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합자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로서 위 회사 영업 및 재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피고인이 D충전소로부터 C 기사들이 지급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카드협약사인 E는 D충전소에 거래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D 충전소에 지급한 대금 중 유가보조금은 관할관청에, 나머지 대금은 버스·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D충전소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중 C 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가보조금 상당의 금원은 C 기사들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C 기사들이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D충전소에서 LPG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 합계 2,000,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D충전소에 현금으로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그 무렵 D충전소로부터 위 가스 대금 합계 2,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는바, 그 중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인 372,614원을 가스를 충전한 C 기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인 372,614원의 9%인 33,535원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경비 등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52,168원을 C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세무서 I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등), 수사보고(담당공무원 J 전화진술 청취), 유가보조금 제도(공무원 교육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은 세금납부를 위하여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줄 알고 보조금 상당액 중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천연가스 등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2)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사이의 유류비 부담행태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 한편, 유가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부정수급이나 관할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유류구매카드제가 도입되었다. 유류구매카드에는 대금결제기능은 없고 단지 주유·충전 거래내역만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차량별로 발급하는 카드인 "거래카드",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청구하는 "신용카드",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정상승인이 되는 카드인 "체크카드" 등이 있다. 4)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제외)로 결제하여야 하고, 택시 일반의 경우 거래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며,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고, 카드협약사는 가맹 주유·충전소에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하며,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에 지급한 대금 중 유가보조금은 관할관청에게, 나머지는 버스·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한다. 5) C의 경우 택시기사들이 D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면서 각 택시별로 구분되어 있는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유가보조금이 공제되지 않은 가스대금 전체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D충전소에 지급하고, D충전소에서는 위 현금을 모아 그대로 C의 가스대금결제계좌로 송금하며, C에서는 위 현금 상당액인 거래카드로 확인되는 가스대금 전액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협약사(E 주식회사)는 D충전소에 신용카드로 결제된 대금을 지급한 후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홍천군청에, 나머지 금액은 C의 결제계좌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제도가 운영되었다. 6) 피고인은 K이 퇴사한 2012. 8. 23.경부터 C를 운영하면서 D충전소에서 C 기사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입금한 현금 중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을 C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면서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C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 2012. 8. 23.경부터 위와 같이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게 되기 직전인 2016. 1. 27.경까지 각 충전대금 결제에 따른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 피고인이 공제한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7) C는 결손처리업체여서 법인세 납부내역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류구매카드제가 시행되어 신용카드사가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유가보조금을 관할관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제도가 운영되더라도, 계산상 연료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유가보조금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경우 택시기사들이 가스 충전 시 지급한 현금이 신용카드사에 지급되는 카드대금(가스대금 결제액이다)의 재원이 되므로, 택시기사들이 연료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주체이고, 따라서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이 택시기사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택시기사들이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가스대금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래 택시기사들의 돈이었던 점, 위 인정사실과 같은 자금의 흐름, C 택시기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의 금액 및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C의 유류대금 결제계좌에 보관하는 돈은 C 택시기사들이 신용카드사에서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여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결제되게 하고,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은 다시 택시기사들에게 반환할 용도로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되는 금원, 즉 택시기사들이 C와 사이에 가스대금 정산을 위하여 지급한 돈으로 봄이 타당한 점, C의 대표인 피고인은 C 택시기사들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C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한 정산업무로서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C 결제계좌에 들어온 돈 중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 C 결제계좌에 금원이 입금됨으로 인하여 C에 법인세 등이 실제로 증가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 증가분을 공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노조나 개별 택시기사와 사이에 택시기사가 돌려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 중 9%의 금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 입사한 택시기사들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조차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관행적으로 9%를 공제하였다는 점만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경위로 9%가 공제되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의 9%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의 계좌에 있는 금원이 택시기사들이 현금으로 D충전소에 준 금원이 입금된 돈이라는 점, 그 중 신용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이라는 점, 위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은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라는 점, 피고인이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의 9%의 금액을 공제한 금원만 돌려주고 위 9%의 금액은 C 계좌에 두어 C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한다는 점을 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 중 9%에 상당액에 해당하는 택시기사들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자 공제 없이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방식을 바꾼 점, 피고인이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 중 공제한 9%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는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 위 D충전소에서 여객운송업자인 C 기사들의 가스비를 보조하는데 지급 목적이 있는 유가보조금 372,614원 중 9%인 33,535원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경비 등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7,252,168원을 C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등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유가보조금 지급방법, C의 연료비 결제구조, 유가보조금 지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보조금은 카드협약사인 E 주식회사에 지급되어 교부 목적에 따른 정당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제한 금원은 C와 택시기사들 사이에 내부적 정산의 용도로 택시기사들이 지급한 돈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C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의 9%에 해당하는 금원이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이 아니라 유가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