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회사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2달 정도 후까지 변제하겠다.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위 회사의 주식 전부와 운영권을 넘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원에 달하는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위 회사 또한 주식회사 D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60억원, ㈜E 등 시공사에 대한 채무가 5억원 이상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이미 질권이 설정되어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객관적 사실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4. 4. 10. 설립되었다. 2015. 7. 15.부터 2017. 1. 9.까지 대표이사는 G이었다(한편 C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H 1호 태양광발전소는 2013. 12. 23. 경남지사로부터 경남 산청군에 있는 I에 관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4. 7. 23. J시장과 K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J시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일정 부지에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여 발전소(총 설비용량은 3,945Kw)를 건설하고 준공 후 1차적으로 10년 동안, 연장된 경우 추가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증거기록 15면). 3) 이 사건 회사는 2016. 3. 11. D 주식회사(D 주식회사의 대리금융기관은 L 주식회사인바, 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D’이라고 한다) 로부터 65억 300만 원을 차용(이하 ‘D 대출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D 대출계약 제10조 제16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출자자를 변경하려 할 경우 새로운 출자자가 금융관련계약서 상의 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과 관련 인허가를 D에 사전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증거기록 300면).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G은 같은 날인 2016. 3. 11. D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증거기록 300면). 4) 이 사건 회사의 발전설비는 2016. 6. 11.부터 2016. 6. 13. 사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모두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받았다. 5) G이 2016. 6. 20. 인감증명 10부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회사의 2016. 6. 21.자 이사회 회의록(증거순번 6번, 증거기록 31면)에는 G이 보유주식 전부인 138,000주(증거기록 43면)를 C에게 6억 9,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사회가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16.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증거순번 5번, 증거기록 27면)에는 기존 대표이사 G 및 이사들이 사임하고 C를 사내이사로, M을 감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7) 2016. 6. 22. 다음과 같은 순서로 C 은행 계좌에 입출금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C에게 3,330만 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입금, C가 그 돈 중 1,000만 원은 현금인출, 2,000만 원은 제3자에게 송금, 330만 원은 또 다른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각 출금. N이 3억 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입금, C가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출금(증거기록 45면. 이하 이 3억 원 송금을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 피고인도 이 돈이 차용금이라는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C도 N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이 사건 차용을 위한 돈을 마련한 것으로, 위 3,000만 원(1,000만 원 현금인출 및 2,000만 원 제3자에게 송금 부분)은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로, C로부터 N에게로 전달되었다. 위 330만 원은 O 법무사에 대한 법무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 8) G은 2016. 10. 26. C와 사이에, G이 C에게 138,000주를 6억 9,00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그 계약서에는 G 본인이 2016. 10. 20.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증거기록 47면). 위 주식양수도계약과 같은 취지의 증권거래세법상 2016년 4분기 양도분 양도거래신고가 마쳐졌다(증거기록 49면). 9)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27. D에게 D 대출계약 제10조 제16항에 따라 대표이사를 G에서 P로, 출자자를 G에서 P, Q, R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D은 2016. 12. 29.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변경에 동의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10) 2016.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는 D 대출계약에 따른 차용금 채무 약 59억 원,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 약 3억 900만 원, 주식회사 S에 대한 채무 약 2억 8,600만 원이 있었다. 11) 이 사건 회사의 2017. 1. 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증거기록 313면)에는 기존 대표이사 G이 사임하고 P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차용에 관한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방법 관련 판단 아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회사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2달 정도 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진술 밖에 없는바 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이 사건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의 의사전달을 거의 전담한 M은 피고인이나 C 중 어느 한 쪽에 특별히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데, M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첫째, C의 해당 부분 진술은 아래와 같다. 고소장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 측이 ‘2016. 6.경 고소인을 찾아와 고소인이 3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했다고 하고(증거기록 8면), ‘2016. 6. 22. 진주지원 앞에 있는 법무사 O 사무실에서 고소외 M, 피고소인 A를 만났고, 피고소인 A는 피고소인들이 B의 임원 변경등기에 필요한 임시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받은 서류를 고소인에게 보여주고 위 서류와 B의 직인, B의 법인카드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믿고 2016. 6. 22. 진주지원 앞에 있는 법무사 O 사무실에서 피고소인들이 지정하는 피고소인 A의 F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증거기록 9면). 2017. 5. 12.자 경찰 진술조서 ‘M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J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형편이 부족하여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자금투자를 할 수 없겠냐고 제안을 하여 2016. 6. 10.경 서울에서 건 외 M과 피고소인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56면). ‘피고소인 A와 의논을 하여 보니, 대략 3억 정도가 부족하여 일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그냥 빌려 줄 수가 없으니, 변제를 못할 시 B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저에게 양도한다는 공증을 받아 오면 제가 차용하여 준다고 하여 이에 합의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57면). ‘2016. 6. 22. 진주에서 건 외 M, A를 다시 만났는데, 당시 B의 임원의 사내이사 겸 대표 피고소인 G, 사내이사는 피고소인 P, Q, 감사는 피고소인 R였으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 G, P, Q는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으로 저와 감사 M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에 대한 공증, B의 모든 주식을 저에게 양도한다는 이사회 회의록과 이에 대한 공증, 그리고 B의 직인,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진주지원 앞에 있는 법무사 O 사무실에 가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57면). 차용 조건에 관하여는 ‘K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 준공이 되고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10일 안에 돈을 갚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담보로 제가 회사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58면). ‘이 회사에 대해 알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이 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에 회사의 구조나 수익성, 부가성에 대한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와서 설사, 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 회사를 받아서 매매하거나 하면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생각에 회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것입니다’(증거기록 58면). 2017. 11. 2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시 대질신문 ‘J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발전설비 설치마무리 공사비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부가세를 환급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7면). 피고인과 ‘전화상으로는 자주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청계산에서 만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증거기록 18면). 2018. 8. 29.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시 대질신문 ‘제가 피의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줄 때 B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증거기록 170면). ‘2016. 6. 10.경 서울 청계산에서 M과 함께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와 의논해 보니, J시 태양광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준공이 되고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10일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돈을 빌려줄 수 없으니, 변제를 못할시 B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저에게 양도한다는 공증을 받아오면 차용해준다고 하여 합의했습니다’(증거기록 171면). ‘2016. 6. 22. 진주에서 M의 친척인 T을 통해 A로부터 임원 G, P, Q는 사임하고 저와 감사 M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모든 주식을 양도한다는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받은 서류, B의 직인, 법인카드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주지원 앞에 있는 법무사 O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2016. 6. 22. 15:29경 돈 3억 원을 A의 F 계좌로 송금했습니다’(증거기록 171면). ‘ 그 당시 저는 J시 태양광 사업이 돈이 없어서 준공이 안나고 있었기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기억합니다’(증거기록 172면). 2018. 9. 12. 검찰 진술조서 ‘당시 M이 A가 B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3억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빌려주긴 하겠으나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담보 없이 믿고 빌려줄 수 없어 담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제를 못할 시에는 A가 운영하는 B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공증을 받고, 그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와 인감도장, 인감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244면). ‘제가 A에게 3억 원을 빌려 줄 당시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는 2개월 경과까지 변제를 못할 시에는 B 회사를 넘기겠다고 했고, 그 이외에 추가로 대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증거기록 246면). C 법정진술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마무리 공사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약정한 위 차용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기는 2개월 후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녹취록 17-18면). 증인이 2016. 6. 22. 법무사 사무실에 갔느냐는 질문에 ‘저는 안 갔지요’라고 답변하였다(녹취록 6면). 둘째, C는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일관되게 마무리 공사비용(이를 공소사실에서는 회사운용자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이라고 진술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발전설비는 2016. 6. 13.경 모두 사용전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사는 다 끝나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회사에 당시 공사비 미지급 채무가 약 5억 원 남아 있었으나, 이 사건 차용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 또는 피고인에게 공사비용이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용처를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차용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셋째, C는 고소장 제출시부터 피고인이 부가세 환급금을 받아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2018. 9. 12. 위 번 진술시 변제기가 2개월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변제기가 6개월이라고 주장하고, M은 변제기가 2개월이라고 진술한다. M과 피고인이 2016. 6. 16. 대화를 하면서, M이 피고인에게 ‘빌릴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권하고 싶지가 않다고 하네요’, ‘이율이 5부랍니다. 5부‘, ’담보?, B, 군위‘(증거기록 211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2016. 6. 22. C에게 3,000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한 직후 C가 N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서 그 돈을 바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위 5부를 월 5%의 이자로 이해하고 계산하는 경우 3,000만 원은 3억 원에 대한 2개월분의 이자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의 변제기는 적어도 2개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차용에서 변제기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C가 이를 쉽게 착각하거나 잊어 버리기는 어렵다. 그런데 2017. 12. 11. M이 선이자 3,000만 원, 월이율 5%를 명확히 하면서 변제기가 2개월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에 C가 위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봐도 C가 변제기와 나아가 부가세환급금으로 변제하려 한다는 변제방식에 관하여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C는 2016. 6. 22. 상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C는 고소장 제출시부터 마치 C과 피고인이 2016. 6. 22.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면하여 만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2018. 8. 29.부터는 피고인측의 T과 C가 만난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법정진술에서는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에 안 갔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섯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이자를 지급하고, C가 이 사건 회사를 담보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은 단순 차용, 즉 C가 이 사건 회사를 담보로 잡은 후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기는 최소 2개월로 정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회사가 담보가치가 있는지 여부 태양광 발전소의 매출액은 통상적으로 SMP(System Marginal Price. 발전사업자가 생산된 전기를 주식회사 한국전력에 판매하여 받는 가격)과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이 인증서를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발전자회사들에게 판매)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는바, 위 한국전력 등은 대금지급여력이 충분하고 그 전기가격이나 인증서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태양광 발전소의 매출은 안정적이다. 또한 C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산업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를 최초 운영하다가 피고인에게 운영권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이를 인수한 P는 2018. 9. 14. 검찰에서 이 사건 회사의 D에 대한 채무변제에 관하여 상환계획에 따라 매월 약 1억 원의 매출액에서 5,200만 원 정도를 갚아나가고 있고 2030년경에는 다 상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0면). 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연매출 약 12억 원에 차용금 상환 비용으로만 약 6억 2,400만 원이 발생한다는 것으로서, 그 차액은 약 5억 7,600만 원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6년에 약 6개월 정도만 가동하고도 2016년 손익계약서상 매출액 약 7억 9,600만 원, 영업이익은 약 3억 1,700만 원(증거기록 332면)이라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영업이익 평균이 약 3억 원인 점(2019. 11. 14.자 변론요지서 24면), C도 이 사건 회사가 수익이 나는 발전소라고 법정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D 대출계약의 상환계획에 따른 원리금변제를 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에 1년간 유입되는 현금은 3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고, 그 운영기간은 최초 10년,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10년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현금 유입으로 추가적으로 5억 원 정도의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차용금 변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담보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 명의상 보유자는 G이었고 그 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자는 피고인인 점(이하 명의상 보유자 G의 행위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지칭한다), 이 사건 회사의 2016. 6. 21.자 이사회 회의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C에게 양도하는 형태로 담보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대출계약에 따라 새로운 출자자가 금융관련계약서 상의 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과 관련 인허가를 D에 사전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으면 출자자의 변경, 즉 주주의 변경이 가능한 점, 실제로도 출자자를 G에서 P, Q, R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D은 2016. 12. 29.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출자자, 즉 주주가 변경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C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용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3) 피고인이 담보제공 약정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6. 22.에 C 측과 별다른 갈등 없이 C 측이 요구한 문서를 모두 전달하고 법무사 비용 330만 원까지 부담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수령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C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지만 C가 추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C에게 양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담보제공 약정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C가 2016. 6. 22.경에 요구한 주된 서류는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이고, G과 C 사이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양수도계약서는 요구서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는 법정에서 피고인 측의 T이 2016. 6. 22. O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담보제공에 관한 서류를 가져 왔는데 그 중 최대 주주인 G의 인감증명서가 빠져있어서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온다고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둘째, 그러면서도 C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 않아서 T을 만나지는 못하였고 O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U이 만났다고 법정진술하지만, 증인 U은 자신도 사무실에 없어서 T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만 나중에 G의 인감증명서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과 임시주주총회의 사록까지 만들어 교부해 주던 피고인이 굳이 G의 인감증명서만 누락할 명확한 이유가 없고, G이 2016. 6. 20. 인감증명 10부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서, 실제로는 G의 인감증명서가 누락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셋째, 나아가 피고인은 G 명의로 2016. 10. 26. G이 C에게 138,000주를 6억 9,00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G 본인이 2016. 10. 20.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넷째 C는 2016. 11. 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다. 다섯째, C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인수를 원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측이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 중 이 사건 차용금 3억 원을 공제한 3억 9,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요구하였고 C는 이 사건 차용금 3억 원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T의 각 진술,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31면)의 각 기재를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C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명확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기타 쟁점 1) 피고인의 기존 자백 진술에 대한 평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계속 부인하다가 2018. 8. 29.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시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2회 공판기일에 자백하였다가 4회 공판기일에 번의 부인하여 그 부인의 취지를 유지하고 있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위 자백의 취지를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에 주장하였던 사실관계는 전체적으로 번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망에 대한 평가로서 자백하였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뒤집고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P에게 다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평가. 피고인이 2016. 12. 30.경 P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나, 위 양도는 이 사건 차용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6. 10. 20.경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C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P 등에 대한 위 양도를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일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C에게 담보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C, M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주장 관련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C로부터 별도로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는 그러한 채무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사건 차용 당시 위와 같이 별도로 받을 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점을 볼 때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채무가 있는지 여부가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마. 중간결론 위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