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C는 2014. 9.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로부터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송유관 작업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G 등은 땅굴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피고인은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초기 자본금 5,000 만원을 대고 기름을 수송하는 작업을, H는 본건 관련하여 필요한 나머지 자본을 대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송유관이 매립된 장소에서 약 40m거리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창고를 임차하였고, 현장 관리자 A, B를 모집한 후 이들로 하여금 위 창고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5. 8. 10.경 위 도유창고에 입주하였다. G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5.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위 창고 사무실건물 우측 방 안에서 가로·세로 1.5m, 깊이 7.5m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그곳에서 다시 가로·세로 1m, 길이 약 34m의 땅굴을 설치하여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이어지게 한 후, 피해자 대한석유관리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송유관에 이르러 경부 라인과 호남 라인에 각각 2개의 구멍을 뚫고 도유호스를 연결하고 그 도유호스를 사무실 건물에서부터 사무실 건물 맞은편에 있는 창고 건물까지 배수로를 따라 66m를 매설한 후, 위 창고 건물 내 밀실에서 도유한 기름의 유종 및 송유관에 기름이 송유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와 도유밸브 등 도유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8. 20.경 땅굴을 파는 데 필요한 자재 및 설비(지게차 등)를 임차하거나 구입하고, 2015. 10. 25.경 땅굴 설치 후 생긴 토사를 톤백마대에 실어 반출하였으며, 2015. 8.경부터 2015. 11. 13. 경까지 야간에 창고 주변에 접근하는 외부인이 있는지 순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을 손괴하여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2015. 10. 7.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위 창고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시가 476,452,000원 상당의 경유 383,000리터, 시가 113,392,000원 상당의 휘발유 76,000리터 등 총 시가 합계 589,844,000원 상당의 유류 459,000리터를 도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는 G의 지시에 따라 충남 논산시 J에 있는 폐휴게소에 있는 폐주유소까지 도유를 실은 트레일러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도유차량과 함께 유류를 넘겨준 후 기름이 빠진 빈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창고로 되돌아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B는 위 창고 및 사무실 주변에서 접근하는 외부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기름을 실은 트레일러 차량이 도로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트레일러를 미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유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압력 그래프, 현장사진 등, 송유관영상cd, 현장압수물 사진, 임의체출 압수물 사진,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A의 통화내역, 다이어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도유창고에서 운행되는 차량), 수사보고(대한송유관공사 지사 대리 K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도유창고 건물주 면접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핸드폰번호),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정 근거), 수사보고(땅굴을 파낸 토사 운반 화물차 기사구두진술), 수사보고(도유창고에 있는 지게차 임대회사 상대수사), 수사보고(P 업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6월N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8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유 기술자를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다음 다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과정에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점,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도유를 위하여 깊이 7.5m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약 34m 길이의 땅굴을 설치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계획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등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으고, 도유창고를 임차하고, 유류를 수송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각자가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망을 보거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등 C 등이 주도하는 범행에 조력하는 수준의 역할만을 수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과거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7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