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6 피고인은 2020. 3.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83,000원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2박스(60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수량만큼의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3. 1. 13:2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9.경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46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0,5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29 피고인은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H 페이지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이 마스크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돈을 먼저 보내주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금 58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69 피고인은 2020.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 L에 피해자 M이 게시한 볼링가방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입금하면 모티브볼백 볼링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볼링가방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32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으로 “수수료, 소개비, 경비를 주면 지인을 통해 2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이 틀어져서 대출금을 줄 수 없으니 적금 해지 수수료를 주면 자신의 적금을 깨서 약속한 금액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금을 해지하여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적금 해지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R 페이지 게시판에 '스페셜라이즈드 벤지 피터사간 2017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7. 30.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181 1. 마스크 관련 판매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내 H 페이지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KF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1,105,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암웨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J은행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H 카페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 어팟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에어팟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C, BA, BB, BC, BD, BE, BF, D, B, BG, BH, F, BI, BJ, BK, BL, BM, I, BN, BO, BP, BQ, BR, Q, T, U,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BS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대화내용자료,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판매글 캡쳐사진, P 인적사항, 거래내역 등, 이체거래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각 N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등, 확인증(타행계좌이체), 각 공용영수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 피고인이 게시한 글 캡쳐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영수증(입금증 등 겸용), 각 이체내역 등, 각 BT 송금결과 확인서, 확인증(입금증 등 겸용), 각 G은행 거래내역, 고객종합거래현황, 본인금융거래(출금), 판매글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조회 및 영수증(입금증 등 겸용), 각 사이버 범죄신고, 확인증(계산서 겸용), 택배사진, 각 고소장,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대금 이체확인서 첨부), 확인증, 카카오톡대화,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중 일부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합계 15,854,000원 중 10,081,000원을 회복해 준 점, 피해 회복받은 피해자들 중 8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