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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9.14:55경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 3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 및 위 전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체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04.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2. 28. 가석방되어 2005. 4.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0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6. 8.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7.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20:0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E(22세)이 잠을 자면서 옆에 떨어뜨린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들고 나와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8천원, SK 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25. 03:06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에 의해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8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지구대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03:24 경위 'C' 앞 도로에서 위 순경 G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자, “개새끼들 기자 불러!"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G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0. 초순 범행 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0.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D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마약류인 대마 약 1g을 담배 은박지로 싼 다음 불을 붙여 C,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40경 강원 철원군 F 부근에 주차된 D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C. D과 함께 흡연하였다. 2. 2010.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0. 중순 20:00경 강원 철원군 G 약수터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1g을 C, D과 함께 흡연하였다. 3. 2010.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강원 철원군 H 사찰주차장에 주차된 D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C, D과 함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6,000원 약 1g x 4회 x 4,000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1. 20: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에 있는 '유성자동차정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천곡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18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11:10경 울산광역시 동구 F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하나, 음주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조기에 합의한 점, 초범이며 평소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성실히 봉사활동을 해온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01: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 석사동 애막골 먹자골목에서부터 춘천 석사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104동 옆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2%로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4. 22:50경 제천시 C주점 2번 방에서 회사 동료 D, 피해자E(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나이가 많은 D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0cm)을 들어 피해자의 입 주변을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주점의 주인 피해자 F(여, 38세)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소견서(E), 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1.26.2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단봉동에 있는 단봉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가동 쪽에서 단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으로서 우회전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여 우회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한 바퀴 반을 회전하도록 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5,998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F, G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사항 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부분 사진을 보면 접촉한 흔적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던 과정에 피고인이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잠시 정지하고 있다가 피해자 F 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F을 보고 그대로 차량을 몰고 간 사실, 이에 F이 피해차량 운전석에 앉아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15km 가량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너무 빨리 가서 잡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지체장애 4급으로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당구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6세)과 어울려 가끔 술을 마셔 피해자가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1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근처 F슈퍼로 데려가 먹을 것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커피를 마시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2. 27. 17:00경 부산 금정구 G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방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가시나야, 모자란 게"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감정의뢰회보 1. 장애인증명서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강의)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알코올 치료강의)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 추행(제2유형, 위력 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T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과 음주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각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저녁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 여자 친구와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F(여, 28세)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 침대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자신의 요구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자 친구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에게 "내하고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며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잠시 뒤 샤워를 마친 여자 친구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빠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요약)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해자에 대한 진술요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외관으로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N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95.경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1세)의 친부로서 1촌의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22:00경 파주시 D아파트 3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6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벗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5 경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같은 날 23:55 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아빠가 강간했으면 좋겠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누워 하의를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자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1. 내사보고(카톡 문자 내용 관련) 1. 수사보고(압수한 범행도구 칼에 대한 피해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도구(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111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교적 심한 주취상태였던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의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가 아닌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 · 고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공개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가 명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청주시 흥덕구 C대학교 중문 유흥가에 있는 상호불명의 삼겹살집에서 여자 친구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2. 1. 01:4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베란다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와 팬티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이 입고 온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보기 위하여 가위로 피해자의 성기가 위치한 부분의 잠옷 바지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초동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출입문 개방시 촬영된 CCTV 사진, 감정서,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N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처단형의 하한 준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다음 날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308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3. 5. 25.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사무실 한쪽에 의료용 침대와 원적외선기 등을 설치한 다음 사혈침 기구와 부항기를 구비하고, 그곳을 찾은 E에게 1회 3만 원의 비용을 받고 신장 부위에 사혈침을 놓은 후 부항기를 부착하여 사혈하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인 사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특별조치법위반 부분) 기재와 같이 총 54명에게 245회에 걸쳐 1회당 3만 원을 받고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인 부항기를 이용한 사혈을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6. 3.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사무실 한쪽에 의료용 침대와 원적외선기 등을 설치한 다음 사혈침 기구와 부항기를 구비하고, 그곳을 찾은 F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장 부위에 사혈침을 놓은 후 부항기를 부착하여 사혈하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인 사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료법위반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2명에게 187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인 사혈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록장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8. 초순경 피고인 B에게 "E 게임장의 이전 업주가 구속이 되었는데 위 게임장 명의를 네 앞으로 해달라. 그러면 내가 적당한 때 E 게임장을 운영할 것이고, 너에게도 게임장 운영에 대한 비법을 알려주겠다. 향후 경찰에 단속되면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 아는 경찰을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부탁하고, 피고인 B 승낙한 후 2010. 8. 12. 대구 서구 F에 있는 E 게임장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2. 말경 위 E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2010. 12, 10.자로 등급분 정이 취소된 'THE IRIS' 게임기 대를 설 ㅣ하고 2011. 3. 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게임장으로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하며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대구 서구 F에 있는 E 게임장에서 B의 명의를 빌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1. 3. 6. 19:00경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면하기 위해, 적발 직후인 2011. 3. 6. 19:30경 명의대여자인 B을 위E 게임장 근처로 불러내어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네가 경찰에 실업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사받아라.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기 구입 방법 등에 대해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하여 경찰에 잘 진술해달라.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 별 문제 없다."고 부탁하여 B의 승낙을 얻어낸 후 2011. 5. 초순경까지 B에게 수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로 허위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2011. 3. 6. 20:00경 위 게임장에서 단속 경찰관들에게 '내가 게임장 실업주로서 2011. 3. 3.경 불법 게임기를 서울 중개업자에게 30대를 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1. 3. 18.경 및 2011, 5. 11.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내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며 A은 단순한 손님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게임장 임차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운영 경위 및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마치 B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2011. 3. 6. 19:30경 E 게임장 근처에서 만난 A으로부터 "네가 경찰에 실업주라고 이야기하고 조사받으면 내가 서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잘 이야기해서 별 문제 없게 해주고, 나중에 벌금도 대신 납부해주겠다.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기 구입 방법 등에 대해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하여 경찰에 잘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은 E 게임장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본건 불법게임기를 설치하고 E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은 A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1. 3. 6. 20:00 경 위 게임장에서 단속 경찰관들에게 'B이 본건 게임기를 구입하고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1. 3. 18.경 및 2011. 5. 11.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내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며 A은 단순한 손님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게임장 임차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운영 경위 및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가담 정도, 취득 이익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바지사장을 두는 등으로 은밀하게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영기간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 사거리를 마두역 쪽에서 일산동구청 쏙으로 진행하던 중 기어조작 실수로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버스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00,1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강촌마을 사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버스에서 내려 버스 승객인 피해자 H과 함께 위 그랜져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약 3m 정도 진행시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들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D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가 열쇠를 빼려고 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D의 낭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제2 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뒤따라 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자동차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는 변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의 일부로 일정금액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