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E에게 "인천 남동구 F빌딩 201호, 301호를 매입하여 고시텔로 개조한 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매입자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E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11.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서 E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F빌딩 고시텔 10채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18채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E, G,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2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2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203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204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205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3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3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303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304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F빌딩 305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건물 505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건물 507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건물 8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건물 8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건물 9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J건물 6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J건물 7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불일치로 인한 각종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시텔,원룸텔 등으로 공사한 후 이를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용도가 낮아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이기에 재산적인 가치가 거의 없으며,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차용금 또는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텔에서 피해자 에게 "부천시 원미구 K건물 407호를 매입하여 고시텔로 개조한 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개조한 고시텔을 처분하여 3~4개월 후에 이득금을 포함하여 2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인천 남동구 F빌딩 201호와 301호를 구입하려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이자 포함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구입한 201호 등을 10세대의 고시텔로 개조하고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모두 정상 처리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조된 10채의 고시텔을 담보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0. 11. 11. 국민은행 서초로지점에서 3억 7,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인천 계양구 I건물 505호 등을 매입하려는데 매입자 명의를 빌려 달라. 매입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도록 처리해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3개월 이내에 모두 정상 처리하여 주겠다.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 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구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동생인 피해자 G, 남편인 피해자 H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총 3회에 걸쳐 합계 8억 4,9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인천 계양구 J건물 601호, 602호, 705호를 매입하려는데,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의 사례비를 주겠다. 빌려준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도록 처리해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3개월 이내에 모두 정상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구입한 위 부동산을 담보로 3억 3,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와 남편인 피해자 H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총 2회에 걸쳐 합계 5억 5,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09. 12. 7. 피해자 E와 인증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8. 피해자 E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인증서에는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K건물 407호를 매입하고, K건물 407호와 408호를 고시텔로 변경하는 공사를 한 후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인증서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09. 하반기에 동창 모임에서 만났을 뿐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 K 건물에 데려가 고시텔 개조 공사를 설명한 후 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 명의를 빌려주었고,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으로 당초 계획과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매대금, 등기비용,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 기간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3개월 이내에 정상 처리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 E는 2009. 12. 8.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이래 2010. 11. 11, F빌딩부터 2011. 7. 20. J건물 601호, 602호의 매입까지 계속 명의를 빌려주었고 각 건물 매입 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점, 피해자 E는 본인이 빌려준 돈과 명의가 3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남편인 H과 동생인 G의 명의까지 적극적으로 빌려주도록 도와준 점, 이 사건 각 대출은 담보대출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 하락 등이 없으면 안전하다고 믿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정상 처리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