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B C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자로, 2014. 10. 24.경 D의 피고인에 대한 담임목사 연임 불승인 결의 이후 교회 측과 갈등을 빚어 왔고, 2015. 5. 26.경 B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 받은 후에도 D의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면서 예배와 목회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C교회 게시판에 공고된 정직 판결문을 제거함으로써 총회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4. 18.경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및 출교처분을 받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7. 7. 2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C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C교회 건물 중 사택 부분을 제외한 예배당 등의 부분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7. 8. 3. 확정되었으므로 적어도 이때부터는 C교회 예배당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 2018고단487 1. 건조물침입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교회 예배당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4. 05:0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B C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새벽예배를 집행하기 위하여 D로부터 파송 받은 임시당회장 F 및 C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 인도 및 목회 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위 C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위 C교회의 헌법상 교회 재산 관리 권한은 C교회 당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C교회 당회는 2018. 6. 9.경 피고인에 대하여 교회 재산인 사택에서의 퇴거 요구를 결의하고, 2018. 6. 15.경 위 사택에서의 퇴거 요구 결의 등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 11:06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C교회 담임 목사 사택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해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C교회 당회의 사택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219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교회 예배당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0. 05:0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B C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새벽예배를 집행하기 위하여 D로부터 파송 받은 임시당회장 F 및 C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 인도 및 목회 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위 C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예총재판국 사건 제99-11호, 총회 제2재심재판국 사건 제122-2호, D 재판국 사건 제99-8호, 2015. 4. 12.자 공동의회 회의록, 2015. 5. 20.자 공동의회 회의록, 예총재판국 사건 제99-33호, 총회 재심재판국 사건 제100-1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99-52호, 제100-10호, 제100-19호, 임시당회장 배정에 관한 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라5 결정,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비합10 결정, 2016. 12. 18.자 공동의회 회의록,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카합2 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 건축물 현황도, 2018. 6. 9.자 고소인 교회 당회 회의록, 고소인 교회 주보, 교단 헌법 발췌본, 각 교회 주보, 각 서면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쟁점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퇴거불응죄는 관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C교회가 B 통합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및 그 산하 D(이하 'D'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임을 전제로, C교회 예배당 및 사택의 관리자를 'D 지교회로서의 C교회 및 D로부터 파송된 C교회 임시당회장 F'으로 보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C교회가 2015. 4. 12.자, 2015. 5. 20.자, 2016. 12. 18.자 공동의회(교인총회)결의로 D로부터 탈퇴하였음을 들어, C교회 예배당 및 사택의 관리자는 'D로부터 탈퇴한 독립된 C교회 및 그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C교회가 D로부터 적법하게 탈퇴하였는지 여부이다. 이하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관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그리고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교단의 헌법 등 관련 규정상 지교회의 탈퇴 요건을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교회로서의 C교회가 D로부터 탈퇴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탈퇴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핀다. 가. 2015. 4. 12.자 및 2015. 5. 20.자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 위 각 공동의회 회의록(2018고단487 증거기록 1권 88, 89면)에 의하면, 위 각 공동의회에 참석한 C교회 교인은 각각 95명 및 41명, 안건에 찬성한 교인은 각각 65명 및 41명인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C교회 교인의 수인 153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2015. 4. 12.자 및 2015. 5. 20.자 공동의회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2016. 12. 18.자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 위 공동의회 회의록(2018고단487 증거기록 1권 153~160면) 등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C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C교회 임시당회장 F에게 공동의회 소집요청을 하지 않은 채 'C교회 수습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한 사실, 2016. 12. 18. 은퇴장로인 G의 주재로 공동의회가 개최되었고, 위 의회에서는 C교회 교인 중 138명이 참석한 가운데 121명의 찬성으로 D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2. 18.자 공동의회 결의 당시 C교회의 의결권을 가진 교인은 153명이었으므로, 위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교인명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가단11256 사건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2015년경 C교회의 의결권을 가진 총 교인의 수가 229명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인 153명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C교회에 적용되던 총회 헌법 제90조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18.자 공동회의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당시 공동의회 소집권자인 임시당회장 F에게 공동의회 소집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회의 결의도 없이 'C교회 수습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위 결의 또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2015. 4. 12.자, 2015. 5. 20.자, 2016. 12. 18.자 결의는 모두 무효이므로 C교회는 여전히 D에 소속된 지교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C교회 예배당 및 사택의 관리권은 D의 지교회로서의 C교회 및 D로부터 파송된 임시당회장 F에게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C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예배당 등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C교회 예배당에 침입하였고, 사택에서의 퇴거에 불응하였다.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19. 8. 11. C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여 더 이상의 추가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