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1고합257]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그룹의 G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위 G의 재테크 재무전략팀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30. 서울 종로구 H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G만을 위한 재무전략팀이라는 라인이 따로 있다. G 라인에 우리 돈이 같이 들어가면 다른데 투자 하는 것보다 수익창출이 두 세배나 더 된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2년 후 20억이 된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그룹의 G이 재테크 재무전략팀을 관리하면서 투자를 받는 일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G의 재무전략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6.30.부터 2007.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92,424,120원을 송금받고, 2006. 7. 6. 경부터 10월경까지 3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92,424,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7310)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제 녹차를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평소 “나는 대한민국 장관 한두 사람, 경찰청장도 내 마음대로 앉힐 수 있다. K, G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대하여 과장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3. 23.경 불상지에서, 평소 피고인이 상당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공탁하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은 L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한 청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아울러 합계 4억 6,200만 원을 편취하고, M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었으므로 합계 8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 변제를 위한 공탁금이 필요한 실정이었으나 그 금원을 마련할 특별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일부 공탁을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1주일 안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9. 3. 23.경 8,000만 원, 2009. 3. 26.경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4.경 인천시 서구 N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강화군 0 등 5필지 1,135 평을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다만, 매매대금을 8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계약금 명목의 8,000만 원은 2009. 10. 20.경에, 잔금 명목의 7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12. 20. 경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1), 9. 30.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서인천농협 금암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소유 위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미 당신 소유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서울 종로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는 청구금액 223,516,860원, 채권자를 M로 한 2009. 4. 14. 자 가압류등기, 순천세무서를 권리자로 한 2009. 8. 31.자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등 각종 채무 등으로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매수하기로 한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과 같이 계약금 및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소유 인천 강화군 0 등 5필지 1,135평을 담보로 위 서인천농협 검암지점으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09. 9. 30.경 그중 3억 2,400만 원을 피고인 운영 (주)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8] 3.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2, 23.경 Q(주)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같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남 구례군 소재 농지를 매입하여 100 만평 규모의 녹차사업 단지 (일명 'R') 조성을 추진하였는데, 미국 금융회사인 S 측으로부터 5,000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 불확정적이고 사업부지로 구례군 소재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차 1) 공소장에는 “2005"으로 기재되어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고소장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9" 의 오기로 보인다. 용한 금원으로 농지를 매입하던 상황이라 피고인이 계획한 녹차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자금력 등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8.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T빌딩 1층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그 배우자 V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미국으로부터 5,0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녹차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데 P씨를 너무 좋게 봐서 녹차사업 투자에 P씨를 끼워 주겠다. 3억 원을 투자하면 2010. 6. 5.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원금의 연 43%에 해당하는 1억 8,020 만원(월 1,060만원 ×17월)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부터 같은 달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Q(주) 명의의 농협계좌 (W)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입금받고, 나, 2009. 2.경 피해자의 남편 V에게 "구례군에 있는 녹차사업부지 한 구좌당 투자금이 4억 7,000만 원인데 P씨가 투자한 것이 3억 원이라 투자자인 미국 측에서 투자요건을 맞출 것을 요구하여 1억 7,000 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 명분만 갖추기 위한 것이니까 일단 1억 7,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일만 쓰고 바로 빼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0. Q(주) 명의의 농협계좌(W)로 투자요건 충족 관련 대여금 명목으로 1억 7,000 만 원을 입금받고, 다. 2009. 7.경 위 V로부터 위 3억원에 대한 투자계약 해지를 요구받자 위 V에게 “투자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자인 미국 측에서 패널티를 요구한다. 일단 패널티를 P씨가 부담하면 나중에 투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패널티로 3,6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 과 같은 달 20. Q(주) 명의의 농협계좌(W)로 패널티 관련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입금받고, 라. 2010. 10.경 위 V에게 “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 잔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그런데 부동산 감정비가 필요하다. 감정비로 682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X)로 부동산 감정료 관련 대여금 명목으로 682만 원을 입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1,2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2. 23.경 Q(주)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같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남 구례군 소재농지를 매입하여 100만평 규모의 녹차사업단지(일명 'R') 조성을 추진하였는데, 미국 금융회사인 S 측으로부터 5,000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 불확정적이고 사업부지로 구례군 소재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농지를 매입하던 상황이라 피고인이 계획한 녹차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자금력 등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경부터 피해자 Y에게 미국 측으로부터 5,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받기로 되어 있고 일본 제다기계 제조회사인 'Z'로부터 제다기계 (녹차기계)를 도입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는 특허조사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업체인 (주)AA 에 피고인 측에서 일본 'Z'에 제작 의뢰한 신규 제다기계 도입, 제작 관련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가. 2008. 12.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일본 Z에 신기술의 제다기계 제작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AB 교수에게 차명으로 맡겨 둔 90억 원을 받지 못해 기계발주 및 토지매입에 차질이 빚어져 당장 사업 진행이 어렵다. 사업부지인 구례군 소재 땅을 사는 데 필요한 2억 원을 빌려달라. 내가 운영하는 U에서 우리은행 고위층 등에 녹차 및 전통기구를 판매하고 보름 안에 받을 돈이 있으니 보름 안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 2억 원을 위 Q 명의의 농협계좌(W)로 녹차 사업자금 용도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나, 2009. 1.경 위 가항과 같이 차용한 2억 원을 완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내가 녹차대금을 다 받기는 했는데 매입하려는 구례군 땅 중에 어떤 사람이 알박기를 해서 그 사람과 협상 중이고, 구례군청 재무과장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있어 거의 협상이 끝나가고 있다. 그 사람이 땅값을 서너배 달라고 해서 일단 그 사람과 협상하는데 Y 사장님에게 갚아야 할 돈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협상해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 구례군청에서 지구단위변경을 해 준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아는 우리은행 고위층 양반이 농협에 얘기해서 기존에 매입한 땅과 추가 매입할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 대출받아서 일괄적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2.부터 같은 해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위 Q 명의의 농협계좌(W)로 녹차 사업자금 용도 대여금 명목으로 4억 8,800만 원을 입금받고, 다. 2009. 7.경 피해자에게 “농협에서 대출받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 관련 세금이 밀려 있다. 세금을 다 내야 대출받을 수 있다. 세금 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대출받아서 전에 빌린 돈까지 일괄적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 위 Q 명의의 농협계좌 (W)로 세금 납부용도 대여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입금받고, 라. 2011. 6.경 “지방세 안 낸 것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신라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아야 Y 사장님 돈을 갚을 수 있다. 세금 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0. 과 7. 1.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 A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D)로 세금 납부용도 대여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그룹 G을 통한 F그룹 측 기업 인수합병 관련 자산증식 구좌에 투자한 사실도 없고 그것으로 증식한 자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4. 10.경 전남 구례군 A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라인인데, 내가 오래 전부터 F M&A 관련 투자 쪽에 G 라인으로 투자해서 불어난 돈이 많고, AG 스님도 거기에 투자해 돈이 불어 10억이 넘었다. 서울에 집 장만하려고 갖고 있다는 돈을 나를 통해 G 라인 구좌에 투자하면 돈을 불릴 수 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투자금을 넣고 5,000만 원짜리 구좌와 1억 원짜리 구좌가 있으며 기한은 3년이다. 특별히 거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0, 1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X)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81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나. 2007년 일자 불상경 그때까지 약 3년간 3억여 원을 투자한 피해자로부터 정산을 요구받자 “조금 더 돈을 불려서 내 집이 있는 서울 종로구 H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받을 수 있는 투자금과 이익금으로는 부족하니 더 투자를 해서 더 불리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X)로 8,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H 주택 마련 자금 명목으로 3억 3,96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다. 2010. 6.경 피해자에게 "서울 AH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20억~25억 원 정도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이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나를 통해 F 쪽에 투자한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면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데 F 쪽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2010. 10. 26. 찾을 수 있다. 투자 원금과 이익금 찾기 전에 우선 AH 아파트를 계약하자. 분양대금의 10% 가 계약금으로 필요하니 계약금에 쓰도록 돈이 되는 대로 입금해라, 부족한 계약금은 내가 채우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 AG 명의의 우체국계좌(AI)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AH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6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3.경 Q(주)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같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남 구례군 소재 농지를 매입하여 100 만평 규모의 녹차사업단지(일명 'R') 조성을 추진하였는데, 미국 금융회사인 S 측으로부터 5,000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 불확정적이고 사업부지로 구례군 소재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농지를 매입하던 상황이라 피고인이 계획한 녹차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자금력 등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F과 피고인의 녹차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Z'에서 생산하는 제다기계 등을 수입, 판매하는 (주)A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남 구례군에 100만평 규모의 땅을 매입해 녹차 재배, 가공은 물론 녹차음료공장을 짓고 녹차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5,000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그 사업비는 미국 측으로부터 투자받기로 되어 있다는 등 사업 설명을 한 후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의 회사에서 위 녹차사업을 위해 갖추려 한 200억원 규모의 제다기계 및 자동화시스템 제작 및 설치를 일본 'Z'에 의뢰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가. 2008. 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F에서 우리 녹차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F에서 파견해 준 법무팀과 AK회계법인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법무팀에서 일본 'Z'와 거래하기로 한 제다기계 설비 총액(200억원)의 25%인 50억 원을 비밀유지 보증금 명목으로 받으라고 한다. 법무팀에서 요구하는 것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 일단 돈이 되는 대로 비밀유지보증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4,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주)U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AL)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억 원을 비밀유지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나. 2008. 7.경 피해자에게 "2억 정도 급히 필요한데 있으면 빌려달라. 며칠 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주)U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AL)로 대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다. 2009. 1.경 피해자에게 "녹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잔고증명 하는데 사용하고 나서 곧바로 돌려줄 것이니 돈이 있는 대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9. 전항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6. 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잔고증명 용도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6억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라. 2010. 12.경 피해자에게 "사장님 회사를 우리 회사 거래처로 등록하는 비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니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 피고인이 지정한 AM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N)로 거래처 등록관련 대여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1고합25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중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1. 채무불이행시부동산 양도각서,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X), 민원업무접수처리내역 송부요청, 민원업무접수처리내역 회신, 각 녹취록(2010. 2. 경, 2010. 4, 6., 2011. 4. 22.) [판시 제2의 사실] [2011고합310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I 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접수)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제3, 4, 5, 6의 사실] [2012고합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Y, AE, D, AP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서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금전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입금 자원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전송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AE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금전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 (고소인 D 제출 이체 근거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2011고합257), 20092944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1고합2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해자 I, A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6의 나, 라항의 대여금 명목, 거래처 등록관련 명목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해자 P,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라.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6의 가, 다 항의 비밀유지 보증금 명목, 잔고증명용도 명목의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1, 2, 5 죄 및 제6의 가, 나, 다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5 죄 및 제6의 가, 나, 다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 4 죄 및 제6의 라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 제4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 4 죄 및 제6의 라 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에게 인정된 피해금액 중 미변제 금액 상당의 배상을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5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6. 6. 30.부터 2007. 10. 17.까지 피해자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2,424,12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E으로부터 합계 8억 5,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인정하나, 그 외 피해자 E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에게 F그룹의 G을 위한 재무전략팀에 투자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위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녹차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AE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평소 G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 G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6. 6. 경 피해자에게 F에서 G만을 위한 재무전략팀이 있는데 거기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2년 후 20억 원이 되니 여기에 투자하라고 하여 합계 약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 AE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4. 경 3억원 정도 여윳돈이 생겨 투자처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통해 F그룹의 G의 라인에 3억원을 투자하면 3년 후에 10억 원이 된다고 하여 송금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2011고합257)에서는 피해자 E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전남 구례군 AQ 땅을 구입하여 잡종지로 변경을 하고 다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여 그 땅값이 오르면 3년 후에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2회 조사 (2011고합257) 부터는 10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녹차 사업에 투자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녹차사업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산상태, 구체적인 투자계약의 성립여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남 구례군에 '군 소유공설운동장 취토장 부지와 인근 부지매입을 제안한 시기는 2008. 10. 경이고, 실제 전남 구례군 토지의 매입은 2008. 12. 말부터 이루어졌는데, 피해자 E는 2006. 6.경부터, 피해자 AE은 2004. 10.경부터 각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녹차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나눈 대화의 녹취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AR(피고인의 아들)이한테도 6월 7일 군대를 보낼 때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만일의 경우에 내가 어떻게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된다면 재산이 어디에 있는 건지는 알아야 되고 내 재산의 절반은 F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내가 자식인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지'하고 F1, F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 있는데", "F에서 내를, 저를 부르더라고.저는 G라는 한 여자를 알아서 얻은 것도 참 많지만 잃은 게 너무 많아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그룹의 G과 관계있는 곳에 투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그룹과 G의 재무전략팀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AP과 협의하여 AH아파트에 대하여 2010. 11. 15.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AE으로부터 위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0. 6. 14.부터 2010. 8. 26.까지 AH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680 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위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그룹의 G의 재무전략팀에 투자하거나 AH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 AE에게 위 재무전략팀에 투자를 권유하고, AH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I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9. 3. 경에 받은 9,000만 원은 피고인의 서울 중구 H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M가 위 주택을 가압류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빨리 갚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금원은 녹차사업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09. 3. 23.부터 같은 달 26.까지이고, M가 피고인 소유 H 주택을 가압류한 시기는 2009. 4. 14.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H 주택의 대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녹차사업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산상태, 구체적인 투자계약의 성립여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2009. 9. 30. 경에는 피고인 소유 H 주택에 대하여 2009. 4. 14.자 M의 가압류 뿐 아니라, 2009. 5. 1.자 추징보전결정에 따른 가압류, 2009. 9. 7.자 순천세무서의 압류 등이 경료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교부받은 대출금을 반환 할 자력이부족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형사사건 재판 중이었고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었던 사정이었기 때문에 땅을 매수할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 4, 6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P, Y, D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녹차사업에 투자하거나 그 사업을 위한 비밀유지 보증금 등으로 지급된 것이며, 피고인의 녹차사업은 그 부지를 매입하고 미국의 S사로부터 5,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는 등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의 남편 V, 피해자 Y,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평소 G 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으로 친분을 과시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계획하는 녹차사업은 F그룹과 G 여사가 뒤를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투자회사에서 5,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녹차사업을 그룹에서 암암리에 도와주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09. 1. 13. 구례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08. 12. 경부터 2009. 1.경까지 전남 구례군 AQ 일대의 토지 (피해자 Y 신청 강제경매의 목적물들 면적 합계 54,748㎡)를 일부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이곳에서 실제로 녹차제배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매수한 위 토지도 그 면적이 약 16,561평 (54,748㎡)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12만평에는 현저히 못미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구례군과 녹차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이 작성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수한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거나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면 미국의 투자회사로부터 5,0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으나, 구례군의 민원접수처리내역 조회에 따르면 A이 매수한 위 토지에 대하여 잡종지로의 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매수한 전남 구례군의 토지는 대부분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 외에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피고인의 자산으로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주택이 있으나 이 또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2001.경부터 2008.경까지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지를 반복하고 있고, 현재에도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2004. 7, 12. 자 근저당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더라고 수익금을 창출한 방법이 없고 변제할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중인 AO는 자신의 동서인 AS 이 S의 간부직원으로서 피고인을 만나 녹차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AO의 증언에 의하더라고 그 투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고 한국 사업의 진행에 따라 투자하기로 한 것인데 한국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투자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사와 투자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다른 소득이 없고 대규모의 녹차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녹차사업에 F그룹의 지원과 S사의 투자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 4 죄 및 제6의 라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가중영역(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4년wwwwwww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자신의 신분이나 친분관계를 과장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이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제1, 2, 5조 및 제6의 가, 나, 다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3, 4죄 및 제6의 라 죄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의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이므로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 편취한 것이나 포괄일죄의 최종 범행이 판결 확정 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제3, 4 죄 및 제6의 라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기로 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