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15

범죄사실 1. 2018고단29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행 중인 자동차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등의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를 당한 대인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이나 합의금 등을 수령하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09:1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앞에서 E가 운전하는 F모닝 승용차가 석관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제일은행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갑자기 뛰어들어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게 하는 고의 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마치 E의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6. 3.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7. 25.부터 2016. 8. 8. 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748,7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048,7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5회의 고의 사고를 원인으로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또는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374,32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09: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I 소재 J 앞 골목길에서 K이 운전하는 L 라세티 승용차가 그곳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승용차 운전석 뒤바퀴 밑으로 발을 집어넣어 밟고 지나가게 하는 고의 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마치 K의 과실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8. 1. 11.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의 고의 사고를 원인으로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98,93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1. 09:30경 제1의 나항 기재 J 앞 인근에서 피고인이 위 K의 라세티 승용차를 교통사고 도주차량으로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양식을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항목에 "" 표시를 하고, 그 '진술자 인적사항 주거 란에 "경기 양주시 O (생략)",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미리 알고 있던 M의 주민등록번호인 "P", '교통사고 발생내용' 사고발생일시 란에 "18, 1, 11, 9, 00", 사고발생장소 란에 "의정부시 태평로 100번길 8사거리 골목", '사고발생경위' 란에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출근길에 골목을 나가던 중 준중형 흰색차량이 골목사거리에서 발을 밟고 넘어가서 차를 두드리면서 세우라고 했더니 잠깐 멈칫하더니 쓰러져있는 저를 두고 급속도로 주행하여 우회전하여서 도주하였음"이라는 등으로 각각 자필 기재한 다음, 진술자 란에 "M" 성명을 적고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1. 09:35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M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장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849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 피고인이 대부·금융 관련 T 카페에 돈을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본인을 U사무소 정규직 공무원으로 소개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30만 원만 빌려주면 25일이 급여일이니 그 때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사무소의 공익근무요원이었을 뿐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에 연체 사실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피해자에게 '누나가 사고 친 것을 해결해야 하니 30만 원을 빌려주고, 차비가 필요하니 3천 원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만 3천 원, 다음날 2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 피해자에게 '사촌 형 조카가 돌잔치를 하니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도 없었고, 조카의 축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8.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W에 근무하는 X'이라고 하면서, "Y의 소개로 전화하였다, Y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Y가 돈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제1항 기재 T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U사무소 산업팀에서 근무하는 X'이라고 소개하면서 "음주사고를 냈는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급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변제 가능하다, 나는 사회 초년생이니 도와 달라,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X의 신분증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이었을 뿐 U사무소 산업팀에서 근무하는 X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 4. 33만 원을, 같은 달 10. 3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X은 나와 같이 일하는 직원인데 도와달라, X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치료비, 차비, 조카의 돌잔치 축의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5천 원을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 부터 24. 까지 9회에 걸쳐 2백 18만 6천 원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8. 피해자에게 '나는 20대 시절 억 단위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와의 불화로 사업도 망하여 재기를 노리는데, 현재 U사무소 산업지원 총무팀 파견사원으로 일하면서 월 180만 원을 받고 있다. 나에게 70만 원을 빌려주면 4. 20. 월급을 받으니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였을 뿐 산업지원 총무팀 파견사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피고인 명의 계좌로 65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마고우의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도와주려고 하니, 부조금으로 쓸 2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인터넷 쪽지를 보내어 자신이 마치 'W' 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소개하고,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일 뿐 W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E, AD, K,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의 교통사고진술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진술서(M 명의) 1. 보험 접수 및 처리서류('16. 4. 11. 사고), 교통사고(대인) 내사 서류('16. 5. 5. 사고), 보험 접수 및 처리서류('16. 6. 1. 사고), 보험 접수 및 처리 서류('17. 8. 17. 사고), 보험 접수 및 처리 서류(17. 8. 24. 사고), 보험 접수 및 처리서류(17. 8. 29. 사고), 보험 접수 및 처리서류(18. 1. 11. 사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내역, 진료차트(M),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내사보고(피의자 통화 건), 112신고접수내역, 각 진료관 질의 및 답변, 각 진료기록,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사고관련영상 CD 1장, 통장입출금 거래내역(A, M) 및 CI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전과 판결문 20184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Z, S, V,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각 AK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AL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당사자인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험사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가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보험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8:33경 서울 도봉구 AM에 있는 AN 주유소 앞길에서, AO에 있는 AP주유소 앞 도봉산입구삼거리 방향에서 신도봉사거리방향 3차로 중 1차로에서 차량정체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AQ이 운전하는 AR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AS 아우디 A4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을 약하게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AQ의 과실로 인한 대인·대물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2. 1.부터 2016. 2. 16.까지 6회에 걸쳐 합의금, 병원치료비, 렌트카비용, 차량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합계 5,353,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고관련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선행 차량이 출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출발을 지체시켜 옆 차로에 있던 AQ으로 하여금 차선변경을 하도록 유도한 후 차선변경을 하는 AQ의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사고관련영상 CD에 의하면 AQ은 피고인 차량의 바로 옆 혹은 약간 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AQ이 비록 천천히 움직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바로 옆(혹은 약간 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도 상당히 서행하면서 출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AQ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