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2015고단47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 "티플"(www.tple.co.kr) 게시판에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국-no] '국내 생산 노 모자이크 음란물'의 줄임말로 내국인 남녀가 등장하는 음란물로 남녀의 얼굴이나 성기 등 중요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아니한 영상물을 의미함 원룸에서 여친과~(풀버전)"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8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음란동영상 파일을 각 유포하였다. 2015고단50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찜"(www.filezzim.com)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국 노] 신작 멀티방에서 질사.오빠.제발.제발"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음란동영상 파일을 각 유포하였다. 2015고단57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 "본디스크"(www.bondisk.com) 게시판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서 노] 고화질 미국 현역 최강 분수녀"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음란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2015고단60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 "예스파일"(www.yesfile.com) 게시판에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서 노] G. 옛 여친 찾아갔는데"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음란동영상 파일을 각 유포하였다. 2015고단72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 "빅파일"(www.bigfile.co.kr) 게시판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한 후, "(존나 예쁨) I 14년 2월 신작 몸매 대박 엘프", "남편 없을 때 택배업자, 옆집남자 후리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음란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2015고단78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에서 2015. 2. 27.경 사이의 불상의 일시경 대구 남구 J건물 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 "짱파일(jjangfile.net)" 게시판에 닉네임 "K"로 접속한 후, "[일] 풍만한 엉덩이와 사랑스런 소녀같은 얼굴을 지닌 그녀"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음란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2015고단79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경 대구 남구 J건물 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 게시판에 닉네임 "L"로 접속한 후, "[서 노] 저용량 가슴이 겁나큰 태국녀 몸매죽이는 개미허리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음란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2015고단87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 대구 남구 J건물 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 게시판에 닉네임 "L"로 접속한 후, "성대 여신이라 하는 녀"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음란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2015고단100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달 23일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 "온디스크(www.ondisk.co.kr)" 게시판에 닉네임 "M"로 접속한 후, "얼굴만 이쁜 줄 알았는데 밑도 이쁘네요"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음란동영상 파일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개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캡쳐 사진(증거기록 순번 3, 6, 9, 19, 45, 50, 54, 56, 58, 60, 63, 65, 71, 75, 77, 81, 82) 2015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캡쳐화면 증거자료, 온디스크 캡쳐 화면자료, 각 캡쳐 화면, 2015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2015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 예스파일 캡쳐자료, - 음란물 채증자료, 캡쳐자료, 2015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2015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2015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2015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터넷 웹하드 등을 통해 다수의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