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4.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인천 남동구 C건물 816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E을 통하여 피해자 F, G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C건물 2902호를 임대하면서 잔금 지급일인 2012. 4. 20.경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2개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약 1억 8,500만 원의 대출원금을 9,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속하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처분 가능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감액등기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800만 원을 위 E의 계좌를 통해 받고, 같은 해 4. 20.경 잔금 7,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16도25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잔금 지급일인 2012. 4. 20. E의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감액등기의 기한을 '임대차기간 종료 전까지'로 유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액, 공탁금 100만 원 이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별거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3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2016고단53) 가. 피고인은 2015. 2. 7. 21:20경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에 있는 '중앙여중'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단속되자, 위 승용차가 자신의 동생인 'E'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성명'란에 각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각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E 명의의 각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 13:35 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자사인패드의 '신청인(피의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경위 F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E'이라고 각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각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E 명의의 각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고단789) 피고인은 2015. 2. 7. 21:20 경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에 있는 '가화한정식'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율천북로에 있는 '중앙여중'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보고), 범죄인지, 전자적처리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차적조회,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 공소장(약식) 1. 사건진행내역검색 화면, 판결문(공소기각)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그 처벌을면하기 위해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타인에 대한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이 발각되어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2:00경 인천 부평구 C 4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뒤따라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시각 1급의 장애인인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3897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나이키스피드 터프 운동화를 구매 대행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상품을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을 구매 대행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17,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4709, 피고인은 2015. 9. 27. 23:20 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의상 제작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만 원을 입금해주면 원하는 의상을 제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의상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7.부터 같은 해 11. 5. 까지 피해자로부터 의상제작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 및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2016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의 각 진정서 1. L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죄 :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의 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시 제2의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징역 10월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제2의 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2:30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이 진료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접수를 하라고 하자 "야, 씹할놈들 아. 예약을 하고 왔는데 왜 작성을 하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창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 병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태블릿(tablet) PC 1대를 던져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 손괴 물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나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5. 08:00경 인천 지하철 예술회관역에서부터 원인재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과 마주 보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앞 지퍼 부분을 수회 건드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의 옆으로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4, 15, 07:45 경 인천 지하철 예술회관역에서부터 동춘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청각(청력) 2급 장애인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1:5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9.05:09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C와 주민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빠가 술 먹고 폭행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니 몇 살이야, 검사판사 친구도 있고 내 돈도 10억이나 있다, 니 옷 벗긴다 시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목 부위를 긁히게 하여 폭행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욕은 좀 삼가고 화를 가라앉히라'는 내용의 말을 듣자, G를 향해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모욕, 협박, 폭행 등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3:02경 대구 북구 동천로 23길 18(동천동)에 있는 자매 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천로 226(동천동)에 있는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2010. 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9:25경 대구 중구 남산로 79 남산4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도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매시 40km의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3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 C(여, 78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1, 20:01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17. 04:5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자가 환전을 원하는 만큼의 원화를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하면, 카지노 ATM이나 환전소 등지에서 필리핀 통화인 페소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 2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50,440,000원 상당의 한화를 48,165,384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 주어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전업에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니, 내게 돈을 투자해주면 2017. 12. 하순경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의 10~15% 정도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환전이 필요한 고객이 피고인의 국내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피고인이 필리핀 통화인 폐소를 그 고객에게 지급하는 무등록 불법 환전업, 일명 '환치기'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이러한 불법 환전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계획을 알면 그 위험성 때문에 돈을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환전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2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카지노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서 수익을 내어 이틀 내로 갚겠다. 돈을 빌려주어야 당신으로부터 기존에 투자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불법 환전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모두 잃은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가진 돈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1호(무등록 환전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규모,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외국에서 이루어진 도박행위를 위한 이른바 환치기 수법의 범행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5: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휴대전화대리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리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거치대(길이 120cm)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빼앗으려고 하던 위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찢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고, 다른 휴대전화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위 피해자에게 위 철재 거치대를 휘둘러 왼손을 맞추어 피해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각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철제 거치대를 휘두른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6.5.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1. 포항시 북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게를 임차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곧 시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6.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15회에 걸쳐 28,013,000원을 교부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울산지방법원 2015296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1) 공소사실의 '2008. 6. 26.경'은 본문과의 관계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기본영역)을 참고하며, 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26. 09:55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26길 15-4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에 있는 벽산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0:40경 과천시 갈현동 통신부대 사거리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사거리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3. 01:35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포장마차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할매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3:28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왼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한편 지구대에서도 계속 시비를 거는 등 범행 직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112신고를 하는 한편 경찰에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조사에 응함으로써 이 사건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넘겨씌우려고 한 점,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가 굳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9년의 상해 벌금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다만, 현장 CCTV 동영상 자료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밝혀지자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려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31. 22: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31. 22:15경 위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1.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당신 못 죽이면 목포에서 안 살아부러."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경위 F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녹취자료 첨부 및 분석), 녹음 CD 1. 차량 최초 주차상태,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그룹홈[지역사회 내에 있는 일반주택(아파트, 빌라, 독립주택)에서 소수의 장애인들이 장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여 그들이 익숙치 못한 일(금전관계, 대인관계) 등을 전문직원(사회재활교사)에 의해서 지원받는 주거생활형태]에서 일하는 사회재활교사로서 강릉시 B아파트 가동 308호에 있는 그룹홈에서 소속 장애인 3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맡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가족들이 없어 피고인의 실질적인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들의 급여 및 기초생활수급비 통장 등에서 입금된 피해자들의 수급비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지적장애 3급)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21.경 강릉시 강릉대로 385 에 있는 강릉농협 포남지점에서 피해자의 사천농협 통장(D)에 입금된 피해자의 급여 및 기초생활수급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 CD기에 피해자의 사천농협 수급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급여 및 수급비 통장에서 119회에 걸쳐 합계 27,276,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지적장애 2급)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강릉농협 통장(F)에 입금된 피해자의 급여 및 기초생활수급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곳 CD기에 피해자의 사천농협 수급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급여 및 수급비 통장에서 71회에 걸쳐 합계 13,32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피해회복)]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5. 4.경 전주시 덕진구 C, 104동 130 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6. 15.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 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이고, 병역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만일 그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상 보장하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종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종국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코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에 의하여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인 만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 공동체 내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비교하여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의 통합이 저해되지 아니한다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하였고 남과 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아니한 현재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도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 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가 위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