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3년 1월 중순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8세)를 만나 2013년 1월 말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면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2013년 5월부터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전 남편을 욕하고 자녀들을 들먹거리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2.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한 것에 화가 난다고 하면서 다음날인 2013. 5. 3. 02:00경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주먹으로 안방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밤에 피해자의 집에서, 낮에 가족 모임에 다녀와 아버지가 간경화에 걸린 것에 대해 하소연을 하고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형에 대해 욕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애를 떳떳하게 낳았냐, 그럼 왜 남편이랑 이혼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팔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허벅지를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4.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G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G이 만나고 있는 자리에 나가 피해자가 G에게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3. 5. 24. 21: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씨발 기분 좆같네, 그 언니한테 다 꼰지르냐, 니가 잘했어, 그것을 왜 보여주냐, 네 남편한테 가, 네가 애를 떳떳하게 낳았냐, 걸레 같은 년 다 대주고 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이로 허벅지 부분을 물어뜯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뒤로 수회 젖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8. 저녁 무렵 피해자가 개업 준비 중이던 프랜차이즈 주점 'H'의 본사 직원과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 그 직원과 함께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는데, 본사 직원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노래방 기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3. 5. 29. 05: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미쳤냐, 씨발 그 새끼랑 잤냐, 그 새끼한테 대주고 와 걸레 같은 년아, 넌 쳐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허벅지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9. 저녁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에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찾아와 그 중 한 남자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친근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음날 새벽인 2013. 6. 10. 01:55경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그딴 것 하지 말라고 했지, 왜 그 새끼냐 첫사랑이,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 너는 교회도 다니지 말고 피아노도 하지 마"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뒤로 수회 젖히고, 발로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13. 0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고기와 술을 먹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남편이 그렇게 좋냐, 남편한테 가. 좋겠다, 남편 있고. 가서 남편한테 대주고 와"라고 말하며 집게로 고기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같은 날인 2013. 6. 13. 03:00경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야, 네 남편이 좋냐. 왜 안 가고 있냐. 나한테 쳐 맞으니까 전 남편 보고 싶지, 가서 대주고 와. 전 남편한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효자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인 2013. 6. 13. 1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몸을 더듬는 것에 대하여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네, 누가 너랑 한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효자손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머리와 손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5. 19. 밤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밤에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로 밀쳐 눕히고 팬티를 벗긴 다음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9. 새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한 후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0. 새벽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집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중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이로 허벅지를 물은 사실,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중 피해자의 몸을 밀고 머리를 때린 사실, 범죄사실 제1의 바항 중 피해자에게 고기를 집어던진 사실, 범죄사실 제1의 사항 중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및 G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통화내용녹음파일(증거기록 제113쪽), 통화 녹음파일(증거기록 제177쪽) 1. 전과: 조회회보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2고약9302 약식명령 사본,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2고단2407 판결문 사본 1. 상습성: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횟수는 약 1개월 10일 동안 8차례에 달한다. 이 사건 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저질러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행 동기, 범행 장소, 횟수와 시간적 간격, 범죄 후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폭력의 습벽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재물손괴, 상습상해, 상습폭행을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항 강간: 구 형법(2010.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9.자 강간죄(폭행의 정도가 가장 심했던 강간 부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운데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뺨이나 팔을 때리고 몸을 밀고 고기와 아이스크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발생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강간 사실을 부인한다.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및 범죄사실 제2항의 각 강간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증인 E의 법정 진술이다. 증인 E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만나서 동거하게 된 경위, 폭행이나 강간을 당하기 전에 만난 사람, 장소,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및 그 이후의 피고인과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파일(수사기록 제113쪽, 제177쪽) 기재와 부합한다. 다만 증인 E는 제1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2013. 5. 29.자 강간 범행에 대하여만 진술하다가, 2013. 6. 28.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비로소 2013. 5. 24.자, 2013. 6. 10.자 강간 피해에 대하여 기재하였고, 그 이후 4회의 강간 범행에 대해 검찰에서 최초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 상황을 모두 진술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경찰은 피고인과 자신이 동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자세히 진술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인 E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경찰 진술 당시에 4회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모두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증인 E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2013. 6. 17. 제1,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3. 5. 20. ~ 2013. 5. 23. 사이에 피해자를 한 번 밀치기만 하였고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처음에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2013. 5. 29.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려주자 피해자를 밀치기도 하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때린 적도 있는 것 같다고 범행을 일부 시인하기 시작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2013. 5. 24. 저녁 무렵에 피해자의 친한 언니와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과 2013. 5. 28. 저녁 무렵에 'H주점' 본사 직원과 함께 노래방에 다녀온 후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피해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3. 5. 19.에 있었던 폭행에 대하여 진술하자, 2013. 5. 19.에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종전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린 후 욕을 하다가 다시 뺨을 1~2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2013. 5. 24.에 있었던 폭행에 대하여 진술하자, 역시 종전 진술과 달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2대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재차 범행에 대하여 질문하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2~3차례 때리기는 하였지만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불과 1개월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폭행사실에 대하여도 전부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통화 녹음파일이나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재차 범행을 추궁당하자 자신의 범행 사실 중 비교적 정도가 가벼운 폭행에 대하여 일부 시인하면서 중한 정도의 폭행 및 강간에 대하여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피해자인 증인 E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제1범죄 상한인 징역 5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행을 당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4회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