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E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E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E은행이나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E카드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4:00경 김해시 F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H은행이나 I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5:50경 창원시 진해구 J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I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7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7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 하에 ‘B가 2021. 7. 28. 주식회사 M(이하 ’M‘)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M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M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BK기업은행이나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M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11:40경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3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N가 2021. 7. 30. 주식회사 O(이하 ’O은행‘)에 대한 대출금 17,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은행 대표이사’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O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14:50경 울산 북구 P 빌라 앞 노상에서, 사실은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9.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 하에 ‘C가 2021. 8. 9. 주식회사 Q(이하 ’Q‘)에 대한 대출금 78,2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Q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Q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나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Q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9. 16:35경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91에 있는 좌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M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행사하여 B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1. 7. 28. 12:05경 부산 수영구 S 인근에 있는 T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돈 중 98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U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0,000원, 제4항과 같이 O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를 위조·행사하여 N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000,000원, 제5항과 같이 Q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행사하여 C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8,200,000원 합계 105,200,000원 중 104,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채무변제 확인서, 납부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휴대전화 촬영 사진, 이메일 수신내역 촬영 사진, 피의자와 W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금 관련 진술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위 ‘몸캠피싱’ 피해를 당한상황에서 피고인의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