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89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바, 2015. 2. 1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수원지점에서, 저작권자인 PTC.Inc사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이 주식회사 B의 직원인 성명불상이 위 회사 업무용 컴퓨터 2대에 설치한 Creo. Parametric 2.0 복제 프로그램 2개를 F 등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코터다이 설계 등 회사 제반 업무처리에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위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프로그램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2. 13.경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 프로그램 2개를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이용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고소인은 2014. 12.경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데, 고소 내용 중에는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 중 고유번호(MAC Address) G, 호스트 네임 H-pc의 컴퓨터에서 2013. 11. 17. ~ 2014. 11. 3.까지 65차례, 고유번호(MAC Address) I, 호스트 네임 J-pc의 컴퓨터에서 2014. 6. 11. ~ 2014. 7. 31.까지 18차례 불법 복제된 Creo. Parametric 2.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위 고소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5. 2. 11.자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어, 2015. 2. 13. 수원시 권선구 E에 위치한 피고인 회사의 수원공장에서 위 영장이 집행되었는데, 당시 위 공장 사무실에는 총 17대의 컴퓨터가 있었다. 3) 위 17대의 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17대 중 'K 컴퓨터'(Mac Address : L)(수사기록 제105쪽, 제114~121쪽)에서 2014. 12. 2. 설치된 Creo. Parametric 2.0 복제 프로그램 1개가, 'M 컴퓨터'(Mac Address : N)(수사기록 제106쪽, 제122~124쪽)에서 2014. 12. 18. 설치된 Creo. Parametric 2.0 복제 프로그램 1개가 확인되었다. 반면, 'O 컴퓨터'(Mac Address : P)(수사기록 제100쪽, 제108~113쪽)에서는 2015. 2. 2. 설치된 Creo. Parametric 2.0 Net 프로그램 1개가 발견되었는데, 위 프로그램은 정품으로 확인되었다. 4) 고소장에서 언급된 고유번호 Q의 컴퓨터는 위 17대 중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컴퓨터가 없고, 고유번호 I의 컴퓨터는 위 17대 중 'M 컴퓨터'와 고유번호가 일치하는데, 'M 컴퓨터'에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시점은 2014. 12. 18.경으로 확인되어, 고소장의 내용, 즉 2014. 6. 11. ~ 2014. 7. 31.까지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는 것과 불일치한다. 한편, 검사는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된 2015. 2. 13.경 피고인 회사에서 복제된 프로그램 2개가 업무상 이용된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5) 위와 같이 영장집행과정에서 2개의 컴퓨터에 2개의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회사 직원 중 누가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소 대리인의 직원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의 연구소에 20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전체 직원은 130명 정도이고, 연구소 직원은 20명 정도라고 하였는데, 그 중 위 17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그 명단조차도 확인되지 않았다. 영장이 집행된 2015. 2. 13.경 피고인 회사 수원공장의 전산담당자는 S이었는데, 수사기관은 S만 조사하였고, S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위 2개의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이라 어떻게 설치된 것인지 모르고, 피고인 회사는 Creo. Parametric 2.0 프로그램 정품 3Copy를 구입하였으나, 현재 피고인 회사에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서 2Copy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디지테크정보 주식회사와 2012. 12. 28.경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유지정비보수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160쪽 이하), 그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12. 12. 28.경 Creo. Parametric 프로그램 2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회사의 2014. 6. 10.자 기안지(수사기록 제174쪽)에 의하면, PTC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설계자들의 수원공장 발령에 따라 현재 군포공장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네트워크 라이센스 2Copy를 분리하여 수원공장 사용자에게 재등록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4. 6. 13. 오전경에 주식회사 디지테크에서 군포공장의 네트워크 라이센스 2Copy를 수원공장의 각 개인 PC(사용자 : T 부장, F 차장 2명)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변경 후에는 군포공장에 네트워크 라이센스 1Copy, 수원공장에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2Copy로 운영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위 기안지는 사장의 결재까지 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와 유지정비보수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은 밝혀진바 없고, 고소인 측에서도 피고인 회사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은 3개가 아닌 총 6개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94쪽).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이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한 적이 있고,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설계자들이 군포공장에서 수원공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라이센스를 변경하는 작업까지 진행하였다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회사 직원들이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회사에 2010. 12. 27.경 입사하여 설계업무를 담당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사할 때는 피고인 회사에 PTC 프로그램이 없어서 입사 당시 정품을 구매해달라고 한 후 2011.경 정품을 구매하기 전까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계가 없고, 또한 F은 2014. 12. 12.경 피고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인수인계를 위하여 조금 더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5. 1. 19.경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자신은 퇴사할 때까지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은 피고인 A이 2015. 2. 13.경 F 등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8)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 2대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당시 위 각 프로그램이 어떻게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