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2020고단1328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 명의로 중고 오토바이를 30만원에 함께 구입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고 이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동네 선후배 사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D, 피해자 E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19. 6. 1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점에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오토바이 렌탈'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사용료 2만원을 받고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2019. 6. 19.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수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6. 19. 21:3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어떻게 할 거냐? 너 씨발새끼야 니가 오토바이 뺏겨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안 되지. 8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80만원을 달라. 엄마한테 일단 전화해라"고 말한 후 마침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도록 한 후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약 10분간 피해자의 모친에게 80만원을 물어내라고 하면서 옆에서 "씨발, 아 좆같네, 전화 줘봐"라고 욕설하고, 전화를 끊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가 도망가도 다 잡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해봐. 우리 엄마가 나 돈 써서 빼줄 거다. 내가 나와서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잠금 비밀번호를 물어 이를 풀고 I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하고, 이어서 J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L)로 67,943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담배를 피면서 이를 지켜보며 피고인 A의 계좌로 합계 217,94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9. 8. 9. 11:0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위 오토바이를 빌린 적이 있는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20분 안으로 무조건 와라. 장난치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불러내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O건물 앞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뒤질래? 너네 오토바이 깔았어 안 깔았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어린놈이 씨발새끼야. 오토바이 딸통이랑 범퍼 망가진 거 아냐? 씨발놈아 뒤질래? 수리비 60만 원 다다음주 화요일까지 가져와라. 아니면 오토바이 90만원에 사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일주일 기간 준다고 했다가 배 째면 어떡 하냐"고 말하며 피고인 A이 담보를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담보로 달라.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팔아버리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P로부터 피해자 E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N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메꿔야 할 돈이 있는데, 7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거절하자 "죽여버린다. 너네 때리고 들어가도 나는 어차피 10호인데 무서울 거 없다"라고 말하며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폭행하려는 행동을 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일단 핸드폰 잠금을 해제해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자 Q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와 연동된 Q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1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1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73 피고인 A은 2020. 4. 1. 23:44경 안산시 단원구 S 2층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U(19세)이 지나가다가 피고인과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담배꽁초를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가 위 술집 안으로 떠밀려 들어가게 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V(19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W은 피해자들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U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입출금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입출금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모친 X 진술 청취) [2020고단26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갈취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감 등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갈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미 폭력과 공갈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A은 별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갈을 일삼고 있고 피고인 B은 Y을 무단이탈한 후 친구와 지인 집을 전전하며 이 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며칠 전에 성년이 되었고, 피고인 B은 한 달 후면 성년이 되는데, 아직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벌금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이종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