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2019고단17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1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앞 광장을 걸어가던 중, B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의 권유로 아산시 D, 2층 B 종교단체 사무실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도( 낫)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원, 티머니 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E체크카드, F체크카드, G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분홍색 쿠론 여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17:35 아산시 H에 있는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피해자 J가 테이블 위에 놓은 현금 14,000원, K체크카드, L 체크카드, IBK나라사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E체크카드, 체크카드 등 2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0. 16:00경 아산시 M에 있는 'N' 금은방에서 업주 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 F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2,440,000원 상당의 10돈 골드바를 결제하려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 계좌의 잔액 부족 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소유의 K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0, 18:13경 위 'N' 금은방에서 업주 0에게 마치위 K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2,440,000원 상당의 10돈 골드바를 결제하려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535 피고인은 2019, 9, 23, 12:17경 경남 함양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음료수 2 박스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2691₁ 1, 2019. 8.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19:10 경 서울 강남구 S, 2층 소재 T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종업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서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13:16경 아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화투패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귀이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9.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18:54 아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B에게 '박카스 2박스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AB이 편의점 내 창고로 간 사이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현금 약 625,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9.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08:50경 아산시 AC 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편의점에서 '박카스 2박스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내 냉장고로 간 사이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9.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16:10경 진주시 AF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 편의점에서 '박카스 등 음료수를 박스로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내 창고로 음료수를 가지러 간 사이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I노래연습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체크카드 승인 거절문자) 2019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사진 첨부) 2019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2, 9, 20, 27번) 1. 사건현장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캡쳐 사진 [증거목록 3, 4, 5번] 1. 현장 및 CCTV 촬영영상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사건현장 CCTV 발췌영상 사진 [증거목록 10, 11, 12번] 1.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촬영영상 사진 첨부), CCTV 촬영영상 사진 [증거목록 22, 23, 24번]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수사), 사건 현장 CCTV 촬영영상 사진 [증거목록 28, 29번]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사건현장 CCTV 촬영영상 사진 등 [증거목록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피고인은 이 사건 2019고단 1712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후로 계속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고약426 절도 범행, 이 사건 2019고단2535 2019고단2691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기간 및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