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2017고단1938]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날 편의점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11. 03:57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편의점에서, 후배인 F이 찾아오자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에 놓인 시정된 철제 금고에 보관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금고 열쇠를 찾아 시정을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금고 열쇠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37경 같은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옆 담배 진열대에서 피고인은 시가 4,500원 상당인 메비우스 담배 1갑을, F은 시가 4,500원 상당인 필라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1갑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인 담배 2갑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51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동네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오토바이 탈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것이 오토바이를 훔치자는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 관련 피고인들은 2017. 9. 15.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오토바이가 주차된 곳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1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에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 과 번갈아 운전하여 타고 갔다. 나. 피해자 J 관련 피고인들은 2017. 9. 16. 01:52 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108 에 있는 브리즈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가'항의 오토바이 열쇠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에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과 번갈아 운전하여 타고 갔다. 다. 피해자 K 관련 피고인들은 2017. 9. 16.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의 알 수 없는 시간에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타고 있던 위 '나'항의 오토바이에서 열쇠를 뽑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에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과 번갈아 운전하여 타고 갔다. 라. 피해자 L 관련 피고인들은 2017. 9. 16. 03:40경 절취할 오토바이를 함께 물색하다가,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490,000원 상당의 O 125cc 메가젯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1 시동을 걸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마. 피해자 P 관련 피고인들은 2017. 9,16.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의 알 수 없는 시간에 절취할 오토바이를 함께 물색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55에 있는 센텀 SK VIEW 아파트 103동 뒤쪽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Q 125cc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시동을 걸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9, 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H 앞길에서 그 부근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가'항과 같은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9. 1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6. 01:52경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108 브리즈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나'항 및 '1-다'항과 같은 비버 오토바이를 번갈아 운전하고, 같은 날 03:40경 위 N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55에 있는 센텀 SK VIEW 아파트 103동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1-라'항과 같은 메가젯 오토바이를, 같은 날 04:30경 위 센텀 SK VIEW 아파트 103동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마항과 같은 보이저 오토바이를,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916번길 30 동부빌 주차장까지 위 '1-마'항과 같은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7. 9. 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23:00경 부산 해운대구 H 앞길에서 그 부근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가'항과 같은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9. 1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6. 02:30경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 경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55에 있는 센텀 SK VIEW 아파트 103동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 나'항 및 '1-다항과 같은 비버 오토바이를 번갈아 운전하고, 같은 날 04:30경 위 센텀 SK VIEW 아파트 103동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0 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라'항과 같은 메가젯 오토바이를,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916번길 30 동부빌 주차장까지 위 1라'항과 같은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CD 첨부) [2017고단55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G, L,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차량 도난 신고서, 내사보고(현장임장), 각 비버125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 시작한 첫날 범행을 하고, 오토바이를 연속적으로 절취하는 한편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도덕의식 및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위 2017고단5516호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오토바이 외에는 각 절취품이 회수되거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6. 9. 26.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없다(다만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수회 있다).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성행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내용과 수법이 불량하다.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오토바이만 회수되었을 뿐 나머지 절취품은 회수되거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다만 피고인은 2016. 6. 23.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청소년비행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그 연령에 비추어 성행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