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1. 돈육 매입자금 1,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단지 내 상가 404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에게 "(주)F에 공급할 돈육을 (주)G로부터 매입하려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 지금 (주)D의 설립절차가 진행 중이고 자금도 없으니 당신이 먼저 개인적으로 1,000만원을 부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1,000만원으로 돈육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잔고증명자금 35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잔고증명을 하면 2,000만원정도 환급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 잔고 증명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잔고증명 후 돈을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50만원, 2011. 6. 16. 300만원 합계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F, J의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04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7. 7. 06:00경 인천 중구 E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F' 펜션에서, 동네 후배인 C, D과 위 C의 여자 친구인 G,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08:00경 위 'F' 펜션에서, 위 C 등 일행이 모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피해자 D 소유 시가 17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9세의 여성을 간음한 데다 그 여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큰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29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들로, F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매도를 빙자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3.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H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 J, K를 만나, 피고인 B은 "내가 사내이사로 있는 F가 포항 E 아파트의 시행사인데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태이니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해라. F가 이를 매매할 자격이 있으니 나중에 에스케이(SK) 건설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신축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은 2006. 9. 28.자 토지신탁약정에 따라 시공사인 주식회사 에스케이(SK) 건설(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과 사업 토지를 수탁한 주식회사 한국토지공사의 협의에 따라 분양하여야 하고 F는 위 신축 상가를 분양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상가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제때 추인 받아 정상적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분양대금 또한 위 한국토지신탁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2007. 1.경 이미 L에게 위 상가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가 약정기한 내에 추인을 받아주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가를 매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5.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G, J, K로부터 상가 분양대금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2007. 5. 8. F와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단지 내 상가 412.15m²(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F는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한 후 90일 이내에 시공사의 추인 날인 또는 상가 분양에 대한 추인을 의미하는 공문서를 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F는 매수인에게 상가 분양대금 전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처럼 이 사건 분양계약은 처음부터 F가 시공사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러한 점 때문에 일반적인 분양계약과 달리 위약금을 분양대금 전액의 3배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G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14 년 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해왔던 자로서 아파트 시행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 상가분양의 경우 시행사가 시공사와 협의하여 매도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도 피고인들이 에스케이건설과 이 사건 상가분양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에게 매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는 시행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함께 관리하는 특정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지만 분양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들에게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G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당시 F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위 분양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리라는 점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G는 자신의 경험 및 관련지식 범위 내에서 F가 일단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추후에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로부터 추인을 받으면 되고, 가사 추인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63

범죄 사 실(피고인 A) 피해자 G는 부여군 H에서 가축분뇨를 재이용하여 유기질퇴·액비 등을 생산하는 I'J', 일명 K) 사업을 추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L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2: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M 카페 'N' 게시판에, '말만하면 거짓말 거짓말이고 허풍이네요', 'G는 사기꾼 높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O 서류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판 진행 중에도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 증액함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6. 12. 5. 11:00 경 부여군 P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G가 사업설명회를 하고자 온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하여 위 마을회관으로 입장하여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순간 성명불상의 L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위 마을회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B은 "시설이 만들어지면 똥냄새가 진동하여 마을에서는 사람이 살수가 없는 마을이 된다.", "똥물이 흘러나와서 세동소류지에 꽉차 넘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된다.", "하루에 똥차가 수 십대씩 다녀서 마을 도로변이 똥냄새가 진동하여 살수가 없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I사업에 관한 사업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6. 22, 21:15 경 가항 기재의 피해자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아 위 마을회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I 사업에 관한 사업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각 사업설명회 일시, 장소를 공지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각 일시에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마을 이장들에게 2016. 12. 5.에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을 모아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을 이장들은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리지는 않았고, 마을회의가 있으니 모이라고만 말했다. 피고인들 및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마을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에 모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회관 안으로 들어와 준비해 온 차트를 펴려고 하자, 이를 하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를 마을회관 밖으로 밀어냈다. 피고인들은 2017. 6. 22. 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마을회관에 모였고, 피해자가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막았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마을회관을 점유하여 사업설명회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마을회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사업설명회 개최에 대한 동의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업설명회 업무는 정당한 업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3674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97 판결 참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과 주민들이 마을회의 내지 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모여있는 마을회관에 피해자가 권한 없이 들어와 일방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한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들 및 마을 주민들의 마을회의 진행 및 마을회관 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어내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 긴급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또는 엠디엠에이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B의 필로폰 매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밀수한 필로폰을 한국에서 밀매하기로 마음먹고 구매자를 물색하던 중, 2016. 2. 하순경 피고인 C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A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A은 2016. 2. 하순경 사회 선배인 성불상 F를 통해 필로폰을 취급하는 G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G에게 연락해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후 G과 필로폰 샘플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대전 대덕구 H 소재 상호불상의 빌라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샘플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피고인 C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3. 3. 23:00 경 대전 동구 I 소재 J 부근 K 정문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 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으며, 이를 건네받은 A온 같은 날 23:30경 대전 동구 L 소재 M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흰색 소나타(N) 안에서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게 필로폰 0.1 그램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B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4. 경부터 2016. 3. 4.경 사이에 시흥시 0 또는 안산시 단원구 P 또는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 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6. 3. 4.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P 또는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회 투약분(1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일부),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투약의 점)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B,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B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피고인 A 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은 그 사회적 위험성이나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피고인 C은 필로폰을, 피고인 B은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참회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처와 주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각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7:1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집 앞 공터에서, 전날 레미콘 기사에게 피고인의 집 앞길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 E(57세)가 다른 곳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선적의 근해자망어선인 D(39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3:40경 서귀포시 남서방 약 28해리 해역에서, 투표 중이던 위 D의 앵커를 양묘한 후, 피의자 본인이 타(舵)를 잡고 조선(操船)하여 침로 180도, 8노트의 속도로 조업지를 탐색하며 이동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를 이용한 장거리 주사(走査) 및 야간 항해 시 전방 견시(見示)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명을 소등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견시에 지장을 주는 갑판상의 조명등(8개, 1500W)을 점등하고, 견시원을 배치하거나 레이더를 보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제주 서귀포 남서방 33해리(61km, 32-48N, 126-09E) 해상에서 투묘 정박 중인 선장 E 등 13명이 승선한 F(29톤)의 선체 우현 기관실 부분을 피고인의 선박의 정선수로 충격하여 F 기관실 우현이 파공(폭약 40cm, 높이 약 150cm)되게 함으로써 선박으로서의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충돌어선 사진 1. D GPS플로터 확대사진, 내사보고(사고선박제원 및 충돌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이 파괴되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선박의 소유자 G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고로 입은 피해금액이 다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던 점, 선박사고로 인한 재해시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선박 소유자에게 금전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을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이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맞은편 공터에 설치되어 있는 F연합회 천막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1. 6. 03:05경 동해시 E아파트 맞은편 공터에 도착한 뒤 피고인이 소속된 G노동조합 산하 H 노동조합의 반대 측인 F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E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건설기계 하도급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보도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가로 지른 뒤 텃밭과 공터를 지나 F연합회 회원들이 사용 중인 천막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의 천막을 찢어 손괴함과 동시에 천막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음료수 등이 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천막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42세)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영수증,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집회 중인 천막으로 돌진하여 천막을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속된 단체와 피해자들이 소속된 단체 사이의 건설기계 사용 문제로 인한 의견 대립 및 각 단체의 지시에 따른 집회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발생하였고, 사건 당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4:49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후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5:25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G에서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및 음주측정 불응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역ㅎ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30.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PUP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464 준오헤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풍경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성모병원 입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4: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황산면 관두길17 황산중학교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하남시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곳은 시유지로 내가 36세대를 건축하여 현재 20세대가 팔렸다, 현재 16세대가 남아 있는데 순식간에 팔릴 것이다. 세대당 2,800만원인데 3년 정도 거주하면 시로부터 구매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곳은 시유지로서 피고인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건축물을 매매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 서울시 E 이하 불상지에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우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4.경 F로부터 하남시에 있는 C에 컨테이너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9.경 완공하였으나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8. 10, 말경 고소인에게 컨테이너 1개를 1,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달 29. 고소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2) 그런데 컨테이너 부지는 하남시의 소유였고, 컨테이너는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하남시청은 2008. 10. 30. 컨테이너를 모두 철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컨테이너를 보러왔다가 컨테이너가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30.경 고소인에게 ‘2008. 11. 4. 까지 900 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08. 11. 9.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동생인 G의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고소인은 2008. 10. 30. 이후 H에게 컨테이너 매매를 소개하였고, H는 2008. 11. 13. 피고인과 고소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컨테이너 매매대금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위 돈 중 일부1) 를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1)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8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고소인은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4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100만원 수표 4장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컨테이너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고소인은 컨테이너가 철거된 것을 알고도 H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H도 컨테이너가 철거된 것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컨테이너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은 H에게도 6개월 안에 하남시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한 돈을 환불해 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던 점, 고소인은 컨테이너가 철거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H를 소개해 주거나 피고인과 밥을 먹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쓰는 등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점, 고소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2년이 지난 2010. 10. 6. 경에서야 고소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자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권유로 향후 컨테이너 부지에 관한 하남시의 재개발에 따른 보상이나 아파트입주권을 목적으로 9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옆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F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을 대리한 I에게 "피해자 소유의 (주)J와 그 자산인 경북 예천군 K 부지 및 그 부지 위에 있는 태양광시설 등 사업권 일체를 4억 원에 넘겨주면 1주일 내로 2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L로부터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L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및 법인 자산을 양수 받더라도 양수 대금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경 위 K 부지 등 법인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고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등의 분양업자 L로부터 발전사업 부지를 4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L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L가 위 분양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던 중 L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위 잔금 2억 7,000 만원 중 일부를 탕감 받은 2억 원으로 피해자 H 소유의 경북 예천군 M의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및 법인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인수의 선행조건으로 L와 약정한 이 사건 부지 위의 묘지이장 문제 등을 L가 먼저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위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위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 9.경 L로부터 경북 봉화군 N 일대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약 40만 평 가운데 일부를 4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L는 2008. 2. 이내에 1MW 태양광발전소의 인, 허가 및 시설자금을 마련하여 같은 해 연말까지 그 부지 위에 발전소를 준공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이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억 3,000만원을 L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할 F(주)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무실과 비품 및 인력을 채용하는 등 상당한 경비를 들여가며 사업운영을 준비한 사실, 그러나 L가 이행하기로 한 발전소의 인, 허가 및 설계 등의 업무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이 L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 배상을 거듭 요구하였고, 이에 L는 피해자 H에게 이미 4억 원에 양도한 바 있는 이 사건 부지를 피고인이 위 분양대금과 같은 4억 원에 인수할 것을 제의하면서, 피고인이 그 인수대금으로 위 분양대금의 잔금 2억 7,000 만원 중 7,000만원을 감액 받은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억 원은 L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지를 인수함에 있어, L가 협조해 주기로 한 이 사건 부지 지상의 묘지이장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위 각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이 사건 부지 등을 인수할 당시에 그 인수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 피해자 D(58세) 부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4. 14: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배관을 푼 LPG가스통(높이 88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때 문에 좆도 아닌 사건 가지고 벌금도 냈고 칼을 들지도 않았는데 니년이 칼을 들었다고 해서 벌금을 냈다. 씨발년들 내가 다 태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보도블럭(가로 11cm, 세로 22cm)을 집어 들어 위 LPG 가스통을 향해 집어 던지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면서 "오늘 다 죽여버리고 G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과 보도블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 뜨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 1. D,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더욱이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라이터로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에 그쳤지만, 자칫 위 가스통이 폭발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가스통에 보도블럭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는 인정하나,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고지의 내용인 해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스통을 들고 나와 보도블럭으로 위 가스통을 맞추고, 라이터를 들면서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고함을 쳤다면, 가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화가 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