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2016고단535] 피고인은 제3대, 제6대 B시의회 의원이었고, 현재 제7대 B시의회 의원이며,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본부장 F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E가 생산하는 제품이 관급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영업하고 주식회사 E는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영업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담당자에게 B시가 발주하는 G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영업으로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위 공사에 관급자재로 납품됨을 알리고,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115,789,780원 상당의 주식회사 E 생산 투수블록이 위 공사에 납품된 이후인 2013. 9. 17.경 및 2013. 10. 15.경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납품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담당자에게 B시가 발주하는 I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영업으로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위 공사에 관급자재로 납품됨을 알리고 위 공사에 주식회사 E 생산 황토포장이 2차례 각 납품된 이후인 2015. 1. 13.경 및 2015. 9. 23.경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납품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5,491,2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주식회사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6.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과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의 영업에 의하여 주식회사 J의 제품이 설계 반영된 경우 주식회사 J는 제품가격에서 설치비·운송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30% 상당을 피고인에게 영업의 대가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J 담당자에게 L군에서 발주하는 M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영업으로 주식회사 J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위 공사에 관급자재로 납품됨을 알리고, 2010. 4. 5.경 L군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주식회사 J에 대해 89,550,000원 상당의 교통표지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체결되자, 2010. 4. 13.경 주식회사 J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22,008,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J 담당자에게 L군에서 발주하는 M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영업으로 주식회사 J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위 공사에 관급자재로 납품됨을 알리고, 2011. 4. 20.경 L군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주식회사 J에 대해 43,780,000원 상당의 교통표지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체결되자, 2011. 6. 21.경 주식회사 J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10,824,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N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6대 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의 일자 불상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 담당자와 '피고인이 주식회사 N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관급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영업하고 주식회사 N은 피고인에게 운동시설물의 경우 판매대금의 20% 상당을, 놀이터대의 경우 판매대금의 15% 상당을 영업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이동에서 발주하는 P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영업으로 N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위 공사에 관급자재로 납품됨을 알리고, 2011. 7. 21.경 O동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N 주식회사에 대해 27,720,000원 상당의 조합놀이대를 납품하라는 내용의 분할납품요구통지가 있은 후, 2011. 10. 14.경 N 주식회사로부터 위 납품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5,544,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O동에서 발주하는 Q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영업으로 N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위 공사에 관급자재로 납품됨을 알리고, 2012. 5. 4.경 O동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N 주식회사에 대해 2012. 6. 13.까지 1,622,000원 상당의 운동시설물 및 10,090,000원 상당의 조합놀이대를 납품하라는 내용의 분할납품요구통지가 있은 후, 2012. 7. 10.경 N 주식회사로부터 위 납품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1,837,9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7고단81] 피고인은 제3대, 제6대 B시의회 의원이었고, 현재 제7대 B시의회 의원이며, 충북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주식회사 R의 담당자와 '피고인이 주식회사 R이 생산하는 제품이 관급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영업을 하고 주식회사 R은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2. 7. 10.경 S 정비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R의 42,046,000원 상당의 폴리에틸렌관 등의 제품이 관급자재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6,490,579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자재 생산 업체들로부터 관급자재 선정·납품에 대한 대가로 합계 197,960,537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F,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U, T, F, X, Y, Z, AA, AB, K, V, AC, AD, AA,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J 진술서 등 첨부) 1. 검사실 수사협조 요청에 관한 답변 1.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D), B시의회 홈페이지 출력자료, 판촉용역계약서 등, 수첩 사본,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 등, 통지서, 세금계산서 1.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계좌내역 [2017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AJ, AK, AL, AI,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입금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A 수첩 복사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R 제출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O회사 AP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전황 청취 보고), 수사보고(AQ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AR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AS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AT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AU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AV 전화 청취 보고) 1. AF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 AW의 진술서 사본, AP의 진술서 사본 1. B시의회 홈페이지 출력자료 사본, 판촉용역계약서 사본,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각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 각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D 판매수수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각 대리점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AX 및 주식회사 AW로부터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상으로서 활동을 한 다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또는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변호사법 (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 규정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은, 각 규정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전자의 규정내용이 후자의 추상적인 규정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그 구성요건적 행위와 행위주체의 면에 있어서 규정상의 아무런 차이가 없어 동일사항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률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참조). 2) '알선'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비록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특정 회사를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3) 금전적 대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대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의 역사에서 로비가 공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나 건전한 정보제공보다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여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원권 등의 구체적인 내용 형성에 폭넓은 재량을 가진 입법부가 대가를 받는 로비제도를 인정하고 않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관급공사 관련 자재 판매업체들과 판촉용역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B·L 지역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위 판매업체들의 제품이 관급공사의 자재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내가 서른살이었던 1988. 9. 1.부터 AY 국회의원 비서관일을 하면서 시청을 계속 출입하였다. B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 40이 넘은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자재 판매업체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영업 계약을 체결할 때 시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재 판매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웠고, 자재 판매업체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친분 등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담당공무원에게 카탈로그를 나눠주고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매업체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고 특별히 관급공사 관련 자재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제품의 장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 및 홍보를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한 공식적인 영업활동은 담당공무원에게 카탈로그를 나누어준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재 판매업체들이 피고인에게 판매금액의 약 10% 이상의 고액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친분 또는 인맥을 이용한 청탁 및 알선을 기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담당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지역업체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식회사 E 투수블럭이 설계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공무원 등에게 적극적으로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이 나에게 먼저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주겠다고 하면 이후 내가 회사에 이를 알리고 수수료를 받았다',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려면 일단 제품이 우수해야한다. 그런 검증과정을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친분 등으로 제품을 선정한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 친분관계로 영업이 된 거라 성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평소 담당공무원들과 관계가 두텁다', '술자리에서 보통 후배 공무원들이 다음에 어떤 현장에 어떤 자재가 들어갈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어떤 업체 영업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에 의한 알선을 중요한 영업 수단으로 활용했고, 실제 그에 따라 제품이 선정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자재 판매업체들과 사이에 대리점 개설비 및 가맹비 명목의 돈을 수수한 바 없고, 각 제품이 관급공사의 자재로 선정 또는 납품된 이후에 위 판매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0.경 제6대 B시의원에 당선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재 판매업체들의 제품이 관급공사의 자재로 선정되거나 위 업체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은 대부분 피고인이 위 B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이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맥과 영향력도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6) 관급공사 관련 자재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업체가 제3자와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업활동을 하게 한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알선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25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금품을 수수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업체도 다수인 점, B시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점 관급공사 관련 자재 판매업체가 제3자와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업활동을 하게 한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