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10

범죄사실 1. 'J'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피고인 C, D, E, F) K은 'J'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C, D, E, F은 각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업주인 K, 종업원 L와 함께 2014. 10. 15.경부터 2016. 7. 28.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5. 27.경부터 2016. 7. 28.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6. 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6. 27.경부터 2016. 7. 28.까지, 피고인 F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7. 28.까지)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2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5개, 탕 3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인 N, O와 P, Q, R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S'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피고인 A, G) K은 'S'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K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G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업주 K, 종업원 T과 함께 2016. 4. 중순경부터 2016. 7. 28.경까지(다만 피고인 G는 2016. 7. 3.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30평 규모의 위 업소에 룸 5개, 대기실 3개 등을 갖추고 'V'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W, X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T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직업안정법위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경 및 2016. 7. 26.경 위 'J'에 태국 국적인 N와 O를 각각 데리고 가서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면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인 K과 그녀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각 300만 원을 받고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때마다 각 2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나.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브로커인 일명 'Y'을 통해 위 N와 O를 소개받으면서 그녀들의 'Y'에 대한 한국 입국 비용 등 채무 각 300만 원을 대위 변제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취득한 다음 그녀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로부터 여권을 건네받고 2016.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로부터 여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P 작성의 각 진술서(각 검찰에서 작성한 것) 1. T, W, X,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관련), 단속현장 등 사진, 업소 광고화면 캡처 사진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각 성매매 직업 소개로 인한 대가 수령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각 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각 여권법 제26조 제2호, 제16조 제5호(각 채무이행 담보 여권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성매매 직업 소개로 인한 대가 수령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D, E, F, G: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기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실제 업주를 숨기는 등으로 수사의 혼란과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 동종 전과가 없다. - 약 4개월간 구금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B -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다만 10년 이상 경과한 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 개인적으로도 자칫 빚에 얽매여 헤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질 염려가 있고, 소개한 성매매여성들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되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 D, E, F, G -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 피고인 C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 피고인 E는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동종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기도 하다. - 피고인 D, F, G는 별다른 전과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J'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종업원인 E, F, C과 함께 2016. 7. 20.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은 다음 태국 국적인 N, O와 일명 Z, AA, AB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E, F,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타인의 여권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6. 7. 20.경 위 업소에서 이전 업주인 AC으로부터 업소를 인수하는 동시에 N에 대한 선불금 채권도 함께 인수하면서 그녀에 대한 선불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녀의 여권을 건네받고 2016. 7. 26.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에이전시를 통해 O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면서 그녀의 에이전시에 대한 채무 200만 원을 대위 변제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그녀에 대한 선불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에이전시로부터 그녀의 여권을 건네받음으로써 채무이행의 담보로 타인의 여권을 제공받았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16. 7. 28. 22:00경 위 'J'가 단속되자 K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안마시술소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8. 23:00경 업소에 찾아가서 단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6. 7. 29. 04:16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 외사수사2팀 사무실에서 위 업소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K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의 점 및 여권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자백한 바 있으나, 공소제기 후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는, 위 'J'에 관하여 실제 업주가 K이며 자신은 위 업소가 단속되자 K의 부탁으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것이고 'J' 업소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바 있고, K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이 법원 2016고단6293호로 K과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위 'J' 업소를 통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하고, 실제 업주에 대한 허위 자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범인도피죄로, K을 범인도피교사죄로 공소제기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단속 당시 피고인 A은 현장에 없었음이 인정되고, 성매매여성인 'O'와 'N'는 위 업소에 근무한 피고인 F과 피고인 E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F 역시 피고인 A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에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J' 업소를 통한 성매매알선 행위와 여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위 'J' 업소에 대한 단속 후 수사 진행과정에서 이미 성매매여성과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 A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위 업소에서 발견된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인과 그 주소지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K이라는 것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K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K에게 동종 및 동일 수법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하여 K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고 피의자로 추가 인지를 한 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일련의 수사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2016. 8. 2.자 각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서, 체포영장 참조), 그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인 K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