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2021고단3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9. 12:50경부터 15:33경 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을 5회에 걸쳐 방문하며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라는 등 욕설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야! 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6. 1. 15:5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48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음식점 주인 I 및 그곳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 끝발이 있어? 좆도 없으면서 씹새끼들아, 엮으려면 한 번 엮어 봐라, 증거재판주의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5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의 측면에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L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61세)과 피해자 N(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채 그대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 L(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고 피고인에게 ‘스톱! 스톱!’이라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O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약 16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팔놈들아 나 안 불어, 술 엄청 마셨어, 지금 불면 면허 취소야’라는 등 말하며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H의 각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3부)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장면 촬영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내지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주취 폭력의 습벽이 뚜렷하고, 피해자들이 증언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신고를 주저할 정도로 지역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므로 상당기간 지역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이 노령인 점, 특수상해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 L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23:45경부터 2021. 2. 20. 12:5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세워진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놓고 내린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A7 핸드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첨부된 문자메시지 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첨부된 버스 내 CCTV 영상 캡쳐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기화로 범행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는 모습 보이지 아니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2021. 2. 18. 23:45경 양재동에서 일산 방향으로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버스 내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 2021. 2. 19. 01:27경 차고지에 도착하여 운행을 마친 이 사건 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차량 내부 정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줍는 모습이 차량 내 CCTV에 촬영된 사실, 이 사건 버스는 2021. 2. 19. 04:34경 피고인이 아닌 다른 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일산에서 양재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 계속 운행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은 2021. 2. 20. 00:49경 전원이 끊길 때까지 계속하여 차고지 인근에 존재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2. 19. 01:27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린 다음 차고지 인근에 보관 또는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후 피해자가 두 차례나 버스 차고지를 방문하여 휴대폰이 인근에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휴대폰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6. 23:4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D정당 후보자 E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현수막 중앙 부위에 불을 붙여 현수막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선거 독려‘ 취지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점(불상의 피해자가 게시한 파란색 현수막 1점, 피해자 F정당이 게시한 노란색 현수막 1점)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현수막 2점 중앙 부위에 불을 붙여 현수막이 각각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등 현수막 훼손), 수사보고(훼손된 선거 독려 현수막 게시자 미확인), 수사보고(광주 CCTV통합관제센터 동영상 자료 검토) 1. 사진 4매, CD(CCTV 영상자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각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정당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손괴죄 : 벌금 5만 원∼10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80만 원 나. 손괴죄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고, 라이터를 이용해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위험한 방식으로 이 사건 현수막들을 훼손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현수막들을 훼손한 것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품의 가치가 경미하고, 피해자 중 F정당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6:10경 인천 서구 B앞 도로를 독골사거리에서 C아파트 방향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무리하게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일부러 피고인의 차량을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5,282,618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경적을 울린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차량 변속기 이상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게 된 것일 뿐 일부러 급제동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고의로 급제동을 하였는지 여부인바,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장에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차량에 이상이 있어 급제동하였다’라는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약 2주 후에 차량 수리를 맡겼는데, 공업사 직원인 G은 피고인의 차량이 변속될 때 울컥울컥하는 ‘킥다운’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차량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에도 조금씩 차량에 이상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점검이나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당시까지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고, G은 “차량이 스스로 급제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어를 D에 놓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킥다운 현상이 발생하여 당황하여 차량을 멈추게 될 수 있다.”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과연 피고인 차량의 이상 정도가 의도치 않게 급정거를 할 정도의 이상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와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복운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이나 피해자에게 차량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한 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브레이크 밟았냐’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렇다고만 답변하고 별다른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도 않았는바(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는 ‘피고인이 일부러 브레이크 밟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일부러 사고를 내려던 건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예기치 못한 차량 이상으로 인해 다른 차량과 추돌한 운전자의 태도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케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한편,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4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 피해자 C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층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현관 입구에서 주방 쪽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현관 입구에 놓아 둔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D) 1개, 체크카드 (D) 1개, 보건증, 현금 6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39만 원 상당 LG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 파슬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갔고 열린 문을 통해 주거지에 들어간 점, 피해자는 가방을 문 앞에 둔 상태에서 물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고인에게 물을 주었던 점,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는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가 다음날 가방 안에 넣어 두었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이 이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는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은 피해자를 뒤따라 갈 때보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올 때 더 두꺼워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해자의 가방을 통째로 피고인의 가방에 넣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내용물은 피고인의 가방에 충분이 넣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들어갔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3: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사거리 교차로를 영천지하차도에서 기흥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자동차의 좌측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목격버스 블랙박스 캡쳐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2. 11.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3고단337 피고인은 2022. 12. 8. 14:19경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삼성 S10 5G 휴대폰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절취하였다. 2023고단1342 1. 2022.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04:3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4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 05: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4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23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자백한 점,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등 절취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12: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로소방서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적색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무기징역수로 복역하다가 2021. 8.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로서 스스로 갱생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3. 8. 11.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8. 11. 2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부평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종전 음주소란 관련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위 순찰차를 향해 자신이 메고 있던 검정색 배낭가방을 힘껏 집어던져 위 순찰차의 왼쪽 운전석 선바이저 1개를 깨뜨리는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23. 8. 12.자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8. 12. 01: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지구대 사무실 현관에 있는 자동출입문 강화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손상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23. 8. 17.자 1차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8. 17.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지구대 사무실 현관에 있는 위 자동출입문 강화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자동출입문 강화유리를 향해 마시던 맥주캔 1개를 힘껏 집어 던졌으나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23. 8. 17.자 2차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8. 17.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 범행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지구대 사무실 현관에 있는 위 자동출입문 강화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손상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2023. 8. 17.자 3차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8. 17.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지구대 사무실 현관에 있는 위 자동출입문 강화유리를 발로 1회 걷어차 손상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2023. 8. 17.자 4차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8. 17.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된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지구대 사무실 뒷문에 있는 자동출입문 강화유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위 자동출입문 강화유리를 향해 자신이 메고 있던 검정색 배낭가방을 힘껏 집어던져 손상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7. 2023. 8. 17.자 5차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8. 17. 1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지구대 사무실 뒷문에 있는 자동출입문 강화유리를 발로 1회 걷어차 손상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경찰차 선바이저 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반출) 1. C지구대 정문 및 후문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지구대 정문 사진, 피의자가 던진 맥주캔, 영상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 중인 사실 등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경찰차를 손괴하고 경찰서 지구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손괴하려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3:31경 의정부시 B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행내역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음주측정 전에 추가로 음주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도 과다측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일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가 호출을 취소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에 현장에 있던 다른 대리기사가 운전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 대리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맡겼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이 사건 당일 운행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 대리기사가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모습임이 명백한 점, 사건 당일 운전이 끝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신장이 차량의 높이와 비슷한 정도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160cm 이상의 신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이 피고인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주측정을 하던 때나 경찰 피의자신문 때에 음주측정 전 추가적인 음주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일이 전혀 없고, 이에 이 법원에 이르러 음주측전 전에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유사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경 인터넷 B 채널 ‘C’ 및 D(닉네임 ‘E’, 아이디 ‘F’)’에 서울 강남 소재 G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과 차량 출고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I’라는 제목으로 “갑질하는 강남 J에 있는 G 서비스센터. 인격을 모독하고 갑질하는 G 서비스센터 참담함을 호소하며 강남 J에 있는 G 서비스센터에 H이라는 담당자는 인격적인 결합과 횡포에 갑질. 그리고 서비스가 엉망이다.(중략).H 왈 싫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고 그렇게 꼬우면 집어치우라고 하며 ‘xxx xx’라는 말투로 모멸감과 면전에 대고서 ‘xx xxx’하며 치욕적인 말로 갑질을 한다.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투로 모욕을 주고 거친 말투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한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H’이 ‘야 차 빼줘’‘빨리 가게’하면서 자신은 투덜대며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가면서 연신 투덜대는데 멀리 들리는 말로 ‘병신 같은게 xxx xxx’라는 말을 하며 들어간다.(후략)”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치욕적인 말과 욕설로 고객을 대한 것처럼 영상 및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의 진술서 포함) 1. 고소장(첨부 인터넷 게시물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서(CCTV 자료 제출 및 피해자 H 통화) 첨부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게시한 글의 내용은 사실이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범의가 없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싫으면 그냥 가’, ‘그렇게 꼬우면 집어치우라’, ‘xxx xx’, ‘xx xxx’, ‘야 차 빼줘, 빨리 가게’, ‘병신 같은게 xxx xxx’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투로 모욕을 주고 거친 말투로 무시하였기에 피해자가 이른바 갑질을 하였다면서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시 인터넷 게시물에 표기된 ‘xxx xx’, ‘xx xxx’의 내용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욕설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xxx xx’, ‘xx xxx’ 등의 실제 내용은 “병신같은 새끼”, “족같은 새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H, K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를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4. 14. G서비스센터에서 수리내역서의 사진을 찍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주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H, 자꾸 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무시한 적 없습니다. 고객님이야 말로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로 본인 가는 길 막힌다고 무조건 빨리빨리 해 달라고”라는 내용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는 것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시 게시 글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게시 글에는 피해자를 가리켜 ‘망상적 성격장애’, ‘X 무시’, ‘갑질의 짓’, ‘여우짓’, ‘갑질에 대한 망상적 성격장애가 있는 자를 그곳에 둘 수도 없고’, ‘미쳤던지, 미치지 않고서야’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게시 글에 의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해자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인한 이익이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각 표현물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며, 이는 고객들의 만족도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의 표명으로 피해자가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74

범 죄 사 실 2023고정4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5. 00:41경 부천시 B 빌딩 1층 C 카페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체크카드, F은행 체크카드, IBK 기업은행 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카드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5. 08:49경 부천시 G에 있는 건물 1층 H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51경 같은 장소에서 45,000원, 같은 날 08:53경 부천시 I에 있는 건물 1층 J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2021. 10. 15. 15:02경 부천시 K에 있는 건물 2층 L 내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커피를 제공받아 15,000원 상당의 요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 신고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정477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 피해자 M은 편의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2:05경에서부터 12:25경 사이 부천시 N, O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는 길에 출입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알바새끼야, 이런 거 하라고 네가 있는 거라고, 십새끼야, 호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캡처사진, 범행영상 CD 1부,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사진 2023고정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M 제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8회 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인 C를 위하여, 위 C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당일 위 사무실 인근 주민들에게 떡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25. 11:30경 전남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서점에서, E에게 “C씨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85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선거인들에게 합계 5,55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B군수 후보자인 C를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합계 5,5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확인서 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1. CCTV영상자료, 선거구민에게 제공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다과류, 각 CCTV 캡처 사진, 개소식 다과류 제공 이동 경로,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분석 주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부행위 금지·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물품은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음식물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농협로타리 방면에서 B초등하교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구 C 앞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B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및 어린이가 보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을 하는 피해자 D(여, 9세)를 충격하였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종골 미세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CCTV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2: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6세)이 위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에게 내려야 한다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세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수회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약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시각 및 장소에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 부리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로 피해자 C의 볼 부위를 세게 깨물어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부위 표피열상 및 피부압궤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얼굴에 흉터가 계속 남게 되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C은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0: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음에도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를 당한 후에도 다시 주점으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주점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약 6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 수사보고서(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분석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워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며, 피고인의 무수히 많은 폭력 관련 전과 및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금연․금주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