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죄로 모두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8. 17.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펜션에서, 사실은 제주시 F 토지가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G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 지가가 상승하므로 계약 당일 1,500만 원을 우선 빌려주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2009.8.27.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09. 9. 15.까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더하여 5,00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과 함께 그 담보 명목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를 피해자의 처 H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고인은 2009. 9. 14.경 위 E 펜션에서, 사실은 이미 2008. 10.경 1로부터 차용한 5,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J(일명 K)에 대한 채무 8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1주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I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3,500 만원 중 8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8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E 펜션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여 구속당할 처지에 있는데 합의금으로 1,6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9. 말경 위 E 펜션에서, 사실은 신협에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바 없고, 연체 이자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협에 연체이자 210만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연체를 해소한 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2. 21.경 제주시 L 나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D 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M로부터 매수한 제주시 N 외 2필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M로부터 매매계약금 3,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는 1,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반환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2009. 7. 24. N, O 소유인 M와 매수인 D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후 파기되어 계약금 삼천만원(₩30,000,000) 중 일천오백만원(₩15,000,000)을 제주지법에 소송중인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함과 동시에 돌려주고, 나머지 일천오백만원(₩15,000,000)은 소유자 M가 한달후에 지급키로 한다. 만일 그 전에라도 매각이 되면 압류를 취하하며 변제키로 한다. 만약 한달후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감수한다. 첨부 : 차용증, 2009. 12. 21. 각서인 : M, 주민등록번호 : P, 주소 : 제주시 Q 아파트 505, D 귀하'라는 내용과 '차용증, 차용금 : 일천오백만원(₩15,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0. 1. 20일까지 변제하기로 함. 만일 위 날짜에 변제하지 못 했을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09, 12, 21, 각서인 : M, 주민등록번호 : P, 주소 : 제주시 Q아파트 505, D 귀하'라는 내용을 각 작성하여 프린트기로 출력한 후 M 의 각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각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이행각서 1장과 차용증 1장을 각 위조하고, 6.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빌린 1,000만 원의 변제요구를 모면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차용금 : 일천만원(₩1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0. 1. 20.일까지 갚기로 한다. 만일 기일내에 갚지 못했을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09. 12. 21. 차용인, 주소, 주민번호, 차용인, 주소, 주민번호, D 귀하'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프린트기로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인란에 'R', 주소란에 '제주시 S 302', 주민번호란에 'T'라고 기재하고, R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R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7.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E 펜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이행각서와 차용증 및 R 명의의 차용증을 D에게 함께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초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조사를 마치고 일부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함)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 1권, 225면), 타행환입금(증거 1권, 228면), G의 사실확인서(증거 1권, 230면 이하) 1. 차용증(증거 1권, 233) 1. D의 증거자료 제출: U의 전화번호 저장화면, 각 문자메시지, U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M 명의의 이행각서, 차용증(증거 181, 182면), R 명의의 차용증(증거 18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사기죄 사이, 판시 제2 내지 4 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 의 죄 사이, 판시 제5 내지 7 의 죄 사이)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판시 제1의 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 -1년 편취금 1,500만 원이 반환됨(증거 1권 870, 909), 처벌불원(2015. 8. 12.) 판시 제2 내지 4 의 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 -1년 처벌불원(2015. 8. 12.) 판시 제5 내지 7 의 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영역 : -1년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이 반환됨(2009. 12. 경 1,500만 원, 2012. 6.경 1,500만 원.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기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