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0. 12.경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53인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8.경부터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아 오는 성매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2.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대금을 받아오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아서 함께 여행을 가자”, “모텔 사장이 성매매 사실을 알고 우리를 신고하려고 하니, 신고를 하지 못하게 돈을 줘야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2021. 5. 15.경부터 2021. 5. 18.경까지는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씨발 어떻게 할 건데”, “왜 자꾸 말을 안 듣느냐”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겨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순천시 C무인텔 D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톡’에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시간 1번 12 키는 백육십오에 육십 가슴은 꽉C 입얼후 빼고 가능해여 하실거예요?”라는 대화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E를 상대로 성매매 대금 등 성매매 조건을 협상한 다음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인 순천시 F 무인텔 G호로 보내어 위 E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위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2.경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16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사기 가. 차용금 등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1.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차량 렌트비를 주지 못해서 붙잡혀 있으니 11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량 렌트 비용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5. 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8.경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35,70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1. 5. 17.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고 되팔아 함께 여행을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되팔아 마련한 금원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여행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80,000원 상당의 IPHONE_12_PRO_MAX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복지카드-B,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7, 19, 21, 24, 26, 28, 32, 37, 39, 40, 42,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44, 46, 50, 51, 72, 76, 90,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차용금 등 금원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16명이 각 지급한 성매매대금 자체는 이미 피고인이 소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각 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추징한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안이므로, 설령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성매매 강요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 성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모두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22. 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금원 및 휴대전화까지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