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080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81억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F[구 상호: (주)G], 주식회사 H[구 상호: (주)I], 주식회사 J[구 상호: (주)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 5개 기획부동산 업체를 계열사로 하는 이른바 'N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N그룹 계열사는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만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회장인 피고인은 그가 지정한 O 등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계열사 대표이사와 함께 토지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계열사에서 구입한 토지에 대한 상정가액(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급여·임대관리비·전화요금·답사비 등의 판매관리비용을 더한 금액)을 정하여 주고, 각 계열사 대표이사는 위 상정가액에 평당 6, 7만 원 상당을 더한 금액인 판매가액(평당 상정가액에 장차 지급할 판매수당을 가산한 액수로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 평당금액)을 정하여 매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 이사·영업실장·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매도조건·매도방법·전화응대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텔레마케터들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 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당해 토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전화응대요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 일으켜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당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각 영업부장 관리 하에 있는 텔레마케터들이 토지 매수 희망자들을 끌어들여 판매가액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대가로 계약담당직원인 텔레마케터들은 판매가액에서 상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부장은 계약담당직원의 판매수당의 20%(전체 판매수당의 10%)를, 영업실장은 계약담당직원의 판매수당의 7%(전체 판매수당의 3.5%)를, 상무이사는 계약담당직원의 판매수당의 9%(전체 판매수당의 4.5%)를, 전무이사는 계약담당직원의 판매수당의 11%(전체 판매수당의 5.5%)를, 사장은 계약담당직원의 판매수당의 18%(전체 판매수당의 9%)를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실적에 따른 상당한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토지 가격은 원래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토지에 대한 가치가 단기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판매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반면, 텔레마케터들이나 임직원들이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판매할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나 가치 등에 관하여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판매수당의 지급을 내세워 임직원들의 매매를 오히려 독려한 다음, 1. [2006고합1080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의 일부]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P 등 약 5만 평 상당의 임야가 Q공항 배후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확정된 계획이 전혀 없어 현 상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하여 부근 R에 신항만 건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2004년과 2005년 해양수산부 검토결과에 의하면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폭감소로 2020년 이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함)임에도 불구하고, Q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마치 그곳에 배후신도시나 신항만 등이 조성되는 것이 확정된 계획인 양 투자자들을 속여 싼 가격에 매입한 S 일대 임야를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내부 교육을 통하여 임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문제점을 숨긴 채 언론 등에 보도된 위와 같은 각종 장밋빛 개발계획자료만 보여주면서 "이 지역이 Q공항 배후신도시 지역이 되고 향후 상업지가 될 예정이니 땅을 사두면 몇 년 내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교육한 후, N그룹의 계열사인 H 대표이사 T(2000. 3. 18. ~ 2000. 8. 17.), U(2000. 8. 17. ~ 2001. 8. 23.), V(2001. 8. 24. ~ 2004. 10. 11.), J 대표이사 W, F 대표이사 X 등과 공모하여, 2001. 8. 31.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텔레마케터는 피해자 Z에게 "우리 회사에서 AA 임야를 분양하고 있다, 이 땅 주변에 Q공항, 신항만이 들어서고 이곳은 Q공항 배후신도시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금 당신이 매입하는 땅은 상업지로 조성될 곳이니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빨리 매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이에 AB 임야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전후인 2000. 4.경부터 2002. 9.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8, 20 내지 31, 33 내지 44, 47 내지 62, 64 내지 70, 73 내지 79, 81, 85, 86, 88 내지 90, 92 내지 108, 110, 112 내지 115, 117, 119, 120, 122, 124 내지 130, 132, 133, 135, 136, 139, 141 내지 14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9명(특정 토지에 대한 피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피해자가 여러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편의상 범죄일람표의 순번에 따라 각각 1명으로 산정한 것임. 이하 같음)으로부터 R·AA·AC, P·AD·AE 등 임야 45,151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914,321,200원 상당을 편취하고, 2. [2006고합1080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의 일부] 사실은 1993년경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었던 AF 일대에 리조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1997. 2. 22. 서울지방항공청고시 AG로 일부 지역을 Q공항의 공항예정지역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리조트 건립이 불가능해졌고(2002. 11. 9. 잔여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환원되었다), 전항 기재와 같이 신항만 건설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설사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AH, AI, AJ 임야는 공항 활주로 유도등 우측의 야산으로 건축물 건립, 진입로 개설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공항 측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등 입지여건상 모텔 등 상업시설의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교육을 통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위와 같은 문제점을 숨긴 채 언론 등에 보도된 위와 같은 각종 장밋빛 개발계획자료만 보여주면서 "위 임야는 운동휴양지구인데 근처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R에 신항만이 개항 예정이고 해양청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곳이 물류창고로 조성되거나 모텔 등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몇 배의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다."라고 교육한 후, F 대표이사 X, 영업부장 AK 등 임직원과 공모하여, 2002. 6. 19.경 서울 서초구 AL 소재 건물 6층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피해자 AM에게 "AF에 투자할만한 땅이 있다. 운동휴양지구로 골프장이 들어서고 부근 R에 신항만이 개항 예정이며, AN 해수욕장 옆에 해양테마파크가 조성될 것이고, 해양수산청이 들어오게 된다. Q공항이 개항되니 향후 이곳이 물류창고로 조성이 되거나 모텔 등을 신축할 수 있어 2, 3년 안에 몇 배로 지가가 상승한다. 빨리 땅을 매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같은 날 AO 임야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을 전후한 2002. 4. 11.경부터 2002. 6.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5,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7,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6고합1080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2007고합938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 사실은 AP·AQ 일대에 AR 등 대북 관광을 위한 AS 조성사업(AT 박물관, 다목적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AU지역)으로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가능하고, 임야에는 지뢰가 다수 매설되어 있는 등 위 AS 외의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특히 AV 토지는 위 AS이 조성되는 지역이 아니어서 현 단계에서는 모텔 등 상업시설의 조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교육을 통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위와 같은 문제점을 숨긴 채 언론 등에 보도된 위와 같은 각종 장밋빛 개발계획자료만 보여주면서 "AP 일대에 AS이 조성되고 AR이 활성화될 것이다. 모텔 등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다. 시세가 급상승하는 지역이다."라고 교육한 후, 가. X, AK 등과 공모하여, 2002. 4. 24.경 F 사무실에서 AK은 피해자 AW에게 "AQ에 AS이 조성되면 관광객이 몰리고 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모텔 등 숙박시설이 조성된다. 앞으로 2, 3년 후면 AX보다 땅값이 비싸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로부터 같은 해 5. 28.경 AV 임야 3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9,2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X과 공모하여, 2003. 1. 24.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영업부장 AY은 피해자 B에게 "AP 땅은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6개월 후쯤 AS이 조성되고 AR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 일대가 모텔 등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되고 시세가 급상승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사이에 AZ 임야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X과 공모하여, 2002. 12. 18.경 F 사무실에서 영업부장 BA 등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C·E에게 "AR이 이루어지면 AQ·BB 일대에 펜션 등을 지을 수 있다. 개인등기가 가능하다. 매입가보다 20배로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때부터 2003. 1. 29.경까지 사이에 BC 임야 중 3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85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03. 1. 25.경부터 2003. 2. 4.까지 사이에 BD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BD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X으로부터 BE의 땅을 매수하여 분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이 믿는 현장작업자 BF·O·BG 등을 각 계열사에 연결시켜 토지를 매입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6. 7. 14.자, 2006. 9. 26.자) 1. 증인 X·B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I(제4회), U·W(제8회), AW·B(제9회), AK(제11회), T(제13회), BJ·O·BK·D(제17회), BA(제19회)의 각 진술기재 1. BL·BM·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O·BP·Z·BQ·BR·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7. 6. 26.자) 중 BK·D의 진술부분 1. X에 대한 제1, 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BT·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BU·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BW·BX·BY·BZ·CA·CB·CC·CD·CE·CF·CG·CH·CI·CJ·CK·CL·CM·CN·CO·CP·CQ·CR·CS·CT·CU·CV·CW·CX·CY·CZ·DA·DB(증거목록 254번)·DC·DD·DE·DF·DG·D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DI·DJ·DK·DL·DM·DN·BQ·DO·Z·DP·DQ·DR·DS·DT·DU·DV·DW·DX·DY·DZ[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EA·EB·EC·ED·EE·EF·EG·EH·EI·EJ·EK·EL·EM·EN ·EO·EP·EQ·ER·ES·ET·EU·EV·EW(EX)·EY·EZ·FA·FB·FC·FD·FE의 각 우편진술서 1. 각 고소장 등(증거목록 85, 91, 93, 95번), FF(FG)·FH·FI·FJ·FK의 진술서 사본 1. 등기필증(AV), 토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13번), 영수증(증거목록 14번), 등기권리증(증거목록 15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증거목록 19번), FL리조트개발계획, 자료제출(FL신항만건설계획자료), 보고서(증거목록 48번), 수사협조회신, 남북교류타운조성사업계획, 군유지사용승인검토보고, 토지사용승락서, 수사보고(FM도청 공무원 FN과 통화보고), Q공항주변지역개발계획, 수사보고(FO군청 공무원 진술청취보고), 토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117번), 등기권리증(증거목록 185번), FL군 관광투자안내,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7고합938 사건의 증거목록 4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P(DV)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모관계의 부존재 N그룹의 각 계열사는 고객들에게 매도할 토지의 선정과 매수, 매매대금의 결정,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과 같은 영업행위를 각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N그룹의 회장으로서 각 계열사의 판매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받는 등 통합적인 관리만을 하였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시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N그룹의 각 계열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더욱이 판시 제3항의 FO군 토지는 X이 처남인 BI을 통하여 스스로 매수한 다음 고객들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N그룹 각 계열사의 임직원들은 판시 FL군과 FO군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고객들에게 당시까지 발표된 개발정보를 설명하였을 뿐 단기간의 이익실현을 약속하거나 장담하지 않았고, 고객들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고객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고객들에게 FO군의 토지를 분양한 F의 대표이사 X 자신도 FO군의 토지를 매수한 점에서 분명하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고객들이 N그룹 각 계열사의 임직원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2. 공모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F, H, J은 물론 L, M 등 5개 계열사의 설립자본금을 자신의 돈으로 모두 납입하여 5개 계열사의 주식을 사실상 모두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이다. 5개 계열사는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저가로 매수하여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개발절차를 거치거나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전화로 불특정다수인을 접촉하여 매수권유를 한 뒤, 원매수가격의 2, 3배 이상의 고가로 분할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조직·영업방법·수당지급체계 등이 동일하고, 이러한 영업방식은 피고인이 고안하여 확립한 것이다. 피고인은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는 영업만을 담당하게 하고 자금관리는 총무이사가 전담하게 하는 등 계열사의 조직을 영업과 자금 부분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대표이사와 총무이사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각 계열사의 영업과 자금 부분을 통제하였고, 대표이사는 영업실적이 저조한 경우 언제든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으며, 총무이사는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피고인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그 통제력을 유지하였다. N그룹의 회장인 피고인이 주재하는 곳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이나 영업실적은 없는 N그룹의 본사에는 5개 계열사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근무하였고, 본사의 경리부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처제 FQ가 5개 계열사의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각 계열사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에서 평당 2, 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하는 사장단회의, 본사의 상무이사 FR, 비서실장 BH, 계열사의 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영업실장·총무이사 등이 참석하는 임원진회의를 매월 1, 2회 정도씩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확대간부회의, 반기결산 및 영업 전략회의와 같은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사장단회의에서는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각 계열사의 영업실적, 다음 달 영업목표,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및 해결방안 등을 보고받은 다음 각 계열사별로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원인분석을 하면서 훈시를 하였고, 임원진회의에서는 영업실적 및 영업전략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영업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 대하여 독려와 질책을 하였다. 피고인은 토지매매로 인한 이득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배원칙 즉, 계약담당 직원인 텔레마케터들은 판매가액에서 상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부장은 계약담당직원의 판매수당의 20%(전체 판매수당의 10%)를, 영업실장은 계약담당직원의 판매수당의 7%(전체 판매수당의 3.5%)를, 상무이사는 계약담당직원의 판매수당의 9%(전체 판매수당의 4.5%)를, 전무이사는 계약담당직원의 판매수당의 11%(전체 판매수당의 5.5%)를, 사장은 계약담당직원의 판매수당의 18%(전체 판매수당의 9%)를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배하는 원칙을 정하여 5개 계열사에 공통적으로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뢰하여 지정한 현장작업자 O·BF·BG 등으로부터 어떤 지역의 땅을 매수하겠다는 개괄적인 보고를 받고,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에게 현장작업자와 협의하라는 지시를 하여 현장작업자와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구입할 땅을 결정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각 계열사로 하여금 현장작업자가 선정한 토지만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각 계열사가 매도하게 될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결정하였다(다만, 판시 제3항의 BE 소재 토지는 피고인이 지정한 현장작업자를 통하지 않고 F의 대표이사 X이 그의 처남인 BI을 통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각 계열사에게 부동산의 매입가에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세금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상정가를 정해주었고, 각 계열사는 여기에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더한 판매가(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를 결정하였으며, 각 계열사 임직원들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다.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U, W은 검찰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곧바로 땅값을 올리고, 텔레마케터에 대한 수당을 높게 책정하여 줌으로써 텔레마케터들이나 담당자들이 토지에 대하여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할 개연성이 있었고,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직원들이 전화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판매수당을 받기 위해 판매하는 토지에 대해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할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5개 계열사의 1인 주주로서 텔레마케터의 토지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5개 계열사의 최종적인 수익이 결국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피고인은 이를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 본사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5개 계열사의 영업결과에 전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5개 계열사의 업무·조직·구조가 동일하여 이들 5개 계열사에 대한 업무지휘와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였고, 텔레마케터·영업부장·영업실장·전무이사·대표이사·회장의 수직적 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하여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영업을, 총무이사를 통하여 자금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던 점,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매매대상 토지의 매수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판시 각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은 점, 5개 계열사는 그때까지 형성되어 있던 당해 토지가치의 객관적 평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 매수가격보다 2, 3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전화로 고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하여 당해 토지의 현재 상태가 아닌 실현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실현될 장래의 개발가능성 또는 지가상승가능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하거나, 단기간에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단기간에 수익이 실현될 것으로 현혹된 고객들에게 매수의욕을 불러 일으켜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였던 점,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임원·텔레마케터 등은 자신들의 토지매도로 인한 수익창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는 수당액이 비례적으로 증감하므로 결국 자신들의 수당액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할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나 가치 등에 관하여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이러한 영업구조는 피고인이 고안하여 확립시킨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직원들에게 토지의 매매를 독려하거나 매출 부진을 질책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임원을 교체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들과 사이의 개별적인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한 사기의 범죄에 대하여 M·J·F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과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판시 제3항의 BE 소재 토지의 매수에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투자자들에게 매도할 즈음에 보고를 받았고, 그 토지가 피고인이 고안하여 확립한 영업방식에 따라 매도되어 그 영업수익금이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FL군 소재 토지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L군에서 발간한 관광투자안내 책자의 앞표지 뒷면의 'Q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도'에는 배후신도시 지역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Q공항 주변 지역개발계획서에도 지원도시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배후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변호인이 제출한 Q공항 주변지역개발계획 책자(FL군수가 FS대학교 FT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1998. 12.경 보고받은 것을 발간한 것이다)에 첨부된 'Q공항 주변지역개발계획 종합계획도'에도 배후신도시 지역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배후지원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3곳의 후보지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FL군에서는 Q공항 배후신도시 개발계획을 구상하기는 하였으나 개발계획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사실, 그런데도 F·H·J의 텔레마케터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판시 제1항의 FL군 소재 토지에 대하여 Q공항 배후신도시 지정계획 및 다른 개발계획 등이 마치 이미 확정된 것처럼, 곧 상업지구가 될 것처럼, 단기간에 몇 배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그러한 개발계획을 관계공무원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하여 은밀하게 입수한 것인양 행동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그러한 설명에 속아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항의 FL군 소재 토지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AF 소재 토지는 피해자들이 매수할 때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1994. 2. 2.경 FU 주식회사에서 운동휴양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신청을 하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하여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 회사의 개발계획에는 골프장 건설계획은 없었던 사실, 1997년경 위 운동휴양지구 내 토지가 Q공항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잔여 토지로는 개발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후속 절차를 거쳐 2002. 11.경 이 사건 토지는 준농림 지역으로 용도가 환원된 사실, 이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 2000년경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2004년경부터 골프장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서는 골프장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사실, 해양수산부는 1998년경 동해안 항만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1999. 11.경 동해안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라 FL신항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보고받고 FL신항의 건설계획을 추진하였으나, 2004년경 다시 실시한 물동량 예측에서 물동량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FL신항의 건설이 보류된 사실, 피해자들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Q공항 활주로 유도등에 바로 인접한 야산에 위치해 있어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는 공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활주로의 고도보다 높게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제한이 있으며,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데 부근에 있는 공항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사도로부터의 도로 개설은 공항 측의 사용승낙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공항 측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사실, 그런데도 F 텔레마케터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확정적으로 모텔 등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기간에 몇 배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그러한 설명에 속아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3항의 FO군 소재 토지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부근인 AP·FV 일대에서 AS 조성사업으로 AT 박물관과 다목적센터 공사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용도가 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남쪽 15km에서 10km로 재조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재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부근은 지뢰지대여서 설사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더라도 민간인이 개발하기에는 위험성이 따르는 사실, 그런데도 F의 텔레마케터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조만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모텔 등 상업시설이나 펜션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면서, 그에 따라 단기간에 몇 배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그러한 설명에 속아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각 등기부등본(증 제22호)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F의 대표이사 X도 AQ 소재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X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X은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 토지에 투자하였다는 것이므로, F의 대표이사가 부근의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 임직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기간에 몇 배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하였다는 기망행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사실 중 사기의 범행(편취액 합계 74억 여 원)과 그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사기죄 등에 대해서 이미 징역 3년 및 벌금 81억 원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양형의 감경사유로 일부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사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3억 여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데도, 피고인은 앞선 사기죄에 대한 재판과정에서와는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원, 그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9, 32, 45, 46, 63, 71, 72, 80, 82 내지 84, 87, 91, 109, 111, 116, 118, 121, 123, 131, 134, 137, 138, 140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N그룹 계열사인 H 대표이사 T·U·V 등과 공모하여, 2000. 4. 8.경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텔레마케터는 피해자 FW에게 "우리 회사에서 AA 임야를 분양하고 있다. 이 땅 주변에 Q공항, 신항만이 들어서고 이곳은 Q공항 배후신도시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금 당신이 매입하는 땅은 상업지로 조성될 곳이니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빨리 매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W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사이에 FX 임야 200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7.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9, 32, 45, 46, 63, 71, 72, 80, 82 내지 84, 87, 91, 109, 111, 116, 118, 121, 123, 131, 134, 137, 138, 140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P·AE·AD, R·AA·AC·FY·FZ·GA·GB 등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8,3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참조),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기망행위에 속아서 위 피해자들이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편취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46, 7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9, 32, 63, 72, 80, 82 내지 84, 87, 91, 109, 111, 116, 118, 121, 123, 131, 134, 137, 138, 140 기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우편진술서, 각 진술서 사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4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 X, 영업부장 AK 등과 공모하여, 2002. 4. 18.경 F 사무실에서 AK은 성명불상 텔레마케터와 함께 피해자 GC에게 "AF에 투자할만한 땅이 있다. 운동휴양지구로 골프장이 들어서고 부근 R에 신항만이 개항 예정이고, AN 해수욕장 옆에 해양테마파크가 조성이 될 것이며, 해양수산청이 들어오게 된다. Q공항이 개항되니 향후 이곳이 물류창고로 조성이 되거나 모텔 등을 신축할 수 있어 2, 3년 안에 몇 배의 지가가 상승한다. 빨리 땅을 매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현장답사를 빌미로 위 매도할 땅 인근인 GD 임야를 마치 AH 임야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GC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GE 임야 350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7,7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1.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4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81,55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2 내지 14 기재 피해자들 부분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기망행위에 속아서 위 피해자들이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편취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2, 14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들 작성의 각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8, 10, 11 기재 피해자들 부분 먼저, 유죄부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F의 임직원들이 위 피해자들에게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건물의 신축 등이 거의 불가능한 이 사건 토지에 모텔 등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기간에 몇 배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한 점은 인정되나,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현장을 답사하였고, 그들의 대부분은 F의 임직원이 이 사건 토지라고 위치를 특정해 준 곳의 주변에 다른 모텔이 이미 건축되어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도 모텔 등의 상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점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위치를 알았더라면 이를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므로, 앞서 본 개발가능성 및 지가상승가능성에 대한 구두상의 설명만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F의 임직원들이 주변에 모텔이 실제로 신축되어 있는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여 주었는지 여부, 나아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GF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G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H, GC의 각 진술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F의 AK 등은 위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매수할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보여주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안하여 확립시킨 영업방식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접근하여 당해 토지의 현재 상태가 아닌 실현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실현되더라도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이 될 장래의 개발가능성 또는 지가상승가능성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하거나, 단기간에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단기간에 수익이 실현될 것으로 현혹된 고객들에게 매수의욕을 불러 일으켜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영업방식에서 더 나아가 실제 매매대상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거짓으로 보여주면서 판매하는 방식은 피고인이 고안한 영업방식과는 그 수법이 상당히 다른 점, 현장을 답사하기까지 한 피해자들로서는 지적공부의 열람 등을 통하여 매매대상 토지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인 점, 이러한 영업방식을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려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이례적인 영업방식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