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29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층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아파트 입주민 협의회' 카페(F)에 접속한 후 '우수멤버게시판'에 "[4/8]G회사 접촉 결과"라는 제목으로 "(전략) 제가 생각하는 '협상'은 상대입장을 이해하고 가끔은 동조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내는 것으로, 이는 파렴치한들에게 이용당하기도 쉬워서, 일전에 저를 음해하기 위해 중간중간 편집하여 돌린 녹취 파일처럼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녹취파일 2시간 풀버젼을 다 들으신 극소수분들은 오해가 없으셨을 것이나 'H 회원가입'등 심리 전으로 얘기된 내용만 따로 떼어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민에게 들려주면 '프락치'로 몰기에 아주 적합했던 것이고, 건축전문가로 이 바닥 생리를 잘 아는 부대표놈이 이를 잘 기획하고 이용했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대표였던 피해자 I가 녹취파일 중 일부만 입주민들에게 들려주면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오해를 야기하는 방법을 기획, 이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5. 22:01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현장사진앨범' 게시판에 "[4/25]3-6호선 및 E아파트 주변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전략).협의회가 분란을 겪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시고, 결국 이용만 당한 채(꼭 바라지는 않았다 믿지만.) 논공행상에서 소외된 J 부대표님은 더 늦기 전에 처음 아파트운동에 뛰어들던 지난 8월로 돌아가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속해있는 협의회가 분란을 겪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이에 결정적인 역할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용만 당한 채 논공행상에서 소외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층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아파트 입주민 협의회' 카페(F)에 접속한 후 '우수멤버게시판'에 "[4/8]G회사 접촉 결과"라는 제목으로 "(전략) 제가 생각하는 '협상'은 상대입장을 이해하고 가끔은 동조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내는 것으로, 이는 파렴치한들에게 이용당하기도 쉬워서, 일전에 저를 음해하기 위해 중간중간 편집하여 돌린 녹취 파일처럼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녹취파일 2시간 풀버젼을 다 들으신 극소수분들은 오해가 없으셨을 것이나 'H 회원가입'등 심리 전으로 얘기된 내용만 따로 떼어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민에게 들려주면 '프락치'로 몰기에 아주 적합했던 것이고, 건축전문가로 이 바닥 생리를 잘 아는 부대표놈이 이를 잘 기획하고 이용했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5. 22:01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현장사진앨범' 게시판에 "[4/25]3-6호선 및 E아파트 주변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전략).협의회가 분란을 겪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시고, 결국 이용만 당한 채(꼭 바라지는 않았다 믿지만.) 논공행상에서 소외된 J 부대표님은 더 늦기 전에 처음 아파트운동에 뛰어들던 지난 8월로 돌아가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게시글에서 말하는 '부대표놈' 내지 'J 부대표님'은 피해자 I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쟁점은 우선 피해자 특정과 관련하여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대표놈' 내지 'J 부대표님'이 피해자 I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E아파트 입주민 협의회' 카페(F) (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 한다) 회원들이 위 '부대표놈' 내지 'J 부대표님'을 피해자 I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부대표놈'과 'J 부대표님'은 피해자 I가 아닌 K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 공소사실 기재 '부대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게시글의 작성경위와 전체적인 문언내용과 함께 피해자 개인이 아닌 게시글을 읽거나 읽을 수 있는 이 사건 인터넷 카페 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경 이 사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시샵(카페지기) 역할을 맡아왔다. 한편, 피해자 I를 비롯한 L, K 등은 2009. 12.경 피고인과 반대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M를 개설하여 위 L는 대표, 피해자 I, K은 각 부대표를 맡았다. 이처럼 피고인을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의 부대표에는 피해자 I이외에 K이 있었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중간중간 편집하여 돌린 녹취파일처럼 만들어 질 수도 있다, 녹취파일 풀버전을 다 들은 사람은 오해가 없을 것이나 (피고인이) 심리전으로 얘기한 내용만 편집하여 사정을 모르는 입주민에게 들려주면 (피고인을) '프락치'로 몰기에 적합하다, 이는 건축전문가로 이 바닥 생리를 잘 아는 부대표놈이 잘 기획하고 이용했던 것이다인바, 위 게시글을 읽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녹취파일 풀버전이 아닌 편집본을 올린 사람들 내지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을 피고인이 지칭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한편, 위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오해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표현한 녹취파일 풀버전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 I이다. 피해자 I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K은 당시 한샘인테리어 N 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씽크대 등 주방기기 및 가구를 제작, 설치·시공하는 인테리어 일 등을 하고 있었다. 일반인의 경우, 설치·시공 등을 수행하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건축전문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은 피고인이 올린 '[4/8] G회사 접촉 결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피고인이 G회사 담당 팀장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하고(1. 입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G회사이 해 줄 수 있는 것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 등),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글(1. G회사의 전향적인 생각이 없으면 입주율은 정체될 것이다 등)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5면 이하), 위 전체 글을 읽은 이 사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작성한 댓글을 보더라도 '오랜만에 G회사의 입장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입주자들에게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한다', '입주민 전체에 대하여 가능 동원한 모든 투쟁방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등 아파트 시공사 측과 면담한 결과 내지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K은 2009. 4. 중순경부터 2009. 6.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편, K은 피고인을 반대하는 위 항 기재 인터넷 카페가 개설될 무렵인 2009. 12. 21.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A대표님 글에 대한 수정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투명하지 않은 카페운영은 나중에 더한 분란과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잇권 운운하며 협의회 위원들이 강퇴되었고, 올 봄에도 협의회 위원 반이상을 강퇴되었고, 중간중간에는 A대표님 임의로 회원들이 강퇴되고 게시글과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막판에만 일어난 것이 아닌듯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수사기록 41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적시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