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7. 17. 0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를 계속 따라다니며 "섹시한 포즈를 취해봐라, 뽀뽀를 해봐야한다"라고 하면서 피해 다니는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09:05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품 등을 진열하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추행하고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면 같이 가게 안으로 따라 들어와 진열된 물건들을 임의로 만지고 계산도 하지 않고 마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1.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던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이 일행인 피고인 A에게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우리가 뭘 잘못했냐? 미친새끼들, 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단속하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과 E의 몸을 밀치고, 위 E가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위 도로에서, 일행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손을 뿌리치고,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조사)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09

범죄사 실(2018고단3209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2:56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에는 무면허운전도 4회나 포함되어 있다.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대부분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벌금형 1건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3531호) 피고인은 2018. 10. 25. 00:01경 창원시 성산구 C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9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복부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의 엉덩이와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7. 1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순경인 피해자 F을 보고 위 식당업주 G과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미 씨발 놈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 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5:0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6.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7.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2.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8. 9.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동종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9. 2.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2. 0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B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에게 반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 1개가 부러지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지고, 이마에 혹이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 관련), 수사보고(B 피해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벌금 전과 1회, 피고인 B은 징역형을 포함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들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9:57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입구 앞 주차장에 정차하여 동승자 E와 피해자 F(2세)을 하차시킨 후 좌측 주차구역에 위 승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조수석 앞 범퍼 앞에 피해자가 서 있던 것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연속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9. 21:02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만 2세의 어린아이로서 자동차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없는 나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였으므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인 친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B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94,019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위 집행유예기간은 현재 도과된 상태이다), 이 사건 운전,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0:00경 충북 B 아파트 ***동 ***호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기숙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기숙사에 들어가 여성용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기숙사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장 바구니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어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장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자주색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7. 17: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25세)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폭행죄로만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이 확정된 지 3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도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다른 범죄 내용들과 유사하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에 입금되어 있던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회사 자금 중 10,154,000원을 E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 까지 위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3,445,15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금액 이상의 금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려와 'C대출팀'이라고 신분을 밝힌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낮은 이자로 총 1500만원 가량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으니 편법으로 우리 회사직원들 명의로 본인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에서 보낸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거래내역이 발생하여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듣고, 이러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기존에 수사를 받았던 터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범죄를 통한 것이거나 비정상적인 금원이라는 사정을 충분한 의심할 수 있음에도, 재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입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 'E'을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G'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게임아이템 관련 사건을 진행하는 중에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러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해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위 현금이 범죄에 연루여부를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15:47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로 총 1,200만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2.경 피해자 Bl 성명불상자의 대출사기에 속아 자신 명의 D조합 계좌로 입금한 1200만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뒤, D조합 이태원지점 앞 노상에 대기 중인 C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범행도구로 악용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이 계좌로 편취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피의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2019초기 199 사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2019초기 241 사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2019초기199 사건과 중복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방조행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6:45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와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서 침대에 눕히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통화내역서) 및 첨부된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3.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E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경 공소외 P에게 휴대전화 70대를 개통해 주겠다고 속이고 위 P으로부터 휴대전화 70대를 넘겨받아 이를 중국에 수출하고 위 P에게 그 대금 9,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위 P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은 'Q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금액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매장을 오픈하면 매월 500만 원씩을 변제할 수 있으니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시간을 부여받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던 중, 2015. 9.경 피해자로부터 위 P이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진행하려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P의 형사 고소를 막아달라며 위 P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12.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S빌딩 T호 위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 휴대전화 1대당 30~4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이 남고, 하루 최소 10대 정도를 팔 수 있어 하루에 300~400 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0 만원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여 P에게 매월 500만 원씩을 변제하고, 1달 내로 빌린 5,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합쳐서 5,5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1은 "내가 보증을 설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이 자와 함께 원금도 갚겠다. 내가 할부가 없는 산타페 차량도 소유하고 있으니 당신의 돈을 갚지 못하면 산타페 차량이라도 팔아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위 산타페 차량은 피고인 I의 모친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휴대폰 매장을 열어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 차용한 돈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위 P에 대한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12. 30.경 5,000만원, 2016. 1. 8.경 800 만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 중 상당 부분 금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죽림오거리 원형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원형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원형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형교차로에 설치해 놓은 '회전차량우선'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원형표지판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메모,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크고 폐해가 심각하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고, 도주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 및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음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에 앞서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4.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모텔 등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삼성 갤럭시 S9+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옷을 벗고 쪼그리고 앉아서 목욕하는 뒷모습 장면과 음부가 드러난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 03:2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서 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목욕하는 뒷모습 사진을 F의 스마트폰(번호: G)에 설치되어 이용 중인 E 계정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07:23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F의 스마트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촬영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6. 03:21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번호: H)에 설치되어 이용 중인 E 계정으로 '전화받아라 니 오빠한테 사진 보낸다, 인제 보낸다, 지금 보냈다, 알아볼래나 쌍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3:25 경 피해자가 목욕하는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F의 E 계정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03:27 경 피해자의 E 계정에 '니 오빠한테 보낼 다음사진을 뭘까'라는 메시지 및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C 작성 진정서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7~13쪽),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제공·배포한 피해자의 사진들은 그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에 비추어 음란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