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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9. 6. 2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6. 22. 00:08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현금 20만원 상당의 'B 페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시흥시 C빌딩 1층에 있는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7.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7. 1.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현금 30만원 상당의 'B 페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시흥시 D시장 부근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9. 8. 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6. 12: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시흥시 E, 건물 안 우편함에 현금 20만원을 넣어두고 위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9. 6.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2.경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휴대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필로폰 흡식기구를 통해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7.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 12:00경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제1항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휴대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필로폰 흡식기구를 통해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7.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 10:00경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제1항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휴대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필로폰 흡식기구를 통해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제1항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휴대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필로폰 흡식기구를 통해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9. 8. 초순경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제1항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휴대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필로폰 흡식기구를 통해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9.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와 같이 투약한 후 약 2일~3일 후인 2019. 8. 초순경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제1항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휴대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필로폰 흡식기구를 통해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사. 2019, 8,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9. 10:00경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위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휴대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그 범행 횟수 및 투여량,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3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1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현(기소), 이성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 결 선 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20:50경 대전 서구 월평동로 83번길 다모아 삼거리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자동차 운전자인 B 등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씨발 새끼들 건달하고 한패냐"라고 욕설하면서 팔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로 D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판사 김호석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 사기,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신충섭(공판) 판 결 선 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5.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B과 동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불상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B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장애인 복지카드)를 자신이 B의 남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C에 있는 D 복지 담당자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수령하였을 당시 B과의 동거 등 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법률혼이나 사실혼의 관계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B의 허락 없이 혼자 카드를 수령한 후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신용카드 1매를 사용하여, 2017. 10. 23.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식당, 모텔, 편의점, 옷가게,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총 60회 걸쳐 합계 2,111,005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1,005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카드 명의자 B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사용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인 E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마치 카드 명의자 B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이 카드 명의자인 것으로 착각한 카드 등록 담당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 등록을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카드사용 등록절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본, 회원이용내역서(E),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본건 복지카드 담당자 F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서울고등법원 2019노82, 2019노22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수령하고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해 B가 피고인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이상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책에 영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 사기 범죄 전력 등 참작 판사 이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7. 17:27경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3, 7호선 주변에서 구걸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7차) 1. 즉결심판청구서 1. 소재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절세 용도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당 9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공용영수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회신자료,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최유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2019고단9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거래 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1209 피고인은 E 갤로퍼2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22:00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15:00경 원주시 G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무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1 번호판을 피고인의 E 갤로퍼2 승용차 앞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까지 원주시 일산동 등지에서 위 갤로퍼2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절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26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9년 및 2005년에 폭력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03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서로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9. 4.00:07경 제주시 C 소재 상호 'D' 앞 노상에서 동 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철,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손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89

범 죄 사 실 2019고단58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B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100대를 개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화를 개통하려면 사업자를 만들어야 하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2018. 10. 12.경 피고인이 이사인 유한회사 C을 설립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홍성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우체국택배로 보내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1. 25.경 D(주)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04개의 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60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2019. 1. 25.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개설된 유한회사 C 명의로 D 통신의 1회선(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927 피고인은 2019. 11. 23. 17:55경 충남 홍성군 E빌라 F동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한회사 C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전화를 개설한 다음 그 전화를 처분한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듣고 관련 서류들을 제공하였기에, 피고인은 자신을 통해 개통된 전화가 타인에게 판매내지는 제공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받기로 하였다는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대출금액이나 이자율 등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실제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370만 원을 취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통신역무 타인제공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실제 이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06:46경 고양시 B에 있는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고 며칠 후) 06: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5. 16. 06: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능력이 미약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균적인 경우보다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충동조절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가량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 알선한 피해자 B의 C에 대한 부정대출금 1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지불각서를 넘겨받고 그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가 현금 5억 원 상당을 들여서 인수한 선박 D의 명의와 점유까지 넘겨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즉시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선박을 다른 곳에 매도하기 위하여 위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권까지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2018. 7. 2. 위 D의 원선적항인 통영항을 관할하는 경남도청에서 피해자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어업권 이전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선적항을 충남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인감증명에 현출되어 있는 인감도장을 본떠 만든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어업권을 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 선박의 선적항을 통영시에서 태안군으로 변경한 후 같은 달 24.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소재 충남도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중 승계를 하는 자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인감증명에 현출되어 있던 인감도장을 본떠 유사한 모양으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의 확인란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고소인과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2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같은 해 3. 17.경 위 영업장에서의 근무를 그만두게 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신상정보가 변경된 사유와 그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24․ 13: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한 후 피고인이 들어간 자리의 옆 칸으로 피해자 F(가명, 여, 43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어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호(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적능력, 발달정도, 현재 상태, 위 범죄전력 기재 2012년 사건에서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장애 정도,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7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B 메시지로 피해자 C(35세)에게 "과장님~ 잘 지내세요? 저 D병원에서 근무했던 A데. 기억하시나요? E에 과장님 이름치니까 병원 개업하셨더라구요~ 축하드려요 AAH "네? 계혼이요? 과장님 결혼하세요?", "에? 애기사진 없는데요.?" "무얼 보신건지. 그냥 외국여자사진인데.?", "저 A예요 과장님한테 성형도 받았던. 저 기억못하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그것밖에 아니었나보네요. 사실 전 매일매일 기도했었는데, 과장님이랑 다시 만날수있게해달라고, 너무보고싶다고.", "병원 잘 되시길 바랄께요~ 행복하세요~"라고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사진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2019. 12. 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대석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2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12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김수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연(국선) 판 결 선 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4. 17: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로 23,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5. 16:5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로 8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용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1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영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면목4동 주민센터 쪽에서 용마산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7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0 횡령 피고 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품을 거래처에 배송하고 대금을 수납하는 업무를 하여 오던 중 일부 거래처의 경우 제품을 납품하더라도 실제 납품 물량을 피해자가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할 제품 일부를 지정된 거래처에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다른 거래처를 통해 현금화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위 대리점의 창고에서 두유제품 'E' 10병들이 8상자를 거래처인 'F'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출고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두유제품 4상자를 'F'이 아닌 'G'에 정상적으로 출고된 상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그 대금 36,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1,500원 상당의 두유제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매출(일별 집계), 매출처 원장, 재고 장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도망 등)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7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8. 5.경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5. 24. 01:20경 부산 이사 불상지에서 자신들이 개설한 C 채팅방으로 피해자 D을 유인하여 그 대화에 참여하게 한 다음, B는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를 확인하여야 한다. 돈을 입금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C 아이디 'F'을 사용하여 '입금 10분 안에 되나요, 지금 입금할게요, 감사합니다, 확인했어요, 네 감사해요 헤헤'라고 하여 마치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B는 다른 C 아이디 'G'을 사용하여 입금했어요, 돈 들어왔어요'라고 하여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은행 계좌(J)로 45,500원,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 L은행 계좌(M)로 170,000원, B 명의 N은행 계좌(O)로 1,730,000원, 합계 1,94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21) 1. 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부터 단기간 안에 5회 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공범인 B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