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98

범죄사실 2017고단98 피고인은 2015. 4. 21.경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 강서구 일대를 이동하던 중 평소 일거리가 없음을 한탄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영천에 있는 G의 운송과장과 잘 아는 선후배 사이인데, 그 선배한테 부탁해서 경북 영천에서 창원에 있는 대우자동차까지 고정적으로 물류를 운송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운송 작업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71,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17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영천시 북안면에 있는 (주)신라하이텍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지엠 자동차에 납품을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차량이 매물로 나와 있다. 그 차량을 구매하면 많은 이익이 남으니 계약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엠 자동차에 매물로 나온 지입차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입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0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김해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까지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거제도에 펜션을 짓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펜션 관리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펜션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펜션 관리업무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46 피고인은 2016.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판매 어플 '번개장터'에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스마트폰을 2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S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스마트폰 매매대금으로 25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12 피고인은 2016, 4,22, 16:36경 평택시 M 앞 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어 평택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0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는 핑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형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술서에 위 P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작성자란에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P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 1049 피고인은 2016. 11. 15. 20:40.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헬로마켓 게시판에 '갤럭시 S6 스마트폰 판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05 피고인은 2016. 1. 2. 08: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S에게 "거제도에 있는 아버지 땅에 펜션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펜션 건축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건축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16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유치인 면회실에서, 피해자 T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석방 후 일을 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4.경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변호사인 U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합계 200,7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차용금증서 1. 각 거래내역 2017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2017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카톡내용 2017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2017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7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T 명의 각 농협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 및 피해금원 수취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형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