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02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B, C은 2017. 5.경 공동 주거지인 고양시 D건물 E호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대마 재배·판로 확보·대마 배송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대마 재배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투자금과 대마 판매 수익이 발생하기 전 위 대마 재배 장소의 임차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대마 생산과 판매가 늘어나게 되자, 2018. 1.경 피고인 A에게 위 장소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대마 판로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와 대마 매수자들과의 연락(통신)을 맡아주면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대마 판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와 대마 매수자들과의 연락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마 재배에서 광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재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경부터(다만,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8. 5. 2.경까지 위 공동 주거지 방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하고, 철제구조물 상단에는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타이머와 식물재배용 LED 램프 16개를, 중·하단에는 수경재배용 플라스틱 수로 16개를 각각 장착한 후, 플라스틱 수로와 물을 채운 스티로폼 박스 사이에 호스와 에어펌프를 설치하여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배양 중인 대마와 성숙한 대마 사이에 광량 조절을 위해 자동 커튼 (타이머를 통해 자동으로 개폐)을 설치하고, 생육 중인 대마의 역한 냄새를 환기시키기 위해 선풍기 2대와 써큘레이터 1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마 재배시설을 구비하고, 위 대마 재배시설에 배양 중인 대마(식물조직배양, 일명 '클론') 75그루, 성숙하지 않은 생육 중인 대마 63그루, 성숙한 생육 중인 대마 161그루 등 총 299그루를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약 299그루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판매 광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7.경부터 2018. 3. 9.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H I 계정 및 J와 인터넷 게시판에 "떨팝니다, 대마팝니다, 대마팝니다 ⋯ K 메신저 ID : H 친추 ⋯ 사진 선명도 확인, 보유된 제품의 양 확인 ⋯ 사기꾼에게 당하지 마시고 안전한 H 이용하세요 ⋯" 등의 내용으로 234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를 광고하였다. 다. 대마 판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판매할 대마와 대쉬지갑 주소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8. 4. 하순경 위와 같은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자신의 K 메신저 'H'로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자(K ID 'M')와 K 메신저를 이용해 대마 약 3g을 45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대쉬지갑 주소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대쉬 입금 사실을 확인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주택가에 대마 약 3g을 은닉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암호화된 대마 은닉장소를 전송하여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하였다. 2) 또한 피고인 A은 계속하여 2018. 4. 하순경 딥웹 N에 게시한 자신의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자와 N 내 PGP키 통신을 이용하여 대마 약 3g을 33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N 운영자 O로부터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입금 사실을 확인한 다음 서울 또는 경기 지역 특정 장소에 대마 약 3g을 은닉한 후 이를 암호화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암호화된 대마 은닉장소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대마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121,978,532원 상당의 대마 합계 813.2g을 판매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87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86,133,180원 상당의 대마 합계 574.22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행 가. 피고인들의 판매 목적 대마 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판매할 목적으로 2018. 5. 2. 19:00경 위 공동주거지에서, 거실 소파 위에 은박지로 포장한 대마 약 3.29g, 3.23g, 3.25g을, 거실 탁자 위의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 있는 대마 0.94g을, 주방 냉장고 내동실 안의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69.15g, 201.29g을, 대마로 제조한 쿠키 약 272.57g, 197.2g을, 스테인리스 그릇에 들어 있는 대마로 제조한 버터 약 197.6g을, 대마 재배실 건조기 안에 건조 중인 대마 약 12.86g을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총 1,061.38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2. 17:00경 위 공동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g을 대마 흡연도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대마 흡연 및 섭취 1) 피고인은 2017. 11.경 저녁 무렵 위 공동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통상 1회 흡연 분량 0.3~0.5g)를 대마 흡연도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피고인은 2018. 5. 1. 점심 무렵 위 공동 주거지에서 대마로 제조한 쿠키 반 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매할 목적으로 2018. 4. 30. 13: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R, S호에서 냉장고 냉동실에 대마 약 1.09g, 3.26g이 각각 들어 있는 지퍼백을 보관하여 대마 합계 약 4.35g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8. 4. 하순 위 B와 C의 공동 주거지에서 대마로 제조한 쿠키 반 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370, 653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N 'Q' 관련, 피의자 B 사용 데스크톱 PC 관련, 각 피의자 추징금 산정) 1. I 계정(4곳) 프로필 캡처화면, J 계정(T) 캡처화면, 대마 판매 홍보 웹사이트 출력물, P의 'H' 검색어 입력 캡처화면, I (H, U, V, W) 캡처화면, J(게시물 ID : X) 동영상 캡처화면, Y 고객게시판에 작성된 'H' 관련 게시물 목록, Z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내역 등, 현장 사진, 증 제6·7호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각 휴대전화 메모, 'Q'의 마약류 판매광고 캡처화면 출력물, 증 제6·7호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각 A의 K 메신저 대화내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6645호 약식명령서, 'AA'의 2018. 5. 1.자 마약류 판매 광고글 캡처화면 출력물, 'AA'의 작성 게시물 목록 캡처화면 출력물,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C의 압수물 촬영 사진, 생육실에서 재배 중인 대마 촬영 사진, 각 AB 회신(증거기록 833, 843쪽), AC 회신, B·C·A 암호화폐 거래내역 분석표, 계좌거래내역, 마약류 월간 동향, 각 감정서(피고인 A·B·C의 각 모발 감정, 소변 등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 C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대마 재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1.경 B, C의 제안에 따라 대마 판매 광고와 대마 판매에만 관여했을 뿐 대마 재배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B, C과 대마 재배를 공모한 적도 없다. 2) 대마 판매의 점에 관하여, B 명의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통해 이루어진 대마 판매 부분(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9, 21, 34, 35, 47, 48, 51, 52, 67, 68, 69, 76, 77)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판매 내역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 나. 피고인 C 1) 대마 재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 A과 대마 재배를 공모한 적이 없고, 다만 B의 대마 재배 사실을 알면서도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B가 대마 재배와 판매를 통해 변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 주거지인 판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임대료 등을 부담하였을 뿐이므로, 대마 재배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방조 정도에 그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1.경 B와 다투고 더 이상 대마 재배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2) 대마 판매 광고, 대마 판매, 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 A의 대마 판매 광고와 대마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위 공동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는 피고인이 아닌 B가 소지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등 참조). 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1.경 클럽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B, C으로부터 자신들이 재배하는 대마 판매 광고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주로 대마 판매 광고를 하다가, 이후 B의 지시에 따라 대마 매수자들과의 연락(통신), 대마 은닉과 배송 등의 일도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B는 일반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각자 개설한 K 앱 아이디인 'H'와 'AD'를 이용하여, 딥웹 대마 판매 사이트 N에서는 공유 아이디인 'Q'를 이용하여 대마 판매 광고를 하였고, 'H'나'Q' 계정으로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AD' 계정으로 연락이 오면 B가 대마 매수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피고인과 B는 대마 매수자가 연락해 오면 별도의 창을 열어 상호 연락하면서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다) B는 거래가 성사되면 보안을 위해 대마 판매대금을 명의자가 없는 일회용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입금하게 하였고, 입금이 확인되면 이를 자신과 피고인, C 명의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분산 송금하여 현금화하였다(증거기록 871쪽). 라)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B가 대마 재배에 사용하기 위해 주문한 조명을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A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 외에도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대마 재배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옆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등 B를 도와주었다(B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마) 피고인은 B, C의 대마 재배 등 범행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해주는 대가로 매월 3,000,000원을 후불로 지급받기로 했고, 이에 따라 B로부터 대마 판매 수익금에서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대마 재배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은 B, C의 대마 재배와 판매 범행 전반을 인식하고도 대마 광고 일를 맡았고, 이후 B의 지시에 따라 대마 판매 일도 하는 등 전체 범행에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대마 광고를 시작한 시점에 이미 대마 재배시설이 거의 설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의 대마 재배 작업을 일부 도와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마 재배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B 명의의 전자지갑을 통한 대마 판매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 C의 대마 재배와 판매 범행에 관하여 뚜렷이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B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K 앱 아이디를 이용해 대마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사실상 B에게 고용된 위치에 있어 B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대마도 있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체 대마 판매 수익금에서 매월 일정액을 대마 광고와 판매 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대금이 입금된 대마 판매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B는 2014. 3.~5.경 네덜란드에서 대마 종자를 밀수하여 재배하다 발각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전에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대마 재배를 계속 시도하였고 2015. 2. 경부터는 재배에 성공한 일부 대마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마 재배 기술이 부족해 생산이 많지 않았고 따라서 대마 판매도 소량에 그쳤다. 나) 그 후 B는 2017. 2.경 대마 재배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전용면적 40평대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가장 큰 방에서 대마 재배를 시도하였고, 2017년 여름경 수경 재배에 성공하면서 2017. 11.경 판시와 같이 대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마련하고 B에게 대마 재배시설 구입자금 등을 제공하였으며(C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암막커튼 설치 등 B가 혼자 할 수 없는 작업을 도와주었다(C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라) 피고인은 재배한 대마의 은닉과 배송, 대마 판매대금의 수령과 현금화 등 대마 판매 과정 전반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 판매대금을 관리하면서 공동 주거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료와 관리비, 피고인과 B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2018. 1.경까지는 대마 판매대금이 위와 같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수익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B와 피고인은 수경 재배에 성공해 대마 생산 및 판매량이 증가하자 2018. 1.경 판시와 같이 A에게 대마 재배와 판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에게 암호화폐의 현금화 방법을 알려 주었다(A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바) 피고인은 2018. 1.경 B와 심하게 다투고 대마 재배와 판매 등에서 손을 떼기로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투입한 자금의 회수 조로 대마 판매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과 B는 오랜 기간 대마 재배와 판매를 계속해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점, 피고인은 대마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마 재배시설의 설치를 도왔으며 대마 판매 과정 전반에 관여한 점, 피고인이 대마 판매대금을 관리하면서 B와 함께 대마 판매수익을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대마 재배, 대마 판매 광고, 대마 판매, 대마 소지 등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8,000만 원을 상회하는 B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료 등을 부담하였을 뿐 B의 대마재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중 상당액은 그 실질이 B에게 대마 재배 자금으로 제공한 일종의 '투자금'으로 보이고, 앞서 본 B와 피고인의 관계, 대마 판매수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마 재배와 판매범행 전반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공모관계 이탈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경 B와 다투고 더 이상 대마 재배와 판매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든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B와 A의 이후 계속된 범행을 만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마 재배시설을 철거하는 등 자신이 범죄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도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8. 1.경 이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하면서 자신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B의 대마 판매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B가 대마로 제조한 쿠키를 먹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B, A에 의하여 행하여진 나머지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판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1)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2) 판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3)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주된 범행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오피스텔에서 대량의 대마를 재배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여러 차례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직접 흡연하거나 섭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재배한 대마가 무려 약 300그루에 이르고, 판매 횟수와 분량이 상당히 많으며, 범행으로 거액의 암호화폐 내지 금원을 취득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B는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 종자를 밀수하여 재배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대마 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2018. 1.경 이후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전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도 크지 않으며,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