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305

범죄사실 2016고합305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피해자 C(여, 당시 20세)을 소개팅으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약 2년 전부터 수시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너와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해 만남을 지속해오던 중, 2016. 11. 25.경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죽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가 여동생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엿보다 우연히 알아낸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녀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11.26,08:50 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전날 우연히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락스를 마시면서 "니가 보는 앞에서 락스를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0㎝, 칼날길이 18㎝) 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찌르고 피고인의 배를 칼로 찌르며 자해하는 시늉을 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안되겠다. 자지가 섰으니까 너랑 섹스를 해야겠다"고 말하며 겁에 질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난다고 의심되는 남성에게 "나는 음란한 여자다. 함부로 몸 굴리고 남자친구와 성관계도 한다"라고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7 엣지 핸드폰을 방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248,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6. 11:20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향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는 핸들을 꺾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도록 하고, 계속하여 G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핸들을 꺾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도록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1 4.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5. 11:4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직장 건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2회 주먹으로 때리고, 1회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직장 건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그 남자랑 섹스를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임의동행경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품(휴대전화)견적서 제출에 대해], 견적서 사본, 업무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7고합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차량 피해 견적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9. 12. 10. 선고 20099939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 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 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탄원서에 협박죄, 폭행죄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탄원서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협박죄, 폭행죄에 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재물손괴죄, 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 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 없으나,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기준으로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5년 6월 (감경영역)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기본영역)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징역 6년 5월 (= 징역 5년 6월 + 징역 6월 + 징역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장기간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락스를 스스로 마시고 집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자신의 배에 찌르려는듯 자해하는 행동을 취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칼끝으로 살짝 찌르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에도 피고인의 보복과 범행 재발을 우려하며 우울감, 불안감, 수면 곤란 등 증상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 자동차를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일터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핸들을 갑자기 꺾어 협박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등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장기간 사귀던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피해자는 위 탄원서에 '피고인의 죄를 처벌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죄의 편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