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2017고합231]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들은 2017. 3. 23. 21:0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볼링장 인근에서, 볼링을 치기 위해 그곳에 모였다가 피고인 D가 예전에 피해자 L(18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자, 피고인 D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C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거지를 알아내고서 아파트 현관 앞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다음, 함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M K5 승용차를 타고 용인시 기흥구 N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9경 위 아파트 4204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 D, A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C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에서 대기하던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할 장소가 있냐'라고 하면서 함께 피해자를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로 데려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D를 성폭행 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1대씩 때리고, 아파트 단지 구석 쪽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같은 아파트 4205동 뒤 산길로 데려가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 허벅지를 걷어찬 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다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에 다시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형님(B)이 다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면 얘 손가락 자를게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찍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난 다음,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묻어버리자."라고 하면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에 태우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옆에 있던 나무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트렁크에 흉기가 있다면서 꺼내려는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앉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그 양 옆에 앉고 피고인 D는 보조석에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게 한 상태로 피고인 C이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23:20경 위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C, D가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B, C은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C이 '형님, 제가 여기에 애들을 데리고 오면 꼭 하는 것이 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D가 옆에서 대기하면서 조롱하는 말투로 '그것만은 하지 말자'라고 화답하더니,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신발을 빼고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개처럼 짖어 봐라', '오리걸음으로 터널까지 찍고 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돌아다녔다. 이어 피고인 B은 주변에 버려져 있던 두유를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더니, 피고인 C과 함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허리, 팔, 종아리 부분을 수회 때리며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담뱃불과 라이터를 이어서 던진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D 앞에 무릎 꿇게 하더니 "D님, D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 봐."라고 강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웠고, 이에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은 '너 때문에 내가 1시간도 더 기다렸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23. 22:48경 용인시 기흥구 N아파트 4204동 앞 도로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O에 있는 공터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7. 3. 23. 23:20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공터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고인 C은 팬티와 신발을 제외하고 전부 벗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과정에 피고인 D는 카메라를 쳐다보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아 잘 들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 하면 동영상을 유포할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옷을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게 한 다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7. 3. 23. 23:20경 위 1의 가항 기재 공터에서, 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고인 C이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니 그 후유증으로 네가 정신병원을 다니는 것처럼 연기를 하여 역으로 신고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 D도 '그래'라고 호응하면서 함께 위협하고, 이어 피고인 C은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 되서 휴대폰이 압수되면 동영상, 사진이 다 지워질 수 있으니까, 골프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보내놓겠다. 광주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P 대포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형님 계정을 빌려서 동영상과 사진을 올리면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부산과 용인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한번만 더 내 연락 재끼고 뒷담화까거나, C 하고 C 여자친구 욕을 하고 다니면 이 동영상 인터넷 전체에 유포될 줄 알아. 너 P 같은 것도 못해."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K5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다시 "1년 정도 지켜보겠다. 너만 입 다물고 살면 조용히 묻힐 일이다. 엄마, 아빠 계속 보고 싶고 손가락 유지하고 싶으면 입 다물고 살아라."라고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7. 3. 23. 23:20경 위 1의 가항 기재 공터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고,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피고인 B은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를 가리고 방어하자 "형님 그 손 뗄 때까지 계속 때리세요."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 C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6. 13:05경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파일을 지인 Q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3. 24. 20: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역 인근 도로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구해서 상납해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7. 3. 24. 시간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아이폰 6 휴대폰을 구해 오면 피해자의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구해오지 못하자, 2017. 3. 24. 20:53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너 진짜 이 씨발럼아. 내가 좆같지? 밑보이냐? 넌 아이폰 하나 못 구해서 부산, 용인, 분당에 대가리 못 들게 될 꺼다. 내 친구 몇백 명 태그해 줄게. 인생 망치는 거 순식간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4. 07:20경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폰을 이용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A에게 R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017고합253] 1. 피해자 S, Q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C은 대학생으로, 동네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S(16세), Q(17세)에게 성매매할 여성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성매매 할 여성을 모집하지 못하자 2017. 3. 26. 19:30경 용인시 기흥구 T에 소재한 'U다방' 앞으로 위 피해자들을 불러내 피고인 C이 운행하는 M K5 차량 뒷좌석에 태워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인적이 드문 야산 공터로 데려갔다. 피고인 C은 위 공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할 여성들을 빨리 모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따져 묻다가 차 안에서 목장갑(수원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1095호의 증 제2호)을 꺼내 착용하고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약 69cm 가량, 같은 증 제1호)와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위 피해자들에게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사람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고, 가위바위보에 진 피해자 S에게 검정색 비닐봉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바닥에 놓여 있는 돌멩이 위에 왼손 새끼손가락을 올리게 한 다음 피해자 Q에게 과도를 주며 위 S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자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S이 스스로 위 칼을 받아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무디어 자르지 못하자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S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수회 내리쳐 폭행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 S의 손톱 위 피부를 지졌다.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 S의 왼쪽 허리부위 피부를 지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S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복부, 아래등,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찰과상, 몸통의 2도 화상을 가하고, 피해자 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특수폭행 가. 피고인 C은 2016. 11. 2.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W에 있는 X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V(18세)이 과거 피고인 C의 여자친구 D를 추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따지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부분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여자친구 D에게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6. 11. 20. 20:00 ~ 21:00경 사이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6길 26 한백중학교 근처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약 69cm 가량)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1]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추가진술서, 사건당일 폭행 진술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 7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71), 압수품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본(L)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8, 39) 1. 사건 당일 발생장소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들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폭행영상 사진, 피의자들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노출 사진(유포사진), Q이 전송받은 피해자 L의 성기 노출 사진 등, 용인시 기흥구 O 야산 공터 촬영사진, C과 L R 대화 내용 캡쳐사진, Y과 L SNS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사진, 각 B과 L SNS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4, 36), B으로부터 수신한 R 대화 내용 캡쳐사진,C이 Q에게 보낸 SNS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사진, 계좌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A이 B으로부터 수신한 피해자의 알몸 폭행 동영상 R 메신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추송) [2017고합25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음CD(V), 진술녹취서(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 피해자 Q 휴대폰 문자사진, 사진기록(피해자 상해부위), 현장사진, 피의자 C이 피해자 V을 폭행하고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S 제출 피의자와의 SNS 대화 내용 등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재차 확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S의 새끼손가락을 수회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S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새끼손가락 부위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Q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 C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차에 동승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B, C 등의 감금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및 B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1시간도 더 기다렸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P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형님 피해자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선배에게 이렇게 하는 말투가 맞습니까"라고 말하자 그 대화 내용을 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C의 차로 이동하였을 때 피고인과 D가 차에서 내려 B, C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C의 차에 타지 않기 위하여 저항하였으나 B이 차 근처에서 피해자를 나무 쪽으로 밀치는 등 때리고, C은 트렁크에 흉기가 있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차 뒷좌석에 태운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곧이어 B과 위 차의 양 뒷문으로 각각 승차하여 피해자의 양 옆에 앉은 상태로 C이 운전한 위 차로 30여 분을 이동하여 2차 폭행장소인 공터로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의 차에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5)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6)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가한 폭력·추행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L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온전히 C에게만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추행행위 등의 태양이 과연 소년의 행위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S, Q, 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B,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감금 범행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 C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범죄사실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231]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과 함께 B, C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B, C의 상해행위와는 별도로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은 피해자가 계속 용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C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의 몸을 만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혼내줄 생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B, C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결의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B, C에게 동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B, C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공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폭행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C의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였을 뿐, B, C의 폭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터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기에 나중에 피해자가 신고하면 피고인도 잘못될까 봐 손짓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4~69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터에서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인해 오래 기다렸다거나 B이 보여준 B과 피해자 사이의 P 대화 내용을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B, C과는 별개의 동기로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Q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3. 26. 13: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17세)이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로 L의 옷을 벗겨 폭행하면서 촬영하였던 사진과 성기가 노출되도록 하여 촬영 하였던 사진을 첨부하며 '못 구했음 그런 거 들을 필요 없다. 알아서 해. 다음주 화요일까지 못 구하며 개새끼처럼 니들 모아서 쳐 죽인다. 개내들(S, L)도 못 구하면 니들 모아서 죽인다고 했자나. 어차피 나도 못 구하면 큰일 나니까 잃을 거 없으니 니들한테 화풀 이 좀 하자고. 알아서해. 장난 같으면 구하지 말던가. 진심이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3. 27. 11:00경 용인시 기흥구 AA건물 앞길에서, 위 Q로 하여금 위 가항에 기재된 문자메시지와 L의 사진을 피해자 Z(17세)에게 보여주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보게 하고, 같은 날 17:06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를 구했냐고 묻고 피해자가 구하지 못했다고 하자 "저녁 10시 30분까지 중동 이마트 광장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성매매할 여자를 당장 구해오지 않으면 폭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253]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10 청목초등학교 부근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문을 걸어 잠근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너 신고하거나 부모님한테 말을 하면 SNS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6. 12. 31. 15: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73, 초당마을현진에버빌 단지 내에서, 피해자 AB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2. 23:30경 용인시 기흥구 AC에 있는 공사장 공터에서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비가 내려 진흙이 된 나무밭 길을 기어가라고 시킨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Q, Z, V에 대한 각 협박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AB에 대한 각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Q, Z, V, A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9.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 [2017고합231]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에 해당하고,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