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98] 피고인은 프랑스의 엑세서리 브랜드인 ‘B’의 국내 상표 통상사용권자로서, 2013. 7.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위 브랜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브랜드와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생산할 능력이나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되지 않자 2015. 6. 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상표를 가지고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의류를 제조해서 납품해 주면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8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소액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시가 합계 14,369,3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274,490,95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5] 피고인은 프랑스의 액세서리 브랜드인 ‘B'의 국내 상표 통상사용권자로서 2013. 7.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브랜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다가 2016. 8. 18.경 G, H과 함께 B 의류, 신발, 잡화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한 후 의류 부분 사업을 전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인근 M 커피숍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 N에게 “2017. 2. 말경까지 원단업체 O로부터 원단을 발주받아 의류를 제조, 납품해 주면 내가 P&Q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R 계좌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7. 3. 15.경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억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의류들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채무의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팝 펀딩을 통한 자금 마련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7.경 434,320,000원 상당의 티셔츠 6세트 총 124,000벌의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F가 납품한 내역 1. 각 완사입 개별 계약서 1. 납품계약서, 홈쇼핑 방송 대행 및 상품공급계약(이하 ’홈쇼핑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계약서(납품계약서와 구별하여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홈쇼핑 관련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간 전화통화 녹취자료) 1. 수사보고(S홈쇼핑 법무팀 담당자 전화진술 문답, T 측 B 상표 통상사용권 관련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405]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내지 제5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자료, 인터넷 판매자료 1. 추가자료 제출 이메일 등, 계좌이체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관련, 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관련 전화 진술) 1.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형사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요지 가. [2019고단2598] 이 사건 거래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향후 지급받기로 한 납품의류의 홈쇼핑 판매 수수료(판매대금 5%)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홈쇼핑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물품대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2020고단3405] 이 사건 거래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담보로 펀딩(대출)을 받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 측에서 납품한 의류에 하자가 있어 펀딩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검토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취지 등 참조),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2019고단259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거래 당시 작성된 납품계약서, 홈쇼핑 상품공급계약서, 이 사건 계약서 등 일련의 계약서 작성경위와 각 주요내용[납품계약서 제7조와 홈쇼핑 공급계약 제7조에 의하면 홈쇼핑 판매방송과 오프라인용 판매방식의 상품을 구분하면서 의류대금 계산방식을 달리하고 있고, 납품계약과 홈쇼핑 상품공급계약에 대한 특칙인 이 사건 계약(제7항 : 이 사건 계약 조항들이 우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납품계약서에서 정한 프로모션 수수료는 홈쇼핑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물에 관하여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오프라인 판매방식의) 초기 30스타일은 결제 3개월 이내에, 차후 제품은 6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홈쇼핑 판매수수료와 납품대금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납품계약과 홈쇼핑 상품공급계약은 별개로 봄이 상당하고, 그 해지경위(상표권 사용권자에게 홈쇼핑 판매대금이 입금될 수 밖에 없는 구조 등)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홈쇼핑 상품공급계약도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로 일방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거래 당시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나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막연히 홈쇼핑 판매 수수료를 받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획하에 위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의류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의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2020고단340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일부 의류의 품질 문제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주장과 이를 넘어서 같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주식회사 Q에 담보로 제공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물건을 납품한 이후인 2017. 3.경 전자세금계산서(2017. 2. 28.자)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주었고, 납품된 의류 등을 담보로 U라는 투자사로부터 5억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하자 내지 불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일부 제품을 판매한 정황까지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총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하자 관련 주장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처음 거래를 시작하였던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B라는 브랜드 지명도 이외에 납품대금에 대한 보증으로 ’R 계좌‘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 측의 재력 내지 신용상태도 이 사건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런 연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계약금이나 선수금 없이 계약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예정대로 팝펀딩(동산 등 기업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을 통한 대출(투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공급한 물품대금의 10~20% 상당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위 대금상당을 확보할 수 있는 펀딩이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었고 그 경우 공급처에 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수기회를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추가 대금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지급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 받았다면 팝펀딩을 통한 물품대금 지급방식의 이 사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아무런 관련이 없는 P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Q과의 관계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제기 이후 부가가치세 상당만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5억 원의 대출금은 다른 거래처 대금결제 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범행 이전의 거래전력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행 판결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