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2019고단2685 피고인 B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는 2019. 2. 7.경 서울 도봉구 E건물 3층에서 'F'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B울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2019. 2. 15.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9. 4. 8.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손님들에게 게임기 구동에 필요한 IC카드를 배부하는 등의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C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2. 15.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그니토(MAGNETO)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 B 및 다른 종업원인 A으로부터 받은 IC카드와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한 다음 게임 내의 캐릭터와 칼싸움을 하여 승리하면 일정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10,000점 획득 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 청소, 손님들 잔심부름, 손님들에게 게임기 구동에 필요한 IC카드를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C 및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019331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9. 2. 7. 경 서울 도봉구 E건물 3층에서 'F'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B, 피고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 2. 15.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B은 2019. 4. 8.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손님들에게 게임기 구동에 필요한 IC카드를 배부하는 등의 종업원 역할을, 피고인 D는 2019. 2. 15.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게임장 단속 시를 대비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같은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2. 15.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그니토(MAGNETO)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IC카드와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한 다음 게임 내의 캐릭터와 칼싸움을 하여 승리하면 일정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10,000점 획득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과의 공모부분 제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3, 17, 34, 36, 40, 42, 57,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19고단3312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A과의 공모부분 제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재판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A: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는 비록 이종 누범이나,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범정이 비교적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각 감안함)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계산근거: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범죄수익 1,710만 원에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액 537,155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은 피고인 C로부터 일당 13만 원을 받은 종업원에 불과할 뿐 자신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여 고용된 자로서 위 게임장 청소, 손님들 잔심부름, 손님들에게 게임기 구동에 필요한 IC카드를 배부하는 일을 맡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위 게임장 개업이나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C로부터 일당 외에 달리 이익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피고인 A의 행동은 다른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가벼우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 A과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