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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제26기계화보병사단 훈련소에 입대하여 2017. 11. 17. 제1사단 B연대 C대대 D중대로 자대 배치 받아 2019. 6. 5. 전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제1사단 B연대 C대대 D중대의 F 생활관에서 행정반 인사계원 병장 G으로부터 '휴가 살래? 1일에 5,000원에 판다'는 제안을 받고, 병장 G이 위로휴가 확인증을 위조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병장 G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위 F생활관에서 병장 G에게 5만 원을 건네며 '휴가 10일을 사겠다'고 하였고, 병장 G은 2018. 9. 초순경 파주시 E에 있는 제1사단 B연대 C대대 D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로휴가 확인증 제234호, 이병 A, 동계물자회수, 위 공적으로 1일간의 위로휴가를 승인함, 2017. 12. 27. B보병연대 C대대 D중대장 대위 H'으로 작성한 다음 출력하고, '위로휴가 확인증 제237호, 이병 A, 부대개방행사추첨, 위 공적으로 2일간의 위로휴가를 승인함, 2017. 12. 27. B보병연대 C대대 D중대장 대위 H'으로 작성한 다음 출력하고, '위로휴가 확인증 제55호, 일병 A, 모범용사, 위 공적으로 2일간의 위로휴가를 승인함, 2018. 3. 22. B보병연대 C대대 D중대장 대위 H'으로 작성한 다음 출력하고, '위로휴가 확인증 제132호, 일병 A, 진지공사, 위 공적으로 2일간의 위로휴가를 승인함, 2018. 4. 18. B보병연대 C대대 D중대장 대위 H'으로 작성한 다음 출력하고, '위로휴가 확인증 제67호, 일병 A, 환경정리, 위 공적으로 2일간의 위로휴가를 승인함, 2018. 6. 29. B보병연대 C대대 D중대장 대위 H'으로 작성한 다음 출력하고, '위로휴가 확인증 제88호, 상병 A, 포사격, 위 공적으로 1일간의 위로휴가를 승인함, 2018. 8. 24. B보병연대 C대대 D중대장 대위 H'으로 작성한 다음 출력하고 각 미리 가지고 있던 'B보병연대 C대대 D중대장'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장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보병연대 C대대 D중대장 명의의 위로휴가 확인증 6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2019 인사명령(병) 제3호 1. 각 2019 인사명령(병) 제17호 1. 2019 인사명령(병) 제1호 1. 2019 인사명령(병) 제6호 1. 2019 인사명령(병) 제21호 1. 2019 인사명령(병) 제98호 1. BZ메모보고 1. 휴가확인증 1. 각 복무확인서 1. 각 지휘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 위조 수법, 위조한 공문서의 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주)C과 D, E, F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G에 H 오피스텔을 시공 및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주)C은 위 사업 중 시행 및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을 통하여 디자인 개발사인 I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 분양 광고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18,000,000,000원에 이르는 공사자금의 대부분을 PF자금 대출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했는데, PF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 220세대 중 약 140여 세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PF자금 대출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C과 피고인 또한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광고 및 홍보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4. 14.경까지 사이에 H 오피스텔 분양 광고 및 홍보물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 122,8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디자인용역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대금직불동의서,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사본) 1. J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공 및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자체 사업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공사비의 대부분을 PF자금 대출로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을 뿐, 분양률이 저조하여 계획대로 PF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자금 조달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분양률이 저조하여 PF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은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업체에 시공 및 시행권을 양도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 및 홍보물을 제공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해액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경 피해자 B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C 명의의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C의 D아파트 근저당을 해지해 주면, 대신에 아버지(亡 F) 소유의 '의정부시 G 부동산'에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위 부동산에 먼저 설정되어 있는) H 명의의 가압류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니, 내가 그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피고인 명의 채무사실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의정부시 G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05,326,027원의 H 명의의 가압류는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가압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8.경 C 소유의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 피해자 명의로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의정부시 G), 각 차용증서, 채무사실확인서, 문자메세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아파트 E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채무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양수인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순동사거리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백산 쪽에서 순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믹서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은 반면,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에 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다음 운전하여 피해자의 피해 중 금전적인 부분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2:00경 무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이 동석하며 술을 마시다가 말없이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씹할년아 좆팔년아 뭐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발등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진술조서(D, E) 1. 수사보고(범행현장 내부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여성대상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힌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5. 16: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67에 있는 이동교 다리 밑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뒤 따라오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우측통행하세요."라고 하여 비켜주었는데 계속해서 "우측으로 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더럽게 예민하게 구네. 그냥 지나가지."라고 혼잣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시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5~6회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거래실적이 적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높여야만 대출거래가 가능하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2,000만원까지 대출받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6. 5. 15: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택배화물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증자료(D조합-A), G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은 꼭 금전 등 유형적 이익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출받을 기회 등 무형적인 경제적 이익도 함께 포함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무형적 이익인 '대가'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거래실적이 적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높여야만 대출거래가 가능하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2,000만원까지 대출받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6. 5. 15: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택배화물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대출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남동생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높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5. 경 자신의 D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나. F이 2019. 6. 10.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고인의 위 D조합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신고하여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계좌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거래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자신의 체크카드 등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이라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데, 허위의 입출금을 통한 거래실적의 조작이라는 대출방법의 이용이 일률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사기죄나 그밖에 어떠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사기죄 등 범행에 자신의 접근매체가 사용된다고 인식하였다거나 이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이 사건 처벌조항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는 2015. 1. 20. 제13069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와 '대가를 지급받은 대여행위'에 더하여 새로운 행위 태양이 추가되어 그 처벌범위가 넓어진 것인바, 기존의 행위 태양과 비슷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애초부터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 내지 목적 하에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를 넘어 다소 편법적이기는 하나 사기 범죄라는 인식까지 갖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던 자의 말을 믿고 그 요청에 따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까지 위 처벌조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약속한 합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2018. 7. 22.경 광양시 C 소재 광양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가 경위 E에게 '2018. 7. 15. 22:00경 F 테라칸 자동차 운전자가 후진하면서 나의 오른쪽 무릎과 허리를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앞 범퍼에 머리를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자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2. 영월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면허없이 당진시 C모텔 옆 사거리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탑동사거리방면에서 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좌측 앞 휀다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옆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B마티즈) 1. 각 진단서(D외 3명)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0:05경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트(C)의 조합마당 카테고리 내에 있는 게시판에, 작성자 "D"의 이름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F에게 청구할 손해(추산액)"이라는 제목으로 "6. 어제까지 F과 합심하여 오히려 890억원을 뜯어낸 E이, 오늘은 F을 상대로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가?--조합장교체의 필요성", "일례로 '어제의 애인을 상대로 오늘은 청문회를' 열수 있는가요? 애인의 과오가 본인의 과오와 지저분하게 뒤섞여 있는데 말이죠! 둘의 '음란비디오'를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은 불편할 따름이겠죠! 게다가 애인과 함께 사기, 강도행각까지 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마치 현대산업개발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데 더하여 위 회사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부정적인 묘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비판이고, 모욕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한편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물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인이 일부 조합원들을 소송대리하여 보조참가하였음)이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77586) 사건에서 2014. 9. 26.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인 2014. 10. 2.경 "확정지분제에 따른 채권채무 정산내역, 우리은행 대출원리금의 반환문제, 준공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현대산업개발에게 청구가능한 추산액"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내용이다. 그런데, 위 게시물의 말미에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에 대해 "어제의 애인(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오늘은 청문회를' 열수 있는가요? 애인의 과오가 본인의 과오와 지저분하게 뒤섞여 있는데 말이죠! 둘의 '음란비디오'를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은 불편할 따름이겠죠! 게다가 애인과 함께 사기, 강도행각까지 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라는 내용으로 적시하였는바, 위 적시된 표현의 내용, 선택된 어휘의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조합의 대표자로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의 흰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같은 달 6.경 서울 송파구 G 부근에 있는 'H'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I)에서 미리 인출한 현금 중 5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송파구 J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의 흰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F이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쪽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역 내 화장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쪽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9.경 원주시 O 부근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쪽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공범 F 사진 등 첨부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24,000원 = 400,000원(1g 당 소매가격)×0.31g(매수한 0.7g - 압수된 0.39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중요한 수사협조, 검사의 구형(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803호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서비스업(IT, 소프트웨어개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8.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2월 임금 1,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9,91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8.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24,1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E 작성의 형사 합의서가 제출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707,2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1. C(오산지사) 급여 등 근무환경조성에 대한 조정 건안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급여내역 1. 각 강사비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4. 3. 1.부터 프리랜서의 자격으로 근무를 하였는바, 그 시경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용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4. 3. 1.부터 2018. 2. 23.까지의 피해자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시기의 근무방식(출퇴근시간, 영업을 통하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거래처를 확보하는 활동, 수업내용, 피고인에 대한 보고방식)과 2010. 1. 1.부터 2014. 2. 28.까지의 피해자의 근무방식이 대부분 동일한 점, 피해자를 비롯한 C의 직원들은 1주일에 1회 열리는 직원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였는바, 그 직원회의에서는 수업 관련 안전교육, 주말에 예정된 행사준비, 수업내용 및 학습도구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 및 직원들 사이의 토의가 진행되었던 점, 피해자를 비롯한 C의 직원들은 주말 및 공휴일에 예정된 행사(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가을체육회, 가족체육회 등)의 진행을 담당하였는데, 그 행사와 관련해서는 C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던 점, 피해자 등 C의 강사들은 피고인이 마련한 수업 자료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주로 C 소유의 학습도구를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프리랜서로 전환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직급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해당 수업을 C의 다른 강사에서 맡기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C의 허락을 받아왔고, 피해자가 영업을 한 거래처(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수업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기존 수업시간과 겹치는 경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의 다른 강사가 그 수업을 맡기도 한 점, C는 강사에 대하여 연차별로 급여를 달리 지급하고 5년차부터는 일명 '프리랜서'로서 그 강사가 담당한 수업의 교육비를 전부 해당 강사에게 지급하고 해당 강사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월별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C의 급여체계에 불과하고 5년차부터는 강사를 소속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취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점, 피해자는 C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프리랜서 근무기간 포함) 다른 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C의 다른 직원들도 겸직을 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4. 3. 1.부터는 일명 '프리랜서'로서 C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건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본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회복 여부, 미지급된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6.경 월 보험료 53,900원, 보험상품 '(무)뉴-프라임라이프 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KDB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1994. 11. 15.경부터 2004. 2. 6.경까지 7개의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233,365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5.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질병은 17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9. 경 피해자 KDB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1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4. 경부터 2014.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4,004,11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통화발신내역 회신자료, 압수영장 카드사 집행 회신내역 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통신기지국자료 및 카드사 회신자료 분석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A 일가족 사고 내용, 진단별 입원 현황, 병원별 입원 현황, A 일가족 진료기록부 요약 및 검토 내용, 진료기록 의료분석(A), A 사고 내용(입원 및 치료), A 진료기록부 요약, 질병 소분류별 요양급여실적에 대한 심평원 통계 자료, A 진료기록부 분석 결과, 제2권(A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제3권(A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제4권(A 의료분석, 자문, 진료기록부), 제5권(A 의료분석, 자문,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기망의 형태가 허위입원이 아니라 과다입원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와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과실 또한 일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큰 금원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은 없는 점, 도덕적 해이에 편승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3. 20:14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측면의 농로로 위 차량이 빠지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5경부터 22:55경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2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위 사고 장소인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문언해석상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후 단속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D의 내연녀로 D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D의 통장을 함께 관리하다가 2015. 12. 27.경 D이 갑작스럽게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자 D의 통장에 있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8.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D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D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F,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D이 급사하자 유족들과 상의 없이 곧바로 D 명의 예금을 송금 또는 인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금액 또한 1억 5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위 예금 형성에 자신이 기여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부터 10년 가까이 D과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던 사람이고, 편취·절취금 중 6천만 원을 유족들 앞으로 공탁하였고, 유족 중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13:25경 당진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