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2층에서, D에게 "부여군 E 외 23필지 등 약 8,000평(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사업을 시행 중인데 높이 43m 상당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수지분석결과 사업이 성공하면 약 100억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을 만나 인허가 문제도 확인하였다. 이 사건 부지 부근에 있는 F아파트가 12층 규모로 지어져 있으니 이 사건 부지에 적어도 12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D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전달하였고,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유한회사 I은 D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5. 6.경 피고인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E, J, K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대금 1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높이 43m 상당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높이 43m 상당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5. 6. 19.경 2억 원, 같은 해 8. 26.경 4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부지의 아파트 건축허가 등을 문의하기 위하여 D과 함께 부여군청을 방문하였는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 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에 43m(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높이 및 층수가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다. D도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따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100억 원 수지분석결과 자료는 O과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가설계 자료일 뿐이고, D이 요구해서 건네어 준 것이다. D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 H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H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부여군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당시 담당공무원이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설명을 할 때 피고인 옆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은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D은 "당시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못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아파트 사업을 한 번 시작해 보고자 수개월 동안 사업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다 이 사건 부지를 알게 되었고, 직접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하였으며, P 등과 식사하는 자리에도 동석할 정도로 이 사건 부지의 아파트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D이, 아파트 사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듣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는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어떤 설명을 따로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부지의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직접 알아보러 다녔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 함께 동석하였던 D이, "이 사건 부지에 높이 43m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수지분석결과 사업이 성공하면 약 100억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을 만나 인허가 문제도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피고인이 담당공무원들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지의 아파트 사업권을 양수받을 당시, D을 통해서 부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였다. D은 피고인과 부여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년 전부터 함께 알아보러 다닌 사람이라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었다. D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나(H)도 이 사건 부지에 고도제한이 있다는 것과 문화재 현상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D이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하여 담당공무원과 잠정적으로 상의를 했다며, 현상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H)도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직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누구인지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D이 경찰서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어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위 진술은 'H가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H 스스로도 "피고인이 D을 속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들은 이 사건 부지의 아파트 신축에 관하여 문화재청에 2015. 11. 27. 건물높이 47.90m로 현상의 변경을 구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불허되었고, 2016. 2. 26. 다시 건물높이 43.05m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불허되었으며, 2016. 5.경에도 건물높이 37.30m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는 등 2016. 8. 31.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건물높이를 조금씩 낮추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불허되었다. 만일 H가 D으로부터 전해 들은 피고인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이라면, 당초 43m를 초과하지 않는 건물높이로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건물높이를 47.90m로 정하여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H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등 다른 자료들을 직접 검토한 결과 사실 이 사건 부지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만 받으면 43m의 높이 제한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47.90m의 건물높이로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주식회사는 Q 등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회사로서 R 등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여 온 아파트 건설 전문회사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이 아파트 건설 전문회사인 피해자 회사들이 자체적인 사업성 검토도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부지의 아파트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지에 높이 43m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수지분석결과 사업이 성공하면 약 100억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였다거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을 만나 인허가 문제도 확인하였다."고 말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마.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아파트 사업을 양수하면서 기대하였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무산되자, 아파트 사업 양수계약의 전제가 된 동기의 착오 등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함으로써 D을 기망하였거나 속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아파트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