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6:0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D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3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할 곳을 찾고 있어 국가의 비실 명화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려고 한다. C에게 선이자를 주고 100억 원을 빌려 통장을 만든 후 국가에 기업자금을 신청하면, 조 단위의 비실명화된 국가 지하자금이 활성화되어 세금으로 70%를 내고 나머지 30%를 통장주와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면 된다.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자금 활성화가 성공할 경우 일주일 안에 100억 원으로 돌려줄 것이고, 실패하면 2019. 2. 15. 까지 원금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며,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국가 지하자금을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00억 원을 주거나 5천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으로 비난가능성 크고,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등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1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을 C으로부터 매수한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오피스텔 E호실 입주자로서, 2016. 3월경 전세기간 만료로 C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여 2018. 6월경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8. 13:20경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실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임의로 제거한 뒤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어락을 교체한 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침입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이사 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도어락이 잠겨 있어 도어락을 교체하고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므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의 인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오피스텔을 C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한 것이니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이유가 없고,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가 갑자기 이사갔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사를 나갔다고 연락을 주어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서 완전히 퇴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2020. 3. 8. 피해자가 아닌 다른 세입자들이 이사를 간다고 연락을 받아 지방에서 올라와 보니 다른 세입자들이 이사를 마쳤다. E호로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니 인기척이 없어 열쇠업자를 불러 도어락을 교체했다'며 위 주장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주장 내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조상민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9. 2. 11.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인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D 내에서, B가 피해자 E에게 '내가 A에게 1,100만 원 정도를 갚을 것이 있고, 2009. 3. 18.경 800만 원 정도의 적금을 탈 것이다. 그 적금을 타서 A에게 줄 것이고 지금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동대문에서 처와 함께 옷장사도 하고 있다. 차가 있으면 돈을 더 빨리 벌어서 A에게 줄 수 있으니 차량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에쿠스 승용차를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사용하고 2009. 4. 11.경까지 반환해 주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 대한 신용이 부족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B가 임대료를 내고 위 승용차를 임차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이 계속 운행할 생각이었고, B는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와 800만 원 가량의 적금을 탈 예정이나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위 승용차의 임대차기간만을 계속 연장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기한 내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고소인 E)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정76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7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8(분리), 2019고단2283(병합), 2019고단4451(병합) |2019초기570 배상명령신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 인 1.가. A 검 사 고기철(기소), 김수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대성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78 C, D, 피고인 A, E는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F(18세)과 B(18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C, D, 피고인 A, E는 2019. 1. 14. 06: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친구인 I가 피고인 등의 일행인 J에게 집적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C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대항하려 하자 D, 피고인 A, E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D이 피해자 F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피해자 F의 몸을 붙잡아 재차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F이 피고인 A 위에 올라 타 피고인 A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자 E가 뒤에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약 6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폭행하고, E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약 1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C, D, 피고인 A, E는 공동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1. 내사보고('K' CCTV 분석)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가담 정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영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D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양도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31.경 임대차계약 종료로 위 D호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미납 월세 등을 공제한 1,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식회사 B의 고소장 3.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임대인 B으로 행세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사실확인각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6.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B으로부터 월세로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아파트를 B으로부터 전세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출력하여 B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의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다음 날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피해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 B 행사를 한 남자 및 피해자가 모인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시 B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B 명의의 사실확인각서 1장을 작성하고, B 행세를 한 남자는 B의 이름 옆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B'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8,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2,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각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이미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 성명불상의 B 행세를 한 남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각서,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인천지법 2012고단10516 병합),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601), 판결문(인천지법2015노1008), 판결문(인천지법 2012고단112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6: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걸어서 귀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지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팔을 1회 잡고 왼손 손목을 잡아 수 회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수면장애, 회피증상, 불안증상, 침습증상, 과각성증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아동), E(신고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친권자)의 진술서 1. 미성년자유인 피혐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수사사항, CCTV 확인수사 등, 분식점 업주 상대, 진료확인서 등 제출, 최초출동경찰관 등 수사, 죄명변경, G센터 회신자료 첨부 및 관련, 피해자의 모 전화진술 청취) 1. G센터의 이용사실확인서(피해자), 진정서,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정신건강정보 캡처 화면 출력물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검색기록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 아동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여러 차례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매우 나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10세의 여성 아동이고,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느꼈을 두려움과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E(신고자)가 말리던 상황에서도 어린 피해자를 계속 데려가려고 했던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더러, 특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인정된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4. 03:35경 구미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D에 있는 F터미널 네거리를 C나이트 방면에서 KBS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현재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가 다른 종류의 범죄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7. 3. 2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제 등지에서 토토복권 사업에 투자를 하고, 10~15일 안에 300~5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토복권 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농협 계좌명의자의 동생 G와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2019고단654 피고인은 2009.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04 피고인은 2017.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경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중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해주고 보강토 및 토목공사를 진행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 기성대금을 받는 대로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다른 사업 현장에서 발생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축주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아 위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5.경부터 2019. 7. 2.경 사이에 중장비 임대, 보강토 및 토목공사 등 합계 25,50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 확인 보고) 2019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G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출소사실 등 확인),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사기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 역전로 2 체육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미성년자 등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승훈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남, 15세)의 친구인 C의 리틀야구 코치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8. 여름경 피해자 B의 소개로 피해자 D(남, 14세)을 알게 되었는데, 평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팔 등 신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이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의 공주지역 선배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과거 조직 폭력배생활을 했다고 말을 하는 등 중학생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끔 관계를 형성하고,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한데, 친구든 선배든 돈 구할 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가 무서워하는 선배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식으로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를 겁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895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3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4,101,895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D에게 "돈을 최대한 빨리 구해서 달라. 내가 서울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가 무서워하는 선배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식으로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를 겁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30, 32, 3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8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계좌거래 등 내역 사본, 피해자와 A의 카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자료,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친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겁주어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1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일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가전제품에 대한 렌트계약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선불휴대전화 유심칩을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B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렌트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공기청정기 2대에 대한 렌트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렌트한 공기청정기를 성명불상자가 교부받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렌트계약에 따른 렌트비용을 지급하거나 렌트한 공기청정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5. 경 시가 1,134,000원 상당의 삼성 공기청정기 2대를 광주 북구 C, D호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공기청정기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작성 고소장 1. 렌탈(임대차) 이용 계약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105~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범선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C 등 'D' 토지 24914.48m² 및 건물, 대동공업 트랙터 1대를 임대차기간 2017. 10. 22.부터 2022. 10. 21.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피해자가 2017. 10. 22.경부터 위 트랙터 1대(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15. 경 충남 홍성군 E 소재 F에서 G과 G 소유의 스키로더 농기계 1대와 위 트랙터 1대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트랙터 키를 G에게 교부하여 G으로 하여금 2019. 1. 17. 17:00경부터 2019. 1. 18. 15:00경 사이 위 'D'에서 위 트랙터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 H의 각 법정진술 1. 임대계약서, 매매계약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트랙터와 G 소유의 스키로더를 교환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G이 이 사건 트랙터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트랙터를 취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G 소유의 스키로더와 이 사건 트랙터를 교환하기로 하고 G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1.경 피고인과 사이에 자신의 스키로더와 이 사건 트랙터를 교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과 H가 피고인의 농장에 가서 스키로더를 인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의 열쇠를 받은 후 D에 가서 이 사건 트랙터를 싣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당시 거래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신빙성이 있다. H는 2019. 1.경 자신의 스키로더를 싣고 홍성 오리농장에 가서 스키로더를 놓고 G으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의 키를 받아 아산 농장에 있던 이 사건 트랙터를 가지고 왔고, 다만 피고인과 G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은 당시 거래관계에 대한 G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9. 1.경 G과 H로부터 스키로더를 받았는바, 그 대가로 이 사건 트랙터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G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트랙터를 가져갔다는 것인데, G이 이 사건 트랙터를 가지고 간 이후 열흘 이상 지난 시점으로 이미 피해자가 도난 신고를 하여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 1. 30.경에야 비로소 도난신고를 하였고, 도난신고 후에도 G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를 하거나 적극적인 피해 주장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들은 절도 피해자의 행동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트랙터와 농장을 임차한 피해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3번 출구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인도네시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35일 후에 1,3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사업과 관련하여 2019. 3. 31.까지 투자처인 C 측에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25억 원 중 1억 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인도네시아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5. 2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5. 28.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출자계약서, C에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D, A) 1. 수사보고(C의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투자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과 유사한 고소가 제기된 후 합의를 이유로 고소가 취하되는 등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32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경기도 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사업 사무실에서, 같은 재활용사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에서 스크랩이 대량 반출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3천만원을 투자하면 사업이 끝나고 이익금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세금 및 4대 보험료가 체납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D 스크랩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3천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1. 공동투자계획서, 현금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고, 피해자와 민사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향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0:4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여, 66세)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에 나와서 계속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내던지고 위 책상과 공유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녹화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3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진 촬영점에서 위 사진 촬영점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되, 피해자가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진 촬영점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사진 촬영, 앨범 제작 등의 업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사진 촬영점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 받았지만 사진 촬영을 해주지 못하였거나, 촬영은 완료하였지만 앨범이나 액자를 제작해 주지 못한 고객이 60여 명 정도 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 185명의 고객으로부터 대금 합계 95,478,000원을 지급받고 사진 촬영을 해주지 않은 상태였고, 총 151명의 고객으로부터 대금 합계 84,09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액자 등을 제작해 주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해주거나 앨범 또는 액자를 제작해 주어야 할 고객이 총 336명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사진 촬영점의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C 사진 촬영점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C 사진 촬영점을 양도한 뒤 기존 고객에 대한 응대 및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약 한 달 가량 위 사진 촬영점에 출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고객인 E으로부터 사진촬영 대금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결제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4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고객 E 촬영계약 전산자료 1. 고객 G 촬영계약 전산자료 1. 고객 H 촬영계약 전산자료 1. 촬영완료 후 제품미공급내역, 촬영과 제품 미공급내역, 미출고내역 및 본사공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진 촬영점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이를 고지하였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진 촬영점 양도 경위, 피해자 D 및 F이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사진 촬영점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사진 촬영ㆍ앨범 제작 등 현황에 대하여 기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진 촬영점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결제 받은 돈은 이 사건 사진 촬영점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이후 지급된 돈으로써, 양도양수계약 내용(양도양수의 시기는 본 약정에 상호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에 따라 피해자의 소유임에도 피고인이 그 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 D나 F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