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천안시 서북구 C 피고인 경영의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전기공사와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있는 대로 빌려달라. 금방 돈 나올 데가 있었는데 그 돈이 나오질 않아서 그러니 5일 정도만 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의 개원을 준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차용금채무를 진 상태이고, 기존의 다른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 및 직원들과 원장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경 위 의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금보관증, 동업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의료장비 및 병원 가구 등의 가격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10. 7. 26.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 두 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차용증’이 아닌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현금보관증 한 장에는 “4,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다(증거기록 4쪽).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여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는 현금보관증 2장이 작성된 시기와 그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내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보관증을 보여주었고, 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받으라고 조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다시 받았다”(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변제 독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70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서 무언가 작성하였고, 그 당시에는 현금보관증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현금보관증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화 진술이므로 법정 진술보다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고, E의 진술은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점에 대하여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라.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 1항과 같은 주장을 하는 등 그 주장의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마.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추가 증거기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있다. 위 동업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제공하는 장비의 가격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비의 가격을 4,000만 원으로 다시 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만일 장비의 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위 동업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가격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4,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현금으로 빌려준 것이 다소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그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현금 거래가 불가능한 액수로 볼 수는 없고, 현금 거래임을 전제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기도 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의 기재와는 달리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과 함께 병원 개업 관련 업무를 하였던 F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병원 집기에 대한 대가로 현금보관증을 써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집기 들어오는데 돈은 없는데 뭐를 써 줘야 되는 둥, 마는 둥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증인신문녹취서 8쪽),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F이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피해자는 의료장비를 2010년 8월 이후 반출하면서 피고인과 G으로부터 “… 장비 일체를 회수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를 작성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확인서는 그 작성 일자가 2010. 7. 1.로 되어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불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장비를 반출한 시기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할 때 2010년 8월 이후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도 2010년 12월경이므로, 위 확인서의 작성 일자는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행 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어 당사자들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이 범행 부인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