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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인천 남구 D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2. 부터 2016. 3. 30. 까지 일한 E의 2017년 3월 임금 2,500,000원, 경비(차량관리비) 1,800,000원 등 합계 4,3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인천 남구 D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2. 부터 2016. 2. 29.까지 일한 B의 2017년 1월 임금 2,645,000원, 2월 임금 2,720,000원 등 합계 5,36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1. 이 법원에 B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4세)과 6년간 사실혼관계인 부부였다가 6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0. 21:50경 성남시 중원구 D.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당구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한 푼도 못 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책으로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분을 당구대에 집어던지고 물을 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책으로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당구대에 물을 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TV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당구대에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약 4,244,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0: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도박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B'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명의로 서명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용산구 C, 210호에서 동네 지인인 D, E, F과 함께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기본금 100원씩을 걸고 2장씩 패를 나눠 가진 후 소지한 패에 따라 추가로 돈을 더 걷고 미리 정해진 규칙(이른바 '족보')에 따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500원 상당의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 E, F1)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과 E, Fl D의 집에놀러와 술을 마시다가 재미로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것인 점, D, E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과 F은 일용직 노동자이기는 하나, 적발 당시 D 등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이 각 7,000원, 3,500원, 3,6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도 13,4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35세)는 충북 제천시 F 소재 'G'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17. 3. 하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7. 10. 10. 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택시 H건물 C동 201호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동안 서로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위와 같이 2017. 8. 3.경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10. 또 다시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11. 23. 10:30경 충북 제천시 I 소재 J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전에 만났던 여자와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여 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일단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한 후 같은 날 11:30경 충북 제천시 K 소재 L 모텔로 이동하였고, 그 곳 607호실에 입실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607호실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통화내역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한 내역을 보고 피고인을 추궁하며 "네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여러 여자와 통화를 하니까 네 마누라가 죽은 거고, 내가 다른 남자랑 잠을 잔거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가 매고 있던 스카프를 이용하여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감금,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5세)와 동거하는 사이로 2017. 10. 10. 03:00경 평택시 H건물 C동 2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과 발을 넥타이로 묶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넣어 물린 후 집안에 있던 철재금고(가로 약 40cm, 세로 약 60cm)에 피해자를 묶어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슬리퍼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손괴하고, 약 30분 후 피해자를 묶어놓은 결박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병원에가겠다며 집을 나가려 하자 "병원에 가면 내가 때린 사실을 말할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를 같은 날 07:0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추송서(피해자 국과수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J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손괴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7년 ~ 13년 1월 (가.항 상한 + 나.항 상한 1/2 + 다.항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17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를 협박·감금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고, 그 수사 도중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원인으로 피해자의 행동이나 자신의 분노조절장애 등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5: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남원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풍기로41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3.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13.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사유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입소한다고 집을 나간 뒤 입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현역 대신 사회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일종의 특혜를 받았음에도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현역 내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자신의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함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서로 자금 등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전남 장흥군에서 C(이하 , C'으로 약칭) 건물과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동업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 위 동업과 관련하여 동업자금으로 D에 초과지급한 공사비 3,936,000원을 돌려받으면서 동업 공금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로부터 과지급을 이유로 위 G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40,107,000원을 그 무렵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래업체에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G조합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시설자금 대출 및 집행 과정에서 편의성 및 기성률(또는 공급률)을 고려한 조치이다. 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이 사건 동업을 위한 공용계좌로 주로 사용된 것은 맞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시기를 전후로 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G조합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상당한 금원이 이체된 것을 보면, 피고인 위 가항과 같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았고, 그 금액 중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일부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특히 고소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오갔던 대화들에서,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투자금액이 4억 5천만 원( 현금 3억 9,000만 원 + 계좌이체 6,000만원)임'을 여러 차례 인정하였고, 고소인들은 투자금 전달 시기를 최종적으로 2011. 5.경부터 2011. 10. 1) 고소인들은 뒤에 언급되는 8,800 만원은 이 사건 동업의 투자금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투자금을 산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2) 고소인은 이 사건 수사진행 과정 중 여러 차례 날짜를 변경하였다(현금 전달 시기를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뿐 총 투자금액은 대체로 일치한다). 20.경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토지매입비용을 제외하고 2011. 6. 24.부터 2011. 12. 23.까지 위 E은행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피고인의 G조합계좌에서 위 E은행계좌로 이체한 것)한 금액이 고소인들의 투자금액과 위 40,107,000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한다. 라. 더구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1,000만 원은 피고인의 G조합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섞여 있다가 위 E은행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마. 위 다.항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고소인 I이 피고인에게 맡긴 돈 6,000만 원(당초 8,800만 원이었으나 2,800만 원은 반환되었음)을 피고인이 위 E은행계좌에 이체하여 투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54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자 F의 1994. 6. 21. 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3:19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동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새에덴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8.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3. 20. 00:47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현대지식산업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0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환승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시 송파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해자 쥴릭파마코리아 주식회사에 27,210,402원 상당의 의약품을 주문하고 피해자의 영업담당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초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 약국은 매월 총 2억 7,000~8,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사용해오고 있으니 위와 같은 양의 거래를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주식회사 백제약품에 미수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백제약품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금융기관 등 채무가 18억 8,000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 27,210,402원 상당의 의약품을, 2015. 12.경 51,012,106원 상당의 의약품을, 2016.1.경 19,844,548원 상당의 의약품을 각각 납품받음으로써 합계 98,067,056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큰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건영샤시' 앞에서부터 같은 시가흥로 357번길 17 '용달화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 주취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 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5. 결혼이민 비자(F-6)로 국내 입국하였으며 현재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피고인은 2018. 3. 말 저녁경 진주시 C빌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비닐팩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양을 베트남 국적의 'D'로부터 공짜로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가. 피고인은 2018. 4. 25, 17:00경 진주시 C빌라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통으로 들어가 물통의 물을 거치게 한 다음, 그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 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7. 17: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29, 17: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태장동 소재 태장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천사로 255에 있는 학성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255에 있는 학성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태학교 쪽에서 평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와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0.21:52경 충남 홍성읍 장중로 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화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경 남양주시 마석로109번길 29에 있는 명품빌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직불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30. 가석방되어 2009. 3.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B'에서, 사실은 휴대폰 제조회사로부터 휴대폰을 판매·개통할 수 있는 판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휴대폰 판 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회사를 상대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특판 사업을 할 것이고 판권도 보유하고 있다. 휴대폰 1대당 90만 원씩 300대분에 해당하는 2억 7,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300대 분량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682,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64,082,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6,800 만원 상당의 D 중고 E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30. 경 인천 부평구에서 중고차 업자로부터 1,6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5) 1. 고소장, 차용증 2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대표자 업주에 대한 대전지법 판결문,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개일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항소심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3차선 도로를 엔케이텍사거리 쪽에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무렵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분석)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관련 사진, 사고발생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척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22:38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계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8: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 차선 없는 도로를 상신리 방향에서 D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사고장소인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 이르러 발안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6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6. 28.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9.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 해주면 1일당 사용료로 8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계산서 겸용) 1. 금융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2017. 6. 27.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7. 9.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02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 던 중,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다가, 2018.5.29. 03:37 경 부산 부산진구 C. 피해자 D1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주방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510,000원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란색 반팔티 1개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3. 04:4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건물 1층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의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의원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소독실 내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검정색 반팔티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1509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12:00경 부산 사하구 J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잠금장치에 꽂아둔 시가 미상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07:00경 제1항 기재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학원 원장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8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2018고단150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건조물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1)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29세, 이하 'B'라고 한다) 등 3명과 함께 2017. 10. 1.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노래주점(상호 'D') 10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코, 얼굴, 가슴 등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쪽 뺨 부위가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1)방이름'E'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