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싱 조직의 체계 보이스 피싱, 파밍,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B 물품사기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수법의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를 피싱 조직이라 한다. 이러한 피싱 조직은 중국총책, 한국총책, 자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피싱 조직을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최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의 경우 총책, 모집책 등 자신들의 상선에 있는 공범들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현금 인출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나아가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중국 회사가 제공하는 'C'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범 상호간 연락을 취하고 있고, 범행 직후 해당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피싱 조직은 그 운영에 있어서 중국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 등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한국 총책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범행방법 등 교육,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 국내에서 이뤄지는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자금 송금책은 현금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 모집책 또는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거나 물품보관함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피해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포섭하는 역할, 인출책 감시조는 중국 총책, 한국 총책 또는 자금 송금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현금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중국 및 한국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책 감시조에게 전달하는역할 등으로 분담하여 각자 정해진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3.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 및 한국에 있는 피싱 조직원들과 'C'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중국 총책이 속칭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물품대금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면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위 중국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한 후, 'D'이라 불리는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4. 구체적인 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8.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 피해자 I(55세)에게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문자로 전송한 후, 이에 피해자가 전송된 문자에 첨부된 악성코드를 실행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동영상으로 저장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동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2018. 4. 17.경 J 명의 F은행 K 계좌로 5,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0,013,500원을 각 송금받아 갈취한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L과 함께 E 명의의 F은행 G 계좌, M 명의 N은행 O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만남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보증금을 보내면 사모님을 매칭시켜주고 그 후 보증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돈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한 다음 보증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Q 명의 기업은행 R 계좌로 3,000,000원, 2018. 8. 1. S 명의 기업은행 T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S 명의 기업은행 T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조건만남 보증금 명목 또는 B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9,491,800원을 편취한 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W, X, Y, Z, U,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1. V, AI의 고소장 1. W, X, Y, Z, AA, AB, AC, AD, AI,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14264호, 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 첨부 1 N카드 회신자료(N은행 계좌 4개 특정), - 첨부 2 N은행 회신자료, - 계좌 개설 신청서, - 계좌 거래내역(계좌 4개), - 첨부 3 AJ조합 회신자료, - AK 명의 예금거래신청서, - AK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첨부 4 기업은행 회신자료, - AL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 AL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첨부 5 AJ조합 회신자료, - AM 명의 예금거래신청서, AM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범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내역 첨부), - AL 명의 기업은행 AN호 계좌 거래내역 정리본, - AO 명의 N은행 AP 계좌 거래내역 정리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AQ 전화 통화, 피해자 AR 전화 통화, 피해자 AS 전화 통화, 피해자 AT 전화 통화, 피해자 AU 전화 통화, 피해자 AV 전화 통화, 피해자 AW 전화 통화, 피해자 AX 전화 통화, 피해자 P 전화 통화, 피해자 AY 전화 통화, 피해자 AZ 전화 통화, 피해자 BA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범행 계좌 인출 CCTV 자료에 대한 분석 등), - AL 명의 계좌와 관련된, 기업은행 등에 발송한 수사협조 공문 및 의뢰내역, - AO 명의 계좌와 관련된, 기업은행 등에 발송한 수사협조 공문 및 의뢰내역, - 인출 일람표, - AL 명의 계좌 인출 CCTV(인출은행 : BB은행), - AL 명의 계좌 인출 CCTV(인출은행 : BC은행), - AL 명의 계좌 인출 CCTV(인출은행 : 기업은행), - AO 명의 계좌 인출 CCTV(인출은행 : BB은행), - AO 명의 계좌 인출 CCTV(인출은행 : BC은행), - AO 명의 계좌 인출 CCTV(인출은행 : 우체국), - AO 명의 계좌 인출 CCTV(인출은행 : 기업은행)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명단 및 일부(1건) 피해액 정정 경위) 1. 거래내역서, H, 이체결과조회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역 등,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처 사진, 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송금확인증 등, 거래내역서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거래내역서 등, AL 명의 기업은행 AN호 거래내역(2018. 8. 10.까지), 신고 증빙지료(대화내역 사진),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사진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영수증(이체내역서) 사본 1. 경찰 압수목록 1. 은행 인출 CCTV, M 명의 N은행 계좌 CCTV 자료 등, E 명의 F은행 계좌 CCTV 의뢰 사진자료 등, 유흥싸이트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보고, 항소심 판결선고 확인, 범죄일람표 첨부, 판결 확정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규모 크며,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