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2016고합203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6. 02: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의 집인 E아파트 106동 1001호에서, D, 위 집에 뒤늦게 찾아온 피해자 F(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D을 괴롭히지 말라는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짓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17. 17:00경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39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G(61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증언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18:12경 울산 동구 H시장 골목 안에서, 술을 사가지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8. 09:06경 울산 동구 I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타인의 전화를 빌려서 112에 전화를 건 다음 "H시장에서 방금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허위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K에게 H시장 내 상인들을 지목하며 "씹할년들, 이사람에게 맞았다, 저사람에게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6고합23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11. 06:00경 울산 동구 L 소재한 당시 피해자 D(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팔에 들이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17: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대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쳐 피해자의 얼굴에 그 충격이 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11 08:00경 울산시 동구 L 소재 피해자 M(여, 71세) 운영의 'N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걸어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초순 10:00경 위 H시장 내 피해자 O(여, 42세) 운영의 'P'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가게에 들어가 야채를 구매하는 손님의 어깨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여자 손님의 엉덩이를 치고 뒤에서 껴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H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 영업을 각각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17:00경 위 H시장 내 'Q'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R(여, 46세)을 보고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는 체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심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280 피고인은 2016. 3. 6. 10:55경 울산 동구 E아파트 106동 1001호 D의 집에서, D, 피해자 S(5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유리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3 1. 증인 G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피해자 G의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대법원 사건진행상황 검색 자료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합232 1.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32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3, 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3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 혐의부분 사진 첨부) 2016고합28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합203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G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839)에서 G이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며,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실제 H시장에서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한 것이므로 거짓신고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D에 대한 잦은 폭행을 말리거나 충고하는 이웃들과 여러 차례 다툼이 발생하여 왔는데, 이 사건 폭행 전에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D을) 괴롭히지 말고, 여기가 느그집이가, 느그집처럼 살지 말고 니도 일좀 하고 살아라"고 말한 점, 이 사건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이 2016. 3. 17. 17:00경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울산지법 2015고단2839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증언한 후에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일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D을 폭행하지 않았는데 위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해서 재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시장 내 AM 식당 옆에서 AM에서 일하는 남자가 대리석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때리고, AN 사장이 와서 자신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자신의 팔에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 출동하니 피고인은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AM 직원이나 AN 사장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대리석으로 맞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으며, 피고인의 몸에서도 폭행당한 흔적이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대리석 조각이나 폭행 수단으로 사용됐을 법한 도구 등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누구에게 맞았느냐"는 출동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H시장에 있던 상인들을 가르키며 "저 사람에게 맞았다. 이 사람에게 맞았다"고 하며 상인 모두를 지목하여 횡설수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원에게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6고합232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시장 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바지 지퍼를 미쳐 다 올리지 못해서 M가 피고인의 성기를 본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성기를 보여준 적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위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에 지켜줄 사람이 없는 자신을 더 괴롭힐까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의 폭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2016. 3. 6.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므로 2016. 3. 16.자 폭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인 G은 2015. 9. 17. 당시 위 피해자의 집에 가보니 위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M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의 모습과 위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위 CCTV 영상이나 M의 진술에 비추어, H시장 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단지 바지 지퍼를 미처 다 올리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6월 ~ 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 알코올 중독자로서 특별히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 S를 폭행한 것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폭행하는 한편, H 시장 내에 다수의 상가에서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있지도 않은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무고죄 등으로 1차례 징역형을 포함하여 약 2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