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22. 04: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카운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1세)로부터 술값 지불 의사를 재차 확인 받자, 피고인 A은 "씨발 술값 못낸다,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위 G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위 G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위 G의 몸을 밀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고 연행되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G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H(24세)과 함께 넘어져 위 H의 얼굴을 왼쪽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위 H에게 "너는 뭐냐 씨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위 H의 목을 손으로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위 이마의 타박상 및 우측 상방 첫 번째 치아의 부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까지 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경력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H을 위해 300 만원을, 피해자 B를 위해 2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집 주인과 사이에 도우미 비용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직장 동료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들을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및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6. 23:52경 시흥시 정왕동 산업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동 00민 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상태에서, 2015. 9. 14. 19:2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CCTV 촬영 캡쳐 1. 심신미약의 점 :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형력 행사가 약하고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6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5. 7. 15. 02:3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7만 원 상당의 G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키 박스를 뜯고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은 C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구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5. 7. 16. 2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곡역 부근 농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5. 7. 17. 2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곡역 부근 농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오토바이가 회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10: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앞으로 치료에 전념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사람으로 2015. 5. 11. 16:20경 용인시 수지구 B 밭에서 피해자 C(49세, 여)이 쪼그려 앉아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밭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뒤에서 양 팔로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2:0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 중인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0세)이 타고 있는 순찰차 13호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씹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순찰차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너 뭐냐, 이 씹새끼야 내가 공덕동 좀 노는 사람인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8. 11:40경 과천시 주암동 412-7에 있는 기무사 후문 앞 노상에서, 위 노상에 이르기 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가 충돌할 뻔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따라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부분, 머리 정수리 부분, 오른쪽 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고막파열(급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12. 28, 11:51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을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위 장소를 떠나기 위해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에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기대고 서서 피고인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물차를 앞으로 서서히 진행시켜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차에서 내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다시 화물차에 올라타 방향을 틀어 화물차를 진행시켰고, 이 때 다시 일어나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약 5m가량 밀고 가 피해자의 몸이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바지가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쪽 짐칸의 고리에 걸려 2~3m가량 끌려가다가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양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기무사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CD, 피해자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의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수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2)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이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나 법정이 매우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9.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에 있는 '대가야문화누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령군청 쪽에서 대가야박물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포터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6,895,4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259 에 있는 '딸기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가야문화누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의 노인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5: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대송동에 있는 대송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울산과학대학 정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아파트 주택가와 공원 사이에 설치된 도로로 사람들의 보행이 많으며, 횡단보도와 신호기도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지나기 전 속도를 줄이면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로 전방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8세)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3. 15:59경 울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관하여 신호위반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은 가출하여 생활하는 동안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2명이 망을 보는 사이에 나머지 1명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5. 6. 27. 19:02경 대구 북구 동북로 321-12에 있는 성빈교회 내 중예배실에 이르러 피해자 이 예배를 보는 동안에 C과 피고인이 망을 보고 D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루이까또즈 핸드백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총 3,42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6, 18:0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1 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E,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진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행위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한 횟수가 23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누범기간)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15.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2, 1, 12, 공주교도소 출소(특별사면, 형기종료일 : 2012. 4. 9.) ■ 제2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5. 1.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4. 5. 9.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F의 소개로 알게 된 G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H 토지 등에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2,300 만원을 월 이자 3%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였고, G이 선이자로 69만원을 공제하고 2,231만원을 F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 I 법무사 사무실에 선납한 가등기 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20,881,000원을 고소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1,20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8,881,000원을 F이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으로부터 20,881,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부담액 : 21만 2,000원 (= 증인 G.L.F. M의 각 일당 및 여비 5만 3,000원 + 증인 N의 일당 5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700만 원 가중인자 : 누범기간 및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처벌전력 누적판시 사기죄실형 1회 + 사기죄 집행유예 1회 + 상해죄 벌금형 1회 + 상해죄 선고유예 1회)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공탁(2016. 8. 17.자 돈 300만원) 및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등 판사 오원찬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2:57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448 동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교정 표준 업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피고인이 운전을 최종적으로 마친 시간보다 4분 늦게 이루어졌고, 당시 음주측정시간이 혈중알콜농도의 급격한 상승기간 내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0%보다 낮은 수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2015. 9. 7. 22:57 직후 음주흑성기에 의한 특성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4분 성도가 흘러 실제 측정시간이 2015. 9. 7. 23:01이었던 것으로 특별히 단속시점과 측정시점이 달라진 것은 아닌 점, 음주측정기의 약 5% 의 편차율을 최대한 고려하여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기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의 지시값을 표준치 5% 낮게 표시하고 있고, 이 사건 해당 음주측정기는 2015. 7. 24. 교정이 완료되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기의 측정결과가 0.050%로 위와 같은 지시값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실질 측정 결과는 0.0525%이고, 음주측정기의 편차율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0.050%에 이르는 점,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알코올이 지속적으로 체내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체내 신진대사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작용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할 여지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 21:3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E(52세)을 만나게 되자 얼마 전 피해자와 함께 일용 노동을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당을 적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4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7.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64번길 18에 있는 피해자 (주)에이치엠디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B에게 "4,780만 원을 주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3개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사채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넘겨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4. 6. 25.부터 2014. 6. 30.까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대금 명목으로 4,780만원을 C,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서, 송금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4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400만 원 [구약식 - 벌금 700만 원] : 양형이유는 아래와 같음 불리한 양형사유 :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양형사유 : 자백 반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위 확정판결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최근에 출소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정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 15:00경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046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어머니가 임종할 때 D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검사로부터 "어머니 임종할 때 누가 지켰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C), 증인, D 내외, E 내외, 그리고 여동생 F 내외가 참석했고, G만 먼 거리여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증언을 하였고, 가사 증언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임종 당시 경황이 없어 착오로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12. 2. 15:00경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046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이하 '관련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재판에서 변호인(공소사실 중 '검사'는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어머니 임종할 때 누가 지켰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C), 증인, D 내외, E 내외, 그리고 여동생 F 내외가 참석했고, G만 먼 거리여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D는 임종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은 사실과 다른 점, 이 사건 고소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의 임종 당시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들은 어머니가 임종하기 전날 있었던 사람들이고, D는 어머니의 임종 직후에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2~164쪽), 피고인이 관련형사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주된 쟁점은 C이 E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및 불행을 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C이 E가 근무하는 H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하여 E가 어머니의 면회와 간병을 하거나 간병비 또는 부양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을 뿐, D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는지 여부는 관련형사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지엽적인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생존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제들은 피고인, 피고인의 형 C과 피고인의 동생 D를 포함하여 6남매인데, D는 어머니의 임종 전날과 임종 직후에 어머니의 병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임종을 전후하여 형제들이 병실을 드나드는 상황에서 D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관련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고인이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보면, 피고인이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4:5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그 곳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찜질방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2. 0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2. 16: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병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G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소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사업자등록번호 :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사업자등록번호 :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1. 10. 11.',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2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2,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F, G의 각 확인서 1. 거래사실여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청동에 있는 임곡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안청동에 있는 임곡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비아동 방면에서 하남공단 9번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합계 3,709,684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회보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1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또한 가해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여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2:33경 서울 동대문구 B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나온다는 이유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가려는 레미콘 차량의 앞에 자신의 C 차량 제네시스 차량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도시콘스트럭숀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된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아니하여 판시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 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인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31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등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