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아나운서이고, 피해자 C(33세)은 D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이들은 서로 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9:54경 카카오톡 상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의 난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않냐고, 물어보는 등의 조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찾아와라, 반쯤 죽여주마. 앞으로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2019. 3. 16. 13:23경 카카오톡 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날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어떤 통로로든 표현한다면 찾아가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찾아갔을 때에는 존중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뒤통수를 때려줄 예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2019. 3. 18. 11:19경 메시지 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번까지만 내가 길 막은 건 사실이니, 이거까진 참아주마, 다음에는 존중 없다고 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2019. 4. 14. 12:55경 메시지 상에서 피해자에게 "맞고소 들어갔으니, 고생해라, 전과자 되기 싫으면 연락해라, 맘대로 안 된다는 거 알게 해줄게, 날 움직이게 한 건 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2019. 5. 10. 08:56경 카카오톡 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폭행으로 벌금 내고, 전과 자 돼도, 직업도 있고, 오히려 니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네, 나는 니 태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줄 테니,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게 좋을지 생각해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반성없는 놈은 벌 주자는 마음 먹은 상태야, 나 엄청 집요하다는 건 조금 알테고, 형법에는 문서를 꾸미면 더 큰 죄를 물게 돼 있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가는 더 크게 죄를 짓게 될거다, 거짓은 지게 돼 있거든."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총 5회 전송하여 각각 협박하였다. 2. '협박'의 판단 기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3. 판단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문자캡처사진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처제인 E은 이 사건 피해자 C과 2016. 10. 11. 혼인을 했고, 2017. 7. 8. 아들을 낳았으나 그 무렵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으며, 2018. 4.경 E이 이혼소송을, 뒤이어 C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795 등). C은 결혼 직후부터 처갓집과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 특히 유학 여부, 주거지 결정 등을 둘러싸고 처갓집 식구들과의 의견충돌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장모와의 의견대립 과정을 힘들어 했던 피고인에게 손윗동서인 피고인이 '형'으로서 이런저런 조언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C에게 충고를 계속하는 한편 C은 이를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비꼬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과 C 사이의 불신과 갈 등도 깊어진 상태였다. C은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크게 비난했고, 그로써 더욱 둘 사이의 갈등은 심해졌다. 첫 번째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2017. 10. 31.로서 이때는 E과 C이 별거를 하긴 했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었고, 피고인은 둘이 다시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C을 설득 또는 충고하는 입장이었다.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피고인은 C과 3시간 이상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고, 수시로 C에게 충고를 계속하면서 긴 대화를 해왔는데, 그러던 중 난임으로 고민하던 피고인에게 C이 '왜 아이를 갖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위 2017. 10. 31.자 문자메시지는 그 직전까지 피고인이 C에게 생각을 달리하고 반성하라는 취지의 글들을 계속 보냈지만 C이 반응을 하지 않자 (18:56) "다음글은 스트레스 될 거 같으면 읽지 마라. 네 인생에는 도움될지 모르나, 스트레스에는 도움 안 될 내용일 듯하다. 나도 네 도발에 대응하 느라 시간낭비 안 할 예정이므로 혼자 감정 상하지는 말아라."고 적은 후 다른 여러 문장에 이어서 (18:57) "하하하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네~^^ 나를 화나게 한 그날. 조심스러운 척하며 아이를 안가지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느냐는 물음! 그 시기에 넌 이미 우리가 난임인 걸 알고 있었다고? 너 정말 쓰레기구나. 가치없는 놈."이라고 쓴 후 공소사실의 (19:54) "너 찾아와라. 반쯤 죽여주마."라고 썼고, 바로 직후 (19:55) "아니다. 상종 못 할 인간.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라."라고 쓴 다음 또 (19:58) 그 뒤 공소사실의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썼다. 그 뒤 또 바로 피고인은 (20:00) "아니다. 너 같은 놈한테 쓸 힘도 아깝다. 꺼져라."라고 썼다. 2019. 3. 15. 부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은 가사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C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 때문에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후에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 기소 내용은 "피고인이 이혼관련 가사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C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자켓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양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배를 내밀어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도 C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C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C은 위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입냄새 나니까 물러서세요"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두 번째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9. 3. 16. 은 위 폭행 사건 바로 다음날이었다. 피고인은 C에게 긴 글을 보냈는데, "사실 어제는 저도 골탕을 좀 먹었죠. 입냄새. 그런 치졸한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또 경찰에게 못 볼 꼴을 보이기도, 신고를 당한 사람이 되기도 했고요. 아무튼 내가 당신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하대없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꼭 읽어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무언가 느끼길 바라면서요. …… 9월에 미국에 간다고요? 그 고집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심화됐죠? 결국 그렇게 하는군요. …… 이제 다시 만날 일이 없겠죠. 그치만 언제든 어제처럼,"이라고 쓴 후 공소사실의 "당신이 날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어떤 통로로든 표현한다면 찾아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갔을 때에는 존중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썼고, 그리고 "게다가 내가 당신을 때린 적 없는데 때렸다고 거짓을 말해서 저는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만날 때에는 적어도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때는"이라고 쓴 후 공소사실의 "진짜로 뒤통수를 때려줄 예정입니다."라고 썼다. 또 이어서는 "쓸데없는 사족도 길었지만, 감정이 남아 그런 것이니 이해해주세요. 내가 이 글을 보낸 이유는, 당신의 아이에 대한 말로 내뱉는 주장들과 당신의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니, 꼭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꼭 그래주세요. 세상에 제대로된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당신처럼 행동하진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말입니다. 내면부터 변하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세 번째 문자메시지인 2019. 3. 18.자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신고 고맙다~"라고 쓴 후 공소사실의 "마지막으로 이번까지만 내가 길 막은 건 사실이니, 이거까진 참아주마. 다음에는 존중 없다고 했다."고 쓴 것이다. 네 번째 문자메시지인 2019. 4. 14.자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C에게 쓴 것으로 (12:55) "덕분에 경찰조사 잘 받았다."라고 쓴 후 공소사실의 "맞고소 들 어갔으니 고생해라. 그리고 전과자 되기 싫으면 연락해라."라고 썼고, 곧바로 (12:57) "조사받은 후에 변호사 통해 나한테 연락해도 되고"라고 썼다. 또 공소사실에서 이어지는 문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맘대로 안 된다는 거 알게 해줄게, 날 움직이게 한 건 너다."라고 쓴 시간은 약 8시간이 지난 21:15로서 "한 가지, 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주장했으나, 네가 날 이해관계인으로 끌어들였다. …" 등등의 여러 문장 후 "자가당착, 아전인수. 뭔 말인지 알긴 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이어진 문장이었다. 다섯 번째 2019. 5. 10.자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를 권유받고 C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다.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니까 봐둬라. 경찰/검찰이 합의 얘기를 했는데 네가 내 전화를 안 받아서 남겨놓자면,"이라고 시작되고, 공소사실의 "나는 폭행으로 벌금 내고 전과자 돼도 직업도 있고, …오히려 네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네."라고 쓴 후 계속 합의 전제, 조건 등을 이야기하다가 "이번 법원 녹음파일 들어보니 네 입에서 '태도'라는 말이 나오더라. 태도라는 말 쓰지 말아달라고 했던 나에게. 네가."라고 쓴 후 공소사실의 "이제부터는 네 '태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줄 테니,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반성없는 놈은 벌 주자는 마음 먹은 상태야. 나 엄청 집요하다는 건 조금 알테고. …" 등 문장이 이어진다. 위 사실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C 사이는 비록 나이가 많고 손윗동서가 되는 피고인이 C을 타이르거나 충고하는 일방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전문직 의사인 C 역시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직, 간접적으로 분명히 표시하면서 오랜 동안의 의사소통과 갈등, 대립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문자메시지들은 그 정점에 있을 당시, 특히 2019년 것들은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기 전후 피고인이 작성한 것들이다. 위 문자 내용 중 그 자체로 떼어서 '해악의 고지'로 볼 만한 것들은 '반쯤 죽여준다'(2017. 10. 31.자), '뒤통수를 때려줄 예정이다'(2019. 3. 16.자), '전과자 되기 싫으면 연락해라'(2019. 4. 14.자) 등이다. 그러나 위 , , 에서 본 것처럼, 위 각 표현들이 등장한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C을 죽인다든가, 또는 뒤통수를 때린다든가 하겠다는 의사로서 위 표현을 쓴 것이 아님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또 C을 새롭게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7. 10. 31.자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앞선 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C에게 손윗동서로서의 훈계를 길게 늘어놓으면서 그럼에도 반응이 없자 스스로 흥분하여 '반쯤 죽여주마'라고 썼다가 곧바로 '아니다'라고 번복하고 있고, 2019. 3. 16.자의 경우 그 앞의 '존중은 없다', '때린 적 없는데 때렸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진짜로' 뒤통수를 때려줄 '예정'이라고 쓰고 있는데, 또 곧바로 '감정이 남아 있어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9. 4. 14.자의 '전과자' 운운 역시 이제 피고인과 C이 쌍방고소를 한 상황을 알리면서 빨리 연락을 하라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과자 되기 싫으면 연락해라'라고 쓰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그 외에 '조심해라', '존중은 없다', '맘대로 안된다는 거 알게 해준다', '반성없는 놈은벌 주자는 마음 먹은 상태다', '거짓은 지게 돼 있다'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도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여지는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C이 자신에게 발생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받아야 협박죄가 성립할 텐데,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들, 그 밖에 피고인이 수년 동안 보여준 일련의 일방적인 훈계, 충고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관련돼 있는 이혼소송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사정은 충분히 짐작되지만, 위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C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난하면서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자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여졌을지언정, C이 실제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는 등의 '해악'이 발생할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들은 C에 대한 분노와 경멸의 과격한 표현들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형사법적으로는 우리 사회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