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인 2022. 3. 9. 07:24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내 D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1층에 투표장이 있어야지 왜 2층에 있냐, 선관위가 시켰냐“라고 말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인 E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투표를 마친 후까지 계속하여 위 행정센터 민원실에 머무르며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증언 1. 현행범인체포서(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동선 및 체류시각), CCTV 분석사항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장이 건물 1층이 아닌 2층에 있는 이유에 대해 의문사항을 물어보았을 뿐 고성 및 욕설을 하지 않았고, 투표관리관이 피고인에게 투표소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건물 2층 투표소에서 나와 1층으로 내려왔을 뿐이므로, 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고, 투표소 인근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은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란한 언동’이란 투표소 내외의 선거인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모든 언동을 의미하고 그러한 언동으로 인하여 투표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노593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표소 및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던 중 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투표관리관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며 투표소로 들어왔고, 피고인에게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 안되므로, 얼른 투표를 하시고 나가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80~81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분들도 투표를 하시러 오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시면 안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E 녹취서 10쪽). 투표사무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약간 제지하였고, 본인도 이에 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G 녹취서 3쪽). 위 각 증언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인 E이 큰소리를 치며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내지 않도록 제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동사무소 직원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층에서 3분간 고성을 지르고, 욕설한 후 2층에서 10분가량 고성을 질렀으며, 다시 1층에 내려와 10분가량 고성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투표를 다 하고도 투표소 건물 1층에 있는 민원실에 들어가 앉아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투표를 하러 오시는데도 계속 고성이 들리니 투표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신고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F 녹취서 3, 4쪽 참조). 피고인은 투표관리관인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C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투표소 근처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 경찰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하여 출동하였다.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1층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1층 민원실에서 계속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걸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H 녹취서 2, 3쪽). 위 H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는데, 당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쪽).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서야 비로소 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 위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지르니 위협적으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F 녹취서 9쪽),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다른 선거인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언동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언행이 선거인 등 제3자 입장에서 고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은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면서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소란한 언동을 계속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