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폭행 가. 2018. 7. 23.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7. 23. 05:00경 구미시 00동에 있는 피해자 B(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의 집으로 이사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40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8. 초순경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10:00경 구미시 △△길에 있는 피해자 C(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B에게 "너희가 잘못한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들이 잘못한게 없다고 대답하자 물걸레 봉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약 10대씩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다. 2018. 8. 7.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7. 09: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할아버지에게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세로로 세워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폭행 가. 2018. 7. 23.경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8. 7. 23. 16:00경 위 구미시 00동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의 집으로 이사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8. 7. 25.경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8. 7. 25.경 구미시 △△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늦잠을 잔다고 때려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옷 입지마라 넌 옷 입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며 옷을 벗고 나체로 생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8. 8. 8.경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8. 8. 8. 15:00경 구미시 △△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 게 "니는 옷 입을 자격이 없다. 맞을래 옷 벗을래"라고 말하여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가 옷을 벗고 나체로 생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2018. 8.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8. 8. 중순 21:00경 구미시 △△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B와 함께 치킨을 먹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페트병을 주며 "니는 물 마시지 마라, 니 소변 받아서 먹어라"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가 페트병에 소변을 누고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마셔 배가 아프다고 하자 두꺼운 종이를 찢어서 화장실 바닥에 놓으며 "변기에 똥싸지 말고 여기에 싸서 변을 먹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위 종이 위에 대변을 본 후 손으로 변을 집어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2018. 8.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14:00경 구미시 △△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옷을 벗은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무릎을 꿇고 앉자 촛농을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에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3. 20:00경 구미시 △△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이사 온 피해자 B에게 휴대폰과 지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팔 등 온몸을 때리고 빗자루가 부러지자 물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등, 다리,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삿짐을 늦게 정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안 챙기나"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8. 7. 25. 09: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손들게 하거나 엎드려 뻗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8. 8. 7.04: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빌어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2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8. 8. 9. 21:00경 구미시 △△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잠을 잘 것인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세로로 세워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5대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 14: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화장실에 앉아있게 하다가 피해자가 목이 말라 수도꼭지를 틀어 수돗물을 마시자 피해자에게 수돗물을 마셨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마셨다고 대답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2018. 8. 20. 07: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리에 있는 언양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침을 흘리고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17. 12:00경 김천시 소재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B가 고소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라. 합의금을 구해 오고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거나 집에서 돈을 받아 와라"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가 대출도 안 되고 돈도 없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구미시 △△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약 10회 걷어찬 다음 약 10분 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밟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피해자가 팔이 아파 못 하겠다고 하자 약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있게 한 후 피해자가 힘들다며 앉으려고 하자 옷걸이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와 얼굴,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2018. 9. 27.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차가운 물을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뿌리고 선풍기를 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위에 몸을 움직이자 빨랫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팔을 뒤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테이프로 입을 감아 피해자의 손목 등에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양손 등을 묶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근육 피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교사 가. 2018. 8. 초순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구미시 △△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B를 교육시켜라. B를 때려라"라고 말하여 C에게 피해자 B를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2대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2018. 8. 6.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8. 8. 6. 20:30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 B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B가 똑바로 이야기하게 교육시켜라"라고 말하여 C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1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교사하였다. 다. 2018. 8.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8. 8. 중순 14:00경 구미시 △△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제 2의 마.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배를 발로 차 넘어트린 후 밧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C에게 피해자의 머리에 소변을 보라고 지시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의 머리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5. 사기(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17:00경 구미시 △△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연체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고 생활비에 사용하려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주식회사'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공갈(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경 구미시 △△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묻고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TV가 손목시계에 맞아 화면이 깨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TV가 파손되었으니 네가 변상해라.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이낸셜'에서 200만원을 대출 받게 하고 위 대출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강제추행(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오전경 구미시 △△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무릎꿇고 손을 들게 하다가 피해자가 무릎이 아프다며 일어서자 선 채로 손을 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30조 제1항,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 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정되나, 이 사건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B의 경우 11.25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과 동거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돈을 편취·갈취한 것으로서 죄질 몹시 좋지 못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