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D는 전북 순창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F은 D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전원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자이다. F은 피고인과 2019. 3. 5.경 위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계획인 전원주택 10채에 대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자 : 2019년 3월 5일, 착공일자 : 2019년 3월 20일, 준공일자 : 2019년 5월 20일, 총 공사대금 2억 원, 공사계약 시 계약금 2,000만 원, 공사착공 시 선수금 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토목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F과 피고인이 1부 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해 3. 7.경 피고인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순창군청은 위 전원주택 10채 중 6채에 대하여만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이를 알게 된 F은 2019. 4. 1.경 피고인에게 ‘계약의 전제조건인 건축허가에 관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을 해제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를 통고하였으며, 이에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4. 8.경 D 앞으로 ‘토목공사를 포기하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송부함으로써 계약금 반환 문제를 놓고 F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F이 그가 소지하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 원본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은 처음부터 전원주택 6채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날 것을 예상하고 허가가 나지 아니할 나머지 4채에 대한 공사까지 포함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F이 일부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계약 해제에 귀책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8. 17.경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의 제12조 특약사항 부분에 “1. 허가를 득하지 못한 필지(4채) 기본토목 조성한다. 2. 위 필지 허가 득할 시 토목공사를 마무리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토목공사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2.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36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D 명의의 토목공사계약서 1부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창군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대질,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토목공사 계약서 사진,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소장, 토목공사계약서 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제1호(토목공사 계약서 원본, 증거순번 52번)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문서를 변조하지 않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문서를 변조하였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판시 토목공사계약서는 D를 대리한 F과 피고인 사이의 토목공사계약이 체결된 당시 2부가 작성되어, F과 피고인이 각각 1부씩을 나누어 가졌다. 그 후 어떠한 경위로든 F측이 이 사건 문서 전체를 분실한 것은 명백해보인다. 이 사건 문서의 명의인인 D가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총 3매로 이루어진 위 계약서 중 앞면 1장만을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F이 추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으로 교부받은 계약서 사진의 출력본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7쪽 계약서 사진, 156쪽 F 진술, 225쪽 이하 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 참조) F측이 따로 보유하고 있던 문서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일 F측이 이 사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위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문서와 대조할 F측 계약서가 분실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문서의 변조 여부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것은 피고인과 F의 진술 중 어느 것을 더 믿을 것인지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문서에 판시와 같은 기재는 없었다는 취지의 F, D의 진술은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믿을만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동일한 조사 절차 내에서도 그에게 불리한 자료가 도출될 때마다 이에 맞추어 수시로 바뀌고 있어 도무지 신빙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피고인과 F의 검찰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변조가 문제되는 특약사항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계약서 제1면 앞부분을 적을 때 같이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특약사항의 날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생각해보니 특약사항 부분은 일단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커피 한잔 하다가 나중에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고(수사기록 제157, 158쪽 참조), 10가구 중 6가구에만 건축허가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가 났다는 사실을 몰랐고, 다만 F이 건축허가가 다 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이 특약사항의 기재 내용과 위 허가내용 인지 시점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자 ‘F이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도 6채 정도 허가가 날 것 같다고 말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59쪽 참조, 이 부분과 동일한 흐름의 진술번복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에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수사기록 제235, 236쪽 참조). 이외에도 다수의 진술번복이 있을뿐더러,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서 모순이 발견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위 대질 조사 당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까지 계약에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의 ‘기본토목’ 공사의 의미에 대하여 ‘기본토목공사는 토목공사를 했던 부지의 주변 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여, 마치 허가를 득하지 못한 필지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처음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까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토목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자체로 모순된 진술을 한다. 물론 이 사건 토지에 어떠한 토목공사도 시행된바가 없어 복구를 할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위 특약사항의 문언은 ‘허가받지 않은 4채에 대하여 기초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 토목공사를 완료한다’는 의미로 해석됨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기본토목공사’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기도 한다. 문서 자체의 형상도 변조 사실을 추인케한다. 즉, 판시 특약사항에는 오로지 피고인만의 날인이 되어 있고 F측의 날인은 되어있지 아니한바,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피고인 단독으로 이를 작성한 것임을 추단케하는 유력한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에게 도장을 날인하라고 하자 F이 ‘다 아는 이야기를 뭐하러 도장을 찍냐’며 일어나서 바로 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특약사항까지 적어 계약을 한뒤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두 통 작성하여 각 문서를 나란히 놓고 할인(割印)하고, 각 계약서에 간인까지 하여 문서의 정확성을 기한 계약당사자의 행동으로서는 너무나 이례적이고, 무엇보다 이 사건 문서의 F측의 날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그 도장을 넘겨받아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특약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특약사항에 자신의 도장은 날인하면서 F측의 날인을 누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 위 특약사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조 사실이 추인된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위 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예정되어 있던 10채의 주택 중 6채에 대하여만 건축허가가 났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약사항에는 허가를 득하지 못한 범위가 ‘4채’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항은 최소한 이 사건 문서에 의한 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바가 없어 이를 일방적으로 추가기재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그 내용은 결국 공법상의 허가 등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허가가 취득되지 아니한 ‘4채’를 계약에 따른 공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므로(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의미임을 시인한바 있다) F측이 허가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건설할 수 없는 주택 ‘4채’가 공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들어 공사대금의 감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언이 되는바, 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피고인의 문서변조의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사문서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처분문서를 변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변명을 바꾸어가며 오로지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고, 도리어 자신을 고소한 이 사건 문서의 반대당사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변조된 문서는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바 경제적 이익 앞에서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의 경향성이 엿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증거의 제출 및 변조된 부분의 증명력이 민사소송의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