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D건물 E호 전세대출 관련 87,846,200원 공동사기 범행 공범들 사이에서 일명 'B' 또는 'F'으로 불리는 피고인 A은 2018년 8월경 당시 사실은 G 명의로 매수한 거제시 D건물 E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제시에서, H, G, I, J과 함께,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는 2018년 8월경의 어느 날 거제시에서 허위임대인인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J은 허위임차인 I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D건물 E호를 허위 전세계약의 목적물로 물색한 뒤, 은행딜러를 통해 D건물 E호를 실거래가액보다 부풀린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G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G 명의로 실질적인 매매대금 지급 없이 D건물 E호를 매수하고, I이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월 급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I이 마치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에 재직하는 것처럼 'L'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G, I은 2018. 8. 9. 당시 사실은 거제시 D건물 E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G, 임차인을 I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제시 M에 있는 "N"에서 G과 I 사이에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I은 O지점에서 8,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P은행(이하 'P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8. 8. 16.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7,846,200원을 허위임대인 G 명의의 Q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G,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S아파트 T호 전세대출 관련 1억 1,400만 원 공동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8년 10월경 당시 사실은 U 소유의 울산 울주군 S아파트 T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 V, W, U, 일명 '포항브로커'로도 불리는 'X'(이하 'X'이라 한다)과 함께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은 2018년 10월경의 어느 날 울산에서 허위임대인인 U을 H에게 소개하고, H는 허위임대인 U을 다시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허위임차인인 W이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월 급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W이 마치 경주시 Y에 있는 'Z'에 재직하는 것처럼 'Z'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X은 허위임차인인 W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로 소개받은 허위임대인 U은 허위임차인을 소개했던 X에게, 허위임차인 W은 허위임대인을 소개했던 H에게 각 소개하여 결국 허위임대인과 허위임차인을 누구로 할지 확정을 짓고, W이 위 'Z'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허위임대인 W, 허위임차인 U은 2018. 10. 15. 당시 사실은 울산 울주군 S아파트 T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U, 임차인을 W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울산 울주군 AA에 있는 "AB"에서 그들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W은 2018. 10. 17. 울산 남구 AC에 있는 "AD지점"에서 1억 1,4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2018. 10. 22.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400만 원을 허위임대인 U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V, W, U, X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은행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 C은 2018. 8. 9. 부산 사상구에서, A, H, G, I, J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D건물 E호에 관한 전세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허위임대인 G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O지점에서부터 "N"까지 승용차로 태워다 주고, 같은 날 O지점에 허위임차인 I이 허위<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I에게 전세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D건물 E호 및 'L'의 주소지, 허위 대출 신청 경위를 숙지시키고, O지점에 I의 지인인 것처럼 I과 함께 들어가 대출신청 과정을 지켜보는 등, 제1의 가항과 같은 A, H, G, I, J의 D건물 E호 전세대출 관련 87,846,200원 공동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 I 작성 각 진술서 사본, H, I, G, V, W, U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U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순번7, 13, 15, 19, 24, 27, 43),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등 대출서류, 허위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각종 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개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을넘을 정도로 거액이고 그 중 피고인이 자인하는 취득이익만 5,3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D건물 E호를 담보로 하여 매입자금을 마련한 뒤 실제 매수하고 D건물 E호 전세대출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등 사실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중심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받을 것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4. 21. 위 판 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러한 범행으로 대출구조를 왜곡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보증 국가기관을 통하여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충당하는 세금이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은 대출이자를 계속 갚아나갔으므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이 대출원금을 포함한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국민은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형사책임의 무거움과 가벼움이 범행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은 S아파트 T호 전세대출 관련 사기 가담에 관하여는, "그 일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공단에 접수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 전체 편취 범행에 있어 가담의 정도도 매우 가볍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포항브로커' X으로부터 허위임차인을 소개받고, 허위임대인을 X에게 소개하여 주고, S아파트 T호 전세대출 관련 공범자들이 모인 범행공모모임에서 떠날 때도 X과 함께 떠났으며, X으로부터 경위를 떠나 그 무렵 1,000만 원을 받았던 피고인이 X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I, 공동피고인 C 등과 모여 증거인멸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증거기록 1577, 1726쪽)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점, 동종의 사기죄 실형전과가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죄명이 사기방조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공동정범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D건물 E호 전세대출 관련 사기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2016년 사기방조, 2017년 준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시도하여(증거기록 1577, 1582, 1726쪽),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어찌되었든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죄로 의율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