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35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D', 'E'이라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알게 되어 친분이 있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31. 16:09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8. 6. 말경 피해자에게 G회사를 피고로 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 소장을 작성해 줄 것을 의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피해자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면서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H 회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라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1이라는 닉네임으로 "직업소송꾼 H 회원 3명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제기" 라는 제목으로 "와 무서운 세상이라지만 이렇게 무서우랴? J카페지기가 우리 회원 3명(K, L, M)을 상대로손해 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실을 광고 했네요 과연 이 바닥이 서로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연속적으로 제기하여 직업 소송꾼들로 득실대는 곳이란 말인가?.",".그러한 지기님에게 그동안 도움을 수회 받은 자가 사피자들의 등을 처먹는놈이라는 억지의 게시글을 적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회의감에 젖어 봅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본문 내용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광고했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글의 근거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D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글인바, 피해자는 그 글에서 'C님이 추가로 사피자 3명을 응징 -소장'이라는 제목 아래 입증자료까지 기재한양식을 갖춘 소장을 게재하였고, 나아가 그에 대한 댓글로 '갑8호증의 1, 289쪽(죽어도고소안한다 약속을 복사해 낸 것은.(중략).갑8호1를 증거로 냈어요', '누굴 미워서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것도 아니고, 누구와 원수가 되겠다고 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아니고, 보복차원에서 작성 접수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처럼 위 글에서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광고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제목에는 '직업소송꾼 H 회원 3명에게 손 해배상청구 소제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읽히는 부분이 있긴 하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광고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2.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08. 10.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00: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7세), 같은 E(여, 17세)가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양반 다리로 앉아 있는 위 D의 허벅지 위에 얼굴을 갖다 대어 비비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그 허벅지 안쪽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14세의 청소년을 강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8. 18, 07:4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에 있는 21세기 옹천찐빵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선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 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차량을 보유하면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313%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인데다 그 운전구간도 25km의 먼 거리여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간기능이 약하여 적은 양의 술에도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다면서 당시 만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변명하나, 그러하다면 더욱더 술을 자제하고 적은 양의 술에도 취하여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음을 인식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별다른 위험인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술에 의존하는 음주습성과 음주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켜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그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주)의 대표이사이고, 위 D는 교육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에 의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고,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5.부터 2010. 11. 20.까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에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 E 등 49명에 대하여 출석한 것처럼 출결부에 체크하고, 이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진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1. 1. 중순경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훈련비 21,414,000원을 지급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훈련생들은 고용노동부의 훈련비용 지원을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말경 훈련비 21,41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답서, 고발장,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현황 1. 각 수사보고서(노동부 직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중한 사기죄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훈련생이 바뀐 것을 몰랐다거나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몰래 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직원이었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다른 직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대리서명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국비지원금을 신청, 수령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허위 자백하였고, 실제로는 직원들이 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적발된 편취금액 규모와 실제 훈련과정은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자 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같은 주소지의 대지 및 건축물을 경매로 경락받아 소유하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2. 29. 불상시경 화성시 F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에이(A) 동 옥상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3층 복도, 계단과 옥상 입구에 출입을 금지한다며 적색 락커칠을 하여 약 440 만 원 상당(수리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 건물) 감정평가표, 견적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손괴부분의 소유권귀속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화성시 F 지상 공장건물 중 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옥상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옥상부분에 증축하여 기숙사, 계단실, 샤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증축 부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2.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10. 20.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2007. 5.경 이 사건 증축부분을 신축하였는데(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2007. 4. 6.이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피고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증축부분으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을 통하여야만 하는 점 (1992. 12. 8. 선고 92다267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은 에이, 비, 씨동이 각 하나의 공장건물로 등기되어 여러 개의 건물이 일체로서 이용되고 있어 그 일부만이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증축부분 또한 제시외 건물로서 그 가액 또한 경매목적물가액으로서 평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증축부분은 이 사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경제상 독립물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과 일체로 피해자 회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다만, 양형사유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법률에 문외한으로서 위와 같은 소유권귀속관계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87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876, 2012고정2073(병합), 2012고단4892(병합), 2012고단5226(병합), 2012고단5533(병합)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노상래(검사직무대리, 기소), 문선주, 박형수, 허지훈(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2고정 18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3, 19:10경 광주 서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D(60세, 남)이 피고인의 전화사용을 거절함으로써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소장, 이 새끼 내가 때려 죽여분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7. 13:20 경 광주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D이 주민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의자 다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2고정2073 피고인은 2012. 8. 3. 08:0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 해자 E61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F 택시를 횡단보도 위에 걸쳐 정차하자 도로를 횡단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햇빛가리개를 때려 부수어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단4892 피고인은 2012. 8. 27. 11:00 광주 서구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마트의 직원들에게 “호로새끼들, 거지새끼야, 친구 피 빨아 먹는 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마트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출동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 13:30경 위 마트에 찾아와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서, 같은 날 14:45 경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모두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5226 1. 피고인은 2012, 8, 24, 09:4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27세)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외상값을 갚으라면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19:38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맥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호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 너 영업 다 했다. 장사 다 했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5533, 피고인은 2012, 9. 27. 15:10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광주 서구 아파트 6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 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 새끼 근무하는가 봐라, 내가 살아있는 한 씹어 먹어 버리겠다,이 개새끼 거지같은 새끼야, 봉급받아 처먹으면서 주민이 벌금 200만 원이 나오게 해,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대로 피의자가 폭행할 당시 관리사무실에 민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2012고정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피해사진 [2012고단4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5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찍힌 CCTV 녹화영상 자료 USB 저장 첨부) [2012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2012. 7. 13.자 업무방해죄, 2012. 7. 27.자 재물손괴죄, 2012. 8. 3.자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양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구권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환전상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지급하면 2,000만 원 상당의 구권 달러를 구입할 수 있다. 그 환전상으로부터 구권 달러를 사서 수익을 남겨 변제할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중국에 있는 환전상으로부터 구권 달러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구권 달러를 매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도록 해 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 보고) 1. 차용증 사본, 고소인 C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여권 사본, 피의자 A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피신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이 사건 편취방법,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15

범죄사실 2017고정1715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고인쇄물 등 유통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유통사업부 E, F이 (주)G의 운영자 H와 사이에 실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사기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위 E, F, H는 피해자 회사가 ㈜G으로부터 츄리닝 1,000벌, 단체복 4,500벌을 총 102,900,000원에 공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112,292,000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품의서를 기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2,9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H로부터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12,2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게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66,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정955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공급가액 53,08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공급가액 48,0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공급가액 151,4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주)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2,629,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I'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I'에 공급가액 103,256,5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I'에 공급가액 154,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I'에 공급가액 합계 257,802,0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요지 2017고정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H, K,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자금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취소・수정내역 1. 이메일 1. 각 기안서, 채권양도승인에 관한 서류, 경위서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정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 나. 위 가. 항에서 정한 벌금형과 사기방조죄에서 정한 형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방조 사건에 있어서 F을 비롯한 주범들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거래를 계속하려는 입장에서 주범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F에 의해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보상된 점, 위 사기방조 사건에 수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도 저지르게 된 점.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납부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3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09. 13. 17:30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3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천안시 서북구 D 309동 403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309동 403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몰래 뒤따라 문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 C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면서 위 피해자에게 “너 죽이러 왔다.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팔 부위를 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C)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1. 유형의 결정 : 특수상해의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2년 ~ 4년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주요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이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일반 부정적 사유 : 계획적인 범행인 점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 후의 정황,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1.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3, 21:44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손가 돼지갈비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54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3-1 학마을한진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및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결등본,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위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5. 13.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다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주점 출입문을 시정하기 위해 이동한 사이 피해자가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1. 인적사항확인(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주점을 영업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범행 수법에 따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주점의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강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 1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1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59세), G(60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cm)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위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을 폭행하고,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H 및 손님들을 향해 '내가 I 건달이다, 운동했던 사람이다, 가만히 있어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H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 13:50경 서울 강남구 J지구대에서 위 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다음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K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위 K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질서 유지,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4. 04:5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있던 플라스틱 의자 및 테이블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M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O,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상해부위 사진첨부관련)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쇠젓가락 사진첨부관련)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처부위 관련)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구대내 CCTV 영상자료 관련)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D 식당 업주 참고인 0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K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16: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카드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 단계에서 범행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2012. 11. 29. 피해자와 최종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0. 4. 부터 2010. 10. 31. 까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F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유기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김해시 G에서 김해시의 위탁을 받아 H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F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담당업무인 유기동물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김해시의 위탁을 받아 사인이 운영하는 H에 대해 실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8. 4. 25. 19:00경 김해시 I 식당에서, 2008. 3. 경부터 김해시의 위탁을 받아 H를 운영하게 된 피고인 B로부터 H 운영 관련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6. 28.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B에게 "우리아이가 몸이 좀 부실한데 녹용을 먹이면 좋다고 하는데 아는 곳이 없느냐"라며 녹용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및 2009. 7. 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H 운영 관련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40만 원 상당의 녹용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0. 2. 2. 경 위 H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를 대신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김해시 H 위탁업체 선정 관련 전자입찰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아 각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또는 녹용을 교부하여 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11. 1. 26. 22: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김해시 H 위탁업체 선정 관련 전자입찰에서 피고인 B가 떨어진 것에 대해 피고인 A(41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 C는 마치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냥 행세하며 "내가 김해시 감사과장에게 전화 한 통화 하면 니 옷 벗길 수 있어"라고 고함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피고인 B는 "입찰에서 고의적으로 떨어지게 한 것 아니냐, 내가 당한 것만큼 한 번 갈봐 보겠다. 검찰에 고발해서 니 같은 새끼는 처 넣어야 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 A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1, 28. 16:57 경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가계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다만,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의 수뢰에 대하여만)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9: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인터넷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접속하여B 순경은 피해 가족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나 같으면 그런 꼴로 살면서 참고 살겠네요. 피해를 당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들까지 신상에 다 안 좋아져. 요즘은 사람 없어지면 못 찾아요. 작정하고 없앨 수 있는데, 여기 다 연결돼 있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서 생각하고" 협박하여 공포심을 조장하였고, 용인서부경찰서 C 직원들은 피해자 가족을 앞에 두고 서로 넘겨다 얘기하며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박장대소하며 비웃고 사연을 공유하며 들었고 한마디 씩 거드는 중고등학생 무식한 무뢰배 아이들하는 모양 꼭 그 수준으로 피해자 가족을 능멸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7:58경 및 18:15경에 같은 내용의 글을 다시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순경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을 협박하거나 비웃는 등 능멸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국민신문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사건 내용 및 결과), 수사보고(중요 참고인 D 수사기록 첨부), 지구대 근무일지, 여청 수사팀 근무일지, 수사보고(고소인이 D을 집에 데려다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은 피고인에게 B 순경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의 말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신고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단순히 추측에 기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0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B 순경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B 순경은 근무 중이 아닌 상태에 있는 등으로 B 순경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허위인 점, 가사 D이 누군가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D의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B 순경인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허위 신고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신고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다른 경찰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고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