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66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 05:4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72에 있는 삼양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D, E, F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위 E, F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이를 만류하던 위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과 경장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I에게 '야, 짭새 너희들은 빠져. 우린 부부이니까 너희들은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배로 I의 배 부위를 밀치고, I의 팔목과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겼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01:50경 서울 강북구 J빌딩 내 'K'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L(23세), 피고인의 누나 M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위 M이 서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170 피고인은 2014. 8. 1. 05:00경에 서울 성북구 N 우측 111호에 있는 O의 집에서 O,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0이 잠시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O의 지갑에서 O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같은 날 06:32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 피에스네트에서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카드를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L의 각 법정진술 1.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4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금자동지급기 인출 CCTV 분석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처를 폭행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을 제압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한 것으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흠결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제압하려고 다가오는 경찰에게 제압당하지 않고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을 한 직후에 흥분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과잉 저항행위를 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피해자로부터 방어차원에서 주먹을 날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 특히 I,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처인 D을 폭행할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밀어 넘어뜨려 깔고 앉는 등 폭행을 행사한 사실, 경찰관인 I, H은 피고인을 잡는 등으로 이를 제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I의 배와 가슴을 밀치고 I의 팔목과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H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만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D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말리는 D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공무집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D을 폭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항하며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고 팔목과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이상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후 다소 흥분 상태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 상해죄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어머니 욕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으면서 주먹을 날렸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R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L이 엄마를 좋지 않게 말하는 것에 흥분하여 L을 때렸고 자신은 L에게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L이 어머니 욕을 하자 화가 나서 L을 때린 것이고, L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는 피고인 및 R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에 대한 주거침입강간미수 등 범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재물손괴, 상해,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시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그밖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각 폭행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