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국회의원들을 잘 알고 있다. 맹지의 땅을 사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개발가능한 땅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땅을 판매하면 5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 중 100억 원은 국회의원에게, 300억 원은 형님에게 주고 나머지 100억 원은 내가 갖겠다. 5억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에서 최하 3,000만 원의 수익금을 벌어서 국회의원에게 1,000만 원, 형님에게 1,000만 원, 내가 500만 원, 직원 월급 및 관리비로 500만 원을사용하고 추가로 돈이 더 남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지금 급하게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국 회의원을 통해 맹지를 개발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은행거래내역서(F), 은행거래내역서(G), 거래내역 1. 차용증, 문자메세지 1. 가족관계증명서(H)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원 사용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 재통화)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5억 원의 돈은 피고인이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통하여 맹지를 개발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 변호사 비용이나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2018. 4. 4. 2,000만 원, 2018. 6. 14. 3,000만 원은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둘이 나누어 갖기로 이야기한 후 투자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도박자금이나 채무 변제금 등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향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맹지를 개발하여 이를 매도하는 등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변호사 비용,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용 등의 명목으로 빌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건설업을 하면서 10년 이상 알고 지낸 피고인이 2018. 4. 초경 내게 맹지를 매수한 후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을 통하여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토지 시행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고, 아울러 2011.경 편취한 후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의 피해도 회복하여 줄 수 있다며 위 사업을 위한 사무실 마련 등에 필요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을 마련하면 도박장으로도 활용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릿세를 받거나 그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6억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나는 피고인이 아들이 해외의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틀림없이 돈을 변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다시 한 번 피고인을 믿고 5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2018. 4. 4. 당시 진행 중이던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8. 6. 14.에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8. 6. 22. 1억 원, 2018. 6. 29. 1억 원 및 2018. 7. 2. 2억 5,000만 원을 각 빌려줌으로써 당초 약속한 5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내가 빌려준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말하였다면 나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에 기재한 여러 사정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토지 시행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 힘이 든다고 말하니 피해자는 5억 원 정도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후 사무실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의 돈을 보내주었다. 사무실을 토지 시행사업에만 활용하지 않고 도박장소로도 활용하여 별도의 수익을 내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3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기로 마음먹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위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1. 8.경 및 9.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정선카지노 VIP 멤버인데 6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3%의 비율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내에 변제하며 원금 변제 후에도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259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 6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꼭 돈을 변제할테니 5억 원을 빌려달라며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 가족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매우 사적인 영역의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의 아내가 뇌출혈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과 통화하면서 ‘둘째 아들이 J 대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에 관한 다짐과 함께 가족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듣고 피고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K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를 수발하는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성실하게 바뀌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무렵 부산지방법원에 총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피고인 개인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영역의 것이다), 사선변호인이 아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8. 7. 9. 위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028-1(분리) 판결] 2019.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노2673 판결). 피고인은 2018. 6. 14.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1,800만 원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2018. 6. 5.경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피해자의 사위인 L에게 ‘5억 원을 차용하고 2019. 6. 25.까지 변제하며 변제일까지 월 1,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작성하여 주었다. L은 2019. 4. 29. 피고인에게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변제일인 2019. 6. 25.이 다가오고 있어 문자로 알리니 위 차용금을 변제일까지 반드시 변제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송금받은 2,0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이 아닌사무실 임대료 명목의 돈이었고, 2018. 6. 14. 송금받은 3,000만 원은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명목의 돈이었다. 임차한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운영해 보았으나 예상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던 중 피해자와 함께 강원랜드에 가서 직접 도박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내가 8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러자 피해자는 차라리 강원랜드에서 직접 도박을 하는 것이 낫겠다며 자신은 바쁘니 내가 대신 가서 도박을 하라고 말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 기재한 여러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송금받은 2,000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1주일 내에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6. 5.경으로 위 2,000만 원을 송금한 날보다 2개월이나 더 경과한 후였던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2,000만 원을 생활비 지출에 사용하거나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약 2/3에 해당하는 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로 사용한 점, 나머지 약 1/3에 해당하는 돈의 상당 부분도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을 한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기로 한 5억 원 중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인 2018. 6. 중순 무렵이 아니라 위 4억 5,000만 원까지 모두 송금받아 그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인 2019. 1. 31.경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간 강원랜드에서 피고인이 직접 도박을 하여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고 향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도박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낫겠다며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졌을 때 그 자체로 모순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5억 원의 돈을 송금할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문 도박사도 아닌 피고인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해서 큰 수익을 올릴 것을 기대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특별히 도박을 좋아했다거나 피해자나 피고인이 과거에 도박을 통하여 큰 수익을 낸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의 돈을 송금받을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러 자신과 이름이 동일한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무실을 마련한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맹지를 매수한 후 국회의원을 통하여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매도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여 자릿세를 받고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수일 내에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에는 자신이 사용할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자동차를 리스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송금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2018. 6. 25.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맹지를 개발하여 이를 매도하는 등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변호사 비용,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용 등의 명목으로 차용하여 편취한 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2011.경에도 피고인에게 속아 6억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가 도박장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다소간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4,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