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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7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1. 8. 31.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46,297,5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5회에 걸쳐 합계 372,485,8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 소재 금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99,137,6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제이엘비인터내셔널(119-86-37542)로부터 공급가액 25,5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제3호(각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허위 신고된 매출매입액의 크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6.4,04:2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 B에게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이 모습을 보고 다가와 피해자에게 또라이 아니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 F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도망을 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검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23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 B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내 친구한테 수갑을 왜 채우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경찰관이면 우짜라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해자 F 및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3개월에 이르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통장을 1개월 동안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로 새로운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 경력(초범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94

범죄사실 [2016고단3094]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판매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으 문화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BI 저축은행 명의 계좌(G)로 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3440]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선물하기에 접속 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고 약관과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30,000원 상당의 롯데리아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5.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94,94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들 접수자료, 계좌이체내역자료 [2016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비카드 회신내용, 티머니 회신내용, 카카오 회신내용, 각 우리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다닌 점, 사기죄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92

범죄사실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E는 전세자금 대출사기의 브로커 총책, F, G은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실무책임자로 임차인 모집책, H는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F, G은 E의 지시에 따라 2014. 6.경 피고인 A에게 허위 임차인이 되어줄 것을 제안한 뒤 피고인 A 이 그 제의에 응하자 피고인 A에게 '(주)I'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한편, H는 그 무렵 동거녀이던 피고인 B에게 임대인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위 H, G과 함께 2014. 6. 3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A을 임차인, 피고인 B를 임대인, 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한 피고인 B 소유의 '대전 동구 L아파트 103동 1204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 대전 유성구 어은로 57 피해자 우리은행 대전북지점에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이 정상적인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H, E, G,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7. 1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은행대출서류 회신자료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통보서 1. 하나은행 통장(B) 1.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통보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의 주도하에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정상적인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약서 등에 서명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4. 6. 30. 피고인 A 과 사이에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영수증(수사기록 41쪽)을 작성하여 준 점, 또한 피고인 B는 2014. 7. 8.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수사기록 44쪽)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허위의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700만 원의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 우리은행이 이 사건으로 7,500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우리은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H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14: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술을 더 줄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가위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수차례 폭력범행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0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5고정374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남자 손님 2명이 먼저 나간 후에 도우미 중 1명인 공소 외 F로부터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사의 "F는 경찰에서 증인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증인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기에 손님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당시에는 손님은 물론 도우미들도 성매매와 관련 비용이나 비용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증인은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었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E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여성 F로부터 성매매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없어서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성매매를 하기 전 피의자에게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F가 성매매를 할 것을 알면서도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경 위 주점에서, A에게 "성매매 전에 보도방 아가씨들이 성매매를 해도 되는지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얘기해줘. 우리는 성매매를 하는지 몰랐다고 말해라. 잘 좀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 37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형법 제152조 제1항, 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유, 무죄를 좌우할 핵심적 내용에 대한 것이고,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을 B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여기에는 위증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4년경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형사책임과 영업상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종업원인 A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A의 위증 진술이 결국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1:4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785-1, 건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2016고단2753] 피고인은 2016. 7. 2. 16:20경 서울 광진구 B, 311동 103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소재 D 앞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9] 피고인은 2016. 7. 14. 18:25경 안산시 와동 소재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로7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16.경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19. 10:50경 전남 B에 있는 C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무실에서 농기계 임대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인 피해자 D(51세)에게 농업용 전동가위를 임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종전에 임대한 트랙터를 늦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다른 농기계를 임차할 수 없다고 피해자 D이 응답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전동가위를 들고 나온 후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다. 피고인은 같은 임대사업소 공무원인 피해자 E(29세)가 위 차량에서 위 전동가위를 꺼내자 피해자 에게 "너 뭐여 가방 안 놔"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E의 손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전동가위 가방을 감싸 안고 있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위 센터의 아이언게이트 형태의 정문을 잠궈 피고인이 전동가위를 차량에 싣고 가려는 것을 막으려 하자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죽여 버려, 확 처 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밖에 있던 미니굴삭기를 운전하여 D이 출입문을 다시 닫지 못하도록 철로 된 자바라 형태의 문 한쪽을 굴삭기로 받쳐 놓고 위 전동가위를 피고인 차량에 싣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농기계 관리 및 대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농기계 대여 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인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위 사무실에서 보관·관리 중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전동가위 1대, 굴삭기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6쪽, 62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E, D에 대한 판시 각 상해죄가 동일인에 대한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각 상해죄와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한다.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개월~2년 9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1: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갑자기 라이터를 쥔 주먹을 들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코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바닥에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면서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턱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7층에서 C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1.부터 2015. 2. 28.까지 위 학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 임금 1,092,850원을 비롯하여, E, F의 2015년 2월 임금 각 2,000,000원, G의 같은 달 임금 1,522,460원 등 합계 6,615,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3.과 같은 달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8. 29.경 인천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C로부터 MENS JACKET OF WOOL STYLE NO.DMSU5122 293점을 수입신고번호 D)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가격은 총 미화 11,207 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4,922.4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차액 7,189,320원에 해당하는 관세 934,6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9.경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의 차액 443,279,319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액 57,625,5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류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액 57,625,5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고발장 1. 각 수입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자금정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벌금형의 결정 위반행위마다 벌금 200,000원씩 16회 합계 3,2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반성, 약 23년 전 이종 범행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포탈세액(가산세 포함)을 분할하여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2. 22:4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옥구천서로 313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길을 갈매역 방면에서 중랑공영차고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의 각 법정증언 1. H,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후 명함을 건네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었으며, 피해자들이 119 등을 불러 병원으로 이동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1,269,815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고, 사고 당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이 앞으로 5미터 정도 밀릴 정도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 H, I, J은 약 2주간, 피해자 K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거나 그러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 F, L, H 등에게 "괜찮냐,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F, L에게 명함을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를 확인하지 않았고(특히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I, K는 본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이 경찰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급하게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급하게 사고 현장을 이탈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뒤 소재 등을 확인하려는 경찰의 연락을 계속하여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두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교통사고를 내고 당황하여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8.3.6., 2009. 7. 23., 2009. 11. 24., 2014. 8. 12.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18. 13:10 경 경기 양주시 만송로 273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숭로 108번길 한미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F'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지도가 있는 지인인 G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원들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회사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 접근한 다음, 마치 위 G를 통해 위 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가장하여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위 회사 취업을 원하는 자를 물색하여 취업 교제비를 가로채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취업 교제비를 받아 형식적으로 위 G에게 취업을 부탁하는 듯한 외관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0.경 자녀의 위 회사 취업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하여 인지도가 있는 G가 현대자동차 비서실 고위직 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G에게 부탁하여 자녀의 현대자동차 취업을 성사시켜 줄 테니, 그 교제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G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거론하면서 위 회사 취업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G가 위 회사의 직원들을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 줄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확답을 해 준 적도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회사에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입금확인증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성] 사기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고, 취업을 빌미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18:40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특구로27번길 16 평택축협 송북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양로터리 쪽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현장약도, 관련사진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가 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