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9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채영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2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나항,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5. 6. 6.경 통영시 C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받을 기성금으로 2달 안에 갚겠다, 사위도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고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우체국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3,20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계금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계주이고 계원 18명, 월불입금 300만 원, 낙찰계금 최고 5,100만 원으로 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고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6.경 통영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자 1,2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낙찰계에 입찰하여 3회차로 낙찰받고, 같은 달 7. 경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3,8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계금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계주이고 계원 16명, 월불입금 200만 원, 낙찰계금 최고 3,000만 원으로 하는 낙찰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으나,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자 87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낙찰계에 입찰하여 2회차로 낙찰받아 같은 날 위 E 명의 우체국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현금 6,423,5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경 4,826,500원을 위 우체국계좌로 송금받는 등 계금 명목으로 총 2,125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15. 경 이자 74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낙찰계에 입찰하여 3회차로 낙찰받아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우체국계좌로 송금받고, 1,75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계금 명목으로 총 2,255만 원의 교부받아 합계 4,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 경 통영시 C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E 명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고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우체국계좌로 3회에 걸쳐 이체하고, 2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2.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우체국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경 통영시 K빌딩 1층 공증인가 L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딸 M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 M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M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고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5장, 1,000만 원권 수표 4장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경 통영시 C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매달 12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고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 수표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J의 각 진술기재,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I의 진술정정 및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 죄와 2015. 7.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2의 가항 죄와 2016. 5.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나항 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2의 가항 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판시 제2의 나항, 제3, 4 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2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나항,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1의 가, 나항 죄의 경우 2015. 7.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2의 가항 죄의 경우 2016. 5.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