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 16: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D가 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령한 후, 다음 날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동서울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령한 후, 약 3일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30.경 D가 지정해 준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필로폰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1. 7. 31. 21: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D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10.경 D가 지정해 준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후, 2011. 8. 13. 21: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20.경 D가 지정해 준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22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동서울터미널에서 D가 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9. 6.경 D가 지정해 준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1. 9. 9. 21: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2. 29.경 D가 지정해 준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31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매매 1) 피고인은 2011. 7. 26.경 D가 지정해 준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대마초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9.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D의 옥탑방에서 D로부터 박카스 박스 2개에 들어 있는 대마 약 4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6.경 D가 지정해 준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마초 대금 51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박카스 박스 2개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4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하순 일자불상 21: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D가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약 1kg(대마 가지 등이 포함된 생대마 약 5kg)을 건네받고 D에게 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1. 9.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D의 위 주거지에서 D로부터 박카스 박스 1개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15. D가 지정해 준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마초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7. 17: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D로부터 박카스 박스 1개 안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2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흡연 1) 피고인은 2011. 9. 초순 일자불상 일요일 15: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K이 담배 개비 속에 들어 있는 담배를 빼낸 후,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3g을 약 0.5g씩 나누어 넣는 방법으로 대마 담배 6개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 K, L, M와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 19: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6개를 만든 다음, D, K, L, M, N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5개를 만든 다음, D, K, M, N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6개를 만든 다음, D, K, O, M, N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일반 담배 개비 안에 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 약 2g을 넣어 일명 대마 담배 4개비를 만든 다음, D, I, P과 공모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 일요일 17: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6개를 만든 다음, D, K, O, M, N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일요일 20: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6개를 만든 다음, D, K, O, M, N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D의 위 주거지 지하방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6개를 만든 다음, D, K, O, M, N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 31. 20: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4개를 만든 다음, D, K, N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관 작성의 D, N,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5호(대마 매매의 점) // 각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6. 추징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총 3,440,000원 = 필로폰 매매 7회분 1,780,000원 + 대마 매매 5회분 1,210,000원 + 대마 흡연 9회분 45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각 매매, 흡연의 횟수 자체가 이미 수회에 이르고, 그 대상이 된 필로폰과 대마의 양역시 적지 않으며,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한 절차에서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