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F, G, 성명불상자들(일명 ‘H’, ‘I’ 등)과 공모하여 2020. 12.경 ‘J’ 아파트 분양권이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G 명의의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인천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위 계약서 촬영 사진,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며 분양권을 전매하겠다고 속여,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 전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전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F은 계좌명의자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그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 피고인들과 G는 성명불상자 및 F의 지시를 받아 G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05(피고인 A), 2021고단1174(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K에 있는 C이 운영하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J 아파트 M호 당첨자인데, 대전으로 회사 발령이 나 프리미엄 8,5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조한 G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진,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 G, 성명불상자 등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G, 성명불상자 등은 2020. 12. 29. 15:27경 위 C에게 분양권 매수를 의뢰한 피해자 N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들이 같은 달 30.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31.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73(피고인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 P에 있는 Q가 운영하는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J 아파트 S호 당첨자인데, 세종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프리미엄 8,0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조한 G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진,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 G, 성명불상자 등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G, 성명불상자 등은 2020. 12. 31. 15:19경 위 Q에게 분양권 매수를 의뢰한 피해자 O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J 아파트 S호 당첨자인데, 프리미엄 8,0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조한 G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진,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 G, 성명불상자 등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G, 성명불상자 등은 같은 날 14:38경 위 불상의 공인중개사에게 분양권 매수를 의뢰한 피해자 T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 E, C, G, V,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1. 분양권매매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서, 위조된 분양계약서 1. 실계약자 확인에 대한 서류 1. U 제출서류(위조서류, 신분증), 이체내역서 1. E 제출서류(위조서류, 신분증),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C 제출서류(위조서류, 신분증),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피해자 X 증거자료(위조사문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진정인 X 전화진술 녹음),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들에게 전송한 G의 운전면허증 위변조 확인), G에 대한 운전면허 상세내역 1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송받은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2021고단11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 E, C, G, V,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1. 분양권매매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서, 위조된 분양계약서 1. 실계약자 확인에 대한 서류 1. U 제출서류(위조서류, 신분증), 이체내역서 1. E 제출서류(위조서류, 신분증),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1. C 제출서류(위조서류, 신분증),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1. 피해자 X 증거자료(위조사문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본건 공범 A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2021고단21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진술 녹음),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녹음),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Q 임의 제출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F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7명, 피해금액은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F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7명, 피해금액은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게다가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피해자 X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해자 Y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공인중개사 U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