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55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흥국생명 및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이고, 2010. 3.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C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학교급식소위원이었고, 2013. 3.부터 2014. 2.까지는 같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C고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대구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경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위탁납품업체 선정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 위탁급식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학부모 위원과 교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위탁급식 희망 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1차 평가, 업체를 방문하여 위생상태, 맛, 작업공정 등에 대해 평가하는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업체 순위를 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위탁업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해 오고 있었다. 또 급식 위탁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도 학교운영위원, 학교급식소위원, 영양사 등이 3~9월까지는 매월, 10~2월까지는 2개월에 1회 합동으로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위탁급식업체를 감독,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C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자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은 C고등학교의 위탁 급식 업체 선정과 선정 이후의 감독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급식업체로부터 학교 급식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급식업체 관계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수당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은행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고등학교의 2013년 위탁급식업체 선정 절차에 신청한 F 대표 G로부터 'F가 급식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주고 앞으로도 F가 C고의 위탁업체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교보생명에 G를 계약자로 하여 월납입금 1,054,120원 상당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결국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 모집 수당 명목으로 4,563,73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그의 임무에 관하여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보험 모집 수당 등 합계 6,951,1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초경 H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그 업무처리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대구교육청 공보담당관실로부터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각 학교장, 행정실장 등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2014년 교육수첩 1권을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G의 자동차 안에서 대구시내 학교 위탁급식업체 선정에 대한 F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 교육수첩을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확인), 수사보고(증제9호 G 집무실에서 압수한 접대비 지출품의서 사본), 수사보고(G 휴대폰 및 스마트폰 주요 문자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가 급식위원 A, I에게 가입한 보험료 납입현황), 수사보고(피의자 G가 가입한 교보생명, 흥국생명 보험수당 관련)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수첩 사본 [1.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중순경 J으로부터 'G를 도와 달라, A이 보험을 하는데 서로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1.말경 J을 통하여 G를 소 개받았는데, 당시 G는 "C고등학교 급식위원이시니까 이번에 C고등학교에 급식을 납품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신생업체이다 보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며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여러 학교 운영위원들과 G와의 자리를 주선하거나 학교영양사인 K으로 하여금 급식업체 평가결과를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 특히 피고인은 2013. 1.경 급식업체 선정 직전에 G와 함께 한 자리에서 영양사 K에게 '전년도 기준처럼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첫 번째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3. 2. 14.은 C고등학교에 대한 2013년도 급식업체로 다시 F가 선정된 직후일 뿐만 아니라, G가 작성한 지출품의서에도 "C고 A 학부모위원의 요구에 의한 생명보험 가입, A 위원 학교 실사 때 방문했으며 C은 F으로 결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G가 서로 알게 된 경위, G가 한 청탁의 내용, 보험 가입의 경위, G가 가입한 보험의월 보험료 합계액이 188만여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700만 원에 육박하는 점,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양질의 급식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그 대가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과 G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였는지 여부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교육수첩(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이에 기재된 산하 각급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등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H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그 업무처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교육청 L으로부터 이 사건 수첩을 건네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첩이 교육청 및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만 배부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부대상이 아닌 피고인이 이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첩을 G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받은 금전적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