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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0. 9. 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경계성 인격장애 및 양극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던 사람으로, 정신병적 증상(조현병)이 현저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 D(여, 26세)의 어머니가 새벽에 교회에 가서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2. 05: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잠겨 있는 현관문을 수회 힘껏 잡아당겨 열고 집안 거실까지 침입한 후, 거실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자신의 옷을 모두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현병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위 정신장애에 대하여 부정 장기간 약물치료가 선행되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 등 상대 본건 관련 사항 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보고) 및 진단서 팩스본, 입원확인서 팩스본, 수사보고(국립공주병원 발급 의사소견서 등 첨부) 및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서(국립공주병원 상대 의사소견서상 진단명인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에 대한 확인) 1. 감정의사 G의 정신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기분장애, 인경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인정되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치료감호청구가 받아들여진 점,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신적 질환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을 범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3년) 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본건 이외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심신미약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21:11경 인천 서구 검단로 120번길 하이에너지 건너편 편도 2차선 길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시 정차하여 남자 친구를 내려주고, 다시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등 및 수신호로 방향 변경을 알리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선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문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49세), E(여, 25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15:4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 피해자 E,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80원 상당의 '활광어 엔가와 초밥' 등 시가 합계 314,460원 상당의 물품 29개를 종량제 봉투 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1. 거래보류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주기와 관련된 충동장애(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충동조절 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오랫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동종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물품을 절취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까지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우울증 증상이나 충동조절 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그 외에도 수회 동종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의 충동조절 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오랫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8: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4:5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 서쪽 출입구 밖에서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던 중 출입구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B(여, 28세)와 마주치며 걷다가 피해자 쪽으로 왼쪽 발을 내딛으며 왼쪽 팔 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게 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이혼한 전처 D의 오빠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무시해 온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23.01: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현관으로 가서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린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다가 위 출입문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니가 그렇게 잘났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B(여, 59세)와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10.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이 상세하게 기재된 메모지를 그 내용이 보이도록 바깥으로 접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4동 507호 현관문에 끼워 놓거나 문 앞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지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11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6.30.22: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모 C를 만나고 왔음에도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한 후,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23: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집안 방에서,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6.29. 00: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동창회 모임에 다녀온 후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며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29. 20: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집 앞에 세워져 있는 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가방과 차키를 빼앗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1. 9.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0:4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BMW 서초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압구정에서 커피숍을 운영 하려고 한다,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전에 원금,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1. 1경까지 D에서 연기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학원건물 임대료 채무 1억원, 불상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채무 2억 원 합계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그 무렵 부산 지역에서 추진했던 새로운 연기학원의 운영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법원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능력 없이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약속한 기일 내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월 평균 매출액이 3,500 만원 가량이어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부도 직전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나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합계 3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등하교 길에 늘 탑승하는 103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한 번씩 마주치자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 좌석이 비면 그 옆에 일부러 앉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19:50 경 또다시 103번 시내버스를 탔다가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마침 그 옆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옆에 앉아 기회를 엿보던 중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를 지나던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D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여 범행 후 죄질 및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24

범죄사실 2014고단2324 피고인은 2014. 8.28.06: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을 사던 중위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건방진 태도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827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8. 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실제 거주지를 안산시 단원구 F 3층 304호 G 병원, 예비거주지를 같은 구 H 및 같은 구 I로 변경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 30.경 실거주지를 상호불상의 다른 찜질방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 20.경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 ㅣ상정보 최초 등록일인 2014. 2, 24.경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2. 23.경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31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3. 14:53 경에서 같은 날 15:20 경 사이에 시흥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 119를 통해 내원하여 위 병원 간호사인 L으로부터 과거 병력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L에게 "씨발, 좀 봐달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다른 간호사인 M에게 "씨발, 여기가 아프다고! 여기 어디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위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의 간호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판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N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E, N, M,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를 방해한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00:02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에 있는 가얏골 감자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명덕로에 있는 축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구입하여 놓은 라이터형 캠코더를 화장실 변기 위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여, 40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5. 09: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횟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일터 내 화장실로서 피해자 중 직장동료가 있는 점을 벌금액 산정에 참작하였다. 판사 이연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크루즈선을 통해 부산에 관광 명목으로 상륙한 뒤 이탈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불법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후 상하이로 돌아가는 크루즈선 스카이씨 골든 이어러(SKYSEA GOLDEN ERA)호에 탑승하여 2015. 10. 16. 07:00경 부산항 국제크루즈선 터미널에 도착한 뒤, '위 선박이 출항하는 같은 날 17:00 이전에 승선할 것'을 조건으로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상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1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신세계 면세점 인근 앞길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7:00까지 위 크루즈선에 탑승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탈자 출입국상세기록 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국 경위, 이탈행적)-각 입출항선박심사보고서(출항, 제주항), 입출 항선박심사보고서(입항, 부산), 입항승객명단, 관광상륙허가 신청서, 출국보장각서, 관광일정표, 관광상륙허가 이탈발생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 제14조의2 제3항, 제1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28. 18:05경 포항 북구 두호동 'GS 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한방 자갈막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플러스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2: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청구제네스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C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22:00경 경남 하동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담배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7.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남 하동군 C 마을 입구 D에서 야생 대마 1주를 채취한 후 2013. 6. 20. 경남 하동군 E 소재 F 입구에 주차한 G 승합차 운전석 옆 사물함 안에 대마 약 4그램,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대마 약 14 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18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000원을,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2:45 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찰차량이 주취자 후송 과정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차량으로 다가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야 씨발 짜발이 새끼들 뭐하는 거냐"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때리고, 위 F의 몸을 배로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및 상해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6. 18. 2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자 순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위 맥주잔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약 9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경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F과는 합의하고(증거목록 순번 7번), 피해자 E을 위해서는 일부 금전을 공탁한 점(2013. 8. 30.자 참고자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고창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F, G 등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술을 마시다가 잔을 들고 건배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건배 제의에 방금 술을 마셨으니 조금 있다가 술을 먹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피고인 B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개 좆 같은 소리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났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6. 22:1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B(44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회신자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쌍방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2012.2.7.19:1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여, 34세) 운영의 'E'에서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손으로 빵을 만지고 먹자,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들아! 싸가지가 없네!" 라고 소리치면서 계산대를 손으로 수차례 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제과점 업무를 방해하였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개요를 확인한 후 “업무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시지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뿌리치면서,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죽어볼래!"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H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2-3차례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려 하는 등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 결과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위 CD 검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업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5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속죄의 시간을 가졌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14:00경 부산 사상구 C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제작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에 보로몰딩기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서구 G에서 F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로몰딩기 1대를 대금 5,770만 원에 2012. 6. 30.까지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5. 1. 500만 원, 2012. 5. 16.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기계제작 계약서, 견적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몰딩기계 제작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동일한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진지한 반성 없음 [유리한 양형인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양형기준에서 정한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