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와 위 대학 D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2008년경부터 2011. 2.경까지 대구 남구 E교회에서 상근 전도사로 근무하고, 2011. 3.경부터 대구 서구 F교회에서 부목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내지 5.경 위 E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던 중, 위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G(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7세, 6세의 아들,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그 전부터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H이라는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시 남편과 주말부부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그때부터 계속 피해자에게 '오늘도 너로 인해 행복하다, 오늘도 너로 인해 숨을 쉰다, 오늘도 너로 인해 하루를 산다'는 등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애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내지 8.경 H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너의 나체사진 1장을 보내 달라, 그것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차례 부탁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태국에 있는 H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부터 H의 직장 상사 I, 직장 동료 J로 행세하면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 태국에서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H의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을 발견하고 복사해 왔다, H이 산소호흡기를 하고 누워 있는데 피해자와 폰섹스 하는 소리와 영상에만 반응을 한다, 아들과 섹스하는 동영상을 보내 달라, A 전도사를 찾아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계속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사진 등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강간 피고인은 2011. 4. 21. 13:00경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여, 36세)에게 전화하여, H의 직장 동료인 J로 행세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A 전도사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킬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7세)를 데리고 대구 서구 K맨션 103동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복도와 작은방에 J의 하수인들이 있다, 밖에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큰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는 "엄마를 해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가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외포되어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 아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해자 아들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강제추행 가. 2011. 1. 21.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J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아들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말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행위 사진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1. 03:35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엄마를 협박하는 무서운 아저씨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및 어린 나이로 인하여 외포되어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 아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나. 2011. 2. 8. 범행 피고인은 2011. 2. 8. 05:15경부터 10:0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외포되어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의 아들과 딸이 피해자의 성기에 유리병 등을 넣도록 하였다. 다. 2011. 2. 9. 범행 피고인은 2011. 2. 9. 00: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외포되어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의 아들과 딸에게 성인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아들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아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라. 2011. 5. 2. 범행 피고인은 2011. 5. 2. 01: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 옆에서 바나나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마. 2011. 6. 8. 범행 피고인은 2011. 6.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외포되어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도록 하였다. 바. 2011.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J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도사와 같이 모텔에 가서 시키는 것을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이메일로 보내라"고 전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피고인이 있던 위 F교회 부근 M공원으로 오도록 한 다음,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아들과 성관계를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는 "엄마를 해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가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되어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 아들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사. 2011. 8. 16. 범행 피고인은 2011. 8. 16. 20:21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외포되어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 아들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 아들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도록 하였다. 아. 2011. 9. 9. 범행 피고인은 2011. 9. 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외포되어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 아들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다항, 마항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1항 및 2의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촬영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2의 가항 내지 마항, 사항, 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1. 4. 5. 범행 피고인은 2011. 4. 5. 11:20경부터 같은 날 11:31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 있는 나체사진,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 음란사진 64장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나. 2011. 5. 6. 범행 피고인은 2011. 5. 6. 06:52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참고해라~~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여자가 팬티를 내리고 치마를 걷어 올려 성기를 드러낸 사진 등 음란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J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 전도가 있는 교회로 가서 전도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2011. 4. 5. 10:59경 대구 서구 O 부근 M공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8. 4. 14:23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카메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6. 강간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2009년 늦여름 범행 피고인은 2009년 늦여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국에서 식물인간으로 있는 H을 살리기 위해 사진을 찍어야 하니 E교회 전도사의 사택으로 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대구 남구 P아파트 비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트린 다음, 큰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차례 밀쳐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1. 7. 30. 범행 피고인은 2011. 7. 30. 19:00경 J로 행세하면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도사가 있는 교회 쪽으로 가면 전도사가 나와 있을 것이다, 전도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시킬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19:15경 위 M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줌을 먹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1. 8. 23. 범행 피고인은 2011. 8. 23. 21:30경 J로 행세하면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10동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시킬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Q아파트 910동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J가 너의 옷을 모두 벗겨 사진을 찍고, 너를 때리면서 성관계를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놀이터 의자에 앉게 한 다음, 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부위 사진을 찍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간접정범으로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J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그 남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고,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2011. 5. 30. 범행 피고인은 2011. 5. 30. 23:00경 J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R로 전화하여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 16: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정을 모르는 S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1. 6. 15. 범행 피고인은 2011. 6. 15. 15:00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U, V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1. 6. 16. 범행 피고인은 2011. 6. 16. 21:00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U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1. 9. 14. 범행 피고인은 2011. 9. 14. 20: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X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1. 9. 29. 범행 피고인은 2011. 9. 29. 19:30경 용인시 수지구 Y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Z, AA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1. 9. 9. 범행 피고인은 2011. 9. 9. J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호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나. 2011. 9. 15. 범행 피고인은 2011. 9. 15. 13:0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옷을 벗고 유리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다. 2011. 9.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말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성기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8. 사기 가. 2009. 6. 12. 범행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H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나 때문에 A 전도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는데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 들었다, 나 때문에 A 전도사가 힘들어 하니 돈을 구해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만나 "H 부인이 알면 다 끝난다, 교회도 발칵 뒤집히고 다 죽는다"고 거짓말한 다음, 같은 달 12. 대구 남구 E교회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H의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8.경 피해자에게 "J가 너와의 관계를 끝내 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여 내가 돈을 마련했는데 1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 상당의 옷을 구입해서 J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대구 중구 AB에서 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1. 25.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 피해자에게 "J에게 돈을 줘야 한다, 돈이 없으면 너의 신용카드 번호라도 불러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성인용품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기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1. 8. 11. 범행 피고인은 2011. 8. 11.경 용인시에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가 돈을 주면 너를 괴롭히는 것을 끝내겠다고 하여 내가 돈을 준비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70만 원을 AC 명의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J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 8. 4. 범행 피고인은 2011. 8. 4. 14:24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AE'에 접속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야외노출방'에 '비온 뒤에 공원에서 섹파랑^^'이라는 제목으로 '수지 계신 분 쪽지 주세요! 남자 3-4분 함께 계시면서 돌림빵 하실 분들 계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공원에서 알몸으로 한쪽 다리를 나무에 걸치고 서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나. 2011. 9. 11. 범행 피고인은 2011. 9. 11. 16:09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E에 접속하여 '경기 수지 쪽 계신 분들과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수지 쪽 계신 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 합의했구요^^ 나이 38세입니다. 유부녀이구요, 전 남친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의 벽에 기대어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입지 않은 하체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다. 2011. 9. 23. 범행 피고인은 2011. 9. 23. 12:31경부터 12:3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E에 접속하여 '오랜만의 야노'이라는 제목으로 '옷을 다 벗으려니 주위에 어린 애들이 있어서^^ 담에는 다 벗길게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성기가 보이도록 치마를 올리고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오랜만의 야노'라는 제목으로 '댓글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수지 쪽에 계신 분들 댓글 주시면 공유합니다, 지난번 공유하신 분들, 그리고 불발되신 분들, 다시 한 번 시작하려고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공원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치마를 걷어 올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Z,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F,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이메일 내용 출력물 및 사진 등, 피해자 전송 동영상자료 캡쳐자료, 피해자 네이버 메일 로그기록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해자 계정 접속장소 확인 첨부, 이메일 AG 가입자 확인(다음), 피해자 통화내역(A와 통화내역), 피해자 통화내역(A에게 이메일 전송내역), 피해자 사용 신한카드 이용내역서. 별첨 통화녹음 자료, 2011. 10. 17. 통화내용 자료, 피해자 통화자료 이메일 송부자료, 2011. 10. 18. 통화내용 자료, 피의자가 게시한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외장하드 외 3개), 디지털분석 결과보고서(노트북 외 2개), AH 카페화면, 동영상 캡쳐화면, CD 1장, 피해자 이메일 압수자료(AI), 받은 메일함, 보낸메일함 - 피해자가 J에게 전송한 메일, 휴지통, 피의자 A(AJ), 피해자 G(가명:G)(AK) 전화통화내역서류, 피의자 A AL보낸메일함, 피의자 A AL받은 편지함(보관중인 이메일 전체 2009. 12.)첨부자료, 피의자 A AL보낸메일함, 피의자 A AL받은 메일함(보관중인 이메일 전체 2010. 1.이후 - 현재까지)첨부자료, 피의자 A AL 받은 메일함(2010. 1.이후 - 현재까지)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계정 메일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송 동영상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J와 공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디지털 카메라 SD메모리 증거분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내용분석을 통한 성관계 일시 특정 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자녀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접속 IP 확인수사), 수사보고(이메일 AG 가입자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A 전도사에 대한 진술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음성녹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증거분석결과 및 복원 음성통화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A에게 지급한 총금액 관련하여), 수사보고(사건진행 중 J의 협박, 강요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AC 명의 대구은행 AM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이메일 압수영장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및 로그기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사용 AG 로그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수신 J 통화 관련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성관계 관련 상대남 연락처 관련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J 협박 전화통화 관련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추가), 수사보고(최근 피해자에게 J가 협박한 통화녹음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네이버 이메일 및 J 사용 이메일 로그기록 분석자료), 수사보고(2011. 7. 30. 피해자 강간 피해 당시 진술관련 날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용인) 피해 당시 J 관련여부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대구은행 H 사칭 관련 대구은행 관계자 수사), 수사보고(AE 사이트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보고(S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4. 12. 20:00경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범행장소 관련하여), 수사보고(동영상 등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험약관 대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어린 나이의 피해자의 아들을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끔찍한 변태적·패륜적인 성적 행위를 반복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추행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아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각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및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각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아동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 형법 제34조 제1항(판시 제6의 나항 기재 각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1. 9.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내연관계로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합의하에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일 뿐 J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4. 내지 5.경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던 E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대구은행에 다니고 있는 'H'으로 행세하면서 예전에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속여 그 때부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2) 피고인이 2008. 7. 내지 8.경 'H'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파견근무를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주었고, 그 후 피고인은 'H'으로서 피해자와 폰섹스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음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주고 받았다. 3)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경 'H'으로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겼는데 대구은행 부은행장이 E교회의 장로이므로 전도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니 전도사인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부탁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년 초경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자신은 'H'의 직장상사인데 'H'이 연락이 어려운 곳에 가있어서 자신이 'H'의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I'을 사칭하기 시작하였다. 5) 그 후 피고인은 'I'으로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H'이 사고를 당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데 피해자와 폰섹스 하는 소리나 음란한 영상에만 반응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들과의 성적 행위, 전도사와의 성관계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H'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역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H'의 직장동료인 'J'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폰섹스 등의 성행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1년 초경부터는 'J'로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H', 'I'을 통하여 피해자의 음란한 영상 및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유치원, 피해자의 직장, 교회, 남편에게 위 영상 등을 보내겠다, 피해자의 집 앞에 피해자를 감시하는 깡패들을 두었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여러 명의 남자에게 강간당하도록 할 것이며 딸에게도 손을 대겠다, 피해자의 온 몸에 살을 포를 뜨고 문신을 새기겠다, 집으로 사람을 보내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강간하고 딸의 입에 사정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J'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아들과 성관계를 하는 등의 영상은 찍지 못하겠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대신 전도사에게 가서 성관계를 갖고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J에게 돈을 주거나 설득하여 피해자가 아들과 관계를 갖거나 여러 명의 남자에게 강간당하게 하는 대신 자신과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하여 'J'의 협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여 주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말을 믿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상의하는 등 의지하여 왔다. 8) 피해자는 2011. 8.경 이와 같은 사실이 어머니에게 알려지게 되자, 같은 해 10.경 어머니의 권유로 수사기관에 'J'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하여 '전도사', 'H', 'J'로서 1인 3역을 하면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때로는 'J'로서 피해자를 전화로 협박하고, 때로는 '전도사'로서 'J'의 협박으로부터 피해자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연기하거나 설득 나아가 직접 폭행, 강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협박의 내용과 정도, 협박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가족상황,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이 사건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가 2008년경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애정을 갖게 된 'H'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고 그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H, J를 모두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J'를 사칭하여 행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차례 'J'를 사칭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행위 대부분은 피고인과 사이의 내연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2011. 1.경부터 'J'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변태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에 기하여 변태적인 성행위를 즐겼다면 피고인이 굳이 'I', 'J' 등을 사칭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 등을 요구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내연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피해자의 행위의 수위가 극히 비정상적인 점, 피해자가 'J'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협박의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에 기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온 것이라면 그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자신 및 가족들의 명예손상, 형법상 간통죄로 고소당할 우려 등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다.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라.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 또는 피해자 아들에 대한 성적 괴롭힘의 중단 내지 완화 핑계로 금원 편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아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2년)에 다른 범죄 중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년(징역 12년×1/2), 두 번째로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년(징역 12년×1/3)을 합산하면, 징역 5년 - 22년(= 징역 12년 + 징역 6년 + 징역 4년)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와의 관계 :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징역 5년 이상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관념 아래 장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와 그 아들을 각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음부, 성행위 장면은 물론 피해자 또는 피해자 아들과의 변태적 행위 등을 촬영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가 어려 성적 분별력이 없는 피해자의 아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패륜적·반인륜적 행위까지 강요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아들 등 가족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아들의 성장에 미칠 지대한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간통죄로 고소할 것을 이용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21. 13:00경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의 직장동료인 J로 행세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A 전도사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킬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7세)를 데리고 대구 서구 K맨션 103동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복도와 작은방에 J의 하수인들이 있다, 큰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는 "엄마가 나쁜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 아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해자 아들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행위를 하고 나아가 간음행위까지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강간죄만 성립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