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7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G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시행사인 H(주)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회사원이다. G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경주시 I 일대의 토지에 '경주 도시계획 J지구 시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3. 8.경 H(주)와 사업 시행 관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의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자, 2015. 10.경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회사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주)엘케이그룹을 시행사로, (주)K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2016. 4.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경주지원 2015가합2904) 이후 H(주)와 (주)K는 위 사업의 시행권을 놓고 서로 대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 토지구획정리조합, H(주), (주)K는 경주시 L 연면적 347.7m²의 경량철골조건물 1동에 있는 3개의 사무실을 각각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조합과 H(주)의 사무실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주)K의 사무실은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없어 위 회사의 직원들은 위 조합 사무실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로 출입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최근 위 조합의 사업 관련 서류들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위 대의원회의 결의 무효 판결(경주지원 2015가합2904)로 인하여 시공권을 상실하게 된 (주)K의직원들이 위 조합 사무실을 통하여 드나들며 위 조합의 사업 관련 서류들을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K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 사무실로 통하는 문을 폐쇄하여 위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17. 17:00경 경주시 L에 있는 위 경량철골조 건물에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K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 사무실로 통하는 출입문 3개(접견실 출입문, 탕비실 출입문, 화장실 출입문)에 나무토막을 대고 망치로 못을 박아 위 회사의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6. 3. 17. 11:20경 경주시 L에 있는 G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대의원인 피해자 N(58세)이 위 조합의 조합장 O의 허락을 받아 대의원회의 녹취록, 이사회 녹취록 등을 사본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 A는 "서류를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이에 사무실 밖에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가세하여 피고인 C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의 발이 사무실 문턱에 걸려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밖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3. 17. 11:20경 경주시 L에 있는 G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서,위 조합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P(여,34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합 대의원인 N에게 대의원회의 녹취록, 이사회 녹취록 등을 복사하여 건네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허락 없이 서류를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그만 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정면에서 위 책상을 발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의 다리가 위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그만 두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1대에 저장되어 있던 위 조합 관련 자료를 모두 USB에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위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확인할 것이 있으니 컴퓨터를 내일 가져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못 믿겠으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꺼내 부숴버리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컴퓨터를 포맷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컴퓨터를 포맷하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결국 다음날 컴퓨터업자를 불러 포맷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는 위 조합 사무실을 나왔다. 피해자가 퇴근 후에 위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다시 위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컴퓨터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 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아까 P실장이 말한대로 하드디스크를 부수자"고 말하고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위 컴퓨터 전체를 위 조합 사무실 밖으로 들고 나와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망치로 이를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제3.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때려 부순 후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자, 파손된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드디스크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Q,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R,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주)K의 사무실로 통하는 출입문 3개를 막은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G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각종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을 폭 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합 이사회녹취록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각종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은 행태의 업무방해, 공동상해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