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설치해 둔 촬영시 셔터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여성들 또는 출퇴근길에서 마주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 팬티, 짧은 치마를 입은 다리,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가.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08:2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F역 부근에서, 대곡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같은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 창밖을 보고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내 J에 근무하면서, 위 청사 내 K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여, 2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경 위 I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출근 중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L(여, 23세)이 J 총무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과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J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M(여, 21세)이 J 총무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과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J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각각 1회씩 몰래 촬영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경 J에 피해자 N(여, 28세)와 함께 임용된 후 2016. 6. 30.경까지 J 총무과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J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J에서, 위 제1의 마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I 구내식당에서, 위 제1의 마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J 총무과 부속실에서, 위 제1의 마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바.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O(여, 25세)이 J 총무과에서 실무수습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과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J 지하 2층 문서고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J에서, 위 제1의 바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사.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 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P(여, 33세)의 직장후배이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J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아.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Q(여, 26세)가 J 보상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위 J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자.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R(여, 33세)의 직장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J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차.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S(여, 14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7:30경 ~ 08:00경 대구 북구 T아파트 버스정류소 부근을 운행중인 U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카.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454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07:37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지하철 W역 3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경부터 2016.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454명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6. 8. 12:45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서양노모)7살어린이로리타엽기.wmv", "26_10살-13살짜리_4년간_아빠랑_실제근친.mpg" 등 여성 아동·청소년이 음부를 드러내고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2개를 저장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가명), G, L, M, N, O, P, Q, R, 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동료 및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몰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을 하였고 그 횟수가 상당히 많다. 아동음란물 소지한 것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에서 직위해제 된 점, 깊이 뉘우치면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