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2013고단672] 1. 유해화학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19. 23:03경 서울 도봉구 E 근처 인도에서 미리 구입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인 토끼코크 1개(150g)를 검정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봉지에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9. 19. 23:2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여러 민원인들과 다른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행범체포된 것을 따지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씹새끼야! 너 개좆같은 새끼야! 증거를 대 씨발새끼야! 확 다 죽여버릴라. 이 병신 같은 좆같은 새끼야! 이 짭새들아, 너의 마른 잎사귀가 불쌍하다. 나 어차피 불출석 재판으로 나오니까 나 나오면 너 각오해. 이 좆같은 새끼야" 등 갖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14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9. 07:05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왜 쳐다보냐'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상호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아랫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시비를 거는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자, 위 'J식당' 음식점 입구에 놓여있던 빈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빈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와 오른쪽 눈 옆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와 왼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9. 07:2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다섯 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경사 N 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에 인치되자,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람임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평소 외워둔 쌍둥이 동생인 O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에서, 위 N에게 자신의 성명은 'O'이고 주민등록번호는 'P'이라고 진술하고, 위 인적 사항을 기입하여 작성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O'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라는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2013고단14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O), 체포구속통지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2. 2. 1. 법률 제11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유해화학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9. 07:05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왜 쳐다보냐'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상호 시비가 되자 위 음식점 입구에 있던 빈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뼈 부위 등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아랫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K,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이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자마자 병으로 때려 그때부터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식당 밖에서 곧바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병으로 때렸는지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당시 피고인 B은 술에 상당한 정도로 취하여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일행인 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싸우면서 병을 들어 휘두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병으로 때리는 것을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일행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병으로 피고인 B을 때리는 것을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과 A이 싸우는 도중 피고인 A이 병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당시 싸움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명확하지 않은 태도로 진술을 하여 재판장이 피고인 A이 손에 병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자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태도, 진술내용에 비추어 R은 당시 싸움을 말리느라고 누가 누구를 때리고 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못 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상황이 끝난 이후 피고인 A이 병을 손에 든 채 피고인 B이 도주하는 곳을 향해 소리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과 B의 싸움이 끝난 상황 이후여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병으로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병으로 때렸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당시 피고인 A이 싸우는 도중 병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나, 설령 피고인 A이 싸우는 과정에서 병을 손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병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서 화가 나 우연히 병을 손에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병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0.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6.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점, 피해자 A, K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