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마약류를 주문하여 C에게 배송하고 C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령하여 보관하는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딥웹의 'D'에 마약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주문이 들어오면 C에게 배송할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배송지 등을 알려주고, C은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여 매수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소위 '던지기식'으로 매수자들이 마약류를 수령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받아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Cl 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C과 마약류의 매매 등을 공모하였다. 1. 대마 및 LSD 매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6. 7. 중순경 일명 'E'에게 비트코인으로 불상의 금원을 송금하고, C은 2016. 7. 15. 16:30~17:00경 서울 동작구 소재 F 앞 노상에서 일명 'E'이 국내 배송책을 통하여 G로 보낸 대마 120g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6. 7. 중순경 일본에서 'D'의 아이디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LSD 15장을 주문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C은 2016. 7. 19. 22:1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빌라의 파란색 대문 옆 화분 뒤에서 판매책이 숨겨놓은 '말보로라이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LSD 15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5장, 대마 120g을 매수하였다. 2. MDMA 수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15. 서울 동작구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명 'E'에게 대마를 주문하자 'E'이 무상으로 보내 준 MDMA 약 5g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대마 매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7. 24. 'D' 사이트에 아이디 'J'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아이디 'K'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1g을 매매하기로 하고, 1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후 주문내역을 C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C은 2016. 7. 24. 13:34경 서울 용산구 M 앞길에 있는 헌 옷 수거함 밑에 신문지로 싼 대마 1g을 붙여놓아 위 매수자에게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7. 20.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8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대마 8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사본]수사보고(A가 개설한 대마 등 판매 인터넷사이트),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C의 N 메신저 대화 내역 수사, 증거순번 37) 1. N 메신저 대화내역 촬영사진 25매, 압수물 사진 및 N 채팅 사진, D 사진 1. [사본]마약감정서(2016-H-12222호)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80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매도의 점, 대마 매도의 점은 포괄하여),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관련 : 105,000원= 100,000원(2017년 1월호 마약류 월간동향 기준 대마 1g당 소매가격) × 1.05g(= 매수한 대마 120g 압수된 110.95g -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매도에 제공된 8g)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LSD 매수, 제2항 MDMA 수수 관련: 매수한 LSD와 1) C은 자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804호[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533호) 진행 중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LSD 매수 및 제2항의 MDMA 수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매수한 대마의 양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제1항 기재 마약류 중 대마 110.95g, LSD 15장, 제2항 기재 MDMA 전부에 대해 몰수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수한 MDMA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마 매도 관련 : 매도대금 880,000원 합계: 985,000원===105,000원 + 8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되었다는 말을 듣고 'E'에게 확인한 후 C에게 'E'이 서비스로 보내준 MDMA라는 점을 알려주었을 뿐 달리 C의 MDMA 수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마 매수과정에서 'E'이 서비스로 보내주었다는 MDMA 역시 피고인과 Cl 공모하여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과 대마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C은 물건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E'에게 MDMA가 배송된 이유를 문의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딥웹 'D' 사이트에, 2016. 7. 20.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 각각 MDMA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2016. 7. 말경 C과 메신저로 나눈 대화를 보면, 당시 피고인과 C은 MDMA를 매수·매도해왔거나 적어도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위 MDMA 약 5g을 압수당할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경합범죄 :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과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류를 매수한 후 다수의 사람에게 매도하여 이를 유통했다. 나아가 비록 범행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사실보다 훨씬 오래, 더 많은 마약류를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 부분은 1회에 그쳤고, LSD는 대마와 달리 유통되지 않았다. 범죄사실로 인정된 마약류 매수 및 매도 기간, 횟수 등이 길거나 많지가 않다. 피고인은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2009년부터 일본 O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