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이었던 자로서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영남지사장으로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D아파트의 외벽 도장공사는 2015. 10. 19. 에, 옥상 방수공사는 2015. 12. 3.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사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위 공사를 위 주식회사 E에 하도급주고, 그 공사금액의 10%를 수익으로 취하기 위하여 위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서와 하자보수 보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외벽 도장 공사 계약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주식회사 G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H조합에서 위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위 D아파트의 외벽 도장공사에 대하여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H조합 이사장 I 명의의 "D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의 계약 보증서(보증서번호 J)"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위 D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조합 이사장 I 명의의 "D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의 계약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옥상 방수 공사 계약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3. 위 주식회사 G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H조합에서 위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위 D아파트의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하여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H조합 이사장 I 명의의 "D아파트 옥상 부분적 균열보수 및 재방수 공사의 계약 보증서 (보증서번호 J)"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위 D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조합 이사장 1명의의 "D아파트 옥상 부분적 균열보수 및 재방수 공사의 계약 보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 위 주식회사 G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H조합에서 위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한 위 D아파트의 외벽 도장공사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12. 21.까지 하자보수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H조합 이사장 I 명의의 하자보수 보증서(보증서번호 K)"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위 D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조합 이사장 I 명의의 "D아파트 옥상 부분적 균열보수 및 재방수 공사의 계약 보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입주자대표회의부터 도급받은 위 옥상 방수공사를 방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A에게 공사금액 27,378,000원에 하도급하여 2015. 12. 10.부터 2016. 1. 12. 까지 위 아파트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수공사를 방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A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G1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급가액 87,400,000원 상당의 도장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위 D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 주식회사 이나 피고인은 방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이 위 입주자대표회의부터 도급받은 위 옥상 방수공사를 위 B으로부터 공사금액 27,378,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12. 10.부터 2016. 1. 12.까지 위 아파트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방수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방수 공사 계약보증서위조) 사본, 도장 공사 하자보수 보증서위조) 사본, 세금계산서위조) 사본 1. G 공문 사본,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사본 1. B 수협통장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5장, 거래내역조회 1.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수사보고(D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G에 보낸 내용증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방수공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1항(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제1범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 A은 이 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공사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이 건 아파트 외벽 도장 및 방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함. 나아가 방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방수공사를 진행함 피고인들은 책임 있는 공사이행, 하자보수 보증서 등의 제출 등을 미루며 사태해결 내지 수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건 발생의 책임을 고소인 대표 등에게 전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B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