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처음 알게 되어, 2016. 9. 10. 2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모텔 103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의 취지는 "2016. 9. 8. 23시경부터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H, 피해자의 친구 I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위 술자리에서 소주를 반 병에서 한 병 가량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3차로 피고인, H과 함께 술집에 가 소주 4, 5잔을 마신 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 피해자의 모친과 언니가 경찰과 함께 모텔로 찾아와 눈을 떠보니 모텔 방안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 것도 입고 있지 않았으며, 바로 경찰이 알려준 대로 해바라기 센터로 가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H은 검찰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3차 장소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피해자가 취해보이긴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3차 장소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을 때까지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스스로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바로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고, 자고 있는 피고인의 배를 만지며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망설이는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고 괜찮다면서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나, 성경험이 없는 19세의 피해자가 만난 지 2일 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먼저 모텔에 투숙하자는 제안을 하고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새벽 2, 3시까지는 집에 가야한다'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6. 9. 11. 2시 56분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부축을 받아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6. 9. 11. 아침에 피해자의 가족 및 경찰이 모텔로 찾아왔을 때에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해바라기센터에 와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취한 피해자가 모텔 안에 들어간 후 짧은 시간 안에 정신을 차려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9. 11. 아침 모텔에서 나와 언니와 함께 바로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화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전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사건 당일 처음으로 술을 마신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