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2: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만 원이 든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범행 전,후 동선 추적, 피의자의 두번째 범행 후 동선추적, 피의자 도주로 탐문 및 택시 승차에 대하여, 범행 후 피의자 이용 택시확인, 피의자의 택시 하차지 인근 탐문 및 피의자 PC방 이용확인, 피의자특정),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피해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지갑 속에 든 현금 중 70만 원은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잠들어 있는 취객을 상대로 한 것인데 이러한 대인절도의 경우 준강도로 돌변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절도죄, 강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사실과 20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은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모두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증거기록 제115쪽, 제117쪽),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L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6:48경 강원도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7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최종 동종전력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1:50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12월에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2:00경 울산 동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MOTARD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5년과 2018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선적 C(4.67톤, 연안자망 어선)의 소유자이자 선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촌 관계이며 망 D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말경 위 C에 선원 1명과 승선하여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금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금진항 북동방 약 15 해리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미리 투망해 놓은 자망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8 마리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합계 127 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망 D과 함께 A이 포획해 온 암컷 대게로 간장게장을 가공하여 취식하기 위하여 소지·보관하거나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망 D은 2020. 7.말경 강릉시 E에 있는 C 작업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포획하여 온 암컷 대게 18 마리를 받아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시 F로 운반하고,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장소에서 간장을 끓이는 등 망 D과 함께 암컷 대게 18 마리를 간장게장 3통으로 가공한 후 G에게 대금 75,000원을 교부받고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망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 합계 127 마리를 가공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업무협조 의뢰 공문(대게암컷 확인),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채증사진, 업무협조 결과 알림 공문, 채증사진 확인결과, 2020년 택배 발송 현황 정리, (주)J 업무협조요청 회신자료, B 택배 송장 발송 내역, 수사보고(B K계좌 확인), 문자메세지 내역 출력본, G 택배 송장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D 거짓 진술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 K계좌 금융거래내역 자료 원본 첨부), L 금융거래(계좌), 수사보고서(대게 암컷 수량 특정), 수사보고(C 선박출입항 기록 및 항적 등 확인), C 출입항 기록, C 항적, 금진항 북동방 15 해리 인근 해상의 전자해도,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장소, 판매금액 등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경위나 그 내용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7:35경, 안성시 삼죽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14년, 2016년)의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다만, 당시의 수면 부족 등 신체 상황이 피곤한 상태이어서 마신 음주량에 비해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지하주차장부터 옆 건물인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9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M5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3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보습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20. 9. 25.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년 1월 임금 218,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368,87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21. 5. 10.자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4337 조정조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2021. 7. 31.부터 2021. 11. 3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총 2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2021. 7. 31.부터 2021. 11. 23.까지 총 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1:00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인근 도로에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3. 1.경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총지배인인 자이다. 피고인 A는 2020. 6. 일자불상경 위 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장으로부터 2020. 7. 13.경까지 위 호텔의 2층 연회장 앞 슬라이딩도어(방화문)가 화재에 연동되지 아니하는 점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2020. 7. 13.경까지 위 시정보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자체점검결과 시정보완명령서 발부사항 알림, 시정보완명령서, 시정보완내역,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조치명령 이행여부 현장확인결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7건의 시정명령 중 6건은 이행하였고 나머지 1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위치한 건물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4세)는 그 옆에 있는 이천시 D에 위치한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01:10경 ~ 07:30경 이천시 D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 건물 담장에 유치권행사의 이유로 락카 스프레이로 ‘돈을 달라’, ‘개조심’, ‘유치권 행사 중’, ‘공사비를 달라’ 등을 담장에 써 놓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각 사진 쟁점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 여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건조물의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담장은 피해자가 분양 중인 빌라의 외부 담장인 점, 피고인이 락카 스프레이로 담장에 써놓은 내용, 그 글씨의 크기, 색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물 분양에 미친 영향 및 이로써 알 수 있는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위 글씨의 지속시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496 판결 등 참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 목적물에 그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인 피해자 소유 물건에 락카 스프레이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8. 17: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을 하며 비틀거려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3경부터 18:45경까지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CD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고 볼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이종 전과가 수 회 있으며, 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5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E상담센터에서 문제성음주 심리상담 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6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B’을 통해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2020. 6. 6. 23:07경 C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B’ 업체가 사용하는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50,000원을 입금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위 판매자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필로폰 불상 량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일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B 회신 자료-피의자 의뢰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확인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부 1. 내사보고(사건 외 F 사건 기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마약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유사한 시기에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로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02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현장 사무실에서, 건축주 주식회사 D로부터 건축허가 진행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E읍장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현장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서류에 건축구분 란에 ‘증축’, 허가번호 란에 ‘F(G)’, 건축주 란에 ‘주식회사 D’라고 기재하고,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제8조·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2021년 02월 08일 E읍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기존 허가서를 복사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E읍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읍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출력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C에 대한 증축공사 중 내부공사를 시행하였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연면적 8,124.75㎡의 C의 증축공사 중 내부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공문서위조),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 건축허가서(위조공문서), 사실확인요청 회신 공문 1. 고발장(건축법위반), 건축허가신청서 반려 알림 공문, 건축현장 사진,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건축법(2020. 12. 22. 법률 제17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이 사건 건축법위반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E읍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C’(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 중 내부공사를 시공하고,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8,124.75㎡ 상당의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 중 내부공사를 시공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에 관한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의 선장, 피고인 B은 위 배의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22. 21:17경 동해시 D에 있는 E 4번 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E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인 F(남, 43세), G(남, 40세)으로부터 주취자 익사 사고 발생 예방 등을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G의 성기를 2회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G의 양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원경찰관들의 항만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9. 22. 21:40경 위 F, G을 포함하여 4초소 근무자 7명과 피고인의 일행 4명이 있는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좆같은 소리 그만해라, 씨발 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데 나한테 왜이러냐 개새끼야, 빨리 꺼져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1. 9. 22. 22:54경 동해시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화가 나, 체포 당시 권리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 I과 피고인이 각각 서명하여 기록에 편철·보관하는 ‘권리고지확인서’를 양손으로 찢어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손상된 공용서류 원본 및 현장사진 편철), 손상된 권리고지 확인서 원본 1부, 공용서류손상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는 사유),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확인), E 4초소 현장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청원경찰 근무명령서 등 자료 편철), 청원경찰근무일지, G의 재직증명서, F의 재직증명서, 수사보고서(E 야간 음주선원 출입금지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구공판 기소전 면담관련),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관들의 항만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출동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용서류까지 손상하는 등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F, G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F, G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04:14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사고 수습 등을 위해 112신고를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정육점 및 당진시 D에 있는 E식당을 부인 F과 함께 운영하면서 축산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16:34경 당진시 G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기립불능 24개월 한우 1마리를 칼을 이용하여 절단하여 토막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받은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도축 민원신고에 의한 현지 확인결과 보고 1. 각 사진대지 1. 도살처리 영상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유전자 분석, 친자 분석 결과)(증거목록 제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 제45조 제7항,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취지와 이를 위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거나 그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벌하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도살한 경위나 도살 방법에 비추어 그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만 70세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3:0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근처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48에 있는 방아다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3년, 2009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2015. 11. 25.경 불상지에서 업무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소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만원을 송금하고, 이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합계 240,011,120원을 송금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장으로 근무한 B에게 세금 및 법무사법위반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B가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를 위 계좌로 송금 받게 하였고, B는 위 계좌에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를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사납금 명목으로 약 160만 원과 사건수임과 관련된 세금 및 사무실 이용료 등만 납부하면 되었으므로, B가 위 계좌의 돈을 사용한 것은 B 소유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 돈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 아니므로 B가 위 계좌의 돈을 횡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C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F와 통화 내용), 수사보고(A 법무사사무소 직원 G과 통화내용) (피고인은 고의로 B를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등기업무를 포함하여 사건을 수임하면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를 판시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하도록 피고인이 허락한 사실, 판시 계좌에 피고인의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B 외에 다른 사무장에게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