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2: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주방 안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15세)에게 다가가 "아까 니가 기름장 그릇 닦고 설거 지대에 넣어야 하는데 그냥 넣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만회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꽉 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 위로 피고인의 입술을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하면 뽀뽀한다."는 말을 한 사실과 피해자의 실수를 지적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피해자 및 G1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인터넷 민원처리 화면 출력물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실수를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농담으로 "앞으로 실수하면 뽀뽀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곤 하였는데, 피해자가 또다시 실수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인 2013. 1. 14. 22:00경 일을 마칠 무렵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밥이나 먹자고 하여 밥을 먹기 위해 준비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방에서 '밥값은 해야 한다.'며 자신을 불러 주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실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입에 뽀뽀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두 팔로 자신을 안아 못 움직이게 한 다음 강제로 키스했다."라고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발생 2일 전인 2013. 1. 12.부터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의 발생 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사건 당시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굳이 고용주인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주일 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G를 만나 사과하면서 "자신이 안 해야 할 행동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합쳐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2조 제2호 가목, 제3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피고용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6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선고를 구한다. 2. 판딘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A)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보통, 13~29 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Psychopath평가척도-개정판(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은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총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이면 '높음', 7~24점이면 '보통', 7점 이하이면 '낮음'으로 분류된다)에 각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에 따른 판정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 검사는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서 법률명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됨)의 오기로 보인다. 외에 다른 성폭행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감생활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의 교정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직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