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8:2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길 40 금천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관악터널 방면에서 광명 소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그곳은 금천돌게이트 앞 구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시속 24km)로 운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5km를 초과하여 질주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금천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후방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로서 특별히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속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승객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높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전2818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운전 차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38

범죄사실 2019고단6038 피고인은 B 와이드에보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15. 13: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C빌딩 앞 노상을 D방송국 방면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하여 같은 방향 3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를 추월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의 배달통 및 앞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차체와 뒷바퀴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064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02:59경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I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2),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2020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18: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마이티 화물차(2.5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목동역 쪽에서 목동운동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시 CCTV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범행 경위, 과실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0:3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6. 23:20경 구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얼음통을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그곳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거실로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 빨래건조대를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빨래건조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나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 2개를 피해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 범죄로서 피해 부위, 행위 태양이나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994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5:53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171 동본리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의 D 크루즈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E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 동본리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2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러, 자신의 처가 위 교회를 다니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위 교회 출입구 앞에서 술을 마시며 그곳을 지나려는 교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교인들의 교회 출입 및 귀가를 방해함으로써, 약 1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예배 준비 및 교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20:1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회 출입구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던 중,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새끼들아 꺼져. 느 그들이 경찰이면 다냐? 어서 비켜! 이 씹할 새끼야. 너 싸움 잘하냐?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씨발놈아. "라는 등 반복해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H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서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행동을 하면서 H 등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쳐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내용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C교회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저장 CD 1매, CCTV 영상 캡쳐사진 3매,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등 첨부에 대한), 휴대폰 동영상 CD 1매,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현장상황 및 운전자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0:15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10층에서 소란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집안의 물건이 파손되고 어지럽혀진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이 씹할 모질아, 병신아, 좆밥아, 마스크 벗고 말해, 이 모질아, 병신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들어와 씹할 놈아, 걷어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을 위 E가 입고 있던 외근 조끼 주머니에 넣은 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D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내사보고(휴대폰 조회기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초과 범죄전력 없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57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0. 04:30경 위 회사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불만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m, 칼날길이 13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목 부위를 스치듯이 찌르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다 피해자의 왼손 검지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상, 왼손 검지 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범행도구 칼 사진, 목격자가 찍은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터넷 다음 카페 'B'을 통하여 알게 된 C회사 D, E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연예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하는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11:04경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2:00경 충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건물' E호에 이르러 자동셔터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다음 객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3,000원 상당의 TV 셋톱박스, 드라이기, 컴퓨터 키보드, 멀티 충전기, 컴퓨터 마우스를 가지고 나와 경운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관련 사진(CCTV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손괴부분에 대한 수사),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도 장기간 정신병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6. 13:4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공장에서 같은 읍 송오다래길 11에 있는 덕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 등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무면허운전 및 도주차량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1:50경 상주시 사벌면 목가2길 130에 있는 상주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48세), D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밥상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가로 78.5cm, 세로 60cm, 두께 1.5cm)을 들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고 인정하는 진술 부분)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상해 경위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부합하게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D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위 진술들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모두 인정된다)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나무밥상의 형태나 이 사건 범행의 이용에 있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3.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21:00경 안동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마을쉼터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야이 개새끼야, 니 오늘 바로 뒤지는 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확정된 재판 확인), 판결문, 코트넷 검색자료, 항소심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러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한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측면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32

범죄사실 2020고정1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해자 B는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은 퀵서비스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9․ 19:30경 익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사장과 아는 사이인데 말이 다 되어 있으니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사장 계좌로 물건 값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까지 총 4번에 걸쳐 한게임상품권 6 매(300,000원), 담배 13,500원 등 총 313,5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1. 21:00경 F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G 퀵서비스 종업원 C의 휴대폰 'H'로 전화하여 "10만원을 I 농협계좌 'J'로 송금 시켜주면 익산시 K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소 앞에서 만나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105,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9 1 농협 계좌(J)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정 133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11:00경 익산시 주현로 39 익산등기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M 쏘나타 택시 차량에 승차한 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N대학교를 가자'라며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다시 '군산보호관찰소를 왕복해야 한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내에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6만원을 빌려주면 요금까지 총 10만원을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만원, 현금 6만원 등 총 1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020고정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 고정 132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7. 17: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택시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07: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위 회사 직원인 D에게 위 사무실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전화기의 수화기를 잡아 당겨 수화기선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F에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의정부지방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15, 08:51 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조현아),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2009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92%), 이 사건 경위와 운전한 거리(14km)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4: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자 진술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 및 주차장소 사진 1. 피의자 이동 추정 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6:4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1183 흥선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운행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지나가던 순찰차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글을 읽지 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4:0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6년,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4%인 점과 음주운전한 거리가 600m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