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8년, 2017년 벌금 2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22: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0.13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4%로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약 26㎞로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02:5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자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폭행의 방법 및 피해 정도, 동종 전력은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2:19경 서귀포시 표선중앙로 85 교차로에서 표선우체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전·후, 좌·우 등을 잘 살펴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하게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의 전신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지마비로 인한 기능장애와 인지기능 장애 등을 발생시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단속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양당사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건강상태 확인),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상태 및 중상해 관련 최종), 중상해 관련 진단서, 피해자 상태 사진 1. 사고현장사진,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 측에 치료비로 7,400여 만 원, 합의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 약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결과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3: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택배차량이 정차 중인 것으로 오해하고 위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차에서 내려 위 택배차량 운전석 옆으로 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배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9:48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D’에 피해자 B이 게시한 “울트라22 로 아이폰 14 교환 원해요”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우선 위 두 휴대전화 가격의 차액인 25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14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14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액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사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08. 19. 06:13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자료(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사건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2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9. 18:3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에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운전석 방향 문을 1회 차고, 재차 주먹과 발로 위 E의 다리와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29. 19:1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민원인용 의자를 수회 걷어차 위 의자의 등 받침대가 떨어져 나가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피해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그 CD에 저장되어 있는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파일명 G)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을 폭행하는 장면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나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30년 전의 것이고 최근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8. 31. 18:2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주차장 상가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고,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31.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및 벌금 50,000원~200,000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해 오토바이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5. 03:1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02년 벌금형 2회, 2011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9. 00:2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부탄가스통을 가지고 거실로 이동하여 위 부탄가스통을 이빨 사이에 끼우고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위 부탄가스통에서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약 5회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학물질관리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2007년에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치매 판정을 받은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3. 0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방천시장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2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0:25경 전남 완도군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담뱃불을 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24세)의 일행에게 접근한 뒤 갑자기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서 일행과 함께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뒤쪽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자신의 어깨로 비비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그 일행과 피고인의 사이에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옆구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과의 다툼을 중간에서 말리던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옆구리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2: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였으며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13경 목포시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어깨가 부딪혔음에도 사과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30cm, 너비 15cm, 높이 12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누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길이 40cm, 너비 40cm, 높이 80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1:4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7세)로부터 “아들 욕 좀 그만하고, 제발 밥 타령 좀 그만해라. 그리고 밥 먹고 싶을 때 차려서 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탁자(가로 40cm, 세로 70cm 가량)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탁자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멍 자국 촬영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탁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 태양, 부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7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0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행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2022고단287 피고인은 2022. 3. 19. 08:18경 경주시 B 앞길에서, 'C 앞에 남자가 행패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주시고, 현장 상황 파악이 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위 장소 부근 과일가게에 진열된 포장된 배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25 피고인은 2022. 4. 13. 12:49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경주시 G, ‘H’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빨래카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사본 CD 첨부) [2022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 당분간 퇴원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일주도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변의 통행에 주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1억여 원이 넘는 보험금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결과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26. 19: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삼거리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지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반통행로에서 허용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조향한 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냥 집에 가면 되요’라고 말하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 측정 거부 당시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가족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해 현재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식당 사장의 보살핌 아래 생활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처리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2세)은 위 빌라 E호에 사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미 건물 누수 관련 분쟁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기도 하여 피고인의 접근과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2022. 3. 4. 18:30경 위 빌라 E호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누수 문제를 해결하라고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고 욕설을 하며 메모지를 놓고 오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메모 사본,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벌금을 감액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8. 7.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4. 23:10경 시흥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용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38%, 약 4.9km 도로주행,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인 안전봉을 충격하는 단독사고 발생, 피고인이 그 후 집으로 운전하여 갔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됨, 2000년 이후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3회(2000년, 2008년, 2018년 각 벌금형), 2009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다만,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이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여 수리가 완료되었음(수사기록 33, 39, 40쪽), 2018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14년 이상된 전과임, 2000년 이후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67

범 죄 사 실 2023고단1867 피고인은 2023. 6. 20. 0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눈이 마주치며 언쟁하던 중 약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1948 피고인은 2023. 7. 5. 08: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9세)의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홀로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정도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