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7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건물 423호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투자유치 업무를, 피고인 B은 해외무역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던바, 피고인들은 법인을 개설하였음에도 특별한 실적이 없고, 해외무역 등을 위해 필요한 신용장개설을 위한 자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부부인 G, H로 하여금 그들의 아들인 피해자 I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것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경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G, H에게 "담보를 제공해 주면 신용장을 개설해 농산물 또는 원자재 무역을 통해 2015. 12.경까지 매월 400만원 내지 5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G, H로부터 2015. 1. 15.경 피해자 I 명의 용인시 수지구 J, 101동 608호 아파트에 법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위 근저당권을 2015. 1. 22. 다시 K에게 이전하면서 K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려 그 중 1억 2천만 원을 법인 명의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법인의 인수자금 2,000만 원도 제3자로부터 차용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피고인들이 G, H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는 법인이 월 2회 이상의 수입·판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나, 피고인들이 2010.경 인수한 법인은 2014.경부터는 실제로 무역을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으며, 본건의 경우 특히 신용장 개설을 위한 자금을 K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매월 4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G, H로부터 피해자 I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장담하기 어려웠으며, 이후 피고인들이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G, H에게 지급한 일부 수익금도 실제 무역업을 통한 수익이 아닌 위와 같이 K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일부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G, H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처분 대상인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 I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채권최고액 상당의 담보가치이고 피기망자는 피해자의 부모들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부모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부모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피해자의 모 H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부모들은 근저당권자들과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0514)}.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의 시설(이하 ‘D’)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E 전라북도지역본부 전주완주지역지부 의장이다. C은 2005.경부터 2019.경까지 3년 단위로 5차례에 걸쳐 E 전라북도지역본부 전주완주지역지부에서 전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독립채산 형태로 관리·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관리부장인 F와 함께 2019. 6. 10.경 D에서 매표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G에게 “회원권을 결제하면, 6개월 동안 헬스와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하여 공과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특히 각종 공과금 마감기한이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전기 공급이 종료되고, 단수가 예정되어 2019. 6. 10.경에는 자체적으로도 7월 1일자로 운영 중단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피해자가 6개월치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D의 시설을 이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헬스, 사우나 6개월 회원권 비용으로 4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F에 대하여 2018. 12.경부터 2019. 7.경 사이 회원권 등을 매입하게 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고소에 대하여 2019. 6. 10. 이후에는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2020. 12. 10.자 수사보고[피의자 A, F 혐의유무검토(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작성)]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로 “. 2019. 6. 10.자 2019년 2차 사업계획에 이르러서 비로소 더 이상 공과금 납부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운영정지 계획을 설립하였던 점(기록 제2권 1030쪽), 2019. 6. 10.경 복지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7월 1일부로 운영중단이 예상된다면서 운영중단 발생 안건을 낸 점(기록 제2권 제1019쪽).” 등을 들고 있고, 전주시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아 공과금 등을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전 사례에 비추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막연한 기대로 전주시로부터 공과금 등 지원을 거부당할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C이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전주시민들이 연관되어 있어 어떤 행태로든 운영자금이 전주시에서 지원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2019. 7. 5. 지원이 거절되자 그 때 부득이 D의 운영중단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먼저 이 사건 피해금액이 모두 D의 운영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기록에서 명백하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D의 수탁운영자인 E 전라북도지역본부 전주완주지역지부 또는 수탁운영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점은 피고인이 2019. 7. 1.까지 납부해야 했던 미납 전기요금 910만 원에 대해 계속 전주시에게 H과의 협의를 요청하다가 무산되자 자신이 다른 곳에서 돈을 차용하여 납부함으로써 운영중단을 잠시 늦추었던 사실에 비추어도 그렇게 보인다. D에 대한 각종 공과금 등 7,300만 원 정도가 연체되거나 2019. 6.말 결제가 도래하여 그것이 해소되지 못하면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예상은 이미 그전부터 피고인이나 전주시 모두 알고 있는 사정이다(2019. 1.경 전주시에 보낸 ‘C 요청사항’-수사기록 28쪽 등 참조). 2019. 6. 10. 2019년 2차 사업계획이나 복지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운영중단이 구체화되었다고 하여도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이 임박함에 따른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그 전과 이후에도 피고인과 F가 전주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 노력을 계속했던 것은 기록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전혀 다름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전주시에 요청하여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하여 공과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실은 제출된 자료와 증거들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전주시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 수도요금 등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일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676쪽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의뢰 참조), 2019. 6. 10. 이전에 운영비와 관련하여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전주시 주무부처와 협의를 하고 2019. 6. 28. 전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해결을 기대하였으나, 2019. 7. 5.자로 전주시로부터 검토결과 지원이 불가하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1주일 납부를 유예했던 도시가스 요금 등의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곧바로 운영중단을 결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을 경유하여 재차 E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의왕시 C 소재 D점에서 계산 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훼밀리카드(이하 FMC라 한다)의 포인트를 적립을 원하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야 하고, FMC 회원이 아니거나 고객이 적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월경부터 2017. 9월경까지 고객들이 물품 구매 후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피고인 명의 FMC 번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총 725회에 걸쳐 포인트 122,890점을 적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2,8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D 매장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포인트에 대한 현금쿠폰 지급 및 사용 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피해금액 수정) 1. 포인트적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활용 의류 수거 업체인 ‘B’의 의류를 보관할 목적으로, 2020. 1. 3.경 시흥시 C(전, 1,727㎡)의 2분의1 지분을 매입하고, 2020. 1. 하순경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에서, 위 농지에 대하여 주말체험 영농을 하면서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면담지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2. 4.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위임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면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1.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최근 복토작업을 하여 상당부분을 농작물 재배지로 활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D에 위치한 ‘E’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5. 12.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 업소 소속의 여성 종업원인 F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1. 11. 26.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 업소 소속의 여성 종업원인 F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2. 2. 22.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 업소 소속의 여성 종업원인 F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과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 주면서 성매매업소로 안내하는 여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2021. 11. 26.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요금 8만 원, 하룻밤 이용료 현금 1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 업소 소속의 여성 종업원인 F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 건물의 소유자로서, 2022. 2. 22.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법률위반자(성매매알선 등) 적발 통보 1. 적발보고 1. 법규위반 대상자 적발통보(성매매알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21. 서울 송파구 B 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인 대표자 명의 변경을 위하여 D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았음에도 '미수잔액 확인서'라는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미지급 잔액 란에 "₩20,465,536",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아래의 상호 란에 "E(주)",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G", 대표자 성명 란에 "D"을 각각 기재하고, '상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대하여 지급키로 보증합니다.' 아래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송파구IAPT J호" 등을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미수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수잔액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K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L동장에 대한 사실조회의뢰회신 1. 피고소인 사업자등록증 1. 미수잔액확인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송유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B 일원에서 다른 차고지의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무단점유 화물자동차주 고발의뢰, D 무단점유 차주 고발대상자, D 무단점유 화물차주 고발 검토보고, 각 D 화물자동차 등 무단 점유 자진 이전 및 행정예고 안내문(검사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번), 토지임야대장, D 부지 내 화물자동차 무단점유 토지현황,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1. 11. 10.경 이후 이 사건 부지에서 주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림인 제천시 B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였다(피해 면적 약 42㎡).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드론촬영사진, 산지구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B)국유재산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6호(타인 산림 인공구조물 설치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유림에 무단으로 장기간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행위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시청 B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3.경 ‘C 화물자동차 등 무단점유 자진 이전 및 행정예고 안내’ 2020. 12. 3.경, ‘C 화물자동차 등 무단점유 자진 이전 및 행정예고 안내(2차)’, 2020. 12. 28.경 ‘C 화물자동차 등 무단점유 자진 이전 및 행정예고 안내(3차-최종)’이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서 이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3.경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일원의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을 위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 부지내 무단점유 화물차주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2021. 2.경 이후 이 사건 부지에서 주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시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족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고, F 지부의 안내로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주차하게 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 L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M, N, O, P, Q, R, S, T, U, V, W, L, X, Y, Z, AA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AB', 'AC'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설치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대포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7.경까지는 중국 톈진 및 심천에, 2017. 7.경부터 2017. 12. 25.경까지는 태국 방콕 AD 8층 및 같은 시 AE 뒤편에 있는 콘도에, 2017. 12. 말경부터 2018. 1. 5.경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및 몽키아라에 각 설치된 'AB' 및 'AC'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예측 결과에 따른 배당률 입력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여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N, O, P, Q, R, S, T, U, V, W, L, X, Y, Z, AA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A으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M, N, O, P, Q, R, S, T, U, L, A, W, L, X, Y, Z, AA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6.경부터 2017. 12. 25.경까지는 태국 방콕 AD 8층 및 같은 시 AE 뒤편에 있는 콘도에, 2017. 12. 말경부터 2018. 1. 5.경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및 몽키아라에 각 설치된 'AC'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마감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여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N, O, P, Q, R, S, T, U, L, A, W, L, X, Y, Z, AA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증거 목록 순번 19, 21,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 21:2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허공에 칼을 휘두르고,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수차례 찌르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다음 위 과도를 옷 속에 넣고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6. 05: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강서구청 D동장이 설치한 공용물건인 시가 6만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위 과도로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최근 관련사건 112신고내용),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찍힌 동영상 및 사용한 과도에 관한 건)-동영상CD, 과도사진, 임의동행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수막사진,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응급행정입원신청, 행정입원관련), 수사보고(현수막가격 확인관련), 수사결과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공용물건손상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과도로 현수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37, 월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주) 명의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37, 월피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초등학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61세) 운전 I 현대 4.5톤 트럭 좌측 후미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건축내장재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6.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1,239,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9,511,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857,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14,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대장 1. G 메신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악화 및 임금지급의무의 유무에 관한 다툼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E, F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E, F은 2014. 11. 6.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회사 내에서 E은 실장, F은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호칭되었고, 실제로 E, F이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은 피고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F은 기술고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결재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업무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E은 각종 계약의 체결, 필요 경비의 지출 등 주요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결재를 받거나 사후에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E의 휴가 사용 여부에 관하여도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E, F을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6. 3. 18.경 E 등의 요구에 의해 E, F에 대한 급여지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9.28. 가석방되어 2018. 12. 23. 잔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4. 04:3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K7 승용차가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정면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용인시 기흥구 E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크루즈 승용차가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4. 04:37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랜드로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2의 가.항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레이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YF쏘나타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2의 다.항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의 O 모닝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N, H,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현장 임장,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 피해현장 주변 CCTV 영상, 우범자 A 상대 수사, 피해현장에 촬영된 피의자와 A의 인상착의 비교, 피의자의 보호관찰 대상자 확인, 피의자의 여죄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건, YF쏘나타 차량의 실제 운행 차주에 관하여) 1.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의 피해자 N, F, L에 대한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피해자 H, J에 대한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가석방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각 절도죄간 권고형량 범위] 6월-2년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절도미수죄]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받았고, 성년이 된 후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나서 절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가석방되었는데 출소한 후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처벌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8. 20.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세탁회사인 피해자 ㈜C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D에 대한 급여지급 명목으로 6,860,820원을 D 명의의 E 계좌(F)로 이체한 다음, 2015. 4. 24.경 그 중 6,801,8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회사 자금 40,286,2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6번에 대한 피의자 인정, 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횡령]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근로관계를 위장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해자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 피해자가 도산하게 된 것은 무리한 차입을 통한 시설투자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매출부진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의 횡령이 도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이 2억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잠파출소 방면에서 진잠4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양방향 진행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우회전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진잠파출소 방면에서 진잠4가 방면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9,063,4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에 이르고, 그 중 3회는 최근 10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고, 2013. 3. 29.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바도 있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변소하나, 사고 직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 사고의 경위, 이후 피고인의 행적 및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였을 무렵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수치 등에 비추어, 비록 운전 당시 피고인의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사고 발생 이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그러나 이 법정에서나마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며,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이 수반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