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21

범죄사실 2017고단2721 피고인은 화성시 K 소재 주식회사 L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M의 2016. 9. 임금 1,341,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M, N, O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577,790원 및 2014. 7. 1.부터 2016.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P의 퇴직금 7,984,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P, Q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225,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Q, M의 각 진정서 1. P, O, N, M 의 각 진술서 1. O, P, M, Q, N의 각 전화 등 사실확인 1. 내사자료 편철,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공소제기된 관련 피해 근로자의 상당한 수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 F, G, I, J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성시 K 소재 주식회사 L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 자 C, D, E, F, G, H, I, J의 임금 등 합계 33,513,298원 및 근로자 D, E, F, G, I, J의 퇴직금 합계 54,496,6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등 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D, E, G, I, J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2. 6. 제출된, C, H은 2017. 12. 7. 제출된, F은 2018. 1. 9.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331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K에서 주식회사 L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S에게 "중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한국 업체를 통해서도 진행하려 한다. CNC 가공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CNC 가공을 해주면 중국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이 있으니 가 공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가공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영업이 부진하고, 채무는 많으며, 직원들 월급도 체납되는 형편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CNC 가공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제대로 그 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3. 23.경 10,450,000원 상당, 2016. 5. 17.경 20,900,000원 상당, 2016. 6. 30.경 12,276,000원 상당 및 38,445,000원 상당 등 합계 82,071,000원 상당의 CNC 가공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피해 회사와 계속 거래하면서 용역 대금을 결제했는데 피고인 운영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사기의 고의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CNC 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1)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S이 법정과 경찰에서 한 각 진술, S 작성 고소장의 기재, 전자세금계산서와 기간별 해당 업체 거래내역의 각 기재가 있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고만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82,071,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CNC 가공 용역(이하 '용역'이라고만 한다)을 제공받은 사실, 그 용 역 대금 중 10,4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71,621,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 대표이사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운영 회사와 피해 회사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일시(2016. 2.경) 이전부터 중국 사업 관련 용역 거래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2015. 1. 30.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가 피해 회사 계좌에 2015. 4. 30. 3,300,500원, 2015. 9. 25. 3,300,500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 회사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2015. 12. 28. 대금 15,950,000원 상당의 용역(11월분), 2016.1. 31. 대금 5,830,000원 상당의 용역(12월분)을 각 제공한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의 미수금이 계속 누적되어 S이 2016. 3.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기재, 2015년 말부터 중국 사업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S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와 피해 회사는 2015. 4.경 또는 늦어도 2015. 11.경 이후부터 피고인의 중국 사업 관련하여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피해 회사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2015. 4. 30.과 2015. 9. 25. 송금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운영 회사는 피해 회사에, 2016. 5. 20. 15,950,000원(2015. 12. 28.자 용역 대금), 2016. 6. 28.5,830,000원(2016. 1. 31.자 용역 대금)을 각 지급하였고, 2016. 11. 10.에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2016. 3. 23.자 용역 대금 10,4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영 상태가 2016. 2.경 직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 중인 2016. 2.경 갑자기 용역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 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로 기망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운영 회사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중국 사업 관련 용역 거래를 시작한 2015. 4.경 또는 2015. 11.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용역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용역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고, 채무는 많으며, 직원들 월급도 체납되는 형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병합된 2017고단2721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근로자 C의 2015. 9.과 2015. 11. 출장비 합계 1,040,000원, H의 2015. 1.과 2015. 2. 임 금 합계 13,631,640원이 체불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위 사건 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체불은 2016. 7. 이후(대부분 2016. 10. 이후)에 발생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