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86

범죄사실 2012고단2986 1. 사기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5세)에게 전화하여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1. 8. 25.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가 대장암으로 부산인제백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평소의 친분을 이용하여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병원비 정산 등을 도와주겠다."고 하며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은행과 농협통장 및 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보관 하던 중 2011. 7. 1.경 피고인 자신의 치과 치료비로 위 C의 계좌에서 D에게 3,351,6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2.부터 201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6, 8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727,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3 고단 2484 1. 사기 가. 피해자 E 1) 동업 관련 5,054만 원 피고인은 2012. 7. 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G에 있는 'F' 매점 언니가 엄마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언니가 나보고 매점이 하나 나와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한다. 그러니 일을 같이 해보자, 같이 하면 경제적 부담도 덜되고 하니 같이 해보자. 5,000만 원씩 1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내의 점포를 입찰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와의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군인인 피고인의 남편 H의 월급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벅찬 상황이어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H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9. 17. H의 위 계좌로 485만 원을, 2012. 9.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9. 28. 피고인의 위 계좌로 3,691,000원을, 2012. 10. 19. H의 위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541,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12. 1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G 점포 입찰을 'I 회장님'이 도와주기로 하였다. 그 회장님으로부터 'J'라는 입찰브로커를 소개 받았는데, 점포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G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용 승용차를 구입하여야 하고 또 동업을 위해서도 승용차가 필요한데, 일단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로 구입하면 내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2013. 4.경까지는 입찰 결과가 나올 것인데 입찰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그때 가서 차량 명의를 내 남편 명의로 바꿔 주겠다. 차량 할부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G점포 입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과 G 점포 입찰 역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차량 할부계약의 채무자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할부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3. 1. 1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신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레이' 차량에 대한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이용 관련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입찰브로커인 J가 전달하는 말인데, 매점 입찰 관련해서 낙찰을 받으려면 입찰을 주관하는 기관에 우리들이 매점 입찰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당시 호두과자와 커피를 판매하는 매점을 입찰 받으려 했기 때문에 커피 관련 물품을 구입한다는 의미)해 놓는 등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친정 오빠가 서울 목동에서 '00'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신용카드로 깡을 해서 커피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자료를 입수한 후 카드 결제한 금액은 너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니 이름으로 국민은행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 점포를 입찰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서비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위 장소에서 수협신용카드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616,06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여자를 의류업체 사장 부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불상의 여자와 전화연결을 해주어 피해자가 불상의 여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으려면 먼저 샘플을 받아보아야 하는데, 샘플용 의류비가 500만 원 정도 든다. A이 나한테 적극 추천을 했기 때문에 300만 원만 받을 테니 그 돈을 A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샘플용 의류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불상의 여자에게 의류대금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의류 대금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3. 4. 7.경 위 1의 가항의 피해자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 E의 동업관계가 G 점포를 입찰받아 커피 등을 판매하는 'L'를 동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아동복 판매업체 'M'의 동업관계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K로 하여금 허위의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K에게 전화하여 "E과 의류업체 부장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빼돌려 손해를 끼쳐 놓고서는 오히려 E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언니(K)가 준 돈 3,50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나를 도와 달라.", "E과 내가 실제 창고를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허위의 상가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해 달라.", "꼭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내되, 특약사항에 시설공동사용자로 울산 E, M A을 넣어서 보내야 한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K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허위의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K로 하여금 2013. 4. 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K의 집에서 컴퓨터로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00' 상가를 K의 시부 N으로부터 피고인이 K와 공동으로 임차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월세계약서에 K 자신과 시부 N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의 상가 월세 계약서 1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2013고단2604 1. 2011.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4.경 강원 강릉시 남항진동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항공점퍼 제작 사업을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매달 이자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0.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금계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개인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박고 있었고, 위 피해자 돈을 금계에 투자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 P, Q의 처 R, S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1.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범죄일람표 1 관련하여서만 본다) 순번 3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패트리스라는 와인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송금하여 준 것이다. 순번 6: 피해자를 위하여 산 가구대금으로 지출한 것이다. 순번 9 : 2011. 7. 1. D 앞으로 335만 원 입금한 것은 아산병원 전기치료비로 피해자 C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다. 순번 14, 15번 : 피해자를 위하여 인덕션, 비타민 제품을 사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불하고서, 나중에 피해자 통장으로부터 이체받은 것이다. 2. 판단 순번 3 : T이 수사기관에 보내온 이메일에 의하면, 프랑스에 있던 T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이자 18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66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6 : 피해자의 남편인 B이 이 법정에서 위 가구를 산 것과 관련하여 따로 현금으로 가구대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75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9 : 아산병원 전기치료비를 선불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민간요법 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73면),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순번 14, 15번 :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5, 7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암웨이 제품을 사고 그 대금을 U이나 U의 남편 계좌(순번 2번, 5번)로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증인 U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U은 피해자 C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간 적이 있으며(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암웨이 제품을 피해자에게 팔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암웨이 제품 모두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각 송금 내역이 암웨이 제품을 취급하는 U이나 그의 남편 명의로 입금된 것이 맞으므로, 위와 같은 U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6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1억 6100만 원을 상회하는 사기 범행과 1,300만 원을 상회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범행은 그 금액이 아주 다액이라 할 수는 없으나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자신에 관한 범죄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K를 교사하여 증거를 위조하여 피해자 E에 관한 사기 범행을 숨기고자 하였던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사기 수법이 다소 교활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외에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주부로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환경,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