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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합132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3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3전고4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두환(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가 의자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화면 출력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르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강도 등으로 9차례 실형을, 1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상습적 과음주 단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3.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5.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였다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숙하지 아니하고 급기야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목격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며 CCTV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녹화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불을 덮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리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경찰이 자신을 모함하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성범죄자 신상등록자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에 불참하는 등 애당초 개전의 정이 별로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이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격이 예민해지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완희 판사 박규도 판사 김민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6. 22:25 경 경주시 동천동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 용강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 사건 후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9. 07:5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서 위 목적지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계산해달라고 하였는데, 지갑에 현금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택시 안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빈차' 안내등을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5,29,07:5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2세)과 순경 F가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자, 위 E을 향하여 오른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며 "넌 뭔데 씨발."이라면서 욕설을 하고, 순찰차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를 하려고 하여 위 과 F가 이를 제지하자 "야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려 씨발."이라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위 E의 우측 대퇴부와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F의 양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경위 및 피해사실 등, 피의자의 재물손괴 등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의 기물을 손괴한 자신의 범행을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점,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08년 제1기 부가기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12,9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387,080,5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기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144,2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368,820,8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처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신고는 조세포탈보다는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매출과 매입을 부풀린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3. 6. 9. 21:23경 경기도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서울깃점 45.5키로미터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5톤, 제3축에 12.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0. 18.자 93고약112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802] 피고인은 2011. 1. 11.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중고차할부제휴점 'A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AI 쏘렌토 승용차 구입자금 1,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730,540원을 납입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900만 원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명의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위 승용차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이전등록 및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지 못하던 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위 승용차에 피고인 명의의 이전등록 및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것과 같은 상태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A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고인 명의의 AJ 쏘나타 승용차, 위 쏘렌토 승용차,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명의 채권가액 1,9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번호불상 자동차에 대한 각 자동차등록원부를 복사한 다음 각 자동차등록원부의 필요한 부분을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조하기로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갑) 복사본의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연식, 색상, 최초등록일란 부분, 위 쏘나타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갑) 복사본의 최종소유자, 사용본거지란 부분, 위 쏘렌토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갑) 복사본의 검사유효기간, 점검유효기간, 사항란 중 AK 명의의 이전등록 부분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갑) 복사본의 사항란 중 피고인 명의의 이전등록 이하 부분을 차례로 이어 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을) 복사본의 을부번호, 자동차등록번호란 부분, 위 번호불상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을) 복사본의 저당권자란 부분, 위 쏘나타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을) 복사본의 자동차소유자, 채무자란 부분, 위 번호불상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을) 복사본의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자란 부분을 차례로 이어 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2993] 피고인은 2012. 1. 5.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피고인의 AH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할부금융 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L(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 AM에게 전화로 "내가 AN로부터 4.5톤 카고트럭을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니 구입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달라"고 말하고, AM으로부터 "AN에게 할부금이 미납된 AO SM7 승용차와 AP SM7 승용차가 있으니 그 할부금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AM에게 "그러면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SM7 승용차 2대에 대한 할부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나에게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SM7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 합계 14,376,709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35,643,291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Q)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AN가 카고트럭을 구입하지 않게 되자 위 대출금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진술서, 각 자동차구입 일반자금대출신청약정서,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대출, 현금서비스 정보 상세조회, 자동차등록증, 방문조사보고서, 여신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R 전화진술청취) [2013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대위변제확인서, AT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 금액이 3,5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0: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정육점 앞 에서 '여성 주취자가 도로상으로 걸어다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이 개새끼야, 재개발이 문제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을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였는데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1:0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철물점 안에서 아들에게 큰소리로 훈계를 하던 중 가정폭력을 의심한 피해자 F가 위 가게 안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 보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1자루(날 길이 19cm x 13cm, 자루 길이 81cm)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신고자 탐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STX조선해양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장비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5. 12. 31.까지 생산직 공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080,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84,146,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2014. 2월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천안센터 사무실(이하 '천안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익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투자금 관리 및 회원 등록, C는 투자설명 및 천안지역 회원관리, 피고인은 천안지역 센터를 운영하며 회원모집 및 관리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C는 2014. 2.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은 미국에 본사가 있고, 중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부속품도 만드는데 사업전망이 좋아 이 회사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 당 27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만 원씩 6개월간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먼저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E은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등에 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없어 수익이 일절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B 명의 G은행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4권 53쪽 내지 65쪽) 1. 거래명세표(F), 예금거래내역서 (F), 본인금융거래(H), 통장사본(F), 유동성거래내역(H) 1. 수사보고(고소인 H의 조합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수익금 명목으로 편취금 중 일부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점, 단기간의 고수익을 바라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19, 14:40경 김천시 삼락동 1224 에 있는 김천지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F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3번 정도 벽에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50경 위 김천지원 3층 계단에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번 정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1, 20, 17:35 경 구미시 선기로 77 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37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구미경찰서에2) 고소를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G 마티즈 승용차를 피고인 운행의 H 싼타페 승용차로 뒤따라가다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행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지른 뒤 위 마티즈 승용차를 가로막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 1) 공소사실의 '보복범죄등'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의 '구미경찰에서는 오기로 보인다. 그고 열어주지 아니하자 주변에 있던 돌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찍어 부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9, 17:00경 김천시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37세)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위 피해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돌로 피해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부순 뒤 피해자를 피해차량에서 끌어내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 18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광[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8:40경 제주시 C건물 509호 주거지에서 약 16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고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64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계속 마시려면 집에서 나가라"고 잔소리하는 데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흉기) - 증거목록 순번 7번 1. 관련 사진(피해자 및 핸드폰 기록) - 증거목록 순번 10번 1. 관련 사진 - 증거목록 순번 36번 1. 녹취록 작성보고 - 증거목록 순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자신이 자해를 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을 두둔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깊이 4cm의 상해를 가한 점, 반성의 모습 없이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과도로 자신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찔러 자해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에는 자해 상처에 함께 보이는 주저흔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처의 깊이가 4cm 이상이 되는 점, 어깨 바깥 방향에서 몸 안쪽 방향으로 상처가 발생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F병원 응급실에서 "사촌동생이 칼로 찔렀다."라고 진술하였고, 곧이어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과도로 찔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판단 능력의 저하로 자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다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자신이 자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16년 동안 동거한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서 믿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2: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대전지방법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검찰청네거리 쪽에서 한마루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전지방법원 쪽에서 명진빌딩 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및 피해자 부상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고 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4. 밤경 김천시 B에 있는 C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Dol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벗어둔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15, 03:00경 김천시 E에 있는 F모텔 208호에서, 피해자 G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약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1. 밤경 김천시 H에 있는 I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J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약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6.30. 04:02경 김천시 K에 있는 L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M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 분석의뢰 담배꽁초 수거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유전자 분석의뢰,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4.22:00경 안동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처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2023. 1. 18.경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통보하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20 21:30경 평택시 C, 지하에 있는 ‘D 콜라텍’에서 우연히 재회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춤을 춘 것에 화가 나,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 콜라텍 입구까지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8. 18:56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1. 1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0. 21:45경 평택시 E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종전에 피해자에게 선물한 금팔찌를 되돌려 받기 위해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온 다음 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1. 06:3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위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공간인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긴급응급조치결정, 잠정조치 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확인)- 모바일기기증거수집프로그램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하여)-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상황(본건 범행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사용자가 피의자인 사실), 수사상황(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4일 동안 수백 통의 전화를 걸고, 밤이나 새벽에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공간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춤을 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더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송파구 C아파트 162동 203호 임대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가구 등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집기류(이하 "이 사건 집기류"라고 한다.)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집기류를 E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남겨 두고 간 일부 집기류를 사용하다 재활용센터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F의 일부 법정 진술, G 작성의 확인서, 고소장에 첨부된 F 작성의 확인서, H 작성의 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나아가 F, G의 일부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기류를 피해자의 위탁에 따라 보관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가의 이 사건 집기류들을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이를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등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집기류들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귀국하였음에도 그 무렵 이 사건 집기류를 인수하거나 이 사건 집기류의 보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계약 체결 당시 상황,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고가의 이 사건 집기류를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F과 G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중개인들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을 넘어 고가의 이 사건 집기류를 특정하여 보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F도 이 사건 집기류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고소장 등에 첨부된 F과 G의 각 확인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F과 G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각 확인서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H는 피고인과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파혼한 사이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가 작성한 확인서를 선뜻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집기류의 내용과 시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기류를 재활용센터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서 그 대가를 얻지는 않았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집기류를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확정된 민사재판의 판결서에는 이 사건 집기류 중 일부를 피고인이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쟁점은 피해자 주장과 같은 고가의 이 사건 집기류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는가라는 것으로, 피고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쟁점이 된 민사재판의 판결 내용이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