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7. 3. 3.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E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라 경북 성주군 F 및 G 토지와 건물 및 그에 부속된 공장재단 오버크레인 2대와 수전설비 2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5. 24.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와 건물 및 그에 부속된 공장재단 냉동판넬 생산설비, 쉐어링 머신 2대, 절곡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0.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인 I에게 공장재단인 냉동판넬 생산설비, 절곡기, 쉐어링 머신, 오버크레인 2대를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냉동판넬 생산설비, 절곡기, 쉐어링 머신, 오버크레인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기계매매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순번 1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새로이 나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에 따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이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변경된 공소사실로 인해 피고인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요 증거를 은폐하거나 증거의 조사와 현출을 방해하는 등 객관의 무를 위반하여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된 기계들이 반납되어 피해자 은행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근저당권 설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된 위 공장재단에 포함된 오버크레인 등 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 10.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인 I에게 공장재단인 냉동판넬 생산설비, 절곡기, 쉐어링 머신, 오버크레인 2대를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4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 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위 냉동판넬 생산설비, 절곡기, 쉐어링 머신, 오버크레인 2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은행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