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0. 2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피고인은 주점 영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며 수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4:6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8. 6. 5.경 위 동업약정을 파기하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주점을 운영하되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와 동업할 유흥주점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D 유흥주점’을 언급하면서, “싸게 나온 가게가 있다. 다른 가게는 권리금이 1억 원 정도인데 이곳은 권리금이 3,000만 원이라 괜찮으니 업주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점의 권리금은 2,0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점의 전 업주 E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송금하면 E에게 부탁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E로부터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반환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E의 위 F은행 계좌로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E로부터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유흥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의 주류 구입 및 매출액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주류 프로모션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6. 28. 위 주점에서 주류업체로부터 주류 프로모션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8.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류 프로모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15,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점 외상값 횡령 피고인은 2018. 7. 29. 위 주점에서 손님 H로부터 외상값 변제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8.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외상값 변제 명목으로 합계 1,14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확인증 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위 주점 양도인인 E이 권리금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챙겨주겠다고 하여 이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E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주점 영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서 주로 피고인과 주점을 양도하는 문제를 상의하였다. 권리금이 2,000만 원이어서 계약금으로 500만 원 정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2017. 10. 10. 1,000만 원이 송금이 되었고, 송금받은 날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보냈는데 500만 원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니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전화를 해서는 나머지 권리금 1,5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아마 2,000만 원이 송금될 테니 그 중 500만 원을 자기에게 송금해달라고 하였고, 2017. 10. 20. 피고인 말대로 2,000만 원이 송금되어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통장 내역을 보고 진술하였으니 경찰에서의 진술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이 처음에는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불러서 다른 주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E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는 권리금 2,000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이후에 E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