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1. 02:50경 춘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차장 근처에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라이터를 빌려달라"며 접근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린 다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한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각 진술은 위법한 범인식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채취되었다는 감정의뢰 회보는 그 수거과정이 의심스러워 신빙성이 없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한 수사), 각 감정의뢰 회보, 성폭력 용의자 신원확인, 추송서-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기록 18쪽 수사보고서 작성 경찰관 등 진술청취 보고), 수사협조의뢰(유전자 일치 여부 확인 요청)이 있다. 나. 먼저, 각 감정의뢰 회보, 성폭력용의자 신원확인, 수사협조의뢰(유전자 일치 여부 확인 요청)는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3개 및 담배갑 1개(이하 '이 사건 담배꽁초 등'이라 한다)에서 채취된 DNA 중 일부가 피고인의 DNA와 나머지가 피해자 E의 DNA와 일치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쉽사리 믿기 어렵다. 1)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그러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담배꽁초 등이 수거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경찰관 F은 2009. 7. 13. 피의자가 버리고 간 유류물에 관한 수사보고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담배꽁초 2개 및 담배갑 1개를 습득하였다고 작성하였고, 이 법원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담배꽁초 등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인 2009. 7. 11. 아침에 피해자 E의 친구 2~3명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이 사건 담배꽁초 등을 주었다며 지구대로 가져와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E과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인 2009. 7. 11. 아침에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가보니 이 사건 담배꽁초 등이 떨어져 있어서 경찰에 연락하였고 이에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이 사건 담배꽁초 등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과연 유전자검사의 대상인 이 사건 담배꽁초 등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적법하게 채취·보관된 것인지 매우 의심된다. 3) 각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관하여 보면, 경찰관 F이 2009. 7. 13.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담배꽁초 2개와 담배 빈갑 1개를 습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각 감정의뢰회보에는 담배꽁초 3개와 담배갑 1개에 관하여 감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9. 8. 4.자 감정의뢰회보에는 감정결과에 'PARLIAMENT' 담배꽁초 1개(증1-1호)와 'PARLIAMENT' 담배갑 1개(증2호)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PARLIAMENT' 담배꽁초 1개(증1-2호)와 'DUNHILL' 담배꽁초 1개(증1-3호)에서는 동일한 여성의 DNA가 각 검출되었다고 기재된 것에 반하여, 위 감정의뢰회보에 첨부된 2009. 7. 16. 유전자형 분석결과표(이하 '2009. 7. 16.자 유전자형 분석결과표'라 한다)에서는 'PARLIAMENT' 담배꽁초 1개(증1-1호)와 'DUNHILL' 담배꽁초 1개(증1-3호)에서는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고, 'PARLIAMENT' 담배꽁초 1개(증1-2호)와 'PARLIAMENT' 담배갑 1개(증2호)에서 동일한 여성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루어진 E의 DNA를 비교하여 감정한 2011. 10. 14.자 감정의뢰회보에서 2009. 7. 16.자 유전자형 분석결과표가 오기라고 하면서 'PARLIAMENT' 담배꽁초 1개(증1-1호)와 'PARLIAMENT' 담배갑 1개(증2호)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PARLIAMENT' 담배꽁초 1개(증1-2호)와 'DUNHILL' 담배꽁초 1개(증1-3호)에서는 동일한 여성의 DNA가 각 검출되었다고 정정하였다. 더욱이, E에 대한 2011. 4. 26.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담배 1개비를 피우고, 범인은 담배 2개비를 피웠다는 것이고 'PARLIAMENT' 담배는 E의 소유로 보이는바, 과연 위 유전자검사 분석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이나 훼손, 첨가없이 적법하게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의심된다. 4) 한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I에서 'J'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유통업을 하면서 거래처 사람들에게 창업상담 및 상권분석을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도 자주 다녔는바, 피고인이 평소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 위치한 이 사건 범행장소를 지나다 버린 담배꽁초가 우연히 감정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결국 각 감정의뢰 회보, 성폭력용의자 신원확인, 수사협조의뢰(유전자 일치 여부 확인 요청)는 과학적 증거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의심할 여지없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증인 E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2011. 4. 26.자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뜻 믿기가 어렵다.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은 2009. 7. 11. 발생한 이후 용의자를 찾지 못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당시 범행장소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이 사건 담배꽁초 등에서 채취된 남성의 DNA가 마침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채취한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받게 되었는데, E은 동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출석할 당시에는 가해자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는 상태였으나, 가해자의 얼굴을 확인하러 가자고 하여 유리창이 있는 방(자신은 보이나 상대방은 보이지 않는 형태)으로 데려갔고, E은 그곳에서 검찰청 수사관 1명으로부터 피고인 1명만이 조사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어디선가 본 거 같다고 하다가 결국 80% 이상 맞는거 같다고 진술하기에 이르렀는바,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적법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해자라는 E의 진술이나 진술 기재는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3) E에 대한 2009. 7. 11.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 170 ~ 172cm, 베이지색 모자, 브이넥 베이지 반팔티, 청바지'라고 설명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가해자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음에도 "하관(얼굴의 광대뼈 아래쪽) 위주로 봐서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증인 K의 법정진술과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각 L 안경원 처방내역의 각 기재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10. 지인인 K과 다른 여자 후배 2명을 만나 약 22:43경까지 술을 마셨고, 약 23:30경 K과 헤어졌으며, 당시 밝은색의 세로줄무늬 반팔 와이셔츠, 기지바지의 세미정장 차림에 모자는 쓰지 않고,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키는 약 177cm인 것이 인정되는바, E이 당초 진술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매우 다르다. 4) 그렇다면, E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당시 및 현재의 피고인의 모습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E이 사건 발생 이후 2년이 경과된 이후 처음 수사기관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피고인을 보았을 때 적법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모자를 쓰지 않았고,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E이 최초에 진술한 인상착의와 매우 달랐음에도 하관이 닮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가해자라고 지목한 것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예단이 개입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증거들과도 배치되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E에 대한 2009. 7. 11.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작성 고소장의 기재는 2009. 7. 11. 02:50경 C에 있는 D초등학교 골목에서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수사경위나 이 사건 담배꽁초 등의 수거 경위에 대한 것이며, 수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한 수사), 추송서-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기록 18쪽 수사보고서 작성 경찰관 등 진술청취 보고)는 이 사건 담배꽁초 등의 수거 경위, 범행장소의 수정 등에 관한 내용인바, 이는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가해자가 피고인이라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인 각 감정의뢰 회보, 성폭력용의자 신원확인, 수사협조의뢰(유전자 일치 여부 확인 요청), 증인 E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2011. 4. 26.자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