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1고단3435 1. 피고인은 2021. 6. 4. 17:1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4. 저녁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5. 오전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868 4.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 14. 15:4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C에게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준 후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0. 16: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C에게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준 후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1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F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 새벽경 제5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의자는 2021. 8. 15. 오전경 제5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0. 16:30경 서울 용산구 G 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21. 06:00경 제5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2, 3항(2021고단34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감정서 제4, 5항(2021고단38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I 가입자(C),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피혐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감정서), 피의자 A의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등 사진 1. 2021. 8. 9. 피의자 A의 우체국통장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과 공범 C 사이 휴대폰기기 통화기록(2021. 7. 23.~2021. 8. 2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피의자 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투약 및 매수의 횟수, 수사가 개시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2022고단61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9. 19:52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고무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8. 13:02경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D의 주민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D’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8. 15:30경 제1항기재 식당 내에서, 제1항 기재 절도 사건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합의서의 피의자 성명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 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합의서 말미에 ’D‘라고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합의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2 피고인은 2021. 9. 1. 17:15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합의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20. 20:1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친딸인 피해아동 D(여, E생)에게 “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여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를 본 처 피해자 F(여, 39세)로부터 “왜 술을 먹고 애한테 소리를 지르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돈도 빌려갔는데 내 말을 안 듣냐? 너 내가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했지. D이 먼저 죽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방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칼자루가 달린 부엌칼(칼날21cm, 총길이 33cm)과 흰색 칼자루가 달린 부엌칼(칼날 18cm, 총길이 30cm)을 꺼내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아동이 있는 방 쪽으로 걸아가고,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애 죽이고 너 죽일 거니까 비켜라!”라고 말을 하고, 위 피해자가 계속해서 비키지 않자 “너부터 죽인다”라고 말하며 검은색 칼자루가 달린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흰색 칼자루가 달린 부엌칼의 칼날부분을 위 피해자의 배에 댄채로 찌를 듯이 행동하고, 방 안에 있는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와 다투는 소리, 칼을 떨어트리는 소리 등을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D에게 이러한 소리를 듣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을하면서,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손괴품 사진, 압수물 식칼 사진(검은 손잡이), 압수물 식칼 사진(흰 손잡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 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아동 D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을 칼로 협박하였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괴하였는바, 가족인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인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 D의 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2. 12. 11:30경 오산시 청학로 236 오산대역 주변에서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하루 동안 만나고 성관계를 하면 성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시 C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하루 동안 만나고 성관계를 하면 성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교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성매매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피의자 계좌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매매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정립을 방해하였음은 물론 경제적 피해도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2022고단378-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4:33경 서산시 C 주택에서 술을 마신 후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음부까지 훑듯이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11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0. 04: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30. 05: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욕설을 하면서 코로 나19 예방을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로 제작된 가림막을 머리로 박아 이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첨부 2022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에 대한 사진 및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80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인근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쇄기기를 이용하여 아크릴판에 검정 잉크로 ‘(차량번호 1 생략)’라고 칠한 후 위 아크릴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1. 9. 26. 11:04경까지 경기 가평군 및 인천 중구 영종도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스마트국민제보 1. 해당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2021고단60]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14. 20:41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1층주차장에 주차된 자신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C으로부터 현 금 35만 원을 받고 C에게 메트암페타민 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1고단8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월말 18:00경 내지 20: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35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 1. 수사보고(A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이 임의제출한 ‘A으로부터 받은 서신’ 관련), 회신 공문 등(A이 C에게 보낸 서신, 증거기록 제329쪽) 1. C 마약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 [2021고단80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주지청 2020형제2623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 2021고단60호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20. 2. 14. C을 만나서 주유비, 모텔비 등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C이 2020. 2. 26. 체포된 후에 피고인이 2020. 3. 10. F 명의로 의정부교도소에 있는 C에게 인터넷 서신을 보냈고, 그 서신 중에는 ‘솔직히 내가 무슨 걱정하고 잇는지는 알제?ㅠ 언니의 선택이겠.무엇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난 언니 안 미워할 거야. 물론 서운은 하겟지만.어떠한 결정을 한다 해도 다 이해할.조금만 생각해달라고 하고는 싶네ㅠㅠ 요즘 사실은 내 살얼음판 걷고 잇는 거같다ㅠ 미치겟다ㅠ 언니가 안 그렇꺼라고 알고 잇지만’이라는 내용이 있다. 위 서신 내용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냥 별 의미 없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2. 14. C을 만나서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64,285원 = 필로폰 매도 350,000원 + 필로폰 교부 714,28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2016년부터 동종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B(여, 45세)와 교제하던 중 2022.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22. 1. 23.경부터 2022. 2.5.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로,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2.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2022. 4. 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3. 21. 10:27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해시 C건물, 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 먹으러 가자. 나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동해시 D에 있는 E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6:00경 동해시 F에있는 G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8:00~20:27경까지 동해시 H에 있는 I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2. 3. 22. 21:00경 동해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위 주점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빨리 가라, 옆에 가서 먹어라”라는 말을 듣고도 그때부터 약 15분 간 피해자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법원의 잠정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1. 10: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 먹으러 가자, 나와”라고 말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22. 21:1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K 주점 내에서, B가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과 연인관계라고 생각하여 B에게 그 남성과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B가 강원동해경찰서로부터 지급받아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를 보고 B에게 “누가 해 줬냐? 이 새끼가 해 줬냐?”라고 따져 물어, B로부터 “아니다. 이거 경찰에서 받은 거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스마트워치를 잡아당겨 시계 줄을 끊어버리고 이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17,000원이 들도록 위 스마트워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피해자 휴대폰 통화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문 및 통보서 사본 첨부), 잠정조치 결정서(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초기19호), 잠정조치 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 확인), 관련사진(통화내역 확인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파손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사진 첨부), 파손된 스마트워치 사진, 수사보고서(손괴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 피해액 산정), 견적서, 수사보고서(스토킹처벌법위반 범행 일시 수정 및 공용물건손상 죄에 대한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처벌 불원서 제출 및 면담 실시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관련), 네이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잠정조치위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잠정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실제 피해자는 이 사 건으로 불안감이 증폭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6. 15: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갑자기 기도를 한다면서 버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끼고 좌석에 앉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6. 15:5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28세)이 버스 밖에서 전항 기재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는 사이 버스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후진시키고, 이에 놀란 위 G이 버스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면서 피고인에게 하차 요구를 하자, “뭐,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에도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결국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내가 잡혀줄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2021. 5. 16. 19:21경 경기 화성시 남양로570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H팀 소속 경찰관인 I(37세)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오른발로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87 피고인은 2021. 5. 6. 16:00경부터 18: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59세, 여)이 운영하는 'L'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놈아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1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M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21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약 한 달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E조합이나 F조합 관계자를 만나서 기존 대출금보다 1억 원 정도 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에 대한 경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2019. 2. 3. 100만 원, 2019. 2. 8.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수한 돈이 비교적 소액이다.수수한 돈과 같은 금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1:0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4세) 운 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하였다가 조수석에 다시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행인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이 일시 정차 중에 있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22:33경 청주시 서원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으로 인한 범행인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공시송달 결정서 등 열람 등사 요청 결과) 1. 사건조회, 판결문 각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에관하여 고지 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신상정보등록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0. 22. 관련 성범죄 사건의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90 등)을 선고받으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았던 점, 피고인은 2021. 4. 24.경까지 관련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관련 성범죄 사건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신상정보 제출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관련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미 그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은 이상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의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인 점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7. 11:27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개봉동) 사거리에서, 잠시 전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거리공원'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택시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특히 ‘운전 중에 폭행한 것이 아니고 정차한 상황에서 폭행한 것이다.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하차하려고 하니 손님이 앞좌석으로 와서 폭 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