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화학원료 수출입업, 프라스틱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물품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폴리에틸렌(HS코드 3901)을 수입하는 자가 폴리에틸렌을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실수요자 자격으로 E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할당관세추천을 신청하면 할당관세추천서를 교부받아 할당관세율 0%(정상 관세율 6.5%)를 적용받고 수입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폴리에틸렌을 수입하여 전량 거래처인 F 주식회사에 판매할 것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연합회로부터 할당관세추천서를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일본 소재 G사로부터 폴리에틸렌(L-LDPE RESIN PEKN KS570S) 15톤 36,211,200원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H)함에 있어 위 연합회에 마치 폴리에틸렌을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것처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당관세추천서를 받고, 수입 시 할당관세(0%)를 적용받는 수법으로 정상 부과될 관세 2,353,7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폴리에틸렌 총 1,256.5톤 시가 합계 4,598,343,992원 상당에 대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정상 부과될 관세 합계 191,888,62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무역업, 화학원료·화학제품 수출입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I은 2002. 5.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I의 배우자로서 2006년경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인 회사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2) 폴리에틸렌(PE)에 대한 할당관세 제도의 시행 및 관련 공고 내용 가) 폴리에틸렌에 대한 할당관세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까지는 대부분 한계수량을 정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었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수입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었고, 다시 2020년부터는 한계수량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추천기관[2020년도: E(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 2021년도: 이 사건 연합회, J]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2020, 2021년도 할당관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연도 구분 없이 일괄하여 ’추천요령‘이라 한다)’과 이 사건 연합회장이 공고한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이하 연도 구분 없이 일괄하여 ’세부추천 요령‘이라 하되, 연도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년도 세부추천 요령‘이라 한다)’ 중 추천대상자,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및 추천대상자별 한계수량 배정물량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연합회는 2020. 1. 2.경 이 사건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 2020년 세부추천 요령 공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당 글에는 ‘2020년 세부추천 요령안(연합회)-최종.hwp’ 파일과 ‘할당관세 추천 시 용도내 사용각서-2020년.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2020. 1. 6.경 이 사건 연합회 홈페이지에는 ‘[공지] 2020년도 할당관세 관련 1/4분기 추천 종료 대상 안내’라는 제목으로 ‘폴리에틸렌 중 품목 3901.10(비중 0.94 미만)에 대하여 무역업자에게 할당된 분기별 한계수량이 마감되어 1/4분기 추천이 종료되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 3) 피고인 회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및 수입신고 등 가) 피고인 회사는 폴리에틸렌(비중 0.94 미만, HS코드 3901.10)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자 2020. 1. 14.경 최초로 이 사건 연합회에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추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추천신청 시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업자등록증, 용도내 사용각서, 피고인 회사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서 등을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연합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6.경부터 2021. 11. 18.까지 총 26회에 걸쳐 수입신고서에 세율을 ‘0’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연합회는 위와 같은 추천신청에 따라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추천서에는 전부 피고인 회사의 무역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회사가 실수요자, 생산자, 무역업자 중 어떤 자격으로 추천되었는지 여부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피고인 회사에 대한 조사 진행 경과 등 가) 관세청은 2021. 11. 26.경 서울세관에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부당 적용을 통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나) 이 사건 연합회는 2021. 12. 6.경 피고인 회사에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 할당관세 적용 추천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서울세관은 2021. 12. 16.경 피고인 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2021. 12. 22.경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I은 2020. 1.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22. 6. 21.경 귀국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회사는 공고된 추천요령 및 세부추천 요령 등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연합회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적법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관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2) 더욱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및 수입신고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이와 달리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죄의 경우 각각의 수입신고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1회의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포탈세액이 5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될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라. 거짓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추천 요령 및 세부추천 요령에서 정한 ‘무역업자’로서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공장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실수요자’로서는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연합회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회사가 최초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을 하기 전인 2020. 1. 6.경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는 폴리에틸렌 품목에 대하여 2020년도 1/4분기 추천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는 추천신청 시마다 빠짐없이 용도내 사용각서(서류 )를 제출하였는데, 그 본문에는 “1. 추천받은 물량은 당사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서 상기 사용용도로만 사용한다. 2. 추천받은 물량을 국내외에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서울세관의 방문조사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 K은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하였고, 수입한 폴리에틸렌 전량을 F에 판매하여 F에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연합회에서 추천업무를 담당하였던 L과 M은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신청업체들에게 전화로 용도내 사용각서는 실수요자가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무역업자의 경우 용도내 사용각서가 필수서류가 아니라고 안내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무역업자로는 추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가 실수요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할당관세를 적용받고자 마치 실수요자인 것처럼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을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실수요자 자격으로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 받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신청을 하였다거나, 추천신청 결과 실수요자로 추천받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천요령, 세부추천 요령 또는 이 사건 연합회 홈페이지의 2020. 1. 2.자 게시글 어느 것에 의하든지 공급계약서가 무역업자의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인 점은 비교적 분명하게 이해된다. 피고인 회사는 추천신청 시마다 빠짐없이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서(서류 )를 제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회사가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신청 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였더라면 굳이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사정 내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K은 피고인 회사에서 2020년경 처음으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K은 이 법정에서 ‘2013년도에도 할당관세 적용 추천 제도가 시행되었으니 당시 신청한 서류를 보고 이 사건 연합회와 연락하여 업무를 진행하라는 대표이사 I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실제 피고인 회사가 2020, 2021년도에 제출한 서류들을 살펴보면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서류 )의 경우 전부 2013년도 양식이, 용도내 사용각서(서류 )의 경우 최초 추천신청 시(2020. 1. 14.) 2013년도 양식이 각각 사용되었고, 사업자등록증(서류 )도 전부 2011. 3. 7.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관한 이 사건 연합회 홈페이지의 2020. 1. 2.자 게시글에는 ‘무역업체일 경우’라는 제한문구가 기재된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와 달리 나머지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L과 M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연합회는 신청업체들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신청에 관하여 문의를 받는 경우 설명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 측에서 용도내 사용각서를 모든 신청자가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이해하고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K도 같은 취지에서 “(용도내 사용각서와 공급계약서가) 한 세트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 회사가 무역업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 회사로서는 추천신청 이전에 이미 무역업자에 대한 배정물량이 마감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실수요자인 것처럼 서류를 갖추어 추천신청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 측에서 최초 추천신청을 하기 전 이 사건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무역업자 추천 마감 공지에 관한 글을 확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연합회가 작성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장(증거기록 D쪽) 및 L, M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연합회가 피고인 회사를 ‘실수요자’로 추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추천대상자격의 분류 및 관리는 이 사건 연합회 내부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합회가 신청업체에 발급해 준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에는 신청업체가 어떤 자격으로 추천되었는지 여부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추천을 받은 업체로서는 어떤 자격으로 추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에는 최초의 것인 2020. 1. 15.자 추천서를 비롯하여 모든 추천서에 피고인 회사의 무역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회사 입장에서는 무역업자 자격으로 정당하게 추천받은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회사가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신청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 여도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서울세관의 방문조사가 있었던 2021. 12. 22.경 K이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을 받아 수입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회사가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신청을 하였다거나 이전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피고인 회사 측이 위 방문조사에 앞서 2021. 12. 6.경 이 사건 연합회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소가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3년에도 무역업자 자격으로 추천신청을 하면서 용도내 사용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당시 별다른 문제없이 추천을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2021. 12.경 이 사건 연합회로부터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기 전까지는 추천신청 및 수입신고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 A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등기이사는 I과 피고인 A 단 2명뿐인데, I은 피고인 회사가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을 하였던 기간 동안 베트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약 18년 가까이 되며, 2020년 이전에도 폴리에틸렌에 대하여 한계수량을 정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된 적이 있었던 점, 폴리에틸렌과 같은 화학원료의 수출입 및 도매 업무는 피고인 회사의 주된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으로서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회사 내 직책과 경력,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및 수입신고 업무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위 업무에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 A을 행위자로 보는 전제하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을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처벌 역시 불가능하다). K과 I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A은 자금관련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할당관세 추천신청 업무는 담당자인 K 과장이 대표이사 I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추천신청 시 제출한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서류 )에도 ‘담당자: K’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K의 이메일 주소, 피고인 회사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및 I의 이메일 주소만이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다. 2021. 12. 1.을 기준으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은 4명에 불과하고, I이 87.14%, 피고인 A이 11%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I과 피고인 A은 부부 사이인바, 피고인 회사는 사실상 소규모의 가족회사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규모의 가족회사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을 떠나서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등기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해당 임원이 회사의 주요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I도 이 법정에서 2001년도에 피고인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부터 모든 업무를 본인이 관장해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피고인 회사가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을 하였던 기간 동안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있었음에도 K이 출장 중인 I에게 이를 보고하고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는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서울세관의 방문조사에 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74, 75쪽)에는 조사관이 K과 미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에 관한 내용은 없다. K과 I은 방문조사 당시 상황 및 피고인 A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해외 체류 중이던 대표이사 I이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조사관과 통화를 하였고, 코로나로 귀국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인 A이 추후 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에 대신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관과 얘기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