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25.경 대구 달서구 B, C에 있는 D 사무실내에서 E 주식회사의 감사인 F와 부산 기장군 G 소재 토지 중 E 주식회사의 지분에 대해 E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 주식회사에게 5억 원을 차용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만 차용해 주었고, 이에 F가 ‘차용금을 돌려줄 테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F에게 ‘계약을 파기하지 말고 E 주식회사의 주식 50%(2,500주)를 넘겨주고, 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추가로 3억 원을 더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응한 F는 그 무렵 E 주식회사의 주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인 E 주식회사의 주식 2,500주의 양도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E 주식회사에게 3억 원을 빌려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F로부터 E 주식회사의 주주인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위 합의 내용인 50%(2,500주)를 넘어선 75%(3,750주)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위 주식 양도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후 2018. 2.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I에게 액면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회사 주식 2,500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액면가 1,250만 원 상당의 위 회사 주식 1,250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F 및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3.경 대구 달서구 B, C 소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E 주식회사 보통주식 1,25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다. 매도인 성명 : H, 매수인 성명 A’이라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H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대구 달서구 J, K호 소재 L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M로 하여금 컴퓨터로 ‘사내이사 N, H, 감사 F는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한다. I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의장 대표이사 N’이라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N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N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임시 주주종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소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 나의 항과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주식 75%를 양수하고 I을 E 이사로 선임한 것이 아니므로, F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기미수의 점 2018. 1. 25. 작성된 차용증에는 대출금액을 5억 원, 이자를 월 2%로 하고, 피고인이 소개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이 F에게 2018. 1. 26.까지 1억 원, E가 매수할 부산 G 지상의 P, Q 소유 지분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 설정 받은 후 2억 3,000만 원, 위 부동산의 R 지분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받은 후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을 F에게 소개한 피고인,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E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위 차용증에는 E 지분 및 회사 이사 임명에 관한 내용은 없다. O은 2018. 1. 25.자 차용증에 근거하여 F에게 2018. 2. 13. 1억 5,000만 원, 2018. 2. 22. 5,000만 원, 2018. 2. 26.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F는 2018. 2. 14. 부산 G 지상의 P, Q 소유 지분을 E 명의로 매수하고 같은 날 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R 소유 지분은 매수하지 못한 관계로(R 소유 지분은 2018. 1. 30. F와 무관한 회사에 매도되었다) 그 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R 소유 지분에 대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아 위 차용증에 따른 5억 중 2억 5,000만 원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F는 경찰에서 “피고인 측이 5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2억 5,000만 원만 주고는 추가로 돈을 더 이상 보내주지 않았고,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3억 원을 추가로 빌려 줄 테니 회사 지분 50%를 달라고 하여 2018. 4. 16.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2018. 4. 16.자 계약서 작성 전 약 보름 전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앞선 계약은 불합리하니 계약을 파기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달라, 내가 받은 돈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기 돈 3억 원을 추가로 차용해 줄테니 계약을 파기하지 말고 나의 조건인 E 주식 50% 양도와 E 이사 1명선임을 하게 해달라’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추가로 “주식 50% 양도 이야기는 2018. 4. 16. 계약할 때 정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따른 계약과는 별개로 2018. 4. 16.자 계약서 작성일 즈음에 E 주식 50% 양수와 E 이사 1명 선임을 조건으로 F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F는 2018. 2. 12. 피고인에게 ‘E 주식 75%를 넘기겠다’, ‘3,750주를 넘기겠다’, ‘공동대표이사 하면 되잖아’, ‘내일 법무사오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실제로 그 다음날 E 주식 중 75%인 3,750주를 피고인 측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F가 I을 E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지 않자 2018. 2. 28. F에게 독촉을 하였고, F는 ‘대표이사 바꿔달라면 바꿔 드릴께요, 다 해드릴께요’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결국 O이 F에게 위 차용증에 근거하여 돈을 빌려 줄 즈음에 이미 E 주식 양도와 E 이사 1명 선임 약속은 있었다고 보인다.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F의 진술을 선해하여 O이 돈을 빌려 줄 즈음인 2018. 2. 12.경에 피고인이 F의 주장과 같은 약속을 한 것인지 살펴본다. F는 이 법정에서 2018. 2. 12.경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달랑 5억 원 빌리는데 회사 다 넘겨주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10억도 빌려 줄 수 있고, 20억도 빌려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빌려 오면 다 넘겨주겠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8. 2. 12.경 F로부터 E 주식을 양수하면서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F가 2018. 2. 12.경 피고인에게 E 주식 75%를 주고 E 이사 1명 자리를 주겠다고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은 ‘담보로 확실하지 않은 F의 채무에 연대보증까지 섰던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였고, 동업을 제안하였던 F의 약속을 확실히 보장받고 싶었다. 그래서 O이 F에게 돈을 지급하기 직전에 E 주식 75% 양도와 E 공동대표이사 선임을 제안하였고, 돈이 급하였던 F는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러한 변소 내용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은 2018. 3. 23. F에게 차용증에 따른 추가 대여가 힘들고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청하였다. F는 ‘추가 대출이 안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네,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계속 변제를 독촉하면서 F의 자력을 의심하여 잔고증명까지 요구하였다. F는 2018. 4. 11. 피고인에게 ‘통장에 40억이 있다. 바로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가 당시 먼저 ‘차용금을 돌려줄 테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피고인과 F 사이의 2018. 2. 12.자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에게 E 주식 75%(3,750주)를 주겠다고 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E 주식 50%(2,500주)를 넘어선 75%를 임의로 인수할 생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F는 2018. 4. 16. ‘D가 E에게 대여한 3억 원은 본 사업 PF 완료 후 공사 착공시 지급한다, E는 회사 지분 50%를 D에게 양도한다(D가 지정하는 인원을 E의 사내이사로 임명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대여한 3억 원’은 피고인이 추가로 대여해 줄 3억 원이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1) 3억 원의 지급일 기재가 없는 점, 2)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3) F는 2018. 6. 19.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에는 ‘관련근거 : 계약서 2018. 4. 16.’ 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뒤에 ‘2018. 4. 16.자 계약에 따른 이행사항은 피고인에게 E 주식 50%를 양도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을 E 사내이사로 임명하는 것이고, 자신은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서류를 맡겼는데 피고인은 E 주식 전부를 명의 이전하였고 E 대표이사와 감사를 전부 해임하였으므로, 원상회복 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이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독촉하거나 이를 문제 삼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를 F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위 문구는 2018. 4. 16. 계약 직전까지도 피고인이 F에게 잔고증명까지 요구하면서 수차례 반환을 독촉한 위 2억 5,000만 원 및 기타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⑩ 결국 2018. 4. 16.자 계약서 작성 약 두 달 전에 E 주식 양도 약속이 있었으므로 내용마저 불명확한 위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F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E 주식 75%를 양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F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H은 명의상 주주이자 이사였던 점, H은 F에게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도장을 맡긴 점, 2018. 2. 13. 작성된 ‘E 주식 1,250주를 H이 A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에는 H의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는 같은 날 작성된 ‘E 주식 2,500주를 H이 I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와 형식이 동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2018. 2. 12. 피고인에게 ‘E 주식 75%를 넘기겠다’, ‘3,750주를 넘기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및 H의 동의 없이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N은 E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N은 F에게 자신의 도장을 맡긴 점, F는 2018. 4. 16. 피고인에게, ‘E의 주주 및 임원변경, 의사록작성 및 제출 등 일체 이사진으로부터 동의 및 위임받았으며, 피고인에게 재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E의 주주 및 임원 변경, 의사록작성 및 제출 등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며, 사직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 E의 법인 인감, 대표이사 N, 사내이사 H의 인감을 각 날인하여 각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2018. 2. 28.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바꿔달라면 바꿔 드릴께요, 다 해드릴께요’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아 법무사에게 E 임원 교체에 관한 절차를 맡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및 N의 동의 없이 임시 주주종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