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소위 ‘장집 조직’,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장집 조직’이 모집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편취금을 입금토록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 인출책 등을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운반하는 소위 ‘오더집 조직‘이 사전에 공모된 역할을 각자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위 세 조직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 수령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수시로 연락하며 협조하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완전히 확보되면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2. 성명불상자의 범죄단체 조직 가. 이 사건 ‘B사칭 조직’ 범죄단체 조직 성명불상의 총책(이하 ‘사장’이라 함)은 2015. 1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시 C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B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낸 후,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ARS로 등록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이하 ‘B사칭 조직’이라고 함)를 조직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사장’은 2016. 2.경 중국 청도시 C 소재 불상의 아파트를 사무실로 계약한 후, 아파트 3층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전화 등을 설치하여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이하 ‘콜센터 사무실’이라 함)을 마련하고, 책상 등 집기 및 VPN·인터넷전화·컴퓨터를 설치하고, 중국 청도시 D 인근 불상의 아파트 1층 E호를 조직원의 숙소로 마련하고, 편취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불상의 장집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다. 이 사건 ‘B사칭 조직’의 역할 분담 ‘사장’은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의 물적장비, 인터넷 전화, 대포폰, 컴퓨터 설치, VPN관리를 하였고, 실장으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하였다. ‘실장’(일명 ‘F’)은 조직원들을 차량으로 출퇴근시키고 사무실 출입 열쇠를 관리하는 등 조직원의 근태와 사무실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불상의 장집 조직으로부터 구매한 대포통장 계좌정보를 중간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중간관리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중국 위안화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월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중간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간관리자’인 피고인은 사장과 실장의 지시를 받아 신규 조직원을 상대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금리 대출 명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해온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정리하여 ‘콜센터 상담원’에게 분배하고, ‘콜센터 상담원’이 기망전화에 성공할 시 대포통장 계좌정보를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G, H(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확정), I, J, K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중간관리자로부터 보이스피싱 기망 문구가 적혀 있는 매뉴얼 및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D/B를 건네받고 콜센터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변제를 하면 신용등급이 오르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관리, 교육 ‘B사칭 조직’은 조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B사칭 조직‘의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해 일정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다. 마.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B사칭 조직’은 사장, 실장, 중간관리자,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직급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업무지시 및 급여는 사장 또는 팀장이 직접 콜센터 상담원에게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중간관리자를 거쳐 하달되었으며,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보고도 중간관리자를 거쳐 실장과 사장에게 보고되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갖추고, 중간관리자가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출입국시 미리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의 출입국을 관리하였다. 또한 ‘B사칭 조직’은 상호 가명을 사용하라, 외부에 돌아다니지 말고 밖에서 사무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상호 대화는 위챗으로 하라, 근무시간 중에는 게임을 하지 말고 상담 업무에 전념하라, 근무시간은 평일 10:00~17:00로 하고, 출퇴근은 ‘실장’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갖추었다. 바. 조직원의 역할, 범행방법, 수익금 배분 ‘B사칭 조직’은, 중간관리자가 B을 사칭하는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로부터 대출 문의 전화가 오면 ‘콜센터 상담원’은 중간관리자에게 교육받은 대로 “B은행 고객관리부 대리입니다. 대출신청 하셨나요?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신가요? 기존의 대출 내역이 있으신가요? 필요하신 금액 가승인, 가조회 하겠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한 후, ‘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는 또다른 콜센터 상담원은 팀장에게 교육받은 대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사부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점이 30점 부족하니 평점 상향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고 L에 강제상환을 하여 평점을 올리고 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B사칭 조직’은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는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편취액의 20%를, 심사팀을 사칭한 조직원에게는 편취액의 5%를 각각 범행 대가로 배분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한 경우 각 편취액의 20%를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배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경 ‘M 사칭조직’(일명 ‘N 콜센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조직원인 ‘사장’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사장’으로부터 “수법을 바꾼 새로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하니 조직원으로 활동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2. 29.경 G, I과 함께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J을 만나 이들과 함께 위 ‘B사칭 조직’에 가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2. 29.경 ‘B사칭 조직’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중국 청도시 C 소재 불상의 아파트 3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2018. 3.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중국 청도시 O아파트 4층 P호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사장’과 ‘실장’의 지시를 받아 신규 조직원을 상대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금리 대출 명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해온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정리하여 ‘콜센터 상담원’에게 분배하고,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 문의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B은행 Q 직원이다. 대출상품을 .%의 금리로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대출을 받은 후 R단체 전산담당자 에게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할 대포계좌를 알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사칭 조직’에 가입하여, ‘사장’, ‘실장’, H, J, G, I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한 후 대포계좌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16. 3. 13.경 중국 청도시 C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S(40세)에게 ‘B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B은행 Q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생활)나들목 대출상품을 3.4%의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대출을 받은 후 R단체 전산담당자 T에게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T은 ‘B사칭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의 명의자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6. 3. 16.경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2016. 3. 18.경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2016. 3. 21.경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B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위 3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사기 피해금 합계 1억 4,100만 원을 ‘B사칭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제3자 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장’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E, AF의 각 진술서 1. 예치등록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공용영수증, 확인증 1. 카카오톡 친구 화면 캡쳐, 공범 A과 위쳇 통화 캡쳐, 피의자 작성 사무실 및 숙소구조, 공범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H, I 출입국 기록) 및 H, I 출입국 기록,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출입국 현황 첨부 - K, A)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K),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B사칭 조직' 조직도 및 조직체계), 수사보고(B사칭 조직의 통솔체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몰수, 추징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B, AF, AD, AA, S에게 각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추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B, AF, AD, AA,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