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5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E 대리’ 내지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한 후 현금을 수령한 다음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 10~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수금책을 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71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9. 11: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기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9. 12:40경 수원시 영통구 G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4. 10. 10:36경 수원시 H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L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기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0. 16:00경 화성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에게 “L회사 E 대리다”라고 말한 후 현금 1,887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I 고객이 L(주)로부터 받은 대출금 1,887만 원을 2020. 4. 10.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L(주)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일괄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87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13: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기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4. 15:3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안산중앙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S(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O 고객이 S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883만 원을 2020. 4. 14.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취지가 기재된 S(주)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83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4. 20. 14: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올레드 티비 1,589,000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온라인 티비를 파는 곳인데, 문제가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로경찰서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며 “금감원에서 돈을 보호해줄 테니 거래하는 은행통장과 얼마가 있는지 알려달라. T 검사가 좋은 사람이므로 연결시켜 주겠다. 접수번호를 알려줄테니 T 검사와 통화하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검사를 사칭하며 ”금감원에서 돈을 보호해 줄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현금으로 돈을 찾아서 준비한 후 금감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니 그 여성에게 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1. 15:30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V 교회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여 국고환수하거나 계좌 투명성을 입증시켜 안전하게 원상복구시킬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4. 20. 14: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광고) 특별지원 혜택을 통하여 대출상품조건이 더욱더 좋아져서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J은행 X 대리다. 코로나 때문에 3.1%에 4,200만 원까지 싼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Y 원금을 갚으면 J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2. 17:00경 대구 동구 Z 앞에서 피해자에게 Y(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W 고객이 Y(주)로부터 받은 대출금 1,682만 원을 2020. 4. 22.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Y(주)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682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표는 받지 말라’는 말을 듣고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82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8543 성명불상자는 2020. 4. 7. 09: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F회사 AB 팀장’을 사칭하면서 ‘서민형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인터넷 주소 링크를 통하여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마치 대출신청을 하게 하는 것처럼 위 앱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같은 달 8. 15:20경 피해자가 1,920만 원의 대출을 받은 ‘AC 대부업체’의 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우리 업체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서민형 저금리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AC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 1,92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0. 12:03경 경기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2길 60에 있는 청북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AC 대부업체 직원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피고인의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1,91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C의 각 진술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사진 등, 금융위원회 위조 문서 사진, 수사보고,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1부, 감정서, 납부증명서 각 1부 2020고단8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편취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