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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1. 2013. 7.초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초경 군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일을 하던 건물 공사현장에서, 사회친구인 위 피해자에게 "아내 D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4층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명도소송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소송이 끝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명도소송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차용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 D 명의의 수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6.초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초경 군산시 G, H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도소송이 길어져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소송비용으로 9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명도소송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차용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J)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 진행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제상태 확인)의 각 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조정조서, 판결문의 각 기재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본인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차용금증서, 이행각서, 각서,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대여금청구 소장(2019가단57976), 거래내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한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은 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목적이었던 소송의 결과 피고인의 처가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원의 용도를 넘어서 변제 능력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민사소송에서의 청구금액이 3,2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텔에 2020. 7. 19.경 입주하였다가 같은 달 26.경 퇴거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8. 00:30경 위 고시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사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릴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가 되어있는 위 고시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01:00경 위 고시텔 현관문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요구로 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사비용 5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고시텔 손님들이 제대로 잠을 자거나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채증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 하에 이 사건 고시텔에 들어간 것으로 피고인에 에게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고시텔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7. 19.경 이 사건 고시텔에 입실하였다가 같은 달 26.경 위 고시텔에서 퇴실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00:30경 이 사건 고시텔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사건 고시텔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사비를 달라고 주장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시텔 내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틀 뒤인 2018. 7. 30. 01:00경 이 사건 고시텔에 다시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이사비를 달라고 하면서 고시텔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고시텔에서 퇴실할 당시 피고인에게 한 달 치 고시원 비용을 모두 반환하고, 이삿짐 용달차량 비용도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1: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1세)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옷을 던지고, 같은 날 11: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입한 B(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후 그에 수반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C'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8. 10. 25.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골프보험을 체결한 피해자 D㈜를 상대로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18. 10. 21. 'E' 골프용품점에서 320만 원을 카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카드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I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대상자홀인원축하비용 세부내역, B 특별약관, 골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문 1. 보험금 지출품의서(A), 홀인원 증서(순번 105번), 카드사용전표(순번 106번), 보험계약청약서(순번 107번), F카드회신(A 승인 및 취소) [피고인은, 기념볼을 맞추기 위해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320만 원을 결제하였다가 수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취소를 하였는데, 보험금 청구 당시 이 사건 매장 매니저가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는 홀인원 축하를 위하여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보험설계사도 보험금 한도액이 300만 원이라 추가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보험은 홀인원이 발생한 후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라운드를 하는 등 이유로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실손보험인 점, 이 사건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도 피고인에게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하면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 비용을 보상하는데, 영수증만 있으면 보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01쪽), 보험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 설령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보험이 홀인원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한 320만 원에 대한 결제 영수증은 결제 직후 취소된 것이었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의 매니저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취소된 카드결제 영수증을 제출하여도 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 이후 실제로 홀인원 관련하여 홀인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출한 비용이 보험금 한도액인 3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 청구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결제 영수증이 취소된 영수증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 등을 전달받아 보험금 청구를 접수한 보험설계사 역시 위 카드영수증이 취소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60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자료인 취소된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편취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홀인원 관련하여 보험금 한도액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 홀인원을 하였고, 이 사건을 전후로 보험금 한도액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대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 차량 정체로 급정지한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 뒷 범퍼를 피해자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I에 있는 J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G), 진단서(E)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목적 없이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차량 지붕을 수회 내려치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현금을 바닥에 뿌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42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9. 5.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622,497원 및 퇴직금 15,267,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311,225,988원 및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79,986,12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등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약 7,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19. 7. 2.경 부산지방법원 F로 위 'C' 공장 내에 있는 에어컨 1대 등 23종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유체동산 전체를 3,000만 원에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피해자가 인수대금을 받아가거나 유체동산 전체를 양수하는 대신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외주공임 약 8,000만 원의 채권자인 G 등에게 위 유체동산 전체의 처분권을 이미 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 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5. 부산지방법원 F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위 유체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압류목록,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압류취소통지서, 합의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과 사기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영업장 이전을 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장비대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8. 5. 17.까지 이를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어머니 E 명의로 된 집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업실패로 5,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아산시 F아파트 G호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최고액 5,4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I에 대한 1,9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증,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약 1,210만 원이 지급되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제주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는 일수 대부업에 투자하라, 처음 3개월 정도는 돈을 벌지 못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이 꾸준히 나온다. 우선 5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중 60%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해 2. 11.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일수 대부업 등 수익사업 사업자금이 아닌 승용차 리스료, 카드 결제대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및 고급승용차 유지비 등으로 탕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내의 방문 판매자로 피해자 B(여, 57세)과는 방문 판매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13: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피해자가 판매 일을 하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속내의를 판매 할 당시 6개월 무이자인데 12개월 무이자로 말하고 판매한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뒤를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고, 2019. 8. 30. 15:3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백화점 1층 피해자가 판매 일을 하는 'H'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품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22. 13: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피해자가 판매 일을 하는 E 내에서, 피해자와 속내의 무이자 할부기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 사장에게 말을 하여 회사에 못 다니게 하겠다, G백화점 고객센터에 진정을 넣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협박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장 또는 G백화점 고객센터에 진정을 넣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사장에게 말하여 회사에 못 다니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부분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2017. 5. 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여 상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내의를 판매 할 당시 12개월 무이자로 말하고 판매하였으나 이자가 나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매장으로 찾아와 "너 망신시키고 근무를 못하게 할 것이다. G백화점도 쫓아가서 똑같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제 뒤를 1시간 정도 쫓아다녔다. 그리고 G백화점도 찾아와 말도 안 되는 독설과 악담을 하였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건다더니 진짜로 전화까지 걸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점이 없이 진술하였다. 2) 또한, CCTV 영상(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2. 13:50경 위 E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뒤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협박 부분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너희 사장에게 말을 하여 회사에 못 다니게 하겠다, G백화점 고객센터에 진정을 넣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당시 주위 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수개월 째 영업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분양업체인 (주)B에서 신축한 C 상가 각 호실에 대한 수분양자를 모집하면,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일정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D와 2019. 7. 12.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9. 30.경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람으로, 위 상가 E호와 F호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판매수수료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5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가 E호, F호 분양대금의 5% 중 1/3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상가 G호, H호에 대한 거짓 임대차계약서로 정형외과 호실을 분양하였다."거나 상가 I호 수분양자인 J를 언급하면서 "수수료 주세요. 아니면 내일부터 저도 제 나름의 일을 볼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1. 12. 08:1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J씨도 법적 수순밟아 통보할꺼예요", "J씨한테 대표님 유리한쪽으로 약쳐놓으세요. 저는 K계약서랑 수수료 1% 들고가서 J씨 만날꺼예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1. 12. 11:1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과잉공급에 분양한다고 난린데 사기분양보도자료 보낼까 싶어요", "L도 소송걸려 쩔쩔매는판에 죽자고 끌어들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못할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이시구요. 제 수수료입금 안하시면 합니다. 말씀 미리 드렸어요.", "건물에 광고 다 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2. 8. 15:5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대표인 피해자가 상가를 시행,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기분양, 리베이트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 사진을 전송하면서 "저는 내일 검찰청에 이 서류 접수 시키겠습니다. 함께 J, M조합장, N 앞으로 등기보내겠습니다. 경찰조사때나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2. 19. 10:43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4시까지 5천 입금해주세요. 제게 위로따위 필요없다 생각되시면 고발없이 바로 국민 신문고에 시행사 문서위조 및 임금착취, 명예훼손, 금융감독원 리베이트 거래 관련 이의제기 할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주 내로 처리 된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문자메시지(피고소인 발송) 1. 고발장 사진(피고소인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피고인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상가 분양과정에서 사기분양, 리베이트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거나 국민신문고,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발 등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내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어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식사비 지급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동석한 E는 식사비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해장국 그릇을 거꾸로 엎고 노래를 부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마스크를 벗고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결과,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도농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D카드의 한도를 증액해주면 그 카드로 승용차 구입 대금을 결제하고 그 이용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한도를 증액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즉시 중고차로 매도한 뒤 현금을 마련하여 사업 자금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 한도를 증액받은 다음, 위 D카드로 투싼 승용차 구입대금 26,000,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6. 01: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모델에서 술에 취해 함께 투숙한 일행이 먼저 퇴실하였다는 이유로 모델 프런트에 수 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위 모텔 로비로 나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텔 직원 E에게 객실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여 E이 피고인과 함께 객실로 이동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모텔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다른 손님의 차량에 있던 연락처로 수 회 전화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6. 10:1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H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팔로 H의 팔뚝을 2회 치고, H이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위 통고처분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H이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다음 H에게 "좆까지마,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H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0. 18: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 1병을 가져다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잔을 탁자에 수회 내리치고 크게 소리를 질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8면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발생하여 피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7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