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5. 2. 13.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대전 유성구 D아파트 306동 703호의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건물을 임대하면서 위 건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키큰장 1점, 에어컨 1점, 실외기 1점, 겹책꽃이 2점, 사무용 큰 책상 1점, 도자기 화분 3점 등(이하 '키큰장 등')을 임대기간동안 보관·사용하고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반환하도록 피해자와 구두계약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3.경 위 건물에서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 키큰장 등을 임의로 가져가 처분하는 등으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피해자 물건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키큰장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서, 횡령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인이 위 각 물건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C의 증언,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E에 대한 진술조서 등]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충북 영동군 F(이하 'G'아라 한다) 701호(이하 'G 701호'라 한다)을 소유하며 거주하였는데, 피해자는 2012. 11.경 G 403호를 매수하여 그 곳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매수한 403호보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701호를 더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협의하여 이를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G 701호를 2억 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무렵 G 403호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아니하여, 그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다만 계약 당사자 명의는 소유 명의자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H와 I로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대전 유성구 D아파트 306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기간 2012. 12. 1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매매대금 중 같은 금액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잔여 매매대금 80,000,000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50,000,000원은 피고인이 매입한 G 701호에 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는 실제 피고인으로 하여금 G 701호를 사용·수익케 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G 701호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403호에서 701호로, 피고인은 G 701호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가족은 G로 이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피해자는 G로 이사하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품 중 키큰장 1점, 에어컨 1점, 실외기 1점, 도자기 화분 3점 등을 이 사건 아파트에 그대로 두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위 물건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품 중 겹책꽃이 2점과 사무용 큰 책상 1점은, 피해자가 당초 2012. 2.경 G로 이사하면서 G로 가지고 왔으나 집 밖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이었다. 그 중 사무용 큰 책상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11. 29.경 피해자에게 "밖의 책상 저희가 조용히 가져가도 될까요"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아 예 그러셔요"라고 답신을 보냈다.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G에 있던 책꽂이 2점을 이 사건 아파트로 옮겨 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G 701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에게, "G 403호 매매되게 저희가 샘께 드릴 돈에서 천만원만 다운시켜주심 어떨까요?편지로 정중히 여쭙고 싶으나, 워낙 긴급한 사안이라 이런 방법으로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 G 701호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아니하자, 피고인의 남편인 I는 2014. 12.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1. 2. 이 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5. 2. 13.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품 중 키큰장 1점, 에어컨 1점, 실외기 1점, 도자기 화분 3점은 이사짐과 함께 가지고갔다. 피고인은 피해품 중 큰 책상은 그 이전에 폐기처분하였고, 책꽂이는 시민단체에 기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퇴거 이후인 2015. 2. 16.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은 피해자의 남편인 H가 피고인의 남편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19334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I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증금 150,000,000원(이 사건 아파트), 50,000,000원(G 701호)을 공탁한 이후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키큰장 등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퇴거하면서 키큰장 등을 그 이전에 이미 폐기하거나 또는 이사짐과 함께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키큰장 등을 사용하게 된 것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사용을 승낙받은 것인지 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판단 이 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C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고, 그 진술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키큰장 등을 반환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C의 진술만으로 C이 명시적·묵시적으로 피고인에게 키큰장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서 키큰장 등의 반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피해자가 G 701호를 매수하면서 자금이 충분치 아니하자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요청과 필요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원 감액을 먼저 요구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시적으로 위 물품들을 사용토록 하였다면 임대차계약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위 임대차계약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키큰장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물품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입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원래부터 있던 물건들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G 403호로 이사할 때 가지고 온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물건들이 403호가 아니라 집밖에 보관된 경위는 403호에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G 403호에서 701호로 이사하면서도 이들 물건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문자 메시지의 기재 내용 등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키큰장 등은 대부분 오래된 물건들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G로 이사오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그대로 두었거나 또는 G에 이사온 이후에도 밖에 방치하고 있다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고, 그 이후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는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퇴거할 무렵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키큰장 등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반환을 요청하거나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를 버리거나 기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를 전혀 의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태는 만약 위 각 피해품들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다면,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피해품에 대한 일시 사용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면, 통상적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취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행태와는 거리가 있는 행동을 보여왔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물건들과 G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 사이에 일시 사용 여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