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00-1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평소 안중파 조직 내에서 세력 다툼으로 조직원인 A과 사이가 나빠져 A을 공격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던 중, A이 건축주로 공사를 했던 P웨딩홀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 대금 문제로 A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B, F와 함께 공사비를 미지급 받았던 하도급 공사업자 10여명을 불러 모아 A을 공갈 등 혐의로 집단 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B, F와 공모하여 201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은 A이 P웨딩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F 등 본 건 탄원서에 기재된 공사업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그 가족들에게도 폭력과 협박을 하여 탄원서에 기재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 대금 채권을 포기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30.경 A이 F 등 탄원인들에게 욕설과폭력을 행사하거나, 조폭들을 시켜 그 가족에게 폭력과 협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공사업자들이 돈 받을 생각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동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공동탄원서 명부에 다른 공사업자들의 서명을 기재하여 2012. 8. 31. 평택시 평남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이 사건 공동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F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를 포함하고,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소속장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탄원서가 수사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제출되었고, 이 사건 탄원서의 기재 내용 중에 '2012. 8. 30.경 A이 F 등 탄원인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조폭들을 시켜 그 가족에게 폭력과 협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공사업자들이 돈 받을 생각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존경하는 재판장님.(중간생략).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탄원인들 및 탄원인들의 가족들은 어떤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탄원인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으로 구속적부심의 재판장에게 탄원하는 내용인 점,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2012. 8. 20. 구속되었는데, E은 A이 구속적부심에서 곧 풀려난다는 소문이 돌자 B 등이 M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온 이 사건 탄원서를 구속적부심의 재판장에게 제출할 의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접수하려다가 법원 접수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탄원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A이 아직 구속적부심청구를 하지 않아 구속적부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고, 수사기록도 평택지청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접수계 담당직원이 E에게 이 사건 탄원서를 평택지청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되는데, 법원이나 구속적부심 재판장은 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B, F와 공모하여 A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의도에서 수사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접수계에 이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6. 2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부터 16:20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2병, 맥주1병, 과일 안주를 주문한 후 이를 먹으면서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 19:00경 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는 동안 물건을 사면서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으로 와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면서 잡아당기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5. 16:2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때려 시가 미상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 1. CCTV영상 DVD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도 범정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과거 폭력, 재물 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8회나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보이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4. 02:20경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72-1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읍 남위남성로 314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혈액채취에 대하여),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출발장소와 운전구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 1동 주민센터 앞 이면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수영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43세)의 좌측 둔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접수, 첨부 진단서 포함, 사고현장 및 당시 상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같이 밥을 먹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남자친구가 있냐?"라고 계속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인적이 드문 위 골목 안 'F' 건물 입구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이런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두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수사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구체적인 양형이유)] 앞서 본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동종 전과가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22: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펜션 뒤편 공터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D(여, 23세)가 '피터팬' 객실 내 욕실에서 샤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10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촬영횟수, 피해자에게 들킨 후 곧바로 영상을 삭제한 점, 자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 23:40경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C문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15

범죄사실 2016고단5115 피고인 A은 201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6. 8. 14.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510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¹2016고단561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2016. 8. 14.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이 건네준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1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분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2016고단56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서(B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경과 : 2014. 12. 5. 판결확정 ■ 제2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6월 (위 제1전과 판결확정 이전 범행) 및 징역 1년(2015. 2. 23.경 약 9,896만 원 편취 등) 경과 : 2016. 12. 1.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2088 1사건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E에 있는 F 대학교 앞 G다방에서, 중고외제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대학교 자동차과 동창인 피해자 D으로부터 여유자금이 3,000만 원 정도 있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벤츠E클래스 차량의 시가가 5,000 만원 정도 하는데,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된다. 차량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주고,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해주면 네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벤츠E클래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차량할부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요구하는 차량구매 용도로 사용하여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위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차량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5. 3.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주)에 피해자 명의의 위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대출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3.경 위 제1항 기재 D의 친구로서 외제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이 없어 D처럼 대출을 이용해서 수입차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원하는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 차 량할부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F 대학교앞 G다방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차량할부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요구하는 차량구매 용도로 사용하여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위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차량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5. 3.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주)에 피해자 명의의 위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대출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766 사건 3. 피해자 ㈜] 피고인은 2015. 2.경 J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건네받자, 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전 (주)케이엔큐에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 경 후배 K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며 "J 앞으로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대출을 알아봐달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2015. 3. 4.경 서울 성동구 L 소재 M 702호에서 피해자 (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 C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J 명의로 시가 3,800만원 상당의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담보로 29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차량 구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3. 4.경 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피해법인이 아닌 소속 직원 개인이 신청함)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2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누범 등 감경인자 : 번의 자백, 일부 변제(제1죄 관련 200만원, 제3조 관련 1100만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있음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5. 06:10경 구미시 상사동로에 있는 자연은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림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 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1:20경 광주시 목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이배재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89세의 노모를 홀로 봉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앞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하는 F 젠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젠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이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자 G,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0세), 같은 피해자 J(35세), 같은 피해자 K(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광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0.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9.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폐비닐로 기름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함평에 공장을 만들어 사업을 할 계획이다. 그 공장에 파이프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 자금을 빌려주면 공장에 투자를 받아 돈을 갚고 위 공장 지분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함평에 공장을 설립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 또한 미완성으로 상품화 단계에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그의 아들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같은 날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6.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2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0. 10. 14. 서울 H에 있는 'I' 호텔에서 한중화상회의가 개최된다. 위 회의에서 내가 보유한 기술을 발표하고 투자를 받아 함평에 공장을 지어서 빌린 돈도 갚고, 공장 지분과 방학동 대우건설 아파트 부근의 현장식당(소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위 회의 참가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함평에 공장을 설립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 또한 미완성으로 상품화 단계에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피고인의 지인 K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14.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8장(합계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5차 세계화상 한국논단 참가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번호 제출 보고), 수사보고(수표 배서인 상대 수표취득 경위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와 G의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표 사용 내역 추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의 2010. 6. 9.자 및 같은 해 6. 21. 자 대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나, 대여일 이후 진술일까지 경과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한중화상회의 관련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과 관련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을 다투고 있으나, 목격자 L의 진술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수사기록 제310면 내지 제313면)에 놓여 있었음에도 조만간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02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폐비닐을 이용하여 기름을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용 당시는 물론 그 이후인 2012년 경에도 그 기술을 구현하여 기름을 추출함에 있어 그 경제적 효율성이 높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내 및 아들인 G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하여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일 이후 피고인이 위 책임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재산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5. 7.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원 소재 여수시 관리의 공중화장실 앞에서 여성들이 위 화장실 중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가운데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여성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LG V10 휴대폰을 위 첫 번째 용변 칸 아래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를 촬영하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OD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메라이용촬영 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6.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 구 삼산동에 있는 생생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 여천고개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곧바로 재범에 이른 점, 운전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경 서울 종로구 B빌딩 208호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KT 인쇄물 작업에 사용할 물품대금이 필요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24.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쇄업체는 세금 미납으로 2010. 10.경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과도한 일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44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0) 1. 차용증 등(목록 2), 약속어음(목록 3), 명함(목록 4), 사업자등록증(목록 5). 기업개황조회(목록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및 재산범죄 전과 없음, 피해 일부 회복하였고, 나머지 등은 향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판사 류준구 범죄일람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2:4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야!나, 노래 부를거니까 얼른 와서 (노래 번호를) 찍어'라고 하였고, 위 가게 종업원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기타 치는 사람이 없으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무대 위로 올라가 악기를 만지려고 하다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D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D을 밀고 당기면서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본 종업원 피해자 E(여, 47세)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발로 E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아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6월, 다수범 가중)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 실형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 양형인자와 아울러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음주 습벽,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9. 17:35경 영천시 화룡동에 있는 일광나리에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촌동에 있는 영천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