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6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8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제갈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과 이동식 목조주택 제조 및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영업홍보, 상담, 계약체결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이동식목조주택 제작 문의를 받으면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 영업이익이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지인인 E와 함께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F라는 상호의 업체를 만든 다음 피해자 회사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과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영업이익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강원 양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광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G을 만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운영하는 F가 마치 피해자 회사와 같은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서상 공급자에 (주)C(F)라고 기재한 후 대금 231,000,000원에 이동식목조주택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F 계좌로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H를 만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아닌 F 명의로 대금 82,000,000원에 이동식목조주택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F 계좌로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운영하는 F가 마치 주식회사 C와 동일한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6.경 충북 충주시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며 공급자 갑란에 ㈜C(F)[담당자 : A 이사], 사업장 주소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J, 연락처란에 K, 대표란에 E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강원 양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F), C E, A 명함, C 인터넷 광고, F 인터넷 광고,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1. G 건 물품공급계약서, H 건 물품공급계약서, 양양건축주 G과의 통화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내용증명, 고소장(예고), 피의자 A이 제안한 제안서, M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2018년 5월, 6월) 1. (주)C 입출금거래내역서, 이동식 주택 물품계약서 및 입금현황표,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신고서 및 4대 보험 납입내역, (주) C 제무제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주) C 법인카드 사용내역, 지급명령, 내용증명, 답변서 등 민사자료 1. 수사협조의뢰(포항북부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상 배임죄) 1.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 신임관계 부존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D 사이의 실질적 법률관계는 피고인과 D 간의 동업약정이 유일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동업약정을 위하여 D이 그의 딸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실체가 없는 법인이므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즉 소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체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35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보면, 피고인과 D의 동업약정을 기초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더라도, 주식회사인 피해자 회사와 D, 피고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체이고, 피해자 회사가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그 법인의 이름으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법인의 이름으로 회계 처리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 피해자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등록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물리적 공간으로 마련된 사실, 피고인과 D의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어도 피해자 회사는 위 동업기간 중 발생한 각종 거래에 관련된 민사소송을 수행한 사실,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활동에서 피고인은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홍보, 상담, 계약체결 등 운영업무 전반을 관리, 담당하는 등 등기된 이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를 담당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그 실체가 명백한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년 5월경 동업관계 종료 가. 주장의 요지 D과 피고인 간의 동업관계는 2018년 5월경 종료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인 2018년 6월경 G, H와 체결한 계약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변호인이 주장하는 동업의 종료 사유는 D과 피고인 간의 파탄에 근기하므로, 이는 2인 조합에서의 탈퇴 내지 해산청구로 보인다. 탈퇴 또는 해산청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2018년 5월경에 피고인이 D에게 동업의 종료사유를 통지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수사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2018년 5월경은 단지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시점에 불과하다. 오히려 판시 각 증거, 특히 내용증명과 제안서, 문자메시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D은 빨라도 2018년 7월경에 이르러야 상호간에 동업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동업 조합은 종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청산사무를 종료할 때까지 각 조합원은 조합사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2인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탈퇴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이 끝날 때까지 조합 재산 등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566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8년 6월경에는 동업 조합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도, 피고인의 탈퇴로 인한 계산이 끝나지도 않았음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다. 3)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체가 명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의 지위에 있다. 즉, 피고인과 D 간의 동업약정과 별개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의 위임관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위임관계의 종료사유는 임기만료, 해지(사임) 등으로 이는 조합의 종료사유와 명백하게 구분되고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도 구분된다. 따라서 동업약정이 종료한다고 별개의 법률행위인 위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D과 피고인 간의 동업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의 위임관계는 유지된다. 4) 위 1),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