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 5길 17-6에 있는 내수해장국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내수읍 입동길 8-28에 있는 입동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음주운전의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 등이 겁이나 대리운전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고 위 피고인 B의 직원이 대리운전을 위해 호프집 앞으로 왔다가 복귀한 점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A의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화물차를 대리운전 했다고 진술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형이 그 사람의 화물차를 대리운전하였다고 말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2017. 2. 26. 15:06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E에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해주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2. 26. 15:06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 2. 16. 음주운전한 운전자는 위 A임에도 위 A, B의 교사에 따라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이 A의 화물차를 대리운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과의 관계 및 현장 위치에 대한 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C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분석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인도피 내지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2017고단15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2:50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신도브레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용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금오동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 앞에서 같은 동 '동경24시 보석불가마사우나' 앞까지 8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7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 불과 약 일주일 간격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2회에 걸쳐 반복한 점, 2017고단3170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에서 나아가 물적 사고를 야기한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물적 사고 중하지 아니한 점, 물적 사고의 피해를 회복한 점, 2017고단3170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5. 24.경 위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30. 김해시 부원동 611-5에 있는 김해고용지원센터에서, 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1. 6. 13.경부터 2011. 9. 27.경까지 5회에 걸쳐 114일분 4,560,0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사본,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5:51경 울산 동구 C, 201호(D) 피해자 E(여, 23세)의 집에, 건물 외벽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항 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점, 절취물품이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충동적으로 단 1회 저지른 범행으로서 재산적 피해금액은 적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밖에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387-11 앞 편도 3차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굽은다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2012. 3. 2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조부인 F 소유의 '충남 예산군 G 임야 3,40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43,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은 2012. 3. 20. 20,000,000원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2012. 6. 29. 13,000,000원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은 소유권 이전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해자 H과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아 형제들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테니,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시 은행권 및 사채 등의 채무가 50,000,000원 가량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매매대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형제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아들 I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6.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제들 상대 상속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내용증명,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형제들과 서로 형사고소를 서슴지 않고 15년 정도 전부터는 아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낼 정도로 사이가 나빠 이복형제인 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서도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아무런 문제 없이 몇 달 후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려고 시도하였었지만 성공은 하지 못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2년여가 다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부부인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에 처함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보다는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동생의 남편인 C 명의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8:57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청용빌라 앞 도로를 삼동 중앙로 방면에서 효성청솔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구분이 없고 폭이 9미터 미만인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왼쪽 앞뒤 문짝 탈착 등 수리비 1,101,1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사고증거사진, cctv 영상자료조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개인 합의한 점 등 사건 경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월 내지 5월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27. 2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발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2: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 식당 앞길에서, 손님 및 직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담배하나 내놔봐 시발놈아 담배도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0. 02: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식당 밖에 나간 것인데 피해자로부터 음식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27. 00:30경 오산시 B 도로상에서 C가 분실한 피해자 D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7. 경 오산시에 있는 F편의점에서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4. 0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952회에 걸쳐 합계 12,4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증거기록에서도 들어나듯이 피해자의 호의로 피고인이 취업하여 변제하기로 약속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연소한 점, 피고인의 주된 카드 사용이 편의점 등에서 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알고 지내는 후배 F에게 빌려줄 475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47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합계 44,446,701원(공소장의 "44,947,165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49-2번지 앞 도로를 상계동 쪽에서 청학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위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2세)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상,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질환이 있는 처가 있는 점, 약 3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2: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1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그 곳 작은방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안방으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여 회 때리고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긴 후 발로 다리와 허리 부위를 약 10여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가정폭력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35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5. 12. 31. 미국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3. 7.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3. 13:00경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에 있는 원평터미널 앞길을 태인 방면에서 원평농협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 E(남, 50세)의 우측 다리와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 마을 앞 편도 1차로에 이르러 그곳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H(남, 32세) 소유의 I 쏘나타 승용 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46,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190,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도주하다가 2013. 4. 13. 13:25경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마을 앞 노상에서 도로 옆 기둥을 들이받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J파출소 경사 K 등에게 검거되어 같은 날 15:20경 위 파출소 경사 L으로부터 피의자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특정 거부건)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를 손괴하였으면서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죄가 매우 중대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2000년경에 벌금 70만 원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경 수원시 B 매매단지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위 자동차구입자금 1,350만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35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4. 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 23:49경 인천 남구 C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숭용차에서 차량시동을 켠 채 잠을 자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F(25세)이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씨발, 이거 안놔."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다음 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 타박상을 입게 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G 아반떼 순찰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수리비 624,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 타박상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서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후 손상된 순찰차에 대한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휴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 나사를 푼 후 그 번호판을 몰래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D' 번호판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곳에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 3동 753-20 인근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8-26 인근 도로까지 위 2. 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3:35경 용인시 기흥구 C공원 내 벤치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E(19세)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턱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개방성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0: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성모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당산동 4가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8.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12. 3.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1. 03: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나무부분을 손으로 뜯어내고 손을 안으로 집어 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에 있던 동양증권 CMA통장 2개, 갤럭시 탭 1개(시가 900,000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3켤레(시가 700,000원 상당), 레이밴 선글라스 1개 (시가 400,000원 상당)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4. 0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30,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각 사진설명(피의자가 범행현장하는 현장 CCTV, 피의자가 범행할 때 이용한 차량 및 압수품, 피의자의 범죄현장 및 주변 CCTV영상, 피의자가 범행할 때 착용한 신발 및 압수품),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이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놀러와'에 예시 및 연타 기능 등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도록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3:30경 천안 서북구 성정2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남, 5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천안 서북구 직산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권유를 듣자 격분하여,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8. 05: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28. 06: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마치 G인 것처럼 확인서 확인인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확인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 21: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마치 G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G)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 나눔축산유통 앞 편도 1차로를 장원초등학교 방면에서 법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의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