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7고단189 1. 피고인은 2017. 1. 2. 21:00~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학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7g을 현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77, .19:00 경 평택시 E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0. 13: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호텔 601호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 0.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6개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1915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경 H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H이 사용하는 1 명의의 농협계좌(J)로 필로폰 대금 190만원을 송금(입금자 K) 해 준 다음,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후 송탄시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H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중구 M 소재 N 건너편에 있는 농협 앞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원에 매수하였다. 3. 2016, 8,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입금자 O) 해 준 다음,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후 평택시 P 소재 농협 앞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H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2016.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73만원을 송금(입금자 A) 해 준 다음,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후 평택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고물상 사무실 앞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H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5. 2016.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입금자 0) 해 준 다음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후 평택시 S에 있는 H의 빌로체 원룸 부근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H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017고단280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0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모텔' 파티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1:00-02:00경 포천시 V에 있는 'W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저녁 평택시 X건물 430호에서 동거녀인 Y가 있는 가운데,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 새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Y가 있는 가운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Z으로 하여금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AA의 팔뚝혈관에 주사해 주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A의 팔뚝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189호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 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감정 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조서 사본 제1, 3, 4회 1. 수사보고(H이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H 통화내역 분석 관련), 통화내역 2017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A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관한 건), 피의자신문조서 5회(AA), 피의자신문조서 6회(AA)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Z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관한 건), 피의자신문조서(Z) 사본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 Y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A이 Y에게 보낸 편지 내용), 편지 1. 수사보고(Y의 통화내역 첨부 경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1) 증 제3호(휴대폰(모델명: 아이폰))은 범죄에 제공한 장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몰수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마약사범에 관하여 다수 제보하여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사건 중 일부도 또한 피고인의 제보로 최초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