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27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8. 25. 19:5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에서 '<소모임명>'라는 온라인 소모임으로 피해자 B(여, 33세) 등 위 소모임 회원들 7명을 처음 만나 함께 음주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자, 2023. 8. 25. 23:35경 <주소>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택시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후 피해자가 만취되어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택시로 이동하다가 2023. 8. 26. 00:04경 <주소> 'F 모텔' 앞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호실명>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침대에 눕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8. 26. 00:21경 위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되어 속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C(남, 28세)이 피해자의 친누나인 B를 찾아 위 모텔 객실로 들어와 알몸으로 누워 있는 B의 모습을 발견하자, 주먹과 무릎,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를 마구 때리거나 차고, 그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모텔 CCTV, 모텔 내부 및 피해자 상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조사 미실시 사유 관련),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해자 나체 불법촬영 증거 사진,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수사),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F' 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불법촬영물 발견 경위에 대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엄벌탄원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회신 - 알코올 농도), 각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회신), 수사확인(CCTV 영상확인) 1. 각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 , 'F'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9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온라인 소모임을 통해 처음으로 만난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하자 택시 안에서 피해자 B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B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부위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B를 찾아온 피해자 C을 폭행하여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데리고 택시에 탑승한 이후부터 약 30분 동안 피해자 B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고, 그러한 범행 장면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 만일 온라인 소모임 일행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범행을 만류하거나 피해자 B의 동생 C이 모텔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보다 대담한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크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를 구하러 온 피해자 C을 이유 없이 폭행하여 위 피해자는 눈 부위에 봉합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과도한 음주와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과거 범행보다 더 중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평생 금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스로 인지행동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