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3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3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상규(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 00:5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309호에서, 옆방인 3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4세)가 피고인의 방 앞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위 309호 안으로 데려와 그 곳 침대에 앉게 하고, "너는 어려서 따먹지 않으니까 걱정하지마, 나는 늙어서 밑에가 안 서"라고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약 5회 정도 만지고, 계속해서 왼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15회 정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1997년경 사이에, 치료를 받으러 온 손님을 가장하여 치과 등에 침입한 후 그 곳에 근무하던 의사와 간호사 등을 흉기로 위협하여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 간호사 등을 총 6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5 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2012. 5. 12, 출소하였던바, 범행 수법의 대담성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당해 성폭력범죄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였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당시 14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특히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옆 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방에 놀러온 친구를 상대로 수차에 걸쳐 추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적 관념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성적 욕구의 조절 .· 통제능력 또한 매우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돌연 잠적하였다가 지명수배 상태에서 수개월 만에 구속수감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재판의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였던 점{2012. 12.경 실시된 한국형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당시의 재범위험성 평가는 소재불명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한 직접 면담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까닭에,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위 평가결과는 제한적인 의미 이상을 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이후에도 가족들과의 교류없이 거의 혼자 생활하였고, 직업활동의 측면에서도 단기의 업무들에 간헐적으로 종사한 것에 그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5.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58호)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며, 그마저도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추행의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형력 행사는 일체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나의 왼쪽팔을 잡고 방에 들어오라고 했다. 들어가기 싫었지만, 그 아저씨가 너무 무섭고 나에게 해꼬지를 할 1) 위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이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참조). 까봐 거절을 못했다', '침대위에 앉아서 이야기하던 중, 아저씨가 오른손으로 나의 왼손을 잡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졌다. 이후 입으로 가슴을 빨려고 하여 내가 싫다고 하면서 밀쳤는데도, 아저씨가 손에 힘을 주면서 계속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며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에 힘을 주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사실인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맞다. 내가 피해자를 안고 침대로 같이 누웠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그때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으나, 내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자 뿌리치며 그만하라고 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힘을 주었던 것도 맞다.'며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게 되나,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도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다시 1.5배 가중하여 권고영역을 정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강도 범행의 과정에서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6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자신의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는 홀로 하숙생활을 하던 14세의 어린 청소년이었던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보호·선도가 절실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오히려 왜곡된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여성 속옷을 착용해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그 친구를 상대로 다른 형태의 추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돌연 출석을 거부한 채 수개월간 잠적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이 법정에 소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2012. 10.경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김용규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