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2017고단7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14. 새벽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I)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6. 02:01경 하남시 덕풍북로 71번길 30 제일풍경채 아파트 1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L)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23:00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 172 둔촌푸르지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M 투싼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과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 O)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 관련 피고인은 2017. 3. 14. 06:5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1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28,7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7,6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L) 관련 피고인은 2017. 3. 16. 02:25경 하남시 덕풍3동 부근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9,48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3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04,78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O) 관련 1) 피고인은 2017. 3. 22. 11: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3,72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12:10경 경기 하남시 S에 있는 루이비통 T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시가 5,72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14. 14:25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백화점 내 W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920,000원 상당의 가방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결제 한도 초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12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결제 한도 초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65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01:00경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50에 있는 미사강변도시 28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장, 우리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8. 11:45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000원 상당의 멀티풀저널(노트)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7. 3. 18. 11:57경 서울 강남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고, 승차요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18. 11:25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시계전문점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 우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2장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한도 초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2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10. 20:00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C가 분실한 그 소유의 현대카드(번호 : AD)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0. 21:47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수입명품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점원인 AH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H로부터 시가 720만 원 상당의 가방 4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1. 03:0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40,65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10. 23:34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슈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자 결제승인을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1. 1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13,5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승인을 취소하거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 한도 초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374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8. 02:00경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50 미사강변도시 28단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i30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 문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번호 : AL)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8. 03:11경 서울 중구 AM상가 B2층에 있는 의류매장 'AN'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9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03:14경 서울 중구 AM상가 B2층에있는 의류매장 'AO'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8. 04:22경 서울 동작구 AP에 있는 'AQ'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방한대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R, AS, AT, H,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1. 피해품 루이비통 가방 사진 및 구매품 교환서 1. 매입계약서 1. AV CCTV 사진 1. 매입계약서 및 A 주민등록증 사진 1. AW 택시 전방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료, 지하주차장 CCTV 사진, 루이비통 AX매장 내부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루이비통 AX매장 피의자 관련 자료 회신) 1. 수사보고(AS의 매입계약서 접수) 1. 각 개인 승인 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확인) 1. 내사보고(신한카드 사고담당자와 통화)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분석 및 택시기사와 통화) 1. 결제내역, 구매내역, CCTV 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17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카드사용처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카드 번호특정) 1. 카드사용전표 등 2017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사용내역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AN매장 종업원 상대 탐문) 1. 매출전표, CCTV 사진 2017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체크카드 거래내역서 1. AY 매출전표 1 AQ CCTV영상 녹화 캡처화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환가하는 방식 등의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아직 19세의 청년으로서 사회경험이 일천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