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합380', '2017고합5'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병합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었던 B의 변호인이 2013. 3. 20.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서(증 제12호증의1)에 첨부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증 제12호증의4)를 보여주면서 "인감증명서의 하단 부분 사용용도란에 보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석용이라고 기재해서 증인이 주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은 조합에서 처음에 C의 이사로 등재한다고 했을 때 딱 한 번 발급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피고인의 권유로 가입한 조합과 관련해서는 수도 없이 발급해준 일이 있지만 C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발급해 준 일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2013. 12. 2.자 ㈜D(C의 변경전 상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건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증 제14호증의 1)을 보여주면서 "제시한 이사록을 보면 2013. 12. 2.자이고, 하단부분을 보면 증인 A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데 이 도장도 날인한 기억이 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은 한 번도 이사회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고 인감증명도 건네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재차 위 이사회회의록(증 제14호증의 1) 뒷면에 첨부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증 제14호증의 2)를 보여주면서 "증인이 2013. 12. 18. 이사회 회의록용으로 해서 인감증명을 직접 발급해서 준 것으로 피고인(B)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실도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호인이 2013. 12. 18. C 이사회 의사록(증 제15호증의 1)을 보여주면서 "제시한 의사록은 2013. 12. 18. 있었던 C의 이사회 의사록인데 하단 부분에 보면 사내이사 A 이름 옆에 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의사록에 인감도장을 찍어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만약에 있다고 해도 피고인(B)이 와서 했다면 이해를 할 텐데 그런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C이 아닌 조합을 위해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것인데, 이것이 이사회회의록에 활용된 것이라고 추측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조합에는 수도 없이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시 재판장이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기간 중에 많이 발급해 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당시 B가 조합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조합 업무를 위한 인감증명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거의 비슷한 시기일 것입니다. 피고인 B가 우리 조합에 조합장으로 등재가 되어서 그렇게 발급해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장이 재차 "인감증명 발급 날짜와 비슷한 시기로 발급해 준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2013. 3. 20.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되었을 때 외에는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해준 바 없다는 취지로 증인은 C을 위해서 발급해 준 일은 없고, 등재용으로만 발급해 주었을 뿐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장이 언제부터 조합일에 관여를 하였냐는 취지로 "증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것은 피고인(B)이 조합장을 할 시점에 발급해 준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B가 조합장을 하고 직무정지가 되자 남편이 이어서 하였는데 그때 증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장이 "증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은 2013년경인데 그때도 피고인(B)이 조합과 관련하여 관여를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피고인(B)은 직무정지가 되어서도 계속 조합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하 D과 C을 통틀어 'C'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2013. 3. 20. 이사 등재시 외에도 2013. 12. 18.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아니라 직접 의사록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시기는 2013. 3.경부터 12.경임에 반해 B는 이미 2012. 10. 31.자로 조합장을 사임하였고, 피고인 역시 사실확인서에 '(B는) 하자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2012. 10. 31. 조합장이 말소되었으며'라고 기재하는 등 B의 사임 일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기에 B가 조합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B가 2012. 10. 31. E재건축조합장에서 사임된 이후에는 사건 외 F이 조합장으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B가 조합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조합업무로 인하여 B에게 인감증명서를 발부해 줄 일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C의 각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각 이사회 의사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각 이사회 의사록 첨부용으로 인감증명서를 B에게 발급받아 준 사실이 없으며, B가 2012. 10. 31. E재건축조합장에서 사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합업무에 관여하여 왔기 때문에, B의 요청으로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B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가 있고,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전문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각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밖에 위 각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1항, 제314조가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 항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던 E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던 B의 부탁으로 2013. 3. 20.경 C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C의 2013. 3. 20.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서(증 제12호증의 1), 2013. 12. 2.자 이사회 의사록(증 제14호증의 1) 및 2013. 12. 18.자 이사회 의사록(증 제15호증의 1)에는 각 피고인이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된다. C의 2013. 3. 20.자, 2013. 12. 2.자 및 2013. 12. 18.자 각 이사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고소인 중 1인인 G은 피고인이 2013. 3. 20.자 이사회 장소에는 없었다고 하고, 2013. 12. 2.자 및 2013. 12. 18.자 이사회도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된 것이 아니라 서면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2013. 3. 20. C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결의서(증 제12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는 H도 '2013. 3. 20.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G도 '2013. 3. 20. 회의에 참석했다고 기재된 사람들이 실제 다 모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G의 경우도 2013. 12. 2.자 이사회에 감사로서 출석하였다고 의사록(증 제14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으나, G은 당시 구속 상태여서 참석이 불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위 각 결의서 나 의사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이사회에 실제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항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2013. 3. 20.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서(증 제12호증의 1), 2013. 12 2.자 이사회 의사록(증 제14호증의 1) 및 2013. 12. 18.자 이사회 의사록(증 제15호증의 1)에 각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결의서 및 각 의사록에 첨부된 피고인의 2013. 3. 20.자 인감증명서(증 제12호증의 4), 2013. 12. 18.자 인감증명서(증 제14호증의 2) 및 2013. 12. 18.자 인감증명서(증 제15호증의 2)가 각 '본인 발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된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이 보는 앞에서 2013. 3. 20.자 이사회 결의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직접 날인하였다면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날인 받은 문서가 2013. 3. 20.자 이사회 결의서 였는지 정확하지 않고, 위 이사회 결의서에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는지, B가 찍었는지, 본인이 찍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으며, 2013. 3. 20.자, 2013. 12. 2.자 및 2013. 12. 18.자 각 이사회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피고인에게 미리 설명한 적은 없다고 한다. 나아가 G은 본인이 2013. 10. 17.경 구속되어 2014. 2. 2.경 출소하였기 때문에, 2013. 12. 2.자 및 2013. 12. 18.자 각 이사회의사록에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위 각 의사록의 날인은 B가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2013. 3. 20.자, 2013. 12. 2.자 및 2013. 12. 18.자 각 의사록의 인장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 각 인감증명서(증 제12호증의4, 층 제14호증의2, 증 제15호증의2)는 모두 사용용도란을 공란으로 하여 발급된 것인데, 2013. 3. 20.자 인감증명서(증 제12호증의 4)의 사용용도란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석용'이라고 기재한 사람은 G이고, 2013. 12. 18.자(증 제14호증의2) 및 2013. 12. 18.자(증 제15호증의2) 각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이사회의사록용'이라는 글씨는 B의 필체이다(G의 법정진술). G은 B가 각 인감증명서(증 제12호증의 4, 증 제14호증의2, 증 제15호증의 2)를 직접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실제로 B가 피고인으로부터 각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나 어떠한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이사회 결의용으로 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각 의사록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항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가 2012. 10. 31. E재건축조합장을 사임하고, F이 2013. 1. 13. E재건축조합장으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2012. 10. 31. E재건축조합장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비상대책위원회 형태로 조합과 관련된 일을 하였고, 그때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B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고 주장한다. I도 B가 2013년경 조합의 비상대책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수시로 인감증명서를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F도 자신이 조합장에 취임한 2013. 1. 13. 이후 B가 집행부를 비난하고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F이 2014. 9. 5. 사임한 뒤 B의 남편인 J이 2014. 9. 14.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징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조합과 관련된 일'이나 '조합일'의 범위는 B가 정식 조합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조합장 해임 후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른 방식으로 관여한 업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B가 2013. 3.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도 조합일에 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