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06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1606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20.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야간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단, 생업으로 인한 외출은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1. 20.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3:00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C호 및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강북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이 아닌,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일대에 머물다가 같은 날 23:18경 위 직장으로 돌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1.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3:00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C호 및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이 아닌,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일대에 머물다가 같은 날 23:06경 위 직장으로 돌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22. 00: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C호 및 피고인의 생업지인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이 아닌,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일대에 머물다가 같은 날 00:47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1. 22.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3: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F 부근을 머물다가 같은 날 23:17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의무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G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았고, 2022. 1. 18.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H로부터 재차 서면경고를 받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1. 22. 23:3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I동 앞에서 서울북부보호관찰소 J팀 보호주사보 K 등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경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보호주사보 K에게 “욕했어 십새끼야, 쳐 가라 개 시발 놈들아, 뭐 죄졌냐 이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K의 얼굴에 지지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023고단4234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20.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야간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단, 생업으로 인한 외출은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5.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3:00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C호 및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이 아닌, 서울 강북구 L 일대에 머물다가 같은 날 23:05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의무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G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았고, 2022. 1. 18.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H로부터 재차 서면경고를 받는 등 수차례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7. 15. 2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I동 앞에서 서울북부보호관찰소 J팀 보호주사보 K 등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경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보호주사보 K에게 “어디 해봐 개새끼야, 생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위치추적 수신자료 1. 바디캠 영상 [2023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위치추적 수신자료 1.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신체적 건강이 현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