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8. 9. 4.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이 큰 봉변을 당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귀금속, 쌀을 가지고 오게 하여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무속의식을 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미리 준비한 다른 비닐봉지를 피해자가 현금, 귀금속을 넣은 비닐봉지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피고인 A는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제 남편이 피부병에 걸렸는데 병원을 다녀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 동네에 유명한 무속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그 무속인이 있는 곳을 안다, 내 시어머니도 그 무속인에게 병을 고쳤다, 내가 그 무속인 집안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 C을 만났다. 피고인들과 C은 위 주차장에서, C은 마치 무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 너의 딸이 3일 안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현금 1,000만 원, 귀금속, 쌀 한 줌을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와라, 무속 의식을 한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울면서 C에게 '저희 아저씨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바람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현금 1,050만 원, 쌀 한 줌을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오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차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물건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A와 C이 대기하고 있는 위 주차장으로 갔다. C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색 비닐봉지를 열어 보이면서 '가지고 온 물건을 넣어라'라고 말하고 마치 무속의식을 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서 미리 준비한 소금 2봉지 등 다른 물건이 들어 있는 회색 비닐봉지를 피해자가 물건을 넣은 비닐봉지와 바꿔치기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물건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주면서 '2018. 9. 18. 비닐봉지를 열어서 안에 있는 쌀로 밥을 해 먹으면 당신의 딸이 사고를 면할 수 있다, 그 전까지 비닐봉지를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정도 또한 작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들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7. 30.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00:05경 세종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해 음주사고가 날뻔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이유 없이 "이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순경 F 피해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였고,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거칠게 대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도 상해 등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경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경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4. 23.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빈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미성로 479에 있는 아구마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긴 하나,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본인이 크게 다친 점,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2017고단2466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광주 C에 있는 D의 공사 일체를 소개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D 관련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D는 공사계획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7. 12.경 서울 송파구 H에 위치한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D 주지와 절 소유권 문제로 법적인 싸움을 하여 이겨 우리가 지명한 스님이 D 주지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주면 D 대웅전 및 부대 공사할 권리 일체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D 대웅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할 권리를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D는 위와 같은 공사계획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D측에 공사 계획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378 피고인은 2016. 11. 14. 03:0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K(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부인이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884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이 경북 울진군 N 일대의 토석 채취공사를 발주하는데 위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같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석 채취공사에 대한 권리나 권한이 전혀 없어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5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전부 또는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D 주지 O 자진퇴거 공문, 대법원 판결 1. 각 수사보고(D 설계 도면에 대하여, 사기미수 공범 G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 [2018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발생보고, 수사보고 [2018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요청결과(P, F), 거래내역, 발파/상차도급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토석채취허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Q 수사,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특수상해죄 피해자, 사기 피해자 중 L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B을 위하여 실제 피해금인 55만 원을 공탁하였고,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기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돌보는 점, 약 7개월간 미결 구금되어 재판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2:40경 부산 사하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은 것이 발단이 되었는바 사건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전과 9회 있는 자이다. 2017고단804 피고인은 2017. 8. 22. 0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D(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리 와서 의자에 앉아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옆에 있던 의자에 앉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등을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166 피고인은 2017. 11, 24. 06: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정확한 목적지 없이 피해자 G(남, 70세) 운행의 H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얘기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시발 높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플라스틱 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수 범죄 처리 : 1월 이상[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이 1년 6월~2년6월(감경 영역)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22.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범하고, 그에 대하여 형사 재판 계속 중인 2017. 11. 24,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가 비교적 위험성이 낮고,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속 종중원으로 피해자 D(81세)과 같은 종중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1999. 9. 21.경 위 종중 소유인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임야를 피해자가 임의로 매도하고, 피해자가 위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위 임야는 피고인의 부친인 F, 종중원 G, 피해자가 공유로 등기한 것으로서 1997. 6. 30.경 주식회사 H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1999년경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10길 6-4에 있는 상인1동 우체국 등에서 위 종중원인 I, J, K, L, M 등에게 '피해자가 E 임야를 1997년도 같은 날에 매매했다고 주장하는데 소가 웃어요. 99년도에 매매하여 99년도에 등기한 사실을 변명하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등에게 보냈던 내용증명 서류를 첨부한 후 우편물을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E 임야를 1999년경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1:4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164에 있는 거영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일곡지구 쪽에서 용봉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마침 위 도로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와 그 옆 보도 사이로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Y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옆 문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후론트 범퍼수리 등 수리비 합계 약 1,233,6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3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6. 08:00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공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국립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하이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중에는 2013. 7.경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에 대하여 누구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및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등학생이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내용 및 처벌시기,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4. 00:36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이 2회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직전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내용 및 그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2:4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720번지 논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약 7차례, 음주운전으로도 약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11: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와 지갑을 식당에서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아이스크림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먹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이 키우는 대형 경비견(카네코르소 종)을 위 식당 안에 데리고 들어와 돌아다니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동차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대형 경비견(카네코르소 종)을 데려와 개의 목줄을 F G을 향해 잡아당기며 "물어, 물어"라고 수차례 말하여 F G 협박하고, F G 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완강히 저항하며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새끼야, 너희들은 내가 죽일거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F,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29.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H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순찰차 좌측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유리창의 고무가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 138,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손님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순경 피해자 에게 "병신같은 씨발 경찰새끼들, 씨발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2:50 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형사당직팀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민원인들 및 경찰관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안경잡이 새끼 좆나게 혼나야겠네, 개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병신같은게 좆같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휴대폰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들 및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4. 23:30경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D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영동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흥시 E 부근에 있는 갓길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리운전회사 콜센터 직원과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쳐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지나가는 차량에게 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여 간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4.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지구대 순경 G에게 적발되었는 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날 00:28경부터 00:43 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 G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임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재물손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평교 쪽에서 서평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0. 16:1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 어두운 새벽에 불을 켜지 않고 경운기를 운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인다.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55세)는 덤프트럭 운전을 함께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6:58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세븐카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패를 나누어주라고 하며 카드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카드가 테이블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우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주워야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위 사무실 싱크대로 다가가 그 서랍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 흉기를 소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우발적 사건의 발생 경위에 있어 도박과정에서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다. m· 장년기에 이르러 25년이 넘도록 폭력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밖에 부양관계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폭력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27. 22: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신한은행 'E'지점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필로폰 판매자(캄보디아 거주 G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 앞 화분 아래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 서울 강남구 J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18:00경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들로부터 2차 위장거래 보고) 1. 'L'와 F으로 나눈 대화내용 캡쳐 사진자료 1. 위장거래 관련 압수조서 및 사진자료 1. 대검찰청 마약류 감정결과 1.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우리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A)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일회용 주사기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A 상대 압수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자 통화내역자료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1회의 동종 처벌전력(2010년, 집행유예)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4. 8.경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2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559,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255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액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8,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고소장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