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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신사대천왕 게임기 운영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여 불상의 환전업자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1.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안동시 E빌딩 지하 102호에서 신사대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뉴해저3 게임기 운영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 성명불상자는 환전 담당자,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바지사장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환전업자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9.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뉴해저3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신화 게임기 운영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 피고인 D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바지사장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환전업자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6.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뉴해저3 게임기 운영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로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5.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안동시 F에서 뉴해저3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게임장업 신고대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14, 15),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 A, B, C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 B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C, D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1세)이 의자에 앉아 주문을 하려고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씹새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술을 드셨으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욕을 하면 안되지 않냐'고 말하자 위 D주점 가게 안 냉장고를 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낸 후 테이블에 깬 후 맥주병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각각 꺼내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피해자 옆쪽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추가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다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5. 03:40경 부산 부산진구 F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E(여, 3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피해자들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C에게 500만원을,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5년 이상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23:10경 부산 금정구 서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3동에 있는 서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3동에 있는 서곡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동동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마티즈II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5143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자동차 영업소 앞 삼거리를 상지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우산철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우회전 차량용 보조신호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 2차로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53세)의 좌측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의 신체를 몰래 훔쳐 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 03:11경부터 03:12경까지 사이에 수원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C(여, 20세)가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보고 3번째 칸으로 들어간 후 용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 좌측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훔쳐봄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지체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가 40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7. 14. 07:00경 의왕시 C아파트 101동 1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카드도박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외출을 만류하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수 제5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3. 일자 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름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노름한 적이 없는데 노름중독자로 생각하지 마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9. 19:4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래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내가 계획한 추석 후에 그림을 붉게 스케치하지 않게 되길 나도 기도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취지 내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드는 행위를 한 이상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5. 10:05경 경산시 B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천면 삼성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10. 02:34경 부산 금정구 D건물 앞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여자친구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이상한 사람에게 잡혀있다. 여자친구가 전화해서 이상한 사람한테 잡혀있다고 했다.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외 15명이 G(여, 23세)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게하고, 집 부근을 수색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22:21경 부산 금정구 H건물 202호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전화상으로 싸우고 살기 싫다며 나가버렸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E지구대 소속 경위 I외 15명이 위 G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게하고, 위 G에 대한 수색을 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 01:37경 위 H건물 부근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여자 친구와 있는데 중국 남자가 쳐들어와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몇 명을 더 부른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하여 E지구대 소속 경위 J외 1명이 위 H건물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3. 02:02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부근에서 112신고센터에 사실은 G이 피고인의 돈과 카메라를 훔쳐간 적이 없음에도 "돈과 카메라 훔쳐간 여자가 택시타고 가는데, 신고자도 택시타고 따라가고 있다."고 허위 신고하여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J외 10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4. 7. 28. 14:41분경에서 15:43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으로 대리점에 전화하여 그 곳 종업원인 M에게 "나는 북부경찰서 N형사인데 조금 전에 중국여학생이 번호변경을 하지 않았느냐, 그 여자는 현재 한국남자에게 임신을 했다며 거짓말을 해서 4,000만 원을 사기를 쳤는데 1년 동안 잡으려고 했지만 매번 놓쳤고, 부산대학교 부근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손님들에게 사기를 친 악질적인 꽃뱀이다, 꼭 그 여자를 잡을 수 있도록 매장으로 불러 줄 수 없느냐, 그 여자를 매장으로 부르면 우선 부하직원을 보내 신분확인을 해주고 금정파출소 전 직원을 주변에 배치시켜 놓겠으니 4시까지 매장에 오도록 해달라"고 말하여 위 M으로 하여금 위 G에게 번호변경에 문제가 생겼으니 매장에 다시 방문하라고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M으로 하여금 위 G의 체포와 관련된 업무를 돕도록 경찰관의 직권을 행사하였다. 3.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7. 28. 16: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정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위 M의 연락을 받고 위 L 휴대폰 대리점으로 찾아온 후 다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O 쏘나타 승용차에 밀어 넣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진주시까지 태우고 가 약 5시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01:24경 부산 금정구 H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에게 "잘 할게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집에 못 간다며, 씹할, 왜 기회를 안주는데, 중국에 가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지구대' 부근까지 태우고 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30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6, 20, 28,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276조 제1항, 제11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 상태, 진지한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10. 29.경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였는데, 평소 동료인 피해자 E(41세),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4. 11. 30. 23:00경 위 D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또 다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여 화가 나, 바지에서 허리띠를 풀어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의 쇠로 된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이 "왜 반장을 때리냐"라고 말리자 위 쇠로 된 버클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 F의 얼굴을 6회 내리쳐 기절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를 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피해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붓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건강관련, 피해현장 수사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인천시청 후문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여 둔 트럭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G(66세)를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 16:2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의 남편인 A이 D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담당 경찰관에게 위 A이 운전한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대해상 사고접수 상황지 접수), 사고접수사항 1.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 당시 장면 캡처사진 1. 진단서,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중상해가 발생/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그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운전사실을 감추며 범행을 은닉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 소재 D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자이고, 피해자 E(71세)도 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공공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 오전경 전남 장성군 소재 금곡영화마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마치고 위 면사무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작업반장인 피고인의 형에 관하여 "작업반장이 술도 못 먹게 한다. 고된 일을 하는데 술 좀 마시면 안 되냐,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느냐"라고 원망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 가 술을 자주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니까 네 집사람이 술 좀 그만 먹이라고 전화를 했다. 작업반장이 술을 못 먹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 됐냐"라고 피해자를 나무란 일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11:25경 위 D면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러서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계속 언쟁을 하던 중,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는 피해자의 모습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 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현장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중한 상해(2,4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8: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학교길 55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남자냐, 여자냐, 젖탱시가 크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남자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남자냐. 여자냐.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팔이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팔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목격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나 목격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무단 사용하고자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2010. 7. 말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서 피해자가 방에 지갑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8. 17.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휴대폰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이 모르는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안산시 단원구 C 105호"라고 기재하고, 연락처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구매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6. 경기 시흥시 H 번지불상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이 모르는 인터넷 서비스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B"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위조한 인터넷 서비스신청서를 "B"명의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폰가입선청서 사본, 인터넷 서비스 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03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게시한 B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돈을 수금하는 금융 업무 대행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9. 8. 중순경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10:36경 C은행 여의도지점에서 근무하는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한 후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알려 준 계좌로 바로 상환하면 상환능력이 올라가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 13:07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3,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8. 23. 15:00경 부산시 연제구 H에 위치한 I조합 본점에서 위 3,1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7:00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금련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7. 오전 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3.9%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어렵다.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우리가 알려 준 계좌로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높아져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 오전 경 K의 F조합계좌(L)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7. 12: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위치한 구로역 1번 출구에서 위 K을 만나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체 받은 금원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위 K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19:5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방안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F(여, 48세)로부터 술을 더 마실지 결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죽어본 적 있느냐,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맥주잔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거꾸로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구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와 손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 자창 등을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범행도구,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각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격분하여 빈 맥주병을 거꾸로 잡고 테이블에 내리친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에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이후 봉합수술까지 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 무렵 피해자에게 '너 죽어본적 있느냐', '그럼 죽어볼래', '차라리 죽어라'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목 부위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어 1회라도 깊숙이 들어갔거나 큰 혈관이 손상되었으면 생명 등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1년 2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영역,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업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2158번지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200m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