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90

범 죄 사 실 [공범 및 공모관계] 이 사건 사기 조직 총책 D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보이파시오, 따귁, 바기오시티 등지에 콜센터(일명 오더집) 4개에서 5개소, 자금세탁 사무실(일명 세탁집), 대포통장모집 사무실(일명 장집)을 운영하며 관리책, 상담원, 자금세탁책, 통장모집책 등 다수의 공범들과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E 카페 등지에 게재된 물품 구매 광고 및 인터넷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취득한 국내업체 및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F 등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재고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물품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거나, 필리핀 무역업체를 사칭하면서 국내 각종 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매도 또는 매수하겠다고 속여 물품판매대금 또는 항공화물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비용 명목 금원을 송금받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계좌가 개설되고, 범행에 이용되어 예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 폐배터리, 건설기계 및 부품, 소화기, 즉석식품, 설탕, 계란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 또는 전산 삭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D,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 콜센터 및 숙소계약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인터넷전화번호 통신업체 섭외,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수급, 필리핀 내 조직원들의 관리 및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의 총괄 관리책 G,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등을 담당하는 관리책 H, I(가명), J, 콜센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자금세탁책들이 온라인 카지노사이트를 통해 세탁한 범죄수익금을 필리핀 환전소에서 사용하는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여 사기 범행 피해금을 필리핀 화폐(페소)로 최종 현금화하는 환전책 역할 및 물품사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송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각 담당하였던 K, K과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을 담당하였던 피고인(가명 L),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필리핀 무역업체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범행을 실행하는 전화상담원 M, N, O, P, Q, R, S, T, 피고인, ‘U’, 성불상 V,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고 모집된 앞방 대포통장(사기 피해금을 송금 받는 계좌)을 콜센터 관리책에게 제공하거나, 뒷방 대포통장(세탁된 범죄수익금을 송금 받는 계좌)을 자금세탁책에게 제공하여, 피해금 또는 세탁된 범죄수익금이 위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국내 대포통장모집 및 송금책들에게 송금을 지시하는 대포통장모집 및 송금총책 W, W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사기 피해금 또는 세탁된 범죄수익금이 앞방, 뒷방 대포통장에 입금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대포통장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카지노 입금계좌로 송금하는 대포통장모집 및 송금책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송금한피해금을 온라인 카지노 계좌로 송금 받아 바카라 게임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도록 지시하는 자금세탁 총책 AM, AM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게임을 직접 실행한 후, 세탁된 피해금을 뒷방 계좌로 송금하는 자금세탁책 AN, ⑩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 금원을 중국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하는 자금세탁책 AO 등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에서 9.경 필리핀 소재 ‘AP’ 운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D의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우리 조직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경까지는 콜센터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다가 2015. 2.경 총책 D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잡하게 발행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세금계산서 발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3. 3.경 필리핀 마닐라 파라냐케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AS 협력업체인 AT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는 AS에 알루미늄 휠을 납품하는 업체로, 불량이 있는 알루미늄 휠 30톤을 보관하고 있는데, 킬로그램당 1,7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하면 화물차를 배차하여 알루미늄 휠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휠 판매대금 명목으로 27,173,400원을 AU 명의 AV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12억 99,097,65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제2회, 순번 25 제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M,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X, K,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들 제출 진정서, 첨부자료 등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필리핀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하위 역할 분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기망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1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먼저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