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히트파이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2007. 11. 27. ‘D 주식회사’로 설립, 2014. 10. 13.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위 같은 주소에서 비료, 석회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2001. 12. 10. ‘F 주식회사’로 설립, 2009. 3. 31. ‘G 주식회사’, 2013. 7. 26. ‘H 주식회사’, 2015. 8. 12. ‘E 주식회사’로 각각 상호변경, 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2.경까지 E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처제인 I으로부터 합계 1억 3,100만 원을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위 1억 3,100만 원을 I으로부터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I으로부터 E의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았으나 그 무렵 E를 제3자에게 양도한 관계로 E의 자금으로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E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던 중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I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고소장 1. I의 각 사실확인서 및 계좌내역 1.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C(주)], 수사협조요청회신(세무사 M 사무소), 예금거래내역서[(주)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회사와 E는 그 소재지가 동일하고, 위 두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2013. 5. 1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I에게 송금된 5,000만 원은 송금인이 E의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I이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함에 따라 2013. 5. 16.경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업무상 횡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E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E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셈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1인 회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E는 그 소재지가 ‘제천시 B’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두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위 두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대로 위 두 회사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라는 사정만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3. 5. 15.자 5,000만 원 송금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등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내역(증거기록 2권 48면)에 의하면, 2013. 5. 1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바로 그 다음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날인 2013. 5. 16.경 다시 입금된 5,000만 원의 송금 명의인은 E(‘G’로 기재되어 있음)인 점, 위 계좌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2013. 5. 15.경 E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자 마자, 위 금원이 바로 I에게 송금되었고, 2013. 5. 16.경에도 E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자 마자, 위 금원이 바로 I에게 송금된 점, 피고인의 변소 내용대로 라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반환받은 5,000만 원을 2013. 5. 16.경 어째서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E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였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2013. 5. 15.경 E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라고 주장하면서도 2013. 5. 16.경 E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은 I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I은 피고인의 처제로서 위 두 회사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I의 각 사실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불법영득의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가 2009. 2. 8.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209,45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하였고, 피해자 회사 역시 위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계 54,102,500원을 E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거래는 두 주식회사 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항목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위 회사들의 세무처리를 담당하였던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들이 대여금 항목으로 정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E 및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상계 등과 같은 적법한 정산조치를 취하였다는 통지나 정산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해 왔고 평소에 임의대로 두 회사 간의 자금 이동을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체내역만으로 바로 대여금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1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을 그 다음날 A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은 후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 자체로도 피고인, E, 피해자 회사 간의 자금 이동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 E 등의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2009. 2. 8.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55,347,5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한 내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E가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I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I에게 1억 4,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다투면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4. 6. 1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14회에 걸쳐 약 9,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I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살려보고자 상당한 금원을 위 회사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7. 2. 1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