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신영박물관 앞 부지에 좋은 조건으로 글램핑(고급 캠핑시설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 사업 준비는 다 되었으니 너는 투자만 해라. 사업 수익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2. 5. 위 신영박물관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1~2개월 내에 개장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글램핑 사업은 사업지 선정, 타당성 검토, 인·허가 신청, 주변 환경정리, 운영 개시 순으로 진행되는데, 당시 피고인은 신영박물관 앞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등 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기본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매달 5,000만 원을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1~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제상태 등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무렵 김천시 F에 추진하고 있던 레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얻은 돈을 그 사업에 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2. 10. 3,000만원, 2014. 2. 12. 1,200만 원, 2014. 2. 20,8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투자반환금,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9:1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에서 4호선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수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몸에 밀착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6.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C모텔 808호에서 가출소년들인 D, E, F, G, H과 공모하여 H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35세)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여 모텔로 데리고 오면 속칭 '원조교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H은 2012. 2. 2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달라. 일자리가 없으면 오빠한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다. 돈만 많이 준다면 뭐든지 하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는 피해자를 C모텔 807호로 유인하였다. H은 2012. 2. 26. 19:00경 C모텔 807호에서 마치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침대에 앉게 하고, 그 순간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갑자기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저씨 지금 미성년자 애 데리고 뭐하는 짓이에요?”,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면 징역 몇 년에 벌금이 1,500만 원이네. 경찰에 신고해서 집어넣어 버리자"라고 말하고, H은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라고 말하고, E는 “300만 원만 지금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모텔 주변의 J 편의점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판결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한 계획적 범행인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가장 많이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협박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공갈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행위 역시 불법성이 적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대산빌라 앞 도로를 대산읍사무소 방면에서 운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 편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도로 좌측 편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 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축삭 손상 등으로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각 소견서(순번 제12, 18번)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동종 교통 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576, 1972(병합), 3234(병합)-2(분리)호로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2년 4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2016노617호로 제1심 판결 중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 부분이 파기되어 이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1) 2016.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화재 콜센터에 '대구 동구 C건물 B동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D SM7 승용차의 백미러, 유리, 문 등이 불상의 이유로 파손되었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31. 00:40경 대구 중구 E 앞 노상에서 전 애인인 F와 다투던 중, 발과 주먹, 돌멩이 등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 앞 유리, 문 등을 손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8. 17. 위 승용차의 수리비용으로 2,383,850원을 각 수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죄 등 부분에 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일관성 확인) 1. 내사보고(A의 진술에 대한) 1. 피의자 A의 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협조의뢰, 보험사고 접수서류 1. 차량 파손부위 사진, 중부경찰서 차량 손괴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판결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7. 1.경부터 피해자인 'I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7. 1.경부터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비 입출금 등 재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D은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조합의 이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조합의 감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당시 조합의 조합장인 J가 조합의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하게 한다는 이유로 전체 조합원 416명 중 186명이 참여한 일명 '조합원대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이들로부터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844만 원을 모아 위원회 활동비로 사용하였는데, 2014. 6. 말경 조합의 임시총회를 통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로 위원회 참여 조합원 중 일부로부터 위 활동비로 모은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4. 8. 초순경 조합자금을 이용해 위 활동비로 모은 돈을 반환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8.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14,862,8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 이사회 결의를 거쳐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해 9. 1.경 L에게 20만 원을 마음대로 지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원회 소속 조합원 181명에게 합계 57,214,640원을 마음대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57,214,6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57,214,640원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원회는 이 법원에 조합을 사건본인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4. 5. 29. '조합의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위 소집에 드는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고지하였다(2014비합2). 나. 위원회는 위 활동비 중, 임시총회 소집 등에 2,700여만 원을,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에 1,900여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수사기록 648쪽 이하). 다. 조합 규약(제2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르면, 조합자금의 차입·관리·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라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수사기록 14쪽 이하). 라. 이에 피고인들은 2014. 8. 8.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이사회를 열어 '위원회 차입, 임시총회 비용' 등에 관한 지출 안건을 논의한 결과 위 활동비 상당액인 60,000,000원을 위원회 계좌(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해주기로 의결하였다(수사기록 19 0쪽). 마. 그 후 피고인 B는 위 의결내용대로 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종래 갹출한 활동비 상당액을 반환하여 준 다음 남은 돈과 위 활동비 중 위원회가 쓰고 남은 돈을 합쳐 조합 계좌에 이를 모두 입금하였다(수사기록 892쪽).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산지인 남양주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60m2 면적 상당에 텐트를 설치하는 평상인 '데크' 3개를 설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시설로 이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측량도, 현장사진, 토지(임야)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면소 피고인은 '이 사건 남양주시 C에서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데크'는 위 범행 무렵 함께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은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데크'를 설치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8.경부터 캠핑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데크'를 설치하였고, 그 때는 대지 쪽에다 캠핑장을 하였는데, 2016. 3. 경 산지 쪽에 추가로 이 사건 데크를 설치하였다. 행정청에 시정을 계속 요구하여 2016년 봄경 돌망태를 쌓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훼손된 부분이 장사할 때 흉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데크'의 설치를 통해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데크'를 설치하게 된 경위,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면, 제16면 뒤쪽 첨부 등),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3.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량 및 석축을 설치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데크 3개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것으로 행위 태양과 시기 등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데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른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시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못할 만큼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데크'는 산비탈면에 평평한 바닥을 설치한 구조물로서 텐트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로 보일 뿐 산사태를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산지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데크'를 설치한 기간이 비교적 짧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슈마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그랜져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24세)과 그 일행인 E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지적받자 친구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니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대답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한 다음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을 기다리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18 경위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본네트 위로 쓰러지자 피해자를 본네트에 실은 채 약 5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호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6.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단기보호센터에서 세무회계 처리자로 근무하며 위 센터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위 C단기보호센터에서,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명의의 농협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종사자급여 원천 징수금을 위 피해자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현금 인출 또는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32,5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보호센터에서 세무회계 처리자로 근무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반복하여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횡령 금액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13.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파이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4. 22:00경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안면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B(42세)에게 "너 앞에 가는 좆만한 새끼 이리 와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 손으로 눈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때리던 중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 주변 편의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7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2년 남짓 밖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7. 22:3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래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구래낚시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C 순경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측정을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에 D 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 순경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PDA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전국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60세)은 B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0:1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B의 운전기사인 F을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8.05: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23세)에게 "씨발놈아, 담배 꺼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3세)으로부터 위 폭행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왼쪽 어깨를 1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50만 원, 피해자 F을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1. 17:10경 김천시 B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차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위 차의 앞유리와 좌우 사이드미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이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면 경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수리 영수증 붙임,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붙임,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범 • 특수손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야구방망이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내려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턱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범행 방법에 비해 재산적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 불상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8. 8.경 끝난 공사의 골재자재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공사 대금을 지급해 주려고 하니까, 현금이 없다. 그러나 내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회사 어음을 주겠다. 지급기일에 그 대금이 분명히 결제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자기 자본 없이 막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개인채무도 13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위 어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1 발행한 '지급기일 2010. 11. 2.'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부산 부평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3,6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G)에 배서한 후 이를 대금결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2,6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4.경 경북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12. 24. 지급기일인 액면금 5,820만 원권, 우리 회사 약속어음 1매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결재하지 못한 대금까지 2011. 10. 30.까지 4,000만 원을 결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자기 자본 없이 막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개인채무도 13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 9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시전과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6. 23:2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23 황가네감자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로 97 강월초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각 3차례 한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음주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4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19. 00:01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오봉자 싸롱'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2에 있는 쌍용3차 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0:01 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52에 있는 쌍용3차 아파트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부터 쌍용3차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어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신호등에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에서 수자원공사 방면으로부터 상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6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CBR125RW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세종시 아름동 번지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관평동 호남 고속도로지선 회덕방향 50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중대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이고, 이 사건 범행전 누범기간 중 한 차례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케 하여 벌금 400만 원의 판결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재판 도중 범하였다. 그 밖에 운전거리,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6: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2길 33-2에 있는 누리마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최종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