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7:30경 충주시 C에 있는 D체육관 실내수영장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며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이를 피해자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직접증거의 신빙성 유무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내사보고(용의자 신원확인 등)가 있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이 범인이다'라는 피해자의 범인지목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피해자가 한 범인지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2) 관련법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찰관 F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21개월이 경과한 2015.6.30. 09:30경 피해자에게 '저는 충주경찰서 F 형사입니다. 2013. 8. 20.1) D체육관 수영장 추행 사건 관련해서 용의자 사진을 전송할 테니까 확인 후 연락바랍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추행용의자 사진'이라는 문구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경찰관에게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좀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위 경찰관은 2015. 7. 2.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을 같은 무렵 피해자에게 G으로 전송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5. 7. 8. 서울동작경찰서에 출석하였는데,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위 사진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 맞는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네, 이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5. 7. 21. 충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녹화실 밖에서 피의자의 모습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피의자의 모습을 보니 어떠했나요.'라는 위 경찰관의 물음에 '사건 당시에는 수영모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두발 형태가 어떤지는 몰랐습니다. 수영모를 벗고 있는 모습만 봐도 얼굴이 당시 저를 추행했던 남자가 분명했고,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 위 날짜에 피해자가 충주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6. 4. 28.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준 사람이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처음에 수모를 안 쓰고 있었을 때는 머리숱이 조금 많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수모를 쓴 모습을 보니까 맞았어요.'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한 시기는 언제입니까'라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두 번째 사진2)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때 눈이랑 피부를 보고 확신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수사기관은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여주면서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였는바,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범인의 얼굴을 본 것이어서 종전부터 안면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인식별절차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21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정황만으로는 범인식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피해자의 범인지목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는 부족한 점, 피해자는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의 사진을 처음 받아보고서는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비슷한 것 같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가 피해자에게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사진이나 피고인을 유리창을 통해 직접 보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 2) 앞서 본 2015. 7. 2. 촬영된 사진을 가리킨다. 게 된 것은 앞서 무의식적 암시로 인하여 오염된 기억이 계속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조사를 거듭할수록 피해자는 점차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수영모를 벗은 얼굴만 보아도 범인이 명백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수모를 안 쓰고 있을 때는 머리숱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수모를 쓴 모습을 보니까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피해자의 범인지목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H 진술의 공소사실 부합 여부 한편 피해자의 동생인 H3)는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당시 범인이 수영모를 썼을 때는 머리가 벗겨져 있는지 몰라서 젊게 보았고, 피고인의 안경 벗은 모습을 보니 그때 봤던 남자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재판장이 재차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30초가 지난 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H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더구나 H는 증인신문과정에서 '범인의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네 차례나 답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안경을 벗게 하고 다시 법인이 맞느냐고 신문하자 비로소 '맞는 것 같다'라고 답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로 인한 진술로 보여 신빙성도 없다). 3) 검사가 2016. 7. 5. 이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2016. 7. 21. H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동생 H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자, H가 사건 전날 자신에게 접근하였던 남자의 인상착의를 떠올렸고, 이는 피해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므로, H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다. 나.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강한 의심이 든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범인의 인상착의 등과 관련하여 '범인의 연령은 20대 중후반, 신장은 170cm 이상, 홀쭉한 얼굴에 피부는 까만 편이고, 은색 수영모와 뒤는 검정색이고 앞은 흰색인 수영팬티를 착용하였으며, 범인이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신장은 176cm이고 피부는 다소 검은색이며, 또 피고인은 뒤는 곤색이고 앞은 흰색인 수영복과 회색 수영모를 소지하고 있으며,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한 최초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 범행 장소인 수영장에서 다른 여자들에게도 수영을 가르쳐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영강사인 I, J은 피고인의 평소 행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피고인이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의 정황 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13년 여름경 수영장 분실물코너에서 회색 수영모와 뒤는 곤색이고 앞은 흰색인 수영복을 습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분실물 코너에서 수영모와 수영복을 습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범인이 착용하였던 것과 유사한 수영모와 수영복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신문을 한 것 외에 별다른 조사를 한 바 없고, 수영장 분실물코너의 위치, 형상이나 분실물코너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아무나 자유롭게 유실물을 가져갈 수 있는지 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충주고등학교는 1951. 8. 31. 인가된 이후에 2016. 2. 4. 까지 약 2만 4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게다가 범인이 출신 고등학교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위 I, J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이나 범인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으며, 단지 자신들의 추측에 의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