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97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21:4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가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종류 불상의 담배를 4,500원에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담배를 샀다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고 냉장고로 간 다음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예뻐서 주는 거야'라고 말하고, '미성년자가 아니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자,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속아 준다.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두드리고, 갑자기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알려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그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외모, 옷차림을 보고 '97년생'이라는 F의 말에 속아 성인으로 알고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F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성인이라는 말을 듣고는 별다른 연령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가 필요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담배를 샀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판시 2.항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특별감경영역)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4: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5-7 향정프라자 앞 삼거리를 '오투 휘트니스' 쪽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 프레임 및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58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뇌간 부전 및 다장기 부전 등으로 2015. 5. 26.경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형사합의, 피해자의 과실 기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F은 비철금속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1.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8. 31.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주식회사 G로부터 89,7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101까지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및 유한회사 H로부터 합계 7,346,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01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8. 31.경 위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I에 809,37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부터 순번 309까지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에 합계 7,339,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0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수사보고(매입처 대표들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수사보고(J 기록 사본 첨부), F 거래자료 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벌금 1,468,512,000원 ~ 3,671,28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권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개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약 146억 원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직접 취득한 이득액은 범행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2.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3.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6.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 내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상습적으로 2017. 9. 4. 0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 및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각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추송서(현장지문 감정결과 첨부), 각 피해자들 미제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할 목적으로 위 주택 내 안방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 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직장 동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5. 01:30경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차장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 내며 거부 의사표시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손으로 밀쳐내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어깨를 밀고, 곧이어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심야시각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저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56

범죄사실 [대한문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B지부(지부장 C, 수석부지부장 D, 선전부장 E, 대외협력실장 F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 "B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B대책위'라고 한다)"는 2012. 4. 5.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B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B 대책위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 "SKY(B, G, 용산의 H) 공동행동"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강정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 지역을 돌며 소위 '생명평화대행진'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대한문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함께살자 농성촌'을 불법 조성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덕수궁 앞 인도를 수개월 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B 대책위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B 대책위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B 대책위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구청은 2013. 1. 24. B 대책위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덕수궁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B 대책위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대한문 앞 좌측 인도 상에 설치된 천막 1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마사토를 깔고 회양목 60여 그루를 심은 후, 소형 화분 500여 개를 비치하여 화단을 조성함과 동시에 화단 주위에 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오후 무렵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화단 부근으로 가, 화단설치를 비난하는 등의 내용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준비하고 현장으로 온 B대책위 관계자 20여명과 만난 다음, 같은 날 18:00경 "중구청장 각성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다른 성명불상의 B 대책위 관계자 등 10여명과 위 화단으로 들어가 그 안에 식재된 서울중구청 소유의 화훼를 마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0여명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서울 중구청 소유의 화훼를 보수비 1,5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보고), 채증사진,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정보상황보고, 각 문화재청 공문, 대한문 앞 화단조성 추진경위, 대한문 앞 불법시설물 정비 계획, 각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요청,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계고, 계고서, 각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공고, 현황사진, 공시송달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의뢰, 행정대집행 영장, 내사보고(U와 체결한 물품계약서 등 제출), 물품계약서, 물품납품검사원 지정요구, 검사검수요청서, 물품검사조서, 계약물품명세서, 물품매입요구서, 산출기초조사서, 대한문 앞 초화류 보식금액 산출, 각 사진(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80

범죄사실 1.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9. 10: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6동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광고 게시판 2개를 손으로 잡아 떼어 내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9. 13:43경 위 D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H 매그너스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인 I 그렌져 승용차의 각 앞 유리창을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위 메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0,000원, 위 그렌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J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과 왼쪽 방향 지시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시가산정에 대한)의 기재 1. 파손된 피해자 E 소유 H 승용차량 사진, 파손된 피해자 F 소유 I 승용차량 사진, 파손된 피해자 G 소유 J 택시 사진, 피의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 게시판을 파손한 장면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J 택시를 파손한 모습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9. 14:20경 위 D아파트 106동 10층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유리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임의동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경찰관 L, M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발언은 수년간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고인이 홀로 3명의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N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모습·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소통 능력을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 부인한 점, N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자전거가 갑자기 떨어진 것을 밖에서 보았고 그 직후 서둘러 같은 아파트 1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올라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 당일 C 소유 자전거를 경찰관이 감식하였으나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 M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과정, 그리고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들지만, 이러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방사선학과를 졸업한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8:1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골목길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인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인근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주거지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C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인데, 교복 디자인을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당시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는데다 낯선 남자가 현관문 앞까지 따라온 것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찾아와 피해자를 해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옥상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가 흰 색이라 바닥에 앉으면 더러워지니 옆 건물로 이동하자고 하며 다시 피해자를 옆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교복 디자인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 사이즈를 재야한다고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를 감싸듯이 주무르고, 계속해서 허리 사이즈를 잰다고 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다리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 발생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및 교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랑의 하한 및 상한을 2/3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말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폭행, 협박을 한 바는 없으며 유형력의 행사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1:00경 성남시 분당구 D역 근처에서 혼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소를 이야기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2:1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물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유전자검사결과 일치통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2017고합143] 피고인은 2017. 6. 10.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29세)과 함께 투숙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행위를 거부하며 귀가하기 위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히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밀치는 등 저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88]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06: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자신의 친구 1명과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4세)과 같이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와 친해지려고 말을 걸며 친하게 굴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은 질투심을 느껴 자신의 친구가 집에 간 후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나도 같이 있는데 너는 내 친구만 쳐다보고 얘기하고 나는 봐주지도 않고, 나는 얘기도 안했는데 너네끼리만 얘기했잖아"라고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뒷 칸막이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부여잡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6. 01:3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호텔' 203호실 안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전에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자"라는 말을 듣고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부여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거냐? 나를 때린거냐? 너 신고할거야"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E(가명) 사진, 피해 현장 사진 [2017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K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폭행죄 [권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상해죄 [권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들이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징역 1년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폭행 및 상해 범행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H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된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7: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일시 기거하고 있던 E 인력사무소에서, 평소 위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남, 61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9.8㎝, 칼날길이 16.7㎝, 증 제1호)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척이 석공 공사를 해야 하는데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소개시켜 줄 사람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사무실 밖 복도로 나가자, 뒤따라 가 복도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베이게 하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고인이 기거하는 사무실 내 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방 안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박스용 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농협카드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농협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여 알아낸 다음, 위 사무실 앞 G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열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편의점CCTV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의자 휴대전화통화내역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증거품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칼]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서 발췌한 피의자와 통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현장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