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후, 2009. 4.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일명 'D부장'), E과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사실은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1. 5. 24.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F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물건 납품 시 대금의 50%를 현금 결제하고 잔액은 매월 20일 마감하여 월말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경 '점보롤' 화장지 시가 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1,630,857,912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T, J,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H, AM, AN, AO, AP, AQ, AR, AS, Q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경 C으로부터 F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맡아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E으로부터 I를 소개받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지 F과 무관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의 설립 경위 피고인은 E과 함께 주식회사 AT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F 설립 이전부터 E에게 어떠한 담보를 타인 명의로 돌린 다음에 그 담보를 제공하여 물품을 받아 여신을 늘린 다음에 담보가치 보다 더 많은 물품을 납품받아 잘라 먹는다고 하여, 소위 '바지사장'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뒤 납품업자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제2권 제98, 99면, E의 진술, 그런데 E은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C이 E에게 한 것으로 자신은 듣고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68면)}. 피고인은 C과 동행하여 F의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347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법인대표를 할 사람을 구하여 줄 것을 말하자, 이를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J에게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C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후 덤핑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짐작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347면, 피고인의 진술). I는 2011. 4.경 J으로부터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소위 '바지사장'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바지사장으로 취임하면 월급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받고 법인이 1-2년 후에 본궤도에 오르면 스톡옵션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I는 2011. 4. 20.경 피고인, E, J을 만났다. 피고인과 E은 I와 만난 자리에서, I에게, E은 회사의 고문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AU이사'라고 하면서 회사를 실제 운영한다고 소개하였으며, 피고인과 E은 신용문제로 직접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E은 I로 하여금 자신들을 믿게 할 목적으로 I에게 'F의 고문이라고 하면서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과 아울러 I를 F 사무실로 데려가기도 하였다(I, J의 각 진술). I는 2011. 5. 초순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E은 I를 대표이사로 하는 F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I에게 보여 주었고, I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면서 F 법인계좌 개설을 부탁하여 I로 하여금 F 법인계좌를 개설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I에게 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나. 물품거래 경위 E은 F의 AV 내지 AW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 F의 사무실에서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주문한 사람들은 C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354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11. 6. - 7.경 E에게 'D부장(C)'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여행용 가방과 미숫가루의 판매처를 알아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310면, 제348면, E 및 피고인의 진술). 다. I는 F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보이지 아니하여 'AU이사(피고인)'의 행방을 물었는데,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AU이사(피고인)'는 한 시간내로 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3.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F의 설립 이전에도 E과 함께 주식회사 AT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E과 밀접한 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후 덤핑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짐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F 설립 이전에 물품편취를 할 목적으로 F을 설립한다는 것을 알려 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E과 함께 F 설립을 위한 소위 '바지사장' 선정에 직접 관여한 점, 피고인과 E은 I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를 I로 하는 F을 설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I로부터 법인설립 및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등 직접 개입한 점, 피고인이 단순하게 I를 소개만을 한 것이라면 I에게 본명을 숨긴 채 AU이사라는 가명을 쓰고 F을 경영한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고, I와 직접 대면할 필요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일부는 물품을 주문한 F의 AV, AW, AX이 E이 분명하거나 E과 비슷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E이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주문한 사람들은 C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F의 운영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진술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주문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여행용 가방과 미숫가루의 처분을 의뢰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에 비추어 이러한 물품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여행용 가방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8번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미숫가루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9번 내지 제22번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한 이 사건 범행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10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본 판시 전과 외에도 200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모두 이 사건 동종 수법의 범행인바, 결국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지속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C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H이 12,000,000원을, 피해자 AY이 11,479,050원을, 피해자 Y이 6,750,000원을, 피해자 Z가 2,500,000원을, 피해자 AB가 945,000원을, 피해자 AZ이 5,000,000원을, 피해자 BA가 2,010,000원을, 피해자 AE가 8,530,000원을, 피해자 BB이 3,350,000원을, 피해자 AH이 2,850,000원을, 피해자 N가 1,900,000원을, 피해자 BC이 3,000,000원을, 피해자 AJ가 3,910,500원을, 피해자 BD이 7,330,000원을, 피해자 BE이 2,300,000원을, 피해자 BF이 42,000,000원을, 피해자 AM이 1,000,000원을, 피해자 BG이 7,551,700원을, 피해자 BH이 3,500,000원을, 피해자 AP가 3,000,000원을, 피해자 AS이 6,360,000원을 각 지급받은 이외에 피해자들의 나머지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공범인 E이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