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1. 범행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2011. 6. 30. 청주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된 후, 2011. 7. 8. 위 법원에 사기로, 2011. 12. 30. 위 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순차 병합기소되어, B로펌 소속 변호사 C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후 위 법원 2011고단1284, 1359(병합), 2785(병합) 사건 1심 재판을 받다가 판결 선고기일이 2012. 5. 25로 정해지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것을 염려하던 중, 사회 선배인 D의 권유로 2012. 5. 18.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시장에 있는 'G식당'에서 H 변호사를 만난 후, 위 D로부터 "기존에 변호사가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 개업한 판사출신 변호사가 더 낫지 않겠느냐, H 변호사 말로는 일단 3,000만원을 공탁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한 다음, 추가로 3,000만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니, 선임료 1,000만원에 H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위 D에게 현금 7,000만원을 건네주었고, 위 D는 그 중 3,000만원은 자신이 보관하면서 나머지 4,000만원을 위 H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선고기일 하루 전인 2012. 5. 24.에 이르러 위 H과 같은 사무실에 소속된 변호사 I이 위 사건의 사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정하여 3,000만원을 공탁한 후, 위 사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위 3,000만원 금전공탁서와 함께 '선고를 연기해주면 추가로 2,000만원을 더 공탁하겠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원래 지정된 선고기일인 2012. 5. 25.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었으며, 위 D로부터 3,000만원만 반환받은 채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고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H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자, H으로부터 위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위 H이 재판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에서 위 H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본인은 2011. 5.경부터조세 및 사기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었고, 위 사건에 대하여 C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였다. 선고 공판을 얼마 안 남겨두고, 지인으로부터 "구속될 것 같으면,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으니 만나보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2012. 5. 18. 청주시 F시장내 'G식당'에서 H 변호사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H 변호사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담당판사에게 이야기해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현금으로 7,000만원을 요구하기에, 2012. 5. 21. 현금으로 7,000만원을 주었다. 그러나 2012. 5. 25. H의 말과 달리 법정구속이 되었고, 이에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3,000만원만 반환하면서, '3,000만원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고, 1,000만원은 변호인 선임료이다'라고 하였다. 고소인은 이미 C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공탁만을 위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이유가 없었는데 7,000만원을 준비하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1,000만원의 돈만 편취해간 H 변호사를 고소하는 바입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 후, 2012. 10. 11. 청주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412호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와 함께H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재판장과 친하니 걱정하지 마라, 어제도 함께 술을 마셨다, 재판장이 당신 사건 맡지 말라고 하였다, 현금 7,000만원을 주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였다, H 변호사는 3,000만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재판에 관여한 것이 없는데, 공탁을 하는 일이라면 이미 선임되어 있던 C 변호사를 통해 하면 될 일이었는데, H 변호사에게 돈을 주었던 것은 판사에게 이야기를 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3: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건물 출입문 입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이 만취한 상태로 위 건물 입구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행 중인 택시를 다른 골목에 주차하여 두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를 뒤졌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정색가방 1개의 끈을 가위로 잘라 그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77,000원, 외환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지갑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반환,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무직으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8. 23:00경 서울 종로구 D 2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3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내용으로 상호시비가 되어 음식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및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F,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결과보고) 1. 경찰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A은 공무원 시험준비 중이고 피고인 B은 중국인이므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그 신분상 지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음식점 밖에서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눈 부위가 다쳐 현재 복시증상이 있고 향후 좌안 안구함몰의 우려까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최초 경찰 수사 당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7. 23:19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 역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팬티, 다리 등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9. 08:54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충무로역에서 회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팬티, 다리 등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9. 08:59경 위 충무로역에서 군청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팬티, 다리 등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북구 M에서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울산 울주군 N에서 화학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 피고인 E은 울산 남구 O에 있는 P회사의 대표로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F는 주식회사 D의 안전관리팀장으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해자 Q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4. 09:30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식회사 D 공장 폐수처리사무실 앞까지 C형강 다발(30개, 길이 10m, 총 중량 약 650kg)을 운송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운송을 마친 다음 C형강을 차량에 고정한 고정핀과 체인을 제거하고 차량 적재함 위에 서있는 상태에서 E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C형강을 하역하게 되었으므로, 하역작업 중 피해자가 C형강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이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형강을 하역 중인 장소에서 피해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송한 C형강을 하역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화물의 붕괴·낙하로 인한 근로자 사상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차량 적재함 위에 피해자가 서있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중 포크(지게차의 앞 부분)로 C형강의 가운데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곳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C형강이 포크에서 이탈하며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3) 피고인 F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송한 C형강을 하역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안전하게 유도하도록 하는 등 화물의 붕괴·낙하로 인한 근로자 사상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안전조치 의무를 불이행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한 결과 C형강이 지게차 포크에서 이탈하며 적재함 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C형강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가슴 부위가 C형강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5. 12. 28. 14:34경 머리, 얼굴,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지게차 작업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 작업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9구급활동일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지게차용역계약서,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구매발주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거래명세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F: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 또는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E, F는 각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는 고령이고, 본건 사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E, 주식회사 D의 T 등이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판시 C형강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E은 본건 하역작업을 직접 수행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본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3: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같이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타박상으로 인한 악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2013고단542 피고인은 농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15. 대구 달서구 D 소재 E시장 근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사업체를 더 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011. 2.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 달서구 D 소재 E시장 근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강보조식품 구입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해서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1,1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1. 4. 6. 대구 달서구 D 소재 E시장 근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사업체를 더 내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48 1. 피고인은 2011. 8. 11.경 경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홍보관'에서, 피해자 K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 M, N 등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직원 임금 등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 M, N 등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직원 임금 등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종자말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5부이자 계산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말농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말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L, M, N 등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직원 임금 등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 구입자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5부이자 계산해서 1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 M, N 등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직원 임금 등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0. 18.경 경주시 성동동 소재 로하스 홍보관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에 성체줄기세포 사무실을 개관하는데, 채혈비로 350만 원을 내라, 2012년 1월경에 일본으로 가서 피를 채취해서 몸이 좋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체줄기세포 사무실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채혈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조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기망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해자 G,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K을 위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0. 10. 3. 00:08경 경동고속도로 10.7킬로미터 지점 용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14:30경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로 12-13(덕호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한서로 3053에 있는 자연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4: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남면 한서로 3053에 있는 자연학교 앞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남면 쪽에서 서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한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이 권고형량의 하단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7: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실에서 이 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모멸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1동 24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부터 2013. 1. 29.까지 C 소속으로 울산 북구 D 소재 E마트내 판매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2,954,070원 및 연차미사용가산수당 750,000원 합계 3,704,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는 개인기업인 C를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거주하면서 현지 거래처 관리 등 해외 영업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국내영업 및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2. 인천 서구 E에 있는 동업회사인 위 C 사무실에서 동 회사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 명의자: C(A)]에서 6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하여 업무상보관중인 동업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2.경부터 2010. 5.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업무상보관 중인 동업회사 자금 74,276,9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0회에 걸쳐 동업회사 자금 합계 7,0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몰래 악의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게 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 지하에서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같은 C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0. 23: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H 등 2명으로부터 여자종업원과의 속칭 '2차'를 요구받고 손님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67만 원 상당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H과 함께 같은 건물에 있던 I모텔 405호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 22: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J로부터 여자종업원과의 속칭 '2차'를 요구받고 손님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38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여자종업원 K으로 하여금 J과 함께 같은 건물에 있던 I모텔 508호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종업원 명부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각 종업원으로 근무함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2007.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7. 11:5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탭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인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8. 12, 10:30 경 사천시 F에 있는 G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수협현금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도장 15개,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3장,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8, 15, 14:30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8,15, 15:20 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 1개, 시가 85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신분증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농협현금카드 1장, 현금 11,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등, 피해품 견적에 대하여, CCTV 확인 등), 절도현장사진, 현장 및 현장부근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8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1)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변경되기 전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의 법정형이 낮아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 B은 2007.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2011.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피고인 D는 2012.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M 내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공장에서 공장이 비어있는 틈을 타 전선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그곳 변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0원 상당의 전선 400m를 자른 후 이를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준비된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91,424,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86,624,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 C은 2013.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91,424,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 D는 2013.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67,3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N, V, W, X, Y, J,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I, AL, AM, AN, AO, AP, AQ, K, AR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동행 경북 M 현장검증 관련), 각 사진설명(현장검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던 고물상에 설치된 CCTV 관련 수사), 각 견적서, 내역서, 각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등, 추송서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