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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469 피고인은 평소 음식 배달원들이 신속한 이동을 위해 배달장소에 도착한 후 오토바이 시동을 끄지 않거나 열쇠를 꽂아 둔 채 배달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21:04 경 순천시 C아파트 정문 상가 우측에 설치된 공중전화(D)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하여 위 아파트 205동 1501호로 통닭을 주문한 뒤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1:34 경 위 아파트 205동 출입구 앞에서 배달원이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 배달원이 타고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G SL125S(포르테)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07 ,2017, 4. 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순천시 H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절단기로 책상서랍의 자물쇠를 끊어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과 농협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4, 4.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3:00경 위 J사무실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K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꽂혀 있는 열쇠로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4. 4.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3:33경부터 같은 날 04:06 경 사이에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 왼쪽가슴과 등 부위에 경찰마크가 새겨진 형광색 우의를 입고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과 P에게 "근무 중인 경찰관입니다, 주변에 강도사건이 발생하였으니 CCTV를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편의점 사무실에 들어가 CCTV를 보다가 다시 위 종업원들에게 "주변에 강도 용의자가 칼을 들고 돌아다녀 위험하니 화장실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게 한 후 그곳에 위치한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1,74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2017고단 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11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심지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 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직후 다시 1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한 점,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한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행한 가족사로 인해 자포자기식의 범행을 하고 있으나 아직 나이가 어려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B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6. 9.13.07:00경 당진시 C 위 B 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H빔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건설기계를 운전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건설기계면허를 받지 않고 지게차(9,886kg급)를 이용하여 H빔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작업 현장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4세)의 발가락에 위 H빔을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으깸손상 등 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E 지게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관련 공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안전관리책임자임에도 오히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앞 삼거리를 미원사거리 쪽에서 구 역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77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8. 10: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49에 있는 동군산종합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저혈량 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감정도 회복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금고 10월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2. 20:05경 술에 취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앉아 졸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 의해 G 송현3호 순찰차에 태워져 주거지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20:10경 같은 구 중흥로8길 24 송현블루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아 여기 세워봐라."고 욕설하여 순찰차를 정지시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인 위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1회씩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수리비 변제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1.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281-2에 있는 해남경찰서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자 2명(추후 C, D로 특정됨)이 공모하여 자신과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자신에게 접근하여 78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와 결혼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고 웨딩사진을 찍는 등 결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결혼을 중단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위 C이 피고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거나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고소장의 내용대로 자신이 사기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C. E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의 형 G 상대 전화통화 녹음보고), 고소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3. 경 전남 해남군 H에 위치한 식당에서 E(피고인 측 중매인), DC 측 중매인)를 통하여 C을 소개받았고, 바로 결혼을 약속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식사비를 지불하였고, E의 조언에 따라 해남까지 내려온 D에게 5만 원, C에게 10만 원의 교통비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C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피고인은 D에게 중매비로 200만 원, C에게 개인적인 빚을 갚으라며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 식사비를 지불한 다음, C, 피고인의 부모님과 함께 C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부모님 집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주유비 10만 원을 부담하였고, 이동하는 도중 C이 핸드폰을 변기에 빠뜨려서 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로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C은 장흥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2. 4. 30. C과 세 번째 만나 결혼식은 생략하고 결혼사진만 찍기로 합의한 다음, 곧바로 사진관에 가서 결혼사진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해남에서 살자고 하였으나, C은 해남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은 다음 해남에서 떠났다. 피고인은 그 후 C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건네준 3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돌려주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C 및 D와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C은 피고인 어머니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의 요금도 결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 어머니가 대신 납부하였다 한편, C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생(만 70세)로 기재되어 있고 1976. 7. 27. K과 혼인을 한 사실이 있는데, C은 호적이 잘못 된 것이며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은 L생(만 52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주지 않은 채 호적이 잘못되었다고만 말하면서 자세한 가족이야기는 살면서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C은 웨딩촬영을 한 이후에 피고인과 그 어머니로부터 "결혼식은 모두 쇼다. 형이 결혼했다는 증거로 사진이 있어야 5,000만 원을 준다고 했다. 미안하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으로부터 결혼 상대자가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도 돈이 없어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C과 D에게 결혼은 전제로 금원을 건네주었는데, 결혼이 제대로 성사되지도 않았고 건네준 금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C D 모두 연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결혼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C은 자신은 L생이라고 주장하나, C의 주장대로라면 만 15세 때에 처음 결혼을 한 것이어서 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C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하여 C의 신원에 대해서 알지도 모른 채 결혼을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받은 이후에 C D가 종적을 감추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C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C은 피고인이 형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결혼사진만 필요하여 사진을 찍은 이후에 태도를 돌변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결혼사진만 필요했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까지 결혼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으로서는 결혼사진만 찍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쉽사리 허위고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2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타고 서로 고의로 충격하거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이 제안하여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F, E,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3. 22:50 경 울산 북구 명촌대교(삼산동 방향)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A 이 운전하던 산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F이 운전하고, 피고인 E, G, H이 탑승한 J 인피니티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K의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 접수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사고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접수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실제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병원에 1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이 2017. 1. 5. 수리비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42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E,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6. 20. 23:21 경 울산 중구 태화동 십리대밭 앞 강변도로에서 피고인 A L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E, C, D이 탑승하고 있던 M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N 의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 접수하였고, 피고인 B, C, D, E은 각각 병원에서 1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 Bl 2017. 6. 23. 수리비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교통비, 합의금, 심사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028,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징역형을, 피고인 F, G, H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피고인 상호간의 관계 및 범행 가담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범행 모두를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사람으로 여러 명의 지인을 적극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 이익도 가장 크다. 수사 당시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범행 일부만 시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러서야 자백하였다.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C, D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하였다. 모두 초범이다. 나. 피고인 E 두 건의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고,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다. 다. 피고인 F, G, H 각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피고인 H의 경우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피고인 F, H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G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에 따라 정차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392-6에 있는 주식회사 혜인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H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경우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각 양형요소를 기초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1), 위 2번의 음주운전 범행전력의 시기와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량범위를 감안하기로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징역 4월 ~ 징역 10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D)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0: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달 29. 01:2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같은 동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0. 04: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려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25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갖다댔다. 이를 본 식당 업주 G가 제제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더듬고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42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야이 개새끼야. 저리가라 니가 뭔데, 죽고 싶나"며 욕설을 하고, 오 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벽면 거울을 주먹으로 쳐 이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고인 B는 탁자를 엎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온도조절기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거울, 탁자 온도조절계 영수증 등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2:00경 부산 수영구 C 앞 D노래방에서, 같은 날 포장마차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59세), E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E이 포장마차 주인을 데리러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 주먹을 잘 썼다."라고 하는 등 과시를 하는데 피해자가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서 테이블 바닥에 내리쳐서 끝을 날카롭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잘려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범행 시각,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각 진술의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어서 잘려진 부분으로 피해자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22:25 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44 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연곡길 6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2, 22:25 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44 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그 앞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을 정확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이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ECT ACE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합계 약 6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난 수년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 식이 매우 희박하여 계속된 선처만으로는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0:10경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흥해향교 쪽에서 남산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진로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 ·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가 화물차 밑에 깔려있는 상태로 약 2m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간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금고 8월 ~ 금고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곧바로 피해자 구조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1. 2016. 4. 2.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22:20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효자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동 소재 원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3.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전력과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을 합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3, 02:10 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 소재구 포항역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용당로 소재 레브하우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4.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4. 3. 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몇시간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0. 11. 2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4:09 경 전라북도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솔제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1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규남(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1: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전등 하자보수 공사를 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왜 계속 미루기만 하느냐'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왼쪽 옆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5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5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원혁(기소), 문하경(공판)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7: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아파트 광장에서 피해자 D(10세)이 피고인의 아들인 E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광장 가운데로 끌고 온 다음, E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F을 삼각형으로 세운 뒤 차례로 돌아가며 서로의 배 부위를 발로 차라고 시켰으나 피고인의 뜻대로 세게 차지 않자 "더 세게 차라. 이런 식으로 차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아이들을 올바로 훈육하고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학부모인 피고인이,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4학년인 아들과 피해자 등을 삼각형으로 세운 뒤 차례로 서로의 배 부위를 발로 세게 차도록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직접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강하게 차 2회에 걸쳐 바닥에 나가떨어지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폭력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4개월~1년(폭력 범죄 중 폭행범죄 제1유형의 가중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6:5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석현길에 있는 디금원룸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순천대학교 후문 쪽에서 중앙아파트 후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었으며,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는 피해자 D(91세)이 화단 턱 위에 앉아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핸들이 피해자가 앉은 방향으로 돌려져 있는 상황에서 급가속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하지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하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좌측 하지 절단 수술을 받은 후, 2013. 9. 22. 15:01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