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67

범죄사실 1. 사건의 경위 C는 전남 보성군 D에서 음식물처리업체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은 G협동조합의 이사장이며, 피고인은 위 G협동조합의 상근 전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008. 8. 18.경 C와 F 사이에서, C가 운영하는 E을 계약금 4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9억 원 등 합계 14억 원의 금액에 F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 E의 부지 및 건물은 송암바이오(유)가 소유하면서 경매 진행 중이므로 위 부지 및 건물을 제외된 E의 허가권, 사업권, 운영권, 시설일체, 기업이윤을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C 및 그 아들 H는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계약서에는 '현재 E은 자체 토지(공장부지)가 없이 부지 및 미등기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이나(소유주 : 농업회사법인 송암바이오(유) 임차 부지가 경매(순천지법 I) 진행 중인 바로 인하여, 부지 및 건물이 제외된 E의 허가권, 사업권, 운영권, 시설일체, 기업이윤을 양도·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에 덧붙여 작성한 추가약정서에는 '갑(C)은 을(F)이 현 처리장 부지에 대해 약 500평 정도를 갑(F)의 권리로 확보하게 되면 미등기로 되어 있는 공장의 현 건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을 갑(C)의 명의로 해서 을(F)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앞서 2008. 8. 16.경 위 C의 아들 H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J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초안 및 추가약정서 초안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추가약정서 초안에는 '갑(C)은 을(F)이 현 처리장 부지에 대해 약 500평 정도를 을(F)의 권리로 확보하게 되면 미등기로 되어 있는 공장의 현 건물에 대해 갑(C)의 책임으로 을(F) 명의로 등기해주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 H가 2008. 8. 18. 최종계약서 작성시 위 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건물이 송암바이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등기이전을 책임지기는 어렵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에게 '책임지고 등기해준다'는 내용을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위 최종 추가약정서 내용대로 수정하였다. 그 후 F은 계약금 4억 원만을 C에게 지급한 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미루던 중, 2010. 6. 30.경 위 매매계약 당시 C가 E 공장건물의 실제 소유자라고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공장건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매매계약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계약해제 되었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6738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1. 1. 28. 15:00경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추가약정서의 제6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2008. 8. 16.경 초안에는 '책임지고 등기해준다'고 기재하였다가, 2008. 8. 18. 최종 계약서 작성시 H의 요청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조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강제성이 없는 '협조한다'는 문구를 추가약정서에 기재한 이유에 관해 묻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대답한 후, 피고대리인이 "추가약정서상 6항에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H가 바꿔달라고 해서 바꾼 것 아닌가요, 증인이 처음부터 '협조한다'라고 쓴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처음부터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허위진술하였다. 나. 사실은 E의 부지와 건물을 소유한 송암바이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F이 대표이사로 있는 K가 위 회사를 경락받았고, 위 F이 위 경락대금 4억 2,000만원 전부 또는 적어도 3억 4,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F이 E의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여 그 운영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여 줄 의도로, 피고인과 J이 위 경락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위 F은 아무런 지분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대리인이 "증인은 대전둔산경찰서에서 K는 증인과 J이 지분을 반반씩 댔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초기 자금은 제가 다 대고 잔금은 은행 융자가 안돼서 J이 급전으로 L한테 3억 정도 빌려와서 댔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5:5로 하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사실은 2008. 12. 9. F이 L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 대리인이 "증인은 L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증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제 자서도 아니고 제 도장도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사실은 2008. 8. 18. F이 C로부터 양수한 것은 부지 및 건물을 제외한 E의 허가권, 사업권, 운영권, 시설일체, 기업이윤 등이고, 이를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C와의 계약이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할 의도로, 피고대리인이 "공장 건물은 처음에 계약할 때 원고가 샀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당연히 피고가 건물을 판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대전고등법원 2011나2805 사건의 제7차 변론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대전고등법원 2011나2805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대전지방법원 법원주사보 M 작성의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6739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한 중개에 관여하였는데, 원래 이 사건 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경락받으면 되고 경락인이 별도로 허가권 등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음(이 법원의 보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도 이를 관할관청에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이 위 민사사건을 판단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F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될 경우에 그에 대한 죄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지언정(이미 F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사유로는 고려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