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실장(또는 H부장)'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인 명의와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당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던 피고인 B에게 대출금리가 낮은 창업자금 대출을 권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 명의가 있어야 하니 아파트 매수인 명의와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은 3개월 내에 아파트를 되팔아 갚을 것이며 그동안의 대출이자는 실매입자가 부담할 것이므로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아파트 매수인 명의와 담보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마치 B가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H실장' 등과 공모하였다. 1. 'H실장'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장'과 공모하여, 피고인 A 은 2009. 11.경 '실장'으로부터 피고인 B가 터와개발 주식회사에서 영업실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해 주면서 대출심사에 대비해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허위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09. 12. 2.경 인천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김제수협 대출담당자에게 인천시 서구 건물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터와개발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함께 제출하여 마치 터와개발의 영업실장으로 정상적인 직장인으로 행세하며 위 아파트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터와개발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위 건물 201호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제수협으로부터 2009, 12. 2.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실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2009. 12. 10.경 인천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속초중앙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에게 의정부시 J건물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터와개발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 속초 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 'H실장'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H실장', K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2010. 4.경 대전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곡성농협 대출담당자에게 대전 유성구 봉명동 L 아파트 101동 10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터와개발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대출담당 직원 M을 통해 2010. 4. 6. 피해자 곡성농협으로부터 4억 2,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실장', K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4. 7.경 일산 소재 삼성투자금융 사무실에서, 위 K은 전항의 곡성농협 담보대출을 자신에게 중개해 준 피해자 N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항의 아파트를 매각한 후 3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터와개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N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N,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서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대출신청서류 등), 각 B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통장내역 등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이득액을 합산)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행위):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이다.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매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O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대출담당자의 질문에 대비하여 직장명과 급여, 연락처 등을 외우라고 시키고, 나아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H실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인적 사항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구입한 다음, 월세를 놓아 임대보증금 등을 수령하는 등 이득을 취한 후 그 대출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수법으로서,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떼이게 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손실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 전과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데다,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