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2.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H, I은 J 및 각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등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을 통하여 수조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 A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에서 근무하다가 2007. 6.경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전직경찰관으로서, 2007.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 유사수신업체의 대구지역 각 센터에 도시락을 납품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2.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 유사수신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I과 P고등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는 2007. 11.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 유사수신업체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Q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I과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8. 8.경 위 I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줄 테니 이를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후 이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대우증권 대구지점에 가서 증권계좌를 신규개설 한 다음 주식회사 R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8. 8. 22.경 위 I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2억 원 권 3장을 건네받았고, 이것이 위 유사수신업체들의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하나은행 동대구지점에 가서 이를 합계 6억 6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60장, 100만 원 권 6장)로 교환한 후, 다시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대우증권 대구지점에 가서 피고인 A 명의로 대우증권 계좌(S)를 개설하고, 여기에 위 자기앞수표 중 4억 400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피고인 B 명의로 대우증권 계좌(T)를 개설하고 여기에 나머지 자기앞수표 2억 200만 원 상당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그곳 증권회사 직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R의 주식 합계 85,558주(피고인 A 명의 57,138주, 피고인 B 명의 28,420주)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9. 9.경 경찰의 지명수배를 피해 2008. 11.경부터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이던 위 I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 중이던 주식을 피고인 C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9. 18.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우증권 범어동지점에 가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대우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 중 54,138주를 피고인 C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U)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9. 21.경 위 대우증권 범어동지점에서 이 주식을 자신의 처 V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W)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09. 12.경 다시 위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V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 중이던 주식을 I의 외사촌동생인 X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2. 18.경 V, X와 함께 위 대우증권 범어동지점에 가서 V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 54,138주를 X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Y)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6억 6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D의 H과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1.경 위와 같이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의 지명수배를 피해 2008. 12.경부터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이던 위 H로부터 '자신이 차명계좌로 사용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19.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부근에서 위 H이 보낸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농협은행 대구영업부지점에 가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Z)를 새로 개설한 후, H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면서 범죄수익을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대구축산농협 계좌(AA) 및 농협은행 계좌(AB)에서 각각 1억 3,357만 원 및 380만 원을 위 새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 7,737만 원 및 6,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1,000만 원권 6장)로 나누어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들이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1억 원 권 2장)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이것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에 있는 농협은행 수성동 지점에 가서 이를 위 새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대구 수성구 범어 3동에 있는 농협은행 범어동지점에 가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3억 3,737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의 범행 1) 2008.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8. 4. 14.경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위 H 등이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식회사 M의 AD센터 사무실에서,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 있는 농협은행 메트로팔레스 지점에 가서 새로 계좌(AE)를 개설한 후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H에게 건네주었다. 2) 2008.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농협은행 대구유통단지지점에 가서 새로 계좌(AB)를 개설한 후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위 H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D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새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AB)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위 D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I이 A 명의로 구입한 R 주식 관련, AF 발행 양도성 예금증서(CD) 추적 관련, 범죄수익금 여부 관련 검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판시 전과의 점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뇌물수수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C 등 재판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09. 4. 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형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전직경찰관으로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H, I 등과 접촉하면서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I으로부터 2007. 5.경부터 2008. 9.경까지 판공비로 매월 500만 원씩을 송금 받았고, 그 외에도 수당, 경비 등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수시로 돈을 받은 점, 다단계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납품한 도시락 대금 7,000만 원, H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6,000만 원, 피고인 스스로 다단계사업에 투자한 2,200만 원을 포함하여 H로부터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꾸어 보관하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바꾸어 소비하여 치밀하게 자금추적을 회피한 점, H, I 등이 중국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이 범죄행위에 의해 조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H 등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금세탁을 해줌으로써 H 등의 도피행각을 도운 점, H 등이 중국으로 도피한 후 2009. 5.경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 AG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H 등을 만나 골프접대와 술접대를 받고 돌아온 점, 피고인이 H 등의 사기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제보를 한 공로가 있다고는 하나, 그 이전에 FIU로부터 경찰에 위 사기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정보가 여러 건 이첩된 상태였고 이미 타 지역의 센터가 단속되기도 했으므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위 사기사건의 실체 및 피고인과 H 등의 관계가 밝혀질 것은 시간문제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제보행위가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 H 등의 사기사건에 관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C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H 등의 도피행각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사기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세탁하여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또한 피고인 B는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주식을 판 돈 1억 1,300여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 C, D는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