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같은 날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B, C은 함께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주유소’를, 경기 이천시 F에서 ‘G주유소’를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의 부탁으로 2016. 9.경 경기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쇼에서 H에게 위 주유소들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재할 경우 중유소 1개당 매월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받아 H 명의로 각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도왔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방조 가. E주유소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은 공모하여 2017. 1. 31.경 위 E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류 매입가액 63,003,912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유류 매입가액 합계 1,335,495,389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H가 명의를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G주유소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은 공모하여 2017. 1. 31.경 위 G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류 매입가액 61,290,846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유류 매입가액 합계 1,069,778,257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H가 명의를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방조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은 공모하여 2017. 6. 22.경 위 E주유소에서 I에게 공급가액 합계 29,090,909원 상당의 E주유소 관련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57,724,0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H가 명의를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방조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은 공모하여 2017. 5. 30.경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J주유소에 유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J주유소에 유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905,4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H가 명의를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4. 세금계산서 과대계상 발급 방조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은 공모하여 2017. 2. 7.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K에 유류 공급가액 합계 9,195,295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유류 공급가액 합계 11,034,35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사실은 유류 공급가액 합계 140,334,431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마치 유류 공급가액 합계 168,402,64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28,068,209원이 과대계상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H가 명의를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5. 명의대여행위 등 방조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주유소 관련 범행 B, C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속칭 ‘바지사장’인 H 명의로 위 ‘E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H가 명의를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G주유소 관련 범행 B, C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속칭 ‘바지사장’인 H 명의로 위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H가 명의를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점,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거짓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명의대여 사업 영위),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바지사장인 H를 소개하였고, 그 중 한 주유소인 E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주유소들의 경영이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외 운영자들과 세금계산서 미수취, 미발급, 거짓발급, 과대계상 발급, 명의대여 행위 등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H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주유소와 관련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그 대가로 각 주유소당 월 4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실제로 4,86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E주유소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고인이 H에게 수사기관에서 주유소의 운영자로 조사를 받으면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H가 그 제안에 따라 운영자로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280호 사건 및 같은 지원 2020고단257호 사건에서 각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2018년 무렵에는 M주유소를, 2019년 무렵에는 N주유소와 O주유소(B와 공동)를 각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들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들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거나 혹은 공소외 B, C과 함께 운영하였다면,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출자한 자금, 현물, 노무 등의 내역이나 수익의 배분 및 회수 등에 대한 내용이나 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E주유소에서 일하였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그 내역(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금 등을 출연하였다거나 그 수익금을 배분받았다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된바 없는 점, 피고인이 E주유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직접 경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G주유소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정황만이 확인되고 있는 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146호 판결에서는 그 범죄사실에 이 사건 직후 무렵 C이 위 G주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정된 위 범죄사실을 번복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바 없음), 피고인과 B, C과 사이에 어떠한 방법이나 정도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미발급, 거짓발급, 과대계상 발급 등을 하기로 협의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에 있어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바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주유소의 영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E주유소에서 받은 급여 상당액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거짓 발급 등의 범행에 대하여 정범의 의사로 그 실행을 옮길 만한 실익이나 동기 등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특히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명의를 빌려주기는 하였지만 각 주유소에 거의 가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며 누가 운영을 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주유소의 임대보증금이나 바지사장인 H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은 피고인이 아닌 B, C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와 C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스스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는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생한 범행 내용인데다가 구체적인 관여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B, C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미발급, 거짓발급, 과대계상 발급 등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B, C과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 하였다거나 그 의사에 따라 기능적으로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성립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다만,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방조범의 고의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은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B, C이 무자료 유류의 매입, 판매 등을 통하여 세금 납부 없이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바지사장을 물색해 주기도 하는 등 위 범행을 방조한 것이기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범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유소의 운영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2달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