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여관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투숙한 202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객관적 증거인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에 나타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숙박업소인 여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객실 안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잊지 못할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로 자기 눈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생활밀착형 범죄(음주운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부모와 거주하면서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지인들이 그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강하고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청구자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안정된 주거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로 자기 눈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1.45),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 결과 등에서 피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상당한 기간(4년)의 구금생활 및 피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