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12세)는 당시 초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위 학원을 다녔던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제지간이다. 1. 2021. 1. ~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 2. 일자불상 16:00경 위 C 학원 원장실 내에서, 서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닿게 한 후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 2. 일자불상 15:00경 위 C 학원 원장실 내에서, 서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닿게 한 후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 ~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 2. 일자불상 15:00경 위 C 학원 원장실 내에서, 서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닿게 한 후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겨울 ~ 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겨울에서 봄 사이의 일자불상 15:00경 위 C 학원 원장실 내에서, 앉아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닿게 한 후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1. 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봄 일자불상경 위 C 학원 원장실 내에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닿게 한 후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21. 6. 1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7. 오후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엉덩이와 음부에 두드러기가 심해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21. 7. 1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3. 16:30경 위 C 학원 원장실 내에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쓸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아랫단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쓸 듯이 만졌으며, 피고인의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닿게 한 후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아동, 언어 표현능력, 현장그림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 경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C 학원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에 따른 재연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 필리핀 친구 간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삭제건),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 - 진술타당도 검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검정고시 합격증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F 전화진술 - 휴대폰 관련)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현장 그림,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현장사진, 법심리 감정서, 합격증서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장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특히 공소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춥냐고 물어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른 사실, 피해자에게 의자를 양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혀 아프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국어 구사 능력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주요 진술 내용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피해자의 주요 진술 내용을 위 법리를 토대로 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7회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범행을 당하였을 무렵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다.'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그 친구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놓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피해자는 당시 13세가 채 되지 않은 어린 연령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만한 범행 피해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의도로 자신의 친구에게 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모친이 2021. 7. 14. 피해자와 위 친구 사이에 있었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고나서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는 모친의 추궁 끝에 모친에게 울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를 폭로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그 다음날인 2021. 7. 15. 곧바로 I에 근무하는 상담사 J에게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알렸다. J은 성폭력상담소에 연락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알렸고, J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같은 날인 2021. 7. 15. G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그 누구로부터도 별 다른 개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우려가 생겼다거나 진술을 과장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도 없다. 물론, 피해자가 모친이 위와 같은 메시지 등을 발견하여, 이에 겁을 먹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자의 모친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폭로 과정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G에서 피해자가 2회에 걸쳐 진술할 당시 조사자는 피해자와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말하기 규칙 설명 및 연습을 한 다음 각 사건마다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개별적인 범행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하게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각 범행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회에 걸친 조사 내용, 특히 각 조사 영상녹화물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조사자가 각 조사 당시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사정 또는 피해자를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조사자는 1회 조사 전 피해자가 국어 구사 능력이 일부 제한됨을 인지하였고, 최대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구사함으로써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조사과정을 녹화한 각 영상 CD를 재생하여 보았을 때,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내용을 이해하지 못 한다거나, 질문의 내용과 동떨어진 대답을 하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국어 능력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조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조사자가 조사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일부 폐쇄형, 유도형 질문을 한 경우도 있지만,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토대로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진술을 하였고, 조사자가 한 폐쇄형, 유도형 질문은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검증하는 한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주변 정황이나 세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이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의 의도대로 유도, 암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G 2회 조사 말미 부근에서는 조사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거나 조사에 피로감 등을 호소하며 급격히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정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진술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내용임을 알기에 조사 태도를 바꾸어 소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2회에 걸친 장시간의 조사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조사 태도의 변화가 넉넉히 수긍이 가며, 피해자 태도의 변화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G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연령, 지능, 국어 구사 능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성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여럿 포함하고 있는데, 학원 원장실 및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시간 및 계절,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복장,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위치(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이 일어난 위치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된다고 지적하였으나, 피고인의 책상 뒤쪽과 바로 옆쪽 사이에 그 위치상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풀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일부 번복되는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했던 자세, 피해자가 학원 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사회 과목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원장실 내 컴퓨터를 통해 해당 수업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다는 점, 특히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빠 같지?'라고 말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때마다 볼록한 것이 닿은 느낌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붙였다 뗐다하여 피해자가 '왜 저러나?'하며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 등 피해자가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에 느꼈던 당혹스럽고 두려웠던 감정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또렷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각 G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행동 등을 묘사할 당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였고, 범행에 관한 상황이나 범행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자세한 제스쳐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상세하게 묘사하며 구체적인 진술과 제스쳐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히 '피해자에게 사회 문제를 컴퓨터로 풀게 한 것은 2021. 6월 이후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내지 4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종이로 된 시험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위 사실이 피해자가 학원 원장실 내에서 종이로 된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된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각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 7항) 피해를 입을 당시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컴퓨터에서 보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모니터의 위치, 풀었던 문제가 각 당시 해당 수업의 진도에 따라 문제를 풀었다는 점 등을 소상하게 진술하였던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회 과목에 관한 문제를 컴퓨터로 풀기도 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충분히 믿을만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문제를 컴퓨터로 풀었는지, 종이로 된 시험지에 풀었는지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 범행 경위에 관한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피해자의 범행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것도 아니다. 물론, 범행 일시나 범행 태양에 관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는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행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가운데, 범행 당시의 날씨, 당시 피해자가 무엇을 하였는지 여부, 시간대 등을 나름대로 기억해내며 날짜를 추정하여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수정되거나 번복된 것으로 보일 뿐, 역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반복된 형태의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나름대로 그 범행들 사이의 차이점을 준별해가며 진술을 하였으며, 자신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잘 해주는 선생님이기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 각 G 조사에서와는 달리 더욱 소극적인 모습으로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법정 제1회 증인신문 당시 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어렵고, 범행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법정 제2회 증인신문에서 통역인을 대동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할 당시에도 여전히 연령이 13세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여겨 자신이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필리핀어로 진술을 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각 G 조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애당초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G의 조사자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국어로 진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 내용과 취지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진술을 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국어를 듣고 이해는 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의사를 국어로 전달하는데 있어서 일부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제1회, 제2회를 모두 포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이 흐른 후에, 특히 G 조사가 이루어진지 약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인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기억을 억지로 하려고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기억이 난다고 허위진술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G에서 한 각 진술에 대한 녹화 과정을 보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한 K은 1차 진술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다문화가정 아동이었으나 한국어의 이해나 표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적절히 진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전반적으로 조사자의 질문방식이나 조사과정에서 타당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신빙성 준거의 일반적 및 표현적 준거 대부분이 충족되고, 내용적 및 동기적 준거도 일부분 충족되고 있으며, 사건 폭로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요인이 배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평가하였고, 2차 진술에 대하여는 '본 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 진술조사가 시작되었고, 반복된 사건에 관하여 1차 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조사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조사자의 질문 방식이나 조사 과정에 타당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사건 별로 분명히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경험에 따른 진술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여 피해자가 G에서 한 각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행한 피해자의 각 위 진술에 대한 진술타당도 분석에 관하여서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만 신빙성 판단을 단지 유보하였을 뿐이고, 그 외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신빙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은 신뢰관계인인 J의 유도, 암시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의 이해력이나 국어 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고소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문장의 형태나 어휘의 수준이 피해자의 연령, 지능에 비추어 과도하게 정교한 문장이라거나 어려운 어휘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근거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이라고 볼 것이다. 물론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사타구니'라는 단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사타구니'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고 진술을 한 사실은 있다. 이는 신뢰관계인인 J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잘 모르는 어휘를 피해자에게 설명해줌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듣고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아래 고소장에서 보이는 문장의 형태나 내용, 신뢰관계인 J이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인 J 사이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뢰관계인인 J이 피해자에게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스승인 피고인이 제자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6개월에 걸쳐 7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인에 의한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은 학원원장실 내부 및 차량 내부 등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양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