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2016고합202, 피고인 Al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주유소,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L은 I주유소와 K주유소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 상당을 받으면서 주유 및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L과 함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위 2개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M 등의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이를 L에게 전달하고, L은 전달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자료로 하여 위 2개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가.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7. 25.경 대전 서구 보문로 505 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1주유소가 M으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1주유소가 M으로부터 4,999,981,8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7. 25.경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K주유소가 M으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K주유소가 M으로부터 375,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주유소 명의로 합계 4,999,981,819원 상당, K주유소 명의로 합계 357,272,727원 상당(공급가액 합계 5,375,254,546원)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대전세무서에서, 주유소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M으로부터 4,999,981,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M으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액을 기재하고, 이를 대전세무서에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호 세 499,981,181원을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2016고합225, 피고인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N 등과 'O주유소'를, 피고인 C, D 및 P 등과 'Q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R(36세)으로부터 유류를 제공받던 중 피해자가 7,900만 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 C, D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위 대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5.3. 03: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R에게 오늘 기름값을 감겼다. D, C하고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봐라. 그 새끼 렌트카 타고 다니니까 업체에 확인해 보고, 타고 다니는 차 GPS 값으로 위치 확인해서 빨리 잡아 놔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차량 위치를 확인한 후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R이 A 형님 기름 값을 감았는데 형님이 R를 빨리 찾아서 붙잡아 놓으라고 한다. D 형님하고 먼저 가서 잡아 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 D은 같은 날 10:0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모텔 앞길에서 K5 승용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행거봉(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면서 "옆으로 넘어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보낸 후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C은 조수석 뒷자리에 타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은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지갑, 휴대폰,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600만 원, 지갑 1개 및 휴대폰 1개를 빼앗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형님, R 잡았습니다. 돈은 2,600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른 주유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라고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그 돈 없으면 주유소 문 닫으니까 알아서 받아와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 안 가져오면 너는 죽는 줄 알아라. 돈 다 받을 때까지 안 보낼 테니까 살고 싶으면 빨리 갖고 와, 씹할 새끼야."라고 위협한 후, 피고인 C, 늦게 합류한 피고인 B와 함께 위 K5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대전 중구 U에 있는 Q 주유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 C, D은 같은 날 11:00경 Q 주유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2층 사무실로 끌고 간 후, "돈을 다 받기 전에는 못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가 미쳤나. 죽여 버린다. 너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가기 전까지 기름 세대 감아 놔라."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고, 같은 날 10:00경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도망쳐 나온 17:00 경까지 약 7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V, W, X, Y 등과 함께, 신용카드 정보를 읽고 이를 다른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이용하여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W은 2013. 7. 25.경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조선족인 Z 등으로부터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교부받은 후 X에게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V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줄 테니 고객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2013. 10.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U에 있는 Q 주유소에 '리드앤라이터기'와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노트북을 설치하고, Y은 2013. 10. 7.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Q 주유소에서 주유 고객들이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건넨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리드앤라이터기'에 읽혀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한 후 이를 USB메모리에 담아 W에게 전달하고, V은 W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AA 등에게 보내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은 V, W, X, Y 등과 공모하여 2013. 10. 30.경 Q 주유소에서, 그 무렵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삼성 신용카드(카드번호 AB)를 제시하는 A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치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리드앤라이터기'에 읽혀 이와 연결된 노트북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 후, 미리 준비한 공카드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V, W, X, Y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Y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 범행 피고인은 V, W, X, Y 등과 공모하여 2013. 10, 30, 15:25경 청주시 상당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AB)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하는 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V, W, X, Y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및 범죄일람표의 연번 3, 33 기재와 같이 위 1) 공소장에는 연번 93의 카드명의자가 'A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H'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연번 10의 범행일시가 2013. 11. 27. 20: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1. 27. 20:19'의 오기로 보이고, 연번 59 의 범행장소(가맹점)가 "AI건물 104 'A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K건물 112~113호 'AL" 의 오기로 보이고, 연번 94의 카드명의자가 'A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H'의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는 연번 21의 범행일시가 '2013. 12. 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2. 18'의 오기로 보이고, 연번 28의 카드번호, 카드명의자가 'AM, AN'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O, AP'의 오기로 보이고, 연번 43 의 범행일시가 '2013. 12,25, 16:4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2. 31. 20:50'의 오기로 보이고, 연번 45의 범행일시가 '2013. 12. 25. 17:0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 6. 18:12'의 오기로 보이고, 연번 56의 피해금액(원)이 '24,55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3, 11, 26,경부터 2014.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연번 3, 33 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한도초과,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승인이 거절 · 취소되어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Y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V, W, X, Y 등과 공모하여 2013.10. 30, 15:25경 청주시 상당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AB)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6만 원 상당의 금팔찌 및 금목걸이 각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V, W, X, Y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의 연번 3, 3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996,33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의 오기로 보인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V, W, X, Y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16:38경 부산 부산진구 AQ상가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무렵 위조한 AU 명의의 삼성신용카드(AV)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V, W, X, Y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6.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3, 33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451,87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한도초과,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250, 피고인 DJ 피고인은 2012. 4. 29. 03:20경 서산시 AW에 있는 'AX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뒷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AY (남, 19세)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8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U에 있는 Q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경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피해자 오피에너지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6,820만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해 줄 테니 유류대금을 선지급 해달라고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당시 유류 공급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이 많아 공급업체로부터 더 이상 유류를 구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받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받더라도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계좌로 6,8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356, 피고인 DJ 1.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10.경 보령시 BB에 있는 'BC'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으로부터 BD 아파트 106동 705호 인테리어 공사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39,110,000원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 19,800,000원만 내면 2009. 4. 12.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면허가 없어서 위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다른 현장의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3. 12.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20.경 200만원, 같은 달 26.경 200만 원, 같은 달 31.경 8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25.경 보령시 BD아파트 106동 705호에서 피해자 BE으로부터 같은 아파트 106동 702호 인테리어 공사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지금 BD아파트 106동 705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대금으로 1,500만 원만 내면 2009. 4. 20.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면허가 없어서 위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다른 현장의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3. 25.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4. 1.경 500만 원, 같은 달 4.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2, 피고인 A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1주유소 관련 신고서 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첨부보고, L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각 첨부문서 포함)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 입금표), 각 고발서 2016고합22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2016고합22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위조카드 사용에 대한 카드사 추가내역 제출 등, 공범 판결문 첨부)(각 첨부문서 포함) 1. 각 용의자 사진, 이메일 출력물, 카드사고보상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0), 카드사용내역조회(BO) 및 가맹점 정보조회, 신한카드사 추가 피해내역 [국내 및 해외], Q주유소 위변조 피해내역 일람표, 현대카드사 고객 피해내역서, Q 주유소 정보유출 관련 고객 피해 일람표, Q주유소 정보유출 관련 고객 피해내역 일람표 2016고합250,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6고합281, 피고인 A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F 전화수사, 고소대리인 제출의 통장사본 첨부) 1. 통장사본, 고소장 2016고합356, 피고인 D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Q 전화 진술) 1.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공사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3), 공사계약서, 공사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위조신용카드 제시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오피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R(이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 R을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져간 유류대금을 회수하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B, C, D에게 피해자를 납치감금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빼앗으라고 지시한 바 없고, 그와 같이 공모한 사실 또한 없다.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자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자의로 2,6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준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Q주유소에 가서 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먼저 제안하여 함께 간 것이고, 피해자는 Q 주유소에 간 이후에도 화장실을 출입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행동을 자유롭게 하였으므로 감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위조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V의 신용카드 위조 및 복제 범행의 제안에 응하였을 뿐, 위 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벌어진 범행에 대해서까지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은 없다. 2.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36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486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580 판결 등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공갈 및 감금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 결국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이 자신에게 다가와 왼쪽 어깨를 발로 차면서 조수석으로 밀었고, 당시 피고인 C은 조수석 바깥쪽에 서 있었다.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 지갑, 현금 2,6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D은 조수석 쪽의 벨트를 채웠고, 피고인 C은 위 2,600만 원을 세었고, 나의 허리 쪽의 벨트를 뒤에서 잡고 있었다. 얼마 후 피고인 B가 왔고, 피고인 D 등이 누군가와 '피해자를 잡았다. 2,600만 원이 발견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후, 함께 Q주유소로 이동하였다. Q 주유소에서는 물을 마시고자 할 때조차 누군가가 물을 떠다주거나 하는 등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새끼가 미쳤나. 내가 가기 전까지 기름 세대 감아 놔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갈 및 감금행위의 주요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외에도 피고인 D이 최초로 피해자에게 올 때의 모습, Q주유소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 B, C, D으로부터 들었던 말들, Q주유소에서 피고인 A 등과 통화할 때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되었을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의 유류대금을 임의로 가로챈 피해자의 이해관계, 피해자가 위 유류대금에 대한 횡령사건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 측의 유류대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는 것을 N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다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된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순차적 및 암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새벽 3 내지 4시경 전화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한테 오늘 주유대금 감겼다. 피고인 D, C하고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봐라. 렌트카 타고 다니니까 업체에 확인해 보고, 타고 다니는 차 GPS 값으로 위치 확인해서 이 새끼 지금 빨리 잡아 놔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D은 고향 선배로서 Q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해 주유소에 투자하여 Q주유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입장에서는 저와 피고인 D, C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한 것 같다. 아침에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 형님 주유대금을 감았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빨리 찾아서 붙잡아 놓으라고 한다.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잡고 있으라.'는 전화를 했다. 피해자를 잡은 후 피고인 A과 피해자로부터2,600만 원을 회수한 것에 대해 통화를 했다.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Q 주유소에서 내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큰 소리를 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주된 부분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나)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잡힌 후 피고인 B, C과 번갈아가면서 2,600만 원을 회수한 상황, 나머지 돈의 행방 등에 대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를 잡았다고 처음 전화를 한 사람이 피고인 C이다. 돈을 받기 위해 Q 주유소에서 BR 주유소로 이동한 것, 거기서 피해자가 도망간 것도 피고인 B, C과 통화하여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가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기름대금을 떼먹은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 B가 나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 형님 주유대금을 감았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빨리 찾아서 붙잡아 놓으라고 한다.'라는 말을 했다면, 위 말은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기름 값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갔다. Q주유소에서 중간에 피고인 A과 피해자를 통화시켜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 C, D은 피해자가 가져간 유류대금의 소유자는 아닌, 그러한 위 피고인들이 누군가의 연락 내지 요구 등을 받지 않고 새벽 내지 이른 아침이라는 비일상적인 시간대에, GPS 값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비상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찾아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특히 B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시키지 않았으면 스스로 피해자를 잡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O 주유소와 Q주유소의 주된 운영자로서 피해자가 가져간 유류대금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이(피해자로부터 빼앗은 2,600만 원은 결국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긴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최초의 연락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를 잡은 이후로도 피해자가 BR 주유소에서 도망갈 때까지 피고인 B, C 등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계속하여 확인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4) 피고인 B, C은 어떤 경위로 피고인 D이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내지 B로부터 위 유류대금에 대한 급박한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의 돈 2,600만 원을 회수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리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유류대금을 가지고 간 후 불과 약 하루 만에 피고인 D, Cl 갑자기 피해자의 면전에 나타났고, 그 때 피해자는 혼자인 반면 피고인 측은 여러 명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 D은 행거봉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의 도망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의 조수석에 앉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D, C 등의 곁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6)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하여 둔산 경찰서로 이동한 후, 당시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 다 받을 때까지 안 보낼 테니까 빨리 가져오라."는 취지로 독촉하였다. 당시 지명수배자였던 피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되 4)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6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유류대금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위 유류대금을 가져 간 후, BG의 지인인 BS에게 이를 건넴으로써 다른 금전 등과 섞여 버린 것으로 보인다. 찾아 올 것을 독촉받자 피고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이어서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를 Q 주유소 2층 사무실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피고인 B와 함께 계속 2층 사무실에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비하여 덩치가 크고 이 사건 이전에 Q주유소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층 사무실에서 1층 밖으로 나가려면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고자 할 경우 피고인들과의 충돌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혼자서는 성인 남성 여러 명을 상대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게는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적·무형적 압박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는 피고인 B 등과 함께 BR 주유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BF와 이야기하는 틈을 타 도주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BR 주유소에서 함께 있던 일행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도주하여 상황을 벗어난 셈이 되고, 이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 등의 곁을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적·무형적 압박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BR 주유소에서 피해자를 본 BF가 수사기관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보다는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고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보였으며 저를 보자마자 몹시 반가워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3. 피고인 A 의 위조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카드정보 DB를 빼내서 복제카드를 만들면 사용이 가능하다. DB를 빼주면 장당 20만 원씩 팔아서 5억 원의 돈이 생기는데, 그 중 3억 원을 주겠다. Y을 주유소에 위장 취업시켜 그가 카드정보를 가지고 나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아르바이트생 Y이 혼자서 한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V으로부터 '카드를 위조한 뒤 카드깡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져가기로 한 수익의 비중이 큰 점, 신용카드 위조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은 개념상 그 사용을 전제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대량으로 카드정보를 빼어내 올 수 있는 대리점 등의 제공은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Q 주유소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신용카드 위조 및 복제 범행뿐만 아니라, 위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범행에 대해서까지 공모 및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1,075,050,909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375,254,546원 ※ 부가가치세율 10% × 2)2,687,627,273원 (위 합계액 5,375,254,546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 1월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제2범죄(위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제3 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N1년 2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 1) 제1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2) 제2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피고인 D 1)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11억 원 피고인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세금을 포탈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 B, C,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R의 금원을 갈취하고, 같은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주유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이를 부정 사용하여 그 피해액이 약 7,7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실상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음에도 유류 제공을 이유로 편취한 금원이 6,82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기름 판매로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유혹으로 인해 무자료 기름을 취급함으로써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R이 유류대금을 착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오피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의 형식으로 전액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장애 3급인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는 목적으로 금원을 갈취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유류대금을 착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행거봉을 소지한 채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금원을 갈취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심리적·무형적 압박을 가하면서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던 점, 폭력행위등위반에관한법률위반 내지 상해죄 등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AY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BA, BE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3,1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 R이 유류대금을 착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서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