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인터넷 광고 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B 운영의 (주)C에 입사하여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AE(Account Executive)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여 광고 대행사를 창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고주 정보 파일(광고주 업체명, 광고 담당자 개인 연락처, 이메일, 영업활동 상황, 광고 전략 등이 들어 있는 엑셀파일)', '광고주 대장', '광고주별 광고운영보고서 자료', '광고주별 광고 키워드 설정 및 컨설팅 자료' 등 피고인이 관리하던 파일들을 피해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전부 삭제한 뒤 퇴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광고주 이관행위에 대해 제때 대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압수목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이메일 목록, 광고비 내역 및 광고주 ID, 피의자 퇴사 후 피이관 광고주 내역, 각 H 내용, A 인수인계 자료 관련, A 사용 컴퓨터 삭제 흔적, 데이터 복구 확인서, 온라인 광고 제안서, 광고주 DB, 주말업무보고, 증거자료 제출(광고주 DB, 녹취록 등), 인수인계 관련 이메일, 인수인계 자료정리 파일,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와 F에게 피고인이 담당하던 광고주의 아이디와 업체명이 기재된 리스트를 이메일로 보내고 F이 담당자로 이관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마쳤으며, 이 사건 파일들을 업무 편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파일로 생각하여 업무방해의 고의 없이 컴퓨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제하였을 뿐이고, 광고주 정보 파일 없이도 광고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광고주의 정보를 열람, 출력하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광고주 정보 파일을 삭제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삭제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영업무가 방해될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삭제하여 버린 광고주 정보 엑셀 파일에는 광고주의 담당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아이디, 통화내용, 영업활동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중 특히 개인적인 통화내용이나 영업활동사항 등은 I 광고관리시스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자료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F은 이 법정에서 '광고주 정보 파일 없이 I에 있는 광고주 계정을 통해서 기존과 같이 광고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는 담당자랑 연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광고주 계정에 있는) 그 정보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실무자인지 아닌지 파악도 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G 역시 이 법정에서 "광고 진행 상황이나 광고주 관리 이런 것들을 대부분 유선상으로 통화해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다면 (I에 있는) 광고 진행현황만으로는 (기존과 똑같이 영업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인수인계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파일(증 제2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광고주 ID와 계정명만 기재되어 있어, F과 G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으로는 통상적인 인수인계를 마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7년 1월경 동종업체를 설립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이 퇴사 직전까지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던 이 사건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J"이라는 명칭의 광고주 정보 파일이 저장·사용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 광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자신이 설립한 동종업체 사무실에서 위 파일을 계속하여 저장·사용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던 이 사건 파일들을 전부 삭제한 다음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광고주 계정 120개 중 67개의 광고주 계정을 이관하여 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광고주 계정에서 지출되는 광고비를 기준으로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광고주 계정을 이관하여 간 것이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기존 업체에서는 광고주를 잡으려고 하고 나가는 영업사원은 자기를 쫓아오게 하려고 하면서 경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넘어가기도 하고 안 넘어가기도 하는 비율이 반반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부 가져갔고,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절반 정도의 광고주는 회사에 남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저도 같은 직종에서 이직할 때 이전 대행사에 광고주 정보를 다 전달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서 다른 회사로 넘어온 다음에 계정들을 가져오는 영업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역시 이 법정에서 "업계에서는 광고주 관련한 엑셀파일을 회사에 다 넘겨주고 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이 2017. 3. 10.경 피고인에게 '대표가 K 자기 지인 통해서 들어온건데 그 건 나보고 관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뺏는 건 아니라고는 했는데 아마 말이 나올꺼야'라는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2017. 4. 6. F에게 '(광고대행사인) L에선 피이관 많다고 모라 안하지?'라는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광고 대행 업계에서 영업사원의 이직에 따른 광고주 이관이 무제한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진행하던 영업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인수인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파일들을 전부 삭제한 행위는 인터넷 광고 대행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4. 3. 28.경 피해자와 G에게 주말업무보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광고주 정보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77쪽), 피고인 스스로도 2014. 8. 11.경 G에게 '1일 연차에 따라 혹시 모를 사유에 대비한다'면서 광고주 정보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76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파일들은 오로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업무수첩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기 보다는 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F과 피고인이 2017. 3. 31.경부터 2017. 4. 5.경까지 주고받았던 H 대화내용(증거기록 178쪽)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에 남아있던 F은 피고인이 퇴사한 후 인수인계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파일들을 삭제한 이후의 일인 점과, F은 이 법정에서 "대표로부터 전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지시를 받았지만 저는 피고인이 나가서 피이관을 다 해갈 것을 알기 때문에 따로 요청을 안 했다.",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하다보니 (피고인이) 나가서 차린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요청을 안 한 이유도 그것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H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F이 친분관계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인수인계를 요구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F과 주고받은 H 대화내용이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광고주 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제대로 인계하지 아니한 채 삭제한 후 퇴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터넷 광고 대행 업계에서는 영업사원의 이직시 광고주가 해당 영업사원을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광고주 정보를 제대로 인계받았다고 하더라도 광고주들이 피고인을 따라 옮겨가는 것을 전부 막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