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34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1021호에서 'K'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매월 350만 원을 받기로 하되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지역을 담당하면서 광고전단지를 돌리고 대부상담 및 계약서 작성,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매월 2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양시 덕양구, 김포시 지역을 담당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매월 2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파주시 지역을 담당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매월 2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양천구, 강서구 지역을 담당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매월 2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마포구, 용산구, 중구 지역을 담당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L센타 부근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대부금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11만 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거래약정을 하고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받아 연 143.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7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약 30억 원 상당을 대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연 33.7%부터 346.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5.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O건물에서 P에게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P로부터 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5. 3. 11.경 김포시 R 2층에서 S에게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S으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4 내지 99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5. 5. 27.경 파주시 U에서 V에게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V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W)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내지 136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2015. 5. 12.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농수산물시장에서 X에게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X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7 내지 15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2015. 1. 15.경 서울 은평구 Z에 있는 AA백화점 3층에서 AB에게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AB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7 내지 213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C, D, E, F 소지의 각 거래명세표·대부거래표준계약서·대출장부(또는 일수장부)·일일집계표 및 메모지(또는 메모노트) 사본 1. 각 광고전단지 사본, 압수한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 A, D은 과거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단속된 후 장소를 바꾸어 동종유사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미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장소와 시기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채무자 및 대출횟수별로,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493,751,750원{전체범죄수익금 534,210,750원(증거목록 순번 99에 기재된 범죄수익금)에서 몰수된 현금 합계 40,459,000원(압수물총목록의 증 제1 내지 5, 248 내지 260호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증거목록 순번 99에 기재된 계산내역 자체도 범죄일람표의 금액과 달라 계산상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과 같이 채무자들로부터 약정한 일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실제로는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나,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06과 같이 전혀 일수금을 받지 못한 사안도 모두 범죄수익에 포함하고 있는 등,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체범죄수익금이 534,210,750원에 이른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별지 '추징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647,397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이익을 얻은 사실, 피고인들은 매월 각자 약정한 급여를 수령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금고에 보관하면서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A은 매월 400만 원씩을(피고인 A에 대한 신문 참조), 피고인 B은 매월 350만 원씩을, 피고인 C는 매월 270만 원씩을, 피고인 D은 매월 280만 원씩을, 피고인 E은 매월 270만 원씩을, 피고인 F은 매월 260만 원씩을 각 급여 형태로 가지고 간 사실, 피고인들 중 일부가 약정한 기한이 도래하여 동업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할 무렵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각 투자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인들로부터 몰수된 돈은 합계 40,459,000원인 사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현금 중 일부는 자신의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급여조로 수령하는 돈 외에는 전부 금고에 보관하면서 불법대부업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급여조로 수령한 돈의 비율로 추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22,117,682원(101,188,397원×400/1,830), 피고인 B에 대하여 19,352,972원(101,188,397원×350/1,830),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14,929,435원(101,188,397원×270/1,830), 피고인 D에 대하여 15,482,377원(101,188,397원×280/1,830), 피고인 F에 대하여 14,376,493원(101,188,397원×260/1,830)을 각 추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무실을 달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전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기간과 이로 인한 피해액,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원금손실이 발생한 채권도 있는 점, 채권추심을 위해 폭력을 행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행으로 인한 수익과 가담의 정도에 각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관계와 성별,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2 합계 96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돈을 대부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채무자들과 일수계약을 체결한 후 단 1회도 일수금을 받지 못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06 내지 124, 126 내지 128, 135 내지 140, 142 내지 152, 154 내지 158, 161, 162, 164 내지 185, 187 내지 196, 199 내지 210, 212 내지 215, 217, 218(총 96회)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바 없고{한편 피고인들이 채무자들과 체결한 일수계약상 매회 납부하는 일수금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체결 이후 1회라도 일수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