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보험계약관계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45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자, 2015. 7.경 무렵부터 피해자를 이른바 '스토킹(stalking,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 02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집 안에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 12: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을 수색하여 피해자의 팬티, 거들, 스타킹, 생리대 등을 가져가기 위해 모아두었다.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있던 중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두 팔로 앉아있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피고인을 설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랜 설득 끝에 집 밖으로 나가면서 위와 같이 모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팬티 2개, 거들 1개, 스타킹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22)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후 강간미수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 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 (3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주거침입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10년 3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9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개월을 합산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 범위 : 징역 5년~10년 3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스토킹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결국에는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미리 알몸을 한 채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과 설득에 못 이겨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미행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속옷까지 절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보험회사에서 퇴직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특히 주거침입 강간상해죄는 인간 행복의 최소조건인 주거에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대단히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범죄 전력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40대 후반의 미혼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환심을 사려고 월 10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잘못된 애정관을 가진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