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말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코인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으면서 D을 알게 되었고, 위 사무실에서 D, E으로부터 “또 다른 사무실을 오픈할 것인데 도와줄 사람이 2명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친구인 F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D을 만나 그들로부터 “주급 120만원에 성과급도 줄 테니 투자회사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경부터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E, D으로부터 “‘I’는 투자금을 받아 코인을 사서 환차익,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회사이다. 코인을 사면 대박이 날 수 있다. 고객을 만나면 투자금의 액수에 따라 매 3일마다 15%에서 2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라. 처음부터 1억 원을 받아 2,000만원씩 수익을 지급하면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소액으로 조금씩 시작하도록 해라.”라는 취지의 교육을 받으면서 I의 운영방식이 소위 돌려막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상담일을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D은 2021. 3.경 I 사이트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I 사무실과 투자금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E은 I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2021. 3. 30.경 위 사무실을 3개월간 I 사무실로 임차한 후, E의 J은행 계좌를 투자금 입금 계좌로 제공하고 투자설명을 보조하는 역할, 피고인은 2021. 4. 3.경부터 F와 함께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사무실에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거짓 상품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D, F는, 사실은 ‘I’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 상화폐 거래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I 사이트와 카카오톡 채팅방에 D 등이 게시한 ‘I는 검증된 스테이킹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신개념 스테이킹 플랫폼입니다. 상품종류 : 15만원 ~ 500만원, 보 유기간 : 3일(72시간), 이율 : 15 ~ 20%(랜덤매칭),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연동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플랫폼’이라는 등의 허위 광고 내용을 보고 I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곳이고 투자를 하면 매 3일마다 15 ~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 K로부터 2021. 4. 27.경 E 명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4.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38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55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D, E, F와 함께 2021. 4. 14.경부터 2021. 5. 10.경까지 I 사이트, 카카오톡 채팅방, 문자메시지 광고, 직접 면담 등을 통해 L 등 38명의 투자자들에게 ‘I의 12가지 상품 중 선택하여 투자하면 투자금 액수에 따라 3일마다 15~23%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투자금 중 50%는 해외에서 싸게 코인을 구매해 국내에서 비싸게 되파는 현상을 이용하고, 나머지 50%는 국내에서 단타로 매매차익을 내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 투자를 하면 곧바로 I 홈페이지에서 원금과 수익금 확인이 가능하고 이후 신청한 액수만큼 출금받을 수 있다. 원금을 반환신청하면 3일 뒤에 찾아갈 수 있다.’고 광고하여, 3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54,050,000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용 1. J은행 금융회신자료 1. 피해자 명단, 각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피해금액 확인),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범죄일람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투자원금 및 수신이자 내역, 1. I 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사무실 전경사진,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시 I 회사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은 아니고 교육을 받은 이후 고객을 상담하면서 돌려막기를 한다는 의심이 들어 이를 E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안 것뿐이고, 그 이후에 사무실을 그만두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보조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지 처음부터 공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판시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단기간에 너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과 판시 회사의 자금력으로 보아 고객들에게 단기간에 수익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게 위해서는 고객 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점, 피고인이 교육받을 때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투자를 받아 수익을 지급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소액으로 시작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큰 금액을 투자받으면 수익금을 지급하기에 부담이 되니 소액투자를 먼저 받은 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약속한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투자 상품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여서 아무도 가입을 안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후 고객 상담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고객들에게 설명하여 기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당초 고지한 수익보장이 불가능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투자 상품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은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실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주요 정상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범행을 주도 내지 지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다른 공범이 가져가고 피고인은 소액의 이득만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2010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외에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