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같은 해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20:20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중학교 부근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구 신정동 549-3 에 있는 '팔팔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 (대리운전 사실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여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0:3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나 몸을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사진 17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85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시 용산구 C, 402호에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CAME사로부터 피해자 Dol 요청하는 방식의 자동문을 제작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결국 CAME사 제품의 자동문을 피해자에게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국산 유리문에 CAME사의 상표를 붙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대구 등지의 미군 부대 내 마트에 CAME GROUP 사의 자동문 8개를 설치하고 그 대금으로 7,06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6.경 피고인이 납품한 자동문이 중국산인 사실을 발견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4. 3.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이태리 CAME GROUP사가 2010. 6. 22. 상표로 등록한 'CAME'(국제등록번호 987534호, 국제등록일자 2008. 9. 17.)와 유사한 상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유리문에 인쇄한 후 대구 등지의 미군 부대 내 마트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고소인 간 이메일 및 견적서 1. 피고소인 설치 자동문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 정보 1. 피고소인 설치 자동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4. 10. 1.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3:3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23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생활관 C실 내에서, 약 30분 전 위 생활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30세)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아까 1층에서 나를 때렸는데 지금부터 내가 때리는 것을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그 곳 출입문에 옆에 놓여있던 신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네 엄마는 창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유리병(길이 미상)을 집어들어 벽에 부딪혀 깨드린 다음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목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상해부위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유사한 수법의 범행과 비교하여 볼 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1. 23: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선산곱창'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북삼읍 북삼로 8 에 있는 '코끼리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2차례 합계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6. 02:45경 파주시 문발동 문발I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유로 방면에서 문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조향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가 튕겨져 2차로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2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 수리비 약 3,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6. 02:45경 파주시 문발동 문발I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혈액채취 동의서, 감정의뢰, 혈중알콜 감정서 1. 검거 경위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 10. 5. 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재물 손괴에 따른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2. 15:3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있는 벌목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에 있는 와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에 있는 영동 고덕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신리 쪽에서 영동 고덕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2,763,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체중, 막걸리 용량 및 알콜도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작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에 따라 위 죄의 양형인자(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되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고, 이 죄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국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피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음, 진지한 반성, 동종범죄 집행유예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1:30경 전남 나주 C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3층 및 4층에 있던 배선작업을 마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선 600m를 빼내어 가져가려다 위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위 전선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현장사진, 피해자가 본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용의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용인시 수지구 C, 302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와 사이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D 인터넷 쇼핑몰에 피해자가 2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50:50으로 분배하되 피해자에게 매월 최저 200만원의 이익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2012. 8. 2. 10,000,000원, 같은 달 24. 1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2. 8. 24.경 37,613,195원 G, 아주캐피탈 등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2012. 8. 27.경 40,000,000원, 2012. 9. 17.경 25,000,000원을 H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2012. 8. 31.경 2,400,000원을 I에 대한 개인 차임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합계 105,013,195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위와 같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F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이 법정에서 동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전체적인 증언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익금 합의금 형태로 34,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징역형 (8월)의 집행을 유예하고(2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9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09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에 기인한 망상, 충동성 등으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광주 북구 D에 있는 'E' 3층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10:55경 위 노숙인 쉼터 주방에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밥 먹으면서 뮐 시끄럽게 하냐, 조용히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 대고 피해자에게 "네가 전에 나한테 칼로 허벅지를 찔러 버린다고 하지 않았냐, 씹할 칼로 배를 돌려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제출하는 분당서울대병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분열정동성 장애,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위병으로 인한 망상, 충동성, 불면 등을 호소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C(65세)가 전남 곡성군 D에서 주택수리공사를 시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에 대한 임금 중 일부인 6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다가 피고인의 전화가 10여회 반복된 후에야 전화를 받아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은 전주에 있으니 내려가서 보자.'라고 답변하자 피해자가 외출 중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5, 21:30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에게 '전주에 있으니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말한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각형 모양의 콘크리트 조각(가로 약 11cm, 세로 약 8.5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의 부위를 위 콘크리트 조각의 뾰족한 부분으로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콘크리트 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돌)압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범행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처 이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112 및 119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백에 해당할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판시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내리찍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 1)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판시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대한 양형기준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8. 15. 에서야 시행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보절면 보절신기길에 있는 이면도로를 신기마을회관 방면에서 연화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퇴비 140포대(1포대당 20kg)를 싣고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퇴비포대들을 고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면서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비료 약 40~50포대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걸어서 지나던 피해자 C(여, 80세)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도 없는 점, 판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9. 12.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3.23:12경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보안요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어떤 환자가 진료를 보고 난 후 총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재범위험성이 있는 점, 상해의 점에 대해 피해가 전보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에 대한 기소유예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의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2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위 모텔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을 걸고, 같은 해 7. 13. 10:00경 위 도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그물망을 건 후 차량을 주차시켜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 운영의 D 모텔 개·보수작업에 있어 공사인부 및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F 대 836㎡ 및 그 지상 G 모텔의 소유권자이고, 피해자와 그 남편인 H(이하 '피해자측'이라고 한다)은 2012. 5. 3.경 G 모델에 인접한 전남 화순군 C 대 1,005㎡ 및 그 지상 D 모텔을 낙찰받은 소유권자인 사실, 위 각 모텔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위 각 모델의 부지 중간 부분부터 공로 사이에 전남 화순군 I도로 285m²(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가 있는데, 피고인은 2001. 1. 29.과 2003. 7. 10. 두 차례에 걸쳐 J으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 전부를 매수한 사실, 피해자측이 위와 같이 D 모텔 및 그 부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모텔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통행로의 출입을 막은 사실, 이 사건 통행로는 과거 D 모텔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G 모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위 모텔 손님 및 차량의 출입로로 사용해 온 반면, D 모텔은 2002.3.28. 그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무렵부터 피해자측이 D 모텔과 그 부지를 낙찰받을 때까지 영업이 중단된 채 빈 건물로 남아 있었고, 그 사이에 여러 번 별도의 경매절차를 거쳐 D 모텔의 소유권자가 바뀌었으나 피고인이 그때마다 이 사건 통행로의 공동사용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통행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로지 G 모텔로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인 2011. 6. 25.경 이 사건 통행로를 피해자측이 사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했고 그 결과 피해자측에서 위 통행로 대신 D 모텔에 인접한 토지들의 소유권자들로부터 위 토지들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어 실제로 그 무렵 D 모텔과 위 토지들 사이에 설치된 담이 피해자측에 의하여 철거된 사실, 피해자측은 2011. 6. 28. 화순군에 D 모텔을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단독주택)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신고를 했고 위 신고는 2012. 7. 17. 수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측이 위 건축물 용도변경신고에 따른 공사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71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6.20.22:4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까지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29세)의 어머니인 G과의 채권 관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여, 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구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 앞 마을회관 마당에서 H 및 성명불상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년이 어떤 년인 줄 아느냐. 사기꾼년 딸이다. 저 년의 애비는 경찰이다. 저 집 경찰 집 딸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A 사진 <판시 범죄사실 2>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판시 범죄사실 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A 상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을 상해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B을 상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B이 먼저 피고인을 상해하여 불안한 상태에서 행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 피고인 B, C의 구체적인 행동, 발언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 피고인 A의 구체적인 행동, 발언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 C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의 상해진단서 작성시기, 피고인 A의 사진 촬영시기, 피고인 C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결과, 녹취록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먼저 때렸고, 피고인 A 이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 상해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 A의 범행 과정에서의 행동 및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상해행위를 방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1. 10.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안산보상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E가 내연의 관계가 아님에도, C 안산보상팀장인 부장 F에게 "D가 E와 내연의 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D가 1,0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아 D를 사기로 고소할 예정이고, D가 현장 출동을 나갈 때 여성고객들을 태우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니 명예보상 팀에서 해촉을 해 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F에게 위 피해자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을 보여주면서 “D가 돈도 못 갚아서 월급이 압류되었고, D가 G 을 폭행하여 GlD를 고소하였다.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람이 계속 명예보상팀에 근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장소에서 위 F에게 G D를 상대로 고소한 상해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를 보여주면서 위 F에게 "D가 G을 때려 벌금 100 만원을 받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H, I, J 의 각 진술서 1. 지급명령, 각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부본, 공소장, 송치서 부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6. 12.부터 2011. 3. 18.까지 근무한 D에게 퇴직금 차액 합계 16,141,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한편,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미지급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차액 합계 19,821,512원을 당사 1) 검사는 아래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과 함께 포괄일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주장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임금차액 8,349,760원, 월차수당 379,188원, 퇴직금차액 11,092,56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2005년경 회사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E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인 D과 사이에서 유효함을 전제로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고(임금 산정에서 성과급제 적용, 월차수당 지급, 퇴직금 산정에서 누진제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와 회사 노동조합인 E 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임금 산정에서 정액급여제를 적용하고, 월차수당을 폐지하며, 퇴직금 산정에서 누진제를 폐지하였다. 그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금이 판시 범죄사실에서의 16,141,830원이다), 검사 주장대로 D에 대하여 회사와 이 사건 분회 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효력이 있다고 하여도 위 단체협약 등이 D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은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가 회사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한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08. 10. 27. 및 2009. 7. 13.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가입한 조합원의 수에 비추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근로조건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하여 오히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확대 적용의 결과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도 예없이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고 있지 아니한 미조직·비조합원인 경우와 반수 미만의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기조직 · 조합원인 경우 모두, 학설상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D의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더 불리하게 되거나 이 사건 분회가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설사 사후적으로 민사재판에서 회사에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 내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