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효명길 145에 있는 봉덕교 앞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2016고단646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09: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피해자 E가 벤치 위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5만원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배낭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6. 10. 7. 11:0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절도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하여 도주하였다. 2016고단7735 피고인은 2016. 8. 30. 01:3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2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던 'H' 커피매장에서 매장영업이 종료하여 관리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서명패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6고단8146 피고인은 2016. 10. 14. 20:53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에서, 사실은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고, 열차에 탑승한 후 요금 지급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게 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인 I가 관리하는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제1011호 열차에 승차하여 부산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철도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 시가 9,700원 상당의 열차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60 피고인은 2016. 12. 20. 23:22경 부산 동구 J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대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건어물 한 봉지, 같은 날 23:27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대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갓 5단과 시금치 1단, 같은 날 23:28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매대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김치 한 봉지를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7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2016고단8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범죄전력] 1. 대법원 사건검색(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823)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8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희망네거리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중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 F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363,5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1:03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38(화곡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알페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중앙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4층 404호에서 'D마사지'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운영하는 마사지실이 노후 되어 운영이 잘 되지 않는데 수리를 하면 장사가 잘될 것 같아요. 수리비로 쓸 돈 15,000,000원을 빌려 주면 수리를 하고 영업하여 2개월 내에 변제해 드릴게요. 2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제가 운영하는 'D 마사지'의 운영권을 형님에게 넘겨 드릴게요."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2009. 7. 28.경 피해자에게 영업장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외에 2009. 7. 31. 인천 남구 학익동 240-1 명인빌라 101호 '법무법인 명인' 사무실에서 15,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공정증서 지급기일에 맞춰서 변제하거나 변제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더라도 위 마사지실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경 마사지실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령증, 현금보관증, 업장 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 상환계획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의 편취금액 및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 1. 21.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 소지, 매매하였다. 2016고단6052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24. 21:4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부근 E 모텔 503호실에서, F에게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과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4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6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G 지하 2층 H 골프클럽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3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12. 15:13경 서울 송파구 I 건물 앞에서 필로폰 약 0.38그램을 화장품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을 의뢰하여 같은 날 17:2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1번 출구 앞에서 L에 전달하고, 그 무렵 자신이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잠재지문현출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7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M의 휴대전화 통신자료 첨부 등), 통신자료 1. 수사보고(범행시간 및 범행지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선 수사상황 확인 - 상선사진 첨부) 1. L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2014고단1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추징금 450,000원 = [100,000원(2016고단6052호 사건의 제2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 100,000원(2017고단627 사건의 필로폰 1회 투약분) + 250,000원(2017고단1392호 사건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수익금] 2016고단6052호 사건의 제1항 기재 필로폰은 이를 모두 몰수증 제1, 2호)하므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각 재범에 이르렀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마약사범들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들의 수사에 협조한 점, 판시 2017고단1392호 사건 범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4. 7. 24., 2015. 1. 21. 각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3: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에서, 광주교육대학교 방면에서 두암지구대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한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도로 오른편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주차된 승용차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편 뒷바퀴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총 1,731,0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돌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에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간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20.부터 2015. 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2. 임금 1,368,870원, 퇴직금 11,078,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부변제자료 제출 및 최종 체불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0. 9. 2. 부터 2016. 5.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5. 5. 부터 2016. 5. 까지의 임금 31,460,130원, 퇴직금 13,614,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인도 위에서부터 E 앞 도로의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0. 23. 2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인도 위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후 E 앞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기 위하여 E 앞 도로의 편도 1차로에 이르기까지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급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광주은행 사거리 쪽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봉고 프론티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전과가 1회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상해 정도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차로 구분 없는 교차로를 산정공원 쪽에서 하남2지구 부영2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내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고 차로 구분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한 G CBR125R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내축 설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4,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계속하여 위 1차사고 현장에서 약 120미터 떨어진 도로 우측에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J 대우25톤 카고트럭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50,000원 상당이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타노시미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시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전과가 2회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사고 이후 자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5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장사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빌린 대출금 5,000만 원의 대출이자가 매달 500만 원이나 된다, 가게 판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매출을 신경 쓰면 1년 뒤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빌려준 1억 원을 갚고, 매월 이자를 25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의 사업은 월 수익이 약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미래 사업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대부업체들에 대한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같은 달 6. 경 6,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네이버키워드 광고비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급상여수당지급현황,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지고 있던 채무가 5,000 만원 상당이고, 매월 납입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195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사는 잘되지만 부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너무 고리라 돈을 빌리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월세가 5~6개월 정도 지체된 상태였다(증거기록 81면). -피고인은 2015년 3~5월 사이의 매출, 순수익 등에 대해 지출이 인건비 3명 700~800 만원 상당, 아르바이트 2명 120만 원, 월세 135만 원, 전기세 및 통신비 약 10~20만 원, 매월 광고비 300~500만 원이고, 물건대금은 매출의 60%, 배송비는 매월 100~150만 원이었으며, 매월 수익이 3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나(증거기록 77면), 2015년 상반기 매출액이 221,161,942원이고 이중 60%인 1억 4,000만 원 상당이 물건 대금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약 8,000만원 상당이 수익이 되고, 이는 매월 1,333만 원 상당(8000만원/6개월)이 된다.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월 비용으로 1,365만 원~1,725만 원(위 인건비 700~800만원+아르바이트비 120만원+월세 135만원+전기세등 10~20만원+광고비300~500만원+배송비 100~150만원)이 되어 사실상 피고인 주장과 달리 3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증거기록 70 면에 의해 3명인건비를 월 300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수익이 나오게 되나, 2014년의 매출을 살펴면, 2014년까지는 사실상 순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된다. 더군다나 증거기록 67 면에 의하면, 2015.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광고비용으로 총 67,681,152원을 사용하여 매달 평균 752만 원 상당이 광고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광고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출한 셈이 된다). - 피고인은 당시 영업으로 인해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 이후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6월 이자만 제때에 지급하고, 7월, 8월은 날짜가 지나서 지급하였으며, 이후 지급하지 않다가 2016. 2. 및 2016. 3. 에서야 각 120만 원, 2016. 5. 100만 원 합계 총 1,09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6,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말은 하였는데 모든 채무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피고인은 검찰조사시 당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 증거기록 199면), 피고인도 자신의 당시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이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다시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3면).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대로 5,000만 원의 채무만 있는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당시 채무액이 1억 원이 넘고, 월 수익이 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 피고인의 통장내역을 살피더라도(증거기록 90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잔고는 사실상 거의 없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 주어야 비로서 잔액이 증가하고, 영업을 통한 매출의 입금도 적어 사실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5. 11.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2013. 4. 20.경부터 2014. 9. 3.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G 아파트 A-802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H, I 사이트를 개설하고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2,037,000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개의 계좌로 합계 8,511,148,055원 상당의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D과 E은 공동운영자로서 각각 불법 수익금의 40%씩의 지분을 가지고 피고인 K 등을 지휘·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F도 공동운영자로서 불법 수익금의 20% 지분을 가지고 위 도박사이트를 공동 총괄 운영하면서 단속 시 단독운영자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고, K는 2013. 9. 55.부터 2014. 9. 3.까지 약 12개월 간 D 등의 지시에 따라 충전·환전 업무, 경기등록 및 마감, 사이트 게시판 관리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모집, 불법수익금 현금 인출 등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중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4. 3.부터 2014. 10. 18. 까지 약 19개월간, 피고인 B은 2013. 5. 9.부터 2014. 10. 18.까지 약 18개월간, L은 2013. 5. 6.부터 2014. 3. 31.까지 약 10개월간, M는 2013. 9. 5.부터 2014. 3. 1.까지 및 2014. 9. 10.부터 2014. 10. 18.까지 약 7개월간, N은 2013. 11. 5.부터 2014. 5. 24.까지 약 6 개월간, O는 2013. 4. 16.부터 2013. 9. 11일까지 약 5개월간 P는 2014. 6. 16.부터 2014. 10. 18.까지 약 4개월 간, Q, R는 각각 2014. 8. 8.부터 2014. 10. 18. 까지 약 2 개월 간 S은 2014. 8. 29.부터 14. 10. 18.까지 약 2개월간, T은 2014. 9. 3.부터 2014. 10. 18. 까지 약 45일간 각각 D 등의 지시에 따라 충전·환전 업무, 경기등록 및 마감,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폰 유심칩 등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J,W, X, Y, N, Z, AA, AB, AC, AD, AE, AF의 각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현금인출자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국민은행, 우리은행각 CCTV 사진 사본, 수사보고(계좌분석에 대한) 사본, 농협 ㈜AG 거래내역 사본, 현금인출책 CCTV 영상사진 사본, 수사보고(계좌분석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현금인출책-K 특정에 대한) 사본, ㈜카카오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D, K 카카오톡분석에 대한) 사본, 가입자 인적사항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S 카카오톡 캡쳐사진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수사보고(토토사이트 충·환전 금액 산정) 사본, 수사보고(K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사본, 압수품 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가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진 및 명세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가 임의제출한 현금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종업원에 불과하고 다른 종업원들은 모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공범들에 대한 사건과 유사 사건들의 양형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 고받고 2017.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렌트한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B 담당자에게 쏘나타 승용차를 렌탈해주면 매월 481,205원을 60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일명 C에게 시가 2,079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하도록 하여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렌트한 가구 사기 피고인은 2017. 8. 6. 14: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D에서 운영하는 E에 접속하여 마치 소파 등 가구를 렌탈해주면 렌탈료 466,800원을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면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2. 전북 군산시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16,804,800원 상당의 화장대 서랍 등 가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문확인서 1. 렌탈약정서 1. 최고장 1. 사업자등록증 1. 공정증서 1. 신용정보 1. 고객정보 및 렌탈계약서 1. 자동차 매매계약사실 및 상태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연대보증인 정보(K)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상환스케줄 1. 해지안내 1. 청구내역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K 대표 전화에 대한 수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교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 렌탈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L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가구 렌탈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K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이 사건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의 전화번호는 M의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요청으로 착신을 해서 함께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L라는 사람에게 한 달에 50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검찰조사시 200만 원으로 번복)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시 위 L를 C으로만 알고 있고 정확한 이름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연락처를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의 통장사본과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서류와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L가 실제 사주라면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의대여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L가 피고인 명의로 된 회사를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가구 렌탈약정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금융기관 연체가 시작되었던 사실, 단 1 회 렌탈료만 납부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의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도 경찰조사시 '당시 대출이 많아서 얼마 정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명의를 많이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7. 9. 8.경 마치 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540만 원을 편취하였고, 같은 날 다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4,8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역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하여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사실, 즉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 내역이 사실상 없다.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피해 금원을 현상황에서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3.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 있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입금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계좌인 9개 계좌로 총 694회에 걸쳐 649,41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데이터베이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9.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 중 2014. 7. 28. 이전에 이루어 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 중 2014. 7. 29. 이 후에 이루어 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