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1. 2013고단879 사건 피고인은 2013. 7. 8. 10:10경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F'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파와 단무지를 그냥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들고 있던 컵라면의 국물을 위 식당 영업용 어묵국물 통에 부어버린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싸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고단1140 사건 피고인은 2013. 7. 19. 07:30분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3세)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 11:30분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I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쏟아 붓고, 출입문 옆에 모아 둔 소주병을 깨트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3고단1209 사건 피고인은 2013. 5. 10. 08:00경 서울 동대문구 J 앞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대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시발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너 절대문 열쇠를 설치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내 명령대로 진행하는지 몰랐느냐"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7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3고단1359 사건 피고인은 2013. 7. 24. 08:30경 과천시 별양동 중앙공원 내 여자화장실에서 변기를 수리 중인 청소원에게 "그렇게 고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 볼게요"라고 참견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보도블럭(가로 21cm ×세로 12cm)을 위 여자화장실 강화유리문에 집어 던져 흠집을 내고, 이어서 남자 화장실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화장지 케이스를 떼어내 집어 던져 깨뜨렸다.이로써 피고인은 과천시청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피해자 과천시 소유의 재물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3고단1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현황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2013고단1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길이 추정) 1. 망치사진 [2013고단1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조울증 내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28.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과 과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알코올 의존증이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바,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직후 가족들을 통하여 정신병원에 상당 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약 3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반성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H,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중앙공원 관리자 측에서 피고인이 다시 공원에 찾아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가 나름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8:00경 서울 동대문구 J 앞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대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시발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너 절대문 열쇠를 설치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내 명령대로 진행하는지 몰랐느냐"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2회,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