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6. 17. 2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하고 집에 가서 주무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치고, 위 E주점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 13,000원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7. 2. 22:1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찻집에 들어 가, 피해자가 의자 위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소리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술값 안 내고 도망가려고 한다고 말을 하자 기분이 상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온 것일 뿐 갈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갈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차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포차의자에서 오랜 시간 잠을 잤다. 피고인을 깨우면서 술값 계산하고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말하자 욕설을 했다.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밀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하기에 다시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니, 의자를 들어 목 부위를 찍어 폭행하였다. 가게에 있던 젊은 손님이 피고인을 따라 가자 담을 넘어 도망쳤다'고, 당시 상황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자신이 입은 피해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피해자 D이 술값 계산하고 집에 가서 자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가게에 있던 손님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기에 담을 넘어 도주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73, 174, 313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졸고 있던 자신에게 술값 안 내고 도망간다는 취지로 먼저 말을 하여 시비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잠을 자고 있었을 뿐 나가려는 태도를 취하지도 않은 상태의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도망가려 한다고 먼저 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가게에서 상당한 소란이 일어났으며(피고인도 위 피해자를 향한 것은 아니나 자신이 의자를 던진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다른 손님을 피해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위 피해자가 재차 술값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이상 피고인의 갈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준유사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러 H 찻집에 갔다가 피해자 G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기에 쫓겨 나온 사실만 있을 뿐, 성기를 꺼내거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G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태양에 관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 찻집 문을 열어놓고 쇼파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깨어났더니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입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놀라서 피고인을 밀쳤더니 왜 잠을 쳐자빠져 자냐면서 주먹으로 온 몸을 10여회 때렸다. 신고한다고 소리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쇼파에 던진 후 도망갔고, 뒤따라 쫓아가면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언행과 행동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비롯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화를 내기에 쫓겨나왔다고 주장하나, 찻집 영업을 하기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위 피해자가 찻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찻집에 들어갔다가 금세 쫓겨 나왔고, 곧이어 위 피해자는 옆집 지인의 도움을 얻어 성추행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행위자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행위자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정한다),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유사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갈죄 형량범위의 하한이 준유사강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폭행을 휘두르는 등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술값을 갈취하고, 피해자 G을 유사강간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준유사강간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공갈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