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2017고단433] 1. 피고인은 2016. 10.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대부업체의 론센터에 전화하여 "2016. 10. 24.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매달 이자 68,794원(일일이자 2,293원 포함)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겠다. 매월 평균 250만 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있다. 확인된 기존 채무 이외에 별도의 채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대부업체 3곳에 각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어서 확인된 기존 채무 이외에 별도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임대보증금 400만 원인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근무하던 D에서 퇴사하여 직접 마크사를 개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매월 250만 원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속칭 '대출금 작업대출(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한도까지 최대한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사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대출신청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184] 2.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면서 "매월 평균 250만 원 상당의 근로 소득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7,000만 원이 있다.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68,794원씩 이자를 변제하고 원금은 2021. 10. 31.까지 변제하겠다. 확인된 기존 채무 이외에 별도의 채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대부업체 3곳에 각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어서 확인된 기존 채무 이외에 별도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임대보증금 400만 원인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근무하던 D에서 퇴사하여 직접 마크사를 개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매월 250만 원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속칭 '대출금 작업대출'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사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대출신청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 내역서 첨부) 1. 대출입금내역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결과표, 입금내역서,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확약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콜렉트 대부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단순히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공소사실에서 적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해서는 대출신청 당시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정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 실제로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이는 채무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존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적시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진실한 사실관계로는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행위'를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특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4.경 E과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도를 인위적으로 높여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작업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E과 F에게 작업을 진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상황이었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일단 본인 앞으로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 후 채무불이행이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려고 했다고 막연하게 진술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는바, 피고인은 작업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처음부터 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작업대출을 진행할 무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에는 차량담보대출과 신용카드대출 등으로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출중개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동시에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배우자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실제 자력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전혀 노력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실제로는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로 적시된 것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행위'이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존재한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기망행위로 적시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끔 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적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설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E의 말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에게 대출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고지 등에 관하여 지도·조언을 한 대출중개인 역시 개입되어 있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기망한 상대방이 신용평가와 그에 따른 대출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교묘한 기망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 중고차매매업소에서 L 재규어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피해자는 2016. 5. 2.경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재규어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승용차 매수 직후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관리하게 하였고, 2016. 11.경 F을 통해 M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은닉'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물건의 소유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직접점유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물건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뒤 F에게 이를 인도하여 관리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E은 이 법정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해서 현금화해도 되고, 피고인이 그냥 타고 다녀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F이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까지 피고인이 허락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등의 통지를 받고서 E을 통해 F에게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말라고 전달하려고 한 적도 있는 점, F은 피고인을 위한 대출작업을 진행하다가 2016. 11.경 피고인의 대출 관련 업무를 M에게 모두 인계하면서 위 승용차도 인도하여 주었는데, 당시 위와 같은 업무의 인계 및 승용차 인도에 대하여 E에게 고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직접 고지한 적은 없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F이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비록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로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이기는 하나 F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F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단순히 보관하게 하였을 뿐, 이를 M에게 인도하는 것까지 지시하거나 허락한 적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둠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