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7: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D(여, 41세)에게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침대에 앉아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내부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3:29경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이던 경기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B 경장 C로부터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혀로 측정기 불대의 구멍을 막고 바람을 부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3:29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0:2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5에 있는 진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버뷔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약 11897 약식명령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고약전 19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0: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앞사거리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E성당 방면으로 1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F병원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18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600CC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면서 오토바이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피고인의 택시 탑승자인 H(68세), 같은 I(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 12: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 파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를 걸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 06: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참고인 H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 차량 동선), 현장약도(네이버 지도 캡쳐), 각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3.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도 채 되지 못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차를 빼 주겠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스스로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건강이나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30. 가석방되어 2010. 1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5182₁ 피고인은 2013. 4. 6.경 대구 둥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3. 5.경 E 신축공사 인허가 승인이 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운영의 (주)F 45억 원 상당의 학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은 공사 착공 후 4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학교 신축공사를 위해 필요한 40~50억 원의 자금조달 방안도 없었으며, 2013. 8. 2. 경에야 비로소 인허가 신청을 하였을 뿐 2013. 4.경에는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학교부지 및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학교 신축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890 피고인은 2014. 5. 8. 14:30경 대구 남구 H호텔 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E 이전 공사를 추진 중이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학교 진입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되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E 이전 시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주고, 2014. 6. 30.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7.경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만 접수한 상태이고 학교부지 및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려 건축설계 용역비 및 학교 부지 계약금 등을 마련하는 등 학교 이전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E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5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각 판결문 1. 고소장, 공사도급약정서, 송금내역, 등기부등본, 확약서, 차용금증서 2019고단2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2019고단2890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2),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허가를 접수하고 설계 및 부지매입 작업 등을 하여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었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진입로 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신축공사 인허가가 나온다거나 그 공사가 곧 진행될 것처럼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진입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축허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공사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금조달 상황 또한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신축공사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심 :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559, 2015고단1820(병합), 2심 : 대구지방법원 2016노3826, 3심 : 대구지방법원 2016도 3405),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내용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이 모두 E 신축공사 인허가가 곧 나온다거나 그 공사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 것으로 동일하고 그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이미 동종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 12. 1. 경부터 2018. 2. 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지역언론사 (주)C의 대전취재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주)C의 프리랜서 기자로 재직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E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 있는 사회선배인 F의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정화조를 철거하고 매립해 놓은 대지에 크랙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관할관청인 대전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다음, 같은 달 12.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E 현장소장인 피해자 G(58세)를 만나 "내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물류창고 비리와, J의 비리 및 모 아파트 건설현장의 비리를 캐고 있다. 물류창고 비리 건에서는 억 대의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아파트 신축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 두려워진 피해자가 "광고비를 줄 테니 선처좀 해 달라."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여, 같은 달 16. 17: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 있는 커피숍 'K'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갈행위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만원은 광고비이므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크랙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서구청 공무원들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 등에게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고 그 하자부분을 지적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광고비를 줄테니 기사를 내도 좋은 쪽으로 내주고 문제제기 같은 것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선처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광고비로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얼마짜리 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1,000만원을 제시하였던 점, 피해자가 200만원 이상은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은 300만원짜리 광고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측에서 300만원짜리 광고를 하고 분양하거나 할 때 좋은 기사로 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서로 돕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에 대한 영수증을 받거나 광고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위 신문에 광고가 게재된 바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비리를 캐고 있다고 하니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다. 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억대의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우리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 억대 광고비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금액 때문에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측의 광고비 지급 여부와 피고인의 기사 게시 여부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 같은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언론의 공공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3. 03:0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어난 틈을 타 몸을 일으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만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17: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돈을 가지고 다방에 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톡톡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때려봐라. 전에 맞은 갈비뼈도 아직 안나았는데, 어디한번 해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그곳에 있던 목베게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이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에 부합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공소사실 일부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00:0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3:15경 부천시 B건물 C동 출입구 계단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사이에 싸움을 말려달라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순경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대답하지 않고 다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있는 집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였고, 이에 E 순경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나와,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기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밀치듯이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역시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5.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20. 05: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무료급식소 대기줄에서, 피해자 D(50세)이 혼잣말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간 싸움 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8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2. 7. 01: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노상에 누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112신고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자, 양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상처를 내고, 위 E가 공무집행방해 및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의 언동을 촬영한 영상 복제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공연음란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7:3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7 양천세무서 앞 삼거리에서 신목로7길 방면으로부터 목동동로 방향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조증 삽화)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4. 22: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 확정일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여 오랜 기간 투병하여 왔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과대망상 등의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이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식이 없어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6: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80세)와 D이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을 보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서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M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낮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액을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던 점, 본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40년 전의 것으로, 그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과 함께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08:50경 위 공주교도소 C호실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통보를 받고 위 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와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강하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가서 똥 잘 싸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일같이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폭행의 경위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장에서 머리를 맞았다고 하다가(증거기록 제10쪽) 머리를 맞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제80쪽)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의 전후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 다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D는 처음 자술서를 작성하면서는 '피고인이 2019. 7. 29. 07:3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였고, 그 전에도 2회 가량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3쪽), 1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반말을 하여 기분 나빠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51, 52쪽). 그 후 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다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고,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51쪽),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폭행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F, G, H, I, J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F, H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악수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으나, 폭행은 없었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8~101쪽, 제137~138쪽). 이들 중에는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종종 무시하였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폭행은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E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해 보인다. 오히려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악수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음에도, 폭행 사실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5쪽). 피해자가 평소에 청소, 빨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 거동이 불편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501호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화장품 외상 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와 "왜 약속을 안 지켜, 돈 안 주면 사기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1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지방으로 일하러 간 사이 술값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레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합판형 납 약 700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E는 2019. 2. 1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방으로 일하러간 사이 술값을 마련할 목적으로 E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고인이 수레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7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일부수정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는 2000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