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8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당시 13세)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매매에 응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2. 27. 0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7. 03: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은 “30시간 동안 조건만남 할래? 아니면 30시간 동안 맞을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조건만남을 한다고 하면 쉬어가면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조건만남 안해서 맞을 때는 쉬지 않고 때린다”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맞는 것 보다 조건 하는게 낫겠다”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G’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여 조건만남 약속을 잡은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 장소로 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해당 장소로 조모를 부르고 조건만남을 약속한 남자를 돌려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2. 27. 05:0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7. 05: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의 조모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주의를 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할머니가 무섭냐, 우리가 무섭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끌어서 택시에 태우고 그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으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H 앞 노상에서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여 약속을 잡은 후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약속한 성매매 남성의 차에 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 남성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20. 3. 1. 06: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에서 ‘G’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여 약속을 잡은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 장소에 나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당 장소로 조모를 부르고, 조건만남을 약속한 남자를 돌려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강요 가. 2020. 2. 29. 02:3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2. 29. 02:30경 성남시 중원구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싫으면 돈을 구해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에게 ‘신발값을 물어줘야 하니 20만 원만 보내줘요’라고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0. 3. 1. 03: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1. 03: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싫으면 돈을 구해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조모에게 “나 지금 천안인데 돈이 없어. 5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라고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가 제출한 캡쳐사진 1. 피의자 A과 C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각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에게 “30시간 동안 조건만남 할래? 아니면 30시간 동안 맞을래?”라고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C이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조모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주의를 돌린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싫으면 돈을 구해오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2. 27.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집 앞에 와서나오라 했다. 피고인 A이 ‘30시간을 조건만남 할래? 아니면 30시간을 맞을래?’라고 말을 했고, 피고인 B이 ‘조건만남을 한다고 하면 쉬어가면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조건만남 안 해서 맞을 때는 쉬지 않고 때린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는 ‘맞는 것 보다는 조건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겠다고 말을 하며 핸드폰을 가져갔다”, “할머니가 데리러 왔는데 피고인 A이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뒤, 택시를 잡았고 피고인 B이 ‘할머니가 무서워? 우리가 무서워?’라고 하며 택시를 타라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가 자신을 끌고 택시에 태웠고 피고인들이 택시기사에게저 할머니가 가정폭력범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택시를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 내지 45, 50, 85 내지 87, 420 내지 422쪽). 또한 2020. 2. 29. 범행에 대해서는 “L 오빠가 불러내어 나갔더니 피고인들이 있었고, 피고인 A이 조건을 하 라고 하여 하기 싫다고 하니 돈을 구해보라고 하였고, 작은 아빠한테 돈을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 2020. 3. 1.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이 불러내어 피고인 C를 보러가자고 하여 카페로 갔다. 피고인 A이 돈이 필요하다며 조건을 하라고 했는데, 싫다고 해서 할머니한테 돈이라도 구해보라고 하여 할머니에게 5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할머니가 돈이 없다고 해서 피고인 A이 조건만남을 잡고 J에 나갔는데 그때 할머니한테 와 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조건 남자는 만났는데 제가 하기 싫다고 돌려보냈다. 피고인 C는 옆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9, 90, 424쪽).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협박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넉넉히 입증이 된다. 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거나 카페로 호출하였고, 피고인 A, B의 강요행위시 옆에 함께 있었던바,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처음부터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도록 공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G’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나머지 피고인들의 성매매 강요 행위 중 일부에 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의 행위는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 C를 공동정범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보다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강요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 및 조모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범행 대상, 수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들이 소년법상 소년일 때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 A이 폭행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고, 피 고인 B이 소년보호처분을 5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 모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각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