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말 07: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건물 311호 생활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종이 박스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 21:5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의 사무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현금 86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 등 합계 8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치상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8. 01:07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대성여상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I(51세) 운전의 J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위 택시가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운전석 등받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20cm 가량)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오늘 번 돈 다 내 놓아라.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8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및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빼앗고, 그 과정에 칼날로 피해자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1cm 가량의 베인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1. 02:15경 대전 중구 천서로 177번길 앞 도로에서 피해자 K(67세) 운전의 L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위 택시가 정차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20cm 가량)를 피해자의 목부위에 들이대면서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현금 26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및 농협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빼앗고, 그 과정에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5㎜ 가량의 베인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2. 16. 03:40경 대전 중구 문화동 주공아파트 3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M(64세) 운전의 N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위 택시가 정차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20cm 가량)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있는 돈 다 내놔. 목을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 손으로 칼날부분을 잡고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칼날로 피해자의 양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구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통화 및 피해자 특정 수사) 1. 현장 및 CCTV 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범죄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치상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다. 제3범죄: 피해자 K에 대한 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월 ~ 6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3년)을 1/2까지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11년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3년 및 1/3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2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3차례 흉기를 휴대한 채 승객으로 가장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불과 10일 사이에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강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칼에 찔려 상해까지 입었던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쳤고,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C,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