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급유선인 W를 운항하는 X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무장이다. 외국선박들로부터 유류 공급을 요청받은 정유사인 피해자 GS칼텍스 주식회사, SK에너지 주식회사(이하 'GS칼텍스' 및 'SK에너지'라고만 한다)는 유류대리점인 동방해상급유 주식회사, 신진해상급유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유 등에게 유류의 수송을 주문하게 되고, 위 유류대리점들과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급유선의 운항자인 피고인들은 위 유류대리점들로부터 그 유류의 수송을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라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외국선박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남은 유류를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Y, Z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31.경 광양항 해상에서 피해자 GS칼텍스의 주문에 따라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선명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S칼텍스 소유인 해상용 벙커C유 18,000리터(시가 17,640,000원 상당, 리터당 980원)를 남긴 채 회항한 다음 이를 Z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W)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7,4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2,850,000리터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처분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W)의 연번 1부터 46까지의 피해자는 GS칼텍스이고, 47부터 85까지의 피해자는 SK에너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31.경 광양항 K-8묘박지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W를 통해 취득한 시가 17,640,000원 상당의 벙커C유 18,000리터를 2,430,000원에 Z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W)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1,827,4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2,850,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D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C은 급유선인 AA를 운항하는 유한회사 AB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사무장이다. 외국선박들로부터 유류 공급을 요청받은 정유사인 피해자 SK에너지는 유류대리점인 SK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유에 유류의 수송을 주문하게 되고, 위 유류대리점과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급유선의 운항자인 피고인들은 위 유류대리점으로부터 그 유류의 수송을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라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외국선박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남은 유류를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Y, Z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1.경 광양항 해상에서 피해자 SK에너지의 주문에 따라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선명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면서 피고인들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경유 19,000리터(시가 31,730,000원 상당, 리터당 1,670원), 벙커C유 70,000리터(시가 68,600,000원 상당, 리터당 980원)를 남긴 채 회항한 다음 이를 Z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AA)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2,594,000원 상당의 경유와 해상용 벙커C유 1,268,800리터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5. 1.경 광양항 K-8묘박지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A를 통해 취득한 시가 31,730,000원 상당의 경유 19,000리터를 9,500,000원에, 시가 68,600,000원 상당의 벙커C유 70,000리터를 9,450,000원에 각 Z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AA)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2,594,000원 상당의 경유와 해상용 벙커C유 1,268,8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E, F 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E은 급유선인 AC를 운항하는 AD의 대표이고,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사무장이다. 외국선박들로부터 유류 공급을 요청받은 정유사인 피해자 GS칼텍스는 유류대리점인 신진해상급유 주식회사에게 유류의 수송을 주문하게 되고, 위 유류대리점과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급유선의 운항자인 피고인들은 위 유류대리점으로부터 그 유류의 수송을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라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남은 유류를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Y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5.경 광양항 해상에서 피해자 GS칼텍스의 주문에 따라 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해상용 벙커C유 19,000리터(시가 12,920,000원 상당, 리터당 680원)를 남긴 채 회항한 후 이를 Y(A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AF-AE) 및 3-2(AF-AG)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3,44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026,000리터를 가져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5. 5.경 광양항K-8묘박지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F를 통해 취득한 시가 12,920,000원 상당의 벙커C유 19,000리터를 1,900,000원에 Y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AF-AE) 및 3-2(AF-AG)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3,44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026,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G :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여수시 AH에 있는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AI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9.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상호명을 '(유)AI'로, 사업의 종류를 '선박급유업'으로, 사업구역을 '여수·광양항'으로 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6.경 광양항 K-8묘박지 해상에서 위 회사의 급유선인 AJ를 이용하여 시가 74,664,000원 상당의 벙커C유 109,800리터를 미등록석유판매업자인 Y에게 10,9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AJ)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2,464,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870,800리터를 Y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H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급유선인 AK를 운항하는 주식회사 N의 사무장이다. 외국선박들로부터 유류 공급을 요청받은 정유사인 피해자 GS칼텍스는 유류대리점인 신진해상급유 주식회사에게 유류의 수송을 주문하게 되고, 위 유류대리점과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급유선의 운항자인 피고인은 위 유류대리점으로부터 그 유류의 수송을 재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라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남은 유류를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Y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광양항 해상에서 피해자 GS칼텍스의 주문에 따라 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해상용 벙커C유 44,000리터(시가 29,920,000원 상당, 리터당 680원)를 남긴 채 회항한 후 이를 Y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AK)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1,96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601,000리터를 가져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8. 31.경 광양항 K-8묘 박지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K를 통해 취득한 시가 29,920,000원 상당의 벙커C유 44,000리터를 4,400,000원에 Y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AK)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1,96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601,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I, J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I는 급유선인 AL를 운영하는 AM의 대표이고, 피고인 J은 위 회사의 사무장이다. 외국선박들로부터 유류 공급을 요청받은 정유사인 피해자 GS칼텍스는 유류대리점인 신진해상급유 주식회사에게 유류의 수송을 주문하게 되고, 위 유류대리점과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급유선의 운항자인 피고인들은 위 유류대리점으로부터 그 유류의 수송을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라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남은 유류를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Y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11.경 광양항 해상에서 피해자 GS칼텍스의 주문에 따라 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해상용 벙커C유 25,000리터(시가 1,700만 원 상당, 리터당 680원)를 남긴 채 회항한 후 이를 Y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AL)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6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16,000리터를 가져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1. 11.경 광양항 K-2묘박지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L를 통해 취득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벙커C유 25,000리터를 250만 원에 Y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AL)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6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16,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7. 피고인 K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급유선인 AN를 운항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 겸 사무장이다. 외국선박들로부터 유류 공급을 요청받은 정유사인 피해자 GS칼텍스는 유류대리점인 신진해상급유 주식회사에게 유류의 수송을 주문하게 되고, 위 유류대리점과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급유선의 운항자인 피고인들은 위 유류대리점으로부터 그 유류의 수송을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라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남은 유류를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Y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광양항 해상에서 피해자 GS칼텍스의 주문에 따라 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해상용 벙커C유 40,000리터(시가 39,200,000원 상당, 리터당 980원)를 남긴 채 회항한 후 이를 Y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AN)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68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43,000리터를 가져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0. 8.경 광양항 K-8묘박지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N를 통해 취득한 시가 39,200,000원 상당의 벙커C유 40,000리터를 4,000,000원에 Y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AN)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68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43,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8. 피고인 L, M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 L은 급유선인 AO를 운항하는 유한회사 AP의 실질 대표이고, 피고인 M은 위 L의 매제로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 겸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예인선박이나 물공급선 등의 주문을 받아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유류를 수송하면서 그 예인선박 등의 선원들이 빼돌려 온 장물인 해상유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다음 이를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Z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25.경 광양항에 정박중인 선명불상의 예인선박 등에서 그곳에 있던 벙커C유 106,000리터가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가 103,880,000원(리터당 980원)보다 저렴한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AO 유류탱크로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AO)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상의 선박들로부터 장물인 시가 합계 705,0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950,000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8. 25.경 광양항 K-8묘박지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O를 통해 취득한 장물인 시가 103,880,000원의 벙커C유 106,000리터를 10,600,000원에 Y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AO)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5,0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950,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N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H이 위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K이 위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P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표 AQ과 사무장인 AR는 2014. 3. 26.경 여수항 또는 광양항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S와 AT를 통해 취득한 시가 36,260,000원 상당의 벙커C유 37,000리터를 4,995,000원에 Z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AS, AT)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26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562,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자 및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Q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표 AU과 사무장인 AV은 2015. 5. 20.경 여수항 또는 광양항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W를 통해 취득한 시가 43,520,000원 상당의 벙커C유 64,000리터를 6,400,000원에 Z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AW)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0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02,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자 및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F,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및 그 첨부서류 1. 피고인 AU,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관련 제출 서류 첨부 및 ㈜한유 영업행위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G가 제출한 선박국적증서와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AL)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진명해상의 매출 첨부), 수사보고(AN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AZ의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의견), 수사보고(㈜O, ㈜P, ㈜Q), 수사보고(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Y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자료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BA과 AZ의 장부, AZ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첨부), 수사보고(급유대리점 ㈜화성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급유선과 정유사간의 위탁 관계 확인), 수사보고(급유대리점 한유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1. 고발인 AX 작성의 메모(노트) 사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L, M) :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H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 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26조의3 제1항 다. 피고인 I, J, K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I, J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I, J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L, M :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본문,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S칼텍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E, F,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I, J,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L,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상습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H, M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F, H, I, J, K, L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G,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E, F, H, I, J, K, L,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관련 주장 급유선을 운항하는 피고인들이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여 공급할 때 파도, 기온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수송해 온 전량을 공급하기 전에 급유가 중단되어 일부 기름이 급유선에 남게 된다. 그 경우 외국선박 등은 주문했던 유류 전량을 공급받지 않은 채 떠나면서 남은 유류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고, 이로써 위 피고인들의 피해 정유회사에 대한 위탁관계도 종료된다. 피해 정유회사는 이미 대금을 다 수령했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도 없다. 결국 위와 같이 남은 유류는 무주물로서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위탁업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횡령액, 장물 가액 관련 주장 1) 선박 특성상 잔존유가 AC에서는 100드럼 이상, AA, AK, AN에서는 140드럼 이상 각 발생할 수 없는 점, 정유사 안전 규정 및 세관의 검수 절차 규정상 급유 후 125드럼 이상의 기름을 남겨 올 수 없는 점, 각 선박들의 항해일지 및 별건(이 법원 2016 고합289호)에서의 Y, AZ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에서 피고인 A, B이 실제로 판매한 기름의 가액은 총 431,560,0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에서 피고인 C이 실제로 판매한 기름의 가액은 총 215,144,0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중에서 피고인 E, F이 실제로 판매한 기름의 가액은 총 250,800,0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중에서 피고인 H이 실제로 판매한 기름의 가액은 총 315,920,0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중에서 피고인 K이 실제로 판매한 기름의 가액은 총 47,320,000원으로 각 인정되어야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피고인 L의 벙커C유 매수량 합계 4,750드럼 중2685드럼은 Y의 부탁으로 보관하였다가 되돌려준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결국 전체 장물 가액은 308,04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관련 나머지 각 주장 피고인 I, J,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 석유를 판매한 것은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 F, H, J : 위 피고인들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시 증거들과 증인 BB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GS칼텍스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는 외국선박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중간중개업자(벙커 트레이딩 회사)와 외국선박에 대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정유사와 선박 연료유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급유대리점에게 해당 외국선박에 대한 유류 수송을 위탁한다. 이후 해당 급유대리점은 그 대리점과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급유선들 중 한 곳을 선정하여 해당 외국선박에 대한 유류 수송을 재위탁한다. 급유선들이 외국선박에 유류를 수송할 때 급유선 내 유류가 본선에 전량 공급되지 않고 일부가 급유선에 여전히 잔존한 상태에서 급유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묵인하여 주는 대가로 급유선의 선장이나 사무장이 본선의 선원들에게 돈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여 주기도 한다. 선박급유업계에는 이러한 경위로 잔존한 유류를 모아 두었다가 관련 업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은밀히 판매하는 탈법적 관행이 존재한다. 피해자 GS칼텍스 내부규정인 '수송-급유선 규정'에는 "출하받은 전량을 고의적인 Pumping Stop 없이 전량 본선에 공급하고, 펌핑 후 급유선에 잔량이 남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의적인 2차 Pumping 금지).", "펌핑 후 급유선에 잔량이 남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중질제품팀/해상출하처에 신고하여 잔량 처리에 대한 지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급유선들이 본선에 유류를 수송하던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에 의하여 본선에 공급되지 않은 유류(미적유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선 및 세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정유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가지고 돌아와서 정유사의 탱크에 다시 옮겨놓거나 다른 외국선사 쪽으로 가서 급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급유선 선원들은 이 사건 잔존 유류를 세관의 단속을 피해 K-8 묘박지 등에서 Y 등에게 바로 넘기거나, 탱크나 바지선 등에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넘기기도 하였으며, 그 후 급유선의 선주가 Y 등을 따로 만나 현금으로 대금을 정산하였다. 한편 2015. 4. 14.부터 2016. 4. 13.까지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A, C, D, F, L, J, M, H, K 등은 Y, Z 또는 그들의 직원인 AZ, BA 등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Y는 피고인 A, AQ, AU, 'AK사무장', 'AA사장' 등에게 2016. 2. 25.경 "여수세관 조사과하고 특별단속 중 조심하십시오.", 2016. 3. 20.경 "벙커씨 35000원입니다. 확인 후 삭제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외국선박에 공급되지 않고 급유선에 남은 유류(이하 '이 사건 잔존 유류'라 한다)는 외국선박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피해 정유회사의 소유로 남아 있고, 피고인들이 업무상 위탁관계에 위배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급유선들은 해상운송인으로서 용선계약에 따라 피해 정유회사 소유의 유류에 대한 수송을 위탁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잔존 유류는 여러 사정들에 기인하여 외국선박에 급유되지 아니하고 출항 당시의 상태 그대로 급유선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잔존 유류가 급유선 측의 지배를 떠났다거나 당초의 점유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외국선박의 일부 선원들이 주문한 유류 전량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품 등을 지급받고 가버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외국선사나 외국선박이 급유선 측과 이 사건 잔존 유류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외국선박의 선원들이 유류 중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사실을 피해 정유회사 측에 묵인해 주기로 하면서 급유선 측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피해 정유회사의 '수송-급유선 규정'에 따르면, 급유선은 출하받은 전량을 본선에 공급하고 잔량을 남기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잔량이 남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해 정유회사 측에 알려 그 지침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잔량이 남는 경우란, 본선의 용량 부족, 입항 지연이나 출항시간 변경, 유종 및 수량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본선에서 수급을 거절한 경우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의해 미적하게 된 유류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잔존 유류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사례라고 보인다. 즉 피고인들로서는 급유 당시 잔존 유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 정유회사 측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잔존 유류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미적유류가 발생하는 여타의 경우들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계약은 물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잔존 유류는 앞서 본 것처럼 급유 종료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 정유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들은 업무의 수행으로서 이 사건 잔존 유류를 피해 정유회사와의 위탁관계에 따라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이를 Y 등에게 넘겨줌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정유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별지 각 범죄일람표 내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범죄일람표는 Z의 직원이었던 BA과 Y의 직원이었던 AZ 이 작성한 각 장부(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장부 기재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AZ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AE 조타실에서 이 사건 장부가 발견되자 비로소 급유선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기름의 양을 측정(사운딩)한 후 이 사건 장부에 기재하였다고 시인하였다. BA, AZ이 작성한 이 사건 장부에는 거래일, 거래선박, 받거나 넘긴 유종 및 유량이 자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AZ은 위 장부에 매월 받은 총 유류를 드럼 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AE에서 유조차량으로 기름을 넣어주고 남은 재고량, AE가 받아서 잠시 바지선에 보관하여 둔 기름의 양, 바지선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AE로 실은 기름의 양, 유조차량에 넘긴 기름의 양 등도 별도로 기재하였다. AZ은 경찰에서 "이 사건 장부는 보통 AE에서 급유선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현장을 이탈하면 제가 바로 조타실에서 작성하고 그곳에 그대로 두고 보관하였다. 유류의 양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Y사장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받고 넘긴 양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거짓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Y가 전화로 '시경, 묘박지로 가서 선박으로부터 벙커C유 드럼을 실어 오라'고 지시하면, AE를 운항하여 지시 장소로 가서 뒷물 벙커C유를 공급받고, AE에 있던 기존 유류 잔량과 비교하여 공급받는 벙커C유의 양을 나름대로 체크해 본 후 Y에게 이를 알렸다. Y가 현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위와 같이 장부를 작성해 두었다. 해상 기후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해양 경비정이 나타나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AZ은 이 법원 2016고합289호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실제로는 장부에 기재된 유량보다 적은 양을 받았음에도 장부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작성 동기(유량 등에 대한 분쟁 발생 대비), 전체 수사과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AZ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적발 위험이 있을 경우 횡령한 벙커C유를 바지선에 일단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100~300 드럼 정도가 모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AE로 넘겨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외항선으로부터 받아온 뒷물의 양이 적을 때는 저희 배 탱크나 다른 바지선에 임시 보관하여 두었다가 일정량 이상이 모아지면 그때 Y에게 넘겼다. 경찰에서는 300드럼 이상의 거래량은 조금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뒷물을 받아올 때 정확히 양을 계측한 것이 아니고 제 짐작에 200드럼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계측상 300드럼이 넘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때로 바지선에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넘긴 적도 있으니 BC나 AE에 300드럼 이상 넘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도 경찰에서 "기름을 바로 처분은 하지 않았고, AK 탱크에 차곡차곡 모아 놓았다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Y에게 연락해서 넘겨줬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급유선들이 잔존 유류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보이고, 그 밖에 AC(149톤), AA(178톤), AK(575톤), AN(864톤) 등의 규모, 최대 용적량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유량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잔존유류의 처분은 정유사를 속이고 세관 단속을 피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외국선박에 급유한 직후마다 곧바로 이 사건 잔존유류를 넘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넘긴 경우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장부 기재 내용 중 범행시각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범행일시 기재가 각 급유선의 항해일지나 운항기록과 모순되어 장부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벙커C유에 슬러지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벙커C유의 연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Y 등 매입업자들은 이 사건 잔존 유류에 일부 슬러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전체적으로 벙커C유를 매수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피고인들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벙커C유와 슬러지의 구체적인 양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범죄일람표에서 특정된 유량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L의 장물 취득 가액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에 Y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보관만 부탁하였던 기름이 섞여 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피고인 L의 직원으로서 실무를 담당한 사무장인 피고인 M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장부 기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관련 나머지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급유선을 운영하는 사람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유류를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유판매업 등록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매행위는 횡령범행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2)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죄가 신분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F, H, J이 위 법상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각 공동피고인들에 공모·가담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온 이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전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D, E, F, H : 징역 1년 6월 ~ 16년 다. 피고인 G : 벌금 5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I, J, K : 징역 12년 이하 마. 피고인 L : 징역 1년 ~ 12년 바. 피고인 M : 징역 6월 ~ 6년 사. 피고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E, H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피고인 A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이하 같다) 나. 피고인 B, D, F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다. 피고인 I, K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라. 피고인 J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월 이상 마. 피고인 L 1) 상습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감경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바. 피고인 M 1) 상습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고의(감경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사. 피고인 G,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선박급유업을 영위하는 일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선박에 급유하기 위하여 수송을 위탁받은 정유사 소유의 유류 중 일부를 급유선에 보관하다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판매하고, 다른 일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장물에 해당하는 유류를 상습으로 취득하거나, 등록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관련사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각 범행이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되었고, 관련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거액의 이익을 얻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해상용 벙커C유가 무분별하게 육상에 유통되는 결과에 기여하였으며,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도 훼손되었다. 피고인 A, F, L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 정유사들은 계약상 공급하기로 되어 있던 유류에 대한 대금은 전부 지급 받았던 것이므로 피해의 정도나 임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해상운송업자인 피고인들이 낮은 용선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운영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D, G, M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A, F, L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사무장이나 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경우 대표나 선주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을 뿐 급여 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지위와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