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20. 2. 1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고 2020. 2.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D’라고만 한다)는 상해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당 등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그와 같은 사고도 없이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2013. 12. 15.경 범행 D는 2013. 12. 중순경 시흥시 E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G(벌금 200만 원 확정)에게 “형님 요새 서로 힘든데, 뒤에서 살짝 한 번만 받아주세요 대가로 4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의하여 G이 이를 수락하였고, 이어서 D는 2013. 12. 15.경 피고인 A 및 H(벌금 700만 원 확정)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것이니 입원하여 입원비 등을 지급받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D는 2013. 12. 15.경 시흥시 I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A 및 H이 탑승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G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뒤 범퍼 부분을 일부로 들이박은 후 피해자 ㈜J 콜센터에 전화하여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12.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12,15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3. 13.경 피해자 K로부터 후유진단 명목으로 6,8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J 등으로부터 총 19,735,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 피고인 A는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8,447,87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7. 7.경 범행 D는 2015. 7. 초순경 불상지에서 L(벌금 400만 원 확정)로부터 고의사고를 낼 상대 차량 운전자 M(2020. 4. 21. 불구속 기소)을 소개받아 대가로 1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등에게 “같이 탈 사람을 모아 고의사고를 낼 테니 같이 하자 가해 운전자에게 지급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A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M은 2015. 7. 7.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탑차를 운전하고, H(벌금 700만 원 확정)은 (차량번호 4 생략) 승합차에 피고인 A, P(2020. 4. 21. 불구속 기소), Q(2020. 4. 21. 기소중지), R(2020. 4. 21. 불구속기소)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전방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어서 M은 위 탑차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를 일부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S공제 등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접수하고 2015. 7.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공제 등으로부터 총 40,804,1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 피고인 A는 H, P, Q, R 등과 공모하여 40,804,163원을 편취하였다. 2.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D의 제안에 따라 T(징역 1년 6월 확정), U(벌금 300만 원 확정), 피고인 B, 피고인 C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U은 2014. 11. 23. 13:37경 시흥시 능곡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 U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탑승시키고, T은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T이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고인들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박은 후 피해자 V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호대기로 서 있던 앞 차를 박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U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피해자 V, 같은 해 12. 18.경 피해자 W, 같은 해 12. 22. 피해자 X, 2015. 1. 19. 피해자 J에 각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D의 주도하에 교통사고 피해자인 U, B, C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20만 원씩 갹출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T 및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4. 12. 11.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등으로부터 총 17,084,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7,084,220원을 편취하였다. 3.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D와 피고인 B은 U과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1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8교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7 생략) 화물차에 D, U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설치된 전봇대를 고의로 들이박은 후 피해자 J 콜센터에 전화하여 “다른 차를 피하다가 전봇대를 박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U, Y,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사고내역 1. 사기미수 관련 보험서류 1. 각 지급결의서, 각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후단 경합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벌금형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벌금형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자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등을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