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4.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건설(이하 'E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E건설의 이전 대표이사인 F(2011. 12. 3. 사망)은 2008.3.25. G종중 소유의 동두천시 H에 있는 임야 106,81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9억 8,48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만을 지불한 상태였다. 가. 피해자I F은 2008. 7. 21. E건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50㎡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14.부터는 E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과 상의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건설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50m㎡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F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건설에서 G종중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불하고 2010. 8. 31. 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같은 날 F과 함께 E건설에서 의정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억 4천만 원, J로부터 2억 원, K 로부터 2억 5천만 원, L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M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동두천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6억 1,200만 원, J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K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L에게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M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건설로 하여금 대출금 합계 28억 4천만 원 중 피해자가 매수한 지분비율(1,650/106,810)에 해당하는 43,872,29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N F은 2008. 7. 25.경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594㎡를 1억 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F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토지는 참 괜찮은 토지이다. 매수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계약 체결을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4.경부터는 E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 과 상의하여 위 회사의 토지매매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위 회사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94m㎡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면 그 중 594㎡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주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건설에서 G종중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지불하고 2010, 8,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같은 날 F과 함께 건설 명의로 의정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억 4,000만 원, J로부터 2억원, K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M로부터 10억 원을 각 차용하면서 동두천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6억 1,200만 원, J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K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L에게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M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합계 28억 4,000만 원 중 피해자가 매수한 지분 비율 (594/106,810)에 해당하는 15,794,0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O F은 2008. 5. 1.에 건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25 m㎡를 1억 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1억 9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14.부터는 E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과 상의하여 건설의 토지매매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건설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25㎡m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F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종중으로부터 E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면 그 중 725㎡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E건설에서 G종중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불하고 2010. 8. 31. 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같은 날 F과 함께 건설 명의로 의정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억 4천만 원, J로부터 2억원, K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L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M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동두천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6억 1,200만 원, J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K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L에게 채권최고액 2억 2,500만원, M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합계 28억 4천만 원 중 피해자가 매수한 지분비율(725/106,810) 에 해당하는 19,277,22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제출된 증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 종중과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의 과정 www.F은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8. 3. 25. 동두천시 H 임야 106,810㎡m를 그 소유자인 G 종중으로부터 25억 8,48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잔금지급기일 2008. 11, 24.) - F은 위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5. 13. 에는 건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wwwwwwF G 종중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09. 11. 30. F과 위 종중은 기존의 최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매도인을 위 종중, 매수인을 F 및 E건설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억 8,48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원은 종전에 지급한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2009. 12. 2.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위 잔금지급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종중은 2009. 12. 4.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는 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 16. 에는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F G 종중을 상대로 2009.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0. 2. 11. 적법하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F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2358 판결) -F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0. 8. 17. E건설은 다시 위 종중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9억 8,48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 5억 원은 역시 최초 계약시 지급된 계약금으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 F은 항소를 취하하였다. - 2010. 8. 31. E건설은 위와 같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24억 8,480 만 원을 G 종중에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 내용과 경위 O는 2008. 5. 1.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725m㎡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350만 원으로 하고, 매도인이 2008. 8. 30.까지 도로, 축대, 상하수도 공사를 완료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1억 900만 원을 계약금 및 잔금 일부로 지급하였다). I는 원래 2007. 10. 경 동두천시 P 임야 중 일부를 매입하기 위하여 그 무렵 F에게 1억 원을 지불한 적이 있는데, 위 임야를 대체하여 2008. 7. 21. E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50㎡에 대하여 대금을 1억 원으로 하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2008. 7. 25. 이 사건 부동산 중 594㎡에 대하여 그 대금을 1억 800 만원으로 하여 토목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E건설과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다.(2008. 7. 4.경 먼저 구두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7. 25.은 계약서를 작성일로서 나머지 9,800만 원을 1) 매매계약 당시 정한 매매대금 자체가 1억 900만 원이라는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지불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피고인은 원래 F과 친분이 있었는데 E건설 설립 초기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F 게 자문과 조언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다가, F의 건강이 악화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신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F의 부탁을 받아 2010. 1, 14. E건설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마침 그 당시 FE건설)은 G 종중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계약해제를 통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2010. 2. 11.에는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종중과의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결국 F과 피고인은 2010.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최초의 매매계약보다 4억 원 올린 29억 8,480만 원으로 하여 G 종중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잔금(24억 8,480만 원) 지급을 위하여 같은 해 8. 31. 의정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억 4천만 원, J로부터 2억원, K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L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M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6억 1,200만 원, J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K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L에게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M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차용금 내역 및 차용금 사용 내역 -- E건설이 위 근저당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에서 선이자, 수수료 등을 제하고 실제 E건설에 들어온 금액은 의정부농업협동조합 12억 4,000만 원, J 2억 원, K 및 L 3억 2,600만원, M 9억 4,900만원, 합계 27억 1,500만 원이다. 한편, 그 무렵 위 차용금이 지출된 내역을 보면 2010. 8. 31. G 종중에게 잔금 24억 8,480만 원, Q 법무사에게 취·등록세 등 등기비용 173,572,810원, 대출 감정비용으로 3,105,300원이 지급되었고, 2010. 9. 1에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이 지급되어, 합계 2,691,478,110원이 지급되었다. 나. 배임의 고의에 관한 판단 배임죄의 고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건설이 피해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E건설 대표이사에 취임할 당시에는 이미 위 종중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고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5억 원까지 몰취될 위기에 있었던 점, F이나 E건설로서는 위 종중과의 최초 계약 이후 2년이 넘도록 거액의 잔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정도 거액을 마련할 만한 재산이 있다거나 다른 수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3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이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졌고, 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마련한 차용금의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자체가 F의 헛된 사업계획에 의하어 기망당한 것인지 어부는 별론,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황만을 보자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때 이미 피해자들은 약정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어떻게든 E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택부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하였다는 자문 또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의 정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중과의 계약, 피해자들과의 계약은 F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반이 넘어서야 F의 부탁으로 건설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E건설은 개발행위허가 내지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일단 제출된 E건설의 법인계좌에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오히려 E건설에 개인적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