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12.경 C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D 버스를 운행하면서 위 노선을 이용하는 피해자 E(여, 46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회연령 13세, 지능이 54에 불과하여 다른 사람들의 작은 관심에도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며 이전 결혼생활에서 남편, 시댁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영향으로 특히 성인 남성을 두려워하고 성인 남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를 자주 접하면서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피해자가 이전에 알고 지내던 버스기사 G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여수시 F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G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G를 만나게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0.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B으로부터 여수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과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받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에서, 피해자와 B을 만나게 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성인 남성을 두려워하고 성인 남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으며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B이 돈이 많으니 돈을 뜯어내라, 성관계를 한 번 하면 돈을 줄 거다."라고 말하고, B에게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잠을 자고 10만 원을 줘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여수시 H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후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그 중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에서, A로부터 "피해자를 모텔로데리고 가 잠을 자고 10만 원을 줘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수시 H모텔 불상 호실로 데리고 가 성교한 후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G,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성매매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8조 제2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중 일부 일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1 기재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B과 피해자가 성매매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해자는 지능지수 54, 사회연령 13세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의 동생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편이고, 전남편으로부터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성인 남성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동네 남자들과의 관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밥을 먹자고 하면 싫다거나 좋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래"라고 하면서 따라왔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 거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버스운전사들 사이에서 유명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다른 버스운전사인 G와 교제한 적이 있고, 그 외에 'K에 사는 L', 'M에 사는 N'와 같은 남성들에게 이용당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피고인뿐 아니라 'L'와 'N'도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예전부터 주변에 있는 다수의 다른 남성들로부터 받은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채 그들과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⑵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만남에 관하여 보면, 이들은 매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났고 그중 1회는 피해자의 월급날 무렵에 모텔에서 만났는데 만남에 소요되는 모텔비나 식대, 술값 등 비용을 거의 대부분 피해자가 계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에 소요되는 비용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였던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가 전에 사귄 적이 있었던 G를 다시 만나게 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⑶ 이에 대해 피고인은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G를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B과 성매매를 하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⑷ 피해자가 G를 만나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당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도 하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표현·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 진술태도를 보면, 발음이 어눌하고, '피고인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B을 소개시켜 줬어요'라고 답하는 등 질문과 무관하게 자신이 진술하고 싶은 내용 위주로 진술하는 경향을 보여 짧은 시간의 대화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는 보통 사람과 확연히 차이가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2015년 가을경부터 피해자와 만나거나 매우 많은 통화를 주고받았으므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해 보고 장애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사람보다 말도 빠르게 이야기했으며, 대화를 할 때 이유 없이 계속 히죽히죽 웃었고, 버스에서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때도 다른 승객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웃거나 노래를 따라 불렀으며, 자신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여 장애인인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일시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매월 2회 가량 만났고, 매월 월급날마다 피고인을 만나서 술도 먹고 성관계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에 '매월 1회 월급날마다 만나서 약 20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피해자의 월급날에 모텔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이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만난 장소, 두 사람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일시에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법정에 이르러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히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날에는 G가 온다는 이유로 일찍 모텔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을 담은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뺏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돈을 빼앗긴 달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여 진술하였다. 다만, 장소에 관한 진술내용은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정확한 날짜까지 특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별지 범죄일람표2와 부합한다. 특히, 피고인이 부인하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에 관하여도 7월달인가,(청취불능) 달인가, 그 때 또 O식당에서 밥먹자고 그래가지고 돈을 또 뺏을라 그래요. 돈 주라고 그러고, 술값.(기록 39면)'이라고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돈을포함하여 전체 피해금액을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도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 당시 4회에 걸쳐 12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빼앗겼다고 한 총액 140만 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일시에 합계 12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G에게 술을 먹여서 데리고 와라"라고 하면서 돈을 줘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사용한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부인하였으나(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록 395면), 검사가 추궁하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기망방법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도 인정하였다(기록 413면). 따라서 이 법정에 이르러 아무런 사유나 근거를 들지 않은 채 막연히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1과 같은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B과 성매매를 하고 B으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B이 하룻밤 같이 잘 여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단순히 '피해자와 B이 성매매를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6월 나. 피고인 B :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장애인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의 약자로 사회 구성원은 이들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하였으며, 피해자가 모텔 등에서 일을 하여 받는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탐하여 편취하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 금전적으로 착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애인과 성매매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게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9.경 여수시 P모텔 불상 호실에서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녹화 CD와 속기록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9. 25.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기록 122면 ~ 124면). 피고인이 30만 원을 빼앗았고, 이 때 연애(성관계)는 안 했다. 짜장면 먹고 모텔에 가자고 했다. (모텔에 갔는데)사람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버리고, 거짓말시켜 버렸다. 나)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해당 일자의 경과를 한참 동안 묻다가 다시 '이 날 연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자 '한 번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날 피고인과 모텔을 가게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은 후에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다시 '자신이 방을 먼저 잡았고 피고인은 나중에 늦게 11시 반이나 되어서 모텔 객실로 와서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1.경부터 2017년 가을 무렵까지 여수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20여 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 매월 1회(총 22회) 정도 모텔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대로 G를 만나게 해 줄 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G가 금방 모텔로 온다고 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가라고 하여 자신은 바로 나왔고, 그 날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당초 2017. 9. 25.에는 돈만 빼앗아 가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거듭된 질문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모텔에 들어간 것과 짜장면을 먹은 시간적 순서 등 당일의 상황에 관하여 모순되게 진술하는 점, 그날 G가 올 것처럼 피고인이 거짓으로 이야기하였다는 부분 등에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