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0: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효동초등학교 방향에서 서방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진행하며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안보회관 방향에서 예술의 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35세)이 운전하는 I SM3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볼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05,587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초동조치(증거목록 순번 1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통행우선권이 있는 피고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효동초등학교 쪽에서 서방사거리 쪽이나 그 반대방향을 향하는 양방향 편도 1차로 도로(이하 '피고인 진행 도로'라 한다)와 그보다 폭이 더 좁은 안보회관 쪽에서 예술의 거리 쪽을 향하는 일방통행 도로(이하 '피해자 진행 도로'라 한다)가 '십'자로 교차하는 곳으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신호기 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다. 나. 이러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의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 또는 서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차로가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빈한 곳으로서 교차로 진입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가 필요한 곳이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서행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라. 또한 피고인은 우측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일시정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마. 더구나 피고인 차량은 피해차량보다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진행 도로가 피해자 진행 도로보다 그 폭이 더 넓으므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피고인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인정된다. 바.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통행우선권이 있는 피고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좌측 문짝 부분이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을 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 좌측 문짝 부분이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을 스치는 형태로 접촉한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F' 앞에 차량을 주차해두었고,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나 'J'('F'와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위치한 상점이다) 앞에 차량을 주차해두어 주변의 교통흐름에 큰 방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버리는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가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