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3: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인도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폭행방법, 피해부위와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1:35경 피해자 B(여, 41세, 가명)가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를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앞치마 뒤쪽 끈을 잡아당기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어 내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53경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8:10경 인천 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68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이용한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이 허리에 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죽 소재 혁대(길이 : 약 115cm)를 풀어 혁대의 버클과 가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다리,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지역경찰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택시기사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러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영하는 D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5. 6.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영하는 D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행동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1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1:52경 위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편도3 왕복6차로의 길을 부암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주변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제한속도 50km/h 구간의 도로이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2.5km/h 초과하여 진행하며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3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3경 D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가해차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D 첨부, 교통사고분석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86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제한속도를 22.5km/h 초과하여 진행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새벽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0: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 이르러, 그곳 마트의 내부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길이 약 37cm)로 잠겨있던 그곳 셔터 출입문 하단의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마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0:45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D아파트 방면으로 가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257,123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비틀거리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17:36경부터 17:48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US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 내지 조치의무 위반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제1항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를 성산대교 방향에서 양화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인근 차로에는 여러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 등이 통행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5. 22:34경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의해 정지한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같은 날 23:14경부터 23:52경까지 약 40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부정맥으로 인하여 측정기를 불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음주측정 등 당시 피고인의 행동),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단속스티커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요구 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및 체포과정 관련 경찰관 보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증상은 자연 회복이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설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이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을 위해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택시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고, 피해자 택시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급정거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택시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급정거 및 충돌로 인하여 택시 내부의 의자 등에 몸, 머리가 부딪히기도 하였고, 피해자 C은 사고 직후 경찰에게 급정거로 승객들이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4~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퇴원한 이후에도 근육이완제를 복용한 점,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가 발급되었고, 피해자들이 다른 사고나 기왕증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정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1:2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마치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진열 중인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한 후, 위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견적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5: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동홍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고속도로를 장거리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7:10경 창원시 성산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집에서 잠자고 있는 나를 왜 괴롭히냐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밀쳤고, 같은 경찰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지되자 위 경찰관 C에게 “메롱, 메롱 야이 씨발놈아 아무것도 못하는기”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경찰관 C의 몸 부위를 밀쳤고, 위 경찰관 C으로부터 제지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 C의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 및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호텔의 구분소유자였으나 현재는 위 호텔과 같은 건물 내에 D을 설립하여 관리단 대표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제주시 E호텔 EPS실 안 배전반에서 관리인 위탁계약이 종료되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관리단 대표로 있는 D 측 구분소유자들이 공용전기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분소유자 138명이 소유한 170호의 객실 각 층 복도에 있는 EPS실 안 배전반의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구분소유자의 객실 사용 및 피해자의 D의 영업허가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나. 전기안전관리법위반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제주시 E호텔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이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3, 18, 28) 1. 고소장, 고발장, 수사협조의뢰회신(G협회)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관리비를 미납하는 구분소유자들에 대항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권리구제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전기를 차단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제22조 제1항(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안전관리법 제51조, 제48조,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초순 09:00경 문경시 B건물 C호실, D호실에 있는 피해자 E의 주 거용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건물 현관문을 통하여 계단, 복도를 지나 잠겨 있지 않던 D호실 현 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4.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 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6. 23. 07:57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용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건물 현관문을 통하여 계단, 복도를 지나 D호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4. 08:54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용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건물 현관문을 통하여 계단, 복도를 지나 C호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8. 10. 17:10경 문경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가는 H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와 창문을 열고 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I(여, 6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이, 지지배가, 가시나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2:00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8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있던 돈이 사라진 것에 대해 피고인이 훔쳐간 것이라고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차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네가 봤냐? 개새끼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4, 16, 19, 35, 38, 5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 고인이 버스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승객을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이웃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한 것 역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동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끼치는 고통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I, K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피고인의 형이 그러한 피고인을 보호하고 치료하며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13:00경 문경시 L에 있는 ‘M교회’ 구내식당에서, 수 년 전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고 갔던 일을 떠올린 후 당시 피해자 N(남, 63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찾아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내 눈깔을 칼로 깐다고 했지, 찔러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7.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6:5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C중학교에서 경인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16:53경 경기 부천시 E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〇기타: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2006년 및 2012년 2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종 전과가 몇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7.경 영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으로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천 부평구 D, E호로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영천시 F에 있는 GPC방 안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인천 혹은 수도권에 거주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인천 부평구 H 소재 ‘I’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위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J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수분양자로 결정하게 하고, 2020. 4. 17. 위 조합과 위 아파트 K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인천 부평구에 거주 중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공급받을 지위를 공급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영천시 F에 있는 GPC방 안에서 사실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 한 것임에도 마치 실제로 인천 부평구에 거주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천 혹은 수도권에 거주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인천 부평구 H 소재 ‘I’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J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수분양자로 결정하게 하고, 2020. 4. 17. 피해자 조합과 위 아파트 K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인천 부평구에 거주 중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5, 8, 12~14, 22)(각 첨부자료 포함) 1. 분양권 공급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주택 분양을 받아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얻은 수익이 1,5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2:0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직전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모텔에서 객실 문을 두드리며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순43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위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다가,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경찰관이면 니들이 알아서 해 병신들아”라고 욕설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등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경찰관들을 방문하거나 편지를 보내 사과하였고, 일부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조카와 강남에서 커피숍을 차리려고 계획해 놓은 돈이 갑자기 펑크 나서 그러는데 5,000만 원 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카와 함께 커피숍을 차릴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 2018. 5. 29.경 위 계좌로 4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