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5:0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모텔' 313호에서 피해자 D(여, 2013. 1. 1.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씨발년아, 니는 그냥 허리만 잘 돌리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이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이 필수적인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은바다 선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버드나무길 3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가량 C 레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 1회가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영덕막회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운암 2교 앞까지 30m 가량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소속 재산형집행계 검찰주사 B, 검찰서기 C, 기능직 D는 2013. 4. 2. 19:45경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집행장에 의한 구인집행을 하기 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민박'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공무원증과 형집행장을 제시받고 벌금납부 독촉 및 미납시 노약장 유치 집행을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때려 죽이고 싶네, 진짜. 칼만 있으면 다 찔러 죽이고 싶네, 그냥. 씨발놈들이 사람을 잡으러 다니네, 씹새끼들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좆같은 나라라 그려. 검찰청 좆까고 있네. 야 이거 상관없이 한번 하자. 칼 있으면 다 쑤셔 죽이고 싶다. 이 씨발놈들, 야이 개씹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위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0.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이에 대한 불만으로 말미암아 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미납을 이유로 구인집행을 하러 온 검찰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전과가 최근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욕설이나 협박의 내용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심한 모멸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는 없어 공무원들에게 상해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나 동종의 범행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E, F 명의로 분양받은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103동 502호와 103동 802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세차익을 남겨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투자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빌려준 분양계약금 2,000만 원은 2010. 6.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계약금 2,000만 원을 대납해 주더라도 2010. 6. 30.까지 이를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1.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주)H 명의 광주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사본, 확약서사본, 이행각서사본, 이체확인증사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고단2666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전과의 범죄사실 및 피해액수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6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5. 9.25. 08:24경 C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5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12. 17. 05:48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4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5. 11. 23. 16:49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0:16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마조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운곡면 위라리에 있는 구기주양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5동 하층 7실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같은 거실에 있던 수용자 B(C)에게 담배를 한대 피워야한다고 말을 한 후, 복도측 쇠창틀을 잡고 "근무자! 근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쇠창틀을 발로 차 B가 같은 수용동에 있던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비상벨을 눌렀고, 근무중이던 피해자 D이 비상벨을 확인하고 제15동 하층 7실 앞 복도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출동한 피해자를 보고 "주머니에 손 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씨팔새끼야, 담배 달란 말이야! 왔으면 고분고분 봉사를 해야지, 어때대고 건방지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와? 젓가락으로 눈을 파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 손으로 씽크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플라스틱 식기 1개를 집어들어 거실 안에서 복도에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식기는 복도측 쇠창틀에 맞아 깨지면서 거실 안과 피해자가 서 있는 복도 바닥에 떨어졌다.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진정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거실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수 차례 침을 뱉어 피해자의 얼굴과 근무복 상의에 침을 묻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어른 말을 안들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하며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무전으로 피고인의 상태를 보안과 상황실에 알렸고, 무전을 들은 보안과 상황실 근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중이던 근무자들이 출동하여 제15동 하층 7실 앞 복도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씽크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플라스틱 식기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거실 안에서 피해자와 출동한 보안과 상황실 근무자 등에게 욕설을 하며 던졌고, 식기는 복도측 쇠창틀에 맞아 깨지면서 거실 안과 피해자와 보안과 상황실 근무자 등이 서 있는 복도 바닥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교도소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깨진 플라스틱 그릇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3: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곳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점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2개월 전에도 행패를 부린 적이 있으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찾아가,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D 어디 있어, 야 씹할 빨리 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손님을 위협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2회, 폭력전과 14회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점(2013. 3. 1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달 22. 확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50-8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공수부대사거리 방향에서 신월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Y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농수산물센터 앞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용지,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 21: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사장 나오라",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은 채 팬티만 입고 테이블과 소파 위를 뛰어다니면서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1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8. 21:50경 의정부시 자일동 45 오리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6경 같은 시 민락동 475-32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한 달 전인 2013. 8. 7. 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3. 창원시 중앙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0층 롯데캐피탈 창원론센터 사무실에서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및 생활비가 800만 원이 필요하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8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 그곳에 있던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B', 실거주란에 '창원시 C아파트 307동 5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D', 직장명란에 'E부동산', 대출가능금액란에 '팔백',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인란에 'B'라고 마음대로 날인하여 B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롯데캐피탈 대출신청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론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사무실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위와 같은 위조서류를 제시하여 B의 명의로 800만 원을 위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6. 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고 살다가 2008. 9.경부터 피해자의 요구로 여관청소, 카운터 업무, 그리고 장기투숙객과 고소인 소유 여관건물에 있는 점포주들로부터 방세, 월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 하는 업무를 맡아 일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2. 5. 창원시 F에 있는. 위 여관에서 피해자의 여관 1층에서 H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I로부터 그해 11월 임대료 7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그 무렵 피해자 몰래 받은 대출 800만 원 받은 것에 월 할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5. 위 여관 지하1층에서 피해자의 J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K에게 2009. 12. 분 월 임대료 50만 원, 2010. 1. 분 월 임대료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수령하여 5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위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1. 위 여관 205호 장기투숙자 L로부터 4월분 방세 25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하여 주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5. 경위 여관 202호실 장기 투숙자 M으로부터 그해 4월, 5월분 방세 5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그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대출신청서의 현존 및 그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인 망 D의 묘지가 자신의 집안에 우환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하고, C이 그의 어머니인 망 E을 망 D의 묘지 옆에 합장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9. 08:4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선산에서, 유족인 C이 망 E을 매장하기 위해 위 D의 묘지를 해체하는 등 묘지조성 공사를 하던 중 머리로 C의 가슴을 밀고, 공사 장소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E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례식이 난장판이 되는 바람에 유족들이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만 79세의 노인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10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두동 쪽에서 정발산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저동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로 하여금 인도 옆 녹지대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한국전력 소유인 지상개폐기 부스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13,668원이 들 정도로, 위 지상개폐기를 수리비기 39,784,28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우체국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현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배전공사예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23:30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신광빌리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신광빌리지 앞 길에서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2. 1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과학단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각리에 있는 한라비발디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 31.부터 2009. 8. 24.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급성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25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담당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9. 8. 27. 경 937,7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12. 4.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병원 등 6개 병원에 354일간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43,932,92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보험금지급내역, 진료기록부, 보험금청구서류 1. 각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분석결과 첨부, 사건송치서사본 첨부,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왕조우체국 앞 삼거리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튀어 올라 때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마주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버스의 좌측 앞면 유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이 충격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6경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영상자료사진 1.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든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쇼파 위에 놓여있던 신한 러브카드 1장, 신한 SMORE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3 스마트폰 등이 들어 있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2. 06:14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러브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한러브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4,400원을 결제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7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위 신한러브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매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피해액이 변제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벌집삼겹살 앞 도로를 포승공단 방면에서 여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i30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3,292,7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14톤특초장축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조암네거리 교차로를 월배이마트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월 배이마트 방면에서 성서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8경 병원에 이송하던 중 안면부 및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태양과 정도, 그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금고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