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법률상 남편이었는데, 피해자가 2016. 10. 10.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2018. 4. 10.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27. 09: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오빠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친정식구들에게 피해자가 과거 내연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다가 화가 나,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끼얹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 14: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 거실에서, 아들인 H을 폭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 위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I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원주시 J 소재 K 인근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고, 위 승용차 안에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을 피워놓은 뒤,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죽자,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차로 받아서 치어 죽이겠다, 어차피 죽을 건데 너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같은 날 00:30경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L 소재 M 주차장에 이르러 다시 위 승용차를 세우고, 재차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을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9. 13. 20:3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가만히 있어, 가서 모가지 밟아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남기면서, "야, 포르노 배우, 야, 너 오늘 20~30분 안으로 내 전화 안 받으면 니 동영상 찍은 거 내가 다 유포할거니까, 조또 니가 더 망가지나 내가 더 망가지나 끝까지 가보자, 니 친구들이고 식구들이고, 씨발 다 보낼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인터넷에 니 실명까지, 내가 쇠고랑을 차도 좋아, 쇠고랑을 차고 드갈 때 드가더라도, 내 니 실명, 어 씨발, 고향, 본적 다 해가지고 내가 퍼 올릴 테니까, 전화 안 받으면 하여 튼 분명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항]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4, 11)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협박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2.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창녀'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아들 H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H을 화장실에서 거실로 데리고 나와 때렸고, 이어서 자신의 눈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증인 H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폭행한 이후에 피해자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H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로서 증언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증인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3.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 중에서 그 자체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 번개탄을 놓고 불을 붙인 후 자신이 앉아 있던 차량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숨이 막혀 차량의 문을 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피고인이 차량 문을 닫으면 피해자가 다시 여는 식으로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차량의 문을 여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번개탄으로 인한 연기가 밖으로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번개탄으로 인한 연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한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동반 자살 시도'라고 표현했을 뿐 강간혐의를 적시하지 않다가 1심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판시 제2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강간뿐만 아니라 살인미수로도 고소한 점,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위들을 이혼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을 치욕감과 수치심 때문에 주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라. 2016. 6. 26. 오전 N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팬티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N 주차장에 도착한 뒤 밖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벗었던 팬티가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벗은 팬티가 발견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와 혼인 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지시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집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시 제1의 가항과 판시 제3항 범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이혼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분노와 집착이 만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등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