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2022고정12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의 2020. 3.경 이전 관리인이다(2020. 10.경 이후 ‘B빌딩’의 관리인은 C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8:00경 위 ‘B빌딩’ 1층과 2층 사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계단 벽을 드릴 및 오함마로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정130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20.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빌딩의 상가 관리인이었으나, 2020. 2. 27.경 ‘피고인은 위 상가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상가의 관리 대표에서 해임되었고, 2020. 10. 13.경부터는 피해자 C을 대표로 하는 상가 공동 관리단이 선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에서, 위 상가에 입점한 ‘D’, ‘E’, ‘F’ 등 입주자들에게 자신이 임의로 만든 관리비납입통지서를 배부하고 일부 상가 입주자들로 하여금 위 관리비납입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관리비 납부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정131 피고인은 2009. 7. 16.부터 안산시 단원구 B빌딩 관리단의 관리인 및 층대표자회의 회장으로 선정되어 활동해 오던 중, 구분소유자들의 탄핵을 받아 2020. 2. 27. 대법원 판결로 관리인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피해자 C은 2020. 10. 13. 위 B빌딩 상가소유자 임시총회를 통하여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6. 12:22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요금 납입고지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신인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빌딩층대표자 회장(관리인)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2020. 10.분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2매, 전기사용계약해지예고서 1매 등 총 3매를 건네받아 살펴보다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었고, “돌려달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피고소인의 관리인 자격에 대한 민사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본건 B빌딩 관련 민사 판결문 첨부) 2022고정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빌딩 관련 판결문, 고소장, 관리비납입통지서 사본, B빌딩 관리단집회 의사록, 사실확인서, 수사보고(G의 모 H 자료제출), 수사보고(회의록 참석자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상가 입주자 I J이 전화통화) 2022고정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B빌딩 관리단집회 의사록 사본, 현장 사진, 판결문 일부 사본,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사본(피해품),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2고정129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계단 벽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2017. 7. 28.자 관리단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관리단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나. 판시 2022고정13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과거 관리인으로 재직할 당시 관리업체인 K과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K의 자문위원으로서 일종의 사자나 대리인으로 판시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배부한 것이므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판시 2022고정131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계단 벽 부분을 손괴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자신이 임의로 만든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배부하여 관리비를 납입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에게 송달된 전기요금 납입고지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한 명인 L는 피고인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5604호로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 금지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4. “2009. 6. 26.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층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층대표자회장(관리인)의 선임 및 일반 관리행위 일체를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정 결의(이하 ’이 사건 제정결의‘라 한다)는 그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제정결의, 관리규약에 기하여 2009. 7. 16. 개최된 층대표자회의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층대표자회장 및 관리인 선임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 또한 무효이므로, 무효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은 정당한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비품 보관소 등 공용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22고정129 사건 증거기록 94 내지 96쪽, 236 내지 257쪽). 2)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0. 31. ‘이 사건 선임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아닌 층대표자회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제정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추후 층대표자회의에서 의결로 이를 추인할 수도 없으므로 그 제정결의의 대상인 이 사건 관리규약도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관리규약이 무효이므로 관리인의 선출은 관리단집회에서 하여야 하는데, 2017. 3. 12. 이루어진 추인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아닌 층대표자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해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9. 4. 23. 이 사건 건물의 층대표자회의가 아닌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 또한 소집절차상의 하자 및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60763호, 2022고정129 사건 증거기록 97 내지 99쪽, 258 내지 287쪽),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2. 27.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91375호, 2022고정129 사건 증거기록 100, 101쪽). 3) 위와 같은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판결선고 내용 및 결과 등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20. 8. 12.경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1층과 2층 사이 계단 벽 부분을 드릴과 오함마 등으로 때려 부수어 임의로 손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지고, 그와 같은 지위에서 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2017. 7. 28.자 이 사건 건물 관리단회의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후임 관리인 선임 시까지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관리인의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등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존 관리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하여야 하고, 기존 관리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관리단회의는 2017. 7. 28.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위와 같이 공용부분인 건물 벽체를 부수고 허무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만큼 급박하거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손괴행위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분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철거공사(피고인의 손괴행위) 중 장비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진동이 건물의 구조체에 전달되어 다른 조적벽 및 골조에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조적 벽체 일부 변경으로 내재된 위험 요인 등에 대하여 검사․평가하고, 안전조치 등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 점(2022고정129 사건 증거기록 22쪽), 당시 C의 신고로 시청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용부분을 부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그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2022고정129 사건 증거기록 40, 41쪽),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계단 벽을 허무는 등 공용부분을 변경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결의 내용과 방식, 회의록의 형식과 내용, 거기에 관리위원으로 기재된 사람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기명날인 방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2017. 7. 28.자 관리단회의의 효력 내지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용부분을 때려 부수어 손괴한 행위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수행 권한에 기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사건에서의 확정판결이 있은 이후 피고인은 2020. 3.경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2020. 10. 13.경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의결에 피고인도 참석하여 동의하였는바(2022고정130 사건 증거기록 2권 11, 48쪽), 피고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었고 자신은 구분소유자들 중 한 명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건물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입주자들에게 임의로 관리비납입통지서를 배부하고, 실제로 일부 입주자들로 하여금 위 관리비납입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게 한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관리인 자격을 상실한 후 K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것이고(2022고정130 사건 증거기록 2권 49쪽), 실제로 피고인은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20. 3. 10.경 비로소 K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점(같은 증거기록 61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K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시기 내지 경위, 피고인과 K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위촉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들고, 관리용역업체의 단순자문위원에게 해당 관리업무를 적법․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사자․대리인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개별 점포에 대하여 관리비납입통지서를 배부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게 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법․유효하게 관리비 납입과 관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관리비납입통지서를 배부하고 관리비를 납입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로써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의 절도 행위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3.경 이후 이미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2020. 10. 13.경 피고인도 동의하여 피해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이 없냐고 물은 다음, ‘없다. 한전에서 전기료 납입고지서 등만 왔다’는 피해자의 말에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고지서 등을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가지고 가냐. 돌려주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고지서 등을 가지고 간 점(2022고정131 사건 증거기록 4권 17, 98, 99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전기요금 청구서 등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가지고 갔고, 당시 피해자에게 향후 위 전기요금 청구서 등을 관리사무소(K)에서 찾아가면 된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2022고정131 사건 증거기록 1권 17, 18쪽), 위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 전기요금 청구서 등은 피해자에게 고지되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점(2022고정131 사건 증거기록 4권 41, 43쪽),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된 전기요금 청구서 등을 임의로 수거해 갈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는 물론 절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관련 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임의로 부수어 손괴하고, 이후 피해자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에도 입주자들에게 임의로 관리비납입통지서를 배부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에게 고지된 전기요금 청구서 등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미 재물손괴죄로 2019. 8.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오랜 기간 민사분쟁이 진행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가 강했다거나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78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