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울산 D군 E당 소속 F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다음 2016. 1. 14.경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같은 해 4. 13.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의 비공식 자원봉사자로서 F에 관한 언론홍보 활동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은 2015. 12. 15. 울산 D군 E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2016. 3. 12. E당 후보로 공천되어 후보 등록을 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며, G는 E당 소속 제19대 울산 D군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울산 D군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F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F은 1958. 4. 5. '울산군 H면 I'에서 태어났고, 'I'는 F의 출생 당시 울산군 H면에 속해 있다가 1962. 6. 1. 'I'만이 '울산시 J'로 편입되면서 'K'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I를 제외한 나머지 H면 지역'은 1962. 6. 1. 울산군에서 개칭된 'D군' 소속으로 개편된 후 1995. 1. 1. '울산시 D구 H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가 1997. 7. 15. '울산광역시 D군 H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F이 태어난 'H면 I'는 행정구역 연혁상 D군에 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편, F은 울산 J 구청장과 울산 J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 평소 F 스스로 '울산 K' 출생이라고 발언하였으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D군 선거구에 출마하게 되자 F의 출생지를 D군과 연관 지어 지역주민들의 지지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에 대하여 'D군 출생'으로 표현하여 D군에 연고가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F의 출생지를 허위로 게재하여 F의 당선에 유리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6. 울산 L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인 'M'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다음 "F의 문안편지 7"이라는 제목으로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포근한 날씨에 따라 쑥과 달래를 캐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잠시 먼 추억에 젖어봅니다. 저는 D군 N 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지요. 먹거리가 부족했던 당시에는 봄은 늘 기다림의 대상이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M' 네이버 밴드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F의 출생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G에 대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과 경쟁관계에 있던 제19대 울산 D군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울산 D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G를 비방하여 지역주민들의 G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실 G는 O 출생으로서 2016. 1. 24. 당시 만 73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 F의 위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인 'P'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다음 "그래 역시 F 2"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D군 경선판세는 크게 두 가지 각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F 후보 대세론과 현역의원(G) 교체바람입니다. Q 회장의 대승적 용단에 이은 지지선언과 F 후보의 능력과 인지도가 맞물려 급상승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현역의원은 이미 한계에 달했으며 기타 후보들은 존재감마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신년 초에 발표(부산일보) G의 교체율은 무려 64.4%에 달합니다. 지나친 고령(76세), 정체성(탈당경력), 도덕성(중앙일보, 부동산특혜의혹) 등이 회자된 원인으로 보여지며, 이는 경선이 임박해지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집중하고 더 분발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나. 사실 F이 R 여론조사기관인 ㈜S에 의뢰하여 실시한 '울산 D군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G에 대한 지지율 34.7%, F에 대한 지지율 16.7%로 각각 확인되어 G의 지지율이 1위였고, 그 후 2016. 1. 18., 같은 달 20. 각각 실시한 D군 E당 예비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G가 31.6%, 33.7%로 각각 지지율 1위를 차지하였으므로, F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 1. 27. F의 위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P' 및 'M'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다음 "그래 역시 F 4"이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부터 1, 2위를 두고 상대후보와 각축전을 벌이던 F 후보가 점점 격차를 벌리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바닥 여론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F 대세론이 D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에 당황한 상대 후보측은 교묘한 술책을 동원해 민심을 흐리기에 나서는 등 점잖지 못한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위 후보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도와주면 다음에 밀어주겠다며 회유하는가 하면, 또 다른 특정인들에게는 다음 군수, 시·군의원 공천 운운하며 획책하고 있답니다. 이는 곧 F 대세론의 급부상에 따른 이탈이 두렵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각각 게재하고, 2016. 1. 28. F의 위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M'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다음 "그래 역시 F 5"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낮에 들어온 소식에 위하면 상대후보(?)측이 초비상사태라고 합니다. 부풀린 데이터를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며 유권자를 기만해오다, 객관적인 정보에서 F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야말로 침통한 분위기 속에 후속책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자만과 오만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다. 사실 G가 그동안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마다 불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 F의 위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M'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다음 "그래 역시 F 6"이라는 제목으로 "근래 들어 상대후보의 공천탈락 후 '무소속출마설'이 부쩍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대 후보의 지지자로부터 받은 전화도 '공천탈락 후 무소속출마 가능한가'하는 법적인 문제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무소속출마라는 배수진을 침으로서, F 대세론을 따라 이탈한 시·군의원들과 지지층의 동요를 줄이고 발목을 잡아놓으려는 방책입니다. 사실 이탈 조짐이 많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다른 한 가지는 이미 F에게 밀려 공천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내부 참모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반증입니다. 기고만장하다가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수가 없자 예상과 달리 좀 서둘러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내심 기다리는 것이지요.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TV 방송토론에 불참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후보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방송토론회를 거부해왔습니다. 오만의 표본이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라. 사실 G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인 2008. 7. 16. T당(현 E당)에 입당한 이후 2016. 1.경까지 탈당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0. F의 위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인 'U' 및 위 'M'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다음 "그래 역시 F 7"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D군 국회의원 경선은 전통 E당&잦은 탈당과 재입당의 대결이며 심판이라 할 수 있다. F은 지난 2014년 울산시장 경선에서 억울하게 고배를 마셨지만 깨끗이 승복했다. 당시 야권으로부터 집요한 영입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고, 주변에서 무소속을 권유했지만, 이 또한 거부했다. 이어 V선거 경선에서도 석패했지만 역시 깨끗이 승복하고, 공대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F은 뼛속까지 보수다. 속된 말로 '의리 빼면 시체'라는 말이 있듯이, F을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의리'다. 반면 상대 후보는 어떤 사고의 소유자인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번 짚어보자. 그가 서울에서 고위공직 생활을 누리다가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D로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일찌감치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다. 그는 W당으로 당선되지만 18대 선거를 앞두고 탈당과 함께 T당(현 E당)에 입당했다. 당선을 위한 이해득실을 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선에서 실패하자, 다시 탈당해 무소속을 선택했다. 이후 19대 선거를 앞두고 다시 E당에 재입당했다. 하지만 당직을 자주 바꾼 이력 때문에 거부를 당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입당을 허락했다. 이뿐인가 시장 경선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경선에 지면 탈당하고, 유리하다 싶으면 입당하고를 반복해온 상대후보다. 그리고 늘 선거 때마다 '마지막 봉사'라고 호소했지만 그 마지막은 끝이 없었다. 심지어 지금 무소속을 고심하는 듯하다. 겉으로는 지역일꾼을 자처하지만 알고 보면 개인 영달만 꾀한 사람이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답은 간단해졌다. 불공정과 불이익마저도 부덕의 소지로 여기며, 경선으로 인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당과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정도를 걸어온 소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리사욕과 권력 욕심과 개인영달에 눈먼 줏대 없는 사람이냐? 이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누구를 선택하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각각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P(가입자수 256명)', 'M(가입자수 1,012명)' 및 'U(가입자수 27명)' 네이버 밴드에 G에 대한 허위사실과 G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글을 총 7회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G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피고인의 휴대폰 내용 촬영사진, 네이버 밴드 게시글 촬영 사진, 여론조사서, 당원상 태 변동이력 확인(G), 확인서(선거사무장),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결정안,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실확인서, 제적등본(F),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H면(I) 연혁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사무장 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 후보자 약력 및 출생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F 후보자 출생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게시글 내용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비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각 후보자비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 후보자비방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라. 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각 후보자비방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이 가장 높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하한(징역 1년)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후보를 비방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의 출신지역, 나이, 당적 변경에 관한 사항, 현재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는 정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선거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허위사실의 공표 또는 후보자비방 범행이 회원 수가 적지 않은 SNS를 통해 이루어져서 그 전파성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밴드 회원들로 하여금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신의 게시글을 SNS 등을 통해서 타에 전파하여 달라고 독려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이 되었던 G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