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F, G, 피고인 C, H는 I 선후배 관계인 자들이고, 피고인 D과피고인 E은 친구 관계인 자들이며, J(여, 16세)은 피고인 D 및 피고인 E과 함께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H, F, G은 2019년 5월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H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하는 성매매 여성 및 이를 알선하는 사람들이 돈을 빼앗기더라도 쉽게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유인하여 폭행하고 금전을 빼앗기로 하고, 상황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는 역할, 자동차로 피고인들 및 성매매 여성을 태워 이동하는 역할,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역할을 각각 나누어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2019. 5. 24. 00:09경 부천시 이하 장소불장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으로 피해자 D(28세), 피해자 E(28세)을 통해 J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J을 유인하였다. 피고인들과 H, F, G은 2019. 5. 24. 01:01경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M동 앞 노상에서, H는 위 J을 만나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J을 태우고 인천 계양구 N 인근의 ‘O’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G, F은 피 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K7 승용차를 뒤따라 ‘O’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동 중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B 또한 위 ‘O’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H, F, G은 O에 도착한 다음, J에게 미성년자인 사실을 추궁하였고 J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말하자, J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뒤 봐주는 남자들 위치를 말해라.”라고 하였고, J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위 L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J을 통해 피해자들을 L아파트 M동 옆 노상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다시 L아파트 주변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H, F, G은 L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H는 자신의 K7 승용차를 피해자들의 승용차 뒤쪽에 주차하여 피해자들이 승용차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다음, G과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걷어차면서 “야이 씨발새끼야. 쳐내려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 D이 운전석 밖으로 나오자, F은 무릎으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각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4회 때렸다. 이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E이 밖으로 나오자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약 5회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H, F, G은 피해자 E 및 J을 위 K7 승용차, 피해자 D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태우고 ‘O’으로 재차 이동하던 중,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를 때리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7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H, F, G은 ‘O’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들을 각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F은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뒷통수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H, F,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H는 형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척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찰에게 너희 넘기면 인당 600만 원인데 때려서 300만 원이라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형사님은 300만 원 준다는데, 너네는 얼마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250만 원을 요구하고, 이어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키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아이폰7 휴대전화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각각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및 비중격 분쇄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D은 2019년 5월 초순경 피고인 E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각자 성매매 여성을 1명씩 모집한 다음 함께 성매매알선을 하고, 성매매 1회 당 성매수남으로부터 150,000원씩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100,000원, 자신들은 각자 25,000원씩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9. 5. 23.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을 통해, 여성청소년으로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던 중 H로부터 성매수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H로 하여금 부천시 L 아파트 앞으로 오게 한 다음, 청소년인 J(여, 16세)을 위 장소로 보내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인 J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D, E의 각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J 주민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텔레그램 문자내역 분석, 피의자 D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분석)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D : 징역 1월 ~ 7년 라. 피고인 E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범행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상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 또는 재산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성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알선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이 청소년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D)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D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