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18:18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까지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00:4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경기 연천군 B에서, 피해자 C을 찾아가 “당신이 팔려고 하는 이 토지(B)의 일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돈이 조금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빌린 돈을 토지 매수 및 공장 건설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2, 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청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교통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단,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음주운전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19:27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우발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3:35경 전북 고창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게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2:02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1:58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화랑체육공원’ 지하통로 근처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에 있는 ‘서하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2:32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평택시 C앞 길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약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나, 2008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지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2018년경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08:05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일시 경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2. 14. 20:54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8%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뒤쪽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당연면직 되어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지하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A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이 보이도록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5.경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범죄혐의 사진발견에 대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분석 CD 및 촬영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동기와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3:15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에서 같은 건물 지하주차장 출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6%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으나, 음주 상태에서 후진을 하던 중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7:07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파주시 B 1층에 있는 ‘C건강원’ 앞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리고, 오른발로 위 F의 복부와 왼쪽 얼굴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피의자석에서 쇠봉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짐이 왕이니라. 너희들을 즉결 처형하여 목을 벨 것이다. 야! 이새끼들아!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쇠봉을 잡아당겨 뜯어내 시가 1,5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의자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F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작 손괴한 피의자석 관련, 현장 CCTV 확인, 피의자석 수리 과련, 피의자석 손괴 관련 CCTV 확인, 피의자석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서의 기물을 파손하였다. 경찰공무원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손상된 판시 의자에 관한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17. 16:20경 파주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악귀 같다”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29경 위 장소 1층에 있는 ‘C건강원’ 앞에서, 위 D의 도움 요청을 받고 나온 피해자 I(남, 7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 1층에 있는 ‘C건강원’ 앞에서, 위 D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J(남, 2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경 양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이어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자, 욕설을 섞은 성적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1. 내사보고(신고 경위 및 범행 후 피혐의자에게 온 문자),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는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5:38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목욕탕’ 공용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길 경우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반이 상실되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소득 정도 및 재산 규모에 비추어 강력한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 분리 디딤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9: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아삼거리’ 쪽에서 ‘비아119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 D(73세)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가 안전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15:39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6:50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0:50경 청주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18세)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5. 6. 22: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39세)과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원∼7,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함으로써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B와 함께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과실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6. 22: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E과 시비가 되어 싸우면서 E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남, 34세)가 피고인, B 및 E과 뒤엉켜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무릎에 갈비뼈가 찍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6. 22: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39세)과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F상가 앞에서부터 위 ‘D’ 주점 앞까지 약 5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싸우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G(남, 34세)가 서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6.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5길 52 신마산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관의 동행 요구에 따라 위 지구대로 이동하여 B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5만원 상당의 신마산지구대 게시판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견적서 1. 깨진 게시판 유리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측정에 대한, 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피해자 E 사이의 다툼에 가담하여 B과 함께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곧이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G가 서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함으로써 이들을 협박하고, 위 범죄사실로 인해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곳 게시판 유리를 파손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해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게시판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