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였고, 피해자 E(여, 14세)은 피고인의 담임 반 학생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17:3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F 메신져를 이용하여 감기로 조퇴를 한 피해자에게 "나도 학교 쉬고 싶다. 뽀뽀할까 감기옮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17:3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F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생들 때문에 힘들다. 한 번만 안아 달라.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 아무도 없을 때 와라. 난 오래 안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 8. 일자불상 16:00경 그전부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회 "안아 달라."는 말을 해 오던 중, 위 D고등학교 교무실에 대학지원 관련 상담을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위 학교 방송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반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지 못해 피고인을 안았다가 손을 놓았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안고 "조금만 더 안고 있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놓아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뽀뽀해 주면 안되겠니."라고 수회 말하며 피해자를 안은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뼈 부분에서부터 허리 부분까지 수회 쓸어 내리면서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 "싫다."는 말을 들은 다음 피해자를 놓아 주고도 방송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 청소년 위계추행은 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인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