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3432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양산시 C 3층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5부로 쳐주고 거래업체인 E와 학교에서 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가 2012. 12.경 경매되어 2013. 4.경 낙찰되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와의 거래가 곧 종료될 상황이었고, 위 E와의 거래가 종료되면서 2013. 5.경 입금되는 자금 역시 생활비 및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농작물을 공급하던 G에 대한 미변제 납품대금 1,200여만 원으로 인하여 학교로부터 지급받을 돈에 대하여 압류가 설정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9,800여만 원, H채무 16억 원, 사금융 채무 10억 원 등의 부체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H 계좌로 1,800만 원,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9.경 양산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대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지금까지 대구상인들을 통하여 공급받았음에도 대구상인들을 통해 지급하지 못하였던 대파 대금 1,800만 원을 정산해 주겠다. 앞으로 나에게 직접 대파를 공급해 주면 대파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바람에 약 4억 원 상당의 개인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파거래를 하면서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파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대파 12톤, 같은 달 18.경 대파 11톤, 같은 달 19.경 대파 7.7톤, 같은 달 23.경 대파 9톤, 같은 달 29.경 대파 9.6톤 합계 대파 49.3톤(실 중량 44톤) 시가 4,4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1639 피고인은 양산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0.부터 2016. 9.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임금 10,007,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8고단2503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경북 영주시 N 소재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P(당시 48세)으로 하여금 전기 및 설비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대파자동탈피기를 구입하고 대파를 까서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할 것을 피해자에게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5.경 위 회사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대파자동탈피기 구입대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기계를 구입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매월 5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파탈피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약속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1,000만 원, 같은 달 23. 위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2017고단34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계좌 거래내역, S H계좌 거래내역, 차용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T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계량증명서 사본, 확인서(J의 고소장에 첨부된 문서) 2018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잔업 및 야간수당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 2018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근무일자 1. 수사보고(I 제출 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7고단34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주장 피해자 B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의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E로부터 회수할 돈이 있는데 한 달만 쓰면 된다'고 말했고,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튼튼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 학교급식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 수금할 것도 있고, E에서도 F에서 납품하는 돈이 들어올 게 있으니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상황이 힘들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며 한 달 후에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2017고단3432 증거목록 순번 2)의 변제기가 차용일의 한 달 후 무렵인 2013. 6. 7.로 기재되어 있는 점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기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주장 피해자 J이 피고인의 공장 등을 둘러보고 대파를 외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을 뿐, 피고인이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파한 차량 분을 보내주면 돈을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파 한 차량 분량을 공급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대파의 총 공급량은 원래 150톤(10톤 기준 15대)이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약정과 다르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파 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6. 4. 15.경부터 2016. 4. 29.경까지 피고인에게 49.3톤(실 중량 44톤) 분량의 대파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파를 공급해 달라고 사정하고, 피고인이 U의 대파대금 일부를 몇 백만 원씩 지급하였으므로, 구두 약정을 지킬 것으로 믿고 대파를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위 대파 공급약정 이후, 피해자에게 U의 피해자에 대한 대파 대금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위 구두약정에 기하여 피고인이 대파대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대파를 외상 공급한 것이라고 보인다. 반면 약정 당시 피고인의 자금상황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파대금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피해자가 공급한 대파 대금은 거듭된 변제 약속만 있었을 뿐 변제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을 하다가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