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F')를 E에게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23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E을 만나게 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53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유리병 1개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E을 만나게 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6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0개(필로폰 합계 약 30g 상당)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합3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30. 23: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인 I주택 B03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4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관련자 휴대폰 특정 및 통화내역 첨부, 참고인 E 판결문 첨부, H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매수자 H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진행 상황),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0.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9.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8. 6. 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 3,542,000원(= 항 230,000원 + 항 230,000원 + 9,000원 + 항 2,673,000원 + 항 400,000원) 2016. 6. 중순 필로폰 1g 매매알선 : 230,000원(= 필로폰 1g 매매가격) 2016. 10. 초순 필로폰 1g 매매알선 : 230,000원(= 필로폰 1g 매매가격) 2016. 10. 초순 대마 매매알선 : 9,000원 [E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3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중 2회 흡연하고, 담배종이에 말려있는 불상량을 K에게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800g이 E으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대마 중 E이 흡연 및 교부한 총 3회분 대마 상당액 9,000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2018고합148 사건 증거기록 258~2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합53 판결 참고)] 2016. 12. 중순 필로폰 30g 매매알선 : 2,673,000원 [E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30g을 6,6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17.85g이 E으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대금 6,600,000원 중 E으로부터 몰수된 17.85g 상당액 3,927,000원(6,600,000원 × 17.85/30g)을 제외한 나머지 2,673,000원(6,600,000원 - 3,927,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2018고합148 사건 증거기록 258~2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합53 판결 참고)] 2017. 3. 30. 필로폰 0.7g 매도 : 400,000원(= 필로폰 0.7g 매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알선하거나 판매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및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고, 필로폰 매매로 얻은 이익도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죄는 2018. 6.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