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9. 22. 광주고등법원(전 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6.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형중이다. 1. 2017. 3.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매일 취침시각(21:00경)이 경과한 00:0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C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 D(42세)의 이불 속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 이두근부터 손가락까지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부터 발목 부위까지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매일 취침시각(21:00경)이 경과한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이불 속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안마하다가 오른쪽 허벅지의무릎 부위부터 사타구니 안쪽까지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피고인의 손 등 부위에 닿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어서 왼쪽 허벅지 무릎 부위부터 사타구니 안쪽까지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3.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매일 취침시각(21:00경)이 경과한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이불 속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의 무릎 부위부터 사타구니 안쪽까지 수회 주무르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잡았으며, 왼쪽 허벅지의 무릎 부위부터 사타구니 안쪽까지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3,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4,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팔이 이불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섯 손가락을 안마하듯 잡아 빼주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안마하듯 주무르다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자 피고인의 다섯 손가락 끝을 오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 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근무자에게 신고한 쪽지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쪽지 1. 근무보고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같은 죄로 2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판시와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단기간에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