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의 채권 액수보다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미 결제대금이나 개인 채무액이 더 많아 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하고 군복 바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잔금을 약속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0.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군복 바지 3만장을 납품하면 바지 1벌당 7,200원으로 계산하여 총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금으로 50%를 먼저 지급하고, 잔금 50%는 매달 20일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테니 군복 바지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2017. 2.경 미화 100,000,000달러 상당의 L/C를 개설하여 주면서 군복바지 납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이라는 창고에 군복 바지 3만장을 납품하게 하여, 잔금 약 1억 1,600만 원 상당의 군복 바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B 결제 잔액, 채권양도 통지서, 납품대금 채권양도 양수서/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정리, 예금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외상매출금 및 미결제 금액 정리내역, B 연도별 매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각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첨부 B결제내역, 약속어음, 확약서, 어음공정증서, 거래명세표 포함) 1.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I 담당자 진술/ 검사 지휘내용/ I차장과 전화통화/ IJ 차장과 다시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산라인 검수방해, 제품사이즈불량, 생산지 무단변경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I으로부터 국방부 납품의류에 대한 납품계약을 수주받아 2016. 12. 20.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등기부상 대표자는 피해자의 처인 H이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국방부 납품 'NEPAPRINT 반바지' 30,000장에 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디자인하고 샘플로 제시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피고인 회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지정한 기일에 납품하되, 납품기일은 2017. 2. 25. 20,000장, 2017. 3. 20. 30,000장으로 하고, 납품대금은 단가 7,2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납품대금의 지급은 원단 발주가 시작된 시점에 선급금으로 결제대금의 50%에 해당하는 L/C를 개설하여 주고, 나머지 50%는 매월 20일 마감 후 익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I은 2017. 2.경 피해자 회사에 미화 100,000달러에 해당하는 L/C를 개설하여 주었고, 그 후 피해자 회사는 반바지 약 30,000장을 제작하여 2017. 4. 20.경 납품을 완료하였다. 3) 한편, I은 결제상의 문제로 위 L/C를 취소하고 2017. 4. 3. 피고인 회사에 111,167,109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I은 피고인 회사에 2017. 6. 31. 2,000만 원, 같은 해 6. 27. 3,000만 원, 같은 해 7. 27.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에 2017. 6. 1. 1,000만 원, 같은 해 6. 28.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피해자 회사는 I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회사가 I에 가지는 잔금채권 36,900,740원을 양도받았고, I으로부터 2017. 10. 11.부터 같은 해 11. 14. 사이에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6)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피고인 회사의 미수금 채권은 6,800여 만 원이었으나 실제 추심이 가능한 채권이 거의 없었던 반면, 위 회사의 채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1억 4,200여 만원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4,7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7) 피고인은 I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의 채무변제, 피고인의 월급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청인 I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 납품건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이를 사용한 점,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외에는 달리 납품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생산라인 검수방해, 제품사이즈불량, 생산지 무단변경 등으로 거래상 분쟁이 발생되어 잔금의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이지쟈켓)의 불량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과 I으로부터 대금지급이 늦어져서 결제가 지연되었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잔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그 이행을 지체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납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이 4,7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I으로부터 미화 100,000달러의 L/C를 개설받은 다음 피고인이 나머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으로 믿고 납품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그 때 이미 피고인은 잔금 상당의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일부 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위 이득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물품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확정적 고의로 범하여진 범행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청인 I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금액 중 3,600여 만원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