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34.%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해광로 316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순천 IC 쪽에서 율촌산단 쪽으로 시속 13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90km인 지점이며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이고, 매안 IC 쪽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다른 자동차들이 합류하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매안 IC 쪽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는 피해자 C(남, 51세)의 D K9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K9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F(여, 51세)를 2019. 8. 6. 00: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부터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316에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각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EDR 분석의뢰회보(순번27), EVENT DATA RECORD SHEET(순번28) 1. 수사보고(사고현장 도로 여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이 램프구간에서 90도로 좌회전해서 급격하게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진입하였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8. 5. 23:58경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순천IC 방향에서 율촌산단 방향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은 사고지점까지 약 300미터 내리막 도로였다. 한편, 피해 차량은 순천-목포간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합류하는 램프구간을 통해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램프구간에서 거의 90도로 급격하게 좌화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지나 2차로로 진입하였고, 진입 직후 2차로로 직진하던 피고인 차량과 부딪치게 되었다.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90km인데,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54km 초과하여 시속 144.5km로 주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1초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시속 137km의 속도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인 2019. 8. 5. 20:00경부터 22:20경까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3~4잔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2019. 8. 5. 23:58경) 후 2시간 50분이 경과한 2019. 8. 6. 02:48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4%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동차전용 도로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야간이나, 다른 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심야에 자동차 전용도로의 내리막 구간에서 계속 속도를 높여서 제한속도를 54km 초과하여 시속 144. 5km로 주행하다가 진입구간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1시간 30분 전까지 폭탄주 3~4잔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사고 이후 2시간 50분이 경과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4%인 것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속도위반, 전방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로로 급격히 진입한 피해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 및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144km로 운행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3. 19.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3명이 사망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매우 크다.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진입램프에서 급격하게 좌회전하여 3차로를 지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로 진입한 피해 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