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03]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3. 4. 01:10경부터 03:3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 곳 주방장 피해자 E(여, 5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찢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배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열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직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돈을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외환은행 체크카드 각각 1장, 피해자 아들 명의의 부산은행 BC신용카드 1장을 강취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01:19경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잠그고 그때부터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를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03:30경 피해자의 손과 발, 머리 부분을 찢어진 옷 등을 이용하여 묶은 후 위 노래방 대기실에 버려두고 나가버려 피해자가 같은 날 04:36경 입에 묶인 옷을 이로 끊고 손을 풀고 나올 때까지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시간 17분간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3. 4. 04:2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과 같이 강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000원을 인출해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4. 04:29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강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제공 받아 편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04:48경 부산 동래구 I빌딩 3층 'J'에서, 제2항과 같이 강취한 부산은행 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J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2회에 걸쳐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제공받아 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3고합277]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7. 01:0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M과 피해자 O가 가방을 1번 룸에 두고 다른 룸에서 술을 마시는 틈을 이용하여 1번 룸에 있던 피해자 M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펜디 반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 삼성 신용카드, 신한 신용카드, 롯데 신용카드 각각 1장, 운전면허증, 시가 1,2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Ⅱ스마트폰 1대, 피해자 O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7. 01:19경부터 같은 날 02:19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M의 롯데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는바, 술값 명목으로 01:19경 100,000원, 01:34경 150,000원, 01:41경 150,000원, 02:19경 150,000원을,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가는 방식의 소위 '카드깡' 명목으로 02:08경 500,000원, 02:16경 300,000원을 각각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35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2013. 2. 18, 10: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회센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3일간 택시를 전세 내서 이용하고 1,0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차지점부터 진주시에 있는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꽃향기'라는 다방까지 약 200,00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될 정도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280]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02:53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찜질방' 카운터 차량 열쇠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V K5 차량의 열쇠를 그 곳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위 찜질방 주차장에 있는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성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2. 27. 18:00경 위 덕성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저녁경 부산 북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U의 차량을 절취하였고, 위 차량을 돌려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이 발견하였는데 견인비 70,000원을 입금시키면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견인비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28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 03:00경 부산 동래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양주 6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의 손님인 피해자 AB이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의 주인인 피해자 Z(여, 45세)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401] 1. 피고인은 2013. 2. 3. 02:00경 사울 용산구 AC 지하1층에 있는 'AD주점' 5번 룸에서, 피해자 AE이 술을 마시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서울 용산구 AF에 있는 'AG편의점' 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AD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AH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현금자동 인출기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우체국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46경 제2항 기재 장소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2:49경 서울 용산구 AI 1층에 있는 'AJ편의점' 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제4항 기재 장소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02:51경 제4항 기재 장소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44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21:30경 김해시 AK빌딩 202호에 있는 'AL 노래방'에서 피해자 AM으로부터 기업은행 BC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위임받은 것을 이용하여 같은 날 21:33경 김해시 내동 1144-1에 있는 우리은행 내외동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인 9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5. 2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9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3. 1. 25. 21:30경 김해시 AK빌딩 202호에 있는 'AL 노래방'에서 피해자 AM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업은행 BC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3경 김해시 내동 1144-1에 있는 우리은행 내외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금원 중 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42경 김해시 내동 부근에 위 신용카드를 버리고 그 무렵 김해 일원에서 위 100,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D 노래방 내 동영상 사진 등 첨부, 피의자 A이 강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피해자 아들 AN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인출 및 사용한 장소에 대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2013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사진, CCTV 사진 1. 검찰 수사보고(6회에 걸쳐 카드 결제한 이유 확인) [2013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수사보고(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피해품 회수에 대한) [2013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3고합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AE 상대 전화 진술, 현금 인출 내역 문자 첨부, 피해자 AE과의 전화통화 내용, 피해품인 지갑의 시가 확인) [2013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거래내역조회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지급기 인출장면 및 거래내역 첨부) 1. 검찰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 감금치상죄,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절도, 사기, 횡령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203] 제1항 기재의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