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사기 피고인 A은 전남 구례군 C 소재 주식회사 D(구 E)의 대표로써 위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리조트의 전무로써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8.경 위 리조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년 전에 E를 경매로 낙찰받아 D를 운영하고 있는데, 5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PF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 공사를 맡길테니 우선 대출에 필요한 경비조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1주일 후에 300억 원의 대출금이 나오면 3,000만 원을 갚고,리모델링 공사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주고 바로 시공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리조트는 이미 은행권에 약 3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공과금 체납액 등이 약 2억 원이 있었으며, 또한 약 30억 원 상당의 사채 채무로 인해 그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였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건물 단전과 단수가 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PF 대출도 실질적인 변제계획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떨어져 대출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경 광주 서구I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주식회사로부터 1억 1,163만 원을 대출받아 L BMW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2,275,543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5,8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출 약정을 한 다음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7. 11.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42,246,008원의 할부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득한 채권 최고액 5,820만 원인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작성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B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담보제공일자 확인) 1. N 평가조회서, 거래내역서, 신차할부론신청서, 고객정보, 할부금 납부내역, 결정(자동차임의경매),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피고인 F):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편취액과 더불어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자가 행사하지 못하게 된 채권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행위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경영상태가 불량하기는 하였으나, 경영상태 악화에는 외부적 요인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편취금원이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승용차의 처분대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17.6. 25.부터 2017. 12.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임금 합계 5,022,960원, 2014. 10. 2.부터 2017. 10. 1.까지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 P의 1금 합계 29,271,022원 및 퇴직금 7,336,956원(2018고단2069), 2014. 10. 1.부터 2018. 1. 2. 까지 노무를 제공한 Q의 임금 27,423,190원 및 퇴직금 2,126,260원, 2014. 8. 20.부터 2017. 10. 31.까지 노무를 제공한 R의 임금 16,361,590원 및 퇴직금 2,506,490원, 2014. 9. 29.부터 2018. 1. 1.까지 노무를 제공한 S의 임금 16,758,540원 및 퇴직금 1,702,410원, 2014.1) 9. 29.부터 2017. 8. 10.까지 노무를 제공한 T의 임금 합계 16,961,970원 및 퇴직금 3,830,370원(2018고단2222), 2015. 4. 1.부터 2018. 3. 10.까지 노무를 제공한 U의 임금 23,578,540원 및 퇴직금 3,534,540원(2018고단5363)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 1) 공소장에는 20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의 오기로 보인다. 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4.(U, O을 제외한 나머지피해자들) 2019. 1. 24.(U), 2019. 3. 28.(O)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