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6. 창원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창원시 L 지하 2층에 있는 불법게임장인 'MPC방'을 운영한 게임장 실업주이고, N은 게임장 관리를 하고 단속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대가로 게임장 수익의 30%를 취득하기로 한 명의상 업주, Q은 영업부장, P, Q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N, O, P, Q과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환전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0.경 O 등에게 지시하여 위 MPC방에 페가수스(PEGASUS) 게임기 40대, 테블릿PC 40대를 설치하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업체를 가장한 'R'라는 환전업체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환전알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N, 은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위 MPC방에서 손님들에게 회원카드를 나눠줘 각 고유의 계정을 부여한 후 위 페가수스 게임기를 통해 게임을 하게끔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 의 환전 알선 수수료를 공제(일일 평균 100만 원 상당)한 후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R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위 R 손님 계정에 점수 정보를 전송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자신의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R에서 손님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은 밤마다 위 게임장에 들러 정산을 하고, 낮에는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 P, Q은 2015. 11. 10.경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위 M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방법 설명, 심부름, 환전 알선 등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Q과 공모하여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여,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2,52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P,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N 교도소 접견 녹음파일 첨부), 각 녹취서, 수사보고서(환전업체 및 대표특정 보고), 수사보고(BR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35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1일 수익금 100만 원 × 2015. 10. 20.부터 2015. 11. 24.까지 36일 X 피고인들이 취득하기로 한 이익 비율 70% × 1/2 wwwwww1,260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Q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 그 돈으로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은 양부모와 같이 0을 돌보아 왔기 때문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N은 단속 후 경찰에서 혼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2015. 10. 경 게임장 동업을 하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 B도 함께 있었고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피고인들이 게임장에 매일 저녁 나와 운영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다. 피고인 A가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은 N의 명의로 하며, 게임장 운영은 O, P, Q 등이 관리를 하고, 수익금은 N이 30%, 피고인 A가 70% 가져가기로 했으며, 0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오거나 직접 현금을 받거나 계좌로 받아 사용했다. 경찰에서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날 피고인 A와 게임장 옆 건물 2층 커피숍에서 어차피 N 의 명의로 게임장이 되어 있으니 N이 '혼자 안고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N이 업주로 구속이 되면 영치금 등 옥바라지와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을 납부해주기로 하고 사건이 다 정리가 되면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N의 변호사선임비용을 지불하여 주기도 하였다. 나. N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 사실에 관한 재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1088) 과정에서 창원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N이 접견한 사람들과의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은 N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N은 2015. 12. 26.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Q 의 남편 Z과의 대화에서 'A 이름은 아예 안 나오게끔 지금 해놓았고예, 행님. 어차피 AA 이모(피고인 B이 운영하는 식당명이 'AA'로 피고인 B을 의미한다)는 지금 못 빠져 나갑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에서는 혼자 운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먼저 조사를 받은 종업원 P이 이미 피고인들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여 더 이상 단독운영이라고 버틸 수 없었고, 전과가 없는 피고인 B만 진술을 했다는 뜻이라고 진술하였다. Z은 2016. 1. 11. N과 접견할 때 N에게 '조사 해놓은 걸 다 봤어, 엉망으로 딱 해놨데, 그런데 A하고도 기분이 좀 그런 것 같더라, B 씨가 뭐 공동사장이 맞고, AB(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를 이전한 U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이야기도 나와 있데'라고 말하였다. N은 2016. 3. 10. 지인 AC과의 접견에서 '피고인 B은) 무조건 들어올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자기가 그래 해뿌니까 계속 부인해뿌고 이러니까 지금 그리된 거 아니가. (중략) 처음부터 난 내려오지 마라 그랬다, 가게도 자기들 알아서 그래 한 건데 우짜긋노. 내가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부인을 할 건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P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거의 매일 이 사건 게임장에 왔다. 0이 돈통에서 돈을 꺼내면 P이나 Q 이 쓰레기봉투에 돈을 담아서 지하 1층의 차량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데, P이 근무한 2주 동안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네준 횟수는 약 2, 3번이었다. 피고인 B이 돈 정산을 하였고, O은 옆에 앉아 있었다. O을 통하여 만일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어 Pl 벌금형을 받게 되면 피고인들이 벌금을 대납해준다고 들었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석방된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가서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피고인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라.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 T은 단속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종업원들이 작성해 놓은 종이에 식비, 손님들 서비스 금액 등을 적어 놓은 것을 보고, 초저녁에는 피고인 B이 보낸 배달원이 밥과 반찬을 가져다 주면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같이 먹었으며, 피고인 B이 쿠폰 발권기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고,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S'로 포인트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Q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0이 2015. 9. 중순경 게임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 전자상가에 갈 때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고(다만 피고인 A는 게임기를 구매하는 곳에 함께 가지 않고 서울에 다른 볼일을 보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환전업체인 R와 계약할 당시 피고인 A가 같은 커피숍 내에 있었다는 것이다. 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과 손님들의 밥을 준비해 주었으며, 에게 2,000만 원을 주었는데 O, N이 그 돈으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게임기 등을 구매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아들 AD 명의 계좌로 S에 2015. 10. 16.부터 2015. 11. 1.까지 24회에 걸쳐 총 5,511만 원을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0의 부탁에 따라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AD 명의의 통장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위 AD 명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아도 2015, 9, 21, 'AD AE'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식당 'AA'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부터 11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주식회사 AF 100만 원이 출금되며, 'AD AE'에서 2015. 9, 22. 100만원, 2015. 9. 24. 768,000원, 2015. 2015. 10. 6. 4만 원이 각 입금되기도 하는 등 위 계좌는 피고인들이 실제 사용한 계좌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허가증 명의는 N의 명의였으나 2015. 11.경 U으로 변경되었는데, U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영업허가증 명의를 바꾸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시도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