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07:00경 원주시 AR에 있는, AS 모텔 313호 내에서 친구인 AT, 피해자 AU(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계속 들고 있던 것을 기화로, 담배를 사러 갔다 오겠다며 피해자의 가방을 맨 채 위 방에서 나온 후 위 모텔 3층 복도에서 가방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T가 나간 후 피해자 AU(여, 17세)가 집에 가겠다며 가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놓은 후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일어나서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목에 키스를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0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2. 1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며 "그 여자 죽인다, 신랑한테 억울하다, 배신당했다, 우롱했다, 거짓말 했다, 사장 죽이고 만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고, 주점 내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12.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여, 55세)과 피해자 F(48세)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흔들며 "씨팔 너 뭐하는 거냐, 다 좆같은 것들 다 엎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깽판 쳐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신고 내용 1. 내사보고(발생현장인 'E주점'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군가 제3자가 피고인을 쫓아왔기에 방어 차원에서 칼을 들게 되었을 뿐이라고 특수협박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직전 어딘가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이 사건 범행현장에 오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특수협박이 누군가로부터의 방어 차원에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그 앞의 일로 피고인이 몹시 흥분하고 또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고, 또한 그와 같은 심적 상태가 촉발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이 사건 범행은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이 충분히 위협을 느끼도록 피해자들을 향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2010년 두 차례의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 중 1인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에까지 나아가고 또 그로 인해 업무방해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17. 16:00경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낭월다리 밑에서 피해자 B(55세)과 미지급한 인건비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의 동료인 피해자 F(57세)의 얼굴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밟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27세)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 NOS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상처부분 촬영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F)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분 촬영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G) 1. 진단서(A) 1. 사실조회회신(대전광역시 119종합상황실) (피고인 B은 A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 A나 G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중 유일하게 술을 마시지 않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나 G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G은 피해자 A가 피고인 B을 먼저 폭행한 사실과 F을 폭행한 사실도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A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져서 깨어나지 않아 자신이 119에 신고전화를 하였다가 피해자 A가 깨어나서 신고 전화를 취소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대전광역시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와도 일치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일행이었던 H도 피고인 B도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가 넘어졌고, F이 A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기도 하였다고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 A의 상해부위가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 범죄전력 9회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폭력 범죄전력 9회 있는 점, 피해자 A의 상해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 상으로, 피해자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0:01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순찰차 32호 안에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25세)의 왼쪽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난동)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봉사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3:5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58세)의 아내 G로부터 위 편의점 내에서 바닥에 코를 푸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받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G에게 악수를 하려고 계속 달려들었고, 위와 같은 모습을 지켜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8. 19: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신축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주택 안까지 들어가 그 곳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2개를 들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화장실 보수공장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실리콘 2박스와 시가 불상의 전선 1뭉치를 들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정지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 없는 야간을 틈타 분재를 절취하고, 공사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실리콘, 전선 등을 절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9. 1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수없는 자로부터 세금 탈루용으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3일 동안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D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로 송부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여1)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8.경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D 앞길에서 여자 친구 E과 다투다가 E을 때렸고, 피해자 B(32세)는 그 앞을 지나가다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만류하여 그대로 현장에서 헤어졌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22:55경위 D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K3 승용차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0. 8. 22:5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2차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8. 22:55경 위와 같이 피해자 A(36세)이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내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수사), 수사보고(B상해진단서 첨부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현장사진 및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특수상해의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 B의 동종 범죄전력 관계, 행 위 태양,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모두 그 죄질이 중한 편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6:5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떡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악사거리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4. 18:43경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등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배우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너를 유명한 배우로 키워주겠다. 지금 엄마한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엄마가 그 돈을 반환하지 않아 어렵다. 지금 E라는 걸그룹을 데뷔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E를 데뷔시키면 한달에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다. 3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걸그룹을 키워서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20,000,000원,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 약 50,000,000원을 포함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걸그룹을 데뷔시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80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31. 경까지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141,8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결제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개인채무도 상당한 상황이었던 점, 통상적으로 기획사에서 데뷔를 준비 중인 가수나 걸그룹 등의 경우 그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여 그에 따른 수익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나 휴대폰개통 후 판매대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상당기간 돈을 차용해 오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고인은 2018.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4. 5. 16.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신경계·정신행동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금사정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 후유장애진단서를 피해자 B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 보험금 120,800,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426,8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주식회사의 사실확인 등 조사 과정에서 일상적이고 복잡하지 아니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보험금청구서, 문답서, 각 후유장해진단서, 장해분류표, 피보험자 상태 확인 내용 확인서, 내사보고(동영상 촬영), 내사보고 (동영상 촬영 관련), 동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 피의자 동영상 촬영 CD 첨부), 동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보험금청구서첨부-F), 수사의뢰서, 보험금 청구내역표, 수사보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자료 회신편철), 압수수색영장 및 의견서 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의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 (G 보험금 청구서 편철 및 피해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44

범죄사실 2018고단2444 피고인은 2018. 4. 29. 15:0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만취한 채 그곳을 찾아 소주 1병을 주문해 마신 후 '돈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다음에 주시고, 그만 돌아 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수차례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점에 들어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이 거지같은 새끼들, 돈도 없는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의 안주 통을 던지고 소주를 뿌리는 등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69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 20:50 경 서울 금천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 영하는 D에서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25,000원을 지불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절반이 찢어진 5만 원 권 지폐 2장을 내밀면서 "은행에서 바꿔 써라"고 시비를 건 다음, 당시 피고인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있던 피해자로부터 "반쪽짜리만 2장 주시면 안 되고 나머지 짝이 맞는 찢어진 부분을 주시면 제가 붙여서 쓸께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엎어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앞에 있던 위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안주접시 1개 (10,000원 상당)와 유리컵 2개 (3,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19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범행 직후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던 중 동일한 피해자에게 다시 특수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는바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동안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2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 산후조리원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산후조리원에서 2013. 7.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D의 2017. 9. 임금 등 5,665,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30,428,6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산후조리원에서 2013. 7.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846,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814,1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E,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종범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2019고단657 피고인은 2019. 1. 1. 07:52경부터 같은 날 08:59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등에게 '씨발, 좆같네, 국밥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나가라'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39 피고인은 2019. 2. 28. 04: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61세) 운영의 'ㅇㅇㅇ'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성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위 일행들이 위 식당에서 먼저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술 값을 결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놈! 여자 일행을 데려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제2 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8월) 최종 권고형 :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사이 시간 간극도 얼마 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2:3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11번 방안에서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놀러온 피해자 D(가명, 여, 3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 쪽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어깨를 주물러 드려요?"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주자, 그 순간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술 안으로 혀를 집어 넣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면서 저항하다가 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위 음식점 내에서 다른 종업원의 퇴근을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안고, 이를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 이뻐하는거 알지?"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자료 첨부)-CD,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카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카드랑 비밀번호만 보내주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자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4:5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미경찰서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76세, 여)을 위 맥스크루즈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골절, 폐쇄성,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정 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리에 있던 술병을 집어 던져 깨트리며 소주잔에 있는 술을 위 E에게 뿌리고, 테이블을 엎으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E을 향해 가격하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M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맥주병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112신고를 한 다음 테이블에 앉은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다 맥주병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에 제압된 사안으로, 계 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죄라거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동종전과는 10년 또는 18 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력,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가던 중에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오규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이동식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에어컨 구입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 터 2018.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526,000원을 위 E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본건과 유사한 수법의 판시 사기죄로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되어 석방된 기간 동안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당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