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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1.경부터 2011. 9. 23.경까지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불상 E로부터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넘겨받은 '넘버3'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게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달리 내용상 배경화면은 게임진행에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특수한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하여 게임 배경화면에 나오는 가오리 (20점), 참치(50점), 상어(100점), 고래 (500점) 등에 따라 소정의 점수가 적립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위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닌 자동발사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 잠수함을 파괴하여 해당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피고인이 고용한 F은 2011. 9. 22.경부터 2011. 9. 23. 경까지 위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점수보관증 10점당 현금 1만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게임설명서, 게임장 등록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성불상 E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게임장 건물 임차,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을 하고 게임장에 상주하며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작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사실, 단속 당시 피고인이 게임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으로 변경토록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4.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3.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5:0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02-1 에 있는 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종 집행유예 3회 등 수회 전과 있음 높은 음주수치,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8:4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시장 공용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스마트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은 다음,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E(여, 50세)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4.경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 23: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81만 원 상당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강도조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품인 휴대전화를 처분하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B 번지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자동차 매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용으로 잡아 놓은 차량만 12대다, 자동차 매매상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 번 해봐라, 5,000만 원을 주면 자동차 매매업을 하여 수익을 내어 이자를 주겠다, 월 2부 이자를 쳐줄 것이니 5,000만 원을 주면 매달 100만 원씩 줄 수 있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5,000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 한두대만 처분하여도 금방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고, 부모님과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시가로 10억 원이 넘는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은 2~3대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동차 매매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주거나, 1년 후에 원금 5,000만 원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7. 2,400만 원을, 같은 달, 18. 2,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 번지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만 원~2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4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성인오락실 운영을 하여 수익을 낼 것이고, 그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주겠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연말까지 이전에 빌렸던 5천만 원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카드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성인오락실 운영으로 인하여 특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30,566,142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B 번지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매물로 내놓은 D 스포티지 차량을 2,300만 원에 팔아주고, 그 차량 판매대금을 줄테니 차량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차량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인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04:36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카운터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미화 100달러짜리 1매(한화환산 기준으로 약 105,000원 상당)를 꺼내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장소 CCTV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2013고단650),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 하였으며,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액이 경미하고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3, 17.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건물 앞 도로상을 서대전4거리 쪽에서 오룡역 4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교차로 도로상으로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던 E가 신호대기차 일시 정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의 후미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630,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5. 18:40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번지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9:09경 같은 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9: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16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저희 회사와 손잡고 일하실 분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그 발신번호로 전화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겨,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약속시간에 인천지하철 계산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회사 직원이 피고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 일자리를 소개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8. 4. 10:00경 위 계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그를 따라간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월 100만 원을 줄 터이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 하나은행 계좌(G), 국민은행 계좌(H)를 대여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2:26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 남광센트렉스, 하나은행 부평중앙점에서 1이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연출하여 그 즉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3,813,677원을 입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입금된 금원 일부인 86,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어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1001호 소재 D이라는 어학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부터 2012. 4. 11.까지 호주연수 인턴교사로 근무한 E의 2012. 1. 임금 89,440원, 2012. 2. 임금 2,693,040원, 2012. 3. 임금 2,981,580원, 2012. 4. 임금 1,057,980원 합계 6,822,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넘기라는 제의를 받고 그 체크카드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15. 11. 11.경 피해자 D(83세)에게 전화로 "난 KT의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범죄수사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국민은행으로 유도한 뒤 "피해를 예방하려면 수사대에 등록을 해야 되고, 500만 원 이상 등록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좌개설서, 거래내역명세서, 체크카드발급내역,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경남은행계좌거래내역, 피의자소지 체크카드, 통화내역정리본 1. 각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CCTV 영상자료 확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

범죄사실 2016고단10 피고인은 2015. 4.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골재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C의 영업담당직원인 D을 통해 위 C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F이 충남 보령시 G 일원에서 토석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나는 주식회사 H의 부사장인데, 주식회사 H이 F로부터 위 토석개발사업을 수주받아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에게 1억원을 지급해 주면, C에게 보령 석산의 골재채취공사권을 하도급 주겠다. F에서 위 석산에서 채취한 골재를 보령화력발전소에 판매하는 납품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으니, C에서 채취한 토석을 보령화력발전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에게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골재채취 공사가 진행되면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이 위 G 일원에 있는 석산의 소유자로부터 위 석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 F로부터 토석개발사업을 수주받은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C에게 위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5. 5. 7.경 위 C 사무실에서 500만 원권 수표 4매를 교부받아 합계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2796 피고인은 2014. 1. 15.경 경북 봉화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OO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L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주변 골재공사를 하고 있다. 기름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 2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만 월 200-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월수입 300만 원은 모두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601,800원 상당의 기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256,000원 상당의 기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수표 사본 및 영수증 2016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3,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사업 준비 등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으로 공급받은 기름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2016고합170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7. 22. 01: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비와 피고인의 치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돈과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얼굴을 가리기 위한 손수건, 훔친 돈과 물건을 담을 가방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37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이르러, 시가 합계 141,1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김밥 2개, 캔커피 1개를 마치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운터로 가지고 가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G에게 들이대고 "돈!"이라고 협박하여 G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G가 "이 시간에는 정산을 하여 돈이 없다."라고 말하자 위 담배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뻬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200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7. 12:00경 광주시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PC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00원 상당의 PC이용 서비스 및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11:20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PC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00원 상당의 PC이용 서비스 및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6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편의점강도), 수사보고(N노래방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 후 이동경로), 수사보고(용의차종 특정), 수사보고(용의자 및 용의차량 행적종합),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용의차량 추가행적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및 용의차량 선정), 수사보고(피해품 소유관계 등 확인)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판시 제2항(2016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력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 10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4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개월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시간 대에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G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PC방에서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세금 미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카니발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4.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마티즈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량 뒤에 부착한 다음 그 때부터 2012. 8. 28. 08: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일원과 피고인의 직장인 경남 고성군 일대를 왕복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및 피의자의 차량에 부착한 번호판 모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는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제출된 탄원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단법인 C검도회 산하 피해자 D의 회장 * 이법원2010고단359사건. ** 이법원2012고단1536사건,2013노18사건. 으로서 시·군 검도회, 검도부를 운영하는 학교, 검도인의 지도·지원 등 피해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피해자의 도장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승단 승급 심사비 등으로 조성된 발전기금 184,012,243 원을 피해자의 전무이사인 F로부터 인계받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정기예금계좌 (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에서 피해자의 회장으로서 위 발전기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면서 그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도 184,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마이너스 대출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발전기금이 입금된 위 중소기업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발전기금 184,012,24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C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합의서, 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공범 관계에 있는 F가 1억 9천만 원을 갚아 피해자 검도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09고단1250

범죄사실 [2009고단1250] 1. 피고인들의 사기 D은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E라는 상호의 익명조합 기획이사로서 사업기획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과 2008. 8. 5.경 전주시 완산구 E 사무실에서,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시제품을 전시해 놓고 피해자 에게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를 생산하는 유한회사 H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익명조합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주 동안 매주 13만 원씩 투자금의 130 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재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고 150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 및 D은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를 생산하려고 하던 유한회사 H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유한회사 H의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생산 공장은 완공되지도 아니한 상태이므로 모집한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형편이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위 F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같은 달 7.경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7. 11.경부터 2008. 1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85,58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D은 이러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F에게 "김제시 G에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를 생산하는 (유)H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익명조합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데 100 만원을 투자하면 10주 동안 매주 13만원씩 투자금의 130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재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고 150 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7. 11.경부터 2008. 1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으로부터 합계 금 785,58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0고단26] 1. 피고인 A의 2006. 8. 21.경 사기 피고인은 2006. 8. 21.경 전주시 완산구 I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상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는 사채가 약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변변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2008. 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태평동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상 급히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9. 2.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는 사채가 약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변변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912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09-1573) 및 회신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의뢰 및 회신자료 [2010 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09고단125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0 고단26]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00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자인 점, 피고인들이 2009고단1250 사건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각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한 C 앞 노상에서 D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D과 피고인을 떼어 놓고 다툼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경찰관 F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2. 22:5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한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200,000원을 빌렸던 피해자 D(29세)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7.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