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37

광주지방법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37, 169(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선옥, 선현숙(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7137] 피고인은 2016. 5. 5.경 인터넷 'C'을 통해 D(남, 16세)의 친구인 피해자 E(남, 16세), 피해자 F(남, 15세, 남)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술과 담배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면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2016. 6. 10.경 내지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 6. 11. 01:00경 피해자들에게 "맛있는 거나 먹자."고 연락하여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서점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으로 데려가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농장 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2016. 7. 9. 경범행 피고인은 2016. 7. 9. 저녁 시간경 위 D에게 "맛있는 거나 먹자."며 연락하여 위 D과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J으로 데려간 후 위 D과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농장 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다. 2016,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월 말경 위 D에게 "맛있는 거나 먹자"고 연락하여 위 D과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J으로 데려가 위 D과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농장 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E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2016.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저녁시간경 위 서점 앞에서 피해자들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워 위 J으로 데려가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농장 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피해자 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월 중순 저녁시간경위 H서점 앞에서 위 D과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J으로 데려가 위 D과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농장 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피해자 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F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7고합169] 피고인은 2017. 5. 2. 23:53경 나주시 영나로에 있는 거시기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영로에 있는 승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11, 12, 13번, 각 첨부된 서류 포 [2017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고합137호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5회의 무면허운전과 1회의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2017고합137호)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손화정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