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와 같은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7. 18: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에게 코로 나19 때문에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양팔,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어치기 방식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팔, 다리, 가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1. 20:00경 서울 노원구 G쇼핑몰 지하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B가 경찰 신고를 위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멍든 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건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G쇼핑몰 인근 건물 2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변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져갈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할 때마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4. 19:00경 서울 노원구 G쇼핑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줬는데도 왜 돈을 안 갚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20. 3. 초순 13:0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내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뻥치고 아버지한테 돈을 가져와라, 빨리 안 갚으면 이자를 더 붙인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0.경 자신의 아버지 D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했는데, 모두 잃어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19:3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돈을 빌렸다고 말하게 한 다음 이를 녹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고등학교 B는 C고등학교 A에게 택시비, 오토바이 렌트비, 기름, 노래방, 피시방 등을 포함해 총 40만 원, 그리고 원래 내가 빌렸던 11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50만 원을 갚는다고 다짐합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마치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친구 L, M, N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0. 3. 2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했는데, 돈을 잃어서 피고인에게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B에게 50,000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상해 부위 사진 1. 계좌내역(D), 계좌내역(A) 1. M과 B의 아버지와의 문자내역 사본, M과 피고인의 카카오톡내역 사본, O 제출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갈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집 옥상에서 복싱 연습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을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20. 3. 20. 및 2020. 4. 6.에 피해자 B에게 녹음을 강요한 바 없고, 이는 위 피해자가 자의로 스스로 녹음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B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바 있고, 직접 또는 친구인 M, L, N 등을 통하여 B에게 빌려준 돈을 B의 부친인 피해자 D로부터 변제받은 것일 뿐이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글러브를 끼고 복싱연습을 한 적은 있으나, F, G쇼핑몰 비상계단 및 인근 화장실에서 폭행당할 당시에는 복싱연습이 아니었다. 당시 글러브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맞았고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때리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멍든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권 81~82쪽)에 의하면 당시 위 피해자의 전신에 상당한 정도의 피멍이 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전문적인 복싱 선수가 아닌 피고인이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복싱 연습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바, 위 피해자와 복싱 연습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는 어렵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로부터 1,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4.자 도박으로 인한 채권 외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2021. 5. 10. 제출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대화(참고자료1)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의 기재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20. 3. 4.자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관한 대화로 보일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4.경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그 행사된 수단방법이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다. 강요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20. 4. 6. 녹음할 당시 위 피해자의 팔을 몇 대 때린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는 2020. 3. 4.자 도박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20. 3. 7.경부터 2020. 4. 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요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거나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녹음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L 등으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3,2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불법도박을 하느라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등과 일일이 통화하여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피고인 등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0. 3. 4.자 도박 이후 100만 원을 갚으라고 했고,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서 돈을 가져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20. 3. 4.자 도박으로 피고인에게 잃은 돈의 액수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송금받은 돈의 액수가 100만 원으로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도박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B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도운 L, M, N, O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 위 돈의 대부분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은 바 없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B가 L, M, N 등에게 돈을 빌렸고, L 등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다시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었는데,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L 등에게 모두 되돌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L 등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총 320만 원을 빌려준 바 있고, 그 중 일부는 친구들을 통해서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준바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L 등으로 하여금 'B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갈미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다른 친구들을 동원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인 위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합계 325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4. 12:00경 서울 도봉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나와 같이 도박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빨래집게 색깔 맞추기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에 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억지로 게임을 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나와 같이 도박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때 피고인과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만일 내가 끝까지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면 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쉽게 끌려가서 게임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박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야기할만한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도박을 마친 이후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채무 1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도박을 한 당일인 2020. 3. 4.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2020. 3. 4.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