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친딸로, 2021년경 친부가 사망한 뒤 피해자의 언니인 C, 남동생인 D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22. 4.경 피해자와 함께 C, D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11. 21. 오전경 위 소송 담당 변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D와 합의하겠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였다. 1. 특수중존속감금 피고인은 2022. 11. 21. 11:56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의 말이 사실인지 묻고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나쁜 년아! 니가 날 배신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가자 피해자보다 먼저 현관문으로 가서 현관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걸쇠를 걸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생고구마를 집어 들어 거실 바닥과 화장실 바닥에 마구 던지고, 피해자가 다시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가자 “어디 도망을 가냐?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안방까지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안방 벽에 걸려있던 달력을 잡아 찢어버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뒤, 주방으로 가서 정종 1병과 건새우를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 앞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야, 이년아. 왜 나를 배신해?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소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 33.5cm, 칼날 길이 : 20.5cm)를 집어 들고 안방으로 돌아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잠시 베란다로 나갔다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위 식칼을 침대 밑에 숨겨두어 식칼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노끈 가져와. 같이 죽자. 끈 가져와. 다 같이 목을 매 죽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지 않고 일부러 방문과 바닥에 소변을 보면서 “너 이년, 너 도망 갈까봐 내가 여기다 오줌 싼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5:30경 밖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소리 내면 내가 죽여 버린다. 경찰 오면 아무일 없었다고 말해”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날 11:56경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때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노끈을 가져오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노끈이 어디 있냐?”라고 대답하자, “그냥,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소리 치면서 피해자에게 “돈 내놔. 내가 니 년한테 약 사다 주고 사준 물건값, 다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권 지폐 320매(총 금액 1,600만원)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서 들고 오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재물손괴 가. 2022. 11.21.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1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C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어따가 전화질이야, 이년아! 이따구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폰이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2. 11. 21. 16:5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16:5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칼로 커텐을 찢고, 전기장판의 전선 코드를 자르고, 가위로 신발과 옷을 자르고, 냉장고에서 김치, 쌀, 계란, 반찬 등 음식물을 꺼내어 옷 수납장에 쏟아 붓고, 항아리 안에 담겨있던 된장에 빈 소주병 10개를 박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1. 16:5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 의하여 강제로 열린 뒤 잠기지 아니한 채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22. 11. 22. 09:56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씨발년아. 너 당장 무릎 꿇어!”라고 소리 치고, 피해자가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다시 “지금 당장 무릎 꿇어!”라고 소리 쳐, 마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11. 22. 09:56경부터 같은 날 10:4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밖 복도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지금 당장 F조합 가서 돈 찾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해자가 “F조 합에는 돈도 없고 통장도 없는데 어딜 가냐?”라고 말하자 “너, 이년. 생매장시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복도에 드러눕고 “살려 달라!”라고 소리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집 안까지 약 8m의 거리를 끌고 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 및 현장 출동 상황),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신고사건 처리표(2건), 구조활동 기록지 1. 현장사진(출입문 개방 및 주거지 내부상태 사진 등),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피해자가 지목한 사진, 현장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B 등)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2항, 제1항(특수중존속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존속감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으로부터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1,600만 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피고인에게 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지간으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지조치결정이 있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현금 갈취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10. 21. 11:56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피해자는 위 일시경 사이에 판시 범죄자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현금을 준비해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현금을 준비해 둔 것이 아니라 평소 아들이 준 생활비를 쓰고 남은 것들을 모아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6쪽), 수사기관에서도 생활비 등 급하게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어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9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이 사건 현금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작은 방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칸 안에 숨겨두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그곳에서 그 비닐봉지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었다(증거기록 제209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취하한 이유를 물으니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이 사건 현금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와 바닥에 두었고, 피고인이 배란다로 간 사이에 식칼을 숨겼다. 이후 피고인이 같이 죽자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겁이 나 이 사건 현금을 주었다’(위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이 “노끈 가져와, 엄마 나하고 같이 죽어” 등의 소란을 피웠고, 그 후 ’돈 내놔라. 내가 지금까지 약 주고 해준 게 얼마인데 다 내놔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겁이 나 이 사건 현금을 주었다’(위 녹취서 제14쪽),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온 후에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돈을 달라고 했다’(위 녹취서 제18쪽), ’이 사건 현금을 피고인에게 준 시점은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온 이후이다’(위 녹취서 제19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베란다로 간 사이에 피고인이 가지고 온 식칼을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안방으로 다시 들어와 욕을 하고 “돈 가져와”라고 해서 냉장고 냉동칸에 숨겨두었던 이 사건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8쪽).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을 건네 준 시점은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와 바닥에 내려놓은 시점 이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이 죽자. 돈을 내놔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을 준 상황을 잘 모르고, 이 사건 현금을 준 시점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전인지 후인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이르러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현금을 준 시점은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온 이후인 점, 피고인이 ‘같이 죽자. 돈을 내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이 나 이 사건 현금을 건네 준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이 다소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이 사건 현금을 교부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거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 11. 21. 16:50경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2. 11. 21. 오전경 피해자의 집에 와 욕설을 하고 때리면서 피해자를 감금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집 안에 오줌을 싸는 등 일부러 피해자의 집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2022. 11. 21. 오전경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온 후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0, 76쪽 참고). 이후 15:30경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열자 피해자는 집 밖으로 도망쳤고,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조치한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왔다(증거기록 제177쪽). 이후 피해자는 그곳에서 C의 차량에 탑승하여 아파트를 떠나 C의 집으로 향했고, 경찰관들은 16:19경 아파트에서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떠나자 주변을 확인하고 16:48경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고(증거기록 제180, 181쪽), 16:5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집 안을 어지럽혔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C의 집으로 간 후, 같은 날 밤 C와 아들 D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렵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8, 73, 89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집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도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4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등의 피해를 당하였고 당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점,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공갈의 피해를 입은 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거나 당시에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간 이상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9개월 나. 제2범죄(특수중존속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다. 제3범죄(존속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모이자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를 약 3시간 30분 동안이나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한 점, 경찰의 출동으로 피해자가 감금에서 벗어난 후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고 집안을 어지럽힌 점, 감금 및 공갈 범행을 한 바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재차 강요 및 존속폭행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제자매들과의 상속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감금 및 공갈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식칼을 피해자에게 직접 휘두르거나 겨누지는 않은 것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