만나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던 커피숍에 피고인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BU, BV을 만나러 가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을 뿐이고, BU, BV 등이 피해자에게 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BU, BV 등의 공갈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T이 검찰에서 BU, BV이 2006. 9.경 서울 관악구 BY에 있는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노예팅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했을 때, 피고인도 위 커피숍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445),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210, 214)}.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T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06. 9.경 이 사건 커피숍에서 BU, BV을 만났을 때 피고인도 같은 커피숍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람은 BU, BV이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받아간 사람도 BU, BV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순번 429, 44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6. 9.경 당시 이 사건 커피숍에 있었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고, 다만 BU, BV이 아는 동생 약 2명이 같이 위 커피숍에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위 아는 동생들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위협을 가한 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2006. 9.경 평소 친분이 있던 BU 또는 BV이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해서 BU, BV 등을 만나러 이 사건 커피숍에 갔는데, BU, BV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BU, BV 등 및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BU, BV 등을 기다렸을 뿐이고, BU, BV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있던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바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고{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21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435)},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BU, BV 등이 피고인을 데리고 와 "우리가 범죄단체다"고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겁을 먹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커피숍 내에 있다는 것 자체로 겁을 먹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BU, BV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단지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커피숍에 와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뿐 위 공갈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순번 426, 434, 439, 441, 442) 등을 종합하면, BU, BV 등이 2006. 9.경 피해자 BT을 만나서 겁을 주며 금원을 요구한 커피숍에 피고인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U, BV 등의 공동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