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2017고단2120] 피고인은 카톡 아이디 'C', 위챗 닉네임 'D', 'E'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하다)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 실적을 늘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핑계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이를 다시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6. 14.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그러려면 상환실적을 쌓아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6. 16. 11:00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G)에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I)로 15,000,000원을 송금하자, H은 같은 날 12: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우리은행 팔용동지점에서 친애저축은행 J 과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위 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된 후, 같은 날 13:00경 위 경찰관과 함께 조직원이 지시한 은행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우리은행 마산지점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 15. 19:00경 구미시 K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로 이동한 다음, H으로부터 15,000,000원을 전달받아 그 중 5%를 보수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2017. 6. 16. 13:53경 위와 같이 H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41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L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2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중평로 65에 있는 LG베스트샵 앞 사거리교차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서울산보람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M(65세) 운전의 N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3:40경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교통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중평로 65에 있는 LG베스트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울산 울주군 P 원룸 304호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기어 S2 스마트 워치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 워치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 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 계좌(번호 : R)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1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울산 울주군 S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탈세 목적에 필요한 통장을 구하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에게 연락하였고, 통장과 카드의 양도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T)에 관하여 카드나 통장 없이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출승인번호를 입력하면 현금 출금이 가능하므로, 위 각 번 호를 알려주고 2016. 5. 19.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카드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그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2017고단322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세탁을 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일에 200,000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번호(U)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계좌를 이용한 송금 등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아이디 C 대화내용, 위챗 어플 닉네임 'D' 대화내용, 위챗 어플 닉네임 'E' 대화내용 [2017고단2415] 1.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28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281, 2016고단4179(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V, W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7고단2416]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단577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7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