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F은 2014. 4. 8.경 동해시 G(이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에서 !이 사건 공사'라 함) 허가를 받은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H(태양광을 이용한 전원공급장치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이하에서 '이 사건 회사'라 함)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 B은 2014. 9. 5.경 강릉시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이 현재 자금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889.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총 19억 7,143만 원에 양도하겠다. 우선 자기자본 금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자금 1억 5,000만 원과 합쳐 4억 원의 잔고증명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F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 받아 공사를 한 후 2014. 11. 30.까지 준공해서 양도하겠다"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F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태양광발전설비 일체 및 한국전력 등과의 전력 거래 권한 일체 등을 피해자에게 19억 7,143만 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 A이 위 계약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계약 내용에 관하여 보고 받고 위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4. 7.경 강릉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F의 채무가 과다하고, F 명의의 사업장의 매출이 부실하다'는 등의 사유로 보증서 발급 거부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B도 2014. 8. 1.경 신용보증기금 동해지점 담당자 L로부터 '총 공사비 19억 5,000만 원 중 자기자본비율이 3억 5,000만 원에 불과하고, F의 채무가 17억 1,600만 원 상당으로 과다하며, 기존 차입금 과다로 관계사에 대 한 금융비용부담 및 추가수익원 유무가 불명확, 차입금 대부분이 부동산 취득 이후 대 출건으로 사용처가 불명확, 질적 구조개선 가중치 0 등'의 사유로 보증서 발급 거절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울러 이 사건 회사는 당시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남아 있었고 달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변제, 근로자 체불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자본 금액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M)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됨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됨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 및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금한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서 피해자가 선지급하기로 한 돈 중 일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2014. 9. 5.까지도 신용보증기금 동해지점에서 F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이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4항에서 피해자가 자기자본 금액 4억 원을 선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2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자기자본 금액 4억 원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F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신용보증기금 동해지점으로부터 F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16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듣고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피해자의 2억 5,000만 원 송금일인 2014. 9. 5.을 기준으로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2014. 9. 5. 이전에 신용보증기금 동해지점으로부터 F 명의의 보증서 발급이 최종적으로 거부되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신용보증기금 동해지점 N인 L은 2014. 8. 1.경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한 후 자기자본 비율 및 F의 관계사 실적이 미미하며, 차입금이 과다하고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사유로 F 명의의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나. 위와 같이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이후 피고인들은 F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관리이사 O의 이름으로 2014. 9. 11.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그와 같은 거래내역만으로 보증서 발급 거부사유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2억 5,000만 원에다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합한 4억 원의 잔고증명으로 16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9쪽, 제62쪽)하였으나,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는 F 계좌에 1억 원이 있었고, 거기에 위 1억 8,000만 원을 더하여 잔고증명을 만든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95쪽)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에 1억 5,000만 원의 자금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들은 L이 F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나, 보증서 발급 거절 사유는 단순히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L 역시 2014. 8. 1. 사전검토표를 보냄으로써 최종적으로 보증서 발급 거절 통보를 한 것이고 단순히 F 명의의 계좌에 1억 8,000만 원이 입금되거나 F이 1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이 사건 회사에게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거나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당일에 약 6,0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 전액이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자기자본 금액을 건설공사의 선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 사건 회사의 기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정한 선금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금이 아니라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의사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회사에게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2014. 9. 5.경 이 사건 회사의 채무는 약 10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보증서 발급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는 2014. 10. 8.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자기자본금액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여금이 아니라 자기자본 금액으로 입금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무렵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