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대표이사인 D(2013. 11. 1. 인천지방법원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영업이사인 E(2014. 1. 23. 인천지방법원 징역 1년 선고)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 F에 있는 G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투자하려는 피해자 H(41세)에게 투자조건,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상환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D, E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E은 2011. 3. 3.경 인천 남구 I빌딩 1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3억 원 전부를 사업토지의 매매 중도금으로 사용한다. 투자원금은 3개월 후에 먼저 변제할 수 있다. 3개월 이전에 투자원금 회수를 원할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2011년 3월 중에 사업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산림조합에 공사 PF를 신청하고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강릉산림조합에서 시공 관련 PF 6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J에게 투자유치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사업대상 토지의 매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각각 사용할 계획이었고, PF 64억 8,000만원을 대출받기로 강릉산림조합과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1년 3월 중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전후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C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법정증언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사업자금 흐름도, 투자약정서 인증서, 영수확인서, 토지매매계약서(일부), 건축관련 공문 등, 약정서,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확인서(L), 각 수사보고 사본(PF대출 확인), 사업약정서, H, J, M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D, E 판결문 첨부=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고,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공범 과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현재까지도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2.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처남·매형관계(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매형이다)로 함께 전남 완도에서 뱃일을 하며 생활하다가 2014. 12.경 날씨가 추워지자 뱃일을 하지 아니하고 과거 피고인 A가 저지른 절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2. 17. 12:28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금은방 주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피고인 A가 물건을 훔쳐서 나오면 즉시 도망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목 걸이를 사려고 하니 보여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금은방 2층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를 데리러 올라가자 그곳 진열장 유리를 손으로 들어 올려 깨뜨린 다음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형 팔찌 6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위 승용차에 올라타고 피고인 B와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뒤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전남 무안으로 이동하여 2014. 12. 17. 18:58경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금은방 주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피고인 A가 물건을 훔쳐서 나오면 즉시 도망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하나 사려하는데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2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게 되자 그대로 가지고 밖으로 나가 위 승용차에 올라타고 피고인 B와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시 사용한 승용차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현장조사)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담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 기장군 D 소재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주)로부터 금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선반 2대(CW61200E 2011년식 1대, 01800*18000 2007년식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한국캐피탈(주)의 직원 E과 대출금 취득원가 285,000,000원, 리스기간 24개월, 리스료 제1회부터 제12회까지는 17,604,573 원, 제13회부터 24회까지는 17,916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선반 2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반 2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F의 소유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줄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3. 2. 21.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2.부터 2013. 11. 13까지 2일간, 2014. 4. 21.부터 2014. 4. 23.까지 3일간, 2014. 4. 25., 2014. 4. 30., 2014. 5. 13. 각 1일씩 3일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서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0: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세종화랑표구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주대교 쪽에서 사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4. 13:3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에 의한 두개내압상승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해자가 신호에 따르지 않은 채 무단횡단한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21. 23:30경 구미시 D, 106동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에 마시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 C(여, 당시 39세)을 보고 갑자기 "너는 미안하다는 말을하지 않는다."라고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상체를 앞으로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찍어 올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7.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42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전화통화 내역과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혼자 죽기는 아까우니까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서 수저통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꼼짝 못하게 한 후 위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 일자도 2012. 1. 15.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에서 쉬다가 옆구리 쪽의 통증이 심하여 2012. 2. 15.경에야 병원에갔다고 진술한 점, 진단서의 '질병명'란에 '다발성 늑골 골절'로, '발병 또는 상해연월일'란에 '2012년 1월 21일'로,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 '환자에 의하면 남편에게 구타당했다 함'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란에 '흉부의 통증, 압통 등'으로, '입원의 필요 여부'란에 '수상 당시 입원이 가능하나 시간이 경과되어 방문하였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자백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미합의인 점, 2014. 10. 7.자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 및수단이 극히 위험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각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2014. 10. 7.자 범행의 경우 위 과도로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3월], 그 밖에 피해자와 사이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경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여성용 셔츠에 대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24,218 달러임에도 10,894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13,324달러에 대한 관세 1,996,8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증거물)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관세 합계 100,232,37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B 수출 실적, ㈜B 수입 실적, ㈜B 개설결제내역, ㈜B 당발송금내역, 수입신고서, 판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벌금액 피고인 주식회사 B : 780만 원(156회 × 5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관세포탈 범행의 기간, 횟수, 포탈세액의 규모 등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된 관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15

범죄사실 2014고단7715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오토갤러리 은관 113호에 있는 '(주)창 우컴퍼니' 사무실 내에서, 캐딜락 CTS 자동차 C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3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113,379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와 관련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1,000만원, 개인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408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 내에서, 폭스바겐자동차 F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46,9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950,510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와 관련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1,000만원, 개인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7,69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중순 20:0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2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2.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30

범죄사실 2014고단4830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터미널 매점 내에서, 부산항운노조조합원이자 노조 G의 관용차 운전기사인 H로부터 "I이 삼촌인데, 삼촌에게 말을 하여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듣고, 그 기회에 항운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위 H에게 전달하고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동구 J 소재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800만원을 주면 2013. 12. 내에 사위 L을 부산항운노조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7.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800 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 만원을 H에게 전달하고 차액 1,80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449 피고인은 1999. 3. 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터미널 매점 내에서, 부산항운노조조합원이자 노조 G의 관용차 운전기사인 H로부터 "이 삼촌인데, 삼촌에게 말을 하여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듣고, 그 기회에 항운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위 H에게 전달하고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F터미널 매점 인근에서 부산항운노조 신호수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현금 35,000,000원을 주면 부산신항 부두에 항운노조 정식 조합원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2. 4. 16.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5,000,000원을 위 H에게 전달하고 차액인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30,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156,000,000원을 위 H에게 전달하고 차액인 74,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의 사기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6,800만 원을 받아 H에게는 1억 7,600만 원만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9,200만 원을 가졌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큰 점, 이러한 범행 경위.방법 ·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H가 항운노조 G의 관용차 운전기사에 불과한데도 항운노조의 불투명한 채용절차나 폐쇄성, 로비를 통하면 항운노조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기대심리나 적발이 어려운 사정을 적극 이용한데 것인바, 이와 같은 항운노조 취업 관련 비리는 지속적인 수사 및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지역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여서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말만 듣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업을 하려고 한 피해자 등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 D, N, Q, P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H가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3억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61%에 해당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새말로16길 70(구로동) 다솜금호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S아파트 쪽에서 삼각공원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진행차로 우측으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인도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마침 인도 상에서 담배를 피며 서 있던 피해자 E6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곳의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 3대 및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각각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23:1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GS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16길 70(구로동) 다솜금호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견적서, 자전거피해세대현황 및 견적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다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를 발로 차냐며 항의를 하는 D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발로 F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증거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 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8. 20.경까지 피해자 C(여, 24세)과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경 대전 동구 D 405호에서 술에 취하여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10:00경 대전 중구 E빌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난 너와 할 말이 없다. 그냥 죽여 버리려고 왔다. 한방이면 죽는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도 범행의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성실하게 치료·재활 노력 중인 점, 피해자와 관계를 복원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대구역에서 부산발 서울행 KTX 제316열차에 무임승차한 뒤 2014. 11. 12. 22:55경 위 KTX열차가 대전역에 정차할 무렵 제11호 객실 통로의 물품보관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C의 회색 캐리어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캐리어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운동복 1벌, 시가 7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42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1: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34세)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2007년),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 .경미한 폭행, 피해 회복 노력,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변에 H 등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인데, 기록상 고소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1:37경 업무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4거리 교차로를 현암교 쪽에서 목동4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중촌육교 쪽에서 대종로4 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광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5,981,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교통 관련 집행유예 1회(2007년), 교통 관련 벌금형 2회(모두 2007년 이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수(약 4시간),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택 2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한 후 문자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를 환전하기 위하여 전화한 '한게임' 이용자를 상대로 포커게임 100억 골드를 현금 126,000원 등에 판매하고, 반대로 다른 이용자로부터 100억 골드를 현금 116,000원 등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총 2816회에 걸쳐 합계 179,624,851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총 2096회에 걸쳐 합계 285,208,775원을, G 명의 농협 계 좌(계좌번호 H)로 총 1,928회에 걸쳐 합계 168,816,1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총 959회에 걸쳐 합계 117,796,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위 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7799회에 걸쳐 합계 751,445,726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위 이용자들로부터 위 금액에서 3퍼센트에 해당하는 22,543,371원 상당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갑천대교네거리 앞 노상을 누리네거리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 시에 E 차량을 수리비 약 6,061,922원, G 차량을 수리비 약 3,107,57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 경 대전 대덕구 와동 주공아파트 113동 앞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다면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2개월 안에 갚는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와의 중고차 대부를 중개함에 있어 E.으로부터 대부금액 1,000만 원을 요청받았을 뿐이고, 추가금액인 500만 원은 피고인이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농협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에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1) 피고인은 2013. 5. 2.경 대전 대덕구 와동 주공아파트 113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H 소유의 I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500만 원을 H에게 대부하도록 중개하여 준 후,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3. 7.경 H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갚아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대전 대덕구 와동 주공아파트 113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명미상의 실내인테리어 업자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그랜져TG 승용차를담보로 제공받고 3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에게 대부하도록 중개하여 준 후, 2013.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갚아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J와의 사이에 J가 중고 자동차를 할부로 매입하면 피고인은 그 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대전 대덕구 와동 주공아파트 11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잘 아는 J 소유의 K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을 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J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는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만 원에 달하는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과 J는 그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도 없이 사무실 운영자금 등의 융통을 위하여 구매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농협계좌(G)로 1,2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 경 대전 대덕구 와동 주공아파트 113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L가 그의 소유인 M SM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빌리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농협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일부나마 변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