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여, 59세, 148cm, 왜소한 체격,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는 1987년 피고인의 외조부 C에 의해 입양되어 피고인의 모 D과 자매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이모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남편이 사망 이후 함께 지낼 가족이나 일정한 거처가 없어 약 17년 전부터 피고인의 모 D이 운영하는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이하 ‘F모텔’이라고 한다)에서 객실 청소, 빨래 등 허드렛일을 도우면서 D의 가족과 함께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외국 유학 생활 중 건강 이상으로 2021. 9.경 귀국한 후 위 F모텔에 거주하면서 D의 모텔 운영을 돕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청소, 빨래 등을 지시해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먹거나, 자신의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고, 특히 2022. 5. 3.경부터는 모 D이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혼자 모텔을 운영, 관리하게 되자 그로 인한 수면부족, 일손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깊어졌다. [범죄사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4. 오전 무렵 F모텔에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도의 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3층 규모의 모텔 객실 전체를 청소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청소일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어지럼증 등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의 객실 청소 및 이불 세탁 등의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2. 5. 14. 10:53경 F모텔 2층 계단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복부, 머리 등을 폭행당하여 호흡이 가빠지고, 계단을 제대로 오르지 못하여 계단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고, 같은 날 11:26경 위 모텔 2층 계단에서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양발로 수회 강하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25경 위 모텔 G호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어지럼증을 호소함에도 재차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날 14:54경 모텔 세탁실에 앉아 힘겹게 이불 세탁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세게 누르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상대로 등, 복부, 가슴, 머리 부분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폭행당한 직후부터 숨을 쉬거나 걷는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2. 5. 15. 09:00경부터 일체의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 지내면서 죽만 겨우 먹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가 2022. 5. 17. 21:00경 위 모텔 1층 이불 보관실에서 늑골 골절, 흉강출혈 등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감정서(순번 96) 1. 수사보고서(부검 결과 구두소견), 수사보고서(부검의 구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긴급체포 경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변사자 검시사진, 수사보고서(5. 14.자 cctv영상 분석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연관성 판단), 수사보고서(5. 15.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5. 16.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5. 17.자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9 제2호의2(장애인 노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아 모텔 청소·정리일을 독촉하려고 폭행한 것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는 사망 이전에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고, 피해자를 바로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존가능성은 희박했으며, 피해자의 부검결과 좌멸증후군, 저혈량쇼크, 패혈증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증상은 피고인이 쉽게 알 수 없었고 위 증상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사망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이후 약을 챙겨주고 식사도 먹게 하였으며 쉬도록 하는 등으로 회복하기를 기다린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사망 직전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갈 경우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초사실 1) 범행이전 상황 가) 피고인의 외조부 C은 1987. 3. 2. 피해자를 J에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그 무렵 C에게 입양되어 피해자의 정확한 출생연도를 알 수 없다. 피해자는 1991. 3. 19. K와 혼인신고를 하여 같이 생활하였으나 K가 1999. 9. 26.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2011. 3. 18. F모텔이 있는 여수시 E(구 주소: 여수시 L)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해자는 2014. 9. 1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최초 등록되었다. 피해자의 지적·사회적 능력의 수준은 7세 정도이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이전 상당한 기간 동안 F모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버려진 커피를 마시거나 모텔 객실 내 남은 음식을 먹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3. 06:30경부터 07:00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자 뒤따라 나갔다. 피해자는 모텔 뒤 식당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커피를 마셨고,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남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먹지 말라고 수회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타인이 먹던 남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라) 피해자는 F모텔 1층 입구 카운터 옆에 있는 이불방(증거기록에는 이불보관실, 비품실 등으로 호칭하기도 하나, 이하에서는 ‘이불방’이라고 한다)에서 잠을 자는 등 생활하였고, 1층에는 객실 이외에는 화장실이 없다. 피해자는 1층에 빈 객실이 있으면 그곳에서 쉬거나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1층에 빈 객실이 없으면 F모텔 3층에 있는 안집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2) 범행 당시 상황 가) 피해자는 2022. 5. 14. 07:43경 이불방에서 나왔는데, 이 당시 피해자는 다소 뒤뚱거리기는 하나 계단이나 벽을 잡고 혼자서 보행하였고 숨을 헐떡거리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10:37경 숨을 크게 헐떡거리고, 힘겹게 빨래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피해자는 10:53경에도 숨을 크게 헐떡거리고 계단에 주저앉았다. 다) 피고인은 2022. 5. 14. 11:20경 D과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3:25:31경 F모텔 G호에서 기어서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다. D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날 13:30:30경 모텔로 와서 피해자에게 일할 것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숨을 헐떡거렸다. 라) 피해자는 같은 날 15:06:51경 이불방에 있다가 피고인에 의해 끌려 나오는데 이때 피해자의 얼굴 볼, 턱, 입 아래 부분까지 상당한 부분에 멍이 들어있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9:38경 세탁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가져다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9:49경 이불방으로 돌아갔다. 바) 피해자는 2022. 5. 15. 01:48경 이불방에서 나와 정수기 앞에 주저앉았고 같은 날 02:12경 바닥에 옆으로 누웠으며 02:49경까지 계속 누워있었다. 이때 피해자는 (왼쪽)귀 부분까지 시커먼 멍이 들어있다.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손과 엉덩이를 이용하여 기어서 세탁실로 이동하였으나 옷에 용변을 보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04:07경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고인이 변이 뭍은 이불 등을 세척하도록 하였다. 사) 피해자는 같은 날 08:44경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데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다. 이후 피해자는 3층 집 화장실에서만 오래 있었고, 바지에 변을 보기도 하였으며, 그 이외에는 계속 누워 있었다. 피고인의 동생 I이 같은 날 23:01경 피해자를 다시 1층 이불방으로 데리고 내려갔는데 피해자는 계단에 앉은 자세로 계단을 한 칸씩 엉덩이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동했다. 아) 위 시간 이후부터 피해자는 이불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2022. 5. 16.부터 2022. 5. 17.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 피고인의 부 H, D이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치우기를 반복했다 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성립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선행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여성이기는 하나, 고령으로 148cm의 왜소한 피해자보다는 체격이 크고, 발을 사용할 경우 보다 강한 힘으로 타격할 수 있으므로 사망의 결과 가능성을 가져올 유형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모친 D(M생)은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무렵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고 진술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을 당시의 실제 나이는 신고된 나이인 59세나 D의 나이인 만 61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3) 각 CCTV 영상 CD(순번 52, 54)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5. 15. 오후부터 이미 얼굴의 상당한 부위에 멍이 있었고, 2022. 5. 16.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넘어 귀 부위까지 멍이 들었다. 피고인은 먹는 약을 사다주고 바르는 약을 발라주었다고 하나, 피해자의 나이, 왜소한 신체 상태, 기존에 골절된 적이 있어 관절에 관한 건강이 비교적 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멍든 부위는 쉽게 나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외관상 단순한 멍 이외의 골절의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는 아프다는 소리를 잘 하지 않아서 어떤 지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피해자가 2주 전부터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고, D이 약국에서 사온 감기약을 먹고 증상 완화되었다고 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2주 전 열이 나는 감기를 앓았고 사다리에서 떨어졌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이미 멍이 드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평소보다는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지속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2022. 5. 14. 피고인에게 ‘머리가 어지럽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분명히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가 실제로 아픈지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일하기 싫어 꾀병을 부린다거나, 게으름을 부리고 있다거나, 전날 맞은 것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은 것이라고 치부하였고, 계속하여 폭행하고 노동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22. 5. 15. 먹은 음식은 19:38경 세탁실에서 먹은 컵라면만 확인되고 그 이외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이불방에 있다가 피고인에 의해 끌려 나오는 모습 등에 비추어 노동하는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도 않아, 피해자의 상해는 강요된 노동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강제로 노동하게 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선행행위에 의하여, 또한 피해자의 동거인이고 입원한 D을 대신하여 모텔 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의하여서도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2022. 5. 14. 숨을 헐떡거리고 제대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했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인 2022. 5. 16.부터는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지배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전문 의료인에 의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사망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저귀만 채워두고 죽을 주었을 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7)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숨을 쉬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119에 신고하는 간단한 구조조치도 하지 않고 H을 통하여 장의사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한 것만으로 사망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이전에는 스스로 보행하였고 계단을 혼자서 오르내렸으며 숨을 헐떡거리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난 이후부터 숨을 헐떡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늑골 골절, 흉강출혈 등 흉부손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고, 난방 조치를 위해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피해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늑골 골절, 흉강출혈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검의 N은 ‘늑골 전면 양쪽 1번부터 11번까지, 늑골 후면 6번부터 11번까지 골절되었고, 늑골 골절 형태가 연결선상의 나란히 골절된 상태이며 외표 소견에서도 앞·뒤로 멍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계단에서 굴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계단에서 굴러 생긴 골절이라면 앞·뒤로 국한되었을 것이나, 피해자는 양측면에서도 골절이 관찰된다. 폐 표면에 찢어진 손상이 있어 이는 늑골 골절로 인한 손상으로 보인다. 흉강 내 출혈(814g)이 관찰되는데, 이는 늑골 간에 있는 혈관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보인다. 이러한 골절 등 신체 상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외력이 수회에 걸쳐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심폐소생술로는 등 쪽 늑골까지 골절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늑골 골절 및 상해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단발적인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객실 내 욕실 청소를 위해 사다리를 이용했는데 그곳에서 떨어진 곳이 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CD의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C-반응당백질의 수치가 정상치보다 크게 증가 되어 있고, 빈혈 증상 등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패혈증의 상태가 있었으므로 폭행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 내 패혈증 발생과 피고인의 폭행의 존재의 선후는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의 패혈증이 피고인의 폭행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늑골 간에 있는 혈관이 손상되어 흉벽에 화농성 염증이 심해지면서 패혈증의 증상을 더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므로, 패혈증의 존재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다발성 손상의 사인을 배척할 수 없고 이는 추정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5)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사실, 즉, 피해자의 사다리 또는 계단 낙상 사고, 패혈증이 있는 것이 모두 사실이고 위 각 사실이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사에 반하는 장시간 노동을 시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그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살인의 고의의 존부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인할 특별한 동기가 없었더라도 평소와 다르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거동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노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구조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는 얼굴, 머리, 복부, 가슴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 위 부위는 신체의 주요 장기가 있는 곳으로 반복된 충격을 가할 경우 사망의 결과 발생이 농후한 곳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각 신체를 약 5시간 동안 지속하여 발로 차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고 강제로 층간을 이동시키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O병원 병리과 의사 N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두부, 흉복부, 엉덩이 및 대퇴부의 손상(광범위한 좌상 및 연부조직출혈, 흉골 및 다발성 늑골 골절, 폐 손상, 왼쪽 혈흉 등)을 보는 점, 흉부손상(다발성 늑골 골절)은 흉곽동요를 유발하여 호흡곤란이나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점, 심장에서 소량의 혈액을 보고, 혈액에서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4.0 g/dL)를 보는 등, 순환혈액량 감소의 소견이 인정되는 점, 흉벽의 화농성 염증을 보고, C-반응단백질과 procalcitonin 수치의 증가를 보는 바, 신체의 염증상태(패혈증 포함)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인은 두부, 흉복부, 둔부 및 대퇴부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판단됨’의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N은 피해자의 골절 등 신체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망 전 호흡곤란으로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빈혈기가 심해서 힘도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거동도 많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N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발로 차면 상체가 휘청해서 꺾이거나 몸 전체가 상당 거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되었던 점, 피해자가 2022. 5. 16. 새벽경 모텔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못하고, 이불방 옆 1층 객실에 손님이 투숙하고 있어 피해자가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3층 안집이 유일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난 이후 3층 계단을 오르지도 못하고 1층 세탁실에서 용변을 볼 정도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제어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여성이라고 해도 그 유형력의 강도도 강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이 강한 강도의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노동을 계속 시키고, 그 상해를 방치할 경우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통상 예견될 수 있고, 피고인은 거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용변을 치우면서 위와 같은 가능성을 더욱 쉽게 예견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죽을 제대로 다 먹지도 못하였을 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지적 능력의 영향 또는 경험의 부족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평소 아파도 동거인들에게 아프다는 소리를 잘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2017. 5. 19.부터 2022. 5. 18.까지 5년 동안 병원에 간 기록은 단 9회에 불과하고, 그 병명은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뿐이다. 여기에 후두염, 인후염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질병인 감기에 관련한 진단명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고령인 피해자를 병원에 잘 데려가지 않고, 모텔 청소·관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골절상을 입어야만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질병에 대한 피고인 가족의 기존 대처방식에 따라, 피고인도 피해자를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폭행했어도 자연적으로 낫기를 희망하거나 치료 없이 낫기를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믿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장애인에 대한 노동 강요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누구든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약 5시간이 넘는 시간 사이에 수회에 걸쳐 고령으로 허리를 굽혀 일하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늑골 골절, 흉강출혈 등 흉부손상을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원에 데려갈 경우 자신의 폭력이 들킬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에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 피해자는 고령의 지적 장애인으로 왜소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요양을 하고 복지를 누리며 생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F모텔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노동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다음날 새벽에 타일바닥에 엎드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평소 지내던 곳에 들어간 이후로는 거동조차 하지 못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동거인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의 폭행을 알았던 피고인의 가족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고, 스스로는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었던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과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 그러한 피해자가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직권판단) 1.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4. 10:18경 F모텔 3층 P호에서 전날 모텔에 많은 손님이 방문하여 청소해야 할 객실이 많은 상황임에도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 B가 신속하게 청소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복도에 넘어뜨린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복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으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검사는 피고인이 폭행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9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기소하여 이 부분 유죄가 인정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강요를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전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와 노동을 강요하는 범죄의 결합범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노동강요를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면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 협박, 감금에 의한 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장애인에 대한 폭행에 의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불균형이 발생한다. 형법 제324조에 의하면 폭행,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강요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폭행, 협박은 강요의 수단이므로 법조경합 관계로서 별도의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강요를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위와 같은 형법상의 강요죄와 관련하여 행위의 객체가 장애인이고, 의무없는 일로서 노동을 하게 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법률상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은 별도의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적절하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강요를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그 수단으로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열거하고 있고, 행위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만일 별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한다면, 장애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감금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항(폭행의 경우) 또는 제5항(감금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이 없고, 일반법인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하여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장애인에 대하여 기망, 유혹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밖에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게 된다. 즉 장애인에 대한 노동강요를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그 수단으로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동일한 수준의 불법적인 것으로 열거함에도, 별죄가 성립한다고 볼 경우 그 수단에 따라 경합범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경합범이 성립하더라도 처단형이 달라지게 된다(즉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폭행, 감금의 경우 처단형이 징역 10년 6월 이하임에 반해, 협박의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한 범위 내인 징역 10년 이하가 된다.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9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