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H동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기기화면 캡쳐, 참고인차량 블랙박스 기기화면 캡쳐, cd첨부 1. 피해자 진단서, 진료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1. B아파트 정문·후문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도로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하는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2006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 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6. 13:50경 전주에서 마산 방향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통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이 개놈이, 이놈의 새끼가, 아, 씨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7.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0:00경부터 00:10경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내 복도에서 피해자가 주류, 안주 등 대금 525,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돈 못 준다, 씨발 경찰 불러라”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목격자 F 전화통화/ 신고자 전화통화/ 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폭력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00-1, 다사치안센터 앞 도로를 대실역 방면에서 다사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HJ100T-7C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그대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약 30초 동안 정차하였으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사고 장소에서 약 20m 떨어진 C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앞에 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세워둔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에 수리비 1,1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9:59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전 날 위 C이 피고인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앞에 몸을 기대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 그년 어디 갔어? 그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 씨발 개 같은 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 진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CCTV 영상 CD(증거목록 제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 00: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0: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의존증후군, 재발성 우울장애를 치료 중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치료를 명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1515에 있는 한밭대교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재뜰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용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는 위와 같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가 계속 되는 동안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아니하게 하여 뒤차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같은 차로의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쏘나타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D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1515에 있는 한밭대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C의 진술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3. 22:00경 경북 청도군 C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논에 급수를 하는 수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B(남, 68세)가 피해자의 논에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왜 아직 물을 대냐, 논도 좆만한 것 가지고 있으면서”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 부위를 잡고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위 오토바이로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바닥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논 급수 문제로 피해자 A(남, 6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크기 미상)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사진, 오토바이 사진, B 틀니 사진(순번 4, 5, 10) 1. 수사보고서(당시 출동한 경찰관 진술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각 자신의 범행 피해자인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먼저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38

범 죄 사 실 [관련 사건] 피고인은 2022.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여자친구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1.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뒤, B은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인근 빌라 전기배선함에서 필로폰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B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재판 경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하여 심리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01:2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임의적 해고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도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는 직진 및 좌회전을 지시하는 노면표시가, 2차로에는 직진 및 우회전을 지시하는 노면표시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노면표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파나메라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차량 수리비 약 50만 원 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8) 1. 진단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이 대리기사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대리운전 기사로 배차되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를 향해 위 승용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9:15경 피해자가 운행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자 따라서 하차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액의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1:5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3%의 만취한 상태에서 7km나 되는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습관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재범의 가능성까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0년이 마지막이었던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끊겠다고 진술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저녁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0세) 및 그 일행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주점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21:50경 함께 택시를 탄 후 서울 마포구 E호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 11.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위 E호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쓰러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옮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첨부) 1. (피해자)변호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8) 1. 각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아파트 인근 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D(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지름 6cm, 길이 25cm, 용량 330ml)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면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찢어진 상처(약 2cm), 뒷목 부위 베인 상처(약 4cm),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 베인 상처(약 1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0:46경 경기 양평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9경부터 21: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경계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한 사실도 있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 3.경의 것을 제외하면 모두 14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며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9. 16:54 제천시 C모텔 D호실 안에서 피해자 B(여, 38세)이 자신의 내연남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휴지통(높이 23cm, 지름 21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의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방 안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수 회 집어 던져 위 휴대전화에 수리비 23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휴대폰 견적서 1. 피해자 피해사진, C 모텔 CCTV 영상 사진, 스테인레스 휴지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위 물건을 이용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월 말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정읍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로부터 받은 벙커A유가 있고, 해당 벙커A유는 '오티씨'에 보관하고 있다. 1리터당 500원씩 10만 리터를 판매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벙커A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기름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벙커A유 10만 리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장탱크임대차계약서, 시험성적서, 계약서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도 5,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전산조회(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