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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07:5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112순찰차량을 타고 E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112순찰차량을 보고 "나 징역가고 싶다, 개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더니 F 112순찰차량의 우측 뒷문 손잡이를 강하게 3-4회 가량 잡아당겨 손잡이를 탈착시켰다. 이로 인하여 위 112순찰차량 수리비 18,000원 상당의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순찰차량손괴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경 부산 북구 구남역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다니는 주식회사 아이리(의료용품 제조회사)에서 사원들에게만 주식을 판매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남편 명의로 주식을 구매하여 높은 배당금을 지급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8. 22.경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2, 11.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억 54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5.경 3,000만원을, 2012. 12. 26.경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 만원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12.경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이체영수증 및 거래내역,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1년-4년)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각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7. 8.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높은 배당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수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5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09:4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에 있는 C사우나 여탕 카운터에서 휴대폰과 보조배터리 충전요금 문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60세)와 다투다가 자신의 신발을 카운터에 올려 놓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바닥으로 쳐 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폰을 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부딪히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발을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뻗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충전 수수료를 둘러싸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을 바닥으로 던지자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020. 4. 3. E병원에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통 및 소염제 등을 처방받았을 뿐 상해와 관련된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후 상해치료를 위해 위 병원을 재차 방문한 내역이 없는 점, E병원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 등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자연치유 가능한 손상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이마에 약 2cm 가량의 멍이 보이는데,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 등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4.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 F매장 수내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안양시 동안구 H 일대 I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아파트 1,199세대 중 일반분양분 659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보증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조합과 공동사업자인 A으로부터 분양대행사 등의 선정과 권한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PM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G과 ‘I재건축아파트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을 50:50으로 나눈다’라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건축 사업의 분양권은 조합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시공사와 협의로 결정되는데 당시 대의원회 의결 및 시공사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A의 딸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2.경 안양시 동안구 L빌딩 2층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M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도 분양대행권을 주지 못하게 되자피고인은 2019. 4. 18.까지 10억 원을 ㈜N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연대보증인란에 ‘O아파트재건축조합’이라고 기재하고, 위 O아파트재건축조합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O아파트재건축조합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아파트재건축조합 명의의 지불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P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Q에 대한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1. PM용역계약서 등기부등본, 대행계약서, 이행각서, 입금확인증,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지불각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없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피해자도 알았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A을 믿었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0월∼3년4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액 상당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금 중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유사한 시기에 범한 별건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품목허가·변경허가 또는 품목신고·변경신고된 의약외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오산시 C, 1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제조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주성분인 에탄올의 규격은 KP(Korean Pharmacopeia, 대한민국약전)규격으로, 주성분의 제조원은 D으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외용소독제)인 ‘E’을 제조함에 있어서 D이 아닌 F 등 5개 업체로부터 KP규격에 맞지 않는 변성제가 함유된 에탄올을 총 19회에 걸쳐 합계 33,100kg 공급받고 그를 주성분으로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E’ 제품 합계 11,834,298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 그 성분이 다른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업용 에탄올 입고내역,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증, 제품표준서, 공업용 에탄올 입고 관련서류(시험성적서 등), 각 전자세금계산서, 주정알콜 관련 자료, 화장품에 사용된 에탄올 시험성적서 등, 변성제 포함 에탄올 관련 제조 제품 출고내역, 주정 관련 세금납부 및 입고 내역, 2016년 이전 에탄올 시험성적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2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손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에 KP규격에 맞지 않는 변성제(비트렉스)가 함유된 에탄올을 공급받아 손소독제를 제조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도시락 제조 및 배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는 자녀들이 울산 동구 소재 F학교 G에 소속된 학부형들인 관계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울산 남구 H에 위치한 ‘I’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3~40명 정도 된다, 현재 J 등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이제 K 공사 현장에 도시락을 납품하려 하는데 K 공사는 5~7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므로 수익이 좋다, 다만 K 공사 현장에는 K 인근에 있는 도시락 업체만 납품이 가능하므로 K 반경 10km 내의 토지를 임대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야 한다,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임대비, 공사비, 각종 기계 설비 및 포터 차량 1대 구입비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사업 준비금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C’의 지점인 사업체(L 명의의 개인 사업자 ‘M’)를 하나 만들어서 공장을 신축할 때까지는 수익금으로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 공장을 신축하고 나면 수익이 더 생길 것이다, 2~3년 정도 지나면 원금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K 인근 부지를 임대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도시락 공급 업체를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직원 월급 지급, 부채 상환 등 운영비에 소비하고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을 증축하고 설비를 추가할 작정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5. 9.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6. 6. 7.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 2016. 7. 13.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16. 5. 19.경 같은 계좌로 8,000만 원, 2016. 5. 31.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판단 L이 초안으로 작성한 동업계약서의 ‘투자금으로 사용될 공장 부지 및 시설’란에 공소사실 기재 ‘K 반경 10km 내의 토지’가 아니라 ‘울산광역시 남구 B’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함께 M에 투자하였던 O도 자신이 투자할 당시에는 어디에 공장을 신축할 것인지 확정된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의) 지인 P를 통해 K 인근에서 도시락 300개 정도를 납품할 수 있다’는 말을 꺼낸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L이었던 점, M의 대표자도 피고인이 아니라 L이었고, 기본적으로 L의 승인 내지 확인을 거쳐 M의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구조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L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 및 편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71

범 죄 사 실 2020고단637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부부였다가 2020. 2. 5. 이혼한 이후 함께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3.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서울 영등포구 D 건물(이하 ’D 건물‘이라고 한다)에 피담보채무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강요 피고인은 2020. 4. 30. 07: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건물의 지분의 절반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안경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목에 밧줄을 감아 목을 조인 채 “위장 자살로 만들어 놓겠다. 너한테 상처를 내지 않고 손도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영등포구 D건물 B 소유분의 1/2을 A에게 준다(조건없이 준다). 5월 15일까지 공증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020. 4. 30. B'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0고단7097 피고인은 2020. 3. 1.경 경기 남양주시 C,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 2020. 2. 5. 피고인과 서류상 이혼)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위장 이혼한 피해자와 재산관계를 원하는 대로 형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산 중 ‘D 건물, 현금 1억 원’만 피해자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몫으로 한다는 취지의 ‘재산분할 각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7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서(2020. 4. 30. B 작성), 피해자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피해자가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 사진 등, 녹취록 1. 수사보고(2020. 5. 7. 10:48경, 상호 통화내용 녹음 분석), 수사보고(2020형제41316호 관련, 피해자 B 추가 증거자료 제출) 2020고단709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재산분할각서(사본), 녹취록(2020. 3. 6. 대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와 휴대전화, 안경 등을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2020. 4. 27. 및 2020. 5. 7.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밧줄로 묶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4. 30.자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여러 차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였고, 2020. 4. 29. 집 안에 있는 칼을 모두 숨겨놓았음에도 다음날 피고인이 또다시 협박하려고 하자 결국 지인에게 “나도와줘 경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분할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40여년에 걸친 결혼생활 및 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경 경기 남양주시 C,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 2020. 2. 5. 피고인과 서류상 이혼)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8세)가 운영하는 E 마트 앞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앞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김 2봉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마트 앞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D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5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포괄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 1. 처단형의 범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피해자 D를 폭행하고 또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려던 김 2봉지의 가액이 7,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E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9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문성근(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2015. 8. 20. 08:2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신천대로를 성서IC 방향에서 남대구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당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위 차량 앞쪽에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8,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18번), -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순번 20번)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인 2012. 10. 2.까지 당시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의정부교도소의 소장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1:25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현대인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서문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자원본부에 근무중인 계약직 공무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내에서 피고인와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D(남, 30세)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지갑안에 있던 삼성카드 1매를 절취 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2. 27. 01:39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내에서 양주 1명을 주문하고 마시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03:41경 제주시 B에 있는 'F'유흥주점내에서 양주 1명을 주문하고 마시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7. 04:24경 제주시 B에 있는 'H'유흥주점내내에서 양주 1명을 주문하고 마시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7. 05:51경 제주시 B에 있는 'H'유흥주점내에서 양주 1명을 주문하고 마시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7. 05:53경 제주시 B에 있는 'J'모텔에서 숙박비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별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장 G으로부터 택시 승차거부 민원처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좆같은 새끼들, 염병하고 있네, 지 랄하네, 좆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2-3회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을 손으로 3-4회 밀치고, 팔꿈치로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완료하고 본대로 복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짧지 아니한 기간 112동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공무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과거 1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4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구청에서, 때밀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때밀이 보증금이 필요한데, 의정부 집이 금방 한두달 안에 팔릴 것이니, 그것으로 갚아주겠다,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142,774,279원에 이르고, 의정부에 있는 집을 매도할 생각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2014개회167098 개인회생,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의 변제자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남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 했으나 위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용금 변제를 위한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갚아주려던 의정부 집은 경매 진행 중이나 남는 게 없다",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주택은 가등기만 해놓은 상태여서 이자 변제도 못하고, 결국엔 경매에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1억 4,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8.경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D목욕탕에 세신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가 2014. 7.경 돌려받았으나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이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0. 2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 석천빌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주변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조수석 앞 유리에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2, 1, 05:43 경 경남 양산시 E병원에서 피해자를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등 사진, 변사자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의 특별감경 영역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금고 2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영리민간단체인 C 회원인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1. 5. 14:00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 봉사실에서 C 회원을 상대로 침술과 뜸을 떠주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면허도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자격증은 민간인이 임의로 발급한 것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국가에서 면허 제도를 유지·관리해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규정은 국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 등 공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형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