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06

범죄사실 1. 무단이탈 피고인은 B사령부 소속 간부로서,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근무지인 인천 부평구 C 소재 B사령부에서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7. 12:07경 부대를 이탈하여 서울 마포구 D빌딩 13층에 위치한 E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2:07부터 17:30까지 약 5시간 23분 동안 휴가명령이나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5. 11.까지 B사령부 F실장으로서 F실 운영비 및 부대홍보예산의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사령부를 위하여 위 F실 운영비 및 부대홍보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12. 27. 10:19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마트에서 천지향복분자술 3병을 구입하였음에도, '홍보매체 섭외 및 취재지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J)로 9,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관 진술조서 1. 출장신청 내역 사본, 배차지시서, 간부 입출입 현황 1. F실 예산계획보고 및 집행내역, 홍보매체섭외 및 취재지원 예산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6. 12. 7. E을 방문한 것은 F실장 업무의 일환이며, 2016. 12. 27. 복분자 3병을 구입한 것은 F실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다. 2. 판단 가. 2016. 12. 7. 무단이탈의 점 1) 관련 법리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허가"라 함은 군행정상의 권한자 혹은 군작전상의 명령권자 등 정당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말하고, "일시이탈"이란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과의 체계적 해석상 군무기피의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이탈함을 말한다(헌재 1999. 2. 25. 97헌바3 결정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을 방문하면서, 군행정상 권한자인 참모장에게 E 방문사실과 관련한 보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출장신청도 하지 않았다. 나) 당시 작성된 배차신청서에는 운행목적 '기타(기자간담회 및 홍보업무 협조)', 도 착지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6. 12. 7. 12:07경 부대 후문 위병소에 '국방언론외부간담회참석' 목적으로 퇴영함을 밝히고 부대를 빠져나갔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영국 연수시절 처음 만났던 M과 만나기로 한 약속과 E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E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B지사 F관실과 E 사이에는 공식적인 업무 협조관계나 사건 당일 E이 주최하는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출장요청 공문 등의 문서왕래도 없었으며, 당시 배차 받은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상병 L와 선탑간부인 F담당관 중사 K은 피고인을 E에 내려주고 곧바로 부대로 복귀하였다. 라) E은 4대 기업이 출자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홍보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러 가지 경제사상 중에서도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지향하는 단체이다. 사건 당일 E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N'이라는 주제로 탈북시인 M이 헌정 시를 발표하고, O(경제학부 교수), P(윤리교육과 교수), Q(R공동대표), S(T 학회장), U(만화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V'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이는 파독근로자, 구로공단, 베트남 파병, 중동근로자, W시장, 마도로스(외항선원), 태백광부 등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뿌리가 되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E이 연속하여 개최한 세미나를 종합하기 위한 행사였다. 마) 피고인은 사건 당시 F활동과 공보활동을 담당하는 F실장으로서,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임무에 대한 정당성과 사명감의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F·문화활동훈령, 국방부훈령 제1909호)과 언론·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방정책 및 국군활동상을 홍보하는 홍보활동(2008년 F홍보활동지침)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바) 앞에서 살펴 본 E이라는 단체의 성격, 사건 당일의 세미나 주제, 참석자 또는 내용 등은 배차신청서나 위병소에 기재된 '기자간담회 및 홍보업무 협조' 또는 '국방언론 외부간담회참석'과는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2016. 12. 7. E 방문은 피고인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약속과 E이 표방하는 특정 이념이나 가치 등을 지지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활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세미나가 끝난 후 만화가 U과 부대 정신교육에 웹툰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대화하기도 했지만, 당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위 만남 이후 보다 진척된 내용 등도 없었으므로 이는 U이 만화가라는 점과 피고인이 군에서 F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공통 화제에 불과할 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 나아가,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전투력의 기초가 되는 병력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이는 군인이 군조직과 근무장소 등을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다면 군 조직의 존립과 통수가 불가능함에 기인하는 것인데(헌재 1999. 2. 25. 97헌바3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단이탈 이후의 일련의 행위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이탈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이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1)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7. B지사 H마트에서 개인카드로 천지향복분자술 3병을 1병당 3,330원씩 총 9,990원에 구입하고, 이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B지사로부터 위 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F실 예산계획보고 및 집행내역상의 집행 목적은 '군 홍보활성화 추진 및 언론정보 공유 간담회'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E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복분자 3병을 E 원장인 X에게 선물하였다. E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4대 기업이 출자해서 만든 민간단체로서 언론 매체는 아니고, X 원장도 학자출신으로서 언론인으로 볼 수 없으며, 사건 당일 E의 행사 내용은 교수, 전·현직 언론인, 교육단체 또는 고등학교 교사 등이 참석하여 E이 추구하고 지지하는 자유시장경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E에서 개최된 위와 같은 행사의 목적, 내용, 참석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복분자 3병을 X 원장에게 선물한 것은 예산계획보고 및 집행내역상의 집행 목적인 '군 홍보활성화 추진 및 언론정보 공유 간담회'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F 업무 및 공보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다) 오히려, 피고인이 복분자 3병을 X 원장에게 선물한 것은 자신을 2016. 12. 27. E 행사에 초대한 것 내지 F장교라는 피고인의 신분을 이유로 X 원장이 피고인에게 각 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활동과 공보활동을 담당하는 F실장으로서 더욱 엄격한 자기통제와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 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0.말경 피해자 F영상부사관 중사 K에게 오버로크 작업이 완료된 피고인의 전투복을 피고인의 숙소에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같은 날 19:5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군숙소에는 출입이 제한되므로 후문 위병소에 전투복을 맡겨두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위와 같은 지시에 불응하자 같은 날 20: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UCK! 왜 지시를 안 따르지? 내가 당신에게 지시를 했잖아. 그러면 실장의 지시를 따라야지 왜 안 따르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전투복을 피고인의 숙소 안에 가져다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 B지사 F실장으로 부임할 예정으로, 같은 해 10. 25.-26.경 업무인수 및 숙소배정을 위하여 부임예정일에 앞서 B지사로 전입하였다. 나) B지사 F실 F담당관 중사 K(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이 사건 전입일 당시 피고인의 숙소인 부대 관사 Y호로 피고인과 함께 가서 숙소의 비밀번호와 사용방법 등을 피고인에게 안내하였다. 다) 피해자는 선뜻 피고인에게 전입시 필요한 부대마크, 이름표, 계급장 등을 개인전투복에 부착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전임 실장들도 다 해드렸다는 피해자의 말에 자신의 전투복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라) 피해자는 군장점에서 피고인의 전투복에 위와 같은 부착작업을 마친 후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숙소에 찾아 갔지만, 피고인은 당시 회식장소에 참석 중이어서 직접 만날 수 없었고 원칙적으로 여군 숙소에 남군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숙소에서 약 2-3분 정도 떨어진 후문 위병소에 전투복을 맡겨 놓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할 무렵 위병소가 폐쇄될 수도 있으니 숙소에 가져다 두라고 하면서, 'FUCK, 내가 숙소 안에 넣으라고 지시했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라고 추궁하자, 피해자는 전화로 사전 출입승인을 거쳐 피고인의 전투복을 숙소 출입문 바로 앞 신발장 쪽에 두었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으로 부임할 예정이긴 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정식으로 부임하기 이전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엄격한 의미의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다기 보다는 2005. 8. 12.부터 10년 이상 F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관으로 부임할 예정인 피고인에게 전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FUCK'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여군 숙소에 남군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전투복을 위병소에 두고 가겠다고 하자, 위병소가 야간에 폐쇄되어 전투복을 전달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로 이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당황스러웠고 피고인과 군 생활을 하면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동안 같이 있어야 하는데 되게 힘들겠다고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상관이 될 피고인과의 향후 업무나 생활 등에 대한 걱정이나 당황스러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투복에 전입시 필요한 부대마크 등을 부착하여 주겠다는 것은 애초 피고인의 전입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제안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6. 12. 27. 무단이탈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사령부 소속 간부로서,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근무지인 인천 부평구 C 소재 B사령부에서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7. 10:20경 부대를 이탈하여 서울 마포구 D빌딩 13층에 위치한 E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0:20부터 17:30경까지 약 7시간 10분 동안 휴가명령이나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군형법 제79조는 즉시범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158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7. 국방홍보원 언론관계관 간담회를 위하여 같은 날 11:00-18:00까지 출장명령을 받았고, 당시 배차신청서에는 '기타(부대활동 홍보협조 및 기자간담회)', '도착지(서울 용산구)'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10:32경 B지사 부대 후문으로 나가면서 목적지 '국방홍보원', 용무 '부대활동 홍보협조 및 기자간담회'로 밝혔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7. 오전 무렵 배차 받은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홍보원에 도착하여, 국방홍보원장, 라디오 작가 및 아나운서 등을 만났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으로 출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7. 14-15시경 E에 도착하였는데, E은 애초 배차신청서나 B지사 일일 업무계획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출장 도착지 내지 목적지는 아니다. 마)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방문한 것은 공식적인 출장요청이나 기관 간 업무협조관계 등이 아닌 2016. 12. 7. 피고인이 E을 방문하였을 당시 알게 된 E X 원장의 개인적인 권유에서 비롯되었다. 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참석한 E의 행사 내용은 교수, 전·현직 언론인, 교육단체 또는 고등학교 교사 등이 참석하여 E이 추구하고 지지하는 자유시장경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된다는 위 관련 법리와 위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부대이탈 시각 및 무단이탈 기간 등에 비추어 판단하면, 위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2016. 12. 27. 10:20경의 무단이탈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대를 빠져 나와, 적어도 E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출장명령과 배차신청서 등의 목적, 용무와 도착지 등에 따라 국방홍보원에서 F실장으로서의 출장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6. 12. 27. 10:20경 부대를 이탈한 행위를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이 국방홍보원을 출발하여 E으로 이동한 이후의 행위를 무단이탈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피고인이 무단이탈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 및 2016. 12. 27. 무단이탈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