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동작구 C시장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 대표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9,950,000원’으로 된 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3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G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97,815,833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55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장소에서 B의 2015년도 제2기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H, E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59,176,6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서울 동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497,815,833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55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359,176,67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계산서 사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문답서,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L, M, N), 피의자 AB 기장 세무사 O 제출 거래처 원장 및 엑셀 파일 출력물, 각 수사보고(E의 허위 계산서 수취 부분 관련사건 확인, 피의자 전화진술 조사, I 거래 부분), 통합사건 조회내역 및 해당 심급별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허위 계산서 수취와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9조 제2항(1일 1,000,000원)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계산서들(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 계산서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 1) 이 사건 계산서 대부분은 C시장에서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피고인이 현지 수산업자나 어민들로부터 실제로 수산물을 공급받았지만, 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상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발급한 것을 수취한 것이다. 실제 수산물의 공급자와 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지만 실물 거래가 있었던 이상, 이 경우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정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산서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수산물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은 수산물을 매집한 다음 C시장에서 이를 위탁판매하고 판매가의 5%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수집상’으로서 굳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고, 수산물 거래는 면세 대상이어서 피고인이 세금 포탈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산서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정한 허위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1) 서울 동작세무서장이 2020. 2. 19.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동작세무서장은 피고인이 2010. 1. 1.부터 2016. 12. 31.까지 발급받은 계산서에 관한 금융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수산물의 매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 자료가 없는 계산서를 1차로 추려낸 다음, 그 중 피고인이 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이 실물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의해 실물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계산서 총 99장(공급가액 합계 6,188,106,903원)을 허위 계산서로 특정하여 피고인을 고발하고, 금융 거래내역이 확인된 것과 금융 거래내역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실물 거래로 주장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도 그와 같은 회신을 받은 것은 실물 거래에 근거한 계산서로 보아 고발에서 제외하였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이 위 99장의 계산서 중에도 실물 거래에 기초하여 발급받은 것이 일부 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거나 실물 거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이는 계산서 44장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55장의 계산서인 이 사건 계산서에 대하여만 이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2) 이 사건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최소 4,979,16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부터 최대 376,302,5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이며, 그 공급가액의 합계는 3,497,815,833원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시점인 2020. 2. 19.부터 2년이 넘도록 이 사건 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거래명세표나 입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현금 거래를 하였더라도, 앞서 본 공급가액의 규모나 거래의 횟수를 감안하면 거래장부, 운송장, 물품 수령증 등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일부라도 남아있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그런 자료마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자료는 계산서상 공급자와 실물 거래를 한 것뿐만 아니라 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현지 수산업자나 어민들과 거래한 것까지 전부 폐기하여 남은 것이 없다.’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3)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산서 대부분은 그 공급자로 기재된 사람이나 업체와의 실물 거래에 기초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라, 현지 수산업자나 어민들과의 거래를 대체하여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검찰에서는 ‘계산서상의 각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현지 업자들의 수산물을 받아서 거래한 것인데, 그 자료값이나 수수료로 P(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에 200만 원, Q(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5)에 600만 원,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7, 39 내지 41)에 500만 원, E(별지 범죄일람표 50 내지 53)에 200만 원 정도를 주었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13도10554 판결 참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 거래에 기초하여 발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그 계산서들도 허위 계산서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상대방 중 G(순번 1 내지 3), R(순번 4, 5), 주식회사 N(순번 6), S(순번 7, 8), Q(순번 11 내지 15), T(순번 16 내지 20), M(순번 21, 22), K(순번 28 내지 30, 45 내지 47), L(순번 49), E(순번 50 내지 53) 등 10개 업체로부터는 전부 또는 일부 실물 거래를 기초로 그에 상응하는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M은 경찰 1차 조사에서, S은 경찰 2차 조사에서, R는 검찰 조사에서 그들 업체와 실물 거래 없이 그 명의를 빌려 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아울러 검찰 조사에서 ‘G, 주식회사 N의 경우 실물 거래를 했는지, 가공 거래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각 가공 거래였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는 Q, T, K, L, E 총 5개 업체와만 전부 또는 일부 실물 거래가 있었다며 실물 거래를 기초로 발급받은 계산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산서 중 실물 거래에 기초하여 발급받은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L과 전부 실물 거래가 있었고, Q, T, K, E과는 일부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53 기재 거래 상대방인 E과 6천만 원가량의 일부 실물 거래를 하였다며 피고인의 U조합 예금계좌 거래세부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대표 F의 계좌로 2015. 4. 27.부터 같은 해 6. 1.까지 약 6천만 원에 가까운 합계 56,655,000원( 2015. 4. 27. 5,487,500원, 2015. 4. 28. 4,530,500원, 2015. 4. 30. 4,358,500원, 2015. 5. 4. 10,601,500원, 2015. 5. 11. 8,000,500원, 2015. 5. 12. 7,566,500원, 2015. 5. 18. 7,707,500원, 2015. 5. 27. 3,052,500원, 2015. 5. 29. 1,983,500원, 2015. 6. 1. 3,366,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계산서들이 허위임을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F이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7고합54)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 ‘F이 E을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53과 같은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F이 그 사실을 자백하였다. 위 거래세부내역서의 ‘세부 적요’란에 ‘F’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송금액이 수산물대금인지 알 수 없고, 그 거래일자와 송금액이 피고인이 발급받은 위 계산서들 기재 각 공급일, 공급가액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발급받은 위 계산서들의 각 ‘품목’란에 ‘수산물’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규격’, ‘수량’, ‘단가’란은 모두 공란이며, 피고인이 구입하였다는 수산물의 품목, 단가와 수량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0, 45 내지 47)와 일부 실물 거래를 하였고, L(순번 49)과는 전부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 T(순번 16 내지 20 기재)와 일부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에서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6호증의 각 사실확인서는 ‘수산물 중개업자 V, 수산물업자 W, X이 피고인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면서 현지 어민이나 본인의 사업자등록이 없어 L, T, K를 공급자로 한 각 계산서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각 계산서의 발급연도와 공급가액의 합계가 L은 2015년 50,000,000원, T는 2012년 140,100,000원, K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92,500,000원이다.’는 내용이고, L, T의 경우 각 발급연도와 공급가액의 합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맞아떨어지고 K의 경우도 대체로 일치하므로, 위 업체들과 전부 또는 일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종전 진술과 모순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기재 거래 상대방 M의 대표 Y가 경찰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 55 기재 거래 상대방 Z의 대표 AA이 동작세무서에, 피고인과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역확인서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M에 대하여는 경찰 1회 조사부터, Z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실물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3, 7의 각 사실확인서에 ‘수산물업자인 AB, AC이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Z, M을 공급자로 한 각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기재돼 있어, 위와 같은 회신들은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의 전제와 달리, 이 사건 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허위 계산서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계산서 수취와 그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1995. 4. 20. 상호는 ‘B’, 업종은 ‘생선 (법정 도매시장)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혼자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직접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계산서들을 발급받고 그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동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계산서 중 일부 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47 내지 49, 53 내지 55)는 피고인이 2015.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후에 발급받았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본건 범행을 범한 이유는, 물건을 받고 거래할 때 먼저 자료를 준다는 확인을 받고 거래를 했음에도 연말이 되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맞추기 위해 가공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산서 대부분을 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다. 다.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도43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작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발행자는 면세사업자로서 그 발행자가 다를 뿐, 그것들이 거래의 증빙서류로서 과세의 기초가 됨은 같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산서를 못 받게 되면 세금 피해를 많이 본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억 원인데 3억 원에 대한 매출 자료가 없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엄청나게 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산서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현지 수산업자나 어민들과 거래하며 그 편의를 위해 거래 상대방을 달리하여 발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서, 피고인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드러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작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그 범행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6월∼15년 나. 벌금형: 485,699,250원~1,214,248,1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따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조세 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 사건 계산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4,856,992,503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 일부 허위 계산서는 그 후 발급받은 것이어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보다는 책임이 가볍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공급가액의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