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2017고단2024 피고인은 2010. 6. 28.경 대구 수성구 C빌라 101호 'D'이라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 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대출해 주거나, 위장취업 및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수익도 줄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부업체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9.경 피해자 명의로 1,450만 원을 대출받아 그랜져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8. 9.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1,880,9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37 피고인은 2010. 6. 말경 대구 수성구 C빌라 101호 'D'이라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는데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수익도 줄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부업체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2010. 10. 14.경 주식회사 콜렉트 대부 대구지점에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79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공소외 H(2011.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고 2011. 11. 2. 위 판결 확정)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줄 것이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물건을 구매하고 되팔아서 결제액의 40%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위 H으로부터 H 명의의 신한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았다. 1. 차량 매수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6.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판매사원인 I에게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수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달 15. 경위 G 사무실에서 위 H과 함께 위 1을 만나 그와 H 명의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27,69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H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그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5.경 위 H의 신한카드로 위 차량 대금 27,300,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그 무렵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 매수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같은 해 6.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H 명의로 (주)이베이코리아 운영의 인터넷 옥션(www.auction.co.kr)에 접속하여 캐논 LP-E6 배터리 1개, 캐논 EOS-5D Mark II 카메라 1대, 캐논 EF-S 17-55mm 카메라 1대 시가 합계 4,420,5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한 후 위 H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H 명의의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H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을 되팔아 급전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물품을 구입하여 위 옥션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옥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서울 마포구 K에서 위 카메라 등을 배송받고 피해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카메라 대금 등 4,420,500원을 (주)이베이코리아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69,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768 피고인은 L, 아이스크림기계 판매회사인 'M'의 직원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5. 1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삼성카드(주)대행업체 'N'의 대표에게 "L이 운영하는 문구점에 아이스크림기계를 구매하는데, 그 대금을 내구재할부금융으로 지불해주면, 할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L 명의로 내구재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은 수입에 비하여 생활비 등 지출할 비용이 많아 급히 대출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이 문구점을 운영하거나 아이스크림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내구재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L, 위 불상자 등이 나눠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스크림기계 1대의 대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농협 대출금관련 등) [2017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조회 화면 등 [2017고단3179]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문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공범 H 선고결과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물품 매입내역 조회 [2017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2,295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부분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별로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