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1.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7. 21. 21:54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 노래주점 업주가 알선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9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와 술을 더 먹기로 하고 F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노래주점에서 약 300m 떨어진 포장마차로 가서 소주와 안주를 나눠 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00:15경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충남 금산군 G아파트로 데리고 가 위 아파트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자기 난폭운전을 시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도가 너무 빨라, 술도 마셨고 하니까 좀 살살 몰아"라고 말하자 갑자기 돌변하며 피해자에게 "너 날 무시하느냐, 나 우습게 보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0:3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I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 돈 얼마나 있느냐,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당겨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하라"로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30만 원을 받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01:30경 불상의 도로상으로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한적한 불상의 도로상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나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하니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을 시도하고,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갓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차량 본 네트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고, 같은 날 05:20경 전북 진안군 J에 있는 K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 유사강간을 하면서 2017. 7. 22. 00:30경부터 같은날 05:40경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와 K모텔 301호에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23: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그 다음날 05:00경 전북 진안군 J에 있는 K 주차장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관련)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금품 미압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8매,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스포티지 차량 내외부 사진, 내사보고(피의차량 WASS 검색) 및 이에 첨부된 통과차량 검색,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내사보고(피의차량 동선 확인 수사) 및 이에 첨부된 D, 포장마차, G아파트, I 사진, 내사보고(K 모텔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화면 1. 추송서(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법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늑골 염좌 및 긴장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것으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공황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30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차를 타고 나온 뒤에 갑자기 얼굴을 때렸고, I 앞에서 차를 멈추고서 현금지급기에서 돈을찾아오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그 틈에 도망가려 하였으나 머리채를 붙잡혀 다시 차로 끌려왔다. 다시 붙잡혀 온 후에는 계속 폭행당하고 목이 졸린 상태에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고 핸드폰 지갑 안에 있던 30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66, 90-91쪽, 증인 E 녹취서 2-4쪽)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I 앞에서 차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돈을 뽑아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차로 끌고 온 다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묻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이 재물의 강취와는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30만 원 중 일부를 담뱃값과 모텔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0-27, 57-61쪽), 의사 L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71쪽)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눈꺼풀 및 눈 주위 조직의 타박상은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나와 I 앞에서 30만 원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의 폭행을 사과하고 모텔을 잡아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가 도망가자 음주와 공황장애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홧김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다'(증인 E 녹취서 7-8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I 에 이르러 피해자는 현금지급기로 향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붙잡아 온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은후 결국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준 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덜 때렸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7. 7. 24. M의원을 내원하여 '늑골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머리의 손상(얼굴 귀 코)'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바(증거기록 170쪽 상해진단서), 위 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상당히 근접하고, 그 상해 부위와 증상 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달리 위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20-27, 57-61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고, 가슴과 양팔 부분에는 짙은 피멍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강간상해죄, 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을 참고한다.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다.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3년6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