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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2019. 1. 29.자에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9,52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엑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1.분 연장근로수당 335,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와 F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2,142,7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G, J, K, E의 각 사실확인서 1. 해고통지서,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금품산정내역, 출근부, 해고통지서 등기봉투 사본, 근무시간표, 각 급여명세서, 운행일지, 재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근무일지 1. 이동서비스일지, 각 직원야근프로그램기록부, 각 급여이체확인증, 각 월급여 입금현황, 사업자등록증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진사퇴한 것이며, 가사 해고라 하더라도 E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E는 일부 약정된 근로(10시~16시 사이 주방보조)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송영업무 관련 초과근무를 인정하더라도 전체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추가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고, F은 7:50경이 아니라 8:30경부터 송영업무를 시작하여 18:00경 또는 16:30경 퇴근하였으며, 오후 송영업무를 한 경우에는 야근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지급할 야근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 22. E에게 1월 말까지만 출근하라고 구두 통보한 다음 2019. 1. 29.자(작성일은 2019. 1. 1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내용을 통보받은 후 30일인 2019. 1. 31.부터 본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을 통지합니다”라고 고지하였는바, 위 구두 및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의 전체 맥락상 2019. 1. 31.자 즉시 해고를 통보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1. 31.‘이 ’2019. 2. 말‘의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피고인이 혼동을 초래하기 위해 고의로 모순된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E는 대략 7:40경 센터에 도착하여 오전 송영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간호조무사인 F은 대략 오전 7:50경 약속된 장소에서 송영차량에 탑승, 합류하여 오전 송영업무를 시작, 최초 8시경 첫 번째 어르신을 차량에 탑승시켰고, 오후 송영업무는 16:30 이후 센터에서 차량이 출발하여 송영업무를 마치면 대략 18:10 전후 센터에 도착하였는데, F은 송영업무 종료 후 센터 도착 직전 중도에 하차하여 퇴근한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항상 오전 7:40경 센터에 도착하는데 E는 별다른 일이 없을 경우 그 시간에 이미 출근해 있음을 전제로 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E는 송영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설거지 업무 등에 대해 일부 불만을 표시한 적은 있었어도 전체적으로 별 무리 없이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E가 피고인이나 다른 요양보호사 등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정도로 E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〇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후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이 여전히 체불 상태인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마트’)가 운영하는 C 본점, D 도남점, D 신제주점의 수산물 매장을 임차하여 활어, 선어, 냉동수산물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제주시 E에 있는 D 도남점에서 수산물 코너에 설치된 컴퓨터 영업관리 프로그램에 매장 매출 등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 마트 영업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함부로 접속한 다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매입, 관리, 매출 등에 관한 분류별 매장매출 자료를 조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 마트, 제주시 F에 있는 C 본점 및 제주시 G에 있는 D 신제주점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영업관리 프로그램에 2,628회(D 도남점 2256회, C 본점 371회, D 신제주점 1회)에 걸쳐 함부로 접속하여 침입하고, 매장매출 조회 등 피해자들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B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 마트들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본점 전산자료 불법유출 기록, D 도남점 영업비밀 불법유출 내역, D 신제주점 영업비밀 불법유출 내역, 각 거래약정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L의 직원 명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부정이익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 사용 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부정이익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 사용 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피해자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광주지방법원에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6. 6.경 매매 피고인은 2020. 6. 6.경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3경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F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수도계량기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7. 19.경 매매 피고인은 2020. 7. 19.경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8:58경 제1의 가항 기재의 C은행 D금융센터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G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대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장안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수도계량기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7. 7.경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7. 7.경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8:00경 제1의 가항 기재의 C은행 D금융센터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H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9:00경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수도계량기에 필로폰을 찾으러 갔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6. 6.경 투약 피고인은 2020. 6. 6. 23: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5층 102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오렌지 주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7. 20.경 투약 피고인은 2020. 7. 20. 새벽시간대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오렌지 주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9.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저녁시간대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피의자 행적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팔뚝 확인) 1. 소변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사본, 데이터자료 1. 사진자료(CCTV 및 피의자 행적), 사진자료(입금 전 피의자 행적), 사진자료(피의자 비교), 사진자료(압수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필로폰 각 매수 대금 합계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일응 필로폰 투약 1회, 매매 1회를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마약범행의 횟수나 수량이 비교적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마약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매수, 투약 횟수와 양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야구행사대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재지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3. 18.부터 2020. 1. 17.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0월분 연장근로수당 44,208원, 11월분 연장근로수당 768,055원, 2019년 9월분 휴일근로수당 76,073원, 10월분 휴일근로수당 176,548원, 11월분 휴일근로수당 1,499,079원, 12월분 휴일근로수당 139,707원 등 금품 합계 2,703,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E, F)의 금품 합계 5,034,3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9. 3. 18.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을 30일 전의 해고예고 없이 2020. 1. 17.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5,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대질진술조서(수사기록 제39 내지 87쪽) 1.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및 근로자들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9. 23.부터 2020. 1. 17.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1,946,1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 3. 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당시 작성된 화해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B는 위 화해와 동시에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 관련 신고사건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15:25경 서울 용산구 B,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대를 잘못 계산한 일로 시비가 되자 “이 썅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후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첨부서류(현장사진), 첨부서류(파손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장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둣이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된 후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못나가게 하면서 피고인의 우산을 뺏어 발로 부러뜨렸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가게로 온 피해자의 남편은 주방에 있던 칼과 빠루로 피고인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 즉 피해자와 당시 음식점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E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전혀 폭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나 66세로 왜소한 체구인 피해자가 비교적 건장한 피고인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D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폭행,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지적한 빠루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에 폭력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발령된 이 사건 약식명령 중 폭행의 점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쳤다’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이 된 점, 이 사건 특수협박, 폭행의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4%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부터 6. 8.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16세)에게 17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채권추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3.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번호불상의 BMW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돈 언제 갚을 거냐. 네 부모나 친척들에게 돈을 구해서 돈을 갚아라.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300만 원을 갚아라.”, “도망갈 거면 도망가봐라. 어차피 너 여기서 죽도록 맞아도 아무도 모른다.”고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 친척에게 전화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5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생매장 시키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피고인의 아들인 B로부터 친구인 피해자 C(남, 14세)의 집에서 외박을 해도 되냐는 말을 듣고 B에게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고 물어보고 B가 피해자 C, 피해자 D(남, 13세)과 함께 있다고 하자 B에게 피해자 C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같은 날 23:5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디야 개새끼야 누구랑 있어 병신새끼야 빨리 집으로 뛰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0. 10. 11. 00:02경 B의 집인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로 오게 하고, 피고인도 2020. 10. 11. 00:16경 위 B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16경부터 같은 날 02:57경까지 위 B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후르르 짭짭 같이 생겼다. 남자는 성기만 크면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 C에게 “너는 나 어렸을때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니네 B 왕따 시키냐”고 물어보고 피해자들이 “왕따시키는거 없고, 친한 친구입니다”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너네는 오늘 죽는다, 너네 부모님도 죽는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벗어 피고인의 팔, 가슴, 등, 허벅지에 문신이 있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이 유명한 조직폭력배이고 사람도 죽여봤다고 말하고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조르고 “여기 몇층이냐. 또 거짓말하면 밖으로 던져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 C의 목과 바지를 잡고 들어 베란다 쪽으로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텔레비전 아래에 놓아두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휘두르고 가위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찌르려고 하고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타서 가위로 피해자 C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 C이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C을 잡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다리를 때리려다가 피해자 C이 손으로 막자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B의 집 밖으로 나가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B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2018. 2. 20. 확정)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들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4. 09:39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랑 했던 카톡 채팅내용이랑 라인 채팅내용 캡쳐해서 까페에 올리고 C에 올리고 개인적으로 D한테도 보내줄게’, ‘이미 까페와 라인 대화방에 게시할 내용과 캡쳐 사진은 충분히 해뒀고 게시하느냐 아니면 그냥 삭제하느냐는 이따 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 ‘협박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거야’, ‘불륜을 스스로 오픈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는데 그래도 하게 된다면 할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문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23: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 병신 만들어 놓는 게 내 일이야’, ‘안 사귀었어도 잔 거 다 그거로 올리면 되니까’, ‘섹스 할 당시 다 녹음한 게 있으니까’, ‘왜, 유치원 선생이라는 게 이 남자, 저 남자랑 친구랑 자고 다닌다는 게 소문이 나면 좋아’, ‘연락을 하고 싶어도 안 해. 내일 자고 나면 난리가 날 텐데 무슨 연락을 하겠냐, 앞으로 여기만 난리 나겠어, E어린이집. 유치원도 난리 날 텐데’, ‘나는 행동을 할 거라고. 고로 협박이 아니라고요. 사람 잘못 봤어 니 편으로 만들었어야지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됐어’, ’녹음 하나만 하는 거 아니야. 블랙박스도 있고 다 있어. 몇 개 있어‘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직장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등 피해자에 대한 추문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냈음에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말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과 캡처 사진’, ‘녹음, 블랙박스’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언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거야’, ‘불륜을 스스로 오픈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는데 그래도 하게 된다면 할거야’, ‘사람 병신 만 들어 놓는 게 내 일이야’, ‘나는 행동을 할 거라고’ 등의 발언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자신이 실제 내연관계를 퍼뜨릴 것을 강조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이고, 그 관계가 드러날 경우 피해자로서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경험칙 상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보여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한 이상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협박의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5. 무렵 소개팅 앱을 통해 B을 알게 되었고, 2017. 10. 6. 속초시로 B을 만나러 가 식사를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그 후 B의 태도가 차갑게 변하자 앙심을 품고 ‘B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 7.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를 방문하여저는 속초 C 모텔에서 2017년 10월 7일 새벽 2시경 폭언과 폭행으로 강간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B으로 손목을 잡아서 침대에 눕히고 억지로 속옷을 벗겨 강간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8:46 무렵 D센터에서도 B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합의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조현병,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혼 관계였다가 2020. 9.경 이혼한 후,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3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과 연락한 내용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손등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가위와 애견미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상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밀었다가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 후 피해자에게 “차라리 날 죽여라,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자!”라고 말하여 위 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8. 1.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남성을 찾아야겠다고 소란을 피워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로 하여금 승차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어디 사냐, 남자한테 전화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정읍시 E에 있는 ‘F’이라는 대리석 공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하차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생수를 붓고,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당구큐대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찌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화물차에 승차하도록 한 뒤 전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같은 날 06:00경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1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가위 및 애견미용기 촬영 사진, 차량 및 당구큐대 사진 1. 수사보고서(부엌칼 압수경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관련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매우 가학적이고, 일련의 범행들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피해자가 전주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맞아 양 눈이 부어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그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과 상해의 정도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칼을 들고 투신하겠다며 자살소동을 벌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거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식적으로만 이혼한 사이였는바, 피해자의 남자문제가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경위를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3급의 장애인인 점, 2002.경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2020년 4월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의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20. 19:32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컵에 위 ‘졸피신정’ 2정 분량의 분말을 넣고 맥주를 부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0. 23:34경 위 C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베란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본 건 발생지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료내역서, 처방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신정 2정의 시가 262원(= 1정의 시가 131원 × 2정) 추징]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30여 년 전의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