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6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7, 306, 529, 533(각 병합) 사기, 변호사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재현, 조재철, 심기호, 김수민(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부터 7까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6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23. 대전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7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배에 사용할 대우 360마력 중고엔진 1대를 주면 대금은 며칠 후에 바로 가져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중고엔진을 구입하려던 F으로부터 받은 엔진 구입대금 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중고엔진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대우 360마력 엔진 1대를 받았다. 2. G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I가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임금 문제로 고발하게 되면 이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노동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I가 고발해도 내말 한마디면 역으로 I가 당하게 할 방법도 있으니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1. 5. 31.) 14:00경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 앞 공원의 정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일자가 2011. 11,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날은 G가 I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날(2011. 5. 31.)과 같은 날인 사실이 인정된다(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도 2011. 5. 31.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범행일자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J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가 목포해양경찰서로부터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로 내사받고 있는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해양경찰서 출입기자라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K 반장에게 부탁하여 내사사건을 잘 봐 달라고 하겠다'고 말하여, 2013. 1. 20, 20:00경 목포시 L에 있는 M주점 2층 방 안에서 위 내사사건의 무마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장을 받고 위 M주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2016고단533 4.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 목포 N에 있는 호텔 앞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명목이었고, 포장마차를 5일 이내에 매매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호텔 앞 유람선 선착장 입구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매매하면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급히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5일 후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R)로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29 5. 사기 피고인은 2015. 8. 8.경 목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시청 출입 기자증과 액면 1억 원권 어음 1장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가 어음 만기일인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해양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도청에서 나올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8. 14.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 내로 어음이 반드시 처리되니 걱정하지 말고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의 어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관청으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8. 14.경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9,831,000원을 받아 2회에 걸쳐 총 19,831,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306,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U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3:2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V에 있는 W병원 앞 새한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면 편도 5차선 도로를 갓길에서부터 1차로를 향해 대각선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X(39세)이 운전하는 Y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V에 있는 W병원 앞 도로 갓길에서부터 위 도로 2차로에 있는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범죄경력(23건) 확인,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첨부, 누범관련 판결확정일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2016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Z, I,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무전표 입금거래 명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대우360ps 엔진 견적자료 첨부, 제보자 J 문자 메시지 출력물과 녹취파일, 녹취록 제출) 2016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서 편철, 계약서 등 사본 편철, 피해금 수취계좌, 계좌이체 취급점 확인) 2016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SNS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20163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3, 4, 5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판시 제2죄에서 G로부터 받은 500만 원과 판시 제3 죄에서 J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 술값 등으로 지급된 100만 원 중 J 몫인 33만 원을 제외한 피고인, K 몫인 66만 원의 합계 766만 원 (500만 원 + 200만 원 + 66만원)을 추징]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 양형기준은 판시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6월 ~2년 3월)(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1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 중 G, J, T와 합의하고,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여러 번에 걸쳐 저질렀고,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도주 중에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누범 기간 중 범죄인 점, 기자로 활동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가장 큰 P의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매우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