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실질적 운영하는 자이고, D과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이 위 (주)C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이사회 회의록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서명란에 위 D의 이름을 기입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이사회 회의록 및 위임장에 기재된 위 D의 이름 옆에 평소 위 D이 회사에 두고 다니는 위 D의 도장을 몰래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장, 취임승낙서 1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3. 11. 01.경 남양주시 F 상가 105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양주시 H아파트 212동 1002호의 전세계약서, 영수증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서명란에 위 D의 이름을 기입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전세계약서, 영수증 및 위임장에 기재된 위 D의 이름 옆에 평소 D이 회사에 두고 다니는 위 D의 도장을 몰래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21.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공소사실 1.가.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이사회 회의록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3. 11. 01. 남양주시 F 상가 105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소사실 1.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영수증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I, J 및 전세계약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1.가.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에 대하여 위 D의 이름으로 법인대표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8. 31.경 남양주시 H아파트 분산상가동 603동 103호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 H아파트에 전세를 싸게 줄테니 들어와 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피해자가 살기로 한 남양주시 H아파트 212동 1002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거나 팔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살게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일인 2013. 9. 30.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의 점)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녹취록 제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지급증빙서, 대출거래안내장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위임장, 취임승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의경매 결정서 1. 2013. 10. 1.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1. 2013. 11. 1.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1. 2013. 12. 3.자 아파트 매매계약서 1. 세금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판시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판시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위 남양주시 H아파트 212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남양주시 O아파트 101동 703호를 매수할테니 여기에 들어가 살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까지 받았으나, 위 703호의 매수명의자인 P이 위 703호를 그 후 임의로 매각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입주를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당초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어 처남인 M 명의로 보유하다가 다시 2013. 8. 23. D 앞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변경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3. 8. 31.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곧 하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할 것이니 그때 입주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전세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13. 9. 30.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3. 9. 9.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인까지 받은 후 이 사건 전세계약에 기초하여 같은 달 30. 교보생명보험회사로부터 1억 5천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D의 계좌로 전세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무자 M, 채권최고액 314,400,000원)의 피담보채무(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처남 명의로 대출받은 것임)를 일부 변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사를 가지 못했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입주를 지연시키던 중, 2013. 9.말경 피해자에게 '매물로 나온 남양주시 O아파트 101동 703호에서 전세를 살게 해 줄테니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려 달라고 제의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이러한 합의를 한 적이 없었고,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미 들어간 전세금을 보상받기 위해 마지못해 피해자의 뜻을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3면), 그 와중에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은행에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2013. 10. 1. Q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 자 확정일자까지 받은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할 상황인지라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전세사는 것으로 해 주려 했던 것인 점, 이로 인해 Q은 대출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⑩ 더욱이 피고인은 다시 2013. 11. 1. K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7천만원, 계약기간 2년, 입주예정일 2013. 11. 27.로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1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3. 12. 3. 이 사건 아파트를 R에게 363,000,000원에 매각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 등을 이용하여 2014. 1.경 P 명의로 남양주시 아파트 101동 703호와 101동 804호를 합계 9억 1천만원에 매수하였으나, P에 대한 채무 5억 4천만원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위 아파트 입주시키지 못한 사실, 3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바로 이사할 생각도 없이 이 사건 전세계약을 기초로 피해자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향이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런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도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채무가 많은 상태인지라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확실하지 않는데도 마치 입주시켜 줄 것처럼 시간을 끌면서 두차례에 걸쳐 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사기까지 저지른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거나 팔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서 살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전세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1경합 범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경합 범죄 :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M3년 10월(2년 6월 + 2년×1/2 + 1년×1/3) 1)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당초 위 아파트 101동 804호의 매수인 명의를 피해자로 하였다가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P으로 변경한 사실(증제1호증)이 있더라도, 이는 당초 매수의사도 없는 피해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으려는 방편으로 보이는 이상(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전세로 입주시켜 줄 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804호를 매수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의 범의를 뒤집기는 부족하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를 제외한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였고, 처벌불원의사까지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으며, 공증증서원본에 불실기재까지 하는 한편 전세금까지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아울러 사기피해 금액이 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