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대표이사: D(A의 아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채권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2017. 4. 27. 위 회사 소유 토지 8필, 주택 1채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1033, 채권액 180,000,000원)을 받아 내자, 피고인 B 또는 B의 아들 K가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킨 후,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 마치 K가 채권자인 것처럼 배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7. 6.경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모르는 D과 K로 하여금 강원 춘천시 L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가 M법률사무소에 가서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대표이사 D)이 2017. 6. 1.경 K로부터 연 12%의 비율로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D과 K는 2017. 6. 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변호사 N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허위의 공정증서원본을 만들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해 2017. 6. 5.경 위 법원 2017카단1033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대해 해방공탁금 180,000,000원을 공탁하여 2017. 6. 8.경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킨 후, 사실은 K는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이 없어 위 공정증서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위 공정증서 원본을 이용해 위 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9.경 법원으로부터 K의 위 회사에 대한 원금 2억 원 및 그 이자 6,904,109원의 채권을 근거로 그 금원 상당의 위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공탁금)을 채권자 K가 압류한다는 취지의 결정(위 법원 2017타채15412)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2017. 10. 12.경 위 회사에 대한 채권 합계 180,000,000원을 이유로 위 공탁금(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제하여 실제 배당 금원은 180,023,234원)에 대해 배당신청하여 배당 절차에 들어가자(위 법원 P), 사실은 K는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이 없어 피해자들이 위 공탁금을 전액 배당받아야 함에도, 2017. 12. 4.경 위 배당절차에 위 법원 2017타채15412 결정을 이유로 K 명의로 원금 2억 원 및 그 이자 13,873,972원의 채권이 있으니 압류경합채권에서 적정비율로 배당해 달라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7. 12. 28.경 위 배당절차에서 공탁액의 53.477%인 96,270,745원을 K 명의로 배당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의정부지검2020형제2897),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718, 2019고단58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배당금은 모두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있어 피고인 B이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법무사로서의 직업윤리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배당금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