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대학원생으로 피해자 C(6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청을 당한다고 생각하며 환청,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들이 지속되던 상태이고, 2017. 6. 20.경 상의와 신발을 벗은 상태로 D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고, 이 사건 발생 직후 2017. 6. 23. D병원에서 조현 양상장애로 판명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6. 21. 08:0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대학원 생활의 심한 스트레스로 부엌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바닥에 놓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F에게 "진짜 다 죽자,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자, 부모로부터 정신병원에 가자는 말을 듣고, 그 날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원에 함께 가 보자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자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이상한 사람이다. 아버지를 죽여야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근처 G에서 생선회 칼(칼날 길이 21㎝, 총 길이 33cm) 2자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19:20경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위 생선회 칼끝을 아래로 향하여 잡고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1회 찌르자 피해자로부터 "뭐 하는 짓이냐, 나 진짜 죽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제가 아버지 아들이 맞아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럼 니가 친아들이 맞지,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다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러다 아빠 진짜 병신 된다. 119에 빨리 신고하라"는 말을 듣자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부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는 이유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는 피해망상 등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장애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추송서, 수사협조의뢰결과 통보 1. 진료소견서 1. 사진기록 1. 정신감정 결과통보,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면서 괴롭힌다는 피해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날에는 D병원에서 상의와 신발을 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아버지인 피해자를 공격해야 한다는 환청이 들리는 등 정신분열형장애(조현양상장애)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증상이 위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유치장에서도 자신의 팔을 깨물거나 손으로 치아를 뽑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조현양상장애 환자의 대부분은 6개월 내에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종국적으로 조현병 또는 조현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후 약물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정신질환적 증상들이 다소 호전되어 가는 상태로 보이지만, 발병으로부터 6개월 내에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지 또는 조현병이나 조현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게 될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치료감호를 통한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적 경과 관찰과 약물 교육, 지지적 정신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분열형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서 살핀 바와 같이,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분열형장애의 증상을 보였고, 위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를 공격해야 한다는 환청이 들리는 등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고, 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부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 양상장애로 인하여 환청이 들리는 등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되도록 하였으며, 범행장소로 되돌아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