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565-1

범죄사실 2014고단565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며 알게 된 성불상 'C'(이하 성불상자라 함)로부터 2014. 4. 초순경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신분을 위장한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여 이들을 서울로 이동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은 후, 지인인 D에게도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은 성불상자와 사이에 대상 중국인들을 인계받기 위한 연락을 주고받는 한편, D에게 중국인들의 신분 위장에 사용할 제3자의 신분증을 구해 올 것을 부탁하고, 이에 D은 중국인들의 신분 위장에 사용할 제3자의 신분증을 구해오고, 피고인과 D이 중국인들과 함께 동행하며 안내하여 이들을 항공편으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이동시켜 주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한 후, 성불상자로부터 이동시킨 중국인 1인당 100만 원 내외의 대가를 지급받아 서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3. 08:1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전날 제주시내에 있는 E 모텔에서 성물상자로부터 인계받은 무사증 제주도 입국 중국인 2명인 F, G과 동행하여 위 공항으로 간 다음, D은 지인 H, I로부터 빌려 온 이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H, I 명의로 각각 같은 날 08:45 출발 김포행 티웨이항공 탑승권(항공기 편명: TW702)을 구입하여 F에게는 H 명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G에게는 I 명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탑승 수속 시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D도 함께 위 항공기 탑승권을 구입해 위 중국인 2명과 동행하여 각자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탑승객 신원 등을 검색하던 공항 특수경비대원인 J이 내국인 H 명의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제시하는 F 의 언행을 수상히 여겨 공항 경찰대에 이를 제보하는 바람에 공항 경찰대에 의하여 F의 일행인 피고인, D과 G의 범행까지 발각되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F, G 등 중국인 2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 D, F의 H 주민등록증 부정행사 공동범행 피고인과 D, F는 2014. 5. 3. 08:10경 위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F를 내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항공편을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시키고자 F와 동행하여 위 공항으로 간 후,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F의 신분 위장에 사용할 의도로 미리 준비하여 온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이를 가지고 구입한 위 H 명의의 같은 날 08:45 출발 김포행 티웨이항공 탑승권(항공기 편명: TW702)을 F에게 건네주고, F는 그곳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탑승객 신원 등을 검색하던 공항 특수경비 대원인 J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J에게 위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 G의 I 운전면허증 부정행사 공동범행 피고인과 D, G은 2014. 5. 3. 08:10경 위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G을 내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항공편을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시키고자 G과 동행하여 위 공항으로 간 후,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G의 신분 위장에 사용할 의도로 미리 준비하여 온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과 이를 가지고 구입한 위 I 명의의 같은 날 08:45 출발 김포행 티웨이항공 탑승권(항공기 편명: TW702)을 G에게 건네주고, G은 그곳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탑승객 신원 등을 검색하던 불상의 공항 특수경비 대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대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726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며 알게 된 성불상 'C'(이하 성불상자라 함)로부터 2014. 1.경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신분을 위장한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여 이들을 서울로 이동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은 후, 지인인 K에게도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은 성불상자와 사이에 대상 중국인들을 인계받기 위한 연락을 주고받고, K은 이동에 필요한 항공권을 구입하는 한편, 피고인과 함께 중국인들과 동행하며 이들을 항공편으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이동시켜 주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한 후, 성불상자로부터 이동시킨 중국인 1인당 각각 경비 포함 100만 원 내외의 대가를 지급받아 서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6.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전날 제주시내에 있는 관광호텔 부근에서 성불상자로부터 인계받은 무사증 제주도 입국 중국인 남성 1명(성명불상, 30대 후반)과 여성 1명(성명불상, 40대 초반)과 동행하여 위 공항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성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내국인 L, M의 각 주민등록증을 K에게 전달하고, K은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같은 날 15:40 출발 김포행 진에어 탑승권(항공기 편명: LJ0318)을 구입하고, 위 중국인들로 하여금 각각 L, M의 신분증과 그들 명의로 구입된 탑승권을 탑승 수속 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K도 함께 위 항공기 탑승권을 구입하여 위 중국인들과 동행하여 위 항공기를 통하여 서울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 중국인들을 서울시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K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 K의 성명불상 중국인 남성과의 L 주민등록증 부정행사 공동범행 피고인과 K은 2014. 1. 26. 15:40경 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중국인 남성을 내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항공편을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은 성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내국인 L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이를 가지고 K이 구입한 위 L 명의의 같은 날 15:40 출발 김포행 진에어 탑승권(항공기 편명: LJ0318)을 성명불상 중국인 남성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 중국인 남성은 그곳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탑승객 신원 등을 검색하던 공항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담당 직원에게 위 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 K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K의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과의 M 주민등록증 부정행사 공동범행 피고인과 K은 2014. 1. 26. 15:40경 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을 내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항공편을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은 성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내국인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이를 가지고 K이 구입한 위 M 명의의 같은 날 15:40 출발 김포행 진에어 탑승권(항공기 편명: LJ0318)을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은 그곳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탑승객 신원 등을 검색하던 공항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담당 직원에게 위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 K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5 1. 피고인 및 D, F, G의 각 법정진술 1. J, 경위 N의 각 진술서 1. H, I의 각 신분증 및 항공권 사본 1. 압수조서 2014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수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D과 K에게 범행을 제안한 점, 2회에 걸쳐 범행을 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