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2세)는 위 의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8:00경 위 ‘C외과의원’ 물리치료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하다가, 좌측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빼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료확인서 팩스 접수 편철, 현장수사, 외근수사, 녹취 속기록 및 CD 편철, 현장수사, 외근수사) 1. 고소장,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전화 상담일지, 방문 상담일지,녹취속기록, 진료확인서, 사진(피해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당시 입었던 바지, 피해자가 유사강간 피해당시 재연한 사진, 피해자와 경찰관이 상황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의 도수치료를 해주었을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와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태양에 관하여 처음에는 배 위에 거꾸로 올라타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 도중에 왼쪽 팔로 허리와 골반 부위를 붙잡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2021. 2. 8.경 경찰 조사를받으면서 ‘배 위에 거꾸로 앉아서 손가락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고 음부 질속으로 우측 손가락으로 집어 넣다 뺐다 수회 하면서’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쪽), 2021. 3. 16.경 경찰서에서 성폭력 전담경찰관 경사 E과 범행 상황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에 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허리 부위와 엉덩이 쪽을 감싸안은 상태에서 몸으로 밀착시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정정한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제174, 177쪽).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도수치료를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통에 밀착시키고 누름으로써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가 신체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던바, 범행 피해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배 위에 올라탔다거나 몸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눌렀다는 것은 몸통을 제압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묘사로 사람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점, 도수치료 과정에서 간이침대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시선에서는 피고인이 몸을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분에 밀착시켜 팔 등 상반신으로 피해자의 배 위를 누르고 있는 상태를 ‘배 위에 올라탔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피해자가 탈북이주민으로서 표현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해자는 범죄사실의 특정을 위한 경찰관의 요구로 상황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세를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정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1. 4. 23.경 범행 현장인 C외과의원 물리치료실에서도 2021. 3. 16.경 진술 내용과 같은 모습으로 경찰관과 범행 상황을 재연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1쪽) 등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이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C외과의원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범행 피해에 관하여 즉시 불만을 표현하거나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범행 직후의 행동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9. 22.경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답하였고, 전화 통화 종료 후에는 피해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위 전화통화 당시 ‘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냐’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항의 태도와 그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항의하는 ‘심한 추행’은 통상적인 도수치료에 수반되는 신체 접촉 이상의 고의적인 목적의 강제추행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심한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저지른 행동을 사과하며 ‘우리가 친하게 지내서 좀 가깝게 했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취지로 대답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일응의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20. 9. 25.경 피해자가 받은 도수치료비 1회당 10만 원씩 계산하여 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들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한 것이라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으로부터 약 2주 뒤인 2020. 10. 5.경 오전 9시경 정읍 성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행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방문하여 다시 한 번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며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 소문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두렵고, 배우자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될 경우 가정폭력이 발생할까봐 두려우며,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아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도수치료비 8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는데 이를 취소하고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상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뒤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배우자에게 범행 피해 사실을 털어 놓게 되었는데, 이에 분노한 배우자가 C외과의원에 항의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여 2021. 2. 2.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고소를 망설이게 된 이유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워 이해할만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성적 수치심이나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도수치료의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으로, 도수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체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치료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오인하였을 여지도 전혀 없다(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는 도수치료 과정에서 의심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치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2. 9. 27.경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수치료 과정에서 신체가 제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