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7.경부터 강릉시 F에 있는 'G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G시장번영회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번영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G시장 상인들의 지위향상과 상권보호를 위한 일체의 업무, 위 번영회의 운영비 등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홈플러스는 2009. 4.경부터 강릉시 옥천오거리에 홈플러스 강릉점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G시장을 비롯한 강릉지역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였지만 같은 해 12. 1.경 홈플러스 강릉점은 개장하였다. 주식회사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강릉점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지엠앤에이는 2010. 1. 5.경 사단법인 G시장번영회의 회장인 피고인 A과 'G시장' 측이 홈플러스 강릉점의 입점에 더 이상의 반발을 하지 않는 대신 주식회사 홈플러스와 주식회사 지엠앤에이는 위 번영회에게 발전기금 및 시설개선 지원기금 명목으로 총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1. 7.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홈플러스 본사의 H로 재직하고 있는 I과 '홈플러스' 강릉점 J에게 '홈플러스' 강릉점에서 향후 1년간 수박을 통째로 팔지 않기로 하는 등 '홈플러스' 강릉점이 G시장의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위 I은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들이 미리 작성해 온 품목제한 약정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0. 4.말경 '홈플러스' 강릉점은 수박을 통째로 판매하다가 G시장 상인들에게 적발이 되었고, G시장 상인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홈플러스' 측이 2010. 1. 7.자 위 합의 위반을 이유로 2010. 5.경 강릉시 교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홈플러스' J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고, '홈플러스' 본사의 H인 I에게도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그 후 2010. 7. 중순경 피고인 A은 I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I으로부터 '홈플러스'의 수박 판매로 인한 G시장 상인들의 추가적인 반발을 무마해 주고, '홈플러스'가 2010. 1. 7.자 합의를 위반한 점을 더 이상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0. 7. 22. 주식회사 홈플러스로부터 피고인 Al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26. 경 각자 2,000 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사단법인 G시장번영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99-425쪽)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61-572쪽)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26-436쪽) 중 일부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수사기록 544-556)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목제한 합의서 1. 홈플러스 내부공문 1. 기부금 영수증 1. 수사보고(G시장번영회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158쪽) 1. 수사보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G시장번영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고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점,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교부받은 금액 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되는 점, 교부받은 금원 중 각 800만 원씩을 G시장번영회로 입금한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위 품목제한 약정 합의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0. 5. 경 홈플러스측에 수박을 통째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농담조로 1억 원을 줄 수 있느냐고 한 적은 있으나 수박 판매와 관련하여 번영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이었다. 피고인 A은 2010. 7. 경 홈플러스측으로부터 거래처등록에 필요한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적이 있는데 홈플러스측이 그 통장계좌로 4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I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의 용도를 물었는데, 1이 번영회 임원들이 홈플러스와의 분쟁과정에서 영업을 못하고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천만 원을, 다른 임원에게 6백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식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위 금원을 수령하여 사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2010년 4 ~ 5월경 홈플러스측이 수박을 통째로 판매한 것에 항의하면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J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에게 본사에 이야기하여 대책을 강구해 볼 테니 본사에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상인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이후 홈플러스 본사에서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위 금원의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때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2010. 7. 22.경 4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홈플러스측 내부의 결재과정에서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4. 4. 17.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사실과 일치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또한 은행거래내역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진실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재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