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늘 등 농산물을 경작한 농민들로부터 마늘 등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중간상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마늘 시세가 좋으니 마늘 시세가 좋을 때 매도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부부인 피해자 C과 B이 직접 경작한 마늘, 다른 농가들로부터 매수한 마늘 등을 피고인을 통해 육지의 농산물 창고에 보관한 후 마늘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겨보라고 제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농장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경작한 마늘 약 29.95톤, 피해자들이 다른 농가로부터 매수한 마늘 약 37.92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마늘 약 62.13톤 등 합계 130톤을 피해자들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아 2016. 5.말경부터 2016. 6.초순경까지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저장고에 수회에 걸쳐 마늘을 입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위 마늘 약 130톤과 피고인 소유의 다른 마늘 약 93톤을 위 저장고에 입고시키면서 합계 223톤의 마늘을 위 저장고에 입고하였다는 취지의 입고증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장고에 보관된 총 223톤의 마늘 중 약 130톤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담보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농산물 사업과 관련해 투자받은 자금을 정산하기 위해 I이 H으로 5억 원을 차용하고 위 I의 H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 중인 마늘이 포함된 위 F의 저장고에 보관 중이던 약 223톤의 마늘을 H에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임의 처분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 중이던 마늘 223톤 중 약 20.08톤의 마늘을 104,416,000원에, 2016. 8. 26.경 위 223톤의 마늘 중 38.95톤의 마늘을 202,540,000원에, 2016. 9. 9.경 위 223톤의 마늘 중 37.66톤의 마늘을 195,832,000원에 제주시 J에 각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2017. 4. 19.경 제1항 기재 H에 대한 보증채무 등 286,000,000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K 저장고에 남아 있던 나머지 약 125톤의 마늘을 임의로 위 H에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 중이던 마늘 약 130톤을 모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피고인이 보관의뢰를 받을 당시의 시가인 kg당 4,500원을 기준으로 함) 5억 8,500만 원 상당의 마늘 130톤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I,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매입확인증, 마늘 수매 정리 자료,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자료, 각 녹취록, 차용증 사본, 2016년산 마늘입고확인증 사본, 농산물 매매계약서, 고소인 정리 마늘 총 물량 자료, 메모, 계좌거래내역자료, 고소인측 제출 마늘 저장 내역, A 피마늘 출고 원장, 마늘 거래관련 자료, 계량증명서 정리본, Q 거래내역, 피의자 거래내역, 마늘 저장내역, 마늘 구입농가 연락처, 각 확인서, 각 이체내역, 2016년 마늘 A 사장님 운송현황, 각 입출고 리스트, 이행각서, 각서, R자료 정리내역, 입출금 내역 요약, 장부, 각 거래내역, 계근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약 34,630kg의 마늘을 매수한 사실만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마늘의 보관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마늘 130톤을 인도받지도 않았고, 위 마늘 전부를 F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바, 10여년 전부터 피해자들이 재배한 무나 농작물을 위탁판매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2) 피해자들은 2016. 5.초순경 유통업자인 피고인에게 '올해 마늘 값이 좋아 저장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데 어떠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괜찮을 거 같다. 여유가 되면 저장해보라. 마늘을 유통업자에게 팔지 말고 육지의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가격이 좋을 때 팔아서 차익을 내보라. 킬로그램당 1천 원은 남길 것이다. 창고는 자기가 알아봐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직접 경작한 마늘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양을 보관위탁하기 위하여 직접 다른 농가로부터 마늘을 구매하거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매수자금을 주어 피고인이 구해 주는 방식 등으로 보관할 마늘을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이 직접 구매한 부분은 확인서, 계좌내역 등의 자료로도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마늘 매수에 필요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하기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6. 6. 15.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마늘 확보 내역 및 마늘 구매 대금에 대하여 정산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의 의뢰로 Q 주식회사가 2016. 5. 19.경부터 6. 3.경까지 제주도에서 무안의 F으로 운송한 마늘의 양은 320톤 가량으로 피해자들이 보관의뢰한 130톤을 초과한다. 또한 2016. 7. 16. 기준으로 F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2016년 제주산 마늘은 223톤이다. 4)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음에 마늘 넣을 때 220톤 중에 피고인 것이 92톤이고 피해자 것이 130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5) 피해자들이 2016. 10.경 마늘을 처분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11월에 돈이 생기면 자신이 다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팔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마늘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막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