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장의 안전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4:04경 위 공사장에서 피해자 D(남, 43세)으로 하여금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2층에서부터 8층 내부로 창틀 제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공사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추락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신호수를 따로 두어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제거 전문시공 작업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낙하물방지망 설치·제거 전문시공 작업자가 아닌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작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1.5m 높이에서 낙하물방지망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2경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5:19경 문경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심폐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조사사진 1. 검시조서 [피해자는 당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9. 12. 검찰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작업대가 그물망에 걸려 있었다기보다는 8층에서 창틀을 모두 집어넣고 4층의 방지망 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거의 3분의 2이상 다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 쟤가 방지망을 손 볼려는 갑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되는 걸아니까 사람을 더 붙여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혼잣말로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9. 12. 검찰에서 "저도 그렇고 G도 당연히 피해자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였는지를 신경 썼어야 하는데 둘 다 그걸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여 자기 안전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3: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동영상에 대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허락없이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산시 E 등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F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5.경부터 위 F건물의 소방시설점검 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대행업체이며, 피고인 C은 소방기능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위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D에서 소방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5.경 위 F건물 지하층에 발생한 누수현상으로 화재경보수신기가 오작동하여 경보음이 수차례 울리게 되자 D 측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연락을 받고 현장점검을 온 피고인 B은 2017. 5. 8.경 위 F건물 지하 2층 스프링클러 감지기 A회로를, 같은 해 8.경 같은 건물 지하 2층 스프링클러 감지기 B회로를 각각 수신기에서 차단시켰다. 이어 피고인 C은 2017. 8. 25.경 위 F건물 작동기능점검 당시 위 스프링클러 감지기회로가 차단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와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허위의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줘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무렵 화재경보수신기에 회로 단전 상태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단된 위 지하2층 스프링클러 감지기 회로에 종단저항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8.경부터 2018. 1. 30.경까지 F건물 지하 2층 스프링쿨러 감지기 회로 차단, 수신기 저항 연결 등의 상태로 무단히 방치, 관리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인 F건물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위 C,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 C 대질 부분 포함) 1. F건물 단속보고서, 소방특별조사결과서, 2017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실시 결과보고서, 소방안전관리 업무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자료 첨부), 소방안전관리업무일지, 2017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 및 G이 이 사건 F건물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하면서 누전 등으로 인한 오작동을 이유로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임시 방편으로 지하 2층 스프링클러 감지기 A회로와 B회로를 수신기에서 차단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고지한 사실,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지하 2층 선로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한 사실, 피고인 A가 F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로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자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측에서는 피고인 A가 위와 관련한 보수 공사를 의뢰할 경우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인 F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로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자인 점, 다만 위 소방설비 오작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로공사 등을 하여야 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소방시설 차단 장소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 하였고, 실제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던 점, 차단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위 소방시설 차단 장소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 하였고, 실제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6.04:15경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성선기업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3.부터 2013.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1. 임금 1,400,000원, 2012. 1. 임금 3,000,000원, 2012. 3. 임금 3,000,000원, 2012. 5.부터 2013. 1.까지 임금 각 3,000,000원, 2013. 2. 임금 1,300,000원 및 퇴직금 17,725,384원 합계 53,425,3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민사소송 관련(대한법률구조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의 규모 및 피고인이 2013. 3.경 F에게 5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이 F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그 중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인 E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A는 김포시 F에 있는 공장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들은 2016. 4. 6.경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주식회사 G로, 임차인을 주식회사 D로, 보증금 없이 월세 총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7.경 위 공장건물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장건물에 대하여 곧 경매가 개시될 것 같은데,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이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이라도 챙기자, 돈을 받으면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한 후,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주식회사 G로, 임차인을 B으로, 보증금을 3,7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공장건물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B 명의로 보증금 3,700만원인 '임차권 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 경매3계에 우편으로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보증금이 허위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6.자 보증금 500만원이 기재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보증금 액수를 변경해 위 공장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권을 신고해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7. 2. 17.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기재된 '500만원' 앞에 '3'을 추가하여 보증금을 '3,500만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제4조의 임대차기간에 기재된 '개월'에 '24'를 추가하여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7. 2.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 부동산임의 경매절차에 주식회사 D 명의로 보증금 3,500만원인 '임차권 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 경매3계에 우편으로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매각대금완납증명원,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G 인감,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변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1. 피고인 B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전력[피고인 A - 벌금형 5회, 동종 전력 없음 / 피고인 B - 사기(실형 1회, 벌금형 1회), 민사소송법위반, 사문서위조(실형) 등 13회], 범행의 동기 및 경위(피고인 A는 경매방해에만 가담한 점을 특별히 참작),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2. 7.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던 사이로, 피고인의 친구들과의 교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강원 인제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광주에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2. 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광주광역시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세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친구들과의 교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갚지 못하여 위 C로부터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위 C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평소 위 C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인출해 준 과정에서 위 C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의 통장을 가지고 나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7. 경 피해자 C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그 무렵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 164에 있는 피해자 원통농업협동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원통농업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은 다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씩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원통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F 통화 경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수단,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남양주시 C C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5. 사회복무요원으로 육군훈련소의 소집에 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5.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소집일자까지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법규 체제하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0:50경 <주소>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B'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2001년 벌금 700,000원, 2003년 벌금 1,500,000원)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0:50경 혈중알코올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소>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 피해자 I(남, 11세),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놓쳐 피고인이 운전하던 베라크루즈 승용차(이하 '피고인 자동차'라고 한다)가 그 앞에 위치하고 있던 <자동차번호>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해자 자동차'라고 한다)와 충돌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자동차에 가하여진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들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자동차는 신호대기 중으로 피해자 자동차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일시정차하고 있다가 그대로 직진하여 매우 느린 속도로 피해자 자동차와 충돌하였는데, 당시 직진하는 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자동차가 그대로 직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운전자/탑승자들에게 전달된 '작용력'이 경미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충격량 계산 값이 '3.0~3.7'로 상해기준에 해당하는 '8~15' 이하이며, 충격력 계산 값도 '0.6~0.7'로 상해기준에 해당하는 2~4' 이하여서 충격량이 운전자/탑승자들에게 현저한 운동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충격력이 '운전자/탐승자들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낮아 보이며, 운전자/탑승자들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아이들은 워낙에 유연해서 그렇지 않다고는 하는데 저와 배우자 같은 경우 저는 허리통증, 배우자는 어깨통증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일상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더 이상 병원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기에 저는 제가 브레이크를 뗀 상황인줄 알았는데, 와이프가 뒤에 사고 났다고 해서 제가 백미러를 보고 그제야 나갔는데 가해주분은 사고가 난 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허리가 아팠었던 상태였었고 그 전에도 좀 병원에 다니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격이 좀 있어서 제가 혹시 몰라서 침을 맞으러 갔던 것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하는데 지장이 엄청나게 커서 제가 입원을 할 정도의 충격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2번 가고 그 다음부터 가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갔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K한방병원'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행하였으나, 위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어렵고, 위 병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사본 제공 등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여기에 앞서 본 가. 내지 다.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진단서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사고 직후 피해자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자동차에 발생한 파손부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파손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자동차 내부의 소리도 녹음되어 있는데, 적어도 충돌 순간에는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피 해자 H이 '뭐야, 뒤에 차가 박은거야?'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소리만 들린다. 4. 결론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1. 다중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 다중주택(1층 3개호, 2층 5개호, 3층 5개호, 총 13개호)으로 사용승인 받은 이 사건 건물에 2012. 7. 초순경 각 호실별로 배기휀과 상수시설 및 하수시설을 갖춘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부천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장 4 대만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에 2012. 7.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13개의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다가구주택으로써 갖추어야 할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설치 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고발장 1. 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3항(용도변경 건물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미비),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설치기준 위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설치한 싱크대 등에 관하여 취사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는 앞서 범죄사실의 설시 및 증거의 요지의 설시로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규상 행정상 규제 현황으로 보나 설치공간 부족 등 현실적 여건으로 보나 실제로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이 실현불가능한 것을 강제하고는 그 불이행을 탓하여 처벌함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과 주차장법 각 관련 법규 및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1967 등 판례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시설물이든 위법한 시설물이든 불문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법규가 요구하는 기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그 자체가 처벌되어야 함은 분명한 법리이고 마땅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초 사용승인 받은 다중주택의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차장설치기준 마저 위반하게 된 위법 상태를 스스로 초래하였는바, 그러한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취사시설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현실적으로나 법규상으로나 주차장설치기준을 충족시켜 적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강제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방어의 기회에 몽니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보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관련 법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들어선 지역인 F는 당초 공동주택 1)의 건축허가는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 2)의 건축허가만 허용되는데다가 그 중에 다가구주택은 4가구까지만 건축허가가 허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초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나 원룸형 주택은 아예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4가구까지만 건축이 허가될 수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여 건축허가를 단독주택인 다중주택으로 받아 13호실을 갖춘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는,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결국 13가구의 다가구주택 3)을 지어 놓은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 이는 입주자들에게는 좁고 불편하여 열악한 거주환경, 주차부족, 교통불편, 소방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교통불편, 소방문제, 인구 밀집으로 인한 도시 거주환경 악화, 그 밖의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크게 저해되는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당초의 건축법 등의 규제를 우회하여 임대수익 증대, 세금 면탈, 건축비용 절감 등 자신의 경제적 잇속만을 꾀하면서 공공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으로 구분되고, 주택법상의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2)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으로 구분된다. 3)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주택법상의 원룸형 주택에 가깝지만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서는 아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아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복리에 저해되는 행위를 감행하는 건축업자나 건축주의 행위는, 그로 인한 주민들의 도시 거주환경 악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 및 비용을 감안해 볼 때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자성의 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치 자신이 입주자들의 복리와 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처럼 강변하고, 법을 탓하며 몽니를 부리는 한편, 재판부의 수차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초래한 현재의 위법상태를 원상복구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할 뜻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력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제4호 소정의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기소권자인 검찰의 구형 의견을 존중하여 그 한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62

범죄사실 2019고단4662 피고인은 2019. 8. 31. 04:37경 대전 서구 B빌라 1층 주차장 창고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미닫이문을 열고 그 안에 피해자 C, D 소유인 피부미용 관련 기기들이 있는 것을 보고 훔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어서 주변에 주차해 놓았던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와 위 승용차에 싣고 다니던 접이식 손수레를 꺼내들고 위 주차장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 피부미용기기 가방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 LP판 약 300개 등 합계 2,300,000원 상당을 접이식 손수레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63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12. 31.까지 F이 운영하는 손해사정 사무소 G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손해사정 사무소 G을 위해 손해사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위 사무소 대표인 F의 허락을 받아 손해사정 사무소 G의 인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그 위임사무 이외에는 인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대전 중구 H,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F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소 서랍장에 있던 '손해사정 업무 위임 계약서'와 '손해사정업무 위임장'을 각 16부씩 복사한 다음, 권한 없이 사무실에 있던 손해사정 G의 인장을 이용하여 각 서류 수임인 란에 총 32회에 걸쳐 날인하였고, 계약서들을 간인하면서 총 16회에 걸쳐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가. 피고인은 2019. 5. 15.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을 상대로 손해사정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손해사정 사무소 G의 인장이 부정사용된 '손해사정 업무 위임 계약서', '손해사정업무 위임장' 각 1부를 제시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병원 1층 로비에서 L를 상대로 손해사정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손해사정 사무소 G의 인장이 부정사용된 '손해사정 업무 위임 계약서', '손해사정업무 위임장' 각 2부를 제시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대전 동구 M 소재 커피숍에서 N를 상대로 손해사정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손해사정 사무소 G의 인장이 부정사용된 '손해사정 업무 위임 계약서', '손해사정업무 위임장' 각 2부를 제시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1.경 당진시 소재 O병원에서 P을 상대로 손해사정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손해사정 사무소 G의 인장이 부정사용된 '손해사정 업무 위임 계약서', '손해사정업무 위임장' 각 2부를 제시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8.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의 주거지에서 위 R를 상대로 손해사정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손해사정 사무소 G의 인장이 부정사용된 '손해사정 업무 위임 계약서', '손해사정업무 위임장' 각 2부를 제시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2020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손해사정 업무 위임계약서 및 위임장 1. 퇴사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대체로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 00:5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4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일행 A 와 여종업원인 피해자 K(여, 29세)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유리잔을 손으로 쓸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홀에 있던 테이블(가로 80cm x 세로 8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테이블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업주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8,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 소파 2개, 맥주컵 5개, 그릇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 00:55 경위 'J'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M(39세)가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O(29세)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O의 옆구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O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뒤집혀 있는 테이블 사진, 피의자들이 있었던 4번룸 사진, 피해자 K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M, O, K 진단서 1.-견적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O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M, O, K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O 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1))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M, O 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2) 피해자 M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1) 피해자 M, O에 대한 각 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나 위 각 상해죄 상호간은 별도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2)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I 와 합의한 점, 피해자 M, O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