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24

범죄사실 2016고합624 1.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인천 서구 D에서 철강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현금으로 선결제하고 철강제품을 공급받는 등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5. 5.경부터는 철강제품을 공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등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서구 D 부근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G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거래업체의 진성어음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을 'H'에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위 H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을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덤핑판매'를 할 계획이었고, 공장 및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도 별도의 채무가 있는 등, 위 철강제품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철강제품 대금명목으로 교부한 어음은 속칭 '융통어음'으로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피해회사 이외의 다른 철강공급업체에도 지급하지 못한 철강대금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철강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위와 같이 교부한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피고인이 직접 철강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 G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9. 15.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36,547,927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¹2016638, 2.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인천 서구 D에서 철강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5. 4.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1 금강벤처텔 1603호에서 피해자 쌍용철강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거래일 다음 달 30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철강제품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피해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철강제품을 공급해달라고 하여 32,191,600원 상당의 철근 52,556kg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의 대부분을 'H'에 공급하였는데, 위 H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을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덤핑판매'를 하고 있었고, 공장 및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2015. 10. 22. 경에도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철강제품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피해회사 이외의 다른 철강공급업체에도 지급하지 못한 철강대금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H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면 피해회사에 철강제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피고인의 부모님의 덕소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부모님이 덕소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10. 22.경부터 2016. 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25,185,44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¹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쌍용철강 어음내역 제출), 수사보고(H 경매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정리)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2016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각 속기록 1. 고소장 1. 거래처원장, 물품공급계약서, 수취인 어음번호별 어음정보 조회,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1(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2)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하던 철강회사들로부터 합계 14억 6,100만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의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1) 동종경합범은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개의 유형만을 적용한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감경요소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J의 증언과 각 속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5년: 배심원 3명 - 징역 6년: 배심원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