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8. 6.경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1990. 2.경 미국 I사의 인공위성발사체 무역대리점 업무, 2003. 6.경 미국 J사에서 생산하는 대형수송헬기, 대형공격헬기,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등 무역대리점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1979. 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K 참모장, 합동참모본부 L 항공담당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K 여단장 등을 거쳐 2010. 6. 대령으로 전역하고, H의 전무이사로 취업하여 군 헬기 사업 수주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군사3급 비밀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관련 작전운용성능(ROC)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누설 피고인 A은 2011. 5. 초순경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미국 방산물자 수출업체(M사)의 대표이사인 N(N, J사 전 국제아시아담당 부사장)로부터 "내 친구가 한국에서 군단급(Middle) 사이즈 UAV(무인항공기)를 구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동정과 ROC(작전운용성능)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러한 부탁을 들어줄 경우 향후 N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1.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미국에 있는 친구가 군단급 UAV 사업추진 전반적인 동정 및 ROC 입수를 부탁하는데 확인 가능하겠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1. 7. 하순경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관련 불상의 군 관련자를 통해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작전운용성능(ROC)인 주간정찰 식별거리, 야간정찰 식별거리, 레이다정찰 식별거리, 체공시간, 고도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여차기 군단급 UAV 사업제목 문건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위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작전운용성능(ROC)은 군사3급 비밀제250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호기간: 2020. 12. 31. 보존기간 : 20년)에 포함되어 있는 군사3급 비밀 내용으로,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7. 29. 15:23경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군사 3급 비밀인 위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작전운용성능(ROC)을UAV idea라는 제목의 영문 이메일로 작성하여 N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나. 군사3급 비밀한국형공격헬기(KAH) 사업관련 작전운용성능(ROC)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누설 피고인 A은 2011. 7. 8. 미국 J사 한국담당 이사인 G로부터RE: KAH development research라는 제목으로 한국형공격헬기와 관련된 작전운용성능(ROC) 등 입수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수신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등에게 위 이메일을 재전송한 후, 피고인 B에게 "G가 한국형공격헬기 성능 확인을 부탁하는데, G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B 전무한테도 보냈으니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라며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 수집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B도 2011. 7. 12. 05:21경 G로부터KAH라는 제목으로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한 후, 같은 날 08:54경 피고인 A에게 위 이메일을 재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O 계획운영장교로 근무 중이던 육군중령 P을 통해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 중 무장(공대지유도탄, 로켓), 엔진 관련 내용을 입수하였다. 위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은 군사3급 비밀제240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호기간 : 2019. 12. 31., 보존기간 : 20년)에 포함되어 있는 군사3급 비밀 내용으로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A에게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 중 무장(공대지유도탄, 로켓), 엔진 관련 내용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을 영문으로 작성한 후, H 전무 Q로 하여금 같은 날 16:23경 피고인 B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G에게Fw: KAH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B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다. 군사3급 비밀대형공격헬기(AH-X) 사업,한국형공격헬기(KAH) 사업관련 작전운용성능(ROC)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누설 피고인 A은, 2011. 7. 13. 피고인 B를 통해 미국 J사 아시아담당 이사인 G의 방한계획을 전해 듣고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대형공격헬기 사업 협상시 J사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하면 향후 사업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G에게 "당신이 7월 마지막 주 초에 서울에 와준다니 감사하다. 한국형공격헬기와 수리온(한국형기동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후, 위 이메일을 피고인 B에게도 재전송하고, "G 방문시 어떤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등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 수집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1. 7. 19.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O을 방문하여 육군중령 P으로부터, 대형공격헬기 사업 작전운용성능(ROC) 중 엔진·최대운항속도·항속시간·강풍하능력·무장(대전차, 공대공, 로켓트, 기관총)·운용온도·FLIR FOV 관련 내용[군사3급 비밀제23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호기간 : 2016. 12. 31., 보존기간 : 20년), 군사3급 비밀11-6차 합동전략회의결과(보호기간 : 2021. 12. 31., 보존기간 : 20년), 군 사3급 비밀대형공격헬기(AH-X) 사업분석 평가연구결과보고(보호기간 : 2011. 1. 31., 보존기간 : 영구) 및 군사3급 비밀대형공격헬기(AH-X) 사업 분석평가(보호기간 : 2016. 12. 31)]을 포함한 1번째 장 '주요작전운용성능(AH-X)', 대형공격헬기 사업 작전운용성능(ROC) 중 엔진·최대순항속도·항속시간·대전차 유도탄·로켓트·기관포·공대공유도탄·야간항법장비·레이더경보수신기·운용온도 관련 내용[군사3급 비밀제23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호기간 : 2016. 12. 31., 보존기간 : 20년), 군사3급 비밀 11-6차 합동전략회의결과(보호기간 : 2021. 12. 31., 보존기간 : 20년) 및 군사3급 비밀대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 수정(안) 타당성 검토(의뢰)(보호기간 : 2011. 12. 31., 보존기간 : 5년, 기록물이관 : 2012. 2. 3.)]을 포함한 2번째 장 '참고 1작전운용성능[ROC](이는 위대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 (ROC) 수정(안) 타당성 검토(의뢰)제목 문건의 '대형공격헬기 - 본문 - 11 - 2- 1- 1쪽'을 복사한 것으로, 특히 문건 중앙에 군사3급 비밀을 의미하는 'Ⅲ' 표시가 있음) 한국형공격헬기 사업 작전운용성능(ROC)의 전체 내용(엔진, 최대순항속도, 항속시간, 제자리비행능력, 수직상승률, 강풍하 운용능력, 통합통제시스템, 무전기, 자료송수신체계, 정밀항법장비, 항법보조장비, 계기비행능력, 내탄성, 전선절단기, 피아식별장비, 생존장비, 공대지유도탄, 로켓트, 기관총, 표적획득 지시장비 관련 내용)[군사3급 비밀제240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호기간 : 2019. 12. 31., 보존기간 : 20년) 제목 문건의 '한국형 공격헬기 - 22 - 5쪽' ~ '한국형 공격헬기 - 22 - 6쪽'을 복사한 것임]을 포함한 3~4번째 장 '5. 작전운용성능 (세부내용 별지 #1 참조)', 한국형공격헬기 사업 작전운용성능(ROC) 중 엔진·최대순항속도·항속시간·제자리 비행능력·수직상승률·강풍하 운용능력·통합통제시스템·무전기·자료송수신체계·정밀항법장비·항법보조장비·계기비행능력·내탄성·전선절단기·피아식별장비·생존장비·공대지유도탄·로켓트·기관총·표적획득 지시장비 관련 내용[군사3급 비밀제240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호기간 : 2019. 12. 31., 보존기간 : 20년) 제목 문건에 있는 한국형공격헬기 사업 작전운용성능(ROC)에 비해 LWR(레이저 경보수신기)이 추가되어 있고, 피아식별장비의 일부 내용이 상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을 기재한 5번째 장(수기 작성) 으로 구성된주요작전운용성능(AH-(X)제목 문건이 들어 있는 황색 서류봉투를 제공받았는데, 위 자료에는 군사3급 비밀 내용인 대형공격헬기 및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1. 7. 21. 위 P에게 "바쁜데 질문사항 많아 미안~ kah gun(한국형공격헬기 기관총)이 00.0인지 00인지 확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같은 날 P으로부터 "00미리 이상 터렛형입니다. 091121 합참에서 공격헬기 전력화 추진방안 토의시 소형무장헬기로 결정하며 00.0이상 회전식 또는 고정식으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ROC 미변경 RFI(정보요구서)는 구경은 없이 터렛과 포드형 둘 다 요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등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 성능(ROC) 중 기관총의 구경에 대해 재차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P으로부터 수집한 대형공격헬기 및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 등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R을 통해, 대형공격헬기 사업 작전운용성능(ROC) 중 엔진·최대순항속도·항속시간·수직상승률·대전차유도탄·로켓탄·기관포·공대공유도탄·운용온도 관련 내용[군사3급 비밀제23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호기간 : 2016. 12. 31., 보존기간 : 20년), 군사3급 비밀'11-6차 합동전략회의결과(보호기간 : 2021. 12. 31., 보존기간 : 20년)]이 포함된 1번째 장, 한국형공격헬기 사업 작전운용성능(ROC) 전체 내용(엔진, 최대순항속도, 항속시간, 제자리비행능력, 수직상승률, 강풍하 운용능력, 통합통제시스템, 무전기, 정밀항법장비, 항법보조장비, 계기비행능력, 내탄성, 전선절단기, 피아식별장비, 생존장비, 공대지유도탄, 로켓트, 기관총, 표적획득 지시장비)[군사3급 비밀제240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호기간 : 2019. 12. 31., 보존기간 : 20년) 제목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이 들어있는 'KAH ROC'(2번째 장)가 포함되어 있는 AH-X ROC제목 문건[마지막(3번째) 장은 범죄사실 1. 가. 부분의차기 군단급 UAV 사업제목 문건과 동일]을 워드로 작성토록 한 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7.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AH-X ROC제목문건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에서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여 영문으로, 대형공격헬기 사업 작전운용성능(ROC) 중 엔진·최대운항속도·항속시간·제자리 비행능력·수직상승률·강풍하 운용능력·통합통제시스템·대전차유도탄·로켓트·기관포·공대공유도탄·항법장비·통신장비·생존성장비 관련 내용[군사3급 비밀제23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호기간 : 2016. 12. 31., 보존기간 : 20년), 군사3급 비밀11-6차 합동전략회의결과(보호기간 : 2021. 12. 31., 보존기간 : 20년)]이 포함되어 있는 'Draft of ROC'(5쪽 부분), 한국형공격헬기 사업 작전운용성능(ROC) 중 엔진·최대순항속도·항속시간·제자리 비행능력·수직상승률·강풍하 운용능력·통합통제시스템·무전기·정밀항법장비·항법보조장비·내탄성·전선절단기·생존장비·공대지유도탄·로켓트·기관총 관련 내용[군사3급 비밀제240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호기간 : 2019. 12. 31., 보존기간 : 20년)]이 포함되어 있는 'KAH project'(24쪽 부분)가 기재되어 있는 AH-X Plan in 2011제목의 브리핑 자료를 준비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같은 날 15:00~17:00경 사이에 H 사무실을 방문한 G에게 위AH-X Plan in 2011제목 문건이 저장된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연하면서 대형공격헬기 및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 등에 대해 설명한 후, G로부터 "수고 했다. 브리핑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USB에 피고인 A이 직접AH-X Plan in 2011제목 문건을 저장해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7. 28. 20:06 G로부터Briefing제목으로 "내 컴퓨터에서 USB(stick)가 작동되지 않는다. 다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아침에 문서를 복사해 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9. 07:28 사무실에서답장: Briefing제목으로 "아침 09:00까지 가져다 주겠다."라고 이메일을 발송한 후, USB에 저장된AH-X Plan in 2011제목 문건을 출력하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운전기사 S에게 주면서 "한남동 하얏트 호텔로 가서 로비에서 기다리면 G가 나올 테니까 이 문건을 주고 와라."라고 지시하여 S을 통해 G에게 문건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군사3급 비밀대형공격헬기(AH-X) 사업분석 평가 연구(과제 2차토론회)제목 문건 탐지·수집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대형공격헬기 사업분석 평가 연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0. 11. 23. 당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T으로 근무 중이던 육군중령 U이 위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위 토론회가 끝나면 본인의 사무실에 들러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H 사무실을 방문한 위 U에게 "오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대형공격헬기(AH-X) 사업 관련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서, 위 U이 소지하고 있던, 군사3급 비밀제23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2008. 12. 24. 합동참모본부 생산, 보호기간 : 2016. 12. 31., 보존기간 : 20년) 제목 문건의 대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ROC)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군사3급 비밀대형공격헬기(AH-X) 사업분석 평가 연구(과제 2차토론회)제목 문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여직원 R을 시켜 위 문건을 사무실 복합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도록 하고, 문건의 첫 장 위에 표시된 군사3급 비밀 표시를 찢은 후, 대형공격헬기 사업 수주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군사3급 비밀대형공격헬기(AH-X) 사업분석 평가 연구중간결과 보고·첨부자료제목 문건 탐지·수집 피고인은 2010. 12. 17.경 H 사무실을 방문한 위 U으로부터 군사3급 비밀대형공격헬기(AH-X) 사업 분석평가 자료 발송(2010. 12. 14.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접수, 예고문 : 2011. 1. 30.)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복사한대형공격헬기(AH-X) 사업분석 평가연구(중간결과 보고)제목 문건, 첨부자료 제목 문건을 제공받아, 위 문건의 위·아래에 표시된 군사3급 비밀 표시를 절단하여 제거한 후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U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대형공격헬기 및 한국형 공격헬기사업관련 군사비밀 수집 사실 확인), 수사보고(B, 이메일 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A 이메일 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UAVidea 제목의 이메일 내용 군사비밀 여부 확인), 수사보고(차기군단급 UAV 사업 군사비밀여부 확인), 수사보고(AH-X plan 2011 군사비밀여부 확인), 수사보고[대형공격헬기(AH-X)사업분석 평가 연구(중간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군사비밀여부 확인], 수사보고(G방문 환담자료 군사비밀여부 확인), 수사보고[한국형공격헬기(KAH), 대형공격헬기(AH-X), 차기군단 정찰용 UAV사업 군사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정황 확인], 수사보고(FW:KAH, Re:KAH 군사비밀여부 확인), 수사보고[대형공격헬기(AH-X) 사업분석 평가 연구(과제 2차 토론회) 군사비밀여부 확인], 수사보고[주요작전운용성능(AH-X) 군사비밀여부 확인], 수사보고G 신원 확인], 수사보고[N 신원 확인] 1. 압수된AH-X ROC제목 문건 3장(증 제13호),차기군단급 UAV 사업제목 문건 1장(증 제14호),주요작전운용성능(AH-X)제목 문건 5장(증 제17호),AH-X Plan in 2011제목 문건 25장(증 제18호),G 방문 환담자료제목 문건 47장(증 제19호),대형공격헬기(AH-X) 사업분석 평가 연구(중간결과 보고)제목 문건 12장(증 제20호),첨부자료제목 문건 21장(증 제21호),대형공격헬기(AH-X) 사업분석 평가연구(과제 2차토론회)제목 문건 20장(증 제22호),사업번호 : 1332-316-001 사업명 : 대형공격헬기(AH-X)제목 문건 2장(증 제23호),바) 패키지요소제목 문건 1장(증 제2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사기밀 누설의 점),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사기밀 누설의 점),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각 구 군사기밀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범죄사실 제2항의 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대형공격헬기(AH-X) 사업,한국형공격헬기(KAH) 사업관련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정상을 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집·탐지 및 누설한 작전운용성능(ROC)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의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 열거된 사항에 포섭되지 않고, 제인스 연감, 군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무기 입찰절차의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참여업체는 물론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므로 비밀성이 없으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최저요구성능에 불과하여 누설되더라도 국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집·탐지 및 누설한 작전운용성능(ROC)은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기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정의)는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는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군사기밀을 1급 내지 3급 비밀로 구분하면서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는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구분하면서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과 같다고 규정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는 1급 내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ROC)은 열거된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군사기밀보호법은 제2조(정의)에서 별도로 군사기밀의 개념을 정의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및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사기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구별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별도로 위임한 바 없으므로,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기준에 불과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위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각 등급에 포함되는 군사기밀을 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누설한 작전운용성능(ROC)은 향후 우리 군에서 획득할 계획인 무기체계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된 내용이다. 즉,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J사 측에 제공한 자료에 기재된 무인항공기의 고도, 레이더정찰 식별거리, 야간정찰 식별거리, 주간정찰 식별거리 등은 군사3급 비밀인제250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제목 문건에 기재된 작전운용성능(ROC)과 동일하고, 대형공격헬기의 엔진, 최대순항속도, 항속시간, 수직상승률, 강풍하능력, 무장(대전차유도탄, 공대공유도탄, 로켓, 기관총), 통신장비, 항법장비, 생존성장비 등은 군사3급 비밀인제23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11-6차 합동전략회의결과제목 문건에 기재된 작전운용성능(ROC)과 동일하며, 한국형공격헬기의 엔진, 무장 성능(헬파이어급, 최대사거리, 장착발수, 로켓) 등은 군사3급 비밀인제240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제목 문건에 기재된 작전운용성능(ROC)과 동일하다. 군사3급 비밀인 위 문건들에는 당시 사용되던 무기의 제한사항 및 적국의 무기체계 수준 등을 비롯하여 새로 도입할 무인항공기, 대형공격헬기, 한국형공격헬기의 작전운용성능(ROC)이 도출되는 과정과 근거가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정된 작전운용성능(ROC)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 군사기밀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보안업무훈령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9조의 위임에 따라 군사보안업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위 훈령 '군사비밀 분류 기준'의 '3.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는 '6. 시험평가 계획 및 결과(ROC 관련 세부 내역 포함시)'가 군사3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위임에 따른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2013. 1. 7. 방위사업청 훈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도 위 군사보안업무훈령과 같이 '시험평가 계획 및 결과(ROC 관련 세부 내역 포함시)'가 군사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을 들어 작전운용성능(ROC)이 포함된 시험평가 계획 및 결과만이 군사기밀이고, 작전운용성능(ROC) 자체는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일반적인 시험평가 계획 및 결과는 군사기밀이 아니지만, 작전운용성능(ROC)의 세부내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서, 오히려 작전운용성능(ROC)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범위에 관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한 바 없으므로, 설령 위 규정들에서 작전운용성능(ROC)이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비록 군내부에서 그 사항이 평문으로 문서수발이 되었거나, 군사기밀사항이 장비제작사에 의하여 배포되었다거나, 대부분 해외 군사전문잡지나 국내외 안보 관련 연구소 등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 4022 판결 등 참조). 제인스 연감, 해외 군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언론보도 등에 무인항공기, 대형공격헬기 등과 관련된 성능 및 제원이 공개되기는 하였으나, 군수업체는 무기판매를 위한 홍보목적으로 제원을 부풀려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제원이 공개된 무기가 그대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소요군의 요구에 맞추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개된 부분과 실제로 피고인들이 유출한 작전운용성능(ROC)이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공개된 사실만으로 작전운용성능(ROC)이 비밀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무기입찰과정의 사업설명회에서 참여업체에게 작전운용성능(ROC)이 일부 공개된다고 하여도,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참가자에게 한하여 제한적인 정보만 구두로 공개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무기들과 관련된 사업설명회는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에 개최되었다. 또한 위 각 무기들과 관련한 군사기밀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국방부장관 등에 의하여 공개된 적도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각 무기에 관한 작전운용성능(ROC)은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작전운용성능(ROC)은 가능한 기술 수준, 예산, 적국의 무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노출될 경우 적국의 대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쟁발발 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무기를 독과점으로 생산하는 군수업체가 우리 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미리 파악할 경우 그 업체에 협상 과정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약화되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여러 군수업체가 경쟁할 때와 달리 높은 가격으로 무기나 장비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익에 해가 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작전운용성능(ROC)이 중요한 정보로 관리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 해당 정보가 군사기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군사기밀의 취득 당시 이러한 정보들이 군사기밀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미국 방위산업체인 J사의 국내무역대리점 대표이사로 약 10여 년 근무하면서 우리 군에 여러 차례 무기를 공급해 왔고, 직접 보안교육 및 보안측정을 받거나 관련 사항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기본적인 보안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체 무역대리점의 경우 다른 업체들 사이의 경쟁구도 속에서 소요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무기의 성능을 정확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정보들은 지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주로 비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B를 포함한 퇴역 군인들을 회사로 영입하여 그 인맥을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J사의 G로부터 수신한 메일에는 각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sensitive'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군사기밀이 아니라면 알려주는 것이 민감할 이유가 없고, 양측이 이미 기밀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처음에는 비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부인하다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제3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작전운용성능(ROC)이 군사기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수사기록 2228쪽)로 진술한 이후 검찰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작전운용성능(ROC)의 비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군과 미국 군수업체 사이에서 무기매매 중개업무를 하던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신들이 알게 된 군사기밀을 미 군수업체 직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생산, 관리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탐지·수집과 누설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고 심지어 과실로 누설한 경우라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경우 그 책임에 상응한 형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무궁화위성 5호 발사체 사업에서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J사를 참여토록 하는 등 이 사건 이전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하였던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