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자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갚지 않은 채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오늘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즉시 금융감독원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가상 계좌 신청을 하면 7일 후에나 계좌가 나온다. 우리가 H에 대면거래 명령을 내릴 테니 H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1. 14:02경 인천 중구 I 앞 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29,614,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금융사: ㈜J, 발행일자: 2022. 03. 31., 납입금액: 20,000,000원’ 등의 문구를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납부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51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식당 앞길에서 O를 만나 위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발행일자: 2022. 03. 31., 상환금액: 20,000,000원’ 등의 문구를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2’항 기재 ‘L’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51경 위 ‘2’항 기재 ‘N’ 식당 앞길에서 O를 만나 위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B, P, E, C, Q,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의 각 진술서, S의 진정서 1. B, D, O, T, U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메시지, 통화내역 1. -신용카드 영수증,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 내역서 1. 위조된 납부증명서(V), 위조된 납부증명서(금융위원회),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위조된 완납 증명서(금융위원회), 위조된 완납 증명서(J)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출력자료, 각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3)(현금수거책)의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행적),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3)이 사용한 카드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2의 범행일시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추적-2022.3.25. 발생 사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범행 전·후 택시 승하차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진술 수정),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열람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세무회계법인 업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전송받은 파일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명의의 각 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배심원의 평결 결과 각 사기죄: 유죄 7명(만장일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죄 6명, 무죄 1명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죄 6명, 무죄 1명 3.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한 뒤 ‘W 사무장’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 명의의 각 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일이었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과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행위를 수행한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하에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W 사무장’ 등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인은 X의 ‘Y’ 밴드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Z 세무회계법인의 ‘W 사무장’에게 이력서나 신분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화통화만으로 채용이 결정되었고, 2022. 3. 4.부터 같은 달 7.까지 며칠간 ‘W 사무장’의 지시를 받아 강제집행신청서,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지시받은 주소로 등기 발송하는 일을 하다가, ‘W 사무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보낸 후 ‘실사업무’라고 부르는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채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는 사람이나 맡기는 사람 모두에게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성명불상자가 속한 단체의 실체와 운영현황 등은 어떠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그러한 사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W 사무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위치와 인상착의, 사용할 인사말, 교부할 서류 등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가면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서울, 인천, 시흥, 안산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가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각 장소들 간의 거리가 상당함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비를 지급받으면서 이동 시마다 주로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데도 위와 같이 상당한 장거리를 택시로 이동하고 차비를 모두 지원받는 등과 같은 근무형태나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각종 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증명서를 제공하면서 현금을 받는 것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활동과는 동떨어져 있다. 더욱이 ‘W 사무장’은 피해자나 현금 전달자와 대화를 하지 말라거나, 지시받은 멘트대로만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고, 신분증이나 명함 등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두고 왔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상의 업무 처리 방식과 내용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범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단초가 된다. 라. ‘W 사무장’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보수(수거 일당으로 교통비를 포함하여 건당 30~4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에 ‘W 사무장’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여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W 사무장’이 지시한 사람을 만나 교부하였다. 무통장 입금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아닌 ‘W 사무장’이 알려주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다. 또한 ‘W 사무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해 줄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말 섞지 말고 돈만 전달하고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W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수당을 챙겼고, 대기만 하고 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수당을 입금받았는데 그 입금자 명의는 주식회사 Z 세무회계법인이 아닌 ‘W’의 개인 명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업무가 단순히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W 사무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O, P에게 교부하였다(피해자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본인을 ‘J AA 대리’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생각하여 현금을 건네주고 대출상환 등에 관한 서류를 받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W 사무장’이 자신에게 요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였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5.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제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2명 징역 2년: 4명 징역 1년: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은 범행 실현에 필수불가결하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2명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피해액이 229,614,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상급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