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16.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 D 휴대전화의 트위터 메시지 중 피해자 E(가명, 여)이 보낸 피해자 신분증과 음부 부위가 함께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게 되자 화가 나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13:00경 주거지 등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니 이름 E(가명) 맞지”, “니 사진, 니 신분증, 니 이름, 니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다. 이거 어디 올리면 되지”, “번호 차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 너 사진 어떻게하는지 봐”라는 등으로 말하며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분증과 음부 사진이 함께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21. 7. 17. 새벽 경부터 2021. 7. 18. 20:00경까지 주거지 등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 1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야 너 걔량 같이 있어?”, “방 불켜봐”, “너 학교 진짜 거기 맞아? 아니면 뒤져 아니면 사진 어떻게 할거야.”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로 피해자의 방을 보여주게 하고,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졸업증명서 및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보여주게 하고, 피해자의 주소,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 피해자 음부 사진 등) 1. E(가명)이 제출한 증 제 1 내지 5호(순번 3 내지 7), 가족관계증명서(A), 녹취록 1. 트위터로 전송한 피해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각 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은 범죄일람표 순번 2 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수단에 불과하여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수원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2021노55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에 화가 나 2021. 7. 16.경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신원을 밝히게 하거나 그 밖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나아가 당시 이미 위와 같은 강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나타난 바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를 항의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2021. 7. 17. 새벽 경부터 2021. 7. 18. 20:00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부모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강요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고인의 남편과의 문제를 얘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강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검사가 이 부분 범행을 협박 행위로만 기소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상 이 부분 범행을 강요 행위의 일부로 판단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강요 행위는 그 무렵 이미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부분 협박 행위가 앞서 본 강요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부분 협박 행위는 범죄일람표 순번 1 협박 행위와도 그일시와 내용이 다르고 단일한 범의가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음부 부위가 함께 촬영된 사진을확보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 사진을 마치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