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2023고단12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4. 01:2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우습냐.”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 옆 바닥을 향해 머그컵을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에 맞게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깨진 머그컵 파편 위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하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5. 21: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책상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손에 들고 내리쳐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2022. 11. 5.경 협박 피고인은 2022. 11. 5. 22: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오장 육보를 건들어서 성질을 건들어 화을 일의기나 두번다시 그러지마라 살이란다, 개는 죽인다 오지 마라. 또 그러면 살인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1. 7.경 협박 피고인은 2022. 11. 7. 2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모든 건 끝이다 용서안한다 도는거을 인생 마무리한다 내가없더라도 잘 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피해자 방 침대 위에 곡괭이를 놓아둔 사진, 피해자 방 TV 앞에 곡괭이를 놓아 둔 사진, 피해자 방 사망한 큰아들 유품이 보관된 서랍장 위에 곡괭이를 놓아 둔 사진, 피해자 사무실 물건이 손괴 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24 1. 산지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일자 미상경부터 약 1달간 보전산지인 남원시 D에서 8,100㎡, E에서 1,500㎡, F에서 400㎡ 등 합계 10,000㎡ 면적의 산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 벌목 인부 1명 등을 동원하여 숲가꾸기 등을 목적을 넘어 입목 등을 벌채하고 토사를 갈아엎고 절토,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지에 대하여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일자 미상경부터 약 1달간 보전산지인 남원시 G 약 2,000㎡ 면적의 산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클레인, 벌목 인부 1명 등을 동원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웅덩이를 파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작업로를 조성함으로써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일자미상경 남원시 G에서 포클레인, 인부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H, I, J, K 등 공유자들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나무 8주를 굴취하고, 이를 임의로 가져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CCTV영상저장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지 현장사진, 산림피해지 GPS 실측현황도, 항공사진(G),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3번), 항공사진 등, 항공사진 1.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고소인 조사),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소나무 수량 확인), 수사보고(소나무 수량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미신고 보전산지 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전단(무허가 임산물 굴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물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찰은 24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전신은 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이다. 그런데 과거에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임산물을 몰수하려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임산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요한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제3자 소유의 임산물의 몰수를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도631 판결,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도1415 판결, 이하 ‘종래 판결’이라 한다). 그러나 위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별지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종래 판결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벌채, 훼손, 반출 등을 한 경우에만 몰수 규정이 존재하고, 산림절도에 관하여는 몰수 규정이 따로 없었던 시절’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이었던 점, 그러다가 1966년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룰 개정으로 산림절도의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고(다만, 직접적으로 ‘몰수한다.’는 형태가 아니라, 산림절도로 인하여 생한 임산물도 몰수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처리방법을 정하는 식으로, 즉 간접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형태로 입법되었다), 이는 1980년에 일원화된 산림법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점,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예 ‘제73조(산림절도)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한다.’는 직접적인 형태를 취하여 산림절도의 피해품이 몰수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점, 절취의 경우 그 대상이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산림절도의 피해품은 언제나 타인 소유의 임산물일 수밖에 없어 종래 판결의 태도를 유지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제73조 부분’에 한정하여서는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게 되는 점, 우리 법 중 ‘절취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인정하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3조와 산림보호법 제55조, 제54조 제1항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입법자가 (임)산물에 관하여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결단의 산물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판결의 결론을 현재에도 유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23고단124호 사건 판시 제2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굴취하고 절취한 소나무 8주는 피해자들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몰수가 가능하고 기록상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징을 위해서는 그 가액이 특정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이 소나무 가액을 산정한 근거는 “남원시 관내 굴취업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산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를 구입하는 경우 직경 1㎝당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결국 소나무 8주 직경 30㎝는300,000원 × 8주 = 2,400,000원으로 산출된다.”는 것이 전부인 점(증거목록 순번 50번), 기록상 위와 같은 계산식의 1차 근거자료가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직경 30㎝ 역시 평균적인 소나무의 크기를 고려하여 추정한 것에 불과하므로(증거목록 순번 43번) 이 역시 객관적인 수치라고 속단하기 어려운 점, 현재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수목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감정인이 현장에 가서 파악한 수목 현황을 보면 벌채된 소나무 주수 자체는 8주보다 많지만 그중 직경 30㎝짜리 주수가 8주에 미치지 못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56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40만 원을 추징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7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2023고단121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궁극적인 손해배상은 현재 진행 중인 가사·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특히 2023고단121호 사건의 경우 단순히 죄명만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2023고단124호 사건의 경우 훼손된 면적이 상당하고, 원상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1. 9. 28. 및 2021. 11. 4. 남원시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인 2021. 12. 19.에도 직접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바(증거목록 순번 22번), 비난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피해자들 누구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사회봉사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기가 크게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