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4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B건물' 관리단 사무실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중인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으로서 위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서명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서명부의 성명 란에 "C", 소유호수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 서명부 1장(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 서초구 G, 3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담당변호사 I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확인서 서명부 1장을 스캔한 뒤 위 확인서 서명부 스캔 파일을 같은 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의 관리단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위 관리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각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C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제2항 기재 확인서 서명부 스캔 파일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C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수사보고(전화통화) 1. C 작성 사실확인서, 피고인 작성 확인서 1.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 작성 당시 C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인용하지 못했고, 가사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내지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출 당시 C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인용하지 못한 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문서 스캔 파일을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가사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가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내지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작성 당시 C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건물 관리단은 서울 강서구 B건물(연면적은 24,973.99m²,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201명)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위 관리단의 대표자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유자 171명(의결권 합계 21,817.33m²)에게서 관리 규약과 관리인 선임에 관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받고, 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2019. 4. 17.경부터 자신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J의 관리인 지위를 부정하면서 '폐업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J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 행위를 방해하자, 위 관리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272로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9. 7. 31.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물관리와 상가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등 위 관리단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건물 내에서 위 관리단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안내문 또는 공고문을 부착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 각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판결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구분소유자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문서(J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 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으며, 관리 규약을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한 후 담당변호사 I으로 하여금 위 법원에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 작성 당시 C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위 동의가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건물 카카오톡 단톡방에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과반수가 넘는 149명이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단톡방을 통해 이 사건 문서 징구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그 중 구분소유자 한 명이 구분소유자들 모두가 동의하였다는 톡을 올렸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단톡방에서 탈퇴한 것을 몰랐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변호인 작성 2020. 9. 14.자 의견서 7, 9면).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 작성 이전에 단톡방을 통해 동의 의사를 표시한 구분소유자들이 누구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단톡방 참석자들이 모두 동의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단톡방에 남아 있는 구분소유자들과 C처럼 이미 탈퇴하여 단톡방에 남아있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거나 설령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의 개별적 동의 없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동의가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C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위 동의가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문서 위조 범행에 나아간 이상, 이 사건 문서 작성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것처럼 C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위 동의가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변호인으로 하여금 위 문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