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76세)과 약 56년 전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으나 피해자가 순종적이지 않고 평소에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이 왜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남자로 보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자주 다투면서 살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0. 4. 19:00 무렵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같은 놈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나가든지 뒤지든지 맘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4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앞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 등을 짓누르고 일어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차면서 밟고, 간신히 몸을 일으킨 피해자를 재차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차는 등 같은 날 21:43 무렵까지 약 19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44 무렵 마당으로 내려가 마루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 내리면서 피해자의 온몸에 충격을 가한 후 다시 마당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짓누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를 마당에 내동댕이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어 마당에 쓰러져 있고 주위에 피해자를 구호해 줄 사람이 없어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마당에 내버려 둔 채 안방으로 들어가 장시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갈비뼈 좌우 앞·뒤쪽 다수 골절, 턱뼈 두 군데 골절, 급성뇌출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검시 사진, 용의자 상대 감식 사진, 감정서(유전자), 국과수 부검 감정서, 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변사자 검안 의사 및 과학수사 요원 검시 소견),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및 피의자 병원 후송 경위 등),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내용), 피의자의 범행 모습 저장CD, CCTV 캡처(범행 모습), 내사보고(피의자가 마셨던 농약병 수거 및 감정의뢰), 농약병 촬영 사진, 압수품(범행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음독에 대한 병원의견), 수사보고(압수한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2차 신문 시 태도, CCTV 추가 영상 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마당에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 둔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농약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매로 만나 1966년 무렵 결혼하였다. 그러나 고부갈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까지도 일주일에 2~3번은 큰소리가 날 정도로 자주 다투었다. ▷ 이 사건 범행 당일은 19시 무렵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화가 난 피고인을 피해 잠시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온 이후 21:14 무렵부터 21:33 무렵까지 마루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21:34 무렵에는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당겨 마당으로 끌어 내린 후, 몸을 짓누르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찍었다. ▷ 피고인은 폭행을 모두 마친 후 마당을 잠시 벗어났다가 22:30 무렵부터 23:06 무렵까지 마당과 창고, 안방을 왔다 갔다 하며 마당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머리부위 상처를 살피는 듯한 모습,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지로 보이는 물체로 닦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3:06 무렵 그대로 피해자를 방치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후 피해자는 마당에서 간간이 앉았다 다시 눕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음 날 02:06 무렵 이후로는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04:47 무렵 피고인은 잠시 마루로 나왔다가 들어간 뒤 06:24 무렵 줄곧 켜져 있던 안방 불이 꺼졌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D은 07:20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머리 주위에 피를 흘린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 피해자는 갈비뼈 좌우 앞·뒤쪽 다수 골절, 턱뼈 두 군데 골절, 급성뇌출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살인의 실행행위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거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빈사상태로 마당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작위의무의 발생 피해자는 76세의 노약자로서 허리 수술을 한 이후에는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보행보조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극심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고 마당에 쓰러진 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생명침해의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일반적인 작위의무가 법률상 인정된다(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 참조).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차별 폭행으로 말미암아 빈사 상태에 빠져 마당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작위의무가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나)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 행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마당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장시간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생명침해는 피고인 손으로 직접 피해자를 죽이는 행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심야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는 집 안 마당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은 작고 왜소한 체구에 노령이기는 하지만 신체능력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할 만큼 나이에 비하여 신체적 능력은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농약까지 마셨지만 다행히 농약의 독성이 강하지 않고 마신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남아 있었으므로, 나주시 G에 사는 아들 D에게 전화를 하거나 119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구호조치를 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마당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앉아서 피를 닦아주는 듯한 모습도 보이다가 23:06 무렵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홀로 방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피해자가 적어도 다음 날 02:06 무렵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당시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려와 눕히고 아들에게 전화하거나 119 신고를 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조치만 취했어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살인의 고의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거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수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피해자와 감정의 골이 깊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고부갈등과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등 부부관계가 돈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다혈질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일주일에 2~3번은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자주 다투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부부싸움을 할 때면 시어미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자주 탓하며 '나가 죽으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오랫동안 쌓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CCTV 영상,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극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일 19:46 무렵부터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21:14 무렵부터 21:33 무렵까지 피고인은 마루에 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21:34 무렵에는 마룻바닥에 쓰러져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마당으로 끌어당겨 내린 후, 몸을 짓누르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찍었다. 폭행이 시작된 마루,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사망한 마당 사방에는 피가 묻어 있고, 피해자의 두 손은 방어흔으로 보이는 멍이 들어 있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머리 주변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다. 발견된 당시의 피해자의 모습은 매우 처참하다. 그리고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신에서 다수의 표피박탈 및 좌상이 보이고, 머리 얼굴 부위에서 넓은 범위의 두피하 출혈과 오른쪽 관자근내출혈, 국소적 지주막하출혈, 턱뼈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각각 골절 소견이 보였다. 또한 가슴 및 배 부위 절개 시 넓은 범위의 피하출혈과 근육출혈, 가슴 안 출혈, 다수의 갈비뼈 앞쪽과 뒤쪽에서 다발성 골절을 보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빈사상태에 빠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만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1:34 무렵 폭행을 모두 마친 후 마당을 떠났다가 22:30 무렵부터 23:06 무렵까지 마당과 창고, 안방을 왔다 갔다 하며 피해자를 살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머리 부위 상처를 살피는 듯한 모습,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지로 보이는 물체로 닦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상처를 입고 피범벅이 된 채 빈사상태에 빠져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당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라)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는 집은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 있고 당시는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려와 눕힌다거나 119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인 D이 가까이에 살고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자신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2~3번 폭행한 사실만 인정하면서, '부부싸움 중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 농약을 마시고 죽고자 하였고, 농약을 마신 뒤 피해자(하반신도 못쓰고, 상체도 약하고, 항상 침대에서만 생활)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도 데리고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다음 날 07:20 무렵 집에 찾아 온 아들 D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해자의 사망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기 때문에 보인 태도로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였고, 농약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심신미약 상태의 인정 여부(= 긍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나친 음주 상태에서 농약까지 마시면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9시 무렵부터 함께 소주 됫병(1.8L)을 두고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는 1인당 약 소주 2~3병의 양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평소 주량(소주 반병)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상당히 초과한 주취상태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마치고 대략 22:30 무렵 자살할 생각으로 소주잔으로 1잔 반에서 2잔 정도의 농약을 마셨다. 앞서 평소보다 과한 양의 술을 이미 마신 상태에서 농약까지 마셨기 때문에 비록 섭취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체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옷에 대변을 보기도 하였고, 집안에 대변 일부를 흘리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농약까지 마셔 정신이 혼미해 짐으로써 행위통제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 여부(= 부정) 다만,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하여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자주 있었으므로, 만취상태에 빠질 경우 피해자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이나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나아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빈사상태에 빠지자 함께 죽을 생각으로 농약을 마심으로써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더욱 가중시켰다. 그 영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상과 같은 심신미약의 경위, 법익 침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 이상 12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8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6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아내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뒤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저버리고 장시간 방치하여 살해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인간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 특히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어 스스로 구조할 수 없는 빈사상태에 빠진 상황을 인식하였다. 게다가 외진 시골마을이기 때문에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가까이에 사는 아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조금의 구호조치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3) 또한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깜깜한 밤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4)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조작되었고, 오히려 아들인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영상이라고 하는 등 범행 자체를 부인하였다. 청구 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과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원망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상해를 입어 마당에 쓰러져 있자, 농약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고 피해자도 그대로 놔두어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를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및 음독에 의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5) 피고인과 피해자의 네 자녀 중 평소 교류가 있는 장녀와 차남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6)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7) 피고인은 현재 82세의 고령이며 여러 질환을 앓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작위에 의한 살인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4. 19:00 무렵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같은 놈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나가든지 뒤지든지 맘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까지 폭언을 일삼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24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앞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 등을 짓누르고 일어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차면서 밟고, 간신히 몸을 일으킨 피해자를 재차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차는 등 같은 날 21:43 무렵까지 약 19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44 무렵 마당으로 내려가 마루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온몸에 충격을 가한 후 다시 마당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짓누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를 마당에 내동댕이쳐 결국 피해자를 갈비뼈 좌우 앞·뒤쪽 다수 골절, 턱뼈 두 군데 골절, 급성뇌출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상해의 고의는 있었지만 이를 넘어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무렵에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생활 내내 고부갈등과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부부싸움이 잦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도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시도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칼이나 몽둥이와 같이 흉기를 사용하여 가격한 사실은 없다. 그 외에도 목을 조르거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에 대한 가격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왜소한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역시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로 손과 발을 사용해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평소와 같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한 폭행을 시작하면서 발단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을 시작할 무렵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 내지 마음먹은 것까지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행을 한 이후 마당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휴지로 피를 닦아 주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는 피고인이 농약을 마셔 본인의 목숨도 끊고 피해자를 방치하기로 마음먹을 무렵의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폭행을 시작할 무렵에는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혐의를 부인하고, 50년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가족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가족 간 유대관계의 결여, 그 밖의 범행태양,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청구자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150만 원)을 1차례 받은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다. 이와 같은 피청구자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정도의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피청구인은 현재 만 81세의 고령이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