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8. 10.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의 후배로부터 흰색종이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약 4g이상)을 건네받은 후, 2013. 10. 16. 15:03경까지 자신의 손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 중 일부를 판매,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약 1.75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판매의 점 가. 2013. 8. 31.자 판매 피고인은 2013. 8. 31. 15:10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6g을 우체국 택배 박스에 넣고 시외버스 수화물로 오산 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주고,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수화물을 F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뒤, 위 F으로부터 2013. 9. 1. 17:53경 G 명의 대구은행(H)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3. 9. 23.자 판매 피고인은 2013. 9. 23. 09:55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우체국 택배박스에 넣고 KTX 특송으로 서울역으로 보내주고,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수화물을 I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뒤, 위 I으로부터 2013. 9. 25. 12:04경 G 명의 대구은행(H)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13. 9. 28.자 판매 피고인은 2013. 9. 28. 17:30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6g을 우체국 택배 박스에 넣고 시외버스 수화물로 오산 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주고,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수화물을 F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뒤, 위 F으로부터 2013. 9. 28. 21:41경 G 명의 대구은행(H)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2013. 10. 1.자 판매 피고인은 2013. 10. 1. 08:50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우체국 택배박스에 넣고 KTX 특송으로 서울역으로 보내주고,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수화물을 I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뒤, 위 I으로부터 2013. 10. 1. 11:08경 G 명의 대구은행(H)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무상 교부의 점 가. 2013. 8. 13.자 교부 피고인은 2013. 8. 13.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6g을 J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다. 나. 2013. 10.초경 교부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K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다. 다. 2013. 10. 16.자 교부 피고인은 2013. 10. 16. 13:30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3. 8. 11.자 투약 피고인은 2013. 8. 11.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L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3. 10.초경 투약 피고인은 2013. 10.초 일자불상 20:00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10. 15.자 투약 피고인은 2013. 10. 15. 18:00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판매, 교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합계 4,222,000원(= 4회의 필로폰 판매 3,200,000원 + 2회의 필로폰 무상교부 722,000원 + 3회의 필로폰 투약 3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퀵서비스 거래내역 첨부관련, 휴대전화디지털 분석결과, 피의자 A 국과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마수대-향정),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1. 대구은행(G)거래내역조회 1. 마약류상세자료(A), 통신자료회신 1. 현장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 교부죄 부분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이 부분 죄들과 양형기준상 다른 유형이 적용되지만 이들 죄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이 부분 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나. 양형기군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7년 4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투약에 머물지 않고 판매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