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7:25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송탄 출장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같은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는 때에는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1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 블레이저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920,204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진단서, 견적서, 각 차적조회, CD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여 자신의 차량 앞범퍼와 피해 차량의 뒷범퍼가 긁히고 찌그러졌을 뿐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지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차량을 이동시켜 다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여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제1호)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도로 가에 정차시킨 반면에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래도 진행하였다. 위 교통사고 당시 그 도로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이외에도 여러 대의 차량이 운행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자 운행을 재개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차량에서 내린 후 신호대기중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가 변경되자 그 곳에서 그대로 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멈출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추격하는 등 그 당시 도로상의 교통에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차량에서 내려 사고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사고의 발생 여부나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나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한 후 약 7시간 뒤에 수사기관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이 기소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관한 증거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그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시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하려고만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