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157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수수료 6,000만 원과 경비 100만 원을 주면 아는 사람에게 20억 원을 빌리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빌리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8.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고, 2015. 12. 1.경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39 피고인은 2015. 4. 17. 15:00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청주에서 아이후 키즈 아울렛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에서 30%를 가져갈 수 있고, 월수익금이 1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1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울렛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해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64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토목 및 구조물 철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과 전무이사 N에게 0 주식회사 명함을 보여주며, "나는 0 주식회사 대표이다. 주식회사 L에서 진행하고 있는 P의 NPL(부실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내가 30억 원 내지 5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인데, 우선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의 회사 운영자금을 사용하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잔고가 100억 원 가량 되는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보여주며 자산가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계좌이고, 위 회사에서 거래관계에 있는 시행사들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입출금거래내역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계좌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위 O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2015년 10월경 위 회사 대표 R에게 위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만 개설 받았을 뿐 실제로 위 회사를인수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3, 4. O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로 500만 원, 같은 달 8일 위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24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두개길 48 에 있는 주식회사 광성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5억 원 상당의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3억 원을 기계 제작 자금으로 줄 테니 어음 할인 경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V의 채무 5억 원 중 2억 원을 대신 지급하여 줄 테니 보증보험증권 발행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 보증보험증권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1,5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97 1. 2016.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서초구 W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X 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O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O에서 제주도 Z 호텔 공사를 맡았는데, 경비를 지원해주면,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의 대표가 아니었고 위 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5.20.AA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경 제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에 있는 AC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좋은 물건이니 인수해 보라고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인수비용으로 4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4,000 만 원을 선이자로 주면 3일 내로 4억 원을 차용해줘서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위 금원을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을 중개할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은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4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A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61 피고인은 2015. 3. 23. 15:00 경 경북 군위군 AF에 있는 AG 면사무소에서 지인 AH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비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중고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대출받아 AI 링컨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업체에 매달 20일에 545,944원씩 상환하여 3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약정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91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AJ빌딩 5층에 있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정부시에 있는 호텔을 매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AK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바로 호텔 매수 약정금 1억 원을 빌려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호텔 매수 약정금 1억 원을 빌려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O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0일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2016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계좌내역조회, 통장사본, 각서,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2016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계획서 및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2016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O 관계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 명의자, 하나 자산신탁 관련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O 대표 R 상대 전화 수사)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기록, 사업자등록증,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문서 2016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 O(주) 명함, O(주)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6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접수증등(고소인자료제출), A 및 AA 문자통화기록 2017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년 8월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1달 만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개시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X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