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아내인 피해자 E(가명, 여, 41세)가 술자리에 왔다가 귀가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8. 16. 00:2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정읍시 F에 있는 G 2층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나랑 자자, 나랑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좋은 곳에서 좋게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달래자 범행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편집 관련, 현장 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집 안방 문고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조회, 운전면허상세내역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이 피해 직후 남편에게 전화한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과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는 D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인과 D은 2020. 8. 15. 16:00경 정읍시 I에 있는 식당인 J에서 열린 동창 모임에 참석하였고, 피해자는 모임 도중에 D의 연락을 받고 딸(당시 10세)과 함께 J으로 와 모임에 참석하였다. 피고인과 D, 피해자 등은 J에서 식사를 마치고 근처 국밥을 파는 식당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신 다음, 숙소인 C으로 가서 맥주를 마셨다. 피해자는 2020. 8. 15. 23:00경 딸과 함께 C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다. 피해자는 2020. 8. 16. 00:1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차에 있는 음료수를 가지고 주거지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20. 8. 15. 23:58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2층 현관문 옆의 테라스에 대기하다가, 2020. 8. 16. 00:21경 피해자가 차에서 음료수를 가지고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랑 하자, 나랑 자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잠깐만 맥주 한잔 하자. 우리 오늘은 집에 애기도 있고 남편도 곧 올지 모르니 다음에 좋은 곳에서 좋게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6. 00:3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마. 피해자는 2020. 8. 16. 00:45경 딸의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00:53경부터 01:14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3번에 걸쳐 D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1:09경 112에 ‘30분 전에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서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거부했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D과 같은 날 01:20경 통화를 하였고, D은 같은 날 01:40경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회유할 목적으로 ‘다음에 좋은 곳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을 부드럽게 타일렀다거나, 피고인을 달래 돌려보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후 그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피해자와 어린 딸 둘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나고 약 1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주거지로 돌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할 만한 외부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의 아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을 자의로 중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