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2018고단542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개통지원금을 편취하는 한편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을 분리한 뒤 공기계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은 구형 휴대전화에 끼워 소액 결제를 하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공급받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휴대전화 납품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납품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사본 파일을 공급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2012. 12. 26.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의 고객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J', 가입일란에 '2012. 12. 26.', 신청인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뒤 임의로 서명하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납품업체인 'K'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C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와 함께 다른 사람의 사진을 첨부하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조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매의 C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위 위조된 각 사문서 및 위 각 가입자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 위 G에서, 휴대전화 납품업체인 'K'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조된 H 명의의 C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을 팩스로 전송하고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일련번호 : L) 1대 시가 814,000원 상당, 휴대전화 사용요금 773,420원 상당 합계 1,587,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개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74대를 교부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총 66,044,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9,732,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85(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3. 28.경 M 인피니티 차량을 매입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N㈜로부터 2,1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대금으로 납부한 다음 위 대출금을 36개월간 매월 746,000원씩 할부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2,1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뱅뱅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을 만나 위 차량을 담보로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그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통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해자 O유한회사는 2016. 3. 31.경 위 차량의 저당권자인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및 위 차량의 소재지를 찾지 못해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채권양수인 피해자 O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880(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3. 3.경 경기도 일산동구 P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어머니 R 명의의 S T차량에 대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가액 68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35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미 ㈜U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추가로 근저당권(채권가액 1,200만 원)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근저당권에 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R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471(피고인 A의 사기) 1. 2017.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경 경기도 파주시 W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를 사야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AA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5. 26.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7,099,5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경 경기도 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SNS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약 23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2대를 교부받았다. 4. 2017.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에 급하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7.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을 계속 하려면 법인 이전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300만 원, AD 명의의 Z은행 계좌로 185만 원 합계 4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 D, AE, AF의 각 증언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AE의 각 진술서 1. AG의 고소장, 고발장 1. 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AH㈜-AI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위탁 계약서, 판매점(G) 매장정보 확인서, K-G 개통 및 해지 내역,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 수사보고(K 대표 A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K 거래업체인 퀵서비스 대표 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B 명의 AK은행 계좌 가입정보, B 명의 AK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AL은행 계좌 가입정보, 참고인 AE 전화통화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노524 판결문 사본 2018고단2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N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M), 자산양수도계약서 2018고단58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인감증명서, 이체내역서, 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6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조회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신용카드 승인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나쁘며,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모두 취하고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장기간 도망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2018고단2585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O유한회사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나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로 인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