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로부터 “고객의 채권을 회수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경비를 제외하고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일명 ‘E’은 현금 송금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피해자 C에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G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G의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1:2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1층에서 ‘G’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5.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의 탄원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불상자 통화내역/ 각 1. 범행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금을 받아간 피의자의 모습/ 범행현장 사진 1. 각 채권회수안내서 1. 검색, 대조 결과서(감정서)/ 주민등록 화상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분석 결과 메시지 내용 첨부/ 피해자 B 전화진술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록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의 청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을 수거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서도 자신을 채용한 회사명조차도 알지 못하고 면접 또한 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인 E에 대해서도 채권회수하는 캐피탈 회사로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어떤 회사 소속으로 직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E의 지시로 텔레그램 앱을 설치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하여 K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D으로부터 각 현금을 수거할 당시 은행직원으로 보이지 않거나 옷차림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전화번호와 사원증을 보여달라는 위 각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성명불상자인 E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이나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거 후 고객인 피해자들 명의로 송금하거나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상호불상 캐피탈 회사 명의로 입금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인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근처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이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 준 타인(내지 타 회사)의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 타인(내지 타 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채권회수안내서’ 또한 성명불상자인 E이 휴대전화로 그 문서를 보내주었는데, 그 채권회수안내서는 상호불상 캐피탈 회사 명의가 아닌 ㈜G 명의이거나 L은행 명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현금을 수거할 당시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로 피고인을 종전 대출기관의 직원이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고인 자신이 대출기관의 직원이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중 자신의 친구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은 모두 보관되어 있으면서도 성명불상자인 E과의 텔레그램 대화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권회수안내서 파일 등은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은 캐피탈회사로부터 따로 일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 중 일부를 경비와 일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송금한 점, 채권회수 업무로서 간단한 계좌이체 방법이 아닌 E의 지시에 따라 전남 광양, 전북 고창 등 멀리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수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E이라는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합계 4,645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