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의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하는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2:1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20.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17: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2020. 2.경 진행한 하도급 건설 공사대금 중 약 6,000만 원을 피해자 C(남, 48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13:00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 있는 ‘대암댐’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48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켜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약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 09: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뒤편 부엌에서, 피해자 C(남, 48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4:55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사거리 앞을 지나가는 중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17세)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고 “니가 내 어깨 빵 했냐.”라고 하면서 인근에 있는 C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내 어깨빵 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손바닥을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인근에 있는 D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4. 23:3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TV를 향해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손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환풍기의 전기선을 잡아당겨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풍기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어 합계 시가 3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2운천교사거리 쪽에서 흥덕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부상 등을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입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에 있는 수석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약 30km로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알콜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23:55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와룡대교 방면에서 해량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 125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위 G80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르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98

범 죄 사 실 B은 피해자 C(남, 53세), D의 아들이며 수원시 장안구 E' F호에 거주하는 자, G는 H의 아들로서, 위 빌라 I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고인, J, K, L은 위 I호에 방문한 자들이다. 피해자 C은 H에게 층간소음을 자제하여 줄 것을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요청하였고, 이에 I호를 방문하였던 피고인 및 위 G 등은 귀가하기 위하여 1층 주차장을 나서면서 서로 "몇 시인데 벌써 시끄럽다는 것이냐."라고 말하였는데, 마침 1층 주차장 구석에서 흡연하던 B이 이를 듣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5. 21:08:42경 수원시 장안구 E' 1층 주차장 공동현관문 앞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세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노형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F에 있는 G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0:32경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가 운행 중 자신의 오른쪽 발목을 충격했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인천남동경찰서 C에 출석하여 C 소속 경장 D에게 “E중학교 앞에서 차 주차하는데 오른쪽 바퀴 앞쪽에 밟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1. 6. 23. 인천남동경찰서 C에 출석하여 C 소속 경장 D에게 “(차량 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과 부딪혀서 차량 오른쪽 뒤쪽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차량이 그냥 가려고 하길래 가서 말을 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발 통증이 더 심해졌고, F병원에 방문했더니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해서 1주일간 깁스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F병원에서 발급받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상해 피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한 G를 교통사고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0:25경 인천 남동구B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연립주택에 이웃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4:00경 위 주택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가 이전에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위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는 이전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2:1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풍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대항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5cm)를 왼손에 각각 들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가 죽을려고”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서혜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서혜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식칼 혈흔 감정 사진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과 과도를 이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범행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간절하게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경과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5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고인을 부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휘두르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6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식칼로 피해자의 한쪽 허벅지를 찌르고 재차 반대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허벅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식칼, 피해자 바지 등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아들인 E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에다가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이고 각 상처의 형태나 찢어진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던진 칼에 한 번에 베인 것이 아니라 각각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피고인이 금주를 하지 않는 이상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1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부터 충북 영동군 D 앞 도로까지 약 6.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아침경 피해자 B(남, 36세)이 자신의 처 C과 내연관계임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천 재질의 장바구니에 넣은 후, 같은 날 10:5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으로 찾아가 장바구니로 감싼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2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C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5:42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서면강변로 10, 서면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무주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앞에는 C(여, 71세)가 운전하는 와우100 사륜오토바이가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인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후 자기 차로를 잘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후 사륜 오토바이와 근접하여 진행하였다.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던 C는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자 놀라면서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5. 00: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회사 내 창고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8세)가 야식을 먹고 늦게 작업에 착수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지금 몇 시야, 씨발새끼가 지금 몇 시인데 늦게 쳐오냐”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며 따지는 등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등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3세)과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서 한판 붙자!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가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1. 상해진단서, 외래 cha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시력에 장애가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끌고 가는 등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일부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눈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고, 앞서 보았듯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03:00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한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의류판매점 안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61세)가 상단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보여 달라고 하여 사각형으로 된 의자 위로 올라가 옷을 꺼내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고, 이와 동시에 의자가 뒹굴면서 마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가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좌하지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0: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시설' 광장에서 피해자 D(남, 6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타 계속하여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비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다툼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2020. 9. 24.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세차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길이 82cm의 나무지팡이로 개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그냥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이마를 2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나무지팡이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범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1. 2. 12. 18:31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화서문 로터리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 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로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인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1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3. 11: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편의점에 들어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개같은년, 썩을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안경의 안경다리 부분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범행영상, 상처부위 사진, 안경파손 사진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안경파손 확인 및 영수증 첨부),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1년경부터 환청, 망상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고, 2020. 5. 19.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현재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불량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