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Q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이 2012. 5. 22. 경 Q 당 당사 및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규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난입하여 기습집회를 개최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5. 23, 1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이르러 Q당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관리하는 위 검찰청 청사현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5.23.16:00경부터 16:24 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한 줄로 나란히 서서 'Q 당 정치탄압 중단하라', '야권연대 파기음모 중단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1개씩을 들고, '정치검찰 물러가라', 'Q당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 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확인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검찰청 건물 내가 아닌 그 바깥의 현관 앞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들어간 검찰청 청사 현관 앞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서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61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앙지방검찰청 정문을 통하여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 위 검찰청 현관 앞 부지까지 진입하였던 사실, 위 검찰청 청사 정 · .후문에는 각 출입초소가 설치되어 있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기습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검찰청 현관 앞까지 들어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검찰청 현관 앞은 검찰청 청사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검찰청과 외부와의 경계에는 정문을 비롯하여 문과 담 등이 설치되어 있어 검찰청 구내와 외부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검찰청 건물의 사실상의 평온이 해하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찰청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음으로, 검찰의 Q 당 당원명부를 포함한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Q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와 논리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압수할 필요성이 없었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여 그 적법성이 결여되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헌·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과 집행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원명부를 포함한 Q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Q당의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 민주화는 당내 민주화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당원들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당내경선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그 순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인 직접 . 평등 ·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바, 일부 당원들이 다른 당원들을 대신하여 투표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거나 당원이 아닌 자가 투표에 동원되는 등의 부정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헌법상 당내 민주화의 요청을 훼손하는 것이고 더 이상 선거가 국민의 정확한 의사의 반영이 될 수 없으므로, 당내 민주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의 단초로서 수사기관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정당법 제24조 제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압수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당시 Q 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당원명부 등의 조사가 필요하였음에도 Q당은 언론을 통하여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또한 Q당이 당시 내분되어 있어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불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 자체의 내부적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압수수색에 나아간 것이 그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 있었다거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표명하기 위해 집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나 검찰청 현관 앞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회를 계획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장 관철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인 검찰청 경내에 침입하여 미신고 집회를 벌인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학생들인 점, 피고인 A, B, C, D, E, G, I은 초범이며, 피고인 F, H은 동종 범죄전력(피고인 F은 1회의 벌금형과 선고유예, 피고인 H은 1회의 벌금형)이 있으나 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청사 외부에서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펼쳐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외에 별다른 실력 행사로 나아가지 않는 등 범행 수단과 집회 규모면에서 폭력성이나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