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1:06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 인근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접근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길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붙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버티자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한 범의는 없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44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고,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은 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접근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자 뒤따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피하여 도망치려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붙잡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상당히 밀착된 점, 이 사건 당시는 늦은 밤으로 인적이 드문 상황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는 등으로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한 점, 나아가 위와 같이 약취의 시도 중에 이미 사실상 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약취에 관한 추행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범죄이나,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 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