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73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년 1월경 피해자 D(여, 10세)의 모와 혼인한 후 그 무렵부터 2017년 1월경까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불상 새벽경 울산시 동구 E에 있는 주거지 큰 방 내에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불상 새벽경 울산시 동구 F아파트 108동 1906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 밖으로 음부를 긁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변호인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신문까지 하였던 사항이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년 1월 일자불상 새벽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아파트 108동 1906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수면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팬티 밖으로 음부를 문질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이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불상 새벽경 울산시 동구 G아파트 114동 1206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고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고 꼬집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일자불상 새벽경 위 G아파트 114동 1206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고 긁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이용하여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7. 새벽경 위 G아파트 114동 1206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의 모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놓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1. 26. 저녁경 위 G아파트 114동 1206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의 모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및 피해자 모의 각 법정 진술 1. CD(순번 29) 및 진술속기록(순번 7) 1. 피해자의 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파일 CD(순번 16번), 녹취록(순번 32), 녹취서(순번 340 1. 각 수사보고(순번 9, 17, 23, 31번)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H 메시지, H 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기억이 없고, 설령 하였다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잠결에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55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한 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모든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논리법칙 내지 경험법칙에 맞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상치되는 내용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I는 2017. 2. 20.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언어적 및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과정 내내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의 사건 내용에 대한 보고가 다소 산발적인 데가 있으나 이는 피해사실과 관련한 자발적인 수정과 기억의 부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보인다"는 요지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도 고려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여 준 증언의 내용, 모습 및 태도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 당시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귀찮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중 일부의 행위에 대하여는 "예"라고 답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솔직하고 자연스러웠고 2) 피해자는 2001년생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당시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거기에 거짓말로 사건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2017. 1. 22. 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 중 일부와는 시간적으로 상당하거나 어느 정도의 간격이 존재하기는 하나, 친족 사이의 성폭력범죄,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계부의 그 의붓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동거를 하고 있는 계부라는 극도의 패륜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치심과 공포심 등이 뒤섞인 복합적인 심리상태에 처하게 되는 점,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최초 피해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드문 일이 아니고, 오히려 흔한 편에 속하는 일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최초 피해를 입었을 당시 10살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에는 J생. 태어난 피해자의 동생이 있기도 한 점, 피해자의 모가 맞벌이를 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 그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만일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모에게 알릴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이혼할 수 있고, 그 경우 아직 어린 동생은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한데도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사실을 곧바로 피해자의 모에게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5)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적시한 피해사실 10개 중 중 3개 사실이 기소되지 아니한 점, 기소되지 않은 3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하였음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가) 피해자의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사실 10개 중 기소되지 않은 3개 사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피해자의 모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거나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체접촉까지는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7개 사실은 모두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견 보더라도 그 성질이 명확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잠들어 있었던 상황 하에서 있었던 일로서 피해자가 이를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이 점을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혔다. 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를 동반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해자는 제주시의 외갓집에 머무르고 있었고, 피해자의 모는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인식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실들을 일관되게 제각각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 전은 물론 제출 이후에도 서로의 진술을 짜맞추려고 시도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 6)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하였음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가) 피해자의 모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6. 12, 13.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말밖엔 없네"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나도 참고 참았어 근데 어제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안되겠더라, 술먹고 해서 기억 안 나면 다야? 내가 다 아는데?, 어제 엄마가 K3)는 이제 좀 알 거 아니까 아빠 없이 살면 K가 좀 상처 받을 거 같다고 집 구한 곳 주변에 원룸 구해서 저녁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안 되냐고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만나면 안 되냐고 끝까지 아빠 못 버리고, 주택에 살 때 초등학생 때도 그런 건 알고 있나 나는 그것도 애정표현인가 원래 아빠들은 그런가 하면서 가만히 있던 내가 미쳤지, 내가 진짜 맘만 먹으면 경찰서 가서 다 말하고 여기서 고개도 못 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에 출생한 피해자의 남동생을 가리킨다. 고 다니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K가 알 거 다 알고 나면 얼마나 상처 받을까 생각하고 참고 있었는데"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생성시킨 사실이 H 화면상으로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표상 피고인이 2016. 2. 18. 'G아파트'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2016. 1. 24. 피해자의 모에게 "내가 만약 G아파트로 가서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바로 L4)에게 모든 걸 위임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존재한다. 라)2017. 2.20.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게 "정말 싫었으면 내가 첨 봤을 때 정리했다, 세 번이나 용서했음 잘 했어야지, 조심했어야지, 피해자가 피부로 느꼈을 때 빌었어야지 왜 그랬냐고 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래 술 먹고 정신 없는 내가 실수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H 화면상 확인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에 대한 고의의 존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위의 내용,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 4) 피해자의 모를 가리킨다. (2012.12.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준강제추행하고 준유사성행위에까지 이른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장기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해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이혼을 빌미로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수긍하기 힘든 변소를 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변호인을 통해 그러한 취지의 질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입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5) 피해자 모와의 이혼 관련하여 피해자 모가 피해자의 동생을 양육하는 데 따른 양육비까지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절도미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