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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2. 19. 21:28경 과천시 B오피스텔 8층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 양쪽 벽면에 첩부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C 후보의 선거 벽보(가로 52cm, 세로 76cm) 2매를 뜯어내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6. 23: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첩부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C 후보의 선거 벽보(가로 52cm, 세로 76cm) 2매를 뜯어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D 선거 벽보 훼손 사진 임의제출) 1. B 8층 엘리베이터 옆 벽면 선거 벽보 재부착 모습, 피의자의 선거 벽보 훼손 장면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B 8층 엘리베이터 옆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이하 ‘이 사건 각 선거 벽보’라고 한다)만 부착되어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된 ‘선거 벽보 주의문’이 함께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선거 벽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선거 벽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착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를 떼어냈는바,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 벽보 등을 첩부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 위 규정에 따른 선거 벽보 등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 제4항). 선거 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4조 제10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과천시 B오피스텔 G호에 H정당 과천시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H정당 과천시 선거연락소는 B 건물에 선거 벽보를 부착할 수 있었고, 건물 내부의 엘리베이터 옆 벽면은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곳으로서 선거 벽보 부착이 가능한 장소적 범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오피스텔 I호에 입주하여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G호는 I호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맞은 편 우측 끝에 위치하며,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원들이 G호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으므로 G호에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선거 벽보 부착자, 부착 근거 등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선거연락소에서 부착한 이 사건 각 선거 벽보를 떼어낸 점, 피고인은 2022. 2. 19.자 선거 벽보 철거 사건으로 경찰이 다녀간 이후에 선거연락소가 입주한 건물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붙일 수 있고 이를 떼어내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2. 2. 26. 또다시 이 사건 각 선거 벽보를 떼어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철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9. 21: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경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에 있던 집기와, 소스통을 던져서 맥주잔을 깨트려 식당 내부를 어지럽히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보고 피해자 C(여, 60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카운터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F의 팔을 때리고 목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G으로부터 폭행 관련 질문을 받게 되자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관련 범죄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출소 이후 6개월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459 현대방촌 육교 삼거리 도로를 동대구IC방면에서 화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동대구IC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배상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75

범죄사실 [18고단8675]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기본급 일당 10만 원, 인센티브, 교통비, 식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20.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고금리로 1,1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바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D 대출금을 상환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000만 원,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계좌명의자 E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 중 1,000만 원을 직접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J 메시지로 "인천 부평구 동암역 및 K에서 E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중 4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495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617]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기본급 일당 10만 원, 인센티브, 교통비,식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6.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 3개 중 1개를 상환하게 되면 3.9%의 저금리로 3,3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1 경 M 명의의 H은행 계좌(N)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계좌명의자 M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강원 원주시 O 소재 H은행 단구지점에서 위 피해금 900만 원을 직접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M을 만나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원주시 건물 앞길에서 위 M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단8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Q 대화내역 첨부, J 대화내역 첨부, E 서류제출) [2019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이 M로부터 변제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송금책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를 '덕신리' 방면에서 '남창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중앙선의 위치를 잘 확인한 후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뉴클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소공원'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1)(금고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의 승용차이든 피해자의 승용차이든 어느 한쪽이 반드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해 파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고 지점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최종적으로 정차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점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이 거의 끝나는 지점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오르막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피고인이 주행한 차로는 자동차의 미끄러짐이나 중앙선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가는 홈이 있을 정도로 내리막이 심하다. 또한 피고인 입장에서 사고 지점 직전은 삼거리 교차로인 관계로 중앙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물리적·구조적으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할 요인이 많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승용 1) 공소장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여부가 문제되고 있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만으로도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정도가 아니라 반대 차로로 역주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사고 시간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야간이어서 시야나 시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데다가 승용차의 전조등조차켜지 않았다.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승용차와 피해자 승용차의 충돌로 인한 파편이나 비산물은 대체로 피해자 승용차의 차로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충돌 지점이 피해자 승용차의 차로임을 시사한다. 교통사고 이후 현장에 온 피해자 아들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피고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호, 중앙선 침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3년(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m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중 11,99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과 피고인의 무성의한 자세와 무관심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03

범 죄 사 실 2022고단3303 피고인은 2022. 5. 6. 05:03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당시 일용직으로 근로 중이던 공사현장에서 전날인 2022. 5. 5.경 “내일부터는 현장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부들의 이동 수단 용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일을 안 할 것이니, 차량에 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탑승을 제지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봉(총 길이 70cm, 두께 2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 저녁에 만나서 결판을 짓자!”라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22고단4569 피고인은 2022. 10. 25. 17:0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예전에 당신이 가져 간 내 돈 308,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돈?”이라고 반문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2021년 초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약 1년 6개월의 단기간 동안 폭력 범죄로 벌금형 5회, 기소유예 처분 2회 등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은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각 폭력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60세의 고령으로서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05.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2. 22 18: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1,4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1. 5. 12. 18:40 경 서울 용산구 F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놓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스포지오 접이식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2011. 6,21. 10:30 경 서울 용산구 H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 1마리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2011,6,27. 18: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96 에 있는 어린이 상상공원에서, 피해자 J가 세워 놓은 시가 1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2011, 7, 4, 11: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역 광장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간이책판매점에서, 책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옥스퍼드 앤 케임브리지' 책 1권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2011. 7. 12. 08:30경 서울 용산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애완견(검정색 미니핀)을 그 목줄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7. 2011. 7. 15, 18:50 경 서울 용산구 P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자전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구 진열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루이가르노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8. 2011. 7. 19. 15:35경 위 'R' 자전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구 진열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만 원 상당의 빈센트 접이식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9. 2011. 7. 22. 13:30경 위 'R' 자전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구 진열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 각 사실](2011년 형제6744호, 15887호, 215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피해품 사진 [판시 제4, 8, 9의 각 사실](2011년 형제23352호, 25874호, 261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범죄현장 사진, 피해품 및 범행 장면 사진, 범행장면 사진 [판시 제5의 사실](2011년 형제23352호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6의 사실] (2011년 형제243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7의 사실] (2011년 형제2490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 기본영역(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두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한 점, 5개월 동안 절도 범행이 총 9회에 이르고,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겠다고 하고는 습관적으로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 7 내지 9항의 경우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3P4일 간격으로 3번에 걸쳐 자전거를 훔쳤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2:3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반말을 하고 욕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을 저장한 CD 및 영상 캡처사진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인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23. 가석방되어 2012. 3.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당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치마 2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0. 4. 10: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76,000원 상당의 치마 2벌 및 여성용 팬티 245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등 확인) 1. 현장사진, 2015. 9. 19. CCTV(피해자 F), 2015. 9. 24. CCTV(피해자 F), 2015. 10. 4. CCTV(피해자 F),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1년 6월 ~ 4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매우 다수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1 피고인은 2021. 7. 8. 18:57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여, 58세)와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트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5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535 피고인은 2022. 10. 27. 19:15경 평택시 C에 있는에 있는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썅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뒤로 밀치면서 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들어 올렸고, 맥주병을 다른 손님이 빼앗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소견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이 매우 무자비했고 폭력적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2021고단1921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2022고단2535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특별히 반영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8. 18: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5세)과 택시비용 지불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택시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1. 13:5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가 관리하는 ‘F’ 카페 내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팔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카운터 선반 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매장 밖에 있는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들어내 보이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위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1. 14: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마스크를 안 쓴 문제로 말을 하니 욕설과 시비를 걸고 위협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49세)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H이 수갑을 채우며 자신의 팔을 꺾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너, 이 새끼, 한번 해보자는 거지. 너 두고 봐라, 내가 민원 넣으면 너까지 것 우스워, H 이름까지 외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112사건신고 처리표,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잘못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잘못 행동하였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카페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완화하거나 억제하는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고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였고, 그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만으로 더는 피고인을 선처하긴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 중 일부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보복의 위험에 떨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은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7회1)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 5. 15. 청주지방법 1)공소장에 '5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같이 정정한다. 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2:21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천주교 피정의 집(생활을 하며 기도 등 수련을 하는 곳)인 'D'에서 수녀인 피해자 E이 오후 기도를 하기 위해 숙소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숙소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9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경부터 2014. 5. 6.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83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전 · 후 범행차량[렌트카] 이동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소장 차량 블랙박스 분석자료, 용의차량 내 GPS 분석자료, 각 2) 공소장에 '절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렌트 GPS 기록 및 현장사진, 각 렌트 GPS 기록 및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범행수법,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부 범행은 피해 경미 • 가중요소 :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상습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8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종교시설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한 점, 피해자 L, M, J,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11. 08:45경 통영시 C 소재 피해자 D(56세) 및 그의 아들인 피해자 E(29세)가 운영하는 F할인마트에서 위 피해자 E가 손님인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어깨 및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현장 도착 당시 상황,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랜 실직 끝에 2017. 4. 경부터 현 직장에서 근무하며 처와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