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774 1. 포항시 남구 AM에 있는 AN내 AO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포항 남구 AM에 있는 AN 내 AO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AO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은행 채무만 3억 5,000만원에 달하였고, 다른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밀린 공사비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1.경부터 2010. 9. 17.경까지 공사대금 10,130,000원 상당의 위 AO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8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AP 소재 8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외부판넬공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및 내외 부석재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공사 완료 후 기존의 미지급하였던 금액까지 합쳐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소유 자금으로는 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자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금융권 등에서 금전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출금 채무만 5억 원 이상에 달하여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밀린 공사비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4.경부터 2012. 4. 7.경까지 외부판넬공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및 내외부석재공사 합계 175,700,000원의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구 북구 N에 신축하는 원룸신축공사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N 4층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석재공사,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공사 완료후 원룸을 매매하여 공사대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은행 채무만 5억 원에 달하였고, 이외에도 2012. 5. 4. 기준으로 E에게 약 2,300만원, F에게 약 2,800만원, D에게 약 6,000만원, G에게 약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다른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밀린 공사비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9.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석재공사,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 합계 58,052,000원의 위원룸 신축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449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AT, AU에 건축 중인 빌라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은 AZ이 2013. 4. 4.경 피해자 AV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위 빌라 공사의 명의상 건축주였던 X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건축주는 피해자에 대해 우선 변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013. 8. 8.경 위 각 대지에 대해 피해자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AW에게 8,000만원을 추가로 빌리려고 하였으나 AW이 피해자 명의의 위 가등기를 해지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가등기를 말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를 해제해주면 10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대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자를 경산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47,000,000원, 근저당권자를 AX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AW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할 예정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준공을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3. 11. 11.경 경산신용협동조합에서 위 각 대지 및 건물에 경매 신청을 하는 등 위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 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가등기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경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74 1. 증인 R,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R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편철 및 변제자력 확인보고) 1. 각 견적서, 각 현장일보, 청구서 1. AO 공사관련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약속어음 3장, 거래명세표 7장, 누락된 현장일보 12장(순번 21 내지 23), AP 근린생활시설 관련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약속어음 8장, 거래명세표 6장, 견적서 1장,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약속어음 1장, 이체내역 조회 1장,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약속어음 1장(순번 24 내지 29), N 원룸 신축공사 관련 누락된 현장일보 11장,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약속어음 3장, 유리대금 견적서 1장, 유 리대금으로 지급된 약속어음 1장, 석재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약속어음 1장(순번 30 내지 34) 2015고단5449 1. 증인 AV, AY, AZ의 각 법정진술 1. AY, AV, BA,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법원경매 접수일자 확인)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지불각서, 각 등기부등본, 소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원경매자료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보고),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각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는 현금 또는 토지 등을 대물로 하여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토지를 대물로 지급받은 사정에 대해 피해자가 알지 못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은행채무만 5억 원에 달하였고 다른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각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R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공사를 하도록 하고 위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AV의 일관된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BA, BB, AW의 진술 등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2010. 8.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힌 손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N)를 매도하여 피해변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경매 진행 등의 사유로 피해 변제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던 점, 당초 피해자 AV는 AZ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던 점, 건물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