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78

범죄사실 1. 가동중지 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시흥시 D에 본점을 두고 융용 아연 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1996. 12.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부터 2020. 1. 17.까지 위 C 주식회사에 있는 공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아연도금조 버너 및 염산 산세조[위험물질 : 인화성가스(NG), 염산]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 이를 가동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는 시흥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위 회사 공장의 지붕 및 외벽 교체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한 현장 감독자이며, 피해자 E(남, 53세), 피해자 F(남, 57세)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위 지붕 외벽 교체공사를 하기 위하여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이 공사할 위 회사 공장의 지붕과 외벽은 평상시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 염산 등 화학약품들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약품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지붕과 외벽에 설치한 샌드위치 판넬 등 건축 자재가 쉽게 부식이 되고 심한 오염으로 인해 언제든지 지붕이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위와 같은 현장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을 착안하여 작업자들이 높은 곳에서 일을 할 때는 지붕의 붕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것 또한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관련 시설과 장비를 필히 갖추어 작업을 시켜야 하며, 작업을 할 때도 위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8. 10: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같은 조를 이루어 지붕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을 제거하고, F과 G가 같은 조를 이루어 지붕 옆 외벽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들을 포함한 작업자들은 6m 높이의 공장 지붕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안전시설이나 안전장비 일체를 착용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지붕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E는 샌드위치 판넬을 제거하기 위해 볼트를 제거하던 중 지붕을 발로 밟자마자 부식된 판넬이 붕괴되면서 공장 바닥에 설치된 염산수조(가로1.8m, 세로6.1m, 깊이 1.5m)에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1. 18. 11:00경 위 위 회사 공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단 지시를 내리지 않고 피해자 F, G에게 지붕 옆 외벽을 철거하라며 작업 재개를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시에 의해 안전망 등 안전시설이나 안전벨트, 안전모 등 안전장비 일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지붕 옆에 부착된 샌드위치 판넬을 제거할 목적으로 판넬을 밟고 볼트를 제거하던 중 그 판넬이 붕괴되면서 공장 바닥에 설치된 도금을 하면서 가열되어 고온의 화학물질 혼합용액(염화암모늄, 암모니아 등)이 담겨진 플럭스조(가로 1.8m, 세로 6.1m, 깊이 1.5m)에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3도 이상의 화학화상 85%로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 22. 21:29경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가 위 2의 나.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30.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함에도 5톤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30. 위 사업장에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장 내에 설치된 오버헤드 크레인의 훅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3)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3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접촉하여 감전될 위험이 있는 공장 B동 분전반 충전부분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30.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나, 공장 지붕 및 벽체 판넬 철거 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 30. 위 사업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타이어식 들어 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3톤 이상의 지게차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운전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가 위 3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E, J, G에 대한 각 경찰(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 산업재해보상보험 결정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서 1. 공정안전보고서 지연제출사업장 가동중지의무위반에 따른 사법조치 의뢰, 공정안전보고서 지연제출사업장 현황 및 명단보고, R값 산출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인진술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각 출장복명서,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및 복명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안전작업계획서 및 근로자의견,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부분작업 중지명령 해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안전작업계획 이행여부 확인, 버너 가동기록, 법인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계획 보고, 임검지령서, 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개선완료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법인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판시 제2의 나. 1)항의 점),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판시 제3의 가. 1) 내지 4)항의 점),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5)항의 점), 제44조 제1항 후단(판시 제1의 가.항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판시 제2의 나. 2)항의 점),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의 점), 제44조 제1항 후단(판시 제1의 나.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다만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작업장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사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C 주식회사가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 또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산업재해보상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 및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의 처벌례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