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31. 22: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여, 가명)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진열장을 쓰러뜨리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자고 덤비지? 죽여줄게.”라고 말한 후,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보조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24. 10:29경부터 같은 날 23:23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너네 서방한테 문자 보내는 중이니까, 할 거니까 걱정마, 영상도 다 보내줄게, 너네 식구들 폰번도 다 알아 다 날려줄게, 농담 아니고 이따 너네 신랑 신문사 찾아갈거야, 너네 서방한테 문자 보냈어, 나도 한번 한다면 하는 놈이야~ 너네 신랑이랑 식구들 멘탈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자, 너네 서방한테 영상 다 보냈어, 너네 시집쪽 사람한테도 너네 엄마한테도 동생한테도 다 보내줄거야, 너 전에 쓰던 폰에서 식구들 폰번들 사진 찍어둔 거 있어, 너랑 이제 볼일도 없고 나 죽으면 끝이니까 너네 신랑한테 포르노 영상 보내놓을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줄게, 너 집에 왔으면 폰에 거나 컴에 거나 다 삭제해줄려고 했었는데 아까 너 입장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곤 새삼 또 놀랬거든, 대답 없 으면 그냥 보낸다, 일단 보류 좀 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시간에 보내줄게 같이 봐, 나도 지금 보낼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6. 11:58경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제 더 이상 보는 일은 없을거다 글구 이렇게 된 이상 영상은 다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2:3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 등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2:35경부터 같은 날 12:41경까지 “당신네 각시니까 정신차리고 삽써~, 잘못 보냈다, 너네 집에도 다 보내줄테니까 걱정마, 이와 보내는 거 어디든 못보내겠냐~ 너네 동네도 깔아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영상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 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로부터 한 달가량이 지나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그로부터 다시 약한 달가량이 지나 피해자가 다시 만나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범행 중에 피해자에게 식칼과 약, 방문에 걸어 놓은 줄 사진 등을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중단하면 자살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간 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과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버거씨병, 패혈증 등을 앓고 있어 60회 이상의 수술을 받고 양 손가락과 무릎 아래 하지가 절단되어 있는 등 신체적 건강이 극히 좋지 못하였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심리 상태도 매우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강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본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모친에게 내연관계를 알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성관계 영상을 실제로 타인에게 유포하려고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에 한하여는 초범이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