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고, 가사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접촉은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친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제 오른쪽 골반부위를 치고 갔다. 제가 바로 큰 소리를 질렀고, 소리를 크게 질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도 다 쳐다봤는데 피고인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길을 지나갔다. 제가 돌아서서 쫓아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제 일행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 무작정 따라가지 말라고 저를 말렸다. 일행이 도저히 분이 안 풀리면 경찰에 신고할테니 쫓아가라고 해서 피고인을 쫓아갔고 일행이 신고해 주었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저 진짜 안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나갈 공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실수로 몸이 닿았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보통 길을 가다가 사람이 부딪치는 느낌이 아니라 손으로 저를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검정색 긴치마에 상의는 니트와 자켓을 입었고, 자켓 위쪽을 손으로 쳤는데도 느낌이 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전후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희를 지나가고 나서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저도 같이 놀래서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했는데 방금 지나간 사람이 오른쪽 엉덩이 골반쪽을 치고 지나갔다고 하면서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길래 일단 피해자를 말렸다. 그래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따라가려고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따라갔다. 앞에 고기집과 편의점에서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그 사람들도 다 쳐다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희를 쳐다봤는데 피고인이 못 듣고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이상했다. 오히려 피고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현장 CCTV에 의하면, 당시 인도에는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걸어오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지나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교차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에 부딪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다만 CCTV 앞에 있는 장애물로 인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치는 순간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의 옆을 지나가면서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면서 마주오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