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선박용 디젤 엔진 연료분사 장치 부품의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 G(대표이사 H)의 기술이사로서 근무하다가 2012. 5. 30.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2. 6. 1.경부터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선박엔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사장으로 B와 함께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자, 피고인 B는 1999.경 피해 회사의 계열사인 K 2공장에서 공장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12. 4. 9.경 퇴사한 다음 2012. 4. 19.경부터 위 J의 이사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자, 피고인 C은 1999. 11.경 피해 회사 기계가공부 조장으로서 CNC 선반 파트 업무를 하다가 2012. 4. 30.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2. 5. 1.경부터 위 J의 CNC선반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1999. 7.경 피해 회사 연마완성부 조장으로서 내연파트 업무를 하다가 2012. 6. 18.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2. 6. 26.경부터 위 J의 내연 파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 회사는 선박용 디젤 엔진 연료분사 장치 부품인 연료펌프(플란자, 데리베리 밸브 등), 연료분사 밸브(노즐, 스핀들가이드 등)의 제조기술 개발을 위하여 독일 등 선진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수입하여 그 부품의 소재와 열처리 기술, 가공방법 등에 대해 3차원 측정기와 현미경 등을 동원하여 다양하게 정밀 분석하고 여러 환경에서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수많은 테스트를 거친 후 역설계하여 국산화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역설계를 위하여 3차원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구입하였고 열처리 기술과 생산과정 등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수많은 해외출장으로 선진 업체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등 제품 국산화를 위하여 총 4,723,836,214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위 회사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경영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경부터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인 위 J을 설립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및 경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데리베리 부품 제작용 도면인 DELIVERY 7UEC 52 125H를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및 경영상 정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퇴사하면서 폐기,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35MC 스핀들가이드 부품을 만들기 위해 CNC선반 가공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데이터인 VENT SLIDE 1차 자료를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및 경영상 정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퇴사하면서 폐기,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데리베리 부품 제작용 도면인 DELIVERY BS TYPE 12×3을 출력한 도면을 보관하던 중 퇴사 시 폐기, 반납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및 경영상 정보 등을 퇴사 시 폐기,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9.경 위 J이라는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및 경영상 정보인 35MC 스핀들가이드 부품 CNC 선반 가공프로그램 출력물인 VENT SLIDE 1차 자료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및 경영상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약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진정인들의 근로계약서, 사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비밀유지각서), 수사보고(압수물 정리) 1. 취업규칙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도면과 상대방 거래처, 거래처와의 가격조건, 성능검사자료, 공정별 단가표 등 영업상 정보를 담고 있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피해 회사와 거래처들 사이에만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자료로서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점, CNC선반 가공 프로그램 출력물은, 시중에 많이 시판되지 않는 선박엔진 부품에 대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가공 수치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프로그램의 데이터 저장물을 출력한 것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자료인 점,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경쟁사들과의 수주경쟁 등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을 통해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업체와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여 취득한 자료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 회사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영업 자료를 반출한 후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경쟁사를 설립하였고, 자료 유출로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위 자료들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