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G지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자들로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원장인 피해자 H(60세)에게 함께 찾아가 위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권한 위임 의결서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3. 10. 21. 19:20경 서울 성동구 I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의결서를 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서 의결서를 가지고 오라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상의 윗부분을 잡아 흔들고, 그곳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 아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그 안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끌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동영상캡쳐, CCTV 촬영사진 1. CCTV 검증결과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범행사실과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 태양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가운데 위원장인 피해자에게 서면결의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오래 전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조합원 회의가 실제로 개최되기 이전에는 서면결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서면결의서를 돌려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면결의서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폭행 정도의 차이를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와 상피고인 A, B은 G지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자들로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원장인 피해자 H(60세)에게 함께 찾아가 위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권한 위임 의결서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와 상피고인 A, B은 2013. 10. 21. 19:20경 서울 성동구 I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의결서를 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서 의결서를 가지고 오라면서, 상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상의 윗부분을 잡아 흔들고, 그곳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그 안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고, 상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끌어넣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변소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여자인 상피고인 A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밀고 나이 많은 상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여,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피고인 A 사이를 살짝 건드리는 정도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허리 춤을 잡아 밀어 엘리베이터에 태운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참조),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자신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실갱이를 말린 후에 아파트에 같이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이먹은 사람에게 욕을 하여 그러지 말라는 충고 차원에서 H의 어깨 부위를 툭툭 쳤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의 구체적인 폭행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에서도 피고인 C, K, L는 피해자의 등쪽을 밀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 C가 피해자가 허리춤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쪽으로 미는 모습이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CCTV 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와 몸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만지는 듯한 장면이 보일 뿐이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밀어넣는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걸어가면서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보이고 오른손이 피해자에게 닿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한데, 피고인 C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상태, 어깨의 각도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를 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M, K, L를 상대로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M, K, L 등은 CCTV 화면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폭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다. 기록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와 상피고인 A, B 등은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반환받기로 계획하여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현장에서도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 C 등이 이에 동조하는 등 공동으로 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신체와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툼을 말리는 등의 과정에서 신체의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접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