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2017고합189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D'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5. 7.경부터 피해자 E(여, 25세)과 사귀어 오던 중이었다. 1. 2017. 1. 23.자 강간 피고인은 2017. 1. 23. 저녁경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도 헤어지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권선구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옷과 신발 등 소지품을 챙기면서 '잘 지내,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하자, 갑자기 '너는 그냥 끝내면 그만이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리면서 '너만 잘났고, 너만 자존심 있냐, 너 안 되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얼굴 등을 가리며 저항하자 장롱에 있던 넥타이로 피해자의 두 팔과 다리를 각각 침대 양쪽 끝에 묶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을 포기하자, 피해자의 팔을 묶은 넥타이를 준 다음 다시 그 넥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두 팔을 묶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3. 27.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다시 요구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가까운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102동 705호로 이사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0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새벽이 되어서야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리면서 '넌 사람이 말로 하면 못 알아듣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인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장롱에 있던 가죽 수갑을 가져와 피해자의 두 팔을 뒤로 꺾어 묶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개목줄(길이 126cm)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너, 얼굴 때리는 거 싫어하지, 얼굴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얼굴을 때려서 일주일 동안 외출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 20cm, 총 길이 : 3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며 '우리 그냥 다 죽자'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목줄과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3. 27.자 강간 피고인은 2017. 3. 27. 08:00경 위 '2.항'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2.항'과 같이 폭행당해 지쳐서 알몸인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리 벌려, 또 쳐 맞기 싫으면 다리 벌려, 제대로 해야 사정하지 걸레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433(피고인들) 4.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17. 3. 28.경 사귀던 사이인 위 E에 대한 강간죄 등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강간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위 E이 피고인의 아파트를 드나들면서 발견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지인 B에게 휴대폰을 숨기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B에게 "그것(휴대폰) 네가 몰래 어디다가 숨겨놔, 핸드폰에 동영상 같은 것 검사가 복구하면 머리 아파져, 그날 동영상 하나 찍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핸드폰 네가 가지고 있어"라고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7. 4. 16.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102동 705호 안방의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폰(삼성 갤럭시 에스세븐 엣지) 1대를 침대의 헤드보드 부분과 매트리스 사이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 B의 증거은닉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수원구치소에서 A을 접견하면서 A으로부터 휴대폰을 숨겨두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16.경 수원시 권선구 G 102동 705호 안방의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위 A 소유 휴대폰(삼성 갤럭시 에스세븐 엣지) 1대를 침대의 헤드보드 부분과 매트리스 사이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7고합4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접견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97조(판시 제1, 3 강간의 점),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판시 제1, 3항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3범죄 : 증거은닉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권고형 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목을 조르고, 개목줄로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칼을 휴대하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한편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B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가족을 통하여 은닉하였던 증거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피고인의 증거은닉교사 행위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감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증거은닉 범행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정당한 사법기능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A과 동거하던 후배였고, 구속된 A으로부터 신변 정리를 부탁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증거를 은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증거은닉행위는 결과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