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자금 집행을 비롯하여 조합 관련 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경 D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사하구 F 외 1필지 소재 지하 5층, 지상 2층 규모의 상가 집합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받은 조합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분양되지 않은 상가에 대하여는 피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피해 조합의 재산을 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9.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사하등기소에서 분양되지 않은 위 집합건물의 제129호 상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인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33,180,73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9.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사하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집합건물의 제129호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집합건물등기부를 위 사하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가. 총회 의결 없이 자금 차입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경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D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 144,737,000원을 위 조합의 자금으로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32회에 걸쳐 743,122,674원을 차입하였다. 나. 관련 서류 미공개 조합의 임원은 정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경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D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 144,737,000원을 위 조합의 자금으로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743,122,674원을 차입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6, 63, 64) 1. 각 등기부등본[순번 7, 30, 67(순번 30 등기부등본과 동일함)], 각 확인서[순번 31, 68(순번 31 확인서의 사본임)] 1. -수입지출내역서, -정관사본, -결산개요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관련자료 미공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관련 위 집합건물 제129호 상가는 이사, 대의원 연석회의 및 총회를 거쳐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관련 이 사건 자금 차입은 조합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운영비 사용을 위한 자금 차입마다 일일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오히려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규정 취지에 반하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판단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다. 관련 서류 미제출 관련 피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금전 차입 관련 서류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정관 제15조 제3항), 피고인은 정관을 준수하였으므로, 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여부 피고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3. 11. 13.자 이사/대의원 연석회의 회의록 사본(증거기록 181쪽) 및 증 제1호의 2 내지 6(H, I, J, K, L의 각 확인서), 증 제4호(D정비사업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사항 알림)를 제출하였고, H, I, J,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1. 13. 위 이사/대의원 연석회의에서 제129호 상가를 피고인에게 이전해주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2013. 11. 13.자 위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이사 및 대의원들이 검찰의 전화 조사 당시 위 회의에서 제129호 상가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02~505쪽), 피해 조합의 2015. 1.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시 첨부한 상가소유자명부에 제129호 상가의 소유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 형태, 통상 조합원들은 자신의 소유 부분 기재에 관하여만 관심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증 제1호의 2 내지 6, 증 제4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2013. 11. 13.자 이사/대의원 연석회의의 회의록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회의록 사본은 그 원본이 존재하고 그대로 전사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 위·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회의록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사, 대의원 연석회의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한 점, 위 회의록은 피고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관리하에 보관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5. 8.경 조합사무실의 열쇠를 교체하여 조합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회의록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나.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여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것은, 위 사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도시정비법에 위 총회의 의결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또한, 금전 차입때마다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렵다 하더라도, 사전에 예상 필요 운영비 및 차입금의 규모, 차입금의 지급처, 상환 방법 등 차입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라도 사전에 의결을 거치는 것이 위 규정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들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 조합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금전 차입과 관련하여 위 대의원회의 의결조차 거치지 아니하였다. 결국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법률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다. 관련 서류 미제출 여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취지가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점, 도시정비법에 위 관련 자료의 공개 및 보존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의 세부내역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정관에 위 자료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피해자 조합이 입은 손실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조합 운영비조차 없는 피해자 조합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재를 투입하는 등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1982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2015. 5. 12.경까지 피해 조합의 조합원인 M으로부터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1,266,810,450원을 조합 자금 관리 계좌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입금받아 피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실은 피고인이 지출한 사실이 없는 2012. 9. 10.자 변호사 비용 4,700,000원, 2012. 10. 16.자 복사기 등 구입비용 920,000원, 2012. 10. 20.자 이자 비용 1,500,000원, 2012. 11. 20.자 주차기 설치비용 9,898,400원 등 합계 17,018,400원을 피고인이 피해 조합을 위하여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상환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17,018,4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조합의 수입지출내역서는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을 정리한 것으로 일부 중복 항목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후 정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주차기 설치 비용은 위 수입지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전액 지급되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정리, 작성한 수입지출내역서에, 피고인이 2012. 9. 10. 변호사비용 470만 원, 2012. 10. 16. 컴퓨터, 복사기 등 구입비용 92만 원, 2012. 10. 20. 차입금 이자 150만 원, 2012. 11.20. 주차기계 등 공사비 33,182,600원을 각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39~41쪽), 그런데 피해자 조합 측이 2012. 9. 4. 변호사의 계좌로 47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2. 10. 18. 피고인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으며, 위 차입금 이자 150만 원 역시 피해자 조합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며(증거기록 463~464쪽, 580~582쪽), 피고인이 발행한 주차기계 등 공사비의 거래명세표에는 금액이 33,182,6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300쪽), 실제 지출된 공사비용은 약 23,284,500원이고, 나머지 약 9,898,400원은 지출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445~448, 452~456, 574~576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M으로부터 상가 분양대금을 입금받은 J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는 H에게 2015. 5. 11. 1억 5000만 원, 2015. 8. 14. 7,440만 원이 출금되고, 2015. 5. 18. 잔고 88,720,450원이 피해자 조합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다만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에 수기로 조합장 차용금 변제명목으로 2015. 5. 1. 6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조합의 위 농협 계좌 통장에도 수기로 조합장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5. 7. 2. 88,449,034원이 이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위와 같이 과다 계산한 금액의 돈을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위 수기로 표시된 금액이 실제 피고인에게 인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에 위 과다 계산한 돈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위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입한 돈이 743,122,674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에서 위 차입금을 넘어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입지출내역서에 자신이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