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12

범죄사실 2015고합112,132 피고인 B, D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여, 24세)과 울산에 있는 계곡에 함께 놀러가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C, A는 2015. 7. 10.경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D[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6. 05:41경 대구 중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B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 B, C은 2015. 7. 10. 01: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D의 집으로 데려왔다. 당시 피고인 C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함께 계속 술을 마셨다. 같은 날 06:00시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집에 안보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을 붙잡고 밀어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 피해자의 양쪽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고, 피고인 A는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위치를 바꾸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그 사이 잠에서 깬 피고인 C이 방안으로 들어와 "가슴 좇나 크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방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B이 사정을 한 후 방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는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고 방 밖으로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 C이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A가 다시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있다가 피고인 B이 나가자 피해자의 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167 피고인 B은 2015. 8. 초순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F 변호사사무소에서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변호사로 하여금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이 대구성서경찰서에 B, A, C에게 집단강간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니 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A, C과 합동하여 을 강간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14:00경 대구지방검찰성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2, 1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카카오톡 등 분석,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공범 A 별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D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 편칠 보고,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 편철 보고, 피해자와 M, D, A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피해자가 지인에게 데리러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해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지인들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편철 보고, 녹취록 첨부, 추가 녹취록 자료 첨부 및 CCTV 확인, 녹취록 및 음성파일 첨부),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D 휴대폰 인터넷 기록 확인, D 휴대폰 동영상 파일 미첨부 경위 확인 및 동영상 CD 보고), 모바일 분석 정보(인터넷 기록) 출력물 2015고합1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고소인 B 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2015고합112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판시 각 간음행위에 대하여 합동강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음. 그러나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들의 의사 및 범행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임(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D의 집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눕히고 한 명이 간음행위를 하는 동안 한 명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간음한 점, 이후 위와 같은 간음행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 C이 2회에 걸쳐 차례로 간음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A, B이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간음한 점, ) 앞서 본 6 회 의 간음행위는 모두 D의 집 작은 방에서 연속하여 발생한 점, 검사가 2015고합132호에서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합동강간의 1죄로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의 6회에 걸친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 앞선 간음행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발생한 것으로 첫 번째 간음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어 단순일죄로 봄이 상당함]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피고인 A,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피고인의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합동강간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5년N3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N35년 다. 피고인 D: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김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2,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명역, 징역 5년 ~ 8년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2,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6월 (= 제1항 범죄 상한 + 제2항 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윤간(2, 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라. 피고인 D: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C 각 징역 5년, 피고인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B, C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번갈아 가면서 총 6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특히 피고인 A, B은 1명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나머지 1명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등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강간범행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였다면서 피해자를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경성 위염, 수면장애 등을 겪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C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강간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 사이를 중재하는 것처럼 행동한 피고인 D이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성관계를 했던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A, B, D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 비해 합동강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A, B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의 경우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합112 사건의 판시 각 간음행위가 별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특수강간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각 간음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의 각 간행위는 단순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것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에 대하여 인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특수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경합범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