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4. 30. 06:1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유흥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남, 37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마로 피고인을 들이받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한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E과 피해자 F을 폭행한 직후 위 유흥주점 주방에 들어가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4cm, 칼날 길이 : 20cm)을 들고 나와 ‘이새끼들 어디에 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회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30. 06:1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유흥주점 입구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0세)이 피고인 A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중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의 피혐의자가 사용한 맥주병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C건물 CCTV 영상수사) 중 캡쳐사진, 수사보고서(CCRTV 영상수사) 중 캡쳐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다만 수사기관 판단 부분은 제외함),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E 의무기록사본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의무기록사본 등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수사 관련) 중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식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과 합세하여 공동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유흥주점 출입구를 바라보는 복도 끝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CCTV에는 사건 당일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 피해자 G이 위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서로 시비를 하여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 A을 머리로 들이받고 왼쪽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밀자 피해자 G이 피고인 B을 제지하며 두 사람은 화면 왼쪽으로 사라지고,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A이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진다. 피해자 G이 달려와 피해자 E을 때리는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다. 이때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뒤에서 양손으로 G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면서 두 사람은 화면 오른쪽으로 사라진다. 이때 화면 왼쪽에서 여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성과 피해자 F이 나타나 피해자 F은 피고인 B과 피해자 G이 있는 화면 오른쪽으로 뛰어가고, 여종업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면 오른쪽 피고인 B, 피해자 G과 피해자 F이 있는 곳으로 사라졌다가 위 여성과 피해자 E과 피고인 B은 서로 엉켜 복도로 와 함께 넘어지고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린다. 피해자 E은 화면 왼쪽으로 사라지고, 피고인 B은 CCTV가 설치된 방향으로 복도를 달려가 잠시 사라졌다가 황급히 다른 두 사람을 데리고 온다. 피고인 A이 유흥주점 안에서 식칼을 들고 나타나고, 피해자 F은 유흥주점 출입구 앞 복도에서 서 있다가 피고인 A을 보고 화면 오른쪽 복도에 있는 ‘I 주점’ 안으로 도망치고, 피고인 A도 식칼을 들고 피해자 F이 사라진 위 ‘I 주점’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와 피해자 E이 있는 화면 왼쪽으로 들어간다. 이때 피고인 B을 포함한 다수가 피고인 A을 따라 들어간다. 피해자 E이 사라진 장소를 촬영하는 CCTV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복도 왼쪽으로 사라졌던 피해자 E이 서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흥주점 안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F을 따라 들어갔다가 나온 피고인 A이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나타났으며, 피해자 E을 보자 식칼을 바닥에 던지고 다가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뒤따라간 일행들이 말리자 복도로 나온다.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향해 다가가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B을 말린다(다만 다른 사람들에 가려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의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이 새끼들 어디에 있냐 죽여버리겠다’고 하였고 위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무서워서 옆 주점 방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 A이 따라 들어와 ‘이 새끼들 어디있냐’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너무 무서웠고 진짜 죽을 것 같았다. 피해자 F은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E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F을 폭행하다가 흥분하여 식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F이 도망가자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따라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에 화면 왼쪽에서 나타난 F이 피고인 B과 피해자 G이 있는 곳으로 황급히 달려가는 장면이 있고, 이에 대해 F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주점 제일 왼쪽 방에 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려 나가보니 오른쪽에는 E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왼쪽에서는 피해자 G이 윗옷이 거의 벗겨진 채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맞고 있었다. 흰색 긴바지를 입은 남성(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때리고 있었다. 피해자 G이 땅을 보고 수그리고 있었고 그 앞에서 남성(피고인 B)이 서서 오른쪽 주먹을 밑에서 위로 휘둘러 얼굴을 폭행하고 있었다. 피해자 G을 말리러 뛰어갔다. F이 법정에서 위 장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 G이 싸우는 줄 알았으나 자신이 오해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 G이 서로 붙어서 팔뚝을 잡고 서로 말리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상황은 피고인 A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을 피고인 B이 제지하면서 피해자 G과 대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말리는 상황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무엇을 말린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F의 수사기관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 진술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및 자신의 감정 등에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법정진술은 F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상해진단서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후 진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 인해 넘어진 후 위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없고, 피고인 B과 서로 저지하면서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F의 법정진술과 동일하다. 그러나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피고인 A과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고,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피해자 G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G은 피해 당일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2022. 5. 3. 내벽 및 하벽의 파열 골절 복원 수술을 하고 2022. 5. 6. 퇴원하였으며, 진료비 총액은 6,457,437원에 이르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컸다. 그런데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은 피고인 A이 E을 때릴 때 피해자 G이 제지하자 2회 때린 것이 전부인데, 위 폭행만으로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을 피고인 B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폭행한 것은 피고인 A을 말리는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 A이 E을 폭행하는 위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을 폭행하는 것에 가세하여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년부터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폭력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 E과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의 두려움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0일 만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4. 30. 06:1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유흥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남, 37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위 주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 20cm)을 꺼내들고 위 주점 복도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보자 스스로 식칼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결국 폭행 전 스스로 식칼을 버려 폭행 당시에는 식칼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4. 30. 06:1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유흥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남, 37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위 주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 20cm)을 꺼내들고 위 주점 복도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칼을 버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5.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