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2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6:59경 군포시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을 지나는 4509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레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5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8, 45, 51, 58) 1. 분실한 휴대전화 위치경로 표시(증거목록 순번 42)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배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76), 동종 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2. 12.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장물취득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16. 01:00경 지하철 4호선 C역에 도착하는 당고 개발 오이도행 4337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전동차 내에서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잠이 들었는데, 위 휴대전화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여기 어디야, I역에서 내렸어야 되는데'라는 취지의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곧이어 도착한 C역에서 하차하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가까운 주변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찾던 중 C역에 내린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을 쫓아 전동차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의 뒤를 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요구대로 입고 있던 점퍼의 바깥 왼쪽 주머니를 보여주었다. 주머니에는 휴 대전화 2~3개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대편 주머니의 확인을 요구하자 재차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실랑이를 하며 도주하기를 반복하다가 C역 밖 택시 승강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점퍼의 바깥 오른쪽 주머니도 보여주었으나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갤럭시기어 스마트워치와 상호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있었고 둘 사이의 거리가 약 10m 이상 이격될 경우 연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진동알림이 있게 된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찾는 것을 그만두고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갤럭시기어 스마트워치에 휴대전화와의블루투스 연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진동알림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았으나 피고인을 찾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C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역으로 이동하였다.2)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배우자 소유 휴대전화와 페어링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 서로 상대방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피해자가 귀가한 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한 결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C역에서 역으로 이동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볼 직접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 2)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택시를 타고 역에서 하차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잠을 자다가 휴대전화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을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가까운 주변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그 즉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동차에서 하차한 점, 피고인이 하차한 직후 휴대전화를 찾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 곧이어 스마트워치에 휴대전화와의 연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진동알림이 있었다. 만일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전동차에서 하차한 그 무렵에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거리가 이격되어 연동 해제 진동알림이 있었을 것이나 그런 진동알림은 없었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으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동안에도 그러한 진동알림이 없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시점에 비로소 진동알림이 있었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소지했던 범인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피고인 외에 범인인 제3자도 피해자와 약 10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이동하였을 경우 진동알림이 없을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을 뒤쫓으며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고 점퍼 주머니까지 확인하는 상황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지근거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상당 거리를 이동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페어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한 휴대전화를 소지한 범인의 이동경로, 즉 C역에서 I역으로의 이동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C역에서 택시를 타고 I역으로 이동한 피고인의 이동경로와 일치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역에서 택시를 타고 I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빌딩으로 이동하였음을 전제로 위 위치 추적 이동경로와는 다른 피고인 이동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나(증 제5호증의 1, 2),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I역 뒤편에 위치한 주거지인 J빌딩까지 이동하는 경우 증 제5호증의 1, 2상의 이동경로와 같이 이동거리가 길어지게 됨을 이유로 I억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이후 도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일 C역에서 택시를 타고 1역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점퍼의 바깥 왼쪽 주머니를 보여주고는 재차 도주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몇 차례 실랑이를 하며 도주하기를 반복하다가 C역 밖 택시 승강장에 이르러서야 점퍼의 바깥 오른쪽 주머니를 보여주었다. 피 고인이 전동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게끔 즉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피해자의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었을 터인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피해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절취한 휴대전화를 쉽게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비록 피고인의 점퍼 바깥 양쪽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점퍼 안쪽 주머니나 바지 주머니 등까지 모두 확인시켜준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점퍼 바깥 양쪽 주머니가 아닌 다른 곳에 이를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범행의 시간, 장소, 수법이 피고인의 종전 범행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출소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경제적 이유로 기본적 생활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2개월도 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약 17일의 단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수입을 얻어 생활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하지 않고서 손쉽게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재차 과거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커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승강장 여객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X 블랙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 이 부분 범행은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잠이 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의 범행수법과 동일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객차 안에 있다가 C역에서 함께 하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객차에서 하차하는 모습 이외에 전동차 내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당일 00:03경 혜화역에서 지하철 4호선 당고개발 C행 4337 전동차에 탑승한 후 01:01경 C역에서 하차하였는바(피해자는 교통카드 대신 휴대전화 전자결제를 사용하는데, C역에서 하차한 다음 출입구 게이트를 통과하고자 할 때 비로소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은 전동차 탑승시간 중 범행이 발생한 특정 시각과 당시 피고인의 이상행태 등 범행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전동차 탑승시간이 약 1시간에 이르므로 그 사이에 같은 객차에 탑승하였던 제3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 이 부분 범행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 승강장 여객의자에서 잠이 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의 범행수법과 유사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승강장 주변을 약 6분간 돌아다니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위 승강장에서 커피자판기를 찾아 커피를 뽑아 마셨다고 주장하는바, 위 승강장에는 커피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고(증 제3호증의 1, 3),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하얀색 종이컵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증거기록 88쪽)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승강장 주변을 약 6분간 돌아다녔던 것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승강장 여객의자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만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증거기록 8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가 의자에서 떨어질까봐 자세를 바로잡아주었고 떨어진 안경을 주워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며, 위 여객의자가 있는 부분은 이른바 CCTV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몸의 어느 부분을 만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 안경을 착용하는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증 제4호증)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당일 22:363)부터 위 여객의자에 앉아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로 졸기 시작하였고(증거기록 87쪽), 약 2시간 7분이 지난 다음 날 00:43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며(증거기록 88쪽), 같은 날 00:46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는바, 피해자가 위 여객의자에서 잠들어 있던 시간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시각을 특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위 여객의자에 잠들어 있던 시간이 약 2시간 10분에 이르므로 그 사이에 위 승강장에 있었던 제3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3)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22:42:55으로 실제 시각보다 약 7분이 빠르게 표시되어 있다(이하 같다). 어려운 점, 실제로 위 여객의자에는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기도 하였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자가 있는 곳 주위를 통행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87 내지 90쪽, 증 제1호증의 3, 4, 증 제4호증),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곳은 CCTV의 사각지대에 해당하고 기둥들 사이에 가려진 공간이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그 뒤쪽으로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