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61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3.경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9세)가 ‘주인님을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D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11세’라고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4. 19:37경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음부에 리코더를 넣어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한 후 이를 재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증4호(피의자 A과 대화내역), -증5호(피해자 촬영 리코더 삽입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용 휴대폰 원본반출 및 디지털포렌식 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D 계정정보), -E 계정,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D 프로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 과선별 임의제출 압수 및 휴대폰 반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32238) 집행], -압수수색현장사진, 수사보고서(B 계정생성 절차 확인), -B 계정 생성 절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휴대전화 포렌식 의뢰), 각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상황 확인)(증거목록 순번 42, 43),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전자정보 탐색·선별·출력), -전자정보목록·전자정보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자정보 압수 등),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만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4.경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9세)가 ‘주인님을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D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11세’라고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7경 피해자에게 음부에 물건을 넣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음부에 리코더를 넣어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부에 물건을 넣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지시 등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와 ‘B’를 이용하여 대화하였고, 2021. 4. 13. 20:08경 약 9분 35초간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 14. ‘D’을 이용하여 같은 날 19:30경부터 19:39경까지 대화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이었던 같은 날 19:37경 3분 분량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B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거 영상이 기러서(길어서) 안보내져요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기 전 이미 B에서도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 나. 피해자는 2021. 4. 14. 20:10경 ‘G(D 대화명 H)’와 D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G’와 D 대화를 하기 전 먼저 B를 통해 ‘G’와 대화하였고, G 또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 다. 한편 피해자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찍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점심 무렵 동생과 함께 쓰는 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약 3분 분량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12), 닉네임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촬영한 것인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라.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 14. 19:30경부터 19:39경까지 D을 이용하여 대화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같은 날 19:35경 피해자에게 ‘찌거어(찍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분 후인 같은 날 19:37경 피해자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하였다. 즉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의 재생시간이 3분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D에서의 요구 이전에 이미 피해자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이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이 아니라 ‘B’에서도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할 무렵, 피해자와 ‘G’도 B 및 D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21. 4. 14. 20:16경 ‘G’에게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한 사실도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G’ 등의 요구에 의해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