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02

범 죄 사 실 2019고단4902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서, 2014. 12.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NPL 채권(Non Performing Loan :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법인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 매입자금을 투자받아 위 채권을 매입하여 집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 오던 중, 위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이 손해를 보았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다른 사업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권 매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정해진 명목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투자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 용도의 펜션사업 땅 구입비, 개발 허가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실혼 관계의 C의 여동생 D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NPL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의 핸드폰에 “사건번호 : 진행예정, 채무자 E, 물건지 : 충남 당진시 F,G(H인근), 채권최고액 : 45,500만원, 투자비용 : 1,100만 원, 투자수익 : 2,700만 원, 투자기간 : 10개월(2018.10)”이라는 NPL채권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금을 받으면 위 채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 D는 피해자 I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전송해 주면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J조합 계좌(K)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8. 4. 23.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7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46 피고인은 투자자문 및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동거녀의 동생 D 명의로 ‘주식회사 L’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NPL채권(Non Performing Loan :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법인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 매입자금을 투자받아 위 채권을 매입하영집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 오던 중, 위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이 손해를 보았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다른 사업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권 매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정해진 명목에 따라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줄 능력도 없었으며, 그 투자금을 개인 용도의 펜션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D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NPL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D에게 NPL채권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를 통해 광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형부(피고인)가 인천에서 NPL채권 및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매우 좋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에 1억 6,950만 원, 2017. 11. 14.에 5,000만 원, 2018. 3. 26.에 2,05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 O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 I․N․O에게 보낸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인들이 D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58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투자관련 문자내역 첨부보고,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각 사업자등록증(L,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NPL채권 매입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아 이를 강화도 펜션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자용도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9,70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자금을 갚지 않고 이를 편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초경 인천 미추홀구 P 오피스텔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3억 원을 사기당한 점(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321 사기 사건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강화도 펜션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D 부부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N, I, O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는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