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로서 태국 등지에서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수리한 후 되파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로서 볼트·너트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중고기계를 리스회사에 매도하고 리스회사로부터 매도자금을 받고, 리스회사는 중고 기계를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를 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중고기계를 판매하여 왔는데 중고 기계를 수입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위와 같은 거래 방식에서 리스회사가 리스 물건의 상태를 형식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사실은 태국 대홍수로 침수되어 수리가 필요한1) 중고 기계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인 것처럼 리스회사를 속여 피고인 B 운영의 F 공장에 입고를 하고 리스회사의 형식적인 점검 이후 피고인 A 운영의 D 공장으로 다시 반출하는 방법으로 중고기계의 매매대금 명목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2. 31.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마치 중고 탭핑기계 6대(2010년식 Brother TC-20B)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이고 리 1) 검사는 이 부분을 '수리가 불가능한'이라고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A는 수리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수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스이용자 피고인 B이 위 중고 태핑기계를 실제로 공급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와 물건대금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과 위 중고태핑 기계 6대를 36개월간 리스료 9,178,800원으로 대여하는 리스이용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탭핑기계 6대는 2011. 10.경 발생한 태국 대홍수 때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중고 태핑기계 6대를 F 공장에 입고한 후 피해자 회사 직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받고 다시 D 공장에 반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중고 태핑기계 6대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서 리스보증금 7,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8,800만 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2. 13.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중고 CNC선반 3대(BW12-2대, BS26-1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이고 리스이용자인 피고인 B이 위 중고 선반 기계를 실제로 공급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와 물건대금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과 위 중고 선반기계 3대를 36개월간 리스료 7,553,680원으로 대여하는 리스이용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 선반기계 3대는 2011. 10.경 발생한 태국 대홍수 때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중고 선반기계 3대를 F 공장에 입고한 후 피해자 회사 직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받고 다시 D 공장에 반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중고 선반기계 3대 매매대금 3억 원에서 리스보증금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여신거래신청서,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서, 물건대금 지급요청 및 확인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1. 양해각서 1. 리스물건 보관증 1. 감정평가서 1. 리스(시설대여) 계약서, 매매계약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각 기계는 수리를 통해 정상 가동이 가능하여 피고인들은 일단 기계 공급 후 수리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다. 피해 회사들의 담당자들은 이 사건 각 기계가 침수기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기계 상태에 관하여 이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 기계는 피고인 B이 실제 사용할 기계였고, 범죄사실 제1항 기계는 향후 피고인 B이 사용할 기계를 수입해서 리스 대상 물건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리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는데, 리스 계약에 있어 리스이용자가 실제 사용할 생각으로 해당 물건을 인수하는지는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각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태국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수리한 후 피고인 B이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가 수입과 수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계를 피고인 B이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리스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리스료를 지급하다가 추후 피고인들 사이의 최초 약정에 의한 대금에서 리스료 등도 함께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각 기계들은 태국 대홍수 때 침수피해를 입은 물건으로서 그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고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리스이용료 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각 기계를 공급하여 매매계약이 이행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고, 리스이용료 계약이 체결되자 기계는 수리를 위해 다시 피고인 A가 돌려받았다. 피해 회사들의 담당직원들은 점검보고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기계들에 하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리스이용료 계약 등에 따라 기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리스이용자 등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계의 소유권이 리스회사로 이전되는 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리스회사로서는 기계 가치가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도 자금융통을 위한 허위의 계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이 참석한 2014. 2. 14.자 회의록(증거기록 947쪽)에는 양측 사이에 실제로 매매하기로 한 물품의 입고현황과 관련하여 2014. 2. 13. 피고인 A의 'D 공장확인 결과 12형(CNC선반 BW12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2대(2011년도), 26형(CNC선반 BS26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5대(1995년도) 테스트 진행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여기에 범죄사실 제2항 기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 리스료 이용 계약에 첨부한 견적서(증거기록 20쪽)에 따르면 범죄사실 제2항 기계는 BW12형은 2010년식, BS26형은 2000년식으로 위 회의록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것임이 확인된다. 비록 P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I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이 기계가 태국에서 왔고, 물에 잠긴 장비인데 사용하는데는 이상 없이 잠긴 기계라서 수리하면 사용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807쪽), 위 회사의 이 사건 계약 담당직원이었던 K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침수된 기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F의 공장장이었던 L은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계가 당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4. 11. 26.자 사실확인서에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말미에 수기로 '작동불가, 폐품수준'이라고까지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41쪽). 또한 범죄사실 제2항 기계에 대한 2016. 8. 10.자 감정평가에 따르면, BW12-2대는 합계 4,000만 원, BS26-1대는 파손상태로 평가액을 산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3쪽).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리스이용료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기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임도 알았으므로, 비록 자신이 리스이용료를 납부할 생각이었고, 피해 회사들의 직원들이 기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통해 2곳의 리스회사로부터 합계 5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방법을 제안하고 범행을 주도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동종 범죄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해 회사들을 속이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 회사들이 리스계약 물품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범행을 가능케 한 주요 원인이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회사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통해 2곳의 리스회사로부터 합계 5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 회사들이 리스계약 물품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범행을 가능케 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고, 오히려 리스료로 합계 133,859,840원을 지출하였다. 피해자 G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