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11.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경 위험물 및 유독물 위탁보관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Cl 관리청인 지식경제부로부터 임차하여 창고 용지 등으로 사용 중이던 국유지인 화성시 E 등 5필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를 불하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화성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직원인 G, H에게 "현재 D가 사용 중인 E 토지를 2011. 1. 말경까지 불하받게 해주겠다. 지금 잘 아는 화성시 및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작업을 하고 있고,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면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제반 비용이 들어가니 이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아는 화성시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없어 E 토지의 불하와 관련한 청탁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E 토지를 불하받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는데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및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2010.12. 7. 1,000만 원을, 2010. 12. 13.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해자 I, J, K, L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7.경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와 사업관련 얘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사업상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게 되자, 국유지 임대차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I에게 국유지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0. 11:00경 화성시 N상가 자동 118호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1, J, K에게 "내가 그린벨트 내 공장 허가를 내준 적이 있고,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지인 화성시 0 약 7,500평(이하 'O 임야'라고 한다)을 임차하는 것은 물론, 5년, 10년 만에 불하받을 것을 3년 이내에 불하받게 해 주겠다. O 임야를 임차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얘기가 되었고, 소장한테도 말을 해 놓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 임야는 이미 상당 부분 임대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도로가 건설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땅이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O 임야 임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로부터 2010. 11. 30. 65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O 임야 중 일부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총 2,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G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보고,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 계좌회신자료, 수사보고(R사무소 Q 전화 문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이 E 토지를 불하받는데 필요한 설계비 등의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을 뿐,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직원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와 피해자 등에게 '현재 D에서 임차하여 사용 중인 E 토지를 2011. 1. 말경까지 불하받게 해 주겠다. 지금 잘 아는 화성시 및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해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제반비용이 들어가니 이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E 토지를 불하받기 위해서 1998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지식경제부 등에 불하신청을 하였으나 불하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반려되어 왔고, 국유지 불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단순히 토목설계비 등을 지출하면 국유지 불하가 될 것이라고 믿고서 2,000만 원을 건네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E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2011. 1.경부터 갑자기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화성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E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판시 각 사기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일보 기자로 재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국유지를 불하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도 4,940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편취금액 중 2,000만 원 부분은 국유지 불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8년경 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2006년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7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I, J, K, L에 대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J, K에게 "내가 그린벨트 내 공장 허가를 내준 적이 있고, 산림청이 소유한 O 임야를 임차하는 것은 물론, 5년, 10년 만에 불하받을 것을 3년 이내에 불하받게 해주겠다. O 임야를 대부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얘기가 되었고, 소장한테도 얘기를 해 놓았다.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I로부터 같은 날 6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7.까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I, J, K, L로부터 국유지 임차 청탁 로비자금 및 비용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총 2,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지 임대 및 분양 사무를 담당하는 수원국유림관리소 공무원 등에게 국유지인 0 임야에 대한 임차를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I, J, K, L로부터 각각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O 임야 대부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및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 J. K, L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I 등 4인에게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위 I 등 4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 J, K, L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I는 이 법정에서, "O 임야 중, J과 나는 각 1,000평, K은 2,800평, L는 1,000평을 각 대부받기로 한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로 1,000평당 65만 원씩, 대부받기 위한 토목설계비용으로 1,000평당 400만 원씩 계산하여 J과 나는 각 465만 원, L는 560만 원. K은 1,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내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465만 원은 로비자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과 토목설계비로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 465만 원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이 나에게 '나중에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토목설계비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를 합한 465만 원이 전부이다. 위 돈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준 1,450만 원은 설계비, 임목조사, 임대비까지 포함해서 O 임야 중 2,800평을 대부받기 위한 비용으로 준 것이다. 피고인이 내게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로비할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560만 원은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인가요?"라고 묻자, "땅값과 토목비용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I, J, K, L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