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2016고단611 1. 사기 피고인은 2013. 3.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반림 민원센터 앞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C와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D에게 C를 통하여 "LH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주거지원을 받아 창원시 회원구 E 아파트 107동 1003호 24평 아파트를 보증금 480만원에 월 임대료 68,330원에 계약을 했으니 나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주고 위 아파트로 이사하면 월 임대료 68,330원을 내고 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LH에서 지원하는 한 부모가정 주거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위 아파트 집주인과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70만에 계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금 480만 원, 월 임대료 68,330원의 아파트에 살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420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610만원을, 피해자 H로부터 380만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270만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1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14. 8. 22.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경남 창원시 합성동에 있는 LGU+ 직영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할부원금 : 43만원, 할부개월 :24개월, 월 납부할부금 : 17,916원, 신청인 : K'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4.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불상의 장소에서, ㈜바로크레디트대부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대출금 : 300만원,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율 : 연 34.7%, 대출기간 : 2017. 10. 20. 대출신청인 : K'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2014.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대출금 : 200만원,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율 : 연 34.894%, 대출기간 : 2016. 5. 25. 대출신청인 : K'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8. 22.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U+ 직영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4. 10. 10.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바로크레디트대부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10. 31.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4.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미즈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5. 1. 15.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오케이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1184 피고인은 피해자인 L(9세)의 친모로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6. 1. 21.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산 및 양산시 소재 모텔 등지를 전전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한 채 학교 교육을 대체할 만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C, I, J,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사기죄의 합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죄의 경우 1회의 동종 실형 전과 및 수 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