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2.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17고단99 가. 피고인은 2015. 1. 5.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 273에 있는 계룡대 개나리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 매장을 개업하는데 전시할 차량이 필요하다. SM3 승용차량을 KB캐피탈에서 할부로 구입해 빌려주면 할부금 및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차량은 3개월 이내에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 받더라도 전시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할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D SM3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전 서구 진잠동 상호미상 카페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이 일을 수습하려면 변호사 선임비, 합의금 2,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2.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9. F 명의 계좌로 100만원, 2015. 12. 2. G 명의 계좌로 250만원, 2015. 11. 25.부터 2015. 12. 4.까지 H 명의 계좌로 합계 1,915만원 등 합계 2,26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7고단337 피고인은 2016. 8. 3.경 대전 중구 문화2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 일을 하고 있다. 차량을 등록하는데 명의를 잠시 빌려주면 그 대가로 150만원을 주겠다. 2016. 10. 하순경까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명의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명의를 이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본인서명확인서, 은행 통장 등)를 건네받아, 같은 달 5.경 J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차량 등록하면서,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150,94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7고단374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2,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파라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 3대가 있는데 세금을 내기 힘드니 네 명의로 잠깐 옮겨 놓겠다. 네 명의로 차량을 옮겨 놓으려면 네가 차량을 구입해야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을 다 지불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길 때 대출금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하더라도 차량 3대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거나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4. 현대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OSB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4.까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375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유등마을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를 M 명의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망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피자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9. 대전 중구 N에 있는 O전당포 앞 노상에서 현금 41만원을 교부받고, P 명의의 농협계좌로 4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5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1) 9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고, 대출금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망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피자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하더라도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4.부터 같은 해 2. 29.까지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에서 합계 9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5. 100만원을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해 2. 28. 100만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2. 29. 50만원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50만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37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 피해자에게 "차량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망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피자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7만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인데, 네 명의로 차를 한 대 사서 주면 내가 비싸게 되팔아서 200만원을 주고 대출금도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S 명의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대출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S 명의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S 명의로 U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 비용 명목으로 KB캐피탈에서 1,57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79,461,37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7고단392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0.경 W을 통하여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8.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7.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19.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2017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1. 대부거래계약서 등 1. 채무확인서 등 통신요금 증명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2017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당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전당대부거래계약서 1. 각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전자약정내역,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매매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이체내역조회, 거래내역 조회 1. 청구요금 내역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할부개통내역, 요금상세안내서, 채무확인서, 각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각 청구내역 2017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억 3,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