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21.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 피해자에게 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통해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기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자신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시가 796,3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1.경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4,600원 상당의 아이폰6+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팔고, 대출을 받으면 너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고, 2015. 8.경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동명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예전에 카톡으로 욕을 했던 J을 추적해서 혼을 내 줄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지적장애나 정신지체 등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비슷한 또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지적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을 데려와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기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위한 계좌의 개설 및 대출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거나 피해자들인 것처럼 대출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7.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 M에게 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M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M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통해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기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7.경부터 2015.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95,32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0.경 광주 남구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줄 테니 대출회사로부터 100만 원 대출을 받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면 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2.경 광주 남구에서 피해자 O에게 "돈을 줄 테니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면 돈을 줄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OK아프로캐피탈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으나, 이를 인지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Q가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함으로서 대출금을 인출하지 못해 취득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P, F, I,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1.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나. 피고인 B, C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 등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모욕죄 벌금 100만 원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아직 형사처벌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