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286 피고인 B는 ㈜J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 E, H,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K에서 유사수신행위업체인 ㈜J를 운영하던 중 2019년경 투자자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서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 A은 2020. 1.경 피고인 B, C에게 금 투자 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투자금 중 일정 비율(5%-10%)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투자자 모집 및 설명 업무, 피고인 C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취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는 2020. 2. 12.경 고양시 일산 마두역 인근 ‘L’에서 피해자 G과 함께 그 지인인 피해자 E, H을, 2020. 3. 4. 마두역 인근 ‘M’ 커피숍에서 피해자 F를 각 만나,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들에게 ‘거래처로 약 5000명 정도의 금 소매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금을 도매로 매입하여 세공 후 소매상에게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금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투자금에 대해 일정량의 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금을 담보로 제공 받지 않을 경우 투자금에 대하여 1일 0.3%의 수익금을 매월 정산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사업 방식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C는 재무담당을 하고 있고 자신과 동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금 투자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 투자 사업 수익금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이 마치 금 투자 사업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N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2. 17.경 3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피해자 F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90,4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60,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 투자 사업’을 진행하던 중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부부 사이인 피해자 I, D에게 금 77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금 77돈을 3개월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8%를 지급하여 주고, 3개월 후에 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20. 4. 16.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B, C와 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분들에게 금을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I는 피고인 C로부터 ‘금 보관증’을 받고 금 77돈을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투자사업 수익금도 발생치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 77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 모두 금 77돈과 수익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금 77돈(2020. 4. 16. 기준 순금24K 1돈 시세 275,000 × 77돈 = 약 21,175,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9. 4. 10.경 서울 동작구 O빌딩 4층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 I를 만나 “중국과 연관된 쇼핑몰을 운영하며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카지노 사업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익금을 배분하여 줄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하여 월 24%의 투자금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과 연관된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카지노 사업장에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4. 10.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99,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028 피고인 B는 (주)P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Q(남, 82세)은 (주)P의 고객이며, 골드머니는 (주)P의 투자상품이다. 피고인 B는 2020. 8.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R식당 4층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금을 투자하여 수익금 1,5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2020. 8.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주 200만 원씩 6주간 총 1,200만원으로 돌려줘서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도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경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1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92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H, E, F), 각 금융거래조회서, 각 차용증, 각 보관증,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각 녹취록 1. 고소장(I, D), J 월별영수증, 공정증서 금 보관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3고단10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금 투자 사업을 하면서 B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피해자 G, E, H, F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B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경리 업무와 사무실 잡무만을 처리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실제로 금 투자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0. 4.경 사업을 정리하면서 B에게 투자금의 대부분을 반환하였고, 일부 투자금은 그에 상응하는 금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투자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 I, D로부터 금 77돈을 빌린 사람은 B이고, 피고인들은 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B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금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있음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B에게 투자자 모집을 권유하고 투자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위 전체 범죄조직의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라 그 구성요건의 실행행위자인 공범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처음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금 투자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자 모집을 권유하였으며 금 담보 제공 유무에 따른 수익금 액수 등 구체적인 투자 방식을 설명하였다. 2) 피고인 C는 B가 투자자들을 만나 금 투자 및 수익금 지급 방식을 설명하는 자리에 대부분 동석하여 B의 설명을 거들거나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거나 B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등 투자금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는 등 서류 작업도 담당하였다. 3) 피고인들은 B를 포함하여 3명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금 투자금 입금과 판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B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 중 5%를 소개료 명목으로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그 소개료를 피고인 C와 절반씩 나눠 가졌다. 4)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2020. 4.경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원래 금 투자 사업을 하는 것이었고 지방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인 금을 꺼내 사업을 다시 하면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약속했고 그 자리에 피고인 C도 있었다. 5) 피고인 C는 2020. 4.경 피해자 F에게 담보로 교부한 금을 주면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고도 하였는데, 그 금으로 회수한 돈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인 C는 위 금을 S을 통해 T에게 전달하였는데 T이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T은 이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와 피해자 F의 녹취록 내용을 보면 피고인 C는 S 측으로부터 위 금 판매금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들이 제시한 수익률을 담보할 만한 사업 구조가 확립되어 있거나 거래처, 투자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지 한두 달 뒤부터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처음에 금 도매상 U로부터 금 도매 사업 수익구조에 관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받고 금 투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증거기록 832쪽 및 이 법원에 제출된 2022. 3. 16.자 변호인의견서)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수익률이 1주일에 약 5%에 불과하므로(1주일에 2억 원 상당 금을 매입하여 소매상에 판매하면 1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임) 피고인 A의 진술대로 B 측에 투자 소개료로 5%(그 중 3%는 B가 다른 투자자에 대한 소개료로 지급), 수익금으로 1일 당 0.5%(그 중 0.3%를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7) 피고인 A이 피해자 I, D에게 금 투자 사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B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을 받을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B에게 투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 A이 1회차 수익금을 피해자 I에게 직접 지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을 이 사건 금 투자 사업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제공한 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발견한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투자금 일부가 수익금 등으로 지급되었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I, D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Q이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C의 피해자 I, D에 대한 사기 중 쇼핑몰 사업 관련 부분) 2019. 4. 10.경 서울 동작구 O빌딩 4층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D, I를 만나 “중국과 연관된 쇼핑몰을 운영하며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카지노 사업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익금을 배분하여 줄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하여 월 24%의 투자금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국과 연관된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카지노 사업장에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C는 별지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0.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5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중 “방법” 및 “비고” 란에 “현금”이라고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합계 54,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중 “현금”으로 기재된 부분은 실제 금원의 수수 내지 이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새로이 투자한 것으로 하고 그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던 것일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투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투자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이어서 기존 투자금의 편취 범행과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는 실질적으로 2019. 4.경부터 J에서 월급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외 다른 수익금을 받지는 않았던 점, B는 피고인 C가 이 부분 사업 투자 설명이나 투자금 유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모두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비슷한 시기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쇼핑몰 및 카지노 관련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C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