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41

범죄사실 2022고합4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1. 2. 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식당 직원의 집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하여 회식을 한 후 위 식당 직원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같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덮고 있는 무릎담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저지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022고합203 1.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23:00경 제주시 로*길 *,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위 H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30. 02:00경 위와 같이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위 H가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위 H가 누워있는 사이를 비집고 누워 위 H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 건들지 마라. 하지마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 거실로 간 후, 누워있던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다리를 잡아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며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다리를 손으로 쳐내는 등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말경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약 일주일 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1:00경 제주시 J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 침대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할까?"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 안벗겠다."라고 거부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사과 메시지, K오빠(운전자)와의 메시지, L오빠(동승자)와의 메시지, 피해자 오빠 카카오톡 메시지 2022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지 확인, 아동청소년 인식여부에 대하여) 1. 통화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2022고합41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2022고합203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과 전자장치의 부착,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41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2고합203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5. 13. 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1.경부터 2022. 7.경까지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 1개월간 함께 일하였을 뿐인 동료직원이나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여자친구의 친구 등 잘 알지 못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차 앞좌석에 다른 남자직원들이 있음에도 뒷좌석에서 피해자 B를 유사강간하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옆에 있음에도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F를 강간하려고 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청구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성적욕구를 억제하기 힘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이 일을 하던 여직원을 유사강간하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그 여자친구의 친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교제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여자친구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20. 5. 13. 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이수하였음에도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면 성적 충동을 제어하기 힘들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은 화장품 방문판매일을 하며 피고인과 동생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