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고, 2021.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5. 확정되었으며, 2021.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5. 확정되었으며, 2021.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는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위 F의 강릉지역 조직인 강릉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이른바 ‘I 회장'인 B와 함께 신규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I 지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6. 9. 20.경 B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자, B가 관리, 운영하던 ‘I’ 조직을 자신이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B가 담당하였던 신규회원 모집, 투자설명회 개최, 사무실 운영, 환전, 각종 수당지급, 계정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I'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경 강릉시 J에 있는 K여고 인근에 ‘L 사무실'을 개설하고, 2017. 4. 7.경 강릉시 M에 ‘N 사무실’을 개설하고, 2018. 12. 27.경 강릉시 O건물 2층에 ‘P 사무실’을 개설하여, 위 사무실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강릉지역 F 조직을 관리, 운영하며, 신규회원 모집, 투자설명회 개최, 사무실 운영, 환전, 각종 수당지급, 계정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Q, R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신규 회원 모집,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가. S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F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건실한 조직으로서, F 광고권 투자는 S의 가치가 계속하여 상승만 하기에 손실의 위험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이미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확인된 조직으로서 B는 이미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I 대박지사장 사무실’을 운영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B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상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등 위 F 조직 운영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F 본사에 자주 방문하여 수회에 걸쳐 교육을 받아 F 본사의 정책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은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판매원 가입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판매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F본사 회장인 U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당국이 2017. 6.경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향후 F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Q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9. 2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피해자 총 55명으로부터 합계 7,623,688,732원을 F 광고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W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F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새로운 투자방식인 W는 매주 금요일마다 무조건 한 포인트씩 올라갑니다. 300원에서 시작하여 다음주에는 310원, 그 다음주에는 320원이 되어 최대 450원까지 올라가 증정되며 광고권 판매와 같이 가치가 상승한 S의 55%는 현금화하여 지급하고, 30%는 S 재구매에 사용되며, 10%는 F 수수료로 F에서 가져가고, 5%는 제휴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W는 가치가 계속 상승하여 손실이 없고 투자만 하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W에 투자해야 S에 투자한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이미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확인된 조직으로서 B는 이미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I 대박지사장 사무실’을 운영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B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상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등 위 F 조직 운영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F 본사에 자주 방문하여 수회에 걸쳐 교육을 받았으며 F의 X위원으로서 S 액면분할의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는 F 본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F 본사의 모든 정책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은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판매원 가입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판매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F 본사 회장인 U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당국이 2017. 6.경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018. 5.경 U가 기소되는 등 향후 F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2. 28.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합계 563,805,000원을 F 광고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전제사실] F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서, 피고인 B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위 F의 강릉지역 조직인 ‘I’의 회장으로서 다단계 조직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사장으로서 강릉시 Y에 있는 I 사무실(일명 ‘Z’)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며 신규회원 모집, 투자설명회 개최, 사무실 운영,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AA, AB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일정 업무를 위임받은 소위 ‘리더’로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신규 회원 모집,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피고인들은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경부터 2019. 4. 6.경까지 강릉시 G 및 강릉시 Y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F는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투자회사로서, F에서 만든 'AC‘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싱글 650만 원/골드 1,950만 원/플래티늄 4,550만 원)을 구입하면 투자 금액에 비례한 가상화폐인 S가 지급되고, 지급받은 S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면서 저절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며, 200원에서 시작한 S가 400원까지 가치가 오르면서 400원에 이르면 다시 가격을 200원으로 떨구며 S의 숫자를 2배로 증식시켜줌으로써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구조이고, 가치가 상승한 S의 55%는 현금화하여 지급하고, 30%는 S 재구매에 사용되며, 10%는 수수료로 F에서 가져가고, 5%는 제휴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가상화폐인 AD이라는 것으로 지급이 된다. 또한 S는 위와 같이 가치 상승 후 증식하는 과정을 6회 거치면 F 본사에서 수익의 60%를 AE라는 암호화폐로 지급해 주는데 이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30%는 AF라는 쇼핑 포인트로 지급하며, 10%는 수수료로 F에 지불하게 된다, 주식과는 달리 F 광고권 투자는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이 모집한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기에 투자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F 광고권 투자금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신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4.경 강릉시 Y에 있는 I 사무실(일명 ‘Z’)을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AG에게, “F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건실한 조직으로서, F 광고권 투자는 S의 가치가 계속하여 상승만 하기에 손실의 위험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이미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확인된 조직으로서 피고인 B는 이미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I 대박지사장 사무실’을 운영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은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판매원 가입 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며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F 본사 회장인 U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당국이 2017. 6.경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018. 5.경 U가 기소되었기에 향후 F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4. 2,600만 원을 C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5. 17.경부터 2019.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3명으로부터 합계 1,897,515,1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6. 8. 4.경 인천 남동구 AI건물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F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건실한 조직으로서, F 광고권 투자는 S의 가치가 계속하여 상승만 하기에 손실의 위험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이미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확인된 조직이었고, 피고인 B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도피생활을 하는 중이었고,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은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판매원 가입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며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향후 F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4.경 9,210만 원을 Q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5.경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913,7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U, AV, R, AK, AL, AM, AA, AW, AN, AX, AY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AB, AQ, BD, BE, BF, AO, BG, BH, BI, BJ, BK, AT,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AP, BX, BY, BZ, CA, AR,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AG,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AS,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U, BQ, BS, BW, CX, EI, EA, E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A 휴대폰 사진(F밴드), F 사무실 계약서(P)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타건 접수된 사업설명자료 첨부), 수사보고(F 등록여부 확인-미 등록), A 휴대폰 사진(F어플), 부동산임대차계약서(P), 계정생성 등 관련자료, A 작성 F 노트, 수사보고(F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투자금 거래내역 첨부), F-W 자료, 수사보고(A 상위사업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C 강릉교도소 접견부 첨부), 수사보고(A F 이익 정리-현 계정보유), 수사보고(접견부 내용 확인 A 독자적 운영-수원구치소), 수사보고(A>B-수원구치소 접견부 확인), A 사업설명 시 사진, 수사보고(A 사업설명, F 행사 사진 등 첨부), A 등 설명․행사 사진, 설명자료, I밴드인원 확인, F 설명자료, 양양지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C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불기소 결정서(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9형제5635호), 사건기록 일부 사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9형제5635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4부, 사업설명자료, P 사무실 계약서(A), BB 계정 등록, BC 계정등록, 수사보고(C 명의 계좌 확인), 계 운영자인 EB에게 이체한 이체내역, C이 B 대신 가입한 계표, EK 페업사실 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피의자 EJ간), 각 EA이 EL에서 송금한 내역, EM 대출상환 스케줄, 피해자 제출 EB으로 부터 입금된 내역, 수사보고(EB 피해금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입금 내역 제출), 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B, C, AA 사업설명 사진 첨부), 각 사업설명 사진, 수사보고(C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AV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A의 무인접견 녹취록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순번 제222번),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B, C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단262호, 동 법원 2021노96호, 대법원 2022도3199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2014.경 강릉 지역에 처음으로 F 다단계를 시작하여 ‘회장’이라고 불렸고, 피고인 C은 강릉시 EN에서 F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장 또는 센터장’이라고 불렸으며, 피고인 A는 강릉시 G, EO, EP, EQ 등에서 F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센터장 또는 대표‘라고 불렸다. 피고인들은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F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C 광고권 구입, S 지급 및 증식, S의 현금화, 추천수당, 관리수당, 매칭수당 등과 같은 수당지급 등(이하 ‘이 사건 AC 광고권 투자‘라 한다)’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S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아 망하지 않는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며 손해보지 않는다‘,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 상속도 된다‘, ’2년 내 6배, 1년 내 3배, 3년 내 3배 등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내가 10원이라도 피해를 보면 전액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가게 하면서 푼돈 벌면 뭐 하냐, 나는 지금 몇 백 억을 벌었고 앞으로 조, 경을 벌고 해를 치겠다, 나를 믿고 F 광고권에 투자해라‘,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냐, 대출할 수 있으면 다 내서 투자하라‘, ’내가 10원이라도 피해를 보면 전액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피고인 A는 ‘예전에 남편은 버스 운전하고 자신은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4개나 했는데, 지금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돈이 되니 투자하라’, ‘누구는 얼마를 해서 수당 얼마를 벌었다’, ‘제가 책임진다, 돈을 무조건 벌게 해 줄 테니 대출 알아보라’, ‘S 프로그램은 하락은 없고 상승만 하는 플랫폼이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플랫폼이다’,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책임진다, 원금은 보장해주고 잘못되면 책임진다‘, ’손해는 절대 안 보고 만약에 잘못되면 다 돌려준다‘라는 등으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투자 성공과 이를 통한 부의 축적 등을 강조하면서 광고권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각종 대출방법 소개, 계 조직, 퇴직 또는 가게 매각 권유 등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를 적극적․자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이 사건 AC 광고권 투자에서, 기록상 피해자들이 구입한 AC 광고권의 실체나 그 경제적 가치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상위투자자가 계정을 인수하는 방법 이외에는 계정을 해지할 수 없으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광고권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실제로 다른 투자자 또는 관계자가 광고권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본 적이 없고, 지금도 광고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며, 광고권 매출이 없으니 계정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F 본사가 실질적으로 특정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S, W, F 달러 등을 매입하여 현금화 하여 주지 않으므로 그 현금화를 위해서는 신규가입자가 끊임없이 발생하여야 하는 바, 결국 이 사건 AC 광고권 투자는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판매원 가입권유에 치중하면서 사업규모가 단기간에는 급격히 확장하는 듯 보이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 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게 되고 AC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나 포인트 등도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실제 2018. 5.경 이후로는 S의 가치증가 또는 거래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W 투자방식은 기존 AC 광고권 투자에서 발생한 S의 과부하를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W에 투자하면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해요, 돈 버는데’, W 빨리 투자하는 사람이 빨리 돈을 벌 수 있고 숫자도 적어 빠르게 진행되어 돈을 벌 수 있다’, ‘원금 찾고 싶으면 투자해라’라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지만, 이 사건 W 투자는 앞서 설명한 이 사건 AC 광고권 투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속성을 가진 것이며, 이 사건 AC 광고권 투자에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고안된 새로운 기망수법의 일종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F 다단계에 관여한 기간,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AC 광고권 투자나 W 투자의 구조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자료 제시 등도 없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는다’, ‘주식과 달리 계속 상승한다’,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사업설명회나 교육 당시에는 사진을 찍거나 녹음 또는 녹화 등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광고권이나 의문 나는 점 등을 물어보면 사무실에서 따돌리거나(피해자들은 이를 ‘왕따를 시켰다’라고 진술함) 위와 같은 행위를 금기시하고 자료요청도 거부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은 AC 광고권 투자나 W 투자 방식 자체에 대한 정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해보다는 피고인들의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주식과 달리 무조건 오른다’, ‘원금은 보장되며, 수 년 이내에 원금의 수 배 상당의 이득을 본다’라는 등의 말과 피고인들의 투자 성공사례 등을 믿고 이 사건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6. 6. 23.경 피고인 B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H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였고 2016. 7. 22.경 경기수원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투자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서는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F 투자방식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2018. 5.경부터 F 본사의 알 수 없는 문제로 S의 가치증가 및 거래가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투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이 사건 F 투자는 상위사업자들이 환전을 통한 이득을 취득하면서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사업자들의 수당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자 하위사업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2018. 4.경 S의 마지막 분할 이후 더 이상 분할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어려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경찰에서 S가 2018. 4.경 내지 5.경 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당시에는 F 투자와 관련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⑩ 피고인 B, C은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2021. 1. 1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피고인 B)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C)을 선고받고(이 법원 2020노61) 이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1도1780) 그대로 확정되었고, 2021. 2. 17.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피고인 B) 및 징역 6월(피고인 C)을 선고받고(이 법원 2020고단262) 이는 항소기각(이 법원 2021노96)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2도3199)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⑪ 피고인 A, C의 변호인은 F 투자와 관련한 이전 무죄판결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인이 들고 있는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6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494, 3286(병합), 대법원 2015도3539]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들의 소개로 이 사건 광고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들로부터 원금 또는 원금 이상 수익의 지급에 관한 약속 내지 보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기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위와 같은 무죄판결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⑫ 나아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동행하여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사실이 있지만, F에서 매입한 토지라면서 차량을 타고 가면서 보여 주거나, 피고인 B가 말레이시 아에서 매입한 건물이라면서 외관을 보여 주거나, F 본사라면서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보여 주는 등의 방식이었고, 실제로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2017. 6.경 F 본사 회장인 U에 대하여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018.경 U를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문은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 C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H 사무실에서, 2016. 1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L, N 및 P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는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투자회사로서, F에서 만든 'AC‘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싱글 650만 원/골드 1,950만 원/플래티늄 4,550만 원)을 구입하면 투자 금액에 비례한 가상화폐인 S가 지급되고, 지급받은 S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면서 저절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며, 200원에서 시작한 S가 400원까지 가치가 오르면서 400원에 이르면 다시 가격을 200원으로 떨구며 S의 숫자를 2배로 증식시켜줌으로써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구조이고, 가치가 상승한 S의 55%는 현금화하여 지급하고, 30%는 S 재구매에 사용되며, 10%는 수수료로 F에서 가져가고, 5%는 제휴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가상화폐인 AD이라는 것으로 지급이 된다. 또한 S는 위와 같이 가치 상승 후 증식하는 과정을 6회 거치면 F 본사에서 수익의 60%를 AE라는 암호화폐로 지급해 주는데 이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30%는 AF라는 쇼핑 포인트로 지급하며, 10%는 수수료로 F에 지불하게 된다, 주식과는 달리 F 광고권 투자는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이 모집한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기에 투자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하위 사업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T로부터 광고권 투자금(S) 명목으로 2017. 11. 10.경 650만 원을 Q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수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28.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P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새로운 투자방식인 W는 매주 금요일마다 무조건 한 포인트씩 올라갑니다. 300원에서 시작하여 다음주에는 310원, 그 다음주에는 320원이 되어 최대 450원까지 올라가 증정되며 광고권 판매와 같이 가치가 상승한 S의 55%는 현금화하여 지급하고, 30%는 S 재구매에 사용되며, 10%는 F 수수료로 F에서 가져가고, 5%는 제휴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W는 가치가 계속 상승하여 손실이 없고 투자만 하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W에 투자해야 S에 투자한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이 모집한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기에 투자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하위 사업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T로부터 광고권 투자금(W) 명목으로 2019. 1. 21.경 2,1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9. 21.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피해자 총 243명으로부터 합계 19,527,954,075원을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본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T로부터 다단계판매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15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2조 제5호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 위와 같이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의 존재를 전제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정의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조직 무등록 개설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문판매법 규정의 취지상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ㆍ운영하는 자인 다단계판매업자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등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 F의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하여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거나 위 사람들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등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강릉지역 2번째 F 회원으로서 2015. 9.경부터 2016. 9. 20.경까지 강릉시 H 대박지사(지사장 B)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B가 구속된 2016. 9. 20.경 이후부터는 강릉시 G, EO, EP, EQ 등에서 독자적으로 F 설명회 개최, 신규회원 계정등록, 환전,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F 회원들은 피고인을 ’센터장 또는 대표‘라고 불렀고, 피고인은 2018.경 한국 FX(X, 이하 ’X‘라 한다) 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X는 F 본사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사업 분야 의결 등의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체로서 X 위원은 하위파트너 300명 이상, 총 S 최소 100만 단위 이상, ER 견습 조교 이상 등을 그 자격요건으로 한다. 국내 F 조직은 1대 ES-2대 ET-3대 EU(EV)-4대 EW-5대 B-6대 피고인 등-7대 C 등으로 이어지고, 다단계판매를 위한 ’F 사무실 또는 센터‘는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F 사무실 또는 센터‘ 등의 설치에 있어 F 본사 또는 상위사업자의 승인 또는 지휘 등을 받는 절차나 F 본사 또는 상위사업자의 지원 등은 없고, ’센터장 또는 대표‘라는 명칭도 ’F 사무실 또는 센터‘의 소속 회원들이 피고인을 임의로 호칭한 것일 뿐, F 본사 또는 상위사업자 등에 의한 특별한 임명 절차 등은 없다. F X 위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하위파트너 및 다액의 매출실적과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를 그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F 회원이 본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심사과정 없이 선정되며, 당시 X를 통한 F 본사의 공지사항이나 사업 분야 의결 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직접 X 회의에 참석하여 F 본사의 공지사항을 듣거나 사업 분야 의결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F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보다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F X 위원임을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상위사업자로서 ’I 회장‘으로 불렸던 B도 F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이 법원 2019고단965), 항소심 법원은 2021. 1. 14. B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이 법원 2020노61), 대법원은 2021. 4. 15.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21도1780)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릉시 G, EO, EP, EQ 등에서 F 설명회 개최, 신규회원 계정등록, 환전,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업무를 통하여 자신의 환전 이익이나 각종 수당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를 넘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F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하여 다단매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