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4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2. 2.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남자 도우미를 불러 1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뒤 다시 1시간을 더 놀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금을 선불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년, 개 같은 년, 장사 똑바로 해 이 씨발년아, 너 경찰에 신고해서 장사 말아먹게 할거야, 너 이 년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할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휴대전화를 꺼내 마치 피해자의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대금 84,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20: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여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기 위 해 건네준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자 화가 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카드로 결제를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씨발놈아 기계를 조작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해 보이며 기계 고장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씨발 기계가 조작됐다, 현금을 받으려고 수작을 부린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출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도우미를 고용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우미 고용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문을 왜 닫았냐, 경찰에게 뇌물을 먹였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인천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남자 도우미를 불러 1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뒤 추가시간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방에 들어와 20분을 추가하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가지 말고 여기 앉아, 너 장사를 이따위로 할거야, 말아먹을거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컵, 맥주캔 및 재떨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이런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맥주를 판매하고 남자 도우미를 불러준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업소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위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하순 04: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전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일 때문에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 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를 꺼냈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런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 씨발년아 내가 이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 가게를 말아먹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업소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8. 18:00 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자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계속 혼자 술을 마시다가 추가 시간을 10분만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화가 나 "선수도 안 불러주고 태클을 걸었으니 너 오늘 씨발년 이 집 망하게 하고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야 씨발 장사 똑바로 해, 내가 사람 약 올리는게 전문이야,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1. 23. 17:0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거주하는 W주택 201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 현관문 밖으로 나오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11. 23. 19:00경부터 03:00경까지 인천 남구 X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 현관문 밖으로 나오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Y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P, S,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외상기록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 M, P, S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C, D, E에 대한 각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3:0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W주택 202호 앞에서, "야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나와라 죽여버린다, 확 죽여버릴까보다, 이런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시간에 걸쳐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현관문 밖으로 나오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4. 4. 중순경부터 2014. 11. 22.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