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61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4. 1.경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법무팀 일반서무 및 법무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법무팀 대리였다.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6. 10. 9.경까지 H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H가 지주회사인 I 및 위 회사와 관련된 국문·영문 계약서의 법률검토를 하고 회사 내 타부서에 법률자문을 하며 법무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팀 주임이었다. 1. 피고인 A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2015. 11. 5. 공시된 프랑스 J 기술수출 및 2015. 11. 9. 공시된 미국 K 기술수출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프랑스의 제약회사인 J는 지속형 당뇨신약인 L,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M, L와 M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N 등 O의 전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하였고, 한국 및 중국에서의 공동 상업화 권리는 I이 보유하여 I은 2015. 11. 5.경 J로부터 계약금 EUR 400,000,000과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 신약의 임상시험 초기 단계에서 기술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결과가 진척될 때마다 받는 수익)으로 EUR 3,500,000,000을 별도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5. 15:07경 이러한 기술도입·이전·제휴계약 체결사실을 공시하였다. 한편 미국의 제약회사인 K은 옥신토모듈린 기반의 당뇨 및 비만 치료 바이오신약인 P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였고, I은 2015. 11. 6.경 K으로부터 계약금 USD 105,000,000과 임상시험, 시판허가, 매출단계별 성공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USD 810,000,000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9. 15:00경 이러한 기술도입·이전·제휴계약 체결사실을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Q와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I 및 H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R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4,700만 원, Q는 5,500만 원, R은 1,000만 원을 각각 R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기로 Q, R과 공모하여, 2015. 10.말경 H 법무팀 사무실에서 법무담당자인 법무팀장 S, T와 업무 대화 중 그들로부터 I의 J와 K에 대한 기술수출계약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의 공개시점 이전인 2015. 10. 27.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R 명의의 차명으로 H 주식 848주(108,373,000원)를 매수하고, 2015. 11. 5. 09:20경 I 주식 18주(9,972,000원)를 매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118,345,000원 상당의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47,413,24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 9. 30. 공시된 독일 U 기술반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I은 2015. 7. 28.경 독일의 제약회사인 U과 사이에 항암신약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9. 29. 19:07경 U으로부터 해당 항암신약 권리를 반납한다는 통보를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었고, 해당 기술수출계약 파기정보는 2016. 9. 30. 09:29경 공시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28. 오후경 H 법무팀 사무실에서 법무담당자인 법무팀 V와 업무 대화 중 V로부터 'I의 독일U에 대한 기술반환 통지는 조만간 올 것 같다'는 취지의, 2016. 9. 29. 오전경 H 법무팀 사무실에서 'U에 대한 기술반환 통지는 오늘 저녁에 올 것 같으니 참고하라'는 취지의 각 이야기를 듣고 2016. 9. 29. 17:20경 I의 주식 18주(11,592,000원), H의 주식 100주(14,240,000원)를 각각 매도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5,832,000원 상당의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8,995,26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Q와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I 및 H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R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3,500만 원, Q는 5,500만 원, R은 1,000만 원을 각각 R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기로 Q, R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2016. 9. 29. 17:10경 차명으로 보유하던 R 명의의 H의 주식 352주(50,160,000원), I의 주식 94주(39,762,000원)를 각각 매도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89,922,000원 상당의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38,330,21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H 법무팀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그 시경 남편인 W에게 전화를 걸어 'U 계약파기 건 곧 공시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주식을 팔았으니까 오빠도 팔아'라는 취지로 알려주어 2016. 9. 29. 17:30경 W로 하여금 H의 주식 41주(5,904,000원)를 매도하게 하여 2,107,22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 하여금 I의 주식 46주(30,090,000원), H의 주식 294주(41,930,000원)를 매도하게 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72,020,000원 상당의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25,227,11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총 234,099,000원 상당의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94,738,72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총 4명에게 총 72,020,000원 상당의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25,227,11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2015. 10. 말경 H 법무팀 사무실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015. 10. 27.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H 주식 848주(108,373,000원)를 매수하고, 2015. 11. 5. 09:20경 I 주식 18주(9,972,000원)를 매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47,413,24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후 각각의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마치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R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2016. 9. 28. 오후경 H 법무팀 사무실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016. 9. 29. 17:10경 차명으로 보유하던 R 명의의 H의 주식 352주(50,160,000원), I의 주식 94주(39,762,000원)를 각각 매도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38,330,21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후 각각의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마치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R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7. 28. 공시된 독일 U 기술수출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독일의 제약회사인 U은 한국, 중국, 홍콩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X(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내성표적 폐암신약)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개발, 허가, 생산, 상업화를 진행하였고, I은 2015. 7. 28.경 U으로부터 계약금 USD 50,000,000와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마일스톤 USD 680,000,000를 별도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8. 15:56경 이러한 기술도입·이전·제휴계약 체결사실을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말경 H 법무팀 사무실에서 법무담당자인 법무팀 T와 업무 대화 중 T로부터 I의 U에 대한 기술수출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의 공개시점 이전인 2015. 7. 2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I 주식 2주 및 H 주식 2주(1,351,500원)를 매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81,29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1. 5. 공시된 프랑스 J 기술수출 및 2015. 11. 9. 공시된 미국 K 기술수출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피고인은 2015. 10.말경 H 법무팀 사무실에서 법무담당자인 법무팀장 S과 업무대화 중 S으로부터 I의 J와 K에 대한 기술수출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의 공개시점 이전인 2015. 10. 27.경부터 2015. 11. 4.경까지 H 주식 38주(4,961,500원)를 매수하고, 2015. 11. 5.경부터 2015. 11. 9.경까지 H 주식 16주(2,205,000원)를 매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총 7,166,500원 상당의 H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2,397,42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H 회사 내에서, 자신의 모 Y에게 '우리 회사의 계약이 체결되니깐 주식을 사시라'라는 취지로 알려주어 Y으로 하여금 2015. 11. 9.경 H의 주식 50주(6,925,000원)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H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1,823,96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6. 9. 30. 공시된 독일 U 기술반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피고인은 2016. 9. 28.경 오후경 H 법무팀 사무실에서 법무담당자인 법무팀 V와 업무 대화 중 V로부터 'I의 독일 U에 대한 기술반환 통지는 조만간 올 것 같다'는 취지의, 2016. 9. 29. 오전경 같은 사무실에서 'U에 대한 기술반환 통지는 오늘 저녁에 올 것 같으니 참고하라'는 취지의 각 이야기를 듣고 2016. 9. 29. 15:30경 I의 주식 12주(7,440,000원), 2016. 9. 29. 17:10경 H의 주식 45주(6,412,500원)를 각각 매도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총 13,852,500원 상당의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4,579,02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경부터 2016. 9. 29. 오후경까지 사이에 H 회사 내에서, I의 직장동료인 T에게 'U과의 계약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9. 29. 금요일쯤 해지될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알려주어 2016. 9. 29. 16:51경 T로 하여금 I의 주식 98주(63,112,000원)를 매도하게 함으로써 21,373,99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 하여금 I의 주식 123주(79,237,000원), H의 주식 1,383주(197,883,000원)를 매도하게 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총 277,120,000원 상당의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96,843,50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총 22,370,500원 상당의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7,057,74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총 7명에게 총 284,045,000원 상당의 I 및 H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98,667,46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Q,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W, R, T,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조사보고서(I 주식매매) 1. IU 기술반환공시 관련 거래소 불공정거래 개연성 검토 1. I 호악재공시 관련 불공정거래조사 현황 1. I 호악재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참고자료 1. 조사보고서(I 및 U간 계약과정 정리) 1. I 계약 체결 및 파기 공시 관련 미공개정보 유출제보 1. 조사보고서(I 관련 공시 및 주가 추이 분석) 1. 수사보고서(A, W, B 미공개정보 이용현황) 1. 수사보고서(Z, B, A, AN, AO, W 손실회피액 계산) 1. A의 주식거래내역(체결장) 외 4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부친 AP 명의의 증거거래내역서 첨부) 1. 금융위원회 조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부당이득계산)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부당이득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이 Q, R과 내부자가 아닌 R 명의 계좌로 동일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주식매매를 한 것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이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할 수 있음에도 친구인 R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한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B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와 공범의 범죄행위로서 미공개정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박탈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이득이 1억 원 정도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