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른바 'T'의 한국자금 모집책, 피고인 B는 이른바 'T'의 한국대표이다. 1. 'T(T, 이하 'T'이라 함)'에 대하여 T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T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T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자금모집원들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외국에 있는 T 본사의 위임을 받은 국내 최상위급 투자자로 행세하면서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전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곧바로 국내 투자자 추천에 대한 후원 수당,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T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로얄홀딩스그룹 계열사인 U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T는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T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 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3%씩 총 54%의 수익금을, 미화 5,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5%씩 총 90%의 수익금을, 미화 10,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7%씩 총 126%의 수익금을, 미화 20,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8%씩 총 14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T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 화폐인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T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2013. 9. 6. 경부터 2015. 7.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 및 중간모집원들 413명으로부터 합계 9,999,135,392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 및 중간모집원들 418 명으로부터 합계 10,099,994,499원 T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자금모집원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2013. 9. 6.경부터 2015.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 등으로부터 합계 10,099,994,499원을 T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V, W, X, Y,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제6회,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피고인 A에 대하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첨부계약서 포함) 1. Y, AB, Z, AA, AC, Q, R,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자료 첨부), 계좌결과 회신, 수사보고(T 관련 금융계좌 분석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투자자리스트 첨부), 수사보고(T 관련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B 이머니 확전, 개인사용, 해외송금 등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이머니 확전, 개인사용, 해외송금 등 확인), 수사보고(130억 원 자금 이동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T센터운영자 피의자 AD, AE, AF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BT모집책에게 전달한 인터넷 글 확인) 1. 증거서류-외환송금확인서, 증거서류-카카오톡 대화 핵심내용 정리, 증거서류-투자설 명자료 출력물, 증거서류-금융거래내역, 블로그 게시물 출력물, 그룹채팅 대화내용출력물, 계약서(번역본), AG 로그인 후 화면 출력본, 송금내역(투자내역), Q 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A 가 주장 유사수신은 인정하나, 기망 및 편취범의 없었고, 피고인 B가 모집한 하위 라인의 투자자 및 모집금액은 피고인 A과 무관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T의 국내 제1 순위 투자자로서 소위 '중국 본사'와 연락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 하위 투자자로 피고인 B가 위치하여 있었으며, 피고인 B를 비롯한 자금모집원들에게 투자금을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송금영수증을 받아 처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일부 투자피해자들이 공범인 피고인 B 및 그 하위투자자들의 권유로 T에 투자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 A 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모집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다른 공범자인 B 및 자금모집원들의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T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각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O T에 따르면,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FX 마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으로, 많게는 연 96%에 이르는 금액을 18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시 추천인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추천인에게는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이 지급되고, 특히 추천수당은 투자금 액수에 따라 6% 내지 10%나 된다는 것이다. 고수익·고위험이라는 FX 마진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고율의 배당금 또는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고율의 배당금 또는 수당 지급 규모에 투자원금까지 보장한다는 점을 더해 보면, 당연히 T이 FX마진거래에서 이에 상응할 정도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가 중대한 관심사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AH'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는 그 작성자가 누구이고 작성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밝혀진 바 없는 것들로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자료일 뿐이고,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는 제출되고 있지 않다. 또한 T이라는 회사에 관하여 이 이 사건 범행 시작일인 2013. 9. 6. 이전부터 FX마진거래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자산규모, FX트레이더들의 인원 구성 및 경력, 기본적인 물적 설비 등 T 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고 있다(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당초 피고인들이 T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던 것과 같은 자체 제작의 홍보자료들 뿐이다). 피고인들 또한 수사기관에서, T 본사측에 수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해외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을 비롯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받은 것이 없고, 본사측 관계자들은 구속될 것이 두려워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상체계에 따른 각종 수당은 투자자나 투자모집자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더욱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이 현금화되는 경우 그 금원이 T으로부터 지급되지 않고 국내에서 모집된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의 자금흐름 구조이다. OT 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T이 일반적으로 계약조항을 수정, 폐기,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T은 오로지 T 홈페이지 등 인터넷상으로만 확인될 뿐 그 실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15. 2. 이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주소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각 회원(투자자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반환하는 대신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모기업이라는 ROGP(로얄글로브홀딩스)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 순이익이 100여 달러에 불과하고 운영비가 투입된 바 없는 등 사실상 휴면상태의 회사이고 그 주가가 매우 저조한 상황일 뿐 아니라 상장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조차 되지 아니하는 등 T을 실재하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5. 4.경 피고인 B와 사이에 SNS로 T의 AI에 관한 수사에 관하여 '(피고인 A) 조심하세요. 기록 삭제하시고.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나 AJ 대표 조사받고 그 위로 AI이 조사받는 거 보면 크게 번지는 것 같아요. B도 미행 있을 수 있어요. 회장님 문자네요. / 중국계좌가 짱이네요 / 피고인 B) AI이 조사 받으면 우리는 좀 좋아지는 건가요? / 피고인 A) 글쎄요~~ 우린 일단 매출이 중국계좌라서~~ 알수가 없자나요~ / (피고인 B) 그렇죠"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AK을 통하여 SNS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랜덤으로 연락갈 수 있음. 지금까지 손해본 거 없고 등록이나 환전 경우 B씨가 도와줬다 이 정도 답변하면 되고.(중략). <말하지 말아야 할 내용> 대표, 팀장, 해외송금, 그래서 호칭할 때 B씨 AL씨 이렇게 할것!" 이라고 지시 · 연락을 하였는바, T의 사기성에 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지인 7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단순히 CP(이머니) 교환 · 환전을 도와준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투자모집을 한 바 없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 없다. 기망 및 편취범의 없었다. 나. 판단 기망 및 편취범위에 관한 부분은 위 1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자금조달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의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6674 판결,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자신의 하위 투자자인 모집책 AM, AL, AN 등을 통하여 당초부터 특정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4년N16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6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은 고율의 투자 수익을 미끼로 조직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는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FX마진거래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혹될 만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큰 규모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임. 그리고 피고인들이 각 일부 투자자들로부터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들 및 그 모집책들로부터 ROGP의 주식전환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사기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처벌불원서가 피해의 회복을 의미한다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