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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81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무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경부터 2018. 12.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1월 임금 3,248,250원 등 합계 6,036,2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1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995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18. 9.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9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K, L의 각 진술서(진정인) 2019고단6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지급확약서, 피의자 체불내역 확인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미지급 임금액 합계액이 약 3,8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www.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20. 12. 2. 00:40경 부천시 C 앞에서 D을 폭행하여 D은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연락을 받은 피고인 B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나무라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 경장 H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 00:45경 부천시 C 앞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경찰관 F 및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씩 밀쳐 폭행하고, 자신을 때리는 B를 만류하는 피해자 F에게 D 및 피고인의 5촌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놓으라고 새끼야, 너그 아버지 건들면 씨발”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들인 A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을 때리려고 하던 중,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14호 순찰차에 탑승되는 A의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순찰차 보조석 쪽 뒷문 상단을 손으로 잡아당겨 순찰차의 문 위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44,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21고단88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6.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1. 3. 12. 23:00경 부천시 I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J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E지구대 근무일지 1. 견적서 1. 피해사진(공용 물건 손상), 캡쳐 사진 2021고단8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고단186호로 공소제기된 이후 2021고단885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천파출소 방면에서 운일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나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전복되게 하고, 차량 및 파손된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 바닥에 흩어져 있어 추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피고인 A의 대리운전 고객이다. 피고인 A는 2018. 6. 20. 새벽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근처에서 대리운전 대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04: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A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나온 뒤,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하의를 벗기려는 틈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빠져나온 피해자가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와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지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놓고 온 전자담배를 찾고 잠시 화장실을 이용한 뒤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칼로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을 뿐, 이 사 건 공소사실과 같이 A와 함께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3. 배심원 평결결과 가. 피고인 A - 무죄 : 7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B - 무죄 : 6명 - 일부 유죄(준강간미수) : 1명 4.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0:40경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에 있는 송학고분군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거리 확인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주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2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낮은 수치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안전펜스를 들이 받아그의 차량이 전도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감안하면,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만으로는 더 이상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및 직장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시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부천시 E 등에 위치한 주상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금융통을 위한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고 단순히 업무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종국적으로 철거업체 등을 선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사실은 철거업체인 F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철거용역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철거용역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부채를 갚는 등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F에게 “D에서 시행하는 부천시 E에 있는 주상복합빌딩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철거용역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은행계좌(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경 위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 및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바와 같은 철거공사의 진행 소식이 없자 공사현장으로 찾아갔는데, 다른 업체에서 이미 철거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목격하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K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F 등을 기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 증인인 L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철거용역에 관한 계약체결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 시행 중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D가 예정대로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L은 K과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D는 M에서 투자 내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C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C가 이 사건 사업의 철거공사를 맡기로 하였고, 철거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있으며, 이는 D의 대표인 K도 동의한 사실이다. - D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른 동업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위 동업자가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위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조기에 중단되었다. - L은 K으로부터, K이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철거 권한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K은 2019. 10. 15. ‘L의 소개로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에게 철거권을 주기로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이 사건 사업에 악영향이 있을까 염려스러워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던바, L의 증언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소개비로 받은 4,000만 원은 용도가 특정된 돈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채무변제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기망의사를 추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79

범 죄 사 실 B는 2010. 9.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청도 증평에 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70억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감정평가 및 로비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사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한 후 이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350만원을 주고 구입한 딱지어음에 불과하여 실제 유통할 수 없는 것이었고, 부동산 매입자금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 불과하여 공단을 조성하여 70억원을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마치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인천 중구 D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사채업자인 E에게 설정하여 주도록 하고, 이를 담보로 위 E으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아 1,000만원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을 소비하여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가 피해자 C에게 교부하는 어음이 딱지어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의 옆에서 “우리를 믿고 돈을 좀 빌려달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음이 진정한 것으로 믿도록 행동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피해자의 빙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김해시에 있는 D마트로부터 빙과류 대금 40,637,14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866,269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김해시 등지에서 생활비,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빙과류 대금 중 합계 92,275,986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2018년 1월 마감내역서, 2018년 2월 마감내역서, 2018년 3월 마감내역서, 2018년 4월 마감내역서, 2018년 5월 마감내역서, 2018년 6월 마감내역서, 2018년 7월 마감내역서 내역, 2018년 8월 마감내역서, 2018년 9월 마감내역서, 2018년 10월 마감내역서, 개인별 고용보험고지산출내역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빙과류 판매 후 피해자 회사의거래처로부터 빙과류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2014년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빙과류 판매 수수료나 경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정산이 필요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미루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업무는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빙과류 등을 거래처 마트 등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한 뒤 매월 말일에 마감을 하여 수금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것으로, 일단 수금한 대금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에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것이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던 증인 F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금한 빙과류 대금 등을 치료비, 생 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데, 피고인이 매월 빙과류 대금을 수금하거나 소비하기에 앞서 피해자 회사 측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금액을 언급하며 정산처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빙과류 판매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서 반영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14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 금액에 관하여 명확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연유로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관련 민사재판 등을 통하여 위 수수료 등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건 횡령 피해금액에 대한 정산 또한 이루어져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초범인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6. 8. 17:45경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음 식점에서,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이 씨팔년이, 이 다리도 저는 병신 같은 년이 지랄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음식점에 있는 테이블 다리를 발로 차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와서 “이 씨팔년이 죽여버릴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들어올리고, 재차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와서 “야 이 씨팔년아, 병신 같은 년이, 니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바닥을 피해자의 머리 앞까지 들어올리고, 이후 피해자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뒤쫓자 피해자를 향해 발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6. 8. 18:34경 평창군 E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여기 왜 계시냐, 성함이 어떻게 되냐”라고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H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왜 시비를 거냐, 존나 맞을래, 니가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나 징역 17년 살았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존나 맞을래, 좆도 안되는 게”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특히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협박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한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각 전력이 벌금형 전과이고, 2000년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83

공 소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38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8:10경 목포시 C 앞 노상 피고인 소유 D 차량 안에서 온라인게임 관련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2:25경 진주시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진교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상관면 소재 도로부터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순천방향 38.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2010년 7월경 무면허운전을 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대리점 건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11:13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D' 대리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대리점 야적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18.9L들이 생수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고,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실제 운행자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임의로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6. 2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C 소재 공사현장에서 습득한 흰색 철판을 자동차 앞 번호판 규격에 맞게 가위로 자르고, 검정색 수성사인펜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아 위조한 등록판을 위 아반떼XD 차량 전면에 부착한 후 2019. 6. 24. 17:26경 평택시 E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조등록번호판 사진, 촬영영상 캡쳐사진 1. 112사건신고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조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조공기호행사죄의 '행사'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하고(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운행'은 그 사전적 의미가 정하여진 길을 따라 차량 따위를 운전하여 다니는 것을 일컫는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주차 이동을 위하여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주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골목을 빠져나가 한 바퀴 돌아 30m 정도 이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자신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전문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천시 상일로 127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B, C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B,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1. 23.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소재 경기김포경찰서 및 2019. 7. 31.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278-1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720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 C은 2018. 2. 26. 피고인 명의로 이행확약서를 위조한 후 2018. 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행확약서는 피고인이 B,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B, C이 위 이행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관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범죄지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신고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지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부천시이다(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19. 7. 3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나, 고소장 제출 후 보충 진술을 한 장소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소 및 현재지는 모두 김포시이다.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 참조)이고, 달리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8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관할 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2.0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를 막아선 후 비키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일명 D, 일명 E, 일명 F과 같은 일행으로 각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G(G, 24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00:00경 경주시 H에 있는 식당인 'I'에서,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B에게 사과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식당 박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의 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등과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각각 주먹과 발로 위 1.항과 같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완료), 범죄경력(국 내에서 처벌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