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3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E(여, 40세)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고, 피고인 B은 E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0. 21:30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20번길 풍림아이원 2단지아파트 202동 앞에서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 B(42세)과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그 개새끼냐"라고 말하고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손 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벽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골프협회에 너에 대하여 알리겠다, 매장시켜 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 아파트 사진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사진,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가 골프선수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F에 피해자와의 내연관계에 대해 말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사유와 정상] 사전에 준비된 흉기, 자상의 깊이와 위급한 상황의 전개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황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가정의 파탄을 비롯하여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그동안 누려온 많은 것을 상실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진지한 반성은 정상에 참작한다.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7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협박(제1유형) > 기본영역 [2월 - 1년] [양형사유와 정상] 불륜관계를 맺던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지자 피해자의 가정, 직업 등 약점을 빌미로 "니남편에게 동영상부터 날리고 나도 죄값받자"는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를 외포에 빠뜨린 행위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성관계 유포 언급의 발단, 범행을 야기한 피해자의 책임, 해악 고지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관련 동영상의 현존이나 협회 댓글 작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불륜의 지속과 범행의 결과로서 피고인으로서도 사적 보복을 당하여 판시 1항의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BAR 앞에 기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에서부터 오른쪽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으며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포개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왼쪽 엉덩이도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클럽 내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경찰에서 범행 부인 하는 등 범행수법 및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입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검찰 수사 이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1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0: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잔베르체 아파트 쪽에서 송도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송도교 쪽에서 송도사거리 쪽으로 피해자 F(여, 58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1:43경 용인시 기흥구 번지불상 공사현장에서, '나에게 대 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6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7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피고인의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B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600만 원을 마음대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한 뒤,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C은행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기본적 전제사실] 피고인 A, B은 C의 자녀이고, C는 피해자 D(38세)의 누나 E의 채권자로, 2017. 12. 10.경 E의 채무 변제 문제를 논의하러 온 피해자와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와 B, C는 재차 차용증의 내용을 따지고 채무자 E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7. 12. 12. 13:49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G'이라는 공장 사무실에 찾아갔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12. 12. 13:30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문을 잠그고, B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차용증을) 써가지고 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엄마를 또 기만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써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이렇게 쓴 것도 엄마를 또다시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가 누나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너희 누나 어디에 있냐"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마라. 여기 CCTV 있으니까 말로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계속해서 B은 "빌려간 돈 어디 있냐. 누나는 어딨냐"고 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같은 방법으로 다시 3회 가량 때린 후 "조선족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정에서 B이 E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차키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C가 피해자가 운행한 농업법인 'G'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뒤지다가 발견한 현금 2,700만 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꺼내어와 피해자에게 "이 돈을 채무변제조로 가져간다."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농업법인 'G' 소유의 현금 2,7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CCTV) 사본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관련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153 사건에서 C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B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91세)을 뒤에서 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고용주인 피해자 B(58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3. 5. 21:1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심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집행유예 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8. 12.경까지 8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함께 소주 4~5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02:30경 혼자 소주 2병 가량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집인 울산 남구 F건물 호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혼자 올라가 피해자의 렌즈를 빼주고, 피해자가 남자친구 E을 찾으며 휴대전화를 찾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고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만취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G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경산사동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0: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우리 애기 먹고 싶은 것 시켜"라고 하며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위로 올려 자신 쪽으로 잡아당긴 후 귓속말로 "잘 하자"라고 하고, 그 후 재차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려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F대학교 G과 교수, H은 I대학교 J학부 교수, K은 L대학교 M과 교수, N은 O대학교 P과 교수, Q은 R대학교 P학부 교수, S은 T대학교 U과 교수, V은 W대학교 U과 교수, X는 Y대학교 Z학과 교수, AA은 AB대학교 P학과 교수, AC는 AD대학교 P과 교수, AE은 AF대학교 U과 교수, AG는 서울 마포구 AH 소재 출판사인 AI 및 도서출판 AJ의 영업상무이다. V은 2015. 1.경 위 AG로부터 위 V, AK의 공동저작물로서 AI에서 초판 발행하려는 'AL'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위 K, X, H, N, Q, AA, AC, S, AE은 그 무렵 위 AG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위 K, X, H, N, Q, AA, AC, S, AE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AG는 2015. 2. 23. 위 AI 및 도서출판 A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위 K, X, H, N, Q, AA, AC, S, AE이 'AL'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표지에 위 V, AK 이외 피고인, 위 K, X, H, N, Q, AA, AC, S, AE을 공저자로 표시한 'AL' 서적을 AI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AG, K, X, H, N, Q, AA, AC, S, AE와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M 및 A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AI AG 컴퓨터에서 압수한 파일내용 분석 확인, AL 서적표지 및 발행일 일부 복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판사의 영업상무인 AG로부터 허위 공저자로 추가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경 이 사건 'AL'의 저작자인 V에게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위 서적의 공저자로 추가하겠다는 요청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말이 없어서 승낙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후 위 서적의 PDF 파일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공저자로 기재된 서적을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이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AG가 이미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책을 인쇄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게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AG는 이 법정에서 책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요청을 하거나 승낙을 하지 아니한 교수를 공저자로 추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출판사 입장에서 다시 표지를 제작하거나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먼저 공저자로 기재하여 책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G에게 서적의 PDF 파일을 검토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뒤 AG가 보내준 PDF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AG가 다시 연락을 하여 이미 책이 인쇄가 들어간 상태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항의를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별 애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 등과 공모하여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저작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을 저작자로 허위표시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C㈜로부터 72개월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2,93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 C㈜, 저당권설정자 A, 채권가액 1,465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경 위 대출금을 일부만 상환한 상태에서 지인인 D에게 위 화물차를 건네주어 위 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고소장,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 피해자 C과 혼인신고 후 2017. 7. 19. 조정절차에 따라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07: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대에서 30년 넘게 명예총장님 조카로서 권력 휘두르고 갑질한 것, 니 큰아들 ■■ 부정 입학 시킨 것도 청와대랑 대에 올려야지. 온갖 부정한 짓, 악랄한 짓은 다 하고서 반성은커녕 이혼한 전처 스토킹하고 협박하는 재미로 사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재차 같은 날 07: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블로그에 내가 너란 괴물 폭군 남편에게 가정폭력 당하고 살았던 이야기 연재할까 생각 중이다(물론 증거 다 첨부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었고, 그 문자메시지 내용들 또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피해자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그 표현 방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고소를 하는 등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절차를 취할 수 없었을 만큼 긴급하였다거나, 위 행위 외에는 피해자의 폭언 등을 막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3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2:2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진천대교 밑 하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충북 진천군 E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승용차량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승합차량을 충돌한 후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의 모 가 이를 발견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B(남, 25세)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피고인의 승용 차량도 옮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C에게 "진천에서 잘 나가냐, 친구 다 불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H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I과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때, 위 C와 동네 주민 등 약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야 이 개새끼야, 디질래 새끼야, 개새끼야, 이 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J에게 "넌 빠져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우측 손으로 경찰관 J의 좌측 어깨를 힘껏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함과 아울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후 도와주려는 C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D,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24.경 원주시 C에 있는 D 309호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1.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H)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1.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G 성명불상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위 병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공단부담진료비 189,12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게 하여 위 공단부담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병원, 약국 등에서 E인 것처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피해자가 위 의료기관에 합계 255,429원 상당의 공단부담진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위 공단부담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255,4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6. 14:57경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5수용동 I에서 기존에 수술하였던 맹장수술 봉합 부분을 양손으로 짜내 흘러나온 피를 피고인의 좌측 눈에 넣고 눈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위장하며 담당교도관인 교사 J, 의료과 교사 K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15:20경 위 교도소 내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으면서 얻은 거즈 여러 장에 피를 묻혀 비닐장갑 안에 보관하면서 의료과 진료를 받고 싶을 때마다 눈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교도관들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16:35경, 19:53경, 2017. 7. 7. 00:05경 위 교도소 교위 L, 의료과 교위 M에게 "눈이 전혀 안보입니다. 응급상황인데 의료과장은 왜 외부병원으로 빨리 보내주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서 피 묻은 거즈를 보여주며 통증을 호소하여 4차례 걸쳐 위 교도소 내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날 09:45경 교도소 구급차를 타고 N안과에서 외부진료를 받고, 2017. 7. 8. 10:00경, 14:08경 위 교도소 교도관 O에게 피 묻은 거즈를 보여주면 통증을 호소하여 2차례에 걸쳐 위 교도소 내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 의료 보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수사의뢰 요청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지층의 창문을 통해 여성들의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27. 23:27경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뒤편에서 위 건물 B02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4분 13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1:19경 시흥시 C빌라 뒤편에서 위 빌라 B02호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여, 27세)가 흰색 티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장면을 보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분 17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23. 03:00경 위 E 가동 건물 뒤편에서 옆집 창문 위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 B01호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방해가 되자 위 CCTV 카메라가 바닥을 향하도록 손으로 잡고 아래로 구부려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01:00경 위 E 가동 건물 뒤편에서 위 맨션 B01호 안방창문 위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 B01호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방해가 되자 주변에 있던 비닐로 위 CCTV를 씌워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 23:17경 위 E 가동 건물 뒤편에서 위 맨션 B01호 안방 창문 위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 B01호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방해가 되 자위 CCTV를 손으로 잡고 뜯어내어 인근 바닥에 버려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7. 23:30경 위 E 가동 건물 뒤편에서 옆집 창문 위에 설치된 CCTV 2대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 B01호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방해가 되자 위 CCTV 2대를 손으로 잡고 뜯어내어 인근 바닥에 버려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CCTV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20170427_232718 파일 영상 정리, 20170718_011943 파일 영상 정리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화면 사진, CCTV 영상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피해품 회수 사진,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을 훔쳐보면서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피해자 F이 주거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CCTV를 수차례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와 각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