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2020. 1. 중순경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22. 1. 4.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C 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무선 청소기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당장 옷 입고 나갈 준비를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가기 싫다"고 대답하였으나 "씹할년아 따라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한 다음,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빨리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려고 위협을 하여 같은 날 02:2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위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D아파트 E호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에게 "이 걸레 같은년, 씹할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머리 및 뺨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하자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탔던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고,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씹할년아, 너는 내일 아침까지 집에 못간다"고 말하며 같은 날 06:05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및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4.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C 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500원 상당의 무선청소기를 그곳 식탁에 내리쳐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가 29,90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트리 및 시가 17,000원 상당의 간이의자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그 의자로 거실 벽을 때려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 4. 03: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D아파트 E호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핫팬츠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벌린 후 "오늘 여기서 다 지져버린다"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음모를 태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을 하자 "니 보지는 어떤 놈한테 줬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증거순번 8, 10, 14) 1. 각 진단서(증거순번 19, 36),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서(손괴 피해 비교견적 관련),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통화 녹취록 및 문자내역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및 범행장면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범죄사실 제3항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범죄사실 제3항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범죄사실 제3항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무선청소기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집 안에서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피고인의 집에 따라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다.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특수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무선청소기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집 안에서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무선청소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발장 옆에 놓인 무선청소기를 들고 아일랜드 식탁에 내려쳤고, 청소기 손잡이와 머리 부분이 부러지자 플라스틱 손잡이 부분을 잡고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증거기록 제31, 74쪽 B 경찰 진술조서, B 증언녹취록(2022. 6. 8.자) 제12쪽 참조]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양주병 폭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주방에서 먹다 남은 양주 한 병을 들고 와 마시더니 양주병 주둥이(손잡이)를 잡고 일어선 채로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내 머리 가운데를 내려쳤다. 이로 인해 헛구역질이 나오고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부엌에서 위생봉투를 가져와 호흡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76쪽 B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술병 손잡이를 잡고 내 머리를 내리쳤고, 술병이 떨어지면서 방바닥에 있던 유리화병도 깨졌다'[B 증언녹취록(2022. 6. 8.자) 제7, 8, 12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 내용, 당시 상황, 이로 인해 느낀 감정과 피해자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는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고, 2022. 1. 8.에도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2022. 1. 11. 경찰에 이를 제출하였는데, 그중에는 피해자의 두피를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를 무선청소기 막대로 때리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355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딸 F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중 피해자를 양주병으로 때린 사실에 대해 수차례 추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1항 감금의 점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되고,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01:3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선 직후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02:2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었으며, 피해자를 발로 차는 시늉으로 위협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러한 탑승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에도 욕설을 하며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담배를 태우러 내려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감시하였으며, 담배를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몹시 겁에 질린 표정으로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위축된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06:0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왔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직후인 07:26:44경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담배를 태우러 내려가는 등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물리적·유형적 압박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압박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제3항 유사강간의 점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내가 입고 있던 핫팬츠 반바지를 벗기고 두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라이터로 음모를 지지겠다고 위협하고, 이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였다'라며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경찰 진술조서, 증언녹취록(2022. 6. 8.자) 제10, 12쪽, 증언녹취록(2022. 6. 27.자) 제21, 22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만들겠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거기를 지져 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내용과 대화 내용, 유사강간 피해 이후의 상황, 신고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서 들어 올리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치는 것 또한 신체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드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에 팔을 뻗어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라이터를 들어 피해자의 음모를 태우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양주병으로 폭행당한 시점이 담배를 태우기 전인지, 아니면 그 후인지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당한 피해 내용과 그 당시 오고간 대화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 이상 위와 같은 일부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최초 이 사건 발생일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 약 5개월의 시차가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 지적받고도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명하려고 하기보다 '그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2의 가,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물리적, 정신적으로 외포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8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양주병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감금한 후 라이터로 음모를 지져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유사강간하였는바, 폭행과 협박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기왕증인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피해자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자신이 일하는 업소에 찾아온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여 년 전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