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26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26 1. 단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10:4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9회에 걸쳐 합계 21,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게임에 접속하여 I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원으로 I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9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I로부터는 위 금원에 상응하는 H 게임머니 59억 L를 전달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2회에 걸쳐 11,97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F2020고단12461 피고인은 2020. 2. 1.경 인터넷 F 사이트에 '파타고니아 자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게임에 접속하여 N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N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원으로 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8경 N 명의 은행 계좌(P)로 21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N으로부터는 위 금원에 상응하는 H 게임머니 54억 L를 전달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54 피고인은 Q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경북 구미시 R건물 S호에서 경북 구미시 T아파트 U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0. 2. 26.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2020고단1470 1. 단순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경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셔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21:55경 피고인 명의 W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2. 1.경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게임에 접속하여 Y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Y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원으로 Y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Y 명의 Z 계좌(AA)로 202,6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Y으로부터는 위 금원에 상응하는 H 게임머니 53억 5천만 L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 21:44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8,18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89 피고인은 2020. 2. 29.경 AB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에어맥스97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게임에 접속하여 AE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E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원으로 A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AF)로 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E으로부터는 위 금원에 상응하는 H 게임머니 75억 L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 22:31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43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05 피고인은 2020. 5. 3.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C에 접속하여 '나이키 스투시 줌 스피리돈 파슬 베이지 나코택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게임에 접속하여 AH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H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금원으로 AH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일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5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H로부터 540,000원 상당의 H 게임머니 135억 L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I,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EA), EB, EC의 각 진술서 1. ED, EE, EF, EG, EH, EI, G, EJ, EK, EL, EM, EN, EO, EP, EQ, DE,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송금결과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입출금내역,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해 입증내역 등 접수지연, 입금내역서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회신자료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 F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I 전화통화), 내사보고(FH과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참고인 FI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J 통화건),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K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 내사보고(FL은행 회신자료 및 계좌정보에 대하여),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M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H 아이디 가입자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통화 및 자료제출 등),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N 유선통화), 내사보고(FO 3자사기 주장관련) [2020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핸드폰문자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2020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 범죄통보 의뢰 1. 사실조사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2020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V, GP, X, GQ, GR의 각 진술서 1. GS, GT, GU의 각 진정서 1. GV의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문자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확인증 및 대화 캡처자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GW 진술 관련), 내사보고(사건개요 및 계좌명의자 GX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계좌명의자 GY 전화통화), 참고인 GZ 증거자료, 내사보고(계좌명의자 Y 통화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HA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HB과 통화에 대한) [2020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C, H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E, H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G, AD, HH의 각 진술서 1. 제출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내역 등,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20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등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H 전화연락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D, EX, DF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다액을 신청하나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정함)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는 FZ이므로 배상명령의 신청권자가 아니어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도중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