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우연히 음란사이트 상에 아동·청소년인 C(여, 13세)의 성명, 나이, 연락처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성관계를 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C에게 D 메시지를 보내면서 호감을 산 후 만나자고 제의하여 2015. 4. 25.경 C를 만나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C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0.경부터 2015. 7.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총 5명과 함께 총 3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F'라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G'라는 게시판에 위 가항 중 범죄일람표의 연번 6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쳐한 후 이를 게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6. 4. 19. 까지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주거지 및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현재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F', 'T',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음란물 등 600여 편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28.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O중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검은 봉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넣은 뒤 양변기와 벽 사이에 끼워놓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0.경 부산 해운대구P에 있는 Q고등학교 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 공간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옆 칸에 들이밀어 당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학생 1명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고등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검은 봉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넣은 뒤 양변기와 벽 사이에 끼워놓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7.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 카페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검은 봉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볼펜형카메라를 넣은 뒤 양변기와 벽 사이에 끼워놓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28.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검은 봉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넣은 뒤 양변기와 벽 사이에 끼워놓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이용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이 용변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X(가명) 제출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41, 46, 49 내지 5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7 기재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28 내지 30 기재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음란물 전시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라.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마.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7 기재 각 죄, 판시 제3, 제4의 가, 나 죄, 판시 제4의 다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2 기재 각 죄, 판시 제4의 라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 각 죄, 판시 제4의 마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7 기재 각 죄, 판시 제3, 제4의 가, 나 죄, 판시 제4의 다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2 기재 각 죄, 판시 제4의 라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 각 죄, 판시 제4의 마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7 기재 각 죄, 판시 제3, 제4의 가, 나 죄, 판시 제4의 다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2 기재 각 죄, 판시 제4의 라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 각 죄, 판시 제4의 마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판시 제4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0 내지 117 기재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나. 판시 제4의 라, 마항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2, 4, 5, 6, 8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7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28 내지 30,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판시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판시 제4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0 내지 117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판시 제4의 라, 마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징역 5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여 일부를 전시하고, 학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상대로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8.경 김해시 Y 아파트 후문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Z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3세)에게 "내가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김해 사람들과 너네 가족들이 다 알아보게 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