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국 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사이트의 홍보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5. 10. 17.부터 위 사이트의 광고, 회원가입, 충전 및 환전 업무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2015. 8. 1.부터 위 사이트의 회원 가입, 충전 및 환전 업무, 수익금 인출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5. 24. 부터, 피고인 C은 2015. 10. 17.부터, 피 고인 D은 2015. 8. 1.부터 각각 2016. 5. 19.까지 인천 부평구 [빌라9동, B02호에서 위와 같이 'H'라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1:1비율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경기 등 스포츠경기 승무패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그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2015. 5. 24.부터 2016.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명의 우리은행 K계좌 등 4개 도박 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 회원들로부터 총 10,656회에 걸쳐 1,231,728,696원을 입금받아 위 회원들에게 동일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적중한 결과에 따라 위 회원들에게 857,270,83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6.경 인천 부평구 I빌라 9동, B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권한 없이 제공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 계정의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 9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개인 1) 공소장에는 "1,226,676,7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4개 도박 계좌에서 출금된 총 금액의 합계가 위 1,226,676,740원에 이르는 사실, 그런데 워 1,226,676,740원 중 151,781,360원은 피고인 A에게, 38,672,650원은 피고인 B에게, 4,826,500원은 피고인 D에게, 2,305,000원은 피고인 C에게 각 송금되었고, 171,820,4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A가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 의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2.경 인천 남구 L 102동 4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사이트(N)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권한 없이 제공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 계정의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 합계 7,539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경 인천 남구 L 102-4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P), QR), S(T)'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아이디 'U'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주)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016. 5. 1. 12:14경 2,000,5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6. 5. 1.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59회에 걸쳐 합계 435,049,21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 경기의 우연한 승부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관련 계좌, 직접 관련 계좌 1. 각 수사보고(B, A 압수 컴퓨터 내 저장파일, 피의자 B 사용 컴퓨터 내 저장된 도박사이트 회원목록, 피의자 운영 사이트 인터넷 검색, 피의자 B 명의 계좌 첨부, 피의자 B 도박계좌분석 및 일람표 첨부, 피의자 소지 개인정보 CD 첨부, 피의자 B 사용 크롬 북마크, 본건 범죄수익금 산정) 1. 각 내사보고(H 사이트 화면 캡쳐, 서버IP 및 도메인 확인, 압수영장 2016-438호 관련 도박계좌 분석, 도박계좌 인터넷뱅킹 접속내역 등 분석, 압수영장 2016-9280호 관련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도박에 제공된금원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 D은 무고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범행으로 1회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도 위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