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5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55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절도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7. 20. 18:30경부터 같은 날 18:47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관리의 'D' 건물 1층 여성분장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여, 37세)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39만 원을 절취함으로써, 타인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제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8.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 C 관리의 'D' 건물 1층 여성분장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9. 7. 20, 18: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장소를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18:48경 위 피해자 C 관리의 'D' 건물 1층 분장실3 앞에 이르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용자들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영상 캡쳐사진 1. 6~7월 공연일정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D 공연 일정 확인 본 건 외 다른 분장실 침입 및 절도미수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의 나. 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재물을 물색하는 등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여성분장실에 침입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비슷한 시각 무렵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분장실3과 개인분장실2에 침입하여서는 절취행위가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고 재물에 대한 물색 행위 없이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불합리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분장실 2곳(분장실 3과 개인분장실2를 지칭한 것으로 보임)에는 가방이 있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나왔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65면)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관리자인 C의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공연자들이 위 2곳은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피해품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당시 위 2곳은 절취할 재물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분장실 내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짧은 시간 안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를 물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2곳에서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피해품이 현금 39만 원으로서 그 피해 자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 E에게는 피해금액 상당을 송금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전에 공연일정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조물 침입횟수가 많은 점, 주거침입 및 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8.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 C 관리의 'D' 건물 1층 여성분장실 앞에 이르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용자들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9. 7. 19. 시간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92감도80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건물 1층 여성분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에 관한 물색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즉, 피고인이 위 장소에 침입하여 체류한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성분장실의 구조는 어떠한지, 절도 대상 물건들이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등),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