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군산시 기초의원 선거구(D) 예비후보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3. 10. 17:30경부터 18:05 경까지 군산시 F아파트 앞G 사거리에서 "D 시의원 후보 비리 혐의로 공무원 그만둔 인물이 나오다니 군산시의회가 쓰레기장인가?"라는 후보자 E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E를 유추할 수 있는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군산시 기초의원 선거구(D) 예비후보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19.경 군산시 H맨션 등 아파트, 상가 주택 등 I 일대에 A4 용지의 양면으로 인쇄된 유인물(한 쪽 면에는 '개나 소나 나오는 6.4 지방선거', '비리를 저질러 공무원직을 그만둔 인물이 시의원 되겠다고 깝죽되는 것을 사전에 응징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다른 쪽 면에는 '군산이 가축 우리인가', ' 동 시의원 후보 비리 혐의로 공무원 그만둔 인물이 나오다니 군산시의회가 쓰레기장인가'라는 피켓을 든 피고인의 사진과, E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 표시물인 파란색 조끼를 착용한 사진을 흐리게 인쇄한 사진을 첨부하여 '둥글이 후보 검증단장이 J아파트 사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3월 10일 오후 6시경 한 괴한이 나타나서 후레 니가 뭔데 나를 심판해 라고 하며 다짜고짜 피켓을 부수고 뺏고 갖은 욕설에 멱살잡이까지 하는 폭행 사건이 그는 바로 이번 지방선거 후보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한 모씨에 대해서 폭행사건 가해자로 입건한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약 400부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경 군산시 K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 등 I 등지에 위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유인물 약 122부를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군산시 L아파트 단지 내에 위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유인물 304부를 배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군산시 M상가 및 N상가 부근에 위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유인물 31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총 4회에 걸쳐 E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857 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비방유인물 수거 및 유인물 수거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군산시청 감사자료 첨부),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첨부) 1. 유인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사전선거운동,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표시물 착용,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10. 각 범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0. 피켓시위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유인물을 만들면서 피켓 사진 중 'D' 표시를 빼고 E의 사진에도 얼굴 등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위 유인물로는 특정 후보자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3. 19.경부터 2014. 4. 16.경까지 배포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에는 '비리를 저질러 공무원직을 그만둔 인물이 시의원되겠다고 깝죽되는 것을 사전에 응징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피고인이 ' 동 시 의원 후보, 비리 혐의로 공무원 그만둔 인물이 나오다니. 군산시의회가 쓰레기장인가?"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 및 E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 표시물인 파란색 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흐리게 처리한 사진과 함께 위 지방선거 후보자가 J아파트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던 피고인을 폭행하여 입건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유인물에는 적어도 E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음은 분명한 점, E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내용과 함께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낙선의지를 담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면 이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하지, 이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유인물을 만들면서 피켓 사진 중 'D' 표시를 빼고 E의 사진을 흐릿하게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서였을 뿐, 피켓시위를 할 당시의 E를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의사가 바뀐 것은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유인물을 E가 출마할 예정인 일대에서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또한 행위는 예비후보자 E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에 의한 행위이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P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범죄사실 1항: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나. 범죄사실 2항: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 운동 >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경합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75만 원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벌금 70 만원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E를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의사 하에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을 한 것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이 857부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에 기반하여 위와 같은 선거운동 등을 한 것이고, 그 행위에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