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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12

범죄사실 1. 2014. 2. 19.자 명예훼손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 광장 앞 노상에서C 국회의원, D 서울시의원, 의원보좌관, E(F차주/D 오빠) 등 4인이 합세한 국가공권력(검찰, 법원,국토부)에 친인척비리 "직권남용, 청부업청탁" 개입범죄 대검찰청 구속수사. C의원 범죄일당들 사법부에 유,무형 압력행사로 F회사 패망, 죽이기 범죄행각 즉각중단 회견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C 범죄집단은 회견인을 징역 1년 6개월을 보내는 것도 부족하여 차주들을 선동 배후 조정하여 회사를 패망, 죽이기 위한 범죄행각을 저질렀음을 밝히는 바이다. (중략) 2010. 11. 27. C 범죄집단은 자신들이 배후 선동 조종된 차주들이 법원판결문이 회견인한테 유리하게 판결된 것을 격분하여 급기야 제3회 범죄행각을 국토해양부까지 압력 행사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중략) C, D 서울시 시의원, 의원 보좌관들을 배후에서 선동 조종하여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 경찰, 법원 등의 국가공권력 백그라운드를 조종하여 회견인을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민사사건으로 패소판결을 시켜 궁극적으로 회견인을 감옥 보내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한 대책임을 국토해양부 공문서로 입증, 그 증빙을 밝히는 바이다. (중략) E은 C 백그라운드를 믿고 D 시의원, E은 D 시의원의 오빠입니다. 다 같이 C 국회의원, D 서울시 시의원, 의원 보좌관은 다 같이 G정당 H선거구입니다. 자기 지역구에 오빠를 C 의원이 국회의원 직함을 갖고 측근 친인척 비리에 직권남용을 한 사실입니다. (중략) C 국회의원, D 시의원, 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손을 대놓았다. 이 회견인을 1년 6개월간 징역을 구형케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을 C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징역 1년 6개월 검찰구형을 낸 사실을 검찰총장은 끝까지 은폐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D과 C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위 D의 사촌오빠 E의 형사사건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D, C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관들이 D의 사촌 오빠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부서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C,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2. 27.자 명예훼손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광장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C,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및 녹취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결과 확인, 서울광장 채증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일한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주변 상황, 호응도 및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정도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등과의 장기간에 걸친 민·형사분쟁에서 패하자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인 피해자들이 E을 위해서 수사검사 등에게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들이나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의심을 신속하고도 명쾌하게 해소해 주지 아니하자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서울시의원 D, 국회의원 C이 피고인과 E 사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부정한 청탁을 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은 진실이고, 설령 이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E로부터 피고인과 사이의 분쟁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이에 관하여 D이나 C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다가 2013. 2. 19.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700 사건)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상고기각(대법원 2013도9446 사건)으로 확정된 상태였다{이후에도 피고인은 재차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다가 2013. 10. 4. 명예훼손죄 등으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19 사건)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상고기각(대법원 2014도13114 사건)으로 확정된 바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후 울산지방법원 2019초기716 집행유예취소 사건이 인용 결정되어 피고인이 현재 울산구치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567 1. 피고인은 2019. 6. 1. 15:4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18K 금팔찌 2개와 18K 금목걸이 2개를 건네받아 제품을 살피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위 제품의 카탈로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카탈로그를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580만 원 상당인 위 금팔찌 2개와 금목걸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92 2. 피고인은 2018. 10. 13.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당신의 아들 H이 같은 학교 선배들에게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아들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899,91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07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30만 원 빌려주면, 이틀 안에 이자 포함 45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K)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9. 4. 20.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PC방에서 피해자 L에게 금목걸이를 보여주며 "이거 전당포에 맡기면 바로 190만 원 나온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목걸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K)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무전취식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22:00경 울산 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Q이 근무하는 'R'에 연락하여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자, 양념치킨, 스파게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 2019고단256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범죄사실 제2항] 2019고단279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지불각서 [범죄사실 제3, 4, 5항] 2019고단3207 1. J, L, Q,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전표, 각 배달전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울산지방법원 2018노956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고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9. 23:3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모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4789에 있는 프라임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ccord EX-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만 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경 대리운전기사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가 B의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C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 등은 2017. 6. 15.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 등에게 피고 A(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각 283,086,9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선고가 임박하고, 피고인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퇴직금 57,312,57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할 경우 이를 강제집행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8. 11. 30.경 위 퇴직금 중 5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판결 선고 하루 전인 2018. 12. 18.경 피고인의 동거인인 E 명의 농협 계좌(F)로 49,900,000원을 입금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금원을 인출하여 E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재산조회신청서, 각 농협통장사본, 농협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된 금원의 원천은 피고인의 퇴직금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 중 1/2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실질적인 면탈액은 판시 피해액의 절반가량인 점, 피고인은 판시 민사사건의 변론종결 무렵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의 장래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상의 제약 없이 퇴직금채권을 행사·처분할 수 있었던 점,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해행위에 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경 대출업자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1,4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맡겨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07경 부천시 부일러 717 에 있는 부천역곡동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 통장 사본, 택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리 2차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경부터 2018. 9. 12. 10:00경까지 위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 배출시설인 각면기 2대(1.42m²), 세척기 2대(0.37m²), 천공기 1대(0.1m²) 등 총 용적 1.89m²의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C를 D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위 C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정육 코너에 대한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위 D으로부터 C를 인수하면서 승계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1억 2,600만 원,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 등 총 4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그 중 미지급금 1억 2,600만 원과 차용금 5,000만 원 합계 1억 7,6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던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채권 2억원 중 1억 7,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2014. 3. 3.경 임대보증금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C 미지급금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2,096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C 미지급금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의 각 법정진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전세, 월세) 계약서(임차인용), 정육코너 임대특약사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4. 1. 23. 작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G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피해자에게 교부된 점, 피고인이 C 내에 정육코너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작성한 부동산임대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이 사건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위 인장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한 점, 달리 피해자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증금 사용에 대해 알면서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횡령행위 및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수령한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피해자의 잔존 채권 상당액은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어 이를 임의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는 범죄사실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15. 22:10경 위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공설운동장 삼거리 앞 도로를 증일사거리 쪽에서 이천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코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K7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5. 22:20경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공설운동장 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2회 회피하고 그 이후에는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더구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5. 11.경의 것으로 5년 이상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한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3:00경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이 심하게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계 쪽에서 D 쪽을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119안전센터 앞에 이르러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침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19안전센터 앞에서, 위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로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못 하겠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불대를 깨물고 입으로 뽑아 버리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 전과가 여럿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2018고단472 피고인은 2016. 10. 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남, 38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0만 원은 선물 옵션에 투자하고,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일주일 뒤에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선물 옵션에 투자하면 하루에 적어도 3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과거에 380%의 수익을 낸 적도 있으며, 과거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년 만에 24억 원을 벌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전의 선물 옵션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체납된 세금이 1,7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선물 옵션 투자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D)를 통해 3,000만 원, 2016. 11. 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51 피고인은 2017. 4. 6.경 피해자 E(남, 41세)에게 F 메시지를 보내어 "1억 원을 빌려주면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선물 옵션에 투자하면 하루에 적어도 15%의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루에 1억 원도 벌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전의 선물 옵션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여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선물 옵션 투자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통해 3,000만 원, 2017. 4. 11. 같은 계좌로 8,000만 원, 2017. 4. 14.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294,29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72 1. B의 각 고소인 의견서 1. F 대화 사진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거래명세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5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F 내용, 투자합의서, 차용증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취하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제3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551 사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2020고단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8: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0고단2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말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포장마차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치아로 피해자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09:45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뒤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끌고 가며 "개걸레 같은 년아, 젊은 놈하고 살려면 돈을 주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6. 12: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병원 진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밥솥 1개, 70,000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 유리, 180,000원 상당의 책상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거나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0번)의 영상 1. 사진자료(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폭력삼진아웃 확인) 2020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자료,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폭력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범행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폭력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단기간에 폭력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복역 후 2019. 11. 25. 출소하였는데, 출소한 지불과 4일만인 2019. 11. 29.경 별건의 폭력 범행을 저질러 2019. 12. 18. 약식기소 되었음에도 2019. 12. 22.경 판시2020고단87 범행을 저질렀고, 위2020고단87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판시2020고단267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2020고단87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2020고단267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부천 E 202호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한 자로, 위 게임장에 '네이버스토리', '폭풍의 제왕' 게임기 합계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6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0'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각 휴대폰 사진, 압수한 장부 사진 1. 증 제1, 6, 7, 8, 9호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 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압수된 증 제1호(아케이드게임기 60대, 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는 형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즉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이 사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이라고 할 것이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기 자체가 개·변조된 것은 아니고, 위 게임기는 적법하게 심의되어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인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IC카드 단말기를 카드리더기에 꽂아 정산을 하는 기능이 부가된 것인데 위 IC카드 단말기 및 카드리더기는 이 사건 게임기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물건이고, 증 제6호(카드리더기), 증 제7호(마스터카드, IC카드)를 몰수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위법성의 정도 및 비례성과 관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게임물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고, 게임물 자체가 변조된 경우에는 일응 그 게임물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은 IC카드를 정산하는 기능만이 부가되어 변조된 것으로 게임물 변조를 규제함으로써 방지하고자 하는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위법성의 정도도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게임기를 반드시 몰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게임기는 사업장의 주요 자산이었고, 위 게임기를 몰수함으로써 발생하는 피고인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인 물건인 증 제6호(카드리더기 1개), 증 제7호(마스터카드, IC카드 4매), 증 제8호(핸드폰 2개)와 그 밖의 증 제9호(영업장부)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인 증 제1호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조 내용 자체로 볼 때는 게임물의 변조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해성이 다소 경미하다고 보인다. 영업기간은 한 달 가량으로 길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영업기간, 위법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