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54

범죄사실 2021고단15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2:28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반산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3 피고인은 2021. 3. 8. 03:40경 의정부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9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10:20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칼국수, 비빔국수, 왕만두, 돌솥비빔밥,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0.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모텔에 이르러, 그곳에서 숙박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투숙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식사하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Q 호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2. 21:40경 충남 부여군 R 3층 복도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블랙홀 진공청소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갈색 쟁반 1개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35 피고인은 2021. 3. 11. 10:0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T주택’ U호에서 피고인의 복지지원 상담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의정부시청 V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소속 주무관 W(여, 32세)과 같은 소속 주무관 X(여, 38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상담이 불가능함을 고지하자, 위 W과 Y에게 “내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상담을 해 줄 거냐.”라고 말하고, 싱크대에서 식칼(전체 길이 약 29㎝, 칼날 길이 약 17㎝)을 들고 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 서있던 위 W과 Y의 발쪽으로 이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중인 위 W과 Y을 폭행함으로써 위 W과 Y의 복지지원 방문상담 및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2021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 면담 등) 2021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5년벌금 100만 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전취식을 반복하였으며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사기죄,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우울증, 아버지의 자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각 범행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