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일반직(7급 지방운전주사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30.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2014.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 F(여, 당시 8세, 가명)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오후 시각불상경 위 E초등학교 놀이터 맞은편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스쿨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8.경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다른 아동들을 경북 봉화군 G에 내려준 뒤, 피해자의 집 쪽으로 운행하다가 인근에 피고인 운행의 스쿨버스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경부터 8.경 사이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스쿨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공간에서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채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ㆍ청소년이 교육기관에서 범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을 신뢰하고 있고,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입법목적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통학버스를 이용하던 다른 여아들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과 횟수 또한 이 사건 범행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외진 장소의 밀폐된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의 변태적인 성욕 해소의 도구로 농락당한 이 사건 각 범행을 겪으면서 커다란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에 더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따른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의사에 따라 성적 행위 여부, 상대방, 범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자각하는 건전한 성관념 의식뿐만 아니라 학습과 경험을 통한 올바른 인격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자의식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겪은 피해로 인해 장차성적 가치관의 확립과 조화로운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년경 초등학교 시절에 스쿨버스로 통학하다가 중학생이 된 여학생들에게 음란한 문자를 전송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교육기관 종사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어린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애자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피해진술에도 불구하고 등하교 도우미가 동승하는 스쿨버스 운행 방식을 핑계로 들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학교에 적응하도록 이야기하면서 쓰다듬어 주다가 사건이 되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2022. 9. 14.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반성문)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양형조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