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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5:14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차량이동거리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를 비롯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낙찰계' 3개를 조직하여 운영해온 계주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는 계주인 피고인이 첫 번째로 계금을 타가는 구조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남편 'E', 지인 'F'의 이름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해오면서 그 자들의 명의로도 계금을 타간 후 자신의 채무나 다른 번호계의 계금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실은 점차 커져가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약 1,700만 엔 상당을 빌려준 'G'가 2015. 10.경 파산을 하는 바람에 G를 대신하여 지급할 이자와 원금만 해도 상당하여 남편의 퇴직금을 남편 몰래 임의로 써버릴 정도로 과도한 채무 누적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돈을 빌려갔던 G가 파산 신고를 해서 힘들게 되었다. 언니도 알다시피 내가 번호계를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2개가 곧 끝나니까 그것을 다시 연장해서 첫 번째로 계금을 타면 빌린 돈으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30만 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차용증 등 1. 차입상세내역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경북 영덕군 B에서 잡곡 · 수산물 행상을 하다가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위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7.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게 어대금 등 급전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월5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내로 낙찰계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200~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여러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해야 할 계금만 450만 원이었고, 다수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도 수천만 원 규모였으며, 수입 대부분을 사실혼배우자 G의 도박채무 변제나 기존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로 소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2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6.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경 피고인의 집(경북 영덕군 J)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게 어대금 등 급전이 필요하다.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월 2~3부 이자를 주고 2~3개월 내로 낙찰계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계 불입금, 사실혼배우자 G의 도박채무 변제, E를 포함한 다수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이 과다하여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31. 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녹취록,차용증, 통장사본, 송금자료, 각종 거래내역,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4301777), 배당표(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L), 수사보고(순번28-1,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것에 관하여는 이미 변제기에 변제되거나 기망의 고의가 없는 등으로 따로 기소되지 않은 점, 피해자 중 E의 경우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떨어지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운영하던 영덕의 'D식당'을 폐업하고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사실상 잠적한 보이나 뒤늦게나마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8:0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도로 주변에는 상가 및 주거지가 다수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의 주차된 차 사이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측이 2,000만원의 요구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8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15. 14:2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090 피고인은 2018. 7. 17. 02:5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현금상자에서 7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284 1. 쿠션 벽면 손괴 피고인은 2018. 7. 29. 05:06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긴급체포되어 수감 되어 있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해방지용 쿠션 벽면 2장을 양손으로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장애인 보조 손잡이 손괴 피고인은 2018. 7. 29. 09:59경 위 1항 기재 서울강동경찰서 유치4실에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보조 손잡이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479호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침입방법확인) 2018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치장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H팀 G 작성 사건발생보고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1 2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뒤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 부분을 두드리며 "너와 섹스하고 싶다. 한번 하면 안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팔을 강제로 잡으며 "섹스 한번만 하자. 너와 섹스하고 싶다.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과일을 납품하면 한달 뒤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 가게 보증금이 있고, 권리금도 있으니 믿고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오히려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세, 관리비 등을 미납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아니한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886,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신용정보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액,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2017. 8. 8. 폐업신고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8: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4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와 왼쪽 광대뼈 부위를 1대씩 때린 후,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좌측 아래팔 열상, 우측 외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6: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룸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1세)가 피고인의 룸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다른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위촉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N1년 6월M2년 1년p3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처벌전력 누적(동종 벌금형 1회 포함)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주류도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대구 남구 D 소재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 'E 주점'에서 주류대금 10,23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주류대금 합계 25,378,98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업무로 수금한 주류대금을 임의소비하고, 이후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후 다시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하여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 확정되었고,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10.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8:1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상수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14. 02:51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같은 날 04:30경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경찰서에서 측정하겠다고 측정을 거부하고, 용산경찰서로 이동하여 05:18경부터 05:3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시간대별 사건진행 상황) 1. 휴대전화 촬영영상 녹취록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캡처 화면(자치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0:0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시장 인근 도로까지 및 같은 날 00:30경 위 C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백수로 1481 영 광군농업기술센터 앞 도로까지 합계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7:00경 시흥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의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바닥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길에서 누워 있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 F에게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좆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발로 F의 무릎을 2회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F 오른쪽 무릎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23:2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 아파트 출입구 자전거보관대 옆에 버려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검정색 모닝 차량의 앞 유리와 조수석 뒤 창문을 향해 내리쳐 차량 앞 유리와 창문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 앞에서 "다 찔러죽이겠다"며 위협한 후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11cm)과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6cm)를 들고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와 불특정 다수 아파트주민과 경비원인 피해자 F(남, 71세)를 상대로 오른손에는 과도를 소지하고 왼손에는 가위를 소지한 채 '다 죽여버리겠다, 나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공소장 기재 "불특정 다수 아파트주민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분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2015년경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특수협박의 경우 범의 자체는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1:26경 서울 중랑구 B 'C' 앞 부근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18: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미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구호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F'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나는 (주)H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인 2016. 9.경부터 중국에서 중국연수생 및 수학여행으로 관광객을 많이 데려올 수 있는데, 이를 당신에게 연결시켜 줄 테니 수익금을 분배하자.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내 몫의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인 연수생이나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경 I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중국 출장 관련 자료 제출 보고), 중국 출장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우트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는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특히 피고인 제출 겸 직권 증거로 채택한 확인서(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돈을 받고 나흘 뒤인 2016. 8. 30. 피해자에게 "2017. 2. 말일 1,000만 원, 2018. 8. 15. 1,000만 원의 2회로 나누어 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스스로 위 2,000만 원은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 전과가 3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용서를 받아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피되, 판결이 확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30.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5: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5세)가 언니에게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 등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형사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0:3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남편인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마주 본 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및 겨드랑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정도가 상당하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저지른 범행으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6: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금정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 서서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3~4회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우측 발목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화면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1. 사고동영상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힌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폭행죄로 의율하는 것은 몰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특수상해죄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3~4회 밀어붙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자칫 했으면 피해자가 크게 다칠 여지도 있었던 점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02:15경 서울 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그중한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여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29세)이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연락처를 묻는 것을 보고 "압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건들지 말라는 D에게 "건들 거야"라고 말하며 D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구급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핸드폰 영상 분석), 캡쳐사진, 대화내역,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5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가기로 한 여행 일정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3. 20: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