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 B가 2018. 12. 28.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지급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무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2019. 3. 27. 허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지급확인서를 근거로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고소인의 건물에 2억 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허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사기죄를 저질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1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이 고소인 명의의 지급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 법무사 직원 F 등과 함께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지급확인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위 F로 하여금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위 서류들을 작성한 것이므로 B가 피고인 명의의 지급확인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한 것이 아니었으며, B는 진정하게 성립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F, G, H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고소장, 이행계약서, 지급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 각 등기부등본, 각 공사금액정산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H, J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기초가 되었던 지급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8),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20)[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서류’라고 한다]를 피고소인 B가 위조하여 피고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고소는 진실하고 따라서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서류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지급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위임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B가 이 사건 각 근저당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판시 고소는 그 중요내용이 허위에 해당하여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5.경 B와 사이에, B가 의정부시 K외 2필지 상에 39인시설 대지면적 312.00㎡, 건축면적 282.48㎡의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공사금액 18억 8,000만 원에 건축하기로하는 내용의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39인시설 인가를 기본으로 공사금액을 정하였지만 인가인원 증감시 1인당 47,800,000원을 증감하여 정산하고, 건축주는 등기 시 잔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근저당설정을 해주며, 공사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B는 E을 시공사로 하여 2018. 12. 3.경 이 사건 요양원의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위 계약서에 따라 피고인과 공사잔금에 대한 정산을 하였는데, B는 51인시설로 인가를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계약시 49인시설을 넘기지 말도록 요구하였으니 49인시설에 대한 공사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다투었다. 다. B와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금액의 정산을 시도하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던 중 2018. 12. 28. E 사무실에서 50인시설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피고인도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 37페이지) 및 B와의 대질진술(증거목록 순번 27, 142페이지)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B와 피고인은 50인시설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공사금액을 2,390,000,000원(= 50 x 47,8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128,520,000원)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2,518,520,000원으로 각 정하고, 여기에서 기지급공사금 710,333,000원과 피고인이 2018. 12. 27. L 대출금으로 지급한 공사금 1,620,000,000원을 제하여 공사잔대금을 188,187,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위 공사잔대금액은 이 사건 지급확인서상의 지급금액과 일치한다. 라. 다만, B는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 피고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아 지급하면 되고(지급확인서, 공사금액정산확인서 등에 기재됨) 나머지 잔대금도 피고인의 주택에 자신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전세를 들어가면(공사금액정산확인서에 기재)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더 지급해야 할 거라고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위 공사잔대금에서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전세보증금을 제하면 B가 20,333,000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더 지급해야함). 그러나 이 사건 요양원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 복지시설이었고 B가 피고인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산과정에서 B가 언급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피고인의 전세입주는 50인시설로 공사잔대금을 정한 위 정산합의의 조건이었으나 위 조건들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정산합의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더 이상 피고인이 지급해야할 공사잔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이 사건 요양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기 위해 환급이 된다고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가 피고인에게 ‘공사잔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지급하면 된다’고 언급하거나 지급확인서 등에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이행계약서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B가 피고인의 주택에 전세입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잔대금 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언급이나 기재가 공사잔대금에 대한 정산합의의 조건이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부가가치세 환급과 전세입주가 정산합의의 조건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서류가 소급하여 위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더구나 M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피고인과 B의 의뢰로 이 사건 각 근저당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설정 업무를 처리한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18. 12. 28. 정산합의 당시 피고인과 B가 합의한 내용대로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B로부터 각 내용을 확인받은 다음 자필 서명을 받고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각 서류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사. 이 사건 각 근저당서류 상 피고인의 서명에 대한 필정감정이 2차례 이루어졌는데, 수사기관에서 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에서는 지급확인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의 피고인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반면 법원에서 실시한 필적감정에서는 위 각 서류 상의 대상필적과 대조필적 사이에 일반적 유사성은 관찰되나 희소성 비중이 낮아 상이(相異)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와 어느 결과가 맞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과 B 사이의 정산과정에서 작성된 메모들의 필적과 이 사건 잔액확인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의 피고인의 서명을 육안으로 대조해 보아도 B의 필적인 증거목록 순번 26 메모(수사기록 135페이지) 및 순번 28 계산내역서(수사기록 152페이지) 중 본문 메모와 이 사건 잔액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의 피고인의 서명이 다른 필적임을 알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위 증거목록 순번 28 계산내역서 좌측 하단에 기재된 메모와 이 사건 잔액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의 피고인의 서명은 유사한 필적으로 보였다. 결국 위 감정결과들만으로는 이 사건 잔액확인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의 서명을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함으로써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부가세 환급 등이 가능하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더 이상의 지출이 없을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이른 것인데 위 말들이 모두 무산되어 정산합의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