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인 A는 2015. 1. 중순경 경산시 A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E교복점에서 피해자에게 "AF에 다니고 있는데 썰물 투자를 하면 거액의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AF의 차장이자 투자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썰물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AF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위 회사의 투자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썰물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거액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20.경 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1,000,000원을, 2015. 1. 21. 같은 계좌를 통해 500,000원을, 2015. 2. 3. 피고인 A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 중순경 경산시 A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E교복점에서 피해자에게 "AF에서 교복 티켓이 나오는데, AF 본사에서 교복 티켓이 사고로 인해 못 내려오고 있다. 피해자의 가게에서 425,000원 상당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교복 티켓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본사에서 위 교복 티켓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AF의 차장이자 교복 티켓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AF에서 교복 티켓 대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AF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위 회사의 교복 티켓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복 티켓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중순경부터 2015. 4.경까지 1장당 425,000원 상당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교복 티켓 26장을 교부받아 합계 11,050,000원 상당의 교복 티켓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5. 3. 하순경 경산시 AD에 있는 AC가 운영하는 AE교복점에서 위 가게에 찾아 온 다른 교복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AF에서 교복 티켓이 나오는데 본 사에서 그 대금을 준다. 2016년 교복 티켓이 30장 있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한 장당 100,000원씩 3,000,000원을 주면 교복 티켓을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AF의 차장이자 교복 티켓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AF에서 교복 티켓 대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를 통해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26.경 경산시 AD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교복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투자 수익금 50,000,000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돈이 국고로 환수되니 1,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투자 수익금을 받거나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경 피해자 AC가 거주하는 경산시 AH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오늘까지 세금 2,000,000원을 내지 않으면 내가 받을 돈이 국고로 환수되니 2,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1,0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AI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하여 998,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998,5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1. 경 경산시 AD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교복점에서 "섬유회관에서 받을 돈이 200,000,000원 있는데, 2,500,000원을 섬유회관에 입금해야만 이를 받을 수 있으니, 2,5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섬유회관에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교복 티켓(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A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근 판결 확정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1의 각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A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듯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