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8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nternet Protocol Gateway, 일명 ‘유심박스’)를 설치하고 위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초순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서 피고인들에게 위 통신장비를 설치할 원룸을 임차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원룸을 임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8.경 시흥시 C, D호를, 같은 날 시흥시 E, F호를 각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고, 2020. 6. 9. 부천시 G를, 2020. 6. 16. 수원시 팔달구 H건물 I호를, 2020. 6. 21. 대전 동구 J건물 K호를 각 피고인 B 명의로 각 임차하고, 중계기 설치․관리책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시흥시 C, D호, 시흥시 E, F호, 부천시 G, 대전 동구 J건물 K호에 각각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마련하였으며,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5. 10:40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흥시 C, D호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를 하여야 하니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용산구 소재 남영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금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금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미등록 기간통신사업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6. 8.경부터 2020. 8. 21.까지 시흥시 C, D호 등 5곳을 임차하고, 중계기 설치․관리책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시흥시 C, D호 등 4곳에 각각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위와 같이 설치된 볼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는 등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발신번호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6. 8.경부터 2020. 6. 21.까지 시흥시 C, D호 등 5곳을 임차하고, 중계기 설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시흥시 C, D호 등 4곳에 각각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위 통신장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던 중 2020. 6. 25. 10:40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 L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L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8.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제1항과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원룸들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중 4곳에 각각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중국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작성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중계기 발견 경위, D호실 계약서 사진 첨부, H건물 I호 관련) 1. 각 압수조서 1. 통화목록, 통신자료 회신, 각 위챗 대화내용, 문자 내용 1.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1. 각 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판시와 같이 원룸들을 임차한 것은 사실이나, 그곳에 VoIP 게이트웨이가 설치되리라거나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임차하는 원룸에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 즉 VoIP 게이트웨이가 설치되고 그것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행하여질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지인인 M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가, 원룸의 임차에 대하여는 M이 소개한 일명 N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N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의 지시를 따랐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폰이 고장났다면서 N와 위챗으로 나눈 대화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N와 나눈 위챗 대화내역을 N의 지시에 따라 모두 지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N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원룸들을 임차하였는데, 모두 계약기간 1개월 내지 2개월의 단기 임차였고, 다섯 곳에 달하며, 위치가 시흥, 부천, 수원, 대전 등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원룸들을 임차하는 일에 대하여 합계 180만 원 이상을 보수로 받았다. 피고인 B는 N로부터 유심(USIM)을 보내주면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2020. 6. 22. 피고인 A에게 “유심 오믄 받아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는 M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환전소”, “오다집” 등의 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특히 “오다집”, “오더집”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일정한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곤 한다. “환전소 모른다던게 또 어떻게 안다니 내가 봣을 땐 니 친구가 문제잇다 얘네 오다집에선랠 오전까지 시간준대 해결 못하무 울집와서 앉아 잇는단다 ㅠ”, “난 지금 막 죽구싶은 심정이다 신랑한테 욕먹지 오다집한테 욕먹지”, “야 너네 은행문 열기 전에 어떻게 처리해야 그 한국여자두 돈 못 뽑을거 아니야 ㅠㅠ 왜 나한테 이러나 씨 정말 ㅅㅌㄹㅅ다” 양형의 이유 중국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국내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VoIP 게이트웨이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M, N와 주로 연락하는 등 책임이 더 무겁다. 다만 이 사건에서 드러난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