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96

범죄사실 [2018고합296]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태권도 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 C(가명, 여, 8세)은 위 도장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3:10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사이에 위 도장에서 수업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¹366] 피고인과 피해자 D(남, 사건 당시 20세)은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에서 함께 군 복무를 했던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대대 예비중대 내무반 내에서 그곳 침상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약 1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위 대대 중대본부 상황실에서 책상에 앉아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 옆쪽에 자신의 입술을 들이민 채로 갑자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옆쪽으로 돌리게 하는 방법으로 갑자기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수회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2018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인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3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사범으로 근무하는 태권도 도장의 학원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10916 판결 등 참조 2)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죄)와는 달리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청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한정된다.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군인 등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제2경합범죄 : 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8. 29.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권도 도장 사범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죄3)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등록 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등 참조 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추행죄4)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