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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영농조합의 비닐하우스 1동의 벌통을 매수하면 양봉시설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특별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110%의 수익을 얻을 것이고, 특별상가 분양을 받지 못하면 2008. 10.까지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에서 영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상가 분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4.경 100만원, 2008. 5. 25.경 100만 원, 2008. 5. 29. 800만 원, 2008. 6. 20. 3,000만 원, 2008. 6. 27. 4,700만 원, 2008. 6. 28. 1,400만 원 등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수 위임 계약서 1. 송금 확인증 1. 공문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특별상가 분양 방법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별상가 분양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격이 되지 않아 특별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특별상가 분양이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별상가 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상가 분양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분양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특별상가 분양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임을 잘 알 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특별상가 분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부인 소유 B 싼타페 승용차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포구에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기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은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19. 제주시에 있는 애월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숙소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2017. 8. 19. 22:00경까지 맥주 한 캔(500ml)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2017. 8. 19. 22:17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22:22경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 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 ~ 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음주측정(2017. 8. 19. 22:22경)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2017. 8. 19. 22:00경)으로부터 약 22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측정시점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측정은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2017. 8. 19. 22:17경)으로부터 약 5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그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기준인 0.050%이어서 최종 운전시점에는 법정기준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 및 측정시점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종 운전시점 당시 법정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6. 7.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누나에게 맡겨 둔 돈이 5,000만 원 정도가 있다. 먼저 술값, 모텔비 등을 계산해주면 나중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누나 등 친인척 등에게 맡겨 놓은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을 계산하게 하거나 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0. 피고인을 대신하여 술값 등의 명목으로 94,000원 상당을 계산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446,4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6. 10. 14. 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누나에게 맡겨 둔 돈이 5,000만 원 정도가 있다. 여행가이드 비용을 선지급하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누나 등 친인척 등에게 맡겨 놓은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가이드 비용 등을 계산하게 하거나 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4. 피고인을 대신하여 여행가이드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00원 상당을 계산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22,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참고인 D 전화통화, 정리내역) 1. E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합계가 18,469,064원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0:00경 서울 송파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속옷만 입은 채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새로 생긴 여자가 자신의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한다는 피고인의 얘기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자 그녀의 손가락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2017. 12. 18. 20:00경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이후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빨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8쪽 앞·뒤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키스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할 때에는 앞으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다시 잘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이라고 진술했던 것은 새로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잡화상 업주를 상대로 수출용 담배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 10.경 인천 동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잡화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출용 에쎄 담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수출용 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940 만 원을 담배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B이 미리 준비한 휴지와 생수를 채워 넣은박스를 마치 담배박스인 것처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지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및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16:2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개된 피고인의 C 사이트에 피해자 D를 지칭하여 “남의 돈으로 사업하겠다는 사기꾼들 한 두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남의 돈으로! .(중략). 뻔뻔하게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다니고.!”이라고 기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기재한 표현은 “사기꾼”,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나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와 닿는 느낌 등을 고려할 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계정에 피고인의 지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공개로 판시 기재 글을 올린 사실(증거기록 71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9. 12. 5.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증거에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의 방식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1:05경 BC종합처리장에 있는 자원순환과 사무실 안에서, 소각장 매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은 끼어들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근무복 조끼를 잡아끌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E의 양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경장 F(여, 27세)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F의 양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각 녹취서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범행장면영상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5: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월곡앞길 11에 있는 봉곡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김천 시내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8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스쿠터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3. 23. 21: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천시 E에 있는 F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을 경유하여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87세로 고령이었던 점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등 교통 관련 전과가 여럿 있다. 다만 모두 약 20년 전의 것들이고, 그 이후로 최근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퀵 서비스로 송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E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C은행 365 자동화코너 CCTV) 1. 금융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E 대화내용, 메모지,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및 E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5. 16: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8. 7. 24.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9개월 후 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승용차와 동일한 승용차로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노령의 양친과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1, 2019. 5.1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09:20경 서울 동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5.자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5. 15:20경 이천시 율면 본죽리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일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요주점' 업주이며, 피해자 C(가명, 여, 21세)는 보도방을 통하여 피고인 운영의 가요주점에 여종업원으로 일하러 간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미수 2019. 2. 2. 06: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가요주점' 방실 내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담요를 덮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를 찍고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4. 17.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업자로,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인천 서구에 있는 B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벤츠S500 D 차량을 3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다른 차량인 BMW 7시리즈를 보여주며 6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 가격이 1억 원이고 할부로 50개월 또는 60개월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체결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을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BMW 7시리즈를 6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F K9 차량을 원래가격인 2,880만 원보다 훨씬 비싼 5,000만 원에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4,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합계 5,000만 원(앞서 송금 받은 600만 원 포함)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 양형인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2:2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점'의 3번 방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마누라 관리나 잘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쇠로 된 노래방 마이크를 피해자의 코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참고인 E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등, 상해부위 사진)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마이크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마이크를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방향으로 던진 사실 및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31. 02:0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지하철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서구청으로 가던 중 2018. 8.31. 02: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07 서울도시가스 사옥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02: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61 강서보건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위 B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인근 공사 현장으로 가 그 곳에 주차된 포크레인에 함부로 기어 올라가려 하였고, 현장직원인 피해자 D(남,4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31. 02:30경 서울강서구 공항대로 561 강서보건소 앞 도로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G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31. 02:45경 위 E파출소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 차 그 충격으로 탁자가 파티션에 부딪치면서 부서지고, 그 곳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걷어 차 정수기의 물받이 부분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얼굴,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을 폭행하여 H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 부위 사진, E파출소 내부 파손된 물건 사진, 지구대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제4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공사현장에 들어가 현장직원을 물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련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 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폭행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B, D 및 피해 경찰관과 각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의 부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1회의 벌금형 폭행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08년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4, 9. 15:3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의 당일 행적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안방 바닥으로 넘어트린 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목을 눌러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팬티를 내리려고 하 였으나 잘 벗겨지지 아니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버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여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4.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나 성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8. 12. 11.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며 (광주가정법원 2018드단39724호) 피해자와 피고인은 현재 별거 상태로 재범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