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2017고단338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공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는 롤러가 설치되어 있고,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근로자들이 자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롤러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1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경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파쇄기 상단부 진입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편집된 공장, 기계 등 촬영 사진 1. 재해발생사업장 적시기술지도 보고서 송부 공문 1. 컨베이어 벨트 기계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사진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7고단338)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공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는 롤러가 설치되어 있고,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근로자들이 자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롤러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8. 31. 14:00경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D(27세)가 위 기계에서 끼인 파쇄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왼팔이 위 기계 2차 컨베이어 벨트 롤러 안으로 말려 들어가 약 8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운영자이기는 하나 주로 공장 외부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현장소장으로서 공장 내 기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기계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파쇄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97

범죄사실 2015고합397 피고인은 가평군 D 외 15필지에 있는 입목에 관하여 2015. 1. 29.부터 벌목작업을 수행한 사업주이다. 1. 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지정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 두지 아니하여 2015. 2. 3. 10:00경 위 벌목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실시하던 근로자 E이 약 10m 높이의 헛개나무에 걸린 약 30m 높이의 잣나무 벌도목을 정리하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좌측 후두부를 부딪쳐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안전모 미착용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벌목작업을 실시하던 위 E이 제1항과 같이 쓰러지는 나무에 좌측 후두부를 부딪쳐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015고합3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허가를 받은 지역이 아닌 위 F, G, H에서 가평군수의 허가 없이 면적 12,445m²의 산림 안에 있던 잣나무 63본, 낙엽송 329본, 참나무 129본 등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 4,800,115원 상당인 총 521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 입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를 일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F, G, H에서 가평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폭 약 3.5m, 길이 약 374m의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중대재해발생보고(임업), 조해조사 의견서 [2015고합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매목조사야장, 벌채목 재적조사 내역, 임산물 피해금액 산정내역서, 불법 운재로 복구금액 산정내역서, 목재별 가격표, 위치도 및 불법벌채구역도,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첩, 임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목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안전모 지급 및 착용)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으며 신고 없이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12,445m²에 달하고, 무단으로 벌채한 나무의 양도 총 521본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병원진료비를 유족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유족들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가평군청으로부터 산림복구명령을 받아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수출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호흡조사에 따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내규인 교통단속처리지침 제6항은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별표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채혈한 혈액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0항은 채혈하여 감정의뢰한 경우 감정결과는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7. 19. 19:00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고, 그 후 22:30경 D 및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소재 리베라 나이트 클럽에 갔으며, 위 클럽에서 같은 달 20. 01:00경 나오게 되었다. 술이 거의 깼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D의 차로 D의 집까지 운전해주기로 하고 운전을 하던 중 2013. 7. 2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양덕동 수출 정문 맢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담당경찰관 E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 20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물을 한잔 주었으며, 음주수치에 따른 제재사항 및 음주수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후 2013. 7. 20. 02:13경 호흡조사 방식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가 처벌한계수치인 0.050%로 측정이 되자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채혈을 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결과가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채혈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본인은 면허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 아래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이 서명날인을 끝내자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음주전력(3회 이상 단속된 자) 때문에 피고인의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즉시 피고인은 담당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이 이미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채혈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상당한 시간의 범위 내인 경우 운전자는 언제든지 불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운전자가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날인을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7. 20. 02:00경에 음주단속이 되어 2013. 7. 20. 02:13경에 호흡조사 방식에 따른 음주측정을 마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마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면허가 취소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 즉시 담당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한 점, 채혈요구시점은 같은 날 02:13경 이었으므로 최초 음주단속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호흡조사방식에 의한 결과를 제시받은지 1분이 채 경과하기 전이라고 보여지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혈액채취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은 적법하므로 담당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혈액채취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는바, 그렇다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호흡조사 방식에 따른 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 영업이 부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 대리점 종업원인 피고인 B과 청소년인 D(18세), E(17세), F(18세)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D, E, F은 주점 등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먹고 주점에서 나온 후 피고인 A는 위 D, E, F의 삼촌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주점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7. 00:30경 경기도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44세, 여) 운영의 'I'라는 주점에서, D, F에게 먼저 위 주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과 안주를 시켜 마시고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주점에서 나오게 한 후 위 아우디 차량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는 위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조금 전 술 준 애들이 내 조카인데, 미성년자예요, 이 지역이 다 이딴 식이구나, 오늘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일 다 문을 닫게 하겠다,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D, F을 위 주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D, F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시켜 주고, 다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이런 장사를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돈도 많이 들고, 신경을 쓰고 있다.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요즘 법이 강화 되서 3개월 영업정지에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현금 50만 원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D, F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포천, 서울, 구리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D, E, F을 번갈아 가면서 주점에 출입시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피해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S주점 업주 피해진술 미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의 태양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미성년자들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O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4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면에 있는 기업은행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06:0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협의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6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 작은방으로 끌고 가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수회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발목에 튀게 하고, 위 노래연습장의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작두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3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28. 02:41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F, E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겨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으며,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5고합74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1. 24.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룸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돌려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이 없다, 우리 가게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자신이 앉아 있던 소파 등받이 부분에 불을 붙여 위 E단란주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파에 붙은 불을 끄려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핸드폰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룸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0:5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D노래방 내 복도에서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싸보인다"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쥔 채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 중 F은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노래방에 설치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E의 시비 및 도발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피해자 E의 계속된 폭력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과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E는 피고인 일행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330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3:0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니와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력과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데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고인 B은 'F'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으나 2004.경 폐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B은 2009. 4. 2.경 전주시 일대에서 '교차로'라는 생활정보지에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및 주차장 공사를 공개입찰한다는 위 E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장 명의의 광고를 보고 위 E아파트 101동에 거주하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F'을 폐업하여 입찰에 응할 업체나 자격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고등학교 동창생 G가 운영하는 H 명의 등을 임의로 도용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또한 아파트 회의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예상 낙찰금을 토대로 응찰하여 위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4. 초순경 전북 완주군 I 소재 친구인 G가 운영하는 H을 찾아가 아파트 공사하는데 해당되는지 여부만 확인해 볼 것처럼 행세하며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해 J이 운영하던 K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보하였다. 가. 2009. 4.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4. 8. 전주시 완산구 L사거리 부근 콘테이너형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견적서 양식을 받은 후 '견적서'라는 제목 하에 '2009년 4월 10일 E APT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는 문구를 입력하고, 상호란에 '(유)H', 공급가액란에 '일금 팔천 구백 오십 만원(₩ 89,500,000)', 성명란에 'G' 등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성명란 옆에 그 무렵 임의로 만들어 온 유한회사 H 명의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고, 계속하여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견적서'라는 제목 하에 '2009년 4월 9일 E아파트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는 문구를 입력하고, 상호란에 'K', 공급가액란에 '일금 구천 오백 만원(₩ 95,000,000)', 성명란에 'J' 등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성명란 옆에 그 무렵 임의로 만들어 온 J 명의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고, 이를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09. 4. 10.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2개의 견적서 및 입찰관련 서류를 별도의 봉투에 담아 마치 진정한 것인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한회사 H 및 피해자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견적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09. 5. 4. 이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9. 4. 10.경 낙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자, 피고인 A은 2009.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L사거리 부근 콘테이너형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연월일, 계약금액 등이 기재되고 수급인 성명란에 '(유)H, G'라고 기재된 서면을 만들어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수급인 성명란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2009. 5. 4.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유한회사 H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2부와 영수증 4부를 함부로 만들어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 2부와 영수증 4부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입찰방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9. 4. 10.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한회사 H 및 K 명의의 견적서 등 입찰서류와 함께 똑같은 '견적서' 양식에 공급가액을 '9,000만원'으로 기재한 F, B 명의의 견적서 등 입찰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그 서류들을 진정으로 믿은 위 E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그 공급가액이 가장 낮은 유한회사 H이 낙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 및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져 아파트입주자회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성구청 앞 교차로를 유림공원 방면에서 한빛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충남대학교 방면에서 과학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89,7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피해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태,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경미,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의사를 주되게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전처인 C이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33세)와 혼인신고를 하고 산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변 이웃집에 맡겨놓았던 피고인의 짐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가로 16cm, 세로 33cm, 도끼날길이 9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손도끼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 피해자 D의 안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D의 안면과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으며,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의 안면 및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불원서,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경부터 재생재료 수집·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2010. 1. 24.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으로부터 은을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D으로부터 19,878,4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202,319,1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매입액에 공제율 6/106을 곱한 매입세액 11,452,024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하여 그 부가가치세 11,452,024원을 포탈하고, 2.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2010. 4. 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으로부터 은을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E으로부터 19,42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합계 359,749,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매입액에 공제율 6/106을 곱한 매입세액 20,363,15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10. 7. 25.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명으로부터 합계 1,452,348,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그 매입세액 82,208,377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하여 그 부가가치세 102,571,52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부가세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통장내역서, 거래사실확인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사실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A 포탈세액 산출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3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조세 범죄군 중 일반 조세포탈 기준의 3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사유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국가 재정의 기초를 부실화하고 조세부담의 왜곡을 가져오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재생재료(은) 매입처에 관련한 거래 실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고려할 만한 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마전동에 있는 마전동 주민센터 밑 사거리 교차로 상을 마전동 방면에서 마전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행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며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운전석에서 튕겨나가 택시에 부딪힌 후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 입도록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인지기능 장애, 신체 우측 마비 증세가 발생하도록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인정, 특별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뇌를 크게 다쳐 중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E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9. 12. 11.부터 2011. 12. 11.까지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1층을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4. 1. 01:05경 위 F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주류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시가 8,750원 상당의 소주 7병 합계 10,250원 상당의 주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피해자의 권리금을 대신 받아주는 조건으로 위 F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집기류 등을 넘겨받아 그곳에 보관하게 되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바 없음에도, 2012. 7. 초순경 위 장소에서 새로운 임차인인 G에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었으니 나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보관하던 집기류 등을 대금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G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6, 39, 59, 75, 85면), 사진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월{= 1년 6월 + (1년 4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횡령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합계액이 소액이고 절도 피해는 피고인이 2011. 12.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