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0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공갈, 절도,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손아지(기소), 탁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성환, 조유화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형은 양아치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야 좆 같은 새끼야 빨리 가"라고 소리를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 쳐 깨뜨린 다음 바닥에 집어던지며 "빨리 꺼져"라고 말하는 등 1)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 당시 다툼의 상황, 행위 동기, 피고인의 행위 이후 주변인들이 다툼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말린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아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리고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가 그만 두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협박의 경위 및 행위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수단, 누범 기간인 점, 폭력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행위 태양이 심히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이 연인 관계인 F 소유의 광주시 B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6동 중 1개 동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살인 전과로 오래 복역한 후 출소하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에 불법으로 주거시설을 설치해 놓은 점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하우스가 불법인 사실을 구청에 신고해서 엎어버리겠다. F이 고등학교 교사인거 안다. 교육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7: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를 폭행한 후 "내일 돈을 만들러 가는데 경비가 없다.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알지, 알아서 생각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6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경기 광주시 B 피해자 C이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사각 돌 공예품 1점, 시가 600,000만 원 상당의 돌 절구 2점을 가지고 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공예품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25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범죄일람표 1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법정진술과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갈취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 D, H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및 서증으로 제출된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사본(A형 가져간 돈)(증거 순번 18)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명력이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 기재된 C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C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의 피해 진술과 관련된 사람들의 법정 진술이 C의 진술과 상당히 모순된다. 즉, ⓐ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7 에 피고인의 동거녀로서 공갈 행위 당시 폭행을 당한 것으로 기재된 E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C이 지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E는 위 공갈 행위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도 있는 참고인임에도 수사기관에서 E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순번 5에 관련되어 기록상 C이 사채를 빌려 온 대상자인 I은 법정에서 'C이 2018. 10.초순경 도박판에 꽁지돈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적이 있고, 2018. 11. 29.경에는 광주에 짓는 원룸의 타일공사에 공사비용으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일이 있으나 C이 꽁지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는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 500 만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과 C은 당시 저녁마다 같이 밥과 술을 먹는 친한 사이였고, 피고인이 C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 C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갈취 피해 사실에 대한 목격자로 진술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G, D, H은 아래 . ,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에 관하여 C이 진술한 것과 같은 피고인의 공갈행위 사실이나 갈취 피해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번복함은 물론, C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케 할 사정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수사 당시 C은 J, G, D, H 등을 경찰에 데리고 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사실이나 허위 사정 등을 진술하도록 회유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아래에서 더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고, 여기에 이 경찰에 피고인을 고발하기 전 무렵에 피고인과 C 사이에 공사비용·주거비용 등에 관한 채권·채무관계 다툼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그 돈을 지급받고자 피고인을 고소·고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1 순번 3, 6 기재와 관련된 목격자인 G은 검사의 증인신문과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돈을 안 내놓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것은 듣지 못하였고, '내일 줄테니까 돈을 달라'는 말만 들었으며, 당시 C과 피고인이 돈 때문에 싸운 것은 맞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번복된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갈행위 사실이 불분명하여 위 증인의 진술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G의 경찰 진술을 보면, 순번 6 기재 일자에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고 C에게 '죽여버린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관한 C의 진술과도 전혀 맞지 않는바, 당시가 아닌 2018. 12. 13.에 피고인과 C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C으로부터 듣고는 순번 6 기재 범행을 목격하였다면서 위 사실을 공갈행위에 관한 내용이라며 자신이 목격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 증인의 법정 진술에 의할 때 경찰 조사 전날 밤부터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른 목격자인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8. 10.경 동거녀를 폭행하고는 C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위협하여 돈을 뺏고, 며칠 후에는 C에게 건달들 접대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여 뺏었으며, 겨울쯤에 동거녀를 폭행하고는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돈을 뺏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의 경찰 및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기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간 것이 아니고, C이 도박 자금으로 스스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며, 갈취가 아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기 전부터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C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기로 하였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건으로 피고인이 돈을 주면 C이 위 증인의 미납 벌금을 해결해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당시 조사를 하였던 경찰관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이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하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인의 경찰 조사 당시 C이 당일 아침에 술에 취해 있던 위 증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의 돈을 갈취한 사실을 목격한 적은 없으나, 갈취사실은 C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피고인이 2019. 1.경 자신에게 C을 손 좀 보라고 하며 C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갈취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C과 피고인 사이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돈이 왔다 갔다 했다고 들었는데, C은 피고인이 내일 아침에 준다며 돈을 빌려가서 다음에 주지 않으면 이를 갈취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나도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일부를 받을 것이 있어 경찰에 같이 갔었는데, C이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하면 고발이 안 되니 피고인으로부터 갈취 당했다고 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합의금을 받으면 500만원~1,000만원 정도를 쓰게끔 빌려준다고 말한 적도 있다'는 진술을 하는바, 이와 같은 법정진술에다가 H이 피고인의 공갈행위를 목격한 것이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H의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사본(A형 가져간 돈)'(증거 순번 18)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7에 관한 주된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그런데 위 메모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갈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고(공소사실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판넬 살 돈', '술', '차 할부' 등 갈취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사용한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위 메모는 피고인이 스스로 C으로부터 합계 2,330만원 상당의 돈을 가져갔음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갈취한 돈을 두고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색하다. 또, 순번 4 기재 300만원의 갈취 사실과 관련된 항목에는 '형 선배 있을 때'라고 돈의 명목 내지 경위로 추정되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갈취된 돈을 정리하여 기재함에 있어 위와 같이 돈의 명목 내지 경위로 추정되는 내용을 적는 것도 다소 어색하며, 위 메모는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돈을 갈취한 사람이 채무를 시인하는 내용의 메모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게다가 C은 검찰에서 위 메모를 동거녀인 에게 보여주려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그 메모에 기재된 돈은 C의 피해 진술과 달리 시간적 순서도 섞여있고(C은 검찰에서 위 일람표 순번 4번의 돈이 메모 순번 6번에, 일람표 순번 5번의 돈이 메모 순번 8번에, 일람표 순번 7번의 돈이 메모 순번 4번에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두 번에 나누어 총 금액을 계산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는바, 이와 같은 메모 내용, 형식, 채무 시인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메모는 단순히 채무를 정산하면서 작성된 데 불과하다고 보여, 공갈행위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는 공갈행위와 다소 모순된다고 보이며, 위 메모의 작성 경위, 각 항목 돈을 C으로부터 받은 경위,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구체적 진술(증거기록 제476면)을 그대로 배척하기도 어렵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품 사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절취품으로 기재된 물품 중 일부는 C이 가져가라고 하여 가져오거나, 이 포크레인으로 옮겨준 것, C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것들일 뿐,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변소한다. 그런데 증인 D은 절취품으로 적시된 물품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증인이 원형테이블2), 돌 등을 옮겨다 주었고, 돌 공예품, 돌 절구는 사람이 들 수 없는 것으로서 당시 미니포크레인 장비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25.경 피고인에게 의자, 원탁, 수석 등을 200 만원에 판매하였다'고 기재된 L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품 회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C에게 그가 준 물건들 다 가져가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추송서로 제출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회신 CD에 저장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3. 4․경 그 진술과 같이 C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위 CD 중 (2019_E1419)회신자료 폴더의 메시지 파일)], 그 내용을 보면 '너 물건 하나도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 아니면 여기 두고갈까 너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내가 훔쳐 갔다고 그랬다는데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세상을 그렇게 살면 못쓴다(이하 생략)'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반면, C은 피해품 회수에 관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후 E가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빼왔다'고 진술할 뿐(포기각서를 언급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도 불분명하다),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없다. 또, 피고인은 CI 수사기관에서 절취품으로 진술한 원형테이블에 2)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해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제외된 물품이다. 관하여 'C이 원형테이블의 한쪽이 깨져서 못쓴다며 가져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그 사진(증거기록 제424면)에 의하면 원형테이블의 한쪽이 깨져 있음을 알 수 있고,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원형테이블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오다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원형테이블은 절취품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C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다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여럿 보이는 이상 그 변소 내용을 그대로 배척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절도의 점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비닐하우스에서 같은 해 11. 초순경 피해자 J(62세)이 운영한 가게에서 피고인이 외상으로 가져온 김치냉장고, 세탁기, 점퍼 3점의 대금인 450,000원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8. 증인신문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최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