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6.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위 펜션을 방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8.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9.경 위 펜션에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펜션의 손님만 이용할 수 있는 풀장 및 당구장을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4. 2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펜션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5. 18:53경 위 펜션에서, 미리 준비해 간 선물상자를 피해자에게 건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선물상자의 손잡이 끈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근황에 관한 글을 작성하면서 그 중간에 ‘D C 대표 마약제 사용 의심 건 모발검사 이후 확실하면?!!!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02:41경 위 E에 ‘이 이야기는 실화임을 100프로 장담합니다. 2018년 여름. 돌싱 모임으로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팬션을 가게 되었죠~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중략) 별구경을 한 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차를 산속에 세움. 에라 모르겠다 하며 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옴 일명 성폭행을 하려했죠 (중략)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강원도 모 펜션주인은 날 피해 다니고 있고? 뭐가 겁이 났는지 접근금지 신청을 하여 전 그 펜션에 갈 수없게 되었고 그 펜션에 가거나 인터넷에 펜션, 글을 올리면 50만원 벌금을 내게 판결이 났지요 (중략) 총각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이혼남 돌싱?!! 게다과 전과범. 오빠라 알고 있었는데 재판하며 보니 두 살이나 동생^^;;; 허허허’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어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하는 E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글 아래에 댓글로 위 펜션의 상호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다른 전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8.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8. 6. 3. 19:0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에 함께 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던 중 산중턱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에있는 화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4. 20:55경 위 펜션 옆 도로에 차를 세우고, 음악을 크게 틀고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약 5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거침입죄 관련 CCTV 영상 캡쳐, 피의자 주거침입 관련 고소인 제출자료 등 분석, 고소사실 중 업무방해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고소인 범죄경력 등 확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계정 확인,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각 고소장, 불기소장 1. E, 문자 내역 캡쳐 등,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등, E 글 캡쳐, 각 E 캡쳐, CCTV 캡쳐, 피해자 코 상처 사진, 고소인 범죄경력 등 조회 자료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주거침입죄, 폭행죄, 2018. 8. 18.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무고죄,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주거침입죄, 폭행죄, 2018. 8. 18.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무고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8. 6. 3.경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과 게시한 내용 중 일부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에서 내려오는 길에 피고인이 어지럽다고 하여 10분 정도 차를 세우고 교회음악 3곡 정도를 듣고 내려왔으며, 갑자기 피고인이 어머니가 신고를 한다며 가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을 차로 데려다 주었을 뿐 피고인을 간음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에서 내려오는 길에 차를 멈춘 후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넘어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근처에 남자 2명이 차를 세우고 옆쪽을 지나갔지만 남자여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보고 싶다면서 차량 내부 불을 켰다고도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6. 3. 밤 피해자의 펜션으로부터 거리가 먼 주거지 인근까지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다음날 아침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어제는 잘 도착했느냐, 미안하고 고생만 시켰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고소할 무렵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2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무고가 유죄로 인정되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8. 6. 3.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기분장애,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이고, 판시 제3의 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