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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감고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감고4 치료감호(상해)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오종혁(청구), 이기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빈, 담당변호사 현선철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6. 12. 9.경 B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05. 6. 28.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위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던 사람으로,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라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24세)은 위 병원에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함께 입원해 있는 자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9. 5. 29. 위 병원 5층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위턱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해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81년생으로 중학교 2학년 경부터 '정신분열병'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5. 6. 28.경부터 2018. 8. 27.경까지 D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원인행위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위 D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발생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후에도 현재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위 병원 소속 의사 F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2005. 6. 28.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는 중으로 현재 입원 상태이며, 이 사건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상태도 유사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언제 갑자기 돌변할지 모르는 상태이고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퇴원일정은 알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보호자이자 누나인 G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중학교 2학년 경부터 정신분열병 증세가 나타나 당시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한 상태였고, 현재 정신장애 2등급으로 국가에서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므로 향후에도 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할 예정이다. 그 이전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입원하고 있는 위 병원은 정신병력 등이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의료시설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는 따로 격리 조치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위 병원 직원인 H 등은 평소 피해자가 담배를 달라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을 괴롭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원인행위 당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복도에서 서반대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서 피치료감호청구인 쪽으로 다가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을 건드리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현재 피해자는 위 D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원인행위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치료감호의 요건에 관하여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은 심신장애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동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은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 외에도 '치료의 필요성'을 명문화하여 치료감호 선고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는 사회보호 측면보다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교화개선 및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치료감호 요건을 강화하고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의무화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보호를 위해 치료감호소에 격리 · 수용하는 것은 현행 치료감호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상태에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현재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언제 갑자기 돌변할지 모르는 상태이고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감호청구인은 그 동안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는 물론 일체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바 없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원인행위는 피해자에 의해서 촉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은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향후에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원인행위로 구속 수감되어 가족과 격리된 환경에 있게 될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박탈당하여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치료감호법은 정신성적 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치료감호법 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 따로 격리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보다는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성적 장애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국 진 판사 백광균 판사 조연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0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02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전은진(국선선) 판결 선 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B 정보통신대대 운용중대 가설 제2분대 소속 병사로 위 분대 후임병인 피해자 C(D 출생)을 다음과 같이 폭행 및 강제추행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말 05:50경 강원 철원군 E 훈련장에서 BCT 훈련을 받고 24인용 천막에서 함께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넘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발 : 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4회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1.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 등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11월 중순 08:30경 강원 홍천군 F 위 중대 막사 3층 중앙복도에서, 오전 일과 인원 점검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앞에서 대기하던 중 뒤로 돌아 갑자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 부위를 툭툭 찌르듯 누르며 "왜 이렇게 젖꼭지가 튀어나와 있냐, 눈이 달려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2018년 11월 중순 13:00경 위 장소에서, 오후 일과 인원 점검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앞에서 대기하던 중 뒤로 돌아 갑자기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 부위를 꼬집었으며,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도 다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꼬집고, "상의 지퍼를 내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를 내며 직접 피해자의 지퍼를 내리고 옆에 있던 G, H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흥분되냐"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G, I, H 작성 각 진술서 폭행 등 피의사건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본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 공개 · 고지 ·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 나, 제제2범죄 - 미설정 범죄(군인등강제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후임병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범행을 1년여간 9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신분,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신성한 국방의무에 종사하는 후임병을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피지는 못할망정, 순간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놀잇감으로 전락시켰으며,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분노를 느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쓰인 바 없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22세라는 젊은 나이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백광균 판사 조연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54, 25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혁, 이아람(기소), 김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정훈(국선) 판 결 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합25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 27.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옥상에서 담배에 불상량(1회 흡연분)의 대마 가루를 넣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년 4월 말경 수도권전철4호선 안산역(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1) 성분이 포함된 일명 '스파이스'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인하는 방식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2591 피고인은 2019. 9. 29. 01:4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용신고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동법 시행령 별표3, 구분33. 합성 카나비노이드(synthetic canmabinoids)류 2019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기소된 이 사건 마약범행은 2차례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대마를 습관적으로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254]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 27.경 대마를 흡연하고 2019. 1. 30.경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254]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년 4월 말경 스파이스 흡연하였고, 이 사건 각 마약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19. 9. 29.경에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스파이스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마약상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권유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중호 판사 박경열 판사 최지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0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형(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1:19경 경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일정로 186에 있는 박물관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9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39경 경주시 B모텔'에서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3:5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걷어 찬 다음,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 00:10경 경주시 중앙로 63, 경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순경 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입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 '고('B 모텔'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캡쳐사진, CCTV 저장 CD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공용물건손상,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범행 다음 날 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9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해용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5. 8.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액을 높여야 한다.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B상품권을 구입한 후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상품권을 구입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다시 상환하면 정부지원으로 서민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2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주고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3:0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B 포항이동점으로 이동하여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B 포항이동점 명의의 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고 B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B 정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협조의뢰 (상품권 정보 요청), 영수증(거래내역) 자료제공(협조공문 수취), 수사협조의뢰 (상품권 정보 추가 요청), [B]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동종 벌금형 1회),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6.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종업원 피해자 B(여, 49세)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양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강제추행으로 피고인과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은 업주 피해자 E(여, 48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2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기 위하여 피고인 쪽으로 몸을 숙이던 피해자 B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CD 재생 결과 [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각 자신의 피해 사실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 E는 피해 직후 피해자가 있는 현장에서 '성추행'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 F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각각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3항 기재 추행 사실은 CCTV 재생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E가 서 있을 때 피고인이 지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가면서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았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7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숙(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21, 00:15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 율진리 442에 있는 율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8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1: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파출소 경위 E(4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너 몇살이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익(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 말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만 3,000만 원이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및 방법, 편취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3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서민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용섭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7.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경 대전 유성구 B 상가 2층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E단체 F 폐기물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할 권한이 있다.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1년간 E단체 F 폐기물에서 나오는 모든 고철을 공급하여 주고 계약 만료 후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겠다.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보증인 G 소유인 충남 금산군 H 일대 펜션지구 중 약 2억 원 상당의 토지에 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단체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F 고철을 1년간 공급하여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위 G 소유인 부동산 역시 이미 별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동안 고철을 공급하여 주거나 계약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1.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20. 3.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8.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2020. 3.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뿐만 아니라 2018.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2018.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에 추가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지급명령, 차용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 '송치의견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접견수사), 수사보고[참고인(J)에 대한 유선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차용증' 자료제출 첨부 관련 수사),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실형선고된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증금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북로를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아침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EQ90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EQ900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F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0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6: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