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부터 2013. 9.18. 16:37 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30제곱미터의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식당" 이라는 상호로 탁자 4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20만 원 상당의 닭발, 순두부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기로 된 뚝배기와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좌측 팔에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옆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 부분을 1회,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1. 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1:3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 정도 및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8. 17. 13:00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KCC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125 서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06. 2.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300만 원에, 2007.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에, 2008. 12.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06. 2. 17.자 범죄로 2005. 11. 1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함이 없이 계속 무면허상태이며, 위 각 적발 당시의 차량 또한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차량번호는 다르나 차량연식이 1995년이고, 차종은 무쏘이며, 2012. 2. 10.자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등록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3:00경부터 13: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홍보를 하고 있는 매장종업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캔맥주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임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7. 03:20경 대전 중구 C빌라 가동 앞에 이르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가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D가 거주하는 C빌라 가동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공용 계단으로 함부로 올라가 같은 동 201호의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에게 "나는 갈 데도 없는 놈인데 너희들을 때리면 징역을 가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G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위 F, 경사 G의 범죄예방, 민원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과 E, F 등의 공동범행 E는 불법 게임기를 설치·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E에게 위 불법 게임기 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도시락 등을 배달해 주고 게임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일명, 'G'라 함), 성명불상자(일명, 'H'라 함), F은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9. 26. 경 I 게임장 운영 E는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I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50%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E가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대금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밖에서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E에게 연락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시락 등을 배달해 주고, F, 성명불상자들은 확보하고 있던 손님들 명단으로 연락을 하여 손님들을 끌어 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하순경 J 아파트 부근 게임장 피고인 B, E는 위 일시경 대구 동구 J 아파트 부근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거나, 담배 등을 구입해서 전달해 주고, F, 성명불상자들은 확보하고 있던 손님들 명단으로 연락을 하여 손님들을 끌어 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3. 27.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L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해 주는 등 전체적으로 게임장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Q, R, S, 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일부 사본) 1. 각 감정결과회신(일부 사본) 1. 각 현장사진(일부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보관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소를옮겨가면서 불법게임장을 계속 운영한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 영업규모나 기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후문 철도사거리를 오류남초등학교 방면에서 항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로를 항동사거리 방면에서 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8:26경 지하철 7호선 이수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앞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치면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6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2. 7.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한의사 자격 없이 침시술 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환자인 C을 상대로 진맥을 한 다음, 침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39명의 환자를 상대로 총 7,411회에 걸쳐 의료행위인 침시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시 압수현장 사진 등 1. 의료광고글, 진료안내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의사 자격 없이 장기간 동안 침 시술을 한 행위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득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재활용수지 제조업체인 D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포천시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D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E에 8,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그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던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32,022,000원이 허위로 기재된 D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596,72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9. 7. 25. 경 포천시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D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F로부터 159,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금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D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85,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09. 12. 31. 이전 범행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2010. 1. 1. 이후 범행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기재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상의 규정은실물거래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환급하는 국가사무가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사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으로서 세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들과 근로소득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도 한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활용수거업을 하면서 물건을 매입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미납세금을 납부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 장군 대변리 월전마을부터 같은 날 03: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30-1에 있는 도원 중화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문화로 쪽에서 홍익빌라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양 끝 부분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 중인 차량, 보행자 등을 피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 끝부분을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마주보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의 휠체어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하퇴부, 술부, 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전동휠체어의 모터 등의 수리비로 1,2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공장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5세)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 기분 나빠 욕설을 했을 때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홈플러스 인천점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화장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 6,480,000원과 2014.2.28. 같은 명목으로 합계 8,454,000원 등 합계 14,9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0. 01:0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빌라 계단 밑에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거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삼천리 자전거 모멘텀 1대를 끌고 나와 타고 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04. 02:00경 인천 부평구 B B동 입구에서 피해자 C가 거치해놓은 자전거의 자물쇠를 파손 후 타고 가 시가 19만 원 상당의 삼천리 제오F 자전거 1대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평상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36세), 피해자 F(49세) 등과 마주치게 되었고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걷어차는 등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과 G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E, F의 진술과 피해부위사진 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툭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뒤로 미는 장면, 그 다음으로 G, F이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F이 피고인을 밀치는 장면, 피고인은 아파트 문주 앞에, G, E, F은 도로쪽에 서 있다가 서로 실랑이가 생기면서 피고인의 위치가 도로쪽으로 바뀐 후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허리를 숙인 채 맞고 있으며, 그러는 와중에 G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E이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F이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 E이 CCTV쪽으로 와서 CCTV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면 등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E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의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들의 신체와 일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접촉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공격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위 및 그 내용, 정도를 고려할 때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셀프세차장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국의 허가 없이, 2013. 10. 20.부터 같은해 12. 20.경까지 사이에 C구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인천 남구 D 외 1필지 대지 849.5제곱미터에 가로28미터×세로5미터=140제곱미터 콘크리트 바닥위에 지붕이 없고 철물기둥 높이 4미터짜리 16개의 상부에 철 파이프로 연결하고 철 기둥 칸막이 8개 사이에 유리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철 구조물세차부스 및 철 트러스트 공작물을 설치하여 세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01: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 등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도금 입금계좌인 (주)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에 5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트럼프 카드 2매 내지 3매를 받아 합산한 수가 9가 되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숫자를 가진 순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4. 19.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사이에 총 1,220회에 걸쳐 합계 3,872,887,75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수만회에 걸쳐 바카라라는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1. 피의자 관련 거래내역 리스트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 계좌 도박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2011.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약식명령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의 도박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종전의 도박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호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확정된 위 약식명령이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2. 01:25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마른 안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술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고인 B 명의로 C SM7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구입자금 1,300만원을 빌려주면 36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중고차를 매수한 직후 다른 곳에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2.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중고차매매상사인 D가 사용하는 예금 계좌로 송금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솔로몬저축은행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7:27경부터 07:35경까지 지하철 1호선 관악역 부근을 지나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차량 안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맞대어 비비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월경부터 2013. 9. 말일 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위치한 (주)D 택시 운전기사의 친목계를 맡아서 관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한 친목계를 계주인 피해자 E에게 2013. 10월부터 다시 위임하였으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 또한 같이 반환을 하여야 함에도, 2013. 10. 2. 18:00경 서울 성북구 F에 위치한 'G'이란 상호의 식당에서 계원 H로부터 받은 80만 원과 계원 I의 40만 원, 계원 J의 40만 원, 계원 K의 20만 원, 계원 L의 40만 원, 계원 M 의 40만 원, 계주 E의 30만 원 모두 290만 원을 받고, 2013. 11월에 계원 J으로부터 4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계금 3,300,000원을 받았음에도 계주인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과 전화 통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01: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단란 주점 내에서 가정용 주류인 스카치위스키를 판매하였다는 약점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선불로 준 술값 15만 원을 돌려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가게 문을 닫던지 장사를 하려면 200만 원을 내놔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사정하면서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예금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고,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4. 8.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경기도 안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합자)토마토이벤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교환한 후,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각각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배분하여 주면 그 중 한 쪽을 선택하여 배팅하고, 배분받은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3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5:43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203호 앞에서 피고인의 손녀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 윗집인 303호의 현관문 앞에 A4용지에 "안녕하세요. 203호 사는 여학생입니다.(중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짓는 소리가 너무 크고 깁니다. 외출하실 때 신경 써 주세요. 서로서로 배려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라는 내용의 메모를 부착하자 피해자 D이 모친 L과 함께 메모 내용을 항의하기 위해 203호로 내려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203호 현관과 303호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304호 입주자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새끼야. 배워먹지도 못한 놈아. 미친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극적인 표현으로 모욕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9. 11:00경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신교로터리 부근 인도에서 '18대 대선무효 운동본부'가 주도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10경 그곳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하여 도로에 앉거나서 있으면서 'E는 부정선거 책임지고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E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그곳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미신고 집회 개최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같은 날 11:13경 1차 해산명령, 11:16경 2차 해산명령, 11:19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15경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신교로터리 부근 차도와 보도에서 계속하여 피켓을 들고 "E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금지행위를 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필 진술서 1. 정보상황자료, 수사보고(해산명령 발령 및 해산사유 등 고지 동영상 녹취록 관련) 1. 인도 점거 시위 현장 사진, 현장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차도 또는 보도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일반 공중의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로 점거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인해 약 17년 전 가출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C(여, 56세)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2014. 11. 18. 13:37경 서울 종로구 D빌딩 ***호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피해자와 피해자가 일하는 봉제공장 사장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아령 바(굵기 1.5cm, 길이 35cm, 증 제1호)를 휴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목을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사실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지는 않은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봉천동 1601-21에 있는 또봉이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340 앞 도로까지 B FUMA125 오토바이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