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8.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D은 2022. 7. 13.경 금 매입 관련하여 50억 원 상당의 수표 사진을 찍어 거래처에 보여주는 등 잔고증명을 하고 수표를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전주(錢主)로부터 수표를 잠시 빌린 다음, 이를 가지고 도망가 환전소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표를 절취하기로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E은 위 수표를 가지고 도망가는 역할, 피고인 A은 범행 당일 E을 범행 현장에 데려다주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의 역할, C, 피고인 B은 E이 수표를 가지고 도망갈 때 전주가 E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D, F은 범행 장소 인근에 도주용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다가 E과 함께 인근 환전소로 가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E과 함께 2022. 7. 14. 11:00경 서울 중구 G, ‘H은행 을지로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I 소속 직원인 J을 만났고, C은 J에게 ‘금 매입을 위해 5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시세보다 약 3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50억 원 준비가 조금 늦어져서 그 전에 50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위해 수표를 잠시 빌려주면 사진만 찍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주식회사 I 대표인 피해자 K이 40억 원을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자, E은 위 ‘H은행 을지로지점’ 창구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40억 원을 5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8장(H은행 을지로지점 L 등, 이하 ‘위 수표’라고 함)으로 인출한 다음, 위 수표를 J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C, E, J과 함께 같은 날 12:45경 서울 종로구 M, ‘N매장’으로 이동하였고, 위 ‘N매장’에 먼저 도착한 피고인 A은 C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커피숍에 할머니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다음, 인근 주차장에 K7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고 있었고, D, F은 위 ‘N매장’ 인근 도로에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시켜놓고 대기하였다. C은 위 ‘N매장’에서 J으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아 휴대전화로 위 수표 사진을 촬영하고, 이어서 E은 위 수표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영상통화를 통해 거래처에 보여주는 척하다가 위 수표를 가지고 위 ‘N매장’ 밖으로 도망갔고, C, 피고인 B은 E을 따라나서려는 J을 손과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D,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수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통화내역, cctv 캡처 사진,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피의자와 C 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 - C 휴대전화에 저장된 A과 통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서 – 피의자 휴대폰 검색 및 C 편지 발견, 수사보고서 – C 휴대전화에 저장된 A과 통화 녹음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2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역할분담을 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듣고 범행 장소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표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2. 7. 13. C에게 E 소개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2. 7. 14. E을 차에 태우고 가서 C을 만났다. 피고인 A은 N매장에 C, E보다 먼저 도착해서 C에게 ‘여기 카페 사람 있는데’, ‘할매 두 명’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C은 ‘괜춘 그럼’이라고 답하였다. 즉 피고인 A은 범행 장소인 커피숍에 미리 가서 범행이 가능할지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이후 C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들은 후 범행에서 이탈하였다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근처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이후 C과 B을 태우고 명동으로 가서 E의 변호인과 추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받을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 종료시까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본인이 E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C에 대한 본인의 채권 6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0쪽). 결국 피고인 A은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행 계획을 다 들은 후에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받고 수표를 가지고 도망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E을 태우고 가기 위해서 범행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C은 경찰에서 “돈을 갖고 튈 사람은 통주(통장주), 일명 ‘앞빵’이라고 하는데 E이었는데 전날 A(피고인 A)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 할게 있는데 징역 갈 수도 있는 일이다. 혹시 할 사람 있냐’라고 물어보니 A가 ‘E가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A가 E에게 의향을 물어봤는데 아마 하겠다고 수락을 한 것으로 알고 범행 당일 A와 E가 함께 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6, 287쪽). C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통장주를 구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 계획을 이야기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범행 당일 피고인 A에게 정확히 이 사건 범행계획을 밝히자 피고인 A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7. 16. 통화하면서 “E가 너 A 너 뺐다, 플랜 B로 가기로 했어, A 너 얘기는 안했다. 나도 네 얘기는 하지 않을 거다.”, “E가 원래 나와 알았던 사이로 갈꺼고, 그래도 그 때 신의 한 수로 했던 행동이 그 때 A 너한테 빠져있어라 하고 그 때 네가 빠져있어서 O나 P가 이 일을 4명만 연루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어”,라고 말하고, 2022. 7. 17. 다시 통화하면서 “너(피고인 A)는 완벽하게 빠졌어, 한 명이라도 빼야지, 너는 성명불상이야, 너 접견 가지마라”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통화 내역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절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액도 40억 원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E이 환전소에서 바로 체포되어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