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A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고단36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 2015. 4. 15.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노1459호로 쌍방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5. 4. 28. 위 2015고단36호 사건 판결문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수명령 기간에 대한 특정을 구하는 '판결문 추가경정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2, 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고, 형벌과 병과하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및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4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 또는 수강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본문에 의하면 '법원은형법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령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제외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이나 재판결과 통지부 등을 살펴보아도 1심 판결 선고시 기간을 정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였는데도 판결문에 누락되었다고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신청인 주장 사유는 판결의 경정사유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23.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85-A

18세 미만의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환형처분을 명한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서 2000. 4. 4. 가축분료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고 축사(우사)를 운영하였다. 가축분뇨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 태풍 등의 사유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지붕이 파손되는 등 제대로 된 건축물이 없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가축분뇨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유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의 노상에 방치하고, 빗물이 그대로 유입되는 장소에방치하여 가축분뇨가 빗물과 섞여 인근 농수로에 그대로 유입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0조, 제17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중앙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정네거리 쪽에서 신트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목동아파트 10단지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신안약수아파트 쪽 이면도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안약수아파트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도로의 우즉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 E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와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20. 11:50경 서울 양천구 G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고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4개월~1년 2개월(폭력 범죄 중 폭행 범죄 제6유형의 감경 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경충대로에 있는 중부컨트리클럽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탓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와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화물차 사이로 진행하여 모닝 승용차위 뒤 범퍼 부분과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E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4,409원, G 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410,6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남부학술림 앞 삼거리교차로를 구 경찰서 방면에서 광양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고, 각자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들이 병합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선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82세)가 타고 가는 자전거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자전거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8. 17:37경 D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 재수없는 년아, 나가라'라며 주먹으로 뒷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1:35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역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4회분인 약 0.3g을 받고, 이를 다시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위 E과 함께 들어가,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정밀감정결과 휴대전화 문자 통보,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1:50경 부산 중부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실제로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인 윈저1병 시가 150,000원, 맥주 5병 시가 25,000원, 도우미 3명 봉사료 120,000원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 앞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허혈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1. G 작성의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사망은 지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부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그 자리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부검의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허혈성 심근경색인데,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 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잘 일어나고 이러한 자극을 유인이라고 하는데 분노 등 정신적 자극, 폭행 등의 외력 등이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심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사체 두정부에는 2곳의 두피하출혈이 발견되는데 부검의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이로 인한 두피하출혈이 피해자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급사에 유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유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견가능성 부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상당히 고령이어서 일반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취약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정부 2곳에 두피하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날씨가 상당히 추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에는 눈까지 쌓여 있었는바 이러한 환경은 통상 고령인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을 경우 그 충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히 고령이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6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4.경부터 2013. 3.경까지 인천 서구 C블록 D에 있는 SKT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T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E',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연수구 G', 청구서 종류 란에 '스마트', 은행명 란에 '농협, 예금주 란에 'H, 계좌번호 란에 'I', 관계자 란에 '배우자', 신청고객 란에 'H', 가입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SKT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로 된 SKT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KT서비스신규계약서를 2012. 12. 6.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K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대필한 가입신청사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수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 주식회사에서 B SM5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330만원을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금융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저당채권액을 2,33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경 대구 동구 효목1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0,000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회수내역서, 피해금액 산정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압류내역, 할부일지, 할부금융약정서, 중고차 보장 및 반납에 관한 약정서,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미납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오랜 수형생활 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회수된 채권은 약 2,000만 원으로서 그 중 원금은 1,25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연대보증인을 통해 피해회사가 어느 정도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06:1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4동 1002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하는 피해자 D가 작성한 게시글에 '에라이 한심한 쌀벌례 광신도들아 정신차리라 ㅉㅈ어설픈초보늠이 니애비보다 더좋은 가ㅉㅈ'라고 댓글을 기재하고, 같은 날 06:59경 '과대망상 환자 D라는 사이비교 어설픈초보 교주는 죄인 광기집단ㅉㅈ광적인 사이비종교집단도 보았지만 이건 뭐냐 이러니까 E이 극단 광기집단 교주라는 소리를 듣는거야ㅉㅈ'라고 댓글을 기재하고, 같은 날 07:21경 '너무나 심각한 과대망상에 광기 까지 ㅉㅈ깨어나라 광기에서'라고 댓글을 기재하고, 같은 날 07:27경 '관공서 들먹이며 겁주나 또라이 맞네 ㅉㅈ 정신차리라'라고 댓글을 기재하고, 같은 날 08:03경 'D 너처럼 이런인간들 때문에 광기집단 교주소리들의며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거야 왜광적인 인간들을 정상의로 안봐주거든 F 패거리광기로 본다'라고 댓글을 기재하고, 같은 날 09:11경 '새끼 인상 참 더럽내 현상 수배범인가 경찰서앞에서'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14:00경 수원시 영통구 D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친구들과 함께 위 도장에 놀러 온 피해자 F(10세)가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스피커를 망가뜨린 후 친구들은 작은 방에 숨고 피해자는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태권도 다닐 것이냐"고 물어 피해자가 "안 다닐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남자가 성기는 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출동 당시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환을 포함한 성기 부위를 감싸안 듯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비록 만 10세의 아동이고 옷 위로 만진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행위는 그 부위의 특성상 성의식이 발달 중에 있는 피해자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위 행위 당시 "너 고추는 달렸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내에서 만 10세에 불과한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법 취지에 따라 단죄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태권도장에 놀러 온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던 도중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에 신고하였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199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놀러 온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4: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1동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거주 아파트 앞에서 위 C과 피해자 D(23세)이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함몰,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15: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서점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패드2를 이용하여 책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4명의 하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사진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7. 11:00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건물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엘지 옵티머스 G(검정색)를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있는 20대 초반 불상의 젊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엘지 옵티머스 G(검정색)를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 불상의 젊은 여성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9:1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나 감방 좀 보내줘. 씨발 나 집어 넣어봐. 집어 넣어봐야 벌금 500도 안 나와. 씨발놈들 들어가 살면 될 거 아냐. 너 이름 뭐냐. 나 집어넣지 못하면 직무유기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같은 날 09:27경까지 약 17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14. 경부터 2013. 6. 22. 경까지 전북 정읍시 B 소재 C여행사 사무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 2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 등을 비치하여 둔 후 그곳을 방문한 D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동작하게 한 다음 위 D 등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각 게임기를 설치한 후 위 장소를 방문하는 위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 미납 등을 이유로 천안동 남구청에 영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4. 일자 불상 15: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함석판을 쪽가위로 잘라 진녹색 래커를 칠한 후 'C' 모양으로 구멍을 낸 A4 용지를 위 함석판 위에 대고 흰색 래커를 칠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위 승용차 앞 부분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9. 21. 07:5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고, 2.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1. 07:5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위 F고등학교 앞 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위 일시까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차량 및 공구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된 함석판(위조된 C 차량 번호판) 1개(증 제1호), 나사못 3개(증 제2호), 쪽가위 1개(증 제3호), 락카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판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미 과거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정사용한 점에서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한 달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누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7.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18 하남빌딩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거리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18 하남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차량의 이동로를 가로막고 있던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옮겨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C주차장 소유인 자동차단기 및 자동발권기를 들이받아 약 9,058,5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영상자료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3: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6-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1-8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주취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구연합파의 두목인 C, D, E, F, G, H, I,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10. 8. 중순경부터 2011. 10. 경까지 대구 동구 K에 있는 L노래방 건물 2층에 있는 'M'에 '샤방샤방'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위 오락실을 운영하고, J은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D는 2010. 8. 중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G를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E는 수시로 게임기 돈통을 열고 돈을 수거하는 한편 환전종업원으로부터 경품을 회수해오고, G, F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부터 2011. 3.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환전상으로서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오락실 한 쪽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플라스틱 카드 경품 5,000원 상당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고, H, I는 위 오락실에 게임기를 조달하고, D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C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게임기가 고장나면 수리를 의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0. 8. 중순경부터 2011. 3. 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G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보고)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회사 인력 2명을 자신의 거래처 회사에 보내 일을 도와주면 월급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체납된 국세가 1억 원 상당이고, 직원들에 줄 체납임금도 3,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4대 보험 미납금도 약 2,000만 원 정도가 될 정도로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용역업무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위 파견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해 줄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부터 같은 해 5. 16.까지 2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일을 하게 하고도 그 임금 합계 23,9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직 프리랜서 계약서, 표준계약서, 거래처 미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