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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를 기산저수지 방면에서 장흥 방면으로 우로굽은 오르막 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며 반대편 차선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정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양주시 D 소재 ‘E’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입원사실증명서 제출) 및 첨부된 입원사실증명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이 입은 부상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정하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그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고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완전히 손괴되고 상당한 양의 비산물이 발생할 정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하여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차량에 의한 충격 당시 상당히 긴장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 근육도 급작스럽게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구급차로 후송되어 2020. 9. 17.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3일간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퇴원 후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20. 10. 8. G병원에서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발생시점과 치료 및 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시간상 매우 근접하고, 상해의 부위와 치료 부위가 일치한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의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에 따른 판단 하에 피해자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을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다는 등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05%)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9.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17:20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C동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소재 B 교차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J 소재 K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소재 B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7:5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apos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그곳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오른쪽 손등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보고서(CCTV수사-현장),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C 앞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에서 2017. 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6,833,872원과 연차휴가수당 1,444,7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에서 2017. 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012,4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거래내역 1. 퇴직금 산정서 1. 퇴직소득원진징수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인 E의 임금을 삭감하는데 대하여 E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으므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자신의 임금을 삭감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이 임금 삭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이 요청한 E의 임금 삭감에 대하여 E이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여 E이 임금 삭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동의를 거쳐서 통일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E의 임금은 일정한 기간의 경우 절반 이상이 삭감되어 삭감된 폭이 다른 임직원의 임금이 삭감된 폭보다 크다. E의 업무 역량이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회사 경영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E이 자신의 임금 삭감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할만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래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단원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 오른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353,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사고 일시경 위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승용차 사진,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사고 후 미조치 2회, 음주운전 2회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총 4회 있으나, 무면허운전은 본건이 처음이고 차량손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의 상한이 각 300만 원, 20만 원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 범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정상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9: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심곡3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41세)를 같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 하지의 골절 및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1,150만 원의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전문직모임)을 통해 피해자 B(여, 27세, 가명)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5. 02:3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 다른 회원들이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1. CCTV 영상 출력물,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15. 18: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앞에서부터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17: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 이용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과 음식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의 주방으로 진입하려 하고, 이를 위 음식점 종업원인 D가 이동식 선반으로 저지하자 위 선반을 집어 들어 밀쳐 위 선반 위에 있던 쟁반과 집기 등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이에 위 D가 112 신고를 하려하자 위 D에게 “씨발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목 부위와 전화기를 잡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위 음식점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복되는 폭력 범행을 술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정작 금주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선량한 상인들과 일반인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과 D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1:04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23:36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장리 소재 칠장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동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1. 09:55경 안동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여, 61세)과 경비원에게 일을 부탁하는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와 함께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면서 발로 그녀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와 함께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1. 상해진단서(순번 10-1) 1. 수사보고(C아파트 관리사무실 CCTV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순번 5) 1. 수사보고(C아파트 관리사무실 CCTV 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강력하게 폭력을 행사하니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밀쳐냈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며,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서로 삿대질을 하고 거의 동시에 서로 팔을 치다가,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사실, 그 직후 경비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몇 분간 싸움을 말리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붙잡고 흔들면서 계속 싸움을 한 사실, 경비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분리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며 피고인에게 계속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흔든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4분 이상 계속 싸움을 하였으며, 경비원은 싸움을 말리는 것을 포기하고 자리를 피했으며, 다른 주민이 와서 결국 싸움이 중단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좌측 허벅지를 꼬집어서 멍이 들었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때려서 아직도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인 2020. 6. 22.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병명에도 ‘다발성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강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CCTV 동영상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폭력의 행태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충분히 입혔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 먼저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고, 경비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싸움을 이어나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싸움을 촉발시킨 점, 2017년 이후 폭행죄로 3회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경비원의 만류로 싸움을 충분히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덤벼들면서 싸움을 확대시킨 점, 2019년에 폭행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2021. 7. 8.경 태백시장으로부터 ‘2021. 7. 8.부터 2021. 7. 20.까지의 기간 동안에 태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여 격리 조치를 통보 받았음에도, 2021. 7. 10.경 태백시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영어반 방과후수업을 진행하여 자가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였고, 2021. 7. 13.경 위 중학교에서 영어반 방과후수업을 진행하여 자가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였고, 2021. 7. 16.경 위 중학교에서 영어반 방과후수업을 진행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행하여 태백 시내를 다니는 등 자가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였고, 2021. 7. 17.경 위 중학교에서 영어반 방과후수업을 진행하여 자가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격리 조치를 통보 받았음에도 총 4회에 걸쳐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 통지서 사본, CCTV 사진, E중학교 공문, 강사 시수 누계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염병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을 이유로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4회나 연달아 해당 조치를 위반한 점, 이 과정에서 중학교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여 여러 학생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중학교의 ‘외부강사 코로나19 예방 등록부’에 ‘본인 및 동거가족 자가격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허위로 기재하기도 한 점, 이종 범행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이것만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과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각 범행이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불러일으켰다는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정식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46] 피고인은 2020. 11. 8. 00:3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불상의 노숙인에게 “씨발 새끼야, 다시 웃어봐”라고 말하며 괴롭히다가 피해자 D(남, 29세), 피해자 E(여, 30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D에게 몸을 들이밀면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세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3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19:00경부터 19:20경까지, 같은 날 20:2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강서구 F오피스텔 1층 내 피해자 G(여, 44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손님의 어깨를 밀치는 등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0. 8. 21. 21:3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에 신병이 인계되어 위 지구대 안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지구대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의자 손잡이 부분 등을 발로 수십회 차 손잡이의 쇠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E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가 그로 인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 E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주로 얼굴을 때렸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의 진술도 일치하고,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병원에서 코 골절, 비중격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상해의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려 몸으로 막았음에도 계속 발로 차서 결국 피해자 E가 맞았고, 비키라고 하면서 수차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지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다리 등 온 몸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피해자 E가 맞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으나, 피해자 E가 맞으면서 ‘아’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은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E 역시 사건 당일 병원에서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당시 상해의 원인을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0고단6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보2) 1. CCTV 영상 CD(순번 8) 1. CCTV 캡쳐사진, 영상 캡쳐 사진 등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및 ‘사건종합검색’ 내역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폭력사범 삼진아웃 대상자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D은 코뼈가 심각하게 골절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E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06: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에서 하남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까지 약 2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CCTV영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5년경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37%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5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같은 동 E호 거주자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5. 18:43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달린 도어락 경첩부위와 문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도어락이 열리지 않게 하고, 계속하여 2019. 12. 14. 17:46경 피해자의 집에 재차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도어락과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