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6. 9. 22:5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만취하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걷어차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야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F 음식점 옆의 G 식당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E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내가 왜 체포되느냐"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이빨로 오른쪽 손목을 깨물고 드러누워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J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여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표재성 손상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5cm)을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경찰관 K 등을 향해 주방용 칼을 겨누면서 "다 죽이고 나도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나.항 장소에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경찰서로 호송하려는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C에게 반항하던 중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팔목을 2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L의 왼쪽 팔을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위 상처 및 피부 괴사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이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의 법정진술 1. E, C,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1. 목격자 M가 촬영한 범행동영상 [판시 제1의 나. 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G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용 칼을 집어들기는 하였으나 체포당하는 것이 억울하여 '죽어버리겠다'면서 자해하려는 것이었을 뿐,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식당은 상당히 협소하여 주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주방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을 관찰하거나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 있었던 피해 경찰관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가 주방용 칼을 집어든 채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특히 당시 피고인을 제압한 경찰관 K은 피고인이 "다 죽이고, 나도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몹시 취하여 매우 흥분하였던 상태였고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 대해 거칠게 저항하며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주방에 뛰어들어가 칼을 집어들었다면 이는 자신을 자해하려 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을 제압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위협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경찰관들 또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야에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행 즉후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하며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수회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 - 다른 한편,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음 -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약간의 금액을 공탁함 2. 피고인 B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다른 한편,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한가족파'의 행동대원으로 관리되는 자로서, 다른 폭력조직인 '솔벗파'의 행동대원으로 관리되는 자인 피해자 C(38세)가 피고인의 한가족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조직생활을 그만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남원시 D 소재 'E'에 찾아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00:50경 위 'E' 주점의 3번 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과 피해자의 동업자인 F에게 "20분 안에 C 안 데리고 오면 내가 이 가게를 다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과 양주컵들을 그곳 노래방 기기의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모니터를 깨뜨리고, 복도에 쌓여 있는 빈 맥주병들이 든 박스를 들고 위 주점의 5번 룸과 2번 룸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빈 맥주병들을 집어던져 각 방에 있던 노래방 기기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기기 모니터 3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빈 맥주병과 컵을 집어던지며 기물을 손괴하는 소란을 피우면서 종업원에게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말하여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조직폭력 개인별카드(A, C)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가 모니터 1개당 50만원이라고 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죄로 재판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 맥주병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평소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좋아하는 기호를 갖고 있던 중, 2017. 7. 하순경 C 메신저로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가출한 D(남, 12세) 및 E(남, 13세)을 알게 되어 그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들의 성을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31. 22: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아동·청소년인 D에게 5만 원을 주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아 약 2분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8. 18.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중목욕탕 화장실에서 아동·청소년인 E에게 9만 원을 주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아 약 1분간 만지고 입으로 그의 성기를 약 3분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7. 02: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잘 곳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재워 달라고 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이메일 참고인 조사, 이메일 참고인 진술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D),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E) 1. 피의자가 피해자 D 성기 만지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약 11년 전의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 5년 5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과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0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 2명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범행은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아동·청 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D농협의 관할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농민만 D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수성구 E건물, 206동 1905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D농업협동조합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4. 6. 16.경 피고인의 큰 동서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F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4. 8. 18.경 위 D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F"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소가 대구 달서구 F로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위 조합원가입신청서를 D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D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조합원가입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증거기록 347쪽), 조합원명부, 사실조회회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6.경 D농업협동조합의 관할 내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4. 8. 18.경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입신고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며 D농업협동조합의 관할 내에 주소가 있는 것처럼 신청하여 피해자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바, 주민등록등본이 주소지를 증명하는 주요한 문서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처벌받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신고 일자가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점, 함께 제출된 농지원부, 신분증 사진에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의 발급일자는 전입신고 전인 2014. 6. 13.이고 신분증의 발급일자도 전입신고 전인 2007. 11. 12.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조합 가입시 피해자의 담당직원은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직원의 권유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에 피해자가 매년 시행해야 하는 조합원 자격 심사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조합 가입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대전미르지점 지점장 겸 설계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4. 27.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전미르지점에서, 공소외 D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E(주)의 F보험 7건, 2017. 4. 28.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G을 피보험자로 하는 같은 보험 4건, 공소외 H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같은 보험 3건을 각 체결한 후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위 H의 예금계좌로 2017. 5. 2. 금 1,136,200, 2017. 5. 29. 6,000,000, 2017. 6. 29. 15,000,000, 2017. 6. 30. Z 10,000,000원 합계금 32,136,200원을, 위 D의 예금계좌로 2017, 5. 29. 금 10,000,000원, 2017. 6.28. 금 3,348,800원 합계금 13,348,800원을, 위 G의 예금계좌로 2017. 5. 27. 금 10,000,000원, 2017.6. 28. 금 30,000,000원 합계금 4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방법으로 총 합계금 85,485,000원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해하고 보험 영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특별이익이 상당 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재판 마지막 무렵 범행을 자백하기 이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보험계약자들로부터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증거로 제출하고,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들이 이 사건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 13.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을 확장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금 1억원을 차용하여 달라. 그러면 매달 3부로 이자를 계산하여 금 300만원씩 주고, 원금은 2008. 11. 31.까지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으며, 이에 대한 담보조로 병원의 의료장비, 재개발 보상금을 포함한 권리금, 병원에 설치된 동산 모두를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병원매매계약서를 작성, 인증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확장 계획이 없었고, 2005.경 지인의 대출금 1억원에 관하여 보증을 서 주었는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4,000만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위 4,000만원 차용금에 대해 2007. 초경 변제 독촉을 받았는데 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하였다가 3개월 후 150% 상당의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이후 매도하면 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후(기존 대출금 5억 4,000만원 인수하고, 매도인을 세입자로 전환하여 그 전세금 1억 2,000만원을 매수자금으로 하기로 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지불한 금원은 없었음) 3개월 후 9억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기존대출금으로 이미 5억 4,000만원이 있고 청구금액 1억 4,070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된 시가 6억원의 아파트로 9억원의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대출금 5억 4,000만원, 병원 개업을 위한 대출금 3억원, 위 차용금 4,000만원 등 합계 8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이 부담되어 2007. 10.경 위 아파트를 5억 5,000만원에 매도하려고 하는 등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의원의 증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증축 비용이 부족한 상태이니 추가로 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추가로 차용하여 주는 금 5,000만원에 대하여는 매달 5부이자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기존 차용금1억원과 함께 2008. 11. 이전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증축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D의원은 주변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이주로 매출이 급감하여 2008. 4. 21.에 폐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매매계약서 등 인증서 사본, 금 1억원 및 5,000만원 각 공정증서 사본,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사본, 채권자리스트 사본, 부채증명원, 각 금융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재산목록사본 등, 표준재무제표증명 사본, 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사본, 대여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사본, F아파트 108동 1701호 등기부등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1억원 및 5,000만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병원을 확장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고, 특히 2007. 12. 13. 1억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위 차용행위는 모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원의 증축비용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 주게 된 것이나 이후 병원을 실제 확장오픈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07. 12. 13.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2억 5,600여만 원에 이르렀던 점(피고인이 신청한 회생절차상 회생채권자 목록표 기재), 위와 같이 채무에 시달려 온데다 G이 본격적으로 재개발되던 2008년 들어서 환자 수는 더욱 줄어 2008. 4. 폐업하게 되었던 점(회생절차개시신청서), 2007. 12. 13. 당시 피고인의 재정수지가 자본잠식상태였던 점(2007년 대차대조표), 2007. 12. 13.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린 후 4,000만원을 피고인이 병원증축이 아니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하여 거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차용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병원증축이라는 허위의 명목을 대고 피해자의 돈을 1억 5,000만원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는 의사로서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안을 수행 중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여행다단계업체인 D 사업자들로 D 사업과 보험사업을 연계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E 등에게 D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또한 F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게 한 후 D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하면서 F으로부터 받은 보험수당으로 보험료 및 D 회비를 납부하고 D로부터 받은 수당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2016. 5. 4. 경 G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G의 보험료 200,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0회에 걸쳐 합계 374,946,272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보험료대납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80

범죄사실 2015고정3380 피고인은 D 지회의 교육선전부장이고, E, F는 구 G(현 H) 소속 직원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과 E, F는 2015. 1. 14. 11:30~12: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사옥 앞에서 'K' 집회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00경 G 직원인 피해자 L(26세)가 직원 징계 등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회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영상 봅시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거나 피해자의 한 팔을 잡은 채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하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은 채로 피해자를 뒤쪽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F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고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016고정394 1. 사건배경 M(이하 'M')은 N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M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O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 을지로2가 → 종로2가 → 보신각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N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M 사무총장 P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O대회에 참가하면서 N 18:50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참가자들 5,500여 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공평R에서 서린R까지 양방향 전 차로(8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약 32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동영상 CD 2016고정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행진요도, 집회상황 1. 불법행위자 채증자료, 집회현장 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순번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회사가 합법적인 집회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공동폭행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피고인과 E, F의 각 폭행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의 공동폭행 행위는 소극적 저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고, 긴급성·보충성·상당성·균형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5고정3380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L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폭행장면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폭행장면 동영상 CD를 재생해 보았을 때, 피고인, E, F가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만으로는 반드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내용과 정도는 피해자의 말을 토대로 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3일간 Q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으나 퇴원 후에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7면), 입원기간의 구체적 진료 및 치료내역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이틀 전인 2015. 1. 12. R 정형외과의원에서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병명 중 하나와 동일함)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공동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공동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7: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707-1에 있는 만수사거리 앞 도로를 B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진행신호로 바뀌는데도 우회전을 한 후 그대로 직진하여 진 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B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우회전한 후 17~20m 직진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그 신호등의 측면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공중에 차량용 신호등(이하 ‘이 사건 신호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 쪽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교차로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남동구청 쪽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 이 사건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신호등은 위 위 교차로 차량용 신호등과 그 신호체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진행신호임에도 이 사건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횡단보호의 보행등의 진행신호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신호등의 정지신호 위반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신호위반하여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9번).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56

범 죄 사 실 [2021고단5456] 피고인은 2021. 6. 5. 01:04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도로부터 부천시 길주로 6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075] 피고인은 2021. 8. 2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일자 등 확인)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 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13년부터 2016. 6.까지 인프라운영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부터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프라운영실장으로 근무할 무렵인 2016. 4. 11. 사업장 내 신규 설립된 E공익노동조합(2노조)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노조 설립에 관여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공익노동조합(2노조)의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노동조합 발기인 서명 및 노조가입원서, E근무평정지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보직자였을 뿐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제2노조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노동조합 규약 말미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행위태양인 지배・개입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기인 서명 당시 피고인이 담당한 '인프라운영실장'은 인프라운영실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며 적어도 1차 인사고과 권한을 가진 보직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인사고과의 목적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사이동, 임금책정 등 근로자들의 인사관리를 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인프라운영실 직원들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직원들에 대한 1차 평가를 하여 상부에 근무평정 자료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직원들의 인사고과에 50%정도 관여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발기인 서명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사용자의 인사관리 업무에 대해 보조적, 조언적인 행위를 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그와 같은 인사고과권을 가진 피고인이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발기인으로 서명하였다는 사실은 인사고과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 잔류 여부 및 신규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고민하게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발기인으로 서명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설령 그 이후 피고인이 정식으로 제2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다소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2노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것 외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다른 형태의 지배・개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 공익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이해 관계인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용산구 E에서 상시근로자 약 2,000명을 사용하여 전국 각지 51개 영업소를 두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판매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울산영업소장으로 울산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범위 결정, 거래처 구역변경, 채용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B 각 영업소 근로자들의 직무는 총 6단계로 구분되고 높은 단계의 직무일수록 관리하는 거래처 규모와 매출이 늘어나 해당 근로자의 영업수당 등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이다. 1. 피고인 A 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및 강요미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울산 북구 F에 있는 위 울산영업소 내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G노동조합 B지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어떻게든 그만 두게 만들거고 니에 대하여 흠잡으라고 회사에서 생난리 칠거고, 뭐 솔직히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 거잖아,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 놈이 노조를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뭐 솔직히 다칠거야, 누가 다치든 그래, 내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노조원들은 강성부터 다칠거야, 다칠 수 밖에 없다고"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담당 직무단계를 강등시켜 영업수당 등 수입이 감소되도록 하거나 퇴사조치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조직,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 H이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자, 2017. 3. 1. 위 H의 담당직무를 2단계 강등시켜 영업수당이 없는 최하위 단계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인사조치하여 위 H의 수입이 감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울산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1. 인사발령사항,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판매수당내역, 인사기록카드 및 기안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반면 이 사건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