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930,000원 상당의 차량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2015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0:1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2년에 벌금 150만 원, 2003년에 벌금 300만 원, 2012년에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벌리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여, 2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16경 광주시 E,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29,6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6,960,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21:15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I,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아반떼 차량 파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 음주측정감지 및 측정사진, 입건전조사보고(도주차량 및 운전자 특정 등 : 자수) 1. 현장조사사진, 진단서(D), 진단서(J),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G) 1.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진료확인서(D), 진료확인서(H), 입퇴원 확인서(G), 환자기록부(G)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2차 사고 지점 CCTV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던 중 바로 다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 및 충격의 정도,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의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태도,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가족관계, 부양가족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3: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0. 14.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3. 16.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2년 이후로 30년간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운전과 관련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며,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5: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집에 귀가하였다가 술을 혼자 더 마실 생각으로 술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가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2012. 12.경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2012년 범행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되어 수사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귀가할 때에는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했었던 정황을 볼 때 약 9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피고인 나름대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자숙하면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과 습벽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 번 더 사회 내에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09:4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이 나를 때린다”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뭔데 들어 오냐, 영장 갖고 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G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G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벗기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F에게 수갑 상태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여 F가 수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무릎으로 F의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G,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 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4. 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 시 흥덕구 B, ‘C’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잠시 정차한 다음 도주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다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등 수리비 563,65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촌골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월곡까지 약 5.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차량수리비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도주로 인해 추가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및 음주운전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4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뇌질환 등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20. 1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3병동 D호 병실에서 함께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E(39세)가 침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트레이닝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더듬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뇌질환 등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기록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보호관찰 상황일지,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서, A에 대한 입원확인서 및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등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두정엽의 급성 뇌경막외 출혈과우측 전두엽 및 두정엽의 급성 뇌경막하 출혈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 술 후 성격이 난폭해지고 공격적인 행동이 심해졌다. 피고인은 2012. 2. 10. 두부 외상으로 인한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2. 24. 퇴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2. 4. 3.부터 2012. 9. 27.까지, 2016. 4. 21.부터 2017. 4. 15.까지 뇌 손상, 뇌 기능 이상, 기질성 인격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종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합535, 536(병합), 2017감고4(병합)]에서 이루어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두부 외상, 망상, 연상의 이완, 비논리적사고, 공격성, 충동성, 과민성, 현실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을 보여 ‘두부 외상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망상 동반’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의 종전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경 강제추행, 공용물건손상, 폭행치상,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각 폭행 범죄가 모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피해망상적 사고가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무의식적,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쪽). 피고인은 종전 사건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후 2021. 5. 6. 해당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이자 주거지인 C병원에서 거주하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피고인의 가족상황에 비추어 가족들이 주도하는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뇌질환 등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뇌질환 등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20. 11.경 당시 20억 원이 훨씬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보험대리점을 운영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지인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대리점 사무실을 내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월 3부 이자로 4달만 쓸 것이고 E가 직접 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2,425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19.경 같은 장소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대리점을 내려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2021. 3. 26.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300만 원을 E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1. 2. 25.경 같은 명목의 돈 200만 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임동 행복복지센터 방면에서 임동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60,9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자동차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받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3:3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20년,2022년 총 2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0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절도죄에 대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손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피고인은 고정 틀을 이용하여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부착물과 테이프 등을 이용해 문에 고정시킨 방충망의 고정 테이프를 떼어 내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률혼 부부 관계인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도시 사업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금 심사 면담지 등을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모의를 하고, 2020. 9. 17.경 광명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의 중개로 시흥시 F(전, 1,000㎡) 농지를 前 소유자 G로부터 피고인들이 각 2분의 1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10. 26.경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에서, 위 농지를 피고인들이 각 500㎡로 나누어 매수하여 자기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2021. 3.경부터 영농에 착수하여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면담지를 피고인 별로 각 1장씩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10. 28.경 위 농지에 관하여 시흥시장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매수한 농지 현장 답사-3)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 면담지,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토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현재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지인인 피고인 A을 통해 대토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I 토지를 매수한 점(2021. 12. 22.자 광주지방법원 2021고약10819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 H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 투기 목적, 그 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9: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0:30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회암동 산136-19에 있는 회암IC 덕정방면출구(의정부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7: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천로 69 장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8.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64세)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총길이 45cm, 지름 28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9세)와 시비 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구 주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들의 상처 사진 붙임), 피의자 A 피해 사진 1매, 피의자 B 피해 사진 2매, 수사보고서 (폭행에 사용한 후라이팬 사진 붙임), 후라이팬 사진 2매 1. 피의자 B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경찰관들과 시비를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4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8세의 나이어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44세의 어른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시신경초의 출혈,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증거기록 52 - 54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위 범행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2020. 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들과 모바일게임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2021. 7. 16. 17:14경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죽이러 가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45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cm, 칼날길이 17cm)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에 길이 2.5cm ~ 4cm 가량의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사건 1시간 전, 사건 이후),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술 후 상처부위 사진, 식칼 사진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신분,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합의 과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 19:25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차적 조회 1. 사건 관련 사진 /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음주운전한 경위 및 그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