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401호,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성동구 F빌딩 제6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상표등록한 'H' 상표(상표등록번호 I)를 약물흡수용피부자극기 제품 53개에 표시하고, 위 약물흡수용피부자극기 제품의 포장지 1,315개에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바이오제품·미용용품·메티칼용품·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고소장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내사보고(본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표사용금지가처분 결정문, 각 판결문, 각 사업자등록증, 신청확인서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수출통관내역, 약물흡수피부자극기 제품, 약물흡수피부자극기 부품,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위료법위반 회수명령, 상표등록증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래 구 상표법 제57조의3 제 1항에 의한 선사용권 보유 주장 피해자측(피해자의 부모 포함)은 K이라는 원리로 피부자극기를 개발하고, 그 영어 약자인 'H'를 그 상표로 사용하였고, 또한 'L'라는 상호에서 한글로 된 'M'를 피고인보다 먼저 사용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상호인 '주식회사 B'는 피해자측과 2007. 12. 10.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피해자측의 H 피부자극기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비로소 피해자측의 양해하에 한글로 된 'M' 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지은 상호이고, 위 기본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측이 이미 개발한 H 피부자극기 제품에 관하여 피해자 측이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전담하고, 피고인은 그 개발자인 피해자측이 생산하는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가지는 내용이어서, 결국 위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제조되는 상품에 H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는 피해자측이라고 보아야 하고(기본합의서가 유효한 경우 피고인은 개발자인 피해자측을 제치고 독립적으로 H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또한 기본합의서가 파기된 이후에 계속해서 피고인이 H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만약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피부자극기 제품을 생산하여 이에 H라는 상표를 붙인다면 이는 결국 원개발자로서 피부자극기 제품의 생산판매자인 피해자측과의 부정경쟁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제1호 불해당), 또한 이 사건 상표 출원시인 2009. 2. 5. 당시에 H라는 상표는 피고인의 피부자극기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측의 피부자극기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인의 상호 또는 상품의 일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영문과 한글이라는 차이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H라는 표시가 '주식회사 B'의 상호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마찬가지로 'L'의 상호로 인식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이 피해자측이 개발한 H 원리와 연관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부자극기 상품의 일반 명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측이 개발한 H 피부자극기와 유사한 제품(결국 피해자측이 개발한 H 원리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에 표기한 H 표기를 한 것은 제품의 상표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2014. 5. 30. 시행)'과 관련하여 2014. 8. 21.자로 회수종료보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4권 155쪽), 2014. 8. 22. 폐기를 하고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같은 4권 185쪽), 또한 만약 압수된 제품들이 위 회수종료일인 2014. 8. 21. 이전에 회수되거나 특히 보관되어 있던 것이라면 위 회수종료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위 폐기일인 2014. 8. 22. 같이 폐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이후에 회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추가로 회수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수긍할 수 없고 더군다나 위 압수 당시의 제품 상태 및 보관 현황에 비추어 회수된 제품이라고 보기 힘들다. 내수용 롤러 제품에 한정된 판매정지와 관련하여 수출용으로 계속해서 판매를 하기 위하여 2014. 7. 11.경 H 피부자극기 제품을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제조허가를 따로 받았고(증거기록 4권 193쪽, 198쪽 이하),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렇다면 압수된 롤러들을 수개월동안 왜 보관하고 있었는가요) 그것은 새로이 받은 의료기기제조 허가증을 토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판매를 하던지 아니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던지 아니면 폐기를 하던지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현재 압수된 제품을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라고(증거기록 4권 195쪽) 사용을 위해 보관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폐기할 것이면 위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폐기했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압수된 제품들을 판매할 의도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들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해자측이 'H' 상표(상표등록번호 I)를 등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이건 고소 이전부터 수년간 이어진 여러건의 소송을 하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서울고등법원 20131759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사건의 2014. 4. 25.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H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이를 받아들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2014. 9. 1. 당시에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의 위H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구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위 구 상표법 제97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측이 먼저 개발한 H 원리를 사용한 피부자극기 제품을 동업약정을 기화로 그 제품을 접하게 되었고, 그 동업약정이 파기된 이후 결국 위 H 원리를 사용한 피부자극기 제품을 생산하게 되어 결국 피해자측의 개발결과를 응용한 셈인데, 그런 피고인이 H 원리의 원개발자인 피해자측이 H 상표를 이미 등록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하여 그 상표를 유사한 제품과 그 포장박스에 사용하고 이를 보관한 행위는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위 약물흡수용피부자극기 제품 53개와 그 포장지 1,315개에 표시된 피해자의 H 상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는 그 판매가에 비추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물론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0. 1.부터 2014. 6.까지의 손해액으로 8,000만 원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민사판결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이미 그 담보로 공탁을 한 상태이다), 위에서 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더 이상 피해자의 위 H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피고인들이 이미 받아들여서 더 이상 피고인들이 위 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없어진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