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63

범 죄 사 실 1. 중고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2. 8. 18. 19:08경 중고물품 판매 어플리케이션인 ‘C’에 피고인이 게시한 ‘구찌 오피디아 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판매 가능한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판매대금으로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70,000원을 입금하면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게임계정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2. 8. 28. 15:51경 ’F’에 피고인이 게시한 ‘G이라는 H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판매한 계정을 곧바로 회수하고 판매대금으로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8, 12,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판매 등을 빙자한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각 피해자별로 보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상당히 높아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며, 운전거리도 260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22-1

범죄사실 C은 파주시 D에 있는 'E' 식당을 처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피고인 C의 위 'E' 식당에서 일일 파출 주방보조로 일하는 사람이다. C은 2013. 8. 2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을 보험기간 2013. 8. 20.부터 2016. 8. 20.까지, 위 F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였는데, 위 재물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C은 2014. 3. 25. 11:21 경 피해자에게 '2014. 3. 24. 22:00경 '손님이 식사중 화장실에 가셨다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손목 골절된 사고'에 대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경 피해자에게 '2014, 3. 25, E식당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입은 좌측 원위부 요골 관절내 골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식당'에 일일 파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 보장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G 계좌로 보험금 1,920 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보험약관,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 청구서, 후유장해진단서, J 일일기재 파출현황 태블릿 화면 1. A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분할 변제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남양주시 C, 동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4.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2. 4. 13.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2. 2. 15. 위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2. 16.경 피해자 B의 주거 남양주시 C, 동 호에 이르러 손편지를 위 장소의 현관문 앞에 놓아두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편지를 위 장소의 현관문 앞에 놓아두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9. 18:0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시조치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3:57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국정감사 방송 시청 중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된 내용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의 휴대전화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위치하고 있는 C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사실은 국회의사당에 폭탄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화를 받은 위 국회의원 비서 D에게 ‘내가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 그쪽에만 알려주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D로 하여금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41명, 경찰특공대 20명, 소방관 78명, 213여단 군부대 8명, 국회사무처 20명, 국정원 3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발물 등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들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간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고에 의한 현장 출동인원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신), 수사보고(진술인 D C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중인 사실 확인) 1. 대한민국 국회사이트 중 C 국회의원 검색결과 1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 경찰특공대, 소방관, 군인 등 수십 명의 군인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발물 등을 수색하게 함으로써 동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편도 2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4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에 붉은색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 점등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직진 주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진단서 1. 렉스턴 블랙박스 영상(CD) 1. 내사보고서(렉스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초행길임에도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를 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고, 우로 굽은 도로에서 신호를 착각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남, 49세)와 피고인은 같은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8. 16. 06:08경 인천 계양구 D, C병원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사건 외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손과 발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0:20경 부산 남구 B모텔 불상 객실에서 옷을 벗고 침대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C(남, 22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발까지 드러나는 뒷모습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D, E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D,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고소인 전화녹음 진술 요약서, 전화녹음 CD, 수사보고(E에게 전송한 피해자 나체 사진에 대한 피해자 동의 여부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블러드’라는 성 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0:21경부터 같은 달 17. 11:57경 사이에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널 음악계에서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음악계에서 싹을 잘 라줄까, 나는 아빠도 정치인이야, 넌 내 상대가 안되, 너네 가족 전체를 몰살시킬 수도 이썽, 너 C에서 소문나면 너 학교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써,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정확히 C 음대에 전화하구 내가 아는 애들한테 전부 너 이름 사진 다 공개할게 그렇게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와 주변인들에게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널리 퍼뜨려 소문을 내겠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모에 대하여 언급하며 자신을 도발하여 홧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향,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채팅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ㆍ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2:40경 서울 영등포구 로, 1층에 있는 ‘B’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남)이 포스기 결제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2, 10)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주거 등을 알 수 없는 자로서, 피해자 B와는 약 4-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0:19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 내에서, 그 무렵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가 피곤해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씽크대 선반위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30장(150만 원)과 인감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수사보고(본건관련 피해품에 대해)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은 맞지만 인감도장을 절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도장도 절취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1:22경 이대역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번 버스에 탑승하여 강서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30경 합정역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및 하체를 밀착시켜 비비고, 다른 여성 승객의 뒤로 다가가 같은 행동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같은 날 01:54경 피해자가 강서구청역에서 하차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번(차량번호 1 생략) 버스 CCTV 녹화영상 CD 및 재생결과 1. 수사보고서[C번(차량번호 1 생략) 버스 CCTV 수사] 및 첨부 발췌사진, 각 수사보고서(D 회신 내역) 및 첨부 회신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A이 촬영된 CCTV 열람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선불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용내역 분석] 및 첨부 D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빈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종전 강제추행 범행 2건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상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기타 재범위험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높음’에 해당되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 씨발, 나가서 얘기하라고", "씨발 좆나", "안 찍어, 씨발, 저 보내버려 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20쪽) 1. 녹취록(증거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18:20경 진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76세)으로부터 ‘어디를 갔다가 왔냐, 밥을 집에서 안 먹을 것이면 미리 말을 해달라’는 등의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총길이 : 26cm, 날 길이 : 7cm)을 들고 피해자의 옆에서 전동드릴을 작동시키면서 ‘니 같은 건 전동드릴로 죽이려면 한방에 간다’, ‘니 죽인 다음 내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총길이 : 103cm, 날 길이 : 56cm) 시동을 걸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성매매 사건 수사 중인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 범죄에 연루된 이상 구속 대상이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정체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C 과장을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자금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모두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0.경부터 2022. 3. 31.경까지 현금수거책을 통해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후, 2022. 4.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17:11경 군포시 D 앞 노상에서 1차 현금수거책인 E로부터 그가 같은 날 16:32경 광명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미리 정해둔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폐해도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고 2022. 4. 3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15: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결격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운행일시, 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판시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결정으로 10개월간 복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앞길을 경비실 방면에서 위 아파트 C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C에 있는 농지(지목 : 전, 면적 : 998㎡, 이하 ‘C 농지’라고 한다), D에 있는 농지(지목 : 전, 면적 : 694㎡, 이하 ‘D 농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 8.경부터 2022. 7. 19.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 중 약 545㎡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폐가전을 쌓아두고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하였고, 2020. 10. 21.경부터 2022. 7. 19.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 중 나머지 면적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 기간(약 1년 9개월), 전용 면적(약 1,700㎡),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 비록 판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서 그 전부가 종전 판결 확정 후의 범행으로 취급되기는 하나, 새롭게 전용을 시작한 것은 아님, 종전 판결 외에 피고인 A은 최근 24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최근 17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농지, D 농지의 공동소유자로서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20. 10. 21.경부터 2022. 7. 7.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 중 545㎡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폐가전을 쌓아두고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피고인들은 2020. 10. 21.경 F에게 C 농지 및 D 농지 중 545㎡를 임대한 후(수사기록 80쪽 토지월세계약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폐가전을 쌓아두고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게 하게 하여 전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밖에도 C 농지 및 D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전용하였다. 위와 같은 농지전용 상태는 적어도 2022. 7. 19.경까지 유지되었다(수사기록 63쪽, 2023. 2. 21. 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2 내용증명, 첨부3 소장). 피고인들은 2022.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7. 15. 확정되었다.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종전에 처벌받은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임차 부분(545㎡)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폐가전을 쌓아두고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한 점’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임차 부분(545㎡)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폐가전을 쌓아두고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한 점’ 중 종전 판결선고일(2022. 7. 7.) 이전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농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결론적으로 다음 표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자동차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5. 1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 바로 의무보험에 가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54-1

범죄사실 [2012고단1454]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C'라는 상호로 환전업에 종사하면서 D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사실이 있고, 2012. 2. 29.경 경찰에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던 한게임 아이디에 1조 5,00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D으로부터 환전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보유한 게임머니 및 'C' 상호 등을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2. 6. 7.경 1,598만원, 2012. 6. 9.경 2,450만 원, 2012. 6. 11.경 5,600만 원을 게임머니 구입비 및 'C' 가게 권리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게임머니 및 'C' 상호, 환전에 사용한 전화번호 등을 D에게 넘겨주는 한편 2012. 6. 8. 경부터 약 10일 간 D 등에게 게임머니 환전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396]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영주시 식당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한 게임의 게임머니 중개상을 하면서 그 아이디를 만들 때 사용할 목적으로, F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 등 130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H을 통해 위 G 등 130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H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D, I, J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유예탁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28 내지 238) [20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행위방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보유하고 있던 게임머니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관한 권리금으로 합계 약 9,650만 원을 수령하고 이를 넘김으로써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도록 방조하였고, 타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위와 같은 환전업에 사용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