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 B(여, 29세)는 2011년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면서 유부남인 피고인과 직장 선·후배사이로 만나 2012년 말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었고, 2015. 1.경 피고인의 부인인 E에게 둘의 관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인관계를 이어가던 중 2015. 8.경 다시 위 E에게 둘의 관계가 발각되어 결국 2015. 9.경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취직준비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취직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2016. 8. 26.경 피고인에게 "마시고 죽을 수 있는 살충제를 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8. 26.경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살충제 '참진'을 구매하여 2016. 9. 2. 10:00경 광명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위 살충제를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살충제가 잘 듣지 않는다며 번개탄을 사다 달라고 하자 추가로 번개탄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공원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살충제를 마시고 같은 날 16:03경 광명시 I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 2016. 9. 11. 15:51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대사성산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충제를 마시고 자살하려는 의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살충제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해자 B(여, 29세)는 2011년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면서 유부남인 피고인과 직장 선·후배사이로 만나 2012년 말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었고, 2015. 1.경 피고인의 부인인 E에게 둘의 관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인관계를 이어가던 중 2015. 8.경 다시 위 E에게 둘의 관계가 발각되어 결국 2015. 9.경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취직준비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취직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2016. 8. 26.경 피고인에게 "마시고 죽을 수 있는 살충제를 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8. 26.경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살충제 '참진'을 구매하여 2016. 9. 2. 10:00경 광명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위 살충제를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살충제가 잘 듣지 않는다며 번개탄을 사다 달라고 하자 같은 날 15:00경 추가로 번개탄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공원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살충제를 마시는 등 자살을 위해 인체 유해 물질을 찾아 마셔, 그 영향으로 같은 날 16:03경 광명시 I 2층 여자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이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9. 11. 15:51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대사성산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하던 피해자에게 살충제를 건네준 데 이어 자살에 사용할 수 있는 번개탄까지 구해 주고, 그 후 피해자의 자살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자살 동기를 더욱 강화시켜, 피해자가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본다.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2011년경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 입사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2012년 말경부터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지내왔는데,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E)와 2명의 자녀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는 기간 동안 E과 사이에서 쌍둥이 자녀를 더 출산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1.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E에게 발각되었음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2015. 8.경 다시 E에게 발각되었고, E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여 결국 2015. 9.경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퇴사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구직에 실패하는데다가 E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받기도 하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홀하다는 등의 이유로 힘들어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평소에 여러 차례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으며, 2016. 3.경에는 피고인에게 약이나 술이 없으면 쉽게 잠들지 못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혼자 죽지 말고 같이 죽자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등의 대응을 해왔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살충제 구입 경위 피해자는 2016. 8. 26. 피고인에게 번개탄을 사오라고 하면서 사오지 않으면 자신이 칼로 자살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발 살아달라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살충제를 사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살충제인 '참진'(용량 300㎖, 이하 '이 사건 살충제'라 한다)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참았다가 피고인과 같이 죽자,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다, 살충제가 배송되면 피고인이 먼저 먹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9. 2. 10:00경 피고인의 회사 근처로 찾아가 9. 10.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살충제를 받았으나, 받자마자 이 사건 살충제를 개봉하여 500㎖ 용량의 음료수병에 옮겨 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충제를 뜯은 사진과 당장 마실 것이니 잘 지켜보라는 문자메시지를, 12:11경 절반이나 마셔서 속이 뒤집어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12:12경 피해자에게 살충제를 마시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12:5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충제를 입에 머금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은 같은 날 12:15경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살충제의 양은 500㎖ 음료수병의 절반 정도 되었다). 피해자는 13:11경 피고인에게 살충제가 효과가 없으니 번개탄을 사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3:20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서 살충제를 마시겠다, 10일까지 기다렸다가 번개탄을 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재차 번개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개탄은 살 수 없다며 그만 하고 죽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4:45경 피고인의 회사 근처에서 다시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번개탄을 사오라고 하여 피고인은 15:06경 피해자에게 번개탄을 사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시간 반 뒤 퇴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오려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살충제를 담은 음료수병을 피고인의 입에 가져다 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이 사건 살충제를 마셨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살충제의 영향으로 구토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는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회사 건물로 돌아가 눈을 씻고 헛구역질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한 차례 통화한 다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15:09경 피고인 회사 인근의 건물에 도착하여 15:17경 그곳 화장실에 들어갔고, 15:19경 피고인에게 '나 죽나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건물에 있는 식당 직원이 15:26경 화장실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목이 탄다, 숨 막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피해자는 괜찮다고 대답하였고, 위 건물 관리소장이 15:50경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피해자는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바닥에 앉아 흐느끼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피해자 주변에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빈 사이다병, 빈 맥주캔, 빈 칵테일병이 놓여 있었다.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위 식당 직원이 받아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던 위 식당 직원이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16:07경, 119 대원이 16:1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며, 119 대원이 도착할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번개탄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L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대사성 산증이 심각하여 K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결국 2016. 9. 11. K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산증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L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동안 피고인은 K병원으로 가서 살충제 음용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자살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을 두고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원조하거나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살충제와 번개탄을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행위가 객관적으로는 자살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 의사를 인식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살행위를 원조하거나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5.경 번개탄을 피우려 하기도 하고, 2016. 8. 25. 건물 옥상에 올라가 피고인에게 그곳의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죽으려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피고인의 만류로 중단한 사실이 있다. 2016. 8. 26.에는 피고인에게 자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피고인이 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빨리 답장을 안 하는지, 왜 피해자의 전화를 안 받는지, 피고인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하나 보겠다거나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냐고 하거나 당장 피해자에게 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2016. 9. 2.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충제를 마시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질책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속되는 실업상태와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힘들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보다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실제 자살할 마음이 없음에도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그러니 자살하지 말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살충제를 먹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살 충동을 막으려는 행동을 하여 왔고, 피해자가 살충제나 번개탄을 구입하여 주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위 요구에 못 이겨 이 사건 살충제를 건네주면서도 9. 10.까지는 위 살충제를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기도 하였고, 추가로 번개탄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도 피해자에게 퇴근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충제와 번개탄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건넨 것은 자살을 결의한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살충제를 마셨는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15:10경 이후에는 피고인도 이 사건 살충제를 음용한 데 대한 처치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구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황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자살로 사망하였는지 여부(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가) 살충제를 음용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살충제를 음용하여 그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사진 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위 살충제의 맛이나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직접 살충제를 입에 머금은 사진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살충제를 음용하고 그 독성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살충제를 음용하여 그 독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충제를 절반 이상 마셨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12:15경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살충제의 양은 500㎖ 음료수병의 절반 정도가 되었다), 피해자가 12:53경 이 사건 살충제를 입에 머금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이 사건 살충제를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가 쓰러져 발견된 장소나 그 주변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살충제를 마셨음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K병원의 의료진이 2016. 9. 7. 피해자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 사망 이후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이에 대한 일반독물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살충제의 주요 성분인 마트린(matrine)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 옆에서 발견된 칵테일병에 대해서도 일반독물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마트린을 포함한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살충제의 주요 성분은 고삼 추출물로서, 이 사건 살충제 100㎖ 당 약 57.75g의 고삼추출물이 들어있고, 고삼 추출물의 주요 성분은 마트린인데, 이 사건 살충제의 쥐(평균 체중 약 25g)에 대한 급성경구독성시험 결과 1마리당 5000㎖/㎏의 고삼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치사 개체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시험결과를 체중값만을 달리하여 사람에게 적용하여 보면 피해자와 같이 체중이 약 55㎏인 사람이 약 275g(= 55㎏ × 5000mg/㎏)의 고삼추출물, 즉 이 사건 살충제 약 476㎖(= 275g × 100㎖/57.75g)를 마시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피해자가 2016. 9. 2. 12:15경 이 사건 살충제가 담긴 음료수병을 촬영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살충제의 일부를 마셨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살충제의 전부인 300㎖를 초과하는 476㎖를 넘는 살충제를 마시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살충제를 음용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살충제의 독성 정도, 음용 시의 증상, 즉 어느 정도의 양을 마셔야 인체에 치명적인지, 일정량을 마실 경우 어떠한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 나아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검시한 검안의를 비롯하여 부검의 등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불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기타 다른 수단을 이용한 자살이었는지 여부(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다음으로 이 사건 살충제 이외에 피해자가 스스로 행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를 검시한 검안의는 2016. 9. 11.자 시체검안서에서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불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K병원 의사는 2016. 9. 11.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산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은 2016. 10. 27. 피해자의 혈액, 위 내용물, 신체 장기에서 마트린을 포함한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과 L병원에 후송된 직후 시행한 검사에서 대사성 산증 소견만 보인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불명의 이유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직접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사인은 불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검사결과와 관련자들의 의견은 일정 부분 L병원의 의료진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세척을 실시하고, K병원의 의료진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물 중독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면서도, 치료 전에 피해자의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살충제와 번개탄을 건네 준 행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