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이른바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B, C 등 종업원들이 일본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기체류에 필요한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12. 8.경 D에게 자신 및 위 호스트바의 종업원들이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재직사실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D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1인당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및 종업원인 B, C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공증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으로부터 2012. 11. 9.경 100만 원을, 2012. 11. 30.경 4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D은 2010. 7. 1.경부터 서울 종로구 E빌딩 305호에서 'F'라는 상호로 수산물 무역업을 하다가 2011. 4. 30. 위 F를 폐업하여 F를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 가. 피고인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작성 및 행사 부분 D은 2012. 8. 27. 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11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노원구 I건물 101-1803', 소속 란에 '해외 영업팀', 직위 란에 '과장', 기간 란에 '2006년 10월 26일~2012년 4월 30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적사항 하단에 '상기인은 2006년 10월 26일 당사에 입사하여 2012년 4월 30까지 재직하였슴을 증명합니다.', '용도: 제출용', 2012년 8월 27일, F 대표이사 D(인)'이라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도장과 명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일본어로 같은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D은 2012. 8. 31. 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403호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한미 사무실에서, J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2장을 제출하여 공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2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작성 및 행사 부분 D은 2012. 8. 27.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11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LA-401', 소속 란에 '해외 영업팀', 직위 란에 '과장', 기간 란에 '2007년 2월 20일~2012년 6월 30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적사항 하단에 상기인은 2007년 2월 20일 당사에 입사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용도: 제출용', '2012년 8월 27일, F 대표이사 D(인)'이라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도장과 명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일본어로 같은 내용의 B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D은 2012. 8. 28.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403호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한미 사무실에서, J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B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2장을 제출하여 공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B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2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C에 대한 경력증명서 작성 및 행사 부분 D은 2012. 11. 28.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11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울시 노원구 N아파트 310동 1106호', 소속 란에 '해외영업팀', 직위 란에 '과장', 기간 란에 2007년 2월 20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근무'라고 각 기재한 후, 인적사항 하단에 상기인은 2007년 2월 20일 당사에 입사하여 2012년 8월 30일까지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용도: 관공서 제출용', '2012년 11월 28일, F 대표 D'이라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도장과 명판을 날인하는방법으로 C에 대한 경력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일본어로 같은 내용의 C에 대한 경력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D은 2012. 11. 29. 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403호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한미 사무실에서, J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C에 대한 경력증명서 2장을 제출하여 공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C에 대한 경력증명서 2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 D은 2012. 8. 29. 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11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노원구 건물 101-1803', 소속 란에 '해외 수출1팀', 직위 란에 '대리', 기간 란에 '2003년 3월 26일~2006년 3월 30 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적사항 하단에 '상기인은 2003년 3월 26일 당사에 입사하여 2006년 3월 30 까지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용도: 타사제출용', '2012년 8월 29일, ㈜ 대표이사 P(인)'이라 기재한 다음 P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주)O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일본어로 같은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D은 2012. 8. 31. 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403호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한미 사무실에서, J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2장을 제출하여 공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O 대표이사 P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 D은 2012. 8. 29.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LA-401', 소속 란에 '해외 수출3팀', 직위 란에 '사원', 기간 란에 '2004년 2월 20일~2006년 2월 25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적사항 하단에 '상기인은 2004년 2월 20일 당사에 입사하여 2006년 2월 25일까지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용도: 타사제출용', '2012년 8월 29일, ㈜O 대표이사 P(인)'이라 기재한 다음 P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주)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일본어로 같은 내용의 B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D은 2012. 8. 29.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403호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한미 사무실에서, J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B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2장을 제출하여 공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O 대표이사 P 명의의 B에 대한 재직사실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C에 대한 경력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 D은 2012. 11, 28.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1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울시 노원구 N아파트 310동 1106호', 소속 란에 '해외영업팀', 직위 란에 '대리', 기간 란에 '2007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1월 5일까지 근무'라고 각 기재한 후, 인적사항 하단에 '상기인은 2002년 12월 20일 당사에 입사하여 2007년 1월 5일까지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O 대표이사 P(인)'이라 기재한 다음, P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주)O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경력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일본어로 같은 내용의 C에 대한 경력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D은 2012. 11. 29. 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403호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한미 사무실에서, J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C에 대한 경력증명서 2장을 제출하여 공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 대표이사 P 명의의 C에 대한 경력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B,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등 압수관련 서류 1. 공증 및 재직사실증명서 사본, 재직사실증명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 내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