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9. 확정되었고, L과 함께 인천 중구 M에서 축산물유통업체인 (주)N 인천지사를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주)N 인천지사의 실장으로, 피고인 D는 위 (주)N 인천지사의 대리로 각 근무하면서 축산물의 입·출고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O과 P은 위 (주)N 인천지사에 축산물을 입고하면서 위 (주)N 인천지사에 입고된 축산물을 경기 지역 일대에 유통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Q에서 식육가공처리업체인 R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R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F, E, D와 O, P, L의 공동범행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P, L과 함께 2013. 4. 13.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위 (주)N 인천지사에서, 인천 중구청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L은 전남 강진에 있는 (주)N에서 가공한 포장육인 S 등을 (주)N 인천지사에 공급하고, 피고인 F, D, E은 공급받은 축산물을 위 (주)N 인천지사 창고에서 보관·관리하고, 피고인 E과 O, P은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축산물을 경기 지역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주)N 인천지사에 축산물 약 41,000kg을 입고시키고 그 중 약 28,000kg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L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F, E, D과 P,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P, L은 2013. 5. 16. 위 (주)N 인천지사에서, L으로부터 공급받은 유통기한이 2013. 5. 8.까지로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880kg을 T에게 판매하고, 2013. 5. 29. T으로부터 위 축산물 중 692kg을 상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반품 받게 되자 이를 양념육류로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주)N 인천지사에 보관하는 등 2013. 4. 13.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위 (주)N 인천지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어 썩었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24,561kg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B, C, F, E, D와 P,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E, D와 P, L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주)N 인천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썩었거나 상한 축산물을 판매하지 못하자 위 축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R에서 양념육류로 가공하여 이를 피고인 E과 P이 1상자 당 2,500원 상당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F, E, D는 P, L과 함께 2013. 6. 1.경부터 2013. 6. 7.경까지 위 (주)N 인천지사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썩었거나 상한 축산물 4,300kg을 제공하고, 피고인 A, B, C은 2013. 6. 1.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R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축산물로 양념육류인 양념포그 1,865개(1개당 1.2kg)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하였다. 4. 피고인 F, E, D와 O,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L과 함께 2013. 5. 13. (주)N 인천지사에서 U에게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어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10,500kg을 1kg 당 1,200원에 판매하고, 2013. 5. 18. 위 U으로부터 상하였다는 이유로 판매한 축산물을 반품 받게 되자 이를 2013. 5. 18.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W과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Y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L과 공모하여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축산물 수거 검사의뢰, 검사결과 알림,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조된 판시 양념육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E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 E의 경우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E, F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