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8고합243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서로 알지 못하고, 본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하여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C모텔에 데리고 가게 한 후, 피고인의 여자 일행인 D, E에게 피해자의 숙박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C모텔의 호실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1. 02:46경 울산 남구 C모텔 F호실에 몰래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273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울산 남구 G 2층 소재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H(여, 15세)이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였고 보호관찰 명령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거지와 청소 등을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위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위 G 소재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외박을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너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내가 말 한대로 해야 한다. 오늘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진짜 하기 싫어요."라고 거부하였으나, "핑계대지 마라, 이제 니 말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잡고서 피해자의 브레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하다가 남은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성기구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구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 "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완력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구를 계속 밀어 넣은 다음,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일주일 후 23:00경 위 G 소재 회사 숙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울먹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름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억지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19:00경 위 G 소재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바지를 벗긴 다음 "이것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진동형 마사지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하지 마, 아파."라고 소리를 지름에도 "너 흥분했네."라고 하면서 맛사지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계속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1회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출 중인 위 H이 숙식을 제공하여 주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H을 통해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G 소재 회사 숙소에서, 위 H에게 "내가 지금 다른 여자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다. 주변에 성매매 등을 할 만한 애들이 있느냐. 조건 만남을 하면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면 소개시켜줄 때마다 1명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H은 친구 I, J에게 조건만남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위 I, J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교사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을 모집하려다가 H의 연락을 받은 여성들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1. 19. 05:52경 울산 중구 K 모텔 5층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거주하면서, 평소 사용하던 테블릿 PC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테이블에 몰래 미리 올려놓고 방을 비우는 방법으로, 위 객실에 투숙한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06:18경 위 K 모텔에서, 위 테블릿 PC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테이블에 몰래 미리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어플리케이션 'L'에서 조건만남을 한 성명불상의 외국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H을 상대로 수 회 간음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욕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용한 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친구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모텔에서 타인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23장),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유전자감정서(2018-S-5242), 녹취서 작성보고 2018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보호관찰소 각 진술조서 1. M, N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H 간 O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안마기 사진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피해자 B이 잠자고 있는 모텔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을 준강간하는 등 정서적 유대감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미성년자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H을 2회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강간하는 등 자신보다 어린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것인 점, 이처럼 피고인은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등 성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성폭력범죄를 단기간 내에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그 외에도 자신의 성행위나 성명불상자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그 영상물을 소지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의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1조 제1항(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모집 교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3.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13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9년)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H을 자신이 다니던 회사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위력으로 2회 간음하고 1회 유사강간하였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청소년들을 모집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머물던 모텔 객실에 태블릿 PC를 설치하여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술에 만취한 피해자 B이 머물던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피해자 H과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B, H이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B과 피해자 H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회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