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16:48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방향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C 쪽으로 교행하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16:48경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5. 22:00경 김해시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 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9:50경 포항시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로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01:20경 여수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경찰 장구인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두고 보자.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D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파출소 내 CCTV영상자료 첨부) 및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법질서에 대한 현저한 경시 태도가 발견되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2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짓말 때문에 택시를 놓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비아냥거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형사조정을 이행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고 그 외 다수의 수사경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B은 2012. 2.경 B의 상선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함께 매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2. 2. 13.경 서울 종로구 C 호텔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그에게 현금 35만 원을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2. 2. 2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구 F 부근 노상에서 D을 만나 그에게 현금 40만 원을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랫동안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자수한 점, 필로폰 등 마약에 중 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B 소재 삼거리 교차로를 정석리 쪽에서 무정면 소재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무정면소재지에서 무정 오례삼거리 쪽으로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D(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6. 20:00경 전남 담양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 ㎞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동부지방법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운전차량에 수리비 380,6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B과 동업하여 원주시 C에 있는 자동차 정비 및 부품 유통 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거래처에 자동차 부품을 주문하거나 주문받은 부품을 납품하고, 위 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거래처인 자동차 공업사 및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부품 대금 등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20.경 2,122,400원, 2017. 9. 14.경 2,485,600원, 2017. 10. 10.경 878,000원, 2017. 10. 16.경 2,658,030원, 2017. 10. 17.경 370,600원, 2017. 11. 16.경 3,698,84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2,213,4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의 문제로 볼 부분도 일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정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경기 광주시 B, C 연수원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 사업에 투자를 하여 최소 10%에서 최대 200%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그 돈을 중고차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금 42,950,000원을 중고차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F은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E은행) 1. 수사보고서(신용평가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고 개인적 용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홍보용으로 경산지역 식당 등에 배포한 업체 명함과 사탕 등을 경쟁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5세)이 수거한 뒤 버렸다는 의심을 갖고 이를 확인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8. 18:47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사무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C’이라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D’ 업체는 명의상 대표가 E이지만, G이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며 실제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무실은 ‘D’ 업체의 사무실로서 평소 기사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음식점 등에 ‘C’을 홍보하기 위해 돌린 명함과 사탕이 없어지자 사건 당일 ‘D’ 측에서 이를 가져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사무실에 인사를 하러 온 적이 있었다. 당시 사무실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G, H과 I 등 3명이 있었고 E는 없었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업계에 있는 G 등을 알고 있었고, H과 I는 피고인과 같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G 등에게 인사를 하며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들도 인사를 했을 뿐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명함과 사탕이 없어져서 둘러보겠다며 사무실 안 칸막이로 구획된 곳을 확인하고, G이 쓰레기통을 확인하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며 동영상을 촬영하자 뒤지는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후 H이나 G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했다. 다. 구체적 판단 이러한 사무실의 용도와 통제 상태, 피고인과 G 등과의 관계, 출입 방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도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는 G 등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사무실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임죄에서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D’ 업체에서 피고인의 명함과 사탕을 가져갔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고 G이나 E가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G이나 H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사무실에 출입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0:00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진술하는 등 신빙성도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27, 28쪽), 당시 피해자는 집을 나가려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24, 37, 40쪽), 피해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48, 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6년경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2:4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천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23:00경 충남 보령시 B 복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주저 앉고, 현장에 출동 한 충남 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 몸에 손대지마. 너네 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운동권 출신이다. 마음만 먹으면 다 찢어 죽인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C파출소에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3:23경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였고, 순경 E와 순경 F이 위 C파출소 여자화장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에서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있던 순경 F이 왼쪽 수갑을 풀어주자 왼손 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이마를 때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공무집행방해 폭행 부위 사진,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22. 또는 같은 달 2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의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24. 22: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6. 01: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소변·음모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B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이 단순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에 그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9.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698,7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거나, 원하는 금품이 없어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장물 처분한 금은방 2개소 상대 수사) 1. 발생보고(절도미수)(증거목록 순번 74)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5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량 내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쳤고(범행 과정에서 피해차량들의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기도 하였다), 그 수법이 전문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교회'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4:00경 위 교회에서 열린 리더모임 'D'에서, 그 전날 피해자 E을 비롯한 장로들이 '피고인의 부인이 교회에서 전횡을 일삼는다'는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을 압박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응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른 신도들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E! 너 이자식, 교회에서 너 낙태까지 했다고"라는 등 피해자가 결혼 전에 사귀던 연인이 임신하였으나 결국 그 연인이 낙태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10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몇몇 교인이 피고인의 목회활동을 방해하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까지 모욕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발언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회 내지는 노회 등 상급단체의 징계절차나민·형사상 법률적 쟁송방법을 통하여 자신 등에 대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교회 내 분쟁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 문제에 불과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가벌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66] 피고인은 2016. 4. 11.경 광주 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 연체되어 있는 휴대폰 요금 8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줄 테니 휴대폰 3대를 신규로 개통해 주고, 그 휴대폰 3대에 대하여 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면 3개월 후에는 다른 사람 앞으로 휴대폰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으면 이를 즉시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고, 3개월 후에 휴대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거나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대포폰 유통 사실 및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해지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고지해 준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및 F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에 대해, 2016. 4. 12.경 F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에 대해 각각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00만 원인 위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6] 1. 피해자 G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2. 29. 광주 동구 B오피스텔 H호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중퇴로 글을 읽지 못하고 노령인 I(여, 78세)이 대출을 받으려고 찾아왔다고 하자 "100만 원을빌리면 한달 이자로 6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신청서인 것처럼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제시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이를 J라는 휴대전화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G에 제출하여 마치 위 I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I 명의로 개통된 시가 717,800원 상당의 아이폰(N920S-64G) 1대, 시가 1,098,800원 상당의 아이폰 6S(64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 피고인은 시흥시 LA상가에서 J라는 상호로 휴대전화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5. 7. 1. 경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유통업체인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피해자 회사가 정하는 단가표에 따라 판매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되, 가입자를 기만하거나 허위의 정보로 휴대전화를 판매, 개통할 경우 등 불법개통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고, 명의 도용에 의한 사용료, 가입비, 단말기 대금 미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수수료 등으로 상계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단말기)은 익일 5일까지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4. 경까지 광주 동구 B오피스텔 13층 불상의 호실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을 빌미로 금원을 대출해 주고 이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는 재차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처럼 개통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전송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수수료 명목으로 3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상품(단말기)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합계 15,15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2018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P의 각 고소장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각 개통가입자명단, 미반환 단말기, 가입자의 개통신청서, 가입자 명의로 개통된 폰 사용량, 각 개통한 가입자 중 피의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부분,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들 조사결과), 수사보고(피해금 조정),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주식회사, 주식회사 K에 대하여 각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