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5. 12: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배방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여, 67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 수리비가 1,720,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차량을 H이 밀려 운전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1) I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J 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자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F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1)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합차에서 2명이 내리는 것을 보았을 뿐, 누가 운전석에서 내렸는지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위 2명에 포함되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운전자를 자세히 보지 못하였는데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피고인 및 H 모두 사고 발생 당시 48세이다). 2) 목격자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의 차량 뒤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는데,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 '나이가 좀 되시는 남자'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및 H의 사진을 확인하고도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의 영상은 사고 후 사고지점을 촬영한 사진, 사고 후 견인 당시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승합차를 촬영한 사진이고, 현장약도의 영상은 사고 지점 주변의 도로상황을 그런 약도이며,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에 관한 것이고, 운전면허대장의 기재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것이며,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의 기재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한 것이고, 보험가입증명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성이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거 H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다음 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친형인 L과 함께 아산시 M 소재 원룸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피해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 사건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사고경위에 관하여 말해 주었고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법정진술 및 증 제1호증)하는바, H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는지여부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신의 범행사실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현장이 이탈할 동기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H L과 함께 이 사건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위 승합차에서 2명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O 여관에 인부들을 내려주고 아산시 M 소재 공사현장에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6면)], L의 법정진술이 H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L의 H의 형으로서 H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아닌 H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