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2. 위 판결이확정되었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40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요식업(식당), 개인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이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뒤 변제하지 못하여 3건의 징역형(집행유예선고)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2008. 1.7.경 E, F로부터 공사비 2억 4,900만 원에 구리시 G에 2층 건물을 신축해주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상호 분쟁이 발생하여 2008. 6. 14.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1. 2008. 5. ~ 2008. 6.경 8,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 H에게 "내가 E으로부터 구리시 G 소재 2층 상가건물 건축을 의뢰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E이 그 공사비로 현금 대신 자기 소유 구리시 I 토지를 양도하여 주기로 했다. 공사비가 일부 부족하니 공사비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이전받은 후 이를 되팔아 이익금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가 의뢰한 구리시 G 소재 건물 신축공사 관련하여 건축주 E, F로부터 공사비를 토지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전체 공사비의 44%에 해당하는 1억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당시 건축주 E과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되팔아 생긴 이익금 절반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9. 경 3,000만원, 2008. 6. 12.경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1.2.25.경 5,000 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8. 6. 이후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 피해금액 변제를 계속 미루어 오던 중 2011. 2.경 피해자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어 구리시 I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금 등 소유권 이전 비용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의 지분 50%를 당신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 F로부터 구리시 I 토지를 양도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지분 50%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1017,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요식업(식당), 개인건설업, 배즙공장 등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이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뒤 변제하지 못하여 3건의 징역형(집행유예선고)을 선고받았고,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 이 재판을 받으면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구리시 J소재 집이 12억 원 정도 되고, 집 주변 토지 약 300평이 시가로 15억 원 정도 되고, 피고인 명의 과수원이 80억 원 정도 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도 부동산이 더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1. 2011. 11. 11. 사기 피고인은 2011. 11.초경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 해 오는데 취득세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층 전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내 재산이 많으니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K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은 대출과 압류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교회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L 명의 수협 계좌로 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27.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집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구의광장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이 되었는데 이를 취하해야 한다. 지금 언니가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담보물이 아파트가 아니라 감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1주일 안에 곧 대출이 된다. D이사님 아파트는 금방 감정이 나오니 먼저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언니가 대출을 받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언니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부동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5. 21. 사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강변 고수부지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소를 당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보석금이 필요하니 2,1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보석금이 없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 내일 아침에 바로 경찰서에 넣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석금을 납부할 사건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확약서 1. 수사보고(2011, 2, 25. 피해금 관련 보고)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F 자료제출) 및 민사신청기록(공사중지가처분), 공사계약서 사본, 통고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공사중지가처분 심문조서, 수사보고(의정부지법 2009가합444 사건조회 첨부) 및 사건조회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1. 수사보고(사기피해자 피해금 내역 확인) 및 사기 피해자 피해금 내역 20161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22쪽), 무통장 입금증(23쪽), 거래내역조회 (211쪽)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K 매매관련 송치의견서 등 첨부) 및 사건조회, 각 송치의견서 [판시 전과]1 2016고단740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내역 판결문 등 첨부) 및 사건내역 및 판결문 등 2016.1017,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확인 보고) 및 판결문 1) 전과에 대한 증거는 부분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거이기도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가. 전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동산을 석탄사업과 관련된 담보로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피고인의 부동산을 조사한 적이 있고,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에 여러 건의 저당권,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내역 등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2011. 11, 1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취득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위 금액의 변제는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J 주택(토지 및 건물) 3)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후 예상치 못한전 세입자 M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부득이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다. 2011. 12.27.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진행되고 있던 경매를 막으려고 구의광장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억 7,7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받아 변제하겠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피해자는 D를 지칭한다. 3) 피고인은 구리시 N, O, J, P, Q, R 토지 및 J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 위 각 부동산은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여러 방면에 걸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실패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라. 2014. 5. 21.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석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고, 군산 S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다. 2. 판단 가. 2011. 11. 11, 및 2011, 12. 27. 각 범행에 대하여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위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은 구리시 N 토지, O 토지, J 토지 및 건물, P 토지, Q 토지, R 토지를 각 소유하였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무렵까지의 부동산과 관련된 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 등과 기타 피고인의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다(J 건물은 제외). 4) 위 각 범행은 시기가 근접하고, 주요 판단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있는 상태, 2013. 5. 30. 취하) 관련 부동산 N, O, P, Q, R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가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와 관련되지 않은 채무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경매를 막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이러한 피고인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서도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2010년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부동산을 석탄사업의 담보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AB을 통해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격차가 있고, 피고인의 경제상황 특히 채무내역에 관하여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특히 범행 직후 추가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많음),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내역이 상당히 복잡하여 일반인으로서는 그 등기부등본을 보고 재산상황을 명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을 인식할 수도 있음)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로 소개하였던 것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특히 피해자는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모두 거액의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대여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인식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거액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1. 11. 11. 범행과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은 9,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J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과 피고인으로서는 구의, 광장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임의경매를 막을 재산이 없어 이후 피해자로부터 2억 7,7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구의, 광장새마을금고의 경매가 취하된 직후인 2012. 1. 6. J 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채권자인 Z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또한 J 주택과 관련하여 곧바로 M, X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X은 기존 피고인의 사기범행의 피해자이고, M은 세입자로서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의 경제상황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 2011. 12. 27. 범행 과 관련하여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M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 자의로 그 소유 부동산에 추가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존재나 X의 신청으로 내려진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언니를 통해 곧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언니를 통하여 곧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석탄사업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W 소유의 군산시 S 토지 및 건물(이하 'S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하였으나, 석탄사업은 물거품이 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하고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이 원래 변제자력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요구로 손해를 보는 바람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AB, 피고인과 함께 석탄사업을 하려고 하였고, 그 사업의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W으로부터 S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 측면이 있으며, 석탄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피고인이 S 부동산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과 W의 관계와 피해자와 A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석탄사업의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S 부동산을 인수하고,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특히 리모델링 공사시점에는 이미 석탄사업의 추진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S 부동산을 인수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았을 수는 있으나, 그 주장하는 손해액수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사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한 의도가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4, 5. 21.경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보석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과 피고인이 그 무렵 K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만하고, 위 수사가 2014. 5. 12.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등 당시 피고인이 보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8. 7.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0, 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6고단740 의 제제11죄회 상호간, 2011. 6. 22. 판결이 확정 된 각 사기죄와 판시 2016고단740 의 제2죄 상호간, 2012. 7. 21.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판시 2016고단1017의 제1, 2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1017의 제1, 2죄에 대하여)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6고단740 의 제1죄, 제2죄에 대한 각 형에 대하여, 형법 5)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보석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6. 10, 11.자 수사보고 (K 매매관련송치의견서 등 첨부)가 이루어진 뒤 2016. 10. 17.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K와 관련된 고소건을 처음 언급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수사보고를 보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처음 고소할 때부터 2014. 5. 21. 범행과 관련하여 '보석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을만하다고 판단한다.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는 판시 2016고단1017의 제3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여러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와 관련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관계를 참작할 필요성이 있고, 일부 무죄부분이 존재하여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의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이미 확정된 판결로 인해 4개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1. 경 경기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이사님 마이너스통장의 현금카드를 만들어 나에게 주면 내가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10만 원권 수표 10매를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27,752,300원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경 경기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아 있어야 돈을 갚고, 내가 잘못되면 돈을 못 갚는다. 군산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3억 원이 나오니 곧 돈을 갚을 수 있다. 나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군산시 S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경기도 구리시 소재 AC(주)에서 70,78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43회에 걸쳐 78,104,296원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 배즙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사건 소송에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소송이 해결되면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비용이 필요한 소송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 24,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단 가.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의 점 6)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9에 관하여 보건대, 그 액수의 합계가 약 5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된금액도 상당히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시기에 S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비용이나 그 시기에 필요한 생활비, 활동비 등으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6) 이 부분은 판단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인이 S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AB, 피고인과 함께 계획하였던 석탄사업의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 석탄사업이 무산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S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리모델링 공사를 승인 내지 묵인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이는 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피고인이 기존 채무와 함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변제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결국 S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된 금원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채무불이행을 사기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S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데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위 대출금은 대체로 공사비용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하지 않고 공사비용 등을 먼저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편취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변호사 선임비와 관련된 사기의 점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담당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의자는 전 2회 진술에서 2013, 10, 21, 고소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이유가 고모부 AA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빌린 것인데, 고모부에게 부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공증서류를 피의자가 갖고 있어 변호사 선임해서 해지시키려고 했고, 이를 고소인이 알고 있었고, 고모부가 경매 진행한다는 우편물을 받아보고 고소인에게 얘기를 하자 고소인이 계속 전화해서 변호사비용을 구했냐고 확인하다가 구하지 못했다고 하자 자신이 어디에서 구해 보겠다고 하다가는 2013. 11. 21.경 저보고 군산에서 올라오라고 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는가요"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다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이와 같이 말한 것에 대해서 틀린 내용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피의자 말대로 한 것은 맞는데, 제가 대출받아 준 이유는 빨리 소송이 해결되어야지만 제가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출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 각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위 대여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AA의 신청으로 2013. 10. 21.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AA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748호로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