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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1.1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자전거도로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1세)이 위 장소에서 열린 '벼룩시장'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뻗어 "저기"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쓸어올리듯이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망하였다가 다시 피해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영상녹화 CD 1. F(인솔교사)의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사진(인솔교사의 모습) 1.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추행 의사 없이 장난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일부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전문가 평가 결과도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순한 장난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야뇨 증상이 나타나는 등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주요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 1)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자수로 볼 수는 없다. 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문맹자로 상세불명의 선천적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16: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8세)을 따라다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허벅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자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자가 촬영한 범행 당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모습과 피의자의 가방 속에 있던 수영복 비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8세의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요통 등으로 간헐적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3. 4. 30.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알파플러스보험,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훼밀리라이프1304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LIG닥터플러스보험 등 5개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기왕증 치료사실을 숨기고,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보험사고로 장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입원일당 보험금 허위청구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2013. 10. 12.까지 시흥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2013. 9. 29. 오후 소래산에서 등산하던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래산에서 등산하던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외박을 하였고 단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묵시적 동의 하에 허위 진료내역 등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16.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2013. 10. 18. 390,000원을, 2013. 10. 16.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260,000원을, 2013. 10. 16.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390,000원을 각 지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0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2차 입원일당 보험금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2014. 3. 25.까지 시흥시 D에 있는 F의원에서 '2013. 9. 29. 오후 소래산에서 등산하던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이후로 계속 아프다'는 이유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래산에서 등산하던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외박을 하였고 단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묵시적 동의 하에 허위 진료내역 등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4.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직원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2014. 4. 7. 420,000원을, 2014. 4. 4.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을, 2014. 4. 4.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 420,000원을 각 지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1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장해보험금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3. 9. 29.경 소래산에서 등산하던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만성 요통을 앓고 있었던 것에 불과함에도, 2014. 4. 4.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에 '2013. 9. 29. 소래산 등산 중 넘어져 입원치료를 받고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후유증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2014. 4. 10.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 6,000,000원을, 2014. 4. 15.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13,545,086원을 지급받은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4,545,08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서, 후유장해 진단서, H의료분석원 자문서, 각 의료자문회신서, 각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수사보고(핸드폰 분석 건),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13:30경 성남시 수정구 C 내 안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5세, 여)가 부모와 떨어져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하의 치마를 들추고 스타킹과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현장사진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년~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단시간 내에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특별히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경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57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경 김포시 B,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 'C'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D'과 비밀번호 'E'을 부여받은 후,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받은 후 대신 마권을 구입하여 베팅하고,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마권구입자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회에 걸쳐 9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12. 부터 같은 달 14. 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자신이 위 사이트에서 충전받은 사이버머니로 배팅하고 그 경기결과에 따른 배당금이 사이버머니로 지급되면 그 배당금을 자신의 현금으로 마권구매자들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사설경마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보유자 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6. 13:42경 대구 수성구 성동 안심교 500미터 전방 도로에서, 2010. 3. 18. 23:04경 경산 하양읍 남하리 청천초등학교 앞(대구 방면에서 하양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보험가입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2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신축 공사현장에서 C이 발주한 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명의를 공사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E에게 위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판결문, 유치권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D(주) 법인등기부등본, D(주)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2. 23:41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영의 E마트에서, 일주일 전에 그곳에서 술안주를 구입했다가 교환을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즉시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E마트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장사를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마트 내 동영상 사진, 피의자가 휴대한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협박행위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01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손을 잡고 순찰차 쪽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 집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그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그의 팔 부분을 짓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의 직장상사였다. 1. 2017. 2. 16.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21:00경 서울 강북구 E 지하에 있는 "F"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볼을 잡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24. 17: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17: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6. 23. 15: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5: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지하 창고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양쪽 허벅지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뒤로 이동하면서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 허벅지를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생리를 하냐, 얼마나 오래 하냐, 맨날 생리하냐, 니 생리 주기 달력에 표시해서 관리를 해야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사무실로 올라가자 뒤따라 와 갑자기 피해자의 배에 오른쪽 손을 얹고 "배는 괜찮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6. 24. 14: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4: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으면서 "내가 네 가슴 보려고 잡은 것은 아니다", "가슴도 없는 게 가슴 커요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항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 내지 4항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마들6길 3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32 청안식당 앞 도로까지 약 60m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9동종 전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4. 14:37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을 걷던 중 하교를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0세)를 우연히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이 뭐냐, 애인 있니"라고 물으며 말을 걸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라 들어오라"고 말하며 위 C에 있는 'E' 보육시설 정문 앞 골목으로 들어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해자에게 "여기 바닥에 앉아, 가방 내려 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학원에 가야한다"며 가려 하자, 갑자기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1. 장애인 등록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1) 1)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성폭력 치료강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추행유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8: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앞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말하면서 위 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E마트로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준 후 함께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딸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갖다 대고, 옆구리를 만진 뒤 엉덩이 가운데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 1. CCTV 영상 관련 CD, CCTV 캡쳐사진 1.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1)검사는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2016.7.1.대검찰청예규제850호로개정된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에 따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7. 3. 7. 08: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초등학교 본관과 후관 사이공터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놀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자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로 본관 건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교실까지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광주해라라기센터 속기록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3, 15, 17, 1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학교 안까지 들어가 등교 중이던 11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D'에서 교범(사범의 보조교사 역할)으로 일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9.경 위 태권도장에서 광주 서구 E까지 운행하는 위 태권도장 차량 내에서 위 태권도장 단원인 피해자 F(여, 12세)가 앉아 있는 좌석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태권도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거는 척하면서 팔이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3월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사탕을 먹고 있는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가 사탕을 달라고 하면서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여름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2015. 9.경 범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체육관 차량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양쪽 다리를 뻗어서 올려놓았다. 피고인이 다리에 힘을 주고 5-10분 정도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눌렀고, 피해자가 다리를 치우라고 하며 욕을 하자, 계속 더 올려놓으려고 하였다. 제가 하라고 하면 그것을 안 하고 반대로 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영어로 '돈 터치 마이 바디'라고 하자 막 더 터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또 "2015. 9.경부터 그 후로도 20번 정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외에 다른 태권도장 단원들도 함께 차량에 타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약 7년간 함께 태권도장을 다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5. 10.경 범행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체육관 안에서 따로 체조하라고 할 때 헤드락을 거는 척 하면서 약간 가슴 터치된 적이 있다. 헤드락을 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나 손이 살짝 스치듯이 가슴 위쪽 전체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헤드락을 거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팔이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순간적으로 닿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6. 3. 및 여름경 범행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2016. 3.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탕 달라면서 벽 쪽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운 후,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자기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2016. 여름경 범행에 관하여는 "어떤 남자와 마트에 갔다가 나와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가지고 어깨를 감싸길래, 하지 말라고 하면서 뿌리쳤다. 피해자의 친구는 뻘줌해서 중간에 가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체접촉이 있었던 어깨 부분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신체접촉의 정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감싸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도염으로 입원 도중 잠깐 나와 PC방에 왔는데, 피해자가 친구 1명과 사탕을 빨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탕을 좀 달라, 하나만 주면 안되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싫다고 하며 무시하듯 뒤돌아나가길래, 기분이 좀 그래가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제 쪽으로 돌리고 인사는 받아달라고 하였다. E 놀이터 앞에서도 집을 가던 길에 피해자를 마주쳤는데, 무시하고 지나가길래 PC방에서 했던 행동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제 쪽으로 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자 언짢은 마음에 지나가던 피해자를 붙잡아 어깨를 잡아 돌린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 장소인 PC방, 아파트 놀이터 등은 사람의 왕래가 잦고 개방된 장소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70

범죄사실 2016고단6170 피고인은 2016. 9. 6. 21:35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F과 시비가 생겨 싸우던 중, F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피고인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7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822 피고인은 2016. 9. 30. 21:1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앞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고 식당 앞 수족관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족관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수족관 옆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6923 피고인은 2016. 11. 1. 11:4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던 'I식당'에서 자신과 사귀던 위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당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8122 피고인은 2016. 12. 5. 17:00경부터 21:40경까지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16고단6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수족관이 자신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H의 관계(연인관계), 위 수족관의 설치 장소 및 설치 태양, 위 수족관의 구입경위와 사용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족관은 피해자 H 단독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H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6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8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제1, 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손괴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