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의 출납과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전산상 정리하면서 장부상으로는 거래처인 F에 지급하는 대금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84만 6,45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9,152만 5,986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H은행 및 G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9,057만 5,986원을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친족들에게 송금하거나, 월세 지급,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일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함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횡령액 합계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삼산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주택의 신축공사에 소요된 인건비(7,000만원), 전기공사 대금(200만원), 철물비용(700만원), 포크레인 유류대금(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위탁받아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금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여 피해자 소유 주택의 신축공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8,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7. 2. 20.경 구미시에 있는 H조합 도량지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동생의 형사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I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4.경부터 2017. 3.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단독주택 신축공사 견적서, 피고소인이 보낸 2017. 1. 20.자 문자메시지 화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D 사실확인서, 고소인이 보낸 2017. 2. 15.자 문자메시지 화면, A 통장거래내역서, 각 계좌별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사진 제출), -증거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택 건축공사를 위해 위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피고인의 친정 쪽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 당시 피해자가 주택 건축공사를 하면서 건축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8,000만원도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 피해자는 위 대출을 받은 다음날인 2017. 2. 15. 피고인에게 건축업자에게 7,000만원을 송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건축업자에게 친정에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대출금을 이체하여 감으로써 피해자가 위 대출금으로 건축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건축업자가 2017. 2. 17. 피해자의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피고인은 대출이 있기 전날인 2017. 2. 13.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등 당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피해자의 계좌로 8,000만원이 대출되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곧바로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17드단2206).] - 피고인은 위 8,000만원을 피고인 동생의 형사 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주택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친정 쪽 사람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공사대금 채무 변제보다 앞서 피고인의 친정식구들을 위해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8,0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사실혼관계가 파탄 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횡령금 중 1,500만원(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자 K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의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간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21:44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13-18에 있는 번영교 위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신정동 13-18에 있는 번영교 위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문의받자, 피고인의 쌍둥이 형제인 E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두어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각 서류의 성명란과 확인자란, 동의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차량운행 경위란에 "2019. 12. 8. 21시경 울산 남구 신정1동에서부터 번영교 위까지 약 3km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인 말미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서, 의무보험조회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1회의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서 E의 물품 발주, 물품 공급, 재고 관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C는 서울 구로구 G상가 H호에서 위 E과 유사한 금속 자재를 취급하는 I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I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음식점에서 E의 금속 자재를 I으로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30.경 서울 구로구 D단지 동 호 E의 사무실에서 E의 자재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신주붓싱 등 금속 자재에 대하여 주문을 받고 그중 48,356원 상당을 E의 매출 전표에서 누락하여 I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46,436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금속 자재들을 마음대로 I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E의 자재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속 자재들을 무작위로 2포대 가량의 마대자루에 담고 E의 업무용 트럭로 운반한 다음 이를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고물상인 K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일주일에 한 번 2포대씩 총 24회에 걸쳐 11,68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금속 자재들을 마음대로 K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 제출 횡령피해 목록 1. 피고인 A 단독 횡령물품 사진, 위 물건에 대한 견적서, 거래명세서, 매출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모 횡령물품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단독 횡령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횡령범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횡령범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재를 빼내어 상피고인 C가 운영하는 I과 고물상인 K에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분한 가격에 비해 실제 자재 가액은 훨씬 고액이므로 피해자는 판시 기재 횡령금액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1,688,000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상피고인 C가 운영하는 I의 직원으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항 기재 횡령행위를 통한 실질적인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546,436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2020고단873 1. 피해자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8. 0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앉아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자신의 휴대폰 음악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며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종업원 피해자 B(여, 5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이를 보고 있던 위 식당 손님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쳐다보지 마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및 E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93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8. 04:40경 부산 기장군 용수로 17에 있는 정관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자신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F에게 불만을 품고 동인 소유의 G 그랜저 차량의 보조석 문 하단을 발로 차 4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243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6. 8. 05:30경 평소 지인인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I에 찾아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집안 냉장고를 뒤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00경 위 피해자가 산책을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 마당에서 불을 피우는 행동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 E,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2018고단970 피고인은 201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B 게시판에 '갤럭시 S7'에 대한 판매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S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4.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6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기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2. 26.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5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동에 있는 스포츠용품 온라인 쇼핑몰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서 제품 입·출고 및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판매용 전신운동기구세트 KFS-304를 업무상 보관 중 네이버 B 사이트에서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스포츠용품 시가 합계 11,975,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네이버 B 사이트에서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K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문자내역, 각 입금확인증 2018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판매증거 캡쳐, M 배송증거자료,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나.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7. 7.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197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일부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59

범죄사실 2020고단2859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 01: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원' 앞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112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신분증을 줘야 하냐, 여권도 없고 외국인등록증도 없다."고 말하면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고,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에 의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장 F이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을 밀면서 연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고개를 돌려 위 경장 F의 왼쪽 팔목을 입으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582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8. 22: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남, 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분을 1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뒷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등 미휴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여권등 미제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급소인 뒷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는 대만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B건물 3층에서 공용생활공간을 함께 이용하고 방은 개인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인 '셰어하우스' 형태로 거주하며 얼굴만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3:00경 서울시 구로구 B건물 3층 faith room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실에 몰래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방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피해자의 방실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배 등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야간에 밀폐된 공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 대해 겁을 먹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음부 부분을 만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의를 꽉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상의를 벗기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내리누른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어 오므리는 등 저항하여 성기를 제대로 삽입할 수 없게 되자 일단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과 성기 등을 수회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차별 폭력을 당하는 등 더 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시도하였으나 성기 삽입만은 막으려는 피해자가 여전히 다리에 힘을 주어 오므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를 상위자세로 세우고 밑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2차례에 걸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하여 외국인 유학생이었던 피해자가 타지에서 겪었을 충격과 고통은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한다. 피고인은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없다. 초등학생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던 환경에서 일탈하지 않았고 성년이 되어서는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B을 상대로 2016. 9. 20.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범행당시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각자 방을 따로 쓰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7. 15:34경부터 같은 날 19:51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서랍, 베란다의 창고 등을 뒤져 피해자의 통장을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 21:22경부터 같은 날 21:35경 사이에 위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서랍 등을 뒤지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이혼 소송이 종국 되었고 주거가 분리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5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사업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2016. 5.경 주식회사 E에 금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상호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이가 나빠졌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자꾸 F 사무실 음모 꾸미고 하면 내가 G한테 문자해서 B이가 H 사장님하고 짜고 일 꾸민다고 내가 말할 줄 알아,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할 줄 알아 나한테 한 죄값 톡톡히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경 무렵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한 적이 있는 I으로부터 '2017. 4. 21.경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후 뇌경막뇌출혈로 인하여 수술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수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7. 6. 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의 계열사 대표이사인 J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I의 수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B이 가 가지고 놀고 울산 I 사장님 이렇게 사람 이지경 만들어 놨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화장품 판매 사업에 따른 거래관계에 있는 K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 사진과 함께 'B이가 일 같이 하는 사람 때려서 이지경, 실컷 가지고 놀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 운영 회사의 회원인 L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 사진과 함께 'B이가 가지고 놀고 이지경으로 만들었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전송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세지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금전문제, 피해자의 다른 내연관계 등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점, 위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의 성생활과 내연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여자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거나 사진을 배포하거나 연대서명을 받겠다. H, G 관련 일을 폭로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인 점, 대부분의 문자메시지에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달 동안 54회에 이르고 동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 이어지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야간이나 새벽에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우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사절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I을 가지고 놀다가 이지경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경 거래관계에 있는 M에게 판시 제2항 기재 사진과 함께 'B이 울산 사업자를 가지고 놀고 이지경으로 만들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9. M에게 판시 제2항 기재 사진과 함께' '사진 참고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7: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피해자 C과 관련하여 기자가 작성한 'D'이라는 제목의 기사 아래에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세 마리의 개가 있다. 쥐와 닭이 기르던 개, C E F! 일제 압제하의 순사들보다도 더 비열한 종자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1. 캡쳐자료(D) 1. B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용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B'의 대표로서, 치과용 의료기기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20,500,000원 상당의 치과진료용 현미경 1대를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매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2.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치과진료용 비디오시스템에 피해자 E을 임차권자로 하는 임차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9. 1.경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치과진료용 비디오시스템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기매매계약서, 할부금융약정서 1. 물품매각계약서, 자산매각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7.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B, C호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나체 및 구강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5회 가량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파일 첨부), 문자메시지 및 컴퓨터 화면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나체 및 구강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5회 가량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그 사진을 발견한 직후 삭제하는 바람에 그것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