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 19:2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1세)로부터 "담배꽁초를 잘 버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던 적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꾹 찔렀고, 피해자는 파리채로 피고인의 손을 쳤다. 피고인이 계속 가까이 다가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누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79

범죄사실(2022. 4. 23. ~ 2022. 5. 14.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2. 3.말경까지 피해자 B(여, 18세)와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중단, 2. 2022. 6.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2022. 6. 1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05:1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것도 신고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4. 0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 여죄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위반 사실 정리) 1. 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의 기간, 횟수 및 그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4. 7. ~ 2022. 4. 22. 스토킹 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가족의 주거 부근에서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7. 18:00경 피해자에게 "내가 주었던 것을 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물건을 광명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근에 숨어서 피해자를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2. 0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나. 2022. 4. 12.자 폭행 피고인은 2022. 4. 12. 18:00경 위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부근을 함께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아파트 정문의 경비실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은 다음 위 주거지 부근의 D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팔을 재차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4. 23. ~ 2022. 5. 14. 스토킹 범죄 피고인은 2022. 4. 23. 05:1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것도 신고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4. 0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고,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9.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1

범죄사실 [2022고단161] 피고인은 2021. 12. 29. 15: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영하는 D 교회에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유리 소재의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에 전시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다음 그 트리를 든 채로 교회의 주차장으로 나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의 문짝 부분에 위 트리를 내리쳐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2cm)을 들고 교회로 재차 침입하여 2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트리 및 화분 받침대를 각목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헌금함을 역시 각목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029] 피고인은 2021. 12. 18. 08:18경 포천시 E건물 F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2022고단1029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단161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00:35경 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교통단속 등을 위해 순찰차 거점 근무 중이던 서울남대문경찰서 B과 소속 경위 C 등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건네받기를 강요하며 신분을 밝히려 하는 등 시비를 걸고, C이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경찰관의 업무 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기 영상 확인), 휴대전화기 영상 캡처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 회사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무늬철판 20,700kg을 납품하여 주면 2019. 9. 10.까지 대금 18,203,9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4.경부터 G 등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약 2,300만 원의 회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8.경부터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2019. 9. 10.까지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경 18,203,900원 상당의 위 철판 20,700kg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회신)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역내역서, 신용정보회신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1,8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23:2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 5차로 중 3차로를 화명동 방면에서 호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위 택시의 후미를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를 운전하여 위 D와 위 택시의 승객 피해자 E(남,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8)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 또한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5.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150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콜 배정 및 배달비 승인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21. 1. 29. 범행 위 회사의 내규에 의하면 가상계좌(F (계좌번호 1 생략))에는 가맹점 예치금과 배달센터 예치금이 입금되어 있어 이를 이체할 때 보수나 사용 내역 등의 정당한 명목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9. 07: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권한으로 위 가상계좌에서 700,000원을 이체하는 등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9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21. 2. 12. 범행 위 회사의 내규에 의하면 배달금액에 대하여 추가금 배당을 하려면 설정된 배달지역과 실제로 배달한 거리와 차이가 있는 등 정당한 명목이 있어야 추가금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2. 04: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본인이 배달한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400,620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71,890원을 배정시킨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538,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53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858 피고인은 2021. 2. 24.경 인천 미추홀구 I,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 게시판에 'msi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 주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5경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 1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배달금액을 추가 배정한 내역 1. 2021. 1. 29. 이체내역 1. H 회신 자료 1. 거래내역 [2022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올인원송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1심 판결선고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2021고단915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지연이자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 인용)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19

범죄사실 2022고단719 피고인은 2021. 7. 4. 10:00경 전화를 통해 딸로부터 아들 B에 대하여 "엄마 B이 미쳤어, 미친놈, 술에 취해서 집에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옷을 벗고 잤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며느리인 C와 통화를 하며 평택시 D에 있는 B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 E(여, 27세)를 만나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까 사과를 했다'고 말하고 '엄마 어디 있냐?'고 물으니 '엄마도 없고 부모도 없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B의 집 2층에서, 집 밖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으로 들고 들어와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한 다음 쇠파이프를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층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C에게 빌어. 너 아까처럼 바지 벗어. 너는 바지를 입을 자격도 없는 년이야. 너 C 발을 핥아. 너 신발 벗어, 위에 티셔츠도 벗어, 너 집 어디야. 너 이쪽 큰길로 걸어가. 너 그렇게 하고 니네 집까지 걸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발을 핥게 하고 속옷만 입고 큰길로 걸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08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1.경 F의 주거지인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7. 10:00경 평택시 I, J은행 비전동지점 인근에 주차된 F의 차량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자료(필로폰 무게측정),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요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며느리의 발을 핥게 하고 속옷만 입고 거리로 나가게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고 인격적으로 모멸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2022고단719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사실을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50-1

범죄사실 [2022고단85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경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3.경 불상지에서 중국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1. 10. 13. 18:00경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번호불상의 중국 계좌로 약 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구로구 BP에 있는 빌라 4층과 5층 사이 계단 벽면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8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3. 19:50경 서울 구로구 BQ 호텔 BR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3. 19:50경부터 2021. 10. 14. 12:44경까지 위 BQ 호텔 BR호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38g을 파란색 비닐봉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BS의 공동범행 가. 2021. 10.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3. 23:50경 위 BQ 호텔 BT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지인 BS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나. 2021. 10.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4. 09:00경 위 BQ 호텔 BT호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인 BS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S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BU의 공동범행 가. 2021. 10.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3. 20:50경 위 BQ 호텔 BR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지인 BU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나. 2021. 10.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4. 04:30경 위 BQ 호텔 BR호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인 BU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S 관련, 압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U 관련, 압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C 소변·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편철),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각 아큐사인시약 검사결과, 각 소변검사시인서, BT호 현장사진, BR호 현장사진,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각 국과수 소변, 모발 감정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제2, 3항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약 0.8g 중 압수된 0.38g을 제외한 나머지 0.42g에 대한 거래금액 상당액(20만 원/0.8 × 0.42= 10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인 BS, BU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었는바, 이는 타인의 필로폰 중독현상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이 법원에 항소심 재판(2022노471호)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종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1.54km 지점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좌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23: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입수 경위 및 사고 경위 재확인,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21. 6.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9.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교도소 내 출정대기실로 들어가다 앞서 가던 피해자 B(남,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출정 중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7. 10:3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내 구치감 C호실에서, 형사재판에서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고 흥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통 및 화장실 문을 발로 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 7. 10: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행위를 제지하려는 창원교도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D(남, 44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한달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계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자술서 1. K, L, M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등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출정과 직원 근무표, 첨부된 근무표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피해자 B의 법정 진술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교도관들과 재소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발로 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21. 9. 9.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상해죄, 피해자 N에 대한 벌금 대납으로 인한 사기죄 상호간(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1. 9. 9.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해를 변상하였다. 상해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1. 9. 9.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9. 18:20경 안성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가 위 C호의 문을 개방하여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따고 이사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쪽으로 약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