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01

범 죄 사 실 2020고단70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포항시 북구 B 풀빌라’ C호에서 피해자 D(26세)을 포함한 지인 5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9. 23:35경 위 풀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다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위 풀빌라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과 모르는 관계인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의 트렁크, 좌측 뒤 문짝 및 뒤 휀다를 각각 수회 내리찍고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여 3,168,0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29. 23:50경 위 풀빌라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폭력사건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933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05:05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F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구미시 M, 2층에 있는 ‘N’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매장 안에 있는 방에서 숙식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2:36경 구미시 M,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옷장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보관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4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3:07경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위 ‘N’ 매장 내 창고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20고단701 사건의 수사기록 55쪽, 107쪽, 114쪽, 144쪽 및 2020고단933 사건의 수사기록 3권 17쪽) 1. 실황조사서 1. 파출소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내역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2020고단701 사건의 경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