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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는 관계이다. 1. 2021. 10. 9. 15:58경 모욕 피고인은 2021. 10. 9. 15:58 경부터 같은 날 16:08 경까지 사이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의 딸 D(여, 6세)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개가 니 새끼를 물었어 씨발년아, 니 새끼가 별난 것을 개 보고 지랄이야, 에미를 보니깐 새끼가 왜 저런지 알겠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재차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이게 경찰을 부를 일이야, 개를 키우는 게 죄야, 미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10. 9. 18:57경 모욕 피고인은 2021. 10. 9. 18:57경부터 같은 날 18:59경까지 사이 위 아파트 입구에 있는 F편의점 앞 인도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재차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인근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지랄하지 마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112신고 녹취파일(증거기록 제55쪽)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큰 개가 있고 애가 놀랐는데, 욕을 한다는 내용) 1. 고소인 휴대폰 녹음 파일(증거기록 제55쪽)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보고)에 첨부된 영상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다가 편의점 문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쪽을 뒤돌아 본 사람이 있었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그 사람을 포함한 일행 2명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이때 위 2명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느냐’고 묻고 ‘네’라는 대답을 들으면서 녹음한 것이다] 1. 사건발생장소 CCTV 동영상(증거기록 제19쪽) 중 CH03, CH07, CH13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캡쳐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범행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01: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중앙대로 4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좌천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불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 오른팔 부분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2. 01: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중앙대로 4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좌천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 10,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01: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놈이, 좆까고 있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일반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2. 01:5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 개 좆같은 놈들, 너희 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택시 기사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D의 역술강의(曆術講義)를 수강하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3:00경 어딘가에서 C에게 "D(피해자)은… 신기는 좀 있어 맞추는 거는 있는지 모르지만 정신병자 같다. 정신병자한테 뭐라 자문 구하면 그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니?"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는데, 이렇게 전송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C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같은 종교수업을 듣고 있는 특정 종교(불교)의 친분이 있었으므로 공연성(公然性)이 없다고 다툰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자메시지는 그 자체의 속성상 수신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제, 전달, 확산이 가능하며, C가 다른 수강생에게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말로는 '피해자가 E 교수라면서 역술강의를 했는데 듣고 보니, 한문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 사생활도 험담하여, 자신이 먼저 수강을 그만두고 다른 수강생에게 조심하라고 보낸 것'이라는 것이고, F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인의 남편이 환자여서 피고인 혼자 돈을 벌어야 한다. 밤낮으로 일하고 주로 남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진영에 애인을 두고 있어서 진영에서 감을 얻어온다.' 나는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이런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우연히 피고인에게 해주었다."는 취지인데, 아마도 피고인은 이런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강사와 수강생을 넘어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던 점, C 외에도 피해자의 역술강의 수강생이 있었고, 수강생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같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G, H, I에 관한 언급도 있어서 이들도 잠재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 그 자체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 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C가 H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기소 이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면서 창피를 주어 현재 직업으로서의 역학까지 중단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포함하여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이 사건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순번 11,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중장비, 화물차량 대여업체에 대하여 차량관리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고 그와 관련한 유지, 보수, 소모품의 판매 등 사후관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를 경영하다가 2003. 7. 18.경부터 C과 함께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를 설립(2005. 3. 16. 기준 C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 40%, 피고인이 처 E 명의로 40%, 직원 F, G이 각 10% 보유)하여 위 B의 자산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받고 B과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은 2005. 6. 하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고문으로서 급여를 받고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공급한 프로그램의 관리 및 업그레이드, 직원관리, 영업정책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직원인 G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자기고 있는 'H'을 개작하여 'I'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바, 1. 2005.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나 거래업체에 대한 정보 및 계약 내역을 다른 경쟁 업체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위 피해자가 회사가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경쟁 업체의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위 C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로 동종 영업을 해 오던 K와 함께 새로운 동종 경쟁업체(제2항의 'L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을 마음먹고, 2005. 6. 13.경 위 K와 사이에 피고인은 경영을 담당하고 K는 회사 운영비로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K가 51%, 피고인이 49%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6. 27.경에는 피고인이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및 컴퓨터프로그램, 거래처를 공급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프로그램과 직원 등을 공급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프로그램 공급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프로그램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 미상 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05. 8.경부터 2005.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N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K 등과 함께 설립한 L은 피해자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설립된 회사이고 B의 자산 및 영업권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B에서 L에 자산이나 영업권,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전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I', 프로그램 또한 L에서 유지·보수·업그레이드를 해 줄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대해 L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계약을 인수하여 영업할 수 없음에도, L의 K, O 및 피해자 회사에서 L으로 이직하여 온 G, F, P 등과 함께 L 명의로 'Q' 등 중장비, 화물차량 업체, 물류업체 등 700여 업체에 "중기, 화물 프로그램만 10여 년을 개발한 기존 B의 직원들이 소중한 경험을 살려 더 좋은 시스템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직접 회사를 창업하였다."는 내용의 '신규법인설립인사 및 신규 윈도우프로그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B 회원사에게는 시스템다이어리나 고급점퍼를 단체 주문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R언론 2005. 12. 29.자에 "S"라는 제목으로 '물류회계시스템 사용 및 보험영업 대리'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고, 피해자 회사 거래업체에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프로그램 관리를 일정기간 무료로 해 주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해 주는 것으로 설명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설립한 L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인수하였거나 피해자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계속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존의 피해자 회사 거래처 36곳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는 등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장비, 화물업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호인 'T'를 L의 영업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하여 거래업체에 공급한 'H' 및 'I' 컴퓨터프로그램 상품을 사칭하여 마치 L에서 계속하여 공급,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 진술 1.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 각 녹취서, 거래업체 명단, 계약해지 통보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 등본, 협약서 사본, 신규 윈도우프로그램 안내서 사본, 광고물 사본, 지불각서, 개발인원 이동 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바목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수리에 필요하니 차량 열쇠를 건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 받아 그를 이용하여, 공업사에 맡겨져 있던 피해자 차량의 카오디오를 절취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열쇠를 차량 수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D벤츠 차량열쇠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편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공업사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차량의 문을 연 다음,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오디오 1개를 불상의 도구로 탈거하여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열쇠와 오디오의 현 소재지, 차량내부 상태, 피해품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열쇠를 교부받은 것은 실제 차량 수리에 사용할 의사로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고, 피해자의 오디오를 빼간 것 역시 차량 수리를 목적으로 에어백 모듈 제품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탈거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을 F 카센터 사장으로, G은 직원으로 소개하였다는 C의 증언, 피고인이 자기 차 이외에 F 카센터의 다른 차량을 수리한 적은 없다는 G의 증언, 차량 수리 목적으로 오디오를 빼갔다면 그 이후 자신의 차량에 오디오를 보관한 후 잊어버렸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매우 어색한 점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품 및 피해규모,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범행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6.경 중국 메신저 QQ 등을 통해 중국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고 남은 산와머니 등 대출업체의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 등으로부터 약 57만 건 가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73개의 엑셀파일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위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E', 스카이프 아이디 'F', 텔레그램 아이디 'G'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사이트 'H' 등에 "믿으실만한 실디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해킹한 산와머니 등 대출업체 및 도박사이트 회원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자로 가장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해킹한 산와머니 부결디비(대출 승인취소된 디비)를 1건당 1,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샘플로 I 등 15명의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대출 상담내용 등의 회원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그림 파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50,000원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294,908건 상당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2, 3),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내사자가 전송한 개인정보 파일자료, 각 회신, 피의자가 발송한 개인정보 샘플, 피의자가 등록한 광고 게시글, 각 수사보고(순번 26, 29 내지 32, 37 내지 40),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70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판매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1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62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22:34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경사 N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에그 정을 모르는 위 N로 하여금 'F'라 기명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서명하고, 계속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라 서명하여 'F'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위조된 위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612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13:4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P 앞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중앙선 침범)으로단속되어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Q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F 명의로 범칙금통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F'라고 서명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위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 각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본건 교통스티커 및 서명, 피고인 관련 발행 스티커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무면허 운전 등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점,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역시 나빴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각 범행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초시 선적 근해통발어선인 C(7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기관장이다. 피고인 A은 2018. 8. 28.경 위 선박에 승선, 출항하여 D 북동방 약 42해리 해상의 특정해역에 도착하여 붉은 대게 포획용 통발조업을 하던 중, 인근 해상에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들이 붉은 대게 포획용 자망어구들을 설치해둔 것을 보고 위 어선들이 피고인의 조업구역을 침범하였다는 생각에 위 어선들의 자망어구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9. 1. 16:00경 D 북동방 약 42해리 해상의 특정해역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부표를 붙일 테니 기관장이 자르면 된다."고 말하고, 위 선박을 타고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 F(7.31톤)의 붉은 대게 포획용 자망어구 1틀의 어구부표 및 깃대(북쪽, FIX 38-32.2213N, 129-30.0108E 해점) 부근으로 다가가고, 피고인 B은 작업용 막칼(약 30cm, 증 제1호)로 피해어구의 어구부표 및 깃대에 연결된 신기줄을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6,534,000원 상당의 피해어선 6척의 붉은 대게 포획용 자망어구 12틀(어구부표 및 깃대와 연결된 신기줄 36개가 절단되어 신기줄 밑으로 달려 해저에 설치된 자망그물 425닥 유실)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실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이 조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출입항내역, 각 피해어구 및 투망위치 확인사진, 피해어구 확인사진, 피의어선 C(79톤) 확인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 C 위치정보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어구 '홍게 포획용 자망어구' 모식도 등 첨부), 피해어구 투망위치, 피의어선 위치 관련, C 9. 1. 12:00, 19:33경 위치로부터 피해어구 거리(계산), C(79톤) 2018. 8. 28. ~ 9. 2. 항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유실한 그물을 양망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유실한 그물을 회수하였으며, 추후 유실된 그물을 양망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크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된 것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플러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를 초과하고,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임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치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E'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94.94m 거리에 위치한 제1의 가.항 기재 할인마트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러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러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중순경 위 돼지농장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52세)가 지적장애로 인해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돼지 사육에 필요한 허드렛일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1.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돼지 사료 준비, 변 처리 등 돼지 사육에 필요한 허드렛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사진(피해자 F가 일을 한 돼지농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점, 범행기간이 끝나갈 무렵 피해자의 친척 내지 친구의 방문 등으로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있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의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였던 점, 1980년대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10개월간 돼지농장에서 변 처리 등의 일을 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노동의 도구로 이용한 범행내용의 반인권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기는커녕 신앙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보살핀 것이라는 등의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를 계속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조차 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지적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문맹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을 몹시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피고인의 농장에서 살고 싶다.'는 취지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받아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위 돼지농장에서, 키우던 돼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배관 파이프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F의 병증이 피고인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F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맞은 것은 조금 시원할 때, 여름 옷 내지 가을 옷을 입고 있을 때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폭행의 시기에 대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폭행의 횟수에 대한 진술 또한 계속 변경되어 왔다. 피고인의 누나, 매형인 J, G는 수사기관에서 "F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였다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혼자서 생긴 상처로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장주에게 항의하지도 못하였다."(J),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자꾸 말이 틀려서 신빙성이 없어 고소를 하지 않았다.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맞은 것에 대하여 물어보면 오늘 말 틀리고 어제 했던 말이 틀려 신빙성이 없어 고소하지 않았다. 처남이 오늘 얘기가 다르고 내일 얘기가 달랐다. 그래서 처남이 진짜로 맞은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난 상처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G)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매제인 H은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돼지농장에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0: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골목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을 향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USB 영상, 피해자 제출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는 것 같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을 부축하던 자신의 가슴을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에서 3~4회 정도 만져 이를 제지하였는데, 다시 피고인이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도 가슴을 만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내용도 구체적인 점, ii)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직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F 등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물렀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iii)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내려놓은 후 피고인의 집에 올라가서 신발까지 신은 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자신의 동기인 H에게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iv)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장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실에 방문하여 CCTV 영상자료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점, v)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에서 피고인을 내려놓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행한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다 준 직후 F 등에게 한 행동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F, G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바로 피고인 아파트의 CCTV 영상자료도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추행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에 혼동이 있었다거나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vi) 피해자가 같은 과 선배인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추행 당시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내용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3. 1.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에서 법률사무소 D을 운영하였고, 2013. 7.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위 법률사무소 D 및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개인회생 사무장인 F으로 하여금 변호사 A 명의 및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순번 1 내지 96번, 범죄일람표(G) 순번 1 내지 245번, 범죄일람표(H),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108번, 범죄일람표(J) 순번 1 내지 113번, 범죄일람표(K) 순번 1 내지 101번, 범죄일람표(L), 범죄일람표(M) 순번 1 내지 33번, 범죄일람표(N) 순번 1, 2번, 범죄일람표(O), 범죄일람표(P), 범죄일람표(Q), 범죄일람표(R), 범죄일람표(S) 기재와 같이 총 1,136건, 수임료 합계 1,757,767,8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F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1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F에게 변호사 A 및 법무법인 E 명의를 대여하여 F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서울 서초구 T빌딩에서 U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U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개인회생 사무장인 F으로 하여금 변호사 B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순번 97 내지 118번, 범죄일람표(G) 순번 246 내지 362번, 범죄일람표(I) 순번 109 내지 201번, 범죄일람표(J) 순번 114 내지 198번, 범죄일람표(K) 순번 102 내지 183번, 범죄일람표(M) 순번 34 내지 102번, 범죄일람표(N) 순번 3 내지 60번, 범죄일람표(V) 기재와같이 총 561건, 수임료 합계 864,202,233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F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F에게 변호사 B 명의를 대여하여 F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H, J, K, L, M,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J,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변호사 명의 대여의 점), 각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57조(법무법인 명의 대여의 점)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 내지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이 피고인 A의 경우 2년 정도로 장기이고, 그 횟수 역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B의 경우도 1년 정도로서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고인 A의 경우 1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B의 경우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 B은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 B은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에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영어학원 강사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인터넷상의 대마판매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일명 B 또는 C)에게 이메일로 대마쿠키 등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는 피고인의 주문대로 대마쿠키 등을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6. 2.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대마판매 사이트에 2회에 걸쳐 접속한 후 이메일로 대마쿠키 12개와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고 한다) 약 1그램 및 대마쿠키 6개를 매수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준 다음 대마 매수대금과 운송료 명목으로 미국달러 145불(한화 약 143,550원)과 미국달러 25불(한화 약 24,750원)을 각 우편봉투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3. 6. 대마쿠키 12개(합계 약 245그램)와 해쉬쉬 약 1.5그램 및 대마쿠키 6개(합계 약 150그램)를 각 플라스틱 용기 2개에 넣고 수신지를 피고인의근무지인 '서울 도봉구 D빌딩 4층 E' 및 '서울 도봉구 D빌딩 4층'으로 수령인을 'F' 및 'G'로 각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1. 11:00경 서울 목5동 소재 서울국제우체국 우편물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고, 2. 공소외 H, I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2006. 3. 12. 02:00경 서울 용산구 J 소재 K역 부근의 주택에서 대마가루가 들어있는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의제 공소시효의 완성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2006. 4. 14.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