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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2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01:10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앞을 가로막은 후 양손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신발로 위 보닛을 2회 내리쳐서 위 보닛 부분에 흠집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861,7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7세)이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8104 피고인은 2020. 5. 9.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매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고프다. 밥을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청소를 하겠다, 또 경찰에 신고할거냐, 경찰에 신고해봐라'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 10431 피고인은 2020. 7. 24. 21:45경 거제시 H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행패,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로 집까지 귀가시켜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난 경찰새끼들이 싫다, 살기 싫다, 자신 있으면 다이다이까자",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J 순찰차의 뒤범퍼 부분을 발로 4차례 차서 수리비 449,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721] 1. C의 진술서 1. 첨부1. 피해차량 사진, 첨부2. 피해차량 견적서 [2020고단810]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6부(2020고단1043 수사기록 42, 43, 45, 46면) [2020고단1043]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전형적 주폭(酒暴)으로, 셀 수 없는 112신고를 초래하고 또 그 과정의 불법적인 폭력 행사나 공무집행방해로 여러 차례 복역하는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판시와 같이 반복하여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된 주취 폭력은, 비록 그 개개의 피해가 무겁다거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 있다. 판시 업무방해 범행은 갓 성년이 된 여성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접근 시도 등 괴롭힘 과정에서 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5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08:20경부터 09: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앞 노상 및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 피고인의 살림살이를 놓아두고 인근에 있는 D슈퍼 업주 E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문을 열지 말라"고 시비를 걸고, 인근 건물 앞에 놓여져 있던 주차금지 라바콘을 던지고, 차량을 가로막는 등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09: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아줌마가 차량을 향해 주차금지 구조물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사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내 여권 내놔라"라고 소리 지르고, 전단지를 집어 던지고, 주차금지 라바콘을 도로 가운데에 세워두고, 도로를 지나가려고 하는 화물차를 향해 걸어가며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던 중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경장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장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폭행장면 바디캠 영상 캡쳐 화면,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가 목사로 근무하는 C교회의 신도로, 대전 동구 D에 있는 위 교회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교회 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달라. 안 그러면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그곳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젖을 먹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 전화녹음)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회 목사인 피해자가 오갈 데 없는 피고인을 불쌍히 여겨 교회 내 별채에 거주하도록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교회에 머물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함부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기존에 앓고 있던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비롯하여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약 25년 전의 것이고 다른 1건도 약 6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현재 피고인은 폐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으로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신앙생활을 통해 아직은 사회 내에서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2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니 좀 괴롭혀 볼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그냥 가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분을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제1항과 같은 피해 내용을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차량의 오른쪽 앞문을 1회 걷어차 수리비 333,9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F지구대에서, 제1, 2항에 대하여 임의동행된 후 순경 G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목을 밀치고, 발로 지구대출입문을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경찰관서에서 주정을 부리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오른손, 피해차량 조수석 문 손잡이 부분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에 대한), 상해진단서(D), 진료기록부, 견적서, 수사보고(택시내부 등 촬영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6:30경 경기 수원에서 광주 광천터미널로 운행 중인 C 고속버스 안에서, 경부선 하행 천안-논산 고속도로 진입하기 직전에 옆 좌석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손등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도 강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선고유예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2. 2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 302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9. 30. 23:06경 서울 강서구 증미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35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룸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 너는 한방이면 죽는다, 사시미 칼로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3:0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앞치마 위로 음부 부분을 만지고 허벅지를 지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2 영 등포역 인근 고가도로 옆 도로를 영등포역 쪽에서 우신초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 피해자 C(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로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택시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5. 음주운전한 사실로 같은 해 3.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8. 음주운전한사실로 같은 해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2. 22, 02:30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E 다이너스티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움직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 차량의 보닛에 매달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떨쳐내기 위해 차량을 움직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10m 가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인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6 경위 삼환로즈빌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영주권(F-5)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교포인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곤궁하자 타인의 지갑,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쌀, 의류 등 생필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8.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웨딩홀 식당 내실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걸어 놓은 옷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 국민카드 1장 및 삼성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13:29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에 있는 롯데백화점 평촌점 7층 문화센터 앞에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의 유모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신분증,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3장, 현금 20,000원,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장갑 및 아기용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28. 12:30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H슈퍼'에서 쌀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여, 62세)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00원 상당의 쌀, 된장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12:34경 인천시 부평구 J, 101호에 있는 'K마트'에서 멸치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여, 37세)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150원 상당의 멸치, 된장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0. 14:0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62 홈플러스 평촌점에서 의류, 양말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여, 49세)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F 관리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5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M, E,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롯데백화점 평촌점 CCTV 수사, 피의자가 소지한 타인 명의 삼성카드 수사, 피해품에 대하여, 피의자가 범행 후 절취품을 버린 장소 탐문, 범행시간 정정) 1. 구매영수증, 재발행영수증, 거래내역 1. CCTV 녹화영상 사진(롯데백화점), CCTV 녹화영상 사진(홈플러스) 및 구매내역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1.03: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E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택시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2번방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 제출관련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소 외 B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아용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 9. 7.경 대구 동구 C아파트 나동 407호 피고인 B의집에서, "맥포머스(유아용품)" "유아전집"등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18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8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5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성공원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4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26,6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사고차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얼마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23:5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48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상가 108호에 있는 E의 점장이고, 피해자 F(여, 18세)는 위 회사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6. 15:26경 위 E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자 피해자가 '아파요. 싫어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총 4초 동안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오후경 위 E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심심한데 뽀뽀나 하자"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수사기록 103쪽에 첨부된 CD)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매장 내 CCTV 자료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84

범죄사실 피해자 E은 F과 함께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G'이라는 폐전선 재가공 사업을 준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오산시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소기업진흥공단 I지부장 J과 국회의원 보좌관 K을 알고 있으니, J과 K에게 부탁하여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1. 3.경 같은 장소에서 "창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는 K의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니 돈을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과 K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2. 11. 20. 1,000만원, 2012. 12. 17. 2,500만원, 2013. 1. 22. 1,000만원, 2013. 2. 1. 2,000만원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00 만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관계로서 2014. 9. 26.경 성남시 분당구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 3번룸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이 부족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26. 03:05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27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룸 내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강화유리거울을 향해 던지고, 유리컵을 천장의 몰딩과 화장실에 있는 전등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1을 폭행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강화유리거울 등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분 당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경장), L(순경)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위 1을 비롯한 다수의 종업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발 니들 멋대로 해라. 니네 정말 친다.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칼로 목을 따버린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L가 제1항과 같은 범죄행위를 이유로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과 함께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M(36세)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K, G,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 한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이에 나아가 폭행으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까지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일행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만류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른 범행인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그리중 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아울러 상해 피해 경찰관(M)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5. 23:15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읍 진우리에 있는 제1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36k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척졸음쉼터내로 진입하여 위 도척졸음쉼터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쉬어가는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도척졸음쉼터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58,948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4:3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139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아리수 음수대 옆에서 피해자 B(여, 40세)에게 "그늘 막을 치워라, 씹할 년, 미친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과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