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52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B(가명), C(가명), D(가명)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장'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E(일명 'F'), G(가명), H(가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책으로, 중국 청도시에 있는 I아파트,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J 아파트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의 아이피 주소와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목록을 제공하고, 국내수금책 관리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K, L, M 등 일명 '텔레마케터'들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인바,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개인정보목록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넘겨라, 합법적인 돈으로 확인이 되면 돌려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N(가명)은 국내 수금책(일명 '말')들을 관리하는 자인바,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자들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국내 수금책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O(가명)은 국내 수금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자인바,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N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인출책 및 수금책들에게 피해금을 직접 받아오게 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머무르던 중 선배인 위 E로부터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소개해 줄 테니 함께 대련시로 가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E와 함께 중국 대련시로 이동한 후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7. 1. 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텔레마케터로 활동하면서 관리책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목록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일 400회 이상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말을 한 후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위 K, L, M 등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전화를 넘기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속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2018 고단5652]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 중 한 명이 2018. 4. 30. 13:00경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J 아파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Q은행, R은행 계좌에서 불법자금이 발견되었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고 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그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옥수동)에 있는 옥수역 2번 출구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현금 5,8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 중 한 명이 2018. 5. 4. 09:15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수사를 하고 있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그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수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 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 중 한 명이 2018. 5. 8. 14:0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확인되었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그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수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6(성내동)에 있는 지하철 천호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현금 6,43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 중 한 명이 2018. 5. 10. 13:3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R은행 직원이 W씨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하였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그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수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 경 서울 동작구 X 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현금 30,171,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 중 한 명이 2018. 5. 11. 14:0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국고에 잠시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0 경광명시 광명역로 21 에 있는 지하철 광명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20187659] 피고인은 2018. 6. 8. 12:00경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J 아파트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에서 불법자금이 발견되었으니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넘겨주자, 피해자에게 '나는 AB 검사이다, 당신이 불법자금과 관련된 범죄의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은 후 택시를 타고 청담역에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휴대폰 인터넷 통신을 차단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 9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AC을 통해 현금 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Z, AD(가명), AE,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8고단7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후에는 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수금책 A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수사관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V과도 합의한 점,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불법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한국에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같은 역할을 수행한 공범들이 처벌받은 형량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