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7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79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재혁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9. 1. 31.경 내부적으로 사임하였으나, 위 회사의 파산 관련 업무 등에는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B의 대표로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D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E 10층에 입점하는 'F'(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자금을 투자하고 B가 매장 관리 및 운영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 등의 주체는 형식상 본사 명의로 하나, 매장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등을 투자한 위탁자에게 있고, B는 운영자이다'라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정산은 '매출액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운영경비는 매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임차료, 관리비 및 홍보판촉비, 위탁운영수수료, 물품대 및 인건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53,500,000원 및 투자금 86,672,400원을 지급받아 위 보증금을 주식회사 G에 이체하고, 투자금은 매장 인테리어, 식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 후 B에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던 중, B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H'을 개업하고 운영하면서 이 사건 매장까지 동시에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18. 8. 경 피해자들과 '이 사건 매장 운영은 B에서 하고, 자금 관리는 피해자들이 직접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매장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I)에 대한 통장과 OTP카드를 양도하여 피해자들이 자금관리를 직접 하게 됐고, 2018. 12. 경부터는 피해자들이 직접 이 사건 매장에 출근하면서 이 사건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에서 운영하는 'H'이 예상보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파산결정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오자 파산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파산 관련 비용을 마련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B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피해자들이 관리 중인 이 사건 매장의 수익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8. 자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8. 4. 10. 경 B 명의로 주식회사 G과 '임대보증금은 53,500,000원, 월 임대료는 월 매출액의 15%, 임대차 기간은 2018. 4. 16. 부터 2021. 2. 28. 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53,500,000원을 주식회사 G 측에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및 계약 이후의 합의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 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 8. 경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없이 주식회사 G에 'B의 파산절차 진행에 따라 2019. 4. 20. 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약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계좌를 이 사건 매장 명의 계좌가 아닌 B 명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J)로 기재하였으나, 주식회사 G에서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임대차계약 만료시까지의 운영이익 상당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22. 자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및 계약 이후의 합의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 계좌의 명의자로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계좌로 매출금(총 매출에서 임대료, 관리비, 카드수수료 등이 공제된 비용)이 입금되면, 피해자들이 위 매출금에서 위탁운영수수료, 물품대 및 인건비 등을 공제하고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게 위 계좌를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파산 위기에 놓인 B의 채무변제 등에 매출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 계좌의 명의가 B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OTP카드를 재발급 받았고, 2019. 4. 22.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계좌로 매출금 16,500,000원이 입금되자 재발급받은 OTP 카드를 이용하여 위 매출금 전부를 B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파산절차 관련 변호사 수임료, B에서 운영하는 다른 매장의 직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1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운영계약서, 계좌 입금 내역, 2019. 4. 17.자 확인서, 사실확인서, 임대차 기본거래계약서, 금전 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유지하게 된 B의 대표로서 그 파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켰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