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95 1.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와 ‘G(인터넷주소 2 생략)'의 일명 ‘마스터 총판’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일명 ‘대포통장’을 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H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관리하고 사무실 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며 도박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I은 자금책으로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입, 출금 및 송금하고 하부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I과 2020. 7.경부터 2021. 7.경까지 서울 강남구 J 호텔 K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게임당 판돈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00원을 걸게 한 다음, 주식회사 M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N’의 추첨결과를 가지고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N 1개를 추첨한 결과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면 판돈을 몰취하는 방식의 ‘N’ 게임을 비롯하여 ‘O’, ‘P’ 게임 등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 등지에서 위 A, H, I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 사이트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그 현금을 전달해 줌으로써 위 A, H, I의 도박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264 3. 피고인 C A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와 ‘G(인터넷주소 2 생략)'의 일명 ‘마스터 총판’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일명 ‘대포통장’을 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H(2022. 2. 10. 1심 징역 3년 선고)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관리하고 사무실 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며 도박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I(2022. 2. 10. 1심 징역 3년 선고)은 자금책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자금을 입․출금 및 송금하고 하부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A의 권유에 따라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환전 신청을 처리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H, I과 2020. 9. 초순경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평택시 Q아파트의 불상 호실 내 거실에 설치된 도박 사이트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받고게임당 판돈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00원을 걸게 한 다음, 주식회사 M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N’의 추첨결과를 가지고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N 1개를 추첨한 결과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면 판돈을 몰취하는 방식의 ‘N’게임을 비롯하여 ‘O’, ‘P’ 게임 등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1462 4. 피고인 D, E A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와 ‘G(인터넷주소 2 생략)'의 일명 ‘마스터 총판’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일명 ‘대포통장’을 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H(2022. 2. 10. 1심 징역 3년 선고)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관리하고 사무실 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며 도박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I(2022. 2. 10. 1심 징역 3년 선고)은 자금책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자금을 입․출금 및 송금하고 하부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2020. 1.경 A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E는 2019. 11.경 친동생인 H의 권유에 따라 C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환전 신청을 처리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2.말경부터 2021. 2.말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및 2020. 11.말경부터 2021. 1.경까지 평택시 Q아파트의 불상 호실 내 거실에 설치된 도박 사이트 사무실 등지에서, A, H, I,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게임당 판돈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00원을 걸게 한 다음, 주식회사 M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N’의 추첨결과를 가지고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N 1개를 추 첨한 결과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면 판돈을 몰취하는 방식의 ‘N’ 게임을 비롯하여 ‘O’, ‘P’ 게임 등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H, I,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1736 5. 피고인 A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9.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낸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T, (인터넷주소 3 생략))의 속칭 ‘유출픽을 이용한 대리 배팅’ 홍보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30만원을 충전하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고, 이후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의 4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6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 정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일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이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전이 안 된다. 진행상황은 수시로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 접속을 막은 후 그래픽 툴로 수익금을 조작한 거짓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면서, ‘피해자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여 일단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우선 수수료로 200만원을 입금해야 환전이 가능하다.’, ‘수익금이 1,2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추가수수료 24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대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수익금을 얻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원을, ‘V유한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8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X, (인터넷주소 4 생략))의 속칭 ‘유출픽을 이용한 대리 배팅’ 홍 보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30만원을 충전하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고, 이후 수익이발생하면 그 수익금의 4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6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 정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일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이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전이 안 된다. 진행상황은 수시로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 접속을 막은 후 그래픽 툴로 수익금을 조작한 거짓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면서, ‘피해자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여 일단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우선 수수료로 200만원을 입금해야 환전이 가능하다.’, ‘수수료 입금이 늦어져 환전하지 못하였다. 추가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대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수익금을 얻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80만원을, 2019. 5. 31. 같은 계좌로 1,59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49 6.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9. 19:30경 시흥시 Z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21. 07:00경 서울 강남구 AA호텔 로비에서 AB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19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H, I,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2고단126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P, H, I, AQ, AR, AS, AT, AU, AV, BA,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B, A, B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1462]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C, AC, BD, A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AF, AG, AH, AI, AJ, AK, AL, AM, AN, AP, H, I, AQ, AR, AS, AT, AU, AV, BA, AX AY, AZ, B, A,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22고단1736(이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W 작성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 R, W, B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21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수용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2. 8. 31. 접수 변호인의견서 첨부 증 제1호증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3571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2,304,197,020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부분은 576,049,255원(= 2,304,197,020원 ÷ 4 ← 4인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 A, H, I, AP에 대하여 평등하게 분할)임]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회분 10만 원 + 수수 1그램 소매가 2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로 징역 10개월에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포함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5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공동운영자들과 달리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5죄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조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2. 8. 17. 접수 변호인 의견서 첨 부자료4),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주문 기재와 같이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7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마약류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필로폰 투약 및 수수행위를 포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방조로 가담한 정도 및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박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2022. 8. 31. 접수 변호인의견서 첨부 증 제1호증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에 가담한 정도 및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박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석 전까지 이 사건 범죄로 약 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에 가담한 정도 및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박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로 이미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에 가담한 정도 및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경미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0. 20:30경 서울 양천구 BH에 있는 피해자 BI(여, 30세)의 친정집 앞에서 위 피해자와 그 남편인 피해자 BJ(남, 30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BI의 남동생이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잠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야, 그 돈 안받아도 된다. 죽여버린다. 니네 애미 애비 아스팔트에 면상을 갈아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17.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