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2. 3. 26. 한국전력공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2012. 4. 9.부터 경북 D 소재 한국전력공사 E지사에서 전력 공급부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F 소재 G 대표자, 피고인 C는 대구 북구 H 소재 I 대표자로서, 이들 업체들은 한국전력공사 E지사에 철물, 케이블 등 자재·공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한국전력공사 E지사가 거래업체들로부터 마치 자재·공구 등을 납품받는 것처럼 회계결의서를 위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 J의 자금을 거래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한 후 그 중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아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1. 20.경 한국전력공사 E지사 전력공급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I로부터 자재·공구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컴퓨터로 전자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일자 : 2017. 11. 20., 입안보조 : A, 제목 : 대금지급, 내용 : I, 전주보호판 등 매입 3,300,000원"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의 회계결의서 1부를 기안한 후, 결재권자인 K 차장, L 부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K, L의 컴퓨터로 위 시 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회계결의서를 임의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한국전력공사 E지사 전력공급부 명의의 회계결의서 1부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회계결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M 소재 한국전력공사 J 재무자재부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회계결의서 41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E지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전력공사 E지사 전력공급부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는 한국전력공사 E지사에서 자재·공구를 구입할 때 1·2차 결재권자들의 전자결재를 받아 전자회계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인 한국전력공사 J(이하 '피해 공사'라 함)로전송된 회계결의서는 피해 공사의 재무자재부 회계담당자가 그 진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사정을 기화로 위와 같이 회계결의서를 위작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일 자불상경 한국전력공사 E지사 전력공급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 견적서, 세 금계산서로 납품대금을 청구해 주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하는 대금 중 30% 상당을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 대신 나머지 돈을 내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1. 20.경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대금 3,140,500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작한 허위의 회계결의서로써 피해 공사의 재무자재부 담당직원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사로부터 2017. 11. 21.경 피고인 B의 처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14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 공사로부터 합계 97,534,5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공사로부터 97,534,525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는 한국전력공사 E지사에서 자재·공구를 구입할 때, 1·2차 결재권자들의 전자결재를 받아 전자회계시스템을 통해 피해 공사로 전송된 회계결의서는 피해 공사의 재무자재부 회계담당자가 그 진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사정을 기화로 위와 같이 회계결의서를 위작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일자불상경 한국전력공사 E지사 전력 공급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로 납품대금을 청구해 주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하는 대금 중 50% 상당을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 대신 나머지 돈을 내게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1. 21.경 그 무렵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대금 3,300,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순번 1 기재와 같 이 위작한 허위의 회계결의서로써 피해 공사의 재무자재부 담당직원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 공사로부터 합계 98,992,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공사로부터 98,992,3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한국전력공사 E지사에서 자재·공구를 구입할 때, 1·2차 결재권자들의 전자결재를 받아전자회계시스템을 통해 피해 공사로 전송된 회계결의서는 피해 공사의 재무자재부 회계담당자가 그 진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사정을 기화로 위와 같이 회계결의서를 위작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6.경 한국전력공사 E지사 전력공급부 사무실에서 그 무렵 S 대표자인 T으로부터 받은 대금 5,412,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0 기재와 같이 위작한 허위의 회계결의서로써 피해 공사의 재무자재부 담당직원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사로부터 2019. 4. 24.경 T 명의의 U 계좌(V)로 5,412,000원을 송금 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부가가치세 10% 상당을 공제한 4,9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 공사로부터 5,41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Y,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S로부터 재송금 받은 내역), 거래내역 사진 1. 회계결의서 등, 회계결의서 결재현황, 일람표, 검수보고서, 내부결재공문, 세금계산서, 지불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32조의2,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 B은 각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임. 피고인 B은 자신이 취득 한 이익 상당액을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반환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취득한 피해액 전액을 한국전력공사에 반환함. 피고인 B, C는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는 거래업체로서 피고인 A의 범행 제의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상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 A는 편취액을 도박 등으로 탕진함. 피고인 A가 반환한 피해액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