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66

범죄사실 J대학교는 2007. 2.경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시정명령에 따라 J대학교가 여러 벤처기업들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벤처연구비 중 약 23억 원 부분이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08. 7.경까지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벤처연구비 회수 지연으로 인하여 J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제재를 받음과 아울러 향후 국책 연구 수주도 어려워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하 "범죄사실"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J대학교 경영평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J학원 및 J대학교 산하 기관들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J학원 사무국장의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며 J학원의 회계, 인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J대학교가 교육부의 시정명령 때문에 여러 벤처기업들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벤처연구비 중 미회수된 벤처연구비와 관련하여, 2007. 2.경부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회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벤처연구비 회수 지연으로 교육부로부터 행정적 제재가 내려지게 되자, 당시 J대학교 재무팀장 B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학원 소유 자금 9억 700만 원(K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반환금)을 별다른 서류 처리 없이 학교 교비회계 통장에 입금하여, 위 벤처연구비를 수령해 간 회사들이 벤처연구비를 반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학교에 가해진 행정적 제재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L에 있는 J대학교 본관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대학교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B에게 "얼마 전에 K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반환금 9억 700만 원을 M에게 줘라. 교육부 감사로 인한 시정명령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가 더 나빠진다. 위 9억 700만 원과 관련하여 이를 토지대금을 회수하였다는 회계 처리 없이 M를 통해 벤처연구비를 수령해 간 회사들이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겠다. 일단 M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B은 그 무렵 M에게 위 9억 7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M는 이후 위 자금을 이용해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주식회서 P(대표이사 Q) 등이 변제해야 하는 벤처연구비를 마치 이들이 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위 벤처기업들의 반환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위 벤처기업들의 반환금 채무를 대위 변제함으로써 9억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 가. 2010. 9. 30.자 "행정점검 시행(안)" 공문 관련 1)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4. 11. 10.경 L에 있는 J대학교 본관에 위치한 경영평가실 사무실(이하 '경영평가실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고인과 총장 R가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경영평가실 직원 S, T, U, V에게 사실은 2010. 10. 6.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행정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행정점검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총장이 최종 결재자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전결권자로 기재된 2010. 9. 30.자 "행정점검 시행(안)" 공문을 위조하라고 지시하였다. T, U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영평가실 사무실에서 2010. 10. 6.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행정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2010. 9. 30.자 "행정점검 시행(안)" 공문을 기안 및 작성하고, V는 위 공문의 담당자 란에 자필 서명하고, S는 위 과정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 V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조증거사용교사 피고인은 2014. 11. 11. 경영평가실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증거를 경영평가실 직원 S로 하여금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S는 그와 같이 위조한 증거를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0. 10. 13.자 W 명의 "사실확인서" 관련 1)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4. 11. 10.경 경영평가실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총장 R가 산학협력단자금 횡령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경영평가실 직원 S에게 W이 2014. 11.초경 중국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로 만들고 그 사본을 마치 2010. 10. 13.경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2010년 하반기 경영평가실 공문서철에 편철한 후, 수사기관에서 사본 편철 시기를 확인하는 경우 2010년 하반기에 복사하여 편철하였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 S는 같은 날 경영평가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10. 13.자 W 명의 "사실확인서"를 사본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2010. 10.경 사본이 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0년 하반기 경영평가실 공문서철 사이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조증거사용교사 피고인은 2014. 11. 11. 경영평가실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사본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증거를 S로 하여금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S는 그와 같이 위조한 증거를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3.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14. 11. 13.경 경영평가실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총장 R가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원 X, T에게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감사결과보고서, 결재서류 등을 검찰에 제출하지 말고 학교 외곽 창고 또는 빈 사무실에 숨기라고 지시하였다. X, T은 2014. 11. 13. 21:00경 J대학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연구년 기간 동안 보고받은 감사결과보고서 및 결재서류 등을 J대학교 외곽에 있는 학생창업보육센터의 빈 사무실에 숨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T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경 J학원 산하 Y대학원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친구 Z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Z에게 "정식 감찰을 하지 않을 테니 조용히 사직하고 퇴직금 중 3억 원 정도를 J학원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라."고 하였고, Z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 경영평가실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J학원 명의 우체국 계좌로 약 306,677,978원을 피해자 J학원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경 M로부터 "벤처연구비 회수 처리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수익성 좋은 곳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벤처연구비 회수 처리를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M에게 "내 돈 3억 원을 빌려줄 테니, 잘 투자하여 벤처연구비 회수 처리를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J학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3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학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M에게 개인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3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모두사실 및 제1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M에 대한 제1,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일부) 1. S, M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위서 사본, 결산서 사본, 종합감사 결과보고(안) 사본,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보고 공문 사본, M교수님 차용금 현황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대학 행정제재 기준 사본 1. 각 수사보고(재무처장 B 경위서 제출 - K 토지 관련, 피의자 A 주도로 토지매매계약 반환금 9억 700만 원을 벤처연구비 대위변제에 사용한 정황 보고) 사본, 수사보고(S 제출 금융거래내역 편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M, X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일부), T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T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형제27208호 수사기록 6646쪽), W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사본, 문서관계철 및 사실확인서 사진 6매 등 사본, 행정점검 시행안 공문 사본, 장부 사본, 메모 사본,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W 작성 '사실확인서' 첨부 보고<위조 의혹>, '사실확인서' 문건 제출자 법인팀장 S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위조한 문건으로 추정되는 이유 보고, 위조된 증거인 '행정점검 시행(안)' 공문 사본 편철, AB, X 녹취록 진술내용 요약] 사본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X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T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학생창업보육센타 및 201호실 사진 2매 등 사본,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14-5285) 집행 관련 현상 상황 보고, J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타 CCTV 동영상 첨부 보고, 참고인 T 진술 취지 요약 보고 - 점검보고서(감사보고서) 은닉 경위 진술, AB, X 녹취록 진술내용 요약] 사본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법정진술 및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5. 1.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W에 대한 2015. 1. 15.자, 2015. 1. 27.자 각 검찰 진술조서, Z,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Z이 작성한 위임장 사본 1. 2012형제16810호 기록 사본 1부, 녹취록 사본, 각 통장 사본 등, AD 예금거래내역 사본 등, 경평단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Z이 피의자 A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이 Z의 퇴직금을 횡령한 통장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K 토지대금 반환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Z 퇴직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 가. 공소권남용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M는 피고인들에게 K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반환금 9억 700만 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을 자신에게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며칠 안에 이를 벤처연구비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반환금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를 유용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M는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검사는 자의적으로 M를 기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J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M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M로부터 이 부분 횡령에 관한 진술을 듣고서 수사해 본 결과, M가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반환금을 받아가거나 공동정범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을 시켜 M에게 이 사건 반환금을 벤처연구비 회수금으로 사용하도록 건네준 것은, 교비회계의 수입에 편입시키기 위해 보관 중이었던 이 사건 반환금을 교비회계의 다른 수입계정으로 항목유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항목유용 조치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자 J학원으로부터 벤처연구비를 받아간 벤처기업 등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항목유용조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제재가 해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일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지위에서 교육부의 제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M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에게 이 사건 반환금을 투자 목적으로 빌려주었다고 볼 것이지, 그것이 교비회계 사이에서의 단순한 항목유용에 불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12억 7,000만 원이 M에게 교부된 순간 횡령행위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M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환금을 투자에 사용하여 얻게 될 이익금으로 벤처 연구비 상환금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M에게 이 사건 반환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포함된 12억 7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위 수표를 M에게 전달하라 지시하였고, B은 경리팀에게 인계한 위 수표를 급히 회수하여 이를 M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다. 다) 한편 M가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환금에 대한 2개월 분 이자 1,8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그 후 돈이 부족하여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M가 이 사건 반환금 중 일부(M 주장에 따르면 3억 원이고, W 주장에 따르면 2억 원이다)를 W에게 투자하였고, 위 돈이 피고인의 돈임을 알고 있던 W은 자신의 돈 1억 원을 보태어 피고인에게 이를 상환하였다. 마) 당시 피고인과 M, W 등은 '벤처연구비를 상환할 방법은 오직 피해자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밖에 없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바) 피고인, B 등이 M에게 위 돈을 벤처연구비 회수금으로 조속히 입금하라고 독촉한 적이 없고, K에 대한 수사로 이 사건 반환금이 문제될 조짐을 보이자 그때서야 B이 M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사) 당시 피해자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환수하여야 할 벤처연구비는 57억 원이어서 위 12억 700만 원만을 가지고서는 위 돈 전부를 환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설령 피고인이 토지대금 반환금을 M에게 건네줌으로써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사실 중 M가 위 돈을 벤처연구비 반환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개의 업무상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M의 대위변제 부분을 기재한 것은 위 돈이 M에게 전달된 목적이 이행되었다는 것, 즉 최종적으로 위 돈이 벤처연구비 회수에 쓰였다는 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부분을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증거위조교사죄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죄 부분 가. 공소권남용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당초 피고인을 구속하면서, 피고인이 R, M, W과 공모하여 J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을 이용하여 벤처연구비 회수자금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범죄사실 중 일부로 삼았음에도, 정작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위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면서 2010. 9. 30.자 "행정점검 시행(안)" 공문 및 2010. 10. 13.자 W 명의 "사실확인서"와 관련한 각 증거위조교사의 점과 각 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는바,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제기에 따른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치는데 R의 업무상횡령행위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는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점(대법원 2001. 5. 25. 자 2001모85 결정 참조), 위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이상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위조교사죄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수사를 한 것은 통상적인 여죄 수사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337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앞에서 거시한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0. 10. 13.자 W 명의 "사실확인서"와 관련한 주장 1) 위조된 증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10. 13.자 W 명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단지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를 복사함에 그쳤을 뿐이므로 새로운 증거를 작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W 역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지질(紙質), 즉 인쇄된 종이가 당시 W이 은신하고 있던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것임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후적으로 그 종이가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실제 작성 시기 이전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W에 의하여 2014. 11. 초경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서상 작성일자가 2010. 10. 13.자로 소급되어 있다. W이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처벌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그의 내심의 인식과 의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위만 놓고 보면 단순히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는 점을 넘어서(허위 진술서 작성의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의 취지 참조), 그 작성일자가 소급 기재됨으로써 실제 작성 시기 이전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음에 관한 증명력을 얻게 되었는바, 결국 이를 위조된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2010. 10. 13.자로 작성되어 있음을 기회로 삼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사본을 만들게 하여, 2010. 하반기 공문서철에 그 사본을 편철하였다. 이는 원본이 편철될 경우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지질과 형상 등(최근에 작성된 문서와 4년 전에 작성된 문서는, 종이의 변색 여부, 문서가 다른 문서들과 함께 편철되었을 경우 위와 아래에 편철된 다른 문서에 의하여 눌리거나 변형된 흔적 등과 같은 점들에서 육안으로도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에 의하여 최근에 작성된 것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조된 증거를 다시 사본하는 것도 역시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증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증거위조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사본하면서 그 작성시기를 은폐하고자 하였던 정황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 원본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식의 진술로써 그 원본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면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2010. 10. 13. 무렵 작성된 것인 양 행동하였고, 자신의 부하직원들 뿐만 아니라 J대학교 총장 R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과 같이 진술하도록 시켰다는 점에 의하여도 뒷받침 된다. 위조된 2010. 9. 30.자 "행정점검 시행(안)" 공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근거, 즉 J대학교 경영평가실이 J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벤처연구비 회수와 관련한 행정·회계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음이 전제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J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부단장인 W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되면서, 피고인 혹은 R가 벤처연구비 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범행과는 무관한 자라는 외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2) S가 자발적으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S가 피고인의 지시가 아닌 검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위조증거사용을 교사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과정, 피고인의 J대학교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S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증거은닉교사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증거은닉죄에서의 "은닉"이란 증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일 뿐, 단순한 제출 거부와 같은 부작위는 은닉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당시 부하직원들에게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숨기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검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만 지시한 이상,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수사상황, 피고인의 위치와 언동, X, T이 받아들인 피고인의 지시의 의미 등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X, T에게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J대학교 총장 R의 최측근이자 J대학교의 경영평가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기획, 예산 감사 등 업무에 관여해 왔다. 2) 피고인은 2014. 11. 11.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로부터 J대학교 벤처연구비 회수와 관련한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관한 강도 높은 추궁을 당하게 되었다. 3)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검사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오고 있었던 X, T은 2014. 11. 13. 21:00 무렵 경영평가실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감사보고서 등 서류철을 J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터 창고로 옮겼다. 위 학생창업보육센터는 J대학교 부지의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서가 이동된 당일 밤에 그곳에 찾아와 반복하여 자료제출을 선별적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4) X T이 옮긴 위 서류철에는 2008. 산학협력단 회계점검, J대학교 행정점검, 2010. J대학교 산학협력단 점검보고서 등과 같이 J대학교 벤처연구비 회수와 관련하여 있어 왔던 그 동안의 업무에 관한 서류가 편철되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피해자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J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꺼내 썼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일 것으로 추단된다. 5)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나는 X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나는 X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창고에 숨기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며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다. 6) X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서류철을 학생창업보육센터 창고에 가져다 둔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T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J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피고인이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아오면서 부하직원들에게 하여 온 언동 등과 X이나 T으로서도 형사적으로 문제될 소지 등이 있어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증거를 은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진술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7) 피고인은 2010. 9. 30.자 "행정점검 시행(안)" 공문 관련 증거위조교사죄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죄 부분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경우도 법리적으로만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음에도 그와 일련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증거은닉교사죄만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할 뿐더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등 객관적 정황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8) 검찰수사 대응방안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에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드러내놓고 증거은닉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업무상횡령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영평가실장의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Z의 비리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Z이 받아갈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임시로 예치시켜둔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Z이 기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Z에게 기부영수증을 발행해 준 적도 없고, Z은 끝내 위 기부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Z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반환하기 위해 위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Z은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및 통장 입금액의 사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J대학교 측에 일임하였고, A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퇴직금을 예치시켜 둔 통장과 인장을 Z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그 중 306,677,978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였던바, 이로써 위 돈은 그 회계상 계정처리의 실시 여부 및 그 내용과 관련 없이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J대학교에서 가지는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돈을 관리하는 업무는 관례 혹은 사실상 위탁관계 등(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퇴직금 출연과정에서 Z이 기부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돈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이 바로 달라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 혹은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에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원인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다름 아니고, 그 해제 의사표시에 따른 효과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Z이 피해자에게 증여(기부)한 이 사건 퇴직금이 곧바로 그의 소유로 복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해자가 위 돈을 Z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개 증여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이 되는바, 피고인은 그 돈을 Z에게 돌려줄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2. 판시 제1, 4항의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증거위조교사죄, 각 위조증거사용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한다) 마.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J대학교의 벤처연구비 회수와 관련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외부로 빼내 그것을 이용하여 외견상 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눈속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과정에 피고인 A(이하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지위, 즉 J대학교 오너 일가의 최측근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정당한 회계절차를 무시한 채 J학원의 돈을 마음대로 빼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려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게 하며,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J대학교 경영평가실장으로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 부하직원들에 대한 관리 소홀 등에 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바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돈 일부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유용한 흔적이 보여, 범행을 통하여 전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 사건 반환금에 해당하는 횡령액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B과의 공모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이하 "무죄 부분" 제1항 전체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B에게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에게 이 사건 반환금(자기앞수표)를 전달하라고 말하고, B은 이에 동조하여 위 자금을 M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실제로 그 판시와 같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 M에게 전달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반환금을 횡령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에 따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데 그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학교법인 J학원(이하 'J학원'이라 한다)은 2011. 11.경 Y대학원과 AE대학원을 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AF로부터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 빌딩을 320억 원에 매입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등록세 14억 7,200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후 J학원은 2012. 2.경 교육부에 Y대학원과 AI대학원을 이전하기 위해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수도권정비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이전이 여의치 않자, 위 빌딩을 공실로 두기보다 위 빌딩에 J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도로 AJ를 운영하며 일반기업체를 입주시켜 임대료 수익을 얻고자 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익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 서초구청은 2014. 5.경 해당 면적에 대해 취·등록세 및 법인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J학원에서는 위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실제 수익자인 특수법인 J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위 세금을 부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경 L에 있는 J대학교 본관 경영평가실장 사무실에서 J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W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갖다 주면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AH 빌딩에 부과 예상되는 취·등록세 및 법인세 약 12억 원을 5억 원까지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W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W으로부터 위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할 의무는 J학원의 의무이지 J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의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J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서울시 서초구청 사이를 알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K, AL의 각 법정진술, AM이 작성한 진술서, AH 빌딩 취·등록세 과세 관련 보고, 수사보고('AH 빌딩 취·등록세 과세보고'자료 첨부)에 의하면, J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의 직에 있던 W이 2014. 6.경 A으로부터 '추가 취·등록세 감면과 관련한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5,000만 원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J대학교 안전보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AL 등을 통하여 7,500만 원을 마련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J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4. 5. 30.무렵부터 취·등록세 추가 부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S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W에 대한 2015. 1. 19.자 검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학교법인 J학원 및 J대학교 회계부분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AJ 사업수행 관련 보고, 대체전표, 취·등록세 및 재산세 납부요청 공문, 납부영수증 사본,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요구(J학원) 공문 등, 수사보고(J학원 및 J대학교 회계감사 자료 첨부 보고, AJ 관련 자료 첨부 보고, AH 빌딩 취·등록세 납부 자료 첨부 보고)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추가로 부과될 취·등록세는 J학원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할 경우 J대학교 총장 R의 비위가 문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형식상 J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를 납부하도록 조치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피고인이 제3자적인 지위에서 J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서울시 서초구청 사이를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자신의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J학원이 서울 서초구 A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이상, 추가로 부과될 취·등록세는 J학원이 부담하여야 하고, 지금까지 J학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J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납부한 적도 없다. 나) 당시 J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산학행정기획실장으로 재직한 AK는 W으로부터 '납세고지서에 J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병기돼서 나올 테니까 이를 납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K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였다. 다) AK는 J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 추가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면 후일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J대학교 경영평가실에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J대학교 경영평가실은 2014. 8. 14.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서울시 서초구청은 2014. 6. 25. J학원을 상대로 2014. 7. 8.까지 지방세과세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W이 피고인에게 건네줄 5,000만 원을 마련한 시점은 서초구청이 J학원을 상대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시점 이전인 2014. 6. 3. 무렵이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 돈이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즉 W은 산학협력단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위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다름없이 J학원의 사무처리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서울시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은 2014. 7.경 J학원 법인팀장 S와 면담하면서 'J학원 산출내역'을 설명해주었다. S는 그 이후에도 계속 위 담당 공무원에게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추가 취·등록세 감면을 요구해 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푸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교섭을 그만두었다. 바) J학원 측은 당시 추가로 부과될 취·등록세를 자신이 직접 부담하게 될 경우 그와 관련된 과오가 J대학교 총장 R가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고 판단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을 들어 J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추가 취·등록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 위 세금이 J학원의 부담으로 귀책되든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귀결되든 당시 피고인의 위치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이 관여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산학협력단으로 세금이 귀착되도록 된 것은 위 돈을 건네고서 한참 후의 일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이 피고인 B(이하 제2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에게 이 사건 반환금(자기앞수표)를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위 자금을 M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실제로 그 판시와 같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 M에게 전달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반환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반환금의 횡령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J학원 내에서 이 사건 반환금을 업무상 보관할 만한 지위에도 있지 않다. 피고인은 M에게 위 수표를 가져다주면 M가 며칠 안에 이를 벤처연구비 회수금으로 입금시키리라 믿었을 뿐이고, 이는 교비회계 간의 과부족을 메우기 위한 항목유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재무처장 B 경위서 제출 - K 토지 관련)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지시를 받아 자기앞수표 1장으로 된 이 사건 반환금을 M에게 건네주었고 그 과정에서 A으로부터 회계처리를 하지 말자는 제안을 받아 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 A, M와 상의하여 이 사건 반환금을 M에게 건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J대학교 조직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은 J대학교 재무처 산하 관재팀(현, 구매팀)장으로서,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M는 이 사건 반환금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돈을 벤처연구비 변제에 쓰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반환금의 처리 여부를 논의(위 돈을 종자돈으로 하여 벤처연구비 변제용 금원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브레인스토밍)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 M로부터 M가 이 사건 반환금을 가져가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벤처연구비 회수금으로 입금시킬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고, 담당 업무의 성격상 세부적인 입금과정에 대하여는 알 도리가 없었으리라 여겨지는 점, 피고인은 벤처연구비 회수처리 업무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고, 구체적으로 벤처연구비를 회수할 벤처기업 등을 선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J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으로서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M가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M의 입금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당시 맡고 있던 업무의 성격, A, M가 피고인에게 하였던 언동 등과 같은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만을 두고 피고인이 A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반환금을 M의 투자에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는 달리, 당시 교비회계에 속하는 일반계좌에 입금될 이 사건 반환금을 또 다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연구기금계좌, 즉 벤처연구비 회수금으로 입금시킨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서 M에게 이 사건 반환금을 건넨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전용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 3항에서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으나,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 상호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으로 유출되어 벤처연구비 변제를 위한 자금 조성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이 위 돈을 M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산의 과부족을 시정한다는 인식과 의사로써 교비회계에 속할 이 사건 반환금을 또 다른 교비회계에 입금시키기 위하여 M에게 건네주었다고 인정될 뿐인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환금을 M에게 건네줄 당시 무슨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