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각각 실시된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II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신))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H농협 조합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미리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조합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굴비세트 선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1. 범행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4. 8. 26. 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에서 J 대표 K로부터 굴비세트를 1박스 당 46,000원에 구입하여, 굴비세트 박스 위에 앞면에는 'H농협협동조합 감사 A' 및 피고인의 사진이, 뒷면에는 'L농장 대표 A'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부착한 후 택배포장을 하여 H농협 조합원 197 명 에게 배송해 달라고 주문하고, 그 무렵 K는 피고인의 주문대로 택배회사에 197박스의 굴비세트 배송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1.경 H농협 조합원 M에게 46,000원 상당의 굴비세트 1박스를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197명의 조합원에게 위 굴비세트를 1박스씩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합계 9,0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2014, 9. 6. 자 범행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4. 9. 6, 14:50 경 이천시 N에 있는 약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J 대표 K로부터 1박스 당 46,000원에 구입한 굴비세트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함을 부착하여 직접 배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H농협 비조합원인 P로 하여금 H농협 조합원인 Q에게 시가 46,000원 상당의 굴비세트 1개를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10명의 조합원에게 굴비세트를 1박스씩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합계 4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 Q, W, X, Y, Z,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P, R,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Q, R, AC, AA, AB, P, Y, W, S, U, T,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H농협 조합원 명부 1. 통화내역 ㄴ석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14년 상반기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보고 1. 수사보고(조합원 명부와 굴비 받은 사람 대조 확인), 수사보고(배송 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를 결심하기 전인 2014년 추석 명절에 과거부터 지인들에게 관례적으로 보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굴비세트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58조의 '선거운동 목적'은 다른 목적과 병존하여도 무방하며, 다른 목적과 병존할 경우 반드시 위 목적이 주된 목적일 필요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의례적인 명절선물이 아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소장 기재 굴비세트를 제공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조합장 출마를 결심한 시기에 관한 정황 1) 피고인은 2014. 8. 26. K로부터 굴비를 매입할 당시 앞으로 조합장이 되면 굴비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싸게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74면), 2014년 7월 조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당시 조합장이 자금을 유용하는 등 조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자신이 조합장이 되어서 바로 잡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2면, 812면). 2)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인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봄경에 이미 피고인이 조합장에 출마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막고자 수사기관에서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까지 한 P 또한 2014년 6월~7월경 N에 사는 사람들한테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또 나올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40면), S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4년 6월경부터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권 257면). 3) 더구나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추석 전에 동네 사람 20~30명이 제방 풀을 베는 부역을 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와서 조합장에 출마하니까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게다가 굴비세트를 받은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그 전에도 2번이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어 이번 선거에도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 및 정황에다가 피고인이 평소에도 H농협 조합장이 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한 정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굴비세트를 선물한 2014년 9월 당시 피고인은 이미 H농협의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굴비세트를 받은 대상자들 1) 택배로 굴비세트를 받은 199명 중 2명을 제외한 197명은 모두 H농협의 조합원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197명 중 77명을 제외한 나머지 120명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명절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며, 피고인이 기존부터 명절 때 선물을 주어 온 사람이라고 주장한 77명 중 상당수도 이 사건 굴비세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일 뿐 친분관계가 없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는 아니고, 이 사건 굴비세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적이 없으며, 심지어 굴비세트를 받은 Z은 피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089). 3) 게다가 다수의 증인들은 위와 같은 친소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게 자신들에게 굴비세트를 선물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명절선물로 굴비세트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상 매우 친분이 두터운 AE 등에게는 오히려 굴비세트를 선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기존 명절선물과의 차별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년경 이전에도 명절을 즈음하여 다수의 지인들에게 햄, 식용유, 소주 등의 선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굴비세트는 기존 명절선물과의 차별성이 인정된다. 1)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굴비세트를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기존에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대부분 피고인이 재배한 배 중 바닥에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배를 선물로 받았으며(일부는 상품가치가 있는 배를 선물받았다고는 진술하고 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구매한 배가 아니라 수확한 배였다), 상품가치가 있는 배를 받았다고 주장한 일부 조합원들도 그 당시에는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의 과거 H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실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명절에 선물용으로 구입한 것들은 햄세트, 식용유 세트, 소주들로 단가가 이 사건 굴비세트와 비교하여 훨씬 저렴하고, 가장 많이 구매하였을 때 그 수량이 99개로 이 사건 굴비세트의 개수와는 현저한 차이가 나며, 그 구매액이 합계 300만 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더구나 1년 수입이 2,000~3,000만원 정도라고 진술한 피고인이 약 1,000만 원을 들여 추석 명절선물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이는 피고인이 번복하여 주장한 연 수입 5,000만 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위 처벌규정은 각종 선거에서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 행위가 자행되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노정하였던 과거의 선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정한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여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더구나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이며,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이 사건은 매수의 대상이 된 조합원이 200명이 넘고, 그에 필요한 금품을 구매하는데 약 1,000만 원 가까이 소비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의례적인 명절선물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H농협의 선거인수는 2,183명이고, 총 투표인수는 1,615명이며, 피고인이 667표, 차점자인 AF 523표를 각 득표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품제공행위가 실제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금품 살포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하였는바, 향후 시행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과 같은 금품 관련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굴비세트를 제공한 시기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 비교적 먼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금품을 제공한 조합원의 수 및 금품의 가액,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