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06

범죄사실 ■기사 게재 경위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B 울산지사 취재본부장이다. 피고인은 후배기자인 C이 장애인 학교시설인 F 동산 실태 조사에 참여하였던 울산 북구청 의원 D로부터 입수한 현장실태조사 자료와 실제 F 동산 학부모 설명회 때 배포된 자료와 일부 일치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학부모 설명회가 조작되었으며, 조사팀 구성에 있어 북구청장인 피해자 E가 지시하여 특정 정당원으로 조사팀으로 구성하는 등 피해자가 조작적으로 F 동산을 장악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울산 남구 에 있는 'B' 울산지사에서, 위 C으로부터 입수한 실태조사 자료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어서 학부모 설명회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보고서가 조작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직접 자료 제공자인 D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2. 2. 3.경 (속보) 울산판 도가니 학부모 설명회 자료도 조작됐다는 제목으로 "두 세 번째 단락은 허위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생 A와 B 진술은 1·2차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A복지원 인권실태 조사결과 작성자가 1·2차 조사 보고서에 없는 허위내용을 '작문'해 마치 실제 인권실태 조사에서 밝혀 진 내용으로 학부모에게 설명한 것이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달 4.경 '울산판 도가니' 학부모 설명회 무슨 말 오갔나는 제목으로 "인권 실태 2차 조사팀은 학부모 설명회에서 실제 진행된 인권실태 2차 조사 과정과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달 6.경 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 교사 진술도 조작했다는 제목으로 "울산 북구 A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이 지난해 12월22일 가진 학부모 설명회 자료의 성폭행 관련 원생 진술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종사자(교사) 면담 내용과 진술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달 6.경 (속보) '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 최초 성폭행 사건 왜 은폐했나라는 제목으로 "2차 조사팀은 1·2차 인권실태조사 시작 이전에 이미 A복지원에서 발생한 2건의 동성간 성폭행 사건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1건의 성폭행 사건은 은폐한 셈이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달 7.경 (속보) '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 왜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꿨을까는 제목으로 "2차 조사팀이 2차 보고서를 조작한 이유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대물림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달 9.경 (속보) '울산 도가니' 2차 조사팀 인권실태 최종보고서도 조작라는 제목으로 "인권실태 2차 보고서를 조작한 2차 조사팀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기자를 게재하고, 같은 달 15.경 '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은 왜 성폭행 사건을 조작했나는 제목으로 "인권실태 2차 보고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까지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달 21.경 '울산판 도가니' 북구청, A복지원 '보복성' 회계비리 조사라는 제목으로 "북구청장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A복지원 인권실태 2차 보고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궁지에 몰린 북구청이 'A복지원 죽이기' 보복성 회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라고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F동산 원생이었던 G과 그의 아버지 H가 같은 달 15. 피해자와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5.경 (속보)울산판 도가니 경찰조사 앞두고 북구청장-김군측 만났다는 제목으로 "A복지원 생활시설 복귀를 조건으로 인권실태 보고서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군 측이 경찰 수사 개시를 이틀 앞두고 2차 조사팀 관계자와 함께 E 북구청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말맞추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시 사이 북구청장실에서 2차 조사팀 관계자 A씨, 김군, 김군 부모 등 3명이 E 북구청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⑩ 같은 달 21.경 울산판 도가니 북구청장-김군측 경찰조사 직전 '학교문제' 논의했다는 제목으로 "E 북구청장이 A복지원 동성간 성폭행 사건인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와 관련한 경찰 조사 직전에 김 군측을 직접 만나 학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북구청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북구청장실에서 E북구청장이 H씨의 주선으로 김 군 아버지와 김군을 직접 만나 '학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기사를 게재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F 동산의 운영권을 노려 실태조사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⑪ 같은 달 18.경 (속보) 울산판 도가니 보고서 조작, A복지원 운영권 장악 노렸나는 제목으로 "울산 북구 A복지원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 A복지원 운영권 장악을 노리고 사전에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조작됐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기사를 게재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경찰수사가 성폭행 여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졌을 뿐, 인권실태보고서의 조작여부는 수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⑫ 같은 달 22.경 '울산판 도가니' 북구청, 인권실태 조사지 원본 공개하라라는 제목으로 "E 구청장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권실태 보고서 조작 여부는 조만간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조작된 학부모 설명회 자료를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북구청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인권실태 보고서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⑬ 같은 달 29.경 울산경찰 '울산판 도가니' 사건은 없었다 공식수사 결과 발표는 제목으로 "A복지원 운영권 장악을 노리고 설립자 가족들을 내쫓기 위해 특정 정당 소속 시·구의원과 북구청 공무원이 인권실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경찰 수사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⑭ 같은 해 3. 1.경 '울산판 도가니' 사건 조작 왜?. 복지원 장악 위한 음모는 제목으로 "울산판 도가니 사건의 조작 날조는 북구 F복지원의 운영권 장악을 위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음모였다는 것이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조작, 날조 작업이 특정 정당 관계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⑮ 같은 3. 1.경 '울산판 도가니' 조작사건, 진실규명·관련자 처벌 '한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북구청과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이 공익이사제를 악용해 북구 F복지원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실태 보고서를 조작한 만큼 이에 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⑯ 같은 해 3. 14.경 '울산판 도가니' 사건, 경찰 조사로 '조작' 실체 밝힌다는 제목으로 "'울산판 도가니' 사건은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운영권 장악'이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자 가족들을 내쫓기 위해 울산 북구 F 복지원 인권실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라고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3.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가 F동산을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몄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혜정,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통신사실 회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행정조치 요망 공문(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기사의 전체적 취지가 울산 북구청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익의 목적이었고, 공익제보자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취재결과가 인권실태조사보고서의 내용보다 F학교의 성폭력사건이라는 사건의 진실에 더 부합하는 점이 경찰조사결과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기사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기사의 피해자를 울산 북구청장 E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획기사 전부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기사별로 명예훼손의 상대방이 직접 특정하지 않거나 북구청 기관 자체, 담당공무원, 실태조사 참가자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기획기사의 의도와 후반부의 기사내용,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사실관계를 조사하다보니 북구청장이 같은 민노당 출신인 점을 볼 때 허위 조작에 대한 관여 의혹이 들었기에 북구청장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만일 북구청장이 민노당 출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허위조작에 북구청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전체적으로 민노당 소속인 울산 북구청장 E가 F 동산을 장악하기 위하여 울산 북구 F 복지원 인권실태 보고서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기획기사를 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언론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복지원 사건의 일방 당사자라 할 수 있는 F복지원 사무국장 I 등의 제보에 따라 이 사건 기획기사를 게재하면서 D 의원, 북구청 담당자 등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 사건 적시사실의 주요부분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0조 및 거기에서 파생된 법리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