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약 3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2021. 11. 26.경 이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6. 21: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친구가 협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가 이별을 희망하고 있고, 더 이상 만남을 원치 않으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만나려고 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2. 1.까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제3호(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소정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대전 대덕경찰서 여청수사팀 조사실에서 이를 통지받았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고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고 함)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1. 26.자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1. 11. 26. 23:20경부터 약 30분 동안 대전 대덕구 E아파트 동 호(이하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부정행위에 관한 의심에서 말다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헤어질 의사를 표현하면서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거나 연락할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 사실,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면서 무릎을 꿇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 피고인의 당뇨약을 가지고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잡힐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한 점,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자해 행위까지 시도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나. 2021. 11. 28.자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1. 11. 28. 19:42경부터 같은 날 22:03경까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회선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및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21:57경 피해자에게 “톡도 하면 안 되는거 아는데 신고하지 말고 F G 생각해서 한 번만 읽어줘. 나는 최근에 더 무서웠어. 자기가 일은 안 된다고 하고 너무 힘들어 하는데, 나도 자기를 돕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자기를 도울 정도로 벌지도 못해서 언제나 미안하고, 아니 다 내가 잘못했어. 난 자기 옆에만 살수 있다면 뭐든 할 게. 자기가 시키는거 아니 자기 노예라도 옆에만 있을 수 있게 해줘. 진짜 미안해. 자기 못 보니까 일 분 일 초가 지옥 같아. 진짜 미안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다. 2021. 11. 29.자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1. 11. 29. 23:20경부터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들어 달라’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라. 2021. 12. 27.자 스토킹 행위,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1. 12. 27. 13:5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귀가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주입한 주사기 2개’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잠정조치가 걸려 있어 연락을 할 수 없으니 대화를 하고 싶어 찾아왔다.’, ‘오죽했으면 찾아 왔겠냐, 죽을 생각까지 하고 왔다.’ ‘당신이 나를 피하면 이걸 마시고 죽으려고 했다.’, ‘일주일에 만남 1회, 일주일에 전화통화 2회, 하루에 카카오톡 2회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나가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발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잠정 조치를 위반하였다. 마. 2022. 1. 7.자 스토킹 행위,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2. 1. 7. 18: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인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코다리 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허위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췌장암 2기이니 위로를 해달라‘라는 등으로 발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바. 2022. 1. 10.자 스토킹 행위,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2. 1. 10. 18:38경 대전 J에 있는 ‘K’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췌장암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위로를 받고 싶다면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없자 피해자에게 ‘아이 전화번호, 사는 곳, 다 알고 있다. 내가 가만 둘 것 같으냐, 죽는 마당에 무서울 게 있냐’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사. 2022. 1. 14.자 스토킹 행위,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2. 1. 14. 17:3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 될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라항, 사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주입한 주사기 2개’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 받아 피해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의 췌장암 진단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를 만날 구실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7. 정오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L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소속의 성명불상의 의사 명의로 작성된 췌장암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대전 광역시 서구 N아파트 O호”, 병명 “Solid pseudopapollary tumor of”, 초진연월일 란에 “2022년 1월 5일”, 진단연월일 란에 “2022년 1월 6일”, 내용 란에 “상기 환자는 2022년 1월 5일 본원에 입원하여 EUS 및 CA19-9 시행결과 췌장암 2기로 진단됨”이라고 이를 수정한 다음,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복사 집에서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의 진단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같은 날 18:18경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소속의 성명불상의 의사 명의로 작성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췌장암으로 곧 죽을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네 아이 전화번호, 사는 곳, 다 알고 있다. 내가 가만 둘 것 같으냐, 죽는 마당에 무서울 게 있냐’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살신고 기록),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췌장암 진단 여부 확인),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주사기 확인), -과도 및 주사기 사진 1. 현장사진, 통화내역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잠정조치통보서, 잠정조치결정서, 집행지휘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농약을 주입한 주사기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만남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한 다음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췌장암에 걸린 양 위조된 허위의 진단서를 제시하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자 자녀를 언급하면서 협박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는바, 스토킹행위가 반복된 횟수, 빈도, 태양, 방법, 상당히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으리라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