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06, 2019고단6082(병합), 2019고단6211(병합)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도박공간개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 마. 도박공간개설방조 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사. 주민등록법위반 아. 재물손괴 자. 주거침입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다. B |3.가.마.바.사.아.자. C |4.가.나.다. D |5.나.다. E |6.라.마.바. F |7.가.라.마.바. G 검 사 양귀호, 성두경, 김희주(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기홍 변호사 김형욱(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현태훈, 최종훈, 김효경(피고인 B, C, F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용우, 여운국, 신동협, 박정호 변호사 김민혁(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안관주(피고인 E를 위하여) 법무법인 한가람(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구관희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6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삼성휴대폰 1대(증 제131호), 백만원권 10장(증 제135호), 5만원권 15장(증 제136호), 신세계상품권(50만원) 3장(증 제137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50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51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52호), 5만원권 9묶음(증 제 153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54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55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56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57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58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59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60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61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62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63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64호), 5만원권 9묶음(증 제165호), 5만원권 16묶음(증 제166호), 5만원권 18묶음(증 제167호), 5만원권 12묶음(증 제168호), 5만원권 12묶음(증 제169호), 5만원권 12묶음(증 제170호), 5만원권 12묶음(증 제171호), 5만원권 12묶음(증 제172호), 5만원권 11묶음(증 제173호), 5만원권 12묶음(증 제174호), 5만원권 2묶음(증 제175호), 5만원권(44개) 9묶음(증 제176호), 5만원권 12묶음(증 제177호), 5만원권 7묶음(증 제178호), 5만원권 14묶음(증 제179호), 신세계상품권(10만원권) 100장 1묶음(증 제181호), 신세계상품권(50만원권) 20장 1묶음(증 제182호), 백만원권 자기앞수표(H은행) 1묶음(증 제183호), 5만원권 4묶음(증 제187호), 1만원권 9묶음(증 제190호), 5만원권 3묶음(증 제191호), 오만원권 7851장(증 제210호), 일만원권 55장(증 제211호), 일백만원권 100장(증 제2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E로부터 삼성겔럭시(NOTE 4 I) 1대(증 제19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E로부터 159,826,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 G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 6006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J에게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75~8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14. 9.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안을 승낙한 J, K으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H은행 통장(M),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6개를 KTX 특송을 통해 전달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2.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23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9고단6082 (피고인 A, B, C, D, E)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7.경 N,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O(P)(이후 Q(R), S(T)으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충전한도에 제한이 없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속칭 '바둑이', '맞고' 등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참가자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머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N과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도박참가자들과 연락하여 도박자금 충·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대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화 하고 피고인 A이 현금화한 수익금을 U 등을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자(총판) 아이디를 부여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자금을 이용하여 PC방을 개설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경부터 2019. 8.경까지(피고인 D은 2017. 11.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 등 별지2 '도금 입금 계좌' 기재와 같이 2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 합계 120,282,517,830원을 입금받고 도박자들에게 1만 원당 1억 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속칭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방에 입장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경부터 2019. 8.경까지(피고인 D은 2017. 11.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이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되 환전은 불가능한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콜센터'를 통해 무제한 충전과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바둑이(게임 시작과 동시에 4장의 카드를 받고 4장 가운데 3장의 카드를 바꿔가며 가장 좋은 패를 가진 자가 승자가 되어 금원을 취득하는 도박)', '맞고(일대일로 승부하는 인터넷 고스톱 도박)' 등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억 원을 1만 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을 피고인 A의 처 Y, C 및 D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금원으로 상품권을 사고파는 자금세탁 방법으로 현금화 하여 위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8. 8.경 F에게 자신이 사전에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매입해 놓은 상품권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처분하고 수령한 현금을 B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F은 2018. 8.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 등지에서 피고인 A이 위 Y, C, D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미리 매입해 놓은 상품권을 위 상품권 업체를 방문하여 수령한 다음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 등지에서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한 후 경기도 군포시에서 B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인 C 등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 AF은행 계좌(계좌번호 AG), AH은행 계좌(AI)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제2의 다.1)항 기재 AD은행 계좌, AF은행 계좌, AH은행 계좌를 A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받아 자금세탁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알려주고 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와 OTP를 A에게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고,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을 운영한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그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구매한 상품권을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충남 서천군 AJ에 있는 AK PC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AL조합 계좌(계좌번호 AM)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A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9고단6211 (피고인 C)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23:00경 경기 평택시 AN 오피스텔 호에 이르러, 피해자 AO(여, 35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인 위 오피스텔을 찾아가 경비원에게 마치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경비원으로 하여금 마스터키를 이용해 시정된 현관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O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AO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휴대폰을 벽면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벽지가 패고 뜯기는 등으로 파손시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을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AP지구대 소속 순경 AQ으로부터 신원확인을 받게 되자 이미 알고 있던 동생 AR의 주민등록번호(AS)를 불러주며 마치 AR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수사보고(A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나. 피고인 C: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확정판결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다. 피고인 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600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K, J, AT,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자료 첨부보고), 압수장부 사본, AF은행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본, H은행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본 2019고단6082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D,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V, B, D, AW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V,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회신된 O, 맞고, 홀덤 게임설명서 첨부), 각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승자 각 계좌별 자금 흐름 정리), 수사보고-수사대상자 통신수사 종합, 수사보고(도금입금내역 수정), 수사보고(인터넷 도박 사이트 O 최신 도박 계좌 번호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도박 사이트 O 입금계좌 변경 확인) 2019고단6211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벽면파손 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35조(인질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60,000,000원 = 범행기간 26개월 동안 월 1,000만 원의 수익(증거기록 제6,286쪽)]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30,000,000원 = 범행기간 26개월 동안 월 500만 원의 수익(증거기록 제6,398쪽)]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A이 3개월 사용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증거기록 제6,655쪽)] 라라.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총판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수익(증거기록 제6,900쪽)] 피고인 A, C, D, F, G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상품권을 할인해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도박공간개설이나 환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 등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0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항에서 함께 설시한다. 을 운영하였다. B 등이 O을 운영하는 방식에 관하여보면, O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른바 지역 총판들을 통해 성인 PC방 운영자들 상대로 영업을 하여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이 O을 통해 게임을 하면 그 판돈의 0.5% 상당을 총판이 취득하고, 손님들이 승리한 판돈의 약 9% 상당을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유치하였다(손님들이 성인 PC방을 통하지 않고 바로 총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총판에게 판돈의 약 9.2%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손님들은 성인 PC방에서 O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한 후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지불한 돈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게임을 하거나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돈을 주고 이미 생성되어 있는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 게임을 하게 된다. O을 운영하는 성인 PC방 업주들은 미리 B 등이 운영하는 O 본사에 도금입금계좌 등을 통해서 돈을 입금하여 아이디 등에 포인트를 미리 부여받고 손님들이 돈을 내면 게임에서 저주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손님들에게 이전하였고, 일부 고객들에게는 직접 환전을 해준 후 O 본사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환전업에 관여하였다. 손님들이 충전하려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성인 PC방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직접 O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를 알려준 후 이를 입금하게 하였고, 환전의 경우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환전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B 등의 O 운영 및 영업 방식에 비추어 보면, 총판 혹은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O의 도금 입금 계좌를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B 등은 도금 입금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총판과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지하고, 총판은 업주들이나 직접 관리하는 손님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증거기록 제6,106쪽). 그런데 피고인 A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전에 성인 PC방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경 D에게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충남 서천에 성인 PC방을 설립하게 한 후 O 등을 제공하게 하였고, 서울 BG에 있는 성인 PC방을 인수한 후 BH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고 D으로부터 소개받은 BI을 위 성인 PC방에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실상 성인 PC방을 운영에 관여하였다(증거기록 제6,444쪽).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성인 PC방 운영에 관여하였고, 서천의 성인 PC방의 경우에는 D에게 운영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이 성인 PC방의 모든 설치 및 운영준비를 마치고 운영방법과 환전방법 등도 모두 D에게 교육하였으며(증거기록 제6,421쪽), 서천 성인 PC방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의 아이디로 분배받는 이른바 총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6,425쪽), 피고인 A 자신도 O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B 등이 운영하고 있던 O의 도금 입금 계좌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B 등 O의 본사가 도금 입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는데, 그 방식은 B 등 O 본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도금 입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 A의 처 Y, 지인 C, D 등의 통장으로 분산하여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인출 계좌로 보내 인출하거나, 상품권 업체들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B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Y 등의 명의로 받은 돈이 어떤 돈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품권 업자로서 상품권 수수료를 벌기 위해 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성인 PC방 운영에 관여하거나 지인에게 개업을 시켜주면서 O을 제공하게 하였고, 자신도 O을 하는 등으로 B 등의 O 본사 운영자들이 이용하는 도금 입금 계좌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계좌들로부터 Y 등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도 도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를 인출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여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도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것도 객관적인 정황상 모두 알고 있으면서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B을 소개받아 일을 시작하였는데, 세탁된 현금을 B에게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자인데 자신이 B에게 상품권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B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다른 상품권 업자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또 다른 상품권 업자에게 판매하여 결국 현금을 B에게 가져다 주었는바, 이는 자신의 상품권 매매 업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여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상품권 매매업의 일환으로 B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AV은 이 법원에서 'N으로부터 "N이 인출 일을 그만두면서 조직폭력배 1년 선배인 피고인 A에게 인출 일을 다 인수인계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통장으로 돈을 받아 상품권으로 세탁한 후 B에게 가져다주는 업무를 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서 본인도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6,287, 6,288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 등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환전 영업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세탁하여 현금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대여해준 통장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2017. 11.경 무렵 A과 D을 만난 자리에서 A과 D이 O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였는데, A이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금액을 주면 아이디를 주겠다고 해서 20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아이디를 받아 게임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게임을 하면서 O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라고 생각했고 A과 D이 총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점, ) 피고인 C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의 일부 진술에서는 피고인 C이 A에게 패션사업 등을 하는 사람을 통해 거래내역을 쌓아 달라는 취지에서 통장을 주었기 때문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에서 A이 사용한다고 계좌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확인해보았는데 거액의 돈이 입출금되는 것을 보고 누군가에게 "A 돈 잘 버나보다"라고 말한 사실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6,067쪽), 피고인 C이 패션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거래내역을 부풀리기 위해 통장을 대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거래내역을 부풀리기 위해 통장을 대여하였다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A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통장 보여주면서 A에게 통장을 빌려줘서 돈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줘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 중에서 A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장을 주었고,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출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미필적으로나마 A이 O 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빌려준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여 도박공간개설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성인 PC방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B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O 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가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A으로부터 성인 PC방 개설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서 성인 PC방을 개설하였는바, 피고인 D은 O이 운용되기 이전부터 스스로 성인 PC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점, 피고인 D은 성인 PC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서 A이 컴퓨터에 O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었고, 충전과 환전 업무도 모두 A으로부터 배운 점,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만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A으로로부터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방법 등을 배웠는바, 피고인 D은 성인 PC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임이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423쪽), B 등이 불법 게임사이트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손님들이 O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잃어야 하고, 그 전제로 O이 운영되는 성인 PC방이 많아져야 하는바, 이러한 이유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이용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고, B이 직접 돈을 투자하여 성인 PC방이 없는 지역에 AW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성인 PC방을 개설하도록 하기도 하는 등 O이 운영되는 성인 PC방의 존재는 B 등이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환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A이 제공하는 자금을 이용하여 성인 PC방을 개설한 다음 O 도박사이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인 F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F은 A의 지시에 따라 A이 미리 구매해놓은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역할만을 하였고,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F은 자신이 현금으로 바꾼 상품권이 도박사이트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박공간개설이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이 자금세탁에 사용한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될 무렵 피고인 F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인출지 근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는 피고인 F이 A이 구매해둔 상품권을 받으러 가는 상품권 판매소가 있는 곳과도 가까워서 위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만으로 피고인 F이 A의 자금세탁 과정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은 현금인출 CCTV 영상에 포착된 사람이 피고인 F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영상 사진만으로는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 F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F과 A 모두 피고인 F은 자금세탁 과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A이 Y, C 및 D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을 송금받아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A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받아 은닉한다는 점에 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F이 한 행위는 A이 이미 구매해놓은 상품권을 다른 상품권 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렵거니와, 피고인 F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꾼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F에게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F이 도박사이트의 존재와 이로부터 발생된 운영 수익금으로 A이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을 송금받아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에 부합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G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G은 BJ 명의의 현금카드를 일시적으로 대여 받았을 뿐이고 BJ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지 않았다. 2) BJ은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고, 위 금원이 도박자금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G은 송금받은 돈이 도박사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박공간개설이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3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J은 이 법정에서 '2018.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G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019. 1.경부터 직원으로 일하였는데, 2018. 10. 중순경 피고인 G G이, BJ이 아르바이트로 일하지 못하는 날에도 B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카드, 도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BJ은 '피고인 G에게 통장과 카드를 아예 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BJ은 2019. 1.경부터 환전소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피고인 G에게 줬던 카드를 돌려받아 BJ이 가지고 다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O BJ으로부터 전자금융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G이 BJ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함으로서 불법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BJ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G과 B이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역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B과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B과 피고인 G은 6일에 걸쳐 8차례 통화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통화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B이 피고인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안녕하세요. 오늘 뵙기로 한 날인데요. 전화부탁드립니다"로, 게임사이트 수익금과는 연관이 없는 내용인 점, A B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인출하는 금원에 대하여 도박자금이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출일을 제안한 피고인 G의 동생 BK은 경찰에서 'B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억 원을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당시 비트코인으로 생긴 돈인데 별일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만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BJ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3)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G이 자신이 인출한 금원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받아 인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AY~ 4년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3개에 이르는 법인 계좌를 양도받은 점,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여러 계좌를 거쳐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일한 기간이 2년을 넘는 장기인 점,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이 1,20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세탁한 자금 중에서 몰수된 부분만도 약 147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간에만 1,200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입금받은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A 등을 통해서 세탁한 후 자신의 주거지 등에 진공포장 상태로 보관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것만으로도 14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도박 수익금 중 2억 원 상당을 연예기획사에 투자하고, 2억 5,000만 원을 BN에게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고급 외제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구매한 후 타고 다니기도 하는 등 도박 수익금을 자유롭게 처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주민등록법위반죄) 1)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이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통장을 빌려주어 이를 방조한 점,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던져 벽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신의 것처럼 알리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도박공간개설방조죄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물건이 손괴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돈을 받아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도박사이트 운영 이후에는 A에게 계좌를 양도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한 점, 피고인이 총판 역할을 하면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F 가. 공소사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을 A의 처 Y, C 및 D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금원으로 상품권을 사고파는 자금세탁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위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8. 8.경 피고인 F에게 자신이 사전에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매입해 놓은 상품권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처분하고 수령한 현금을 B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8. 8.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 등지에서 A이 위 Y, C, D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미리 매입해 놓은 상품권을 위 상품권 업체를 방문하여 수령한 다음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 등지에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경기도 군포시에서 B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인 C 등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A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을 A의 처 Y, C 및 D 등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해 놓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상품권을 수령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A이 상품권 거래를 통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불법 수익금을 자금세탁하여 현금화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8. 경부터 2019. 8. 경까지 사이에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 등지에서 A이 미리 매입해 놓은 위 상품권을 수령한 다음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 등지에서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한 후 경기도 군포시에서 B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도박공간개설 및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A, C, D, F,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 가. 공소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마포구 BO에 있는 BP에서 BJ으로부터 BJ 명의로 개설된 W은행 계좌(계좌번호 BQ)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일명 BL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소지한 BJ 명의로 개설된 위 W은행 계좌(계좌번호 BQ)에 입금된 금원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BL이 지시한 U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인 BJ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일명 BL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한 BJ 명의로 개설된 위 W은행 계좌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BL이 지시한 U를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등의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A, C, D, F,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