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513

범죄사실 1. 2009. 4. 28.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9. 4. 28. 23: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1층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과 C, D은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E은 위 휴대폰 매장의 진열장 케이스 문을 열고 전시되어 있던 위 G의 보안팀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휴대폰(LG 싸이언 kh-8000) 1대 시가 52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09. 4. 29. 03: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09. 4. 29. 03:30경 제1항 기재 G 1층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과 E은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D이 위 매장 진열장 케이스 문을 열고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휴대폰(SKY 073626) 1대 시가 722,7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합동하여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2009. 4. 29. 10: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09. 4. 29. 10:00경 제1항 기재 G 2층 양말 매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이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양말 2켤레, D이 양말 1켤레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을 집어 들고, 계속하여 2층 지갑 매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E과 D이 지갑 1개씩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각자 집어든 다음 위 물건들의 상표를 떼어버리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합동하여 위 양말 등을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I, J, K, L과 공동하여, 2010. 5. 11. 15:3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주차장'에서, 위 I이 피해자 O(여, 18세)을 향해 "있는 대로 돈을 줘라, 씨발년, 뒤져서 나오면 십원에 한 대씩이다."라고 욕설하며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가방을 뒤집어 물건을 바닥에 쏟는 등 위협하고 J, K, L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600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 1장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증거 순번 1, 19)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효성프리마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1:52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오뚜기 회집'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리 송전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 21:0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와 위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야 시팔 놈들아 나를 무시해, 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끝장을 보자, 이 보지 같은 년들아 나를 보고 웃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4. 1. 21:55경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가게 앞에 누워서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집에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게 손님들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시팔놈들아, 내가 뭘 잘못 했냐, 죽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광주서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0. 10.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F 건물 1층 부설 주차장 중 약 10.8m²에 1층 통닭집의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건축물의 면적측량 및 주차장 훼손 여부) 1. 일반건축물대장 1.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고발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건물의 관리자로써 2012. 12. 27.경 피해자 H에게 위 건물 1층 식당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잔금 900만 원, 월 90만원에 2013. 1. 11.부터 2015. 1. 10.경까지 임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건물의 월세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2014. 6. 26.경 I와 위 식당에 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인도해주어 위 I로 하여금 2014. 6. 28.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합계 18,163,000원 상당의 도배, 타일, 마루 등의 인테리어 설비를 뜯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식당 타일 등의 인테리어 설비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광주 서구 G 건물은 피고인의 아들인 J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증거기록 제9, 14, 77면), 달리 위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주식회사(축분발효기 제작판매)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 10: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2-3일만 사용하고 갚을 터이니 급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을 뿐이어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총 4회에 걸쳐 위 D주식회사 법인통장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3. 10:00경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재 D 공장운영이 어려워 1주일만 사용하고 갚을테니 500만 원만 급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을 뿐이어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주식회사 법인명의 통장으로 금500만 원을 입금, 교부받아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금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4. 5. 31.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재산상 피해를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16

범죄사실 2014고단8516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월급 약 200만 원을 받고 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 17:1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F로부터 7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G(예명 'H')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F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9.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0. 6.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8886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2층에서 방실 9개와 샤워실 1개를 두고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J은 위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14. 7. 13. 05:30경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3만9천 원을 받고 여종업원 K(일명 'L')과 성교하게 하고, 2014. 7. 14. 17:00경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대금 3만9천 원을 받고 여종업원 M(일명 'N') 및 O(일명 'P')과 각각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4고단88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J, K,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 사회봉사 160시간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8:40경 내지 09:30경 군포시 C아파트 101동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이 2층 엘리베이터 앞 전자단자함에 감추어 두었던 화장품을 몰래 꺼내 2층과 3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화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생이 화장을 하고 다니면 되냐, 네 부모님은 네가 화장하고 다니는 것을 아느냐, 학교에서는 네가 화장하고 다니는 것을 아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꾸짖다가 2층에 사는 성명불상의 할머니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엄마에게 네가 화장하고 다니는 사실을 알리겠다, 네가 화장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것을 네 부모님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화장하고 다니는 사실을 학교에도 알리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 해 달라, 키스 한번 해 주면 엄마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비상계단에서 뛰어 내려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력행사가 경미하고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계를 빌미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는 물론 이종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 정도가 경미하고 추행도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22:35경 상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 골목길(폭 3m)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인 위 길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0. 09:2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1층 'D' 화장품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 업주 소유의 디팻히비스커스 4개(시가 39,600원), 디팻뷰티라인 2개(시가 54,000원), 바디 무스젤 1개(시가 24,000원) 등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출입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여 출입문 밖으로 나올 때 때마침 도난경보음이 울려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다시 매장 안으로 이끌려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계산을 할 테니 보내달라고 사정했으나 피해자 E 등 종업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팔을 꺾는 등 제압하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E에게 겨누며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 내 남편이 무서운 조폭이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절도> 유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흉기 휴대 협박> 유형 :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 1년 3월(흉기 휴대 협박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9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한 후 그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5월 초순경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인천 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2013. 5.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3. 1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개설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번) 1.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비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감경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 권고형량범위: 4월~1년(감경;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위반 등의 난폭운전을 하여 당시 교통안전 근무 중에 있던 김포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3세)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위 C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솔터마을 3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8:42경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솔터마을 3단지 앞 도로에 이르러 자신을 뒤쫓아 온 위 C가 D 순찰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로체 차량 앞을 막아서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순찰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 로체 승용차량의 오른 쪽 옆 부분으로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968,02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손괴된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30세)의 아버지와 함께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근무 장소까지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06: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를 나가기 위해 주방 옆에 있는 방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싱크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 일자불상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추행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산업연수생으로서 C, D, E과 함께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 전통도박인 일명 '락띠아(속띠아)'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도박장을 운영, 관리, 도박자금 대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D은 도객들이 도박장소에 들어오거나 나갈 경우 출입문을 통제하는 행동책, C는 차로 위 도객을 도박장까지 데려오고 도박장 질서유지를 하는 행동책, E은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1. 4. 10. 00:00경부터 12:00경까지 진주시 F 3층 E이 제공한 가정집에서 G를 포함한 베트남인 20명가량을 모집하여 베트남 전통 도박인 락띠아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행위자에게 1시간 당 1만 원 상당의 도박장소 제공비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베트남 자국민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G에게 도박자금으로 18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못하자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0. 12:00경부터 14:00경 진주시 F 3층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엄마를 강간해 버릴꺼다."라고 협박하고, E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엄마를 강간하겠다.", "산으로 데려가서 죽든 말든 돈을 갚을 때까지 나무에 묶어 두겠다."고 협박하고, C는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엄마 강간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D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바로 옆에 서서 눈을 부라리는 등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천시 불상의 운동장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간 후 피해자에게 빌린 180만 원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돌아가면서 욕설을 하고 바로 옆에 서 있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즈음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 연락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환치기 계좌로 3,000만동(한화 약 156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1, 13,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3: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큰소리로 "씨발 놈들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담배 하나 피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4월(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단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처,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2:58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한 뒤 재차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계속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8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트럭의 우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을 개장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건물 임대 및 게임장 내부 공사를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21.경부터 2012. 11. 2. 13:30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위 '오션파라다이스'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 증제8호 메모지 사본 첨부) 및 메모지 사본(수사기록 제43~46쪽)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6~67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금출처 관련 G 전화진술) 1. 수사협조의뢰(전기사용량) 및 고객 종합정보 내역 1. 수사협조의뢰(게임물 감정) 및 감정결과회신(오션파라다이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근로의식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음)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정상적인 PC방 영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컴퓨터를 인수하였는데 뜻밖에도 불법게임물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이 내장되어 있었을 뿐 위 불법게임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게임장 영업 장소를 물색하여 피고인 A가 이를 임차하여 PC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건물 관리인을 소개해 주고, 아울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게임장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해 주었을 뿐, 피고인 A와 불법게임장 운영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증거들(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2012. 8. 말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이 위치한 서울 중구 E 건물 5층 사무실(다음부터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2. 9. 18.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위 건물을 방문하면서 건물 관리인과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액수 등 임대차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교섭한 사실,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는 건물 관리인 F에게 피고인 A를 인테리어회사 서울지부 담당자라고 소개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위 인테리어회사 서울지부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무실 내 벽면 유리창에 선탠 종이·비닐을 붙이는 정도의 인테리어작업만을 한 사실, 위 건물 관리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전기료를 피고인 B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위 건물 관리인 F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를 이 사건 사무실의 실질적 임차인으로 여기고 있음), 불법게임장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기관이 2012. 11. 2. 13:30경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압수·수색하여 카운터 위에 숨겨져 있던 게임물이 저장된 USB를 발견하고 이를 실행하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거부판정을 받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이 실행된 사실, 피고인 A가 제3자(G)로부터 PC방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경찰단속현장에서 압수된 메모지에는 2012. 10. 8.부터 2012. 11. 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5년(상한) 선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나, 발각될 때까지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본격적인 영업에는 이르지 못하고 단속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불법수익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호하던 피해자 D(여, 15세)을 우연히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8. 21: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리에 있는 F시장 방향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8. 23:00경 위 시장 공중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 좌 변기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배 부위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화장실에 성명불상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가 총점 13점의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9점의 '높음' 수준이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병원 입원기간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준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던 중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이고, 그 범행의 태양도 매우 과감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6회에 이르는 자로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고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고,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회복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간음 당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 범행을 중단하여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6. 03: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과 우동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26. 04:14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4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비씨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05:16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고 있는 'J'모텔에서 숙박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대금 4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비씨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0. 26. 13:12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의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59,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한도 초과로 인하여 결재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13:3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금팔찌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명의자인 D의 카드분실신고로 인하여 신용카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6. 16:17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 커피점에서 커피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명의자인 D의 카드분실신고로 인하여 신용카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7. 12:32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00원 상당의 식사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명의자인 D의 카드분실신고로 인하여 신용카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내역 및 가맹점정보 첨부, 카드부정사용가맹점 업주 및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또한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절도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큰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