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6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해사 및 골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대표이사 D,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골재사업부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골재(해사, 세척사, 사석, 피복석, 필터석, 자갈, 부순모래 등) 판매 관련 거래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골재사업부 전무로 재직하면서 골재사업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골재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서해 EEZ해역 또는 충남 태안군 모래채취 허가 구역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바지선을 이용하여 해사를 채취하여 인천 중구 남항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골재사업 하역장에 하역한 후, 그 해사를 세척 후 그 세척사를 상품화하여 경기 일원 건설현장이나 레미콘제조업체, 중간 골재판매업자들에게 납품하거나 사석 판매처로부터 사석 등 혼합골재를 구매하여 경기 일원 건설현장에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골재사업부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업체, 중간골재업체에 해사 및 혼합골재 등을 납품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골재사업부 하역장에서 출하되는 양을 기재하여 발급되는 거래전표(납품일자, 인수증번호, 거래처, 납품장소, 운반차번호, 품명, 수량, 염분농도, 채취장소, 출하인 등 기재)를 보관하다가 월말 마감 시 그 거래전표를 바탕으로 출하량을 정리한 후 거래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매출관리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골재사업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한 후 육상으로 운반하여 세척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체적량이 증가하여 모래운반선 검정량보다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채취량과 판매량을 동일하게 전표처리를 하면 남은 잉여량을 피해자 회사에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월말 마감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거래업체에 세척사를 판매할 때 발행하는 거래전표에 체적량이 증가된 잉여 세척사 판매수량 만큼 전표를 빼돌려 업체에 전달하고 일반적인 판매금액보다 약 15% 정도 싸게 계산하여 돌려받는 매출 누락의 방법 또는 혼합골재 등을 구매할 때에는 일반적인 단가보다 높게 한 뒤 정상가에서 그 차액을 돌려받는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방법으로, 거래업체들로부터 골재 거래대금을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A 명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 A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거래처에 영업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8. 1.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F㈜(대표 G)에 판매한 골재매출 중 누락한 매출분 대금 800만 원을 G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26.까지 사이에 임의로 피해자 회사 거래업체들로부터 매출 누락 또는 세금계산서 과다 수취 등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합계 847,406,039원을 피고인 A 명의 위 H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되돌려 받아, 그 금액 중 496,000,000원 상당을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회사 거래처에 영업비 등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847,406,03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G,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C 홈페이지 자료(회사연혁, 조직도, 부서별 직원배치표, 본점 등 위치도)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17.1.18.~17.3.25.), (부)U 누락 및 가공매입 거래처내역 1. H은행의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기업은행의 금융거래 현황 자료통보, I은행의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H은행 제공 금융거래내역, V 제공 금융거래내역, W 제공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8억 4,740만 원을 횡령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과다 수취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횡령 금액 중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약 4억 8,951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액수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 약 1억 9,083만 원의 합계 약 6억 8,035만 원을 지급하였다(2023. 9. 2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제1 내지 3, 증거기록 제1750, 3576쪽). 피고인 A은 약 30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