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52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52, 1068(병합), 1294(병합), 1599(병합), 1603(병합), |1907(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공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위조공문서행사) |2021초기299, 306, 309, 310, 322, 332, 341, 346, 353, 361, 380, |391, 397, 401, 430, 449, 453, 471, 667, 709, 826 각 배상명령 |신청 피 고 인 1. 가. 나. 다. A |2. 가. B |3. 가. 나. 다. C 검 사 민은식, 박혜란,(기소), 임주연, 권태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재근(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김재영(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16. S 17. T 18. U 19. V 20. W 21. X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652- 피고인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0. 12. 31. 10:3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네이버메일을 통해 ‘제목 : 완납증명서, 성명 : S,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Y, 상환금액 : 23,547,000원, 상기와 같이 S님 ㈜Z 대출을 2020. 12. 31. 일자로 상환하였음으로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Z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8 내지 10, 12 내지 17, 20 내지 23, 25 내지 28 기재와 같이 22장의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1. 1. 6. 14:2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네이버 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성명 : P,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P 고객은 당사 AA, AB은행, A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 일천오백칠십만 원(\15,700,000)의 원금을 2021년 01월 06일 통합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11, 18, 19, 24 기재와 같이 6장의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 AE다. 9,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AG이다. 카드론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AH카드론 대출금액 1,15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28. 14:24경 서울 강동구 AI 빌라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내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8회에 걸쳐 합계 633,65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AL 팀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AK에서 대출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AK에서 받을 대출금은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니,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 1,470만 원을 모두 갚아야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1. 7. 13:19경 남양주시 AM아파트 AN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7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21. 1. 7. 14:09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300 마장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원을 다시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6,2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21. 1. 20.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네이버 메일을 통해 ‘제목 : 완납증명서,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 AO, 상환금액 : 18,996,000원, 상기와 같이 F님 ㈜AH 대출을 2021. 01. 20. 일자로 상환하였음으로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AH카드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장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9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P은행 대출상담원 AQ이다. 신용보증재단과 AP은행이 협약하여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카드 대출 담당자이다. 대출금 상환은 정부자금으로 할 수 없는데 정부자금으로 상환하려고 했으니 약관 위반이다. 기존에 AH카드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C은 2021. 1. 20. 13:47경 서울 동대문구 AR아파트 AS동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42,8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68- 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초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AP은행 행복기금을 관리하는 직원 AT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A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과 은행 사이 대환이 되지 않고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3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채권 추심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추심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2. 2. 15:15경 서울 양천구 AV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94- 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AF은행 AX 대리인데,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로 7년간 3,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AY카드 600만 원 연체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AZ은행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600만 원을 건네주어 연체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BA의 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2020. 12. 18. 11:58경 서울 구로구 BB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마치 A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연체금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99-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AP은행 대출상담원 BD이다. 4,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카드 대출 담당자이다. 계약 위반을 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을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1,180만 원을 준비해서 AH카드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C은 2021. 2. 2. 11:49경 서울 은평구 BE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03- 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BG BH 대리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시려면 카카오톡 친구추가 하시고, 제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세요.”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B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BI 채권 추심팀 BJ 부장입니다. 대환대출계약조건 위반으로 고소와 압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BA의 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2020. 12. 11. 10:45경 서울 영등포구 BK빌딩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8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07- 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BM은행 대출상담사 BN인데,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려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AY카드 카드론 2,000만 원을 상환하면 금리 2.1%로 4,600만 원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AY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AY카드 DS인데,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이 중도 상환되지 않는 것이 대출조건인데 이를 위반하여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채권 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지인인 BA의 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2020. 12. 24. 19:00경 의왕시 BO에 있는 중식당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BG그룹 직원을 사칭하며 “연 4.9%로 9,000만 원까지 햇살론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A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불법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1. 6. 16:05경 수원시 권선구 BQ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에서 마치 A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R, BS, F, D, BT, BU, BV, BW, E, BX, I, K, BY, S, JC, P, BZ, H, CA, CB, CC, CD, CE, N, CF, CG, L, CH, U, CI, W, Q, CJ, V, K, BZ, CK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D, BX, I, K, JC, P, H, CL, N, CM, L, CI, CN, Q, J, CO, K, BZ 작성의 각 진정서 1. T, BX, CL, CB, CM, CF, CN, J, A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C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사진 1. 압수한 현금 사진 등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완납증명서 첨부 관련), CP은행 완납증명서 등 16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첩부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자료 첨부 관련), 카카오톡 캡처 내역 1. A 위조 문서 출력본 1. 각 위조된 AH카드 명의 사본(원본) 1. 위조된 AF은행 명의 사문서(사본) 1. 위조된 CQ카드 명의 사문서(사본), 감정서 1. 위조된 CR은행 명의 사문서(사본) 1. 위조된 CS카드 명의 사문서(사본), 위조된 CS카드 명의 사문서(원본) 1. 위조된 CT은행 명의 사문서(사본) 1. 위조된 Z 사문서(사본) 1. 완납 상환 증명서 출력물 1.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1. 위조된 주식회사 CU 명의 사문서(원본) 1.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원본) 1. 위조된 CV카드 명의 사문서(원본) 1. 완납증명서 출력물 1. 위조된 CW은행 명의의 사문서(사본), 대출금 상환 확인서(사본) 1.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사본) 1. 위조된 AP은행 명의 사문서(원본) 1. 각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원본) 1.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상환증명서 1.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원본, 1. 28.자) 1.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원본, 1. 29.자) 1. 각 위조된 AP은행 명의 사문서(원본) 1. 각 위조된 BI 명의 사문서(원본) 1. 위조된 주식회사 CR 명의 사문서(원본) 1. 각 위조된 주식회사 AZ 명의 사문서(원본) 1. 대출금 상환확인서(원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범행 내역 발췌 자료 첨부 관련), 텔레그램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의자 B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위챗 대화내역 캡처 자료 첨부 관련), 위챗 캡처 내역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2>의 범행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확인)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문자메시지 등 [2021고단10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정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CCTV 수사) [2021고단12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피의자2)의 인상착의 및 범행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2) 동선추적 2]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수사 관련)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동선 검색 의뢰 관련-BA 및 A 탑승 확인) [2021고단159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및 통화목록 1. 내사보고서(CCTV 판독 및 각 피의자들 모습 포착 등)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의뢰 결과 회신), 감정서 [2021고단16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CX,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M 작성의 진정서 1. CZ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각 CCTV 캡처 사진 1. 차적 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1고단19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 작성의 진정서 1. X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CCTV 화상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차량 사진) 1. 내사보고(CCTV 현장 수사 등), CCTV 캡처 사진 1. 차적 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BA 검거 당시 차량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22, 24, 27, 33, 35, 36, 37 각 기재 위조사문서행사 내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배상신청인의 경우 각 범죄사실의 해당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에게도 배상신청을 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2021고단652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의 추징을 각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각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자신이 교부받은 돈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과 관련된 돈으로 알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평택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DA(37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서 “사설 경마나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일인데 불법적인 일이긴 하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도 아니다.”라고 소개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였고, DA이 ‘위챗’을 깔면 자기가 아는 형이 연락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DB’라는 대화명으로 피고인 B에게 연락이 와서 그에게 신분증을 보내주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은 아무런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고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르며 알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챗 아이디 ‘DB’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자신에게 돈을 전달해줄 사람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이를 환전소를 하는 사람 4명에게 전달하였으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DB와 나눈 위챗 대화 내용을 보면, DB가 피고인 B에게 “멀리서 지켜보다가 받으세요”,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알려주세요.”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DB는 피고인 B에게 “암호명 DC 팀장입니다.”라고 알려주거나 “안녕하세요 DD 대리님 맞죠 이렇게 인사하세요”, “AT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현금 수거책에게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20. 12. 말경부터 2021. 2. 16.까지 지하철역 부근에서 15명의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고 그 금액은 10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30~1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피고인 B의 노력 정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고비로 받았고, 피고인 B이 전달한 금액이 크며,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일로 알았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체포 당시 공범의 전화를 받았고 담당 경찰관이 평소와 같이 대화하라고 하였음에도 공범에게 “경찰에 체포되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휴대전화로 온 고액알바추천 문자를 보고 ‘주식회사 DF’의 DG부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DG부장으로부터 “우리가 하는 일이 작업대출인데 고객들에게 찾아가서 대출해 준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서 회사에 입금해줄 사람을 구한다. 급여는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휴대전화가입증명서를 DG 부장에게 제출하고 현금 수거일을 하게 되었고 2021. 1. 28. 16:30경 BT으로부터 두 번째로 2,600만 원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2021고단652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의 각 공소사실은 각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고액 알바 추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어떤 일인지 물어본 후 ‘DG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고객들로부터 받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진 촬영하여 ‘DG부장’에게 보내주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정상적인 채용과정이라고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DG부장은 피고인 C에게 텔레그램을 깔라고 지시하였고 텔레그램(대화명 KQ)으로 일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대출 수수료로 보기에 큰 금액이다. 피고인 C은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는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동반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전형적 모습이다. 특히 피고인 C은 작업대출에 대한 대출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는 AF은행, AH카드, CQ카드, CR은행 명의의 서류들이었다. 즉 피고인 C이 AF은행, AH카드, CQ카드, CR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그 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해당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문서는 피해자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대출 수수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교부한다는 것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DG부장은 피고인 C에게 현금수거를 지시하면서 “AH카드 DH 팀장님 요청 건으로 온 DI입니다.”, “CV카드 DJ 과장 요청으로 방문한 DI입니다.”, “DK조합 DL 방문건으로 왔습니다.”, “AY카드 DL 팀장님 요청으로 방문했습니다.”, “AH카드 DL 팀장님 부탁으로 온 DI 대리입니다.”, “DM 과장님 요청 건으로 나온 DI입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등 매번 다른 금융기관 직원 의 요청으로 왔다는 인사말을 할 것 지시하였고, 일하는 동안은 카드 쓰지 말고 현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DG부장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좀 무섭기는. 해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에 ‘작업대출’을 찾아보았는데 작업대출 자체가 불법이고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검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수령한 후 DG부장이 알려주는 다수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하였는바 이는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 C이 현금 수거 후 무통장 입금이라는 단순한 업무만을 하고 일당 15~45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C이 제공한 용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다액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크게 해치는 것인 데다가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직접 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였는데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총 피해금액이 8억 원이 넘는다. 체포 시 압수되어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간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환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총 피해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였고 피해규모가 크고(2억 5,000만 원이 넘는다) 체포 시 압수되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선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