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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마케팅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 명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메일 1 생략)을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저장해두었다. 피고인은 2021. 4. 27.경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C와 사이에서 수익배분 등에 관하여 협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그만두기로 하고 2021. 4. 28. 23:30경 서울시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하고, 2021. 4.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 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홍보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서 구글드라이브 파일 삭제기록, 홈페이지 디자인변경기록(증거목록 순번2, 4~6, 9, 10, 14~19, 21~23, 2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정산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사전통보를 하였으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구글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고, 피해회사도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위계는 사람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방해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이후 피해회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계로 피해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홍보 및 운영 관한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피해회사의 업무방해 결과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구글 계정의 최고관리자로서, 2021. 4. 28. 구글에 있던 법인자료를 삭제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삭제하였으며,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고, 상품판매, 광고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11, 13, 27). 2) 이 사건 구글 계정, 홈페이지 계정 및 스킨 등은 피해회사가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정관리자 지위를 이용하여 2021. 4. 27. 16:14경 피해회사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021. 4. 29. 홈페이지 디자인을 초기화 하였으며, 2021. 4. 28.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법인자료를 삭제하였다(증거목록 순번2, 9, 10, 14~17). 3)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C와 정산 및 자료 이관에 대해 대화한 사정이 있을 뿐, C나 피해회사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허락한 정황은 없다. 4) 설령 피고인이 구글 드라이브 휴지통에 법인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복구할 수 없으며, 실제 피해회사는 2021. 5. 11.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하였고(증거목록 순번4~6),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함으로서 그동안의 작업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증거목록 순번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1997. 8. 29. 피해자 C, D과 동인들 소유의 경기도 광주군 E외 13필지 전답 약 6,595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일 매매약정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금 3억원 상당을 교부한 외 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한편 위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F에 채권최고액 1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금원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과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기에 이르자, 사실은 1997. 9. 19. 피고인이 G(주)(일명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명의로 한 위 E 일원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신청건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경기도 광주군으로부터 이미 받은 상태였기에 위 토지에서의 주택조성사업의 진행 및 이를 통한 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2. 1.경 서울 송파구 J빌딩 소재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대출금으로 인한 이자가 많이 발생하니 위 토지를 건설회사에 매도하여 계약금 9억 원을 받아 우선 F 대출금을 변제하고 중도금 등을 받아 매매대금을 정산하자며 피해자 C을 현혹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 1과 위 K 소재 14필지 및 피고인이 미등기 전매 형식을 통해 매수하기로 한 위 피해자 소유의 L 외 4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4억 1,250 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고, 그로부터 2-3일 경과한 즈음에 다시 위 피해자에게 "이미 H 측 사장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나를 믿고 먼저 금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줘라, 그러면 수일 내에 나머지 금액을 준비하여 F 대출금도 해결해주고 매매대금도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같은 달 11. 공소외 M으로부터 금 5억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동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상당의 물상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중 증인 C,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증빙자료{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5정, 36정), 각 영수증(증거기록 제23정 - 제34정), 통고서(증거기록 제38정), 답변서(증거기록 제40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게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빌려 쓰게 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피해자 D의 명의수탁자로서 고령이고 어수룩한 피해자 C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출금과 대금정산을 미끼로 이 사건 토지에다가 인근 4필지를 더하여 공소외 H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은 위 H로부터 매매약정금 명목의 금 1억원이 피고인 지정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야 매매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돈이 입금된 것처럼 위 통장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명목의 돈이 전혀 입금된 정황이 없다),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금 5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금 32억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서 (그것도 위 매매계약 직후부터 이루어진 위 피해자 내지 위 피해자의 딸인 공소외 N와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측으로부터 뇌물전달 내지는 차용금,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서 위 계약금 상당액을 공제하고도 오히려 위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돈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이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및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매매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9년여간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권행사를 방해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연약한 여자들이거나 고령의 어수룩한 노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약 100평)을 대금지급도 하지 아니하고서 위 피해자의 명의수탁자로부터 곧바로 그 등기명의를 넘겨받았다가, 이를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채권자인 제3자에게 경매를 통하여 넘김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그 효용가치를 반감시킨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의 영수증들을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금 20여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억지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헐값에 매수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실까지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로소 이 법정에 이르러 차용금 5억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회복시킨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특히 피해자 D과 위 N의 실질적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주민센터에서 환경순찰, 홍보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무운영7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주민센터 C 사무주임으로 하여금 송파구청 내부망(새올) 경조사 게시판에 “부의알립니다”, 송파구청 A 부친 D, 향년 80세, 장지 : E장례식장, 발인일시 : 21. 1. 29. 06:30,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심 양해바랍니다. 마음전하실 분들을 위하여 계좌번호 적어봅니다.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부고사실을 게시하며, 관내 주민, 유관단체 관계자의 휴대폰으로 같은 내용의 부고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亡 D는 피고인의 친부가 아니었고, 위 D의 실제 나이도 72세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5일의 특별 경조사 휴가는 본인의 부모에 대한 경조사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부친상 부고통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조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부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부친상” 부고 사실을 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송파구청 소속 피해자 G로부터 2021. 1. 28.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원을 부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9.까지 총 207명으로부터 도합 10,430,000원을 부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확인서(207명), 피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완성, 피해금 특정, 미확인 퇴직자 등 전화통화) 1. 부고 카카오톡 사진,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현금부조금 내역, 송파구청 게시판 사진(부고) 1. 피의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의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0. 21. 22:02경 이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29세) 및 그 일행에게 ‘너네 이천에서 뭐 되냐?’, ‘건달이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고 말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아이폰 14 프로 맥스, 가로 77.6mm, 세로 160.7mm, 두께 7.85mm, 무게 240g)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과 좌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린 다음,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남, 30세)의 팔, 복부, 가슴, 얼굴 부위를 각각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남, 2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남, 29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정2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0. 1.경 피해자 B주식회사 성북지점에 입사하여 2005. 10. 3. 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료수의 판매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5. 1.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 음료수를 납품하면서 피해자 B주식회사에서 정하는 음료수 공급가액으로 납품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정상공급가액 37,921,989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11,340,724원에 납품함으로써 피해자 B주식회사에 금 20,710,765원 상당(외상금액 제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D에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9 기재와 같이 8개 거래처에 임의로 정상공급가액보다 저렴하게 음료수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B주식회사에 금 53,663,39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8개 거래업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판매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가 음료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측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외형적으로 지시한 공급가격보다 낮은 시장유통가격으로 음료수를 판매하는 가판 또는 덤핑판매라는 형태의 영업방식을 그 동안 묵인 또는 조장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러한 영업사원들의 영업행태에 관하여서는 일선 지점장들의 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영업행태에 따른 장부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매정정을 하거나 가상의 판매처를 설정한 후 그 가상의 판매처에 대한 미수대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까지 시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방식 하에서 회사의 지침에 따라 판매행위를 하여 온 자신에게는 위와 같은 판매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거래처에 손해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자료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회사가 각 지점별로 매출 및 수금 목표를 정하고, 각 지점에서는 지점장 등이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각자 목표를 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하여 온 사실, 그러나 실제 영업현장에서의 시장유통가격은 피해자 회사측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외형적으로 지시한 공급가격보다 현저히 낮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매우 곤란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상당수의 판매사원들은 서류 및 전산상으로는 음료수를 판매한 것처럼 기재 및 입력하되 그 매매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가판', 기준할인율을 초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덤핑판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목표달성을 시도하여 왔고, 이러한 가판 및 덤핑 판매가 영업현장에서는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사실, 피해자 회사의 성북지점 지점장이었던 E 역시 소속되어 있던 영업사원들이 가판 및 덤핑판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였고, 피고인 이외의 다른 판매사원들 또한 가판 및 덤핑판매를 하여 온 사실(증인 F, G, H의 각 진술, 증인 E의 진술 중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 및 기록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이와 같은 영업행태에 따른 장부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매정정을 하거나 가상의 판매처를 설정한 후 그 가상의 판매처에 대한 미수대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속한 성북지점의 지점장 등을 통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영업사원들의 가판 및 덤핑판매라는 영업행태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조장하여 왔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 행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영업행태에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거래처에 손해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할 의사인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설득력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보행자들의 보행이 빈번하여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포터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소재 F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포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 6.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하게 지내는 형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대여해주면 돈을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 채무가 1,500만 원이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대부업체 C에서 2,000만 원, 대부업체 D에서 500만 원, 대부업체 E에서 600만 원, 대부업체 F에서 1,0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제7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C) 등 사본,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 관련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도 못하였고, 재판절차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 및 타인 명의 B 계정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하는 조직인 이른바 ‘장집’ 또는 ‘세탁집’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타인 명의의 B 계정으로 C 카페에 접속하여 ‘이동식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1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9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등 증빙자료, 압수영장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복제본획득 확인서 첨부)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압수영장 회신, G은행 등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들 중 D,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23:35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2에 있는 경인교대역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가 어디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 계양경찰서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경찰관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수 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씨팔! 이래도 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00:04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경찰서 D 소속 경사 E, F 소속 경위 G, 같은 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나중에 나와서 너희 가족들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야구방망이로 후려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오른다리로 경사 E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경위 G에게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1회 집어던지고, 벗어두었던 슬리퍼를 오른손에 들고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00:07경부터 2020. 10. 16. 00:32경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병신아! 핸드폰 달라고 병신아!", "야! 이 씹새끼들! 개새끼야! 너 돈은 다 받아가면서!", "오줌 싼다고 얘기했다! 나 죄지은 것도 없는데, 나 수갑 채운 니들이 잘못이다. 그래 안 그래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위 대기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대기실 CCTV 사진, 휴대전화 녹화영상 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과거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다시 경찰 E 등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련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차장이고, J(2014. 2. 19. 사망)은 주식회사 E 전무이고, 피고인 B은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L' 대표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부산 중구 M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라 한다]는 부산 영도구 N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이다. 한편,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2. 4. 25. (주) 포스코건설 외 8개 업체와 'O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 포스코건설은 2013. 2. 21. (주)D과 위 공사 중 일부에 대해서 'P'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주)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실에서 (주) 포스코건설 Q인 R과 'P' 중 일부인 테트라포드(일명 'T.T.P.') 제작 공사에 관하여 1,212,268,860원(1개당 200,740원, 제작수량 6,039개)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뒤, 같은 해 8.경 전라북도 군산시 S건물 상가 2층에 있는 D 현장사무실에서 E 전무 J과 위 테트라포드 제작 공사 전부에 관하여 1,151,655,417원(1개당 190,703원, 제작수량 6,039개)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8.경 제주도 제주시 T에 있는 E 현장사무실에서 위 J과 위 테트라포드 제작 공사에 관하여 966,240,000원(1개당 160,000원, 제작수량 6,039개)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2014. 2.경 전라북도 김제시 U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 대표 C과 위 테트라포드 제작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금액 709,540,000원(1개당 130,000원, 제작수량 5,458개)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5.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V에 있는 위 O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와 거푸집 등을 이용하여 무게 20t 상당의 테트라포드 581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7.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V에 있는 위 O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와 거푸집 등을 이용하여 무게 20t 상당의 테트라포드 3,974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J이 2013. 8.경 전라북도 군산시 S건물 상가 2층에 있는 D 현장사무실에서 위 A과 위 테트라포드 제작 공사에 관하여 1,151,655,417원(1개당 190,703원, 제작수량 6,039개)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제주도 제주시 T에 있는 E 현장사무실에서 위 B과 위 테트라포드 제작 공사 전부에 관하여 966,240,000원(1개당 160,000원, 제작수량 6,039개)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R,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여부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산(K), 건설업등록 여부회신(L), TTP 20톤 제작 계약서 사본, C 농협통장 입출금 내역 1. 내사보고(테트라포드 제작 건설업종 및 공사업 등록여부에 대한), 내사보고(포스코건설 도급·하도급계약서 등 자료제출에 대한), 내사보고(L회사 C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B에서 C 송금 내역, 내사보고(K회사 B 면담내용 및 재하도급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공사업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공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공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재하도급을 한 공사대금이 1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D의 직원으로 업무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2019고단2152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5. 5. 21:20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청받게 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운전석 쪽 창문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축구화를 운전석 창문에 집어던지면서 택시요금의 지불은 하지 않고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5. 5. 22:3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 서울마포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위 G의 오른쪽 볼과 목 부분이 각각 침을 뱉어 위 G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22:50경 위 지구대 사무실을 떠나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 서울마포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G가 피고인을 서울마포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의 뒤통수에 침을 4회 뱉어 위 G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592 피고인은 2019. 7. 31. 01:37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청받자 "내가 왜 요금을 내야하지, 나는 아무 것도 모르겠으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택시 안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 창문에 침이 묻어 있는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피의자 침이 묻어 있는 순찰차 사진,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확인, 지구대 내 CCTV영상 확인) 2019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선행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앞서 전력 이후에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그 전력 이외에는 몇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현재 꾸준히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19: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금왕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J(48세) 운전의 K 봉고Ⅲ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56,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3. 20:07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M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M이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N, O, P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그 지랄해도 돼?, 야이 씨발 새끼야. 나랑 한번 붙을래?, 이 씨발 새끼가 좆같이 하네"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관찰보고서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J) 1. 견적서(K)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형법 제311조(모욕, 공소장적용법조 단순 누락으로 추가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및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모욕의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19:17경 부천시 B에서부터 같은 날 19:25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9: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고강본 주민지원센터 쪽에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시속 약 6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같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모닝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88,88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내사보고(외근 내사), G식당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영상자료 캡쳐 화면 18매,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음주 수치를 감추기 위하여 도 주 후 술을 더 마신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모두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0:4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봉령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기리에 있는 '부처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