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170 임당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영대오거리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남, 29세)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영상 캡처 사진 4매, 수사보고서(사고재연)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2023. 7. 1. 전 기소된 것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범 처리 후 남은 죄들에 대하여 현행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참고한다.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수,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피해자들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C 소재 ‘D’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등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인터넷PC 8대에 ‘Hot to Burn HOLD &amp; SIPN’ 등 슬롯머신(소위 ‘릴회전류’)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이를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그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수리 알림, 영상 속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진술서 수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제1항(증 제2, 3,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5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6. 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그 도로 5차로를 따라 범내골램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문전교차로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 복개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보험사 제출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보험사 제출 사고현장사진 1부, 피해 택시 차량사진 등, 피해자 B·F 진단서 각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조사, 피해 차량 인적 피해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1. 02:24경 남양주시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양주시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다산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철거 및 설치 등 수리비 약 3,528,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로 인해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치우거나 위 화물차를 도로변으로 이동 주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면허대장 등 1. 중앙가드레일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1. 영상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운전거리, 물적 피해 규모, 피고인이 초래한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원상 복구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20:25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 자신의 택시를 정차한 후,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점,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27. 02: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7. 11:1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40세)을 보고 따라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1.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C, 4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고용한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은 환전 및 손님관리 등 게임장 운영의 전반적인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거나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맡음으로써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11. 13.경부터 2022. 9. 21.까지, 피의자 B은 2021. 4.경부터 2022. 9. 21.까지 위 ‘D’에서 ‘코끼리’, ‘블루오션’ 등의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 누적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 사행행위 방치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진술 및 제출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환전영상 CD 첨부, 게임장 현장탐문 및 영업여부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상황, 압수영장 집행 사진 첨부, 손님 진술서 첨부, 압수물 보관증 첨부, 피의자 A, 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D’ 영업기간 및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127,537,500원(게임장 운영기간인 2020. 11. 13.경부터 2022. 9. 21.까지 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20: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을마당공원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T X360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열린상처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중랑구 D, E 토지에 다세대 빌라를 신축하고 있다.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준공 후 분양을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세대 빌라 공사의 건축주가 아니어서 빌라 준공 후 분양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익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2,000만 원, 같은 해 12. 20.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21.경 2,500만 원, 같은 해 12. 31.경 2,500만 원을 각각 딸 F 명의 G계좌로 송금받고, 2016. 10.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법무사비,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 비용 등 2,4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 각서,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의 범행기간 거래내역 첨부) - F 명의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규모가 1억 2,000여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7.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C’ 관악센터에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위 수당을 지급받거나 취업컨설팅,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C’ 관악센터 상담원인 D의 상담 태도에 불만을 품고, 2023. 8. 8. 13:31경 서울 관악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서울지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G(여, 29세)에게 전화하여 D의 사과 및 D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던 중 화가 나, 앞서 2023. 7. 21.경 서울 관악구 H 골목에서 이른바 ‘I 사건’이 발생한 후 인터넷에서도 살인예고글 게시 사건이 빈발하여 온 국민들이 강력 범죄에 대하여 공포에 떨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느냐. I 사건도 있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3. 8. 10. 12: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이유로 화가 나 “I 사건을 알지 않냐? 너네가 벌을 주지 않으면 내가 벌을 주겠다. 너희 회사 J에 있지 않느냐.실력 행사를 하겠다. 걔네 죽고나면 뉴스로 보고 그때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징계할 것을 후회해라. 뉴스에 한 번 나오겠다. 사람 무서운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5.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2:06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주차장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휴게소(서울방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야간에 고속도로 구간을 포함한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저녁에 자신의 주거지인 회사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여 고속도로 구간을 주행하다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본 사람에 의하여 경찰에 112 신고를 당하여 단속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여, 47세)과 B(여, 47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상가에서 각각 수학학원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5:30경 위 상가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조카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문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의 목에 자신의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동생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뻗다가 우연히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순간이 CCTV에 찍히지는 않으나 그 전후의 영상을 보면 주로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고 피고인은 중간에 서서 이를 말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녹취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동생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듯한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그만해. 그만 좀 하라고.”하면서 자신의 목을 쳤고, 자신의 목을 친 행위가 피고인의 동생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말리려는 의도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목을 맞고 자신을 폭행하자 자신이 먼저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자신의 여동생이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여동생이 달려들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01:24경 공주시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수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노면에 눈이 쌓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노면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사고 장소 앞 2층 건물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가 사고 소리를 듣고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확인한 후 주거지 창문에서 피고인에게 “거기 잠깐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현장에 내려가는 사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방치하여 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F CCTV 영상 촬영사진, G CCTV 영상 촬영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0.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15:59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B, C마트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D 노인회관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코란도 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7. 15:59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J, D 노인회관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C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영상 CD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1:00~21:3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여, 18세, 가명)와 대화를 하던 중 “가슴 만져봐도 되냐, 가슴 사이즈 얼마나 되냐”라는 등으로 발언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범행 당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9.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6. 03:39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행적수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거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골목길에 있던 차량을 치우기 위함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당화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로 차량을 끌고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더 위험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최초 출동한 경찰들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판시 전과 약식명령 때에도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는 범인도피교사까지 나아갔던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기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6.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9.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9. 22:37경 광주 광산구 D빌라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빌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경감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조차 물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년 6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