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직무내용] 피고인 A은 2008. 5. 30.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8대 국회 국회의원(V당, 서울 강북구을)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2008. 5. 30. ~ 2010. 5. 30.)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라고 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라고 한다)의 위원이었다. 피고인 B은 제18대 국회의원(W당, 경남 창원시갑)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겸 행안위 W당 간사였다. 피고인 C는 제18대 국회의원(X당, 충남 아산시)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다. 피고인 D은 제18대 국회의원(W당, 서울 중랑구갑)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위원이었다. 피고인 E은 제18대 국회의원(W당, 인천 부평구갑)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위원장이었다. 피고인 F은 제18대 국회의원(V당, 광주 북구갑)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법안심사소위 위원 및 행안위 V당 간사였다. [청원경찰법 개정경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2003. 5. 9.경 자신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U협의회(이하 'U'라고 한다)를 결성하고, 청원경찰의 공무원 신분회복, 보수의 상향조정, 정년 연장 등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04. 10. 15.경부터 국회에 청원경찰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국회의원을 섭외하여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으로 2007년경까지 청원경찰법을 개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정부 공공분야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예산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기획예산처 등에서 계속 반대를 하여 제17대 국회에서 명예퇴직 및 휴직에 관한 규정만이 개정되었을 뿐, 그 후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 8. 26. 대전 KTX 역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U 비상대책회의에서 U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Y,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Z 등은 AA을 단장으로 한 'AB추진단'을 신설하여 청원경찰법 개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 2009년 안에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무렵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특별회비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Y 등은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전국의 U 지회장 등으로 하여금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포함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면담 자리가 마련되면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을 면담하는 등으로 전국 각지를 돌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고, 협조를 해주면 U 차원에서 금품으로 후원을 하겠다는 뜻을 비치는 등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2009. 4. 8. 피고인 C가 청원경찰 등급제, 정년 1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 4. 9. 행안위에 회부되었고, 2009. 4. 14. 피고인 A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 4. 15. 행안위에 회부되었다. 위 각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 9. 24.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2009. 11. 25. 정부가 제출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2009. 12. 11.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 의결, 2009. 12. 15.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피고인 A의 개정안을 기초로 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2009. 12. 2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09. 12. 29.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지 3개월 만에 처리되었고, 2010. 2. 4. 공포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1. 피고인 A의 각 정치자금법 위반 [U 접촉경과] 피고인 A은 2008. 10. 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Y, Z, AA 등을 면담하고, 그들로부터 청원경찰의 처우 문제에 관한 설명과 함께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좌관인 AC에게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무렵부터 AC은 Y, AA, Z 등을 여러 차례 만나 논의하거나 그들로부터 건네받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이전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소요예산을 추계하는 등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 끝에 등급제와 정년연장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입안한 다음 그 개정안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안대로 발의를 추진할 것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4. 14. 동료 국회의원 38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09. 9. 9.경 국회에서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U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과정] Y, AA 등은 2009. 4. 13. 및 2009. 4. 15. 청원경찰법 개정 로비를 위해 각 회원들로부터 갹출하여 Y이 관리하고 있던 U 특별회비에서 각 500만 원씩을 U회원 가족인 AD, AE에게 송금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500만 원씩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후원회 계좌(AF)에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AC으로부터 위 후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았다. AC은 2009. 6.경 2009년 상반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앞두고 위 후원금이 500만 원 단위의 고액이라는 이유로 비서 AG을 통해 2009. 6. 30.경 위 합계 1,000만 원을 U 측에 반환하면서 이를 10만 원씩 개별로 후원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AA은 2009. 7. 7.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서울지역 U회원 100명 명의로 10만 원씩 분산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AC으로부터 위 후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A의 비서 AG은 2009. 7. 20. 위 후원금 등 1,200만 원을 위 후원회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정치자금 계좌(AH)로 이체하였다. Z은 위 공청회의 성공적 개최 및 행안위 상정 등에 대한 감사 표시로 Y의 지시를 받아 2009. 9. 29.부터 2009. 10. 12.까지 사이에 U 사법부지회 회원 등 100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위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AC으로부터 위 후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았다. AA은 2009년 안에 법률 개정안 통과를 부탁하기 위하여 Y의 지시를 받아 2009. 10. 26. 1,000만 원을 서울U 재무국장 AI의 계좌를 통해 AG의 농협 계좌(AJ)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AC으로부터 위 후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았다. Z은 2009년 안에 법률 개정안 통과를 부탁하기 위하여 Y의 지시로 2009. 10. 하순경부터 2009.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A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AC으로부터 위 후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A의 후원금 관리 방식] 피고인 A은 지역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는 AK(2004. 12. 14. ~ 2009. 11. 30.), AL(2009. 12. 1. ~ 현재)로,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는 국회 사무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는 AG으로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으나, AG으로 하여금 후원금 관련 업무를 모두 전담하도록 하였다. [결어]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Y 등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09. 4.경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 AG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받아 관리하고, 후원회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 위반 [U 접촉경과] 경남U회장 AM는 2009. 1. 하순경 경남U 부회장 AN(2009. 4. 1.부터 경남U회장), 경남U 사무국장 AO 등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AP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국장 AQ, 후원회장 AR 등에게 피고인 B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후원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2. 7. 위 지역 사무실에서 Y, AM, AN, AO, 창원U회장 AS 및 AT를 면담하면서, Y, AM 등으로부터 청원경찰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과 함께 청원경찰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공무원과 마찬가지인데, 신분만 공무원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통해서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U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과정] AM는 경남U회원들이 모금한 특별회비에서 2009. 2. 6. 청원경찰 가족 등 35명의 명의로 10만 원 또는 20만 원씩 분산하여 400만 원을 피고인 B의 후원회 계좌(경남은행 : AU, 농협 : AV)로 입금하고, 2009. 2. 19. 20명의 명의로 200만 원, 2009. 2. 23. 16명의 명의로 200만 원, 2009. 2. 25. 20명의 명의로 200만 원 등 4회에 걸쳐 청원경찰 가족 등 91명 명의로 합계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 6. 내지 7.경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AQ로부터 위 후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았다. [결어]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M 등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정치자금법 위반 [U 접촉경과] 피고인 C는 2009. 2. 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Y, Z, AA 등을 면담하고, 그들로부터 청원경찰의 처우 문제에 관한 설명과 함께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좌관인 AW, AX으로 하여금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AW은 2009. 2. 5. AA로부터 청원경찰 등급제, 정년연장, 근로3권 제한 완화, 징계규정의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기초로 국회 법제실에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안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C는 국회 법제실로부터 2009. 2. 26.경 송부받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안을 토대로 2009. 4. 8. 동료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U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과정] Y은 2009. 3. 24. 경남U회장 AM에게 U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 C를 후원하라고 지시하고, AM는 2009. 3. 25.부터 2009. 4. 3.까지 청원경찰 가족 등 43명 명의로 10만 원 내지 30만 원씩 분산하여 피고인 C의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AY)로 860만 원, 우체국 후원회 계좌(AZ)로 60만 원, 기업은행 후원회 계좌(BA)로 60만 원 등 합계 98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위 후원금 입금 사실을 보고받았다. Y은 2009. 10. 26. 충남U 회장 BB에게 U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 C를 후원하라고 지시하고, BB는 이에 Y에게 송금하지 않은 특별회비 50만 원을 더해 총 1,050만 원을 조성하여 공주(200만 원), 금산(160만 원), 아산(270만 원), 서산(100만 원) 등 충남 각 지역 U회장들에게 나누어 송금하면서 피고인 C를 후원하라고 재지시하였다. 2009. 10. 27.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청원경찰 105명 명의로 10만 원씩 분산하여, 공주U회장은 피고인 C의 지역농협 후원회 계좌(BC)로 200만 원, BB 및 나머지 지역 U회장은 피고인 C의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AY)로 850만 원 등 합계 1,050만 원을 송금하고, 공주U 회장은 비U회원으로부터 모금한 50만 원을 위 200만 원과 함께 피고인 C의 위 지역농협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는 BD을 통하여 지역 사무실 직원 BE가 작성한 후원금 수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위 후원금 입금 사실을 보고받았다. [결어]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AM, BB 등으로부터 합계 2,030만 원(980만 원 + 1,05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BB 등으로부터 5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정치자금법위반 [U 접촉경과] 피고인 D은 2009. 9. 30. 서울 중랑구 BF에 있는 지역사무실에서 Y, Z, AA 및 서울 중랑구 주민이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인 BG 등과 면담하면서 그들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U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과정] Y의 지시를 받은 AA은 2009. 10.경 BG을 통하여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BH에게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부탁 명목으로 U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BH은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 취지를 BG을 통해 AA에게 전달하였다. AA은 2009. 10. 28. AI에게 지시하여 자신이 전달받은 BH의 우리은행 계좌(BI)로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2009. 11. 2.경 BH에게 서울U회원 100명의 명단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BH은 위 1,000만 원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는 후원금 실무담당자인 BJ에게 전달하면서 수회에 걸쳐 10만 원씩 분산해서 피고인 D의 농협 후원회 계좌(BK)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BJ는 2009. 11. 3.부터 11. 6.까지 4일에 걸쳐 위 명단의 서울U회원 100명의 명의로 10만 원씩 분산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 D의 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결어]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AA 등으로부터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5. 피고인 E의 정치자금법위반 [U 접촉경과] 피고인 E은 2009.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Y, Z, 인천U회장 BL 등을 면담하고, 그들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피고인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BM는 2009. 11. 22. BL에게 "E 의원님이 김포시 행사 때문에 부평에 들리시니 오후 5시에 사무실로 오라"라고 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17:30경 지역사무실에서 BL 및 인천U 사무국장 BN 등을 면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E이 BL 등에게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BN은 피고인 E에게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재차 부탁하였다. [U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과정] BL, BN은 2009. 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 E의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국장 BM에게 "청경법 개정에 대하여 의원님에게 얘기를 잘 해 달라.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후원금을 납부하겠다"라고 하자 BM는 "우리 의원님은 돈이 많으셔서 웬만한 후원금은 잘 받지 않으니 일단 의원님에게 보고 드려서 허락이 떨어지면 연락을 줄 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그 뒤 BM는 피고인 E에게 U의 후원 사실을 보고하여 그 승낙을 받아 일주일이 지난 무렵 BL 등에게 후원금을 가져오라고 연락하였다. BM는 2009. 9. 30.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사이에 위 지역 사무실에서 BL, BN이 명단과 함께 가져온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지역 사무실 직원 BO로 하여금 피고인 E의 신한은행 후원회 계좌(BP)로 입금하게 하였다. [결어] 이와 같이 피고인 E은 BL 등으로부터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6. 피고인 F의 정치자금법위반 [U 접촉경과] 광주U 재무국장 BQ는 2009. 3. 10.경 광주 북구 BR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F의 지역 사무실에 청원경찰 신분개정, 청원경찰 등급제 도입 등 청원경찰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안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F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면담요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F은 2009. 3. 20. 위 지역 사무실에서 Y, BS, BQ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등급제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F은 2009. 5. 13. 국회 사무실에서 Y 등을 만나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2009. 9. 9. 국회의원 회관 앞에서 BS 등 광주U회원 등을 만나 BS으로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에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후원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공청회가 성황리에 잘 마쳤고, 저도 등급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청원경찰법 법률개정안 통과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U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과정] 광주U 부회장 BT은 2009. 7. 17. 광주U회원 등 50명 명의로 10만 원씩 분산하여 피고인 F의 광주은행 후원회 계좌(BU)로 5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BV에게 이메일로 50명의 후원자 명단을 송부하였고, BV은 후원자 명단을 지역 사무실 직원 BW에게 주어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F은 그 무렵 BW으로부터 위 후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았다. BQ는 2009. 11. 5. 위 지역 사무실에서 BV에게 현금 500만 원 및 후원자 명단을 교부하였고, BV은 이를 BW에게 주었으며, BW은 2009. 11. 9. 10만 원씩 분산하여 500만 원을 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이후 10만 원은 반환). 피고인 F은 그 무렵 BW으로부터 위 후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았다. BW은 2009. 12. 31. 위 후원회 계좌에서 피고인 F의 광주은행 정치자금 계좌로 후원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F의 후원금 관리 방식] 피고인 F은 2009. 6.경부터 현재까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국회 사무실 비서 BX을,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로 BW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으나, 2005년경부터 지역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BW으로 하여금 후원금의 수입·지출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결어] 이와 같이 피고인 F은 BS 등으로부터 합계 99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2009. 7.경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 BW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받아 관리하고, 후원회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공통 사실] (2010년 형제56387호 수사기록)} 1. 증인 Y, AA, Z의 각 법정증언 1. 수사보고(각 지회별 특별회비 모금 추산액 산출), 수사보고(2002년-2005년 'U협의회 활동상황' 게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2009년 U협의회 임시총회 공지'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2009. 2. 14. '전국 임시회의 내용'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2009. 9. 28.자 게시된 '청원경찰 처우개선 추진 관련 요약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2009. 12. 30.자 전국 U회장 Y의 '처우개선안 국회통과에 대한 결과보고'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2009. 12. 29.자 A의원실 AC 보좌관의 '축하드립니다'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U 특별회비 관련 입금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18대 국회 의안 내용 중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2008. 8. 26.자 U 회장단 회의 카페 자료 및 회칙 첨부), 수사보고(U단체, Y 등 주요 임원의 의원 접촉 자료 첨부보고) 1. 청원경찰법 개정 확인보고, 관계법령 첨부보고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 피고인 A 1. 증인 Y, Z, AI,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2011년 형제 2028호 수사기록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제3회 내지 제5회), AG(제1회 내지 제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Y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AG의 2010. 11. 22.자 진술서 1. 수사보고(후원금 기부내역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행정인 전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 첨부) 56387호 수사기록 1. Y(제1회, 제2회, 제5회, 제6회), AA(제1회, 제2회, 제6회 내지 제8회), Z(제1회, 제2회, 제5회),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제1회), AA, Z(제3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영장1805호 계좌추적 보고(1회)], 수사보고(2009년도 서울특별시 U 사업장 회비납부 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2010영장1805호 계좌추적 보고(2회)], 수사보고[AI 명의 국민은행 계좌(BZ)중 A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국회의원 A의 보좌관 AC과 U 임원 사이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U 특별회비 자금추적결과(3보)], 수사보고(2008년 'U 법령정비 개정 활동' 게시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2009. 1. 20. 전국 사무총장 Z이 게시한 '등급제 소식'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9년 U협의회 임시총회 공지'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국,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 보고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U 특별회비 자금 추적결과(4보)], 수사보고(U 국회의원 후원현황 정리), 수사보고(U 사무총장 Z 관련 자금 추적), 수사보고(서울지역 재무국장 AI 관련 자금 추적), 수사보고(09. 7. 7.경 국회의원 A 후원금 1,000만 원 관련), 수사보고(A 의원 1,000만 원 관련-사법부 청경), 수사보고(A 의원 비서 AG 1,000만 원 관련), 수사보고(U와 AD, AE 등에 대한 관계확인), 수사보고(09, 10. 26.자 U 특별회비 비교분석), 수사보고(U 특별회비 계좌에 입금된 자금 분석), 수사보고(공무원 재직사항 확인내역 첨부, 수사보고(2010영장8451호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관련-의원별 후원예정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A 보관의 명함 사본 첨부), 수사보고(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및 후원회장 인적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A 작성의 탁상일지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국회수첩 사본 첨부) 1. 후원금 기부내역서 사본 [판시 제2항의 사실] - 피고인 B 1. 증인 Y, CA, AM, A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R, CB, AO,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1년 형제2031호 수사기록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제1회, 제2회), CA(제1회, 제2회, 제3회),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CB에 대한 각 제2회,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A의 진술서 1.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AN), 압수 자료 사본 첨부, 2009년 회계보고자료(후원금 수입부, 지출부 첨부), B 의원 후원회 계좌 거래내역 첨부 56387호 수사기록 1. Y(제1회, 제2회, 제5회), AN(제1회, 제2회), AO, AM(제1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0영장1805호 계좌추적 보고(2회)], 수사보고[U 특별회비 자금추적결과(3보)], 수사보고[U 특별회비 자금 추적결과(4보)], 수사보고(U 국회의원 후원현황 정리), 수사보고(경남지역 특별회비 관련 자금 추적), 수사보고(B의원 2,000만 원 후원 관련 자료첨부), 수사보고(2010영장8451호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관련-의원별 후원예정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자 명함 사본 첨부), 수사보고(국회의원회계책임자 및 후원회장 인적사항 확인보고) [판시 제3항의 사실] - 피고인 C 1. 증인 AM, CC, CD, CE, A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AA, Z, BB, CF, BE, CG, CH, CI, AX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1년 형제2032호 수사기록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 CF, CC, BE(제1회 내지 제3회), CH(제1회, 제2회), AA, CG,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A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는 Y 진술기재 부분 포함, AA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는 Y, Z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X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충남U 후원인 명단), 수사보고(C 의원의 '청원경찰법 법률안 입안의뢰서' 및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탁상일기 등 압수물 사본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 첨부(CC, CE 관련), 수사보고(C 국회의원 전화통화 내용 분석) 중 첨부 통화내역 부분, 계좌 분석 보고(첨부 3. 2009년도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 1부는 제외), 명함 첨부 보고, AA 발신 통화 내역 56387호 수사기록 1. Y(제1회, 제2회, 제3회, 제5회), BB(제3회), AM(제2회), AA(제6회 내지 제8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M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Y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제1회), AA, Z(제3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영장1805호 계좌추적 보고(1회)], 수사보고[2010영장1805호 계좌추적 보고(2회)], 수사보고[U 특별회비 자금추적결과(3보)], 수사보고[U 특별회비 자금 추적결과(4보)], 수사보고(충남지역 특별회비 관련 자금 추적), 수사보고(09. 10. 26.자 U 특별회비 비교분석), 수사보고(2010영장8451호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관련-의원별 후원예정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A 보관의 명함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Z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및 후원회장 인적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A 작성의 탁상일지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국회수첩 사본 첨부) [판시 제4항의 사실] - 피고인 D 1. 증인 BG의 법정진술 1. 증인 BH의 일부 법정진술 2028호 수사기록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J에 대한 제1회, 제2회, BG에 대한 제1회, BH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회의원 D 후원회 계좌 검토 결과보고), 수사보고(국회의원 D 후원회 명의 농협계좌(BK)의 2009. 11. 3. - 11. 6.자 입금전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9년 후원회의 수입부 사본), 수사보고(BH 이메일 열람 및 출력 자료 첨부 보고 - AA이 BH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후원자 명단), 수사보고(AA, BH, BG 등 통화내역 등 시간상 진행 과정 보고), 수사보고(의원님 일정 자료 첨부 보고) 56387호 수사기록 1. Y(제1회, 제2회, 제6회), AA(제1회, 제2회, 제6회, 제7회),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 영장1805호 계좌추적 보고(1회)], 수사보고[2010영장1805호 계좌추적 보고(2회)], 수사보고[U 특별회비 자금추적 결과(3보)], 수사보고(D 의원, CJ 의원 면담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U 특별회비 자금 추적결과(4보)], 수사보고(U 국회의원 후원현황 정리), 수사보고(서울지역 재무국장 AI 관련 자금 추적), 수사보고(D의원 1,000만 원 후원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09. 10. 26.자 U 특별회비 비교분석), 수사보고(2010영장8451호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관련-의원별 후원예정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A 보관의 명함 사본 첨부), 수사보고(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및 후원회장 인적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A 작성의 탁상일지 압수물 사본 첨부), 1. 후원금 기부내역서 사본 [판시 제5항의 사실] - 피고인 E 2011년 형제2030호 수사기록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N(제1회, 제2회),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N, BL 진술기재 부분 1. CK, BO(제1회, 제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6387호 수사기록 1. Y에 대한 제1회,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09. 9. 30.자 'E 행안 위원장님, 후원회 후원금 찬조' 게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및 후원회장 인적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A 작성의 탁상일지 압수물 사본 첨부) [판시 제6항의 각 사실] - 피고인 F 1. 증인 Y, AA, BS, BQ, BT, C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V, BW 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1년 형제 2029호 수사기록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V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제2회 내지 제4회, BW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T, CL,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후원금 실무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F 의원 회계책임자 확인 보고) 1. 광주지역 U단체 F 의원 면담요청서 사본, F 의원 후원금 명단 56387호 수사기록 1. Y(제1회, 제2회, 제5회, 제6회), AA(제2회), Z((제1회), BS, B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0영장1805호, 계좌추적 보고(1회)], 수사보고[2010영장1805호 계좌추적 보고(2회)], 수사보고[U 특별회비 자금추적결과(3보)], 수사보고(2009. 10. 29.자 '후원자 명단' 게시 자료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U 특별회비 자금 추적결과(4보)], 수사보고(U 국회의원 후원현황 정리), 수사보고(광주지역 특별회비 관련 자금 추적), 수사보고(F의원 1,000만 원 후원 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09. 10. 26.자 U 특별회비 비교분석), 수사보고(2010영장8451호 압수·수색 영장 집행보고 관련-의원별 후원예정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및 후원회장 인적사항 확인보고) 1. 수사보고(광주지역 국회의원 후원금 명단 편철 보고)에 첨부된 F 국회의원 후원금 명단 1부, 수사보고(피의자 AA 작성의 탁상일지 압수물 사본 첨부)에 첨부된 탁상일지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F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단체 관련 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공무원 청탁 관련 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본문(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E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단체 관련 자금 부정수수의 점, 피고인 B, C, E은 각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공무원 청탁 관련 자금 부정수수의 점, 피고인 B, C, E은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F : 형법 제40조, 제50조(단체 관련 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공무원 청탁 관련 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원 청탁 관련 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원 청탁 관련 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청탁 관련 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D, E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1. 추징 피고인들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기부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들을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들의 집단적인 후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단체와 관련된'이라는 용어의 내용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헌·무효이다. 3)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의 문언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직접 담당하는 입법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특히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변호사법의 위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본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는 위헌·무효이다. 5) 정치자금 부정 수수(收受)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후원금이 후원회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규정의 내용 정치자금법은 제31조 제2항으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금지조항을 두고, 제45조 제2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로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라고 규정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나) 정치자금법 제31조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1965. 2. 9. 법률 제1685호로 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당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위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영기업체·정부직할 또는 감독하의 단체·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 노동단체, 학교재단, 종교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였다(위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및 당시의 정당법 제35조). 이후 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되어 제12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통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를 직접 규정하면서 제30조 제5호를 통해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처음으로 두게 되었다. 이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9. 11. 25. 95헌바154 결정)으로 인해 2000. 2. 16. 법률 제6270호로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이 삭제된 것 외에는 제12조(기부의 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3년 하반기에 이르러 이권과 특혜를 노리는 기업과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세력 간의 정경유착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고, 이에 따라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제12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과 동일하다)을 통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함께 규제해야 하기 위해 제12조 제2항으로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었다. 그 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 및 이에 대한 벌칙규정은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및 제45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판단 정치자금법 제6장에서 일정한 경우에 기부가 제한됨을 명시하면서 제31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기부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2조에서는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관하여는 '기부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정치자금법 제1조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을 두고 있는 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권과 특혜를 노리는 기업과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세력간의 정경유착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최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던 규정 방식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를 나열하는 것으로서 이 방식에 의하면 금지 행위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만 규정할 수 있었는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제30조 제5호를 통해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라는 벌칙조항을 함께 도입했던 점,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12조 제1항 역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단체 등을 주체로 하고 있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규정 형식만이 가능한 것과 달리, 제12조 제2항은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는 자금의 성격(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 형식도 가능하였으나, 기존에 단체의 기부 금지만을 규정해 왔던 방식에 따라 별다른 인식 없이 제12조 제1항과 동일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는 단순히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조항과 벌칙조항을 반드시 분리하여 별개로 규정하여야 한다거나 벌칙규정이 언제나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전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금지규정 없이 벌칙조항만을 두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제31조에서 특정된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위 조항의 문리해석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위 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과 관련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한편,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그 방법에 따라 정당·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방법적 제한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위 조항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 것인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에서의 자금모집에 관한 단체의 관여를 일반적·추상적으로 규범화하여 허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충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덜 제약적 수단이 존재함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에 의한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은 내용중립적인 방법 제한으로서 수인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닌 반면,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차단, 단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 등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원칙도 충족된다. 따라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결정 참조). (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된다. 위 조항의 '단체'란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을 말하는데,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금이 자연인 개인의 소유로 적법하게 귀속된 상태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위 조항 중 '단체와 관련된 자금' 부분은 그 문언과 입법연혁·취지,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구체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결정 참조). 3)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공무원' 의미 관련 주장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1조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정치자금법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당비,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각 정치자금 종류별로 기부 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다음, 제6장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치자금의 기부가 제한됨을 명시하면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에서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과 아울러 위 정치자금법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는 비록 정치자금의 수수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에는 오히려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 본인이 주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치자금법 제32조 본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그 중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을 그 대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32조 본문은 제3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 모두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3호의 규정 또한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 양쪽에 일관되게 통용될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알선'은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한다는 의미로, 위 조항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알선 행위를 하는 자를 구별하고, 나아가 알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는 사람과 알선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해당 사무를 담당·처리하는 공무원이 동일하지 않음을 당연히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청탁'은 단순히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는 의미인데,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담당·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부탁하는 경우도 '청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청탁 행위를 하는 자가 별개로 구별될 것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위 조항은 정치자금을 받는 사람이 청탁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해당 사무를 담당·처리하는 공무원 자신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청탁과 관련한 기부제한 규정으로 볼 때, 위 조항은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고 여기서 기부의 상대방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외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그와 대응하는 수수제한 규정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조항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청탁과 관련하여 위 조항은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공무원과 당해 사무를 담당·처리하는 공무원의 존재가 반드시 별개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여기에 어떤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기수 시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에 그 존립 목적이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점, U는 국회의원인 각 피고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收受)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국회의원이 사전에 인식한 경우에는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시점, 사후에 보고를 받아 인식한 경우에는 그 인식시점에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U협의회의 결성 등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기관, 언론·통신·방송기관 등에 배치되어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청원경찰법 제2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이다. 청원경찰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각 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2003. 5. 9.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각 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지향상, 권익도모,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U를 결성하였다. U는 임원진으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을 두고, 산하에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도, 사법부, 국토해양부 등의 지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그 회원은 약 1만여 명이다. 나. U 제1, 2기 집행부의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한 활동 등 U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각 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수는 임용 당시의 기준 봉급인 순경 봉급을 등급 조정 없이 정년 시까지 적용받는 등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청원경찰의 공무원 신분회복, 보수의 상향조정, 정년연장 등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U는 2004. 10.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청원경찰법에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각 시·도 지회별로 특별회비를 갹출하여 청원경찰법 개정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4. 12. 16. 회원 4,510명 연명으로 국회에 청원경찰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U가 섭외한 국회의원 CO이 2005. 3. 31. 국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보장, 명예퇴직 및 휴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 6. 13.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라고 한다)에 상정되었으나,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의 총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1만여 명에 달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다른 부문의 공무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정부 공공분야의 환경미화원, 집배원 등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기획예산처는 행정자치부 논거에 덧붙여 열악한 국가재정과 유사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여 2005. 6. 15.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핵심 내용인 공무원 신분 보장 규정이 삭제되고 명예퇴직 및 휴직에 관한 규정만이 남게 되었다. 행자위는 2005. 6. 20.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 의결대로 공무원 신분 보장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명예퇴직 및 휴직에 관한 사항만 수용하기로 의결하였고, 2005. 6. 29. 국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그 무렵부터 2007년경까지 경찰청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정부 공공분야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예산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기획예산처 등에서 계속 반대를 하여 제17대 국회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 후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U는 2007. 11. 29. 대전광역시청 회의실에서 광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이른바 '등급제'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U 제3기 집행부의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한 활동 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 U는 2008. 8. 26. 대전 KTX 역사 회의실에서 전국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충북 보은군청 소속 청원경찰인 Y을 U 제3대 회장으로, 서울고등법원 소속 청원경찰이자 U 사법부지회장인 Z을 사무총장으로 각 선출하고, 청원경찰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이자 서울 U 회장인 AA을 단장으로 한 'AB추진단'을 신설하여 국회의원들을 섭외해서 2009년 초에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09년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U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회비를 모금하기로 하고, Y은 자신 명의의 U 특별회비 계좌를 개설하여 2008. 9. 23.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U 카페에 위 계좌번호를 공지하고, 그 때부터 회원 1인당 10만 원의 특별회비 모금활동을 공식적으로 전개하였다. U는 2009. 1. 16.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Y은 임원들에게 "등급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섭외를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사무총장 Z은 임원들에게 "V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A 의원이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고, 국회의원 보좌관 10여 명으로부터도 협조를 약속받았으니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U는 2009. 2. 14.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에 개정 청원할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무원 신분 보장', '등급제 도입', '정년 연장', '징계 완화' 등으로 확정하고,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각 지회별로 특별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4. 8. 국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수당을 근속연수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하는 경찰공무원 중 순경, 재직기간 11년 이상 15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16년 이상은 경사의 봉급과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현행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506)을 대표 발의하여 2009. 4. 9. 행안위에 회부되었고, 피고인 A은 2009. 4. 14. 피고인 F, D 등 국회의원 38명의 서명을 받아 피고인 C와 비슷한 내용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563)을 대표발의하여 2009. 4. 15. 행안위에 회부되었다. 한편, U는 2008. 9.경부터 모금한 특별회비를 이용하여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 및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 C, F 등에게 일부 금품을 제공하여 오다가, 2009. 9. 16. 서울 여의도 선착장 한강랜드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2009. 9. 9. 개최된 공청회 결과를 보고하고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로 일괄하여 10만 원씩 갹출하기로 의결하고, 2009. 10. 17. 충북 보은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Y, AA, Z 등 간부들이 참석해 청원경찰법 개정에 대한 기여도 및 중요도에 따라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 피고인 B, C에게 각 1,000만 원, 피고인 D, F에게 500만 원 등 국회의원들에게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을 본격적으로 후원함으로써 그 이후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 내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Y 등은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전국의 U 지회장 등으로 하여금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면담자리가 마련되면 자신들이 그 지역에 내려가 면담을 하는 등으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률 개정안 통과에 협조를 부탁하고, 협조를 해주면 U 차원에서 금품으로 후원을 하겠다는 뜻을 비치는 등으로 법률 개정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라.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등 피고인 A은 2009. 9. 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자로 AA, 경찰청 경비과장 CQ, 변호사 CR, CS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핵심부분인 등급제에 관하여 소관부처인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근무 연한에 따라 경찰보다 보수가 많지 않아야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청원경찰 직무가 경찰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능직 방호원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이 낮지 않고 유사직 근로자의 보수 상향 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피고인 A, C가 발의한 각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2009. 9. 24. 행안위 전체회의에 의사일정 42, 43번으로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의 절차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고, 2009. 11. 25. 법안심사소위에 정부제출안을 포함하여 의사일정 5, 6, 7번으로 상정되어 심의되었는데, 피고인 B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 법률 개정안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개정안들은 2009. 12. 11. 법안심사소위에 의사일정 1, 2, 3번으로 상정되어 수석전문위원이 마련한 대안을 포함하여 위 청원경찰법 개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고, 2009. 12. 15.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보고를 받고, 피고인 A, C가 제안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수석전문위원이 마련한 대안을 행안위 위원장인 피고인 E 명의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2009. 12. 2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009. 12. 29.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통과시켰다. 개정된 청원경찰법의 주요 내용은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 직급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도록 하며, 청원경찰의 퇴직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3.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지급받은 후원금(이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후원금'이라고 한다)은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 청원경찰 개인의 자금이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후원금이 수수된 사실을 보좌관 AC이나 비서 AG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후원금이 U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후원금이 자신이 담당하는 입법사무와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5)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회계사무보조자도 할 수 있는데, AG은 피고인 A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AL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업무를 위임받아 보조자로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업무를 담당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경력, 국회 및 지역 사무실 현황, 후원회 현황 및 후원금 보고 체계 등 피고인 A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CT당 후보로 서울 강북구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V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제18대 국회 임기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국회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U 가동 201호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그 근무자로 2008년 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는 사무국장 CV, 비서관 AL, 비서 BY을 두었으나 CV이 2010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현재는 비서관 AL, 비서 BY만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의 국회 사무실에는 보좌관 AC, CW, 수행비서 CX, 비서 AG, CY를 두었으나, AC 역시 2010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현재는 AC 대신 CZ을 보좌관으로 두고 있다. 피고인 A 후원회의 후원회장은 국회의원 HV이나 특별히 후원 회장으로 활동하지는 않아 후원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고, 후원회 사무실 역시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지역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2004. 12. 14.부터 2009. 11. 30.까지는 AK, 2009. 12. 1.부터 현재까지는 AL이나, AL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만되어 있을 뿐 후원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AG이 후원회 계좌 통장과 정치자금 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후원금 수령, 관련 서류의 작성, 후원금 계좌로부터 정치자금 계좌로의 이체 등 실질적으로 후원회 및 정치자금 회계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후원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후원금에 관한 사항은 주로 AG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AC을 통하여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2028호 수사기록 474면), AG은 국회 의원회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를 통해 10월 이전에는 15일에 1번 정도, 10월 이후에는 수시로 후원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3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상반기 및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전 그리고 후원금을 기부하겠다는 문의 전화나 방문이 있는 경우 후원금 기부 경로, 후원 이유, 피고인 A과의 관계, 직업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의 지인 등 보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2028호 수사기록 474면 내지 476면, 522면). 또한 AG은 통상적으로 단체에서 후원을 한 경우에도 자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2028호 수사기록 547면). 2) U 간부 면담 및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경위 등 Y, AA, Z 등 U 임원 8명은 2008. 10. 15.경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 DA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A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당시 Y, AA, Z은 피고인 A에게 U에서의 직책과 함께 이름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Y 등을 면담하면서 그들로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들이 처음에는 공무원이었는데 청원경찰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 이후부터는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책임이나 업무는 공무원과 똑같고, 보수는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 순경 봉급을 받아 처우가 매우 열악하니, 청원경찰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청원경찰법을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게 되자, "청원경찰의 처우가 열악하니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를 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9,714면 내지 9,717면, 2028호 수사기록 492면), 이후 피고인 A은 보좌관 AC에게 청원경찰의 처우,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AC은 2008. 12.경 피고인 A의 국회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재차 부탁 받고, Y에게 "의원님 지시로 검토 중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하였고, Y이 "기왕 해주실 거면 내년 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알았다"고 대답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9,691면). AA은 2009. 1. 20.경 Z과 함께 피고인 A의 국회 사무실에서 AC을 만나 청원경찰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AC으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른 예산 추계액 결과가 나오면 이를 확인하여 입법 발의를 하고, 입법발의가 되면 국회의원을 섭외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56387호 수사기록 8,734 면, 8,844면, 8,845면, 9,461면). AC은 2009. 3. 18. 피고인 A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한 Y, AA, Z에게 피고인 A이 준비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1부를 건네주었다(56387호 수사기록 8,748면, 8863면, 9,468면, 9,529면). 그 무렵 AC은 Y, AA, Z에게 U에서 마련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중 공무원 신분 회복과 직장폐쇄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등급제와 정년 연장만을 포함하자고 요구하였고, AA은 2009. 3. 24. AC에게 이를 반영한 U 개정안을 메일로 보내주었다. AC은 이와 같이 AA 등으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한 건네받은 U 측의 자료와 이전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거나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소요예산을 추계하는 등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다가 Y 등과 논의를 거쳐 등급제와 정년연장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입안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안대로 발의할 것을 승인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4. 14. 동료 국회의원 38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3) 후원금 수수 과정 등 가) 2009. 4.경 1,000만 원 Y, AA, Z은 2009. 4.경 피고인 A의 보좌관 AC으로부터 피고인 A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국회 사무실로 AC을 찾아갔다. Y은 AC에게 "AC 보좌관, 저희들 처우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희 U에서 의원님에게 후원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AC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단체가 후원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다(56387호 수사기록 7,374면, 7,375면, 7,408면). Y은 AA에게 U 특별회비 500만 원, 서울U 회비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후원하도록 지시하였고, AA은 서울U 재무국장 AI으로 하여금 제3자의 명의로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지시하였다. AI은 2009. 4. 13. 자신의 동생 DB의 처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D은 2009. 4. 13. 피고인 A의 국민은행 후원회 계좌(AF)에 위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AI은 2009. 4. 14. AA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500만 원을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DC의 딸 A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AE는 2009. 4. 15. 위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위 국민은행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AA은 AI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AC에게 전화를 하여 "의원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입법 발의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AC은 "의원님 한테 잘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7,409면, 9,725면). AC은 2009. 4. 20. 피고인 A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한 Y에게도 후원을 해 주어 고맙고, 의원님에게 말씀을 잘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7,375면, 9,696면). 나) 2009. 4.경 수수된 1,000만 원의 반환 및 2009. 7.경 재입금 AC은 2009. 6. 30. 위 후원금이 500만 원 단위의 고액이라는 이유로 AD, AE 명의의 각 계좌로 반환하면서 AA에게 10만 원씩 개별 분산하여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AA의 지시를 받은 AI은 2009. 7. 2. AD, AE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반환받은 합계 1,000만 원 중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할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90만 원을 2009. 7. 7. 및 2009. 7. 8. AA 및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의 12개 안내센터 청원경찰 임원 등 13명에게 분산 송금하였고, AI 및 위 13명의 청원경찰은 2009. 7. 7.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분산된 1,000만 원을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102명 명의로 피고인 A의 국민은행 후원회 계좌로 944만 원, 우리은행 후원회 계좌(DG)에 56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2009. 9.경 내지 10.경 1,000만 원 피고인 A은 2009. 9. 9.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이전국회 본청의 의원식당에서 Y, AA, Z 및 U 16개 시·도 지부장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향후 법률안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고, 이후 개최된 공청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후 Y은 Z에게 2009. 9. 9.자 공청회의 성공적 개최 및 2009. 9. 24.자 행안위 상정 등에 대한 감사 표시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할 것을 지시하면서 AA에게 이를 AC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AA은 AC에게 전화를 걸어 "덕분에 공청회가 잘 끝났다고 회장님이 의원님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한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전하였고, 이에 AC은 "의원님한테 잘 말씀 드리겠습니다"고 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7,410면, 9,311면, 9,734면). Y의 지시를 받은 Z은 2009. 9. 29. Y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피고인 A의 국민은행 후원회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99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사법부지회 U회원 및 U회원이 아닌 법원 또는 검찰청 소속 청원경찰 등 99명 명의로 10만 원씩 나누어 2009. 9. 29.부터 2009. 10. 5.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국민은행 후원회 계좌로 350만 원을, 2009. 9. 29.부터 2009. 10. 12.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우리은행 후원회 계좌로 64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라) 2009. 10. 26.경 1,000만 원 2009년 안에 법률 개정안 통과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A에게 후원하라는 Y의 지시를 받은 AA은 그 무렵 AC에게 전화를 걸어 "연말에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1,000만 원을 의원님에게 후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입금할까요"라고 물었고, AC이 비서 AG과 상의하라고 하여(56387호 수사기록 7,411면, 7,412면, 9,736면) AG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AI으로 하여금 AG이 알려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AI은 2009. 10. 26. Y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AA 이름으로 AG 명의의 농협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AA은 서울U 각 사업소별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아 의원별로 100명씩 작성한 후원자 명단을 AG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AA이 2009. 10. 27.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사이에 AC에게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자, AC은 AA에게 "후원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의원님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9,738면). 마) 2009. 10. 하순경 내지 11. 초경 합계 2,000만 원 2009년 안에 법률 개정안 통과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A에게 후원하라는 Y의 지시를 받은 Z은 2009. 10. 28. Y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1억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2009.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국회 사무실에서 그 중 2,000만 원 및 국토해양부지회 회원 100명 및 대구U 회원 100명의 후원자 명단을 AC에게 제공하면서 AC에게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7,850면, 7,851면, 9,775면). AC은 이를 AG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 A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다. 판단 1) 단체 관련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취지, 즉 단체의 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단체'란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을 말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8헌바89 결정 참조). 나아가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모집·조성 경위, 모집·조성의 방법, 모집·조성 전후의 상황, 모집·조성된 자금의 기부 형태 등 자금이 모집·조성되어 기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공통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는 청원경찰의 복지향상, 권익도모, 친목도모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임원진으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을 두고, 산하에 각 시·도별 지회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점, U는 청원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비와는 별도로 특별회비를 모금하기로 하고 각 지역 U별로 각 회원에게서 특별회비 10만 원씩을 각출하여 이를 Y이 개설한 별도의 특별회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특별회비를 조성하였던 점, U는 회원들로부터 조성한 특별회비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로 하고, U 집행부가 후원 대상 국회의원 및 후원 액수를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Y이 조성된 특별회비를 서울U나 사법부지회에 내려 보내 제3자 명의 또는 청원경찰 개인 명의로 피고인 A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게 하거나, Z에게 특별회비를 내려 보낸 다음 Z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보좌관 AC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부된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받았던 점, U에서 조성된 특별회비를 다시 지역 U별로 내려 보내 각 회원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입금하게 한 것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입금하는 방법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특별회비가 각 청원경찰 개인의 소유로 적법하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후원금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후원금 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이 사건 후원금 수수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AC의 제3회 및 제4회 검찰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AC의 진술 내용 AC은 검찰 제1회 조사(2010. 11. 16.) 당시에는 "자신은 보좌관으로서 입법 및 정책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후원금 처리 절차나 후원금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U 간부들이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2028호 수사기록 445면, 453면), 검찰 제2회 조사(2010. 11. 17.) 당시에도 "피고인 A에게 청원경찰이 후원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피고인 A이 후원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2009. 10. 내지 11.경 사이에 AA 또는 Z으로부터 후원금을 직접 받아 비서 AG에게 명단과 함께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2028호 수사기록 486면, 500면 내지 503면)하였다. AC은 검찰 제3회 조사(2010. 11. 17. ~ 2010. 11. 18.) 초기에는 검사가 이 사건 후원금 지급에 관한 AA의 구체적인 진술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자 당황하면서 묵묵부답하다가 검사에게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변호사와 한 시간 정도 접견한 다음 "Y, AA, Z 등이 검찰에서 모든 이야기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검찰 제1, 2회 조사에서 피고인 A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면 잘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검찰에서 Y, AA, Z의 진술 내용을 알려주니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사실대로 진술한 다음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라고 진술한 이후(2028호 수사기록 580면) "2009. 4.경부터 U라는 단체가 후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받았는데, 후원금을 지급받기 전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실을 AA이나 Z으로부터 미리 들어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에게도 U 측에서 후원한 것을 전부보고 했다. 2009. 10.경 Z이 직접 의원실로 가지고 온 현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U 측에서 2,000만 원과 명단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그 이전의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그 사실을 간략히 보고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2028호 수사기록 582면, 586면, 592면 내지 594면)하면서, 입장을 번복하여 진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A 의원님께 피해가 갈 것 같아 U가 후원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버티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이미 다른 의원실 회계책임자를 조사해서 모든 후원금이 의원에게 보고한다는 사실도 확인했고, 그렇게 믿었던 AA, Z도 청원경찰법 개정에 관련해서 후원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것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8호 수사기록 594면). AC은 검찰 제4회 조사(2010. 11. 19.)에도 "U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A 의원에게 모두 보고하였고, A 의원은 5,000만 원이 U 측으로부터 나온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8호 수사기록 675면, 676면) 나) AC의 진술의 신빙성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C의 제3회 및 제4회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앞에서 본 AC의 진술 내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C이 검찰 제1회, 제2회 조사 당시와 달리 제3회 조사에서부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후원금 기부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AC이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도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보여 수사과정에서 강압으로 인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AC이 제4회 조사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Z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Z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2009. 10. 하순경 내지 11. 초순경)와 Z으로부터 피고인 A의 후원회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시기(2009. 9. 29.부터 2009. 10. 12.) 및 AA로부터 AG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시기(2009. 10. 26.)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크지 않고, 2009. 4.경 입금된 1,000만 원의 경우 U로부터 처음으로 입금된 후원금인데다가 제3자 명의로 500만 원씩 고액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AC의 진술을 선뜻 받들이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AC이 피고인 A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전 진술을 흐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C은 이 사건 후원금이 입금되기 전이나 입금된 이후 AA로부터 후원금 입금 사실을 전달받고 AA에게 "의원님에게 잘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AC이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AA 등과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U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한 목적이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떻게든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후원금 입금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않을 것임에도 AA에게 단순 인사치레로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G은 검찰 조사 당시 "U 관련 부분은 보좌관 AC이 총괄하고 있어 자신은 AC에게 U 후원금과 관련된 보고를 하였고 AC이 당연히 피고인 A에게 U 후원금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직접 보고를 하지는 않았으며, AC 보좌관이 위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보고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2028호 수사기록 531면, 541면) AG도 U로부터 받은 이 사건 후원금과 관련된 사항이 피고인 A에게 당연히 보고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평소 고액 후원금이나 단체 후원금에 대하여 AG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왔고,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지역 사무실이 아닌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회사무실의 AG에게 후원회 및 정치자금 회계업무를 맡겨 왔는바, 이러한 평소 후원금에 대한 보고 형태, 피고인 A의 후원금 관리 실태에 비추어 U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이 1년간 기부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 1억 5,000만 원의 1/3에 해당하는 합계 5,000만 원의 거액이 후원된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후원금 수수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AC의 제3회 및 제4회 검찰 진술이 신빙성 있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후원금 수수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단체 관련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8. 10. 15.경 및 2009. 9. 9.경 Y, AA, Z 등 U의 임원들을 직접 면담하였고, AC을 통해 U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9. 4. 14. Y 등의 요청에 따라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등 U가 단체 차원에서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후원금은 단순히 청원경찰 개개인이 10만 원씩 피고인 A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U 간부인 AA 등이 사전 또는 사후에 AC에게 후원 사실을 알리고 미리 모금한 특별회비를 제3자 명의로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거나, 청원경찰 등 100명의 명의로 10만 원씩 연이어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고, AG의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메일로 후원자 명단을 보내거나, 국회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AC에게 직접 현금 1,000만 원과 함께 후원자 명단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청원경찰 개개인이 집단적으로 소액후원을 한 것으로 인식하기에는 그 지급 방법이 이례적이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으며 그 횟수도 1,000만 원 단위로 다섯 차례나 되는 점, U에서 이와 같은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 사건 후원금이 U라는 단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서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후원금이 U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탁 관련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U가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및 발의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청원경찰법 개정 안을 직접 발의하고 행안위 위원으로서 위 개정안 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U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한 목적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원경찰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A에게 후원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후원금이 자신의 입법업무에 대한 청탁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AG이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G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된 AK, AL의 단순 보조자로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후원회 계좌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등의 회계업무를 전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과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사무보조자라 하더라도 그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으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후원회 정치자금의 지출에 대한 업무만을 할 수 있는데, AG은 AK, AL로부터 서면으로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U로부터 2009. 2.경 후원금 1,000만 원(이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후원금'이라고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사무국장 AQ로부터 보고받지 못하여 이 사건 후원금의 수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경력, 지역 사무실 현황, 후원회 현황 및 후원금 보고 체계 등 피고인 B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W당 후보로 경남 창원시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W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행안위 위원 및 행안위 W당 간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AP빌딩 503호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그 근무자로 사무국장 AQ(AQ가 건강상의 이유로 쉬는 동안인 2009. 7.경부터 2009. 12. 17.경까지는 DX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여성부장 DY, 간사 CA(CA가 2003. 10.경부터 2009.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그만 둠에 따라 DZ이 2009. 12. 28.경 그 후임자로 채용되었다)를 두고 있었다. 피고인 B 후원회의 후원회장은 AR이나 상징적으로 후원회장의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후원회장으로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고, 후원회 사무실 역시 별도로 두지 않고 지역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후원금 현황 보고는, CA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후원금 입금 현황을 파악한 다음 AQ에게 구두로 먼저 보고를 하고, 후원금이 많을 때에는 1주 내지 2주 단위로, 후원금이 적을 때는 한 달 단위로 '1. 후원금 현황(누적 입금된 총금액), 2. 후원금 현황(보고 기간), 3. 후원금 기부자 명단' 등의 형식으로 된 '후원금 현황' 보고서를 만들어 AQ(DX)에게 보고하고 AQ(DX)가 주말에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지역 행사 일정, 면담 일정 등과 함께 보고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U 간부 면담 및 이 사건 후원금 수수 경위 등 경남U 회장 AM는 2009. 1. 하순경 경남U 부회장 AN(2009. 4. 1.경부터 경남U 회장), 경남U 사무국장 AO, 창원U 회장 AS 등과 함께 피고인 B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AQ, 후원회장 AR, 후원회 사무국장 CB 등을 만나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문제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B 의원님을 만나게 해 달라. B 의원에게 후원을 하고 4년 후 선거에서도 U부녀회 등을 통해 적극 지지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AR 등에게 미리 준비해간 '등급제' 관련 문건 등을 전달해 주었다(56387호 수사기록 7,567 면, 7,568면, 7,779면). 당시 AQ는 '등급제' 관련 문건을 읽어보고 AM 등에게 "의원님에게 얘기를 한 번 해 보겠다"고 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7,568면). 이후 AM는 경상남도 도청 청원경찰 대기실에서 AO, AS, 진주U 회장 EA, 경남 U 총무 EB 등을 만나 각 경상남도의 각 지역 U에서 가지고 있던 회비로 우선 피고인 B에게 4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하였다. AS를 통해 AM의 지시를 받은 창원U 총무 EC는 2009. 2. 6. AO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창원시 소속 청원경찰의 가족 18명 명의로 10만 원(16명) 또는 20만 원(2명)씩 피고인 B의 경남은행 후원회 계좌(AU)에 입금 하였다. AM의 지시를 받은 진주U 회장 EA은 2009. 2. 6. 진주시 소속 청원경찰의 가족 11명 명의로 10만 원(10명) 또는 20만 원(1명)씩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 후원회 계좌(AV)에 입금하였다. 또한 2009. 2. 6. 경상남도 도청 소속 청원경찰의 가족 6명 명의로 10만 원(4명) 또는 20만 원(2명)씩 합계 80만 원이 피고인 B의 위 경남은행 후원회 계좌에 입금 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2. 7.경 지역 사무실에서 U 회장 Y, AM, AN, 경남U 감사 EK, AO, AS, AT를 면담하면서, Y, AM 등으로부터 청원경찰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과 함께 청원경찰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공무원과 마찬가지인데, 신분만 공무원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통해서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7,784면, 7,785면). AM는 피고인 B과의 면담 이후 추가로 600만 원을 더 후원하기로 하고 2009. 2. 16. Y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2009. 2. 19. EA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중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A은 2009. 2. 23. 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진주시 소속 청원경찰의 가족 16명 명의로 10만 원(12명) 또는 20만 원(4명)씩 피고인 B의 위 농협 후원회 계좌에 입금 하였다. AM는 2009. 2. 19. EL, EM, EN, EO 명의의 계좌로 각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160만 원을 출금하였고, EL, EM, EN, EO는 2009. 2. 19. 각 10만 원씩을 피고B의 농협 후원회 계좌에 송금하고, AM는 2009. 2. 19. 및 2009. 2. 20. 두 차례에 걸쳐 청원경찰 가족 8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80만 원, 총합계 160만 원을 피고인 B의 위 농협 후원회 계좌에 입금 하였다. 창원U 총무 EC는 2009. 2. 25. AM로부터 AO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청원경찰 가족 20명 명의로 10만 원씩 피고인 B의 위 경남은행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EB은 2009. 3. 3.경 피고인 B의 지역 사무실에 팩스로 위 후원금 합계 1,000만 원에 대한 후원자 명단을 보내주었는데, CA는 그 상단에 '청원경찰 (AR 후원회장 추천), ET (경남도청 행정과) EU'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9. 3. 6.경 또는 7.경 AQ로부터 CA가 작성한 '후원금 현황' 보고서를 통해 2009. 2. 1.부터 2009. 3. 5.까지의 후원금 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받았는데, 위 '후원금 현황' 보고서에는 2009. 2.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91명으로부터 입금된 이 사건 후원금이 하나의 명목으로 묶여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Q는 2009. 1.경 AM 등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후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이 사건 후원금이 입금되기 전부터 장차 경남U 차원에서 후원금이 입금되리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CA는 이 사건 후원금이 모두 입금된 이후인 2009. 3. 3.경 팩스로 받은 후원자 명단의 상단에 '청원경찰 (AR 후원회장 추천), ET (경남도청 행정과) EU'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5.경 AQ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보고할 '후원금 현황' 보고서에 2009. 2. 5.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경남은행 및 농협 후원회 계좌로 수차례 분산되어 입금된 이 사건 후원금을 같은 성격의 단체자금으로 판단하여 이를 하나로 묶어 후원금 기부자에 표시하였던바, CA는 이 사건 후원금이 AR 후원회장의 추천으로 청원경찰들이 단체로 후원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AQ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AQ는 이 사건 후원금이 경남U 소속 청원경찰들이 단체로 입금한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비록 CA가 작성한 '후원금 현황' 보고서상에 청원경찰이라는 명시적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 사건 후원금의 성격을 알고 있는 AQ는 피고인 B에게 후원금 현황을 보고하면서 구두로 이 사건 후원금의 성격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후원금에 관하여 철두철미하게 확인하는 편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AQ로부터 2009. 3.경 후원금에 대한 보고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후원금의 출처에 관하여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09. 3. 6.경 또는 7.경 AQ로부터 이 사건 후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아 U 측으로부터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의 후원회 계좌에 2009. 10. 27.부터 2009. 11. 5.까지 사이에 입금된 합계 1,170만 원은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 청원경찰 개인의 자금이다. 2) 피고인 C는 U라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합계 2,150만 원의 후원금이 자신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C는 위 후원금이 자신이 담당하는 입법사무와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4) AM가 2009. 3. 24. Y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후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1,000만 원 중 피고인 C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기 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자신의 돈으로 채워 넣은 130만 원은 U의 자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경력, 지역 사무실 현황, 후원회 현황 및 후원금 보고 체계 등 피고인 C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FC당 후보로 충남 아산시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X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제18대 국회 임기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국회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아산시 FD빌딩 401호에 지역 사무실 두고 그 근무자로 보좌관 CI, 수행비서 BD, CG, 회계담당 보조 CH(2004. 4.경부터 2009. 9.경까지 근무하다가 2009. 9.경부터 2010. 10. 31.까지 BE가 뒤를 이어 근무하였다) 등을 두고 있었다. 피고인 C의 후원회장은 FE이나 특별히 후원회장으로 활동하지는 않았고, 후원회 사무실 역시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지역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후원금 계좌의 입금 내역 등 후원금에 관한 사항은 CH 또는 BE가 각 은행 지점에서 통장 정리를 하여 후원금 입금 현황을 파악한 다음 각자 자체적으로 만든 엑셀프로그램 양식에 후원금액, 날짜,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여 후원금 입금 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편집하여 출력한 문서를 수행비서 BD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왔다. 고액 후원금(30만 원 이상)이나 단체 후원금의 경우 CH는 BD을 통해 수시로 구두 보고하는 방식으로, BE는 대표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후원자 수(대표자 외 몇 명) 및 총액을 정리해서 BD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각각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왔다(2032호 수사기록 287면, 288면, 293면, 319면, 320면). 2) U 간부 면담 및 후원금 입금 경위 등 Y은 2009. 2. 2. X당 국회의원 DA의 소개로 AA, Z과 함께 피고인 C의 국회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C를 면담하면서 피고인 C에게 U에서의 직책과 함께 이름을 소개하고 명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C는 Y 등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처우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부탁받게 되자(56387호 수사기록 8,393면, 9,692면, 9,723면, 2,032호 수사기록 1,182면), "예전에 충남 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56387호 수사기록 8,852, 9,723면). AA은 2009. 2. 5. U에서 작성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피고인 C의 입법보좌관 AW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이후 2009. 2. 14. 대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U 임시회의에서 U 차원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안이 결정되자, AA은 2009. 2. 17. AW에게 위 최종안을 메일로 보낸 후 AW에게 전화하여 최종안 송부 사실을 알리면서 후원금 부분은 Y과 상의하여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8,741면, 8,856면, 8,857면, 9,464면). AW은 2009. 3. 4.경 또는 5.경 AA에게 피고인 C가 마련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메일로 보내주었다(56387호 수사기록 8,746면, 8,862면, 9,466면, 9,527면). Y은 2009. 3. 18. 피고인 C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AX 보좌관과 함께 청원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AX에게 "입법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U에서 성의 표시로 1,000만 원 정도 후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후원 의사를 밝혔다(56387호 수사기록 8,394면, 8,395 면, 9,548면, 2,032호 수사기록 535면). Y, AA, Z은 2009. 3. 18. 저녁 AX과 함께 국회 부근에 있는 일식집 'FF'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C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8,748면, 8,863면, 8,865면, 9,468면, 9,528면, 9,548면). Y은 피고인 C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부탁에 대하여 승낙을 받자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하고, 2009. 3. 24. 경남U회장 AM에게 피고인 C에게 후원할 것을 지시하면서 A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포상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 AM는 2009. 3. 25. 현금으로 35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70만 원을 FH 등 9명의 명의로 30만 원씩 피고인 C의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AY)에 입금하고, 60만 원을 FI 등 2명 명의로 30만 원씩 피고인 C의 우체국 후원회 계좌(AZ)에 입금하였다. • AM는 2009. 3. 26. 현금으로 240만 원을 출금하여 FJ 등 8명 명의로 30만 원씩 피고인 C의 위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 AM는 2009. 3. 27. 100만 원을 진주성 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 E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EK는 2009. 3. 27. 자신 및 FK, ES를 통하여 FK 등 8명 명의로 20만 원(2명) 또는 10만 원(6명)씩 피고인 C의 위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 AM는 2009. 3. 31. 현금으로 210만 원을 출금하여 FL 등 10명 명의로 30만 원(1명) 또는 20만 원(9명)씩 피고인 C의 위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 AM는 2009. 4. 3. 현금으로 60만 원을 출금하여 FR 등 2명 명의로 30만 원씩 피고인 C의 기업은행 후원회 계좌(BA)에 입금하고, FS 등 4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 C의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충남U회장 BB는 2009. 9. 17.경부터 2009. 10. 14.경까지 사이에 충남도청 U(320만 원), 금산U(160만 원), 공주U(200만 원), 아산U(270만 원), 서산U(100만 원) 및 그 밖에 계룡U 등으로부터 합계 1,280만 원의 특별회비를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2009. 10. 16. 그 중 1,000만 원을 Y의 농협 특별회비 계좌로 송금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8,192면, 8,193면). BB는 2009. 10. 26. Y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Y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후원할 것을 지시받았다. • BB는 2009. 10. 27. 위 1,000만 원에 충남의 지역 U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입금받았으나 Y의 농협 특별회비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던 돈에서 50만 원을 더한 1,050만 원 중 320만 원은 자신 등 충청남도 도청 소속 U회원 32명 명의로 10만 원씩 피고인 C의 위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730만 원은 금산U에 160만 원, 공주U 200만 원, 아산U 270만 원, 서산U 100만 원 등 이전에 각 지역U로부터 입금받은 액수 그대로 각 지역U에 반환해 주었다. • 아산U 총무 CE는 2009. 10. 27. 자신 등 아산시청 소속 U회원 27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270만 원을 위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 공주U회장 총무 FV은 2009. 10. 27. 자신 등 공주시청 소속 U회원 20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200만 원(BB로부터 돌려받은 특별회비), U회원이 아닌 청원경찰 5명으로 받은 50만 원 등 총합계 250만 원을 피고인 C의 지역농협 후원회 계좌(BC)에 입금하였다. • 서산U는 2009. 10. 28. FW 등 서산시청 소속 U회원 10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위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 금산U 총무 CF은 2009. 10. 29. 자신금산군청 소속 U회원 16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160만 원을 위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 BB는 위 각 지역 U에서 입금한 합계 1,100만 원(1,050만 원 + 공주U 비U회원 추가분 50만 원)과 별도로 2009. 11. 5. 충남도청 U회원 7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위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판단 1) 2009. 10. 27.부터 2009. 11. 5.까지 사이에 입금된 합계 1,170만 원이 단체 관련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인 CC의 증언에 의하면, 공주가 2009. 10. 27. 피고인 C의 지역농협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250만 원 중 50만 원은 공주U회원이 아닌 FX, FY, FZ, GA, GB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C에게 후원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나머지 합계 1,120만 원에 관하여 앞에서 피고인 A의 단체 관련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법리 및 사정에 더하여 위 후원금은 충남U가 각 지역별 U회원들로부터 모금한 특별회비를 Y의 농협 특별회비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다시 내려 받은 다음 다시 각 지역 U 별로 나누어 주고 그 회원 이름으로 기부된 것인 점, 각 지역 U별로 특별회비를 모금할 당시 피고인 C에게 후원하기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9. 3.경 내지 4.경 후원금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는 2009. 3.경 내지 4.경 후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AX은 2009. 4. 10.경 AA에게 위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감사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즉, AA은 2009. 4. 10.경 AX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신이 작성해 오던 탁상일지에 'AX 보좌관 구좌입금 관련 메시지 옴'이라고 기재하였는데, AA은 검찰 조사 당시 "AX 보좌관이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저한테 후원해 주어서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그 내용을 적어 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56387호 수사기록 8,755 면, 8,874면), AX은 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도 자료를 낸 직후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감사 메시지가 왔을 것이고, 저도 역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답신을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2032호 수사기록 1,078면), AA 발신통화내역(2032호 증거목록 57번)의 기재에 의하면, AA이 2009. 3. 22.부터 2009. 4. 10.까지 사이에 AX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고, 당일 AX이 2009. 4. 10. 먼저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AA이 답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X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AA과 AX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후원금 입금 이외에 구좌 입금이 언급될 만한 다른 정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Y 역시 검찰 3회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2009. 4. 6.경부터 4월 중으로(법정에서는 2009. 4. 6.경이라고 답변하였다) 국회 의원 회관에서 AX으로부터 "후원에 신경을 써 주어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56387호 수사기록 8,396면, Y 증인신문조서 5면). 더구나 Y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C 의원실 보좌관(GC인지, AX인지 헷갈림) 면담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56387호 수사기록 7,372면), AM에 대한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에게 후원금을 보낸 후에 피고인 C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C의 보좌관으로부터 '이렇게 후원에 신경을 써주어 고맙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C 의원 측에서도 U에서 후원을 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검사가 출력해준 인쇄물에서 AX 보좌관을 정확하게 지목하기도 하였는바(56387호 수사기록 8,329면, 8330면), Y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CH의 수사기관 및 법정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CH는 2009. 3.경 내지 4.경 후원금이 짧은 기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 후원금 입금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으나 위 후원금에 대하여 후원자 명단을 받지도 못하고 후원자도 파악할 수 없어 적어도 2009. 4. 10.경 무렵까지는 본래 해왔던 방식(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편집한 문서를 BD을 통해 피고인 C에게 보고하는 방식)대로 피고인 C에게 후원금 입금 상황을 보고하지 못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X은 2009. 3. 18. 이미 Y으로부터 U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후원 액수 및 후원 예정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사무실에 후원금 입금 상황을 확인한 다음 AA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AX은 피고인 C의 수석보좌관으로서 입법, 정책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U 간부 등과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상황에서 U가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후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U로부터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2009. 10.경 후원금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는 2009. 10.경 후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는 위 후원금이 입금된 이후 BB로부터 충남U에서 후원한 사실을 전화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 즉, BB는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충남U 산하 지회에서 피고인 C에게 후원금을 모두 송금한 것을 안 이후인 2009. 11. 초순경 피고인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고인 C에게 '충남U에서 청원경찰들을 위하여 입법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께 1,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의원님께서 '힘드실 텐데 왜 그런 거 했냐. 고맙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56387호 수사기록 8,413면), 위 진술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BB는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집에 가지 못할 것 같아 사실과 다르게 꾸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BB 증인신문조서 4면, 5면)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BB는 2010. 10. 28. 10:3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진술서(2032호 수사기록 2면)를 작성하고 제1회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검찰청에 다시 출석하여 제2회 조사를 받은 이후 검사로부터 "어떻게 C 의원에게 후원을 했는데, 그에 대하여 의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추궁을 받고서 피고인 C와 통화한 기억이 나자 뒤늦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2009년 10월 27일 후원을 하고 며칠이 지나서 C 국회의원님과 휴대폰 통화하는 과정에서 충남에서 후원을 1,000만 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2032호 수사기록 6면)를 작성하고 시간이 늦어 귀가하였다가 2009. 10. 30. 검찰청에 다시 출석하여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BB의 변명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금산U 총무인 CF 역시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통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통화 당시 피고인 C로부터 '금산군청 U 총무시냐, 금산군 U에서 후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고, '의원님께서 애써 주시어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회원들한테 전화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는바(2032호 수사기록 366면), 이와 같은 CF의 진술은 위 BB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이후 피고인 C는 BE가 작성한 엑셀 문서를 BD을 통해 전달받아 위 후원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BE는 평소 대표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후원자 수(대표자 외 몇 명) 및 총액을 정리해서 BD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C에게 단체 관련 후원금을 보고하여 왔는데, 충남도청, 공주, 금산, 아산U에서는 후원금을 입금하기 전이나 입금한 이후 지역사무실에 후원 사실을 알리고 후원자 명단을 보냈던 점(2032호 수사기록 248면 내지 252면), 위 각 지역별 후원금은 같은 날 하나의 은행 점포에서 연달아 입금되었고 위 후원금이 입금되는 동안에는 다른 단체 후원금은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BE가 통장 정리를 통해 위 후원금 입금 내역을 확인하였다면, 위 후원금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E는 위 각 후원금에 대하여도 평소 보고하던 방식에 따라 BD을 통해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평소 자주 통화를 하지 않은 BB에게 2009. 11. 26., 2009. 12. 11., 2009. 12. 17. 2009. 12. 29. 네 차례나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C가 충남U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회장인 BB에게 청원경찰법 개정안처리 경과 등에 관하여 설명해 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탁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U 간부들을 직접 면담하여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부탁받고, 충남U회장 BB에게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 경과에 대하여 알려주는 등 U가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및 발의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고 행안위 위원으로서 위 개정안 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U가 피고인 C에게 위 후원금을 기부한 목적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C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위 후원금이 자신의 입법업무에 대한 청탁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130만 원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AM는 Y의 지시를 따라 U의 특별회비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AM가 Y으로부터 송금받은 특별회비 중 130만 원을 소비하고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 C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30만 원이 U 자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이 지급받은 후원금(이하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후원금'이라고 한다)은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D이 이 사건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D은 청원경찰개개인이 후원한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후원금이 U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D은 이 사건 후원금이 자신이 담당하는 입법사무와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경력, 지역 사무실 현황, 후원회 현황 및 후원금 보고 체계 등 피고인 D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W당 후보로 서울 중랑구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제18대 국회 임기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국회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서울 중랑구 BF빌딩 3층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그 근무자로 비서관 BH(사무국장), 비서 GF(2009. 12.경 이후에는 GG이 근무하고 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BJ(2010. 7.경 이후에는 GH가 근무하고 있다)를 두고 있었다. 피고인 D의 후원회장은 2008. 1.경부터 2010. 5.경까지는 전 GI대학교 총장 HW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GJ이나 특별히 후원회장으로 활동하지는 않았고, 후원회 사무실 역시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지역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후원금 계좌의 입금 내역 등 후원금에 관한 사항은 주로 사무국장 BH이 후원회 회계책임자(GF, BJ)가 후원인, 후원금액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 사무실이나 국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보고하는데(2028호 수사기록 79면, 98면, 334면, 335면), 5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의 경우 별도로 관리하여 보고하고, 단체 후 원금의 경우 피고인 D에게 직접 후원금을 받아도 될 것인지 보고한 후 허락을 받아 받고 있다(2028호 수사기록 335면, 337면). 2) U 간부 면담 경위 및 후원금 입금 경위 등 O AA은 2009. 7.경 피고인 D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BG에게 피고인 D을 섭외하여 보라고 하였다. BG은 2009. 9. 중순경 피고인 D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여 BH에게 "U 모임이 있는데, 전국회장과 서울회장이 같이 의원님을 뵙고 싶어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D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BH은 "의원님과 상의하여 면담일자를 한 번 잡아보겠다"고 하였다(2028호 수사기록 116면) 피고인 D은 2009. 9. 30.경 피고인 D의 지역 사무실에서 Y, AA, Z, BG을 면담하면서 청원경찰의 처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청원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자, Y 등에게 "나도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하여 A 의원과 같이 공동 발의를 해서 잘 알고 있다. 이번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Y은 피고인 D에게 "의원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영원히 잊지 않고 의원님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9,706면, 2028호 수사기록 119면), 피고인 D은 Y 등과의 면담 후 이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였다(2028호 수사기록 126면 내지 128면). AA로부터 후원금 지급 의사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BG은 2009. 10.경 피고인 D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여 BH에게 후원금 지급 의사를 표시하자, BH은 BG에게 "일단 의원님께 상의를 드린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고 하였다(2028호 수사기록 119면, 344면). BH이 피고인 D에게 U에서 후원을 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자, 피고인 D은 U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 알아보고 후원금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2028호 수사기록 342면). BH으로부터 피고인 D이 청원경찰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우려한다는 말을 들은 BG은 AA에게 이를 전하였고, AA은 BG으로 하여금 지역 사무실에 청원경찰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에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는 내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서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후 BH은 피고인 D에게 위 회신서를 피고인 D에게 읽어주고 다른 의원실에도 알아본 후 U로부터 후원금을 받겠다고 보고를 하고 BG에게 이를 전하였고, BG의 말을 전달받은 AA은 2009. 10.경 BH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물어 BH으로부터 BH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AA의 입금 지시를 받은 AI은 2009. 10. 26. Y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달 28. AA 이름으로 AA로부터 전달받은 B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AA은 2009. 11. 2. BH에게 이메일로 후원자 명단이 적힌 후원금 기부 내역서를 보내주었다(2028호 수사기록 372면 내지 375면). BH은 2009. 11. 3. 위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2009. 11. 5. 4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출금하여 AA로부터 받은 후원자 명단과 함께 BJ에게 주면서 10만 원씩 분산하여 피고인 D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BJ로 하여금 2009. 11. 3. 피고인 D의 농협 후원회 계좌(BK)에 청원경찰 40명 명의로 각 10만 원씩, 2009. 11. 4. 위 농협 후원회 계좌에 청원경찰 20명 명의로 각 10만 원 씩, 2009. 11. 5. 위 농협 후원회 계좌에 청원경찰 20명 명의로 각 10만 원씩, 2009. 11. 6. 위 농협 후원회 계좌에 청원경찰 20명 명의로 각 10만 원씩 각각 입금하였다. BH은 2009. 11. 초순경 BG에게 전화를 하여 "의원님이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또한 감사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028호 수사기록 122면, 340면). 다. 판단 1) 단체 관련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피고인 A의 단체 관련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법리 및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후원금은 서울U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특별회비를 Y의 농협 특별회비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다시 내려 받은 다음 BH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기부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후원금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단체 관련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2009. 9. 30. Y, AA, Z 등 U의 임원들을 직접 면담하여 그들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한 통과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는 등 U가 단체 차원에서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원금 수령 업무를 담당한 BH은 이 사건 후원금이 단체 관련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D 역시 BH으로부터 이 사건 후원금 수령 여부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점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원금은 청원경찰 개개인이 10만 원씩 피고인 D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BH이 AA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후원자 명단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청원경찰 개개인이 집단적으로 소액후원을 한 것으로 인식하기에는 그 지급 방법이 이례적이고 그 액수 또한 1,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이 사건 후원금은 피고인 D이 U 임원진을 만나 면담한 후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입금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후원금이 U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탁 관련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2009. 9. 30. Y 등으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한 통과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명시적으로 받았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행안위 위원으로서 위 개정안 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U에서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한 목적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D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후원금이 자신의 입법업무에 대한 청탁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장에는 피고인 E이 U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BM로부터 보고받은 시기 및 보고받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 E은 자신이 평소 후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후원회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BM로부터 인천U 측에서 후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3) 피고인 E은 위 후원금이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된 청탁 명목이라는 점은 더더욱 알지 못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경력, 지역 사무실 현황 및 후원금 현황 등 피고인 E은 제14대, 제15대 및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W당 후보로 인천부평구갑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이고,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E은 인천 부평구 GK빌딩 4층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그 근무자로 보좌관 GL, 비서관 BM(사무국장), 사무보조원 BO를 두고 있다. 피고인 E 후원회의 후원회장은 GM이나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고, 후원회 사무실 역시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지역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U 간부 면담 및 후원금 수수 경위 등 피고인 E은 2009. 4. 6. 국회 행안위 위원장실에서 국회의원 DA의 소개로 Y, AA, Z 및 인천U 회장 BL, 사무국장 BN 등을 면담하면서 그들로부터 '등급'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받자, "2007년 참여정 부 때 하지 않고, 왜 지금 하느냐, 지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56387호 수사기록 8,872면, 8,873면, 2030호 수사기록 65면). U가 2009. 9. 16. 서울 여의도 선착장 한강랜드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로 일괄하여 10만 원씩 갹출하기로 의결하자, 인천U는 그 무렵부터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집중적으로 모금하여 인천 부평구가 지역구인 피고인 E에게 후원하기로 하였다. 인천U 회장 BL과 사무국장 BN은 2009. 9.경 인천 부평구 GK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E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여 BM에게 "청원경찰법 개정에 대해 의원님께 얘기를 잘 해 달라. 후원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BM는 "우리 의원님은 돈이 많으셔서 웬만한 후원금은 잘 받지 않으니 일단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허락이 떨어지면 연락을 줄 테니 기다려라"고 하였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후 BL, BN에게 후원을 해도 된다고 알려주었다(2030호 수사기록 66면, 348면, 349면). BL, BN은 2009. 9. 30.경부터 2009. 10.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여 BM에게 후원자 명단과 함께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BM는 BO로 하여금 위 후원금을 피고인 E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BO는 피고인 E의 신한은행 후원회 계좌(BP)에 2009. 9. 30. 110만 원, 2009. 10. 1. 120만 원, 2009. 10. 7. 100만 원, 2009. 10. 13. 140만 원, 2009. 10. 21.경 530만 원 등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BM는 2009. 11. 22.경 BL에게 전화로 "E 의원님이 김포시 행사 때문에 부평에 들리시니 오후 5시에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E은 2009. 11. 22. 17:30경 지역사무실에서 BL, BN 등을 면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E은 BL 등에게 "등급제가 예산문제로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 일단 법률안을 통과시키더라도 2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BN은 "그것은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2030호 수사기록 67면). 다.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E이 BM로부터 U로부터의 후원금 수수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시기 및 그 보고 내용은 사실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공소장에 기재된 다른 내용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후원금 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E은 BM로부터 위 후원금 입금 사실을 미리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M는 2009. 9.경 피고인 E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납부하겠다는 BL 등에게 "우리 의원님은 돈이 많으셔서 웬만한 후원금은 잘 받지 않으니 일단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허락이 떨어지면 연락을 줄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였는바, 평소 BM가 피고인 E으로부터 후원금 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후원금 수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지위에 있어 피고인 E에게 후원금 수령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BL 등에게 위와 같이 말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BM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 BL에게 전화하여 후원을 해도 된다고 알려 주었는데, BL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BM가 BL으로부터 처음 후원금을 받을 당시에는 "의원님께 잘 말씀드려주겠다"고 말하고, 두 번째로 후원금을 받을 당시에는 "의원님께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2030호 수사기록 88면)이 인정되는바, BM가 피고인 E으로부터 후원금 수령 여부에 대하여 의사를 묻고 피고인 E의 허락을 받아 BL에게 후원금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BM는 피고인 E의 지시를 받고 2008. 11. 21.경 GN협회장 GO 등 4명 명의로 입금된 합계 500만 원을 2008. 11. 25.경 GO 등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는 바(2030호 수사기록 206면, 582면, 583면), BL 등의 후원금 역시 단순한 소액 후원금이 아니라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과 관련된 것이어서 미리 피고인 E의 의사를 물어 수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 E에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탁 관련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2009. 4. 6. Y, AA, Z 및 인천U 회장 BL, 사무국장 BN 등을 면담하면서 그들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받았던 점, 피고인 E은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위 개정안 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U에서 피고인 E에게 위 후원금을 기부한 목적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E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E은 위 후원금이 자신의 입법업무에 대한 청탁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F이 지급받은 후원금은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 청원경찰 개인의 자금이다. 2) 피고인 F은 위 후원금이 수수된 사실을 사무국장 BV이나 직원 BW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하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 F은 위 후원금이 U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4)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회계사무보조자도 할 수 있는데, BW은 피고인 F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BX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업무를 위임받아 보조자로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업무를 담당한 것이다. 5) 피고인 F은 후원회 업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후원회 또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F이 직접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경력, 지역 사무실 현황 및 후원회 현황 등 피고인 F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CT당 후보로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V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행안위 위원 및 행안위 V당 간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F은 광주 북구 BR빌딩 7층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그 근무자로 사무국장 BV, 비서 BW을 두고 있다. 피고인 F의 국회 사무실에는 4급 보좌관 GP, GQ, 5급 보좌관 GR, GS, 비서 GT, GU, BX을 두고 있다. 피고인 F 후원회의 후원회장은 GV이나 상징적인 존재로서 특별히 후원회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후원회 사무실 역시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지역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2009. 6. 11.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비서 BX이고,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는 BW이나, BX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후원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BW이 지역 사무실에서 후원회 계좌 통장과 정치자금 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후원금 수령, 관련 서류의 작성, 후원금 계좌로부터 정치자금 계좌로의 이체 등 실질적으로 후원회 및 정치자금 회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BW은 BX으로부터 후원회의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위임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2029호 수사기록 939면). 2) U 간부 면담 및 후원금 수수 경위 광주U 회장 BS은 2009. 2.경 피고인 F의 위 지역 사무실에서 BV을 만나 청원경찰의 처우 등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전국적으로 청원경찰 처우를 개선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니 F 의원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회비를 이용해 의원님께 후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BV은 "지금도 이런 실정이 있는지 몰랐다. 의원님에게 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F과의 면담을 약속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7,611면, BS 증인신문조서 3면). 광주U 부회장 BT은 2009. 봄경 위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여 BV에게 "광주시청 U 부회장 BT입니다. 저희 광주지역 청원경찰들이 F 의원에게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후원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BV은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BT이 BV에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자, BV은 "누가 봐도 청원경찰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에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029호 수사기록 231면, 232면). 광주U 재무국장 BQ는 2009. 3. 10. 위 지역 사무실에 청원경찰 신분개정, 청원경찰 등급제 등 청원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고인 F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광주U회장 BS 명의의 면담요청서를 팩스로 송부한 다음 BV과 통화하였다. 피고인 F은 2009. 3. 20. 위 지역 사무실에서 Y, BS, BQ 등을 면담하면서 Y 등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등급제가 통과되어야 하고 도움을 주시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법률을 검토하여 도와 드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7,608면, 7,609면, 7,612면, 7,653면). 피고인 F은 2009. 5. 13.경 Y, AA, Z, 진안U회장 GW 등이 국회의원 GX(당시 V당 대표)을 만나 청원개정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에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배석하여, GX과 함께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7,829면, 8,884면). BS은 2009. 7. 15. Y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포상비 명목으로 입금 받아 다음날 광주U 부회장인 BT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BT은 그 무렵 피고인 F의 지역 사무실로 전화하여 BV에게 "광주시청 U 부회장 BT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후원금을 입금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말하였고, BV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BW에게서 피고인 F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받았다(2029호 수사기록 234면). BT은 2009. 7. 17. 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BS 등 광주시청 소속 청원경찰 50명 명의로 10만 원씩 피고인 F의 광주은행 후원회 계좌(BU)로 입금하고, 피고인 F의 지역 사무실에 팩스로 후원자 명단을 보내준 다음 전화를 걸어 후원금 입금 사실을 알려주었다. BS은 2009. 9. 9. 공청회 종료 후 피고인 F을 만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에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후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F은 "공청회가 성황리에 잘 마쳤고, 저도 '등급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였다(56387호 수사기록 7,609면). 광주U 재무국장인 BQ는 2009. 10. 26. Y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2009. 11. 5. 전액 현금 출금한 다음 같은 날 광주 U 사무국장 CL와 함께 피고인 F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후원자명단과 함께 BV에게 전달하였다. BV은 BW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입금 처리하라고 하였고 2009. 11. 9. 청원경찰 50명 명의로 10만 원씩 피고인 F의 광주은행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판단 1) 단체 관련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피고인 A의 단체 관련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법리 및 사정에 더하여 위 후원금은 광주U가 U회원들로부터 모금한 특별회비를 Y의 농협 일반회비 또는 특별회비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다시 내려 받은 다음 광주U회원 이름으로 기부된 것인 점, U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모금할 당시 피고인 F에게 후원하기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후원금 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F은 BW으로부터 위 후원금 990만 원의 입금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V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후원금의 입금과 관련, 그 보고시기 및 처리 과정은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정확히 모르고 BW씨가 처리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의원님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광주에 오시고 토요일에 사무실로 나오시니까 그 때 서면인지 구두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BW씨가 보고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인적사항을 모르는 고액(50만 원 이상) 후원자의 경우 피고인 F에게 보고를 하여 지시를 받아 반환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9호 수사기록 315면), 위와 같은 BV의 진술에 의하면, BW이 후원금과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 F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F 및 BW의 진술과는 달리 BW이 후원금의 입금과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 F에게 매주 보고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BV은 검찰 제2회 조사 때부터 후원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것으로 알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시 BV은 체포된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의사를 바꿔 조사에 임하면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BV 증인신문조서 1면), BV은 검찰 제2회 조사에도 "후원과 관련해서는 BW 씨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제가 보고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2029호 수사기록 337면) 등에 비추어 보면, BV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에 대한 위 후원금은 BT이 지역 사무실에 후원 의사를 밝히고 청원경찰 50명 명의로 10만 원씩 피고인 F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다음 팩스로 후원자 명단을 보내주거나, BQ가 직접 후원자 명단과 함께 현금을 BV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F이 주로 사용하는 위임에 의한 후원금 모금 방식에 의해 모금된 후원금이 아니므로, 자금의 성격상 더욱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F은 2009. 3. 20. 위 지역 사무실에서 Y 등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9. 9. 9. 공청회 종료 후 BS으로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에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후원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U 측이 자신에게 후원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W은 2009. 11. 5. (목요일) BQ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 원을 지역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009. 11. 9.(월요일)에야 비로소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BW이 후원금을 입금한 은행이 지역 사무실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2029호 수사기록 439면), 2009. 11.경은 후원금이 집중되는 시기로서 매일 통장 정리를 통해 후원금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무실 업무가 바빠 후원금을 입금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BW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주말에 광주에 내려오는 피고인 F에게 후원금 수령 의사를 확인하고 입금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3) 단체 관련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2009. 3. 20.경 Y, BS, BQ 등을 면담하고, 2009. 5. 13.경 Y, AA, Z 등이 V당 대표인 국회의원 GX을 면담하는 자리에 비서실장으로 배석하는 등 U가 단체 차원에서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후원금은 단순히 청원경찰 개개인이 10만 원씩 피고인 F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광주U 간부인 BT, BQ가 사전에 BV에게 후원 사실을 알리고 청원경찰 등 50명 명의로 10만 원씩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고 후원자 명단을 보내거나 직접 현금을 들고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 BV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청원경찰 개개인이 집단적으로 소액후원을 한 것으로 인식하기에는 그 지급 방법이 이례적인 점, U에서 이와 같은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것은 위 후원금이 U라는 단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으로서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위 후원금이 U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BW이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W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된 BX의 단순보조자로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후원회 계좌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등의 회계업무를 전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과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사무보조자라 하더라도 그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으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후원회 정치자금의 지출에 대한 업무만을 할 수 있는데, BW은 BX으로부터 서면으로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F은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을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국회 사무실 비서 BX을 등록하였음에도 BW으로 하여금 지역 사무실에서 후원회 계좌 통장과 정치자금 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후원금 수령, 관련 서류의 작성, 후원금 계좌로부터 정치자금 계좌로의 이체 등 실질적으로 후원회 회계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F이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려는 U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공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하였는바, 기부받은 자금이 5,000만 원에서부터 99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는 등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힘썼던 것으로 판단되고, U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대가로 청원경찰법 개정에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먼저 U에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U로부터 기부된 정치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정치자금 수수사실 자체를 음성화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재선 의원으로서 제17대 국회에서도 경찰공무원 개정을 추진하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제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등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9. 11.경 입금된 U 후원금에 대하여는 반환 지시를 하였고, 재선 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초선 의원으로서 제18대 국회에서 300여 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사무처가 선정·발표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분야' 최우수 의원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U가 청원경찰법 개정 활동을 벌이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이후 정치자금을 직접 U회원들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으로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D은 U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검토하다가 사무국장 BH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들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초선 의원으로서 38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2009년 및 2010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평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고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정치자금 수수 액수가 가장 적고, 재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모든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자금 수수 액수가 1년 후원한도의 1/3에 해당하는 5,000만 원에 이르고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보좌관 AC을 통해 U 간부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에 대한 선고가 불가피하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모든 정상을 고려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향후 상당기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벌금액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황금열쇠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0. 2.경 서울 강북구 HD에 있는 HE 호텔에서 서울U가 주최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자축연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다음 서울U로부터 10돈짜리 황금열쇠 1개 시가 200여만 원 상당을 전달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라는 것이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서울U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받은 '행운의 열쇠'(이하 '이 사건 행운의 열쇠'라고 한다)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므로, 비록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41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 A이 서울U로부터 받은 '행운의 열쇠'가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행운의 열쇠는 서울U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자축하기 위해 마련한 자축연에서 내빈으로 초대된 피고인 A에게 감사패와 함께 전달되었던 점, 당시 서울U는 공개된 장소인 HE호텔 7층 컨벤션홀에서 Y, Z, 각 지역 U 임원 및 서울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였던 점(56387호 수사기록 7,811면), 같은 날 자축연에 참석한 AC, Y, Z 등에게도 농협 상품권이 전달되었던 점(56387호 수사기록 7,813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행운의 열쇠가 전달되기 이전인 2008. 11. 경 또는 전달된 이후인 2010. 8.경에도 U 차원에서 전임 회장 CN이나 청원경찰법 개정안통과 당시의 임원인 Y, AA, Z에게 행운의 열쇠가 전달된 사례도 있었던 점(56387호 수사기록 8,973면, 9,023면, 9,293면, AA 증인신문조서 21면), 피고인 A은 서울U로부터 받은 이 사건 행운의 열쇠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1. 2. 24. 서울U회장인 AA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A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행운의 열쇠를 피고인 A이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로 교부한 것이지,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AA 증인신문조서 21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행운의 열쇠는 서울U가 피고인 A에게 기념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2009. 11.경 1,0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U 측으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받고, 2009. 11. 12. 및 2009. 11. 18. 두 차례에 걸쳐 경남U회장 AN으로부터 경남U 회원들이 모금한 특별회비에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청원경찰 부인 등 100명의 명의로 피고인 B의 농협 후원회 계좌(AV)로 입금받은 다음, 2009. 11. 20.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DX로부터 후원금 입금사실을 보고받음으로써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인 피고인 B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라는 것이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11. 20. DX로부터, 2009. 11. 12. 및 같은 달 18. 양일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후원금이 자신의 농협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보고받고 DX에게 위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피고인 B의 반환지시 메모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거나, 2009. 11. 20. 당시에 피고인 B의 후원금에 대한 반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원금이 실제로 반환되지 않았고 반환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피고인 B이 반환 지시를 철회하고 위 후원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경남U회장 AN은 2009. 11. 4.경 후원회 사무국장 C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후원 의사를 밝혔다가 CB으로부터 U회원 명의가 아닌 일반인 명의로 후원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2031호 수사기록 1,259면, 1,260면, 1,282면, 1,283면). 같은 날 경남U 총무 HH은 피고인 B의 지역 사무실 직원 CA에게 청원경찰 가족 100명의 명의로 된 후원자 명단을 메일로 보냈다. AN은 2009. 11. 4. 창원U회장 AS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자신이 2009. 10. 26. Y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던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S는 2009. 11. 12. 위 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현금으로 전액 출금하여 청원경찰 가족 50명 명의로 10만 원씩 피고인 B의 위 농협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AN은 2009. 11. 18. Y으로부터 2009. 10. 26. 송금 받은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원경찰 가족 50명 명의로 10만 원씩 피고인 B의 농협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9. 11. 20.경 DX로부터 CA가 작성한 '후원금 현황' 보고서를 통해 2009. 11. 9.부터 2009. 11. 20.까지의 후원금 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받았는데, 위 '후원금 현황' 보고서 하단에 '즉시 반환 조치할 것.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공무원과 같은 직무를 수행, 부인 명의로 후원하더라도 신분 위장이며, 직업이 없는 부인은 환급받을 수 없음, 특히, 현재 청원경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어 대가성이 농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반환 지시 메모가 사후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CA는 검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2009. 11. 20.경 당시 후원금에 대한 반환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2010. 10. 29.경 DZ 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DZ에게 "의원님의 반환 지시 메모가 있는 후 원금 현황 보고서가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DZ은 지역 사무실의 문건을 뒤져 피고인의 반환 지시 메모가 있는 후원금 현황 보고서를 발견하였던 점(CA 증인신문조서 26면, 27면, DZ 증인신문조서 3면 내지 5면), CA가 작성하여 2010. 1.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피고인 B의 후원금 수입부의 비고란에 '12. 3 반환(청원경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반환 지시 메모는 2009. 11. 20.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이 반환 지시를 철회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AN, HH의 법정진술,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N이 2009. 11. 하순경 피고인 B의 지역 사무실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환급해 가라는 연락을 받고 "U 회원 명의가 아닌 일반인 명의로 후원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인 명의를 빌린 것이어서 환급 조치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이후로 지역 사무실 측으로부터 더 이상 후원금을 반환받아가라는 연락이 없었고, 후원금 명단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HH에게도 지역 사무실로부터 후원금을 반환받아가라는 얘기를 전혀 없었던 사정은 있다. 그러나 CA가 작성하여 2010. 1.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피고인 B의 후원금 수입부의 비고란에는 '12. 3 반환(청원경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이 후원금 반환 의사를 철회하고 후원금을 다시 받기로 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와 같은 기재를 그대로 둔 후원금 수입부를 공적으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후원회 회계를 책임지던 CA와 사무국장 DX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CA가 2009. 12. 2.경 사무실을 그만두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후원금 반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2009년 최종 후원금 합계액은 1억 7,000만 원 정도로서(2031호 수사기록 689면 참조) 피고인 B이 굳이 후원금 반환 의사를 철회하여 후원금을 받을만한 별다른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후원금 반환 의사를 철회하고 후원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후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입금 사실을 보고받고 DX에게 후원금에 대한 반환을 지시한 이상 피고인 B에게 위 후원금 1,000만 원 수수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나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에 대한 2009. 10. 27.경 공주U로부터 입금된 250만 원 중 50만 원 부분에 대한 단체 관련 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는데,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U 측으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받았다. 충남U회장 BB의 지시를 받은 공주회장은 2009. 10. 27. 피고인 C의 지역농협 후원회 계좌(BC)에 청원경찰 5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피고인 C는 수행비서 BD으로부터 지역 사무실 직원 BE가 작성한 후원금 수입 현황에 대한 자료와 같이 후원금 입금 사실을 보고받음으로써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증인 CC의 증언에 의하면, 공주U가 2009. 10. 27. 피고인 C의 위 지역농협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250만 원 중 50만 원은 공주U회원이 아닌 FX, FY, FZ, GA, GB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C에게 후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나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4. 피고인 C에 대한 2009. 11. 5.경 입금된 7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U 측으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받았고, 충남U회장 BB는 2009. 11. 5. 피고인 C의 농협중앙회 후원회 계좌(AY)에 청원경찰 7명 명의로 1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피고인 C는 수행비서 BD으로부터 지역 사무실 직원 BE가 작성한 후원금 수입 현황에 대한 자료와 같이 후원금 입금 사실을 보고받음으로써 단체인 U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라는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후원금은 충남U 산하 지역별 U에서 후원금을 연달아 입금한 2009. 10. 27.부터 2009. 10. 29.까지 기간으로부터 6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뒤늦게 입금된 점, 위 후원금은 합계 70만 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후원금과 달리 U 측으로부터 별도의 후원자 명단이 지역 사무실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B가 피고인 C나 지역 사무실에 위 후원금에 대한 후원 사실을 알렸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U라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위 후원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나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