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말 일자불상 18:5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수학교사로 재직 중인 F 고등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학업수준별 분반수업을 진행하던 중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모르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팔뚝 안쪽 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와 공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 팔뚝 안쪽 살을 5~6회 가량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11:15경 위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부터 손목 사이를 쓰다듬으며 주무르는 듯이 여러 차례 만졌다. 4.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고등학교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학생들에게 방과 후 보충수업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7~8회 가량 더듬었다. 5.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가방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등 쪽 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듯이 팔을 휘저었다. 6. 피고인은 2015. 5. 28. 19:0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수행평가 채점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5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의 효과,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연극반 지도를 맡았기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 이후인 19:00경에는 교무실 또는 연극반 연습실 등 학교 시설 내에 있었지 학교 교문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으므로, 교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급식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줄을 세우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수는 있으나,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행위이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유력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교실 뒤편 자리에서 가방을 챙기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면서 등 쪽 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휘저었고, 그러자 안에 입고 있던 민소매 티가 흐트러졌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이를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친구인 G의 경찰 진술서 기재내용 및 법정진술도 범죄사실 제3항의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바뀌기는 하나,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 및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당황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일부 진술의 변화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H 친구였고,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피고인의 I 메시지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답변했다는 사정은 교사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들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15. 5. ~ 6.경 사건이 발생하고 여름방학이 지난 후 2015. 8. 17.에서야 비로소 학교 측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빼앗겨 피고인에 대하여 증오감을 갖게 된 G이 피해자를 부추겨 피해자가 이와 같이 뒤늦게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의 친구가 G의 고데기를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압수당한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돌려받았다는 것이고, G은 수학교사인 피고인에게 자신이 방과 후 수업 개설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15명을 모아올 테니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여달라는 부탁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G이 허위신고를 시킬 만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학생인 피해자로서는 교사인 피고인을 신고한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므로 뒤늦게 신고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연극반을 지도한다고 하여도 교문에서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므로 연극반 지도 사실은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단순히 잡아 끈 것을 넘어 팔을 주무르면서 팔이 왜 이리 시원하냐는 취지로 얘기했고, G이 위 장면을 보면서 보기 불편하여 피해자를 끌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 내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가족, 동료교사, 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