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보령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어린 남매를 키우며 생활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내연 관계를 맺어왔고, 피해자 F은 피해자 E의 딸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7. 11. 초순 22: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여, 48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도 안 산다고 하고, 저년도 안 산다고 하니까 다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10. 1. 01:00경 보령시 H에 있는 I슈퍼 맞은편 주택에서 피해자(여, 50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들 다 죽어야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슬부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상해 1) 피고인은 2010.10.24. 23:00 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여, 51세)의 집 사랑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 때 빌려준 300만 원의 변제 및 다른 여자와의 관계 정리 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 없는 것 뻔히 알면서도 돈을 달라고 하냐 씨발년아, 그 년 얘기는 꺼내지 마"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2회 부딪히게 하여 방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 00:30 경 서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F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추행해 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승차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분을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E과 내연관계로 지내며 평소 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포악한 성격을 드러내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07:00경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4세)의 뒤편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빤 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에 비벼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일반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10여 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는 날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연휴기간 중에는 하루에 두 번씩, 평일에는 한 번씩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기지국 위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를 안아주고 스킨십을 한 것을 포함하면 추행 회수가 96회 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휴대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8월(= 2년 6월 × 2/3) ~ 3년 4월(= 5년 × 2/3)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2010. 10. 24,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마. 2014. 5. 16.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M1년(특별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이 가장 중하나,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으므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로 한다. 징역 1년 8월 6년 1월 10일(= 3년 4월 + 3년 4월/2 + 3년 4월/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의 딸과 다름없는 피해자 E의 딸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참회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 F를 상대로 9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이자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인 점, 체포 당시 불상의 여성 속옷 수점, 포르노 비디오테이프, 여성의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은 최고 29점 중 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은 최고 30점 중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은 최고 40점 중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일탈적인 성적 관심과 충동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