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95-3에 있는 가학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기지시리 방면에서 중흥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교차로 부근에서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맞은편 방면에서 마주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9,722,859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진료촉탁서(H정형외과, I한의원) 1. 사고영상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나,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건의 경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서에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으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 부근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장에 나타난 경찰차를 쌍방 간에 보험처리를 하기로 합의가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지나가게 하였고, 피해자가 부른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게 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본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친 데가 없냐고 묻자 "지금은 괜찮다"고 대답을 하였으나, 그 후 출동한 견인차 기사에게 몸이 경직되는 것 같고 불편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4. 5. 12.부터 2014. 5. 14.까지 H정형외과에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의사에게 경부통과 요통을 호소하였던 점,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는 2014. 5. 16.부터 2014. 5. 26.까지 [한의원에 입원하였으며, 두통과 왼팔의 저림, 얼굴 부종 증상이 나타났던 점, 본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9,722,859원이 들도록 파손되었으며, 타이어가 차량에서 이탈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이 되었던 점, 당시 주변이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는 피해자를 현장에 버려두고 도주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끝까지 이를 부인하다가 재판부의 검증을 통해 차량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통화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음이 확인되자 비로소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했음을 시인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발각되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