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삼우정' 식당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 있는 25번 국도 강창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7.31.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마을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 있는 피고인의 우사로 들어가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5세, 남) 운전의 11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613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D'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과 몇 달 전 같은 건물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6: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건물 출입구 안쪽에서, F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 징역 6월)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이유 : 친구인 F의 제의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바로 발각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헌혈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점, 1회 기소유예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향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를 복운사거리 쪽에서 송악요금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 차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의 몸 부분을 피해자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대낮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 D 등의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E, 3층 건물 인근에서 위 건물과 인접 토지와의 경계로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담벼락(블록 구조, 길이 7m, 재건축비 209만 원)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피상속인인 F은 1968년경 부산 해운대구 G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지인 H 토지(이하 '인접지'라고 한다)와의 경계선에 거의 일치하도록 건물외벽을 올리고, 위 인접지를 0.5m가량 침범하여 공소사실 기재 담벼락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위 인접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지으면서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들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를 측량한 다음 위 담벼락이 피고인 소유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 건물 외벽의 위치, 위 담벼락이 설치된 부분이 인접지 경계와 상당 거리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위 담벼락은 민법 제239조에 의하여 피해자들이나 피고인의 공유로 추정되는 토지경계에 설치된 담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위 담벼락은 인접지의 정착물로서 인접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담벼락을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에 있는 구 역전파출소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 경위 D이 도로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차도에 앉아 있으면 위험하니 집을 말하면 집으로 귀가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희들 뭐야"라고 말하면서 위 C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이를 말리는 위 D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영인저수지 방면에서 냉정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내리막 도로이며 눈이 녹은 물로 인해 도로가 결빙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결빙 상태 및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의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좌측에 있는 수로를 충돌하여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 D(57세)이 그 자리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발생의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보상을 위하여 유족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 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D,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 D은 2014. 8. 초순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E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다른 불상의 브로커는 2014. 8. 초순경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줄테니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과 그의 아내 F 공동 소유(각 1/2 지분)인 '서울 도봉구 G아파트 제102동 제19층 제190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A과 피고인 B, F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8. 7.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모집인인 J에게 1억 8,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E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E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아파트를 피고인 B, F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청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5월~7월 급여명세서 1. 재직/사업장 확인 실사 조사서, 전출입세대 내역 송부, 각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 계좌내역, 마포세무서 수사협조의뢰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재직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과 범정이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4,690만 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본적 생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관련 서류 등을 이용한 계획적 편취 범행이고, 피고인 역시 조직적 범죄 실현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큰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보이는 점,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구성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충무로사거리 쪽에서 구성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5. 15: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CBS방송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조촌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어린 자녀를 비롯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6.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18:2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중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흥업리 601-1에 있는 흥업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은 붉어지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업 방면에서 셀프그린세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매지리 방면에서 흥업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량 확인) 1. 맥주량 측정 사진, 'F주점'에서 마신 생맥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에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효자3동주민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우림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삼천동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요골원위부관절내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 09:25경 김해시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소주잔 1개를 깨트려 손괴하고,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 14: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찾아와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식당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9:25경 김해시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게 하면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던진 소주잔이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앞서 든 증거들에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6: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402호 D의 집에서 후배 E,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귀가한 후, 집에 가라는 D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D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상해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다액의 합의금까지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D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 허위 고소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전철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4. 3. 27. 05:30경 D의 집에서, 집에 가려는 고소인을 D이 못 가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배 위에 올라타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신내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2014. 4. 4. 서울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 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2014. 3. 27. 05:30경 D의 집 거실에서, 집에 가려는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거실로 끌고 와 거실 바닥에 눕히고, 양팔을 누른 채 배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2014. 3. 27.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D에 의하여 제압을 당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발급 요청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상황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무고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소추까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0. 10: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관광레저로 대불교차로를 용두마을 방면에서 F1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F1경기장 방면에서 대불산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C(41세) 운전의 D QM5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10월(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3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5:05경 시흥시 시흥대로 268번길 능곡동에 있는 신안인스빌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비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D'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옆 매점에서, 피해자 G를 위하여 2013년식 싼타페 승합차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2,789,2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H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9,614,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약 47회에 걸쳐 합계 32,789,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견적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약 1,44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과 동생의 연대보증 하에 피해자에게 채무액 37,723,762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28. 18:4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앞 골목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4. 08:40경 위 제1항 기재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5. 17:40경 위 제1항 기재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3. 08:00경 위 제1항 기재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7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4회에 걸쳐 필로폰을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및 모발, 일회용 주사기 등 감정결과)(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공범 D의 공소장,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관련)-공 소장 부본 1부-피의자신문조서 부본, 수사보고(범행당시 D, A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관련)-CD 1매, 수사보고(D에 대한 판결문 첨부)-판결문 3부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횟수, 수량 및 그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이 사건을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6.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인천 서구 D A동 707호에서 철물, 공구류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E'을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장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일에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1. 25.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3억 5,000여만 원, F와 F의 어머니 J 명의로 1억 3,000여만 원 등 총 4억 8,000여만 원의 사채 및 금융권 채무,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입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매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변제 받기 어려운 속칭 악성채권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역부족이어서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여 가면서 근근이 E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주력 상품인 스팀해빙기의 판매처와 판매량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20.경 3,000만 원, 2013. 8. 23.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 3억 5,000여만 원, F와 F의 어머니 J 명의로 1억 3,000여만 원 등 총 4억 8,000여만 원의 사채 및 금융권 채무,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입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아 당시 부도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행 상황,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피해자의 직업과 경험,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운영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업체는 위 D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다. 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은 대부분 스팀해빙기 부품, 자재 구입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2013. 9. 27.경부터 2016. 5. 30.경까지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이자로 합계 5,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⑷ E의 2013년 매출과세표준은 9억 5,800여만 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400여만 원이고, 2014년 매출과세표준은 7억 8,000여만 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9,500여만 원이었다. ⑸ 피고인은 2013. 5.경 기존 사업장 확장을 위하여 D 706호를 임차하였고, 2013. 6. 30.경 K㈜과 스팀해빙기 제조판매에 관한 OEM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전기용품안전인증의 지체로 K㈜과의 계약은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스팀해빙기 3,800대를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그 해 겨울 날씨가 따뜻하여 판매실적이 저조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4년, 2015년에도 계속하여 고정식·이동식 스팀클리너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외적인 변수로 인하여 사업이 여의치 않았고, 결국 2016. 7. 31.경 폐업하였다. ⑺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3: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46세)가 몇 년 전 피고인과 카드를 치면서 속임수로 돈을 잃었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결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정도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및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