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영광군과 'D 조성사업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3. 위 사업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6. 3. 특수목적법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D 개발 업무,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마련 등을 위해 2009. 6. 15.경 주식회사 에이스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25억 원, 2009. 10.경 190억 원 등을 대출받고, 2010. 4. 6.경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600억 원, 2011. 12. 19.경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구입자금, 기존 채무변제, 기성 공사비 지급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금원을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7,000만 원을 이체한 후 D 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H에 계열사 자금 지원을 위해 6,200만 원을, 나머지는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를 위해 I, J, K에게 각각 금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5,923,940,000원을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민간투자협약서, 투자이행협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주명부, 각 대출약정서, 각 국민은행 계좌내역, 각 계정별 원장(E), 산업은행 계좌(E), 광주은행 계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번 기재 횡령금액 중 합계 5억 원의 점 L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5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2009. 9. 9.경 착오로 M이 아닌 피해자 회사에 5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L에게 위 5억 원을 반환할 채무(이하 '이 사건 제1반환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그 무렵 피고인, 피해자 회사, L, M은 피해자 회사가 L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제1반환채무를 M이 인수하되, M이 L에게 부담하게 된 위 반환채무와 L이 M에게 출자하기로 한 5억 원의 채무를 서로 상계하고, M이 이 사건 제1반환채무를 인수한 대가로 피고인의 M에 대한 기존의 5억 원의 반환채권을 포기할 것을 구두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13. 1. 15.경 그러한 합의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M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5억 원의 반환채권을 상실하는 대신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5억 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2번 기재의 금액 중 5억 원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5억 원의 채권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50번 기재 횡령금액 합계 12억 3,274만 원의 점 L은 M에 14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2012. 1. 20.경 착오로 M이 아닌 피해자 회사에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명의로 14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L에게 위 14억 원을 반환할 채무(이하 '이 사건 제2반환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그 무렵 피고인, 피해자 회사, L, M은 피해자 회사가 N(L)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제2반환채무를 M이 인수하되, M이 N(L)에게 부담하게 된 위 반환채무와 L이 M에게 출자하기로 한 14억 원의 채무를 서로 상계하고, M이 이 사건 제2반환채무를 인수한 대가로 피고인의 M에 대한 기존의 14억 원의 반환채권을 포기할 것을 구두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13. 1. 15.경 그러한 합의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4억 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50번 기재의 금액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4억 원의 채권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12번 중 133,200,000원, 13 내지 17번, 19 내지 33번 기재 횡령금액 합계 26억 9,120만 원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이나 그 지인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12번 중 133,200,000원, 13~17번, 19~33번 기재의 금액 합계 26억 9,120만 원을 이체할 당시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피고인 개인 소유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계좌에 보관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금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번 기재 횡령금액 중 합계 5억 원의 점 및 순번 34 내지 50번 기재 횡령금액 합계 12억 3,274만 원의 점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0~12번, 34~50번 기재 횡령금액 합계 전액을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피고인 또는 지인들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이 각 착오 송금한 무렵 피해자 회사, L(N), M과 사이에 이 사건 반환채무들의 채무인수와 상계 및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취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내용이 기재된 각 합의서는 피고인이 위 각 횡령금액을 사용할 무렵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L이 피해자 회사에 5억 원을 송금한 2009. 9. 9.경부터 약 3년 4개월, 14억 원을 입금한 2012. 1. 20.경부터 약 1년이 되는 시점인 2013. 1. 15.에야 비로소 작성된 것인 점, 위 각 합의서 제1조에는 채권의 발생원인이 "L과 N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제3조에는 "채무인수자는 채무 원금과 양도일까지의 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그 채무들은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채권자 L 및 N과 M 사이에 체결한 2012. 11. 15.자 O조성사업 투자약정서상 규정된 투자약정금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계합의 및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취득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L이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착오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이후 1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착오로 또 다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점, 달리 L이 송금할 무렵의 전후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12번 중 133,200,000원, 13 내지 17번, 19 내지 33번 기재 횡령금액 합계 26억 9,120만 원의 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의 7,000만 원을 송금한 2009. 6. 25.에는 그 계좌의 잔액이 2,133,905원, 순번 33번 기재의 2억 원을 송금한 2010. 8. 4.에는 162,852,742원, 그 이후 피고인이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그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2010. 8. 26. 잔액이 63,068,09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횡령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합계 26억 9,120만 원은 전부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위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계열사와 피고인이나 지인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26억 9,12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조성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피해자 회사로부터 59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지원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금액보다 많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