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22년 4월경 게임을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한 후 위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2022년 9월 초순경 헤어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6. 03:00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싸서 문 앞에 놓고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KT 리모콘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켈 TV를 쳐 액정을 깨뜨렸으며, 주먹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모니터를 쳐 테두리 부분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의 주거지 등 방문행위 피고인은 2022. 9. 12. 13:32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자신이 손괴한 물건 보상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노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피고인은 2022. 9. 25. 03:58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통보를 받고 나온 뒤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면일단 톡해 아. 이게뭐야”, “열어줘 10분만 얘기하자 아”, “아니 전화를 받아야 뭔말을하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6. 17: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카카오톡 메시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피고인은 2022. 9. 28. 0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언니인 B에게 “ 이가그런행동 하기전에 언제부터였고 왜그랬는지 그 이유만 듣고 연락 안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고.”, “꼭좀 부탁드립니다 서로 차단해서 대화를 못합니다. 저도 번호 바꾸었습니다. 차단풀고 위에 말씀드린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카카오톡 메시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라. 결어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9. 12.부터 2022. 10. 3.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주거지 문 및 인터폰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피해자 주거지), (첨부) CCTV 영상 캡처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과가 없고, 2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스토킹행위의 정도,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9. 22:3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조촌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4. 23:52경 C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D 불륜녀 E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D 단원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년 5월 1일 D에 입단한 E씨. D 단원으로 입단하기 전 술집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남성의 가정을 파탄시킨 불륜녀로 이미 D에서 퇴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국악단 단원 사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는 다른 남자의 가정을 파탄시켜 D에서 퇴출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7. 0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경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전 남편인 F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전 남편 F의 결혼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붙여 피해자가 F와 내연의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사진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소속되어 활동하였던 D의 단원 G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서, 각 수사협조요청, 수사협조요청 회신, 수사협조내역 송부 1. 각 수사보고(C 수사협조요청 회신,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014-30509호 집행 결과, C 자유게시판 담당자 전화통화), 증거자료제출서 1. 각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C 게시판에 올리거나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없고, 이는 누군가 피고인을 사칭하여 게시하였거나 조작한 것이며, E와 F는 내연관계이므로 허위사실의 적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대단히 사적인 것으로서 누군가 피고인을 사칭하여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와 F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C 아파트 복지관에 있는 ‘D’ 어린이집의 E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2. 09:40경 위 어린이집 통합활동실에서, 피해아동 F(여, 1세)이 다른 어린이를 입으로 물었다고 오인하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을 벽 앞에 세운 뒤,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입 부분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한차례 살짝 친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는 등으로 피해아동을 벽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여러차례 피해아동의 입 부분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수차례 피해아동의 입술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CCTV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자료 별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절실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의 다른 아동을 물었던 적이 있는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물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8년 동안 어린이집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학대행위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24년간 별다는 문제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상당기간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되 취업제한 및 이수명령 등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2:0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종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곡동 쪽에서 광평새터 쪽으로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제한속도와 차로 진행방법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소주 약 2병을 마신 관계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도로를 광평 새터 쪽에서 사곡동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1. 00:0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제한속도 초과 주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1년간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위 가게 옆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6:20경 위 C에서,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위 헤어샵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교차로를 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3명이 다쳤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위 PC방에서 무료의 PC-CD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손오공 CD 게임’, ‘바다여행 CD 게임’, ‘제갈공 CD 게임’, ‘복불복 CD 게임’을 그곳에 진열된 아케이드 형태의 컴퓨터 100대에 설치하고, 위 컴퓨터와 연결된 키오스크에 이용요금(1시간당 20,000원)을 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내용확인)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임물 제공 형태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들은 “PC 게임물/무료 게임물/키오스크 등 외부 기기를 이용하여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하지 않음(또는 게임제공업소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13 내지 20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게임물을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하면서 1시간당 이용요금 20,000원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과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6, 17, 19쪽, 제21 내지 26쪽, 제2권 제21, 22, 23쪽). 위와 같이 게임물 제공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경우, 등급분류 당시 예상되었던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 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상당한 변동이 초래되고,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PC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은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고[게임산업법 제33조 제3항,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 제3호], 등급분류 방식이나 심사 항목이 달라지는 등(게임산업법 제21조 제3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4조, 제6조, 제23조 제1항 별지 제1호, 제2호), 그 규제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는 게임물이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물의 현실적인 제공 방식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피고인은 위 게임물들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PC 게임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PC방 이용요금을 받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시간당 이용요금이 20,000원으로 보통의 PC방 이용요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인 점,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키오스크에 이용요금을 투입하고 지정된 자리에서 특정 게임만을 제공받았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 게임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임물 제공 방식은 일반적인 PC방에서의 제공 방식과는 현저히 다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6:00경 광주 동구 남문로 664 원지교 사거리 도로를 남광주 방향에서 증심천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74세)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양과 골절, 폐쇄성 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자서 1, 2 1. CCTV 영상자료 분석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3:31경 서울 지하철 4호선 B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흰색 치마 속을 몰래 근접하여 영상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지하철역사 내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하체를 근접하여 사진 또는 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불법촬영한 사진 및 영상 21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202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8. 13:44경 시흥시 월곶동 소래대교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2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방면에서 시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여, 62세)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8. 14:10경 C병원으로 후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운행할 당시 보행자가 갑자기 중앙선 부근에서 1차로로 튀어 나올 상황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로는 인천에서 시흥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 도로로써 중앙에 중앙선 침범 방지봉들이 계속하여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양방향 차량 흐름이 원활하여 대부분 차량이 제한속도 60㎞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약 27m 떨어진 곳이고, 폭이 23m인 교차로를 지나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로부터 약 50m 떨어진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도로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도에서 차도로 뛰어드는 것은 예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1차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중앙선 부근에서 갑자기 자신의 진행방향인 1차로에 보행자가 뛰어드는 것을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중앙선에 서 있었던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⑴ 당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덤프트럭이 진행신호가 켜져 있었음에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음을 인식하고 미리 감속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는 않았을지 강한 의심이 든다. ⑵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⑶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운전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반대차선을 횡단하는 피해자를 보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분리대 끝 부분에 약 1m 높이의 충격방지통이 설치되어 있어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가리고 있었던 점, 2차로를 진행 중이던 덤프트럭이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 높이, 운행하던 차로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덤프트럭 운전자와 같이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덤프트럭 운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덤프트럭이 정차한 이유 역시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이내인 50 내지 60㎞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중앙선에서 1차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여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미리 감속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이 다소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7:1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0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우유를 배달한 후 부엌에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할머니, 너무 말랐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골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가슴 부위에 손을 얹고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강제추행의 방법 및 태양, 그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D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주)E(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F(우)’, ‘채무자 : B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주)E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대표이사 G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지원자금 대출 대상자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J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E에서 카드론 서비스 받은 63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12:30경 서울시 동대문구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E 대표이사 G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 노원지점 N 과장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현재 O은행에서 대출받으신 건을 저희 M으로 갈아타시면 2%대로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승인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O은행에서 빌린 1,385만 원을 갚아야지 승인번호가 나오고 대환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 1,385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1. 14:25경 남양주 P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위조된 E카드채무변제내역확인서, 지문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같은 빌라 윗층에 사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이사 온 후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항의하여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었다. 피고인은 2020. 11. 4. 20:30경 부천시 C건물 4층과 옥상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것에 시비가 되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인 주먹으로 쇄골 부위를 여러차례 때리자 “왜 때리세요 지금”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 CD(증거기록 제30면)에는 B가 “왜 때리세요 지금”이라는 말을 하기 직전 특별히 몸싸움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B는 2020. 11. 4.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2대, 왼쪽 어깨 팔을 수차례 손바닥과 주먹으로 맞았으며 계단에서 양쪽 어깨를 밀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0. 12. 10. 경찰에서 ‘옥상 철제문 뒤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문을 밀어서 다리를 두 번 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피고인이 밀어서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으며, 이후 양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뺨과 목 사이를 한 대 치고 팔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녹취파일 CD에서 B는 “왜 때리세요 지금”이라는 말을 하기 전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항의했을 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전혀 항의하지 않았다. 결국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