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2022고합6 1. 협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12. 31. 21:5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F영업소 민원실에서 위 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우천 시 토사가 집으로 흘러들어 위 도로를 건설한 G과 피해복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G이 약속한 날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F영업소 고객응대 근무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나 I 마 을 주민이요. 빨리 피하소. 신나로 이 회사 폭파시킬꺼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59경 위 J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충격 방지를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설치해 놓은 PE방호벽(폴리에스테르 방호벽)을 위 봉고 차량 전면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방호벽 4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F영업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K(남, 56세)가 상황실에서 CCTV 모니터로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위 봉고 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고객님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라고 물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봉고 차량을 후진해서 피해자를 향해 차머리를 돌린 다음 돌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위 봉고 차량을 몰아 위 봉고 차량 좌측 모 서리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위 봉고 차량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다시 위 봉고 차량을 살짝 후진한 후 위 봉고 차량 좌측 뒤 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일어서서 도망을 가자 위 봉고 차량을 몰 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및 골반 등의 골절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4. 일반교통방해치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03경 위와 같이 범행 후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L가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을 추격하자 위 J에서 북면방향 M터널 200m 전방 지점에 이르러 위 봉고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돌을 도로에 깐 다음 다시 위 봉고 차량을 운행하 여 위 M터널을 지나 북면 방향 50m 지점 도로에 위 봉고 차량 적재함에 있던 돌을 깔아 놓은 후 위 봉고 차량을 위 도로 1차선과 2차선에 가로질러 두고 달아났다. 피고인은 마침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N(4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 반떼 차량, 피해자 B(여, 4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 피해자 O(5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QM6 차량,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생략) 액티언 차량이 각각 피고인이 깔아놓은 돌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육로인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위 SM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6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O(53세)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 수리비 2,292,795원, 위 SM5 차량 수리비 2,240,141원, 위QM6 차량 수리비 1,640,553원, 위 액티언 차량 수리비 2,236,7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로 피해자 K(남, 56 세)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화물차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다시 위 화 물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갈등은 도로 건설사의 보상금 지급이 뜻대로 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음에도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도로영업소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N, B, O,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5, 57, 65, 86 내지 89번) 1. 각 차적조회상세내용,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견적서(PE방호벽)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피해차량 사진포함)), 수사보고서(치료 중인 피해자 상태 및 피해 당시 착용한 바지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현장 및 차량피해 사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손괴한 PE방호벽 견적서 제출 관련)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F사업소 출입문 및 주차장 CCTV영상 CD, E F사업소 CCTV CD, 참고인 (차량번호 6 생략) G80 차량 블랙박스 영상, E(M터널 통 과지점) CCTV영상 CD, 사진 9장, 차량 파손 사진(차량번호 3 생략), 차량파손사진(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파손 사진, (차량번호 3 생략) 파손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건설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로영업소 직원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두 차례나 밟고 지나가 살해하려 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과 관련하여,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모두 ’중간‘ 수준으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와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 B의 청구 중 재물손괴로 인한 수리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고, 그 외 치료비와 위자료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건설사와의 보상금 문제로 상당 기간 협의를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건설사로부터 보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치상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N, O,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보상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소 직원인 피해자 H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설치한 방호벽을 손괴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영업소 직원인 피해자 K를 차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밟았다. 그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돌을 도로에 깔아 놓아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 B, O를 상해하였고, 피해자 N,B, O, C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K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피해자 K는 이 사건 재판 중 향후 12주간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2022. 6. 7. 기준)을 받았고, 사건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 K,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로 피해자 K(남, 56 세)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화물차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다시 위 화 물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갈등은 도로 건설사의 보상금 지급이 뜻대로 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음에도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도로영업소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 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보호관찰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그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