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4. 9.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 A은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주)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직원이었다. 1. 피고인 A은 (주)K를 운영하면서 횡령죄로 재판을 받다 2013. 9. 25. 법정 구속이 되었으나 2013. 12. 5.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그 동안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2013. 12. 초순경 거래처인 조달청에 물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부당업체로 제재를 받아 더 이상 영업이 어려워 폐업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누적적자와 함께 피고인 B 등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고인 B와 함께 (주)K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최대한 많이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3. 12. 18.경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휴대전화기를 되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직원 O에게 "(주)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대금을 제때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58,3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 B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의 영업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니 (주)K 명의로 가능한 많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 A이 위 대리점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157,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25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1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6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2. 27.경 피해자 M 운영의 N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휴대전화기를 되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K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추가 개통해주면 그 대금을 제때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26,300원 상당의 갤럭시골드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은 서울시 동대문구 P빌딩 10층에서 'Q'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1. 4.경 Q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휴대전화기 중 갤럭시노트3 23대, 갤럭시골드 1대 총 24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그 휴대전화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휴대전화기의 가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기 24대를 합계 14,1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신문조서 중 A, 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대표 진술관련) 1. 확인증, 변제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K), K 법인 인감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K 법인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R 등기부등본, 업무협조회신서(동청주세무서) 1.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6), 물품판매확인서, 휴대전화기종 확인서 1. 위임장, 휴대전화기 번호 목록, '휴대전화기 단말기 등 가격표 등', 영수증, '중고휴대폰 거래내역서, 일일수익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서울중앙지법 2007고합426 등 판결' [ 피고인 B는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가담은 방조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4. 3. 13. 700만 원, 2014. 4. 25.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9. 16. 1,8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이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후 휴대폰을 판매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횡령죄를 범하여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은 피해 회복 여부를 떠나 묵과할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사기범죄 양형기준》일반사기》제1유형》기본영역]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오래전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