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무로네거리 교차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보문산공원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들이 교행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자) 소유의 위 택시 수리비 891,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피해자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고, 술과 약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는데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80

범죄사실 2020고단2680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8. 09: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모텔 C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남, 14세)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모텔에 있던 전화기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남, 15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잡아 꺾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009 피고인은 2020. 8. 19. 07:00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29세)을 향해 "야"라고 소리쳤고,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집는 집게를 들고 다가가 "너 왜 웃었어? 너 몇 살이야? 맞을래? 무릎 꿇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연속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알콜의존증에 대한 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7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6 공연음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최진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가. 2019. 8. 8. 13:30~1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천천히 세우며 길을 걷는 피해자 D(29세, 여)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나. 2020. 3. 20. 20: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F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에서 지하철 출구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G(여,22세)에게 "이 정도 크기면 큰 거야?"라고 말을 걸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9. 8. 8. 13:00~14: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백화점 부근에서 연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비버 125CC)를 운전하고, 나. 2020. 3. 20. 19:30~20: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백화점 부근에서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F역 7번 출구 도로까지 약 10km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9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사 오규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D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주머니에 소지한 채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잠겨 있지 아니한 집 현관문과 중간 문을 차례로 열고 거실을 통과한 다음 문고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을 열려고 하고, 계속해서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D의 집 현관 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 조사) 1. 현장사진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주거의 공용부분에 침입하고 나아가 피해자 C 주거의 전용부분에까지 침입한 것으로서위각 주거침입죄는 피해자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의 동일성도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죄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공소제기된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로 인정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판시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14:20경 의정부시 B건물 2층 C 디지털박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시가 499,000원 상당의 SONY 무선 헤드셋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9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58번 국도를 김해 방면에서 삼랑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생철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선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0:30경 서울 용산구 B, 2층 'C' 주점 테라스 부근에서 손님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 홀 매니저 피해자 D(27세)가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8.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2:52경 서울 송파구 B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9. 2.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0:30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6.5cm, 손잡이 길이 11cm, 총 길이 27.5cm)을 들고 피해자의 배와 왼팔, 등 부위를 10여 회 베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깊이 0.23cm, 길이 12cm의 절상, 팔과 등 부위 10여 군데에 찰과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식도 1자루(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식도는 피해자 소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폭력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18: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254 마두성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만취상태에서 자유로를 주행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극대화하였고, 자칫 인명사고를 야기하였을 우려가 농후하다(단속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행경로나 방법이 매우 비정상적이었을 것임이 추단된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는 창원 C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2:35경 창원시 성산구 C시장 2층 'D주점'내에서 일부 상인들이 위 시장 2층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2:20경 김포시 B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머리카락 뜯겼고, 엘리베이터에서 시비를 걸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ol 도로에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D에게 "개새끼, 내가 누구인지 아냐."라는 말을 하며 왼손으로 D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 04: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였다며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 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방에 대변을 묻혀놓은 것을 청소하라며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및 우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3:43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배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수수치가 0.210%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0:12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금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수 수치가 0.221%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1. 확인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1, 2호)을 받았다. 2020고단2427 피고인은 2020. 7.20.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2803 피고인은 2020. 8. 4. 07:1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2427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소년보호처분 전력 확인) 2020고단2803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적발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점이 불과 약 2주 간격으로 근접하여 있었으며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이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범죄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단 기간 내에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9:15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E시장 방면에서 은데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종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등화, 전방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기는 녹색등화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차량용 신호기가 녹색등화로 변경된 후 출발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과 후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들바위네거리 쪽에서 E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에 있는 I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7년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간호사로, 피해자 C(여, 23세)와는 같은 병원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 및 동료 간호사인 E과 함께 방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침대 위에 올라가 잠이 들자,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을 통해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유두를 엄지와 검지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급히 손을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 및 원룸 내부 촬영 사진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금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0:52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5세),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남, 1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손가락을 세게 잡아 꺾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행이다.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판사 진재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01:0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2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삼작로 252 도당소공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C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2011년 및 2014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0:35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정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B(45세)이 그 곳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 일행은 그로부터 약 45분이 경과된 이후에 비로소 그 곳에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기시간에 관한 추가요금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2만 원에 가. 가기 싫으면 꺼져"라고 거절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대리시간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콜 취소하고 다시 접수하시고, 시간이 너무 늦어 택시로 돌아가야 하니 택시비용을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기 싫음 꺼져라, 돈 안줘 씨발새끼, 꺼져 죽기싫음, 양아치야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여러 차례 손을 치켜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 차량을 향하여 밀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붙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25. 21:2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6: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매점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제지받자, "나이도 어린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톱으로 위 E의 손목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양팔을 잡고 양쪽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