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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2015고단306] 1.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C으로부터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만한 장소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개비로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광주시 D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건물주 E로부터 매달 200만원에 임차하여 이를 C에게 제공하였다.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알선으로 C은 2007. 12. 25.경부터 같은 달 31. 11: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허가 없이 일반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에게 불법 게임장 장소를 알선함으로써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1966] 2.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5.경부터 2009. 4. 28. 21:10 경까지 이천시 F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거나 이를 알선 또는 매개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을 헌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2015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영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 및 위 방조의 점,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 및 위 방조의 점,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종범,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에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2, 3죄는 판시 제1죄로 수사를 받다가 도피 중인 상태에서 저질렀다. 위 범행들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고, 범행 방법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나쁜바, 비록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지만,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으로 어렵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2. 6. 12:15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태봉리에 있는 태봉병원 앞 도로에서 창원공원묘지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다가 다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을 위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개방성분쇄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치벌을 원하고 있는 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곽영환(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2.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10:00경 경북 구미시 C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언쟁을 벌이던 도중 피해자가 돌아서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 망치 두부 폭 10cm)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안전모 및 중함마 사진, 추가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별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판사 신현일
광주지방법원-2011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 E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1.경 서울 서초구 G빌딩 남관 102호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D에게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I으로부터 그 회사가 시행하는 미국령 괌 J 쇼핑몰'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C에 인적 자원이 없어 주식회사 F에 다시 분양 업무를 맡기는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본사인 K회사과 경상도와 부산 지역에 한하는 '분양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고, 위 계약 이행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생겨 당시 피고인과 주식회사 I 쌍방 모두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D에게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1.경 '분양업무 대대행 용역계약'2) 의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N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1. 분양업무 대대행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혹은 그에 기한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본다. 1)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만 한다. 2)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이라고만 한다. 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 주식회사 C는 '경상남북, 부산 지역'의 분양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점을 피해자 측에 말하지 않았고 위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K회사이 다른 업체와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위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지역 한정 조항을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주식회사 C가 전국적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 할 경우 그 다른 업체로부터 이의를 제기당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 조항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그 조항의 내용, 그 조항을 두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거래관계에서 요청되는 신의칙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는 주식회사 C가 1개월 이내에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전단지 제작, 광고시안 등 분양에 착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여 K회사과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대 대행계약 체결 당시 그 사실을 피해자 측에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직후 주식회사 I은 피고인과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무효임을 통지하고(피고인은 그 통지를 수령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1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양사무실 운영 등 초기 업무를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잘못과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피해자와의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 체결 당시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투명하였던 점, 그런데도 그 사정을 피해자 측에 그때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 만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섣불리 보증금 명목의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전이 적지 않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주식회사 I의 사정으로 쇼핑몰 분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분양 대대행 업무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였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대포통장 모집책 'C'으로부터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 19.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92에 있는 하나은행 구로디지털단지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개 (E,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 및 G(일명 'H')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 19.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92 에서 (주)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주)D 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D 명의의 계좌(E, 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하나은행 구로디지털단지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 및 G(일명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포통장 모집책 'C'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때 G와 함께 C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G로부터 'C은 우리가 만든 통장을 받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을 C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694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G를 통하여 C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 개설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G 뿐만이 아니라 C과도 피고인이 개설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공급한 것이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각종 범행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이다. 그 범행의 결과불법이 중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벌금형 1회),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개수, 피고인이 얻은 수익(계좌 1개당 10만 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과 E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F(25세)과 피해자 G(25세)은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9. 05:2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피해자 G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차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이 이를 들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이에 가담하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뜨리게 하였으며, 피해자 G을 옆 골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다시 위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 피해자 G에게 주먹을 들어 싸움을 걸고, E은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오른발로 배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F과 이야기하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 목을 수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및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기록 및 그에 관한 수사보고 1.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말싸움을 하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중 피해자 1인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단순가담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사무실에서, 위 공장 내부 전기공사를 피해자 E에게 맡기면서 "전기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서 위 공장 임대차보증금조차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상황이었고, 영업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0. 3. 29. 경까지 위 공장 내부 전기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3,4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및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별건 사건내용 정리),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공사대금이 341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2010. 3. 말경)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2010년 상반기에 8,200만 원을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2011. 2.경 회사가 부도날 때까지는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조차도 타인으로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시킬 무렵인 2010. 3.경 F으로부터 공장운영 자금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고 갚지 못한 것으로 인해 위 범죄사실 모두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16.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루트호텔 앞에서 같은 동 소재 SK 동아주유소 앞까지 약 300m 가량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중국 광서성에 있는 남녕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관광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 06:00~07:00경 사이 제주시 임항로 191 에 있는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택배트럭 화물칸에 몰래 탑승한 채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로 향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같은 날 오후경 위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0: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과 물품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금속 틀(속칭 : '후다카바', 가로 약 110cm, 세로 약 70cm. 무게 약 10kg)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를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30경 서울 남부순환로 2952에 있는 대치역 1번 출구 자전거거치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 없이 세워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늘색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7. 00: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3대를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4회)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수법, 절취 물품의 수량 및 가액,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하여 그 중 일부를 중고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 정도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현재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점, 사회 경험 부족과 일시 잘못된 판단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호와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J, G, I, E, H, F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그 중 8대의 자전거는 미수에 그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회수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의 배우자였던 자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2016. 2.경부터는 별거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3. 24. 00: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만나 이혼서류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허리춤에 숨기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오른손으로 쥐고 "너와 나 둘 중에 한명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칼날 끝으로 2회 찌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주점 업주 F 수사)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결합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B, C'에서 1대1 채팅신청을 하여 피해자인 상대방이 나이어린 여학생으로 확인되면 채팅방인 'D'으로 유인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신상을 털고 조작하여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 하여금 'E'이라는 메일영상통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같은 달 29일 경까지 피해자 F(여, 15세)에게 위 B으로 1대1 대화신청을 하여 대화를 하다가 위 'E'으로 유인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를 하지 않으면 신상을 털고 조작하여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6, 9번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등 4명을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E'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F(여, 15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4, 7, 8번과 같이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음란 영상 등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 외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11동 405호'에 대하여 임대인 'E',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으로 작성하여 가져온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F가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인 E 행세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채업을 하던 피해자 G로부터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C 명의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위 F와 공모하여, 2012. 6. 15.경 서울 서초구 H빌딩 505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D 아파트 111동 405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8,000 만원을 빌려 달라, 이를 갚지 못한 경우 E가 책임지고 보증금 반환채권 2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F는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사진이 부착된 안성시장이 발행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조문서를 이용해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불법성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시 전과의 범죄와 관련하여 상당한 처벌을 받음), 피고인의 가담정도나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02: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불가게 앞 길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D외 2명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고 화가 나 위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9.5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5:05경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25 에 있는 호미불닭발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17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8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27. 00:17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129 하나은행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돈이 없음에도 양산까지 가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뒷자석의 문을 열고 피고인을 내리도록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택시의 트렁크를 1회 치고, 머리로 조수석 선바이저 부분을 들이받아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44,7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7. 01:02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씹할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택시에서 내린 후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왜 못가노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2:45경 강원 홍천군 서면 굴업리에 있는 홍천화로구이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팔봉리에 있는 대명스키장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모 B 명의로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1.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카드발급을 신청하였고, 위 회사 직원인 E은 삼성카드 가입신청서 필수기재사항의 성명 'B', 주민등록번호' F', 휴대전화번호 란에 'G', 직장명 'D'이라고 기재한 후 카드발급을 위한 동의서의 성명란에 'B'이라고 쓴 다음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삼성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접 삼성카드 사에서 걸려온 본인확인심사 전화를 받아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삼성카드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삼성카드사 카드발급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경 모 B 명의로 부정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H, 1층에서 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즈음부터 2015, 4. 15. 경까지 342회에 걸쳐 합계 금 17,799,96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I, J, E,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고서, 카드 매출전표, 카드사용처,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 4, 5, 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 명의를 도용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고, 사용한 카드대금은 모두 결제되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검찰의 구형의견 및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1:3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엑스레이 사진, E병원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일시경 피해자의 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집어던진 일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각 진술, 범행 다음 날에 E병원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엑스레이 사진 (증거기록 순번 5번) 및 타인에게 구타당하여 다쳤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기재된 위 병원 진료기록(증거기록 순번 9번), 같은 취지로 기재된 F정형외과의원 작성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3, 20번), 범행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나이어린 사람에게 맞아서, 기침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G의 진술(증거기록 순번 20번)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실형전과 3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행 다음 날에 장거리 자동차 운전을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큰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