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719

범죄사실 [2012고합719] 1. 사기 피고인은 현금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6. 19:30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맥주 5병, 찌개,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1. 1. 26. 23: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8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쳐 그곳 내실 안으로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한 손으로 유방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 하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고 위 소주방 출입문으로 달려가 출입문을 여는 바람에 미수에 그 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012고합805]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1. 27.경까지 강원 영월군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운송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7. 17:00경 강원 영월군 I 소재 J이 운영하는 'K' 등 총 15개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 합계 4,486,000원과 물품배송용으로 사용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880,000원 상당의 L 포터2슈퍼캡하이냉동탑차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금한 물품 대금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위 냉동탑차는 충북 제천시에 있는 M 부근 버스정류장에 버려둠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 1. 사기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일반, 영상녹화 진술요약 및 녹화시디 첨부 보고) [2012고합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 중 냉동탑차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냉동탑차를 M 부근의 버스정류장에 버려둔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영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냉동탑차를 제천시 소재 M 부근의 버스정류장에 방치해두었고, 피해자 G 등에게 그 소재지를 고지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량의 열쇠를 차 안에 그대로 둔 탓에 아무라도 위 차량을 운전해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측은 피고인이 위 냉동탑차를 방치한 때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발견하고 회수한 점, 피고인이 위 냉동탑차를 버려둔 충북 제천시는 피해자 G의 영업장 소재지인 강원 영월군과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영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강간치상의 점 :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업무상횡령의 점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강간치상의 점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사기의 점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www강간치상의 점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업무상횡령의 점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2월 10일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 본범죄인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상한(5년)에 다른 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5월 10일)을 합산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동녀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며, 위 주점에서 자신이 마신 술값 5만 원을 편취하고, 또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근무하면서 수금한 돈과 배달업무에 사용하던 냉동탑차 1대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편취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의 냉동탑차는 회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