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04-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F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9. 8. 확정되었다.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AB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AB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AC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AD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AB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AB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AE)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타인이 모르게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012고합604 피고인 AF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경기도본부 AG지부 지부장으로 AB정당 당원이고, AH 아파트 임차인대표다. 피고인 AF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A(여, 69세, 피고인이 동대표 회장으로 있는 AH 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에서 파견되어 위 AH 아파트의 청소 담당)의 인적사항으로 AB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함으로써 선거권을 획득한 후 동인의 명의로 피고인 AF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F은 2012. 3. 16. 13:00경 AH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자신이 AB정당 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위 AB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에 참여한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는 위 BA를 위 사무실로 불러 동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후, BA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같은 날 13:20:27에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위와 같은 위계로써 AB정당의 당내 경선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합694 O은 청소용역업체에서 파견되어 위 AH 아파트에서 청소반장으로 일하고 있고, S, Q은 경비용역 업체에서 파견되어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B은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고, D는 B의 처이고, C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1. AH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실 내 컴퓨터(IP:AK)에서 한 업무방해 피고인 AF은 2012. 2.경 위 AB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 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L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이 임차인대표로 있는 위 아파트의 청소용역회사 소속인 청소원들과 경비용역회사 소속인 경비원들을 상대로 위 AB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AB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이들을 대신 하여 위 AL를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F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F은 2012. 3. 14. 13:00경 AH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AF의 부탁으로 2012. 2. 23. AB정당에 가입은 하였으나,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 누가 후보로 출마한 지조차 모르는 S에게 '투표를 해야 하니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S은 그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AF은 S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S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3:32:15에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S과 공모하여 피고인 AF이 S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B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F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F은 2012. 3. 14. 13:00경 AH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AF의 부탁으로 2012. 2. 23. AB정당에 가입은 하였으나,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 누가 후보로 출마한 지조차 모르는 Q에게 '투표를 해야 하니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Q은 그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AF은 Q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Q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3:35:15에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Q과 공모하여 피고인 AF이 Q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B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F과 BB의 공동범행 피고인 AF은 2012. 3. 14. 13:00경 AH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AF의 부탁으로 2012. 2. 23. AB정당에 가입은 하였으나,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 누가 후보로 출마한 지조차 모르는 BB에게 '투표를 해야 하니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BB은 그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AF은 BB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BB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3:37:38에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B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BB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B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F과 O의 공동범행 O은 2012. 2.경 피고인 AF으로부터 청소원들에게 AB정당 가입서를 작성하게 한 후 AB정당 온라인 비례대표 경선 시에 AL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O은 2012. 2. 23.경 위 AH 아파트 내 청소원들 쉬는 장소에서, 함께 청소하는 AM, AN, AO, AP, AQ, AR에게 AB정당 입당원서라는 설명 없이 '동대표 회장인 AF의 부탁이니 서명만 하라'고 하여 AB정당 가입원서인지도 모르는 위 AM 등으로부터 입당원서에 서명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이 대리 작성하여 AM 등을 AB정당에 가입시켰다. O은 2012. 3. 14. 12:00경 피고인 AF으로부터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로 위 AM 등과 같이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AM 등을 데리고 위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A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AF에게 잠시 교부하거나 또는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F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F이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O 명의로 AB정당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2:33:31에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한 것을 비롯하여, AB 정당 일반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AM, AN, AO, AP, AQ, AR에게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위 AM 등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고인 AF에게 알려주게끔 하여, 피고인 AF이 같은 방법으로 AM 명의로 같은 날 12:36:13에, AN 명의로 같은 날 12:42:56에, AO 명의로 같은 날 12:46:34에, AP 명의로 같은 날 12:49:57에, AQ 명의로 같은 날 12:54:15에, AR 명의로 같은 날 12:59:00에 각 위 AL에게 각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O과 공모하여 피고인 AF이 O과 위 AM 등 도합 7명의 명의로 대신 투표를 하여 위계로써 각 AB정당의 당내 경선업무를 방해하였다. 2. AS 이하 불상지 내 컴퓨터(IP:AT)에서 한 업무 방해 가. 피고인 AF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F은 2012. 3. 15. 21:10경 선거권자인 B에게 전화를 하여 AB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 하여주겠으니 B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 AF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F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F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S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21:14:02에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F이 B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B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F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F은 2012. 3. 17. 10:00경 선거권자인 C에게 전화를 하여 AB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 하여주겠으니 C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 AF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F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F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S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C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0:54:53에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 AF이 C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B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F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F은 2012. 3. 17. 19:00경 선거권자인 D에게 전화를 하여 AB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 하여주겠으니 D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 AF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F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F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S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D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912:09에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 AF이 D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B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F과 BC의 공동범행 피고인 AF은 2012. 3. 18. 15:00경 선거권자인 BC에게 전화를 하여 AB정당 일반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을 대신 하여주겠으니 BC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BC는 피고인 AF의 말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F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고인 AF은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S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C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5:29:36에 비례대표후보인 BQ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과 BC는 공모하여 피고인 AF이 BC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B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F,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증인 AO, AM, AP, AQ, AR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AW, B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S 녹취록, Q 녹취록 1. AB정당에서 압수한 투표데이터, 각 IP별 투표현황 엑셀자료 각 1부, 수사보고(중복 IP 확인보고 1. 수사보고(IP AT에서 투표한 당원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IP AK에서 투표한 당원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IP AZ에서 투표한 당원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보고) 1. 23명에 대한 통화내역 1부, 17명에 대한 통화내역 1부, 14명에 대한 통화내역 1부, BA 휴대전화 발신통화 내역, AF 휴대전화 발신통화 내역 1. AB정당 당헌, 당규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F의 국보법위반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단 형법 제30조는 2012고합694호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판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A의 대리투표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정당내 선거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부당성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직접 선거의 적용범위를 일부 선거로 한정하고 있고 정당법은 대리가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B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는 직접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는 점, AB정당이 국회의원비례대표 선출을 위하여 경선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AB정당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 비례대표 후보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데 있는 점, 위 당규 제9장 투표 제37조(투표종류 및 방법)에서 '투표는 직접투표, 전자투표(당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말한다),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직접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도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계'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AB정당 경선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인식 대상은 투표자의 투표권 유무, 투표값과 입력행위의 동일성 유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대리투표를 직접 실시한 일부 피고인들은 대리투표를 의뢰한 투표권자들이 지정해 준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바, 이로써 투표자의 투표권 유무, 투표값과 입력행위의 동일성 유무에 대한 위 경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인식에는 어떠한 오인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대리투표로 위 경선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인식 대상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인식을 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대리투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AB정당 인터넷투표 시스템상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의 처리는 모두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어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AB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담당자는 자신들의 불충분한 심사 및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스스로 착각․오인에 빠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직접선거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설령 선거권자로부터의 위임이 있더라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전자투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즉 "투표권자가 직접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로 고유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올바르게 통제하는 문제도 AB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 점, AB정당 측에서 이 사건 경선 당시 동일 IP(인터넷 접속주소)를 이용하여 횟수제한 없이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등 대리투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거나 전자투표 시스템 자체에 어떠한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전자투표에 관한 업무가 AB정당의 경선관리 업무가 아니라거나 AB정당 내에서 이 사건 각 대리투표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온라인 투표 절차 자체는 컴퓨터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처리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확인하여 비례대표자 순번을 결정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결국 AB정당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AB정당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의 행위라고 보이고, 이 사건 대리투표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대리투표에 있어 대리투표자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당내 경선 관리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특정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하여 착오나 오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대리투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당내 경선 관리업무 담당자에게 착오 또는 오해를 일으켰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투표를 직접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2고합694호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S, Q, BB은 직접 투표를 하였고, 피고인 AF은 단지 투표를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대리투표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F은 AH 아파트 임차인 대표이고, S, Q, BB은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되어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점, BB은 이 법정에서 2012. 3. 14. 13:00경 S, Q과 함께 임차인대표회의실에 갔더니 피고인 AF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AF이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주면서 뭐하는 것인지 물어보니까 AB정당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할아버지는 못하니까 제가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S, Q, BB의 휴대폰을 건네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B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F이 컴퓨터 조작을 하였고, 자신과 S, Q은 컴퓨터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S 명의로 투표가 이루어진 시간은 13:32:15, Q 명의로 투표가 이루어진 시간은 13:35:15, BB 명의로 투표가 이루어진 시간은 13:37:38로 위 각 투표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AB정당 비례후보 선출시스템 투표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한 후 핸드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하고 비례대표 투표하기를 누른 후 비례대표 후보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투표가 완료되게 되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눌러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야 하는 점, S은 1937년생, Q은 1939년생, BB은 1937년생이며, S, Q, BB은 컴퓨터를 할 줄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S, Q, BB이 위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여 투표를 마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F이 S, Q, BB을 대신하여 대리투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2고합694호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O, AM, AN, AO, AP, AQ, AR은 직접 투표를 하였고, 피고인 AF은 단지 투표를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대리투표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AH 아파트 청소용역업체의 청소반장인 O은 2012. 2. 23. 청소원인 AM, AN, AO, AP, AQ, AR에게 AF의 부탁이니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AB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한 점, AF은 2012. 3. 14. 12:19경 O에게 전화를 하였고, O은 AM, AN, AO, AP, AQ, AR에게 AF을 위하여 투표를 하러 가자고 하여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로 가게 된 점, O 명의의 투표시간은 12:33:31, AM 명의의 투표시간은 12:36:13, AN 명의의 투표시간은 12:42:56, AO 명의의 투표시간은 12:46:34, AP 명의의 투표시간은 12:49:57, AQ 명의의 투표시간은 12:54:15, AR 명의의 투표시간은 12:59:00으로 7명의 투표가 약 25분 30초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 위 각 투표시간 사이의 간격이 비슷하여 각 투표에 걸린 시간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투표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AB정당 비례후보 선출시스템 투표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한 후 핸드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하고 비례대표 투표하기를 누른 후 비례대표 후보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투표가 완료되게 되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눌러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야 하는 점, AN는 이 법정에서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AF에게 대신 투표를 부탁했다고 진술하고, AO은 이 법정에서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까 휴대폰 번호를 AF에게 불러주고 휴대폰을 잠깐 보여주었으며 컴퓨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O은 1944년생, AM는 1942년생, AN는 1945년생, AO은 1950년생, AP은 1947년생, AQ은 1941년생, AR은 1945년생인 점, AP, AQ, AR, AO, AN는 컴퓨터를 할 줄 모른다고 진술하고 AM도 컴퓨터는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줄은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O, AM, AN, AO, AP, AQ, AR이 위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여 투표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고 컴퓨터를 이용한 투표 과정에 익숙한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투표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AF이 O 및 AM, AN, AO, AP, AQ, AR를 대신하여 대리투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F이 AB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정당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근본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F은 아파트 임차인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아파트 소속 청소원들과 경비원들에게 대리투표를 제안하고 직접 대리투표를 실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은 피고인 AF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AB정당이 이 사건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AF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최근 전국적으로 선고된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및 피고인 AF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F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2012고합604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F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A(여, 69세, 피고인이 동대표 회장으로 있는 AH 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에서 파견되어 위 AH 아파트의 청소 담당)의 인적사항으로 AB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함으로써 선거권을 획득한 후 동인의 명의로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2. 3. 16. 13:00경 AH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자신이 AB정당 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위 AB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에 참여한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는 위 BA를 위 사무실로 불러 동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후, BA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같은 날 13:20:27에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여, 위계로써 BA의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한편, 같은 항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제1호에서 폭행·협박, 유인, 불법 체포·감금행위를, 제2호에서 경선운동 또는 교통의 방해행위를, 제3호에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은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F이 BA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였다고 하더라도, BA는 AB정당 당원이 아니므로 투표권이 없는 자이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당내 경선에서 투표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F의 행위는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BA의 당내 경선에서 투표하지 않을 자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BA 명의의 투표에 따른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F이 P과 공모하여 대리투표함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2012고합694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F은 2012. 3. 14. 11:00경 AH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AF의 부탁으로 2012. 2.15. AB정당에 가입은 하였으나,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 누가 후보로 출마한 지조차 모르는 P에게 '투표를 해야 하니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거나 또는 P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P은 그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AF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P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1:27:08에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P과 공모하여 피고인 AF이 P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B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F이 2012. 3. 14. 10:47:47 P에게 전화를 건 사실, P 명의로 같은 날 11:27:08 AH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AB정당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P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결과 위 투표가 이루어진 시간에 P이 위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점, P의 컴퓨터 사용 여부, 사용 빈도, 숙련도, 투표 절차 등을 고려한 투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P이 실제로 투표에 소요한 시간(P이 피고인 A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40분이 지나서야 투표가 이루어졌다)에 관한 자료가 없어 P이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P은 피고인 AF과 같은 아파트 주민에 불과하여 불과하여 피고인 AF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투표를 하여여만 하는 입장에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선거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투표자들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는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이 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위 투표가 피고인 AF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리투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F이 T과 공모하여 대리투표함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2012고합694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F은 2012. 3. 14. 16:00경 AH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AF의 부탁으로 2012. 2. 20. AB정당에 가입은 하였으나,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 누가 후보로 출마한 지조차 모르는 T에게 '투표를 해야 하니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거나 또는 T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좋은 그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AF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T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6:48:36에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T과 공모하여 피고인 AF이 T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B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F이 2012. 3. 14. 14:03:57, 14:39:58, 2회에 걸쳐 T에게 전화를 건 사실, T 명의로 같은 날 16:48:36 AH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AB정당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T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결과 위 투표가 이루어진 시간에 T이 위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점, T의 컴퓨터 사용 여부, 사용 빈도, 숙련도, 투표 절차 등을 고려한 투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T이 실제로 투표에 소요한 시간(T이 피고인 A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시간이 지나서야 투표가 이루어졌다)에 관한 자료가 없어 T이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T은 피고인 AF과 같은 아파트 주민에 불과하여 불과하여 피고인 AF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투표를 하여여만 하는 입장에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선거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투표자들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는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이 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위 투표가 피고인 AF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리투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AF이 R과 공모하여 대리투표함에 따른 업무방해의 점(2012고합694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F은 2012. 3. 16. 19:00경 AH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AF의 부탁으로 2012. 2. 15. AB정당에 가입은 하였으나,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 누가 후보로 출마한 지조차 모르는 R에게 '투표를 해야 하니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거나 또는 R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R은 그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AF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R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9:13:48에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F이 R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B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F이 2012. 3. 16. 19:00:46 R에게 전화를 건 사실, R 명의로 같은 날 19:13:48 AH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AB정당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R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결과 위 투표가 이루어진 시간에 R이 위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점, R의 컴퓨터 사용여부, 사용 빈도, 숙련도, 투표 절차 등을 고려한 투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R이 실제로 투표에 소요한 시간(R이 피고인 A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3분이 지나서야 투표가 이루어졌다)에 관한 자료가 없어 R이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R은 피고인 AF과 같은 아파트 주민에 불과하여 불과하여 피고인 AF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투표를 하여야만 하는 입장에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선거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투표자들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는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이 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위 투표가 피고인 AF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리투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