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인바, 입원일당 보험금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단기간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사고를 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거나 혹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물리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평소 당뇨증세가 있음을 기화로,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 입원한 후 그에 따른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11. 9.경부터 2007. 4. 3.경까지 대한생명 등 14개 보험사를 상대로 피고인들을 보험계약자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들 및 아들 D, E으로 하여 재해 및 질병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약 300 만원 내지 4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28. 경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중성지방혈증을 이유로 2007. 10. 12. 경까지 15일간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뇨병이 처음으로 진단된 것이었고, 합병증의 징후나 증세가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치료를 하더라도 그 기간은 7일이면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12. 경부터 2008. 4. 7. 경 사이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회사인 동부화재 등 8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0. 30. 경부터 2008. 5. 8. 경 사이에 이에 속은 위 8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17,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5.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내지 무릎 관절병 등의 치료를 빙자하여 총 73회에 걸쳐 여수시, 순천시 일대에 있는 22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 퇴원을 반복한 후 마치 정당하게 총 1,14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동부화재 등 12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565,507,91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4. 경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척추 협착, 아래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같은 날부터 2011. 10. 27. 까지 14일간 여수시 H에 있는 'I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쇄골 견봉단의 골절로 인하여 이미 2011. 8. 17.경부터 2011. 9. 3. 경까지 J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퇴원한 후인 2011, 9, 15.경 및 2011. 10. 11.에도 위 J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받은 상태였으므로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었고, 척추 협착은 만성적인 질환으로서 외래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2011. 11. 21.경 사이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회사인 대한생명 등 5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0. 31.경부터 2011. 11. 22.경 사이에 이에 속은 위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22,48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쇄골 견봉단의 골절,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의 치료를 빙자하여 여수시 일대에 있는 4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 퇴원을 반복한 후 마치 정당하게 152 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대한생명 등 5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398,12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각 의료자문의 소견(순환기내과 자문의, 정형외과 자문의, 신경외과 자문의 - 피고인 A 관련 / 정형외과 자문의, 순환기내과 자문의 - 피고인 B 관련), 각 입원도표, 각 차트세부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진료내역 사본,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각 보험계약청약서 1. 보험전체계약내역(A, B), 각 폐업사실증명,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배우자인 피고인 A와 함께 2005. 11. 9.경부터 2007. 4. 3.경까지 사이에 14개 보험사를 상대로 합계 30건이 넘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매월 4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납부하여 왔다. 위 보험금은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던 세탁소의 소득(피고인 B은 월 소득이 400만 원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고,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07년경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 비의존성 당뇨병 등을 원인으로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수령하였다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약1773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8. 16.경 좌측 쇄골의 분쇄골절상을 입고 18일 동안 충분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어깨와 허리 통증, 척추협착 등을 이유로 2011. 10. 14.부터 14일 동안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재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받은 처치는 주사 내지 물리치료에 불과하였고, 요추에 대한 촬영 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으며, 척추협착증은 만성적인 질환으로서 피고인 B이 걸어서 병원에 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 B이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피고인 B은 2011. 11. 10.부터 2012. 9. 15.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각 12일 내지 23일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의 주상병은 당뇨, 고혈압, 어지럼증, 감기 등으로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고혈당이나 당뇨로인한 합병증의 발병 내지 악화 등의 소견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심장CT, 뇌MRI, 심전 도, 흉부촬영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며, 치료 내용도 주로 주사 내지 약물치료 등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의 입원치료 필요 여부 및 적정 입원일수에 대하여 검토를 한 자문의들도, 피고인 B의 증상과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단기간의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위 가. 항의 법리를 토대로 앞서 설시한 피고인 B의 보험가입 시기, 보험 내용, 가입 횟수, 보험료 액수, 보험사고의 내용,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그 경위를 고려한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여러 차례 장기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5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총 편취액이 약 4,1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피고인들의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총 편취액 및 범행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