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는 2013. 8.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3. 10.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2014. 1. 초 피해자로부터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 더 이상 동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짓말과 함께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수 회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8. 14: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확인할 게 있으니 잠시 집에 들어갔다 오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들어가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겁을 먹고 울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자, 주머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빨리 문 열어, 씨발 울음 안 그치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카락을 잡 아당겨 휘젓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사실은 언니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도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하여 함께 산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이 들어 있는 점퍼를 벗어 던진 뒤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밥상을 집어던지고, 화장실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욕실장을 발로 차고 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언니 어디 갔냐, 언니 집에 이사 온 것 맞냐, 왜 거짓말 했냐, 너 솔직히 얘기 안 하면 죽을 줄 알아라. 오늘 너랑 나랑 죽는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현관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와 병목을 잡고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서 "사람 병신 만드니까 좋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걸레 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솔 직히 말해라, 똑바로 얘기해라. 이게 거짓말이면 강도가 더 세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 가. 2014. 1. 18. 18: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폭행·협박한 뒤 피해자와 함께 인근 슈퍼마켓을 다녀오면서 "이번에 피하거나 도망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아 피해자가 저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1항 기재의 폭행으로 인한 두통으로 거동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도망을 가지 못하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와 같이 누운 뒤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를 벌벌 떨며 겁에 질려 "병원에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4. 1. 19. 03:30경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잠이 들었다 깬 피해자에게 "나는 억울해서 너와 못 헤어진다. 너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 네가 원상태로 돌려놓을 때까지 절대 못 헤어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거절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억지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붙들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피해자 C)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보고) 1. 사진(피해자 상처), 사진(피해자 주거지 내부 상황 및 휴대폰 문자 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1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폭력 치료강의)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성폭력 치료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이익, 그 경우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어서 강제성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2013. 11, ~ 12. 경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몸을 자해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복합적인 감정으로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억지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산 흔적이 없자 피해자에게 강한 배신감이 들어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점, 키158㎝, 몸무게 50kg인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집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단둘만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키 177cm, 몸무게 79kg의 건강한 성인 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부러진 스테인리스 걸레 자루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라고 넘기지 못하고 실제로죽을 수 있겠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것은 뒷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린 것 외에는 없지만, 욕실장을 발로 차고 카드단 말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는데 그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위협이 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협박의 수위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후에 피해자와 3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어 갈등을 모두 해결하고 다시 잘 해보자는 취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전과 그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처 슈퍼마켓을 2회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때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채를 잡혔던 부분이 아파서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들어왔고, 그전에 협박도 많이 당하고 밖에는 소주병과 봉(절단된 스테인리스 걸레 자루를 지칭함)도 있고, 설거지거리 밑에 칼도 있었는데 그것을 피고인이 찾아낼까 봐 너무 겁이 나서 성관계에 응하였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였으며, 1차 성관계 전에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아 토하고(수사기록 14쪽) 1차 성관계 후에는 다리가 떨리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슈퍼마켓에 다녀오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티내거나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체격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피해자는 선행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무력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둘만 있는 공간을 벗어나 외부에 나왔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중에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 형, 친구들에게 이미 피해자의 존재 및 그 연락처와 거주지가 일정 부분 노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후에 보복당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흘렀더라도 피해자의 외포된 심리상태는 지속되었고 설령 바깥으로 외출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근접 거리에서 이동하였던 이상 그 심리상태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개월 [제1 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M1년 6월 (기본영역) [제3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상한이 6년 1월이 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힘의 차이가 분명한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잘 해보려는 취지였다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깊이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부모·형제간 사이가 원만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이 사건각 범행 전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8점으로 알코올 의존이나 음주로 인한 생활상의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점, 강간통념척도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남자대학생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여 성폭력에 대하여 왜곡된 관념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의 소년보호사건 전력 및 상해, 폭행 건으로 수사 받은 전력만 있을 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