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 되어 2015. 11. 29.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8고단2418 피고인은 강릉시 B단지 C에서 컴퓨터 응용기기 등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4.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와 2010. 10. 24.부터 2013. 10. 24까지 44개월 동안 약정이율 12퍼센트, 연체이율 24퍼센트, 매월 25일에 1,068,000원을 리스 이용료로 납입하기로 정하고, 사용기간 동안 피해자 소유로 자동차 등록을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경까지 매월 납부해야 할 리스료를 지불한 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1. 10. 21.경 피고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문을 발송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해 다니던 중, H으로부터 4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3021 피고인은 2017. 10. 14.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이를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경 회사가 부도가 나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개인채무가 3억 원에 달하였으며, 수개월 동안 매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0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 피고인은 2015. 12. 3. 13: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가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O)의 사무실에서 M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 칼라복사기 등을 납품하여 주면 한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은행에서 위 P의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대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복사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2,585,000원 상당의 칼라복사기 1대와 시가 55,000원 상당의 A4 용지를 공급받고, 같은 달 15.경 시가 1,430,000원 상당의 프로젝터 1대와 시가 297,000원 상당의 전동스크린 1대를 설치공사비 385,000원에 공급받고도 합계 4,752,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의 이사인 S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기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위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 승인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냉난방기를 설치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30.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P 사업장에 전기냉난방기(CP-1505HX) 2대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 1,5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화성시 V에서 피해자에게 “퍼즐책상 1600좌 4개 등 총 69개의 사무용품을 외상으로 보내주면 추후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위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 승인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무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1,870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9 1. 피해자 W(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안성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의 운영자로서, 2017. 4. 중순경 10:00경 위 회사의 야외테라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W(25세, 가명)에게다가가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등으로 거부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1209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22. 23:00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의 운영자로서, 2017. 4. 24. 10:00경 위 회사의 야외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Z(3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등으로 거부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1209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22. 21:00경까지 약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993 1. 2018. 3.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D와 200억 원 상당의 계약이 확정되었다. 다만 회사 국세체납 9,000만 원을 정리하고 업체 등록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계약금을 받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와 200억 원 상당의 계약이 확정된 바 없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2017. 하반기부터 자금 등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주식회사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용인시 처인구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AF, 피해자 AG에게 “이미 AD하고 계약이 되었다. 지금 공장이 작아서 아산시 AH 외 5필지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고, 현재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았다. 공장 설립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위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소원을 시청에 제출한 상태로 해당 부지에 대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6. 12. 7,000만 원, 2018. 6. 14. 5,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2120 피고인은 2018. 9. 4. 용인시 처인구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AK으로부터 30~5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을 예정인데,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고, AK 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에 제안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가 회사 재정상태가 나빠 이미 계약체결을 거절당했고, 당시 2억 원 상당의 회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수입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급여 및 공장 임대료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Y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95 피고인은 2015. 10. 16 천안시 서북구 AM에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회사 숙소로 사용되는 곳의 식대와 비품대금을 줘야하는데 자금을 끌어오기로 한 곳에서 지연되어서 당장 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은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투자처가 마련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79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8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술서,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서, 지동차 리스견적서, 리스계약 해지안내 [2018고단302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전차용증명서, 각 문자내역 [2019고단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2019고단41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2019고단120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Z의 각 진술기재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2019고단199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AF,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행각서, AG의 탄원서 [2019고단212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이체내역,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AV 통화내용) [2019고단279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차용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2018고단2418 사건의 죄, 2019고단419 사건 중 피해자 U에 대한 죄, 2019고단2795 사건 중 별지2795 범죄일람표 순번 1, 2 해당 각 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2018고단2418 사건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상습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상습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의 합계가 크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데도 그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 일부 범죄에 대하여 형평상 고려해야 할 후단 경합범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