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00: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성적 호기심이 생겨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지켜보던 중, 팬티와 반팔 티셔츠만 입은 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몸을 기울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며 저항하자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 관련), 수사보고(피해 부위사진 및 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현장사진, 관련사진, 관련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지려는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범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어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내실까지 들어간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은 00:55경으로서 그 주위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으며, 더구나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혼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쳐다보았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는 등 그 행위태양이 통상 강간을 시도하는 자가 보이게 되는 행위까지 나아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나오려고 했다. 음부 쪽을 좀 보고 나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쳐다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보고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맞춤으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맞춤으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중단한 것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무는 등 저항하여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해 그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강간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각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위 각 보호법익이 모두 침해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도로교법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 3 자녀의 아빠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I)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 1) '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자 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참조). 나) 판단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 부위와 입술 부위가 약간 부어 있는 사실,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한라병원 응급실에서 약 2주간의 경과관찰을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코피를 흘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위와 같이 피해자가 한라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은 경위는 한라병원 2층에 있는 제주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과 1층에 있는 응급실에 동행한 것으로서,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응급실에 가서 검사와 진통조절만을 받았을 뿐 그 외의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코 및 입술 부위가 약간 부어 있어 보이긴 하나, 육안상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위 부어있는 부분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코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3시간도 지나기 전인 03:30경 한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에 피해자는 코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와 진단을 받지도 않았으며, 더 이상 코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