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7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합37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20:25경 대전 동구 C, D에서 출발하여 E(경부)에 도착 예정인 F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21:18경까지 사이 버스가 천안시를 운행할 무렵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가명, 24세)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123]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22:14경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I에서 출발하여 울산 시내로 향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외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자신의 왼손 손바닥을 약 20분 간 얹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CD 2장 [2022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발생 버스 내 CCTV 영상)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서, 범죄경력자료조회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육군55사단보통검찰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범행들의 장소 및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17일 만에 다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 또 다시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