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오산로 12-21, 43번 국도를 ‘죽전’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09,79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서 1. 차적조회,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네일아트업을 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네일아트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 1.경 최저임금액인 1,573,770원에 미달하는 1,485,7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최저임금 차액 합계 2,902,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경 네일아트 자격증을 갓 취득한 E을 채용할 당시 네일아트업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라 교육비 및 재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명시적으로 서로 합의하였고, 이는 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으며, 그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을 체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E은 2008년경 미용사(일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4년경에는 스스로 미용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네일아트와 관련하여서는 2017년경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한 뒤 같은 해 8. 21.경 별다른 경력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아트업 사업장에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7. 8.경 E을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면서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육비 및 재료비를 상계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괜찮으냐고 물어봤으며, E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교육비가 공제된다거나 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교육비 등 공제 관행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E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매월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육신청서나 교육 및 용품 비용의 상계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도 스스로 서명․날인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근무 당시 월급에서 재료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기로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8.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실소유자로서 2021. 7. 6. 23:18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의무보험미가입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3: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365 소재 왕복 2차로 도로의 터널 구간을 이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는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B 방면에서 이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로 170에 있는 고래등오거리 교차로 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세) 및 피해자 I(남, 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3부(G외), 진단서 3부(D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선임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이고, 2019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9.부터 2019. 10.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8. 6.분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달 16일에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687원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18. 6.분 임금을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 임금 665,166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합계 12,439,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9. 10. 28.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9.부터 2019.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59,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9. 10. 28.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체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벽제3거리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갓길 공터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38,50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열람), 피해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결과보고서,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8. 22:07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15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18:0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citi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첨부)와 첨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은 동종 징역형 전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인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점,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 전후로 상당 기간 동안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위 전력 이외의 동종 전과는 2004년 또는 그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9. 8.경부터 2020. 4.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19. 12.경 사이 경기 의정부시 C 호텔에서 피해자와 후배위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27.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바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거 올려도 돼?”라고 말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사귀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 21: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올리고 자살할까 하고. 생각 좀 하려고 혼자 모텔에 가 있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4. 30. 13: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3시에 올릴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사귀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 협박 관련, 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의사에 반한 촬영 및 촬영물을 수단으로 한 수차례의 협박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인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1)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인 D 소속 근로자들이고, 피해자 E(남, 39세)은 C 주식회사의 산업보안팀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24. 09:1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의 G 1공장 안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감시활동을 하다가 피해자를 비롯한 보안요원들로부터 “D의 폐업으로 인하여 공장 출입권한이 없어졌으니 불법 점거를 그만두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및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D 소속 근로자들과 C 주식회사의 산업보안팀 간에 충돌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3차로 도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기에 좌회전 등화가 따로 없어서 전방에 녹색 등화가 들어왔을 때 전방좌우를 잘 살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량의 진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R1000RR 998.4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서울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및 사고 원인 확인 1. 각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국민연금사업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D에서 2015년 8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 합계 6,109,50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인 2016. 5. 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 합계 28,129,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납보험료 납부이행각서 1. 연금독촉보험료 영수증,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서 1. 국민연금 직장보험료 징수종합내역, 지역.직장 체납종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납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2021. 10. 13. 기준 27,080,380원의 미납금액이 남아있고 향후 성실한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6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화성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개인사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7. 10. 23.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0.분 임금 1,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의 임금 합계 34,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7. 9. 29.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6억 5,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사실, 그런데 2017. 11. 2.경 F와 피고인은 H을 이 사건 공사에게 배제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H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일 가능성이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K 공사금 수령내역, 하도급 업체별 계약내역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편으로는 F가 피해자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K이 형틀목수와 관련하여 1억 2,2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 중 한 명인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을 총반장으로 지칭하면서 ‘K의 요청을 받은 L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L이 반장이었고 총반장인 K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였다.’ ‘K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나와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자기도 자재를 들여올 수 있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애초에 피해자들과 함께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였다가 진정을 철회한 J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평당 8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남으면 자기 수익이고 모자라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레미콘과 철근은 건축주가 직접 계약해서 공급했고, 인건비․가설재, 거푸집․철물은 모두 K이 알아서 계약했다. ’K은 일당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인건비는 K이 책정했다.‘라고 진술하면서, ’K이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진정 당시에는 건축주 직영공사였다고 하여 같이 진정을 하였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 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정을 취하하였다.‘고 진술한 점, K은 애초에 노동청에 자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하였으나 이후 진정인에서 제외되었고, 이 법원으로부터 2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K은 ’골조공사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노임․가 설재․철물․경비․일반경비‘로 항목을 나누어 공사비를 기재하여 피고인 또는 F에게 교부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하도급 업체별 결제금액(M)‘이라는 문건에는 철골공사를 K에게 대금 1억 2,240만 원에 하도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H 및 피고인으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K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K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6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2. 3.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2:30경 목포시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75세)의 휠체어를 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가사도우미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각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용 관련)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중,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는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범행에 취약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50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4. 08:45경 하남시 B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4.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교차로를 예비군훈련장 방면에서 남양주시 보훈회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맞은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곳 교차로 부근에 설치된 그늘막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0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장소 방범용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특정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9. 29.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끈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어 위 주점 입구 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뒤 피고인들은 서로 번갈아 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각각 십여 차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등에 화가 나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