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38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9.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 유성구 F 소재 정육점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G과 F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기 물품대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9. 23.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정육점 운영 자금이 부족하였고 정육점적자 운영 등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에서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차계약 일시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서도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대전 서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이번에도 고기 물품대금이 필요한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해서 2019. 9. 23.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 도박 등으로 정육점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적자 운영 등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9. 4. 11.경 대전 서구 L 소재 상호 불상의 빌라 M호 또는 대전 서구 G에 있는 N 정육점, 대전 유성구 F건물 1층 O호 정육점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P'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책임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22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3회에 걸쳐 합계 255,91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이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등, 신용보고서, 입ㆍ출금 거래내역(H은행, 법인계좌), 입ㆍ출금 거래내역(H은행, 개인계좌), 거래내역서(K), 수사보고서(참고인 R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S과의 전화통화 - 도박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T과의 전화통화 - 도박 계좌 확인), 타관서 공람기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K),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H은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게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 가게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임대차목적물: 대전 유성구 F 소재 1층 정육점 33m², 보증금 10,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인과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한 바 없어 위 임대차계약서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2019. 4. 11.경부터 2019. 9. 19.까지 573회에 걸쳐 255,910,000원을 배팅하였으며, 2019. 9. 6.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인 20만 원과 23만 원을 불법스포츠토토 계좌인 ㈜U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부업체 등 여러 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부는 지급이 연체되고 있는 등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스포츠토토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고 5개월간 573회에 걸쳐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는바, 편취금액 및 범행수법, 도박횟수, 베팅 액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