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의창사거리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퍼 등 수리비 7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1차량),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검거) 1.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사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빗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바 없다. 2) 설령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고,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사고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먼저 1),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해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옆 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진입하였고 당시 시야를 방해할 만한 주변 차량이나 시설물은 없었던 사실, 피해차량은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후사경을 접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한 과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회전할 것으로 알고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입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진로변경시의 과실과 피고인이 좌회전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3), 4)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람이 사상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고 차에서 바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충격 당시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이는 음악소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 피해자는 H 배달원으로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피해차량 뒷면에 전화번호가 크게 적혀 있어 설령 피고인이 당시 충격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왔다가 충격 직후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사고 직후 넘어졌다가 그 즉시 바로 일어나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