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2018고단107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F이 작성한 'G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볼리비아 벌목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수익배당금으로 연 3%를 주고, 내가 위 벌목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1%를 양도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볼리비아 벌목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H에게 지급해야할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볼리비아 벌목사업을 위해 현지를 답사한 결과 사업자금이 방대하고 사업기간이 길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 안에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피고인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도 홍천군 K 일대에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270명의 입주의향자가 확보되어 있어 분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원마을 사업부지 확보도 다 되어 있다. 공동시행 MOU를 맺자. J사장이 계약금을 우선 부담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마을 사업은 부지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전원마을 입주의향자들은 귀농의사를 밝힌 사람들에 불과한 것으로 전원마을 입주가 확정된 사람들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금 명목으로 2016. 12. 9. 피고인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00만 원, 2017. 1. 2.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7. 1. 6. 피고인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L)로 9,000만 원, 2017. 1. 9.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312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5월 30일까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볼리비아 벌목사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받고 있었고, 국세, 대부업체 대출원리금, 카드대금 등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입주해있던 피고인 회사 사무실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여 퇴거를 당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09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O가 파키스탄인인 피해자 N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이슬라마바드에 신축할 대단지 주택의 모델하우스 2층 건물 1동을 지어줄 건축업자를 한국에서 찾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 공사를 도급받기로 마음먹은 뒤, '회사 자본금이 1억 원인데 3억 원으로 증자 예정이고, 7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며, 고강도 경량패널 제조기술을 비롯한 11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산동성과 청도 등에 연간 4만m³의 건축패널 생산능력을 가진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사소개서를 O에게 송부하고, 2017. 7. 27.경에는 회사 부회장 P을 O에게 보내어, 2017. 8. 말경에는 피고인이 직접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지인의 개인사무실에서 O를 만나, 회사소개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피고인 회사가 자금력도 있고, 기술력도 풍부하며 건축경험도 많아 파키스탄에서 위 건축공사를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믿고 피고인 회사에 공사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자본금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종업원도 없었으며, 적시된 기술도 전혀 보유한 바 없었고, 건축경험도 전무하였으며, 공장은 커녕 기존에 있던 사무실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 비워주기 직전인 상황이어서, 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O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2017. 12. 20.경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공사금액 파키스탄돈 13,000,000루피(한화 130,000,000원 상당), 공사기간 2018. 3. 31.까지로 하여 모델하우스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미화 17,567달러, 2018. 2. 7. 미화 20,000달러, 2018. 2. 14. 미화 25,000달러, 2018. 3. 7. 미화 20,000달러 등 합계 미화 82,567달러(한화 환산 약 90,685,813원 상당)를 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익배당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F의 G 사업계획서 1. 확인증, 계좌별거래내역, 홍천 귀촌 산촌전원마을 조성 MOU, 홍천 귀촌 산촌전원마을 공동시행 계약서, 입주의향서, 투자제안서, 귀농귀촌 신청자 명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편철)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주식회사 F은 2013. 7. 23.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의 산림위원회와 산림개발에 관한 양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볼리비아 현지에 있던 S는 재단법인 T(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위 양해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위 볼리비아 벌목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단이 보유한 주식 49% 중 50%를 양도받고(실제로는 볼리비아 현지에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인 H를 통하여 양도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금 2억 3,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U, V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2016. 5. 26.부터 2016. 7. 8.까지 H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주식양수에 필요한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측은 볼리비아 현지답사 결과에 따라 위 볼리비아 벌목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구체화된 서류가 H와 피고인, P 사이에 작성된 2016. 9. 30.자 약정서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무렵을 전후하여 위 볼리비아 벌목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위 볼리비아 벌목사업의 진행 여부나 그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년 이내에 수익이 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예상으로 피해자 B에게 확정적인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 B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위 볼리비아 벌목사업과는 무관하게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외형상 이 사건 재단이 진행하고 피고인이 투자자의 일종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투자를 제안한 당시 위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입주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투자를 제안한 이후로 위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대상부지와 면적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2017. 2.경 이후로는 사업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피해자 J이 피고인 회사의 예금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H 및 H가 지정한 W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송금이 위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피고인의 위 송금과 위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관련성에 대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도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금원을 위 전원마을 조성사업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018고단23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확인증,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J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400만 원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제때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X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1,200만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늦어도 2016. 12.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제품에 대한 시운전 테스트 및 소프트웨어 보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7. 5.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위 물품대금채권은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2019고단509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회사소개서, 모델하우스 건축계약서, 송금 관련 서류, 단전자료 등, 사진 1.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모델하우스 건축공사는 규모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공사현장이 외국에 있었으므로 수급인이 위 모델하우스 건축공사를 예정된 준공일자에 완공하려면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에 필요한 모든 부문(설계, 자재조달 및 운반, 공사인력의 동원 등)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착공하지 않았음에도 파키스탄으로 자재를 보내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모델하우스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해자 측이 공사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착공하지 않자 이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착공할 것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자재를 일부 구입하여 파키스탄으로 보냈을 뿐 위 자재를 사용하여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발송한 위 자재는 폐기되었다.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회사의 규모와 시공경험 유무 및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방법으로 예정된 준공일자에 위 모델하우스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제4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사업의 진행 여부나 그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피해자 B, J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대로 완공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과 O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판시 제4항 기재 범행). 판시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약 2억 6,5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판시 기재 각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판시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O의 고소대리인 자격을 문제삼으면서 O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위조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N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파키스탄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N은 O에게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고소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편취액수, 피고인의 피해 회복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