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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 8. 중국 길림성 인근에서 칼로 다른 사람의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옆구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한 범죄로 중국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뇌의 기질적인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장애)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2015.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정신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5. 4. 11. 22:4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에 있는 B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잭나이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1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겨누며 달려들어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면서 팔로 피고인을 막으려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로 잭나이프를 잡고 머리 위로 든 뒤 비스듬히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근 건물 안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병적 사고에 이끌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미수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형량 범위의 하한(10년)을 1/3로, 상한(16년)을 2/3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중국에서 살인죄로 실형을 복역한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위해 국내에 머물던 중 밤길을 가는 청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묻지마' 범행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출소 후 6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조현병으로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조현병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12:50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에 있는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인천 86자호의 저장탱크에 같은 날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에 있는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경유 2,500리터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유통질서위반확인서 1. 현장 점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9고단159

범죄사실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08. 6.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제주시에서 '제주'라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약 500,000원을 받고 골프장, 항공권, 렌트카 예약 등을 대행하여 약 7,80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등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여행에 관한 안내,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업을 하고, 2. 2007. 5. 23.경부터 2008. 6. 24.경까지 제주시에서 ''라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약 500,000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6,20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려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등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여행에 관한 안내,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업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지역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무질서는 곧 도민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관광산업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상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는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다른 선량한 관광업종사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사이트를 폐쇄한 점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법적인 여행업으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 (38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0. 12. 25. 02:00경 충북 충주시 신니면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자식들은 부모 잘 만나서 재산 물려 받고 잘 사는 데 나는 뭐야"라고 하여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먹다 남은 술과 만두를 씽크대 안에 버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야구방망이(길이 64cm, 지름 5cm) 1개를 손에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 먹지도 않은 만두를 왜 거기다 버려"라고 소리치며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 등을 10여회 때렸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1. 1. 4. 10:10경 충북 충주시 문화동 1655에 있는 충주의료원에서 다발성두개강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망사실확인보고 1. 추송서(부검감정서) 1. 상처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다소 상회하는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신세한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그 폭행의 횟수나 정도를 살펴보아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평소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소 피해자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 등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중 일부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폭행의 태양과 위험성, 범행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만장일치 유죄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3년 배심원 4명 : 징역 4년 배심원 2명 : 징역 5년
대구지방법원-2005고정3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7. 28. 12:20 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대구 달성군 소재 식당에서, 갑, 을, 병 등이 도박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왕복 택시요금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400여만원을 소지한 채 동녀들을 택시에 태워 도박장소로 데려다 주고 도박이 끝난 다음 데려오기 위하여 도박장소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필요시 소지하고 있던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거나 도박에 제공하려고 하는 등 동녀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병이 포항에서 대구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병 및 그 일행을 태우고 이 사건 장소로 갔던 것이며, 병등이 그 곳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경찰관 단속이 나와서 알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돈 400여만원은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소지한 것이지 도박자금으로 제공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압수조서(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400만5천원을 압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도박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도 창구부근에 택시를 세워 두고 같이 위 식당으로 올라갔다는 취지의 진술이기재되어 있다)가 있다. 나. 그러나 증인 갑은 이 법정에서 ‘포항에서 대구로 가는 택시안에서 도박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택시가 위 식당 주차장에 도착한 후, 을, 병과 함께 도박장소인 위 식당 1층 건물로 들어 갈 때 피고인은 함께 식당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도박장인 위 건물안에서도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경찰조사당시 피고인도 창구부근에 택시를 세워 두고 같이 올라갔다고 진술한 이유는 당시 택시에서 피고인도 같이 내렸고 피고인도 도박장소에 같이 들어 간 것으로 잘못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피고인도 같이 올라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택시를 세워 둔 곳은 언덕 밑 주차장이었고 언덕이 여러개 있었는데 피고인이 언덕위를 올라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식당안으로 들어 갔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무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자신이 운영하던 소주방가계를 2005. 7. 26.경 피고인부부에게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인 2005. 7. 28.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4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부부가 계약금을 주기로 한 날인 2005. 7. 28.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연락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기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검거할 당시 피고인이 도박장 옆 부분에서 산 쪽으로 뛰어 올라 가는 것을 잡았으며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을 보거나 도박현장에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병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병이 자신이 술집을 운영하면서 술집아가씨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대구까지 갈 일이 있는데 왕복요금으로 2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대구에 볼일도 있고 옷을 사러 간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도박하러 간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모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위 가항 기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박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5. 04. 04:00경 **우****호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82 신쭈꾸미 앞 도로상을 같은 엠파이어 호텔 방면에서 부영 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심□□(남, 38세)이 동일 방향 2차로에 주차해 놓은 **무****호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루프 페널 부분 수정 등 8,806,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아무런 교통장애물이 없음에도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로 직진하여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는 노◆◆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5. 19. 이 법원 2016고단****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노◆◆의 강제추행행위라는 외부적인 물리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핸들이 틀어져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상의 부주의 등 스스로의 과실에 기인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떳다방' 업자인 C와 함께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건설량의 10%의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해당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중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회삼아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위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특별 분양을 신청한 후 당첨 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손쉽게 확보한 다음 이를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이에 협조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서류를 취득하여 피고인 A와 위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와 위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특별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될 경우 이를 전매한 후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분양권 명의자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고 남은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C는 2015. 6.경 피고인 B에게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의 분양신청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국가유공자 협회 사무실에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국가유공자 D에게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위 명의를 이용하여 국가유공자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분양 당첨될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위 D으로부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아파트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위 C는 2015. 6. 9.경 대구 동구 동호동 356-2에 있는 안심역 '코오롱 하늘채' 모델하우스에서, 속칭 '명함 아줌마'라고 불리는 여자 대리인을 시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위 D이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국가유공자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2015. 6. 17.경 위 D 명의로 위 아파트 107동 702호를 당첨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9.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 17명의 명의로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및 D 등 국가유공자 등 17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 D, E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등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성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 당첨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계좌 거래내역, 청약신청서류, 각 특별공급 당첨내역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일반특별공급신청서 등, 각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아파트 청약신청 관련 서류 및 계약금 납부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하여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8:50경 헤어진 애인 B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에 특수협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석방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치 자살을 할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 등에게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C D 고시원 306호에서 술에 취해 사실은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을 할 생각을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억울하다, E 들고 죽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센터로 하여금 긴급출동상황으로 오인케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을 통해 서울구로경찰서 구로3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위 경위 F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써 그 범행동기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들의 업무수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손길이 미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중독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은 좋지 않으나 앞으로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의 인터넷 물품 판매 홈페이지 운영 프로그램의 구조 피해자 주식회사 △△는 개별 소매 판매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해당 판매자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도록 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회원 또는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물품 구매를 원하는 비회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한다. 피해자 회사는 잠재적 구매 희망자들이 개별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보다 더 많은 물품 구매를 주문하는 경우 물품을 실제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상되는 민원 및 환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 판매자로 하여금 사전에 재고 개수를 입력하여 구매 희망자들의 구매 화면에 표시가 되도록 하고 있고, 구매 주문이 들어올 경우 입력된 주문수량만큼 재고 개수가 감소하고 재고가 소진될 경우 해당 거래는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함으로써 잠재적 구매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재고가 소진된 것으로 표시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 여자쪼리 및 샌들(발가락을 끼우는 부분이 풍선 등으로 장식되어 있는 샌들)'을 판매하던 중 ☆☆무역이 위 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운영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더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는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계산을 완료하였다가 즉시 구매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재고물품 수량은 계산이 완료된 만큼 계속 감소하게 되고 사이트에 표시되는 재고물품의 수량이 '0'이 될 경우 판매자가 피해자 회사 측에 재고 수량 수정 요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가 다시 재고 수량을 정정하지 않는 한 해당 거래는 종료된 것으로 표시되어 실제 구매를 희망하는 잠재적 구매 희망자들이 해당 물건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구매 주문을 입력한 후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재고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으로 '△▲▽▼ 샌들'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위 ☆☆ 무역의 물건을 더 이상 구입할 수 없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 내의 위 ☆☆ 무역 '△▲▽▼ 샌들' 판매 공간으로 접속한 다음 '□■ 리본'이라는 상품명 샌들을 구매하였다 즉시 취소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7.경부터 2017. 8. 21.까지 총 84회에 걸쳐 구매 주문 후 구매를 취소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재고수량이 감소되어 표시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 샌들 구매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판매 관리 시스템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무역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성이 그친 것이 아니라 수십 회에 걸쳐 물건을 구매했다가 바로 취소해버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이로 인해 판매자가 입은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조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초순경 부산 금정구 동 김 행정사 사무실에서, 김로 하여금 '피고소인 조가 고소인의 함에 대한 2010가소 대여금청구 소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부산지방법원 2011노 고소인의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소인은 위 소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법무사에 의뢰하여 소장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피고인이 같은 달 6.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 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함을 상대로 허위의 주장에 기초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오히려 소송사기로 기소되자 조를 속여 '위 소장은 피고인이 아닌 조가 작성·제출한 것이다'는 거짓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은 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조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실토하는 바람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조를 다시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무런 죄가 없는 타인에게 거듭하여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뻔뻔스럽게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점, 이는 위 소송사기 사건의 유죄 판결조차도 피고인에 대해 충분한 처벌효과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30

범죄 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8. 8.경부터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D(주)에서 피고인 A은 배송기사로서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에, 피고인 B는 창고관리자로서 물품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주문이 들어와 배송을 가는 도중 주문이 취소된 물품은 창고에 반품을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물품 재고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반품을 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6. E **점에 배송을 가던 도중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자의 창고로 돌아온 후 프링글스 85박스, 페브리즈 5박스 등 시가 2,381,395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지 않고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물품이 담긴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타고 나가 양산시에서 F을 운영하는 C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6. 19: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F에서 A, B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A, B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프링글스 85박스, 페브리즈 5박스 등 시가 2,381,395원 상당의 물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 피고인 B와 함께 2011. 4. 6.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차를 타고 F에 갔다는 부분, 피고인 B - 자신이 출고 담당자임에도 피고인 A이 주문취소된 물건들을 다시 입고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 피고인 C - 피고인 A, B가 2011. 4. 6. F에서 물건을 내렸다는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에서 피고인 A 화물칸에 실려 있는 물건을 내리는 것을 도운 적이 있다는 부분) 1. 통신자료통보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I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일반)-현장 CCTV 사진 첨부 [피고인 A이 주문취소되어 재입고하여야 하는 물건이 실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를 나갔고, 같은 날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운영의 F에서 화물차에 실린 물건을 내리는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J으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바 없기 때문에(북부산세무서장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과 각 수사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거래명세표는 허위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가 2011. 4. 6. F에서 내린 물건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요구에 의하여 J으로부터 매수하여 운반해 준 물건이 아닌 사실, 이 사건 범행일시의 범행 시간대 즈음인 16:29경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17:19경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18:55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각 전화하는 등 당시 통화가 많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가 F에서 내린 물건들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구매취소되어 다시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입고하여야 함에도 입고하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A이 위 물건을 피고인 C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적 및 출고담당자인 피고인 B가 거래처로부터 구매취소된 물건을 피고인 A이 다시 입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와 F은 사용하는 화물차의 차종이 달라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의 하역작업을 도울 당시 그 화물차가 피해자 회사의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버려진 창고에 위 물건을 며칠간 보관하였다가 2011. 4. 9. 대구에 가는 길에 있는 마트 앞에서 모르는 배송차량 기사에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90박스나 되는 물건을 혼자 내렸다가 며칠 후 다시 혼자 화물차에 싣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물건을 도난당할 위험이 많은 시정장치도 없는 버려진 창고에 며칠간이나 보관할 리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처분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 행해질 것으로 보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처분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3: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속되어 있던 직장인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는 점, 아직까지 전혀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재판 중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될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피고인 C이 K에 상당히 싸게 납품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계좌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범행이 오랫동안 행해졌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한 범행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에 반영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피고인 A, B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뿐이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양형가중사유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07고단3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러 0000호 크레도스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06. 12. 19. 20:5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인디언 의류 상설매장 앞길에서, 직장후배인 000이 피고인 외 1명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그 무렵 같은 동 454-11 앞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옆에서 일행들과 파손부위를 확인하던 중 목격자인 XXX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반구지구대 소속 순경 AAA에게 발견되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같은 날 21:57경부터 22:53경까지 위 경찰서 교통계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 ㅇㅇㅇ이고, 자신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바가 없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직장동료인 ㅇㅇㅇ과 BBB와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 일행은 위주점에서 나와 시내로 가서 한잔 더 하기로 하고 ㅇㅇㅇ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00러 0000호 크레도스 차량에 동승한 사실, ㅇㅇㅇ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인디언 매장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ㅇㅇㅇ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한 사실, ㅇㅇㅇ은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454-11 소재 노상에 위 차량을 세워놓고 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정차된 지점에서 차 밖으로 나와 위 차량의 파손부위를 살펴보고 있던 중 목격자 XXX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동행한 사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순경 ㅇㅇㅇ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ㅇㅇㅇ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하면서 운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앞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한XXX은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목격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불응하였다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파손상태를 살펴 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장 동료 ㅇㅇㅇ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ㅇㅇㅇ의 운전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4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 A를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 A는 결혼 생활 중 주벽이 심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아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3. 26. 울산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으며, 그때부터 아들 2명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는 등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 1. 피고인 A는 2012. 4. 7.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처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가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하는 세차장을 알고 있으니 처를 태워 얘기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7. 19:20경 피고인 A를 동승하고 피고인 B의 처 소유인 ** 루****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가 세차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형특수세차장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인근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피해자가 퇴근하여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려고 할 때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조수석 옆에 나란히 정차하고, 피고인 A는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옷을 잡아당기며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피해자는 조수석으로 몸을 눕히며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을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 피해자를 들어 옮겨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강제로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차량에 승차하여 문을 닫고 피고인 B에게 "출발합시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누구냐, 누군데 여기까지 나를 태우러 왔느냐, 이 사람과 무슨 관계냐", "운전해 주러 왔으며 여기에 저와 남편을 내려놓고 가라", "차 세워 주세요, 여기 내려주세요, 당신이 뭔데 나를 데려 가느냐" 등 약 7~8회에 걸쳐 내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였고, 피고인 A는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세차장에서 울산 남구 D모텔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4. 7. 19: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모텔 업주에게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년 2월경 세무서에 세무서기보로 발령받아 2000. 9. 2.경부터 2003. 2. 14.경까지 세무서 조사과 조사1계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세 세무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인바, 2000년 10월 초순경 부산 중구 동광동 4가 000에 있는 빌딩 내 주식회사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해 98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 회사 회장인 공소외 이로부터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준 후 2000. 11. 10.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관광호텔 주차장에서 이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이, 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받은 뇌물 전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0. 1.경 서울 구 동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이 운영하는 ''에서 얼굴 부위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었다. 보톡스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술 전에 소독을 한 후 그에 맞는 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서 시술을 전후하여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코, 이마 등 안면부에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연조직염 및 근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생 대비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시술을 반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서울 구 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300만 원짜리 계좌 26개로 된 '뽑기계'의 계주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피고인의 식당에서 계원들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2개 계좌의 계금에 해당하는 계 불입금 합계 2,9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달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에게 계금 2,9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식당 등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금 2,9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각 계원에 대한 전화조사)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뽑기계 계주로서 계주의 신임을 저버리고 계금을 임의 사용하였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