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개인통장 잔액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보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F'을 설립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F'의 법인인 감카드, 법인인감도장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7.경 <주소>'주식회사 F'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인천원당지점에서, '주식회사 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위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들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빌려 주면 임대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의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 돈을 들어오면 인출해서 가져다 달라. 인출금의 3%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출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 불상지에서 하나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김태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된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11:55경 <주소>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이 입금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와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후, 같은 날 12:30경 인근에 있는 ATM기기를 통해 위 3개의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씩을 각각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주소>에 있는 한국금거래소에서 ㈜인천순금나라 영등포지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골드바 구매대금으로 13,556,5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한 뒤 그 무렵 위 거래소 앞에서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골드바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불상지에서 <주소>에 있는 금은방 '정확당'의 운영자 박빈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로 7,900,000원을 금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5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B 명의 국민은행 계좌 명의인 확인 및 정정) 1. 피해자 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서 등,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번호> 계좌내역, 은행거래신청서, ㈜주식회사 F 명의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번호> 계좌내역, (주)주식회사 F 명의 <계좌번호> 은행거래신청서, 피의자 신분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법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의 여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그와 같이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정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개시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 은행 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