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0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재현(기소), 오자연,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정은(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도록 1)유죄로 인정하는부분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일이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 대출'의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5. 3.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방법을 통하여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 거래 작업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이체영수증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대상 압수영장 집행결과) 1. 압수영장 집행 회답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진술내용)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분석) 1. 압수영장 집행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몇 차례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는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자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 이것이 대출사기 행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금융거래실적을 쌓는 행위를 작업대출 사기의 범죄로도 볼 수 없다. 몇 차례 금융거래 만으로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대출사기의 결과 발생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 행위를 대출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일이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방법을 통하여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 거래 작업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본다며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보내주고 나서 1시간 30분 정도 후에 다시 연락이 오더니 제가 대출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용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바로 대출은 안 되고 제 명의 계좌 2~3개가 있으면 자기들이 돈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좀 쌓게 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중략). E 계좌번호 3개를 알려주고 각각 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면). 나. 이와 같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로 대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돈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정한 신용도에 기하여서는 대출이 곤란함에도 돈 입출금을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신용도를 높이고, 그와 같이 높아진 허위의 신용도에 기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는 대출기관의 대출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인 신용도에 관하여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대출을 받는다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정한 신용도에 기하여서는 대출이 곤란함에도 허위의 신용도를 가장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점은 성인으로서 일반적인 사회 경력이나 금융거래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만한 내용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변호인은 몇 차례 금융거래 만으로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접근매체를 건네줄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관적 인식에 의하여 정하여질 뿐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자가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동일한 범행을 하였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금융거래실적을 쌓는 경우 신용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일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대출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굳이 체크카드를 보내줄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의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에서 그 경위와 동기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여될 것까지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일이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 대출'의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5. 3. 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방법을 통하여 거래실적을 늘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향후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방법을 통하여 거래실적을 늘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함을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고,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 이유도 타인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어떠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해야 하고, 그와 같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이고, 그 중에서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아래와 같은 근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그와 같은 대여를 해준 것에 직접 대응하여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행위가 형벌의 대상인지를 사전에 국회가 제정하거나 개정한 성문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법률에 의하여 형벌의 대상이 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한 신뢰와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은 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예측하기 곤란한 범위까지 그 구성요건의 포섭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입법의 미비는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그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두거나 기존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나 '대가'의 의미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정의규정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다른 규정들 중 '대여', '대가'라는 표현이 사용된 규정들이 있기는 하나 민법 등 다른 법률 및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미 및 용법과 특별히 다른 내용으로 사용된 규정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와 '대가'는 그 통상의 의미와 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해 규정 및 법률 전체의 목적, 당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민법 등 다른 법률들과 사회에서 사용되는 용례와 사람들의 인식 등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되, 국민들이 예견하기 곤란한 내용으로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대여'는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 줌'을 의미하고, '대가'는 통상적으로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는 노력이나 희생'을 의미한다). '대여'라는 표현이 다른 법률들과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미도 대체로 위와 같다고 할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호에서 '질권 설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점과 물건의 일시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거래관계에 관한 전형계약인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에 비추어 보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에는 '대가'가 지급되는데, 이는 그와 같은 '대여'가 그 물건을 건네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여'는 담보 목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넘기는 질권 설정이나 대여자를 위하여 단순히 보관만 하는 임치와 달리 그 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를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또한 '대가'는 다른 법률 및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전적 의미와 같이 일정한 반대급부에 대응관계가 있는 급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 3)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는 '대가'가 무엇과 대응관계가 있는 대가인지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구가 없기는 하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에 연이어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문장의 구조 및 어떠한 물건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물건 대여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앞에 있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라는 내용과 의미상 견련성이 상당히 높은 점(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물건의 대여에 관한 계약 중에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대차계약 등에 비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대가'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와 대응관계가 있는 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가'라는 표현의 통상적인 용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관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종전에 없던 범죄 구성요건인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로 정한 주된 목적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4). 접근매체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 중에서도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한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 4)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7호(제278회 국회 정기회) 제5면, 법제처 개정이유 참조 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접근매체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들 중 위 각 유형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내지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대가가 결부된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가벌성이 높은 이유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네받은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를 소유한 사람이 이를 대여할 다른 특별한 사유나 필요성 없이 대가가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고,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대여 후 접근매체가 어떻게 사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바라며 접근매체를 무분별하게 대여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대포통장 등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해당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는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사람이 이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가'는 금지 및 처벌하고자 하는 유형에 속하는 접근매체 대여를 조장하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행위를, 같은 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고, 법 제49조 제4항은 위 각 금지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는데 그 법정형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가벌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5)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 및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가벌성을 가지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균형이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중에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경우들이 있다. 그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접근매체 대여와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이익 사이의 견련성의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앞서 본 전자금융거래법 및 해당 규정의 목적과 범죄 구성요건을 정하면서 전제로 삼은 가벌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사람이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그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돈이나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의 목적적 의존관계가 인정되는 '대가'를 수수· 요구 · 약속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내용으로든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계약에서 부수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전부가 위 규정에 따른 금지 및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6064 판결 및 원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1389 판결 참조 6) 예를 들어 용무가 있어 현금출급기에 다녀온다는 친구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10만 원을 출금하여 오도록 부탁하면서 출금한 돈 중 일부로 음료를 사먹으라고 한 경우를 상정해보면, 여기서 카드를 건네준 것은 이를 건네받은 친구로 하여금 스스로 이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 감독 없이 스스로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고, 그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것에 대응하는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의 대출을 위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실적을 쌓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넘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사용, 수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카드 소유자가 부탁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며 전제로 한 가벌성이 높은 대여, 즉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이를 건네받은 사람이 스스로 사용, 수익하는 내용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사례에서 음료 대금 상당액의 대가를 지급하는 이유는 체크카드를 대여해주어서 그 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람이 직접 현금출급기로 가서 현금을 출급하여 오는 수고로운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고로운 일을 해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이다. 즉, 체크카드 대여는 이를 대여하는 사람이 부탁한 일을 용이하거나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대여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고, 이를 대여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들의 의사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준 것에 대해 보답하기 위하여 음료 대금 상당액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출급하여 주는 수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은 점에서도 음료 대금 상당액의 대가가 체크카드 대여'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하기로 한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용이하게 하거나 대출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인데, 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같은 거래를 성사시킨 금융기관의 직원이 업무 실적을 쌓을 수 있거나 수수료 등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행위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신용도를 높이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받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만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출을 하는 대출기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대출기관이 대출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반대급부는 변제기의 원금 반환 및 이자 상당의 수익일 뿐, 대출 상대방의 거래 실적을 쌓거나 이를 통하여 대출 상대방의 신용도를 인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대출을 하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고인과 대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거래실적을 쌓음으로써 신용를 높이기로 한 것이 향후 대출을 받는 것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접근매체 교부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사람이 이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그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돈이나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의 목적적 의존관계가 인정되는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대출과 관련하여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것과 이를 통하여 신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이 간접적이고 서로 견련관계가 뚜렷하지 아니한 인과관계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출은 접근매체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겠다는 사람의 신용도와 대출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자의 액수, 변제기 등), 인적, 물적 담보 등을 고려하여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허위의 거래로 신용도를 높이기 전의 피고인의 상태에서 이미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일 뿐, 특별히 접근매체를 건네주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대가로서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조건을 좋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오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접근매체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건네준 사실관계에 관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준 이유는 그와 같은 7) 대출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에서는 결과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는 여러 급부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가를 지급받거나 요구,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정한 문언이나 입법 목적, 법의 전반적인 체계, 가벌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급부들 중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접근매체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의 목적적 의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방법으로 신용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출 자체는 대출계약의 내용과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의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접근매체 대여와 대출 사이에 의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경우까지도 접근매체 대여와 대출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제6조 제3항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서 해석의 한계로 기능하는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이 신용도 확인이나 이자 출금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는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수수(授受)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가공의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처럼 해석된 사례들이 있기는 하나, 8)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하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 소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된 사례들이 있어 이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8)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의 경우. 9)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도13896 판결 등의 경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가 사안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