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88] 1. 어음 취득 사기 범행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기계 가공용역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용역을 이행받고, 2015. 7.경 위 계약에 따른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액면가 1,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어음채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2016. 7. 15.경 위 피해자 운영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대신 차용증을 써주고 차용금을 2017. 2. 28.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약 4억 7,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고 렌탈업체에 대한 7,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차용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2. 가공용역 대금 지급 면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 피해자 E 운영의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기계를 추가로 가공해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 업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 가공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시가 9,900,000원, 2017. 5. 24.경 시가 2,959,000원 상당의 공작기계 가공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2,859,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88] 피고인은 2019. 8. 3.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지붕 덮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유압기중기 1대를 임대해주면 며칠 안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2019. 1.경 착공하여 2019. 4.경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한 위 H 지붕 덮개 공사 기간이 약 4개월 더 길어지는 바람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세금 미납으로 직권 폐업되고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50톤 유압기중기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대료 약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61]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산업용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J은 식품건조제품을 제작·유통·판매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대구 수성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계제작 대금을 주면 2020. 4. 10.까지 마이크로웨이브건조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 및 수리하여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부도 직전의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가가치세 미납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나 노임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조기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의 변제능력 검토) 1. 차용증, 상환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압기중기 임대계약서, 문자메시지 사본, 녹취록 사본 [2020고단4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성주 공장 계약 수사), 수사보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등 첨부) 1. 계약서, 수표 사본, 기계대금 지급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등, 차용증, 영수증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288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1288 사건의 각 죄 상호간, 2020고단3288, 4061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406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4. 24.경 피해자와 이 사건 기계 제작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억 3,7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C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거래처에 대한 대금 합계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액은 이를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C은 2019. 6. 12.경 부가가치세 약 8,800만 원 미납으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1억 6,000만 원은 중고기계 매입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공장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 지급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중고기계 매입비용으로 지급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위 3,000만 원을 2019.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중고기계 매입비용 1억 6,000만 원, 제작대금 2억 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계약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그 일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이 상당 부분을 유용하고 계약의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고, 2019. 11. 12.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여 더 이상의 대금 지급 없이 기존에 지급된 2억 3,000만 원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당초 약정한 사양보다 작은 기계를 2020. 4. 10.까지 제작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내지 변경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입한 중고기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착수하였던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0고단4061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20고단1288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0고단3288, 4061 사건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20고단1288, 3288 사건의 범행은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고단1288 사건의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655, 2020고단2738, 2021고단37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N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655]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8.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8. 6. 임금 1,311,613원, 2018. 7. 임금 4,500,000원, 2018. 8. 임금 3,048,387원 등 합계 8,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8.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16,028,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38] 피고인은 2019. 5. 25.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5. 임금 900,000원, 2019. 6.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6] 피고인은 2019. 8. 15.경부터 2020.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20. 1. 임금 3,000,000원, 2020. 2. 임금 3,000,000원, 2020. 3. 임금 2,300,000원, 2020. 4. 임금 1,800,000원, 2020. 5. 임금 200,000원 등 합계 10,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2019고단655, 2020고단2738, 2021고단376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인 O, P, Q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