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15. 03:05경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 앞 이면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7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 H 소유의 I 다운타운 오토바이 옆 부분, 울산북구청이 관리하는 CCTV 지주를 위 골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29,286원이 들 정도로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6,9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수리비 5,9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CCTV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골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현장 등, 피해자 H 전화통화 진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차량 및 CCTV 지주를 차량으로 손괴한 후 낭떠러지 연석 보행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차량조차 그대로 둔 채 사고장소를 이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013] 피고인은 2018. 10. 29. 18:1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 토토를 하다가 모두 잃게 되자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후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3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건네받아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목에 거는 척하다가 손에 들고 금은방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19, 16:5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반고개 네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54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10.29. 12:08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야구연습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야구배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인 금목걸이가 곧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품도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갓 20살이 되어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8.00:49경 군포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C에게 "술 한잔 같이하자"라고 말하면서 접근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노래방과 주변 술집 등을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2016, 6. 8. 01:18경 군포시 고산로250번길 18에 있는 교전어린이공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벤치에 눕힌 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상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삼성 A3 핸드폰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8. 01:11경 군포시 고산로250번길 18 에 있는 교전어린이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포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부근까지 도착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8. 01:11경부터 같은 날 04:1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위 C의 현대카드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02:42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왼쪽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오만 원권 4매, 일만 원권 80매), 시가 미상의 18K 반지 1점, 시가 미상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미상의 14K 팔찌 1점,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C 카드사용내역 1. 피의자의 범행전후 행적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6: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5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1. 18. 09:50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안양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택시 DTG 기록,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등의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무단횡단을 하다 피고인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1999년의 것이 마지막 것이다) 등의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 피해자 C(여, 25세)의 대학교 같은 과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7. 3.경 대학 동문생의 결혼식에 참석 후, 같은 날 19:00경부터 울산 북구 D 호텔 16층 E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7. 4. 03:00경 위 D호텔 16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면서 호텔 객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를 만만하게 보냐?,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여 승강기를 타고 16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을 마중 나온 피해자 B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3회 찼으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발로 피해자 B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그 자리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 C의 가슴 및 팔 부위를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C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흉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8매,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매 및 CCTV 캡처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후배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합의금 합계 1150만 원)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8세)의 대학교 같은 과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7. 3.경 대학 동문생의 결혼식에 참석 후, 같은 날 19:00경부터 울산 북구 D 호텔 16층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7. 4. 03:00경 위 D호텔 16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면서 호텔 객실에서 나온 후, B에게 전화하여 “나를 만만하게 보냐?,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여 승강기를 타고 16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을 마중 나온 B을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피해자 F의 복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7.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82.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749 피고인은 2018. 12,17, 20:46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317, 피고인은 2018. 12, 21, 12:2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G건물'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H호 안까지 들어가 그곳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7620, 피고인은 2018, 12. 16, 19:20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빙그레 바나나우유 1개, 시가 1,650원 상당의 진로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판시 2019고단49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사진, 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상 CCTV 영상 사진) [판시 2019고단317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P호 거주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 [판시 2019고단620]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영수증 전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형법 제329조 등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 호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우울증으로 인해 술을 먹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5:32경 서울 영등포구 C D동 앞 등나무 벤치 앞에서, 그곳 탁자 위에 피해자 B이 놓고 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애플워치7’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 확인), 수사보고(담당 경찰 상대 확인), 수사보고(대검 영상감정 결과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1.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벤치 앞 탁자 위에 있던 애플워치를 본적도 없고 가져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친구 E 등과 함께 2022. 5. 15. 04:35경 벤치 근처에 있다가 같은 날 04:49경 벤치를 떠난 후 같은 날 05:45경 벤치 근처로 다시 돌아왔고, 벤치 앞 탁자에 애플워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05:53경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애플워치를 벤치 앞 탁자 위에 올려놓고 친구를 만나러 가서 놀다가 30분 정도 지나 생각나서 다시 탁자로 돌아가 확인하니 애플워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 E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탁자위에 애플워치를 두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CTV 영상 및 담당 경찰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벤치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사이에 벤치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뿐인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벤치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에서 고개를 숙여 손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 벤치 쪽으로 가서 모서리를 잡고 신발을 털고 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벤치 안쪽 탁자 쪽으로 들어갔을 뿐 벤치를 손으로 집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벤치 근처에서 머문 시간과 당시의 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플워치를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82

범 죄 사 실 2021고단4282 피고인은 2021. 7. 14. 03: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5만 원 권 현금 26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642 피고인은 2021. 9. 21. 01:2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5만 원 권 현금 8매(합계 40만 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621 1. 2021.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 23:14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43만 원 상당의 현금(5만 원권 7장, 1만 원권 8장) 및 상품권(5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01:02경 수원시 팔달구 J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61만 원(5만 원권 12장, 1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48 피고인은 2022. 3. 5. 13:15경 수원시 권선구 L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상품권 10만원 3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207 피고인은 2022. 2. 19. 23:52경 수원시 권선구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GV80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있던 1만 원 권 상품권 1장, 5만 원 권 현금 1장, 1만 원 권 현금 4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검색대조결과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5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 및 사실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6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현장 CCTV 영상 사본 CD 1매 2022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액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1. 7. 14.자 절도 범행과 2021. 9. 21.자 절도 범행의 피해품(5만 원권 26매, 5만 원권 8매)은 각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2014고단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6.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5. 09:40경 그로부터 약 5시간 전에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일로 화가 난 상태에서 경주 시내를 배회하던 중 경주시 화랑로 42 중앙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벚꽃 마라톤 대회로 인해 그곳 사거리에서 교통통제 중이던 경북기동2중대 소속 의무경찰관 C(21세)로부터 도로 횡단을 제지당하자, 위 C에게 다가가 "이 시발 죽을래, 내가 전과자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C의 교통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09:54 경 경주 D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43세)로부터 위 제1항 기재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에게 "개새끼야 죽을래, 칼로 모가지를 따뿐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E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32 피고인은 2014,4,5, 04:20 경 경북 경주시 인왕동 대영건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경북관광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1부 2014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인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단속되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 집행 중인 의무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와서도 조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21. 및 2016. 6. 7.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2. 17. 09:00경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37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 00:3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내가 야간 아르바이트인데, 점장이 인건비를 받아가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바 없었으므로 받을 인건비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가 2018. 9. 7.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14회에 걸쳐 합계 6,185,000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1. E, J, K, L, M, N, O, P, Q, R, S, T, U,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21561호 증거기록 순번 6,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1758호 증거기록 순번 7번,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4171호 증거기록 순번 17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사진(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21561호 증거기록 순번 5, 30, 33, 44,46, 65번,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21758호 증거기록 순번 6번,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3789호 증거기록 순번 9번,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4171호 증거기록 순번 5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3789호 증거기록 순번 12,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21561호 증거기록 순번 10, 11, 8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로부터 알 수 있는 계획성·반복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단 이틀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330조, 342조(포관하여, 상습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3년~6년) 나. 제2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하한은 제1 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범죄로 인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하루 만에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범행전력도 있다(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21561호 증거기록 536쪽 이하 판결문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절도,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의 유사성, 행위의 반복성,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자신의 경제적 곤궁함을 면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다만 피고인의 고도의 범죄적 성향을 드러낼 뿐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2019고단3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지나가던 여성의 발을 밟아 그 여성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때마침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E(41세)이 이를 목격하고 차량 창문을 내린 후 "말싸움 하지 말고 집에 가시라"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나, 위 차량 운전석 창문 상단에 부착된 썬바이저를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의 우측 어깨 부위로 이를 2~3회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썬바이저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썬바이저를 손괴하였다. 2019-704₁ 피고인은 2019. 6. 13, 08:57 경부터 09:07 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강릉경찰서 G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 나는 꼬장 부릴테니 엮어서 넣어라. 나는 너희 경찰들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씨발 새끼들아! 맘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차량 선바이저 파손 경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9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지구대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4.03:1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B(21세)에게 다가가 "너 나 모르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팔, 머리,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몸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후 한쪽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머지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전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CCTV 캡처), CD(폭행장면 녹화)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단순히 방어 차원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A에게 대응하여 A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B의 상해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이 다툰 시간이 길어 보이지는 않고, 특별히 위험한 수단을 쓰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서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더는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2016고단1429 피고인은 2016. 4. 17. 05:5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20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위 주점 옆 건물 1층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건물 밖 에어컨실외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 가량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61839, 피고인은 2016. 2. 5. 03:00경 네이버 카페에 페이스북 계정을 판매하는 글을 작성한 뒤, 위 계정을 사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F(19세)에게 '돈을 입금하여주면 페이스북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여 F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판매할 페이스북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계정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부터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금 4,653,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2011 1. 피고인은 2016.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임페리얼 분유 3단계 3통을 판매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에 분유 대금 명목으로 5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3.경 대전 중구 유천동 장소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으로부터 I 명의의 핸드폰 번호(J)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허락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 중개업자인 K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핸드폰 번호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이용하여 50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교부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K이 위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인 다날을 거쳐 피해자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쿠팡에서 500,000원 상당을 결제를 진행하며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물어보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I의 휴대폰에서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위 K에게 알려주어 K이 최종 결제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500,000원 상당의 푸드점 쿠폰을 K이 취득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 대가로 K으로부터 3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2267 피고인과 L은 피해자 M가 슈퍼에서 물건값을 계산할 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후 위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9. 08: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모텔 213호실(복층 구조)에서 L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질해 주겠다며 모텔 내 2층으로 데리고 가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1층에 있던 위 피해자 패딩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CCTV 1. C진료기록 [2016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2016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진술서 1. 출금내역조회, 캡쳐화면, SNS대화내용, 계좌내역서, 소액결제내역, 회신서, 수사보고(Y 상대 수사), 내사보고(거래내역 제출) [2016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27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10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C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C모임을 가진 다음 2차 모임을 가기로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고, 굽이 뾰족한 구두를 신고 있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칠 수 있었다. 1)이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그문구나 표현 등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4, 21:30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고인이 뿌리쳐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하며 팔을 위로 올린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 밑으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첫 번째 손바닥뼈의 골절, 얼굴 부위의 찰과상, 허리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는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을 동반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반환요구를 거절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피고인의 행태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계단 밑으로 밀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05년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