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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손성민(기소), 정성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진범, 조창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가명, 남, 12세)은 위 학교에 재학할 당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오전경 당진시 E에 있는 F 2층 찜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게르마늄 불가마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하자 피해자가 1"1싫다"며 거절하였음에도 "한 번만, 한 번만, 돈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2층 토굴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흔든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토굴방을 나가자 다시 피해자를 토굴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팔을 저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흔들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6, 24, 3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0, 35, 43,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아직 어린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 78세로 고령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판사 고유강 판사 김근홍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이라는 상호로 달걀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A는 'D'이라는 상호로 찻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영업하면서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5. 13:0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앞에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4지 원위지골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F, B, A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3쪽)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피해자의 배에 손을 대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게 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먼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으며, 이후 피고인 A가 손가락이 이상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배 부분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28쪽,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면서 피해자의 가게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비하는 모습을 보였고(수사기록 37쪽),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가슴을 맞았으며, 피고인 A가 손가락은 다친 것은 그 이후로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시점까지는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방어 의사에 기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판시 당일 가슴 구타를 이유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수사기록 33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먼저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 부분을 1회 밀쳐 판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튼 적이 없고, 피고인 B의 힘으로는 손가락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가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고 그 순간 손가락이 너무 아팠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0, 18쪽,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가슴을 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며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8~29쪽,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목격자 F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가게를 따라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B가 손을 잡더니 뒤로 밀었고, 그 후 피고인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여 보니 네 번째 손가락이 꺾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7쪽,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 왼손 네 번째 손가락 골절로 치료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수사기록 12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의 가슴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싸움에 이른 경위, 주고받은 욕설, 피고인 B가 소극적으로 방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을 잡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비틀리기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여 정상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점,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30. 02:00경 아산시 B,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02:50경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씹할, 밤늦게 뭐하는 짓이냐, 다 가라고 내 집에서 뭐하는 짓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이를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 H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근무일지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 나쁜 점, 1998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2016. 11.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7. 6. 27. 대전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공사 현장에 인력을 제공해주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통장에 잔고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인부 3명을 제공받았음에도 360,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6,170,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계약서 및 입금 내역 제출) 1. 작업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확정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2019. 8.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4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25. 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피해자인 G조합(이하 '피해자 G'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대표로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4. 8. 25. 경부터 당시 피해자 G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을 보좌하여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8. 12. 11. 경부터 2013. 1. 6. 경까지 피해자 G의 신용상무 및 피해자 G 보령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보령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0. 1. 12. 경부터 2012. 7. 3. 경까지 피해자 G의 금융과장으로 환출료 어민들이 G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채무 보증을 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어민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지급한 수수료 중 잔여보증기간에 상응하는 금원을 환급해주는 금원, 정책대출 등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08. 12. 11. 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피해자 G 금융과에서 환출료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08. 12. 1. 경부터 2011. 2. 6. 경까지 피해자 G 총무과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1999. 8. 경부터 2003. 3. 경까지, 피고인 F는 2003. 3. 경부터 2007. 12. 경까지 피해자 G 금융공제과에서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환급받은 환출료를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어민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1. 9. 4. 경부터 2006. 9. 20. 경까지 어민들에게 환급해 주지 않은 환출료 12,055,561원을 임의 사용하여 2007년도 H단체 정기 감사에서 지적당하자 2007. 9. 7. 경 피고인 D는 2,652,000원, 피고인 F는 9,403,561원 피해자 G에 각각 반환하여 합계 12,055,561원을 가수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07. 12. 20.경 및 2009. 12. 5.경 피해자 G 금융과에서 환출료 담당 업무를 담당하던 중 H단체로부터 미결산 계정인 가수금 계정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회원조합 결산처리지침'이 시달되자, 피고인 D와 피고인 F가 위와 같이 각각 반환하여 가수금으로 보관되어 있던 위 환출료 12,055,561원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서, 2009. 12. 말경 피해자 G 금융과 사무실에서 금융과장인 피고인 D에게 "2007. 9. 7.경 변상한 환출료가 아직까지 가수금 계정에 보관되어 있고 H단체에서 가수금 계정을 정리하라고 독촉하니, 추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서 환출료를 금융과장님과 F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D는 위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F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F도 환출료를 비롯한 금융 관련 업무 담당하던 피고인 D의 제안을 수락하여 반환한 환출료를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E는 2009. 12. 31.경 피고인 D, 피고인 F로부터 추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각각 받은 다음 2010. 3. 3.경 '보증료 환출분 변상금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D에게 2,652,000원을, 피고인 F에게 9,403,561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부결재 문건을 기안하고, 당시 피해자 G 보령지점 지점장이던 피고인 C, 피해자 G의 상임이사이던 피고인 B, 피해자 G의 조합장이던 피고인 A에게 위 내부문건의 내용을 설명한 후 결재를 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위 환출료를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임의로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3. 초순경 피해자 G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환출료 12,055,561원 중 2,652,000원을 피고인 D에게, 9,403,561원을 피고인 F에게 각각 임의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부결재서 사본, 각서 사본 1. 보증료 환출급 내역서 사본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 D, F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위로나 보상 차원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공금인 가수금에서 피고인 D, F에게 돈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형식적으로 받아 둔 용도 제한의 각서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2020고단504 피고인은 200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6. 9. 02: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549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2. 21:2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전날 피해자 H(남, 76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 (여, 61세)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트렸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H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았다. 3. 특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6. 07:24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2cm, 세로 약 2cm)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서비스센터의 전면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를 받지 못해 위 피해자 K가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12:00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0(남, 48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죽도(총 길이 약 115cm)로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위 축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12020 고단5744 피고인은 200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Q 노래방' 앞길에서 부터 R에 있는 'S'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2020 고단 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2020.72 +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504, 574(병합)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수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2020 고단549(병합)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1) 겸사가 볼수를 구형하지 않더라도,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5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56, 2016고단1473(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 김원학(기소), 김준소(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숙(국선)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소재 대지에 'D빌라'를 신축하던 일을 도우면서 2014년 9월경 빌라를 분양하게 되었다. [2015고단305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C의 매매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인 B이 수임인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위임인란에 B의 인적사항을, 수임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B 명의의 2014. 9. 18.자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다세대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G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칠천만원정', 매도인란에 'B', 매수인란에 'H 외 1인'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B 명의의 2014. 9. 18.자 매매계약서(다세대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 1장과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다세대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C에 있는 G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칠천만원정', 매도인란에 'B', 매수인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B 명의의 2014. 9. 18.자 매매계약서(다세대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을 대리한 H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B 소유인 서울 강북구 C 소재 다세대 주택 중 G호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을 통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9. 19.에 2,000만 원, 2014. 9. 30.에 1,000만 원, 2014. 12. 5.에 1,000만 원을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1473]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K'라고 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B 명의의 2014. 11. 10.자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B으로부터 'D빌라'에 대한 매매 위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근거로 'D빌라' 분양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2014.11. 10.경 1,800만 원, 2014. 12, 26.경 1,860만 원 합계 3,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5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6고단147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15쪽), 분양계약서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현금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234조(위임장, 매매계약서를 위 1 조한 점, 위조한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행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고단1473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위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 L이 고소를 취소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고단3056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5고단3056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 B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12. 법정구속 되었다가 같은 달 26.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됨과 동시에 피고인의 합의를 위한 선고기일 연기요청이 받아들여져 선고기일이 2016. 5. 26. 10:30에서 같은 해 6. 16. 10:30으로 연기되었으나, 피고인은 연기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3년 3개월여 동안 행방을 감추며 도망 다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55-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55-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구(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기자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는 해외에서 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여 큰 돈을 벌고 있다. 필리핀, 아프리카, 유럽에 금 400킬로그램을 모아놓았는데, 운반비만 지급하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해외에서 금을 킬로그램당 2,300만 원 내지 2,500만 원에 매입하여 국내에서 제련 후 킬로그램당 세금 포함 5,000만 원 내지 5,100만 원에 되팔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업 소개하며, 투자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제련 후 국내에서 판매한 실적이 전무한 사람들로, 400킬로그램에 달하는 금을 실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운반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금을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와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B의 부인 F의 G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케 하고, 같은 날 구리시 H에 있는 I은행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및 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차용증,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1. 금융거래내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뒤 1년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0. 5. 피해자 명의 계좌로 피해금액 중 일부를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2018고단1853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 가을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E는 처 F이 하남시 G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건물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지인 H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하남시 G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소되게 해 줄 수 있는데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해야 한다. 변호사비 명목으로 먼저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경매가 취소되면 성공보수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호사 선임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경매사건을 취소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7. 12.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8고단2766 피고인은 2016. 12월 중순경 주변사람의 소개로 토지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 강남구 L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M, N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3억 원 정도에 매입해 주겠다. 착수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약정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P)를 통해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수의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토지 매입가의 10%인 3,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무법인 D 명의 Q계좌(R)를 통헤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5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S의 전화답변),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첨부), 매각불허가신청서 1. 등기부(하남시 G), 이체내역서 2018 고단185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약정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85-A

서울북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685 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 A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11.28. 선고한판결의 주문 중 "징역 6개월"을 "징역 5개월"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의 주문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3. 판사 최상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사이트 아이디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당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20. 2. 6. 15:00경 서울 노원구 B에서 성명불상자에게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가를 약속한 것은 게임아이디 제공에 대한 것일 뿐이고, 체크카드는 기망당해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게임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면서 도박자금 및 수익 입출금을 위한 계좌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를 등록하였고, 약속한 돈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위 계좌 입출금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게임사이트 아이디 제공 및 체크카드 교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보면, 그 전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한 바, 처음부터 체크카드 교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8. 7. 10. 21:15경 위 C식당 앞 노상에 서울 강남구청 D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과 F 등이 불법광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광고물)를 철거하여 D주민센터 단속차량에 싣고 출발하려고 하자, 차량 정면을 막아서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후 차량 짐칸에 실려있는 에어라이트를 마음대로 내린 다음 가져가려고 하고, E과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F의 얼굴과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의 불법 광고물 제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2.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3.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E, F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와 사정,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태양 및 그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과 E이 입은 피해(상처)의 발견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또한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개별적 혹은 진술 상호 간에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공무원인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E과 F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담당공무원들은 적법한 절차로 에어라이트를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과 F는 당시 D주민센터에서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2018. 5. 30. 및 같은 해 6. 22. 민원신고를 받고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에어라이트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담당공무원인 사실을 밝혔던 점, 이 사건은 위 계도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발생한 점, D주민센터의 불법 광고물 단속차량에는 정면에 큰 글씨로 순찰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과 F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에어라이트는 용이하게 바람을 넣고 뺄 수 있고, 그 모양이나 부피, 무게 등에 비추어 쉽게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로, 불법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E이나 F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에어라이트를 철거하였다고 하여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F 등은 구청에 접수된 광고물 단속 요청 민원에 따라 현장에 나아가 이 사건 에어라이트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지하자 피고인에게 공무수행 중인 사실을 밝히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은 모두 적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얼굴과 몸을 밀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F의 얼굴과 몸을 밀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상해죄에 있어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여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F에게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과 몸을 밀치거나 쳤으며, 당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졌고 크게 다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두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밀쳐서 좌측 팔목을 다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F가 진술한 팔목과 무관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F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