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2014고단8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2. 9. 확정되었으며, 2006. 12. 18.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4. 9. 2. 범행 피고인은 2004. 9. 2.경 창원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F 의원 원장인 피해자 C이 당시 고가의 의료장비인 '하이퍼나이프'를 약 45억 원에 도입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병원 기획실장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하이퍼나이프 의료장비를 담보로 425,700,000원이 대출가능하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상환, 대출금리 3.1퍼센트, 대행 수수료 7%로 하여 2004. 9. 23까지 책임지고 꼭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G를 통해 대출착수금 명목으로 부산은행 해운대지점에서 발행한 액면가 3,000만 원권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2004. 10. 5. 범행 피고인은 2004. 10.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알선 착수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대출 실행을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07. 11. 28. 범행 피고인은 2007. 11. 28. 순천시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데가 있으니 18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08. 11. 7. 범행 피고인은 2008. 11. 7.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는데 중국제품을 팔면 이윤이 많이 남으니 한번 팔아봐라, 의류 등 잡화를 보낼테니 관세비로 4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세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08. 11. 18.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8.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관세비를 반반씩 내기로 한 사람이 빵꾸를 내버렸으니 320만 원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08. 1. 11. 범행 피고인은 2008. 1. 11. 목포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수수료만 주면 신한은행 순천지점으로부터 위 M 건물을 담보로 10억 원에서 13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08. 1. 30. 범행 피고인은 2008. 1. 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알선 착수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대출 실행을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2.경 중국 요녕성 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여 "중국에 '골드 유한 공사'라는 유망한 투자처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확실히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골드 유한 상사'라는 회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은 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7,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5.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P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기 선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시청에서 설계도면과 자료 등을 입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프놈펜시의 전기 선로 보수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줄 커미션 명목으로 같은 날 7,000달러(한화: 8,150,813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2.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27,000달러(한화: 144,604,890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36 6. 2013.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5. 중국 요녕성 연길시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미국에 있는 S 라는 컨설팅 회사의 아시아 자금담당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사업이 있다면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미국본사에서 200억 원을 년 2.3%의 이율로 대출해주겠으니 대출 수수료 1억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아시아 자금담당 부사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3. 6. 5. 1,000만 원, 2013. 6. 10. 4,000만 원, 2013. 6. 20. 500만 원, 2013. 7. 4. 5,000만 원, 2013. 8. 1. 300만 원 등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3.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중국 요녕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R의 공동투자자로서 위 6항의 대출성사 여부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있는 S 본사에서 W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출실사를 나왔는데 경비 300만 원을 보내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W는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출심사를 나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76 8.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23.경 순천시 I에 있는 Y부동산에서 'Z'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내가 I에서 J이라는 회사를 준비 중인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빨리 마쳐주면 1달 안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J은 운영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매출이 전혀 없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7. 7. 말경까지 46,08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8. 14.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모레 정식으로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인데, 급히 경비로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공사대금과 함께 바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8. 2. 6.경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중국으로 출국한 뒤 그 무렵부터 중국 대련에서 거주하였고, AA은 중국 연태에 있는 AB유한공사 대표자로서 고춧가루, 제분기계 등을 판매하였던 사람, AC은 농산물유통업을 하였던 사람, AD은 고추양념 등을 취급하는 AE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AF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건고추의 관세율이 270% 또는 1kg당 6,210원으로 높은 세율의 부담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마치 원단직물인 것처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AF은 AA에게 중국에서 건고추 17톤을 구입해줄 것을 부탁하여 AA이 위 건고추를 구입해주면, 피고인과 AF은 위 건고추를 원단직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AA, AC, AD은 위 건고추를 원단직물인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AA이 구입한 건고추 17톤을 AF에게 전달하고, AF은 2008. 4. 13.경 중국 연태항발 광양항행 AG 선편을 이용하여 위 건고추 17톤을 발송하여 전남 광양시 중동로에 있는 광양세관 관내 세방 주식회사 광양컨테이너터미널로 반입한 후 같은 달 14.경 관세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AH의 명의로 원단직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AC은 같은 달 15.경 위 건고추 17톤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을 AD이 임차해 둔 파주시 AI에 있는 주식회사 AJ 창고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건고추 17톤을 밀수입하였다. 10.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중국 요녕성 연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내가 미국에 있는 S라는 컨설팅 회사의 아시아 자금담당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AL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3,000억 원을 대출해주겠으니 먼저 3%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아시아 자금담당 부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26.경부터 2013. 12. 6.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4,060,000원을 교부받고, 2013. 3. 28.경부터 2013. 9. 25.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법무법인 A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인증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36,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4,060,000원을 교부받고, 법무법인 AM로 하여금 5,036,5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4고단1952 11. 2013. 1. 29.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 29.경 중국 연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석유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석유사업에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2013. 8. 14.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미국에 본사가 있는 S라는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재정적인 보증을 위하여 미화 5만 달러를 펀드 형식으로 예치해두어야 하므로 5만 달러를 보내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 회사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크메르은행(신한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로 미화 5만 달러(한화: 56,072,000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2013. 9. 24.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9. 24.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AN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긴급자금이 필요하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44 피고인은 2012. 8.경 캄보디아에서 고무농장 분양 관련 일을 하면서 당시 한국에서 회원권 분양 관련 일을 하던 AO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AO에게 "내가 부사장으로 있는 AP이라는 회사에서 한국 빌딩들을 담보로 연리 2%로 외자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차주들을 소개해주면 대출수수료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AO로부터 피해자 AQ, 피해자 AR을 소개받았다. 14.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인터넷 화상채팅,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여 "내가 부사장으로 있는 AP이라는 회사에서 피해자의 빌딩을 담보로 12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조건은 7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2%, 대출실행일자는 2012. 9. 25.이다. 먼저 대출수수료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P은 캄보디아 고무농장 분양 업무를 하는 회사일 뿐 담보대출과 무관한 회사였고, 2011년경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정해 준 AS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2. 9. 10.경 500만 원, 2012. 9. 17.경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5.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인터넷 화상채팅,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여 "내가 부사장으로 있는 AP이라는 회사에서 피해자의 빌딩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2.8%, 대출실행일자는 2012. 9. 25.이다. 먼저 대출수수료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P은 캄보디아 고무농장 분양 업무를 하는 회사일 뿐 담보대출과 무관한 회사였고, 2011년경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정해 준 AS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2. 8. 29.경 100만 원, 2012. 8. 31.경 400만 원, 2012. 9. 3.경 1,000만 원, 2012. 9. 24.경 90만 원 등 합계 1,590만 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AT, N, O,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과거 거래내역, 메일, 차용증서, 통화내역, 법정제출용 녹취록, 자기앞수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용역계약서, 상업적 자금조달 및 컨설팅계약, 영수증, 컨설팅계약서, 매도의향서, 컨설팅계약 인증서,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자금상환계획서 인증서, 송금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V, AW, AX, AY,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공사대금확인서, 통장 사본, 용역계약서, 입금증, 사건 관련 일지, 피고인의 명함 사본, 이메일 출력물 등 1. 고발장, 고발서 1. 중국산 농산물(건고추) 무신고수입 유통사범 검거보고 1. 증거품목록, 계보도,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수입신고필증, 납부고지서, 선하증권(B/L), 송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보고(밀수입 경로 확인) 1. 범칙물품 과세가격 산정결과,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등, 이메일 출력물, 외화송금확인서, 캄보디아어로 작성된 계약서 등, 카톡 출력물 등,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P 회사소개, 용역계약서, 이메일 출력물, 위임장, 계좌거래내역 등, 녹취록, 카톡 출력물, 구글톡 출력물, 피의자 작성 편지, 사업계획서, 사업추진경과, 홈페이지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고추 밀수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판시 제2 내지 15죄) 사기(확정판결 이후의 사기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관세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내지 15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 X, AO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확정판결 이후에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제2 내지 15죄의 편취금액 합계액이 6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건고추를 밀수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