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44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수(69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F 당시 <당명> 당대표 특보단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G과 <고등학교명> 동기동창으로 절친한 사이고, F 당대표와 어릴 적 친하게 지냈다."며 친분을 과시하며 "F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사업부터 진행이 될 것인데 그때 잘 봐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접근하였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주식회사 B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그가 요구하는 활동비 명목의 5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이때부터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F 당대표가 도움을 줄 것이니 인사청탁을 할 것이 있으면 해라.', 'F 당대표가 당선되었으니 조직운경 경비가 필요하다.', '청와대 민정실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주식회사 B을 보호해주겠다.', '주식회사 B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 주겠다.'는 등의 제안과 함께 금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시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수회에 걸쳐 활동비, 조직운영경비,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인에 대한 인사를 청탁한 사실이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왔으나, 그 이후부터 2019. 2.경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연락도 받지 않았고 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위 전제사실과 같이 인사청탁 등의 부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두고, 이를 이용하여 언론기관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인사청탁, 세무조사 무마청탁 한 것에 대하여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3. 25. 12:03경, 피해자의 지인인 주식회사 B 이진 사장의 휴대전화로 "오늘 자 양심선언 기자회견 보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자신이 제보하여 언론기관인 뉴시스에 보도된 'A <연구소명> 대표, <예식장명> 로비 의혹 폭로'와 같은 제목의 보도자료의 링크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로비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2019. 3. 28. 19:21경, 위 이진의 휴대전화로 "내일(금) MBC 오전8시 ? KBS 오후 5시 15분 ※ 라디오 생방송 대담합니다. 비리폭로의 건에 대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비리를 폭로하고, 나아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점심 무렵 <주소>에 있는 <호텔명> 중 식당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에게 "나는 위암 수술을 했고, 머리에 종양이 자라고 있어 시한부 생명이라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한 다음 이전 위 주식회사 B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을 핑계 삼아 "시설비 1억 원을 손해 보았으니 이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 무마청탁, 인사청탁과 함 께 돈을 준 것에 대하여 언론에 폭로하고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명> 계좌(번호 : <계좌등록번호>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2020. 4. 23.경 3천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이에 2021. 10.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해버리자 앙심을 품고, 2021. 10. 13.경 위 이진에게 카카오톡 어플로 "이진 사장님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막장에 서서 너무 힘들어 이수 회장님께 약간의 도움을 청하고저 염체불구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과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을 주었습니다.이하 중략.김수 죄명 뇌물공여, 불법청탁, A 죄명 알선수재, 공갈협박. 같이 공짜 밥 먹으러 가야죠.내 잘못이 무조건 있으니 죄를 받아야겠지요. 김수 죄명 추가 : 회사 공금횡령, 이재 행복청장 건도 뒤집어보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비리를 폭로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분신자살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수, 김명, 정민, 이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8, 24, 39, 42, 49, 64, 67, 68번) 1. 제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인 점 불리한 정상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거나 인사청탁을 받은 것을 빌미로, 이러한 사실을 언론기관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공익을 빙자하여 약 1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200만 원을 갈취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또다시 비리를 폭로하겠다거나 분신자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근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 팩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랜 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