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43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08.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중순 동생 B로부터 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E생, 캄보디아 출신)이 가출하여 전남 승주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니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이 계속 때려 다툼이 있으니 남편에게서 떨어져 시댁에서 살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전남 순천시 H]으로 데리고 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1. 중순(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날) 자정 무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7세)를 두 팔로 안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빨리 벗으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지며 "성기를 안 만져주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중순(가항과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성관계 안 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중순(가항과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칼을 갖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1. 중순(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온 지 약 이틀 지난 날) 13:00경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고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농사일을 하던 중 그 곳 바닥에 비닐 봉지를 깐 다음 피해자에게 그 위에 누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니가 안하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11. 중순(라항과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이 있다."며 거절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며 "너는 이제 캄보디아에 갈 수 없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11.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조금 전 남편 B가 방문하여 성관계를 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1) 피고인은 2007. 6. 중순(피해자가 2007. 6. 7.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과 동거한지 약 5일 지난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순천시 J, 504동 1306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당시 26세, 캄보디아 출신 부인)에게 흉기인 부엌칼을 들이대며 "나가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방바닥에 던지며 "나가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중순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흉기인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7. 하순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에 흉기인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6. 중순(피해자가 2007. 6. 7.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과 동거한지 약 3일 지난 날)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등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07. 6. 중순[위 나 1)항 날짜에서 약 3일 지난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밥상을 걷어차 밥상 위에 있던 그릇을 날려보내어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07. 6. 중순[위 나 2)항 날짜에서 약 2일 지난 날] 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취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1회씩 때렸다. 4) 피고인은 2007. 6. 중순[위 나 3)항 날짜에서 약 2일 지난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5) 피고인은 2007. 7. 중순[위 가 2)항 날짜 하루 전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는 판시 범행 외에 1990.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거 및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번) 1.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클라이언트 관찰일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상담사실확인서, 확인서, 경위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시 제2항]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사실확인서 1. 검거 및 현장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피고인 B: 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1. 피고인 A: 판시 제1항에 대한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친족인 제수(弟嫂)를 강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01년도에도 11세 여자 아이를 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3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판시 상습성] 1. 피고인 B: 판시 제2의 나항 각 범행 수법, 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을 뿐, D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언젠가 D이 가출하자 집에 들어오라며 칼로 협박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여섯 번 강간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 의해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경위, 피고인 A가 그 날부터 며칠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한 과정과 상황, 피고인 A의 범행 장소와 횟수, 간격, 당시 피고인 A가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만 강간을 당한 날짜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일부가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진술이 이 사건 발생 약 5년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2) 피고인 A도 가출한 피해자를 직접 데리고 와 자신의 집에서 지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으나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집을 나갔던 피해자가, 시어머니도 함께 살고 남편도 가끔 찾아오던 시댁에서, 시댁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한국말에 서툴러 제대로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숙(남편의 형)인 피고인 A와 스스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앞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으므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고 다니며 먼저 유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서 여러 번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2008. 11. 중순에서 2008. 11. 말경 후에도 계속 피고인 A의 집(시댁)에 머물렀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통상 하지 않을 행동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8. 11. 중순부터 시어머니, 시숙(피고인 A)과 함께 셋이서 함께 농사일을 하며 시댁에서 살다가, 임신하여 2009. 7. 4. 딸을 출산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둘째를 임신하여 2010. 7. 17. 아들을 출산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0. 11.경 16개월과 4개월 된 두 자녀를 데리고 빈 손으로 시댁에서 나왔고, 순천시 어느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다가 순천시 주민들의 도움으로 2010. 11. 28. 햇살나무 쉼터로 인계되었다가 다시 2011. 1. 25. M쉼터로 인계되었다. 피해자는 가출 후 순천시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 둘째 아들이 시숙의 아이로 의심된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햇살나무 쉼터 입소 후인 2010. 12. 22. 전남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상담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해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싶다는 주장만을 하여 수사가 개시되지 못하였다. 그 후 M쉼터에서 2011. 3.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피해 상담 등이 이루어지다가, 2013. 6. 21.경 M쉼터 직원의 제보를 받은 경찰관의 수사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타국으로 시집와서 남편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고 시숙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자식까지 낳게 되어 믿고 의지할 곳이나 생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가출 당시 상태, 그 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상담 받아온 점, 쉼터 입소 당시에도 피해자가 한국말이 서툴러 원활한 대화가 힘들었고 시댁 식구 외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발생 약 5년 후에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점, 시숙의 성폭행이 계속되던 시댁에서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까지 계속해서 살아온 점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입국 후 남편과 일정 기간 동거하면서 살았고 남편으로부터 도망간 후에도 시댁 식구들을 만나 순순히 시댁으로 돌아가 큰딸을 출산하여 남편인 B의 아이로 알고 키우며 시어머니와 시숙을 도와 농사일을 하여왔다. 이러한 피해자가 취업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였다거나 남편과 시댁 식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어내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시숙인 피고인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관련(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거나 상습으로 폭행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서 협박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일시와 경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사용한 도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 B가 한 말과 행동은 물론,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생긴 상처, 결혼중개업체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위, 병원에 두 번 간 상황 등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짜,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짜 등에 관해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폭행이 수시로 이루어진 점, 약 6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자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 B와 결혼한 지 두세 달 뒤 피고인 B를 피해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와 별거할 수 있도록 식당에 취업을 주선해 주었다는 K(결혼중개업체 사장)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 B가 때리는 행위를 흉내 낸 적이 있다는 L(피고인들의 동생)의 진술, 피해자가 2007. 7. 27.경 'N의원'에 내원하여 남편의 폭력을 호소한 적이 있다는 O(N의원 원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 B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 B가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가 예전에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동이 불편하여 폭행을 할 수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의 나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 피고인 A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제3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수인 피해자를 여섯 차례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임신하여 출산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시댁에서 함께 거주하게 된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캄보디아 출신으로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상황 등을 이용하여 그녀를 오랜 기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가 시숙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였음에도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다가 결국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강간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본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반인륜적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두 자녀에게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으로 본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임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가중영역 상한의 1/2 가중)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21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피고인 B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결혼한 캄보디아 출신 부인이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점, 피고인 역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1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