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17.경 통영구치소에서, 피고인 B은 2019. 6. 18. 오전경 포항교도소에서, 피해자 C(남, 48세)은 2019. 6. 18. 오후경 울산구치소에서 각 수형 중 밀양구치소에서 진행되는 성폭력사범 심화교육을 받기 위하여 밀양구치소 D실에 이감되어 함께 수용중이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동시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21.부터 2019. 7. 9.까지 사이의 불상일경 밀양구치소 D실 거실 및 화장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이 평소 행동이 느리고 공동생활에 비협조적이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목, 가슴,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9. 7. 초순경 저녁 무렵 밀양구치소 D실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지속된 폭행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 C의 입을 억지로 벌린 뒤 강제로 치약을 먹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입에 치약을 가득 물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여 치약을 삼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5:00경 밀양구치소 D실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뺨과 팔뚝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바지를 내리고 발기한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1. 피해사진, 사고현장도면(D실), 사건 방실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1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4,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 3) 강요죄 [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2년 7월 20일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상해, 유사강간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성폭력사범 심화교육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유사강간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