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2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인터넷 사이트 홍보, 손님 예약, 성매매여성 관리,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F’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위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5.경부터 2021. 5. 20.경까지 위 사이트에 위 업소의 전화번호, 요금, 성매매 여성 프로필 및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12. 15.경부터 2021. 5.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14만 원을 받고 G, H, I, J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없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6개의 마사지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12~14만 원을 받고 손으로 어깨, 목, 허리 등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게 하는 등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21고단1499-1(분리·병합)- 피고인 B [범죄 사실] K은 2019. 9. 27.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목포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목포용해점(이하 ‘휴대전화 판매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단기 근로를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K과 학교 선·후배이다. 피고인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고, K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실적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할머니인 N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에 이용되는 태블릿 PC의 ‘O서비스신청서’의 고객정보란의 고객명 N, 생년월일 P, 주소 전남 무안군 Q, 신청/가입자란에 N으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N으로 날인하여 위 N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사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AIP11PM-256) 시가 1,738,000원을 개통하여 교부받은 후 그 즉시 N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게 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성립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고, 시가 합계 금 21,27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가명), G, H, I, J,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X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B과 여자 종업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및 PC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압수한 CCTV 영상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수익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A 명의 X 게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1499-1(분리·병합)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계약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AB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Y 전화통화 및 자료 첨부에 대한 1. 피고소인 K과 B이 작성한 대화 녹음 시나리오 1. 피고소인 K이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킨 휴대전화 단말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광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광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단,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 A에 한하여)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2항(수사기록 제260, 615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수익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성매수자로부터 14만 원을 받든, 12만 원을 받든 그중 6만 원만 취득하고 나머지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59, 394면 등). 총 범행수익,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총괄 업주로서 종업원 B의 급여로 지출한 부분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방법 또는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0735 판결 등 참조). 계산 결과 : 아래 + + + = 62,289,856원 3,000,000원(= 2020. 12. 18. 12:05경부터 2021. 1. 4. 21:13경까지 영업용 휴대전화 예약 완료 문자메시지 중 취소 건수를 제외한 50명 × 60,000원) 15,728,571원(= 2021. 1. 5. 18:46경부터 2021. 4. 27. 20:04경까지 계좌 입금액 36,700,000원 × 6/14) 3,601,285원(= 2021. 2. 23.경부터 2021. 4. 24.경까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 8,403,000원 × 6/14) 39,960,000원(= 2021. 4. 27. 23:00경부터 2021. 5. 20. 15:00경까지 실제 출입인원 666명 × 60,000원)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예약자의 신상까지 일부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성매매 알선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의 성격 및 해당 광고의 내용, 예약 취소 인원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 및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단위(증거기록 제459, 460면) 등을 종합하면, 위 금액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실 사업주로서 종업원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해 광고 및 알선행위를 한 점, 범행 기간 짧지 않고 범행 수익도 상당한 점, 공범 및 성매매 여성들과 말을 맞추는 시도를 하는 등 단속 이후 정상 좋지 못했던 점, 성매매알선 행위의 사회적 해악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공범 및 성매매 여성들과 말을 맞추는 등 단속 이후 정상 좋지 못했던 점,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해 광고 및 알선행위를 한 점, 범행 기간 짧지 않고 범행 수익도 상당한 점, 성매매알선 행위의 사회적 해악, 사기 피해자 M와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규 개통된 휴대폰 명의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전까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함께 2019. 11. 7.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목포시 L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휴대전화 11대를 개통한 후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자금 제공 조건 단말기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의 자금 회수 이용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함께 2019. 12. 12.경 위 M용해점에서 가지고 있던 AC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AC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현금 약 2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위 M용해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660만 원을 받았다. 2. 관련 법리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단말장치’라 한다)와 구별된다. 휴대폰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등 참조).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및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고 한다)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 적용법조는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자체’를 이용하거나 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전기통신역무를 함에 필수적인 유심칩이 제거된 공기계 상태의 ‘단말장치만’을 이용하거나 이를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도978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노92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11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함으로써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폰 11대를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유심을 제거한 단말장치인 소위 공기계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기계 판매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기계 6대 판매 대금을 자금회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전기통신역무’를 자금회수에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의자들에게 제공한 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 제공의 규모, 시기, 명의자들과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그러한 자금 제공이 전기통신역무를 자금회수에 이용하는 것과 ‘조건’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