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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정72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26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김태완(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5월 임금 74,225원 등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594,14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경부터 2019. 1.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8년(최저임금액 7,530원) 임금을 시간급 7,123원 또는 7,160원으로, 2019년(최저임금액 8,350원) 임금을 시간급 7,160원을 지급하고, 2018. 12. 26.경부터 2019. 2.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9년(최저임금액 8,350원) 임금을 시간급 6,751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G, H, I, J. K, L, M의 각 신고인 진술서 1. 각 체불산정표, 각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위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9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월 임금 2,801,400원, 2019년 2월 임금 3,624,900원, 2019년 3월 임금 3,175,102원, 2019년 4월 임금 2,672,022원 합계 12,273,4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9.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진현지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3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근(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 판결선고 2020. 8.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무인기계경비시스템)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 체불(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9. 8. 25.까지 근로한 D의 2016. 8월분 임금 634,7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1,800,235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757,360원으로 금품 합계 15,557,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범 제9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9. 8.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887,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고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7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어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2. 2.에 입사하여 2020. 1. 10.까지건어물 포장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월 임금 1,3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1,445,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2. 2.에 입사하여 2020. 1. 10.까지건어물 포장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근로자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을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지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7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2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배임 |2020고단410(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인선, 김동현(기소), 조윤정,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흥섭(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1872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군산시 D에 있는 E로부터 도급을 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5.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8월 임금 3,4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체불임금 합계 69,231,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고단4101 피고인은 2019. 4.경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피해자 ㈜C 대표 G으로부터 군산시 소재 엘리베이터 공사 현장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와 연결된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7. 2.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대출금 채무 1,913,942원을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87,7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2) 피고인은 2019. 8. 2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해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사용의 (주) 명의기업은행 계좌(J)로, 10,71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중 110,000원을 인터넷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근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작업일보, 각 C 미정산 인건비 신청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2020 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I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참고인 M 전화통화, > 피해금 사용내역(일람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업무상 배임의 각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미합의 상태 등으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선고를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노유경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8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8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의정부시 B빌딩 4층 °C 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을 이전해야 된다. 사무실 임대 계약 때문에 계약금이 400만원이 부족한데 돈 좀 빌려달라. 3일 후에 토지 매매대금이 입금되니 3일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사무실 임대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의신용정보조회 결과 과 조조회),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체불임금 존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재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감안하여 형을 정함. 판사 김룡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6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68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은정(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욱(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 소재 D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액세서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한 E 등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퇴직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7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9명의 체불금품 합계 35,210,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에게 2014. 11. 17.부터 2016. 9. 9.사이에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5.부터 2017. 10. 13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009,398원, 2015. 2. 2.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차액 443,181원, 2011. 6. 13.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4,155,919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3,608,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일부 진술서 1. 진정서(증고목록 순번 8) 및 위임장 1. 수사결과보고, 1. E 외 28명 및 H 급여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1. 연차관리대장, 임금대장 1. 고소인 E 외28명 재직기간 내역 1. H, F 금품관련 자료, G 퇴직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0조,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으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한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7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 상호 없이 개인업자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D는 부산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H 주식회사로부터 위 C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994,730,000원에 도급을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에게 형틀목수공사를 339,660,000원에 다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9. 29. 부터 2019. 10. 18. 까지 근로하였던 I(중국인)의 2019년 9월 임금 38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482,000원 등 합계 1,86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0,74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공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상수급인인 D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3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3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혜윤(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무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에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6.부터 2018. 11.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년 11월 임금 108만 원,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84만 원, 근로자 E의 임금 56만 원 합계 24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9 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문자내역, F회사 도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액수와 근로자의 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홍은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1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2.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 부터 2018. 11.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11월 임금 8,986,500원 및 퇴직금 7,809,1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E에 대한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당금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8. 11.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9.~A11. 임금 5,485,200원 및 퇴직금 7,809,1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2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2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유빈(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17, 18, 19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블록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4, 15, 16번, 20 내지} 35번의 근로자 19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의 규모도 상당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블록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내지 13번, 17, 18, 19번의 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기 흥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1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영희(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 ,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 2층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0.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9년 10월 임금 2,361,130원을, 2017. 11. 27.부터 2020. 2.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의 2020년 1월 임금 1,036,250원, 2020년 2월 임금 472,980원, 퇴직금 5,682,637원 등 합계 7,191,86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간이진술서(진정인) 1. I, H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미지급 임금 일부 지급사실 확인보고) 1. 퇴직금 산정서 1. 퇴직증명서(I), 2020년 1월분 및 2월분 급상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확인증(I) 1부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체불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근로자 H,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 2층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5.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10월 임금 2,800,000원, 연차 미사용수당 643,056원 및 퇴직금 3,707,206원 등 합계 7,150,262원을, 2019. 7. 24.부터 2019. 11.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2,083,340원, 2019년 11월 임금 1,597,230원 등 합계 3,680,570원을, 2019. 7. 24.부터 2019. 1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9년 10월 임금 2,166,670원, 2019년 11월 임금 2,166,670원, 2019년 12월 임금 279,590원 등 합계 4,612,930원을,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9년 12월 임금 1,542,323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E, C, D가 각 2020.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세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6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3.부터 3. 9.까지 일당직으로 근무한 D에게 임금 2019. 2월분 975,000원과 3월분 1,387,000원 등 합계 2,362,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E 등 49명에게 임금 총계 141,630,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영(국선)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부터 속초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2. 24. 00:15경 아내와의 이혼 및 지병 악화 등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하기 위하여 속초시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자신의 점퍼 등 옷가지를 방안에 내려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점퍼 등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C호 중문 앞, 그 곳 세탁기 앞 및 싱크대 주변 등 실내 곳곳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B 오피스텔 C호를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전기렌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위 B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421,66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1. 현주건조물방화사건 현장사진, B오피스텔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1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뇌병변 장애 등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비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여러 호실이 모여 있는 오피스텔의 특성상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자칫 중대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자정 넘은 시간에 화재사고를 피하여 대피하는 불편을 겪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고층에서 전기렌지를 1층 주차장에 집어던진 행위는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에 소주병을 던져 자동차를 파손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렌지를 던져 자동차를 파손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원일 판사 강지성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2020고정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상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 부터 2018. 10. 1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21,748,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은 2016. 12. 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 2017. 3. 말경 자진 퇴사한 후, 2017. 4. 1. 부터 2017. 10. 31. 까지 계속된 위 회사 휴업기간이 지난 2017. 11. 경 재입사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종전의 월 급여 200만 원을 16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2018. 8. 24.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모든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D을 해고하였는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급여는 월 200만 원으로, 피고인은 D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은 2016. 12.경 피고인과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및 분양 업무, 위 회사 관련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수개월 동안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춘천세무서장에게 2017. 6. 9.부터 2017. 9. 8.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속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D도 중단 없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위 회사의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D에게 2017년 4 내지 10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총무이사인 F에게 이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사후에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과 D 사이에 2017. 11.부터 월 급여를 16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7. 11.경 D, F에게 '향후 당분간 D, F에 대한 급여로 각 월 165만 원 정도를 지급하되, 나머지 월 급여는 사업 상황이 좋아지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대한 D, F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서면에 의한 적법한 해고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데, 피고인이 2018. 9. 10.경 해고통지서를 작성한 후 D에게 이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D이 위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고 근로를 중단하였음을 자인하는 2018. 10, 10.경 이전에 위 해고통지서가 D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10. 10.경까지 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