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 혹은 단기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미고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3.경 피해자 E주식회사에 ‘F’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경까지 8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2013. 8. 26.경까지 G병원에 29일간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8. 26.경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5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장기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0,013,808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0.경 피해자 E주식회사에 ‘F’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경까지 11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3. 9. 11.경까지 G병원에 29일간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9. 11.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87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장기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7,222,409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19.경 피해자 I주식회사에 ‘J’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6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G병원에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1. 12.경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7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장기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4,645,602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5.경 피해자 L주식회사에 ‘M’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9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2013. 9. 6.경까지 G병원에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9. 6.경 피해자 N주식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5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장기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6,347,505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U,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료자문회신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및 회신문 첨부) 1. 피고인 B, D 각 통화내역 자료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보험금 지급/청구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자인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기행위를 하였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일정한 질병 내지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악용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는 2013. 7.경 11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2008. 2. 14.부터 2016. 11. 3.까지 11개의 보험사에 총 23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7.경 7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4. 5. 15.까지 11개의 보험사에 총 16개의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3. 7.경 11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31.까지 12개의 보험사에 총 20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2013년에 가입한 보험계약은 모두 특정 보험설계사(U 등)를 통하여 가입한 것이었고, 입원시 정액금이 지급되는 ‘입원일당’ 특약상품으로 구성된 보험상품이었다. 피고인들이 그동안 가입한 보험상품의 월 납입 보험료는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1,494,209원, 피고인 C의 경우 합계 794,000원, 피고인 D의 경우 합계 1,036,547원이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는 역마살이 있어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사찰에서 총무일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2년부터 2013. 8.경까지 총무 일을 하면서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월 위와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C의 경우 보험가입 전후, 직장가입이력이나 요양급여이력이 없고, 피고인D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몇 차례 근무한 것 외에는 직장가입이력이나 요양급여이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입금 내역이나 소득세 납부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이 주로 호소한 질환은 뇌진탕, 요추 염좌,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목격자가 없는 시간 및 장소에서 발생한 단독사고에서 발생된 것이 대부분이고, 혼자 넘어졌다거나 다쳤다는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중대한 상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이 호소하는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증상인지 알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받은 치료는 단순 보존적인 치료로 외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D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의사 X는 “보존적 치료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입원기간을 급성 통증완화를 위한 최대 2주이다”라는 의료자문회신을, 의사 Y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반복적인 입원은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시술이나 침습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 3일간의 단기간 입원치료만 요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피고인들이 G병원, Z의원, Z요양의원, AA한방병원 등 특정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상당히 먼 병원들을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입원한 이유나 동기가 석연치 않고(피고인 B의 경우 부천시에 거주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2013년경 공주시 소재 사찰에서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고, 등본상 주소지도 안산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동일한 개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여러 차례 중복 입원하면서도 상급 종합병원에는 입원한 적이 없다. 장기간 또는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병원을 변경하거나 보다 규모가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고려하였을 수도 있을 것인데, 피고인들은 동일한 특정병원에서만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의 입원기간과 입원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바, 피고인들은 대체로 보험계약상 입원보장일수(120일) 동안 특정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다가, 120일이 초과되면 다른 증상을 호소하며 재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G병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을 결정한 의사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환자의 호소를 듣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입원을 결정한다. 대개 신경외과 환자는 두통 등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주관적인 호소를 많이 한다. 입원일수가 29일, 30일 등으로 반복되는 것은, 진단코드에 따라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보험한도가 있어서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에 비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되도록 환자의 요청을 잘 들어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G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V는 관련사건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병원 운영진이 병동 입원환자수가 줄어들면 입원환자를 많이 유치하라고 핀잔을 주곤 했다.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입원환자들의 출입관리가 되지 않았다. 입원환자가 자리에 없어도 전화를 해서 근처라고 답하면 간호기록지에 ‘침상안정 중’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D을 비롯하여 내가 관리했던 환자들은 거동에 불편한 점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W는 관련사건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D은 기억이 나는 이름이다. 이들을 포함한 입원환자들 중 특별히 통상적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없었다. 입원환자들은 물리치료 정도만 받고, 외출증을 받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간호인력 부족으로 입원환자들의 출입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간호기록지는 한꺼번에 입력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스템상 현출되는 문구인 ‘침상안정 중’이라는 문구로 입력을 하곤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Z의원, Z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B 이사를 통해 입원한 환자들은 거의 허위환자였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피고인 B를 허위환자로 특정했다. 허위환자는 병동에 입원해 있지 않아 얼굴이 보이지 않고, 전화해서 찾으면 와서 잠깐 얼굴 보고 금방 다시 나갔다. 간호사들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병동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여 병원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환자들의 진료기록을 11번 캐비넷에 모아서 따로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P, Q은 이 법정에서는 “오래된 일이라 허위환자의 이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병원에 허위 환자가 섞여 있었다. 내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허위환자인데, B는 얼굴이 기억나지 않으므로 허위환자인 것 같다. O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AA한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병원에 허위환자가 많았다. 이사장 AC이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응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사진을 보니 기억이 나는 사람이었고, 차트에서 보이는 입원루틴에 비추어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허위환자라고 진술하였다. 허위환자인 사람들은 외출이 잦거나 자리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병원에 입원한 직후부터 수시로 병원 밖을 외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카드사용내역에서 노래방, 주점 등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결제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고인들의 몸 상태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앞서 본 O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병동에 있었다는 취지의 간호기록지 기재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이 입원한 부분들의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사 결과, 피고인들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 일수를 상당히 초과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각 증상 및 진료기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견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적정 입원일수 이내의 입원으로 회신된 부분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의 특성상 그 피해가 종국적으로는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 D의 경우 편 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사기 전력이 5차례 있고, 피고인 B, C, D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중 일부는 실제로 입원이 필요했던 기간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과잉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 및 피해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