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1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2018. 7. 21.경 사고로 인하여 전손 처리되어 당시 소유자에게 29,712,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018. 7. 26. 위 승용차를 31,900,000원에 낙찰 받아 이를 수리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고 전손 처리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06:00경 전북 임실군 B 인근 농로의 좌로 굽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고의로 인근 개천에 추락시켜 마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사고접수를 하고 “운행중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도로 이탈해 개울가에 빠졌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차량 가액 5,7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24. D렌트카에 렌트카 비용 명목으로1,16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8. 12. 24. 차량 전손수리비 명목으로 26,483,370원, 2019. 1. 10. 신규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2,580,34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223,7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판 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래와 같은 정황이나 사정들이 있다.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이 도로 중앙에서 10km/h의 속도로 주행하였다면 핸들을 좌측으로 110° 이상 조작했을 때 비로소 최종 정지 위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행하였다면 사고 당시 좌측으로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위 분석서에 따르면 노면에 긁힌 흔적이 발생한 지점부터 차량의 최종 정지위치까지 거리는 약 5.5m이고 사고차량이 위 추락하여 최종정지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차량의 속도는 56.5km/h여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서행하였다면 기타 구조물 충돌 없이 추락한 후 최종위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어 사고 당시 서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 EDR분석에 따르면 충돌속도 8km/h이하이거나 전복이 없을 경우 EDR 기록이 없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DR 기록이 없고 차량 전복도 없으므로 추락할 당시 속도가 8km/h이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좌측으로 핸들을 과도하게 조향하여 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입고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수사기록 42~54쪽, 259~339쪽).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은 2018. 11. 23. 06:00 새벽으로서 일출 전이고, 사고 지점 도로는 폭 3.4~4.9m의 농로로 가로등이 없어 자동차 전조등에 의지해서 시야를 밝히고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사고 장소인 농로는 급격하게 아래로 꺼지는 지점이어서 경사로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는 경사로의 전체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점, 더욱이 위 농로는 좌로 굽은 도로여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해야 통과할 수 있는데 경사로를 내려가기 전에는 그 굽은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이 도로 중앙에서 10km/h의 속도로 주행하였다면 핸들을 좌측으로 110° 이상 조작하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같은 분석서에서 사고당시 속도를 56.5km/h로 추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10km/h의 속도로 서행하였다는 전제가 잘못 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그보다 속도가 높거나 사고 차량이 도로 중앙이 아닌 좌측에 편향되어 진행되었을 경우 핸들을 더 작게 조작하여도 도로를 이탈할 수 있는 점, EDR분석에 따르면 충돌속도 8km/h이하이거나 전복이 없을 경우 EDR 기록이 없게 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8km/h 이하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속도에서도 충격 당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EDR 기록이 없을 수도 있는 점(증인 E의 증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낙찰 받아 수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5,000여만 원(낙찰대금과 수리비)인데,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4,800여만 원(전손수리비와 매각대금)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84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2017. 2.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D의 프로그램 저작물 E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프로그램인 E은 피고인 회사 직원인 B이 자신의 개인적인 학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위 법리 및 저작권법 제141조의 규정형식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 회사 생산팀 소속 직원인 B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서 E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B은 ‘인터넷에 D 가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E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F에서 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E을 배워 놓으면 추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았다. B 자신이 일하는 생산팀에서는 공장의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E 프로그램을 사용할 곳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 및 교육하였고,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 G은 피고인 회사가 2010. 5. 24. H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으며 만약 직원이 위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사용하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품을 3차원으로 정밀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작기계에서 머신 툴(Machine tool)이 지나가는 경로(NC, Numerical coordinates)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 회사는 선박용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FANUC 가공 기계를 사용하는데, 위 기계는 머신 툴의 NC데이터로 구성된 CAM 데이터를 입력하면 전자동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러므로 CAD 도면을 기초로 NC 데이터를 추출한 CAM 데이터를 제작하는 것이 가공 작업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E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CAM 데이터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피고인 회사는 그 거래처인 I으로부터 선박용 엔진 등 제품의 도면을 받은 후 ‘J(K)’, ‘L’ 등의 툴링 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한 머신 툴과 가공 Jig, NC데이터의 각 제작을 의뢰하여 그 제작물을 일체로 제공받아 이를 FANUC 가공 기계에 설치 및 입력한 다음에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회사에서는 NC데이터 제작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NC데이터 제작 프로그램인 E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수습을 하다가 친구인 D와의 전화통화 중 D도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동승하였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위 교통사고의 조사경찰관에게 D도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진술하여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E로 하여금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 D를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고하도록 하게하고, D는 2012. 2. 29. 부터 2012. 3. 7. 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 3. 7.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12. 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G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27,930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의 합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 1. 대인종결품의서 등 1. 진단서, 진료기록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84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 27. 17:44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5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피고인의 친형인 B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북부경찰서 소속 담당 형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경부터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광주 서구 C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와 용역비 10억 원으로 하는 시공사 선정총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시공사 선정총회 비용을 입찰보증금과 별도로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공사가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면 결국 재개발조합이 용역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판시 용역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다. 또한 2015. 3. 28. 창립총회에서 총회 안건 7호로 의결된 것은 총회비용 849,480,000원(1회 283,160,000원, 3회 실시 예정)이므로 판시 용역계약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5:54경, 16:11경 및 16: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들어오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탐문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07:50경부터 2021. 10. 30. 02:12경까지 피해자와 감정을 풀어보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과를 받아야겠다. 가게에 찾아가겠다. 사람을 갖고 노느냐.” 등 200여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하였고,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 및 그 부근에서 피해자와 감정을 풀어보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2021. 10. 26. 17:20경 서울 영등포구 D 1층 ’‘ 위스키바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 위스키바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E, 1층 ’F‘ 카페에서 피해자가 “그만해라. 정말 헤어진 것이다”라고 말한 뒤 귀가하자 'G'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스토킹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2. 6. 3.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7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순천시 C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B은 '실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 E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속칭 '바지 사장'으로서 게임기 관리, 환전 등의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10. 2. 1. 경부터 2010. 2. 10. 경까지 위 PC방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블루문 게임을 손님들에게 1만 원당 20점의 점수를 제공하고 이 점수에 의해 게임진행자가 화면 상단의 문어캐릭터에서 발사하는 물방울을 피하면서 자신의 우주선 캐릭터에서 총알을 발사하여 화면상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맞추면 100점에서 400점의 점수를 주고 최종 점수에 의해 손님들이 취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1점당 500원으로 환산한 후 최소 10,000원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어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감정회신(블루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의 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불법 게임장업의 단절을 감시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37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C, D에게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제약회사 지점장인 피고인 B에게 "에토미데이트 구매대금을 지불할테니 에토미데이트를 구해 주면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제공하겠다. "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B는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 E을 통해 에토미데이트를 조달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7. 중순 밤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를 통하여 E으로부터 취득한 에토미데이트 300박스를 C에게 1,5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3.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C, D에게 에토미데이트 총 1,740박스를 1억 5,9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취득한 뒤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마취제로서 일반인이 오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상당 부분이 일반인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금액이 1억 5,9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범행을 먼저 제의하였고 판매처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제약회사 지점장까지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구매처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영리의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맞다. 그렵에도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경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C’, 일명 ‘D’)와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발송하면 피고인은 밀반입된 대마를 수령·소분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22. 6. 27.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6. 27.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지에서 대마 199.68g을 상자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지를 ‘안산시 단원구 E’, 수취인을 ‘F’으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G)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2. 6. 27. 10:46경 H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 상황을 전달받고 이를 수령하였다. 2. 2022. 7. 7.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7. 7.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지에서 대마 199.68g을 상자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지를 ‘안산시 단원구 I’, 수취인을 ‘F’으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B)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2. 7. 7. 06:50경 H편을 통해 위 제1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 220707 베트남발 국제특급우편 대마초 199.68g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칙물품 반입 내역 확인), 분석회보서, 압수현장 사진 등,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7.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대마 흡입용 필터 50개(증 제6호)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대마 수입 범행에 제공한 시설, 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2022. 6. 27.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자금 내지 수익금 2,500,000원(증거기록 188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대마 수입 범행은 대마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마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합계 약 399.36g의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에 제공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중 2022. 6. 27. 수입한 대마 약 199.68g은 국내에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이고, 2022. 7. 7. 수입한 대마 약 199.68g 또한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〇 유리한 정상: 2022. 7. 7. 수입한 대마 약 199.68g은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6. 3.부터 2017. 9. 10.까지 거제시 D 공사의 기계설비 및 소방시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부당 노무비 수령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수 또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과다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노무비보다 많은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2.경 거제시 D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기재하거나,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노무비보다 2,50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노무비보다 17,92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노무비보다 4,20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2. 부당 노무비 청구에 의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실제 노무비보다 20,170,000원을 더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허위 청구된 사실을 알아차리고 노무비 지급을 거절하여 그 정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부당 식대 수령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거제시 D 공사현장 인근에 있던 함바식당에 지급될 인부들의 식비를 피해자 회사에 과다하게 청구하여 함바식당에 지급하도록 한 뒤 실제 식사비용과의 차액만큼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2017. 3.경 위 함바식당 업주인 E에게, 실제 식비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될 것이고, 그중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나 식사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므로 차액만큼은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E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분 실제 식대보다 714,000원 부풀린 6,794,15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E에게 부풀려진 식대 6,794,15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차액 714,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017. 3.분 식대 779,500원, 2017. 4.분 식대 1,286,000원, 2017. 5.분 식대 1,820,000원, 2017. 6.분 식대 2,263,375원, 2017. 7.분 식대 3,049,025원, 합계 9,911,900원을 부풀린 식대를 피해자 회사에 각 청구하여 E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4. 부당 인건비 수령에 의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공사업자인 F와 2017. 6.분 덕트공사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고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F는 2017. 6.분 인건비 13,49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덕트공사 인건비는 11,160,000원이었고, 그 차액 2,330,000원을 피고인과 F가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게 13,49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7. 7.분 실제 인건비보다 11,710,000원 부풀린 15,580,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게 동액 상당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8.분 실제 인건비보다 12,180,000원을 부풀린 39,9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허위 청구된 사실을 알아차리고 허위 청구된 노무비의 지급을 거절하여 그 정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위서(H) 1. 수사보고(함바식당 식대와 관련), 수사보고(덕트공사와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H회사 F 추가 확인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면담 보고) 1. 함바식당 J 송금내역(함바식당 제공), 함바식당 세금계산서, 덕트공사 출력일보 및 허위 출력일보, 출력일보 사본, 업무노트 사본, 노무비 청구서 및 작업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노무비, 식대 부당 수령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인건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노무비, 식대,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도 상당히 다액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11. 4.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1. 18. 23:40경 분당구 E에 있는 F 카페 안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 중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다른 좌석에 있던 당심 공동피고인 G이 피고인 A, B에게 담배 피우는 행위 등에 관하여 주의를 주려고 수차례 불렀으나 피고인 A, B은 이를 들은 체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 A, B 등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은 당심 공동피고인 G, H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함께 카페 밖으로 나가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의자를 집어들어 위 G, H에게 휘두르는 등 공동하여 피고인 G,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각 상처사진(G, H)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G, H에게 침해된 법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01:20경 평택시 C 건물 205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다. 이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큰 소리로 "뭐하는 새끼들이야,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9. 01:25경위 1항의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좆같은 새끼,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2회나 받았던 피고인이 다시 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겨울에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비밀번호를 잊고 집 앞에 누워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와 피고인은 2012. 6. 15.경 인천 남구 E 인근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중 좌측에서 진입하던 C 운전, D 탑승의 승용차와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18. 경부터 2012. 6. 21.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1,272,9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진술 부분 1. 보험사 교통사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해 키보드로 입력되는 모든 내용이 저장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알아낸 피해자 B의 온라인게임인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그 계정 안에 보관 중이던 203,300원 상당의 게임머니 2,033 D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회답서,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안산시 일대에서 상호불상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피고인의 위 보도방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18세)을 대부업자인 C에게 소개하여 200만 원을 일수로 대부하게 한 후 그녀로부터 그 1일 원리금을 받아 C에게 전달해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안산시 상록구 D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수장부와 일수 납입금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 나이 먹고 뭐하는지 모르겠네, 너 몇 천만원 집어줄테니 나한테 좇나 맞아볼래? 여자로 태어난결 감사해, 니가 나가서 손님이랑 떡을 치던 뭐를 하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으니깐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대부계약서 1. C, A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 4층 3호실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에게 1회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D 안마시술소 현장 단속 관련, 블로그 조회 관련, 성매매 예약 당시 불상의 남자와 통화 내용) 1. 수사보고(D 안마시술소 출입구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144-1

범죄사 실(2012고정145)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3. 14:00경 공주시 D 마을구판장 앞 길에서 피해자 E(54세), 피해자 F(여, 48세)가 "왜 물건을 못떼게 하느냐"고 따지자 피해자 F에게 "주둥이 닥쳐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F가 일어나 죽여봐라며 대들자 손으로 얼굴을 1회 치고,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 있는 피해자 E이 "누구를 치냐"며 대들자 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쳐 그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주시 G 마을이장이고, 피해자 E, F는 부부로서 위 H에서 마을구판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은 2010. 12.경부터 2013. 12. 31.까지 당시 마을이장 I 등과 보증금 500만 원, 월 10만 원에 마을회관 내에 구판장 임대계약을 하고 구판장을 운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들에게 "구판장을 마을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폐업신고에 동의하자 2011. 6. 13.자로 단체명 G마을회(대표자 A)로 명의변경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 말경 피해자들이 월 10만 원의 임대료를 매달 내지 않는 등 구판장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주류를 납품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여 동 피해자들이 주류를 납품 받지 못하게 하여 구판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8. 3. 14:00경 위 구판장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음료수 납품업자 J에게 "이곳은 사업자가 없는 곳이니 음료수를 떼지 말라"고 말하여 납품업자를 돌려 보내 피해자들이 음료수를 납품 받지 못하게 하여 구판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1. 8. 4. 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담배 납품업자 K에게 전화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으니 담배를 공급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담배를 납품 받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 E,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류업자 L 수사, 전화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 F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의 제3자의 진술이고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폭행장소, 폭행부위 및 서로 폭행한 순서 등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구판장 운영업무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업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들은 2011. 8. 3. 피고인이 구판장에 음료수를 납품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싸움을 하게 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해자들은 그 무렵까지 구판장 업무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담배 납품업자 K과 음료수 납품업자 J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2011. 초순경 피해자들의 구판장 임대보증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2011. 3. 5. 개최된 마을회 이후로는 보증금이 문제된 일은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재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을 뿐 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보증금을 문제삼은 일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 구판장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피해자들에서 마을회로 변경한 후에 자신이 마을회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담배, 음료수, 주류 납품업자들에게 구판장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구판장 영업업무는 직업상 계속적으로 종사해 온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12고정144)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8. 26. 18:00경 공주시 G 마을회관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71세)를 보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고, 손으로 배를 때려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요추부 및 좌슬관절부)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M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폭행방법, 폭행당한 부위, 폭행장면 목격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상해진단서(C)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