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8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2. 7.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4고단1585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3. 3. 말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한의원' 내에서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을 개업하여 원무주임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씩을 지급하겠으며,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당시 M, N, I 등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병원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급여를 주고,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3. 500만 원, 2013. 4. 6. 100만 원, 2013. 4. 8. 1,000만 원, 2013. 4. 10. 1,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4. 중순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O재단이라는 종교단체에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합법적으로 병원장을 고용하여 즉시 개원할 수 있는데, 종교단체에 납입할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의원 건물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별도로 건물주가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종교단체에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건물주에게 4,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영수증은 피고인 A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700만 원을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9. 150만 원, 2013. 5. 14. 1,0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 5. 10. 접대비 명목으로 30만 원, 2013. 14. 공증비용 명목으로 665,0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각 카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4.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한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건물주인 R에게 4,000만 원의 보증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영수증 용지에 "발행일 2013년 5월 1일, A 귀하, 일금 사천만, 부동산의 표시에 상록구 K.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서 본 영수증을 발행한다. 발행인 주소 K 성명 R"이라고 기재한 다음 R 성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2099 피고인 A은 2012. 2. 14.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남편인 U이 운영하는 V의원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위 V의원을 인수하겠다. 보증금 5,000만 원 외에 임차권과 집기시설 및 권리일체를 양수하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2. 2. 14. 계약금 2,000만 원, 2012. 2. 24. 1차 중도금 2,000만 원, 2012. 3. 10. 2차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000만 원은 U의 채무를 인수하여 직접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채무만 5억 원 이상인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므로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병원의 운영권을 양도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으로 위 7,000만 원 중 3,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03 1. 피고인 A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E은 2012. 3.경 피고인 A이 한의사인 E을 고용하여 E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2.까지 안산시 상록구 W, 2, 3, 4층에 진료실, 탕전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24개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E을 매월 8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동인 명의로 'X 한의원'을 개설하고, E은 위 기간 동안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과 E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2.까지 위 'X 한의원'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E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6,391,8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F는 2012. 10.경 피고인 A이 한의사인 F를 고용하여 F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11. 1.경부터 2013. 3. 29.까지 안산시 상록구 P, 2, 3, 4층에 진료실, 탕전실, 입원실 20개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F를 매월 8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동인 명의로 'L 한의원'을 개설하고, F는 위 기간 동안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과 F는 2012. 11. 1.경부터 2013. 3. 29.까지 위 'L 한의원'에서 피고인 A이 F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7,615,2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과 Y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Y은 2013. 4. 28.경 피고인 A이 한의사인 Y을 고용하여 Y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5. 1.경부터 2013.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Z, 2, 3, 4층에 진료실, 탕전실, 입원실 20개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Y을 매월 7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동인 명의로 'Q 한의원'을 개설하고, Y은 위 기간 동안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5. 1.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Q 한의원'에서 피고인 A이 Y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84,000,0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3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AB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신용불량 문제 등으로 동생인 AC의 행세를 하면서 우체국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이후 자신의 보험고객을 위 병원 환자로 연결시켜 주고 그에 대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피고인 A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물색하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투자금의 10%를 수고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6.말경 자신의 보험 고객인 피해자 AU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6.말경 안산시 단원구 AD건물 4층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곳에 한방병원을 추가로 개업할 예정이다.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 만약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되돌려 줄 테니 믿고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도 1억 원을 투자했다.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내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믿고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2014. 7. 4.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102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AC', '연대보증인 피고인 A'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자금 부족으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추가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적자 상태인 AB한방병원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 개설에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 문제 등으로 AC의 행세를 하고 있었으며, 이미 피고인 A과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고비 명목으로 수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인 위 AC 명의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위 투자금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만한 의사나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4. 7. 4.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AB한방병원이 경영악화로 적자상태에 빠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던 상황에서 위 AB한방병원 건물이 경매로 나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경매로 받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안산시 단원구 AW아파트 부근에 있는 A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AB한방병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를 낙찰 받아야만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을 담당하는 은행 직원들에게 편법을 써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낙찰을 받은 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꼭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B한방병원 건물을 경락받을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기존의 채무가 상당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신협계좌로 같은 날 1억 원, 2014. 11. 28. 1억 원, 2014. 12. 5.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168 1.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 과 Y(2015. 11. 28. 사망)은 피고인 A이 한의사인 Y을 고용하여 Y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피고인 A은 2013. 11. 22.경 안산시 상록구 AG, 1, 2, 3, 4층에 진료실, 원장실, 원무과장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50개를 갖추고,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4명, 관리직원 5명을 고용하여 Y 명의로 'AB 한방방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Y은 2013. 11. 22.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11. 22.경 위 'AB 한방병원'에서 Y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마치 Y이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그 무렵 2013. 11.분 3,743,600원, 2013. 12.분 19,440,750원, 2014. 1.분 37,737,6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922,0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안산시 단원구 AI건물 2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AJ 아파트 101동 1403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2. 3.경까지 423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인터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AJ 아파트 101동 1403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2. 26.경까지 1,26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69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2013. 5. 1.경부터 2014. 6. 30.까지 안산시 상록구 AG 소재 AB 한방병원에서, 의사 Y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여 Y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속칭 '사무장병원' 방식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여 그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2013. 1분기 해당분 255,918원, 2013. 2분기 해당분 6,802,630원, 2014. 1분기 해당분 25,285,234원 등 총 32,343,78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료인인 Y의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인'AB 한방병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AM)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P 소재 X 한의원에서, 의사 E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여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속칭 '사무장병원' 방식으로 위 한의원을 운영하여 그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2012. 1분기 해당분 4,354,25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의료인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인 'X 한의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AN)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11. 1.경부터 2013. 4. 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W, 소재 L 한의원에서, 의사의 F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여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속칭 '사무장병원' 방식으로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상기 기간 동안 의료인인 F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그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2012. 2.기 6,187,388원, 2013. 1.기 7,666,429원, 총 13,853,81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의료인인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인 'L 한의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AO)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제1항 기재 AB한방병원과 제2항 기재 X 한의원과 제3항 기재 L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위 병원과 한의원들을 운영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위 3개 병원 및 한의원의 총 수입금액인 22,681,636원에 대해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기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 1,601,20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016고단1224 피고인 B는 신용불량 문제 등으로 동생인 AC 행세를 하면서 우체국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자신의 보험 고객인 AU이 자신을 AC로 알고 있고, 동생 AC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U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채무자 명의를 AC 명의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4. 7. 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102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자 란에 'AC'라고 기재한 후 A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2296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AX 아파트에서 피해자 AF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P 에쿠스 승용차의 사용을 허락받아 이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AX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위 AP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친구인 AQ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 AR에게 1,710만 원의 대출금을 받고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가석방 일자 등 확인) 및 수감현황자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관련 사건 확인 보고) 및 판결서 사본 2부 2014고단1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문자대화내용(건물관리자, 피의자),피의자에게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Q한의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영수증 1. 수사보고(당시 피의자가 송금 받은 F 계좌 거래내역) 및 F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4고단20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이행각서, 지불각서, V의원양도양수양해각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2014고단3303 1. 피고인 A 및 E, F의 각 법정진술 1. I, N,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Q한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신청서 등 자료첨부) 및 수사관련 자료 송부 1. 수사의뢰요청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AT 통장거래내역서, N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F) 1. 수사보고(참고인 N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2016고단9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관하여) 1. 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266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명세조회 2016고단11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현황 1. 각 견적서 및 공사계약서 2016고단1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결서 사본 2016고단12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2016고단2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Q, AF의 각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고소장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증의 각 사본 유죄의 이유(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 B는 위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모사실과 편취의 범의 등을 부인한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1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며칠만 지나면 공증을 풀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동생인 AC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신용불량자여서 보험모집인이 되기 위해 AC 명의로 사회생활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AC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그중 8,500만 원만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1,500만 원을 제외한 것이지 소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소극적으로 소개를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 내지 대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자신의 어머니도 피고인 A의 병원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의 병원 운영 상태나 그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알아보려 한 바도 없고, 피고인 B의 어머니가 위 병원에 투자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동생인 AC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기망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신용불량이라거나 동생 이름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았다면 1억 원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이는 경험칙에 부합한다. 설령,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먼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했다거나, 피고인 B에게 '며칠만 지나면 공증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마치 1억 원의 회수를 보장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위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니라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평소 AC의 이름을 사용하여 생활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은 잘 모르지만 피고인 B는 잘 알고, 그녀의 어머니가 돈을 투자할 정도라서 믿고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사용하는 AC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위 기망행위에 속아 위 돈을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피고인 B의 기망행위라고 보인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투자한 이후 피고인 A에게 따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1억 원 투자도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의 말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억 5,000만 원 대여 관련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은 피고인 B가 공모한 이 부분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1억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이후에 있은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이미 1억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상황에서 위 건물에 관한 경매가 이루어져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차이가 있어 피고인 B의 소개 또는 원금 회수 보장이 그 범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위 1억 원 사기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 B에게 공정증서 작성도 요구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이는바, 위 2억 5,000만 원 사기 범행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여 위 1억 원 사기 범행도 반드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2억 5,000만 원 사기 범행과는 달리, 위 1억 원 사기 범행은 피고인 B가 투자 내지 대여를 소개 및 권유하였고, 피고인 B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위 1억 원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가담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AC 명의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사전에 먼저 수수료 10%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고 돈을 보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설령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아 8,500만 원만 다시 송금한 이유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1,500만 원을 공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권 회수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나 편취의 범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등록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 ~ 8년 5월 10일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 중 의료법위반 및 이와 관련된 사기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종국적 피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한의사들을 고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액은 매우 많은 금액으로서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편취액수도 상당히 많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한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이어나갔다(처음부터 구속 재판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T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H, AK의 경우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AU의 경우에도 피고인에 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공동피고인에 의하여도 5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자체는 실제 한의사 등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해 줄 것처럼 동생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까지 위조하면서 사기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경위 외에도 그 수익의 분배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 손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몇 차례 연기된 선고기일에 가까워서야 500만 원만을 공탁하였고,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고, 위와 같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