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2018고단1060 피고인은 2003.경부터 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였고, 2012. 4. 24.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C 인천검단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대출금으로 신차를 구입하고 이를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 과정에서 신차 판매수당, 중고차 중개수수료의 이익을 남기고자 하였으나, 위 신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중고차로 되파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중고차 판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신차급 중고차인 EF 스포츠 승용차가 2,2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에서 2016. 3. 29.경 대출가액의 70%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조건으로 EF 스포츠 승용차의 차량대금 대출 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및 차량 명의자 H은 속칭 '자동차깡'을 하고자 차량을 출고시킨 것이었는바 사실상 저당권해지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카드 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차량 대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6. 3. 31.경 1,100만 원, 2016. 4. 1.경 1,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C검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F 스포츠 승용차를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저당권을 곧바로 풀어주고, 명의이전도 바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차량 명의자 H은 속칭 '자동차깡'을 하고자 차량을 출고시킨 것이었는바 사실상 저당권해지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명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판매하였다가 돌려막기식으로 차량 대금을 환불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 다른 차량 환불대금조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3. 31.경 D에게 위 EF 스포츠 승용차를 판매했다가 차량대금도 환불 해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6. 8. 18.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9.경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M N 승용차를 1,750만 원에 사라. 차량대금을 입금해주면 곧바로 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차량 명의자 O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고자 차량을 출고시킨 것이었는바 사실상 저당권해지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명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판매하였다가 돌려막기식으로 차량 대금을 환불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 다른 차량 환불대금조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6. 9. 9.경 1,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22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J빌딩 1층에 있는 C 검단영업소 소장으로서, 위 영업소를 총괄하면서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경 위 C 검단영업소에서 피해자 P에게 "B의 소유로 되어 있는 Q R 중고차를 판매하겠다.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라고 말하고 '저당권등록사실'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R 차량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게 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위 R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 R 차량을 신차로 판매하면서 위 R 차량에 2016. 1. 20. 경 S 명의의 3,58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2003. 경부터 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해 오면서 신용카드 및 대부업체 대출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2. 8. 경부터 더 이상 신용카드 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17. 1. 20. 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T 등 총 21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합계 약 2억 원을 신고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의도였을 뿐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조합(계좌번호 : V) 계좌로 계약금 500만을, 2016. 5. 30. 위와 같은 계좌로 잔금 2,1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경 위 C 검단영업소에서 피해자 W에게 "X의 소유로 되어 있는 Y N 중고차를 판매하겠다.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라고 말하고 '저당권등록사실'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N 차량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게 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위 N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에게 위 N 차량을 신차로 판매하면서 위 N 차량에 2016. 3. 7. 경 S 명의의 1,4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의도였을 뿐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 AA)로 계약금 300만원을, 2016. 4. 9. 위와 같은 계좌로 잔금 등 1,1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4회 경찰 진술조서 중 I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AB차량에 대하여 2016. 3. 31. 경 H 명의로 등록이 된 후 2016. 4. 4. 경 AC명의로 이전등록이 되고,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2014. 4. 8.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다시 H 명의로 이전등록된 후 2015. 4. 11. G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내역 1.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오토할부(론)취급품의서, 2016. 3. 31. 자 신청서)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의 신용이 좋아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G 주식회사로부터 2,57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인데 G 주식회사에서 D 명의로 이전등록된 것을 알고 위 차량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이 E F 차량을 구입하면서 G 주식회사로부터 2,57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금리 4. 9% 이자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기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70%인 17,999,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차량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근저당권을 해지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H은 2017. 3. 29. 경 자신의 개인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직후 차량을 매각하는 자동차깡을 하기로 하고, E F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3. 31. 경 위 차량에 관하여 H 명의로 등록을 하고 같은 날 D에게 위 차량을 매도한 점, H은 위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I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하여 위 대금을 입금한 것이며(증인 I 녹취서 7쪽, 피고인에 대한 4회 경찰 진술조서 중 I 진술부분 카카오톡메시지)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하자 H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6. 4. 4. 경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6. 7. 14. 경이 되어서야 H에게 300만 원을, 2016. 9. 6. 경 H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한 점(H이 2016. 8. 20.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H이 2016. 9. 6. 돈을 송금받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2016. 8. 20. 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H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으면 할부금을 낸다고 하였을 뿐 근저당권을 해지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는 G 주식회사에 2,9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원금만 2,57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개인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깡을 한 사람이 1,900만 원을 받아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O가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O는 2016. 7.말경 M 차량을 구입하면서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리금을 60개월간 432,985원씩 분할하여 합계 25,979,1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하기로 하고 2016. 8. 1.경 위 차량을 자신 명의로 등록한 직후 차량에 대한 모든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6. 8. 2.경 O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O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6. 8. 3.경 O에게 797만 원을 송금하였는데(결국 O에게 지급된 돈은 1,397만 원이다), O는 2016. 8. 2.경 M N 차량과 관련하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캐피탈과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그 이후인 2016. 8. 5.경 위 N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피고인은 2016. 9.경 K에게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면서 K로부터 1,750만 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O에게 위 1,397만 원을 지급한 이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H은 O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든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피고인 얘기를 하면서 돈이 급하면 차량 명의만 빌려주고 되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O의 차량구입과정 및 금원수수과정에 비추어, O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직후 차량을 매각하는 자동차깡을 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자동차깡을 한 사람이 1,397만 원을 받아 G 주식회사에 25,979,1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2016. 1. 20.자, 2016. 5. 30.자), 수사보고(본건 차량가격), 문자내역(2016. 6. 1.자), 확인서(2016. 6. 7.자), 각 수사결과보고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으나 할부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5. 28.경 피해자 P에게 B 명의의 Q R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저당권등록사실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었고, 당시 저당권등록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을 대리하여 2016. 5. 28. P에게 위 차량을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제7조(할부승계특약)에는 매도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지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할부금 승계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중 "저당()건, 압류()건이 있음을 알고 이전등록함" 이라는 부동문자 부분에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차량의 통상적인 중고차 가격은 2,900만 원으로 400만 원 상당 싸게 구입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할부차량인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서 고객에게 할부차라고 설명을 할 뿐 저당권 유무 및 그 내용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절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압류와 연결하여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5. 31.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이라니 찝찝하다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피해자가 뻔히 할부차라는 것을 알고 구매를 하였는데 왜 그런 문자를 받고 의아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문자로 답변을 한 점,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부차량이라는 사실조차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다도 피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임을 고지하면 매수를 꺼린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위 차량을 2,500만 원에 매수한 후 19,456,901원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는바, 피해자가 처음부터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위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으나 할부차량이라는 사실은 알려 주었고, 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4. 7. 경 피해자 W에게 X 명의의 Y N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저당권등록사실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었고, 당시 저당권등록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X를 대리하여 2016. 4. 7. W에게 위 차량을 1,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제7조(할부승계특약)란에는 매도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지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할부금 승계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저당( )건, 압류( )건이 있음을 알고 이전등록함"라는 부동문자 부분에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여없이 작성하였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저당건, 압류( )건이 있음을 알고 이전등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순번 26번 7쪽, 27번 12, 13쪽), 피해자는 2016. 11. 2. S에서 자동차저당권실행최고서를 받아, 그때 할부금 및 저당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서 고객에게 할부차라고 설명을 할 뿐 저당권 유무 및 그 내용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절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압류와 연결하여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할부차량이라는 사실조차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다도 피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매수를 꺼린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저당권 유무에 대하여 표시를 할 사항이라면 피해자가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만 저당권 표시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편취액아 합계 1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150만 원을 공탁한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해오면서 신용카드 및 대부업체 대출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2. 8.경부터 더 이상 신용카드 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17. 1. 20.경 인천지방법원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T에 대한 채무 10,342,142원을 비롯하여 총 21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합계 약 2억 원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서구 AD, 3층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 판매 대금을 지급하거나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약 한 달 전 피고인으로부터 AE F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에게 '1,262,000원만 더 내면 AE F 승용차를 팔아주고 2016년식 F 승용차로 바꿔주겠다, AE F 승용차의 구입자가 신용이 좋지 않아 할부금 승계는 못 해가지만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F 승용차 1대 시가 3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700,000원 상당의 승용차 4대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해당 차량에 대하여 B이 납부하여야 할 할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AE F, AF F, Q R(P에게 판매), N를 받아 B에게 2017. 5. 경까지 합계 5,100만 원을 송금한 점, 위 차량 4대에 대한 할부금은 2017. 4. 경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데, B은 자신이 캐피탈 회사에 변제한 것은 없으며, AE F차량을 가져간 이후 할부금을 여유롭게 넣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에게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주지 않았다면 B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차량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이 2017. 4. 경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하며, 현재 B에게 할부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송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차량들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