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2017고단2531 피고인은 200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전과가 6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합동하여, 2017. 8. 26. 21:50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09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에서, 피해자 C이 아이의 목마를 태운 채 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는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60,000원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21:5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 귀금속점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 신용카드 2매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건네주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는 피해자 소유의 14k 팔찌 2개 시가 합계 2,198,000원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 신용카드 2매를 위 귀금속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결제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2,198,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위 팔찌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위 C의 처로부터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9, 20, 34, 각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사건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동종전과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5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갑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본인이 이를 습득하였을 뿐이므로 불상의 여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뒤 그 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2매를 범행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에게 주면서 사례비를 줄 테니 'F' 귀금속점에 들어가 대신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나,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인 G이 뒤늦게 지갑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위 귀금속점으로 들이닥치자, 위 성명불상의 여자가 그와 거의 동시에 신용카드 대금결제가 미처 끝나지 않은 팔찌 물품을 그대로 둔 채 G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황급히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여자의 반응은, 신용카드가 본인의 것인 듯 행세하는(수사기록 38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카드를 받아 대신 결제만 해주는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에는 경험칙상 전혀 맞지 않는 정황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점, G은, 피해자의 지갑이 사라진 범행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자가 부부로 보일 정도로 나란히 붙어 서있는 것을 그전에 본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그들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이를 묘사하였는데, 나중에 피해자의 지갑이 사라진 후 본인이 위 귀금속점으로 달려갔을 때 그 안에서 뛰쳐나온 여자가 바로 피고인과 같이 서있던 바로 그 여자가 맞다고 증언한 점 등을 비롯하여 G에게 붙잡힌 후 추궁을 당하면서 피고인이 보인 반응, 유사한 수법에 의한 피고인 절도 전력 등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자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본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절도 범행 부분은 특별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 제반 정황에 의하여 특수절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추가범행까지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 건 범행에 관련된 절도 범행은 한차례에 그치는 점, 신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절취품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3135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 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0:59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 해자 K가 어깨에 가방을 맨 채 동영상을 촬영하며 주위를 살펴보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속으로 손을 넣어 시가 80만원 상당의 익스페리아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이 범행 현장이 지리적으로 속한 명동 부근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힌 휴대폰 동영상 속의 당해 인물이 피고인 본인이라고 일부 진술하기도 한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기존 절도 범행시에 사용한 수법들과 유사한 점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동영상에 나타난 범행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기는 하나 화질이 불량하여 육안으로는 피고인과 동일 인물이라고 확신이 들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하여 화질에 대한 기술적 보완조치를 통한 추가적인 식별 결과 등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바는 없는바, 앞서 살펴본 사정과 기타 검사가 제출한 각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형사증거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