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수입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G, 1층에 있는 'H' 튜닝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I 페라리 캘리포니아 승용차의 리스계약자이다. 한편, 피고인 F은 J 견인차량을 보유하며 'K' 상호로 사고 차량 견인 영업을 하는 영업소장이고, 피고인 E는 위 영업소에 소속되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H' 튜닝샵을 운영하던 중 튜닝작업상의 실수로 발생한 고객승용차의 손해에 대해서는 튜닝샵에서 가입한 '재물보험(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튜닝작업과 무관하게 승용차가 고장이 날 경우 면책금만 받고 위와 같이 '재물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D은 ㈜L로부터 I 페라리 캘리포니아 승용차를 리스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한 후 그 수익금을 서로 분배하던 중 2018. 2.경 위 페라리 승용차의 엔진이 고장이 나서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C은 리스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페라리 승용차가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듣고 위 승용차의 엔진수리비는 '재물보험'의 보험금 지급 청구 요건이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물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을 서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8. 3. 12. 17:40경 위 'H' 튜닝샵에서 위와 같이 고장난 페라리 승용차를 차량리프트에 올려놓은 후 일부러 후진을 하여 추락시켜 추락으로 인해 페라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2018. 3. 16. 17:00경 위 페라리 승용차를 서울 M로 견인해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 페라리 승용차를 J 견인차로 견인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궁내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안전장치 미결합으로 인해 페라리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페라리 승용차는 위 'H' 튜닝샵에 입고되기 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고 일부러 페라리 승용차를 리프트에서 추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튜닝 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페라리 승용차 엔진이 고장 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에게 '재물보험'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14.경 마치 튜닝 작업을 하던 중 페라리 승용차가 고장난 것처럼 허위의 사고경위서와 청구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보험접수번호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2018. 3. 28.경 허위의 문답서와 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전손처리(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수리가 아닌 차량가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126,8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사고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6. 17:00경 위와 같이 페라리 승용차를 견인을 하던 중 그 승용차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와 같은 적재물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O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견인차가 페라리 승용차를 들이받아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거짓말을 하여 페라리 승용차 수리비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23. 17:17경 위 사실을 모르는 위 견인차의 지입차주인 ㈜P의 성명불상 담당자로 하여금 견인차량과 페라리 승용차가 분리되고 이를 재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을 후진하던 중 페라리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E는 2018. 3. 28. 16:10경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고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N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N가 보험금지급을 지연하자 피해자 주식회사 Q에 페라리 승용차에 대해 '자차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손처리'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제1항과 같이 페라리 승용차는 이미 고장이 나 있었고 A, B과 함께 페라리 승용차를 일부러 리프트에서 추락시켜 파손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위 E가 야기한 추락 사고로 인하여 차가 파손된 것처럼 그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허위 사고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견적서, 사고처리과정표, 조사보고서, N 계약서장표, 손해사정보고서, 사고경위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보험금청구서(N 제출), 문답서(N 제출),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N 제출) 등, 차량파손사진 1. 계약장표 및 차량사진 등 1. 계좌거래내역(IBK, T) 1. 각 화물공제 제출서류(공제사고 사고품위서, 청구권포기, 사고조사보고서, 사고접수부, 공제계약조회문, 진행상황기록표, 공제금지급청구서, F 진술서, 페라리 차량사진 등)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페라리 차량견적서(Q 2018. 4. 3. 접수)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R 페이스북 캡쳐(리프트 추락 방지턱에 대한)], 수사보고(N 제출영상 CD 기록 첨부), 수사보고[N 제출서류(피의자 C 금감원 민원 내용)], 각 수사보고(피의자 B,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으로 분석한 피의자간 관계도), 수사보고(피의자 C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인정),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녹취파일),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2차 사고 혐의(견인 중 페라리 차량을 충돌한 사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C):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판시 제1항의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은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피고인 C은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보험금 청구에는 정상적인 보험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먼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115,126,880원의 보험금 청구 금액은 그 근거되는 수리비 견적내역상 고의 사고임이 인정되는 판시 2018. 3. 12.자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에만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그 수리비 중에 위 사고와도 관련이 없는 '미션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바, 달리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108,000,000원의 보험금 청구 금액에는 우연한 사고인 판시 2018. 3. 16.자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C이 고의에 의한 1차 사고에 이어 견인과정에서 우연히 2차 사고까지 발생하자 1·2차 사고를 포괄하여 그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상응하도록 총 수리비 견적을 제출하여 '전손처리'를 시도한 것인바, 1차 사고가 고의 사고인 이상 이에 기초한 '전손처리'에 의한 보험금 청구 또한 그 자체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를 시도한 금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보험금 청구가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동종 보험사기 전력은 보이지 않는 점 나.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 B, C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위해 설비를 미리 교묘하게 조작하여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였는바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 C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N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Q를 상대로 자차보상에 의한 보험금 수급까지 시도한 점,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의 보험사기 제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둘을 소개시켜 주고 중간에서 수고비를 전달하는 등 범행 과정에 주요한 역할로 가담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당시 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다. 피고인 D 사고차량의 차주로 자신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무등록대여사업을 하던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기보다는 단순 가담에 그치는 점 라. 피고인 E, F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고의의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고가 아님에도 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 보험금 청구서류에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기망한 것인 점, 위와 같이 허위로 기망한 사고 경위조차 보험 조사 과정에서 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는바 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성도 비교적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