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8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소>에 있는 답 1,033m² 중 지분 6분의 1인 172.20m²(피고인 A은 172.16m²)와 같은 동 <주소>에 있는 답 1,527m² 중 지분 6분의 1인 254.50m²의 농지를 매수하면서 그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들에게는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9. 21.경, 피고인 A은 2020. 9. 22.경 각각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건국동장에게 제출한 뒤 2020. 9. 22.경 위 동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소>에 있는 답 1,033m² 중 지분 6분의 1인 172.16m²와 같은 동 <주소>에 있는 답 1,527m² 중 지분 6분의 1인 254.50m²의 농지를 매수하면서 그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들에게는 자기노동력을 제공하여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2020. 9. 16.경 각각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신청서 및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표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건국동장에게 제출한 뒤 2020. 9. 21.경 위 동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구 농지법(2021. 4. 13. 법률 제18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칭한 다) 제6조 제1항], 위 규정에 불구하고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여기에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구 농지법 제2조 제4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천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구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농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등을 의미한다. 한편,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구 농지법 제2조 제5호),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구 농지법 제2조 제6호). 그리고 위와 같은 구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구 농지법 제58조 제1호).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거나, 피고인 E, F이 이 사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 C, E은 'G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로서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피고인 A, D, F은 각 피고인 B, C, E의 배우자들로서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부부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자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부부가 함께 소통하면서 주말농장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농지를 함께 매수한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E, B이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공인중개사인 J의 중개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비록 J이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래 전부터 피고인 E이 투자 목적으로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매물로 이 사건 농지가 나와서 자신이 피고인 E, B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 2~3년 안에 평당 250~300만 원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이 사건 농지의 매수를 권유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농지는 평당 120만 원 정도에 매수하였는데, 2021. 6.경 이 사건 농지의 시세는 평당 2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전매차익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농지가 H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위치하기는 하였으나 위 특구는 이미 2011. 1. 24. I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되고, 2015. 12. 1. 사업시행예정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L공사로 이전되었으며, 2019. 12. 19. 개발제한구역 해제 중도위 심의, 2020. 6. 25. 연구개발특구 변경 및 특구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어 있던 상태로서 개발이 예정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경찰과의 위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E이 감정평가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 자신이 업무적으로 감정평가를 부탁할 일이 많아 서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농지의 전소유자들 중 일부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매도인들 입장에서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해야 할 입장에 있었고, 이 사건 농지의 중개 당시 거래금액도 적정하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서 창고를 바로 짓자는 의견과 농사를 짓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피고인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말하였고, 그리하여 자신이 농사짓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K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5(인근 토지 매매사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농지의 시세가 평당 250만 원 가량 된다는 J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전매차익이나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부수적으로 이 사건 농지의 개발 등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수사는 2021. 3.경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던 시기인 2021. 4.~5.경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수사 개시 당시 무렵까지 피고인들은 간헐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방문하여 농지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농지 및 그 주변의 쓰레기 등을 수거한 행위 정도만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한 후 자기노동력을 투여하는 외관을 꾸며내기 위한 일환으로 주기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방문하여 영농일지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를 2020. 9. 9.경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20.~21.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2020. 10. 10.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농지의 매수 당시 이 사건 농지에는 매도인들이 식재한 벼가 추수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이후에 매도인들이 벼를 추수하여 가고 그 해 벼농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벼농사의 경우 전해 벼농사를 마무리한 후 다음해에 벼를 이앙(모내기)할 때까지는 농한기로서 통상 객토와 퇴비주기, 논갈이 및 모내기 전의 물대기 정도로서 전체 벼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K도 논을 갈아 놓으면 4월 무렵이 될 때까지는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인 J을 통하여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들은 이앙기나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도와줄 수 있는 K을 J으로부터 소개받았던 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이앙기나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를 운용하고 있는 K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논갈이와 모내기 및 추수 등을 맡겼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모내기나 추수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참석하여 음식을 전달해 주거나 추수 과정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모내기 후 추수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수시로 모 상태를 점검하거나 제초작업, 물대기 등 관개작업, 쓰레기 청소, 비료 살포, 물 상태 점검 등은 수시로 하면서 그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고 영농일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49 내지 52번의 각 피의자 의견서 및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4. 영농일지 참조), 농기계의 발달 및 농촌 인력의 감소와 소규모 면적의 자경 등 농사 여건으로 인해 요즘의 농촌 지역에서도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논갈이와 모내기, 추수 등의 일을 맡기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피고인 E의 경우 2021. 7. 1.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통신기지국 위치 중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의 통신내역은 4일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의 경우 2021. 8. 1.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통신기지국 위치 중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의 통신내역은 9일 정도이나,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 머물렀고, 피고인 D은 같은 기간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의 통신내역은 1차례도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이 자기노동력을 투여하여 벼농사를 지었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위 피고인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변호인의 주장대로 통신내역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해야 나타나는 것으로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의 통신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참고자료 4. 영농일지 및 참고자료 8. 네이버지도 캡처 화면)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위 통신내역 이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방문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D, F은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하여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배우자들인 피고인 C, E 또한 이 사건 농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 농지를 경작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