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 건설현장의 함바집을 운영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바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F 주식회사 구(舊) 사우모임을 통하여 위 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를 종종 만나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성남시 수정구 G에서 H 직판장을, 서울 강남구 I에서 H 요리집을, 인천 중구에서 함바집을 각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2017. 2.경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C 공사현장 인근에서 함바집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2 차례에 걸쳐 "C 건설현장 인근에서 운영할 함바집의 준비작업에 필요한 급전" 용도로 합계 400만 원을, 2017. 5.경 위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위 함바집의 칸막이 공사비용" 용도로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에게 "J 장어집의 동업자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회수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다.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J 장어집의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용도로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3,000만 원 상당의 기존 임대차보증금은 위 장어집의 동업자가 회수한 것이 아니라, 월세가 미납되어 전부 공제된 것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장어집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지 않았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C 건설현장 인근에서 함바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당한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위 함바집의 개업 준비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7.경 C건설현장근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약 2,000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2016. 12. 26.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함바집 준비장소의 시설 공사비용으로 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지만, 이후 C 신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되면서 결국 2017. 2. 6.경부터 납부하기로 한 위 장소의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계약금액 2,800만 원 상당의 주방시설 및 칸막이 공사도급계약서, 임차료 연기 요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3) 피해자는 2016년말 퇴직을 앞두고 위 함바집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7. 2.경 퇴직한 후 위 장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월 차임, 관리비 등으로 모두 공제되는 2017. 6.경까지 한 달에 1, 2차례 위 장소를 방문하였고, 2017. 4.경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C 신축공사의 착공이 봉은사 문제로 지연되고, 위 함바집 준비장소에 대한 용도변경, 인허가 등이 지체되어 영업개시일을 연기하게 되었으니 임차료의 지급을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 임차료 연기 요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J 장어집의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1,500만 원을 빌린 후 그 무렵 위 금액 상당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초부터 J 장어집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7. 7. 17.경 피해자로부터 J 장어집의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용도로 1,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무렵 위 장어집의 임대인과 사이에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후 그때부터 2018. 3.경 위 보증금의 대부분이 연체된 차임으로 공제될 때까지 위 장어집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상 이와 배치되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줄 당시 수차례 J 장어집에 방문하여 그 영업상황을 알고 있었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 장어집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게 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위 장어집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 및 그 영업수익 외에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장어집의 영업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한 달간 위 장어집을 운영해보고 결정하겠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제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위 장어집의 영업양도는 무산되게 되었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남시 수정구 소재 H 직판장, 서울 강남구 I 소재 H 요리집, 인천 중구 소재 함바집을 각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동업자의 명의로 위 각 점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 사나 능력, 차용금의 용도, 차용조건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위와 같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