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F 내에 있는 서귀포시 G 29,850m²에서 'H'라는 상호의 박물관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지원팀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하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경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휴양·문화시설 지구'인 위 서귀포시 G 부지 중 5,610m²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타이어 등으로 주로를 만든 후 카트 30대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위 지구에는 설치할 수 없고 '운동·오락시설 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카트장'을 조성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영업 중인 카트장 사진 1. 카트장 영업중지 및 원상복구 조치 이행공문 1. 주식회사 A 등기부등본 1. 유원지 조성계획도, F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및 승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관광진흥법 제84조 제6호, 제5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4조 제6호, 제55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광진흥법 제84조 제6호를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형벌조항인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호의 구성요건조항인 법 제55조는 법 제54조의 승인을 받은 조성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법 제54조에 따라 승인받은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조성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법 제86조 제6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조성계획에 맞지 않게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관광진흥법 조항다.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 제55조 제1항이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즉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비해,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서 또는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 조항의 문언이 다르다. 한편 법 제55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55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법 제55조 제3항의 예외조항이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따로 규정하여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 제55조 제3항이 승인을 받은 조성계획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벌칙을 규정한 법 제7장은 관광사업 등에 필요한 허가·등록·신고·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용중지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제6호는 "제5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경우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지 않고 조성사업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앞서 본 제55조 제1항, 제3항에 대한 문언 해석 등을 종합하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광단지개발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행하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제55조 제4항의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되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거나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하였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 C이 2015. 11. 6.경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소속 담당자인 J, L을 만나 이 사건 부지에 카트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당시 J이 조경면적을 30% 이상만 유지하면서 단지개발규제 승인사항을 준수하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무렵 서귀포시청 담당자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얻은 후 피고인 회사는 2016. 2. 하순경부터 조경시설이 되어 있던 부지 일부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공사를 시작한 이래 2016. 4. 말경 카트장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 이후에도 위 J 등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담당자들의 안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등의 담당자들과 사이에 유원시설업 허가 여부, 휴양·문화시설에서 운동·오락시설로의 용도 변경,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교환 등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정은 법 제55조 제3항이 정한 '협의'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6. 2.경 서귀포시 G 부지 중 5,610m²에 대하여 아스콘 공사를 하기 시작하여 2016. 4. 말경에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6. 5. 2.경 카트장 영업을 시작한 사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가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사업에 관한 협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협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공문을 보낸 적은 없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 5. 4., 서귀포시는 2016. 5. 10. 각각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장에게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피고인 회사가 카트장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영업중단 및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장은 2016. 5. 4. 등 피고인 회사에 영업중단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법 제55조 제3항에서 정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조성계획에 저촉 여부, 관광지 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성사업 협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계획, 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협의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회사가 2016. 4. 22.경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에 카트장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조성계획 변경안, 도면 등을 제출한 바는 있으나, 이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조성사업 협의신청서'가 아니다). 법 제55조 제3항의 문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협의를 종료한 후 조성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6. 2.경 카트장 시설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6. 3. 7.경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I이 현장을 방문하여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피고인 C은 '2016. 3. 7. I이 현장에 와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도청 일괄처리팀에 가서 사업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57쪽),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담당자 중 I, J 등은 위 2016. 3. 7.경까지는 피고인 회사가 카트장 공사를 착공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C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서귀포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을 방문하여 각 담당자 등과 사업부지의 용도변경 여부, 유원시설업으로의 허가 여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 여부, 신고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였을 뿐, 그 논의 결과 분명한 결론이 없었음에도 공사를 속행·완공하여 2016. 5. 2.경 카트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4.경 I, J, L 등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담당자들은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4~5억 원 정도를 들여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광고도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업일에 운영을 시작하였고,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확한 법적인 해석도 없이 시간만 흐르다 보니 기다릴 수 없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61쪽),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쪽). 피고인 회사로부터 용도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M의 상무인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C과 K이 2016. 4. 7.경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의 I, J을 만나 M을 통해 검토한 의견서(증 제13호증.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변경 없이 기타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하면 카트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시하자, I, J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후 K은 카트장 문제와 관련하여 서귀포시청 N 소속의 O을 만나 논의하였으나, O은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 C이 2016. 4. 22.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에 사업계획서, 도면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업계획서 등은 공문의 형식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었고(증인 K은 '피고인 측의 공문을 첨부하지 않아 정식 접수라고 할 수 없고,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측에서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증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의 담당자 J이 진입도로 등의 문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회사 측은 이후 보완자료 등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55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조성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 등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비록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허가'와 '협의'가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55조 제3항의 문언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와 협의가 대등한 요건이고,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위 조항에 따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는 점, 위 조항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에 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를 대신할 중재 등 다른 결정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 법 제55조 제3항 및 제84조 제6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담당자들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회사가 카트장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조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 제55조 제3항에서 말하는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