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6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65, 2018고단1918(병합), 2018고단2870(병합), 2019|고단2159(병합), 2019고단2424(병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2018초기565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96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70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정의, 최희선, 유정호, 김지숙(각 기소), 최세윤(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15,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4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 고단1865 피고인은 2018. 6. 3.경 청주시 흥덕구 E모텔'에서 인터넷 'FG'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계좌(J)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4,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918 피고인은 2018. 6.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전동킥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87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N을 통해 '선불유심을 최고가로 매입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5. 8.경 청주시 0에 있는 P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Q 및 번호불상의 선불유심칩 2개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전달하여 그 대가로 현금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215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L에 500만 원 적금 들어 놓은 게 있으니 그걸 해약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도로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인터넷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생겼는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이를 해결하고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은 모두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가 개통한 S 휴대전화(T) 1대, U 휴대전화(V) 1대를 건네받고도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S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397,000원 및 휴대전화 요금 917,510원, U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545,667원 및 휴대전화 요금 272,492원 등, 합계 4,132,66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상품권을 많이 쓰면 마일리지가 쌓인다. 현재 마일리지가 100만 원 상당이 쌓여 있어 이를 찾아 돈을 갚을 테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W)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서비스 'X'에서 95,400원 상당의 tmoneySKT 상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서비스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994,2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2424 피고인은 2019. 2. 21.경 청주시 흥덕구 Y에서 물품거래 인터넷사이트 'K'에 접속하여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전동킥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전동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J)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총 8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81,5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1.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영수증, 송금확인증 1. 각 문자메세지 캡쳐, 판매글 캡쳐, G 판매글 캡쳐, 메신저 캡처 사진, N 메신저 내용, 메시지 내용 캡쳐, 각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등, I 거래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거래내역 캡쳐, 이체내역 캡쳐, 각 본인금융거래,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입출금 거래내역, 송금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1. 각 I 회신자료, L 회신자료 2018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각 회신자료 1. N 대화내용 20181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통화내역 201921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청구내역, S 이용내역, U 요금조회, 소액결제 이용내역 2019 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대질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송금확인증, G 게시글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판매글 캡쳐, 메신저 캡쳐, 이체내역 캡쳐, 공용영수증, N 캡쳐,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캡쳐,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 즉시이체 처리결과, 예금 거래 실적증명서, 거래 상세조회, 1. R 명의 L 계좌 내역, L 회신자료, AA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합의서가 2019. 1. 17. 제출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계속하여 사기죄 등을 저지렀으며, 판결 선고기일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보인 태도 등을 보면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 반환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