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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의회의원 K선거구에 출마한 L 후보의 선거사무장이고, M, 피고인 B, C, D, E, F, G은 L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5. 22. 08:20경 인천 N 소재 L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인 M, 피고인 B, C, D, E, F, G 등에게 "O아파트로 가서 명함을 문틈에 끼워두거나, 현관문 앞에 두고 오라"고 지시하여 M 및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O아파트에서 위 L 후보의 선거운동용 명함 600여장을 각 세대 현관문과 초인종 틈에 끼워두고, 현관문 앞이나 엘리베이터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살포하거나, 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함께 2014. 5. 24. 10:00경 L 후보의 성명과 기호가 기재된 조끼를 착용한 채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인천 P에 있는 Q공장과 R, S, T 등에 있는 주택들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호별 방문한 곳 특정) 1. 각 명함, 사진,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홍보명함 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추가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 방문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호별 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 벌금 900만 원 이하 나.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하여, 기본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감경영역) 나. 피고인 B, C에 대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 135만 원(기본범죄인 호별 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형량범위 상한에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5만 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70만 원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탈법방법에 의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서 나아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명함을 회수한 점, 피고인 B, C이 방문한 호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0. 10. 1. 고소인 명의의 현대해상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장기보험 환급금 일괄 신청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해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동의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순천경찰서에서 D에 대한 위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E에게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D가 2009. 12. 22. 내 명의의 무배당삼성화재운전보험탑운전자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삼성화재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에 가입하도록 동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 몰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인 및 고소인 자녀들 명의의 삼성화재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순번 3 제외)에 가입하도록 동의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 관련 청약서·보험증서 등 첨부), 수사보고(보험계약 관련 모니터링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교차출금 관련 보험계약서, 지급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소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85

범죄사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13. 5. 29. 23:4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로부터 맥주를 주문받고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일명 F라는 여자로 하여금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위반업소 수사의뢰,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다액의 합산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yahoo.co.kr)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C'라는 아이디와 처 D 명의로 가입한 'E'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8. 중국 절강성 가흥시 가선구 F, 201호 피고인 운영의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신문 파이낸셜 뉴스의G, '발끈'하게 했던 의혹에 대한 질문에.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G, H, I. 니덜 꼬라지를 봐라. bbk 범죄와 J 아방궁은 침묵하면서 K 2억 경호 사저는 모욕하니? 성매매 업소에 월세를 줘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를 가진 부도덕한 니들이 감히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입장인지. 아버지 사학재단 감사는 왜 막니? 비리투성이냐? 내가 보기엔 G은 완전 리틀 쥐새끼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쿠키뉴스의I, "한미FTA, 재보선 후에 꼭 처리. J 사저 한칼에 했듯이 FTA도 한칼에"란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1항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세계일보의G 거짓말 논란이란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1항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서울신문의서울시장 보선 D-8 "야 동진 막아라" 함양 간 L란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G '아버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M 질문에 '발끈' → 비리의 온상인 사학 재벌인 자기 아버지 검증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N 딸이 출마해도 된다는 거니? O 아버지 들먹일 때는 언제고 자기만 아버지 검증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니? 뒤지면 더러운 게 나올게 100%라는 뜻이 아닌가. 하긴 청탁으로 애비재단은 감사마저 하지 말라고 했다며??"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머니투데이의P 교수 "O 딸 전과 관여? 이건 코미디"란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G, 니 남편 6개월 방위 복무는 왜 검정 안하니? 멀쩡한 놈이던데. 그리고 성매매업소에 월세받아 먹던 도덕성인데 원 학교 주변 위해 유인물 전단지 수거하는 막장쑈를 하니? 참 교활한 여자다 넌.!"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머니투데이의P 교수 "O 딸 전과 관여? 이건 코미디"란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4항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쿠키뉴스의지하철 6호선 '폭발물 신고' 운행 중단이란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E'라는 아이디로 "도가니녀는 애비 사학재벌 감사를 막아달라며 청탁했다. 비리가 없는데 저짓거리를 했겠나? 이건 O처럼 공익을 위한 일도 아니고 개인착복을 위하여 저짓거리를 한거야. 이런 일은 중국에서 사형시킨다. 사형 당장 시켜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프레시안의G이 '아버지 문제'에 답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E'라는 아이디로 1항과 같은 내용이 댓글을 게시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10.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중앙일보의G, 지역 균형 '좌클릭' … O, 기업 중시 '우클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E'라는 아이디로 "G이는 친일파에 사기꾼 거짓말쟁이 남의말끊기, 잘난척하기, 생색내기, 위안부 할머니 무시하며 자위대 창립기념식 참가, N 후손 재판 승소판결내기, K 대통령 무욕주기, 도가니 파수꾼, 성매매업소 월세 챙기기,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쁜 짓만 일삼아온 파련치뇬이다. 야권은 제발 이번에 G이를 안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10. 피고인은 9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야후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중앙일보의1% 박빙에 '숨은 표' 변수 … "누가 이기는 거야"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댓글 게시판에 'E'라는 아이디로 1항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2011. 10. 26. 실시 예정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G을 비방함과 동시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댓글 현황, 야후 아이디 "C", "E" 게시 댓글 캡쳐사진 출력물, 야후코리아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각 후보자비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력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게시된 인터넷 기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비방의 정도가 심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당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정권에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에 'B'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C'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D에게 '다이아(게임아이템) 5,000개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다이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3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E)로 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경 구미시 F 3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G'라는 ID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리니지M 다이아 8,000개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이 2017. 9. 2.경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리니지M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리니지M에 'I'라는 계정(닉네임 : J)으로 접속하여 다이아 8,000개를 충전해 주면 22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피고인의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시가 220,000원 상당의 다이아 8,000개를 충전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사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액수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8. 11. 22. 00:1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사거리 방향에서 관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보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으로 밀린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cctv사고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과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중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D과 함께 파주시 E, 103호에서 실내 환경 정화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주)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위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주)F은 2016. 2.경 'G'라는 상호로 새집증후군제거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주)F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6. 5. 1.경 대표이사인 위 D의 동의를 얻어 위 (주)F의 가맹점인 'H점'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주)F의 'G'라는 상호와 별도로 그와 유사한 'I'라는 상호를 만든 후 위 'H점'을 'I'의 본점으로 하여 가맹점을 모집하여 2016. 10.경 'H점 대구지사(2017. 1.경 'J점'으로 상호 변경), 2016. 12.경 'K점'을 개설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홍보를 위해, 위 피해자 회사가 홍보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만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새집증후군 제거 작업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L'이라는 제목의 홍보글을 인터넷 블로그 운영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위 업체로 하여금 'G'를 'I'로 상호만 수정한 채 피해자 회사의 홍보사진과 홍보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M'이라는 제목의 홍보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와 같은 영업 부류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인 'H점'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8.경 파주시 이하 불상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와 유사한 'I'라는 상호를 만든 다음, 2016. 10.경 새집증후군 방지 공사를 할 때마다 그 공사대금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N에게 'H점 대구지사'라는 가맹점을 개설해주고(2017. 1.경 'J점'으로 상호 변경), 2016. 12. O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K점'이라는 가맹점을 개설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가맹점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각 가맹점 계약 수수료 등 1,250만 원, 합계 2,5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F 상업등기부등본, I 홈페이지 자료, P 홈페이지 자료, K점 홈페이지 자료, J점 홈페이지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네이버 카페 블로그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본 1부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공소사실 제2항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이 고소를 한 이후인 2017. 3.경 사내이사를 사임한 점, 피고인은 사내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 등 피해자 회사의 다른 이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한 피해자 회사 주식(9,900주), 'F' 상호의 사용권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산 또는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2항 행위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공소사실 제2항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물 배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유사한 상호를 만든 후 이를 본점으로 한 2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배포한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은 모두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03: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키가 꽂혀있는 채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 06:00경 부산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곡리 북촌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배차량상세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 열쇠가 꽂혀있는 차량을 그대로 몰고 가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피해대상의 가치가 적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 차단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12:00경 부산 강서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달 13. 08:45경 경남 고성군 중앙로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운행하고 다니던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안쪽 보관함에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이란 폭력행위처벌법을 의미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도입 취지, 법률 조항의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직접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범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한 공소사실 기재식칼이 위 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533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1.부터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D 지점의 은행원으로서 계좌 개설·해지, 금전출납, 공과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예금횡령 피고인은 2014. 6. 19. 위 D지점 사무실에서 고객 E로부터 정기예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1. 위 사무실에서 정기예금 만기연장을 위해 E로부터 미리 받아둔 통장 및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면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두고, 인출금액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239,53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고수납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 18. 위 D지점 사무실에서 고객 F으로부터 국고수납금 명목으로 14,391,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979,9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 강릉시 C 소재 주식회사 하나은행 D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 용지에 볼펜으로 계좌번호 란에 'G', 금액란에 '해지',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라는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명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 강릉시 C 소재 주식회사 하나은행 D지점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책임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2016.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출금전표 등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각 예금(은행, 투자상품)거래신청서, 각 투자상품 환매신청서, 각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 각 예금청구서, 각 통장사본, 각 사고금 정리현황, 고객예금횡령내역, 예금거래내역, 국고횡령자료, 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가.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 담당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이 예금하거나 납부한 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등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최종범행 종료시까지 잔존한 실질 피해액수의 규모가 약 2억 8,000여만 원가량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은행이 입은 신뢰훼손 등 부수적 피해 또한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 범죄전력 없는 점, 사후에나마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현재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어린 두 자녀를 부양)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9. 16:48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있는 '털보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에 있는 '용전주유소' 부근 6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6: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C 주택 부근 6호 국도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부면 방면에서 속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폭이 좁아지는 도로이고,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위 그레이스 승합차보다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폭이 좁아지는 차로에서 우측으로 연결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099,239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1: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3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쪽에서 천안단국대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 좌 측면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30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할 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경 온라인 게임 '리니지 2'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자신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8.경 평택시 E, 202호에서 '리니지 2' 사설 게임 서버인 'F'의 홈 페이지 및 게임 서버를 개설하고, 2014. 4. 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회원들이 'F'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파일의 접속 IP 부분을 'G'로 임의로 수정하여 만든 파일(H)을 'F' 홈페이지에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다운로드 받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웹하드인 'I'에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F'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하여 회원들이 2009. 12. 8.경부터 2014. 4. 7.경까지 총 5,338회 다운로드 받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정규 '리니지2' 게임 서버로의 접속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접속 IP를 피고인이 수정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의 실행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F' 서버로 접속이 되도록 하여 '리니지2'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9. 12. 8.경부터 2014. 4. 7.경까지 'F'를 운영하면서 '투명 망토', '레전드 소울 실크 싱어' 등 각종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여 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160,462,080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 2014. 4. 7.경까지 자신의 집, PC방, F서버 사무실 등에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설 서버의 게임 관리자 계정인 'J', 'K', 'L'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또는 게임 내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서버 운영 업무를 하고, 게임 이용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대금 결제를 대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위 영리 목적 저작권침해 및 저작권자 설정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1.경부터 2014. 4. 7.경까지 자신의 집, PC방, F서버 사무실 등에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설 서버의 게임관리자 계정인 'M', 'K', 'L' 등을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위 영리 목적 저작권침해 및 저작권자 설정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강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게임프로그램 분석 회신 1. 각 수사보고(저작권자 리니지2 게임 프로그램 제공방법 확인결과 보고, 게임프로그램 제공 웹서버 관련 확인 결과 보고, 웹서버 운영기간별 접속 회원 수,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입금내역 확인결과보고) 1. 게임아이템 생성 및 제공 내역 1. 게임아이템 입금통장 거래내역, 1. F서버 게임 아이템 판매금액 입금내역 1. 게임프로그램 변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영리 목적 저작재산권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저작재산권침해 방조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타인이 장기간 동안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여 개발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1억 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과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더구나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용돈 명목의 돈을 주고 방조범의 도움까지 받는 조직적 범죄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방조범들로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용돈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 C은 수사초기에 주범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