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설립한 중국법인인 F과 G 법인장으로, 위 법인의 운영과 회계처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가. 이중지급 F과 G(이하 '소주법인'이라 함)는 주식회사 E(이하 '국내법인'이라함)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H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플라스틱 가공업을 하였다. 2010. 12. 경까지 국내법인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아 소주법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2010. 12. 7.경부터 주식회사 H에서 소주법인으로 직접 원재료를 공급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었다. 따라서 2010. 12. 7. 이후 주식회사 H에서 소주법인으로 공급한 원재료 대금은 소주법인에서 직접 주식회사 H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었으나 2011. 1.까지의 공급 원재료에 대해서는 소주법인을 대신하여 국내 법인에서 그 재료 대금을 주식회사 H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2011. 1. 10.경에 이르러서는 2011. 1. 원재료 출항일자가 변경됨에 따라, 2011. 1. 16.자 출항 원재료와 2011. 2. 7. 자 원재료 대금까지를 소주법인을 대신하여 국내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E은 2011. 1. 13.부터 2011. 2. 14.까지 주식회사 H에 합계 261,870,00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2011. 2. 7.까지의 소주법인의 원재료 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된다. 위와 같은 협약에 따라 국내 법인에서는 2010. 12. 7.자 원재료 대금부터 2011.2. 7.자 원재료 대금까지를 순차적으로 주식회사 H에 지급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내법인과 협의된 대로 2011. 2. 7. 자 원재료 대금까지는 국내 법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소주법인에서 원재료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본사와 협의하여 현재까지의 미지급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주법인의 직접 지급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주법인과 국내법인에서 이중으로 물품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위 소주법인에서, 국내법인이 지급하기로 협의된 2011. 1. 16.자 원재료 대금 미화 43,150불을 국내법인에 알리지 아니한 채 소주법인 계좌에서 주식회사 H로 지급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1, 2. 17.경 이미 국내법인이 그 대금을 지급 완료한 2011. 2. 7.자 원재료 대금 41,170불을 주식회사 H에 이중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로 하여금 미화 84,320 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소주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재료의 반송 2011. 3. 18.경 주식회사 H에서 공급한 시가 93,750달러 상당의 원재료가 상해항에 보관되어 있었고, 2011. 4. 1. 현재 그 물품대금 중 77,400달러 상당액이 지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소주법인과 국내법인은 부도 위기에 몰려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상해항에 보관 중인 원재료를 소주법인으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H로 반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반송되는 물품에 대해 이미 지급된 대금을 회수하거나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4. 18.경 상해항에 보관 중인 원재료에 대해 이미 지급된 대금을 회수하거나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원재료를 부산항으로 반송하여 주식회사 H에서 회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77,400 달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소주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국내법인은 2011. 1. 13. 자부터 2011. 2. 7. 자까지 H에게 수 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2011, 2. 23. H의 대표 I로부터 더 이상 대금채무가 없다는 확약서를 수령하였다. 둘째, 소주법인은 H에 2011. 1. 17. 43,150달러를, 같은 해 2, 17. 41,170달러를 각 송금하고, 2011. 4. 18. 이미 대금 77,400달러가 지급된 물품을 반송하였는데, 이 무렵에 I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어 피고인과 I가 배임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나누어 가졌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셋째, 이처럼 이체된 돈의 액수나 반송된 물건의 가액이 적게는 41,170달러에서 많게는 77,400달러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러한 큰 금액에 대한 실수가 세 차례나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I와 짜고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몰려 혼란한 틈을 타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사리를 도모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이 있다. 먼저, 국내법인과 소주법인 그리고 H는 2010. 12. 7. 자 이후 물품에 대하여 소주법인이 직접 H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국내법인이 우리은행 중국지점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1차 상환기일에 25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하자 소주법인이 이를 대신 상환하여 주고, 또 국내법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소주법인이 국내법인에 추가로 5만 달러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 대가로 국내법인은 소주법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물품대금 중에서 12월 및 1월 분을 소주법인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도 피고인이 2011. 1.경에 귀국하여 국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때, J 이 피고인에게 '2010. 12. 분 원재료대금을 국내법인이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국내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12월 분 대금을 소주법인이 먼저 결제해 주라'고 요청하여 다시 번복된다. 그리고 2011. 1. 18.자 및 같은 해 2. 17.자 송금은 국내법인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소주법인이 12월 분을 대신 결제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발생 당시 H에 대한 물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국내법인과 소주법인 사이에 의사결정의 변경이 잦았다. 둘째, 국내법인은 2011. 4. 부도가 났고, 그 이전에도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또 국내법인에서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 무렵 소주법인으로서는 운용 가능한 자금을 최대한 모아 물품대금을 변제를 함으로써 제품생산의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음에도 국내법인의 요청을 가능한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법인이나 소주법인이나 모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H는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유리한 소주법인과 직접 거래하기를 원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소주법인이 H에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논의는 일찍부터 있었다. 넷째,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업체 쌍방은 그들 사이에 대금의 선지급이나 미지급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후에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밝혀지기 때문에 계좌송금 등의 방식으로 근거만 제대로 남길 수 있다면 대금이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후 정산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다. 다섯째, 중국은행이 2011. 4. 6. 소주법인의 기계를 압류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원재료를 받으면 압류만 되고 말 것이라는 판단에서 K에게 통관이 안 된 원재료가 있으면 거래업체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미 H에서 2011. 3. 18. 공급하여 상해항에 통관대기 중이던 원재료의 일부가 이미 대금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 반송되게 된 것이다. 여섯째, I는 2011. 연말정산을 해보니 79,618,619 원이 더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L이 연락이 되지 않아 L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을 하였으며, 이 공탁한 돈은 E의 채권단에 속하게 되었다. 일곱째, 피고인은 2010. 12. 21. 국내에 입국해서 2011. 1. 18. 출국하였는데 국내에 있던 시점인 2011. 1. 5. 소주법인의 K이 피고인에게 "1/5, 1/8 송금 예정인 원재료 대금 85,000$은 언제든 H로 직접 송금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로 85,000$ 또는 100,000$의 금액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 이메일은 국내법인이 소주법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당시 국내에 있던 피고인이 소주법인의 K에게 자금사정을 물어보아 K이 피고인에게 답한 메일로 볼 수 있다. 여덟째,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이체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는 중국과의 거래상 위안화가 필요한 I가 피고인을 통하여 환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전이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I는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고 나서, 2011. 3.경 소주에 갔을 때 60만 위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한국에 왔을 때 20만 위안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것보다 6% 정도 유리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비리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법인이든 소주법인이든 모두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H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의사가 자주 번복되고,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상의 착오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반송하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