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년 C종교단체의 분파인 ‘D’에 입도하여 ‘교령’이라는 중간직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1.경 위 D에 입도하여 2018. 6.경까지 활동하다가 2018. 12.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선무'라는 하위직책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D의 중간선감인 E이 관리하는 서울 송파구 F 건물 3층에 있는 D 기도처(이하 ‘기도처’라 한다)에서 숙식하면서 기도하거나 가게 등을 방문하여 포덕(布德 : 덕을 베푼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포교 내지 전도의 의미)활동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1. 9.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B는 “꿈에 당신의 가게 앞에 업보(인분)가 많이 쌓인 것을 보았다. 조상의 업보가 많아 천도를 못하고 있다. 조상이 복을 줘야 하는데 업보가 많아서 병겁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조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혼 후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들게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피해자가 이혼한 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9.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I’ 미용실에 찾아가 피고인 A는 “가게 앞에 산처럼 쌓인 업보를 치우려면 치성을 드려야 한다. 조상님께 제사상을 올려야 하고 녹명지를 태워야 하는데 500만 원을 달라. 그 돈을 아까워하지 마라. 우리말대로 하면 조상이 더 많이 돌려줄 것이고, 지금 종단에서 3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되면 더 크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이 조상의 업보 때문이고 이를 벗어나려면 많은 돈을 내고 기도와 치성을 올려야 한다고 피해자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소속한 D에 E을 통하여 돈을 전달하여 3대사업(사회복지사업, 구호자선사업, 장학사업)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말하는 조상의 업보, 병겁 등은 당시 피고인들의 능력에 비추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치성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9. E에게 치성금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2019. 1. 24.자 사기 피고인 B는 2019. 1. 23.경 ‘기도처’에서, 피고인들이 치성이나 기도 등을 통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 꿈속에서 구렁이가 당신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치성을 드려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전달받은 피고인 A는 2019. 1. 23.경 ‘기도처’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내어 조상에게 바쳐 치성을 드려야 당신을 구할 수 있고, 당신의 앞길을 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4. E에게 국민은행 통장으로 치성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0.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떤 남자가 우리 집 화장실에 살고 있는데 2,000만 원을 계속 요구한다. 그 남자가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하여 나를 훔쳐보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치성이나 기도 등을 통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달라는 것은 줘야하지 않겠냐. 치성금 등으로 2,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0. E에게 치성금 등 명목으로 1,700만 원 및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치성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진, 기도문, 처방전, 무통장입금표, 각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통장사본, 손해배상 판결문,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공모한 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게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딱히 기망당한 일이 없이 자진하여 기부금을 낸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피고인들 역시 완전히 일치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해자 개인의 사정탓은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한 말을 믿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액수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상당히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한 말의 주된 내용은 불행을 고지하는 것인데, 이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점,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길흉화복과 조상의 업보, 병겁 또는 기도, 치성 사이에 완전한 관련성이 있다고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주관적 의식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바, 피고인들이 한 말이 진실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고, 통상적인 수준의 지식은 갖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한 말을 주관적 의식 영역에 서나마 완전하게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소비하게 한 돈의 액수가 5,000만 원을 초과하여 객관적으로도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피해자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더 큰 점, 피해자가 지출한 돈이나 D의 활동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자의로 돈을 송금하였거나 그로써 다소간의 정신적인 위안을 받은 사정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러한 기망에 따라 돈을 송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 B의 경우 역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돈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를 것이 없다. 4.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한 행동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재산 상당 부분을 종교단체에 기부하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것이고, 때로는 피해자의 주변인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용납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불분명한 점, 피고인들은 결국 종교단체의 하위 구성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것이 아닌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고의가 확고한 수준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E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었고 또 향후에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회복시켜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08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분만을 받은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현재는 D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이 역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