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4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339,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940,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I, H, C,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번) 1. 시정지시서, 확인감독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급여대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번), 취업규칙 사본,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사본, 취업규칙 신고서 사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3번), 야간근로등 동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번),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야간근로 동의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계약으로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7일의 오프(Off)를 제공하되, 그 중 4일은 주휴일, 2일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유급휴일, 1일은 연차유급휴가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연차유급휴가 12일이 부여되었다. 또한 근로자들은 설, 추석, 하계휴가에 나머지 3일을 사용하였다. 근로자들이 정해진 오프 중 일부를 미사용하거나 설 등에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없다.'고 주장한다. 가. 오프 7일에 연차유급휴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병원에 취업할 당시 매월 일정한 수의 휴일(의료업계에서 통상 'Off'라고 표현한다)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고지된 바는 있으나, 위 휴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포함되어 있음이 고지되었고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한편 이 사건 병원은 2014. 3.경 새로운 근로계약서(증 제9, 11, 19호)를 작성하면서 '급여는 월급제(포괄임금제)로 하되 기본급,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법정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8HR)}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개정된 취업규칙(증 제2호) 제53조에서 '2. 월급제 및 연봉제는 본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의해 약정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연차수당, 휴일근로)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연차휴가제도 및 포괄임금제 관련 동의서(증 제4호)에 '연차휴가의 일부(12개)를 포괄임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미사용 휴가는 여름휴가 등 다른 날로 대체 사용한다'라고 기재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도 '매월 오프 7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취업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정액으로 표시하는 외에는 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수사기록 182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110만 원은 기본급이고 그 외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 추가 지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2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2010. 6. 22. 신고된 취업규칙은 제36조에서 주휴일을 정하고, 별도로 제37조에서 정휴일을 정하면서 '1. 국경일과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2. 기타 회사에서 정한 휴일'을 규정하고 있고(수사기록 143면), 2010. 11. 11. 변경신고된 취업규칙 제39조에서는 유급휴일로 '1. 신정, 구정 및 익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추석 및 익일, 근로자의 날, 2. 기타 회사에서 정한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2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원칙적인 이용형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신청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가일 지정에 관한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고지된 휴일(오프)은 주휴일 4일과 기타 회사에서 정한 휴일 내지 약정휴가에 해당할 뿐이고, 위 휴일에 연차유급휴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 추석, 여름휴가에 연차유급휴가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1) 먼저 설, 추석에 관해 보건대, 위 3). 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11. 11. 변경 신고된 취업규칙 제39조에서는 유급휴일로 '1. 신정, 구정 및 익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추석 및 익일, 근로자의 날, 2. 기타 회사에서 정한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132면), 그렇다면 2014. 3. 1. 취업규칙이 개정되기전까지 설, 추석은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휴일일 뿐이어서 위 일자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취업규칙이 개정된 2014. 3. 1.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던 H의 경우에도 2014. 3. 1.부터 퇴사일인 2014. 8. 1. 사이에 설, 추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여름휴가에 관해 보건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대상기간 동안 하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J뿐인데, 피고인의 병원이 사용하는 휴가원 약식(증 제13호)에는 휴가구분을 '하계휴가, 월차, 연차, 경조사, 병가, 특별휴가, 기타'로 구분하고 있고 J은 그 중 '하계휴가'에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위 증 제13호의 기재만으로는 J이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합의서(증 제3호증)는 J이 퇴사한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J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근로자들의 주장은 주 5일 근로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주 5일 근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소의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이 사건 기소의 전제는 '매월 약정된 오프 7일 및 설, 추석 등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한 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주 5일 근로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4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 D,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234,75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