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 C(여, 53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27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광주 서구 E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광주 서구 G에서 ‘H’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엄마와 동생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B가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찍어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8.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쫓아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1. 30. 00:0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깡패를 해야겠는데 이 가게를 인수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후배들 숙소도 얻어줘야 하며 용돈도 줘야 하고 먹여살려야 된다, 가게를 주고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25cm)을 손에 들고 와 행주로 부엌칼과 자신의 손을 묶어 미끄러지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8. 26.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야 이 병신년아, 개같은년아, 씹할년아, 좇같은년이네, 네가 나 돈 줘서 쳐 잃었잖아, 뻔히 내가 도박할 줄 알면서 돈을 보냈어, 돈을 보내지 말 았어야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아래 1cm 부위에 열창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6. 00:3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해쉬브라운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까스를 해주겠다고 말하자 돈까스 재료의 유통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가량 때렸으며, 고무장갑을 낀 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의 팔 부위에 약 8센티 가량의 자상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2. 7. 10. 0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가게에 찾아가 얼어 있는 피자 반죽을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22. 7. 10. 05:10경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발장, TV 등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 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7. 10. 07:05에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에 연행되어 있던 중,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 수갑을 묶고 있는데 나 여기서 24시간 뒤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내일 우리 얼굴 보자 엄마, 보게 될거야 엄마, 끊을께”라고 말하였으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보게 될거에요, 내일 보게 될거라고, 뭣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묶어 놓은 거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내일 장사하지 마세요, 내일 그 쪽 나오면 안될 것 같은데, 내일 장사하면은.”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서에서 석방이 되면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재물손괴 피해 현장 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사진 첨부),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대출받은 카드 내역 및 범행 관련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유리창 사진, 수사상황(CCTV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처벌불원서 제출), 각 처벌불원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녹음 파일 CD, 피해 동영상 파일 CD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모님과 여동생을 폭행,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모친이 위 재물손괴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