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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1고단9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24.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1고단9632]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 연제구 C 소재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소유하고 있던 뷔페 운영 및 행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의 지분 3,000주를 3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18.경 피해자에게 위 주식양도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의 지급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인 한국외한은행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G, H)을 교부하고, 2차 중도금 1억 원의 지급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인 한국외환은행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I, J)을 교부한 다음, '나머지 대금 1억 5,000만 원도 건네줄테니, 위 F 주식 3,000주를 먼저 넘겨주고 피해자가 공동 대표이사를 사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실제 거래실적이 아닌 가장매출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속이고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한 속칭 '딱지어음' 내지 '딱지수표'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재될 수 없는 어음과 수표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자산이 없는 등 달리 경제적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 어음과 수표의 지급기일에 그 액면금 상당액을 달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인 주식회사 F의 주식 3,000주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155] 피고인은 2011. 3. 3경 부산 해운대구 K 건물 5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에서 임차한 위 K 건물 5층과 관련하여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뷔페 및 웨딩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층 상가 중 일부를 전대하여 그로 하여금 사진촬영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F에서 영업 개시를 하려고 하는 뷔페와 웨딩홀이 내부 공사 중인데 4월 중에 오픈을 하려고 한다, 뷔페와 웨딩홀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진 촬영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스튜디오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2011. 3. 4. 700만 원, 같은 달 10. 5,0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 등 합계 금 8,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669]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외환은행 메트로시티점과 주식회사 M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1.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 5층 F웨딩 사무실에서 당좌수표번호 'N',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1. 4. 5.', 지급지가 위 은행인 위 M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 O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4. 5.경 교환소인 외환은행 서소문지점을 경유하여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 23. 부도 이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2. 18.경부터 2011. 4. 1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23,200,000원 상당의 발행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P,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양도양수 약정서, 약속어음, 지불각서 각 사본 1. 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각 사본 1. 수사보고(공증서류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L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6.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안심중학교 삼거리 교차로 앞길을 반야월역 방면에서 안심중학교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아벨라 승용차를 들이받고, 연이어 위 아벨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들이 범퍼 등 수리비 총액 1,397,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차량 G 견적서 제출), 피해차량 G 견적서, 피해자 D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E 견적서 제출), 피해차량 E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후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평소 앓던 지병인 안면마비증세가 심해져 동승자인 전처 H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귀가하였고, 피고인의 처는 경찰관과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고현장에 남아 있다가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도주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10분 내지 20분 정도 사고현장에 남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후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평소 앓던 지병인 안면마비증세가 심해져 동승자인 전처 H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위 H은 사고현장에만 남아 있었을 뿐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회사에 대한 연락을 하는 등 사고신고 등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D이 경찰에 사고신고 및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한 후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 차량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 D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사고 수습을 한 후 I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은 당시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고, 정신장애 3급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도 H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포함한 사고처리를 적절히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위 H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H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2:4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210동 1105호 피해자 F(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간 다음, 겁에 질려 자는 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발과 엉덩이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금액 중 3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및 법정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안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집이 아닌 것을 인식하고 곧바로 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누워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발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완전히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5개월 이상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일시에 어떤 사람이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이는 것을 느낀 후 몇 분(1~2분 내지 5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누군가가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나갔고, 조금 후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다시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는 무서워서 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그 자가 피해자의 발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는 몸을 뒤척였고 이에 그 자는 급히 밖으로 나갔으며, 그 직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곧바로 범인을 잡기 위해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최초에 집 앞을 서성이던 누군가가 집 안에 들어온 것을 느낀 시점부터 피해자의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점부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발견한 시점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누군가가 집 안에 들어옴을 느낄 때 신발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은 맨발 상태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닌 줄 알면서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발과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곧바로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20:09경 울산 동구 B, 'C' 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따로 전화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저주파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피의자 사용 맥주잔 관련),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15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00:30경 <주소>에 있는 'A'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2006년과 2012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직전 범행일(2012. 8. 3.)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21:19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역명>톨게이트 진출 램프 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1. 11.경 벌금 50만 원, 2003. 9.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13. 2.경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36%로 높다. 피고인은 톨게이트를 통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순찰대에게 단속되었는바,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일반도로에서의 음주운전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역시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온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0. 19: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초인종을 누르고 “나다 상간남 새끼야 문열어 상간남 새끼야”라고 말하고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그곳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려와라 병신새끼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 서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외도 관계로 인하여 격분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62면 참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을 다소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22초재835

신청인은 피의자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8.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 내 D 매매상사 사원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압류 및 저당권을 등록여부 등을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14:30경 인천 서구 E 소재 F에서 G에게 H 중고 벤츠차량을 900만원에 매매알선 하면서 자동차 등록증에 2014. 9. 15,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압류 및 저당권을 등록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수사의뢰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제5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2022고합45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3.경 02:40경 평택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차량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암레스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차량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미화 10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5. 02:44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현금 385만 1,000원 및 미화 200달러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7.경 01:54경 평택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위 피해자 C 소유인 매그너스 차량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3.경 04:05경 평택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인 매그너스 차량과 위 피해자 D 소유인 혼다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멈추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차량에서 나와 도망하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피고인을 뒤쫓은 피해자 C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2고합48 1. 피고인은 2021. 8. 4. 01:00경 평택시 E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4. 01:12경 평택시 G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그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미화 2,00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 10:53경 평택시 I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과 미화 25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2021. 12. 17., 2022. 1. 6., 2022. 1. 27. 범행 관련), 2021. 12. 17. 범행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K 피해일시 정정), 현장 및 CCTV 사진 2022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증거목록 순번 7번), CCTV영상 사진 및 CD 자료, 현장사진자료등,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증거목록 순번 21번),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준강도미수, 절도미수 : 미수죄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한 판시 준강도 범행의 유형력 행사는 체포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위 동종전력의 범죄사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차량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압수된 일부 피해품(합계 미화 36달러)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나, 절취한 대부분의 금원은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18:48경 원주시 B 앞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인 진행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자동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2003년, 2005년, 2013년 3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해 자동차 차주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7.경 휴대전화 SNS 앱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C’ 채널의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인 텔레그램 ID ‘D’(이하 ‘E’으로 기재)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과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7. 23. 02: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 ATM기 부근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E’이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관리의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송금한 뒤, 환전된 가상 화폐가 ‘E’이 지정한 불상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되도록 요청한 후 가상화폐를 송금받은 ‘E’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그 무렵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은닉된 엑스터시, 케타민 불상량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28.경부터 10. 31.경 사이 구미시 I 빌라 부근 공원에서 담뱃잎이 없는 담배 종이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4. 17:14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32에 있는 창원보호관찰소 건너편 노상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뒷좌석 안에 투명 비닐 지퍼백에 엑스터시 6.5정을 넣어둠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12, 13, 15, 20, 30, 31, 32, 33)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8, 58, 59, 62, 64, 73, 75, 76, 83, 85, 87, 88, 90, 93, 95, 96, 104, 105)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GPS 위치 자료, 임대차 계약서 사진,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표, 차량종합 상세내용, 영장 등 수사기록 사본, 통신사 회신자료(J회사), 통신사회신자료(K회사, L회사, M회사), 가입자 정보, 통화내역(N) 회신자료, 가입자정보 회신자료, 배달 주문 내역 회신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범죄인지서(여죄), 차량 GPS 위치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추가송부서, 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대상물에 관한 판단] 압수된 투명 비닐지퍼백에 든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연두색 알약(증 제1호), 투명비닐지퍼백에 든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흰색가루(증 제3호)는 전량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537면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참조), 위 증 제1, 3호에 대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매수대금 78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가액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나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D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B, C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1. 피고인 B, C은 공소외 E 등 30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충북 F 소재 임야 1,369,389제곱미터에 대하여 위 E와 소유권 분쟁이 있게 되자 다른 공동소유자들인 피해자 G 등 29명으로부터 위 임야와 관련된 소송, 매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해 오던 중, 공모하여, 2003. 12. 1.경 충북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를 공소외 주식회사 J에게 금 2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9. 계약금 명목으로 금 3억원, 2004. 3.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금 8억원, 같은 해 4. 9.경 1차 잔금 명목으로 금 4억원, 같은 해 8. 2.경 2차 잔금 명목으로 금 5억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공탁금, 변호사 비용 등 공동비용 6억 7,200만원, 위 E 지분 6억 9,400만원 및 다른 공동소유자들 지분 3억 5,200만원을 각 지급한 후 나머지 2억 8,2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C이 1억 5,600만원, 같은 B이 1억 2,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A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03. 12. 1. 충북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E, B, C 등 30명의 공동소유인 충북 F 소재 임야 1,369,389제곱미터를 위 J에게 금 2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E로부터 같은 달 9.경 금 1억원을, 2004. 4. 9.경 금 1억 3,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나, 2004, 1. 13.경 충북 K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공소외 주식회사 L 외 1인 소유의 같은 군 M 소재 임야 등 13필지를 위 J에게 금 4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해 2. 27.경 위 L 소속 직원 공소외 N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5,000만원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다. 같은 해 10. 11.경 충북 O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공소외 P 소유의 같은 군 Q 소재 답 등 9필지를 위 J에게 금 4억 5,000 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위 P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R, E, S, T, U,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 X, Y, P, Z, AA, G, E, R, V, AB, AC, AD, AE,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명서(답변서), 각 전화진술서 1. 회의록(2004. 8. 4.자 AF식당) 사본 1. 협조자료송부(부동산매매계약서, 임야대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어음보관영수증사본, 매매대금지급내역 (F) 1. 통장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수표지급내역, 통장사본(계좌번호 2 생략) 등,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제출, 계좌정보조회(계좌번호 3 생략) 등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요구내용통보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편철), 수사보고(참고인 AC의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D의 통장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에 해당되려면 피고인 A의 행위가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 A의 행위는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 진 것으로 계속성, 반복성 등이 결여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단순히 거래당사자를 연결시켜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매매대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그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는 등 매매계약에 깊게 관여하였고, 범죄사실과 같은 중개행위를 한 외에도 U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중개행위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위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그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주식회사 J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7. 19:55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5세)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측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 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다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E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흔들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이 법원의 각 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탁 또는 합의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