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경로당 부근 도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찰 과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와 같이 후두부 찰과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분히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고, 현재 함부로 주먹을 휘두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 2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경로당 부근의 도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여 의식 저하, 편측 근력 저하, 언어장애 등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먼저 피고인이 2014. 4. 1. 23:00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2시간 남짓 경과한 4. 2. 01:08경 서울 관악구 G 부근 인도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좌측 전 두 두개골 골절 및 좌측 전두엽 부위의 외상성 뇌질질내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견되어 수술을 받고, 약 25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의식 저하, 편측근력 저하,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과 그로 인한 신체기능의 지속적인 상실상태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1)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뒤엉켜 싸우다가 함께 넘어져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피고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정수리 뒷부분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목격자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119구급대원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후두부에 대략 지름 5cm 정도의 응고된 혈흔이 발견되었을 뿐, 머리 앞쪽이나 옆쪽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도 '후두부 찰과상 및 oral bleedin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등 대체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 상처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이 모두 '좌측 전두부'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잃은 지 3~4분 만에 다시 의식을 회복하여 범행 당일인 2014. 4. 1. 23:46경 119구급대원의 병원 후송 제의를 거부한 채 F이 잡아주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범행 현장을 떠났다가, 4. 2. 01:08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므로, 그 사이에 약 1시간 22분 가량의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 동안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길에서 전도되거나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별도의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좌측 전두부에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3) 나아가 비록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은 후 잠시 의식을 회복하고 의사 표시나 거동에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다가, 뇌출혈이 진행됨에 따라 다시 의식을 잃는 것도 의학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좌측 전두부에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 뇌손상을 입고 잠시 동안 의식이 명료해지는 청명기(lucid interval)를 거쳐 다시 의식이 소실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귀가 도중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한 별도의 외부 충격에 의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뇌손상을 입게 된 것인지를 가려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