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37 피고인은 2019. 5. 26.경 부산 남구 B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O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2매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17만 원을 송금해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A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A으로부터 같은 날 CB 명의 U 계좌(계좌번호:CC)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1,962,000원을 송금받았다(다만, 일람표 순번 5번의 날짜 2019. 6. 27.은 2019. 6. 17.로 고친다). 2019고단2120 피고인은 2019. 7. 5. 01:34경 부산 남구 B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O 어플을 이용하여 "CD"라는 제목의 AO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 계좌 남겨주시면 유효 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해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6경 10만 원 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핀번호: CF)의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4 1.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9. 4. 4. 인터넷 O 싸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CH은행 계좌(CI)를 이용하여 58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3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5. 초순경 인터넷 T 싸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AE은행 계좌(AV)를 이용하여 2019. 5. 9. 16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8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3.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인터넷 O 싸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O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P 명의의 CQ은행 계좌(CR)로 8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3 피고인은 AO에서 알게 된 CS와 인터넷 T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S는 인터넷 상거래 T의 아이디와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T에 판매글을 작성, 게시한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CS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과 CS가 7: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3.경 부산 남구 CT 2층에 있는 CU피씨방에서 인터넷 T에 접속하여 "컬쳐 문화상품권 1장 8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문화상품권 대금 8만 원을 CS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상품권 PIN 번호를 번개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S는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CS 명의 CV조합 CW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7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CA, CY, CZ, DA, DB, D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 1. 각 AO 대화내용 캡쳐 화면, AO 대화내용(CB 제출) [2019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1. AO 대화내용, 문자내역,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내역 [2020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D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E, CJ, DF, CM, AU, L, CO,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및 AO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내역 및 대화자료 [2020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진술조서 1. DG, DH, AY, DI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자내역, T 게시글, 예금거래내역서(DH), 입금확인증(DH), 각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AO 문자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피해자 CE, C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