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2021고단2235 피고인은 이전에 동거하던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라를 찾아가 수회 경찰에 신고되고 구속된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 C이 연락을 받지 않자 재차 위 빌라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20: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E(C의 딸)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평소 비밀번호로 관리되는 공용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이나 위 빌라 입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공동현관을 통해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앞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286 피고인은 2021. 7. 30. 16:07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차량에 탑승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서울 송파구 G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돈을 빌려 오겠다며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하차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행위) 1. 수사보고서 1. 발생지 현관 입구 사진 2021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5. 21.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다가 위 판결 확정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식 배달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단순 업무, 서류 업무를 진행하면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B 대전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위임장 등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송현지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은행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자신은 위 회사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한다고 거짓말한 후, 그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등을 포함하여 계좌개설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각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행위는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발견·습득의 신고 미비 누구든지 유실,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인근 대나무밭에서 그곳에 있는 낙엽에 덮여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공기총 1정과 실탄 약 20발을 습득하고도 24시간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지의 금지 및 허가 미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기총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4. 13:00경 익산시 E 야산에서 공기총(단탄, 총번 불상) 1정을 수렵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되고, 멧비둘기는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4. 13:00경 익산시 E 야산에서,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한 후 그곳에 있는 멧비둘기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쏜 총에 맞은 멧비둘기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인 멧비둘기 1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진술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내사보고서(멧비둘기 1마리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23조(총포 습득신고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 포획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공기총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9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공기총과 실탄을 습득하고도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포 소지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멧비둘기를 포획하였다는 것인바,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총포와 포획한 멧비둘기가 압수되어 폐기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포획이 금지된 멧비둘기를 포획하였기는 하나, 멧비둘기를 공기총으로 직접 쏘아 맞춘 공범의 행위에 비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총에 맞은 멧비둘기를 수거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고,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대구 달서구 F 소재 G 3층 건물의 소방시설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피의자는 대부업체 등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쯤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제상황은 달리 나아진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전산출력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 전산출력물,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0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3:50경 충남 청양군 B 피해자 C에게 ‘이 녹용은 원래 4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녹용인데 특별히 1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녹용은 정가 24만 원 상당의 녹용이고 피고인은 이를 9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서 시중에서 40만 원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녹용 판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 판매 사이트, 제품 사진 1. CCTV 영상, CCTV 대화내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시가를 속여 녹용즙을 판매한 사건으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하는데도 녹용즙 상자를 건네주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직접 돈을 꺼내어 가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의 상호로 블라인드 제작, 수입 등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남양주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블라인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된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한 후 제조,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 투자를 해라. 원금은 차후 그대로 갚아주고 수익금은 매주 정산해 주겠다. 돈 놓고 돈 먹기여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로 인해 이자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1억 원 가량의 세금 또한 체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블라인드 제조사업 비용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사업형태가 블라인드를 직접 제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그 마진이 낮아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5.경 1,700만 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억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하나, 국민, 우리 F), 계좌거래내역(하나, 우리 F), 계좌거래내역(A, H, G), 계좌거래내역(C 기업), 계좌거래내역(A) 1. 공정증서 1. 신용정보조회(A),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세무자료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된 금전거래내역서, 금전거래내역서, 금전거래내역서(별도차용) 1. 수사보고(피의자 G 통장 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C,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블라인드 제조업에 관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D 등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날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은 중도상환이 불가능한데 상환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3,000만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F 부근에서 같은 달 11. 12:00경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12. 12:00경 현금 1,000만 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4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별건 재판확정,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을 불문하고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3,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사기죄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20. 4.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C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망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망인 사망 후 C 등 상속인으로부터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권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소유인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F병원 결제 관련 피고인은 2020. 4. 24.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F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망인의 H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코로나 검사 비용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16:16경 위 F병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망인의 H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2,750원을 결제하여 코로나 검사 비용에 관한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나. E병원 결제 관련 피고인은 2020. 4. 10.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하였고, 망인의 H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E병원 입원비를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17:27경 위 E병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망인의 H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4,940원을 결제하여 입원비용에 관한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된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금액 합계액, 피고인과 망인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C’을 운영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용 거푸집 지지대(일명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3. 16.경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단지 내 기흥 G건물 현장의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 공사의 책임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 현장의 팀장 및 인부들에게 매월 5일에 노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약속된 지급일자가 늦어졌다.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지연, 중단될 수 있으니 신속히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오피스텔 사용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인부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6,200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3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뒤 인건비 6,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29,000,000원을 위 H으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4,006,200원(65,006,200원+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H),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매장 손님으로 온 순진한 고령의 노인들에게 자신의 딸이 백혈병에 걸려 수술비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딸 E가 백혈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본사에서 곧 돈이 나오니 한 달 후에 갚겠다. 함께 일하는 F도 같이 공증을 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이혼한 전처가 키우고 있었고 백혈병에 걸린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매장의 영업 및 수금이 부진하여 8,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본사로부터 받을 돈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딸 수술비가 아닌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 위 장소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같은 달 12.경 위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각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추후 매월 일정금액(총 1,75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전액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무굴취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팀장이고, 피해자 B은 위 팀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9.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경남 산청군 일대와 전북 남원군 일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무굴취 작업을 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현재는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 다음에 함께 작업을 하면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동거녀의 도박빚과 카드사용 대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재산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피해자로 하여금 나무 굴취 작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산청군 일대와 전북 남원군 일대에서 나무굴취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무 굴취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합계 11,715,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내역) 1. 노트필기, 각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피의자 상고심재판계속중 사건 확인, 피의자 특수상해 사건 판결 확정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4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8. 1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이 주유를 하면서 사용한 경남은행 BC 신용카드를 주유기계에 꽂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신발매장에서 시가 125,600원 상당의 검정 샌달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위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울산점에서 시가 75,420원 상당의 찰흑미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33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직원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39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에서 시가 6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직원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정사용한 신용카드의 대금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15

범 죄 사 실 2020고정1015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광주시 B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사이트에 올린 판매 게시글을 통해 만난 고소인 F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사양의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그래픽카드와 SSD 250GB가 없어 작동이 불가능한 컴퓨터를 판매하고, 본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092 피고인은 2020. 7. 6. 광주시 H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는 광고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영체제와 그래픽카드 및 저장장치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들을 포함하여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0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판매글, 입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의 각 기재 2020고정1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자료, 내사보고(G 압수수색영장 회신)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서류 제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20고정101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와 SSD가 없는 컴퓨터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그래픽카드가 ‘GeForce GTX 1060 Super D56GB’로, SSD가 ‘SSD 250GB’로 명시되어 있고, 판매가격을 62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6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60만원에 매수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래픽카드와 SSD의 단가에 비추어 당초 판매가격에서 2만원을 낮춰 판매하면서 이를 제외하고 판매한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0고정109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당시 그래픽카드와 SSD가 없는 컴퓨터를 판매하기로 하여 이를 보낸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그래픽카드가 ‘GeForce GTX 1060 Super D56GB’로, SSD가 ‘마이크론 SSD 250GB’로 명시되어 있고, 판매가격을 62만원(모니터 포함)으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를 6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는바, 그래픽카드와 SSD의 단가에 비추어 당초 판매가격에서 2만원을 낮춰 판매하면서 이를 제외하고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에 동의할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SSD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2020고정1015 사건에 관하여도 수사단계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여 허위 주장임이 분명해지자 이 법정에서는 착오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등 그 범행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C의 직원 D에게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E’, ‘보증금 : 금 이억 오천만 원정’, ‘임대차기간 : 2015. 6. 3. ~ 2017. 6. 3.’, ‘임대인 : F’, ‘임차인 : A’, ‘계약일자 : 2015. 5. 30.’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30.경 임대인 F과 사이에 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의 70%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경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C 수사협조 관련), 수사협조의뢰, 피의자대출신청서 1. C에서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출금사용 내역 제출 관련),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대출한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실질적인 편취금액이 5,6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암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5.경부터 2019. 10.경까지 총 36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6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이 2020. 3. 26. 확정된 바 있다. 위 범죄사실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수법으로 저질러진 것이며, 편취액의 규모도 위 범죄사실의 약 10%를 초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8월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