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구체적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외국에서 정품 의류와 신발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여 큰 수익을 올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해외 유명제품의 가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이를 판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그 정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D 명의의 계좌로 뉴 발란스 제품 수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뉴 발란스, 탐스, 아베크롬비, 컨버스 제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총 1,293,501,1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리계획서 1. 구매처원장, 매입전표조회, 세금계산서 1. 송금 및 입금 내역 1. C 명의 거래내역서, 영수증 1.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확인등) 1. 수사보고(낱개포장 배송사진) 1. 수사보고(탐스 신발 위조상품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뉴발란스 신발 위조상품 감정결과 회신) 1. 수사협조의뢰(관련자료 송부 요망) 1. 수사보고(아베크롬비 의류 위조상품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물품대금 내역 정리) 1. 수사보고(탐스, 아베크롬비, 뉴발란스 제품 위조 판단 경위 확인) 1. 수사보고(신발 개별포장 경위 파악) 1. 수사보고(뉴발란스 제품 가품 확인 판정 결과 확인) 1. 수사보고(아베크롬비 의류 등 실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해외 브랜드 물품을 정식 국내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이른바 '병행수입'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와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중국 내 판매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신발들은 실제 해외 브랜드 업체가 생산한 물건으로 국내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통경로 불명에 기하여 가품 판정을 받았을 뿐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으로 믿고 중국 내 판매상을 통해 신발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가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판매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던 제품들은 유통 경로의 불명확성과 관계없이 제품 자체의 하자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위조상품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제품들이 가품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마치 정품 의류와 신발을 수입하여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입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른바 '병행수입'의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뉴발란스, 탐스, 아베크롬비 제품은 모두 해당 제품의 정식 제조업체로부터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기재 컨버스 제품의 경우 피고인은 컨버스 제품의 수입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실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지조차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 신발유통업자 I으로부터 컨버스 신발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제품과 달리 컨버스의 경우 피해자의 물품 보관 창고로 입고된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 사기를 당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I으로부터 외상으로 컨버스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컨버스 제품 수입대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초 거래를 시작하며 피고인이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신발과 의류를 국내로 수입하면 피해자가 이를 도매가격으로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일정 마진을 남기기로 하고, 판매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한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이 신발 등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보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1족당 60,500원으로 뉴발란스 제품 3,076족을 구입하였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1평당 3,000원의 마진을 남기고 J(F)에게 전량 판매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2013. 11. 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온라인 신발 판매를 위하여 J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2014. 2. 10. 16:27 피고인으로부터 배우자 D 명의 계좌로 195,326,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해자에게 195,326,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F는 피해자의 물품을 매수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뉴발란스 신발을 전량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대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F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F에게 2억여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대금 지급 후 물품대금 변제에 관하여 F와 피고인 사이의 구체적 변제 혹은 정산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소매판매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당초 약정과 달리 피고인의 물품 공급과 판매 능력에 관한 피해자의 신뢰를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피해자의 물류 창고로 입고시킨 제품들은 1족, 1벌 단위로 개별 포장되어 개별 송장이 부착되어 있었고, 포장 겉면에는 보내는 사람으로 중국인 유명 쇼핑몰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받는 사람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도매상인에게 물품을 납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량 포장하여 컨터이너로 수입하게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량의 물품이 개별 포장되어 수화자를 달리하여 수입되는 경우는 통상 세관에서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가품 수입업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용하는 수입방식으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중국에서 대량의 물품을 수입하였던 자로 위와 같은 개별포장 방식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피해자는 앞서 본 1차 뉴발란스 신발 판매 외에는 피고인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자 직접 온라인 업체 등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당시 해당 물품에 부합하는 수입신고필증을 보유하지 않았고, 중간 판매상인 H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당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제공한 수입신고필증은 신고인, 수입자, 납세의무자, 운송주선인 등 주요부분이 삭제되어 있고, 수입신고필증상 확인되는입항일, 반입일, 모델, 규격, 적출국 등은 피고인이 중국에서부터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 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12년경 지인을 통해 중국에서 일하는 H를 알게 되어 국내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는 것 외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은 모두 중간도매상 H를 통하여 구매하였다. H는 중국 등지에서 여행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중국 내 판매업자와 피고인 사이에 물품거래만을 중개하는 속칭 '나까마'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물건을 물색하여 중국 내 업체가 제시하는 샘플과 직접 구매한 정품을 육안으로 비교하여 샘플의 상태 및 품질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샘플을 보내 확인받은 후 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건당 100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H는 물품을 구매하며 자신이 거래한 중국 내 업체들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이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고내역서 등을 교부받은 바 없고, 중국 내 업체가 지정하는 국내 개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지인 K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중국 내 업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 16:25경 부산역 인근에서 145,000,000원을 출금하여 K에게 이를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정품 여부의 확인, 물품의 구매와 대금 지급 방식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며 5 ~ 10% 상당의 마진만을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678,946,625원 상당에 불과하고, 대부분 불특정 개인들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들이다.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은 H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물품 외에 캐나다구스 등 다른 물품의 중개사업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마저도 전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대금 중에서 해당물품 구입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7) 피고인은 2013. 1. 16. 누나인 L 명의로 전자상거래 소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M이라는 ID로 탐스 신발을 판매하였는데, 주식회사 N은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던 중 피고인이 판매하던 TOMS 신발이 위조품임을 인지하고 2013. 11.경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L으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더 이상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추가 판매가 어려워진 TOMS 재고 물량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2014. 2. 7.경 피해자에게 TOMS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며 수입대금 명목으로 104,281,000원을 지급받은 후 폐기하지 않았던 위 TOMS 신발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하반기 H로부터 위 TOMS 신발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H를 통해 공급받은 위 물품이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되어 판매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위 물품을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0.경 피해자 E와 캐나다구스 정품 패딩점퍼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초순경 캐나다구스 패딩점퍼를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나 2014. 1. 14.경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E에게 캐나다구스 정품 패딩점퍼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1. 16.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합계 1억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H를 통해 중국 내 O사장이라는 물류업자로부터 캐나다구스 제품을 수입하였고, 당시 K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H를 통해 수입한 캐나다구스 제품이 위조품이라고 판명되어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H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중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H를 통해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상표법위반죄로 2005. 4. 12. 벌금 150만 원, 2006. 11.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2. 22.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은 등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종전 전력 모두 가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상표법에 위반되는 제품을 충분히 확인하거나 위조 상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던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서 수입한 가품을 정품이라 속여 피해자로부터 12억여 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아 피해자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들은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가품으로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상표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 상품을 유통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은 유통경로를 알 수 없어 정품을 확인받지 못하였을 뿐 실제 정품이라거나 자신도 중국 업체에 속아 가품을 수입한 피해자라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