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건물 2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위 빌딩 1층에서 '△△△' 속옷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빌딩 5층에서 ‘□□□’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빌딩 관리단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핸드폰에 어플을 깔고 건물 전체를 감시하시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 침해가 어떤 처벌을받아야 하는지 잘 아시겠네요. 아버님의 친구가 판사님이라 여쭤봤어요. 굉장히 무거운처벌을 받더라고요. 빌딩 4층에도 요양원을 오픈 하신다면서요, 세입자 코 묻은 돈을 탐내시고 있는지요. 서울시 F에게 문의를 해놨어요. 공금횡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고발장’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 카카오톡 대화내용(협박의 점) – 고발장 캡쳐사진 – 확인서(G) – 녹취서(H/A 대화 녹취) – 관리비 통장 1. 각 I 요금고지서 – 입금표 – 청구납부 상세내역서 – 판매상품 견적보고서 – 세부내역서 – CCTV 판매계약서(CCTV 설치 관련) 1. 피의자 A가 피의자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고발장 사진) 1. 피의자 A가 H과 녹취한 녹취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녹취 USB에 대하여, 고소주장 및 피의자 인정 진술 등)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고발장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입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보낸 문자메세지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비리가 있어서 고발하겠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친구가 판사님이라 여쭤봤어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더라고요”, “서울기 F에게 문의를 해놨어요.”라는 등, 마치 피고인 A가 법원과 서울시의 고위직 인사를 알고 있어서 피해자가 재판 및 행정절차에 회부될 경우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주도록 기재된 사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제 아버님 친구분은 판사가 아니고, F하고 친분은 있지만 문의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관리단장에게 물러나게 한 후 상가 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42면)이 인정된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사고발이라는 수단과 협박에 의한 목적 사이에 내적 관련성이 단절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최종적인 목적이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단장에서 물러나게 하여 상가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피해자를 직접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허위의 내용을 통한 과장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에서, 위 형사고발이라는 수단과 그 목적 사이의 내적 관련성이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관리의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해자가 위 협박 이후 실제로 관리단장에서 물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공비의 업무상 횡령, 식대 및 주차요금 횡령, 공동수도료 배임 등 공금횡령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나 복수심 및 원한 해소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피고인 A는 부천시 C건물 2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빌딩 1층에서 '△△△' 속옷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빌딩 5층에서 ‘□□□’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빌딩 관리단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빌딩에 설치된 CCTV로 상가 상인들을 감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위 빌딩의 옥상 방수페인트 작업 및 간판 작업을 하는 것에 편승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피해자의 다른 요양원의 방수페인트 작업을 받고, 위 □□□ 요양원 간판의 천갈이 공사를 하였으며, 위 관리비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지출내역을 숨겨 사리사욕을 챙기며 비리를 저지른다.’라는 내용의고발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빌딩에 입점한 불특정 다수의 상가 상인들에게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고발장을 보여주고 설명하여 상인들의 서명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빌딩에 설치된 CCTV로 상가 상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위 빌딩 옥상의 방수페인트 작업을 맡긴 업체의 작업 결과가 잘 된 것을 보고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해자의 다른 요양원에 대한 방수페인트 작업을 제 가격에 하였으며, 위 빌딩의 간판 작업을 한 업자가 자의적으로 위 □□□ 요양원 간판의 천갈이 공사를 해주었을 뿐이고, 위 건물 관리비 통장은 위 빌딩 관리단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므로 관리단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출 내역을 숨긴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위 빌딩의 상가 상인들을 순차 방문하며 위 고발장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소장의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C건물 관리단장으로 입주자들을 CCTV로 감시하고 빌딩 관리단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자금을 관리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상가 입주자 총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고발장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나아가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들로서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다. 먼저 위 고발장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피해자가 상가입주민들을 CCTV로 감시하였는지 여부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피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비위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CCT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직접 주민들을 설치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186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개인인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찾아내는 것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CCTV를 설치한 I 부천지사 영업팀 직원 H은 피고인 A에게 ‘휴대폰에 CCTV 앱을 설치하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휴대폰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관리사무실에서는 피해자 운영의 요양원 내부를 볼 수 없지만, 요양원에서는 건물 전체를 볼 수 있다’(피고인 A가 H에게 “요양원 안에서는 관리실 뭐 이론 통로나 이런 데를 다 보나요?”라고 묻자 H은 “그렇지요”라고 답변하였다. 증거기록 34면)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사실, 관리단 총무인 피고인 B도 2018. 11.경 H을 통하여 휴대폰에 실제로 이러한 앱을 설치한 바 있는 사실(증거기록 186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9. 4. 14.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했는데, 대리기사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주차를 하였다. 그런데 주차관리원 K이 위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가 인천공항으로 출장을 가면서 휴대폰 앱으로 피고인 A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확인된 것을 확인하여 차를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35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 1. 1.부터 2020. 1. 31.까지 C건물 주차관리실에서 근무한 K은 ‘2019년 2월경 피해자가 찾아와 K에게 15분 내지 20분 일찍 퇴근할 날을 지적하고 휴대폰 화면을 통해 CCTV 장면을 보여주면서 왜 빨리 퇴근했는지 묻고 퇴근시간을 준수하라고 말했고, 2019년 4월경 피해자가 K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 출장 중 인천공항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증 제4호)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CCTV로 이 사건 건물을 감시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해자가 요양원 방수공사 및 간판 천갈이 작업에 관하여 편의 제공을 받았는지 여부 가) 방수공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방수공사를 하면서 각 3곳의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L는 2,905만 원, M은 2,160만 원, N은 23,076,800원의 견적을 제시하였으므로(증거기록 218면), 2018. 8. 3. M에 이 사건 빌딩 방수공사를 2,160만 원에 도급주었는데, M에 도급을 준 사실, 피해자는 그 직후인 2018. 8. 18. 부천시 오정구 J 소재 피고인 운영 O 요양원 1호점 방 수공사도 M에게 도급준 사실(증거기록 55면), M 대표자 P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빌딩 방수공사를 하는 도중 O 요양원 방수공사도 의뢰받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의 이윤을 감안해서 공사비를 책정한 것으로, 자발적인 영업활동일 뿐, 피해자의 영향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15면)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빌딩 방수공사를 빌미로 자신의 다른 건물 방수공사에 관하여 편의제공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기재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는, 방수작업을 한 M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빌딩 방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요양원도 저렴하게 공사를 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1면), M 대표자 P도 이 사건 빌딩 방수공사 덕분에 O 요양원 방수공사를 저렴한 가격에 하였음은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방수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간판공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7. 16.부터 9. 4.까지 C건물 외관형 간판공사를 ’Q‘ R에게 960만 원에 도급주었고, 2018. 9.경 피해자 운영 요양원 간판의 천갈이 공사도 Q R에게 도급주었으나, 위 요양원 간판 천갈이 공사의 경우 R은 별도의 대금을 받지 않은 사실, 이에 대하여 R은 경찰에서 ’ 피해자가 평소 여러 거래처를 소개해 주고 도움을 준 사실이 있어서 C건물 간판작업을 하면서 요양원 간판 천갈이 작업을 무료로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R이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고 요양원 간판 천갈이 작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이상, 피해자가 C건물 간판 공사를 빌미로 편의제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된다. 다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C건물 간판공사 당시 ’Q‘은 935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복된 간판 인테리어‘는 585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더 고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Q R에게 위 간판공사를 도급준 사실(증 7-1)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R에게 C건물 간판공사 대금을 부풀려 이익을 주고 그 대신 피해자의 요양원 간판 천갈이 공사를 무료로 시행하였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해자가 관리비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지출내역을 숨겨 사리사욕을 챙기며 비리를 저질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추가 계좌 개설을 통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부분의 기재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다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6. 12.경부터 2018. 10.말경까지 C건물 관리 용역회사에서 총무로 결재하는 일을 하고 직영 체제로 변경된 이후 2019. 1월말까지 3개월 정도 총무로 일하면서 결재하는 일을 했다. 총무로 일하면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용역비, 빌딩 부대비용, 인건비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결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해자가 관리단장이 된 이후 피해자는 친구인 S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고 S과 둘이서만 모든 관리업무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2018. 11.경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부재 중 피고인 B의 가게로 찾아와 피고인 B의 처로부터 관리단 인장을 받아온 다음, 관리단 명의로 새로 통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이 2019. 1. 10. C건물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통장 정리를 해야 관리단 총회에서 인건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새로이 개설한 통장의 통장 정리를 요구하면서 통장 개설의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당신은 돈만 입금시키면 되지, 왜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 관리소장이 총무인 피고인 B에게 인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지출결의서에 대한 결재를 요구하는데, 피고인 B이 지출내역을 확인하려고 하면, 피해자는 “당신이 총무지 감사냐?”라고 하면서 통장을 식탁에 집어던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그 증빙자료로서 관리소장이 인건비 내역을 가린 채 통장의 일부만 보여준 사진(증거기록 176면)을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C건물의 관리주체가 용역업체에서 관리단으로 변경되면서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새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2018. 11. 12.경 급여통장과 4대 보험납부를 위한 통장을 관리단 명의로 개설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7면),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피고인 B의 부재 중 관리단 인장을 건네받아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기존에는 총무인 피고인 B이 모든 자금 집행 내역을 모두 검토하고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새로운 통장을 개설한 이후 그 자금 집행 내역을 검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그 통장 개설 경위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피해자는 위 계좌가 관리단 명의이므로 언제든지 누구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57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진술한 바와 같이 총무에 대하여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피해자 외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비리를 저지른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C건물 입주자로서 C건물 관리비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이러한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관리단 운영권 탈취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원한 해소 등)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러한 고발장의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 소결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와 같은 고발장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고발장의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고발장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허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범행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