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서울시 송파구 D빌딩 3층에서 'E정형외과'를 개원하여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1:00경 위 E정형외과 수술실에서 내원 환자인 피해자 F이 허리,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경추의 후관절 부위(4번째 경추와 5번째 경추 사이, 5번째 경추와 6번째 경추 사이에 주사하였으며 양쪽에 각각 주사하여 총 4곳에 주사함)에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약물을 주사하는 후관절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위 시술 이후 불상의 사유로 피해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부족으로 인한 청색증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및 심정지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심폐소생을 위한 골든타임은 4~5분이므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혈압, 맥박, 호흡수, 심전도, 산소 포화도, 신경 이상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즉시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공급, 체위변경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심장타격,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 적절한 수액치료, 혈압 상승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초과하는 10분 이상 산소마스크만 씌운 상태에서 엠블런스를 이용해 삼성병원으로 전원조치하면서 다른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저산소증 손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차트 분석해석결과서 1. 진료기록부(E정형외과), 응급실경과기록 1. 감정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서(한양대학교병원) 1. 삼성병원 응급실 기록 1. 서울의료원응급의학과진료기록감정회신서 1. 진료기록(간호기록지) 일부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4. 4. 26. 11:10경 E정형외과 처치설에서 F의 상태와 관련하여, 삼성병원 응급실 경과기록지에는 '환자 BP(혈압) 떨어지며 check(확인)되지 않았다 함. mental(의식) 처지고 숨쉬지 않고 cyanosis(청색증) 있어'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G의 진술과 일치하는 바, 시술 후 당시 F은 혈압 저하, 의식 저하, 호흡곤란, 청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4. 26. 11:10 F에 대하여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 이송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엠블런스를 이용하여 삼성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를 하였는바,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E정형외과 처치실에서 엠블런스까지 이송시간 및 직선거리가 아닌 도로에 따라 진행하는 삼성병원까지 이동시간 그리고 삼성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응급실까지 이송시간은 결과적으로 약 22분이 소요되고, 엠블런스 이동시간만도 적어도 10분 이상 소요되었는데, 그 직선거리가 2.54km라 하더라도 경험칙상 그 정도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점, 2014. 4. 26. 11:32경 삼성병원 응급실 도착 직후 F의 상태와 관련하여, 삼성병 원 응급실 경과기록지에는 '내원 당시 initial pulse(초기 맥박) 있었으나 BP(혈압), Saturation(산소포화도) check 되지 않음' '소생실 입실하여 exam(신체검진) 시행하던 중 11:36 pulse(맥박) 사라지고 asystole(무수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도 '측정불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삼성병원 응급실에서는 11:37 심폐소생술을 처음 시행한 사실, 엠블런스로 삼성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피고인은 F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운 채 청진기를 대는 일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G는 2014. 4. 26. 11:32경 삼성병원 응급실 도착 직후 응급실 의사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 관하여, 응급실 의사가 피고인에게 '입술, 손끝, 발가락에 진한 청색증이 나왔는데 CPR을 안 했냐. 이미 산소 차단된 지 24분이 지났다. 왜 안했냐'는 취지로 질문하고, 피고인이 '20년 전 학교 다닐 때 실습해 보고 한 번도 안 해 보았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바로 뒤에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년 전 레지던트 시절 이후에는 CPR을 시행한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삼성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11:37 F에게 심폐소생술을 처음 시행할 당시 G에게 환자를 포기할 것인지 물었고, 소생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시행하였고, 약 4분 후 다시 심장이 멈추어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다시 같은 취지로 질문하고 같은 답을 듣고 이를 시행한 사실, 당시 응급실 의사는 여자의 경우 늑골이 약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골절이 되거나 기흉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 준 사실, 당시 응급실 의사 H은 '수분간 심폐소생술로 인해 카다란 기흉과 기종격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기재한 사실, 서울의료원 응급의학과 진료기록감정 회신결과에 의하면, '의식저하를 동반한 환자의 혈압측정이 되지 않고, 환자가 청색증을 보이는 경우 어떤 처지를 해야 하나'는 질문에 '즉각적 수액 투여 후 혈압이 오르지 않으면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호흡부전 발생 시 즉시 기도확보 및 기관삽관 후 호흡보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이 사건 환 자에게 발생한 기흉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이는지요'라는 질문에 '심폐소생술 중 흉부압박에 의한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는 내용으로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바, 이는 비교적 위에서 인정된 F의 당시 상태를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여지는 점, 반면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및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흉부외과 감정회신은 '환자의 수축기 혈압과 자발호흡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그 전제사실이 F의 당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상태를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이를 적절한 감정결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을 치료하던 의사인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골든타임 동안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산소마스크만 씌운 상태에서 엠블런스를 이용하여 삼성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한 것으로서 의사인 피고인에게 그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뇌저산소증 손상 등을 입게 한 것은 그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회복가능성도 희박하여 보여 그 결과가 너무 중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불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응급상황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약 1억 1,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온 점, 민사 재판에 의하여 피고인의 책임 귀속이 명확하게 판단되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