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채팅앱 등에 접속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으로 자위행위 등을 하자고 유인한 후 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는 수법(속칭 '몸캠피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범행조직(총책은 'C'으로 불리는 자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 이하 소재하며 피고인 등에게 위챗을 통해 지시한다)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이 속한 위 조직에서는 총책의 지시 하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자위행위 영상 및 연락처를 입수하는 역할,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등 인출책은 대포계좌 제공자에게서 모집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해 돈을 송금하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돈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공갈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2019. 11. 24. 15:26경 중국 연변 훈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채팅앱에 접속한후 위 앱을 이용하던 피해자 D(20세)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 친구로 추가하도록 한 후 "괜찮으면 저랑 영상통화로 서로 보여줄거 보여주면서 즐길래용?"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유출시키는 기능을 가진 악성파일(Support.zip)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영상통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고, 위 영상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사장님 자위 영상하고 폰 안에 있는 지인들 연락처도 다 해킹했습니다~, 자위영상 유포할까요, 아님 저희랑 조용하게 합의보고 영상 지워갈 겁니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3경 E 명의 F은행계좌(G)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0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00,000원을 송금받고,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해 송금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을 통해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에게 자신이 인출한 돈이 전달되도록 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9,9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조직의 총책 등 조직원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몸캠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20. 2. 15. 23:00경 서울시 H역 인근 'I'모텔 J'호 내에서 친구인 B에게 K 명의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카드 6개 및 통장 14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전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2020. 2. 9. 22:00경 중국 연변 훈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에 접속하여,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 온 피해자 N(19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유인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유출시키는 기능을 가진 불상의 파일을 '자위하는 영상'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한 다음 다시 영상통화로 자위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후 녹화한 영상과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피해자에게 "돈을 안 보내면 유포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4:30경 O명의 P조합계좌 (Q)로 10만 원을, 계속하여 같은 달 12. 15:24경 R 명의 S은행계좌(T)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들은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피해금원이 포함된 돈을 함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을 통해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에게 자신이 인출한 돈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23:00경 서울시 H역 인근 'I' 모텔 J호 내에서 A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M)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카드 6개 및 통장 14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1차 범행계좌 E 명의의 F은행 계좌(G) 인출책 U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수사보고(F은행 구로동 지점 인출자 화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몸캠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의 차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