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6.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정동에 있는 천주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1. 23:20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에 있는 'BBQ'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미소반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 23:27경 충남 부여군 C 마을입구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6. 2. 09:3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팔각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마을 주민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5, 8, 11, 14:13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 에 있는 부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위 F에게 '내가 A의 집까지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1. 14:13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 있는 부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2015. 6. 1. 23:27 경 충남 부여군 C 마을입구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A의 집 앞 도로까지 D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A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위 F에게 누가 당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내가 A의 집까지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범행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주)고성조선해양 내에서 (주)L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5. 29. 퇴직한 근로자 M의 2015. 4. 임금 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9,303,48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 213,180,770원의 체당금으로 임금 미지급액 중 상당 부분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임금 미지급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지만, 실제 피고인이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체당금에 대한 구상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성금을 지급받고 연락을 끊고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주)고성조선해양 내에서 (주)L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마킹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5. 29,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4. 임금 443,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8부터 10, 12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 임금 합계 17,931,63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2.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3. 2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E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목과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다 꼬집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뒤를 돌아보아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섹스를 해봤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며 다른 좌석으로 옮겨 앉자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쪽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학생증 및 피해자 사용 신한카드, E 버스 승하차시 사용된 교통카드 사용정보, 교통카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8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이상 35,000,000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목덜미와 허리 등을 만지고, 이에 항의하며 자리를 옮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405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05, 2016전고7(병합)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윤국권(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7세)은 양산시 E에 있는 'F' 회사의 직장 동료 사이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7, 19:20 경위 'F' 공장 내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위 피해자의 동생 G이 평소 자신을 직장 내에서 따돌리고, 무시하는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를 보는 순간 그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작업장 정반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해머크기(12cm×4.5cm), 자루 길이 38cm)] 를 들고, 작업장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변 일행들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 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년에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특정범죄' 중 같은 조 제 3의 2호에 규정된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진료증명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서 인식력 검사(ERT-R)에서 정서인식과 정서변별, 맥락이해 등 모든 항목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2007.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증오를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이고, 2007년도 범행도 당시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 사장에 대한 분노를 주변 직원들에게까지 확장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던 기숙사에 불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려 하였는바, 향후 특정인에 대한 증오나 분노를 그 주변 인물들에게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흉기인 망치로 2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도구 및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 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범행의 결과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에 살인미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권순범 판사 김범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20

범죄사실 2012고정5320 피고인은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C(여, 25세)와 2008년부터 사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은, 가. 2012. 1. 초순 01:00경 서울 중구 D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와 "내말을 듣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며 가게 내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2. 2. 23. 01:00경 같은 장소에 들어와 "그냥두지 않겠다"라며,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위해를 가할 듯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12. 2. 23. 01:00경 같은 장소를 나가면서 피해자 C 소유 아이폰3G 휴대폰 시가 800,000원 상당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¹20125321, 피고인은 2012, 5, 25, 0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가로막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만나고 다니니 그렇게 기분이 좋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 쪽 팔목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215322₁ 피고인은 2012. 5. 9. 02: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점 안에서 C에게 얘기 좀 하자'라면서 C의 오른팔을 잡아끌었다. 때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37세)은 피고인이 C를 폭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양팔로 피고인의 팔과 가슴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9,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7. 02: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E 소나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따고 들어간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에 들어 있던 1만원권 10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06:00경 서울 강서구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따고 들어간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에 들어 있던 담배 2갑과 5백원짜리 동전 10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9. 06:45 경 서울 강서구 빌라 주차장에 피해자 J소유 K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따고 들어 간 후 조수석에 앉아서 보관함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10.~1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미화 2달러 지폐 5장, 각종 외화 8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1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조수석 시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수면양말 5개 (시가미상)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1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손목시계 2점 (시가미상)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1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조수석 시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미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정문 앞 다세대주택 일대에서,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다세대주택을 돌아다니며 현관문 앞에서 "택배 배달왔다."고 이야기하여 거주자가 이를 듣고 출입문을 열면 여성인지 확인하여,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11:4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건물에 이르러, 1층 우편함에 꽂혀있던 가스요금 납부청구서를 임의로 꺼내어 손에 들고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 E(여, 21세)이 거주하는 303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택배요"라고 하고, 이를 듣고 문을 연 피해자에게 위 청구서를 마치 택배 관련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가 여성이고 혼자 있으며 가방을 메고 외출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이 닫힌 후 그 앞에서 약 1분 정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현관문 안쪽 신발장 근처로 밀치며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이를 듣고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범행을 단념하고 그대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기록,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 범죄인 강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18.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빚에 쫓겨 이 사건 범행에 나선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2015.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30, 20:00부터 2016, 5. 1. 08:00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으로 일을 하던 중 수익금 30만 원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 수익금 중 3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 너와 너의 여자친구가 같이 돈을 훔친 것 같다. 돈을 가져간 여자 친구를 찾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현재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게 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에 위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13. 12:42경 위 편의점에서 그 전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가 달린 자동차 정비복과 선글라스, 장갑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여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물품보관소로 끌고 들어가 계속하여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종과 다발성 찰과상, 우측 쇄골상단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CCTV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기록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는 치료비 1,094,737원(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치료비 501,130원 + F병원 입원치료비 593,607원)을 인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치료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선글라스, 장갑 등을 착용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와 동시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3: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에서 경사 D에게 2014. 8. 21. 1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황령산레포츠 공원 입구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마을버스가 팔을 충격하고 지나가기에 고함을 질러 마을버스를 세우려고 하였지만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운전하는 마을버스가 위 신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상해도 피고인이 박스를 들고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입게 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1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무고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곧바로 무고사실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위험성은 매우 낮았던 사안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현재 담낭 절제술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2.21.20:0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부산문현 곱창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곡동 북평여고삼거리 방면에서 복개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들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금고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처벌 불원 부정적 일반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0년 이상 용접 일을 하는 점, 지역사회발전에 봉사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위에서 본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1. 2017.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우체국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7.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E)의 체크카드 1장 및 대구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 1장을 함께 송부하고, 전화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과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4. 23:13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안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운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신 또는 지인 명의로 개설된 6개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국내에서 마카오로, 마카오에서 국내로 외환을 송금하려는 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들로 하여금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비율의 금액(홍콩달러 1달러당 2원 정도이나 환율차이에 따라 변동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 지급대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C에게 위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87,200,327원을 지급대행하였다. 외국환 영수대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F으로부터 한화 490,000만 원에 상당하는 홍콩 달러를 건네받고, 자신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F의 국민은행 계좌(G)로 490,000원을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4.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9회에 걸쳐 합계 5,741,139,320원을 영수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합계 12,028,339,647원에 상당하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환전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B 명의 대구은행 계좌(H)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자신 명의 대구은행 계좌(H)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환전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 계좌를 건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환치기에 이용한 환치기 계좌 6건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약 2년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는데 대부분이 마카오 등에서의 도박자금에 대한 것이고, 전체 환전금액도 합계 약 1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등 피고인 A의 무등록 환전업을 도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1. 11. 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9.까지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할아버지 Dol 수령하여 그 즈음 위 D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12. 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