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2011. 1. 초순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 일자미상 14:00경 제주시 D아파트 107동 301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오빠 왜 매일 같이 친구들과 밤늦게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냐"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야 그만해라, 왜 친구 얘기를 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문을 파손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양 주먹과 발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전신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하순 일자미상 00:00경 제주시 E 지하 1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그곳 여자종업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계산대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오빠"라고 부르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술잔과 술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며 "이 씨발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01: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들 및 그곳 여종업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종업원 문제로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어 다가가 "오빠!"라고 부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끌어 그곳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너 죽고 싶냐, 이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1. 5, 중순 04: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평소 불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 그곳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제주시 D아파트 107동 301호 자신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평소 불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임신 8개월째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을 치켜들어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며 "이걸로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3. 12. 12:00 경 제주시 D아파트 107동 301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이 외박을 하고 들어온 것을 따지려하자 화가 나, 무서운 얼굴을 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어 "여기서 너 오늘 죽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그릇 5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깨어진 그릇을 집어 들어 찌르려고 위협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좌측팔로 막다가 좌측 손가락 중지, 약지, 소지 등을 찔리게 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손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15:00 경 제주시 D아파트 107동 301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자를 먹던 중, 피해자가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운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9, 20:00 경 제주시 G 1001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자주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화가 나, 곁에 있던 목발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치킨주문을 하기 위해 집 전화로 114를 누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114 눌렀냐, 그건 돈이 안 드냐"라고 하면서 양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전신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짐을 챙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나 생후 2개월이 된 딸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가 휴대폰 충전기를 챙기기 위해 다시 들어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꺼져 새끼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정신 차리겠나"라고 하며 엘리베이터로 도망치려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쫓아오며 짚고 있던 목발을 엘리베이터를 향해 집어던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 후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와 양손바닥과 주먹으로 딸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전신부위를 1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타박상, 머리 덮개의 타박상, 흡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의자 피해자 폭행 장면 녹화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사이의 위자료(사실혼파기) 등 소송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조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2. 다만, 사실혼 배우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밖에 없다. 3. 기타 양형기준(폭력 범죄군, 각 기본영역, 경합범 처리 후 권고형량 : 4월~1년 6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1:3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버스정류장에서 B 경기고속 C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4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2 '운중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2분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비비며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 CD,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택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26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이전 다른 남자와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밑출혈,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25. 03: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스테이지 옆 테이블로 온 피해자 F(여, 27세)를 뒤따라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던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5세)와 어깨가 부딪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세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놓으세요"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잡혀있는 손목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 남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7. 25. 13:35경부터 13:50경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원룸 공사 현장에서 당시 그곳에서 공사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일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공사현장에 있는 돌을 그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현장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에게 "씨발놈아! 니는 뭔데? 개새끼야! 가라 씨발놈아! 죽여불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배를 3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6.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양 쪽에서 안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옆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 i30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 약 883,45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2,501,94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H의 i30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680,46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F의 투싼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가해·피해 차량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C(여, 31세)와 서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2:10경 영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3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전신을 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10m 정도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 및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산소에 가는 문제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흉기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15:55경 영천시 F삼거리에 있는 'G'에서 흉기인 회칼을 구입한 후 2015. 9. 24. 16:00경 영천시 F삼거리에서 영천우체국 방면으로 H 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한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갑자기 피해자의 배에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들이대고 "야 살기 싫으냐? 창년! 이 나쁜년! 개년! 씹년! 북한년들은 다 나쁜 년들이다. 죽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칼날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칼에 베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제4수지 손등의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112사건 신고내용 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C 손 상처사진,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동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달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43

범죄사실 2015고단4543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용성읍 용성면 덕천1리 마을 입구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송림리 방향에서 용성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 중인 피해자 D(75세)의 몸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46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5: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노변동에 있는 사직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가해차량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65쪽), 압수목록(수사기록 66쪽)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 소유자 상대전화 통화,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2015746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A)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2차량 운전 여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5. 5.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5.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았음에도, 2015. 7. 17.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2015고단4631호).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위 2015. 5. 5.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형 선처를 받은지 불과 1달여 만인 2015. 9. 18.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운 1) 피고인은 2015. 5. 5.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 세 번째 무면허운전, 네 번째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범행이고, 특히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5. 자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선고기일 전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을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최초 경찰 조사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던 점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5:1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화랑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km 구간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부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100 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C) 통장 1개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5. 27.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8-2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6고단1397호 D에 대한 사기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통장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얼마 받으셨어요."라는 질문에 "어렸을 때라 30만원 받고", "30 만원 받고 이걸 넘겨줬다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현금 30만원을 받고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2013. 3. 14. 경 서울 강동세무서에서 직접 'E'라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어쨌든 본인이 직접 가서 세무서 가서 등록한 거 아니라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날 수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썼다 매요. 서류를."라는 질문에 "예", "그러니까요. 카페에서 만나서 써주고 그 다음에 돈 받고 그러면 헤어진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불상의 남자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넘겨준 사실이 있을 뿐 직접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울강동세무서 담당자 진술 및 E 사업자서류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동일 또는 동종의 사기 대출 관련 판결문 첨부) 사본, 수사보고(A이 양도한 통장 사본 편철)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자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대출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판시 첫머리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위증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증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술한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죄를 자백하였고, 그 위증 내용이 '통장 양도의 액수나 사업자등록신청 경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에 위 각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09. 4. 3.경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H으로부터 문화재 방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I의 주식 15%를 양도받고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주)]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채무자를 (주)]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F는 2009. 4. 29.경 (주)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해 7.경 위 회사의 주식 15%를 양도받았으며, 2011. 11.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다가 사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H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이에 따라 2013. 7. 31.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F는 2013. 12. 24. 14:00경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은 (주)이 아닌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증언을 하였고, 그 결과 F는 2014. 12. 31. 대전지방법원에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11. 17,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952호 F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J 앞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피고인(F)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그 이자 내지 대가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15%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속은 맞는데, 15%는 정하지는 않았구요."라고 대답하고, "당시 증인이나 H은 (주)의 명의로 돈을 차용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금원은 피고인 입장에서 I에 대한 투자금이었나요, 아니면 차용증에 나타나 있듯이 I과 증인에 대한 대여금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에게 대여한 것이지 I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빌려줄 수 있습니까?"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자리에서 H이 나서서 주채무자로 1을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쾌함을 느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F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이 개인적으로 F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F가 (주)]에게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척추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5. 24. 23:20경 부산시 서구 아미동 까치 고개로에서 괴정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내에서 피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2 경 부산시 서구 D 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개새끼, 씹할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무지 중수지절 염좌 및 우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장로타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08:34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8:34 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로 하여금 같은 달 30. 14:05경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 영상자료 CD,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는 점 참작],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 학생인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라는 점에서 범정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위 범행 이외에 2014.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2012. 4. 19.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매형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종전에 처벌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도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차량임에 비추어, 피고인은 평소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신분을 확인하자 E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경찰이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냐. 씨발놈들아. 빨리 119를 불러 옮겨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F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데리고 가는 것을 E가 쳐다보자 E에게 '이 씨발놈아. 왜 쳐다보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왼쪽 다리 하단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