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6세)과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2: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등과 속칭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추가로 시간을 연장하여 놀자는 피해자의 제의를 거절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 22:16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상황 재연수사, 주치의 진료 소견 등)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가사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가 성립하여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형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대상이 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 등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공격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이제 그만 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만류하였고, 그 뒤로 서로가 양 팔목을 붙잡은 채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려고 하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공격을 어느 정도 제지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말렸는데, 피해자가 다시 병으로 자신을 치려고 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연속으로 3~4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았을 때, 피해자의 손에 맥주병인지 맥주잔인지 모르겠으나 둘 중 하나가 들려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 폭행하려고 하기에 자신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게 되었는데, 당시 경황이 없어서 피해자가 맥주병이나 맥주잔을 들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부위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당시 만 36세의 건강한 남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폭행의 부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침해행위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강력한 유형력의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나, 다만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잉방위로서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가 새벽 2시의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으면서 피해자를 만류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공격에 나름대로 대응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1조 제3항에 규정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는 등으로 공격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이 불량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귀한 인명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전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부당한 침해를 계속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