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3:0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8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고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휴대폰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2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촬영물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19세)가 치마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갤러리를 통하여 조그만 형태로 본 사진에 얼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위 사진이 피해자 본인의 치마 속을 찍은 사진인지 여부를 위 사진을 클릭하여 확대하는 등으로 제대로 확인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무렵 여러 차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서로 사진을 찍은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보았다는 갤러리상의 사진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사진'이거나 '치마 속을 찍은 사진'이 아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위 사진에 살색 빛이 보였고, 사진에 피고인의 집 침대시트와 똑같은 침대시트가 보였으며, 사진에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이 보였으므로, 위 사진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은 사진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위 사진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은 사진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사진을 제대로 보고 확인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닌 추측에 기한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한편,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순번 5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내용이 있는 사정, 피해자도 피고인의 핸드폰 갤러리를 통하여 본 사진이 피해자 본인의 치마 속을 찍은 사진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 녹취 시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녹취록상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었다는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