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06: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개금 방면으로 시속 약 77.97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약 22.97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빨간불에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경하여 피해자에게 의사소통 및 거동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2023. 8. 23. 15:0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받던 중 경막하출혈에 따른 폐렴에 의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교통사고사고분석 결과 회신.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하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7.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이하 ‘판결’이라고 한다)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이하 ‘판결’이라고 한다)을 각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1. 20. 각 확정되었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2.경 시흥시 D빌딩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F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7. 2. 8.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F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6.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실소유자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에게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임대인 F, 임차인 G, 보증금 1억 1,500만 원, 전세기간 2018. 7. 24.부터 2020. 7. 23.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7. 11.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위 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H 신중동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여러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 채무,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등 채무가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를 전세계약 내용대로 입주하게 하거나 전세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F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을, G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추가 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임대차 현장 확인서 및 현장사진, 채권양도계약서 등, 송금의뢰 확인증, 보험금 지급 요청, 보험금청구서 등,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서(K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원사건조회,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이상 증거목록 순번 12~15, 17), 판결문 1부, 코트넷사건검색(이상 공판기록에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일부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판결), 사기죄 등(판결) 상호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판결) 상호간] [판시 전과 중 판결, 판결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범행 방법, 법정형, 죄질 및 범정 등을 고려할 때,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에 선고받은 형(판결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 징역 3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판시 전과 중 판결,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와 관련하여, 9,200만 원 편취함, 피해자 주식회사 H이 보험으로 손해를 전보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G에 의해 보험사에 대한 구상채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음, 그러므로 비록 G가 구상채무자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는 있지만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 20: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송산면 쪽에서 탑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자전거를 오른쪽 팔에 들고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C(남, 15세)의 자전거 뒷바퀴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음주 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자전거 수리견적에 대하여)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진료비내역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학생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15:1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나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처벌을 받은 후 상당 기간은 조심하여 살아온 점, 죄를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가족관계 등 기록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5: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다음 불법 합성물 판매(공유) 홍보 채널 ‘C’를 구독하면서 같은 날 19:14경 위 채널 운영자인 D(B 닉네임 ‘E’)에게 30달러를 지불하고, D으로부터 B 개인메시지를 통하여 D이 제작한 여성이 나체로 몸에 비누칠을 한 채 서 있는 사진에 연예인이자 아동·청소년인 F(여, 18세)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G)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1. 0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를 통해 게시된 총 6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H’ 채널방에 게시된 총 3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B 개인메시지나 ‘I’ 채널방을 통해 총 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각각 전송 또는 제공받아 구입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판매자 ‘E’이 운영한 채널 및 그룹),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사실에 대한 정보 및 범죄일람표 제작 CD 첨부) 1. B ‘C’ 채널의 구독자 계정 출력물, 판매자(닉네임 ‘E’)와 구매자(닉네임 ‘J’) 대화 출력물, 성착취물 구매 사진, 결제내역, K 회신문,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사진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구입·시청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3. 2.경까지 아우디 A6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한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등록번호판 앞에 자전거 거치대를 부착한 채로 위 아우디 A6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여 차량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누구든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처 B 소유의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우디 A6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부착하고, 같은 달 21. 10:40경 경기 파주시 다율교차로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고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미납과태료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스마트국민제보, 캡쳐자료,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국민신문고진정서, 적발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사회의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공기호부정사용과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18:46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전화하여 오미자차 배달을 요청한 뒤,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오미자차를 배달하기 위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2023고단25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8. 11:48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 52세)와 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세로100, 가로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서며 ”너 나 다음에 만나게 되면 진짜 죽여버리겠다. 너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8.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쌍욕을 하며 요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D에게 다가서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에 각목을 든 채로 오른손으로 G 경장의 멱살을 붙잡고 수회 흔들며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 15:00경 목포시 H아파트 경로당에서, 며칠 전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던 중 피해자 I(여, 80세)이 ”알았으니깐 가라“라고 말하자 “씨발년, 개 같은 년”, “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서 구속이 안 돼, 니까짓년 언제든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달력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1. 17:37경 목포시 H아파트 J동 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I의 집인 K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다가 피고인을 보고 문을 닫고 잠그자 “니미 시발년, 문 왜 안열어, 이놈의 문짝 다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4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9. 14:07경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신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사 L으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소방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여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42] 피고인은 2023. 6. 12. 19:40경 목포시 H아파트 M호 앞에서, ‘H아파트 N동 5층 복도/ 할아버지가 소리치고 있어/ 술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O과 대화하던 중 “씨발놈들,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 맞냐, 내가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 중에 있다”라고 말하며 위 O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뒤 위 O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고, 곧이어 잠시 안정을 취하고 이야기를 하자며 설득하는 위 O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O에게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주거침입, 재물손괴 구체적 경위 및 처벌의사 관련 피해자 I의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순번 41) 1. 각 현장사진 1. 아파트 CCTV 영상 재생결과 [2023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순번 22)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피해부위 사진 [2023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1.경 이후 폭력적 성향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재판 계속 중에도 공무집행방해의 추가 범행을 하였다.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고령의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알츠하이머성 치매,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경 피해자 B(여, 15세)이 C에 ‘지금 담배 댈구(대리구매) 해주실분 구해용’이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2. 9.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9. 29. 17: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주차장 구석에서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교부하였다. 2. 2022. 10.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0. 15. 17: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남자화장실로 이동한 후,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9. 29. 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C’ 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0. 15. 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9. 29.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범행 날짜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댈구’의 의미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이를 악용한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상당한 기간 군인 및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후 사직하였고 향후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거나 다른 공직에 종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7.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 하당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D호텔 인근에서부터 목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1부, 관련사건목록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실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3:31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피해자 D(남,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을 손에 들고, “너 칼 들고 못 죽이면은 너 나한테 죽어, 칼 내가 줄게, 이거 너 잡아, 너 형 죽이고 싶지? 1:1로 싸우자, 너 나 오늘 배떼기 쑤셔가지고 내장 곱빼기 곱창 못 빼내면은 그땐 니가 죽어, 정말 하늘에 맹세코 널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야간에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 그중 폭력범죄로 2회(2008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경위,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37

범 죄 사 실 2023고단7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7. 02: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원룸 1층에서, 술에 취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출입문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7. 02:39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4층에서 문을 부시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과 함께 “꺼져, 잡지마 어쩌라고”라고 말하면서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907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6. 19. 22:3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0:00경 피해자로부터 주점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14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불응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이상 위 주점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6. 20. 01: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과 경장 K으로부터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퇴거불응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그 곳 인근에 주차된 순찰차로 연행되어 뒷문으로 탑승하다가, 갑자기 차문을 발로 차 차문이 경위 J의 이마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경장 K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경장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침을 뱉는 장면 캡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2023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2부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6. 20.자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손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형사재판 진행 중 근신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점에 들어가 주점 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 H과 각각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형사공탁을 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0:26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황간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평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코너주를 못 살게 한다.'는 112신고(신고번호 D)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왜 우리보고 뭐라고 하냐. 술값만 내면 되지 않냐'라고 하며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마치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를 빌미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히려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등의 이유로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0:12경 용인시 기흥구 B ‘C’ 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0년과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2년), 벌금형 2회(2009년과 2010년)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높았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어 수리비 상당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2. 17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87.79m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위 업소에서 밀실로 구획되어 침구가 구비된 방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요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여성 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지압하고 주무르며 마사지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단속 당시 경찰관과 종업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수사보고(C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수사보고(안마사 자격인증 및 개설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등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성매매 요구에 ‘그건 아가씨하고 상의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취직을 하여 성실한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