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34

범죄사실 1.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이 2007. 10. 초순경부터 2008. 1. 11.까지 대표이사로 있던 ㈜D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금전적인 기반이 없어,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를 투자자로 끌어들여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사업방식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이 확대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상환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수익사업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여 약정대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회사 계좌 등에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07. 10.경 위 회사 직원 E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이 회사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고 금에 투자하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7일마다 배당금으로 56,000원을 지급하고, 10주까지 560,000원을 지급하며, 10주 후 보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회사는 원금과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 위 회사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7. 11. 7. 3,000만원, 2007. 11. 12. 200만원, 2007. 11. 14. 2,000만원, 2007. 11. 28, 100만원, 2007. 12. 7. 1,000만원, 합계 6,400만원을 송금받았다. ⑵ 피고인은 2007. 12. 12. 위 회사 직원 E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돈을 투자하면 금사업과 용산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 유통사업을 하여 일주일 단위로 원금의 6%씩 10회에 걸쳐 60%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회사는 원금과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⑶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용산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 유통사업을 해서 일주일 단위로 원금의 6%씩 10회에 걸쳐 배당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회사는 원금과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3. 19.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피해자 J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4. 30.까지 300만원, 2008. 5. 30.까지 700만원을 2회에 걸쳐 꼭 변제하겠다. 만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월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0. 15.경부터 2008. 1. 11.경까지 ㈜D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 G, J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설명회를 하는 등 광고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고, 장래에 출자금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유사수신행위를 동반한 조직적, 지능적인 일련의 사기 범죄이고 그 편취 금액이 8,9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서, 편취한 일부 금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된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0.경 서울 은평구 K아파트 101동 8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1,000만원을 빌려서 담보로 잡혀있고 2008. 3. 6.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를 팔아도 좋다는 각서까지 써주었다. 1,000만원을 피해자가 대신 갚아주면 위 차량을 내가 돈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가지고 있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크라이슬러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L가 대우캐피탈㈜에서 리스한 차량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1,000만원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해자가 적법하게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12. 피고인의 채권자인 M에게 1,00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처 L가 리스한 차량이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리스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또다른 채권자인 M에게 1000만원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경 그 처인 L 명의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N 크라이슬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다음, 2008. 3.경 다른 채권자인 M에게 1,000만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점유를 이전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실, 한편 피해자 C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F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가 투자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과 함께 그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M에게 1,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8. 3. 6.까지 1,000만원을 갚지 못할 경우 매각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었는바, 피해자가 M에게 1,000만원을 대신 갚아 주고 이 사건 승용차를 넘겨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타고 다니라고 제안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08. 3. 12. M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1,000만원을 송금해 주고 이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등록증과 등록원부에는 리스회사인 대우캐피탈 소유의 차량임이 명시되어 있는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금에 더하여 1,000만원을 대위변제하면서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받으면서 그 등록관계서류 등을 통하여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L 명의의 각서에는 이 사건 승용차가 리스차량임이 명시되어 있고, 위 각서의 작성일은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기 하루 전날인 2008. 3.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임에도 자신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1,000만원을 추가로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