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9

범죄사실 [2015고합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서울 신림동, 울산 남구, 구미시 등지에서 오촌인 김주가 스마트 폰 지은고대행' 앱을 통해 직접 모집을 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아 데리고 온 여자들인 C(여, 만 19세), D(여, 만 14세) 및 일명 '큰애'에게 숙식 및 필요한 생필품 등을 제공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C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 채팅 어플 '틱톡'을 통해 모집한 남자들 또는 이름을 알 없는 사람들이 모집하여 알려주는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성매매를 통해 받은 대가는 위 C 등으로부터 전액 교부받아 그 돈에서 매일 사용하는 숙식비 등의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즉시 위 김주에게 교부하여 주는 한편, 위 C 등을 성 매수를 원하는 남자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데려다 준 후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위 C 등의 연락을 받으면 즉시 그녀들을 숙소까지 데려가고, 나아가 성매매를 하던 중 위 C 등으로부터 '와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김주를 통해 알게 된 B 등과 함께 위 C 등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소위 '진상고객'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김주, 위 B 등과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피해자 안■■ 관련 피고인은 2014. 10. 29. 23:0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J' 모텔 부근에서 B과 함께 있던 중 위 C가 보낸 '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206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방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안■■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어디를 가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모텔 206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뒤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뒤늦게 온 B이 방문을 두드리자 방문을 열어 B으로 하여금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B과 함께 피해자를 에워싸고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위 C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다가 피해자가 "아무 일 아니다. 이 방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한다. 여기 있는 여자한테 사과를 해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C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의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꾸 이러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들며 위 방안 구석으로 도망가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 새끼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오늘 끝장을 보자. 네 관을 짜야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력을 행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김△△ 관련 피고인은 2014. 11. 12. 03:05경 울산 남구 에 있는 'S' 모텔 502호 안에서, 성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김△△와 함께 있던 위 C으로부터 '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던 B이 열어주는 방문을 통해 위 502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문을 잠그고, B과 함께 옷을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를 에워싼 후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은 채 있는 위 C에게 "너 이 새끼한테 맞았냐?"고 물어보고, 이에 위 C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말하자 즉시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벽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김주가 운영하는 성매매 알선조직에 가담하여, 김주는 서울, 울산, 구미, 포항 등지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틱톡' 등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희망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조건만남' 알선조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박민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희망 남성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가를 수금하여 위 김주에게 상납하는 역할을, 최, 유는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희망 남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거나 직접 성매매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1.경부터 2014. 12. 16.경까지는 포항시 대잠동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등에서, 2014. 12. 17.경부터 2014. 12. 24.경까지는 구미시 원평동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 불상의 성매매 희망 남성들로부터 1인 당 약 11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청소년인 D(여, 14세), 정(여, 16세)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합계 18,17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주, 박민, 최, 유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4. 10. 12.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 불상의 성매매 희망 남성들로부터 1인 당 약 11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C(여, 19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 5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주, 박민, B, 최, 유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95]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김주가 운영하는 성매매 알선조직에 가담하여, 김주는 서울, 울산, 구미, 포항 등지를 돌아다니며 스마트 폰 채팅어플인 '틱톡' 등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희망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조건만남' 알선조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A, 박민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희망 남성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가를 수금하여 위 김주에게 상납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 사이에 시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최, 유는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희망 남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거나 직접 성매매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4. 10. 12.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 불상의 성매매 희망 남성들로부터 1인당 약 11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C(여, 19세)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 33,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주, A, 박민, 최, 유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피해자 안■■ 부분 피고인은 2014. 10. 29. 23:0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J' 모텔 부근에서 위 A과 함께 있던 중 성매매 여성인 위 C으로부터 '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A은 위 모텔 206호로 뛰어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안■■에게 "어디를 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모텔 206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방문을 잠근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올라오라고 소리치고, 뒤따라 온 피고인은 A과 합류하여 피해자를 함께 에워싸며 위세를 과시하고, A은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위 C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다가 피해자가 "아무 일 아니다. 이 방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말하자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한다. 여기 있는 여자한테 사과를 해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위협하고, 사과를 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의 진정성이 안 보인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꾸 이러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일행의 사진을 찍자 피고인은 이를 막아서며 "사진 바로 지워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고, A은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 새끼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오늘 끝장을 보자! 네 관을 짜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김△△ 부분 피고인은 2014. 11. 12. 03:05경 울산 남구 에 있는 'S' 모텔 502호 안에서, 성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김△△와 함께 있던 성매매 여성인 위 C으로부터 '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A과 함께 신발을 신은 채 위 모텔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다음 옷을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를 에워싸고, A은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벗은 채 있는 위 C에게 "너 이 새끼한테 맞았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위 C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말하자 즉시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벽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안■■, 김△△,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 가출경력 확인), 수사보고(성매매범죄사실 중 성매매 대금 산출 경위), 수사보고(일부 성매매 장부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 가항에 관하여 C의 전화를 받고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중재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안■■,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했고 그 분위기가 위협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부분 협박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197, 119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 나. 다항에 관하여 렌트카로 C과 D을 데려다준 것은 맞으나 2014. 11. 12.경 이전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걸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김주를 통하여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A을 김주로부터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도 여성들을 모텔에 데려줄 때 성매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2014. 9.경부터 성매매 여성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것들이 상당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12쪽), 피고인 A이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 주거나 데리러 간 곳이 모두 모텔인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199쪽 내지 제120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 ~ 8년 2) 제1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제2경합범죄 : 피해자 안■■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년 6개월 ~ 9년[=8년 + 1년 4개월(1/2) + 1년(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건전한 성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점, 청소년들과 성인의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친 점, 성매매 남성들에게 협박을 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그 이득을 갈취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제1, 2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1년 4개월 + 1년 10개월(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점, 성매매 남성들을 협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그만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