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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대포차량인 B 아우디 A4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단속되어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 위 차량 소유자인 C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4.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의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2017. 3. 14. "라고 기재하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1. 이라는 숫자 옆에 "차량등록소용"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E건물, F동"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4. 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에 있는 전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주시청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전주시청 회신문서 첨부) 1.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1. 위임장 1. 분실신고 접수증 1. 자동차등록증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분실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교부 받은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2. 08:21경 김제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D 광주지사 광고시 설부 팀장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428,000원 상당 삼성 스마트TV 모니터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 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역 역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던 C역 부역장 F에게 '나쁜 놈의 새끼들. 씨발놈들. 니들이 뭔데 날 붙잡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 및 여객 서비스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검색) 1. 각 진술조서(F, E)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진술서(G) 1. TV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집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본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16:32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2. 16:32경 여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누구 마음대로 공사를 하냐? 이장이나 자식이나 똑같다. 나이 어린 새끼가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냐? 죽고 싶냐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을 가로 막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약 3m 가량 밀어 붙이면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범행동기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9(분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배희(기소), 류정인(공판) 판결선고 2019. 8.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년경 피고인 B에게 "네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매도하는 일을 하자.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거래처를 찾아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현금으로 지급 받아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7.경 아산시 C를 주소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A은 E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부가세를 지급 받아 수익을 남긴 후 이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2016. 7. 20. 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D'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63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8,7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5. 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에 있는 아산세무서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H를 비롯한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21,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6,23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77~95쪽) 1. 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 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행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성실히 세금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과 그 밖의 처벌 전력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03:06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일IC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245에 있는 상번천졸음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대리비용 지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경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에게 "이 가게 다 때려 부숴 버린다."라고 말하였다가 C로부터 "너 개인택시 정리하고 남은 4,000만원 여기에 다 쓸래."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C의 머리 부위를 1회 잡아당겼고, 이에 C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00:04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49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F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9. 8.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7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노모와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화동 쪽에서 신인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9. 10. 25. 08:50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고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21:0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앞 공터에 진입하여, 주취자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에 들어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호흡조사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02고약80049 약식명령 1부, 수원지방법원 2004고약49268 약식명령 1부,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599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6:30경 오산시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1:5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277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지하에서 (주)C를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C는 부동산 컨설팅, 대부업, 의류 판매업 등을 하여 고객들의 돈을 크게 불려준다, 400만원을 대여해주면 20주 후에 600만원으로 만들어서 갚아주겠다, 매주 수당을 입금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모아 5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스파를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선투자자들에 대한 상환금,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10% 수당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합계 4,0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고단167 가.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판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단계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싶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겠다.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사이트 도금 충전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회사를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창출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았다. 나. 2019. 7.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매망 구축을 위한 자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내가 변제하지 못하면 H이 책임을 질 것이고, H이 소유중인 '서울 광진구 J 제5층 K호 건물'의 담보가치도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L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H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H 소유의 건물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담보가치도 없었던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포괄일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6,963,610원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제2죄(포괄일죄)는, 동종 전과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죄의 기소 직전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예식장에 진입하려하다가 위 웨딩업체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승합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이메일 및 진료기록부,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수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8.경부터 2019. 9. 20.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약 1,800m2 면적의 'C'에서 야영장 및 전기, 수도, 개수대, 화장실 등 야영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위 장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1일 약 35,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야영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홍천군 고발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야영장 면적 관련하여) 1. 채증 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경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는 더 이상 야영장업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20경 춘천시 춘천시내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 동면IC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1:20경 양주시 B 앞 길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1명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합계 117만 원, 미화 100달러, 복권 3장을 절취하고 순번2 내지 5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2019. 9. 23.)여죄사건 서류 사본 일체, (2019. 11. 15.)여죄사건 서류 일체, (2019. 12. 5.)여 죄사건 서류 일체, (2019. 12. 31.)여죄사건 서류 일체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범행 모습 등 확인), 수사보고(F 기숙사 침입 CCTV 확인 건) 1. 현장사진 등, (2019. 9. 23.)여죄사건 범행모습 사진, (2019. 11, 15.)여죄사건 피의자모습 사진, (2019. 12. 5.)여 죄사건 범행모습 사진, (2019. 12. 31.)여죄사건 범행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고, 4차례나 기숙사에 침입하여 외국인 노동자들 등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목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 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절취한 돈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및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4. 14:10경 횡성군 공근면 학담시장길 11에 있는 공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5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0: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내지 못하겠다."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게 주인과 음식 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직장 아르바이트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지 아니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함으로써, 마침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서 깨었으나 피고인이 두려워 가만히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피해자 응급키트(진료) 서류 1. 피고인과 피해자간 E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제27조 본문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던 점,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점 등)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있었던 바람에 그 행위가 미수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피고인을 인생선배로 생각하고 여러 고민 등을 상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22:35경1)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1)증거에 의하면, 사고시각은 "22:35경"임이 인정되므로 이와같이 정정한다. 금곡 쪽에서 남양주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A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위 A6 승용차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A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A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일패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D, H),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들을 후방에서 연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교통 관련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상상적 경합범 관계에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9. 7. 23:17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자세히 묻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들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던힐 담배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가 225원 상당의 담배 한 개피를 꺼내어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29(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2019고단128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말경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랜덤채팅 휴대전 1)공소장에는'2018.5.말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제출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도한접근매체의 연결 계좌개설일은2018.7.20.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부분을 인정하는등이사건화 어플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 1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고 관리 차원에서 매달 100만 원씩을 더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다음날 19:00경 서울 관악구 C역 주변에 있는 D 상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22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부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 피고인이 설립한 ㈜G 명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1. 고객기본정보조회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범행 일시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019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계좌별로 각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