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이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8.경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협동조합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16.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서창농협 통장계좌번호: E)에서 2,500만 원을 찾아 그 중 23,473,200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금원 23,473,2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4쪽)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수사기록 9쪽), 입금내역(수사기록 29쪽) 1. 약정서(수사기록 195쪽),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00쪽) 1. 정관, 회계준칙 1. 판결문(2011가합14420호) 1.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5쪽, 2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찾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J 중 미분양 건물을 매매대금 20억 원에 H에게 판매한 2004, 10, 18.자 부동산 매매계약과 'J의 미분양 건물을 H 명의로 매수하고 그중 미분양 건물의 10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H가 소유권을 얻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얻기'로 하는 2004. 10. 1.자 약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들어간 미분양 건물 분양대금 중 20억 원을 초과한 금원은 피해자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다. 이는 H 소유 금원이거나 종국적으로는 피고인 소유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금원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횡령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찾은 금원이 H,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4.10. 18.자 매매계약 당시 상가와 주차장 부지를 묶어서 매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주차장 부지만 매수한 것으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알아서 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H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미분양 건물 수분양자인 K, L, M, N, O, P, Q 이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매도인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피고인이나 H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 주장과는 달리 미분양 건물의 매매는 피고인이나 H의 관여 없이 피해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므로 미분양 건물의 분양대금 합계액이 20억 원이 넘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높은 점(이 법원 2012. 7. 5. 선고 2011가합14420 손해배상(기)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H 사이의 약정과 피고인 H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미분양 건물을 H에게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피해자 통장에 입금된 분양대금은 피해자로부터 H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H와 피고인 사이 내부적인 관계에서 이 금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초과한 분양대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H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근거한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미분양 건물의 분양대금 합계액이 20억 원에 이르기 전에 단지 Q으로부터 분양대금이 입금된다는 말만 듣고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찾았다고 하는 점, H와 피해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규정이 있었다. H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로서 만약 매매대금이 지급기일을 지나서 지급된 것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매매대금을 정산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먼저 고려하여 정산하여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 없이 단순히 피해자 통장에 입금된 분양대금 총액이 원금 20억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소유로 판단하고 금원을 찾아갔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확한 정산 절차 없이 마음대로 금원을 찾았던 것으로 실제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면 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미분양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이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H가 지급할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찾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수분양자로부터 미분양 건물 분양대금 입금이 완료되었고 초과 입금된 금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반환하기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이사장 I에게 이러한 과정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을 따르면 피고인은 미분양 건물 분양대금 합계액이 20억 원에 이르기 전에도 2005. 1. 12.자, 2005. 3. 15.자, 2005. 6. 15.자 분양대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횡령금액)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찾을 당시 실제 적당한 정산 절차를 거쳤고 매매대금을 초과한 금원이 입금되었다고 판단한 후 금원을 찾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나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절차를 거쳐 피해자를 대표하여 피고인 혹은 H에게 변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범행이 2011. 7. 15. 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2003. 4. 11.부터 2003. 12, 31.까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범행과 2003. 4. 11.부터 2003. 12. 31.까지 업무상횡령죄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횡령했던 금원을 모두 갚은 뒤에 이루어졌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2003. 4. 11.부터 2003. 12. 31까지의 범행과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범행 사이에서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