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일본식 도미빵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6. 10.경 위 H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에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업체 건물 1층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공사대금 7,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다음과 같이 공모한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업체의 업주로서 나중에 공사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단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합세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면, 위 업체의 사업자 등록명의 자인 피고인 C이 피해자들과 피고인 A, B를 상대로 '위 매장의 소유주인 자신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매장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조물원상복구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 B는 '위 매장의 소유주는 A가 아니라 C이고 피해자들이 C과 A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기존 매장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재판 과정에서 시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 A는 당시 H 사업과 관련해서 별다른 자본금 없이 2008년경부터 K, L, M 등으로부터 8억 3,500만 원 상당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에 나서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H 매장은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건물 소유주인 (주)N로부터 2010. 12. 20. 최초 사업자등록명의 자였던 피고인 A의 남편 이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2013. 2. 15.자 승소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으며, 위 H 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2010. 11.경 P, Q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P 등이 피고인 A로부터 위 매장을 전대하고 그 무렵 집기류 구입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바 있는데, P 등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동업관계에서 배제되자, 2011. 3.경 위 매장에 들어가 집기류 등을 반출하려다가, 피고인 A 측과 충돌하는 폭력사건이 발생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는 2011. 1. 11. 사업자등록 명의를 0에서 C과 O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계속해서 2011. 4. 25. 위 매장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시 C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매장 소유관계를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위 (주)N의 명도집행을 회피하고 P 등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려 하였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애초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1. 6. 11.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7,32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기일의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2면), 견적서 1. B, I간 문자메시지 내용 1. 견적서 1. 각 준비서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959 건조물원상복구 등) 사본, 각 진술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959 건조물원상복구 등) 사본,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959 건조물원상복구 등) 사본, B 답변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92959 건조물원상복구 등) 사본, 청구취지변경신청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92959 건조물원상복구 등) 사본 1. 6월10일 이후(공사계약 이후) 내, 외부 공사진행 현장사진, 9월 3일 촬영사진(공정율 95%이상 진행), 각 사진(파일, 증거기록 308면, 322면), 사진(현장, 증거기록 309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53면, 270면, 302면, 305면, 3098면, 401면, 468면, 470면, 478면) [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기일의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2면), 견적서 1. B, I간 문자메시지 내용 1. 견적서 1. 각 준비서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959 건조물원상복구 등) 사본, 각 진술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959 건조물원상복구 등) 사본,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959 건조물원상복구 등) 사본, B 답변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959 건조물원상복구 등) 사본,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959 건조물원상복구 등) 사본 1. 6월10일 이후(공사계약 이후) 내, 외부 공사진행 현장사진, 9월 3일 촬영사진(공정율 95%이상 진행), 각 사진(파일, 증거기록 308면, 322면), 사진(현장, 증거기록 309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53면, 270면, 302면, 305 면, 3098면, 401면, 468면, 4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H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고, 피고인 C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 대표자이며,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사업장의 일부만 공사를 하기로 하고도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사업장 전체를 무단으로 철거하여서 피해자의 비용으로 먼저 선시공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A가 이 사건 H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H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대표자가 2011. 4. 25. 피고인 C으로 변경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피고인 B 및 종업원인 R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 R과 지방으로 워크샵을 가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사장으로, 피고인 C을 대표로 호칭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여러 차례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을 철거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바로 연락하여 피고인 A가 철거 현장으로 왔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해자와 공사에 대하여 미팅을 한 점(증거기록 17면 문자메세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업장의 철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철거 후 1주일 정도 후에 현장을 가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고 계약서도 보여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51면), 피고인 C도 피고인 A에게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92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설득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상의 없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H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피고인 C과 상의 없이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으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업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H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계약체결일이 2011. 6. 10.자로 기재된 점, 피고인 A, B는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일을 2011. 6. 10.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철거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철거 당일 촬영된 사진의 촬영일이 2011. 6. 11.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피해자가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무단으로 철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날인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하는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특별히 원상회복 공사에만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추후에 승인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피고인 A의 백화점에 대한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데 위 가압류를 곧 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 및 피고인 A, B를 상대로 피고인 C이 H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 B와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임의로 사업장을 철거하였으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 A, B는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 및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B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제기한 소송에 피고인 C에 유리하게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