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 김포시 고촌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수도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이하 '이 사건 번호판')를 습득하고서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6. 말경 김포시에 있는 F 초소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대림 큐2 오토바이(이하 '대림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7. 8.경 위 F 초소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한 무등록 대림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파주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사기죄 등으로 수사받던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인천 강화군 일대 캠핑장과 김포시 소재 찜질방 등을 떠돌아다니면서 도피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8. 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I과 교제를 시작한 후 2018. 5.경부터는 서울 양천구 J빌라 K호에 있는 I의 집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8. 7. 13.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세워져있던 위 대림 오토바이에서 고장으로 인한 경적 소리가 계속하여 나는 바람에 '오토바이에서 경보음이 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번호판에 대한 차적조회를 통해 위 번호판이 도난된 번호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위 대림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L' 스티커를 단서로 F 회장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번호판이 원래 부착되어 있던 D 소유의 E 마그마 오토바이(이하 '마그마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D 소유의 위 마그마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조사를 받게 되면 기존에 수배 중이던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과 동거 중이던 I에게 I 명의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소재를 발견하거나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위 I로 하여금 이 사건 번호판을 피고인이 아닌 I이 부착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내가 12월이면 경찰에 출석하여 사업관련일과 오토바이 일을 모두 해결할 테니, 이번에는 경찰에 가서 오토바이는 너의 소유이고 오토바이 번호판도 니가 부착했다고 진술해달라. "고 요청하는 한편 I 명의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8. 7. 13.경 서울 양천구 N상가 옆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동통신대리점에서 자신 명의로 O 번호의 P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8. 7. 16.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양천경찰서에 마그마 오토바이 절도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대림 오토바이를 A으로부터 구입하였고, 위 오토바이 좌석 아래 트렁크에 있던 이 사건 번호판도 내가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I에게 도피에 필요한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I로부터 위와 같이 O번호의 휴대전화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양천경찰서에서 자신이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9고단580]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7.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C치과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초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업관계로 알게 된 후 약 10년간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을 더 투자해서 확장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니 보증을 서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약 3개월만 쓰고 변제를 할 테니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치과의원은 2011. 10.경 개업한 이후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2012. 1.경부터는 월 임대료 550만 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2. 2.경부터는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관리비가 월세 보증금 8,000만 원에서 공제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이 아니라 위 병원 운영비로 급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 1.초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피고인의 처 R 명의의 S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24] 1. 피고인과 T, U의 공동범행 [사단법인 V C치과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자신의 동서인 T와 함께, U이 2008년부터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W(2012년 '사단법인 V'로 명칭 변경, 이하 '협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위 협회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채 그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알고, 2013. 6.경 인천 부평구 X건물, Y호에서 이미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Z으로부터 부동산임차권 및 설비 등을 1억 원에 인수하고, 2013. 8.경 U으로부터 위 협회의 명의를 빌린 다음, 위 U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230~400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은 관리이사로, T는 행정원장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T, U은 2013. 10. 14.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291에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명칭 '사단법인 V C치과의원', 종별 '치과의원',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X건물 Y호'로 된 위 협회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치과의사 2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6~7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2013. 10. 경부터 2014. 6. 경까지 위 C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의료인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T, U은 사실은 위 C치과의원이 위와 같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2013. 10. 경 마치 위 C치과의원을 적법하게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건수 235건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C치과의원 명의의 AA 계좌로 보험급여 명목으로 5,202,27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C치과)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총 98,244,53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8,244,53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AB의 공동범행 [AC치과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고양시 일산서구 AD, 4층에 있는 치과의원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인수하여 사무장으로서 치과의원의 계좌 관리, 직원채용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AB은 치과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B은 2014. 7. 17.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54에 있는 일산서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명칭 'AC치과의원', 종별 '치과의원', 소재지 '일산서구 AD[AE점 4층 일부]', 개설자 'AB'으로 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치과의사 1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직원을 채용하고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AC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의료인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AB은, 사실은 위 AC치과의원이 위와 같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2014. 7.경 마치 위 AC치과의원을 적법하게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건수 48건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7.경 AB 명의 S 계좌로 보험급여 명목으로 1,162,18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AC치과)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총 63,933,64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3,933,64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AF, AG의 공동범행 [AH조합 AC치과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AF, AG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2015. 4. 28.경 인가가 취소될 상황에 있던 AH조합(이하 'AH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이었던 AI로부터 정관, 규약, 조합원 명부 및 AJ조합 법인 인장 등을 인수받은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후 자신의 가족 등 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출자금을 납부하되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AJ조합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지인인 AG를 비롯하여 누나인 AK 등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AH조합 설립인가 과정 및 위 AH조합 부속 치과의원의 계좌 관리, 직원 채용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AG는 피고인의 권유로 출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AH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H조합 설립인가 과정에서 이사장 명의를 제공하고, AF은 위 AH조합 부속 치과의원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F, AG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원 출자금 납입증명(영수증)을 발행하여 비치하고, 2015. 6. 11.경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16.경 AJ조합 인가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 경 인가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7. 24.경 위 일산서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명칭 'AH조합 AC치과', 소재지 '일산서구 AD[AE점 4층 일부]', 개설자 'AG(AH조합)'로 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치과의사 1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직원을 채용하고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AH조합 AC치과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와 공모하여 의료인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AF, AG는, 사실은 위 AH조합 AC치과가 위와 같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2015. 8.경 마치 위 AH조합 AC치과가 적법하게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건수 158건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H조합 AC치과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보험급여 명목으로 3,290,31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AH조합)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828,33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828,33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대림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 촬영 사진 [2019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S조합 계좌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R)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변제자력 여부 확인자료 첨부)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9고단2024] ■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T, A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AB이 사망하여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할 수 없고, 검찰에서의 진술 경위와 내용, 본인이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AB이 T의 사주에 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AB이 이 사건과 무관한 'AN치과'와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AC치과에 대하여까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1. 수사보고(본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검진기관 지정서, AJ조합 설립인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출자금 납입증명서, 인증서(조합원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각 조합원 명부, 각 조합원 출자금 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AJ조합), 요양급여비 지급현황(AH조합) 1. 카톡 대화내용 인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판결 확정된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증거기록 227쪽) [2019고단58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580호의 사기죄, 2019고단2024호 중 판시 제1항의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한 의료기관의 수,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 이후 도피하였던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여준 책임회피적인 태도, 다만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2024] 1. C치과의원 관련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U, T와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C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치과의원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서였던 T가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치과로 협회로 하여금 C치과의원을 인수하도록 하는 작업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협회는 C치과의원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T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마련하였고, 협회가 이와 별도로 위 치과의원을 인수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협회의 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협회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C치과의원의 수익을 관리하였고, C치과의원 명의의 계좌를 협회의 이사장이었던 U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U에게 매월 230~4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즉, 협회는 C치과의원의 수익 또는 손실과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협회의 이사장이었던 U과 사무총장이었던 AO에게 업무에 관하여 일부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지출에 관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자신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U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업무 보고는 협회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AC치과 관련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C치과 개설 및 운영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 피고인이 AB 원장이 뇌경색으로 병원 진료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약 10개월 동안 치과 운영을 계속하였던 점, 추후 AC치과를 AH조합 부속 치과의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AC치과를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