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14 1. 피고인, B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 D는 2018. 8. 8. 21:00경 밀양시 E에 있는 F노래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13세)이 평소 B, C, D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밀양시 H에 있는 I병원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B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주먹만한 돌을 들고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야구방망이의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밟았고, C과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였으며, 그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사람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밀양시 J에 있는 K 인근 강변으로 이동한 뒤, C과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9. 2. 22: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밀양시 L아파트 M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N 등 5명과 함께 모여 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모두 집에 돌아가고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8. 31. 21:00경 B, O, P과 함께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밀양시 L아파트 M호에 찾아가, 피해자 D가 피고인과 O가 사귄다는 소문을 내고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피해 다니는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40cm)을 들고 와 "칼을 들어야 똑바로 이야기 할꺼가"라고 협박하였다. 2019고단4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9. 22:00경 서울 서초구 R사단 S 생활관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V)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4. 21. 13:14경 서울 서초구 R사단 W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근무원인 피해자 X로부터 합계 17,480원 상당의 치약, 과자,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20세)로부터 카드 절취에 관하여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Y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그곳에 있던 Z 등 중대원들이 피고인의 팔과 몸을 붙잡아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가 잠시 후 놓아주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T(22세)를 보고는 재차 흥분하여 피해자 T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4. 절도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6:55경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77번길 81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AB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AA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1매, U은행 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0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A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Q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91 피고인과 AD(여, 13세)는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귀던 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01:00경 밀양시 AE에 있는 AF 인근에서 만난 AD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밀양시 일대의 모텔에 데리고 다니는 등 그때부터 2019. 11. 7. 20:4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AD를 보호하였다. 2020고단285 피고인은 2020. 4. 12. 10:40경 부산 강서구 AG 소재 피해자 AH(남, 18세)의 집에서, 같은 달 초순경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 'AI'에서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약 8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에 관하여 따지기 위하여 찾아 가, 그전 피해자가 C으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한 휴대폰(아이폰) 1대를 발견하고는 "그 휴대폰은 내가 C에게 빌려주었던 것이니,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1. 고소장 2019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Y, Z, AJ, AK, AL, AM, AN, AC, AA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복무확인서 1. 고소장 2019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목록, 판결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29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기간,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군복무 중에도 병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