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3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자인 피해자 C(여, 15세)의 아버지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상습으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1. 10. 23.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3동 1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끈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묶은 다음 위 끈을 피고인의 몸에 묶은 채 피해자를 끌고 다닌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기본적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부근 상호불상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등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무단결석 및 가출을 방치하여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4. 3. 25. 16: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원효대교 부근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기본적 보호·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3.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13, 15, 20, 21, 28, 31, 33 내지 36, 39, 40, 41, 43, 46 내지 48, 50, 51, 67, 71, 73, 75, 77, 82, 84, 89, 94, 116, 118, 120, 121, 124, 130, 132, 133, 135, 137 내지 139, 143, 144항 기재와 같이 무단가출을 방치하는 등 43회에 걸쳐 기본적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12: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고인의 딸 C의 가출신고를 접수하고 가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E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가출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이 도움이 안 된다, 꼬치 꼬치 캐물으면서 귀찮게 하냐."라고 하고, 위 F가 경찰서로 복귀하기 위해 경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경찰차 앞을 막아서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실종 수사 내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7. 22. 17:55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상가 앞에서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E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가출하였다가 발견된 딸 C을 인계하며,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서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아파트 주민들 4명과 실습 경찰 교육생 2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무슨 경찰서로 오라가라해 개씨발 놈아, 무슨 경찰 좆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무슨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 씨벌 놈의 새끼, 개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벌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10:2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고인의 딸 C의 가출신고를 접수하고 가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위 경위 피해자 F가 술을 먹지 말고 아동을 잘 관리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아파트 주민 등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너는 술 안먹냐, 이새끼야, 니미 씨발놈아, 네가 경찰관이기 이전에 사람이냐, 좆같은 새끼야, 나를 죽여라 씨발놈아, 한번 붙어 볼꺼냐, 무슨 이유로 나를 오라 가라 해 이 씨벌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F,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자료, 서울동작경찰서 내부 수사 아동복지법위반사건 관련 자료 발송,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27 내지 30, 36, 45, 48, 52, 59, 60)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및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학대'는 그 입법 목적, 기본 이념,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방임'은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아서 아동이 방치된 상태로서, 물리적 방임 이외에 교육적, 사회적, 의료적 방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을 끈으로 묶고 다니는 행위,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는데도 주거지 이탈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아동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나가는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의 가출을 방치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형식적으로 신고를 할 뿐 피해아동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행위,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옷과 몸의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로 피해아동을 등교시킨 행위 등은 피해아동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포괄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성적인 음주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의 가출을 방임하여 성폭력,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시켰고,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피해아동을 끈으로 묶고 다니는 등 아버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거나 피해아동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를 줄 능력과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되는 장애아동수당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반복해서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알코올 남용 또는 의존증이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피해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는데 적지 않은 애로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아동복지법위반행위가 주로 소극적인 방임행위로 구성된 점, 수차례의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 중 아래 내지 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아동이 실종된 후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져 피해아동을 찾은 경우(순번 6, 7, 9, 10 내지 12, 14, 16 내지 19, 22 내지 27, 29, 30, 32, 37, 38, 42, 44, 45, 49, 52, 57, 59, 62, 70, 81, 85, 88, 100, 101, 103 내지 108, 111, 114, 117, 119, 127, 128, 136, 140, 142, 145) : 이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가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신고를 하여 피해아동을 찾았거나 낮 시간대에 보호신고가 들어온 경우로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가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피해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단결석을 방치한 행위(순번 53 내지 56, 58, 60, 61, 63 내지 66, 68, 69, 72, 74, 76, 78 내지 80, 83, 86, 87, 90, 91, 93, 95 내지 99, 102, 109, 110, 113, 115, 122, 123, 125, 129, 131, 134) : 이는 피해아동이 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였거나 피해아동이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 며칠간 집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피해아동의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나머지 경우에도 단순히 '기타결석', '가정사정', '태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결석 사유를 알기 어려우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여 피해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생리대 대신 성인용 기저귀를 채우거나 생리대를 채우지 않은 행위(순번 92, 112) :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생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부족한 경험과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아동의 몸을 직접 씻겨주거나 속옷만 입힌 행위(순번 126, 141) : 피해아동의 나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직접 몸을 씻겨주는 것보다는 복지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씻겨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외 성적학대 등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