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 경부터 2019. 10. 18. 경까지 총 78회에 결쳐 프랑스 또는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 1052.3kg를 7,220,130원에 구매하여 돼지갈비 포장용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현장확인서 1. 원산지 위반 증거사진(메뉴판 사진, 주방 상단 플랜카드 사진 등) 1. 거래처원장 - 거래내역 1.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증 사본 1. 수사보고(돼지갈비용 뼈삼겹 구입물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표시 허위 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취급하지 않음에도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기한 점, 피고인이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허위표시한 갈비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찬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동수원가구거리 부근에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후문까지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11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2018년, 2019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9.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21:38경 부산 북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유학을 가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1. 20.에 400만 원을 주고, 1. 24.에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내인 C 명의 수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5. 14: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8세)이 일방통행 도로로 차량을 진입하여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과 얼굴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9. 6, 2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증거기록 제26쪽)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1:26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서구청 인근 'B'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B 이사로, 피해자 C(남, 29세)은 같은 직장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7. 19: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위 B 직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울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한 뒤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수차례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3:0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면허결격입력확인에 대한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보고-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70%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20m),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등 반영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 임금 차액분 612,890원과 2020년 3월 임금 3,541,000원, 연차미사용 수당 1,428,3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47,205,215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 부터 2020. 6.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분 25,812,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합계 86,486,07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ㅏ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합의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7:25경 시흥시 목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 선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산 86에 있는 39번 국도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봉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이상으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한 비산물이 위 싼타페 승용차 옆쪽에 서 있던 피해자 쪽으로 튀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양감면 매송면 속곡리 261-1에 있는 39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자리에서 도망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36

범죄사실 1, 2017.1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B, 1층 소재 'C' 주점에서 주류 납품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지금 점포 임대료와 관리비가 밀렸고 물품 구입대금도 부족하다. 고모가 한두 달 후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나에게 5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고모로부터 투자를 받아 변제할 것이니 20,000,000원만 빌려 달라. 현재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빌려준 돈을 갚을 때까지 매월 15일과 30일에 정산을 해서 매출액의 10%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100,000,000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반면 주점 운영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모 등 친척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11. 5․경 14,790,000원, 2017. 11. 14․경 11,000,000원을 합계 25,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3.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식재료를 사야 하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다. 미수금을 납입해야 물건을 주겠다고 하니 미수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3,000,000원만 빌려 달라. 장사를 해서 5일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 경 위 주점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피의자 파산신청 관련 서류 1. 수사보고(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모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금을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추가 대여금 3,00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면서도 스스로 대여해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만연히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생활비와 점포 유지비를 대출 등을 통해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류 거래를 하던 사이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류를 계속 공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대여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미 피고인에게 25,79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에 관한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돈을 추가로 빌려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국 피해자는 고모로부터 목돈을 빌려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과 점포를 계속 운영하려는 피고인의 태도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모로부터 돈을 빌릴 가능성은 상당히 불확정한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고모로부터 돈을 전혀 빌리지 못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2개월 정도 지급하다가 2018. 3. 중순경 매월 1,000,000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서도, 2018. 3. 말경 돌연 폐업을 하고, 2019. 4. 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단시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7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4:40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 관리의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 1) 공소장에 기재된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분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18891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현장에서 피해품이 반환된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1:4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관할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 C, D 등 면적 합계 54,519㎡ 상당의 산림에서 참나무, 낙엽송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0㎡이상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관할 상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서 벌채한 입목 운송을 위해 운재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준보전산지 약 2,184㎡을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순번 4번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포괄하여),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준보전산지 일시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추징금의 산정] 실황조사에 따라 산정된 입목피해액 9,069,000원(수사기록 제7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신고 없이 준보전산지를 무단으로 일시사용한 것으로서 입목이 벌채된 면적이 매우 넓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담당부서에 입목벌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벌채지 등에 대한 복구를 대부분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6:5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노란색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및 피해자 촬영 영상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병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0:45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같은 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3:51경 서울 용산구 소재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도봉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 신고되어 단속되었다.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기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그 내용, 피고인이 암투병중인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회사 앞 교차로를 문수주공삼거리 방면에서 여서동 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포터 IⅡ 차량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차량을 수리비 795,389원 상당이 들도록 손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등기소 옆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허정룡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20:45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터미널 앞부터 익산시 춘포면 용연교차로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18%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12. 18. 22:10경에 이루어진 음주운전측정에 따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9쪽)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시각은 판시와 같이 20:45경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기 직전인 20:30까지 술을 마셨으며, 운전한 시간은 15분가량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더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 내지 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20:45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 118%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3%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0. 118%와 0. 03%이상),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소주 두 병),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과 사고의 경위 및 정황(이상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20:45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3% 이상이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완전히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처벌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2020고단596 피고인은 2013.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1:07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앓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부부이나, 약 7년간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8:15경 목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D호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록 번호키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