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QR 외 2필지)에 있는 S빌딩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S빌딩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 D은 각 맹인 안마사이다. 1. 피고인 A, B, C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 B, C은 T과 함께 피고인 A은 위 S빌딩 4층 및 5층에 내실 19개와 침대, 콘돔, 샤워실 등을 구비한 한 다음 피고인 B과 위 T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그 명의로 "U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B과 위 T은 여종업원 등을 고용한 후 위 장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8만원~19만원(1시간당 금액)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3. 4. 25. 위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한 "U안마시술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V으로부터 18만원을 받고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9,650,200원(공소사실의 12억 1,965만원은 오기이다)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 B, D은 위 T 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 D 명의로 "W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2014. 9. 4.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 X로부터 19만원을 받고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0.경부터 그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하도록 알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9,21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성매매자 모집 가. 피고인 A, B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T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U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직장을 구하는 여성에게 '성행위 1회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성을 파는 행위를 할 Y, Z, AA, AB, AC 등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T과 공모하여 위 제2항과 같은 방식으로 "W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모집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 B은 A, T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C을 "U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이를 운영하던 중 2014. 6. 10.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2014. 7. 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T과 함께 위 C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위 안마시술소를 실업주로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아들인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전북완주경찰서로 출석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성매매알선 혐의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내가 실업주이고, B과 T은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A, T과 공모하여 위 제2항과 같이 D을 W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이를 운영하던 중 2014. 9. 30.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위 T과 함께 위 D에게 '옛날 사건도 이 업주로 진술했으니 원장님(D)도 경찰에 출석하여 업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받아들인 위 D으로 하여금 2014. 10. 27.경 전북완주경찰서로 출석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성매매알선 혐의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내가 실업주이고, B은 일을 하지 않았으며, T은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C은 위 제1항과 같이 A, B과 T이 U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신은 명의상 사장으로서 단순히 명의 대여료와 직접 안마를 한 경우 그 대가만을 교부받는 종업원에 불과하였음에도 2014. 7. 5.경 전북완주경찰서로 출석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성매매알선 혐의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위 B, T의 교사에 따라 '내가 실업주이고, B과 T은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과 T을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 D은 위 제2항과 같이 A, B과 T W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신은 명의상 사장으로서 단순히 명의 대여료와 직접 안마를 한 경우 그 대가만을 교부받는 종업원에 불과하였음에도 2014. 10, 27.경 전북완주경찰서로 출석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성매매알선 혐의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위 B의 교사에 따라 '내가 실업주이고, B은 일을 하지 않았으며, T은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과 T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Z, AD, AA, AE, AC,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F, AJ의 각 진술서 1. Y, Z, AK, AL, AM, AC, AA, AD, AG, AN, AA, AH의 각 시인서 1. 내사보고(112신고관련, 현장점검관련), 각 수사보고, 단속보고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U안마시술소 내부 평면도, 안마시술소개설신고증명서, A의 전북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안마시술소 시설자금 지출내역,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안마시술소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19,623,1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09,811,950원을 각 추징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추징을 구형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금액은 각 137,415,400원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각 추정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2,500만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200만원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법무법인 J)의 주장에 관한 판단(추징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월 400만원씩 받은 임대료 합계 5,600만원(= 400만원×14개월)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의 추징금은 5,600만원이다. 나. 가사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 전체를 공범들에게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고 하더라도 추징액에서 성매매여성 및 안마사에게 지급된 비용 합계 872,534,000원과 직원들의 월급(월 600만원), 전기요금, 가스료 등 공과금(월 200만원), 음료수, 콘돔, 아쿠아젤 등 비품비(월 350만원), 직원들의 식사비 (200만원)는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나. 실제 취득 이익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임대료 상당액 합계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수익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935쪽), T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1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력이 있는 피고인 A 이 범죄수익을 추징당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임대료 상당액 외에 받은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안마시술소의 총수입금이 합계 1,311,780,200원이고, 그 중 합계 770,220,000원이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되고, 합계 102,314,000원이 안마사들에게 안마대금을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484쪽),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된 금액과 안마대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청소나 카운터를 담당한 직원들의 월급, 전기요금 등 공과금, 음료수 등 비품비, 직원들의 식사비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총수입금 1,311,780,200원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된 금액 합계 770,220,000원과 안마사 안마대금 합계 102,31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9,246,200원이 추징대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T과 피고인 C, D의 각 검찰진술 및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U안마시술소의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2,500만원(250만원×10개월)을 받았고, 피고인 D은 W안마시술소의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의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C, D이 받은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B 사이의 수익배분약정을 근거로 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나, 피고인 A, B 사이에 실제로 수익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을 근거로 하여 추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T이 이 사건 범죄수익 중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A, B의 추징금을 산정하면 각 137,415,400원{=(439,246,200원~25,000,000원~2,000,000원)÷3명(=피고인 A, BT)}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137,415,4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500만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200 만원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법무법인 J)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몰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전북 완주군 R, AO, AP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몰수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대법원 2008.4.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서 1층은 소매점, 2층은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3층은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4층은 사무실, 5층은 일반음식점, 6층은 옥탑, 지하 1층은 판매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부분은 지상 4층과 5층으로 전체 건물의 일부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건물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범행에 제공된 부분을 분리하여 몰수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 A이 'U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후 재차 'W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재차 동종범죄에 제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몰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위 몰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성매매범행이 이루어진 점(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가 이루어진 건물과 시설비 등을 제공한 점, 증거기록 1907쪽에 있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성매매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고 수익도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인도피교사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고 수익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C과 D으로 하여금 A을 도피케 하도록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사실혼)와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매 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고 수익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A을 도피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급 시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매 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범행의 수익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A을 도피케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급 시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