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8 피고인은 2021. 2. 15. 17: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남, 63세)가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071 피고인은 2021. 2. 15. 18: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업주, 손님인 피해자 E(여, 41세)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테이블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내꺼 볼래? 보여 줄게”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743 피고인은 2021. 5. 2. 16:16경 울산 남구 F 부근에서, 피해자 G(남, 5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7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18:02경 울산 남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7매 2021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폭행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2021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여성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았다. 동종 공연음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D은 2019. 7.경 D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고인 A, E(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 F(피고인 B의 처)과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C에게 이들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전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들로부터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대전 G아파트에 청약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당신들 이름으로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건당 발생하는 프리미엄 중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 및 E, F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D은 2019. 7. 30.경 피고인들 및 E, F의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전 G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의 부양가족수란에 6명이상 항목을 허위로 선택하고, 피고인 B 명의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의 미성년자수란에 4명, 영유아자녀수란에 2명 항목을 허위로 선택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7. 31. 피고인 C, E, F 명의의 일반분양청약 신청 부양가족수란에 6명으로 허위로 선택하여 가점을 높인 후 청약 신청하여, 같은 해 8. 8.경 위와 같이 입력한 거짓의 정보에 따라 위 아파트 5채에 청약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를 공급받고, 위계로 위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지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는 대전 지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함을 알고, 피고인 A는 2019. 7. 1.경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처 E의 주소지를 ‘대전광역시 서구 I’으로 이전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9. 8. 13.경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처 F의 주소지를 ‘대전광역시 중구 J’으로 이전하게 하고, 피고인 C은 2019. 8. 14.경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소지를 ‘대전광역시 동구 K’으로 각각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이 피고인들 및 E, F 이름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 및 E, F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주택공급신청서, A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신청 내역, B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신청 내역 1. 수사협조요청회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회신, 전입세대 열람내역,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0, 72, 75, 83,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후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각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의 제안에 응하여 거짓으로 주택 공급 신청을 함으로써 공동주택 공급 시장이 교란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D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수동적으로 범행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3:29경 원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약 6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 A F 시장회 총무이고, 피고인 B은 F 시장회 운영위원장이며, C은 F 시장회 회장이고, G은 피고인 B의 아내이다. 피고인 A C은 회원 25명으로부터 매월 3만 원씩 걷는 회비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다가 회원들의 요구로 최근 공개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구체적 사용내역이 불명확하다며 장부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 12:20 경 경주시 F시장 내 'H' 가게 앞 노상에서 장사를 하다가 찾아온 피해자 B(52세)으로부터 "장사를 하면서 자리가 튀어 나오지 않게 하면 좋지 않으냐. 왜 장부를 밝히지 않느냐. 검찰에 고발하겠다. 씨발놈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재차 찾아와서 자신을 향해 "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기둥(길이 105cm지름 4cm)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여, 45세)으로부터 등을 맞는 등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G은 피해자 A의 목 뒷부분과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파라솔 지주대 사진, G의 목 부위 사진, 수사보고(A의 찢어진 상의 사진 첨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코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피해자가 서로 파라솔을 들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폭력행위 자체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0. 12:20 경 경주시 시장 내 'H'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lA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8,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21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합의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의 경위 특히 우발범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2:1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 동화타운 104동 앞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차를 훔치고 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고 이 와중에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보호관찰이 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와중에 사고까지 야기한 점, 판시 범행을 전후하여 조직폭력배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를 매개로 한 조직폭력배의 사기범행에 연루된 점, 작년 추석 가족과의 연락마저 끊고 잠적하여 보호관찰관의 면담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잠적하여 생활하는 동안 근로활동을 하여 주변의 인정을 받으니 보람과 희열을 느꼈다면서 죄값을 치른 후에는 군에 입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 중에도 조모, 양친, 동생 등 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부친의 관심과 가족의 애정이 깊은 점 등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0:0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106동 2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덜미, 팔 등을 수 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다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는 등 같은 날 0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술에멍이 들고, 목과 팔에 찰과상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를 때리고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지인으로부터 C 1톤 화물트럭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1. 9. 2. 01:1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후문 앞에 위 트럭을 주차시켜 놓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콘테이너 창고 앞에서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창고 벽면에 부착된 창틀 실리콘 부분을 오려내어 뜯어내고 창문을 넘어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192 만원 상당의 전선(HIV 1.78㎜) 240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야밤에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현장을 목격하여 범인이 피고인인지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흰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공사장에서 절도를 시도하던 중 경찰관들의 수색에 몸을 숨겼다가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급히 화물차에 올라타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운전해 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이 사건 현장인 공사장의 후문을 막다시피 하여 세워져 있었고 당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은 H이 보유한 화물차를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운전해 특별한 이유 없이 광주까지 간 점,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본건 범행 현장에 차를 세우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광주에서의 행적 등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점, 범행 전후의 행적이나 H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미묘하게 바뀌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으로 5회 더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32번 길에 있는 창조아파트 앞에서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용상골 입구 앞길까지 약10km 구간을 B 봉고3 냉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D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건물의 경비원이 피고인들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라이터로 휴지통에 있는 휴지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들이 함께 위 불길이 다른 휴지로 옮겨 붙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을 나와 도망하는 방법으로 건물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경비원 등이 위 불길을 발견하고 곧바로 진화하여 휴지통 및 화장실 칸막이만 소췌한 채 건물 전체에는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등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피고인 B),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진행 확인 및 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4월 15일p3년 9월 피고인 B: 징역 4월 15일 6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건물의 경비원이 피고인들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의 사기죄 등 및 피고인 B의 병역법 위반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방화 이후 화재 경보벨을 눌러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건강, 피고인들의 연령,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불법게임장인 'D'에서 상품권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위 게임장의 야간 부장인 E으로부터 '가짜 상품권 170장을 잘못 환전하여 주었으니 대신 책임져라.'라는 질책을 받자, 종전에 상품권을 환전하여 간 피해자 F(남, 47세)이 가짜 상품권을 환전하여 간 것으로 의심하던 중, 2015.1. 8. 07: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게임장 관련자인 G, E, H, I, 성명불상자(남, 40대) 성명불상자(남, 50대)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환전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밖에서 환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게임장에서 약 3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주차장 옆 골목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왜 도용하느냐. 야 이씹새끼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명에 못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뒤따라 온 성명불상자(남, 40대)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G, H, I, 성명불상자(남, 50대)는 피해자를 에워싸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게임장 앞 노상까지 끌고 갔다. 계속하여 위 게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I은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G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남, 50대)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놈의 새끼. 젊은 놈의 새끼가 뭐 할 짓이 없냐. 이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E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H는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성명불상자(남, 40대)는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게 하지 못하게 한 후, G은 "너 지금까지 상품권 몇 장이나 해 처먹었냐? 너 지금 상품권 가지고 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과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 40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E, H, I, 각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품권 가격 관련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5인 이상 공동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그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크나큰 공포감에 느끼고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을 수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게임장 상품권을 도용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공범들 중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동문시장 입구 주차빌딩에서부터 제주시 관덕로 67에 있는 SC제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여관' 302호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머리로 위 F의 턱 부분을 1회 들이 받았으며, 양손으로 위 F을 밀어 팔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때려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0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속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 등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F, G은 2013. 1.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H이 '스타크래프트 보드게임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입금시켜주면 스타크래프트 보드게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F,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3.00:47경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40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정차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20 경까지 2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20 경부터 01:40경까지 의왕시 G에 있는 의왕경찰서 C파출소에서 2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약 4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3. 01:13경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40 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 노상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이런 개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및 폭행영상 캡처, 3차, 4차 음주측정거부 사진, 미생물연구소 사거리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한 죄질이 좋지 않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예식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동문동 사거리 방면에서 서동 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1,307,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서산시 서해로(잠홍동)에 있는 애향삼거리 앞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서산의료원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J SM5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I 및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각각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3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21:30경 충남 서산시 안견로(읍내동)에 있는 '동경일식'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서해로(잠홍동)에 있는 애향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진료확인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기록 132 이하, 14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 I, K,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8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8.31.20:40경 평택시 B 내에서 피해자 C(만51세, 여)에게 D가 어디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맥주2병을 꺼내들고 약 50여 명의 손님들이 춤을 추는 홀 가운데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컵 30개가 들어 있는 바구니 3개를 연속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홀에서 춤을 추며 놀던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도 하지 못한 채 모두 나가 버리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E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D는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 위 게임장에 손님을 끌어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청소 및 커피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자 하면서 게임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D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7. 11.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1. 7. 12.경부터 각각 같은 해 7.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한 후 이용자의 능력으로 직접 조이스틱 및 발사 버튼을 조작하여 잠수함을 조종하며 사격을 통해 적 선박을 맞춰 점수를 획득하고 일정 점수에 이르면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개·변조를 통해 위 등급 분류와는 다른 내용으로, 게임기에서 조이스틱, 발사 버튼 등이 제거되고 포인트카드 리더기가 부착되었으며, 해파리, 상어, 고래 등 해당 어류가 화면에 등장하면 각 해당 어류마다 미리 정해진 점수 상당의 적 선박이 등장하는 속칭 '예시 기능, 자동시작 버튼을 누르면 따로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잠수함에서 연속으로 사격이 되면서 적 선박을 맞추는 속칭 '연타기능' 등이 구현된 '골드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에 획득 및 적립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7. 11.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을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이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점, 그로 인한 수익 등 고려)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위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