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토지를 50cm 이상 성토하는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1.경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기 연천군 C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절토하고, 1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21. 2. 9.경 연천군수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형질 변경한 토지를 2021. 3. 18.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토지에서, 위와 같이 절토 및 성토 공사를 하기 위해 위 토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철제 울타리를 임의로 철거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의 일부에 차량 통행로를 만들고, 토사가 위 토지에 침범하게 하고, 벌목한 나무 및 돌을 위 토지에 놓아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 비용 약 5,227,7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061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C 중 690㎡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등의 입목 약 9.38㎥을 벌채하였다. 2021고단4606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서,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H(남, 60세)은 위 I에서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21. 7. 7. 16:38경 피해자가 위 I에 설치한 출입구에 알루미늄 소재의 구조물 4개를 세우고, 철 소재 지지대에 줄을 결속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현장 사진 2021고단306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460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L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 2021고단4606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토지로 통하는 통로는 I에 설치한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라고 한다) 말고도 여러 개 있어서 피해자가 그곳으로 출입하면 되므로 농장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L의 각 법정 진술과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농장은 돼지 농장 구역과 소 농장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 사건 출입구 이외에도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나 그 출입구들은 돼지 농장 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인데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하여 그 출입구들이 폐쇄된 사실, 소 농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을 막은 사실, 현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출입구에 개폐가 가능한 대문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여 소 농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을 막아 피해자가 소 농장 업무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방해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 형법 제366조(토지 효용 해하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 행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 행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행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정도, 법률의 무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원상회복된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피고인 B: 범행 정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농지법위반 1. 공소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경 경기 연천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절토하고, 1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하는 등 농지 약 1,336㎡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소 먹이로 쓸 옥수수를 심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절토와 성토를 하였다고 변소한다. 나.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인데, 이 사건 발생 당시 그 토지의 현황이 농지법상 농지였는지 아니면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였는지 불분명하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다면 농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옥수수를 심기 위해 절토와 성토를 하여 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농지’를 ‘농지’로 만들었거나, ‘산림’을 ‘농지’로 만들었거나, ‘황무지’를 ‘농지’로 만든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검사는, 인근 농지에 피해를 유발하는 농지 개량행위이므로 무단 농지전용이라 취지로 주장하나, 인근 토지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량행위라고 하더라고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전용은 아니다. 마. 따라서 농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