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G 분재연구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C는 조경업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6. 일자불상경 사이에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분재원'에서, I(2013. 6. 1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자임)로부터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K의 집 뒤편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I가 다른 사람의 임야에서 위 소나무를 몰래 굴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L I에게 소개하여 위 소나무를 6,000 만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I, M(같은 날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자임), N(같은 날 위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자임), O(같은 날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자임) 등이 경북 울진군이나 강원 강릉시 일대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몰래 굴취해 온 소나무 여섯 그루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L이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각각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경 안동시 W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임야에서, 성명불상의 인부 4명을 고용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한 그루 2,000만원 상당을 몰래 굴취한 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장물알선 피고인들은 2011. 5. 말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Y에 있는 Z 운영의 'AA조경'에서, 그곳에 이식되어 있던 나.항 기재 소나무 한 그루가 안동시 W 임야에서 소유자 몰래 굴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L에게 2,000만 원에 전매하도록 하여, 그 무렵 Z과 L 사이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굴취 소나무 사진 1. B가 절취한 소나무 경북 안동 현장 사진 1. 판결문 1. A 통장 거래내역 1. B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 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 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 가. 순번 5. 기재 소나무에 대한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는 범죄사실 제2. 다. 기재 소나무가 장물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법리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6084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7~8년 전부터 분재원을 운영해온 조경업자로서 이미 업계에 위 소나무의 사진이 유포되어 위 소나무가 어디에 식재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L과 함께 위 소나무가 식재된 산에도 다녀온 적이 있었던 사실, 'AA조경'을 운영하던 Z은 2011. 5.경 피고인 B로부터 그가 절취한 위 소나무를 2,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10일쯤 후 피고인 C로부터 '위 소나무는 B가 불법으로 굴취한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찜했다. 당신이 B로부터 얼마에 매수한지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줄 테니 나에게 위 소나무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던 사실,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위 소나무가 있던 장소와 피고인 B가 이를 굴취하여 본인에게 매도한 사실 및 매수가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고 원가에 매도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기에 피고인 C로부터 본인이 매수한 원가 2,000만 원 만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위 소나무를 피고인 C에게 인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이와 같이 피고인 C가 오랜 기간 분재원을 운영해온 조경업자인 점, 이미 위 소나무가 식재된 장소 및 굴취 여부와 매매가격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러한 이유로 Z에게 겁을 주어 Z로부터 위 소나무를 원가에 인도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2011. 5. 말경 알선행위를 할 당시 위 소나무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에 걸쳐 대가를 받고 굴취한 소나무의 매매를 알선해주어 산림자원의 훼손을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타인의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산림자원을 훼손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억울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직업,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횟수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