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17. 21:0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태원반점' 앞 도로를 남문로터리 방면에서 '칼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D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가 버림으로써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말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인근에서 불상자로부터 B 옵티마 승용차를 17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내용·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구호조치는 취하였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2013고단1360 피고인 I은 1. 2013. 10. 14. 17:00경 전북 군산시 Q에 있는 R 부근 벌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잎 0.5g을 흡연하였다. 2. 2013. 10. 15. 13:00경 안성시 S 소재 T 근처 산속 대마밭에 들어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잎 약 820g을 채취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146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I은 공모하여 2013. 9.하순 일자불상 17:00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진우아파트 부근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 공터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빨부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돌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I은 공모하여 2013. 8.중순 일자불상 19:00경 안성시 옥천동에 있는 안성천변에 설치된 정자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빨부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돌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K의 단독범행 피고인 K은 2013. 10. 18. 23:00경 수원시 장안구 U연립 다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받은 대마잎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빨부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3고단1478 피고인 I, 피고인 A은 공모하여, 1. 2013. 5.하순 일자불상 16:00경 안성시 옥천동에 있는 가온고등학교 부근 논길에 주차된 E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에서, 대마잎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빨부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돌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3. 8.중순 일자불상 18:00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진우아파트 부근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 공터에서, 대마잎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빨부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돌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간이시약검사결과(피고인 I, K, L) 1. 마약감정서(피고인 I, K, L) 1. 수사보고(대마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 L,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I, J, K,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I)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I: 피고인 I은 동종전과가 1회 있음에도 대마를 흡연하고 공범인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대마를 재배하는 곳에 가서 대마 잎을 채취하고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는 20년 전의 것인 점, 이혼 후 3세, 5세의 두 자녀를 직접 돌보는 사정이 있는 점, 대마 소지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두달 이상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J은 동종전과가 4회 있으나, 간이시약검사와 모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대마에 대하여 음성반응이 나오는 등 분위기에 휩쓸려 대마를 흡연하였으나 들이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진출석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들 중 대마 흡연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7:45경 안성시 C건물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로 화가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6cm)을 칼자루가 보이도록 신문지에 싸서 피고인의 왼쪽 겨드랑이에 끼운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너는 한 방이면 된다", "너는 언젠가는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산분할을 쟁점으로 하는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이혼소송 기일 전날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대처가 늦었다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하였을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당시의 기억을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2차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폭력관련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6.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06. 1. 2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이 성공하여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 생산설비를 위한 장비 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회사설립 시 총 주식의 1%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성공한 바 없었고, 당시 상황으로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이 성공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7. 2.경 사기 피고인은 2007. 2.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회사 설립 자본금 4,000만 원을 주면 법인대표자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 자본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대구은행 자기앞수표 500만 원 2매, 100만 원 5매,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5.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3. 1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0. 중순경 대구 달성군 H 소재 I스님이 주지로 있는 J에서 I스님을 통해 위 J의 신도인 피해자 G에게 "내가 핵융합에너지 개발이 성공하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 핵융합 기계를 발주해 놓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성공한 바 없었고, 당시 상황으로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이 성공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K, G의 고소장 1. M의 진술서 1. 투자확약서, 약속증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연구계획서, 송금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핵융합실험에 성공했고, 또한 피고인이 추진해온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융합실험에 성공했다거나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측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는 거액의 연구자금, 물적 시설,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등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이러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어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아직까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한 실험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위 핵융합기술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이야기 한 점, 2006년경부터 2년 6개월가량 피고인과 함께 연구를 한 N조차처음 2개월 반 가량 중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진행이 잘 되지 않아 금방 나노촉매에너지 관련 일로 전환하였고, 나노촉매에너지 관련 일도 잘 되지 않아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다른 곳에 모두 소비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회사를 설립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막연하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기술연구를 전문용어 등으로 포장하여 마치 이미 성공한 기술인 것처럼 현혹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며, 뒤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술의 성공여부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인이나 주위 사람들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는 합계 7,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는 동해시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2013.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는 위 건물 6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2층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2. 12.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출입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밀실을 만드는 등 경찰의 단속에 대비한 설비를 갖추고, 관리자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관리를 하게 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 등 상시 3 여명의 중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두고, 위 업소를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중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명의 손님들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고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침대에 데려다 주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위 업소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풍속영업소인 위 'G'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건물 6층에서 출입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밀실을 만드는 등 경찰의 단속에 대비한 설비를 갖추고, H(여, 47세) 등 중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하여 같은 해 9. 5. 위 업소를 찾은 I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하는 등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명의 손님들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소인 위 'G'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주민등록증 등 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건물 2층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점),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위 건물 2층과 6층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위 건물 6층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검사는 피고인이 2012. 12. 말경부터 단속된 날인 2013. 9. 5.경까지 약 185일 동안 평균 5명 정도의 고객을 받아 고객으로부터 각 12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재산이 총 111,000,000원(12만 원 × 5명 × 185일)이므로 위 금원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고객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자신이 5만 원을 갖는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30면), 피고인 B은 대부분 12만 원을 받는데 어떤 고객으로부터는 10만 원이나 11만 만 원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46면, 160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고객 1명당 평균 5만 원 정도를 취득하였다고 보이고, 그 이상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185일 동안 평균 5명 정도의 고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단속된 날인 2013. 9. 5.경에는 12만 원이 몰수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결국 그 이전까지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46,000,000원(5만 원 × 5명 × 184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고, 2012. 1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위와 같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속된 이후 밀실을 제거한 점, 평소 동해시 J협회에 후원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해 온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2015고단932] 피고인은 2009.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5: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대구공항 옆 도로를 팔공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불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승용차가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3세)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단1294]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9: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151길 신천네거리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3부 [2015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4월~1년3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 이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에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6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그간 돈을 투자했던 건설회사도 부도가 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SH공사에 아는 간부가 있거나 위 공사에서 발주하는 C 소재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말 일자 불상경 고양시 D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주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1,500만원만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2008. 6. 30.까지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경 원당역 부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SH공사 간부에게 로비를 해서 서울 C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300만원만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5.경 피해자에게 "SH공사 간부에게 로비를 위하여 회식을 해야 하니 회식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임대주택 입주 서류심사 담당자를 알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말해서 서울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임대주택 입주와 관련된 서류심사 담당자를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만원, 같은 해 10. 12.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달 29.경 같은 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해 11. 4.경 같은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130만원 등 합계 4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SH공사 간부에게 로비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전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북구 C 소재 D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애정표현을 하다가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헬스장을 그만두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23. 01:47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따먹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02:03 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하고 자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4. 12:26 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 하고 자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4.10.31. 22:42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 따먹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1. 07:3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고등학교 때 아저씨들한테 몸 팔았는데 용돈 벌어서 듣고 싶은 cd 사는 게 좋아서'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자신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희 학교 쳐들어간다. 술 마시고 있는데 쳐들어간다 공주'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수업을 받고 있던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경혜여고에 찾아가 그곳 정문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교 입구에 있다. 10시까지 서 있다 갈게'라고 문자를 보내고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19:12경까지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피해자가 2015, 10. 21.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8.05:30 무렵 목포시 C아파트 203동 앞 주차통로에서 운전석 쪽 문을 열어놓은 채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승용차 옆에는 피해자 D(64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진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과실로 운전석 쪽 문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노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4, 12, 12:01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였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70

범죄사실 B은 2010. 12.경 대부중개업체인 C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줄 것을 의뢰하자, 피고인은 B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B에게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뒤 자동차는 소위 '대포차량'(정상적인 방법으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점유되거나 거래되어 실제 차량의 운행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차량)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B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구미시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 대리점에서 B과 함께 위 대리점 영업사원 F을 만나 상담을 하고 B이 K5 승용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차량 대금 중 2,690만 원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2,690만 원, 변제기간은 48개월, 이율 연 12.5%, 매월 715,002원씩 분할납부하되 차량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출 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은 위 기아자동차 대리점으로 바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를 대차량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 결정을 하게 한 뒤, 대출금 2,690만 원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위 기아자동차 E 대리점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6: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자유로 신평IC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7. 11. 22:1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며칠 전 택시를 타기 위하여 피해자 E(67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불렀지만 피해자가 태워주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야이 씨팔놈아, 니가 지난번에 신고를 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3. 11. 12.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7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02: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로7가길 19 소재 신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로7가길 19에 있는 신내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를 중랑구청 쪽에서 우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의 동정을 살피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1853에 있는 임리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논산 방면에서 연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3번의 견열 골절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개 열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206호에 있는 'C'의 영업부장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D(분리하여 재판 계속 중임)과 공모하여 2013.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가액 275,400,000원 상당인 기타 밴드 외 12종의 물품을 (주)E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를 'C'로, 공급받는 자를 '(주)E'으로, 공급가액을 275,4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3. 9. 3. 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다른 업체에 의약품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32,397,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4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4. 7. 25.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 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분(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부터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C가 'F'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1. 2013년 하반기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2014년 상반기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일반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수)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에 따른 가중 : 10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 이 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것으로 짐작되는(피고인은 검찰에서 각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득의 크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