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가 서귀포시 D에서 시행하는 타운하우스인 ‘E건물’의 전체 29채 중 2채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 7.경 C이 서귀포시 F 외 3필지에서 시행하는 타운하우스인 ‘G건물’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언론사의 기자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건물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G건물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한 후, 사실은 C이 2017. 11. 1.경 E건물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었고 터파기 공사만 하고 중단된 것이 아니고 C이 실제가 없는 대포법인이 아니며 C을 실제 운영하는 I이 과거 주택을 수리해 주는 내용으로 유명 연예인 J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있었고, 2017. 11. 11.경 I에게 G건물 사업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여 I으로부터 2017. 12. 31.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어 C이 시행하는 K건물 사업 자체가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I이 사기분양을 감추기 위해 L 소속 연예인인 피해자 M을 내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경 제주시 일원에서 I이 L 소속 연예인 M을 내세워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말하였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 C 관계자, I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2017. 12. 29. 제주시 일원에서 H언론 인터넷사이트에 <N>라고 큰 제목을 달고, <O>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본문 내용에서는 <L소속 연기자 M씨가 설립한 법인으로 알려진 ㈜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E건물가 공정률 제로인 상태에서 분양돼 현재 약 5일분의 터파기 공사만 하고 중단된 상태.(중략).분양계약자들에 따르면 전체 8가구 중 분양을 받은 4가구·총 7억여원과 분양피해자 중 한 명은 3차 사업에 10억원을 다시 투입해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고 피해를 호소했다.(중략).C는 지난 3월 K건물 분양을 시작한 이후 L가 게스트하우스용으로 분양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제주도 타운하우스 분양 업계의 P 실장도 이들과 전화통화에서 “L가 분양을 받은 것이 맞다”고 소개했다. 또 “L에서 여러 채 샀다”고도 덧붙였다. 즉 K건물 분양 계약을 맺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L가 분양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와 함께 P 실장은 ”M의 아빠 I이 과거 코미디언 J와 집고쳐주기 프로그램 ‘Q’에 출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확인한 결과 ‘Q’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 또한 I의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은 P실장의 발언은 ‘녹취’가 돼 있는 상황이다.(중략).만약 이같은 홍보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들은 다 같은 사기공모자인 셈이라고 비난했다.(중략).도내의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대포법인 아니냐”면서 “대포법인을 정상적인 기업이라 보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타운하우스 시행·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R의 각 법정진술 1. 신문기사 1. 작업일보(수사기록 11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분적으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지만, 위 기사의 제목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연예인 M 및 그 부친 I이 C이라는 대포법인을 설립하여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하면서 대형 연예기획사 L도 이를 수 채나 분양받았다고 거짓말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먹튀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I이 추진하던 사업은 다소 일정의 차질이 있었으나 결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준공까지 되었고 사기분양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먹튀’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게다가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 원인은 피고인 A이 2017. 11. 10.경 I에게 갑작스럽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그 후 사업부지까지 가압류하는 등의 행위로 말미암은 측면도 있다), I의 딸인 연예인 M이 C의 대표로 등재된 적이 있긴 하지만,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I이고, A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I은 A과 매우 친한 사이로서 M에 대해서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M을 내세워 사업에 대한 홍보나 기망을 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이 C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인 점, E건물에 대하여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 2017. 11. 초순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휴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5일분 터파기 공사만 하고 중단된 상태’라고 기재한 점(피고인 B은 자신이 2017년 12월 24일에 건축현장에 찾아가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날은 일요일로서 당연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I은 연예인 J와 함께 “S”라는 프로그램에 여러 번 출연한 사실이 있는데, I이 피고인 A에게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Q”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I이 “Q”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는 것도 거짓이었다‘는 식으로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점, 이에 대해 타운하우스 분양업자 P실장의 발언이 녹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타운하우스 분양업자 P실장이라는 사람이 T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L가 한 채 샀다”라고 말한 것이 녹취되어 있긴 하나, T은 분양계약자가 아니고, P실장은 ’여러 채‘가 아니라 ’한 채‘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는 ’P실장은 분양계약자들과 통화하면서 “L가 여러 채 샀다”고 말했다‘고 쓴 것은 명백한 허위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매우 크고, 특히 I의 딸은 연예인으로서 기사에 실명이 노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I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자신의 사업을 어렵게 만들어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헐값에 매수하여 사업 이익을 빼앗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I은 자신이 C이라는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도 자신의 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은 사실인 점, 착공이 예정보다 수 개월이나 지연되어 거액을 투자한 피고인 A로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I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피고인 A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인지도가 높지 않은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피고인 A의 불안감을 더욱 조성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