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아동의 보호자는 가정에서 아동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여야 하고, 또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인 피해자 D(9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 · 학대)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아들인 어린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서 친부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범정이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방지 교육을 받는 등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피해 아동과 단 둘이 살고 있는바 피해 아동이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 아동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알콜 성향 및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처분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는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광고판 모형 제작 작업을 하던 중 왼손이 톰슨 기계에 눌려 좌측손목 수준의 불완전 절단 복합수근분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소속 직원인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4. 6. 27.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에 있는 피해자 공단 소속 고양지사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 7.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222,850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43,666,2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답서(G)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보험급여 원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각 녹취록, 입출금 거래내역조회(농협), 일용노무비 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4,3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보험 급여를 타내는 행위는 근로복지공단의 건실한 재정구조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아직까지 편취 금액을 대부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지인의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신체 사고를 당하자 손해를 전보 받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이득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월 하순 저녁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뒤편 노상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샘소나이트 카키색 가방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1. 22: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45길 17-12 '사령봉공원내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크로스백 가방의 지퍼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오마샤리프 남성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00:25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 여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5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및 주거지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하지 못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28.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4.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01:3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여천고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에 걸친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및 벌금에 의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7:2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 원당고가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지한 뒤 출발하다가 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7경부터 18:31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0. 5.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2010. 6.경부터 2012. 10.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포천시 F에서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8.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친동생인 G(2016, 6, 13, 불구속 기소) 운영의 'H' 또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된 양념 돼지갈비 23,072kg,207,757,000원 상당(갈비 92,290대)을 구입한 후, 위 양념 돼지갈비가 수입산임을 잘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5경부터 2012. 9. 25.경까지 거래처인 J 등 10개 업체에 마치 위 양념 돼지갈비가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총 23,052kg을 총 283,923,000원(갈비 92,210대)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허위 거래명세서(E), 허위거래처원장(N), 국내산 원산지 증빙 허위거래명세서, E의 돼지왕갈비 판매내역, 각 매출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21, 22, 31, 35, 47, 56,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양념 갈비의 매출액 및 부당이득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거래명세표를 발급하는 등 범행에 계획성이 엿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3:15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니네 집 앞이 내집이다."라고 욕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배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3회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위 집행유예 이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4회 더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태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알코올 의존증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형 중에서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6:0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대 사출기 250톤 2대를 4,300만원에 판매해 줄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주)한국온돌에 위 사출기 중 1대를 4,500만원에, 2015. 8. 15.경 E에 나머지 사출기 1대를 2,500만원에 각각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4,300만원을 전달해줘야 함에도 그 무렵 피고인의 공장 신축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기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작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4,14,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 소재 동승자인 D의 집 부근부터 부산 금정구 남산동 주형교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14. 22:59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주형교회 앞길에서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전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소지하게 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 전용 전자펜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G' 오른쪽 부분에 마치 G인 것처럼 서명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 소속 경사 H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로 하여금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임의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말미 작성일자란에 "2016, 4. 14",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위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 운행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 관련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9: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4-1(휘경동)에 있는 회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서울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소속 공무원 B(55세) 탑승의 공무수행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공무수행 승용차를 발로 차고, 이에 운전석에 있던 위 B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공무수행 승용차를 발로 찬 경위를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B의 입술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인 B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2014. 10.경 캄보디아 여행을 동행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지냈으며, 2016. 1. 31. 19:00경 순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여행 때 동행하였던 다른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피고인은 같은 해 2. 1. 00:00경 피해자를 피해자의 광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F 그랜져HG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G휴게소 부근 도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젤리를 집어 피고인의 입 쪽으로 가져다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광주 광산구 동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뽀뽀해주고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볐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안 할게, 볼에다가 해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볼 때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씩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31.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 소유의 토지(면적 : 7,285m2)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3대를 이용하여 위 토지 중 일부(면적 : 2,069㎡)에서 성토 및 절토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인 컨테이너 1동(면적 : 60㎡)을 설치하였으며, 창고 1동(면적 : 8m㎡)을 건축하고, 위 공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위 토지 위에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지적도, 임야대장, 출장복명서, 측량자료 1. 현황사진,동영상 캡쳐자료,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벌금형 2회),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해당 토지가 경매 처분되어 현재 소유권을 상실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훼손한 토지 면적의 규모 및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2016고단423]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5. 11, 16.경부터 2016. 1. 13. 경까지 근무한 B의 임금 5,6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6,7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2016고단719]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5. 10. 5.부터 2015. 11, 14.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한 E의 2015년 10월 임금 2,730,000원과 2015년 11월 임금 1,610,000원 체불 임금 합계 4,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F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2016고단95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5. 11, 16.경부터 2016. 1. 14.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5,9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421,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2016고단955] 피고인은 2016. 9. 15. 04:0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로체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경성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성 공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1. B, I, H, J의 각 고소장 1. K, L, H의 각 진정서 [2016고단719]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6+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 P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일자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 형법 제40조, 제50조 [퇴직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체불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뚜렷한 변제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근로기준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임금 미지급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5. 14:1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 20:4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와 순경 F으로부터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아 씨발, 너네 뭐냐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씨팔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때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이 개새끼야, 왜 반말이냐, 내가 니네들 한테 잡힐 거 같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팔 부분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2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 주택 1층 소재 피해자 D(여, 28세, 베트남 국적)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및 통장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27, 22:00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 1000호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휴대폰의 잠금번호를 해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휴대폰 잠금번호를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4.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6. 2. 25인 사람이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2. 25.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폭행)],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범행도구 부엌칼 등 사진 첨부) 1. 출입국사범고발 1. 피의자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 피의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불법체류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2차례나 협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국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9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2. 10. 0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 3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만난 지적장애 3급인 E(여, 19세)에게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2.10. 03:24경 위 'C'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E가 씻으러 가기 위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 23:02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자료(피의자 A 이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한 글 및 나체사진)의 기재 1. 장애인증명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전시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전시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면부 사진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고인의 흥미, 만족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전시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30. 04:2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F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0. 04:49경부터 05:36경까지 위 G파출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4회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파출소 CCTV 영상 캡쳐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G파출소 CCTV 영상 CD, 휴대폰동영상 CD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3:2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가 출동경위를 밝히자 쇠젓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신고자인 피고인의 딸이 피신하여 있던 방문으로 다가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사 E이 그만둘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발로 위 E의 머리를 1회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및 팔꿈치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주)D'의 영업직원 E에게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스카니아 24.5톤 덤프트럭(G)'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60,000,000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였고, 2010. 9. 27. 위 차량에 대하여 F 명의의 소유권 이전 및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대출할부금을 2회만 상환한 후 더 이상 상환하지 않아 2013. 2. 28.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자, 그 무렵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건설기계 등록원부(갑, 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인도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1301호, 1302호, 520호 및 140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D', 'E' 등에 'F'와 'G'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H, I. J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11만원 내지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K, L, M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위법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일당 취득한 수익 4만 원 X 영업기간 86 일 344만 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개시한 것이 2016. 1. 중순경인바, 그 시작 시점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016. 1. 20. 로 보아 영업기간을 86일로 계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공간개설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다가 또 다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