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97

범 죄 사 실 G, H는 2022. 6.경부터(H는 2022. 8. 초순경부터) 2022. 8. 하순경까지는 의정부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22. 9.경부터 2022. 10.경까지는 양주시 I아파트에서, 2022. 11.경부터 2022. 12.경까지는 양주시 J아파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피고인 B 등에게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불법 개인정보 DB를 나누어 주고 그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현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소액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개인정보를 습득하게 한 다음, 그와 같은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 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위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다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1. 7.경 위 G, H 등과 함께 양주시 J 아파트 K호에서 대포유심 개통 일을 시작하면서 G, H와 대포유심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G, H는 각 35%, 피고인은 30%) 공모하였다. 그 후 위 B 등은 2022. 11. 15.경 L에게 전화하여 ‘소액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개인 정보를 습득한 뒤 그 정보를 피고인을 통해 G, H에게 전달하였고, G, H는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L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기초로 L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M 유심 1개, (전화번호 2 생략) N 유심 1개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9.경부터 2022. 12. 6.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4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유통책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2. 11. 9.경부터 G, H, A 등과 위 J 아파트 K호에 있던 대포유심 개통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2022. 11. 15.경 L에게 전화하여 ‘소액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개인 정보를 습득한 뒤 그 정보를 A을 통해 G, H에게 전달하고, G, H는 그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L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L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M 유심 1개, (전화번호 2 생략) N 유심 1개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5.경부터 2022. 12. 21.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1. 20.경부터 G, H, A, B, C, D 등과 위 J 아파트 K호에 있던 대포유심 개통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2022. 11. 28.경 O에게 전화하여 ‘소액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개인 정보를 습득한 뒤 그 정보를 A을 통해 G, H에게 전달하고, G, H는 그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O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O 명의의 (전화번호 3 생략) M 유심 1개, (전화번호 4 생략) N 유심 1개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8.경부터 2022. 12. 21.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8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A,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4. 피고인 F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1. 15.경부터 G, H, A, B, C, D 등과 위 J 아파트 K호에 있던 대포유심 개통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2022. 11. 15.경 L에게 전화하여 ‘소액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개인 정보를 습득한 뒤 그 정보를 A을 통해 G, H에게 전달하고, G, H는 그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L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L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M 유심 1개, (전화번호 2 생략) N 유심 1개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5.경부터 2022. 11. 23.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2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A,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주민조회, 계좌개설자료, 메모지 사본, 각 거래내역, 대포유심 개설현황(2022. 6. 30.~2022. 12. 21.) 수정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제공계약 권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F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여러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가담 기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 E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