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1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인력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이 하 'F')의 직원으로 2012, 11, 17.부터 2013. 7. 11.까지 E에 파견되어 근무(강화글라스세척)하였고, 피고인 B는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인력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의 직원으로 2013. 4. 18.부터 같은 해 7. 8. 까지 E에 파견되어 근무(원부자재 운반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여 E의 인사팀장인 H에게 I(피고인 A와 함께 근무하는 강화글라스 세척파트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만을 제보한 결과, 비정상적인 보고절차 및 사내 근로자간의 분란 조장이 문제되어 피고인들과 은모두 징계성 퇴사조치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E의 인사팀장인 피해자 H와 그 곳 제조팀장인 피해자 J으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3. 7. 13, 10:32 피고인 A의 휴대폰(K)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휴대폰(L)으로 "트위터에 한번 들어가서 들어봐라 만천하에 올려놨다 동영상감상 삼자회담인지도회담인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 16:24경부터 2013. 7. 13. 10: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은 M 주식회사에 대한 터치스크린 부품 공급에, 회사는 E에 대한 근로자 인력공급에 각 회사의 매출이 편중되어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피고인들은, 'E이 불량글라스를 반품하지 않고 자체 폐기하거나 재사용한다'는 허위사실이 M 주식회사 감사실에 알려질 (이메일 송부) 경우에 위 E의 납품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위와 같은 매출구조 탓에 E과 F회사에 운영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한 후 이를 삭제하거나 추가 유포방지를 조건으로 위 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3. 7. 14. 21:51 경위 1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과 인력공급거래를 하는 F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N(38세)에게 "게시한 글을 삭제해 주겠으니, B 몫을 포함하여 2,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F회사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과의거래가 중단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주택)은행 계좌(P)로 1,000 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N, Q의 각 법정진술 1. 각 도급업무 계약서, 각 입사지원서 1. 2013. 7. 11.자 각서 1. 피고인들이 전송한 문자내역 1. 피고인 A가 각서 작성 당시 N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1. 2013. 7. 14. 2,000만 원을 받으면서 작성된 각서 1. 이체확인증 1. 사직서, 퇴직서 1. 입금확인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의 작성자는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R의 담당변호사 S, T, U이고, 이들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고소장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고소장에 관하여는 증거배제결정(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을 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 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관련자인 피해자 H, J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F와 E의 취약한 매출 구조를 악용하여 피해자 N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은 M 주식회사에 '갤럭시노트'의 부품인 터치스크린을 제작 · .공급하는 회사인바 'V, W, X'이라는 각 업체들로부터 원자재인 강화글라스를 납품받아 전수검사를 거쳐 불량품은 그 즉시 반품처리하고, 터치스크린 필름(FPCB센서) 부착과정에서의 불량품은 'Y'라는 세정업체(FPCB센서와 강화글라스 분리작업)를 거친 후 정상적인 강화글라스는 다시 필름부착공정에 투입하는 반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강화글라스는 V, W, X'에 최종 반품처리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여 피해자 E의 인사팀장인 H에게 I(피고인 A와 함께 근무하는 강화글라스 세척파트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만을 제보한 결과, 비정상적인 보고절차 및 사내 근로자간의 분란 조장이 문제되어 피고인들과 I은 모두 징계성 퇴사조치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퇴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는 위 불량품 처리공정이 있기에 불량 강화글라스를 재생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l 제조한 터치스크린 부품을 M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E을 비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일자불상경 피해자 E의 창고에서, 폐기물이 담긴검은색 봉지를 찢고 그 위에 반품 예정이던 불량글라스를 올려 놓아 마치 피해자 이 불량글라스를 자체폐기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전송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7. 9. 파주시 Z 아파트 302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A 라는 아이디로 트위터(twitter)에 접속하여 "파주시 AB에 있는 AC산업단지내 E를 고발합니다, 불량글라스를 터치스크린으로 재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M로고를 달고서 납품하죠, 불량을 재생시켜 버젓이 M로고 찍어서 납품함, M이미지 실추시킴, 재생글라스는 잔고장의 원인, M 밴더업체인 E의 횡포 불량글라스를 폐기하지 않고 재생하여 질 떨어지는 완제품을 만들어 공급함"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2013. 7. 8. 19:45 경 M 주식회사 감사실로 위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제조과정에서 글라스 불량이 발생하면 그 불량글라스를 폐기하고, 글라스 불량이 아닌 외관 불량 등 일반 불량이 발생하면 세정업체를 거친 후 정상적인 글라스는 다시 사용하는 사실, 이처럼 세정업체를 거친 글라스를 E 현장에서는 "재생글라스"라고 부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E의 노무도급 업체인 F와 G의 직원으로서 E에 파견되어 단순 노무작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라스 불량과 일반 불량의 경우 각 불량글라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하여 처리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 A는 약 8개월, 피고인 B는 약 3개월 정도 밖에 E에서 근무하지 않은 점, E의 인사팀장인 H와 제조팀장인 J 도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 부분이 많고, 제조관리자들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보고 들은 대로 '불량글라스를 폐기하지 않고 재생하여 사용한다.'라고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