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5세)은 2015. 11.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학원에 재원한 학생이다. 1. 보충수업 시간 중 강의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위 학원 2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16:00 이전에 피해자를 불러 수학 보충수업을 하던 중, 문제풀이를 가르치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보충수업 시간 중 원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학원 2강의실에서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 보충수업을하던 중 피해자를 원장실로 따로 부르고, 원장실 책상 옆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 해자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문제를 풀자 "잘했다."라고 말하며 뽀뽀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듯 피했으나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수업 시작 전 원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도착해 강의실로 가기 전 원장실에 들러 인사하자 피해자를 원장실 안으로 부르고, 피해자에게 "일찍 왔네.", "설날에 어디 가냐, 맛있는 거 뭐 먹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주무르고, 피해자가 원장실 책상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정규수업 시간 중 강의실에서의 범행 가. 2016.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학원 1강의실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외투를 입은 채 강의실 맨 앞 왼쪽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같은 강의실 내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를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기화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상체를 수그리면서 오른 손으로 펜을 잡아 문제풀이를 가르치고 왼 손을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위 학원 1강의실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의 좌석이 지정석이어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맨 앞 왼쪽 가장자리에 앉아야 했던 점을 기화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6.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위 학원 1강의실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6. 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4. 위 학원 1강의실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6. 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위 학원 1강의실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장(증거목록 순번 3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6), 메모지 사본, 시간표, 학원도면, 피의자가 보낸 G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6년 4월 가. 기본범죄: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판시 제2항, 판시 제4의 가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2년 8월 ~ 6년 4월[=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4년 8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짧은 기간에 8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