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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1. 01: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된 휴게실 창문 틈으로 드라이버를 넣고 잠금장치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연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에서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양 손을 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D’ CCTV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자료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CD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수법, 시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8. 21:46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직에서 해임된 D이 이를 항의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 D을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68세)가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점,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D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전화기만 잡았을 뿐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는 장면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허리가 삐끗했지만 화가 나서 몰랐는데 2~3일 쉬면서 보니까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처가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가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인 점,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현장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폭행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점,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진단서 발급일 이후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고령으로 이 법정에서 이전에도 협착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 00:3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목과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20. 01:40경 서울 용산구 E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경찰 개새끼들아,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는 수십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됐고, 출동한 경찰관들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이 모두 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게 된 사건이었다. 피고인의 거친 언행과 폭력적 행동들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여 쉽게 용서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십여차례 폭력적인 범행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특히 최근 약 9년간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이 지내왔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3:4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인로에서 성주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74세)의 우측 발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 CD, 블랙박스 CD, 피해자가 제출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행 중인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사고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난폭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22. 3. 8.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C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농업지원단 부단장 겸 B정당 중앙위원회 농림축산분과 부위원장이던 사람으로, 2022. 6. 1. 실시된 인제군의원 선거 ‘D’ 선거구에 B정당 후보로 출마하려다가 결국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8. 14:00경 강원도 인제군 E 사거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B정당 C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올라 차량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C의 지지연설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2분 58초동안 “저 A 후보예정자가 군의원 후보로 당선 되면 굳은 결단을 하여 건설장비 주차장 건립을 하겠습니다.”, “저 군의원 후보예정자는 영유아 시설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그런 부분 부분 조그마한 문제점을 찾아 우리군민들을 위해 민원해결을 처리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인제군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A 발언 동영상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두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 및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시티에이스 108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277 이마트 앞 사거리교차로를 오림삼거리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을 향해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B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범퍼교환 등 895,2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9.경까지 육군 제1군단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군장교나 부사관 대부분이 군인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주로 자동차 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군 전역 후 군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4. 03:41경 파주시 D에 있는 군인 관사인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차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서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4. 04:52경 파주시 H에 있는 군인 관사인 I J동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차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조수석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4. 04:53경 파주시 H에 있는 군인 관사인 I J동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차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운전석 손잡이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4. 04:56경 파주시 H에 있는 군인 관사인 I K동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남, 25세)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차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23:31경 경남 의령군 B 아파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의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태워 주거지인 ‘B’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내려준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내가 차를 두고 왔는데 좀 가지고 와라, 야이 씨발놈아 차 가지고 온나, 안 가지고 오면 너그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각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46세) 운영의 고양시 덕양구 C 3층 소재 'D'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4세)도 위 당구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3.22:10경 위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는 위 E, F 등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인 당구큐대 1개를 바닥에 내리치고, 같은 날 22:15 경위 E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재차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인 다른 당구큐대 1개를 무릎으로 찍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카운터에서 당구장 업주인 위 B에게 '옆에서 당구치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당구큐대를 부러뜨렸다.'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듣고 온 피해자 E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F과도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이마를 들이받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으로부터 가격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50세)과 이혼 소송 중이다. 2015고단5213 1.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4. 00:1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거주 중인 자신의 아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7695₁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8. 10.부터 2016. 2. 9. 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F 및 직장에서 100 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08:00경 위 피해자의 직장인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09:2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 식당에서 바닥에 누워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식당을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를 향해 컵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로 인해 겁을 먹은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7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보호명령서 사본 1.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에 대한 위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 E에 대하여 위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들을 수회 찾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8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2, 01:45 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자리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목 부위를 맞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H를 냅킨통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G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이 A를 밀쳐 A가 피고인의 테이블 쪽으로 쓰러지자 화가 나, A 앞에 서있던 피해자 C(34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I, G,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C), 상해진단서(F), 각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어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1: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은 다음, 주변에 있던 벽돌(너비 20cm, 길이25cm, 두께 2cm)로 창고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가 다용도실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작은방 컴퓨터 책상 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등) 1. 내사보고(발생 현장 탐문 및 관련 CCTV 추적 관련) 1. 현장파일보고서(현장사진 1-1~1-43)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경로 및 버스 탑승에 대한) www• 사진 4-1-4-25) 피의자도주행적 관련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신림역 CCTV 및 피혐의자 교통 카드 특징에 대한) w- ww사진 5-1~5-13) 신림역 CCTV 역사 내 캡처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7515-1)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행적 추적 등 관련) 사진 6-1-6-15) 피의자범행당일 범행 이후 행적 관련 CCTV 캡처 사진, 사진 7-1~7-14) 피의자 범행 당일 버스 승하차 관련 CCTV 캡처사진, 사진 8-1~8-9) 피의자 9. 16. 행적 관련 CCTV 캡처사진, 수사협조의뢰(CCTV영상 확인 및 복제, 거래내역 확인), 사진 9-1~9-5) D은행 지점 CCTV 캡처 사진, 사진 9-6-9-8) 피의자가 사용한 D은행 지점 ATM기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8149)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금융거래요청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신청관련)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2020-28700)에 대한 회신 1. 수법인지, 수사대상자검색결과(A) 1. 통신자료제공요청 (2020-05561)에 대한 회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공조수사 요청서 1. 수사보고(A 탐문과정 사진 첨부) • 사진 10-1~10-6) 1. 사진 0-10-6) 발생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사진 2-12-10)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사진 3-1-3-34) 피의자 범행전 이동행적 관련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기간 중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절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주거침입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8.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929 피고인은 2018. 8. 17. 13:2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피해자 D(2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를 치는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인 F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나와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 따위로 말을 하냐, 어린놈이 싹수가 없다, 다 부셔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F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11 피고인은 2018. 12. 17. 16: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해자 H(여, 55세)이 관리하는 'I' 3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6병, 음료수 2개, 노래방 요금 및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3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¹2019411,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검토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및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대상 :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특히 위 누범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질러 재판 계속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18859)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사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돈이 궁하자 2022. 4. 9. 01:4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후 찢어지기 쉬운 천막이나 비닐로 이루어진 점포들을 물색한 후 이를 위 커터칼로 찢어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4. 9. 0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커터칼로 천막으로 된 출입구를 찢은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동전) 5,000원을 피고인의 클러치 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4. 9. 01:5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식당’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커터칼로 투명 천막으로 된 벽을 찢은 후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곳 안에 있던 출입문이 잠금장치로 인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4. 9. 01:58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 이르러 커터칼로 투명 천막으로 된 출입구를 찢은 후 안으로 들어가 현금 및 금고 등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4. 9. 02:21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매장’에 이르러 커터칼로 투명 천막으로 된 창문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및 금고 등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CCTV 수사), 수사보고서(H식당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J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의견서, 송치결정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야간에 커터칼을 휴대하고 상점의 천막을 손괴한 후 절취를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2017고단1933 피고인은 2017, 4, 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1동 206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험담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수술일(2017. 4. 18.)로부터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 피를 흘린 흔적이 있어서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가 부어 있고, 왼쪽 눈 아래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점, 2017. 4. 6.자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인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광대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건 당일 촬영된 아파트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3:04:06 경 오른 손으로 피해부위를 만지고 계단 손잡이에 피를 닦는 장면, 23:04:17 경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게시물로 피해부위를 닦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나와 1층으로 나오는 사이에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광대뼈 부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여 친분이 있는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숙소 현관문을 나간 이후 2 ~ 3분 지나서 '악'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자 화가 나 위와 같은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고단402 피고인은 2017. 12. 6. 09:38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관리하는 시장 공영주차장 요금계산 부스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주시 일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들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360,000원 1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92 피고인은 2018. 1. 8. 17:15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식당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M이 위 식당 출입문 신발장 앞에 잠시 놓아둔 현금 1만 원, 체크카드, 휴대폰, 지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는 피해자 N가 작성한 피해신고서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피해액이 23만 원이라고 기소하였으나, 위 증거만으로 피해액이 23만 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자인하는 19만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술확인서,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CD 2018+4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CD 2018고단492 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2017고단1933호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총 29회에 걸쳐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를 자백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