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3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1) 자동차 산업의 구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회사가 개별 기업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생산라인에서 각 차종별로 자동차 조립을 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 회사는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1~2일치의 부품재고 물량만을 보유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하는 생산시스템을 취하고 있어, 자동차부품 중 일부라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생산 공정 전체가 정지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완성차 회사는 차종별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1차 협력업체(이하 ‘1 차 벤더’라 한다)에 자동차 부품 공급중단 사태 발생 시 손해배상금으로 1일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부과하고 향후 신차개발에 따른 협력업체 입찰시 입찰배제 또는 감점부과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시흥시 E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전문기업으로 완성차 회사인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이하 ‘F·G’라 한다) 등과 직접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생산라인에 자동차차체, 프레임부품을 공급하는 1차 벤더이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체로, 2016. 9. 6.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2차 벤더이고,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H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B은 H과 발주서 교부를 통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 제19조에 따라 H에게 해당 부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금형 및 검사구 79세트와 블랭킹 금형 3개(이하 ‘이 사건 금형 등’이라 한다)를 대여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행결의 피고인은 H을 운영하면서 B 소유의 이 사건 금형 등을 무상으로 임차한 후 B이 공급한 강판과 사급자재 등을 이용하여 주문받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이를 B에 공급하였다. H은 2018. 7.경부터 B으로부터 품질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재발방지 및 품질개선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B으로부터 2018. 9. 7. ‘지속적인 부품 품질 문제와 원활하지 못한 사후처리로 추가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부득이 추가적인 제품 불량이 발생한다면 해당 아이템을 즉각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이 F·G의 1차 협력업체인 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서 B의 금형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H이 이 사건 금형 등으로 부품을 생산하여 적시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B이 F·G로부터 주문받은 자동차 차체, 프레임 등을 생산 및 납품할 수 없게 되어 연쇄적으로 F·G의 자동차 생산 또한 중단될 수 있는 점, 이 경우 B은 F·G에 결품에 따른 손실비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1개 라인(차종) 기준 1일당 912,758,000원에 이르는 점(만약 H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중간완제품의 납품이 전면 중단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한 6개 라인에 대한 손실비 합계는 1일 5,477,000,000원에 달하게 된다), B이 대여한 금형 대부분은 해당 부품의 생산을 위하여 제작된 유일한 것이었고 대체 금형이 없었으므로, B이 단기간 내 생산구조의 이원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적법한 반환요구를 받게 되면 즉시 이에 응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형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B을 상대로 정단가 정산 등을 이유로 갑작스런 납품중단을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B을 겁먹게 하여 B으로부터 정산금 등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부품생산 지연 및 중단 가) 피고인은 2018. 9. 7. B에게 ‘품질문제가 발생한 이상 추가 생산할 수 없으니 즉시 생산을 중단하겠다. 속히 금형을 이관하여 가라. 다만, ⓐ 현재의 제품가는 가단가이므로 추후 가격결정시 정산, ⓑ 현재 운용 중인 파렛트는 H의 자산이므로, 최초 H의 구입가격으로 피해 회사가 전량 매입, ⓒ 금형 이관 이후 금형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해야만 금형 이관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메일을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B으로부터 ‘현재 정산 중인 부품단가는 이미 정단가이고, 현재 운용중인 팔레트의 제작비용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비를 지급하고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수차례 협의를 계속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B 부품구매팀장 J에게 자신의 요구사항과 배차관련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라인만 중단되겠어? 서진 전체공장 불나지.”라고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른 거래계약해지 통지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금형 등의 이관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B 부품구매팀장 J과 부품구매팀 K에게 ‘나는 라인을 잡지 않는다, 억울하면 불을 질렀으며 질렀지. 머리 숙여 사죄 안하면 그럼 내가 금형 잡고 흔들꺼다. 주는 과정에서 조건 항목이 11가지가 있다, 하나하나 충족을 해줘야 원만히 해결된다. 이제는 강 건너 갔으니까, 자금 준비하시고. 4명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31일까지 납품할 거만 딱 생산하고 끝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납품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라) 이후 B이 2018. 12. 6. H을 상대로 이 사건 금형에 대한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카합5124호), 피고인은 2018. 12. 13. B 구매본부장 L에게 전화하여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물품공급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2018. 12. 17.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납품을 거부하여, B의 시화공장 M차종의 라인이 5시간 가량 중단되게 하였다. 이에 B은 2018. 12. 17. 이 사건 금형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즉시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 B 내 라인 결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8. 12. 18. 위 동산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인은 B의 정산대금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요청을 거부한 채, 2018. 12. 28. B이 이 사건 금형 및 H이 생산하는 부품의 이관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용접관련 부분만 점진적으로 이관하고, 2019. 1. 1.부터는 프레스 단품(볼트 및 너트 용접을 제외한 부품)으로 납품하겠다’고 일방적으로통보하고, 2019. 1. 3.부터는 용접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프레스 단품만을 납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24. B에 H에 대한 정산금으로 27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세부내역이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B을 협박하였고, 이후 24억 2,000만 원으로 정산금 요구금액을 낮추었다. 사) 피고인은 2019. 1. 26. B에 자동차부품 중 모닝 차종 등 4개 품목의 공급을 또다시 지연하였다. 3) 피고인의 24억 2,000만 원 갈취 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요구한 24억 2,000만 원은 ⓐ H의 희망단가를 모두 적용한 경우의 부품대금(기존 납품물량 및 예상물량 포함)과 실제 지급받은 대금과의 차이인 683,441,077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었던 데다가, ⓑ H이 이 사건 금형을 무상으로 임차한 후 자동차부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대가로 3년간 지급받은 납품대금의 합계 금액 966,505,791원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크랩 대금을 전부 포함한 1,826,669,157원보다도 더 큰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그 세부적인 내역을 알려준 바 없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서야 비로소 정산금의 내역을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두 차례의 내역 중 금액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다수 있고, 구체적인 내역 중 H의 투자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과연 B이 이를 정산하여 줄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한 사항이 적지 않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L, J 등은 피고인이 부품공급에 차질을 빚는 와중에 이 사건 금형 등(19억 원 상당)의 인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신규 금형제작 및 신규업체 선정 등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고객사들이 요청한 납기일 내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지 못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인정지에 따른 고객사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의 부담(1일 당 54.77억 원), 대외적 신용도 하락, 더 나아 가 회사의 존폐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이에 B의 L 등은 정단가 확정을 위한 자료검토나 정산금에 대한 협상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채, H에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 그대로인 2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L 등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B의 부품구매팀 N로 하여금 2019. 1. 31. 충남 아산시 O건물 3층 P 공중사무소에서 B으로 하여금 ‘B이 H에 24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B이 H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경우 위약금으로 각각 48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별지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와 B이 향후 소송 또는 금형의 이원화 등을 하는 경우 항목별로 50억 원을 배상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서명하게 하고, B으로 하여금 H에 2019. 1. 31. 7억 7,000만 원, 2. 26. 7억 7,000만 원, 4. 2. 8억 8,000만 원 합계 24억 2천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L 등을 공갈하여 H로 하여금 B으로부터 합계 24억 2,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H은 이 사건 당시 B에 대하여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H이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금형 등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 등을 유치하면서 B에 대하여 정산을 요청하고 B과의 합의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은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는 공갈에 해당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기본계약의 체결 및 금형·검사구 보관증의 작성 가) 1차 벤더인 B은 2016. 9. 6. 2차 벤더인 H과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H에 이 사건 금형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나) H은 2018. 7. 26. B에게 ‘금형·검사구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Q 차종 관련 부품 단가에 관한 협의 가) H 소속 R는 2017. 2. 16. B 구매본부 부품구매팀 직원 S에게 ‘Q 차종 관련 부품 단가’에 관하여 “2. Q 원가 관련 H 요청사항 가) 소재 1180 T 작업시 현 작업공수 인정(소재 U 작업시 작업 속도 저하 기존대비 30%, 나) T LINE 투자비 인정(440재질과 1180 재질에 대한 T 작업비 동일), 다) T 작업시간 관련 금형 개선 및 수정(완료시까지 현 V 인정), 라) 납입용기 전용W 부분 인정, 마) 단가 재료비 제외 550원 수준 요청, 바) 1180 소재 금형 유지 보수 비용 과다 발생 예상”이라는 H의 요청사항을정리한 이메일을 보냈고, S는 2017. 2. 17. 피고인에게 위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문의하거나 품의서, 세금계산서 등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S는 2017. 3. 3. ‘Q 정단가 최종 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하여 Q 차종 관련 부품 단가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3권 74 내지 76쪽). 나) S는 2017. 4. 5. 피고인에게 ‘Q차종 자료 송부의 건(4/4 H사장님 방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하여 Q 차종 관련 부품 단가에 관한 자료[X]를 송부하면서 검토 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3권 77쪽). 다) S는 2017. 9. 4. 피고인에게 ‘1. Q 차종 기존 정단가 내역(합의서 회신 必), 2. Q 차종 PALLET 투자비’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어 Q 차종 관련 부품 단가 합의서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3권 80쪽). 3) Q 외 차종 관련 부품 단가에 관한 협의 가) S는 2018. 8. 8. 피고인에게 ‘Q 차종 外 H 아이템 가격 합의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하여 Q 외 차종 관련 부품 단가 합의서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다시 Q 외 차종 관련 부품 단가 합의서에 대한 회신요청일을 ‘2018. 8. 10. 오후 1시’로 명시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하기 단가 합의서에 대하여 회신요청일까지 미 회신시 당사와 거래할 의향이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권 81, 82쪽). 나) 이에 피고인은 2018. 8. 8. S에게 “귀사에서 보내주신 가격합의서의 내역 중에 일부 사급원자재 및 시급품의 단가, Y의 처리에 관한 원가 산정 문제, 운반비, 용접비 등 천편일률적인 원가표에 의한 가격으로 현실적인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 등 상당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수 있고 또한 상당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오니, 당사는 2018년 8월 24일 한 원가에 대한 1차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의견을 놓고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3권 82쪽). 다) B J은 2018. 8. 9. 피고인에게 “귀사와 거래를 개시(2016년 10월)하기 이전부터 당사의 거래조건과 단가책정에 대한 기준을 구두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구입단가 책정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사와 거래하는 전 협력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설명을 했습니다. H의 A 사장께서 부품원가 책정의 세부 산출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길래 고객사 원가표준자료도 예전(2017. 3. 28.)에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래의 당사 직원이 보낸 메일의 첨부에처럼 Q, Z, M 차종은 신규개발된 차종으로 이미 타협력사는 단가협의가 완료(단가합의서까지 되어 접수완료)된 상태인데 귀사만 유독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AA, AB 차종은 타협력사에서 양산 중인 품목으로서 Press 설비 과부하로 인해 잦은 라인 중단이 발생하여 부득이 귀사로 이관하였는데 이 또한 기존 협력사와는 단가합의는 되어 있고 동일한 단가로 귀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차종별 구입단가 상세내역을 귀사에 보내주고 단가합의서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A 사장께서는 차일피일 원가공부하고 있다는 핑계만 대면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 하기 메일을 보낸 것이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8월 10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3권 83쪽). 라) 피고인은 2018. 8. 10. J에게 ‘2018. 8. 24.까지 단가에 관한 H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3권 84쪽). 4) 피고인의 희망단가 제시 가) 피고인은 2018. 8. 24. B 소속 K에게 각 차종의 부품별 희망가를 정리된 리스트를 송부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83, 184쪽),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S는 2018. 9. 5. 피고인에게 “아래 메일에 대한 회신이 없으셔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H에서 제시하신 희망가격에 대해서 당사가 적정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근거자료 회신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가단가 상태로 계속 진행될 수 없기에 9월부터 당사에서 검토한 단가로 조정 예정입니다. (스크랩가 변동에 따라 부품가도 변동 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어(증거기록 2권 185쪽), 피고인이 제시한 희망단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였다. 5) 이 사건 기본계약의 해지 가) 그 후 2018. 9.경 B과 H 사이에 부품 불량 문제 처리에 관한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B은 2018. 9. 7. H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와 같이 통보드립니다. · 추가 불량 발생시 해당 아이템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진행”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당일 ‘즉시 생산을 중단하겠다. 추후 정산, 파렛트 최초 구입가격으로 전량 매입, 금형상태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만 이 사건 금형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B은 2018. 9. 8.경 ‘금형 반출 협조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Q 차종 아이템 반납 관련 기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아이템 이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가격결정 및 정산 : 현재 가단가인 제품가를 추후 가격결정하여 그 차이분은 정산한다. · 파렛트 매입 : H에서 투자한 파렛트에 대하여 H 구입가격으로 B에서 매입한다. · 금형 품질 : 금형 이관 후 금형상태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공문을 보냈다. 나) 한편 2018. 9. 7. 당일 Q 차종 부품인 AD에 불량이 발생하였고, 이에 B은 2018. 9. 8. 해당 아이템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0. 이메일 등을 통하여 2017. 4. 26.자 B과의 회의 결과에 따라 B에 2018. 11. 10.까지 설비사용료 142,5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J은 2018. 10. 8. 피고인에게 ‘현재 정산 중인 부품단가는 이미 정단가이고, 현재 운용중인 팔레트의 제작비용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비를 지급하고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피고인은 2018. 11. 2. B에 ‘B 하차시간 지연에 관한 운송업체의 불만으로 배차에 어려움이 있으니 업무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과 공문을 보냈다. 바) J은 2018. 11. 8.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Z 차종 개발 T/O 비용 정상적으로 정산을 안 해주면 어찌하실 건가요?”, “개발은 아직 돈을 줄 생각을 안하고있던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납품 배차를 구할 수가 없어요. (중략) 내일부터 납품을 하고 싶어도 못해 차가 없어서.”라고 말하면서 “개발한테 잘 얘기나 하세요. 개발 때문에 괜히 라인 끊어진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라고 이야기를 하자, J이 “그것 때문에 왜 라인이 중단됩니까? 그거하고 라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라인만 중단되겠어? 서진 전체공장 불나지.”라고 이야기 하였다. 사) B은 2018. 11. 9.경 H에 이 사건 기본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기본계약 해지 후의 경과 가) B이 2018. 11. 9.경 이 사건 기본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금형 등의 이관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BJ, K에게 ‘나는 라인을 잡지 않는다, 억울하면 불을 질렀으며 질렀지. 머리 숙여 사죄안하면 그럼 내가 금형 잡고 흔들꺼다. 주는 과정에서 조건 항목이 11가지가 있다, 하나하나 충족을 해줘야 원만히 해결된다. 이제는 강 건너 갔으니까, 자금 준비하시고. 4명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31일까지 납품할 거만 딱 생산하고 끝이야.’라고 이야기하였다. 나) B은 2018. 12. 6. H을 상대로 이 사건 금형에 대한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카합5124호), 피고인은 2018. 12. 13. B 구매본부장 L에게 전화하여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물품공급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2018. 12. 17.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납품을 거부하여, B의 시화공장 M차종의 라인이 5시간 가량 중단되게 하였다. 이에 B은 2018. 12. 17. H과 ‘ⓐ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즉시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 B 내 라인 결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18. 위 동산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8. B에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용접관련 부분만 점진적으로 이관하고, 2019. 1. 1.부터는 프레스 단품(볼트 및 너트 용접을 제외한 부품)으로 납품하겠다’고 통보하고, 2019. 1. 3.부터는 용접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프레스 단품만을 납품하였다. 7)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각서 작성 경위 가) 피고인은 AG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2019. 1. 24.경 ‘H 주식회사 2018년 실제원가 계산(2019. 1.)’이라는 용역보고서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경 B에 정산금으로 27억 원을 제시하였고, 이후 정산금 제시금액을 2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낮추었으며, H은 2019. 1. 31. B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후 B으로부터 2019. 1. 31. 7억 7,000만 원, 같은 해 2. 26. 7억 7,000만 원, 같은 해 4. 2. 8억 8,000만 원 합계 24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을 고지하여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H이 2018. 7. 26. B에 작성해 준 ‘금형·검사구 보관증’ 제4항은 “B(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한 반환 요구가 있을시는 이를 허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문언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B의 이 사건 금형 등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 H이 유치권 등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이 사건 기본계약 등에 H이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H이 B에 대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에 의하여 B의 소유의 이 사건 금형 등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B이 2018. 10. 8. 갑자기 ‘현재 정산 중인 부품단가가 정단가’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기 전까지 B이 H에 지급하던 물품 대금이 임시단가임을 전제로 계속하여 단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 온 점, B이 2017년부터 B이 희망하는 단가가 기재된 합의서에 H이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온 점(증거기록 5권 18 내지 23쪽), 이 사건 기본계약 제36조 ‘단가’는 제1항에서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한 원가에 적정한 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는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부품의 단가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한 단가결정 및 단가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임시단가를 정할 수 있고,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조정된 단가와의 차액은 단가를 결정하거나 조정한 때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시단가 거래 및 이에 따른 정산의무’의 근거가 되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그러면 증인은 H에 대해서 언제부터 정단가로 계산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1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합의가 계속 1년 이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1년 즈음에 정단가로 바꿨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J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J 역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냈음에도 H은 거기에 대해서 큰 대응을 안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용 못한다.’하는 정도.”라고 진술하여 B이 제시한 단가(안)를 기준으로 한 단가 합의를 H이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은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임시단가를 초과하는 부품대금을 정산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B L은 이 법정에서 H의 B에 대한 유상 사급 부품 단가 차액에 따른 정산금채권, AH 관련 정산금채권, B의 파렛트 분실에 따른 보상금채권 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특히 AH 관련 정산금은 원래 B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본계약 종료시까지 지급되지 않은 정산금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L 증인신문 녹취서 10 내지 12쪽),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H이 B에 대하여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품 공급행위로 인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B과 H은 2017. 4. 26. 회의를 통하여 Z 차종 개발과정에서 H의 설비(1,000톤 PRESS 자동화 LINE) 사용 시 B이 H에 지급해야 할 설비사용료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B이 2018. 9. 10. 이메일 및 2018. 10. 30.자 공문 등을 통하여 2018. 11. 10.까지 위 설비사용료 142,5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바, 위 설비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채권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이 위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금형 등을 유치한 것은 상사유치권 등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위 금형 등 반환 거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B과의 거래가 전체 거래 중 70-80%에 이르는 H로서는 이 사건 금형 등을 반환한 후 B이 부품대금 등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사실상 도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금형 등을 유치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기본계약 제6조 제3항 제1문은 “제2항의 경우 갑이 을에게 구두로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발송한 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B은 2018. 11. 9.경 H에 이 사건 기본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이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에 대한 해석상 2018. 11. 9.경 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때부터는 원칙적으로 H이 B에 부품 공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J 역시 이 법정에서 “(B이 해지통보 후 금형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한) 그 상태에서도 H은 부품을 계속 생산해서 납품해야 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굳이 H에서 공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안 하면 되지요. 안 해도 됩니다.”라고 진술하여(J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등) B이 이 사건 기본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H의 부품 공급의무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후 피고인이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부품 공급을 중단한 것은 B의 이 사건 기본계약 해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H이 이 사건 기본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과 관련한 1, 2차 벤더 사이의 유사사건에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벤더가 부품 공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다. 특히 1차 벤더인 B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8. 11. 9.경 이 사건 기본계약 전체의 해지를 통보하기 전 2018. 9. 7. 이미 H에 부품 불량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와 같이 통보드립니다. · 추가 불량 발생시 해당 아이템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진행”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2018. 9. 7. “접수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반납을 준비하였습니다. 조속히 금형을 이관하여 가시기 바라며 당사는 품질문제로 인하여 강제 반납조치를 당하는 입장에서 재고 및 추가생산은 품질문제의 불안감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생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오니 하시라도 금형을 이관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중략) 아울러 1) 현재의 제품가는 가단가이므로 추후 가격 결정시 정산조건, 2) 현재 운용중인 PALLET는 H자산이므로 최초 H 구입가격으로 B에서 전량 매입하는 조건, 3) 금형 이관 이후 금형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3개항의 조건을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주시면 금형의 반출에 동의하고 반출하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아무튼 양품의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송구한 뜻을 전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부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그 무렵 특정 부품의 불량이 문제되어 그 대응에 관하여 피고인과 J 등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B이 위와 같이 ‘추가적인 제품 불량이 발생한다면 해당 아이템을 즉각 회수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당시 불량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던 부품에 관한 개별계약을 향후 해지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이 위 공문을 보낸 2018. 9. 7. 당일 Q 차종 부품인 AD에 불량이 발생하여 2018. 9. 8. 해당 아이템을 회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생산을 중단하고, 추후 정산 등을 조건으로 금형 등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은 B의 사실상 계약 해지 예고에 따른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4) 피고인이 2018. 11. 8. J에게 “라인만 중단되겠어? 서진 전체 공장에 불나지.”라고 말한 것을 J은 ‘피고인이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B에서 하차가 지연되어 운송업체들이 운송을 기피하는 문제에 대하여 H이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B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H로서는 배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증거기록 5권 180 내지 207쪽), B이 2018. 9. 8. 이미 당시 H에 지급하던 부품 대금이 임시단가임을 전제로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의 요청사항을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를 전제로 이관절차가 진행되자 2018. 10. 8. 갑자기 ‘현재 정산 중인 부품단가는 이미 정단가이고, 현재 운용중인 팔레트의 제작비용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비를 지급하고 매입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B과 H이 2017. 4. 26. 회의를 통하여 Z 차종 개발과정에서 H의 설비(1,000톤 PRESS 자동화 LINE) 사용 시 B이 H에 지급해야 할 설비사용(try out, T/O)료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B이 2018. 9. 10. 이메일 및 2018. 10. 30.자 공문 등을 통하여 2018. 11. 10.까지 위 설비사용료 142,5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B이 위 지급기한으로부터 불과 이틀 전인 2018. 11. 8.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배차 관련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던 J이 먼저 “Z 차종 개발 T/O 비용 정상적으로 정산을 안 해주면 어찌하실 건가요?”, “개발은 아직 돈을 줄 생각을 안하고 있던데?”라고 말하여 이미 합의된 ‘설비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납품 배차를 구할 수가 없어요. (중략) 내일부터 납품을 하고 싶어도 못해, 차가 없어서.”라고 말하면서 “개발한테잘 얘기나 하세요. 개발 때문에 괜히 라인 끊어진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라고 이야기를 하자, J이 “그것 때문에 왜 라인이 중단됩니까? 그거하고 라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라인만 중단되겠어? 서진 전체공장 불나지.”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상황 및 경위, 내용, 전체적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배차 관련 문제를 상의하던 J이 갑자기 이미 합의된 ‘설비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이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납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B이 매우 분주해지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다소 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5) B이 2017년경부터 계속하여 H에 부품 단가 합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 역시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부품 단가에 관한 구체적 조건에 있어 B과의 이견이 있었고, 이를 조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본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Q 차종 관련 부품 단가’에 관하여는 H 소속 R가 2017. 2. 16. B 구매본부 부품구매팀 직원 S에게 위 기초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의 요청사항을 정리한 이메일을 보내고(증거기록 3권 74 내지 76쪽), 피고인이 2017. 4. 4. B을 방문하여 이에 관하여 논의하는(증거기록 3권 77쪽) 등 협의에 임하였다. 다음으로 ‘Q 외 차종 관련 부품 단가’에 관하여는 S가 2018. 8. 8. ‘Q 차종 外 H 아이템 가격 합의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하여 Q 외 차종 관련 부품 단가 합의서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후 피고인이 같은 날 위 기초사실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8. 24.까지 원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증거기록 3권 82쪽) 다음 실제로 2018. 8. 24. 위 기초사실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체적 차종별 부품의 품번, 품목별 H의 희망단가를 제시하였다. 비록 H이 단가 협의 과정에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본계약 해지 시까지 단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B과 H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H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이 2019. 1. 31.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각서 작성 시까지 또는 이에 기초하여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때까지 B에 구체적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H이 2018. 8. 24. 제시한 희망단가를 적용한 금액에 비하여 이 사건 합의서 및 각 서상의 금액이 상당히 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B이 2018. 11. 9.경 이 사건 기본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즉시 H이 약 2년 6개월 동안의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실제 투입된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정산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계법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산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 정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 AG회계법인 작성 2019. 1.자 ‘H 주식회사 2018년 실제원가 계산’은, 비록 일부 항목에 관하여 B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그 근거가 된 자료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B은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른 금원 전액이 지급완료된 후인 2019. 5. 8.경 H에 위 합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폐사는 귀사의 거래종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2019. 1. 31.)하고 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첨부 합의서 제4조 등의 일부사항이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득이 귀사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거래종료에 따른 합당한 금전의 정산 및 SQ 주관장사, 이관 등은 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폐사는 귀사와 2019년 1월 31일자로 체결한 합의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산금을 산정한 것이라거나 그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금액이 실제 정산할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계약 해지의 효과, H에 인정되는 유치권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그러한 점만으로 공갈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