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1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8. 18: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 구령대 계단에 앉아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당시 만 12세, E생)과 친구 F(가명)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딸딸이 치고 있는 거 아니냐, 남자들은 여자들을 만나서 따 먹어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이 키가 165cm이고, 벌써 가슴이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을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을 추행한 뒤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가명, 남, 당시 만 13세)에게 “요즘 여자 얘들은 가슴이 막, 벌써부터 크다, 야동 보지 말고 실제로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말하는 등으로 피해아동 D과 F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3경 제1·2항 기재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아동 D과 F가 친구인 피해아동 G(남, 당시 만 13세)을 데리고 오자, 피해아동들에게 어떤 운동을 하는 지 물어본 다음, 태권도를 한다는 말에 “태권도를 하려면 자지가 튼튼해야 돼, 자지 근육이 없으니 허당이구만, 자지 근육이 발달해야 진정한 남자야, 여친은 있냐? 키 160cm 여자애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남자는 여자를 빨리 사귀어야 된다, 6학년 애들이 벌써 키가 크고 예쁜 얘가 있다, 요즘 여자 애들 벌써부터 가슴이 나온다, 그런 여자애들을 따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피해아동 D, F, G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C초등학교 CCTV 동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A의 본 사건 관련 진술 - 출석약속), 수사보고(피의자 A와 전화통화 - 범죄혐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피해자들이 구령대에 앉아 있던 상황을 재현한 사진 첨부), 진술분석의견서(피해자 D), 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 등 1. 우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아동 D, F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아동 D, F, G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형과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이유로 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D, F(이하 피해자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라 한다)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D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추행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22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D과 F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1,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허벅지를, 피해자 F의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쓰다듬듯이 만졌으며, 그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과 F는 H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사건 당일 놀면서 체육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C초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사건 당시 그곳 구령대 계단에 앉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던 중 그곳 구령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게 되었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다.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위질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다가 갑자기 야동 보면서 자위하면 안 되고. 그냥 여자 막 잡고 해야 된다고. 어린 나이부터. 제 허벅지 안쪽을 계속 만지시고.”, “딸딸이 치냐고, 자위 같은 거 하냐고”, “간지럽히듯이 막 쓰다듬는 듯, 10초 동안, 계속 쓰다듬는 식으로”, “갑자기 만지고 계시다가 제가 살짝 좀 뒤로 갔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함께 있었던 F는 위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F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다리를 터치하고(왼손으로 다리를 침), 무릎이랑 이렇게 치고 갔어요(왼손으로 왼쪽 무릎에 손짓하고 때림), 한 2, 3초”, “손바닥으로 제 왼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쓰다듬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함께 있었던 D은 위 피해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추행 부위 및 방법, 당시 자신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위 진술 내용에 어렴풋하게나마 부합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증거로 제출된 ‘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에 담겨있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사실에 관한 신체 접촉부위, 접촉시간, 접촉강도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부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관한 주된 부분 진술 내용은 비교적 일관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C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피해자들이 어떤 아저씨가 자기들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G의 위 진술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감정 및 심리상태에 관하여, 피해자 D은 “너무 너무 불쾌했어요. 막 허벅지 만지고 그러니까. ‘자위하면서’(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하시다가 제 허벅지 안쪽을 계속 만지.”, “. 그때 뭔가 손을 계속 빼, 상처는 없고 되게 놀랐다 해야 되나? 아빠도 잘 안 만지는데 갑자기 막 만지시니까 저는 엄청 싫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기분이 나빴어요. 뭔가 찝찝한 느낌”, “그냥 당황스럽고 화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 봤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지고 하니까.”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이 사건 피해 진술 당시 모두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건 당시 자신들이 느꼈던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매우 세부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중학생들로서 피고인의 성적인 언동과 함께 이어진 신체적 행위로 인해 불쾌감, 당혹감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비록 동성(同性)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비슷한 연령의 평균적인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부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즉시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밝히고 운동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지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 및 거부감 없이 이를 양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무심코 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고통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H중학교 담임교사인 I에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언동 및 행동(허벅지를 만졌다)에 관한 사실을 알렸고, 위 교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은 H중학교 J 교사가 같은 날 장흥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공연한 장소인 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운동을 하던 중이었고 줄넘기 줄을 양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줄넘기 줄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 부분 범행이 불가능하다거나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해 사실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우편진술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과 구령대 앞 트랙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왼손으로 구령대에 줄넘기를 걸쳐놓고 뒷걸음치다가 피해자 D의 양 무릎 뼈 위에 양손을 짚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남학생 2명이 구령대 계단에 앉아 있어 자리를 옮기라는 의미로 손으로 남학생의 다리를 툭 치기만 하였다.”고 말하여 신체 접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경찰 2회 조사와 검찰 조사 시에는 다시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를 마친 이후 또다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선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진 이후 뒤돌아서 트랙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연히 또는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자리를 옮기라는 의미로 피해자 D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뿐이라는 위 변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은 평범한 이성애자로서) 동성인 피해자들을 추행할 동기가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위 항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그 경위에 비추어 신체 접촉을 허용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기 직전에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피해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을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언동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폭행·협박 등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위 1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 별도의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해자 D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인식 유무에 관하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3명이 있길래, 제가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남학생 3명은 몇 살 정도로 보이던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의 처음 본 남학생들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는데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초등학교 운동장이었던 점 및 이 법정에서 확인된 피해자 D의 체격 등 발육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판시 제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아동들에게 한 말과 관련하여 ‘처음 만난 중학생인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언어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어린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상처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한 말의 내용 및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피해아동들이 보인 반응, 특히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일시적으로 범해진 것이고 이루어진 장소가 야외의 개방된 공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한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성(性) 또는 이성(異性)에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3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나이 많은 어른이 피해아동들에게 성교육의 취지에서 하는 훈육이나 지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행동이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판시 제3죄에 관하여] 벌금 2만 5,000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죄] 벌금 1,500만 원, [판시 제3죄]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에게 성적으로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표현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등으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중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아동들에게 성적으로 매우 원색적이고 왜곡된 표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감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피해아동들의 정서발달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유형력 또는 추행의 정도나 횟수 등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15년이 넘도록 성실하게 교도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계속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