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노상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E과 동승자인 I 및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63,3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2,0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J에 있는 K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L에 있는 M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225 아산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다시 위 M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1. 1. 22. 22:40경 아산시 L에 있는 M점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충남 아산경찰서 N파출소 경위 O에게 “내가 사고 차의 운전자이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견적서,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사고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B)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7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기본 및 제1, 2 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4년 7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7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A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인도피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