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01

범죄 사실 1) [모두사실] L은 부천시 M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N'에서 'O'(이후 'P'로 상호변경), 'Q'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팀, 총 128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금 등 추가비용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면서 손님이 지급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손님이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2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속칭 '돈 뺏는 방법' 또는 '계약빵')을 개발한 후 구체적으로 L은 상사 대표자로 직원 관리, 허위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R', 'S' 등을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로부터 상사납입금, 할부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사용료, 범행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 만원 상당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피고인 G과 피고인 C은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할 자동차, 1차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현장출동직원들을 출동시키고, 직원들의 상사납입금, 범죄수익액을 정산하여 L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이 직접 내지 전화상담직원(일명 'TM')인 피고인 D,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자동차 매매 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후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현장출동직원들을 출동하여 '돈 뺏는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현장출동직원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G와 피고인 C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기업은행 계좌(T)를 제공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자동차 매매 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1, 피고인 F(각 피고인 G팀), 피고인 E, 피고인 H각 피고인 C팀) 등은 현장출동직원으로서 2인 1조로 손님을 만나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받은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고 손님에게 1차 계약한 중고차는 경·공매 차량으로 승계금 또는 인수금이 발생하니 이를 지불해야한다고 속여 계약을 파기시키고, 현장출동직원 중 1명은 강압적인 어투로 이미 입금한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손님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현장출동직원 1명은 손님을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이미 입금된 돈은 되돌려줄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익금의 10%를 각 현장출동직원이 제공받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전화상담직원인 피고인 B은 2016. 6. 하순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202호 사무실에서 'W' 사이트를 통하여 마티즈 차량을 1,800,0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위 마티즈 차량을 위 금액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M에 있는 N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출동직원인 피고인 A 과 피고인 1에게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판매하되 차량 판매대금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I은 N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마티즈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고 1,8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제1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외에 추가로 승계비를 지급해야 하고, 할부로 할 경우 차량 금액과 승계비를 합하여 36개월 동안 월 140,000원씩 총 5,04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항의하며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자 "하루 종일 당신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고 시간을 빼앗겼으니 무조건 돈을 구해서 차를 구입하라,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 다음 피해자를 수원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로 데리고 가서 다른 차량을 보여주며 구매를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처음에 본 마티즈 차량의 출고 승인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당신 때문에 출고를 못하고 있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결국 광고한 차량과 다른 번호불상의 연두색 마티즈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4,5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최초 허위 광고한 마티즈 차량을 광고한 내용대로 1,800,000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마티즈 차량에 대한 추가 승계금 등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및 등록비 등 명목으로 총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0원을 교부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6. 7. 중순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202호 사무실에서 Y 올 뉴 카니발 차량을 4,300,0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Z에게 위 올뉴 카니발 차량을 4,300,0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역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출동직원인 피고인 I과 피고인 F에게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판매하되 판매대금은 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I과 피고인 F은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I의 아우디 차량에 태우고 안산시 소재 AW자동차매매단지로 데려가 광고한 차량과 다른 AA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며 "5,6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한 다음 그 대금을 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로 잔금 33,000,000원을 할부로 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환불을 요청하자 "3년 후에 이 차량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재구매를 해주겠다, 33,000,000원에 대해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올 뉴 카니발 차량의 시세가 광고하였던 4,300,000원보다 현저히 비싸서 광고한 금액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잔금이 있지도 않았고 3년 후 이를 높은 가격에 재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적정가격보다 약 10,000,000원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을 포함하여 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및 등록비 등 명목으로 총 38,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970,000원을 교부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E의 1차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직원은 2016. 2. 하순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202호 사무실에서 2013년식 그랜저 차량을 6,000,0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B에게 그랜저 차량을 경매차량이라서 싸게 위 금액으로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송내역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출동직원인 피고인 E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판매하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차량 판매대금은 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와 성명불상자는 송내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N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허위광고 한 그랜저 차량과 다른 모델의 AC 그랜저(제1차량)를 보여주며 할부금에 관하여 일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경매차량이라 싸게 6,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며 계약서(제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 1,050,000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항의하며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은 원래 추가 할부금을 부담하는 차량이 있다. 이미 차주에게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고, 계약금을 보전하려면 다른 차를 사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결국 피해자에게 구매를 의도하지 않은 2012년식 AD K5 차량(제2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대금 합계 1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최초 허위 광고한 그랜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저렴하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차량인 그랜저 차량이 경·공매차량도 아니어서 추가 납부할 할부금액도 없었으며 이미 출고된 상태도 아니었고, 차주에게 대금을 지급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총 1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700,000원을 교부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E의 2차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직원은 2016. 3. 초순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202호 사무실에서 BMW 차량이 경매차량이라고 하며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E에게 BMW 차량을 경매차량이라서 싸게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M에 있는 N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출동직원인 피고인 E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판매하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차량 판매대금은 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와 성명불상자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N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허위광고 한 BMW 차량과 다른 모델의 AF BMW(제1차량)를 보여 주며 할부금에 관하여 일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경매차량이라 싸게 18,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며 계약서(제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E가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꾸어 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할부금이 있는데, 60개월 동안 매월 나누어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자 "계약은 취소가 되지 않고, 다른 차를 사면 지급한 계약금을 보전할 수 있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며 다른 차량인 A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등을 보여주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AH 제네시스 차량(제2차량)을 33,2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최초 허위 광고한 BMW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저렴하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차량인 BMW 차량이 경·공매차량도 아니어서 추가 납부할 할부금액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총 3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3,200,000원을 교부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직원은 2016. 8. 중순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202호 사무실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I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역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출동직원인 피고인 H과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판매하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차량 판매대금은 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H과 성명불상자는 광명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고지인 수원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광고한 차량과 다른 AJ 소나타 차량을 보여 주며 "경매해서 차량을 가져오고, 차량 원래 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나온 차량이 대부분이다. 저렴하게 11,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계약서(제1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 일부인 10,000,000원을 피고인 C의 부친인 A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L)로 지급받고, 다시 수원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등본을 발급받고 나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 납부할 금액이 더 있다. 나머지 차량 금액은 할부로 할 것이냐, 카드로 납부할 것이냐, 안산에 있는 현대글로비스 공매장에 가서 공매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며, 퇴사해야 하고, 취소한 금액까지 물어야 한다, 다른 차량을 구매하고 6개월 후에 신차를 사게 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다른 차량을 사면 위약금도 물론 필요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신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한 차량은 다시 매입해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위 AJ 소나타 차량을 6,9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그 차량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최초 허위 광고한 제네시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저렴하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소나타 차량이 경·공매 차량도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할부금 등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2) 실제 대금은 당일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입금 받은 10,000,000원 중 6,900,000원을 제한 나머지 3,100,000원을 2017. 7.경 지급하고 매매대금 정산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및 등록비 등 명목으로 총 6,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0,000원을 교부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9. 08:20경 인천 부평구 AX 상호불상의 꽃집 건물 2층에 있는 위 L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상사 외부 사무실에서, 위 L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를 판매하고 차량대금 및 수익금을 입출금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L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평생계좌번호 : AM)와 연동된 통장, OPT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통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G, A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피고인 C, AQ,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X, Z, A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P 조직도, 자동차양도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B 명의 계좌 특정, B 계좌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각 자동차등록증, 각 문자메세지 내용, 정산내역서, L 직속 알선 팀장방 텔레그램 내용(C 휴대폰-케로베로스), 수사보고(L 직속팀 팀장 1:1 텔레그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외 다른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물질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들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후에도 이에 조직적으로 대비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아래에서 보는 개별 양형 요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기간, 실제로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조직의 중간 간부격으로 각 L 직속팀의 팀장이다. 하위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며 범행수익을 정산하여 상납하는 등 조직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의 인정된 사기 범죄사실은 3회, 편취액수 합계 5,080만 원이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잘 알면서 L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G의 인정된 사기 범죄사실은 2회, 편취액수 합계 4,347만 원이다. 피고인 G는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손님을 다중의 위력으로 협박하는 범죄행위를 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내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직원이다. 직접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계좌도 제공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사기 범죄사실은 1회, 편취액수 3,897만 원이다. 2016. 9. 경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한 범행이다. 수사기관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사기 범죄사실은 1회, 편취액수 450만 원이다. 2015. 11.경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 범행한 것이다. 3.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현장출동직원으로, 실제 피해자를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F에 대해 인정된 사기 범죄사실은 1회, 편취 액수 3,897만 원이다. 수사기관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E에 대해 인정된 사기 범죄사실은 2회, 편취액수 합계 4,390만 원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사기 범죄사실은 1회, 편취액수는 450만 원이다. 피고인 H에 대하여 인정된 사기 범죄사실은 1회, 편취액수는 690만 원이다.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I에 대하여 인정된 사기 범죄사실은 2회, 편취 액수는 합계 4,347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