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7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0. 7. 10.경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청 M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04. 4. 월경부터 2008. 4. 17.경까지 평택시청 N과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공사현장 담당계장으로, 위 조성공사 설계변경, 기성검사, 실정보고 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 재무사항 등 위 공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7. 6. 4. 서울 강남구 P빌딩 커피점에서 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Q건설 前 전무 E에게 공사 편의 및 공사 관련 기자 인사비 (광고비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하여, 2007. 7. 4.경 서울 강동구 Q건설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사 편의 등을 봐준다는 명목 등으로 2007. 7. 4.경부터 200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350 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3,35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R 소속 감리원으로 2001. 1.경부터 2011. 2.경까지 R에 재직한자로, 2007. 3. 2.경부터 2009. 7. 15.까지 위 조성공사의 공사현장 책임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며,위 공사 품질관리, 검측, 시공, 공정, 안전 및 환경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등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였던 의제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7. 15, 평택시 S. 공사현장 사무실 부근 차량에서, 위조성공사와 관련하여 Q건설 前전무 E F 공무부장 등으로부터 준공검사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사 편의 등을 봐준다는 명목 등으로 2007. 12. 6.경부터 2009.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17만 5천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917만 5천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T 소속 감리원으로, 2007. 3. 2.경부터 2009. 7. 15.까지 위 조성공사의 공사현장 책임 감리원 (감리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 품질관리, 검측, 시공, 공정, 안전 및 환경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였던 의제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7. 8.경 평택시 S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Q건설 前 전무 E F 공무부장 등으로부터 준공검사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범행 [공모사실] 피고인 D Q건설의 대표로서, 발주청인 평택시로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2007. 3. 2.경부터 2009. 7. 15.까지 위 조성공사의 주관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회사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1993. 경부터 2010. 1. 25.경까지 Q건설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및 자금, 회계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F은 1992. 11. 23.경부터 현재까지 Q건설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관리 및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G는 2007. 3. 2.경부터 2009. 7. 15. 까지 위 조성공사의 공동도급사인 주식회사 U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Q건설 측에서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을 포함하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경비를 Q건설과 나누어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E 등에게 뇌물로 제공할 금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A 등 담당공무원과 감리원에게 공사 편의 및 준공검사 등을 잘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07. 7. 4.경 서울 강동구 Q건설 사무실에서 위 조성공사 담당 공무원인 A에게 공사 편의 등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07. 7. 4.경부터 2009. 7. 1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공무원들에게 5,274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993. 경부터 2010. 1. 25.경까지 Q건설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및 자금, 회계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9.경 D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V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하면서, 미리 위 V 측과 일부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한 후 이후에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일명 '빽차지), 먼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금액을 지급한 다음, 2008. 11. 26.경 위 V으로부터 3,000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입금 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11. 26.경부터 2009.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Q건설의 자금 7,190 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Q건설의 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1992. 11. 23.경부터 현재까지 Q건설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관리 및 현장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9.경 D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V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하면서, 미리 위 V 측과 일부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한 후 이후에 돌려 받기로 약정한 후(일명 '빽차지'), 먼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금액을 지급한 다음 2008. 11. 26.경 위 V으로부터 3,000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입금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Q건설의 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D에 대하여 징역형, G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은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E, F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F은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부받은 뇌물액이 합계 3,350 만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뇌물 중 2,500 만원은 시청출입 기자들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광고비 지급 요구에 의해 피고인이 부득이 피고인 E 등에게 요구하여 수수한 것이고 실제로 위 금원 전액이 광고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뇌물액 중 직접 취득하였던 금원은 750 만원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32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40여 일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