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6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22:0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8. 22:00경 경남 김해 F에 있는 G모텔 6층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2. 23:5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계단을 이용해 2층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옥탑방 지붕에 올라 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고추 4그루가 식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박스 2개를 아래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스티로폼 박스 중 1개가 위 주택 뒤편 창고로 떨어지면서 창고 지붕 판넬을 찌그러지게 하고, 옥탑방 지붕 위를 이리 저리 뛰어 다녀 그 충격으로 그 지붕의 판넬 이음세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추 4그루와 창고 지붕 판넬, 옥탑방 지붕 판넬을 수리비 1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회보, 각 감정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 8, 15, 22,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 처벌불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04: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5중 수용동 제4실에서 피해자 B(31세)과 취침 자리를 가지고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채증사진 제출, 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첨부, 피해자 진단서 제출보고) 1. 판시 각 전과 :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중 사건 확인, A 재판진행사건 확정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 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 : 징역 4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처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16:00경 대구시 동구 C모텔'에서 그 곳 안내실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75세)에게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이 대며 '나는 강도다. 112에 신고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충주시 D에서 이장 직을 맡고 있으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57세)과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2004.경부터 2016. 10. 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토마토 농장 등에서 일을 하게끔 시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수당 및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 등의 금원이 저축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적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무담보 무이자로 차용증도 없이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충주시 살미면 세성로 56 에 있는 수안보농협 살미지점에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예금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고, 출금전표에 'F, 일천오백만원, E' 등을 기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1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6,733,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지적능력 수준 확인), 수사보고(지적장애 3급 IQ 50~70 확인), 장애인 증명서 1. 내사보고(수안보농협 살미지점 전표 사본 첨부), 전표, 수사보고(수안보농협 살미지점 전표 사본 첨부) 1. 거래내역,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정리본,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및 임금을 저축한 약 8673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04.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1년에 100만 원내지 250만 원을 주고 자신의 토마토 농장 등에서 일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6. 14. 22:1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402호에 있는 'C이용원'을 운영하면서,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7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78

범죄사실 [2012고단4578] 피고인은 2012. 10.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신흥동 상호미상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운동 '다모아물류'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봉고Ⅲ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3874]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봉고Ⅲ밴 차량을, 2011. 1. 23. 05:04경 대전 동구 중동 대전역4가 앞 도로에서, 2011. 4. 29. 04:44경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주유소 앞 도로에서, 2011. 5. 31. 03:22경 대전 동구 인동4가 앞 도로에서, 2011. 12. 21. 15:18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회덕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3고단38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계약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고단4578호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3고단3874호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광주 서구 C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주택 2층의 작은 방 방충망을 뜯어 열려진 방충망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시가 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등 총 7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 14:30경 광주 서구 E건물 105동 1310호에 이르러 위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검정색 엘칸토 손가방, 시가 8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3돈)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8케이 반지 2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은반지(1.5돈)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18케이 귀걸이(1돈)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귀걸이(반돈)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순금 넥타이핀(1.5돈) 1개,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1만원권 5매, 5백원권 동전 40개, 안방 화장대 과자상자 안에 있던 1백원권 동전 103개, 50원권 동전 59개, 10원권 동전134개 등 총 2,424,59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8. 18: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35세) 운영의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증, 안면 좌측 하악부 좌상 및 피하출혈, 좌측 제3및 제4 흉 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E, A, B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0: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서안산요금소를 통과하여 거모동 방면 유출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의 흐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92,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피시방'의 실제 운영주이고, 피고인 B와 G은 동 피시방의 종업원이며, H은 동 피시방의 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 받은 '이립스' 온라인 게임은 인어검사가 몬스터를 죽이고 그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으로서, 게임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를 생성하여 선불카드 1만 원을 충전하여 시작할 수 있는 게임이고, 1인당 월 결제 한도액은 30만 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 G과 공모하여 2013. 6. 21.경부터 2013. 6. 24.경까지 김해시 I 2층에 있는 'F 피시방'에서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미리 생성된 40여개의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인어검사가 몬스터를 죽이는 도중 화면이 바뀌어 해파리, 가오리, 상어, 범고래, 상어, 바다고래가 나타나면 각 1만점, 3만점, 5만점, 10만점, 50만점의 점수가 부여되며, 돈을 많이 잃은 손님에게는 큰고래(50만점)를 나타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J, K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 G과 공모하여 2013. 6. 21.경부터 2013. 6. 24.경까지 김해시 I 2층에 있는 'F 피시방'에서 PC 35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이립스' 게임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가오리 1만점, 해파리 3만점, 범고래 5만점, 상어 10만점, 바다고래 50만점의 점수를 부여한 다음 게임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인 '힐링포션' 형태로 전환한 후, 그 아이템을 1만점당 1만 원으로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계좌로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B, L, M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카카오톡사진, 수첩사본, 전화번호(메모지), 통장사본, 피시방 등록서류 1. 게임물사용설명서, 관리자페이지접속화면사진 1. 정산내역서 사본 1. 추송서(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A의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불법자금 모집 및 유통의 온상이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드러난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개별적 참작사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통하여 그 이득을 취하게 되는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을 공급한 본사에서 위 게임이 합법이라고 홍보한 것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영업을 감행하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서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에 반영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비교적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D은행 직원이던 E가 콘도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사채를 빌려 그 돈으로 빌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제의하고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어 E로 하여금 2008. 6.경 사채업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빌리도록 하였고, F는 그 자리에 동행하였으며, E는 위 2억 4,000만원 중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던 중 위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 및 F, C은 E와 만나 대책을 상의하던 중 D은행 직원인 E의 지위를 이용하여 D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위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C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고, E는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만나 지급보증서 발급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며, F는 그 자리에 동행하여 E와 함께 돈을 받아오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08. 6. 말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 있는 D은행 별관 휴게실에서 C 등이 연결시켜 준 G를 만나 그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3억 원을 제공하면 3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의 말을 믿은 G는 H에게 E의 말을 전달하며 3억 원을 융통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G의 말을 믿은 H은 2008. 6. 말경 서울 강남구 I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데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 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D은행에서 발급받으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할인하여 3억 원을 갚을 테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는 2008. 7. 4.경 D은행 본점 건물 내에서 G와 H을 만난 자리에서 H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확약을 요구받고, C과 F가 지시하는 대로 H 등에게 "지급보증 관련된 자금으로 3억 원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H은 이 같은 사항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및 F, C 등이 이를 나누어 가져 기존 사채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C, F와 공모하여 H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을 통하여 같은 날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H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C, E, F의 위 각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 C, F와의 의사연락 하에 판시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추정가능한 범위에서 이 사건 편취금 및 그에 앞선 사채금의 귀속 정황, 피해자의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230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 재판장 판사 D에게 선서한 후 변호인의 "나중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E은 현장에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배에서 피고인과 F이 다투었을 때 E은 현장에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만약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뭔가 뒤집어씌우려고 했다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뒤집어씌우려고 하지, 현장에 있지도 않은 E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E은 현장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배 안에서 C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현장에 있었고, C의 처인 피고인이 E의 일행인 F과 다툴 때 E이 옆에서 피고인을 향해 말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E이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원사건 1심, 항소심 판결서 부본 첨부, 참고인 F, E 전화 진술 청취)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230호 2, 3, 4회 공판조서 및 각 증인신문조서(G, F, E, 피고인) 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G, F, E) 사본 1. 진술서(H) 사본 중 일부 기재 1. 녹취서(H, G) 사본 중 일부 기재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사본 중 E 진술 부분 기재 1. 각 수사보고 사본(피해자 G 의사 확인 보고, 최초사건접수 담당 형사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장에 피해자 E은 실제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목격하거나 존재 자체를 인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G, F, E은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형사재판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비록 사건 당시 현장에서 E에 대한 C의 성추행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따지는 경위나 과정의 세부적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F과 E이 당시 유람선 1층 선실 평상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F과 G가 C에게 E에 대한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 크게 따졌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언쟁과 폭행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특히 C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사건현장 및 사후 위 성추행 행위에 대한 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G가 C의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되지 못했고, 사건당시 술에 만취한 C을 대신하여 해결책에 관해 협상하던 H 역시 C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피해자 측은 위 유람선의 선장에게 성추행 신고를 접수하였고, 유람선이 홍도에 도착한 직후에도 해경경찰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당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F에게 울면서 C에 대한 고소취소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당시 현장에서는 피해자측과 C 사이에 성추행행위에 관한 시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언쟁과 폭행(G와 H 사이의 언쟁과 폭행 포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현장에 정작 성추행 행위의 피해자인 E이 없었다거나,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제일 먼저 C에게 이를 따지던 F을 말리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던 피고인이 E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단순히 F이 C을 발로 미는 행위를 하여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동이 벌어졌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E은 배 안에서 C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E의 일행인 F과 다툴 때 현장에 E이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인 C이 성추행 행위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점, C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22: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4층 40호에서 방문을 잠근 채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66세)이 "술에 취해 옆방 거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비상열쇠로 위 40호 방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 또한 매우 위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1:25경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D원룸' △△△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을 피고인의 차를 이용하여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위 주거지를 빠져나온 뒤,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원룸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아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술에 취한 채 그 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원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1:5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돌담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우백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1: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삼룡 4가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빠른 속도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할 뻔하였고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D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쫓아간 다음 같은 구 G 인근 도로에 이르러 쏘나타 승용차 앞에 택시를 급정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가 택시를 피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재차 쏘나타 승용차를 쫓아가 쏘나타 승용차 앞에 급정거함으로써,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과 택시의 뒷부분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355,47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피해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협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순간적인 흥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25세)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억압적인 훈육태도와 재산관리 방식에 오랜 동안 불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적인 태도 등을 보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수년간 갈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초경부터 집을 나가 혼자 생활하는 상황에서 수소문 끝에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낸 다음, 2013. 3. 18. 20:00경 서울 광진구 H 204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목을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뒷목, 무릎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던 서울 강남구 I 주택 주차장에서, 만기가 도래한 피해자 명의의 1억 5,300만 원짜리 적금을 찾아 자신에게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각목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의 귀가를 종용하거나(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정기예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의 잘못을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면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정한 불만요소를 진지하게 탐색하여 갈등요인을 인내와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 속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방식은 최선의 방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성년의 자(子)에 대한 훈계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당초부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다소 불손한 태도와 자극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한 면이 있고 방식에 지나친 면은 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혈연(血緣)과 부정(父情)을 토대로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면이 있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42

범죄사실 [2013고단5842] 피고인은 2013. 8. 22. 21:37경 서울 종로구 묘동에 있는 지하철3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을지로3가 방향, 2-3)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29세, 여)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단7426] 피고인은 2013. 8. 21. 11:5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61-68 1호선 종로3가역 하선승강장 5-2칸 앞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2013고단7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호선 종로3가역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추행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1:00경 부산 영도구 C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D식당'에서 김밥을 먹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의 새끼야. 아침부터 니를 보니 신경질 난다. 집에 들어가라'라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를 피해 주변을 돌아다니다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2:00경 재차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이 시발 놈의 새끼야, 집에 안 들어가나, 니는 남의 집을 털고 목욕탕을 다니면서 여자를 몸뚱아리 몰래 보고 못된 짓 한다'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이고, 피고인이 지팡이 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알루미늄 지팡이를 빼앗긴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지팡이로 머리와 다리를 수차례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으로 대피한 후 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면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를 찌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안방에 있던 위 과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럼 다음 피고인은 다시 집 앞으로 나갔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 놈의 새끼야. 집에 안 들어가나'라는 욕설을 듣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차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