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C(여, 33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4.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부모의 주거지로 피신하여 있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자, 피해자가 차량번호판을 알아보고 도망가지 않도록 피고인의 D 쏘렌토 차량 앞 번호판을 교체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가 다시 만나자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5. 저녁경 경산시 E 노상에서 손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번호판의 나사를 푼 다음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5. 7. 00:00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쏘렌토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 번호판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7. 00:30경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제2항과 같은 장소로부터 경산시 H에 있는 I 무인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 부정 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쏘렌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4, 5. 7. 00:00경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D 쏘렌토 차량 앞 번호판을 교체하고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0:30경 피해자가 아는 언니인 J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한 후 위 J 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잡아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면서 니 맘대로 알아서 해라. 신고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주차장에 세워둔 위 쏘렌토 차량의 뒷좌석(안에서 문을 열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음)에 태운 다음, 위 J가 쏘렌토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신고하겠다.'고 소리침에도 '신고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냐.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말하고, 같은 날 00:52 경 경산시 H에 있는 I 무인모텔에 이르러 위 모델의 무인주차장에 쏘렌토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장 셔터를 내린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뒷좌석에서 끌어내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청테이프, 석화탄, 케이블 선을 꺼내어 가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위 모텔 205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2 경부터 같은 날 02:48 경까지 위 모텔 205호실에서 아래 제5, 6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2:48 경위 모텔 205호실에서 밖으로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쏘렌토 차량의 보조석에 타게 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5. 7.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5, 7. 01:15경위 모텔 205호실에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모텔 출입문 문틈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붙여 문틈을 막고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니고, 나는 내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자 '다른 남자랑 여기서 성관계를 가지니 좋더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티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를 벗기고 '바지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성기를 번갈아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입구 피부 찰과상, 항문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문틈을 청테이프로 막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자 천장에 붙어있던 화재경보기를 떼어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석화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면서 미리 준비한 케이블 선으로 자신과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각각 묶어 연결한 다음 '자기는 죽기 싫지. 살고 싶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감정의뢰회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3월 ~ 5년 9월 10일 마. 공기호부정사용죄,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감금죄와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위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사귀지 않을 경우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