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8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일명 '서면' 지역의 복개천 사거리를 주된 활동무대로 하는 범죄단체인 '서면파'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위 '서면파'와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일명 '조방앞'을 활동무대로 하는 범죄단체인 'F파' 등이 2008. 3. 중순경 통합한 범죄단체인 이른바 '통합서면파'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범죄단체인 '서면파'와 'F파'의 구성 서면파는 1989년경부터 1993년경에 이르기까지 조직체계와 위계질서를 갖추게 된 범죄단체로서, 위 기간 사이에 G(1966년생, 2007. 2. 15. 교통사고로 사망)이 주동이 되어 H(1960년생, 일명 I), J 등을 고문으로 하여 그 나이 또래의 K, L, M, N(일명 'O'), P(향후 부전동파로 이동), Q(사망), R(칠성파로 이동했다가 조직생활을 그만둠), S(부전동파로 옮겼다가 조직생활을 그만 둠)(이상 1966년생) 등과 함께 그들을 따르던 T(1968년생, 조직원 U에 의하여 하극상 문제로 살해당함), V, W, X, U, Y, Z(이상 1967년생), AA(1971년생) 등의 사람들을 규합하고, 서면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여 많은 돈을 번 AB, AC, AD 등으로부터 조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두목을 G으로 하고, H과 J 등을 고문으로, K, M, N, P, Q, R, S 등을 공동 부두목급으로, V, U, X, W, Z 등을 행동대장으로, AE, AF, AG, AH(일명 'AI' 사건의 피해자로서 위 사건 후 서면파에 가입), AA, AJ, AK, AL, AM(사망) 등 수십명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서면파의 조직체계를 세우고, '선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후배는 선배를 보면 멀리서라도 달려와 90도로 인사를 한다. 조직이탈자는 다시는 서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하여 서면 일대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유흥가를 지배하여 업소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기타 각종 청부폭력 행사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는 범죄단체인 이른바 '서면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서면파는 수십명의 조직원을 받아들여, 2008. 3. 중순경 F파와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M(2007. 2. 15. 전 두목인 G의 사망 이후 두목으로 추대됨)을 두목으로, K, H, N, J, L 등을 수괴급 고문으로, AA, V, U, X, W, Z, AN 등을 공동부두목으로, AG, AH 등을 공동부두목급 참모로, AO, AF 등을 참모로, AP, AQ, AR, AS, AJ(G 사망에 즈음하여 조직이탈), AL(AT 혹은 AU로도 불림), AK(일명 AV), AW 등을 행동대장으로, AX, AY, AZ, BA, BB, BC, BD 등을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 BE, BF(1972년생), BG, BH(1973년생), BI, BJ, BK, BL, BM, BN(1974년생), BO, BP, BQ, BR, BS(1975년생), BT, 피고인 B, BU(1976년생), BV, BW, BX(1977년생), BY, BZ, CA(1978년생), CB, CC, CD, CE(1980년생), CF, CG, CH, CI(1981년생), CJ, 피고인 A, CK(1982년생), CL(1983년생), CM(1984년생)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친한 조직원끼리 합숙을 하고 수시로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결속을 다지며, 활동구역 내 오락실이나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조직원들이 직접 불법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운영을 통해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하여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이나 영치금으로 사용하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해야 된다. 선배들의 전화가 오면 자다가도 받아야 된다. 행사가 있으면 전원 집합을 해야 된다. 오야봉이 움직이면 전원 다 움직여야 된다. 배신을 하면 보복과 함께 조직에서 쫓아낸다'라는 행동강령을 실천하며, 비상시에는 각 조직원들의 나잇대별로 위계질서를 정한 바에 따라 나잇대의 리더가 그 아래 리더에게 연락을 하면, 그 리더는 같은 또래의 조직원에게 연락하는 체계로 행동하면서, 그 동안 서민들을 상대로 많은 갈취 및 보복, 청탁 범죄를 저질러 왔다. 한편, F파는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일명 '조방앞'을 주무대로 하는 폭력범죄단체로서, 1989년경 CN(1958년생)를 중심으로 기존의 CO파를 흡수해 폭력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자들을 규합하여 결성된 조직으로서, 1990. 10.경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시내 중심가의 지배세력이던 칠성파 등이 사실상 와해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세력이 급부상하여, CN를 두목으로, CP(구속되었다가 교도소에서 출소 목적으로 고의로 에이즈에 감염된 자임)를 부두목으로, CQ, CR, CS를 고문으로, CT, CU, CV, CW, CX, CY을 행동대장으로,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등 수십명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세우고, 이후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조방 앞, 부산 수영구 광안동 및 민락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청부폭력과 보복폭력을 자행하는 등 부산시내 4대 폭력조직 계보에 포함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세력이 위축되어 표면상 조직활동을 자제하는 듯한 상황이 되었는데, 최근 F파의 조직체계는 두목이었던 CN는 특별한 활동은 없고, 일선에서 거의 물러나 있지만, 위 조직의 오야붕(두목)으로서 의 위상이 있었던 탓에 여전히 이권에 개입하고 있으며, DE(1966년생)이 사실상 두목으로, CU, CW, CV(이상 1962년생) 등이 고문으로, CY(이상 1967년생), DA, DC(이상 1969년생) 등은 부두목으로, DB, EI, DF(이상 1970년생) 등은 행동대장으로, EJ, EK, EL, DQ, EM(이상 1971년생), EN, EO, DI, EP(이상 1972년생), DG(1974년생), EQ(1975년생), ER, ES(이상 1976년생), ET, EU, EV, EW(이상 1977년생), EX(1978년생), DV, EG, DZ, EY(이상 1979년생), EH(1980년생), EZ(1981년생), ED, DW(1983년생), EC, EF, FA(1985년생), EE(1986년생) 등이 행동대원으로 각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서면파' 가입(피고인들) 1) 피고인 A은 서면파의 조직원이던 AP의 권유로 서면파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06. 7.경 부산 부산진구 FB 커피숍에서, 서면파의 간부 조직원인 AQ 등에게 인사를 하고, 그 외 조직의 다른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2) 피고인 B은 서면파의 조직원이던 AX의 권유로 서면파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07. 5. 경 부산 부산진구 FC백화점' 뒤편에 있는 도로에서, 서면파의 조직원이었던 AQ에게 인사를 하고, 그 외 조직의 다른 선·후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각 서면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서면파 조직원 FD의 사망과 관련한 칠성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시도 사건(피고인 A)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서면파의 조직원 AA 등이 칠성파 조직원 FE 등을 집단폭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7. 12. 15. 17:00경 FF극장 앞 노상에서 서면파 조직원 FD이 칠성파 조직원 FG, FH, FI, FJ로부터 보복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FD이 사망하고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인 2007. 12. 18.경 서면파의 실세인 AA 등은 두목인 M의 승인을 얻어 그 부하 조직원인 BD 등에게 칠성파에 대한 보복 및 시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AY, BH, BO은 비상연락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 BD, BA, BI, BK, BJ, BG, BP, BR, BU, BW, FK, BZ, CC, CB, CD, CE, CF, FL, CK, BY, CL, CM, CH, BX, FM, FN, CA, FO 등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각자의 차량에 야구방망이, 사시미 칼 등 흉기를 싣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 공터에 집결한 다음, 다시 차를 나누어 타고 19:30경까지 칠성파의 주된 활동무대인 해운대구 좌동 및 우동 등으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서면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서면파와 F파가 통합된 새로운 범죄단체인 '통합서면파'의 구성(피고인들) 서면파는 서면로타리를 기준으로 복개천 쪽을 활동무대로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인근 서면로타리의 FP, FQ, FR을 활동무대로 하는 소위 '부전동파(물개파)'가 최근에 세력이 급성장하여 조직원 숫자가 100명에 이르게 되었고 확장된 조직의 힘을 이용하여 서면파 활동구역의 유흥업소에 취직을 하는 등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자체적으로 대항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칠성파 조직원 FG 등이 서면파 조직원 FD을 회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자, 세력을 확장하여 타 조직에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다. 한편, F파는 부두목으로서 필로폰 판매를 하여 조직의 자금을 대던 CP가 후배 조직원들을 시켜 살인을 저지른 사건으로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구속이 되면서 자금공급이 끊겼고, F파의 두목인 CN도 해상 면세유 사업 등을 하지만 조직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른바 'FS'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다수 구속되어 조직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어, 세력을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서면파의 부두목급인 V과 F파의 실세급 조직원인 DB은 의형제지간이고, 서면파의 실세급 조직원인 AQ과 F파의 실세급 조직원인 DC이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등 서면파와 F파는 기존 조직원들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8.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서면파의 수괴급 간부인 M, V, AQ 등과 F파의 수괴급 간부인 DE, DC, DB, DF 등이 주축이 되어 양 조직을 통합하고, 부산진구 양정동 근처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소규모 폭력조직인 '양정파'까지 끌어들여 소위 하나의 '식구'가 되기로 결의하며, M은 CN로부터 통합에 대한 승인을 얻은 다음,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 조직의 서열을 정하되, CN를 상징적 의미의 회장으로, M을 두목으로, DE, K, L, N, H, J, CW, CU, CX, CV 등을 수괴급 고문으로, V을 부두목으로, GZ, W, Z, AN, AG, AH 등을 부두목급 참모로, AO, AF 등을 참모로, AQ, AA, AL, AK, AW, DA, DC, DB, FT, FU, DF 등을 행동대장으로, AP, AS, AX, AY, BA, BC, BD, FV, EJ, EK, FW, EL, DQ, EM 등을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 피고인 A, B과 BH, BO, EN, FX, DI, EP, FY, BE, BF, BG, BL, BI, ES, FZ, BJ, BK, GA, BM, GB, BN, DG, BS, BP, BQ, GC, GD, BR, EQ, BT, GE, BU, ER, FM, GF, BV, BW, EU, GG, BX, EV, BZ, CA, EX, CB, CC, CD, CE, GH, GI, CF, CD, CH, CI, GJ, CJ, BY, CK, CL, ED, DW, CM, DX, EC, GK, GL, FA 등을 행동대원으로 각 정하여 범죄단체인 이른바 '통합서면파'를 구성하였는데, 피고인들은 2008.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소재 일명 '조방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A 등 행동대장급 이상의 조직원들이 함께 모여 통합의 의미로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하나의 조직이 되어 단결할 것을 결의하는데 참여하거나, 그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사거리에서 인근 폭력조직인 부전동파와의 갈등으로 인한 대치상황으로 통합된 조직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거나 상부 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등을 통해 양 조직의 통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위 M, D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이른바 '통합서면파'를 구성하였다. 라. 통합서면파와 부전동파의 대치상황 참여(피고인 A) 2008. 3. 20. 시간 불상경 부전동파의 두목급인 GM이 통합서면파의 두목인 M에게 서면파와 F파가 통합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호 욕설까지 주고받는 등의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 결과, 양 조직간에 전쟁이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M, DE, V, AA 등 통합서면파의 고위 간부급들이 부하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리자, 피고인 A은 그 소집에 응하여 같은 날 1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B 커피숍 및 'GN'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AY, AO, BO, BQ, BP, ER, EU, EQ, BU, V, AA, GO, AQ, Z, AN, AH, AS, GP, BE, BF, BT, CL, GI, CK, CE, CD, AX, BK, BL, BI, CH, CF, CA, CB, BW, CM, GL, DE, ES, FZ, BR, CJ, EV, GQ, DX, EC, ED, GR, GS, GG, GI, FA, GK 등과 함께 위 부전동파와의 집단폭력사태에 대비하고 부전동파에게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모이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통합서면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통합서면파와 거제 프라자파의 연합 내지 통합 후 행사장 참여(피고인들) 통합서면파는 2008. 3. 중순경 거제도에서 오락실과 도박장 개장으로 돈을 번 조직원 BA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거제도의 폭력조직인 프라자파와 연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V, AA, AQ, AX, BK, BL, BD, AO, BS, BU, BX, AY, BZ, BH, BO, AK, CD, CE, CH, BY, CK, DC, ES, ER, GT 등 약 40여 명의 통합서면파 조직원들과 함께 2008. 3. 26. 거제시 GU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프라자파 조직원과 관련된 사람의 장례식장에 단체로 참석하여 위세를 과시하고, 프라자파의 조직원 GV 등과 앞으로 함께 잘 해보자는 취지로 인사를 나누는 등으로 양 조직의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GW, AY, AO, BO, AK, BI, FZ, W, GX, CF, CA, CM, AS, CB, BZ, CE, CK, FK, BW, CH, AQ, AN, GY, GL, GZ, AA, J, CL, AX, DW, CD, BC, BV, GO, DC, BE, A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A, HB, HC, HD, HE, HF, HG, BC, DB, DF, D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면파 조직원 AA 등의 이권개입 범죄확인, 거제 폭력단체와 통합식 참석을 위한 HH 승선자 명단확인, 부전동식구파의 서면파에 대한 집단 칼부림 사건 보고, 서면파 조직원의 연락체계 유형 확인, 각 휴대전화 통화 확인 및 발신지 위치추적 확인 등, 구 서면파·F파 조직원들의 범죄전력 종합보고, 서면파 M 등의 폭력행위 등 사건기록의 사본 첨부보고, 통합서면파 계보도 첨부보고, M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각 조직 동원시점에서의 통화내역, 각 수감조직원 접견자 및 접견일자 현황, 각 판결문 첨부보고, 공판조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단체 구성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통합서면파와 부전동파의 대치상황 참여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들, 각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활동기간, 조직 활동에의 개별적 가담정도, 전력, 이전에 처벌받은 조직원들과의 형평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경 서면파에 가입한 이후, 그 활동에 다수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조직원의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통합 서면파에서, 말단 행동대원의 지위에 불과하였던 점, 일명 'HI 사건' 등 통합서면파의 개별적인 폭력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구속당시까지도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통합서면파에서 일반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던데 불과한 점, 범행가담 횟수가 많지 않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