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43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가. 2018. 10. 15.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주식회사 D’를 비롯한 4개의 불법도박 사이트 계좌에 각 5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8. 10. 15.경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 전남장성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송금해 주었으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 환불을 요청하지 돌려주지 않고 답장이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같은 날 전남장성경찰서장 명의의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2:2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은행 수완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통해 발급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같은 날 13:28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 광주신창동우체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같은 날 16:1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J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2018. 11. 13. 범행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주식회사 M’를 비롯한 4개의 불법도박 사이트 계좌에 각 5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8. 11. 13.경 충주시 예성로 218 충북충주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송금해 주었으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 환불을 요청하지 돌려주지 않고 답장이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같은 날 충북충주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2:14경 충주시 N에 있는 F은행 충주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통해 발급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같은 날 13:21경 충주시 P에 있는 Q은행 충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M’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같은 날 16:05경 충주시 R에 있는 S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T’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의 신고접수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0. 2. 18.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불법도박 사이트 계좌인 ‘U 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의 계좌에 각 100,000원 내지 120,000원을 이체하였고, 2020. 2. 18.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명의로친구를 가장한 사람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여 돈을 대신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으나 알고 보니 친구가 아니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달성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창원중앙지점에 전화하여 ‘U 주식회사’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2020. 3. 26.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불법도박 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W’를 비롯한 5개의 계좌에 각 1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20. 3. 26.경 동해시 천곡로 107 강원동해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명의로친구를 가장한 사람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여 돈을 대신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으나 알고 보니 친구가 아니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같은 날 강원동해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8경 동해시 발한로 211-2 묵호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유한회사 X’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형사사건의 신고접수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B과 C, 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Y과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Y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유한회사 Z’을 비롯한 5개의 불법도박 사이트 계좌에 각 5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9. 7. 26.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송금해 주었으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 환불을 요청하지 돌려주지 않고 답장이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같은 날 울산울주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Y은 같은 날 14:37경 울산 남구 왕생로 142 남울산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통해 발급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Z 유한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Y과 광모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사본, 각 내사보고, 각 진정서, 진정취하서 사본, 피해구제신청서 3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피해구제 신청의 점,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