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67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8. 19.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C(가명, 여, 41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소주를 공업용 알코올인 것처럼 속이고 "한 번에 죽는 약을 사려고 했는데, 공업용 알코올을 사 왔다. 이걸 마시면 한 번에 죽지 않지만, 실명 이 먼저 되고 2~3일 정도 지나면 죽을 거다. 일단 네가 먼저 마셔라"고 말하면서 소주를 컵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강요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진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봐주겠다. 이번이 너와 네 가족을 죽이지 않는 마지막 기회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위와 같은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1. 13. 21: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와 너의 가족들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너의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8. 21: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프린트한 종이를 사진이 보이지 않도록 반으로 접은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SM5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꽂아두어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1. 녹취록, 녹음파일 CD, 내사보고(피해자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의 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시간이 지나 서로 화해를 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2019. 3. 5. 피고인을 강간 및 협박으로 고소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8. 8. 19. 피해자에게 가족 전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B 모텔로 오라고 한 후 헤어지고 싶다면 준비해 둔 공업용 알코올을 마시고 죽으라고 하면서 협박하였다'고만 하였을 뿐 강간범행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날 있었던 경찰 제1차 조사에서부터는 피해자 스스로 협박사실의 진술에 이어 강간피해 사실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특별히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과의 기존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피해자의 남편은 2018. 11. 13.자 협박사건으로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기존의 성관계 전부를 강간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간음행위를 강간으로 꾸며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제1차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의 성관계에 대하여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 사람이 제게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 한 번만 너를 봐주겠다. 이번이 너와 너희 가족을 죽이지 않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만 넘어간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장처럼 누워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부하였더니, "왜 이러냐, 다시 죽겠다는 거냐"라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제2차 조사시에는 '둘이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번만 봐주겠다고 했다. 제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저를 안고 키스하고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그때 그 사람을 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지만 저도 죽을 용기가 안 생기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저항하지 못하고 송장처럼 누워있기만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여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과 후의 상황 및 그 당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2018. 1. 18.자 강간의 점 및 2018. 9. 28.자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있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는 피해자의 주장사실 중 입증가능한 부분만을 기소하는 것일 뿐이므로, 일부 주장 사실 중 무혐의처분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전부가 신빙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2018. 8. 19. 15:00경부터 전화로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의 남편에게 둘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고 죽는 약을 준비할 테니 '같이 죽자'며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18:00경부터는 먹으면 실명이 되고 2~3일 후 사망하게 되는 알코올이라며 죽기 싫다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부으려고 하는 등으로 협박을 하였다. 이와 같은 협박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외도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협박행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피해자가 그러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나 임의의 의사로써 간음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업용 알코올을 먹이려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자극하여 다시 협박을 당할까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비한 소주를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공업용 알코올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집에 돌아간 후 G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달리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10개월 이하임. 아래의 정 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차량에 끼워두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수법, 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협박에 노출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협박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