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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4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아파트 동대표 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감사였던 자이다. 피해자 D 주식회사는 2017. 10. 10.경 위 C아파트의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 양천구 E에서 F교회 교육관 신축공사를 발주받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2017. 10. 23.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재차 관할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2017. 11. 16. 07:00경 위 공사현장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 포크레인과 비계파이프를 실은 화물차를 공사장 내로 출입시켰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주민들 약 4명과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G을 손으로 밀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주민들 약 4명은 자재를 실은 화물차를 가로막고 자재를 현장에 내려놓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 약 4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11. 16. 0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인도에 서서 현장소장인 G에게 공사진행에 대하여 항의를 한 사실,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 G파 서로 밀치는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아파트 주민들 약 4명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화물차에서 자재를 내려놓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밖의 인도에 서서 현장소장인 G에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을 뿐 공사현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 B와 G 사이에 서로 밀치는 실랑이가 있었으나,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지시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들이 아파트 책임자이니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주민들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일 새벽 06:30경부터 포크레인 장비, 비계파이프 등을 실은 화물차가 현장에 출입하여 자재를 하차하는 작업이 진행되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공사현장으로 모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출근을 하던 중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공사현장에 오게 되었고, 피고인 A도 다른 아파트 주민들보다 뒤늦게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업무방해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다거나, 주민들의 범행을 지배 내지 장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5. 4.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성 갤럭시 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닉네임 'A'으로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기 노출 영상, 성관계 영상, 유사성행위 관련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58개의 음란물을 다운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수사보고(텔레그램 'D' 운영자 검거 사건 공람 경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사회관계망인 텔레그램의 'D'이라는 대화방이 실제하고, 위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기 노출 영상 등이 게시되었던 사정 등이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보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란물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0.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10.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1103] 가. 피고인은 2020.8. 16. 2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8. 16. 22:50경 거제시 G건물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기 [2020고단1315] 피고인은 2019. 11. 12. 거제시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회사 재무제표를 맞춰야 하는데 5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회사 명의 계좌로 한 달 동안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보험료 등 약 6,450만 원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주식회사 K 농협 계좌(L)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20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범죄사실 제2항 [2020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1. J와 K(주) 금전차용계약서 1. 각 미납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모친으로서, 2019. 8. 16.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446호 피고인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2017. 5. 31.경 밀수입한 농산물을 운반하는 것을 피고인(B)이 도운 사실이 전혀 없고, 차량에서 창고 안으로 농산물을 옮긴 사람은 나와 C 단 둘 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5. 31.경 B는 밀수입한 농산물을 차량에서 창고로 옮긴 사실이 있었고, 당시 창고에 밀수입한 농산물을 적재하는 현장에는 B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법 2019고단3446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3, 24, 26) 1. 인천지법 2019고단34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주소지가 '속초시 B, C호'에서 '속초시 D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신고기간인 2019. 6. 24.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주민등록표 사본 첨부),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서울시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인터넷 B에 '갤럭시S7엣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갤럭시S7엣지'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갤럭시S7엣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SC제일은행 A 명의 계좌(D)로 '갤럭시S7엣지' 구매금 3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모두 695,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정서 등(첨부서류 포함) 1. 각 회신 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80

범죄사실 2019고단288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D 카페에 "나이키 ldv 사카이 빨파 265 나코 신상품을 53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9. 00:3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카페에 "캐논 5d mark3 (오막삼) 바디 급처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위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에 "에어팟2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2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에 "에어팟2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2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에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7 피고인은 2019. 11. 3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데스크톱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판매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데스크톱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받은 판매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N에게 데스크톱 본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O)로 1,00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9. 12.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7,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3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B, G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 K, L, N, P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N,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죽산면 종신리 665-9에 있는 편도 1차로를 C 방향에서 수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9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G아파트 H동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별개로 사고 정도는 경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서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과 함께, 2013. 9.경 수회에 걸쳐 파주시 및 고양시에 있는 커피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의 타운하우스 사업은 G 노조 30%가 입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큰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이 사업에 중국에서 투자 유치금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형 로펌의 공증 비용으로 수수료 1억 원이 필요하다. 이 중 5천만 원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머지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투자유치금을 받아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므로 한, 두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G 노조 30%가 입주하기로 정식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중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올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 자금이 없었고 사업 수익도 전혀 없어 회사 직원 인건비도 몇 개월 동안 지급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차용금 변제·회사직원 인건비 지급·개인 활동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로펌의 공증 비용으로 사용하고 중국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H의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C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D의 각 법정 진술(D의 것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 H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인감증명서, H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카트라이더' 게임을 통해 피해아동 B(가명, 여, 10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5. 15. 17:56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의 밑에꺼를 손으로 흔들면 커지는데 흥분하면 액체가 나와 그걸 자위라 그랭.", "근데 자위할 때 흥분하려면 야한 사진을 봐야 흥분이 되.", "내 동생 엉덩이 보고싶은뎅.", "근뎅 지금 자위하고 싶어서ㅠㅠ 흥분 시켜죠.", "아니면 엉덩이 말구 찌찌도 좋고.", "내 동생 얼굴이랑 찌찌 같이 나오게 찍어죵.", "지금 자위중이야 얼른 보여죵."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21:2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는 있다가 자위할 거야. 그니까 오늘도 사진 보여줘 오늘은 밑에 사진.", "응 보지. 오줌 싸는 곳", "손가락으로 벌리고 찍어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6. 21:32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더 아래 잘 보이게", "한번만.ㅠㅠ 친오빠를 위해서. 제대로 밑으로 한번만. 화장실 가서 찍엉"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4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아동음란물 3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4, 55)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찍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2: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카카오톡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B, C호에서 자녀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3,350,000원을 피고인이 수령한 것을 따지러 온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썅년아, 엄마랑 똑같네, 개년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방안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두 차례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등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824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의료원장 C은 경리, 회계 관계나 기타 행정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지휘한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C 원장은 월말보고나 자금집행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고 않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이전부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C은 2010.경 D의료재단 법인 명의로 법인을 대표하여 E의학 전문대학원에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 사실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 7.경부터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이사로 있으면서 2008. 5.경부터 위 D의료재단에서 설립한 F병원(인천 서구 G)의 행정원장이었고, C은 피고인의 형으로서 1999. 7.경 D의료재단을 실제 설립하고 위 F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D의료재단 및 F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9.경 위와 같은 내용의 발전기금 기부를 의결하는 내용의 D의료재단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여하고 C이 2010. 10. 4.경 E 의학전문대학원 측에 발전기금 10억 원 기부 약정서를 제출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 선서하고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24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불기소장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모 사본 1. 2010. 9.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1. 2020. 10. 15. 발전기금 10억 원 약정식 기사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1. 편지 사본, 메모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24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B은 H에게 위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을 A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H의 이 사건 고소는 위법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도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C이 D의료재단과 F병원을 설립한 점, I를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정한 사람도 C인 점(증인 I의 법정 진술), C이 D의료재단 이사회에서 E 의과대학에 대한 10억 원 기부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증인 I의 법정 진술), C이 E 의과대학에 10억 원 기부 약정서를 전달하고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수사기록 136쪽), D의료재단 명의로 10억 원을 기부한 일을 결정하고 주도한 사람이 C인 점, C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D의료재단과 F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의료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10억 원의 기부에 관하여 논의한 2010. 9. 2. 이사회에 피고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수사기록 134, 135쪽), 위 기부금 10억 원에는 2010. 10. 4.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합계 2억 원의 수표들이 포함된 점(수사기록 139 내지 141, 161쪽), 위 무렵부터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증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B은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24호 사건에서 'C이 D의료재단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무죄 항변의 근거로 들었는데, 피고인은 B이 주요 쟁점으로 내세운 사항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F병원의 종합검진센터 수입금 관리계좌 조성과 지출 내역은 내부회람자료 등을 통해 C에게 꾸준히 보고된 점(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24호 판결문 제9쪽)'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6. 불상 장소에서, 'B' 신문에 게재된 탁송기사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탁송기사로 취업을 하려면 통장을 보내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을 시외버스 물류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하철 자갈치역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실소유자, D은 위 E호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을 자신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8. 경기 수원시에 있는 피해회사 F은행 수원북문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추가대출거래약정서, 거래실적우대금리 추가약정서, 대출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한 다음 2016. 12. 10.경 전세보증금 1억 7,500만 원,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에 제출한 다음, 2016. 12. 1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전세계약서는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대출자금으로 위 아파트의 대출자금의 상환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은행 수원북문지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은행 수원북문지점으로부터 2016. 12.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F은행 계좌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 권리보험 사고발생 통지,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및 확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사고통지서, 주민등록초본, 거래내역서(전세대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등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계좌번호, 현금카드,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 연4%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20. 7. 15. 14: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 H), B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년형제42137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진술청취 1. 입금확인증, 카톡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의 건(순번 15) [2021년형제282호]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첨부보고) 1. 거래내역조회(순번 49), 이체결과조회(순번 50), 각 고객정보전산자료,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순번 84), L 가입신청서, 카카오톡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