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인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각 대표이며, 유사수신업체인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M'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J'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마트'를 운영하던 중 수익이 점점 감소하자 2013. 11.경 P에게 위 마트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P은 위 마트 양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2014. 1.경부터는 위 마트가 적자 운영되기 시작하여 각종 자금이 부족하자, P과 공모하여 위 마트 관련 사업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마트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에 관하여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도 없이 P과 공모하여, 2014. 3. 12.경 서울 관악구 Q빌딩 B동 1604호 'J' 투자사무실에서, P은 피해자 R에게 "우리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마트를 운영하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이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금의 4%를 30회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의 12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생활용품 등을 덤핑으로 구매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이에 속은 위 R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12.경부터 2014. 5. 15.경까지는 P과 공모하여, 2014. 5. 16.경부터 2014. 8. 1. 경까지는 P과 헤어진 후 단독으로, 각 투자자들에게 위 P의 설명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총 556회에 걸쳐 합계 16억 1,272,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억 1,27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K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하였으나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새로 '주식회사 K'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옮겨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4.경 서울 관악구 S건물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생활용품 등을 덤핑으로 매수한 다음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이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금의 4%를 30회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의 12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함으로써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이에 속은 위 T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의 투자자들에게 환급해주지 못한 투자금 반환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합계 11억 10,894,4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10,894,4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주식회사 L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K의 명칭을 '주식회사 L'으로 변경하고 사무실을 옮겨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강남구 U건물 1609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생활용품 등을 덤핑으로 매수한 다음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이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 목요일이 되는 날 투자금의 15%를 지급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15%를 지급하는 등 4주 안에 원금의 12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함으로써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이에 속은 위 V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 V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280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M'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을 대표로 내세워 'M'라는 명칭의 사업체를 새로 설립하고 사무실을 옮겨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서초구 W빌딩 4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생활용품 등을 덤핑으로 매수한 다음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이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 목요일이 되는 날 투자금의 15%를 지급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15%를 지급하는 등 4주 안에 원금의 12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함으로써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이에 속은 위 X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 X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7,936,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93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대표 행세를 하면서 '생활용품을 덤핑으로 매수하여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위 A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Y(1 내지 3회), Z(1, 2회), AG, AD, AB,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AH의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외환은행, 하나은행), 동업계약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서류, 각 차용증서 사본, 수사보고(차용증서 진위 여부 확인),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사본 포함)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외환은행, 하나은행), 동업계약서, 수사보고(범죄일람 표 작성) 및 첨부서류, 각 차용증서 사본, 수사보고(차용증서 진위 여부 확인),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사본 포함) 유죄판단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액의 범위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번부터 208번까지의 부분, 즉 피고인 A이 P과 공모하여 'J'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2014. 3. 12.경부터 2014. 4. 25.경까지의 피해액 부분은 그 피해액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당시 투자금을 입금 받았던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어, 이 부분을 이 사건 총 편취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2. 기망행위 및 피해액의 범위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투자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당초 약정하였던 수익금 지급 스케줄에 따라 변제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변제도 애초의 투자 설명 내용에 합치되는 마트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등 이름만을 바꾸어 가면서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여러 사업체를 이용하여 선의의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이 받아 낸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바, 오히려 그 변제 과정 자체가 실체도 없는 사업 계획을 내걸어 투자자를 현혹시킨 다음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그 사업 계획과는 달리 후행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기망 형태를 지니는 것이었다.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의 교부받은 후 대가로서 애초에 설명한 내용에 따른 수익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투자 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회수한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 부분을 전체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편취의 범의 피고인 A은, P이 최초 'J'의 운영 관련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던 투자 수익 지급의 방법 및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실제로는 위 설명 내용과는 다르게 자신이 운영하던 'O마트'의 운영 마진이나 마트상품의 덤핑 판매를 통한 수익만으로는 그와 같은 내용의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P의 제안을 받아들여 'J' 운영과 관련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P에게 자신의 자금을 대여하는 외에 'O마트' 운영과 관련된 자신의 예금계좌를 투자금 수취용 예금계좌로 제공하는 등 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주된 기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기간 중 P이 개설한 'J' 투자사무실을 방문하여 P을 보조하여 투자를 위해 찾아 온 피해자들에게 마트 운영 등을 통한 수익 창출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도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P에게 일방적으로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에게는 P과의 공모에 의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사기범죄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P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행한 유사수신범행 또는 사기범행의 피해 규모가 총 28억여 원에 달하여 상당한 규모이다.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다는 명목 하에 상호를 바꾸어 가면서 사업체를 새로 설립하여 동일한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를 더욱 크게 하였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투자 판단이 미숙하고 소액의 목돈을 증식하여 가계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였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로서 투자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른 피해 결과도 더욱 크게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유사수신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P의 유혹에 넘어가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들 중 AA, AI, AJ, AK, AD, AF, AL, AM, AN(AO), Z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 고율의 수익만을 좇아 무분별하게 투자금을 교부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면이 있다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위 피해자들 외에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이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제안을 받아들여 'M'라는 사업체의 대표 행세를 하면서 유사수신 범행을 방조한 규모가 6,7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작지 아니한 규모라는 점, 피고인은 그 대가로 A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거나 상당한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의 범행으로 몇 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