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33세) 및 피해자 J(여, 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22:00경 오산시 K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1. 2019. 7. 24.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7. 24. 01:1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5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8. 1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8. 11. 02:58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C(2016. 11. 11. 'D'로 상호 변경)'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인 (주)E(이하 '피해 회사'라 함)로부터 이형필름을 납품받아 자재로 사용하던 중, 피해 회사의 영업 직원인 F이 피해 회사에서 절취한 이형필름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수락하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C' 사업장에서, 위 F이 피해 회사에서 이형필름을 절취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시가 714,000원 상당의 이형필름을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F이 절취한 시가 합계 353,073,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의 이형필름을 247,18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장물을 취득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본 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력 없고 초범인 점, 절도 피해자를 위하여 12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E 소재 F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위 금고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12. 17. 위 F새마을금고의 사무실에서, 대구 중구 G 소재 건물을 낙찰받은 공소외 H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낙찰잔금 및 건물공사대금을 위 금고로부터 대출받게 해달라고 요청받았는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담보물의 조건이 맞지 아니하자, H에게 제의하여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금 280,000,000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I의 명의로 빌려줌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2. 7. 25.부터 2004.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665,000,000원의 금전을 대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나. 2004. 4. 초순경 상피고인 B로부터 H이 H 소유의 위 가.항 기재 건물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4억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 9. 오후경 H에게 4억5,000만원을 대출해 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위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H에게 4억5,0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는 가. 2004. 4. 초순경 상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H이 F새마을금고로부터 1의 가.항 기재 건물을 담보로 금 4억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H으로부터 그 수수료조로 금 1,70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 시경 위 A에게 H에 대한 대출을 부탁하고, 같은 해 4. 9. 오후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H에 대한 금 4억5,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날 오후경 대구 수성구 J오피스텔 311호 K 법무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피고인 A이 H에게 새마을금고로부터 4억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에게 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및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B, L, H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포함) 1. 검사가 작성한 M,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L, H,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수사보고(A의 사금융알선에 대해)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각 사금융대부 또는 알선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금융기관 임원 직무 관련 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금융기관 임원 직무 관련 사항의 알선 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금융기관 임원 직무 관련 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F새마을금고에 대한 배임행위에까지 나아간 바 없고 위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H과 합의한 점, H이 돈이 필요하여 먼저 피고인 B를 찾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수수금품의 액수 등 정상 참작)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사금융알선 또는 대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7. 25. O에게 55,000,000원을 대부하였다는 것인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M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수사기록 263면) 및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금융알선에 대해)에 의하면 위 순번 2기재 대부금액은 50,000,000원으로 인정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이 위 대부금액을 55,000,000원이라고 진술하는 부분은 그 부분 수사의 단서가 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O에게 50,000,000원을 넘는 금액을 대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O에게 대부한 금액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2. 7. 25.자 사금융알선 또는 대부의 점(50,000,000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초소형카메라 판매업체 'B'를 통해서 위장용 손목시계형 소형카메라(UW-T32HD)(증 제4호)를 구입한 후 타인의 신체 또는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 18:5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인근 모텔에서, 위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5세)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17:4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인근 모텔에서, 위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몰카 촬영 영상 CD 첨부) 및 동영상 CD 1. 압수된 850X1 SATA SSD[이미징] 1개(증 제3호), 손목시계형 카메라(UW-T32HD) 1개(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3:0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펜션 내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배, 엉덩이를 만지고, 그녀의 입술에 1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기소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18. 4. 24.자 합의서 제출서 참조)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5. 00: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7세)로부터 물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안아도 되겠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려고 하자 더욱 세게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00: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노래방에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7세)를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일자 정정),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4: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을 지나가는 3호선 지하철 내에서 강아지를 앉고 타는 피해자 D에게 "벌금을 내던지, 파출소에 가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라"라고 시비가 되어, C역 역무실에 동행하였으나 역무관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역무원 E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왜 아저씨라고 하느냐, 너 술집 다녀? 어느 술집여자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저씨'라고 하자, '왜 술집여자 같이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고 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는 지하철 역무실이고, 당시 그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람은 역무원, 공익근무요원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2. 14:00경 지하철 3호선을 타고 C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지하철에 강아지를 데리고 타면 안 된다고 하여 시비가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과 C역 역무실에 함께 가서 확인해 보고, 역무원이 괜찮다고 하면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에게 사과하기로 하고 C역 역무실에 갔고, 역무원은 자신(피해자)이 이상 없는 강아지 케이스를 들고 있어 괜찮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피해자)과 역무원에게 화를 냈고, 이에 자신(피해자)이 아저씨 그만 하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렸더니, 피고인은 자신(피해자)에게 왜 아저씨라고 하느냐, 너 술집 다니느냐, 어느 술집 여자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당시 역무실에는 역무원 두 명과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C역 역무원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집 여자냐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술집 여자'는 술집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표현이 여성의 품행 및 그 태도를 낮잡기 위하여 사용되고, 피고인 또한 자신(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부른 피해자의 언행이 자신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러한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껴 눈물까지 흘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집 여자' 내지 '어느 술집에서 일하느냐'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살핀다.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역 역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3명이라는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또한 그들이 C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선박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1140] 1. 피고인은 내항화물을 운송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로 위 회사 소유 선박인 B 및 C의 실질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목포시에 있는 선박계류장에서 2016. 2. 1. 선박검사를 받은 위 B 갑판에 1,000ℓ 크기의 물탱크를 적재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선박검사를 받은 선박의 설비를 변경하였다. [2019고단141] 2.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화물선인 B(94톤)의 선박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 16:10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오도선착장에서 B에 선장 D와 함께 위 선박에 승선하여 여객 및 차량의 승선관리를 담당하면서 위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인 10명을 초과한 19명의 여행객을 위 선박에 탑승시킨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오도선착장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면 송공선착장에 이르기까지 항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B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화물선(B, C) 채증사진, 화물선(B, C) 선박도면, 화물선(B, C) 선박서류 등 1. 수사자료요청(선박검사보고서 등),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C 검사보고서, B검사보고서, 선박불법구조변경 관련 수사계획보고, 수사자료요청(선박도면 및 검사증서),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결과송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선박에 선원들의 식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탱크를 적재하여 싣고 다닌 사실은 있으나, 탈부착 가능한 물탱크를 단순히 적재한 것을 선박의 구조배치, 기관, 설비 등을 개조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각 선박의 설계도면 및 현황에 의하면, 위 각 선박 상갑판 하면에는 물을 저장하는 청수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청수탱크가 노후화되어 녹물이 나오고, 청수탱크의 수리 및 검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용량이 1000ℓ에 이르는 이 사건 물탱크를 선박 상갑판 위에 설치한 후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상태로 싣고 다니다가, 선박검사를 받을 때에만 위 물탱크를 탈착하여 온 사실, B는 선체길이가 33.09m, C는 선체길이가 30.14m로 해양수산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복원성 유지대상 선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당해 선박소유자로서 선박복원성 적합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인바(선박안전법 제28조) 피고인은 이러한 자료제출의무를 면하기 위해 선박검사시에는 위 물탱크를 탈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안전법 제15조는 선박의 복원성 유지를 위해 선박검사 당시의 선박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선박검사 완료 후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박설비 및 구조물 등의 개조·변경을 금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선박검사완료 후 설치한 물탱크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청수탱크를 대체한 선박설비에 해당하고, 그 크기와 용량, 설치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위치 및 상태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선박검사증서사진,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서류 일체 1. 사건발생검거보고, 민원(불법여객승선) 신고 접수 확인지시 전문, 민원(불법여객승선)신고 확인결과 및 적발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안전법 제83조 제3호, 제15조 제1항(선박설비 변경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승선인원초과 승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19고단141호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8고단1140 사건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선박안전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19고단141호의 경우 이동거리가 짧고, 영리목적이라기 보다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아니하여 섬에 발이 묶인 문상객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탓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상태의 기초수급자이며, 피해자 B은 관악구 C주민센터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02. 23. 14: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기초수급자 대상 지급품을 수령 중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인 및 공공근로자 등 4명 이상의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불만이 생기자 주민센터 공무원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위 공무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혼잣말로 한 불평 정도로 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1.경 서울 강북구 C, D 소재 빌라 2개동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 E으로부터 골조 공사 부분을 위임받은 후 피해자 F에게 목공사를 맡기고, 피해자 G으로부터 철근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대금 합계 9,590만 원(F 7,698만 원, G 1,892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건축주 E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E은 피고인과 함께 2017. 3. 15.경 위 빌라 신축 공사장 1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완불영수증을 교부받은 후 위 미지급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B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즉시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F에게 2017. 3. 16. 1,300만 원, 2017. 3. 17. 1,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에게 2017. 3. 16. 75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6,25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다른 빌라 공사장 자재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F, G) 1. 수사보고(H회사 I상대 전화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이하 'J동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 외에 K에서도 빌라(이하 'K동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E에게서 받은 돈을 J동 빌라 공사와 K동 빌라 공사를 모두 한 노무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횡령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이 사건에서, E이 F, G으로부터 완불영수증을 교부받은 후 F, G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상, 그와 같이 송금된 돈은 F, G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정해진 것으로서 E에게 완불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F, G이 이를 피고인에게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위탁된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F, G에게는 그 무렵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횡령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 G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된 돈을 다른 공사대금으로 지출함으로써 F, G으로 하여금 제 때에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힌 잘못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F이 고소한 2018. 3.경에는 이미 G에게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F에게는 26,98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2018. 10. 28.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함에 따라 F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3:30경 수원시 영통구 B 4층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5세)에게 "자지도 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F(31세)에게 "자지도 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부가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1: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남자친구 있냐'며 말을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부터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의 연령, 추행이 발생하게 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