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0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석재 판매 및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하여 피해자 E을 포함한 석재납품업체에 대한 석재대금채무가 매월 수억원씩 누적되는 상태였고, D의 보령웅천공장 담보대출금 6억원을 종전 운영자인 F가 인수하지 않아 2012. 5.경부터 매월 약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2013. 3.경부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석재를 납품받더라도 석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G 아파트 현장에 석재를 납품해주면 마감 후 30일 안에 석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경 8,056,605원 상당의 석재를 납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53,294,091원 상당의 석재를 납품받아 편취하고 석재대금 중 405,214,7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납품계약서, 청구내역서, 결제자금 및 생산분 처리 요청, 파산신청서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재무제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고성과 욕설이 주고받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협을 느끼고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간에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이 뭔데 신분증을 주래, 우리끼리 잘 됐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위 G을 밀치고 몸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4. 7. 10. 16:07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1길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입구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주차장 쪽에서 삼산로1길 쪽으로 우회전중이였다. 그 곳은 도로 폭이 9.1m인 좁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우측 및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달려오던 피해자 C(36세)을 차량 우측 전면 문짝부위로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범퍼 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파열, 골반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2014. 7. 11. 04:0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버스터미널에서 이미 출발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이건 차량을 따라왔고, 피고인은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 경위와 내용, 사고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교통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 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8. 01:45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에 이르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D(여, 19세)가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 1층 호 복도까지 걸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8. 01:50경 위 빌라 호 앞 복도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호 샤워실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세면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윗부분과 얼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사진 등,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복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8. 6. 1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한의원 앞 남문사거리 교차로상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도우체국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피고인 진행 방향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운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남문교차로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6. 13: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상동 149-2에 있는 목포한국병원 응급실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CCTV 영상 분석), 횡단보도 차량 보조신호등 변경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수원시 장안구 C 중고차 매매단지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내가 4.5톤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할예정인데, 화물차 대금과 영업용 번호판 대금으로 6,8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대출해 주면 화물차를 구입하여 화물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다만 대출 명의는 나의 매형인 G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G 명의로 피해자와 할부금융 및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7,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출금의 사용내역,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재산 내역 등]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실행스케줄, 각 이체처리결과,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관,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금상환내역서,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화물차를 구입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하려다 지입조건 등이 맞지 않아 구입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대출금액을 반환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대출할부금을 약정한 금액대로 납입하지 않은 점, 대출금의 사용내역, 입사와 관련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4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8. 1.부터 2011. 10. 17.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화물운송알선업체인 E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확보 및 수금독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20. 위 E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대한티엔티물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화물운송료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어머니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30.까지 사이에 대한티엔티물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793,000원의 화물운송료를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의 운영자인 D로부터 대한티엔티물류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운송료 수금이 잘 안되니 지불각서라도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자 위 제1항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의로 대한티엔티물류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0.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지불각서', 내용에 '대한티엔티주식회사에서 E로 지급해야할 화물운송료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금액 ₩25,049,500은 2011년 8월 25일까지 지불하며 2011년 6월, 7월 운송료 ₩9,548,000은 9월 25일까지 전액 지불할 것을 약속드리며.', 작성명의자에 '대한티엔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라고 작성한 후 G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티엔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1. E 사무실에서, 위 D의 책상 위에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장을 복사하여 올려놓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사본, E 거래처 세금계산서 결제내역, 거래실적표, 예금거래 신청서,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화물운송료를 1년에 걸쳐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2013. 11. 12. 부터 현재까지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4. 11. 13. 피해자와 최종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7. 08:37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지하차도 부근부터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아파트 1002동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약 8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9.경 서울 강남구 F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위 지점의 신용대출담당자에게 9,400만 원의 법인 신용대출을 받고 2011. 6. 19까지 매월 19일에 3,029,053원의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여신개별거래약정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골프용품점의 운영이 어려워 주식회사 E 명의로 금융기관에 12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개인 채무 역시 5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등 총 18억 2천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 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2008. 6.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신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속의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0.경 서울 강서구 I빌라 C동 302호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으로 1,6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 24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골프용품점의 운영이 어려워 다액의 부채가 있었고 이로 인해 2008. 6.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신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국민은행 K)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하였으나 추후 스스로 귀국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H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 M이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에 536만 원을 변제한 점, 위 시티은행의 피고인에 대한 잔존채권을 양수한 에 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와 채무승인과 분할변제약정서를 체결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시티은행의 대출담당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진안사거리를 '병무청 오거리' 쪽에서 '성황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에 미끄러지게 하였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정 등 수리비가 2,27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는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귀 범퍼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1. 현장 사진 등, 피해차량 사진, 가해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 15: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대금 100,000원을 건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E,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17. 13:59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을, 같은 날 17:21경 100,000원을 각 송금받은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H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8: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불상의 I 편의점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F 운영의 위 D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5. 16:53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8:00경 원주시 J에 있는 K 근처 노상에서 H에게 위 200,000원을 건네준 다음 H로부터 필로폰이 절반 정도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2014. 9. 6. 위 D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11. 19:41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5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10경 H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4. 9. 12. 05:0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이 절반 정도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이를 그 즉시 위 D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17,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70,000원을 송금받고, 그 즉시 피고인이 추가로 30,000원을 더하여 400,000원을 H에게 필로폰매매대금으로 건네준 다음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불상의 I 편의점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다음날인 2014. 9. 18. 10:00경 위 D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이 절반 정도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19. 저녁 무렵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근처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같은 날 22:46경 E의 동거녀인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4. 9. 20. 오전 위 D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F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절반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덜어주고, 같은 날 오후 원주시 N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나머지 필로폰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원주시 O에 있는 P 양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1주를 발견하고 그 잎사귀와 종자를 채취한 다음 그때부터 2014. 12. 3. 15:2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Q 그랜저엑스지(XG) 승용차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이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11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 12:00경 원주시 R아파트 근처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0. 5그램 정도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F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분석결과보고 1. 계좌거래내역 1. 각 감정결과서 사본 1. 각 사진 1. 각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필로폰 매매 및 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위 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들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공적을 세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1:45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만취한 채, 위 지구대 주차장에 범인 검거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이유로, 그곳 화단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공용 물건인 위 지구대 19호 순찰차(차량번호 E)의 전면 유리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리비를 변상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 있는 지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같은 해 7. 30.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D)을 시급 5,21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순 노무직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총 11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의견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6:10경 대구 동구 신기동 소재 신기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이 그곳 엘리베이터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면서 자리가 비좁아 피해자 C(여, 66세)의 발과 휠체어가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엘 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휠체어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것이 억울하여 같은 날 16:3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116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찬 뒤 피해자를 계단으로 끌고 가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대퇴부, 골반부, 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C 제출서류 첨부), 참고서류,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CCTV 영상 등 각종 증거들과 그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보여 준 동작이나 그동안 여러 차례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백, 반성할 기회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19: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버지인 D에게 욕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는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행인 여자친구 I과 함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유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위 G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이 씨발새끼야, 맞장 한번 떠 볼래, 뒤졌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팔로 목덜미를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2:30경 위 노래영상제작실 9호실에서 손님인 C 일행에게 1시간에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2013. 3. 15. 22:20경 위 노래영상제작실 7호실에서 손님인 D 일행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캔맥주 2개를 판매하는 등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한다는 신고를 마친 후 그에 따른 영업을 하여왔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 태양이 어떠한 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노래영상제작실'의 외관 및 시설, 간판 표시 문구, 노래반주기 등 설비, 단속 당시 손님들에 대한 영업형태, 주류판매 형태 등에 비추어 위 업소 영업의 실질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5억 7,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근저당권'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억 7,000만 원을 3억 2,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전세계약 체결을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5억 7,000만 원에서 3억 2,400만 원으로 감소시키는 감액등기를 해주겠다. 그러면 만약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7. 9. 11.부터 2019. 9. 10.로 하며, "등기부등본상 D 채권최고액 5억 7,000만 원이나 잔금일까지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만 남기고 감액등기 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부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11. 경 잔금 7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급한 용처에 자금을 유용하느라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1. 11. 피해자에게 다른 상가 건물 H호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2019. 9. 11.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피해자가 새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추후 반환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사건의 경과와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3:19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고내용에 대해 묻자 "왜 내말 못 알아 듣냐 이 개새끼야" 라며 주먹으로 위 D의 배와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