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82

범죄사실 1. 관련자들 지위 및 역할 B은 2015. 5.초경부터 2017. 7.중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C', 'D' 등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구축, 운영 및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E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정산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대표전화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 F, G, H, I는 중국, 대만 등 해외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서버 등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충전 또는 환전해 주는 역할, J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대만에 상주하면서 환전, 홍보 등의 역할, K, L, M, N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및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O은 도박사이트 국내 홍보를 위해 홍보 요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및 장비 등을 마련하거나 B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역할, P, Q, R, S, T, U, V, W, X은 Y, Z 등을 통해 해당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A, AB, AC, AD는 도박사이트 개설준비를 비롯하여 도박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 및 홈페이지 제작, 관리, 개선, 유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5. 5.초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C', 'D' 등 주소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 외 스포츠경기(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베팅하도록 하게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불법 스 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3. 경까지 대구시 AE에서, 위 AC, AD와 함께 근무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AC, AD에게 도박사이트의 오류 수정, 기능을 개선 등 도박사이트의 서버 및 홈페이지를 관리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7. 3. 말경부터 2017. 5. 경까지 대만에서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구입 및 조립, 세팅 업무 및 도박사이트의 서버 및 홈페이지 개선 관리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피고인의 실질적인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 및 공범자들의 양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00:48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의정부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서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기측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71%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경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8. 1.부터 2018. 5.까지의 임금 합계 17,500,000원 및 퇴직금 3,620,905원 등 합계 21,120,9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888,6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위임장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6,688만원으로 다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도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경,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8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05:40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가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 해자 C(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는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기 또는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연음란죄, 강제추행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23:0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4. 22:30경 위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차를 배달시켜 마시면서 그곳에 근무하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D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2.27. 22:00경 피해자가 시각 장애인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초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칼을 바지 뒷 호주머니에 꽂고 피해자가 있던 침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힌 뒤 "내 뒷주머니에 칼 들어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계속하여 "아주 씹할, 칼날이 아주 제대로 섰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빤 뒤,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부 5매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8장, 각 압수품 사진 1장, 유사강간 동영상 사진 33장, 사진 17장 1. 동영상 CD 1장 1. 증 제3,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7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성범죄 전력 또한 없다. 피고인은 4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동거하는 여성을 유사강간하고 그것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15:0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이하 소재불상지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2회 이상 위반" 사실,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3회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7. 6. 27.까지 위 C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40,6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의 순번 3 내지 9, 11 내지 16, 18 기재(순번 1, 2, 20에 대하여는 2018. 12. 19.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 순번 10, 17, 19에 대하여는 2019. 1. 16.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2,535,921원과 퇴직금 합계 63,883,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퇴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근로자들이 뒤늦게나마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 등을 통해 결국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07.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광안리 해안가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DE 미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과 각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범죄 후의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C 앞 죽전네거리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않은 채 진행하다가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1. 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2018고단20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 6. 00:42경 서울 강남구 C 있는 D은행 E 출장소 장례식장 앞 현금지급기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자에게서 F으로 전송 받은 필로폰판매계좌인 D은행 계좌(계좌명의인 : G, 계좌번호 : H)로 현금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B과 함께 같은 날 01:3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놓여 있는 필로폰 0. 5g이 들어있는 검정테이프를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8. 21:1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D은행 J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G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현금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불상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놓여 있는 필로폰 0. 5g이 들어있는 검정테이프를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B,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9. 6. 새벽시간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사무실 안에서, B, K과 함께 제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인 0. 2g을 둥글게 말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래를 라이터로 불을 피워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9. 8. 밤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함께 제1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2g을 둥글게 말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래를 라이터로 불을 피워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21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2. 새벽 무렵 평택시 N건물, O호에서 사회 후배인 P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받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은행 J지점 ATM자동화기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상호간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1.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2018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P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형법 제30조(B과 공모한 필로폰 매매의 점, B, K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B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취급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인 점,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고단2140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2018고단2020 사건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2: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에 있는 벌교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벌교역전 쪽에서 벌교우체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80세) 운전의 DNF소나타 승용차를 도로 좌측으로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8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7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7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랜 기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회사 남문 앞 왕복 8차선 교차로를 신호대교 방면에서 신호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좌회전신호가 켜져 있지 아니함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에 수리비 합계 10,005,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옆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상해 정도, 범죄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주취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최근 20년 이상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6: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법원 2017고단413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이 끝장을 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C가 함께 있지 않았음에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B이 식탁을 밀거나 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지 않았고 식탁 유리가 깨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B이 식탁을 발로 밀고 병으로 피고인을 뒤통수를 가격하고 식탁 유리가 깨졌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B이 장례식장으로 가면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장례식장으로 가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B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B이 에어건이나 드라이버로 피고인을 찌른 사실이 없었음에도 에어건으로 피고인의 눈 아래 부위를찌르고 드라이버로 피고인의 귀 아래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B이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었음에도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피고인이 B 뒤쪽의 유리창을 깼음에도 B이 그 유리창을 깼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B은 소주병, 드라이버, 에어건을 든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사실을 확인하는 물음에 '저는 사무실 대표로서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B이 소주병 등을 들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고, ⑩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B을 내리쳤음에도 위 사실을 확인하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⑩ 피고인은 소화기로 B의 허리와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음에도 위 사실을 확인하는 물음에 '말도 안 됩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피고인은 소화기 등 물건으로 B을 폭행하였음에도 위 사실을 확인하는 물음에 '물건을 들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피 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누워있지 않았음에도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선서, 증인신문조서 1. 판결서, 녹취서(증인신문) 1. 각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집에 있는 술집으로 오기로 하였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E의 등산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등산화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7: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터에서 피해자 C과 공사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턱을 1회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D의 각 진술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나 D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587에 있는 방죽들삼거리 횡단보도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남동경찰서 방면에서 남동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지점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장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등의 해를,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다발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6: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283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9년 벌금형, 2010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0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 1%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036%로 단속수취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공소제기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피고인은 2017. 1. 17.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에 'D가 2016. 4. 9. 'C' 주점에서 접대부를 부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자신을 무고하고, 2016. 4. 9.경 위 주점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며, 2016. 4. 24.경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4. 9.경 D가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접대부를 불러 D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것은 사실이었고, 같은 날 D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적이 없었으며, 2016. 4. 24. D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관련 재판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 D가 도우미를 부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D를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