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3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네 선배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계좌와 입·출금 수단을 양도하면 계좌 1개 당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9. 4.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 신한은행 C 계좌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과 OTP카드 각 1개를 위 선배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D, E 등은 2013. 9. 21.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원룸, 같은 시 F건물 101동 808호, 같은 시 G아파트 901동 907호, 같은 시 H아파트 202동 1102호 등 순차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 J, K, L 사이트를 개설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가입된 회원들에게 운영계좌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등 8개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원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송금 받은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총 17,007,200,755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이 도박을 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2014. 11. 18경 그 수익금 중 약 14,996,414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위 국민은행 B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등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보관하여 주어 D, E 등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행위 및 도박을 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현금 800,000원 1)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B), 신한은행 예금통장(C) 및 위 계좌의 체크카드 각 1장과 OTP카드 각 1개를 위 선배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4.경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국민은행, 신한은행 예금통장 등 접근매체를 D, E 등에게 제공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D, E 등으로 하여금 총 153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영에 따른 도박개장의 수익금 177,281,000원을 유한회사 O, P, Q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입금 받고, 같은 해 11. 24.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국민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잔액 14,996,657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개장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 적으로 D 등의 도박개장 수익금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현금 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현금 8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입출금내역 포함)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와 도박개장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은행 계좌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해 줌으로써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설스포츠 토토 운영을 도와주고 본인 계좌에 남아 있던 불법 수익금 14,996,657원을 인출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 대가로 받은 80만 원과 본인 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한 불법 수익금 14,996,657원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 수익금을 인출해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3개월 이후 우연히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특수강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