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목단체인 'C' 회장이고, D은 2004.경부터 2010.경까지 C 회장을 지낸 사람인바, D이 C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C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C 일반기금 1,277만 원, 신규 가입비 750만 원, 회비 잔액 2,280만 원 등 합계 4,307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5. 17.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그 후 이에 대한 보충진술 과정에서 "D이 C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비 2,360만 원, 찬조금 1,200만 원, 전임 회장으로부터의 인수금 250만 원, 대여금 730만 원, 신규 가입비 900만 원 등 합계 5,44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산보고, 각 장부(9. 29., 6. 18., 4. 28.), 회비납부 현황, 회비지출내역(경조사), 각 지출내역, 각 찬조금 내역, 지출내역(추가), 화재증명원, 영수증 및 입금의뢰증 사본, 12월C회비 납부현황, 경조사 회비 지출내역, 회식 및 야유회 지출 내역, 추계 야유회 결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환산 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회장이었던 D이 그 재임기간 동안 회비 관리에 관한 재정장부나 통장이 전혀 없었고, 결산보고서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될 때까지는 불에 타서 일부가 없다고 하는 등 회원들로부터 횡령의 의심을 샀고, 이에 회원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C 회장으로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는 약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의정부, 양주 지역에 거주하는 영남 출신자들의 친목회로, 회원은 약 30명 정도이고, 2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모임 때마다 회비를 걷는데, 독신인 경우 3만 원, 부부의 경우 4만 원씩 모았으며, 회비 중 대부분은 위 모임 회식비로 지출하고 일부 남는 것은 회장과 총무가 관리하면서 경조사, 명절선물, 야유회 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왔던 사실, D은 2003. 10.경부터 C의 수석부회장직을 맡다가, 2004. 1.경부터 2010. 12.경까지 C의 회장을 맡게 되었고, C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최초 4년간은 회원인 E, G이 총무, D의 처 H이 부총무의 직을 수행하면서 회비를 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2년간은 회원인 I이 총무의 직을 수행하면서 회비를 관리하도록 하였던 사실, 한편, D이 C 회장직을 인수받을 때 넘겨받은 것은 금전출납부 및 회비 잔고인 현금 1,064,900원이었고, 별달리 넘겨받은 C 명의의 통장은 없었던 사실, D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C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회비 관리를 하지 않았으나, 당시 회비 시재금은 대체로 마이너스여서 실질적으로 회비 잔액이 남아있던 적은 별로 없었고, 남는 경우에는 D 또는 총무들이 개인 통장이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모임시 매번 결산보고형식으로 이를 회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0. 12.경까지 C의 감사 또는 부회장직을 수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C 회장직을 맡게 된 이후 일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D의 회장 재직기간 중 회비 횡령에 관한 추궁을 하게 되었으나, 당시 위 재직기간 중의 총무들을 조사하거나 D이 제출한 결산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D이 회장 재직 기간 중 모은 회비, 찬조금, 신규회원 가입비 등으로 추정되는 액의 전액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그 전체를 기준으로 횡령에 대한 시비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D의 C 회장 재직기간 중 감사 또는 부회장직을 수행하였고, 매번 모임의 결산보고도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C 명의의 통장내역서나 회비 지출에 관한 영수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회비 대부분이 모임 회식 및 경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C 회비 관리는 과거 관행적으로 회원들의 묵인하에 별도 통장을 개설함 없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D이 사용내역에 대하여 철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D의 횡령행위를 의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회비 중 얼마를 횡령하였다는 구체적인 조사를 해보지 않은 채, 만연히 D의 회장 재직 기간 중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비, 찬조금 등의 전액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횡령죄로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의 횡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D을 횡령죄로 고소한 것은 횡령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고소한 것으로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고소 목적이 회비에 대한 집행내역의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인 D이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되어 일시적이나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형사사법 질서의 교란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는 피고인 개인의 판단만이 아닌 C 회원 일부의 결의도 합쳐져 이루어진 점, D도 C 회비를 관리함에 있어 그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개인 통장 또는 현금 등으로 보관하며 집행하여 왔는바, 이는 타 회원들의 의심을 살 만한 상당히 부적절한 자금 관리였으며, 그 기간도 약 6년간의 장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외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