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F) 등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3.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마치 'G'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성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강서구 H 건물 2층 201호를 2013, 4. 14.부터 2015. 4. 13.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피고인 A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4.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6,1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은행으로부터 2013. 4. 12.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1은 허위 임차인 등을 모집하고, J는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임차인인 K이 마치 'L'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M빌라 가동 301호를 2013. 1. 12.부터 2015. 1. 11.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K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K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K은 2013, 1. 11.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삼정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5,6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1. 11.경 피고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한 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N 등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위 J는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임차인인 N이 마치 'G'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D J 측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하고,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C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0 제지층 1호를 2013. 4. 14.부터 2015. 4. 13.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에 위 N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N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N은 2013. 4.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부천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5,2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1. 11.경 피고인 C 명의의 농축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한 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출신청서 및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8, 20, 36, 38)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범행은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D의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의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각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 C, D이 관련된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 및 공범과의 양형 균형(피고인 D의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K은 징역 6월, 피고인 D, C의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N은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