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23

범 죄 사 실 2021고단4423 피고인은 2021. 11. 8. 00:16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53세)이 택시를 잡아 주려고 하자 갑자기 근처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두께 5cm, 길이 80cm)를 가져와 손에 들고 마구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45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6. 14:55경 서울 성북구 D 앞길에서 쇠망치(총 길이 약 29cm)로 피고인의 문갑을 부수던 중, 위 빌라 지하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방범창 사이로 소음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로 위 방범창을 약 30초간 계속하여 내리치면서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6. 14:4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만 좋은 차 타고 다니냐?”라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112 신고를 한 후 사무소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컴퓨터, 전화기, 서류 및 각종 사무용품을 헤집거나 바닥에 떨어트리고, 계속하여 사무소 밖으로 나와 위 사무소 입간판을 길바닥에 집어던져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6. 15:10경 제2항 기재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J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지구대에서 계속하여 “씨발놈들아, 병신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감 K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760 1. 업무방해 가. 2021.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19:1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너하고 씹을 해도 수십 번 했는데 왜 나를 모르냐.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주점 밖에서 주점 유리벽을 수회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오자,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 1명으로 하여금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02:30경 서울 강북구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도우미를 불러라!”고 소리치고, R를 비롯한 여성 손님들이 머무르던 특3호실에 들어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9. 09:47경 서울 성북구 D 건물 앞길에서, 위 빌라 S호 앞에 부착된 피해자 T(남, 69세) 소유인 투명 플라스틱 창문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T로부터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길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를 집어든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4회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첨부 CD 2021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K 안면부 사진 첨부) 2021고단4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자료 검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년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강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