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8: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앞에서, 위 법정에서 진행된 피해자 B(남, 37세)에 대한 2020고단5117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C, C의 지인 D, 피해자의 변호인 E, 방청인 F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연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언급하였을 때, 그 현장에 피해자 외에는 4명밖에 없었고, 위 4명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알린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명예훼손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다는 취지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C은 2019년경에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다가 중단한 뒤로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6. 18.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만난 바 없고, 나아가 C의 지인 D은 애초에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8, 12쪽), 이들은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구태여 함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바, 나머지 청취자들의 전파가능성을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의 명예훼손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에 국한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의 전과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사항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공무원 등과 같이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일정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업자 또는 고객들과 반복적으로 거래관계를 맺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과사실이 공적인 관심사로 격상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해자가 과거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여 향후에도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단언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위 전과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이익이 생긴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확실하게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보다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이 법정 밖에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죄와 피해 변상을 강력히 촉구하다가 돌연 피해자의 전과를 발설한 것일 뿐이고(증거기록 제3권 제34쪽), 특별히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라. 진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사기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경고할 의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받은 죄명이 다름 아닌 사기죄라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죄명을 거론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가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실만 말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3권 제35쪽),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사기 범행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막연히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비방하는 행위에 가깝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할 뿐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기 사건으로 겪게 된 고통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인원수, 그 사람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32쪽)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