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2020고단1373 피고인은 2020. 2. 28. 02:06경 대구 서구 C시장에서 잠겨있는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벌려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이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가위 등을 이용하여 부수고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1. 22.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2,424,5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26 1. 피고인은 2020. 1. 11. 13: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4. 15:23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8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1945 1. 피고인은 2020. 2. 19. 14:25경 대구 중구 K시장 L호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아래 선반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0. 11:11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귀걸이, 시가 1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20. 2. 24. 11:00경부터 11:19경 사이에 대구 중구 K시장 R호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8. 12:53경 대구북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 3. 7. 17:10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Y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뒷문으로 들어간 뒤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불상의 금반지 1개, 시가불상의 금목걸이 2개, 시가불상의 도장 1개, 시가불상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24 1. 피의자는 2020. 2. 11. 10:20경 대구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유리문을 통해 피해자가 위 식당 안에 있는 식탁에 올려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황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B이 위 식당에서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식탁 위에 올려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5만 원,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일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373 1. AD,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사보고(AK에 있는 AL 임장 및 CCTV 수사 등), 현장 및 AM시장 상인회 관리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7장,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용의자 수사), 용의자 범행 사진 등 4매, 사진(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백)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AN), 사진(현장 및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3장,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범행현장 CCTV 확인 결과 등에 대한), 사진(AO 현장 및 피의자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절도미수 사건 지문 인적 확인(피의자 A), 사진(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1. 수사보고(AP마트 현장감식 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1매, 사진(E매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E 매장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E 매장), 사진(E 매장 현장), 수사보고(피의자 A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직전 후 E매장 출입 영상기록 첨부에 대한), 사진(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영상기록 첨부에 대한), 사진(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AQ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AR병원 수사협조의뢰 및 입·퇴원 회신 내역 첨부 등에 대한), 수사협조의뢰(A AR병원 입퇴원 내역), 입퇴원 확인서(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원 중인 AR병원 주치의 상담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AN 피의자 도주로 영상 첨부), 수사보고(AN 도주로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AN 피의자 도주로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726 1, AS,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및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수사 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2020고단1945 1. T, Z, Q, N,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변경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 이동경로 및 도주로에 대해), 수사보고(이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첨부), 내사보고(종업원 AT 상대 탐문),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Q에 상대 피해품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열람 및 분석)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고 있던 외투 등 수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및 외투를 버린 추정되는 이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2020고단2024 1. A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 확인 및 피해카드 결제 시도 현장 확인), 신용카드 전표,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CCTV 녹화 영상 및 캡처 화면 첨부), 각 CCTV 사진, 수사보고(AU 주유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AV 회신 자료 첨부), 회신문, 수사보고(AW 휴대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AW 상대 수사), 수사보고(동일 수법 용의자 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택시운행 경로 표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과 약식명령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벽을 포함한 충동장애 등으로 상당한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으며,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피해품 중 루이비통 지갑이 회수되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해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