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초기1179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인회계사법 제11조는 어떠한 행위가 '명칭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또한 외국회계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처럼 공인회계사법 제11조가 어떤 경우에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공인회계사법 제11조, 제54조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로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피고인이 미국공인회계사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회계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죄가 되지 않고, 설령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아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을 '회계사'라고 소개하고 글을 게시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공인회계사법 소정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공인회계사로 오인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공인회계사법 제11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54조 제2항 제1호, 제11조),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의도 또는 이로써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고, 국내에 미국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사실도 없다. 공인회계사법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공인회계사 아닌 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직무범위, 업무수행방식, 자격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카페의 성격, 게시 대상,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 실명과 함께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회계사 채용 등의 광고성의 글 등을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L기관를 비롯해 담당 기관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가.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4조(벌칙)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나. 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결론과 주문에 영향을 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3.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과 외국공인회계사의 정의, 등록, 직무범위, 업무수행방식, 자격의 표시 등에 관한 각 규정 등 공인회계사법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 등을 살펴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공인회계사법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공인회계사로 오인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라는 점을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또는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그 어느 하나에도 저촉되면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⑵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인회계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인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 규정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조치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그 적정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비자격자에 의한 명칭 사용금지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것이고, 신청인이 제한받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 정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