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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7, 19:55 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경산여중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2014, 12, 27. 19:5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경산로91에 있는 경산여중 앞 편도 1차로를 경산역 방향에서 경산여중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그 결과 옵티마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탑승자인 피해자 I(7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탑승자인 피해자 J(여, 80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탑승자인 피해자 K(여, 8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월 ~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 판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습관으로 피해자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함께 김해시 E에 있는 'F' 찜질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04:00경 위 찜질방 3층 내 어린이 놀이방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실내복만 입은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쪼그리고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21.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승촌동에서 같은 구 지석동에 있는 대촌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대촌사거리 교차로를 승촌동 방면에서 대촌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보행섬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징역 8월M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8호) 나.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긍정적)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AR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전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사고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사전문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 09:40경 부천시 소사구 D 113동 201호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E의 이삿짐을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3단지까지 운반하여 주고 위 E으로부터 그 운송비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1:42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23:20경 서울 광진구 B 1층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야 씹할년아 술 줘"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E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이랑 씹 했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편임. 그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5: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신삼호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를 신복로타리 방면에서 신삼호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76세)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좋은삼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 심폐기능 손상에 따른 연수마비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사고 경위가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직진 주행함으로써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며 또한 위 횡단보도 상당 거리를 앞두고 신호를 확인한 점에서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40년 가까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3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세관(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미쓰리게임기 22대(증 제4호), 골드캐슬게임기 10대(증 제5호), 오션피크게임기(증 제6호), 똑딱이 69개(증 제7호), 똑딱이 충전기 2개(증 제8호), 동전교환기 1대(증 제9호), 500원 동전 205개(증 제10호), 일천원권 지폐 8매(증 제11호), 일만원권 지폐 4매(증 제12호), 오천원권 지폐 1매(증 제13호), 500원 동전 15개(증 제14호), 일백원 동전 55개(증 제15호), 오만원권 지폐 3매(증 제16호), 일만원권 지폐 3매(증 제17호), 일만원권 지폐 32매(증 제18호), 오천원권 지폐 5매(증 제19호), 일천원권 지폐 34매(증 제20호), 일만원권 지폐 5매(증 제21호), 오천원권 지폐 1매(증 제22호), 일천원권 지폐 13매(증 제23호), 한화생명 수첩 1권(증 제24호), 영업장부 17매(증 제25호), 부산은행 수첩 1권(증 제26호), 마스터카드 2매(증 제27호), C게임랜드 회원카드 95매(증 제28호), 환전전표 18매(증 제29호), CCTV카메라 4개(증 제30호), CCTV 본체 1대(증 제31호), 모니터 2대(증 제32호), CCTV모니터 1대(증 제33호), CCTV마우스 1개(증 제34호), 회원카드 리더기 1대(증 제35호), 지문등록기 1대(증 제36호), pc본체 1대(증 제3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양산시 D 1층에 있는 'C게임 랜드'의 업주로서 위 게임랜드에 골드캐슬 게임기 10대, 미쓰리 게임기 22대, 피크오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영업부장으로 불리면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8.경부터 같은 해 4. 15, 20:37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위 골드캐슬 게임기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당첨된 점수를 환전전표에 기록한 후 획득한 점수 3만 점당 2만 원의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C게임랜드 압수당시 사진 1. 매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기간 동안 환전금액이라며 3,544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환전금액은 추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지 이를 추징대상이 되는 금액이라 할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 A 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4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5. 00: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창원병원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중앙동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창원병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ES80 대림 윌리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5, 00: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1 신성미소시티 아파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각 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 23:40경 대구 중구 서성로 10 계산성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051 신성미소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만취되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4:5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상동 덕화중학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남구 중앙대로 22길 269, 중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여러 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인천 서구 당하동 독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C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이 피고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놀라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포터 차량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본인을 향해 돌진하기에 이에 놀라 뒤로 넘어져 손목 등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D에 사는 개인장비업자로 전주시 덕진구 E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5. 3.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50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고용주가 아니고, F의 근로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대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여러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22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1년에 3번 20만원씩 보너스를 받았고, 2번의 명절과 휴가 때 20만원씩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월급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받았고, 매달 5일로 월급 지급일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조금 늦게 받거나 지정된 날짜에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사나 출·퇴근의 관리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인 G 과장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평소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H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H이 자신의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의 이름이 H에서 제외된 때가 언제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마치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하청을 맡으면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2013. 9. 1.부터 2015. 3. 15.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3. 9. 1.부터 2015. 3. 14. 까지 F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미지급 퇴지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4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6. 25.경 사이에 피해자 E의 양산시 F, G에 있는 건평 1070.76m2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G에서 2층을 지지하고 있던 에이치빔 기둥 1점(가로 35cm × 세로 17cm × 높이 306cm)을 피고인의 고무사출 연가공 기계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위 에이치빔 기둥 1점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H의 각 법정 및 경찰진술, 각 현장사진이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과 H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각 현장사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년 12월 중순경 양산시 G의 에이치빔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을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장에 기계설치를 하면서 이 사건 기둥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계설치업자 I이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이 사건 기둥을 철거할 수 있다고 하여 E의 허락을 받은 후 철거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E과 E 소유의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이 법정과 경찰에서 위 계약 당일 또는 그 다음날경 피고인과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양산시 F에 있는 얇은 기둥(이하 '얇은 기둥'이라 한다)의 절단을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기둥의 철거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E은 위와 같은 진술을 전제로 경찰에서 위와 같이 철거를 허락하고 6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때 자신이 철거를 허락했던 얇은 기둥만 절단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기둥은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계약 후 한 달 정도 후에 이 사건 공장의 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에게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 이 사건 기둥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기둥을 최종적으로 본 시점에 대해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라. I은 2011년 10월 말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이 사건 공장에 고무사출 연가공 기계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기둥 때문에 기계를 설치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장 주인의 허락을 받아 기둥을 철거해야 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날 이 이 사건 공장에 와서 이 사건 기둥의 철거를 허락하였으며, 이 사건 기둥의 철거 당시 얇은 기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E은 피고인에게 얇은 기둥의 철거를 허락할 당시 이 사건 공장에 피고인과 둘만 있었고 1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처인 H은 이 사건 공장의 계약 이후 이 이 사건 공장의 환풍기 부근에 물이 샌다고 하여 방수액을 사서 칠해주고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이 사건 기둥의 철거를 허락할 당시 이 사건 공장의 1층 구석에 빗물이 고여 있어 이 페인트롤러질을 하고 있었다는 I의 진술과 일치하여 이 이 사건 기둥의 철거를 허락할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1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바. E은 피고인에게 얇은 기둥의 철거를 허락하면서 보강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계약 후 하루 또는 이틀 후에 피고인이 기둥보강을 하고 있으니 와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장에 가보니 피고인이 제거한 에이치빔 기둥과 치수가 다른 기둥을 추가로 연결하여 보강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둥의 철거작업을 한 J은 자신의 업무일지에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공사내용과 작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공장의 임대차계약 직후인 2011. 10. 28.자 업무일지에 "㈜유진라바택 - 공장 보조기둥 철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장의 양 측면 사무실 합판 철거에 대한 기재는 있으나,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둥 보강 작업을 하였다거나 추가 자재를 투입하였다는 등의 기재가 없어 의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 사.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기둥 때문에 기계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건물 주인에게 기둥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고 건물주인이 철거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며, 이 사건 기둥이 2층을 받치고 있는데 그 기둥을 자르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오고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나 E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J이 피고인을 위하여 특별히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 수사기록 제64쪽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기계가 F 공장부분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이고 (기계를 따라 설치된 기계 좌측 상단 사다리 모양의 철 구조물이 이 사건 공장의 왼쪽 벽면을 따라 F 공장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음), 위 사진에서 보이는 위 기계의 폭이 상당히 넓어, 위 기계의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기둥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인과 I, J 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자. E은 피고인이 다니기 불편하다며 얇은 기둥의 제거를 요청하여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게차가 다니기 불편하니 얇은 기둥을 자르면 안 되겠냐고 하여 이 얇은 기둥의 제거를 허락하였다는 이야기를 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둥과 얇은 기둥은 가까운 위치에서 동일한 선상에 나란히 자리한 것으로서 만일 피고인이 지게차 등의 통행을 위해 기둥을 잘라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두 기둥 모두를 제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통행에 더 큰 불편을 주는 이 사건 기둥이 아닌 얇은 기둥 하나만 제거하겠다고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차. E은 이 사건 공장을 피고인에게 임대하기 전인 2011년 7월 또는 8월경 이 사건 공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공사 당시 얇은 기둥을 철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1:29경 인천 서구 B아파트 후문 앞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반말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얼굴에 술을 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은 뒤 오른손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10

범죄사실 2016고단21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00: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C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던 현금 7,500원(500원 동전 15개)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2016.5.29. 03:00경부터 03:13 경 사이에 광주 북구 F 앞 노상에서,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찾아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타우너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N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 카니발 승용차에 이르러 각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6. 2. 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 23:3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가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가게의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오천원권 2매, 일천원권 1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6. 3. 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3. 23:40경 제3항에 기재된 위 'S' 가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5매)을 꺼낸 뒤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6 2468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들어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3. 02:49경 광주 북구 T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포텐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02:5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SM52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위에 놓여있던 동전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10> 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Y에 대한 진술조서 1. D, O, G, I, M.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S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관제센터 CCTV 사진자료, 장갑사진, CCTV 영상자료 CD (증거목록 순번 제5, 10, 13, 14, 15, 31)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2016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Z, W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선처할 여지가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C에서 실물거래 없이 D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2016. 7. 25.경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016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235,855,460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6,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6년도에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3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각 종합소득세 신고서, 거짓세금계산서 사본, D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F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G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H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