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E에 진학시킬 수 있는 우월한 지위와 능력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E 가고 싶냐, 한 달간 내가 요구하는 성관계를 맺으면 E 해외기업 영재발굴프로젝트를 통해 E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연락을 차단하고, E를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수험생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8. 13. 19:00경 광명시 F,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지금 바로 자위행위를 하고 그 영상을 찍어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연락을 차단하고 E를 보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고양시 덕양구 H 건물에서 자신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3장을 촬영한 후, 같은 날 19:22경 위 사진파일 3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위 사진파일 3개를 재생함으로써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8. 19.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총 6장의 나체 사진 및 52개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8. 15. 13:2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만약 문신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E를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면서 'A 전용 육변기(인간 변기라는 뜻으로,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라는 문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신하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찾아 간 문신 가게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신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2019. 8. 15.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성년자라서 문신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그렇다면 삭발해라.'라고 하고, 만약 삭발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E를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고양시 소재 미용실에서 삭발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1. 4. 19:09경 초순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의 학교친구 I를 검색하여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파일 1개를 위 I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전송한 자위영상 분석)[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페이스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동영상 46개 캡처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동영상 60개 및 사진 55개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진 전송 상대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후단(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판시 범행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판시 범행사실 제1항의 강요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강요죄, 강요미수죄, 음란물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각 징역형 선택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음란물 제작 및 제공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아니라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1명을 상대로 한 것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3범죄(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특정 신체 부위와 자세를 연출하여 촬영하게 한 후 그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부 부위에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의 문구를 문신하게끔 강요하였으나 문신 시술소가 그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고,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머리를 삭발하도록 강요하여 기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학교 친구에게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캡처한 나체 사진 파일을 보내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 등이 부족한 만 1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 정신적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음란물 제작 및 제공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범행사실 제1항의 강요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 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강요미수죄 및 범행사실 제3항의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