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 A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 3개 운수회사와 L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L주유소의 대표,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1987, 4. 10.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E 주식회사는 1969. 11. 3. 보통여객 좌석제 버스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F 주식회사는 1986. 3. 10. 여객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M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L주유소의 소장, N는 2011. 10.경부터 현재까지 L주유소의 소장, O, P은 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운수회사들에 공급할 유류를 일괄 매입하기 위해 2011. 1. 28.경 피고인 B 명의로 L 주유소를 임차한 후 2012. 2. 16. 처 Q 명의로 경락받았다. 피고인들은 L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받은 경유와 등유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위 운수회사들의 버스 연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은 위 운수회사들의 유류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함께 넣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B은 L 주유소에서 위 운수회사들로 유사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경유와 등유를 공급하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유류저장탱크에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고, M, N, O, P은 유사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경유와 등유를 운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은 2011. 2. 2. 경 경북 성주군 L 주유소에서 에스오일(S-oil) 주식회사에 보일러등유 31,623리터를 주문하고, 0으로 하여금 R 탱크로리 차량으로 L주유소에 이를 운송하게 한 후 그 무렵 S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보일러등유 3,000리터를 L주유소에서 같은 군 D 주식회사로 운송하여 경유가 들어있는 D 주식회사의 유류저장탱크에 이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보일러등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37,455 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2011. 2.경부터 2012. 3. 경까지 정유사에 경유와 등유를 주문하여 이를 위 운수회사들에 공급하고, 피고인 C는 2011. 2.경부터 2012. 3.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D 주식회사의 유류저장탱크에 저장하여 계속하여 공급되는 석유제품과 혼합되게 하고, O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P은 2011. 12.경부터 2012. 3. 경까지 정유사에서 L주유소 또는 위 운수회사들로 경유와 등유를 운송하고, M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N는 2011. 10.경부터 2012. 3.경까지 L 주유소에서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로 경유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D 주식회사의 버스 연료로 사용하고도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유가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주군 및 칠곡군에 제출하여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주군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2011. 3. 23.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유가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유가보조금신청서에 서명하여 결제한 후 피고인 C로 하여금 이를 성주군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에 있는 성주군청 도시행정과에서 유가보조금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유가보조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서류들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성주군은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20,613,400원 D 주식회사의 농협 계좌(T)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경까지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성주군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총 357,949,49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나. 칠곡군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2011. 3.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유가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유가보조금신청서에 서명하여 결제한 후 피고인 C로 하여금 이를 칠곡군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 1 길 80 에 있는 칠곡군청 경제교통과에서 유가보조금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유가보조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서류들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칠곡군은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5,788,143원을 위 D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칠곡군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총 285,579,816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F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버스 연료로 사용하고도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유가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안동시 및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여 F 주식회사 및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안동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경북 안동시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U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유가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U으로 하여금 그 무렵 안동시 퇴계로 115에 있는 안동군청 교통행정과에서 유가보조금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유가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안동시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27,627,490원 F 주식회사의 농협 계좌(V)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경까지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안동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총 416,331,43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나, 대구광역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수성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유가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1300-1 에 있는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 허위 유가보조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서류들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정을 모르는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담당 직원은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 에 있는 대구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유가보조금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유가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광역시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20,394,990원을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대구은행 계좌(W)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경까지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하여금 대구광역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총 290,058,09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M, N,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Q,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주군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칠곡군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대구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안동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유가보조금의 재원 확인) 1. 수사보고(경유·등유의 매입/매출 비교),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D), 유류매입량/ 유류사용량(보조금청구량)비교, 2012. 1월 L 주유소 마감일보에서 발췌한 유종별 판매현황, L주유소에서 발견되어 복제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엑셀파일, L주유소 유류거래내역 (피의자 B명의 AO계좌), L주유소의 마감일보, D(주), E(주), F(주) 거래명세서 등, L 주유소의 거래처원장, 2011. 2월 상품수불현황 등, 장부, 수사보고(D이 현대오일뱅크에서 직접 매입한 경유현황), 수사보고(L주유소 휘발유 매입 및 소매판매량 분석), 수사보고(월별 매입/매출과 유가보조금 청구 경유 사용량 분석), 수사보고(L주유소의 현금/신용카드 판매내역으로 본 월 평균 소매판매량)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신청한 유가보조금 중에는 경유에 대한 것과 동유에 대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중 등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 부분만이 편취금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 범죄사실에는 경유와 등유 모두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 부분이 편취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등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 제1항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차량과 선박으로 하되,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연료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그 전체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지 유사석유제품 중 경유가 사용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유가보조금 지급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신청된 유가보조금 전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이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과 같이 신청한 유가보조금 전체가 편취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L 주유소의 대표로,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 1. 가납명령(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3년26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AAAAAA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등 3개의 운수회사를 운영하던 중 유류비 절감을 위하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만든 다음 위 운수회사의 노선버스 등에 주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노선버스의 엔진에 무리를 주어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1년여 기간 동안 360여만 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위 3개 운수회사의 노선버스에 사용한 것으로 그 제조·사용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또한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고도 정상적인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금액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운수회사들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고인의 장기간 구속으로 인하여 위 운수회사들에 대한 경영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안동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칠곡군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전액을 납부하거나 공탁하였고, 피해자 경상북도 성주군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중 222,112,63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분할납부하기로 협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9월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w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