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55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4세)과 2021. 1.경 모바일 게임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오전경 김해시 C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1. 00:05경 김해시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던 자판기를 이용하던 중 자판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자판기를 2회 내려쳐 터치스크린 수리비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항공기 탑승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등, CCTV 영상 캡처,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타인의 자판기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2021. 5. 11.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와 그 부모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⑴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난 적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거나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반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서로 애정표현을 하였으며, “자위하고 싶어졌어”(증거기록 제89쪽 참조), “나 먹어조”(증거기록 제98쪽 참조), “나도 애무 잘해 기대해”(증거기록 제102쪽 참조), “안아팠면 좋겠따 제발”(증거기록 제134쪽 참조) 등의 성적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이 끊어준 비행기표를 이용해 피고인이 거주 중인 김해시로 간 뒤 피고인과 함께 판시 모텔로 갔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협박이나 강압 등이 있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도 김해시에 가는 것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김해시에 가기 전부터 호텔에 가는 것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참조). ㈐ 범행 이후인 당일 저녁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고 싶다”거나 “사랑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39, 140쪽 참조), ‘보고 싶거나 술 먹고 싶거나 하고 싶을 때 또 오라’는 피고인의 말에, “ㅋㅋㅋㅋㅋㅋㅋㅋ웅♥”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40쪽 참조). ㈑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을 전후하여 사이가 좋았으나, 2021. 10. 18.경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것을 피해자에게 발각당하면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4쪽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를 위하여 회수제한신고 하에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⑶ 재물손괴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⑷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