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E지부 조직차장이었고, 피고인 B는 D노조 F본부 정치통일국장이었다. D노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E영업소 등의 식당 외주화 중지 등을 요구하면서 2009. 5.경부터 수색지구 불법적 태업, 같은 해 6.경 전국단위 태업, 같은 해 9. 경 분야별 경고파업 2회, 같은 해 11. 초순 지역별 순환파업을 거쳐 같은 해 11. 26. 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전국단위의 파업을 벌여 철도운행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에서는 위 파업과 관련된 D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고, 철도공사 F본부에서는 2010. 1. 11.경부터 파업 관련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사규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업무를 진행하였는데, 단체협약, 징계운영세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전에 D노조에 노조의 의견진술인 참여, 징계혐의자 본인의 대리인 참여 및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가 있음을 통보하는 등 절차상 충분한 의견진술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D노조 조합원들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징계위원회에 의견진술인 또는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빙자하여 좌석배치, 운영절차, 대리인지정, 징계위원회 회의장 내 씨씨티브이(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항의, 이유 없는 징계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 등 징계에 관한 소명 등과 무관한 진술을 장황하게 전개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조합원 G, H, I과 공모하여, 2010. 1, 14.경 위 철도공사 F본부 225호에서 개최된 제5회 보통징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징계대상자 J 등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여 피고인은 징계소명과 관련 없는 씨씨티브이 철거 등을 주장하고, 징계위원장 K에게 다가가 고성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고성으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종이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씨씨티브이를 가리고, 징계위원장이 종이를 제거하자 같은 방법으로 다시 가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H는 징계위원장에게 "죽여버린다, 너 그렇게 세상 살면 아니 된다. 다음에 너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G는 징계위원장에게 다가가 징계절차상의 문제점을 항의하고, I은 철도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인쇄물을 장시간 낭독하고, H와 G는 징계의결에 대한 무효주장과 함께 징계 재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심의를 수회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게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조합원 L, G와 공모하여, 2010. 1. 25.경 위 철도공사 F본부 1층 102호에서 개최된 제19회 보통징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징계혐의자 M 등의 의견진술인 및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고성으로 징계위원회가 복수로 운영되고, 회의장 변경 사실이 공문으로만 통보되는 등 징계심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징계소명과 관련 없는 주장을 반콕하고, 징계 도중 경찰에 징계에 관한 소명기회를 빼앗겨 방해를 받았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하고, 비디오카메라로 징계심의를 촬영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심의를 수회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게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조합원 N 등과 공모하여, 2010. 1. 29.경 위 철도공사 F본부 1층 102호에서 개최된 제28회 보통징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징계대상자 O 등의 의견진술인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은 징계위원장의 퇴장명령에 불응한 채 비디오카메라를 소지하고 입장하며 징계심의 상황을 촬영하고, 징계사유를 낭독하려는 징계위원회 간사 P에게 고성으로 낭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N은 간사에게 '나중에 현장에 내려오려면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될 텐데, 두고 봐야겠다'는 취지로 소리쳐 낭독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심의를 수회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게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조합원 Q 등과 공모하여, 2010. 1. 14. 경위 철도공사 F본부 2층 226호에서 개최된 제6회 보통징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징계혐의자 R 등의 대리인 및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여하여 고성으로 징계소명과 관련이 없는 좌석배치, 징계위원회의 운영절차, 대리인지정 및 씨씨티브이 철거 등을 주장하고, 좌석배치를 임의로 변경하던 중 징계위원장 S으로부터 징계 종결선언 및 퇴장명령을 받았음에도 고성으로 항의를 계속하고, 속개된 오후 심리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오전 심리의 무효, 씨씨티브이 철거 등을 요구하고 Q은 종이로 씨씨티브이를 가리고, 징계위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원장 책상 위에 있던 징계서류, 의사봉 등을 탈취하고, 다시 종이로 씨씨티브이를 가리는 행위 등을 반복하여 징계심의를 수회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게 지연시켰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철도공사 F본부 2층 226호에서 개최된 제25회 보통징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견진술인, 대리인 등으로 참석하여 징계소명과 관련 없는 씨씨티브이 철거를 주장하며 종이컵으로 씨씨티브이를 가리고, 징계위원들이 이를 제거하자 징계위원들을 붙잡은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가림막으로 이를 다시 가리게 하고, 검정색 네임펜으로 렌즈에 색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심의를 수회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게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K, P, S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징계일정표 1. 한국철도공사F본부 보통징계위원회구성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이 철도공사의 징계운영세칙,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판시 행위로 철도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범행의 경위, 행위의 필요성 및 긴급성,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행한 행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