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D단체 대표로 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E)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취급을 거부·정지 또한 제한 명령를 통보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5.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란에 2009. 9. 23.경 'F' 명의로 게시되어 있는 'G(게시번호 1703)'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게시된 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 11. 23.까지 취급거부(삭제) 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호, 제44조의7 제3항,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 주장 가. 주장 요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가 명확성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2헌바325 참조). 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5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하고, 당해 정보의 내용이 범죄구성요건인 행위의 수단 또는 객체이거나 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어떠한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유통금지 대상 정보로 취급하고 있을 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전기통신망, 특히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통신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어떤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하는가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인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하는 점, 정보를 직접 유통한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 취급거부 등을 통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하는 데 불과한 점,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점,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고,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이나 고유한 사법작용이 아니므로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주장 요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소정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11. 15. 취급거부(삭제) 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게시글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 11. 15.자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선전・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의 I・J 부자를 미화, 찬양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행위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