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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21:06경 용인시 처인구 D맨션 106동 1-2라인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상회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잠이 들었다가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5m 남짓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 유해한 사용 진단을 받아 치료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 내지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배우자와 중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차 중인 차 량을 충격하여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25.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물에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바일 분석내용 검토,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 10만원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대구의료원에서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의 진단을 받고 2016. 9. 28.경부터 2017. 8. 1.경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5. 5.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소변 및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고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을 통해 유죄의 증거가명확하게 드러난 후에 비로소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앞으로 양육권을 갖고 어린 딸아 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하기를 원하나,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받았고, 특히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면서도 그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4세)는 F단체 정책위원장인 사람으로서 환경운동가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3:45경 인천 중구 G 공사장에서 피해자가 기자들과 함께 천연기념물 서식지 부근의 폐기물 오염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가 사진 촬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치고, "너 그러다가 죽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의 이마 및 귀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30경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55세)이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되,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폐손상 의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여, 35세), 피해자 H(여, 30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증거목록 제6번)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배우자인 1, 나머지 피해자들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I이 선처를 탄원하거나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 장애인으로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1) 판시 각 범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금고 8월 ~ 금고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키시고,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가 전복되어 탑승하고 있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내지 피해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0.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과천대로 수방사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태령고개 방면에서 사당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G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 피해자 H(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승용차에 수리비 684,000원, 피해자 F 승용차에 수리비 402,787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인하로298번길 앞 도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거경위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 264-1에 있는 명덕네거리를 계명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월당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뒤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6:1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2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시청 방면에서 처인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가 운 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2002년경, 2004년경,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해자 C은 대구 수성구 D건물 3층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의 친구이다. 피해자 F(여, 41세)은 위 'E' 주점의 실장으로,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22. 23:20경 대구 수성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주점의 E방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지인인 G와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과 녹차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점 건물의 1층 뒷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고 계단을 올라가 위 주점 D방에 밀어 넣은 후, "왜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열받게 하노, 니가 어떻게 내 후배하고 만날 수 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에게 "야 너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의 D방에서 B를 때리면서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발로 차고, 위 주점 뒷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방충망과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7. 9. 18.경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995년경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4. 02:25경 대구시 동구 B 소재 C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1팀 경사E이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함, 초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0: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굴포천 앞길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06. 28. 02:2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경 장소 불상지에서 B 메시지를 이용하여 예비 시어머니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청담동 등에서 수입의류매장 6개를 운영하고 있다. 친오빠가 카드를 가지고 일본에 출장을 가버려서 거래처에 돈을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처에 입금할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오빠가 입국하는 3일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청담동 등에서 수입의류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생들만 있을 뿐 오빠가 없었다. 나아가 당시 직업도 없고 월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8. 4. 7.경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30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B 메시지 캡처사진 등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302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게 된경위 및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 비록 향후 피해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1. 02:27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까지 약 58m를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02:45 경위 편의점 앞에서 "차를 세워 시비 걸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112신고자의 신고가 있었던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사 I에게 "누가 신고를했냐."라고 따지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팔로 경사I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5, 11. 04: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을 향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씹새끼들아 내가 뭐를 했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A가 경사 I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경사 1을 몸을 뒤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내사보고(피해자 I 경사 바디캠 자료 분석, 첨부), 내사보고(압수품 증제1호 블랙박스 메로리카드 내용 확인), 수사보고(L CCTV 영상분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영상 첨부), 수사보고(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들이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피고인 외의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빌딩 앞 도로를 유천사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F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값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다만, 2003년도의 것임을 고려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3:40경 경산시 B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의심, 폭행'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귀가를 제안 받고 순찰차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좆밥 같은 새끼가 지랄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및 우측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6. 23:4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비워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사무실에 전시해 둔 화장품을 보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00원 상당의 앰플 1박스, 시가 254,000원 상당의 크림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세럼 2박스, 시가 360,000원 상당의 앰플 1박스, 시가 98,000원 상당 마스크팩 1세트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거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이후 범죄현장을 촬영한 사진,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 B에게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설악로 2254에 있는 합강정휴게소에서 홍천 방면 1km 지점 44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속초 쪽에서 홍천 쪽으로 시속 107.6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였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력인 시속 80km에서 20%를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07.6km의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짐으로써 차량이 좌측으로 돌아가며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재차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며 왼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 자 E(여, 23세)를 뒷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떨어지게 하고, 차량이 계속하여 회전하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하고, 계속 회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중 앙분리대를 3차 충격 하고 좌측으로 회전하며 오른쪽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뒷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7. 7. 23, 10;23경 춘천시 삭주로 77 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24세), 피해자 1(27세),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사망),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12장), 사망진단서, 진단서 3장(피해자 H, J, K), 수사보고(피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속력산출 및 과속운전 관련), 현장사진(24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4장(G, K, J, I),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소 제한속력인 시속 80km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64km로 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력을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짐으로써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그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E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 외에도 5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호의로 동승시켜 운행한 것이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과실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4: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사무실 안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위 화장실 용 변칸 안 벽면에 설치된 수납장 안에 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D(여, 43세)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누는 것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 영상에 대한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