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환자 소개·알선 사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 15:00경 피고인의 블로그(H)와 위 병원 홈페이지(I)에 "소개 환자분께 감사 선물증정", "기존 환자분이 교정 환자분을 소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위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도록 사주하였다. 2. 거짓·과장 광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블로그(H)와 이천시 J 내 벽면 광고란에 위 병원이 이천시 최초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K", "우리동네 치과 종합병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또는 알선하도록 사주한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거짓 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 환자가 위 병원에 다른 환자를 소개할 경우 선물을 증정하겠다고 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병원을 광고하면서 의료법이 정하는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거짓광고로서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며, '최초'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그 지역에 치과병원이 존재했었는지 여부를 관계 당국을 통해 확인하였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존하는'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거짓 광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위 '최초'라는 표현에도 미필적으로나마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판단을 바라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천에 치과병원을 개원하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를 검색한 후 이를 토대로 "최초"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천시보건소의 지적 이후 바로 위와 같은 광고를 모두 삭제하기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5. 03. 22. 11:5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전시판매장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들어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전동드릴이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지고 간 것일 뿐 이를 절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전동드릴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난 전시판매장 안에 있던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있던 것이 아니었던 점, 위 전동드릴의 외관을 보더라도 버려진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전동드릴을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위 전동드릴을 가지고 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5, 05:04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피해신고서 1.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2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3), 약식명령사본, 각 판결문사본,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실장애에 기인한 도벽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9.18.부터 2002. 3. 16.까지 국립나주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행실장애, 병적 도벽'을 진단명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2011. 3. 29.부터 2012. 3. 22.까지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장소나 방법, 범행시각, 피해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행동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다거나 행실장애나 병적 도벽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피고인의 도벽의 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더 낮은 형을 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7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6에 있는 화도지구대 앞 도로를 창현리 쪽에서 마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명목으로 수리비가 1,218,3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마석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종합보험 미가입, 피해회복 없음.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2014고단4689 피고인은 2014, 11. 9.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50분 동안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 형님 아니냐. 나를 알지 않느냐. 너 때문에 내가 감방에 갔다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도 "왜 쳐다 보냐. 눈 깔아라. 눈낄 파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26 1. 2014.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G, 107동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H(여, 4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며 구박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깨트린 뒤 깨진 병조각으로 자신의 팔 부위를 그어 상처를 내는 등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7. 14: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여, 45세)이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트려 자신의 목에 대면서 "목을 그어버리겠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대면서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15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공판 진행상황 조회서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의 범위 : 6월 ~ 2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4. 16:15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약 30분 동안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라이터 가지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고 실내에서 돌아다니고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음식과 주류를 옆으로 밀쳐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3.26.01: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공장 2층 휴게실에서 친구인 D과 잠시 쉬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위 공장 직원들의 옷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위 D과 모의한 후, D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색 아디다스 츄리닝을 입고 나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아디다스 츄리닝과 함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4. 3.25. 08:27 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대리점에서 싸이클 1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80,000원을 결제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8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F이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농협 체크카드 매출전표 복사본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이 곧바로 발각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절도 피해자 중 E,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62

범죄사실 2014고단216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0. 05: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A가 시끄럽게 하여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욕설한 것에 화가나,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수저통과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 등으로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69 피고인은 2014. 6. 29, 07: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이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1이 자신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건)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2014고단306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K, L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CCTV 자료 확인 결과)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소주병 등을 던지며 범행을 유발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끄럽다며 나가라고 요구를 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수저통, 냄비 등을 피해자에게 마구 던지고,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한 반성, 폭행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경 군포시 C, 301호에서 D과 통화를 하던 중, 사실은 D이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놀던 도중에 밖으로 나와 자신의 호프집으로 가서 병맥주를 가지고 온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Dol 노래방에서 손님과 놀던 도중에 밖으로 나와 D의 호집으로 가서 병맥주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D이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D은 2014. 2. 6.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년 1507호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노래방에서 손님과 놀던 도중에 밖으로 나와 증인의 호프집으로 가서 병맥주를 가지고 왔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507 판결문, 같은 지원 2014고단628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29쪽)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단150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증 범행은 진실을 발견할 수 없게 하고 형사 사법 기능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데, 이를 교사한 경우는 위증 자체보다도 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전 재판이나 이 사건 재판에서의 태도 및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형사 사법 절차의 엄중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2014고단14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5, 00:30경 전주시 덕진구 C주택 옆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 01: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둔 G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 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북은행 신용카드(H)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23: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보일러 앞 길에서 피해자 K가 세워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5. 01:0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모텔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N가 빨랫줄에 넣어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5. 29, 03:35 경 전주시 덕진구 O 소재 P편의점에서 담배 1갑 등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전북은행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는 등, 같은 날 03:35경부터 11:36 경까지 1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4,7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52 3. 피고인은 2015, 3, 10,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섀시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1. 02:0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섀시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2. 02:0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섀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드를 사용하는 피의자의 CCTV 캡쳐사진, 도난카드사용내역서, 각 압수품 사진 [2015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간이 절도) 1.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증거 기록 제5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포괄하여), 각 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6.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6월 2) 제1 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장기간 소재불명이던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된 이후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회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가 미성년자인 아들을 위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게 되자 그 인적사항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18.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olleh 신규신청서 양식의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북 안동시 G'라고 각각 기입하고,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입한 뒤 그 옆 란에 서명을 하고 그 옆 란에 인장 대신 피해자의 이름 중간글자인 'H'에 동그라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KT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규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E 본인이고, 정상적으로 단말기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1.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5.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볼보 25.5t 덤 프트럭 C 1대를 구입하는데, 트럭 구입 자금으로 11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달 2,966,653원씩 48개월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이베코 25.5t 덤프트럭 D 1대를 구입하는데, 트럭 구입 자금으로 91,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달 2,347,525원씩 48개월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9.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볼보 25.5t 덤프트럭 E 1대를 구입하는데, 트럭 구입 자금으로 8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달 2,276,120원씩 48개월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볼보 25.5t 덤프트럭 F1대를 구입하는데, 트럭 구입 자금으로 12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달 3,213,346원씩 48개월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가 작성한 고소장 1.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사본,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사본, 상환 스케줄, 건 설기계 등록원부 사본,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각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사본, 상담 내역 사본, 신용 상세보고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장,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기부 등본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L회사 M 이사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1,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상당한 액수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채무초과 상태를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으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3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1997년경에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건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산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회복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형벌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피해회복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03. 6. 16. 혼인신고를 하고, 2017. 2. 17.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과 B은 '의왕시 C아파트 D호'의 공동소유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5.경 경기 의왕시 E, F호에 있는 'G사무소'에서, 위 C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월세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의 공인중개사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1. 아파트월세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 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E과 공모하여, 2015. 3. 27. 21:3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F1 경찰관임을 밝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E과 공모하여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18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일보, 메모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후천적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마사로 근무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0:32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왕방로118번길 7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2세)과 차량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충격 당시 장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 바, 이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