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12

범죄사실 [2012고단631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 경부터 2012. 5.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게 "주식회사 B에서는 자동차 성능개선제를 개발, 생산,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 5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 당일 5만원, 투자 7일후 25만원, 다시 7일후 22만 5천원을 지급하여 2주간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총 525,000원을 지급하고, 다시 재투자시 1구좌 기준으로 투자 당일 5만원, 투자 7일후 25만원, 다시 7일 후 25만원 지급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총 550,000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9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 등으로부터 752회에 걸쳐 총 2,553,48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428]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자동차 성능개선제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주도적으로 수신하기로 마음먹고, G, H, I는 투자자를 데려와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J에게 "주식회사 B에서는 자동차 성능개선제를 개발, 생산,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 5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당일 5만원, 투자 7일후 25만원을, 다시 7일후 22만 5천원을 지급하여 2주간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총 525,000원을 지급하고, 다시 재투자시 1구좌 기준으로 투자당일 5만원, 투자 7일후 25만원, 다시 7일후 25만원을 지급 ㅏ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총 55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여 J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J 등으로부터 192회에 걸쳐 합계 1,387,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신하는 등 G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 H, I 와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2. 5. 31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B에서는 자동차 성능개선제를 개발, 생산,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 5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당일 5만원, 투자 7일후 25만원을, 다시 7일후 22만 5천원을 지급하여 2주간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총 525,000원을 지급하고, 다시 재투자시 1구좌 기준으로 투자당일 5만원, 투자 7일후 25만원, 다시 7일후 25만원을 지급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총 55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에서 위 자동차 성능 개선제 판매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수신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하듯이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5. 8. 부터 2012.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2회에 걸쳐 합계 1,387,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42]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K에게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 L에게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해 최소한 집행유예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 5,000만원을 주면 브로커에게 전달하여 원만하게 일을 봐 주겠다. 이 돈을 뿌리기 전에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해 위 돈을 받아 개인사업체 직원 급여, 차량할부대금, 다단계사업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 약속한 대로 위 돈을 사용한다거나 향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경 피고인의 동생 M 명의의 신한은행 (N) 계좌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8. 29.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12, 2014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I, H, O, J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Q 진술기재부분 포함) 1. R, S, Q, T, U, O,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메모지 사본, 회원가입 및 투자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출원사실증명원, 물품주문서 등, 매출내역서 (주)B, 투자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각 물품구매 및 위탁판매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변제내역서 [2014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의 점, 포괄하여) O식회사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투자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투자금을 반환한 점, 피해자 O, V, S, Q, J,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