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독교 관련 인터넷 신문인 ‘B'의 발행, 편집인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목사이며, 피해자 D은 기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8. 3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30.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신문 기사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F이라는 제목 하에 “대국민사기극을 펼친 G 성폭행사건의 기자회견은 C과 D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C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H가 주최하였다.(중략). 처음부터 한쪽 얘기만 듣고 기자회견을 하게 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중략). 이처럼 C과 D은 합작하여 I교회목사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G의 말만 믿고 기자회견을 하게끔 하여 대국민사기극을 펼치는데 공범이 되었던 것이다.(중략). C목사, D기자는 세간의 관심을 끌고자 엽기적 성행각 기자회견을 하게끔 하였지만 대국민사기극임이 드러났다.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이단 감별사들의 대기독교 사기극에 놀아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기사 주소(J)를 링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G 성폭행사건의 관련자들의 말을 진실로 믿고 수사를 촉구하였다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알게 된 후 관련 기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기로 공모하거나 위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28. 위 인터넷 신문 게시판에 “D기자가 G성폭행 사건을 조작공모한 것이 아니라 D 역시 G사건에 속은 피해자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기에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2019. 9. 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1.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신문 기사 게시판에 K라는 제목 하에 “C은 2015년에 장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대국민사기극이었던 G 성폭행사건에서도 일조한 바 있다. L, M 등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국민사기극사건이라 판단한 바 있다. 대국민사기극을 주최한 것은 N(대표회장 C목사)였다.(중략). 이 대국민사기극이면에서는 이단감별사인 D과 C이 있었다. C은 대국민사기극을 하는데 G가 인터뷰를 하고 사기극을 펼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언론을 불러오고 수사를 촉구하는 등 사기극에 일조를 하였다. 당시 기자회견 장소가 C이 대표로 있었던 N였다. C은 경찰수사를 촉구하여 사기극에 일조하였다. D은 C교회의 전도사역할을 하기도 하였던 인물이다. 사기극은 두 사람의 합작품이다. D은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써서 사기극을 펼쳤다.(후략).”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G의 대국민사기극은 C과 D의 합작품이라는 제목의 기사 주소를 링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G 성폭행사건의 관련자들의 말을 진실로 믿고 수사를 촉구하였다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알게 된 후 관련 기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기로 공모하거나 위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28. 위 인터넷 신문 게시판에 “D기자가 G성폭행 사건을 조작공모한 것이 아니라 D 역시 G사건에 속은 피해자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기에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른바 ’G 성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G‘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G‘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하게끔 하였다거나, 또는 인터뷰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언론을 불러오고 수사를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G‘와 함께 국민들을 속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기사들을 게시할 당시 “공범”, “대국민사기극을 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G의 대국민사기극은 C과 D의 합작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게시한 각 기사에는, ’처음부터 한쪽 얘기만 듣고 기자회견을 하게 하였다거나, I 교회목사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G의 말만 믿고 기자회견을 하게끔 하여 대국민사기극을 펼치는데 공범이 되었던 것이다, 엽기적 성행각 기자회견을 하게끔 하였지만 대국민사기극임이 드러났다. G가 인터뷰를 하고 사기극을 펼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언론을 불러오고 수사를 촉구하는 등 사기극에 일조를 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이 링크한 2015. 7. 27.자 기사에는, ‘대국민사기극을 펼진 G 성폭행사건의 기자회견은 C과 D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C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H가 주최하였다. C 목사는 충분한 검증이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 장소를 제공하고 G의 말만 듣고 경찰 수사 확대를 조장했고, D 기자는 일방적으로 기사를 썼다. 처음부터 한쪽 얘기만 듣고 기자회견을 하게 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처럼 C과 D은 합작하여 I교회목사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G의 말만 믿고 기자회견을 하게끔 하여 대국민사기극을 펼치는데 공범이 되었던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국민사기극”, “합작품”, “공범”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기사의 본문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표현들은 피해자들이 일방당사자의 말만 믿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G‘의 행위에 조력한 것을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비난하는 취지로 사용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해자들도 ’G 성폭행사건‘의 관련자들의 말을 진실로 믿고 수사를 촉구하였다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다고 해명을 한 상황이었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G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G와 계획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모르죠, 하지만 피해자들이 G의 말을 진실로 믿은 건 맞죠. 그게 공모한 거죠’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증거기록 2권 669쪽). 라.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기사 글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기로 공모하거나 위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