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2017고단2781(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정읍 지역에서 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말 ~ 2.초경 전북 정읍시 I 소재 'J'라는 술집 등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40만원씩 대가를 지급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며칠 후 전북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전라북도 정읍시 K, 202호'와 '전라북도 정읍시 L,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인 E은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E과 피고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전북 정읍시 수성6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 E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K, 202호'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M'의 법인설립 등기를, 피고인 C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L, 203호'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N'의 법인설립 등기를 각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7. 2. 10.경 위 '유한회사 M'과 '유한회사 N'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들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위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7. 2.경 충남 아산시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O,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산 등기소 맞은편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피고인 C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O, 103호'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P'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7. 3. 3.경 위 '유한회사 P'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위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7. 2.경 충남 아산시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산시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피고인 E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O'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Q'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7. 3. 3.경 위 '유한회사 Q'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위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7. 1. 설 무렵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자를 하나 등록하고, 그 사업자명의로 계좌 3개를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40만원씩 총 1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A이 보낸 피고인 E, 피고인 C과 함께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들어가 '충청남도 아산시 R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산시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직원에게 피고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피고인 D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R건물'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S'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7. 3. 2.경 위 '유한회사 S'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위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7. 2.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경기도 이천시 T, 비동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천시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경기도 이천시 T, 비동 302호'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U'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7. 3. 6.경 위 '유한회사 U'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위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7.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에서 E으로부터 유한회사 M(대표자 E) 명의의 국민은행(V), 우체국(W), 농협(X)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13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2. 17.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에서 A에게 유한회사 M(대표자 E) 명의의 국민은행(V), 우체국(W), 농협(X)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전주 덕진구에 있는 Y 부근에서 A에게 유한회사 Q(대표자 E) 명의의 하나은행(Z)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17.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에서 A에게 유한회사 N(대표자 C) 명의의 국민은행(AA), 우체국(AB), 농협(AC)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17.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에서 A에게 유한회사 S(대표자 D) 명의의 국민은행(AD), 우체국(AE), 농협(AF)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4.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A에게 유한회사 U(대표자 B) 명의의 농협(AG), 우리은행(AH)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Y 301호에서 A에게 유한회사 U(대표자 B) 명의의 우체국(AI)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815(피고인 F, A에 대하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3. 22. 14:00경 전북 전주시 AJ에 있는 AK모텔 맞은편 AL편의점 앞 노상에서 A에게 통장 1개를 대여받는 대가로 매월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으로부터 유한회사 U(대표자 : B) 명의의 농협 계좌(AM)와 그와 연결된 OTP,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31.경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계좌 11개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그 대가로 A에게 13,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통장 1개당 대여 대가로 매월 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U(대표자 : B) 명의의 농협 계좌(AM)와 그와 연결된 OTP,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계좌 11개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각자 역할 아래 계획적·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을 수차례 만들어 유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유통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더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 또한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 A 등이 만든 대포통장을 수차례 대여받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F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D, E 또한 일정한 대가를 목적으로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대체로 피고인 A의 제안 또는 요구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