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2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7. 21:30경 밀양시 L에 있는 ‘M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N(여, 55세)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7. 22:30경 위 ‘M단란주점’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찾아와 원탁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N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밀어낸 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pos두개골 골절&ap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위 M단란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있는 방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잘못하면 니가 더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욕설 내지 폭언에 불과하여 보복의 목적이나 보복의사 실현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P은 이 사건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2020. 4. 13. 경찰조사에서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M단란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룸에서 나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뺨을 때려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뒤 피고인이 다시 돌 아와 피해자를 계단 밖으로 끌고 갔고 거기서 피해자의 고함소리가 들렸으며 피해자가 홀 안으로 들어 올 때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및 O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O은 이 사건 이후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머리를 다치게 된 경위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피를 흘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2020. 7. 24.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하여 “P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충만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P 또한 2020. 7. 7.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P에게 전화를 걸어 ‘M단란주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O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P은 이 법정에서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달리 “Q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Q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나아가 그와 같이 진술이 변동된 경위에 대하여도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6. 22.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2020. 5. 28. 위 M단란주점으로 찾아와 M단란주점 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물은 후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답하자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주점을 나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경위, 협박의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O 역시 경찰에서 2020. 5. 28. 피고인이 M단란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데리고 룸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8.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에도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상해 및 폭행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고, P에게 위 상해 및 폭행이 벌어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정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폭행 및 상해 등과 관련하여 축소하여 진술할 것을 부탁하기도 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가중영역)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 10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재차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