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97-1

범죄사실 [2013고단597, 598] 1. C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 D, E, F, G은 2012. 9.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C오락실'에서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 D, G은 2,000만 원씩, E, F은 1,000만 원씩 투자하고, F은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였으며, 피고인, G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1대당 130만 원씩 합계 5,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I은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위 'C오락실'에서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 E, F, G, I은 2012. 9. 14.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C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D, F은 현금 및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고, E, G은 정기적으로 게임장에 들러 운영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J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 D, E, F, G은 2012. 10.경 위 1항의 C오락실을 그만두고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J오락실'에서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각각 1,500만 원씩 투자하고, 피고인, E, G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1대당 6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I, L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J오락실'에서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되었고, M, N은 위 'J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수거하여 환전담당자로부터 카드를 환전받은 뒤 그 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속칭 '택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 E, F, G, I, L, M, N은 2012. 10. 22.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위 'JJ 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피고인, F은 게임장 관리를 하였고, D는 고장난 게임기를 고쳤으며, E, G은 정기적으로 게임장에 들러 운영상황을 확인하였고, M, N은 속칭 '택배' 역할을 하였고, I, L는 속칭 '택배'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I, L, M,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O게임랜드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 G은 2012. 10.경 위 1항의 'C오락실'을 그만두면서 그곳에서 설치하였던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O게임랜드'로 옮긴 뒤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Q은 D의 권유에 따라 위 'O게임랜드'에서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 G, Q은 2012. 10. 2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O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이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D는 게임장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Q은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였으며, G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게임장 운영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3고단640] 1. 2013. 1.말경~2013. 2.말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 R, S, T은 2013. 1. 중순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그전 피고인, D가 'C오락실'을 운영하던 곳인 포항시 북구 H에서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3,000만 원씩 투자하였고, 2013. 1. 21.경 상호를 위 'C오락실'에서 'W오락실'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R으로 등록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1.말경 '레전드 오브 히어로4' 게임기 50대를 1대당 260만 원씩 합계 1억 3,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리고 X은 피고인을 통하여 위 'W오락실'에서 환전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 R, S, T, X은 2013. 1.말경부터 2013. 2.말경까지 위 'W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4'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R, S은 게임장 내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D는 R, S으로부터 수시로 게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T, X은 게임장 주변에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R, S, T, X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3. 2.말경~2013. 3.말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 R, S, T은 2013. 2.말경 위 1항과 같이 'W오락실'을 운영하다가 게임기를 '레전드 오브 히어로4'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3'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레전드 오브 히어로4' 게임기 50대를 1대당 180만 원에 판매하여 각각 1,800만 원씩 나누었다. 그리고 X은 환전만을 담당하다가 지분 참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D, R, S, T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D, R, S, T, X은 각각 500만 원씩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3' 게임기 40대를 1대당 7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D, R, S, T, X은 2013. 2.말경부터 2013. 3.말경까지 위 'W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R, S은 게임장 내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D는 R, S으로부터 수시로 게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T, X은 게임장 주변에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R, S, T, X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7, 598] 1. 피고인, D, E, F, I, L, M, N, Q,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N, M, L, I, F, G, E,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첨부), 수사보고(손님 자술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거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게임장등록 및 변경사항 내용), 수사보고(J오락실 업주 A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 분석), 수사보고(외국인 명의 대포폰 사용자가 D임을 확인) 1.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녹취록 작성 보고,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통화내역 분석회신 [2013고단640] 1. 피고인, D, T, X,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T, X,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산업등록대장사본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여 그로 인한 심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