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49cc)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20. 8. 17.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10:10경 무면허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공원로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2. 2020. 10. 5.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18:00경 무면허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2021고단423 3. 피고인은 2021. 1. 31. 15:4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를 뒤로 3회 젖혀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유리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시가 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618 4. 피고인은 2021. 6. 10. 21:10경 평택시 I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져 자전거의 앞바퀴 등이 파손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721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5. 21:40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L에 있는 M지 구대로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좆까 씨발놈아, 야 다 죽여버려 개새끼야, 씨발놈, 신나뿌려서 불질러버린다, 개좆같은새끼야, 씨발새끼들아, 니네다뒤져, 니아비애미조상까지 죽여버린다, 좆까개새끼야, 씨발년, 니엄마보지팔고살잖 아, 개좆같은새끼야"라는 등의 몹시 거친 말로 약 60분간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경찰관인 경감 N가 피고인의 입 부위에 걸친 마스크를 코와 입이 가려지도록 올리자 왼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체포자 관리 및 상황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61 7. 피고인은 2021. 6. 5. 21:40경 평택시 L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M지구대에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여성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씨발년아, 보지 존나 팔고 다녀라"라고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이륜차량발견통보 [2021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등 [2021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 CD [2021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1.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촬영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가.항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술을 먹고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무관한 주변인들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주취소란행위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여성 경찰관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희롱적 언사를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복적인 주취폭력의 행태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대체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