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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초등학교 교사인 D, E, F, G, H, I 등이 평소 피고인을 따돌리고 험담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USB 모양의 녹음기를 위 교무실 피고인의 책상 위 연필꽂이에 설치한 후 녹음기능을 작동시키고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위 D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4.경 위 교무실에서 위 초등학교 교사인 D, E, F, G, H, I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수사보고(고소인 I 면담 보고), 수사보고(J언론 K 담당PD L 전화통화) 1. J언론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D, E, F, G, H, I(이하 ‘D 등’이라 한다)에 의해 따돌림을 당해 왔고, 이에 대해 학교장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D 등이 피고인을 따돌리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판시와 같이 녹음을 하였다. 피고인의 녹음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녹음 시점, D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교육청 감사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 D 등의 대화 녹음파일이 방송사에 제보된 시점과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오로지 따돌림의 이유를 파악할 목적으로만 판시와 같이 녹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감사 절차에 관한 D 등의 대응 방안을 파악하여 그들이 무거운 징계나 인사조치를 받게 할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따돌림의 이유를 파악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하여 D 등 몰래 그들의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 대화를 무작위로 녹음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증거수집이 D 등의 대화의 비밀과 자유보다 우월한 법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따돌림에 관한 증거는 반드시 D 등 몰래 녹음을 하는 방법으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녹음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않은 동료 교사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렇게 녹음한 파일을 방송사에 제공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D 등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것에서 비롯된 갈등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예훼손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광주지방법원 2021노2865) 이외에는 그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교육 공무직에서 당연퇴직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교회에 시무장로이고, 피해자 I은 위 교회의 목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교회의 헌금을 유용하고 교회 직원들을 성추행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목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8. 09:3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2부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수 명의 다른 교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설교하고 있는 단상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8. 11: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3부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C는 '성추행'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청중석에 서 있고, 피고인 D는 성도석 뒤편에서 피해자가 직원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서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수 명의 다른 교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설교하고 있는 단상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1.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2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드린 헌금 누가 가졌나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청중석에 앉아 있어 예배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7.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3부 예배에 참석하여 대표기도자로서 다른 신도들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현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예배방해금지 및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 1. 각 동영상 CD, USB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피고인 A 의 판시 제3조, 피고인 D의 판시 제4죄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예배를 방해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른바 침묵시위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예배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로골프선수이고, 피해자 C(26세)는 골프장 진행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8:20경 화성시 D 소재 E 골프장 18번 홀에서, 피해자의 팀에 있던 손님이 티샷을 하였는데, 그 공이 피고인의 카트 뒤편에 떨어져 사과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손님이 공을 쳤냐. 아니면 니가 쳐도 좋다고 하였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내가 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왼손 손등으로 한 번 툭 건드렸을 뿐 피해자를 세게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프장 페어웨이에서 있던 중 뒷팀에서 예기치 않게 공이 날아오자, 뒷팀 캐디였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다가갔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1m 이내의 거리에서 주먹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면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려 피해자가 잠시 숨을 멈추고, 명치 부분을 잡고 허리를 숙인 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속한 팀의 캐디였던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인격모독이야"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서 울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인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로 의사의 권유를 받아 9일간 입원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C, F이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오산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8%의 이율로 7,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5. 14:47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G 등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53,9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20. 6. 25. 14: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 G 명의로 입금된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H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송금한 합계 6,000,000원을 모두 위 I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채무 변제, 휴대전화 요금 납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35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7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55번길 1에 있는 ‘남촌지하차도’를 ‘J’ 방면에서 ‘남촌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87.4km/h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K 운전의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H 거래내역, I 입출금 거래내역 2021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 K의 상해가 중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원택시(주)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0:30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 편의점(F초등학교 맞은편) 앞 노상에 위 택시차량을 정차 후 피해자인 승객 G(76세)을 승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승차하기 위하여 왼쪽 발을 택시차량 내부에 올려놓고 오른발을 올리려는 순간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노면으로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객추락방지조치 위반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4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사조직인 C 회원으로서, 1980. 5. 17.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 계엄이 확대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문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비상계엄 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0. 5. 23. 부산우체국에서 D위원회 명의로 인쇄된 “비상계엄해제를 위해 싸우자”라는 제하의 “현정부는 분쇄해야 할 테러옹호 정권이다. 그들은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모색하고 있다. 그들은 E정당을 매수하고 B을 좌익으로 몰아부쳤다. 우리는 B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비상계엄 해제 구속인사 석방 F 퇴진을 내걸고 시위 농성 성토의 형태로 투쟁을 벌이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1매를 부산시 남구 G 소재 H에게 우송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다. 2. 판단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와 동기, 목적 및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직업전문학교 건축시공반 수강생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위 학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1. 05. 27. 12:45경 전북 익산시 D, B직업전문학교 실습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수강생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는지 확인해 보겠다면서 가까이 와서 불어보라고 하여 피고인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입으로 바람을 불었을 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 당시 자신이 받았던 느낌,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라고 생각한 이유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턱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입술이 피해자에게 닿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분이 안 풀리고 화가 나서 교무실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고 피해자에게 알린 F도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는지 앞에서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피해자가 “아 혈압올라”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사 피고인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수강하던 학교의 강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전고18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4. 6. 1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손바닥에 빨간색 코팅이 된 일명 목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과도)를 휴대하고 위 미용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면서 "조용히 해라, 얼굴을 의자에 묻고 엎드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파에 엎드리자 "옆에 있는 수건으로 눈을 가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가방이 어디 있느냐, 지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였다. 그런 다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 도중에 다른 손님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업소 내에 있던 종이에 '잠시 외출 중, 2시 이후 오세요'라는 문구를 적어 유리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계속해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미용 가운의 옷고름을 잘라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던 중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는 팔찌를 발견하고 팔찌를 풀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낭심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좌상 및 후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2.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으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13

범 죄 사 실 2021고단4013 피고인은 1997. 7. 26.경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명의로 C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0. 7. 31.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00. 10. 31.’, 액면가 ‘29,5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 ㈜E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0.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0. 5. 31.경부터 같은 2000. 9.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42,28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4976 피고인은 1997. 7. 26.경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명의로 C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00. 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가 ‘10,000,000원’, 발행일자 ‘2000. 12. 31.’이라 기재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 H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1. 2.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0. 7.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가 ‘8,650,000원’, 발행일자 ‘2001. 1. 31.’이라 기재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 ㈜J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01. 1. 19.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0. 7. 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가 ‘10,000,000원’, 발행일자 ‘2001. 1. 31.’이라 기재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 H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01. 1.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21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기소에 이른 수표금액 합계액이 2억 7,000여 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진해서 귀국하게 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업상 용도로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수표부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현재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보·차도 구분 없는 노폭 약 5m의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이면도로를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19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건물 벽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21:01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D 방향으로 약 5m, C 방향으로 약 6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사고 관련 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 배우자가 야기한 접촉사고를 처리한다고 위 차량에 동승해 있다가 음주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지나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8세)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E의 관리이사로서 위 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아파트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늦은 밤 무렵, 술을 마신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아파트 관리비 미납세대의 차량을 통제한 일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차량 통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이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7. 22. 00:08경 위 아파트 C호 피해자의 주거지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5㎝, 칼날길이 20.5㎝)을 들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곳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찌를 듯 휘두르고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식칼을 가져다 대어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부의 칼로 인한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식칼사진, 피해부위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정 무렵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곧바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식칼로 공격하였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긋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3회의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8. 6. 19.경 부천시 소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장어집에서, C의 친여동생인 피해자 B에게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남 주기 아까운 물건이다. 경매신청자인 D에게 낙찰 잔금 중 15억5천만 원이 배당될 예정이니, 입찰보증금만 납부하면 2개월 후에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고, 수고비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관련 부동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43,140,400원을 위 법원 집행과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경매 관련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후, C는 2018. 6. 29.경 및 2018.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네가 입찰한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A가 경매 진행 비용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는 F 명의의 G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 진행과 관련된 비용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경매 진행 비용 명목으로 22,359,600원을, 2018. 8. 2.경 변호사 선임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F 명의 G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1), 거래내역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5),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원으로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지급해주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민사상 청구에 의함이 타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C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했는지도 모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B는 오빠인 C가 ’A가 경매 진행 비용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송금해라‘고 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위와 같은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절반씩 나누어쓰자고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증거목록 순번 14)에서 2018. 6. 27.경 피해자로부터 22,359,000원을 송금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C가 경매진행에 돈이 필요하지 않냐, B한테 2000만 원 달라고 할 테니 형님 계좌번호 알려 달라, 돈 받으면 1,000만 원씩 나누자고 하여 피해자에게 친구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2018. 8. 2.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과 관련하여서도 ‘C가 어차피 B한테 돈을 줄 거니까 형님 경비에 1,000만 원 쓰시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제가 쓰겠습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C가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말만 믿고 이미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함으로써 경매에 참여하게 된 동생 B로부터 위 돈을 받아내기 위해 B에게 위 돈을 경매비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망할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B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준 F 명의의 계좌로 위 돈들이 들어오자, 피고인은 2,000만 원을 C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22,359,000원을 자신이 사용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를 통해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돈을 벌 욕심에 함께 일을 추진하는 C가 피해자의 오빠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 등 적지 않은 돈을 이 사건 경매에 투입하게 하고도 다시 C를 시켜 경매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42,359,000원을 편취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가 피해자를 직접 상대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은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금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오빠인 C의 개입이 절대적이었던 점,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C가 가져가고 피고인은 22,359,000원만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2018. 8.경부터 8개월간 매월 91만 원씩) 등을 지급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도 종합하여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9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 부사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부산 금정구 E 신축 공사현장의 전기통신공사를 줄 수 있는데 시공사 측에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 자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부사장이 아니었고, 위 공사현장은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신축 공사현장의 전기통신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6.경 부산 부산진구 H, 지하1층 피해자 I 운영의 ‘J’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가게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2:31경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술 6병(코로나 4병, 아사히 2병, 총 시가 6만원 상당)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B의 각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명함, 사진 ◈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받은 것이고, 작업을 위하여 ‘J’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등의 변소가 있으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범죄로 취한 이익이 아주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M’에서 ‘D 주식회사 부사장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며 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소개한 후, 2018. 10.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건축 자재(MDF 12mm 5장 등 총 582,500원 상당)를 보내주면 오늘 오후까지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부사장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건축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행한 업무내용이나 위 자재값의 규모 등에서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0. 9. 31.경까지 대구 중구 대구 중구 C에 있는 종합기계 도소매 업체인 피해자 ㈜B에서 공구 수리 및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1.경 위 B에서 공구 등을 구입하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회전자 1개 시가 10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손님에게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공구 등을 판매하고 대금 합계 32,071,478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3. 11:00경 위 ㈜B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충전드릴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중순 10:00경 위 ㈜B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스위치 30개 시가 1,050,000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재고조사 부족 현황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공구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2,071,478원이 아니라 1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의 대표 E이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매장 물품에 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재고조사 결과 32,071,478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점, E이 2020. 10. 16. 피고인에게 재고조사 부족 현황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변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재고조사 부족 현황내역서를 확인하고 그 하단에 “상기 품목 재고손실 약 3,300만 원 횡령한 금액을 다 변제하지 못하고 일금 500만 원 2020년 11월달, 12월달, 2021년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매월 18일까지 피해자 계좌로 송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대표 E이 제시한 재고조사 부족 현황내역서를 확인하고 그 피해금액 약 3,300만 원을 인정하였으며, 피해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공구 등을 판매하고 대금 32,071,47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약 3,3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령금액을 제외하고 대체로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