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21: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금융감독원 앞 도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압수조서, 진단서,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차량 관련 자동차보험의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32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앙톡'으로 알게 된 성매수남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및 수사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1:24경 목포시 B, C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동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3:19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2000년, 2002년, 2005년, 2010년, 2017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단속 적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3:25경 부산 강서구 B 농막 앞에서부터 B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2:55경 평택시 합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종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된 2006년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차량 바퀴가 도로 연석에 부딪히도록 하였을 뿐 다른 차량, 시설물을 손괴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8. 1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광주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6:30경 광주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주공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편 길가에 가로수로 식재된 벚나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광주광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1,568,000원 상당의 벚나무 1주를 손괴하였음에도, 교통 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보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사고의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0:55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앞 교차로를 쌍용대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충돌을 피해 급제동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 부분 등 수리비 651,0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1. 사고현장주변 및 벙범용 CCTV영상 CD,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진 것은 그의 고의 내지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직진으로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이에 양보함이 없이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된 사실, 피고인이 당초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직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였더라면 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약 1년 가량 동거한 사이로, 6개월 전 헤어진 옛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3:00경 부산 중구 C, D호 피해자 집 현관 앞에서, 동거 당시 키우던 강아지가 보고싶다는 이유로 찾아가 “씨발년아, 문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처방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경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여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편도 5차로의 자유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외곽고속도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또한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히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바,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것이고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물적 손해는 피고인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7. 15:13경 피해자 B(여, 66세)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D' 식당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및 지인인 E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아따 누님, 젖탱이가 커요잉, 자지를 세워가지고,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쌔려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음성파일 재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이란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말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형법의 모욕죄는 피해자가 모욕행위의 장소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다수인 앞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듯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75세)은 D 선주이고, 피고인 B(여, 67세)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C(남, 54세)은 과거 D에 승선하였던 선원으로, 피고인 C은 자신이 D 선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의 임금 가불 등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 A을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1. 15:10경 강릉시 경강로 1991(홍제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2층 노사상생지원반 사무실에서 배우자인 B과 피해자 C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조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 회에 걸쳐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A이 피해자 C과 위 가.항과 같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할퀴고,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재차 접근하여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목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 B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B의 상체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8. 11.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2: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7. 06:1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김시민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지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지맥스 125cc 이륜자동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 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무등록 이륜차 적발통보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고인 외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용인시 기흥구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단속현장사진,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건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 피고인은 2021. 8. 6.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 카페’에 ‘갤럭시노트10플러스 256G 아우라글로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9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7 피고인은 2021. 10. 6.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I’에 ‘애플워치 실버44 SE 44㎜ GPS버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1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67만 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23 1. 2021. 1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0.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애플워치 40mm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시계 1개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2. 10. 20:1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연락하게 된 피해자 L에게 전화 통화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애플워치 40mm 시계 1개를 추가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2. 12. 16: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B, T, U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C, D, X, Y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H 회신 첨부)-회신자료 2022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송금 내역, 대화 내역 1. M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2022고단153 사건 피해자 B, 2022고단177 사건의 피해자 W, C, D, X, Y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22고단153 사건의 피해자 G, O, P, Q, U, R, S, T, N, 2022고단177 사건의 피해자 V, 2022고단423 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하여 각 피해금을 지급하여, 총 피해금 510만 8,000원 중 344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T, N, V, L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남 3녀의 남매 중 막내고, B은 피고인의 첫째 형이며, 피해자 C(남, 79세)는 피고인의 둘째 형이다. 피고인은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위 B과 피해자에게 그 처분 경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던 중 2022. 4. 19. 공주경찰서에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라며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2022. 6. 9. 피해자와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카이자 피해자의 큰 딸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모욕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1. 08:28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서 현관문을 닫으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14.5cm)를 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가 닫고 있던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힘으로 연 뒤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1. 08:28경부터 08:3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제압한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14.5cm)를 꺼내 들고 약 10분간 찌를 듯이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드라이버 사진, 사진설명(현장사진), 사진설명(범행 도구 사진), 사진설명(피해자의 현장 상황 재현 사진), 사진설명(방범 CCTV 확인), CCTV 영상 저장 CD, 사진설명(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는 상태를 재현), 사진설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큰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기질적 정동장애와 치매 증세를 보여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 측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자 위 증상으로 인하여 감정의 기복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 증상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의사 G의 탄원서,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우울증, 조증 등의 증세를 보여 왔고, 2020. 12. 8.경에는 치매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 경위와 진행 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속 재산 등과 관련된 갈등을 겪어 오면서 피해자를 협박해오다가, 결국 고령으로 폭력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구속된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도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모텔에서 카운터 업무에, 몽골 국적 피해자 C(여, 35세)는 위 모텔에서 객실청소 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6:24경 위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객실 청소 문제로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CCTV 녹화기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모텔에서 카운터 업무에, 몽골 국적 피해자 C(여, 35세)는 위 모텔에서 객실청소 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6:24경 위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객실 청소 문제로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당시 CCTV 동영상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과장되어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23. 21:5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위 C의 업주가 피고인에게 “손님, 마감시간이 다 되었으니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좀 쓰시고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cm, 두께 0.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앞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쇠젓가락으로 D을 폭행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6세)이 위 D의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 패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cm, 두께 0.5cm)으로 피해자의 목, 팔 부분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31. 22:5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 C(남,56세)가 피고인의 지인 D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출발하려던 순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포(AK 74 에어 소프트 건)를 이용해 비비탄 총알을 운전석을 향해 발사하여 비비탄 총알이 피해자의 이마 한가운데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마 부분이 1cm × 0.5cm 정도 괴사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사이트에서 모의총포인 AK 74 에어 소프트 건을 구매하고 그 무렵부터 2022. 4. 2.경까지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1.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