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32

범 죄 사 실 2019고단24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B, C, 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자금 충전․환급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과 총판(고객을 모집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는 중간 운영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B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C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D은 사무실을 관리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8.경까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2 생략)의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국내에서는 부천시 및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대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주)F에서 시행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 간격으로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숫자 조합을 통해 승패를 가리는 게임)에서 추첨되는 숫자를 지정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 하여금 추천인 코드를 받아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금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에 1회 최대 200만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에 맞추어 도박금을 취득하거나 당첨금을 환전해 주고 이러한 도박금은 다른 대포계좌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금 규모 합계 33,321,628,041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8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유한회사 H(상호 변경 후 유한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지인인 J을 통해 K에게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네가 대표자로 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도금 계좌로 사용하고 1계좌당 매달 70만 원씩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K이 응하여 유한회사 H(변경 후 상호 유한회사 I)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된 대포계좌를 만들어 성명불상자 측에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K, J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도박 범행 및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 등을 통해 2016. 1. 2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기업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어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일시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해당 계좌를 위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J, K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한 후 그 무렵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2015. 9.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서류를 제출하며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 측에 건네줄 목적으로 J, K을 통해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유한회사 H은 속칭 ‘유령법인’으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며, 법인 자본금 28,000,000원을 납입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K과 공모하여, 2015. 11. 18.경 서울 마포구 L빌딩에서 위 J, K으로부터 건네받은 유한회사 H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총 4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N(상호 변경 후 유한회사 O)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경 위 J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넘겨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에 J이 응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한 후 그 무렵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2015. 9. 4.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 서류를 제출하며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 측에 건네줄 목적으로 J을 통해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유한회사 N은 속칭 ‘유령법인’으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며, 법인 자본금 28,000,000원을 납입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과 공모하여, J을 통해 2016. 5.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보라매병원 인근에서 유한회사 N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경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총 4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가명),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증거목록 6, 7번)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12, 16, 17, 18, 47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압수현장 상황), 수사보고(사경에서 송치한 압수 현금 금액 차이) 1. 출입국조회결과 (증거목록 3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E’의 총판을 자신에게 제의하면서 사이버머니 1,000만원을 넣어주었다가 회수하여 갔으며, 위 B와 같이 움직였고, 주로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제보자 P(가명)의 진술,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사무실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을 B에게 주는 것을 보았고, 법인을 허위 설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포계좌를 모집하였다는 제보자 Q(가명)의 진술, 위 제보자들이 진술한 피고인의 주거지, 자주 가는 곳, 위 사무실의 위치 등과 일치하는 피고인 사용 핸드폰 기지국위치분석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16번), 피고인이 이미 2015년경부터 법인을 허위 설립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판시 전과(이 사건2020고단848각 범죄사실도 유사한 내용이다), 피고인의 USB에서 다른 법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도 확인되었다는 수사보고(증거목록 47번), B와 일정 기간 중복되는 피고인의 베트남(이 사건 도박사이트 콜센터 사무실 소재) 출입국조회결과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단848 1. 피고인,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사본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28, 30번)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471호 판결문(1, 2심)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고발장 1. 수사보고(영장 회답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9고단2432: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2020고단848: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2020고단848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2020고단848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20고단848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2020고단848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2020고단848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2020고단848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2019고단2432도박공간개설죄 및2020고단848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는 인정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2019고단2432도박공간개설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도박금 규모 및 실질적 수익(다만, 피고인은 관련 기간 및 도박금 규모를 다투고 있는바, 제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인 범행 가담기간은 위 공범들의 운영기간보다 다소 짧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