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567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입찰용 고액권 수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12. 1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9번 출구 앞 F에서, G으로부터 대여받은 850억 원권 자기앞수표(하나은행 영업부장 H 2003. 4. 2. 발행, 수표번호 I)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조 수표를 이용하여 공사입찰을 받으면 C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위조된 850억 자기앞수표 1매를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8066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양도성예금증서, 장기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2011. 6. 하순경 서울 송파구 K 부근에 있는 L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J(남, 40세)에게 '내가 수천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와 각종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화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양도성예금증서와 장기채권 등을 현금화하여 차용금의 2배 정도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29.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4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67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피해자 M와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의 N 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밖에 나가면 O으로부터 채권 몇십억 원을 받는데 그 중 48%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돈은 모두 내거야, 그러니 언니의 남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투자할게 동업하자, 내가 채권으로 언니 돈을 불려줄게, 다른 사람들은 해달라고 해도 안해줄거야"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피고인의 경제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16: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내가 나왔어, 내가 교도소에서 이야기 했듯이 48억 원짜리 채권을 올해 10월 정도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데 위 돈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이에 따른 경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2배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 경까지 사이에 피 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4,6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표사진자료 2013고단8066 1. 증인 J(개명 후 Q)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내역서 2014고단2467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 각 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판시 제3항의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공범 사이에 수수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피고인이었던 G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네주면서 위조된 수표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액면금 850억 원의 수표를 C에게 빌려주면서 보관증이나 영수증도 받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조된 수표라는 점을 알았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그 돈은 모두 O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직접 수표다발을 자신에게 보여주며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설사 그 돈을 O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행 후에 소비방법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3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조유가 증권 행사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자 M 의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그와 유사한 범 다시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