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위 소방서 소유인 00부0000호 특수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9. 7. 16. 04:05경 위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앞 서초역사거리를 정보사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좌측 반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권(43세) 운전의 00조0000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구급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권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을, 위 구급차에 승차하고 있던 임산부인 피해자 김(여, 3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권,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인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진행방향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김은 당시 고통을 호소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의 상황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는지에 의문이 드는 점, 당시의 상황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진행신호에 따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강남성모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권 운전의 차량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만약 위 피해자 권 운전의 차량 부근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어 시야가 가리는 상황이었다면 위 피해자 권 또한 피고인 운전의 구급차량을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 깊게 차량의 진행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었거나 그러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환자 김의 상태와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김이 입게 되는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긴급 피난의 상당한 이유를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1일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산모를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호송하고자 노력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494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 20.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34-101 육일부동산 내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15회에 걸쳐 33,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내기 도박을 한 것이다. 2. 판단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및 압수조 서의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이거나 선후배 사이인 사실, 피고인 甲, 乙은 각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약 1시간가량 고스톱을 하면서 판돈으로 각 1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50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2등으로부터 1,000원, 3등으로부터 2,000원을 받되 그 중 500원을 술값으로 적립한 사실,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한 곳은 부동산중개사무실로서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15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 사이로서 인천 서구에서 '스타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랜드포카', '로스트킹덤' 등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 21:09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임로부터 위 게임기에서 획득하여 VIP카드에 적립된 점수 중 6만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손님 임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만원을 공제하고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부터 2016. 3. 2.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카드 리더기를 통해 손님들의 VIP카드에 적립해 준 후 환전 요청이 있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총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스타게임랜드 2회차 잠입에 대하여), 내사보고(게임장 내 잠입에 대하여 3회), 수사보고(현장 잠입에 대하여), 수사보고(스타게임랜드 게임산업등록 대장 등 확인 결과),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한 영업용 휴대폰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본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환수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스타게임장 재게임 사용권, 코리아 게임랜드 일일(인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김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누구든지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는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자의 병력과 발기기능장애의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제한된 수량만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가짜 비아그라 및 가짜 시알리스의 경우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성분으로 제조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인체에 해로운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심장질환자 등이 질산염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또는 간기능부전환자, 신기능부전환자 등이 적정한 용량 이 상을 복용할 경우에는 급격한 혈압의 저하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제인 최로부터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화이자(Pfizer : 등록번호 제0217572호), 비아그라(Viagra : 등록번호 제0387168호)와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CIALIS : 등록번호 제0491839호)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제조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를 밀수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를 구입하여 위 최가 보낸 속칭 보따리상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국내에 반입하여 밀수하고, 최는 국내에서 위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04. 5. 하순 일자불상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환취구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인근에 있는 '보건품'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고인은 정품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정제를 만든 다음 위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상표를 각인, 부착하여 제조한 위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1,600정(1정당 100㎎, 진품소매가격 15,000원) 및 가짜 시알리스 4,000정(1정당 20㎎, 진품 소매가격 16,000원) 합계 5,600정(진품소매시가 88,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다음날 위 '보건품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짜 비아그라 등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당국 몰래 가짜 비아그라 등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 이를 밀수입한 후, 같은 해 6. 중순경 인천에 있는 동인천역 앞길에서 최에게 이를 전달하고, 최는 같은 달 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가짜 시알리스4,000정을 정에게 3,500,000원에 판매하고, 가짜 비아그라 1,600정은 판매할 목적으로 최의 화물차에 저장, 보관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한 위조의약품을 그 정을 알면서도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0,000원 이상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2. 심, 김과 함께 중국산 건고추를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냉동고추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심은 밀수입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밀수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건고추를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공급하고, 김은 세관에 건고추를 냉동고추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통관시키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한 후, 2005. 10. 15.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피고인은 중국산 건고추 76,210kg 시가 440, 493,800원 상당을 40피트 컨테이너 4대 안쪽에 분산적입하고 각 컨테이너 입구에 냉동고추를 적입하여 위장한 다음 대한민국행 무역선인 '△△ 00호'에 선적하여 같은 달 17.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에 반입하고, 심과 김은 마치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통관 진행 과정에서 세관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 정, 심,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공범인 사건외 최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약품 판매 판매목적 취득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물품 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및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을,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매제인 최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이 사건 부정의약품의 밀수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 부정의약품 밀수행위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부정의약품 밀수행위를 제보하여 그 관련자들을 검거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일명 'M'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M'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8. 4. 3.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하는 타이항공 656편을 통해 필로폰 약 24.06g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울산 남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2018. 4. 4. 06:34경 위 국제우편물이 인천 중구 D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 샵에서 'M'와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3g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기체를 플라스틱 생수통에 통과시켜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본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의 배송현황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자 확인), 수사보고(필로폰이 든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피의자의 서명),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적발 사진, 분석 결과 회보서, EMS 배송조 회서, 업무협조 의뢰(외국인 등록사실 조회), 사실조회 회신, 출입국기록표, 단기 체류 외국인, 피의자가 서명한 휴대용 단말기 사진,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 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가격 20만 원(=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에 따라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인 10만 원×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 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4.06g의 필로폰을 밀수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한국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 5. 21:30경 공주시 D에 있는 '명태어장'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고, 불과 2년 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과거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는 없다.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는 이상, 범행 당시의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며 주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부터 2006. 6. 12.까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소속 직원의 임면, 학교 재정관리, 학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05. 12. 일자불상경 고등학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A, B에게 "내년부터는 공립학교의 과원 교사를 사립학교에서 수용할 경우, 교육청에서 교사 1인당 4,000만 원의 지원을 해 준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과원교사는 문제가 있는 교사가 많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더 낫다. 4,000만 원씩 기부를 하면 정식교사로 채용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A, B은 이를 수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들을 추후 정식 교사로 채용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 이러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은 2006. 1. 4.14:00경 노상에서 을 통하여 A, B으로부터 4,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부식을 납품하던 △이 2006. 3. 한 달 동안 실제로 납품한 부식은 49,423,560원 상당이나 부식비를 과대계상하도록 C에게 지시하여 △로 하여금 고등학교측에 62,823,560원을 청구하여 2006. 4. 5. 이를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법인의 예산 중 위 차액 13,4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5. 27. 19:10경 에서, 자신이 배임수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구속되어 있던 동안 고등학교 사무국 차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 측에게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와 관련하여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자신의 동거녀로부터 들은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졌다. 이에 피해자가 "일만 실컷 해주고 욕만 얻어먹는데 앞으로는 선배 대접을 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A, B,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 A(1·2회),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병원 의사 상대 피해자 D 성처부위에 대한 소견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현금의 액수가 무려 합계 8,000만 원이나 되는 점, 피고인이 먼저 A, B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 사건 배임수재죄에 이른 점, 동종의 배임수재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고단206호)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 동거녀를 통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고, 위 배임수재사건에서 석방된 후 그 재판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상해죄를 범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하고 있으면서 A, B에게 연락하여 말맞추기를 기도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법경시 내지 법무시의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였을 뿐 이를 사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학교법인은 변상되어야 할 기존의 손실금이 있는데 이와 같은 손실금 변상의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부정한 청탁을 미끼로 그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부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있는 점, 이 사건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돈을 A, B에게 반환하였으나, 그 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돈 수수행위가 문제된 이후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아니 할 수 없어 실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5:3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KTX 울산역에 정차한 서울-부산 간 141번 열차 내 18호실에서 허리를 숙이고 짐을 정리하는 위 열차 승객인 피해자 (여, 27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공공장소에서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범행 후 피해자의 추궁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도주하다 피해자 가족에 의하여 체포된 점, 공소기각에 그쳤으나 강제추행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자 노력하여 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벌금전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집행을 유예(피고인이 선고 직전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피해변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함)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08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현재 18세)의 친아버지다. 1. 피고인은 2002. 4. 말 02:00경 인천 서구 ▦▦▦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말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수회 비비고,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6. 말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6. 말경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2006. 6. 말경 이후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친딸인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번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에 대한 관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년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온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형성 등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파렴치한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가출을 일삼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였으며, 우울증을 앓는 등 몸과 정신 상태가 매우 황폐화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B, 망 양C과 지역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11. 6. 11. 조B와 망 양C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양C이 사망한 사건으로 조B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자,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조B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B와 양C이 다투기 직전 상황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고, 1. 2011. 10. 7.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조B에 대한 폭행치사 피고사건(창원지방법원 2011고합15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김경환 등에게, '2011. 6. 11. 새벽에 김해시 부원동 술집에서 피고인(조B)과 피해자(양C)가 말다툼을 한 것은 친구들끼리 통상적인 말다툼이었다', '그냥 욕설만 하고 대화상의 얘기로 말로만 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조B)이 피해자(양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2. 2012. 5. 16. 위 법원 같은 법정에서, 조B에 대한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1도207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허부열 등에게, '조B가 양C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조B와 양C이 밖으로 나가 싸우기 직전의 술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조B가 양C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양C의 머리를 수 회 때린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정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정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부분) 1. 씨디(CD) 및 각 녹취록(피고인·조E·정D, 피고인·정D) 1. 수사보고(평결서 및 판결문 사본 편철) 1. 수사보고(조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조E와 정D 앞에서 조B와 망 양C 사이에 욕설과 폭행이 있었다고 말한 부분은 술에 취하여 우쭐한 기분에 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 한편, 정D의 진술은 피고인 및 조B로부터 도박빚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조E, 정D과 한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B의 욕설과 폭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증언의 동기와 의도, 경위 등에 관하여도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억양이나 발음, 말하는 속도, 조E 및 정D과의 호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격앙된 상태에서 또는 자기과시 등을 위한 목적으로 '당시 조B가 양C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정D은 당초 수사기관(경찰)에서는 조B와 망 양C 사이에 일상적인 수준을 넘는 말다툼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검찰에 양심선언서를 제출하며 위 진술을 번복한 이래 조B에 대한 항소심과 이 법원에서의 각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조B가 망 양C에게 욕설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정D과 조B, 망 양C, 피고인 사이의 평소 관계 및 채권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소생하기 어려우므로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해주면 조B가 양C의 아들과 부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조B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으나,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달라진 조B의 태도 등을 보고 양심선언을 하기로 결심함에 따라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정 D의 진술 번복 동기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정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씨디(CD)와 그 녹취록, 정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사항은 아니나, 범행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직전에 있었던 다툼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조B의 폭행치사 사건의 제1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증언에 따라 '피고인(조B)과 피해자(망 양C)가 약간의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지만, 서로 싸움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하나의 근거로 삼아 조B의 행위를 망 양C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반면 위 사건의 제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는 등으로 싸움을 유발시킨 것'이라고 보고, 이를 하나의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폭행을 하면서 싸운 이상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이 사건 행위를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조B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조B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위 상고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조B의 폭행치사 사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위증은 배심원의 판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사법정의실현이라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위증 이후 정D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강서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ㅇㅇ동 ㅇㅇㅇ호에 있는 피고인의 먼 친척인 박ㅇㅇ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이ㅇㅇ(14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박ㅇㅇ으로부터 용돈을 얻어내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온몸을 발로 차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을 집어 들고 내리찍어,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바닥 1cm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친자녀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로 상해를 가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 4.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는 부부인바, 2012. 4. 27.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5. 3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회사 실험실에서 근무할 당시 취급하던 황산을 집으로 가지고 와 등산용 물통에 담아 화장실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 황산을 피해자에게 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평소 우유배달을 하는 장소를 따라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피고인은 2012. 6. 17. 22: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C 주식회사 사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황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각막 미란증 및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안과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비추어보면 미리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수단인 황산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 극도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2013고단40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0:1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00보쌈' 식당 주차장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0000호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98 피고인은 2012. 12. 17. 18:30경 양산시에 있는 경인산업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동에 있는 '00보쌈'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0000호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0:10경 양산시에 있는 '00보쌈' 식당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00-0000호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고, 같은 조 제24호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음식점 등 상가건물의 주차장으로 주차장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보이는바, 위 주차장 부분이 도로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음식점 주차장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위 최종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9. 12: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B웨딩홀 1층 G홀에서 신부측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에게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식권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사정이 생겨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겠으니 답례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현금 180,000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를 받아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답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9. 1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로 예식장에서 절도 등을 저질러 왔는데, 이 사건 범행도 같은 종류의 범행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