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5. 17:24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타이어뱅크 흥해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 B 비스토 차량으로 피해자 C 운전 D 스포티지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일로 위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5.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북부경찰서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양발로 위 순찰차 뒷문과 유리창, 뒷좌석과 운전석 사이의 방호벽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측면 유리 선팅 교체비용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5. 17:54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고경위 등을 확인함에 있어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다리를 3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시간 10분간에 걸쳐 위 파출소의 컴퓨터를 수리하던 수리기사인 I, 교통사고 피해자인 C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좆까라. 점마 끗발 있는 놈인갑다. 내가 포크레인 몰고 와서 다 죽여 버려야겠다. 씨발 새끼들 개새끼야, E 너거 보자, 씨발 놈 법이 좋다. 총이 있으면 내가 H 개새끼, 니 총을 쏴서 죽여뿐다"라고 욕설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여경인 피해자 J에게 "야 이 보지 같은 년아, 눈깔 빼뿐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행죄의 벌금 형 전과가 각 1회 있을 뿐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범죄(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4월 - 제1경합범(폭행)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월 - 10월 -제2경합범(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징역 1년 11월 20일 (= 1년 4월 + 5월 + 2월 20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5. 16:59경 시흥시 월곶동 818 '한국철도공사 시흥차량기지'에서 휴대폰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4세)의 휴대폰으로 여성이 상의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17. 16:0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음란한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6. 4.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2014고단433호 G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에게 'G과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2013. 12, 24.경, 2014. 1. 2.경 세 번에 걸쳐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이를 위하여 G과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록(A, L) 1. 시험성적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G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이 위증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시장 앞 도로에서 남구 대명동 417-31 앞산대게식당 건너편 도로까지 약 5. 9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지하에 82.31m²(약 25평) 규모로 재봉틀, 롤러기계, 접착기계, 작업대 등을 설치해 두고 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가방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7. 까지 위 공장에서 일명 'D' 등으로부터 가방제조에 필요한 원단 및 각종 부자재와 함께 일정량을 발주받아 위 기계를 이용하여 샤넬코리아 주식회사가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CHANEL'(등록번호 제0071324호) 등 샤넬코리아 주식회사의 상표(등록번호 제0072785호, 제0309448호)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가방류에 함부로 새기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샤넬 가방 약 450개(정품가 1개당 5,000,000원 총 시가 합계 2,250,000,000원)를 제조하여 그 중 약 330개를 위 D 등에게 개당 15,000원을 받고 납품하고, 위와 같이 납품하고 남은 가방 120개를 의뢰자인 D 등 성명불상자에게 납품을 목적으로 보관하고, 같은 날 위 가짜 샤넬 상표가 찍힌 내피원단, 각종 부자재 등을 가방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샤넬코리아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위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인도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 등에게 가방 약 450개를 제조·납품하고 그 대금을 선지급받았으나 그 중 120개는 불량을 이유로 반품되어 이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범죄수익을 계산하면 675만 원(=450개×15,000원)이 되므로 동액 상당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조 공급한 물품의 수량 및 가액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현재 부부관계에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2. 22:30경 파주시 C아파트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다음날 등산을 가지 말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등산을 가겠다고 하는 데 화가 나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나무 원탁의자를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4cm, 손잡이11cm)로 방문을 수회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나, 피해자인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1990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3: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 C과 다투던 중 스스로 경찰관을 주거지로 보내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이에 위 주거지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E(40세)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여기 앉아봐, 임마, 내가 내 마누라 때렸는데, 어쩔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방안에 있던 '산사춘' 술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삼광교회 앞 도로를 가곡교회 쪽에서 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로 당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클럭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G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774,136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249,7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시어머니에 대한 간호를 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광주시 D, 122동 301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E이 평소 층간 소음을 반복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인하여 신경이 예민해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한 것 때문에 처와 말다툼을 자주 하여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2014. 5. 29. 00:11경 광주시 F 소재 G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시가 3,000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고 하얀색 플라스틱 통에 담은 다음 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9. 00:30경 광주시 D, 122동 201호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위와 같이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을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자 문틈 사이로 휘발유를 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 사진, 영수증 사본,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2014. 3. 10. 기소유예 처분, 재물손괴죄로 2014. 6. 16.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 앞 중앙로의 2차로에서 B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4경부터 07:06경까지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C 종중 소유인 광주 남구 D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위 종중과의 소송을 통해 위 토지를 종중에게 인도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으나 계속 이행하지 않던 중 2013. 4.경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 종중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 13, 10:00경 위 토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창고를 철거 하러 온 위 종중 사무국장 피해자 E(남, 53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F와 다투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약물이 담긴 주사기(증 제1, 2호)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힘껏 찔러 주사액 주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사육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약물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주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약 20년 동안 개를 사육하며 살던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 4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장소의 창고 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량 주입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불상의 약물을 주사기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너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주사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힘껏 찔러 주사액을 주입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증 제1호)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약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고 어떠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 약물을 투여한 부위가 허벅지 부분이고, 사용된 주사기의 용량도 최대 3ml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다리와 눈이 마비되고 숨이 차오르는 증상이 나타났으나 병원에서 5시간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그 후로는 약물치료만을 받아 온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 후 주거지가 철거되어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진술했던 것이다."고 하면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상태에서 주사약을 투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의사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인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6. 10:1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한 남자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17인치 CCTV모니터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0:2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이 재물손괴 혐의로 피 고인을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순경 G에게 '개새끼야, 니는 내 아들 뻘이다 개새끼야'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장 F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하한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2. 00:46경 서울 관악구 남현1길 58 '오뎅이랑 정종' 주점 에서 위 주점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위 F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이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2. 01:1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되었고, 파출소 안에서 위 A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의 경장 H가 위 A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며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새끼 이리와!"라고 하며 발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한 대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E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 A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1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2. 초순 21: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 상에 정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F(1954년 생)가 집에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8. 20:00경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드들강변에서 위 피해자 F가 예전에 자신에게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흉추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9. 21: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 F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7. 14:00경 광주 북구 H 건설현장 지하 I식당 내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와 전화 통화한 것에 대하여 추궁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제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주요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2014. 6. 16.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부정적 요소 :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하여 이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276-5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삼천병마로 54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976 피고인은 2013. 08. 17.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생맥주 1700cc, 안주 등 합계 5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정1419 피고인은 2013. 8. 25, 19:10 경 부산 북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00cc 1잔, '좋은데이' 소주 2병, 후라이드 치킨 반마리 등 합계 14,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정1523 피고인은 2013. 8. 26. 02:22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타운'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위 노래타운 매니저 K으로부터 소주 2병 8,000원, 맥주 700cc 5,500원, 부대찌개 1개 26,500원, 대실료 10,000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고정 1556 피고인은 2013.08.23. 07:30 경 부산 북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 점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10,500원, 생맥주 500cc 1잔 3,500원, 똥집 안주 1접시 14,000원 등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주류영수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3.경부터 2012. 9. 26.경까지 파주시 B, 101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오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1개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2013. 8. 26.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티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68개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5.부터 2013. 9. 4.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독'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36개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4.부터 2013. 9. 26.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케이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2개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더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급한 요금의 10% 상당을 해당 사이트로부터 포인트(캐시) 형태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2,492,346포인트를 적립하고, 이 중 일부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1,224,063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각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자들의 복제 및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디스크 분석결과 보고서 사본, 티디스크 분석결과 보고서 사본, 오디스크(C), 티디 스크(D) 통합 상세 정보, 오디스크 아이디 C 비제휴컨텐츠 업로드 내역, 티디스크 아이디 D 비제휴컨텐츠 업로드 내역, 오디스크 아이디 C, 티디스크 아이디 D 적립포인트 띠앗/포인트리 출금 내역, 파일독 아이디 E 통합 상세 정보, 케이디스크 아이디 F 통합 상세 정보, 파일독 아이디 E 비제휴컨텐츠 업로드 내역, 케이디스크 아이디 F 비제 휴컨텐츠 업로드 내역, 파일독 아이디 E 적립캐시 출금내역, 케이디스크 아이디 F 적립포인트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로드한 저작물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5 22:2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덕고등학교 후문에서 택시기사 B와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무슨 일로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자신이 소지한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5. 2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발길질하는 등 소란피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그곳 탁자를 수 회 차고 벽 쪽에 놓여있던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인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나. 제2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5. 22:10경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 후문까지 온 다음,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시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임마, 왜 내리라고 해, 니가 깜 패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걷어차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일본 가나가와현 야마도시에서 피해자 C과 낙찰계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금을 계속해서 낼테니 계를 타게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으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00엔(한화 22,361,250원, 당시 환율 100엔당 1,33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엔을 빌려주면 2009. 8. 29.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제한 890,000엔 (11,881,500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는데, 위 계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탈퇴를 할 사정이 생겨,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써 준 차용증은 피해자가 다른 계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지, 결코 돈을 빌리면서 그 증표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는 '차용증'이 명백하여 그것을 보는 누구라도 그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피해자가 요구하여 형식적인 의미로 차용증을 써 주었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급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D은 피고인이 계금을 타고나서 잠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구좌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 구좌 반을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반 구좌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이 몇 구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가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1),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가입한 반 구좌 계에 대하여 남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불입해야 할 167만엔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나머지 한 구좌에 대하여는 그때까지의 계불입금 3,006,000엔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고 그 구좌를 피해자가 가져가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여전히 약 133만 6천엔(=3,006,000엔 - 167만엔)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반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엔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해 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인 점(즉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3,006,000엔에서 167만엔을 상계하였기에 167만엔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고, 또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133만 6천엔을 받아야 하므로 100만엔짜리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해줄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차용증 2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피고인의 행동은 위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수첩에도 "10/31일 1,000,000 빌림, 이자 110,000, 가져온 돈 ¥ 890,000"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증거기록 제70쏙) 계돈과 무관하게 돈을 차용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다만, 각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될 수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가입한 계의 구좌 수를 다투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계금 정산과 관련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단지내에 있는 'D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중고차 쇼핑몰 E 사이트에 스파크 차량을 광고하면서, 차량 등록번호란에 말소 차량인 F'이라고 기재하고, 허위내용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제시번호를 게재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고발장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 2호, 제5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