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말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봉평면 경강로 706에 있는 유기월드 영농조합법인 앞 도로를 무이삼거리 방면에서 태기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2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17:45경 강원 평창군 기풍 3길 28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봉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9: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양지길 9-17에 있는 사정2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창제일고 쪽에서 순창의료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순창 재래시장 쪽에서 상촌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3:29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적색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1:2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 번 종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남편인 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동호회 회원인 E과 애인 관계이던 피해자 F(44세)가 E에게 계속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안와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범행으로 일방적인 폭행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06

공소사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회사 명의로 2007. 12. 27. 부산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가. 수표번호 D 수표 관련 피고인들은 2015. 7. 28.경 부산 동래구 E,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15. 9. 30.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2015. 9. 30.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F 수표 관련 피고인들은 2015. 7.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5. 10. 24.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2015. 10. 26.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다. 수표번호 G 수표 관련 피고인들은 2015. 7.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5. 11. 20.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2015. 11. 20.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수표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어 전자가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당좌수표에 관하여 H과 I이 지급제시를 하였다가 지급거절이 된 사실, 이후 H과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또는 같은 달 6.경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당좌수표의 지급은행인 부산은행 연천지점장은 H과 1이 위 각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인 이자 최종 소지인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당좌수표에 관하여는 수표 소지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2016고단940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101호에서 (주)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F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중고자동차를 싸게 넘겨줄 테니 구입해 달라.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줄 테니 매매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렌트카 사업이 잘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였고, 금융기관에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렌트카 사업을 동업하던 H가 보험사에서 E에 지급할 사용료에 대하여 지급보류 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도한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10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0. 5. 1,100만원, 10. 6. 6,110만원, 10. 13. 6,300만원 합계 135,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52 피고인은 2014. 12.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기아자동차 J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월 리스료 589,100원, 리스기간 36개월(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내용)'인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G에게 시가 24,050,000원 상당인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확인내역, 사업자등록증, 문자내역 2016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약관, 입금내역, 상담표,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해지계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사기 피해자에게는 6천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분할변제 예정. 동종 중한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변제상황 감독을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서면 신매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매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북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 29.경부터 나주시 C(대) 등 2필지의 토지가 하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계속 놓아둠으로써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2. 2015. 5. 10.경부터 나주시 D(전)의 토지가 하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계고서, 고발장첨부 현장사진 3장,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불법경작면적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 앞 교차로를 서대전역 쪽에서 보문산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 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9세)의 신체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블랙박스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24. 08:54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302호실에서, 피해자 D가 이사를 하여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3장, 1,000원권 2장, 미화 10달러 1장, 농협통장 7개, 신용카드 3장, 인감도장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8. 23.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11회, 준강도범행으로 1회 실형 선고를 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적용법조(2016. 1. 6. 개정 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개정된 이 사건 적용법조에 대해 2016. 9. 15.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참조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 ~ 3년'이 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9:43경 아반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서울에서 분당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뒤에서 BMW 'E' 차량을 운행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의 차량을 향해 상향 지시등을 점멸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분당수사간고속화도로(서울에서 분당방면) 수서지하차도에 이르기 전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제동과 급 감속을 약 3회 반복하며 피고인 뒤에서 운행하는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회관 803호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E 소유의 TV, 컴퓨터, CCTV 카메라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20) 1. 각 지급기안서 사본(증거순번 3, 5) 1. 감가상각 명세서 사본, 재산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서, 판결문(2014고단380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45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여름 무렵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교회에서 E 목사에게 'F이 신천지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교회에서 I에게 'F이 주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 교회 물의를 일으킨다. F의 이런 행동이 신천지 행동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일 후 I에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천지 명부에 F이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경 내지 5.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교회에서 L에게 '교회 목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F이고 신천지 같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5. 3. 2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7.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28.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1. 8.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보지에서 나왔냐, 자지에서 나왔냐, 너도 보지에서 나왔다. 보지와 자지는 다르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다른 손님을 차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상품들을 쳐서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온 손님 F,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참치캔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저 씹할 새끼가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찾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씹할 새끼야, 보지에서 나왔냐, 자지에서 나왔냐, 너도 보지에서 나왔다. 보지와 자지는 다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5:15경 부산 강서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순경 E의 얼굴과 배 부위를 손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9. 3.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1. 08: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행인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2세)를 손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윗니치아 1개가 깨어지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벌금 200만원 ■ 선고형 : 벌금 200만원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1:1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524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C(56세)이 대리 이용대금을 요구하자, "차에서 내려 기둥 옆에 5분간 서 있으면 대리비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서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6. 11. 15. 당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02:20경부터 02: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매한 도시락의 포장을 벗겨 데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도시락으로 계산대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못됐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02:30경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F에게 "니미 씨발, 너 이름이 뭐야, 까불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의 어깨부분을 밀치고 도시락으로 F의 복부를 5차례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전과 누적(동종 집행유예 2회 + 동종 벌금형 4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당뇨로 망막병증(장애6급)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닭곰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머니에 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식약청에서 단속 나왔는데 음식이 상했다.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해서 되겠어? 다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사건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6. 17: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서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가까이 다가오는 여학생을 만지기 위해 손을 뻗어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로 접수된 사건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촬영 동영상 파일 CD 첨부) 1. 캡쳐사진 [피고인은 손을 뻗는 습관으로 허벅지를 건드린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추행 행위의 행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IQ 60의 매우 낮은 지능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증세 등을 보이고 있어 범행 당시에도 사물분별력과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교육효과 및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지나가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Q 60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지적능력 및 인지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0: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나가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1세)로부터 "음식값은 내고 나가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00:20경 부산 수영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내에서 친구 E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위 E는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소파에 있던 쿠션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야이 씹할놈아, 이새끼들이 미쳤나"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재고합6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법원은 2010. 11. 18.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11. 18. 선고 2010고합48 판결). 위 판결은 2011. 3. 10.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2. 판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선고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10.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7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니 집 현관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게 할 거다, 1303호 간통녀 805동을 떠나라고, 조용히 수습하고 싶으면 연락해라, 니 아들 딸 내일이면 다 알게 될 거고 학교 대자보에 낙서도 할 거다, 간통녀 아들 딸 애미 찾아내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7. 23:12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두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차 28,000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15: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채무 문제로 이야기하던 도중 밥상을 바닥에 던지고 시가 약 38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핸드폰을 변기에 빠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6. 6. 11:54경부터 14:48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채무관계를 정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를 찍은 사진을 1장 보내면서 '니 아들 딸 서방한테 보내줄께 숨겨논 거 또 있는데 몇 장 더 보내줄까, 현장 업자한테 사진 보내 전송하게끔 할 것이다, 2시 반까지 1천 입금 안 시키면 행동개시한다. F이부터, 글고 밤에 애들이랑 찾아간다'라는 내용 등의 글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 15: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4. 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7. 15: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당초에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전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총 길이 25센티미터)로 가스레인지 호스를 잘라서 폭발시키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막걸리 그릇을 던져 머리와 몸, 다리 등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진술조서(제4회) 1. 의사 G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표발행전표, 공정증서, 입금거래내역서, 현관문 사진 및 영수증 1. 내사보고(가위 및 과도 사진촬영),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센터 감정물 회신에 대하여), 연번1 메시지(카카오톡 TXT), kakaoTalkchats.txt, 연번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2015. 10.자 협박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다. 공갈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7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D를 위협하고,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할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봉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함덕리에 있는 우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5년 가까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