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의 집에 놀러갔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남, 14세)은 피고인 A이 C D의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F'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12. 27. 20: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는 어리고 학생인데, 피해자가 인터넷에서 피고인 A과 G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조지고, 피고인 A과 함께 욕을 먹은 G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따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고양시에 갔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2. 28.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H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모텔로 오면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저번에 나한테 패드립도 하고 싸가지가 없다"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영상통화로 G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 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라고 사정하였음에도 모텔 문 방향을 막고, 피고인 A은 "못 나간다, 신고해라", "바지를 벗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거부하자, "그럼 너 못 간다, 여기 계속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21. 3. 6.자 'I'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6. 00:4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앞 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업소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3,000원 상당의 신라면 1봉지 및 현금 3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3. 6.자 'L'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6. 03:05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L'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가려 놓은 천막 밑으로 기어 들어가 출입문을 통해 공판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4. 1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3. 04:17경 인천 미추홀구 O, 4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상문으로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4. 2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1. 05:23경 위 '3)'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상문으로 그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앞에 비치된 피해자 P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문자 QR코드 인증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강요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F' 영상통화로 G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고양시에 있는 'H'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스너클 패딩이 있는데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벽돌을 보내는 등 거래를 회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 P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의자 A과 피해자의 R 대화내역,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처화면, F 대화내역, 담당경찰관과 G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마.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자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문화상품권 몇 장을 대가로 받을 생각에,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리고 속옷까지 벗도록 시켜 성기가 노출된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중계했다.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가학적이며, 아동인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와 그 아버지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 위 사건으로 수사 받은 이후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계속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모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같은 죄로 다시 기소되어 재판 받던 중에 범행한 것이어서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K에게 10만 원을 지급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문제,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고 지적능력의 저조한 발달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A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리고 옷을 벗도록 시켜 괴롭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 중계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자체의 잔인성이나 가학성, 범행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35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그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