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2018고합5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경 지인인 피해자 에게 '매장 물품을 구입하려면 본사에 미리 대금을 입금해야 물품이 내려오는데, 그 대금이 없어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물품을 판매하고 본사에 대금을 입금하면, 본사에서 선입금해 두었던 물품대금에 수수료를 더하여 돌려준다. 돈을 빌려주면, 본사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 중인 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마련을 위하여 본사에 돈을 미리 송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에 대한 속칭 '돌려막기'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1,521,43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E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오던 중, E으로부터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명분을 궁리하다가 C 내 다른 매장 점주들도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을 고안한 뒤, E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C 내 다른 매장들도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는 본사에 미리 돈을 입금해야 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은 나중에 본사에서 돌려준다. 다른 매장점주들이 본사에 입금할 대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본사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E으로 하여금 마치 다른 점주들이 실제로 돈을 빌려 쓴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위 점주들 명의로 된 가짜 차용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3.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A4용지에 '차용증, 일금 : 삼천만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이자는 월 **부로하고, 매월 27일에 지불하며 원금은 2018년 3월 27일까지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차용인 주소 : 충주시 B, 주민등록번호 : F, 성명 : G'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3.경 충주시 H에 있는 위 이 운영하는 T 노래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차용증서를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2018고합63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주시 K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숙모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아동복 매장에서 옷을 파는데, 본사에 판매자료를 제출해야 매월 말일에 판매수당이 지급된다. 본사 M 과장이 판매자료를 만들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고 카드결제대금은 M 과장이 입금해 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이 꾸며낸 것으로 M 과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전액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매를 교부받아 사용 및 반납을 반복해 오던 중, 2018. 5.경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농협카드, 현대카드 등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 매를 교부받아 같은 달 12. 경 충주시 N에 있는 'O'에서 35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시 P에 있는 'Q'에서 43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시 R에 있는 'S'에서 5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위 'O'에서 800만 원을 차례로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을 결제하여 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교부받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2018. 6. 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U를 통해 피해자 T에게 '물건을 떼는 데 돈이 필요하다. 옷을 구입하면 수수료를 받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수수료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3,000 만 원을 구해 주면 일주일만 쓰고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억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2018. 6.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큰돈을 빌려줘서 고맙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고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2018. 6.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5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3~4일 뒤에 갚고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서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입금내역표 및 거래내역 (고소인), 카드 사용 내역, 입금내역표 및 거래내역(X), 입금내역표 및 거래내역(W), 입금내역표 및 거래내역(Y), 장부, 차용증서 2018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Z, AA,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명세서(삼성, 국민, 농협, 현대) 사본, 문자메시지 증거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국민은행-T), 입출금거래내역서(국민은행-A), 금전차용증서사본,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2018. 3. 31.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B 명의의 차용증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각 2018. 4. 2.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AC 명의의 차용증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취 금액의 합산액이 1,089,237,300원임에도 1,521,430,000원으로 잘못 계산된 금액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열거한 금액 합계 1,521,43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등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6년 10월[기본범죄 상한(6년) + 제1경합범 죄 상한의 1/2(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백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1)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액 1,521,430,000원 중 11억 9,000만 원 상당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한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다행히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 E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리기 위한 수법으로 차용증서 8장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2005년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07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3회의 동종전과와 1회의 이종전과가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