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70

범 죄 사 실 2020고단417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 마스크를 구입한 다음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라고 표시한 포장지로 포장한 다음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2.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일반 마스크 20만장(이하 ‘이 사건 마스크’라 한다)을 2억 7,500만 원에 구입한 후 E을 운영하는 F를 통하여 G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에서 '방역마스크, 4중필터로 외부 유해요소 차단, 미세먼지. 황사 외출시 필수!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 보호, 의약외품, 품목허가제(KF94)'라고 표시된 포장지에 1개씩 넣어 밀봉하는 작업을 한 다음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이 아닌 이 사건 마스크의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3.경 남양주시 J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K에게 “‘KF94 마스크’ 95,200장을 240,85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구입한 일반 공산품 마스크 95,200장을 '방역마스크, 4중필터로 외부 유해요소 차단, 미세먼지. 황사 외출시 필수!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 보호, 의약외품, 품목허가제(KF94)'라고 표시된 포장지에 1개씩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 명의 계좌로 240,8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61-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M, 2층 N호에서 ‘L’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O(대표 P)’로부터 보건용 마스크(KF94) 40,000장을 납품받아, 같은 날 ‘Q(대표 R)’에게 이를 103,400,000원(단가 2,585원)에 판매하면서,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O(대표 P)’로부터 보건용 마스크(KF94) 60,000장을 납품받아, 같은 날 ‘S(대표 T)’에게 이를 79,200,000원(단가 2,640원)에 판매하면서,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O(대표 P)’로부터 보건용 마스크(KF94) 60,000장을 납품받아, 같은 날 ‘U(대표 V)’에게 이를 총 79,200,000원(단가 2,640원)에 판매하면서,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2. 12.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로서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장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12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3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0-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 F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Z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마스크사진(D에서 판매당시사진) 1. W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1. 거래내역, 구매계약서, 현장사진, 포장지사진(바코드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주식회사 AA 사업자등록증등 첨부), 내사보고(마스크 포장공장 임장), 내사보고(마스크 포장업체 E 수사), 내사보고(AB 대표 AC 상대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참고인 ‘AD’ W과 주고 받은 내용 및 참고인 X과 주고 받은 문자제출) 2020고단536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O-L), 전자세금계산서(L-S), 전자세금계산서(L-Q), 전자세금계산서(L-U),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마스크 판매실적신고, 마스크판매실적,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 실적신고, 사업자등록증(L), 사업자등록증(S),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마스크 관련 자료 회신 – L, Q, AE, AF), 내사보고(마스크 매입 업체 세금계산서 등 자료 확보 경위), 내사보고(L-B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 외 물품 포장 오인표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 외 물품포장 오인표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4170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보건용 마스크(KF94)로 알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약사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W에게 마스크 구입에 관하여 연락할 당시부터 이 사건 마스크에 관한 인증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스크에 관하여 속칭 박스갈이를 하면서 ‘안심인증, 의약외품 품목허가제품(KF94)’라는 문구가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한 점,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이 사건 마스크 구입을 중개한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임을 분명하게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거래명세서(증거기록 2권 제79면)의 상단에는 ‘박스갈이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품목 란에도 ‘일반 마스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마스크는 개별포장이 되지 않은 벌크 형태였는바, 그 자체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KF94)가 아니라 일반 마스크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서 유통하려던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마스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보건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3차례에 걸쳐 마스크 합계 16만장을 거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부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한 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곧바로 피해금을 환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스크를 가환부받아 포장지를 모두 제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