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1:30경 충남 태안군 송암로 431에 있는 화동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나 손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손님 E 등을 향해 "씨발년들아. 개 같은 놈들아!"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 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고인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난 모르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 댄스스포츠 아카데미 입구벽에 소변을 누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술병을 손에 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위협을 하고 돌아다니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15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과 순경인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C, E 등 위 댄스스포츠 아카데미 내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내가 내 돈 내고 술을 먹었는데 경찰관이 왜 출동하냐 씹새끼들 병신들. 경찰이면 다가. 공무원이 뭔데, 젊은 놈들이 씨발새끼들 내가 징역을얼마나 산 줄 아나. 내 죽여라 좆같은 놈들. 나는 하루살이다. 씹새끼들 칼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다 경사 G과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사 G에게 "씨발새끼야 뭐라고 하노. 니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들이민 다음 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밀치고 경사 G의 근무복 바지에 가래침을 뱉었고, 재차 순경 H의 몸을 밀친 후 발로 순경 H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CCTV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업무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port1년 6월 다. 모욕 : 기본영역 : 징역 2월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9, 5, 1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달여 만에 또 다시 술에 취하여 학원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둔 시가 100만 원의 상당의 선경스마트 자전거 1대의 자물쇠를 공업용 니퍼로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9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등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자전거 매도장면 CCTV,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순번37, 49, 61), CCTV 사진(순번52, 5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수회 동종전과 있는 점, 압수되어 가환부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73

범 죄 사 실 2022고단3073 피고인 A는 2022. 7. 12. 22:18경 경산시 C건물 앞 노상에서, ‘D호에 문이 안 열린다,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경장 F의 목 부위를 2,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502 피고인들은 동거 중인 연인 관계로, 2022. 5. 23. 15:46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매장’에서, 위 매장에 함께 들어가 상품진열대에서 물품을 고른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구매물품 중 행주 1개만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커피믹스 1개(시가 3,000원), 반팔티셔츠 1개(시가 5,000원), 쿨베개 1개(시가 3,000원), 쿨토시 1개(시가 2,000원), 덴탈 마스크 1개(시가 1,000원), new터치필세트 아쿠아향 1개(시가 2,000원), new터치필 리필 1개(시가 2,000원), 주방세제 1개(시가 2,000원), 종이컵 80p(시가 1,000원), 피죤 1개(시가 3,000원), 면도기 1개(시가 3,000원), 골지밴딩바지 1개(시가 3,000원)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2022고단35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1. 피해품목 영수증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물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그러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22. 3. 18.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차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겁을 준 후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맡겨두면 나중에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 4. 12: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사건에 연류가 되었는데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재차 검사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전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 경 서울 종로구 D건물 1층에서 29,567,128원을 건네받고, 위 유인책은 같은 날 15:39 경 10,000,000원 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567,12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산서 3부,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혐의자 행적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7:24경부터 같은 날 17:25경 사이 서울 성동구 B 상가 앞 노상 벤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67세, 남)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얼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옆구리가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화단 펜스에 옆구리가 부딪히게 한 후, 계속해서 펜스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아래로 수회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갈무리 화면 첨부)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26 피고인은 2018. 9.24. 02:28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20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E이 보관해 놓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 01: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만 원 상당의 자전거 5대를 절취하였다. 20192591, 피고인은 2019. 3. 19. 15:46경 부천시 F에 있는 G중학교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되어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I 자 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각 CCTV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판시전과]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3번 범행의 피해품과 이 법원 20192591 사건의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말오거리 방향에서 방죽안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F 회사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I에 있는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버스 CCTV 영상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6. 02:35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컵에 들어 있는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룸 안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미상의 유리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 위에 있던 술과 음식물을 쇼파에 튀어 묻게 하고, 룸 바깥으로 나온 뒤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미상의 유리잔 10여 개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쇼파를 수리비 합계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미상의 유리잔 10여 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깨진 유리잔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 캡처사진 1. 녹취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린 사안이다. 수사에 응하는 태도가 불량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폭력성 범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 150만 원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던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9:2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면에서 모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어코드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G아파트 후문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며 진입하려 하면서 충돌할 뻔한 상황이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 직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위 어코드 승용차를 확인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1회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갓길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한 다음 다시 차량을 출발하자, "씨발,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혼잣말로 말하면서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위 어코드 승용차를 확인하고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를 1회 급제동하여, 위 어코드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영상 캡처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재생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2019고단135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3.0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과일 진열대를 덮은 천을 손으로 들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귤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6. 02:15 경위 1항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커터칼로 과일 진열대를 덮은 천을 찢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외 1팩, 시가 6,00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02:13 경위 1항의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바나나 2송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5.28. 02:08 경위 1항의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외 1팩과 시가 6,00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2. 01:08 경위 1항의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외 1박스, 시가 6,00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 시가 5,000원 상당의 토마토 1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1923,₁ 피고인은 2018. 10.20. 00:59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3매, 일천원권 지폐 30매, 오백원 동전 40개, 백원 동전 200개,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60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00:33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마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로 위 마트 외부 천막을 찢고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참치 선물세트 2개를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2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4,6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19:30경 청주시 서원구 K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배달을 위해 세워놓은 오토바이의 배달통 안에 있던 시가 17,000원 상당의 육개장 2인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9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현장사진 등, 발생현장 사진 1. 각 범행 장면 등(CCTV 캡쳐) 2019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쳐 본 2020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피해신고서 1. L,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I, AE(증거기록 제446쪽 및 제496쪽)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사천시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 직에 있는 자이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3.자 실시 예정인 D조합 대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조합원들의 피선거권 자격을 확인할 목적으로, 2020. 12. 11.경 위 C조합 조합장실에서, 총무팀장 E에게 조합원 F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의 출자금 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총무팀장 E, 농가소득지원과장 G, 직원 H은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 F의 출자금 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조합원들 개인신용정보를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D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I매장을 운영하는 지인 J로부터 2021. 3. 13. 실시 예정인 D조합 대의원선거에 앞서 이미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대의원들에게 당선 축하 의미의 선물로 K 롤케이크를 선물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5. 08:29경 총무팀장 E에게 전화하여, 대의원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명단과 ‘C 대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C 조합장 A 배상’이 기재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J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위 명단과 스티커를 전달받은 J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롤케이크 포장지에 위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위 롤케이크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조합원들이나 그 가족의 주거지에 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으로서,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재임 중 합계 55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9, 14, 56, 59, 63, 128, 137, 139, 141, 144, 155) 1. (준)조합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시 제출받는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 - 26명분, 각 통화내역, 각 고발장, 등기부등본(C조합), C조합 정관, 대의원 선거 공고(안), 대의원 선출 구역, 조합장으로 가는 길(해설서), 신용정보조회 대상자 명단, 선거인 명부, 조합원별 경제사업 실적집계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대의원 선거 관련 감사 의뢰 결과 통보, 사무소 직원 명부, 대의원 선거 관련 제보사항 조치사항 알림, 조합원관리시스템 정보 조회 결과, 경제사업 이용 실적, 조합원 여신 조회 내역, 조합원 예적금 실적, 각 문답서, 롤케익크 사진, 대의원 무투표 당사자 축하사례, 거래내역서(배 송비 내역), 영수장(배송비), 각 예금거래내역서, 선거구별 대의원 현황(건네 준 명단), 압수수색검증영장 분석자료, 신용정보 조회 동의, 부동의 분석표, 2021년도 제3차 이사회 의사록, 2021년도 제2차 이사회 의사록, 대의원의 선거일 지정(안), 대의원 선거 공고(안), 2021년도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의사록, 2021년도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부의(안), 대의원선거의 선거관리 위임(안), 대의원 선거일 통지서 발송, 대의원 선거 공고,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대의원 선거 당선인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33조(개인신용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D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8호(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인 피고인이 대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조합원들의 피선거권 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조합장 재임 중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대의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선거인의 수가 적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E, J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각 선거인들에게 한 기부행위의 가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 기부행위이고, 차기 조합장 선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있어 실제 차기 선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뒤늦게 나마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6. 00:00경 서울 강동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부근에서 F 아반떼XD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00:40경 서울 강남구 G빌라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아반떼 승용차는 오른쪽 앞 타이어가 펑크 난 상태였고,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는 그곳에 주차된 H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스치기도 하였다. 한편 I은 주차장으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있는 J마트 앞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비틀 거리며 골목길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자신의 차량을 타고 뒤따라가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위와 같이 모하비 승용차와 접촉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 이 주차장 부근에서 1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는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을 뿐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변이 소란스러워지고 동네 주민들이 모이게 되자, L은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동의하여 순찰차를 타고 서울수서경찰서로 이동하였다.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도 L은 다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16, 02:40 경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족들을 일부러 부른 것이라고 오해하고 흥분하여 그곳 사무실의 탁자 유리를 손으로 수회 치고 발로 내려찍어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I, M, N 법정진술(피고인은 I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순번 28) 1. 수사보고(교통조사계 CCTV 캡쳐 자료 첨부) 목격자는 피고인이 운행한 아반떼 승용차가 갈지자로 운행하는 것을 추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의 최초 음주측정요구는 임의동행 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임의동행 전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임의동행 과정의 문제점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불법적인 임의동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것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62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6. 12. 31. 12:00경 남편인 C과 함께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고인 소유의 E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빵집에 찾아가,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요구하는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않고 퇴거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만 돈벌어 처먹으려 하느냐, 도둑놈처럼 남의 돈을 날로 먹으려고 한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근무 중인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니들 당장 나가라, 건물주가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고 뭐하느냐, 너희들도 사장 놈하고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C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 11:00경 C과 함께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F에게 전화해라, 니가 F 마누라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서 월세를 안 올려준다. 그러려면 나가라"라고 크게 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C과 공모하여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3. 11:00경 C과 함께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빵집 출입문과 창문에 '가게를 원상복구하여 돌려달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부착하고, 근무 중인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F은 도둑놈이다, 그놈만 믿지 말고 너희들도 살길 찾아서 나가라"라고 크게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C과 공모하여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CCTV 캡쳐사진 등(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 B(남, 55세)과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5:2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화정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네가 예전에 나에게 '네가 내 자식은 그렇게 놓아두고 골프를 이기면 좋으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며 시비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를 숙인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자신의 양 손으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뇌전증 지속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분석), 구급활동일지, 2018. 11. 20.자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추후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여 법익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 이 사건으로 가정의 평온이 완전히 붕괴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절친한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2:53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파김치 1통, 떡볶이떡 1개, 참치 캔 2개, 라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 CCTV 내사 및 용의자 특정), 사진설명,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다수 및 누범기간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