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1.2017고단3463 피고인은 2017. 3. 30. 22:2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 주택의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안방 옷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000,000원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곳 2층 안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남성용 지갑 1개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페라리 남성 향수 1병을 가지고 가고, 그곳 2층 창고 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2.2017고단4807 피고인은 2017. 5. 23.경 화성시 G, 비(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피아마어닝 F45 캠핑장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96,000원을 송금 받았다. 3.2017고단5701 피고인은 2017. 5. 24.경 화성시 I아파트, 964동 9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모리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메모리카드를 2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17고단5708 피고인은 2017. 5. 30.경 화성시 I아파트, 964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캐논 6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9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2017고단7507 피고인은 2017. 10. 8.경 인터넷 www.2cpu.co.kr 및 www.slrclub.com에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부품(CPU)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9.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7.부터 2017. 10. 1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2017고단7645 피고인은 2017. 7. 18.경 화성시 I아파트, 964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SLR 카페에 게재한 '카메라 렌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1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4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H,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입증서류 1. 각 진정서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5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등, 거래내역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내역 등, 각 게시물 등 1. 각 진정서 [판시 제4의 사실, 2017고단5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진정서 [판시 제5의 사실, 2017고단7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인터넷 2cpu 쪽지내용, 피의자와 문자대화 내역, 영장회신, 각 카카오톡 사진,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증, 확인증, 문자내용 1. 각 진정서 [판시 제6의 사실, 2017고단7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연락 가능한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 중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액 및 편취액이 약 15,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