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852 1. 횡령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이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시공한 D 공장건물공사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F’ 가구판매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자재대금 및 공사비용을 입금하여 줄 테니 이를 대신 지불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2017. 4. 28.부터 같은 해 5. 19.까지 철골자재 구입처에 지급할 대금 및 공사비용 합계 5,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 2. 및 같은 달 4. 콘크리트 타설업체인 ㈜H에 공사대금 700만 원을, 2017. 5. 10.부터 같은 달 75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4,350만 원에 대하여, 2017. 4. 28. 안산시에 있는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5. 2. 피고인의 지인인 J 및 K에게 차용금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재대금 및 공사비용을 횡령하는 등 현장관리자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현장관리자 업무를 그만두고 피고인이 공사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합계 6,950만 원을 변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7. 6. 22.경 서울 강남 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발행일자 2017. 6. 22., 지급기일 2017. 7. 21., 발행인 피고인, 액면금 6,950만 원으로 각각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2017. 7. 21.까지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 채무액이 1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변제기로 정한 2017. 7. 21.까지 약속어음금 6,950만 원에 상당한 금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채무 내지 원인채무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2017. 7. 21.까지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04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공사대금을 받는다. 일단 200만 원만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채무가 2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로 인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출소한 직후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피고인 명의의 O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9.경까지 차용금 합계 4,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I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Q대표 R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사인 E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2017. 4. 28.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특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2020고단10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사기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동종전력 판결문 등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