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35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 1. 01:00경 강원 횡성군 B, 2층 ‘C’ 2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의미하는 이른바 ‘2차’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네가 안 줘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그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위 주점 남자 종업원이 위 방으로 들어오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가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방에서 나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뚝배기를 던진 사실이 없고, 이후 유흥주점의 남자 사장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하여 화가 나서 바닥을 향해 뚝배기를 던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던져 특수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뚝배기를 던진 이상, 피해자가 뚝배기에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가져가서 빼지 못하도록 잡고, 피해자의 치마 팬티 속으로 손을 넘어 음부를 주무르고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넣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네가 안 줘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누르고 다리도 잡고 있어 벗어날 수 없었다. 피해자가 “삼촌”이라고 웨이터를 불렀고, 웨이터가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뚝배기를 던졌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뚝배기를 던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과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멍이 든 사진에 의해 뒷받침되고, 웨이터 E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뚝배기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도 일치한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디귿 자로 위치한 소파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과 소파 사이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2번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소파의 오른쪽 모서리가 보이는 구조이므로, E는 2번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과 소파 사이의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다만 피해자와 E는 이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흥주점의 여자 사장이 현장에 왔고, 남자 사장은 알지 못한다’거나 ‘남자 사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F이 ‘사건 현장에 여자 사장이 있었고, 이후 유흥주점의 주인이라는 남자가 왔다’라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피해자와 E가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 등을 잘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F은 이 법정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여자 사장을 보았고, 10~15분가량이 지난 후에 주인이라는 남자가 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남자 사장이 왔을 때 무엇을 던지거나 한 일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남자 사장에게 화가나 뚝배기를 던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유흥주점의 여자 사장은 경찰에 ‘손님이 아가씨를 성추행 했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팬티에다가 손을 넣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다가 다음 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유흥주점의 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사건 직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유사강간과 추행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위와 같은 신고 및 피해사실 진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단지 술값 환불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에 맞지는 않았고, 그로 인하여 다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던져 특수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