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8.15:2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기업은행 전주지점 주차장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가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D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2017. 6. 19. 퇴원하였고, 2017. 6. 29.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37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3,530,37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희신 관련),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화면 캡쳐),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병원장 면담) 1.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지급 결정서, 지급결의서, 각 외출, 외박신청서, 외출, 외박 기록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신체적 손상을 의미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기왕에 있던 어깨 통증이 악화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물 내 주차장에서 건물 외부에 있는 도로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출구에 이르러 마티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일시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하다 출발 직후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CCTV 영상을 통해 추정되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는 5.3mTh였다(수사기록 제66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잘 모르겠다(수사기록 제122면)'고 진술할 정도로 이 사건 차량은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차량은 사고 직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바로 정지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서행하던 차량이 정지하는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 이 사건 차량에 충격당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정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이 부딪혔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12면).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리적 충격이 가해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몸이 약간 앞으로 쏠렸고, 그 충격으로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조금 후진시킨 후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지장 없이 여러 차례 차량 문을 여닫거나, 손에 테블릿 PC를 들고 사용하고, 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사고 충격으로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그냥 가려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병원을 갈 것을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라, 아프면 드러누워라'고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제53 ~ 58면), 그러나 파스 값으로 현장에서 5만 원만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같이 별다른 외상이나 의학적 검사 결과 드러난 이상이 없는 경우, 주관적인 통증호소가 진단의 주된 근거가 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교통사고로 어깨 통증만 있었고, 목이 아프거나 다른 곳이 아픈 곳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3).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F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목과 어깨가 아프고 두통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24, 132면), 담당의사가 X-ray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를 권하자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원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123 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의사에게 목 통증, 두통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증상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도 이 사건 사고로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했는지 여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6. 8.부터 2017. 6. 19. 까지 F병원에 입원하였다. F병원 원장 K은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권하였지만 피고인이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만약 입원하기 전 CCTV를 보았다면 피고인을 입원시키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3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6. 9. 22, 같은 해 10. 6., 같은 해 10. 20, 2017. 5. 9., 같은 해 5. 30. 각 '근육둘레띠증후군,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병명으로 L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F병원 입원 기간 중인 2017. 6. 15. 에도 같은 병명으로 L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L의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6. 15. 내원 당시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아니어서 통원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충격당한 피해자는 3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7. 6. 9. 2차례 외출을 한 후, 21:00경 저녁 식사를 이유로 다시 외출을 했다가 무단으로 외박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병원 직원으로부터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강제 퇴원조치됨을 고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통원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통원치료를 받으면 대기시간이나 진료시간이 길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치료 과정에서 대기시간이나 진료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은 입원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현대해상화재보험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피고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체결한 보험계약은 교통사고가 상해의 원인이 아니어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해'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의료실비, 입원일당이고(수사기록 제81면),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자동차상해'를 원인으로 한 입원급여금, 부상금이다(수사기록 제91).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상해를 입어도 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해' 를 입었어야 한다.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신체적 손상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외부적 원인에 의한 신체적 손상을 입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F병원이 KB손해보험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이 3,530,375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입원 후 보험회사 직원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으로 보험회사 직원을 압박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