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5.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기술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조립설비 등 산업용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제작·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2층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 내 컴퓨터에 저장된 에티오피아, 알제리 등과 관련된 자동차부품 조립설비 가설계도면, 현장 설비사진, 견적서 및 이메일 등의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일부를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직서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회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견적서, 설계도, 이메일, 일정표 등(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 저장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C에서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I 상무 J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 첨부), 견적서, 설계도, 이메일 등(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의 내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파일을 삭제한 일시도 정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손괴’란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멸실시키는 것뿐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도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8. 10.경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달 17.경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I 폴더’에 든 자료를 외장하드에 옮긴 후 컴퓨터 내에 있던 위 자료는 삭제한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파일 삭제일시에 대해서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565쪽), 피해자 회사에서 ‘K’에 파일 복구를 의뢰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39)에 의하더라도 삭제일시가 2017. 8. 17.임을 인정할 수 있어, 파일을 삭제한 일시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위 ‘I 폴더’에는 알제리,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제작 가능한 자동차 부품 조립라인 설계도면, 견적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를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복원된 견적서, 설계도면, 이메일 등(증거목록 순번 33)은 위 ‘I 폴더’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였던 점[여기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I 폴더’ 내의 자료를 개인 외장 하드에 복사한 다음 자신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65쪽)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인이 삭제한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비용을 들여 ‘K’을 통해 삭제한 자료를 복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후임자인 E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이 삭제한 자료는 넘겨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E은 피해자 회사에서 추진 중이었거나 진행하고 있던 계약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9. 15.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술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조립설비 등 산업용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제작·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6년경부터 분해된 L의 부품을 아프리카 등에 수출한 후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설비의 제작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하청받아 현지에 납품·설치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지문 또는 출입증 카드로만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피고인을 통해서만 위 비밀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위 자동차부품 조립설비에 관련된 도면, 현장 설비사진, 견적서 및 거래처와의 이메일 등 컴퓨터 파일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 후 자동차부품 조립설비 관련 사업을 하면서 I과 거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도면, 현장 설비사진, 견적서 및 이메일 등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용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파일은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 후 자동차부품 조립설비 관련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도면 및 견적서 등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I과 거래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도면 및 견적서 등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6.경 광주 광산구 M에서 자동차부품 조립라인 설비 및 기계 구조물 설비를 목적으로 ‘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10.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2017. 11. 1.경 I과 4억 7,000만 원에 ‘O’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1.경 3억 1,500만 원에 ‘P’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함과 동시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영업비밀인지 여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관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 내지 파일에 관한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지칭되는 도면, 견적서 등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컴퓨터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기술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도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었고, 위 도면, 견적서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 내지 출력에도 큰 제한이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도면, 견적서 등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고지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메일이 아닌 자신의 사적인 메일을 이용하거나 외장하드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을 용인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지칭되는 도면, 견적서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리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정하게 취득․사용하였다고 기소된 도면 및 견적서 등은 아프리카 지역(알제리 등)에 자동차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설비와 공장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도면 및 견적서 등에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이 포함되었다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위 도면 및 견적서 등은 대부분 피고인이 작성하였거나 피고인의 관여 하에 작성되어 피고인이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이고, 피고인은 위 도면 및 견적서 등을 자신의 사적인 이메일을 활용하여 I에 송부하기도 한 점, 피해자 회사는 위 도면 및 견적서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위 도면 및 견적서 등을 얻기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I은 먼저 피해자 회사에 ‘O’, ‘P’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이를 수주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설립한 ‘N’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회사 내에서 위 도면 및 견적서 등이 작성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종전에 수주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도면 및 견적서 등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 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