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출브로커인 자이고, 피고인 B은 G협동조합의 대출담당 계장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인천 남동구 H 빌딩'을 매수하려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에게 G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B을 통하여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J로부터 대출금의 1.5% 가량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G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B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G협동조합에서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커미션을 주기로 약속하고, B은 2014. 3. 31.경 위 건물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하는 방식으로 G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 I에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J로부터 2014. 1. 22.경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와 같이 66,715,000원을 자신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및 신협 계좌로 교부받고, 2014년 8월경 H 빌딩 1층 분양사무실에서 J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게 1,500만 원을, 2014. 8. 2.경 U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8.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출채무자들로부터 B을 통해 G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9,415,000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B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2014. 3. 31.경부터 2014. 8. 16.경까지 B에게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3,4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30.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5,200,000원을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B의 직무인 대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A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H 빌딩을 담보로 주식회사 I에 50억 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 I에게 50억 원을 대출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2014. 3. 31.경부터 2014. 8. 16.경까지 A로부터 3,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30.경부터 2015. 3. 30.경까지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5,200,000원을 G협동조합의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J 등 제출자료 첨부 보고, 계좌추적 결과 보고 - A가 J 측으로부터 받은 대출 알선 수수료 사용처 및 A의 기타 의심거래내역 관련, A가 B에게 송금한 금액 관련, B이 G에서 대출한 내역과 A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건, G B이 A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건들의 대출내역 간략 정리 문서 제출, 계좌추적 결과 계좌거래내역 첨부, J가 U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A의 도박채무를 대위변제한 내역, O의 대출금 입금과 A에 대한 커미션 지급 내역)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알선대상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조 제5항(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결과 : 징역 2년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총 9명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 중 9,500만 원 가량을 G의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알선대상자에 대한 대출실행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G협동조합에 근무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알선대상자들에게 약 1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A로부터 합계 9,5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 못지 않은 염결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행한 대출 중 일부는 대출금이 전액상환되었거나 그 이자가 정상납부되는 등 대출로 인한 손실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