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92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과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장례식장에서,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M에 N을 완공하여 38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36억원에 매입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데, 37억 5,000만원까지는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경기 화성에 공장 2동을 짓고 있는데 곧 완공 예정이다. 그 공장을 팔면 60~70억원 정도 남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자금사정이 좋아지니 자재를 공급해 주면 바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10월부터는 현금으로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은 2011년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당시 N 건물과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47억 4,4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 및 I 소유인 경기 화성시 0 일대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32억 7,6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N과 공장의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54,957,474원 상당의 H빔을, 2012. 9. 11. 320,181,950원 상당의 H빔을, 2012. 9. 12. 52,338,600원 상당의 H빔을 납품받아 합계 427,480,024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77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위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업체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는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서 강구조물 등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람, 공범 P은(같은 날 구약식) 광주 광산구 Q에서 철강재도소매업체인 R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4.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425,000,000원, 보증금액 1,140,000,000원 (보증비율 80%)의 신용보증서(S)를 발급받고,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 광산지점에서 여신도 1,425,000,000원의 여신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2012. 10. 5. 최종부도),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G에서 거래처인 R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물품구입거래가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당시 서울 마포구 254-5 소재)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속여 대출받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위 P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 경위 P에게 '대출금 상환자금이 필요하니 허위매매거래를 등록하여 B2B구매자금대출을 받아서 입금된 자금을 G으로 돌려 달라'고 제의하고, 위 P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G에서 거래처인 R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 121,440,000원 상당의 H빔과 금 104,500,000원 상당의 칼라C형강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P은 이를 승인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에 전달케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금 225,940,000원을 대출받아 판매업체인 R 주식회사에서 구매업체인 주식회사 G에 위 대출금을 이체하여 이를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225,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2015고단1092]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입매출장 사본 [2015고단3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금사정으로 부도위기에 이른 회사를 일단 회생시켜 보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회생에 실패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과정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 중 1억 1,000 만원이 위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그대로 사용되어 그 만큼은 실질적인 피해가 아니고 나머지 약 1억 1,000 만원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변제나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출되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는 점, 또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범행의 사실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이 현재 진행 중인 파산절차에서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을 위한 피해회복으로 해배상금 8,000만원을 공탁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시 첫머리의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