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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친구이다. 피해자는 2015. 5. 경부터 인터넷도박 '바카라'에 빠져 주변 친구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리는 등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자 자신의 부모로 하여금 약 5억 원 상당의 도박빚을 갚게 하였고, 계속하여 부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칼로 자신의 몸을 그어 자해하고, 부모에게는 채무자들로부터 폭행·협박당하고 있다며 수회에 걸쳐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며 채무 변제를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6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2. 31. 2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에서 "E 주차장에서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6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119에 신고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7. 1. 3. 00:08경 서울 광진구 소재 마트에서 자살시도에 필요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번개탄 1개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에서 준비하다가 피해자의 부모가 모르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낫겠다고 상의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주거지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정과 자살가장계획을 전부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면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이동하면 약 5시간 후에 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복용한 피해자와 함께 2017. 1. 3. 01:42경 E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자살 가장을 시도할 장소를 물색하고, 다시 서울 광진구 F 주변 골목길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냄비 2개에 불을 붙인 번개탄 1개씩을 담아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G K5 렌트 차량의 조수석 발판에 놓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7. 1. 3. 02:00경 위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E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들은 근처 PC방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이전부터 피해자가 자해하는 방법으로 부모를 속여 도박 빚을 해결해오다가 더 충격적인 수단으로 자살을 가장하기까지 하려는 피해자의 계획을 전부 알고 있었고, 폐쇄된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잠들 경우 미리 복용한 수면제의 효과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제의를 거절하거나, 최소한 피해자 곁에 머물며 피해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살피다가 신속하게 112나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고, 위 E에서 약 1. 4km 떨어진 곳에 있는 'H'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떠난 뒤 약 2시간 30분 동안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과 변사자의 I 대화내용, I캡쳐본), 내사보고(J 소재 H PC방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캡쳐본, 내사보고(변사자와 변사자의 부모님과의 대화내용) 및 사진, 내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신 관련) 및 부검감정서 1. 사체검안서 및 소견서 1. 현장사진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번개탄을 피우고 잠을 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상황이므로, 좀 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외에 그 범행 시각에 피해자가 자살가장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스스로 신고하기도 곤란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생명은 오로지 피고인들의 신고시기 및 조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그 무렵 자해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행으로 일관하던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들이 번개탄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망시기 내지 사망 가능성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진지한 문의 내지 조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20: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이 벌어져 피고인의 누나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C과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한 대쳐 맞고 싶냐? 씹새끼야. 조그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 협박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8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24. 02: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며 성적 목적을 충족시킬 의도로 그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24. 02:02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용변칸에 침입하여 있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칸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자 그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4. 02:04경 위와 같은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자 그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4. 02:57경 위와 같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1 세)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자 그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범행을 하여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9: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00주점에서 '소주병을 던지고 손님을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귀가를 위해 E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위순찰차가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지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씨발!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위 D의 목 뒷덜미와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르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만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경찰관의 신체에 타격을 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2.8.23:35경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해수욕장'부터 같은 구 화장로 14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도 야기하였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1:2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D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9:55경 서울 영등포구 C, 102호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변제를 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상해 및 폭행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2. 12.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9.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강릉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및 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카이로프랙틱 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위 'D'에서 진료실, 대기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위 교정원을 찾아 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통증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이를 치료 및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에 눕힌 후 손으로 목, 어깨, 등 부분을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하순경부터 2017. 12. 17. 경까지 위 'D' 간판 및 외부 유리창에 '척추, 골반, 디스크, 관절, 카이로프락틱 교정 및 운동처방'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2017. 10. 1.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약력을 '중의사, 중국침구사, 운동처방사, 골격교정사, 카이로프락터, 심리상담사,F협회장, 현)D원장' 등으로 소개하고, 위 D을 소개하면서 '카이로프락틱 교정 및 운동 처방, 체형교정, 어깨통증, 디스크, 척만증, 고관절, 오십견, 체형별, 증상별 1:1 맞춤상담, 관리 / 난치, 원인불명 통증관리 전문', '목, 등, 허리디스크, 전신체형교정, 카이로프락틱, 자세교정, 골반교정'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홈페이지 광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시술로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09:25경 경산시 D 소재 'E' 앞에서 피고인의 건물 준공을 위한 오수로 작업을 위해 땅을 파던 중 피해자 C(49세)가 피고인에게 '사유지에서 왜 땅을 파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위 C를 위와 같이 계속 때리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43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도 피해자 C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9.경 도시공원인 'B공원' 내에 위치한 제주시 C 임야 7,745m² 중 1,674m²에서,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초목과 지표식물을 제거하고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죽목을 베어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도시공원 무단점용(토지형질변경) 구역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진(C 입증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주시 C 토지 중 일부 구역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들 사이에 있는 가시덤불 및 잡초들을 제거하였을 뿐 절토를 하거나 죽목을 베어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는 상당히 성장한 소나무와 작은 나무들, 풀 등이 우거져 있는 작은 숲을 이루고 있었으나 범행 후 작은 나무들과 풀 등이 모두 제거되어 토지의 외형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굴삭기 기사가 작업하는 도중에 단속 공무원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단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토지의 변경 정도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관련 법령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정한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0:30경 구리시 B고시원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남, 58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면서 “앉아”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뒷걸음질 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칼을 들고 가까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고시원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시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고시원에 거주하는 이웃을 위협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 C호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개인주택 건축현장 등에서 2018. 11. 10.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2월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금품 합계 10,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진정인) 1. 제출자료 [피고인은 근로자 F, H,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기관에서 ‘J 보수공사, E 건축현장, K 건축현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과 팀장은 일당 35만 원, 팀원은 일당 23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가 제출한 자료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6:37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상미로 18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1세)은 고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저녁경 오랜만에 고교시절 친구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F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시간이 늦어져 귀가하기 어렵게 되자, 함께 DVD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아침 일찍 귀가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3: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DVD방 5호실'에서, 그곳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는 척하며 피해자를 향해 몸을 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약 5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잠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듯이만지고,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손을 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움츠리자 손을 뺐다가,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있던 D의 몸 위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옷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진 후, 다시 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5. 07:00경 화성시 화산중앙로 16 화산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탁자를 칼로 찍으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0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죽인다', '내일부터 죽인다 조심해', '너는 나을 악하게 만들었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8. 7. 새벽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오후경 화성시 E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던 F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툰 뒤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버리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책장, 의자, 집기류 등을 집어 던져 모니터(시가미상)를 깨뜨리고, 선풍기(시가미상), 책장(시가미상) 등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사진 7매(문자내용)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만 있으며, 판시 제4의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없고,피고인의 누나와 다투다가 화가 나 사무실 집기를 파손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집기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판시 제3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진술과 부합하는 점, 판시 제4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여행사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사건 당시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사무실 집기를 마구잡이로 파손한 것으로 보이는데, 친누나와 세금 문제 등으로 다투어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등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사건이 있었던 6. 27.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 증거기록 81면 참조)에 의하면, 이 부분 사건이 있었던 날 피고인이 평소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수차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육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7.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구역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목장용지, 면적 826m²)에서, 면적 198m²인 창고 1동을 친구인 C에게 임대하여 C으로 하여금 열쇠, 지하철 부품 등의 금속제품을 만드는 프레스 작업장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8 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피씨방 입구인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계단에서 상·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5차례 이상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5: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1동 905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B(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상을 엎어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38세)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 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30. 17:4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1동 905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과 A 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 경위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F 경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30. 17:5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순경이 피고인의 지인인 B을 위와 같은 범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왜 B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냐"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H 순경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H 순경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B의 피해부위 사진, A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C의 공무집행방해 CCTV 캡쳐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형제 사이인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전과만 있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서로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