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5. 3. 24. 서울 강남구 J역 부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만나 보석세공업자인 피해자 I(44세)으로부터 소위 '네다바이'의 방법으로 다이아몬드를 훔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마치 다이아몬드 매입자를 알선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다이아몬드 매입자인 회장의 비서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다이아몬드를 빼내가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고, 위 커피숍에 있던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B가 훔친 다이아몬드를 팔러 가는 사이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 B를 쫓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또 피고인 C는 2015. 3. 24.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A, B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들 훔치는데 사용할 휴대폰을 빌려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25. 14: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회장님이 다이아몬드를 사려고 하는데 곧 회장 비서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가져 온 시가 합계 8,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4개를 받아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그곳으로 와 다이아몬드를 매입하려는 회장의 비서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매입할 것처럼 말한 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그의 주의를 돌리는 사이 몰래 다이아몬드를 가방에서 꺼내어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커피숍 밖으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다이아몬드 4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절도방조 범행 피고인 C는 2015. 3. 25. 14:30경 위 M 커피점 부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 A, B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훔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이아몬드를 훔쳐 위 차로 되돌아온 피고인 B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휴대폰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뒤쫓지 못하도록 하여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특수절도방조 범행 피고인 D은 2015. 3. 25. 14:30경 서울 강남구 J역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다이아몬드를 훔쳐갔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같은 날 15:00경 위 M 커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 A, B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훔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B를 뒤쫓지 못하도록 하여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D의 판결문첨부및형기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된 다이아몬드 4개 중 3개는 압수되어 반환되었고, 반환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1개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역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년 후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1999년 후 범죄전력이 없다가 2014. 11. 2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XF 3.0D 프리미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6. 8. 5.부터 같은 해 11. 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종합보험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경 피고인의 매형인 D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D은 같은 날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바퀴가 도로를 벗어나 돌로 된 언덕에 승용차 하부가 걸쳐지게 되는 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의 소음기와 트랜스미션 부분이 파손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의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되었음에도 당시에는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위 승용차의파손이 자차보험 특약 가입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뒤늦게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하고 가입일 이후의 사고로 인해 위 승용차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던 종합보험에 자차담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고, 같은 달 28. 10:10경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2016. 9. 26. 05: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 중 방지턱에 접촉하여 차량 하부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약 18,828,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허위 사고 접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보험접수내역 1. 2016. 9. 17. 구난서류 1. 현장사진(2016. 9. 17. 사고), 차량 파손정도 사진 1.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견적서 1.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의 매형인 D이 2016. 9. 17.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돌로 된 언덕에 차량 하부가 걸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로 인해 위 승용차는 미션오일 등이 새는 등 차량 하부의 소음기와 트랜스미션 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었고, 당시 사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출동 직원이 이러한 차량 파손 사실을 D에게 알리며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 위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D과 함께 강원랜드에 휴가를 갔으므로 그 무렵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 및 차량의 파손 사실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부터 6일 후(2016. 9. 23.)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종합보험에 자차담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촌동생의 권유로 가입한 것일 뿐이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 2016. 9. 28. 피해자 회사에 '2016. 9. 26. 위 승용차를 운행 중 방지턱에 접촉하여 차량 하부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하부와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지턱은 바닥에 색상이 칠해져 있을 뿐 실제로 돌출된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도로와 동일한 높이였고, CCTV 영상에서 볼 때 위 승용차는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고 위 방지턱을 지나갔으며, 보험사고 접수 이후 촬영된 위 승용차 하부 사진상 소음기가 굴곡되어 있는 모양, 가는 줄무늬 모양의 긁힌 자국이 불규칙하게 발생되어 있는 모양, 트랜스미션 오일팬이 짓눌린 형태로 굴곡되어 있는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 하부의 손상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방지턱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위 보험사고 접수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소위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3:12경 강원 홍천군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소방서 홍천119안전센터 C 소속 구급대원 D이 피고인을 깨워 대화하는 등 귀가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위 D이 피고인과 지인 간말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왜 가라는데 안가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D의 양팔을 잡고 밀치고, 이를 피하는 D의 손목을 잡은 뒤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119 구급차 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확인), USB(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대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였던 E, F은 먼저 내려준 피고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길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위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함은 물론 폭력까지 행사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명예퇴직을 앞둔 시점에 과음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 소방대원을 수차례 찾아가 사죄를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987.경 기능직(G)으로 홍천군청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019. 10. 21.자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점, 피해 소방대원에 대한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08. 1. 26. 16: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F이 운전하고 C, D, E가 동승한 피해차량인 G 쏘렌토 승합차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인 H 쏘나타 승용차(렌트카)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위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흥국쌍용화재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지만, 사실 위 사고는 위장사고로 신체 등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병원"에 C, D, E, F이 허위로 입원 치료를 하면서 "경추부 염좌 등"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아 2008. 1. 26.경 위 진단서를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인 흥국쌍용화재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보험사로부터 2008. 1. 29.경부터 2008. 1. 30.경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134,79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09. 4.경 범행 피고인은 K, L, M, N과 공모하여, 2009. 4. 10. 15:30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 있는 중동고개 도로에서, N이 운전하고 K, L, M이 동승한 피해차량인 G 쏘렌토 승합차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인 O 옵티마 승용차(렌트카)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 신고하였지만,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위장 사고이므로 신체 등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경기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병원"에 M, K, L, N이 허위로 입원 치료를 하면서 "경추부 염좌 등"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아 2009. 4. 10.경 위 진단서를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보험사로부터 2009. 4. 13.경부터 2009. 4. 16.경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89,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1.경 범행 피고인과 R는 이륜오토바이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R의 직원들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마치 피고인과 R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R는 2010. 11. 20. 21: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골목길에서 피고인 B의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S 개인소형 오토바이를 진행하다가 R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직원의 교통사고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피고인 B은 R에게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람들끼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의하고, R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일시경에 마치 R와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R는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 11. 22.경 위 진단서를 위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보험사로부터 2010. 11. 25.경 위자료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457,37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8. 10. ~ 2011. 9. 범행 피고인 B은 2008. 10. 9. 2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밑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피고인이 S 이륜 오토바이 차량으로 배달 업무하던 중 보행자인 V(38세)를 충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배달업무로 인한 사고보상을 위하여는 "유상운송배달업 및 대여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개인용 및 기타용도"로 보험가입을 하여 위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자, 마치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2008. 10. 10.경 피고인이 가입한 메리츠 화재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사로부터 539,060원을 교부 하게 하는 등,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8. 10.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보험 가입된 6대의 이륜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총 28회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이륜오토바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642,6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E, F, K, L, M, N,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2008. 1. 26.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품의서 일체, 2009. 4. 10.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품의서 일체, 2010. 11. 20.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품의서 일체, 피의자 B 관련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품의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27. 10:00경 인천 <주소>에 있는 은행 <지점명> 내 3번 창구에서 부가세 납부 영수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44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핸드백을 집어 던지고, 창구에 비치되어 있던 손소독제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를 지르며 창구 안으로 진입하고, 손소독제 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7. 1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이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장 C이 그곳 3번 창구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본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묻자 갑자기 두 손으로 경장 C을 밀친 후 경장 C의 왼쪽 손등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2019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 위 게임장의 공동 업주인 C와 공모하여, 1. 누구든지 복권발행업, 현상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행행위업 외에 투전기 기계식구슬치기기구 또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 5.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여수시 D 소재 위 B 게임장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신화게임기' 45대, 위 게임장 바로 옆에 상품권 환전소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에 10,000 점 의 점수를 제공 받고 게임을 시작하게 하여, 화면에 일정한 그림이 나올 때 최고 150만 점까지 점수를 주고, 지게 되면 이용에 제공한 점수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점수 5,000 점당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교부한 후, 위 환전소에서 오락을 통해 획득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일 43일 동안 1일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신화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2.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위 신화게임기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은 위 게임물로 오락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한도액인 5,000원권 상품권 4장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이 자동으로 배출되고, 그 후 이용요금 창을 제외한 나머지 창은 모두 0점으로 초기화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20,000점이 넘는 점수도 2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배출된 이후 삭제되지 아니하고 그 점수에 상응하는 만큼의 상품권이 계속 배출되는 내용의 위 신화게임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장부 1. 수사보고(신화게임기 등급분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행행위 영업의 점 : 포괄하여 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2006.3.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판시 등급분류 위반의 점 : 포괄하여 음반 · 비디오불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 : 피고인이 운영한 환전소 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영업기간 동안의 상품권 환전매수 218,796 매에 수사기록에 나타난 상품권의 유통과정 등에 비추어 상품권 1매 당 수익금은 200원으로 계산하면, 43,759,200원이 됨. 피고인은 상품권 1매 당수익금이 2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후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8. 14:10경 <주소> <회사명> <지역명>공장 내에서 피해자 B(여, 범행당시 14세)와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이름, 나이, 얼굴사진,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신상정보 등을 유출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요구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고, "너의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변태남들과 연락을 하고 변태로 소문내겠다. 윗옷을 벗고 가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해당 사진을 전송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14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춘기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12. 04:50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T(남, 58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까지 가던 중, 같은 날 05:00경 <주소>에 있는 <교대명> 위 도로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2. 12. 05:10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 공항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순경 U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적 사항을 가져가고, 왜 나는 보호해 주지 않냐"고 항의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U의 왼쪽 발 부분에 던지고, 양손으로 위 U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서울성동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순경 V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주소>에 있는 <파출소명>로 온 후 2023. 2. 12. 05:25경 위 <파출소명> 안에서 위 V가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V의 마스크를 잡아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위 V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회의용 탁자를 파티션 쪽으로 뒤집어엎어, 그 탁자가 넘어지면서 그 바로 뒤에 설치되어 있던 파티션 바퀴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그 바퀴 부분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파티션을 수리비 약 14만 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및 바디캠 분석 수사),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건)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CCTV 분석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 파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이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파출소로 데려온 경찰관을 각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파출소의 기물까지 파손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하게 발동된 공권력과 공무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이 깬 이후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택시 기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대한민국을 위하여 수리비 전액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초기106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은 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2020. 6. 9. 법률 제17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86조, 구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2021. 1. 5. 법률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22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 부동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몰수 및 부대보전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4.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피해자 B(여, 8세)의 부친인 C과 재혼하였다가 2020. 9. 2.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2020.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C과의 재혼생활 기간 중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일명 ‘ADHD’, 2019. 1. 22. 진단)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의 치료나 양육 방법에 관한 견해 차이로 위 C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대전 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원을 갔다오는 길에 우산을 놓고 오는 바람에 피고인과의 약속 시간이 늦어진 일로 피해자의 주의력 결핍을 지적하면서 훈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있던 초록색 봉걸레 자루{총 길이 77 ~ 129㎝(길이 조절 가능)}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 1. 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막대걸레 구입내역 캡처사진, 막대걸레 사진 1. 장부,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85쪽 이하) 1. KB카드 이용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일시 및 범행 도구에 관한 C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C으로부터 암시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범행 일시 관련,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무렵 C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잃어버려, 피해자의 멍든 사진을 찍어서 캄보디아에 있는 친형에게 전송한 날짜를 중심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혼냈다.‘는 전화를 받은 시점 및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하였다가, 나중에 2018. 11. 6. ~ 2018. 11. 10.간 자신이 일했던 호텔 운영자에게 문의하고,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을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시점을 2018. 11. 8.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시점을 2018. 11. 11.로 특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나서 네 밤 정도 자고 와서, 아빠한테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58쪽 참조)과도 부합한다. 다음으로 범행도구와 관련,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초록색, 아마 연두색 몽둥이‘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8. 8. 11. 피고인 명의로 연두색으로 된 ’땡큐대디 청소포 전용 밀대‘가 주문되어 이 사건 범행장소인 판시 아파트로 배송된 점, C은 위 무렵 위 밀대를 배송받아 집에서 사용해 온 점, 위 밀대의 크기와 무게에 비추어 성인 여성인 피고인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도구에 관한 C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C으로부터 암시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 관련,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운데 나중에 피고인과 C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동기, 결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묘사함에 있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및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85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인과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사후에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거짓 고소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재혼가정을 이루어 피해자를 양육하는데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학대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14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임에도, 2022. 2. 1.경 D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빌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4,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22. 3. 15. 위 빌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인 D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상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빌라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 몇 차례 계약체결이 되었다가 해제된 바 있는데, 종전 매매대금(매수인: 주식회사 H)(수사기록 제2권 10쪽)과 이 사건 매매대금이 동일한 점(수사기록 제24쪽), 매도인 D은 이 법정에서 2022. 3. 15. 피고인에게 송금한 1,900만 원 중에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중인중개사법상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4. 16:16경 군산시 <주소>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인 2015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위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전 범행으로부터 약 8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성인 자신과 마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주도로 갈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로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피해자 B과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97,9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8, 19, 21, 40, 43),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신청 E, C) 1. 각 계좌이체내역서, F 거래내역, 피해자가 받은 피의자 A의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의 '라인' 대화 내역, 영장회신내역(G),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대화내역, 대화목록, 각 송금확인증(C, E), 각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기간, 횟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허위사실고지에 의한 적극적 기망), 편취 가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금의 사용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02: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지나기는 하였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7. 아산시 B에 있는 C캠퍼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허리 및 속옷이 드러난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허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7.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 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발견된 촬영일시 불상의 촬영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