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과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의 활동 회원이고, 피고인은 네이버 ID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이라는 네이버 카페의 자유게시판 내 'F'라는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2. 21.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 병신같은새끼가 인터넷에서 말다툼조금한거가지고 정신낭비시간낭비하네 너무뻔하게도 사회부적응이란 정신병까지가지고잇을듯싶네요 그냥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놈'이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5: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좆까라하세요 병신같은새끼 고소할수잇음하라지 일단 내가누구한테욕하는지조차 나는 누구인지명시 조차안햇기때문에 고소조건에 성립되지도않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0.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2014고단933 피고인은 2014.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7. 07: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17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주거지 부근인 경주시 G에 있는 H회사 옆 골목길에서 자신의 F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여 그곳에서 동거녀를 감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 07:23경부터 08:20경까지 위 골목길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여 길을 막고, 다른 승용차의 운전자들로부터 위 승용차의 이동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2014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5:30경 서울 성북구 C, D 찜질방 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술과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찜질방 내부 CCTV 촬영된 범행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만져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부러 혼자 잠든 피해자의 바로 곁에 누운 다음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찜질방 내 CCTV 영상 재생결과 상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만지는 장면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한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해자가 뒤척이는 과정에 피고인과의 일부 신체 접촉이 선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몽사몽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동종 전력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진지한 반성 없음, 이종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지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찜질방 홀에서 1인 수면실(토굴방)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분을 만져 술과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수면실 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와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이 수면실 쪽으로 걸어간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수면실 내에서는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수면실 내에서의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오인할 충분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수면실 내에서의 추행에 관한 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타월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수입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5개의 차명계좌[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 E), 처 F 명의 농협계좌(G), 딸 H 명의 농협계좌(I, J)]를 통해 입금 받으면서 그 매출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세무서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매출액 366,769,995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36,676,99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676,99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357,554,811원, 법인세 390,346,615원, 합계747,901,42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결과보고, ㈜ B 입금내용 분석, ㈜B 신고누락액(공급대가), ㈜ B 차명계좌 5계좌 입금 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법인세 포탈세액 재산정 및 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및 계산근거 첨부 고발서 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본인,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이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법인 계좌 이외에 2010. 8. 27. 및 2016. 5. 4.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2011. 2. 7. 배우자 F 명의 계좌를, 2013. 5. 29. 및 2016. 10. 14. 자녀 H 명의 각 계좌를 각 개설하고 법인계좌가 아닌 위 각 계좌로 결제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7.경까지 위 각 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의 대부분을 세금신고 당시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누락된 수입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지급을 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실제보다 훨씬 적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조세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이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선량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동종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위 피고인의 조세포탈 행위가 2010.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조세포탈금액의 합계만도 7억 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공소제기된 포탈세액 중 2/3가량을 납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경 고양시 덕양구 C, D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D을 포함한 다수의 E중학교 동창들이 가입되어 있는 "E중학교 1990년도 졸업 밴드"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폭행 사건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세상에서 친구 팔아 돈 벌려는 나쁜 X새끼가 있습니다. 지가 술 쳐먹고 미친짓해서 친구한테 한대 맞았는데 그 나쁜 새끼는 친구를 감옥 가기를 바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누가 나쁜 놈 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 해보세요. 정말 얼굴 두껍다고 ~~", "난 더 이상 이밴드에 안들어 올꺼요~ 술 쳐먹고 미친 짓하는 D을 집으로 보내려고. 회장 F이랑 싸우려고 달려드는 D이를 내가 30분가량 말렸는데 말리려는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자기도 한대 맞은 것이 진단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고소한 놈이 이밴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울친구들 얘기 한마디씩 해주소~"라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대상으로 고른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조작된 화투를 이용하고 서로 베팅 방법을 짜고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2009. 8. 8. 19: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와의 식사자리를 마련하자 E과 성명불상의 여자는 우연을 가장하여 위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합석한 후 그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 성명불상의 여자는 2009. 8. 9. 16:00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며 광주시에 있는 팔당댐 부근 상호불상의 매운탕 식당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식사를 하면서 심심풀이 화투를 하자며 바람을 잡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속칭 '월남뽕' 도박을 하면서 미리 조작한 화투를 이용하고 서로 베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F과 D은 계속하여 돈을 잃는 피해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도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성명불상의 여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H, D, E, E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 피고인의 지인인 서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H이 범행대상으로 고른 H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을 우연을 가장하여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조작된 화투를 이용하고 서로 베팅 방법을 짜고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6.경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후, 피고인과 H은 2009. 8.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위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한 후 피해자와 위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계속 연락을 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 H,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2009. 9. 27. 14:00경 식사를 하자며 피해자를 하남시 미사동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E과 성명불상의 남자를 소개한 후 심심풀이 화투를 하자며 바람을 잡은 다음, 피고인, E, 성명불상의여자,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와 함께 속칭 '월남뽕' 도박을 하면서 미리 조작한 화투를 이용하고 서로 베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여자는 피해자 옆에 앉아 커피, 음료수 등을 권하면서 피해자로 하여 계속 도박을 하도록 부추기고, F과 D은 계속하여 돈을 잃는 피해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도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H, D, E, 성명불상의 여자 2명,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통장사본, G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서 임시관리인으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E(여, 48세)은 이전에 이 사건 빌딩에서 임시관리인으로 일하였다. 1, 2016. 7. 2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22.경 이 사건 빌딩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다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용되자, 피해자가 1심에서 일부 무죄판결 등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관리소장 F, 경리주임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고등법원은 훌륭한데, 지방법원은 개판이야. 서부지원은 이상해, E과 거래가 있는 것 같애. 밑을 대 준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9.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7. 20: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H에게 "그러니까 할머니, 한 달에 1,500만원씩 해먹다가 500만원 덜 해먹은거예요 지금까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수 회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매월 1,500만원 또는 1,000만원씩 임의로 관리비를 횡령하여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달력기재내용, 녹취서 [1. 증인 F 및 G은 피고인이 증인들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의 달력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증인 G이 허위 진술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발언이 이루어진 관리사무소 내에는 직원인 위 증인들뿐만 아니라 I 사장 J도 있었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담당 판사와 모종의 성적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이어서 충분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심 판결 등이 2심 판결 등에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1심 담당 판사 사이에 성적 거래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 단순히 추측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발언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이 포함된 이 사건 빌딩 임원회의에 찾아간 입주민 H에게 K은 피해자가 이 사건 빌딩의 주차수익금, 소송합의금, 관리비에서 3억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H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절약하기도 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힐난하면서 '한 달에 1,500만원씩 해먹다가 500만원 덜 해먹은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여 왔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2016.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914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관리업체에 대한 소송에서 수령한 합의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빌딩의 관리비를 횡령하였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달리 이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음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H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관리비 횡령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바로 항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공연히 훼손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여성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판결이 확정되어 관리비 횡령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부터 2008. 11. 24.까지 군산시 B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31.부터 어머니, 처제 및 C의 연대보증을 받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액 1억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SK네트웍스에 제공하고 보중금액 한도 내에서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08. 6.경 위 C이 입보를 해지하게 되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못하면 SK네트웍스에 외상 유류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사실은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내내 SK네트웍스에 6,000만 원 이상의 외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유소를 운영할수록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어 별도로 운영 중이던 물류회사의 이익금으로 이를 보전하려고 하였으나 위 물류회사 또한 거래처 변동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주유소 사업은 정리를 계획하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을 받아 SK 네트웍스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더라도 결국 미지급 유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SK네트웍스에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이행청구를 하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상황으로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유류대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이 들어있는데 보증인 3명 중에 1명이 빠지게 되었다. 새로 보증인을 세워야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으니 보증을 서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9. 피고인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 2008. 11. 24. 폐업 후 2009. 4. 24. 50,421,830원을 변제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변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증보험청약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29, 132쪽) 1.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같은 달 17.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같은 해 9. 29. 확정되었으며, 2012. 5.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그 항소가 기각되자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2012고단289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전남 함평군 E, F의 논에서 백토를 채취하려고 한다.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채무도 5,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논에서 백토를 채취하더라도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토 채취에 대한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논에서 백토를 채취하고도 그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광주 광산구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남 영광군 I 소재 골재채취 작업현장에서 하루에 3,000루베 상당의 모래를 생산할 수 있어 하루에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동업을 하면 수익금의 2분의 1씩을 매달 정산해 주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채무도 5,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광산구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초순경 5,000,000원, 2011. 7. 16.경 16,400,000원, 2011. 7. 20.경 731,310원, 2011. 9. 5.경 2,000,000원, 2011. 9. 7.경 6,000,000원 등 합계 30,131,310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 겸 골재채취 현장 책임자로서 골재채취 업무 및 골재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이 G와 동업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에서 모래 51루베를 'K'에 납품한 대금 명목으로 현금 66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1. 10.경 주식회사 J에서 모래 500루베를 성명불상의 골재업자에게 판매하고 수금한 판매대금 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2902 4.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L과 장비임대 등 거래 관계에 있는 자인데, 2012. 3. 20.경 피해자에게 월 300만원의 임대료를 주겠으니 골재선별기를 임대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3. 21. 12:30경 전남 화순군 M 골재채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천만 원 상당 골재선별기 1대를 위 골재선별기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는 렉카업체 운영자인 N로 하여금 전북 진안군 O 공사현장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골재선별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전북 진안군 O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골재선별기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공사현장 관계자인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에게 골재선별기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납품서, 지급금액(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첨부), 실형 등 전력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4죄 상호 간)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절도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P)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골재선별기)은 그 회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전과(사기전과 : 집행유예 4회, 벌금 4회, 횡령전과 : 집행유예 1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일부 범행은 이종 또는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그 피해액의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아니하며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피해변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7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 미술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을 상대로 미술 수시특강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8세)을 상대로 수시특강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대학 입시 때문에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고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04:00경 밀양시 소재 F역 앞에 있는 'G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D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자 피해자 D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한 후 옆에 누워 피해자 D의 어깨를 피고인 쪽으로 당겼고, 이에 피해자 D가 팔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이를 억압한 후 피해자 D의 팔과 옆구리, 엉덩이, 골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10. 3. 20:30경 시흥시 H건물의 6층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D가 술을 잘 먹지 않으려하자 그곳 방바닥에 있던 과도를 만지작거리면서 "아, 왜 자꾸 내 눈에 칼이 보이지. 야! 내가 이걸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 D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피해자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D의 피해 조사시 동시 속기록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E의 피해 조사시 동시 속기록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 작성의 자필 사과문 첨부) 1. 사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5. 10. 4. 04: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3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생의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인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충격이 시험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가족의 진정어린 탄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기업 등에서 경영학 등을 강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후배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이 경기도 파주시 E 일대 약 200만평에 대한 골재채취 및 운송사업을 할 예정인데 내가 D의 주식 지분 51%를 가지고 있어 대리권이 있다. 골재채취를 하려면 파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8개부서 중 6개 부서에서는 허가를 받았고, 2개 부서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2개 부서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보증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주면 2014. 4.말까지 위 200만평에 대한 골재채취 및 운송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200만평에 대하여 2004. 4.월 착공 후 3년간 골재채취 및 운송을 하는 권리를 주는 내용의 '골재채취 및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대표이사 F로부터 골재채취에 관련한 인·허가 및 사업진행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2013. 4.경 위 일대 37,121평방미터(11,248평)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 및군부대의 골재채취 등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나 200만평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적인데다가 위 지역 일대에 대하여는 이미 2010. 3.경부터 2011. 12.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골재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지역, 국가지정문화재 2킬로미터 이내 구역, 군사시설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불허가, 반려 등 처분이 있었으므로 골재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파주시에 골재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까지 위 지역에 대한 골재채취 및 운송사업권을 줄 수 있은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약정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위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한 공소 외 G를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3. 12. 30. 5,000만 원, 2014. 1. 6. 5,000만 원을, 같은 달 20. 6,000만 원 등을 송금토록 하여 합계 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골재 채취 및 운송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위임 및 각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파주시 공문, 토지사용승낙서 등, 협약서, 포기서,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지불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골재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2.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배상 및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 중임을 감안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8. 0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 내에서 여자 친구인 G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A이 무대에 올라와 옆에서 춤을 추면서 위 G을 껴안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앞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넘어져 있던 그의 코 부위를 무릎과 발로 각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녹화 CD, CCTV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각 영상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화 CD, CCTV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각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피고인 A이 강제추행한 데 대한 행동 또는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과 방법,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5동 5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여행사 소유의 G 버스가 NH캐피탈에서 3,000만 원에 경매진행 중인데 캐피탈 측에 대출금을 변제한 후 버스를 돌려받아 매각하면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캐피탈 대출금을 대신 변제 해달라"고 말한 후 같은 해 7. 4.경 피해자로 하여금 NH캐피탈에 29,307,573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게 한 후 버스를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건네거나,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버스를 돌려받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H에게 고소취소의 대가로 건넬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9,307,57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나,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입보증금 1,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하였는데, 그 뒤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버스대금 3,000만 원 중 보증금으로 1,400만 원을 상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매도하여 200만 원의 이익을 남기자고 한 바 있음에도, 위 버스를 1,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H에게 3,000만 원에 매각하면서 위 채무를 대금 일부와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29쪽,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버스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버스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8쪽, 131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