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2021고단965] 1. 피고인 A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8:00경 부산 부산진구 E 원룸 공동현관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단자 옆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원룸 F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 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디로션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18:10경 부산 부산진구 H 원룸 공동현관 앞에서, 출입문 우편함 옆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위 원룸 I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원의 상당의 바디미스트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K 원룸 공동현관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단자 옆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가 거주하는 위 원룸 L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가 들어 있던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00:05경 부산 부산진구 N 원룸 공동현관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단자 옆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 자 M가 거주하는 위 원룸 L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니트스웨터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청치마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K 원룸 공동현관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단자 옆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 자 O가 거주하는 위 원룸 P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559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Q 원룸 공동현관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단자 옆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R가 거주하는 위 원룸 S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1)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0. 01:08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0원 상당의 오예스 과자 2박스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W 원룸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 V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캔커피 1박스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귀금속점에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 14:00경 위 귀금속점에서, 위 1항의 A으로부터 A이 위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이 제시한 신분증의 얼굴을 확인하고, A의 연락처를 확인하며, 그 신분증의 인적사항 및 A의 연락처, 위 금팔찌의 소유자, 위 금팔찌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를 각각 확인하여 거래 장부에모두 기재하고, A이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 장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1개를 현금 3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01] 3. 피고인 A -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 22. 14:30경 부산 사상구 Z 공동현관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단자 옆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AA이 거주하는 AB호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262,830원 상당의 금반지 1개가 든 택배박스 및 피해자 C이 거주하는 AC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760,000원 상당의 '아이폰12pro'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귀금속점에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5:08경 위 ‘Y’에서, A이 제4항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AA 소유의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이 제시한 신분증의 얼굴을 확인하고, A의 연락처를 확인하며, 그 신분증의 인적사항 및 A의 연락처, 위 금반지의 소유자, 위 금반지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를 각각 확인하여 거래 장부에 모두 기재하고, A이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현금 8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M, T, V, D, J,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가환부 영수증 [2021고단15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종래 처벌 전력 있는 등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