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27.부터 2020. 12. 6.까지 여탕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 1.경 임금 차액 1,453,5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부터 2020. 12.까지 임금 차액 합계 63,728,822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8. 27.부터 2020. 12. 6.까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427,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근로자인 D의 퇴직금 43,607,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대질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E의 확인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은 근로자 D가 1주일에 7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인데, 근로자는 1주일에 6일만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22:30부터 다음날 06:30분까지였는데 근무시간 중 02:00부터 04:00까지는 욕탕 청소시간으로 모든 직원들의 휴게시간이었으므로 근무시간은 6시간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합계 7,030,185원이다. 2) 피고인은 근로자 D과 퇴직금을 2,4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1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것이다.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D은 피고인과 1주일에 7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 F이 피고인은 대리하여 근로자 D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 D의 근무시간은 22:30부터 06:30까지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휴게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F은 근로자 D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하루 8시간, 30일을 일한 것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였고, 이렇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3쪽). 근로자 D은 C의 여탕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C는 02:00부터 04:00까지 손님을 받지 않고 목욕탕 청소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 D는 이 법원에서 ‘주말에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고 쉰 것은 몇 번 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쉰 것은 아니다. 02:00부터 04:00까지 목욕탕 청소를 하는 시간 동안 휴게를 하지 못하고 탈의실과 화장실 청소를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야간 근무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여탕과 남탕 청소를 위한 물 받기 등을 추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에서 세신을 하다 2020. 5.경 그만둔 E도 이 법정에서 ‘근로자 D이 목욕탕을 청소하는 시간에 목욕탕 거울도 닦고, 기계실도 가고, 남탕, 여탕 물 받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탈의실 청소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은 앞서 본 근로계약서의 기재 및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였던 임금의 산정방식에 부합한다. 한편 G, F, H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와 이 법정에서, I, J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 혹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근로자 D이 1주일에 6일만 근무했다’거나 ‘02:00부터 04:00까지는 휴게시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 F, I, J는 C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인 점, G는 ‘근로자 D이 매주 토요일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근로자 D과 G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근로자 D이 쉬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2년 동안 5회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토요일은 2회에 불과한 점, F은 근로자 D의 근무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주간 근무만 하였던 점, J는 근로자 D이 02:00부터 04:00까지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탈의실 청소는 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I은 근로자 D이 02:00부터 04:00까지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 04:00 이후에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D의 진술과는 물론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앞선 진술자들과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H는 C에서 이미 퇴직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근로자 D을 대신에 주말에 근로하였으나 근로한 날이 기억나지 않고 별도로 자료도 없으며, 다른 근로자가 결근할 때에도 대신 근무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일주일에 꼭 한번은 근로자 D을 대신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여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D을 대신해 근무한 사람은 H 이외에도 K, L 등이 있어서 위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H는 02:00부터 04:00까지는 휴게시간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근로자 D을 대신해 근무한 날은 8시간을 근무한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G, F, H, I,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퇴지금 액수와 지급시기에 관한 합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하게 되자 퇴직금을 2,400만 원으로 하고 이를 14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근로자 D이 퇴직금의 액수를 감액하고 지급 기한을 분할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합의를 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 D에게 불리하고, 분할지급 하겠다는 기간도 14개월에 이르는 장기임에도 약정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 D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근로자 D이 퇴직금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아직도 C에서 일하고 있고 F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8개월에 걸쳐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14개월의 분할지급 약정과도 그 내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D과 퇴직금의 액수와 지급시기에 관한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에서 3,600만 원 가량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