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55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5 피고인은 2020. 9. 7. 10: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까지 택시요금 18,6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 19:10경 파주시 G 부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호프집에서 사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치킨,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 04:3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사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갈비탕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23. 10:24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K(남, 58세)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M 앞까지 택시요금 15,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 03:04경 서울 은평구 N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천시에 있는 ‘Q’에 이르고 그곳에서 다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R 병원까지 택시요금 53,1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5. 08:50경 서울 은평구 S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순대국 1인분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 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8. 13. 20:40경 서울 은평구 U 소재 피해자 V(여, 54세)이 운영하는 '****'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 지불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밀치고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음식 값 지불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 식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4. 00:00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X’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왼쪽 브레이크 손잡이를 구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17:35경 서울 은평구 AA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홈런볼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5. 04:00경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A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AF카드(AG)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5. 11:07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은평경찰서 1층 현관에 설치된 AF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제6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AE 소유의 AF카드로 기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 횟수초과로 인해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5. 11:40경 서울 은평구 S 소재 *****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H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시가 1,3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합계 5,800원)를 구입하면서 제6항과 같이 횡령한 A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를 이유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8 피고인은 2020. 8. 2. 01:54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지하철 7호선 중계역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AJ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AK 앞 노상까지 택시요금 23,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무임승차요금 영수증 2021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2021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L, O, AB,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1.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문자내역 1. 각 현장사진, 재물손괴 사진, 과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1. CCTV 영상, 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2020년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