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 D(여, 65세)과 사귀던 중, 2017. 8.경 창원시 마산합 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F 소유인 00아파트 00호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F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보증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돌려달라는 요청도 거절하며 다른 남자와 자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안 받아도 된다. 니 죽이면 된다. 3년 살면 된다. 니는 죽는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 이하 '식칼)을 손에 들고 거실로 돌아온 뒤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긋고 옆구리와 배 부위를 각 3~4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옷 두께 때문에 큰 상처를 입히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스탱 칼은 잘 안 드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거실 옆방으로 밀어 넣은 뒤,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장미 무늬가 그려져 있고 칼날이 톱니 모양인 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이하 '장미칼')을 손에 들고 위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인다. 꼭 니 죽인다. 내가 니 못 죽일지 아나.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장미칼의 칼등 끝 부분을 손으로 잡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목, 어깨 부위 등을 수희치고, 칼자루 부위로 피해자의 입을 2회 때리며, 피 해자를 향해 장미칼을 마구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장미칼의 칼날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대항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고인이 이를 추스르기 위해 잠시 장미칼을 내려놓은 사이에 피해자가 장미칼을 들고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병원에서 치료중인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경찰검증조서, 현장증거물 감정의뢰 회보서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환자별 통합검사 결과서, 상해진단서 2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필요적으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주방 서랍장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 옆구리를 찔렀고, 피해자를수회 구타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다시 다른 칼을 가지고 와 칼끝으로 목 뒤를 찍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옆구리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목은 치명적인 급소에 해당한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나, 최초에 피해자를 칼로 찔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상처가 깊게 나지 않자 '스탱칼은 잘 안 든다'고 말하며 다시 주방으로 가서 칼날이 톱날로 되어있어 더 치명적인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일명 '장미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덜미를 찔렀는바, 만약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목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면서 칼날을 손으로 잡는 바람에 손가락 힘줄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는바, 단순히 베인 상처를 넘어 손가락 힘줄에 다다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중지미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배를 찔렀으나 옷 때문에 큰 상처를 입 히지 못하자 다른 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더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아 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에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칼을 놓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놓친 칼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숨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스스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손이나 배 부위의 상처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은 피고인의 결과발생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의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살인미수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2년 6월 ~ 8년)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도구인 칼을 수회 바꿔가며 피해자를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인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고, 자칫 영구장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범행의 방법, 결과와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1)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해당 권고영역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