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36

2018고단2236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B경 사법연수원을 C기로 수료한 후 2013. 4.경 검사로 임관하였고, 2013. 4.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에서 공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E)의 공소유지를 수행하였다. 위 사건은 고소인 F(2018.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구공판)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D을 상대로 2014. 3.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D이 2013. 2.경부터 11.경까지 G을 반값에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투자금 80여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4. 6. 27. 같은 청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 D은 위와 같은 고소사건 분쟁 과정에서 F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인의 운전기사였던 H을 회유하여 'F의 사무실 비밀 회계자료 등이 저장된 유에스비(USB) 메모리'를 확보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기초로 F의 비리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H이 D에게 자신의 비리자료를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된 F는, 2014. 5. 21 경 위 고소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D을 만나 "I가 너 이뻐서 그냥 부드럽게 다 조사한 줄 아니? 네가 죄가 없어서 막 이렇게 기간이 연장된 줄 알아? 다 내가 빽 써서 그런 것 아니냐. 내가 빽 써서, 근데 네가 이렇게 고발하고 제보한 것을 어느 수사기관에서 막 성의있게 그렇게 해주겠니? 그런 사람들이 방어능력이 없을 것 같으냐."라며 D이 검찰에 자신의 비리를 제보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취지의 말로 D을 회유하는 등, D이 위 자료를 가지고 수사기관 등에 제보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이 F가 고소한 범죄사실로 결국 2014. 6. 27. 구속 기소되어 그 비리 폭로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자, F는 D의 자신에 대한 비리폭로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그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F는 D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상대방과 그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는 데, 공판검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친 F는 마침 공판검사인 피고인이 자신과 연수원 동기로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J 부장검사의 소속 검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의 위세를 활용하여 피고인의 도움으로 D의 접견 관련 내용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과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L부에 재직할 당시 소속부장이던 J 부장 검사로부터 "위 D 사기 사건의 고소인 F는 나와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100억 원 가까이 사기를 당하여 지금 많이 억울해 하고 있으니 F 변호사가 너를 찾아오면 말을 잘 들어 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09호 공판검사 실에서, 그곳에 찾아와 위 J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던 F로부터 D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요구에 따라 2014. 9. 2.경 서울남부구치소에 D의 접견녹음파 일을 제공하여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남부구치소 측으로부터 2014. 9. 4.경 D이 2014. 6. 3. 자신의 누나 M, 지인 N과 일반접견을 할 당시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2014. 6. 3.자 접견음성파일(파일명 : D_12708002014060200920140603132202.wav) 등 2014. 6. 3.부터 9. 3.까지 위 남부구치소 접견음성파일 70개가 저장되어 있는 시디 (CD)와 위 기간 D의 접견일자, 접견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앞 일곱자리, 휴대전화 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자료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공판검사실에서 위 시디(CD)와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를 F에게 그대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D과 접견상대방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D의 남부구치소 접견녹음파일 147개와 그에 대한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를 남부구치소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무렵 D과 그 접견상대방들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F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12018고단31981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15. 2.경부터 2017. 2.경까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3. 18.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유흥주점인 'P' 룸싸롱에서, 피고인이 주임검사로서 당시 수사 중이던 강제추행치상 고소사건(대전지검 서산지청 Q)의 고소 대리인인 R 변호사로부터 주류비용 등 약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09호 검사실에서, 지인인 S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사건 U의 처분결과를 알아 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의 처분 결과를 조회한 후, 형사사법정보인 위 사건 진행상황을 위 S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 지청 818호 검사실에서, 처 V으로부터 부산지검 W X 등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한 후, 형사사법정보인 위 사건 진행상황을 위 V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2회에 걸쳐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A,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F가 서부지검 공판부에서 제공받은 D의 접견녹음파일 개수 확인 사본) 1. 공문(수사협조의뢰 및 서울남부구치소 회신) 사본 1. F 핸드폰 일정표 출력물 사본 1. 핸드폰 메시지 추출내용 사본 1. 2018. 2. 21.자 접견내역 회신 공문(D) 1. 2014. 9. 5.자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 (A의 구치소 접견녹취파일 송부요청 및 회신공문 첨부) 1.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1. 녹취서 9부 1. 각 별책(D의 무인접견 녹취서) 2018 고단3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A의 통합사건조회 무단조회 확인) 1. 수사보고 (AB 상대 A 관련 주대를 30만 원으로 특정) 1. A - R 문자 수발신내역 1. A - S 문자 수발신내역 1. 사건 조회 관련 A - V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 유출한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형사사법정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판검사로서 그 공소유지를 위하여 고소인인 F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인 F의 부탁을 받고 남부구치소에 수용된 D의 접견 녹음파일을 요청하여 이를 회신받은 사실, 피고인은 회신받은 파일에 대하여 공판검사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나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여섯 차례에 걸쳐 F에게 그대로 교부한 사실, 검찰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556호)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피해자 본인 제출서류 외의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지침을 지키지 않고 접견녹음파일을 그대로 넘겨준 사실, 피고인은 F가 분석한 접견녹음파일을 근거로 하여 D에 대한 양형자료를 공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공판카드에 접견녹음파일 조회요청을 기재하지도 않고, F로부터 제공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받지도 않은 사실, 이에 D의 형사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F 변호사 사무실 직원 컴퓨터에 이 사건 각 접견녹음파일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된 경위나 목적, 누설한 개인정보의 내용,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익,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접견녹음파일을 F에게 전달한 행위가 검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 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선배의 부탁을 받은데다가 당시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사건의 고소인이었던 F로부터 공소유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 뇌물수수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공받은 대가가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관련사건처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사법 정보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는 군검찰수사관에게 수사상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정보를 알려주거나 고소인 측이던 처에게 사건진행상황 등만을 알려 준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D은 이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2018고단2236호(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에서 공판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9. 4.경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D 등의 음성, 사적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접견음성파일' 및 접견 상대방의 접견일자·이름·주민번호 앞 일곱자리·휴대전화번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자료' 등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을 교부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보유 등)하게 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개인정보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를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과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L부에 재직할 당시 소속부장이던 J 부장 검사로부터 "위 D 사기 사건의 고소인 F는 나와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100억 원 가까이 사기를 당하여 지금 많이 억울해 하고 있으니 F 변호사가 너를 찾아오면 말을 잘 들어 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09호 공판검사실에서, 그곳에 찾아와 위 J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던 F로부터 D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요구에 따라 2014. 9. 2.경 서울남부구치소에 D의 접견녹음파 일을 제공하여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남부구치소 측으로부터 2014. 9. 4.경 D이 2014. 6. 3. 자신의 누나 M, 지인 N과 일반접견을 할 당시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2014. 6. 3. 자 접견음성파일(파일명 : D_12708002014060200920140603132202.way) 등 2014. 6. 3.부터 9. 3.까지 위 남부구치소 접견음성파일 70개가 저장되어 있는 시다 (CD)와 위 기간 D의 접견일자, 접견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앞 일곱자리, 휴대전화 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공판검사실에서 위 시디(CD)와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를 F에게 그대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은 D과 접견상대방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D의 남부구치소 접견녹음파일 147개와 그에 대한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를 남부구치소 측으로부터 제출받아F에게 제공하였다. 위 접견 녹음파일 중 4개의 파일에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그 가족들의 은밀한 건강상태 등에 대한 대화 등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접견녹음파일 중 9개의 파일에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그 가족들의 은밀한 건강상태 등에 대한 대화, H으로부터 취득한 F 관련 비위자료의 소재에 대한 대화 등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함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등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향후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한 D의 접견녹음파일 등은 주로 D과 그 가족, 지인들의 면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이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위 녹음파일 등이 외부로 누설된다고 하여 수 사기관의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기능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범죄일람표 기재 녹음파일에 F의 탈세자료가 담긴 USB의 소재에 관한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F에 대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D 등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구속되기 전 F의 운전 기사였던 H으로부터 F 사무실의 탈세내용 등을 정리하여 놓은 USB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F에 대한 비리제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대화내용이 녹음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는 F의 고소로 인하여 D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D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고소인인 F측의 요청에 의하여 D의 접견녹음파일을 넘겨 준 것으로 이로 인하여 F가 사실상 D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접견 내용을 F의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비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공판검사로서 고소인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제공을 한 것에 불과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소인인 F에 대한 향후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자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의 접견녹음파일 등의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정 보처리자"에 해당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규정한 다음(제3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제15조 내지 제22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 내지 제28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 내지 34조의2)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제2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결정 참조). 한편으로 위 법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 부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남부구치소로 제공받은 접견녹음파일을 선별하여 녹취하거나 증거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3호, 제23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등 참조). Ⅱ. 2018고단3198호(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909호 검사실에서, 지인인 S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사건 U의 처분결과를 알아 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의 처분 결과를 조회한 후, U의 개인정보인 위 사건 진행상황을 위 S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서 부지청 818호 검사실에서, 처 V으로부터 부산지검 W X 등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한 후, X 등의 개인정보인 위 사건 진행상황을 위 V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S와 사이에 2014. 12. 16. 13:03 경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S 머좀 여쭈어보려구요, 저희 사건 중에 사기 사건으로 민간검찰청에서 넘어온 건이 있는 데, 사실은 걔 어머니가 사기 주범으로 현재 중앙지검에 계류 중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처분 결과를 좀 알수 있을까 해서요, 중앙지검 민원실은 전화연결이 넘 어려워서 ㅜㅜ 피고인 사건번호나 아니면 이름이랑 주민번호 알려 주세요 S 중앙지검 T U입니다. 피고인 아직 처분은 안했고, 서울방배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해서 검사실에서 가지고 있네요. 공범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거 보험 사기에 요? 아님 보이스피싱? S 보험사기입니다. 엄마가 보험설계사입니다. 근데 아들 건으로 보험청구도 엄청 해댔습니다. 피고인 그렇군요 검찰에서 송치받은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처분을 안하고 있네요. 기소하겠죠 뭐 S 넘 오랫동안 진행 중이라. 암튼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25. 피고인의 처인 V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처 부산지검으로 간 저회회사 사기사건이 하나 있는 피고인 아 확인 가능하죠 처 사건번호 W, 이거 진행 상황이랑 언제쯤 종료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대요 피고인 회사에서 고소한 건가요? 부산 본청 이겠죠? 처 AC 검사님이래요. 피고인 피의자 이름은 모르나요, 혹시? 아 AC은 부산지검 AD 부 부장검사인데, 부장검사가 주임 검사면 중요사건이라는 뜻이네요, 언제쯤 종료되는지는 그 부에서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 내가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암튼 한번 알아볼게요. 처 개인명이 여러 명 나오는데 X(AE)이 대표인 듯. 우리가 현재 아는 건 부산지검 조사과 AF에게 담당 변경되었다고 통보받았대요 피고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산지검으로 올해 이송이 왔고 처 거기 직원 4명이 있긴 해요 피고인 아마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나 보네요. 처 네 3/15에 서울에 접수했대요 피고인 부산지검 형사부에서 이 사건 부산지검 조사과에다가 7월 말까지 수사해서 보고하도록 지휘한 상태에요. 근데 7월에 수사관 인사가 있어서 아마 담당수사관이 교체된듯한데. 처 응 그러네요. 이미 AF에게 연락해서 물어본바가 있군요 피고인 향후 진행상황은 AF에게 물어보면 될거 같아요, 7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이런건 회사에 보고안하는게 좋을 거 같구요. 조사과에서 조사결과보고를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다시 지휘를 받던지 아니면 검사실에서 직접 추가조사를 하던지 할테니. 시간이 몇 달 더 걸릴거에요. 고소인으로서 현재 까지 진행 상황이나 향후 절차 같은 건 조사담당자에게 정당하게 문의할 수 있으니 궁금한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봐도 된다고 해주세요. (이하생략) 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S나 V이 사건번호 및 피의자의 이름을 먼저적시하여 그 사건진행상황을 물어보자 이를 조회한 후 당시 진행단계를 알려 주었을뿐 달리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누설하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사사법 절차전자화 촉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