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준다고 광고하여 그들로부터 여권 사본 등을 교부받아 수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명의자들에게는 1개의 선불 유심만 교부해주거나, 여권 사본 판매업자로부터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을 구입한 후 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별정통신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명의자들 몰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부담한 비용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I'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후 피고인 A는 SNS 광고 등을 통해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여권 사본과 C이 구입한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 및 개통한 선불 유심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여권 사본을 구입하는 역할 및 피고인 A가 개통한 선불 유심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인터넷에 선불 유심 판매를 광고하는 역할 및 피고인 A가 개통한 선불 유심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 페이스북 광고로 모집한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개통한 선불 유심 판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8경위 I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몽골 국적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인들'이라는 페이스북에 '선불 휴대폰 무료 개통, 몽골 학생에게 무료로 선불 휴대폰 제공'이라는 광고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몽골 국적의 J로부터 여권 사진을 전송 받아 그의 명의로 선불 유심 3개(전화번호 : K, L, M)를 개통한 후 J에게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K)만 교부하고, 나머지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 L)는 N에게 10만원에 매도하고,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 M)는 0에게 9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경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 100개를 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구입한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개통한 선불 유심 판매 피고인들은 2017. 5. 4.경 위 I 에서 피고인 C이 성명불상의 여권 사본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태국 국적의 P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선불 유심 2개(전화번호: Q, R)를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4.경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태국 국적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 25개를 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기 위해, 2017. 5. 4. 경위 I에서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P', 국적 란에 'THA', 여권번호 란에 'S', 신청인 란에 'P'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그의 서명을 하여 P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53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5. 4.경 위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53장을 별정통신업체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53장을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제1항 기재 범행이 피고인과의 공동범행임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위 A를 면회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름으로 면회할 경우 공범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T로부터 신분증을 빌려 T의 이름으로 A를 면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1. 12:50경 위 부산연제경찰서 주차장에서 T로부터 그의 운전면허증을 빌린 후 같은 날 13:00경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A에 대한 면회를 신청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J에게 T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 W, X, Y, Z, AA, AB,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의 면회 접견부 · 신청서 사본 및 면회실 CCTV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 제작 및 유통 등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유심 개통과정에서 다수의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 제작 및 유통 등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유심 개통과정에서 다수의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죄전력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