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병원(이하 ‘C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시설 및 CCTV 점검 업무를 하는 시설관리직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 저녁 C병원 중앙감시실에서, C병원의 CCTV 업무 담당자인 D가 퇴근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관련 상해사건(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에서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할 의도로 2018. 7. 10. 촬영된 ‘피해자 E이 피해자 F과 지하주차장으로 걸어오는 모습,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한 모습, 피해자들이 위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긴 4개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2019. 4.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증거로 위 개인정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사건 판결문 제출, 소외 D 전화통화, C병원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운영관리 방침 첨부)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가.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평소 C병원의 통신보안담당직원 D의 지시에 따라 CCTV 영상을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관련 상해사건에서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열람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위반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불법 유통시킴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행위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피고인은 관련 상해사건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관련 상해사건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행사를 하였던 것일 뿐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여 부당이득을 얻지도 않았고 다른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행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가 요구하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은 저장기한 만료로 곧 삭제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열람, 복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달리 피고인의 결백을 밝혀 줄 증거를 찾기 어려웠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벌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 대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없는 경우 또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의무 위반행위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자에 대하여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0조 제2호).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자의 개인정보 취득 및 제3자 제공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위반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자의 개인정보 취득 및 제3자 제공의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개인정보 취득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와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로써 개인정보 제공행위자에게 기대되는 이익,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병원에 설치된 CCTV는 주차관리, 청사방호, 시설물관리, 환자안전,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파악을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인 사실, C병원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전기시설의 운전 및 점검, 청사시설(CCTV 포함)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자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없었고, 단지 평소 C병원의 묵인 하에 CCTV 영상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피해자 E의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물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관련 상해사건의 형사재판의 피고인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E이 하퇴부 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되자, 상해 일시 무렵 E이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임의로 C병원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그 중 피해자들 등장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 영상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복제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C병원이 그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동영상을 열람․등사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달리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의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보처리담당자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열람 또는 제공받기 위하여 행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처리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례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에 관한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의 취지 참조), C병원이 시설관리 등 목적 하에 적법하게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공할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으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영상은 C병원이 시설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동영상을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가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그들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도 무관하게 제3자에 제공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법원의 업무처리에 따른 이익은 결국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점(그 개인정보의 제공에 형사재판의 적정이라는 공익 목적이 일부 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법원에 제출하여 형사처분을 면하고자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넘어선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법문상 ‘영리’와 ‘부정한 목적’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위법성조각 내지 책임조각 여부 1)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보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이 사건 동영상은 상해사건 발생일로부터 8일 이후 촬영된 것이어서 피해자 E이 입었다는 하퇴부 좌상과 피해자 E의 보행가능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적법한 수단으로 검찰 제출 증거를 탄핵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평균인이 위법수집한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또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병원의 묵인 내지 C병원 내 위법한 업무관행 등을 근거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다른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피해자들의 병원 내 보행모습을 촬영한 것에 지나지 않아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해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피해자 G의 상해 정도를 다투고자 하는 목적에서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개인정보를 유출하지는 않았던 점, 판시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