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03:30경 안산시 상록구 H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이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술을 같이 마시면서, "모텔에 가자"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좌석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 옷 단추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진료기록 사본, 통화내역 사본, 112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감정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술을 함께 마시면서 '모텔에 가자'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와서 앉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의자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크무늬 남방 단추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얼굴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머리에 의해 피해자의 안경이 강하게 눌리면서 안경이 부러지고 이마에 상처가 생기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갔으며, 며칠 뒤 코가 시큰시큰 거리며 아파 병원을 방문한 결과 코뼈가 골절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자신의 가게 손님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직후인 같은 날 04:15 경 112에 전화를 걸어 '손님이 술 마시러 와서 강제로 키스를 해서 이마를 다쳤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의 가게에 출동한 사실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 핸드폰 문자를 보내 앞서 본 피해사실에 대해 직접 찾아와 사과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각 부합하는 점, 또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의사 L(M병원) 작성의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의 각 기재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의원을 처음 방문한 다음날인 2011. 8. 19. 에야 비로소 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그날 X-RAY 촬영을 하였음에도 위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에는 마치 그 전날인 2011. 8. 18. 에 이미 비골 골절에 관하여도 진단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위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M병원의 2013. 1. 4. 자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의사 L가 2011. 8. 19. 피해자의 코 부위에 대하여 X-RAY 촬영을 실시한 후 비골 골절을 추가로 진단하였으나, 전산상 그 진단일과 발행일을 수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진단일과 발행일이 2011. 8. 18.로 기재된 위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고, 진료기록 사본 또한 위와 같이 비골 골절을 추가로 진단하면서 기존 진단명과 진단주수를 수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찰관인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가게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상해 부위를 지목한 바 없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상의 단추가 뜯겨 있거나 안경이 부러진 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창피하기도 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좋게 해결하고 싶어 경찰관에게는 이마를 다치거나 상의 단추가 떨어지고 안경이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마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수사기록 63, 112쪽), 증인 K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 단추가 뜯긴 체크무늬 남방과 부러진 안경을 보관하지 않고 버린 사정이 있기는 하나, 처음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피고인과 좋게 해결하고 싶었고 이처럼 형사사건화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위 남방과 안경을 갖다버린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N협회의 감정촉탁회신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이전에 코뼈가 골절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과거에 코뼈가 골절된 사실을 알지 못해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마나 코 등에 자해를 한 다음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가게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하여 일부러 자해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처 부위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치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가게를 나온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인근에 남아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가게에 출동하여 철수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고, 같은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도 양주를 팔아 줄 테니 좋게 끝내자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액수를 물어보는 등 무고를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 1) 공소제기 시에 시행 중이던 '2011. 4. 15.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