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 NO, 피고인 AI, NR은 2015. 2.경 NS에게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 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자고 제의하였고, NS은 이와 같은 제의에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NS에게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공하였고, NS은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이용하여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6. 전북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원실 앞에서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NS에게 ㈜ NT 법인등기부 등본과 도장을 건네주었다. NS은 그 자리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상호: 주식회사 NT, 등기번호: NU,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V 3층 326호, 인감 제출자: 사내이사 NW, 발급 사유: 카드분실, 매체구분: 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NX'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인감제출자(본인): 사내이사 NW, 대리인 NS'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말미의 위임장란에 'NS(NY, 광주 서구 NZ),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신청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신고인 성명 NW'이라고 기재하고, 위 NW 이름 옆에 위 ㈜ N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S, N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NT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6.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위 NS은 2015. 3. 6. 위 제1항의 장소에서 ㈜ NT 명의의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S, NR과 공모하여 2015. 3. 6.경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NS, NR과 2015. 3. 23. 12:4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8 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유통단지지점에서 위조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통해 취득한 ㈜ OA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 OA 대표로부터 위 법인 비밀번호 재발급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 OA 법인 명의 계좌(OB)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S, N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 OA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은 이후 1,0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5. 4. 29.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377,000원을 편취하였다. 4. 증거은닉교사 피고인들과 NR은 2015. 7. 31. 20:4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 에 있는 전남보성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서 NS이 긴급체포되자 NS과 범행에 사용한 OC YF 소나 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증거물인 주식회사 OD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범행에 사용한 인장 등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I 2015. 7. 31. 19:00경 전남 보성군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경찰서 인근에서, 자신의 사촌형인 OE에게 전화를 하여 "NS 이 법원 등기소에서 문서를 발급받다가 문제가 되어 보성경찰서에 있다. 빨리 보성으로 와서 NS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NS의 차 안에 있는 서류 가방을 빼야 한다."고 말을 하여 광주에 있던 OE으로 하여금 위 보성경찰서 인근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31, 21:00경 위 보성경찰서 인근에서 OE에게 "우리가 보성, 해남, 장흥등기소 등에서 문서를 발급받았는데, 마지막에 보성등기소에서 문서를 발급받다가 NS이 경찰서로 잡혀 갔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 못 들어간다. 보성경찰서로 들어가서 NS을 만나보고 NS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서 그 차 안에 있는 서류 가방과 네비게이션을 가져와라."고 말을 하고, NS은 2015. 7.31. 22:30경 위 보성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 유치장 화장실에서, OE에게 "내가 사용하던 차량 조수석에 있는 서류가방을 빼서 지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서 위 소나타 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OE의로 하여금 범행 이동경로나 최후 행적,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작성에 사용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인멸,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NS과 위 OE으로 하여금 2015. 7. 31, 20:50경 위 보성군법원 등기소 주차장에 주차된 OC YF 소나타 차량 안에서 ㈜ OF를 비롯한 여러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위조된 도장, 위조된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등이 들어 있던 서류가방과 네비게이션을 꺼내어 은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S, NR과 공모하여 위 OE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위조 혐의자별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 현황,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15장, 영암등기소(2015. 6.26.) NO 4매, 영암등기소(2015. 7. 7.) NO 7매, 영암등기소(2015, 6,29.) AI 5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신청 관련 24부, 은행거래내역서 1부, 접견 CD 1장, 수사협조의뢰(CCTV 녹화자료 요청 1부), 각 경찰서 협조에 따른 회신 및 CCTV 영상자료, 계좌거래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 시 증거은닉교사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 문서행사죄,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고,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NO의 경우 사기죄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1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법인인감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문서위조범행을 범한 점 · 문서위조범행에 따라 취득한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편취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I의 경우 증거은닉교사범행을 주도하였고,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