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2022고합349 피해자 B(남, 29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체육관’ 소속 격투기 선수 겸 코치이고, 피고인은 2021. 초순경 위 체육관에서 약 3개월 동안 피해자 등 격투기 코치들로부터 주짓수를 배웠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주짓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20.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가방에 넣고 위 체육관 주변으로 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다음 날인 2022. 4. 21. 00:47경 위 체육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위 식칼을 가방에서 꺼내 옷 아래 숨긴 상태로 앉아있던 도중 때마침 피해자가 위 체육관에서 나와 “늦은 시간인데 여기서 뭐하세요?”라고 물으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위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급히 손으로 막는 바람에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베어 6cm 가량의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위 식칼로 수회 내리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칼끝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0.5cm 가량의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635 피고인은 2022. 4. 26. 19: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샤워실로 안내하던 위 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5세)의 코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합677 피고인은 2022. 5. 21. 12:5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G에서, 위 거실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H(남, 44세, 수용자번호: I)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붓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4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3감고1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관련), 피해자 신체피해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휴대폰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 CCTV 영상 캡쳐, 상해진단서, -CD 1장 2022고합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F이 착용했던 마스크 사진, -F 얼굴 피해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유치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 유치장 CCTV 영상을 담은 USB 1개, 입건전조사보고서(유치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캡쳐사진 각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경사 응급진료기록지 등 제출), -응급 진료비 영수증 등 각 1부 2022고합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근무자 보고서, - 고소장, 수사보고(채증사진 등 첨부), - 사진,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및 환소 보고, 진료기록부 2023감고1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 결과통보, 판결전조사회보, 양형조사보고서 등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조현형 성격장애(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등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의 상태가 2017. 12.경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정식으로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제인 리페리돈정 또는 로나센정을 처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이전인 ‘2020. 12. 13.경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아파트 입주민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2021. 11. 중순경부터 임의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함에 따라 판시 각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더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사 N이 피고인에 관하여 ‘조현병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임’, ‘과거력이나 현 병력 상 조현병의 증상으로 인해 판시 2022고합349 사건 기재 범행 당시에 사리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조현병이 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감정의견을 개진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병식이나 치료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349 사건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의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의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에 걸쳐 찌르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찌르려고 시도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및 복부는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가 발로 피고인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방어하지 않았다면 칼에 깊이 찔렸을 것이고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635 사건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치료 경과, 평소 성행, 판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 각 범행의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8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적시에 방어를 하지 못하였다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349 사건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수한 점, 상해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위 각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2고합349 사건 및 2022고합635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2022고합34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판결전조사회보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상해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따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가능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가능성 또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판결전조사에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러한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향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의 ‘종료’가 아닌 ‘가종료’를 결정함으로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점(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항 제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것을 넘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