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6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7. 11. 7.경 G 등에게 '피고인(B)과 H가 1984. 9. 15. 매매를원인으로 상주시 I 임야 52,364m² 중 지분 6분의 5 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허 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11. 11. 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의 증인인 A에게 피고인이 A의 부친인 J(일명 K)으로부터 위 임야를 실제로 매수한 것이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1. 11. 7.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형사제14단독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1고정3767호 B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B)이 증인의 부친 J(일명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위증하고, 재판장의 "피고인(B)이 증인의 아버지인 K으로부터 1984년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고 매매계약 체결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5년경 피고인(B)과 증인의 형제들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종전에 1984년경에 증인의 아버지와 피고인(B)이 체결한 매매계약과 별도로 대금을 700만 원으로 정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는 피고인의 부친인 J(일명 K)과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인 상주시 I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상주시 I 임야 52,364m²(이 사건 토지)는 원래 L의 소유이고, L의 슬하에는 아들로서 장남 M, 차남 N, 삼남 J, 사남 O, 오남 P이 있었고, 피고인 A 및 Q, R, S, T는 위 J의자녀이고, 피고인 B 및 H는 위 P의 아들로서, 1959. 3.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J, U, V, W, X, P 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4. 4.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위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가 B, H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선대 묘소로 사용되던 임야로 J, P 명의 이외의 허무인 4인을 포함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B, H가 이 사건 토지를 개인재산으로 상속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고, 계속 선산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1995. 8. 23. 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B, H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선산으로 사용되어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부친인 J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일부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1. 4. 경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피고인 B와 H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J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7. 9. 21. 경 피고인들 및 H 등에게 'A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9. 9. 각 매매를 원인으로 B, H에게 각 1/30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인들 및 H 등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07. 10. 31. 경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Y의 선산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으며, 매매계약은 허위이고, 매매대금도 지불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H,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H,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들 조상의 선대 묘소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명의자인 L이 장남 M(Z) 등이 살아 있었음에도 3남 J과 5남 P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고소인 AA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할아버지인 L과 아버지인 M(Z)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장남인 M(Z)의 명의가 아니라 3 남과 5남 및 허무인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J과 P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종중회의가 열렸다거나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조상의 선대 묘소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소유권의 귀속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언급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판결문 사본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들이 종중원으로 속해 있는 어떤 특정 종중의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와 그 형제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등기명의자인 J의 상속인들로서 적어도 그 등기상의 지위를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는 위 등기상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형제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친 J 지분등기의 처분을 위임받은 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피고인 B의 동생 H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일방 당사자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과는 달리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이런 면에서 공모에 의한 의제자백판결과 유사하다), 그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종중원으로 속해 있는 어떤 특정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