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2017고단704 피고인은 2017. 1. 19.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넥슨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채팅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4,000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같은 해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64 피고인은 2017. 1.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인 '메이플스토리'를 이용하며 위 게임물의 채팅, 메시지 전송 기능 등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할테니, 돈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9,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59 피고인은 2016. 12. 1.경 원주시 G오피스텔 1024호에서, 인터넷 게임물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의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H의 특정 게임 캐릭터와 아이 템을 보유하고 있는 계정을 급히 처분한다는 취지의 'I'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두의 마블 게임의 계정을 17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약정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의 양도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의 마블 게임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아이템 매니아에 대하여 거래 취소 요청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정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와 약정한 게임 계정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532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로렉스 시계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렉스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시계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정5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5. 11:00경 광주 남구 백양로 1에 있는 백운로터리 부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게임 '나이트온라인'에 접속한 후 피 해자 L(닉네임 'M')에게 "현금 90,000원을 입금하면 나이트온라인 게임머니 20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등 피해자 N 관련서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피해자 O 관련서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피해자 P 관련서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피해자 Q 관련서류, 피해자 R 진정서 등 관련서류, 피해자 S 진정서 등 관련서류, 피해자 D 진정서 등 관련서류, 피해자 T 진정서 등 관련서류, 피해자 U 진정서 등 관련서류, 피해자 V 진정서 등 관련서류, 피해자 W 진정서 등 관련서류, 피해자 X 진정서 등 관련서류, 피해자 Y 진술서 등 관련서류, 피해자 Z 진술서 등 관련서류, 피해자 AA 진정서 등 관련서류 1. 각 아이엠아이 가입자 정보, 로그IP, 거래내역, 마일리지 충전 및 출금내역 회신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및 회신자료 2017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 대화창 2017고정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정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및 채증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7고정532호, 2017고정568호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지름,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반환하였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