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와 2017.경 구미시 D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한 후, 2019. 1. 25.경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던 구미시 E건물 F호의 위층인 G호로 이사하여 C와 함께 2018.경 출생한 여아인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C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마련하며 피해자 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와 자주 다투면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C가 2019. 11. 26.경 위 E건물 G호에서 나가 별거하게 되자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게 되었으나, 관할당국으로부터 받는 매월 15만 원의 양육수당과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외에는 별 다른 수입이 없어 2019. 12. 25.경부터 위 E건물 G호에 대한 월세 23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2020. 1. 29.경에는 가스공급이 중단되었으며, 2020. 2.경부터는 전기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H와 교제하면서 임신한 사실을 2019. 12. 11.경 알게 되어 2020. 3. 2.경 피고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목격한 H의 제안으로 그때부터 구미시 I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H에게 H의 혈육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양육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피해자에 대한 육아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 및 H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H의 근무시간인 주간에만 피해자를 돌보고, H이 퇴근한 이후 및 공휴일에는 피해자를 위E건물 G호에 홀로 둔 채 H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구미시 I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H과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7:00경부터 18:30경까지만 피해자(2020. 3. 2. 당시 생후 24개월 가량 추정)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돌보고, H의 퇴근 시각 무렵인 18:30경에는 피해자를 위 E건물 G호 안방에 홀로 두고 나오면서 미리 구입한 마들렌 빵 6~10개, 죽 1개, 200ml 우유 4개 가량을 위 안방 TV 근처에 놓아두어 피해자 스스로 이를 섭취하도록 하고, 그 후 피고인은 위 H의 주거지에 머무른 다음 H의 출근 시각 무렵인 익일 07:00 경에야 다시 위 E건물 G호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H이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에는, 금요일 18:30경에 평일보다 2배 가량 많은 양의 마들렌 빵, 죽, 우유 등을 구입하여 위와 같이 TV 근처에 놓아둔 채 피해자를 위 E건물 G호 안방에 홀로 두고 나온 후 월요일 07:00경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H의 주거지 등에 계속하여 머무르는 방법으로, 2020. 3. 2.경부터 2020. 8. 9.경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0. 8. 10.경 피해자가 보호자를 통해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2019. 4. 2.경 실시한 영유아검진에서 피해자의 키는 73cm로 측정되고(사망 당시 약 80cm 추정) 위 E건물 G호 현관문 안쪽에 설치된 도어락 버튼이 지면으로부터 122cm 높이에 위치하여 피해자 스스로 위 도어락 버튼을 누른 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으며, 성인의 경우 음식 및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평균 5~10일 이내 사망을 하고 영아는 수분 증발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 생존 기간이 더 짧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음식 및 수분을 공급하는 등 보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수일간 홀로 두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18:30경 E건물 G호에서 피해자를 홀로 두고 나올 때에도 피해자가 울지 않고, 익일 07:00경 E건물 G호에 가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놓고 간 음식물 중 우유 1개 정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대부분 섭취한 상태로 자고 있거나 잠에서 깨어 울지 않은 채 안방에 머물러 있는 등 피해자가 홀로 남겨져도 잘 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성향에 비추어 피해자가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한 채 홀로 수일간 방치되더라도 울음소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조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0. 17:23경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H에게 H의 혈육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양육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육아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 및 H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TV 부근에 미리 구입한 마들렌 빵 6~10개 가량, 죽 1개, 200ml 우유 4개 가량을 놓아둔 채 피해자를 위 E건물 G호에 혼자 두고 나온 다음, 출산 임박으로 인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돌보지 않은 채 피해자를 홀로 위 E건물 G호에 머물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지인 등에게 피해자를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으며, 계속해서 2020. 8. 18.경 구미시 J에 있는 K산부인과에서 H의 자녀를 출산한 후 같은 달 25.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그 무렵 이미 피해자가 음식 및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사체를 직접 목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위 E건물 G호를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0. 17:23경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홀로 위 E건물 G호 안방에 두고 나왔고 같은 달 11.경부터는 피해자를 찾아가 음식 및 수분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일 내에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보호를 부탁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E건물 G호에 홀로 머물게 함으로써, 같은 달 중순경 어느 시점에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영유아보육법위반 양육수당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와 같이 사실상 보호하고 있던 영유아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2020. 9. 25.경 양육수당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4. 아동수당법위반 아동수당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와 같이 사실상 보호·양육하던 아동이 사망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2020. 9. 25.경 아동수당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L, H, C,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 원본 목록(모바일기기), 각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내역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긴급체포 사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주지 확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서(검시조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유기한 장소의 약도 관련) - 약도 1매,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및 피의자 주거지 부근 112신고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1차 부검 소견에 대한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현장 출입문 길이 측정 사진 및 영유아검진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아버지 L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의 갤러리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스마트폰 P 인터넷 검색기록 관련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사망추정 일시대 기온, 습도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 주거지이자 범행지인 E건물 G호 계약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Q의 병원진료 및 복약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 M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A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서(R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한국전력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Q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요양급여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2020. 8. 27.경 피의자와 현재 남편 H과의 카카오톡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브라우저 기록' 관련), 수사보고서(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메모' 관련), 수사보고서(사후경과 추정시간 및 기아생존시 기간에 대한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행동분석에 나타난 행적수사 및 타임라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디지털포렌식 '메시지' 2019. 9. 15. ~ 2020. 8. 31.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방치된 이후 생활반응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일자별 개요 정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현주거지 및 피해자 사망 주소지 지도 확인), 수사보고서(E건물 G호 침입 여부 수사 등), 수사보고서(소아청소년과 전문의 S 통화 관련), 수사보고(E건물 G호 월세 미납 일시 확인), 수사보고(E건물 G호 전기요금 미납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등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전화 통화 결과), 수사보고(E건물 구조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가족들(아버지, 현 남편)에게 전송한 사진들의 실제 촬영일시 확인], 수사보고(H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날짜 확인), 수사보고서(2020. 8. 10. 저장된 사진파일의 실제 촬영일자 추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최종날짜(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친부인 C가 피해자를 만난 최종 시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분석),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추가 감정 자료 첨부) 1. 범행일시 특정 관련[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부분], 범행일시 특정 관련(살인 부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요청, 각 추가송부서 1. 변사현장점검목록표, 시체검안서, 유전자 감정의뢰, 질의회신 공문, 질의회신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등, 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등본,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날씨자료, 혼인관계증명서, 요양급여내역, 양육수당 지급내역서, 아동수당 지급내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전기공급내역서, 요양급여 회신서 등,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각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검시조서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P 검색 기록 등, 촬영 사진, 타임라인 캡쳐사진 등, CCTV 사진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의2(양육수당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수당법 제24조 제2항(부정한 방법의 아동수당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영유아보육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한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2세 남짓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혼자 있게 하는 등으로 방치하다가 끝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현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육아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과 단 둘만 있고 싶다는 이유로 생후 24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빵, 우유 등을 피해자 스스로 섭취하도록 하는 등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고, 평일에는 12시간 이상 피해자를 홀로 두었으며,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피해자를 완전히 홀로 두어 방치하는 등 보호·양육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하는 동안 피해자가 홀로 남겨져도 잘 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스스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0.경 이 사건 원룸에 피해자를 홀로 남겨두고 나온 후 더 이상 피해자를 찾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방치한 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보호·양육을 부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순탄하지 못하였고, 전 남편에 대하여 분노심을 가졌다거나 현 남편과의 화목한 혼인생활을 위하였다는 등은 이 사건 범행의 이유가 전혀 될 수 없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 하나 없는 이 사건 원룸에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나온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침묵하였다. 또한, 그 직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의 생명까지 침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전 남편과 별거하게 된 후 경제적인 곤궁 속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청구 전 조사서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 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8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그러나 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 전력, 연령, 교육 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수처분으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