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2017년 5월 말경 C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같은 해 8월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5.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할 당시 주고받았던 성적인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14. 14:00경 위와 같은 협박에 따라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D학교 부근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위 내용을 삭제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위 내용이 아직 남아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본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E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둔 부산시 동래구 F에 있는 G호텔 806호로 피해자가 따라 들어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니가 하기로 했던 거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며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옷 벗어. 지우는 대신 한다며?"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싫다며 계속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머리를 누르며 '유포 당하기 싫으면 성적인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녹취문, C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B 사용 휴대폰에 대한 모파일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 1. 녹취문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이 포함된 C 대화내용을 유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과는 C 채팅으로 알게 되어 2017년 5월 말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같은 해 8월 초순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에 C 메신저로 주고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해줄 테니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는 대화내용,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상황에 대한 대화내용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2017. 8. 5.부터 2017. 8. 14.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대화내용을 뿌릴 것 같은데 어떡하나. 곱게 끝내기는 늦었지. 나 막나간다고 했잖아 뒤가 없다고 이제. 이 사건 대화내용을 뿌리면 네 가족 같은 주위 사람들도 피해보지. 다음주 주말에 시간 비워둬라. 너 몸으로 때우는 거밖에 못한다며. 내가 원하고 네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게 한 개잖아. 성적으로 내가 시키는 거 1박 2일간 다하면 다 끝내줄게."라는 C 메시지를 보냈다. (라) 이에 피해자는 2017. 8. 14. 14:00경 D학교 근처 피시방에서 피고인과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C 대화내용과 이를 복사한 사진 등을 삭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7. 8. 14. 16:36경 피해자에게 "(C을) 삭제했다 다운받으니까 아래 방(피고인과 피해자의 C 대화방)이 남아있더라. 채팅기록 남아있더라. 백업 같은 것도 안했는데. 수고해. 서면 방면 지하철 들어옴. E역으로 오던가."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E역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자, 피고인이 예약한 부산 동래구 F에 위치한 G호텔 806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까지 피고인을 따라갔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도 피해자에게 "벗겠다며. 꼬우면 가. 끝나고 지울건데. 원래대로는 내일도 있는데 왜 벌써 지워. 내일 지울 거야. 네가 달라져서 그냥 갈지 어떻게 알아. 먼저 벗어. 원래 먼저 하기로 했었잖아. 옷 벗어. 벗으라고. 원래 약속대로 내일까진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화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거 강간인 거 알아요.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자) 싫어. 안한다고 했잖아. 지금 협박하는 거야. 그냥 섹스를 하고 싶다고 말해. 미성년자랑 하면 강간이라고 알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자) 네가 시키는 대로 성적인 거 안 하면 C 다 뿌린다며. 내가 며칠간 아청법 같은 거 다 찾아봤어."라고 답변하였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화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자, 2017. 8. 14. 17:18경 '미성년자로 모텔에 끌려 왔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부모나 친구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을 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협박은 단순히 피해자를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2017. 8. 5.부터 2017. 8. 14.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원하는 모든 성적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H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부모나 친구들에게 이 사건 대화내용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였고, 2017. 8. 14. 피해자와 만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고 이 사건 모텔 안에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건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유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옷을 벗으라고. 1박 2일 동안 먼저 하기로 했잖아."라고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 강간인 거 알아요."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요구를 반복하였다. (나) 만약 만 17세의 여학생인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대화내용이 피해자의 부모나 친구에게 유포된다면, 우리 사회의 현실상 피해자가 학교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막대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대화내용이 H과 같은 SNS에 게시될 경우에 그 파급력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느낀 심리적인 압박감의 정도는 훨씬 더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 대화내용이 복구되었다면서 E역으로 올 테면 오라는 C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에 그냥 가버리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내용을 유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E역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면 이 사건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거부한다면 이 사건 대화내용을 유포할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모텔까지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 사건 대화내용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때 진짜 죽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어머니를 내보내도록 요청한 후 '일주일 동안 협박받으며 손목도 그었다. 죽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상당한 출혈이 있을 정도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과 성관계 요구로 인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의사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갖고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협박한 것처럼 실제 이 사건 대화내용을 유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죽고 싶을 정도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신고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해자가 당시에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피고인과 주고받은 음란한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부모와 친구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상당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