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1130₁ 피고인은 2016. 6. 15. 23: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모아 마트 방향으로 우 회전하던 중 차선을 넘어 피해자 H(23세)이 타고 있던 승합차와 충돌할 뻔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H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받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H에게 "옆에 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 봐라"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살려 달라, 없던 일로 할 테니 내려달라."고 말하며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문신 같은 거쪽팔리지도 않아? 차에 탔으니까 우리 집에 가봐야지.", "나도 해병대 출신이야. 같이 한번 죽어 볼래?" 등의 말을 하며 위 승용차를 갓길에 세워져 있던 덤프트럭을 향해 질주하고, "차에 커터칼이 있다.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커터칼을 찾는 시늉을 하고, "살려 달라, 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약 23분간 질주하여 피해자 H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감금하고, 위 피해자의 감금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 제1대구치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¹2016고합13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19:00경 청주시 청원구 I, 2층에 있는 'J'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였고,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K(37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당구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8cm, 증 제1호)을 꺼내 칼날을 피해자 K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위협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당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당구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K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합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채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¹2016¹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1. 압수된 커터칼(사무용, 길이 25센티미터, 칼날 8센티미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6고합130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2016고합130 증거목록 순번 제16번), 판결문 1부(2016고합130 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감금하기는 하였으나, 오른손으로 사이드브레이크를 쳤을 뿐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커터칼을 찾는 시늉을 하며 위 피해자 에게 겁을 준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을 찾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 H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H을 때림으로써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상세히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폭행의 방법에 대하여도,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차에 커터칼이 있다. 죽고 싶냐'고 말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다리에 문신 있는 부분도 때렸다"(2016고합130 증거기록 제23, 25쪽, 공판기록 증인 H에 대한 2016. 8. 26.자 증인신문녹취서 제9-11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 안에 커터칼이 있었던 사정(2016고합130 증거기록 제58-59쪽 참조)도 피해자 H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 H은 사건 이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와 안면부, 허벅지의 다발성 좌상 및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 제1대구치 치아파절, 우측 안와 주변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H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린 것 같고,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허벅지를 맞았으며 왼쪽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는 과정에서 우측 창문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공판기록 증인 H에 대한 2016. 9. 7. 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5, 22-24쪽), 피해자 H의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 H이 묘사하는 피고인의 폭행 양상과 부합한다. 피해자 H의 상해 중 치아 파절의 상해에 관하여 담당 주치의는 발수 및 신경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왼쪽 발목 염좌의 상해에 관하여 담당 주치의는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 H에게 깁스를 권하였으나 피해자 H이 거부한 관계로 발목에 붕대를 감고 퇴원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H의 상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 H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6. 16. 새벽 1시경 조사받을 당시에는 다친 부위에 관하여 다친 곳은 없고, 많이 놀랐습니다'(2016고합130 증거기록 제26쪽)고 답변하였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지난 2016. 6. 18. 에 발목 염좌 및 안면부, 허벅지 타박상을, 2016. 6. 22. 에 치아 파절 및 우측 안와 주변 타박상을 각 진단받은 사실(2016고합130 증거기록 제63, 64쪽 참조)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외상을 당장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상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피해자 H은 사건 발생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8. 18. 경찰에 출석하여 발목 염좌와 치아 파절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H은 당시에는 심하게 다친 줄 몰랐다가 다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생겼다, 본인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지장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증인 H에 대한 2016. 9. 7. 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0-11쪽, 제18-21쪽), 실제 피해자 H이 영업사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 해자 H이 사건 발생일 며칠 후에서야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비교적 설득력 있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감금 중 피해자 H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 H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1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관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H 차량에 태우고 그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폭행하였으며 영업까지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종류의 다양성이나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향을 띤 범죄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의 범죄사실과 감금 자체에 대하여는 범행을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