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8. 02:35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택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면세유 카드, 택시운전자격증, 버스운전 자격증 각 1장과 현금 59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0.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 F, G, H, I, J 소유의 각 재물 합계 3,96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6. 9. 01:21경 충남 홍성군 K아파트 L동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9.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N, O, P의 각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피의자 차량 추적 동선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아주 많다고 보기 어렵고,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01:20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 01:46경, 01:5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2. 2. 23:00경 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I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 정거부는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발생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를 증명하고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반복하여 운전하였다. 판시 각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운전하였던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편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9 신고 접수되어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환자이고, 피해자 B(여, 27세)과 C(여, 24세)는 D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구급대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5. 20:10경 충주시 E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오금 부위를 1회 만지고,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었으며 허벅지와 팔 안쪽 살을 10회 정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팔을 1회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2~3회 정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당혹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해당 구급대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17:30경 시흥시 B 내 지하주차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현금 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대가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5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네일샵인 ‘D‘에서 2020. 7. 15.부터 2022. 7. 14.까지 피고인의 이모부인 피해자 E과 피해자가 위 네일샵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인수권리금 700만 원, 네일재료 및 시설, 장비 일체를 투자하고, 피고인은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4:6의 비율로 수익분배하고, 동업 계약 해지나 임차 만료 시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 재산을 관리하고 동업자인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2. 24.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임대차계약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수탁보증을 통해 F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2022. 2. 25. 동일한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이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수탁 보증한 위 신용보증기금에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과 수익 배분한 이체 내역증 및 F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대출 받아 가족들에게 이체한 내역, 피의자가 2022. 2. 25. 대출 신청한 내역, 대출 받아 사용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배임 행위를 하였는바 배임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3. 20: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51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가격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3. 20: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30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22:2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3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시도경찰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Q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Q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압박 골절을,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처화면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본건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 한 점, 본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과는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하여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17

범 죄 사 실 1. 2023.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2. 22:53경부터 2023. 1. 23. 01:06경 사이에 양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공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7,000원 상당의 구리 약 139kg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3.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23:20경부터 2023. 1. 24. 01:16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공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43,000원 상당의 구리 약 111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3.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23:21경부터 2023. 1. 25. 01:02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공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0,000원 상당의 구리 약 13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계값과 운영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인채권자 등에 대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게임장 운영비 명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3.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인채권자 등에 대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서 첨부), 신용정보조회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순번 16번) 1.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차용금증서에 기재한 4,200만 원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구한다. 살피건대,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편취액은 3,800만 원이고, 피해자는 그중 약 1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21쪽), 이를 초과한 금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편취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게 편취금액을 배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사건 당시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4: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 B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아동을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 B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처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2022. 8. 2.경 피고인이 D과 이혼하고, 피해 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D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2309), 변론종결 이후 위 D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2: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9. 20.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본오지하차도 쪽에서 C고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막고지로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0. 22:46경 화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체류기간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 체류기간을 2019. 6. 14.으로 정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2023. 9. 20.경까지 국내에 머물러 위와 같이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20.22:46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따른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국제면허조회, 사고현장 신고주기표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금고)형 선택[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무면허운전에 신호위반까지 하여 위법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함께 C 블로그를 보던 중 ‘D’ 사무실에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금고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동생인 피고인 B은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형인 피고인 A을 태워 범행 장소 부근에 내려주었다가 다시 태워서 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금품을 몰래 가지고 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6. 20. 23:25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F 시흥공장’ 옆 도로에 피고인 A을 내려준 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43경 같은 시 G, ‘D’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경사로 옆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표이사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철제 금고의 문을 자신의 가게에서 미리 챙겨 간 흉기인 노루발 장도리(일명 ‘빠루’, 총 70cm)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920만 원,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4개를 가지고 나와,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감식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현장 근처 ‘J’ 사설 CCTV 영상 검색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각 수사보고서(용의자가 이용한 차종에 대해 / 범행 후 피의자 행적 추적 / 범행 전 행적 추적 / 피의자 탑승 차량 확인), 각 CCTV 영상 캡처, 각 캡처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증 제2호·제3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금고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절도 목표물을 정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CCTV를 돌려놓거나 블랙박스 촬영을 막아두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수법도 상당히 전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피고인 A은 그 밖에 다른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그 실행 행위 대부분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가.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21: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대금 250만 원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를 건네받았다. 나. 202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 2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금 350만 원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서울 성북구 D빌라 E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한 후 이를 작동시켜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10. 30.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한 후 이를 작동시켜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2. 12. 15.) 사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자수서, B호텔 차량 입출차 내역(차량번호 1 생략),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공문(모발, 마약감-2023-00002) 및 감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 매수대금 2,5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 매수대금 3,5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6,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대마 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히면서 자수하였던 점, 대마 매수 범행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C 주식회사 D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방문한 E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무선신청서’ 용지를 이용하여 ‘단말기 모델명: AIP12PM-D128’, ‘요금제: 5G세이브’, ‘출고가: 1,053,800원’ 등으로 기재한 다음 그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F 무선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F 무선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1’항과 같이 E 명의의 ‘F 무선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1,053,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보상기변을 받아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9,400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개통 내역서, F서비스신청서(2021. 2. 8. 아이폰), F무선신청서(2021.2. 6. 갤럭시), 가입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150만 원 지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