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 저녁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여, 8세)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옆자리에 눕혀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경 사이 가을 일자불상 17:00~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1세)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침대 위에 걸터 앉자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1세)를 거실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옆자리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앞으로 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알아서 움직여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경 사이 여름 오전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10세)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12세)를 집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다음 피해자의 앞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8. 7. 20.경 사이 일자불상 04: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여, 13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녹취조사 파일 CD 및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 첨부,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E 의견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언니 F 전화통화에 대한, 발생장소 확인에 대한, 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기록지 등 첨부, 피해자 면담 결과에 대한) 1. 피해신고 접수보고, 학교폭력 신고접수 메모보고,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간음)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부과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과정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부칙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공소사실 제1의 가항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만진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3항 :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제4항 :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는 2021. 1. 4. 이 법원에 지나고 보니 ‘추행이었나’하는 마음이었고, 피고인이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으며,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누워있던 것만 기억이 나고 아무 일도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 갑자기 기억을 하려고 하니 오래되어 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11.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추측에 가깝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는 말을 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성기 삽입은 없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성기를 비비며 삽입을 하려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달라진 법정진술 중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몇 년 동안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추행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진술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이 2012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팔베개를 하고 안아주면서 옷 밖으로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2)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엄마가 수요예배를 간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계속 뺐다 넣었다 하는 방법으로 만졌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도 빨았다(피고인이 “입으로 해줄까”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할 때는 마주 보고 누웠는데(피해자는 “제 성기에…이렇게 삽입을 하려고 하고…조금 들어갔는데.”라고 진술하였다), 너무 아파서 하지 말라고 하니 하지 않았고, 성기를 뺀 후에는 다시 옆으로 누워 가슴과 성기를 계속 만지며, 피고인이 자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였고, 정액이 몸에 묻어 있어 사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씻으라고 하여 씻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제부터는 안 할게”라고 말을 하였다. 3) 피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여름 아침, 피해자의 엄마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방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손가락으로 음부를 비비기도 하였고,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위로 올라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쪽으로 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움직이라고 말을 하면서 “알아서 해보라”고 말을 하였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골반을 잡고 흔들었고, 옷 밖으로도 만지고, 옷 안으로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비볐다. 이후 피고인이 씻으라고 해서 씻었고, 씻은 후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바지를 입지 못한 상태의 피해자를 들어서 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에 바로 나갔다. 5)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가슴과 성기를 만지려고 하자 잠에서 깼다. 무섭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옷 안으로 성기를 만지려고 하다가 엄마가 오는 소리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급히 나갔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엄마가 싸웠고, 엄마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때리는 소리도 들렸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이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진술 내용이 상당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막연한 추측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지나고 보니 ‘추행이었나’하는 마음이었다고 처벌불원서와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으나 피해자의 사후적 평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시기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자위를 하면서 정액이 피해자의 몸에 묻은 일이나 성기를 만지려고 할 때 엄마가 들어와 피고인이 방을 나간 일, 이후 피해자의 엄마와 피고인과 어떻게 다투게 되었는지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사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신고를 못 하였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으며, 최초 폭로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진술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4) G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내용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한다. 5) 피해자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거나 추측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삽입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삽입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된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버려질 것 같아 무섭고, 자신 때문에 아버지인 피고인이 수감되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의 피해자 어머니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두려움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했을 것으로 보인다. 7) 그렇다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처벌불원서의 기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14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가족의 회유나 압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드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느끼는 복잡한 감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오로지 타인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한 것이라 보이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하여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먹은 것을 자꾸 토하게 되는 섭식장애 등으로 인해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으며, 수치심과 부정적인 생각(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었고,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피고인의 전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와 더불어 아버지를 구금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가족으로부터 버려질 것에 대한 불안감까지 들도록 하였다(이는 피고인의 잘못이고, 피해자의 상처와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므로, 피해자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밝혀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들이 처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