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각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2019. 3. 16.경까지 부산 연제구 H 외 62필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I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에서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2017. 1.경부터 2019. 3. 16.경까지 조합의 예산 및 결산안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이고,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J K호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유한회사 L 대표이고, 피고인 D는 부산 부산진구 M에서 N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이 사건 조합과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업무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1995. 3.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연제구청 공무원(연제구청 건축과 주무관으로 퇴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1991. 9. 18.경부터 2016. 7. 12.경까지 부산 연제구 H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였던 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O재건축조합’이라 함)에서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2. I주택조합 재건축사업 추진 경과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인 1989. 2.경 부산 연제구 H 일원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O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1991. 9.경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1994. 2.경 착공 승인을 받은 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2012. 12.경 O재건축조합의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에 이 사건 조합인 I주택조합이 결성되었고, 2013. 7.경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 연제구청으로부터 두 개의 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15. 9.경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피고인 A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O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F에게 O재건축조합을 해산시킬 것을 종용하여 2016. 7. 19.경 O재건축조합은 해산되었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7. 2.경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2.경 연제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결과, 2017. 12. 18. 보류 결정(1차 심의), 2018. 8. 9. 불승인 결정(2차 심의), 2018. 11. 29. 보류 결정(3차 심의)을 받아 3차에 걸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2019. 3. 8. 4차 심의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여 2019. 4. 16.경 연제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1.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예산 및 결산안 심의,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I주택조합의 조합규약 및 조합원 가입계약서상 조합원으로 최초 가입할 때에는 1차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은 기존 조합원이 제명되는 경우 그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몰취하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신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받아 조합 운영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조합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조합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말경 부산 연제구 R,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S호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존 조합원 T가 제명되자, 조합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B가 명의를 빌려 온 U으로 위 S호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면서 제명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몰취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명의자가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지급받아야 할 조합원 분담금 3,600만 원을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 5명 명의의 아파트를 피고인 B가 명의를 빌려 온 사람들 명의로 임의 변경하면서 지급받아야 할 합계 1억 8,00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사무 및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8.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3회에 걸쳐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지 못하자, 4차 심의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심의위원인 V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돈을 피해자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인 D 운영의 N의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3.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 사건 조합에서 당시 피고인 D 운영의 N의 직원인 W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이 사건 조합 명의 X조합 계좌에서 위 W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D는 위 W을 통해 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부산 연제구 Z AA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며 ‘조합에서 사용하는 계좌이며 이 계좌에 조합원 분담금을 입금하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합규약 및 조합원 가입계약서상 조합원은 처음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조합원 분담금 납부 관련하여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는 P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조합원 본인 실명으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부담금 및 조합업무추진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귀속함과 동시에 조합은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담금을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P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위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자신이 사용·관리하는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전세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사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 및 조합원 가입계약서상 조합원으로 최초 가입할 때에는 1차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기존 조합원이 제명되는 경우 그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몰취하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신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받아 조합 운영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조합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합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27.경, 부산 연제구 R,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AD호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존 조합원 AE이 제명되자, 피해자 이 사건 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하고 있는 A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AD호 아파트 명의를 AF으로 변경하면서 제명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몰취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명의자가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조합원 분담금 3,600만 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이 사건 조합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뇌물공여약속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부산 연제구 Z, AA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O재건축조합 조합장인 F에게 “O재건축조합을 해산시키고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를 싼 가격에 매도해 주면 I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F로부터 이를 수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 범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4.경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A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 부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前 AI보도본부장, AJ 사장을 지낸 AK을 통해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청탁하여 I주택조합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A으로부터 2018. 10.경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 22.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3,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9. 13.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연제구청에서 실시하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제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말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과 그 자리에 동석한 AN(이 사건 조합의 토지 매입 업무 담당한 사람)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O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뇌물 범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부산 연제구 Z, AA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A으로부터 “O재건축조합을 해산시키고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를 싼 가격에 매도해 주면 I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 범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O재건축조합 해산 승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조합원들의 해산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7.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O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O조합 해산동의서 용지의 동의자 인적사항 란에 ‘AO, AP, 금정구 AQ, (전화번호 1 생략)’, 날짜 및 동의자 란에 ‘2016년 6월 20일, AO’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O조합 해산동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그들 명의로 된 O조합 해산동의서 5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1.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2에 있는 연제구청에서 O재건축주택조합 해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명의 조합원들 명의로 된 O조합 해산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S, AN,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S,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T, U, AU, AV, AW, AF, AX, AY, A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I주택조합 규약집, AS이 작성한 확약서, U, AZ, AU, AW, BA, AV이 작성한 각 조합원 제명 2차 확인서, B와 AX가 작성한 각서사진 1매 1. 수사보고(B와 AS의 문자메시지 첨부) 및 B와 AS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B가 허위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사람들의 조합원 가입계약서 첨부) 및 각 조합원 가입계약서, 수사보고(AF이 제출한 BB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첨부) 및 AF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와 AX 통화 녹취록 첨부) 및 피의자 B와 AX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 통화 녹취록 첨부) 및 피의자 B와 피의자 A의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AT이 제출한 B가 조합원 밴드에 등재한 게시글 첨부) 및 B가 조합원 밴드에 등재한 게시글 발췌 자료 1매, 수사보고(AT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및 AT이 제출한 피의자 A과 B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I주택조합 대의원회 회의록 첨부) 및 I주택조합 대의원회 회의록 10부 1. 수사보고(A 명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분담금을 입금한 조합원 가입계약서 첨부) 및 각 조합원가입계약서, 수사보고(A 명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분담금을 입금한 조합원 가입계약서 첨부) 및 각 조합원가입계약서, 수사보고(A의 장모 BC 명의 BB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분담금을 입금한 조합원 가입계약서 첨부) 및 각 조합원 가입계약서, 수사보고(A 명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첨부) 및 A 명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A 명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첨부) 및 A 명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BC 명의 BB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첨부) 및 BC 명의 BB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각 진술서, 수사보고(A과 B의 2018. 8. 31. 통화녹취록 첨부) 및 A과 B의 통화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분담금 개인계좌 입금 내역 사용처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D의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돈봉투 사진 첨부) 및 돈봉투 사진, 수사보고(현금 200만원 관련 조합지출결의서 등 첨부) 및 지출결의서등 1. 수사보고(O재건축조합 해산관련 자료 전체 사본 첨부) 및 O재건축조합 해산관련 자료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1. A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이 조합장 B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교육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심의 자문계약서 첨부) 및 교육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심의 자문계약서, 수사보고(AT, C의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및 AT, C의 대화내용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과 C의 통화 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A, C)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5회)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D의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돈봉투 사진 첨부) 및 돈봉투 사진, 수사보고(현금 200만원 관련 조합지출결의서 등 첨부) 및 지출결의서등 [피고인 E] 1. 증인 AN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1. 수사보고(A 명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및 A AC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E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E), 수사보고(AN이 E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출처에 대한 수사) 및 AN X조합 계좌 통장사본,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피고인 F]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1. 수사보고(O재건축조합 해산관련 자료 전체 사본 첨부) 및 O재건축조합 해산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나항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뇌물공여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E: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뇌물수수약속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사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E: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의 점 관련(판시 제1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단대출을 받을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하여 조합에서 탈퇴하려는 조합원 또는 제명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아파트의 명의를 빌려온 명의로 변경했던 것이고 명의만 빌려 등재한 사람들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교부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사실에는 조합원 5명이 제명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그들에 대한 제명, 탈퇴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도43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제명 혹은 탈퇴하는 조합원의 아파트 명의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명의 명의를 빌려 임의로 변경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B에게 위 5세대의 명의변경 아파트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합원 분담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제명된 것으로 기재된 5명의 조합원은 제명의 요건을 갖추어 실제 이 사건 조합에 의하여 제명된 조합원으로 취급된 사람들임이 인정되므로, 설령 이들에 대하여 제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대신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조합원 분담금을 교부받을 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체결(U, AU, AW, AV 명의 관련)에 B가 관여한 바 없고, U, AU, AW, AV(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명의대여자, 이하 ’U 등‘이라 한다)은 단순히 명의대여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S은 해당 진술에서도 B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과반수가 안되면 사업진행이 안된다고 하면서 신규조합원을 모집해달라고 하여 U 등을 데려갔고 계약금(조합원분담금)은 2, 3개월 뒤에 사업승인이 나면 정리를 하자고 했으며, B로부터 U 등을 모집한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AS은 검찰에서 A, B가 당시 자신에게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과반수가 되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 조합원이 더 필요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니 모집해오라. 계약금은 조합에서 대납할 것이고 나중에 돈을 상환해서 정리할테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B가 조합에서 세대당 1,0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고 하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명의를 빌렸고, 지인들에게 부탁할 때 6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그 경위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U 등은 경찰에서 자신들은 AS 및 AS의 부탁을 받은 BE 등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려하는 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분명히 진술한 점, 실제 AS이 이 사건 명의변경이 있었던 2017. 12.경 B에게 ‘AS 계약자’라고 하여 U 등의 신상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이후 B에게 ‘명의비’를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B가 AS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2,600만 원 정도를 송금해준 사실 및 AS이 이중 1,600만 원을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인들에게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되는 점, U 등이 실제 계약금(조합원 분담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AS이 2019. 6. 28.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하여 “B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본인이 공모된 사실을 인지하며 제3자의 명의만 빌려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브릿지대출을 받은 7명(본인, AU, AW, BA, BF, AV, U) 제명됨을 인정하고 조합원 제명 확인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U 등의 조합원 제명 2차 확인서를 각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S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힘들고 피고인과 B는 함께 AS을 통해 U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제명 혹은 탈퇴하는 조합원의 아파트 명의를 임의변경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A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명의대여자)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 BG호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과 계약하였고 계약금(조합원 분담금)은 B로부터 3,600만 원을 빌려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R와 B가 2018. 8. 1.자로 작성한 문서에 “BH 지역 주택조합아파트 BG호 계약건에 AR는 B씨에게 명의와 대출시행을 하여 빌려준 사람으로서 매도시 어떠한 권리나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권리를 포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와 AR 사이의 2019. 6. 19.자 통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가 불법이라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던 중 B가 “그럼 니는 명의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캐. 나중에 우겨 그러면.”이라고 말하자 AR는 “응. ‘그냥 내보고 드가 살으라 했다. 살고, 어차피 대출은 니가 댔으니까 살면서 그 돈 갚아라 했다.’ 그라고 뭐 뻗으고 가면 되지 뭐”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B가 “아니, 아니야. 그럼 그 계약금을 넣었다, 저기 넣었냐? 안 넣었냐? 이제 그거를 물을거거든. B가 계약금을 안 넣고 왜너한테.”라고 하자 “그래 그래. 그래 그걸 계약금을 언니 니가 A이한테로 넣었다 하면 되지.”라고 말하고 있어 실제 AR가 B에게 명의를 대여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AR가 피의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AR는 이 법정에서 2017. 10. 1.경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B가 AR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돈이 A 개인계좌에 입금된 시점은 2017. 12. 20.경 이후인 점, B가 AR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고, 자신이 계약금까지 대신 납부하는 상황에서 AR에게 조합원 가입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따로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어 결국 이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R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힘들고 B가 피고인과 함께 AR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제명 혹은 탈퇴하는 조합원의 아파트 명의를 임의변경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B는 이 사건 5개의 허위 명의와 관련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모집해온 조합원이고 그들이 명의만 등재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AR를 제외한 명의자들은 AS이 모집하였을 뿐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항, 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조합원으로 임의 변경 등재된 5명의 명의자들을 모두 B가 스스로 혹은 AS을 통해 모집하였고 명의대여의 대가도 B가 지급한 점, B는 AR와의 2019. 6. 19.자 통화에서도 “근데 이게 뭐 한 두개 같으면 뭐 어떻게 이게 되는데, 내가 대여한 게 많아서 죄가 크겠네. 대여, 대여, 명의대여가 많아서 크겠다고, 죄가.”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명의대여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B는 이 사건 조합의 신임 집행부가 계약금이 납부되지 않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자 피고인과의 2019. 3. 19.자 통화에서 조합에 입금할 5개 명의분의 계약금을 빌려주든지 상계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내 얘기 들어봐, 2~3월달에 승인난다 했잖아. 그 말만 안했어도 내가 이 미친 짓을 했겠냐고”고 말하는 점, B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한 조합원 자격의 수는 11개라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명의차용의 주체는 B이고 결국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득은 B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 등재한 사람들로부터 조합원분담금을 교부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 명의자들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었을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할 것인 점, 위 명의자들의 조합원의 지위는 실제 2019년 이 사건 범행이 문제가 되어 이 사건 조합이 위 명의자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 전까지 유지되었던 점, 조합원 지위는 양도양수 될 수도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를 대여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은 당연히 납부되어야 하며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이를 교부받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음이 분명하다. 2. 사기의 점 관련(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를 중개하면서 그 양수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놓은 것일 뿐이며 피해자들에게 실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합의 가입계약서 제7조는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는 P을 예금주로 한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조합원 본인 실명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부담금 및 조합업무추진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자신 및 자신의 장모인 BC 명의의 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해자가 분담금을 입금하도록 한 계좌를 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개인 계좌로 분담금을 받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조합 내부에서 별다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를 중개하면서 그 양수대금을 개인계좌에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를 중개한 것이라면 그 양수대금을 양도하는 조합원에게 바로 지급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은 각 거래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약 1년~3년)이 경과한 이 사건 수사시점까지 대부분의 양수대금을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한 이 사건 편취금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개인적 용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현금 및 카드대금 등 사업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혼재되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약 10억 원 이상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분담금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분담금이 제대로 관리되어 조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 믿었을 것이고, 조합원 분담금의 상당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로서는 조합원 분담금을 피고인에게 납입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P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하여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조합설립(변경)인가 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들어 실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려 하였고 부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 규약은 제11조에서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합은 검인받은 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조속히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조합원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서에는 P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담금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분담금을 받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위험성 등에 대해 피해자들은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다. 실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들의 조합원 지위 인정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B가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개인계좌임을 알고 선금을 넣은 것이고 이 법정에서 B 역시 스스로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B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 간의 2018. 8. 31.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B는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분담금을 P으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었냐고 따져 묻고, 이에 피고인은 이미 변경등록을 다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해당 분담금은 P으로 입금하지 않고 인허가 비용으로 썼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B가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기 위한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계좌임을 알고 해당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해당 금원이 P으로 입금될 것이고 이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업무상 배임의 점 관련(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D호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존 조합원 AE이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조합원 자격을 양도하고자 하여 AF의 명의를 빌려 집단대출을 받도록 하였을 뿐이고 해당 아파트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 명의만 빌린 AF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교부받아야 할 의무가 없고 조합원 분담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D호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존 조합원 AE이 제명되자 AF의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의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납부하여야 할 조합원 분담금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F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AD호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명의를 빌려주고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AD호 아파트를 실제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처음에는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이 맞고 이후 7,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한 시점에는 실제 구매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A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를 때에도 피고인이 AF으로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받고 아파트 명의를 AF으로 변경하던 시점에는 피고인이 AF의 명의를 차용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AD호 아파트에 대한 명의차용의 주체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AD호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AF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명의로 된 AD호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실제로 보유하고자 피고인에게(AC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에 2017. 9. 28. 5,400만 원, 2017. 10. 11. 1,8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그 대가로 이체하였고, 2018. 8.경 AS에게 그 지위를 다시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1. 업무상 배임의 점 관련(판시 제1항 범죄사실)’부분의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대여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은 당연히 납부되어야 하며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이를 교부받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음이 분명하다. 4. 뇌물공여약속의 점 관련(판시 제3의 다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뇌물공여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아래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F의 검찰에서의 진술, AN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자신이 조합장의 지위를 잃은 2016. 7. 30.경에야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말을 들었다는 F의 진술은 신빙하기 힘들고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던 F에게 뇌물공여의 약속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의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조합규약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명의 대여자인 U, BF, AW, AV의 계약에 관여한 바 없으며, AR는 단순 명의대여가 아니라 정식조합원으로 모집하였고 피고인이 대신 그 조합원 분담금을 A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업무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실상 대의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사 대의원의 지위가 아니라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서 분양팀으로 신규조합원을 모집하고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업무상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조합원 총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을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비록 이 사건 당시는 아니지만 2018. 10. 23.부터 2019. 3. 4.까지의 기간에 작성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 회의록 하단에는 ‘대의원 B’가 기재되어 있고 서명도 되어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16. 조합원 밴드에 게시한 글에서 자신을 대의원 부의장이라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A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대의원이라고 말을 하여 대의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Y는 경찰에서 ‘B와 친한 사이다 보니 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F은 이 법정에서 B가 이 사건 이전부터 분양팀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조합장이나 총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전화가 오면 안내하고 응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 외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급여로 받은 것이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담당공무원에게 말하여 설립인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도116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과 AN은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이 연제구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설립인가 절차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도 청탁 등을 통해 설립인가 업무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업무 대행사인 ㈜BM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 소속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AN이라는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신축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일을 좀 하자’라고 제안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출근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고 급여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일하고 급여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때도 그 고용관계의 주체나 조건을 확정한 바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3,000만 원을 받고 이후 2,500만 원을 A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3,000만 원이 급여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6. 9. 13. 자신 명의 계좌에 2,8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16. 9. 27.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A에게 위 금액을 실제 돌려주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A이나 AN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거나 밀린 급여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본인은 급여라고 생각해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때도 위 3,000만 원의 명목은 불분명하다. AN은 경찰에서의 제4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부산연제구청 공무원에게 말하여 이 사건 조합의 각종 인허가를 받게 해준다고 하여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3,000만 원은 구청에 인사한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피고인이 2015년 초 연제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2016. 8.경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 A 역시 피고인이 조합과 담당공무원들 사이에 소통 등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BM의 BN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부지매수와 대관업무를 위해 채용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인허가를 위한 청탁 및 그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AN은 위 3,000만 원 이외에도 피고인이 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어치를 받은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AN은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선물한다고 하여 1,000만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었다가 8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고, 피고인은 상품권 역시 급여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급여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것이나 2016. 1.경부터 출근하였는데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6. 3. 4.경 1,00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급여로 받았음에도 이중 800만 원어치를 다시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AN의 진술대로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공무원들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AN 혹은 A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위 3,000만 원 역시 비슷한 목적으로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O재건축조합의 해산을 신고하고 조합장을 그만둔 시점인 2016. 7. 12. 이후에는 뇌물범죄에서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적용이 불가한데, 이 사건 범죄일시로 특정된 ‘2016. 여름경’은 2016. 7. 12.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O재건축조합은 2015. 3. 23. 이 사건 조합과 약정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해산이 실질적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위 약정서에서 조합원들이 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세대당 9,5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2016. 6.경 대부분의 조합원들과 이 사건 조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A이 ‘O 재건축조합을 해산시키고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를 싼 가격에 매도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를 약속할 이유가 없고, 대가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5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무원의제 조항의 적용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 청산인 등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그리고, O재건축조합 정관 제31조 제2항은 조합이 해산결의를 할 때에는 해산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O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및 청산인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위 공무원의제 조항이 적용된다. 한편, O재건축조합은 2016. 7. 7.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2016. 7. 12. 연제구청에 해산신청을 하였으며 2016. 7. 19. 설립인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1억 원을 주겠다’는 이 사건 뇌물수수 약속을 한 시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이 사건 뇌물수수 약속을 받은 시점은 2016년 여름, 2016. 7. 12. 피고인이 연제구청에 조합 해산신청을 접수하기 이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 범죄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년 여름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사업승인을 마치면 1억 원을 준다는 말을 들었고, A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이유를 묻자 ’신탁등기 해제를 도와주고 O재건축조합 해산을 빨리 도와 달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A으로부터 1억 원을 준다는 말을 들었던 시점은 O재건축조합 해산 이전임을 알 수 있다. AN은 경찰에서 A이 O재건축조합을 해산시키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준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으로부터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그와 같은 말은 O재건축조합이 해산되기 전에도 듣고 해산된 후에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뇌물수수 약속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16. 7. 30. O재건축조합의 해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갔을 때 A으로부터 ’그동안 O조합장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I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으면 1장 정도를 챙겨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밝히며, 조합장의 지위에서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대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O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O재건축조합은 1991. 9. 18. 설립된 조합이고,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던 사업부지에 O재건축조합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O재건축조합이 해산하지 않고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이 승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 95%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O재건축조합의 해산과 부지 매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공동 조합장이었던 A과 O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B와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피의자와 B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A의 요구에 의해 피의자가 O재건축조합을 해산시키면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토지대금을 싼 가격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I주택조합은 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고 A이 그 대가로 아파트가 완공되면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 제안했으나, 피의자가 A에게 현금과 차량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인데, 피의자가 먼저 1억 원과 차량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A이 2016. 여름경 R 소재 I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1억 정도를 현찰로 뽑아서 가방에 담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였고, 저도 받을 생각이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AN은 이 법정에서 A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장이었던 BO과 업무대행사 대표였던 BN이 피고인을 만나 O재건축조합을 해산하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들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는데, 이후 이러한 사실을 A에게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재건축조합이 해산되기 전부터 A으로부터 1억 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 약정서가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조합의 해산은 이미 약정된 사항으로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달리 이를 이유로 뇌물을 약속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 실제 약정서가 작성된 2015. 3. 23. 이후 1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O재건축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빠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사건 조합에게 O재건축조합의 빠른 해산은 여전히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었다. 실제 피고인은 위 약정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진전이 없었던 O재건축조합의 해산에 적극 나섰고 2016. 7. 7. 총회를 개최하고 2016. 7. 11.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산신청을 하였으며 그 절차를 원활히 하고자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해산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연제구청에 제출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뇌물공여약속)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조합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다수의 조합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 및 공정성 등을 크게 훼손하였는바 범죄의 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규모도 매우 크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하였던 조합원 명의는 새로운 조합 집행부에 의해 제명처리 되었으므로,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의 규모가 작지 않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본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정한 청탁을 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일부 금원은 교부받기로 약속한 것에 그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청탁을 명목으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기로 약속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실제 공무원에 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분명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의 규모가 작지 않다.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직후 자신이 퇴직한 기관을 상대로 청탁을 시도하였거나 시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래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으로 뇌물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뇌물의 수수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실제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 - 피고인이 수수하기로 약속한 뇌물의 규모가 거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