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녀 사이이다.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 A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엑스레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를 자르기 위하여 근무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과 모의하여 피고인 A의 약점을 계속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서로 모의하여 2017. 11. 5. 16:02경 울산 동구 F아파트 G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홈페이지 게시판에 ‘B’ 명의로 접속한 후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 소장이 (직원이자 피고인인) A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고 A에게 (엑스레이) 사진도 찍지 말라고 했다. 피해자 C이 A를 자르기 위하여 근무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한 편이 되어서 A의 약점을 계속 잡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게시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 홈페이지 게시판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본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인 B가 하였을 뿐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본건 글에서 피해자 D, E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현재 일하는 아주머니 몇 명’으로만 표현하였을 뿐이며, 그러한 표현만으로 바로 ‘현재 일하는 아주머니’가 피해자 D, E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가 게시한 본건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설령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후 위 A의 소속 회사 측에 항의하였지만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위와 같이 글을 올린 목적도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에 있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C, D, E을 비방할 목적으로 H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고, 본건 글의 진실성에 관하여 착오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피고인이 표현한 ‘현재 일하는 아주머니 몇 명’은 피해자 D, E을 지칭함이 명백하여 위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현재 일하는 아주머니 몇 명’의 의미 피해자 D, E은 본건 글의 내용을 보고 ‘현재 일하는 아주머니 몇 명’이 본인을 지칭한다는 생각을 바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도 2018. 8. 24. 있었던 사법경찰관(검찰수사관)의 조사에서 ‘현재 일하는 아주머니 몇 명’은 피해자 D, E을 지칭하는 것이 맞고, 다른 환경미화원들이 보더라도 그 표현이 피해자 D, E을 의미함을 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며, 2018. 9. 14. 있었던 검찰 피의자신문조사(피해자 C과의 대질)에서도 이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피고인 B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위 표현에 대하여 아는 사람(피고인 A의 동료 환경미화원들)은 알 거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현재 일하는 아주머니 몇 명’이 피해자 D, E을 의미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 역시 본건 글의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재 아주 머니 몇 명’이 피해자 D, E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피해자 D, E이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할 당시 그 표현이 피해자 D, E를 지칭한다는 내용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D, E 및 피고인 A를 포함하여 H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전체 인원이 21명 정도로 ㈜K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위 환경미화원들은 소장인 피해자 C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조회시간에 피해자 C이 위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업무 관련 지적 및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 아침조회시간에 청소상태 불량을 지적하는 취지의 질책을 당한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도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 A의 업무수행을 지적한 일이 있자 이에 피고인 A가 총무과 직원에게 피해자 D, E이 자신을 음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 A와 피해자 D, E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서 그들간에 다툼이 있었으며, 이러한 정황은 위 환경미화원들 사이에 공유된 상황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 D, E 및 피고인 A가 소속된 회사 내 환경미화원의 구성원 수, 피해자 D, E 및 피고인 A 사이의 다툼을 비롯한 당시 주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일하는 아주머니 몇 명‘은 위 환경미화원 집단 내에서 피해자 D, E을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본건 글의 내용의 허위성 및 비방의 목적 먼저 피해자 C이 피고인 A가 병원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기재한 내용에 관하여 보면, 2017. 11. 2.경 피해자 C이 피고인 A를 밀쳐 피고인 A가 넘어지면서 다친 일이 있었는데, 그 날 피고인 A는 L시장에서 피고인 B를 만나 M병원 응급실로 가서 X-레이 검사를 받은 후 N정형외과로 이동하여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 A가 병원을 가는 것을 막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A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어깨를 밀었는데 배가 왜 아프냐,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아니냐’고 말하면서 근처 내과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지 병원에 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C, D, E이 한 편이 되어 피고인 A를 자르기 위하여 위 A의 약점을 잡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들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는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담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료 환경미화원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는 J도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이 부분을 인정하거나 소명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 A를 포함하여 환경미화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사조치가 필요할 경우 본인 단독으로 또는 본인 주도 하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 E과 협의하거나 모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전에 그 내용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확인절차를 전혀 거친 적이 없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그 내용들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모두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본건 글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홈페이지에 본건 글을 기재하면서 단정적 표현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위 내용들의 진실 여부를 착오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건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 때문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 E과 더불어 피고인 A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이는 피해자 C의 갑질로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 내지 비판에 중점이 있는 글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가 본건 글을 올린 공간은 H 홈페이지 내 게시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간이며, 실제 본건 글을 올린 후 다른 환경미화원들에게 그 글의 내용이 공유되었고, 그 후 피해자 C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공모․가담 사실 피고인 A는 2018. 9. 24. 있었던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피고인 B가 본건 글을 올리기 전에 자신에게 연락하여 그러한 취지의 글을 올릴 것임을 알려 주었고, 자신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본건 글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말한 내용을 옮긴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하여 자신이 말한 내용이 위 게시판에 게시되는 것을 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입증취지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에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재판장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진술내용이 다르고 그 내용간 상충되는 이유를 묻자 그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너무 당황하여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조서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진술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고, 내용확인 취지로 자신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의 본건 범행에 대한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H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는 다니던 회사를 권고사직하게 되었고, 피해자 D, E도 회사 측의 조사를 받는 등의 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현재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모친인 피고인 A가 피해자 C을 비롯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8년에 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