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1:25경 남양주시 도농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퇴계원IC 쪽에서 구리TG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흐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건읍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10Km 가량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매우 중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22:15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신도7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589에 있는 신동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18. 22:15경 제1항과 같이 신동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고 추격하는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신곡지하도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진행 방향을 바꿔 신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112 신고 처리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범죄의 위험성이 큼,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1.19: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교회 공터 옆 D식당 근처공터에서 피해자 E(48세)와 일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F을 폭행한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저 사람 먼저 확인하라", "너 네들은 불법을 했다" 라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112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당한 사진 1. 진단서 1. CD(CCTV 동영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까지 가하여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8년간 봉직하였던 경찰관을 그만두게 된 점, 처와 이혼하여 가정도 깨진 점, 피고인 스스로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몹시 괴로워 하며 불안정한상태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렉스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96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2. 27.경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4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전당포 운영자 G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되게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범행 당시 자동차 가액과 잔여 채권액이 저당권 채권가액인 1,48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실 피해액은 1,480만 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총 72회 중 23회까지는 분할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2008년에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재산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1. 2017. 4. 22.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2. 04:51경 부산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잠든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인 피해자소유인 1만 원권 15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지갑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가방 1점을 모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5. 29.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04:5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TV 선반 위에 놓여있던 직불카드 3개와 1만 원권 5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점,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1벌을 모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포항시민 장례식장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 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3:00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 휴게텔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말경부터 2017. 3. 30. 18: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3,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E와 사이에 고철보증금 5,500만원의 반환문제와 관련한 법률관계 분쟁이 있다고 하는 F을 소개받아 F에게 "관련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반드시 돈을 받아주겠다. 사건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2013. 7. 2.경 1,000,000원, 같은 달 25.경 980,000원 합계 1,980,000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그 무렵 E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서와 고소장을 작성한 후 부산지방법원과 부산 사상경찰서에 각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법률관계 문서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는 대가로 F로부터 합계 8,6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및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서류작성비용 송금내역, 피고인 작성의 법률관계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4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아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3.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직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다. 나.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건물 1층에 있는 D커피전문점을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이 공동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위 가게 비품을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 출석하여 채권자 E, 채무자 A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4030 투자금반환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2012카²명2058 재산명시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로서 선서한 후, 창원시 진해구 C 건물 1층 D커피전문점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천장형) 2대를 기재하지 않은 채 현금 40여만원, 가사비품, 시계, 보험, 사무용품 등만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었다. 2. 판단 가. 재산명시제도의 취지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처분상황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이다. 나.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이 재산목록 중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천장형) 2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으로 '13.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가구·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을 적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재산목록(수사기록 p30)에 30만원 이하 물품까지도 기재한 점, D커피전문점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천장형) 2대'는 명의상 소유는 D커피전문점 사업자등록자 F 소유이고, 실질상 피고 인, F, E 3인 공동 소유로서 피고인 단독 재산이 아닌 점, 2012. 10. 30. 당시 D커피전문점은 영업이 매우 어려워 2회 업종을 변경하고서도 임대인에 대한 미납 차임 및 관리비가 누적되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였고 임차권 중개를 의뢰한 상태인 점, 결국 2013. 6. 30.경 D커피전문점은 권리금 4,000만원을 지급받고 임차권이양도되었는데, 당시 지급받은 4,000만원은 미납 차임 및 관리비 4,300만으로 모두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받은 돈은 전혀 없는 점, 재산명시 신청을 한 E은 D커피전문점 동업자로서 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재하여야 할 재산목록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일부 지분을 보유한 권리의 법률적인 성격에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여질 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우포 1대로에 있는 대한아파트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녕IC 쪽에서 오리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트랙터 후방창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약 8,322,7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 미나리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디스커버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4:2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1622 옥천역 앞 길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옥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택시비 준다고 씨발", "존 나게 어이없네 어라 눈을 동그랗게 뜨면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목 부위를 잡고 밀었다는 것이어서 폭행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가벼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99. 10. 11.경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서울시 관악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수회에 걸쳐 무단 복무이탈을 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서 위와 같이 2010. 5. 24.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6. 28.부터 관악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잔여 복무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악구청장 명의의 '잔여기간 복무통지서 및 재복무안내문'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0. 6. 28 부터 같은 해 7. 7. 까지 8 근무일 동안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고발경위서,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맞은편에서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에 있는 (주)JS메탈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혈액채취경위 및 최종음주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0:40경 시흥시 중앙로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교차로에서, C 아반테H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1:2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거삼거리 쪽에서 정골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 피해자 H(35세), 피해자 I(41세)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19:20경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울주군청 신청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고, 그들과 개인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로 주행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의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 계산대 앞에서 그곳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ol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23: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연락처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던지듯이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너 나하고 나가서 한판 붙자 씨발놈아,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욕설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메모지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영업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7: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여종업원의 몸을 만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D(23세)로부터 "앉아서 식사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C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2:4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현금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을 방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0.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8만 원 내지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4만 원 내지 8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9. 22: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현금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을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위 A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수남성 및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휴대폰 문자내역 등 확인)-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수사 보고서(피의자 B 범행 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으며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많은 점, 공범의 범행에 대하여 축소, 은폐하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5. 02:3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구영로104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3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23. 09:15경 양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고 향의봄12길 43에 있는 리치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마트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해강아파트 방면에서 양산시립박물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거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Mayd1년 [일반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 4,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5. 9. 22.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 유사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통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