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79]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20. 00:45경 파주시 B건물 부근 길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신문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제1항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5] 피고인은 2022. 10. 3. 17:16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김포 고촌IC 방면 자유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냉동탑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녹음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권리고지확인서, 송치결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건) 1. 소견서, 피해사진 1. CD [2023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은 경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었음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이뤄졌는바, 이는 위법하다. 2.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2. 5. 20. 00:34경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복수의 사람들이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하였고, 심지어 같은 날 01:14경에는 “경찰관이 왔는데도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경찰관 E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112 신고 접수시간이나 그 내용에도 부합한다.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본인을 폭행하였고, 재차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다음 수갑을 채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목격한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두 번 고지하였고, 첫 번째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두 번째는 그 이후에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경찰관 E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경찰관 E이나 목격자 G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고 이후에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당시 행위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현행범인 체포 위법 주장에 대하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등 참조). 앞서 2.항에서 본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경위, 당시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태도나 행위 등에다가 피고인이 범한 폭행죄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1항)로서 형사소송법 제214조 소정의 경미범죄는 아니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주었다고 하나 그 전달 방식이나 경위에 비추어 이를 피해 회복이라고 볼 수 없음),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