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의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놀다 보니까 크게 놀게 돼서 처음에 F이랑 니가 낸 돈은 부족해. G도 100만 원을 냈고 이왕 6명이서 대전에 놀러왔으니 재미있게 놀자. 100만 원을 더 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유흥비로 100만 원을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 원을 함께 노는 비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일행들과 함께 사용할 유흥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G은 평소 피해자 이 친구들 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자리에서 함께 놀다가 계산할 때가 되면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후 몰래 사라지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 계산을 회피하는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D의 승용차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보고 피고인과 D에게 피해자의 카드를 가져가 몰래 사용하여 피해자를 골탕 먹이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D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G, D과 함께 2015.2.24, 00:00경 대전 동구 C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두고 내린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24, 02:21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사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E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임에도 G으로 하여금 그 곳 종업원인 J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만 원 상당의 술,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 02:35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8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D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2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2. 24. 02:3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30 대전복합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이 F에게 술을 먹여 F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D의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카드승인내역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동상해와 관련해서는 D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것에 동의한 사실, 위 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후 위와 같은 모의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책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D과 동시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D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D의 폭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간적 밀접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상 공동상해의 죄책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P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10일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3: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E(23세)에게 숙박할 방을 알아오라고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너희들은 방도 못 잡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