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상가 E호 소재에서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에서 ‘G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88억원 에 도급받아 2019. 12. 2.부터 2020. 12. 31.까지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H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7. 11: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A 소속 일용직 근로자 H(남, 60세)로 하여금 지상 1층 옥외테라스에서 방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지상 1층 옥외테라스는 지하 1층 바닥으로부터 4.1m 높이에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큰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지급하여 착용케 하고, 개구부인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4.1m 높이의 지상 1층 옥외테라스 단부에서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0:3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9.경부터 2020. 10. 30.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의 옥상층 계단실 옆에 설치된 분전함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옥상 층 계단실에 설치된 분전함에 대하여 접지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잔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건물 내부 계단실 외부 벽체 타일작업을 위한 비계 1단부터 8단까지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건물 내부 계단실 외부 벽체 타일작업을 위한 비계 1단부터 8단(비계 1단 높이 1.8m)까지, 건물 후면 공용시설 부분에 설치된 외부비계 1단부터 11단까지(비계 1단 높이 1.8m) 각 단에서 단으로 이동하는 이동통로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지상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A, B구역의 계단 측면(계단 높이 지하 1층∼1층 4m, 지상 1∼2층 2.5m, 지상 2∼4층 2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건물 1∼2층 후면부 커튼월 부위 일부, 건물 후면부의 위부에서 지하층으로 이동하는 통로 측면부, 건물 2층 후면부 에스컬레이터 오픈구간, 건물 1층 전면부 슬라브 단부 및 건물 2층, 3층, 옥상 사면전체 슬라브 단부,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계단실 A, B구간)의 계단참 부위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건물 내부 계단실 외부 벽체 타일작업을 위한 비계의 각 단 끝단부, 건물 후면 공용시설 부분에 설치된 외부 비계 각 단 끝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방수공 L, M) 1. 감독결과보고서(중대재해발생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변사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 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 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사업장은 그 외에도 여러 안전조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부주의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