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각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경 전주시 완산구 AR,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외국인등록증이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정통신사 ‘㈜AT’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AU’,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인’, ‘가입신청고객’란에 ‘AU'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AT‘에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아 별정통신사인 ㈜AT에서 ’AU'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V 전화통화) 1. 통신자료 제공문서요청에 대한 답변 건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1. 여권 사본,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이동전화번호 가입신청서상 주소지 허위 여부)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전화번호 4 생략)번호 명의자 AW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전화번호 5 생략)번호 관련 전북전주덕진서 수사서류 내용 정리 및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전화번호 6 생략)번호 명의자 AX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및 소재지 확인),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 27.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314 등, 2022노18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658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남성)은 2022.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가서 딸이 대신 갚아야 한다. 딸을 잡아 놓고 있고,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 지정한 장소에 가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7. 14:3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44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9. 08: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당신의 작은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되어 우리가 작은아들을 납치하였다. 작은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작은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9. 10: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범행 횟수가 2회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500만 원인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내용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확정판결 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횟수는 14회이고, 피해액은 합계 3억 2,145만 원의 고액이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합계 형량은 징역 3년 6월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전과가 없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8:20경, 서울 관악구 C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와 승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1회 만지고, “보지! 보지! 좀 만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5: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강남터미널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D 쇼핑가방에 우리소육포 6개 등 시가 합계 134,900원 상당의 물품을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5,02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관련),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영수증 사진, 영수증, 피해품 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피해품 목록, 피해내역 영수증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020년도 이후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 B(여, 14세)의 트위터 프로필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로, 그때부터 피해자는 ‘좆집’이라는 호칭을 피고인은 ‘주인님’이라는 호칭을 각각 정하여 피해자와 채팅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2.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18:52경부터 2022. 8. 6. 14:4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밥 먹고 바로 연락 해. 오늘 좆집 검사 받을 것도 많으니까.”, “좆집 검사 하자,영역 표시도 해야하고.”, “찍는다면서 왜 맨날 안찍고 혼자 싸. 좆집 오줌 싸는거 허락도 안받고.”, “찍고 자자. 오줌 싸는거 약속도 안지켰고.”, “그럼 내일은 진짜 알아서 찍어 보낼거야? 일어나서 좆집 찍어서 영상이랑 같이 보내고 영역 표시 할 때마다 찍어보내. 시간 날 때마다 찍어보내.”, “그러고 보니 오늘 왜 좆집 알아서 안보내냐.”, “우리 좆집 빨리 좆집 검사 받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2022. 8. 6. 19:42경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소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2.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15:09경 경기 광주시 C무인텔 D호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영상 2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영상,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영상 등 총 4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CD(증거기록 2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8.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던 피해자(사건 당시 14세)에게 연락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며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범행은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SNS에 자신을 17살이라고 소개하며 만남을 할 상대방을 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를 17살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매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였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00:58경 경기 하남시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91에 있는 생태공원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00:5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일IC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23:25경 통영시 B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거제경찰서 거제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은 2021. 5. 8. 23: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거제시 거제면 소재 소랑삼거리에서 산달도 방면으로 진행한 후 위 투싼 승용차를 수색하던 중 피고인이 거제시 G 인근 삼거리에 위 투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산달도 보건소 방면으로 비틀거리며 걸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멈추어 세우려고 하였으나, 불응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피고인을 따라가며 인적사항 및 피의차량 운전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변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음주의심차량으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나는 아무것도 응하지 않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하며 측정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차량판독기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9:53경 양주시 B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C ‘D’ 세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2. 5. 18.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26.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약 5개월 만에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57세)과는 신차 구매 목적으로 알게 되어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신고가 되어, 스토킹범죄 중단 및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가 결정된 적이 있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2. 07: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난 누나와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마음 편히 사이좋게 아끼고 소중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누나를 지난 1월 3일 다시 만나면서.와이프를 어쩔 수 없었는데.이제는 완전히 잘 정리되었으니.난 누나한테 모든걸 잘 할 수 있습니다.두사람 사이에서 힘도 들고 짜증도 나고 했지만.이젠 아니니까요 날.믿고 누나에게 다시는 실망시키는 모습 안보일테니.좋은 세상 함께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아끼며 살아가고 싶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 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매장 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16(22.6.6. CCTV캡처사진), 첨부서류18(22.6.14. 매장전화 수신내역, 매장 CCTV캡처사진), 첨부서류19(22.6.15. 매장 CCTV캡처사진, 매장전화 수신내역, 피해자 자녀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서류20(22.6.16. 매장 CCTV캡처사진), 첨부서류21(22.6.20. 매장 CCTV캡처사진, 매장전화 수신내역), 첨부서류23(22.6.22. 매장 CCTV캡처사진, 매장전화 수신내역), 수사보고서(2022. 6. 6. C아파트 CCTV영상 확인), cctv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측 변호인 제출 피해자 매장 CCTV영상(22.6.17.)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22.5.28. 스토킹 행위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1. 잠정조치 결정문(별건),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관련 회사인데 현장 사진을 찍어 온다거나 고객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업무이다. 수당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684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4만 원을 가지고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 앞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9. 15:00경 위 J 앞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68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3억 6,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M, N, O, P, Q, R, S,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T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회신자료, 승하차위치조회, 압수영장 회신자료, 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 U카드 정보보호부 회신자료 1. 통장사본 등, 카카오톡 대화 등 1. 각 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 범행인바,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기죄 피해액의 합계가 3억 6,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절반가량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2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사길 37 노들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 및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E, D)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인적․물적 피해 모두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9. 10. 16:00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넣고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1. 12:30경 부산 연제구 D 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피의자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의 소변 감정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22고단2319호, 2022노322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1. 16:0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이 2회(2014년경 집행유예, 2017년경 징역형)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제외하면 201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9 기초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텔레그램 ID B, C은행 D 팀장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면서 피해금원 중 1건 당 15만 원을 자신의 일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3. 2. 08: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방역 및 긴급 생활안정특별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조합 기존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7:00경 김포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9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87 피고인은 2022. 9. 21. 01:25경 거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제면에 있는 명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금수거책 촬영사진본(피해자 촬영) 2022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