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 저녁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D에게 신문지에 싸여 있는 대마 불상량(약 0.5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에게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 매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경 베트남 달랏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액수불상의 베트남 화폐를 건네주고 3개의 담배 종이에 싸인 대마 불상량(약 1.5g 상당)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고, 다시 위 종업원에게 액수불상의 베트남 화폐를 건네주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병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액체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매수한 담배종이에 싸인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매수한 불상의 액체에 희석된 필로폰을 술잔에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6. 13:17경 강원도 홍천군 E 노상에서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안에 은박지에 싸여 있는 대마 약 0.39g을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대마 수수일 특정), - 제보자와 피조사자와의 통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체포,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 영장 집행 관련 사진, - 압수물(대마,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입국 현황 확인 경위 등), - 출입국 현황, 각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추징금 합계 161,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0.5g의 가액 50,000원(= 0.5g × 대마 암거래 소매가 100,000원/g)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1.11g(= 매수한 대마 1.5g – 흡연 후 소지하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대마 0.39g)의 가액 111,000원(= 1.11g × 대마 암거래 소매가 100,000원/g)[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 필로폰에 관하여서도 1회 투약분의 가액 100,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100,000원 상당의 1회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수, 매수, 흡연, 소지하고,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