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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49경 김해시 B 앞 C 앞 편도 1차도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주택가 도로로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시 보행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행을 완료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맞은편 불상의 오토바이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 되돌아오는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중앙선에서 진행방향 반대로 되돌아 왔고,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량 불빛에 의해 시야가 방해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자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제한속도가 60km/h에 불과한 시내 도로에 불과하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위 도로는 왕복 2차로인 일반도로로 중앙분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근에는 주택 등이 밀집하여 있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증거기록 7면 사고현장사진)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중앙선 부근에 잠시 멈춘 다음 다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로 되돌아 온 사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 반대차선 차량의 전조 등 불빛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 확보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위 반대차선 오토바이가 완전히 정차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그 영향은 순간적이고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고 인근 건물로부터 나오는 불빛도 있어 어둠으로 인한 시야의 제약은 크게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날씨가 맑고 노면이 건조한 상태였다.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진행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한 사실은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가 횡단을 하다 중앙선 부근에서 잠시 서 있을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거의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 진행 방향을 조절하는 외에 충분히 감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의 후행 차량이 있는 등으로 피고인이 급감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즉시 정차하거나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더욱 줄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피하였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23:4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파손하고, 깨진 유리문을 통해 그 곳 마루까지 침입한 다음, 위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양 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손도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과정에 매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명의로 개통한 최신형 휴대전화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거나 그 가입자식별모듈(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이하 일반의 용례에 따라 ‘유심’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으로 수익을 올려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C를 통하여 피해자 D, E을 소개받았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1. 28.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개발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현재 우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최신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고성능 휴대전화 기기가 필요하다. 최신 아이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전화요금을 대납해 줄 뿐만 아니라 사례를 하고 6개월 후 기기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아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그들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XS MAX 1대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이폰XS MAX 6대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8. 12. 31. 19:40경 광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유심을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미등록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알게 된 모바일게임 J의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게임의 아이템 ‘K’를 11만 원씩 3회에 걸쳐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591,57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C를 통하여 2018. 12. 1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 E에게 ‘우리 회사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너희들이 맡겼던 휴대전화가 모두 타버렸다. 이걸 복구하려면 각각 300만 원이 필요한데 어차피 회사에서 갚아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았던 휴대전화 기기는 이미 처분하였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대출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을 2018. 12. 11. 및 2018. 12. 12. C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1. 각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1.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각 수납내역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일자 특정 등), 수사보고(소액결제 피해내역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액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추가로 피해자들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2: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8세)가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되어,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어린 놈들이 싸가지가 없네”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양팔 및 어깨 부분을 위 철제의자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합의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어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28. 17:1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치마를 입은 채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3.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4. 18:52경 부산 사상구 D, ‘E’ 부근 골목길에 있는 현관 출입문이 열린 불상의 주택에 이르러,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한 성적 관심에 관한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G(가명)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이전부터 푸드 블로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2세)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관련하여 숨겼다는 이유로 ‘배신감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술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입맞춤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후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산리 방면에서 시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횡단보도 부근으로 다수의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9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사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 등은 후진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2. 17. 17: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터카 차량의 조수석에 E, 뒷좌석에 C, D,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며 진행하다가 마침 주차 후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C 등은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 접수를 한 뒤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826,6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해당 연번 부분 기재 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보험사고수사의뢰,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출동결과보고서, 사고접수사항, 별책 1권, 2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들은 물론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도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중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 절차가 진행하던 중에 도주한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54

범 죄 사 실 F, 피고인 A,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후진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피고인 A은 H(2019. 6. 2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2017. 12. 9. 20:2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F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에 피고인 A, H을 태우고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불법 유턴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알페온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피고인 A, H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K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하고, H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M 및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보험 접수를 한 뒤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791,080원을 지급받았다. F 등은 그 때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일행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해당 순번 부분 기재 돈을 지급받았다. 2. 보험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O, P, Q, R과 공모하여 2018. 6. 21. 18:32경 김제시 요촌중길 70에있는 김제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F은 (차량번호 3 생략) 알페온 승용차에 E, R, Q을 태우고, O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에 C, P, D를 태우고 각각 진행하던 중 피고인 F은 위 알페온 승용차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O 운전의 K5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한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결국 F,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다른 일행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피고인 B, D에 대하여), O(피고인 B, D에 대하여), Q(피고인 D, E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피고자 D, E에 대하여)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D, E에 대해서는 제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보험사고수사의뢰,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출동결과보고서, 사고접수사항, 별책 1권, 2권 [피고인 B, D, E은 판시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B의 경우는 부인 취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피고인 B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되므로, 그 부인 취지가 무엇이든 부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제2항에만 관련되어 있는 피고인 D, E은 차후 허위사고가 발생할 것 등 제반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행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Q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허위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임을 전해 들었고, 이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하여 Q 등과 동행하여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부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은 허위성이 강하게 의심되어 전혀 신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B: 벌금 7,500만 원 이하 피고인 C, D, E: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들은 물론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도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별로 범행에 가담한 횟수, 취한 이득의 다과, 일부 피해 회복(피고인 A),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D도 1회에 벌금형 형사처분만을 받았을 뿐인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빌딩 1층 E에서, 피해자 F에게 "D 회장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사촌 자매지간이다. 그런데 형제 중 내가 가장 못 살기 때문에 D 회장이 앞으로 정신 차려서 잘 살아보라는 의미에서 'E'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 함께 카페를 인수해서 운영해보자. 매달 순이익의 50%를 줄 테니, 동업자금 5,000만 원 중 먼저 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회장이 피고인에게 위 'E' 운영권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카페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3. 5. 25. E에서 500만 원, 2016. 6. 26. 같은 장소에서 1,200만 원, 2013. 10. 25.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 2014. 1. 28.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시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2. 1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8. 16. 벌금 250만 원의 판결,2011. 12. 8.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부터 울산 중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7.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2. 8. 7.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6. 2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2008. 2. 12.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8. 2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2010. 8. 16.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5.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8.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5. 10.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8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지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대부분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번 음주운전은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면에서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으며, 이번 음주운전은 피고인의 평소 습관과 일상의 단면으로 보일 뿐 특별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의 교화·개선을 기대하고 거듭하여 내려진 관대한 처벌이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2019고단2743] 피고인은 2018, 9, 13, 19: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아들을 제천에 있는 R대학교 교무 행정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 비용이 7,000 만 원이 드는데 그 중 선금으로 4,0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취업이 되고 나면 달라, 늦어도 2018. 11월 말까지는 채용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8. 9, 14.경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073]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울산 남구 T 소재 U식당에서 피해자 V 및 피해자 W에게 "우리 매형이 X에서 공장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1명당 5,000만 원을 내면 매형을 통해서 자녀들을 X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은 X에서 일하고 있지 않고 X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자녀를 X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 12.경 피고인의 누나인 Y 명의의 은행 계좌(Z)로 각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수사보고[피고인소인 A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확인], 판결문(울산지방법원 17고단1229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서(2019고단4073 증거기록) [2019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통화) [20194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19274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2019고단407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D’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인 B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기존”이라고 기재한 후 아래 신청/가입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통신사 휴대전화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E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출고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77N_256GB)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가입내역 안내 1. E 서비스신청서, 잔여할부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배상신청인은 사문서위조죄에서 명의가 도용된 자인바 배상명령 신청 대상 범죄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에 근무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단말기 1대 교부받아 편취한 점, 사기 내지 사문서위조의 동종전과 5회 있는 점, 다만 이와 같이 개통된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온 B에게 일부 피해 보상한 점, 개통된 단말기를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2:00경 부천시 J, 'K' 술집 내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L(62세, 남)이 ‘싫다’는데도 자꾸 ‘합석 해 한잔 하자’며 합석을 권유 해 맥주를 한잔 따라 준 뒤 ‘고향이 어디냐, 같은 동네 사는 거 같은데 앞으로 형님이라 부르겠다’며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술값을 요구 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들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던져 왼쪽 눈 윗 부분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피해자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5:23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창고 안에서 CCTV 화면을 보고 있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정말 하면 안돼? 요즘 너무 힘든데 진짜 안될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