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범죄사실 -2020고단6707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는 2020. 2. 3. 01: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함께 있던 여자친구 H(피해자와 동명이인)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이며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 B와 함께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 이 새끼 데리고 CCTV 없는 G 지하로 와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위 ‘G’ 주점 지하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오도록 한 다음, 그곳에서 겉옷을 벗고 위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마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오른손 주먹에 라이터를 쥔 상태로 위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못 걸렸다, 형이 술 좀 더 먹고 술에 취하면 더 맞자”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지하에서 나와 이동을 하던 중, 같은 날 02:14경 수원시 팔달구 I, 1층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씨발 못 참겠다”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들인 피해자 E, 피해자 K의 페이스북에 여자친구의 사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삭제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7. 새벽에 피고인 B에게 “K와 E이 내 여자친구와 떡치고 그런 게 있다, 걔네들 당장 잡아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지인인 L, M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N 부근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 그에 따라 L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K를, M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E을 각각 위 ‘N원룸’ 부근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 B는 L, M과 함께 2020. 4. 17. 01:40경 위 ‘N원룸’ 부근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게임장’ 앞에서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이고 왼손 주먹을 치켜들며 “내가 옛날에 생활을 했었다, 빨리 사진을 지우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페이스북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H과 관련된 사진들을 삭제하게 하고, L, M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신속히 조작하지 못하자 그를 건네받아 대신 사진 일부를 삭제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안 되겠다 씨발 그냥 너네 둘 오늘 맞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 L, M을 따라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한 뒤, 피고인 B, L, M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주위를 지키고 서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 왼쪽 머리, 왼쪽 어깨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2회,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E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와 위 E에게 “10초 안에 도망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E이 도망하고 피고인 B와 L, M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나,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위 ‘N원룸’으로 데려 올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와 L는 위 ‘N원룸’ S호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기다리고 있는 위 S호 내부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고, L는 위 ‘N원룸’의 계단에 앉은 상태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17. 02:14경 위 S호 안에서, 피고인 B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너보다 키가 작으니까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30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리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L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범죄사실 -2020고단8008 피고인 B, C은 위 피고인들이 어울려 다니는 무리 또는 위 피고인들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평소 주변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위 피고인들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휴대폰깡’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1) 2020. 4. 23.자 범행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2020. 4. 23. 18:00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 카페에서 피고인 B는 전화로 피해자 T을 불러내 “아는 형이 사업을 하는데 물건을 사고 리뷰를 달아달라. 리뷰만 쓰고 다시 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C이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야그냥 도와줘 친구인데, 에이 씨발 좆같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통신사에 전화해서 형이 시키는 대로만 말을 해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의 한도를 높이게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소액결제를 한 뒤 성명불상자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385,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20. 5. 1.자 범행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2020. 5. 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Y’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T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한 다음 가개통한 휴대폰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는 “야 그냥 해주라고”라고 하면서 화를 내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 다음 날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갤럭시 제트플립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개통한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위 피해자에게 합계 5,03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3)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2020. 5. 2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에서 이미 피고인들에게 공갈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T을 불러낸 뒤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나랑 서류 떼러 갈 거 있어. 대출하러 갈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를 데리고 위 건물 8층에 있는 AB으로 데리고 가 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2020. 6. 1.자 범행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2020. 6. 1. 23:30경 위 V 카페에서 위와 같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T을 불러낸 뒤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야 휴대폰 줘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뺀 뒤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꽂아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D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64,624원을 이체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088,424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20. 6. 19. 19:00경 수원시 권선구 AE에 있는 ‘AF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이 사기 피해로 인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결제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소액결제의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합계 594,000원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위 피해자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6,400원이 입금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그 중 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2020. 6.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이 위 1)항의 소액결제를 취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내가 한 소액결제를 취소했냐, 다시 결제를 안 하면 너의 동생한테 대신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겁을 주고, 같은 날 15:00경 위 V 카페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C의 K5 차량에 태운 뒤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은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 받아 합계 924,000원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위 피해자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46,800원이 입금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그 중 6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범죄사실 -2020고단8008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20. 2. 20. 15: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환승센터 주변에서 피해자 AG를 불러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K5 차량에 태운 뒤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 휴대폰은 3개월 뒤에 해지하면 되고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휴대폰깡’을 할 생각이었고, 휴대폰의 할부원금 등 요금은 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H에서 시가 1,7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2대, AI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합계 5,21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20. 3. 12. 11:00경 위 V 카페에서 피해자 AJ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들이라 휴대폰을 만들 수 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K에서 시가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프로 3세대 2대, AH에서 시가 966,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S6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합계 4,24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20. 4. 1. 13:00경 수원시 권선구 AM 2층 ‘AN’ 카페에서 피해자 AL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가개통을 해주면 현금 200,000원을 주겠다.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I에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 AH에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 AK에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 등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합계 4,75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O에 대한 공갈 피고인 C은 2020. 4. 18. 17:00경 수원시 권선구 AP에 있는 피해자 AO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AQ, D, L가 함께 타고 있는 차량에 위 피해자를 타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당시 상황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1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위 피해자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이 입금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2020. 5. 이하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 가.의 2)항과 같이 피해자 T로부터 갈취한 갤럭시 제트플립 2대,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소액결제 란에 입력하고 피고인이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거쳐 갤럭스 제트플립 2대로 합계 868,320원을,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로 합계 2,310,0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78,38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공갈 가)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 C은 2020. 4. 26. 18:00경 위 V 카페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피해자 D를 불러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친구들과 함께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 AI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 2020. 5. 5. AI에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제트플립 1대, AH에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제트플립 1대 등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합계 5,0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2020. 5. 26.자 범행 피고인 C은 2020. 5. 26. 14:40경 위 V 카페에서 피해자 D를 불러내 이미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위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적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적금을 담보로 2,5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중 1,97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AR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 C은 2020. 5. 27. 15:26경 수원시 권선구 AT 앞 노상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를 만나 위 피해자를 안양시 이하 불상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데리고 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2020. 5.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갈취한 갤럭시 제트플립 2대,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소액 결제 란에 입력하고 피고인이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거쳐 갤럭스 제트플립 2대로 합계 1,703,900원을,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로 합계 1,211,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15,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1) 공갈 가) 2020. 6. 13.자 범행 피고인 C은 2020. 6. 13. 23:00경 수원시 장안구 AV 앞 노상에서 피해자 AU을 불러내 피고인의 K5 차량에 태운 뒤,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평소 위 피해자가 무서워하는 동네 선배인 AW의 이름을 거론하며 “AW형한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이야기하면 너네 잘못될 줄 알아. 너네 만약 녹음하고 있으면 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C은 다음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를 구리시 이하 불상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데리고 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2020. 7. 2.자 범행 피고인 C은 2020. 7. 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가)항과 같이 갈취한 대출금 3,000,000원과 관련하여 “너 돈 받고 싶으면 테블릿PC를 너 명의로 신청해야 된다. 아니면 너 돈 못 받을 줄 알아. 너 주민등록번호랑 카드 뒷면 세자리 불러,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 라고만 대답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46,1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대,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대 등 아이패드 2대를 가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합계 2,498,1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498,1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U으로부터 갈취한 아이패드 2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소액결제 란에 입력하고 피고인이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거쳐 합계 660,000원을 결제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해자 AX에 대한 공갈 피고인 C은 2020. 6. 15. 09:00경 수원시 장안구 AY 앞 노상에서 피해자 AX을 불러내 피고인의 K5 차량에 태운 뒤, 위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뒤질래? 빡대가리 새끼야, 이 애미 없는 새끼야, 너네 엄마 팬다. 나 AZ에 친한 사람 많아”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를 구리시 이하 불상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데리고 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자.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C은 2020. 7. 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이 전 남자친구 BB이 위 피해자 몰래 대출받은 돈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된 것이 맞다, 내가 도와주겠다,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받으려면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을 받아 이를 가지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깡’을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위 피해자 명의로 AI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1대, AH에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대 합계 3,1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테블릿 PC 1대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2020. 7. 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이 위 BB이 갚아야 할 돈 중 일부인 700,000원을 받은 것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BB에게 받은 돈을 세탁을 해야 하니 현금으로 뽑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세탁하여 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8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B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D, A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발생한 상해사건 관련 범행 일시 특정)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관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U, AG, AO, AL, T, AX, D,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ONE 햇살론 Youth’ 대출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0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의 판시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의 판시 각 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의 판시 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의 판시 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의 판시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판시 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이 배상신청인 D와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네 후배인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T, AD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한데,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데 불과한 점, 피해자 T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G, AJ, AL, AO, T, AX, D 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추가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