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2018고합10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공모관계 1) 피고인들과 C, D의 공모 피고인 A는 2016. 3. 초순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필로폰 구매 희망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는 C를 알게 된 후, E 메신저를 통해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경 C로부터 캄보디아로 놀러 오면 질 좋은 필로폰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4. 27. 캄보디아로 출국한 다음 2016. 4. 28. C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필로폰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항 검색대에서 금속탐지기 등에 탐지되지 않고, 몸수색을 하더라도 여성의 팬티 속이나 브래지어 속은 잘 수색당하지 않으니 이 점을 이용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여성의 속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들어가 지정된 필로폰 판매자 등에게 전달하여 주면 1회당 운반비 300만 원 등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함으로써 C, D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수하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과 C, D, F와 공모 피고인 A는 C로부터 2017. 4.경 필로폰을 밀수 운반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고향 후배인 F에게 캄보디아에서 물품을 밀수해야 하는데 아는 여자와 함께 가서 물건을 가져오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F는 피고인 A로부터 '마약 전과 등이 있으면 걸린다. 마약전과가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아 밀수품이 마약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 및 C, D와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8. 캄보디아의 씨엠립 지역의 불상의 호텔에서 C, D를 만나 그들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약 200g 추정)을 받고, D는 피고인 B에게 팬티 위에 포장된 필로폰을 밀착시킨 후 다른 팬티를 덧입어서 포 장된 필로폰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2016. 4.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약 200g 추정)을 피고인 B가 팬티 속에 은닉하여 캄보디아 공항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출국하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인천공항에서 C가 지정한 성명불상의 여성을 만나 그 여성에게 필로폰 불상량(50g 추정)을 주고, 나머지 불상량(150g 추정)을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식당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3.까지 9회에 걸쳐 각 필로폰을 수입하였다.2)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5. 16:15경 경북 구미시 P아파트 Q호에서 위 나.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N와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303.59g(25,805,150원 상당)을 작은 방 베개 지퍼 안의 손가방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R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3g 상당을 각 0.15g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28.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C, D로부 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 상당을 각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6. 2.경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 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 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하고, 그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약 흡입기(일명 '후리베이스' 방법,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물을 채우고,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를 이용하여 각 마약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3. 하순 00:00경 경북 구미시 P아파트 Q호에서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1g 상당을 0.05g씩 각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합270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C와 D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여성의 속옷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숨겨 한국으로 들어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운반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C와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피고인 B의 속옷에 은닉한 다음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후 C가 지정하는 대로 필로폰을 전달하였고, C로부터 한 사람이 3회 이상 필로폰을 운반하면 적발될 수 있으니 필로폰을 운반할 여성들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 A의 후배 F를 통해 S과 M을 소개받았고, M을 통해 T과 U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면 여행경비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여성에 대하여 C에게 보고한 후 C가 허락하면 항공기를 예약하여 그 여성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하였고, 그 여성이 C와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속옷에 은닉한 다음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 필로폰을 건네받아 C가 지시한 대로 처분하였고, 그 여성에게 C로부터 송금받은 운반비 300만 원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1. 2017. 9. 8. 필로폰 수입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에 대한 제안을 M을 통해 수락한 T과 U은 2017. 9. 4. 김해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씨엠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C와 D로부터 건네받은 검정비닐에 밀봉한 비누 모양의 필로폰 덩어리 2개(불상량, 각 100g씩 총 200g 상당으로 추정)를 T과 U의 왼쪽 브래지어 컵 속에 각각 숨기고 2017. 9. 8.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M을 통해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2017. 10. 5. 필로폰 수입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에 대한 제안을 M을 통해 수락한 T은 2017. 10. 2. 김해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입국하여 씨엠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C와 D로부터 건네받은 검정비닐에 밀봉한 비누 모양의 필로폰 덩어리 2개(불상량, 100g씩 총 200g 상당으로 추정)를 T의 브래지어 컵 속에 숨기고 2017. 10. 5.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M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2017. 10. 27. 필로폰 수입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에 대한 제안을 수락한 M은 2017. 10. 23. 김해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씨엠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C와 D로부터 건네받은 검정비닐에 밀봉한 비누 모양의 필로폰 덩어리 2개(각 100g씩 합계 200g으로 추정)를 M의 브래지어 컵 속에 숨기고 2017. 10. 27.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4. 2017. 11. 19. 필로폰 수입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에 대한 제안을 수락한 M과 U은 2017. 11. 15. 김해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씨엠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C와 D로부터 건네받은 검정비닐에 밀봉한 비누 모양의 필로폰 덩어리 4개(각 100g씩합계 400g 상당으로 추정)를 M과 U의 브래지어 컵 속에 숨기고 2017. 11. 19.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5. 2017. 12. 10. 필로폰 수입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에 대한 제안을 수락한 F와 S은 2017. 12. 10. 김해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씨엠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C와 D로부터 건네받은 검정비닐에 밀봉한 비누 모양의 필로폰 덩어리 2개(각 75g씩 합계 150g 상당으로 추정)를 S의 브래지어 컵 속에 숨기고 2017. 12. 10.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1 1. 증인 F, M,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합101호 순번 45 ~ 48, 52, 54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순번 5번), 개인별출입국 현황, V 명의 W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2017. 2. ~ 5.), A 명의 X조합계좌(Y)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18고합101호 순번 72번) 1. 피고인 B 스마트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와 Z의 E대화 첨 부 관련), 수사협조(동승자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밀수 필로폰 가액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F 압수조서 등 첨부), 각 첨부된 자료 포함 2018고합270 1. 증인 F, M,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합101호 순번 45 ~ 48, 52, 54번)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합270호 순번 37, 38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2018고합101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2018고합270호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합101호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C, D로부터 가전제품, 생활필수품 등의 구매대행을 요청받았고, 그 물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캄보디아로 가거나 F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보냈다. C, D는 밀수입하는 물품이 필로폰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그 물품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었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C, D, F와의 관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지 않았으며, 캄보디아에서 밀수입되어 전달된 물건이 필로폰임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이다. 2) 판시 2018고합101호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와 함께 어떠한 물건도 밀수입하지 않았다. 3) 판시 2018고합270호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전달책들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C의 지시를 받아 다시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4) 판시 2018고합270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C로부터 70,000,000원 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고, C는 외환의 송금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환전수수료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M 편으로 피고인 A에게 100달러 지폐 200장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M으로부터 위 지폐 외에 다른 물건을 전달받지 않았다. 5) 판시 2018고합270호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F, S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S을 C에게 소개하는일, S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는 일, 필로폰을 반입 후 처리하는 일은 모두 F가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는 C, D로부터 밀수입하는 물품이 필로폰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었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C, D, F와의 관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지 않았으며, 캄보디아에서 밀수입되어 전달된 물건이 필로폰임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 A 및 C, D, F와의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인 B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A를 따라다니기만 하였으므로 피고인 A 등과의 공모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가사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수입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음과 아울러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B는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할 뿐이다. 2) 판시 2018고합101호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어떠한 물건도 밀수입하지 않았다. 2. C 등과의 공모관계 유무 및 필로폰에 관한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들은 2018고합101호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C, D, F와의 공모관계 유무 및 필로폰에 관한 인식 여부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믿을 수 있으며,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2018고합101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C, D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하여 국내로 필로폰 덩어리를 밀수입하였고, 그 물건이 필로폰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C의 지시에 따라 소위 '던지기'를 하여 제3자에게 필로폰 덩어리를 전달하였다고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의 자백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밀수·소지의 점이 어떠한 경과를 거쳐 실행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후 사정이 각 시기별로 상세히 드러나 있으며, 그 내용이 매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2) 2018고합101호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를 전후로 하여 피고인 A와 C가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역(2018고합101호 순번 27번), 피고인들이 수시로 전국 각지에 있는 불상의 인물에게 어떠한 '물건'을 전달한 정황이 엿보이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내 메모장내용(2018고합101호 순번 26번), C, D가 필로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인들과 관련된 예금계좌를 사용한 흔적이 드러나는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2018고합101호 순번 5, 60, 62번),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상당한 양의 필로폰과 함께 비닐봉투 묶음, 검정색전기절연테이프, 검정색 전자저울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압수조서(순번 15, 36번) 등은 피고인들의 자백 내용에 부합한다. 3)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 필로폰을 밀수입한 F, M, T, J, U,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면서 했던 언행, 캄보디아에 출입국을 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지원받은 사항, 밀수입한 물건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관련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들의 자백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이를 거짓으로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4) 피고인들이 허위로 위와 같이 자백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자백을 번복하는 경위에 관하여 한 여러 가지 주장은 그 자체로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거나 다른 증거들에 배치되는 등 별다른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3.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2016. 4. 30. 및 2016. 6. 6. 직접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2018고합101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2016. 4.경 'C, D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의 팬티와 거들 사이에 필로폰 덩어리(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필로폰의 수량은 약 200g으로 특정)를 숨기는 방법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016. 6.경 C, D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의 브래지어 속에 필로폰 덩어리(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필로폰의 수량은 약 150g으로 특정)를 숨기는 방법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자백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며,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위 일자에 필로폰을 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2017. 9. 8.부터 2017. 12. 10. 사이에 있었던 T, U, M, F, S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2018고합101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2016. 4.경부터 C, D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피고인 B의 지인을 이용하여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으며, 그 물건이 필로폰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가 2017. 초경 심부름할 여자를 구해달라는 C의 요청을 받고 지인인 F에게 "캄보디아에서 공업용 다이아몬드인지 뭔지를 몰래 가져올 여자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한 번에 3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자, F가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자백이 충분히 믿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F, M, T, U,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M, S을 밀수입 범행에 끌어들였고, M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T, U을 밀수입 범행에 끌어들인 사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전달책 중 처음으로 밀수입 범행을 하려는 자를 만났고, 피고인 B가 M, S에게 밀수입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절대 걸리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들이 그들 중 출국하는 사람을 태워주기도 하였고, 특히 언제나 입국하는 사람으로부터 밀수입된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0 18고합270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C, D, F와의 공모관계 유무 및 필로폰에 관한 인식 여부에 관하여 부인함으로써 종전의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F, M, T, U, S이 진술하는 것과 같은 행위 중 일부를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음과 아울러 나머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C, D, F와 순차적으로 형성한 공모관계에 따라 M, S, T, U을 끌어들여 그들로 하여금 필로폰 덩어리를 밀수입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2017. 10. 27. M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았는지 여부 M은 검찰에서 '2017. 10. 26. 저녁에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 앞 길거리에서 C로부터 봉지에 담긴 두 개의 물건을 건네받았고, 브래지어 1개를 산 다음 패드를 넣는 주머니에 그 물건을 넣었다. 2017. 10. 27. 07:00경 귀국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했는데, 구미역으로 오라고 했다. 그래서 리무진버스를 타고 동대구역을 간 다음 기차를 타고 구미역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자기들 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였고, 두 사람 집에 가서 물건을 꺼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진술을 하면서 '전달한 물건이 지폐로 보일만한 정황은 없었고, 이전에 가지고 나왔던 물건과 다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고합270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2017. 10. 27. M으로부터 건네받은 물건이 필로폰이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피고인 B 및 M의 일치된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과 C가 2016년 이후 줄곧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원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들이 M에게 2017. 10. 27.자 밀수입 행위에 대하여도 다른 사안과 동일하게 수고비로 3,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에는 환전을 하는 때에 다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굳이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017. 10. 27. M으로부터 필로폰 덩어리 2개(각 100g씩 합계 200g으로 추정)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입 및 소지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한지 여부 1) 관련 판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들은 2018고합101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C, D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하여 국내로 필로폰 덩어리를 밀수입하였고, 그 물건이 필로폰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C의 지시에 따라 소위 '던지기'를 하여 제3자에게 필로폰 덩어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자백이 충분히 믿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6. 4. 30. 및 2016. 6. 6. 필로폰을 직접 밀수입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전달책들을 공항에 데리러 가거나 그들로부터 필로폰 덩어리를 건네받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하였으며,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필로폰 덩어리를 전달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의 지인인 G, I은 피고인들의 설득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 하였는데, 피고인 B는 캄보디아에 동행하여 이들이 필로폰 덩어리를 건네받아 숨기는 자리에까지 함께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F가 데려온 S, M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에게 밀수입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 점, C가 2017. 중순경까지 피고인 B의 친오빠인 V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8고합101호 순번 2번 8쪽),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내 메모장에 피고인들이 수시로 전국 각지에 있는 불상의 인물에게 어떠한 '물건'을 전달한 정황이 엿보이는 메모가 발견된 점(2018고합101호 순번 26번)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C,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및 소지 범행에 참여함으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2016. 4. 30.부터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 및 그에 수반된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 2)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1유형(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몰수 증 제1 ~ 10, 15, 18호, 추징 210,941,500원(가납명령)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많은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C의 지시에 따라 배송책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거나 스스로 필로폰을 소지함과 아울러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밀수입된 필로폰이 합계 2kg을 초과하며, 대부분은 국내에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B나 지인인 F, AA를 통하여 전달책을 모집하였고, 이에 따라 'C, D → 전달책(G, I, M, T 등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덩어리를 옮긴 사람) → 피고인들 → 배송책(C의 지시에 따라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매수인에게 필로폰을 배송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전문적 범행구조가 형성되었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연결고리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8고합101호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E 메신저로 C와 소지한 필로폰을 은닉할 방법에 대하여 논의할 정도로 대담한 행각을 이어갔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끼친 사회적 해악을 도외시한 채 그 자체로도 납득할 수 없거나 다른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변명을 일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8고합101호 사건의 수사에는 일부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1유형(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추징 210,941,500원(가납명령) 피고인 B는 장기간에 걸쳐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많은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C의 지시에 따라 배송책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거나 스스로 필로폰을 소지함과 아울러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밀수입된 필로폰이 합계 2kg을 초과하며, 대부분은 국내에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직접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G, I을 전달책으로 끌어들였고, F, AA를 통해 모집된 전달책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C, D → 전달책(G, I, M, T 등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덩어리를 옮긴 사람) → 피고인들 → 배송책(C의 지시에 따라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매수인에게 필로폰을 배송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전문적 범행구조가 형성되었으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연결고리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8고합101호 사건의 수사에는 일부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18고합101호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8. 캄보디아의 씨엠립 지역의 불상의 호텔에서 C, D를 만나 그들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약 250g 추정)을 받고, D는 피고인 B에게 팬티 위에 포장된 필로폰을 밀착시킨 후 다른 팬티를 덧입어서 포장된 필로폰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2016. 4. 30. D가 가르쳐준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팬티 속에 필로폰 불상량(약 250g 추정)을 은닉한 후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2016. 4. 30.에 밀수입한 필로폰의 수량이 200g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 일자에 밀수된 필로폰의 수량에 관하여 "200g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8고합101호 순번 47번 771쪽),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위 일자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잘 모르겠고,검정색으로 포장되었고 한 덩어리였던 것만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며(2018고합101호 순번 54번 848쪽),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일자에 밀수입한 필로폰의 수량이 200g을 초과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6. 4. 30. 밀수입한 필로폰의 수량이 200g을 초과하여 250g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18고합101호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