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6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2. 10. 1.부터 2012. 12. 13.까지 C의 전략담당사장(CSO, Chief Strategy Officer, 최고전략책임자)으로 종사하면서 그룹의 핵심 전략과제 수행, 계열사의 인수·합병·매각, 계열사 주요 자산의 매입·매각 및 주요 투자 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 C 16개 계열사의 등기 및 미등기 임원으로서 각 계열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03. 4. 1.부터 2009. 2. 하순경까지는 E의 전략기획, 인사총무 및 재경을 총괄하는 경영기획부장, 2009. 3. 1.부터 2011. 1.경까지는 재경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E의 회계,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피고인 A과 함께 조성한 비자금 및 피고인 A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소위 '집사'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이 C 계열사 임직원들의 인사, 회계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터 잡아 단지 E의 부장이라는 지위를 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 계열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조차도 피고인 B이 전달하는 말을 피고인 A의 뜻으로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 E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계열사로 2016. 8. 15.경 주식회사 G(현 D)과 합병 해산한 법인이고, 주식회사 H(현 주식회사 I, 이하 'H'이라 한다)은 골프, 스키 및 종합레저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의 자회사인 J의 자회사이자 E의 손자회사이며, K는 피고인 A의 권유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 9.경 입주민 모집이 완료되거나 인허가가 나오면 G이 사업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K로 하여금 2006. 10.경 'L'이라는 시행사를 만들어 M, 가평 N 등의 고급빌라 분양시행사업을 하도록 하고, 2008. 6.경 K로부터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으니 시행이익을 정산하고 위 사업권을 가져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계속해서 시행이익을 정산해주지 아니하고 시간을 끌게 될 경우 K가 피고인 A의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사실을 폭로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K가 매각하고 싶어 하는 건물을 C 계열사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K에게 그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O 건물 매수에 의한 배임 피고인 A은 2008. 9.경 E 상무 P을 통해 피고인 B에게 'K 소유의 서울 강남구 O 지하 1층 Q호 내지 R호(이하 '이 사건 O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B은 E 전략기획팀장 S에게 'K 소유의 이 사건 O 건물을 홍보관으로 사용할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E를 비롯한 C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전략담당사장이므로 C 계열사 법인이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피고인 B은 E의 자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영기획부장이므로 특정 부동산의 취득이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실제로 그 부동산이 법인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지, 그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당시 감정가가 20억 원에 불과한 위 건물을 매수하면서 감정평가를 거치거나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거래 시세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E 본사를 아산시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Flagship Store 설치'에 관한 검토가 사실상 백지화되었고, 이미 사회공헌 활동으로 4년간 470여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사회공헌 Center(홍보관) 설치가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명목상 사회공헌 Center(홍보관) 용도로 위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그 취득 이후에 실제로 위 건물을 사용할 계획 내지 관련 예산 등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로 실제 위 건물을 사회공헌 Center(홍보관)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K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E로 하여금 2008. 10. 17.경 E 인사총무팀장 T을 통하여 이 사건 O 건물을 대금 39억 9,8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E가 같은 날 계약금 10억 원, 2008. 10. 30. 잔금 29억 9,800만 원, 합계 39억 9,800만 원을 K의 남편 U의 V은행 계좌 및 U의 대출금 상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로 하여금 이 사건 O 건물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W 건물 매수에 의한 배임 피고인 A은 2009. 3.경 피고인 B에게 'K 소유의 서울 강남구 W건물 X호(이하 '이 사건 W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E를 비롯한 C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전략담당사장이므로 C 계열사 법인은 물론 그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H이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피고인 B은 E의 자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영기획부장·재경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자본잠식상태였던 H에 필요한 법인 운용 자금 일체를 차입금 형태로 결재하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H에 대한 재무 또한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H이 차입금으로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실제로 그 부동산이 법인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지, 그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당시 감정가가 약 10억 3,000만 원에 불과한 위 건물을 매수하면서 감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함은 물론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의 거래 시세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도 거치지 아니하고, E 직원들이 H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H의 직원이 거의 없어 별도의 서울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은데다가, H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일반제(퍼블릭) 골프장'이어서 별도의 홍보관 또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명목상 서울사무소 또는 홍보관 용도로 위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실제 H이 위 건물을 사용할 계획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으며, 자본이 잠식되어 재정기반이 취약한 H이 위 건물을 취득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함은 물론 E에 대한 차입금 채무가 함께 증액되는 등 그 재정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K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H으로 하여금 2009. 3. 20.경 E의 자회사인 F 소속이면서 H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Y을 통하여 이 사건 W 건물을 대금 25억 9,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5억 1,800만 원을 K의 남편 U 명의의 Z은행 계좌로, 2009. 4. 2. 잔금 20억 7,200만 원을 U 명의의 AA은행 계좌 및 U의 대출금 상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로 하여금 이 사건 W 건물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O 및 W 건물의 매입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과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E의 상무 P 등에게 이 사건 0 및 W 건물의 매입을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음은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O 및 W 건물을 매입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그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E나 H의 당시 임·직원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 A은 이 사건 O 및 W 건물의 매입에 관한 결재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W 건물의 매입에 관한 결재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 O 건물 매입의 경우 당시 E의 임·직원이었던 AB(대표이사), P(상무), 피고인 B(부장), T(팀장)의 결재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 사건 W 건물 매입의 경우 당시 H의 대표이사였던 AC의 결재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 O 및 W 건물의 매입에 관여하였던 E나 H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O 건물 매입 관련 사정 가) 이 사건 O 건물의 매입 당시 E의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위 건물의 매입에 관여하였던 T은 "피고인 B이 날짜, 금액 등까지 특정하면서 위 건물의 매입을 지시하였고, 위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사나 감정평가 등을 거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O 건물의 매입 과정에 관여하였던 E의 다른 임·직원들인 AD, S, AE은 "위 건물의 매입을 검토할 당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매입 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슷한 것을 확인하였다(AD)", "부동산중개업자 10명 정도에게 전화하여 시세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S)", "위 건물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3~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시세를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괜찮은 가격이고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AE)"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D이 이 사건 O 건물의 매입 검토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F 사회공헌 Center 조성 자료(증거순번 34), Flagship Store Target Site 검토 자료(증거순번 35)에 이 사건 O 건물에 대한 입지 분석 자료, 주변시세 비교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기업이 어떠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T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O 건물의 매입 과정에서 가격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 없이 위 건물의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O 건물의 가치에 관하여, ⅰ) 2008. 4.경 위 건물의 가치가 20억 원 정도였다는 내용의 감정평가서(증거순번 12)가, ⅱ) 2014. 11.경 위 건물의 가치가 28억 원 정도였다는 내용의 감정평가서(증거순번 18)가, ⅲ) 2015. 12.경 위 건물의 가치가 30억 원 정도였다는 내용의 E 유형자산 평가보고서(증거순번 15)가 각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D, S, AE은 인터넷 검색이나 인근 부동산 중 개업자들을 통해 이 사건 O 건물의 매입 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슷한 것을 확인하고 매입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건물 매입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AB 역시 "가격도 적정하고 위치도 좋다고 생각하여 매입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AF 사회공헌 Center 조성 자료, Flagship Store Target Site 검토 자료에 이 사건 O 건물의 예상 매입가격(40억 9,000만 원)이 주변 건물 시세보다 낮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K가 이 사건 O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작성된 상가 공급계약서(증거순번 14)에 공급가액이 3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건물의 등기부에도 K가 위 건물을 37억 2,560만 원 정도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더욱이 K는 "AG에게 차용해준 20억 원을 돌려받는 대신 위 건물을 넘겨받았고,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 26~28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위 건물의 가치는 무려 46~48억 원에 달하였다는 것인 점, E가 이 사건 O 건물을 매입할 당시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3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주식회사 V은행: 14억 4,000만 원, 주식회사 AH: 18억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감정평가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O 건물의 매입가격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부족하다. 다) T이나 이 사건 고발인인 D의 직원 AI는 "이 사건 O 건물 매입 당시 홍보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건물은 홍보관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홍보관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P, AE은 실제로 E 관련 홍보관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O 건물을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B는 "당시 실제로 홍보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고, 홍보관 건립은 자신이 누차 요구하였던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08 Annual Operan Plan(증거순번 73)에 따르면, E는 실제로 2008년경 Flagship Store의 설치를 계획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경 열린 E의 주주총회에서 AB가 부동산의 구입 경위에 관하여 "E 사업을 하는데 있어 대외홍보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E 홍보관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O 건물의 매입 이후 위 건물이 실제로 홍보관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홍보관 설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건물을 매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홍보관 설치를 위해 위 건물을 매입하였다가 홍보관 운영자금에 관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후적인 사정에 의해 홍보관 설치가 무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T, AI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보관의 설치가 불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홍보관 설치를 명목으로 이 사건 O 건물을 부당하게 매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W 건물 매입 관련 사정 이 사건 W 건물의 매입 당시 H의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건물의 매입에 관여하였던 Y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건물의 매입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가격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었고, H의 서울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서울 사무소의 개설은 필요 없는 상황이었으며, 매입 이후에도 계속 공실로 있었고, 매입 가격도 적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W 건물의 가치와 관련하여, ⅰ) 2006. 1. 경 위 건물의 가치가 10억 3,000만 원 정도였다는 내용의 감정평가서(증거순번 54)가, ⅱ) 2014. 4. 경 W AJ호의 가치가 12억 원 정도였다는 내용의 감정평가서(증거순번 23)가 각 제출되어 있고, K가 최초로 이 사건 W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분양가액은 9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K는 가격 협상을 C의 계열사 중 하나인 AK의 AL 대표이사와 하였다고 진술함에도 AL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P은 "H이 운영하려던 골프장이 일반제(퍼블릭) 골프장이기는 하지만 주주회원을 모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테마파크까지 기획하고 있었으며, 골프장 홍보나 회원 모집 등을 위해 H의 서울 사무소가 필요하여 이 사건 W 건물을 매입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건물의 매입 당시 H의 대표이사였던 AC 역시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W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던 AM은 "K로부터 투자를 받아 W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4층의 경우 분양가를 평당 2,500만 원 정도로 책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W 건물(X호)의 정상적인 분양가격은 20억 원 정도이나, 투자자인 K에 대하여는 수익 분배 등의 의미에서 원가금액인 9억 원 정도에 이를 분양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K 역시 "AM에게 W 건물 신축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고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W 건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는 "이 사건 W 건물(X호)보다 더 조건이 좋은 W건물 AJ호가 2007년경 14억 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나, AM은 그에 대해서도 "K 이외에 다른 친구도 W 건물 신축에 관여하였는데, 그 친구에게도 수익 분배 등의 의미에서 위 AJ호를 15억 원 정도에 넘겨주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W 건물의 매입 이후 위 건물이 실제로 H의 서울사무소 등 용도로 사용된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건물 매입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Y의 진술이나 감정평가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W 건물이 불필요함에도 그 대금을 과다 책정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W 건물의 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나 시세 확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건물 매입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기타 사정 D가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이 사건 O 및 W 건물의 매입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거의 10년 정도가 지난 2018. 3.경이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O 및 W 건물의 매입 과정에서의 문제는 C 내부의 자체 감사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원 등의 감사 과정에서 별도로 지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피고인들이나 C 총수 AN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