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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11

범죄사실 2014고단281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1. 0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찜질방 준수사항에 위반된다며 막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근무하는 F가 피고인을 말리자 멱살을 잡으며 "너거는 똥 냄새 안나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 11: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녀의 딸 J에게 "씨발년들아, 다 먹고 갈 거다. 뒤지기 싫으면 가만히 내버려 둬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개씨발것들아 조용히 쳐 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불상의 손님을 때리려고 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5. 21, 0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L, 피해자 경위 M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찜질방의 직원 E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개통 씹새끼야, 너거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02: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체포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민원인 O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L, 피해자 경위 M에게 "개통 씹새끼야, 너거들이 무슨 경찰이야. 대가리 다 빠사 뿔라. 내 다리만 아니면 다 디졌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3029 피고인은 2013. 10. 6. 00:30경 제천시 P에 있는 Q 찜질방 주차장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 R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 (둘레 약 65cm, 길이 약 36cm)을 집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S 윈스톰 승용차의 본네트와 창문에 내리쳐 수리비 8,016,797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3168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치킨과 소주 등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탁자에 있던 손님들과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음식 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시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 씨팔년 좆같아서 못해 먹겠네, 니년 이 뭐라 했어, 니년 혀를 잘라 버리겠다, 개년 같으니라구, 이 미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4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견적서 2014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 M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약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L,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군대 선후배 사이로, 2014. 8.8.23:00경 C와 함께 피해자 D(여, 17세)를 만나 충북 음성군 E아파트 102동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9. 00:30경 위 E아파트 102동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한 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반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강제로 빨게 하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강제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C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간음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수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안약인 '인공눈물'을 피해자의 술잔에 넣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1:55분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2층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곳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에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의 애완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출력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경부터 2012. 2. 경까지 양산시 B에서 선박 타일 시공, 제조업체인 C(주)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대출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주문 제작 기계인구매가 6,000만원 상당의 'Tile 원단 Cutting & 접착System' 등 2대의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약 1달간 위 'Tile 원단 Cutting & 접착System' 기계를 약 5회에 걸쳐 수리,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 권리의 목적인 위 기계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감정평가명세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고소대리인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기계를 수리하다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광치농공1길에 있는 산림 조합재제소 앞 도로를 광치농공단지 입구 쪽에서 광석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지워져 식별이 어려운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좌측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11,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9. 15:00경 남원시 시청로에 있는 시청 3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치농공1길에 있는 산림조합재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시 영상 발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 금 45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4.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11. 11: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 함석가위, 펜치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승용차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1. 13: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담배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가스렌지를 내려놓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후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정신질환에 기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호수로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545에 있는 대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B 봉고Ⅲ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24.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대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왕십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3차로 쪽으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3차로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던 F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8J 세)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출력지,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S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 음주운전)] 0 선고형의 결정 최근 약 3년 전에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작년에는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특히 피해자 H의 경우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로 향후 심각한 불구 및 후유장해를 남길 것으로 예상됨), 피해자 H에게 음주동승 외에 다른 어떤 과실을 찾아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08:0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17번길 2 '모모바베큐' 앞길에서페인트 공사 중인 피해자 B(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놈의 새끼야! 이리 내려 와.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 내일 모레면 나도 나이가 60이다!"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0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이 위 B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 F 보지나 빨아라! 거지새끼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112순 찰차 안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1번에 4만 원이니 2번 뱉으면 8만 원이냐"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차고, 같은 날 08:45경 목포시 G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1. 08:51경 위 목포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것에 불만을 갖고 위 파출소에 설치된 민원인 접수대를 발로 차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함으로써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관련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상처부위사진, 공용물건손상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나 위 각 상해죄 상호간은 별도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개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중 하한이 가장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기본영역)을 참조하기로 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3:1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프리미엄아울렛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C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2. 7.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재차 범한 것으로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30. 23:0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33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3년경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위 판결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꽃동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재용굴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4. 4. 1. 08:15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앞길에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48세)으로부터 "난폭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등 촬영 사진 (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차량대출을 해주면 60개월간 매월 900,172원씩 할부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E 모하비 차량 시가 4,450만원 상당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500,000원을 대출받고도 43,283,27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할부신청서 등 1.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경부터 2010. 10.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인쇄 공장에서 기계점검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울산지방법원 제113호 법정에서 2011가합7440호, 2012가합6307호 원고(반소피고) E회사 F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간 물품대금 등(본소) 및 손해배상(기)(반소) 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 재직 당시 기계점검 및 정비를 담당하여 이 사건 윤전기 8T 메인모터가 과열로 고장이 나서 원인을 찾기 위해 직접 점검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윤전기의 하자로 인한 고장으로 거래처에 기한 내 인쇄물을 납품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윤전기를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기계의 하자 주장'에 대한 질문에 "증인이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윤전기 8T 메인모터가 고장 난 사실이 없다. "라고 증언하고, "(윤전정비 작업일지상에 피고인이 기재한) '8R 메인모터 확인'의 의미는 고장 나서 수리했다는 의미인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전기 쪽도 관련이 있고, 증인이 기계 쪽에 확인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확인'이라고만 썼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원고가 2010. 2. 28. 중고윤전기 설치공사를 완전히 완료하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중고윤전기패스타(용지소모 후 새 용지로 속도 유지하며 자동으로 연결되는 상황) 실패를 이유로 2010. 3. 경 G 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겠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기계를 잘 가동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기계 하자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근무자들의 실수로 인해 종이가 말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저녁에 출근한 직원들이 원고가 설치한 중고 윤전기가 패스타 실패 등의 이유로 거래처에 제 시간에 납품하지 못하고 아침까지 신문인쇄를 한 것을 증인도 알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것은 원고 측에서 설치한 기계 때문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계의 홀더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 하루 정도 인쇄가 못 나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고소인 회사에서 제출한 이 사건 윤전기 부품구입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이 세금계산서들은 피고가 인쇄기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를 하거나 새로 사들인 인쇄기의 부품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윤전기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를 하거나 부품을 산 기억은 별로 없다. 오히려 윤전기를 증설할 목적으로 기계를 산 적이 있는데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대판기준 컬러인쇄 32면이 정상적으로 인쇄된 사실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설치한 원고와의 계약 내용대로 중고 윤전기로 32면(대판기준) 컬러로 인쇄를하는 테스트를 하거나 정상적인 품질로 인쇄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피고 대리인이 "알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보기도 하였고, 증인이 직접 인쇄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피고 대리인이 "고소인 회사는 지금도 32면(대판기준) 컬러인쇄를 하지 못하는데, 증인이 이를 알고 있나요"라고 묻자 "증인은 퇴사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퇴사하기 전에는 32면 컬러가 정상적으로 잘나왔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확인서 1. R 작성의 우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본건 윤전기 관련 수리 및 부품구입 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부품구입 및 수리내역서상 추가 기재 제출) 1. 증인신문조서 1. TKS 윤전기 조감도, 출력, 제판 공정도, D(주) 인쇄공정, 각 윤전작업일지, 출력•제판작업일지, 윤전정비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민사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위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 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0: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고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와 방문을 열고 다니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3:5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아랫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AN 소재 AO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강남에 있는 'AQ'라는 유흥업소의 대표로 있다. 위 업소의 지분을 사게 되면 월 300~400만원을 벌 수 있고 원금을 100% 보장한다.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분을 많이 사서 현재 지분이 10%밖에 남아 있지 않다. 수익금의 10%를 매월 15, 30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Q'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 내지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이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2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많이 힘들고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내지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이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기록명세표 1.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성매매 등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9,000여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