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4. 2.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D 몰래 소주잔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소주와섞은 다음 이를 자리로 돌아온 D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 저녁 시간경 대구 서구 E 모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C'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인 위 D(여, 42세)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은 다음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모발 채취에 대한), 내사보고(마약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및 서류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물품에 관한), 수사보고(마약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압수한 백색 분말의 양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사진 4장, 각 소변검사시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1부,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장, 아큐사진 1개, 사진 5매, 사진 3장,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및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점에 관하여는 D(이하 '피해자'라 한다) 몰래 소주잔에 필로폰을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마시게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거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한 손을 집어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소주잔에 필로폰을 소주와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권하여 마시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된다. 2)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룸에서 나갔고,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을 희석해 놓은 주사기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1개를 꺼내서 소주잔에 소주를 반 정도 따른 후 주사기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섞어서 마셨다. 그 후 피해자가 룸 안에 들어와서 빈 소주잔을 들고 소주 한 잔을 달라고 하길래 소주를 따라 주었고, 피해자가 그 소주를 마셨다. 피해자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그 전에 필로폰을 섞어 마신 소주잔으로 소주를 마셨기 때문일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은 소주에 섞기 전에 이미 물에 희석된 상태였고, 또한 이를 피고인이 마셨으므로 당시 사용했던 소주잔에 남아 있던 필로폰은 극히 미량이었을 것이다. 3) 그런데, 그 후 피해자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전화로 G에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고, G이 위 노래연습장으로 와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로 강제추행 사실 신고를 위해 인근 지구대로 갔다. G은 피해자가 이동하는 도중에 승용차 안에서 창문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로 박고 욕을 하는 등 평소 술을 마셨을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조금 떠는 듯이 말을 하고, 또한 피해자의 입가에 허옇게 침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는 경찰관에게 마약검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는 위 지구대에서 마약검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관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같은 날(2019. 4. 2.) 06:01경 다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경찰관이 같은 날 09:30경 피해자의 소변을 채취하였고, 감정결과 피해자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마신 소주에 들어 있던 필로폰이 결코 미량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위 2)항에서 본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또한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음료수만 마셨고, 위 노래연습장에서도 피해자가 술을 더 안 마시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소주를 시킨 후 계속 술을 권해서 마시게 되었으며, 그 전후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에 손을 넣고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소주잔에 필로폰을 섞은 다음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위 노래연습장으로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갔던 G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차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뿌리쳤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