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2007. 6.경까지 B이 2000. 7.경 인도네시아 땅그랑(CTangerang)에 설립한 공기청정기 판매 및 현지 한국사업체 등을 상대로 금전단기대여 등을 업으로 하는 D(주식회사 D,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현지 책임자 E(2017. 9. 22. 구속 기소, 2017. 11. 23. 징역 2년 6월 선고, 2017. 11. 30. 판결 확정)와 함께 자금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경 피해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여 한국 본사에서 현지로 사람을 보내 진상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손실 및 그 동안 거짓 보고를 해 온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도피하되 피해회사의 자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옷 공장을 운영하던 F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해회사의 단기대여금 2만 달러(약 21,677,408원)를 회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1. 말경까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지에 체류하며 도피생활을 하면서 위 자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 2만 달러(약 21,677,408원)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불기소결정문, 판결문, 공판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소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손익계산서 사본, 정기예금구좌 사본, 예금잔고확인 사본, 대출내역 및 이자내역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고소장, 업무지침 및 확인각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13년 이상 해외에서 도피하다 여권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여 처벌받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7. 6.경 횡령한 금액이 2만 달러(약 21,677,408원)가 되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2007. 6.경까지 B이 2000. 7.경 인도네시아 땅그랑(CTangerang)에 설립한 공기청정기 판매 및 현지 한국사업체 등을 상대로 금전단기대여 등을 업으로 하는 D(주식회사 D,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현지 책임자 E(2017. 9. 22. 구속 기소, 2017. 11. 23. 징역 2년 6월 선고, 2017. 11. 30. 판결 확정)와 함께 자금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07. 6.경 피해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여 한국 본사에서 현지로 사람을 보내 진상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손실 및 그 동안 거짓 보고를 해 온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도피하되 피해회사의 자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는 2007. 6.경 당시 남아 있던 피해회사의 정기예금과 현금 및 피해회사 소유 차량 2대를 판매한 대금에서 각자 3만 2천 달러(약 34,683,852원)씩 나눠 가졌다. 이후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1. 말경까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지에 체류하며 도피생활을 하면서 위 자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3만 2천 달러(약 34,683,852원)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 6. 12.과 2007. 6. 13. H 명의 계좌로 각 1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송금한도 문제로 현지 직원인 I을 통하여 2007. 6. 12. J 명의 계좌로 1만 달러를, 2007. 6. 13. K 명의 계좌로 1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7. 6.경 E의 요청에 따라 4만 달러를 피해회사 관련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평소 피해회사 본사에 송금할 때 본사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의 개인 계좌로 수시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2007. 6. 12.부터 2007. 6. 13.까지 피고인과 현지 직원 I 명의로 송금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도피하기 얼마 전에 피해회사에서 돈을 송금하라는 요청이 있어 몇 차례 돈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7. 6.경 송금한 4만 달러는 피해회사 자금을 E의 요청으로 피해회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도피자금으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2007. 6.경 송금한 4만 달러는 공소사실의 피고인이 2007. 6.경 E와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는 3만 2천 달러 중에서 피해회사에게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피해회사의 영업과 송금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송금한 4만 달러가 공소사실의 횡령금액과 다른 출처 자금(피해회사 운영자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단기대여금)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E는 피고인이 송금한 4만 달러의 출처와 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인정한 단기대여금 2만 달러 이외에 피해회사의 다른 출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는 2007. 6.경 당시 남아 있던 피해회사의 정기예금과 현금 및 차량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절반씩 나누어 도피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는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공모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전주B이 송금하라고 하여 돈을 송금하고 남아 있는 단기대여금 중에서 일부를 받아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E 자신이 먼저 도피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단기대여금 2만 달러를 업무상 횡령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단기대여금 이외에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다는 공모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모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