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3. 03:10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와 피해자 F(18세)이 뛰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주인대 비대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 H의 왼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4월 - 2년 6월 (피고인 A) 4월 - 2년 3월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01.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7. 오전경 군산시 C건물 다동 405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생활을 감시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의 집 컴퓨터에 있는 회사 자료를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무선네트워크 카메라를 안방 책상 밑에 설치하여 2013. 1. 7. 오전경부터 2013. 1. 10.경까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한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빼앗아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작성하여 준 5,000만 원 차용증과 거기에 따른 공정증서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의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공정증서 및 지불각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카메라가 설치된 방 내부와 고소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데,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하였고,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3:4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수정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덕상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2:00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친구들인 F, G, H, I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합계 116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생각하였던 것보다 많은 액수가 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116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등)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이 그의 일행들과 장시간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의 점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9.경 시흥시 C에 있는 아파트 상가 1층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10세)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계단에서 10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의 허리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한 후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7:1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이 급여를 가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돈 왜 안 주는 거야? 중국 사람이 어떤지 보여줄게."라고 소리 지르며 사무실 내부에 있던 집기를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집어들고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EF쏘나타 승용차의 지붕과 트렁크를 내리찍어 찌그러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 17:1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이 급여를 가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3세)이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 나타나자,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어서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9.경부터 2013. 7. 11.까지 내용적 50m²(가로 5m, 세로 4m, 높이 2.5m)의 도장 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매칭기 1대(0.7마력), 스프레이건 2개, 샌더기(연마기) 1대, 가열기 1개 외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평균 1, 2대를 도장하여 약 100만 원의 가량의 수입을 얻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3. 22:3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근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139-2에 있는 가산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0m 가량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1772, 2011고단32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의 벌금형 및 1차례의 집행유예, 위 양 죄로 1차례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이 별도로 집행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전 C)의 친여동생 D로부터 캠핑카 제작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성남지청 2012형제10432호)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국세청 고위 공무원으로서 직위와 금력을 이용하여 위 고소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피고인을 구속시키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문언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국세청 정문 앞에서, 국세청 직원 및 불특정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동안 "B(현 C)는 친여동생과의 캠핑카 투자 사건에 직위와 금력을 이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고인을 구속시키려 하므로 국세청장은 즉각 파면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의견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1인 시위 일자 특정)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내역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스마트폰 어플 "펀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18세)에게 남자인 척 행세를 하며 식사와 술을 사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과 배 허벅지를 혀로 핥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술집인 'F주점'의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외상값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다른 일행인 G가 피고인을 말리며 데리고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D주점' 옆에 있는 'H' 앞 평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2~3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1986년 이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투약 피고인은 G에게 G의 숙부인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G는 H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8: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공원 입구에서 H을 만나 H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8:30경 위 J공원 입구에서, H이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4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8:00경 위 J공원 입구에서 H을 만나 H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N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서, H이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경 위 J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8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8:00경 위 J공원 입구에서 H을 만나 H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위 J공원 입구에서, H이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경 안양시 및 군포시 일원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4g을 투약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3. 10. 8.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O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33면, 171면)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4면, 29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3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다단계 회사인 'E'(현 F) 사무실에서 같이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 D에게 "곧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서 돈 나올 것이 있으니 열흘 정도만 돈을 쓰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더라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기재 양형사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 다만 다단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편취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0:35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약 2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18세)가 피고인이 새로 사귀는 여자친구를 만나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7:50경 남양주시 C건물 2층 계단에서 니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15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피해 여학생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피고인 B는 2013. 5. 26.경부터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고물수집업체인 'F'에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지시로 거래처인 다른 고물상이나 공사현장 등에서 고철을 적재하여 위 F으로 운반하고 하차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미수 피고인들은 F의 거래처인 다른 고물상이나 공사현장 등에서 운반해 오는 고철을 F 야적장에 모두 하차시키지 않고 일부를 남겨 이를 다른 고물상에 처분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3. 09:40경 위 F에서, 피고인 B는 G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H에서 적재한 6,000kg의 고철을 하차시키면서 그 중 3,180kg 상당을 위 차량에 남겨놓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고물상으로 이동한 후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처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고철 3,180kg 시가 상당을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F의 거래처인 고물상이나 공사현장 등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해 오는 고철을 그대로 F 야적장에 하차시키지 않고 운반 도중 시흥시 J에 있는 K 운영의 'L'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일명 '더스트'라는 고철 쓰레기 더미를 채워 넣어 무게를 맞춘 후 F으로 오면 피고인 A이 마치 정상적인 고철인 것처럼 하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3. 15:17경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시로 G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무게 불상의 고철을 적재하고 운반하던 중 위 K 운영의 L에서 위 고철 중 980kg을 하차하여 위 K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이를 처분하고 그곳에 있는 일명 '더스트'를 위 무게만큼 채워 넣고 다시 위 F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마치 정상적인 고철인 것처럼 하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고철 980kg 시가 25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하순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고철 15,725kg 시가 합계 3,876,4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F인 거래처인 제철소에 고철을 납품하여 이를 하차시키면서 고철 전부가 하차되지 않고 일부가 차량에 남는 것을 알고 위 차량에 남겨진 고철을 L 등에 처분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적재하는 고철 중 일부를 위 L 등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피해자 소유의 무게 불상의 고철을 당진 소재 M에 납품하면서 남겨진 약 100kg 상당의 고철을 위 K 운영의 L으로 가지고 와서 K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그 무렵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0kg 상당을 위 K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등에 사용되는 갱폼 약 4톤 정도를 F으로 운반하다가 위 L으로 가서 그 중 500kg 상당을 위 K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GPS 자료, 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별매입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장부사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등에서 수거한 고철을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한 고철에 상응하는 무게의 더스트를 싣고 와 범행을 은폐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종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처분대금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 B도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IQ) 45, 중증도 지적장애]의 아버지인 D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위 D과의 친분 및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E과의 친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인지,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피해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벼가 자랐을 무렵)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콩을 탈곡하여 자루에 담을 무렵)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C)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증명서, 감정의뢰회보(2014-M-15147) 1. 현장사진-피의자 A의 모습,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경 범행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8년 가. 제1범죄(2013. 여름경 범행) : 징역 8년 ~ 18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임신(2,4유형), 상습범인 경우 나. 제2범죄(2013. 가을경 범행) : 징역 8년 ~ 1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다. 제3범죄(2014. 1.경 범행) : 징역 8년 ~ 1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 2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제2차 공판기일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 유전자감식결과 피해자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친자임이 밝혀지자 비로소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이를 진정한 의미의 자백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아버지 및 사촌오빠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약자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간음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다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7.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상일동 268-5 앞 도로를 상일사거리 방면에서 고덕6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같은 동 227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59,31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78,71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2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3:04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동아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준법운전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그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가능 여부, 가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하여 1톤당 약 100,000원(2012년 기준)이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등에서 반입한 폐목재, 폐합판,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남게 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에 따라 분리, 선별하지 않고 대형 가연성폐기물만 분리한 채 나머지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잘게 부수고 다른 성상의 매립 대상 폐기물과 의도적으로 혼합하는 방법(속칭 '비빔밥')으로 1톤 당 약 29,000원(2012년 기준)의 반입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인천 서구 백석동 58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운영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4.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게 부순 가연성폐기물 7.5톤을 다른 매립대상 폐기물과 섞어 총 17.03톤을 만든 다음 F 암롤트럭에 싣고 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경까지 합계 약 55,226.9톤의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총 125,801.7톤(암롤트럭 약 7,707대 분량, 무게비 전체의 약 43.9%, 부피비 약 79.7%)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함으로써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이를 불법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각 대상 가연성폐기물 약 55,226.9톤이 혼합된 총 125,801.7톤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이를 불법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 판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불법매립 범행의 구체적 모습과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 정도, 피고인 A에 대한 감독가능성, 나아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가연성 폐기물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일정 비율까지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속되어 기소된 다른 업체들의 매립량 및 양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