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 21:40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피해자 C을 향해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양손으로 위 차량 앞 보닛 부분을 내려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채혈증명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 차량 보닛 부분을 내려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은 것이므로 위 차량을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장소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설치된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영상 재생시간 00:02:10경 대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속력을 줄인 후, 00:02:14경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는 일방통행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00:02:20경 서행하며 위 일방통행로에 완전히 진입한 사실, 00:02:22경 피해자가 위 일방통행로 가운데에서 휴대하고 있던 경광봉을 켠 사실, 00:02:23경 피고인 차량이 잠시 가속하였다가 00:02:24경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보닛 부분을 양 손으로 내리치듯이 짚는 것과 거의 동시에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양 손 외에 다른 신체부분에 접촉함이 없이 완전히 정차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00:02:25경 후진을 시작하여 00:02:30경 대로로 빠져나온 사실, 피해자가 위 차량을 좇아가 멈추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00:02:33경 대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키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속을 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피해자가 급하게 피고인 차량의 보닛 부분을 양손으로 내리치며 막는 모습과 충격을 당하면서 주춤거리며 뒤로 밀리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급출발을 하여 놀래서 보닛을 짚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치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앞으로 뻗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정차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보닛 부분을 친 것이 아니라 계속 접근하여 오는 피고인 차량에 위험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닛 부분을 내려치게 된 것이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동작 속도나 충격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깨 관절 부위 등에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쿵 소리에 놀라 정차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충돌 당시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리가 나서 팍 멈췄다(증거기록 62쪽)’, ‘피고인 차량이 경찰관을 향해 전진하여 경찰관을 충격하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63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충돌 직후 후진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우회로로 진입하는 와중에 경찰관을 충격하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관악경찰서 F 소속 경찰관 경위 C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광봉을 흔들며 서 있는 위 C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티볼리 승용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승용차 범퍼부위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멈추었을 뿐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등 직무집행 중이었음을 인식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사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음주상태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은 진행 중인 대로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단속지점에 못 미쳐 일방통행로인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이면도로’라고 한다)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이 사건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대로와 이 사건 이면도로가 접하는 곳의 안쪽에서 대기 중이었다. 대로 전방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중임을 알리는 순찰차 경광등과 라바콘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이면도로 부근에는 이 사건 이면도로와 대로가 접하는 입구를 지나쳐서 순찰차가 주차되어 있고 광반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A자 입간판이 대로 진행방향을 향하여 비스듬하게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전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여 진입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관이 이 사건 이면도로에서 근무하고 있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는 겨울철 21:40경으로 해가 진 이후이고,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입구 지점에 별다른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웠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이면도로에 완전히 진입한 후 피해자가 휴대하고 있던 경광봉을 켤 때까지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시작한 이후 약 8초가 지나서야 휴대하고 있던 경광봉의 불을 켠 것으로 확인된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음주단속을 확인하고 도망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일방통행로에 있을 때 보이지 않게 있었다. 미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광봉을 끄고 있었고 미리 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면도로에 진입한 뒤에도 피해자가 직무집행 중이거나 경찰관임을 곧바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면도로에 진입한 후 피해자 방향으로 가속하였으나, 이 사건 이면도로의 폭이 차량의 교행이 곤란할 정도이고, 피해자가 그 가운데에 서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광봉을 켜고 나서 불과 2초 만에 피해자가 서있던 곳에 못 미쳐 완전히 정차하였고, 이후 피고인 차량을 후진시켜 대로로 빠져나가려 하였을 뿐 피고인 차량을 전진시켜 피해자를 밀어내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 방향으로 가속하여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우회전을 완료한 데 뒤이은 가속 조작의 결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