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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61-1

범 죄 사 실(2019고단4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20세) 명의 계좌를 15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실제 위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C으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대신 갚게 하기로 마음먹고, E, 피고인도 위 범행에 순차 가담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B는 2018. 10. 7. 16: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BMW F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C을 못 잡으면 네가 C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대신 다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협박하고 E,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B는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과 E은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산 동래구 G 주민센터, 부산 남구 H 주차장 등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 및 B, E(이하 위 3인을 합쳐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8. 10. 8. 16:00경 위 BMW 승용차를 타고 부산 남구 H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할래, 몸을 팔래, 대답 안 하면 때린다.”고 협박하고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는 등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45만 원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 등은 2018. 10. 8. 11: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도록 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이미 겁을 먹은 상태였던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동래구 G 주민센터로 갔다. E은 피해자에게 “C 잡을 때까지 네가 일수 돈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따라 위 주민센터에 같이 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주민센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2018. 10. 8. 16:00경 부산 남구 H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늘부터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게 한 뒤 그 내용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B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매매 앱을 설치하여 성매수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성매수자를 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해 준 확약서, G 주민자치센터 CCTV 캡쳐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수감 관련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감금하고 대출이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호제작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31.경 공급가액 253,492,242원 상당의, 2013. 2. 28.경 공급가액 178,990,084원 상당의, 2013. 3. 31.경 공급가액 226,246,0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658,728,3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본임 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운송장),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D관련), 매출장(B 매출처 표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B 각 매출처)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자인 주식회사 D가 아닌 주식회사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바,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 G이 기술보증기금 등을 기망하고 보증서를 편취할 목적으로 장기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칩’을 모집하여 이를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경 인천 일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선불 유심 개통하실 분!”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달 12. 이를 보고 연락한 B 명의로 이동통신사 ‘C’에서 ‘D’ 번호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B에게 약 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를 매 입한 후 그 무렵 이를 속칭 ‘대포폰’ 업자에게 약 17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0개의 타인 명의 선불유심을 모집해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A, H, I,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나 불법 스포츠 도박, 성매매 및 마약류 거래 등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유통된 유심의 수량과 그 판매에 따른 수익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 12월경 취직한 이래 갱생의 의지를 다지고 있고,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34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7. 1. 24. 12:00경 서울 양천구 L 1층 로비에서 M에게 N 방송국의 O태블릿 PC 관련 보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L 관리주체인 피해자 P(대표 Q)로부터 위임을 받은 인프라관리파트장 R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측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L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1. 17. 16:45경부터 2017. 2. 2.경까지 위 L 1층 로비에서, 출입문 내부 옆쪽의 대형 유리창에 “S 구속하라, 진실규명 요구한다!, 종편방송 폐지하자!, 너 희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북한 보위부냐”라는 등의 플래카드 14개를 게시하고 전면 태극기 옆에 T 대통령 사진 2개를 부착한 채, 확성기와 호루라기 등을 이용하여 고성으로 “M 나와라”, ”S 구속하라, 진실규명 요구한다!, 종편방송 폐지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위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어린이 놀이시설,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공연장,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R, AA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D, F, G에 대하여 증인 U 부분, 피고인 C, E에 대하여 증인 R 부분은 각 증인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자료 1. 무단점거 현장 사진 및 회전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AB에 주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다른 합법적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십여 일에 걸쳐 L 1층 로비를 점거하면서 그곳에서 영업을 하는 피해자 U 등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P의 거듭된 퇴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J은 자신이 2017. 1. 23.부터 2017. 1. 27.까지 L 1층 로비에서 집회와 농성에 참여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이곳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공동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 J이 그 주장대로 2017. 1. 27.경 범행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미 공동퇴거불응죄(증인 R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건물 관리 담당자인 R은 피고인 J이 로비를 점거하였다고 인정하는 2017. 1. 24. 수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업무방해죄의 범행이 이루어진 상태였던 데다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이를 부인하는 듯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B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현황,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2.경 포항시 남구 B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C에게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C의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C의 동의를 받고, 2017. 8. 3.경 경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C을 데리고 가 C으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D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기 1대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일명 ‘F’)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잔액조회,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법적절차 진행예정 통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양도 관련, 전화가입 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G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후 C에게 차량을 매수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의 처분권을 넘겨받아 차량의 담보 가치를 훼손시켰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13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경 포항시 남구 B에서 C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받고, 그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7. 8. 3.경 경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D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기 1대를 C의 지시를 받은 E(일명 ‘F’)에게 양도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8. 3.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8. 7.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5,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포항시 남구 B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C에게 건네주고, 2017. 9. 1. 14,592,2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11. 21.경까지 위 승용차에 대한 4회분의 할부금만 납입한 채 11,441,550원을 미납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잔액조회,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법적절차 진행예정 통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양도 관련, 전화가입 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K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를 C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차량 매수 및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이 비교적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채권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폐차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3. 위 ‘C’사무소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출할 차가 있는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 모닝 승용차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차를 위하여 인수를 한 것처럼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차량등록팀에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거짓으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1. 수사첩보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세금계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 각 폐차인수증명서 1. 각 차량번호판 사진 1. 각 차대번호 실물 사진 1. 인터넷 폐차 사진 캡쳐 1. 각 차량 실물 사진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낙찰증 1. 각 낙찰통보서 1.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호, 제58조 제5항(2016. 1. 28. 이전의 폐차요청사실 증명서류 거짓발급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호, 제58조 제5항 제1호(2016.1. 28. 이후의 폐차요청사실증명서류 거짓발급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2015. 12. 29. 이전의 폐차사실 증명서류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 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2015. 12. 29. 이후의 폐차사실 증명서류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46회에 걸쳐 실제로 폐차 대상 차량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수한 것처럼 폐차인수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고 이를 연천군청 차량등록팀에 제출하여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횟수, 기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폐차 대상 차량들을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어서 폐차장에 입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폐차 대상 차량들을 해외로 수출함에 따라 실제로 파쇄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수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그 차량이 부정하게 사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폐차 대상 차량들을 서류상으로만 인수했다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인수함으로써 폐차 대상 차량들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실제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판,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아 파쇄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이 폐차 대상 차량들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폐차 대상 차량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차량을 폐차장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으나 번호판을 회수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부정사용을 방지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연로한 부모님과 허리디스크 질환이 있는 동생을 부양하며 지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협회를 후원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며 지내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경 부천시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벌금이 80만 원 나왔다, 내가 30만 원은 있으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추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금원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9.경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카드로만 사용하게 카드를 달라. 사용 대금은 2021. 6. 7.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 명의 AF(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카드를 교부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21. 3. 5.경 경기 부천시 AG에 있는 ‘AH의원’에서 35,990원 상당의 병원비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8.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6,36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위 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하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2매 등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0,369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해자 AI에게 “내가 갑상선 시술 받으려다 양성종양이 발견돼서 지금 입원 중이라 유기견 ‘AJ’를 임시보호 보냈다. 분리 불안이 있어 울고 있는데 ‘AJ’를 2020. 12. 1.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3주간 호텔링을 해주고, 중성화수술 및 스켈링을 해주면 그 대금 60만 원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동생이 입양하려고 했던 유기견 ‘AK’를 4일 동안 돌봐주면 2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유기견들에게 수술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기견들에게 미용, 목욕, 호텔링, 수술 등 시가 412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이용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각 예금 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I 피해금액 재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C의 진술 청취), 내용증명, 청구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방법의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7. 12:26경 부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충장대로 325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에 이르도록 만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30.08:20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A3구역 저온냉 동기실 앞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피고인의 사내연애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 윗부분을 손으로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56세)과 실랑 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양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근위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왼쪽 손목 윗부분을 살짝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B을 밀치거나 양팔 윗부분을 손으로 세게 잡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건 당일 찍힌 사진, 목격자 F가 '사건 직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멍)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B이 자해를 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 B의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 A은 골절로 인하여 상당히 큰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 이 피고인 B의 행위로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 B 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당시 피해자 B과의 갑작스러운 몸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역시 피해자 B으로부터 더 큰 상해를 입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A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사과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병원 D호 병실에 봉와직염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19. 경 위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불상의 다른 환자로부터 "좀 씻어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병실 내에 있는 화장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04:15경 위 D호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벽면에 설치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위 화장실 벽면 일부분을 태운 후 위 병원 의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E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병원 E 전화통화), 수사보고(간호사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하던 병원의 병실 내부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그 병원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병원 측에 용서를 구하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심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사람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84] 피고인은 2019.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회사에서 한달 후에 이벤트처럼 나오는 액면가액보다 35% 저렴한 상품권이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구매하여 재판매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렴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3. 13. 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사이에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억 9,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6] 피고인은 2019. 5. 경 부산시 해운대구 J호텔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2개월 뒤 원금 및 그에 대한 20~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976]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재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달 1,300,000원씩 배당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경 인터넷 N O 카페에 필립스 면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필립스 면도기를 1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84] 피고인은 2019. 9.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O 사이트에 접속하여 "I 호텔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호텔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호텔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3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95] 피고인은 2019. 9.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숙박권 거래를 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T(28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I 호텔 숙박권을 28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호텔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지급각서, O 게시글, 사진, 휴대폰 문자내용 캡처, 카톡 내용, 통장거래내역, 송금 상세내역,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E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를 주장하고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피해변제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부터 2017.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1,315,426원, 2017. 1. 6. 부터 2018. 1. 10. 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한 E의 2018. 1. 임금 1,952,400원 및 퇴직금 1,338,743원 및 2017. 9. 1. 부터 2018. 1. 10. 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한 F의 2018. 1. 임금 2,66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7,266,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23. 또는 2019. 6. 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9. 23:10경 <주소>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41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밟고 걷어차고 주먹을 뻗으며 몸싸움을 하고, 주변의 제지로 잠시 떨어져 있다가 재차 그곳 탁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폐쇄성)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을 뻗으며 몸싸움을 하고, 주변의 제지로 잠시 떨어져 있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컵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의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인 저항 내지 정당행위를 했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동영상만 보더라도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 받으면서 싸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중 피고인 B의 행위만 소극적 저항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일부) 1. 송연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은 이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범한 것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술을 마실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B에게는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서로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