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20:1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천전남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신동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 및 머리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 의사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무렵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대청역 근처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논산군 강경에서 면세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두 달 후에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면세유 사업이 아니라 유사석유 사업을 할 예정이었고, 사업을 위한 시설이나 운영자금도 마련되지 않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기범행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에 있는 밤실재 정상표지석 앞 도로를 진원면 율곡리 쪽에서 장성읍 가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블랙박스영상 [피고인은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은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운전자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 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3:4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7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0 16: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경비실에서, 과거에 아파트 일을 하다가 다쳐 산업재해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63세)을 발견하고,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며 소리치며, 흉기인 칼(길이 17cm)을 오른 손에 잡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왼손으로 그 칼을 잡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4수지 천수지 굴곡근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60세)이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트집을 잡는 등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 23:40경 무렵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에 구멍이 있는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과 칼날에 구멍이 없는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증 제2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 어깨 부위 등을 10여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다발성 열상에 이르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 F, G, H,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태 및 진단서, 합의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각 현장사진, 압수품인 흉기사진, 상처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두 개의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10여회 찔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칼날 길이가 17~20cm에 이르는 흉기이고, 목 내지 어깨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왼쪽 목 부위에 6곳(최대 10cm), 오른쪽 목 부위에 3~4곳(최대 10cm)의 상처를 입었고, 그 중 왼쪽 어깨 부위에는 약 15cm의 열상을 입었는바, 그 상처의 깊이가 상당하여 수술까지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87, 153) 등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공격부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간곡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칼로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10여 회 찌른 것으로서 자칫 생명에 크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가족들 사이의 오래된 앙금이 그 원인이 된 것이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바로 가정으로 복귀하기 보다는 사회 및 가족과 격리된 채 좀 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9. 03:4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310동 104호에서 동거녀와 다투다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28세)와 함께 집밖으로 나와 아파트 경비실 앞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고, 죽이뿔라, 씹할놈아 내가 배에 칼을 쑤셔버린다, 몇 번 쑤시는가 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입술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던 F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G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인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6. 06:5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깡패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3:15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세무서 쪽에서 충효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17세) 운전의 자전거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0. 2.(범행 일시는 2015.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19:40경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364-2 에 있는 부석면사무소 부근 '서울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두리에 있는 도비영농법인 육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부석면 대두리에 있는 도비영농법인 육묘장 부근 도로를 부석중학교쪽에서 창리 쪽으로 시속 5~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 반대편 차선을 창리 쪽에서 부석중학교 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연습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41세)와 2015. 6.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빌딩 7층 'F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8.27. 09:00경부터 같은 날 11:30 경 사이 피고인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옆 공터로 데려가 그 전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한 지인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어버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등 부위를 힘껏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과 등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7. 17:25 경 피고인 운영의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뭐야, 너 내 너거 집에 갈까, 그러면 지금 너거 집에 갈까, 썅 이게 뭐 이런게 있어 이게, 이거 못됐네, 가시나 이거 진짜, 너 죽어볼래, 내가 너거 집에 가서 기다리겠어, 썅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5. 20: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상처부위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상해 피해 당시 상처부위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체포 당시 피의자 착용 목걸이와 반지 사진, 피혐의자 발송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협박 문자메시지(일반) 캡처 사진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강제추행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으며, 촬영한 나체 동영상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게 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6. 5. 1. 06:45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은행나무로 6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53에 있는 계명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대기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면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0:2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E)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은 채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F(여, 32세)가 투숙 중인 724호 객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분부터 가슴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을 받은 전력 없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2016고단7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22:0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의 음식점(E)에서, 주변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시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공포심을 주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F, 경사 G로부터 업무 방해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G와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는 거동을 취하여 협박하고,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위 H과 위 F,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위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6고단8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22:4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씹할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내를 돌아다니는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L파출소 경찰관 M에게 "어린놈의 새끼, 니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 씨발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J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감경 1 공무집행방해 18월 6월P1년 4월 1년 ~ 4년 □ 특별인자 : 가중요소(수인의 피해자)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4년) □ 일반인자 : 해당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E 업무방해 1월 8월 6월 M1년 6월1년N3년 6월 ■ 특별인자 : 가중요소(수인의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제3범죄(모욕) :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2명 : D, J), 공탁(피해자 G : 돈 50만 원, H: 돈 50만 원 + 50만 원, M : 돈 50만 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1:1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9 구급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송탄소방서 신장 119 안전센터 C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머리에 붕대를 감아 지혈을 한 후 병원 후송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D, E)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러 온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를 뉘우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PC방 앞 노상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혹시 통장 가지고 있느냐,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선금 40만 원은 다른 계좌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D) 및 현금카드 각 1매를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공용영수증 1.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D의 손가방, 바지주머니, 차량에 소형 녹음 장치 총 3대를 설치하여 D과 E, D과 F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장비 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이혼하기 전에 처의 불륜을 알아보기 위하여 녹음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2015고단1390 피고인은 2015. 4. 24. 23:00경 양산시 C 소재 D모텔 306호에서 피고인이 자살 시도를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내가 죽겠다는데 왜 경찰이 왔냐고, 빨리 나가라고 이 짭새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의가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무릎 부분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873 피고인은 2015. 7. 10. 01:15경 부산 부산진구 G 2층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2015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나가달라며 등을 밀었을 뿐인데 체포하려 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살우려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고, 또한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병을 깨뜨리는 등 위협을 가하려 할 때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의 경우, 여성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여성들과 함께 집에 돌아왔다가 물건을 사러 집을 나온 사이에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비어 있는 집인 줄 알고 명함을 두고 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범행시간, 침입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당시 여성 중 1명이 화장실에 있었는데, 여성이 화장실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집을 나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임에도 위 여성에게 '여기 남자가 사느냐'는 등의 말을 하는 중에 피해자가 돌아왔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언령 등 제반사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