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2021고단47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6. 21: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D의 문을 잠그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3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9. 1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놈 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763] 1. 폭행 가.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9:2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6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1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6. 21:26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C 이 새끼, 내 지갑을 가지고 갔다. CCTV에 분명히 찍혀 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10.경까지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9. 13:40경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피해자와 손님 F, G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씨발놈, 도둑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갤러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6. 10. 13:10경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등을 가압류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 수거함, 쇠절구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2. 15:32경 제1의 가항 기재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본네트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량의 앞 범퍼를 걷어차고, 그곳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항아리를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항아리 조각을 위 승용차 앞 범퍼에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상해 관련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2021고단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각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압수물(USB)의 현존 및 영상 1. 수사보고(D CCTV 영상 분석),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I 상대 수사,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763 사건의 제1의 가.항 폭행죄 관련해서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밀쳐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제4항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한 상태였기 때문에 쇠절구를 들었다 놨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2021고단763 사건의 제1의 가.항 폭행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는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주먹으로 맞았고 손바닥으로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손바닥으로만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치 쇠절구를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휘둘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범행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제3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갑자기 들이닥쳐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 수거함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2층 계단으로 도망갔으며, 피고인이 올라가는 피해자를 향해 쇠절구를 들고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쇠절구를 휘두를 당시 피해자가 그 쇠절구에 맞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2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근거 없이 피해자가 지갑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집요하게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욕설하면서 급기야 재물까지 손괴하는 등 괴롭혔는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는데, 약 2년 전 뇌출혈로 인한 뇌수술을 받았고, 그 후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겹쳐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