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 소재 E주점 내 1번 탁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22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상의 반팔 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상의 뒷 부분을 들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부, 근육,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 ("피부가 좋다", "근육이 발달되었다" 등)를 하면서 서로의 팔과 허벅지 근육을 만지거나,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면서 옷을 올리고 등 부위를 보여줘서 이를 확인하여 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일시, 좌석배치,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의 부위 및 행위태양, 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음부 부위의 접촉에 관하여 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팔을 다리 쪽으로 모으고 있으니까 제 손을 만지는 것처럼 제 음부부위 안 쪽을 3회 정도 더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쪽), 검찰에서 "손바닥으로 저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손이 제 음부(옷 위로)에까지 닿았습니다. 저는 양손을 양다리 사이에 끼고 안쪽 허벅지를 붙잡으면서 음부 부위를 더 이상 못 만지게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 양손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제 음부 부위를 2차례 더 만셨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제 음부 부위를 3회 만진 것을 정확히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63쪽), 이 법정에 서위각 진술의 차이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맞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면서 처음에는 허벅지를 만지다가 계속 파고 들어와 안 쪽 음부 부위까지 만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과 그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범행과정을 좀 더 상세히 진술하거나 그 표현만을 다소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가 범행 시간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5. 5. 12. 00:30경부터 01:30 경까지 사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1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5. 5. 11.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63쪽). 그런데 피고인,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당일 함께 술자리를 했던 G는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함께 입회하여 자신은 2015. 5. 11. 22:30경 먼저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피해자가 G가 가고 나서 피고인과 함께 2시간 정도 술을 먹었다고 하면서 범행 시간을 2015. 5. 12. 00:30경부터 01:30 경까지 사이라고 진술한 점, 그 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그 대금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자 그 영수증에 기재된 시간을 근거로 범행 시간을 정정하여 진술한 점, 피혜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범행 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에 귀가한 시간이 2015. 5. 12. 새벽 1시가 넘었던 것을 토대로 범행 시간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11. 19:30경부터 자정경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이 4시간 넘게 이어진 술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정확한 범행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G의 귀가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범행 시간을 추측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범행 시기에 관하여 일행인 G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고 일관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 시간에 관한 진술의 변경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피해자와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동료이자 일행인 G, H과 함께 있을 때 서로 피부와 근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팔 부분을 만지고, 성적인 농담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면서 속옷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상의를 들어 올려서 등 부위를 일행인 피고인과 G. H에게 보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밀행인 G. H이 떠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속옷이 보일 정도로 상의를 들어 올려서 등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와 음부 부위 등을 만졌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여성 일행들과 함께 있을 때의 언동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그 밖에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삼고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G의 각 진술내용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인 좌석배치와 관련된 진술, G의 귀가 당시 피해자나 피고인의 언행에 관련된 진술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1년여가 경과하여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소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피해자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G의 각 진술내용이 완전히 상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사이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근무를 시작한지 약 한 달가량이 된 신입직원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물리치료사로서 실장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새벽에 지인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일행이었던 G에게도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새벽에 전화를 하였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서 아침에 다시 통화를 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결혼을 한 남성으로 미혼인 피해자와 연령 차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