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자 실시하는 C·D 선거구 국회의원 E선거에 출마한 F정당 후보자 G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11:00경 H에 있는 한의원 원장실에서 지역신문인 J언론 기자 K에게 "G. C에 저분 내가 데리고 왔다. 나랑 특수관계다. 내가 책임을 좀 져야 한다. 그런데 니 J언론 기사를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노.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 사람 됨됨이를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 선거구 국회의원 E선거 후보자 G의 당선을 위하여 신문의 편집 · 취재 집필 ·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신문기사, 현금사진, L위원운영위원 명단, M위원 카드 등, 통화내역, 녹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선거운동 활동 정황), 수사보고(제보자 K 대면 면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에게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K의 광고게재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동창회 관련 업무로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잡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고, 당시 B일자 실시하는 CD 선거구 국회의원 E선거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단순히 유권자 내지 지지자로서 당부와 조언을 한 것이고 위 돈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에 관하여' 교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에는 소속 정당의 정당원 및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법 제9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살피건대, 각 녹취록,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과 고등학교 동문관계로서 고등학교 축구부 자금 통장의 명의 문제로 만난 적이 있고, K이 피고인에게 광고 게재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했던 사실, 피고인이 2019. 3. 23. 11:00경 K과 만나 고등학교 축구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G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K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제11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G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K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G 후보자는 내가 모시던 지청장이다. 나와 특수관계가 있다. 조금 부정적으로 항상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고 K에게 물었는데, K은 이 사건 선거 전 G 후보자의 공천과정 등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K의 기사 내용을 말하는 것인 점, 한편 이에 대하여 K이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 신입은 조금 더 가혹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자 '신입한테는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가산점도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당내 경선 여론 조사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좀 도와주라. 사람 됨됨이를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직후 금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G이 N검찰청 C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M위원(L위원 C지역연합회장)을 역임하여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 1. 1.경부터 이 사건 선거 직전까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SNS서비스를 이용하여 G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였다. K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나쁜 관계도 아니다. 피고인과 안부인사 정도를 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는 일은 없었다. 연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문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 이 사건 전일 2019. 3. 22. 저녁경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웠지만 방문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K과 친분관계만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거나 의례적 행위로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K이 소속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다른 지역 신문에서도 찾아와 입장이 난처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는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E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신문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와 무관한 금품 제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다액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금품을 제공받은 K이 스스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