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2.경부터 피해자 G대학교(학교법인 H)의 행정지원처장, 2018. 12. 3.경부터 피해자의 행정부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재정에 관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상대방으로 선정함으로써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I은 피해자의 총무팀에서 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다. 피고인 B는 의료기 판매업체인 J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의료기 판매업체인 K 및 L의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광고업체인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J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하여 J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G대학교에 계속 실험실습재료를 납품하도록 해줄 테니 그 대가로 납품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27.경 포항시 N에 있는 G대학교 O 2층에 있는 행정부총장실에서, I을 통해 피고인 B로부터 납품 대가 명목으로 246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직자 등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을 통해 피고인 B로부터 납품대가 명목으로 158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직자 등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12. 27.경 G대학교 O 1층에 있는 총무팀 사무실에서 위 1.가.1)항과 같이 I에게 납품 대가 명목으로 246만 원을 교부하였고, I은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직자 등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9.경 G대학교 P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 1. 가.2)항과 같이 I에게 납품 대가 명목으로 158만 원을 교부하였고, I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직자 등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2. K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간호학부 실습기자재 구입 지원금이 있는데, 납품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I은 그 무렵 K의 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납품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납품이 어렵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G대학교 O 2층에 있는 행정부총장실에서, I을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간호학부 실습기자재 납품 대가 명목으로 26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직자 등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11.경 G대학교 P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I에게 간호학부 실습기자재 납품 대가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하였고, I은 위 2.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직자 등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3. L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관영양 실습모형 등 납품업체로 L를 선정하여 거래하던 중 피해자의 행정실에 단가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여 L에 부풀려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다음, L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고, 납품 대가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L가 제출한 43,524,000원의 견적에 약 5,000,000원을 추가하여 48,900,000원으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라. 증가된 약 5,000,000원과 기존 견적의 10%를 납품 대가로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48,9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피해자의 행정실에 제출하게 하고, 2019. 9. 24.경 실습모형 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L에 48,9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19. 10. 30. G대학교 O 2층에 있는 행정부총장실에서 I을 통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지급액 중 견적 차액 4,838,400원과 납품 대가 명목의 3,921,6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4,838,400원을 횡령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921,600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직자 등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30. G대학교 P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 3.가.항과 같이 I에게 L의 납품대금 중 부풀려진 차액 4,838,400원과 납품 대가 명목의 3,921,6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직자 등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4. M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수막․인쇄물 등의 납품업체로 피고인 E이 운영하는 M를 선정하여 거래하던 중 피해자의 행정실에 단가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 E에게 부풀려진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 E으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G대학교 O 지하 1층의 보육교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이 제시한 단가보다 더 높은 단가를 정해주며 그 단가대로 견적서를 제출한 뒤 부풀려진 단가와 실제 단가의 차액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받아 피해자의 행정실에 제출하게 하고, 2017. 7. 5.경 책자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E의 아내인 Q 명의 계좌에 7,936,687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E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과다하게 지급된 차액 311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7.경 216만 원 및 2019. 7.경 273만 원을 각 되돌려 받음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4.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3회에 걸쳐 실제 공급한 현수막․인쇄물 등의 실제 납품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한 후 그 차액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C․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B․C․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9․10․11․12․14․15․16․18․47․71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13․1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89․102번), 휴대폰 메모 첨부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견적서․거래내역조회(예금) (증거목록 순번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3) 각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8조 제1항(1회 100만 원 초과 금품 등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1)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2) 각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1)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2) 각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의 점) 3)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B․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C․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C의 판시 업무상횡령방조죄 및 피고인 E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C․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C․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B․C․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음,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11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G대학교의 행정지원처장․행정부총장 등 최고위급 지위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소속 직원을 통하여 다수의 계약 상대방에게 납품․계약 체결 등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수할 구체적인 금액까지 직접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품․계약대금을 부풀리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수수하는 등 범행의 수법․태양․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G대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역할에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G대학교의 계약 체결 업무의 공공성․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저하․손상되었기에 피고인의 지위․역할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은밀하게 다른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을 요구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시도를 계속한 점, 횡령의 피해액도 회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납품 대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약 40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계약 관계에서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수동적으로 응하게 되었을 뿐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종 벌금형 1회),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납품 대가 명목 및 업무상횡령의 방조를 통하여 2회에 걸쳐 약 1,13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계약 관계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의 방조를 통하여 3회에 걸쳐 80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계약 관계에서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수동적으로 응하게 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F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하여 F를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aposG대학교에 강의를 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apos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G대학교 O 2층에 있는 행정부총장실에서, 피고인 D로부터 강의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I을 통하여 전달받음으로써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의 대가 명목으로 I 명의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한다.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F가 G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취득한 100만 원이 이러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D는 F가 G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만나거나 피고인 A과 직접적으로 의사 교환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D는 G대학교에 강의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G대학교 측이 2019. 7.경 피고인 D에게 먼저 연락하여 강의를 의뢰하였다. 특히 G대학교는 피고인 D에게 ‘R 교육 강의 및 상설시험’까지 일괄 의뢰하였는바, 국내에서 ‘R 전문교육기관’ 및 ‘R 상설시험 접수 위탁기관’을 겸하는 업체는 2012. 1. 11.경부터 F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경쟁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D가 굳이 G대학교에 이에 관하여 청탁을 하거나 강의 등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할 동기나 유인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D는 ‘I으로부터 G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처음에 계약대금 중 10%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나중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요청하여 100만 원을 송금해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위 주장과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D가 I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I이 피고인 A의 요구․필요에 따라 피고인 D에게 현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D에게 그 진실한 명목․용도를 숨긴 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의 출연을 요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I은 이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피고인 D에게 그 돈이 부정하거나 위법한 취지라는 뜻을 내비친 적은 없다. 학교발전기금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앞서 본 피고인 D의 주장 중 ‘I으로부터 G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부분과 같은 취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또는 I이 피고인 B․C․E에게 ‘납품대금의 10%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납품․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정황이다. 즉, I․피고인 D 모두 피고인 D가 송금한 100만 원이 G대학교에서의 강의․교육 의뢰와 대가성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피고인 D는 본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인바, 초면인 관계에서 곧바로 부정한 목적이나 청탁 관련 언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I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학교발전기금 또는 현금 모두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I․피고인 D 모두가 인정하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 이외에 ‘현금 교부’라는 위법성․불법성의 인식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정황이 허물어졌음을 의미한다. I은 이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피고인 D에게 그 돈이 부정하거나 위법한 취지라는 뜻을 내비친 적은 없다. 피고인 A 등 학교 관계자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 학교발전기금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 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곧 I이 피고인 D로부터 별다른 청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D에게 본건 계약의 체결 여부나 교육 의뢰 여부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금품 출연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위와 같은 I의 법정진술은 모두 I․피고인 D가 본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전혀 서로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고, 피고인 D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들게 함은 물론 피고인 D가 송금한 100만 원이 과연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들게 한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C․E이 피고인 A 또는 I에게 은밀하게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달리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인 B․C․E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과 그 법적성질을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정황으로, 피고인 D가 1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서 I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불법성․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 D는 G대학교로부터 2019. 9. 12.경 이미 강의 등에 관한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된 2019. 12. 3.경 G대학교 측의 연락 담당자인 I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2019. 7.경 및 2019. 12.경 총 2회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가 G대학교와의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유인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D가 G대학교의 실무자에 불과한 I의 입장을 배려하여 그 요청에 따라 순수하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 D가 학교발전기금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영수증․증빙자료를 I으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점은 다소 의심스럽다. 그러나 ‘G대학교의 직원인 I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가 적절히 처리한 후 영수증․증빙자료를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주장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D는 G대학교로부터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B․C․E이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직후에 현금을 직접 교부한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과 송금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피고인 B․C․E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과 그 법정성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가 I의 계좌로 송금한 100만 원은 F가 G대학교로부터 계약대금으로 지급받은 총 2,640만 원 중 3% 남짓인바,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C․E으로부터 납품대금 중 10%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비율․액수의 차이가 커서 그 법적성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