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7. 03. 17: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2,480,000원(5만 원권, 1만 원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주차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손가방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범죄인지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 손가방과 피의자의 바지 지퍼 소리 동영상 촬영),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과 블랙박스 음성 내용이 불일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7. 3. 16:25경 C에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하면서 위 업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뒤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있어 위 업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업소 종업원이 주차장으로 내려 와 피해자가 위 업소에 보관하였던 피해자 차량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빼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업소 주차장을 떠났다. 다.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놓인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48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기소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의 손가방에 현금 248만 원이 들어 있지 않았고, 설령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이동주차할 당시 피해자 차량 내 피해자의 손가방에 현금 248만 원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현금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라. 피해자 차량 내의 피해자 손가방에 현금 248만 원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통장 2개가 있었는데, 그 중 통장 1개 안에 현금 150만 원, 나머지 통장 1개 안에 현금 98만 원을 넣어두었다. 위 현금 150만 원은 피고인이 일하는 개인사업자의 본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중 일부를 적금을 들기 위해 보관 중이었던 것이고, 나머지 현금 98만 원은 사건 당일 오전에 3개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93만 원과 그 전에 수금한 몇 만 원을 합한 돈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위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150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관련하여 본사에 입금을 할 때 장려금에 해당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송금하게 되고, 위 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자가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수금한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대로라면, 결국 위 150만 원은 피해자가 장려금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돈인데, 이를 굳이 장려금이라 진술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장려금이라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체에 들어오는 장려금을 기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사업체에 가수금으로 넣은 돈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수금 명목의 돈을 찾아오는 것이라면, 굳이 장려금에서 돈을 찾아오는 것이라 구별할 필요가 없음에도 장려금 명목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980,000원을 대손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7. 4. 07:10:08 및 07:20:53 피해자의 개인 계좌에서 피해자의 사업자 계좌로 871,000원, 109,000원 합계 98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돈을 대손처리하였으면 피해자의 사업자 계좌로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위 현금 980,000원은 2019. 7. 3. 오전에 E으로부터 132,000원, F로부터 400,000원, G으로부터 4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수금한 돈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을 합한 금액이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980,000원을 피해자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함에 있어 짧은 시간 간격으로 871,000원, 109,000원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나누어 송금한 것은 그 수금업체가 달라 이를 구별하기 위해 나누어 송금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980,000원의 출처에 관한 진술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생긴다. 피해자는 2019. 7. 4. 14:00경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만약 손가방에 그 주장과 같은 현금이 들어있던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 신고 후 그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돈을 송금할 수 있었음에도 도난 신고 전에 980,000원을 사업자 계좌로 바로 송금한 것이 일반인이 돈을 도난당했을 때 취할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평소 수금한 돈을 가지고 다니다가 몇 백만 원 정도 되면 은행에 입금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돈을 도난당한 바로 다음날 위 금액을 바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자 개인 명의로 매월 1,000,000원, 500,000원의 2개의 적금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2019. 7. 4.은 위 적금이 자동이체되는 날이었고(실제로 같은 날 새벽에 위 금액이 자동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2019. 7. 4. 980,000원을 피해자의 개인사업체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동이체가 되고 송금이 이루어진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 금액에 맞추어 현금을 도난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 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쟁점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 손가방에 있던 돈을 절취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이동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지퍼를 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손가방의 지퍼를 여는 소리와 비슷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기소하고 있다.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녹화물을 재생한 결과 지퍼 소리가 들린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의 지퍼를 여는 것을 녹화한 녹화물의 재상 결과, 피해자의 손가방 지퍼를 여는 것을 녹화한 녹화물의 재생 결과에서 들리는 각 지퍼 소리와 위 블랙박스 녹화물의 재상결과 들리는 소리를 비교할 때, 위 블랙박스 지퍼 소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피고인의 옷의 지퍼를 닫는 소리보다는 위 피해자의 손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퍼 소리 재생결과 들리는 소리는 지퍼와 녹화 장치와의 거리, 주위 환경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블랙박스 내 지퍼 소리가 손가방을 여는 소리라 단정하기 곤란하다. 피해자는 위 C 업소에 피해자 차량에 주차하고 내릴 때 손가방의 지퍼를 닫아 놓은 상태였고(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그 후 위 손가방을 확인할 때도 지퍼가 닫혀 있었다(증거기록 94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의 녹화물을 재생한 결과 지퍼 소리는 1회만 들린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할 때와 그 후 손가방을 확인할 때 손가방의 지퍼가 닫힌 상태라면, 지퍼 소리가 2회(또는 짝수회)가 들려야 함에도 1회만 들렸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의 지퍼가 열려 있어 이를 올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나온 후 위 업소의 길 건너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피해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술을 마셨고, 그 후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주차를 하고 손가방을 차량에 놔둔 채로 집에 갔다가 다음날 출근할 때 손가방을 꺼냈는데, 그때서야 절취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고, 주차한 장소도 여러 군데이므로, 위 마사지 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손가방 내 물품을 도난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할 때 조수석에 있던 손가방을 가지고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고, 집에 도착 후 뒷좌석에 손가방을 두고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할 때 손가방이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있었고, 집에 도착 후에도 조수석에 손가방을 두고 내렸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모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단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