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2. 2.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12.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닉네임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39경 피고인이 가입한 가상자산거래소 D 계정을 통해 위 판매책이 지정한 일회용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비트코인 0.00692392개(약 357,205원)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30경 수원 권선구 소재 불상의 주택 단자함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2. 2022. 2.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3.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22. 2.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4.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22. 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5. 20: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22. 2.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1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닉네임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13경 피고인이 가입한 가상자산거래소 D 계정을 통해 위 판매책이 지정한 일회용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비트코인 0.01216774개(약 650,621원)를 전송하고, 그 무렵 수원 권선구 소재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6. 2022.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저녁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22. 3.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3.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닉네임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56경 피고인이 가입한 가상자산거래소 D 계정을 통해 위 판매책이 지정한 일회용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비트코인 0.01305024개(약 691,897원)를 전송하고, 그 무렵 수원 권선구 소재 불상의 빌라 주차장 화단 옆 쓰레기통 사이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8. 202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초순 저녁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22. 3.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12.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닉네임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8:29경 피고인이 가입한 가상자산거래소 D 계정을 통해 위 판매책이 지정한 일회용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비트코인 0.0157259개(약 768,524원)를 전송하고, 그 무렵 수원 권선구 소재 불상의 상가건물 반지하 창문 안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10. 2022.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중순 저녁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2022. 3.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24.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닉네임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8:44경 피고인이 가입한 가상자산거래소 D 계정을 통해 위 판매책이 지정한 일회용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비트코인 0.01460159개(약 763,502원)를 전송하고, 그 무렵 수원 권선구 소재 불상의 단독주택 대문 문틀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12. 2022. 3.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말 저녁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2022. 6.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4. 01:00~02: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모발 감정의뢰회보(2022-C-4559), 소변 감정의뢰회보 1. A D 거래기록(사본), 비트코인 전송내역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경위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12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12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를 계속한 점, 매수 및 투약의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판시 제1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