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4:50경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정 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 음먹고 피고인의 D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인적이 드문 인근 E에 있는 빌라 앞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신고 당시 피해자 사진, 메모, 지도, 현장사진,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자신의 전 남자친구 및 친동생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차량번호를 말하여 피고인의 전남자친구가 112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 위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112 또는 119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나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건물 앞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인데, 이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태로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을 차린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핸드폰을 찾자 피고인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나 나쁜 사람 아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어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는 말과 함께 "기분 나쁘면 경찰에 신고해라"는 말을 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기분 나쁘면 경찰에 신고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역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의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한 시간은 2018. 4. 21. 04:58:17부터 같은 날 05:01:44까지 사이로서 불과 3분 27초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뿐인바,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건물 뒤편으로 이동한 거리 및 시간,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던 시간 등에 비추어 위 3분 27초의 시간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더군다나 이 사건 당시 G과 통화를 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자신과 통화 도중 횡설수설 하다가 한동안 말이 없어 자신이 통화를 종료한 것 같다'는 취지의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시점은 피해자와 G 사이의 통화가 계속 중이던 시점일 수도 있어,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한 시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을 잃고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