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05-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거나 위 돈을 교부받은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D(청주지방법원에서 2022. 7. 14.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검사항소로 이 사건 선고일 현재 항소심 계속중), E(수원지방법원에서 2022. 2. 10. 징역 4년 선고받고 2022. 5. 12. 확정), F(대구지방법원에서 2021. 7. 7.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같은 달 16. 확정)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동피고인 G(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9. 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2022. 10. 8. 확정)은 위 1차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공동피고인 H(이 법원에서 2022. 6. 29. 징역 1년 분리선고받아 2022. 7. 7. 확정), 공동피고인 I(이 법원에서 2021. 11. 19. 징역 10개월 분리선고받아 2021. 12. 1. 확정)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차 또는 2차 수거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환전소 등에 전달하는 3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위챗을 통한 J의 지시에 따라 위 H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한화로 환전을 하려는 중국 상인 등에게 교부하는 대신에 그들이 관리하는 피고인 A의 친언니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아들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5개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 받은 후, 위 중국 계좌에서 J이 관리하는 124개의 중국 계좌로 인터넷 뱅킹 송금해주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성명 불상의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D, H이 가담한 2020. 11. 17.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7. 09:52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회사 Q 상담사인데, 대환 대출 및 생활안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 채권팀 S 과장인데,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2배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기존 R 대출금 19,486,000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486,000원을 준비하여 D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D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8:30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9,486,000원을 전달받았고, H은 조직원(일명 ‘U’)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40경 서울 강남구 V 빌딩 부근에서 위 D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 11. 17.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X 환전소에서 J의 지시에 따라 위 H으로부터 그의 수당 1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306,000원을 전달받은 후, 위와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총책 등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D,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486,000원을 교부받았다. 2) E, H이 가담한 2020. 11. 23.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7. 오전경 피해자 Y의 휴대폰으로 '관절기계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결제 사실이 없는 피해자가 위 번호로 문의 전화를 걸어오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홈쇼핑에서 결제가 된 것 같으니 내가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Z 경사인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하라'고 말하고, 이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AA인데,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이 보유 중인 예금이 빠져 나갈 위험이 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수사가 끝나면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E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E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1:35경 오산시 AB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4,000만 원을, 같은 날 14:52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2,600만 원을 각 전달받았고, H은 조직원(일명 ‘U’)의 지시에 따라,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12:43경 군포시 당정역로 91에 있는 당정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위 4,000만 원을, 같은 날 15:47경 성남시 분당구 AC 앞에서 위 2,600만 원을 각 전달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 11. 23. 오후경 위 X 환전소에서 위 J의 지시에 따라 H으로부터 그의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전달받은 후, 위와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총책 등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E,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F, H이 가담한 2020. 12. 2.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 오전경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AF 대리인데, 연리 1.8%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약정 위반이어서 L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L 채권회수팀 외근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F를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F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4:00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H은 조직원(일명 ‘U’)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199에 있는 낙동강역 공원에서 위 F로부터 그의 수당 50만 원을 공제한 1,950만 원을 전달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 12. 2. 저녁경 위 X 환전소에서 AG의 지시에 따라 위 H으로부터 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달받은 후 위와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성명 불상의 총책 등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F, H, 성명 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8. 1. 08:29경 위 X 환전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그 곳을 찾아 온 성명 불상자로부터 한화를 교부 받고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K 명의의 위 중국 L은행 계좌에서 J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한화 액수에 대응하는 11,800위안을 인터넷 뱅킹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H, AI, H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편취금과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은 한화 등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2.까지 위 K 명의의 계좌에서 J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합계 17,972,514위안을 송금하고, 그 때부터 2020. 12. 25.까지 M 명의의 위 N은행 계좌에서 J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합계 17,202,723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들, G, H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3. 오전경 피해자 AJ의 휴대폰으로 ‘국제발신 AK 499,000원 승인 완료, 본인 아닐시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 1 생략) 연락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결제 사실이 없는 피해자가 위 번호로 문의 전화를 걸어오자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담당자 AL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현재 구속 수사 중인 AM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바람에 당신이 AM과 공범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하고, 그 후 검찰청 AN부 AO 검사를 사칭하면서 또다시 전화를 걸어 ‘당신이 직접 대출을 받아서 피해를 예방한 뒤 범인이 당신을 사칭해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연락하면 그때 범인을 검거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여 AP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AP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1:25경 포항시 북구 AQ에 있는 A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 협조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9,500만 원을 각 전달받았고, 피고인 G은 조직원(일명 ‘U’)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2: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역 부근에서 위 AP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9,500만 원을 추가로 전달받았다. H은 조직원(일명 ‘U’)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에서 위 G을 만나 그로부터 위 1억 4,5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12. 24. 저녁경 위 X 환전소에서 J의 지시에 따라 위 H으로부터 위 1억 4,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AP,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H, AI, AS의 각 법정진술 1. F, H, AP, I,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O, Y, M,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6, 42 내지 45, 54, 54, 57, 74, 96, 101, 102, 104, 111, 113, 117, 118) 및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순번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및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OPT 거래내역 출력물(순번 76, 77) 1. 각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환전수수료만 받고 환전업무를 한 것이지 수령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 2항 기재 2020. 12. 24.자 범행은 ‘J에 대한 수사 협조를 위해, J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계속 돈을 받고 J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줘라’는 등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를 도와달라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돕기 위해 교부받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885번의 2020. 12. 24. 10:14경 56,000위안(183원 적용시 10,248,000원)의 송금내역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1억 4,500만 원을 환전, 송금한 사실이 없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송금하였다가 즉시 반환된 금액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기수 범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아들의 소개로 아들의 지인이라는 J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는데, J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J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J이 보냈다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거액의 돈을 자주 환전해 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고 환전을 해주면서 환전영업자가 환전거래시 준수해야 할 인적사항 등의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현금의 출처나 X환전소로 현금을 가지고 온 H 등이 하는 일에 관하여도 전혀 묻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이러한 불법적인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되는 경우가 흔한 점, 피고인 A은 큰 금액을 돈을 자주 환전하는 것에 대하여 2020. 8. 9. J에게 문제 없는 돈이 맞냐고 물었고 J으로부터 일본에서 고급 술 등을 거래하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들고 이를 믿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6책 제5권 J과의 2020. 8. 9.자 대화내역), 피고인들은 J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자료, 환전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J의 의뢰를 받은 환전업무가 위험할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하기도 한 점, 2020. 12. 24.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일단 환전의뢰하는 돈을 받으라는 수사관의 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불법적인 돈인 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업무’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업무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을 한 이상 송금한 돈이 즉시 반환되었는지는 법 위반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송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부부로서 함께 무등록된 상태로 X 환전소를 운영하였고 직접 피고인 A의 외국환업무를 돕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1호, 피고인 B에 대하여 증 제6호)의 몰수를 구한다. 피고인들이 압수된 각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하러 오는 공범에 관한 정보 및 환전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으므로 위 각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하나, 위 각 휴대전화는 피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에도 사용하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상당수 담겼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사과정에서 위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한 이상 위 각 휴대전화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각 휴대전화에 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한 범행횟수 및 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인 피해금을 환전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비하여는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작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