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경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0. 12. 31.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고인이 전담하여 돌보던 아동인 피해자 E(10세)을 데리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단 한가운데에 피해자를 방치한 채 수 분간 자리를 이탈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방향을 잃고 움직이면서 눈 부위를 계단 손잡이에 부딪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돌보던 자폐아동인 피해자 F(여, 5세)이 소변실수를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집에서도 이러냐. 너거 엄마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두냐. 니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쉬를 싸냐."며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돌보던 뇌병변 1급 장애아동인 피해자 G(6세)이 피고인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서도 이러냐. 엄마가 선생님 힘들게 하라고 하시더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내가 니 봉인 줄 아냐."며 폭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꼬집어 피해자를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돌보던 뇌병변 1급 장애아동인 피해자 H(5세)이 용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빨리 용변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는다."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어린이집 2층 교실에서 피고인이 돌보던 자폐아동인 피해자 I(여, 6세)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뇌병변 아동의 섭식지도용 시트에 앉혀 피해자가 풀 수 없도록 벨트를 뒤집어 채운 후, 피해자에게 "너거 엄마가 이래 가르치더나.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배웠냐. 울지 않으면 풀어준다."며 폭언하고는 피해자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시트에 묶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아동인 피해자 J(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쫓아 낸 뒤 약 35분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18.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다운증후군 장애아동인 피해자 K(5세)이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18.경 위 어린이집내에서 피해자인 자폐아동인 피해자 L(6세)의 팔을 블록형 장난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고인이 돌보던 뇌병변 1급 장애아동인 피해자 M(7세)을 1층에서 2층까지 데리고 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스스로 계단을 오를 수 없는 피해자가 2층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혼자 기어 올라와라."고 한 뒤 피해자를 계단 아래에 방치하고 2층 교실로 들어간 채 약 30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체카톡방 메시지 캡쳐본, 회의록 사본(간담회 관련), 보육시설인가증 사본, 보육교사 회의록 사본, 어린이집 원장 R의 개인수첩 메모 사본, 각 속기록(피해자 J), 보육일지 사본, 섭식지도 시트 사진, 내사보고(피해아동 생활기록부 등 첨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사본, 아동 M에 대한 발달평가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아동 H에 대한 피해 일시에 대한), 각 현장 사진, 피해아동 E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0년 초겨울쯤 D에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역시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돌보다 벌어진 일인데, 외부활동을 마치고 신발정리 후 아동을 데리고 2층 교실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붙잡고 계단을 오르던 중 아이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 E이 계단에 설치된 핸드레일에 눈을 부딪혀 다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말로는 외부활동 끝난 뒤 아이들에게 먹일 간식을 가지러 주방에 갔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E 같은 중증 장애아동 특히나 시각장애 아동은 계단을 오를 때 특히 더 주의하여 돌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단 한가운데에 두고 자리를 떠날 만큼 간삭을 가지러 가는 게 급한 일이 아닙니다. 보육교사로서의 무책임한 수준을 넘어 선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시각장애 아동을 계단 한가운데에 그냥 방치하면 어떤 식으로든 다칠 수 있음이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설령 아이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더라도 그 계단을 통해 수많은 아이가 이동하기 때문에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고, 피해자 E 스스로 경기를 일으켜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지켜본 것은 아니고 저랑 다른 교사들은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1층과 2층 사이 계단쪽에서 피해자 E이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담당 보육교사인 피고이은 자리를 이탈하고 없고 아이만 눈을 부딪혀서 퉁퉁 부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제일 처음 목격한 것입니다. 저 말고도 당시 다른 선생님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찾아보니까 간식 가지러 갔었습니다.", "다른 보육선생님에게 부탁해서 피해자 E의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데리고 가 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 없고 단순 타박상만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E의 경우에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피해자 E이 2층으로 올라가려면 항상 핸드레일을 왼손으로 잡게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오른쪽에서 보조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어서 피해자 E이 오른쪽에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핸드레일 바를 놓치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핸드레일 바에 눈 주위를 부딪혀 눈 주위가 많이 부어오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피해자 E이 스러져서 다쳐서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 피해자 E의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피해자 E을 옆에서 잡고 올라가다가 한 번 다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있다가 다쳐서 병원에 같이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O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진료기록상 피해자 E이 2010. 12. 31.경 U 정형외과에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 V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2014. 4. 28.자 아동학대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4. 4. 28.인데요. 그날은 피해자 F이 선 채로 소변실수를 하는 바람에 어쩔 줄을 모르면서 교실 안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장 먼저 발견해서 피해자 F을 교실 안의 낮잠을 자기 위해 분리해 둔 공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투덜투덜 댔습니다. 그러더니 피해자 F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집에서도 이러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두냐. 니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친구들 앞에서 쉬를 싸냐.'라며 심하게 폭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확이 기억하는 이유가, 그날은 비도 왔었고 피고인이 유독 심하게 피해자 F에게 폭언을 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직접 가서 '아동이 잘못한 것만 언급하시고 가족이나 부모님 이야기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F은 다문화가정(어머니가 베트남인)에서 태어나서 엄마랑 소통도 잘 안되고 해서 주로 할머니가 돌보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케어도 잘 안 되고 자폐아동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런 사정을 피고인도 다 알고 있으면서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아이 입장에서 모욕적일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 폭언을 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원장님을 강요죄로 걸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을 살리려고 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존폐와 관련하여 저를 괘씸죄로 보아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러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N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이로 인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그 해당 어린이집의 평판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 교사들은 그와 같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하여 함구 내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의 존폐와 관련하여 존재하지 않는 아동학대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2014. 5. 15.이었습니다. 그 때저의 굴렁쇠반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해자 G이 뇌병변 아동이다 보니 보육선생님들한테 장난을 자주 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피고인이 피해자 G이 장난치는 것에 엄청 화를 내더니 '넌 도대체 왜 이러냐. 집에서도 이러냐. 엄마가 선생님 힘들게 하라고 하시더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내가 니 봉인 줄 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G에게 막 뛰어가서는 넘어진 G의 등을 손으로 여러 번 때리고 꼬집었습니다.", "누가 봐도 애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 점심 먹은 것을 정리하고 양치시키는 시간이라 교실에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화를 막 내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 G 등에 올라타서 때리고 꼬집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이렇게 배웠냐. 내가 니 봉이냐'라는 말을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내 뱉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피해자 G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원장님을 강요죄로 걸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을 살리려고 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존폐와 관련하여 저를 괘씸죄로 보아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러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N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이로 인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그 해당 어린이집의 평판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 교사들은 그와 같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하여 함구 내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의 존폐와 관련하여 존재하지 않는 아동학대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 어느날 어린이집 내에서 피고인은 뇌병변 1급 아동 H의 용변을 위하여 함께 화장실에 데리고 갔어야 함에도 혼자 아동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한참동안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는다'며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서 케어해 주지 않으면 미끄러지는 등 다칠 수 있는 아동 H을 혼자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한 행위나 빨리 용변을 보지 않는다며 폭언을 한 사실 역시 아동에 대한 방임 내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H이 혼자 기어서 화장실로 들어와서 변기에 앉아 있는데 잠시 뒤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니는 도대체 들어간 지가 언젠데 니 때문에 밥을 못 먹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내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아이를 보내 놓고 혼자 뭐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실은 어린이집의 존폐나 평판에 영향을 주거나 어린이집의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그와 같은 아동학대 사실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비록 R가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자신에게 법적 책임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사실을 허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10. 22.자 아동학대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2014년 늦가을이거나 초겨울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I을 뇌병변 아동들 섭식지도 시티에 벨트를 채워 묶어놓고 '안 울면 풀어준다'라고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도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못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I은 자폐아동이고 섭식지도 시트는 뇌병변 아이들을 보육할 때 쓰는 것이라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 묶었다 풀어주는 수준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기 화가 풀릴 때까지 아동을 계속 묶어 둡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항의를 많이 하셔서 보육교사와 학부모간 간담회까지 열어서 앞으로 이런 행동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올해 초에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S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섭식지도 시트에 묶어 놓고 폭언을 한 것이 2014. 10. 22.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목격자를 P 선생이라고 하였고, N 선생은 피해아동 G건만 목격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피해자 I에 대한 2014. 10. 22.자 사건은 P 선생이 목격함과 동시에 제가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진술할 때는 제가 요약해 온 종이를 보면서 말씀드리다 보니 저 말고 다른 목격자를 말해야 한다는 생각게 빠져 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무렵은 가을인데도 며칠 동안 비가 오다말고 하던 때입니다. 그날은 비가 와서 아이들이랑 외부활동을 못하고 2층에서 같이 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반 밖에서 활동을 거의 안 해서 몇 명만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원감이어서 보육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 돌아다닐 때는 피해자 I이 복도랑 1~2층 사이 계단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다 시 둘러보니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을 창문 너머로 들여다 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섭식지도 시트에 묶어놨습니다. 저는 피해자 I을 위한 섭식지도 시트 가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살짝 교실 입구쪽으로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너거 엄마는 이래 가르치더나. 가정교육을 이 따위로 배웠냐'라면서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시트에 벨트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채운 것도 아니고 뒤집어서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해놨습니다. 똑바로 묶으면애들이 뒤척여서 풀 수도 있는데 뒤집어 채우면 풀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원장님을 강요죄로 걸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을 살리려고 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존폐와 관련하여 저를 괘씸죄로 보아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러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P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이로 인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그 해당 어린이집의 평판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 교사들은 그와 같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하여 함구 내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의 존폐와 관련하여 존재하지 않는 아동학대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바. 피해자 J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5번 정도 교실에서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적이 있고, 저에게 나쁜 아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날은 1시간 정도, 다른 날은 35분 정도 밖에서 놀다 오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J의 진술이 피해자 J의 어머니에 의한 유도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J이 위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의 어머니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진술 시작 무렵에는 피해자 J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여러 차례 유사한 질문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사자가 질문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 내지 암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J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J의 어머니가 유치원을 찾아와서 피해자 J에게 '너는 말썽 꾸러기야'라고 말한 것과 피해자 J을 교실 밖으로 4번 내보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의 어머니 T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혹시 쫓겨난 게 아닌가 싶어서 피해자 J에게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4번 정도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피해자 J에게 '너 말고 다른 애들도 그랬어?"라고 물어보니 피해자 J이 누구는 침 뱉어서 매 맞고 누구는 밥 먹다가 맞았고 이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매 맞을 때는 머리 등 이런 데를 맞았다고 대답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J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피해자 J의 어머니에게도 그와 같은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에 대한 훈육방법상 아동을 교육장소에서 일정시간 격리시키는 '타임아웃'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교실 밖으로 내보낸 시간이나 그 전후 사정, 피해자 J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훈육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해자 K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K 형아는 나한테 침 뱉어서 혼났고", "K 형아는 매도 때렸고", "K 형아는 등하고, 목하고 때렸고", "K 형아 울었고"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의 어머니가 "J아, 엄마 보고 있을게. 선생님이 어떻게 혼냈는지만 이야기하고 가자. 알았지. 빨리 가자. 우리. 자, 해봐. 그것 두 개만 이야기해. K 형아하고 L 형아. J이 도와주기로 했잖아. 맞지. 선생님이 말로만 혼냈어?"라고 질문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신문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J의 어머니가 위와 같이 개입하기 직전에 피해자 J은 '피고인이 K과 L을 혼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 J이 조사실에서 나갔다가 약 20초 뒤에 피해자 J의 어머니와 함께 조사실로 돌아왔고 그 직후에 피해자 J의 어머니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질문이 피해자 J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J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해자 L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L 형사는 옷 벗어가지고 혼났고", "L 형아는 ABCD 블록으로 때렸고", "L 형아는 팔 때렸어", "L 형아는 똑같이 울었어"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의 어머니가 "J아, 엄마 보고 있을게. 선생님이 어떻게 혼냈는지만 이야기하고 가자. 알았지. 빨리 가자. 우리. 자, 해봐. 그것 두 개만 이야기해. K 형아하고 L 형아. J이 도와주기로 했잖아. 맞지. 선생님이 말로만 혼냈어?"라고 질문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신문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J의 어머니가 위와 같이 개입하기 직전에 피해자 J은 '피고인이 K과 L을 혼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 J이 조사실에서 나갔다가 약 20초 뒤에 피해자 J의 어머니와 함께 조사실로 돌아왔고 그 직후에 피해자 J의 어머니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질문이 피해자 J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J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자. 피해자 M에 대한 방임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4. 2. 13.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피해자 M은 뇌병변 1급이라서 당시 혼자서는 계단을 오르기가 힘든 상황이라 반드시 보육교사가 옆에서 몸을 잡아줘서 보조하거나 업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피해자M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M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다 내버려둔 뒤 '너 혼자 기어올라 와라'고 하고는 그냥 교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자M이 한참을 1층에서 울다가 결국 피해자 M 할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피해자 M을 발견하고는 2층 교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께서 피고인에게 '선생요 보소. 애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좀 챙겨 주이소'라고 항의를 하셨는데도 피고인은 '바빠요'라고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라서 보육교사들이 1층에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혼자 올라오라고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을 담당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피해자 M까지 챙겨주지는 못하고 속으로는 '담임이 있으니까 금방 와서 데리고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2층으로 갔는데 좀 있으니까 아직도 피해자 M이 1층에서 울고 있더라면서 피해자 M의 할아버지께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계단에서 약 30분 정도 울다가 할아버지께서 피해자 M을 발견하고 교실에 데려다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M의 할아버지 Q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은 무슨 교육을 갔는지 해서 담임선생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이 피해자 M을 맡아놓고는 교실까지 잘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피해자 M이 혼자 2층 올라가는 계단 안 통로에서 막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2층 교실까지 데려다 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니까 담임선생이 피해자 M 혼자 내버려두고 '니 알라서 올라 와라'고 하고는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한테 물러보니까 옆에 초등반 아이들이 방해된다고 나가라고 해서 울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내가 속이 상해서 그냥은 집에 못가고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 피해자 M이 교실 안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선생이 돌보는 것이 아니고 혼자 싱크대 사이에 들어가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한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선생이 바쁘다고 하면서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당에 내려와서 속상해서 눈물을 좀 흘리고 그러다 마지막으로 '애가 좀 부족하지만 잘 좀 봐 주소'라고 부탁 한 번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의 "아동 M을 피고인이 담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유치부 분홍꽃잎반입니다. 2013년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담임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제가 피해자 M을 혼자 두고 갈 리는 없습니다. 피해자 M은 혼자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피해자 M을 두고 자리를 이탈했다면 다른 아이를 돌보던 중에 잠시 자리를 비웠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리를 이탈했다면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피해자 M은 스스로 행동이 되는 아이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M을 혼자 놔둔 채 자리를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등 P와 Q의 위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재활을 돕는 차원에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혼자서 올라오게 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2016. 6. 15.자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활을 돕는 차원이라면 피해자 M이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게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피해자 M을 지켜보고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전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피해자 M에 대한 생활기록부 상에는 '무릎을 꿇은 채로 이동이 자유로왔음. 계단도 스스로 오르내릴 수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생활기록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 M의 당시 상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여부가 의문이고, 피해자 M에 대한 물리치료 아동발달 평가서에는 2013년 무렵 '계단을 기어서 오를 수 있으나 손의 지지력이 부족하고 아동이 긴장된 상황에 노출되면 손을 지지하지 않고 떼어버려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항상 뒤에서 주의를 기울여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비록 피해자 M이 계단을 기어오를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M이 보호가 전혀 필요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M의 할아버지가 피해자 M을 피고인이 있는 교실로 데려다 주었음에도 피해자 M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방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내지 방임을 하거나 업무상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선생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학대행위나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고인이 돌보던 뇌병변 1급 장애아동인 피해자 C(5세)에게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혼을 낸 뒤 달래주는 등의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판단 S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4. 10. 경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은 뇌병변 1급 장애아동 C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혼낸 뒤 달래주지 않고 내버려둔 사실이 있습니다.", "비장애 아동과 달리 뇌병변 아동은 행동이 느린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지적하며 피해자 C에게 고성을 지르며 혼을 내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야단을 치고 피해자 C이 울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지 않고 한동안 내버려 두었습니다."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S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느 정도로, 어떤 내용을 고성을 질렀는지 내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혼낸 후 울고 있는 피해자 C을 달래주지 않은 것만으로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