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2021. 1. 초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 7. 늦은 밤에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였고, 2021. 1. 8. 00:30경 지인이 귀가한 뒤 원룸에 도착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8. 03:1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 위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손으로 붙잡으며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8, 23) 1. 현장사진,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신고음성파일, 각 감정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에 근접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의 이상과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이후 이 법정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 3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실이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부정적 사건에 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의 심리적 방어기제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내용 중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된 경위, 성관계 직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다소 분명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3) 피해자는 2021. 1. 8. 03:12경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 당시의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제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직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했는데 왜 성기를 삽입했냐’는 취지로 따졌고, 피고인은 “아 했잖아 같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오빠가 넣은 거지 내가 넣었어?”라고 반박하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경찰이 다 밝혀 줄 테니 그만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녹음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거자료가 부족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증거자료 보여주려고 녹음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술자리 당시 신체접촉은 없었고, 그 짧은 순간에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이야기는 안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은 맞아요. 허벅지나 팔 쪽은 만진 것은 맞아요. 피해자도 거부감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신음소리 내면서 같이 했어요.”라고만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82, 140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성관계를 5분 정도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싫어?’라고 물어봤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일어났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입자마자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제가 ‘왜 때리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내가 하지 말랬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합의 하에 한 것인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피해자가 꽃뱀이거나 합의금 생각 밖에 안 들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85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 도중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성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린 뒤 성관계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내용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 등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도 그렇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가 발버둥치지 못하게 팔 같은 데를 잡는다거나 무릎으로 몸을 누른다거나 못 일어나게 막는 등의 강압적으로 한 건 딱히 없었고, 갑자기 제 바지를 억지로 내리고 기습적으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지 못하도록 바지를 잡아당기고 발버둥 쳤음에도 피고인은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기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삽입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하여 성교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밤이 늦어 피고인의 집에서 자려고 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