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2013 144] 피고인 A은 2013.1.1. 02:40 경 파주시 E에 있는 'F나이트' 6 번룸에서 G가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G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 이 맥주병을 들고 G에게 다가가는 것을 G의 일행인 H가 피고인 A의 팔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의 일행인 C이 H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때 H의 일행인 피해자 1(27세)이 H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 A, B, C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 1) 2)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이 인정되지 않아 부분 공소사실을 명확히 [2013단 1209] 1. 상해 피고인 C은 2013. 1. 1.경 A, B, J과 함께 파주시 E에 있는 'F나이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G가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G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02:40경 위 F나이트 6번룸 앞에서 A 이 맥주병을 들고 G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G의 일행인 피해자 H(30세)가 A의 팔을 잡아 뒤로 밀면서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 위증 피고인 C은 2013. 5. 7. 16: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144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K 앞에서 2013. 1. 1. 02:40 경 파주시 E에 있는 'F나이트'에서 A G의 일행이 시비가 붙었을 때 B은 처음부터 A의 몸을 앞에서 안아 말렸고, 상대방을 향해 주먹질을 하거나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B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경 피고인 C, A, B 및 성명불상의 남자가 파주시 E에 있는 'F나이트'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A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G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A 이 맥주병을 들고 G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G의 일행인 H가 A의 팔을 잡고하기 위해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뒤로 밀며 제지하자, A 옆에 서 있던 피고인 C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H가 피고인 C, A로부터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H의 일행인 이 소리를 치며 피고인 C과 A이 있는 곳으로 다가서자 A 이 맥주병을 손에 들고 I의 머리를 내리쳐 I의 얼굴이 머리부터 입술까지 일자로 찢어져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입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B은 A의 행위에 가담하여 G의 일행을 향하여 공격행위를 하였을 뿐 A을 안아 말리거나 A의 행동을 제지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친구인 A, 선배인 B의 범행을 축소하고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I), 의무기록사본(I) 1. 피의자 사진 [2013고단 120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위증의 점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 1. L, C,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판조서(2회) 1. 진단서(H), 상해진단서(H), 의무기록사본(H) 1.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당사자로서 이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증언할 때까지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는 "B은 처음부터 A의 몸을 앞에서 안아 말렸고, 상대방을 향해 주먹질을 하거나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 "라고 진술하지 않은 점, L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과 A은 계속 때리려는 행동을 취했고, C은 이를 말리는 상황이었다. B이 키가 작고 마른 사람(G)의 얼굴을 때렸다.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내리 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다소 우발적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에 관하여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증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 점, 다만 피해자 H의 상해가 경미한 점, 다소 우발적인 이 사건 상해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위증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 02:40경 파주시 E에 있는 'F나이트' 6번룸에서 I 일행과 싸움을 하다 흥분하여 웨이터인 피해자 N(여, 26세)의 머리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A이 맥주병을 휘둘렀고, N이 룸에서 나오다 우연히 그 맥주병에 맞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I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 피해자 N과 증인 M도 누가 맥주병을 던진 것인지 모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3. 1. 1. 02:40경 파주시 E에 있는 'F나이트' 6번룸에서 A이 맥주병을 들고 G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G의 일행인 피해자 H(30세)가 A의 팔을 잡아 뒤로 밀면서 만류하자 피해자를 둘러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누가 피해자 H를 폭행하였는지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I은 상대방 3명이 피해자 H를 때리고 있었는데 누가 때렸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도 당시 근처에 C과 피고인 B이 있었고 1명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C과 피고인 B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B은 키가 작고 마른 사람(G)의 얼굴을 때렸다. "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7.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144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K 앞에서 당시 내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렸고, B은 H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사건 당시 나는 A B의 바로 앞에 서 있었기에 A B의 행동을 잘 볼 수 있었는데, A은 당시 맥주병을 들고 있었으나 피해자 1에게 휘두르거나 맥주병으로 피해자 1을 찌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 쪽으로 맥주병을 던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경 피고인, A, B 및 성명불상의 남자가 파주시 E에 있는 F나이트'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A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G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A이 맥주병을 들고 G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G의 일행인 H가 A의 팔을 잡고 뒤로 밀며 제지하자, A 옆에 서 있던 피고인과 B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H가 피고인, A, B으로부터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H의 일행인 이 소리를 치며 피고인과 A, B이 있는 곳으로 다가서자 A 이 맥주병을 손에 들고 I의 머리를 내리쳐 I의 얼굴이 머리부터 입술까지 일자로 찢어져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입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B은 A의 행위에 가담하여 G의 일행을 향하여 공격행위를 하였을 뿐 A을 안아 말리거나 A의 행동을 제지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A I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은 A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A 이 맥주병으로 I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정확히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친구인 A, 선배인 B의 범행을 축소하고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I H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C이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증언한 점, 피고인 C이 최초경찰조사 당시부터 "A 이 맥주병을 던졌다 또는 휘둘렀다"라고 진술한 점, 다른 목격자들도 A 이 맥주병을 던졌는지, 휘둘렀는지 또는 맥주병으로 찔렀는지에 관해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만으로는 피고인 C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참조)의 관계에 있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 1, 02:40경 파주시 E에 있는 'F나이트' 6번룸에서 위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G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