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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8.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이 일하는 F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G중학교의 이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다. F을 통해 G중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겠으니 4,000만 원을 송금해라. 정년퇴직하는 선생님이 있어 한 자리가 비어 2010. 9. 2학기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G 중학교에 피해자의 정교사 채용을 부탁하였다가 피해자의 전공인 물리교사 자리가 없어 채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를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자재비용 및 인건비가 모자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를 숨긴 채 거짓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교사 채용 비용 명목으로 2010. 4. 9.경 500만 원, 2010. 4. 20.경 500만원, 2010. 4. 28.경 1,000만 원, 2010. 5. 6.경 500만원, 2010. 5. 18.경 500만 원(공소장은 2010. 5. 18. 송금이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이루어 진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실제는 피고인의 아들 H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음)을 각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6. 17.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위 E으로부터 위 1항의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사실은 E로부터 교부받은 위 4,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F에게 전달하였다고 거짓 진술할 것을 계획하고 위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F 명의로 된 이행각서, 영수증,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직원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명의로 "E씨(기간직교사)로부터 G학원 물리학과 정교사 채용 부탁을 받고 A로부터 4,1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1매, "2010. 1. 20.부터 2010. 2. 20.까지 A로부터 합계 51,000,000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영수증 1매, "E씨를 G학원에 정교사로 채용이 안되었을 시에는 본인 F은 51,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2012. 5. 30.까지 A(E)에게 지불변제할 것임을 약속한다. 2012년 1월 30일"이라는 취지의 지불각서 1매, "2012. 10. 20.까지는 어떠한 변명도 없이 이유 불문하고 51,000,000원을 지불변제 할 것을 확약한다. 2012년 8월 30일." 이라는 취지의 지불각서 1매를 각 작성하게 한 후 그 각 이름 옆에 사무실에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이행각서 1매 지불각서 2배, 영수증 1배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지인 L으로 하여 금위 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이행각서 1매, 지불각서 2매, 영수증 1매를 피고인의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 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 도달하게 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영수증,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처벌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고령,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부탁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확정판결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와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음 AN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5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정(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6.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턱을 1회 밀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및 112신고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정문 앞 도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여천전남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인근 지역으로 평소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도로 우측에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4,653,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D)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D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수사보고(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wwwwww.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법정형 :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수강명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10:00경 시흥시 C아파트 101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3.자로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통지문, 국내등기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 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 의하여 제2 국민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6. 21: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5호실에서 주점접객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팔년들아,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눌러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각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유흥주점 5호실 밖으로 달아나는 위 E를 따라 나와 유흥주점 카운터와 주방, 접객원 대기실 등지를 위E의 뒤를 쫓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위 주점 영업부장 F을 뿌리치며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놀아보자"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폭행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진천경찰서 G 파출소로 이동하였다가 2016. 12. 7. 01:00경 H 순찰차의 뒷자리에 타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68에 있는 진천경찰서로 이동 중, 진천경찰서 앞길에 이르러 "야 이 새끼들아 나를 내려줘. 씨발 경찰새끼들아, 내가 차를 부셔도 구속 못시켜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10여회 발로 차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 J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순찰차량 유리 파손대금 변상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손상한 순찰차 유리대금을 변상하였다. - 지난 20년간 도로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7.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3. 8, 10:00경 피해자 E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리 부러뜨린 거 신고해라. 너를 다 파멸시키겠다. 내가 깽판 치면 너는 사회생활 못 할 거다. 칼로 다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2:3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 있는 천등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6.1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채용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근무하는 F에게 'E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 E에게 채용 부탁을 하면서 3,000만 원을 전달하자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E이 수수하고, 2,000만 원을 수고비로 쓰라고 주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통화녹음CD,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을 보더라도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8.23. 14:00경부터 같은 달 26. 16: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손님들이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받은 쿠폰을 가져오면 그 쿠폰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기까지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환전행위만 하였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0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에 있는 은성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 13: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웅진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세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6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01:52경 경주 동천동에 있는 교촌치킨 동천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투다리 동천점에 이르기까지 약 89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6. 18:2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에 역과당하여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6. 19:15경 화성시 F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 18:20 경 화성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명부, 음주측정거부사진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차량에 역과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컸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이미 2012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금형부품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1. 피고인은 (2011.2기) 2011.10.25 시흥시 D 503호 C사무실에서 E회사F에게 합계 2억 3,5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5매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G회사 H에게 5,0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회사 대표 J에게서 합계 2억 8,5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경부터 2011. 7. 12, 15:30 경까지 대전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D피씨방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두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1:1 방식으로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이 주어지고, 고무지우개를 시작버튼에 올려놓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일정한 조건의 릴이 맞으면 최대 1,000,000점의 시상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그 획득한 시상점수 5,000점당 5,000원으로 계산된 환전점수를 1점으로 하여 1점당 10%인 5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E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본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CCTV 및 철제문 등을 설치한 후 90대의 불법게임기를 구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온점, 범죄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본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6월,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0:13경 경북 봉화군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너희 아버지는 농협조합장도 하고 잘사셨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노!"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쇠숟가락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분을 맞추어 그 부분이 약 2Cm 찢어지게 하고, 식탁을 넘어가 피해자의 양쪽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안면부 열상,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으로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 술에 취해, 2015. 7.20.20: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씨발 년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감아 2회 끌어안고, 계속하여 9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에서 내린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 끌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수강 이수명령의 불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지능이 낮은 점,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된 것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 낮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절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된 것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52

범죄사실 2015고단2652 1. 절도 피고인은 2015. 5.3.0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운전면허증 1장, 농협은행 보안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3. 00:27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티스토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은 후 이를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전용 모바일상품권 2만 원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795,460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5,4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288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3.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H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J' 식당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의자가 PC방에서 게임한 화면, 수사보고(절취한 휴대폰으로 사용한 소액결제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액결제 내역 확인) 2015+42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액 전액 공탁함) 제3범죄(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점,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편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젊어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5. 20: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7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낮에 노인정에서 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B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먹은 놈아, 정신병자야, 개새끼야, 소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5. 13:30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노인정 안에서, 위 피해자 E(75세)의 욕설이 피고인과 A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 촬영사진, 현관문,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M'에서 "경북 경주에서 골재채취회사를 운영하는데, 골재채취 현장에서 돌이 튀어 아래에 있던 차량 10여 대가 파손되어 그 뒤처리를 해야 한다. 사고처리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골재채취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골재채취회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H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90,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D의 각 진술기재 1. H,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자기앞수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이자내역, 메모(교부내역),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명함, 금융조회결과 회신, 피의자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금융정보조회 회신,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투자 관련 거래내역 및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대구지법 2012고단4991 판결, 통합사건내역(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 D에 대한 2011. 10. 11.자와 2012. 8. 31.자 각 사기죄 피해자 H에 대한 2012. 8. 31.자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5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2011. 10. 11.자와 2012. 8. 31. 자 각 사기죄 피해자 H에 대한 2012. 8. 31. 자 사기죄 상호간과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많으며,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