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2018고단126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수명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1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및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해당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 및 다른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 1인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 1인이 지정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 1인은 2018. 6.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얼마 전 대출을 받은 상품보다 더 싼 금리의 상품이 있다. 그런데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그 즉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000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군포시 J 소재 K은행에서 성명불상자 1인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확보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 중 700,000원(인출 수수료 700원은 제외)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 1인이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G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L 소재 H은행에서 성명불상자 1인의 지시에 따라 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299,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 1인이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8. 7. 1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635,864 원을 각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성명불상자 1인이 알려준 장소에 가서 확보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 1인이 지시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13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주류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신규/사용중인 개인계좌를 딱 3일간 임대받고 있습니다. 사용당일 80만원씩 3일간 240 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O 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 관련 체크카드 2개 (비밀번호 포함)를 보내주고 3일 동안 48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4.경 군포시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Q은행(R) 계좌 관련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 S(T) 계좌 관련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넣어 위 O라는 사람이 지정한 주소지(양산시 U)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1687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메신저 어플 'V'에서 아이디 'W'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로 해당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6.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의 아들인 Y Z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급히 송금할 때가 있다, AA 명의 H은행 계좌(AB)로 98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3 경 위 계좌로 9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1:11경 군포시 AC에 있는 M은행 군포당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확보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8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AE은행 AF 대리입니다. AG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최고 6,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AE 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10:56경 AG은행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AH 명의 H은행 계좌(AI)로 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1:28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양천구 AJ에 있는 H은행 신월북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확보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F, AL, E, AM, AN, AO, AP, AQ, AR, C, AS, B, AT, AU, AD,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V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폐쇄회로출력물 1. 기간별명세조회, 문자메시지, Z메시지, 금융거래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