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주)F에서 분양하는 G상가의 분양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가 중 119호(피고인 A의 동서 H 명의), 123호(피고인 A 의 장모 I 명의), 126호(피고인 A의 동서 H 명의), 219호(피고인 A의 처 J 명의) 등을 분양받아 임차하는 내용으로 (주)F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L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위 (주)F로부터 상가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취득해서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의 상환과 담보권 유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1. 8. 9.경 위 L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F로부터임차하였던 위 219호 상가는 피고인의 중도금 미납으로 2010, 9, 7.경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위 219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19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인 B으로 하여금 위 219호에 대한 임대 보증금 대출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13. 2.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L새마을금고'에서 위 119호 상가 관련 대출금 363,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보관 중인 위 119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2. 경위 L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담보물로 보관 중인 위 119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몰래 반출하여 위 L새마을금고'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같은 취지의 부탁에 따라 2013. 8. 하순경 위 'L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담보물로 보관 중인 위 123호 (대출금 363,000,000원) 및 126호 상가(대출금 363,000,000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몰래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 'L새마을금고'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잘 보관하여 대출금 회수와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피고인 B의 행위로써 피고인 A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서 원본으로 담보되는 대출금 합계 1,089,000,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3. 2.경 B으로부터 위 119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아 2013. 3. 경금 418,930,000원에 처분하였다가, 2013. 5.경 피고인 B이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를 받게 되어 위와 같이 위 119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진 경위가 문제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미리 인쇄해 놓은 'G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프린터에 넣고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가호수란에 "G상가 내 119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 외 도로지하", 분양면적란에 "35.25m㎡/10.66평", 전용란에 "21.90m㎡/6.62평", 공용란에 "13.35m㎡/4.04 평", 임대보증금란에 "일금 오억일천팔백구십삼만 원정", 월임대료란에 "육만사천원정/ m²", 입주예정일란에 "2011년 3월 1일", 날짜에 "2011년 2월 25일", 임대인(갑)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빌딩 503호 ㈜F 대표이사 P", 임차인(을)란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 안구 Q, 3층, 주민등록번호: R, 성명: I"이라고 위 양식에 맞추어 프린트한 다음 'I'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I 명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F명의 도장을 찍어 위 119호 상가에 대한 P 명의의 'G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19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만 위조할 경우 다른 원본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그 모양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에서 발각될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23, 126, 219호 상가에 대한 P 명의의 'G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각 임대차계약 내용 별로 프린트하고 위와 같이 각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119, 123, 126, 219호 상가에 대한 'G상가 임대차 계약서' 4부를 각 위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5.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 119, 123, 126, 219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4부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4부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4부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가. 내용증명(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 위 새마을금고 직원 S이위 119, 123, 126, 219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양도가 통지될 경우 피고인이 B과 짜고 반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밝혀질 것임을 깨닫고, 실제로는 채권양도 통지를 저지하면서도 채권양도가 정상적으로 통지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S에게 각 채권양도통지서 상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채권자들의 도장을 찍고 직접 통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수신인(임대인)이 "(주)F 대표이사 P[주소 서울 영등포구 Q빌딩 503호)]", 채권양도인이 "I"(126호), "J"(219호), "H"(119, 126호), 채권양수인이 "L새마을금고"인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4부를 S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0.경 으로부터 건네받은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수신인(임대인)이 "(주)T 대표이사 P주소 서울 영등포구 J빌딩 7층 706호)", 채권양도인이 "I", "J", "H", 채권양수인이 "L새마을금고" 인 허위의 채권양도통지서 4부를 만들고 인천공항우체국에서 이를 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2013. 8. 21.경 서울 영등포구 U빌딩 7층 706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허무인인 'V' 명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받은 각 채권양도통지서에서 "이 우편물은 2013-08-20 제W(X, Y, Z)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인천공 항우체국장" 이라고 기재된 스티커 4개를 떼어내 S에게 받은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4부에 각 붙이고 미리 새겨둔 "인천공항" 또는 "우주공항" 인장을 대략 절반만 나오도록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4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인천공항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채권양도통지서 4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대한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U빌딩 7층 706호에서 내용증명으로 수령한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수신인 주소로 기재된 '서울 영등포구 U빌딩 7층 706호'를 이 미리 기재해 둔 (주)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0빌딩 503호)'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I"(126호), "J"(219호), "H"(119, 126호)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 4부를 프린트해서 각 주소가 기재된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 백지인 A4 용지 중 각 주소가 기재되어야 할 부분으로 측정된 곳에 접착력이 약한 종이를 붙이고 다시 우편물배달증명서 4부를 프린트하는 방법으로 각 주소 부분을 공란으로 만들고, 계속하여 주소 부분이 공란이 된 각 우편물배달증명서 4부를 프린터에 집어넣고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위치를 맞추어 공란 부분에 '서울 영등포구 빌딩 503호)'이 프린트되도록 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우편물배달증명서 4부를 각 변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L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 통지서 4부 및 변조한 우편물배달증명서 4부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 4부 및 변조한 우편물배달증명서 4부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AA, H, I, J,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여신규정 및 이자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임대차계약서 4부 제출), 수사보고(F와 피의자들이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219호 계약해지통보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C 자료제출), 수사보고(채권양도통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위변조 여부 확인) 1. 2011. 8. 10. 자 대출거래약정서(I), 2011. 2. 25. 자 G상가 임대차계약서(I), 각 여신조건변경약정서(I), 채권양도양수계약서(I), 2013. 8. 20. 자 채권양도통지서(I), 2013. 8. 21. 배달 우편물배달증명서(I), 2011. 8. 9. 자 대출거래약정서(J), 2010. 6. 4. 자 G상가 임대차계약서(J), 각 여신조건변경약정서(J), 2013. 8. 20. 자 채권양도통지서(J), 2013. 8. 21. 배달 우편물배달증명서(J), 2011. 8. 22. 자 대출거래약정서(H), 2013. 8. 20. 자 채권양도통지서(H), 2013. 8. 21. 배달 우편물배달증명서(H), 2015. 1. 7. 자 여신조건변경약정서(H), 2011. 8. 9. 대출거래약정서(A), 근보증서(A, H), 2011. 3. 1. 자 G상 가 임대차계약서(A, H), 각 여신조건변경약정서(A, H), 2013. 8. 20. 자 채권양도통지서(A, H), 2013. 8. 21. 배달 우편물배달증명서(A, H), 제8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담보취득, 제3장 담보물건 등 변경, 제2장 담보, 대출거래내역현황(J), 대출거래내역현황(I), 대출거래내역현황(H), 대출거래내역현황(A), 시정지시서, G상가 임대차계약서(119호, H), G상가 임대차계약서(123호, I), G상가 임대차계약서(126호, H), G상가 임대차계약서(219호, J), 증 제1호(계좌거래내역, 119호 상가 판매대금 사용처),증 제2호(계좌 거래내역, 126호 상가 판매대금 사용처), 증 제3호(계좌 거래내역,123호 상가 판매대금 사용처), 수사협조의뢰(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료통보, G상가 임대차계약서(119호, 원본), G상가 임대차계약서(123호, 원본), G상가 임대차계약서(126호, 원본), G상가 임대차계약서(219호, 원본), 219호 계약해지통보서, 확인서,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취급명세서, 2013. 7. 11.자 일반수시검사결과 시정지시(L), 시정지시서, F 대출운용에 관한 협약서, 임대차계약서(123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은 L새마을금고(이하 '피해금고'라 한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119호, 123호, 126호 각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금고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상가의 임차권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을 기망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그 임차권을 처분한 후 임차권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기망하여 임차권으로 담보되는 금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는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2.경 119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2013. 12. 초순경 126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2014. 5.경 123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는바, 각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일시의 간격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운영하던 분양대행사업이 부진하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각 시기마다 새로운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은 3개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지 포괄일죄가 아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02. 11. 12. 피해금고에 입사하여 2013. 8. 말경까지 여신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의 적정여부 조사, 대출 실행, 대출금의 회수, 담보권의 관리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8.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1,089,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었다. 다. 피해금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취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 담보권의 확보 및 보존을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수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1,089,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사건 각 상가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2. 경 피해금고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사건 각 상가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피해금고 전무인 A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119호 상가의 임차권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니 임차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119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2. 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19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13. 5. 경 피해금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19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에게 119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사. 그 무렵 이미 119호 상가의 임차권을 처분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19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3. 5. 20. 경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위조된 119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와 피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123호, 126호, 219호 상가의 각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상이한 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위 123호, 126호, 219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도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함께 건네주었다. 아. 피고인 B은 피해금고에 위조된 이 사건 각 상가의 임대차계약서와 123호, 126호, 219호 상가의 각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관하던 중 2013. 8. 하순경 피해금고에서 퇴직하게 되었다. 자. 피고인 A은 2013. 8. 경 피고인 B에게 상가의 임차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123호, 126호, 219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출하여 보관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금고를 퇴직하면서 123호, 126호, 219호 상가의 각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2013. 12. 경 126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2014. 5. 경 123호, 219호 상가의 각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차. 피고인 A은 2013. 12. 경 126호 상가의 임차권을, 2014. 5. 경 123호 상가의 임차권을 각 처분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배임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반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케 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설사 피고인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 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하였다면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참조).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금고의 담보권을 상실시켰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믿었다면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B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담보는 차용인이 차용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한 금융기관의 직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용인의 임의변제를 기대하면서 담보를 상실시키거나 상실시킬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 차용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었음에도 임대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피해금고의 담보권이 상실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상가의 임차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건네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각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해금고로부터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금고에게 담보권을 상실시킬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금고에 10년 이상 근무한 여신담당직원으로서, 피고인 A이 나중에 대출금을 임의로 변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피해금고의 채권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출할 당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허락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금고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서 피해금고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해금고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으로 담보되는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 B에게 피해금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출하여 건네줄 것을 요청한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금고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 피해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이 포괄일죄인지 여부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 범죄는 모두 범죄의 피해법익과 범죄의 태양, 피해자가 동일한 점, 피고인들은 2013. 2. 경 119호 상가의 임차권을 처분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8. 경 같은 목적으로 123호, 126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해금고로부터 반출하였는바, 그 일시가 근접해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상가의 임차권을 처분하고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금원은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8쪽), 이 법정에서 '분양대행사업 부진과 그로 인한 자금압박이 심해져 이 사건 각 상가의 임차권을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2016. 12. 19. 자 변호인의견서 8~9쪽), 각 범행의 동기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은 그 피해법익과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변조공문서행사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워 보이는 219호 상가의 채권양도통지서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워 보이는219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워보이는 219호 상가의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상한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M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2) 사기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공문서위조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6년 7월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기본영역) 2) 위조사문서행사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금고를 기망하여 286,000,000원을 편취하고,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금고에 1,089,000,000원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를 수차례에 걸쳐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금고의 손해액이 다액임에도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금고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금고의 직원으로서 피해금고의 재산을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금고에 1,089,000,000원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고의 손해액수가 다액이며 피해금고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