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01. 5. 16.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E 대 2,650㎡에 관하여 장인인 F 명의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인천 연수구 E, H, I, J, K 등 대지 8,464㎡(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대해 F, L, M 등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주상복합건물(5개동 각 지하 1층, 지상 2-3층)을 건축하는 것으로 공사설계를 변경하고, 2002. 12. 14. 티아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스코를 수급인으로 하고, 도급금액 52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03. 1.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F 명의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의 용도로 건축하는 내용의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3. 17.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공사 수급인들은 터파기 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인천 연수구청은 같은 달 19. 인천 연수구 N 일원 298,241㎡(이하 'O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한다)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였고, 철도청은 같은 해 9. 5. 주민들에게 이 사건 부지 일부에 수인선 복선전철 P역이 신설될 예정임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9. 3. 및 같은 해 10. 8. 이 사건 부지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부지 일부가 P역 신축부지와 중첩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같은 해 8.경 공사 수급인들로 하여금 위 공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11. 공사 중단 당시까지 진행된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834,0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시공사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P역 신축부지로 예정된 부지를 대체할 인천 연수구 Q 등 인근 대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이 사건 부지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4. 4.경 및 같은 해 7.경 인천광역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시켰으나 반려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0. 이 사건 부지 및 추가로 구입한 토지들에 대해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구입한 이 사건 부지 및 추가로 구입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 매수대금, 기존 공사대금, 기존 대출금 등 채무, 회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04. 7. 20. 이 사건 부지 등을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명의로 농협 남동공단지점에서 57억 5,000만원을 대출받고 농협중앙회 남동공단지점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수익한도를 74억 7,500만 원, R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수익한도를 4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일부 토지 매수대금 및 공사대금 등을 지불하였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L, M 등 일부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 매수대금을 완불하지는 못했다. 피고인은 계획한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같은 해 12. 1.경부터 월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대출이자 납입을 연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1. 5. 및 같은 달 10.경 인천광역시에 신축 예정인 수인선 P역사를 기준으로 O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분리하여 시행이 가능한지 질의하였으나, 같은 달 11.경 인천광역시로부터 '분리시행은 불가하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협의에 의한 단일 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포함) 아래에서 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을 회신합니다'라는 회답을 받았다. 인천 연수구청은 2003. 8.경 공사가 중단된 후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사현장이 방치되자, 2007. 4. 11.경 피고인에게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 통보를 실시하고 같은 달 24. 피고인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한 뒤, 같은 해 6. 5. 구 건축법(법률 제8337호) 제8조 제8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31. 주식회사 고우씨앤씨(이후 주식회사 메타티엔씨로 변경)에 이 사건 부지 등과 함께 이 사건 부지 등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인천 연수구청은 2008. 12. 1. O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도시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고, 2009. 9. 23.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으며, 2010. 6. 8. 인천광역시에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해 10. 13.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5. 2. 1.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O 도시개발구역 일부분인 인천 연수구 T 5,000평이 곧 역세권 분리시행이 되어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데, 5억 원을 투자하면 같은 지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개발 후 그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역세권 분리시행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역세권 분리시행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월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대출이자 납입을 연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63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면소 부분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 기재 금원에 대한 사기죄를 모두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금원 합계 5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투자한 금원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31 기재 금원 합계 1억 3,150만 원은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대출이자,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빌린 차용금으로서, 위 두 부류의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동기와 그 성격이 다르고, 투자금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PF(Project Financing)이 이루어졌을 때 회수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반면, 차용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범행과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31 기재 합계 1억 3,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각 범행은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금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2005. 2.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루어진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범행에 적용되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위 범행일부터 7년이 지난 후임이 명백한 2012. 10. 5.에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3.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31 기재 금원 합계 1억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던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 주는 등 당시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줬고, 사업이 종료된 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별히 변제기를 정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로부터 2005. 1. 11. 'O도시개발구역의 역세권 분리시행은 불가능하지만 단일 도시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갖고 있는 부지에 O도시개발구역을 2개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면서 2005. 2. 1.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고, 그 후 O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하여 개발하기 위하여 0도시개발구역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O도시개발조합을 결성하고 O도시개발조합 이사회,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실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31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업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사업계획, 자금사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