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8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 여)와 약 20년 전에 피해자의 부친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5. 8.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잠겨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보고 깜짝 놀라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감정의뢰 회보, -2022-J-491호 감정서 1부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1. 피의자 얼굴 상처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결문 사본 2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7년에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처음 보는 여성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알아채고, 그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목을 때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정신적 장애가 있고, 신체가 불편하여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약 20년 전 자신을 좋아하였고, 서로 배우자가 없으므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자, 그의 집에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청구전조사서 4쪽).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 관념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음주를 하기 시작하였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결과 12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로 판정되었으며(청구전조사서 12쪽), 이 사건 당일에도 지인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충동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하였고, 자녀들과도 모두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며, 부모도 모두 사망하여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그 당시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유사강간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등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음 날 오전 E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건 당일 주거지에서 잠이 든 뒤, 소변이 마려워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발 옆에 누워서 자고 있어, 깜짝 놀라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면서, 나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옛정을 잊지 못해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는 놀란 나머지 바지에 소변을 보게 되었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치아로 물어뜯고 빨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며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으며, 피해자는 발을 구르고, 몸을 흔드는 등 온몸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확 벗겨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어 두 번 정도 쑤시고, 손가락을 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자 "아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범행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나는 돈이 많으니까 형사처벌은 안 받겠지? 책임지라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20년 전 피해자 부친의 소개로 처음 만나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인사만 나눈 정도였을 뿐 별다른 인적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후로 이 사건이 있기 몇 년 전 얼굴을 본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서로의 이름이나 나이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연락을 주고 받거나 만남을 갖는 등의 친분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밤 11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린 것이다. 경찰은 범행 이틀 후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의 코 왼쪽 부위, 입가 오른쪽 부위, 이마 등에는 손톱으로 심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고(증거기록 146, 147쪽), 피해자의 응급키트 채취를 담당한 의사 F은 피해자의 몸에서 왼쪽 가슴 윗 부분에 깨문 자국과 아래쪽에 멍 자국(증거기록 37쪽) 및 음부의 점막 발적과 출혈 등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38, 239쪽). 그리고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에 머리를 파묻은 채 늘어져 있고(증거기록 21쪽), 119 응급안심서비스 비상벨(이하 '비상벨'이라 한다) 바로 옆 화장대 윗부분에 올려진 화장품들이 널브러져 있으며(증거기록 22, 23쪽),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한 번에 벗긴 것처럼 바깥 방향으로 말려진 채로 방바닥에 놓여 있다(증거기록 22쪽). 이와 같은 상황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하게 저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2022. 5. 9. 00:00경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범행을 단념하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가자(증거기록 79쪽), 피해자는 00:32경 비상벨을 눌러 119에 신고하였고(증거기록 15쪽), 이어서 01:58경 E로 이동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료실에서 질, 외음부, 손톱, 가슴 등의 증거채취를 실시하였으며, 다음날 오전 진술녹화실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행동 등은 자연스럽고, 이러한 사후적 정황은 그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특별한 사정 등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도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전 만난 뒤로 사건 발생 약 1년 전쯤 한 번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저항을 하다가, 피고인임을 알아보고 난 직후 태도가 일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함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합리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극구 부인해왔는데, 피해자의 질 안에서 남성형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자, '감정 결과 해당 DNA가 피고인과 동일인임이 인정되면 그와 같은 행동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73쪽), 이 같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안면 마비증세로 인해 말로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손과 몸을 움직이는 것도 불편한 등 방어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 약 20년 전 피해자의 부친을 통해 얼굴만 알게 된 정도일 뿐,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그의 집에 밤 11시경 침입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그의 반항을 억압하여 가슴을 빨고, 속옷을 벗겨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7년에도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알아채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가슴에 멍이 들고 질 내부에 출혈이 생기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심하게 저항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가슴과 어깨 등을 다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질 안에서 남성형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음부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합리화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의 낮은 지능지수와 지적능력 등이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전 술을 마셔 다소 충동적, 우발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년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찰에 침입하여 불전함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이 사건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건부 수급자로서 비교적 성실히 자활근로에 임하는 등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여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청구전조사서 16쪽),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