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피해자 B에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C의 누나 D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2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약 3,500만 원이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명세(1,000만 원), 각 예금거래내역서(300만 원), 예금거래내역서(200만 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가석방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위 300만 원은 피해자와 C 간의 금전 대차 관계에 불과할 뿐, C이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돌려준 바 없고, 오히려 D 명의 계좌에서 2014. 12. 10. 피해자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C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즉,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차용금의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도 없다. 더욱이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행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C과 B하고 셋이서 만나서 ‘C가 돈 필요하니까 B니가 빌려 줄래, 그러면 이자를 줄 것이다.’로 둘이 소개해 주는 관계였지 제가 돈을 빌리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C과 B의 돈 부분은 소개시켜 준 것은 기억나는데 그 외의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1, 10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에 있어 깊숙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다. 2) 한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는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는 C의 누나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1주일 안에 갚겠다.’ 이렇게 말해서 피고인이 지정한 D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예.”, “증인이 A에게 300만 원 갚은 것이 맞나요) 예.”, “(B가 2014. 8. 28.경부터 2015. 2. 3.경까지 D 통장으로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증인이 사용하였지요) 예.”, “직접적으로 제가 누나한테 말은 안 하고 형을 통해서 이야기 했었지요.”, “그거 말고 현금으로도 형한테 변제를 했으니까 변제는 다 했습니다.”, “피고인한테 갚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 4~6쪽). C의 진술에 의하면, C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한 사실, C이 차용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씨한테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주 뒤에 A씨가 준다고 했으니까.”, “A씨가 그때 저랑 사귀고 있었고. ‘돈 빌려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A씨를 믿고 빌려주었어요. C씨는 그 당시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연락처도 잘 몰랐었어요.”,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이야기 안 했지만 일단 본인이 2주 뒤에 받아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그냥 빌려 주었었어요.”, “A씨가 빌려주라고 해서 D씨 계좌로 제가 보냈습니다.”, “E아파트 안에 있는 F ATM기를 이용해서 이체했습니다. A씨가 준 계좌번호로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떻게 말 했나요) C씨가 누나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C씨 누나를 모르잖아요. 자기가 ‘2주 뒤에 돈을 줄 테니까 너가 먼저 좀 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C씨가 누나가 돈이 급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A씨한테 돈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A씨가 자기가 지금 돈이 없으니 ‘, 니가 먼저 좀 해 줘라.’고 해서 제가 A씨를 믿고 D씨한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C 300만 원 빌려주자.’ 그렇게 해서 누나 계좌로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2. 12. 22.자 증인 신문 녹취서 2, 3, 6, 9쪽).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위, 돈을 이체한 장소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더욱이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행과 관련된 300만 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내용이 차용증에 기재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C은 A에게 3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부분 300만 원이 C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대차 관계에 불과하였다면 C이 A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B에게 고깃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말을 한 것은 맞는가요) 예.”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고깃집 인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그거는 돈 거래하면서 갚기로 했었고, 차용증도 작성했고, 그거는 빌려주는 거라고 서로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고깃집을 오픈하겠다고 해서. 고깃집을 오픈할 때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통장에 이체내역도 있어야 되고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1,000만 원을 주면 자기가 한 2주 정도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일으켜서 고깃집을 인수하고 그리고 2주 뒤에 저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 1,000만 원 들어 있는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연산8동에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있었고, A씨가 그 카드를 가지러 와서 받아 가고, 인출을 다 한 다음에 저한테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2주만 통장에 입출금 했다가 한 일주일 이주일 썼다가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2. 12. 22.자 증인 신문 녹취서 4, 7, 12쪽).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준 경위, 대여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1주일 뒤 A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그 당시 A이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는데 그 차 안에 돈을 놔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의 원래 주인이 차량을 도난 신고하여 그 차를 가져가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A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서 C이 말하기를 A이 저에게 빌려간 1,000만 원이 든 가방으로 추정되는 것을 들고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B에게 차 안에 돈 1,000만 원을 뒀는데 도둑맞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예.”, “(차 안에 돈을 1,000만 원을 뒀는데 도둑맞았다고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3, 4쪽). 피해자의 이 부분 경찰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경위, 동기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차 안에 있던 돈 1,000만 원을 도둑맞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더욱이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과 관련된 1,000만 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1,000만 원의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부분 1,000만 원에 대한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차용증이 작성될 이유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폭행을 당했다. 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가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께 잠시 빌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체할 때 어디에 돈을 보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보내고 나머지 돈을 A씨가 쓰는 계좌로 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 그거는 차용증에 써 있는 대로 총 합해서 2,500만 원이니까 얼마는 언제까지 주고, 얼마는 언제까지 주고. 차용증에 적혀 있는 대로 다 갚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2. 12. 22.자 증인 신문 녹취서 12쪽).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2. 2. “A은 B(피해자)에게 2014년 20,000,000(금 이천만 원)을 빌렸으며, 2015년 2월 2일 5,000,000(금 오백만 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함. 2015년 2월 말까지 10,000,000(금 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나머지 금액 15,000,000(금 일천오백만 원)은 2015년 4월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변제 못 할 시 (G) 가게의 소유권을 일체 위임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2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2. 3.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15. 2. 2.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차용하고서도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 2. 3.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차용증의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대해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것은 B의 성향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돈에 대한 집착성입니다. 제가 차용증을 썼던 것도 이것을 들고 있으면 지가 안도감을 갖고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향입니다. (중략) 차용증도 조금 부풀려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할 뿐이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과 관련하여 D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120만 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