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강원 인제군 B 마을의 이장이자 피해자마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에 의해 '농촌 환경 조성, 경관 작물 식재' 등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의 용도로 조성되는 마을공동기금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보관·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C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마을운영위원회를 위하여 마을공동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원 인제군, 춘천시 등지에서 총 69회에 걸쳐 합계 33,278,382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마을운영위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마을 직불금 통장, 마을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마을공동기금 통장에 보관된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소비하고 이를다시 채워 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판시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전체 금원이고, 실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810]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5. 3. 3.경까지 서울시 양천구 C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대전 대덕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을 찾아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도록 지시하고, 위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 14. 14:0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을 상대로 식품 가공업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대금결제는 일단 외상으로 육류를 납품받아 간 후 다음 거래시에 외상 거래 대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D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없어 거래처들로부터 납품받은 육류를 다른 축산물 도소매업체에 재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납품업체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국내산 돈육(삼겹살) 867.7kg 등 7종 합계 58,621,01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48]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5. 3. 3.경까지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하순경 직원인 E으로부터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J을 새로운 거래처로 확보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한우가공육을 납품받으면 일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가능하다고 대답하며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14. 12. 30.경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한우 윗등심 등을 납품해주면 2~3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초기 자본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비롯한 매월 임차료 8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등의 지출로 운영자금이 거의 없어 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한우가공육을 판매한 대금을 D 운영비, 개인 생활비 또는 다른 거래체의 납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 8,103,500원 상당의 한우가공육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7,506,45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사본 [2018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한우가공육공급내역서, 거래명세표, 납품장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뇌경색 등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으로 20%를 지급하되, 투자금 지급은 투자원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은 매출이 저조한 상태여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국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각 물품보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정지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시간의 근접성, 기망행위의 태양 등을 살펴볼 때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하여 일죄이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 금액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1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심상 승모판막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2:0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야구장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차량을 약 7미터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28

2015. 10.경 범죄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경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2015. 7.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가 필요한데 차량을 구입해주면 2개월 이내에 명의이전과 할부승계를 하겠다. 혹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차량을 회수해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4000만원에 달하고 신용불량자이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출고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소인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2015년 10월부터 상당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및 자동차세 상당액 총 9,121,690원을 고소인에게 송금하여 준 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고소인에게 있었고, 수사중 차량이 고소인에게 반환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후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요량이면서도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피고인을 기망하여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게 한 후, 이후 고소인이 납부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5. 10. 30.경부터 2016. 3.말경까지의 각 범죄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 언니도 내가 소유한 E 8층 상가건물에 가봤는데, 1층, 2층은 F매장에서 월임대료가 나오지만 위층 세입자들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으면 갚을 테니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8층 건물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4000만원에 달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특별한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일시적인 자금 융통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산상태에 관한 각각의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인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의 진술이 비록 구체적이나, 그 구체성에 반하여 본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기록상 없고,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의 자산관계에 부합하는 서류나 현물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고소인 제출)에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자산에 관하여 기망하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재력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대여 이후 상당기간 등장하지 않는 점, 오히려, '너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인생 고달프게 해놓고.(.) 나는 너 어렵다고 해서 마이너스 대출 다 해줬어. 너도 힘들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생각이나 해봤냐(.)'(2016. 10. 22.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내가 돈 안줄 것도 아니고 내가 안풀려서 못준거고(.)'(같은 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서로가 힘드니까 네 돈은 내가 해줄테니 걱정말어'(2016. 11. 4.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등 상호간에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듯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교제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산상태에 관하여 과장하였을 가능성(예컨대 증거기록 제52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현금 100만 원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급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는 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69세)가 피고인의 처인 F과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화장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부분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7년간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 잠원 한강아파트 앞 도로를 잠원 방면에서 압구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51세)이 운전하는 G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어코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H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J(여, 44세)가 운전하는 K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위 택시의 동승자인 L(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의 동승자인 M(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골반의 타박상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N(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2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반포쇼핑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잠원로 221 잠원한강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2016. 8.경 누나인 D(D, 중국 국적)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예금계좌(G)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F'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19.까지 범죄일람표(A 지급대행) 기재[그 중 순번 1번부터 836번은 D(D, 중국 국적)과 공모하여 나머지 범행은 단독으로]와 같이 3,928회에 걸쳐 국내 거주자들이 중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14,445,069,337원을 지급하고, 2016. 8. 1.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I)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그 때부터 2017.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영수대행) 기재[그 중 순번 1번부터 520번은 D(D, 중국 국적)과 공모하여 나머지 범행은 단독으로]와 같이 2,768회에 걸쳐 중국 내 거주자들이 한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11,729,339,322원을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D, 중국 국적)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관련자의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실행 종료시의 신법 적용,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활발한 한중 경제 교류에 대비되는 인민폐 송금액 제한, 시세차익 등에 편승하여 탐욕적인 동기를 품고 상당한 기간 미등록 영업을 운영하였다. 범행이 발각되자 해외로 도주를 시도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직 상태에서 누이의 그릇된 권유로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점, 고객의 태반이체류 노동자 내지 여행객, 무역상들로서 범죄자금의 유출이나 투기성 가상화폐 환치기 등에 관여한 흔적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자발적인 범행 중단 경위(수사기록 534~536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밖에 이욕범죄 억제 수단의 적합성, 초범의 지위와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우친 인신 구금보다는 그 유예와 함께 일정한 재산적 이익의 박탈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9월 및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토치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면 이익금의 반을 줄 수 있다, 앞으로 태안에 와서 토치장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허가 관련 경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9. 15.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2009. 8. 14.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의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토치장 사업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으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의뢰 확인증, 현금보관증, ㈜ E 계좌 사본,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으로부터 장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5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그를 여종업원 F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0.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종업원 여권사진,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 2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데다,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까지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300만 원과 500만 원의 2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2015년 다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지는 등 풍속을 해하는 범죄를 지속해서 영위하고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5개의 마사지실을 갖추어 1개월여 동안 이 사건 영업을 하여 그 영업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전히 영업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세)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폭력 범죄전력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고인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회사에서 용인 F아파트 554세대 중 미분양된 242세대를 매입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이를 매입해서 분양하면 226억 200만 원 상당의 순이익이 남는다, 그 중에서 48평형 아파트 1채를 매입원가에 교수님 (피해자를 지칭함)에게 주겠다, 나중에 전세만 놓아도 큰 수익이 되고, 본인이 와서 살거나 자녀들에게 줘도 큰 재산이 될 것이니 우선 믿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 위 아파트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거래내역 상세보기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5천만 원이지만, 실질 변제 액수는 500만원으로 적다. 다만 형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B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주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0:24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 548에 있는 문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헤란로 234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6:14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건물 복도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순경 E에게 "어디서 어린놈이 나를 깨우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경위 F에게 "야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러 경위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3:35경 서울 강서구 B 11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체불 임금을 달라며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물건인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자, 위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때리고 그곳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찍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5. 16, 탄원서 제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1. 9.경부터 2018. 3. 1.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285,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근로자가 1명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업장을 처분하고도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4:30경 인천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997호 D에 대한 강요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4. 2. 21, 부천시 소재 주점에서 차용증 작성과정에서 F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서(요지) (증거목록 순번 11번), 판결문(2016고단8997), 판결문(2017노4598) 1. 수사보고서(G 상대 진술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관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탓할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의 진술을 들며 위임장 및 차용증의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탓하나, D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차용증 작성 당시의 상황에 관한 H과 피고인의 각 진술의 내용,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F에 대한 강요 사건에서 피고인이던 D 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던 중 자신의 F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증언이 해당 재판의 결론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다소나마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공소사실 부인)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2017. 1. 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2.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하다가 죽을 뻔 했다면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주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포장마차에서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 01:30경 위 E호텔 805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호텔 CCTV 영상 캡처사진, E호텔 CCTV 동영상 CD,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결과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4. 18:25경 구리시 갈매순환로 143 갈매주공아파트 104동 정자 앞에서 피해자 C(46세, 여)가 정자에 있던 노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 머리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29.17:5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41, 원혜정사 앞 횡단보도를 사천교 쪽에서 내덕칠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과실이 가볍지 않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 미가입의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범행전력 거의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0: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57번길 12 동인천중학교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경원대로807번길 10 앞 도로까지 약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각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