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40

2016고단324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전 중구 B 소재 건물(이하 'B 건물'이라고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C에게 좋은 건이 있으니 채권자를 알아봐 달라며 "청주에 있는 D호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병원으로 개업하려고 한다. 감정가가 50억 원이 넘는 건물인데 소유주인 재단 이사장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 계약금 조로 3억 원만 있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다. 계약금만 지급하면 대출을 받아 잔금 지급과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원금은 대출을 받는 즉시 바로 상환하여 주고 향후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호텔은 50억 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소유자 측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입하기 위하여는 현금으로 적어도 20억 원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달리 운용 가능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매입한 후 대출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7. 4.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원을 각 G 명의 H 계좌(I)로 송금받은 후 곧바로 G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재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거짓말하여 E, F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C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믿기 어렵고, E, M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C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이 없으며 B 건물의 매수인인 G로부터 그 계약금을 송금받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B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제55면 이하, 검찰 측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재된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L, C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고, L 또한 G이 B 건물을 매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제5회 공판기일 증인 L 증인신문 녹취서 제22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G로부터 '피고인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같이 해 볼 생각이 없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4회 공판기일 증인 C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E, F은 모두 C의 말만을 믿고 G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였던 것이므로, C은 그 돈이 회수되지 못하자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다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B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자 법정에서는 이미 사망한 G을 들먹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C로부터 'B 건물 공사대금을 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 증인신문 녹취서 제25~29면). 2. 2017고단16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B 건물 내 사무실에서, N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1억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위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Q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3억 원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었던 형편이었고,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필요한 13억 원 상당의 공사 자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2. 4. 3. R 명의 S 계좌(T)로 5,000만 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2012. 4. 11. U 명의 V은행 계좌(W)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는 피고인으로부터 B 건물을 양수할 의사가 있었다. O는 N의 지인이고, P은 본건과 관련하여 O로부터 N를 소개받아 알게 된 사람이다. N는 이 법정에서, O, P(이하 'O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1억 원을 대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2. 4. 1. 당시 B 건물에 관하여는, X조합의 제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 근저당권자 Y의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의 제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의 각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O 등은 B 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한 뒤, N에게 피고인의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자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달라고 요구하였다. O 등은 2012. 4. 3.경 B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한 서류를 주고받기 위하여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났다. N는 피고인이 B 건물 때문에 "매월 엄청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55면). 2) 위와 같이, O 등은 주로 N의 말을 듣고 금전을 대여한 점, N는 B 건물을 양수하고자 하였으므로 B 건물 공사의 완성에 독자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한편으로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 O 등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본 것은 금전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은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B 건물의 등기부만 보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O 등은 등기부를 확인해 본 후 나름대로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기까지한 점, N가 이야기하였다는 이자율은 무려 월 10%, 연 120%에 이르는바,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이 양호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높은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리려 하지 않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N가 스스로 B 건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O 등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N, O, P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O 등을 기망하였다거나, O 등이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에 착오를 일으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