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 14:00경 인천 서구 C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안주로 사온 문어를 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 D(61세)와 말다툼을 하고 길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닦기 위해 위 C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계속해서 비틀고, 발로 위 화장실 문턱에 걸쳐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세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 1.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동영상CD, 사실조회회신서(G병원), CCTV 동영상 화질개선, CCTV 동영상 확대개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공원에서는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적은 있지만, 얼굴을 때린 적은 없고, 화장실에서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C공원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떼려서 상해를 입었고, 피를 닦고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갔는데 피고인이 쫓아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목을 잡고 비틀었으며, 화장실 문턱에 걸쳐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도 타인에게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실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C공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뒹구는 것을 보았다, 그 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싸움이 끝이 났으며 둘이서 씻는다고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 그런데 아무래도 둘이 싸울 것 같아서 자신이 화장실까지 뒤쫓아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서 닦고 있고 피해자는 안쪽에서 닦고 있었다.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말하고 더 이상 싸울 것 같지 않기에 화장실을 나왔다, 그후 119가 와서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E는 당시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단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여서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피고인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화장실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14시 10분 파일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14:10:21), 당시 뒤이어 누군가 뒤따라 들어갔다가 바로 다시 나와 서둘러 화장실 문을 닫고 다시 들어갔으며(14:11:23), 다시 누군가 들어갔다가 나갔으며(14:12:15~14:12:52), 키가 작은 사람이 화장실 안을 쳐다보다가 들어갔고(14:13:40), 그 사이에 당초 화장실 문을 닫았던 사람이 머리 쪽으로 손을 가져가면서 나갔으며(14:14:01), 다시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14:14:18) 연이어 촬영된 14시 15분 파일에서 뒷걸음치며 나오다가 재차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있는 듯한 장면이 보이면서 피해자의 한쪽 발이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는데(14:15:02 이후), 이는 피해자와 E의 위와 같은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배치되는 점이 없고, CCTV 화질 등으로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식별이 어렵지만 위와 같은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면 14시 10분에서 14시 15분경에 화장실에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 중에는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C공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낚아채서 안을 보더니 길바닥에 던져서 그 일로 말다툼과 함께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수사기록 107)'고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였고,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들어갔고 잠시 후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자신은 소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쳐다 보니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수사기록 108명)'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14시 25분 38초경 CCTV 영상에서는 이미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피해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자신 보다 뒤에 들어오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14:25분 38초경에 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가 51초경에 나오고 피고인이 들어간 직후 피해자의 신체로 추정되는 부분이 화장실 입구에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10초 남짓의 시간은 안쪽 소변기까지 걸어가서 소변을 다 보고 화장실입구까지 나올 수 있는 시간으로는 매우 짧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몸 움직임이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재차 피해자가 밟힌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도 있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몇 번 화장실에 들어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 안에 들어왔는지 등 일부 피해 경위에 관하여 CCTV 동영상과는 다른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을 먹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위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