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3755 피고인은 온라인 자동차 동호회인 다음 인터넷카페 'C'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7. 4.경 위 카페 사이트에 '내가 갖고 있던 벤츠 SL55 AMG 차량을 폐차할테니 필요한 부품을 말하면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9세)에게 전화로 "벤츠 SL55 AMG 차량의 부품인 'ABC프론트 쇼바', '프론트 휠하우스 커버', '컬럼'을 1,3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C프론트 쇼바'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프론트휠하우스 커버', '컬럼'은 정비업소에서 부품 분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품들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7. 5. 20.경 150,000원을, 2017. 5. 25.경 1,2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7세)에게 전화로 "벤츠 SL55 AMG 차량의 부품인 '기어봉 커버', '오픈 모듈'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품들은 정비업소에서 부품 분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품들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로 자동차 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9.경 위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는 벤츠 매장에서 서스펜션 새 부품을 받아 둔 것이 있으니 1,700,000원을 보내주면 장착비 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부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자동차 부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로 수리비 명목으로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4950 가. 사기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경까지 피해자 G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5,700,000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던 중, 교도소에서 출소 이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양시 일산의 상가와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인데, 명의 이전을 위한 인지대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양시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30,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에게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G가 금원의 용처에 관한 입증서류를 요구하자,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G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프로그램에 "각서, 성명:IJ 지점장), 상기 본인은 J 지점장으로써 저희 지점의 직원이 A 고객님에게 11월 2일 수요일까지 담보대출 신청건에 대한 처리를 약속한 부분이 무리한 것임에도 가능하다고 하여 고객을 기만한 점을 인정하며 일산에 위치한 상가부동산 담보대출건과 아파트 대출에 대하여 이 각서를 작성하는 날로부터 2일 후인 11월 10일 목요일 은행마감시까지 모두 대출지급을 완료할 것을 각서합니다.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에 위의 내용을 신고하고 이후 법적인 책임과 위약금(대출금액의 1%인 380만원)을 A 고객님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작성자: I"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I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I 명의의 각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프로그램에 "피해자, 성명: I, 주민번호 K,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L 아파트 106동 1005호, 가해자, 성명: A, 주민번호: M, 주소: 서울시 노원구 N아파트 116동 1006호, 상기 본인은 이번 폭행사건으로 인한 고소를 합의금(5,000,000원)을 받고, 취하할 것이며, 이에 따른 어떤 처벌도 원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16년 11월 13일, 피해자: I, 가해자 A"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I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I 명의의 합의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위 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경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근질권설정계약서상의 채무자란에 'O',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근질권설정계약서상의 채무자란에 'O', 주소란에 'P', 근질권설정자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Q 13층', 원금란에 '사십이억칠천오백사십이만원', 기간란에 '2017년 5월11일부터 2020년 4월 11일까지'라고 기재한 후 문서 첫페이지 우측상단 표에 도장 모양의 그림파일을 붙여 넣어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대부거래계약서상의 채권자란에 'R, S, 사업자등록번호 T, 대부업등록번호 U,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Q', 대부금액란에 '금 십오억원정(₩1,500,000,000)', 담보재산란의 표시란에 '신탁예금, O의 신탁예금통장, 통장 1, 인감도장 1,' 이자율란에 원이율 2,3%, 연체이율 연 27.9%, 연이율 2.3%, 중도상환위약금 상환금액의 0.7%', 원리금 균등분할란에 '횟수 36회, 원리금 납입일자 매월 14일, 금액 51,842,000원, 대부기간 만료일 2020년 4월 11일', 대부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번호란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주 V, 계좌번호 : W', 날짜란에 '2017년 5월 11일, 채무자란에 '성명 : 0, 주민번호: X, 주소: P'이라고 입력한 후, 도장 모양의 그림파일을 붙여 넣어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O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대부거래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7.경 피해자 G가 구입한 Y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경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위 벤츠 승용차를 분해하여 부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바퀴, 사이드 미러, 뒷범퍼 등 부속품을 분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임의 처분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8121, 가.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Z(여, 41세)은 2016. 11.경부터 2017. 2. 경까지, 2017. 6.경부터 2017. 10. 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장례식장에서 친척 중 한 명과 싸워서 합의금을 내야 한다. 35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5,281,084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281,084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Z으로부터 생활비 등에 결제하라고 교부받은 Z 명의 삼성 신용카드(번호: AA)를 이용하여 Z 몰래 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4, 16:54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에 있는 국민은행 대치동지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이전에 Z의 부탁을 받고 대신 결제를 해주면서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카드대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현금 6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2. 09: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4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고단147 피고인은 A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A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로5가 쪽에서 종로6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AD(17세)가 운전하는 AE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 이체확인증,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카페 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역 메시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174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사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수사보고 (일람표 21번의 3,000 만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벤츠차보관장소에 대한 수사) [2018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인출내역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삼성) 비밀번호 관련) [2018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8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소 후 한 달만에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성들로부터 기망행위를 통해 수천만원 내지 1억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금원편취를 위해 허무인 동원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카톡계정을 만들어 허무인 행세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은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허황된 생활을 하는 데에 모두 소비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중고물품거래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행위를 하는 등 과거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그 행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회복된 피해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으나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