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60

범죄사실1) AB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의 운영자와 연계하여 위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가입을 담당하는 속칭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4. 2.경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AN', 'AO,'AP'를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과 중국 청도시 청양구 AQ건물 9동 2단원 101호에 있는 입출금 관리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관리, 배당률 조정, 회원탈퇴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형제관계로, 위 중국 소재 관리사무실 책임자이고, 피고인 D, E, F, G, H, I, U, V은 위 중국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의 관리, 스포츠 경기의 등록, 배당률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J, K, L, M, N, O,P, Q, R, S, T, W은 AB 등이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개설한 의정부시에 있는 총판사무실에서 아프리카TV 사이트를 이용, 스포츠 경기 방송을 틀어놓고 방송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회원을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고, 피고인 B은 배당률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AB 등과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2014. 2.초경 의정부시 AR 주민센터 인근 3층 사무실에서, 위 'AN'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아프리카TV 사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메이저리그, NBA, 해외축구 등을 중계하면서 위 AN사이트를 홍보하여 아프리카TV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AN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적립금 충전용으로 A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위 스포츠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약 300만 원의 한도에서 당첨금을 환급해주는 등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2012. 말경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별 범행기간 요약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목록 및 범죄일람표 사이트 계좌 목록 기재와 같이 'AN' 사이트는 2014. 2. 초부터 2014. 4. 13.까지, 'AT' 사이트는 2014. 4. 14.부터 2015. 5. 6.까지, 'AO' 사이트는 2014. 9. 1.부터 2014. 12. 중순까지, 'AP' 사이트는 2015. 3. 15.부터 2015. 5. 6.까지 베팅금액 명목으로 118,022,956,497원을 입금 받아 당첨금을 환급해주는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AB 등과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프리카TV 아이디 'AU' 및 비밀번호 'A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12건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아이디 'AU'의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 'AV'를 입력 하여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제2의 가.항 기재 총 15,612건의 아프리카TV 아이디로 정당한 접근 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위 아프리카TV 관련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안전한 놀이터'라고 광고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 G, H, I, J, B,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회신받은 통신자료 통합 첨부), 수사보고(AB 등 8명과 기 검거 피의자들 간의 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방별 대화자 인적사항, 대화내용 발췌 첨부), 수사보고(기 구속 피고인 BN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도메인 주소, 범행계좌 정보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BD 명의 기업은행 계좌, BO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사진자료,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J의 정산표, 정산장부 사본, 피의자 AB의 정산장부 파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F, G, H, I,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누설된 개인정보 영리목적 이용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조, 제50조의8,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G, H, I, J, B, K, L, M, N, O, P, Q, R, S, T, U, V, W :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D, E, F, G, H, I, J, B, K, L, M, N, O, P, Q, R, S, T, U, V, W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검사가 그 추징 가액을 산정한 주된 증거로는 피의자 AB의 정산장부 파일 출력본이 존재한다. 그런데, AB은 이 법정에서, 위 정산장부를 AB 자신이 직접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으며, 위 정산장부에 기재된 금액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력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정산장부의 작성자인 AB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산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 산정은 위 정산장부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자인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그 추징 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A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도금의 규모 역시 상당하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광고행위까지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다만,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함), 피고인 A, E, F, G, B, M, O, P, Q, R, S, T, V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D, I, J, L, N, U, W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