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6.경까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A+에셋보험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1에 있는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생명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 통합관리 시스템('빅드림' 시스템)에 접속한 후 신한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고객명, 가입한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일, 보험 보장내용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고객 5명에 대한 고객 정보 문서 13장을 출력하여 위 퇴직일인 2015. 11. 6.경 이후인 2015. 11.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5에 있는 A+에셋보험 주식회사 사무실로 가지고 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 통합 관리 시스템('빅드림' 시스템)에 접속한 후 신한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고객명, 가입한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일, 보험 보장내용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고객 239명에 대한 고객 정보 문서 498장을 출력하여 위 퇴직일인 2015. 11. 6.경 이후인 2015. 11.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5에 있는 A+에셋보험 주식회사 사무실로 가지고 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해촉요청서, 보유계약 주요내용, 수원지점 출력현황, 각 반출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회사를 이직하면서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옮겨지게 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에 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당히 많은 양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류들을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다가 A+에셋보험 주식회사 사무실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퇴사할 무렵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굳이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유출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 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동기가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1. 22:25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2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려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10.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동원로얄듀크2차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1차상을 정관도서관 쪽에서 곰내터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0.116%) 상태에서 한눈팔며 진행하다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6세, 남)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3주(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탑승자피해자 E(25세, 남)에게 약 3주(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위 화물차를 울산시 중구 태화동 소재 태화목욕탕 주변에서 출발하여 위 '가'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40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04.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E가 그 여자 친구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술값을 내겠다고 말한 후 합석하여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 142,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45

범죄사실 2016고단694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9.20.22:00경부터 같은 달 21. 03: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D103호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 속에 든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1)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군포시 E 204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 속에 든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기도 군포시 E 204호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저녁 무렵 군포시 E 204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저녁 무렵 군포시 E 204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7.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 경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부 1) 기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로 정리함(이하 같다) 동산중개사무실 앞 노상에 놓아둔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주워 그 즉시 부근에 있는 I 약국 앞에서 F에게 위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40만 원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17.경 서울 동작구 D 103호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D 103호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동작구 D 103호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9. 21. 08:30경 서울 동작구 D 103호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1.03그램을 황색 종이 속에, 필로폰 약 0.48그램을 무색 비닐봉지 속에, 필로폰 약 1.38그 램을 백색 플라스틱통 속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색 원형 플라스틱통 속에, 필로폰 약 0.29 그램을 또 다른 무색 원형 플라스틱통 속에 각각 넣어두는 방법으로 총 필로폰 약 3.21그램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72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J, 2층에 있는 K(한국명 F)의 주거지에서, K와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K와 공동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9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기록 복원, A, B 검거경위 관련, 검거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품 감정결과 관련) [2016고단7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경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범행 횟수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인 B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아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피해자의 처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된 바 없는 점, 약 1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인바, 근무지에서 알게 되어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1. 01:1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찢은 후 몽키스패너로 그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게 하였으며,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양쪽 다리를 벌려보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쪽으로 뛰어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통을 붙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밀어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현관문에 끼여 피멍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이 깨진 유리창에 긁히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허벅지 부위의 찰과상, 경추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 빌라 등,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 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3년 ~ 9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자수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4:5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모텔 내 피해자 E(여, 24세)가 점유하는 205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종아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 손님들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 모텔 종업원으로서 오히려 손님인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3:00경 익산시 C 소재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가명, 여, 35세)과 함께 노래를 부른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6. 19. 11:30경 익산시 F아파트 8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부르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씹할 년아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다 그런거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1. 내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E 관계, 피해자 E 외상에 대하여, 피의자 A 얼굴 등 외상에 대하여), 수사보고(112 신고 횟수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지는 상황까지 이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2:45경 울산 남구 번영로 212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벤치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올려둔 농협은행 공압탑지점 발행의 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수표번호D~E) 6매와 현금 약 170만 원 등 합계 770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노란색 비닐파일을 발견하고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위 일시에 위 벤치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으나 그곳에서 어떤 물건도 습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사 당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경찰에 공소사실 기재 수표 6매 등의 분실을 신고하고 다음날 법원에 그에 대한 공시 최고를 신청한 사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벤치를 떠났다가 약 1분 뒤에 벤치로 돌아왔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벤치 근처로 간 뒤 그곳에서 30초가량 머물다가 대강당으로 올라갔으며 대강당으로 올라갔을 때는 피해자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비닐파일로 일견 의심할 만한 물건을 들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벤치를 떠나있던 약 1분 동안 벤치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다른 사람은 없는 사실, 피고인이 당초의 경찰 수사에서는 "택시에서 내려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대강당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CCTV 영상에 기초한 추궁을 받고는 "택시에서 내려서 어디로 갈지 두리번거린 뒤 멈추지는 않고 곧바로 대강당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나아가 "두리번거리면서 걸음을 (1분 정도)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소 변경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 이유(특히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당초 진술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조사관을 사기꾼으로 알았다는 취지)을 한 사실,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시작 직전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닐파일을 습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 자신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당시 위 벤치에 공소사실 기재 내용물이 든 비닐파일을 올려두었고 이를 되찾지 못한 결과로 분실하게 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지위·경력 내지 피고인이 조사를받게 된 경위·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이나 태도에 존재하는 외견상 비합리적인 부분은 반드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에서 본 사정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벤치에 공소사실 기재 내용물이 든 비닐파일을 올려둔 사실"과 "피고인이 위 비닐 파일을 습득한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모두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운영의 게임장에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23.경부터 2016. 4. 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인 'SEA PONG' 게임기 40대 내지 '해적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원하면 환전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점수에 상응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각 시인서 1. 게임장 내부 약도, E게임랜드 환전영상CD, 사진, G게임랜드 허가증교부공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장소를 옮겨 가면서 불법게임물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해 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환전 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각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풍양중기 주식회사에 C 15톤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8:10경 삼척시 D에 있는 E의 신광산 F 폐토장에서, 굴삭기조종 기사인 피해자 G(57세)과 함께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폐석을 싣기 위하여 그 적재함 뒷문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을 분리할 때 그 작업 반경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의 상단 고리를 쇠사슬 등을 이용하여 굴삭기의 버켓 부위에 미리 연결한 다음 적재함 뒷문을 적재함에 고정시키는 고정핀을 제거함으로써 작업 도중 적재함 뒷문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덤프트럭 적재함으로 올라가 그 적재함 뒷문을 굴삭기와 연결하는 등의 조치 없이 망치로 위 적재함 뒷문의 고정핀을 제거한 다음 그대로 적재함을 이탈한 과실로, 위 300킬로그램 상당의 덤프트럭 뒷문이 그대로 추락하면서 마침 위 적재함 뒷문 바로 뒤편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 뒷문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 08:26경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각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1. 각 내사보고(119구급대 전화청취, J, K 상대 각 전화진술 청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2년) [특별 감경/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결과 및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자백,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금액의 일부(2,000만원)를 위자료로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23:2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혈액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61

범죄사실 [2016고단3461] 피고인은 C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4:1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사거리 교차로상 편도 1차로를 대 능사거리 쪽에서 적성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문산 쪽에서 양주 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7,078,3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406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이면 도로를 별장공원 쪽에서 카멜리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18-19에 있는 만냥의행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 이후 정차한 위치 특정), 수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2016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음주측정),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a3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도주, [제1유형] 치상후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N 6월 [제2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M2년 [다수범죄처리기결과]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질병을 앓고 있는 부친 및 누나 부양 [불리한 정상] 2016고단3461사건의 피해자와 미합의(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 2009. 3.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외 벌금형 3회 있음, 2016. 4. 30.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2016고단4067 사건) 다시 2016. 5. 7.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3:30경 경주시 불국사 버스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고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경찰관 2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8회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4, 21:2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학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와 H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에, 신고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22호 I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걷어차 수리비 합계 826,1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 고인의 남편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 H의 손목과 옷을 손으로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과턱 부분을 할퀴고 발로 배 부분을 5~6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과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순찰차 수리비를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폭행, 업무방해,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반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112 신고에 화가 난다며 순찰차를 파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체포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는 점만 강조할 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인 2016. 11. 7. 피고인이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하여 826,100원을 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