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사장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유의 법인휴대전화를 가지고 배달 업무를 하던 자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피해 회사 소유 시가 12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10 1대를 가지고 위 B에서 배달 콜을 잡아 배달 업무를 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법인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2020. 2. 18. 퇴근을 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 회사 소유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휴대폰 개통현황, F무선신청서 및 휴대전화신청 관련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해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0:44경 부산 중구 'B모텔' 앞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C(남, 26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객실에 보관하고 있던 군용 칼(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챙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군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군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기록 90쪽), 압수목록(기록 92쪽),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군용 칼 및 시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진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한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크레인 기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영업팀 부장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은 주식회사 F로부터 소각장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D의 요청으로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인 A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7~8m 높이에서 철제빔이 크레인 조수석 쪽으로 떨어져 위 크레인의 일부가 손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8. 10:45경부터 2018. 9. 20. 19:30경까지 천안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진행하고 있던 소각장 철거공사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주식회사 D에서 보낸 기사의 잘못된 지시로 인한 것이니 크레인 수리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위 C 크레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놓아 3일 동안 다른 크레인이 그 자리에서 작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관한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크레인을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제1주장). 나. 피해회사는 당시 해당 크레인 옆에 다른 크레인을 설치하여 작업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제2주장).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적어도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는 '잘잘못을 가리기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하거나 크레인을 철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약 3일 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크레인을 철수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이 기간 동안 철거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 당시 사고로 크레인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외관이 다소 찌그러진 정도였을 뿐 크레인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거나 복잡한 검사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증거기록 23, 24쪽 등),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도 있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위 CCTV 영상을 보존하고 추가로 사진을 촬영해 놓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잘못을 충분히 가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크레인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둠으로써 추가적으로 잘못의 소재를 한층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반하여 크레인을 그 자리에 둠으로써 피해회사가 입을 손해는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크레인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사고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는 현재까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피해회사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보유할 채권은 크레인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근거로 유치권 등을 행사하며 해당 부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던 위치가 철거작업을 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해당 크레인 옆에 다른 크레인이 설치되어 일부 철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완전, 불충분한 업무 수행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크레인 손괴 원인을 가리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으로,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인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크례인 기사로 크레인 설치, 철거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C, D와 함께 임야 개발 사업을 하던 중 현재 지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민사재판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21. 10:5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3호 민사법정에서 소송관계인 C, D와 피고인의 지인 E, 피해자의 변호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과 위 소송관계인들을 향하여 "사기꾼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상, 이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로서 모욕죄를 성립하며,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피해자인 B의 사무처장으로서 종친회 운영비의 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C 계좌(D, E)에 종친회 운영비 60,471,64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인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G 명의 계좌에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0,471,64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피해자인 B의 사무처장으로서 종친회 운영비의 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종친회의 사무처장으로서 피해자 명의 C 계좌(D, E)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운영비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식비 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계좌거래내역 1. C D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 대출금 변제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실형 선고 여부 고려 시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 5,000만 원 미만)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한 금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그 중 3,000만 원만 피해회복 된 점, 피고인이 2014. 5. 14.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력 외에도 피고인이 1997년, 2002년 사기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3,000만 원을 변제한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2:5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옆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2:2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애인인 피해자 D(여, 22세)의 원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러 주자 피해자와 함께 원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가위(전체길이 26cm 가량, 칼날길이 15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가위 끝 부분을 자신의 복부를 향해 찔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만류하자, 이번에는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가량, 칼날길이 11cm 가량)를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재차 소리를 지르고 만류하자 위 과도를 자신의 복부를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한 장소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 4월경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흉기를 이용해 여성을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행위들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21.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68세)의 건물에서 세를 들어 거주하고 있는 D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위 피해자와 D의 주거지는 같은 건물에 있으나 각 주거지에 출입하는 대문은 서로 다른바,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면서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2021. 1. 1. 15:38경 피해자 쪽 대문으로 가,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이놈아 문열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D 사이를 의심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현관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 등을 약 6회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집 안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50cm)를 가지고 들어와,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의사소견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인 사실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8:12경 번호 불상의 버스 내에서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킨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하여 불상의 피해 여성 뒤로 다가가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휴대전화를 밀착하여 가져다 댄 후 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 1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추출된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사진 41매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4년도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촬영횟수가 많고 여성의 신체 촬영을 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기소 이후 도망하여 소재불명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촬영된 사진들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지하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9.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점문 쪽에서 (구)나주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위를 위 에센트 승용차의 앞 좌측면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누비라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 누비라 승용차를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촉탁회보, 차량수리불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명품 판매 사이트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3. 피해자 T이 판매하는 명품샵의 물건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B 사이트에 상품등록하여 판매를 하게하고, 판매가 되면 그 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판매금액 100만 원 이하 7.9%, 100만 원 이상 6.9%)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판매해 주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12. 6.부터 2019. 1. 10.까지 판매된 발렌시아가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판매대금을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수령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8,514,9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B(V) 피해 내용, 각 고객 결제내역서, W(T 거래내용) 1. 입점제안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자료제출),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 'E'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는 술병을 깨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4세), 경사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씹할놈 좆만한 새끼야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누구인지 아냐. 후회할 짓 하지마라."라고 하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만 하시라."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위 주점 지인인 피해자 B(4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D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B에 대한 폭행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다만, D에 대한 폭행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D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2:46경 인천 부평구 B빌딩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벽면에 위치한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를 입은 하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 04:10경 순천시 D에 있는 E주점 2층 화장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31세)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때리자 이에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발로 밟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하이힐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두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비골골절 제외)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화장실로 쫓아가 피해자 A(여, 34세)에게 "싸운 애가 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이 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F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구두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때려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및 두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비골골절 제외)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상해진단서(A)에 예상 치료기간이 28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진단 내용에는 피고인 C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비골의 골절 등도 기재되어 있고 비골 골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비골 골절로 인하여 예상 치료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피해자 B(가명, 여, 71세)과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4:50경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서랍을 뒤지던 중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으로 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수 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무릎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성기를 문지르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결과회보서 1부 및 압수품(피해자 팬티)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농아자)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농아자이고 글이나 수화를 통한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농아자 - 가중요소: 강도강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4월~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강도강간미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아자로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화도 배우지 못하여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이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경제적 및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서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기여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으로 64,80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기여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1명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91,689,200원을, 2016. 9.경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73명의 임금에서 건강보험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22,180,220원을 각각 공제한 후 이를 해당 기여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기성금' 입,출금 법인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기성금 전용 법인계좌 거래내역(E은행), 대출내역, E은행 대출내역자료(C), F은행 거래내역 자료(퇴직금 전용), 사업장 건강보험료 고지/납부 현황 자료, 국민연금 자기부담금 정산 내역 자료 1. 수사협조의뢰(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C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금액 중 기처분 내역 제외 관련),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2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재무, 인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D(E)'으로부터 영창운송료 229,100원 등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23. 위 회사 자금 중 51,63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거주하던 집의 관리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부터 2017.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4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049,954원을, 2013. 5. 21.부터 2017.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3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085,33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재무, 인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7. 불상의 장소에서 화주인 FO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불상의 화물운송기사에게 의뢰한 뒤 받은 화물운송중개수수료 1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8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화물배차 어플리케이션인 'G'에 '부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석재 15톤을 경남 진주시까지 배송을 해주면 운송비 2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 게시글을 본 피해자 J가 위 의뢰를 수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석재 15톤을 운송해주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요금인 2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작업일지), 수사보고(피의자의 '작업일지' 자료제출-CD 첨부), 작업일지 파일CD 1. 수사보고(입금내역 정리),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8,000,000원(수표)을 변상하였고,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