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2:3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야이 좇같은 개새끼야 꺼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2004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전 중구 D 오피스텔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금괴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투자하면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금괴 생산 사업은 그때까지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2011. 12. 1.경 금 생산 공장이 붕괴되어 향후에는 수익을 내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공장에 가볼 비행기 값조차 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달리 고정적인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8. 대전 중구 F빌딩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9.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1997년 이전), 반성, 피해자들 합의, 기망수법, 편취규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해주는 병·의원들에게 허위 환자들을 알선해주어 각 병·의원은 요양급여를, 각 환자는 보험금을 각각 편취하게 해주고, 자신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주변인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년 말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정형외과에서, 위 D에게 자신이 보험에 가입시킨 F를 알선해주어 D가 2008. 1.경 F에게 허위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주고 이를 근거로 D가 2008. 3.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 1,496,210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편취하고, F가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1,020,000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편취하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G, H, I, J, K, L, M, N, O, D, P, Q, R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72,218,61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단, 범죄일람표 비고란에 'A'이라고 표기된 환자들에 한하여)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F,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가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계 111,219,149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V, X, Z, AA, AB, AG, AI, AF, AK, AM, AO, AN, AP, AV, AU, AT, AX, AY, F, BB, BG, BP, BK, BM, BS, BT, AJ, AS, AR, BF, BH, BI, BJ, AC, BC, BD, AL, G, H, I, J, K, L, M, N, O, D,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BU,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F,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V, BN, BO, BP, BQ, BW, BS, BT의 각 보험금 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약 7년 동안 6개 의원 및 한의원에 허위 환자들을 알선하여 각 의원 및 한의원과 허위환자들이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83,437,759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 보험사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절반 정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이천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F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F로부터 변제기일 2012. 6. 30.인 F의 자필로 작성된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가 2013. 12. 23. 자살하자, F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위 차용증서의 작성일자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이후 불상일에 이천 등지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위 차용증서의 작성일자란 '6월'의 '6'자 중 하단 동그라미 부분의 일부를 칼 등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1월'로 만들어 변조하고,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F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서를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필적, 지문 감정서 1. 각 필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망 F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차용증서를 교부한 바가 없고,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0면, 338면).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차용증서가 제3자에 의해 변조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2. 관련 민사재판(이 법원 2014가단309)에서의 감정인 H의 문서감정결과(수사기록 61면 내지 67면) 및 이 사건 수사과정의 대검찰청 필적감정결과통보(312면 내지 315면)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 중 작성일자 부분 '1'은 '6'에서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고소인 I의 애초 주장처럼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처 G)이 망 F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거의 없으나(심지어 고소인 I는 이에 관한 증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 J, K, L를 매수하려고까지 한 정황이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일자와 변제기가 불과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심을 받을 것이 두려워 차용증서의 작성일자를 변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변호인의 위 문서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훼손된 부위가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일자의 변경이 문서 작성 당시의 다른 조건(문서가 작성되었던 테이블 표면의 굴곡 등)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 G이 망 F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차용증서상의 작성일자를 변조한 것에 그친 점, 그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G이 망 F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09)에서 담당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대여금 청구에 관해 G에게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차용증 원본이 수사과정에서 사라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다소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34

범죄사실 2013고합234 피고인은 2013. 11. 15.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20에 있는 마두성당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할 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마중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할 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293 피고인은 2016. 11. 12. 0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서 과거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못 받은 임금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위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잠금장치를 찌그러뜨리고, CCTV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모니터 화면 중간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사진, 영수증,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매 2016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을 합산,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나. 재물손괴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 D의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 등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항의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요소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19:1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일식당에서, 아버지 B, 지인 E, E의 지인 피해자 F(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와 다투다가 B의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D' 일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건으로 인천강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6세)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밖에서 크게 싸우고 있다. 두 명이 싸우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자 "내가 뭐를 잘못했느냐.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냥 있을 아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고, 이에 H이 자제해 줄 것을 권유하자 H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9.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D' 일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J(23세) 등 경찰관들이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피고인의 아들 A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고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냐. 내가 진정시키면 되는데 왜 체포 해 가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운전면허증,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나, 범행에 가담한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이 수사기관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상피고인인 자신의 아버지와 다툰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까지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관의 진정노력을 무력화하였다. 그로 인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쩔쩔맨다'고 추가 112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공무집행을 크게 방해하였다. 다만, 상해사건의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2016. 12. 20.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2016. 3. 29. 경남 고성군에 있는 C 까페에서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꼬집고, D의 남편인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일행인 F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대 때렸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16. 고성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통영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29. 01:30경 위 C까페에서 자신이 D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대퇴부를 2회 걷어차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D, E, F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실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현재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 -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좋지 않고, 이 사건 고소로 피무고자들에 대한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초래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무거운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아용 교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경부터 2011. 7.경까지는 위 업체 직원인 E의 명의로, 2011. 8.경 이후로는 피고인의 명의로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유아용 교구를 수입하여 D 지사 등 거래처에 이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여 오던 중, 세관에 수입하는 유아용 교구의 단가를 줄여서 신고하여 비용을 축소시키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거래처에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의 총 수입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0 과세연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5. 31. 목포세무서에 위 E의 명의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총 수입금액을 2,742,848,986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F 등 64개 거래처에 6,234,656,89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유아용 교구를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수입을 얻은 바 있었음에도,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유아용 교구의 단가를 2,158,117,855원 줄여서 신고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거래처에 2,742,848,9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후, 그에 맞추어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금액 3,491,807,909원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145,698원을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2. 2011 과세연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5. 31. 위 E 및 자신의 명의로 목포세무서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총 수입금액을 E 2,662,430,657원, 피고인 2,439,684,12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F 등 314개 거래처에 8,897,638,45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유아용 교구를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수입을 얻은 바 있었음에도,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유아용 교구의 단가를 1,739,837,768원(E 명의 975,288,909원, 피고인 명의 764,548,859원) 줄여서 신고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거래처에 E 명의로 2,662,430,657원 상당, 피고인 명의로 2,439,684,1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후, 그에 맞추어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금액 3,795,523,676원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881,798원을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1. 거래처별 매출집계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 사업소득순증분 내역서,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각 D(A) 매출액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 21:2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소재 남양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진건읍 용정리 267-10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나, 기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1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청양군 D 이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마을 주민이면서 탄원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2. 추곡수매 관련 피해자 E와 크게 싸워 상해로 입건된 후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6. 1. 중순경 청양군 F 소재 'G법무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2015. 11. 12.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E)이 술을 먹고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고인 A이 참지 못하여 다투게 된 일이 있는데 행패를 부린 E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에 마을주민과 외지인을 포함한 탄원인 총 218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탄원서는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검찰청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지,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로서는 법률전문가인 G 법무사에 의해 이 사건 탄원서의 문구가 작성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탄원서는 전부 8개항으로 되어 있고, 그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성실하게 봉사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중 2개항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상해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행패'라는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탄원서에 서명한 탄원인들 중 마을사람들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상해사건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었고, 일부 외지인들도 피고인들의 지인으로서 위 상해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탄원서라는 것은, 탄원인들이 그 탄원서에 적시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주장이나 청원에 동조하는 경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하는 형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719] 1. 2017. 4. 26.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6. 15:30경 인천 남구 C, 1층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1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7. 14:20경 서울 동작구 E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5437] 3. 2017. 4. 7.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7. 13:30경 인천 남구 G 단독주택 2층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금품을 훔칠 의도로 안방에 들어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4. 25.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15:25경 인천 남구 I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캡처 사진, 각 사진, 현장사진 기록 [2017고단5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17고단471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3회 징역형 후 누범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 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절도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빈집만을 골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벌의 경고를 무시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뒷마당에 있던 쇠막대를 이용하여 1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2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절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2층 단독주택에서, 집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쇠막대로 잠겨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2층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거나 마당에서 훔칠 물건에 접근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359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4세)에 대한 2015. 5. 20.자 폭행으로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6. 5. 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15. 11. 17.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16. 2. 10.부터 2016. 2. 26.까지 문자 6회, 2016. 2. 25.부터 2016. 5. 8.까지 카카오톡 20회에 걸쳐 발송하고, 2016. 5. 7.부터 2016. 5. 8.까지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16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7:03경 서울 송파구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보호처분결정문, 각 문자 출력물 또는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문자 착발신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혼인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통화내역, 수신문자내역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인터넷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송신을 금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서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359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24. 22:28경 서울 송파구 E D동 15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여, 34세)에게 "니 엄마한테는 깠겠고 니 아빠한텐 다 까봐. 니 옛날 카톡 내용 내가 니 아빠한테 보여줄게^^ 니 아빠 사는 곳에 내가 다 뿌릴게"라고 보내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퍼뜨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2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좆 될 줄 알아, 너는 죽어 나한테, 내가 너 죽이고 나 죽어, 내가 네 아빠 안 죽이나 봐, 이거 다 녹취해 상관없으니까 왜냐면 나 너 죽이고 끝낼 거니까 너는 죽었어 나한테. 내가 너만 죽일 것 같냐? 너 나 아직 모르나본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2. 14. 서울 송파구 E D동 15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C의 친구들을 초대한 후, "제 아들을 코치했던 지도자와 바람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제 아들은 수원에서 꽤 이름있는 클럽 2군데를 다녔었고, 그중 한곳의 클럽 지도자와 깊은 관계였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라는 등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의 축구 코치와 바람이 났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 2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친척, 지인 등 13명을 초대한 후, "지금 제가 내 자식 못본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C가 뒤에서 내욕 엄청 씹어대며 나 쓰레기 만든거 신경안쓰는데.이혼하면서 정확히 내 재산 반주고 나왔고 C 수년전 동창새끼랑 1년간 바람핀거 용서하고.동창새끼 애 임신해서 온것도 용서하고.(피해자의 아들 지칭)이 축구코치 새끼랑 바람 핀것도 용서하려 했는데 결국 결과는 이혼.병신같이 내 자식들 인성 쓰레기같은 년한테 뺏겼는데.다 이해한다 쳐도 내자식들 아빠랑 연락끊게 하는건 아니자나 C 바람 피고 다녔을 때 다 당신들이 도와줬고.당신들 핑계대면서 엇나갔습니다 다 떠나서 내 자식들만 볼수있게끔 C 설득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3:56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 88 소재 법원사거리 교차로를 복사골사거리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6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과 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역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며 피고인 좌측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조향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1,107,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0, 29) 1. F의 진술서(목록 6) 1. 교통사고보고(목록 1), 각 진단서(목록 22, 23), 견적서(목록 27) 1. 각 수사보고(목록 25, 26) 1. 각 사진(목록 2, 3,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고, 최근 7년 동안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다행히도 각 상해 정도 및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7회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기억조차 중간중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망가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를 몰아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은 목격자의 진술로 범행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이 완전히 깰 때까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범정이 나쁨,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부근 앞 도로에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32 증평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