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2014고단398 1. 피고인 BP, 피고인 BQ, 피고인 B, 피고인 AI, 피고인 BX(분리 선고 예정)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기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3. 01:3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BY 승용차에 모두 탑승하여 경주시 BZ 소재 CA 앞 노상을 지나던 중 CB가 운전하는 CC 아반떼 승용차와 위 B 운전의 승용차가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당시 교통사고는 차량의 옆면이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모두 CD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D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414,750원을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각 690,000원씩 합계 3,4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M, 피고인 BN, 피고인 BO와 C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이후 일부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상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학교 동기인 CE와 후배인 피고인 BM, 피고인 BN, 피고인 BO에게 함께 보험사기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모인 피고인들은 렌트카를 대여한 후 운전자 또는 동승자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습 법규 위반지역에서 불법유턴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8. 08:5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CF 소나타 승용차에 모두 탑승하여 사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경주시 노동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CG 운전의 CH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즉시 피해자인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에 전화로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아픈 부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AP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는 300,000원, 피고인 BM, 피고인 BO, 피고인 BN, CE는 각 7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100,000원을 교부받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CI에 3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AP병원에 합계 551,09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M, 피고인 BN, 피고인 BO, 피고인 B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제1, 2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O가 운전하는 CJ 로체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탑승한 채 경주시 충효동 등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이 빈번한 곳에서 사고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3. 7. 22. 20:25경 경주시 충효동 소재 신협 앞 왕복 2차선 도로상에서, 갓길에 세워둔 트럭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던 CK 운전의 CL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즉시 피해자인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전화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아픈 곳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가장하여 CD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상대편 운전자인 CK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F, 피고인 BP, 피고인 AG, 피고인 B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 AF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상해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P, 피고인 AG, 피고인 BS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F의 제안에 따라 모인 피고인들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습 법규 위반지역에서 불법유턴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F가 운전하는 CM 승용차에 모두 탑승한 후 사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0. 6. 04:10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시장 내 소방도로 앞 노상에서, CN이 운전하는 CO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즉시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전화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아픈 곳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CD병원에 입원하여 2013. 10. 7.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F, 피고인 BP는 각각 930,000원, 피고인 AG, 피고인 BS는 각각 8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46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2. 9.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CD병원에 935,73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AN,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E, 피고인 AI, 피고인 A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 AF는 보험사기 범행을 계속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N, 피고인 AH, 피고인 AE, 피고인 AI, 피고인 AG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F의 제안에 따라 모인 피고인들은 운전자와 동승자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F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피고인 AN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아 우연을 가장하여 사고를 내고,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5. 09:00경 피고인 AF는 CP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H, 피고인 AE, 피고인 AI, 피고인 AG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경주시인왕동 국립박물관 앞 횡당보도 앞 도로에서 피고인 AF가 차량을 급정거하고, 피고인 AN은 렌트한 CQ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고의로 추돌하였다. 피고인들은 즉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전화로 사고를 접수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아픈 곳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CD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E, 피고인 AI, 피고인 AG이 각각 78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23 1. 피고인 BQ, 피고인 AI, 피고인 BT, 피고인 BU의 보험사기 피고인들과 CE는 중·고등학교 동기생으로 서로 친구인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CE는 2013. 10. 2. 02:00경 피고인 BQ가 렌트한 CR SM5에 타고 피고인 BQ가 운전을 하여 경주 시내 일대를 배회하고 다니던 중 경주시 황성동 주공2차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갓길에 세워둔 버스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던 CS 운전의 CT엑센트 승용차의 뒷휀다 부분을 위 SM5의 앞 휀다 부분으로 경미하게 충돌하였다. 당시 교통사고는 양 차량의 충돌부위가 살짝 긁히거나 상대 차량의 페인트만 묻어 날정도로 경미한 충격이 있을 뿐이어서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E는 위 교통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인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하고 CU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과 CE는 공모하여 사실은 아픈 곳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며 2013. 10. 2.부터 2013. 10. 14.까지 CU병원에 입원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CU병원에 치료비 합계 2,788,770원을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I, 피고인 BT, 피고인 BU, CE가 각 50만 원씩 지급받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CU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655,59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Q가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T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경주시 CV 소재 CW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CW에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CX에게 '어머니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35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달 월급일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말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2014고단398 1. 피고인 AF, AN, BM, BN, BO, AI, AG, AH, AE, BR, BS, B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BP, BQ, BT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BP, BX, AI, B, BM, BN, BO, BR, AG, BS, AN, AH,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Q,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회사 지급내역, 각 보험회사 자료, 각 보험회사 서류 2014고단623 1. 피고인 BQ, AI, B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T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의 진술서 1. CX,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T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보험금 지급서류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CZ 통화내용 보고, 참고인 DB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DC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BM, BN, B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AF, AN, AI, AG, BP, AH, AE, BQ, BS, BT, BU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T의 2014고단623 사건의 판시 제2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다. 피고인 BR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F, AN, BM, BN, BO, AI, AG, BP, BQ, BU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H, AE, BR, BS, BT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AF, BM, BN, BO, AI, AG, BP, BQ, BT, BU)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H, AE, BR, BT)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N, BM, BN, BO, AI, AG, BP, BQ, BU)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N, BM, BN, BO, AI, AG, BP, BQ, BU)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범행이 다수인에 의하여 계 획적,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일반 운전자들을 위협하며 결과적으로 보험의 선의성, 공공성을 해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별 가담 정도, 실제 이득 금액, 범행 횟수, 전과관계,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