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 20: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수표 금액 ‘100,000원’, 발행일 ‘2013. 02. 07.’인 주식회사 D(본점영업부 본부장 E) 명의로 발행된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내려받아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인쇄한 다음 여백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2. 21:0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커피점에서 7,800원 상당 커피 등을 주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H에게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메모지에 허위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거스름돈 9만 2,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재물인 7,800원 상당 커피 등 및 현금 9만 2,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쪽지(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만든 수표는 조악하여 일반인이 진정한 수표로 오신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수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수표 위조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를 만드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76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참조). 그러나 수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무효인 수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수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73. 6. 12. 선고 72도17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사실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표를 만들 때 이미지를 일반 A4용지의 앞면에만 인쇄하여, 출력물의 뒷면이 백지이고 진정한 수표와는 선명도, 질감이 다르다. 피고인이 출력물의 여백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종이를 접은 후 손으로 잘라냈다. 수표번호 중 숫자 8자리 모두 ‘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표문구 일부에 견본에서나 볼 수 있는 파란색 글상자 표시가 있다. 또, 발행인이 ‘주식회사 D’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본점영업부 본부장 E’라는 기재가 있어 ‘E’가 허무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수표를 교부받은 H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수표가 너무 조잡하고, (진정한 수표는) 무궁화 표시가 비치는데 (이 사건) 수표는 (무궁화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므로(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등과는 달리, 일반인들로서는 수표요건인 개별문구를 정독하지 않은 채 액면금과 전체적인 수표의 모양새만 확인하고 빠르게 교부,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이 사건 수표도 손님이 비교적 많은 시간대에 커피점에서 종업원에게 교부되었다). 앞서 본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 정도도 위와 같은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의 실제 거래 실정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든 수표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수표 위조에 해당한다. 위 수표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복사한 것으로, 색깔, 크기, 모양, 일련번호, 글자 모양 등이 진정한 수표와 거의 같다. 또, 진정한 수표를 옆에 두고 대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수표와의 선명도, 질감 차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위 수표의 아래쪽에 손으로 접어 잘라낸 흔적이 보이지만, 그 흔적은 여백 부분에 위치한다. 따라서 진정한 수표의 여백 일부를 손으로 접어 잘라낸 것과 구별하기 어렵다. 위 수표는 발행일이 2013. 2. 7.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한 수표라 가정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지급제시기간이 지나, 권리 양도에 수표 뒷면의 배서가 필요하지 않다[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방식으로 권리가 유통되므로(위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권리 양도에 수표 뒷면의 배서가 필수적이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 위 수표 교부 당시 상황에 관해, ‘(H이) 진짜 10만 원권으로 보고 저에게 잔돈까지 줬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 진짜 수표처럼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드는 위 사정은 아래에서 보듯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 ‘위, 변조 상태가 극히 조악하여 쉽게 위, 변조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했고 정신지체도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 그 무렵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지적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의 위 증상은 아래에서 보듯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0년, 벌금 2만 5,000원 ~ 50만 원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수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위, 변조 상태가 극히 조악하여 쉽게 위, 변조를 알 수 있는 경우)[피고인은 수표 명의인인 주식회사 D과 합의하지도 않았고 수표 위조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사기에 수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이 사건에서 수표위조와 사기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문서위조와 수표위조 범행 사이의 죄질 차이, 양형기준 문언 등을 고려하였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피고인은 사기 범행 장소인 커피점의 업주 I와 합의하였다) - 가중요소: 없음(수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서 위조 부분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였으므로, 수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 위조한 수표 액면금(10만 원)과 편취액{10만 원(= 7,800원 + 9만 2,200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데다가(2020년존속살해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 선고) 이 사건 범행 전후 보호관찰태도가 나쁜 점(2021. 4. 19. 1차 서면경고, 2021. 9. 13. 2차 서면경고 등),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2020. 7.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8. 7.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2018. 6.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18. 6.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5. 12.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등), 피고인에게 경도 지적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증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