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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2018고단1556 피고인은 2018. 3. 6. 17:30경 창원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대합실 의자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7세)과 G(여, 1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B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3.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E에서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 위 B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12336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 22: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4층 J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K(여, 2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7.경부터 그 무렵까지 총 3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압수물 및 피해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8고단2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사진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촬영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 등을 보면 성적 호기심이 생겨 이를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반복적으로 핸드폰으로 여성들의 하체를 촬영하였고, 그 촬영의 결과물을 보면 피해자들의 전신 등을 원거리에서 그대로 찍은 것이 아니라 치마를 입어 노출된 다리나 몸에 붙는 바지 등에 집중하여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을 확인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가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복합환승센터에서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바지는 입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부위를 반복하여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촬영행위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까지 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촬영음이 들리거나 불빛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한 채 은밀하게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가 원치 않게 촬영되는 고통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1: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양평 방면에서 관문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29. 00:33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를 십자약국 삼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 높고, 위험 운전의 태양 중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윗옷을 벗어 상반신의 문신을 드러낸 뒤 D 승합차량 앞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1. 17:29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자신이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잡아오고 강제로 수갑을 채워 강압수사를 해, 어떤 놈이 수갑 채웠어, 너 죽여 내가, 오늘 죽여 이 새끼야, 잡아넣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 내가 널 죽일 테니까' 라고 말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불안감조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2009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중곡동 고려4차아파트 주차장을 504동 방면에서 501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그랜저 차량,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 G 소유의 H 테라칸 차량 등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7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액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 13:1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앞을 운행하는 E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가명)(여, 21세)의 옆에 앉아,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켜 비비고,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다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1. 내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계속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추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않은 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2:35경 정동진행 B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하여 양평역에서 원주역을 지나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쓰다듬듯이 만지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여러 차례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대중교통수단인 기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철도사고 급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계속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F 소재 'G클럽' 부근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0.경 피고인의 전처 C 소유의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18동 205호에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18-205', 보증금 란에 '이익 오천만원', 존속기간 란에 '2030년 8월 20일', 특약사항 란에 '위자료조'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훔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1. 8. 3.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성동구 행당제2동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8. 12.자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143,000,000원의 재산분할을 청구(2014느합26)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문서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14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인 피고 C이 위 소송에 적극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산분할청구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 :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0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재산분할청구의 소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취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 22:00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5층에서 밀실 8개와 각 방에 침대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G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 H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한 후 발기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4. 10. 8. 22: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이익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의 인정은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영업장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성매매알선의 특성상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하루의 평균 수입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영업일수를 곱한 다음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및 그 파기 환송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65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노38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추징의 산정근거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4. 초순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4만 원을 가져갔으며, 손님이 하루 평균 10명 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쪽, 20-21쪽) 이와 같은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인이 자인하였던 10명 보다 적은 숫자인 7-8명의 손님으로부터 4만 원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하루 평균 수익을 30만 원으로 산출하고, 영업일수를 일요일 등 휴일을 제외하여 24일 상당으로 보아 한 달 평균 수익을 700만 원으로 산출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단속일인 2014. 10. 8.까지의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4,2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것인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2014고단1779] 피고인은 2014. 9. 17. 00: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E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내가 싸움을 말린 사람이고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지랄하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948]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0:3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호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외출한 틈을 타 열려진 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7. 15:00경 경기 군포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잠든 틈을 타 모니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경 경기 군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이 잠든 틈을 타 모니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증, 신한체크카드, 농협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4. 15: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피해자 Q가 잠든 틈을 타 모니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1만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직불카드, 기초안전교육수료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 피고인은 2014. 09. 12. 07:50경 군포시 군포로 530번길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R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버스에서 내려 시비 중,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48] 피고인은 2014. 12. 10. 04:11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휴대전화(갤럭시S4 LTE)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통화 청취) 1. 공무집행 피해 사진 [2014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H,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조서) [2015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성 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11.경 V의원에서 '우울성 행동장애, 중등도 정신발육지연, 과운동성 장애,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2012. 4. 11.까지 입원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병명으로 2012. 5. 30.부터 2012. 6. 15.까지 입원하였던 사실, 2012. 3. 26. 위 병원에서 시행한 심리평가결과 중간 정도의 지적장애(전체 지능 44, 언어성 지능 49, 동작성 지능 47)와 7세 11개월 정도의 사회적 연령(SQ 48)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 정황, 수사받을 당시의 답변내용과 태도,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정도가 심각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양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절도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말리다가 그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81

범죄사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 4. 9.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8. 5. 24.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재결을 받았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8. 5. 24.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재결서, 각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1.5.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1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성남면 방면에서 승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던 F 뉴 클릭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뉴 클릭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49번길 6(하단동) 칠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부산사하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인 D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무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3.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중앙로 189 충혼탑 사거리를 천곡 중앙사거리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천곡동굴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27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i30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해군 제1함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3. 09:00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동해시 중앙로 189 충혼탑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9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 12. 23:02경 피해자 C(48세)가 경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 곳 종업원인 피고인의 처 F에게 2주 전 새벽 3시경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13. 01:1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3. 5. 13. 02:48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5. 13. 0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4동 1695-5 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관악경찰서 형사4팀 근무 경사 G로부터 위 폭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면서 지문을 찍을 것을 요구받자 "왜 내가 피고인이냐"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에어컨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에어컨 외부 덮개가 안쪽으로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5. 15. 02:00경 위 1. 2항과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위 E 식당에 들어와 위 C의 처인 피해자 H(여, 47세)을 쫓아다니면서 "사장 나와, 쌍년, 씨발년, 죽여버린다. 남자 사장 나와, 그저께 폭행죄로 잡아넣었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나왔겠느냐, 내일도 계속 오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30분간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가 다시 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의 각 사실]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녹화 CD 검증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물건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까지 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가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정에서 CCTV녹화 CD 검증 결과 명백히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확인됨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진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