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1. 확정되었고,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45 피고인은 2020. 8. 24.경 통영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8. 24. 200,000원, 같은 해 8. 25. 130,000원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363 피고인은 2020. 7. 10.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L건물 M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7플러스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O에게 “휴대전화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O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O로부터 같은 날 18:58경 물품 대금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86 피고인은 2020. 8. 19.경 통영시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38 피고인은 2018. 4.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T 카페 ‘U’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LG G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56 피고인은 2020. 8. 28.경 거제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T 카페 ‘Q’에 ‘노트북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24 피고인은 2021. 2. 14.경 거제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T 카페 ‘AA’에 ‘햄스터 쳇바퀴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햄스터 쳇바퀴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AC, AD, AE, R, AF, AG, AH, AI, F, C, AJ, V, G, AK, D, AB, AL, AM의 각 진술서 1. E, AN, Y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2019. 6. 21. 확정된 사기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다만, 편취금 이외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이 아니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신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다수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