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1. 피해자 B 가. 사기 ⑴ 피고인은 1996. 6. 1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E 주인과 F 주인이 각 500만원을 차용 의뢰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주인과 F 주인으로부터 차용을 의뢰 받은 적이 없었고 단지 자신이 빌린 돈을 사용할 생각 뿐이었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1996. 7. 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G 운영자인 H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996. 11. 7.까지 변제토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차용 의뢰를 부탁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지 자신이 빌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1996. 10. 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동생이 운영 중인 I식당 집을 사서 여동생에게 운영하게끔 하려는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997. 2.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6. 7. 1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 운영자인 H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G 운영자인 H이 1,000만 원을 차용해 1996. 11. 7.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인(채무자)란에 '평택시 J에 있는 G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위 H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 명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 가. 사기 ⑴ 피고인은 1996. 5. 하순경 평택시 L에 있는 M 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N라는 야채장사를 하는데 야채를 살 돈이 없어 그러니 금 500만 원을 3개월 간 차용해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46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1996. 6.하순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야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돈까지 합쳐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1996. 7.초순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O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⑷ 피고인은 1996. 7.중순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줄터이니 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⑸ 피고인은 1996. 7.하순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P조합에 금 1억원의 대출 신청을 하여 바로 나올 것인데 그 돈만 나오면 먼저 돈까지 변제하겠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⑹ 피고인은 1996. 10.초순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배추를 밭떼기로 사는데 그것만 사서 팔면 기존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있으니 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⑺ 피고인은 1997. 4.초순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O조합대출을 수원으로 옮겨 금 1억 3,0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돈이 나오면 모두 변제하겠으니 금 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⑻ 피고인은 1997. 12. 중순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게 집주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농협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각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사건 재기 필요성 보고), 지명통보 사실통지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피해자 B와는 원만하게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당시의 경제규모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998. 10.경 외국으로 도주하여 20년이 넘게 해외도피생활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 K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