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43

범죄사실 [2012고단1943] 1.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건물 607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F를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경장 G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위 F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시 발생하는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위 F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위 사이트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2012. 9. 8.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컨텐츠번호 H "I", J "K", L "M", N "O", P"Q" 등 총 6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음란물들을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1987] 2.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는 2012. 1. 2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607호에서 인터넷상에 F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웹상에서 부족한 하드디스크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용량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회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포인트를 구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B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2. 5. 초순경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인기가 많은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R' 프로그램은 F 사이트에 업로드된 자료 중 다운로드순, 최신순, 댓글 기재순으로상위에 링크되는 자료를 1일 2회 자동 집계 및 갱신하고 순위화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특정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편의성을 갖춘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피고인은 'R'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성인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들을 통하여 업로드 되는 음란물들이 상위권 순위에 랭크되는 사실을 직접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이 전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R' 프로그램에 'S'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자료가 게시되게 하는 등, 2012.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동영상을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음란영상물 화면캡쳐 자료 [2012고단19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음란물 컨텐츠 캡쳐자료 1. 금칙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및 내용, 전체적인 사이트 운영 상태,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2고단1943호과 관련하여, 정범의 행위는 업로드 당시 종료되었는데 피고인이 방조했다는 행위는 사후에 이를 발견,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후방조에 해당되어 책임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유해물차단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수동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방조행위를 한 바 없으며, 위반 대상물이 6개에 불과한 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법 위반행위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2012고단1987호와 관련하여, 성인 카테고리의 업로드물은 R 순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는데 회원들이 이를 우회하여 업로드한 것으로, 순위를 직접 모니터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위권에 음란물이 올라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반 대상물이 8개에 불과하여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 ·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불특정 ·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음란한 영상 등을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피고인이 취한 방법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286 판결,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정범의 범죄가 업로드행위로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동안 계속되고 있어 사후방조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R 프로그램 운영 개시 직후 순위에 음란물이 다수 오르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인 카테고리의 게시물은 순위에서 배제하였으나, 다른 카테고리를 통하여 음란물이 게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순위에 소위 '19금' 표시가 된 게시물이 다수 오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카테고리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에 의한 사후적인 제재를 가하는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은 후에는 순위에서 '19금 게시물을 모두 배제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하고 있는 R 프로그램에 의한 서비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업로드된 자료의 순위를 매기고 순위 100번까지의 자료를 별도로 게시하여 회원들이 인기 있는 게시물들을 용이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피고인이 순위에 오르거나 오르지 못하는 대상물을 결정·선별할 수 있는 면에서 게시물을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순위에 오른 게시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물을 찾아 검색하지 않더라도 R 메뉴를 통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순위에 오른 음란물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된 점, 피고인이 음란물 모니터링을 하면서 일부에 대하여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 F를 통하여 업로드 · 다 운로드되고 있던 음란물이 적지 않았던 점, R 순위 1위에 노골적인 음란물이 오른적이 있고, 10위 안에 다수의 음란물이 오른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회원들의 음란물 전시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인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기대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조리상 작위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대법원 2010. 7, 29, 선고 07도7973 판결 참조), R 순위에 음란물이 게시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