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의류 등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이미지삭제>'(상표등록번호 H), '<이미지삭제>'(상표등록번호 I)의 국내 상표권자인 'J'으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3. 14.경 피해자와 '골프웨어' 상품에 관하여 위 상표들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2. 4.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통지를 받아 더 이상 위 상표들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1.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리털 패딩과 맨투맨 티셔츠 등 129,128,100원 상당의 4,469개 의류에 대하여 '<이미지삭제>'(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다음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범행의 일시, 장소, 상품의 종류 및 수량,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상표권, 침해의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므로, 그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등록상표[ '<이미지삭제>'(상표등록번호 I),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인 G는 2014. 3. 14.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골프웨어, 골프모자(사은용품)에 관하여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표 등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여 통상사용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8조(계약의 해지) F가 각호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G는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서면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이 안 되면 위 통상사용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F가 본 계약 또는 에이전트법률자문계약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3. 월별 판매량이 G가 제시한 예상 판매액의 50%에 미치지 않는 기간이 특별한 사정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단, 최초 계약 후 영업준비기간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7조 이 계약은 효력발생일부터 실시되고 이 계약의 별도 규정에 의해 종결되지 않는 한 3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기가 수행해야 할 이 계약 조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상대방이 이러한 불이행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그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그 통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언제라도 이 계약을 종결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계약을 종 결시키고자 할 때 동일한 불이행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서면에 의한 종결통고를 하여야 한다. 나) G는 2015. 2. 4. F에 대하여 실제 판매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F에 도달하였다. 다) G를 대리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변리사 K은 이 법정에서 2015. 2. 4.자 내용증명은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아니며 독려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당시 영업준비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정한 것은 없으며, 통상 6개월의 영업준비기간을 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검사는, G가 2014. 11. 11.경 F에 대하여 판매실적을 낼 것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2015. 2. 4.경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호에 따른 월 목표판매량유지의무 불이행 내지는 이 사건 계약이행의무를 지체하였다는 사유로 해지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F는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G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G가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F가 영업준비기간이 지났음에도 약정된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아야 하나, G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 이전에 영업준비기간이 지나 약정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을 이유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영업준비가 가능한 시점을 G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계약을 체결한 2014. 1. 21.로 보더라도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G가 2014. 11. 11.경 F에 대하여 실적을 낼 것을 최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준비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F가 당시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G의 2015. 2. 4.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통상사용권 기간은 2014. 3. 14.부터 2017. 3. 14.까지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할 당시 F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