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D센터에서 차장으로 위 회사의 투자 고객 유치 및 투자 고객들의 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2019고단282호 피고인은 위 회사의 투자 고객들에게 입출금이 번거로우니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통장을 개설해서 자신에게 주면 투자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고객들이 개설한 CMA 통장의 접근매체를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11. 7.경 위 회사의 고객인 E이 CMA계좌에 투자금으로 입금한 200만 원을 E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이 적금 및 투자금으로 입금한 합계 104,32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9고단731호 피고인은 2004. 8. 24.경 피해자 F에게 "C에 수탁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및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니 수탁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CMA계좌(G)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CMA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5. 6. 2.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대전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4,0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2019고단731호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C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여유 자금을 투자하면 주식투자와 C에서 판매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8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1.경부터 2017.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5,76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고단282호 피고인은 2016. 5.경 위 C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한 달에 약 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믿고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89,892,2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외 10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M 상대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N 거래내역 확인) 1. 금융상품계좌 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별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확정 판결문,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2019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M, R, S, T, U, V, W, X, Y, Z, I,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AQ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또는 금융거래요약서 또는 금융거래요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이 사건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액이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면 일부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돈은 미비한 정도이고, 나머지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금 대부분은 피고인의 사채 이자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사기죄 부분은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투자한 측면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 중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