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63

범 죄 사 실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8. 3.경까지 대전 중구 B, 4층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우울증 프로그램 진행 등 노인복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 ‘C’의 대표로서 ‘C’는 2014. 2. 17. 대전 중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였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적거나 출석률이 저조하여 센터 운영이 어렵게 되자 실제로는 강의를 하지 않은 강사들이 강의를 한 것처럼 해당 강사들의 아이디(ID)로 강의 내용을 입력하고, C 이용자로 등록을 한 노인들의 바우처 카드 수십 장을 피고인이 보관·관리하면서 이들이 출석하여 강의를 수강한 것처럼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당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명의의 아이디(ID)를 이용한 부당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7.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D가 실제로는 취약계층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강의를 진행하고, E이 이를 수강한 것처럼 허위인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162,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25회에 걸쳐 실제로는 월 2, 3회 가량 출근하여 노인들 방문상담이나 센터 차량 운행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D가 이용자들을 상대로 취약계층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한 것처럼 D 명의 아이디(ID)로 강의 내용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합계 41,177,700원을 청구하였다. 나. F 명의의 아이디(ID)를 이용한 부당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7. 9. 26.경 C 사무실에서, 위 센터에서 손 마사지 강의를 하였던 F가 실제로는 노인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인 ‘G’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가 강의를 진행하고, H가 이를 수강한 것처럼 허위인 사회서비스 제공비용 40,5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실제로는 2017. 8.경 위 센터를 퇴사하였던 F가 이용자들을 상대로 ‘G’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한 것처럼 F 명의 아이디(ID)로 강의 내용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합계 3,867,500원을 청구하였다. 다. I 명의의 아이디(ID)를 이용한 부당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7. 3. 7.경 C 사무실에서, 위 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넷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하는 I이 ‘G’ 프로그램 중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만이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미술치료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강의를 진행하고, J이 이를 수강한 것처럼 허위인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38,25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12회에 걸쳐 실제로는 자격요건 충족도 없이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월 1, 2회 가량씩 총 6, 7회만 ‘G’ 미술치료 프로그램 강의를 하였던 I이 자격요건을 갖춘 채 꾸준히 이용자들을 상대로 ‘G’ 미술치료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한 것처럼 I 명의 아이디(ID)로 강의 내용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합계 19,856,250원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다’ 기재와 같이 2014. 11. 17.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사이에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합계 64,901,450원을 허위 또는 부정하게 청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제공하는 노인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인 ‘G’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서예, 연극, 음악, 미술, 웃음, 기타 연주 등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치매, 우울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데, 세부강의 중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연극 프로그램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자만이 강의를 할 수 있고, 이에 2017. 10. 초순경 대전 중구청 감사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G 프로그램 중 미술치료 강사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술치료 강사로 등록해 놓은 I이 해당 경력을 보유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증명서’라는 표제 하의 인적사항 란에 ‘I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 란에 ‘2012년 12월 5일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 미술치료 지도’를, 용도 란에 ‘미술치료 강사 입사서류용’을 각각 기재해 넣은 후, ‘위와 같은 경력을 증명합니다.’, ‘2016년 10월 2일’이라는 내용 및 ‘K’이라는 상호와 함께 그 직인을 오려다 붙인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 중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사회서비스 제공 후 환급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공 서비스 지급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액수 등 확인) 1.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부정사용 신고내용 예비조사 결과, 현장점검확인서, 사업자등록증(C),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신 기간별 (입출금) 거래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사회서비스 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판시 제1의 나항 사회서비스 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 제2호(판시 제1의 다항 사회서비스 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위조사문서행사 :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해 사문서에 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회서비스비용 부정청구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사회서비스 제공도 없이 그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시키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회서비스비용 부정청구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부당지급금액이 합계 64,901,450원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 중 약 1,500만 원 가량을 반환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환할 예정인 점, 피고인은 경증 장애인으로 허리디스크 수술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