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재성(기소, 공판), 장태원(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정희재 판결 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2003. 7. 8. 강릉시 C에 있는 임야 429,322m²(약 13만평, 이하 'C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D은 2005. 5. 20.경 B가 C 임야에서 진행하는 토지개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C 임야 중 2만평에 대한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B에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경료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1년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지분(전체 임야 면적 429,322m² 중 2만평에 상당한 66,116m²에 대한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1. 7. 26. 위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B를 상대로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5. 피해자에 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중국 자본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B 소유의 C 임야를 12,675,2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제안받았고, C 임야를 E에 매도함에 있어 위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장애가 되자 이를 해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임야를 E에 평당 10만원에 매각하려고 한다, 임야의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해주면 임야를 매각하고 대금을 받아서 바로 2만평의 시가에 상당하는 20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C 임야의 매도대금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진행 중이던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토지개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B의 기존 채무 약 30억 원 및 체납 세금 약 13억 원을 변제하며,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H에게 60억 원을 지급한 후 대표이사 지위와 주식을 승계받을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여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 C 임야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C 임야 지분에 대한 가처분이 유지됨으로써 가처분채권자가 얻는 지위에 상당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결정문 1. 영수증 사본, 약정서 사본 1. 각 지불각서 1. 임야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 해제의 대가로 20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 12. 7.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금 2억 원으로 B를 설립하고 강릉시 시유지였던 C 임야를 불하받아 해양심층수 리조트 개발 사업에 나서기로 하였다. 부동산개발 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B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등기된 대표이사는 최초에 강릉 지역에서 유망한 사업가로 알려진 H이 맡았다가 2004. 2. 17. 피고인의 외삼촌인 I로 변경되었고, 이후 C 임야 불하잔대금 약 38억 원의 금융기관 조달에 기여한 H이 B의 지분을 취득하며 2006. 5.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는 H이 J단체(이하 'J단체'이라 한다)에서 대출금으로 조달한 38억 원을 강릉시에 잔금으로 지급하여 2006. 6. 30. C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B와 강릉시 사이에 C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2005. 4. 7.경부터 해양심층수 유입관 취수 허가, 기반시설공사허가 등의 각종 인허가를 받으며 해양심층수 리조트 조성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8. 3.경부터 H과 사이에 B의 경영권 및 주주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2. 8.경 H의 주주권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B의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C 임야 개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B는 2006. 6. 30. J단체에 대한 위 38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임야에 채권최고액 49억 4,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단체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H은 개인 자금으로 J단체에 위 38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전액 변제하면서 21억 5,000만 원은 B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16억 5,000만 원은 제3자인 K이 대위변제하고 B에 구상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2010. 8. 17. C 임야에 관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J단체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한 채로 채권최고액 19억 8,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K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B의 리조트 개발 사업 초기에 C 임야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D에게 투자금 형식의 자금조달을 요청하여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5. 5. 20.경 B를 채무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C 임야 리조트 개발 사업에 피해자가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B는 사업부지 내 2만평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위치로 소유권이 전하며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C 임야 중 2만평에 해당하는 지분(429322분의 6611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카단1190호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1. 7. 26. 위 지분에 관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2013. 5. 8. "B는 피해자에게 C 임야 중 피해자가 지정한 위치의 66,115m²에 관하여 2005. 5. 2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단11807), 위 판결은 2014.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 L 조성을 위해 C 임야와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려는 E를 소개받아 제한물권이나 보전처분의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매매대금을 약 126억 원으로 제시받았다. 피고인은 H과 사이에 C 임야를 매각하고 H에게 60억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자신이 B의 지분을 승계받고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받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30. C 임야에 관하여 E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어 C 임야에 관하여 2014. 6. 30. J단제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등기 및 K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등기가 각 말소되었고, 2014. 7. 1. K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피해자는 2014. 7. 1.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E는 2014. 9. 1. C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해 순위가 보전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강릉시 M 토지와 인접한 여러 필지(이하 'N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7. 7.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N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N 토지에 호텔 개발 사업권을 인정받기로 하고 2014. 7. 1. C 임야 매각 대금으로 받은 43억 원을 G에게 지급하고 2014. 12. 19. N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5. 11. 11.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피해자에게 B 명의로 '10억 원 중 6억 원은 2016. 6. 7.까지, 4억 원은 2016. 10. 7.까지 지급한다'는 지불각서 1장 및 '4억 3,000만 원을 N땅이이 매각되거나 사업성과가 있을 시에 지급한다'는 지불각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가처분 해제에 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 집행 해제의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가처분 집행 해제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B의 리조트 개발 사업에 필요한 C 임야 매입 자금 일부인 2억 7,000만 원을 제공한 채권자로서 리조트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2년의 약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원금에 더하여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친 액수의 수익금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사업 진행이 부진하여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것에 대비하여 C 임야 중 2만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또한 이와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은 E에게 C 임야를 취득가액의 3배가 넘는 고가에 매각하는 것을 기화로 H으로부터 B의 지분 및 경영권을 되찾아와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N 토지에서의 호텔 개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었고, 그러한 채무관계 정리 및 신규 투자까지 고려한 액수로는 E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 다소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약정금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피해자의 불만과 불신을 잠재울 의도로 합계 14억 3,000만 원의 지불각서 2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 집행 해제를 부탁받을 당시에 C 임야가 평당 10만 원의 고가에 매각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 승소판결로 취득하게 될 지분의 가치가 대략 20억 원에 이른다는 사정 또한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 해제를 선결조건으로 이어진 C 임야의 매각 절차에서 즉각 매매대금 중 일부인 20억 원을 가처분 해제의 대가로 수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금액을 다른 개발 사업에 투자하여서 몇 년이 지난 뒤에 돌려받기로 양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E는 C 임야 일대를 L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C 임야의 소유권자인 B를 접촉하면서 B의 C 임야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당시의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을 실무협상대상자로 정하여 매매대금 등의 매수조건을 협의하였는데, C 임야의 매매대금을 평당 10만 원씩 총 126억 원 가량의 고가로 매수하는 전제는, C 임야에 존속하는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등 일체의 법률상 제한을 말소하여 권리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었음이 충분히 짐작되고, 실제로 피고인은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H과,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나서 C 임야에 관한 E 명의의 순위보전가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직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E가 C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현존하는 권리관계상 제한을 모두 해제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살펴보면, H과 피해자는 동일하게 피고인이 C 임야를 취득한 매수자금을 조달한 채권자들로 볼 수 있고 이들의 협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C 임야를 126억 원에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B의 지분 및 경영권을 돌려받아 N 토지에서의 호텔 개발 사업을 구상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한 C 임야 매각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배경에서 근저당권 말소의 대가로 H에게 60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유독 가처분 권리자로서 본안 승소판결의 집행권원까지 취득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피해자의 호의에 기한 자발적 의사로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을 해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C 임야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권리현황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 집행 해제의 대가로 20억 원의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C 임야의 매각 이후에 F에 대한 43억 원 가량의 N 토지 매입자금 지원을 통한 N 토지에서의 호텔 개발 사업이 진척되면 피해자에게 1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따로 기한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피해자의 착각이나 오인을 내세워 자신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보인 기망내용을 모호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줄 만한 주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C 임야의 매각과 동시에 약속한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별도의 담보나 근거자료도 남기지 않은 채 섣불리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을 해제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자 예상과 다른 상황 전개에서 자신의 법률상 지위가 불리해졌음을 느끼게 됨에 따라 차선책으로 피고인의 임의변제를 기대하며 약정금 액수를 줄이고 변제기한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바와 같이 늦추는 내용의 지불각서라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C 임야의 고가 매도사실을 숨기고 60억 원만을 지급한 사실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며 C 임야의 매매대금을 126억 원 가량으로 정한 경위에 대하여 'H에 대한 60억 원, B의 부채 30억 원, 각종 세금 17억 원과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의 2만평 부지'를 합쳐서 산정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C 임야와는 무관한 차용금이다", "B를 둘러싼 H과의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협조를 받아 미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C 임야 중 2만평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는 없었다", "이 사건 약정서가 가장행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가처분결정 및 본안승소 판결을 받고서도 대가 없이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을 해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진술의 내용이나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 제3유형(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10여 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애초의 투자 금액 자체는 2억 7,000만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C 임야의 전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어 기존의 사업부진을 해소하고 호텔 개발의 신규 사업에까지 나설 발판을 마련하였고, 피해자의 가처분 집행 해제가 그러한 성공적인 부동산 매각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사업능력과 변제의사를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집행권원까지 취득한 가처분 집행을 해제한 피해자에 대하여 약속한 대가의 지급을 지체하는 정도를 넘어 그러한 약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사기 범행의 수법과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중하고 가처분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재산상 피해회복은 불가능하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은 형법상 사기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사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사실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 양형인자의 평가에서는 실질적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이와 같이 제3유형을 적용한다. 며, 대체적인 금전적 피해회복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고, 피해자의 근거 없는 탐욕을 탓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C 임야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C 임야 지분의 담보가치인 약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임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을 해제하면 C 임야를 E에 매각하고 매매대금 중 20억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 사건 가처분의 담보가치가 피고인이 약속한 대가인 20억 원으로서 이 사건 가처분 해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금전적 가치가 20억 원 상당이라는 취지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기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 집행 해제의 대가로 20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20억 원이라는 구체적 액수는 기망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일 뿐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직접 대칭을 이루고 있지는 아니한 점,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은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장애사유로서 그 존재 자체가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가처분 자체만으로는 임의경매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환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다른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이 액수로 표시되어 있고, 그밖에 담보물권이나 압류등기 등의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이나 집행채권의 액수가 표시되어 있어 그 말소에 따라 손실되는 재산상 가치가 그 금액과 대체로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부동산 소유권의 교환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집행법상의 제약수단은 그 말소나 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해당 금전채권의 액수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 소유권의 처분 자체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기능만 가진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순위보전가등기 등의 경우에는 그 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재산상 이익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곤란한 점, E가 정한 매수가격은 C 임야와 그 주변 부지까지 포함한 사업성 및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이 해제될 당시의 C 임야의 객관적 가치를 표상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의 가치평가에 대한 합리적 추산의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처분이 유지됨으로써 가처분채권자인 피해자는 향후 집행권원에 기해 보전된 순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대상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객관적 가치를 파악할 자료가 분명치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방식의 추산도 불가능할 경우라면 결국 형사소송법의 입증책임의 원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집행 해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정한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강완수 판사 이민형 판사 윤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