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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AK에 있는 'D' 신문 발행인으로 처 AL 명의로 'F'라는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AM동사무소 사무장인 피해자 AN의 남편 AO이 'AP'라는 광고업체를 운영하며 구미시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쇄물 등을 발주 받아 제작·납품한 사실을 알고, 구미시 AM동사무소에 피해자 AN을 찾아가 피해자가 구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AP'와 유착하여 많은 양을 발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문제화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구미시 AQ에 있는 구미시 AM동사무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AO이 구미시로부터 발주 받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구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자료인데 AP와 AR 등 몇 개 업체에 발주한 것이 많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것을 문제화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D'에 피해자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 같은 태도롤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N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N, AS, AO의 각 법정진술 1. AO, AT, AN,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한, 각 정보공개청구내역에 대한, 각 F 계약현황에 대한, 참고인 AO 운영 AP 광고사 관련 기사내용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D 기사 발췌 첨부, 범죄사실 날짜 등 일부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N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AU단체 활동 당시인 2009. 10.경 구미시 AQ에 인쇄물 제작을 발주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주장 일시에 어떻게 시청도 아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인쇄물 제작을 발주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고, 발주를 부탁하러 간 자리에서 뜬금없이 피해자로부터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남편 AO의 명함을 받아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9. 10.경이 아닌 2011. 1.경 피고인을 찾아왔고, 당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들고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그 무렵 구미시 본청 및 사업소 각 과의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수십회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0. 1.경부터 2011. 3.경까지 구미시 AM동사무소에 근무한 AS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동사무소에 피해자를 찾아왔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인쇄소 관련 얘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가고난 뒤 피해자가 속상해 한 걸로 기억한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AS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 범행 일시를 2011. 7.경으로 진술하였다가 2011. 1.경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2011. 7. 7.자 기사를 제시하여 그 무렵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2011. 1. 8.자 기사에서 명함을 전달했다는 기재내용을 보고 2011. 1.경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화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있은 후 4년여가 지나 피고인이 구미시청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인쇄물 및 현수막 등 광고를 수주한 공갈사건에 대하여 내사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사건화되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사건화 경위에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문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2012년경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4:05경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골목길에서 주차 공간을 찾으며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의 쏘나타 승용차로 인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두 승용차의 앞 범퍼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피해자의 양쪽 무릎이 두 승용차의 앞범퍼 사이에 끼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던 중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재차 밀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56세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남 순천시 F에 10만평 규모의 G 양어장을 만들어 이를 수출하는 영농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 본사는 이곳이 되고 영농수자원 공사에서 20억을 투자받는 등 3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며, 12월이 되면 조합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니, 13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 10만 원씩, 18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은 법인의 명칭, 목적, 구체적 사업의 형태, 출자액, 조합원 등 실체가 있지 않는 조합이고,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10. 24.경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투자자로부터 2013. 12. 3.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46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 H, I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등 1. 양식장 및 관련 부대사업 설명서, J 프로젝트 설명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다만 K 회사, L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돈 심부름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각 회사에 전달해 주었을 뿐이며, G 영농조합에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하여 투자 받은 것인데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D 사무실에서 K, L, G 영농조합에의 다단계 투자 사업을 설명하면서, '13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단위로 원금 포함 10만 원씩 180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하겠다', '16만 원을 넣고 본인 밑으로 6명이 깔아지면 그 다음날 22만 원을 입금시켜준다'는 등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유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투자를 권유하긴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78쪽),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직접 E에게 16만 원을 넣고 6명이 깔아지면 2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0쪽,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증거기록 243쪽, 피해자 I에 관하여는 증거기록 244쪽), 피해자 E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 M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는바, 고령의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밝지 못하여 부득이 피고인이 돈 심부름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K 회사의 경우 대표자 N와 2014. 1월 초순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월 중순경 이후로도 계속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고, 2014. 1. 6. 이후로는 N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K, L 등으로부터 자금의 조달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회원증 등을 받은 바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 M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위 돈의 반환이나 수익금의 지급에 있어서 책임을 지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46만 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편취한 액수,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그의 처인 G이 구속 수감되어 있으니 법무부 직원에게 청탁하여 가석방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법무부장·차관과 잘 아는 사이이니 피해자의 처가 2011. 3. 31.까지 가석방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부장·차관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처를 위하여 가석방 문제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공무원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기로 했는데 돈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경비가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피고인 기재 메모 1. 예금거래명세표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거래내역서, H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가석방될 수 있도록 법무부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임과 동시에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G에 거주하고, 피해자 H(여, 68세)은 I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웃 주민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주 다툼이 있었고, 2016. 6. 2 17:00경 피해자는 '윗집(피고인의 집을 지칭)과 싸웠다. 차를 못다니게 막는다. 여기서 잘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 앞 농로에 하얀색 스티로폼(가로181.5cm×세로91cm×높이4cm)을 깔고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J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농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있는 피해자 H(여, 68세)의 집 앞 농로에 스티로폼과 이불, 신발 등이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차하여 바닥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스티로폼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위 차량의 하부 구조물로 역과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서 약 8m 거리의 밭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주민상대 탐문수사) 1. 시체검안서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1. 검증조서, 관련사진, 검증 동영상 CD 1.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변사자 발견장소 부근 CCTV확인), 수사보고(CCTV확인등) 1. 선글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유족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월~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자신의 집에 이르는 길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는 한밤중에 어두운 시골길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5:2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북로 한강수도사업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수동1가 강변북로 성수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4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빌딩 6층에 있는 S(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2015. 1. 30.경까지 S(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T에 대한 2015. 1.분 임금 3,21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급여내역 중 T, U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T에 대한 퇴직금 10,731,412원을 퇴직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급여내역 중 T, U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이 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빌딩 6층에 있는 S(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4. 25.경부터 2015. 2. 5.경까지 S(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C에 대한 2015. 1.분 임금 3,854,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급여내역 기재(단 T, U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C에 대한 퇴직금 12,901,515원을 퇴직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급여내역 기재(단 T, U 제외)와 같이 근로자 14명이 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3:00경 익산시 C원룸 앞에서 전 여자 친구인 D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 (21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외상선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옷을 입으러 원룸 안으로 들어간 사이 F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때렸고, F은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고환 부위를 찍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하였던 G 역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G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 이후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때린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F이 때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G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옷을 입으러 원룸 안으로 들어간 시점에 대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난 상황에서 A이 "일대일 맞장을 뜨자 감당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옷을 입고 나온다고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69면), F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E을 때리고 난 이후 E의 친구들이 미안하다고 하며 E을 데리고 나간 후에 피고인이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증거기록 263면)한 바 있으며, 사건 당시 원룸 안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룸으로 들어와 옷만 입고 바로 나갔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나이트클럽에서 백댄서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그날 07:00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북구 C에 있는 모텔 호실에 들어가 같이 햄버거를 먹고 침대에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내리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숙박비 계산 영수증 및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모텔 객실에 투숙하여 단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회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제2회 공판기일부터 무단으로 불출석한 채 도망하여 약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에스엠5 승용차를 매도하더라도 위 승용차의 남은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에스엠5 중고 승용차가 있는데 1,45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사 주면 캐피탈회사에 할부 잔금을 지급하고 차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1,4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자료 1. 차량 사진자료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층에서 'E'란 상호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 내용을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7,837,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7,06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2.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7,277,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5,87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5.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5. 2.기에 F이나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467,067,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5. 2.기에 I,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445,877,000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충조서 사본, 확인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당히 고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된 사업장을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4:1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빙그레'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충대로 811-73 곤지암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31호 D라는 상호로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홍콩의 경매사이트(F)에 1구좌에 홍콩달러 9,998불(한화 약 150만 원)씩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이머니로 지급받는데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재투자할 수 있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1구좌당 홍콩달러 1,800불(한화 약 23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추천하여 가입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 수당을 1구좌당 홍콩달러 270불(한화 약 4만 원)을 받는다. 원금은 빠르면 5~6개월 늦으면 1년 안에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홍콩 경매사이트는 수익이 없었고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피라미드회사로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83,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제1항과 같이 말을 하고 2014. 3. 14.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491,7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사무실·사이트 사진, 투자자명단, 외화송금신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입금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설명 및 회원등록 절차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H 투자금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J 등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투자금 4,000만 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과 유사수신행위 합계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22:30경부터 같은 달 13. 00:35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에 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아, 언제 아줌마가 보지 팔은 돈을 나한테 줬다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냐,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하고, 씹할 년아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모텔 종업원 F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인조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00:4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동승한 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파출소 앞길에 도착하자 위 G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위 G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00:55경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인적사항 확인 후 석방되자 같은 날 01:10경부터 02:50경까지 사이에 위 I파출소에 찾아와서,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린다,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으면 한 주먹거리도 아닌 게"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시간 동안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점,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3: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용아마을아파트 단지 내 정문 근처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위 아파트 104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으로, 위 아파트 110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을 연속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11,798,4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암아파트 10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2:0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주점(이른바 '호프집')에서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야이 새끼야'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전화 진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