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3: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F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자, 위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가지고 와서 F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기름통을 빼앗으려는 F와 실랑이를 하다가 기름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경유를 사무실 바닥에 쏟게 되자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으로 경유를 닦아낸 후, F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재차 기분이 상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F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경유를 닦아내고 위 사무실 바닥에 놓아둔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사무실 바닥과 벽면을 거쳐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1층 건물 연면적 160m² 중 80m²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8,508,000원 상당의 건물 1층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한 후 같은 날 23:15경 위 사무실 앞길에 나와 있던 중, 위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 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내가 불을 질렀다, 파출소에 가자"라고 말하고, H으로부터 기초 조사가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순번 3번, 24번, 32번) 1. 각 현장사진 1. 각 화재현장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관련,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처 F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기름통 안에 들어있던 경유가 사무실 바닥에 쏟아져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으로 경유를 닦아낸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 안 테이블 의자에 앉아 졸면서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담뱃불씨가 경유가 스며든 옷가지 위에 떨어지거나 담뱃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불이 꺼지지 않은 '지포라이터'가 옷가지 위에 떨어져 불이 난 것일 뿐, 위 라이터로 옷가지에 고의로 불을 붙인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방화 직후 출동한 경찰관 H에게 "내가 불을 질렀다"하고 말하면서, 파출소에 가자고 재촉하며 그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H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는 많이 풍겼으나 출동 경찰관들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바(수사기록 제45쪽), 사건 직후 보인 피 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서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이 응당 보일 만한 놀람과 당혹, 자책의 기미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의해 불이 난 것이기에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정말로 의도치 않게 불을 낸 사람이라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112순찰차, 소방차 5대, 구급차 1대, 지휘차 1대 등 총 29명이 출동하여 (수사기록 제7, 129쪽) 화재 진압하는 중차대한 순간에 위와 같이 자신이 불을 '질렀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L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기간 동안 일관되게 '경유를 닦은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실화하였다는 진술은 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6쪽 수사보고서, 위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는 경유에 젖은 옷 등 연소잔해물은 발견되었으나 그 주변에 '지포라이터'는 발견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200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는 담뱃불씨는 경유 및 경유가 묻은 천에 착화되지 않고, 라이터 불꽃도 상온에서 경유에 착화되지 않으며, 소화되지 않은 '지포라이터'를 경유가 흡착된 천에 떨어 뜨릴 경우 즉시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질의 회보를 보내왔다(수사기록 제198쪽). 이러한 사정에 위 에서 본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당시 피고인이 떨어뜨린' 담뱃불 혹은 '꺼지지 않은) 지포라이터'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유가 묻은 옷가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결과 발생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3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 상한 +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현주건조물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화재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의 이러한 무모한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3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피고인이 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 부부를 제외하면 평소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고, 이 사건 방화 당시에도 피고인만 건물 내에 있었기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건물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방화 관련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