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E빌딩 5층에 있는 F의원의 의사들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의원에서, 환자 G에 대한 진료를 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G 또는 그를 대신하여 내원한 큰딸 H에 대하여 진료를 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서명을 하지 않아 총 1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 위 의원에서, 환자 G을 대신하여 내원한 큰 딸 H에 대하여 진료를 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12. 30. 위 의원에서, 환자 G을 대신하여 내원한 큰 딸 H에 대하여 진료를 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2. 사기 가. 피고인 A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인 위 G에 대하여 사실은 환자와 상담시간을 고려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8,100원임에도 약 처방일수가 1주라는 이유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어림잡아 위 G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14,5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G의 딸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차액 6,4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이 진료한 위 G에 대하여 사실은 환자와 상담시간을 고려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이 8,100원임에도 약 처방일수가 2주라는 이유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어림잡아 위 G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15,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G의 딸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차액 6,9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이 가족상담을 통해 진료한 환자인 위 G에 대하여 사실은 환자와 상담시간을 고려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11,200원임에도 약 처방일수가 2주라는 이유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어림잡아 위 G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14,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G의 딸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4,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차액 2,8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이 가족상담을 통해 진료한 위 G에 대하여 사실은 환자와 상담시간을 고려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11,700원임에도 약 처방일수가 2주라는 이유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어림잡아 위 G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12,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G의 딸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2,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차액 3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위 G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위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H만이 내원하여 상담하였음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료 1,610원, 정신요법료 22,552원, 재진진찰료 4,480원 등 합계 28,642원 중 30%는 피해자 H에게, 나머지 70%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위 금원 중 30%인 8,593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나머지 70%인 20,049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위 G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위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H만이 내원하여 상담하였음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정신요법료 22,552원, 재진진찰료 4,480원 등 합계 27,032원 중 30%는 피해자 H에게, 나머지 70%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위 금원 중 30%인 8,11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나머지 70%인 18,922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환자 G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1. 요양급여비 명세서 사본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통보(보건복지부) 1. F의원 민원(I 관련 현지조사 내역)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편취액수가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진료하던 환자 G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위 환자의 보호자인 큰딸 피해자 H만이 내원하여 상담하였음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료 1,610원, 정신요법료 22,552원, 재진찰료 4,480원 등 합계 28,642원 중 30%는 피해자 H에게, 나머지 70%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위 금원 중 30%인 8,593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나머지 70%인 20,049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475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하던 환자 G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위 환자의 보호자인 큰딸 피해자 H만이 내원하여 상담하였음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를 피해자 H,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원내역자료, F의원 민원(I 관련 현지조사 내역) 등 국민건강보험의 조사결과, 고소인 보강 진술서, 각 진정서, 진술서,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이 있다. 위 증거 중 번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I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자료들인바, I은 그 친언니인 H과는 달리 망 G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 방문하였거나, 망 G를 대신하여 위 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I은 위와 같이 대리 진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여 어머니가 서울에 왕래한 사실을 다이어리에 메모해 두었다거나, 어머니의 위치를 항상 알고 있으므로 대리 진료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와 통화를 하여 메모해 두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로부터 들은 부분은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어머니의 위치를 항상 알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I이 그 모친인 G의 위치를 항상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I이 진술한 부분이나 그가 작성한 부분은 그 신빙성이 없는 점, I의 진술에 의하면 대리진료를 하였다는 사람은 그 친언니인 H이라고 할 것이어서, H이 대리진료 사실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인데, I은 오히려 위 H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F의원 민원(I 관련 현지조사 내역) 등 국민건강보험의 조사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자료는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닌 점, G의 장녀인 H는 건강보험공단 소속 공무원 J과의 통화에서 G와 동행하지 않고 H 혼자 약을 타 온 것이 몇 회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 못 해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75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F의원 민원(I 관련 현지조사 내역) 등 국민건강보험의 조사결과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