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8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7. 01:06경부터 04:54경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여성의 근무복을 입고 향기를 맡으며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병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원에 들어간 후, 2 내지 5층에 정지하지 않도록 설정된 엘리베이터를 조작하여 수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그곳 2층과 3층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5. 28. 01:09경부터 02:56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3층에 침입하여 진료접수대 책상 서랍 등을 살펴보면서 현금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5. 29. 01:11경부터 03:43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4층에 침입하여 서랍 및 캐비넷 등을 살펴보면서 현금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30. 01:02경부터 03: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4층에 침입하여 진료접수대 책상 서랍 및 캐비넷에 들어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0. 23:57경부터 2022. 5. 31. 00:13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3층에 침입하여 진료접수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성의 근무복을 입고 향기를 맡으며 자위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곳 2층에 있는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이 옷장에 보관해 놓은 여성 근무복 1점을 꺼내 입은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성의 근무복을 입고 향기를 맡으며 자위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곳 3층에 있는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이 옷장에 보관해 놓은 여성 근무복 1점을 꺼내 입은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성의 근무복을 입고 향기를 맡으며 자위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곳 4층에 있는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이 옷장에 보관해 놓은 여성 근무복 1점을 꺼내 입은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성의 근무복을 입고 향기를 맡으며 자위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곳 4층에 있는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이 옷장에 보관해 놓은 여성 근무복 1점을 꺼내 입은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4회에 걸쳐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026 피고인은 2022. 4. 23. 21:24경 대전 동구 E에 이르러 그곳 6층에 위치한 ‘F’ 병원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료를 마치고 영업을 종료한 병원에 침입하여 다음날 03:30경까지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병원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3층 진료접수대 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등에 대한 사항), CCTV 사진, 수사보고서(C병원 CCTV 확인(5. 27.-5. 28.), C병원 CCTV 영상사진(2022. 5. 27.), C병원 CCTV 영상사진(2022. 5. 28.) 2022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4월 23일, 24일),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 - 4월 26일),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 - 4월 27일, 28일), 감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 및 범행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1988사건의 건조물침입죄와 판시 4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병원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치고, 자위행위 등을 할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탈의실에 침입하여 간호사 옷을 입고 자위행위 등을 하였는바, 행위태양,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며, 절취 피해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다. 침입한 건물이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해당하고, 절취한 현금 중 체포될 당시 가지고 있던 55,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건조물침입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