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 위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2:00경 서울 동작구 E빌딩 뒤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2017-H-3595, 유전자)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상처 사진,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의자간 F 대화 사진 등, 피해자 피해 당시 입은 속옷 및 바지 사진, 범행장소 사진, 네이버 지도출력물,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연락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제출, 피해자 F 캡쳐 제출, 피의자 진술 및 국과수 결과, 피해자와 피의자의 동선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한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G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는 등 피해자가 집을 찾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였고 도중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한 시간 넘게 걸어다니는 동안 피해자가 술이 깨어 의사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고려할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피해자는 2017. 2. 1. 18:30경 H역 부근 식당에서 아는 선배와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2차로 인근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4병을 나눠 마셨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위 막걸리집에서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해자는 2017. 2. 2. 03:10경 집에 도착하였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만취한 사이에 야외에서 모르는 남자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단편적인 기억이 떠올랐고, 2017. 2. 2. 산부인과에 가서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선배에게 피해자의 집을 I 아파트라고 잘못 알려 주었고 이에 선배가 피해자를 위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주고 2017. 2. 1. 23:50경 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막걸리집에 두고 온 피해자의 휴대폰도 찾았다. 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2017. 2. 2. 01:45경과 02:30경 두 차례에 걸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걸려 온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2017. 2. 3. '자신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만난 것인지, 자신이 함께 가자고 하였는지, 자신의 옷차림이 어떠하였는지, 회색 무스탕은 안 입고 있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헤어진 것인지, 자신이 다쳤는데 어디에서 다친 것인지를 기억하는지' 등을 F 메시지로 물었고 피고인은 'G에서 12시 넘어서 식당 앞에서 만났고 옷은 바지에 니트만 입었고 무스탕은 입고 있지 않았으며 집을 찾아주느라 계속 걸어다녔고 J역 K에서 헤어졌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2. 3. 남부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의 채취에 응하였다.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2017. 2. 1. 23:50경 같이 술 마신 선배와 헤어진 후 03:10경 집으로 귀가하기까지 기억은 없으나 중간중간 모르는 사람과 말다툼한 기억, 바지가 벗겨지고 차가웠던 기억, 뒤로 성교하는 느낌과 "아파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함. 이에 2017. 2. 2. 오전 정신이 든 후 성폭력 의심되어 센터로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1) 10쪽). 마) 피해자는 2017, 2. 14.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다. 2) 그 밖의 사정들 가)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한 바지 뒷면 오른쪽 엉덩이 아래 부위에 직경 약 0.5cm의 두 얼룩은 정액양성 반응이고 피고인의 DNA 형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엉덩이 밑이 쏠리고, 오른손 검지가 부어오르고 손등과 다리에 멍이 드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수 33-35쪽). 나.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7. 2. 1. 18:30경 H역 부근 식당에서 아는 선배와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2차로 인근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 4병을 나눠 마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배가 헤어지고 나서야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G 골목길을 헤매고 다녔다고 기억한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자신의 바지가 내려지면서 차가운 겨울바람이 느껴졌고, 뒤에서 남자 성기가 들어와서 아팠다. J역 K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앉아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짜증을 내던 얼굴과 목소리가 기억난다. 피해 당일 질 부위가 아파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 23-24, 28쪽). 다.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 1) 이하 '수'라 한다. 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막걸리집에 자신의 휴대폰을 두고 나오고서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점, 선배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잘못 알려 주었고 선배와 헤어진 후에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한겨울에 외투도 걸치지 않고 수시간 넘게 G 일대의 골목길의 상당한 거리를 돌아다녔던 점수 82-86쪽)2),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F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막걸리집에서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내용 및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위 유전자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F 메시지를 받은 때나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한겨울에 바지와 니트만을 입고 외투를 걸치지 않은 채로 가방이나 휴대폰 등 아무런 짐도 없이 걷다가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집 주소를 물어보아도 이상한 숫자만 나열하면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 '(수 44-45,57-58, 90-93쪽)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 2) 한편,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다는 아파트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는 L 골목길은 약 500m 떨어져 있고(도보로 약 7분 소요), 위 아파트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약 1.5km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약 23분 거리), 이 사건 범행 장소와 J역 K는 약 300m 떨어져 있다(도보로 5분 거리). 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안고 자꾸 뽀뽀를 하려고 하거나 바지를 내리면서 '안 해주면 안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술에 만취하여 외투도 걸치지 않고 휴대폰도 잃어버린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한겨울에 야외에서 성관계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 한 시간 넘게 피해자와 함께 다니며 피해자가 걷는 모습을 지켜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가 사건 전후의 일부 상황(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골목길을 걸어간 상황, 성관계 상황, K에 간 상황 등)을 기억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주변 사람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자신이 누군가와 성관계를 한 느낌이 남아 있다거나 피고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그 전 과정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한 사람의 기억 특성상 사건 발생 이후에 자신의 기억을 더 듬어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을 복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겨울에 외투도 걸치지 않고 휴대폰도 잃어버린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빌딩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 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