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형부로서 피해자와 약 6년간 내연 관계에 있다가 최근 내연관계를 정리하였고, 피해자 C(남, 38세)는 피해자의 지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6. 0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의 피해자 B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복도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C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0cm)과 과도(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3cm)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셋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C를 향해 "그래 니부터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선물해 준 TV를 피해자가 C와 함께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서 왼손에 식칼을 들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향해 던진 다음 TV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TV액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2. 5. 31.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F' 식당 옆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근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왔다. 차 문 닫아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방을 빼앗고 위 식당의 화장실 앞에 서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5. 31. 22:14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차에서 내려 'F' 식당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안에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경찰관들로부터 도주하기 위해 위 장소부터 같은 날 23:05경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오봉산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1. 22: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부터 같은 날 23:05경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오봉산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 B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 1. 폭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의 피해자 B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C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나 눈 돌았으니깐 무슨 짓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C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22. 5. 12.경 피고인에게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2. 5. 13.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35회 전화를 걸고, 같은 달 26. 00:5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0cm)과 과도(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3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와 C를 위협하고 TV를 파손하고, 같은 달 31.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근무를 마칠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약 5분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이 2022. 5. 26. 및 같은 달 3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 당시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사실은 없음, 피고인이 2022. 5. 26. 스토킹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미리 준비하거나 이를 스토킹범죄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판시 제2, 3항 기재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에 있던 식칼과 과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이 부분 공소사실(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스토킹범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2)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 내역 첨부)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