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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C는 위 아파트의 전 대표회장이며, 피해자 D 등 피해자 264명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7:42경 피해자들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경비원 E으로 하여금 위 C가 작성하여 위 아파트 F동 제1층에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둔 안내문 264통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 캡쳐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안내문을 받은 입주민이 이미 사진을 찍어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 올려두었기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안내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정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전임 회장이 이 사건 안내문을 통해 전임 소장의 고용 승계 문제나 새로운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 안내문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안내문은 적어도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각 세대 주민들로부터 점유 이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임의로 안내문을 가져가 권리자를 배제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안내문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에 해당한고 볼 수 없는 점,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담은 문서를 다른 아파트 입주자의 우편함에 넣기 위해서 관리소장의 허가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규제의 근거가 존재하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안내문이 이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되었고, 상당수의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이미 파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하게 나머지 안내문을 수거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및 세종 D아파트 E호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대전, 세종, 충북 등 다수의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부터 2019. 12. 27.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카페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12. 임금 4,646,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 임금 합계 43,12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2020. 8. 13.부터 2020. 11. 13.까지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7쪽) 1. K, L, M, N, 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서면진술조서 1. Q, J의 각 진술서 1. H 등 3명의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 액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H, R, S, K, T, U, L, V, W, X, Y, Z, M, AA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22,871,000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 다만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22,871,000원을 변제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04:0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1:4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 잘 보이도록 비상깜박이를 켜고 살짝 움직이려다 주차된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1:14경 인천 계양구 B시장 부근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3･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2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22

범 죄 사 실 2020고단8722 피고인은 2020. 8. 11. 15: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동주민센터 앞 자전거수리매장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져온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부품 값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매장 내에 있는 공구로서 위험한 물건인 렌치(총길이 2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그 중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54 피고인은 2021. 4. 6. 12: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공원 내 체육시설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 2021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사진(F공원 방범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교차로에 이르러, C 아파트 방면에서 D 상봉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을 자주 이용하는 손님인 피해자 B(여, 37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자녀를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3. 02: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를 벽에 집어 던져 수리비 21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 빨래건조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 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TV를 잡아당겨 수리비 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3. 2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1,800원 상당 아디다스 의류 4개, 시가 10만 원 상당 전기매트, 시가 5만 원 상당 조명등 등 시가 합계 371,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3. 2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 인형 3개, 속옷 2개, 신발 1켤레, 상의 3개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손괴된 휴대폰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촬영 사진 및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임장 및 추가 피해사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의류를 구입한 영수증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00:3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7.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가 80km로 매우 장거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83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경로당에 설치된 D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E정당 F’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19:32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피고인의 I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I에 게시된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전 사건 범행으로 복역하여 출소한지 1년이 갓 넘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수범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5. 17: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우체국 직원 피해자 D(36세)에게 현금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업무시간 종료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 돈 내놓으라고, 경찰 불러라, 내 돈 내 놔라 통장을 찢어 버릴라니까” 말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창구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우체국 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직인 금융경비원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공무원 인사요약카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잔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특히 출소한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17: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우체국 시설관리단 소속 운전 공무직인 피해자 F(6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19:16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D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접속기 프로그램을 구입한 다음 2019. 1.경 같은 장소에서 E 게임사설 서버[‘F (인터넷주소 1 생략)’, ‘G (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던 H에게 위 서버팩 프로그램과 접속기 프로그램, 서버 컴퓨터 2대를 제공하고 2019. 1. 5.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위 H으로부터 프로그램 및 서버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37,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E 게임 사업자인 ㈜D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제작·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사설서버 운영기간에 대한 수사, 사설서버 운영비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사설서버 운영비(임대료) 거래내역 첨부(추가자료), 피의자 H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와 피의자 A이 임의제출 한 전자정보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서버팩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H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1. 22:50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소재 공영주차장 부근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암 투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7.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0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 중이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너 미쳤나?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감경영역(징역 1월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7. 1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부터 평택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13

범 죄 사 실 [2020고단5013] 피고인은 2019.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9. 20:0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관광안내센터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0:05경 피해자 B가 일행들과 시비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 1대 및 케이스 속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1매, 현금 310,000원(5만 원 권 6장, 1만 원 권 1장)을 떨어뜨린 것을 지켜보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져갔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6. 16. 21: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0에 있는 부산역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도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5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 09:30경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D(40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5281]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6. 17:1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에게 ‘오천원권’ 지폐 1매를 지불한 뒤, ‘오만원권’ 지폐를 지불하였으니 거스름돈을 내어달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 F이 안 된다고 거절하자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 못생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내부에 있던 2ℓ짜리 생수 물병을 피해자 H에게 집어던져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손님인 피해자 I(남, 1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니는 내가 죽일 수 있다, 가라”고 말한 뒤 주먹을 치켜들며 위협을 하고, 계속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I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17:15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과 종업원 H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담배를 피우려 하고 옆에서 말리는 손님 I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부려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3] 판시 제1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2020. 6. 9.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워서 돌려주는 것을 내가 받은 적이 없다. 휴대폰을 잃어버리기 전에 휴대폰 케이스에 31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을 물건 살 때 열어봐서 분명히 기억한다는 내용)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B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주변 노숙자들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2020. 6. 9.에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갔다고 하였다. 내가 피고인에게 휴대폰과 돈과 신분증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2020. 6. 12.경 부산역광장 화단 풀밭에서 휴대폰을 바로 집어서 나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20. 6. 9. 저녁에 B가 휴대폰이 어디 떨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내가 전화를 해보니 B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래서 주위 노숙자들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서 횡단보도를 건너 부산역 맞은편 쪽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나와 K이 부산역에 가서 피고인에게 B의 휴대폰과 현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면서 화단 쪽으로 가더니 여기 있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나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CCTV 영상자료 분석 – 범행장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폭행 피해자 중 F은 눈 부위를 맞아 핏줄이 터지는 등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무겁다. 폭행과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말리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세 명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의 배우자와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온갖 욕설을 하였으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워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30여 회 있고 업무방해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유리한 사정: 절취품 중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23:30경 청주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충북 증평군 D 소재 E대학교를 향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가 청주시 오창읍 이하불상 증평IC 부근을 지날 무렵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 부위와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6:34경 세종시 연기면 세종로에 있는 학나래교 인근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725,3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진료(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추격에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0:48경 파주시 B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2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실형 범죄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술을 마신 후 집 지하주차장까지 후배가 운전해주었으나, 주차할 곳이 없자 피고인이 지상으로 나오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