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잠시 상황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20. 4. 10.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만 월 5,000,000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은 2,000,000원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같은 동네에 살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의 16번 계원인 E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2. 6.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만 월 5,000,000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2,000,000원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2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같은 동네에 살며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의 계원인 G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5.경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만 월 5,000,000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2,000,000원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같은 동네에 살며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의 계원인 J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25만 원을 지급하고 2020. 2. 5.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만 월 5,000,000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2,000,000원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1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I – A), 계좌거래내역(I), 계좌거래내역(F), 카카오톡 대화 내용(F – A), 차용증(A – D), 현금보관증(A – D), 거래내역 정리 메모(B), 차용증(A –B), 계좌거래내역(B),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검색결과(파산선고) 1. 신용정보조회(A) 1. 수사보고(F I의 추가 서류 제출) 및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수사보고(고소인 F의 추가 서류 제출) 및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거래내역(F), 차용증, 범죄일람표(F 정리),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I의 서류 제출) 및 차용증, 거래내역서, 수사보고(I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 관련 은행 거래내역 정리)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F, I, D의 사실확인서 제출) 및 각 진술서, 수사보고(D의 서류제출 및 A 거래내역 발췌) 및 문자메시지, 합의서,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의 사실확인서 및 문자내역 제출) 및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I 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F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F 수정된 범죄일람표 관련)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고소인 D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D 범죄일람표 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 – 일부 변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별다른 자력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직전에 피해자 B, D, F과 합의하였으나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