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33

범 죄 사 실 2023고단35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5.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친구가 대출을 받을 때 당신의 딸이 보증을 섰는데, 대출을 해준 사람이 딸의 친구를 찾아갔을 땐 그 친구가 도망을 갔고, 당신의 딸을 잡고 있다. 당장 현금을 찾아서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현금을 수거하는 사람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것이 아니었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5. 18. 13: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5. 31.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당신의 딸이 3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현재까지 갚지 않아 딸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오늘 중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콩팥과 눈을 팔아버리겠다. 사람을 한 명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것이 아니었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5. 31. 14:24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5. 17.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형사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 H”을 사칭하며, ‘I은행에서 G씨의 명의로 통장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은행 직원들이 범죄에 가담해서 개설된 통장으로 입출금 내역이 있어 은행 직원과 연루되지 않고, 검찰에 소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90%를 출금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금융감독원으로 보내 일련번호를 검사하여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5. 17. 15:30경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85 안암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6.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경찰인데 CCTV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게 있으니 현금 900만원을 인출하여 당신이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우편함에 현금을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6. 2. 11:58경 의정부시 K아파트 L호 우편함에 들어 있던 900만 원을 가지고 가 가산디지털단지역 물품보관소에 위 900만 원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통화목록 등 사진 2023고단3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자료, 전자정보 ‘Case01’ 위챗대화 번역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성명불상자 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N’이라는 어플을 통해 명품구매대행을 해주는 아르바이트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O’와의 위챗 대화 중 명품구매 대행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하였던 명품구매대행 아르바이트는 백화점 앞에서 돈을 받아 명품을 구매하고 나오면 매장 밖에서 명품을 건네주는 방법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챗을 통해 안내받은 장소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으러 찾아갔고, 또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준 것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과 ‘O’간의 위챗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수금할 장소와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도착시간을 분단위로 보고하는 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보고내용 형태를 띠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의 본명을 밝히지 않고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공범들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