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2019고단23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8:5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어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2. 20. 14:17경 구리시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상에서 G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인 H에게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M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마치 피고인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14: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안양 일대를 거쳐 같은 달 22. 21:00경 서울 마포구 I 에 있는 J 주차장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4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등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11. 15.경 금융거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K은행 서초지점에서 계좌(L)를 개설하면서 '신규거래신청서' 서식의 공통필수정보 성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N', 연락처란에 'O', 고객확인란 각 해당 항목에 '✓'라고 각 기재한 다음, 고객확인 성명란에 'M'라고 기재 및 서명하고, '가상통화 관련 대고객 안내문' 서식의 고객확인란에 '✓'라고 기재한 다음, 고객명란에 'M',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란에 'N'라고 기재 및 서명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서식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계좌 개설 후 차후에 급여 통장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고객확인사항 각 해당 항목에 '✓'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란에 'M'라고 기재 및 서명한 후 위와 같이 M 명의로 작성한 '신규거래신청서', '가상통화 관련 대고객 안내문',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K은행 서초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가상통화 관련 대고객 안내문',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차량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8. 12. 3.경 타인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P㈜ Q로부터 번호가 R인 그랜져IG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M', 주민번호란에 'S', 핸드폰란에 'O', 면허번호란에 'T', 면허종류란에 '1보', 유효기간란에 '24. 12. 31.', 주소란에 '화성시 U', 배송위치란에 '교대역', 대여기간 출고일시란에 '2018. 12. 3. 10:30', 입고일시란에 '2018. 12. 4.13:00', 계약금란에 '10,000', 잔금란에 '100,000'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차인 성명란에 'M'라고 기재 및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M 명의로 작성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0.경 타인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V 소재 ㈜W X회사에서 번호가 Y K7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S', 운전면허번호란에 'T', 면허구분란에 '1종', 유효기간란에 '24. 12. 31.', 현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U', 휴대폰란에 'O', 계약사용일시란에 '18년 12월 10일 13시부터 18년 12월 12일 19시까지', 반납일란에 '18년 12월 15일 14시 37분', 계약요금란에 '19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차인 성명란에 'M'라고 기재 및 서명하고, 위와 같이 M 명의로 작성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K은행 서초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M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T)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있는 P㈜ Q 영업소에서 제1의 나.항 1)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 및 면허 보유 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M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T)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서울 종로구 V 소재 ㈜W X회사에서 제1의 나.항 2)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 및 면허 보유 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M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T)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 H,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남의 신분증으로 차량을 무면허운전하다가 2회에 걸쳐 타인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12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매우 큰 부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