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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대표이 사F, 이하 'E'라고 한다)에서 회계·경리 담당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가 2009. 12. 경부터 한국수출입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와 대출한도액 1,000,000,000원으로 하는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원청업체의 구매주문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고 구매주문에 따른 납품이 종료되어 납품대금을 받으면 상환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대출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매주문서의 진정성은 대출의 전제조건이었다. 피고인은 2011. 7. 15. 경 한국수출입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와 대출한도액을 900,000,000원으로 조정하여 신규로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대출거래를 하던 중, 대출신청에 쓸 새로운 구매주문서가 부족하게 되자 구매주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30. 경 E 사무실에서, 한국수출입은행에 허위의 구매주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 내부전산망에 저장되어 있던 실제로 거래했던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 명의의 구매주문서 파일을 엑셀파일로 전환한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발주일란에 "2011. 9. 7. ", 납기일란에 "2011. 10. 11. ", 발주번호란에 "2011024074"라고 작성한 뒤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두산중공업 명의의 구매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10. 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두산중공업 명의의 구매주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31. 경 E 사무실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다른 대출서류 등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13.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두산중공업 명의의 구매주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 31.경 E 사무실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부산지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두산중공업 명의의 발주번호 2011024074인 구매주문서 1장 및 대출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와 두산중공업 사이에 구매주문서의 내용과 같은 구매주문이 없었고 위 구매주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1. 11. 1.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0원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13.까지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당시 대출담당자인 G 대리에 대한 전화 조사) 1.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 개별대출승인 집행신청서 및 구매주문서 1. 대출금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매주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6억 2,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대출계약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한도액 이내의 거래에 대하여는 제출 서류가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리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E의 부도를 예상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의 E의 두산중공업에 대한 수주액(약 55억 원)에 비추어 E의 부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대부분은 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1회의 집행유예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19.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남양주시 E로 가던 중, 2013. 9. 19. 05:00경 위 택시가 위 월산리에 있는 춘천 방향 46번 국도를 진행할 무렵피해자에게 갑자기 "이 씹할 놈아 어디 가냐. 씨발놈아 거짓말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1. 04: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36세) 운영의 H 유흥주점 5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잔을 벽에 던지고 유리문을 발로 찼으며, 카운터로 나와 소화기를 현관문 옆 벽에 던져 피해자소유의 위 유흥주점 벽, 유리잔, 유리문, 소화기 등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CCTV 동영상 시디,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N2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N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2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손괴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상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최근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에 관한 피해회복 없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생산물류팀 자재물류그룹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09. 3. 경까지, 2012. 4. 경부터 2013. 5. 경까지 각각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구 관철자재팀) 리더로 근무하면서 '유니버셜 롤러' 등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의장품의 구매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경 D 본관 1층에 있는 미팅룸에서 닻 고정장치의 일종인 '유니버셜 롤러'를 비롯한 철의장재 등을 생산하여 D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 F로부터 "유니버셜 롤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현재의 단가로 유니버셜 롤러 등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경까지, 2012. 4.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격월마다 한 번씩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납품업체 8곳의 대표들로부터 철의장품 납품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100만원 내지 800만 원씩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협력업체 리스트 중 발췌부분, K 및 L 명의 대우증권 계좌추적 결과표, 금융기관 회 신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M 농협계좌거래내역, M 계좌에 입금된 수표추적결과, 입출금자원 추적결과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인사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F로부터 수재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로부터 수재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자재관리팀 철의장재 그룹 리더로 철의장품의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3,3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징금 전부를 예납한 점, 피고인이 1984년경 D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1:00경 대전시 서구 C 건물 2층 소재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출입문 밖으로 나와 건물 2층 복도에 있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마침 그 때 위 식당의 매니저인 E(여, 46세)가 위 화장실에 들어와 피고인을 보고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예요."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용변을 보는 칸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변기 위에 올라가 자신의 핸드폰을 손에 들고 칸막이 위 쪽의 공간을 통해 옆 칸 쪽으로 위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일자 불상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설치해 놓은 불상의 촬영도구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1. 18: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시원 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42세)이 과거 자신과 다툰 일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1. 20:1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방인 위 고시원 22호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문 열어 배를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22호의 문을세게 두드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16cm)로 위 22호의 문을 2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21. 22:1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씨발 내가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라고 소리쳐 경찰관인 피해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고소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위험성이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여년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0. 18. 벌금 70만원, 2007. 8. 31. 벌금 150만원, 2012. 6. 19. 벌금 200만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도순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하원동 방면에서 강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뉴베르나 승용차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1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는 그곳 도로 중앙분리화단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영역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범행인 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7. 13:4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단지 앞에서 같은 동 E건물 A동까지 12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F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불상자 소유의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수사의뢰, 사실확인서,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9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같이 주식을 했는데, 나 때문에 친구가 손해를 봐서 변제를 해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생기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친구와 주식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9,000,000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1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에 있는 서울 오토갤러리 은관 110호에 있는 우신오토리스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2011. 11. 18.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36회에 걸쳐 매월 763,140원씩 변제하되 대출금의 변제를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즉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납입한 이후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5. 20.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일시상환 및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주)일영로지스 명의로 이전하고, F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00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및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변제 자력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차용증, 차용내역서, 공정증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망내용, 편취금액 규모 등과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처남 F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서 울 서초구 G에 있는 오피스텔 5개를 공사대금으로 받았는데 현재 자재를 납품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그 중 1세대(총 권리금 162,899,275원 상당)를 담보로 공증을 서주겠으니 자재 납품대금 1억원을 빌려 달라. 2012. 10. 31.까지 위 금액을 상환하겠다."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약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오피스텔 5개를 분양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중 1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경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권리 양수 · 양도계약서, H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소재 'D' 호프집 앞에서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E(여, 43세)이 과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프집 안을 보면서 혼자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왜 그리느냐, 왜 안으로 욕설을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오늘은 너를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다"고 하며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카터 칼(칼날길이 9㎝)을 꺼내 피해자 전방 약 1m 50cm의 거리에서 피해자 얼굴 방향으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50경 여수시 B원룸' 앞에서 C 개인택시 운전사 피해자 D(48세)과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택시 밖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하코비'라고 불리는 보따리상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7. 1. 5.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자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국내 운송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을 다른 '하코비'들과 같이 소규모로 나누어 인수한 다음 개인 수화물로 등록하고 일본으로 출국한 후 수화물을 찾아 일본 운송업체에 넘겨주고 현지에서 수출대금인 일본 엔화 8,000,000엔을 받아 휴대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하여 위 국내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시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모두 218회에 걸쳐 D, E 등 국내운송업체나 상호불상의 여행사들 또는 F 등 '하코비' 관리업자들의 의뢰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엔화 합계 2,304,688,000엔(한화 28,996,351,358원 상당)을 반입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여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전기흥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이용하여, 2011. 11. 21.경 서울 종로구 E건물 1501호에 있는 F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위 C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2011. 12. 13.경까지 양도해줄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다음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D이었고, 피고인이 위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D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위 식당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D의 부탁으로 2011. 8.경부터 H이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위 식당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2013고단399] 피고인은 2013. 1.15.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가 안동시 산림조합에 처분한 피해자 소유의 참나무를 벌채하던 중, 그곳에 오랜 된 소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전기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4그루(근원 직경 80cm 1그루, 60cm 2그루, 35cm 1그루) 1)를 베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타인의 입목을 절취하였다. [20131463] 1.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2013. 3. 초경까지 안동시 E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번지 내에 있는 소나무 758본(28.369m), 리기다소나무 1,494년(140.489m²), 참나무 85(9.333m), 기타활엽수 208본(6.587㎡), 낙엽송 56년(13.569m²)을 무단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벌채한 소나무 등 입목의 반출을 위하여 안동시 E에 폭 2.5m, 길이 310m 상당의 작업로운재로) 775㎡를 불법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피해자 주장 시가 7,280만 원 상당'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생산확인표 발급대장 첨부, H대표 전화진술 청취) 1. 발생현장의 피해 소나무 사진, 안동시산림조합 F 제출 서류 일체, H 원재료 반입대장, 소나무중량추정 관련 수사협조자료 송부, 실황조사서, 입목재적조서, 벌근직경에 의한 가슴높이지름 추정 표준지, 사진, 표준지재적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4호,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타인의 입목을 절취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 안동시 E에 대하여는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소나무 4그루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F의 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한 직후 위 소나무들이 베어져 있음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위 소나무들이 아닌 작업에 방해가 되는 소나무 지장목 몇 그루만을 벤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소나무 지장목이 발견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 무렵인 2013. 1. 15.경 H에 위 소나무들의 추정 중량과 흡사한 소나무 3.4톤을 판매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H에 판매한 소나무들은 이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반출한 소나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소나무 4그루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2:5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돌솥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축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태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주 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3.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말 것.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토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4:50경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에 있는 장척마을 부근 13번 국도를 장수 방면에서 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이 도로 옆 논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인한 긴장성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0. 3. 18. 03: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윈저 위스키 2병, 과일 안주 등 총 51만 원 상당을 주문 한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C는 "우리는 파라다이스파 조직이고 건달이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쯤으로 여긴다. 사람 없애는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사장 나오라 그래. 장사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냐"는 등 말하면서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청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공범인 C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공범인 C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당진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중탕(사우나)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19-74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C'에서 D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1. 1. 중순경 D의 운영자인 E으로부터 발급받은 1장 당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탈루세금 납부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D회사 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 남편 G의 진술내용 진위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씩을 정하여 합산함 : 합계 1,500만 원 (-500만 원 × 3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8-17 앞 도로에서 약 200m 진행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순찰근무 중인 D지구대 소속 순경 E, F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교통관제센터로 동행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50경 1차, 05:04경 2차, 05:19경 3차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D(현장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4. 5. 2. 02:00경 서울 강북구 D빌딩의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21세)이 술에 취해 "씨발, 너희들 뭐냐, 누가 짱이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허리를 누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빌딩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가고, B과 C은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회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및 마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확인결과)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