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36-1

범죄사실 1. F, G, H, I, J, K,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함께 노숙인 명의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한 후 매출을 은닉하려는 유흥주점 등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주고, 유흥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액의 약 9%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은 위 '카드깡' 조직의 총책으로서 담당 세무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G과 H은 카드깡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정리 및 각종 서류와 통장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은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구입한 노숙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는데 필요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하는데 사용할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J, K, L, M은 F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입금된 매출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흥업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위조하여 카드깡에 필요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 G, H, I, J, K, L, M과 함께 2012. 8. 31. 경 서울 마포구 0 62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을 출력한 후 대표자를 'P', 상호를 'Q', 소재지를 '금천구 R',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컴퓨터로 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이고, 다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서울금천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G, J, K은 그 무렵부터 2013. 8. 27. 경까지 사이에, L은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M은 2013. 4.경부터 2013.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11, 12, 15, 17, 19, 21, 23, 25, 27 내지 30, 33 내지 47, 49, 51, 52, 54 내지 57, 60 내지 62, 64, 66, 67, 70, 71, 76, 77, 80번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변조하여 카드깡에 필요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 G, H, I, J, K, L, M과 함께 2012. 3. 5. 경 서울 마포구 SB동 4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서울시흥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후,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컴퓨터로 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이고, 다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서울시흥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G, J, K은 그 무렵부터 2013. 8. 27. 경까지 사이에, L은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M은 2013. 4. 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5, 7, 9, 10, 13, 14, 16, 18, 20, 22, 24, 26, 31, 32, 48, 50, 53, 58, 59, 63, 68, 69, 72 4775, 78, 79, 81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9, 10, 13, 14, 16, 18, 20, 22, 24,26,31, 32, 48,50, 53, 58,59,63, 68, 69, 72 내지 75, 78, 79, 81번 중 각 '범죄사실란의 각 '위조'를 각 '변조'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1 포스타타원에 있는 신한카드(주)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신청서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F('G'의 오기로 보인다), J, K은 그 무렵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L은 그 무렵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M은 2013. 4. 경부터 2013.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39, 53 내지 55, 58, 59, 62 내지 66, 73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의 오기로 보인다)을 행사하였다. 라.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2. 6. 14.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75 에 있는 비씨카드(주)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신청서와 함께 위 나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F('G'의 오기로 보인다), J, K은 그 무렵부터 2013. 9. 10. 경까지 사이에, L은 그 무렵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M은 2013. 4.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3, 40 내지 52, 56, 57, 60, 61, 67 내지 72, 74 내지 76 번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40 내지 52, 56, 57, 60, 61, 67 내지 72, 74 내지 76번 중 각 '내용'란의 각 '위조한'을 각 변조한'으로 정정한다. 과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의 오기로 보인다)을 행사하였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유흥주점 업주에게 피고인 등이 개설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인 'V'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유흥주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매출금액의 9%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유흥업소에 즉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함께 위 유흥업소 업주로 하여금 2012. 10. 11.경 위 'U' 유흥주점의 손님인 W으로부터 (주)삼일제약 법인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받음에 있어서 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인 'V'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금액 80만 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허위매출액인 80만 원의 9%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위 유흥주점에 즉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G, J, K은 2011. 4. 12.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사이에, L은 2012. 3.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M은 2013. 4.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첨부파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위 허위매출금액의 9%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F, G, H, I, J, K, L과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제1의 마항과 같이 카드깡을 하던 중, 관할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게 되자 자신들이 개설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신용카드 사용자들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은 2012. 7. 하순경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세무공무원인 Z, AA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발송할 거래사실 확인서 약 20장을 전달받고, 2012. 8. 초순경 서울 마포구 0 62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H, I 등과 함께 위와 같이 Z, AA으로부터 전달받은 거래사실 확인서 용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란에 '안양역 부근 과음하여 기억이 나지 않음', 확인자란에 '(주)협신식품'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협신식품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3회에 걸쳐 신용카드 사용자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사용자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2013. 2. 6.경 서울 마포구 0 62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대문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내지 123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거래사실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신용카드 사용자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공동피고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K,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등 8명의 자필진술서, AO 등 39명의 자필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78, 141, 146, 148, 169) 1. 사진, 폐기물에서 확인된 계좌내역, 폐기물에서 확인된 개인정보내역, 폐기물에서 확인된 공문서 목록, 폐기물에서 확인된 카드전표, 쓰레기봉투 수거물의 각종 신청서, 계약서 목록, 카드전표 사진, 도장 날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사본, 매출장부 매출내역 정리자료, 카드깡 사무실별 매출장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1.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 등 가장 자금 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범행내용, 범행횟수,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융통한 자금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항암치료 중 돌아가신 아버지를 봉양해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 서울 마포구 0 62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금천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18 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8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거래사실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신용카드 사용자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