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현금전달책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액 알바를 하라,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무통장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9. 17:20경 양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합계 3,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0. 15:00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1. 13:00경 위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경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합계 1억 5,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1. 15: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2. 14:30경 위 ‘K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13, 1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네비게이션 검색내역 1. 각 판결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어 위 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현금(상환금)을 교부받아 다시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채권추심 직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먼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여 추후 수행하게 될 업무가 채권추심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았고, 신분증 등을 전송한 뒤 서류심사를 거쳐 채용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보증도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서류심사라는 것도 피고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의 상호나 위치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본인이 수행하였던 역할은,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위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 등을 통지받는다.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은 위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위 사람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는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러한 업무 방식과 피고인의 역할은 상식적으로 채권추심업체가 그 직원에게 지시할 만한 내용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담당 업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금수거업무를 5회 담당하고 그 대가로 45만 원가량을 수령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준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수당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이례적이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사회 경험과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수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10년가량 한국에서 생활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고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북한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하여 약사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이전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았는데 해당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경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한 나머지 범행 당시 배우자 명의로 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만났을 당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금융기관 관련 안내 멘트가 나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조의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 그 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 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며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는 범죄 피해에 대한 절망감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범행 수법이 상이하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기보다는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현재 기초수급자이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