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8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9.경 피해자 D에게 금융권 PF대출을 일으켜 피해자 소유인 경기 파주시 E 외 3 지상 2,022m²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컨설팅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2.경까지도 장담하던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주인 피해자가 급히 공사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부지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를 빌려 공사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 실제로는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C이 운영하던 ㈜F의 운영경비 및 개인채무변제, 피고인이 추진하던 농업법인 토지구입비용 및 사무실 경비 등 위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위 E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에게 "토지분할 비용과 공사비가 필요하다. PF대출을 받으면 되니 2개월만 사채를 쓰자. 저희 회사 어음과 D사장님 토지를 담보로 사채 4억 원을 빌리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할을 해야 PF대출이나오니 분할비용도 필요하고, 공사비도 주어야 하니 사채를 빌리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과 C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의 상당 부분을 위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기로 한 사실을 숨긴채 마치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는 돈 전부를 위 공사에 투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이 추진하던 PF대출의 실현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한편, 피고인과 C은 애당초 위 ㈜F가 신용등급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던 관계로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운영회사 경비, 개인채무변제 등 위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 전부를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2.경 피고인과 C이 ㈜F 명의로 G으로부터 사채 4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소유인 위 E 외 3필지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자 G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0, 25, 26번) 중 D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의자 C 명함, 컨설팅계약서, 단기차입계약서, 공정증서, 민간건설표준 도급계약서, 통장사본, 확인서, 현장사진, 통장사본, 공동사업 변경계약서, 책임각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수사보고(피의자 C 금원사용처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금원사용처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C 약속어음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토지 가격 확인서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이 피해자와 다세대주택 신축관련 컨설팅 및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C이 실제 대출받은 차용금 액수가 선이자를 공제하고 3억 6,800만 원이었으나 그 약정이율이 월 4%의 고리이고 현재까지 약 2년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원리금 합계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억 원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 합계액 1억 5,9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재산상 손해가 4억 4,100만 원에 달하는 점, 위 차용금 중 C이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8,900만 원을 각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현재까지 변제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1억 5,9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대금, 토지분할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사업추진을 계속 해나갈 의사까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의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복의 구매와 판매 및 그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5.경 전남 B에서, D 대표 E로부터 시가 329만 원 상당의 전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3.경 전남 B에서, D 대표 E로부터 시가 473만 원 상당의 전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전남 B에서, 전복양식업자 F로부터 시가 2,000만원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은 후, 같은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복 유통업자에게 위 전복을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남 완도읍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6. 3. 5.경 전남 B에서, G 대표 H에게 금 2,334만 원 상당의 전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 중 96만 원을 전남 완도읍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7.경 전남 B에서, I의 구매팀장 J으로부터 시가 106만원 상당의 전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전남 완도읍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12.경부터 2016. 4. 15.경 전남 B에서, K 식당 사장 L에게 시가 728만 원 상당의 전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 중 358만 원을 전남 완도읍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전복 판매대금 합계 3,732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5.경 전남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P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전복 수출을 하려는데 물량이 부족하다. 전복을 납품해 주면 수출을 한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만 원 상당의 전복 100㎏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7.경 전남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 재고가 있으면 서울 Q 시장 경매시장에 납품하여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8만 원 상당의 전복 10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18만 원 상당의 전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약서 1. 거래처별 입출금 내역 1. 매출처 원장 1.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수익을 도박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로 2016. 6. 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2016.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6. 7. 14. 이수명령 불이행시 수사의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 서약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이수명령을 불이행하여 2017. 12. 18.부터 2017. 12. 21.까지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집행지시를 받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집행지시를 거부하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7. 12. 20. 1회, 2018. 3. 28. 2회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수명령 집행지시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부과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나 '경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강명령 16시간을 이수한 후 구속되어 잔여 수강명령을 이수하지 못하였고, 2017. 8. 18. 출소 후 보호관찰소에 방문하거나 관할경찰서에 주소변경신고도 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 상태로 지내왔던 점,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2017. 11. 9.경 보호관찰카드에 기재된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였고, 위 연락처는 피고인의 부가 사용하는 전화로 피고인의 부에게 피고인의 연락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2017. 12. 18.부터 2017. 12. 21.까지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집행지시를 받았다거나,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낸 2017. 12. 20. 1회, 2018. 3. 28. 2회의 경고장을 피고인이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8: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요양원' 후문에 이르러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피해자 D(여, 61세)으로부터 "무슨 일이시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요양원 후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요양원 주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어 조리대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첨부 CD,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임장 확인 및 CCTV 영상확인), 현장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 징역 1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과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프리랜서인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제작의뢰서를 위 피해자 회사 총무팀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은 F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을 뿐 F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프리랜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2018. 11. 9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80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합계 19,920,2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 피고인과 I회사(H) 대화내용(발췌) - 각 홈페이지 제작의뢰서 - H 확인서 - 회사 지급내역(각 입출거래내역, 피해자가 F 계좌에 각 입금한 내역) - 피고인과 I회사(H) 대화내용(전부) 1. - 개인프리랜서들에 대한 지급내역 - 제작비용 이체내역(피고인이 실제로 홈페이지를 제작한 개인프리랜서들, J, K, L, M, H, N 등에게 합계 20,975,000원 지급한 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는 19,920,200원만 받음) 1. 입출금거래내역(F)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건에 대한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개인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한 홈페이지 제작비용 확인,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피해자 측 담당변호사 의견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의 차의 실현 형태 변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개인프리랜서들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에는 F에게 의뢰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제작대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프리랜서 제작자들에게 동시에 거짓말을 하는 등의 교묘한 범행수법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900만 원의 다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사후적으로 프리랜서들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범행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프리랜서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것 이상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및 프리랜서들 모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47

범죄사실 1. 2017.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폰7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객 실 탁자에 올려놓아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여, 22세)와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스마트폰 각도상의 문제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폰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여, 22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은 판시 제2죄는 피고인이 자백하나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 하나, C는 판시 2죄 관련 촬영 동영상을 촬영 당일 알아채고 직접 재생하여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쪽), 이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피의자 A 지인 성관계 동영상 열람 확인 보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동영상 촬영 미수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영상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첫 번째 범행은 성관계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매우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런 데에는 첫 번째 미수 범행의 결과물을 유포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공연기획자이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F단체에서 개최하는 'G'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참가 조건이 '춘천지역에 소재하며 2년 이상 지속적인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인 것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지원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위 'G'에 참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연업체가 춘천에 있는 것처럼 참가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참가신청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울 동작구 B오피스텔 2층에 있는 H피시방에서 춘천시 E에 있는 F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다운받은 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단체명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 측에 평소 자신의 USB에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도장 파일을 붙여 넣고, 대표자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우측에 컴퓨터로 임의로 작성한 서명을 붙여 넣어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단체에 'G' 참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개인정보 및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정보 및 활용 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F단체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업자등록증을 다운 받아 출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란에 'K' 상호란에 'I',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L', 개업년월일에 '2015년 02월 20일', 사업장소재지란에 '강원도 춘천시 M', 발급일자란에 '2015년 02월 20일'이라고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단체에 'G' 참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K)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K) 1장을 위조하고, 이를 F단체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연료 지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에 대한 공연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F단체에 J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8. 6. 23.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의 상호(법인명) 란에 'T',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평소 자신의 USB에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도장 파일을 붙여 넣고, 사업장 주소 란에 '강원도 춘천시 M'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단체에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F단체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3.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업자등록증을 다운 받아 출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란에 'N' 상호란에 'I',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L', 개업년월일에 '2014년 07월 01일', 사업장소재지란에 '강원도 춘천시 M', 발급일자란에 '2014년 07월 01일'이라고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단체에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N) 1장을 위조하고, 이를 F단체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G 참가신청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참가신청서 등첨부보고), 수사보고(G 공지사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등 제출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급받은 공연비를 F단체에 반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등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8월~3년8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은행 마린시티 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과 ㈜C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소지의 공장용지, 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3억 5,200만원, 채무자 C, 채권자 E은행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2015. 12. 11. 공동담보로서 공장 내부의 기계·기구 목록을 추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4,000만원, 채무자 C, 채권자 E은행으로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해 관리, 보전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공장내 기계로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로봇 핸들링 시스템(ROBOT HANDLING SYSTEM, 목록 제12번) 중 로봇 팔 2대(감정평가액 1억원 상당) 및 씬 커트 마스터(THIN CUT MASTER, 목록 제5번) 1대(감정평가액 8,700만원 상당)을 반출하여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내부의 위 기계들을 임의처분함으로써 위 기계들의 담보가치 합계액인 1억 8,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반출기계기구 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징역 8월 ■ 선고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적지 않은 이득액 등 감경사유: 자백, 피해회복,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동종 전력 없음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영광로 22번 국도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및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에서 뒤 문짝 부위가 중앙분리대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인식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2,995,5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2020. 11. 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여주시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5. 2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E은 F 종원으로 2015. 12. 20.경 종원인 G 등 32명의 종원에게 정상적으로 종친회의 소집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종원들로부터 '종중회의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며,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회원으로서 성실히 이행하겠다. 회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G 등 32명의 싸인을 하여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위임하였다는 32명을 본인(피고인)이 확인해 보니 모두 회의개최통지도 받지 못해 그런 사실도 몰랐고, 더구나 회장(E)에게 위임했다는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모른다고 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종원 G은 본인의 의사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동생 H을 통해 종중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위 G을 포함하여 종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모두 본인의 의사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종중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E이 위 종원들의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 L, M, O, P,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AG, N, Q, S, T, U, W, X, Y, Z, AC, V, AA, A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위임장 1. 사건정보 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총회에 제출된 위임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위임인과 수임인의 기재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위임장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 위임인이 다름에도 필체가 동일해 보이는 위임장들이 있다는 사실, 종중 총회 개최일(2015. 12. 20.) 이후 일자로 작성된 위임장(AC 명의의 2015. 12. 23.자 위임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종중 총회에 제출된 위임장들 중 위임인과 수임인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임장들이 존재하는 사실, 모든 위임장들의 필체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AC 명의의 위임장 외에 나머지 위임장들은 종중 총회 개최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종원들이 타인을 통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종중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을 통하여 안건에 찬성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그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들은 종중 총회 안건에 우호적인 사람들임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에서 위 임장을 제출한 종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점(위임장 제출인들이 당시 종중 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종원들임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음), 이 사건 종중 총회가 있었던 2015. 12. 20.경부터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2016. 5.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들로부터 그 의사에 따라 위임장이 제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우편을 보낸 종원들 중 3명의 종원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뿐 나머지 종원들로부터는 확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우편을 받은 종원들 중 이 사건 종중 총회의 효력에 관하여 문제삼는 종원도 없었음), AC 명의의 위임장이 총회 개최일 이후의 일자에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그 위임장이 AC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만약 총회 개최 이후 사후적으로 징구된 것이라면, 오히려 문서 자체의 위조 가능성은 낮다고 보임), 피고인은 2016. 2. 29.경 AH에 대한 사문서변조 고소에 관한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할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음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규범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 이 사건 위임장들이 위조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종중 총회 개최일(2015. 12. 20.)과 피고인의 고소 시점(2016. 5. 26.)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확인 절차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추측에 의존하여 이 사건 위임장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임장 자체의 형식(위임인과 수임인이 동일함)에 문제가 있는 위임장들도 있고, 위임인이 서로 상이함에도 기재된 글씨의 필체가 동일해 보이는 위임장들도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약하게 만들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08

범죄사실 1. 2017. 1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형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먼저 내 빚을 갚는데 쓰고, 나머지는 신용등급 상승을 위하여 보관만 하고 있다가 6개월 뒤에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과 그 이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8,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납입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내 명의의 빌라인 경기 의정부시 E건물 F호는 2015. 3. 31. 주식회사 G 명의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1.경 H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돈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7개월 후에 집을 팔아서 저번에 빌려준 돈과 함께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8,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납입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내 명의의 빌라인 경기 의정부시 E건물 F호는 2015. 3. 31. 주식회사 G 명의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3.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의정부시 B에 C㈜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하는데 형이 저번에 대출받은 돈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 신용을 올려 대출을 받아 6개월 뒤에 저번에 빌려준 돈과 함께 그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납입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내 명의의 빌라인 경기 의정부시 E건물 F호는 2015. 3. 31. 주식회사 G 명의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I 대화캡처,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8.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직장 동료로 지낸 피해자에게 자신이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도 물론 크다 할 것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친분이 두터웠던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역시 상당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온전히 마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차후에 나머지 피해를 모두 회복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96

공소사실의 요지 2019. 3. 12. 22:2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28세)과 D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ㅋㅋㅋ 집에서 문걸어놓고 전 와이프 가전제품 탐내는 찌질이가 잇네. 너 안주명 문따고 내 꺼 가져갈게."라고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에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과 "니죽고내죽자. 또 열쇠공 불러서 오기만해봐라, 진심 칼로 눈깔후벼파뿐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