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성당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위례 신도시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서울 송파구 H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성당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2:10경 A 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성당 부근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석으로 옮겨 탄 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흐름의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밤이었으나 가로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주변이 비교적 밝은 편이었고, 이 사건 차량과 피해 차량의 색깔이 밝은 색이었으며 비상등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다른 차량들이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정차된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서 자고 있다가 사고 후 깨어나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m 가량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그 후 곧바로 잠이 들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당시 사고 현장에는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목격자들이 있어 더 안전한 곳으로 이 사건 차량을 옮기고자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었을 것이고 굳이 피고인이 운전하였어야만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 ·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