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51

범죄 사 실 2020고단3751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수거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10. 28.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2019. 10.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 글을 게재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9. 11. 11.경 피고인 A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문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29.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11. 11.경부터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각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사이트의 아이디(피고인 A은 F, G, 피고인 B은 H, I), 비밀번호(J, K)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문구인 '★TO 자리가비어 급하게 모집(채용마감시까지)!!!!★ 단기도 환영이지만 장기는 더더욱 환영입니다!! ◆일당 지급 가능!! 협의가능 ◆당장 돈이 없으셔도 생활비, 교통비 지원!! ◆ 전지역, 무조건 : 주 5일, 근무시간 : 10:00 ~ 4:00, 카카오톡 : L, 문의시간 : 9:00 ~ 18:00' 등을 기재한 글을 50 ~ 100개가량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으로 활동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 10: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속칭 '수거책' O은 2020. 3. 4. 10:15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 'R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O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총 5명의 속칭 '수거책'들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386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할 때 필요한 휴대전화기를 하나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택배로 보내주면, 돈을 더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2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 S에 'T'을 연락처로 한 상태로 개통되어 있는 유심칩 1개 및 위 연락처번호,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한 메모를 택배로 보내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 S에 'U'를 연락처로 한 상태로 개통되어 있는 유심칩 1개 및 위 연락처 번호,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한 메모를 택배로 보내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484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수거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10. 28.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되었고, 2019. 10.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 글을 게재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9. 11. 11.경 피의자 A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문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29.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11. 11.경부터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각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광고를 게시할 만한 페이스북, C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를 물색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사이트의 아이디(피고인 A은 F, G, 피고인 B은 H, I), 비밀번호(J, K)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문구인 '★TO 자리가 비어 급하게 모집(채용마감시까지)!!!★ 단기도 환영이지만 장기는 더더욱 환영입니다!! ◆일당 지급 가능!! 협의가능 ◆당장 돈이 없으셔도 생활비, 교통비 지원!! ◆전지역, 무조건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 10:00 ~ 4:00, 카카오톡 : L, 문의시간 : 9:00 ~ 18:00' 등을 기재한 글을 50 ~ 100개가량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속칭 '모집책'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O,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간의 카카오톡 대화 및 프로필 사진(Z 및 AA), 피의자 W의 휴대폰 AA 프로필 사진, 피의자 X의 휴대폰 'AB', 'AC' 프로필 사진, 피의자 Y과 AA와의 대화 내용 1. 통신자료 조회 회신(증거 8번) 1. 각 AD 회신자료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검거자료 침부) 1. 수사보고(휴대폰 검색 및 카카오톡 프로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사용 노트북에서 확인한 구인광고 홍보 자료), 각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B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사진, B 휴대폰에 저장된 조직원 프로필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판결문 사본, KICS 통합사건부 출력물,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2020고단48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A의 범행 대가 취득액 산정 - 7,926,870원) 1. 내사보고(피의자 A 사용 노트북에서 확인한 구인광고 홍보 자료), 각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B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사진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금지된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나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직접적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과는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고, 방조범이므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