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E의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를 통해 위 E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내 친구 H가 I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상대로 이벤트를 하고 있다.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2배까지 I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없었으며, 구매금액의 2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판매 이벤트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기프트 카드 구입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15. 경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63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J'라는 무속인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A에게 쓰게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많고, 부모님들도 재력이 있으니 일단 'J' 말을 믿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피고인이 불상인을 무속인으로 가장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음대로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2015. 4. 3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15,919,065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제주도 땅 구입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에 땅을 구입해서 게스트 하우스를 짓고 있다. 돈을 주면 제주도 땅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땅을 소유하여 게스트 하우스를 짓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주도 땅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땅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E의 언니인 피해자 G에게, "기아자동차 이벤트에 당첨된 차량이 있는데, 이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이벤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벤트에 당첨된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를 통해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에게, "기아자동차 이벤트 관련해서 E의 친구들이 E를 고소했는데 합의금으로 사용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의 친구들이 고소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L 비상장 장외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주면 현대증권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주식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모두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상장 주식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4,72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3,406,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M,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N펜션 사장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자료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들 및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의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연세대학교 회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K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 명의 우리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삼성카드 채무 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신협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O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휴대폰문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E 우리카드 매출내역서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교묘한 거짓말과 작업에 속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땅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J'라는 무속인, ' P'라는 땅사기꾼 등 실존하지 아니하는 불상의 인물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돈을 편취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의 범행에 대하여 E의 피해자 F에 대한 단독 사기 범행일 뿐 자신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로터 E에게 송금된 1,000만 원이 같은 날 그대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점, 당시 E와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이 돈을 수수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허황되고 교묘한 거짓말로 합계 354,612,375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의 가족들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E의 범행에 공모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그 가족들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와 같이 생활(여행 등)하면서 피해자 E의 신용카드와 E의 가족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