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부터 B교육지원청 장학사인 피해자 C(가명, 여, 45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2018. 말경부터 결별 이야기가 오가며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2019. 3. 1.경 상호불상 식당에서 식당대금으로 탈북자사업비를 선결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를 업무상 횡령한 정황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3. 9. 15:00경 충북 D에 있는 'B교육지원청'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과학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교육부 감사팀에 너의 부정행위에 대해 민원을 넣을 것이다. 내가 너의 공무원 옷을 벗길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9. 20:1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받아 식당으로 온 피해자에게 "1주일에 5번은 무조건 만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옷 벗을 각 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9. 12:00경 충북 D에 있는 B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교육청을 돌며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옷을 벗기겠다. 대자보를 붙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찾아온 돈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다니며 대자보를 붙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2. 18:12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교육부에 올릴 호소문'이 직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며 회사에 들어가 이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라고 말한 후, '지금 회사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및 회사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조합)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봐라, 내일은 교육부랑 도교육청에 올리고 우편 해야겠다'는 취지의 문자 및 A4 용지 3장 분량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피해자와 자신과의 관계, 피해자의 이성 관계, 피해자의 업무상횡령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교육부에 올릴 호소문'을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4.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집 앞이다. 나와'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답이 없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의 이름과 직책을 큰 소리로 부르며 "왜 엄마 뒤에 숨어서 안 나오냐, 한번 해 보자. 그냥 놔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보자. 쪽 팔리냐 숨지 말고 붙자.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는지 두고 봐라"라는 등 약 30분 가량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8. 20:0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암호를 말하라,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암호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J 교육청, 도 교육청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겠다, 플랭카드며 대자보로 도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9. 12:45경 충북 K 번지 미상 주택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L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두 달만 만나 달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잡고 자신의 얼굴 앞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뿌리치자 다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얼굴 앞으로 끌어당겨 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M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 대화 내용, 녹취록 1. 각서 사본 1. N 저자 책 표지 및 중요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제사실] 항목은 재판부로 하여금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나. 2019. 3. 9. 20:10경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겁을 준 사실은 있으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 협박죄에 해당할 뿐이다. 라.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 도중 악화되었던 관계가 다소 누그러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즉시 입맞춤을 멈춘 사실이 있을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전제사실]이라는 항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둘 사이의 다툼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피고인이 협박 범행을 마음먹은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관계 변화를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보다 더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가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9. 3. 9. 20:10경 협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9. 20:10경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 5회는 만나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장학사 직을 벗기겠다', '3. 14.에도 만나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도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평상시에도 1주일에 5~6번은 만났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그렇게 만나자고 했던 것이지, 주 5회로 못 박아서 강제로 만나자고 하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겠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적어도 일주일에 5회 만남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이미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을 것이다. 내가 너의 공무원 옷을 벗길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던바, 같은 날 저녁경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않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협박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4. 특수협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손으로 들어 올리며 제 머리에 내려칠 듯하였다', '제가 주점을 나가려고 하니 테이블을 밀어 제가 나가지 못하게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만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이동 동선 등도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컵으로 때리려 한 사실은 부인하였으나 '서로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탁자를 한번 때리고, 술 한목을 마시고 맥주잔을 들고 있는 손을 앞으로 내밀며 "당신은 양심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대화를 하며 마시던 술잔을 들고 제스처 하며 대화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고 있는 손을 움직인 모습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때리려는 듯한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나누던 중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컵으로도 때리려고 한 행동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실망을 넘어서 무섭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5.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바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을 맞추려 한 사실, 장소는 다소 다르지만 피해자에게 2회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37, 425쪽). 이 사건 전날인 2019. 3. 28. 20:00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9. 12:45경 벌어진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는 내용들이다. 피고인은 11:40경 피해자의 직장에 도착을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달간 마음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만나주면 안 되겠냐'는 취지로 사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 달만 마음 정리할 시간을 갖자. 좋게 가끔 만나서 차 한잔 정도 마시고 이러는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은 힘들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잡고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 하였다.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전과 같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두 달간의 마음 정리 시간'과 '가끔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정도'는 피해자가 이전처럼 신체 접촉을 양해한 연인관계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 하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입맞춤을 시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N의 책을 선물 받았는데, 이는 강제추행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 책 내용에 과거 연인에게 집착을 버리라는 말씀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 책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책에는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협박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공무원 직무상 비위를 알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이를 공표하여 피해자의 공무원직을 박탈하겠다는 협박을 수차례하였고,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거나 자의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전처에 대한 폭행 등 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경 '2019. 1.경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무원직을 박탈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놓고도 단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쌍방의 진심이 통한 재결합이 아닌 피고인의 일방적, 반복적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형식적인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하였는바 비난 가능성도 크다. 심지어 피고인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에만 치중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 집착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3. 12.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 나갈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공무원 해임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9. 3. 12. 20:00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마트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자 피고인 소유의 L 쏘렌토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 잤냐'고 묻는데 이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양손으로 차량 핸들 부위를 내려치며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목 부위를 잡고 흔들며 "씨 발 좆같은 년, 너 같은 년 죽어야 한다. 걸레 같은 년, 니가 사람이냐, 두 번 만나고 보지를 벌려줬냐. 당장 모텔에 가자, 가지 않으면 넌 죽는다"라고 말한 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고 가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21:1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2019. 3. 12.은 당직 휴무 중이라 근무지 외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후경 전화가 와 만나자고 하기에 어렵다고 답하자 "내가 공무원을 해임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이 뭐냐"라며 협박하였다', '그렇게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20:00경 피고인을 만났고,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3. 12. 11:38 피고인에게 "이따가 8시에 집앞말고 P마트(공소사실 기재 장소)앞에서 기다리고있을게요 그리로 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바, 이는 2019. 3. 12. 20:00경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남자(Q)와의 만남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동의 아래 20:00경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2019. 3. 12. 오후경 전화 통화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만남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해 피해자에게 심한 화를 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이전부터 지속된 지위에 대한 협박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언행 때문에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전까지 연인관계였고, 서로 어느 정도 자발적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고, 카운터에서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포기한 채 다른 방법을 찾거나 대화로 해결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피력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못했어요', '모텔 안에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속으로만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을뿐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모텔 안에서 별다른 소란 없이 차례대로 샤워를 마친 다음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나눈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거부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성관계를 할 때까지 과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의사가 있었을지도 다소 의문이 든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여관까지 함께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 사람이 늘 입에 담아 왔던 협박 "제 장학사 옷을 벗기겠다"는 내용에 대해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따라 갈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한바,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한 언행'보다는 '장학사 직위를 박탈시키겠다는 협박'이 저항할 수 없었던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강간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협박의 내용과도 다소 다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3. 12.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위를 박탈하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2019. 3. 11.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한 협박들이 2019. 3. 12. 강제적 성관계를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9. 3. 1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한 대화가 오간 다음 우발적,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와 2019. 3. 9. 두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협박행위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 몇시간 후인 2019. 3. 13. 00:05 피고인에게 "오늘같은날 당신이 나의 감정에 대한 배려없이 나를 여관까지 데려갔던건 당신이 실수한거같아요 지금 내맘이 너무 안좋아요 대체 이게 뭔지. 나란 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날두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남자를 단 1시간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따라간건지 이게 정말 있을수있는일인지 내가 자존감이 이렇게 없는 여자였는가 싶어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배려 없이', '데려갔던건', '따라간건지', '자존감이 이렇게 없는 여자였는가' 등의 단어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내심으로 원하지 않았던 성관계' 정도가 확실하게 추론 가능할 뿐이다.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문제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도 했는데 마음을 가라앉힌 이후 피해자를 설득했고, 부부간에도 살면서 성관계하면서 풀지 않냐 가서 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차를 운전해 모텔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당신 내 심정이 어떤줄 알아요 내가 왜 간거를 설명해줬잖아요', '왜 그런지. 내맘이 지금 어떤줄 알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견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3. 13. 오후부터 나눈 문자 내용들을 살펴 보면 피고인이 다소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착, 애정표현을 하는 모습들은 나타나나, 전날 강간 범행이 있었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나눈 문자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후에도(2019. 3. 22.)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의 아래 성관계를 나누기도 하였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9. 3. 12. 성관계 당시 내심으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아가 현행 형법이 강간죄 성립에 관하여 요구하는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이루어진 간음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간음행위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케 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