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50

범 죄 사 실 2022고합150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태국 내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 및 C, D은 2021. 10.경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위 B은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배송하고, ‘E’ 등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류 주문이 접수되면 이에 따라 국내 하선들에게 마약류 은닉을 지시하는 등 마약류 밀수입 및 판매의 총책 역할을, 위 C, D은 위 B이 위와 같이 배송한 마약류를 수령하고, 빌라 배전함, 소화전 등에 마약류를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소위 ‘좌표’를 생성하여 위 B에게 좌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위 B의 지시에 따라 빌라 배전함, 소화전 등에 마약류를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소위 ‘좌표’를 생성하여 위 B에게 좌표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22. 2. 15.경 위 B로부터 “해외에서 배송되는 마약류를 무인택배함을 통하여 수령할 장소를 부산 쪽에서 네 군데 정도 물색하고, 배송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감시하는 소위 ‘정찰조’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필로폰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배송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부산 소재 원룸 등 마약류를 배송받을 주소지를 물색하고, 그 무렵부터 부산 소재 원룸 등 마약류를 배송받을 주소지를 물색하고, 망원경 등 배송현장을 정찰할 수 있는 장비의 구입을 준비하였다. 위 B은 2022. 3. 9.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미국 샌디에이고 퍼시픽비치 F 지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05.63g을 총 9덩어리로 나누어 에어캡으로 감싼 다음 이를 에어 스프레이 건 금속통 3개 안에 각 3 덩어리씩 나누어 담아 정상제품으로 위장하여 포장하고, 수취인을 ‘G’,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부산 사상구 H, I호’로 기재한 후 특송화물의 발송을 접수하여 그 무렵 미국 멤피스에 위치한 F 허브로 인계된 위 특송화물이 J편을 통하여 2022. 3. 11. 09: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50,563,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505.63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10.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 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대마 약 0.2g을 롤링페이퍼에 말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13, 21, 41, 43, 48, 104, 117, 125, 144)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 제1호~증 제12호)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 제13호~증 제14호) 1.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긴급체포 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및 대마 각 1회 투약분 100,000원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과정에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실행행위를 방조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수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범행에 가담하기 이전부터 마약을 소분하거나 이른바 좌표를 생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수사기록 548~625쪽)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른바 ‘정찰조’ 역할을 제안 받은 점, 피고인은 이른바 ‘K’으로부터 마약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정찰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37, 838쪽), 피고인은 정찰조 역할을 제안 받고 마약류를 수령할 현장을 답사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06쪽, 546, 547쪽), 공범들이 밀수한 필로폰의 통관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인은 통관절차를 검토하고(수사기록 212~222쪽), 특송화물의 배송을 담당하는 F에 배송관련 문의전화를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56, 257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K’ 일당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망을 보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위 B, C 및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3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 사건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을 수입한 것인데, 마약류의 해악에 관하여 여러 나라의 근현대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역사적 경험 및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에서 필로폰의 주된 생산지가 북한으로 지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점차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전파되어 가는 경향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을 밀수하여 유통하는 업무를 분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을 넘어 필로폰을 밀수하는 범행의 일부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며, 마약류를 제3자들에게 유통하여 온 정황이 기록상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