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8. 12. 하순 23:00경 피해자(여, 당시 10세)와 함께 살고 있던 춘천시 E 아파트 다-504호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6.25.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1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C의 고소장 1. 전문가의견서 1. 네이버블로그내용(피해자작성), 학생상담기록부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친부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영상녹화관련),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수사개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피해자 2회 진술녹화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특정 관련 피해자 3회 조사 필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 351번 기재 친족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2 - 981번 기재 친족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2 - 489번 기재 각 범죄에 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 268번 기재 범죄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9.) 제3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9 - 351번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2 - 981번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52 - 897번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98 - 981번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 756번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57 - 981번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56번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55번 기재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징역 9년 × 1/2), 두 번째로 높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54번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이 징역 3년(징역 9년 ×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나이 어린 친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4년여 동안 무려 981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받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981회에 걸쳐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과 관련된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및 상황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다한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는 심리적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현재 친모가 양육하고 있어 앞으로 피고인과 격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