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평택시 C에 위치한 ‘D’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1. 2022. 5. 11. 14: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14:16경 위 음식점 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추행하였다. 2. 2022. 5. 11. 14:5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14:58경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및 손을 붙잡고, 이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2. 5. 11. 15:5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15:57경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식점에 주방보조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같이 근무하게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거부의 몸짓이나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성적불쾌감 및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라는 페이스북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이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3.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 50만 원을 너에게 주고 나머지 250만 원을 내가 가져간 뒤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전액을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군산시 소재 서민금융진흥원에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2020. 6. 25.경 전북 부안군 소재 C은행 부안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50만 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25.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대출금 작업 중인데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500만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 이 또한 내가 추후 다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햇살론에서 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2020. 8. 26.경 전북 부안군 소재 C은행 부안지점에서 현금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출을 실행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작업 과정이 지연되며 손해가 발생했으니 니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출 작업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대출업자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대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대출 작업 수수료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20. 8. 5.경 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713,6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 대출 및 소액 편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여부_계좌 사용내역 및 대화내역)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00만 원 정도를 빌렸을 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갔고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수사기관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금전 수령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도 대출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매월 20만 원 가량을 받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143~144면).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관련한 수수료 등의 요구는 자신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한 것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면).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2022. 11. 25.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2. 6. 29.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일정 금액을 사례금으로 주고, 대출금은 내가 근무하는 대부업 회사에서 갚아주거나 내가 사비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은 300만 원 중 2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범행 수법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과 동일하고, 범행 시기가 매우 가깝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이 필요한 궁박한 처지에 있고 사회경험이 적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합계 10,713,600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7. 23:1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남성들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21세)이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주워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다(수사기록 제18면 하단. 해당 기록의 설명에는 ‘피의자가 서 있는 장소는 CCTV 사각지대로 보이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옮긴 수사기관 작성의 문서, 피해자의 진술서 등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시각 직후 무렵에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증거순번 6번), 임의동행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순번 3, 4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움켜 잡아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2022. 4. 28.에 작성된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순번 13번, 증거기록 21면)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듯 밀치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항 기재 진술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 및 변소내용이 일관되는 점, 주요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점, 움켜쥐는 것은 잡아당기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밀치는 것과는 반대되는 점,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당시에 다툼이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2017. 2. 3. 4,000만 원을, 2017. 2. 8. 6,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경 B가 피고인 소유인 대구 남구 C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D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그 다음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 중 1층 일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차인 E,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인 2008. 12.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위 부동산 중 2층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차인 F,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인 2018. 1. 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 작성하고 위 경매 절차에서 E과 F가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한 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과 F는 피고인과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B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판결 2018가단16543 대여금 반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남해고 속도로 순천 방향 159km 지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진행속도가 비교적 빠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약간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 1차선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보다 앞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양차량 충격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1:00경 군포시 둔대동 227-2 반월호수 방향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34세) 일행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상향등을 비추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운전석 옆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승차하며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가 운전석 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영상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등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증거순번 7에 첨부된 CD 중 C 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도어는 열려 있었고, 열린문과 운전석 사이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며, 피고인은 운전석에 들어가 있었다(위 파일의 재생시각 기준으로 01:04까지의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야 이 개새끼야 임마! 나와!”라고 말한 직후, 운전석 도어가 움직이고 피해자가 “아아아악”이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고인에게 “아 아저씨. 여기 맞았어요. 여기“라고 말하였다(01:08까지의 상황). 그 당시 CCTV영상은 별지 사진과 같다(피고인은 차량에 승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 비추어 거짓이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CCTV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느냐는 신문에 피해자 일행이 먼저 잘못을 했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의 발단 원인 등만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그러다가 수사관이 조사 말미에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의자가 문을 닫아서 문짝이 상대방의 몸을 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것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형법에 의하면 원인제공자는 상대방입니다“라고 대답한바,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항변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불필요한 2차 가해를 가하였다.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도 타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강압수사를 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수사관이 작성한 공용물건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스스로 찢어버리는 상식 밖의 언행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5.경 부산 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도건건축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충북 청주시 F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어 해당 조합의 건축물 설계계약 업체로 선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 기존 설계계약업체의 계약파기에 사용할 자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청주 F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그 조합에는 기존에 계약된 설계계약업체가 없어서 그 계약파기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1. 16.경에도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의 기업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역주택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며 2회에 걸쳐 총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대여금,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피해금 이체내역서(G은행, 기업은행), H지역 주택조합 2019년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 조합 측에 의하여 그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어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부터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는 ‘I’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자금문제 등으로 I이 사실상 업무를 중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J과 협의하여 사실상 업무대행사의 일을 한 사실, 위 추진위원회는 2019. 3. 3.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I을 업무대행사로 재신임할 것인지 피고인 회사를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선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결하였는데, 위 의결에서 조합원들은 I과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작년 5월에 추진위원장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도움을 요청받고.(중략). 작년 5월부터 9월까지.(중략).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4개월 정도 많은 도움, 뭐 큰 도움은 아니지만 추진위원장을 통해서 도움을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고민 끝에 제가 결론을 내려서 작년 9월 달에 제가 이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 피고인이 2018. 6. 5.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이전 설계회사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6. 5.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본격적인 조합 업무대행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돈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2018. 11. 16.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아닌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개인과의 약정에 따라 사실상 조합업무를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 중 3,500만 원은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이 조합계좌로 입금되어 조합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33

범 죄 사 실 2023고단2433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21. 22:20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760 피고인은 2023. 8. 2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병원에서 채혈을 한 뒤, 112에 ‘자신을 집까지 귀가시켜 달라.’라고 신고하고, 이에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로 귀가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1. 23:4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 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위 F이 앉아있는 운전석을 주먹으로 수회 쳐 폭행하고, 이에 위 F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차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파주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지구대 내부로 들어가면서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수석 탑승 경찰관 휴대전화 동영상, E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2%로 매우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 후 피고인을 주거지로 데려다 주고 있던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18:10경 부산 기장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좌천역쪽으로 3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25,4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해차량, 피의차량 사진, 영상 캡처 사진, 수사협조의뢰(119 응급 기록지 등 송부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 17:19경 울산 동구 B, C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물건을 찾는 척 바닥에 쭈그려 앉은 후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알 수 없는 일자로부터 2022. 5. 19. 1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 사진 등이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기사이고, 피해자 B(남, 64세)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경 피해자의 건설기계를 임차한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022. 11.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철수시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1. 27. 16:59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안한다, 너 죽을래’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2. 26. 07:5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7: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그래 후회는 하지 말고 니가 까불수록 넌 더 뒈진다 이 일은, 나발불면 넌 개창피, 니가 항소하는 그 중간에 난 너를 아작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협박 일시 및 내용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행위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순번 7, 8번 협박죄와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배우자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이웃에 거주하나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3. 21:05경 서울 구로구 C 빌라 앞에서 자신의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 중 쓰레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 버리게 되었고,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위 모습을 보고 ‘왜 남의 집 주차장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냐’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 약 33cm, 날길이 : 약 20cm)을 손에 들고 “이 쌍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이 위 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상해진단서 1. 압수증거물 활영 사진, 피해자 최초 촬영사진, 방범CCTV 재촬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회칼을 휘둘러 범행한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였다. 다만 이후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999년경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 23:21경 위 업소 1호실에서 손님 D, E에게 소주 1병을 판매·제공하고, 2022. 12. 3. 23:27경 위 업소 9호실에서 손님 F 등에게 소주 1병, 맥주 5병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래연습장업자는 술을 판매해선 안 된다. 이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제를 잠탈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물론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님이 위법하게 술을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쉽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한 차례의 범행에 그친 것이 아니고, 2022. 8. 22.경 술을 팔아 적발되고(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022. 11. 18.경 술을 팔아 적발되었는데도(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시 술을 팔다가 적발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술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추구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는 있다. 다만 위 각 약식명령에서의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일이 밀접하고 행위태양이 거의 유사하므로, 이들이 동시에 기소, 심리되었을 경우 전체적인 죄책에 부합하는 벌금형이 어느 정도일지 참작할 필요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 23:21경 판시 기재 업소 1호실에 청소년인 D(남, 17세), E(여, 16세)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D,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각자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성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출입을 허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 E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주민등록증의 습득 시기 등에 있어서도 증언과 배치될 만한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D, E이 청소년이라고는 인식을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02: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그곳 손님인 D의 친구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D과 시비가 되어, ‘도촬을 신고하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이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달려드는 것을 막자 F에게 “니가 검사냐,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과 귀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몸으로 F의 몸통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0회에 달하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