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8. 12. 8.경까지 대전 서구 B 2층에서 냉·난방 열차단 스마트 창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7. 8. 25.경 내가 운영하는 냉·난방 열차단 스마트 창 제조업체인 C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유리코팅 기계가 있는데, 이를 구입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투자하라.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C 주식 4만 주를 주고, C에서 개발한 냉·난방 열차단 스마트 창의 충청지역 독점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은 G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냉·난방 열차단 스마트 창의 충청지역 독점영업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말하거나 충청지역 독점영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C 주식 4만 주를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10. 16.경 주식양도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7. 11.경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각 계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청지역 독점영업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및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청영업권’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면서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독점영업권’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독점영업권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과 대화 도중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독점’이라는 말을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청지역 독점영업권을 주기로 약속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다음 C에 대리점 또는 에이전트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등 (독점)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양도확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주식 4만 주를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 또는 투자한 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거나 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 또는 피고인이 C의 주식 4만 주를 다시 환매한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는 2017. 10. 16.경 2억 원을 C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그 적요란에 ‘A C 주식양도 총 2억’으로 기재하였는바, 위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이 주식을 1주당 3,500원에 사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그 금액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G에서 1주당 5,000원에 사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되 피고인이 추후에 주식을 더 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이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주식 매도대금을 결정하게 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투자금 2억 원을 회수하는 시기나 회수하는 방법,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지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논의된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이 ‘(C) 주식이 5~10배 정도 올라가니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주장처럼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라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피해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C의 주식 4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G과 C은 2017. 8. 25.경 태양광 모듈 및 에너지 저감형 블라인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C이 투자의향서를 작성한 적은 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양해각서와 투자의향서에는 G이 C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한편 2017. 10. 13.경 피고인,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의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J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협의 당시 G에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협의 당시 G에서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50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 G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20억 원인지 30억 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에 관한 피해자와 J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J은 C에서 G과의 사업 추진 및 투자 유치를 담당하였는데, 2017. 10. 8.경 피고인 등에게 ‘G에서 자금투자 검토가 들어갈 것이고 현재 20억 원 정도라고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증거기록 241면), 이 법정에서 ‘G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G에서 C의 주주 수가 많다며 주주를 줄여달라고 하였으나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G에서 C에 투자를 검토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K으로부터 2018. 5. 29.경 55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기록상 G에서 C에 투자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관하여 G 측에 진위 여부를 확인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C이 G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2017. 10. 1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2억 원의 투자에 관하여 협의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리코팅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독점영업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듣지는 못하였고, 피해자 측의 보안시스템과 피고인 측의 유리창 창호와 결합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대화는 있었다. I은 C의 주식을 1주당 3,5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해자에게도 같은 금액으로 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렵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C의 법인계좌로 1억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그 중 1억 1,000만 원을 같은 날 유리 코팅 기계 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2017. 10. 31.경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약 1,800만 원을 유리 코팅 기계 대금으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유리 코팅 기계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