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5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0. 5. 21:45경부터 다음 날 05: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빌딩 7층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 옆에 있는 빈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 천장 석고보드 틈에 우산 살대를 꽂아 당기는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천장 공간을 통해 피해자 사무실 천장으로 기어서 이동하여 그곳 천장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빌딩 7층 G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사무실 천장의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빌딩 7층 I호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사무실 천장의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만한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17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0. 20. 20:00경 부산 중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서랍장 등 불상의 물건을 쌓아놓고 이를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구부린 철제 우산살대로 출입문 안과 밖의 천정 석고보드를 부수고, 그 천정 위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주변의 가위를 이용하여 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9. 04:00경 대구 남구 O 건물P호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주변의 가위를 이용하여 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9. 04:20경 대구 남구 O 건물 S호에 있는 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들의 각 책상 서랍을 주변의 가위를 이용하여 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62만 원,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94,000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9. 04:40경 대구 남구 O 건물 V호에 있는 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들의 각 책상 서랍을 주변의 가위를 이용하여 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103만 원,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49만 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9. 05:00경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안에서, 주변 기물을 타고 올라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경계벽 안과 밖의 천정 석고보드를 부수고, 그 천정 위 통로를 통해 옆 사무실인 피해자 W가 관리하는 □□□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주변의 가위를 이용하여 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2. 04:00경 부산 수영구 X 건물 Y호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A이 놓아둔 카라반 모형물 1개와 자동차블랙박스 모형물 1개를 밟아 부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Z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AA 소유의 위 모형물들을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6. 22:30경 대구 중구 AB 건물 AC호에 있는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 사무실의 후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A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2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AF 건물 AG호에 있는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사다리를 가지고 와 이를 타고 올라가, 출입문 안과 밖의 열려있는 천정 환풍구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주변의 가위를 이용하여 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유로화 현금(한화) 약 150만 원, 달러화 현금(한화) 약 150만 원, 시가 약 2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수십 장 등 합계 6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6. 23:00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안에서, 주변 기물을 타고 올라가 사무실 경계벽 안과 밖의 잠겨있지 않은 천정 점검구를 열고, 그 천정 위 통로를 통해 옆 사무실인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주변의 가위를 이용하여 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8. 13:30경 부산 부산진구 AI빌딩 AJ호에 있는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 사무실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사다리를 가지고 와 이를 타고 올라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주변의 천정 석고보드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주변의 가위를 이용하여 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천정 석고보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절도미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미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8. 14:00경 위 5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안에서, 주변 기물을 타고 올라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주변의 천정 석고보드를 부수고, 그 천정 위 통로를 통해 옆 사무실인 피해자 AL이 관리하는 □□□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천정 석고보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며,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절도미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5. 12:20경 부산 사상구 AN빌딩 AO호에 있는 피해자 AP가 관리하는 □□□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주변의 천정 석고보드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천정 석고보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며,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절도미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5. 16:00경 위 6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안에서, 주변 기물을 타고 올라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주변의 천정 석고보드를 부수고, 그 천정 위 통로를 통해 옆 사무실인 피해자 AQ가 관리하는 □□□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천정 석고보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며,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AR에 대한 절도미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5. 16:30경 위 6의 다항 기재와 같은 AQ의 사무실 안에서, 주변 기물을 타고 올라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주변의 천정 석고보드를 부수고, 그 천정 위 통로를 통해 옆 사무실인 피해자 AR가 관리하는 □□□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천정 석고보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며,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74 피고인은 2021. 4. 30. 02:18경 부산 중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앞 벽면 틈 사이에 숨겨 놓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는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약 9만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54 1. 피해자 AV, 피해자 AW에 대한 특수절도, 피해자 AX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1. 2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Y빌딩 AZ호에 있는 피해자 AV, 피해자 AW, 피해자 AX이 관리하는 □□□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서랍장 등 불상의 물건을 쌓아놓고 이를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구부린 철제 우산살대로 출입문 안과 밖의 천정 석고보드를 부수고, 그 천정 위 통로를 통해 위 피해자들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들의 각 책상 서랍을 주변의 가위를 이용하여 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 AV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10만 원 권 롯데상품권 2장, 5만 원 권 롯데상품권 4장을, 피해자 AW 소유인 5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장을 각각 꺼내어 가고, 피해자 AX 소유인 금품을 꺼내어 가려고 위 서랍을 뒤졌으나 원하는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AV, 피해자 AW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AX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A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21. 2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Y빌딩 BB호에 있는 피해자 BA가 관리하는 □□□ 사무실 앞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책상 서랍을 주변의 가위를 이용하여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B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유전자 채취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K, K, Z, BD, AM, AR, AQ, AD, AH, N, Q, R, T, U,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구속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 CCTV 영상 재분석),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 사진 첨부, 피해자 AH이 제출한 최초 현장 목격사진 첨부, 현장 CCTV영상확인 및 CD 첨부, 부산남부경찰서관내 발생 범죄 견적서 첨부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피해자 대면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의뢰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견적서, 감정서,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CCTV 장면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CD, 부산 일몰시간 확인표,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임장),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영상,사진 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장소 및 피해자 열쇠 보관 위치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2021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BA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법 착안 사건현장 재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신원확인 결과 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각 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따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21고단1917호 사건의 피해자 N, AE, Q, R, U, T, AH, W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2021고단1917호 증거기록 1152~1163쪽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