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한 (주)E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의왕시 F빌라 비(B)동 401호,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담보로 의왕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고, 2015. 3. 18.에는 피해자가 대출금 전액을 2015. 7. 31.까지 의왕신용협동조합에 상환하고, 이 사건 빌라를 다시 명의이전해 가기로 약정하였으며, 2015. 4. 14.경 1)에는 당시 피해자가 2015. 5. 21.경 서울 강북구 번동 번지불상 토지 소유자를 만나 이 사건 빌라와의 교환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에 대하여 교환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일자까지 무조건적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위반 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었으며, 위 교환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4.경 의왕시 부곡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대출금 2억 3,500만 원을 모두 상환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명의이전을 요구받자, "전에 약속한 위약금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없다. 내가 빌라를 처분하겠다"고 한 후, 2015. 6. 8.경, 2015. 7. 17.경, 2015. 7. 26.경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2015. 7. 31.까지 약속한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회수하거나 이 사건 빌라를 처분하여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2015. 4. 14. 피해자가 2015. 5. 21.까지 피고인 명의인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자 1) 공소사실의 '2015. 5, 14.'은 '2015. 4. 14'의 오기이다(증거기록 제235쪽 이하). 명의를 이전해 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2015. 5. 21.까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일 뿐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거부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2014. 4. 14. 피해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른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으로서 피해자 부탁으로 이 사건 빌라를 명의수탁하게 되었는데, 회사 퇴사로 명의수탁 당시 약속한 2015. 7. 31.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여 수회 소유권 명의변경을 요구하여 오다, 2015. 4. 14. 회사 사무실에서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2015. 5. 21.까지 명의이전하고,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2015. 5. 21.까지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아 그 이행을 요구한 것뿐이라고 변소하였다. 2015. 4.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변소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2015. 5. 21.까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명의이전을 해가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속을 하였고, 이를 녹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녹음은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자신의 약속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 중 나머지 한 세대는 5월 21일 날 신보 처리해 주고, 두 세대 다 이전을 진행을 하기로 한다. 만약에 Aq(피고인)가 얘기하고 걱정하듯이 진행이 안됐을 시에는 1억 2,000만 원에라도 팔아서 진행을 해 주기로 한다. 근데 1억 2,000에 못 팔았을 시에 나(피해자)는 너(피고인)한테 사기 친 것을 인정한다. 나는 1억 2,000 에, 이거는 100%에 팔 수 있다고, 99%도 아니고, 만약도 아니고, 1억 2,000에 이상으로 팔수 있다고 너한테 장담했고, 그것을 못 팔았을 시 나는 너한테 사기 친 것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반대로 피해자가 소송할 것을 걱정하자, '내피해자)가 너(피고인)한테 일절 소송 안하고, 좀 전에 얘기했어, 녹음 들어보면 다. 인정한다'고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조약벌금(손해배상금 의미) 3,000 만 원 얘기를 하자, 피해자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시, 소송을 했을 시 또는 내가 5월 21일 날 진행을 못했을 시, 이걸 판다고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일체 너한테 하지 않을 것이며, 했을 시에는 3,000만 원의 추가, 추가 위약금을 손해배상조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175쪽 이하), 피해자가 당시 약정한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이야기가 나온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2015. 5. 21.까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약속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서울 강북구 번동 번지불상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그 토지와 이 사건 빌라의 교환계약이 성립되었는데도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자 명의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에는 이에 관한 것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