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C의 처남 D 명의의 경남 합천군 E 외 2필지를 4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기존에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금액을 공제한 잔금 1억 9,750만 원은 추후 협의에 따라 지급하되 위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E 토지에 피해자 C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1. 5. 23.경부터 2011. 5. 27.경까지 피해자 C가 지정한 피해자 F 명의의 계좌 등으로 4회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5. 31.경 피해자 C로부터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C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16.경 경남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고 당신 아들 F 소유인 I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진주시 대곡농협에 위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I 토지의 근저당권은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고 피해자 F으로부터 I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거나 I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1. 6. 21.경 E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및 I 토지에 대한 피해자 F 명의의 담보제공동의서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위 두 필지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9,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E 토지를 담보로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음에도 위 피해자 C에게 잔금 1억 9,7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I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함으로써 E 및 J 토지의 공동담보가치 2억 6,7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1. 6. 21.경 E에 설정되어 있던 C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위 토지 및 I 두 필지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9,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은 C가 E와 I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가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 명의로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가야농협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임의경매를 취하시킨 일이 있어 위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F 소유의 I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하거나 그로부터 추인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5. 23. C의 아들 F 명의 계좌에 1,000만 원, 같은 날 D 계좌에 4,000만 원, 2011. 5. 27. F 계좌에 3,000만 원, 같은 날 D 계좌에 7,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C에게 대여하였고, 당시 C는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피고인과 C는 2011. 5. 27.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C는 피고인에게 E 토지의 소유권 및 K, L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4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의 이행기일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위 잔금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 당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인 2011. 6. 8.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가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E 및 I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2011. 6. 21. 경매신청이 취하되었고, 같은 날 E 및 I 토지에 관하여 대곡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2011. 6.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위와 같은 가야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C인 점, 임의경매개시 신청이 취하된 것이 2011. 6. 21.자 대곡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같은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E 및 I 각 토지에 관한 가야농협의 채무는 C가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곡농협에 대한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역시 C의 가야농협에 대한 채무 변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C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곡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2011. 6.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인이 C의 가야농협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C의 동의를 받아 설정하였거나, 대곡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C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E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31,319,100원(= 개별공시지가 1m²당 15,300원 × 2,047m²)에 불과하므로, E 및 I 각 토지만으로는 그다지 큰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2011. 6. 21.경 E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및 I 토지에 대한 F 명의의 담보제공동의서를 교부받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C의 가야농협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서류를 교부받은 것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서류 교부 당시 C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