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의 사채를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우회상장을 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G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수대금으로 20억 원을 주면 사채를 변제하고 회사 지분 50%와 경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피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사건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24.경 잔금 명목으로 17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액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장 사본(17억 원권, 5,000만 원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금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F과 함께 범행 즉시 수표를 환전하여 중국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바로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수법이나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F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F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와 관련하여 F이 이 사건 회사의 인수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은 잔금을 환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등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와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범죄수익 중 F과 함께 사용한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앞서 본 피고인과 F의 역할 분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F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미 기소되어 1심 판결(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인 F만 항소하였다)을 받은 F과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내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영업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섬유임편직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3. 1.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 11월 임금 1,253,333원 및 퇴직금 63,407,2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13: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07동 1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를 마시러 온 피해자 D(여, 3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4. 23:1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B(65세) 등이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B 등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왜 단속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B의 얼굴에 침을 뱉어 B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 B에게 "부산 사하구 C으로 급하게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임차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하다 보니 새로 구한 집 전세계약금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전세보증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1. 11. 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부산 사하구 D아파트 8동 406호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스마일저축은행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국민은행, 롯데캐피탈, 비에스캐피탈 등에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의 직원들 월급 및 건물 임대료도 약 500만원 가까이 밀려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경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차용해 주면 월요일에 대출에서 1,500만 원을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증서 사본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수강하고 있는 '미디앙상블'이라는 수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조인 피해자와 함께 남이섬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한 후 서울로 돌아오는 피고인 운전의 D 코란도밴 차량 안에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19:3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오렌지주스를 구입하여 그 안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톡톡 두드리며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보기 위해 그녀의 치마 위에 덮어둔 후드티를 들어 올리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단서 제출 등)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1. 9. 22:14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양숯불갈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승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8. 2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환영철강사원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환영철강 방면에서 통정리 방면으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환영철강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량이 있는 도로 쪽으로 진행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공단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환영철강사원아파트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4. 1. 1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공범 C과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처음부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2014. 9.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건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접속한 뒤 "스마트폰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위 물품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3,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R의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입금 거래명세표 사본,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번톡, 판매글 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9.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10.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있는 안교사거리에서부터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에 있는 경북신도청 상수도관매설공사현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11.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중앙시장3길 밥집식당 앞 도로에서 안동시 중앙시장3길에 있는 육거리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구속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과 함께 노동일을 하는 D으로 하여금 안동경찰서 경찰관에게 그가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17: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식당에서, D에게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운전을 D이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조사를 받으러 가면 D이 운전했다고 말하면 된다, 큰일 아니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4. 11. 27. 19:53경 안동시 안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찰관에게 D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저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2014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선행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6: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가 어제 전화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며 따지자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씹할년아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4.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5.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8cm)을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5. 22: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원장인 피해자 F가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머리를 깎을 때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2Cm)을 집어 들고 유리로 된 미용실 출입문에 집어던졌으나, 위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손석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피고인에 대한 처방전, 진단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현실적인 사고, 피해사고, 대인관계의 장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평균인이라면 재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을 시기였음에도 잠시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특별한 범행 동기도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향후 계속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아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0:16경 오산시 원동 소재 주공아파트 울타리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앞에 이르러, 평소 정치인들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선거벽보를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선거벽보에 불을 놓아 위 선거벽보 중 기호 CD 후보자부터 기호 EF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불에 태워 소훼함과 동시에 위 불이 위 아파트 화단 및 아파트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일반물건에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벽보 훼손 사진, 현장 근거리 및 원거리 사진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벽보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소훼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였고, 아파트 화단 및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9:32경 화물차로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리 석동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지면사무소 쪽에서 대합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의 어두운 곳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자 D이 자전거를 끌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경북 청도면 풍각리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범정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바로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 1990년경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야간에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1: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2세)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으로부터 진술 청취를 한 다음 계도 후 귀가조치를 하기 위하여 위 E이 피고인에게 "얼른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E에게 "어, 짜바리 새끼들 넷이나 나왔네, 내가 옛날에 빵에도 많이 들어가 봤는데 짜바리들이 여러 명이나 나왔네"라고 시비를 걸며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려 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13:50경 강릉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 오토바이(모델명 newteeup)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구간 확인), E 홈페이지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이사장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2014. 3. 10.부터 4주간 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실습을 나온 대학생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는 실습 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으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25. 피해자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저녁 식사를 한 후 함께 노래방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간단히 맥주를 마시자고 하면서 자신의 집 근처로 데려갔으나, 영업하는 주점이 없자 2014. 3. 26. 00:20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3. 26. 01:2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10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만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짐을 챙기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안방 침실까지 밀어붙여 침대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전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혀로 빤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잠시 잠을 잔 후 앞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이사장으로서 보육교사 실습을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독과 평가를 받는 입장에 있기에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 고인이 위자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에 처벌받은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8. 23:20경 포천시 B에 있는 'C'라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주거지 배수로 공사를 해준 사실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53세)과 피해자의 남편,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갑자기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의 배 쪽을 향하여 얼굴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다리에서 떼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에 대고 비비면서 일어나기를 거부하던 중 피해자의 항거를 제압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끝까지 항거하자 일어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 00:15경 포천시 E에 있는 포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파출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D에게 "씨발년아,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다가서려는 것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G이 계속하여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그러면 돼?"라고 반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같은 소속 경위 H 등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같은 소속 경장 I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넌 뭐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위 I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29.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전북대학교 직장 동료인 C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로그인 한 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여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돈을 보내주면 이자까지 더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D) 598만 원을 송금받고, E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F) 5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현금 인출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2016. 12. 29.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향남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중 5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 21만 원을 제외한 56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의 네이트온 접속관련) 1. 회신, 향남우체국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하여 수금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수상쩍은 거래 제의를 받고 이것이 사기꾼들의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함에도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결국 제3자로 하여금 사기 피해를 입게 하였다.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조장하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