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8.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D마트의 월 매출은 약 1억 2,500만 원이고, 영업이익율은 20~23% 정도 된다. D마트의 영업은 공산품과 청과·야채로 나뉘는데 공산품의 경우 미수 거래를 하고 있지만, 청과·야채의 경우 전부 현금 거래를 하고 있어 미수금 채무가 얼마 없다. 공산품의 경우도 미수 거래를 전부 현금 거래로 바꾸면 매입가격을 할인받게 되어 마트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D마트에 투자해 달라. 당신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9.까지는 월 4%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2015. 10.부터는 월 3%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당신의 동의 없이 D마트를 처분하지 않을 테니 안심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마트의 2015. 1. 1.부터 2015. 4. 30.까지 매출액은 약 6,000만 원에 불과했고, D마트의 경우 공산품뿐만 아니라 청과·야채도 전부 미수 거래를 하고 있어 약 7,000~8,000만 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미수금 채무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D마트를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1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129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해석과 추론이 각각 설득력이 있다고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궁극적 책임을 지는 유죄의 증명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앞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3. 3.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여 왔는데, 미수금 채권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5. 4. 말경 피고인에게 찾아가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마트의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았으나 결국 소개하여 주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2015. 5. 초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면서 자신이 위 마트에 1억 원을 직접 투자하겠다며 먼저 투자를 제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정도로는 위 마트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투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제의하여, 2015. 5. 8. 피고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미수금 채권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위 마트의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자신이 투자하면 위 마트가 잘 운영되겠느냐고 묻기만 하였을 뿐 위 마트의 재정 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거나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별다른 근거 없이 스스로 순이익 규모를 추측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투자계약 당시 위 마트의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었을 때에는 월 매출액이 약 1억 2,500만 원 정도 발생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16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위 마트의 미수금 등 채무가 상당히 정리된 이후 위 마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2015. 5.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마트의 실제 월 매출액이 약 1억 1,000만 원 내지 1억 4,000만 원 정도로,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월 매출액인 약 1억 2,500만 원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투자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월 매출액을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투자계약 당시 위 마트의 청과·야채 거래의 경우 전부 현금 거래를 하고 있어 미수금 채무가 없다고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말은 당시 위 마트의 청과·야채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1억 5,000만 원 대부분을 미수금 채무 등 위 마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 및 물건 구입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위 투자금 1억 5,000만 원은 현금 거래를 통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아니한 채 현금거래를 통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한다는 것은 거래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위 투자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에게 미수금 채권의 미지급을 이유로 물건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현금거래를 통한 물건구입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마트의 매출액 감소로 차임과 직원들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기에 이르자 2016. 3.경 부득이하게 위 마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위 마트를 처분할 무렵인 2016. 3.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매월 계속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