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의 입주민으로 2012년경 B 인근에 'C'라는 고층건물이 신축되면서 발생한 소음, 진동, 건물균열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구성된 'C 비상대책위원회'의 2기 위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1기 위원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가 E호의 구분소유자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입후보를 하였고, 투표에 의해 위 F의 감사로 선출되었는데도, "C 보상금 미수령 세대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미수령 세대의 하소연을 듣고 . D은 최근 F 주민이 아님이 확인됐으나, 2016년 신임감사직을 현 회장단의 비호 하에 10년 넘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의심됨"이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작성하여 이를 B 각 세대별 우편함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오피스텔 주민들에게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보상금 중 10%는 회의를 거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C 보상금 미수령 세대 모임" 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가 활동비를 유용한 것처럼 "미지급된 10%(3천만 원) 조차 활동비 유용을 암시하는 작태" 라고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작성하여 이를 B 각 세대별 우편함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오피스텔 주민들에게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오피스텔관리사무소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F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붉은 펜으로 "D씨 공금횡령 조사하세요"라는 글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오피스텔 주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D이 이 사건 오피스텔 F의 주민이 아니라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E호의 구분소유자이나 2015. 8.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G로 이사하여 F 위 호실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점(D 증인 녹취서 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 중 'D은 최근 F 주민이 아님이 확인됐으나'라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D이 2016년 신임감사직을 현 회장단의 비호 하에 10년 넘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의심됨'이라는 부분은 D이 이 사건 오피스텔 F 주민이 아님을 기초로 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 보기도 어렵다. 2) D의 공금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 중 보상금 중 10%는 회의를 거쳐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D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D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거시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 근처에 건축하는 C 아파트 공사에 의한 소음 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이 사건 오피스텔 C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5. 4. 9.경 D의 주도로 개최된 위 대책위원회 회의록에는 보상금 배분에 관하여 90%는 합의, 협조한 해당 세대에 지급하되,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D에게 일임, 각종 비용에 우선충당하고, 10%는 인센티브(성공보수)로 위원장에게 일임한다(영수증 처리 불필요)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D은 H과 합의를 진행하여 2015. 7. 23.경 H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세대당 보상금이 11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110만 원 중 99만 원(90%)은 실 지급하고(91만 원은 즉시 지급하되, 나머지 8만 원은 공사종료 전 이사, 합의서 불이행, 세금, 추가활동경비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시 공사종료시점에 지급), 나머지 11만 원(어드밴티지/경비성 10%)은 전면세대 어드밴티지, 기여세대 어드밴티지, 도움 준 외부 인사들에 대한 사례경비, 관리실직원 보상, 위원장 기 경비 및 추가활동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게시하였다. D은 2016. 8.경 이 사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에 'C 대책위 중간결산으로 보상금이 총 2억 4,828만 원 지급 확정되었고, 3,400만 원 경비지출, 10%(3,000만 원)는 위원장 인센티브'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D은 위 보상금 3억 원 중 2억 1,200만 원만을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800만 원은 D 개인의 성공보수(3,000만 원) 및 경비(5,800만 원)로 처리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2015. 4. 9.자 회의 당시 D 개인에게 보상금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 외에 별도로 경비에 대하여 일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3,000만 원의 성공보수와 3,400만 원의 경비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없이 대략적으로 가늠해서 경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D 증인 녹취서 22~25쪽), 위 2015. 4. 9.자 회의록에 따르더라도 보상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어 증빙서류에 따른 정산을 면제하는 취지의 내용은 보이지 않고, D이 보상금 수령 직후에 게시한 공고문에 따르더라도 D에게 성공보수조로 보상금의 10%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경비를 정산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민들 일부는 D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12만 원에서 91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D에게 보상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은 그 내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고소인 D 측 증인으로 출석한 I은 2015. 4. 9. 회의 당시 보상금 중 10% 안에 위원장의 성공보수 및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D이 경비 3,400만 원외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간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I 녹취서 11쪽), J는 2015. 4. 9.자 회의 당시 D에게 성공보수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K도 2015. 4. 9.자 회의 당시 보상금의 10% 정도를 D의 경비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얘기는 있었으나 이와 별도로 성공보수 명목으로 보상금의 10%를 지급한다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 중 검사가 허위의 사실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세 가지 사항은 모두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나.항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위 각 사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업무 수행의 청렴성이나 위원회에서 추진한 보상금 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은 D 이전에 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세대별 보상금 수령의 이해당사자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사실을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들 및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알리기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나.항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초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부분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