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28

범죄사실 1. 2017고단9228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I(인적사항 불상)과 중국산 버섯 종균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산 고춧가루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2016. 5. 10.경 중국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J 유한회사(이후 농업회사법인 E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명의로 컨테이너를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중국산 고춧가루 20kg짜리 100박스 합계 2,000kg을 선적하고 인천항 내항 K 운영창고에 반입한 뒤 위 화물 전부가 버섯종균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9,736,000원(시가 25,0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합계 4,000kg을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경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I(인적사항 불상)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버섯 배지용 오크우드칩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문 앞쪽과 옆쪽에는 오크우드칩 포대를 쌓고 컨테이너 바닥 부분에는 고춧가루 포대를 넣는 방법(속칭 심지박기식 수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계속하여 2016. 7.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이 고춧가루를 밀수입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국내처분 등 밀수입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여주시 에 있는 버섯배지용 오크우드칩을 수입하는 업체인 M의 대표로서, 고춧가루를 밀수입하면서 마치 버섯배지용 오크우드칩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 신고하고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자신이 임대하여 운영하는 여주시 소재 창고에 도착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창고에 대기하고 있다가 컨테이너가 도착하면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창고에 반입한 후 버섯배지용 오크우드칩 포대와 고춧가루 포대의 분리작업을 진행하여 불상인에게 처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1. 중국으로부터 ㈜N 명의로 수입하는 버섯배지용 오크우드칩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 안의 바닥 부분에 중국산 고춧가루 20kg 짜리 250포대 합계 5,000kg을 선적하여 인천항 에 반입한 뒤, 피고인 B은 위 화물이 마치 버섯배지용 오크우드칩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하고, 같은 달 22. 마치 오크우드칩을 출고하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컨테이너운송기사로 하여금 자신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여주시 L에 있는 M 창고로 운송하도록 한 후 밀수입된 고춧가루 포대를 오크우드칩 포대와 분리 작업하여 불상인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25 번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292,323,400원(시가 750,002,500원) 상당의 고춧가루 합계 120,100kg을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피고인 C의 범행은 2016. 7. 22.부터 2016.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3 내지 20번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219,060,000원(시가 561,125,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90,000kg 밀수입한 부분에 한함). 2. 2017고단963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5.경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I(인적사항 불명)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입하면서 중국산 버섯 종균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산 고춧가루를 밀수입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그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J 유한회사 명의로 컨테이너를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선적하고서도 화물 전부가 버섯종균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10. 중국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J 유한회사 명의로 컨테이너를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중국산 고춧가루 20kg짜리 100포대 합계 2,000kg을 선적하였음에도 검역 신청 품목명에 '버섯종균'이라고 기재하여 검역 신청을 하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버섯종균이 들어있는 포대 사이에 적재하고, 피고인 D은 농업회사 법인 J 유한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입된 컨테이너를 회사 창고로 옮겨 고춧가루 분리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2016. 5. 11. 식물검역대상 물품인 고춧가루를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1., 2016. 6.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춧가루 합계 4,000kg을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입하면서 중국산 버섯 배지용 오크우드칩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경 피고인 B, C에게 중국산 버섯 배지용 오크우드칩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선적하고 화물 전부가 중국산 버섯 배지용 오크우드칩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 신고를 한 후 판매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 C은 1회 수입 시마다 각 750,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21. 중국으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로 컨테이너를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중국산 고춧가루 20kg짜리 250 포대 합계 5,000kg을 선적하였음에도 검역 신청 품목명에 '우드칩'이라고 기재하여 검역 신청을 하고 중국산 고춧가루가 들어 있는 포대를 중국산 버섯 배지용 오크우드칩이 들어있는 포대 사이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2016. 7, 22, 식물검역대상 물품인 고춧가루를 신고 없이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번 제 3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고춧가루 합계 120,100kg을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피고인 C의 범행은 2016. 7. 22.부터 2016.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고춧가루 합계 90,000kg을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부분에 한함).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E 유한회사 피고인은 버섯재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인 위 D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회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M 오크우드칩 수입내역, ㈜N 오크우드칩 수입내역(증거목록 순번 58, 59번), 농업회사법인 J 유한회사 수입실적 1. 각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번) 판시 제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식물검역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 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병과), 관세법 제271조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식물방역법 제47조 제6호, 제48조의3,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물방역법위반의 점, 기수와 미수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점, 벌금형 선택), 식물방역법 제47조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물방역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식물방역법 제47조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물방역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J 유한회사 : 식물방역법 제49조 제1항 본문, 제47조 제6호, 제1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회당 200,000원으로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인 5,000,000원(200,000원 × 25회)으로 벌금을 정함]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1회당 200,000원으로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3,600,000원(200,000원 × 18회)으로 벌금을 정하고, 식물방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400,000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 : 711,625,000원 피고인 B : 686,625,000원 피고인 C: 561,125,000원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추징 561,125,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농업회사법인 E 유한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5,002,5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24,100kg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거짓 신고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밀수입하거나 그미수에 그친 것이고, 그중 피고인 B은 23회, 피고인 C은 18회에 해당하는 관세법위반죄 및 식물방역법 위반죄에, 피고인 D은 2회에 해당하는 식물방역법 위반죄에 각 가담한 것이다. 이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먹거리 안전이나 품질, 원산지표시 등과 관련된 범죄와 연계될 수밖에 없어서 죄질이 나쁘고, 수입된 고춧가루가 대부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양형 요소와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하였다. 범행 횟수 많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통관, 송금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1회당 750,000원에서 1,500,000원의 일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C: 상하차 등 단순 업무에만 가담하여 1회당 750,000원의 일당을 받았고 초범이다. 2016. 12.경 죄책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다액의 추징금을 선고할 경우 가담 정도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농업회사법인 E 유한회사 :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을 용인하여 가담한 것으로, 범행 횟수 2회에 불과하고, 피고인 D이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