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2015 17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경 베트남 출신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처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까지 들어 주변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4. 17: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옆가게 주인이 언제 오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십할년아 왜 그걸 모르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난로를 걷어차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던지고, "니 오늘 잘못 걸렸다. 내가 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게 후회스럽다, 오늘 한번 주어야 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티셔츠를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31. 22: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창년, 십년, 보지년, 어데갔노, 오늘 다 잡아먹을 거다."라고 흥얼거리며 지나가다 이를 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5세)가 편의점 안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 H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였고, 밖으로 도망하던 피해자 1, 피해자 G을 쫓아가 피해자들에게 "고추를 깔 테니까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 I을 계속 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 07: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J의 소유인 주택 1층 내(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살고 있었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그곳에 설치된 현관문, 창문, 부엌문을 내리쳐 그곳에 있던 유리창 13개를 수리비 1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 11:4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여, 24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십할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리를 2회 걷어차고, 휴대폰을 뺏으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314,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24, 23:15경 부산 북구 O 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 N(53세)가 운전하는 Q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덕포동 방면으로 가던 중 부산 북구에 있는 북구청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핸들과 기어를 잡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고 택시 핸들과 기어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급히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위 택시 내에 부착되어 있는 운전석 핸들, 방향지시 조작기, 와이퍼 조작기, 카드리더기 등 부품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합계 201,2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를 향해 "어, 신고했어,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뒤돌아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뒤를 잡아 세게 밀어 앞으로 넘어뜨린 후 목을 세게 누르고 주먹으로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25. 11:1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점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펜치, 돌멩이로 출입문 옆 유리창 1장, 냉장고 2대, 전자렌지 1대, 전기난로 1대, 텔레비전 1대, 오디오 1대, 식기들을 파손해 그 비용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5. 3. 26. 13:45경 위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전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어떻노, 재미좋냐."라고 말하고,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냉장고 등을 파손한 것에 대해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로 넘어뜨려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등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TJ에 대한 범행 가. 2015. 3. 31.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13:00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들며 피해자에게 "이걸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CCTV 카메라를 우산으로 치고, 계산대에 있던 동전통과 그릇 등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5. 4.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 11:06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W 이년 어디있어, 빨리 나온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7) 1. 수사보고(재문손괴 피해금액 견적서 첨부) ¹2015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의 점 피고인은 운전 중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단지 운전을 멈춘 후에 피해자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 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택시를 운전 중인 N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며 위 택시의 핸들과 기어를 잡아흔드는 등으로 운전을 방해하고, "같이 죽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문에서 정한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의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의 몸을 덮쳐 넘어졌고, 그 후 피고인이 위에서 누르면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2015고합314호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3) 의 기재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3. 25. 피해자를 진료한 X정형외과의원의 의사 Y은 피해자에게 견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처가 있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졌고 이후 계속된 폭행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제2 경합범죄 : 상해죄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R에 대한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기본범죄 하한) ~ 3년 6월 [기본범죄 상한(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중 다수의 범행이 범죄에 취약한 여자,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그 동안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병에 대한 비관 및 사회에 대한 불만을 성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와 횟수, 피고인의 환경·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2점으로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고합178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다친 사실, 위 상처를 진료한 Z병원의 의사 AA은 이에 대하여 약 2주간의 관찰을 요하는 좌측 하지부 타박상, 좌측 전완부 염좌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해자가 위 병원을 2회 방문하여 7일 분의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1회 받았을 뿐 더 이상 위 상처에 대하여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