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재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충남 금산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1.경부터 대전시 중구 D에서 E 명의로 'F'이라는 사업자등록을, 2011. 5.경부터 강원도 홍천군에서 G 명의로 'H'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G,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282,818,383원이다. 2016고합374 1. 'C'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가.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위 'C'의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주)대한금속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1,934,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개 업체에 합계 3,883,079,95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1. 7. 26.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위 'C'의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9,2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합계 428,685,15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F'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1. 1.경 E에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고철 1kg당 50~10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E의 승낙을 받은 다음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기로 하고, E은 그 무렵 대전 중구 D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E은 2011.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F이 2011년 1기에 (주)국제메탈에 167,1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한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국제 메탈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곳의 거래처에 합계 17,302,771,44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합462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2011. 7. 29.경 강원 홍천군 K 소재 'H' 고물상에서, 사실 은 'H'이 주식회사 비에스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비에스티에 공급가액 152,2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9.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개 업체를 상대로 합계 8,668,281,84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74및2016고합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 I,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장 소재지 임대인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서 접수) 1. 각 고발서, 각 고발서 사본,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조사종결복명서(보령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전자신고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신고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수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기분), 각 확인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조사종결보고서, 관련기업 세적 기본사항, 각 세금계산서 사본, 허위세금계산서(C-대성산업),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 농협거래내역서 1. H 고물상 소재지 사진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3,028,281,838 7,570,704,595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N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억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을 운영하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 1) 30,282,818,383원 × 10% (부가가치세율) × 2(하한) X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30,282,818,383원 × 10%(부가가치세율) × 5(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이 나쁘다. 더구나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3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종전의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인바,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 700만 원은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 10만 원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액수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정한 환산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