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2021고합57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2020. 11.경부터 2020. 12. 초순경 사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2. 9. 00:4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전에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보내며, ‘니 D 계정이랑 친구들 계정 다 알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사람들에게 속옷 등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 사진 6장, 남성의 성기를 빠는 흉내를 내는 동영상을 각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한 후, 위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및 동영상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니가 사진을 지워야 편하지 않겠냐, 미션 하나씩 하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고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병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공원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9. 02:40경 위 공원 내 미끄럼틀 위에 피해자를 올라가게 한 뒤 “미션을 할 때마다 한 개씩 지워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스스로 바지를 벗고 자위를 하게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다 피해자로부터 “넣지 마라, 넣는 것은 안 된다”라고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미션 처음부터 다시 할래? 집에 빨리 안 갈거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183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 여, 20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J’에 들어가 쇼핑몰 운영자로 가장하여 중고 옷을 구입할 것처럼 대화하며 쇼핑몰 명함 사진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일대일 대화를 유도한 뒤 피해자로부터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7. 17:50경부터 2020. 11. 18. 02:10경 사이 부산 북구 C 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및 일대일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며 ‘회사 법인카드로 80만원 어치 옷을 사야 한다. 옷을 정확히 보고 싶어서 그러니 내가 고른 옷 착샷(입은 모습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몸에 달라 붙는 청바지·레깅스를 입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재차 ‘속바지 빼고 레깅스를 입은 모습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몸에 달라붙는 상하의를 입은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속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팬티와 브래지어를 착용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팬티를 걷고 사이를 벌려서 보내달라. 더 많이 쳐주는 것이다’라며 음부 부위를 부각한 사진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진짜 친구들한테 다 지금 뿌릴게요. 그리고 님 L 바로 알아냈구요. 남자들도 많네요. 사진이나 보내놔요 없으면 대화도 안할테니. 답 늦네요. 남자 4명 멋있네요. 님 지역 알아서 퍼져요. 님 L 친구분들요. 준비하고 있어요. 뿌린거 캡처하고 님한테 보내드리고 전 알아서 빠지죠. 친절하게 님 사진 얼굴 내용 계좌 사진들 하고 있어서 조금 오래 걸리네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속옷 입은 사진, 피해자의 L 계정에 게시된 개인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속옷 입은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휴대폰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2021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3세의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은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음부 등 신체사진과 남성의 성기를 빠는 흉내를 내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고, 다시 위 촬영물을 지워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결과 역시 중하다. -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란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사진을 전송받은 후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