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3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고합139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강릉 소재 모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L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업계에서 대출 중개업으로 큰 수익을 내는 대출 중개업체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면 큰 수익을 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M건물 N호 ‘O’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대출 중개업체 대표로서 대출 중개업을 하고 있고,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코드를 보유하고 있어 서류절차 없이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당신이 나를 통해 은행,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나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원금의 10%씩 중개 수당 명목의 현금을 받게 되고, 당신이 대출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매월 대출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중개 수당이 계속하여 내게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다시 내게 교부하여 돈 관리를 맡기면, 그와 같이 중개 수당 명목으로 매월 내가 받는 돈 등으로 당신이 맡긴 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월 지급해주고, 4개월 후면 맡긴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대출 중개 수당 명목으로 시중은행이나 카드회사로부터 매월 10%씩의 중개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관리하더라도 매월 위탁받은 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주거나, 위탁받은 원금을 보전하여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3.경 Q은행에서 28,6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R 명의 S은행 계좌(T)(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5. 13.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금 보장과 함께 ‘매 7~10일 내지 매월’마다 맡긴 원금의 10%씩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506,794,770원을 입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주소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P를 통해 P의 처인 피해자 U에게 제1항 기재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대출 중개 수당 명목으로 시중은행이나 카드회사로부터 매월 10%씩의 중개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관리하더라도 매월 위탁받은 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챙겨주거나, 위탁받은 원금을 보전하여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 V, W카드, X카드, Y카드, Z카드로부터 합계 80,9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기간, 위와 같이 대출받은 80,9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았다. 2020고합2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9. 7.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 16: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대출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3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대출을 실행시키면 회사의 실적이 올라간다. 네 명의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주면 45일 내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주고,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카드로부터 1,000만 원, Z카드로부터 500만 원, X카드로부터 1,000만 원, S은행으로부터 430만 원 등 합계 2,93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 사건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7.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번에 렌트카 회사와 합병하게 되었는데 렌트카 회사의 차량 대금을 결제해야 된다. 네 명의 Y카드로 결제를 하게 해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카드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Y카드로 'AA'에서 아우디 R8 승용차 렌트비 1,243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8.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회사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네 명의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보내주면 며칠 안으로 갚아주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카드로부터 700만 원, 2019. 8. 29.경 Z카드로부터 220만 원, 2019. 9. 28.경 Y카드로부터 460만 원, 2019. 10. 24.경 Y카드로부터 410만 원 등 합계 1,7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 사건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9. 10.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네 명의 Y카드로 결제를 하게 해주면 카드실적을 쌓아주고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카드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Y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AA'에서 마세라티 르반테 승용차 렌트비 550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경 AB카드로부터 1,000만 원, W카드로부터 1,000만 원, Z카드로부터 600만 원, 같은 달 3일경 Y카드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 사건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카드로부터 900만 원, AC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Z카드로부터 1,000만 원, AD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 AE로부터 500만 원, 같은 달 17일경 AF은행으로부터 9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 사건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일경 V로부터 2,060만 원, Y카드로부터 700만 원, AC카드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 3,26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 사건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대출수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 김포시 AH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친구 A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나는 대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대출 건수를 많이 달성할 경우 회사에서 월, 분기, 반기별 수당으로 5억 원 정도를 받는다.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내게 주면 대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원리금도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변제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에서 2,180만 원, W카드에서 1,500만 원, AE에서 500만 원, 2019. 6. 8. AC카드에서 800만 원, 2019. 6. 10. Y카드에서 1,000만 원, AD은행에서 1,400만 원, 2019. 6. 11. AJ은행에서 1,459만 원, 2019. 6. 14. AB카드에서 740만 원, 2019. 10. 22. AC은행에서 7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이 사건 계좌로 이를 각 송금받았다. 나. 단기이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10일간만 돈을 내게 예치하면 원금의 10%를 단기이자로 주고, 원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제때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1,000만 원, 2019. 10. 20. 200만 원, 2019. 10. 22. 1,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6.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대출수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15.경 제5항 기재 AG와 군대 동기인 피해자를 위 AI을 통해 소개받은 다음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5. AF은행에서 900만 원, W카드에서 500만 원, AE에서 500만 원, 2019. 6. 17. AD은행에서 1,420만 원, 2019. 6. 19. AJ은행에서 1,200만 원, 2019. 10. 24. AC은행에서 7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계좌로 이를 각 송금받았다. 나. 단기이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제때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제5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600만 원, 2019. 9. 26. 12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가. 대출수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16.경 제5항 기재 AG와 군대 동기인 피해자를 위 AI을 통해 소개받은 다음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6. V에서 1,840만 원, W카드에서 2,000만 원, X카드에서 1,800만 원, AC카드에서 800만 원, AE에서 500만 원, 2019. 6. 17. Y카드에서 1,000만 원, AD은행에서 1,740만 원, 2019. 6. 18. AJ은행에서 1,070만 원, 2019. 6. 21. AB카드에서 48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계좌로 이를 각 송금받았다. 나. 단기이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제때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제5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았다. 8.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7. 17.경 제5항 기재 AG와 군대 동기인 피해자를 위 AI을 통해 소개받은 다음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은행에서 2,210만 원, W카드에서 500만 원, Y카드에서 500만 원, AD은행에서 2,700만 원, 2019. 7. 22. AJ은행에서 1,200만 원, 2019. 10. 22. AC은행에서 7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계좌로 이를 각 송금받았다. 9.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9. 1.경 제5항 기재 AG와 군대 동기인 피해자를 위 AI을 통해 소개받은 다음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은행에서 1,690만 원, W카드에서 1,000만 원, AC카드에서 290만 원, 2019. 9. 2. Y카드에서 1,000만 원, AD은행에서 1,500만 원, AE에서 500만 원, AC카드에서 490만 원, 2019. 9. 3. AO에서 500만 원, 2019. 9. 6. AB카드에서 560만 원, 2019. 9. 11. AF은행에서 876만 원, 2019. 10. 25. AC은행에서 7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계좌로 이를 각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AP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AP에게 “나는 대출 알선업무를 하고 있어 대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다, 나는 자산이 많아 수수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대출실적만 필요하니, 나를 통해 대출을 받아서 대출실적을 올려주면 내가 받을 10%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나에게 예치해 주면 45일 후에 대출금을 갚을 것이고,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10%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대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출 알선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전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았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매달 약속한 수수료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수료나 수당을 지급하고 대출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1,105,371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47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중랑구 AQ 모텔에서 피해자 AR에게 “나는 전문 대출브로커인데 대출실적 1위를 유지하여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목적이 있다, 대출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발생시킨 후 45일부터 길게는 6개월 정도만 대출을 유지시켜 주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주고 대출 수수료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8. 2. 12.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7억 2,09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문 대출브로커도 아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2,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414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7.경 포항시 남구 AS 소재 AT 까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U에게 “나는 대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이 많이 실행될수록 실적이 올라가 내가 받을 수당도 많이 올라간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게 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투자해 주면, 그 대출금을 회사가 잠시 보관하다가 3개월 후 상환해 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대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7.부터 같은 달 8.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이 사건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0,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합계 1,920,454,053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11월 하순경 강릉시 AV 소재 AW학교에서 R로부터 이 사건 계좌 및 연계된 체크카드와 더불어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교부 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020고합449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고가의 외제 승용차들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의 계좌에 마치 수십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X에게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7. 11. 14.경 강릉시 AV 소재 AW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대출 회사에 대출 실적을 많이 쌓아야 수당도 많이 나온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내게 잠시 빌려주면, 대출 실적만 쌓고 한두 달 후 대출 채무를 반드시 갚아주고 따로 용돈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대출 회사에 다니지도 아니하여 대출실적이 필요하다거나 대출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출 채무를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5. AY은행에서 5,000,000원, 같은 날 AZ은행에서 3,000,000원, 2018. 6. 28. BA은행에서 6,4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BB 명의 BC 계좌(BD)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5.경 경기도 광주시 BF 소재 BG 커피숍에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E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5. AZ은행에서 5,000,000원, 같은 날 BH에서 3,000,000원, 2018. 7. 3. BI에서 3,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그 무렵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년 12월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J 소재 BK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상담 업무상 휴대폰이 별도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내게 주면 그로 인한 채무를 내가 부담할 테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BL에 휴대폰(BM)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휴대폰 기기요금 및 통신요금 합계 2,685,950원을 갚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경 강릉시 BO 소재 BP 커피숍에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N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7. AY은행에서 4,500,000원, 같은 날 BQ은행에서 5,000,000원, 2017. 11. 21. BR은행에서 3,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그 무렵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S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 BR은행에서 5,000,000원, 같은 날 BQ은행에서 5,000,000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그 무렵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가입한 예금, 적금이 있으면 나중에 대출을 받는 데 장애가 되니 내게 돈을 맡기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7. 피해자 명의 AB은행 계좌(BT)를 해지하게 한 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용인시 처인구 BJ 소재 BK학교에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U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0. BR은행에서 5,000,000원, 같은 날 BQ은행에서 5,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그 무렵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강남구 BW 소재 BX 커피숍에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V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8. BR은행에서 5,000,000원, 같은 날 BQ은행에서 5,000,000원, 2018. 6. 27. AZ은행에서 5,8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그 무렵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Y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8. AZ은행에서 5,000,000원, 같은 날 BQ은행에서 10,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그 무렵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8.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경 수원 팔달구 소재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Z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2. BQ은행에서 7,000,000원, 2018. 1. 15. CA은행에서 7,000,000원, 같은 날 BH에서 5,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그 무렵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결문들(5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 및 범죄경력 조회회보서(2020고합139 증거목록 순번 30, 39, 40, 41번)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0고합139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고소인 P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25번), 고소인 U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R 명의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216 1. C, H, AL, AP, E, D, G, J,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9년 형제90669, 95250, 100117호 증거목록 순번 81, 90번)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2020년 형제4853, 16686호 증거목록 순번 4, 13, 19, 22번, 2019년 형제90669, 95250, 100117호 증거목록 순번 13, 17, 42, 66, 69, 137, 139번), 입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CD 상환스케줄표, W장기카드대출 예상납입내역, Z카드 상환스케줄조회, Y카드 금융거래확인서, Y카드 신용대출 안내장 등(I), 대출계좌조회(CE), 약정서 조회, 각 대출내역(2020년 형제4853, 16686호 증거목록 순번 24번, 2019형제90669, 95250, 100117호 증거목록 순번 7, 8, 9, 11, 18, 28, 37, 38, 41, 56번), 대출금 및 피해금 입금내역, AP-R 입출금화면, B-A 거래내역, B-R 입출금화면, 각 금융거래확인서(2019년 형제90669, 95250, 100117호 증거목록 순번 5, 12번), 각 여신거래약정서(2019년 형제90669, 95250, 100117호 증거목록 순번 6, 20, 23, 25, 29, 36, 46, 48, 57번), 신용대출입금예정표, 각 CF 거래내역(2019년 형 제90669, 95250, 100117호 증거목록 순번 14, 16, 33번), 거래내역 조회, 론카드 및 대출 약정내역, 장기카드대출 내역, F-A 거래내역 정리, F-R 입출금화면, 각 대출개시안내문(2019년 형제90669, 95250, 100117호 증거목록 순번 39, 52번), 대출 상환 예정 안내장, 각 CG은행 거래내역(2019년 형제90669, 95250, 100117호 증거목록 순번 43, 51번), AC은행 거래내역, 일반자금대출 CH, S은행 계좌내역정리, 대출계좌조회, AC대출확인서, Y카드 신용대출 안내장, E 명의 계좌 이체내역서, D 명의 계좌 이체내역서, G 명의 계좌 이체내역서, B 명의 계좌 이체내역서, F 명의 계좌 이체내역서, AP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회신내역(S은행계좌내역), 거래내역서, CB 송금 내역, CC 송금 내역 2020고합347 1. AR,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고소장 2020고합414 1. R, AP,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CV, CW, CX, CY, CZ, DA, DB, DC, DD, CU,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20년 형제 51021호 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4, 28, 31, 33, 38, 39, 44, 45, 52, 53, 57 내지 69, 71, 72, 73번) 1. DU, DV의 각 진술서(2020년 형제51021호 증거목록 순번 26, 29번)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2020년 형제51021호 증거목록 순번 74번)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S은행 통장(계좌번호:T), 카카오톡 등, 고소장사본과 카카오톡 등 2020고합449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0년 형제25686호 증거목록 순번 4, 6, 16번) 1. 개별 고소이유 및 증거서류(신분증, 대화내역, 거래내역,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50년)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50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69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의 합계는 약 5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지급한 대출금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거나, 퇴직금 또는 해약한 적금을 사용하여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2020. 2. 7.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당, 대출금 이자,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적이 있는 점, 2020고합347 사건의 피해자 중 CI, C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