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8081

범죄사실 (2009고단808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지배인이다.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C는 30여년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던 전문건설업체로서 2007. 하반기부터 경기 불황으로 손실이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D에 수차례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D의 약점을 이용하여 D의 대표이사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들은 2008. 11, 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손해행위에 대한 배상청구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당사가 아래 내용으로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가 피해본 사례- 1)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귀사가 지급하였으나 별도자금을 조성키 위하여 매출증가로 재무구조상 자산을 부실하게 하였으며 가공원가를 구성하기 위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등 세무회계 처리를 문란케 한 행위와 손해액, 2) 당사가 귀사로부터 자재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의 이중작성 행위, 3)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당사에게 일반환자로 치료보상케 함은 물론 후유장애까지 당사에게 부담시켰으며 포상으로 수의계약을 약속하고도 이행치 않은 파렴치한 행위와 당사의 손해액 등등, 4) 귀사 퇴직 간부들이 종합건설업체를 창업하면서 당사에 설비공사할 것을 종용하여 참여하였다가 손해본 금원 등의 피해액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지합니다. 2008. 11. 5.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이라는 내용을 적은 글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신용훼손 피고인들은 2008. 12. 31. 09:00경부터 12:30경까지 피해자 D의 사무실 건물 주변인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 "D 비자금 수사하라, 재벌기업 횡포에 중소기업 다 죽는다, D은 각성하고 손해배상하라, D은 하청업체로부터 착취한 공사대금을 사과하고 반환하라, 부도 전 공사 타절이 왠 말이냐, D은 사죄하고 손해배상하라, D 규 탄한다, 부당이득금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010고단3569) 피고인은 1976. 6.경부터 부도가 난 2008. 10.경까지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H(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2개 업체로부터 냉·난방용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냉·난방설비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의 납품대금 중 60%만을 매월 5개월짜리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오던 중, 2008. 5. 1.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I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사실 1998년경 소위 'IMF사태'시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해 6억 5,0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면서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06년경부터는 경기침체로 인해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를 저가로 낙찰 받아오는 과정에서 매년 1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되어 자본금도 전부 소진되어 버려 2007. 8.경에는 유동성 위기로 인해 위 회사의 주된 도급업체인 (주)D에 (주)C의 폐업 내지 해산의사를 통보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매월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씩 공사대금을 선지급받아 간신히 그 위기를 넘겼지만, 2008. 3.경부터는 인건비가 20%, 자재비가 50% 상승함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회사채무 10억 5,000만 원, 미지급 어음대금 7억 5,000만 원에 이른 반면 가용자금은 10억 9,000만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 약 10억 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주)D 또는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회사회생에 필요한 100억 원 이상의 추가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금액 중 평균적인 공사수익률 10%에 상당하는 10억 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지만 100억원 상당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으며, 비록 매월 일정금액의 공사대금이 (주)D 등으로부터 입금되었으나, 매월 당좌결제 2억 3,000만 원, 인건비 1억 7,000만 원, 자재비 등 공사현장결제대금 1억 5,000만 원, 4대 보험료 월 700만 원, 부가가치세 충당금 4,000만 원, 위 회사채무에 대한 이자 800 만원 등 약 6억 2,300만 원 내지 7억 원이 지출되는 등 공사수입금액에 비해 그 비용지출이 과다하여 2008. 5.경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2008. 10.경에는 부도가 예상되었기에 피해자 H(주)으로부터 배관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주) 대표이사J에게 "배관자재 등 냉·난방설비자재를 공급해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또한 5개월 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약속어음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199,839,474원 상당의 배관자재 등을 납품받으면서 그 중 1억 3,50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2008. 10.경 (주)C의 부도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고 나머지 외상대금 64,839,474원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주) 등 32개 피해회사로부터 1,410,639,786원 상당의 냉·난방설비를 제공받아 (주)D이 발주한 아산시 소재K아파트, 아산시 소재 L대학교 연구동, 울산 소재 M 기숙사·도장·특수선부문공장, 수원시 소재 N아파트, 서산시 소재 O 사원기숙사, (주)P이 발주한 화성시 소재 Q 등 6 개 공사장의 냉·난방설비공사에 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80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고소인들의 공갈, 협박 서신 및 봉투 사본 1. 각 피고소인들의 집회, 시위 사진 1. 고소인 회사 회신 공문 사본 1. C 공문(2007. 5. 2.자 자재구매요청 건) 1. 안전관리약정서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질의내용회신 1. 불법하도급 신고처리결과 알림 1. 의견서(고소대리인) 1.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사본 1. T 기사내용 사본 1. 대한주택공사 불법하도급 검토서 이메일 수신문 사본 1. U 취재기자 명함 사본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 V 회장 개인에게 보낸 호소문 1. F 사장 개인에게 보낸 호소문 1. 경정조사 및 형사고발 예고통지서 1. D에 보낸 통지서 1. 현금출납부 1. 하도급계약서 1. 가공세금계산서 1. 무통장입금표 1. 산재사고사실확인서 1. 서울시에서 발송한 공문서 1. 수사보고(1차 변론 관련수사) 1. C 기성급 지급현황 (2010고단35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W, X의 각 법정진술 1. 하도급계약서 목록 1. 수입, 지출계산 집계표 1. 사실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고,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린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공갈미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지배인이다.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C는 30여년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던 전문건설업체로서 2007. 하반기부터 경기 불황으로 손실이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D에 수차례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D의 약점을 이용하여 D의 회장, 대표이사 등 임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11. 4.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D 명예회장인 피해자 V의 집으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귀 건설사 퇴직간부들이 종합건설업체를 창업하면서 저의 회사에 설비공사, 하도급공사할 것을 종용하여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에 참여하였다가 공사대금의 부도와 매출누락공사 등으로 세금추징으로 십여억 원의 손실을 보아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귀 건설사 현장에서 저의 회사 소속 노무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귀 건설사가 일반환자로 치료보상할 것을 요청하여 2건의 사고를 저의 회사가 치료해 주고 보상합의하였으나 후유증이 발생하여 수년간 추가로 치료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 건설사로부터는 포상으로 공사수의계약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으나 오늘까지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저희 회사는 치료보상으로 수억 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귀 건설사의 요청에 따라 수십억 원의 이중계약과 비자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의 회사는 자금의 압박과 공사수주의 저조로 생사의 갈림길에 이르렀습니다. 회사가 잘못되면 온 가족이 죽음의 길로 가는 길 밖에 없어 회장님께 두서 없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회사가 살아갈 길은 회장님의 특명으로 공사의 수의계약과 선급금 등을 향후 2년간 지원하여 주시면 재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8. 11. 4. 호소인 A 드림"이라는 내용을 적은 글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통하여 D과 향후 2년간의 수의계약 체결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대금 선급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고자 D에게 공사의 수의계약과 선급금 등을 향후 2년간 지원해주기로 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냈을 뿐, D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호소문을 보낸 행위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으로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해악의 고지의 수단, 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 V의 집으로 호소문을 보낸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 호소문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피해자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 회사에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할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