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9고단525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5. 17:5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1세)이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현금 44,4000원,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메트로시티 중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18:37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C(C, 여, 26세, 말레이시아 국적)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코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 19:30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D, 여, 29세, 대만 국적)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미국 화폐 600달러 상당(한화 714,000원 상당), 대만 화폐 3,000달러 상당(한화 113,610원 상당),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8. 18:08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E, 여, 19세, 일본 국적)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현금 10만 원, 일본 신용카드 1개, 일본 체크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강색 손모양 무늬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29. 14:57경 위 서울역 위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상행선 4-1 승강장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F, 여, 24세, 대만 국적)이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일본 화폐 30,000엔(한화 327,075원 상당), 현금 30만 원, 대만 신분증 1개, 일본 체류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란셀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7. 13:20경 위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지하철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G(G, 여, 42세, 대만 국적)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몰래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823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5. 14: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약 7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주황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19: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총 6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영화티켓 교환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황색 MCM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2. 4. 15: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현금 약 20만 원, 체크카드, 신용카드, OTP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6:3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프랑스 국적)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현금 약 70만 원(5만원권 14매), 프랑스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8396 7.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일명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5. 11:30경 부산 부산진구 L 부산지하철 1호선 M역 지하 1층 1번 출구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대금 500,000원을 건네주고 투명 비닐팩과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5. 19:00경 서울 동작구 N 지하철 4호선 O역 지하 남자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7. 04: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내사보고(충무로역 탐문수사)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교통카드 승하차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울역 외근수사), 수사보고(충무로역 외근수사), 수사보고(외화 피해금액 원화계산)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내사보고(명동역 CCTV 열람),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서 피의자 확인) 판시 제1의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일 당시 피해자 F과 피해자 일행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울역 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외화 피해금액 원화계산)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품 중 교통카드 이용내역 확인 및 이용당시 CCTV확인)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역 승강장 CCTV 영상 화면캡쳐)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2호선 합정역 내선 승강장 CCTV 관련)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신도림역 승강장 CCTV 녹화영상 재차 분석)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관련 주사기 바늘 삽입 흔적 확인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마약류 필로폰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수사), 마약감정서(2018-H-제14532호),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정밀감정 결과 수사), 마약감정서(제2018-H-14531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 수사), 마약감정서(제2018-H-15431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6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