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3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SK네트웍스 주식회사 포함)의 입장 피고인 A은 2002. 7. 1.부터 2006. 3. 19. 까지 제6대 N의원으로, 2010 7. 1.부터 2012. 1. 11.까지 제8대 N의원으로 각 재직하며 교육위원회(제6대에는 명칭이 '문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바, 소관기관인 N교육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소관기관에 대한 예산·결산안 심의는 물론 각종 이권사업에 대한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장 및 국회의원 출마 계획 등으로 선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Q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피고인 C은 2002. 7. 1.부터 2006. 3. 19. 까지 제6대 N 의원으로 재임하며 피고인 A과 함께 문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한 후 Q,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 한다,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인터넷 전화 등 사업부문이 2009. 10.경 SK브로드밴드로 이관]는 통신시장의 후발 주자로서, 선발 주자인 KT나 LGU+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프라나 영업망 및 관리능력 등에 경쟁력이 약하여 사업수주 실적 및 시장 점유율이 저조하였는바, N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사업은 BR 사업으로 크지 않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확산될 시장에서의 고지 선점 및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의미가, N교육청의 2단계 NIS 사업[National Information-communication Service의 약자(공공정보통신서비스, N교육청 관내 인터넷망 설비 구축 및 요금체계 정비사업)]은 사업비 104억 원, 사업기간 3년 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대형 관급공사 수주 실적 확보 및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의미가 있어, SK브로드밴드는 KT나 LGU+를 누르고 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었다. 나.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인터넷 전화 사업 관련 피고인은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웍스'라 한다)가 위와 같이 N교육청 인터넷전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 중인 사실을 알고, 2006. 9. 28.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90에 있는 SK네트웍스 사무실 등에서 SK네트웍스의 담당자인 S, T 등에게 '내가 N의회 의원을 하면서 문교위원(현 교육위원)을 하여 소관기관인 N교육청 공무원들을 잘 안다, 인터넷전화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SK네트웍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수주를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N교 육청 담당 공무원 U 등을 찾아가 SK네트웍스의 사업 수주를 부탁하거나 U에게 T 소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2007. 5. 14.경 SK네트웍스로 하여금 위 사업을 수주받아 시행하게 한 후, 그 대가로 2007. 8.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우체국 계좌나 피고인이 지정한 B 측의 국민은행 계좌 및 C 측의 외환은행 계좌로 합계 726,627,26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2단계 NIS 사업 관련 이어서 피고인은 SK브로드밴드가 위와 같이 N 교육청 2단계 NIS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 중인 사실을 알고, 재차 2010. 3. 경 서울 중구 퇴계로 24에 있는 SK브로드밴드 사무실 등에서 SK브로드밴드의 담당자인 S 등에게 '내가 N의회 의원을 하면서 교육위원을 하여 소관기관인 N 교육청 공무원들을 잘 안다, 2단계 NIS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수주를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N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 7. 1. 교육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후 현직 N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N교육청의 내부 정보를 먼저 취득하여 SK브로드밴드에 알려주거나 N교육청에 대한 SK브로드밴드의 불만 사항을 N교육청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해결을 부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2010. 12. 22.경 SK브로드밴드로 하여 금위 사업을 수주받아 시행하게 한 후, 그 대가로 2011. 5.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우체국 계좌나 피고인이 지정한 B 측의 국민은행 계좌 및 C 측의 외환은행 계좌로 합계 1,348,713,229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인터넷 전화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06. 9. 28.경 나, 1) 가)항 기재와 같이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그 금원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SK네트웍스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이 SK네트웍스의 협력사로 활동한다'는 취지로 협력사기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8.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726,627,268 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금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단계 NIS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0. 11. 1.경 나. 1) 나)항 기재와 같이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그 금원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SK브로드밴드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SK브로드밴드의 협력사로 활동한다'는 취지로 협력사영업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5.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348,713,229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금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나. 1)항 기재와 같이 N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사업자 및 2단계 NIS 사 자 선정의 알선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B에게 그 과정에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를 소위 '자금세탁'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SK브로드밴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6 내지 52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합계 566,715,469원을 취득하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위 금액을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게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P 명의의 농협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이 다른 계좌로 수차례 이체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66,715,469원 상당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나. 1)항 기재와 같이 N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사업자 및 2단계 NIS 사업자 선정의 알선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C에게 그 과정에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를 소위 '자금세탁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SK브로드밴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3 내지 64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9 내지 20 기재와 같이 합계 432,635,680원을 취득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위 금액을 R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게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지인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이 다른 계좌로 수차례 이체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32,635,480원 상당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SK네트웍스 및 SK브로드밴드로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SK네트웍스 또는 SK브로드밴드와 협력사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기회의 발굴 및 영업제안과 자문 제공이라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 내지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A의 부탁대로 P의 계좌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여주었고, 미필적이나마 A이 SK브로드밴드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범죄수익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다. 피고인 C A으로부터 R의 계좌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대로 한 사실은 있으나, A이 SK브로드밴드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가. 직접증거의 존부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각 수수료가 N교육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라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SK네트웍스 또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SK네트웍스 또는 SK브로드밴드와 체결한 협력사 계약에 따라 협력사로서 영업활동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해 준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N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알선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SK네트웍스의 담당자인 S, T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제안을 받거나 그와 같은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SK네트웍스 직원으로서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을 담당했던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N교육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 내지 알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년도 당시 SK네트웍스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지만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의 영업을 담당하지는 않았고(다만 프리젠테이션과 계약서 작성시에는 참여하였다), T과 같은 팀의 선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T의 영업 활동 내용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 수주 당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알선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SK브로드밴드의 담당자인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N교육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 내지 알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SK브로드밴드1)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서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된 각 수수료는 사업기회 및 사업 관련 아이디어, 정보 등 제공, 제안서 작성 참여 등 협력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여 표준 협력사 1) SK네트웍스의 인터넷 전화 사업이 SK브로드밴드로 이관되었다. 계약서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각 사업 수주 편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N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을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그 외 다른 직접증거, 즉 목격자의 진술 등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나. 간접증거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보는 사실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T, S이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이 N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 경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과 2단계 NIS 사업 수주에 일조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피고인에게 협력사로서 함께 영업을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를 SK네트웍스와 SK브로드밴드에 자문이라는 형태로 제공하였고, SK네트웍스와 SK브로드밴드가 이 사건 각 사업을 각각 수주하게 되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활동을 협력사로서 계약 체결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행위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2002. 7. 1.부터 제6대 N의원으로 재임하면서 문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X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06. 3. 20.경 N의원직을 사퇴하였으나 2006. 4. 경 경선에서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1. 'V'이라는 상호로 부가통신업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06.9.28.경 SK네트웍스와 인터넷 전화 사업 분야에 관하여 협력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한세대학교 Y 박사 과정에 재적하였으며, 2009. 4.경부터 2010. 6. 경까지 사이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Z 주식회사(이후 P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1.부터 제8대 N의원으로 재임하면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2. 1.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임하였고, 2013. 1. 10.부터는 AA라는 상호로 부가통신 사업자등록을 하여 SK브로드밴드의 협력사 등으로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1.자로 SK브로드밴드와 사이에 협력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의 진행 경과 등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6. 11.경 약 4개월(2006. 7. 10.) 간 75개 학교에 대하여 인터넷 전화 시범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를 담은 초·중·고교 NIS-VoIP 시범서비스 제공 결과보고를 공개하였다. N교육청은 2006. 11. ~ 12.경부터 인터넷 전화 설치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2007. 1. 24. 인터넷 전화 도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BS. 인터넷 전화 설치에 관한 제안요구서를 공고하였으며, 사업자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의 선정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SK네트웍스를 비롯한 7개 통신업체는 2007. 2. 2. N교육청의 인터넷 전화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N교육청은 2007. 2. 20. 인터넷 전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N 내 75개 대학 중 인터넷 전화 구축 관련학과 개설 대학 47개교로부터 평가위원 후보 22명을 추천받아 제안서를 제출한 7개 통신업체의 대표가 추첨 방식으로 7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한 후 평가위원들이 각 통신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N교육청은 2007. 2. 21.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SK네트웍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N교육청과 SK네트웍스는 2007. 5. 14. 인터넷 전화 설치 및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은 연간 통신비 약 15억 원 정도의 규모로서 사업기간은 4년이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실제로 2015. 7. 까지도 기간이 연장되어 있었다(다만 일부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회사로 변경되었다). 다) 2단계 NIS 사업의 진행 경과 등 2006년경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주관으로 10개 시·도 교육청이 관내기관 및 학교 간의 인터넷망을 고도화하는 NIS 사업이 진행되었고, N교육청은 2006년경 LG데이콤과 SK네트웍스를 1단계 NIS 사업자로 선정하였는데 각 업체 점유율은 각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LG데이콤이 약 70%, SK네트웍스가 약 30%이며, 사업기간은 2006. 1. 1.부터 2010. 12. 31.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0. 2.경부터 2단계 NIS 추진 방안 및 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8. 9. N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확약서를 제출받고, 2010. 10. 26.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를 2단계 NIS 사업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여 N교육청에 통보하였다. N교육청은 1단계 NIS 사업의 계약종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정보통신보안 및 인터넷 유해사이트차단 기능을 강화한 교육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2010. 10. 4. 2단계 NIS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N교육청은 2010. 11. 15. 2단계 NIS 사업의 사업자 선정 관련 기술평가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40명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평가 이틀 전 통신업체 대표들의 추첨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 후 선정된 평가위원들이 각 통신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N교육청은 BT 2단계 NIS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였고, 2010. 12. 3. 평가위원회에서 SK브로드밴드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N교육청과 SK브로드밴드는 2010. 12. 22. 2단계 NIS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은 전체 통신비 약 104억 원의 규모로써 사업기간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이다. 라) SK네트웍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협력사 제도 협력사의 의의 협력사는 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의 통신상품과 관련한 영업 활동 중 일부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선임한 수탁자인데, 협력사 제도는 소속 직원만으로는 영업인력을 충당하기에 곤란한 통신업계에서는 보편화된 영업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업, 공공기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회선을 판매하는 영업은 전국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전국 및 지역 단위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협력사의 업무범위 SK네트웍스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협력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지만 크게 영업기회 발굴 및 영업 제안, 영업 관련 정보 수집,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안, 기타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협력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협력사 선정 방식 다수의 협력사를 확보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SK네트웍스와 SK브로드 밴드의 경우 협력사를 선정함에 있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협력사 계약은 개별 영업별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협력사는 표준 양식의 협력사 계약서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한다. 협력사 수수료 지급 방식 SK네트웍스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협력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지는 않고, 실제 협력사의 역할수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 평가를 거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협력사계약서에 의하여 정해진 수수료가 지급된다고 한다(다만 SK네트웍스의 인터넷 전화 협력사 기본계약서에서는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지급방법을 별도로 서면합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집수수료와 관리수수료로 구분되는데, 모집수수료는 협력사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첫달의 매출(수납액) 100%이고, 관리수수료는 고객이 회선을 유지하는 동안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제공 서비스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월매출(수납액)의 5% ~ 10% 이라고 한다. 이때 관련 영업부서에서는 해당 수수료 금액별로 팀장, 본부장 혹은 부문장의 결재를 받고, 회계팀 등 유관부서의 승인을 거쳐야 비로소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 피고인이 체결한 각 협력사 계약서의 내용 피고인이 SK네트웍스와 작성한 2006. 9. 28.자 협력사 계약서 및 피고인이 SK브로드밴드와 작성한 2010. 11. 1. 자 협력사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협력사의 수행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다만 2006. 9. 28.자 협력사 계약서와 관련한 수수료에 관한 별도 서면합의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2) T은 검찰에서 수수료와 관련하여, 모집수수료는 고객의 첫 달 사용요금의 100%를 주기로 했고, 관리수수료는 매달 사용하는 금액의 15%를 주기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 인터넷 전화 사업 관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 수주 관련한 피고인의 협력사로서의 주된 역할은 영업기회의 발굴 및 영업 제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을 담당했던 SK네트웍스의 직원인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협력사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에게 N교육청에서 인터넷 전화 사업을 하려고 하니 같이 영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에게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의 영업을 먼저 제안하여 SK네트웍스에 영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T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의 영업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SK네트웍스와 협력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무렵 N교 육청의 인터넷 전화 사업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06년 겨울경 T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사업의 영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N교육청의 공무원이었던 U은 수사기관에서 2006. 11.경 있었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전화 시범사업 보고를 참고하여 인터넷 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시범사업은 2006. 7.부터 2006. 10.까지 시행되었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교 가운데는 SK네트웍스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던 N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K네트웍스가 2006. 9.경 무렵에는 N교육청이 인터넷 전화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T은 피고인과 협력사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이고, SK브로드밴드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였던 자료에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N의원으로 재임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SK네트웍스가 관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T이 피고인의 제6대 N의원 재임 경력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 수주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T이 협력사로 등록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 수주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은 피고인의 N의원으로서의 재임 경력이 정보 수집 등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T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 수주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당시에 T 또는 SK네트웍스 측에서 피고인을 N교육청 공무원 또는 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의 담당공무원이었던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단지 교육위원을 했던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U의 상급자인 총무계장 AB, 총무과장 A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직 교육위원이라고 알고 있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U은 수사기관에서 전직 교육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처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교육청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전직 교육위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심적인 부담을 느끼는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영향력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직 교육위원이라는 경력만으로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을 담당하는 N교육청 공무원들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N교육청 총무과 공무원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N교육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바, SK네트웍스가 피고인이 전직 교육위원이었다는 점 이외에 특별히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을 담당하는 N교육청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SK네트웍스에 유리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당시 교육감이던 AD 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별건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별건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중 AD의 사위인 N교육청 전산직렬인 AE 사무관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AE 사무관이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AD 전 교육감과 AE 사무관과 사이에 친분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T이나 SK네트웍스 측에 이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T이나 SK네트웍스 측에서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AD 내지 AE과의 친분 관계를 T이나 SK네트웍스 측에 과시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평가위원 선정 업무에 관여하거나 평가위원 선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었다거나 평가위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은 공공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사업자 선정방식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교육청 공무원이나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어떠한 알선행위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6년경에는 N교육청에서 인터넷 전화 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돌아 여러 통신업체에서 교육청에 찾아와 홍보물을 놓아두고 가던 시기였고, 피고인도 한 차례 N교육청을 찾아와 SK네트웍스의 직원을 소개시켜 주고 인터넷 전화 사업과 관련하여 SK네트웍스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어떠한 내용의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이와 같은 행위는 영업담당자나 협력사로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사하고, 홍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U의 상급자였던 AB, A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을 추진하던 무렵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의 평가위원이었던 AF, AG이 교육기관 구축사례 항목에서 구축실적과 다르게 KT 및 LG데이콤에 비하여 SK네트웍스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A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SK네트웍스의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일부 평가위원은 위 항목에서 3개 업체에게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기도 하고, 일부 평가위원은 교육기관 구축실적 2위인 KT에게 1위인 LG데이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청탁으로 인하여 AF, AG이 SK네트웍스의 점수를 높게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업의 평가위원을 사전에 알아내어 SK네트웍스에 유리하게 평가하여 줄 것을 청탁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부평가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경쟁 통신회사인 LG유플러스의 직원 AH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경우 1위 업체와 3위 업체의 점수 차이는 많아야 10점 차이이고,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5점 미만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의 각 통신업체에 대한 점수는 아래와 같이 1위인 SK네트웍스와 2위인 KT의 점수 차이가 0.89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K네트웍스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특별히 유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T에게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 전용선을 사용하라는 것 등'의 자문을 하여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T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안서를 작성할 때 자문을 해 주는 등 공동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문해 준 내용이 제안서 작성에 반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T에게 제공하였을 여지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SK네트웍스는 N교육청과 2007. 5. 14. 인터넷 전화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7. 8. 31.부터 2015. 5.까지 (원래 사업기간은 4년이지만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 매달 피고인에게 N교육청이 납부하는 통신요금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여 왔는바(수수료 비율은 피고인와 SK네트웍스가 체결한 협력사 계약에 따르면 15% 였으나 피고인과 SK네트웍스가 합의하여 8%로 낮추었고, SK네트웍스에서 SK브로드밴드로 인터넷 전화 사업이 이관된 이후에는 5%로 낮아졌다), 그 총액은 약 7억 2,662만 원 상당의 거액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 수주를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실제 활동한 내용이 위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T은 SK네트웍스가 2006년경 인터넷 전화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 초기였고, 후발 주자로서 경쟁 통신회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여 다른 업체에 비해 협력사에 대한 수수료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독려하였고 잠재적인 고객을 소개시켜 주기만 해도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LG유플러스의 직원인 AH은 수사기관에서 LG유플러스 역시 협력사에 대한 관리수수료로 통신요금의 3% ~ 5%를 지급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자문을 하는 행위가 '고객 가입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못 볼바 아닌 점,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은 BR 사업으로 '미래에 확산될 시장에서의 고지선점 및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의미가 있어 SK네트웍스로서는 이 사건 인터넷 전화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서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활동이 '영업기회 발굴'이라는 조건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이 계약 체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협력사로서의 활동이 계약 체결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경제 주체인 SK네트웍스의 독자적인 판단 영역에 들어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SK네트웍스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K네트웍스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은 협력사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여지도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관리에 관한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수수료를 계속 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T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즉 그 당시에는 특별히 관리업무를 하지 않아도 해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수수료를 주었고,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 후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지 않았지만 관리수수료를 지급해 주었다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SK네트웍스가 위와 같이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것을 협력사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라고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 수수되는 경우에는 그 알선행위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금품이 지급되고, 그 지급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는 계약이 체결되고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그 지급방식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일정비율의 수수료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수수료 비율도 알선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감소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SK네트웍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약 7억 원(원래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억 원의 수수료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 넘는 거액이고, 불법적인 금원의 수수라는 점에 비추어 SK네트웍스의 임원과 같이 그러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피고인과 접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과장급 매니저 T 이 외에 다른 SK네트웍스 측 사람과 접촉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3) 2단계 NIS 사업 관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수주 관련한 피고인의 협력사로서의 주된 역할은 영업기회의 발굴 및 영업 제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을 담당했던 SK브로드밴드의 직원인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N교육청의 2단계 NIS 사업을 알려주며 같이 영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에게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의 영업을 먼저 제안하여 SK브로드밴드에게 영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S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의 영업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 가을경 SK브로드밴드의 직원인 S으로부터 N교육청의 2단계 NIS 사업에 관하여 함께 영업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N교육청이 참여한 1단계 NIS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여 10개시·도 교육청 및 학교 인터넷망 요금을 일괄 계약한 사업으로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1단계 NIS 사업의 사업기간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2009년경부터는 2단계 NIS 사업의 추진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이미 N교육청의 1단계 NIS 사업의 사업자로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S은 2002년경부터 SK네트웍스에서 인터넷 전화 AN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 본사 AO 팀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AP팀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수주건 담당)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 전화 및 전용회선 등에 대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06년경 T의 소개로 협력사로서 피고인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T과 함께 영업을 하였고, 실제로 수주에 성공하기도 하였던 점, S도 2009년경 2단계 NIS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SK브로드밴드에서 피고인의 N의원 재임 정보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S이 피고인의 제6대 N의원 재임 경력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수주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협력사로 등록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수주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은 피고인의 N의원으로서의 재임 경력이 정보 수집 등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2단계 NIS 수주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당시에 S 또는 SK브로드밴드 측에서 피고인을 N교육청 공무원 또는 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별건 변호사법위반죄로 수감되어 있던 2014. 4. 3. SK브로드밴드 직원인 AQ과 면회 과정에서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의 담당 사무관이었던 AR에게 자신의 면회를 오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하였고, AE 사무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행정관리담당관이었던 AS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며 자신을 '못난 동생' 이라고 표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2. 7. 경부터 2006. 3. 경까지 교육위원으로 재임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2010. 8.경 피고인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A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6대 N의원으로 재임 당시 시설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처음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과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구금되었을 당시 면회가거나 편지를 주고 받은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S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주 영업을 제안할 당시에 전직 교육위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담당공무원인 AT, AR, AS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당시 교육감은 AU이었다). 물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제8대 N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였지만 S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시작한 2010. 3.경 이후에는 영업 활동을 중단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2010. 3. 경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수주에 관한 알선을 제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 즉 피고인이 N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새롭게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과 SK브로드밴드 측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생겼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드러나 있지 않다).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수주를 위한 준비를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N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수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업을 제의받고, S에게 자문을 해 주었다는 시기는 2009년 가을경에서 2010. 3. 경까지인데 당시는 피고인이 N의원을 사퇴한 지 약 3M4년이나 경과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K브로드밴드 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을 담당하는 N교육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평가위원 선정 업무에 관여하거나 평가위원 선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었다거나 평가위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은 공공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사업자 선정 방식은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교육청 공무원이나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어떠한 알선행위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2단계 NIS 사업을 담당한 N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주무관 AT, 사무관 AR는 수사기관에서 SK브로드밴드의 직원인 이 여러 차례 교육청에 찾아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SK브로드밴드를 도와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행정관리담당관이었던 A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SK브로드밴드의 협력사였던 사실도 몰랐고, 피고인으로부터 2단계 NIS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N교육청이 작성하여 2단계 NIS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제안서 항목별 평가 배점기준'에 의하면 평가부문은 일반부문(20점), 기술지원부문(59점), 관리부문(12점), 지원부문(9점)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 기술지원부문은 보안장비 (10점), 인터넷접속망 L3라우터(6점), 학교집선망 L3스위치 (6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5점), 패치관리시스템(5점) 등 보안부문이 32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N교육청의 이러한 배점 기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0. 8.경 2단계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제공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배점기준 3) 과 일부 상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업자 선정은 그 목적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공사·공단, 의료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으나, N교육청의 사업자 선정은 해당 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으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배점기준을 변경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광주 3) 일반부문(20점), 사업수행 부문(60점), 관리부문(10점), 지원부문(5점), 기타(5점) 교육청 역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의 담당공무원 AT은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배점기준을 작성한 이유는 관내 25개 지역교육청의 규모가 달라 대규모 교육청의 장비를 소규모 교육청에 재배치하고 대규모 교육청에 설치하는 신규 장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점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배점기준이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의하여 SK브로드밴드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부평가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LG유플러스의 직원 AH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경우 1위 업체와 3위 업체의 점수 차이는 많아야 10점 차이이고,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5점 미만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의 각 통신업체에 대한 점수는 아래와 같이 1위인 SK브로드밴드와 2위인 LG유플러스의 점수 차이가 1.63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K브로드밴드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특별히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8대 N의원 재임 기간 중인 2010. 8. 27. N교육청에 NIS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AR가 2010. 9. 6.경 피고인에게 NIS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 4)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한 값의 평균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의 BB팀 팀장으로 2단계 NIS 사업의 제안서를 작성한 B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SK브로드밴드에서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은 평이한 것이어서 어떠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사실은 없었고, N교육청의 2단계 NIS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는 N교육청이 보유한 인터넷접속망 L3 라우터 장비의 모델번호(WS-C4507R, WS-C4506)가 명기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던점, KT 및 LG유플러스의 제안서에도 SK브로드밴드가 제안한 장비와 같은 회사(SISCO사)의 장비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R로부터 제출받은 N교육청의 NIS 사업 관련 자료를 SK브로드밴드에 넘겨주어 SK브로드밴드가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SK브로드밴드는 설비 등에 관하여 다른 경쟁사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실제로 약 104억 원 규모의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에 79억 2,565만 원을 투자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SK브로드밴드가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N 교육청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불만사항을 N교육청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해결을 부탁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당시 SK브로드밴드가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을 수주하기 전이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SK브로드밴드의 불만사항이라고 할 것도 별달리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6. 7. 1. V이라는 상호로 부가통신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SK네트웍스의 협력사로 활동하였고, 2009. 4. 경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Z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던 2009년 말경에는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을 계기로 N교육청의 인터넷 사업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축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S에게 2단계 NIS 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투자를 많이 하라는 등의 자문을 하여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S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러 가지 내용을 자문하여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SK브로드밴드의 제안서를 작성한 BC도 이 법정에서 S이 보안 쪽에 대해 신경 써 달라는 말을 제안서 작성팀 팀원에게 해 준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S에게 제공하였을 여지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SK브로드밴드는 N교육청과 2010. 12. 22. 2단계 NIS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1. 5. 31.부터 2015. 5.까지 피고인에게 유치수수료로 N교육청의 1개월분 통신요금의 100%를 지급하고, 약 4년에 걸쳐 매달 N교육청의 통신요금의 5%를 관리수수료로 형태로 지급하여 왔는바, 그 총액은 약 13억 4,871 만 원 상당의 거액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수주를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그와 관련하여 실제 활동한 내용이 위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자문을 하는 행위가 '고객 가입에 관한 업무 내지 가입자 유치 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SK브로드밴드는 후발 주자로서 경쟁 통신회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여 사업 수주 실적 및 시장 점유율이 저조하였던 점,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대형 관급공사 수주 실적 확보 및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의미가 있어 SK브로드밴드로서는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서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활동이 '영업기회 발굴'이라는 조건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이 계약 체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협력사로서의 활동이 계약 체결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경제 주체인 SK브로드밴드의 독자적인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SK브로드밴드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LG유플러스의 직원인 AH은 수사기관에서 LG유플러스 역시 협력사에 대한 유치수수료는 1개월분 요금의 100% ~ 500%, 관리수수료는 3% ~ 5%로 지급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K브로드밴드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은 협력사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여지도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 관리나 가입자 유지관리에 관하여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수수료를 계속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 후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관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K브로드밴드가 위와 같이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것을 협력사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라고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SK브로드밴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의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준수하는 내부수익률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SK브로드밴드는 약 104억원 규모의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에 79억 2,565만 원을 투자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N교육청은 인터넷 전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배점기준에서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실적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던바, N교육청과 같이 대규모 공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실적은 향후 다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 수주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SK브로드밴드가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에 투자한 액수가 전체 사업규모의 약 8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에서 SK브로드밴드가 내부수익률에 대한 분석을 거치지 않은 것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다는 명목으로 금품이 수수되는 경우에는 그 알선행위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금품이 지급되고, 그 지급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는 계약이 체결되고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그 지급방식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일정 비율로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고인이 SK브로드밴드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라면, 약 1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불법적인 금원의 수수라는 점에 비추어 SK브로드밴드의 임원과 같이 그러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피고인과 접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과장급 매니저 S 이외에 다른 SK브로드밴드 측 인물과 접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과 SK브로드밴드는 2단계 NIS 사업의 사업자 선정 약 1달 전으로서 피고인이 N의원으로 재임 중이던 2010. 11. 1.자로 협력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6. 9. 28.경 SK네트웍스와 체결한 협력사 계약이 SK브로드밴드로 이관된 후 일괄적으로 갱신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일 뿐,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사로서 정당하게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외관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의 다른 협력사인 주식회사 BD(변경 전 상호 : BE 주식회사) 역시 SK브로드밴드와 2010. 11. 1.자로 협력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대표이사 BF은 수사기관에서 SK네트웍스의 사업이 SK브로드밴드에 이관되기 이전부터 SK네트웍스와 협력사 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였고, SK네트웍스의 사업이 SK브로드밴드로 이관된 이후에는 SK브로드밴드와 협력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1. 1.자 계약서는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SK네트웍스와 2006. 9. 28.자로 작성한 협력사 계약서 제25조에는 계약기간은 1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SK네트웍스의 사업이 SK브로드밴드로 이관되면서 협력사 계약서 체결 방식이 전자 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어 피고인의 위 2010. 11. 1.자 협력사 계약서도 전자 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2단계 NIS 사업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2010. 11. 1.자로 협력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제보한 B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SK브로드 밴드의 BJ이 2011. 3. 경 자신에게 N교육청에 인터넷 등의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13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라는 말을 들었고, 2011. 6.경 B로부터는 '피고인이 SK 브로드밴드의 영업을 도와주고 13억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돼 있고 그 돈이 P 계좌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피고인이 우리에게 법인세와 부가로 일정금액을 떼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B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K브로드밴드의 협력사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지급받는 수수료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P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일 뿐,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이나 B로부터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SK브로드밴드의 BU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는 시기인 2011. 3. 경에는 이미 SK브로드밴드가 2단계 NIS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인 점, BG은 이 사건 제보 이전에 피고인과 동업하였던 핸드폰 액정 필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분쟁을 겪고 있었고, 2014. 9. 24.경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제보하기 직전에 수원지방검찰청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직원인 BH에게 전송하면서 5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검찰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이 SK브로드밴드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 및 2단계 NIS 사업의 수수료를 B가 운영하는 P의 계좌 및 Col 운영하는 R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사업에 관한 수수료를 2007. 8. 31.부터 제8대 N의 원 임기가 개시된 이후인 2011. 4. 29.까지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왔고, 2013. 3. 29.부터 다시 자기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으며, 2단계 NIS 사업에 관한 수수료는 2013. 2.28.부터 자기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던 점,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유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금 문제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거나 비정상적인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K네트웍스 및 SK브로드밴드로부터 지급받은 인터넷 전화 및 2단계 NIS 관련 수수료가 실제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의 대가여서 그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P 또는 R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LG유플러스의 직원인 A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G유플러스는 공공기관에 대한 영업의 경우 회선 요금이 저렴하여 협력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여 온 N 지역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전국 단위로는 LG유플러스가 협력사 제도를 이용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KT의 직원인 BI, BJ는 수사기관에서 KT의 경우 각 지역마다 본사나 지사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한 조직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협력사 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이 없으나, SK네트웍스 또는 SK브로드밴드는 타사이기 때문에 협력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K브로드밴드는 피고인 이외에도 기상청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BK에 유치수수료로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농협 백본망 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BL에 유치수수료로 8억 원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SK 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 KT와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협력사를 통한 영업활동을 인정하여 유치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별건 변호사법위반죄로 수감되어 있는 중인 2014. 10. 1. 자신이 운영하던 AA의 직원인 BH와 아래와 같이 대화를 하며 자신이 SK브로드밴드에 자문했던 내용을 S으로부터 확인받으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화를 한 때로부터 약 4년 전에 SK브로드밴드에 자문을 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자문의 형식도 구두 자문이어서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점,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자문한 내용을 BH를 통하여 S에게 편지의 형식을 통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 중 몇 가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자문한 내용이 SK브로드밴드의 제안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받으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K브로드밴드에 전혀 자문한 내용이 없음에도 S과 마치 실제로 자문을 행한 것처럼 말을 맞추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이 별건 변호사법위반죄로 수감되어 있는 중인 2014. 8. 4. BM와의 면회과정에서 내년의 NIS 사업을 위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4. 10. 28. S과 면회과정에서 내년에 한 건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그 내용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N교육청이 2015년에 시행할 사업들에 관한 의논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들을 근거로 위 면회 당시 보다 약 7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인터넷 전화 사업 및 약 4년 전에 있었던 2단계 NIS 사업에서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뇌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SK브로드밴드의 입장도 자신과 같으니 안심하라는 취지에서 사용한 표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응 수긍할 만하다. 바)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BN와 공모하여 2010. 1.경 BO에게 피고인을 통해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인 BP에게 부탁하여 BQ가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0. 2. 24.경 BO로부터 6천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위원장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2013고합637호),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4노526호)에서 2014. 7.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4도9031호)에서 2014.10.3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전직 N의원으로서 재임한 경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그 유형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SK네트웍스 또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범죄수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