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 여)가 운영하는 맥주집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2:00경 양주시 C 소재 'D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지인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가 그곳 여자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 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쳐 변기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 가만 안두겠다. 말하면 개쪽 당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를 혀로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인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혀로 핥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바로 뒤쫓아와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부터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려고 할 때 비로소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와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1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제 뒤를 따라 들어와서 저를 화장실 칸 안으로 밀쳤어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12쪽),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반드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도 전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같이 들어와 범행을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F에게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의 구조 요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심야 시간에 사방이 밀폐된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듣지도 못하겠지만, 소리 질러서 누군가를 불러 이런 꼴을 보이는 거 자체가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수긍하지 못할 바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왼손으로 입을 막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청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모두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른손만 사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만일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범행을 마치고 먼저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먼저 화장실에서 내보내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일행이 있는 노래방으로 돌아와 노래를 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범행과 배치되는 정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일행인 F,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 다시 들어오는 것만을 목격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화장실을 나섰는지 여부를 목격한 제3자는 아무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화장실을 나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도주행위로는 당장의 추궁을 모면할 수는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혐의가 강화되는 등의 위험 부담도 따르는 것이고, 당시 화장실로 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F와 E 등 일행이 있었던 것도 도주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범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 등의 애정표현을 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용변칸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F와 E으로부터 추궁을 받을 동안에는 위 주장과 같은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단순히 자신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사죄하는 말만을 하였을 뿐이어서, 위 주장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와 E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진술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당시 F, E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가서도 또 이러한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오히려 "썸을 타고 있는 포차 여자 알바생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85쪽), 과연 피고인이 F와 E의 억압에 의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발적으로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왔고, 이 사건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스킨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포옹, 키스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행위는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술집 테이블이나 술집 근처의 열린 공간에서 손님들의 호의를 유도할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볼, 목, 가슴 등을 핥는 행위마저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여느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사이에 자발적으로 스킨십을 한 것일 뿐이라면, 구태여 피고인에 대하여만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틈을 타 피해자를 용변칸으로 밀어넣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볼, 목, 가슴 부위를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일시, 장소,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넘어 크나큰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평소에 손님들을 상대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