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으로 B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8. 3. 중순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그 전달받은 금액의 약 5%정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받아서 2018. 3. 19.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다음날인 2018. 3. 20.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편취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8. 3. 22. 오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그날 만날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한 채 서울 강서구 소재 김포공항 부근으로 가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2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에 사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각각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E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도용한 것 같으니 당신 계좌의 현금을 확인해봐야 한다. 수사에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서울로 올라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 현금을 인출해 오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범죄와 관련 있는지 체크를 한 후 나중에 계좌를 복구시켜주고 필요한 비용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한 다음 그 돈을 가지고 서울 김포공항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17:00 경 서울 강서구 개화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1,200만원에서 택시비와 항공료 등을 제외한 1,170만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몫으로 70만원 정도를 갖고 나머지 금원을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소재 안산역 부근에서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23,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F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같은 날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우리 업체로부터 3,000 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아 우리가 붙잡고 있다. 아들의 신체포기 각서를 받아두었는데 위 3,000 만원을 대신 갚지 않으면 아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신체장기를 모두 빼버리겠다. 3,000 만원을 바로 준비하기 힘들면 1,000 만원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찾아서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누구 부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22. 17:00경 서울 강서구 개화산역 2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D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D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 서류 양식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에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과 총책(C) B 대화 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항공권 예약 발권 확인서 사본, 발생보고(보이스피싱 사건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총책, 콜센터 뿐 아니라, 모집책, 대면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 공문서로 금원을 편취하는 대면책이다.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였다. 유리한 정상 : 기소된 범행은 사기 기수 1건과 미수 1건에 불과하다.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