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7

범 죄 사 실 2020고합137 피고인 A는 2020년 1월 말경 피해자 C(가명, 여, 15세)으로부터 페이스북 친구신청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 C과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각자 친구를 데리고 나와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는 2020. 1. 29. 10:00경 친구인 피고인 B, D과 함께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 지하철 덕천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데리고 나온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 등 위 5명은 같은 날 11:00경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부산 북구 F빌딩 10층 G 모텔 H호와 I호를 대실하여 모텔로 올라가, 위 모텔 I호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모텔 I호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H호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H호에 들어가자마자 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간 후, ‘싫다, 꺼져라’라고 하며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른 상태에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한 후, H호에서 B, E, 피해자 C과 함께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재차 피해자를 끌고 D이 자고 있던 I호로 갔다. 피고인은 ‘하지 마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G 모텔 I호에서 A가 C을 데리고 H호로 가자,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며 대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리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바지를 붙잡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의 가. 항과 같이 H호에서 피해자 C을 강간한 후 I호로 가서 피고인 B과 E를 H호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A는 이전 강간으로 인하여 침대에 지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운을 강제로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삽입행위를 한 후 옆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14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9. 03:24경 양산시 J의 노상에서 K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76세)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할 때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망을 봐주고 K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피고인은 K이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대신 운전해 주는 방법으로 K의 절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합146- 피고인 A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야마하 티맥스 53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22:2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하신중앙로 348에 있는 하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하단교차로를 하단지구대 방향에서 M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본병원 방향에서 하단지구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1,028,79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사단 O 수사관 작성한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2회) 1. 내사보고(본 건 발생지 임장, 종업원 상대 탐문 및 CCTV 존재 여부에 대한), 내사보고(G 탐문에 대한), 내사보고(G 모텔 여종업원 상대 탐문2) 1. 수사보고(참고인 P이 피의자 A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문자내용),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2020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1. L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영상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방범용 CCTV영상 사진 2020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및 그에 첨부된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피해자 C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스스로 B으로 바꿔 달라고 하여 바꾸어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의 단독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신고 경위 가) 피해자는 2020. 1. 29. 17:30경 모텔에서 나온 후 E와 함께 그 무렵 거처였던 R로 돌아갔고, 그 직후 R에 함께 머물면서 친하게 지내던 P에게 ‘술 먹고 있었는데 남자들이 만지려고 하고 스킨십 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E를 챙겼다. 걔네들이 못 가게 막았는데 무서웠고 살려달라고 했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였다. 당시 E 역시 울면서 P에게 ‘언니 죽고 싶다. 기억이 없는데 했을 수도 있다’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이에 P은 2020. 1. 29. 22:13경 피고인에게 ‘저기요 오빠 혹시 오늘 E랑 피해자랑 같이 놀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회신이 없자 2020. 1. 30. 07:53경부터 계속하여 ‘어제 같이 노신거 맞죠? 대답해주세요. 확인차 물어보는거니깐요’,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사과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얘네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제 하신 행동이 범죄였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 님 친구들 싹 다 E랑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제가 다 확인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걔네한테도 뭐라 했어요. 술 왜 먹었냐고 여기까지는 그렇다치는데 제가 듣기론 싫다는데 계속 만질려고 했다 이러고 걔네 앞에서 님 친구들이랑 난 쟤할게 이런 식으로 무슨 이상한 얘기도 하셨다면서요. 전 이 부분에서 화가 난 거예요’라는 등 메시지를 보냈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E가 P에게 한 피해 호소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S센터에서 최초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저희 둘 다 미성년자니까 술을 먹으면 안되는 거니까 술 때문에도 이거를 저희가 신고를 해봤자 저희도 같이 그게 될 거잖아요. 술 때문에. (중략) 약간 일을 크게 안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일이 크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아빠가 알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둘 다 이거는 그냥 말하지 말고 넘어가자 했는데”라면서 당초에는 피해사실을 신고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P에게 한 최초의 피해 호소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피해자와 E가 P에게 허위의 피해를 호소한 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와 E는 피해 당일 R로 돌아온 후 음주 등의 사유로 강제퇴소 조치를 받고 같은 날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E는 다음날인 2020. 1. 30. 친구들을 만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였다. E는 2020. 1. 31. 가출하여 부모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2020. 2. 3. 귀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의 부모가 E의 친구로부터 E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듣고 E와 피해자를 설득하여 E는 2020. 2. 4., 피해자는 2020. 2. 9. 각 S센터에 출석하여 최초로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범행 전 정황 가) 피해자는 종전 피고인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22살 성인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E와 함께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피고인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1명 데리고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피고인을 만나고 나니 피고인은 B과 D 등 친구 2명을 데리고 온 상황이었고, 모텔방에 들어간 다음 B의 팔에도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5세, E는 만 13세에 불과한 학생이었고, 피고인들 및 D은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들 및 D의 체격, 문신 등에 의해 상당한 위화감 내지 위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서우니 모텔에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문신을 하고 있어서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해자, 피고인 등은 모텔방에 들어간 후 곧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제안한 게임은 일명 ‘사, 안사’ 게임으로 게임이 진행될수록 옆 사람에게 점차 심한 스킨십 즉,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고, 만약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데, 피해자는 위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게임을 하게 되었고, 게임에 따른 스킨십을 거절하여 계속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 잘 못 마신다고 했는데 계속 마셔라 마셔라 이렇게 했고, 스킨십 게임이 너무 싫어서 계속 싫다고 하고 벌주를 마시게 되었다. 그렇게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정신이 조금 가고 E는 완전히 술취해 있는 상태가 되었다(속기록 12면)’, ‘중간에 계속 게임을 그만하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손을 끌고 앉으라고, 같이 게임을 하자고 했다(속기록 28면)’, ‘먹기 싫다는데도 피고인이 제 얼굴 앞에 술병을 가져다 대서 마지못해 마시기도 했고, 사안사 게임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런 거 왜 하냐고도 해서 스킨십하기 싫어서 벌주를 마셨고, 그리고 E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누워 있을 때 저도 같이 올라가서 쉬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팔을 끌어내려서 다시 게임을 하고 술을 마셨다(경찰 진술조서 11면)’면서 스킨십 게임을 하기 싫었으나 피고인에게 이끌려 억지로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도중에 계속하여 싫다는 표시를 하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내 옆에 앉았는데 계속 만지려고 하길래 싫다고 했다. 싫다고 하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러 다른 방으로 가자면서 손을 잡고 끌고 갔다(속기록 12면)’, ‘계속 옆에 있는데 어깨동무하길래 저 괜찮아요 이러면서 풀었다. 대놓고 싫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저 괜찮아요, 멀쩡해요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어지러워? 이렇게 물으면서 또 볼 만지려고 하거나 안아주려고 해서 괜찮아요, 안 안아줘도 돼요 이렇게 말했다(속기록 30면)’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B과 D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와중에 피해자의 볼이나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고,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강제로 끌어안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싫다는 표현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면,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면,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계속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별 반응 없이 호감을 나타내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이어서,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상호 간에 성관계에 이를만한 정도의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위와 같이 게임을 하면서 E는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하여 심한 술주정을 부리기에 이르러 피해자는 E를 옆에 앉히고 옷을 입혀주는 등 챙기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등은 ‘자, 한 명 보냈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의 말을 들으니) 이제 내 차례가 된 것 같았다. 너무 무서워서 술도 안 마시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면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속기록 12면)’, ‘E는 이미 술이 많이 취했고, 여자는 나 혼자인데 남자 세 명은 술도 많이 안 취하고 멀쩡해 보였다. 문신이 있어 무섭기도 해서 싫어요 라고 말하지 못했다(속기록 31면)’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등의 수, 체격, 문신 등에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데다 자신의 일행인 E까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자 피고인 등이 위해를 가하면 대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3)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성관계 당시 상황 가)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등의 수, 체격, 문신 등에 의해 상당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고, 피고인 등이 위해를 가하면 대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 몸을 만지려 하였고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잠깐 이야기 좀 하러 다른 방에 가자며 손을 잡아끌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싫다고 하는데도 함부로 몸을 만지는데 다른 방으로 가서 둘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어 싫다고 하면서 손을 쳐내거나 힘을 주고 앉아서 버텼으나 힘에 의해 끌려갔다는 것이고(속기록 12, 30면, 증인신문 녹취록 7면), B, D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피해자는 힘없이 터벅터벅 끌려가는 듯 보였고, 피해자는 가고 싶지 않아 보였고, 심하게 뿌리치면서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나 몸짓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힘을 주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이다(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3면,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거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다른 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관계(이하 ‘1차 성관계’라 한다)를 하였다. 나) 1차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꺼지라고 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하길래 피고인을 힘으로 밀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목을 다 잡고 힘으로 했다. 술을 먹은 상태라서 힘이 계속 빠져서 도저히 힘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되었다(속기록 13면)’, ‘때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싫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면서 입술을 깨물었고, 성관계가 다 안 끝나면 안 보내준다고 했다(속기록 35, 36면, 증인신문 녹취록 25면)’, ‘양 손목을 잡고 침대에 고정시켜서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성기를 삽입했다(속기록 38면)’, ‘막무가내로 힘으로 이렇게(증인신문 녹취록 8면)’, ‘손과 그런 데 힘을 많이 줬었는데 피고인 힘이 너무 세서 계속 점점 힘이 빠졌다. 계속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팔에 힘을 줘서 벗어나려고 했다(증인신문 녹취록 24, 25면)’는 등 자신에게 가해진 유형력과 이에 대하여 자신이 한 저항을 상당히 상세하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등에 대하여 두려움과 위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모두 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과 성관계로 나아갈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전혀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언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여 내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이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는 등 소동이 있었을 것인데도 그런 소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윗옷을 올렸는데 자기가 벗겠다고 하고 옷을 다 벗었다. 자연스럽게 키스했고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다.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다. 좋냐고 물어보니 좋다고 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이를 그대로 믿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차 성관계 이후 다시 술을 마시던 방으로 돌아가 당시 자고 있던 D을 내버려 둔 채 B과 E를 데리고 1차 성관계가 있던 방으로 되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B과 번갈아 가며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러 나갔다 와서 다시 피해자를 D이 자고 있던 방으로 데리고 가 재차 성관계(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성관계를 ‘2차 성관계’라 칭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3차 성관계’라 한다)를 하였다. 피해자는 3차 성관계 즉, 편의점에 술을 사러 나갔다 돌아온 이후 있었던 성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술을 사러 나갔다가 E를 챙겨 도망할 생각으로 먼저 방으로 올라왔는데 피고인이 뒤쫓아왔다. 피고인이 억지로 술을 권했고 뿌리치다가 몇 모금만 억지로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또 옷을 다 벗겼다. 싫다고 나가려고 하니 또 손목을 잡고 끌고 또 끌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힘도 다 빠지고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다(속기록 14면)’, ‘피고인과 같이 나가서 술을 사온 후 쉬고 있다가 피고인들에게 원하지도 않는데 어린애들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 피고인이 건성으로 알겠다고 대답하다가 이야기 좀 하자며 다시 옆방으로 데리고 갔다. 들어가서 바로 내옷을 다 벗겼고, D이 자는 옆에 눕힌 다음 강간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스릴있지 않냐고 말했다. D이 깨면 D으로부터도 피해를 당할까봐 D을 깨우려 하지 않았고, 소리지르고 도망가봐야 어차피 그 층에 우리밖에 없어서 잡힐 게 뻔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티셔츠를 잡았는데 양손으로 쑥 벗겼고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했을 때도 손을 잡았는데 내 손을 뿌리치고 벗겼다. 청바지를 벗길 때 바지를 잡았는데 힘이 안됐다. 그러나 팬티도 벗기고 삽입했다(경찰 진술조서 4, 5면)’는 등으로 당시 상황 및 자신에게 가해진 유형력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 짧은 시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인 데다 잠든 D의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상당히 이례적인 성관계에 동의하거나 양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처음이랑 똑같다. 손을 잡고 키스 했고 내가 윗옷을 벗겨주었고 아래는 스스로 벗었고 나는 옷을 스스로 벗고 성관계를 하다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 중단하였다[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0면]’거나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자 피해자도 뽀뽀를 했고, 서로 키스를 하다가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빨아주었다.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D이 자고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어서 괜찮다고 대답한 후 D이 자는 옆에서 성관계를 했다[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4면]’고 진술한 것 외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이례적인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 제3항(공동피고인과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번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성관계(이하 ‘2차 성관계’라 한다)에 관하여 ‘E와 B이 내가 있는 방으로 왔고, 피고인은 그렇게 E와 B이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했다. 너무 화가 났다. 나는 피고인이 무섭고 너무 그만하고 싶어서 빨리 바꾸라고 바꾸라고 이렇게 해서 B과 피고인이 자리를 바꿨다. B을 딱 잡고 니 내한테 뭐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빨리 가라고 했는데 결국 또 했다(속기록 41~43면)‘, ’피고인이 E와 B을 데리고 왔고 E가 오자마자 내 옆에 누웠는데 피고인과 B이 바로 침대 위에 올라왔다. 피고인이 나를 강간한 상태여서 나는 벗고 있었는데 B에게 손 대지 말라고 계속 말을 하였으므로 남자들이 바꿔 바꿔 라고 했을 때 바꾸라고 했다. B이 내 손목을 잡고 위로 올라와서 강간을 했다(경찰 진술조서 8~9면)‘, ‘맨 처음에는 B이 내가 누워 있던 자세 그대로 와서 바로 하니까 손목을 잡지는 않았지만 내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다 무시하고 계속 그냥 했고, 나도 쳐낼 정도로 힘이 남아있던 게 아니라서 힘이 조금 밖에 없었다(속기록 46면)’는 등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 역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 기억 안 나는데,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을 하거나 발버둥을 치지는 않았지만 대신 표정은 좀 안 좋아 보였다. 그리고 B도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본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과 B은 모두 당시 4명이 한 침대에서 있으면서 피해자와 번갈아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 외에 그와 같은 이례적인 성관계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피해자 스스로 상대방을 바꾸어 달라고 말한 점을 들어 2차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와 B이 내가 있는 방으로 왔고, 피고인은 그렇게 E와 B이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했다. 피고인이 잠깐 나간 사이 B이 착해 보여서 피고인이 너무 무서우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B도 알겠다고 했다. B이 피고인과 내 옆에서 E와는 도저히 못 하겠으니 바꿔 달라고 말을 했고, 나는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 피하고 싶어서 빨리 바꾸라고 말했다. B은 E에게도 아무 짓을 안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아무 짓을 안할 거라고 생각했다. B을 딱 잡고 나한테 뭐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빨리 가라고 했지만 B도 또 했다. B은 1~2분만 하고 바로 피고인이 다시 바꾸자고해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속기록 42, 43면)’, ‘B은 진짜 믿었다. 절대 안 할 줄 알고 그래서 바꾸라고 했던 건데 그 사람도 했다. 너무 화나고 어이 없어 가지고 빨리 비키라고 했다. 화가 나서 비켜라 비켜라 했는데 안 비켰고, 그래서 빨리 나가서 담배를 사오라고 하니 내가 너무 이렇게 하니 B도 그냥 나에게서 떨어졌다(속기록 45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무서워서 B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고 B도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B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피해를 당할 때 이를 모면하기 위해 B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고, B에게 몸에 손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등으로 말했다. 그러나 B 역시 무시하고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가 자신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아까 피고인이랑 1시간 정도 같이 있었다. 피고인 좀 말려달라. 도망쳐 왔다. 집에 가고 싶다 도와달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B의 진술로도 일부 뒷받침되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강간(1차 성관계)을 당한 이후 느꼈을 당혹감과 두려움 등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B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게 된 이유나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만 하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하기 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E와 B 등 4명이 모두 같은 방에 있으면서 나머지 일행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피고인, B과 번갈아 성관계를 하였다. 성경험이 없는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이 처음 만난 성인 남성과 첫 번째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의 일행인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른 일행이 지켜보는 와중에 재차 위 남성 및 다른 남성과 번갈아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생활 자유의 영역 내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매우 벗어난 이례적인 유형의 성관계로서, 평범한 여성 청소년이 이에 흔쾌히 동의하거나 양해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의 진술이나 변소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B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했다는 것 외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이례적인 유형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을 추단하게 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E가 성기를 빨아주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곧바로 바지를 올리고 다시 앉았을 뿐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려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A와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며 바꿔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의 단독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옷을 벗기거나 다리를 잡아 벌리는 등 강간의 실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단편적인 기억들의 선후나 인과관계, 중복 여부 등을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술에 만취해 누워 있는데 D이 먼저 몸을 만졌고, 뒤이어 피고인도 몸을 만졌다는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억지로 옷을 벗기려고 할 때 바지를 부여잡고 못 벗기게 하고 화장실로 도망간 적도 있다는 점, 피고인이 억지로 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리라고 하면서 내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는데, 계속 싫다면서 다리를 벌리지 않고 힘을 주었고, 결국 피고인이 성기를 넣지 못하였다는 점, 그와 별개로 피고인이 시도하는 성관계를 용인한 적도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억들의 선후에 관하여 다소 혼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했으나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생겨서 좋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거나 별다른 저항 없이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강간하려 하였다는 부분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생겨서 좋다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여 성관계로 나아가기도 했다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진술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억지로 옷을 벗기려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여 자신이 심하게 발버둥치는 등으로 반항하여 더 나아가지 못한 적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공소사실 제3항(공동피고인과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와 함께 번갈아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인과 A는 당시 4명이 한 침대에서 있으면서 피해자와 번갈아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 외에 그와 같은 이례적인 성관계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나아가 피해자 C이 A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게 된 이유나 그 경위에 관하여 충분히 납득할만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나 A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억지로 강간한 적이 결코 없다’,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서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다’는 변소 외에 성경험이 없는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C이 이 부분 범행과 같이 매우 이례적인 유형의 성관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앞서 본 것과 같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 사실의 선후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A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5시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방을 옮겨 다니면서 여러 차례 A 및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A에 이끌려 술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 자체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이 피해 사실의 선후를 다소 혼동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을 수차례 강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짧은 시간 내 여러 차례 강간을 당하고, 특히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과 B으로부터 번갈아 강간을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물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및 교통범죄로 형사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사기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으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5세의 피해자를 공동피고인과 함께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과 A로부터 번갈아 강간을 당한 피해자 C의 경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에 대한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종료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판시 2020고합13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