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H프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H프랜지'라 한다)는 프랜지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지 주식회사(이하 '지'라 한다), 위 주식회사(뉴월드 주식회사에서 법인명 변경, 이하 '위'라 한다)는 H프랜지의 위장 계열사로서 중국, 인도에서 저가의 프랜지를 수입하여 H프랜지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김회장은 H프랜지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대표는 2008. 3. 2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H프랜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강전대는 2015. 1. 1.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H프랜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손현대는 2017. 11. 27.경부터 현재까지 H프랜지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김이사는 H프랜지에서 2008. 4.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프랜지팀 부장, 2010. 1.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2공장 사업실 이사, 2017. 3.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관리실 이사, 2019. 1. 1.경부터 현재까지는 생산 부문 총괄 이사로 재직하면서 프랜지의 제조, 판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박사업은 2006.경부터 프랜지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경부터 2공장 사업실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실질은 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지와 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김회장, 이대표, 김이사, 이실질은 함께, 2014. 상반기경 H프랜지의 프랜지 제조원가가 타 업체에 비하여 높아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회의 및 중국 출장 등을 통하여 중국의 프랜지 제조공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 후,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프랜지를 수입하여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H프랜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각인 작업을 한 다음 판매하기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와 같은 의사결정이 후임 대표이사 및 프랜지 제조, 영업,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면서, 피고인 강전대, 손현대, 박사업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의사결정이 전달되었다. 위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피고인들은 중국 등에서 수입한 프랜지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하여, 비싼 가격에 건설사, 조선사, 대리점 등에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지 관련 범죄사실피고인 김회장, 이대표, 김이사, 박사업, 이실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10.경 피해자 엔피금속 주식회사에 프랜지 35개를 마치 H프랜지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그러나 위 프랜지는 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저가의 프랜지에 H프랜지의 '제품번호와 H프랜지의 회사로고 및 KOREA'를 각인한 것으로, IOS 인증, 각종 선급 인증을 취득한 H프랜지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이 아니었고, 프랜지와 함께 교부된 시험성적서도 제품과는 관계없는 수치가 기재된 조작된 시험성적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엔피금속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프랜지 대금 명목으로 156,615,5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부터 범죄일람표 1-23까지의 기재와 같이 중국 또는 인도산 프랜지 808,382개를 피해자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23개 피해회사들에게 판매하여 총 82,167,076,589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관련 범죄사실 - 피고인 김회장, 이대표, 강전대, 손현대, 김이사, 박사업, 이실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경 피해자 P인더스트리 주식회사에 프랜지 31개를 마치 H프랜지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그러나 위 프랜지는 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저가의 프랜지에 'MADE IN CHINA'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제거한 후 H프랜지의 '제품번호와 H프랜지의 회사로고 및 KOREA'를 각인한 것으로, IOS 인증, 각종 선급 인증을 취득한 H프랜지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이 아니었고, 프랜지와 함께 교부된 시험성적서도 제품과는 관계없는 수치가 기재된 조작된 시험성적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P인더스트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프랜지 대금 명목으로 10,243,8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부터 범죄일람표 2-25까지의 기재와 같이 외국산 프랜지 616,797개를 피해자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25개 피해회사들에게 판매하여 총 40,383,170,342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대표는 2014. 1. 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의 총 9,017,198,771원, 피고인 강전대는 2015. 1. 1.경부터 2017. 11. 26.경까지의 총 21,577,100,532원, 피고인 손현대는 2017. 11. 27.경부터 2018. 9. 20.경까지의 총 9,788,871,039원의 범죄사실에 한하되, 피고인 이대표, 피고인 강전대, 피고인 손현대의 각 피해회사별 편취금액은 각 범죄일람표 기재에 한함) 2. 대외무역법위반 가.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표시 변경) - 피고인 김회장, 이대표, 강전대, 손현대, 김이사, 박사업, 이실질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경 울산 남구에 있는 H프랜지 제2공장에서 위가 중국에서 수입한 프랜지를 공급받아 프랜지를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손상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외국산 프랜지 616,797개(가격 40,383,170,342원)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대표는 2014. 1. 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의 총 9,017,198,771원, 피고인 강전대는 2015. 1. 1.경부터 2017. 11. 26.경까지의 총 21,577,100,532원, 피고인 손현대는 2017. 11. 27.경부터 2018. 9. 20.경까지의 총 19,788,871,039원의 범죄사실에 한함) 나.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가장 수출) - 피고인 김회장, 강전대, 손현대, 김이사, 박사업, 이실질 외국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경 위와 같이 원산지를 조작한 프랜지 317개(82,310,380원)를 수출신고번호 (생략)호로 러시아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외국산 프랜지 6,969개(물품가격 1,161,453,932원)를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다만, 피고인 강전대는 2015. 7. 2.경부터 2017. 11. 26.경까지의 702,393,708원, 피고인 손현대는 2017. 11. 27.경부터 2018. 10. 2.경까지의 459,060,224원의 범죄사실에 한함) 3. 관세법위반 - 피고인 김이사 외국물품을 수입·수출·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김이사는 2015. 7. 2.경 중국에서 수입한 프랜지 317개(82,310,380원)를 수출 신고번호 (생략)호로 러시아에 수출하면서 국내산으로 세관에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중국 또는 인도산 프랜지 6,969개(물품가격 1,161,453,932원)를 수출하면서 국내산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4.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위반 - 피고인 H프랜지공업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이사가 위 2항, 3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였고, 외국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관장에게 국내산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생략) 1. 각 수사보고(수출신고서 갑지 첨부, 프랜지 대금지급 정보 현황, 프랜지 사업부문 현안 문제 검토, 원산지 표시 변경작업 시현 동영상 촬영, 전결권 규정 확인, H프랜지 압수수색 결과1, H프랜지 압수수색 결과2, H프랜지 압수수색 결과3, 손진호 컴퓨터 포렌식 결과, 지 프랜지 수입내역 확인, 매출액 대비 편취금액 정리, 자문보고서 첨부) 1. 고발장, 원산지 표시 검사 확인서,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회장, 이실질, 강전대, 박사업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대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이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횟수별로 포괄하여,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피고인 손현대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프랜지공업 주식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포괄하여,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횟수별로 포괄하여,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회장, 이대표, 이실질, 강전대, 손현대, 박사업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가항 피해자 엔피금속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이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가항 피해자 엔피금속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H프랜지공업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행위별로 정한 벌금을 합산하여 1억 5,000만 원(= 1회 1,000만 원 × 15회)으로 산정하고,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을 한 후 이 부분 벌금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각 벌금을 합산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이실질, 강전대, 손현대, 박사업)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이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김이사, H프랜지공업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동일한 거래처라 하더라도 경쟁입찰마다 수입산 프랜지를 공급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오는 등 범의의 갱신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급계약별로 경합범이 성립된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2008. 7.경 H프랜지 회장인 피고인 김회장의 직접 지시 아래 대표이사 및 실무자들인 피고인들이 서로 치밀하게 공모하여 유기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중국산 또는 인도산 프랜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점에서 범행수법이 단순하고 시종일관 동일한 점, 그 과정에서 H프랜지와 피해회사들 사이에 공급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국내산 프랜지가 혼입된 경우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계약의 특성상 그때그때 발주 사정에 따라 태양을 조금씩 달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즉 피고인들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프랜지의 종류 및 수량, 가격을 달리 결정하고, 중국산 포함여부를 결정한 이유는, 공급계약별로 피해회사들을 새롭게 기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해 계약에 있어 물량이나 단가 등을 결정하는 경영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돌아가며 프랜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조작 관련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수입산 프랜지를 국내산 프랜지와 구별하여 표기하고 취급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 조작은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상당기간 중국산이나 인도산 프랜지의 수입을 멈추고 자체 제작한 국산 프랜지만을 공급하거나, 기타 자의로 원산지 조작을 중단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조작에 대한 조사를 받기 이전까지, 저가의 중국 및 인도산 프랜지를 수입해서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국내산으로 위장 공급한다는 범의가 회사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재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관세청 조사에 대비하여 원산지 조작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도 있는 점,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피해회사들이 H프랜지가 제공하는 프랜지의 품질과 회사의 평판을 확고하게 신뢰한 결과 원산지 조작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그 결과 이에 대해 일체의 문제제기도 없었던 점, 결국 피해회사들이 H프랜지가 공급하는 프랜지의 원산지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H프랜지 측으로서는 피해회사들을 속이기 위해 새로운 범행 수법을 개발하거나 범의를 갱신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김회장, 이대표, 이실질, 강전대, 박사업 : 징역 5년 ~ 45년 피고인 김이사 :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75만 원 ~ 3억 원 피고인 손현대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H프랜지 주식회사 : 벌금 75만 원 ~ 4억 5천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김회장, 이대표, 이실질, 박사업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 무기 나. 대외무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외무역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피고인 김이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 무기 나. 대외무역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외무역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피고인 강전대, 손현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1년 나. 대외무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외무역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H프랜지 주식회사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정상 이 사건은 H프랜지의 오너, 대표이사, 임원, 실무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중국과 인도로부터 저가의 프랜지를 수입한 다음,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인 것처럼 표시한 후 국내외 건설사, 조선사, 대리점 등에 이를 속여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들 중 19개 업체가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 및 신뢰도 하락으로 수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공사 수행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건설)'는 등의 사유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대리점 및 외주 협력업체 직원 등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협력업체(15개 업체명 생략)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H프랜지의 경영공백을 우려하는 울산상공회의소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고용안정을 위해 사측을 압박한 노동조합 측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노조 집행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범행이 2008. 7.경부터 2018. 9.경까지 10년간 이어졌고, 원산지 조작사실을 모른 채 프랜지를 직접 제공받은 피해회사가 25개에 달하며, 편취금액이 무려 1,200여억 원에 이르고, 이들에게 각종 시설 및 플랜트 공사를 의뢰한 최종 발주 회사를 포함할 경우 원산지 조작 프랜지가 최종적으로 사용된 피해회사는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수량의 수입 프랜지 원산지 표기를 일일이 그라인더나 밀링으로 삭제하고 국내산으로 마킹했는데(아래 사진 참조), 이를 위해 협력업체에 위 업무를 전담시키고, 시험성적서까지 허위로 조작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단히 불량하다. 회사 오너인 피고인 김회장의 지시에 따라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다음 중국 현지에 출장까지 가서 현지 프랜지 제조업체들을 살펴보는 등 조직적으로 행해졌다. H프랜지에서 직접 중국산 프랜지를 수입하거나 구매할 경우 소문이 금방 퍼질 것을 예상하고, 또 관세청 등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프랜지 수입을 전담하는 위장 계열사까지 설립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회장의 딸 김자녀가 위장계열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중국산 프랜지 수입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 김회장 일가에게 돌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작된 중국산 프랜지 등에 대해 'F2, U제품'이라는 암호화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내산 제품과 구분하여 취급한 서류가 다수 발견됐고, 위장계열사의 관련 회의록이나 공문 등으로 미뤄 볼 때,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회사구성원들 모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오너 이하 말단 직원까지 전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본건 프랜지를 공급받은 거래처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와 조선사인데, 이 회사들이 이 사건 프랜지를 사용한 곳은, 'LNG 저장탱크, 석유화학설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 석유화학 플랜트(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아람코 포함), 베트남, 캐나다 등 석유화학 플랜트, 태국 국영석유가스공사 설비, 선박 및 해양플랜트 등'인바, 이들 사업은 품질 적합 여부를 떠나, 최종 발주처에서 중국산이나 인도산 자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벤더리스트를 지정한 사업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리낌 없이 범행으로 나아갔다. 최종 발주 회사들은 원산지 조작 프랜지가 실제 어느 공정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안전사고 여부를 떠나 중국이나 인도산 프랜지를 사용한 자체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국내 회사들이 향후 천문학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해외 발주 공사의 규모나 성격으로 볼 때 국내 회사들의 공신력 하락은 물론 국가적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들은 철저히 품질검사를 했으므로 품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수입산 프랜지 제조원료의 성분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품질검사는 H프랜지의 자체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프랜지는 파이프를 고정해 주는 부품으로서, 고온·고압·초저온의 기체(LPG, LNG, 각종 가스)나 액체(기름, 화학약품, 물)가 흐르는 곳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 한 개의 결함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프랜지로 인한 안전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프랜지를 상급의 국내산으로 속여 위험시설에 마구 공급하여 사고 위험도를 증가시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⑩ 프랜지 분야에 세계적인 명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H프랜지가 기술개발이나 단가 절감 노력은 하지 않고, 그 명성을 이용하여 10년 동안 140만 개에 이르는 프랜지의 원산지를 속이고 수많은 조선, 석유화학설비, 원자력 발전소, 해외 기업, 국영기업 등 공사에 공급했음에도, 국내 다른 기업이나 유럽 등 해외업체가 원산지 조작을 하는 바람에(이 사실도 확인된 바는 없다) 경영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범행 기간 동안 관세청 단속을 대비하고, 죄책을 숨기기 위해 PC의 하드디스크 교체나 관련 문서 파쇄를 모의하는 등 범행 전후 정상도 상당히 불량하다. ⑪ 일부 피해회사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현재 이 회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는 최종 발주회사라 할 것이므로,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큰 의미가 없다. ⑫ 경영상 부득이한 조치였다거나 노동조합과의 관계나 노동자들을 위한 조치였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할 뿐,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회사의 이윤과 오너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자기 회사가 오랜 기간 쌓아온 공신력은 물론이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비롯한 거래 회사들이 입을 지도 모르는 신뢰도 하락과 천문학적인 손해, 이들 기업에게 플랜트 공사 등을 의뢰한 국내외 최종 발주 회사나 국가의 막대한 손해와 국민의 안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범행으로서,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임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의 극치이기도 하다. 특히 피고인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랜지의 용처와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숙지하고 있을 피고인들이, 제품의 구성성분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저가 프랜지를 고위험 설비 현장에 마구 판매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기업윤리나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경영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일거에 만회하고자 심각한 불법을 장기간 저질러 온 기업가와 주모자들을 선처해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경영상 난맥을 타개하는 것이 기업가와 경영진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지상과제임에도 이런 노력을 다하기는커녕, 불법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음에도, 이제 와서 맡은 바 위치에서 그저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을 앞세워 선처를 구하는 처사 역시 구차하기 짝이 없다. 피고인 김회장 외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오너의 결정이나 회사의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관행과 방침을 어기기 어려웠으리라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또는 해당 부서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명백한 불법을 용인하고 이에 장기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단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피고인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오너의 불법적 판단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오너의 전횡을 막을 사람이 사내에는 없다. 피고인들이 높은 직책과 권한을 부여받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 이유는, 오너의 불법적 지시마저 충실히 이행하는 단순한 도구의 역할을 요청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 회사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한나 아렌트가 지적했듯 악은 평범하고 친근한 모습을 한 채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악은 '누구나 다 이러는데 나 하나만 반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는 명령받은 대로 하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외에는 가장으로서, 회사의 실무자와 책임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책무를 다하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임에도, 명백한 불법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심각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장기간 불법에 가담한 것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평범하고 선량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처럼 언제든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피고인들이 오너의 불법적 지시 앞에서 생각하기를 멈춘 그 지점에서 자란 악의 씨가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무심하고 평범한 얼굴을 한 채 어 딘가에서 싹트고 있을 또 다른 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을 엄하게 단죄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과 달리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회사의 존립과 노동자와 이해관계인들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회사를 운영하는 수많은 경영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역시 그러하다. 그 밖에 아래 개별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정상 피고인 김회장 피고인은 H프랜지의 회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총 책임자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초범인 점, 만 74세의 고령으로 2016. 1.경 뇌출혈로 인해 좌측 뇌부분이 손상되어 현재 인지 기능을 비롯한 기억,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이대표 피고인은 2008. 3. 2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약 6년 6개월간 H프랜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산지 조작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를 보고받아 알면서도 대표이사로서 원산지 조작사실을 장기간 승인하고 묵인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치매로 인해 부양이 필요한 모친이 있는 점, 만 69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는 점, 2004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김이사 피고인은 H프랜지에서 2008. 4.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프랜지팀 부장, 2010. 1.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2공장 사업실 이사, 2017. 3.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관리실 이사, 2019. 1. 1.경부터 현재까지는 생산 부문 총괄 이사로 재직하면서 프랜지의 제조, 판매 등의 업무를 총괄했고, 원산지 조작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2014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이실질 피고인은 H프랜지를 대행하여 프랜지를 위장 수입한 지의 팀장 및 위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강전대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약 2년 10개월간 H프랜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산지 조작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고 묵인하였다.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적법하게 총괄하여 운영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심한 당뇨로 인해 부양이 필요한 처가 있는 점, 만 67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손현대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현재까지 H프랜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대표이사 취임 후 원산지 조작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고 묵인하였고, 회사를 적법하게 총괄하여 운영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표이사 취임 후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과 보호가 필요한 모친과 장모, 처가 있는 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는 점,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박사업 피고인은 2006.경부터 프랜지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경부터 2공장 사업실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산지 조작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H프랜지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각 정상에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 회사의 운영 현황, 경제적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