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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1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야 나가 뒈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거실에 있는 옷을 거는 쇠봉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경부터 2014. 2. 25.경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분 임금 1,2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250,161원을, 임금의 50%는 퇴직 시에, 나머지 50%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자료보고, 수사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 G, H, I(이하 'E 외 4인'이라 한다)은 텔레마케터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외 4인은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출퇴근 시간이 체크되는 등으로 관리되어 왔던 점, E 외 4인은 월 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는데, 결근을 하는 경우 일정액(1일 5만 원)이 삭감되어 지급되어 E 외 4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비록 I은 2014. 3.부터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급여체계만 변경되었을 뿐 업무수행 방식 및 내용, 출퇴근 관리, 지휘·감독 등이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었던 점, E 외 4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전화로 텔레마케터로 일하였고, 제3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외 4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E 외 4인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E 외 4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이 동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J은 관리직 및 사무보조로서 월 18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600

범죄사실 1. '10일 번호계'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8. 12. 10.경 보령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21구좌 계금 1,000만 원짜리(월 불입금 50만 원) 번호계(일명 '10일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E은 위 번호계에 1구좌(20번)를 가입한 계원이며, 피해자 F은 위 번호계에 1구좌(21번)를 가입한 계원이다. 가. 피고인은 그 동안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2010. 7. 10.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E에게 계금 1,180만 원(이자 180만 원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일자경에 임의로 파계한 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동안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2010. 8. 10.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F이 그 해당 날짜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 번호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불입금 중 일부를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한 채 2010. 7. 10.경 임의로 파계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동안 납입한 계 불입금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일 번호계'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6. 20.경 보령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21구좌 계금 1,000만 원짜리(월 불입금 50만 원) 번호계(일명 '20일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G은 위 번호계에 1구좌(16번)를 가입한 계원, 피해자 H은 위 번호계에 1구좌(17번)를 가입한 계원, 피해자 C는 위 번호계에 2구좌(18, 19번)를 가입한 계원, 피해자 I은 위 번호계에 1구좌(20번)를 가입한 계원, 피해자 E은 위 번호계에 1구좌(21번)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그 동안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매달 20.경 순차로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들이 각 그 해당 날짜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 번호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불입금 중 일부를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한 채 2010. 7. 10.경 임의로 파계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 동안 납입한 계 불입금(G 13회 650만 원, H 13회 650만 원, C 13회 1,300만 원, I 13회 650만 원, E 13회 650만 원) 합계 3,9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각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25일 번호계'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9. 25.경 보령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5구좌 계금 1,400만 원짜리(월 불입금 100만 원) 번호계(일명 '25일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H은 위 번호계에 3구좌(11, 12, 13번)를 가입한 계원이며, 피해자 E은 위 번호계에 1구좌(15번)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그 동안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매달 25.경 순차로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들이 각 그 해당 날짜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 번호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불입금 중 일부를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한 채 2010. 7. 10.경 임의로 파계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 동안 납입한 계 불입금(H 3,000만 원, E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각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표, 이체확인증, 각 차용증,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 자유저축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현금보관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ο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나름의 변제계획을 세워 성실하게 변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1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1. 00: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E, F, G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인 카스 캔맥주 6개를 1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21.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H 일대에서 속칭 'I'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F, E, G을 위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씩 소개비를 받아 1일 평균 7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보도방 업주 유선수사)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6. 1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6.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천시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농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4. 4.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회사과 사과납품계약을 하고 사과를 구입하여 납품하려 하는데 사과구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과를 판매하여 변제하고, 만일 판매가 잘 안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채무와 사채 등이 9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과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과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회사 법인계좌 사본 1. 각 수사보고(계약서, 계약서 내용, I의 전화진술, E회사 운영관련 판결문 첨부, E회사 거래 명세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이 고령인 점, 피해자 앞으로 피고인 A이 400만 원을, 피고인 B이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각 피고인들의 역할, 피해자와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2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관람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 등을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성인피씨방'에서 손님 F 등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남녀들이 옷을 벗은 채 성행위를 하는 일명 '포르노'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고, 위 '포르노' 영상물을 관람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4. 3. 18:40경 위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성인피씨방'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H', '유료캠', '하양천사' 등의 제목이 기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이 일명 '포르노' 음란 영상물을 상영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는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3. 4. 1. 15:4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성인피씨방'에서 손님인 F을 위 피씨방 9번방으로 안내해 주는 등 위 A의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3. 17: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성인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위 성인피씨방 7, 10번방으로 안내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이용대금을 받은 등 위 A의 영업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 'E 성인피씨방'에서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남녀들이 옷을 벗은 채 성행위를 하는 일명 '포르노'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고, 관람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보고서 전산입력서,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적발당시 사진, 파일위치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소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상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같은 해 8. 12.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9. 그 형기종료일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 갤러리'라는 상호로 미술작품 전시 및 위탁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갤러리'에서 피해자로부터 H 화백의 미술작품인 'I'을 8,000만 원에 위탁판매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16.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임의로 2,500만 원에 대물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점의 미술작품 위탁가격 합계 2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K 전화진술청취 보고) 1. 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누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미술품으로 위탁가격에 비하여 실제 거래된 가격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01: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가게 사장의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3세)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한 것과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한 관계로 E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F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흔드는 등 때려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부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9. 02:39경,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후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호송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 된 것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름 없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양아치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위 H의 가슴부위로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9. 02:43경 위 E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순경 I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던 순찰1팀장 J 등 동료 경찰관등 6명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씹할 년아, 칼 가지고 와라,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같이 죽자, 경찰관들 대가리를 태워버리겠다, 저 여자 경찰관 보지를 씹어 먹자, 씹할 년아, 내가 욕한 것 하나 빼지 말고 적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2, 16 내지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 17: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3동 1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당청 2013형제43200호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 부분 포함) 1. 감정의뢰회보, 모발성장속도 관련 인터넷 자료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3. 6. 28. 01: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과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8세)이 G에 대한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붙잡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같은 날 01:45경 전항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I파출소 소속 J 경장이 피고인 A 등의 폭행을 제지하고 피고인 A, B, D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B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J 경장의 목을 잡아 조르고, 양손으로 J 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및 D와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2. 초순경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 및 가동이 중단된 공장 등에 방치되어 있는 전선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범행현장을 물색하고 현장에서 전선을 절단하거나 나사를 푸는 역할을 맡고, C는 자신 소유의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현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전선을 절단하는 동안 망을 보고, 전선 등을 싣고 운반하여 E가 운영하는 F(고물상)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2. 02. 14. 20:00경 충북 보은군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던 I 공장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공장의 문을 열고 침입한 뒤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위 공장 내부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88,000원 상당의 구리선 340kg을 자른 후 C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현장을 빠져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4.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40,000원 상당의 구리선 1,390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2. 7. 23. 19:00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622에 있는 피해자 동부이엔티 주식회사 공장 앞 마당에서, 그곳 땅 속 배관에 묻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5,500원 상당의 동선 161kg을 함께 끌어 당겨 빼낸 후 절단기로 잘라 C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608,700원 상당의 동선 1,065kg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2012. 9. 6. 충주시 목벌동 319-2 수방댐 주변의 웅덩이에서, 그 곳 배수펌프 및 변압기에 연결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7,400원 상당의 동선 154kg을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뒤 이를 차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동선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C는 2012. 11. 16.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소재 전재터널 공사현장 안흥방면 출구 앞에서, 그곳 배전함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리트코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233m를 미리 준비해간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푼 다음 이를 꺼내어 C의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과 C는 2012. 12. 21. 20:00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K콘도 공사현장 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변전실의 시정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둔 쇠톱으로 자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위 변전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호 소유의 시가 5,106,000원 상당의 동판 690kg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한 뒤 C의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1. 7. 19:00경 위 변전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6,000원 상당의 동판 540kg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과 C는 2013. 1. 하순경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산42에 있는 피해자 두원산업 주식회사 건물 앞길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선을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 이를 C의 차량에 실은 뒤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4(단, 그 일시란 기재 각 "2012."를 "2013."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만 원 상당의 동선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과 C는 2012. 1. 하순 경 충북 음성군 L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그 곳 전주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동선 100m 상당을 절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실은 뒤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동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H, Q, R,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F에서 압수한 계량증명서 관련, 압수물 첨부 사진, F 업주 E 명의 농협계좌 2개 거래명세표) 1. 견적서, E 거래명세표(농협)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C,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도주생활을 하다가 구속된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O'에서 위장 신용카드 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다른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해 주고 다른 유흥주점에서 위 위장 가맹점 명의로 술값을 계산하고 난 후 카드회사에서 입금되는 신용카드대금 중에서 90%를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 명의로 비영리법인인 'G'(고유번호 P)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O'에서 위 'G'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L, A, B에게 위 'G' 명의의 단말기를 대여하고, 위 L 등으로 하여금 위 'G'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참고 자료과 같이 합계 652,365,001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1. 12. 5.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비영리법인인 'Q'(고유번호 R)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가 2012. 1. 말경 위 단체명을 'I'로 변경한 후 2012. 2. 2.부터 2012. 3. 29.까지 위 'O'에서 위 'I'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L, A에게 위 'I' 명의의 단말기를 대여하고, 위 L 등으로 하여금 위 'I'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참고 자료와 같이 합계 205,79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편철, Q업체별 매출내역 및 카드승인내역, 금융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제70조 제7항(신용카드 거래,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제70조 제7항(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자백하고 있는 점, M 등의 관련 사건에서 선고된 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를 주도한 점, 이득한 액수, 범행의 주도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45-1

범죄사실 [범행 전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2.경 본인 소유인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농지를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위 농지에 콩을 심어 농사를 짓던 중, 2009. 7.경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E이 위 농지를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리는 바람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1. 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D에게 2009. 7. 8. 1,17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 1매, 2009. 7. 25.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하고, 실제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통장거래내역서를 출력한 후 돈은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거들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1. 4.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E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A는 임차인 D이 피고로 인해 입은 손해금 1,170만 원, 2,500만 원 합계 3,670만 원을 D에게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과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 내용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소제기로 인해 항소심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민사판결문[소송기록 제163쪽, 제188쪽], 금융거래내역[소송기록 제232쪽 내지 제338쪽, 특히 제269쪽, 제283쪽] 1. 관련 사건 판결문, 고소장 등 관련 서류 중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58쪽, 제62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64쪽 내지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어 법원을 기망하는 범행 수법이 불량한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점, D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허위 청구한 액수.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미수,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처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8. 12:14경 광주 남구 D아파트 1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동전화(E)로 피해자 F(여, 46세)의 이동전화로 "야 걸레야 전화받고 경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집에서 간음한 정신병자야 돈 없으니 죽은 엄마 유품 주던 귀신 안 나오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1. 13:25~13:30경 피해자 F의 근무지인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2층 연수기획부 사무실과 강사 대기실에서 남편과 피해자가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근무한 I 연구사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과 간음을 했냐, 뻔뻔한 년, 5년 동안이나 둘이서 간음을 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다닌다", "2011년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사이에 C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호프집 주인에게 확인하였다.", "5년간 C과 바람을 피웠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삼송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2. 12.부터 2013. 4. 5.까지 근로한 E의 2013. 3.경 임금 3,42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합계 13,2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