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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3:2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2018.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5:33경 서울 은평구 B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술 입시 교육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2020. 3. 30.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4:00경 위 학원의 교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의자에 앉아 그림에 관하여 설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두 팔로 감싸안고, 청바지의 양쪽 앞주머니로 양손을 집어넣어 팬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20. 3. 30.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7:00경 위 학원의 원장실에서 미술 자료를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두드리고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겉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 뒤의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수사보고(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허벅지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그를 감싸다가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나이(당시 19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피해자는 이른바 ‘3수’를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오랜 기간 입시를 준비하였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변명에 가까워 이러한 주장을 일관하는 피고인에게서 도저히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게 되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판 진행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다. 피해자는 입시를 준비하며 오랜 기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녔으므로 피고인의 교수능력은 물론, 그 인격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신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래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피해자가 왜곡된 성인식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부위 또한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으로서 특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몇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주저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 C팀장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같은 시청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경 경기 E에 있는 F 2층 하수처리과 사무실에서 자신과 D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한 D의 전남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그로 인해 B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신과 D가 불륜 사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D를 음해할 목적으로 마치 D의 직장동료나, D의 전남편이 D의 문란한 사생활을 B시청이나 언론에 제보하는 것처럼 이들의 명의를 사칭하여 투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의 직장동료인 G 명의 사칭 피고인은 2020. 3. 22. 18:30경 B시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불륜으로 징계 3개월, 유부녀가 유부남을 만났다, 본인이 잘못해 놓고 탄원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하고, 그 투서를 편지봉투에 넣은 후, 편지봉투 표지의 발송인란에 ‘G, H아파트 I호’라고 기재하고, 2020. 3. 23. 09:02경 경기 J에 있는 K우체국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인 L에게 발송하여, 같은 날 11:17경 위 L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D 전 남편인 M 명의 사칭 피고인은 2020. 4. 1. 10:00경 경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아파트 P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가 근무시간에 유부남들을 12번이나 만났고, 그 유부남들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 애들 엄마라는 여자가 남자들을 너무 좋아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오히려 억울하다며 Q 주민들과 시청 직원들에게 탄 원서를 받고 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여자를 가만 놔두어서는 안된다, 그 여자를 일많은 곳으로 발령을 내주거나 다른 시군으로 보내 달라, 업무시간에 그 여자를 만난 유부남 공무원이 누구인지 조사를 해서 엄벌해 달라, 징계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묵과하지 말아 달라, 이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투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M의 이름을 기재한 후, 같은 날 14:10경 경기 R에 있는 S우체국에서 B시청 T 시장 앞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B시청 감사과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가 근무시간에 유부남들을 만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4. 4. 14:10경 경기 R에 있는 S우체국에서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M 명의의 투서를 B시청 T 시장 앞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B시청 감사과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시청 감사관실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에 경기 U에 V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사무실 앞에서 직장동료인 W에게 피해자 D를 지칭하여, “D가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X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질러 사람들이 들은 적이 있다, 주말에 애들은 아빠에게 보내고 다른 남자들과 놀러 다닌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의 각 진정서 1. D, G의 각 고소장 1. 녹취서 1. 등기우편 표지, 진정(투서)서, 각 편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무고한 징계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00: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여서지점 쪽에서 제8호 광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가 운전하는 G 벤츠 E220d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에 휀더 보수정비 등 수리비 6,014,2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H, B)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체의 법정형 하한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보다 높으므로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적절한 구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에 상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처벌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B,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토지,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B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은 위 B에 있는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소유권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분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 09:00경 위 B 토지에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물을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오미자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이나 ‘식물들을 발로 밟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따로 무죄판결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사실관계 범위 내에 있는 나머지 사실만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1. 각 CD 영상(2020. 7. 21.자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식재 내지 관리의 식물들임을 알면서도 이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 및 그로써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해자의 기존 고소로 인한 수사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9. 21:07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D) 좌측 헤드라이트 유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21: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얘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좆까세요”라고 말한 후 왼손으로 F의 목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발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내역 1. 사건발생지 CCTV 및 출동경찰관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및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7:18경 천안시 동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2:40경 대구 동구 B 앞에서 ‘주취자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인근의 마트로 들어가 업주와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D 등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받게 되자 ‘니는 시발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20:2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모두 2008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2: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EBI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2007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광주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E’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등기로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지 않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ZENZERO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9: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 ‘D’ 앞 E초교 앞 교차로를 시흥시 쪽에서 소새울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소새울역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G(남, 65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0:50경 전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1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349,504원, 2018. 10. 16.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H의 2020. 6. 임금 1,983,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656,04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346,0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H)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등이 약 1,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 C, D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 C, D에 대한 퇴직금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12. 22:55경 춘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같은 시 E아파트 F동 앞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머리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은 뒤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부위를 4~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2. 23:25경 춘천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경장 H(32세)이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위 H에게 “씨발 나한테 왜 이러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고,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점,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C역 12번 출구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8:40경 충북 진천군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7:48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2015년, 2016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22:1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CITI 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22:15경 충북 옥천군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20. 11.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15:16경 충북 충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자신의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20. 12. 15.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13:18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C로부터 상황을 청취하고 있던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폭행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감정조절장애 등으로 일련의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폭력 관련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