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P,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P, Q과 함께 농아인들이 폐쇄적이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농아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은 2008. 12. 4.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농아인인 피해자 R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를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P, Q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Z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8,238,153원을 편취하였다. 2) P, S, T, U, V, W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P 등과 함께 농아인들이 폐쇄적이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는 농아인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등은 농아인들로 구성된 'X'이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피고인 A는 X에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한 채 P를 통하여 S을 X의 총괄대표로 내세워 X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S은 X 조직원들에게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성명불상자를 X에서 '제일 높으신 분으로 지칭하면서 마치 농아인들에게 혜택과 은혜를 주기 위하여 봉사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T, U, V, W는 각 X의 지역대표로 활동하면서 S을 통하여 '제일 높으신 분의 지시를 받아 X의 각 지역팀장들에게 농아인들을 상대로 마치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 등을 보장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X의 지역팀장 Y 등은 2013. 6. 11.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농아인인 피해자 Z에게 '농아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의 3배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좋은 집과 외제차를 주고 연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자동차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P, S,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Y 명의 농협 계좌(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09. 9. 14.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1명으로부터 총 626회에 걸쳐 합계 9,415,383,959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P, S 등과 함께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11. Z에게 '농아인을 위한 단체(X)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원금의 3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Z으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4.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와 같이51 명으로부터 총 626회에 걸쳐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합계 9,415,383,9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1) 조직의 결성과정, 조직 구조 Q은 2009년경 AB협회 울산광역시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 P, S 등과 함께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AC'이라는 농아인단체를 결성하여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2011. 10. 18. 위와 같은 농아인 상대 투자금 사기죄로 구속되어 2013. 1. 3. 가석방될 때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2012. 1.경 P와 함께 S, T, U, V, W 등을 참여하게 하여 농아인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 'AC'을 전국적인 사기 범죄단체인 'X[일명 'AD'(AE팀, AF팀, AG팀, AH팀이 모였다는 의미)]'으로 재정비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P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를 농아인을 위한 복지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90대 재력가로서 '제일 높으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S을 총괄대표, T을 AE팀 대표, U를 AF팀 대표, V을 AG팀 대표, W를 AH팀 대표로 임명하여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S, T, U, V, W 등에게 각 팀 산하에 AI, AJ, D, AK 등을 지역팀장으로 선발하고 팀원들을 가입하게 하여 농아인들을 상대로 마치 높은 수익과 고급 자동차 등을 보장할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X 지역 대표, 총괄대표 S, P 등에게 순차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2) 조직의 통솔체계, 조직 관리 피고인 A는 2014. 8.경 P 등과 함께 X을 수직적 위계질서를 갖추고 엄격한 조직 관리와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S을 총괄대표로 임명하고, T은 AE팀 대표로서 인천, 대전·충청 지역팀을, U는 AF팀 대표로서 서울·경기 지역팀을, V은 AG팀 대표로서 부산·경남 지역팀을, W는 AH팀 대표로서 서울·경기, 대구·경북 지역팀을 각 맡게 하고, S을 비롯한 대표들로부터 "절대 배신하지 않겠음을 공약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충성서약서를 받았으며, 각 팀별로 팀장급 간부 4~10명을 선발하여 그 산하에 팀원들을 모아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농아인의 특성상 SNS를 통한 신속한 지휘·통솔을 위하여 P, S을 통하여 'AD'라는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여 문자메시지와 수화 동영상을 통하여 조직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전달하였고, 특히 "제일 높으신 분께서 주신기회는 단 한번 뿐이다. 제일 높으신 분에 불려갈 때 후회하지 마라. 여러분은 제일 높으신 분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배신하지 마라. 각 팀별 돈을 모아 X박스에 담아 바쳐야 한다. 제일 높으신 분이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도록 돈을 어떻게 모아서 드리면 될까, 누구를 찾아볼까 궁리하기 바란다. 아무 생각 없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부르심 받을 때까지 잘 따라오면 된다. 높으신 분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충성심이 부족하여 투자금 분배는 연기된다. 높으신 분에게 성심을 다해 여러분의 충성심을 보여줘라. 제일 높으신 분께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1%라도 확실하게 있어야 서로 기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다. 제일 높으신 분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고 팀장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수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X에 충성하도록 세뇌하였다. 그리고 X 팀장들에게 X의 내부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에는 의심되는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휴대폰 검사를 하거나 비조직원과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AB협회, 교회 등 모임에 나가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특히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X을 비방하거나 사기조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페이스북에 'X은 사기조직이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면 이를 곧바로 삭제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 X 내 SNS 대응팀을 만들어 관리하는 등 범죄조직으로서의 지휘 및 통솔 체계를 완벽히 갖추었다. 3) 조직원 교육, 조직강령 및 행동규율 피고인 A는 P 등을 통하여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투자자 모집요령과 대출한도와 대출업체 소개 등 대출을 통한 투자유치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였고,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조직원들이 전국의 농아인들에게 접근하여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제일 높으신 분이 있다. 정상인이 99%를 투자하고, 농아인들은 1%만 투자하는데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2~3배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외제차도 주고 집과 직장도 준다."라는 말로 기망하여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받아 상위 조직원들에 순차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월 2~3회에 걸쳐 X 조직원들을 펜션이나 식당 등에 모이게 하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X을 탈퇴하려고 하거나 조직의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조직원에게 "네가 포기한다고 말하면 나는 협박할거다. X을 배신하면 끝이다. 칼로 목을 칠 것이다. 봐 주는 것 없다. 또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등 조직을 결속하였다. 또한 X의 조직강령 및 행동규율로 "대표와 팀장을 보면 90도로 인사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스파이짓 안 된다. 서열과 각 대표 및 각 조직에 대하여 이름을 팔고 배반, 배신하면 안 된다. 이를 거역하면 끝까지 찾아내 처단하고 3대까지 거지가 되게 만든다."라고 정하는 한편, X 대표와 팀장 등 간부 조직원들에게는 투자금 목표치를 정해주고 임무를 완수하면 대표들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고, 팀장 등 간부 조직원들에게는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식을 시켜주면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독려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피고인 A는 P, S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2012. 1.경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X 구성원 중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역할을 하는 팀장급 이상을 조직원으로 하는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2013. 4. 5.부터 2017. 3. 6.까지 위 가의 2)항 및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D 가. 사기 A는 X에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한 채 P를 통하여 S을 X 총괄대표로 내세워 X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S은 X 조직원들에게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성명불상자를 X에서 '제일 높으신 분'으로 지칭하면서 마치 농아인들에게 혜택과 은혜를 주기 위하여 봉사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T, U, V, W는 각 X의 지역대표로 활동하면서 S을 통하여 '제일 높으신 분의 지시를 받아 X의 각 지역팀장들에게 농아인들을 상대로 마치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 등을 보장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V 등과 함께 농아인들이 폐쇄적이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는 농아인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농아인들로 구성된 X에서 의사소통팀장 또는 창원지역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아인들을 상대로 X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11.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 앞에서 피해자 AL에게 '농아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의 3배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좋은 집과 외제차를 주고 연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등은 피해자 A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자동차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A, P, S,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6,000,000원을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총 483회에 걸쳐 합계 7,061,345,959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P, S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1.경 AL에게 '농아인을 위한 단체(X)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원금의 3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L로부터 8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12명으로부터 총 483회에 걸쳐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합계 7,061,345,9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P,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A, P, S 등은 함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2012. 1.경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8. 30.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1. 26.까지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D은 피해자 AO(여, 27세)가 SNS를 통하여 X을 사기조직이라고 홍보하여 피해 예방활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12. 8.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 대하여 "AO는 정말 뻔뻔하구나. 내가 예전에 AO 과거 안 좋은 일 잘 알고 있다. 전에 같이 살았던 애인 AP와 동거한 거 맞지? 그 때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났던 거 알지? 니 생각이 낮은 거야, 지능이 낮은 거니? 아니면 뭐 생각이 병신인가? 한 번 두 번 AO와 동거했던 AP도 함께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AP 엄마와 함께 둘이 같이 와서 AP 엄마가보고 내 얼굴 인상이 좋다고 해결하자고 해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하고 끝났는데 왜 뻔뻔하게 나오는 거야? 내가 제주도에 살 때 AO와 애인이었을 때 AO가 내 피를 다 빨아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다닌 것이 전국에 다 알려졌더라."라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의 전 남편인 E의 수화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A로부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면 다른 사람 명의 휴대폰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 9. 충남 금산군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자신 명의로 AS, AT, AU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역 앞에서 A에게 교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 AO(여, 27세)가 SNS를 통하여 X을 사기조직이라고 홍보하여 피해 예방활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제2의 라항의 수화동영상 게시물에 위 피해자를 비방하는 거짓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2.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페이스북 계정(닉네임 AV)에 접속하여 위 수화동영상 게시물에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수화동영상을 좋아해서 보던 중에 이 남자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남자의 수화내용은 100% 다 옳은 말입니다. 이 남자의 전처는 한 마디로 꽃뱀입니다. 불륜을 일삼고 다니던 여자고, 이 남자는 오직 전처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바치던 사람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두 이 남자가 말하는 여자를 조심하세요. 매우 심한 꽃뱀입니다.", "당장 AO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로 악랄한 사람입니다.", "이 남자는 현재 새 처와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전처는 여전히 불륜을 일삼으려 꽃뱀 짓을 하고 다니고, 돈을 좋아하는 악랄적인 사람입니다. 다들 주의하세요."라는 거짓의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해자 AO(여, 27세)가 SNS를 통하여 X을 사기 조직이라고 홍보하여 피해 예방활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수화동영상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7. 1. 1. 양산시 AW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는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E입니다. 저와 전에 이혼했던 여자인 AO입니다. 페북을 읽어보니 화가 난다. 정말 화가 난다. AO 뻔뻔하니? X에 대해 비판하고 사기라고 하는 수화가 자신 있니? 그 수화가 자신 있니? 내가 X에 있는 거 알면서 너 뻔뻔하니? 난 그 □□랑 결혼생활 때 돈 없다고 말해서 내가 알았다고 하고 책임지고 돈 주고 성형수술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대로 해주고 치아 부쉈다고 쪽팔린다고 해서 내가 치아 치료비를 다 해줬다. 취미하고 싶다고 해서 취미비용을 다 해주고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내가 수술비를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오히려 바람을 1번, 2번, 3번, 4번 피워서 내가 끝내 이혼소송을 했다. 마침내 이혼했다. 이혼하기 전에 □□랑 합의했다. 돈 준다고 합의해서 내가 알았다고 하고 이혼하고 나서 말을 바꿨다. 경찰하고 상담해 보니 합의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필요없다고 했는데 내가 연락할 맘이 없고 그냥 넘어간다. 그냥 넘어가줬는데도 계속 비판할 자신 있냐? 비판할 자신 있냐?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뭐냐면 남자 10번 넘게 바꿨다고 나도 알고 있어도 감싸줬는데 오히려 X을 비판할 자신 있냐? 그 수화가 자신 있냐? 그리고 □□랑 결혼했던 물건들을 전부다 불태워 버렸다. 진짜 농담 아니다. 전부 버렸다. 깨끗하다. 현재 두 번째 여자랑 잘 살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키우고 있는데 너 랑 연애하는 걸 방해해주지 않고 냅두고 냅뒀다. 잘 살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같은 회사에 랑 같이 다니고 있는데 랑 서로 죽이고 싶지 않다. 왜 페북에 나한테 욕하니? 왜? 그냥 눈감아줬다. 이 갈 길가고 난 내 갈 길 가고 깔끔하게 서로 갈 길 가면 좋겠다. 또 수화로 X에 대해 수화 그만! 그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알겠냐?"라는 내용의 수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한 후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D은 2017. 1. 2. 창원시 성산구 AX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위 수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항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R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S, AZ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Q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R, BB, BC, BD, BE, Z, BF, AL,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각 진술서 1. 경남은행 입금내역, 국민은행 입금내역, 농협 입금내역, A 농협 입금내역, 신한은행 입금내역, P 신한은행 입금내역, 신한은행 출금내역, A 신한은행 출금내역, 농협 출금내역, 경남은행 출금내역, 국민은행 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P 휴대전화(추가 2) A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P 휴대전화(추가 3) A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네이버클라우드' 저장자료 확인관련]의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A V 거래내역 첨부, A 휴대전화에 구속 피의자 U 구속통지서 사진에 대한, A 운영 세차장 GW 매출금액 확인에 대한, A P 등 통화내역 CD 첨부, AD 밴드를 통하여 확인한 조직원 명단 첨부, X 내 홍보활동 대응팀 결성에 대한, S 등 공약서 첨부에 대한, X 대표 및 팀장급 부산 광안리 단체 모임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X 전체 조직도 및 회원 명단, X 핵심 간부들 회식 사진 첨부, 제일 높으신 분에게 보내는 종이박스, X 네이버 밴드 'AD' 멤버 사진 첨부, X 단체 교육 사진 첨부, X 조직에서 카카오톡 이용 투자자 모집 지시에 대한, '배신하지 마라'는 각서 첨부, 사기 예방활동을 하는 GX 폭행하는 장면)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사기의 습벽이 있고, 상습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 규모 피고인 A는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2. 4.부터 2017. 3. 6.까지 피해자 153명으로부터 총 641회에 걸쳐 합계 9,643,622,112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에 의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정비 피고인 A는 P,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처음에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형태로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총괄대표로 S을 내세운 후 배후에서 S을 조종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X의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사기조직을 만들었으며, 총괄대표, 지역대표, 팀장, 팀원 순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X에서 피고인 A의 역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단체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통솔하였다. 피고인 A의 전력 B은 2005. 4. 22.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청주지방법원 2005고단128, 383(병합) 사건],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00. 7. 경부터 2001. 6. 15.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98,99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8권 제5567면). 굵게{[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Z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P의 각 진술기재 1. AO, G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F, AL, BG, BI, BJ, BL, BM, BN, BO, BP, BQ, BS, BT, BU, BV,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L, CM, CN, CO, CP, CQ, CR, CS, CU, CW, CX,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O, DP, DQ, DT, DU, DV, DX, DY, DZ, EB,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I, FJ, FK, FM, FN, FO, FP, FQ, FR, FS, FT, FV, FW, FX, FY, GA, GB, GC, GD, GF, GG, GH,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가 X 조직원들에게 맞았다고 유포한 사진 첨부, 피의자 AJ의 수화동영상에 대해, 피의자 D과 수괴 A 교도소 접견 내용 확인에 대한, D 피해자 AO 명예훼손 수화동영상 페이스북 게시, X 대표 및 팀장급 부산 광안리 단체 모임 사진 첨부, AD 밴드를 통하여 확인한 조직원 명단 첨부, X 내 홍보활동 대응팀 결성에 대한, S 등 공약서 첨부에 대한, GZ 팀장 배신자를 죽여 버린다는 수화동영상, D이 제보자 GX 협박 수화 동영상, 피의자 D 투자자 모집 지시 수화동영상 추가) 및 각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X 전체 조직도 및 회원 명단, X 핵심 간부들 회식 사진 첨부, 제일 높으신 분에게 보내는 종이박스, X 네이버 밴드 'AD' 멤버 사진 첨부, X 단체 교육 사진 첨부, X 조직에서 카카오톡 이용 투자자 모집 지시에 대한, '배신하지 마라'는 각서 첨부, 사기 예방활동을 하는 GX 폭행하는 장면) 및 각 첨부서류 굵게{[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B 신규가입 휴대전화 확인, A가 사용한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CD 첨부) 및 각 첨부서류 굵게{[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권 제2243면) 굵게{[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본문, 제30조(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본문,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2017. 1. 2.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라. 피고인 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 이론'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 이론'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피고인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농아자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2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D: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 피고인 B, E: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죄단체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 대한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죄단체의 범죄단체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단체는 피고인 A, P, S 등이 순차 공모하여 농아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등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X 구성원 중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역할을 하는 팀장급 이상을 조직원으로 하는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괄대표, 지역대표, 팀장, 팀원 등 수직적 위계질서 및 지역별 조직,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의 존재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각 팀장들은 투자금의 2~3배 가량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직접 투자자를 물색하여 모집하거나, 팀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대표를 모임에 초대하여 투자금 모집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주된 활동은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사기 및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범할 공동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나. 구성원의 상하관계 이 사건 범죄단체는 배후 수괴인 피고인 A, P, 총괄대표인 S을 중심으로 그 밑에 간부급 조직원에 해당하는 지역대표인 T, U, V, W가 있고, 그 밑에 팀장인 AI 등 25명, 그리고 단순가입자인 팀원들이 있는 형태로 구성원의 지위가 뚜렷하게 나누어진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배후 수괴인 피고인 A를 정점으로 하여 P, 총괄대표, 지역대표, 팀장, 팀원 순으로 계층을 이루고 있고, 상부조직이 각 담당 하부조직을 관리하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다. 지휘·명령·복종 체계의 존재 P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배후 수괴인 피고인 A가 지시한 사항을 총괄대표인 S에게, S은 이를 지역 대표인 T, U, V, W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지시하고, 지역대표들은 각 담당 팀장에게 투자금 모집 사기범행 수행을 독려하고, 각 팀별 투자금 모집액을 달성하도록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라. 각 지위에 따른 체계적인 역할분담 이 사건 범죄단체의 배후 수괴인 피고인 A, P는 배후에서 S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통솔·지휘하였다. X의 총괄대표인 S은 X 전체교육, 지역대표 관리, P에게 투자금 전달, X 배신자 관리 및 보복지시 등의 활동을 하였다. X의 지역대표인 T, U, V, W는 X 지역모임 시 교육, 소속 팀장 관리, S에게 투자금 전달, X 배신자 관리 등의 활동을 하였다. X의 팀장급인 AI 등 25명은 소속팀원 관리, 투자금 모집 독려, 대출안내 및 대출신청 보조 등의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각 조직원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다. 마. 통솔체계 유지 및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한 내부규범 존재 총괄대표인 S은 P에게, 지역 대표인 T, U, V, W는 총괄대표인 S에게 복종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각 직급 사이에 상명하복 관계가 나타난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괄대표, 지역대표, 팀장들을 통해서 팀원들에게 대표나 팀장에게 90도로 인사하기, 대표나 팀장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기, 배신금지 등의 규범을 반복적으로 교육하였다. 바. 이 사건 범죄단체의 규모 및 계속적인 단체의 실질 존재 이 사건 범죄단체는 2012. 1.경 조직된 후 약 5년간 그 규모가 계속 확장되어 현재 수백 명의 회원이 소속된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가 되었고, 전체 회원 중 간부급 및 팀장급만 하더라도 33명에 이르는 등 단체라고 할 정도의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득을 얻고, 조직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범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각 지역대표 또는 각 팀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단합대회를 하고 예절교육을 진행하는 등 단체 유지 및 팀원들간 단합력 존속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사. 실제 범죄행위의 모의 및 실행 이 사건 범죄단체는 조직원들을 통해 약 5년간 수백 명을 기망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3.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고의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P, S, T, U,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고,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으며, 이 사건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X의 관련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X과 전혀 관련이 없고, P, Q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X을 주도적으로 조직한 P가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P, S, T, U, V,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고,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으며, 이 사건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통솔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P 및 AZ의 진술 P 및 그녀의 아들인 AZ은 피고인 A가 배후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한 채 P를통해 X의 총괄대표인 S을 전면에 내세워 X 활동을 지휘·통솔한 X의 수괴이고, P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을 대부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P가 주고받은 일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나타난 입출금 내역, 네이버 클라우드 자료 등 객관적 증거는 P 및 AZ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P 및 AZ이 P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P가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A와 P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14권 제5457면 이하). 3) 피고인 A 명의 계좌 관련 2010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들( 경남은행 HA, 농협은행 HB, 신한은행 HC)로 현금으로만 약 36억 원이 입금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589면 이하). P는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C)에 2010. 1. 4.부터 2012. 6. 21.까지 합계 1,246,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P에게 송금한 금액은 약 4억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X의 AG팀(부산·경남 지역팀) 지역 대표 V에게 2015. 11. 17.부터 2016. 11. 27.까지 181회에 걸쳐 1,397,000,000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63면). 피고인 A는 2017. 8. 18.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권 제257면 내지 제259면). 피고인 A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세신사(일명 때밀이) 및 세차장 직원으로 일하였고, 2013년경부터는 세차장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며(아래 망고음료 전문점 개업 6개월 후 세차장 폐업), 2015년경부터는 망고음료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차장의 경우 월 950만 원 정도, 망고음료 전문점의 경우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제5309, 5310면). 그러나 세무서자료[김해세무서장 및 금정세무서장의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3권 제2166, 2167면)]에 의하면, 위 세차장의 월 매출액(과세표준 금액 기준)은 약 1,000,000원, 위 망고음료 전문점의 월 매출액(과세표준 금액 기준)은 약 4,0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피고인 A가 주장하는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수입만으로는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입출금된 돈의 내역, 피고인 A가 빌렸거나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차용금, 피고인 A가 자신의 친인척, 내연녀 등을 위해 매수한 부동산, 고급승용차 매수비용 출처 등을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경남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들은 피고인 A가 HD로부터 19억 원, HE로부터 5억 원, HF으로부터 7억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H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을 받지도 않았다고 하며, 대여금의 출처나 거래내역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지인들로부터 3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신한은행 계좌는 사실상 P가 사용한 차명계좌이므로 피고인 A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A의 전처 HG, 딸 HH과 HI, 피고인 A와 가까운 B, HE와의 거래내역이 매우 많은 점, 2014년 6월의 출금내역 중에는 피고인 A의 주정차위반 범칙금 납부내역이 있는 점 및 대부분의 현금 입금 명의인이 피고인 A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4) 네이버 클라우드 자료 피고인 A '네이버 클라우드'의 '자동올리기'라는 폴더에는 검은색 비닐봉지 내에 있는 5만 원 권 현금 다발 사진, S이 '제일 높으신 분에게 쓴 문자메시지, S이 '제일 높으신 분에게 쓴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X 단체 사진, 카카오톡 '의팀'(S, W, V, U, T으로 구성된 X의 핵심 간부를 지칭하는 명칭)의 단체 채팅방 문자 사진, X '2012년 10월 1일 1차 조직도' 등 X의 수괴 또는 간부가 아니면 전달받기 힘든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5) S 등 공범들 체포 이후 사정 S 등이 X 관련 사건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P의 아들인 AZ에게 약 4억 7,000만 원을 X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AZ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S 등이 X 관련 사건으로 체포된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경찰에 자수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제5324면). - 피고인 A는 판시 제3항과 같이 B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받아 사용하였다. - 피고인 A는 S 등의 체포 후, 자신의 집이 아닌 C이 그녀의 명의로 2017. 1. 13. 임차한 집 등에서 거주하였다. - 피고인 A는 2017. 1. 13.'HJ'의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비밀스럽게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수사기록 제8권 5536면). - 피고인 A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P가 자신에게 핸드폰 전원을 끄도록 얘기하여 P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72면). X의 의사소통팀장 및 창원지역 팀장으로 활동한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 A를 접견하였는데 피고인 A가 X 사건의 범행을 S에게 미루려고 하였고, 자신이 그러한 내용을 S에게 전달하였는데 S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A가 자신이 풀려나야 일이 해결된다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2017. 8. 21.자 증인신문녹취록 제3, 6, 17, 18면). 6) 기타 정황 피고인 A는 판시 제4항과 같이 D에게 AO가 SNS를 통하여 X을 사기조직이라고 홍보하여 피해 예방활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D에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AO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의 핸드폰에 X 지역대표인 U의 가족에게 발송된 2017. 1. 6.자 구속통지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559면). P와 S은 2016. 12. 28. 14:43경 김해시 HK, 1층에 있는 HL카페 주변에서 박스를 서로 주고받았고(수사기록 제1권 제510면), 피고인 A는 2016. 12. 31. 12:00경 위 HL카페 안에서 B과 함께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145면), 그리고 위 HL카페 주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피고인 A와 P가 함께 위 HL카페에 자주 와서 박스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 X 티셔츠를 보관하고 있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피해자 R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HC)와 위 피해자 명의 계좌 사이에 2010. 1. 8.부터 2010. 11. 16.까지 수십 회에 걸친 정상적인 입출금 거래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P 및 Q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2. 4.부터 2013. 2. 11.까지 피해자 R로부터 합계 135,7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는 Q 및 피고인 A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08. 12. 4.부터 2013. 2. 11.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7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R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P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높으신 분이고 그 분에게 보내면 나중에 원금의 2배를 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P는 2010. 11.경 Q과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제3자에 대한 투자 사기를 모의하는 듯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15권 제413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10. 1. 8.부터 2010. 11. 16.까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피해자 명의 계좌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입출금 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이상(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한은행 계좌가 P가 사실상 사용한 차명계좌라는 점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R가 2008. 12. 4.부터 2013. 2. 11.까지 송금한 합계 135,700,000원을 정상적인 입출금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에게는 X이 범죄단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 활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우선 X 전체가 범죄단체가 아니라 X 중 팀장급 이상을 조직원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죄단체가 사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가입 및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2013. 8. 30.경에는 X이 조직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 어느 정도 이 사건 범죄단체가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을 때이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5년 넘게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이 지급된 적이 없다. 피해자들이 대출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원금 반환 및 대책을 요구하는 경우에나 '방어비'라는 명목으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D은 X의 의사소통팀장으로서 금융거래를 할 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대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금융기관 창구까지 따라가 대출절차를 대신해 주기까지 하면서 이들이 대출을 받아 X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X의 '제일 높으신 분이 약속하는 이익 또는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믿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그리고 X이 약속하는 이익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얻기 힘든 과다한 내용이었다. 피고인 D이 X 가입 초기에 X에 일부 돈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그리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죄단체가 범죄단체라는 인식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농아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농아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일명 'X'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농아인들을 상대로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적어도 5년 이상 기간 동안 100여명이 넘는 다수의 농아인들로부터 합계 수십억 원을 편취한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도 모두 농아자로서 누구보다 농아인들의 사회적 특성,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점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X의 활동 목적이 농아인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정기적인 지역모임과 수련회, 체육대회 등 단체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소속감과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X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이나 자동차, 집까지 준다고 현혹하며 투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소유 차량을 판매하게 하는 등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약관대출·신용카드현금서비스·사금융대출)까지 받게 하여 이를 투자할 것을 종용하였고, 금융거래를 할 줄 모르는 농아자들에게 대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대출절차를 대신해 주기까지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투자금의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신고를 방지하는 한편, X을 비방·탈퇴하거나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SNS 대응팀을 만들어 X을 비방하는 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변제되지 않아 실질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피해자까지 발생하였고, 현재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허황된 환상을 심어준 후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의 행복을 빼앗은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므로, 피고인들은 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맡은 역할, 직급,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각 투자 유치 금액, 실질 피해액, 범행 기간, 이하 설시하는 각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이유 및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단체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 활동을 지휘·통솔하였음 - X 관련 피해자가 151명이고, 피해액이 약 94억 원에 달함 -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고도 이를 은닉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 A는 2017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A에게 교부한 휴대전화들은 A 및 P의 도피 과정에 사용되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사기죄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12명이고, 피해액이 약 71억 원에 달함 - 피고인 D은 X의 의사소통팀장으로서 금융거래를 할 줄 모르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금융기관 창구까지 따라가 대출절차를 도와주며 이들이 대출을 받아 X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음 - 피고인 D은 X에서 탈퇴하려는 회원 HN를 직접 고소함 - 피고인 D은 X 관련 사기 범행으로 2015년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계속 범행을 지속함 -피고인 D은 A가 구속된 이후 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음 -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 D은 2015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D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E는 초범임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2012. 1.경부터 2013. 4. 4.까지의 범죄단체 활동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P, S 등과 함께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2012. 1.경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이 사건 범죄단체를 만든 후 그 무렵부터 2013. 4. 4.까지 판시 제1의 가의 2)항 및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직권판단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은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범죄단체 활동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형법이 2013. 4. 5. 법률 제11731호(2013. 4. 5. 시행)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2013. 4. 5. 이전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굵게{나. 피해자 HO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P, Q과 함께 농아인들이 폐쇄적이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농아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P는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아인인 피해자 HO에게 '소송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소송 후에 원금의 2배 또는 3배를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P, Q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2.경 같은 명목으로 34,000,000원을 P 또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HO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0. 10.경 및 2011. 2.경 P 또는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합계 59,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 HO은 수사기관에서 P 등의 기망에 속아 2010. 10.경 25,000,000원, 2011. 2.경 3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1544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 H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표(수사기록 제2권 제1551면)의 기재에 의하면, 2010. 2. 5. 피해자 HO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8,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굵게{다. 피해자 GS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0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P,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G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S으로부터 2016. 8. 24. 투자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HP 명의 국민은행 계좌(H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GS 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6. 8. 24. HP 명의 계좌에 22,000,000원을 초과하여 입금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 2017고합253, 261(병합), 262(병합), 268(병합) 사건에서 위 피해액을 44,000,000원에서 22,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 피해자 GS에 대한 2016. 8.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굵게{라. GS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0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P, S 등과 함께 판시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24. GS에게 '농아인을 위한 단체(X)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원금의 3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S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4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GS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6. 8. 24. HP 명의 계좌에 22,000,000원을 초과하여 입금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 2017고합253, 261(병합), 262(병합), 268(병합) 사건에서 위 송금액을 44,000,000원에서 22,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 GS에 대한 2016. 8. 2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 초순경 A로부터 '내가 사귀는 여자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데 한동안 숨어있을 곳이 필요하니 집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 10. 충남 금산군 HR아파트 203호에 있는 자신의 친구 HS의 집에 P로 하여금 5일 동안 숨어 지내게 하고, 2017. 114. P를 차량에 태워 양산시로 이동하여 양산시 HT 오피스텔 원룸을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8일 동안 P로 하여금 그 곳에 숨어 지내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당시 P가 가정 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범인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7. 1.경 P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으로서 도피 중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범인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P에게 도피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 B과 A는 평소에 상당히 많은 통화를 하고, 차량 구매시 피고인 B 명의를 A에게 빌려주는 등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이나, 나아가 피고인 B이 A, P 등의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P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HS과 그녀의 남편인 HU도 P를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내연남인 A로부터 '내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데 한동안 숨어있을 곳이 필요하니 집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 13. 부산 금정구 HV건물 203호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5일 동안 A로 하여금 그 곳에 숨어 지내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당시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범인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7. 1. 13.경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으로서 도피 중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저는 경찰이 저를 찾는다는 소문을 못 들었는데, C이 경찰이 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제가 밖에 있는 것보다 집안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C이 제가 머무를 것을 준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권 제5325면), 피고인 C은 경찰이 V이 저지른 사기의 피해자로서 A를 찾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A의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 C이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A, P, S, V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3. 9. 2.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총 483회에 걸쳐 합계 7,061,345,959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이 X의 의사소통팀장 또는 창원지역 팀장으로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의 상습성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에게는 사기의 상습성을 인정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이 사기죄를 저질러 2015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위 전과의 범죄사실은 본건 X 관련 활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일부로 볼 수 있고, 2013. 9. 2.부터 피고인 D의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그 중 10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직접 모집책으로 활동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D은 의사소통팀장으로서 금융거래를 할 줄 모르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금융기관 창구까지 따라가 대출절차를 도와주며 이들이 대출을 받아 X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 D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증명되지 않았고, 설사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관여한 피해자들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이 총괄대표인 S 및 지역 대표인 T, U, V, W 등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활동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의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D은 자신도 X에 54,800,000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후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