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2020고단647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울산 남구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하여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하고 있다, 10년째 계주를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믿을 만한 사람이다, C와 함께 계를 들면 월납입금 60만 원이면 된다, 번호는 16번이고 두 사람의 계불입금을 내게 주면 내가 대신 계를 들고 계금을 타면 각자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 F의 번호계 중 2번, 8번, 12번 구좌를 가입하였을 뿐 16번 구좌를 배정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나누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사이에 매달 60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하고 있다, 10년째 계주를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믿을 만한 사람이다, B와 함께 계를 들면 월납입금 60만 원이면 된다, 번호는 16번이고 두 사람의 계불입금을 내게 주면 내가 대신 계를 들고 계금을 타면 각자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 F의 번호계 중 2번, 8번, 12번 구좌를 가입하였을 뿐 16번 구좌를 배정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나누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사이에 매달 60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하나 더 진행한다, 이미 다른 계원들이 모두 형성되어 있는데 너 하나 빠지면 번호계가 틀어진다,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계주 F의 번호계에는 추가로 모집하는 계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계을금 나누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부터 2019. 9. 5.경까지 사이에 매달 11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0 피고인은 2018. 11. 7.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해 있다, 마지막 회차인 2020. 1.에 2,000만 원을 탈 순번이 비어 있는데, 나에게 매달 120만 원을 계불입금을 12번 주면 계주에게 대신 계불입금을 넣어 순번이 되는 2020. 1.에 2,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 L의 번호계중 3번과 7번의 2개 구좌를 가입하였을 뿐 마지막 구좌를 배정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수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1. 7.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매달 12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39 1.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친구인 계주가 매월 120만 원(1구좌)씩 15개월을 불입하면 만기인 2018. 12.경에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는 번호계를 시작하려 한다, 마지막 회차가 비어있으니 나에게 매달 240만 원(2구좌)을 지급해주면 계주에게 대신 계불입금을 넣어 순번이 되는 2018. 12.경에 4,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 F의 번호계 중 마지막 구좌를 배정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다른 지인들의 계불입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수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38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명의 지인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고, 다시 계불입금을 받아 기존 계불입금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토지를 구매할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이체내역서, 계금 및 대여금 지급내역 관련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계불입금의 명목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M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3,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범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K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는 2005년경 배임죄로 벌금형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 C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M에게 편취금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도 공탁금을 포함하여 총 32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