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20경 사고를 목격하고 같은 시 청남로 양촌분기점 앞 도로에서 정지하도록 유도하는 피해자 F(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시 남이면 수대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시 남이면 척산리 척산고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에서 피해자 I(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시 남이면 척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에서 피해자 K(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에서 피해자 L(여, 4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에서 피해자 M(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에서 피해자 N(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에서 피해자 O(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이마이티 트럭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에서 피해자 P(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Q(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수리비 5,879,792원,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수리비 6,359,700원,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912,602원,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91,448원,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266,396원,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86,334원, (차량번호 8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636,900원,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899,226원, (차량번호 10 생략)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800,000원, (차량번호 1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2,441,096원, (차량번호 12 생략) 이마이티 트럭을 수리비 5,050,408원, (차량번호 13 생략)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2,411,6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 N, O, H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영상자료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J, K,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차량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같은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조현병 증세와 정동장애 증세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지속해 왔는데 이 사건 직전 위 질환의 치료를 위한 약물의 복용을 임의로 중지하여 조현병의 망상 증세와 정동장애의 증세가 발현된 상태이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이은 2013년 7월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충북대학교병원 등의 의료기관 정신과에서 입원치료와 장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이 사건 발생 전 치료를 위해 복용 중이던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 수면욕구 감소, 고양된 기분, 통제되지 않은 행동, 이치에 맞지 않은 언행 등 증상이 재발하였고, 사고 다음날인 2022. 2. 4.부터 충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전, 범행 과정, 범행 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도주한 이유 또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차량 또한 다수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출근시간 상당한 교통상의 장애와 위해 등이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해 주기를 희망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부모님의 치료의지,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