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2022고단33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2. 17:44경 익산시 B에 있는 C노인요양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노인환자의 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방역조치를 위해 임시적으로 열어 둔 출입문을 통해 위 건조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2. 17:45경 C노인요양병원 1층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가 정문 현관 출입구 앞 탁자 위에 올려둔 현금 95,000원, E(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신용카드 5장,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있는 지갑형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 18:58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을 뿐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담배(메비우스 스카이블루팩) 2갑, 통밤단팥빵1개, 카스라이트캔 1개, 맥콜캔 1개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D 명의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2. 23:47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을 뿐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담배(말보로 골드오리지널) 1갑, 칠성사이다 1캔, 맥스봉 직화 청양꼬치바 1개 등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절취한 D 명의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하였으나 도난신고가 그 전에 이루어져 결제승인이 거절되었고, 절취한 D의 명의의 다른 E(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결국 위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81 피고인은 2022. 2. 15. 20:50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무인 점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제티초코 음료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하리보 젤리 1개 등 합계 3,6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20 피고인은 2021. 12. 2. 04:03경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Q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빵을 사 달라', '폐기된 남은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편의점 내부를 서성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4. 20:20경 김포시 R 상가 S호 ‘T’에서 피해자 U가 무인계산기 앞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V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15. 04:24경 피해자 W 운영의 제1항 기재 ‘T’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원 상당의 자유시간 미니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암바사 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5. 11:09경 김포시 R에 있는. ‘X편의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 명의의 V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2. 15. 09:31경 김포시 Y에 있는. ‘Z’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음료수 대금 800원이 결제되도록 하고, 같은 날 09:33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음료수 대금 1,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이 작성한 각 피해자 진술서 1. H 편의점 영수증, K 편의점 영수증 1. 카드 결제 관련 메시지 1. 휴대전화 케이스 및 휴대전화기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1. 카드 영수증, V 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아 일종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