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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7.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21:27경 구미시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4번의 음주운전,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총 6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8년간은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산악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6. 16:00경 서울 은평구 C 4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에 와서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1. 17:00경 여주시 E에 있는 'F'에 잠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서울행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개인적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 버스 내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뺨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은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주먹으로 얼굴을 밀거나 비비는 정도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 또는 폭행 관련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 1)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에 물을 마시고 입을 헹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6. 02: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약 2m, 두께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6.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소견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현재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8: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 49세)이 외상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행위 태양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서울 일원의 상호를 모르는 식당 또는 주점에서,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20. 15:10경 C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B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 16:39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운전미숙 및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F', 작성일자 란에 '2015년 4월 1일'이라고 기재한 뒤 문서 하단의 서약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첨부된 2019. 12. 4.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1) 피고인에게는 판시 앞머리 기재 각 전파 이외에도 2018.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도합 징역 3 년을 선고받아 2019.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판시 범행은 2017. 10. 21.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다. 또한 2017. 10, 21.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6. 6. 3.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행은 2017. 10, 21.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도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과의 죄는 2016. 6. 3.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것이고(2017. 7. 범행), 전과의 죄 역시 2016. 6. 3.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7.~2017. 11. 범행), 판시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 전과의 죄와는 사후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2:5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장에 도착하자 도주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며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수사, 참고인 I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2: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놀이터에 있는 피해자 F(15세)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가 이 이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3: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간이 탁자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6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뒤이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판사 박희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관광객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8:4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내 24번 테이블에서 같은 태국인인 피해자 D(25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태국어로 "야 임마 왜 이렇게 취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피고인이 앉은 탁상 옆 쪽에 대고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E3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단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야간인데다 4차로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F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22:45경 화성시 I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최근 10년 이상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93

범죄사실 2019고단6193 피고인은 2019. 7. 20. 07:4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청소 중이던 위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C(남, 64세)에게 "불법체류자이냐, 조선족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좌측늑골 골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고단7243 피고인은 2019. 7. 20. 05:20경 인천 미추홀구 D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누워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50세)을 깨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툭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안와내벽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7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박상준(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신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상당하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8.20:0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중, 위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위 경찰관의 음주감지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16쪽, 1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연제교차로를 신용교차로 방면에서 동림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연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5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보전산지인 경산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잡목을 제거하고, 굴착기로 절토 및 성토작업 등을 하여 과수재배지를 조성하는 등 약 2,500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B이 보전산지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전산지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복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복구를 완료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9.23:30경 광주 서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판시 전과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20%)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059%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15:00경 인천 서구 B빌딩 C 사무실에서,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여성용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 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1매, 동전 5천 원 등 합계 6만 5천 원을 꺼내어 가져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 관리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8. 17: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공장 내 화장실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용변을 보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용무가 끝났으면 그만 나와라."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바가지에 물을 담은 뒤 H을 향해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통지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전과 5회 있다.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절취액수가 많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정신지체장애 3급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8.18.08: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르쉐 91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점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 C에게 "현재 고금리 사채를 쓰고 있는데, 내 (피고인)가 소개해 주는 사람(D)을 통해 형(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좋겠다. 형이 빌려주는 돈으로 기존 고금리의 사채를 갚겠다. 그리고 형이 받은 대출금 채무를 한 달 안에 내가 인수하여 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잘못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D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8. 1. 2,000,000, Ⓒ2 2017. 8. 2. 60,200,000, 3 2018. 2. 22. 41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건네받아 이로써 피고인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변제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자신이 그 채무자가 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610,000원의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1. 05:1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1. 05:10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1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위 동종범행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비교적 최근 동종전과 1회 있는 점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5. 01:34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경로 1248 교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7. 09:09경 경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완산동75 영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후 이틀 만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1:13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1: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 이가리 538에 있는 이가리간이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개새끼야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