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2. 4.부터 2021. 9. 5.까지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B지소에서 보호서 기보로 근무하면서 B 지역의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C(여, 21세)는 2019. 9. 26.경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안양소년원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21. 6. 25.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이 인용되어 2021. 6. 30. 석방되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21. 12. 29.까지 6개월 동안 위 춘천보호관찰소 B지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았던 보호관찰대상자이다. C는 위와 같이 2021. 6. 30.자로 석방되면서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이라는 일반준수사항 및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에 대한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으로서 C가 위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 및 관리하면서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적정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C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반사유를 조사하고 주의, 경고, 구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7. 6.부터 2021. 7. 15.까지 사이에 보호관찰 대상자인 C와 수 회에 걸쳐 대면하여 보호관찰 신고서 접수, 준수사항 관련 교육, 약물검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C가 어릴 적부터 다수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비교적 개방적인 성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16. C에게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C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C에게 보내고 C의 노출 사진을 받는 등 보호관찰 담당자의 지위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수뢰후부정처사 가. 2021. 7. 19.자 D모텔에서의 유사성교 관련 피고인은 C가 2021. 7. 19. 02:00경부터 주거지에서 나와 B역 인근의 편의점 등지에서 배회하다가 D모텔 E호에 머무르면서 야간외출금지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D모텔 E호에서 보호관찰관의 통제 없이 지속적으로 야간에 외출을 하기를 희망하는 C와 만나 그곳 침대에서 C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야간외출금지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경고, 구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C와 지속적으로 이성교제하면서 성적 행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7. 21.자 F모텔에서의 성교 관련 피고인은 C가 2021. 7. 21. 00:00경 주거지에서 나와 G 인근으로 외출하여 야간외출금지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시간 무렵에 G 이하불상지에서 보호관찰관의 통제 없이 지속적으로 야간에 외출을 하기를 희망하는 C와 만나 B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4:53경 F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함께 투숙한 후, 그곳 침대에서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야간외출금지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경고, 구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C와 지속적으로 이성교제하면서 성적 행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21. 7. 21.부터 7. 30.까지의 H원룸에서의 성교 관련 C는 2021. 7. 21. 오후경 기존의 주거지인 'I, J호'에서 보호관찰소에 대한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가출하여 'H원룸 K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1.부터 2021. 7. 30.까지 사이에 C가 거주하는 위 H원룸 K호에 매일 방문하여 C와 사실상 동거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통제 없이 무단 주거지 이전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여러 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 7. 21. 13:20경, 2021. 7. 26. 11:50경, 2021. 7. 27. 11:00경 L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B지소 보호관찰팀 사무실에서 사무용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접속한 후 C에 대한 면담지도 란에 ' Y'로 선택 입력함으로써 C가 마치 기존의 주거지인 'I J호'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C가 2021. 7. 30. 야간부터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녀가 야간외출금지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을 자유롭게 위반할 수 있도록 2021. 7. 26. 16:25경 위 춘천보호관찰소 B지소 보호관찰팀 사무실에서 사무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외출제한명령시스템(E-CONTACT)에 접속한 후 C에 대한 음성감독시간대를 기존의 '22시부터 익일 2시까지'에서 '0시부터 익일 4시까지'로 변경해주고, C가 2021. 7. 30.부터 야간에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22시 이후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경고, 구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C와의 이성 교제 및 성적 행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라. 2021. 8. 1.자 M모텔에서의 성교 관련 피고인은 2021. 7. 31. 22:00경 H원룸 K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소에 대한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가출을 하여 주거지를 옮긴 C와 함께 있던 중, C로부터 '어머니가 여기로 찾아 올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C를 태우고 B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3:55경 M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C와 함께 투숙하였고, 2021. 8. 1. 새벽경 그곳의 침대에서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 성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주거지 무단이전 금지에 관한 일반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경고, 구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C와 지속적으로 이성 교제하면서 성적 행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21. 7. 22.자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21. 7. 22. 00:00경부터 위 1.나.항과 같이 야간외출을 한 후 F 모텔에 투숙하여 성교하는 등으로 C와 계속 함께 있었으므로, C가 보호관찰소에서 걸려오는 야간외출금지 관련 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단 주거지 이전 후 야간외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6:00경 위 춘천보호관찰소 B지소 보호관찰팀 사무실에서 사무용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호관찰시스템(K-PIS)에 접속한 후 C에 대한 전화지도 감독내용 란에 '전날 야간외출제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확인전화를 함', '대상자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집을 나와 자취를 했다고 함', '오늘 전화기 설치 기사가 오느라 어제 받지 못했다고 함'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의 C에 대한 보호관찰사항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위 시스템 내부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8. 2.자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21. 7. 31. 22:00경부터 야간외출을 한 후 M모텔에 투숙하여 성교하는 등으로 C와 계속 함께 있었으므로, C가 보호관찰소에서 걸려오는 야간외출금지 관련 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단 주거지 이전 후 야간외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4:40경 위 춘천보호관찰소 B지소 보호관찰팀 사무실에서 사무용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호관찰시스템(K-PIS)에 접속한 후 C에 대한 전화지도 감독내용 란에 '2021. 7. 31. 야간외출제한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잠을 자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고 함', '야간에 절대 외출하지 말 것을 지시함'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의 C에 대한 보호관찰사항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위 시스템 내부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K-PIS 시스템에 C에 대한 보호관찰상황 입력사항 첨부), K-PIS 보호관찰 상황자료(C O), 수사보고서(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등 자료 첨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2020. 6. 1. 개정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 각 일자별), 각 피의자 휴대전화 멀티미디어 등 자료(증거목록 순번 103 내지 126),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업무일지 관련), 피의자 A 업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서(K-PIS 보호관찰상황 별권 첨부 및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2021. 7. 21.자 수뢰후부정처사죄와 2021. 7. 22.자 공전자기록등위작죄, 2021. 7. 21.자 수뢰후부정처사죄와 2021. 7. 22.자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1.자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2021. 8. 1.자 수뢰후부정처사죄와 2021. 8. 2.자 공전자기록등위작죄, 2021. 8. 1.자 수뢰후부정처사죄와 2021. 8. 2.자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자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뢰 후 직무를 유기한 행위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한 것까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자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수수액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형량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성적 이익을 뇌물로 제공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및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데도,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바라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행위를 하고, 그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매우 부적절하여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상대방의 정신적인 증세 및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언행이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