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1. 확정되었다. [2012고단24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2.경 식품 무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 청도시 F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외에도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고, 'H'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2. 23.경 중국 청도시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A, C는 각 5억 원, B, J은 각 1억 원을 합하여 총 12억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K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제역 문제로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중국 전 지역에 총판을 얻어 국내 커피를 중국에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어 분배하여 주겠다. 중국에서 대중식당 및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잘못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영업장소를 처분하여 투자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은 중국 전 지역에 대한 커피 판매권한을 얻을 수 없었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커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커피 판매 사업에만 그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 5억 원, 피고인 B, 위 J은 각 1억 원 상당을 투자한 적도 없었고, 사업이 잘 되지 못하는 경우 위 식당 및 마사지사업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1. 2. 28. 5,000만 원, 2011. 3. 8. 1,500만 원, 2011. 3. 15. 2,000만 원 2011. 3. 17. 6,000만 원, 2011. 4. 4. 5,5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교사 피고인들은 2010. 2.경부터 중국 청도시에서 식당,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I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투자받은 사유로 위 I로부터 B과 함께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가 중국 청도 사업에 투자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2. 2. 말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국 은행 계좌에 투자 자금이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기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의 소개로 중국 청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행사를 찾아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행사 직원에게 돈을 줄 테니 농업은행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C'가 2010. 12. 17. 기준 517,721.78위안의 잔액이 있다는 내용의 2012. 3. 19.자 중국 농업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위 L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한국에 들어와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는 2012. 3. 23. 전북 정읍시 수성동 정읍지청 306호 검사실에서 사기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중국 농업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검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잔고증명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50] 1. 피고인 A은 2008. 6. 13. 11:00경 전북 부안군 M에서 피해자 N에게 "아는 선배에게 5,000,000원을 빌렸는데 그것 때문인지 부안군청에 공사수주 청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선배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면 청탁을 하지 않아도 되니 형님이 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고 반드시 연말까지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8. 7. 29. 14:00경 전북 부안군 M에서 피해자 N에게 "형님 에쿠스중고승용차를 구입하려는데 10,000,000원이 부족합니다. 형님이 10,000,000원을 빌려주시면 지금 타고 다니는'오피러스' 승용차를 처분해 내일 바로 갚겠습니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5 사건 중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입금내역표(증거기록 9쪽),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10쪽) [2012고단245 사건 중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잔액증명서 첨부, 증거기록 1179쪽) 1. 농업은행 회신(증거기록 1215쪽) [2012고단250 사건 판시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A 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단245 사건의 사기죄 부분)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 공통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G 음식점, H, F 등 사업체에 3억 원을 투자받고 위 사업체들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지분 대가 중 일부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사업체들은 실체가 분명한 것으로서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의 개별 주장 피해자로부터 지분을 인수받고 2억 원을 투자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한 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사업을 관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업 제안에 따라 돈을 투자하였을 뿐 위 사업체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 주장(기망 여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중국 전 지역에 총판을 얻어 국내 커피를 중국에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 커피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과 H이라는 상호의 맛사지 사업을 정리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중국 전 지역에 대한 커피 판매권한을 얻을 수 없어 커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커피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위 사업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지 여부 조차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G과 H도 적자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반환해 줄 정도의 처분 가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체들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각 5억 원, 피고인 B과 J은 각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B과 J이 각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들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각 5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 C는 5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사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송금한 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커피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위 2억 원의 사용처 등을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2억 원을 적자 상태에 있던 다른 사업체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 커피 사업 이외의 용도에도 사용하였다. 4)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F 등 3개의 사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체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사업체들의 수익성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의 개별 주장(범행 가담 여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피해자 자I에게 위 사업체에 투자하도록 제안하여 피해자 I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갔고, 중국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종용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투자를 종용하였고, 위 사업체들의 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고단250 사건의 판시 죄와 2010. 7.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1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조건 피고인이 2012고단250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조건 편취금액이 2012고단245 사건은 합계 2억 원, 2012고단250 사건은 합계 1,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2012고단245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피고인 C가 자신의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합의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음), 피고인이 2012고단245 사건의 피해자 I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위조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죄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 및 공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0. 7.경에는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2고단245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조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조건 편취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 3. 피고인 C 유리한 조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몇 차례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조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I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위조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죄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