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6급 간호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후배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과 동료 관계에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 20: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신경외과 의사 및 동료 간호사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예전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었고, 아껴주고 싶었고 챙겨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문질러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20:40경 재차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2. 2. 20:00~20: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잠깐 다시 들어가 봐라,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뒤 피해자를 좌변기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술을 적게 마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수선생님이 너에게 이야기를 좀 하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훈계하던 중 갑자기 "나는 너를 아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 넣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니트 티셔츠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디지털 증거 제출 관련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8월 ~ 4년 2월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굴욕감과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접촉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른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은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왼쪽 팔로 자신의 입술을 닦았고, 울먹거리며 화가 나 있는 억울한 표정으로 같은 테이블로 와서 앉아 "왜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나요."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동료 간호사 H의 진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하면서 울먹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언하면서 그와 비슷한 감정을 보이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때 보인 태도,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조사가 계속될수록 너 또한 힘들어질 것이니 이제 그만하자'는 취지로 보낸 I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을 나온 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보인 행동,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는, 즉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만져요"라고 말하였고,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면 여자 친구 얼굴을 어떻게 보냐, 하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더욱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미 피해자는 2016. 4.경 병원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5~6회 정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맞춤한 것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서로 호감을 갖고 있거나 다른 동료 간호사보다 더 친한 관계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직장 상사 등도 함께 모인 회식 도중에 식당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청에 응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허벅지나 가슴을 만지는 것조차 거부한 피해자가피고인의 구강성교 요청에는 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혼할 여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