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02: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의 후사 경이 접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00,000원이 충전된 선불카드(E) 1장, 10,000원권 온누리상품권 20매, 종이컵에 있던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1. 03:2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던 I K7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03:1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성당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선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음식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카드로 1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4,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모습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피의자 의류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절도사건 지문확인, 카드 결제 내역 어플 사진,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115,550원이 남은 선불카드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36에 있는 신성공원 주변 사거리 교차로를 C,D단지 쪽에서 신성공원과 E초등학교 사이에 난 길 쪽으로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아니한 골목길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2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 우측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들이받아 밀려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CD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사고지역제한속도 및 CCTV 영상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1.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 밤 무렵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입안에 삼켜 투약하고,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위 클럽 내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1회 투약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마약 판매상인 D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엑스터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수취 주소를 '인천 연수구 F, G호', 수취인을 'H'으로 알려주고, 그 대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국제우편물 안에 문구류와 함께 엑스터시 220정 및 분말 형태의 엑스터시 약 10.29그램을 은닉한 후 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네덜란드에서 발송하고, 2017. 3. 14. 19:09경 위 국제우편물이 I회사 J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 제1~4호), 압수조서(증 제7~8호) 1. 분석결과회보서, 국제우편물배달증,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소변 및 액상),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2회 흡연한 대마와 관련하여 6,000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으나, 불상량의 대마가 1회분인지 여부 등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6,000원에 대해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1 :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경합범죄2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4년 이상 8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엑스터시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는 전량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월 초순 00:00경 진천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F에게 마시던 양주를 교환해 달라며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교대 근무차 출근한 G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며 욕을 하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그녀를 쫓아가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 15:0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4. 8. 13:00경 충북 진천군 H고등학교 사거리에서 I이 운전하는 J에쿠스 승용차가 지나갈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차도를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위 승용차 등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14. 07:15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마침 그 앞길을 지나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M(47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주유소를 확 불 싸지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주유기를 뽑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D, I, G, M,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97쪽, 201쪽, 37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 같은 수법의 범행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고, 가장 최근에 저지른 판시 모두의 범행으로 인한 형의 수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의 음주의 습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무고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정상적인 영업이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불편함을 주는 데에서 나아가 공포감까지 조성한 것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매우 다행한 일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마음가짐에 진정성이 엿보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당분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에게 더 깊은 내면으로부터의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12.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4174]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14. 09:02경부터 09:07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드러낸 채 걸어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던 G 건물 1층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창고 내부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45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14. 07:5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7.1339g이 담긴 비닐 팩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1. 각 시험성적서 1. 인수증, 중량확인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출동경찰관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진술), (본건 신고자와의 통화내용) 1. 내사보고(본건 피혐의자 범행 관련 112신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소지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하루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였던 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으로 하의를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자칫 더 큰 범행을 저지를 뻔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필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음에도 다시 이를 찾아가지 않은 점, 건조물침입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원단 사업을 하려고 2억 원 정도를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네가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주고, 중국 사업이 1년 정도면 자리를 잡을 테니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금 및 거래업체에 지불해야할 외상금 등 채무가 합계 2억 원 이상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쓰지 않고 상당 부분을 주식 투자, 카지노 도박 등으로 소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단 사업비 명목으로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고소인 시부) 대출 거래 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 대화 내역, 수표번호가 기재된 F조합 직원 메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수사보고(수표발생지점 확인), 수사보고(수표교환 은행지점 확인)(순번 17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대여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사업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17년경부터 사드사태 등으로 원단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원단 사업을 하느라 이미 고리로 빌린 돈을 갚는 줄 알고 빌려준 것이고 도박자금으로도 빌리려는 것이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단골 손님으로 오던 피고인을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이 원단장사를 하면서 G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약 3년 동안 꼬박꼬박 지급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가족 전체가 정선카지노를 간 적도 있어 피고인이 재미삼아 정선카지노에 가는 줄은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대여 당시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차용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 이후 마카오에서 도박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2016. 1. 1. 부터 차용 당시까지는 마카오로 출국한 적도 없다) 대여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다름 사람 명의로 돈을 송금하자 약정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제3자에게 송금하였고 위 돈의 출처나 송금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는 점, 더군다나 피해자는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이자 연 3.840%로 2억 6,000만 원을 원금균등(원금은 매월 1,203,704원이고 원금 포함한 상환금은 첫 달 2,035,704원에서 점점 줄어든다)으로 대출받아 마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이자(매월 400만 원)와 상환금 차액을 생활비에 보태려고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도박자금이나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줄 알면서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5. 24. G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2016. 5.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5,000만 원을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6. 5. 30.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해 6. 14. H 명의의 증권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최소 1억 1,000만 원은 사업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원단사업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2016. 1. 1.부터 2020. 5. 19.까지의 출입국 현황을 보면 피고인이 2016. 1. 1.부터 차용일인 같은 해 5. 23.까지는 중국으로 출국한 적도 없고, 2016. 11.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2017.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2017. 10.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단 3회 중국으로 출국한 반면, 마카오로는 2016. 8. 27.부터 2020. 1. 16.까지 27회나 출국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중국에서 원단사업을 하였는지 또는 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할 금전의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억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을 포함하여 총 74,967,9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9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이며, 피해자들은 어린이집 원생들이다. 1.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9. 12. 3. 21:29경 위 어린이집 E 반에서,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G(남, 5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허벅지를 2대 때려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6.까지 총 2회에게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 16:14경 어린이집 F 반에서, 피해자 G(남, 5세)이 플라스틱바구니를 책상에 내려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교실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의자에 앉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15.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피고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단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 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 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1항을 살핀다. 2019. 12. 3. 12:29 공소사실에 관한 CCTV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는지, 허벅지를 손으로 밀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친도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보고 학대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각 공소사실 사건이 발생한 전후 사정, 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2, 3항을 살핀다. 피고인 B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학대행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순번 2, 5, 7 공소사실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CCTV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부모도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보고 학대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각 공소사실 사건이 발생한 전후 사정, 피고인 B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B의 행위가 다소 거칠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바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CCTV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을 수긍할만한 점, 순번 1, 2, 3, 6 피해자들의 부모는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보고 학대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각 공소사실 사건이 발생한 전후의 피고인 B, 피해자들,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아이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45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2003.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2010. 12.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 02:00경 전남 담양군 B에 위치한 C유흥주점에서, 이전에 교제한 적이 있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을 찾아가 밖에 함께 나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치자 뒤따라 나가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그곳 도로에서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 D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너는 뭐하는 새끼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선고기일 전에 피고인과 합의한 피 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를 본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7.경까지 D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었던 경사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2014. 7.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경장이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스피커를 선물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던 나머지 피해자에게 외도를 의심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23:30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일이 생겼으니 부부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문제로 처와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밀고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입을 맞추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04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2. 24.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에게 키스를 하기 위해 E의 얼굴에 피의자의 얼굴을 들이 민 사실이 없음에도, E는 '피의자가 E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였으므로 E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키스를 하려고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었으나, E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 범행 당시의 상황, 그 전후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피해자의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나. 강제추행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4: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서대전우체국네거리 쪽에서 충남대병원 앞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로를 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침범해 마침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F 투싼차량의 우측 앞 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또 객관적으로 분명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손을 만지다가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주점 옆 골목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점에서 둘이서 술을 먹다가 헤어진 사실은 있으나 주점 안이나 밖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 전의 경과나 피고인의 추행방법, 피해자의 대응내용, 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신고경과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일행이던 F, G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이나 당시 피해자와 F, G 사이에 주고받은 H 문자메시지 내용 등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별다른 모순이 없는바,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양형 요소에 그 밖의 일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방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으므로, 검사 구형 그대로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사찰의 주지이고, 피해자 C는 부산 사하구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는 위 사찰의 출입로의 일부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토지는 물론, 출입로 토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7. 3. 16.경 피고인의 입회 하에 위 토지의 경계복원을 위하여 측량을 하고,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인 측량 못을 박고, 해당 못 위에 파란색 페인트를 칠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위 측량으로 설치해 둔 경계점 표지인 붉은 색 측량 못 및 파란색 페인트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위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자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그 과정에서 붉은 색 측량 못 및 파란색 페인트를 설치거나 색칠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경계를 인식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형법 제370조에서 규정하는 경계침범죄는 토지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온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토지 일부와 다른 소유자들의 토지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찰의 출입로로 이용하던 중 1999. 경 위 출입로를 시멘트로 포장하였고, 2008. 경 위 출입로의 폭을 확장한 사실, 피고인은 2005. 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D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경 피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7921호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2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일부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사실, 이후 피해자는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 D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요청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7. 3. 16. 경 경계복원측량을 하면서 시멘트로 포장된 위 출입로에 붉은 색 측량못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파란색 페인트를 칠한 사실, 피고인은 위 측량 당시 입회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경 위 출입로를 보수하기 위하여 시멘트로 포장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계약금반환청구의 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D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매매대금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104868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 이러한 전후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측량 당시 입회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측량에 따른 경계에 동의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7. 3. 16. 자 측량 이후에 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2019. 2. 13. 위 D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3. 16. 자 1차 측량과 2019. 2. 13. 자 2차 측량 사이에 오차가 크게 발생하여 경계복원측량이 믿음이 가지 않고 재차 경계복원측량을 할 생각이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도 2017. 3. 16. 자 측량에 따른 경계를 확정적인 경계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멘트로 포장하여 덮은 붉은 색 측량못과 파란색 페인트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경계복원측량을하여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위 측량못과 파란색 페인트에 의한 경계가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붉은 색 측량 못과 파란색페인트에 의한 경계는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멘트로 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