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년 4월경 창원시 의창구 C연립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사이 학교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거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여, 18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컴퓨터 화면에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위 화면쪽으로 고개를 돌려 이를 보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그곳에 있던 쇼파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눕혔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제2항 기재 F 2층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여, 18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어느날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105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거 하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거실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봄 어느날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여, 20세)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제4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 한다. 안된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6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각 속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2010년 여름(판시 제4항)과 판시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6, 7항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지적 장애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013. 6. 28. 실시한 지능검사(K-WAIS) 결과 지능지수가 61로 추정되었다. 2)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투나 문장의 완성도, 채택하는 어휘의 수준(예를 들어 피해자는 "닦는다. "라는 단어를 "깎는다. "라고 발음하고, 정액을 오줌이라고 지칭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완성된 문장이 거의 없고 핵심 단어 위주로 짧게 자주 끊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의 지적 장애가 의심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4살 무렵이었던 때부터 직장동료이자 친구의 딸인 피해자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두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으며, 평소에도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한 횟수와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 등에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말하여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대학을 다닐 때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눕히는 정도의 가벼운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쉽게 피해자의반항을 제압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동생이 범행장면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이렇게 대범하고 손쉽게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각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1) 2010년 여름 범행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대학교 1학년 (2010년) 여름 때 엄마가 아빠 회사에 일하러 간 사이에 커피를 마시러 왔다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자.' '돈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하기 싫다고 여러 번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직접 보았거나 피고인이 했던 말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을 다투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이 부분 범행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커피 마시러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가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거실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0년 여름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2년 봄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동생이 2012년 봄에 퇴원을 한다고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옷을 입고 급하게 엄마에게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그거 하면 안되냐.'고 묻자 '안 된다. 싫다. 지금 시간 없다. 빨리 동생에게 가야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럼 밑에 거만 하자.'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피고인이 '왜 짜증을 내냐.'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방 침대 위에서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퇴원수속 해야되는데 빨리 안 오냐'는 전화가 왔다. 그래서 피고인을 보낸 다음 돈만 들고 바로 씻고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였다(피해자는 '아저씨가 오줌을 쌌다.'고 표현하였다), 씻을 때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젤리 같은 것이 나왔는데 손으로 만지니 찐득찐득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했던 말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년 봄에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간음한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동생이 있는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년 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3년 2월경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2013년 2월에 동생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혼자 집에 있는데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커피를 타달라고 하여 커피를 타준 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후 몸을 씻고 엄마에게 갔다.", "2013년 2월 동생이 입원한 병원에 있는 엄마로부터 '이제 병원에서 샤워 못하니까 집에 씻으러 가고 싶은데 왜 병원에 안 오느냐.'는 전화가 왔다(당시 피해자 동생의 병간호를 피해자의 엄마와 피해자가 교대로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시간 없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뭐 시간 없냐. 시간 많구만'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엄마가 샤워하러 집에 오려면 내가 동생 옆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샤워는 그냥 병원에서 하면 되지.'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 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말을 직접 듣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2013년 2월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이어서 목발을 짚고 있지 않다가 그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3년 3월 범행 당시 목발을 짚고 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2013년 2월에 피고인이 목발을 짚고 와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에 모순이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때는 2012년 여름으로 그때부터 2013. 1.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2013년 3월경까지 목발을 짚고 다녔으므로 2013년 2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목발을 짚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틀린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 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범행횟수가 다수이어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모든 범행 상황을 조금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결국 이 법정에서 2013년 2월에 피고인이 목발을 짚고 왔다고 정확하게 진술해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 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문제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목발을 짚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빠 친구이어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갈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년 2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2013. 4. 5. 범행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2013. 4. 5. 할아버지 제삿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할머니 제삿날인지 혼동하긴 하나 지적 장애인의 특성상 누구 제사인지 혼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엄마가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큰엄마 집에 가고 동생은 영어학원에 가 집에 혼자 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그거 하자'고 말하였으나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줬다. 그러자 피고인이 한참 기다리다가 갔다.", "동생 영어학원 보 내주고 큰엄마 집에 가기 전에 씻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어 주었더니 피고인이 '그거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나 시간 없다.', '동생이 이제 (영어학원에서 돌아) 올 때 됐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그냥 안 가면 안 되냐.', '벌써 오냐? 영어학원 차는 몇 시에 오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4시 50분차로 온다.'고 말했다. 그래도 피고인은 계속 '그거 하자'고 요구하여 엄마방에서 했다.", "피고인에게 일 때문에 전화가 와서 빨리 돌아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내 바지와 솟옷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길 때 움찔하니 피고인이 '움직이지 마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2013년 4월에 토하고 몸이 아픈 상태이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성폭행을 하여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직접 보았거나 피고인이 했던 말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진술한 시점이 사건발생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4.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2013. 6. 3. 범행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2013년 6월 엄마가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간 사이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동생이 있는데도 '그거 하자.'고 하였으나, '동생 있을 때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동생이 뭐 필요 있냐.'고 말하였다. 엄마방에서 강간을 당한 다음 피해자와 동생에게 돈을 주었다. 그날 동생이 다니는 유치원이 쉬는 날이어서 동생이 집에 있다가 피고인이 찾아와 동생이 문을 열어 주었다. 엄마방에서 강간당할 때 문을 열어놓아서 동생이 봤다. 피고인이 동생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직접 보았거나 피고인이 했던 말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6. 3.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천식 등으로 마산연세병원에서 접수하고 검사를 받느라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병원에서의 초진일은 2013. 6. 4.인 점,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시점은 사건발생일로부터 불과 한달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6.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2013년 6월 중순경 범행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엄마의 요청으로 엄마와 동생을 L병원에 보내주었고 나는 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집에 찾아와 '그거 하자.'고 말한 다음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년 6월에는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3년 6월에 보험설계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다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중순경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3년 6월 중순경에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었고 피해자 모친의 진술과 날짜가 불일치하는 단 1회의 외출기록만 남아 있지만, 피고인이 병원에 외출증을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외출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시점은 사건발생일로부터 불과 약 보름 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6.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의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의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칩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6월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비교형량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2년(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딸인 피해자를 중학생때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동생이 보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불량하고 패륜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삼고 있던 중 친구를 데려와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게 하여 임신까지 시킨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은 범행장면을 목격한 이후 성격이 예민해지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모친도 정신적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의 가족 모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여름 및 2013. 6.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피해자에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행위 내용'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이, 지적장애의 정도, 그 진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2012년 여름 범행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7. 3. 경찰에서(제1회 진술)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2012년 여름에 엄마와 아빠가 일하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고인이 찾아와 엄마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날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준다고 하였는데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범행방법이나 범행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한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묘사가 훨씬 부족한 점, 피해자는 제1회 진술일로부터 불과 9일 후인 2013. 7. 12. 경찰에서(제2회 진술) 2012년 봄에 있었던 범행을 진술한 다음 경찰관의 "2012년도에 한번 더 얘기 안 했었니"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2년도 때 한번 밖에 없었는데"라고 진술한 점, 그러자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제1회 진술에 관한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2012년도 여름 범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자 그제서야 피해자는 "아 여름 두 번 있었다."라고 진술할 뿐 이후 2012년 여름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년도에 범행횟수가 2회인데 첫 번째 범행은 4월경인데 두 번째 범행은 생각이 안 난다.", "2012년도 두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어 똑같이 했다."라고 진술하다가 "2012년도에 범행이 몇 번 있었냐." 검사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고 기억을 더듬 다가 2012년 봄의 범행은 당시 남동생이 아팠었다고 기억을 해낸 반면 2012년 여름 범행은 끝까지 기억해내지 못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2년 여름 범행의 구체적인 일자가 2012년 7월 내지 8월 중 어느 날이라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2012. 7. 28.부터 2013. 1. 29.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 의견서는 그 내용이 개별범행별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피해자 진술의 싱빙성을 분석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3. 6. 7. 범행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제1회 진술할 때에는 "피해를 당할 당시 동생은 있었으나 엄마는 없었다.", "피고인이 강간을 하고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강간 후 피해자에게 5만 원, 피해자 동생에게 만 원을 주었다.", "엄마방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옷만 남긴 채 모두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진술을 할 때에는 "피해자의 엄마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많이 아파 위 내시경을 할 수 있으니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다.", "엄마가 씻으려고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이 커피를 타달라고 하였다. 커피를 타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전혀 다르게 진술하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6월에 3번 왔는데 모두 성폭행하였다. 당시 모두 남동생이 병원에 있을 때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다른 범행과 달리 유독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할 때에는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일인 2013. 6. 7.에는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왕복하는 데에 차로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리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길어야 1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데 시간상으로 매우 촉박해 보이는 점, 앞서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 의견서는 전반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9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