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D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E(여, 15세), F을 낳아 키우다가 2012. 6. 13.경 이혼하고, 2015. 11. 17.경부터 G과 사실혼관계를 시작한 후 거제시 H 아파트 201동 101호에서 G의 자녀 3명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물건을 훔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같은 해 8. 18.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위 집에 가둬두면서, 외출시마다 수 회에 걸쳐 신발끈, 휴대폰 목줄 등으로 피해자의 양손목과 양발목을 세게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에 스타킹을 물린 다음 신발끈으로 피해자의 입을 묶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수 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팔목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양손목 및 양발목 부위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상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메일조서(E) 1. 피해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27, 28, 31, 66번), 진료기록 및 진료내역(증거목록 순번 29, 32번), 상담일지 1. 내사보고(응급 조치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거부),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피고인 주거 및 차량 압수수색에 대하여), 주거 및 차량 압수수색 사진 1. 학교폭력전담기구 협의 자료,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 보고, 상담사실 확인서, 진정서 1. 진술서 사본(K), 결석자 조회 사본 1.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51, 68번)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 상대방, 행위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다목,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포괄하여, 아동에 대한 상습감금치상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을 효자손으로 세 번 정도 때린 적이 있을 뿐 그 이상 때리지 않았고,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손발을 묶어 E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E이 동생인 F을 시켜 손발을 묶게 했던 것을 보고 이를 풀어주려고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2회)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배치되는 G의 진술, F의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1회)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E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2016. 6. 21.경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될 당시, E은 팔에 깁스를 한 상태로 이웃 주민들에게 목격되었다. 이에 2016. 6. 22. E의 담임교사가 E의 주거지에 가정방문을 하였을 당시 E은 왼쪽 팔에 깁스를 하였고, 발목에는 다발적으로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상태였다. 이후 2016. 6. 29. E은 양쪽 눈에 시퍼런 멍이 드는 상처를 추가로 입게 되었다. 2016. 9. 2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E의 주거지에 현장조사를 하였을 당시, E의 머리에는 피하 조직이 보일 정도로 심한 두피 결손 상처가 있었고, 얼굴 양쪽 턱 및 볼에 멍자국이 많았으며, 입꼬리 주변이 터져 갈라진 상태였다. 또한 양손이 부어 있었고, 우측 어깨에 멍자국과 피하 출혈이 있었으며, 양쪽 허벅지 위쪽에 패인 듯한 상처가 있었고, 엉덩이와 허벅지 등 몸의 여러 군데에서 멍이 발견되었다. E의 양쪽 손목과 발목에는 줄로 묶여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과 긁힌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 나. 이웃 주민들의 신고 등 피고인과 E의 주거지에 이웃하여 거주하는 주민에 의하여 2016. 6. 21. L지구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2016. 9. 7. E이 다니는 고등학교에도 E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으며, 2016. 9. 20. 위 고등학교에 재차 E의 집에서 욕설이 자주 들린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H아파트의 부녀회장은 2016. 9. 9.경 거제시 M 주민센터에 당시 다수의 이웃 주민들이 E에 대한 학대 의심사항에 대해 알고 있고, 집안에서 E이 맞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기도 하였다. N상담센터에도 2016. 8. 31.부터 2016. 9. 8. 사이에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E이 잘못했다며 우는 소리, 피고인의 고함소리, 때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2016. 9.경 십여 명의 이웃들이 거제경찰서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폭언, 욕설, 폭행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E의 이웃 주민들은 이와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피고인이 E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의심이 든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E의 진술 1) E에 대한 학대 의심이 최초로 신고되어 2016. 6. 22. E의 담임교사 O이 가정방문을 하였을 당시, E은 팔에 깁스를 하고 발목에는 다발성 멍이 들어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E은 팔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고, 발목은 놀다가 접질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6. 23. 주거지에서 상담원과 상담을 할 당시 E은 화장실에서 샤워하다 미끄러졌고, 이에 무릎 부근에 멍이 들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멍이 왼쪽 무릎과 종아리 부근으로 내려갔으며 발목은 접질렸다고 진술하였다. 상담원이 E에게 왼쪽 다리 외에 멍든 곳을 묻자 E은 멍이 든 부분이 있으나 아빠가 때린 것은 아니고, 바닷가에서 만난 신원 미상의 남자에게 팔과 다리를 맞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E이 친모인 D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훔쳤는데 물건을 훔치다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혼내기는 하였으나 말로만 많이 혼을 내고, E을 때린 적은 없다고 답하였다. 2) 이후 2016. 6. 29.경 E의 두 눈에 멍이 들었을 당시 E은 상담원에게, 놀이터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신원 미상의 남자에게 눈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E의 신체 여러 부위에 다른 상처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 E은 2016. 9. 21. E을 찾아온 상담원에게, 머리 상처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생긴 것이고, 이를 방치하여 상처가 커졌으며, 오른쪽 손등 상처와 양손이 부은 것은 어디에 부딪혀 긁힌 뒤 손으로 계속 긁은 것이고, 양쪽 허벅지의 상처는 샤워하다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것이며, 그 외에 손목의 상처나 신체 여러 부위의 멍은 무엇인가에 쓸리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은 2016. 9. 27. 상담원과 대화를 나눌 때도 몸에 든 멍들은 밖에 나가서 맞은 것이거나 혼자서 부딪힌 것이고, 머리의 상처도 화장실 타일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당시까지도 E은 자신이 입은 수 개의 상처 전부에 대하여 그 원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다가 2016. 10. 5. E은 상담원과의 조사 과정에서 그 동안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면서, 친모인 D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의 돈, 카드, 금팔찌 등을 숨겨놨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맞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E의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으며, 머리의 상처는 피고인에게 효자손으로 맞았던 상처가 곪아서 커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E의 손과 다리를 운동화끈으로 묶어 놓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E의 양쪽 허벅지의 상처는 샤워를 하다가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게 한 것이고, 6월경 양쪽 눈에 멍이 들었던 것은 D과 함께 다니는 남자가 놀이터에서 E의 얼굴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처는 아니라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4) E은 이후 경찰 조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내지 8.경을 전후로 3~4일 간격으로 E을 여러 차례 효자손으로 때렸는데, 당시 팔, 다리, 가슴, 머리 등 몸 이곳저곳을 때렸다. 또한 손을 이용해서도 때렸고, 나중에 야구방망이로도 때렸다. 피고인이 E을 때릴 때 사용하였던 야구방망이는 쇠로 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E의 손바닥, 발바닥, 허벅지, 엉덩이 등을 때렸다. 손을 내밀어 손바닥을 10대 이상 맞았고, 꿇어앉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내밀어 발바닥을 10대 이상 맞았다. 허벅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10대 이상 맞았고, 엉덩이는 엎드려뻗친 자세에서 맞았다. 피고인은 E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때렸고, E은 맞을 때 울면서 '잘못했다'고 말하였으며 가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어깨, 허벅지, 엉덩이에 있는 멍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아서 생긴 것이고, 오른쪽 턱 밑의 멍은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때려서 생긴 것이다. 머리 부위의 상처의 경우, 2016. 8. 초쯤 피고인에게 효자손으로 맞아 머리에 상처가 작게 생겼는데 손을 대어 상처를 커지게 만들었다. 2016. 6.경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쇠로 된 야구방망이로 맞다가 피하면서 왼쪽 팔을 다쳤고, 왼쪽 팔(팔꿈치라고도 진술함)이 골절되어 팔에 깁스를 하였다. 다만, 양쪽 눈의 멍든 상처는 2016. 6. 28.경 친모인 D과 함께 있던 남자가 주먹으로 눈을 때려 생긴 것이고, 허벅지의 화상 자국은 2016. 7. 초경 창원에 있는 할머니집에서 샤워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화상을 입게 한 것이며, 다른 물건을 이용하여 몸에 멍이 들게 하거나 부딪혀서 스스로 다치게 한 부분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E이 사고를 친다는 이유로 집을 비울 당시 E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나갔고, E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스타킹을 넣고 줄로 입 부분을 묶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묶었고, 피고인이 없는 날에는 동생인 F에게 묶으라고 시켰다. 동생이 E의 손목과 발목을 묶기 싫어하면서도 E이 사고를 칠까봐 불안해하면 '그렇게 불안하면 묶어라'라고 동생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5) 이와 같이 E은 최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지 않다가 E이 입은 상해 중 일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라고 진술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된 상해와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상해를 구별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는 대체로 일관하여 명확하게 구분 짓고 있는바, E이 피고인에게 근거없이 상해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고 하였다면 다른 피해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진술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E은 오히려 스스로 상처를 입히거나 확대시킨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E은 피고인으로부터 입게 된 상해에 관하여 그 폭행에 사용된 도구, 수단, 폭행 횟수, 부위, 방식,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E의 대응 방식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E의 손과 발을 묶었던 도구, 방식, 횟수, 묶게 된 정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E의 진술 내용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F의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 이웃 주민들의 신고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6) 이러한 E의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2016. 6. 13.부터 17.까지, 2016. 6. 20.부터 30.까지, 2016. 7. 1.부터 9.까지 학교에 결석하였고, 여름방학 이후에도 보호시설에 들어갈 무렵까지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베란다 창문이 열리면 피고인에게 신호가 가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 점, E이 스스로 상처를 냈다고 인정하는 부분(양쪽 눈의 멍, 손등 부위의 상처, 양쪽 허벅지의 화상) 이외에도 E의 턱부위, 어깨,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의 여러 군데에 다발적으로 멍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상해 전부를 E이 스스로 냈다고 설명할 사정이 부족한 점(E의 엉덩이 상처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2016. 9. 16.경 E이 불상의 남성을 만나 엉덩이 등을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 및 G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F은 10회 가량 E의 손과 발목을 묶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설령 F이 피고인의 지시를 넘어서 E이 자신을 묶어달라고 하는 요청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을 타일러 E을 묶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고 10회나 묶도록 내버려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효자손,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E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E을 묶었다는 내용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다만,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E의 친모인 D이 E을 찾아와 나쁜 행동을 지시하였고, D의 지인이 E을 폭행하거나 E이 자해를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탓으로 돌려 피고인을 구속시키자고 사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다만, E의 진술 중 일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5), 6)항에서 살핀 각 구체적 사정들과, E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기 위하여 D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E의 나머지 진술 부분까지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2012. 6.경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 2013년경부터 E 및 F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과 E, F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통화 내역 등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E 이외에 피고인, G, F은 이 사건 무렵 D을 직접 본 사실이 없고, 오직 E의 진술을 통하여 E과 D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과 G은, E으로부터 D이 E에게 자해를 하게 시키고, 피고인이 처벌받도록 사주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D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는다거나, D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은 D과 연락이 끊긴 이후 D을 다시 만난 시기와 그 후 경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고등학교 진학 후 2016. 4.경 D이 학교로 찾아와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메일 문답에서는 2016. 1.경부터 D이 나쁜 행동을 시켰고, 당시 D이 시켜서 150만 원을 훔쳐 D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친엄마를 만나서 나쁜 짓을 시킨 과정 자체가 기억이 잘 안나고, 처음 만나게 된 것도 그냥 만났던 건지, 핸드폰으로 연락하게 됐던 건지도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다가, D이 처음에 학교 앞에 찾아왔던 것 같다고 다시 진술하였다. 그리고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잘 안나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다. 훔친 돈을 D에게 갖다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D을 다시 만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연락이 되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E은 D을 다시 만난 시기와 그 이후 경과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서 E에게 "피고인이 혹시 D이 시켜서 했냐고 물어봐서 E이 어쩔 수 없이 맞다고 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E은 "그런 게 있다"고 답하였고, "D이 시켜서 한 게 아닌데도 D이 시켜서 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 있다"고도 진술하였는바, E로서는 자신이 저질렀던 안좋은 행동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고, 피고인으로부터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나머지 자기가 저지른 행동의 원인을 D에게 돌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 F의 진술 1) F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E의 손바닥을 3~4회 때리는 것 이외에 다른 폭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이 스스로 F에게 자신이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니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아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F은 9번 정도 E을 묶었으며, E의 입 주변 상처는 E이 스스로 묶어달라고 하여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F은 2016. 10. 26. 제2회 경찰조사에서,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의 강요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신의 진술 내용을 피고인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쇠로 된 야구방망이로 E을 수 회 폭행하고, 피고인이 E을 신발끈으로 수 회 묶고 자게 하였으며, 자신도 피고인의 지시로 E을 몇 번 묶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 7. 말경 H아파트 주거지 내에서, E이 G의 가방, 카드, 이불을 가위로 자르자 피고인이 화가나 야구방망이로 E을 때렸는데,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내밀게 하여 손바닥을 때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뒷발바닥을 때렸다. 야구방망이의 재질은 쇠로 되었고, 은색깔이다. 손바닥을 때릴 때 E이 이를 피하다가 팔을 맞은 것 같다. 2016. 8. 중순 저녁에는 피고인이 E의 손바닥, 발바닥을 때리고 엎드려 뻗치게 한 뒤 엉덩이를 2회 가량 내려쳤다. 이에 대하여 E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이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며 야구방망이로 3대 더 때렸다. E이 방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왔고 다시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이후 2016. 8. 말경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때렸다. E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좌측 허벅지에 피멍이 들고, 우측 허벅지에 그냥 멍이 들었으며, 엉덩이에 멍이 들고, 팔과 얼굴에도 멍이 들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E의 뺨을 9대 가량 때리고 난 뒤에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공통적으로 야구방망이로 때리기 전에 무릎을 꿇게 한 뒤에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3회 정도 때리고 난 뒤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온다. 2016. 7. 중순쯤부터 E을 집 밖에 못나가게 하였고,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하였으며, 베란다 창문에 센서를 달아 열리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시켜서 10회 가량 E을 신발끈으로 묶었다. 2016. 8.경에서 2016. 9.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수시로, E이 나쁜 짓을 한다는 이유로 신발끈으로 묶어 놓으라고 시켰다. 입 안에 스타킹과 양말을 물려 고함을 못지르게 하였다. E의 팔이 부러진 것은 피고인이 때릴 때 피하다가 맞아서 뼈에 금이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첫 번째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두 번째 진술은 친모 D의 지시에 따라 꾸며낸 이야기이며, 피고인은 E을 효자손으로 세 번 정도 때린 사실밖에 없고, E이 F에게 자신을 묶어달라고 하여 묶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이 F은 두 번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중 경찰에서의 2회 진술 조서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경찰에서의 1회 진술 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믿기 어려워 보인다. F은 경찰에서의 두 번째 조사 전에 D이 찾아와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진술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일관하여 2013년 이후 F 및 E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이 E, F과 연락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두 번째 조사 이전에 D이 언제 F을 찾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F의 경찰 2회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E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부위와 방식, 전후 상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F이 이 법정에서 D이 지시하였다고 밝힌 내용 이상으로 자세하며, 그 진술 내용을 F이 꾸며서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그 진술 내용 중, E이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피하다가 팔을 맞고 골절이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E을 효자손, 손, 쇠로 된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여 손바닥, 발바닥, 허벅지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치게 하여 엉덩이를 때렸다는 등 상해나 폭행 부위, 횟수, 방식 등에 관한 많은 부분이 E의 진술과 부합한다. F은 2016. 8. 1. 피고인에게 '누나 묶어놓고나우라하며라우레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은 '누나 묶어놓고 나오라면서요'라고 적고자 하였는데 오타가 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F에게 E을 묶어놓고 나오라고 해서 이를 다시 물어본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위 경찰에서의 2회 진술에 부합한다. 설령 E이 F에게 자신을 묶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을 꾸짖는 등의 방법으로 F이 E을 묶지 못하게 하였어야 했는데, F이 E을 10회 가까이 묶도록 내버려두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F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자신도 잘못을 하면 저렇게 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너 죽는다'는 등의 과격한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F으로서는 같이 살고 있는 피고인과 G으로부터 혼나지 않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축소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효자손,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아동인 E의 신체 여러 곳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E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양 손목과 발목을 줄로 묶어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보기에 E이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저히 훈육이나 체벌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중한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중한 가혹행위는 부모의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 될 수 없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E은 여전히 피고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이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청각장애가 없음에도 이 법정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기까지 하면서(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재판장의 질문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증인의 증언을 알아듣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그간 집안에서 자신이 큰소리를 친 것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처가 시켜서 E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로지 그 책임을 전처와 E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E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E을 과도하게 폭행하거나 훈육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친딸인 E이 피고인 및 G의 물건을 훔치는 등 일탈 행위를 하였던 것이 피고인이 E을 체벌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