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60세)는 D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01. 10:20경 D 교회의 2층 로비 계단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뜻을 같이하는 교인들이 피고인의 퇴진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둘러싸자 이를 뚫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 동영상분석 및 첨부, 진단서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던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무언가에 밀려서 갑자기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지고 나니 허리가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 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염좌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근육주사를 투여받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11:40.경 포항시 남구 B빌라 앞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 C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5kg 쌀 1포대가 있는 것을 보고, 시정 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쌀 1포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구매영수증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17. 14:5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고지 또는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2012. 12. 26.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고,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5. 1. 8.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10%로 대단히 높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줄 수 있다는 점 등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7. 4.~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5.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택시기사를 통해 청바지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D에게 보내면서 청바지 안에 현금 30만 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2017. 5.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8, 1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구)G호텔 앞 노상에 정차한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현금 43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1. 10. 저녁 무렵 양주시 H아파트 1단지 앞 노상에 정차한 I의 차량 안에서 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2차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각 통화내역 및 지도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누범전력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2016고단107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 마약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출소 후 2~3개월 내에 동종 범행 저질러 반복하여 누범으로 처벌받고 있는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투약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순차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유령회사 명의로 허위의 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주고, C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10만 원 정도만 지불하고 마치 실제 회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만 확보한 다음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등을 D에게 주고, D은 회사설립등기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법인인감 등 사업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C에게 주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은행에서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C는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D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초순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 유한회사 이사 취임 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E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2014. 4. 7.경 광주 동구 준법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E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E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E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 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상호 'E 유한회사', 본점 '광주광역시 동구 F건물, 206호',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여성, 남성의류 인터넷쇼핑몰사업 등',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4. 9.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원룸촌 주변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E 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E 유한회사 명의의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유한회사),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 등, 장부파일 등, 장부파일 토대로 작성된 범죄일람표, 통장 사진, 계좌 거래신청서 사본 등,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설립된 허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결국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2015. 1. 6.경 각각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농협본점 X'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6. 1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AF 대리를 사칭한 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기존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니, 대출금 중 400만 원을 가상계좌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5:5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4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우체국 가좌지점 앞에서 위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우체국 가좌지점 인근에서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중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근접한 시기에 여러 건의 동종범행을 저질러 일부는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고, 남은 한 건이 이 사건인 것으로 보여 동시에 공소제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며, 피해금액도 다액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2:21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19 (월피동)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희(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일으켜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개전의 정이 없이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이른 경위나 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 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4, 20:00경 김해시 건물 에이(A) 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5, 14:0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6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액체 약 0.2m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안경집 안에 담아 자신이 휴대하는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압수된 증 제3호의 경우,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일회용 주사기만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사면(잔형면제시-면)으로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고, 2017.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택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엘파마 max570 자전거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취하거나, 아파트 자전거거치대에 시정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도난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 7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8, 59, 62, 6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3, 75번) 1. 일출.일몰 시간 검색 출력물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7, 68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4, 22, 24, 50, 54, 60, 61, 63, 72, 76, 7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의 추궁에 앞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8: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에 입원을 하기 위해 갔으나 병원 관리소장인 피해자 E로부터 "오늘은 일요일이라 입원이 안 되니 내일 다시 오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슨 병원이 이 따위가 있 어. 의사 나오라고 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20분간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해 입원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4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6.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접시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재물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E는 F대학교 철도토목과 교수, G과 II은 파주시 I소재 출판사인 J 및 K의 영업직원이다. E는 2015. 2.경 G으로부터 E의 저작물로서 J이 2013. 3. 10. 2판 발행한 'L'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위 서적의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G, H은 2015. 3. 10. 위 J 및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L'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L'으로 그대로 한 채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J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및 H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38면)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서적은 2015. 9. 10. 발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서적이 발행되어 있었으므로, 2015. 9. 10.자 발행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은 비친고죄로서 범행의 주체에 제한이 없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의 표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라고 봄이 상당한 점, 현행 저작권법이 공표'의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공표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을 뿐 최초 공개 내지 발행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저작권법의 입법연혁,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초의 공표행위의 경우만 처벌한다면 입법의 공백이 커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자허위표시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인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작자도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피고인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송금하는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11.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효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산시 E 공사현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로한 F의 2016. 10. 임금 3,000,000원, 2016. 11.부터 2017. 3.까지 5개월간 각 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2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4. 23:00경 울산 남구 수암로 285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B과 함께 대리운전기사 C이 운전하는 위 B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C이 신호를 위반하여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순경 F에게 "한번 봐주소, 씨발 너희들은 법 지키며 운전하나, 대한민국 법이 이렇나, 좆 같네, 법 다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F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위 순경 F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호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A가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경위 G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A를 체포하지 못하게 위 경위 G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명의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점과 그 경위, 초범인 점과 반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현행범인체포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다른 종류의 4회의 벌금형 전력, 반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상임고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D 소개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 공동주택 사업지(광주사업지)의 시행사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나는 C 상임고문이고, 광주사업지는 C 자회사(F)가 하는 사업이며, 시공사인 G 상무 H은 6촌 동생이라 분양권 계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 3,000만 원을 주면 2009. 11. 말까지 분양권대행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F이 자금 부족 등으로 위 주택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은 역시 이미 G에서 퇴사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9.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분양대행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일부 진술 부분,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통장내역, 공용영수증, 영수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원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고령이고 지체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건강 상태, 성행,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0: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걸고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형님한테 뭐하는 짓이야. 경찰관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얼 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주먹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4: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4에 있는 송담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9.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B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원일카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의 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누범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88

범 죄 사 실 [2017고단6688] 피고인은 2017. 9. 14. 22: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공사장 주차장에서, 집 안에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화성본드CR300 강력접착제(15kg)'의 마개를 열어 비닐봉지에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30분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고단70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13. 04:34경 서울 관악구 청룡길 33 관악교회 앞 화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E)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8. 13. F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05:44경, 05:46경, 05:48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3회에 걸쳐 4,100원, 9,700원, 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8. 13. I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08:33경 및 08:36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I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4,100원, 4,900원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7. 8. 14. F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02:04경, 같은날 02:0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인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4,100원, 16,500원을 결제하여 합계 2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7. 8. 14. K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03:36경 및 03:39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K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4,100원, 6,900원을 결제하여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688]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7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2017년경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환각물 질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산 범죄의 피해액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경 광주시 소재 C버스터미널 부근에 정차된 D 운행의 흰색 승합차(차종, 번호불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6. 오후 시간경 성남시 소재 E 부근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3, 오후 시간경 '제2항 기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위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제1항', '제2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아 F에게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 포함) 1.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범죄일시 통화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제공,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30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전력이 있다. 다만 2009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단약에 대한 의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6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8.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져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 02:00경까지 별지 범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