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2015고단1055]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5. 상반기 무렵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등으로 부동산 매물을 올린 불특정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감정평가비를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불특정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부동산중개인 역할을, 피고인 B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감정평가서, 투자평가매매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는 감정평가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구입하고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광고한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 위탁금과 소개료를 입금하면 부동산을 매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소개료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탁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 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6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056]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경 수도권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일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하 "대포폰")를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대포폰 3대를 구해주고,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대포통장")를 그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C이 피고인이 판매할 대포폰과 전달해 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의를 승낙하여 C 등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부근에서 위 C에게 대포폰 3대(K, L, M)와 유선전화(N) 1대를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5. 3.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9개를 그 판매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위 C에게 전달해 주고, 위 C, A, B은 2015. 8. 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광고한 벼룩시장 부동산매매 글을 보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동산을 중개해 줄 의사 없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 위탁금과 소개료를 입금하면 부동산을 매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탁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달해 준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6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C, A, B에게 불상자로부터 받은 접근매체 9개를 전달하였으며, 위 C, A, B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86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진정서, 거래내역확인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통화내역, CCTV 영상자료, 각 사진, 이메일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이체처리결과 내역, 각 거래내역, 부동산매매목록, 문자사진, 송치서류 등, 각 영수증, 차량종합상세내용, 사진,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자 제공한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 분담, 범행을 공모한 후 계획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와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