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 2. 15.경 B에 있는 C소방서 D119안전센터 2팀에서 6급 소방위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5세)는 2022. 1. 7.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9급 소방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재진압용 탱크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소 신입 소방공무원 후배들에게 업무 미숙을 빌미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화를 내는 등 거친 행동을 하여 후배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선배였다. 1. 폭행 가. 202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위 C소방서 D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16:00경 위 C소방서 차고지에서, 동료 소방공무원인 F와 대화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비켜!”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위 C소방서 차고지에서, 신입 후배들의 안전 의식이 미숙하다며 군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어오프너(총 길이 약 60cm, 무게 약 5kg)로 피해자의 신발을 눌러 피해자의 발등을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I, G,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 특정)(C소방서 방문하여 도어오프너 사진 촬영) 1. 자체원인조사 보고서, 故 소방사 E 유언장(사본), 임의제출 : 카카오톡 캡쳐사본(I 제출), 임의제출 : 카카오톡 캡쳐사본(G 제출), 임의제출 : 카카오톡 캡쳐사본(L 제출), 제보내용 요약본, 카카오톡 캡쳐사본, 변사사건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전화를 도어오프너로 누르거나 찍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8,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2. 4. 10. N에게 ‘도어오프너로 발찍으려 하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증거기록 87쪽),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교육을 받았던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어오프너로 피해자의 안전화를 눌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신입직원들과의 훈련시간에 신규임용된 직원들의 안전화의 강도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 신입직원 몇 명의 안전화를 도어오프너로 눌러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237쪽), 피고인의 소방서 내에서의 평소 행적 및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가 넉넉히 추단되고, 앞서 본 카카오톡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역시 그와 같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도어오프너로 피해자의 안전화를 눌러 피고인의 발등을 찍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찍으려 했다’는 표현을 근거로 도어오프너로 피해자의 안전화를 누르거나 찍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화를 도어오프너로 눌러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찍으려 했다’는 표현이 가격행위를 도중에 멈추었다 내지 찍으려는 시늉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앞서 본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행사한 유형력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도어오프너로 피해자의 안전화를 지그시 눌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평소와는 달리 힘을 주어 빠르게 자신의 안전화를 ‘찧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가능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방서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하급자들의 교육 등을 빙자하여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적 언사나 폭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그들의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여 왔다.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했던 직장동료들은 피해자를 온순하고 마음이 여리며 업무를 세심하고 꼼꼼히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성격적 특성과 소방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은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교육을 빙자한 심한 폭언, 모욕적 언사, 폭행 등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온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폭행 외에 기소되지 못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 등 피고인의 각종 부당한 행위들이 합쳐져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형사처벌은 기소된 공소사실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피고인의 범행을 법적 인과관계로 묶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가족, 직장동료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피고인에 대한 그와 같은 행위들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인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수사초기 피해자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누명을 쓴 것이라 강변하였다. 소방 업무의 특성상 이른바 ‘엄격한 군기’의 확립의 필요했다면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우울증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피해망상으로 몰아가는 등 죽음의 책임을 피해자 스스로에게 전가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애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이는 변론전략상의 자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참회의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직장은 삶을 지속하게 하는 물질적인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직장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아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가정과 더불어 한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는 큰 두 축 중 하나이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비롯한 언론에 보도된 여러 사례들처럼 피해자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기도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하기도 한다.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법령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이에 발맞추어 ‘직장 내 괴롭힘’을 엄벌을 함으로써 일반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