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주면 하루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3.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10년 상환에 4.7% 저금리로 1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금 7,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등재가 되는데, 등재기록을 삭제하려면 2,000만 원이라도 일부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4.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23. 4. 4.경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이체받은 피해금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를 받은 불상의 계좌로 본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3. 2. 24.경부터 2023. 5. 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198,000원의 피해금을 받아 이를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경 창원시 진해구 용제로 46에 있는 웅동주민센터 부근 여성안심택배함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5. 9.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총 20장의 카드를 수령하여 2023. 5. 31.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9. 12:27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은행 K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L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3. 31. 12:44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4,00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이 많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 대출에는 대표번호 개통이 필요하고, 사업자 개인 직통번호도 개통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어 2023. 1. 2.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 2023. 1. 3.경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 2023. 1. 4.경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3 생략) 등 피고인 명의의 전화 3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67) 1. 각 공람문서 1부 1. 거래 확인증,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5, 51, 59, 61, 72), 입출금 거래내역 10매, 거래명세표 사본, O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무통장 송금시 사용한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의 주민조회 첨부), 추가증거 확인 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20개나 보관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