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B’, ‘C’, ‘D’, ‘E’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오산시 F 일대 토지 37필지에 아파트분양 시행사업 등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과 2002년경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는 등의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09. 4. 2.경 피해자와 미변제 차용금 및 이자를 50억 1,2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해자에게 2010. 4. 13.까지 50억 1,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2009. 8. 14.부터 2010. 4. 13.까지 매월 이자 1억 5,03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액면금 50억 1,200만 원, 지급기일 2010. 4. 13.로 된 C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50억 1,200만 원의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 액면금 200억 원, 지급기일 2010. 9. 30.로 된 C, D, 피고인 A의 공동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같은 날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정산 합의에 따른 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액면금 200억 원인 약속어음의 어음금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93454호[채권자 G, 채무자 C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H]로 C이 H에 신탁한 오산시 I 임야 24,324㎡ 등 오산시 F 일대 28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9369호[채권자 G, 채무자 C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H]로 위 28필지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본 수익금 및 신탁이익금 등 신탁수익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였으며,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8325호[채권자 G, 채무자 D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H]로 D이 H에 신탁한 오산시 J 임야 467㎡ 등 오산시 F 일대 9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2009.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8321호[채권자 G, 채무자 D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H]로 위 9필지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본 수익금 및 신탁이익금 등 신탁수익금반환청구권 및 시행, 시공비용 등 일체의 금전지급청구권을 가압류(이하 위 37필지의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하고, 위 각 가압류를 아울러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시공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빼앗길 형편이고,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해제시켜 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2009. 12. 1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C, D이 연대하여 2010. 12. 13.까지 107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B도 연대보증을 할 것이며, 위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와 동시에 107억 원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이니 이 사건 가압류를 즉시 취하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2009. 3. 27.경 워크아웃 결정되었고, C은 2009년도 당기순손실이 745억 원, D은 당기순손실이 175억 원에 각 이르렀고, 피고인이 시행하던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건축사업은 은행권 대출금 3,000여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30억 원 가량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시행하던 남양주시 N 아파트 건축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09년 6월경부터 기존 대출금 이자가 납부되지 않아 2010년 2월경 사업부지가 공매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시행하던 O 건축사업은 건축경기하락으로 인한 분양저조로 인해 저가 할인분양으로 200억여 원의 손실을 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위 107억 원을 2010. 12. 13.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11.경부터 2009. 12. 15.경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로 보전되는 2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고인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향후 자금결제 조건, B(2009년도), C(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D(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E(2009년도)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 7. 28.자), 각 등기부등본, 각 신탁원부 및 신탁원부 변경내역표, 각 가압류 결정문, 합의서 인증서, 어음공증서, 각 법원사건검색 - 가압류해제, 구상채권 상환요청 및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등의 통보, 자금보충 실행에 따른 변제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서, 법원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압류는 무효인 약속어음 및 그 공정증서에 기한 200억 원의 허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107억 원 역시 피해자의 위협에 못 이겨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금액이 아니며, 피고인은 위 지급 약속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처지를 잘 알고 있어 기망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었고 2009년도 영업순손실이 338억 1,400만 원, 순손실이 745억 5,000만 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1,959억 6,200만 원 초과하였으며, D은 2009년도 영업손실이 9억 2,000만 원, 순손실이 175억 3,900만 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509억 7,600만 원 초과하였고, E는 2009년도 영업손실이 4억 5,800만 원, 순손실이 104억 1,000만 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336억 5,400만 원 초과하였으며, B도 2009년도 영업손실이 33억 6,000만 원, 순손실이 372억 6,200만 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193억 600만 원 초과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각 회사는 감사절차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만큼 재정상태가 불량하였고, B은 2010년 6월경 부도를 낸 뒤 2010년 11월경 회생절차폐지결정까지 받은 점, C과 D은 2005년경 P, 주식회사 Q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K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오산 R지구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인구배정, 사업승인 등의 문제로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K과 함께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3. 12. 20.경에 이르러서야 위 회사의 명의로 재차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등 위 사업은 아직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약 630억 원을 대출받아 E, B 명의로 추진한 남양주시 N 일대 공동주택개발사업 역시 위 회사들의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그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실시되었고, 2010. 2. 5.경 제1차 공매 당시 1,568억 400만 원이었던 공매예정가격은 수차례 유찰을 거친 후 2010. 2. 10.경 제8회 공매 당시에는 750억 원까지 저감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보유 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T 물류단지 부지나 C의 서산시 U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잔대금채권 역시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나 현금화 가능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부지나 채권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K으로부터 ‘K이 C, D을 대위하여 대출이자를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원리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를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구상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위 사업부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S에 매각되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K과 모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뒤 위 사업부지를 빼돌렸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오산 R지구 아파트 건축사업의 핵심요소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여야 했을 정도로 자산 상태가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한 이후 현재까지도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액면금 20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면서 향후 피고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피해자가 위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실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정산해주기로 이면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위 어음이 전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 해제를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의 부담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가압류 해제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제2, 3회 검찰 진술에서 “이 사건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된 K으로부터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각해 버리겠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나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위 합의에 따른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유지될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가 처분되는 등 사업추진이 곤란해질 수 있게 되자 1년 만에 107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년간 고교 동창인 피해자와 돈 거래를 해오다가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1년 내에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며 속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사안으로,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이 200억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액면금을 부풀려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액수로서 형식적으로 산정된 것이고, 위 가압류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재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실질적으로는 위 편취금액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