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정785

범죄사실 2013 고정 785(피고인 G, H, A, I, B, C, J, D, E, K, F에 대하여)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Q 노조 비정규직지회(이하 'R'라고 한다)는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속칭 '사내하도급'을 받아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대법원이 2010. 7. 22. 피해자 회사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S을 피해자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R는 2010. 8.경부터 위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전주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해자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위 요구를 거부하자, R 임원, 집행부원 및 대의원들인 피고인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일명 '쟁대위')를 구성한 다음 정규 근무와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잔업 및 휴일 특별근무를 거부하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위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G, H, A, I, B, C, J, D, E,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R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2012. 8. 18. Q 울산 비정규직지회 T 등이 울산 동부경찰서에 인계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쟁의대책위원회 속보 4호에 '집단폭행·납치사건, 파업투쟁으로 응징하자'라는 제목 아래 '8월 20일(월) 주간조 조합원 13시~17시 부분파업, 야간조 조합원 21일, 2시~6시 부분파업, 8월 21일(화) 주간조 조합원 13시~17시 부분파업, 야간조 조합원 21일, 2시~6시 부분파업'을 내용으로 하는 쟁대위 지침을 대자보 등을 통해 R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후, 2012.8.20.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전주공장 트럭 1공장 출입문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트럭이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 시간 중 트럭 18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8억 2,000만 원 상당(피해자 회사의 주장 가액, 이하 손실금액도 같다)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G, H, A, I, B, C, D, E, K,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1.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날 15:00경부터 16:10경까지 투쟁 지침을 접한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R 조합원들의 정규 근무와 잔업 및 특별 근무 거부로 인한 생산손실을 막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전주공장 중형트럭 U 드릴리벳 공정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차량 섀시(몸체, chassis) 주변을 둘러싸는 방법으로 작업을 못 하게 하여 위 시간 중 트럭 45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 고정 118 (피고인 G, H, A, I, F, M, L, C, J, N에 대하여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속칭 '사내 하도급'을 받아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임원, 집행부원, 대의원 및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피해자 회사가 정규직 노조와의 사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전부가 아닌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특별협의를 진행하는 등 2010. 7. 대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와 비정규직 근로자 S의 근로 관계를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피해자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에 항의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압박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위 전주공장 내 근무 장소에서 부분파업을 하고,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가동 중인 위 전주공장의 트럭 생산라인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2, 5, 9:00경부터 10:00경까지 전북 완주군 V에 있는 위 전주공장의 트럭 1공장 출입문 앞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피해자 회사와 정규직 노조의 협의 사항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다른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약 250명과 함께 위 전주공장 출입문 입구에 결집하여 생산된 트럭이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출구를 막고, 이에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이 피고인들을 해산시키려 하자, 피고인 F, A은 이에 반발하면서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는 깃발을 들고 위 전주공장 출구 부근에 선 채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에 맞서 나가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J은 위 전주공장 출구 부근에 선 채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항의하고, 피고인 I은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확성기를 이용하여 다른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N는 피고인 B의 옆에서 위 전주공장 출구 부근에 선 채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의 해산 시도에 저항하면서 위 전주공장 출구에 버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생산라인에서 조립된 트럭이 위 전주공장 출입문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 회사가 약 10대의 트럭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여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14, 10:00경부터 16:00 경까지 위 전주공장 트럭2공장 생산라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채 다른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약 150명과 함께 전격적으로 위 생산라인 일부를 점거한 다음, 피고인 I은 확성기를 들고 조합원들을 지휘하며 생산라인 점거를 주도하고, 피고인 L은 해산을 시도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관리자의 목을 팔로 휘감고 차량 부품이 놓인 선반을 흔들고, 성명 불상 관리자의 멱살을 잡아 생산라인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피고인 H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이 해산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휘하고, 피고인 A은 위 생산라인 안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을 해산시키려는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방해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생산 중인 트럭 섀시 공정 주변을 둘러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약 89대의 트럭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여 합계 약 39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7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H, A, I, B, C, J, D, E,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2014고정 118 1. 피고인 G, H, A, I, F, M, L, C,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쟁의대책위원회 속보, 각 채증사진, 파업 채증자료 정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H, A, I, B, C, J, D, E, K,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G, H, L: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F, I, J, K, M, N: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벌금 6,000,000원, 피고인 J에 대하여는 벌금 4,000,000원, 피고인 K, M, N에 대하여는 각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사유: 위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각각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G, H,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설령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못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이상,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