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인형뽑기방’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를 이용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유원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위 법령을 적용받는 ‘인형뽑기’를 설치,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 12. 31.까지, 관할 관청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또는 관광사업 폐업통보를 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시한인 2017. 12. 31.을 지나, 2018. 1. 1.부터 2021. 6. 22.까지 이 사건 인형뽑기방에 ‘조아조아 윷놀이’ 등 인형뽑기 게임물 12대를 설치,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8번 수사보고서 중 수사기록 제52쪽 부분, 제14번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16쪽 부분) 1. 부산광역시장의 공문(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중 수사기록 제140쪽 부분) 1. 사상구청장의 각 공문(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중 수사기록 제78, 85쪽 부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인형뽑기방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유원시설로서 2017. 12. 31. 이후로도 유원시설업 신고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므로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 등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운영은 적법하다. 나. 판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2016. 12. 30. 개정으로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되었던 인형뽑기 운영업이 게임산업법 규율대상으로 변경된 점은 부칙(2016. 12. 30.) 제3조 제3항 문언상 분명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존 유원시설업 신고의 효력 유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허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행위 무렵 다른 인형뽑기 운영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나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다른 인형뽑기 운영자 등은 2017년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8. 9. 6.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33335, 2018누39159(공동소송참가), 대법원 2018두57964, 2018두57971(공동소송참가)]. 사상구청장은 위 취소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4.경 피고인 등에게 2018. 2. 28.까지 계도기간을 정하여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관광사업 폐업통보, 게임제공업 허가 등을 유도하면서, 만약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례를 적발하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사상구청장은 이후 위 취소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임을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계도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했다. 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인형뽑기를 이용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유원시설 사업을 영위하던 D는 2019년 초경 관할 관청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 터게임제공업 등 허가를 받으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다가, 응하지 않아 2019. 11. 6. 위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D는 2020년 초경 위 구청장을 상대로 위 폐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20. 8. 26.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관광진흥법(2018. 6. 12. 법률 제1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7항은 영업소 폐쇄(폐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폐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655). 위와 같이 취소소송을 통해 영업소 폐쇄처분의 취소를 받은 인형뽑기 운영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더 나아가 게임제공업 미허가에 따른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당시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과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행위이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받았다. 2) 분석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관할 관청이 피고인에게 관련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준다는 취지로 표명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는 게임산업법위반죄 성립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관련 공문 등으로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혐의는 영업소 폐쇄 의무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D의 위 행정소송 결과와는 관계가 없다. 수사기관의 다른 인형뽑기 운영자들에 대한 앞서 본 조치가 ‘영업소 폐쇄 처분 취소를 받은 사람들은 실체법상 게임산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종료 전에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하여 적법하다는 취지로 회신받은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인이 위 법률의견서를 받았음을 이유로 행위 당시의 정당한 법률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이 자기의 게임산업법위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 자기의 특수한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 아래 기재 징역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작하고, 그 밖에 2022. 5.경 게임산업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치는 등 위법사항을 고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