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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23:0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해물천하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E 그랜져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그랜져 택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져 택시를 수리비 852,342원이 들도록,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699,12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말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손님인 불상의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3.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항의 기재와 같 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3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절취하고, 순번 6항과 같이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12-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 C, D은, 베트남 아이가 마치 A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3. 2.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2. 9. 21:03 경위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과 G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H(면허번호 I)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산부인과의원 및 H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3동주민센터에서,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J, 부 A'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 부정 발급, 여권 불실기재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11.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J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3. 3. 12.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J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17.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J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J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양육수당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중곡3동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J에 대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8. 2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J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9, 30, 62, 63) 1. 여권발급기록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여권 부정 발급의 점 :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여권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양육수당 부정 수령의 점 :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 B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하 '베트남 아이'라고만 한다)가 마치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2. 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4. 25. 17:01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H(면허번호 I)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G산부인과의원 및 H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B은 2012. 9. 21.경 용인시 원삼면에 있는 원삼면사무소에서, 위 아이가 마치 피고인과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J, 부 B, 모 A'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2. 9. 29. 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J 명의의 여권을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J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 A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여권 부정 발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2. 9. 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시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J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2. 9. 25. 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J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양육수당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3. 2. 4. 경 위 원삼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J에 대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3. 3. 25. 경부터 2013. 8. 23.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9, 30, 33, 34, 62, 63) 1. 여권발급기록조회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여권 부정 발급의 점 :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여권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양육수당 부정 수령의 점 :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하 '베트남 아이'라고만 한다)가 마치 D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3. 2.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2. 9. 21:03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D과 G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H(면허번호 I)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F산부인과의원 및 H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D은 2013. 3. 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3동 주민센터에서, 위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J, 부 D'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8:43경 익산발 용산행 제1562 무궁화호 열차가 평택·수원역간을 운행하고 있을 때 옆 좌석인 2호차 2호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옷 위로 위 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잠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행 신체부위 확인 보고) 1. 범행 및 체포장소 약도, 피의자가 소지한 열차 승차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5:00경 서울 중구 C건물 신관 D호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위 의류매장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무리한 의류 환불 요청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의류 구입 사기를 당했다",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이나 적어도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는 '못된 장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에서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입한 의류의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품요구를 거부하고 피해자 등 상인들 및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러, 이에 항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행위 태양인 '못된 장난 등으로'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시로서, 어떤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교적 가볍더라도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불합리한 환불 및 보상을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여름 피해자로부터 바지 2개를 사간 후 바지폭이 좁다는 이유로 1년 전에 사간 바지 2개를 포함하여 반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바지 4개를 새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로부터 3, 4일 후 피고인이 바지 4개를 가져와 구김이 간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바지 2개 값인 5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약 2개월 간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28. 가석방되어 2010. 3.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B은 C의 사촌동생이고, C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로서 도피 중인 사람이다. C은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0. 6. 12.경부터 2010.6.28.16:0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골드 PC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점의 포인트를 충전카드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B은 위와 같이 C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의 위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0. 6. 초순경 평소 고스톱 등 도박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사촌형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일이 없으면 바지사장을 해 봐라, 바지사장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현금 500만 원을 주며, 만약 벌금이 부과되면 벌금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C이 운영할 게임장에는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이 단속당하면 대신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위 게임장을 운영한다면서 손님들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0. 6. 28. 16:05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게임장으로 찾아 가 단속 중인 광주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H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종업원을 고용하고 알라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8. 19. 00:50경 광주 남구 I 건물 5층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용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L(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옆구리 부분을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현황, 조회결과서(수사기록 제2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게임물을 통한 사행행위 방치 또는 환전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항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행위인 점,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C을 대신하여 자신이 실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 C을 도피하게 한 점, 또한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L을 폭행하여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가 방조행위에 그쳤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중상해),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인도피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4: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인 E과 말다툼 하는 도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남, 43세)으로부터 "바보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노상에 있던 대나무 조각(길이 19cm, 폭 2cm)을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상처, 범행도구), 사진(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뇌병변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조물 시공업체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B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던 자로 일명 'C'으로 불리는 자이며, D은 'E'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하는 자로 일명 'F'으로 불리는 자이고, G은 (주)H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B은 2012.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A이 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직장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하자, G,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하고, G은 위 피고인 A이 마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H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D은 자동차 딜러인 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자동차할부금융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도록 하는 역할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 6.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 오토갤러리 은관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플러스파이낸셜이라는 상호의 할부금융중개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 J에게 시가 3,200 만원 상당의 2006년식 BMW750Li 중고차량을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에 대한 구입계약서 및 할부금융에 필요한 할부금융 신청서(36개월 할부로 매월 1,233,960원씩 상환하는 내용의 3,5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융대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G은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팩스로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 구입자금 3,500만 원을 대출신청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려 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3,500만 원을 주식회사 에이플러스파이낸셜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약정서, 확약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직접거래용)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에이스플러스파이낸셜) 1. 재직증명서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상환스케줄 1. 납입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등록원부(을) 1. 면담확인서 1. 이체내역서 1. 가상계좌입금내역조회 1. 수사보소(참고인 I 예금거래명세표 제출) 1. 예금거래명세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과거 거래내역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내세워 차량대금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서 편취 금액 및 범행방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공범 중 B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85-2

범죄사실 2013고단1085 피고인, C, D은 2013. 7. 15. 22:30경 서귀포시 E 소재 F주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코멧 250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속칭 '딸키'를 위 이륜자동차에 꽂고 C은 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이때 피고인은 망을 보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위 이륜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469 1. 피고인, D, H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D, H과 함께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7. 12. 03: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D과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제주 K 펄아이 오토바이 1대를 일명 딸기(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3. 7. 9.자 절도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서귀포시 서홍동 번지불상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M 시티백 오토바이 1대를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키로 시동을 걸고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7.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3. 7. 12. 01:00경 서귀포시 회수동 회수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N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O 미다스 오토바이 1대를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키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7.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서귀포시 서홍동 번지불상 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날 불상의 시간경 서귀포시 서문로 58 소재 오아시스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3. 7. 12. 00: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00:30경 서귀포시 중앙로 47번길 40 소재 은하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시간경 서귀포시 회수동 회수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3. 7. 12. 01: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01:00경 서귀포시 회수동 회수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시간경 제주시 I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미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2013. 7. 12. 03: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03:00경 제주시 I에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시간경 제주시 노형동 불상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제주 K 펄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2013. 7. 12. 05: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05:00경 서귀포시 서귀동 KCC인테리어 앞 노상에서부터 서귀포시 P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날 불상의 시간경 서귀포시 서귀동 KCC인테리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제주 K 펄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2013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2-가- 항 관련 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G, J, N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피고인이 성인이 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5: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D 운영의 'E'에서, 위 D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은 번호판 없는 CT-100 플러스 오토바이를 가져가면서, 위 제1항의 오토바이가 폐차된 후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F' 번호판을 임의로 위 CT-100 플러스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공황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기계부품 등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 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9. 25.경 1대, 2018. 7. 11.경 1대 및 2020. 6. 24.경 1대 등 그곳에 있는 업무용컴퓨터 3대에 각 피해자 D가 저작재산권자인 E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후 설치하고 2021. 12. 3.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비친고죄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E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2017. 2.경 고소인 회사의 F(2018버전) 1개를 구매하였는데, 신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퇴사한 후 신규채용 직원들이 신버전을 사용할 수 없어서 G 교육을 위해 구버 전인 E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설치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부품 등의 제작 업무의 경우 피고인이 구매한 F 프로그램으로 하였고, 위 프로그램으로 만든 데이터 작업을 직원들로 하여금 복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게 하는 방법으로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 회사의 F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고, 달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E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저작권침해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않아 친고죄에 해당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2.경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여 이를 2022. 6. 23.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 피고인은 2013. 12. 20. 22: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52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안면부를 찢어지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2 피고인은 2013. 10. 6. 20:5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남,44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폭력>특수상해>특별감경영역 : 9월~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20-1

범죄사실 1.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1. 8. 02: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F(18세)과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위 클럽 입구로 자리를 옮겨 C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위 'E' 클럽 앞의 D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광대뼈 부위를 각 1대씩 때리고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8. 04: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F(18세)과 I이 서로 말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턱과 광대뼈를 각 1대씩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F, I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44-1

범죄사실 2013고단2644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3. 10. 14. 06: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에이치 빔 철근 1개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24 1.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 강북구 G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11:30경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쇠사슬(길이 약 8m)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4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33-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은 D과 함께 2012. 9. 10. 03: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빌딩 5층에 있는F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위 주점 4번방에서 양주 4병, 접대부 3명 등을 주문해 총 1,045,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C은 같은 날 04:30경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을 불러 도우미 아가씨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잠시 후 다른 종업원이 위 룸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불러 실내용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아리랑파 폭력배라서 그렇다. 이해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07:00경 C과 피고인은 서로 시비가 되어 C은 피고인을 손바닥 등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화가 나 위 룸안에 있던 유리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주점에서 나가면서 술값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C이 나중에 술값을 계산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나가 버리고, 이후 C은 위 주점을 나가면서 다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씨발, 아까 그 동생이 줄거다, 누가 안준다고 하더냐"라고말하며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하면서 만약 계속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할 경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과 C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술값 1,0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06:30경 전항의 F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위 주점 3번방과 4번방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합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