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1.경 페이스북 가출청소년 모임을 통해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여 생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25. 21:30경 전북 익산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져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운전면허증 1장, 국민직불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현금 약 2만 원, 한국은행 백 원 권 지폐 1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26. 05:30경 전남 장성군 E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져 그 안에 놓여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 시가 5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만 원 권 장성사랑상품권 5장,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상당의 CJ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25. 21:41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04,859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904,8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8. 15:00경 광주 북구 J모텔 K호에서 피해자 B에게 외모를 바꾸어 주겠다면서 객실 내에 비치된 면도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눈썹과 음모를 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F,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업소 관련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환부 및 피해자 진술내용확인/자필 진술서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품 테블릿 PC확인/현금피해는 없음)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도난카드 사용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영수증, CCTV 영상 촬영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업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20. 7. 8.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폭행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D, P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00: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5년 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별지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 ‘주식회사 C’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고, 2021. 1. 21. 16:56경 광주시 도척면 만선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6,000원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29. 0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 “앞으로 여기 영업 못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9. 04: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위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철문으로 1층 가게 입구를 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철문을 타고 넘어 위 가게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린 두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0:56경 김해시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면 우계리 광재사거리까지 약 22㎞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0:2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3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잠실3사거리 쪽에서 잠실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4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고인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5: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회를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22cm)을 손에 집어들고 도마 위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고무대야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 불상의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송촌동 대전톨게이트 출구 쪽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 대전에서 인천까지 운전해 갈 생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취한 나머지 폐쇄된 톨게이트 출구의 시멘트 방호벽에 부딪혀 정차해 있다가 적발되었으므로,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불과 1년 만에 재범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0:17경 포항시 북구 B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9:1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HONDA TODAY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영상 첨부 등에 대한)-캡처사진 3매 1. 내사보고(무면허 운전에 대한)-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또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2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이 사건 공갈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필리핀에 거주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전화상담원이자 공갈 범행의 총책으로, 2019. 1.경 피고인 A가 필리핀에 소재한 위 성명불상자 등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전화사기 범행 시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수집하는 방법,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하는 방법,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방법 등을 습득한 후 국내로 귀국하자,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여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게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하여 기록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그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방식의 일명 ‘탕치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공갈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2.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다음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위 피해금원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을 관리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5.경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구입하여 배송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며 피해자들이 피해금원을 송금할 경우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이체 및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행동책 역할을, 피고인 B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입금된 피해금원을 나누어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범죄 수익금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에게 분배하는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공갈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8. 16:30경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대포폰으로 피해자 D(남, 42세)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된 3,680만 원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3,6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9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에 대한 진술조서는 사본)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협조의뢰(결제 신용카드 내역조회), 내사보고(A의 출입국 현황 분석), 카드사용 내역회신(B), 수사보고(A 소지 핸드폰 범행 증거자료 채증), 수사보고(피고인들 노트북 맥주소 확인 채증 상황 및 압수파일 CD 첨부), 수사보고(범행이용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거래내역과 MAC주소 일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계획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합의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소속 근로자로, 위 회사에서 의뢰받은 선박 건조 관련 용접작업을 전담하여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0:00경부터 12:10경까지 사이에 C 내에서 건조 중인 D(47톤) 우현 외판에 철재보호대를 접합하는 전기 용접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바, 용접 작업시 발생되는 3,000도 이상의 고열의 용접불티가 최대 11m까지 비산되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장소 주변에 불연성포(방화포)를 넓게 깔아 놓고 건조사, 물통 등을 준비하여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도 용접불티로 인한 훈소 징후를 감시하는 등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용접작업을 하면서 불연성포(방화포)를 깔거나 건조사 등을 비치하지 않고 용접작업 종료 후 훈소 징후를 철저히 감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용접 작업시 발생한 용접불티가 외측에 있던 목재 선박 거푸집, FRP 선체 등 가연물에 떨어져 훈소되면서 발화되어 ㈜C 소유의 D 선체와 목재 거푸집, 조선소 벽면 일부 등을 소훼(피해금액 약 1,130,000,000원)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사고 피해 내역서 1. 용접작업안전 게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과실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주변에 화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 용접불티가 옆에 설치된 목형 몰드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떨어져 목형 몰드 목재에서 훈소과정을 거쳐 출화, 화재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C의 대표도 한전에서 전기를 차단하여 소화전을 이용하지 못해서 화재를 빨리 진화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22: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은색 LG 휴대전화 V40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밭에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부터 2020. 10. 6.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070,6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수령하지 못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0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 1대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취침 전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8. 22.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9. 20:25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술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N(여, 47세)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박스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빈 병 약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0. 18: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소주 박스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빈 병 약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재판계속중 사실 확인), 판결문·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즈음에 저지른 별건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이 이 사건 기소일 무렵인 2021. 5. 13.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09: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9: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2015.경부터 입시 준비 등을 함께한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잠시 사용하던 것을 기화로 그 안에 저장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6. 03:4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 같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언급하며 “동영상이나 같이 볼까, 형 이거 단톡방에 올릴께요”라고 말하는 등 계속 장난을 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너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른 후, 주방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4cm)을 오른손에 쥐고, 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하’ 술병을 왼손에 쥔 채 피해자가 있던 안방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며 저항하자, 안방과 연결된 베란다 창문으로 돌아 들어가 안방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에 쥐고 있던 ‘청하’ 술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주방용 식칼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휘두르다가 왼쪽 팔로 몸통을 감싸며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열상(5cm), 동일 부위 수지 신전근 20% 열상 및 척측손목신전근 70% 열상, 두피열상(3cm), 아래 등 열상(1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흉기 등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소견서, 수사보고(특수상해 등, 발생경위 등 수사, 동영상 등에 대한 수사, 특수상해 외 죄명에 대한 수사, 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붙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폭력성, 피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피하고 있음에도 안방과 연결된 베란다 창문으로 돌아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그 공격 태양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다가 왼팔로 몸통을 감싸며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하마터면 피해자의 몸통에 식칼이 찔려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03:5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5. 20:4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D에게 “다 도망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역무실 밖으로 나간 후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