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2020고정701)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신축한 ‘E’ 다세대 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으로 위 건물의 건축설계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의 직원이다. 위 다세대 건물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이 2019. 5. 29.경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9. 6. 말경부터 위 건물 1층 둘레를 패널로 가림막을 만든 다음 그 출입문에 시건 장치를 해놓고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9. 7. 9.경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직원 H에게 1,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위 건물 출입문 열쇠를 받기로 하고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유치권행사 중인 위 건물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건물에 침입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9. 7. 9. 19:00경 위 건물 앞에서 H으로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2021고단12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신축한 ‘E’ 다세대 주택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위 다세대 주택의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는 2019. 5. 29.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9. 6. 말경부터 위 주택 1층 주위에 패널을 둘러 가림막을 만든 다음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유치권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2019. 8. 23. 01:30경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다세대 주택 1층 상가 뒤쪽의 유리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부수어 손괴한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01] 1. 증인 I의 법정진숧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2021고단1291]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회사는 E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현장을 완전히 철수한 이후 피고인 A가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 회사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형법에서 보호하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점유탈환행위는 건조물침입죄, 특수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2)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참조). 3)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2019. 3. 14. K, L, 주식회사 F 등과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다.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민법 제665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도 수급인은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2021고단1291 증거기록 순번 5번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8조 제1, 2항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여부에 따라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의 부담 즉 위험부담의 주체가 변경되고(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5조 참조), 도급인은 이 사건 건물 인도 전이라도 수급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6조 제1항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가 위법하게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회사가 수급하여 공사하였으므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은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사 대부분이 종료되었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점유 포기 또는 도급인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수 요구 등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 지금 확보 또는 잔여 공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2019. 5. 28. 준공한 후 잔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설사 잔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 사건 건물 공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은 상태이고 건물 인도 여부에 따라 위험부담이나 지체상금 등 계약상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명시적인 의사 표시 없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점유를 포기하였거나 이를 피고인 A 등의 도급인 쪽에 인도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여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다) 공사대금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넘어서 이 사건 건물 점유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확보하여 유치권행사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직원(M)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던 중 유치권행사를 시작하면서 외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점유를 불법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 회사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설사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포기하였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그 주장하고 있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치권 성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을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침탈 후 직시’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209조 제2항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침입한 시기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 점유를 확보한 후이다.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이를 탈환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어느 모로 보나 정당화될 수 없다. 3)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개시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설사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판단만을 근거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종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차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침입 방법이 폭력적이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