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7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76, 2015전고39(병합) 강제추행,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석훈(기소), 양선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1: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과 피해자 F(여, 7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들 사이로 끼어들어 양팔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그리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대 피해진술 관련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934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내역, 개인별 수감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함 1230 등, 서울고등법원 2010-2929 등, 대법원 2010도17000 등 판결문 각 사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2005년경과 2010년경 강제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이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비슷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2013년경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의 각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한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갔다' 또는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길에서 나란히 서서 걷고 있는 피해자들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피해자들의 어깨에 감싸듯이 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처가 생각났고, 젊은 여성이라 생각하여 욕정이 생겼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1) 판시 전과 중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은 2010. 8. 16. 발생한 것으로 당시 시행되던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1. 3. 7. 법률 제10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전과는 위 법률에서 정한 누범가중의 전과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997 판결, 2012. 9. 13. 선고 2012도7760 판결 참조), 그 밖에 위 법률상 누범가중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전과가 보이지 않는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2년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이상 감경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6개월~2년 6개월(= 2년 + 1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4개월이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강제추행 과정에서 있었던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섬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오세영 판사 이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