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청 위생과 H에 근무하는 I 공무원으로 J을 담당하는 자이다. 1. K 관련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남양주시 L 소재 'M' 음식점에서 남양주시 N 소재 K의 부점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2010. 12. 9.경 O이 위 K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청정원 키위드레싱'을 판매하였다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신고한 민원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P 관련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0.경 남양주시 Q 소재 P 뒤쪽에 위치한 성당 뒤 산책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R 쏘나타 승용차에서 P의 운영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2012. 8. 28. S이 위 P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베지밀 토들러 두유'를 판매하였다며 남양주시청에 전화로 신고한 민원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T 관련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7. 17:00~18:00경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소재 '남양주시청'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D 소유의 U SM5 승용차에서 피고인 D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2012. 9. 3. V이 남양주시 W 소재 T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된 '돈피육'을 판매하였다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신고한 민원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Y(X 진술 부분 포함),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 D의 차 번호 확인보고, 피고인 D의 수표인출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필요적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로부터 각 2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사건 각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200만 원의 공여자들인 피고인 B, C, D은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2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경위, 시간, 장소, 자금의 출처 및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 비록 오랜 시간의 경과 및 기억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각 진술이 나중에 일부 수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건네준 장소와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D 자신도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으나, 검찰 수사단계 이후부터는 "남양주시청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내 승용차 안에서 흰색 봉투에 현금 200만 원을 넣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그 자금은 아들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각 2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B, C, D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이 판매된 것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민원이 취하되어야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으므로 우선 민원을 취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민원이 취하되더라도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 아는 법무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법무사 소개비 등의 비용이 든다거나 혹은 기자들이 이러한 민원제기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들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액수 200만 원도 피고인 A가 먼저 제시를 한 점, 그러나 피고인 B, C,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치하여, 피고인 A가 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내세운 이유는 사실과 다른 형식상의 이유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를 위해서라면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피고인 A로부터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시점을 전후로 자신이 직접 당해 민원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들을 위해 민원을 취하시키거나 취하서를 받아오는 등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 점, 또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민원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7일간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어 왔으나, 이 사건 각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 D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대가로 각 200만 원을 요구한 후 이를 각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수수한 각 200만 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담당한 직무의 내용, 피고인 A와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 위 각 200만 원이 수수된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뇌물수수 : 없음 뇌물공여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금품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공여하게 된 점 등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대형마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간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대형마트의 담당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은 대가로 위와 같은 원칙적인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 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러한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권한의 남용과 공공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 행하여질 수밖에 없어 그 사회적 및 경제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며, 피고인 B, C, D의 경우에도 피고인 A가 돈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면서도 자신들이 근무하는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그 금품수수 동기 및 경위, 금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