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2. 9.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7.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만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면 B이 국내에서 이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B은 같은 달 12.경 국내로 귀국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필리핀 C 소재 불상의 콘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990그램을 비닐봉지 6개에 나눠 담고 검정색 테이프로 이를 감은 다음, DVD 플레이어 2개의 내부에 은닉한 후, 이를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항공화물이 같은 달 1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4. 20.경 필리핀 C 소재 불상의 콘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81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고 검정색 테이프로 이를 감은 다음, 무선마이크 수신기 내부에 은닉한 후, 이를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항공화물이 같은 달 2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거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보고), 수사보고(화물운송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F, G 압수물 감정결과 유선확인보고), 적발보고, 압수품(필로폰 약 181그램) 사진 첨부보고, 특송화물운송표(H)사본 첨부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특송화물 시간 등 보고), D이 임의제출한 사진, 국외도피사범 A 자진송환 관련 협조요청, A e-티켓, 수사보고(입국시 통보자 입국 알림), 수사보고(참고인 B 판결문 첨부),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I, J)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2022. 9. 2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4. 4. 14.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21. 10. 21.까지 필리핀에서 거주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였으므로 공소시효 진행의 예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항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것이고,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한편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각 범행의 종료시기는 2004. 4. 14.경 및 2004. 4. 21.경으로, 공소제기가 그로부터 약 18년 2개월이 경과한 2022. 6. 29.경 이루어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밀수범행 적발 사실을 알게 된 2004. 4. 14.경부터 귀국일인 2021. 10. 21.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1994. 10. 6.부터 1998. 3. 18.까지 27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단기간 체류 후 귀국하기를 반복하다가, 1999.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2. 9.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 11. 7. 홍콩을 경유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2004. 4.경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원격지인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귀국한 B에게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해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약 18년이 지난 2021. 10. 21.에야 귀국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은 2004. 4. 14.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압수되었고, 같은 날 B의 지시로 그 필로폰이 담긴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러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나와있던 G 등이 긴급체포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은 같은 해 4. 20.경 필리핀에서 발송되어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압수되었고, 같은 날 B이 마약 밀수입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당시 필리핀 C에서 거주하며 피고인과 어울리던 D은 이 법정에서, B이 당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밀수 범행이 적발된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B이 체포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B의 구속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범행이 기수에 이른 직후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범행의 적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의 위험성에 관하여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1996.경 필리핀에서 현지인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투어가이드, 통역, 통신선공사, 요식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충분히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04.경 필리핀 내 마약 및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바람에 귀국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하나, 기록상 확인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2019. 12. 14.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체포되고, 이후 현지 마약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 12. 22.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7.경에 이르러서야 무자력 등을 이유로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에 송환을 요청하였다는 것 뿐이고(수사기록 804, 816면), 그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또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필리핀 내 처벌내역과 필리핀 내 출소 후 귀국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1. 11.경부터 2003. 9.경까지 수원교도소 복역 중 교도소 내에서 B과 1회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과 만나거나 그와 공모해 이 사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2회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2004. 4. 7.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12. 귀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뒤따라 필리핀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던 E과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4. 4.경 B이 필리핀으로 찾아와 피고인, E, D과 만난 사실이 있다고 공통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E,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얻어다 피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필리핀 현지 판매책을 통해 이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며 당시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취급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987, 988면). E이나 D이 B에게 필로폰 공급책으로 피고인을 소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선 진술 내용과 이들이 피고인과 달리 필리핀에 오래 체류하지 못하고 귀국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피고인과 무관한 독자적인 필로폰 공급망을 가지고 B과 밀수를 공모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보인다. 2) D은 이 법정에서,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밀수 혐의로 체포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려다 자신에게 전화해 피고인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며 화를 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언 녹취록 12, 20면), 2005. 2. 24.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필리핀 C에 머물고 있던 자신에게 전화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보낸 일로 B이 구속되었다고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0면). 3)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인접한 시기인 2004. 3. 20.경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하게 전자제품인 DVD 플레이어와 VCD 게임기 내에 필로폰 457.1그램을 은닉해 국제항공화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저지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4. 28.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2021고합1070), 위 판결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됨으로써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특히, 위 사건에서 증인 I는 필리핀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다고 증언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국제특송화물은 화물운송표에 그 발송지가 필리핀 C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J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넣은 봉투에 검은 테이프를 감으면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안 보인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여, 범행 수법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세부적으로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I가 필로폰 457그램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시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필리핀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조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4) B은 피고인과 공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04. 10. 7.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노2816)과 상고심(대법원 2005도1253)을 거쳐 2005.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B과 피고인이 공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위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면, B 역시 위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DVD 플레이어를 국제특송화물로 주고받기로 모의한 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중 2022. 9. 29. 자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국내에서 활동할 공범을 섭외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하였는바, 마약류 중에서도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개인에 대한 악영향 뿐 아니라 국민보건과 사회질서에 가하는 위해 또한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이며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171그램에 달하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수사 및 처벌을 면하고자 원격지인 필리핀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2022. 9. 29. 자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