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1667] 가. 피고인은 2017. 11. 29. 0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아들이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치료비가 없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픈 아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06: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아기가 아파서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픈 자녀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 02:4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동생의 턱뼈가 부러졌다. 창원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동생 치료비와 차비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다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2. 6. 04:1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O에게 "아는 동생이 다쳐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침 7시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는 동생 동생이 다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1754] 가. 피고인은 2017. 12. 2. 04:00경 부산 남구 P건물, 1층에 있는 Q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내 동생이 22살인데 턱을 심하게 다쳐 긴급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수술비 5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한테 빌려 8시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 06:00경 10만 원, 12:00경 4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3. 14:00경 추가로 19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8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 03:00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지금 아기가 미숙아여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지갑을 분실하여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다. 5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사를 온지 얼마 안됐는데, 집주인에게 300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니 같은 날 9시경 까지는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06:00경 추가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06:30경 추가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07:45경 추가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주까지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7.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7,275,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1. 3.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A에게 "동생이 아파서 급하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주면 2시간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20만 원을 빌려 바로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동생이 입원해 있는 순천에 가는데 수표 밖에 없어 기름값을 못 내고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송파구 AB건물 1층 A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D에게 "동생 병원비가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아침에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2,7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3286] 피고인은 2019. 1. 5. 05:10경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AF' 편의점에서 피해자 AG에게 "딸아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05:15경 30만 원, 같은 날 06:15경 20만 원, 같은 날 07:22경 20만 원, 같은 날 08:44경 20만 원 합계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9고단3528] 피고인은 2018. 2. 28. 05:00경 창원시 성산구 AI오피스텔 1층에 있는 A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K에게 "내가 여기에 사는데 점장님도 알고, 오피스텔 사장님도 잘 안다. 지금 내 동생이 맞아서 턱이 함몰되고, 피가 철철 흘러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지갑을 잃어 버려 병원비가 없다. 병원비 50만 원만 빌려주면 잠시 후 8시 30분까지 집주인을 통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았고, 동생이 다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직업이나 소득,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9고단3633] 피고인은 2019. 6. 26. 02:55경 서울 광진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종업원으로 있는 AN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아프니 병원비 1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아침 8시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9고단3686] 피고인은 2017. 12. 9. 02:00경 부산 영도구 AO에 있는 'AP편의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AQ에게 "시험관으로 어렵게 낳은 딸이 아파 응급실에 보내야하는데 돈이 없어 응급실에 가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도박을 반복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29,000원을 교부받았다. 7. [2019고단3687] 피고인은 2018. 3. 13. 00:00경 안산시 상록구 AR에 있는 AS 편의점에서 피해자 AT에게 "어린 딸의 병원비가 필요한데, 휴대폰과 지갑을 모두 잃어버렸으니 병원비를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6:30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이 없고,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만 원을 편취하였다. 8. [2019고단3690] 피고인은 2018. 3. 1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AW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아파서 AX병원 응급실에 있고 아이도 심장이 약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당장 병원비를 내야하는데 가방을 잃어버려 돈이 한 푼도 없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5시간 후에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편의점으로 돌아와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픈 부인과 자녀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9. [2019고단3704] 피고인은 2018. 12. 17. 03:50경 서울 마포구 AY에 있는 AZ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A에게 "내 아이가 아픈데 치료할 돈이 없다. 금방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픈 자녀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2019고단3789] 피고인은 2018. 3. 17. 서울 동대문구 BB에 있는 BC 편의점에서 피해자 BD에게 "부인이 아프다, 집에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5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혼한 상태로 자녀가 없었고, 아내가 아픈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2019고단3920] 피고인은 2018. 3. 18. 01:05경 용인시 BE에 있는 B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G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 내 아내와 자녀가 아파서 야간 응급실에 바로 가야 하는데 돈이 없고, 주변에 돈을 빌릴만한 아는 사람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금일 새벽 4시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같은 날 04:00경 및 04:40경 피해자를 다시 찾아 와 동일한 취지로 설명하면서 추가로 금원을 빌려주면 신속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전처와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전처나 자녀가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5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63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6:0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2019고단4285] 피고인은 2018. 3. 9. 05:00경 구리시 BH에 있는 BI편의점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J에게 '자식이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07:30경까지 사례금 10만 원과 함께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2019고단4366] 피고인은 2018. 3. 14. 00:40경 수원시 권선구 BK에 있는 BL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M에게 "와이프와 애기가 아파서 지금 서울 병원에 있다. 진료비가 거의 60만 원이 나왔는데 진료비를 빌려주면 아침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와 자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2019고단4467] 피고인은 2017. 12. 15. 부산 연제구 BN에서 피해자 BO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1,300만 원을 연이자 17.9%, 차용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아 BP 벤츠 E220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18.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650만 원으로 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6.경 김해시 장유면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의 점유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확인서 [2018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X,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송금내역서, 출금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이체내역서 [2019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인출내역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2019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19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서 [2019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서 [2019고단3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면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장면확인) [2019고단3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2019고단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송금증, 혼인관계증명서 [2019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차용증 [2019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승용차사진 [2019고단4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작성의 진술서 1. 창원지방법원 BS 자동차 임의경매,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선량한 2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28만 원을 편취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공동상해죄에 대한 재판 도중에 저지른 것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1, 2, 6 범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