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사실 2018고합275 1. 공연음란 가. 2018. 6. 11.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4:4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성명불상 여성이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 뒤로 이동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위 여성을 뒤쫓아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6. 11. 15:0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5:06경 서울 동대문구 D 다세대 주택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1. 15:11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모자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6. 11. 15:38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해자 H(가명, 여, 85세)의 집에 이르러 마침 현관문을 닫으려고 나온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곳에 있던 이불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담요로 피해자의 온몸을 덮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전고3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4. 20.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다세대주택 확인, 절도 피해품 가액산정 및 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 첨부, 유전자감정서(순번 21번), 감정결과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2005고합298 판결문 회신), 판결문,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9세인 미성년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20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를 먹고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함[위 두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이므로 가중영역, 절도죄는 제4유형의 기본영역(주거침입은 제4유형의 정의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징역 6년~10년 3월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5세의 노인인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 등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패륜적이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노령의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9세인 미성년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6. 4. 20.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