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B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1세)에게 피고인의 아들 명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2. 2. 중순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중순 05: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시정된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 열어라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문 안 열면 문 다 부순다.”라고 고함을 쳐 이에 놀라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곳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3. 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9. 10: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2층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2. 4. 4.경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4. 19:0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맛없는 식당에서 술 한 잔 먹어보자. 내가 전과 14범이다.”라고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테이블에 놓여 있는 그릇 및 주방기구 등을 바닥으로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웃옷을 벗고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전시, 음향장비, 이벤트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가수 F의 친족으로 연예인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과 C은 D을 운영하던 2016. 말경 F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그에게 공연행사 소개, 팬카페 개설 및 운영, 음반 제작 및 사인회 개최, 케이블텔레비전 채널의 경연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위한 경비 및 운송수단 제공 등 F의 매니저로 일하였다. 그 후 C은 F에게 정식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을 구두로 권유하였으나, F은 “형님이 제매니저인데 계약이 왜 필요하겠느냐.”고 말하면서 정식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없이 피고인들과 C의 도움으로 연예인 생활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F은 2020. 3. 12.경 H언론에서 방영하는 ‘I’ 프로그램에서 입상하여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자 같은 달 16.경 ㈜G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인터넷 언론보도를 통해 F의 전속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어 C은 같은 날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F을 만나 그 동안 교부받은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F은 즉석에서 C에게 향후 1년 6개월 동안 얻는 수익의 30%를 피고인들과 C에게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과 C은 F과 사이에 체결한 위 구두약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F의 수익금 중 30%를 향후 1년 6개월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F의 도박문제 등을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금원 상당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위 공모와 같이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년 6개월 동안 F의 수익금 중 30%를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수익금의 30%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물질적으로 갚겠다는 계약서를 형님이 써 줘야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군대 보낼게요, F 군대는 제가 보낼게요, 군대는 가야지 남자가, 이번 년에 F 군대 가게 힘써 볼게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은 2020.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 사진을 전송하면서 “내가 누구든 쫄았나요?ㅋㅋ F 불법도박한거 ㅜㅜ 알아서 처리하세요, 내일 카페 난리 나겠네ㅋㅋ”라는 문자메시지, 2020. 5. 6.경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 관련 사진을 전송하면서 “인자 ㅈ 됐다고, J언론? 제보할께요~~~ 내일 ㅈㄷㄴㅇ”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소속사 연예인 F에 대하여 도박문제 등을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F의 수익금 30% 상당인 불상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E, B), 전화통화 녹음 CD(증거목록 순번 48) 1. C과 F 통화녹음 CD, C과 고소인 통화녹음 CD 1. C이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C이 E에게 보낸 내용증명, C과 F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및 C과 공모하여 F의 도박문제 등을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년 6개월 동안 F의 수익금 중 30%를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 삼촌까지 백을 써가면서 이야기까지 해 놓았다, 만약에 이거 문제 못 풀면 지금 연예계이거 뭐 예를 들어 군 비리 해 갖고 하면 완전히 매장이다, D 식구들이 고생했으니 먹고 살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F의 수익금 중 30%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 A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C이 그동안 F의 사실상 매니저로서 여러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해왔음에도, F이 사전 언질 없이 다른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배신감과 섭섭한 감정을 피해자에게 토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희생과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예시를 드는 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위 통화는 F의 전속 계약 사실을 안 날이자 그러한 사실을 알고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요구를 한 2020. 3. 16.의 다음날에 이루어진 점,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의 발언은 피고인들과 C이 요구하는 바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주를 이루고, 피해자는 수익금 중 30%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들과 C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에 관해 다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 A의 발언이 이루어질 당시는 피해자에게 전달한 요구가 아직 종국적으로 거절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으로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갈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기록에 나타난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굴포로 5에 있는 부평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 중 넘어지는 등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2022고단7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을 선고받고 202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선불 휴대전화 1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그 유 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 휴대전화 총 14개 회선을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을 선고받고 202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2020. 7.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C는 ‘총책’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인 ‘E’, ‘F’,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정을 준비하고 피고인과 D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며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유인책’으로 사기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과 계좌를 제공하고 위 사이트 등에 허위의 게시 글을 작성한 뒤 거래를 위해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D은 ‘인출책’으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고 게시 글을 작성할 때 필요한 허위의 사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준비하는 역할과 범행이 발각되면 자신이 모든 범행을 혼자 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처벌받는 ‘총대’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2020. 8.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탁기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세탁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26,000원을 이체받고,그런 후 수수료 미지급 등의 이유를 들며 재차 J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27,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1,25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개통 내역 등 확인) 1. 개통 내역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회신 1.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통합 사건검색 1부, 판결문 1부 2022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통합 사건검색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휴대전화 회선의 수가 적지 않은 점,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9: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안 팔아도 되니까 나가 달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어 잡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아, 경찰 불러라, 너 전화 안하면 내 손에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들고 위협을 가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사벌국면 덕담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51km지점에 있는 사벌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6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56

공소사실 피해자 B은 C에서 닉네임 ‘D’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26세, 남)은 피해자의 C 방송을 시청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3:06경 C에서 닉네임 'D'로 활동하는 피해자의 C 방송을 보던중 “개 jot같이 생깃네 ㅋㅋ”, “조까이도 생깃네”라는 채팅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2. 6. 28. 고소취하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1:50경 광주 북구 B,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4:38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2015년 벌금 1회)를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3:54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향교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반대차선에 있는 이면도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자 할 경우 유턴 허용 지점에 이르러 유턴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3. 14: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다가 바닥에 주저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사고 낸 사실이 없는 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고 소리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상황 및 운전자 태도), 교통단속 처리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동승자가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9: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공영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 앞 흰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며 진입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D(남, 7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뒤로 넘어지며 같은 방면으로 뒤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3세)을 충격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측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1:27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 삼복사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장소 및 목격자등 지목 장소등사진,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1: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2009. 5. 30.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았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 수치도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0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1:32경부터 01: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중부센터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인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2.부터 2021.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도 2월분 임금 847,269원, 2021년도 3월분 임금 2,138,346원 합계 2,985,6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D와 사이에 합의된 임금액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의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근로자에게 2021년도 2월분 임금 847,269원, 2021년도 3월분 임금 2,138,346원 합계 2,985,6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2021. 2. 22.자로 작성된 수습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자의 월 급여는 350만 원이고, 월 급여는 매월 10일에 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나. 근로자는 2021. 2. 2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21. 3. 17. 퇴직하였는데,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2021. 3. 24. “D반장님! 등본안보내세요? 정산안해드려도 되요? 빨리 보내세요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팩스 (번호 생략)”, 2021. 4. 1. “D반 장님! 등본안보내세요? 본인확인증빙서류 있어야 며칠 일한거 급여신고정산하고 보내드리죠? (중략) 본인확인서류 가져오실 때까지 일하신거 보낼수가 없어요”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근로자는 피고인이 월 45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월 3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한 세금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는 2021. 4.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근로자에 대한 월 급여가 45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25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 375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8t 지게차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0:35경 계룡시 B, C 야적장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7t 가 스볼밸브를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지게차를 조종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작업 반경 위험구역 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화물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화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며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 지게차의 화물 충돌 및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 포크로 7t 가스볼밸브를 위 화물차에 막연히 적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 포크를 내리던 중 포크 위에 있던 7t 가스볼밸브가 앞으로 굴러가 피해자의 좌측 신체부위를 덮쳐 피해자가 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1. 00: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허가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몽촌토성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로 따라 진행하다가 방이동 먹자골목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76세)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0:29경 영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남편과 저랑 술먹고 다툼하다가 신랑이 저를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죽여버릴까, 부랄을 차 버린다, 빨리 수갑 채워봐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고,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3:2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몸싸움 하는 것을 피해자 D(남, 64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원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의 아내 D(여, 54세)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00:19경 위 장소에서 D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D와 말다툼하던 중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D와 분리조치 되자 화를참지 못하고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의자 등받이 부분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위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20세) 등 16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건물 내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급히 불을 꺼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라이터)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6), 현주건조 물방화 사건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14), 부동산 원룸 월세 계약서 사본(15건), 수사협조 의뢰 공문, 회신문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피해자 견적서 제출, 지구대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단순히 홧김에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방화 범행은 공 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약 16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이 자정 무렵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위 B원룸의 건물주 F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액도 약 533만 원 정도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이 피고인의 방화를 조기에 발견하였기에 다행히 화재가 번지지 않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뿐이지, 피고인은 불을 지르고도 화재 진화나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경찰을 화재가 발생한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잡아끄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F에게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530만 원을 지급하였고,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5:08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 317 월촌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건물의 외벽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