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8. 10:00경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같은 동네 주민인 G에 집에 이르러, G과 그 처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H(여, 53세)이 목욕탕에 가려는 사실을 알고 차에 태워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G은 따로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만 피고인의 화물차에 태워 목욕탕으로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2013. 1. 28. 10:10경 충남 서천군 I에 이르러,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와 차 안에서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해 평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 한 번 하자. 에이.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 10:00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고인 집 부근 농로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 H(여, 51세)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정을 알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잠깐 이리와 봐, 내 말 좀 들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멈춰 서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7월 하순 13:00경 같은 농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멈춰 서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8월 하순 10: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에 눕힌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G, H,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9. 15.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으로 끌어당겨서 우발적으로 만진 것이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비닐하우스로 찾아와서 포장같은 거를 깔고 옷을 벗겨 누워서 했다. (성기를) 집어 넣었다. 피고인 B이 끌고 가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상태를 고려하여 그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요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도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지적상태, 그 동안의 수사과정,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과의 성관계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를 작출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는 진술시 피해 당시의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감정 자제가 어려워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인지·심리적 특성상 진술시 순서상의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성폭력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추행하였는지 여부 1)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호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 정도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2013. 6. 27. 피해자에 대한 사회성 숙도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IQ)가 35~49, 사회연령이 8.5세로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한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고, 간단한 숫자계산도 전혀 하지 못하며, 정상적인 판단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다른 사람의 협박이나 강압적 행동에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대처능력이 전무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에 상태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항거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반항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주제도 못된다. 피해자는 정신이 부족한지 말을 더듬었고, 정신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고, 거절하는 경우가 없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남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는 성향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간음·추행할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주변 환경 및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보다 20살가량 많은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억압된 상태에서 지냈으며, 남편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남편이 알게 되면 피해자가 많이 혼날 것이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 B을 'B이'라고 지칭하면서 '거기는. 동네사람인게.그냥.그냥.나만 쳐다보면.좋다고 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무조건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남편이나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무서워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다. 남편이 알면 죽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당부한 적이 있으며,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순응하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보이고, 적은 돈이나 먹을 것, 물건 등으로 쉽게 유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남편을 보호자가 아닌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신에 대해서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돈을 주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순응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B과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인식 피해자는 여자의 성기를 '구멍', 남자의 성기를 '싸는 것, 붕알', 정액을 '하얀 것'으로 표현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남자가 배를 굴르는 것, 배에 올라타는 것, 구멍에 붕알을 넣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선택한 단어나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성관계의 범위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정상적인 성인여성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년 이상 7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2) 경합범죄 :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8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과 동종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8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성폭력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먼저 접근해서 유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이라 한다) A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 B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청구자 A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중간' 수준(9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는 '낮음' 수준(6점)인 점, 피청구자 B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중간' 수준(8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는 '낮음' 수준(5점)인 점, 피청구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이 작성한 연대탄원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청구자들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 B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청구자들이 이 사건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