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2018고단254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이하 'F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임대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임박한 2017. 8. 23.경 피해자에게 "새로 들어올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니 주소 이전을 해 달라. 그러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즉시 그 돈으로 전세금을 반환해 주겠다. 못 믿겠다면 공증이라도 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연체중인 상태였으며, 대부업체에게 F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융통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F건물에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해 피해자가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017. 9. 4.경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약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부업체들에게 F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I 주식회사에게 1,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054 - 피고인들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양모자관계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8월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K호, L호(이하 위 아파트 모두를 'J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입하면서 양어머니인 피고인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8. 20.경 J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12.경 피고인 A은 'A은 J아파트를 B한테 모든 권리를 양도함을 인증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후 2016. 10. 2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서 J아파트 중 L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11. 29.경 같은 등기소에서 J아파트 중 K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명의신탁자, 피고인 A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경매방해 피고인 A이 2016. 10. 25.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주식회사 M으로부터 합계 5억 3,4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M은 2016. 10. 25.경 및 2016. 11. 29.경 J아파트에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근거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J아파트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5. 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원 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 소유인 J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위 법원에서 계속 중인 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대상 물건인 J아파트에 관하여 "해당 물건에 대하여 부동산 내부시설에 관련한 7,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유치권으로 신고합니다. 권리신고인: B"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B 명의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성명불상의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통해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J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 내부시설에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와 같이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8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신용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A) 2018고단5054 - 피고인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증서 등 피의자 R 제출 서류 첨부), 인증서, 계좌거래내역 1.부동산등기부등본 1.경매사건검색, 유치권권리신고서, 기일입찰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상피고인 A의 주도로 관련 범행들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F건물에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피해자가 주소를 이전한 후에 F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은 것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F건물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어야만 이를 통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도 반환할 수 있는데, 새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만 한다고 피고인이 협박하듯 말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F건물에서의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관계를 넘어서 어떤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F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받은 대출금도 피해자가 아니라 모두 피고인을 위해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직접 반환받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피해자의 행위가 다소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편취 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피해자를 탓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