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97 1. 사기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곤경에 처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리고, 일부를 변제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6. 서울 관악구 O 소재 P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Q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이미 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48회에 걸쳐 합계 139,733,47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R(S, T)에 접속하여 회원(아이디 U)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Q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V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카라' 게임에 게임머니를 걸어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위 (주)Y 명의 계좌를 비롯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2,037회에 걸쳐 합계 268,855,800원을 입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903 피고인은 2007.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 03:3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부터 같은 구 W 부근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부산진구 W 부근에서 피해자 Y(21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마주쳐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위 장소에 위 제1항 K5 승용차를 버려둔 채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같은 날 03:20경 부산진구 Z 부근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 피해자를 향해 손바닥을 휘둘러 때리는 시늉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20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곤경에 처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리고 일부를 변제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8.경 원주시 AA에 있는 AB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AC에게 "서울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이미 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원을 피고인의 카카오페이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75,9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2186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곤경에 처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리고 일부를 변제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AF에게 "이 근처에 사는 단골인데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이미 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피고인의 카카오페이로 입금받았다. 2020고단2893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곤경에 처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리고, 이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5.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AH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K에게 "급해서 그러니 20,000원만 빌려주면 일주 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이미 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Q 명의 농협계좌(A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68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 3270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곤경에 처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부천시 AK에 있는 AL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J에게 '편의점 근처에 거주하는데 돈이 급하니 10만 원만 빌려달라, 금방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10,1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01:53경 광주 서구 AN에 있는 AO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M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급하게 서울에 가야 되는 데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목요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Q 명의 농협 계좌(AI)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9:10경 같은 계좌로 22,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62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곤경에 처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9:00경 군산시 AP에 있는 AQ에서 종업원인 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군산으로 출장을 왔는데 지갑을 분실해서 돈이 없다.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30만 원을 빌려 달라. 서울에 도착하는대로 돈을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대구 동구 AS에 있는 AT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R에게 '서울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에게 급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경비가 없어 그러니 30만 원만 빌려 주면 다음 주까지는 이자를 쳐서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0경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고단190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U, AV, J, Q, J, E, AC, AF, K, AJ, AM, H, AR,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 M,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피해자 이메일 진술조서, 각 이메일 진술서, 각 관련 이메일,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도박사이트 충전계좌 안내 문자,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내역 재특정), 카카오페이내역,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배상신청인 M의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0초기417 배상명령신청은 같은 내용으로 이 법원 2020초기585 배상명령신청을 다시 하였으므로 사실상 위 2020초기417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어 위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 2020고단1397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Q에 대한 피해액 24,737,978원 중 12,974,009원, 각 피해금액 중 피해자 AY에게 120만 원, 피해자 AZ에게 20만 원, 피해자 BA에게 15만 원, 피해자 M에게 31만원, 피해자 BB에게 58만 원, 피해자 BC에게 84만 원, 피해자 AW에게 104만 원, 피해자 BD에게 7만 원, 피해자 BE에게 67만 원, 피해자 BF에게 250만 원, 피해자 AU에게 20만 원, 피해자 BG에게 10만 원, 피해자 BH에게 67,000원, 피해자 BI에게 100만 원, 피해자 N에게 66만 원, 피해자 BJ에게 4만 원, 피해자 BK에게 10만 원, 피해자 BL에게 72만 원, 피해자 BM에게 20만 원, 피해자 AV에게 143만 원, 피해자 BN에게 50만 원, 피해자 Y에게 55만 원, 피해자 G에게 8만 원, 피해자 BO에게 15만 원, 피해자 BP에게 10만 원, 피해자 BQ에게 30만 원을 회복해 주었고(이와 다른 내용의 수사기록 1576 내지 1587면의 기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치된 진술내용과 다른바, 오기로 보인다), 2020고단2020 사건의 피해자 AC에게 10만 원을, 2020고단2893 사건의 피해자 K에게 80만 원을, 2020고단3270 사건의 피해자 AJ에게 57만 원을 각 회복해 줌으로써 합계 28,201,009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들어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기망하여 수십명으로부터 900여회에 걸쳐 합계 157,647,378원을 편취하고, 위 편취금으로 도박을 하고, 음주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2009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011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 2012년에 상습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 2014년에 상습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2017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8. 출소하여 두 달 남짓 지난 2019. 3.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위와 같이 피해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 129,446,369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