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519 피고인은 2021. 1. 17. 04:5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84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8. 3. 23:4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E 앞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32세, 여) 소유의 G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경 시흥시 정왕시장길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휴대폰이 보관되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4. 01:00경 시흥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G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0원 상당의 화끈한불닭발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6.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8. 4. 05:09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O에서, 위 F 소유의 G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관리의 위 할인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기에 투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가 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배출되도록 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아니한 피해자 F 소유의 G은행 신용카드를 제2항 기재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6.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 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카드승인내역 1. 각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에 대한 보고 / 카드사용처에 대한 내사), M CCTV 사진, M 카드매출 전표, P CCTV 사진, Q 카드매출전표, R CCTV 사진, R 카드매출전표, S 한증막 CCTV 사진, 수사보고(S 한증막 출입명부에 대한 수사), S한증막 출입명부 사진 1. Q CCTV 사진, Q 카드매출 전표 1. 각 내사보고(T CCTV에 대한 내사 / U CCTV에 대한 내사), U 카드매출전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 카드 사용처 임장 및 CCTV 확인), V·W CCTV 사진, V·W 카드 매출전표, 수사보고서(X CCTV 사진자료 첨부), X CCTV 사진, X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021고단844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범행이긴 하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2019. 11. 22. 확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단 1회 벌금형에 불과하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진 않았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4. 05:39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관리의 정왕역에서, 위 F 소유의 G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정왕역 무인게이트에 접촉시킨 후 1,10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카드를 2020. 8. 4. 5:39경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카드 사용내역의 ‘Y㈜’라는 표시가 지하철 무인게이트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지하철 무인게이트에 대한 결제는 신용카드에 내장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을 이용한 결제와는 구분되는 점, 2020년 기준 수도권 지하철 이용 기본요금은 1,250원으로, 피고인이 결제한 1,100원과는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카드를 정왕역 무인게이트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