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8.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3.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9.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22.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7.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14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COUCH,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16:00경 청주시 서운구 E에 있는, F 앞 하상도로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G가 운동을 하며 잠시 올려놓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8.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9. 11:54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8. 8. 3. 11:50경 청주시 청원구 N 소재 O병원 2층의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여성용 장지갑 1개(시가 미상),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손가방(시가 미상)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8.3.22:30경 충북 증평군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8.8, 7. 21:41 경 청주시 상당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게임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배터리 1개(시가 미상), 휴대폰 배터리 1개(시가 미상), 현금 57,000원이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시가 미상)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8. 7. 21:00~22:00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 건물 주차장 옆 피해자 Y가 관리하는 경비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무전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8.8.7, 17:00~18:00경 청주시 청원구 Z에 있는 'AA병원'에 이르러 6층 직원휴게실에 들어가 병원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위 병원 간호사 피해자 AB 소유인 10,000원권 8매, 1,000원권 10매, 상품권 수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U, L, C, R, P, I, G, Y의 진술서 절도 피혐의자 사진,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현장사진, 사진설명(범행장면), 피해자 핸드폰 사진, 피해품 무전기 사진, 피해품 지갑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누범 관련 판결문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 8. 8. 선고 2013노58 판결에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 지체 환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간질 발작 증상으로 병원에 호송되어 간질, 뇌전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정신감정을 받은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주로 현금, 지갑, 휴대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출소 후 먹을 것과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피고인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절취한 지갑에서 현금만 빼고 나머지 물품과 지갑은 버렸으며, 휴대폰을 절취한 뒤 절취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휴대폰 반환 대가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의사결정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와 수감생활을 반복하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AB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