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67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 05: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 05:31경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조합 앞 도로를 팔달시장 전철역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포터 트럭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포터 트럭을 앞 범퍼가 분리되는 등 수리비 311,4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23:50경 평택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B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B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레이승용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D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휴게소 화장실에 가 있던 여자친구 F에게 "자기야, 자기가 운전한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F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위 휴게소 화장실에서 위 레이 자동차가 주차된 곳으로 돌아와 단속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3세) 및 그 일행인 E, F을 우연히 만나 함께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언짢은 말을 듣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급기야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남겨두고 다른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상황에 이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내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 밑 서랍 안에서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서는 주점 밖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간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옆에 있던 E에 의해 바로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현장사진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분석(순번 7), 피해자 수술 후 상태(순번 12), 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사실혼 배우자 G 통화(순번 21)], H병원 진단서, H병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간의 일부를 절단하고 쓸개를 제거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현된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범행으로 이 사건과 범행에 이른 경위가 유사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84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 32년간 9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9회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에 이를 정도로 중한 범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결과불법은 물론 행위불법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범죄자가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성향이 있다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처벌전력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30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총점 16점은 높음 수준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수원 C건물에서 DE 승용차를 2,010만 원에 구입하려던 피해자 F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인천으로 가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2,01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싸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다른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G건물로 이동한 뒤, 위 H 승용차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위 차량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하여 위 H 승용차의 매수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려 하자 "이미 이전등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대신 K7 승용차를 1,790만 원에 매수하면 3개월 이후에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I K7 승용차의 매매대금은 1,06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3개월이 지나더라도 피해자가 매수한 K7 승용차를 같은 가격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90만 원을 J 명의 K은행 L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량가액)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오토론 약정서 1. 위탁재매입서 1. 자동차등록원부(K7) 1. 허위매물게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달리 거짓으로 당시 상황을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K7 승용차를 매입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중고차매매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당시 K7 승용차 매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 의도했던 H 승용차를 살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천의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원의 중고차매매단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굳이 인천으로 중고차를 사러 갈 특별한 이유가 없다. 오히려 H 승용차의 매매계약서를 쓰기 위해 이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K7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피해자가 원래 다른 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승용차를 위와 같은 금액으로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22:3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판결이 있는 시점과 현재 사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임신 후반기에 있는 처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려다가 벌어진 것(변호인 의견서의 '회식 후 귀가'도 같은 취지이다)으로서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 번 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5:11경 내지 07:09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앞약 1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첨부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음주상태에서 '고의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과실로 차량이 약간 움직였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의 의지로서 차량을 움직인 사실은 없으므로,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첨부 CD 1매 중 'Park_20200123_051157_D' 파일(위 블랙박스 영상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주차된 차량의 후방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녹화한 것이다. 1개의 파일 안에는 전방을 촬영한 영상과 후방을 촬영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에는 피고인이 05:12경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Park_20200123_052755_D' 파일에는 05:28경 전조등이 켜진 피고인의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약 1m 후진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며, 'Park_20200123_052815_D' 파일에는 05:28경 피고인의 차량이 약 50cm 전진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Event_20200123_070918_D' 파일에는 07:09경 피고인의 차량이 약 1m 전진하면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위와 같은 녹화 영상에다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요청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후진기어를 넣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떼었다 하면서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기어로 바꾸어 차량을 전진하였고, 그 상태로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을 전진하여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기어를 변경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면서 차량을 움직인 이상 피고인은 고의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 2017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하였고, 겨울철 새벽에 차량 안에 앉아 있다가 1m 이하의 극히 짧은 거리를 전진, 후진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비록 짧은 거리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그 불법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이사로 재직중이던 피해자 D에게 "친구가 진해에서 큰 호텔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 호텔 건축을 맡아 달라고 한다. 호텔 건축을 하려면 건축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토목면허 밖에 없는 관계로 건축면허 신청을 해야 한다. 건축면허를 받아서 계약만 하면 수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건축면허 신청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을 건축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 건축면허를 신청할 의사도 없었고, 단지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 2,000만원, 2015. 6. 19. 1,000만원, 2015. 6. 29. 2,0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관련 사업의 진행현황과 건축면허 신청, 자금사용계획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돈이 회수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이 중 2,000만 원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2018고단2141 피고인은 2018. 6. 29. 01:40경 청주시 청원구 B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발 아래쪽 바닥에 자리를 잡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937 피고인은 D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1:35경 청주시 청원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길에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로 굽은 길을 회전하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행을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로 굽은 길에서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덤프트럭의 좌측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5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H(56세)에게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빗길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2. 8.경부터 건축주 D으로부터 정선군 E에 있는 태양열발전 버섯재배사 창고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해자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태양열 발전소 공사를 시공하는데 굴삭기로 보강토 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약속대로 보강토 공사를 해주더라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강토 작업을 하게 한 뒤 그 대금 3,6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2. 8.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태양열 발전소 공사를 시공하는데 현장에서 폐골재 운반 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약속대로 폐골재 운반작업을 해주더라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폐골재 운반작업을 하게 한 뒤 그 대금 5,126,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중장비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태양열 발전소 공사를 시공하는데 중장비로 골재를 운반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약속대로 골재 운반작업을 해주더라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재 운반작업을 하게 한 뒤 그 대금 5,0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2. 8.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태양열 발전소 공사를 시공하는데 골재를 운반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약속대로 골재 운반작업을 해주더라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재 운반작업을 하게 한 뒤 그 대금 3,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등, 각 작업확인서, 작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9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사 진행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1995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71

범죄사실 1. 2019. 2. 12. 01: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01: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 3층에서 같은 스터디원인 피해자 D(여, 가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2. 12. 02:0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02:0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위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관련) 1. 압수된 갤럭시 s7, USIM(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갤럭시 S7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1호), SD카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호)에 대한 몰수 구형도 하였으나, 위 각 전자정보는 판시 각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 등의 일상사진 등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각 전자정보를 판시 각 범행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 하였다거나 위 각 전자정보가 판시 각 범행으로 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몰수 또는 폐기를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관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회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3. 08: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을 지나는 우이신설 경전철 전동차 안에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3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혼잡한 지하철 내에 있다가 환승을 위해 C역에서 내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우이신설 경전철 전동차 내부 및 C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역에서 우이신설 경전철 4량 중 가장 마지막 칸에 승차하여 C역까지 이동하게 되었는데, 당시 차량 내에는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어 피해자의 앞쪽으로는 2~3명의 승객이 서 있고, 피해자의 뒤쪽으로는 왼편에는 체격이 작고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 오른편으로는 피고인이 서 있었다. 경전철이 C역에 도착할 즈음 승객들이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몰려드는 중 출입문이 열리기 직전 왼쪽 엉덩이에 손이 스치는 느낌이 들어 곁눈질로 뒤를 보자 앞쪽으로 백팩을 메고 서 있던 피고인의 손끝이 백팩 밑으로 보였다. 당시 피고인이 백팩을 앞으로 메고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동차 내에 사람이 많아 서로 다리와 발이 부딪힐 정도였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백팩이 피해자의 몸에 닿을 정도로는 밀착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 후 출입문이 열려 피해자가 지하철 밖으로 발을 내딛으려던 차에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번 주무르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 때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다들 출입문으로 몰려들어 내리는 상황이라 뒤를 돌아보거나 손을 뒤로 빼거나 하지는 못했다. 2) 한편, 이 사건 우이신설 경전철 전동차 및 지하철 역사 내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역에서 우이신설 경전철 4량 중 가장 마지막 칸에 승차하여 출입문 쪽에 등을 기댄 채 서서 이동하다가 E역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이후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뒤편에 서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등에 메고 있던 백팩을 앞으로 옮겨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C역에서 피해자 뒤편에 서 있다가 하차하였는데, 당시 G역인 C역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명의 승객이 하차하면서 전동차 출입구 쪽이 대단히 혼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거나 또는 피해자 뒤편에 피고인 외에 달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74

범죄사실 2018고단3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석봉동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당신이 소개하는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빚 등 채무가 3,4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대전 F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사용한 돈을 갚아야 일을 하러 올 수 있다, 이전 빚을 갚을 수 있게 5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바로 와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빚 등 채무가 3,4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7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여자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면접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9. 새벽경 대전 서구 소재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에게 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J' 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빚을 갚아주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1.경 I명의 K조합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04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M은 2017.경 피해자 N를 채팅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8. 4. 18.경 피해자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소위 '작업대출(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대출자인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과 상담하고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 8.경 대구 수성구 O 모텔 P호에서, 피고인 M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A이 일하는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발생하는 고객유지비용을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Q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옆에서 답변을 알려주는 등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출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중도상환하지 아니하고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8. 5. 9.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도상환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보고) 2018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확인증,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 2019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유동성 상세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수사경력 확인), 판결문 2019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2019고단704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B, E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N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예정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