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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9: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휴게소(상행선) 임시여자화 장실의 한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 D(가명, 여)가 소변을 보고 있는 칸막이의 뚫린 아래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약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피해자 상대 범행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중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9.23.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D마을 노상을 미륵사지석탑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피해자 E (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전거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자전거와의 충돌을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그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D마을 입구 삼거리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시체검안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166

범죄사실 [2012고단2166] 피고인은 2008.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5. 1.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2.3.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시흥시 B 삼겹살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테스트쪽에서 일을 하는데 테스트용으로 차를 빼면 싸게 살 수 있으니 1,600만 원을 주면 YF소나타 블루블랙차량을 2011. 6. 20.까지 인수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테스트용 차량을 약정된 일자에 정상적으로 구해줄 수 있고 차량 자체의 가액이 소개비를 포함하여 1,6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에게 구해준다고 했던 테스트용 YF소나타 차량이 나와 있는 것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D에게도 K5 차량을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약정한 차량을 구해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자동차 회사 담당직원들에 대한 접대비용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위 소나타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300만 원, 2011. 5. 14. 1,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772]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0, 오후 시간불상경 의왕시 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이전에 기아자동차 연구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기아자동차 K5 승용차를 40~50% 저렴하게 새 차로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아자동차 연구소에 근무한 적도 없고 더욱이 기아자동차 K5 승용차를 40~50%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F)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1. 4. 11. 같은 방법으로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5. 15. 잔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서류, 통장내역서, 수사보고(현대자동차측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2고정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2008. 9. 2. 선고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2. 3. 28.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정77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5. 15.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경 의왕시 식당에서 K5 승용차의 잔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이고 동종 전력이 수회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이익변경의 금지 (2012 고정772호)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9.17:1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주점 2층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를 가지고 온 종업원인 피해자 D(여,5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범행 내용,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추행의 내용 행태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17:3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통닭을 먹고 술을 마시던 중 혼자서 큰소리로 떠들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내가 경찰청장과 친하다. 신고하면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통닭 조각을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은 이에 위협을 느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통닭 1마리 및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천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시가 3천원 상당의 소주 2병 합계 1만 5천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개인별수용수감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이 음식점과 가까워서 언제든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동료들이 종종 위 음식점에 들러 피고인 대신 음식값을 지불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데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재판 진행중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9.부터 2016. 7.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99,1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돗개(백구) 2마리를 키우면서 개의 목에 목줄을 하거나 개가 목줄없이 혼자서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돗개 2마리가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주인 없이 집에서 나와 다니다가 2015. 12. 5. 09:30경 대구 남구 대명9 동소재 어린이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의 손가락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개에 물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9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7. 1. 13:20경 양산시 C에 D 모텔 앞길에서 E에게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13:30경 양산시에 있는 F대 근처 공터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G 에스엠5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 15:00경 양산시 H에 있는 모텔 밀집지역 부근에 정차한 위 에스엠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2회 투약분을 I과 J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3. 21: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I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 위 L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4. 16:3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지구대 앞 주차장에 주차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1.39그램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19. 22:30경 O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모텔 307호에서 O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9. 19. 23:30경 위 Q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9. 20. 18:00경 양산시 R 원룸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9. 21.경 O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계좌 이체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S대학 입구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9. 22. 02:20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U 계곡 입구에 정차한 V K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는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1. 15:00경 양산시 C에 있는 W 모텔에서 안동 시내까지 약 20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23:25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위 Q모텔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제1의 자.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V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압수한 백색 가루 및 휴대폰, 소변검사 반응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모텔 CCTV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매매대금 100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80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8. 22: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병원 1313호 병실에서, 말기 유방암으로 투병중인 E(여, 58세)을 상대로 진맥을 한 다음, "세포가 많이 살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2013. 9. 10. 즈음에는 단풍놀이를 갈 수 있도록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리, 암세포가 전이된 유방 환부 부위 등에 침 시술을 하였고, 2013. 5. 10.경 및 2013. 5. 20.경 위 E을 상대로 같은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6.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와 같이 E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509호에서 온열매트, 레이저 치료기, 동방 침 등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방문한 G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8. 18: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지하철 I역 5번 출구 앞 J 의료기 판매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K의 주선으로 알게 된 위와 같이 말기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E의 보호자인 피해자 L에게 "나는 부산에서 M한의원을 비롯하여 한의원 4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로서, 말기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E의 암을 낫게 할 수 있다. 암은 물론 모든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는 22개 종류의 특허제품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개발한 약인 건강기능식품[액티브 화이버 콤플렉스, 바이오키, 오삼장(다이어트 제품) 등]을 복용하면 암 덩어리리가 다 빠져나온다. 무조건 먹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22개 종류의 특허제품도 없어 위 E에게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E의 질병을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경 100만원, 2013. 5. 10.경 50만원을 현금으로 각 교부받고, 2013. 5. 11.경 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50만원 등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 L,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침시술의뢰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편취금액을 반환하였으나, 동전전력이 수회 있으며, 실의에 빠져 있는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거짓으로 완치를 약속하면서 그에 대한 돈을 받아 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7.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수입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사실은 외제차를 수입한 후 실제로는 그 차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차를 매수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하여 그 사람에게 외제차를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명의자로 하여금 리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 후 리스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이 명의자에게 입금되면 그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고, 2006.경부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명의자에게 대출된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C에게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서 리스회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C은 그 지시에 따라 포천시 D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3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외제차량을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매를 하고 차용한 명의를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17. 뱅퀴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금호오토리스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 매달 납부하여야 할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과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4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를 참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2세)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3. 20:00경 충주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호실에서, 피해자 D(이하 'D'라고 칭한다)를 여러 차례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2. 20:3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모텔 305호에서, 이불 위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이하 'E'라고 칭한다)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운동복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린 후 성기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3. 새벽 불상의 시간에 위 J 모텔 307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이하 'F'이라 칭한다)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나. 피해자들의 지적수준은 국내에 입국 전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졸업 내지는 대학에 다녔을 정도임에도 추행을 당한 경위나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들이 서로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과정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이 엇갈리기까지 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휴일이면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당에 다니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였고, 작업 중 실수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큰소리로 야단맞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을 두렵게 느낄 만한 별다른 일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한편 D의 경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4. 10.경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이 맘에 들지 않아 아프다는 핑계로 결근하거나 사업장을 옮기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과수원 일을 시킨 것에 대하여 진정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2015. 1.초경 위 성당에 있는 이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을 위한 상담을 하였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 무섭다.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만 말하여 그 정도로는 사업장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는데, 같은 달 중순경 다시 찾아가 상담하면서 비로소 추행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마.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변경할 목적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3:00경부터 같은날 23:17경까지 순천시 C, 105동 905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8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때려 큰소리가 나게 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능저하, 인지능력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3. 7. 20. 1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이에 관한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을 통한 피고인 확인, 피고인 체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회보,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는 찜질방에서 3세 여아를 강제추행했던 이전 성폭력범죄와 범행 대상 및 방법에서 유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불리한 정상] 찜질방에서 3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음, 위 범죄로 집행유예 및 위치추적부착명령을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다시금 여아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중함, 피해아동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에 있는 STX 조선소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죽곡마을 쪽에서 STX 조선소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행 의사 상대 병명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E고등학교와 F고등학교의 교내 매점에 대하여 위탁운영권을 입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교내 매점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금융권 등에 지고 있던 약 5억원 가량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E고등학교 구내매점 투자명목 1,425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0. 17. 15: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유치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고등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매점을 확실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 입찰 금액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 중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1. 10. 19.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2012. 4. 5. 같은 명목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4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F고 구내매점 투자명목 2,925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5. 16. 14:00경 위 'H유치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고 구내매점을 확실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 입찰 금액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 중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5. 19. 200만 원을, 2012. 5. 22. 1,500만 원을, 2012. 5. 24. 2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9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총 4,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제2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므로, 현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교매점들의 운영권에 관한 입찰이 아예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입찰금액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에 비추어 편취행위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1,4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1: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찜질방 7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45

범죄사실 1) L은 2015.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M빌딩 4층 소재 (주)N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은 2016. 2.경부터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사업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였고, P은 2015. 12.경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사업설명회, 홈페이지, 보상플랜 등의 자료 작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6. 3. 경부터,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위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한 후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본부장 직급에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2016. 4.경부터 위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한 후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주)N는 수신행위에 관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또한 (주)N는 투자자들로부터 경북 김천 소재 Q 개발사업 및 전북 부안 소재 R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각 사업의 원 개발권자와 초기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개발권을 온전히 취득하거나 개발에 필요한 행정상의 인·허가 등을 득한 바 없어 매출과 수익의 창출이 요원하였고, 오로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 토지매입 계약금, 사업 비용 및 직원 급여까지 지출하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무한 확대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익금이 부족해지다가 결국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Q과 피고인 C은 2016. 8. 8.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S에게 "(주)N가 경북 김천 T에서 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전북 부안 U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1구좌당 1,200,000원씩 8구좌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 1,200,000원을 투자하면 1,000,000 BV(보너스 볼륨)를 인정하여 1주일에 5일씩 매일 BV가의 2%인 20,000원 중 80%인 16,000원을 지급하고 20%인 4,000원 투어비용으로 적립하고,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면 투자금 대비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되 2%는 투어비용으로 적립하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좌·우 대칭 구도로 회원 3:3이 되면 대리, 대리 2:2 가 되면 과장, 과장 2:2가 되면 부장, 부장 2:2가 되면 본부장으로 직급이 상승되고, 좌·우 대칭구도 중 소실적인 쪽의 총매출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되 이중 2%는 투어비용으로 적립하며, 직급별로 대리는 회사 전체 매출의 5% 중 40%, 과장은 30%, 부장은 20%, 본부장은 10%를 분의 1로 나누어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적립한 투어비용을 주1회씩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구좌 합계 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L 등과 피고인들은 2016. 3. 22.부터 2016.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1명으로부터 1,29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3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L 등과 공모하여,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위사업자 매출 및 수당내역, 마케팅 플랜, 각 금전출납부, 매출내역, 각 수당내역, 각 문자메시지, 진술서, 거래내역, 인증서,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주)N의 본부장 직급에 있었으나, 이는 대표이사 이 자신의 지인들을 피고인의 하위사업자로 넣어준데 따른 결과일 뿐 피고인의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에 따른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유치한 하위사업자는 B 1인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사기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른 피고인들보다 낮은 부장 직급에 있어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관련된 하위사업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3. 피고인 C 선고유예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