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E(D 대화명: F)에게 연락하여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E에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G를 전송한 후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D 채널 링크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9년 9월 6일)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영장 2020-922 H 회신자료 중 E 부분, 압수영장 2020-922 H 회신자료 중 피고인 구매 상품권 핀번호 부분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E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결과), 피의자 E가 5만원에 판매한 영상물 일람표 1부, 피의자 E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자 확인), J(K) 회신, D 5만 원방 캡처사진 [변호인이 진술거부권 미고지로 인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그 주장 사유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의 증거로 원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에게 5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D 채녈 링크를 전송받아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기는 하였으나, 그 압축파일명은 영어와 숫자로 이루어져 파일명만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알 수 없었고 그 중 1개의 압축파일을 해제하자 10대 남자아이들이 등장하여 이를 곧바로 삭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E는 2019. 8. 13.경부터 D 메신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음란물 영상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2019. 8. 19.경부터는 판매하는 영상물의 양과 내용에 따라 판매대금을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구별하여 그 영상 파일이업로드된 각각의 D 채널을 만들고 구매자들로부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으면 D 메신저로 각 금액별 D 채널의 링크를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사실, 5만 원에 해당하는 D 채널에 업로드된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로 이는 각 13개의 압축파일로 나누어 업로드되어 있고 일부 압축파일 제목에는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성명과 함께 ‘L’, ‘M’, ‘N’, ‘O’ 등 등장 인물의 연령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압축파일 속의 영상파일에는 그 제목에 상응하는 연령의 아동 내지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이 담겨 있는 사실, 5만 원 D 채널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위와 같은 압축파일 제목과 함께 다운로드 진행상황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사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판시와 같이 E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D 채널 링크를 전송받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받아 다운로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E는 법정에서 늦어도 2019. 8. 19.경부터는 위와 같이 금액별로 명확히 구별된 D 채널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고, 구매자들로부터 수령한 문화상품권 액수에 상응하지 않는 D 채널 링크를 전송하거나 다른 압축파일을 전송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E로서는 구매자에게 판매대금에 따라 이미 만들어진 D 채널 링크를 전송하지 아니하고 번거롭게 영어와 숫자로 된 압축파일을 만들어 전송할 이유가 없으므로,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E로부터 판시와 같이 D 채널 링크를 전송받았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항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운로드받는 과정에서 학교나 연령 등 등장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압축파일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고통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피고인의 판시 소지범행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