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3.경 ‘G’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월 350만 원의 기본급과 건당 10만 원 이상의 수수료 및 교통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외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고,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등 자신의 일이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도 없이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ARS를 통해 대환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I(여, 59세)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5.1%의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J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뒤 대출 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음날 L카드 M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L카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J은행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4. 11:30경 대구 북구 N 1층 현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채무상환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7,778,000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28경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에 수수료를 제외한 7,540,000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8.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788,000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39,788,000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2. 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채무자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상품 장기카드론, 담당자 O 팀장, 변제일자 2021년 02월 04일, 변제금액 7,778,000원, 변제방법 현금납부(완납), 발급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L카드 대표이사의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가짜 문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21. 2. 4.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4. 10:59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1. 2. 4. 11:30경 대구 북구 N 1층에서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2. 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분납입증명서,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1-02-05, 담당자 R팀장(채권추심), 채무기관 S은행, 상환방식 대면상환 방식, 추심금액 12,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S은행 대표이사 T의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가짜 문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21. 2. 5.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였다. 그 무렵 위 조직원들이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5. 09:57경 경북 구미시 U에 있는 ‘V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1. 2. 5. 11:06경 경북 문경시 W에 있는 X병원 앞길에서 F을 만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대표이사 명의 부분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Y의 각 법정진술 1. C, Y, Z, B, D,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zip 사진, 텔레그램 사진(위조문서).zip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CCTV 활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추심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 및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G 구인광고에 ‘나이제한 없고, 4대보험, 일당 10만원, 교통비 지급’이라는 문구를 보고 연락하여 ‘H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회사로 고객의 돈을 받아 법인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대면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여 신분증, 이력서 등의 서류와 열심히 일하겠다는 피고인의 동영상을 보내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자칭 “AA”이라고 하는 회사가 실재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업체측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없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포항시, 문경시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AA”의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아닌 ‘AB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듣기도 하였다. 사원증이 나올 때 까지 기존 사원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성명불상자로부터 처음에 “고객의 돈을 받아 법인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실제 수금을 한 다음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법인계좌도 아니고, 그 피해자들의 이름도 아닌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번거롭게 직접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그 이유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은 범행을 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절차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를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피해자 I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아 돌려받은 서류를 그 직후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였는데,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되어 채무자의 서명까지 받은 서류를 보관하거나 회사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폐기하는 행위를 하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이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하고 수금 액수에 비례하여 수금 건당 18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사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내용에 비해 높은 보수, 앞서 본 의심스러운 상황 등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한 범위 내에서 인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관여한 피해액이 1억 3,978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의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