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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05-1에 있는 독립문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대문사거리 쪽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색 실선의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정차 중인 시내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69세)(공소장 기재 '피해자' 부분은 오기이다) 운전의 D 지선버스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3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에 있는 충무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부본 3부,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사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사고 차량을 반납하고 관련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11:5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어필 전기오토바이(800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전기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2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를 감나무진사거리 방향에서 덕하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1차로와 2차로는 좌회전 차로로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16,93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모습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7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 피고인은 2018. 10. 2. 자신의 소유인 B 아반떼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광산구청에 영치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철판을 차량번호판 크기로 잘라낸 다음 위 사무실 컴퓨터로 차량번호 'B'를 시트지에 출력하여 이를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광산구청에서 영치하자 같은 날 18:30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행사 및 사용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소유인 아반떼 차량(B)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2019. 2. 초순경부터 2019. 5. 2. 까지 주거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E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소유인 아반떼 차량(B)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2019. 5. 4. 경부터 2019. 6. 26. 까지 주거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E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22:15경 광주 서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의자 소유 사진, 각 위조번호판 사진 1. 의무보험미가입조회서, 회신자료(하이패스 영상조회), 회신자료(적발내역서), 회신자료 3부, 수사보고(주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의 운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9:3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여기서 아가씨를 폭행하여 8개월을 살다 나왔다"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이종범행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9:5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8.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6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부터 2018.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해우려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세정제(제품명: D) 208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제정·고시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41호)' (고시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은 제5조 제 3항에서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에서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치, 사용제한 물질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세정제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사용제한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등 위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 위 고시에서 사용된 '안전기준'이라는 용어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제품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고시 부칙 제2조는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세정제가 위 고시 시행일 이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제품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또한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 동문5차삼거리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E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73세)이 운전하는 G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수지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체어맨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현장사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규모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5:31경 인천 부평구 부개역 소재 상호불상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 앞길까지 약 1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의 거리 또한 상당히 긴 구간으로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경 서울 종로구 B빌딩 7층에 있는 C언론 수도권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계약금을 주면 부산 북구 E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를 발주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 공사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재건축 철거 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10. 7. 27.경 100,000,000원, 2010.9. 16.경 19,500,000원 합계 1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시공사 선정 수주 용역 약정서 사본, 명함 사본, 철거공사계약서 사본, 1억 원 영수증, 특약사항, 공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거 공사의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많아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기죄 등으로 5년 8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수감 생활을 마쳤고, 현재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0:25경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5회(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1년, 2003년, 2007년, 2011년에 각 벌금형)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은 약 20년 전으로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높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농공단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0:40경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외삼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외삼네거리의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22:0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산교사거리 쪽에서 여고 앞사거리 쪽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동승자인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G, I,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 또한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77

범죄사실 2019고단4073 피고인은 2019. 5. 6.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양방향 옷걸이를 발로 차고 들어 던져 뒤에 있던 원목옷걸이 3개(개당 시가 65,000원)에 부딪히게 하여 흠집이 나도록 하고, 회전의자(시가 250,000원)를 손으로 밀쳐 쓰러뜨린 후 밟았으며, 그 후 책상의자 3개(개당 시가 75,000원 상당)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밟고,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877 피고인은 2019. 7. 10. 07: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실내포장 마차에서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19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3세) 운영의 'J'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2:00경 위 'J'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가게 내 다른 손님을 상대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40경 위 식당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2019고단4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979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진열된 가구를 손괴하고,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평소 일하던 식당의 주인을 추행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와 강제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16

범죄사실 2019고단4816 피고인은 2019. 7. 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8. 5. 14:00까지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41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 01:45경 위 1.항의 식당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열리지 않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LPG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가스통을 밟고 담을 넘어 위 식당의 창고로 침입하였으나, 창고에서 식당으로 연결된 문이 잠겨있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장 등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명단,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5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향후 입 통지서가 나오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절취품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 있는 육교 아래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좆이다. 이 씨발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 퍽킹이다. 이 씨발놈들아. 좆만한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불만을 갖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 D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이 112신고 사건 처리를 마치고 E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본네트와 앞바퀴 앞에 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현장촬영 동영상 임의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모욕의 정도,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송호길 45 한전사거리 앞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K5 승용차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에 대한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2. 경 서울 중구에 있는 E시장 부근의 노상에 위 차량을 방치하고 가버려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차량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808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되찾기는 하였지만 피해 차량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상태였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6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정현(기소), 박기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금정호(국선)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10. 13:22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초등학교 서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를 지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8,9, 19: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창리에 있는 영창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mk의 구간에서 D(배기량: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