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1. 18: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위 식당으로 들어와 홀에 앉은 피해자 F가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피고인과 D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은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과 몸을 잡아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과 E은 D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 대한 상해범행을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D과 피해자가 상호 다투면서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현장에 있었던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F의 얼굴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인 E과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고 오히려 D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인 F와 G의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워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피해자의 다툼을 만류한 것이 아니라 D이나 E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는 찾을 수 없다. F의 진술은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F는 2014. 2. 24. 경찰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D)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고서 밑으로 끌어내렸으며 발로 안면부를 폭행하였고, 식당 안에서 시비가 된 남자(피고인)가 멱살을 잡고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할퀴어 얼굴에 긁히는 상처가 생겼으며 주먹으로도 얼굴을 때렸고, E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F는 D이 화분을 던지려는 것을 E이 제지하고, D이 벽돌을 들고 찍으려는 것을 옆에 있던 사람(피고인)이 제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F는 2014. 3. 16. 경찰에서, D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린 후에는 솔직히 보지 못하였지만 옆에서도 주먹이 날아와 몸에 맞았고 발로 얼굴을 맞았으며, 자신이 D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에게 얼굴을 맞고 꼬집히는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D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폭행을 당한 것이 확실하며, E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리다가 싸움이 끝날 무렵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옷과 목을 손으로 잡아서 목에 상처가 생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는 법정에서, 머리를 다쳐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제한 후 얼굴도 맞고 몸도 맞았는데 정확히 어디를 맞아서 어떤 흉터가 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말렸다면 그런 사태가 가능하였겠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도 피고인 일행 중에 여자가 한 명 있었고 앞 쪽에서 때린 사람과 양옆에서 때린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앞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땅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분명히 발이 날아왔고 그러면서 다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 부분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술했던 내용이 생각난다고 진술하였다. E이 때렸는지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황상 그 사람도 때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G의 진술도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G은 2014. 3. 4. 경찰에서, D을 말리고 있는 틈에 상대편 남자 2명이 피해자에게 달라붙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머리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피고인이 발로 얼굴부위를 걷어차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자신이 발로 때리는 것을 막아서며 말렸으며 자신이 한 사람을 떼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폭행하는 것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E은 말리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는지 본 게 있느냐’는 질문에 ‘좀 거리가 있어서 주먹으로 막 때리거나 하는 거는 …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때린 것은 없다. 저는 그냥 고개 팍 숙인 다음에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끼어서 맞고만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고, ‘솔직히 E이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그 분이 피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거는 알거든요’라거나 ‘제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하고 E이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싸움을 말렸다면 싸움이 아예 안 일어났겠지요’,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E이 등 뒤에 있고 D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등 뒤에서 넘어간 손이 F의 얼굴을 할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2014. 2. 21. 손과 발에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며 I치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든 치아 심한 동요도로 인하여 발치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완전탈구’라는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검사도 피해자의 상해를 ‘상악 중철치 탈구 등’이라고 하여 공소장에 기재하였다. 그런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만성복합치주염’, ‘만성단순치주염’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4. 1. 13.과 2014. 7. 8., 2014. 7. 14. J치과의원에서 진단 내지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2. 22.에는 다른 병원인 I치과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경찰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D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인 반면 피해자는 얼굴에 긁힌 상처만 확인된다. 피해자가 D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에게도 머리채를 잡혔다면 당시 피해자가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진술이나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진 촬영을 함이 마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