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7 :2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8경부터 같은 날 18:09 경까지 약 21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증거기록 26~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겁이 나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주부로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소재 15사단 신병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각종 계명과 교리를 이유로 오랜 기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 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D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2012. 7. 28. 침례를 받아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침례 이후 D종교단체 E에 속하여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 및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7. 6. 무렵 병무청에 'D종교단체으로서, 병역활동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은 성서원칙 및 신념에 벗어나므로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 동안 D종교단체 신도들이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왔고, 피고인의 형 F도 같은 이유로 2010. 12. 1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7.부터 2012. 2. 29.까지 복역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사회생활의 불안정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식장관리선 B(13톤, 디젤 700마력)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3. 14. 14:18경 전남 진도군 C 남방 약 5마일 해상의 면허를 받지 않은 수역에서 면허 없이 25줄의 김 양식시설을 관리하여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범죄수사결과보고 1. 적발현장 사진 및 적발위치 1. 선박 서류 및 어업권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01:02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화사거리 쪽에서 외 발산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제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개봉교 쪽에서 개봉고가차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다루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BMW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7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2. 13:2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음식점 종업원인 E에게 "개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내부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및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점,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업무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이 범행의 원인임을 깨닫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애인을 통해 피해자 B(여, 55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간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9. 17: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신문지에 감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가 앉아있던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려 칼을 가지고 왔다,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칼 사진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1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험 야기(물적 피해 발생),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상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협심증, 루푸스병),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주문진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도 양양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141킬로미터 양양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18:31경 평택시 진위면 마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2018고단1605 1. 피고인은 2018. 4. 13. 07: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 2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2186 2. 피고인은 2018. 7. 28. 11:44경 안양시 만안구 D상가 7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LG X슬림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내사보고(CCTV 수사) 2018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범행의 횟수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3.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을 순차로 계산대로 가져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가격만 묻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옷, 영수증 뭉치, 지도, 물통 등을 꺼내 진열대 통로 바닥에 늘어놓고, 피해자 D으로부터 물건들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구입한 물건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환불해 주면 나간다. 꼭 영수증이 있어야 환불이 되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침 그곳에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6곳의 영업장에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여기 앉아 봐라. 술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G이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예쁘다. 나랑 애인하자. 여기 앉아 봐라"라고 말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G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 G,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2. 2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편의점 등에서 업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종업원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5.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07. 3.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11.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말경에서 2009. 3. 초순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만나 함께 속초시 D시장 부근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현장을 보여준 후 "내가 시행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건설 및 분양과 관련하여 전권을 위임받았다. 지금 건설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 건설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PF 대출금 등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3부로 주고,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면 경비 자리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이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6. 피해자의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 가량을 빌리게 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그중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총 3장(E, 수표번호 : F, G, H)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 금융거래정보내역 등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결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전력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소재 한국외대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기 광주시 방향에서 용인시 포곡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21:15경, 광주시 E에 있는 'F 주점'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391, 한국외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B로부터 해상유(B가 선박소유자 몰래 불상의 외항선원으로부터 해상급유업체 급유선 선원을 통하여 빼돌린 것)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매입하고 위 해상유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 접안한 C에서, B가 몰래 빼돌린 해상용 벙커C유 112,520 & 47,258,571원 상당을 B로부터 매수하> 여 주식회사 D 등에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관련 장부를 고의로 작성 · 비치하지 않고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5. 1. 25.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4,296,233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판매한 해상유 7,217,0801,2,736,084,218원 상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248,734,926원, 소득세 합계 301,536,28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포탈세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위 사건에서 이미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9:2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여)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부채살 1개, 차돌박이 3개, 소주 1개, 공기밥 1개를 제공받고 도합 합계 43,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지품 확인),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8. 18. 01:4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2:0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지체장애 1급인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임에도 휠체어에 탄 피고인을 눕혀주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방에 눕혀 놓고 자야지 왜 먼저 자냐"라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깨웠다.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자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나 들어가지 않자, 재차 1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태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6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동기,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도 피고인의 활동 보조를 돕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43

범죄사실 1. 유심 타인 통신용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게시판에 속칭 '대포유심' 유통업자인 D이 게시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회선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한 후, D에게 신 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를 전송하여 D으로 하여금 선불유심(E)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D으로 하여금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유심 개통 알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해줄 명의자를 알선해 오면 회선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7. 13.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게시판에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회선당 2만 원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위 D에게 전달하여 F 명의의 선불유심(G)이 개통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2. 경까지 F, H, I로부터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위 D에게 전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16개의 대포유심이 개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체국 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유심 타인 제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유심 개통 알선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포폰이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추가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D은 불법업체들에게 대포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도 대포폰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사실은 식당 운영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식당 직원 E 및 건물 임대인 F 등에게 "D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1) 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식당종업원인 E에게 각각 따로 "H이 횡령을 한 것이 아니냐, 횡령을 한 것이 맞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며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바(대법원 2016도18024호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본건 피해자의 횡령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명예훼손의 정도와 명예훼손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