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각 법인을 운영하던 중,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1)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2,37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14,74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사실은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9,223,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57,807,6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6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72,552,6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1)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4,832,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92,607,2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사실은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92,184,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57,622,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50,229,2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장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운영자로서,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전 서구 K건물, L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98,927,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3,467,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27,328,6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6,612,6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20,079,6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1. 각 전자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www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40,000,000원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일 1,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장받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그 외에 금전 수수나 조세포탈 등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되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1,602,278,180원 이상 40,056,954,5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10,000,000원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허위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160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징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332,007,960원 이상 830,019,9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허위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33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징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