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 2.경부터 2008. 8.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지 일반 등 산업개발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3. 11.경부터 2009. 8. 30.경까지 위 F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원부 등재, 농업 일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농지원부 등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행정포털사이트의 전자민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지번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고 그 위치 및 경작 사실, 경작 면적 등을 확인하는 한편 항공사진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출장을 나가 해당 지번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농지 면적, 경작 관계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증거 사진을 촬영하여, 신청서 내용과 같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농지원부 등재 가부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재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G면장의 결재를 받은 후, 농촌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농지원부에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입력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08. 3. 21. 위 F면사무소에서 담당자 B을 통해 H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63,244m²(약 19,164평) 중 26,510m²(약 8,000평)에 관한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농지원부 등재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농지원부 등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3. 28. 위 F면사무소에서 B을 대신하여 H의 위 농지원부 등재신청에 대해 위와 같이 그 신청 농지가 현황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농지원부 등재 전산프로그램인 농촌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농지원부 4.임차농지현황을 기재하면서 "농지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지번"란에 "K", "공부지목"란에 "임야", "실제지목"란에 "전", "면적"란에 "39,600m²", "주재배작물"란에 "잡곡", "경지정리"란에 "무", "농지구분"란에 "진흥밖", "임차기간"란에 "2006-3-10~2018-3-9", "일자"란에 "2008-3-28", "변경사유"란에 "임차농지 신규등록"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농촌행정시스템 농지원부 등재파일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위 F면사무소의 농지 일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농지원부 등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면적은 얼마인지, 경작 작물은 무엇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받고도 항공사진이나 현장 출장 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농지 여부 및 그 면적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임야 중 "39,600m²"를 농지원부에 등재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08. 10. 29. 위 F면사무소에서 H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63,244m²(약 19,164평)에 관한 소유권 변경에 따른 농지원부 정정신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농지원부 정정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농지원부 정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10. 29. 위 F면사무소에서 H의 농지원부 정정신청에 대해 위와 같이 그 신청 농지가 현황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농지원부 등재 전산프로그램인 농촌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농지원부 3.소유농지현황을 기재하면서 "농지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지번"란에 "K", "공부지목"란에 "임야", "실제지목"란에 "전", "면적"란에 "63,244m²", "주재배작물"란에 "잡곡", "경지정리"란에 "무", "농지구분" 란에 "진흥밖" "경작구분"란에 "자경", "일자"란에 "2008-10-29", "변경사유"란에 "소유농지 신규등록"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농촌행정시스템 농지원부 등재파일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8. 10. 29. 위 F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농지원부 정정신청을 받고 허위로 농지원부 등재파일을 작성하면서 출장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출장보고서에 "출장자 : 소속 산업개발팀, 직급 행정9급 이름 B, 출장목적 : 농지원부 정정 신청에 따른 경작확인, 출장지 : J, 확인내용 - 소재지 : J, 지번 : K, 지목 : 임, 실경작자 성명: H, 경작면적 : 63,244, 실제지목 : 전, 농지구분 : 진흥밖, 경지정리 유무 : 무, 경작구분 : 자경, 재배작물 : 두류, 종합의견 : 본 필지는 농지원부 정정 목적(임차로 경작했으나 10월 10일 소유권 이전으로 자경으로 변경)으로 신청한 농지로서, 현재 작물(두류, 잡곡)을 재배하는 농지로 농지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판단되며 농지경작은 자경 및 휴경으로 농지법 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규정에 의거 자경 및 휴경 농지로 농지원부 등재가 가능한 농지임"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I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면장 L의 결재를 받았다. 다. 직무유기 피고인은 위 F면사무소의 농지 일반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농지원부 정정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면적은 얼마인지, 경작 작물은 무엇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항공사진이나 현장 출장 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농지 여부 및 그 면적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임야 "63,244m²"를 농지원부에 등재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원부(수사기록 제17, 87면) 1. 출장보고서(수사기록 제24면) 1. 농지원부 등재신청서(수사기록 제29면) 1. 항공사진(I 및 N) 1.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7조의2, 제122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27조의2, 제227조, 제122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공무원으로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H가 4,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H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