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지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주)E]가 제주도에 48채 오피스텔 건물을 짓다가 자금이 부족해진 ㈜F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F이 이를 준공한 후에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받기로 하였고, 그 담보로 현재 한 채당 시가 4억 5천만 원 정도의 오피스텔 16채를 확보하였다. 위 투자금 10억 원 중 3억 원을 투자하면 4개월 안에 7,500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3억 7,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11. 20.경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과 위 오피스텔 28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F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그 금액을 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무자력으로 인해 ㈜F과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 11. 16.경 계약금 1억 원조차 ㈜F에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오피스텔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입금 받아 자신과 ㈜F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13:42경 제주도 빌라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F 명의 G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내역명세표, 투자약정서, ㈜F의 본건 투자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 ㈜E 대표 I 녹취록, D 녹취록,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K회신,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각 ㈜F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의 추가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F 매매계약 해지 내용증명, 제주도 L 빌라 계약서,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녹취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는 D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겠다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보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F과 체결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1억 원을 송금한 ㈜F 명의 G 계좌(H)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직접 알려준 계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접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인 D에게 그와 같은 투자 및 수익 내용을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D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서 피고인과 전화통화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준 점(공소사실에는 그 투자약정서 작성일자가 2018. 11. 20.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날짜이고 실제 작성일자는 이 사건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16. ㈜F과 위 오피스텔 28채를 매매대금 7억 원(담보대출은 피고인이 인수)으로 정하여 체결하고도 아무런 자금이 없어 계약금 1억 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1. 20.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계약금을 겨우 지급한 점, 한편, ㈜F은 위 오피스텔을 제대로 분양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 중 16채를 일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피고인이 이를 분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상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관한 담보대출을 인수하면서 위 오피스텔 대부분을 저렴하게 일괄 매수한 다음 자신의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 개별 분양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오피스텔 중 1채만 분양하였을 뿐이고[그마저도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다가 해약되었고 2019. 2.경부터 아래와 같이 2020. 3. 9.경까지 합의해지 당시까지 위 오피스텔 중 9채를 드문드문 분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분양대금을 ㈜F이 지정한 계좌로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도(매매계약서 제3조 제5항 참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F에게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일 기준 30일(2018. 12. 16.) 이내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2억 원 및 2019. 4. 30. 지급하기로 한 잔금 4억 원 합계 6억 원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0. 3. 9.경 ㈜F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자체(1억 원)는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