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등(이하 ‘C 운영진’이라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 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J’, ‘K’, ‘L’ 등을 사용하며 아 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M’ 등 수십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 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N’, ‘O’과 별도로 범행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N’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P’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또한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 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C 운영진의 영리목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Q(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B’ 그룹인 ‘R’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B’이용자 등을 위 ‘R’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S’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경 ‘R’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날인 12. 2.경까지 대구 중구 T,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D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C’의 ‘실검 챌린지’(D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S’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S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영리 목적으로 위 피해자 Q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D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S 아이디 'V’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C 운영진의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불상의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2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1. 1. 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 촬영물 최초 유포 상황, 검색어 ‘W’의 검색 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피의자 특정-S ID X의 사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 배포 방조 범행은 D 등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한 범죄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성 착취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의 확산을 불러오는 본범의 범죄를 도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 소지 범행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방조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이틀 정도로서 짧고 방조 행위의 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