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거제조선소에 재직하던 중 2012. 9. 28.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해고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2. 06: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사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하여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노조가 없기 때문이고, 6월부터는 800명의 현장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매년 10조 가까운 매출을 내는 이곳 삼성중공업에서는 해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1년도, 12년도에 이어 14년도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조조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사원에 대한 상해 및 근무태만, 사내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결정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06:24경부터 같은 날 07:4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근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사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하여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노조가 없기 때문이고, 6월부터는 800명의 현장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매년 10조 가까운 매출을 내는 이곳 삼성중공업에서는 해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1년도, 12년도에 이어 14년도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조조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사원에 대한 상해 및 근무태만, 사내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결정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4. 06:20경부터 같은 날 07:43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근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사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하여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노조가 없기 때문이고, 6월부터는 800명의 현장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매년 10조 가까운 매출을 내는 이곳 삼성중공업에서는 해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1년도, 12년도에 이어 14년도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조조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사원에 대한 상해 및 근무태만, 사내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결정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5. 06:19경부터 같은 날 07:4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근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사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하여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노조가 없기 때문이고, 6월부터는 800명의 현장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매년 10조 가까운 매출을 내는 이곳 삼성중공업에서는 해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1년도, 12년도에 이어 14년도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조조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사원에 대한 상해 및 근무태만, 사내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결정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6. 06:19경부터 같은 날 07:43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근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사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하여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노조가 없기 때문이고, 6월부터는 800명의 현장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매년 10조 가까운 매출을 내는 이곳 삼성중공업에서는 해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1년도, 12년도에 이어 14년도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조조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사원에 대한 상해 및 근무태만, 사내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결정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8:27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근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사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하여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노조가 없기 때문이고, 6월부터는 800명의 현장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매년 10조 가까운 매출을 내는 이곳 삼성중공업에서는 해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1년도, 12년도에 이어 14년도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조조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사원에 대한 상해 및 근무태만, 사내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결정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대리인 D은 고소 당시 및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해고된 노동자라고 말하였을 뿐 구조조정을 당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제출된 피고인 발언 당시에 관한 동영상도 마찬가지인 점, 2012년경 및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인 2014. 5.경 전후로 피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권고사직, 인력감축이 이루어지는 등의 구조조정이 실시될 것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되어 거제지역 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어 위와 같은 언론보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위 언론보도를 접할 당시에 구조조정을 인력감축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작업을 의미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쇄 또는 폐지되는 사업분야의 인원 감축이 동반될 수 있는 것인 점, 구조조정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화자(話者)의 입장에 따라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피해자 회사는 구조조정의 의미를 정리해고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당시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구조조정을 당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조조정이 실시된다는 내용이 사실에 가깝거나,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