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10. 부터 같은 해 5. 22. 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다. 피고인 C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인터넷 모바일 메신져를 이용하여 A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가. C 상대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4. 2. 18. 경 G에 있는 'H' 다방에서 C을 만나 C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홍보, 일정관리 등 선거운동을 도와준 C에게 2014. 3. 18. 80만 원, 같은 해 3. 19. 7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4. 18. I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 16. 위 선거사무소에서 C에게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주면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D 상대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4. 5. 13. 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C을 통해 D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의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D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익 제공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을 하는 C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4. 2. 18.부터 같은 해 4. 13.까지 C으로 하여금 J 305호 피고인 소유의 원룸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여 2개월분의 숙소비용 합계 60만 원(매월 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같은 해 4. 14.부터 같은 해 5. 18.까지 C으로 하여금 K 원룸텔 510호에 거주하도록 하고 C에게 2개월분의 숙소비용 합계 66만 원(매월 3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A의 회계책임자로서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금품 및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2. 18.부터 같은 해 5. 18.까지 A의 선거사무소 등지에서 A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홍보, 일정관리, 후보자 수행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같은 해 3. 18. 80만 원, 같은 해 3. 19. 70만 원, 같은 해 4. 18. 150만 원, 같은 해 5. 16. 1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제공받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숙소비용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의 이익과 66만 원의 현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및 이익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5. 13.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고 친구 등록되어 있는 F 거주 유권자 약 6,000명 중 52명에게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자료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A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교육감 후보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A,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1, 33, 39, 41) 1. A 예비후보 명함, C 신한은행 거래내역, C 국민은행 거래내역, D 우리은행 거래내역, A 홍보자료 파일내용, 휴대전화번호 저장자료, 각 택배핸드폰명단,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 각 유튜브 게시자료, F 선관위로부터 수신메일, 후보자 A 선거사무 관계자 신고명단, 수사협조의뢰회신(A 선거 신고계좌회신), C이 임의제출한 카톡내용 등 파일자료, 현장사진,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C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D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C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C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A, B으로부터 각 금품 수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B으로부터 이익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자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로부터 금품 수령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D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F 교육감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인 C, D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 및 수령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F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자 대표자인 F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므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준법의지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 D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수령한 금품 등은 통상적인 수당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선거인이나 다른 후보자를 매수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