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2016고단24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2013. 10. 25.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 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유하신 토지인 포천시 H I에게 5,000만 원에 양도해 주세요, I가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제가 1에게 3,000만 원 채무가 있으니 I를 대신하여 3개월 후 3,000만 원을 대납해 주겠습니다, 담보로 경기 연천군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위 토지에는 채권자 농협은행의 6억 원 상당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3. 4. 29. 경 경매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5.경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하게 하여, 피고인은 I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4.경 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유하신 경기 연천군 K, L 토지와 경기 연천군 M 토지 900평 중 300평을 교환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1) 이 법원 2014고단1517, 4354(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이 각 선고되었는데, 징역 3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2009년도 범행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2012년도 범행에 따른 사기죄에 한하여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소유하신 토지를 담보로 먼저 대출을 받아 주세요, M 토지 소유권을 반드시 이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기 연천군 M N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 은행계좌로 2014. 12, 16.경 5,500만 원, 2014. 12, 19.경 1,500만 원, 2014. 12, 20.경 43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7,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연천군 M 토지 900평 중 150평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위 토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피고인의 딸 명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O, P와 합의를 해야 하니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4. 30.까지 경기 연천군 M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만일 약속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배액을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가.항과 같이 위 M 토지는 N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경 5,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경 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K, L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3억 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에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하면 매도하여 생긴 이익금 반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주기로 한 경기 연천군 M 토지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피고인의 딸 명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경기 연천군 M 토지에 전원주택 9채를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할 경우 한 채당 1,000만 원의 수익이 납니다, 공사 대금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 절반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항과 같이 위 토지를 양도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피고인 딸 명의 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경 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철원군 R 토지를 9,000만 원에 매수하면 1년 후에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S이 5,000만 원, 제 고모가 2,000만 원을 투자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세요, 나중에 수익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계약금 1,000만 원을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7. 10. 경 경기 연천군 전곡리 연천축협 부근 차량 안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잔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잔금을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누님 나를 못 믿어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수대리인으로 위 토지 매도대리인 T과 피해자가 위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을 한 것으로 당초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2015. 7. 10.경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현금 1,000만 원, 2015. 7. 10.경 현금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288 4. 피해자 U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2. 말경 경기 연천군 G의 피고인 운영의 건축업체 사무실에서 V로부터 '내가 피해자 U에게 받지 못한 임금이 300만 원 있는데 피해자가 어음을 할인해서 돈을 마련해 준다고 하였으니, 어음을 할인해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액면금액 3,0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 번호: W)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보관함으로써 이를 할인한 후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의로 X에게 위 약속어음을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매매대금 채무 7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하고, 차액으로 1,9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 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통장거래내역 1.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농협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 1. 각서, 각 차용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판결문 [20175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2014. 1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Q 에 대한 각 사기죄와 횡령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2015. 4. 16.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F, J, Q에 대한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특별한 소득활동이 없었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Y 소유의 경기 연천군 G 대 992㎡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지만, 위 토지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채권최고액 8억 2,000만 원 및 1억 3,0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고려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F이 배당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피해자 F은 실제로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기 연천군 M 임야 2,326m㎡(이하 'M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거나 처분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이야기하였고, 위 토지를 매수하라거나 피해자 소유 토지와 교환하자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M 토지는 N 소유였고,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처분권한도 없었다. 2012. 10.경 피고인과 N 사이에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한 뒤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자금부족으로 약정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제3자가 N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피해자 J 소유의 땅을 매수하여 되팔아서 수익금을 남길 예정이니 투자하라거나, M 토지상 전원주택 건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지만, 피해자 J 소유의 땅을 매수하거나 되팔려고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M 토지 주택 건축사업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R 답 2,003m㎡ 토지와 관련하여, 실제 소유자가 Z이고 T1 매수하였다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등기전매하려는 사정 등을 피해자 Q 에게 숨긴 채 여러 명이 나누어 매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Q 이 지급한 계약금은 위 T 등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이후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피해자 Q에게 이를 말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부분이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판시 제1조, 제2의 가, 나, 다죄 : 징역 15년 이하 판시 제3의 가, 나, 다죄, 판시 제4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다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판시 제3의 가, 나, 다죄, 판시 제4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다죄 : 징역 8개월 판시 제3의가, 나, 다죄, 판시 제4죄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한 동네에 살고 있는 고령의 노인들로서 범행대상, 횟수, 기망의 방법 등에 비추어 더욱 죄질이 바쁘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Q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1,000만 원을, 피해자 Q에게는 4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표를 회수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다죄의 경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2. 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I에게 토지 진입로를 만들어 주기로 한 피해자 F에게 "토지 진입도로 확보에 필요한 자금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I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토지 진입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I와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F1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진입로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I와 분쟁이 생겼고, 피고인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진입로 개설 없이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구해서 I가 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I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A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인 600만 원을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AA 이 의사를 바꾸어 파기되었고, 피해자 Fol 교부한 돈으로 계약금 6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알게 된I는 피해자 F에게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4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입로 개설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실제로 그 중 600만 원을 지급받은 명목대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