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이고, 피고인 A는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재차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G 검사와 서기관을 사칭하며 “사건번호 2021조사7403, 영장번호 2021구9821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 전달받은 현금 번호를 등록하여 당신이 문제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검찰청 소속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1. 3. 8. 15: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잠실역 10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42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에 있는 동작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현금 전달책에게 재차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재차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3. 3.자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K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K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과 수표 합계 10,8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0. 3. 3. 17:30경 하남시 L에 있는 M 앞으로 유인하고, 수거책 N는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과 수표 합계 10,8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1. 3. 3. 19:00경 서울 구로구 O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위 10,800,000원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과 수표를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전달책에게 재차 위 현금과 수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12.자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Q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Q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25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0. 3. 12. 13:15경 서울 강동구 R 아파트 정문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수거책 S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39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역사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전달책에게 재차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2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5세)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U은행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U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0. 3. 8. 11:00경 이천시 V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면 제시할 목적으로 위 문서 파일을 위와 같이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공문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잠실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G 검사와 서기관을 사칭하며 “사건번호 2021조사7403, 영장번호 2021구9821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 전달받은 현금 번호를 등록하여 당신이 문제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검찰청 소속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1. 3. 8. 16: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에 있는 잠실나루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 내지 6, 13, 14, 15호의 각 현존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서 1장 1. 휴대폰 메신저 사진 71장 [피고인 B은 W법률사무소에 채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지시하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사무소가 실재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서류 심부름을 하기 위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전에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작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U은행 X이 보내서 간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은 택시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도 한 건당 15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인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225조,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전달책 역할이나 피고인 B의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국내에 입국하여 격리가 해제된 후부터 중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범죄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작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범행에 사용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해자 I의 피해금 중 400만원은 가환부되었다. 피고인 A는 소년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판시 3의 다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해자들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