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1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구로구 D, 4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게시된 '가전렌탈 내구제'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그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구매하여 그 물품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9개월간 매월 44,800원을 분할 납입할 것을 약정하고 셀리턴 테라피마스크 1대를 렌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물품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1,747,2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I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컴퓨터 부품인 AMD 라이젠 CPU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가.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홍보팀' 및 '사기 실행팀'('조건만남 사기', '수사기관 사칭' 등), 자금의 입출금, 환전 등을 총괄하는 '자금팀',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대포통장팀',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지에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K계좌의 공인인증서 등을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도록 제공한 사람이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N(2020. 3. 6. 구속 기소), O(2020. 3. 6. 구속 기소), P, Q 등은 공모하여 2019. 11. 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출장마사지 광고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기 위한 조건으로 허위의 예약금, 보호 예치금, 환불용 추가입금액 등을 요구하여 같은 날 S 명의 T계좌(U)로 12회 24,100,000원,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41회 79,500,000원, ㈜V 명의 W은행 계좌(X)로 14회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경기 부천시 Y에 있는, Z조합 중앙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K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2.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65,3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M')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구매대행 등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15일간 매일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달간 계좌를 사용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 대가를 받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14:56경 경기 부천시 Y에 있는, Z조합 중앙지점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의 비밀번호, 현금 출금용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금융공인인증서 아이디(AA),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5:23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19. 10. 22.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매일 10만 원씩 합계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AC')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출금이 가능한 AD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한도를 5만 달러로 설정하여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거래금액의 3%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 대가를 받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 13:30경 경기 부천시 AE 앞 AF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AG 체크카드'(카드번호 AH)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2019. 11. 12.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합계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선불 유심칩 판매업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유심이 개통된 후 해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 유심 1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AI, AJ) 1개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8.경부터 2019. 9.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선불 유심 8개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초 경기 부천시 심곡동 또는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포츠도박 먹튀 검증사이트'라는 AK(AL) 사이트에 접속하여, 'AM'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여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2019. 10. 11. 18:29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AN(카카오톡 대화명 'AO')에게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AP'와 추천인코드 'AQ'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위 AB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0.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다음 총 12명에게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도메인주소와 추천인코드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합계 2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 피해금 송금자료 첨부 등), AS은행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출장마사지샵 도메인주소 및 서버아이피에 대한 수사), K카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카드정보조회, 수사보고(범행계좌 1차2차3차 대한 i2 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1차-5차 i2 연관분석 결과),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소장 사본, 전산원장 사본, 렌탈약정서 사본, 수사보고(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출 추송서 첨부보고) 1. 증거자료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등 캡쳐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범의 범행은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실행되었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범행방법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계좌와 다른 사람들의 계좌가 함께 제공됨으로써 정범이 범행을 완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계좌에 한정하여 범행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을 방조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고 일부 피해자가 자살하기까지 하여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변제하였고, 일부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