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미약국교차로 쪽에서 꿈의 숲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승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서울 성북구 장곡초교 교차로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점, 차량을 처분한 후 면허취득시까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 00:19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까치마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 (2006년 처벌 전력 포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한편, 피고인은 2018. 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결혼중개업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 5. 23.부터 2018. 6. 22.까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전 C와 협력업체 협약을 이용하여 D의 사업자등록 및 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약 1주일간 B 홈페이지에 C 사업자와 신고필증을 게시하여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업자등록증, B 사업자등록증명, 국제결혼중개업무제휴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그 대표자인 A 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즉 B은 A 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에 불과할 뿐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 수구 송도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80,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3: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1차로를 면목역 교차로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0세)의 좌측 골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2: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D 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 E로부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자신의 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손에 들고 위 G을 향해 다가가, G에게 "니는 뭐꼬.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G을 향해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은 존재하나,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3: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 00:5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03동 B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내 동생을 꼬셨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식탁 위에 있던 집기를 손으로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컵을 거실 유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냉풍기 등을 부수는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내팽개쳐 거실 탁자에 피해자의 다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9:35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1 식당입구 바로 앞의 연탄불을 피우는 장소에서, 연탄불 앞 작은 탁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가방을 놓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위 가방을 집어 바닥에 던지면서 "그래 신고해 봐, 어떤 개새끼가 오는지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이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밖으로 나온 식당 고객들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약 2년간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C지하1층에서 'D'(이하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여 위 노래방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23:32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부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을 수색하게 함으로써 노래방 손님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등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5. 5. 21:5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실제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어 112 신고를 한 것이고,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 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모두 전북 부안에서 전화를 하였고, 실제로 각 일시에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그곳에서 일을 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 그 일시에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추측으로 신고한 것 자체는 허위 신고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내사보고(진정인 노래방으로 112신고한 전화번호 통신자료 첨부, 진정인 노래방으로 신고한 통신자료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신고 경위, 횟수, 피해자 노래방이 주류 판매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F에 있는 G의 조합장이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0. 7. G 사무실에서, 조합원 H으로부터 2015년 2월 내지 9월 업무, 판공 통장사본 및 내역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15. 10. 23.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 인터넷에, 2015. 5. 21.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작성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를 공개하여, 문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공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 인터넷에, 2015. 10. 8.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작성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와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입출금내역을 공개하여 문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 1. 게시글현황서 2매 1. G 다음카페 게시글 현황 1. 게시글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정비사업시행 관련 자료 열람·복사 불응의 점) [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추진위원회의 의사록', 제8호에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원회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구성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참조),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세부내역 외에 그 기간에 상응하는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등의 금융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장을 '관련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정비사업시행 관련 자료기한내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0:3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20. 1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광고 목적의 D 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고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각 없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2.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성사거리 쪽에서 성석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하려 할 때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 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35세)에게 각각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건물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5km 떨어진 C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의 범행시기가 2009년경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체육센터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6:40경 위 체육센터 지하 2층에 있는 여자탈의실 내에서, 그만 둔 여직원을 험담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면서, 마침 그 여성의 옆에 서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나체 상태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압수조서, 디지털분석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8. 18: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에 있는 과정1교 앞 편도 1차로를 거창읍 쪽에서 박산골학살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거창읍 방면에서 박산골학살터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5세)의 등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원면 과정리에 있는 과정 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평택시 D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2017. 5.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79,681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522,91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5:0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요진보네르카운티 아파트 101동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 같은 명의의 농협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현 거래 명세표, 사건 관련 사진, 예금거래내역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8.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864 '매소홀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864 '매소홀터널' 내 도로에 이르러 '구월동' 쪽에서 '만수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터널 구간이었으며 마침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 자동차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매소홀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인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천연수경찰서 J 경 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촬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 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8:30경 고흥군 C 인근 자신의 집에서, 베개를 태우다가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져 고흥군 소유인 위 C 임야 16ha의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면적이 넓은 점, 한편 불에 탄 나무들의 가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 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 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2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12번 승강장 앞에서 버스 운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58세)와 버스 운행시간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어금니 1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술에 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 해를 입힌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억 원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인바, 피해자 C가 위 B 명의로 D에 폐동을 납품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그 납품 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6. 9. 20. D로부터 피해자에게 폐동 납품대금 명목으로 30,455,900원, 2016. 9. 21. 같은 명목으로 79,282,400원, 합계 109,738,300원을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각 같은 날 B 명의의 G은행 계좌(H, I) 및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분산 이체한 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1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리 성읍민속로 55-32 소재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읍교차로 쪽에서 정의골교차로 쪽으로 차량 진행 반대 방향으로 도로가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으로 마침 정의골교차로에서 성읍교차로 쪽으로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로 하여금 2018. 4. 23. 12:36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대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인 점, 초범인 점등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