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D 등 공범들의 지위와 역할 E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빌미로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F는 2017. 1. 17. E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G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 H는 E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I는 E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 7.경부터 E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D는 E의 회장으로 국내 외국투자법인들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J는 주식회사 I의 이사로 E의 고문 역할을 하며 E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 변호사이다. K은 주식회사 G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총괄한 자이다. L은 주식회사 F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G 이사로 E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M는 주식회사 G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N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O은 E의 본사인 미국법인 P의 이사이며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 이사로 근무하며 E 홈페이지 관리, E 채굴기 홍보문구 작성, E 회원들에게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할 당된 것인 양 전산 조작된 가상화폐 지급 등 E 채굴기 구매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CS 팀장이다. Q은 2017. 7.경부터 E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I의 회장이다. R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고, S는 주식회사 H의 이사이고, T는 주식회사 F 이사이다. 위 D 등은 2016.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인 E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D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사업 내용과 함께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D 등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E의 최상위 사업자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하면서, E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점을 알면서도 회원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E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E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H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 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U’,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V’, W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X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Z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AA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B’(다만 AB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W)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X)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Y)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Z)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AA)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져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727,104,033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E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E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H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 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U’,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V’, W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X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Z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AA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B’(다만 AB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W)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X)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Y)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Z)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AA)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져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4,652,254,781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E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E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H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 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U’,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V’, W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X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Z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AA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B’(다만 AB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W)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X)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Y)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Z)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AA)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져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848,728,623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진술기재 1. 증인 A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AA.Z 직급 각 조직원 수 확인) 1. 수사보고[AA 직급 다단계판매업자 미등록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등록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등록의무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인 D 등의 범행에 공동정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 살피건대, D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하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관리․운영한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았다는 점은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같은 사업자로 구성된 이 사건 다단계판매 조직은 D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 내에서 최상위인 ‘AA, Z’ 사업자로서 그 조직의 관리․운영 및 유지에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D의 범행에 공동정범의 형태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품이나 재화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시키면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책임이 크다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 사기방조) 1.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과 D 등 공범들의 지위와 역할 E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빌미로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F는 2017. 1. 17. E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G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 H는 E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I는 E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 7.경부터 E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D는 E의 회장으로 국내 외국투자법인들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J는 주식회사 I의 이사로 E의 고문 역할을 하며 E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 변호사이다. K은 주식회사 G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총괄한 자이다. L은 주식회사 F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G 이사로 E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M는 주식회사 G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N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O은 E의 본사인 미국법인 P의 이사이며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 이사로 근무하며 E 홈페이지 관리, E 채굴기 홍보문구 작성, E 회원들에게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할 당된 것인 양 전산 조작된 가상화폐 지급 등 E 채굴기 구매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CS 팀장이다. Q은 2017. 7.경부터 E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I의 회장이다. R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고, S는 주식회사 H의 이사이고, T는 주식회사 F 이사이다. 위 D 등은 2016.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인 E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D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사업 내용과 함께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D 등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E의 최상위 사업자로써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하면서, E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점 및 하위 투자자로부터 투자비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채굴기 구입이 아닌 위와 같이 회사 운영비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채굴기 판매수당과 채굴 이더리움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 등을 알면서도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지급하여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D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N’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과정에서 E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AJ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점,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 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14,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 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1,361회에 걸쳐 합계 22,727,104,03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해 201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3,2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2~3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D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N’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과정에서 E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AJ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점,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 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 21,979,77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201회에 걸쳐 합계 54,652,254,78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2,98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D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N’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과정에서 E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AJ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점,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 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3.경 3,397,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명목으로 826회에 걸쳐 합계 14,848,728,62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가. D 등 공범들의 지위와 역할 E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빌미로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F는 2017. 1. 17. E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G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 H는 E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I는 E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 7.경부터 E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D는 E의 회장으로 국내 외국투자법인들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J는 주식회사 I의 이사로 E의 고문 역할을 하며 E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 변호사이다. K은 주식회사 G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총괄한 자이다. L은 주식회사 F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G 이사로 E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M는 주식회사 G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N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O은 E의 본사인 미국법인 P의 이사이며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 이사로 근무하며 E 홈페이지 관리, E 채굴기 홍보문구 작성, E 회원들에게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할 당된 것인 양 전산 조작된 가상화폐 지급 등 E 채굴기 구매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CS 팀장이다. Q은 2017. 7.경부터 E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I의 회장이다. R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고, S는 주식회사 H의 이사이고, T는 주식회사 F 이사이다. 위 D 등은 2016.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인 E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D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 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사업 내용과 함께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D 등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나. D의 사기 범행 D는 “E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이더리움을 채굴해 주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채굴된 이더리움은 투자자들이 N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채굴된 이더리움 중 60%는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30%는 회사 운영비, 10%는 판매수당 등 명목으로 사용하게 된다, 투자자가 채굴된 이더리움에 대해 환전 요청을 하면 이더리움을 바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성명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해 2017. 4.경 창원시에서 피해자 AM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2,5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6개씩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N’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회원 모집과정에서 E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AJ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회원들의 전자 계정에 마치 정상적으로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회원들에게 판매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을 과도하게 배당하도록 전산이 운영되므로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부터 2017. 5.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의 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전체) 기재와 같이 13,388회에 걸쳐 합계 250,130,394,640원(미화 218,496,475달러)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이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금원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N’ 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과정에서 E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AJ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점,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 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회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C은 D가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합계 1,361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합계 22,727,104,03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은 D가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3,201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합계 54,652,254,7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은 D가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합계 826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합계 14,848,728,62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합773,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398,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278, 883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1642 등) 판결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D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그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거나, D 등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 관련자들의 진술 1)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E의 전산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AN는 관련사건에서 ‘E의 의뢰에 따라 설치된 채굴기에서 채굴된 전자화폐는 AN의 전자지갑에 모여 AN가 D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E 측에게 건네주면 M, O 등이 이를 회원들의 전자지갑에 분배하여 주었는데, 2017. 1. 말경 또는 같은 해 2. 초경에 투자자들이 구입한 채굴기보다 약 50% 적게 채굴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2017. 1.경까지는 이더리움이 원활하게 채굴되어 회원들에게 채굴된 이더리움이 충분히 지급되었으며, 채굴기가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D, AO, AP 정도만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E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M는 관련사건에서 ‘D의 지시에 따라 2017. 3. 초경부터 투자자들의 N 전자지갑 대쉬보드에 허위로 채굴된 이더리움의 수량을 입력하였고, 2017. 8.경부터는 평균치로 자동 입력되도록 하였다. 자신은 2017. 8.경에야 채굴기 수량이 실제보다 적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D가 주재하는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등 사업자들은 본 적이 없고, 2017. 6. E가 개최한 하와이 설명회에서 S가 사업자들에게 이더리움이 정상적으로 잘 채굴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E의 자금 집행을 총괄한 K은 관련사건에서 ‘S로부터 실제 설치된 채굴기 대수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지만, S가 추가로 채굴기 4만 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여 2017. 9.경 채굴기가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채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D나 J, E 계약사 사장들 정도만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D의 지시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일부를 채굴기 관리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투자자나 사업자들은 D 등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한 이를 알 수 없다. 자신은 피고인들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4) E의 회원 관리를 담당한 O은 관련사건 및 이 법정에서 ‘2017. 7.경 S로부터 설치된 채굴기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이더리움이 채굴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2017. 5.경 D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이 환전승인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지급 계정을 잠갔기 때문에 환전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투자자나 사업자들은 D가 채굴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는 한 이를 알 수 없고, D는 자신에게조차 사업의 실체와 투자금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하여 비밀로 하였다‘, ’자신이 운영위원회에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는데, D 등 법인관련자들이 사업자나 투자자들에게 채굴기 부족이나 전산 조작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피고인 A이 D에게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다가 2017. 6.경 운영위원회에서 제명된 것으로 안다‘, ’자신은 2017. 8.경 D 등이 채굴기 판매대금을 다른 사업에 유용한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자들이 구매한 채굴기만큼 실제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채굴기 구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빨라도 2017. 5.경 이후에서야 E 측 관련자들 중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만이 이를 알고 있었고, 전산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D 등 E 측 관련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공유되었으며, E로부터 채굴기를 구입한 투자자들의 전자지갑 대쉬보드에는 채굴기에서 정상적으로 이더리움이 채굴되어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E 측 관련자들을 제외한 피고인들과 같은 투자자들이 실제 판매된 채굴기보다 적은 채굴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산조작을 통하여 이더리움이 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나. D의 지시에 따라 E는 2017. 3.경 투자자들과의 연결기관으로서 최상위 사업자들인 피고인 A, C 등 7~8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E의 운영사항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E에서 정한 운영사항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였다[운영위원이었던 AE, AQ, C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O 또한 ‘운영위원회 설립의 명목상 목적은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D의 회사경영 합리화 및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5260쪽)]. 다. 피고인 A은 D에게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다가 2017. 6.경 D의 지시로 운영위원회에서 제명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