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21

범죄사실 2016고단6421 1. 피고인은 2016. 6. 7.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 부근에서 수입농산물 유통업체인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상무인 D에게 "거래처인 E에 체리를 급하게 납품하여야 하는데 ㈜F으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도록체리 126박스 대금 7,308,000원을 ㈜F에 입금해 주면 체리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2억원 상당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 체리를 납품하거나 피해회사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6. 8.경물품대금 명목으로 7,308,000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위 ㈜F 운영자인 G으로 하여금 2016. 6. 8.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위 돈 중 7,306,2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위 D에게 "거래처인 I에 체리를 납품하여야 하는데 체리 360박스를 납품해 주면 I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I에 체리를 납품하는 것처럼 체리를 납품한 후 I로부터 체리 납품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회사에 체리 납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6. 13.경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체리 360박스를 I로 하여금 납품받게 하였다. 2016고단846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후한 이자까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속칭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되었거나 그들의 '딜러'로 일을 하였을 뿐이고,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한 일이 없었으며, 당시 월세로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수개월간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던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커피숍 인근 불상의 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2016. 9. 10.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명절때 장사를 하려면 물건(과일)이 필요한데 구매자금이 모자라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나서 물건 값이 나오면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 물건을사겠다는 사람이 확정되어 있다. 물건을 그 사람에게 팔기만 하면 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일단 그 용도로 지출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N)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9. 12. 범행 피고인은 2016. 9. 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망고 10박스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는 업체가 있으니 명절기간 중에 직접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망고 구입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망고 10박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184 피고인은 2016. 8. 30.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일수입업체인 주식회사 P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수입망고를 각 배송지로 배송해 달라. 수입망고를 각 배송지로 배송한 다음 송장만 발송하여 주면 그 즉시 망고 거래대금 전액을 계좌로 틀림없이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수입망고를 택배로 보내 줄 수입망고 구매자들(이하 '이 사건 구매자들'이라 한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구매자들에게 수입망고를 보내주면 위 구매자들로부터 수입망고 구입대금을 입금받아 이로써 수입과일 도매상인 M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구매자들에게 수입망고를 배송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즉시 수입망고 거래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8,011,000원 상당의 망고 467박스를 위 구매자들에게 모두 배송하게 하고도, 2016. 9.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만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수입망고 거래대금 잔금 8,5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내지 5, 7번) 2016고단84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25, 26, 28번) 2017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주문실적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2016고단8462 사건 관련), 공소사실과 같이 주유수 인수자금이 아닌 유류자금 결재용으로 차용한 것으로 당시 주유소를 운영 중이어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거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무자료 유류의 딜러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경제적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6,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J, M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한부모보호시설에서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