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토목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정리를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6월까지 변제할 것이고 이자로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전액을 D에 다시 빌려주어 공사 현장 하자 문제 해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5,000만 원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25, 27번) 1. 5000만원권 수표2매 사본,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수표회신 1. 차용증 1. 공사계약 내역, 거래내역, D 명의 H계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용도에 따라 실제로 D에 그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나 D 회사의 공사 현장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하 ‘D’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G 또는 전무였던 E으로부터 무주 공사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회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지 알아봐주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 상황 등 피고인의 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면 D가 돈을 갚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미리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10.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같은 달 12. 50,000,000원을 D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달 12. G의 요청에 따라 J(K)에 대한 회사 채무 15,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같은 달 13. E의 요청에 따라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위 10,000,000원이 E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지급되었을 뿐, D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회사자금을 위한 차용을 부탁하였던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L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그 돈이 E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 중 위 75,000,000원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나머지 25,000,000원의 용도에 관하여는 거짓말을 하였고, 그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일부 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25,000,000원 중 M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10,00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인건비, 자재비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0.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D 계좌에 입금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음날인 2019. 3. 11.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D를 위하여 사용한 75,000,000원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데 반하여 위 25,000,000원 부분은 도중에 진술을 번복하였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대질신문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91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사용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그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D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D에 빌려주어 이자 등 수익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의 사후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차용증(수사기록 21쪽)에도 ‘금액 1억 원, 위 금을 D 전달하기로 하고 3월 10일 피해자로부터 받아 D 전달하고 1억 원 대한 연 25% 포함하여 6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 공사현장에 수습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않아 속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D에 대한 3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5,000,000원으로 그 채무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이 역시 D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도 위 25,000,000원은 D에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 사건 당시에는 정산을 거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 내지 합의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설령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데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용도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