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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0. 23:03경 혈중 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역 인근 상호불상의 홍어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419-10 수서 분당간 동부간선도로 위례IC 출구 안전지대까지 약 13km 구간의 거리에서 B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러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홀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6. 00:3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증거기록 6쪽), 음주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부터 2020.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부터 2019.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11,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84,612,6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6: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정차 중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1세) 및 F(남, 24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을 거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영상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하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보았음에도 다시 승차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01:08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1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21:1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 기재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E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아파트 F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BMW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N 벤츠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 알티마 승용차를 연속하여 충격하여 수리비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O, Q, R, S의 각 진술서 1. 주정차 사고 관련 스케치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4시간가량 경과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6. 21:36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5: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89에 있는 육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46세)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치골지상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동영상자료, 사고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2:07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배우자인 C가 동창생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부적절한 관계로 오인하여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쳐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C가 공소제기 후인 2020. 6.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1:4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화성시 D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909 피고인은 2020. 4. 17. 09: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고 다른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위 택시의 범퍼를 발로 차고, 이에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3724 피고인은 2020. 4. 17. 08: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남, 23세)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목격자제출 동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2020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현장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도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 08: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가득 차 있는 혼잡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B(여, 18세)와 피고인의 몸이 밀착되어 있던 상태를 이용하여 약 7분 동안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7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의왕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피고인의 딸인 D가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속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E자를 커터칼로 오려, 'F'라고 기재된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중 두 번째 G자 위에 위 E자를 붙인 뒤 이를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D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불상 행정기관장 명의로 된 D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5.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C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D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서위조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3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5세)와 와인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1. E병원 진료기록, 119구급활동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여러 번 폭행을 가한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가량 E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이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못 헤어진다. 다른 남자를 볼 바에는 그냥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객실 바닥에 있던 가운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2. 15:45경 수원시 권선구 D호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피고인에게 "난 사실 헤어지고 싶은데, 네가 너무 무섭다, 난 이제 헤어지고 싶다."라고 말하였음을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으로 잡은 채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해, 나 죽일꺼면 엄마한테 전화한통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5분 안에 유서 다써라, 뒤돌아 보면 죽인다, 깨서 그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고소관련 자료, 첨부서류 각 1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E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33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 경골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방범CCTV 영상 1. 112신고내역 확인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약 5분 후 다시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돌아와서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6. 00: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노상에서부터 D까지 진행한 후 다시 화성시 C 앞 노상으로 돌아오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경안로 700에 있는 안심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산 쪽에서 반야월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선고형의 선택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는 그 자체로 중범죄인 점(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음),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9%로 높은 편이었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인명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 대출해주는 대부업체인데 신용조회를 해보니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2020. 2. 20. 17:3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목련 우편취급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소포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3. 20. 접근매체의 대여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접근매체의 대여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D시장 쪽으로 2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6년 및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1%로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1. 21: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같은 구 D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