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2014고단5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상동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여우알바' 등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7.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509호, 707호, 804호, F오피스텔 603호, 1018호를 순차로 임차하여 각 호실에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테이블, TV, 컴퓨터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광고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색밤', '가까오떡'에 옷을 벗은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대략적인 약도, 업체의 연락처, 60분에 이용료 13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인터넷 사이트 '여우알바', '캣알바' 등을 통해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모집한 후,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8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말경 위 E 509호에서, B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동인으로부터 오피스텔 임차권 양도대금 등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는 방법과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방법 등의 영업 방법을 알려주고, 집기류 등을 포함한 위 F오피스텔 509호, 707호, 804호를 인도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2.부터 같은 달 24.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F오피스텔 416호, 1319호를 임차하여 각 호실에 성매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비치하고, 위 가항과 같이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남자종업원 G과 여종업원 H, I 등을 모집한 후, 같은 해 9. 1.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위 F오피스텔 416호, 1319호와 기존에 임차한 같은 오피스텔 603호, 1018호에서, G이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8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F오피스텔 416호, 1319호, 603호, 1018호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J 등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8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9.말경 아래 이 법원 2014고정32호의 영업으로 단속을 당하자, K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벌금 대납을 조건으로 K에게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는 방법과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방법 등의 영업 방법을 알려주고, 집기류 등을 포함한 위 F오피스텔 509호, 707호, 804호를 인도하여 위 K로 하여금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달 7.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영업을 한 K가 2013. 10. 7. 단속을 당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위 F오피스텔 509호, 707호, 804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인터넷 사이트 '여우알바', '캣알바' 등을 통해 성 매매 여종업원 L, M 등을 모집한 후,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8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정32 피고인 B은 2013. 8.말경 위 E 509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A에게 1,700만원을 교부하고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과 성매매 방법 등을 양수받은 후, 2013. 9. 2.경부터 같은 달 24. 22:30경까지 위 E 707호, 804호에서, 여종업원인 N, O를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통해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에서 14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8만원에서 9만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G, P, Q, R,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인터넷광고 사진, 현장검거당시 사진, 단속당시 현장사진, 각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약석명령 첨부) 2014고정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영업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재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여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