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 3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부터 9. 27.까지 2일, 2017. 10. 18.경 1일, 2017. 10. 26.부터 10. 27.까지 2일, 2017. 10. 31.부터 11. 2.까지 3일, 2017. 11. 7.경 1일, 2017. 11. 9.부터 11. 10.까지 2일, 2017. 11. 14.경 1일, 2017. 11. 16.부터 11. 22.까지 5일, 2017. 11. 24.부터 12. 11.까지 12일 등을 출근하지 아니하여 합계 29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19:50경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49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 허리 사이즈는 27. 가슴은 38'이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8.경 B으로부터 채권 1,2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C 봉고3 화물차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1. 18. 거제경찰서로부터 위 화물차의 번호판을 압수당하는 바람에 위 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위 화물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F에게 번호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F가 만들어 온 흰색 아크릴 플라스틱에 검은색으로 'G'가 도색된 번호판 2개를 교부받아 위 화물차 앞, 뒷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거제시 수월동에서 통영시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2020. 1. 30. 통영시 H에서 거제시 I 아파트 앞 길가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위조공기호행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위조공기호행사죄와 각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빚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해서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 여러 개를 발급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두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경 위 피해자가 주식회사 롯데캐피탈에서 대출 받은 3,500만 원이 입금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7노998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7. 9.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는 2011. 6. 1. 경 전남 영암군 E 토지를 5,100만 원에 F에게 매도하고도 매매대금을 8,100만 원으로 하여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토지의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물어보고, 마을 운영비로 사용하겠으니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려 D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D가 돈을 주지 않자 2015. 10.~11.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D가 근무하는 회사의 면회실로 찾아갔으나 D가 만나주지 않자 D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결국 위 회사 부근 커피숍에서 D를 만나 위 업계약서를 문제 삼지 않겠으니 대신에 마을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2. 19.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운영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D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적인 금전적인 요구나 위 토지 매입건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이에 겁을 먹은 D로부터 같은 날 H를 통하여 5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를 만나 업 계약서 작성사실을 물어 보고 D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D를 공갈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을기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의 말을들어 보니 피고인의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업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일이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D는 F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고, 피고인이 업 계약서 작성을 문제 삼고 난 이후인 2015년경 부동산 중개업자 H를 통하여 F로부터 매매대금 5,100만 원 이외에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D로서는 F로부터 지급받은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업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 점, 합의이행각서는 H가 초안을 작성하였고, D는 위 합의이행각서 초안에 주소,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하기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와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와 H 작성의 진술서, 증인 I의 법정진술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I 작성의 고소장, 항고장, 합의이행각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D를 공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0:35경 구리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두세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및 녹음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C(66세)은 위 토지와 인접한 D 토지 소유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토지에 사용할 물길을 내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평소 컨테이너 창문 위에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얼굴에 복면을 쓰고 전기선을 들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 토지 위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9. 01:30경 위 컨테이너에 이르러,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쓰고 코팅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220볼트 전기가 흐르는 전기선(총 길이 약 19미터, 각 지름 2mm 가량의 노란색 전기선 2개를 전기 테이프로 감고 한쪽 끝에는 콘센트로 전기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 끝 부분은 피해자의 신체에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도록 구리선을 외부로 노출시켜 놓은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전기선)을 손에 들고 컨테이너 창문 위에 올려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220볼트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선을 피해자의 배, 가슴, 팔 부분에 여러 차례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전기선을 피해자의 양쪽 손등 부분에 여러 차례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220볼트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수단 및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9. 23: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보닛에 올라타서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위 E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어 E이 이를 제지하자 “이런 씨발새끼들을 봤나. 병신 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얼굴 및 오른쪽 허리 부위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23: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3:34부터 23:49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64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D동에 있는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 장소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회의가 종료된 후, E 등 임차인 대표 3명,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 3명, 참관인 7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회장 너 이 개새끼야, 우리집 에어컨 설치업체 소개해 주고 얼마 받아 처먹었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에어컨 설치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에어컨 설치업자인 F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 이를 통해 위 F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수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피해자가 내가 받은 것을 봤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왜 비싸게 해 주었냐는 말을 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H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욕설을 하고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람을 시켜 단지 내 도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그 에어컨 설치업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도서관 내 설치된 에어컨이 단종된 모델이고,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업자가 자신의 집에 최저가보다 8~1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왜 단종된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냐고 항의를 하였을 뿐 얼마나 받아 먹었냐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업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었으므로 설치제품과 관련하여 항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설치된 제품이 단종된 것이라는 취지로만 항의를 하였다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2019고합42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5.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6. 4. 14:1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60인치 TV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6. 5. 12:5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틀을 들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삼성전자 게이밍노트북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6. 5. 14:59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6. 7. 15:0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열려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보건소에서 나왔다. 장애등급을 조사해야 하니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건네받고,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신분증을 찾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몰래 그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 피고인은 2019. 6. 10. 12:00경 당진시 K 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욕실 창틀을 떼어낸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피고인을 향해 짖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고합84 피고인은 피해자 L가 2019. 4. 17. 13:51경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한 5,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33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 충훈지점에서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H,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9고합84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F, H, J, L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C에게, 2016. 9.경 C의 차량 내에서 "D가 과거에도 남자관계가 복잡해서 현재 세 자녀의 아버지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고, 2017. 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는 피고인과 교제 중인데도, 특정 거래처 과정을 만나 모텔에 가서 자고 다닌다"고 말하여 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E에게, 2017. 2.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가 거래처 사람과 모텔에 다닌다. 성관계를 맺고 발주를 받아 온다"고 말하고, 2017. 5. 경 위 사무실에서 "D가 피고인과 교제 중인데도, 특정 거래처 과정을 만나 모텔에 가서 자고 다닌다"고 말하여 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언의 경위 및 내용, 표현방법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이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4.에 F와 전화통화에서 "D는 남자관계가 복잡해서 D가 임신한 아이는 피고인의 아이가 아닐 것이다, D가 다른 사람과도 모텔을 들락거리면서 잠자리를 한다."고 말하고, 2016. 12.경 김포시 G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F에게 "D가 특정거래처에서 수주를 받은 것은 그 과장과 잠자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이 법정에서 2016. 7. 24. 피고인과 전화통화에서, 2016. 12.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는 F로부터 F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장을 제출한 점, F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기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6:53경 혈중알콜농도 약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림사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의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년² 승용차가 위 도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20. 4. 12. 06: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4. 12. 06:53경 충주시 C아파트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동한 충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음주측정 과정에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L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4. 12. 06:53경 충주시 C아파트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인하여 출동한 충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을 마친 뒤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서명란에 L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장 K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판단한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등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2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 문서 부정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당시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무면허 운전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폐차하거나 처분한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1: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무대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이리 나와 씹새끼야, 이리 와 보라고, 좆만한 씹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생,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라고 말 하자 "야 이 씹새끼야, 너 오늘 잘 걸렸어, 너 나한테 오늘 죽었어, 당장 신고해라 개 새끼야, 어디 고소해 봐라, 썅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로 끌고 간 후 "내가 오늘 이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 상해진단서 1. - 진료기록부 사본 3부 1. 현장사진 2매 1. - CCT영상 사진 11매 1. - CCTV영상 CD 1매 1. -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동종 범죄 전력 여러차례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4: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를 같은 면 오산교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4.경부터 2019. 7. 9.경까지 위 'C'에서 중국산 및 베트남산 고춧가루 21,270kg과 국내산 고춧가루 1,460kg을 혼합한 고춧가루 합계 22,730kg(국내산 약 6.5%, 중국산 및 베트남산 약 93.5%)를 '국내산 50%, 중국산 50%'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검정결과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적발경위서, 사진 8매 1. 수사보고(고춧가루 제품별 판매내역), C 고춧가루 매출내역,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특정), 수사보고(국내산 건고추 구입물량 특정), 실제 구입한 국내산 건고추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가 많은 고춧가루를 허위로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하였다. 특히 음식점, 식자재 가공업체 등에 대량 유통됨으로써 허위표시를 알 수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김치, 장, 소스 등으로 전달, 제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수사기록에는 부당이득액을 172,446,05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국내산 건고추의 평균 매입가격과 중국산 및 베트남산 건고추의 평균 매입가격의 차액을 산정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건고추를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을 절약한 정도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실제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10,000원-(23,300원×6.5%+5,890×93.5%)]×22,730kg=67,697,895원이고, 이마저도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는 비용을 공제하면 이득액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허위표시로 판매한 고춧가루의 가격은 시중 정상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데다가 외국산 50% 표기가 부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업체들에 혼동을 초래할 위험이 적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가까운 징역 6월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2:46경 충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0경부터 13:12경까지 약 16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 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차 측정거부 동영상, 2차 측정거부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그 중 1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인 점, 범행 전후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전과가 8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1. 11:00경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36세,남)소유 감나무 가지 약 12개를 톱으로 베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에 계속하여 같은 감나무에 달려 있던 감 약 1,000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을 따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