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15795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H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경기 양평군 I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위 토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J, K 등 텔레마케터 약 10명을 고용한 다음 위 텔레마케터들을 대동하고 함께 현지답사를 하면서, 마치 (주)H가 위 토지의 소유자이며, 위 임야에 L 전원 주택단지가 조성될 것처럼 'L' 홍보 팜플렛과 가분할도를 나눠주고 이른바 기획부동산 판매 교육을 시킨 후 불상의 자들에게 판매 홍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텔레마케터인 J과 K은 2015. 10. 27.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피해자 M에게 "위 임야는 피고인 회사 소유인데,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내면 2% 할인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임야 중 217.8㎡(66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280 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주)H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매수대금을 시급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또한 피고인 A와 (주)H는 위 임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임야 원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66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10,27, 3천만원을, 2015.10. 28. 2,174만 4천원을 각 (주)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174만 4천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N 빌딩 6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O 주식회사[이하 'P(주)'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P(주) 1) 매매대금 5,280만원에서 2% 할인된 금액임 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P(주)에서 판매할 토지 구입 및 토지분할, 등기, 토지에 대한 설명 등의 업무를,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전무로서 직원관리 및 직원교육의 업무를,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로서 직원에게 토지 교육 및 토지 현장 답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경기 남양주시 Q(이하 'Q 토지'라고 한다.) 및 피고인 C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R(이하 'R 토지'라고 한다.)를 판매할 목적으로 S, T, U, V 등 텔레마케터 약 20명을 고용하고, 위 S 등에게 Q 토지는 곧 상업지로 변경이 되어 지가가 상승하고, R 토지는 인근에 리조트가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지가가 상승하므로 지금 구매하면 2012. 10.경 재매도를 통해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남길 것처럼 교육시켰다. 피고인들은 위 S 등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Q 토지와 R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대로 토지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S 등 텔레마케터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P(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교육시킨 내용과 같이 "Q 토지는 곧 상업지로 변경될 것이고 그 지역에서 음식점 장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토지대금만 지불하면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 중 330m²에 대하여, 같은 해 5. 15.경 위 토지 중 추가 330m²에 대하여 각 매매대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P(주)은 초기에 투자받기로 한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직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대금으로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시급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330m² 및 추가된 330m²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텔레마케터를 하기 위한 토지 판매 자격보증금 명목으로 2012. 3. 30. P(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받은 100만 원을 그 무렵 계약금으로 대신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2012. 4. 4. 50만 원, 같은 달 11. 150만 원, 같은 달 20. 1,128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 같은 해 5. 15. 100만 원, 같은 해 6. 29. 440만 원, 같은 해 7. 2. 60만 원을 각 위 P(주)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또는 직접 현금으로 받아 총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 U,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P(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교육시킨 대로 "R 토지는 지금은 임야지만 곧 경전철이 들어오고 부근에 리조트가 있어서 펜션 부지로 좋은 곳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토지대금만 치르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서 바로 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4.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T과 위 토지 661m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U, V와 각 위 토지 330m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주)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토지 중 약정한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해 4. 27.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3. 1,9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총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해 4. 23.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19. 1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 같은 해 5. 9. 300만 원, 같은 해 6. 1. 90만 원, 같은 달 12. 410만 원, 같은 달 20. 1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V로부터 같은 해 4. 12.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21. 500만 원, 같은 해 6. 5. 5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200만원으로 교부받아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홍보물사본, 가분할도, (주)H 수당 지급표 2017고단1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U, V, S,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5138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5138 사건기록 중 R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5138 사건기록 중 Q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5138 사건기록 중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5138 사건기록 중 입금상황보고서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들 유사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513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판시 2016고단5795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소위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6고단5795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경우 판시 2017고단13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