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정936

공소사실 피고인 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만주족인바, 피고인들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 12.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은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 주민등록번호란에 “000000-XXXXXXX", 성명란에 “□□□", 아내 주민등록번호란에 “1962. 9. 5.” 성명란에 “"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피고인 □□□, 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허위 신고란 일정한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신고를 의미하는바,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허위신고 및 불실기재의 전제가 된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2007. 1. 12.에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다. 나. 혼인의 실질적 성립에 대한 판단 기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은 우리나라의 법,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을 보유한 피고인 은 본국법인 중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중국 민법통칙 제147조가 중국공민과 외국인의 결혼은 결혼체결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체결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제9조 제1항(반정)에 따라 피고인 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신고를 하는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효과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들이 함부로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 내심의 의사라는 점, 혼인을 결정하는 요소는 배우자의 외모, 성격, 직업, 국적, 경제력, 생활여건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두어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인 점, 따라서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있는 이상 그와 함께 혼인을 계기로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이나 지위를 추구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혼인의 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는 점, 혼인의 의사가 생성되는 시기나 과정도 일률적일 수 없는 점, 혼인이 성립되기 전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전형적인 절차나 의식, 혼인에 소요될 비용의 규모와 부담자 등에 관하여 합의된 기준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혼인생활의 모습 또한 혼인을 하는 당사자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을 처음 만났을 때는 진정으로 혼인할 생각이 아니었으나 함께 생활하다보니 좋아져서 혼인신고 이전에 혼인의 의사가 생겼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혼인의사가 있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로부터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내용인데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중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증인 ◇◇◇이 피고인 □□□과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점, 증인 ◇◇◇이 수원에서 피고인들을 만났다고 기억하는 2008년 여름에 피고인 □□□은 중국에 있었던 점(기록 60면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 □□□은 2008. 5. 22. 출국하여 2009. 4. 15. 입국하였다), 증인 ◇◇◇이 법정에서 피고인 과 통역인을 혼동하는 등 피고인 의 외모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의 진술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사법경찰관인 증인 ▽▽▽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을 조사할 때 혼인신고를 직접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자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인바(위 ▽▽▽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기가 혼인신고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2008. 1.경이고 피고인 □□□은 이를 생활비조로 받았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혼인에 금전관계가 개입되었다거나 상대방 본국에 체류하는데 편의를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 □□□도 중국에서의 활동을 위해 중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 과의 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유효한 혼인의사가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혼인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점 혼인 허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들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 관련 문진표에 일부 불일치한 항목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유사하거나 사소한 차이만 있으며 피고인 □□□의 부모성명과 사망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한 점, 피고인 의 우리말 이해가 완벽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근거로 혼인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증인 □□□의 법정진술(피고인 에 대한 증거), 이 사건 수사기록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06. 11. 중국의 피고인 □□□이 마작을 하던 곳에서 만나 2007. 1. 경부터 2008. 1. 12.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중국 심양시에서 함께 동거하였고 중국에서도 2007. 3. 1.경 혼인신고를 한 점,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친족들이 거주하는 중국 화인시를 서너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의 아들 ▷▷▷와 함께 식사도 하였던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의 여섯째 형인 △△△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 사건 혼인은 재혼이었던 점과 국제결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국제결혼의 특성을 고려한 당사자 의사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