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44세)과 같은 고향 출신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군대를 제대한 후 서울에서 3~4년 동안 함께 자취를 하며 장사를 하고, 같은 직장에 다녔으며, 피해자의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등 단짝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2020. 1. 20.경 "이틀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는 이틀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29.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와 같은 공연단원인 C에게 전화하여 "D(피해자를 지칭)와 일하지 마라. D 가만 두지 않을거다. 딸들 눈알 다 빼버리고 부모님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 버릴거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C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2020. 2. 8.경 피고인에게 "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라면서 연락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20. 2. 9. 00:45경 피해자로부터 대전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가지고 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02:5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 인근 도로에 렌트한 제네시스 승용차(G)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식칼을 미리 준비한 수건에 감싼 다음 이를 들고 나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깊이 13cm)와 등 부위(깊이 3cm)를 2차례에 걸쳐 세게 찔렀고, 그때부터 같은 날 07:55경 충북 진천군 H 앞 노상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태우고 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허리 부위 자창(왼쪽 신장 부분 절단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내사보고(차량감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체포 장소 현장 촬영 사진, 현장 및 채증 활동 촬영 사진, I재건축 CCTV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문자 캡처 사진, C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 내역 촬영 사진, 피의자 주거지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I재개발 CCTV, 현장주변약도, 현장약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살인 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과거 7건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 및 분노조절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보다는 피해자를 위하여 책을 쓰겠다고 하는 등 현실감각 및 공감반응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며 반사회적인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간 것인데,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5시간 전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 죽은 친구가 꿈에 나와 같이 제사밥을 먹고 생선살을 발라주었다.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술 먹고 실수할 나이 지났고 참지 못하겠다. 말한 대로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일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딸들 눈깔을 판다고 했던 말을 사과해라."라고 하자, "내가 한말이다. 꼭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답하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피해자가 "연장은 챙겨오지 말자."라고 하였으나, "가져 와."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피고인에게 "어디 있냐, 오다가 뭔 일 있냐."라고 묻자, "뭔 일 있었으면 너는 오늘 살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여, 피해자를 만나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함께 있었던 C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면서 딸과 부모님을 해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올 때 연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면서 C에게 '한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이 예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2. 8.경 C을 비롯한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자와의 공연 일정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행인 줄 알아라. 거기서 피바람 일어날 뻔 했다.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딸들 눈알 다 빼버리고 부모님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릴 거다."라고 전화하고, "앞으로 피해자와 함께하는 공연은 없다. 내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은 그렇게 될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거지인 평택시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오기 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회칼을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위 칼을 차량 운전석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2020. 2. 9. 02:51경(CCTV상 02:41:51경으로 실제 시간보다 약 10분 느림) 피해자를 만나 미리 물색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주차장에서 나와 주차장 외부에 세워 놓은 차량에서 수건으로 감싼 칼을 상의 점퍼 안 겨드랑이 품고, 02:53경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02:55경 주차장에서 걸어 나와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를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이 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2분도 채 걸리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칼로 두 차례 찌른 것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만났다고 주장하나, 칼을 수건으로 감싸 상의 점퍼 안 겨드랑이 품고 있었다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거나 칼로 별다른 위협을 하지 않고, 수건으로 감싼 채로 칼을 꺼냄과 동시에 피해자를 찔렀으므로,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오랜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가 5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회칼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부터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거지에서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