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피해자 C(여, 13세)를 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폐쇄된 공간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6. 15:00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샴푸 등을 몰래 가방에 넣어 훔치는 피해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위 마트를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마트 옆에 있는 F빌딩 건물 뒤편 공터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물건 훔치는 거 보고 기다렸다, 저번에 대학생이 물건 훔치다 잡혀 부모님이 빌면서 1,000만 원을 갚은 사실이 있는데 부모님은 돈 잘 버냐, 내가 마트 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사장한테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마트 사장과 피해자 부모님에게 물건을 훔친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의 신분증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학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행동을 위 마트 사장 등에게 알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위 마트 앞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으로 따라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위 차량 조수석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의 시동을 거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내 말을 잘 듣기로 했는데 왜 듣지 않냐, 다시 마트 사장에게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마트 앞까지 데리고 가다가, 마트 옆에 있는 천막으로 주위가 폐쇄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17:4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마트 옆 창고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없는 번호로 나오자 피해자의 친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잘못을 마트 사장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종아리, 팔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만지고, 반팔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종아리, 팔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이 또한 없는 주소인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다음날인 2013. 6. 7. 08:30경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I중학교'로 찾아가, 위 학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주소도 없는 곳으로 알려줬냐, 너 착하게 봤는데 앞으로 나 안 만날 줄 알았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 위험성 : 이 사건 추행약취 및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궁지에 몰린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폐쇄된 곳으로 데려가 약취한 다음, 약점이 잡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면서 허벅지, 종아리 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일주일 전 주간에 여고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다음 성기를 노출시키는 공연음란행위를 하기도 한 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검사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중간으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순간적으로 소주 2병을 마실 정도로 폭음을 하는 경향이 있어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히 해소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통념 척도검사 결과 성폭행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왜곡된 통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한편,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부친이라는 사람의 무인이 날인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날인을 한 사람이 피해자의 부친임을 증명할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서가 제출된 것만으로는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약점이 잡힌 피해자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폐쇄된 곳으로 약취한 다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 다시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가서 협박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큼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낮에 여고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채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