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8.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 F 임야 155,207㎡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의 지급과 동시에 위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주면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G로부터 백미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 즉, 2008. 1. 28.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7일 간격으로 5,000만 원씩 지급하여 2008. 3. 12.까지 완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08. 1. 초순 내지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I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금 1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로 차용하면서 그 차용원리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로 설정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만일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기인 2008. 1. 29.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G 명의로 설정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I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의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편취금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할 돈도 없어 이를 I로부터 빌려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위 차용원리금 1억 3,000만 원을 2008. 1. 29.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아울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백미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2008. 3. 12.까지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완제할 의사나 능력은 더더욱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감춘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8. 1. 21.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G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위 임야의 담보가치 상당(즉, 위 임야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내용증명 및 영수증, 진정서 1. J 작성의 각서, 확인서, 양곡출고완납증 각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J·참고인 G 관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F) 1. 부산지방법원 2009노326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032, 2161(병합), 2500(병합), 3518(병합), 5333(병합) 판결문 사본 1.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883 사건의 피고인(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일부) 1.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883 사건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일부) 1.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883 사건의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각 일부) 1.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883 사건의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883 사건의 피고인(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각 사본(각 일부) 1.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883 사건의 J 작성의 2008. 1. 21.자 약정서, 확인서, 영수증 및 양곡출고완납증 각 사본 1.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883 사건의 피고인(A) 작성의 영수증 및 채무확인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판결내역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2009.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부산 연제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쌀 도소매업에 종사하였으나 위 업체의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고 쌀 유통 실적이 저조하여 쌀 구입자금 마련도 힘들어지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쌀 공급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거나 쌀 공급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쌀 구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쌀을 구입·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동산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거나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28.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백미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영천시 N 등 4필지를 9억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 나는 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우선 쌀 거래처에게 4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거래처로부터 쌀 판매대금을 받아 잔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O의 처 P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 24. 경주시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L 직원인 S 및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T을 통하여 피해자 U, V, W에게 "경주시 X 잡종지 및 지상 건물, Y 전을 2억 3,8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오늘 바로 지급하고, 2007. 2. 24. 중도금 7,000만 원, 2007. 3. 11. 잔금 1억 4,8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나는 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중도금 및 잔금 등 나머지 매매대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 약속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바로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 Z, AA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하고도, 위 나머지 매매대금 2억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도 않음으로써 Z, A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용한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3. 14.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A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AD를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창원시 AF아파트 105동 1202호를 4억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내 쌀 거래처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쌀 판매대금으로 매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쌀 거래처인 AG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그 무렵 AG 주식회사로부터 약 5억 3,200만 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4. 25.경 영천시 AH에 있는 A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S을 통하여 피해자 AJ, AK에게 "영천시 AL에 있는 면적 1,167㎡의 대지 및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 나는 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매매대금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AM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5. 30.경 대구 수성구 AN에 있는 AO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S을 통하여 피해자 AP에게 "경북 청도군 AQ에 있는 답 1,885㎡를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쌀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우선 내 쌀 거래처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계약금 1,5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쌀 판매대금을 받아 올해 7. 18.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바 있는 동업자인 AR의 처 AS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H이 운영하는 'AU'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AV에게 "김해시 AW에 있는 답 약 780평을 2억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내 쌀 거래처인 AG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쌀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매매대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 약속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바로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6. 4. 피고인이 지정한 AG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그 무렵 AG 주식회사로부터 약 237,342,5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2,98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매매대금 1억 7,0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A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공급받은 쌀 대금 합계 237,34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6. 9.경 경주시에 있는 AX부동산에서 위 부동산 사무원 AY을 통하여 피해자 AZ, BA에게, 피해자들이 2005. 11. 17.경 BB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피해자들의 지인인 BC, BD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주시 BE, BF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면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25.까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위 계약금으로 지급할 금원도 사채업자에게 빌려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한편, 피고인이 계획하고 있던 미곡공급사업은 단순히 준비 단계에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그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6. 10. 2.경 위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고 같은 달 4일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시가 2억 원 상당의 위 토지를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20.경 경남 진해시 BG에 있는 피해자 B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I에서 피해자에게 쌀 20kg을 단가 34,000원에 공급해 주면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60만 원 상당의 쌀 20kg 들이 400포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4.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원 상당의 쌀 20kg 들이 400포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쌀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쌀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AR과 2007. 3.경부터 2007. 6.경까지 쌀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쌀을 싸게 구해 주는 조건으로 그 대금을 선결제 받아갔음에도 매거래마다 일정량의 쌀을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1. 9.경 부산 부산진구 BJ에 있는 피고인이 상호 없이 운영하는 쌀유통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지로부터 양곡 구입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가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1. 25.경까지 기존 채무 1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1,500만 원과 원금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고 쌀 유통 실적이 저조하여 쌀 구입자금 마련도 힘들어지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쌀 공급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거나, 쌀 공급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쌀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행각을 반복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양곡구입 보증수수료로 사용한 다음 공급받은 쌀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B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저지른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련의 사기 범행들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채무(편취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그 직원인 S을 통해 피해자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당시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할 돈 조차 없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H을 통해 I로부터 매매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1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로 차용하면서 그 차용원리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위 I에게 제공하고 만일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기인 2008. 1. 29.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I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위 근저당권 설정 직후 위 I에게 위 근저당권의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도 미리 교부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채무와 매매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위 차용원리금을 약정변제기(2008. 1. 29.)까지 완제할만한 자력이 없어 위 근저당권의 이전은 불가피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약정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위 차용원리금을 한푼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백미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2008. 3. 12.까지 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금 3억 7,000만 원을 완제할만한 형편도 되지 아니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J이 피고인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5억 원 가량의 백미를 공급해 주었더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위 I에 대한 차용원리금과 피해자에 대한 매매잔금을 충분히 완제할 수 있었으나, 위 J이 당초의 약속에 위반하여 백미를 공급해 주지 않는 바람에 위 차용원리금 및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과 J의 인적관계 및 거래관계, 위 I로부터의 금원차용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한 무렵의 피고인과 J의 행적,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저지른 위 가.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을 철저히 감춘 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잔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해자도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위 가.항 기재 각 사기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