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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5. 00:51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에서, 용변을 보러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5. 01:03경 전항의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28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옆 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 위쪽으로 손을 뻗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4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여자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9:0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실황조사서 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⒈ 수사보고 ⒈ 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2002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그 외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알콜중독상담교육을 받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으로 척추 수술 후 거동 및 생계가 어려운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2:20경 양산시 B아파트’에서 양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단속 당시 상태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7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6. 23:25경 의정부시 시민로122번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 안에 있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앞을 막고 시비를 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남, 32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이 맞느냐며 시비를 걸고 뒷걸음질을 치며 도주하려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위 C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자 C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1:3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바자회를 위해 준비해 놓았던 의류, 지갑 등을 뒤지며 이를 절취하려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진술서(D), 피해품 촬영사진, 피고인 범행 전후 촬영사진,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차량별 사용내역, 피고인 범행 후 이동 동선확인자료, 피해현장사진, 범행 전후 동선 관련 영상자료 CD, E카드 거래내역서, 버스이용내역, 모바일 가입자정보, 피의자 소지 E 교통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려던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재물에 대한 피해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8.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덕공원 쪽에서 안양9동 병목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2차로 상으로 핸들이 틀어지면서 2차로상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E 시내버스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 차량 수리비 견적 1,612,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E 시내버스의 수리비 견적 1,620,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 2대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 한 바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수차례 법원에 불출석하여 국가행정의 낭비를 초해하였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21. 3. 2. 13:30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사실은 D 유한회사는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유령법인임에도 마치 D 유한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유한회사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세무기장(거래내역 확인)’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 란에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D 유한회사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명의 계좌를 만들어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11. 19. D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같은 달 20.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D 유한회사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F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1. 유한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2021고합82 피고인은 2021. 6. 21. 15:44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거두리 방면까지 순환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춘천시민버스 D 버스 안에 서 있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이 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옆에서자 오른손으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89 피고인은 2021. 9. 6. 14: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영화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진술 내용(속기록)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장(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D 버스 노선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분석 관련), CCTV 캡쳐 사진 2021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화장실 입구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년 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로 소년이었고,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만 4세였던 2007. 3.경부터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련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증상 및 징후(경계선 지능)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피고인은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도 정신지체’,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가 있고, 전체지능 56, 사회성숙도검사 사회연령 9세 3개월 수준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낮은 지능지수를 비롯한 정신적 소인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8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배상하였다. 피고인의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집행된다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에 이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680m에 이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2:16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식당 쪽으로부터 ‘F’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BMW 자동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J’ 쪽으로부터 ‘신창지하차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M(남, 41세), 피해자 N(여, 33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N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자동차를 745,661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스파크 자동차를 8,754,81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O 앞 도로를 ‘P’ 식당 쪽으로부터 ‘Q’ 식당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R(남, 3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일으키고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수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인 피해자 3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물 피해자 3명의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회사에 취직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8:1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르던 피해자 C(남, 35세)가 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7.5cm, 칼날길이 8cm)를 가지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자료,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2:05경 파주시 조리읍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4:1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와 D호 사이 복도에서, 피고인의 앞 집에 사는 피해자 E(남, 34세)이 큰소리로 떠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걸쇠를 건 채 문을 살짝 열고 "그냥 가라."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와라. 나와 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복성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0. 16:33경 화성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동탄점’에서, 책장 안에 세워져 있는 서적들 위에 물병의 뚜껑을 열고 누인 상태로 넣어 그 안의 물이 흘러나오도록 놓아두는 방법으로 책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400원 상당의 중고서적 50권을 젖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자료,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성가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와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창원공장 옆 남천에서 그곳에 서식하던 새끼고양이 3마리를 잡아 같은 구 D아파트 E호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그 중 한 마리의 목을 줄로 매어 수십 초 동안 매달면서 위 고양이가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관찰하고, 문구용 가위를 이용하여 두 마리 고양이의 각 양쪽 수염을 모두 잘라내고, 편의점에서 구입한 일회용 면도칼로 위 두 마리 고양이의 수염 및 배 부분의 털을 깎아 위 고양이들의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집게형 옷걸 이와 문구용 집게를 이용하여 세 마리 고양이의 앞발 또는 뒷발을 집은 채로 이들을 벽면에 매달아 약 5분간 고양이들이 신음하며 괴로워 하는 모습을 관찰하다가 이들이 실신하기 전 잠시 내려주었다가 다시 매다는 등 약 20분간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학대 과정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위 고양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고양이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1. 피의자에게 임의제출 받은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고양이 보호소에 19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분변을 치우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53세), 경위 F, 경위 G, 순경 H가 위 호실 베란다 난간에 발을 걸치고 밖으로 떨어지려는 듯 행동하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 부위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 피고인은 2018. 3. 2.경 광주시 서구 B 2층 C D지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2018. 4. 15부터 2022. 3. 15.까지 48개월간 매월 15일에 1,039,865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AUDI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2018. 3. 5. 그 담보로 위 AUDI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AUDI 승용차에 대한 대출금 20회를 납부하였고, 2019. 11. 15.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0.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을 받아 2020. 5. 27.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위 AUDI 승용차를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친구 F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85 피고인은 2019. 3. 1.경 목포시 G빌딩 5층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 운영권을 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에 양수하면서 피해자에게 ‘권리금 3,000만원은 매장 인수 후 2~3개월 정도 매출실적을 올려서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은행권 채무만 7,800만원에 달하고 있었고, 2018. 12. 31. 기준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던데 반해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의 영업권을 양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매장의 영업권을 인수한 후 권리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약정서, 채권계산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2020. 5. 27.) 2021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상공인 대출 상담내역 회신 공문 첨부) 1.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간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로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접촉 사고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위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1:1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E호텔’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였다는 말을 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눈깔이가 왜 그렇게 생긴 것이냐. 머리가 하얀 게 마음에 안 든다.” 등의 말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포항시 북구 중흥로 280에 있는 죽도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재차 발로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CD 첨부),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범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2:0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착실히 모아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살라”라고 말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진료기록부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