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2016고단3430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시흥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천안시 E 토지와 납골당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돈이 있으나 바로 인출하지 못한다.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자력을 과장하여 금원을 차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5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건 의뢰인인 피해자 F의 아버지 G에게 "착수금 350만 원을 주면 건물명도소송을 수임하여 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6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기존 채무를 다급히 상환하기 위하여 수임료만 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을 통해 같은 날 수표금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건 의뢰인인 피해자 H에게 "나는 시흥시청 녹지 및 농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변호사로 위촉 받은 사실이 있고, 시청의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이다. 시흥시청에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시정명령은 완화 또는 취소시키고 이행강제금은 감액하여 주고, 행정소송기간을 지연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변제 독촉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 기존 채무를 다급히 상환하기 위하여 수임료만 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임료 명목으로 법무법인 D 명의의 신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2. 3. 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4. 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건 의뢰인인 피해자 J에게 "변호사 수임료로 300만 원과 강제집행 해제 등을 위한 1,200만 원을 주면 청구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변제 독촉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 기존 채무를 다급히 상환하기 위하여 수임료만 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동생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00만 원을, 2016. 1. 6. 수임료 및 강제집행 해제 등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99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울산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해서 수임료 33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맡아 성실하게 변호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 D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5. 9. 25.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내용이 조사 없이 무혐의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수임료 7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무혐의가 될 수 있도록 변론해 보겠다. 만일 무혐의 처분이 되지 않으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지정하는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신용대출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총 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해 반복적인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 채무를 다급히 변제하기 위하여 수임료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30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확인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체포영장, 일람표 등 첨부), 영수증, 수표 사본,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현금보관증 및 각서, 이행강 제금 부과 통보 등, 수사보고(시흥시청 업무협조회신 첨부), 기업은행(K)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 사본, 휴대전화 문자내역, 신용보고서 1부 2017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태료 고지서 및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400여만원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 4명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이어서 죄질 내지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 B와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H, J, M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단3430호 증거기록 1권 123, 4권 98, 변론요지서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참조)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