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92

범죄사실 2018고단7992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상대방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금융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특정 장소에 놓도록 유인한 후 성명불상의 지시책이 피고인에게 돈이 놓인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수거한 후 피고인이 혼자 또는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과 함께 위와 같이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의 지시책이 지시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당신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에 와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 용산구 C역 인근 D 모텔 E호에 투숙하고 인출한 현금은 모텔 방의 냉장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면 된다. 이후 수사관을 만나야 하니 모텔 호실 열쇠는 인근 순대 가게에서 음식을 포장 주문하고 그 포장 안에 넣은 후 순대 가게 업주에게 잠시 후 찾아갈 것이라고 하며 맡겨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 기관에서 현금 669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C역 인근 D 모텔 E호 내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위 모텔 E호 열쇠는 위와 같이 인근 순대 가게 업주에게 맡겨두게 하고, 성명불상의 지시책 (F 대화명 'G', 이하 'G')은 위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순대 가게에서 위 모텔 E호 열쇠를 찾아 위 모텔 호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져나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6 경 위 순대 가게에서 열쇠를 찾아 위 모텔 E호 내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방실침입 가,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되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범인 중 한 명이 도주하여 당신이 위험하니 당신 명의 IBK기업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동묘역 인근 모텔에 투숙하고 돈은 모텔 방의 냉장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수사관이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데 모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열쇠는 인근 치킨 가게에서 치킨을 포장 주문한 후 치킨 상자 안에 넣어 치킨 가게 업주에게 맡겨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 42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I모텔 J호 내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위 모텔 호실 열쇠는 위와 같이 위 모텔 인근 치킨 가게 업주에게 맡겨두게 하고, G은 위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치킨 가게에서 열쇠를 찾아 위 모텔 J호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져나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8경 위 치킨 가게에서 열쇠를 찾아 위 모텔 J호 내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1. 2. 15:18경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모텔 J호 출입문을 통해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되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확인하여 혐의를 해소하여 주겠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하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신정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고 돈과 체크카드는 모텔 방의 냉장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면 된다. 이후 인근 경찰서로 이동하여야 하니 모텔 열쇠는 인근 순대 가게에서 음식을 포장 주문한 후 포장 안에 넣어 순대 가게 직원에게 맡겨두는 방법으로 숨겨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현금 870만 원과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서울 양천구 M 모텔 N호 내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위 모텔 호실 열쇠는 위와 같이 위 모텔 인근 순대 가게 종업원에게 맡겨두게 하고, G은 위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순대 가게에서 열쇠를 찾아 위 모델 N호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져 나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59 경 위 순대 가게에서 열쇠를 찾아 위 모텔 N호 내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만 원 및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과 함께 2018. 11. 3. 00:24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사이에 G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은행 삼성역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K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G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과 함께 2018.11.3,00:47 경부터 같은 날 00:54 경까지 사이에 G의 지시에 따라 위 은행 삼성역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K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G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K 명의 L은행 계좌에서 O 명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459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2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하여 상대방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으며 가족의 석방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돈을 가지고 나온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 Q가 친구 R가 3,000만 원을 빌릴 때 R의 채무를 보증한 일이 있다. R가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Q 를 붙잡아 두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KTX 울산역으로 이동하여 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성명불상의 여성 조직원이 울부짖는 소리를 마치 피해자의 딸이 울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2경 KTX 울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딸의 석방을 위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보고)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현금수거책)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시각 및 야간 여부 확인) 1. 디지털 분석 결과 회신 [20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900만 원을 출금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7992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이미 기망당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위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게 하기 위하여 모텔방 냉장고에 보관하였을 뿐,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모텔방 인근 식당에서 포장음식과 함께 들어있는 모텔방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음식배달을 하는 것처럼 모텔방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온 과정,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각 피해자들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한 모텔방에 승낙 없이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한 모텔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편취금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위 피해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여권을 넘긴 상태여서 그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