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81

범죄사실 J는 2010. 6. 29.경 (주)K(이하 'K')를 설립하면서,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자신이 위 'K'의 대표이사가 되면 그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K'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4.경부터 위 'K'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일하였고, 피고인 C는 L(주)의 직원, M은 (주)N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J와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10. 초순경 L(주)가 구리농산물공사로부터 도급받은전기공사인 'O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입찰을 공고하면, 피고인 C가 그 입찰 예정가 등의 정보를 J와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J와 피고인 B는 그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N의 상호로 위 공사를 낙찰 받아 직접 그 공사를 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2. 10. 19.부터 2012. 10. 25.까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조명 품목, 수량 등 입찰정보가 기재된 제안 요청서, 제안 평가서 세부 기준 및 입찰 예정가 등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이를 J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C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N 운영하는 P에게 알려주었으며, J는 위 입찰 예정가를 P에게 알려주며 위 입찰 예정가에 따라 투찰할 것을 지시하여, P이 2012. 10. 29.경 L(주)가 공고한 'Q' 입찰에 (주)N의 상호로 참가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자, J,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급 및 시공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11,13,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205호 J, C, B, P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K의 대표이사로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영업 및 회사의 전반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증인은 피고인 J가 재판을 받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건에 관해서 증인은 대표이사로서 그 당시에 뭐라고 보고를 받고, 무슨 의사결정을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구리농산물 공사 관련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저희 회사들이 사다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다리만 하다 보니까 개발비용도 나가지만 판로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O 도소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감하고 의논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그러면 대표이사인 증인은 무슨 역할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 R의 질문에 "회사의 전반적인 부분은 항상 AF 대리나 특히 J 사장이 저한테 어떤 내용이 있으면 구두로라도 보고를 하고,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하여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영업이나 기술부분은 피고인 J가 했고, 증인은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큰 역할은 아니지만 경영 일부하고, 영업도 공동으로 같이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과 J가 'K'를 공동운영하였고, 위 'O 교체 공사'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K'의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9.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205호 J, C, B, P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K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 것으로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A 씨하고 J 씨가 같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누가 운영하는지 모른다는 뜻인가요?"라는 질문에 "두 분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통일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 딱히 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주)N와 S이 2012. 11. 1.경 1,878,778,000원으로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K에서 실시한 것이 맞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공사는 N에서 현장소장(M을 지칭함)이 출장해서 했고, 납품은 S에서 50%, 50% 수급공사로 해서 사실 시공비보다 납품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K에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과정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K에서 실제 공사를 안했다는 것인가요, 모르겠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실제 공사시공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 A J가 'K'를 공동 운영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N의 현장소장인 M이 직접 관리 감독하여 공사하는 등 N에서 직접 시공하였으며, 'K'는 자재납품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K'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J가 위 'K'를 실제 운영하면서 (주)N의 운영자인 P에게 면허 대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주)N의 상호로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아 직접 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3.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205호 J, C, B, P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입찰예상가를 전달해 준 경위에 대하여 검사가 "위 입찰공고 직전인 2012. 10. 14. 입찰예상가격을 이메일로 B한테 전달해 주었지요?"라고 질문하자 "그건 예상가격이 아닙니다. (중략). 그건 예상가격이 아니고 그쪽에서 본인이 그렇게 써도 되냐고 물어보아서 제가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얼마의 가격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2단계 경쟁 입찰이고, 가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쓰시는 것은 마음대로 쓰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답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예상가격은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입찰예상가를 전달해 준 것은 K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N 명의로 낙찰을 받으면 K가 그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로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컨설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수차례 찾아와서 얼마를 쓰면 되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도 모른다. 공개경쟁입찰이고, 가격은 계약팀에서 산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B 사장이 와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해서 답변차원에서 그냥 전달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B에게 입찰예상가격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검사가 "위 공사는 (주)N와 S이 2012. 11. 1. 경 1,878,778,000원에 공사를 낙찰 받았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K에서 실시한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저희 계약당자는 (주)N S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의 취지는 결국 공사를 (주)N에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주)N하고 S에서 공동수급자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누가 한 것 같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갔기 때문에 저는 (주)N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주)N가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가 이 사건 공사를 (주)N의 명의로 낙찰 받아 직접 시공하게 할 목적으로 입찰예상가격을 B에게 전달해 주었고, 'K'가 이 사건 공사를 (주)N의 명의로 낙찰 받아 직접 시공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 B, C, J, P,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A,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205호 제2회 공판조서, 2015고단2205호 증인 A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2015고단2205호 증인 B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2015고단2205호 증인 C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205호 판결문 1. 공공기관 0 보급사업 협약서, 임대차계약서 1. 각 확인서(T, AD, AE, C) 1. 자재구매 변경계약 의뢰,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알림, 발주계약 체결알림 1. 12년 O 보급사업 협약 체결 및 자금 교부신청, 공공기관 Q 보급사업 자금교부 신청서 1. 전기공사업 등록여부 회신(K), 법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피의자 C 등으로부터 본건 O 교체 사업관련 자료를 수신한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본건 O 교체공사 자금흐름도 및 공문정리), 수사보고(P이 실제 운영하는 법인체 확인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K, 주식회사 NP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J가 실제 사용하는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증을 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항소 기각되어 피고인들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는 과정에서 범행하였고, 특히 피고인 C는 위 2015고단2205 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