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31.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596-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등록하여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D’ 결제 링크(URL)를 전송하여 피해금액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한 다음, 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만을 보내오면 해당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2. 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인출 금액의 3% 정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F 게시판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20. 2. 11.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D 결제 링크를 전송하면서 ‘351,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G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2. 11.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59-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등록하여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D’ 결제 링크(URL)를 전송하여 피해금액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만을 보내오면 해당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편취하기로 한 후, 소위 ‘인출책’ 및 ‘수거책’으로 하여금 돈을 받아오게 하는 속칭 ‘F 물품대금 사기범행’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2. 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인출 금액의 3% 정도인 한화 20~30만 원가량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2. 1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한화 10만 원 가량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20. 2. 13.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D 결제링크를 전송하면서 ‘24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합계 45,648,47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는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2. 13.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J은행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K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그가 인출한 위 피해금을 전달받아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20. 2. 7.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D 결제링크를 전송하면서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0,32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3. 1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21,861,3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2. 7.경 위 J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N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속칭 ‘F 물품대금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거나,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안산시 단원구 P고시텔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속칭 ‘F 물품대금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안산시 단원구 P고시텔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5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고인 인출 영상 캡쳐사진 1. 고소장(첨부된 문자 등 캡쳐화면, 이체확인증 포함) 2020고단555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S의 진정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N,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K,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H은행 회신자료 편철), 내사보고(출금내역 확인 및 출금지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계좌명의자에 대한 수사상황), 내사보고(피해대금 출금시 CCTV 화상자료 편철), 수사보고(현금 인출장소 등 CCTV 영상 및 거주장소 확인), 수사보고(인출지점 분석 및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인출장면 영상), 내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위쳇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행 인출 CCTV 수사 및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FE, A, B 피해금 인출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FE 통화내역 등 DVD 저장),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들 개인별출입국 현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Q 명의 R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Q 명의 R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이용 금원 인출한 자의 시간대별 CCTV 영상 사진) 1. 각 송금내역 등, 각 회신자료, 게좌 회신자료, 인출 장면 CCTV, CCTV 영상, O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업무협조요청 회신(출입국 및 등록외국인조회), 범죄사용 계좌내역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각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위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들을 보관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