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거주하며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위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 지적장애 2급)가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동네 선배의 딸이며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2014.경 같은 마을에 사는 F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구속되는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큰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식당 주방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D 식당의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주방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나. 황토방 창고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D 식당 내에 있는 황토방 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다. 산책로 부근 시멘트 방지턱(일명 돌의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 저녁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산책로 근처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다음 그 곳에 있던 시멘트 방지턱(일명 돌의자)에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 피고인의 순서로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언니 쪽으로 몸을 돌리는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가.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 저녁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산책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제1의 다.항 기재 장소로 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고인 쪽을 향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돌려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입에 한번 넣어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산책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제1의 다.항 기재 장소로 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음성파일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현 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장소 돌의자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시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여부 인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판시 제2의 가.항 장애인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2항 제2호(판시 제2의 나.항 장애인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살면서 자신을 '큰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 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비록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 내용,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父)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및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