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23:23경부터 그 다음 날 01:49경 사이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모텔’ E호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후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국선변호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 증거자료 제출), 정신건강의학과진료기록, 119구급증명서, F병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한편,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2. 7. 15. 17:30경 역삼역 근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했는데 1차에서 소맥을 5~6잔 마셨고, 2차로 간 와인바에서 와인을 추가로 마셔 피해자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초과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6시경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논문 준비 및 대학원 과제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식이 끝난 이후에 둘이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회식으로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천호역 인근에서 만나 23:23경 모텔비를 결제하였고, 다음 날 01:50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퇴실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래는 피고인이 제가 회식하고 있는 장소 쪽으로 오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회식이 길어져 천호역 쪽으로 오라고 해서 제가 그쪽으로 갔다. 제가 그때 많이 취해 있어서 회사 사수가 저를 택시에 태워서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술집에 가자고 했는데 저는 술에 취해서 걷기도 힘들었고 계속 졸린 상태라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제가 약간 걷기 힘들어해서 피고인이 저를 부축했다. 제가 모텔 카운터 앞에서 너무 졸리고 힘들어서 기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너무 졸리다고 침대에 누웠다.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계속 했고 계속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 했었던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있었다. 저는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생리중이라 싫다고 말을 했다. 제가 계속 손으로 막자 제 손을 포박해서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계속 했었다. 피고인이 제 입에 성기를 넣었고 저는 그때 거의 잠이 들어있던 상황이었는데 입에서 짠맛이 나서 정액을 그대로 뱉었더니 피고인이 ‘누가 그걸 그렇게 뱉냐’라고 하면서 휴지를 뽑아서 닦은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입을 헹궜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2. 7. 17. 23:54경 피고인과 통화하며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성관계를 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해자가 너무 졸리다고 하여 피고인이 ‘쉴래? 모텔에 들어갈래? 들어가서 쉴래?‘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계속 ‘응’이라고 대답했으며 방에 입실하여 스킨십을 이어나가던 도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어? 왜 선배가 여기 있지? 왜 내 위에 있는 거지?’라고 말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그날이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했고,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말을 반복했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취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내가 취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 잖아. 그렇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그래서 뒤늦게 (성관계를) 안 했지”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선배한테 하지 말라고 손으로 막았는데 선배가 그거 손 잡고 계속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 그거는 (성기를) 안 넣고 했을 땐데”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에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온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텔 객실에 들어오기 전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막았음에도 피고인이 스킨십을 이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라) 나아가 아래와 같은 CCTV 영상과 진술이 피해자의 위 나), 다)항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 도착하여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고, 피해자는 모텔 카운터 벽에 계속 기대어 있으며 피고인이 계산을 끝내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몇 차례 두드렸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29초부터 33초까지)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 앞으로 간 다음부터는 계속 피고인에게 기대어있다. 또한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어 있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에 타기 직전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어 크게 휘청거리며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으며(1분 04초), 모텔 복도의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한 채로 엘리베이터를 나와 E호에 입실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3초부터 16초까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피해자가 잠깐 휘청거려서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잠깐 졸았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도중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피해자는 2022. 7. 16. 지인인 G에게 어제 술을 마셨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였고, G이 피해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하여 같은 날 오전 10:25에 여성긴급전화 1366(성폭력 전화상담)에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상담 당시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경찰신고나 해바라기센터 진료, 상담은 원하지 않으나 산부인과 진료는 받고 싶다는 내용으로 상담하였고, 이후 실제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산부인과 진료 시 성기부분이 쓸려 있고 원치 않은 관계를 맺은 걸 알게 돼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산부인과 진료로부터 이틀 뒤인 2022. 7. 18.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준강간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 1)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강간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서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도에 대학교 교양 수업을 같이 듣게 되어 알게 된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대학 졸업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진로 고민을 들어주던 선배여서 그런 선배가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2. 7. 18.부터 이인증, 불안, 불안정한 정동,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주소로 외래 통원치료 중이고(2022. 7. 18.부터 2023. 1. 28.까지는 총 26일 내원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2022. 7.부터 2023. 6.까지의 H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기록에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는데 성폭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제 신고를 했고 현실이 아닌 것 같고 불안하다. 집중도 아예 되지 않고 문 두들기는 소리에도 놀라고 심장이 빨리 뛰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자살과 관련된 어떻게 죽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친구가 그런 생각을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가해자와 관련된 꿈을 꾸고 일을 할 때도 가해자에 대한 생각이 나서 필요시 약을 먹었다. 중등도 우울과 불안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 담당의사는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을 내리면서 ‘2023. 7. 18.부터 2023. 6. 20.까지 통원 치료 중이며 외래통원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는 2022. 8. 5.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사건에 대해 다시 회상하는 것도 일상생활을 재개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날의 기억 때문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2022. 8. 25.경에도 정밀 심리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공황장애나 불면증 증상이 없었고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2. 11. 5. 03:30 공황장애로 인하여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해자는 2022. 11. 3.에는 사람은 다른데 비슷한 사건을 겪는 악몽을 꾸면서 낮에는 심한 불안, 밤에는 가위눌림을 경험하였고, 2022. 11. 5.에 자려고 누워있던 중 가위눌림을 경험하고 불안이 심해져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증상을 호소하였다. 마)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진단 내용과 진료기록,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합의에 의한 스킨십 등을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간음행위 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만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