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남편이었던 C이 일하는 'D' 가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8. C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C의 처인 피해자 소유 스포티지 차량을 피고인 앞으로 명의 변경하였는데,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C의 채무 해결 및 위 차량의 명의 변경과 관련해서 피고인과 상의하기 위해 'D' 가게로 찾아와 피고인과 다음날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8. 9.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양산시 E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손등으로 닦은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 3번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5:00경부터 05:25경 사이 양산시 F에 있는 G저수지 옆 도로에서 피해자와 차를 타고 와서 함께 걷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늘 일하러 가지마, 저기서 오빠랑 놀자"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고 있는 B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준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1) B는 공소사실 가. 항 기재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나의 왼손을 악수하듯이 잡아서 내가 놀라서 '손이 따뜻하네요'라고 말하며 손을 놓았고, 대화 도중 내가 눈물을 흘리자 피고인이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손등으로 내 눈물을 닦아 주고, 내 머리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한번 쓰다듬으면서 내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2~3회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내 손을 잡아서 내가 손을 뿌리치려는 행동을 취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손을 잡고 있었다. 내가 옆으로 조금 떨어져서 울자 피고인이 내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닦았고, 얼굴을 손으로 감싸면서 피고인의 손을 나의 볼과 목을 타서 어깨까지 내리며 쓰다듬었다. 피고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자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몸을 만졌고, 피고인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쪽 어깨를 주무른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손을 나의 얼굴에 감쌌다가 내리면서 쓰다듬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 B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손을 잡은 경위,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었는지 여부,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인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인지, 목을 쓰다듬은 적이 있는지 등 추행행위의 방법과 정도, 추행을 한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떨어진다. 2) 공소사실 나.항 기재 추행행위에 관하여, B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이 오른 팔로 내 어깨를 감싸며 어깨동무를 하였고, 내가 '어깨 아파'라고 하면서 어깨로 살짝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또 어깨동무를 해서 빨리 차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는 수사기관에서의 두 번째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자 내가 어깨를 돌려 손을 떨어뜨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내 허리를 감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피해와 관련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은 피고인이 B의 어깨를 접촉한 후 취한 행위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아 역시나 일관성이 떨어진다. 3)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공소사실 가.항 기재 장소는 피고인의 가게 입구 바로 옆이었고(B의 증언에 따르면 가게 입구에서 1m도 채 안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가게 안에는 B의 남편, 어머니와 남동생 및 시아버지가 있었다. 또한, 위 가게는 전체적으로 투명한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가게 안에서 밖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구조이고, 위 가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의 가족들이 당시 가게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모습 역시 확인된다(다만 CCTV 영상에서 이 부분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곳이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과 B가 함께 있던 곳이 가게 안의 B 가족들이 있던 곳에서는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게 입구 바로 옆에서 B 주장과 같이 B를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B의 가족들에게 발각될 위험을 상당히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었다. 4) 공소사실 가.항 기재 강제추행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B의 손을 잡고,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깨를 2~3회 주물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B로서는 중간에 이를 저지하거나 항의하기에는 여의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행위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을 만한 기회는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특별히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도 어떠한 문제 제기 없이 B의 가족들 앞에서 그 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대하였다. 특히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외포심이 들도록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B가 추행 피해를 어쩔 수 없이 감출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B는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애써서 수치심을 감추며 취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러한 진술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5) 또한, B는 그 이후에도 새벽 4시가 넘는 늦은 시간에 가족들을 먼저 집에 보낸 채 본인이 직접 운전까지 하며 피고인과 단 둘이서 저수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그 때까지도 피고인과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았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행위를 문제 삼거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B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는 '친구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니 먼저 가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나섰다. 6) 더욱이 B는 피고인과 단 둘이서 드라이브를 갔다가 저수지 앞에서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두세 시간이 지난 아침에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내용과 농담이 섞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특히 이날 아침부터 피고인과 B가 수 시간에 걸쳐 주고받은 메시지는 B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수동적으로 답한 것이 아니라 B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송하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B는 그날 저녁 무렵에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차를 반환받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였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피고인과 B가 상대방에게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사이가 급작스럽게 틀어졌다. 그리고 B는 다음날 남동생과 함께 피고인의 가게를 찾아가 차량 반환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남편을 감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 B는 그때까지도 성폭행 피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2018. 8.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받는 방안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7)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 싫다는 내색을 못하며 참았다"는 등의 B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B가 보인 위와 같은 일련의 태도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B가 평소 차량 반환 문제 때문에 애써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는 언행을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담보권자이자 차량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러한 위세를 드러내며 B를 대하는 태도를 보인 바가 없다. 8) 나아가 위와 같은 고소의 경위와 그 시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B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폭행 피해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B가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차량을 돌려받는 법적조치(실제로 B는 위 고소 후 피고인을 상대로 차량 등록명의말소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를 취함에 앞서 피고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9)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에 B가 눈물을 흘리자 손으로 이를 닦아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가 평소 피고인에게 결혼생활 문제와 남편의 채무 문제 등 사적인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심적으로 상당히 의지하는 등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B가 피고인과 남편의 채무 문제 해결 등에 관해 상의하고, 단 둘이서 대화를 나누다가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자 피고인이 안쓰러운 마음에 B의 눈물을 닦아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B의 신체에 접촉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 이에 대한 B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이 B의 눈물을 닦아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