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0:0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강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2병과 맥주 1캔이다. 경찰관은 2022. 4. 28. 00:34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이었다. 경찰관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간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22. 4. 27. 23:20경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간은 피고인과 대리기사 사이의 통화내역에 기초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2022. 4. 28. 00:03경이며,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2022. 4. 28. 00:34경이다. 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을 2022. 4. 27. 23:20경이라 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가 종료하는 시점은 90분 후인 2022. 4. 28. 00:50경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운전을 시작하여 종료할 때(2022. 4. 28. 00:03경)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다가, 약 31분 후 음주측정을 할 때에 0.12%로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소주 2병과 맥주 1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한 점,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B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을 만나기 위하여 직접 차를 운전해서 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31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에서 0.12%까지 약 0.09%가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은 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자중하여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를 이용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라고는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만나는 장소까지 차를 운전하여 갔던바, 개전의 정이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한 대리기사를 탓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8. 00:0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강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직권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