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068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초순경 사이에 I에게 ‘펜션 투자를 하면, 0.8%의 수익을 주겠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면허증,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J조합통장, 휴대폰을 건네주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해 위 I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휴대폰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회로 위 I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21. 1.경 K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7.경 광주 북구 L에서, 위 I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K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위 I의 동의 없이 I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그 발급 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고,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의 회원 개인정보란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K카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1. 1.경 M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경 광주 북구 L에서, I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M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위 I의 동의 없이 I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그 발급 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고,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의 회원 개인정보란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M카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2021. 1.경 N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경 광주 북구 L에서, I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N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위 I의 동의 없이 I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그 발급 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고,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의 회원 개인정보란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N카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2021. 2.경 O저축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3.경 광주 북구 L에서, I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O저축은행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위 I의 동의 없이 대출약정서 회원 개인정보란 이름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 신청금액란에 ‘30,000,000원’ 등을 각각 입력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2021. 3.경 K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경 광주 북구 L에서, I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K카드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위 I의 동의 없이 I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그 발급 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고,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의 회원 개인정보란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K카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K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경 ㈜P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I 명의 K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P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제1의 가항, 마항과 같이 발급받은 K카드를 이용하여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79,24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M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경 ㈜Q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I 명의 M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Q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7,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80,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N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경 ㈜R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I 명의 N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R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46,9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5.경 광주 S에 있는 ‘T’ 대리점에서, I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U 서비스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V건물 W호”, 요금납부 예금주란에 “I”,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등을 각각 기재하고, 서비스신청서의 신청/가입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3고단11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2020. 12. 말경 사이 불상일경 X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X에게 ㈜Y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서비스 신청서 등 가입신청 내역서, 대출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K카드 발급 확인서, K카드 이용내역서, M카드 개인 과거 거래 현황, N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등 2023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주)Y J조합 (계좌번호 2 생략)]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Y), 위임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1. 수사상황(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3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이 별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