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A는 평소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을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 E(여, 40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와 피해자 F(여, 63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언어·뇌병변장애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21.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하순 11:00경 위 ‘D식당’에서, 식당 영업을 돕고 있던 피해자 E가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에게 과일을 깎아주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앉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우리 자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2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12:00경 위 ‘D식당’에 일행과 함께 방문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해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의 지인인 G이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8. 13:00경 위 ‘D식당’에 위 피해자들이 A를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 E에게 항의하던 중 “축 처진 게 이게 어디 만질 데가 있노?”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건드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J 속기록 1. 수사보고서(''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전화통화) 1. 진술분석 의견서 2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2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 사진, 현장 상황을 목격자가 그린 그림 등, 당시 관계자들 위치가 기록된 현장사진, 피해자 F의 사건 당시 상황 그림, 피해자 F 복지카드, 피해자 E의 사건 당시 상황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8.자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이때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에 관한 판단 앞선 법리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E은 2021. 8. 19. J에서 2021. 7.경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 사실과 2021. 8. 18. 자신과 피해자 F에게 발생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00면), 2022. 1. 14. 수사기관과 통화를 하면서 2021. 7.경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80면), 이 법정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총 3회에 걸쳐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21. 7.경 D식당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면서 10만 원 줄 테니 모텔에 가자고 했다. 며칠 후 이 사실을 G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8. 같은 장소에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슴을 먼저 만진 다음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다. 자신의 가슴을 만졌을 때 하지마라고 하였다. 이후 H이 신고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2021. 8. 18. J에서는 ‘H의 부친상이 있었다. 당시 D식당에는 피고인, 피해자들, H, G 등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먼저 만지고, H에게 조의금을 지급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의 범행을 자신과 H, G이 목격하였고, H, G이 피고인에게 따졌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2021. 7.경 범행과 2021. 8. 18. 범행을 명확히 구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고, 술자리가 있게 된 경위, 술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나 피해자들의 반응, 자신이 느낀 감정, 신고 경위 등에 대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F이 J에서는 2021. 8. 18. 발생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61, 81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은 J에서 진술할 때도 진술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 법정에서는 안경이 깨졌다거나 안경값 3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이 언어, 뇌병변 장애 3급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해자 F의 장애 정도에 더하여, J에서는 사건 당일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 한 후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을 때 피해자들이 왜 이러냐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안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권 제68, 71면) J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 F의 진술에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J에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은 ’G이 싱크대 쪽에 있어서 범행장면을 못 봤지만, H가 신고한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L과 M은 화투를 치느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장애로 인하여 진술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피해장소, 피해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조사자가 암시적, 유도적 질문을 한 것으로 관찰되지도 않아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없어, 자신들의 피해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도 특별히 암시적, 유도적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F이 언어, 뇌병변 장애 3급을 진단받았다. 과거 경험의 정확한 시간 표현은 다소 어렵다.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말소리 명료도가 낮다‘(증거기록 제2권 제223면)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E의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E이 정신장애 3급을 받았다. 과거 경험의 정확한 날짜를 표현하는데 다소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2권 제232면). 앞선 법리에 이러한 진술분석 전문가와 진술조력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다소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꾸며내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무고 또는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 내지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에 관한 판단 사건 당시 사건 장소에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외 ’H, I, G, K‘(이하 ’목격자들‘이라 한다) 등이 있었는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위 목격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G은 ‘피고인이 2021. 8. 18. 피해자 E의 가슴을 갑자기 3~4번 주물러서 자신이 화를 냈더니, 피해자 E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2~3회 주물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니 사람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냈고, H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8면, 제2권 제14, 15면),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G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G이 싱크대쪽에 있어서 못 봤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그릇을 정리하다가 범행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30면, 제2권 제14면), 피해자 F도 J에서는 G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70면)한 점을 종합하면, G이 2021. 8. 18. 범행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2021.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이 사과하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여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206, 207면), 2021. 7.경 피해를 입은 후 G에게 말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한다. I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3번 정도 주물럭거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2, 53, 54면)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냐는 경찰의 물음에 I은 ‘절대 실수일 수 없다. 실수라면 가슴을 3번이나 움켜쥐겠는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 가다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쳤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피해자 F의 피해는 목격하지 못하였다. 화장실 다녀오니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기만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4, 55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진술은 피해자들이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을 신고한 H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듯이 2~3번 만지고, 피해자 F의 가슴도 2~3번 만지는 것을 목격하여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46, 47면), 피해자들이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함께 술자리에 있던 K은 자신이 범행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고인이 테이블 옆에 서 있고, 피해자들과 G, H가 가슴을 만졌다고 따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40면), 사건 직후에 관한 피해자들 및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목격자 H의 부친상을 이유로 술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자신의 부친을 조문하는 자리에서 조문객으로 볼 수 있는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위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진술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2021. 8. 18. 사건 당시 앉은 위치에 관한 진술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판단 2021. 8. 18.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앉은 위치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4인용 테이블 위쪽의 왼편(통로와 마주하는 곳으로, 이하 ’1번 자리‘라 한다)에 자신이, 그 맞은편(아래쪽의 왼편이고, 통로와 마주하는 곳으로, 이하 ’2번 자리‘라 한다)에는 피해자 F, 피해자 F의 옆자리(아래쪽의 오른편이고, 벽과 마주하는 곳으로, 이하 ’3번 자리‘라 한다)에는 H, H의 앞자리이자 1번 자리의 옆자리(위쪽의 오른편이고, 벽과 마주하는 곳으로, 이하 ’4번 자리‘라 한다)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테이블 옆 통로 쪽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1번 자리에 피해자 E, 2번 자리에는 H, 3번 자리에 자신이, 4번 자리에는 누가 앉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이 J에서는 자신의 옆자리에 K, 그리고 앞에는 피해자 F, H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11면), 피해자 F도 J에서 ‘1번 자리에 피해자 E, 2번 자리에 자신이, 3번 자리에 H, 4번 자리에 K이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그림을 그려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5, 89면). 이처럼 2021. 8. 18.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앉은 위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은 J에서는 사건 당일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J에서 이 사건 다음 날 진술하여 J에서 한 진술이 더욱 믿을 수 있는 점, G은 1번 자리에 피해자 E, 2번 자리에 피해자 F, 3번 자리에 H, 4번 자리에 K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가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8, 36면), 이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H는 자신의 테이블에 ‘자신과 피해자 F, 피해자 E, G, K’이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는 피고인, I 외 2~3명이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6면), 피고인도 1번 자리에 피해자 E, 2번 자리에 피해자 F이 앉아 있었고, 자신은 테이블 옆에 피해자들 사이에 서 있었고, 같은 테이블에 H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61, 63면), 피해자들과 피고인, 목격자들이 이 사건 전에도 ‘D식당’에서 자주 술을 마셔 앉은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앉은 자리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라. 실수로 부딪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H에게 돈 봉투를 내밀다가 피해자 E의 가슴에 자신의 손이 부딪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돈 봉투를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돈 봉투를 내밀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63면, 제2권 제144면), I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손에 흰 봉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4면), 피해자 F이 J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H의 부친상에 관한 조의금이 든 흰 봉투를 H에게 주는 척하다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제2권 제59, 68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조의금이 든 돈 봉투를 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가슴을 스친 것이 아니라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절대 실수일 수 없다. 실수라면 가슴을 3번이나 움켜쥐겠는가‘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음담패설을 많이 하고, 아줌마들 엉덩이를 만지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8면), I도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아무나 만지고 다니고, 나이를 안 가리고 여자만 보이면 다 만지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55면), 피해자 F도 J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이 버릇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82면), 피고인도 자신이 다른 여성의 배를 만져 합의금 2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며(증거기록 제1권 제66면), 실제 피고인은 2016. 7. 24.경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1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 봉투를 H에게 내밀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 F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축 처진 게 이게 어디 만질 데가 있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리는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습추행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적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 64세라거나 피해자들과 같은 동성(同性)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조의금이 든 봉투를 주다가 실수로 건드렸을 수는 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장애 정도 경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75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축 처진 게 이게 어디 만질 데가 있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리듯이 만져 추행하는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성적 만족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