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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4. 12. 0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모텔 707호에서 전화방을 통해 만난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2. 03:40경 파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수배가 된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 H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마음먹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등록기준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J', 주거지란 'K', 자택전화번호란에 'L', 진술서 말미에 '2014. 4. 12. 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H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판시 제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E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술서(A이 작성) 1. 입출금 거래내역 1. 통화내역(E) 1. 내사보고(피의자 A 주민번호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교육의 정도, 경제적 사정 및 전력관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E은 이른바 '전화방'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게 된 사실, E은 피고인을 만날 무렵 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E은 모텔에 들어가 성교를 한 사실, 피고인과 E은 택시비 4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67]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당진시 C에 있는 D를 방문하여 업주 E에게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겠다고 하여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E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부터 제1항 기재 D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에 공급된 인부들의 명단을 위 D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보고한 후 E이 지급하는 노임을 해당 인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영동종합이엔시의 'G' 공사현장에서 인부 H, I, J이 출근하였다는 내용의 현장출력명단을 제시하면서 노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영동종합이엔시에서는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위 인부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노임 36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31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5] 피고인은 2014. 10. 8. 21:54경 당진시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가곡리에 있는 가곡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정행사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및 첨부 F의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및 현장출력명단, 업체별 노무비 집계표 1. 수사보고(스포츠 복권 매입표 첨부) 및 프로토 복권 [2014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송치서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9. 3. 2. 그 형의 집행을 마 친 후 2년 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생활하여 2009.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선고받은 벌금 700만 원의 집행까지 면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편취 방법 및 편취금의 사용용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7.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동수원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G 등으로부터 1,425,767,00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같은 날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80,703,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703,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0,373,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369,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7,763,000원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합계 660,208,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K, J, I,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경위처리의견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허위 및 조작자료 제출확인,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범죄일시등 특정, 범죄사실 및 포탈세액 특정보고, 재활용폐자원공제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2009. 7. 27.자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2010. 이후의 조세포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1:50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57에 있는 '정든닭발집' 앞 일방통행 도로를 안산천 방면에서 고대병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가 많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의 우측 발을 위 차량 바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킬레스건의 부분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약 900만 원 남짓의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05:50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옥상에서,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에게 일거리를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미리 준비한 손수건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감싸 소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손수건을 제거하고 식칼을 목 부위에 들이대며 "니 몇 살이고, 니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었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진과 같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사진과 같이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E, 불상의 게임기 제공업자 등과 함께 대구 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오락실'에 위 게임기 제공업자가 제공하는 개·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2. 2. 2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G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물고기의 출현 빈도가 변경된 '딥씨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E은 주간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관리하였고, 불상의 게임기 제공업자는 위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도록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위원회회신 1. 게임장허가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B, A 사행행위등처벌특례법위반 형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E, 불상의 게임기 제공업자, 불상의 환전상 및 종업원 등과 함께 대구 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오락실'에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책갈피를 환전해줌으로써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2. 2. 2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G오락실'에서 판시와 같이 '딥씨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주간종업원인 E 및 야간종업원인 성명불상자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락실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점 이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6. 확정되었다. 1. 횡령2016고단2506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600,000원 상당의 조립컴퓨터 77대, 모니터 77대에 대하여 보증금 41,600,000원, 월 리스료 3,190,406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조립컴퓨터와 모니터 각 77대를 보관하던 중 2013. 10. 23.경 위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원을 받고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2017고단473 피고인은 2016. 10. 2.경 부산 동래구 D건물 103동 302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하나캐피탈(주) 소유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F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의 예비열쇠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절취하여 재차 불상의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방식으로 차량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23:4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1017 사직쌍용예가 1차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예비열쇠로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열고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판시 제1 횡령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횡령죄)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절도죄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리스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3,000만 원을 빌린 뒤 곧바로 그 차량을 절 취하여 제3자에게 다시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였는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 이후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어 범행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9. 천 안시 동남구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 상당의 2010년 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16: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 소재 중대본부에서, 2012. 11. 2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6시간 상당의 2010년 후반기 작계 3차 이월보충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1. C의 진술서 1.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8:5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없도록 발신제한표시를 설정한 후 피해자 D(여,13세)의 휴대폰으로 영상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하는 영상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1. 04:2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할미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서문 부근 문천지 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13. 에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단지 내 '(주)C'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위 사업장에서 2010. 4. 15.부터 2012. 7.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99,079원 및 퇴직금 4,876,591원을, 2010. 7. 6.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329,714원 및 퇴직금 4,343,20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0:29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3:5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아파트 301동 앞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외로워 보이는데 같이 술 마실래요"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301동 10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불상의 남성을 포함하여 3명이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남성이 같은 날 05:46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이제 자야겠으니까 그만가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아까 그 남자 만나러 갈려고 하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무렵부터 피해자 B과 같은 동네에 살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흙침대 판매점, 옷가게 등의 영업사원으로 일하였으나 채무가 많아 월수입으로는 채무변제비용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 부족하자 마치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여 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4. 무렵 광양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보증보험료가 필요하고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여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장사한 후 빌려준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당시 월수입이 17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부채는 1억 원을 초과하여 이에 대한 변제로 매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합계 8,749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범행 도중에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대출이 거의 성사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전화통화까지 하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이 나쁜 점, 편취금 중 변제한 돈은 4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 의도 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지인 사이로, 2013. 10.경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에게 도박자금으로 합계 1,450만 원을 빌려주었고, 공동피고인 C은 대출을 받아 이를 갚기로 하였으나, 2013. 11.경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공동피고인 C에게 "내 친구(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서 그 돈으로 나한테 빌려간 돈 1,450만 원과 E에게 빌린 3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제안하였고, 공동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3. 11. 27. 경 전주시 덕진구 F 근처 G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분(피고인 C)은 내가 잘 아는 형님인데 사업 자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14. 1. 중에 배당금이 나오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28.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공동피고인 C은 이미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변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2014. 1. 경 받을 배당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업 자금이 아닌 피고인과 E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100만원 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동피고인 C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기 못하자 공동피고인 C에게 타인으로부터 빚을 내서라도 대여금을 갚으라고 재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범행 동기 및 그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조개구이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헤어클럽' 미용실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진주시 B에 거주하는 할머니 C으로부터 '2014. 7. 24. 부산 수영구 연수로에 있는 부산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건네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술을 더 달라며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잘 봐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계산대 옆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H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잘 봐 개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8:17경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6번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문화로 141번에 있는 용종마을중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6. 8:17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41번에 있는 용종마을 중앙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승용차를 운전하고, 임학사거리 방향에서 계양나들목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8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군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그 밖의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음주 3회),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2011. 4. 13. 자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0.231%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인 점, 학생인 피해자가 아침에 정상적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7. 19:4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7 국민은행 부천지점 앞 노상에서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로 가기 위해 피해자 C(여, 54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부평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운전 중이어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 차례 왼팔로 감싸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터요금 10,590원이 나오는 거리의 운전서비스를 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20:1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 북인천세무서 앞 노상에서 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2명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지불을 거부하였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현행범체포 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복대를 풀어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하여 저항하자, E 등은 소속지구대에 경찰지원요청을 하여 이에 순경 G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의자를 제압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을 3회에 걸쳐 들이받고, 오른쪽 무릎으로 동인의 허벅지를 3회에 걸쳐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다. 사기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2년 1월{상한에 관하여 1년 4월 + (1년 × 1/2) + (10월 × 1/3), 월 미만 버림) 마.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판시 강제추행 및 사기죄에 대하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수감 생활을 하 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및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49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06: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4-96 인근 봉림교 교차로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관천로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켜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무청으로부터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중구 C 119동 810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30.자로 306보충대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통지서 송부 결과,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고,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