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5. 확정되었다.1) 1)이후 피고인은2018.7.18.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6월을선고받고그판결이 2018.10.13.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프라이드 차량 운전자이다. 2017. 1. 5. 14:27경, 경부 고령군 C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로 위드미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육 퍼센트(0.056%)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선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41세)에게 '1만 원을 송금 해 주면 삼성 노트8 휴대폰 케이스(액정커버를 포함한 풀세트)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사진 제출) 1. 피해자 B 제출 카카오톡 대화사진, 배송된 물품 사진 및 누락된 물품을 판매한 피의자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본건과 유사하게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상품을 게시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본 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중고거래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결과 또한 야기되었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6세)와 8년 전 혼인신고를 하여 같이 살고 있는 부부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18. 5.23.05:40경 통영시 C, 2동 202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생명보험을 해약하여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밟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양육비 지원 없이 딸을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속적·반복적인 가정폭력이 있지 아니하였고(피해자 진술), 우발적이고 1회적인 범행으로 재범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8. 00:40경 처인 피해자 C과 거주하던 여수시 D에서 피해자가 내 연남이 살고 있는 남원에 갔다 오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책꽂이를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피고인과 몇 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남원시에 거주하여 왔던 점,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한 이후 2017. 4.경 공소사실 기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경부터 자녀들과 함께 위 주택에 거주하여 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서야 피고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에 들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책꽂이가 피해자의 재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8.8.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대전 유성구 C 호텔 앞 편도 2차로를 D호텔 방면에서 C 호텔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양장치 등을 조작하여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 진입한 차도와 구분된 인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9세), F(여, 18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과 보도침범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8주 상해 피해자도 있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은 유리하게 참작하고 여기에 형법 제51조 양형인자를 더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5. 서울 중구 D빌딩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1)에게 "다른 사람의 조상 땅인 경기 양주시 G 토지, H토지를 찾아주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비용으로 7,000만원을 주면, 승소할 경우 위 토지들의 지분 33%를 각자 16.5%씩 이전해주겠고,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으로 받은 1)이름을I에서 F으로개명하였다. 원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인 J 법무법인에서 요구한 소송비용은 1,600만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5,400 만원은 피고인들이 분배한 후 소송과 무관하게 각자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패소할 경우 약정한 원리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8. 6. 5. 위 D빌딩 9층에 있는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현금과 수표 합계 5,500만원을 건네받고, 2008. 6. 12.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8. 8. A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E의 고소장 1. 이행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9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년 1월 초순경 약 10일간, 같은 해 6월 초순경 약 6일간에 걸쳐 과수원 조성 및 묘지 이장을 위하여 보전산지인 완주군 B, C, D, E 등 임야 약 13,405m2에 대하여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나무 그루터기를 토사로 덮는 등 성토 및 절토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약 13,405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현장사진,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피해지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다대하고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신축빌라 공사를 담당한 현장소장으로서,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 관리,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3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빌라의 지붕 테두리 마감 작업을 맡은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6: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붕 테두리 마감 작업을 지시하였으면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고 안전발판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또 안전모 착용 등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 고층 작업 중 추락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발판도 견고하게 부착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딛고 있던 안전발판 한쪽의 안전핀이 빠지면서 그대로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양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병원 방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3:4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물류단지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0.4km 지점(일산방향)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한국상용16.5톤윙바디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전과 6회 있는 피고인이 2017.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달성군 E 답 527m², 위 F답 177m² 2필지는 G 문중 땅인데 부친이 사망하여 내가 상속을 받는다.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8명 중 7명에 대해서는 상속 서류를 다 받아 놓았다. 남은 1명도 곧 서류를 정리해서 준다고 하니 매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중원들 소유인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 경 계약금으로 1,000만 원, 2012. 2. 8. 경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혈액투석를 받은 환자들을 집이나 목적지에 태워다 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의료법인 B병원 인공신장센터 앞 도로에서 혈액투석을 마친 피해자 E(65세)을 목적지에 태워다 주기 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탑승케 하였다. 스타렉스 승합차는 조수석의 위치가 높은 편이고 혈액투석을 한 환자는 혈압이 저하되어 무력감이 오거나 근육 경련이 오는 등 심신 무력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면 안전벨트를 채운 후 차문을 닫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을 도와준 이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수석 차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승합차를 출발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이동한 과실로 마침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경막하 출혈을 일으키게 하고 2017. 12. 1. 00:00경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G) 1. 감정결과통지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보고) 1. 망 E에 대한 전북대병원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측과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 5,200만 원이 지급된 점, 최근 유족들을 위해 총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C으로부터 2019. 2.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4. 23:15경 충남 홍성군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8, 11. 8. 01:55 경위 장소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앞에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통보서 사본, 피해자보혁명령 결정문(2018 1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 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배우자에 대한 폭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가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2회에 걸쳐 위 명령을 위반한 점,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실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약 한달 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자신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피해자에게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 및 결막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65

범죄사실 2018고단7965 피고인은 2018. 4. 23.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임상에서 "C(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C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을 건네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42,7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8664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인천 남동구 G 3층 H PC방에서 I 어플에 ID J(닉네임 : K)로 접속하여 그 어플 상점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53,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을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짓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13:19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45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16. 20:30까지 피해자 10명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 또는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의 아이템, B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도합 1,144,4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698 피고인은 2018. 8. 14, 05: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B 게임에 접속하여 'C 13억 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해당 게임머니를 62,400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62,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8736 1.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 남동구 0 소재 H PC방에서, 'B'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C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81,4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7. 위 PC방에서 'B'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C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8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임상에서 "C게임머니)를 4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C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을 건네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7965 1. D,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AO, AP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사진 2018고단8664 1. L,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부정계좌 지급정지 요청, 각 금융거래 및 문자메시지 자료, 각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 및 게임,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 각 금융거래 및 AZ 대화 자료, 금융거래 및 게임화 면 2018고단8698 1. 진정서 및 진술서 등,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및 사건이송) 2018고단8736 1. Q,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문자내용 2019고단48｣ 1.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내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약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등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0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편취범행 또한 치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거나 공탁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모와 누나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12.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역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014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8. 00:5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처와 셋째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6억 원 가량이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경 군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경 E의 계좌로 차용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2, 26.경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475 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28.경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3. 20. 계금을 받아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4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9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9. 1. 26. 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5. 19:25경 평택시 숙성1길 4-6 궁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화성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차량의 운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2차로의 차량 운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위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숙성1길에 있는 궁리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도로를 궁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스파크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기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정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 23:5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슈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피고인 운전차량),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전과에서 보듯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2007.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9. 21:17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종합운동장 사거리 부근을 주행하던 중, "왜 길을 이렇게 가느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그럼 어느 길로 갈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넌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진료챠트,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2:20경 창원시 진해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니가 뭔데 계산해라 마라고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몸을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