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C 외 5개 필지 약 10,500평에서 ‘D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50% 정도 받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약 30억 원 정도 투자를 해 주면 2020. 6.경까지는 지주동의 작업을 75%까지 완료할 것이다. 사업이 진행되어 마무리되면 그 투자 수익금의 49%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지주 약 36%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2020. 6.경까지 약 75% 상당의 지주동의 작업을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 2020. 4. 1.경 같은 계좌로 5억 원, 2020. 6. 3.경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언니인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영문 성명의 성란에 ‘O’, 이름란 ‘L’, 신청일자란에 ‘2020, 2, 3’, 신청인란에 ‘L’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업무 담당자인 P에게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L 명의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P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청서 사본 1. H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체결과조회 출력본,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정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인증서(이사회 의사록), 인증서(공동사업계약서), D 신축 사업일정표 등, Z토지매수대장, D 토지주 동의서 엑셀파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장부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현장 월급여 및 필요제경비, 용역계약서 등, 업무대행 및 시행계약서, 이체내역증, D 토지/건물 매수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D H 투입내역, 2020. 3. 24.자 이사회 회의록 사본, B 법인계좌 거래내역 일부 및 AA 법인 입출금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X_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운전면허 부정발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동의율이 50%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토지사용동의율이 42~43% 정도라고 알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업진행에 필요한 최소 동의율인 80%를 기준으로 약 50% 정도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토지사용동의율인 42~43%보다 다소 과장하여 말한 것에 불과하고, V으로부터 평소 ‘투자만 받으면 금방 동의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부동산시행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주택건설 및 분양 공급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이다. 2) B는 2017. 5.경 A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외 5필지 34,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테라스하우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D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3) B는 2017. 5. 11.경 V(상호명 ’AA‘)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지주작업(위 사업지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받는 작업)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B는 2020. 1. 9. 피해자가 운영하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권 103~111면). 5) 피해자는 H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2020. 1. 9. 5억 원, 2020. 4. 1. 5억 원, 2020. 6. 3. 3억 원 합계 13억 원을 송금하였다. 6) 한편, B는 2020. 3.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비 사용 및 용도, 토지작업 현황 및 추진예정상황, 업무추진일정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였는데,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 현재 지주작업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은 53%이고, 2020년 7월 전후 75%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532면). 7) 피고인과 B는 2020. 3. 31.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상 모든 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V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역비로 선지급받은 2억 5,000만 원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권 608, 609면 등).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의 직원 X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50% 정도 받았는데, 사업자금으로 약 30억 원을 투자해주면 2020. 6.경까지 지주동의 작업을 75%까지 완료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투자수익금의 49%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첨부된 사업일정표(이하 ‘이 사건 사업일정표’라고 한다)에도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지주의 동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주 동의율이 전체 토지 기준으로 50%가 아니라 36% 정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지주작업을 담당한 V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지주작업의 진행도가 약 36%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주작업이 50% 정도 완료되었고 2020. 6.경까지 지주작업을 75%까지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V이 피고인에게 왜 동의율을 올려서 말했냐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동의율이 낮으면 피해자가 투자를 하겠느냐’는 답변을 들었다”, “2020. 6.경까지 75%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인이 작성한 ‘D 신축 사업일정표(이 사건 사업일정표)’에는 “2019년 12월 현재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50% 징구”, “2020년 6월 토지사용승낙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징구 75%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었던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고, 사업진행과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일정표에 ‘2019년 12월 기준으로 50%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 6월 기준으로 75%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은 ‘전체 토지’가 아니라 ‘사업진행에 필요한 최소 동의율(80%)’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일정표에 기재된 토지 사용권원 확보비율은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진행에 필요한 최소 동의율을 기준으로 토지 사용권원 확보비율을 산정하였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도 ‘사업진행에 필요한 최소 동의율(80%)을 기준으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일정표에는 “2020년 9월 토지사용승낙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징구 85% 이상”, “2020년 12월 사업부지 95% 확보 및 사업승인 인허가 접수(80% 이상 가능)”라고 기재된 부분도 있는데, 이는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산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3. 30.경 X를 통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토지사용동의율이 약 36~38%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20. 4. 1. 5억 원, 2020. 6. 3. 3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은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된 고려요소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X가 이 법정에서 ‘2020. 3. 30.경 피고인, V, W, AD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W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실제 토지사용동의율이 38% 정도였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가 특별한 언급 없이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V, W이 일치하여 2020. 3. 30.경 위와 같은 회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2020. 3. 30.경 X로부터 회의 사실이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체결 무렵의 실제 토지사용동의율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X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 토지사용동의율에 관하여 들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피고인이 설명한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비율이었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에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진행과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실제 토지사용동의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D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AD은 피고인의 동거인으로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투자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3억 원을 편취하고, 언니인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일부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사업 진행을 위해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