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9.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막걸리 사업을 하는데 재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9. 29.경 50만 원, 같은 해 11. 25.경 3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경 서울 송파구 소재 E 건물 3층 (주)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G 부지에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며 (주)F가 시행사로 확정이 되면 투자자들이 생길 것이다. 지금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 부지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40만 원, 같은 해 4. 30. 68만 원, 같은 해 5. 9. 50만 원 등 합계 15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가 I에 장애인 아파트를 짓고 있다. 사무실 경비를 빌려주면 가을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것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에 장애인 아파트를 짓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같은 날 120만 원, 같은 해 10. 31. 250만 원 등 합계 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아들과 함께 마스크팩 수출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운영비를 빌려주면 올해 가을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팩 수출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같은 날 170만 원, 같은 해 8. 11. 52만 원 등 합계 2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4.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환급금대출내역조회, 명합 사본, 환급금 대출내역 세부내역 조회, 입출금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각 의향서, 각 계약서, 약정서, 거래내역확인증, 팩스발송표지 등기사항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수급자증명,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선적 C(35톤, 근해안강망·통발·채낚기, 이하 ‘C’라고 함) 선원이고, 피고인 B는 C 선장으로 각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안강망 어업은 수중에 설치된 자루그물 및 범포(캠퍼스), 네갈랫줄(글리), 두갈랫줄(이고팡) 등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한 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방법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남, 33세)가 승선한 C는 2020. 5. 28. 10:30경부터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 서북단 해상에서 안강망 어구를 양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강망 어선에 설치된 양망기(안강망 어구의 그물과 로프의 인양을 도와주는 장비)를 이용하여 안강망 어구를 인양할 때에는 사람이 양망기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인 외에는 양망기 조작레버를 조작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레버를 조작해야 할 때는 장비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선원에 고지한 후 레버를 조작하여야 하며, 조작시 다른 선원이 양망기에 작동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는지 적절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한편 선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선장은 사람이 양망기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망기 주위에서 선원이 작업을 할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양망기 조작레버는 레버 조작을 보조하는 선원을 두어 해당 선원 외에 다른 선원이 조작할 수 없도록 하며, ‘작동금지’ 등의 안전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망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5. 28. 10:46경 C에서는 평소보다 2명이 적은 선원 5명(우현 양망기 2명, 돛대 선미쪽 롤러 1명, 좌·우현 중갑판 각 1명)으로 안강망 그물을 양망 작업을 진행하게 하던 중, 안강망 어구의 네갈랫줄을 양망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한눈을 팔며 양망기에 근접한 거리에서 양망기를 통해 인양되고 있는 네갈랫줄을 잡기 위해 왼손을 뻗고 있었음에도 안전거리 유지를 위하여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선원 중 앙망기 레버의 작동을 보조할 선원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앙망기 주위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시간, C 바닥에 놓여진 그물을 좌측으로 당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C 우현 양망기의 속도를 높여 안강망 어구의 네갈랫줄을 양망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양망기를 통해 인양되고 있는 네갈랫줄을 잡기 위해 왼손을 뻗고 있던 사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좌현으로 쏠린 그물을 우현으로 조금 이동시키기 위해 죔줄을 돛대에 걸고 돛대의 우현 선미쪽에 설치된 양망기의 작동레버를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좌현쪽으로 넘겨 양망기의 회전방향을 바꾸고, 양망기의 반대 방향 작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선원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이 양망기에 끌려들어가게 해 상반신이 양망기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외상성 쇼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의 과실과 함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현장에서 피해자의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구매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C(남, 48세)이 이 사건 토지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토지의 구매를 포기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또한 위 토지의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 13:00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 원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본인이 귀하께 지급한 프리미엄 7,000만 원을 소유자 E과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행이 안 될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및 소득세 탈세로 국세청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라는 글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건대, 법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7,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있어 부당한 제소나 그 소송의 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응소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도690호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보한 것이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7,000만 원의 지급 경위 및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에서 언급한 고발 조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7,000만 원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이상 그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피해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당연히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하여 고발 조치를 언급한 것이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약의 고지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1:25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다행히 피고인이 단속되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54

범 죄 사 실 2020고단5754 피고인은 2020. 6. 1. 08: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에서 D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4-2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 뒤에 서서 약 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5023 피고인은 2020. 4. 27. 08:5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철 9호선 G역을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J(여, 가명, 23세)의 뒤에 서서 약 10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갖다 대거나 문지르는 등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237편성 내부 CCTV 복제 수령 및 분석 – CD 첨부), CCTV 발췌사진 2021고단5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가명)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 영상 확인 및 캡처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2020고단5754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2021고단502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2021고단502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2020고단5754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2021고단5023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2020고단5754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의 집행에 따라 구속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대구 달서구 C에서 경북 칠곡군 D로 ‘E’를 이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09. 1. 5.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F 소유인 섬유기계 10대(랏셀 42바 6대, 랏셀 30바 2대, 알리포 2대), 정경기 2대 및 체인 100,000개(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를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위 칠곡군으로 이전한 ‘E’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630,000원 상당의 위 기계 등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성명불상의 고물상 업자에게 합계 11,200,000원에 전부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금액 등과 더불어, 1,8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2021. 11.경부터 2022. 3.경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9. 17:4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K5) 자동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99-1

범 죄 사 실 [B의 범죄사실] B은 202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 2020. 3. 21.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로부터 마약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연락한 후 C로 하여금 D의 계좌로 매매대금 2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3. 2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뒷골목에서 D으로부터 MDMA 2정을 건네받아 같은 날 0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 클럽 앞길에서 위 MDMA 2정을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의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은 다시 한번 C로부터 마약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한 후 C로 하여금 D의 계좌로 매매대금 1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3. 22.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A와 함께 D을 만나 D으로부터 MDMA 15정 및 비닐팩에 들어 있는 MDMA 가루(MDMA 5정을 가루로 만든 후 헬스보충제와 섞음)를 건네받은 다음 2020. 3. 23. 오후경 부산 연제구 K 주차장에서 C에게 위 마약류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의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0. 4. 15.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경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에 11만 원씩 받고 모두 정리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 내용을 C에게 알려주고, 2020. 4.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카페 앞길에 주차된 D의 K5 승용차에서, C와 함께 D을 만나 C가 D으로부터 MDMA 28정을 현금 308만 원(1정당 11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MDMA 2정을 무상으로 받고, 같은 날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클럽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MDMA 1/2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의 MDMA 매매를 알선하고, MDMA를 수수하고, MDMA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3099] 1. 피고인 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3.경 B으로부터 ‘마약을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N을 통해 마약 판매상인 D(2020. 5. 6. 구속 기소)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아 낸 다음 B에게 위 D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22.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7번 출구 앞길에서, B과 함께 D을 만나 C의 부탁을 받은 B으로 하여금 위 나.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5정 및 비닐팩에 들어 있는 MDMA 가루(MDMA 5정을 가루로 만든 후 헬스보충제와 섞음) 등 17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매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의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3438] 2. 피고인 A(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0. 12:30경 부산 동래구 O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P(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외부는 플라스틱으로 내부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진 지름 약 11센티미터 크기의 원통 모양 위험한 물건인 왁싱워머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021고단3635] 3.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3. 25. 23:36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인 R 1층 복도에서, 피해자 S(66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3. 25. 23:5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지구대’ 내에서, 부산진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위 V이 위 가.항과 같은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친구인 ‘W’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위 V에게 ‘W’의 생년월일 등을 진술하고, 계속하여 임의동행동의서 말미에 ‘W’이라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위 V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W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2021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알선,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달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1:40경 의왕시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890번길 8 송파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발생보고서(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99

범 죄 사 실 2. 피고인 A 가. 2020. 3. 21.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로부터 마약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연락한 후 B로 하여금 D의 계좌로 매매대금 2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3. 2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뒷골목에서 D으로부터 MDMA 2정을 건네받아 같은 날 0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 클럽 앞길에서 위 MDMA 2정을 B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D의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은 다시 한번 B로부터 마약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연락한 후 B로 하여금 D의 계좌로 매매대금 1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3. 22.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와 함께 D을 만나 D으로부터 MDMA 15정 및 비닐팩에 들어 있는 MDMA 가루(MDMA 5정을 가루로 만든 후 헬스보충제와 섞음)를 건네받은 다음 2020. 3. 23. 오후경 부산 연제구 K 주차장에서 B에게 위 마약류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D의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0. 4. 15.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경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에 11만 원씩 받고 모두 정리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 내용을 B에게 알려주고, 2020. 4.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카페 앞길에 주차된 D의 K5 승용차에서, B와 함께 D을 만나 B가 D으로부터 MDMA 28정을 현금 308만 원(1정당 11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MDMA 2정을 무상으로 받고, 같은 날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클럽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MDMA 1/2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D의 MDMA 매매를 알선하고, MDMA를 수수하고,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0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남로270에 있는 광이사거리 근처 편도 3차로를 B 쪽에서 화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척골 관절 외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C, D과 합의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2.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01: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사진 1.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 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6. 28. 및 2016. 7. 6.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도록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01:17경 인천 연수구 B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헬스장에 이르러 영업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출입문을 옆으로 세게 밀어 열고 헬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내데스크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절취 장면 영상 확인) 1. 현장 및 CCTV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6회 기일에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0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단속 cctv 영상 cd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E이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위 차량이 인도 위에 올라가게 되자,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을 인도 아래 차도로 내려놓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후진한 것일 뿐인바, 위와 같은 행동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의사로 위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E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정도, 차량이 인도 위에 올라가 있던 형태, 당시 위 차량의 앞뒤로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 당시 차량의 통행량 및 도로 상황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일부 인도를 침범하여 올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별히 후속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23. 13:5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점,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3: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교회 1층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 D(여, 33세)가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 칸의 문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용변 칸의 문을 발로 걷어차자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9) 및 각 첨부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10: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주소>에 있는 대로 방향 대교부근 도로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28. 16:02경부터 같은 날 16:14경 사이에 <주소>, B11단지 상가 2층에서, 피해자 E(가명, 여, 9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 간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 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공중화장실을 침입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도록 훈육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 직후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여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5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으로, 2020. 3. 초순경 이와 같이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 초순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모집책)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사진파일을 전달하면서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러한 의뢰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일명 'B')은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외국인등록번호 : C, 성별 : F, 성명 : A, 국가 : VIETNAM, 체류자격 : 결혼이민(F-6), 발급일자 : 2019. 10. 0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D는 2020. 3. 9. 11:30경 거제시 E에서 성명불상자(B)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위조된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카드 프린터기로 공카드에 파일을 인쇄한 후 홀로그램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된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5.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0. 3. 2.자로 그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2020. 6. 16.까지 충북 충주시 일원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