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2015고단15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8. 08:1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중앙아동병원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13 경 위 장소에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이름이 'F'이고, 주민등록번호는 'G'이라고 불러주어 오촌 조카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1677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I'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244.경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재개발공사가 진행되면 조경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 선정이 되면 나중에 공사비에서 돈을 빼서 그 돈에 대하여 보조를 해 주고, 선정이 안 되면 차용금으로 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7. 2. 1,000만 원, 2009, 7, 13.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경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151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J 수내역 1. 피의자 J과 A 간 지급명령서 1. 피의자 J 이 돈을 보낸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1.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공사 가계약서, 조합정관 1.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우선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적발된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오전 08:00경으로 피고인이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다음으로 판시 제3 죄 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업체 부정선정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해자 역시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영업체가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조경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 조합의 조합장과 사무총무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고 돈을 차용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돈의 차용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관계가 아니었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시공사의 승낙 없이 조경공사업체를 곧바로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단순히 조합장 등을 소개받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2,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차용하여 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믿을 만하다. 나.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업체가 조경공사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자신이 차용한 돈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2,500만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더라도 위 돈을 반환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5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K라는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는 재산은 광주 북구 L 토지 중 447분의 9.9 지분과 광주 동구 M 토지밖에 없고, 그마저도 피 1) 광주 동구 N 토지의 경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토지의 등기명의만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소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고, 설령 위 토지를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보더라도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의 실제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 동구 O 토지와 광주 동구 P 건물은 위 돈을 받을 당고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재산으로 보이며(위 L 토지는 다른 사람 앞으로 이미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위 M 토지는 2010년경 약 550만 원에 처분되었다), K라는 상호로 운영한 호프집은 2009. 2. 4. 개업하였으나, 2009. 3. 3. 곧바로 폐업한 상태였다. 다. 피해자는 위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위 2,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경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되고 난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