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D의 딸 E의 소개로 피해자 D과 그 며느리인 피해자 F 알게 된 후, 피해자 D 소유 건물의 임차인 퇴거, 영업허가 취득 등 관련 업무를 맡아해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 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서울 마포구 I 토지와 건물 매도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건물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주면, 양도소득세를 잘 조정하여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미수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부과된 위 건물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비용 명목으로 수표 9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1) 1)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6억 5,000만 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5억 원 이상의 액수 불상액)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8. 1. 29. 서울 강남구 J빌딩 1층에 있는 K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위 L에게 병원 건물 계약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일을 대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화 시킨 다음 그 중 5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L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고, 2008. 2. 15. L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변제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으나, 그 무렵 위 각 돈을 임의로 주식 매입 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6억 5,000만 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5억 원 이상의 액수 불상액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이미 지급받은 돈을 일부 사용하여 시아버지 D의 서울 마포구 I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돈이 모자라니, 추가로 돈을 지급해주면 양도세를 즉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미수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양도소득세 납부비용 명목으로 2008. 11. 18. 피해자 소유 대구 북구 N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O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2), F, E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P의 법정진술 중 F으로부터 들어서 진술한 부분은 제외] 1. Q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1. 수사보고("1"항 범죄일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서 통화), 수사보고(양도소득세 납부절차 확인 및 피의자 변명 검토), 수사보고(L 명의 계좌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의 각 기재 1. 체납세금 독촉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독촉장, 고소장, 등기부등본(I), 각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2억 8,000만 원)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미결수용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20173889 횡령), 범죄 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제1항(피 2) 증인 P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 D로부터 들어서 진술한 부분은 원진술자인 D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고, 피해자 측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명목으로 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D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위 L에게 병원 건물 계약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일을 대신해달라. '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여 얻은 돈(6억 5,000만 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5억 원 이상의 액수 불상액)이나 이후 L으로부터 돌려받은 5억 원은 위임자인 피해자 D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I 토지와 건물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 등으로 9억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후 위 돈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에 모자란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 등과 피고인이 위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불린 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9. 5. 31.)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다음 위 9억 4,000만 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9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6억 5,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사실과 M이 L에게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여 그중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이 2008. 2. 15. L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M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한 돈 중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위 5억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다.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8. 11. 18.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I 토지와 건물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 등으로 9억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9억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시점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9. 5. 31.) 또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기 훨씬 이전이므로, 피해자 D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에 납부하여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정적 사실인 반면에, 주식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또는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이 얼마일지에 관한 것은 장래 불확실한 사정이고,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낼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8. 1. 2. 피해자 D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1. 4. 또는 같은 달 5.경부터 위 9억 4,000만 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491쪽), 피해자 D은 서울 마포구 I 토지와 건물을 74억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 중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항 기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그 금액 상당의 돈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있어 위 9억 4,000만 원으로 모자랐다면, 피해자 D이 추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는 피해자 D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에도, 피고인이 위 9억 4,000만 원으로 주식투자 등을 하여 수익을 내어서 9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으로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예정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당 기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순간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9억 4,000만 원 중 일부를 피해자 D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9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 또는 F이 이 사건 당시 M의 이름이나 피고인과 M이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으나, 피해자 측이 M에게 거액의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를 위탁할 정도로 M을 신뢰하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L은 2008. 2. 15. M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을 반환하면서 '차용변제A' 이라는 기재를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23쪽), 피고인은 M 명의 주식 계좌를 사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1권 제673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6억 5,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39쪽),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6억 5,000 만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고 M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여 L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이는 점, 금융거래내역상 L은 송금받은 5억 원을 인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16일 가량 지난 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은 L으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은 당일부터 5억 원을 주식매입 자금 등으로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22, 23, 731 ~ •754쪽), 피해자 DI F에게 위 5억 원을 증여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D과 F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을 걱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측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투자에 위 5억 원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정적 사실인 반면에, 주식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또는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이 얼마일지에 관한 것은 장래 불확실한 사정이고,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낼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같은 이유에서 'F이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정리 될 때(2009. 5. 31.)까지 위 5억 원으로 주식 등에 투자를 하여달라고 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1권 제674, 675쪽),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에게 6억 5,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면서, L에게 빌려주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등의 사전 동의 없이 6억 5,000만 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5억 원 이상의 액수 불상액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1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 9. ~ 10.경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주식이 폭락하여, 주식 등에 투자한 판시 제1항 기재 9억 4,000만원, 판시 제2항 기재 5억 원 및 피고인의 돈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706, 70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 F에게 "주식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상태에 있는데, 도와 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피해자 F1 양도소득세 납부와 상관없이 이자 약정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707쪽),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하는데 사용하라고 2억 8,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판시 제1항 기재 9억 4,000만 원은 장래 (2009. 5. 31.)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돈이므로, 피해자 F이 위 9억 4,000만 원과 판시 제2항 기재 5억 원 전부에 대하여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들었다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피해자 F이 다시 피고인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이자 약정 없이 2억 8,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2억 8,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3) 3)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이 최소한 합계 17억 2,000만 원 이상인데, 피해액이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 외에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라 추가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미납 세금의 추징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관련자들(피해자 D, M 등)이 사망하고 증거들도 일부 산일되었으며 피해자 도 시간의 경과나 건강 상태 등으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는 데 소요된 액수불상의 금액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8. 1. 29. 서울 강남구 J빌딩 1층에 있는 K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위 L에게 병원 건물 계약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일을 대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6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5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L에게 빌려주고, 2008. 2. 15. L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6억 5,000만 원 중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는 데 소요된 액수불상의 금액을 돌려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함부로 주식 매입 등으로 소비하여 위 6억 5,000만 원 중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는 데 소요된 액수불상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6억 5,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사실, 이후 위 양도성예금증서가 현금화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성예금증서를 만기 이전에 제3자에 양도하는 경우 통상 양도성예금증서의 액면가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율이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가 도래하여 은행에서 액면가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액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6억 5,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면 액면금인 6억 5,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양도성예금증서의 액면금과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여 얻은 현금의 차액 상당은 L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사무처리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비용 상당액을 임의소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