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01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21. 초경부터 2021. 6.경까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장기렌트로 운행 중인 BMW i8 스포츠카 등 고가의 외제 승용차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N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 “아버지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신다.”, “어머니가 외할머니 재산의 90%를 상속받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내 증권계좌의 주식을 어머니 몰래 팔았는데, 증권계좌 잔액을 어머니에게 증명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명품구입, 도박, 승용차 렌트료 납부,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BMW i8 승용차의 렌트료로 월 800만 원을 지출해야 하고, 매주 약 200만 원 상당의 사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3. 21.경부터 2021. 6. 18.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362,523,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31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2.경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방관 행세를 하면서 “소방장구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방관도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R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7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경 서울 영등포구 S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9,000원 상당의 다이슨 레드드라이기 1개를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T’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12,57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74 피고인은 제주시 U 쉐어하우스’에 투숙하면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고급 승용차를 보여주는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 또는 유흥비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채무와 렌트카 비용, 사채 이자 등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쉐어하우스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택시와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R증권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66,9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 01:15경 위 쉐어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4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금방 갚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R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3,756,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3.경 위 쉐어하우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현금이 없으니 렌트카 비용으로 1,480,000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V은행 계좌로 1,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48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쉐어하우스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2. 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R증권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W 백화점인데, 수표밖에 없고 매장에서 거스름돈이 없다고 하고 은행도 휴일이라 열지 않는다. 결제할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R증권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62,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X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V은행 거래내역, Y은행 송금확인증, Z은행 거래내역, AA 거래내역 1. 소방관 사칭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전 요구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상동) 2022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R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인터넷 판매 게시물 등 1.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2022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 피해회복 내역 제출 및 범죄사실 수정,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정,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금융계좌 분석) 1. 거래내역, C-A 거래내역/송금확인증, 재산조회회보서, F-A 거래내역, E-A 거래내역, G-A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결제내역, 상세내역, 송금확인증,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1. 차용증 2매, 공정증서, 차용증 1. C-A 카카오톡 대화내용, G-A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18. 이 법원 2020고단4025, 4307(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4. 22. 이 법원 2021고단325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8. 20. 이 법원 2021고단1127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여 위 사건들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22. 4. 7. 이 법원 2021노294, 2615, 1278(각 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 11. 23.경부터 2021. 8. 20. 법정구속되기 전날인 2021. 8. 19.까지 사기 및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사건인바, 이 사건 범행들은 선행 범행들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저지른 것들인 점, 특히나 합계 362,523,490원의 사기 피해와 2,512,573원의 절도 피해를 입은 D에 대한 범행 및 P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2021. 2. 18. 및 2021. 4. 22. 각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저지른 범행인 점(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피해합계액이 4억 7,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과 사치품소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2명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