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1) [2018고합1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지역 토착세력인 B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C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D파, E파'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B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B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F파'를 결성하였다. 그 후 F파는 1995년경 B을 비롯한 F파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앉으나, 1999년경부터 G H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G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H은 G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I, J, K은 평소에는 G과 H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L, M, N, O, P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Q, R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S, T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U, V, W, X, Y, Z, AA, AB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위와 같이 재편된 F파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F파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C AD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F파는 2005. 5.경 G과 H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 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 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소하게 되자 G H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F파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F의 존속 ·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F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피고인은 F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0. 22.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F 파 선배조직원인 AG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F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5. 03:05경 안산시 단원구 AH에 있는 'AI'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인 73번 방에서 계속적으로 벽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에 화가 나위 방으로 찾아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AJ(23세)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65] 피고인, AK, AL은 함께 2017. 11. 12. 08: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33 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AL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M과 어깨가 부딪치면서 위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AL은 피해자 AM(여, 32세), AN(여, 35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AM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AK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M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AM을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AN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AO(34세)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O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L과 공동하여 피해자 AM, AN, AO을 각 폭행하였다. [2018고합214] 피고인은 2018. 2. 12, 05:00경 안산시 단원구 AP, 3층에 있는 'AQ' 술집 비상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AR이 피해자 AS(여, 19세) 일행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293] 피고인과 AT, AU, AV은 서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AW, AX, AY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AT, AU, AV은 2018. 5. 24. 07:25경 안산시 상록구 AZ 앞 1층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술을 마시고 그곳 앞을 걸어가는 위 피해자들과 우연히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 "뭘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AW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밀치자 격분하여, 피해자 AW(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W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였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AX(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AT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X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Y(25세)를 밀쳤다. AU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Y 를 밀치고 피해자 AW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AV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Y의 어깨를 잡아당겨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T, AU, AV과 공동하여 피해자 AW, AX, AY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A,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 계보도 및 관련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2018¹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사진 [2018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2018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61조,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2018고합165)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판시 각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참고로 설시하는 것이다. 3) 판시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AJ은 2017. 11. 9.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증거기록 제112쪽), 2018, 4, 16.경 피고인이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56쪽),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10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월 단위 미만 버림)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옆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J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F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진하여 가입하였으며, AK, AL과 길을 가던 중 행인인 피해자 AM, AN, AO과 시비가 있게 되자 AK, AL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AS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AT, AU, AV과 담배를 피우던 중 행인인 피해자 AW, AX, AY와 시비가 있게 되자 AT, AU, AV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폭력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고합293] 공동폭행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F파와 같은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범한 폭행치사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의 태도가 보여 이제는 관용이 아니라 법질서의 준엄함을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F파에서 뚜렷한 활동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2018고합165] 공동폭행 부분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8고합293] 공동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