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배경]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라고 한다) 소속 회원이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사업장(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반대와 기존의 수급조절제 유지 등을 주장하며 위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및 개선을 위해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2016. 10. 10.부터 2016. 10. 19. 경까지 화물연대 회원들로 하여금 부산신항, 부산북항 등지에 집결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14.경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신항 삼거리 부근에서 화물연대집회에 참가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집회현장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산강서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가 위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며 도주하려고 하여 위 G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위 성명불상자를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그 직후 피고인 B를 비롯하여 H, I 등 수십 명의 화물연대 회원들이 위 스타렉스 차량 주위로 모여들어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2회 가격하고, H은 부산지방경찰청 J 소속 K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I은 성명불상의 부산지방경찰청 J 소속 경찰관들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손으로 부산지방경찰청 J 소속 L 등 경찰관들의 어깨와 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H, I 등과 공모하여, G, K, L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질서 유지 및 현행범체포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는 L 등 경찰관들의 교통질서 유지 및 현행범체포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L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K, L,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1. 소견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경찰관 G의 손을 1회 잡았을 뿐이고, 피고인 B와 C는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를 공모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는 운전사의 바지 부분을 잡았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던 A와 다른 한 사람이 손을 잡아 비틀었고 주위에 있던 다수의 노조원들로부터 발로 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M는 피고인 B가 G의 뒷덜미를 잡고 우측 발로 G의 우측 뒤쪽 종아리 부분을 2차례 찼다고 진술하였고, L은 I이 체포되자 피고인 C가 스크럼을 짜고 있던 자신과 주변 경찰들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내 친구이니 체포하지마라며 소리쳤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들은 당시 상황, 폭행 방법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을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스타렉스 차량 주변으로 다수의 노조원이 모여들어 교통경찰과 대치하였고,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를 체포하려 하자 차량 내에 탑승하였던 피고인 A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내리라고 말하거나 경찰의 팔을 붙잡는 등 운전자의 체포를 저지한 점, 운전사가 도주하자 G는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뒤쫓아 갔고, 피고인 B를 포함하여 차량 주변의 노조원들은 G와 경찰들을 몸으로 막으며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였던 점, 경찰들은 노조원들을 향해 수차례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으나 상당 시간 노조원들과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체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도주를 시도한 직후부터 차량 부근에서 운전자의 체포 등을 막기 위해 G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 A, B는 위 현장에서 벌어진 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행위에 대하여 노조원들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음은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G의 증언 및 상해 부위 사진,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행위로 피해자의 육체적 병적 상태가 야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될 수 있다거나 일상생활의 장애를 전혀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 A, B의 상해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는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체포를 저지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화물운송 근로자들의 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를 비롯하여 피고인 B, H, I 등 수십 명의 화물연대 회원들이 위 스타렉스차량 주위로 모여들어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2회 가격하고, H은 부산지방경찰청 J 소속 K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I은 성명불상의 부산지방경찰청 J 소속 경찰관들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손으로 부산지방경찰청 J 소속 L 등 경찰관들의 어깨와 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H, I 등과 공모하여, G, K, L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질서 유지 및 현행범체포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경찰관과 노조원들의 대치 직후 스타렉스 차량 주위로 모여들어 이 사건 현장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공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천막에서 쉬고 있다 노조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것을 보고 이유를 몰라 조합원들을 말렸고, 대치상황이 정리된 후 돌아가다 1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연행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공무집행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는 집회가 끝나고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노숙텐트에 들어가 쉬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전까지 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은 차량 운전자가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고 노조원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가라고 하여 돌아서서 가던 중 경찰들이 H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 항의하다 자신도 체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L 또한 퇴근하려다 무전을 받고 현장에 출동할 당시 도주자를 뒤쫓는 상황은 아니었고 다른 노조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스크럼을 짠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은 대치상황이 정리될 무렵 I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과 일치한다. 앞서 인정한 L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외 달리 피고인 C가 위 현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포를 막기 위해 G를 포함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