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1999. 10. 20.경부터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 등록 후 그때부터 B 개인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2:42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동부교육청 앞 편도 3차로 노상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상대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2013. 10. 12.부터 2013. 10. 24.까지 13일간 ‘경추 염좌’등의 병명으로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D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이후 즉시 입원을 하지 않고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중랑구 E에 위치한 ‘F공업사’에 개인택시 수리차 입고하고 서울 중랑구 G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하룻밤 자고난 뒤 2013. 10. 12. 걸어서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2013. 10. 19. 위 공업사에서 수리된 개인택시를 인수받아 서울 노원구 H에 위치한 ‘I 충전소’에서 LPG를 충전하고 경북 군위군 J에 있는 모친을 보러갔다가 다음날인 2013. 10. 20. 병원에 귀원하여 왕복 510km 가량을 운행하고, 2013. 10. 23. 14:06경 위 충전소에서 재차 LPG를 충전하고 귀원하는 등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동하여 굳이 입원하지 않고 통원진료를 감당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고액의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입원진료를 하고 상대운전자가 가입한 피해자 K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3. 10. 24.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1,580,000원을 교부받고 진료비 명목으로 920,390원을 지불케 하여 도합 2,500,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 발생이후 입원기간(2013. 10. 12.부터 2013. 10. 24.까지) 13일 동안 영업하지 못한 휴업손해액을 포함하여 보험합의금을 받는 것을 알고, 입원기간 중 2013. 10. 19. 모친을 보기 위해 경북 군위군 J에 가기로 예정되었음에도 같은 날 11:25경 서울 노원구 H에 위치한 ‘I충전소’에서 59.37리터의 LPG를 충전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여 11,753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모친을 방문하고 다음 날인 2013. 10. 20. 병원에 귀원하여 약 510km 가량을 개인적인 용무로 개인택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정형외과 담당 의사의 권유로 입원치료(2013. 10. 12.부터 2013. 10. 24.까지)를 받은 것이고, 입원기간 중인 2013. 10. 19. 수리가 끝났다는 자동차공업사의 연락을 받고 개인택시를 출고한 후 시운전을 하면서 연료를 충전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에 모친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모친이 있는 경북 군위군에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택시를 이용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가 없었고 사기의 고의 내지 유류보조금을 부정 이용한다거나 부정 수급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11.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2013. 10. 12.경 D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3. 10. 24. 퇴원한 사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파손된 차량의 수리를 맡긴 후 그 다음날에야 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 2013. 10. 19. 수리를 맡긴 차량을 인수받아 같은 날 가스를 충전한 후 모친이 있는 경북 군위군에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 10. 11.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인택시차량을 수리하는 데 든 비용은 총 2,755,077원(보험사 청구액 기준)이고, 여기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 제1호)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사고 다음날 D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담당의사와 상의한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추부 염좌, 요부 염좌 등으로 총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 수리견적 내지 사고영상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는 사고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수상 부위, 의료진의 권유에 의하여 입원하게 된 사정 등에다가 이 법원의 L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결과(개인병원, 준종합병원의 경우 의사의 판단 및 병실의 여유 정도에 따라서 입원이 결정되고, 일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도 빈번함)를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입원치료 기간 중에 공업사에 가서 택시를 출고하였다거나 위독한 모친을 만나러 갔다는 등 혼자 거동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0. 19. 사고차량을 인수받았고, 같은 날 위 차량의 가스충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향후 영업을 위하여 미리 가스충전을 해두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이와 같이 충전한 가스를 이용하여 위독한 모친을 방문한 것은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가스충전 당시 같은 날 저녁에 경북에 다녀올 것을 예측하고 가스를 충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고 발생일인 2013. 10. 11.부터 퇴원일인 2013. 10. 24.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위 기간 중 택시요금 결제내역이 없다). 피고인이 유류보조금을 받아 가스충전을 한 후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위독한 모친을 방문한 것은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야심한 시각에 마땅한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요건을 갖추어(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여지도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