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2019고단606 피고인은 2017. 7. 2. 9:00경 군산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7세)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깨진 뚝배기 조각이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82 피고인은 2019. 2. 16. 14:30경 피해자에게 이혼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군산시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있던 중 서해지구대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는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응급실 간호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머리 부분 사진 제출, 피해자 본 사건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응급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피해자를 향해 뚝배기, 소주병 등의 위험한 물건을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범행 내용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8: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생인 피해자 D(58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1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길이 약 80cm)을 꺼내어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등,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당진시 복운1길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송악IC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하기 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4.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복운1길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송악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정도가 상당한 점, 사고 정황이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가 커다란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1. 06:39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중앙지선고속도로 남양산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음주 정도, 음주 및 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유무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요즘 돈놀이를 하는데 수익이 좋다, 월 5부이자로 쳐서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2.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동생과 함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건물을 매입하면 바로 건물에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다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 업체에서 9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지인들에게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딸의 병원비 등으로 한 달에 500-6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입한 건물의 임대료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경 E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8. 5. 1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하나, 대부분 피해가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3:32경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0. 16. 법률 제15807호로 개정되어 2019. 4. 1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에 달하여 매우 높으며,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도 2013.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다시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운전거리가 50m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이동하다가 자신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를 빼기 위하여 군청에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사정,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2018고단2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30경 원주시 B에 있는 '다방' 앞길에서, 피해자 C(18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9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2.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13,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7, 03:25경 원주시 E 앞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17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 부분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6. 15. 11: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7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걷어차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와 좌측 손가락 타박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15. 09:00경 원주시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 I 어린이집 통학 버스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51세)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버스 운전석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등 사진 8매,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3매, 메시지 사진 92매, 피해자 제출사진 8매, 피해자 촬영사진 2매, 문자내역 사진 6매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 G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 사이에 각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7.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식당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D(28세)의 일행이 담배연기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높이 85cm, 가로 38cm, 세로 38cm)를 던져 피해자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후두부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각 내사보고(범행상황 CCTV 영상기록 사진 및 CD 첨부, 범행도구 미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아파트 D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49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7. 12. 서울 구로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25.4m² 규모에 객실 7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00:00경 위 노래방 초콜릿 방에서 손님 2명에게 카스 후레쉬 캔맥주 1개를 4,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주류판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으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B'이라는 이름으로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이라 한다)를 알게 되어 B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면 1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배송업무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B으로부터 "배송기사가 많아서 은행 업무를 맡기려고 하는데 해줄 수 있겠냐, B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종이박스를 받으면, 그 박스 안에 다른 사람 체크카드가 들어 있을 텐데,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 출금하여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년 8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G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5.8%의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9. 8. 14. 16:53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900만 원, 2019. 8. 15. 11:24경 위 계좌로 16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고 2019. 8. 14. 14:53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역 인근에서 퀵 배송기사로부터 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H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9. 8. 14. 17:32경 600만 원, 2019. 8. 15. 09:56경 234만 원, 2019. 8. 15. 11:30경 160만 원을 각 인출한 다음, B이 C을 통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B이 C을 통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10:45경 부산 수영구 K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L 쏘렌토 흰색 차량을 운전하는 퀵 배송기사인 M로부터 체크카드가 포장된 상자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 P)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 경부터 2019. 8.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접근매체 총 23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Q에 대한 진술조서 등 관계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건 관련 정보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배송기사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번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 11번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어디서 건방지게 말을 거냐, 개 새끼들아 좆까라, 씨발 새끼들아 그냥 꺼져라"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사타구니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9: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를 더 먹었으니 형 대우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하다 만난 사이고, 나이도 한 살 차인데 친구지 무슨 형이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맥주병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7:35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충절오거리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트럭이 차선표시를 위반하여 충절오거리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화물트럭 진행 차로로 진입하여 화물트럭 앞에서 진행하게 되었고1),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수회 점등하며 경적을 울리자 위 트럭 앞에서 위 승용차를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앞지른 다음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전방에서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한 후 출발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이용하여 위 트럭을 앞지른 다음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트럭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따른 CCTV 영상 재분석)[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화물트럭을 추월하여 1차로에 거의 진입하였고 피해자의 화물트럭을 추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화물트럭보다 속도가 더 빨라서 설령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승용차는 1차로에서 계속 앞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피해자의 화 1) 공소장에는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트럭 앞으로 끼어들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충절오거리를 지나기 전에 피고인은 2차로를 피해자는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진행하던 1차로는 직진과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일 뿐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차로이므로 피해자가 진로방향표시를 위반하여 충절오거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신호와 정해진 방향표시에 따라 층절오거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물트럭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한다. 물트럭을 추월하여 1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멈추지 않고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급정차하였으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정 등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화물트럭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의 화물트럭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복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서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급정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을 위험하게 하여 피해자에게도 큰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5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TX700A 67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330 파발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투싼 자동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운전석 왼쪽 손잡이 및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 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와 피해자들 중 C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3일이 지난 뒤 F한의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진단을 받았다. 이 법원에서 F한의원 측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및 촉진시 통증호소만을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며, X-ray 촬영 내지 다른 진단방법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이륜자동차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투싼자동차의 조수석 뒷좌석 쪽 문 및 휀더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서 충돌 부위 및 차량의 크기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받았을 물리적의 충격의 정도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C은 2018. 10. 5.경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사고경위만을 밝혔을 뿐 상해발생 여부 내지 통증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2018. 12. 4.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운전행태를 비롯한 사고경위는 밝혔으나 진단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상해발생 여부, 부위 및 정도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로 인하여 소리가 나서 놀란 것일 뿐 피해자들의 몸이 피해차량 내부와 부딪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위에 넘어졌을 뿐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각 진단을 받은 후 위 한의원에서 약침, 뜸, 부황, 한약치료 등을 한두 번 받았을 뿐 달리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진행상황, 속도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느낄 수 있는 신체상의 불편함이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2: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한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21. 1. 21. 22: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46%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음주측정기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별표1에 의하여 내용연수가 7년이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91호) 제3조에 의하면,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주측정기는 위 지침 제3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교정대상 측정장비로서 교정주기는 4개월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음주측정기는 교정일이 2020. 8. 11.로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는 교정주기를 1개월 이상 경과한 것일뿐더러, 위 음주측정기는 2008년에 납품된 것으로 내용연수를 도과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위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6%인바, 이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행이 곤란하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정도의 심한 만취 상태에 해당한다. 그런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많이 붉음’ 상태에 그쳤고, 당시의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서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에서 알 수 있는 교통사고의 경위(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만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6%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5.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을 병원에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119신고 및 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의 경찰에 대한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현장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보호조치를 하려는 위 D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방안으로 데려가 눕히려 하자 수회 발길질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방문을 닫고 나와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를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를 수회 휘둘러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C 1. 112신고사건처표 6부 1.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과 알코올 남용의 경향이 있고 정신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3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08: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 출입구 부근에서, 위 클럽 보안요원들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경사 E과 함께 승차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위 순찰차가 서울 서초구 F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 내에 침을 뱉다가,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2회 차고, 손톱으로 얼굴과 팔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10. 6. 08:50경 서초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된 후 술에 취해 신고 있던 신발을 발길질로 지구대 사무실 안쪽으로 날리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2시간 가량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떠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