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0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1. 3. 12:1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도메인 주소>)에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을 이용하여 가입한 다음,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사이트명>'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상의 M 링크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노브라 초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음란물 23건을 내려받아 피고인의 위 M 계정에 저장한 후 위 계정을 탈퇴한 날인 2020. 4. 8.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1. 21. 불상지에서 M(<도메인 주소>)에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을 이용하여 가입한 다음, 2021. 일자불상경 인터넷 커뮤니티 'B'에 게시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상의 M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여자 아동이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 또는 만화 34건을 내려받아 피고인의 휴대폰(SM-N986N) 및 SD 카드 등에 저장한 뒤 2022. 5. 9.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스마트폰) 및 상세목록, 전자정보 확인서(SD카드) 및 상세목록, 전자정보 확인서(M) 및 상세목록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공문_M 계정 내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수사계획, 내사보고서[수사대상자 선정 경위], 공문_자료제공요청, 공문_자료제공요청 추가회신, CD(M 회신자료 등)_ A 필터링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소지 성착취물 특정], M社 이메일(회신자료 작성일 관련), 피혐의자별 아동성착취물 소지현황(일람표), 아동성착취물 캡처자료, 피혐의자 관련 M社 회신자료, 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계정가입일 한국시간 변환], 주민등록등초본 1. 수사보고서[주거지등 대상_압수수색영장(2022-9384) 집행],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이메일, 클라우드 등 원격지 보관 전자정보 획득탐색복제출력 확인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회신 및 탐색),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클라우드 탐색 및 선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압수 종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성착취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는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