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C(45세)으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모델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성인용품 판매점 등과 위 모텔을 서로 교환하되 피해자가 위 모텔의 수리비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모텔을 인수하였으나, 위 모텔의 영업이 예상과 달리 매우 부진하고, 모텔 시설이 수시로 고장이 나 투숙객들의 환불 요구가 자주 생기자, 피해자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여 피해 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4. 30. 13:00경 위 모텔의 급수시설이 다시 고장이 나 투숙객들의 항의가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수시설의 수리를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0. 18:30경 위 E 모텔 주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모텔의 급수시설을 수리해 주러 온 피해자가 "간단한 문제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라고 말하며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처럼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사기꾼아."라고 소리치며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모텔 현관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로 다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향해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2, 3, 4, 5수지 신전건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CCTV영상기록 사진,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1. 소견서 사본,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4.30. 13:00경 피고인이 전화로 "E 모텔 물탱크가 터져서 장사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너 같은 사기꾼 새끼, 말만 꺼내면 거짓말을 하는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여, E 모텔에 물탱크를 수리하러 갔다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1층 주방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식칼을 올려놓고 소주를 마시고 있어 피고인에게 "간단한 문제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갑자기 날뛰더니 식칼로 자신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해 카운터 방향으로 도망가자 카운터 앞에서 칼을 들고 몸 부위로 달려들었고 자신이 피하면서 손을 잡았고, 손을 놓는 순간 피고인이 다시 칼을 휘둘러 왼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16:18분 "너 개새끼야, 내가 죽기 전에 꼭 너와 F도 죽인다", 16:26분 "주둥이만 뻥긋하면 거짓으로만 일삼는 새끼는 꼭 내가 죽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를 당하면서 "그런 놈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기를 얼마나 당했는지 아냐?,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였고, 파출소에 인치되어서도 "죽일 놈이다, 왜 선량한 사람을 사기치냐,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저는 현재 전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38쪽),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르면 당연히 죽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40쪽).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가 29cm, 칼날 길이가 17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며, CCTV 사진 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힘껏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으며 동종 및 폭행 관련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좌수부 제2, 3, 4, 5수지 신전건 절단 등의 상해를 입어 재건술을 실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