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밤 무렵에 C 노래방에서 접대부로 중국동포인 피해자 D(여, 46세)을 만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다음 자신의 일행들과 위 노래방을 나왔으며, 같은 날 22:55경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10. 10. 08:30경 이후 피해자에게 '오후 3시경 식사대접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면서 연락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11:54경 피해자로부터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나이가 같으니 친구로 지내자, (자신은)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호감을 사고자 한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7. 10. 10. 16:10경 피해자에게 저녁 무렵 밖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수 회 보냈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외출이 어려우니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으로 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같은 날 20:49경 피해자의 E 사진에 대해 '(피해자의) 딸이고, 자녀는 딸 한명이냐'며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아는 척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달라, 기다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급기야 피고인은 2017. 10. 11. 01:42경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놀게 되었으며, 같은 날 05:02경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비오니까 집에 들어가셔'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인근에 있는 F 식당에서 기다린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0. 11. 06:05경 부천시 G 앞길에서, 그 직전 위와 같이 식당에서 기다린다며 만날 것을 요구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 D과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H(여, 35세)와 식사를 하였고, 이후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귀가 시켜주겠다며 운전해 온 I 제네시스 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들을 태운 위 차안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되자 피해자 D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기에 피해자 D이 피해자 H을 따라가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계속 하였고, 이후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D도 피해자 H을 따라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D에게 '누가 가라고 했냐'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H에게도 '너도 못 가, 가지마'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자 D을 강제로 이 사건 자동차에 태우려고 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뿌리치며 저항을 하자 "누가 가라고 했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H가 들고 있던 우산을 강하게 쳐 뒤집히게 하였으며, 피해자 D의 뺨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 D 및 그녀의 딸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였고, 이후 피해자 H를 강하게 밀쳐 2~3m 가량 뒤로 밀리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이 사건 자동차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게 겁을 주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 D의 주거지까지 태워주겠다며 다시 이 사건 자동차에 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재차 태운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동네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내리려고 하자 '누가 차에서 내리라고 했냐'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속도를 높여 부천, 인천 등지로 차량을 질주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 H가 자녀들을 등교시켜야 한다며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하자 비로소 같은 날 07:00경 피해자 H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H만을 하차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안에서, 내리지 못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얼굴부위를 때릴 듯이 들어올려 겁을 주고, 같은 날 07:11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모텔까지 수km를 더 질주함으로써 피해자 D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시간에 걸쳐 위 차 및 차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고, 또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시간 이상 동안 차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1. 07:11경 위 L 모텔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L 모텔에 데리고 가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투숙한 후 12시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겁을 주거나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던질 듯이 하여 겁을 줌으로써 그 직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딸에 대한 위협 등이 더해져 피해자 D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D를 침대에 쓰러뜨려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의사 M의 소견서, 의사 N의 상해진단서, 의사 O의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피해부위사진, 휴대전화 문자캡쳐사진 1. 피해자 H 주거 부근 방범용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태우고 운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 협박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거나 이 사건 자동차의 속력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 안에서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겁을 주거나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할 당시에는 특별한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각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은 피해자 D의 상해에 관한 소견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와 피해부위사진의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게 하는 과정이 촬영된 피해자 H 주거 부근 방범용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H는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D는 2번 만난 사이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들이 노래방도우미로서 불법적인 영업을 한 것도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위 불법영업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9.경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인 피해자 D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 D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고, 2017. 10. 11. 01:42경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들과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노래방도우미 비용을 줄 테니 F 식당으로 오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위 식당으로 가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였다. 2) 피해자들은 식사를 마친 다음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먼저 피해자 H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비가 오고 있는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였다. 피해자 H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무서워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3) 이 사건 자동차가 2017. 10. 11. 06:05경 피해자 H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은 함께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려서 우산을 쓰고 걸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쫓아가서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E 사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의 딸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가 들고 있던 우산을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 D의 뺨을 1대 때렸으며, 피해자 D를 뒤에 숨겨서 보호하려는 피해자 H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이 2017. 10. 11. 06:05경부터 06:20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 3)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협을 하자 피해자들은 겁을 먹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다시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집근처에 다다르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피해자들을 하차시켜 주지 않은 채 2017. 10. 11. 06:20경부터 07:00경까지 빠른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서 부천, 인천 일대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운행 중인 이 사건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5) 그러던 중 피해자 H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자녀들을 등교시켜야 하니 이 사건 자동차에서 하차하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은 2017. 10. 11. 07:00경 피해자 H만을 피해자 H의 집 근처에서 하차시켰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안에 피해자 D과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무조건 12시까지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2017. 10. 11. 07:11경 인천 소재 L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D가 이 사건 자동차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 안에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 D를 향하여 2, 3차례 주먹을 휘둘렀으며, 손으로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 D에게 던질 것처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노래방도우미 영업을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게 "딸이 어느 대학에 다니냐", "딸이 노래방도우미일을 하는 것을 아냐"라는 취지로 물어보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하였다.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매우 겁을 먹고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하기도 하였다. 8) 피고인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 D를 강제로 넘어뜨려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 D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제든지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D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화장실 문을 열고 실제 피해자 D가 샤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0. 11. 12시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집 근처에 가서 피해자 D를 하차시켰고, 그 이후 피해자 D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0) 피해자 D는 2017. 10. 13.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한 산부인과 검사 및 처치를 받았고, 같은 날 경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였다. 11) 피해자 D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다음날인 2017. 10. 12.경 자신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 안쪽 부위에 심한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사 M는 2017. 10. 14. 피해자 D의 신체를 검사한 결과 'D의 우측 허벅지 오금부위의 2×3cm 가량의 타박상, 좌측 허벅지 외측의 6×6cm 가량의 타박상 및 좌측 허벅지 오금부위의 6×6cm 가량의 타박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의사 N은 2017. 10. 14. 피해자 D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주상병은 머리 및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증후군 등, 부상병은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를 입었다고 진단하였다. 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제2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1)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빠른 속력으로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감금한 점, 2)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 D를 강간하였고, 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왼쪽 허벅지 및 종아리에 상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강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강간치상의 점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야간에 빠른 속력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이 사건 자동차에서 하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어디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는지조차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한 공포상태에 빠져 있었다. 2) 피고인은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 D는 작은 키의 여성으로서 신체적 차이가 상당한 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짝"소리가 나고 상체가 흔들릴 정도의 세기로 때렸고, 이 사건 자동차 안팎과 이 사건 객실 안에서 1시간 이상 위협적인 언동을 계속하면서 언제든지 피해자 D의 신체에 위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딸을 언급하자 피해자 D는 자신의 거주지와 딸의 얼굴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추후 딸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D는 귀화신청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불법적인 노래방도우미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자 귀화에 장애가 될까봐 겁을 먹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 D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된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피해자 D에게 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 D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 피해자 D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D가 이 사건 강간 범행 후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혼자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폭행·협박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해자 D가 입게 된 상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 D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를 침대로 쓰러뜨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필연적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 등에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에 멍이 들 정도의 타박상이 발견된 점, 위 상해의 발생일과 상해의 진단일자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에 관한 소견서, 상해진단서 등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D는 위 상해의 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 D가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외에 피해자 D가 왼쪽 허벅지 부위 등에 상처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접촉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왼쪽 허벅지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 D가 입은 위 상해는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억압하여 강간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변호인은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도 명확히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은 다른 사실과 충분히 구별 가능한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특성상 강간 범행 도중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D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 D가 정확한 상해 경위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해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비록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차를 나가서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D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성매매대금 15만 원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1권 제133쪽),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는 이 사건 각 범행 전,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은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방도우미 비용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D는 위 식당에서 위 3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식사 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의 안팎에서 피해자들을 위협했는데, 그 때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D가 2차(성매매)를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라'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수차례 위협하고, 피해자 D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다음 그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간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간한 후 피해자 D의 질 내에 사정을 한 것을 알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 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 피해자 H에 대한 감금죄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5년 11월 2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5년 11월 20일(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1.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의성을사는 행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 4.경 동거하던 여성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성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한지 6개월여만에 다시 여성인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D를 강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여성들에 대한 폭력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강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객실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D를 침대에 쓰러뜨려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판결 등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 D를 강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D가 입게 된 위 상해가 피고인의 고의에 기한 상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위 상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