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8: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부산 수영구 B모텔 C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형제코크(160g) 튜브 6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촬영사진,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모텔 CCTV 열람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친 E 진술),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형제코크(160g) 튜브 6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흡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환각물질흡입 범행은 심신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2차 범행의 위험성도 크므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동종 범행으로부터 약 6년간 재범하지 아니하다가 우울병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재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환각물질흡입행위를 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가정주부인자로, 2020. 11. 23. 13:3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서관 2층 6-2 법정에서 진행하는 B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C’이라는 문구를 부착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사건 외 B이 지나가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고등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으로부터 퇴거요청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보안관리대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영상C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법원 복도 내에서 다른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퇴거를 요구받을 정도의 질서위반 내지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의 퇴거요구는 부당하고, 이러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청권을 패용하지 않고 시위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고등법원 2층의 5번 법정 출입구(5-2 출입구)에서 6번 법정 출입구(6-2 출입구)로 진입하던 중 법정 출입구로 입장하는 B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한 사실, 법원보안관리대 대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위 영상에 따르면 보안관리대원들이 피고인을 몸으로 저지하거나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55조의2),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예규에 의하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질서문란행위 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고한 후 법원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법원 내부의 법정 밖 복도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보안관리대 대원들의 퇴거요구가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피해자 C(C, 여 41세)과 D(여, 42세)는 일행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0:20경 서울 광진구 E. ‘B’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몸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D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일행인 D가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피고인의 남편을 폭행하여 이를 말리려 하였고, C의 일행 F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으로 알고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돌려, 피고인이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D와 부딪힌 것이다. 피고인이 고의로 D를 밀어 넘어뜨린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D를 공격할 만한 이유도 없었고 공격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C은 D, F 등 일행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B 식당에 들렀으나,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고인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차고 팔과 머리를 잡아 밀쳐 상해를 가하고, 위 식당 앞에 설치된 수족관을 발로 걷어차고 화분과 벽시계를 던져 파손하고,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 범죄사실로 2021. 12. 8.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한편 C은 위 폭력행위 과정에 피고인 남편 G의 목을 잡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려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몸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구체적인 검토 ◯ 공소장에는 D가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린 행위를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원인으로 적시하였고, D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또한 D는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기 전에 ‘너는 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과 싸우는 도중에 돌아서면서 바로 양손으로 정면에서 가슴을 밀었다, 날씨가 추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부딪힐 당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D가 싸움을 말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폭행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너는 뭐냐고 말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사건 현장이 촬영된 CD 영상(B 식당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는 C을 제지하며 밀고 당기고 싸우며 발로 차는 장면에 이어, C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위를 붙잡아 돌리면서 밀었고, 그 힘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진 장면이 확인된다. ◯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싸움 구경을 하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싸움을 말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D는 싸움 현장에 있다가 순식간에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고 오인할 수도 있어 보인다. ◯ 결국 피고인이 F에게 붙잡혀 돌려지면서 그 외력에 의해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9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0. 20:2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약 3-4회 차고, 팔과 머리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 앞에 설치된 수족관을 발로 걷어차 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가게에 있는 약 4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 식당 내부 벽에 걸려 있는 시가 미상의 벽시계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약 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13: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달서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양쪽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로 인해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고 피해자 D(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재판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통사고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38

범 죄 사 실1) 2020고단10838 피고인은 2020. 7. 18. 01:00경 ‘B’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출장마사지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출장마사지를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장마사지를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18. 03:00경 서울 용산구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6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접대부의 접객행위 등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5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씨발”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며, 위 주점 복도를 지나가는 손님들을 향해 “꺼져 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카운터 있던 계산기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잔 약 2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수 없고, 확정 판결 전후에 저질러진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838 사건과 나머지 판시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838 사건의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제2확정판결에 관한 범죄전력은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2020고단10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B 채팅 화면 2021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판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4699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838 사건의 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나머지 판시 죄: 벌금 2,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838 사건의 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장마사지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0년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 기간 구금 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판시 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리잔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0년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 기간 구금 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과거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신내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C 계정(D)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2. 16:00경 부천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2장, 하반신 부위가 노출된 사진 1장 등 총3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F 계정(G)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가 F에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 제출 C 캡쳐 사진 2매, C에 올린 피해자 나체 사진, 2021. 12. 3.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및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캡쳐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관련, 지인 및 친오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추가 나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전시하였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죄는 촬영물이 불특정·다수에게 무제한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서는 유포의 범위 및 상대방조차 가늠하기 어려워 정신적 고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를 창원대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팔용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거나, 피해자들이 당시 병원에 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기왕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상해부위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임을 인정할 수 있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고령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이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를 받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열미나들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 보험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4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1. 1. 1.부터 2021. 6. 11.까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침실, 화장실 등 숙박 시설을 갖추고 숙박 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박 2일의 숙박료로 5만 원에서 22만 원 상당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2021고단2317 1. E건물 F호 관련 범행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1. 9. 1.부터 2021. 11. 5.까지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 시설을 갖추어놓고 숙박 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박 숙박료로 평일에는 6~7만 원, 주말에는 18~20만 원 상당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B건물 G호 관련 범행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1. 9. 1.부터 2021. 11. 5.까지 부산 수영구 B건물 G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 시설을 갖추어놓고 숙박 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박 숙박료로 평일에는 6~7만 원, 주말에는 18~20만 원 상당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D 일별 숙박요금 내역 1. 현장 사진 2021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D 화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18:19경 서울시 관악구 B, 1층 소재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비닐봉투 대금 지급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카운터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아 눌렀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가량을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밀쳐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손배뼈의 폐쇄성 골절(주상병), 우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부상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써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쳤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부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힘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로변까지 약 2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나온 후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상의의 목 부분이 크게 찢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한 힘의 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폭행의 태양과 정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3.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여 영천시 호국로 141에 있는 ‘영천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를 신망정사거리 방면에서 망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C2.0 TDI BMT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E 아파트, F호 외곽 도로부터 호국로 141에 있는 ‘영천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최저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시 사고로 실직한 점, G공제를 통해서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택시기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대낮에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점, 피해 차량에 탑승한 애기까지 다치는 바람에 피해자 가족이 사고 후유증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3. 그 판결이, 2020.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7.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E에 성명불상 폐기물 운반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플라스틱, 전선 등 약 1,000t을 불법적으로 투기하여 쌓아놓은 폐기물이 위 토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창고로 무너지게 함으로써 위 창고의 출입문, 벽체, 창문, 창문틀 등을 수리비 약 1,0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7번, 제1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0:30경 동해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이 위 룸싸롱 종업원인 D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종업원들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손 소독제와 체온계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경사 F을 향해 집어던져 경사 F의 어깨 등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E지구대 근무일지(야), 수사보고(피해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6. 19.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6. 1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해망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편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유턴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D(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E(여, 62세), 뒷좌석에 동승한 F(남, 66세)은 약 2주 동안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E,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4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E, F)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공소장을 받고 재판을 기다리던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03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0:16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인터넷 성인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나체 상태로 있는 장면,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 등을 촬영한 ‘F’ 사진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한 사진·동영상 파일 총 385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성착취물 파일에 대한 캡처자료 첨부) - 캡처자료 1. 수사보고서(포렌식 증거자료 분석 – 증1, 증2 ‘이미지, 영상파일’) - 캡처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계정, 파일개수 및 접속링크, G 정보 등 1.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계정별 소지 파일 수 1. H 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I 링크) 파일 내역 1. I 링크 다운로드 파일 내역 1. J I 링크 압축폴더 내 파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