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11:3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현관 바닥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E 운동화 1켤레를 신고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를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도 절취의 고의로 가져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발(상표: 월드컵)을 신발장 하단 1층에 넣었고, 그 후 피해자는 친구들과 같은 식당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발(상표: E)을 신발장이 아닌 바닥에 벗어 두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4명이 당시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고,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닥에 있는 E 운동화를 신고 나갔으며, 식당을 나온 후 신발과 옷을 갈아입은 후(자신의 차량에 신발과 옷을 넣어 둠) 해수욕을 하였다. E 운동화는 천 재질이고 흰색이며 치수는 270mm이다(수사기록 28쪽). 월드컵 운동화는 인조가죽 재질이고 흰색이며(일부분은 남색이다) 치수는 255mm이다(수사기록 29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신발을 택배로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8.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서 자신의 신발을 가환부 받았는데, 그때까지 자신의 신발을 찾으려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의 운동화가 파출소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파출소에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현장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둘 당시 피고인은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동화를 신고 나갈 당시에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동화를 신고 나갈 당시 주변을 둘러보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위 , 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동화를 신고 나갈 당시 운동화의 뒷부분을 구겨서 신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치수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신발의 일부 색상이 다르고 재질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색상이 같은 점, 피고인이 식당을 나간 후 슬리퍼로 신발을 갈아신는 과정에서 자신의 운동화가 아닌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당을 나가면서 바닥에 놓여 있는 흰색 운동화를 자신의 운동화로 착각하여 신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2019고단4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 17: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벌레가 나왔으니 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년, 내가 가게 망하게 해 줄까. 가게 망하게 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런 식으로 장사 하냐.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빵집 내에 행패 소란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45세)로부터 빵에서 구더기가 나왔는지 동영상이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 제과점 업주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씹할 공무원 새끼들이 이 따위로 일을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빵집 내에 행패 소란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30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3. 20:1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남자가 식당 아주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발부받게 되자, 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좆 같네 정말, 씨발 새끼, 대글빡이 빠간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저앉고, 위 J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짭새, 씨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J의 왼쪽 팔을 약 4회 때렸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그 과정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L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하고, 이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제압하려고 하자, 발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K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진술청취) 2019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영상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모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9. 11. 04:45경 의정부시 C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E 아반떼 승용차를 다른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방해되게 주차를 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 침을 뱉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담뱃불로 수차례 지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차량에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차량을 담뱃불로 지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에 방해가 되는 상태로 주찰가 되어 있어 서행을 하면서 지나갔고, 운전석 뒤쪽 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는 창문을 내려서 피고인 A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봐주며 지나간 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같은 차량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차창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차량을 담뱃불로 지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차량에 침을 뱉은 점, 피고인들은 같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위 차량에 침을 뱉은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미관을 현저히 해치게 되고, 위 차량의 이용자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차량이 가래침과 담뱃재 등으로 오물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차량에 침을 뱉은 것 그 자체로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본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5. 23:15경 안동시 B 원룸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신고자 F과 불상의 주민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왜 나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노, 이 새끼야, 씹할 놈아, 경찰이 이 따위로 일하니 여자들이 강간 당하지, 나가 죽어라 씹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 스스로 순찰차에 타면서 파출소로 갈 것을 요청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안동시 G에 있는 H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6. 00:07경부터 00:38경까지 사이에 위 H파출소 안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할 새끼야. 야 이 새끼들아 내일 기자들 불러와 가만 안 둔다 새 끼들아", "너들 밖에서 보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파출소 내 안내데스크에 가까이 붙었고, 이에 피고인이 파출소 내 기물을 파손할 것을 염려한 경위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I의 몸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파출소로 가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약 18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12. 18:25경 남양주시 C 소재 앞 자동차전용도로(신46번국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호평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당시 2차로 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댐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C 소재 앞 자동차전용도로(신46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부터 C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전용도로 상의 약 250m의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대질 포함)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44쪽) 1. 사고 당시 사진 등,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5.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262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한차차량 수송트럭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2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화물차의 운전석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화물차를 수리비 2,65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 천시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면 2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기록에 의하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이 피해자 차량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사이드미러의 파손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과의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2011.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6. 22:40경 서울 용산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호텔 직원인 E로부터 "호텔 이용객이 아니면 여기 로비에서 잠을 자면 안된다.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호텔 로비가 울릴 정도의 큰소리로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니가 먼데, 내가 너한테 머라고 그랬는데, 내가 폭력전과 13범인데, 운동 좀 했냐.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6.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호텔 직원하고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로부터 "진정하라"는말을 듣자 화가 나 호텔 로비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호텔 직원인 E, G, 성명불상 호텔 여직원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놔 봐라, 이 개새끼, 양아치네. 놔 봐. 이 씨발놈아, 내가 대한민국 브로커야. 내가 부산 서구청 주민 명예 감사관이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내가 폭력전과 13범인데, 머 어쩔건데, 나도 90년도 경찰 싸이카 면허 있어 시험 친 놈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6. 23:2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 16나길 17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내가 양아치냐 이 씨발놈들아, 내가 씨발. 부산 서구청 주민 명예 감사관이야, 내가 니들 (너희들) 껍데기를 벗긴다"라고 30분가량 고함을 치며 관공서인 용중지구대 안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내용) 1. 첨부서류(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역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도중 돌을 집어든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0: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센터 임대사무실 정비창고 안에서 같은 날 09:20경 위 기술센터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수리가 완료된 농기계를 찾아가라는 전화를 11회 정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기술센터 직원 E, F 및 농기계 운반기사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까불지마! 새끼야!",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된 과정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28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B이 운영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며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 15:31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 09: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959,698,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103,311,923원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 2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국세전자납부확인서 파일을 이용하여 '납부일자'를 '2016년 4월 25일', '2016년 7월 25일', '2016년 8월25일', '납부금액'을 '32,894,670', '32,026,300', '280,300'으로 각각 변경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파일들을 작성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분당세무서장 명의로 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국세전자납부확인서' 파일을이용하여 '납부일자'를 '2016년 1월 25일', '납부금액'을 '15,996,850'으로 변경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분당세무서장 명의로 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3장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사진파일을 F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장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사진파일을 F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산금내역서, 은행계좌 이체금액 정리자료 및 입출금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회사 공금지출),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회사공금), 공금사용내역(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공한 자료), 합의서 등 1. 고발장(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위조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300여만 원에 이르고, 횡령한 기간도 비교적 오랜 기간인 점, 피고인이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공문서 위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1.6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DK3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0:0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5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3년, 2006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2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D(64세)을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끝에 기분이 나빠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나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정 부분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국 상용 16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05.4k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줄포IC 방면에서 부안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밤 시간대의 고속도로로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낮았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노부모와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한 피해자 D(남, 47세)와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878,5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21:5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택시승객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택시승객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약 30분 후에 112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자살을 생각하던 중, 2019. 11. 13.경 B에서 ‘자살’을 검색하여 C, D,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남, 3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C, D, 피해자들과 함께 질소가스통에 고무호스를 연결하고 반대쪽에 비닐봉지를 연결하여 질소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모의한 후, 함께 비닐봉투, 테이프, 질소가스통, 텐트 등을 구입한 다음, 경기 가평군 G에서 동반자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7.경 C, D, 피해자들과 함께 위 펜션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은 텐트와 질소가스통, 고무호스, 비닐봉투 등을 펜션 안으로 옮기고, 다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C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잠을 자던 중, D과 피해자들은 2019. 11. 19. 00:05경 위 펜션 1층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가스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텐트 창문에 테이프를 붙인 후, 수면제를 나누어 먹고 텐트 안에 들어가 질소가스통 밸브에 고무호스를 연결한 다음 비닐봉투에 테이프를 감아 질소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질소가스통 밸브를 열고 비닐봉투를 얼굴에 뒤집어써서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그 무렵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는 등 피해자들이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2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1. 질소가스통 사진, 각 유서 사본(증거목록 7번, 26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생각하던 중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 및 다른 공범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자살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펜션에 모였다가 결국 피해자 2명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중에 위 피해자들이 자살을 시도한 것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이들의 자살을 만류하거나 구호조치를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동반하여 자살할 것을 결심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범들과의 형평{이 사건 자살방조 범행의 공범인 C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0. 5. 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0고합28호), 다른 공범인 D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