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자 F, 피해자 G과 3자간 토지 공동 개발 약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토지에 접해 있으며 도로 개설이 가능한 토지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 H 명의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경기 양평군 I 등 3필지와 피해자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J 등 5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 명의를 동일하게 한 후, F의 어머니 K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당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일단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비용만 우선 마련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채무와 위 사채업자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토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하고, 2010. 10. 20.경에는 피해자, H, 피고인 명의로 "2010. 10. 5. 체결된 계약서는 은행대출을 위한 허위계약서이며 실제로는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은행대출발생시 추후 합의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약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마쳤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비용과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 및 토지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때에는 피해자와 상의하여 적정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L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L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빌리면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비용 등으로 사용한 96,923,530원(지적공사 측량비 1,101,100원 + 개발행위 허가 및 설계 용역비 5,900,000원 + 감정비 3,256,000원 + 자산관리공사 경매절차 정지비용 27,000,000원 + 압류 해지비용 29,338,430원 + 등록세 및 이전비 26,424,500원 + 근저당 설정비 3,903,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3,076,470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위 73,076,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28.경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종전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피담보채권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종전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N(부동산등기부상 채권자는 O)에게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피담보채권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G,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공동개발사업 계약서, 지적도, 등기부등본, 지출비용내역서, 영수증 사본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으로부터 돈을 빌린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부분이고, 그 돈을 경매절차 정지와 공동개발사업 비용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해자도 2010. 10.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0. 10.경 맹지인 이 사건 토지 단독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다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무엇보다도 경매절차 정지를 위한 비용 마련이 급선무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접해 있으면서 도로 개설이 가능한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되어 있던 경기 양평군 I 등 3필지의 소유자 명의를 동일하게 하여 대출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2010. 11.경 작성한 공동사업 및 업무대행 계약서 제3조에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도로개통과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도 '위 3인은 공동사업, 공동수익, 공동지출 등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하고 이 사건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공동사업체로서 운영되는바, 피고인의 처는 독단적으로 설정 등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이 공동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담보제공을 동의한 범위는 공동개발사업과 경매절차 정지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융통에 한정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지출비용내역서와 영수증, 원리금계산서, 압류해제통지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대출받은 170,000,000원 중 지적공사 측량비로 1,101,100원, 개발행위 허가 및 설계 용역비로 5,900,000원, 감정비로 3,256,000원, 자산관리공사 경매 정지비용으로 27,000,000원, 압류 해지비용으로 29,338,430원, 등록세와 이전비로 26,424,500원, 근저당 설정비로 3,903,500원 합계 96,923,53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으로부터 대출받은 170,000,000원 중 경매절차의 정지와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96,923,530원을 제외한 73,076,470원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를 벗어나 피고인이 임의로 대출받은 돈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공동개발사업 약정 당시 정한 담보설정 제한의무를 명시적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73,076,470원의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절차의 정지 및 공동개발사업의 목적으로만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관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빌리거나 자신의 기존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임무위배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에 원래 설정되어 있던 채무액은 약 14억 원으로 감정가액인 21억 원 상당에 미달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4억 7,000여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의 배임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 정지를 위하여 경매절차 정지비용과 압류 해지비용을 납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약 11억 원에 매각되어 기존에 설정된 채권자들에게만 배당금이 분배되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들은 배당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배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5.경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일단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비용만 우선 마련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채무와 위 사채업자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토지 공동 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0. 11. 19.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비용과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 및 토지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때에는 피해자와 상의하여 적정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L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L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중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73,076,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96,923,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에게 돈을 빌려서 당시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 공동개발사업 비용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L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170,000,000원을 빌리고 그 중 피해자와 약정한 공동개발사업과 경매절차 정지비용 등으로 96,923,530원(지적공사 측량비 1,101,100원 + 개발행위 허가 및 설계 용역비 5,900,000원 + 감정비 3,256,000원 + 자산관리공사 경매절차 정지비용 27,000,000원 + 압류 해지비용 29,338,430원 + 등록세 및 이전비 26,424,500원 + 근저당 설정비 3,903,500원) 외에 73,076,4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으로부터 대출받은 170,000,000원 중 공동개발사업과 경매절차 정지비용 등으로 사용한 96,923,530원은 피해자가 동의한 근저당권설정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지출로서 이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성내리에 있는 '양양등기소'에서, 피해자 P(여, 45세)에게 "경기 양평군 Q 총 12,000평을 건축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위임하면 2년 안에 어떻게 해서든 12억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세금 공부도 하고 해서 세금관계를 잘 아니 양도소득세를 알아서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기 양평군 Q을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금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고,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중순경 피해자 명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 경기 양평군 Q, R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S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25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약속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일 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05년경 T으로부터 맹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한 후 분할 및 개발행위를 하기로 하고 토목 공사 등을 하였으나 도로 진입과 토지 분할 등의 문제로 개발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매매대금 지급과 개발행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07. 5. 30. 피고인과 분할 전 경기 양평군 Q 임야 중 약 12,000평(이후 Q, U 내지 V로 순차적으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전체 토지를 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2년 안에 위 매매대금과 피고인에게 건축비로 지원하기로 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양도소득세의 부담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제3자 명의로 개발행위허가가 득해진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없었고, 개발행위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인 5명 앞으로 등기를 마쳐야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어 현지인인 S, W, X, Y, Z를 섭외하여 2007. 12. 27. 이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았다. 4)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7. 5. 30.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07. 12.경에야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8년경 Q 지상에 전원주택 1채를 완공하였으나 배수 등의 문제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철거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3.경 R에, 2009. 5.경 AA에, 2010. 5.경 AB에 전원주택 3채를 순차적으로 완공하고 그 무렵 S 등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R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W가 2008. 12. 28. 사망하자 상속인 AC이 권리를 주장하여 그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등기절차를 마쳤고, AA, AB의 각 대지와 전원주택 2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의 시아주버니인 AD와 동서인 AE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8.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에서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부를 매도하는 등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건축비로 지원받은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허가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9,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 중 5억 원 상당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경기 양평군 I 등을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15억 원 상당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행위에 소요된 건축비 지급,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는데, 그 중 2억 1,000만 원은 2008. 8.경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고 5,000만 원은 역시 같은 시기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8) 피고인은 당초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2009. 5.이 경과하자 AA, AB의 각 대지와 전원주택을 그 시가에서 위 부동산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채무액을 공제한 1억 6,000만 원씩으로 각 평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의 동서인 AE와 피해자의 시아주버니인 AD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고 2010. 4. 23.과 2010. 6. 22. 위 각 대지와 전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9) 또한 피고인은 2009. 12. 21.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12억 5,0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환한 대출금 2억 1,0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 AA, AB의 대지와 전원주택 2채를 대물로 이전해 주기로 한 3억 2,000만 원 합계 5억 8,000만 원을 공제한 6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처인 H을 채무자로, 피해자가 지정한 AE를 채권자로, 최종 변제기한은 2010. 11. 30.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변제기한을 도과하고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10) 피해자는 2010. 7. 12.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으로 183,062,000원과 지방소득세로 17,773,01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고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개발행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다고 말했을 뿐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등으로 해결해 주기로 한 적은 없다며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1. 7.경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년 안에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매매대금 등으로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1년 8개월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이전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개발행위를 진행하면서 약 2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5억 원 상당은 다른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건축 경험도 별로 없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뒤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만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2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라.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피해자도 개발행위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도로 개설과 토지 분할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건축 경험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매도인인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축비용으로 지원받을 정도로 자금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 있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에게 2년 안에 매매대금 등으로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종전 허가 명의자들 앞으로는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현지인들을 섭외하여 소정의 명의신탁비용을 지급하고 이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뒤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은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초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이때까지 공사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약 7개월이 지나간 점, 또한 피고인이 완공한 전원주택 1채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철거하였고, 명의수탁자 W의 상속인인 AC과 R 대지 및 그 지상 전원주택의 명의이전문제로 갈등을 빚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들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매도인인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기재되지 않았고,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토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건축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개발행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1,000만 원을 대신 상환하고, 현금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등의 문제로 매매대금 지급시기가 지체되자 추가로 3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지와 전원주택 2채를 대물로 이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12억 5,000만 원 중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과 현금지급 및 대물변제로 충당하기로 예정한 5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처인 H 명의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약정한 2007. 5. 30.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자신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처 H 명의로 강원 양양군 AF 대 380㎡와 강원 평창군 AG 임야 13,14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행위에 사용한 건축 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에 대해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명이 허위라거나 모순되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2007. 5. 30. 당시에는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대한 신용정보 통합조회상 별다른 채무를 지고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원주택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2008년경과 경기 양평군 I 등을 매수한 2009년경 사이에 이르러서야 건축비와 토지 매수자금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5. 30. 당시 세금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재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 주고 2년 안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와 다르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