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춘천지역 폭력조직범죄단체인 "G파"의 조직원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범죄단체의 구성 및 활동으로 인하여 2018. 10. 29. 춘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상황 등이 우려되자 변호인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등과 함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여 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12. 22.경 춘천시 H, 3층에 있는 피고인 D의 원룸에 마련한 도박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도박에서 이기도록 도와 달라"고 제안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모르게 피고인들 간에 주먹을 쥐면 죽고, 주먹을 펴면 살고, 무릎을 치면 죽기로 하는 등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 승패를 조작하기로 정하고 도박이 끝난 후에는 피고인 A에게 도금을 전부 모아 주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당으로 10~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1. 19. 위 도박장에서 피고인 E에게도 피고인 B 등과 한편이 되어 피해자 F을 속여 도박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속여 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22. 16:00경 피해자 F에게 "알고 있는 도박장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잘못해서 큰 돈을 딸 수 있다"라고 마치 피고인들이 마련한 도박장이 정상적인 도박장이고 피고인 B 등이 도박을 못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F, I과 함께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3. 05:00경까지 춘천시 H, 3층에 있는 피고인 D의 원룸에 마련한 도박장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한대로 피고인들 간에 서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6,19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49,9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2019. 2. 14. 16:00경부터 같은 달 15. 18: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도박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도금을 잃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2. 15. 20:00경부터 같은 달 16. 04: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도박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사기도박을 의심하여 도박을 중단하고 도금을 회수하여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9. 2. 7. 18:00경 춘천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J이 위 제1항의 피해자 F의 소개로 도박에 참여하자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때부터 2019. 2. 8. 08: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F, M와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한대로 피고인들 간에 서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N,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F,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1 1. F, P,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가 압수물 사진, 각 녹취서,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 내역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통장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 편취 도금 증명 관련), 거래내역 사진,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순번 136)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순번 4, 149),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C, D, E은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 D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사기도박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한 범행으로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허위로 근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출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180일 이상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근로신고를 해주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허위 근로신고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거제시 일대에서 전화로 친척인 B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하여 이에 동의한 B가 2012. 3.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신고를 하였고, B는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고양 고용복지센터에서 마치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3. 9. 12. 32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 10. 2. 1,120,000원, 2013. 10. 30. 1,120,000원, 2013. 11. 27. 1,040,00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아 부정 수급하고, 2016. 7. 29. 같은 방법으로 고양복지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8. 16. 347,320원, 2016. 9. 12. 1,215,640원, 2016. 10. 10. 1,215,640원, 2016. 11. 7. 1,128,81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3,907,410원을 교부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총 11명과 각각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 48,352,880원을 교부받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피보험자별근로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5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1. 5.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다.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방암에 걸려 보험금으로 2억 원을 받았고,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20억 원까지 불렸다, 지금도 그 돈을 잘 굴리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겨주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E 계좌로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9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 오빠인 F의 곗돈을 대신 내주면, 투자 수익금을 줄 때 같이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의 친오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E 계좌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6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취업 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조합장에게 피해자의 아들의 취업에 대해 알아봐 줄 테니 식사비용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조합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의 취업에 대하여 알아봐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E 계좌로 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H과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돈을 좀 벌었다. 물건 하나를 계약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2, 30, 31, 58번) 1. 피해내역, 각 예금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메모지, 녹취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고객기본정보 및 사진내역, 거래내역, 입금내역, 차용증, 카드, D 및 거주지 사진, 일람표,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편취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한 점, 큰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오랜 시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실업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은 태백시 H에 사무실을 둔 건설회사이고, I는 위 F과 G의 대표이사인 J의 아내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I는 피고인들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실제 근무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면서 또는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위 F이나 G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것처럼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 및 G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위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4. 6.경부터 2011. 1. 19.경까지 위 F 또는 G에서 약 115일 상당을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3,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2013. 1. 22.경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회에 걸쳐 총 6,603,23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및 G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위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6. 27.경부터 2008. 12. 19.경까지 위 F 또는 G에서 약 105일 상당을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442,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2,302,59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 및 G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위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10. 20.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위 F 또는 G에서 약 97일 상당을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4,438,7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2013. 1. 22.경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2회에 걸쳐 총 7,406,5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I와 지인관계일 뿐 위 F이나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8. 13.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위 F이나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회사에서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044,4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F 및 G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0.경 위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5. 21.경부터 2008. 12. 19.경까지 위 F 또는 G에서 약 112일 상당을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3,365,1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0,001,39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송치된 사건기록 첨부) 1. 수사보고(본건의 주범 I에 대한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노동청 고발 담당 진술 청취) 1. I,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근무여부, 근무량 등 증거관계 정리 및 검토) 1. 수사보고(공소시효 남아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유무 및 증거관계 검토) 1. 추가고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별 부정수령한 실업급여의 액수 및 법령의 개정시점을 전후로 한 법정형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C에 게시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LINE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결제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D 링크에 접속해 위 자위영상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판매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자위영상을 건네받고, 위 영상을 시청하여 그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자위영상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 'E' F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정 'G(닉네임: H)에 접속하여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I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LINE 메신저를 통해 'J'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6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보내 가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구매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계정 채증자료, D 공문 및 회신자료, 회신 자료,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내사보고(영상캡쳐본.zip 파일의 아동성착취물 캡쳐영상 일부 채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충전한 K PIN번호 특정 (아동성착취물 구매자)],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성 착취물 판매 수익금),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아동성착취물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성착취물 판매에 대한 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포괄하여,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일부 파일은 대가를 받고 배포하였는바, 소지 및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과 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아동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인 'B'을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205개 파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중 피의자 A에 대한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_압수물(외장하드) 포렌식 분석결과 및 그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증거분석 회신자료(DVD),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파일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및 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소지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철구조물을 상차하여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주)G에 하차하여 주면 1회에 150,000원의 운송료를 2020. 3. 20.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H 12.5톤 카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게하고 운송료 합계 3,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에서 철구조물을 상차하여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에 하차하여 주면 1회에 280,000원의 운송료를 2020. 3. 20.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3.경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H 12.5톤 카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합계 1,96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 기사 한 명이 경남 사천 부근에서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가 나 견인비용 15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견인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1,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 1에 있는 ㈜J에서 엘리베이터 자동화 자재를 적재해서 전남 여수시 M단지에 있는 G까지 운송해 주면 4월 말까지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1.경 위와 같이 운송을 하게하고도 운송료 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이체증, 제품송장,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N에 있는 O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부터 2020. 3. 31.까지 O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20. 2. 임금 200,000원, 2020. 3. 임금 2,5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거제시 B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채팅앱 '앙톡'에 게시한 '중·고딩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C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후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여성 아동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F'을 'G'에 전송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동영상 219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송금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형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D이 운영하고 있던 'E(닉네임: F)', 'G', 'H' I 계정에서 "J에서 K확인하고 구매하세요. 판매가격 대폭 리뉴얼. 판매영상 샘플 제공-J"라는 글과 자위영상 샘플사진을 볼 수 있는 L 'J' 계정(M) 링크 주소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본 후 위 L 링크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샘플사진을 구경한 다음 L 일대일 대화를 통하여 판매자인 D에게 구매를 원하는 샘플사진 번호와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2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송받은 N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O' 등을 다운로드 받고, 2020. 11.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3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후 그로부터 N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P' 등을 다운로드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합계 1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회신자료, L 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소지아동성착취물 채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유통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해당 법령의 법정형이 강화되기 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추정되는 제작 경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여 소지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공주시 F 인근에 있는 G 소유의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 상당의 고리를 떼어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참가자들의 모집, 도박장의 설치, 도박 진행 등을 주관하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도박참가자들에게 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장' 역할을 맡기로 하여 10명~2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단적인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9. 22:00경부터 2018. 10. 10. 03:00경까지 위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10명~20명 사이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D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피고인 A가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매회 20,000원~3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승자로부터 매회 판돈의 5%를 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0. 9.부터 2018. 10. 31.까지 7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9.부터 2018. 10. 31.까지 공주시 F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A, C, D, E이 전항과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박참가자들 중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는 참가자가 있는지 지켜봄으로써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69, 70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확인 1보) 1. 도박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피의자들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범행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도박장 개장과 운영을 총괄하였다. 도박장소개설 전과는 1회만 있다. 2. 피고인 B 방조범행이기는 하나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3. 피고인 C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도박장소개설 전과는 1회만 있다. 4. 피고인 D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5. 피고인 E 가담정도가 가볍고 동종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이력조회,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부정행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5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월경부터 사진 스튜디오에서 비교적 전문사진사들에 의하여 초빙된 여성 모델이 전라의 나체 및 음부를 노골적으로 노출한 사진들인 이른바 '직촬물', '출사물'을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 혹은 교환을 통하여 수집하여 120명의 여성 모델의 '직촬물', '출사물'을 수집하여(총 191,095개 파일, 총 용량 695GB) 이를 피고인의 PC에 보관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직촬물', '출사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직촬물', '출사물'이 전문 사진사에 의해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어 화질이 매우 선명하고, 모두 한국 여성들이며, 얼굴 가슴 음부가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촬영물들 이어서 이를 음성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이 많은 사정을 알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위 '직촬물', '출사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7. 15:57 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힌 구매자 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직촬물', '출사물'의 모델별 1컷 샘플 사진을 위 D에게 전송하고, 위 D이 이 중 일부를 선택한 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대금 150,000원을 입금하면, 입금을 확인한 후, 위 D이 선택한 여성 모델의 '직촬물', '출사물(한 여성모델당 대략 1,000장 가량)을 파일전송 프로그램인 'F'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촬영물판매수익금)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여 총합계 34,966,000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2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데스크탑PC에, 교복을 입고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여학생의 사진과 그 여학생이 가슴을 노출한 채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가 촬영되어 있는 G.MP4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송받아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거래자료등)-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립 PC HDD 확인), 압수물(출사) 사진견본(A), 압수물(일반음란물) 사진견본(A)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확인 휴대폰), 압수물중 I 대화내역(A) 1. 수사보고(별지2 범죄일람표 수정), 별지2 범죄일람표 수정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횟수, 범죄 수익,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