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B, C호에 있는 'D'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E(여, 15세, 가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8:4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3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로 빈 의자를 가지고 와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수업지도를 하는 척하면서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5분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이 일부나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3강의실은 책상이 3~4개씩 3줄 정도 배치된 좁은 공간이고, 피해자의 자리는 2017. 5. 24. ~ 8. 7.에는 둘째 줄 가운데로서 바로 앞자리에 F이, 그 오른쪽에 G(2017. 7. 12.까지만 수강)이 주로 앉았고, 2017. 8. 9. ~ 2017. 9. 6.에는 주로 강사 책상 바로 앞 첫째 줄로서 왼쪽에 H가, 그 뒷자리에 I과 J가 주로 앉았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같은 강의실에 다른 아이들이 있음에도 수업시간마다 거의 매번 피해자 허벅다리를 약 5분간 만졌고 다리를 피하거나 '싫다'라고 작게 말한 적도 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좁은 강의실에 모여 앉아 수업을 들은 G(2017. 5.경 ~ 7.경), J(2017. 8.경 ~ 9.경)는 모두 '그와 같은 행위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특히 G은 "더워서 제가 뒷자리로 앉고 피해자가 앞에 앉은 적도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를 다 볼 수 있었고, (피해자가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에도) F과 자주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해서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피해자 자리가) 보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며, F, H, I의 목격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피고인이 다리를 다쳤다며 강사용 책상 옆으로 오라고 하여 1:1식으로 수업을 하였다", "2017. 8. 9. 피고인이 앞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하여 그때부터 강사용 책상 바로 앞에 주로 앉았다"고 진술하나, 강사용 책상이나 앞자리가 다른 학생들에게 목격되기 쉬운 곳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줄곧 추행해 온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색한 면이 있다. 위 강사용 책상은 3강의실 앞 왼쪽 구석에 학생들 책상을 마주 보고 배치되어 있는데, 강의실 문이 열려있을 경우 강의실 밖 복도 끝에서도 이를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이고, 바로 옆 2강의실에서 고등학생들이 자습을 하거나, 그 옆 1강의실에서 피고인 여동생이 수학강의를 수강하였음에도, 위 강사용 책상에서의 별지 범죄일람표 11~23 기재와 같은 상시적인 추행행위에 관하여 이를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오른쪽에 나란히 앉아 강사용 책상 칸막이 안에 다리를 넣으면 다른 학생들이 잘 볼 수가 없다"고 증언하나,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은 위치나 다른 학생들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것이고(그럼에도 목격자가 없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다), "제가 (교재를) 잘 보기 위해 (강사용 책상 칸막이 쪽에 무릎을 넣고) 들어가서 앉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온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의 추행에 다리를 피하기도 했다"는 앞선 증언과도 상반된다. 추행 횟수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9. 8.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최초 이야기할 당시에는 '5번', 그 후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17번', 경찰 진술에서는 '24번'이라고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친구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야기하는데, 학원 선생님이 다리를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매일은 아니고, 두 번 정도"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기재 범행의 날짜에 대해서,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2017. 9. 4.'로 특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학원에 마지막으로 간 날 만졌다, 엄마한테 학원 안 간다고 한 날이었는데"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마지막 출석일은 2017. 9. 6.이고, 피해자 어머니가 처음 피해사실을 들은 날짜는 2017. 9. 8.로 서로 다르고, 고소장에 기재된 위 날짜와도 차이가 있다. 같은 표 순번 23 기재 범행 당시 위치와 추행 부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이 왼손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렸다"고 하고 경찰 1, 2회 진술에서는 모두 "선생님 책상 옆으로 갔는데 오른손으로 제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9. 4.은 왼쪽 (허벅지)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선생님이 제 자리 오른쪽으로 의자를 갖고 와서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위쪽을 만지고 막 그랬어요"라고 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이에 변호인이 추궁하자 피해자는 "당시 책상 2개가 붙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왼쪽인 통로 쪽 자리에 앉았고, 피고인이 오른쪽인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설명을 했다"면서 범행 위치를 새롭게 주장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주로 통로에 서서 채점했다'는 취지의 J 증언내용과 상반되며, 3강의실의 학생용 책상의 배열 상태와 창문과의 간격 등을 감안할 때 굳이 피고인이 강의를 위해 피해자 안쪽 자리까지 들어가 앉을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같은 표 순번 24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지막 날 수업 후에) 포옹만 했어요?" 묻는 질문에 "포옹하고 어깨 만지고 그랬어요"라고만 대답할 뿐, "엉덩이도 만졌어요?"라고 묻기 전까지 이 부분 추행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 후 "손이 점점 내려가면서 엉덩이 위쪽을 만졌어요"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툭툭 2번 쳤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같은 표 순번 1~22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같은 방식으로 당했다"는 취지로 매우 추상적으로 진술할 뿐이어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해보기 어렵다. ⑩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2017. 5. 29.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번째로 강의를 한 날이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17. 6. 2.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 중3L입니다!! 내일 영어학원 때문에 연락하려고 하는데 시간되시면 연락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8. 30.에도 피고인에게 "선생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못 갈 거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완전 빡!!할께요ㅠ, 죄송해요, 단어랑 문법이랑 꼬옥 공부해서 진짜진짜.월요일에 빨리 갈께요ㅠㅠㅠㅠ 진짜 죄송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⑪ 또한 피고인은 20년 이상 학원 강의를 하고, 2014. 11.경부터는 여동생 M과 이 사건 학원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M은 "피고인이 그동안 성적인 것으로 문제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증언하고, M의 남편 N는 경찰에서 "이 사건 학원 학생들이 거의 선후배이고, 와이프 친구 자녀들이며,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라) 다 연결되고 만나는 것을 피고인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 아버지도 자신과 새마을 지도자를 같이 한 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