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단체의 사무총장이다. 1.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8. 5. 31. 대구 중부경찰서에 “신고인 ‘B’, 집회 명칭 ‘D’, 개최일시 ‘2018. 6. 23. 09:00~20:00’, 개최장소 ‘E’, 개최목적 ‘F’, 주최자 ‘C(C B 대표), 연락책임자 ‘A’” 등의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3. 16:00~20:30경 대구 중구 G 주차장 일방통행로에서 H 측이 거리 행진을 하려는 시간대에 맞추어 ‘D’ 집회 참가자 약 800여 명에게 신고된 집회 장소인 ‘E’을 약 400m 벗어나 H 측 행진 예정 경로 가운데에 모이도록 안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집회 참가자 약 800여 명은 ‘동성애 독재반대’, ‘I는 변태행사장소가 아닙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H 측의 행진 예상 경로에 모였고, H 측과 시민들을 막아서며 앉아 도로를 점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킵시다”라고 발언하며 연좌해 있는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채 계속 도로를 점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와 목적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집회 방해 금지 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H 조직위원장 J는 2018. 5. 24.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2018. 6. 23. 00:00~24:00까지 대구 중구 I에 있는 야외무대에서 약 3,000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H’를 개최하고, 위 야외무대에서 K골목, L역, M역, E, N공원을 거쳐 다시 위 야외무대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한 다음 2018. 6. 23. 13:00경 ‘H’를 개최하고, 같은 날 16:00경 신고한 행진경로를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중구 G 주차장 일방통행로에서, 제1항 기재 C 주최의 ‘D’ 집회 참가자 약 800여 명과 함께 H 행진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하고, ‘동성애 독재반대’, ‘대구I는 변태행사장소가 아닙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H’ 차량과 행렬을 가로 막아 그 행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 집회 참가자 약 800여 명과 공모하여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J가 주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회현장사진, 집회신고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O,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집회 장소가 인접한 곳이고, 일시도 주말 오후로 집회 신고한 장소, 일시와 목적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2018. 5. 24. 16:00경 D 종료 선언 후 자진 해산하였고 그 이후 집회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 피고인들은 주최자로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H 집회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서(증거기록 제20쪽 이하)에 의하면, 집회장소는 고정된 장소인 E이고, 개최 목적은 F이며, 시위방법 및 진로에 행진은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집회참가자들이 고정된 장소에서 이탈하여 약 400미터 떨어진 G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애초 집회의 목적도 신고한 목적 이외에 H 반대 의사 표명이 주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로 연속, 근접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저희들의 집회는 홍보를 하고 H가 시작되면 참가자들이 거기에 가서 동성애반대 홍보가 적힌 흰색 티셔츠를 입고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쪽), 참가자 S도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 진술에서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서 D 현장에서 “우리가 예년처럼 G 쪽, 한일로로 가서 퍼레이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하였고, 충돌을 우려하는 어떤 목사의 말에 “각자 교회 목사, 장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라고 마지막 멘트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2쪽). 또한, 피고인 B은 참여인원을 5,000명으로 예상하고 동성애 반대 티셔츠 5,000장을 준비하였고 T단체를 통하여 보낸 H집회반대 공문에 지도를 첨부하였는데 퍼레이드의 행진예상코스별로 1, 2번 코스 각 1,000명, 3, 4번 코스 각 1,500명씩 교회별로 대기하면서 퍼레이드가 진행되면 도로 가운데로 모여들어서 H 측에 등을 돌린 상태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반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는데(증거기록 110쪽), 오후 4시에 신고한 집회를 자진 해산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동성애반대 티셔츠 뿐만 아니라 ‘대구I는 변태행사 장소가 아닙니다’, ‘꼭 돌아와줘 기다릴께’라고 앞뒷면으로 적혀있는 종이 피켓 2,500장 정도를 나누어 주었고(증거기록 333쪽), 피고인들과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예상경로 중 G 주차장 일방통행로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경찰이 행진 통행로를 확보한 상황에서(증거기록 6쪽, 15:36경)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가운데로 모여들어 반대 측 집회 참가자들에게 피켓을 들거나 돌아서서 동성애 반대 티셔츠가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반대의 의사표명을 하였는바, 이는 신고한 집회의 장소와 목적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반대 측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고,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집회 참가자들이 연좌하여 반대 측 행진로를 막아서게 되었는바, 집회 참가자들의 밀집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반대 측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질서유지인 등 별다른 질서유지 조치를 강구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정보관으로부터 행진로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받고서도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킵시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도 대구중부경찰서장, 경비과장 등으로부터 해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통제 불능이라며 연좌 중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연좌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반대 측의 행진이 지연되고 다른 경로로 행진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반대 측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에 충돌로 행진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도로에 연좌하여 H 측 행진을 방해할 의도로 집회 참가자들을 이동하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D 참가자들 외에 H 집회를 반대하는 다른 시민 단체들도 참여하여 통제가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