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법적 부부 관계로, 피해자의 외도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B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파주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89만 원 상당의 노트북(LG그램 인텔7) 1대를 손으로 동강나게 분리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2.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등산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1대를 가지고 나와 인근 E에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3~4.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G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주차장 및 내부에 피해자들 얼굴 사진과 피해자들의 차량번호가 표시된 전단지를 유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8. 29.경 파주시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이 보험설계사일을 계속하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보험 회사 지점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바람피운 사실을 모두 알려 더 이상 보험설계사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서약서를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쓰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폭행 가. 2022.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경 파주시 C건물, D호 주거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B이 지인들과 등산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이마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2022.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경 파주시에 있는 산부인과를 갔다가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B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자료(전단지, 서약서, 파손된 노트북, 녹음기 사진, 5월 진단서) 1. 사진(순번 6번), 엘리베이터 내 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요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직장 사람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의 남편으로서 피해자 B이 자진해서 보험 업무를 그만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일 뿐이고, 피해자 B 역시 피고인의 말에 크게 개의치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말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여 결국 피해자 B에 대하여 강요미수죄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외도 상대방인 G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B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G에게 ‘보험특약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서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B이 다니는 보험회사에 피해자 B의 위 보험사기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였다(피고인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B의 보험사기 사실이란 ‘피해자 B이 자신의 외도 상대방과 공모하여 보험특약을 통하여 위 민사소송의 변호사비용을 보장받으려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B의 보험사기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은 결국 피해자 B의 외도 사실 또한 알리겠다고 한 말과 다름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B 역시 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험사기라고 얘기를 했다. 그걸로 협박을 하였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이 해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바람피운 사실을 알리면 저한테 피해가 가긴 했겠죠’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9쪽), 피고인이 보험사기 사실을 알리면 외도 사실도 함께 알려지는 것을 우려했음을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역시 ‘(’피고인이 서약서를 쓰면서 어떤 말을 하였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걸 하면 보험 앞으로 못하게 하고, 그 다니는 지점에 지점장님이랑 다 얘기할 거라고. 나 바람피웠던 사실을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어요’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피해자 B의 증언 녹취록 9쪽). 다. ‘피해자 B의 외도 사실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이 다니는 직장 직원들에게 알리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충분히 해당한다. 피해자 B 역시 이 법정에서 ‘새로 옮긴 지점의 사람들에게 외도사실을 알린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증언 녹취록 10, 11쪽). 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B이 이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협박의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명예훼손죄(사실적시), 강요미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피해자들의 외도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며 보험설계사 업무를 그만두게끔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동기,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강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외도 사실에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G은 2022. 4. 14.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ㆍ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3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