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482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01:19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안주 2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흉곽을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 15:30경부터 16:48 경까지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다 했으면 그만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망치(총 길이 26cm, 머리 길이 4.5cm)를 들고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내리쳐 손님 2명을 내쫓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식당 다 폭파시킨다, 유리를 다 깨버린다, 망치 한 방이면 유리 다 깬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망치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의자 2개를 식당 방 유리를 향해 던졌으며, 근처에 있던 손님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자 위 손님에게 다가가 "내가 의자를 던졌는데 왜 여자한테 치워달라고 하냐, 씨발놈아 니가 통영에서 잘나가냐"고 시비를 걸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T 2019F592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 15:00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궈 놓고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온다는 말만 하고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7. 02:40 경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7. 05:50 경 통영시 Q에 있는 'R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S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15:20경 통영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53세)이 운영하는 'V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이다를 구입하면서 모자라는 금액 200원을 대신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맡겨 놓았다가, 잠시 후 위 마트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야이 씨발년아, 휴대폰 내 놓아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3매, 계산서 1매, 사진 2장, 사진 4장 2019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S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영수증-80,000원, 계산서 1. 깨어진 유리 및 검은 비닐봉지 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첨부수사보고-CCTV 영상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및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1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 범죄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월(제1 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업무방해, 폭행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각종 범행에 이르렀고 망치를 휘두르는 등 폭력 범행의 위험성도 더 심각해진 점과 함께, 사기죄는 모두 단순 무전취식으로 그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 C 및 업무방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