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멘트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에서 시멘트 사업 부문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본부장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B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D 회사의 관리팀 직원으로서 회의 참석, 회계 부문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저녁경 포항시 남구 E, F 식당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던 D 대표에게 “C도 밥 먹으러 오라고 해라”라고 얘기하여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G, H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 및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 18:30경부터 20:38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I, J 영화관 제2관에서, 피해자에게 영화를 예매하도록 한 뒤 함께 영화를 보며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얹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월요일 아침경 포항시 남구 K,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으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기소유예 전력 확인 보고) 1. N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1. 고소장,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처방전, 영화관람내역, L과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M 부장과 문자 사진, 피의자가 보낸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중 제2항은 범죄일시 불특정으로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위반된다. 나. 범행 장소인 식당의 테이블 형태가 좌식이고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사무실의 경우 직원들이 결재를 위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특히 피해자가 방문하는 월요일에는 직원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할 리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당시 사무실 밖 직원 유무에 관한 2018년 N 센타에서의 피해자 상담내용과 본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상이하고 O의 증언과도 다른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M과 횡령 범행을 저지르면서 의도적으로 N센터 방문과 카카오톡 대화 남기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증거를 준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친근감의 표시로 약간의 신체접촉에 불과할 뿐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몰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2. 판단 가. 공소기각판결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범죄 일시는 ‘2014. 4.경부터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로 기재되어 있다.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범죄 일시가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되지 않은 채 개괄적으로 기재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밝혀진 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오래 지나 구체적인 일시와 시각을 특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으로서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특정할 방법이 없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 수시로 추행을 당했는데 그 중 2014.경 ‘H’ 식당에서 회식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여직원들과 팀장들하고만 있었던 상황에서 추행당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 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일시를 ‘2014년 4.경부터 9월경’으로 연도와 월의 시기․종기를 특정하고 범죄 장소를 ‘포항시 남구 G, H 식당’으로 주소와 상호명까지 명시하였으며 ‘다른 직원들 및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으로 당시 상황 및 시점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4. 4.경부터 9.경까지 사이 어느 날 점심시간 무렵’에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는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불특정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주요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M의 진술과 수년 전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밖에 직원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8년 N센터의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상 차이가 있고, O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으나, 위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경으로 수년 전에 발생한 사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사무실 안이 아니라 사무실 밖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각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피고인과 O, 피해자의 관계, 기억력의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회사 자금 횡령 문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횡령이 문제되거나 고소된 시점으로부터 약 2년여 전인 2018. 4. 11. 이미 N센터에서 본건과 같은 피해사실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상담 이전에도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불쾌해하는 L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추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M에게도 이를 호소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횡령 사실을 추궁받거나 고소된 것이 본건 강제추행 고소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식당 테이블의 형태가 좌식이고 직원들과 다른 손님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 접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2016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 다른 직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 범행의 일시․장소가 2015년과 2016년경 월요일 포함 여러 날짜와 피고인의 사무실․회의실 등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15년경 11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직원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월요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과 피해자 등 각 증인의 법정진술태도, 피고인과 피해자, 각 증인들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각 증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형법상 강제추행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다. 성인 여성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성인 여성의 손을 남성의 성기에 가져다 놓은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추행의 실행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은 그 즉시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체접촉 부위․방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회사 관계상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횟수도 4회에 이르는 등 범행 태양․수법․경위․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성행․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행 경위․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