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30만원, 2004. 1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05.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원,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김해시 D사우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19. 14:0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D사우나 여탕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C이 목욕가방에 담아둔 205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김해시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19. 14:3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여탕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 G이 목욕가방에 담아둔 번호불상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 국민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청도군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09:3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H 여탕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J가 목욕가방에 담아둔 143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비씨카드 1장, 통장 2개가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청도군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10:00경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K 여탕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M가 목욕가방에 담아둔 23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 롯데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농협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21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김해시 N 목욕탕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13:20 경 경남 김해시 O 에 있는 N목욕탕 여탕 탈의실에 침입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P이 목욕가방에 담아둔 번호불상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현대문화상품권 5만원권 3장, 1만원권 1장, 롯데상품권 10만원권 1장, 홈플러스상품권 10만원권 1장이 들어있던 시가 85 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M, R, J, S,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이 월경전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331] 피고인은 2013. 04. 09. 14: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고소인 D(여, 47세)에게 "선불금으로 돈 46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E)으로 금 46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1332] 피고인은 F과 2012. 10.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으로 이동하던 중 다방에서 일할 의사 없이 업주를 속여 선불금을 받은 후 도주하는 방법인 소위 '탕치기수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50만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F은 피고인이 마치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소개를 하는 등 바람을 잡았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만원, 그 시경 F 명의의 계좌로 415 만원 합계 450만원을 교부 및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정 3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의 농협통장 사본 [2014고정 3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어시장'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현대까치아파트 방면에서 신흥삼거리 방면으로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시 일시정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만3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XD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F(만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의차량 동승자 G(여, 만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12. 02: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카운터 서랍을 뒤지다가 침입 경보를 받은 무인경비시스템 업체 소속 경비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 1)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대마초 11개비(증제1호)는감정에 전량소모되었으므로(수사기록제501쪽),몰수선고를 하지 않는다. 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8, 1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 지하에 있는 'E주점'에서 으로부터 대마초를 사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불상의 베트남 남자를 보내 F에게 대마초 0.58 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에게 대마초 0.58그램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경 김포시 양곡에 있는 피고인 B의 베트남 친구 G의 집에서 위 G가 그곳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 담배 11개비(LARK 담배에 담배 잎을 빼고 대마를 넣어 만든 담배)를 발견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4. 3. 6. 23:4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대마 담배 11개비(총 6.18 그램)를 판매하기 위해 이를 가지고 나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담배 11개비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과 다수통화자 L 등 상대수사) 1. 압수물 감정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P30년 나 : 피고인 B : 징역 6월g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마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매매하거나 소지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소지하고 있던 대마가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매매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22:35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4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6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16,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전담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2.74 그램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 주사 흔적 등) 1. 수사보고(주사흔적 사진 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팅’이라는 채팅 앱에서 ‘B’이라는 가명으로 여자 행세를 하던 중 피해자 C과 알게 되어 유선상으로 교제를 해 왔고, 피해자 C을 통해 그의 아들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 17:43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이게 네 아빠 모습이다. 너도 아들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그전 피해자 C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의 나체 및 성기가 촬영된 사진 15개, 피해자 C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소변을 보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5개를 피해자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사진 및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나체 사진 등을 갖고 있음을 기회로 그 아들인 피해자 D에게 그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인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에게 구금보다는 충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재범 방지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조합 본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분리대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및 사람의 소통이 빈번한 장소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전방과 좌우 및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허용 지점이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4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7. 19:50경 강릉시 G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 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진단서(F),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카카오맵 홈페이지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정신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3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개인회생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사업 수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가을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자금 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면서 매월 말일경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여 화물운송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거래처인 F으로부터 운송비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538,000원 상당의 운송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공정증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2019년도 장부 사본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의 건,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며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커피숍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6:30경 대전 서구 C ‘B’ 커피숍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1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좌석 맞은편 의자에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설정해 놓고 인형으로 가려 놓는 방법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가명)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20:0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에서부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T100D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촌보건진료소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진행방향 좌측에 개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사륜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75세)을 태운 상태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개울에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3. 1. 12:00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두개골 골절 및 두개강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촬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금고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 벌금 50,000원∼300,000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3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7년경 2종 보통 연습면허를 잠시 보유하였던 것 이외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반백년을 함께한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앞으로 크나큰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 여생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녀들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현재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3:30경 서울 구로구 C 1층 지인 D의 집으로 찾아 가 술을 마시다가,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E(50세)를 보고 이유 없이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세종특별자치시 C빌라 동 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서 피해자, E 및 피고인의 사촌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을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안방에 눕힌 후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허벅지 사이의 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만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2. 22: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내에서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욕설하며 신고 내용을 묻는 경위 F의 팔을 잡아끌고 밀치는 등 경찰관 F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H 등 여러 명의 가게 손님들이 있는 와중에 피해자 경위 F(45세), 경장 G(40세)에게 "야, 니네가 국정원이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2층 소재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부터 약 10분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역 및 신논현역 인도상에서 가로 90mm, 세로 127mm 크기의 용지에 혀를 내밀고 있는 그림과 "D 3만9천원 E"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약 70장을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4. 17. 23:10경 위 업소에서 손님 으로부터 현금 40,000원을 받고 2번방으로 그를 안내하여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에 있는 LH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장애인인처를 부양하고 있으나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23:4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9. 00:1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위 순찰차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보호막을 걷어차 떨어트리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01:51경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B 사무실에서 상해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피고인이 벌금수배 중에 있음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형인 C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라고 기재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C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장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5: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마당에서, 길을 가다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E(남, 34세)이 피고인이 당구를 잘 치지 못한다며 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뒤 옆에 있던 플 라스틱 빵 상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배 부분을 맞추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및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2008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3:5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5세)이 "점잖게 술을 드시지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씨팔 너는 뭔데 참견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조폭이야. 여기 성남바닥에서 46년 동안 나 깡패로 살았어. 씨팔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무려 2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가 수회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중 선량한 시민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부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