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39

범죄사실 2019고단72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일당으로 10~1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9.경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 부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문구점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고, 2019.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5장을 추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4. 10: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불법 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4. 1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 지하철 이수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0,990,000원을 교부받고,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6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7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5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일당으로 10~1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 11: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불법 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6. 16:30경 서울 성동구 응암동 지하철 응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4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인출한 모바일 앱 화면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범행을 지시한 불상의 총책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35세)이 피의자 A에게 건네받은 위조문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H에게 범행 시 제시한 위조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C 등 4명에게 제시한 위조문서 원본 및 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위조 공문서 3장) 1. 위조문서 사진 1장, 피해자 F과 피의자 A이 서명한 위조문서,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감정 결과 회신, 위조 공문서 사진, 위조 공무원증 사진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및 위조문서 사진, 위조 공문서 2장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및 위조문서 원본 4부 1. 전자정보 제출확인서 1장 및 '위챗' 대화내용 캡처 38장 1. 각 출금내역, 은행거래 내역 [2019고단8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위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입출금거래명세표, 대출 내역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610,000원 = 240,000원(수사기록 423쪽) + 300,000원(수사기록 427쪽) + 400,000원(수사기록 429쪽) + 300,000원(수사기록 430쪽) + 220,000원(수사기록 431~432쪽) + 150,000원(수사기록 431~432쪽)]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2,000,000원 = 15,000,000원(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 - 3,000,000원(피고인이 2020. 1. 13.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면서 지급한 금액, 증 제3호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C, G, B, H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피해금액의 20% 내외로 보인다)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610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단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고, 사기미수에 그친 금액 역시 60,000,000원에 이르고 있는데,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F, D, E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