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2018고단479: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I, 102동 201호에서 CJ대한통운 J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수입된 짝퉁 상품을 국내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K 213호에서 'L' 및 'M'라는 개인사업자로 네이버스토어팜(상호: N, O)과 P쇼핑(상호: Q)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 발렌시아가 가방 등의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용인시 기흥구 R, 210동 1401호에서 'S'이라는 개인사업자로 네이버스토어팜(상호: T)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 나이키 모자 등의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중랑구 U, 1층에서, 카카오스토리(상호: V)를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 구찌 신발 등의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잡화의 배송업무를 담당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중국인으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중국인이 배송을 의뢰한 상품이 짝퉁 신발 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중국인이 지정하는 국내 배송지에 짝퉁 상품을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2017. 10. 1.경부터 2018. 1. 22.경까지 김포시 W 건물 1층에 있는 X CP터미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의 나이키 상표(등록번호 제0144174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신발 등 별지 범죄일람표(A: 양도) 기재와 같이 총 2,537개 수량의 짝퉁 상품을 CJ대한통운 Y대리점을 운영하는 Z에게 배송하여 이를 양도하고, ii) 2018. 1. 23.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CJ대한통운 AB지점에 주차된 AC, AD, AE 택배차량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의 IWC 상표(등록번호 제0522288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4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A: 보관) 기재와 같이 총 8,825개 수량의 짝퉁 상품을 보관하여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2017. 3. 15.경 성남시 분당구 K 213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발렝시아가의 BALENCIAGA 상표(등록번호 제0680624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개를 네이버스토어팜(N)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판매) 기재와 같이 총 2,620개 수량의 짝퉁 상품을 판매하여 이를 양도하고, ii) 2018. 1. 23.경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adidas 상표(등록번호 제0123811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하의 150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B: 보관) 기재와 같이 총 190개 수량의 짝퉁 상품을 보관하여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경 용인시 기흥구 R, 210동 1401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의 NIKE 상표(등록번호 제0094493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모자 1개를 네이버스토어팜(T)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판매) 기재와 같이 총 13,673개 수량의 짝퉁 상품을 판매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중랑구 AF 건물 1층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GUCCI 상표(등록번호 제0070354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D: 보관) 기재와 같이 총 1,360개 수량의 짝퉁 상품을 보관하여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018고단920: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U, 건물 1층에서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V'이라는 상호로 위조 구찌 신발 등의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사업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블랙야크' 상표(등록번호 제0932759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하의 1개를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내역_V) 기재와 같이 합계 12,340개 수량의 짝퉁상품을 판매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9: 피고인들]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G, AH의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106, 107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122, 123번) 1. 피의자 A가 Y대리점을 통해 발송한 택배발송내역(증거목록 제101번) 1. 각 상표등록원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115, 116번) 1. 네이버팜 O, P쇼핑, N 판매내역 1. 각 상표등록원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위조 상품 판매내역 특정) 1. 네이버스토어팜 T 판매내역 원본자료 1. 각 상표등록원부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108, 109번) 1. 각 상표등록원부 [2018고단920: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V 주문대장 원본 1. 판매내역일람표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상법 제230조,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상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D)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위조상품 배송을 의뢰받고 지정하는 국내 배송지로 공급하였고, 피고인 B, C, D은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얻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D은 이종의 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기간 및 위조 상품 취급 수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등록권리침해행위' 범죄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영역: 10월~2년)의 범위 내에서 각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 인 B, C, D은 진정으로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