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 B에게 충북 진천군 C 지상 D아파트의 골조공사 대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5. '피고인이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8. 자신의 소유인 충북 진천군 F 지상 G아파트 H동 제1층 1호, J호, K호, L호, 제2층 M호, 제3층 N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O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다시 이를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Q는 피고인,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인의 아들이 각각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이 Q나 주식회사 S에 2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Q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 1. 대전고등법원의 심문조서, 공소제기명령 결정문 1. 수사보고(대법원 2016다276757 사건 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Q에게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한 것이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충북 진천군 C 지상 D아파트와 관련한 약정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5. '피고인이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7. 4.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8. 피고인 소유의 충북 진천군 F 지상 G아파트 H동 제1층 I호, J 호, K호, L호, 제2층 M호, 제3층 N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O에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위 대출금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17:06경 다시 이를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하였다. Q는 2016. 9. 9. 11:30경 위 2억 원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Q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인바, 주식회사 S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Q 외에 사내이사로 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T와 피고인, 감사로 피고인의 아들인 V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Q에게 부담하고 있다는 채무는 허위의 채무로 보이고, 피고인은 관련 민사판결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Q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8. 8. 10.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재정신청 사건(대전고등법원 2017초재830)의 심문기일에서 'Q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해진 기한인 2018. 8. 31.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전고등법원이 2018. 9. 21.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여 2018. 10. 19.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1. 1.에야 비로소 '청북 진천군 W 호텔을 매입하는데 자본금 4억 원 정도가 부족하여 동업자인 Q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아 매입하고 보수함에 있어, 만약 호텔업이 잘못될 경우 Q의 4억 원을 보장해주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G아파트 3채(X호부터 Y호)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Q 사이에 작성된 2015. 10. 29.자 약정서를 제출할 뿐, 실제로 피고인이 Q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2015. 11. 9. 3억 원이 입금된 주식회사 S의 U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나, 위 3억 원의 '거래기록사항'란에는 '㈜S'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Q가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다). 나. Q는 이 법정에서 "W호텔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6. 9.경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S의 경영권을 넘겨받으며 피고인은 W호텔과 관련하여 지분 등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피고인과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위 2억 원을 이후 주식회사 Z에 대한 호텔수리비 변제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Q는 4억 원 중 위 3억 원을 왜 '㈜S'이라는 이름으로 송금했는지, 나머지 1억 원은 어떻게 지급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4억 원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는 G아파트 3채가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았으며,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가 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또한 Q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정산약정을 하며 어떠한 근거로 주식회사 S에 대한 경영권 양수가치를 2억 원으로 책정하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정산약정 이후에도 Q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식회사 S의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T가 각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아들인 V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등 여전히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는 위 2억 원을 주식회사 Z에게 지급하게 된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액수가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주식회사 Z은 위 T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며, Q는 호텔수리비 채무 변제명목으로 주식회사 Z에게 2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서도 실제 송금은 개인인 T의 계좌로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Q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과거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금원이 피해자에게 배당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