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14. 20:30경 고령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에게 화를 내면서,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뺨 부위를 10대 가량 때리는 등 수십 회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대 가량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인 D 식당업주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i) 2015. 11. 18.경부터 2016. 2. 28.경까지는, 판매원이 390,000원을 지급하면서 B의 미용제품 1개(취득가격이 1만 원 이하인 헤어크림, 넥팩, 바디클렌징, 비비스틱 또는 샴푸)를 구입하면, 1개의 매출구좌를 등록해주고, 위 판매원이 추천한 하위 판매원이 위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면서 매출구좌를 등록하는 경우 그 구좌당 50,000원을 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교부하는 한편, 각 단계별로 직하위 매출구좌를 2개씩 배치하는 피라미드식의 10단계의 매출구좌 시스템을 만들어, 신규 매출구좌를 선착순으로 위 시스템에 배치시킨 후, 상위 매출구좌에 대해 매주 2회 '직선으로 연결되는 하위 매출구좌 수 X 2,000원'으로 산정한 후원수당을 780,000원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ii) 2016. 3. 1. 경부터 위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되, 정기 후원수당을 486,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 11. 18.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판매원들로부터 합계 4,598,917,567원 상당의 매출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홍보자료, 각 가격조회화면 출력, 각 이메일, 거래목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사본, 7월 1일자 회원리스트 파일 출력물 1. E, A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네이버 밴드 캡처 화면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제품 시장 가격 보고, 재화 등 취득가격 보고, 후원수당 지급 사실 보고, 매출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보다는 물품의 구입에 따른 수당 지급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는 방법으로 46억 원 상당의 금전을 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품의 판매가 무한 확대되지 않으면 수당의 지급이 계속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수당 지급을 낮추면서까지 유지하였으며, 물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여 주고 사용 가능해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였다. 이 사건 수취액 중 카드매출이 취소된 금액이 4억 3,000만 원 상당이고, 공식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도 31억원 상당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더 있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 22: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송미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45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원동로 28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동아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황제 생고기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1. 4.말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병원(이하 '위 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병원 직원 숙직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장례식장이 영업이 잘되고 병원문을 닫을 일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병원 장례식장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억원, 월세 150만원, 임대기간을 2010. 12. 5.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관련 채무가 100억원 상당으로, 2009년경부터 병원 운영 및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위 병원을 매각할 생각으로 2010. 3. 4.경 G에게 병원을 실부담액 30억원, 채무 70억원에 2010. 9. 4.까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경부터 병원 임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거래업체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장례식장 영업을 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고, 2010. 12. 6.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4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건물 임대차계약서 1. 경매사건검색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 여신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도 전혀 변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복역 전력이 없고, 계획적인 사기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길에서, 피해자 B(29세)이 술에 취하여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다수의 폭력전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767] 1. 피고인은 2015.8,28,23:30 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풍산금속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968] 2. 피고인은 2015. 10. 24 02:17 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주식회사 풍산 사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상도동 아웃도어치킨 주차장까지 약 13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약1429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약9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사건번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6:20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밝은마을 앞 횡단보도를 배반 사거리에서 경주역 방향 3차로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평지의 직선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5세)와 피해자 D(여, 7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두 삼두근 견열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최운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27.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F의 실질적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G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는 '(주)F'라는 반도체 제조업체를 운영하려고 한다. 회사는 3개월 뒤에 반드시 이익금이 발생할 것이어서 주식가치가 많이 오를 것이니,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최초 영업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연 2회 결산 등을 통해 이익금을 지급하겠고, 투자금 반환 요구 시 3개월 안에 지급하겠다. 회사가 연대보증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08. 8. 13. 같은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및 사업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2008. 5. 2. 설립된 위 회사에서 개발하려고 하던 I 기술은 개발 및 제품화가 되지 아니한 관계로 하이닉스에 납품하여 이 사건 당시부터 3개월 뒤에 이익금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어서 위 회사의 주식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불명확하였고, 위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 등 결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주당 1만 원의 위 회사 주식 3,000주를 1주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3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J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의 주식 1주가 실제로 10만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F의 주식 가치가 1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으나, 실제로 위 회사의 주식이 그와 같은 가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도 그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사업투자 양해각서에는 영업 이익금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3억 원과 그에 관한 이익 배당금을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날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F에 폴리실리잔을 생산할 수 있는 고분자 시설은 갖추어져 있었으나, 약 4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검사 및 대량생산에 관한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아 당장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F의 주식 8만 주를 양도하거나 증자하여 취득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언니이다. 피해자는 2008. 6. 30.경 자신 소유인 공주시 F 답 1,83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B로, 채권최고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A와의 내연관계 유지에 대한 대가 조로 피고인 A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 사정 때문에 피고인 B 명의로 위 등기를 경료하여준 것이었다. 피해자는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 2010 가단6076호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B가 자신의 친딸인 G 등 5명을 통해 2005. 3. 12.경부터 2007. 11. 19. 경까지 9회에 걸쳐 2,300 만원을 조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대여하는 등 총 3,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바가 없음에도, 2010. 4. 19.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피고인 B가 임의로 작성한 위 G 등 5명이 수령자로 기재된 허위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0. 10. 19. 같은 법원 2010나1551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6. 16.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받아 4,000만원 상당의 담보이익을 유지하는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한다)가 언니인 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소송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인데, 피해자는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와의 내연관계 유지에 대한 대가조로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고, 다만 A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 사정 때문에 언니인 B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설명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주저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기 앞서 2008. 4. 16. 피고인들과 함께 익산에 있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후 본인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면 "채무변제금의 일환으로" B에게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수사기록 71쪽)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단지 내연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채무변제금의 일환으로"라는 문구가 기재될 필요가 없다1). 또한 내연관계 유지를 위한 공증이라면 피해자와 A만 공증사무실에 가면 될 것이지 굳이 청주에 거주하는 B가 익산에 있는 공증사무실에까지 갈 이유가 없다. 내연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면 위와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은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내연관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주장은 이해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9. 7.경 논산시 H아파트 201호 (이하 'H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2분의 1 지분을 A의 딸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도 A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는데, 만약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도 내연 1)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오래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위 이행각서에 '차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면'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행각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를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이행각서는 피해자가 공증사무실 직원에게 그 내용을 불러줘서 직원이 컴퓨터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였는바, 위문구는 이행각서 작성 과정상의 착오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된 권리소멸약정사항 등에 의한 것)로 보인다.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A의 딸 I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면 될 것이지 굳이 B의 명의로 등기를 마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2009. 10. 5.경 A 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A가 내연관계를 정리하면서 2009. 10. 말경 피해자와 A가 합의할 당시 피해자는 합의 조건으로 A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의 딸 I에게 H아파트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 지분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A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남겨두지 않은 반면, A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하면서 A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기도 하였고,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H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A의 딸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다. 다. 한편 위 합의 과정에서 A가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주기로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J의 진술 증거는, J의 진술이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더구나 J가 피해자로부터 민사법정에서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면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기름값으로 15만원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비록 B가 3,000 만원의 대여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가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B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15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철웅(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10. 2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인 'F 건설'의 과장인바, 위 E 아파트 시공을 위해 F 건설에서 설치한 옹벽이 인접한 G건설의 토지(부산 사하구 H, I, J, K)를 침범함에 따라 위 E 아파트 시행사와 G건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위E 아파트 시행사는 G건설의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결렬되자, 위 옹벽을 철거하고 토지 침범 부분을 제거하겠다며 위 옹벽 재시공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08:40경 위 E 아파트의 공사현장에서, G건설 직원인 피해자 L(28세)과 피해자 M(27세)이 '위 옹벽 재시공 공사를 하며 G건설의 토지에 공사 관계자들이 무단 침입하고 공사를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며 항의하자,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서 끌고 가고 넘어진 피해자 L의 몸 위에 올라타 파쇄석으로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고, 위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팔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족부 표재성 비골신경 부분 마비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동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인 'F 건설'의 과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N'의 상무이사인바, 위 E 아파트 시공을 위해 F 건설에서 설치한 옹벽이 인접한 G건설의 토지(부산 사하구 H, I, J, K)를 침범함에 따라 위 E 아파트 시행사와 G건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위 E 아파트 시행사는 G건설의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금액 차이로 결렬되자, 위 옹벽을 철거하고 토지 침범 부분을 제거하겠다며 위 옹벽 재시공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2. 9. 08:40경 위 E 아파트의 공사현장에서, G건설 직원인 피해자 L(28세)과 피해자 M(27세)이 '위 옹벽 재시공 공사를 하며 G건설의 토지에 공사 관계자들이 무단 침입하고 공사를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며 항의하자,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서 끌고 가고 넘어진 피해자 L의 몸 위에 올라타 파쇄석으로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팔을 발로 밟았고, 또한 피고인 A는 위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팔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족부 표재성 비골신경 부분마비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L, M의 각 진술은 M이 촬영한 동영상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을 인정할 만한 영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M은 당시 촬영각도가 맞지 않아 피고인 B의 범행장면이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동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한 후에는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할 당시의 장면은 촬영되지 못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도 피고인 B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온 점, O 의 진술 등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도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C의 처로부터 충남 서천군 D, E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D 토지를 가로질러 길이 나 있어 그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그 길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충남 서천군 D 도로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2015. 5.경 위 D와 E 도로에서 굴착기 기사를 시켜 그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2015. 8.경 위 E 도로 위에 펜스와 철문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F 전화조사, G 전화조사, 서천군청 및 이장 상대 수사, 철문 및 펜스 설치로 인한 교통방해, H 이용자 명단 제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2012. 9. 경부터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주말마다 위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위 건물을 이용하여 왔고, C와 교회 신도, 성묘객, 등산객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다고 진술한 점, 사단법인 F 회원들은 2013년경부터 1년에 4, 5차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하며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는 위 연수원에 이르는 도로가 없는 점, 이 사건 통행로는 20여 년 전부터 비포장 상태로 이용되다가 약 18년 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고, 약 18년 전부터 산에 벌목하기 위한 임도로 사용되어 온 충남 서천군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통행로가 포함된 충남 서천군 D, E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통행로의 존재를 잘 알고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17.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의정부교도소에 그 형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온차트 시상식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3,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25.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1)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2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1. 01:32 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주)갤럭시 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58,500원을 송금한 뒤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배팅하여,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모 1) 순번 40의 E은 'F'의 오기이다(증거기록 제429쪽) 두 86회에 걸쳐 합계 19,432,9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을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할 경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5.경 의정부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G에게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G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I 전화통화) 1. 각 계좌이체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A),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각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명세서,계좌이체 상세정보, 계좌이체 상세정보,트위터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이체확인증, 국민신문고 피해신고 접수(AP-중국인),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금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각 트위터,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입출금내역, 피의자 계좌 도박 출금/입출금내역, 거래명 세표 사진, 입출금내역서, 이메일수신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계좌이체결과, 계좌거래명세서, 이체영수증, 이체처리결과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인터넷화면 캡처사진, 계좌이체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출금계좌거래내역, 이메일 피해진 술서,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G),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 내역 사본(기업은행: G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사본(신협: G 명의),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자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동종전과 확인 보고-판결문) 1. 판시 각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에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직 20대 초반으로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편취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상당 기간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사기 범행을 위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사기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1,600만 원을 상회하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상습도박에 사용한 금액도 상당하고, 도박을 한 기간 및 횟수도 상당하였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통일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6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25. 07: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원)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약 20년간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