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 및 담당업무 피고인 A은 2004. 4.경 양산시에서 석·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8.경 건설을 주식회사 △△건설로 상호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2.경까지 남해시 소재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입찰 및 관리담당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하도급 업체 선정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 ▲건설 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뇌물공여 (가) 2013. 9. 중순경 양산시 도로과 도로시설1담당 소속 공무원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양산시(주무 부서는 도로과 도로시설1담당)는 2012. 4. 24. '상북상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미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발주하였고, 건설은 미대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13. 12. 16. 준공하였다. 양산시(주무 부서는 도로과 도로시설1담당)는 2013. 3. 19. '북정삼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주식회사 세방종합건설에 발주하였고, 건설은 세방종합건설로 부터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14. 1. 17. 준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추석 무렵 양산시 도로과 도로시설1담당 소속 차석 공무원인 시설주사보 C에게 위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건설의 현장소장인 E에게 10만 원 상당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20장을 주면서 이를 C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은 위 일자경 양산시 소재 양산시청 내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도로시설1담당 소속 시설서기 김OO에게 위 신세계 상품권 200만원 상당을 C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면서 교부하였고, 김OO은 같은 날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3. 10. 7.경 D 등 양산시 도로과 도로관리담당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양산시(주무 부서는 도로과 도로관리담당, 이하 주무 부서는 동일함)는 2013.3. 13. 건설과 '도로유지보수공사(동 외 구간)' 단가계약1)을 체결하였고, 건설은 2014. 1. 7. 위 공사를 준공하였다. 양산시는 2013. 8. 19. 건설에 '농어촌도로 102호선 재포장공사'를 발주하였고, 건설은 2013. 9. 16. 위 공사를 준공하였다. 양산시는 2013. 9. 24. '개비온 옹벽 보수공사'를 건설에 발주하였고, 건설은 2013. 10. 7. 위 공사를 준공하였다.2) 양산시는 2013. 10. 15. 건설에 '추계도로 정비(도로시설물 정비) 공사'를 발주하였고, 건설은 2013. 10. 29. 위 공사를 준공하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2) 양산시의 준공검사는 2013. 10. 10. 이루어짐 피고인은 2013. 10. 7.경 양산시 도로과 도로관리담당 소속 시설주사보 D을 비롯한 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건설의 현장소장인 E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경 양산시 북부동 소재 '피앙세' 주점에서 위 공무원들을 접대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E는 위 피앙세 주점에서 D 등위 도로관리담당 공무원 4명에게 접대부가 동석한 술과 안주 등 시가 200만 원 상당3)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4. 3. 28.경 및 같은 해 5. 중순경 양산시 도로과 도로시설1담당 소속 공무원 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양산시(주무 부서 도로과 도로시설1담당)은 2013. 3. 19. 주식회사 세방 종합건설에 '북정 삼정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하였고, 건설은 세방 종합건설로부터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14. 1. 17. 준공하였다. F는 2013. 4. 4.부터 위 공사의 공사 감독자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11.~12.경 양산시 북정동 489-6 대지 10제곱미터 부분이 공사 대상 도로에 불법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무시하였고, 위 공사는 예정대로 2014. 1. 17. 준공되었다. 위 토지 소유자는 위 공사 준공 후에 신문기자를 대동하고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양산시에 제기하자 시공업자인 피고인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F는 피고인과 토지 소유자를 중재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를 금 400만 원에 매 3) 당시 주대 등으로 260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E이 취식한 부분을 제외(1/5 부분)하여 일응 200만 원을 향응 제공액으로 인정함 입하되, 양산시에서 피고인에게 미불용지4) 보상 절차를 진행해주기로 하고, 2014. 3.24. 위 불법편입된 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북정삼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중 해당 민원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삼각형 토지만큼 매입 협의가 완료된 바, 우리 시에서 미불용지로서 매입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5) 피고인은 2014. 3. 28. 저녁경 F로부터 F가 같은 달 25.경 (나)'항 기재 피앙세 주점에서 마신 술값을 대신 결제해줄 것을 요청받자 미불용지 보상 처리를 도와달라는 취지와 '북정 삼정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같은 날 21:39경 위 피앙세 주점에서 피고인의 농협 신용카드로 F의 외상 주대 및 서비스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F로부터 F가 같은 해 2.말경 위 신문기자와 술을 마시고 지불한 술값 및 서비스 대금 200만 원 상당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받자 같은 해 5월 중순경 양산시 소재 양산시청 2층 복도 끝 빈 사무실 안에서 F를 만나 미불용지 보상 처리를 도와달라는 취지와 '북정 삼정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F에게 5만 원권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배임증재 양산시는 2009. 1. 20. '북부운동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종합건설 주식 4)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미불용지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고,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5) 위 토지 10제곱미터에 대하여는 2014. 8. 22.자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해 9. 22. 피고인의 신청서 제출, 같은 해 10. 14. 도로과 도로보상담당계에서 감정평가의뢰, 같은 해 11. 19. 4,105,000원의 보상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됨. 회사에 발주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1.경 남해시 소재 ■■종합건설 사무실 등지에서 ■■종합건설의 입찰 및 관리담당 부장인 B에게 "영진에서 하도급 받게 되면 후사하겠다. 도와달라"고 제의하면서 그 대가로 같은 해 1. 23. 3,000만 원, ■■종합건설과 건설 간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같은 해 2. 24. 이후인 같은 해 4. 27. 500만 원, 같은 해 5. 15. 3,000만 원, 같은 해 6. 1. 1,500만 원, 1차 공사 준공 이후인 2010. 7.22. 1,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9,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양산시는 2009. 1. 20. '북부운동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발주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1.경 남해시 소재 ■■종합건설 사무실 등지에서 건설의 A으로부터 "영진에서 하도급 받게 되면 후사하겠다.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1. 23. 3,000만 원, ■■종합건설과 건설 간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같은 해 2. 24. 이후인 같은 해 4. 27. 500만 원, 같은 해 5. 15. 3,000만원, 같은 해 6. 1. 1,500만 원, 1차 공사 준공 이후인 2010. 7. 22. 1,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미숙,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문경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명의 농협 813***-*2-002***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박남욱 상대 진술청취 및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F 술값 관련 A의 휴대폰 저장 문자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 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사 서류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3. 10. 7.자 도로3계 회식 접대 관련 보고), 수사보고(양산시청 직원 배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도로관리계 업무 분장 공문 첨부), 수사보고(도로관리계 발주 공사 서류 첨부), 수사보고(F 술값 관련 현금인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미불용지보상 관련 자료 첨부) 1. 관내 입찰내역, 북부운동장 공사 관련 낙찰정보서 및 원가계산서, 이 명의 농협 813***-*2-002*** 계좌내역, 박 명의 국민은행 863***-*4-012*** 계좌 해당 거래내역, F가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 모바일 분석 원본 CD, 임의제출확인서, 압수조서, A 농협카드 사용내역, 피앙세주점 영업장부, 허신욱 계좌 거래내역, 북부 운동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서류 사본, 상북상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서류 사본, 북정 삼정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관련 서류 사본, 양산시 직원 배치표 사본, 2013. 7. 8.자 도로관리담당 업무 분장 건의 공문 사본, 도로 유지보수(단가계약) 공사 동외 구간 서류 사본, 농어촌도로 102호선 재포장공사 서류 사본, 개비 온 옹벽 보수공사 서류 사본, 추계 도로정비(도로시설물정비) 공사 서류 사본, 도로시 설1담당 업무 분장 시행 공문, 공사감독원 변경 임명통보 공문,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공문, 이과 A의 계좌내역(2014. 5. 중 현금 출금 부분 발췌), A 작성의 건의서, F 및 지 작성의 출장복명서, 보상청구에 대한 회신서, 감정평가의뢰 및 감정평가서, 미불용지 지급 내부결재 공문서 및 보상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양산시에서 발주한 여러 건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산시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발주한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기 위하여 위 종합건설의 입찰 및 관리담당 부장인 피고인 B에게 9,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그 중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의 배임증재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건설회사 입찰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 공여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회사가 맡은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건설을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 여 건설회사 입찰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무처리를 의뢰한 피고인 A 등 건설 측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