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5. 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일당 각 50,000원이 지급되는 '무배당하이라이프종합보험'에, 2008. 7. 11.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로 입원 시 일당 10,000원, 질병으로 입원 시 일당 50,000원이 지급되는 '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에, 2008. 10. 9.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로 입원 시 일당 20,000원, 질병으로 입원 시 일당 30,000원이 지급되는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상당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 및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27. 제천시 C에 있는 D외과의원에서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4. 16.까지 21일간 요추간판 탈출증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을 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인을 기망함으로써 2009. 4. 16.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입원비 등 명목의 보험금 390,123원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인을 기망함으로써 2009. 4. 17.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원비 등 명목의 보험금 210,000원을,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인을 기망함으로써 2009. 4. 20.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보험금 390,124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4. 16.부터 2013. 8. 1.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30,681,848원을, 2009. 4. 20.부터 2013. 7. 29.까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20,163,668원을, 2009. 4. 17.부터 2013. 8. 12.까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26,060,206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들로부터 합계 76,905,72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입원 또는 과다입원을 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하 '심평원 회신'이라고 한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는데,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심평원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공판기일 등에서의 진술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그 예외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 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바, 그 예외규정들은 이미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 내지 참여권이 보장된 경우이거나(제311조), 그 기재 및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거나(제312조, 제313조, 제316조), 반대신문권의 행사를 위한 원진술자의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들(제314조)임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중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문서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와 규정취지, 여기에 더하여 '기타' 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해서 고찰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심평원 회신의 내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종사자들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위원 및 문서작성자의 신분, 소속, 지위, 자격, 전문분야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평원 회신을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입원치료 역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졌는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반대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심평원 회신은 업무상 통상적·기계적·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작성되는 것인 점, 심평원 회신은 그 실질이 진료기록감정에 해당하는데(검사는 공판 단계에서 심평원 회신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자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감정촉탁 신청을 하였다), 공판 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에 따라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인 심평원 회신에 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평원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 F의 진술, G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분석 건,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계약청약서, 피의자 A의 보험금 청구서 내역, 각 의료분석 결과서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입원 또는 과다입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계약청약서, 피의자 A의 보험금 청구서 내역, 각 의료분석 결과서 등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일 뿐이다. 2) F의 진술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심사팀 조사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입원기간, 입원행태,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G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분석 건은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입원내역이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판단한 자료이다. 그러나 위 증거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의사의 승인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허위·과다입원을 추단할만한 객관적인 정황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의료종사자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의사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입원 또는 과다입원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G의료분석원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기관으로 현직 의사의 판단과 견해를 뒤집을 정도로 그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주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험사기 범행을 적발할 목적으로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많아 객관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나) G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분석 건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내역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심평원 회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했지만 그 입원기간이 과다한 경우도 수차례 있었는데, G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분석 건은 위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일부 입원내역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경찰 조사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인 심평원 회신을 근거로 피고인을 추궁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내용도 전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부 입원내역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없다는 심평원 회신은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과다입원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이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입원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정한 입원일수가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평원 회신의 증거능력이 없고 G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분석 건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정한 입원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일부 입원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했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입원 또는 과다입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