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8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9.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의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상담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J에 1,600만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의 직원 ‘K’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시 변제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1,6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4:40경 부산 동래구 M 건너편 N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건네받은 후 ‘L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차량 및 수거책 특정)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방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완납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공통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인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 및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고인 스스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거액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D로부터도 1,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는데,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고인이 거액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서류인 완납증명서를 스스로 프린트하여 제시한 점, 수령한 금원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입금명의인이 되는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제공하였다.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면 한도 제한 없이 간편하게 모든 금액을 송금할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ATM을 통하여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을 고용한 ‘유한회사 Q’의 직원들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전화 등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일체의 업무지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고액의 금원을 수금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일반적인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1억 486만 원 중 1억 350만 원을 송금한 후 경비 포함 136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설명(2020고단1788 사건의 수사기록 404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비정상적인 고액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만 19세의 나이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인데 사회경험이 전무하고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유한회사 Q’를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라는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O 등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믿은 경위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3) 피고인은 제3자 명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던 ‘유한회사 Q’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던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부합한다. 4)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서 본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적이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도 전달 상대방의 위치와 인상착의 등만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지침은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단 한차례 피고인에게 ‘고객에게 피고인을 R 대리라고 소개해놨다’는 취지로 언급하였을 뿐이다. 수사기록 214면).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한 짓이 범죄임을 의심했지만 보이스피싱인지는 의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20고단1788 사건의 수사기록 193면).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범죄임을 의심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한바(2020고단2874 사건의 수사기록 59면)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고의 유무를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6) 피고인은 정상적인 구인구직앱인 ‘E’에 본인의 이력서를 등록하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20. 7. 9.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면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16.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을 무통장송금한 직후인 11:35경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은행직원은 피고인의 설명을 모두 듣고도 ‘다른 사람 명의로 넣는 것이 (중략) 저희 쪽에서 확인하기에는 이상한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건들이 보인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4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약 2 ~ 3분 통화하였을 뿐(2020고단1788 사건의 수사기록 244면) 달리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해 인식할 계기가 주어졌고, 실제 불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음에도(2020고단1788 사건의 수사기록 194면) 이를 무시하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재차 20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은행직원에게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를 기반으로 판시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수사기관에서의 구금기간을 포함하면 6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788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으로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줄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2.4%의 금리로 4,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음 날인 7. 7.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였다, 그로 인해 S은행 대출이 지급정지된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도 할 수 없다, 오늘 중으로 T 대출 3,000만 원을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7. 8.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7. 9.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억 486만 원을 건네받고, 2020. 7. 10.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2억 1,486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서, 2020. 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O의 ‘완납증명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와 함께, ‘성함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B 고객은 ㈜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 일억사백팔십육만원(\104,860,000)의 원금을 2020년 7월 9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104,860,000원의 대출정보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O 대표이사 U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받았고,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12:45경 부산 사상구 V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486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건네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등 136만 원을 제외한 1억 3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U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51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9.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보이스 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W의 직원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상담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Y에 2,06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W의 직원 ‘X’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Y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바람에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에 대출보증금을 납부하여야 대 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보증금을 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1:09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후 ‘F’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770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0.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AC’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D가 2020. 7. 10. 주식회사 P에 대한 대출금 19,83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P 대표이사 AD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P 대표이사 AD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20. 7.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AE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AE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AE 직원이 갈 테니 그에게 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9,83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 16:00경 부산 진구 AF아파트 A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E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E 직원이 것처럼 행세하며 제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P 대표이사 AD의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3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P 대표이사 AD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