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 피해자 C(남, 39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을 동업했던 관계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건물에서 ‘F’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6. 22:00경 위 ‘E’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C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개씨발 새끼들 좁밥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십새끼들 너같은 시발 일반 것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3. 15. 위 ‘E’를 피해자 B과 함께 동업하기로 계약하고,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가게 영업 및 가게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1:08경 위 ‘E’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던 현금통 안에 있는 현금 오만원권 14장 합계 7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6. 26. 18:30경 위 ‘E’에서, 피해자 B에게 “씹새끼야. 사기꾼 새끼. 씨발놈. 너 죽을줄 알아. 개 좆같은 새끼야. 너 아들래미, 너 와이프 다 울려줄게. 씹새끼야. 야이 좆같은 새끼야. 빨리 팔아 가게. 사기꾼 새끼야. 좆밥 새끼. 어이구 씨 발놈이 진짜.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똑바로 살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0. 20:13경 위 ‘F’에서,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더 좆같이 해줄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을 떨어뜨린 후 바닥에 떨어진 와인병을 발로 차고, 그 와인병을 들어 벽을 치는 등 약 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9. 16:35경 위 ‘E’에서, 피해자 B이 음식점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가게 내부에 있는 접시 15개, 가게 출입구에 있는 입간판 2개 등을 본인 차량에 임의로 싣고, 피해자에게 “끝까지 가보자, 너 고소 취하 안했더라. 쳐봐. 때려봐. 나와서 싸워보자”라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8. 12:57경 위 ‘E’에서, 직원에게 받아간 카드키를 이용하여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 및 품목 불상의 가게 내부 집기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9. 10:00경 위 ‘E’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날 절취한 물건들을 피해자 B이 지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가게에 가져다 놓자 이를 다시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서빙밀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무쇠주물팬 2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그릇 200개, 시가 132,000원 상당의 사다리(대) 1개, 시가 77,000원 상당의 사다리(소)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기타 집기류 등 합계 5,37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특수협박 관련 사진, 업무상횡령 관련 사진, 업무방해 및 협박 관련 사진, 각 건조물침입 및 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들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동업 문제 등으로 극심하게 갈등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극심한 폭언을 동반한 특수협박과 다건의 업무방해, 절도 및 건조물침입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점포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친한 친구였던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횟수와 그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도중 음식점 현금통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임의로 횡령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6. 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죽을래 진짜. 어제 서울로 안도망 왔으면 진짜 가게 다 때려 부숴버렸을거다”, “넌 제주도 가면 죽을 줄 알라 진짜 씨발놈들 살고싶으면 문닫고 숨어있어라 너네 엄마도 똑같이 해주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개 좆같은 새끼야 가게 팔거니까 그렇게 알고있어 헛소리 삐약삐약 하지말아라 죽여버리비전에”, “이 제 하도에서 제주시 넘어간다 전화받던가 도망가던가 해라 스탁 다 부숴버릴꺼니까 너 아는사람 다 동원해서 말려보라 다때려줄게”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2022. 8. 24.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