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2016고단2035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아산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5. 9. 17. D주식회사와 YB-CAR 금형제작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총 대금 821,1000,000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246,33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금은 직원 급여 등으로 소비하였고, 그 무렵 이미 발생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만 10억 원 이상으로 2015. 10. 28.경 피고인의 채권자들 중 1명인 E가 1억 5,000만원의 채권으로 피고인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위 잔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금형 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상무이사인 G에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여러 곳으로부터 금형제품 제작을 수주받은 상태다, 금형재료를 공급해주면 그 재료를 가공해서 납품업체에 납품할 거고 재료 대금은 재료를 공급받은 달의 다음달 말경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 58,485,214원 상당의 금형재료, 2015. 12.경 36,251,497원 상당의 금형재료, 2016. 1.경 22,558,376원 상당의 금형재료, 2016. 2.경 14,279,288원 상당의 금형재료를 공급받음으로써 합계 131,574,373원 상당의 금형재료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107 피고인은 2014. 11. 2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전 J 주식회사)와 더블크랭크 프레스 1대 외 4대를 리스대금 8,260만 원으로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더블크랭크 프레스 1대 외 4대의 기계들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3.경 천안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더블크랭크 프레스 1대를 임의로 4,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61 피고인은 2016. 5.경 아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하는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N이 압류 및 가처분 표시를 부착한 남성밀링 1대 등 물품 25점을 보관하던 중 안성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 등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등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5 1. 제1화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증인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메일, 회의록(수사기록 59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9. 17. D 주식회사(이하 '원청'이라 한다)와 사이에 YB–CAR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제작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대금 821,1000,000원에 체결하면서 계약금 246,33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R과 사이에도 JA 차종 금형 제작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대금 4억 원 정도에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위 각 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10. 하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금형 재료 등을 공급받아 먼저 금형가공업체를 운영하는 Q에게 위 재료의 가공을 맡긴 다음 그 가공된 재료를 가지고 조립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금형 재료의 공급대금을 공급일로부터 4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G은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 재료를 공급받으면 다음 달 말경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금형 재료를 피고인에게 최초 공급한 이후 상황에 관하여 '다음 달인 2015. 12.말경이 되어도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아 독촉하자 피고인이 원청에 제출할 금형 사진 등 서류가 미비하여 원청으로부터의 결제가 2016. 1. 8. 후로 미루어졌으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계속 재료를 공급하며 기다려주었고, 위 날짜 이후로도 연락이 없어 2016. 1. 15. 재차 독촉하자 피고인이 원청 사장과 만나 2016. 1.말경까지 결제받기로 하였고, 공장을 경북 경산으로 이전하여 거래량이 많아질 예정이니 증가될 전량을 피해자와 거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2016. 2.경까지 공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금형 재료의 공급대금 결제를 요청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당초 대금 변제기를 공급으로부터 4개월 내지 6개월 후로 정했다면(대금의 변제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경찰의 1차 피의자신문에서는 공급 후 4개월 정도였다가 그 후로 공급 후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좀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피해자 회사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금지급 요청을 한 것은 약속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않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 사정하는 듯한 태도로 그것도 당초 약정된 변제기보다 일찍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금형 제품 제작에 관하여 원청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직원 급여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다른 거래로 받아야 할 채권보다 지급할 채무액이 더 많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당시 거래로 인한 채권액이 15억 원, 채무액은 3억 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채권액 중 이 사건 금형 제품 제작에 관한 원청에 대한 채권액 1,033,100,000원과 R에 대한 230,280,000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 및 Q에 대한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이를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원청에 대한 계약금 246,330,000원은 당시 이미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거래상 채무로 인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것 중에서(수사기록 222쪽)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인정한 것만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회사의 기존 채무액이 합계 6억 원 이상인데 비하여 기존 채권액은 피고인 주장과 제출 자료(수사기록 297쪽 내지 347쪽)에 의하면 3억 8,225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Q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 재료의 가공품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여 피고인도 원청과 R 등에 이 사건 금형 제품을 제때에 공급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원청과 R 등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료의 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원청과 R 등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아야만 피해자 회사에 위 재료의 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초 Q에게 가공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2015. 11. 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015. 12. 8. 1,000만 원, 2016. 1. 12.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계약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Q과 사이에 원청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 가공대금을 주기로 하는 외상거래를 하였다거나 Q이 2015. 11.말경까지 일부 약속된 가공작업을 완료하면 계약금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Q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 12. 16.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회의록 내용(수사기록 59쪽)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내용도 위 사실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그로 인하여 Q이 자신의 가공의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금형 재료를 공급받은 달의 다음 달 말경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위 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원청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 제품에 관한 중도금을 지급받아야만 피해자 회사에 재료 공급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원청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 제품을 제작하여 납기일에 맞추어 원청에 공급했어야 하는데, 그 선행작업으로서 Q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재료를 가지고 위 납기일 전에 가공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Q은 위 가공의무를 납기일 전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원인은 피고인이 당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Q에게 선이행하여야 할 이 사건 금형 재료의 가공대금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금형 재료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Q에게 위 재료의 가공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여 결과적으로 원청에 대한 납품기일이 지연되어 원청의 중도금 미지급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고단21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리스계약서 별표(견적서 포함), I 문자내역, 이메일내역(매각 동의서), 2017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및 조서, 압류조서, 압류목록, 물품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상표시무효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는 피고인이 당시 사업의 규모 및 거래를 확장하는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거래진행상황을 낙관하고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