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84

범죄사실 [2021고단2484] 피고인 B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선후배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K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소>에 우리 회사 소유의 땅이 있다. D공업단지 개발예정지 부근의 토지라서 투자 가치가 있다. 당신이 그 땅 600평을 평당 15만 원에 매수하면 A가 2017. 12. 31.까지 평당 30만 원에 재매입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위와 같이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6. 4. 5.경 9,000,000원, 2016. 4. 18.경 40,000,000원, 2016. 6. 16.경 41,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K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소>에 본건 업체 소유의 땅이 있다. D공업단지 개발예정지 부근의 토지라서 투자 가치가 있다. 그 땅 640평을 평당 18만 원에 매수하면 A가 2017. 12. 31.까지 평당 30만 원에 재매입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11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569] 피고인 A는 E 등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주소> 소재 부동산 업체인 S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 A는 E 등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이 거의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개발 중이던 불연성 스티로폼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송이재배 등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경험이나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 없이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함께 일을 하던 K에 대한 채무 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소> 토지를 위 S 명의로 R로부터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토지를 팔더라도 그 토지를 평당 30만원에 되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토지를 송이재배 등 용도로 활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매입 가격인 평당 10만원 보다 고가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후, 공모하여 1. 피고인들은 2016. 4.경 <주소> 소재 위 S 사무실에서 위 땅 투자자인 피해자 I에게 '위 땅은 D공업단지 부근이라 가치가 있고 피고인 A가 위 땅 부지에 공장을 지어 송이재배업체인 V를 입점시킬 예정이다. 위 땅을 평당 18만원에 매수하면 피고인 A가 2017. 12. 31.까지 평당 30만원에 재매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위 <주소> 10,578m²의 3306/10578 지분 토지대금 명목으로 위 S 직원인 K 명의 L 계좌로 2016. 4. 26. 200만원, 2016. 5. 30. 1,500만원, 2016. 5. 31. 1,000만원, 2016. 6. 1. 300만원, 2016. 6. 29. 200만원, 2016. 9. 9. 4,000만원을 각 입금받고 2016. 9. 7. 위 S 명의 L 계좌로 1억 200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7,400만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들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주소> 19106m² 661.1/19106, 2975/19106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S 계좌로 2016. 3. 31. 300만원, 2016. 4. 4. 300만원, 2016. 4. 15. 2,000만원, 2016. 5. 2. 700만원, 2016. 5. 4. 2,700만원, 2016. 5. 10. 400만원, 2016. 5. 23. 3,000만원, 2016. 6. 1. 2,000만원, 2016. 6. 15. 5,000만원을 각 입금받고, 2016. 6. 16. 위 S 직원인 M명의 계좌로 2,200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8,600만원을 편취하고, 3. 피고인들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위 <주소> 1672.5/19106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S 계좌로 2016. 6. 16. 630만원, 2016. 6. 21. 5,970만원, 2016. 6. 24. 2,208만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8,808만원을 편취하고, 4.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위 <주소> 1983/10578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8. 초순경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위 S 계좌로 2016. 8. 10. 5,100만원, 2016. 8. 23. 5,400만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4]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W,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각 투자약정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인감증명서(Z), 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2고단3569]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X, Y, Q,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X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7.경이 되어서야 O과 B가 위 토지에 대한 투자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2016. 7.경 이전에 토지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피해자 C, X, Q, T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투자약정 체결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재매입하려고 노력했으나 금융기관 대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의 재매입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믿고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것이고, 실제로 토지를 재매입하려고 노력했으나 A의 금융기관 대출 등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이 매입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주소>, <주소>, <주소> 등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소유 토지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공장 이전을 위해 넓은 부지를 알아보다가 R 대표이사 P에게 이 사건 부지의 매입을 제안하였다. 2) 피고인은 P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기일 등 매매조건에 관하여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3)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R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에 관해, B가 실질적 운영자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명의로 먼저 매수하고, 이를 개인투자자들에게 쪼개어 팔아 투자금을 받아 운용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이용 동의서 등을 확보하여 송이버섯 공장 등을 설립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향후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부지를 재매입하는 구조를 고안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2016. 4. ~ 5.경 O을, 2016. 6.경 B를 P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는 O이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하고, 2016. 6. 이후부터 O은 업무에서 빠지고 B가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하였다. O은 자신이 피고인과 업무연락을 하던 위 시기에 B에게 피고인의 송이버섯 공장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인과 업무연락을 하기 시작한 2016. 6.경 이전에도 이미 송이버섯 공장 설립 및 그 수익 등을 통한 토지 재매입을 홍보자료로 삼는 것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자신이 임의로 B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부지를 재매입할 것이고 재매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B에게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2016. 6. ~ 7.경 B에게 P를 소개시켜 주면서 이 사건 부지를 특정하여 매입해 달라고 하였고, 그 이전에는 B가 이 사건 투자사업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2016. 7.경 이전에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 C, X, Q, T(이하 '피해자 C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토지 재매입과 관련하여 기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제반 사정 및 R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는 거래가 당초 피고인에 의하여 기획되었고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며 피해자 C 등도 그 개인투자자들에 해당하는 점, S과 P 사이의 이 사건 부지 매매계약은 2016. 8.경 체결되었는데, B가 위 부지의 매입 및 재매입에 관해 알지 못하였다면, S이 채 매수인이 되기도 전인 2016. 4.부터 피해자 C 등에게 이 사건 부지를 되파는 거래를 한 이유나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등과의 거래구조는 결국 피고인이 기획한 이 사건 부지 매입 거래구조와 일치하는 점, 증인 P가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전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조건을 협의할 때 다시 E이 사 간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 '피고인과 전화를 계속하면서 계약 내용을 조율하였다. 피고인이 땅도 정확하게 토지를 분할해서 만평을 만들었고, 금액도 정해져 있었다. 이에 B를 실제로 만나서는 바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4.경 이미 O,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되 일단 S이 매수인이 된 후 개인투자자들에게 쪼개어 팔고 피고인이 향후 재매입하는 형식의 거래구조를 공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B가 2016. 4. 피해자 C와 이 사건 부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 부지를 매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S이 P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할 당시 이미 사업 관련 인허가 비용 조달도 어려워 B로부터 1억 여 원을 차입하는 등 사업비용 대부분을 차용금에 의존하며 자금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특허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송이버섯 등의 공장을 설립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그 과정에서 대출로 이 사건 부지를 재매입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장설립 및 재매입을 위해 약 60억 원의 자금 부담이 예상되었는데 자기자본이 4 ~ 5억 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사업 규모나 재정상황 상 송이버섯 공장 설립 및 운영, 토지 재매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및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없고 사업을 개시할 수도 없어 재매입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대출 미실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 불능 내지 지연의 사정은 사전에 예상이 가능한 통상의 위험 수준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사업의 실현가능성도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한 피해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S과 최초 피해자인 C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4.경부터 피고인이 토지를 재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피고인, O, B 사이에는 피고인이 토지를 재매입하는 것을 홍보자료로 삼아 개인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부지를 되파는 것에 관해 이미 논의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매입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부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토지를 재매입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게는 재매입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토지매매계약을 단순히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지 매입 추진 초기부터 A와 함께 이 사건 부지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할지를 논의하고, 투자금 유치를 위해 일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S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되팔면서 S이 매매차익을 얻고 향후 이를 A가 재매입하는 구조를 논의하였으며, 피해자 C과는 S이 R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채 매입하기도 전에 토지를 되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재매입약정서(투자약정서)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부지를 되파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A와 함께 그 구체적인 방식을 수립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당시 A 및 그 운영 법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도 차입할 정도로 이미 대부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 사건 부지 재매입 비용 3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애초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부지 재매입 구조를 고안하게 된 것은 A의 자금력 부족이 원인이었다), A가 영위하겠다고 하는 사업 역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는바, 그런 상황에서 재매입 비용을 대출로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 가능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를 R로부터 S 명의로 매입한 후 피해자들을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에게 재매입 조건으로 되파는 과정에서 약 7억 원의 매매차익을 수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의 재매입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재정 및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범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토지의 투자자들이 피고인 A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