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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314,430원, 2018년 8월 임금 1,290,320원, 연차유급휴가 수당 3,980,860원, 2018. 7. 1.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8월 임금 1,290,32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980,860원 합계 12,857,79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52,590원, 2018. 7. 1.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352,590원 합계 8,705,18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내역(진정인 제출), 진정인들 미사용 산정내역(피진정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래전에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한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D는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0. 01:15경 여수시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6-1804-50113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8.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104%로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2020고단3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2:34경 단양군 B 마을 입구에서부터 단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60 피고인은 2020. 6. 20. 피해자 E(남, 60세)로부터 마늘 500접을 920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마늘을 찾아가지 않고 있던 중 수해로 인해 마늘이 물에 젖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마늘 대금 중 1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08. 18. 07:10경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차 마늘 대금 일부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플라스틱 병에 담긴 휘발유를 피해자의 머리와 옷에 뿌린 뒤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씹새끼야 이거 켜면 넌 뒤져,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라이터 불을 켜 피해자에게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음주수치 관련 위드마크 적용, 피고인 진술 청취, 최종 음주 종료시간 등 특정, 피고인 혈중알콜농도 역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2020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의 휘발유 구입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2010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으며,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책임이 무겁다. 거듭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특수협박 및 상해범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6. 23:4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점'에서, 약 10년 전 같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여, 38세)로부터 자문요청을 받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주점 바깥에 있는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28세)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며 항의하던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일련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자로서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병원에서 치료(전립선비대증 수술)를 받은 자이고, 피해자 (C병원은 의료법인, 피해자 D는 같은 병원 비뇨기과 의사, 피해자 E는 같은 병원 수련교육부 소속 인턴, 피해자 F는 같은 병원 7층 병동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피해자들은 병원에 내원한 피고인을 수술 등 치료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장기를 훼손하거나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같은 해 1. 18.경까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병원 정문 앞에서 성폭행 지시자 비뇨기과 D(일반교수)는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 보상하라, 성폭행범 인턴 E, 간호사 F는 성폭행 및 장기훼손(방광) 살인미수, 완전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 기억상실 의료행위 규칙을 무시하고 가족과 보호자 없는 틈을 타 잔인한 범행을 만천하에 고발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 및 피켓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마치 위 병원 내에서 의료진에 의한 성폭행, 살인미수, 범죄은폐행위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안·불신 등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 (C병원의 병원 운영, 환자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1인 시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 [증인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받은 이후 자가배뇨가 이루어져 유치도뇨관을 제거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2018. 9. 5. 18:30경 복통과 자가배뇨 불편감을 호소하여 배뇨 후 잔뇨량을 확인해 보니 500cc 이상 남아있음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방광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한 경우 방광이 훼손될 수도 있어 피고인에게 유치도뇨관 삽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며, 삽입 이후 정상적으로 배뇨가 이루어졌음은 물론 유치도뇨관 삽입 전후로 정신을 잃은 사실도 없고 활력 징후도 정상이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지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단순히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경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의 딸들이 피해자에게 개자식이라고 부르지 아니함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딸 둘이 있는데 딸들도 개자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추가진술서, E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F과 E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C이 피고인의 직원 뺨을 때려 항의를 하러 갔다가 C이 피고인의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딸인 E는 그 동안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인 C에 대하여 욕을 한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지적을 받은 적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의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딸이 C에게 욕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C에게 "딸 둘이 있는데 딸들도 개자식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피고인에게 C을 특정하여 "여자를 감금하여 도장을 찍게 하고 15년간 급여를 주지 않은 악덕새끼. 여자를 감금 강간한 놈 새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C으로부터 감금과 강간을 당하였음에도 증거자료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이를 그대로 믿고는 'C이 여자를 감금하여 도장을 찍게 하고 15년간 급여를 주지 아니하고 나아가 여자를 감금·강간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C에 대하여 "여자를 감금하여 도장을 찍게 하고 15년간 급여를 주지 않은 악덕새끼. 여자를 감금 강간한 놈 새끼."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은 C의 딸이 C에게 욕을 한 적이 없음에도 C에게 "딸 둘이 있는데 딸들도 개자식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경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여자를 감금하여 도장을 찍게 하거나 15년간 급여를 주지 아니하거나 여자를 감금,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자를 감금하여 도장을 찍게 하고 15년간 급여를 주지 않은 악덕새끼. 여자를 감금 강간한 놈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가. 2)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2019. 4. 5.부터 2019. 8. 25.까지 광양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실 7개, 남녀탈의실, 화장실을 갖추고 미신고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면서 4만 원에서 15만 원의 요금을 받고 D(남, 42세) 등 손님들의 목, 허리, 어께, 전신을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를 하였을 뿐 안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88조 제3호 소정의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손으로 몸을 주무르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에 의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서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9. 8. 21. 00: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층에 설치된 간판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가니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철문이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경찰임을 계속 고지하자 남자 종업원이 문을 열어주어 업소 안으로 들어갔다. 붉은 빛이 흘러나오는 방이 있기에 방문에 설치된 창을 통하여 방 내부를 보니, 남자손님이 옷을 벗고 엉덩이 부근에 수건을 얹은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고, 피고인이 손님의 머리 위쪽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손바닥을 펴고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손님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목격 당시에는 남자손님이 옷을 모두 벗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보니 일회용 팬티를 입고 그 위에 수건을 얹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E이 목격한 손님인 D은 단속 장소에서 '오일마사지 2시간 10만 원을 계산하였고, 등부터 다리부위로 내려가는 순서로 마사지를 받을 예정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부 관리를 목적으로 방문하여 전신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와 함께 각질제거를 받았고, 얼굴 마사지도 받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자신은 제철소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장소에 먼지가 많고 용접을 하면서 화상을 입어 피부가 벗겨지거나 거칠어지는 등 피부손상이 많이 일어나서 거의 한주에 한 번씩 위 시설을 방문하여 전신마사지를 받았다,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기 이전에는 피부 관리를 받아 본 적이 없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경찰이 "피고인이 손가락, 주먹이나 팔꿈치 등을 사용해서 힘을 줘서 지압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기에 "그렇다"고 답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는 출근준비로 바빠서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회사 포항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설비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빌려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3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돈을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계속 변제를 요구받아 오던 중, 2012. 9. 20.경 서울역 대합실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믿지 못하겠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괌에 레미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 일본을 왕래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2. 12. 31.까지 1,000만 원, 2013. 6. 30.까지 1,000만 원, 2013. 12. 31.까지 1,500만 원의 각 변제기를 연장해주면 그때까지 3회에 걸쳐 모두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본을 왕래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괌에 레미콘 공장을 건설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지불각서 기재 내용과 같이 변제기를 연장받아, 변제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나머지 금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벌 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미만(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85

범죄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층, 3층에 있는 유흥주점 클럽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연제구 D호텔 사무실에서, 'C'의 일일정산보고서, 상품별 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E을 통해 'C'의 매출일보를 작성하되 현금매출 부분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 대비 15~20% 정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월별매출일보'를 작성하게 하고, 조작된 '월별매출일보'를 담당 세무사 F에게 팩스로 전송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6년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2016년도 'C' 관련 현금매출 중 715,830,364원을 누락한 채 세무신고를 하여 2016년도 부가가치세 48,165,182원, 개별소비세 107,192,590원 등 합계 155,357,772원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4,767,85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월별매출일보사본(2016. 1. ~2018. 12. ), C 전자정보 압수 USB, 클럽 C POS 일일마감자료(2016. 1. ~2019. 3. ),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각 개별소비세 경정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4)] 1. 피의자 탈세현황표 재작성 첨부보고, 탈세현황표, 각 주류수입금액환산표(증거목록 순번 5, 2, 5. 3), 2016년 ~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년 ~2017년 소득세 신고서, 클럽 C 영업 동영상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7년 및 2018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6년도 및 2019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70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300만 원)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 6월 및 벌금 1,621,801,709원2)~4,054,504,272원)(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8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5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및 벌금 33억 원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700,0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세금 신고를 함으로써 합계 18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세금 포탈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포탈 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포탈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을 합쳐 합계 약 41억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라테스 강습을 목적으로 하는 'B' 업체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위 'B' 강사로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5:00경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로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잠이 온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D 모텔' E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 치마를 벗기고, 팬티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팬티를 힘으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DNA 감정회보), 수사보고(D호텔 CCTV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의 직원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5:5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천 방향에서 화전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10세), 위 E의 어머니 F(여, 4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도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사정: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비보호 좌회 전을 하던 중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21:51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바로 옆에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한 후 피해자가 하차하여 근처 편의점에 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한 다음, 피해차량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차량 운전석 뒷 창문 부위를 메탈 시계를 차고 있던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2회에 걸쳐 세게 내리쳐 피해차량을 약 5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제4, 14, 16, 17, 21, 28, 30번), 수사결과보고 1. 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 촬영사진 출력물,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메탈시계 촬영사진 출력물, 피해차량 파손 부분 촬영사진 4매 1. 차량 정비 견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강하게 3번 정도 쳤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자국과 파손된 부분에 손을 대어보니 피고인이 메탈 시계를 차고 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결과보고에 기재된 현장출동경찰관의 진술(유리창 손자국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메탈시계 부분과 피해차량의 크롬 파손 부분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다)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피고인이 피해차량 창문을 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피해차량이 파손된 것과 같은 부분이 일반적인 주행 또는 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차량 또는 물건과의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파손 부위가 협소하고, 주변의 다른 부분에는 전혀 손상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7:10경 순천시 C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H마을의 이장으로서 2016. 12. 30. 17시경 종무식을 마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I이 경찰관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며 그 단속을 요청하였다.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경찰관들은 같은 날 17:40경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1차 방문)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자택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퇴거를 요구하며 불응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사진을 위 신고자로부터 입수한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자택을 재방문(2차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이에 대해 퇴거를 요구하며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자택의 대문을 잠궈 놓았는데, 경찰관들은 위 신고자의 강력한 요구를 듣고 같은 날 19:05경 다시 방문(3차 방문)하여 '사진만 찍고 갈테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의 집 안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재차 이에 대해 퇴거를 요구하며 불응하였고, 경찰관들은 이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모습을 3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 후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영장도 없이 자신의 자택을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면서 명시적으로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 안방에 계속 머무르면서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4:49경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2층 'C 스포츠센터' 헬스장 내에서 위 스포츠센터 필라테스 강사인 피해자 D(여, 27세)가 마침 피고인 옆을 지나 걸어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2. 19. 헬스장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처벌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