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E 사이트 등 운영 관련 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F, G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경부터 2012. 12. 19.경까지는 구미시 H빌딩 201호에서, 2012. 12. 20.경부터 2013. 4. 16.경까지는 구미시 I빌딩 2층에서 각각 사무실을 열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J, K, L, M, N, O, P, Q, R 등 10개 사이트를 개설한 후, S, T, U 등으로부터 약 52개의 계좌를 양도받고, 관리자인 V, W, 충전·환전 책임자인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을 고용하였다. 이에 위 기간 동안 F는 해외에 개설된 서버 관리 및 자금 운용 등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G은 서버 관리,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W는 2012. 1.경부터, V는 2012. 12.경부터, 구미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통제하고, 충·환전 책임자들인 X은 2013. 1. 하순경부터, Y은 2013. 3. 28.경부터, AA은 2013. 1. 초순경부터, AC은 2013. 2. 중순경부터, AB는 2013. 4. 10.경부터, Z은 2013. 2. 7.경부터, AD은 2013. 4. 2.경부터, AE은 2013. 2.경부터, AF은 2013. 4. 15.경부터 V, W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의 배팅금액의 충·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마감, 배당률 게시 등의 업무를 하여, 위와 같 이 양도받은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G) 등으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금액으로 약 31,780,450,000원을 입금 받고, 이를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 시 배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배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567,99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W, V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G, W, V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등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10개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약 3,444,670,063원의 도금을 차명계좌인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G) 등 총 52개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AH 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AI, AJ과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여,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충·환전센터, 서버 관리, 프로그램 제작 등을 맡고, AI, AJ은 회원들을 유치하는 '총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며, 위 사이트 운영 수익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25%, AJ이 50%, AI가 25%를 가져가기로 한 후(2014. 4.경부터 피고인 A이 20%, AJ이 40%, AI가 40%를 가져가기로 변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25,000,000원, AJ은 50,000,000원, AI은 25,000,000원의 투자금을 각출하였다. 이에 AI는 회원들의 배팅금액 3% 및 회원들이 잃은 금액 20%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AK, AL 등 총판 약 20명과 계약하여 위 총판들로 하여금 회원들을 유치시키고, AJ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AM 등 총판 약 17명과 계약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H' 사이트를 제작하고 서버 관리 및 회원들의 충전, 환전을 실행할 충·환전 센터 등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AI, AJ과 함께 위와 같은 준비를 마친 후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1. 30.경부터 2014. 8.경까지 'AH 사이트(AH 등)'를 개설하여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A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O) 및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Q) 등으로 도박금액으로 약 12,800,000,000원을 입금 받고, 이를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 시 배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5,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배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약 890,995,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 AJ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I, AJ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약 12,800,000,000원의 도금을 차명계좌인 A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O) 및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Q) 등으로 입금 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I, AR, AN,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Y, X, AA, AF, AC, AB, Z,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 토토사이트 AH 사이트 실행화면), 수사보고(제보자가 관리하는 관리자 실행화면), AI로부터 압수한 수익금 정산 장부 등 사본, AN 명의 우리은행 충전 계좌 거래내역 CD, 정산장부, AP 명의 계좌거래내역, AT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충전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I 수익금 특정) 사본,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회원정보 및 ID별 배팅내역 저장 CD, 압수된 업무수첩 및 노트 사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실제 AH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AI, AU 사이에서 수익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들 사이의 의사연락 및 시제금 모금, 범죄수익의 분배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피고인 A은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알고 지내던 AI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 관리 쪽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AI, AJ과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충·환전 센터, 서버 관리, 프로그램 제작을 피고인 A이 담당하고, 총판 모집을 AI와 AJ이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AH 도박 사이트의 충·환전 센터, 서버 관리 등은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B가 맡아서 하였다. 피고인 B는 기존에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단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AH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AI는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신뢰관계가 있던 피고인 A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동업하려 한 것이고, 피고인 B와 모르는 사이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이 AI와 AJ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과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경 AI, AJ에게 도박 사이트 초안을 제시하고 2013. 11.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을 개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AI, AJ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른바 '시제'(게임자들이 게임을 해서 승리하였을 경우 딴 돈을 주기 위해서 모아 두는 돈)를 1억 원으로 정하여 각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AI로부터 25,000,000원, AJ으로부터 50,000,000원을 시제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 25,000,000원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투자금). 피고인 A은 AI, AJ과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몫인 수익금의 25% 외에도 매월 사이트 관리비로 10,000,000원씩을 받기로 AI, AJ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AI, AJ에게 수익금을 송금해 주기 위해 그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AI로부터 수익금 정산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았고 AI, AJ의 몫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그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그들로부터 받은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AJ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도금 충전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구해오라고 하여 AJ으로부터 AN 명의의 통장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AI는 총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관리에 관한 문의를 받으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문의사항을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수사보고(AI 수익금 특정) 사본,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에 의하면, AH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총 수익금 890,995,000원 중 피고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204,095,000원인데, 피고인들 사이에 분배된 돈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한 돈 각 102,047,5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각 도박 사이트의 도금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AI와 AJ 등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