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 03: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노래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이 들었고, 위 E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위 노래텔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노래텔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가는데 니들이 뭔데 가라 마라냐,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경위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세게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텔 업주 E와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이 씨발놈아,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공용물건손상, 폭력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5. 4. 5. 16:50경부터 16:55경까지 C와 함께 제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1회에 5,000원씩 걸고 윷가락 4개를 던져 4개의 말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윷놀이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왜 수갑을 채우느냐, 못가겠다"고 반항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1. 도박현장 캡쳐 사진, 공무집행방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5.08: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자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참외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참외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를 팔아서 판매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참외 50 박스 시가 25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참외 70 박스 시가 350만원 상당을, 2014. 5. 7. 참외 60 박스 시가 300만 원 상당을, 2014. 5. 14. 참외 28 박스 시가 140만 원 상당을 각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참외 대금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참외를 판매하는 데에 사용하는 포터 화물차의 할부금도 연체되는 등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참외 판매 대금의 수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참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참외 208 박스 시가 합계 1,04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에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참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생계유지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참외를 공급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가족이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7:10경 울산 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친구와 싸우다가 홧김에 피해자 C 이 주차해둔 그 소유의 D 택시의 앞 유리창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쳐 수리비 금 2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모두 2011년 이후의 전력이다), 재물손괴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8.경 서귀포시 C 임야 15,788m² 중 671m²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 제거 및 지반 정지작업 등으로 작업로를 만들어 산지를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27.경까지 총 7,209m²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위반 적발 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훼손면적 산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작업로 확인),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수사보고(작업기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산지정보시스템 조회), 수사보고(훼손면적 분할 산출), 수사보고(팽나무 수량 확인),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여부 회신) 1.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 완료(2015. 5. 28.) 판사 정도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과에서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2014. 12. 17. 같은 달 26., 2015. 1. 5.부터 같은 달 6.까지(2일), 2014. 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5일), 같은 달 19. 합계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군 제대 직후 전역 동기들과 어울려 놀다가 같은 날 자정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06:55경 위 찜질방에서 잠을 깬 후 주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순환로 70 '뚜레주르 거두점' 건너편 인도상을 거두 사거리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인도상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를 주의하며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반대편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앞쪽으로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D(80세,여)의 전신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에서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 인공 삽입에 따른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4시간 철야 개호를 요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체(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에 가정용 등유를 75:25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제조한 후 같은 날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남화산로 829에 있는 (주)금호레미콘에 1리터당 1,200원 가격으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에 가정용 등유를 45:55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제조한 후 같은 날 전남 해남군 신이면 1985에 있는 (주)삼호산업에 1리터당 1,100원 가격으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비석유사업자 품질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3년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은 약 40,000리터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5. 11.경까지 2회에 걸쳐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E 등 1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위 임야의 완충구역과 위 임야의 허가 경계를 벗어난 허가 외 지역 등 총 35,361m² 면적의 임야에서 토석채취 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산지관리법위반사항 고발 공문, 제주시장의 고발장, F의 진술서, 현황 및 계획평면도, 구적실측도, 토적집계표, 토적표, 과채취수량평면도, 횡단면도 1. 제주시장의 완충구역 작업중지명령 공문, 현장사진 대장,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현장사진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무단토석채취 물량 수정보고), 세한기술공사(주) 제출 수량산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 완료(2015. 5. 28.) 판사 정도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3: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7 세이브존 백화점 앞 도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종합시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에 유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 진행방향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03:52경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새벽 03:17 경 강아지와 함께 세이브존(백화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강아지가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죽자, 피해자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도로에서 강아지를 감싸안고 울면서 약 5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중, 때마침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 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사망한 사건으로서 사실상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증거기록 29, 45, 46, 52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자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30여 분 후에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와서 경찰에게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7: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C(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남긴 채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숙소 밖 노상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12: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진행할까요? 변호사 선임하고 지금 나는 병원 다니면서 경찰서 다니는데 내가 왜 이래야 하나요. 200 입금해 주세요. 정신병 올거 같아요. 정말 밥도 못 먹고 죽을거 같다구요. 영수증 보셨죠? 내일까지 연락 안 하시면 변호사 대동해서 고소장 접수하겠어요. 장난하는거 아니에요. 내가 댁에 자녀들 있는거 고려해서 참고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 이체확인 증 휴대폰 문자 내역 [이 사건의 경위, 판시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이 피해자의 성폭행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에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보냈는데, 위 영수증은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17: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15세) 등 피해자 일행 9명이 시끄럽게 떠들자 이들을 바닥에 꿇어앉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PC방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고,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상해 정도 경미하고, 4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2006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갤럭시S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7.까지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인터넷 게시물, 각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2011년부터 같은 범행이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로 인해 총 8번이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편취액이 적고 피고인이 편취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9. 22:30경 위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97년생) 및 F(98년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47

범죄사실 2014고단6347 피고인은 2014. 6. 27. 00:2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14에 있는 도시철도 당리역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의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입니다, 여기서 자면 위험합니다,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깨우자 위 경위 E과 경장 F에게 "씨발 내 집이 G이다, G으로 가자. 중국경찰보다 못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 여기서 자면 위험합니다, 휴대폰 있습니까? 가족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바지주머니를 만지자 벌떡 일어나 위 경장 F에게 "이 씨발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장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자 위 경장 F가 피고인이 계속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경장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물고, 계속해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발로 경장 F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F(3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461 피고인은 2014. 8. 17. 01:50경 부산 북구 H 소재 I지구대에서 경찰관 경위 J이 지명수배되었다며 자신을 체포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J에게 '씹할 놈아, 개같은 놈아, 벌금수배 안 풀어주나 그냥 집에 보내주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2014고단7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혼자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3:20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 C의원 앞 복도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이렇게는 헤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며 가방에 가지고 있던 식칼(길이 25cm, 칼날길이 13.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부과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0:3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54세)의 차량이 자신의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를 내리라며 손짓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에서 내리지 앉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 바퀴 고인목(가로 40cm, 세로 15cm, 두께 15cm)을 들어 피해자의 차량을 찍으려 위협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위 차량바퀴 고인목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차량바퀴의 고인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20:25경 서울 양천구 B 4단지 4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문과 거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위 아파트 401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엘리베이터 거울을 깬 이유 등을 물어보자 "경찰이 왜 왔느냐, 야 이 씨발놈아, 너 같은 무능력한 새끼는 일찌감치 집에 가라, 너 같은 놈은 옷을 벗겨야 한다"라고 크게 말하고,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왼쪽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고, 위 C의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및 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공무집행방해 및 손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에 대해 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28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18.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L역 부근 'M'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N에게 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4. 19. 22: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B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그 중 하나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를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추징액 40만 원(= 취급한 필로폰 0.7g에 대한 2016년 8월 기준 전국평균 소매가 40만원)(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소매 시가 추징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필로폰 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투약목적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10년 이내 동종 전과) 제2범죄(필로폰 투약)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10년 이내 동종 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8월, 추징 80만원 ■ 선고형 : 징역 6월, 추징 40만원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집행유예 3회) 등 □ 감경인자 : 자수, 분리 진행 별건(당원 제4형사부 2016노1663. 제1심 : 징역 6월), 부양가족(처, 고교생 아들, 대학생 딸) 등 ※ 공범 B : 제1심 계속중(당원 2016고단3677)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6. 21:48경 서울 강남구 E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 21:35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22:59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0. 22:07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1. 22:42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23. 22:21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23. 22:45경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조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1. 수사보고(E아파트 입주자 확인) 1. 수사보고(관할구청 질의 회신 - 공중화장실 등록 여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 등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불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함 경찰 단계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피해자 F와 합의함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자원봉사 활동과 자발적인 성폭력 심리상담 교육 등을 통하여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0. 2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 응급실 내 중환자실 앞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를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제대로 치료를 안 해 준다며 고함을 지르고 항의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2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드러누워 위 E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여 위 E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24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증언 1. 현장사진 [위에서 드는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및 보안요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상당하게 제지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그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저항행위라든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사정만을 강변할 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관하여는 개의치 않고 있다.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행위 태양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0. 0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 휴게실에서 그곳 피부관리사인 피해자 D(여, 37세)가 피고인의 마사지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옷을 다 벗겨서 길거리에 널려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허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늑골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21일, 56일, 14일, 21일) 1. 소견서,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3:0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 일행 2명과 함께 들어와 양내장 곰탕 3그릇을 주문했는데 밑반찬 소스에 파가 없고, 젓갈에 무친 깍두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이 십할 년아 먹도록 해줘야 할게 아니냐, 십할 년아 죽여부까!"라고 욕을 하면서 스텐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쪽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