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9. 30.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366 1. 피고인은 2013. 12.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E(50세)이 부산 서면에 있는 ㈜포스코건설 소유의 피에스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잔액 162억 원이 들어 있는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건물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75억 원을 내가 직접 빌려줄 테니 그에 대한 선이자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75억 원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고 위 입·출금내역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495 2.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J 법인을 40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1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법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감정료가 부족하다, 1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법인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빌린 돈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법인을 인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법인 인수자금 마련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국제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활동하는데 필요한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며칠 후면 인수자금이 마련되니 우선 ㈜J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할부계약을 체결해 달라, 할부금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42,840원 상당의 벤츠S500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9086 4. 피고인은 2013. 11. 25.경 경기 가평군 K 옆집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경기 가평군 K 단독주택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과 임의경매 신청을 깨끗하게 해결한 후 명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을 원소유주인 L로부터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이 없어 위 단독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사채를 얻어 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근저당을 말소하고 임의경매 신청을 취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 같은 해 12. 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주면 법원에 가서 근저당 설정을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증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40면) [판시 제2,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49면, 269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 사본,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5면, 9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주면 임의경매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하였는데, 채권자가 이자를 지급받고도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주면 근저당과 임의경매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모두 해제하여 주고 개시결정이 난 경매도 취소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P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과 임의경매 신청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임의경매신청만 취하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 8,000만 원이 남지만, 피고인은 근저당권 채무 8,000만 원과 피고인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5,900만 원이 남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게 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금액,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