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촬영하여 전송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3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6.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카드사통합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 발급번호란에 ‘H’, 인증번호란에 ‘I’, 진행사항란의 종류란에 ‘계약내용위반’, 상환금액란에 ‘1836만원’, 비고란에 ‘현금수납 완납 처리’, 고객정보란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란에 ‘J / 1836만원’, 비고란에 ‘현금수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좌측에 ‘K’, 우측에 ‘L 채권추심팀’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 채권추심팀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채권추심팀 명의의 ‘카드사통합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3.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M은행 판교지점 대출상담원 N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16:45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식당’ 내에서, 사실은 L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L 채권추심팀 명의의 ‘카드사통합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채권추심팀 명의의 ‘카드사통합 대출채권 상환(내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6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중 4회에 걸쳐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각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9,31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안마의자가 배송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하였으니 소비자보호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소비자보호원이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설치 파일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전화하여 “경찰청 R 과장이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모두 막아놓았고, 다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S카드, T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경찰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 대출금은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안마의자 판매 회사, 소비자보호원, 경찰청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8:00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어린이집’ 앞 길에서, 사실은 경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경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0. 12. 23. 20:13경 김포시 W에 있는 ‘X’ 김포구래점 앞 길에서 현금전달책인 Y, Z에게 위 현금 2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Y,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이 중 10%는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나머지 20%인 1,1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한다. 위 보증금은 대출 실행 후 30분 이내로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13:09경 부천시 AA빌라’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0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4:58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3길 47-5에 있는 개봉3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사실은 A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 A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진기록,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조문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발췌 여죄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대화내역 촬영사진, 납부증명서 촬영사진, 납부증명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25), 내사보고서(순번 31, 34) [2021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진기록,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 [2021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에 가담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기범행의 총 피해액이 약 2억 8,9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2차 수거책을 검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