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B은 서울 관악구 C D호, E F호, G호 등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상호를 'I'로 변경하고 지인인 J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I'의 실장으로 고용하고, J은 다른 장소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영업 악화로 문을 닫게 되자 'I'의 운영을 돕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J, B은 인터넷 사이트인 'L'에 'I'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24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빌라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게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B과 함께 2018. 12. 18. 21:00경 서울 관악구 E, G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M으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 여종업원인 N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업주인 B, J과 공모하여 2018. 10. 14.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33 2 .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부근에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201에 있는 고천지하차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해자 O 소유 P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해자 동의 없이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O 명의의 P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경수대로 201에 있는 고천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수원 쪽에서 안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Q(34세)이 운전하는 R K3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다발성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발생하였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영업방식,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수사기관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주장하며 혼선을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위 범행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의 경우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였고, 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도로를 역주행하기에 이르러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위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도 10회 벌금형, 8회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