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46경 광주 북구 하남대로 우석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나,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를 감속하여 시속 48km의 제한속도로 운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48km)보다 시속 34km를 초과한 시속 82km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운전미숙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17세)과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을 중앙선 넘어 반대방향 도로로 약 35m 정도를 튕겨져 나가게 하고, 피해자 F를 약 27m 정도 앞 범퍼 부분으로 끌고 진행하면서 머리와 몸통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병원 후송 도중 외상성 두개골 출혈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기록장치 EDR 국과수 감정의뢰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차량 D 남양택시 속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감정의뢰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고당시의 날씨에 대하여) 1.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CD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신호위반을 예상하여 감속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제한속도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사망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교차로로 진입하기 직전 횡단보도 부근 편도4차로 중 2차로인데, 이 사건 당시는 01:46 경으로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수사기록 제9, 161, 224쪽)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제한속도 60km/h보다 20% 감속1) 된 48km/h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3차로에 번호불상의 흰색계통 승용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고, 이를 보고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주행 중 2차로에 있던 오토바이와 피해자들을 보지 못해서 브레이크를 밟지도 못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4, 208, 251, 362쪽)하였는바, 피고인은 운전을 전업으로 하는 택시기사로 당시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차량이 있어 교통상황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오히려 차선을 변경하여 제한속도를 34km/h 초과한 82km/h(수사기록 제179, 228쪽)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였다. 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피해자들은 이미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교차로횡단 보도 부근 2차로 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방 3차로에 흰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것을 목격하여 교통상황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나 제3자의 교통법규위반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수사기록 제179쪽)에 의하더라도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 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돌하기 2.5초 전부터 79km/h 속도에서 제동페달을 작동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여 82km/h 속도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사고 발생 당시 어떠한 제동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피해자들을 발견하여 제동조치나 핸들을 조작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한속도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호위반을 예상하여 감속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K(목격자)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혼자 넘어졌고, 당시 피해자 은 서있고, 피해자 F는 앉아있었다. 피해자 F는 택시와 충격 후 뇌가 깨져 골수가 하얗게 보일 정도의 상처가 있었고, 119가 출동하여 심폐소생술 할 때도 지켜보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13, 115, 280쪽)하였는데, K이 최초 피해자 F가 오토바이에 끼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오토바이 뒤좌석쪽 도로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F가 도로에 앉아 있었던 것을 목격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K은 대리운전기사로 사고장소의 반대차로를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목격하였고, 피해자들이나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K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K과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J도 수사기관에서 K이 정확히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체로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M(목격자)도 수사기관에 '오토 바이가 정차중 갑자기 앞바퀴가 들리면서 도로에 혼자 넘어지고, 택시가 충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29쪽)하였다. 이 사건 수사기록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충격 이전에 흰색 차량이 오토바이나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충격하여 앞범퍼로 피해자 F를 약 27m 정도 끌고 진행하면서 역과하였고, 피해자 F의 직접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수사기록 제69쪽)인바, 오토바이의 급발진으로 인한 충격만으로 피해자 F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출혈로 이미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K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해자 F는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역과로 피해자 F의 두개골이 깨져 골수가 보일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 F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은 반대차선으로 튕겨 약 35m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도로를 굴렀고, 이후 N의 차량에 역과되었는데(블랙박스 영상 참조), 피해자 E의 직접사인은 외상성 두개골 출혈(수사기록 제68쪽)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 El 82km/h 속도로 달리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어 반사적인 속도로 반대차선으로 35m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피해자 E의 두개골을 비롯한 신체에 직접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며, N이 차량으로 피해자 E을 역과한 것은 피해자 이 도로 떨어져 굴러간 이후로서 결국 선행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나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도4140 판결 등 참조), N이 차량으로 피해자 E을 역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고인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 E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오토바이 운행 중 넘어져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준수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