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2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J부터 현재까지 E시교육청(이하 'E시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비롯하여 교육공무원법령에서 위임한 교육공무원의 인사 등 교육청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2007.경까지는 C노동조합(이하 'C'라 한다)의 대변인, 2008.경부터 2010.경까지는 C 정책실장, 2010.경부터 2012.경까지는 C 부위원장을 거쳐 2016. 9. 1.부터 2018. 4. 4.까지는 E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하여 2018. 6. 13. 실시된 E시교육청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18. 6. 31.부터 2018. 8. 31.까지는 E시교육청 총무과 소속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2019. 9. 1.부터 2020. 8. 12.까지는 E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 2020. 8. 13.부터 현재까지 E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G은 2018. 3.경부터 2019. 8.경까지 E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장학관으로 근무하였다. H은 2017. 3.경부터 2021. 2.경까지 E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장학사로 근무하였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는 특별채용의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라고 특별채용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별채용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그동안 교육감이 임용권을 남용하여 특정인을 비공개 특별채용 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어 특별채용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균등한 임용기회 부여 원칙에 따라 특별채용도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도록 2016. 1. 6. 신설된 것이었다. E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절차는 ➀ 특별채용 지침 수립(법률자문), ➁ 인사위원회 심의, ➂ 기본계획 수립, ➃ 채용 공고 및 접수, ➄ 전형실시, ➅ 전형결과 확정 및 공고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2017년 하반기부터 C D지부로부터 200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2012. 11. 29. 당연퇴직된 C 소속교사 K, L, M, N 등 4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요구받았고, 2018년 상반기부터는 위 4명 이외에도 200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2003. 10.경 당연퇴 직된 I에 대해 특별채용을 요구받았으며, C 주요 보직 및 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경 C D지부로부터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공적이 있는 K 등 5명의 특별채용을 해 달라"는 취지의 E시의 회 위원 2명의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C의 요구사항인 위 5명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7. 말경 O에 있는 E시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소속 장학관 G에게 K 등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2018. 7. 31. 장학관 G과 중등인사팀 소속 장학사 H으로부터 "K 등 5명은 선거 관련 벌금형을 받아서 법령에 따라 당연퇴직된 경우로서 이들을 특별채용 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임용고시 준비생과 형평성에 비추어 5명 특채는 무리"라는 중등교육과의 반대의견이 명시된 [2018 I 등 5명 특별채용 추진일정 및 검토(안)]을 보고받았고, 그 무렵 교육정책국장 P, 중등교육과장 Q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재고를 요청받는 등 특별채용 절차의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반대의견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초순경 장학관 G에게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2018. 8. 9. 중등교육과에서 기안한 [2018. 교육공무원(중 등교원) 특별채용 추진(안)]을 단독으로 결재하면서 장학관 G에게 "향후의 특별채용 절차는 B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장학관 G과 장학사 H을 통해 법률자문 등 특별채용 절차 업무를 진행하게 하던 중, 피고인들은 E시교육청 부교육감 F으로부터 "5명을 내정한 채 진행하는 본건 특별채용은 경쟁 공개전형을 명시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반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K 등 5명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를 피고인 A의 단독결재로 진행하기로 하고, 2018. 10. 25. 장학관 G과 장학사 H으로 하여금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을 작성하게 한 후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부교 육감' 등의 기안 및 검토 결재 없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5명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위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 따라 장학관 G과 장학사 H으로 하여금 2018. 11. 14.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심의 의뢰] 공문을 작성하게 하고, 2018. 11. 22. [E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위 특별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에 대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교원의 권익 확대'로 변경하고, "공적 가치 기여자 특채는 임용권자 결정에 따르되,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고, 임용권자의 친분 내지 특수관계 등에 특혜나 보상이라고 평가될 만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부분인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K 등 5명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18. 11. 29. 장학관 G, 장학사 H으로 하여금 "방침 :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퇴직 교사를 채용함, 지원자격 :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기본계획에 따라 장학관 G과 장학사 H으로 하여금 2018. 11. 30.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 공고]를 하게 하였고, 2018. 12. 11. 지원자 17명에 대한 1차 전형을 실시하여 형식적 근무요건 미달자 3명을 탈락시키고, 2018. 12. 17. 나머지 지원자 14명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2018. 12. 20. K 등 5명을 채용하기 위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전형 최종 결과 및 채용 인원 확정] 공문을 작성하게 한 후 결국 피고인 A이 I 등 5명의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최초 내정한 대로 K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등 특정 5명을 임용하기 위해 교육감의 교사 인사권을 남용하여 특별채용 담당 실무자인 위 장학관 G, 장학사 H으로 하여금 위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심의 의뢰], [E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본 계획(안)],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 공고],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전형 최종 결과 및 채용 인원 확정]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원칙을 위반하여 미리 내정된 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 담당실무자인 위 장학관 G, 장학사 H으로 하여금 위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심의 의뢰], [E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최안내],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본계획(안)],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 공고],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전형 최종 결과 및 채용 인원 확정] 공문을 작성하게 하여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초순경 R에게 전화하여 면접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하면서 "강제로 퇴직한 교사들을 특채를 통해 구제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의원면직이 아닌 강제퇴직한 해고자를 대상자로 한 특별채용임을 설명하고, 재차 면접일인 2018. 12. 17. 14:13경 면접심사 중인 심사위원 R, S에게 "N샘은 여러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게 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채용대상자인 N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인 교원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P, Q,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S,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P, Q, T, S, V, U, W, X, R, Y, Z에 대한 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진술조서(H에 대한 3회 진술조서 중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감사원질문서, 피고인 A에 대한 감사원 답변서(증거순번 7, 8번), Z의 사실확인서, S의 사실확인서, R의 사실확인서, 2002년 이후 특별채용 현황(민주화운동 관련 등)(증거순번 24번), E시교육감 의견서(증거순번 29번)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감사원 문답서(증거순번 30, 31번) 1. H, G, Q, U, Z, S에 대한 각 감사원 문답서(증거순번 33 내지 42번, 44, 45, 48, 53, 60, 61번) 1. F, G, Q, P, Y, AA, AB, R, Z, S, X, V, T, AC, AD에 대한 각 감사원 확인서(증거 순번 32, 43, 46, 47, 49, 50, 51, 52번, 54 내지 59번, 62 내지 65번) 1. 2017 하반기 E교육청-C D지부 정책협의 실무 합의 내용(증거순번 177번), 정책협의회 합의문(증거순번 178번), 2018년 상반기 C D지부-E시교육청 정책협의회 실무협의 내용(증거순번 200번), 단협 및 정책협의회 합의문(증거순번 201번), 17년 하반기 정책협의회 5차 실무협의회 보고(증거순번 372번), 특별채용의견서(시의회 교육위원장 AD 의원)(증거순번 373번), 특별채용의견서(시의회 운영위원장 AE 의원)(증거순번 374번), D지부 현안요구사항 2(증거순번 377번), 해고자 복직(증거순번 378번) 1. I 등 5명 임용서(증거순번 86번), 2018 I 등 5명 특별채용 추진일정 및 검토안(H)(증 거순번 181, 182번), 2018 교육공무원(중등교원) 특별채용 추진안(증거순번 183번),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법률질의(H)(증거순번 184, 188번),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관련 변호사 자문 의견(증거순번 185, 189번),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H)(증거순번 186, 193, 194번),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본계획안(H)(증거순번 202번),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일정(증거순번 203번),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공고(증거순번 204번),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2차 전형결과 집계표(증거순번 225번),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전형 최종 결과 및 채용 인원 확정(증거순번 226번), 특별채용 관련 추진 내용 보고(H)(증거순번 187번), 2018 특별채용 관련 법률 검토 결과(H)(증거순번 190번), 퇴직 교사 특별채용 관련 부교육감 의견(F)(증거순번 191번), 선거법위반 퇴직 교사 특별채용 관련 부교육감 의견(F)(증거순번 192번), 중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심의 의뢰(증거순번 195번), E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증거순번 196번), 2018년도 제3차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시나리오(G)(증거순번 197번), E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녹취록(증거순번 198번), E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증거순번 199번), I 등 5명 포함 지원자 지원서류(증거 순번 205번),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1차 전형결과(증거순번 206번), 면접자 등록부(증거순번 207번), 심사위원회 등록부(증거순번 208번), 서약서(증거순번 209번),1차 서류 적부 심사(증거순번 210번), 평가위원 안내 자료(증거순번 214번), 개인면접평가안내(면접위원용)(증거순번 215번), 2차 서류, 면접 평가표(증거순번 221번),면접문제(증거순번 222번), I 등 5명 임용서(증거순번 227번) 1. 감사보고서(증거순번 2번), 범죄 혐의사실 고발(증거순번 3번) 1. I 등 5명 특별채용 지원 서류(증거순법 81번), 2018 특별채용 지원자 서류(불합격자)(증거순번 82, 83번), I 관련 자료1, 2(증거순번 87, 88번), B의 인사기록카드 등(증거순번 101번) 1. B 휴대폰 연락처, 통화기록(증거순번 345번), B, 휴대폰 메시지 내역 일부(증거순번346번), B 휴대폰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중 본건 관련 발췌내역 1부(증거 순번 350번), 관련 휴대폰 메시지 해당 부분 발췌 내역 3부(증거순번 501번), A 개인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해당 부분 발췌 1부(증거순번 516번), A 개인 휴대폰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메시지 해당 부분 1부(증거순번 520번), 피의자 A이 2018. 11. 22. U와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증거순번 535번), 관련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발췌내역(증거순번 566번), AF과의 이메일 문답서, 문자대화사진(AF)(증거순번 575, 576번), H과 심사위원들간의 문자메시지 2부(증거순번 582번), P 제출 문자메시지 2부(증거순번 584번),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메시지 중 2018. 11. 29. AG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순번 626번),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개인폰) 중 피의자 B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중 일부(증거순번 627번),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부(증거순번 648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1부(증거순번 652번) 1. 각 수사보고(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취지 검토, E시 교육청 조직 및 교육공무원 임 용령 관련 규정 검토보고, 2017 AH 특별채용 관련 서류 정리, I 등 5명의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첨부, 2018. 11. 8. E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정 관련 문서 첨부, 인사위원회 소집 일정 변경 이력에 대해, K 등 특별채용 대상자의 별건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증거순번 104, 108, 426, 568, 579, 613, 642번) 1. 각 수사보고(Q 메신저 복원 및 내용 분석 관련, E시교육청 중등인사팀 AI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E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 문서 등 확인 관련 전화 통화, 참고인 AJ 전화 진술, AF과의 전화통화 문답, E시교육청 인권옹호관 X 전화통화)(증거순번 271, 571, 572, 636, 649, 650번) 1. 교육정책국 직원배치표(증거순번 127, 128번), 압수파일(증거순번 272번) 2000~2018년 퇴직 및 복직 중등교원 현황 사본(증거순번 297번), 감사원 제출 2018. 12. 31.자 특별채용 설명자료 사본(증거순번 298번), 2017년 AH 특별채용 관련 자료 사본(증 거순번 299번), 중등교육과 업무분장 자료 사본(증거순번 300), 연도별 교원 수요현황 및 임용․배치자료 사본(증거순번 301번), X, B, AK 인사기록카드 사본(증거순번 302번), 업무분장(비서실, 비서실장, 부교육감) 사본(증거순번 303번), 이메일 송수신 내역, 퇴직자 정보, 특별채용 교원 현황, 감사원 조사보고서 쟁점(증거순번 481번),공공누리 보도자료, E시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증거순번 540번), 교육감 이 본 사실관계 문건 1부, 지급품의서(2018. 8. 24.자 자문에 대한) 1. 교육공무원의 특채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증거순번 105번), 공정채용가이드(2018년 8월)(증거순번 99번),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법제처(국가법령센터) 게시⌜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이유⌟, 교육부 2015. 12. 29.자 보도자료, 각 판결문(증거순번 25, 26, 27, 89, 90, 646번) 1. 2018. 11. 23. 인사위원회 회의 녹음 파일(증거순번 70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제44조, 형법 제30조(부당 영향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23조, 제30조, 제33조 본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제44조, 형법 제30조(부당 영향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특별채용에 대하여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요구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은 특별채용의 본래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법의 구체적인 위임도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특별채용은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치는 임용절차를 의미하고,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특별채용의 경우 임용권자에게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이 판시와같이 I 등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은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교육감의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고, G과 H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준과 절차에 위반한 직무수행을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G과 H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심사위원들에게 한 판시 행위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제한된 점, 파견된 공무원들이 제한 없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수사처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법의 규정을 잠탈하게 되고,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 등 수사처 설립 취지에 반하므로, 수사처에 파견된 검찰 및 경찰 공무원들은 수사처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바, 수사처에 파견된 검찰 및 경찰 공무원들이 수사처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취득하고 생성한 증거 및 이를 토대로 작성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교육공무원법은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공개전형이라는 채용방식을 명시한 반면, 특별채용은 실시 사유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채용방식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이는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특별채용의 채용방식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신설한 것은 법률 규정과 해석에 비추어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특별채용에대한 채용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한 위 조항은 다른 유사 법률의 규정 체계와 개정 연혁, 교육공무원법상 신규채용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하므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규정은 위법하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5명을 내정하는 형태의 특별채용을 추진하거나, G, H으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도록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B은 R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강제로 퇴직한 교사들을 특채를 통해 구제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마.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주어 그러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비로소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보호법익인 임용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결과범이자 침해범인바, 피고인 B이 R, S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심사 도중 문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이는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Ⅱ. 수사처 파견 검찰․경찰공무원의 수사참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2. 판단 가. 수사처가 검찰․경찰공무원을 파견받는 법률상 근거 1) 공수처법은,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공수처법 제44조)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는 형사 절차의 핵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인 법무부의 장관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이를 위해 그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고 있는바(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2항), 공수처법은 이러한 검찰권 중 일부를 수사처에 분산한 것이고, 수사처는 국가의 행정사무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이며{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 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제34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점, ➁ 공수처법 제44조의 법문에 의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인 수사처도 '행정기관'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는 점, ➂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은,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하되,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수사관을 파견받는다는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바, 공수처법 제44조의 다른 '행정기관'에 '수사기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➃ 공수처법 제24조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 시 수사처의 이첩요청권 등 다른 행정기관 중 특별히 수사기관과의 사건 관할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써 위 규정 내용으로 인해 공수처법 제44조의 '다른 행정기관'에 '수사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➄ 공수처법에서 '행정기관'에 '수사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수처법 제44조의 '다른 행정기관'은 '수사기관'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행정기관을 의미한다. 2) 따라서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청 및 경찰청으로부터 검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수사처에 파견된 검찰․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가 일반행정업무로 제한되는지 여부 1) 검찰공무원의 경우 가) 공수처법은,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공수처법 제44조)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처가 파견받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은,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하되,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수사관을 수사처수사관으로 파견받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처에 파견된 검찰수사관의 경우에는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사처수사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수사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검찰청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4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는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으로 인해 수사처가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만을 파견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공수처법은 수사처는 처장,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수사처검사,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처수사관,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직원들을 수사처의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공수처법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이를 검찰청 조직과 비교해 보면, 수사처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의 검사와 대응하는 지위에, 수사처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검찰청법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7조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담당하는 검찰주사, 마약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주사보 또는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검찰청과 수사처의 조직 구성을 비교하여 보면,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인적 구성을 처장, 차장 외에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 그 밖의 필요한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수사처수사관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공수처법은 그 밖의 필요한 직원과는 달리 수사처수사관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을 40명 이내로 하되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는 검찰수사관만을 수사처수사관으로 파견받는 것을 예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검찰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3항,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 검찰청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는 반면, 수사처의 경우 공수처법에서는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을 보조하는 위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수처법상 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수처법상 고위공무원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보조하는 직원, 즉 사법경찰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실무상 그 필요성도 인정되는바, 공수처법 제44조에서 특별히 파견공무원의 인원이나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를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파견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수사처수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파견공무원을 검찰청의 검찰수사관으로 한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만으로는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서기 등의 검찰청 직원 또는 경찰청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가 수사처로 파견되어 근무할 수 없다거나 수사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2) 경찰공무원의 경우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는 검찰수사관만을 수사처수사관으로 파견받는 것을 예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이 수사처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수사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의 자료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공수처법 제17조 제4항), 공수처법 제44조는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파견받은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임용권자는 ➀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➁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➂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 등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위 ➀ 내지 ➂의 경우 사전에 다른 국가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파견하게 되며, 다른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파견공무원이 파견된 기관에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원소속 기관과 파견기관의 업무 범위와 권한, 원소속 기관과 파견기관 사이에 협의된 파견 사유와 목적,파견기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내용, 파견공무원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별 법령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수사활동의 지원'에 인적 지원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➁ 공수처법 제44조에서는 특별히 파견공무원의 인원이나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➂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수사처수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파견공무원을 검찰청의 검찰수사관으로 한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만으로는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수사처로 파견되어 근무할 수 없다거나, 수사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➃ 공수처법 제44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수 사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수사처장의 지휘·감독 권한이 수사처수사관과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찰수사관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➄ 경찰공무원의 파견 여부와 인원은 경찰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1년 이상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3항) 수사처가 지나치게 많은 경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우려도 크지 않은 점, ➅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있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게 되므로 그 수사의 범위가 특정한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수사보조 인력의 인원을 제한하게 되면 수사처 수사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예정된 수사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수처법 제44조는 위와 같은 엄격한 정원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예외적인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을 포함한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인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수사처는 적어도 '수사를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처장의 사전 지원 요청 및 수사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요건 하에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경찰공무원을 파견받아 수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수사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통상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이나,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위(경정, 경감, 경위 등,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직접 수사주체로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위 파견 경찰공무원들의 수사 참여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개별적 판단 1)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별지 위법수집증거 주장 목록 기재와 같이, 수사권한 없는 자가 수사하거나, 수사를 통해 작성한 각 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검찰 주사 AL, 검찰 주사보 AM은 모두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되어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사처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69, 559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각 진술조서(증거순번 241, 267, 285, 291, 365, 463, 479, 494, 513, 532, 587, 665번)는 수사권한 없는 파견 경찰·검찰공무원이 참여하거나, 주도하여 작성된 조서라는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조서들을 작성하였거나 또는 수사처검사 작성 조서에 참여한 AN, AO, AP, AL는 모두 수사처수사관이고, P에 대한 진술조서(증거순번 267번) 작성에 참여한 AQ은 파견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나, 해당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그 작성주체인 수사처수사관 AO은 수사처에서 적법하게 수사하고 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며, 파견 경찰공무원 AQ은 진술조서의 문답 및 작성 과정에 '참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업무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수사권한 있는 자가 주도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권한 있는 자 또는 수사를 보조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가 참여하여 작성된 위 각 진술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 3)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공수처법 제47조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형사소송법 제243조),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수사처수사관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처에서 작성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91, 625번)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처검사 DD가 주도하여 진행된 피의자신문과정에 수사처수사관 AN이 참여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 4)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주도한 것은 적법한 수사권한을 가진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고,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은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 여부 확인서,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범위를 정하여 정보의 출력이나 복제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수사처수사관이며, 그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확인서 작성 등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바,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수행한 내용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비록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파견 경찰공무원 대부분이 사법경찰관의 직위에 있는 경찰공무원(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이기는 하나 위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직접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보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위 파견 경찰공무원들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참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며,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증거순번 114, 116, 118, 119, 132, 133, 136, 256, 257, 329, 330, 345, 346, 350, 351, 356, 372, 377, 378, 386, 387, 395, 396, 400, 406, 407, 408, 441, 442, 448, 449, 499, 516, 520, 535, 536, 560, 566, 567, 626, 627번)도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부분 각 증거들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Ⅲ.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법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경우 하위규범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율하려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이나 시행령으로부터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이나 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규율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의 범위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특별채용에 대하여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요구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 조항의 직접적인 입법 근거인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을 비롯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을 살펴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6항), 교육 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하며(제10조 제1항),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제10조 제2항)고 규정하여,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1조),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명시적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에서 특별채용의 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은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공개전형으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규채용의 경우 '신규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신규채용의 방식'이 핵심적인 규율요소인 반면,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핵심적인 규율요소이기 때문으로, 법률에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위법령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특별채용을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의 체계 및 내용,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임용령 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공무원법의 위임 범위에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채용은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원 임용 방식의 일환이고, 교육공무원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을 임용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조, 이하 '임용시험'이라고 한다)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규채용과 달리 특별채용의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채용의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에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으나,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1, 3, 4호에서는 그 특별채용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도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그 외의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경쟁시험'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법문 내용 및 다른 조문과의 유기적 체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3)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경력 기간 요건만 있으면 채용할 수 있으므로 위 특별채용 요건은 신규 채용에 버금갈 정도로 넓어 임용권자의 재량이광범위하고 특정인을 비공개로 특별채용하는 등 임용권이 남용될 우려가 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를 부여하는 원칙을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하여 임용권자의 재량을 제한하고 특별채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이 2016. 1. 6.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특별채용에 한정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채용의 방법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채용이 '경쟁시험'이나 '공개전형'과 개념적으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은 '경쟁시험'이나 '공개전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9조2 제2항에서도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은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임용의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정한 경력 기간 요건만 충족되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별채용 대상자가 다소 광범위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은 그 법문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목적, 교육공무원법의 체계와 취지, 그 법문과 특별채용의 성격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특별채용 방법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경쟁'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서 예정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체계가 일부 유사 법률의 규정체제와 다르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Ⅳ.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 및 2018년도 특별채용 관련자들의 지위 1) 피고인 A은 J경부터 AR까지 제AS대 E시교육청 교육감(이하 'E시교육감'이라 한다), AT경부터 AU까지 제AV대 E시교육감을 역임하고, AW부터 제AX대 E시교육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로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비롯하여 교육공무원 법령에서 위임한 교육공무원의 인사 등 교육청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2)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2007.경까지 C 대변인, 2008.경부터 2010.경까지 C 정책실장, 2010.경부터 2012.경까지 C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9. 1.부터 2018. 4. 4.까지 E시교육청 참여소통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책보좌, 대외협력 관련 업무 협의 및 조정을 담당하였으며, 2018. 9. 3.부터 2020. 8. 12.까지 E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교육감실 업무를 보좌하고, 정책보좌 및 기획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8. 13.부터 2022. 2. 24.까지 정책․안전기획관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3) G은 2018. 3.경부터 2019. 9.경까지 E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중등인사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H은 2017. 3.경부터 2021. 2.경까지 E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에서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2018. 3.경부터 2019. 2.까지 특별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4) F은 2017. 12.경부터 2020. 3.경까지 E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E시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처리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P는 2018. 3. 1.부터 2019. 8. 30.까지 E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업무 등 교육정책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며, Q은 같은 기간 E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의 과장으로서 중등교육과정, 평가, 인사, 초중등교원 임용 등을 총괄하였던 자이다. 위 3), 4)에 기재된 공무원들은 E시교육청 중등교원 특별채용과 관련된 문서의 결재선에 있는 사람들로서 통상적으로 특별채용 관련 업무에 관여하게 된다(이하 'P, Q, G, H'을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라 한다). 5) I, K, L, M, N(이하 'I 등 5명'이라 한다)는 E시교육청에 중등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퇴직된 사람들이다. I은 2002년경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비방으로 인하여 200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3. 10. 24. 확정되었다. K, L, M, N는 2008년경 C D지부 집행 간부들과 공모하여 E시교육감 선거에서 AY을 지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고, 기부금을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함과 동시에 AY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 7.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위반을 이유로 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었다. 6) 한편 N는 'AZ'에 피고인과 함께 E시교육감 후보로 등록하였고, 2018. 5.경 피고인 A으로 E시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한 뒤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의 E시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에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으로 참여하였다. 나.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채용 관련 규정 및 개정 경위 1)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6. 1. 6. 대통령령 제26856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제9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위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시행일인 2016. 1. 6.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위 날짜를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고 하여, 2016. 1. 6. 이전에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위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되기 위해서는 2019. 1. 5. 이전에 특별채용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2)위와 같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특별채용의 전형 방법을 규정한 것은,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방법에 따르도록 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 시 균등한 임용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원칙의 취지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하여 특별채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 2018년도 특별채용의 추진 및 진행 1) C D지부와의 정책협의 및 합의 내용 가) C D지부는 E시교육청에 정책협의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하여 정책협의회를 통해 E시교육청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E시교육청과 C는 양측의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나) 수사처가 2021. 5. 18.경 E시교육청에서 E시교육감 비서실장 BA의 PC를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B' 폴더에서 발견된 2017. 12. 19.자 '17년 하반기 정책협의회 5차 실무협의회 보고' 파일에는 미합의 쟁점 사안 중 하나로 "I. 3. 해고자 복직. 내용 :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이와 관련하여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실시하고, 2016년 이전에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처를 E시교육청은 즉시 실시한다. 쟁점사항 : 자격정지 기간이 도래되지 못한 세 분의 조합원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는 사면복권 이전에도 교육청의 노력에 의해서 최소한 특별채용은 즉시 가능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7 하반기 E시교육청-C D지부 정책협의 실무 합의내용'에는 I. 3. 해고자복직 항목에 '법외노조 통보 이후 직권 면직된 해고자들의 구제를 E시교육청은 각종 경로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고, 2016년 이전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관련하여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통한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8. 2. 27. C D지부장 BB과 사이에 '2017. 하반기 E시교육청 -C D지부 정책협의회 합의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문 1항에는 'E시교육청은 C의 법적 지위 회복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촉구·제안하며, 법적 지 위 회복과 동시에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인권위의 권고와 국제 규범을 존중하여 전임자를 인정하고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교사들의 법적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수사처가 E시교육청의 E시교육감 비서실장 BA의 PC를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B' 폴더에서 발견된 2018. 8. 16. 작성 'D지부 현안 요구사항 2' 파일에는 'II. 해고자 복직. 가. 정치 기본권 관련 해고자. K, L, M, N, I.', '나. 현황 – 2006년 CV기 선거와 관련되어 해고. - 2017년 11월 말로 자격 정기 기간 5년이 도과하여 특별 채용의 요건은 마련됨. - 2017년 2차 정책협의회와 2018년 1차 정책협의회에서 교육청의 특별 채용 노력 확약함.', '다. 목표. 2018. 9. 1.자로 전원 복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8. 11.경 작성된 '2018 상반기 C D지부-E시교육청 정책협의회 실무협의 내용'에는 '1. 해고자 복직. 가. E시교육청은 2016년 이전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되어 해고된 교사에 대해서 2018년 연내에 특별 채용한다. 나. 2016년 1월 C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서 E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복직 관련 행정 조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A은 2018. 11. 23.경 C D지부장 직무대행 BC과 사이에 '단협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E시교육청은 C의 법적 지위의 회복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적극 촉구·제안하며, 2015년도 단협 관련 사항을 학교 현장에서 확인하여 이행 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정책협의 조인과 더불어 2018년 단협을 시작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합의문에 첨부된 2018. 11. 23.자 '정책협의회 합의문'에는 '1. E시교육청은 교육의 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2018년 연내에 추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E시의회 위원장 의견서 가) E시의회 교육위원장 AD은 "E시교육청 소속 교사였던 BD('I'의 오기로 보인다), L, M, N 선생님과 BE고(사립)에 소속되었던 K 선생님은 그동안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적이 있는바, 향후 E시교육청의 교사 특별채용시 위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2018. 7. 25.자 의견서에 서명하였고, E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AE는 "E시교육청 소속 교사였던 BD('I'의 오기로 보인다), L, M, N 선생님과 BE고(사립)에 소속되었던 K 선생님에 대한 E시교육청의 2018. 9. 1.자 특별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2018. 7. 25.자 의견서에 서명하였으며, 그 후 위 의견서들은 E시교육청에 제출되었다. 나) 위 각 의견서 뒤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2008. 7. 30. AY, BF 후보가 출마하였던 E시교육감 선거 및 위 선거와 관련한 C D지부에 대한 수사 경위, 관련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BG, BH, BI, N, L, M, K, C D지부 지회장 13명'의 처벌내용, C의 법외노조 통보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I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3) 피고인 A의 2018년도 특별채용 검토 지시 가) 피고인 A은 2018. 7. 30.경 중등인사팀 인사담당 장학관 G에게 '특별채용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G은 T 수석장학사 및 중등인사팀 인사담당 장학사 H으로부터 위 각 시의회 의견서 내용을 확인한 뒤, H에게 I 등 5명을 검토 대상으로 하여 2018년도 특별채용(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이라 한다)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나) H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2018. 7. 31.자 '2018 I 등 5명 특별채용 추진일정 및 검토(안)'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채용 관련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다.4) 이 사건 특별채용의 추진과 두 차례의 법률검토 가) H은 2018.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8 교육공무원(중등교원) 특별채용 추진(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8. 9. 'VI. 채용 추진의 추진 여부 O, X 칸 중 'O' 칸에 서명하여 위 문서를 결재하였다. 해당 문서의 '특별채용 대상자'에 기재된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활동과 관련하여 E시교육청으로부터 당연퇴직된 자'라는 공모조건은, AD E시의원의 의견서에 기재된 '특별채용 대상자'에 관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나) H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법률질의서'를 작성하여 2018. 8. 24.경 X, AF, BJ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이하 '1차 법률자문'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위 변호사들은 2018. 8. 27.~29.경 위 법률자문 의뢰에 대하여 각각 회신하였다. 다) H은 2018. 8. 31.경 결재란을 '장학사-장학관-중등교육 과장-교육정책 국장-부교육감-교육감', '교육정책 국장-부교육감-교육감' 두 가지 방식으로 하여 중등교육과의 '교사 특별채용 관련 검토 결과', '퇴직 교사 특별채용 관련 법률 검토 결과'가 붙임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을 작성하였으나 해당 문서는 결재되지 않았다. 라) G과 H은 2018. 8. 말경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한 내용을 부교육감 F에게 보고하였는데, F은 G과 H에게 법령해석을 원점에서 다시 하고, 정부법무관리공단을 포함한 다섯 개 법률기관에 다시 법률자문을 의뢰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H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법률 질의서'를 작성하여 2018. 10. 1.경 I 등 5명의 이름을 비실명으로 표기하고 그들의 퇴직 현황 및 당연퇴직 사유를 기재하여 정부법무공단과 BK, BL, BM, BN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이하 '2차 법률자문'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위 변호사들은 2018. 10. 2.~15.경 위 법률자문 의뢰에 대하여 각각 회신하였으나, 정부법무공단 BO 변호사는 '임용이나 특별채용 관련 사안은 민감하고 위험부담이 큰 사안으로 법률검토의견을 제시하기 부담스러움.'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송부하여 답변을 거부하였다. 5) 부교육감 F의 이 사건 특별채용 반대와 인사위원회 개최 가) 부교육감 F은 2018. 10. 중순경 '퇴직 교사 특별채용'에 적극 반대하며, 이시간 이후부터 부교육감을 특별채용 진행의 결재선에서 제외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나) H은 2018. 10.경 두 차례의 법률검토를 반영하여, 결재란을 '비서실장-교육감'과 '교육감' 단독 결재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하여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이 각각 결재란에 서명한 것과 피고인 A만 결재란에 서명한 것이 모두 작성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이 2018. 10. 25.경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 사에 대한 특별채용 실시여부'의 '특별채용 실시' 란에 'O' 로 표시하고, '□ 교육감 지시사항.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 교사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재하여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을 단독으로 결재하였다. 다) E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소집권자 및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F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반대하여, 2018. 11. 8.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정(안)'을 안건으로 한 'E시교 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최(서면심의) 및 회신 안내'가 인사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송부되었다. 라) F은 2018. 11. 13.경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H은 수신인을 E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장으로, 심의사항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안)'으로 하는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심의 의뢰 공문'을 작성하였으며, 2018. 11. 14. 피고인 A이 이를 단독으로 결재하였다. 마) H은 2018. 11.경, 심의위원 9인(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BP, AA, BQ, Y, AB, BR)을 수신인으로 하고, 심의사항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안)'으로, 심의 일시를 '2018. 11. 23. 15:00'로 기재하여 'E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공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이 2018. 11. 22.경 이를 단독으로 결재하였다. 바) '2018년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2018. 11. 23. 15:00경 부위원장 BP과 AB, Y, AA, P, U가 인사위원으로, G이 간사로 참석하여 개최되었고, 위 인사위원회에서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에 대한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용권자의 친분 내지 특수관계 등에 대한 특혜나 보상이라고 평가될 만한 사항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분 인용' 취지로 의결되었다. 6) 이 사건 특별채용 기본계획과 공고 가) H은 2018. 11. 23.~29.경 "V. 전형계획.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공란인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G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BS, Z, S, X, V'로 구성된 심사위원 명단을 받았으며, H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특별채용의 목적, 방침, 근거, 세부 추진계획, 전형 계획, 임용 계획, 소요 예산 등이 기재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본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작성하여 피고인 A이 2018. 11. 29. 이를 단독으로 결재하였다. 위 기본 계획(안)에는 공모조건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가, "2. 특별채용 인원: ◯명, ※ 최종 특별채용 인원은 평가 결과 및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결정", "3. 특별채용 방법.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가 기재되어 있다.나) H은 2018. 11. 30. 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본 계획(안)'의 취지를담은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 공고'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특별채용을 공고하였다.7) 심사 절차의 진행 가) 이 사건 특별채용은 1차 전형으로 지원자격 등에 대한 적부 심사, 2차 전형으로 특별채용 적합성(20점), 교직관(10점)을 평가하는 서류전형(30점)과 특별채용 적합성(30점), 인성 및 교직관(20점), 교과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20점)을 평가하는 면접 전형(70점)의 단계를 거쳐 심사된다. 나) 이 사건 특별채용에는 I 등 5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지원하였는데, 1차 전형에서 2018. 12. 11.경 3명이 지원 자격(관내 학교에서 3년 이상 정규교사로 근무) 부적격으로 탈락하였고, 같은 달 17.경 위 1차 전형을 통과한 14명을 대상으로 2차 전형이 실시되었다. 다) 2차 전형 결과, 5명 심사위원 점수를 평균한 값은 80점 이상 5명, 70점 이상 3명, 60점 이상 6명으로, 2차 전형 대상자 14명의 평균은 약 74.41점,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26점으로 심사가 완료되었다. I 등 5명은 모두 8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 라) H은 2018. 12.경 1, 2차 전형 결과 및 순위가 기재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전형 최종 결과 및 채용 인원 확정'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최종 결과(점수순 순위) 및 채용 인원 확정 항목의 '임용 여부(교육감)' 란에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I 등 5명 개별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채용 인원을 확정하고, 2018. 12. 20.경 위 문서를 단독으로 결재하였다. I 등 5명은 2018. 12. 31.자로 E 소재 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교사로 임용되었다. 라. 이 사건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 및 조사 1)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어 감사원에서는 2020. 5. 27. H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2021. 2. 5. Q에 대한 조사까지 약 8개월간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원은 2021. 4.경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특정인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E시교육감 피고인 A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주의)'과, E시교육감 피고인 A으로하여금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에 관여하여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한 피고인 B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할 것'을 조치하도록 하였다. 2) 감사원은 위 감사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A이 I 등 5명을 특정하여 특별채용할 목적으로 인사담당자 등에게 I 등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과, 채용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도록 되어있는 중등교육과장, 교육정책국장 및 부교육감 등이 특별채용에 반대하자 이들을 특별채용 업무 과정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2021. 4. 23. 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경찰청장에 고발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거쳐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E시교육감으로서 공모를 통하여 I 등 5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의 교육공무원 임용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절차가 외형적으로만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진행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I 등 5명을 내정하고 이들을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채용 절차가 불공정․부당하게 진행되어 결국 공개경쟁 전형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통하여 교육공무원을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이 I 등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공개채용 절차가 불공정․부당하게 진행되어 결국 공개경쟁 전형을 가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이고, 아래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별채용의 진행을 지시한 것이 E시교육감으로서의 직권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이러한 직권행사를 통해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 G, 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이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이 E시교육감의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데,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5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채용은 C D지부에서 특별채용을 요구한 I 등 5명을 내정하고, 위 5명을 전제로 특별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특별채용 업무에 관여하게 된 피고인 B이 피고인들 및 I 등 5명 중 일부 사람들과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I 등 5명에게 유리한 조건을 공모조건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2차 면접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휴대폰이 수거되지도 않았고, 지원자들의 경력 및 인적 사항 등도 제대로 가림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에게는 문자로 N를 채용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뜻이라고 연락하고, 그와 같은 문자를 받은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N를 포함한 I 등 5명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적정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계기, 절차 진행과정,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위원들의 심사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G, H에 대한 이 사건 특별채용 진행 관련 판시 지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특별채용을 진행할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채용 진행 관련 판시 지시는 피고인 A이 법령에서 부여한 E시교육감의 권한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의 E시교육감으로서의 임용 권한 가) 교육감의 교원에 대한 특별채용 및 임용권은 대통령 및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및 재위임을 받은 것이고(교육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교원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특성상 임용권자인 교육감도 수임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바, 앞서 살펴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내용,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이후에 진행된 이 사건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피고인 A의 E시교육감으로서의 특별채용 권한은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특별채용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은 2016. 1. 6.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다) 당시 위 임용령 개정을 추진한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특채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계획'에 의하면, 위 임용령 개정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비공개 특별채용하는 등 임용권 남용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부여 원칙의 취지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하여 특별채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하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위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 당시 E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 이전에 교육부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제도법령, 정원관리 등에 관한 법령개정 및 교원업무에 관여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제2호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고, 제5호 사립학교 교원 중 교육전문직원 특별채용은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채용하는 것인데 선출직 교육감들이 교사 출신 중에서 경력이 되지 않는 사람을 바로 교육전문직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그동안 기준에 맞지 않는 임용이 존재했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제5호 같은 경우에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2호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교육감께서 특정인을 그냥 채용하는 사례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2호와 제5호 교육 전문직원 특별채용 두 가지 경우에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채용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엄격한 자격증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보면 휴직 기간 만료로퇴직한 자, 그리고 조직 개폐나 예산감소 등으로 퇴직한 자를 다시 임용하는 경우, 제3호는 아예 규정 자체에서 경쟁시험이 곤란한 도서, 벽지 등 특수 지역 근무 또는 특수교과목 교사 임용, 제4호는 교육 경력 등이 있는 자 중에서 경쟁시험 임용이 부적당한 경우의 임용을 규정하면서, 요건이 아주 한정적이거나 경쟁시험 자체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공개전형 규정에 예외를 두었다고 보면 되고, 제2호나 제5호 같은 경우에는 교원 자격을 갖추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 이상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이 광범위하고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여지가 높기 때문에 두 경우를 구분해서 이와 같이 정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은 E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특별채용 이전에 두 차례 특별채용을 진행하였는데 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이전 진행된 2015년도 특별채용의 경우 2000년경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E시교육청 청사 점거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다가 2001. 7. 23. 의원면직된 교사 BX을 특별채용을 통하여 중등교사로 임용하였는바, 이에 교육부장관은 E시교육감의 임용처분이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특별채용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BX은 임용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21.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교육부 장관의 임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한편, 2016. 1. 6.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이 신설된 이후에 진행된 2017년도 특별채용은 E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운영상 공익제보센터운영협의회에서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자를 공모조건으로 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W은 수사처에서 "2017년도 당시 특별채용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감님이 저에게 직접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퇴직한 선생님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E시교육청 내 공익제보센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저희 쪽으로 공익제보자들을 특별채용 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고를 받아들였고, 특별채용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시교육청의 2017년도 특별채용은 E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부합하는 자를 채용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두 번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 대상을 '중등교원'에서 '공립교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중등인사팀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특정 심사기준 설정 및 그에 따른 점수 배점 등을 정하여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특별채용 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피고인 A이 E시교육감으로서 2018년도에 추진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2016. 1. 6.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법령상 목적 및 취지에 맞게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특별채용이 I 등 5명의 채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피고인 A의 E시교육감으로서의 인사권 행사가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및 교 육공무원 임용령 규정에서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특별채용의 목적 및 계기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채용은 형식적으로는 E시의원의 의견서로 인해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C와의 정책협의과정에서 C가 복직을 요구한 해직자들의 복직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별채용에서 공모조건으로 내건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의 복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E시교육청에 접수된 E시의회 교육위원장 AD 및 E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AE가 각 서명한 위 각 의견서에 기재된 특별채용 민원의 의미와 관련하여, 2017년도 특별채용을 담당하였던 장학사 W은 수사처에서 "2017년도에도 E시의회나 학원 등에서 특채를 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특별채용을 담당하였던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장학관 G은 감사원에서 "일반인이 자신을 채용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담당 장학사가 접수하여서 장학관의 결재를 받고 '불가' 또는 '반려'로 회신하였을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도 중등인사팀에서는 교육감님께 'I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불가' 의견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피고인A이 이 건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여서 I 등 5명에 대한 특별채용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특별채용 이전에도 E시교육청에는 E시의회로부터 혹은 개인적으로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다수 존재해 왔고, 그러한 민원들이 특별채용을 검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는 않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E시의회 교육위원장 AD 및 E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AE가 각 서명한 2018. 7. 25.자 의견서들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AD은 감사원에서 "M은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나, I, K, L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네 분도 과거 교육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해직되셨다는 얘기를 C D지부로부터 들어서 이분들이 다시 교직에 복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의견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외부에 의견서 등을 보내줄 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제가 의견서를 읽고 서명하는데, 이 건 특별채용은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당시 C D지부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와서 저에게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제가 위 의견서에 서명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AD, AE 의원이 자신의 지인이어서 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C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위 의견서들에 서명을 받아 E시교육청에 제출하였다는 C D지부 정책실장이었던 AJ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2017년 하반기 E시교육청과 C D지부 사이에 논의된 정책협의 실무 합의내용에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직권 면직된 해고자들의 구제를 E시교육청은 각종 경로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고, 2016년 이전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관련하여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통한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과 C D지부장 직무대행 BC과 사이에 2018. 11. 23. 체결된 정책협의회 합의문에는 "E시교육청은 교육의 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2018년 연내에 추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시교육청 중등인사팀 장학사로 근무하였던 T은 감사원에서, "노력한다는 특별채용을 통해 반 드시 복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직을 노력한다는 의미로서 반드시 특별채용한다는 의미는 아닌 반면에 특별채용한다는 말은 그대로 연내 특별채용업무를 실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의미 차이로 인하여 정책협의 과정에서 실행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책합의문 등에 문구의 어미가 '실시한다'보다는 '노력한다'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 D지부의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요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C D지부 정책실장이었던 AJ은 수사처와의 전화조사에서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해주냐고 매일 찾아가서 땡깡부리고 압박하고 그랬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장학사들을 돌아가며 붙잡고 특별채용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름 지나고서인가 특별채용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다음부터는 빨리 채용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공고 날 때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처가 E시교육청의 비서실장 BA의 PC를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B' 폴더에서 발견된 'D지부 현안 요구사항 2' 파일에는 '정치 기본권 관련 해고자'로 I 등 5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2018. 9. 1.자'로 전원이 복직하도록 한다는 목표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E시의회 의견서들에 특별채용 대상자로 기재된 I 등 5명과 일치하고, AE 의원의 의견서에 2018. 9. 1.자 특별채용 일자와 동일하다. 라) ➀ 위 의견서의 작성 과정 및 AD 의원이 위 의견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 AD 의원의 의견서에 기재된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I, L, M, N, K'의 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➁ AE 의원의 의견서에는 위와 같은 문구 없이 'I, L, M, N, K'에 대한 특별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점, ➂ 위 각 의견서 뒤에 첨부된 '참고사항'에는 C 및 C 소속교사로 활동하다가 당연퇴직된 K, L, M, N를 포함한 교사들의 실명 및 퇴직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➃ 위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C D지부와 E시교육청 사이에 작성된 합의문 및 C D지부 요구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에 대해 2018년 특별채용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별채용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E시의회 의견서들은 C D지부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I 등 5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C D지부의 요청사항이 E시의회 의원의 민원의 외관을 갖추어 E시교육청에 제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 A은 감사원 문답 과정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 검토 계기에 관하여, "답변서에 기재하였듯이 C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K, L, M, N 등 해직교사의 복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2018년 상반기부터는 여기에 I을 추가한 5명의 연내 특별채용을 여러 차례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➀ 피고인 A이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H은 감사원에서, "2020. 9. 11. 감사원 질문서를 받은 후 중등인사팀에 배분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이 9. 14.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재로 Q, BY, G, X, BZ 그리고 제가 정책·안전기획관실에서 답변서를 누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논의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재 하에 X 변호사가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검토를 거쳐 피고인 A이 결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➁ 피고인 A이 서명한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하반기 E시교육청-C D지부 정책협의회 합의문에는 I 등 5명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➂ 앞서 본 바와 같이 I 등 5명의 이름이 기재된 'D지부 현안 요구사항 2' 파일은 2021. 5. 18. 수사처가 E시교육청의 현 비서실장의 PC를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B' 폴더에서 발견된 것으로 감사원 문답 과정에서 제시되지도 않은 점, ➃ G과 H 사이에 2020. 5.경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B과 정책보좌관 CA, 피고인 B과 A 사이에서 2020. 11.~12.경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오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감사원 문답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들이 감사원 조사에 대비하여 정리한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제가 G에게 '특별채용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맥락은 이해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인사팀이나 이런 데에 C D지부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요구받는 것들이 있었고, 의견서도 도착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뭐 제가 특정하여 이야기하진 못했고요.", "제가 7. 30. 이야기할 때는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계기는 C D지부가 2017년에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직교사 복직에 대한 요구를 하였고, 시의회의 의견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요구되는 사람들, 제가 특정하게 될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런 데서 요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2018. 7. 30.경 교육감님과 같이 하는 행사에서 그 이야기를 검토해 봐라. 특별채용이 아마 있을 것 같다.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수석장학사 T이 '시의회에서 의견서가 온 것이 있다, 혹시 거기에 실명이 거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전달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4. 23. 21:21경 Q에게 "간부밴드에 아래 올렸으니 정책국 단톡방에는 특히 공유해주지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래는 감사원에 제가 보낸 의 견서의 일부입니다.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5명의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은 A 교육감이일관되게 교육계의 과거사청산과 화합의 관점에서 변화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과거에 부당하게 해직을 당하거나 교단을 떠난 교사들을 복직시키고자 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2014년 A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2013년 보수교육감인 CB 교육감이 CC 교사(현 D지부장)를 포함하여 3인을 복직시킨 바도 있고, 이는 보수교육감 및 진보교육감을 망라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9년 5명의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 형태의 복직도 이런 교육계의 과거사청산 및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속적인 사안입니다. 더 일찍 특별채용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해직된 교사들이 사면되지 않아 복직 가능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 울산, 인천교육청 등에서 다 시행한 사안입니다."라는 내용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위 의견서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2014년도부터 피고인 A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전에는 해당 교사들이 복직 가능 기간이 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다가, 2019년도에 특별채용형태의 복직으로 시행한 것이다.'라는 취지이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의견서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2021. 4. 23. 22:55경 "자백으로 보이는 문구들이 그냥 있어서요. 수정 전 의견서 같아요. 시험 보기 전에 복직 결정을 했고, 특채라는 형식만 썼다. 2018년에 한 건 그 5명이 복직 가능 기간이 그제서야 된 것이라 2018 특채는 그 5명을 위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4. 24. 10:11경 Q에게 "간부밴드 글을 과거 사례 넣어서 조금 확장했습니다. 이것으로 공유해주세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구 버전은 지워주고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2020. 9. 22.경 감사원에 제출한 'E시교육감의견서'(증거순번 29번)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의 목적은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특별채용은 그 개념과 본질상 경쟁을 제한하는 채용으로서 그 계기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계기가 된 AD, AE E시의회 의원의 의견서들에 기재된 'I 등 5명'이 전제된 상태에서 검토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피고인 A의 진술내용,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Q과 주고받은 위 메시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은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하게 한 시점에 이미, E시의회 의견서에 기재된 I 등 5명이 C D지부의 민원과 관련된 자들임을 인식하였고, '해직을 당하거나 교단을 떠난 교사들을 복직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정책'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육감으로서의 의지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부교육감 및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그 전 과정에서 I 등 5명을 전제로 검토되었고,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 및 부교육감 F은 형사처벌로 당연퇴직된 사람들이 특별채용의 검토대상자라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서 이 사건 특별채용에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H이 2018. 7. 31.경 이 사건 특별채용의 추진 및 검토를 위하여 작성한 문서의 제목은 '2018 I 등 5명 특별채용 추진일정 및 검토안'이며, 검토안의 하단에는 '특별채용 관련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검토대상인 I 등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의 경우이므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 성될 여지가 부족함. 외부단체의 특채 무효 주장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고시 준비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5명을 한꺼번에 특채하는 것은 무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선조직의 반대로 결재가 되지 않은 2018. 8. 30.자 퇴직 교사 특별채용처리 지침(안)에는 검토대상자에 I 등 5명의 신규임용, 퇴직, 당연퇴직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I 등 5명은 모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일인 2016. 1. 6. 이전 퇴직자로서, 위 날짜 이전에 퇴직한 자는 개정일로부터 3년 내에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부칙규정에 따라 2019. 1. 6. 이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채용 될 수 없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채용은 2019. 1. 5.을 최종 기한으로 정하여두고 진행되었다. G은 감사원, 수사처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여하였는데, 일정표가 순연되었을 때 부칙에서 2019. 1. 5.까지 채용이 마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2차 법률자문 질의서 참고사항으로 조문을 첨부하면서, N, M, L, K가 2019. 1. 6. 이후에는 특별채용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인식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P는 수사처에서 "교육감은 법률자문결과 위법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CD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교사의 정치권 참여 확대가 있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지만, 타의에 의해 교직을 떠난 사람들에게 2019. 1. 5. 경과하기 전에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2016. 1. 6.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할 때 경과조치를 둬서 새로운 법령개정에 따른 일종의 경과인데 그 부분을 바로 직전 시행일로 해서 적용을 함에 따라서 그분들이 2019년 1월로 된 그런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담당장학사, 장학관에게 왜 이렇게 기본계획 자체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시급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법령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그 경과조치 때문에 2019년 1월 5일이 지나면 이분들이 모두 이제 퇴직 2년, 3년의 경과가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조문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2018. 11. 23. 개최된 E시교육청 2018년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녹취록에는 AA 위원이 "그러면 이분들이 1월 며칠이지요?"라고 질문하자, G이 "5일 이전에."라고 답변하고, AA 위원이 "시기를 미룰 수도 없네요.", AB 위원이 "그런데 왜 가만있다가 지금 와서 신청을 하지요?"라고 질문하자, 부위원장 BP이 "그 이후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법이 바뀌어서 3년 기한을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P는 "시일에 끌려서 이제 마지막까지 몰렸기 때문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바, P는 감사원에서 그 의미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부칙경과규정에 정한 기한이 조만간 도래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2016. 1. 6. 이전 퇴직자들은 2019. 1. 5.까지 특별채용 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하게 되어있어서 E시교육청은 I 등 5명 채용을 포함한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I 등 5명이 이 사건 특별채용의 최종 합격자가 되었는데, H은 2018. 12. 20.경 위 합격자들에게 "우선 외부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주셔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해외 출국은 1월 6일 이후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다) 2차 법률질의 질의내용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자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자를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적합한지?"라는 질의내용 아래 I 등 5명의 이름은 비실명으로 하되 그들의 신규임용 및 퇴직 현황, 당연퇴직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별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2018. 11. 20.경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선거법,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처벌받은 교사를 특채한다고 하던데 언제쯤 되나요, E에서도 진행하는데 좀 느려지고 있어서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위 메시지는 당시 E시교육청에서 진행되던 이 사건 특별채용이 공직선거법위반 등과 관련한 특별채용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I 등 5명은 모두 공직선거법위반 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또는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었다. 4) 피고인 A의 단독결재 결정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 및 부교육감 F은 이 사건 특별채용이 I 등 5명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특정인을 전제로 한 특별채용이라는 점, 형사처벌로 인한 당연퇴직자는 특별채용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관되게 반대하였고, 그러한 반대의견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자, 이에 피고인 A은 2018. 8. 9.경 이 사건 특별채용을 단독결재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 및 부교육감 F은 특별채용 대상자를 내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I 등 5명이 특별채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특별채용의 추진을 반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인 G은 검찰에서 "I 등 5명은 특별채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E시교육청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아니고 실정법을 위반해서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채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제보와 같이 억울한 일로 해고된 것이 아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특별채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특별채용할 경우 사회적 파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특별채용은 대상자 5명을 지정해놓고 진행되는 특별채용인만큼 공개전형 취지에 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사팀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은 위법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교육감님이 단독결재를 하면서까지 추진하는 특별채용이라, 변호사들 답변을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의 친분 등으로 특혜라고 평가될 만한 사정이 없고,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취지가 몰각되지 않는 한 본건 특별채용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에 형광펜으로 별도 표시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는 혼잣말로 '별 문제 없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에 추가할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채용을 해야 된다. 그게 실무자와 간부들이 우려했던, 반대했던 그 내용입니다.", "저와 중등교육과장, 교육정책국장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특별채용에 반대한 이유는 피고인 A이 I 등 5명을 특별채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교육정책국장인 P는 감사원, 수사처에서 일관되게 지원자격과 I 등 5명을 정하여두고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 A이 CE기 E시 교육감을 시작하는 시점에 논란이 되어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정책을 펼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여 반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냥 '특별채용을 하지 말자.'였으면 그런 논란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5명이 계속 적시되어 일관성 있게 끌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은 최소한의 기본조건이었어요, 특채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반대를 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지원자격에 대한 논의이고요, 이 양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갔어요. 담당자들, 반대했습니다. 그걸 또 단독결재를 감수하고 진행하셨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내정이라는 말을 안쓰기 때문에 '내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라고 한다면 안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정'이 I 등 5명을 처음부터 채용할 계획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무조건 채용한다는 계획 하에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정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중등교육과장인 Q은 감사원에서 "G 장학관은 2018. 7.경 A 교육감에게 '특별채용 관련 검토의견' 문서를 보고하면서 'I 등 5명을 특별채용할 경우 임용고시 준비생 및 기간제 교사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파장 및 특혜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특별채용을 반대하였고, 당시 P 교육정책국장도 저와 G 장학관과 같은 이유로 I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 A에게 I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두 차례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시 이 건 특별채용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파장 및 논란이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CE기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이 사건 특별채용으로 인해 담당자들이 이후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수사 및 감사를 받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처에서는 "특별채용 자체를 위험으로 보았습니다. 선거법위반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문제인데 N를 추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N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서 내부 경선했다가 불복했다가 또 승복하면서 선대본부장까지 하였으니 더 문제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I 등 5명은 CF노조 활동과는 무관하게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하거나, 법이 정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처벌받아 당연퇴직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채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I 등 5명의 실명이 특정될 수 있는데, 검토가 아니고 '추진안'이라고 되어 있으면,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을 내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건 안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I 등 5명은 특별채용 대상자가 되기에 자격에 문제가 있고, 피고인 A이 N를 채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측하였기 때문에 언론에 이슈가 되거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등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 A의 E시교육감 CE기 업무추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부교육감인 F은 수사처 및 이 법정에서 "I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우려하였고,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시의회 의견서에는 특별채용 검토배경에 I 등 5명이 과거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활동으로 인해 당연퇴직된 교사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위 사람들은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실정법을 위반하여 당연퇴직된 사람들이므로 검토배경에 기재된 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해 당연퇴직된 I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상의 특별채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원임용을 준비하는 임용고시생 등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퇴직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채용 관련 분야의 최신 근무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것인데 I 등 5명은 퇴직한지 5년 이상 된 사람들로서 교육 관련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고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에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사전에 관련법령상 명확하고 적정한 근거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I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적정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저뿐만 아니라 특별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G 장학관이나 Q 과장, P 국장 모두 I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상당히 걱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반대한 두 가지 이유는 I 등 5명이 특별채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상황에서 공개경쟁채용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장학사인 H은 수사처에서 "I 등 5명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당연 퇴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나중에 공개채용을 하면 어차피 I 등 5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채용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저희는 특별채용 자체에 대하여 우려를 하였습니다. 실제 어디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 장학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로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적합성에 관한 우려 내지 불안을 검토의견에 표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국장과 과장 등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반하는 특별채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 특별채용을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 당연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됨에도 추진한 특별채용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여 G, F, P, Q과 달리 'I 등 5명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특별채용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특별채용 자체를 우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은 G이 전달한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특별채용 진행 과정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G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였던 H의 의견을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 전체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 및 부교육감 F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반대 견해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별채용을 교육감의 단독결재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장학사인 H이 2018. 7. 31.경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하여 검토한 뒤 작성한 '2018 I 등 5명 특별채용 추진일정 및 검토(안)'에는 특별채용 관련 검토의견으로 "특별채용은 사립학교 폐교·폐과 등 그 의미,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살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 검토대상인 I 등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의 경우이므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 성될 여지가 부족함. 외부단체의 특채 무효 주장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고시 준비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5명을 한꺼번에 특채하는 것은 무리임. 향후 검토대상자들의 특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장학관인 G은 이 법정에서 "2018. 7. 31.경 피고인 A에게 위 검토의견을 가지고 보고하였고, 위 보고한 날과 8. 9. 사이에 과장님, 국장님, 저를 포함해서 다 특채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특채를 반대했고, '그러면 결재를 내가 해서 이것은 진행하겠다'라고 피고인 A이 말하였습니다.", "애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정하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어느 누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그렇지만 외관상으로는 '이것 벌금형 받고 당연퇴직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파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교육정책국장인 P는 2018. 11. 13. 20:23경 피고인 A에게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특채 관련 교육감님께 상의드릴 일이 있으니, 가급적 출근 직후에 시간을 10분만 내 주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P에게 "내일 9시에 뵙지요."라고 답장하였다. P는 이 법정에서 "제가 교육감님을 14일 아침에 뵀 거든요. 그 당시 피고인 A은 '교육현장에 돌아오고 싶은 열의가 있는 분이 있고, 2019. 1. 5.이면 그런 게 끝나니까 여기서 한번 매듭을 짓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중등교육과장인 Q은 2018. 11. 15. 14:35경 피고인 A에게 "감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는 노력에 대해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최대화하는 일은 삼가셨으면 합니다. P 국장께서 충심으로 조언 드린 내용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 B을 만나서 BN 변호사의 자문 사항을 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B이 N샘을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설령 설득이 안 된다 해도 포함되면 P 국장을 움직이기 힘들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2경 "잘 읽었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Q은 위 메시지의 의미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약속'의 의미는 특채를 위해서 노력한다, 추진한다. 이렇게 C 지부장하고 교육감님하고 사인을 한 것은 공식적인 약속이 아닌가요. 제 기억에는 P 국장이 'N 포함해서 하면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 특별채용 지시 사실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몇 차례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체적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제한기한이 지났으니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장학관 G이 2018. 10. 17.경 부교육감 F의 반대 의사를 듣고 작성한 '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부교육감 의견'에는 "퇴직 교사 특별채용 적극 반대함, 그러나 이건에 대해 공식적 또는 대외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대 견해를 표명하지 않겠음. 과장, 국장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지는 쪽으로 행동하시기 바람. 10. 18. 교육부 회의 관련 출장시에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음. 이 시간 이후부터 부교육감을 특별채용 진행의 결재선에서 제외하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G은 이 법정에서 "10월 중순경 부교육감 지시에 따라 법률검토 2차를 진행했고, 부교육감이 그 검토결과를 보고받고 저에게 구두로 지시한 내용을 제가 메모하였다가 다시 제 자리로 와서 정리한 문건입니다. 결재선에서 부교육감님이 빠지면 앞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부들이나 교육감님까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보고를 위해 만든 문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가)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하여 단독결재를 하겠다고 한 시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8. 8. 30. 결재문서의 결재선에 부교육감이 들어가 있는 점, 2017년도에도 2018. 8. 9. 결재된 2018 교육공무원(중등교원) 특별채용 추진(안)과 동일한 성격의 문서에 피고인 A이 단독결재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단독결재를 하겠다고 한 시점은 1, 2차 법률자문을 받고 난 이후인 2018. 10. 25.자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부터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단독결재를 결심한 시점은 2018. 8. 9.경으로서 두 차례의 법률자문 및 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기 이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G은 이 법정에서 "2017년도 양식을 참조하였지만, 원래 특별채용의 기본결재서에는 기안자부터 최종결재권자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 기본 포맷입니다. 지침과 추진안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두 문서의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재선은 기안자부터 최종결재권자까지 같이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피고인 A이 단독결재를 하겠다고 한 것은 8. 9. 이전입니다."라고 명확히 시기와 문서를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G의 진술은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8월 초 피고인이 단독결재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Q, P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단독결재로 문건을 만든 것은 10월 하순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➀ H은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전달받아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G은 이 법정에서 "H 장학사는 어떻게 진술했을지 모르지만, 8. 9.자 단독결재는 그 전에 논의를 많이 해서 추진안부터 단독결재를 하기로 된 것으로 굉장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7. 31. 검토의견을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8. 9.과 그 사이에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날짜를 계산해 봐도 며칠 안 되는 날짜에요. 그 날짜 중에 과장님, 국장님, 저를 포함해서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피고인 A은 '그러면 결재를 내가 해서 이것은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8. 8. 9. 이전에 피고인 A이 단독결재 의사를 표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G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➁ 한편, 이 사건 특별채용의 통상적인 결재선은 H-G-Q-P-F-피고인 A이 되어야 하는데 P는 이 법정에서 2018. 8. 10.경 진행된 1차 법률자문 내용이 포함된 2018. 8. 31.자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Q은이 법정에서 "2차 법률자문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결재선에 있던 계선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단독결재 시점으로 주장하는 2018. 10. 25. 이전에도 이 사건 특별채용의 진행에 관하여 보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➂ G은 수사처에서 피고인 A이 2018. 8. 9. 단독결재를 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0. 결재문서에서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 및 부교육감의 결재란을 만든 이유와 관련하여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강하게 반대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감께서 계획 문서에 단독결재를 하되 저희가 결재선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 문서부터는 저희가 결재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절차는 단순 기계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부교육감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부교육감에게 매우 크게 질책을 받았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8. 8. 9. 이전에 단독결재를 하겠다는 취지로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의 결재란을 문건에서 없애주는 것이 일종의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별채용을 단독결재로 진행함에 따라 원래 결재선에 있던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배려로 볼 여지도 있으나,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은 피고인 A이 2018. 8. 9.경 단독결재 결정을 이 사건 특별채용을 강행하기로 하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국장인 P는 이 법정에서 "저희가 결재를 했을 때 훗날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단독결재를 하겠다고 한 것이 저희들을 배제한 것이 일종의 배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건 특별채용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말고, 강행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였어요.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저희는.", "장학관, 장학사님한테도 조금 미안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나 몰라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때 제 심정은 반대하는 입장이 워낙 강했고, 또 교육감님이 배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이것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중등교육과장인 Q은 수사처 및 이 법정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을 것 같아서 이 사건 특별채용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감이 단독결재 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려'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은 아마도 감사원 감사 때 G 장학관일 텐데 그 이후로 교육감님이 그 용어를 계속 쓰셨습니다.", "결재를 안 하면 책임을 안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죠, 결재를 안 했으니까. 문서를 만든다거나 어떤 절차를 진행해도 결재를 안 했으면 행정적 책임을 안 진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P 국장이 '그래도 교육감이신데 우리가 문서작업까지 안 하면 이것을 어디서 진행하겠나, 문서를 만들고 진행하는 것은 크게 책임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예의상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저도 동의했고 G과 H은 진행을 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G 장학관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제가 정말 크게 마음이 좋지 않고 빚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장학관 G은 이 법정에서 "일주일 상간에 인사팀에서 저희는 특별채용을 계속 반대를 했지만 교육감님이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단독결재를 하셨고, 단독결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추진하겠다는 의사 아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 5) 두 차례의 법률자문을 통한 이 사건 특별채용 검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한 우려는 두 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공모조건을 확대함으로써 해소되었고,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재량 범위 내에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두 차례의 법률자문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별채용의 주된 쟁점인 '이 사건 특별채용이 I 등 5명을 내정한 채 진행된 것인지, 실질적인 공개경쟁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두 차례에 걸친 법률자문에서,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 및 F 부교육감이 제기하였던 주된 쟁점인 'I 등 5명을 전제로 시작된 이 사건 특별채용이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부각되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가 결론적으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적법하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사건 특별채용이 그 자체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H은 2018. 8. 초경 BJ, X, AF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1차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법률자문 질의내용 1에 대하여서는 변호사들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질의내용 2에 대해서 X 변호사는 "E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당연퇴직된 지 5년이 경과한 자(2018. 11. 1. 기준)의 공무 기준 설정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여 삭제해야 하고,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자'라는 공모 기준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또한 BJ 변호사는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한 자와 관련하여 특별채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면 정당하나,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한 자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이에 차별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보인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위 X, BJ 변호사의 답변내용은 '이 사건 특별채용을 진행할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채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공모조건이 아닌 포괄적 공모조건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다) 위 1차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받은 부교육감 F은 G, H에게 "법령에 관한 1차 질의해석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할 수 없다. 법령해석을 원점에서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법무관리공단이 가장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정부법무관리공단을 포함한 다섯 군데를 선정하여 다시 한 번 법률자문을 받아보자."라고 지시하여, H은 2018. 10. 1.경 정부법무공단, BN, BK, BL, BM 변호사에게 I 등 5인의 신규임용 및 퇴직시기, 퇴직사유 등을 기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차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위 법률질의에 대해 5인의 변호사 중 정부법무공단 BO 변호사는 2018. 10. 2.경 "특별채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법률검토의 의미가 없음. 해당 대상자들의 현재 상태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령 조항을 동어반복 하는 수준의 검토의견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높음. 반면, 특별채용 이 적합한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교육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공단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움. 특별채용의 취지도 당해 행정청(교육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공단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움."이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한편, 2차 법률자문 의뢰에 대해서, BN 변호사는 "공모조건을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로제한하더라도 채용자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한' 법령위반이 아니고, 다만 퇴직 이유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안으로서, 특히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도 공익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BK 변호사는 "임용권자와의 친분 내지 특수관계가 있어 특혜를 받는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공모요건에 부합하는 자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BL 변호사는 "이 사건 민원인들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절차를 통과한다면 이들의 교원임용은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BM 변호사는 "공모조건이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게 되어 외형상으로만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인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이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특별채용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라) 2차 법률자문을 지시하였던 부교육감 F은 2차 법률자문을 의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처에서 "이 사건에서 자문받을 내용의 핵심은 사전에 채용하기로 확정해 놓은 I 등 5명을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인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채용예정자에 대한 설명 없이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권한 남용인지, 특별채용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등과 같은 형식적인 질문만을 하였기 때문에 1차 법률자문은 제대로 된 법률자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처 및 이 법정에서 "교육청 소속 고문변호사인 경우 통상 교육감과 뜻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감이 추진하는 특별채용 기타 업무에 대해 반하는 법률해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때문에 정부법무공단은 무조건 포함을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부법무공단이 답변을 거절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정부법무공단 BO 변호사는 검찰과의 전화조사에서 "당시 교육청에서 메일로 법률질의서를 받아보니, 질의서에 채용하려는 5명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하여 놓고 이들에 대해 특별채용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적합한지를 묻는 것으로 보아 E시교육청에서 5명을 찍어 놓고이들을 뽑으려 하는 의도가 보였다. E시교육청은 평소 법무공단에 법률질의를 거의 보 내지 않기 때문에 친하거나 잘 아는 담당자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법률 질의서를 보내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추진하는 특별채용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 법무공단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느껴져서 어이없고 상당히 화가 났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➀ 1차 법률자문은 이 사건 특별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없이 '제한적인 공모요건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한지'를 추상적으로 질의한 것일 뿐인 점, ➁ AF은 H 이 위 1차 법률자문 질의서를 BJ, X, AF 변호사에게 전송하기 전날인 2018. 8. 23. 14:49경 피고인 B에게 "그리고 X변이 보낸 의견서는 약간 오류가 있으니 없던 거로 해주세요. 질의서 받은 후 정식으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할게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특별채용 외에 이 시기에 E시교육청에서 의뢰한 별도의 법률자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X 변호사도 수사처와의 전화조사에서 "그 과정에서 의견교환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휘둘리지는 않았다. 기억에는 이 건인지 다른 건인지는 모르나, 다른 건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초안이 안 나왔으니 특정할 수 없으나 판단은 그 쪽에서 하실 건데, 다만 어떤 오류가 있어가지고 AF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오류는 법률 인용에 있어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차 법률자문의뢰 이전에 피고인 B과 자문변호사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견교환이 존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1차 법률자문이 과연 공정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➂ 2차 법률자문에서는 I 등 5명의 이름은 비실명으로 하되 퇴직사유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 놓았으나, 'I 등 5명을 전제로 한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여부'라는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차 법률자문에 회신한 네 명 변호사의 답변도 모두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➃ G은 이 법정에서 "법률자문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하지 않고요. 일단은 특별채용 추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정부법무공단에서는 2차 법률자문에 대한 답변 자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자문을 통하여 I 등 5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특별채용이 적법․적합한 것임을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두 차례의 법률자문을 반영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조건을 일반적인 조건으로 일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I 등 5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특별채용의 위법성이 해소되었는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6) 인사위원회를 통한 이 사건 특별채용 검토 피고인 A은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심의를 통해 공모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는 특정인들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위원회의 부분인용 결정이 반영되어 일부 공모조건 문구가 수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채용이 I 등 5명을 내정한 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공개경쟁을 전제로 한 특별채용'으로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게 되어있고(제27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제28, 29, 30조), E시교육청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다. 나) 부교육감 F은 2차 법률자문 이후인 2018. 10. 17.경 자신은 이 사건 특별채용에 반대하며,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정(안)"을 심의사항으로 하여 위원장이었던 F을 대신할 부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한 서면심의가 2018. 11. 9. 진행되었다. 다) 피고인 A은 2018. 10. 25. '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지침(안)'을 단독결재하였다. 그 후 장학사 H은 이 사건 특별채용을 안건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소집을 위하여 2018. 11. 10. 인사위원회 개최일정을 2018. 11. 13. 오전 10시로 하여 인사위원들에게 문자로 통지하였으나 그 일정이 취소되었고, 2018. 11. 14.경 다시 개최일정을 2018. 11. 22. 오후 4시로 하여 인사위원들에게 문자로 통지하였으나 재차 일정이 취소되었으며, 2018. 11. 16.경 인사위원들에게 다시 개최일정을 같은 달 23. 오후 3시로 하여 최종적으로 문자로 통지함으로써 위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지침(안)'이 결재된 지한 달여 뒤인 2018. 11. 23.경 비로소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라)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개최 지연 사유는 인사위원회 소집권자였던 부교육감 F의 반대와 인사위원 2/3 출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 A은 2018. 11. 12. 19:27경 F에게 "전화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다음 날 22:01경 F에게 "부서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렵지만 어쨌든 짐은 나누어지어 주어서 고마워요. 사실 저도 좀 서운한 마음이었어요. 흔쾌하게 소집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사실 인천 등과 비교해 보면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닐 것이고, 아마도 설령 문제가 되어서 교육감의 결정 및 인사위원회의 결정 문제로 단순화될 테니 오히려 홀가분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또 그 정도는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릴 테니,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거듭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언제나 꼼꼼하게 일을 챙겨주어서 고맙고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F은 위 메시지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그 중간에 장학사 H과 장학관 G이 제 방에 와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인사위원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여 그것 때문에 피고인 A이 저에게 전화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그러면 이 사건 특별채용이 적법하든 안 하든 간에 인사위원회 소집을 하여 부결이든 통과든 처리를 해 줘야 하므로 실무자들에게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부위원장을 선출해라. 인사위원회 소집 자체는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인사위원회 소집 자체를 하는 것까지는 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빠지더라도 인사위원회 소집 자체는 해 주어야 부위원장이 선출되고 진행이 되므로 소집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2018. 11. 14.자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심의 의뢰'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 U가 반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요건인 전체 위원의 2/3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사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었는바, U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려 하였던 이유와 이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참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직된 C 교사를 복직시키기 위해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P 국장에게 말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게 되어있는 등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채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건과 같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에 반대했습니다.", "중등인사팀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성원 미달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하여 2018. 11. 23. 일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일자에 인사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인사위원회 성원을 위해 참석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U는 이 법정에서 "교육감님이 저에게 인사위원회를 들어가라, 마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관해서는 그런데 제가 세 번 정도 거부하니까 담당 장학사인지 장학관인지 누가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성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간부회의 끝나고 정식적으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올라오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기억하건대 그것도 수사처에서 제가 조사받을 때 거기에 문자 주고받은 게 있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기억이 솔직히 안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간부회의 끝나고 서서 'P 국장' 그러면서 그냥 서서 지나가는말로 '왜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성원이 안 되게 하느냐.', 그 질문을 한 게 얼핏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하고 부교육감도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담당국장이야 본인의 실무니까 안 들어갈 수 없겠지만 부교육감은 위원장인데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꼭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왜 들어가냐, 안 들어가겠다.'라고 했더니 '성원이 안 돼서 회의 개최를 못 하니까 반대의견이라도 내라, 일단 성원이 안 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된다, 반대의견이라도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의견을 낸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는 거의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거나 이런 쪽으로 그동안의 흐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지나가면서 말씀하시기에 내려오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기로는 '아 그렇구나, 반대의견을 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일단 들어가 보자, 왜냐면 저로 인해서 성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나왔다면."이라고 진술하였는데 U는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018. 11. 22. 11:24경 피고인 A에게 "인사위원회는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U 올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8경 "감사해요. 제가 모든 문제는 책임지겠습니다! CD 정부 하에서 또 제가 비중도 있고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바) E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녹취록(증거순번 198번)에 의하면, 2020. 11. 23. 개최된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정인들을 전제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사위원회에서 Y 위원은 "저희가 보기에는 문구가 딱 보면 제한적이에요. 누구를 뽑기 위해서 했구나, 그냥 남에게 보여지는. 특히 E시교육감님이 어떤 일을 수행하실 때 굉장히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너무 조건을 제한적으로 두지 않는 것이.", "사실 이 조건으로 하면 그냥 특정인만 될 수 있어요. 이 조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거에요."라고 말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조건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특별채용을 우리 E시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학교의 교사를 특별채용하는데 E시의회에서 요구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요청, 저런 요청이 있으면 계속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들어와서라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여 특별채용의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시의회 의견서를 계기로 하여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계기와 공모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AA 위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이 분이 공립이에요, 사립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1월 며칠이지요?"라고 질의하였고, 간사 G이 "5일 이전에."라고 답하자 AA 위원이 "시기를 미룰 수도 없네요."라고 답변하고, P는 의결 문구를 정하면서, "이게 조심스러운 게 선거법 관련이니까 그 문구에 임용권자와 친분이 있거나 특수관계,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여서 선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교육감님과 선거 때문에 얽히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특수관계 하면 해석에 따라서는, 물론 제가 말한 전제조건은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내부적인 것이잖아요."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AA 위원은 "이분이 CL대 다니다가 강남의 CM고등학교 거기 가서 시위하고 했을 거예요. 그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라고 발언하는 등 위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인사위원들은 이 사건 특별채용이 특정인들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임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Y 위원은 "그래서 용어를 이러면 어때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폐지 및 교육의 민주화 등 '정치적 기본권' 그러니까 그 용어가 저는 엄청 걸려요. 교육의 민주화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 그러면 훨씬 부드럽지 않을까. 어차피 이것은 교육 감님이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실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 지금 두 분 국장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겠고, 그러려면 용어를 좀 순화해서 들어온 다음에 커트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E시교육청 이미지가 괜찮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될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실추 안되게,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은 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또 교육감님이 이것은 꼭 관철시키고 싶다고 하면 임용권자는 교육감님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당연히 교육감님의 뜻을 적극 수용하는데 그러면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교육감님께 가급적이면 실이 안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별채용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니 외형적으로라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위 인사위원회는 간사 G이 미리 준비해 둔 시나리오의 문구를 일부 변경하여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에 대한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용권자와의 친분 내지 특수관계 등에 대한 특혜나 보상이라고 평가될 만 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분 인용 결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사위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사위원들은 피고인 A이 특정인들을 내정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A이 I 등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외부에서의 비판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외형적으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은 할 수 있도록 공모조건을 완화하여 특정인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부분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심의 결과에 반대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 특별채용 자격요건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며, Y 위원의 '눈 가리고 아웅'의 실질적인 의미는 'I 등 5명에 대한 채용을 가장할 방법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순화하자'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➀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부교육감 F의 반대 및 인사위원회 정족수 문제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자, 인사위원회 소집권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U로 하여금 참여를 독려하였던 점, ➁ G은 감사원, 수사처 및 이 법정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I 등 5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사위원들에게 알려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위원인 P 위원님은 원래 인사위원회가 I 등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편,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4페이지 붙임자료 1을 보면 특별채용의 취지 부분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 공익에 부합 하는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위원들은 위 내용을 통하여 특별채용 검토대상자가 있고, 이에 따라 특별채용이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인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인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 대상자에 대한 당연퇴직 사실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인사위원회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당시 인사위원들은 특정인들을 염두에 두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채용이 공개채용의 외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➂ G이 인사위원회 이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그 문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그 전년도 특별채용을 담당하였던 장학사 W은 검찰에서 "저는 2017년 특별채용 당시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2018년도 인사위원회 당시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은 인사위원들의 우려에도 공모조건 등의 표현을 수정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수정문구를 마련해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➃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와 전년도 인사위원회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년도 특별채용 당시에는 처음에는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였는데, 왜 중등교원으로만 한정하느냐는 이야기가 있어 공립교원으로 확대를 하였고, 이렇게 확대를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두 번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계획을 기존의 중등교원에서 공립교원으로 수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반면, 2018년도 인사위원회는 그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특별채용의 필요성이나 사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특별채용을 공개경쟁채용으로 보이도록 그 공모조건을 수정한 것에 불과한 점, ➄ 2017년도 인사위원회는 '시기를 고려하여 특별채용을 실시할 것'으로 시기적 조건에 제한을 두었을 뿐 2018년도 인사위원회에서와 같이 특별채용의 실행을 위한 공모조건 자체에 대해 부분 인용결정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부분 인용 결정의 내용도 "임용권자의 친분 내지 특수관계 등에 대한 특혜나 보상이라고 평가될 만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별채용 과정에서 피고인 A과의 친분이나 특수관계에 관한 논란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형식적 내용에 불과하다. 7) 이 사건 특별채용 공모조건의 변화 및 관계자들의 인식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조건은 1, 2차 법률자문의 회신결과,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장학사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특별채용이 특정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차례의 법률자문 및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전제로 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으로 검토된 바 없고, 이 사건 특별 채용의 공모조건이 문구상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E시교육청 내부 계선조직의 인사담당 공무원들 및 부교육감, 심사위원들은 여전히 이 사건 특별채용의 절차 및 그 공모조건이 I 등 5명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조건은 다음 <표1>과 같이 변경되었다. <표1>나) 위와 같은 공모조건 변경에 관하여 E시교육청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 및 부교육감 F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장학관 G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저는 채점표 최종본을 보았고요, 점수는 안 보고 순위만 봤습니다. 그리고 순위에 이름 실명이 옆에 거론되어 있을 때 5명의 이름이 있었고요, 위에 상위 4명이, 그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 자체를 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5명이 고득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추진안 결재 이후에도 최종 특별채용 공고문에 포함할 지원자격 등의 내용은 이후 검토과정에서 계속 수정될 여지가 있는 유동적인 상태였지요. 추진안에 공모조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후에 여러 가지 법률검토든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특히 또 인사의 과정이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확정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유동적인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요. 처음에 대상은, 처음에는 그냥 그 의원 의견서 그것을 했고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인사위원들이 고치면서 약간 약간씩 수정이 되었지요. 처음부터 공모조건을 수정할 것을 계획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공모조건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지 원하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여 적절한 사람들을 심사하여 임용한다는 계획으로 공모조건의 문구가 수정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결과론적으로 공모조건이 확대되었으나 이를 예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심사 결과를 보고는 I 등 5명이 고득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교육정책국장 P는 이 법정에서 "형식상으로 공개경쟁이고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락의 차이는,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진행과정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강행하고 있었잖아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사를 거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5명은.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의 피고인 A의 의지나 이런 것은 확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시해서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잖아요, 단독결재까지 감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양반들은 항상 기본적인 어떤 검토조건, 검토에 최소한 염두에 두고 계속갔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명을 전제로 해서 공모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적시돼서 왔으니까. 그냥 '특채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온 게 아니라 5명이 있었으니까, 명단이."라고 진술하였다. 중등교육과장 Q은 감사원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 특별채용에 대한 E시 교육청의 입장은 I 등 5명과 같이 과거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다 타의 혹은 강제로 해직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의원면직자들은 타의가 아닌 본인이 원해서 교직을 그만두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이 건 특별채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5명을 특채하겠다는 생각을 감님께서 보이신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문호를 개방했고, 개방을 해서 더 지원자가 나왔고, 그런데 지원자가 나왔는데 5명이 상위점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왔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응시의 조건이 '권익확대 등' 해가지고 이런 조건이 달려있었고요. 그게 심사기준이라면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심사할 때 그것을 중 심으로 심사를 했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런 활동이 없는 일반 퇴직자, 면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게 나왔을 것이고. 결론은 그렇게 5명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열린건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은 있겠지만, 형식적인 절차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부교육감 F은 이 법정에서, "공모조건인 교육양극화해소, 특권교육폐지, 정 치적 기본권 확대라는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있는데 이는 결국 5명에 대한 공통적인 조건이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 학교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특채를 하는데 저런 문구가 나오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교사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파면, 해임되는 상황인데 교사가 현직에서 정치적인 활동과 정치적인 기본권 확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대상자가 한정된 것이고 저 사유 자체가 굉장히 특정인한테 맞춰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장학사 H은 이 법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공모조건을 보고 충분히 C에 속한 분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인지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이 공익활동을 하다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그만둔 사람들을 위한 특별채용절차라고 안내한 적은 없으나, 당시 심사위원들 정도이시면 우리가 공모조건으로 내걸었던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표현 정도라면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시던 분들에 대한 특별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특별채용이 I 등 5명을 정하여두고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과 끝에 동일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해, 의심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➀ H은 이 사건 특별채용의 추진 과정에서 상급자인 G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➁ 따라서 G은 알고 있으나 H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는 등 H의 인식의 범위가 다른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 및 부교육감 F과 다를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➂ 이 사건 특별채용 추진 과정에서 인사팀 장학사들의 반대의견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과 논의한 사람은 장학관 G인 점, ➃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조건은 C라는 특정 교원단체를 연상시킨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특별채용에서 공모조건이 확대되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진행되었으나 I 등 5명이 고득점을 받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이 아니라는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H의 위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특별채용 공모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S는 이 법정에서 "교육양극화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그리고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라는 공모조건과 관련하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4명이나 지원을 했지만 그러한 활동을 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R는 감사원에서 "감사관께서 말씀하셨던 특별채용의 취지나 면접심사 1번문제 등 특별채용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적용하여 지원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심사위원이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I 등 5명을 가장 우수하게 평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 특별채용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선택으로 교직을 그만둔 의원면직자 등은 당연히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처에서는 "I 등 5명의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를 쭉 봤을 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을 위해 활동하시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연퇴직된 분들이고 이분들 생애 전체가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바가 다른 지원자들과 차이가 크다고 보아 이 5명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V은 감사원에서 "저는 이 건 특별채용이 I 등 5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건 특별채용이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점'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런 특별채용의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자들을 평가했다면 제가 다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총 14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인지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읽다보니까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애당초 지원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상당수 있구나, 그래서 과감히 빼고 나니까 길이 보였습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것을 보고 정부시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해직된 사람들을 뽑는 특별채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특별채용 전형 진행이 완료된 이후인 2019. 1. 4. E시교육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에는 이 건 특별채용의 취지가 "교육양극화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고, E 교육을 위해 노력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단에 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자 특별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2018. 8. 9.자 '2018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안)'에 기재된 공모조건의 내용과 동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Q이 감사원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은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다가 타의 혹은 강제적으로 해직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원면직자를 채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과 부합한다. 마)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C D지부 현안 요구사항' 파일에는 정치 기본권 관련 해고자로 I 등 5명이 기재되어 있고, '해고자 복직' 파일에는 2017년 하반기 C D지부-E시교육청 정책협의회 미합의쟁점 사안이었던 "2016년 1월 법외노조통보 이후 이와 관련하여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실시하고, 2016년 이전에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처를 E시교육청은 즉시 실시한다."와 관련하여 2008년 E시교육감 선거 관련 해직자 및 복직 추진대상자로 E시의회 의원 AD, AE이 서명한 의견서들에 첨부된 문서에 기재된 바와 동일하게 'K, L, M, N, BH, BG, BI'가 기재되어 있다. BH, BG, BI는 2008년 E시교육감 선거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아 당연퇴직된 자로서 10년의 공무담임권 제한이 도과하지 않아 2018년도 특별채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위 명단 중 2018년경 5년의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이 도과하여 특별채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K, L, M, N'로 특정된다. 한편, 이 사건 특별채용에 지원한 지원자로서 2차 면접전형 응시자 14명 중 의원면직자가 아닌 당연퇴직자는 I 등 5명뿐이었다. 바) 장학사 H은 이 법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작은 시의회 의견서에 다섯 분이 기재되어 왔지만, 저희가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신 분들을 채용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신 분이 맞는다면, 그것이 꼭 처음에 지정되어 왔던 그 다섯 분을 넘어서라도 그런 채용의 기회는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I 등 5명뿐만 아니라 이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추가로 있다면 더 합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이 검토 단계에서는 I 등 5명을 전제로 하였으나, 공모조건이 확대되었고, 공모조건에 부합하는 응시자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도 위와 같이 공모조건이 확대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 의미의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이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별채용의 추진 과정에서 문구상 공모조건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조건이 I 등 5명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이고 I 등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면, 특별채용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I 등 5명 이외의 응시자가 고득점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로 임용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채용이 공개경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이 E시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다는 점에서는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8)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선정의 공정성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위원 선정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심사위원들은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 이전에 '타의로 교직을 떠난 자'를 채용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I 등 5명 중 일부 지원자에 대해서는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심사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E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하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위원의 1/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되,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제13조). 이는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E시교육청 교원인사에 있어서의 심사위원 선정은, 중등인사팀 실무자가 중등인사팀에서 관리하는 심사위원 인력풀에서 3배수 후보자 명단을 중등교육과장 또는 교육정책국장과 협의하여 결재를 올리고 나면, 과장 및 국장이 후보자 명단을 검토하면서 중등인사팀 실무자로부터 이력이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더 적합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결정해 왔다. 나)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G은 이 법정에서, "원래는 3배수 정도 적합한 심사위원 풀을 만들어서 과장님, 국장님 협의를 하여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일단 특채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 결재선에 국장님, 과장님이 없고, 피고인 B의 업무지시를 받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 B에게 심사위원 선정 관련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학사 시절에 5년 이상 인사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특채업무도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이 심사위원 명단은 나는 손을 대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인사를 많이 해본 경험에 비추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특별채용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심사위원 명단 부분만 공란으로 해서 피고인 B에게 갔습니다. 가서 명단 달라고 이 야기하였습니다.", "피고인 B이 '어떻게 심사위원을 구성하느냐.' 해서 제가 '교육전문가, 법조인 등 영역별로 모신다. 숫자는 이 정도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러면 인사팀에서 그동안 인력풀이 있느냐.'라고 하길래 인력풀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인사팀에서 인사업무를 위해서 요청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있다.'고 하며 명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피고인 B이 저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수기로 적어주었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위원 명단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특별채용에서는 X, S, R(당초 BS이 명단에 있었으나 변경되었다), Z, V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E시교육청 법률고문 명단, E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공모 교장 심사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더라도 X, S 외에는 E시교육청 인재풀 명단에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S 교수는 교육학자로서 저랑 토론회나 이럴 때 같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게 되었고, R는 대안교육의 대가이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으며 E시교육청의 교육연수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V은 피고인 A이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촉망받는 분이라고 하여 공적으로 알게 된 분입니다. X 변호사는 BV의 교육위원장 활동을 할 때 제가 C 정책실장을 하면서 서로 알던 사이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Z, V 선생은 저희 간부 였습니다. X 변호사도 알죠, 당시에는 BV 교육위원장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X, V, S는 2018년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하였던 자이고,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위원들 중 인력풀 외의 심사위원 R, Z, V은 피고인 B의 지인이거나, E시교육청 간부로서 피고인들과 직접적으로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R는 수사처에서 "심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먼저 전화를 받고 나서, 며칠 후에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8. 12. 초경 피고인 B이 제게 처음 심사위원 위촉을 요청하면서 '교육운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들을 특채를 통해 구제하려 한다'고 했고, 이 어려움을 당한 교사들이 '강제적으로 퇴직한 교사들'이라는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당시 채용대상자들이 교육운동을 하다가 강제적으로 퇴직한 교사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장학사가 전화하기 전에 이 사건 특별채용을 위한 심사가 있으니 시간이 되느냐 정도의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심사위원 중 R, S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위원 위촉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V은 이 법정에서 '특별채용 담당자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묻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위원 명단이 포함된 특별채용기본계획이 결재된 직후인 2018. 11. 29. 13:48경 "원장님, B입니다.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V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V은 같은 날 14:32경 B에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여 서로 연락한 내용이 확인됨에도,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평소에 사적으로 통화하는 사이가 아니고 이 사건 특별채용 외에 공적인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V의 위 진술과 모순되고, V의 이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위원이었던 X은 수사처에서 "I 등 5명 중 M과 N를 알았습니다. N는 피고인 A 선거캠프에서 한 번 정도 봤고, M은 C 정책실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업무 관계로 연락하고 한 두 번 정도 봤습니다.", "M에게는 C 정책실장 등의 활동 당시 법률자문을 해 준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X은 이 사건 특별채용 1차 자문변호사로서 "'관내 학교에서 당연퇴직 된 지 5년이 경과한 자(2018. 11. 1. 기준)'의 공모기준설정은 다소 적절치 않은 점이 있어서 삭제가 나아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 이전, 특별채용 시행의 배경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는 감사원 및 수사처에서 "N, M, L은 오랫동안 C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몇 차례 업무를 같이 한 적이 있어 약간의 친분이 있었으나 이 사건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서류를 보면 어떤 단체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라고 하여 'M, N, L은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누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는 수사처에서 "N는 C 간부를 맡았기 때문에 간혹 마주친 적이 있어 면식이 있었고, M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배제됨으로써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되었고, 심사위원의 일부는 응시자인 I 등 5명 중 일부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위촉되었으며,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거나,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지도 않아 일부 심사위원들은 응시자들 일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되었다. 마) 심사위원들에게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 이전 '자의가 아닌 타의로 교직을 그만두게 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이라고 안내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➀ R는 2020. 6. 23. 감사원에서 "1번 문항(특별채용 적합성)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담당 장학사는 '이 사건 특별채용이 과거 양극화 해소 및 민주화 등 교육발전을 위해 활동하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교직을 그만두게 된 교사들을 채용하려는 취지로 실시한다.'는 등의 설명을 하면서 1번 질문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지원자를 심사해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➁ Z은 2020. 6. 17. 및 같은 달 26. 감사원에서 "서류 및 면접전형일 당시 채용 담당자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목적(공익을 위해 활동하다 부 득이하게 타의로 교직을 그만두게 된 퇴직 교사들에게 기회를 줌) 및 자격요건(E시교 육청 관내 학교에서 3년 이상 정규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 등) 등을 알려주었고, 심사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후 바로 서류심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S는 2020. 6. 29. 감사원에서 "담당 장학사는 이 사건 특별채용이 '과거 공익을 위해 활동하다가 부득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교직을 그만두게 된 교사들의 채용을 검토하려는 취지로 실시한다.'는 등의 설명을 하면서 '1번. 특별채용 적합성: 교육발전 기여도, 공적 가치 실현 기여도' 질문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지원자를 심사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➃ 반면에 심사위원 V, X은 위와 같은 안내를 들은 바가 없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한편, R, Z, S는 2020. 9.경 감사원에 "장학사와 장학관이 특별채용공고문을 안내하였으며 특별채용공고문 이외에 특정인 채용 취지를 안내한 적은 전혀 없음을재확인합니다. 본인은 특별채용 공모조건과 별도 내용으로 '특정인 채용취지'를 안내받았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을 한 적도 결코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앞선 진술을 번복하여 심사 당일 '자의 아닌 타의로 교직을 떠난 사람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R는 수사처에서 "당시 장학사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교직을 그만두게 된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내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S, Z은 수사처 및 이 법정에서 "제가 당일 장학사 등으로부터 특채 취지에 관하여 '자의가 아닌 타의로 교직을 그만둔 교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은 적도 없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H, G은 감사원, 수사처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심사위원들에게 위와 같이 안내를 한 적은 없으며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회의자료' 정도를 읽는 수준으로 안내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➀ G은 감사원, 수사처 및 이 법정에서 "제가 심사위원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을 리는 절대 없지만, 제가 추측해 보면 굳이 심사위원들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심사위원님들은 저에게 특별채용 근거를 여쭤보셨고, 저는 이 건 특별채용이 교육감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 배경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님들에게 두 차례에 걸친 법률자문 검토 질의내용 및 그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은 법률자문 검토 결과를 안내받고 이 건 특별채용 대상자에 대해 추측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H은 감사원에서 "이 건 특별채용의 목적, 취지, 지원자격 등에 기재된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 문구에서 '교육양극화 해소 및 특권교육 폐지'는 교육의 민주화 활동을 연상시키는 표현들로 그동안 특정 교원단체에서 목표로 활동해왔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교육양극화 해소 및 특권교육 폐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를 채용한다'고 한다면 이건 특별채용 지원자 중에서는 누구라도 충분히 I 등 5명과 같이 위 특정 단체 등에서 교육민주화운동을 하다 타의로 교직을 그만둔 교사를 연상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조건 및 심사자료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의원면직자를 채용하려는 것은 아님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➁ R는 수사처에서 "이 건 특별채용의 취지에 관해 B으로부터 채용대상자가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다가 어려움을 받은 자, 강제적으로 퇴직한 교사들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회의자료에 의할 때 '공적인 가치 실현에 기여하였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라는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다가 퇴직 등을 하신 분들이 높은 배점을 받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감사원에서도 "이 건 특별채용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선택으로 교직을 그만둔 의원면직자 등은 당연히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조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당연퇴직'을 이 사건 특별채용의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➂ 또한 S는 감사원 및 이 법정에서, "의원면직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강요된 것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교직을 떠난 분들은 이 건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Z도 이 법정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교직을 그만두게 된 교사들을 특별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채용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심사위원으로서 판단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V도 이 법정에서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것을 보고 정부 시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해직된 사람들을 뽑는 특별채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심사위원 5인 중 4인이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조건을 고려하면 '자의가 아닌 타의로 교직을 그만두게 된 교사가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➃ 그 밖에 심사위원 R, V, S에게는 피고인 B이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➄ 또한 X은 1차 법률자문에 관여하였던 변호사로서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조건이 변경되기 전부터 이 사건 특별채용의 추진 배경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 위촉 과정 및 이 사건 특별채용 공모조건 등을 통하여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교직을 그만두게 된 자'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 과정의 적정성․공정성 심사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롭게 응시자들을 평가하고,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별채용에서는 '특별채용 적합성'에 50점이 배점되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었고, 심사위원들은 지원서류를 통하여 응시자들의 특정 단체 활동내용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 심사위원들은 심사 도중 피고인 B으로부터 특정인 채용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수신하는 등 심사 과정의 적정성․공정성도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장학사 H이 2018. 12.경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1차전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채용에는 17명이 지원하여 3명이 1차 전형에서 탈락하고, 14명이 2차 전형에 참여하였다. 심사는 1차 전형인 서류 적부 심사와 2차 전형인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졌는데, 심사위원들은 문서 기재와 달리 2018. 12. 11. 1차 전형 심사에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고, H 장학사가 위 17명에 대한 1차 전형의 심사를 하였다. 심사위원들은 2018. 12. 17. 2차 전형 당일 '중등교육공무원(교사) 특별채용 (1차) 서류 적부 심사표'에 서명만 하였다. 나) 2차 전형은 서류전형(30점)과 면접전형(70점)으로 구분되는데,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채용 적합성'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합친 2차 전형 전체 배점의 50%인 50점을 차지한다. <표2>위 배점과 관련하여 2017년도 특별채용을 담당하였던 장학사 W은 수사처에서 "한 항목이 50%를 차지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심사위원이었던 Z은 수사처에서 "지금 보니 배점 기준이 좀 이상한 거지 그 당시에는 채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런 생각은 못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2차 전형에서의 배점이 '특별채용 적합성'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주요 정보가 익명처리 되어있지 않으면 심사위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으므로, 블라인드 면접을 위하여 응시자들의 이름, 주요 경력 등을 익명화하고, 응시자들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면접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특별채용에서 지원서류는 특별채용 신청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세 종류로 구성되었는데 심사위원 R, Z, V은 2020. 6. 감사원 조사에서 모두 익명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세 종류의 서류를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X, S는 익명처리가 되어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R, Z, S는 2020. 9.경 감사원에 지원자들의 서류가 익명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R는 2021. 6.경 수사처에서, Z, V, S는 2021. 6.~7.경 수사처 및 이 법정에서는 서류에 인적사항이 익명처리 되어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여 최초 감사원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익명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번복의 경위와 관련하여 Z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아마 저한테 익명처리에 관련해서 물었던 것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감사원들이 명단 5명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특채되었다고 하는데 전혀 그 5명에 대해서 이름을 모르고 일면식도 없었는데 그때 만약에 익명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그 5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 정도는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전혀 기억을 못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V은 이 법정에서 "저는 기억 안 난다고 말씀드렸고, 느낌도 이상한 게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계속해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기재된 것입니다. 모른다는게 저로서는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S는 이 법정에서 "제가 그것을 번복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서류를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가 '번호로 처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류와 사람을 매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익명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본 서류가 번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되어있지 않았겠냐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1차 진술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H과 G은 수사처 대질조사에서 "지원자들 서류의 익명처리는 기본이기 때문에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익명화하여 C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익명처리는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께 저희가 경력증명서까지는 드리지 않았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G은 이 법정에서 "익명처리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익명처리 하는 것은 현재 직함과 성명, 소속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경력까지 저희가 다 지우면 나중에 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➀ R, Z, V은 최초 감사원 조사 당시 확인서를 읽어본 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자필기재와 서명을 한 점, ➁ R와 Z이 감사원에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E시교육청 차원의 감사대응 과정에서 X의 요청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위 R, Z과 함께 X으로부터 안내받아 2020. 9.경 감사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 S는 2020. 12.경 감사원으로부터 위 사실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자, E시교육감 보좌관 CA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CA은 2020. 12. 23. 09:17경 피고인 B에게 "어젯밤에 S 교수님 연락이 왔어요. 본인 감사원 출석 관련해서요. 자신이 사실확인서를 내게 된 경위에 관해 설명할 때 교육청에서 양식을 안내하며 내라고 했다고 할지, X샘이 내라고 했다고 할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X샘이 안내한 게 사실이고, 교육청이 심사위원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면 감사 방해를 조장한 꼴이 되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X샘이 안내했다고 해도 될지 정리해 주세요. 회의가 있으니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명확히 얘기가 됐나요?'"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바, 위 메시지 내용에의하더라도 X이 작성을 요청한 사실확인서가 '감사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서 진술 번복 취지의 사실확인서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점, ➃ R는 감사원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의 경우 서류 및 면접심사를 위하여 특별채용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내용을 검토하면서 I 등 5명이 과거 교육발전과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들을 희생해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V은 수사처에서 "전북대 교수하던 사람한테는 교수하던 사람이 왜 교사를 하려고 하냐고 했었고, C 위 원장 하던 사람한테는 그동안 큰 그림을 그리면서 활동했는데 교실에서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할 수 있겠냐고 질문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S는 이 법정에서 "그분들의 경력이나 자기소개서에 썼던 그런 다양한 실적들이 있는데, 그 실적들의 리스트가 상당히 한국교육의 제도적인 개선, 공공성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오신 그런 과정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익명 처리된 서류를 보았다면 구체적인 학교의 이름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➄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력증명서나 자기소개서에 일부 내용을 익명화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의 '해직', '사립위원장' '정책실장', 'CN 연구기획국장' 및 퇴직 사유는 지우지 않은 채로 심사위원들에게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➅ V은 수사처에서 재차 "특별채용 신청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는 다 본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서류가 3가지인지 2가지인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H은 감사원에서는 "2차 전형의 서류심사에서 저는 R 등 심사위원 5명에게 '2차 전형 결과 집계표'와 함께 2차 전형 지원자 14명이 제출한 특별채용신청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사본 일체를 나누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루어진 문답에서는 "저는 R 등 5명의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신청서를 나눠주지 않았고,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사본을 배포하면서 이름을 익명처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특별채용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익명화처리 하여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실무담당자와 심사위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자기소개서 외에도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사위원들은 자기소개서 이외에도 지원자들의 경력이 기재된 서류를 검토하였고, 그 내용에 일부 개인을 특정하는 내용이 가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들을 통하여 응시자의 특정 단체 활동이나 경력, 당연퇴직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별채용 2차 전형이 진행되는 2018. 12. 17. 14:13경 R, S에게 각각 "수고가 많으십니다. N샘은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R는 같은 날 17:28경 피고인 B에게 "네~^^"라는 답장을, S는 같은 날 18:24경 피고인 B에게 "결과는 들으셨는지요? R샘이 우려를 많이 하시네요."라는 답장을 각각 전송하였다. 2017년도에 특별채용을 진행하였던 실무담당자 W은 수사처에서 "심사위원들이 대상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휴대전화는 당연히 오자마자 바로 뺏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오전에 서약서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심사가 완전히 끝나면 그때 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는 제가 보관하기 때문에 서류심사가 시작되는 오전부터 면접심사가 오후에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는 제가 보관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면접전형의 심사 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이 외부로부터 특정인을 채용해달라는 등의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인사담당자가 심사 시작 전에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위원 X, R, S는 수사처에서 2차 전형실시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V은 수사처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V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해 가는 것이 원칙인데 만일 수거해 가지 않았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것임에도 그런 느낌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수거해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S와 Z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 수거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H은 수사처 대질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보관했고, 면접을 마친 후에 돌려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은 수사처 대질조사에서 "휴대전화 수거는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H 장학사가 수거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H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면접 종료 후에 반납하는 것은 업무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은 당시 휴대전화 수거 여부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➀ 심사위원 5인 중 3인이 수사처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중 2인은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 수거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고 이 사건 특별채용에서도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이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아닌 '수거하였다'고 확실하게 진술하였을 것인 점, ➁ 휴대전화가 수거되었다면 피고인 B이 심사 일정상 면접전형이 진행되는 중인 14:13경 심사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을 것인 점, ➂ 심사 일정상 2차 전형의 면접전형 평가 및 평가점검이 끝나는 시간은 17:35경이고, 이 사건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 R가 H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R가 피고인 B의 메시지에 답장한 시간은 17:28경이므로 위 답장 시간은 심사위원들이 H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면접심사 도중에 답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➃ G은 '일반적인 업무 과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수거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당시 휴대전화 수거는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전형 당시 심사위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심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X은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2차 전형 결과 집계표(개인)' 채점표 하단에"최근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법률적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X은 위 문구에 관하여 수사처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X 본인이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M과 N를 바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본인이 심사를 회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어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➀ 변호사로서 회피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증거를 공식적인 심사의 채점표에 기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➁ 당시 X은 N에게 76점으로 5위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6위에 해당하는 두 명의 응시자에게는 71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고에 기재된 채용 인원은 '명'이었으므로 반드시 N가 채용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음에도 위와 같이 기재한 점, ➂ R는 수사처에서 "제가 N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것과 달리, S를 비롯한 다른 심사위원들은 N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제 배점표 상에 N를 다른 채용 대상자(M, K, L, I) 4명 바로 뒤에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붙일지, 아니면 6순위 이하 응시자들과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게 하위그룹으로 붙일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다른 심사위원들이 N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위그룹 4명에 가깝게 N를 붙일 수 있도록 점수를 주었고, 이 과정에서 심사 및 배점이 늦게 끝나게 되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R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없고, 구체적이며 이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으며,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당시 N에 대한 우려를 개별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➃ X은 1차 법률자문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채용의 배경 및 특별채용 추진 과정에서의 논의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면접전형의 진행 이후 H에게 최종 집계표를 제출하기 전, 일부 심사위원들이 N에 관한 우려의 표시를 하였고, X은 N가 이 사건 특별채용에 의하여 채용될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해 넣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0) 심사기준 및 피고인 A의 임용 결정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아울러 다수의 심사위원들은 특별채용 적합성을 공적 가치 실현 여부로 평가하면서 '퇴직사유'를 고려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특별채용에서 '특별채용 적합성' 항목이 고득점의 당락을 좌우하는 항목이었던 점, 이 사건 특별채용 2차 전형 응시자들 중 의원면직자가 아닌 자는 I 등 5명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 등 5명이 높은 점수를 득점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80점 이상을 득점한 I 등 5명을 채용하기로 함으로써 당초 검토대상이었던 I 등 5명이 결국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를 통해 E시교육청 중등교원으로 임용되었다. 가) 심사위원들은 이 사건 특별채용의 2차 전형은 '특별채용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사위원 전원이 'I 등 5명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퇴직사유'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조건 및 심사기준의 어느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퇴직사유' 역시 심사의 대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은 감사원에서 "면접전형에서는 서류전형과 마찬가지로 배점이 높은 '특별채용 적합성'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였습니다. 저는 H 장학사가 배포했던 면접문제지에 기재된 '특별채용 적합성'의 채점 참고사항이었던 E 교육발전에의 기여 정도,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기여 정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미 2년이 지난 일이다 보니 특별히 기억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류전형 중 I 등 5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제가 이 건 특별채용의 법률자문에서 언급했던 특정인들이 이 사람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가 평가대상자 14명 중 I 등 5명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특별채용 적합성 등 이 건 특별채용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할 때 이분들이 가장 부합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R는 수사처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 취지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채용대상자가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다가 어려움을 받은 자, 강제적으로 퇴직한 교사들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회의할 때 '공적인 가치 실현에 기여하였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라는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다가 퇴직 등을 당하신 분들이 높은 배점을 받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위 5명의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를 쭉 봤을 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을 위해 활동하시다가 공선법위반으로 당연퇴직된 분들이고, 이분들 생애 전체가 공적 가치 실현에기여한 바가 다른 지원자들과 차이가 크다고 보아 I 등 5명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Z은 자신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저는 대외적인 활동 보다는 내 학급, 내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교를 변화시키는 데 교육운동의 포커싱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현장성 있게 아이들,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는가가 저는 굉장히 큰 판단 기준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심사대상자들 중 5명에 대해서만 80점 이상을 주었던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특별채용 적합성에 가장 배점이 큰데 그 부분이 결국은 공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봤고, 그 다음에 교직관이 이분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본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현장에서 이분들이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정말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어떤 갭이 있는데 요즘에 워낙 많이 바뀌고 하는데 과연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쪽의 관점을 가지고 봐서 한 것이고, 다른 분들이 60점대 맞은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 판단의 기준은 본인이 개인의 진로나 사업을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그만 두신 분들이라면 저는 어떤 교직관이나 철학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잘 줄 수 없다는 게 제 심사기준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V은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았던 항목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공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특별채용적합성 그 부분의 비중이 높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비교적 교직관이라든가 인성 및 교직관, 전문성 및 능력을 이것을 면접이나 자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별채용적합성 즉, 공적 가치 실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된 그런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I 등 5명에게 고득점을 준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일단은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할 분들을 제외하고 제 나름대로 공적 가치 실현과 관련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점수를 주었고, 그분들도 차등이 있어야 하는데 서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직접 면접을 통해서, 사실 면접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겠다 싶어서 면접을 통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의사로 학교를 나갔던 사람들은 애당초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는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았던 항목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특별채용의 취지(과거 공익을 위해 활동하다 부득이하게 자의가 아닌 타의로 교직을 그만두게 된 교사들의 채용검토)와 과거 교육민주화 및 교육발전 등에 어떤 기여를 했었는지 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부득이하게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하였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S는, 개별 점수를 부여한 기준에 관하여 "저는 14명을 평가를 하고 나서 사실 제 기준에서는 한 세 그룹 정도로, 크게 보면 약간 A, B, C, 이런 정도로 그룹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A그룹에는 공적 가치, 엄격한 기준에도 좀 더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이 면접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학교를 들어갈 전문적 준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봤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A그룹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거기에 좀 못 미치지만 공적 가치 실현이나 이런 것들의 엄격한 기준에 조금 더 부합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분들은 B그룹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엄격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신들이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정말 현장으로 돌아가실만한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봐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분을 제가 체크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면접 때 되게 열심히 봤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마침 점수가 좀 높았던 분이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약간 점수를 좋게 주려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퇴직했던 사유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겸직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했는데 다시 그 사업이 끝나가지고, 가족 사업 같은 거였는데 그 사업을 그만두게 돼서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려고 한다, 이런 사유들이 너무,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했던 활동들이,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인데'라고 생각했었는데, 퇴임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사유 같은 것들이, 이게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보일까, E시교육청이 특별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을 학교현장으로 보내면 이거는, 학교에서 좀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특히 교원양성기관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임용고사 준비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젊은 분들도 있었는데, 젊고 유능해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퇴직사유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런 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면 임용고사 다시 봐 갖고 들어왔으면 하고 생각할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좀 많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좀 가치 있게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부합하느냐고 할 때, E시교육청이 그런 분들까지를 해서 예를 들어 0명, 9명까지 만약에 특채인원을 늘리게 되면 이건 굉장히 곤란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 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뽑아서는 안 된다, 저는 감사원 1차 조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점수 차이를 좀 넓혔던 그 이유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채점 결과 및 피고인 A의 채용 결정 이 사건 특별채용의 채점 결과는 아래 <표3>, <표4>와 같다. M은 89.6점,L은 87.8점, K가 85.4점, I이 84.8점, N가 83.0점을 각각 부여받아 2차 전형 대상자 14명 중 각 1~5등을 기록하였다. 2차 전형의 배점을 살펴보면, 특별채용 적합성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비중이 50%에 해당하고, <표3>에 의하면, 심사위원 Z, V, S, X의 경우 '특별채용 적합성'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에서는 각 응시자별 점수의 표준편차를 거의 두지 않는 데 반하여 '특별채용 적합성' 질문의 표준편차를 각 문항 중 가장 크게 채점하였으므로, 특별채용 적합성 항목이 당락에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사위원별 배점 현황을 살펴보면, R, Z, S는 모두 I 등 5명에게만 특별채용 적합성 항목에서 40점(5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N의 경우 S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심사위원이 5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었는데, S는 1위에 해당하는 94점을 부여하여 N가 최종적으로 채용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종 점수를 보면 I 등 5명의 점수는 89.6, 87.8, 85.4, 84.8, 83점으로 최고 득점자 1등부터 5등 사이의 점수 차이는 각각 1.8, 2.4, 0.6, 1.8점인 반면, 5등과 6 등의 점수 차이는 9점에 달하고, N(관리번호 11)와 CO(관리번호 14)를 비교해 보더라도, 두 사람의 점수 차이는 R의 경우 8점, Z의 경우 3점, V이 3점, X이 5점의 차이를 보였는데, S는 41점의 차이를 두었고,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작게는 15점, 많게는 45점의 차이가 나도록 평가를 하였다. 장학관 G은 이에 대하여 "이 점수를 보니 해당 심사위원님은 심사의 기본도 모르고 심사를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점수의 상한, 하한 점수에 대해 협의를 해야 했는데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고 의도성이 보이는 배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가) V은 이 법정에서 '공적 가치 실현'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V은 2021. 5. 14. 국회의원 CP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저는 그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때 17명의 후보가 특별채용 원서를 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인 사정으로 교직을 그만둔 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당국이나 사립학교 재단의 조치로 인하여 해직이 된 이들입니다. 첫째 부류에 속한 후보자 가운데는 모 지방 대학 교수로 이직했다가 다시 E시 교사로 복귀하기 위해서 원서를 낸 사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째 부류에 속한 이들은 사정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자의에 의해서 사표를 냈던 이들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은 '순위고사'를 다시 치러야 할 대상이지 '특별채용'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심사기준 중에 '공익적 가치 실현에 헌신한 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메일을 전송하였다. V은 진정한 의미의 '공적 가치 실현'이 아닌, 당연퇴직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응시자를 두 부류로 나누어 심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Z은 이 법정에서 특별채용 적합성이라는 항목에 배점이 가장 크고, 이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2003년 해직 이후 학원 강사로 약 10년간 근무한 I에게 특별채용 적합성 항목에 43점의 점수를 부여한 이유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학원의 경험이 그분이 교사 봉급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다시 현장으로 오겠다는 열망들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학원 유명강사로서의 경험들이 학교현장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 단순히 족집게 해서 암기식 교육이라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훨씬 더 지도하는 데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I의 자기소개서 중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내용 항목에 'CQ, CR, CS를 후원'한 내용을 보고는 이 법정에서 "지금 보니까 후원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당시에 후원했다고 제가 파악한 것 같지는 않고, 그동안 현재 이 분이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으로."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S는 감사원에서 "당시 지원자 중에서 M, N 선생님이 가장 발표를 잘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두 사람에게 자신의 채점기준상 A그룹에 해당하는 점수를 준 이유와 관련하여 "A그룹에 있는 분들은 기존의 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S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심사위원들은 N에게 I 등 5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R는 수사처에서 "N의 답변이 다소 부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Z은 이 법정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데, 과연 현장에 나와서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V은 이 법정에서 "큰 그림을 위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실이라는 작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만족하면서 잘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였다."라고 진술하여, N가 학교 현장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는 취지로 'N의 답변이 부족하였거나, 교실에서의 현장지도능력을 고려하여 낮게 평가하였다.'고 N에게 하위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반면에 S는 '공적가치 실현과 학교로 돌아갈 전문적인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을 A그룹으로 평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N에게 2위에 해당하는 94점을 부여하여 다른 심사위원들에 비해 이례적인 채점 양상을 보였다. 2017년도 특별채용 당시에는 특별채용 적합성 항목의 배점이 30점이었고, 대략적인 배점을 E시교육청에서 정한 뒤 심사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항목을 정하여 세부 채점표에 채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특별채용의 경우 세부 채점표 없이 E시교육청에서 미리 50점을 배점해 놓은 '특별채용 적합성' 항목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H은 수사처에서 "당시 장학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2017년도 특별채용을 할 당시에는 상세한 전형 채점표를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심사위원들을 헷갈릴 수 있게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상세 채점표가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H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E시교육청에서 세부적인 채점 없이 전체 점수만을 부여해도 무방하도록 채점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로서도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의도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8. 12. 20.경 H이 작성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전형 최종 결과 및 채용 인원 확정'(증거순번 226번)의 "6. 최종 결과(점수순 순위) 및 채용 인원 확정"의 I 등 5명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문서를 결재함으로써 I 등 5명을 채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위 문서에는 N 이름 옆에 기재된 서명만 굵은 글씨로 되어있어 나머지와 다른 시점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G은 이 법정에서 "간부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해서 수사처 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과 그 당시 과장님이 '그러면 네 명만 하시지요. N가 들어가면 더 많이 위험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채용 인원의 확정 시점까지도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지만, 피고인 A은 I 등 5명에 대한 채용을 강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N의 채용에 대해 우려하였던 P는 이 법정에서 "이 양반들이 처음부터 계속 갔어요.",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죠. 5명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채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었다는 것이죠."라고 진술하였고, Q은 이 법정에서 'I 등 5명을 전부 다 채용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습니까'라는 질문에 "5명이 한 묶음이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I 등 5명 모두를 채용하고자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하였고, 실제로 I 등 5명 모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심사위원들의 감사 및 수사과정에 대한 관여 심사위원 R, Z, S는 2020. 9. 경 감사원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주도하에 X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한 앞선 감사원 문답서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심사위원 S, Z, V은 이 법정에서 E시교육청으로부터 2021. 6.경 심사위원 5인을 위하여 '법무법인 CT'이 선임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심사위원 5명은 법무법인 CT의 소속 변호사와 함께 수사처 조사에 참여하였는바, 피고인들은 CU E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을 통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연락하여 변호인 선임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등 이 사건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 특별채용의 필요성․상당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채용의 논의 당시 E시교육청에서는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를 채용할 필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한 바 없고, 신규채용 및 기간제 임용절차와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교육공무원법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사건 특별채용 추진에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별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2018년 6월 선거가 있고, 전반적인 시대적 분위기가 촛불시민혁명도 있었고, CD 정부도 출범하였으며, 6월 선거에서 17명 중 14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서, 저희가 6월에 당선자 모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해직교사 복직 문제는 거의 항시적인 이슈였고 아까도 문건에 나왔습니다만 압박이 많았고,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했는데 왜 못하느냐, 또 저희는 그것을 CV기에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시대적 분위기가 있어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개 C D지부가 정책협의회, 단협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정책협의회를 요구하는데 거기에서 해직자 복직 문제는 우선적인 의제였죠."라고 진술하여 시대적인 분위기와 C D지부의 요구가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특별채용은 교육기관의 복잡․다양한 인력 수요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별도의 선발방법을 인정한 것인바, F은 이 법정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에 관한 특별채용은, 교사의 자격증주의와 대규모 인원을 한 번에 뽑는 제도로 신규채용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학교 또 교사 자격과 과목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따르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특별채용에 의해서 최소한 3년의 교육연구경력과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채용이 생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2018. 7. 31.자 이 사건 특별채용에 대한 장학사들의 검토의견에도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 이전에 중등교원 특별채용의 담당 부서인 중등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의 수요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장학관 G에게 이 사건 특별채용 검토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인사팀이나 이런 데에 C D지부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요구받는 것들이 있었고, 또 의견서도 도착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데 뭐 제가 특정해서 이야기하진 못했고요. 맥락은 이해할 것으로."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특별채용의 추진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한 이후에 중등교육과에서 검토한 것은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 아닌, 'I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라) 한편, '2018 I 등 5명 특별채용 추진일정 및 검토안'의 '특별채용 관련 검토 의견'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고시 준비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5명을 한꺼번에 특채하는 것은 무리임. (※ 채용 완료되더라도,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2019. 3. 1.자 임용 적극 검토)"라고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특별채용이 추진될 경우에도 신규채용 교사들 및 기간제 교사의 문제까지 고려하여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5명이라는 인원은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특별채용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스러워 했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수요 과목까지 고려할 수준은 아니었고 저희도 특별채용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으나 일단 인원이 많다는 것을 저기에 표기했던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과목별로 한 명씩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큰 데미지는 아니지만, 언론에 났을 때 E시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을 5명 했다, 5명 숫자는 크게 느껴지지요. 당시 대상자들이 어떤 과목 교사인지까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퇴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사기록을 펴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역사 과목이 5명 중 3명이라면 역사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중등교원에 대한 신규채용(임용시험)은 매년 10월에 결원 등 예상 퇴직인원 등을고려하여 과목별 채용 인원을 정하는바, 이 사건 특별채용의 검토대상이었던 L, I, N는 모두 역사 과목 교사였고, M은 사회 과목 교사로 4명이 사회과 교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I 등 5명이 특별채용 될 경우 신규채용 인원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했다. 또한, K는 해직된 사립학교 교사였는데,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교사로 채용할 경우 공립교사 채용 인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사립학교 퇴직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별채용 하는 것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Y 위원은 "공립교사로 채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공립교사로 채용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발령이 그만큼 덜 나는 것 아니에요. 민감한 문제에요."라고 발언하였고, AA 위원이 "그렇지요. 사립에서 공립으로."라고 발언하자 Y 위원이 "그렇게 되면 공립채용의 수가 그만큼 줄잖아요."라고 답변하여 우려의 의견을 내는 등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별채용 하는 것도 공립학교 교원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와 같은 특별채용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마) 임용시험을 통한 신규채용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진행되고, 신규채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교사 계약연장 여부 등 각 학교 교원의 규모도 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공무원임용령 부칙으로 인해 I 등 5명을 2019. 1. 5. 이전에 채용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원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I 등 5명을 대상으로 추진된 이례적인 것으로서 특별채용의 필요성·상당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별채용이 I 등 5명을 내정하고, 이들에 대한 채용을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의미의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이상, 피고인 A이 시대적 흐름을 보아 당시가 특별채용을 할 만한 시기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수도 없다. 12)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특별채용의 검토 및 진행 당시에는 '내정'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도 않았고,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은 '특별채용 자체'에 부담을 느끼거나, '선거법위반자를 검토대상으로 하여 특별채용을 검토한다는 것'의 측면에서 반대를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P는 이 법정에서 '교육청 인사업무나 행정에서는 내정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E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앞서 본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실제로 E시교육청에서 '내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특별채용 추진 및 진행 과정에서 '내정'이라는 특정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I 등 5명을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를 통해 채용하기로 한 다음 그 전제에 따라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가 그들을 채용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던 점, H은 이 법정에서 "특권교육폐지, 교육양극화 해소라는 표현 자체를 보고 C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위원들도, 심사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Y 인사위원은 "저희가 보기에는 문구가 딱 보면 제한적이에요. 누구를 뽑기 위해서 했구나."라고 발언하며 인사위원들이 '문구 변경'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고, 심사위원들도 공모조건을 통해 '퇴직사유'를 심사요건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시교육청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장학관 및 국·과장, 부교육감은 'I 등 5명이 내정된 것과 이들이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의 두 가지가 이 사건 특별채용 반대의 이유였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채용의 추진 및 진행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내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관계자들은 이 사건 특별채용을 '내정'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의 출발점에서는 I 등 5명이 기재되어 검토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특별채용은 기존에 추진하였던 특별채용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교단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던 시기에 검토되었고,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활동과 관련하여 E시교육청으로부터 당연퇴직한 자'로 공모조건이 요건화 되었으며, 위 공모조건은 법률검토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되었고 공모조건 확대에 피고인 A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특별채용에 관한 직무행위가 적법성·필요성․상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해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채용이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내정한 채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I 등 5명에 대한 인사청탁 내용이 기재된 E시의회 의견서의 내용을 추후에 공모조건으로 '요건화' 하거나 그 공모조건을 '확대'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I 등 5명을 특별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채용을 공개경쟁을 가장하여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했다거나 필요성․상당성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특별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임용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신규채용과 마찬가지로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특별채용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특별채용에 있어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E시 교육청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공무원의 공직 활동의 자율성과 재량을 보장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무차별적인 의율은 제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특별채용에서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➀ 임용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신규채용 시'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 점(임용규칙 제1조), ➁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방식으로 특별채용을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과 달리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는바,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이 적용되는 이상, 특별채용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방식으로 하여야 함은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고, 이 사건 특별채용에 임용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공개'와 '경쟁'에 의한 특별채용의취지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➂ 감사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법제처의 회답도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규칙에서 정한 공개전형' 절차(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등의 방법)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➃ 이 사건 특별채용은 앞서 <표1>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모조건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고자 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의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채용을 하도록규정되어 있는 점, ➄ 이 사건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E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응시자를 모집하였고,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쳤으므로 외형상으로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등 5명을 내정하고 특별채용절차가 진행된 이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실질적 의미의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채용에 임용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특별채용에 있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전형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따라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검사가 종결기일에 이르러 '법률검토 결과와 인사위원회 심의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특별채용에 대한 의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상 공소사실을 수정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➀ 감사원, 수사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법률검토의 적정성과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관한 사항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고 조사되어 구체적인 공방 대상에 포함되어 온 점, ➁ 검사가 종결기일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범행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같이하면서 다만 그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할 뿐,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공소사실에 없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➂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고, 검사가 종결기일에 이르러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법률검토 결과와 인사위원회 심의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특별채용에 대한 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전 과정에서 법률자문 결과 및 인사위원회 녹취록을 제시하며 공소사실 입증을 위하여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증명해 왔는바,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상 공소사실을 수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G, 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등교육과 인사팀의 인사담당자 장학관 G, 장학사 H이 단순히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별채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G, H의 E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자로서의 사무분담 E시교육청에서 중등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감 산하 교육정책국의 중등교육과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6호에 의하면 교육감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같은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 E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교육정책국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E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6항 제36호에 따라 중등교육과는 중등 교육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을 각각 분장하게 된다. 중등교육과에 소속된 인사담당 장학관 G, 장학사 H은 법령에 규정된 중등교육과의 업무 중 특별채용을 담당하였고, 계선조직의 인사담당자들은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의 주도 아래 인사담당 장학사, 장학관 및 부교육 감, 교육감의 의사를 확인·검토하고, 반복된 논의 과정을 거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관련 문서를 기안하여 전형계획은 교육정책국장 전결로, 기본계획은 교육감 전결로 운영되어 왔다(E시교육청 사무전결규칙 제3조). 2) G, H이 준수해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 가) 한편, 교원에 대한 특별채용 및 임용권은 대통령 및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및 재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교육감인 피고인 A의 권한이며, 2017년도 및 이 사건 특별채용의 최종결재권자도 교육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별채용의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교육감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나) 그러나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임용의 원칙으로 "교육공무원의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제 10조 제1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제10조 제2항)."고 규정 하여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할 것을 규정하여 특별채용도 능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G, H은 국가공무원인 E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정하여진 원칙과 기준,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위와 같은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별채용에 관한 문서를 기안하고 각종 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들에게도 중등교육과장, 교육정책국장,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 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부여되고, 특정인들에게 유리한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령상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G과 H은 위와 같은 법령상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 장학사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 가) 중등교육과 인사팀에 소속된 장학관, 장학사들은 자신이 검토할 특별채용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상급자가 특정 문서의 작성을 지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특별채용 관련 기본 검토, 특별채용 심사 문항의 임시 문항 작성, 채용 시기 및 채용 인원에 관한 제안 등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특별채용 각 단계별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에 관한 각종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서 작성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문구, 나열되는 정보의 순서와 배열, 인사팀의 의견 개진 등에 있어서 장학관과 장학사의 업무처리 방식과 가치 판단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과 H은 E시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임용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해당 단계의 업무에 있어서 고유한 업무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재를 통하여 자신이 판단하여 수행한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들에 해당하고, 단순히 보조적 사실행위만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은 이 법정에서 'H과 G이 사실상 서류 작성 등의 정형화된 실무 작업을 위주로 교육감의 이 사건 특별채용 추진을 지원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보조기관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보조기관의 의미에 대하여는 "제가 말한 하위기관 보조기관의 의미는, 보조기관이라고 해서 어떤 책임도 없고 결재를 못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선라인에서의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결재는 저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최종 결재권자라면 보조기관이 아닌 업무인데, 교육감까지 가는 업무라고 한다면 그 밑의 기관들은 다 부감이든 국이든 과이든 직책을 가지고 사인을 하더라도 교육감님이 부결하거나 최종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아니라는 의미의 보조기관이라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사람을 '보조기관'이라고 하면서 보조기관도 책임과 결재를 가진 기관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이 법정에서 "기안이 있고, 중간결재가 있는 검토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각각의 자기 역할의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기안자부터 수정할 수가 있고 또 보완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자기 의견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관료주의는 결국 각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일정 정도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위임과 배분이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8. 7. 31.자 '2018 I 등 5명 특별채용 추진일정 및 검토안' 하단에는 '특 별채용 관련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H은 이 법정에서 "저희가 당시 장학관님이 특별채용 관련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인사팀 장학사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인사팀 장학사들 중에는 그 전 특별채용을 진행했던 장학사도 근무하였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고 그 의견들을 같이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H 장학사가, 그 페이퍼를 해서 제가 내용을 봤지요. 내용들은 H 장학사 혼자 했다기보다는 인사팀은 항상 협업체제이기 때문에 특별채용은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학사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개진을 한 내용입니다.", "인사팀을 총괄하는 사람은 저고요. 인사팀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G 장학관의 의견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2018. 8. 31.자로 결재 예정이었던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증거순번 186번)의 '장학사-장학관-중등교육과장-교육정책국장-부교육감 -교육감'의 결재라인에 대하여 "지금 이 결재라인이 그냥 업무에 정해져 있는 결재선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통상적으로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의 처리 지침과 관련된 문서는 장학사, 장학관이 검토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장학사, 장학관, 중등교육과장, 교육정책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순서로 결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결재라인에 있는 G, P, Q은 수사처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셋이 함께 중등인사팀의 검토의견을 보고하거나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하여 특별채용의 추진 여부나 임용 여부를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인 피고인 A의 권한이지만, 특별채용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및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결재라인에 있는 중간간부 및 실무담당자인 장학관, 장학사들이 전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G과 H이 이 사건 특별채용 추진에 관여한 행위가 단순히 교육감인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G, H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 여부 가) G은 이 법정에서 "지금처럼 업무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이 사건 특별채용 추진이 위험부담이 크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했을 때, 실무자가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감사원, 수사처, 검찰 그리고 제가 지금 증인으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곤욕스러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P, Q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의 추진에 관하여 G과 H에게 미안하고 마음의 빚이 있다.'는 취지의 진 술을 하였는바, G, H은 법령 및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추진 과정에서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I 등 5명을 내정하고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위원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I 등 5명이 채용 될 수 있도록 관여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임용의 원칙,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교육공무 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에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특별채용을 하도록 한 특별채용의 요건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이 있는 G, H에게 그러한 법령상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수행을 지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사가 2021. 12. 24. "기안자 및 보좌기관, 보조기관의 분장사무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내부규정인 조례 및 교육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법률상 권한자인 교육감 본인이 직접 기안과 결재를 하더라도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E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은 결재나 전결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중간결재'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9조의 '문서의 검토 및 협조'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보조기관 등의 '중간결재권'이라는 권리로 연결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교육감을 상대로 '보조기관의 검토 및 협조(중간결재권)'를 구할 수 있는 구체화된 법령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F, P, Q, G, H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특별채용의 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었고,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G, 채용업무 담당 장학사 H은 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G과 H의 직무수행이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특별채용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불기소결정문은 피고인 A이 F, P, Q, G, H을 결재선에서 배제한 후 이 사건 특별채용 과정에서 작성된 각 문서에 단독결재하는 방법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F 등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으로서 중간결재권이 법령상 명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F 등의 구체화된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G, H의 중간결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 H으로 하여금 I 등 5명을 내정한 채 공개경쟁을 가장하여 법령에 반하여 특별채용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어서 그 논의의 평면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별채용이 C D지부의 요구사항으로서 I 등 5명을 전제로 한 채용임을 인식하면서도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피고인 A에게 제안하고, 인사 담당자로부터 추진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심사위원 선정에 직접 관여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에서 I 등 5명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 기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G에게 이 사건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게 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 관련하여 구체적, 세부적 진행은 피고인 B의 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피고인 B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심사위원 선정을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에 깊이 관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고인 A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E시교육감의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과 I 등 5명의 관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K, L, M, N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21.경 C D지부 집행 간부들과 공모하여 E시 교육감 선거에서 AY을 지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고, 기부금을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함과 동시에 AY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연퇴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교육감 선거 관련하여 가서 토론을 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선거 자체에 개입을 한 일이 없고, 그 당시 자금을 모금한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펀드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E시교 육청에 들어와서 근무한 것이 2016. 8. 말경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책협의회가 해마다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유로 된 해직자들, 또 C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해직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C D지부가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C 해직교사 복직을 요구해왔고, 제가 C 출신이니까 저한테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8. 12.경 C D지부 정책실장으로서 AY의 E시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가 E시교육감 후보에게 선거비를 지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위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K, L, M, N의 퇴직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I은 2003. 7. 11.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연퇴직되었다. 피고인 B은 I이 복권된 2007. 2. 12.경 이후 I과 복직 및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제가 C 정책실장을 오래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마다 C는 퇴직 교사 복직 문제가 계속 본부나 지부에서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CX 대통령 선거 때 CY 후보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댓글을 단 사건 때문에 I 선생님과 CZ 선생님이 해직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본부에 요구했고, 그래서 그 명단에서 I 선생님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의 C D지부와 E시교육청의 정책협의회 관여 가) C D지부와의 정책협의에 관여하였던 장학관 AC은 감사원에서 "C D지부는 1년에 약 두 차례 합의문을 작성하였는데,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C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부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작성하기까지 C D지부와 E시교육청이 만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E시교육청에서는 정책협의회 회의에 주로 교육정책국장 및 실무담당 장학사들이 참여하여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교육정책국장 P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8년 상반기 C D지부-E시교육청 정책협의회 합의문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P는 이 법정에서 "2018년 상반기 C D지부-E시교육청 정책협의회 합의문이 작성된 2018. 11. 23. 제가 사무실에 내려왔다가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에 AC 장학관이 '추가된 게 있다.'고 그랬다.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1. 해고자복직-E시교육청은 2016년 이전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에 대해서 2018년 연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있지 않고 의견도 일치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그랬더니 오늘 C D지부에서 이런 합의문 안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 B에게 보여주어 컨펌을 받고 중등교육과 인사팀에게 알려줬다고 이야기하여 위 합의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 중등인사팀 수석장학사였던 T은 감사원에서 "C D지부는 2017년 하반기 정책협의회에서 2008년 교육감 불법 선거운동 관련 해직자들의 이름(본건 특별채용 5명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 안 남)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특별채용을 E시교육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등인사팀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은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2017년 하반기 정책협의회 실무협의 단계에서 C D지부와 '2016년 이전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통한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으로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합의문에도 비슷한 취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혹은 5월 초경부터 시작된 상반기 정책협의회에서 E시교육청에 과거 당연퇴직된 해직교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연내 채용하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7년 하반기 정책협의와 동일하게 중등인사팀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C D 지부가 복직을 요구하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연내 특별채용 시행 여부는 중등인사팀이결정할 수 없으므로 교육감 비서실을 지칭하는 9층과 협의하시라'고 교육청 정책협의 업무 담당 장학관 AC과 C 정책협의 실무자 AJ 정책실장에게 몇 차례 안내하였습니다. C D지부에서는 계속해서 위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을 요구하였으나 중등인사팀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니 당시 2018년 상반기 C D지부의 당연퇴직자 특별채용요구가 중등인사팀에서 교육감 비서실로 재배정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교육감 비서실이 C D지부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요구를 직접 담당하면서 C D지부와 협의하였고 2018년 상반기 정책협의 실무협의나 합의문 문구작성도 교육감비서실에서 담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처 및 이 법정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C의 특별채용 관련 안건은 실무선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9층에서 협의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위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C는 '해고자 복직: 자격정지 기간이 도래되지 못한 세 분의 조합원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는 사면복권 이전에도 교육청의 노력에 의해서 최소한 특별채용은 즉시 가능함.'이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해당 부서가 부담되어 '해결할 수 없다. 비서실에 가서 해라.'고 하여 C가 작성한 문서를 보고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서가 2021. 5. 18. 당시 E시교육청 비서실장 BA가 사용하던 PC의 'B' 폴더에서 발견된 점,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 D지부는 E 시교육청에 계속하여 '해고자 복직 및 특별채용'과 관련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해당 부분이 E시교육청과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아, 피고인 B이 있던 비서실에서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보고받는 등으로 직접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3) C D지부의 요구사항과 피고인 B의 인식 가) 2017 하반기 합의문, 2018 상반기 합의문, '17년 하반기 정책협의회 5차 실무협의회 보고' 문건에서는 K, L, M, N의 실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2021. 5. 18. 당시 E시교육청 비서실장 BA가 사용하던 PC의 'B' 폴더 에서 발견된 '해고자 복직' 파일에는 K, L, M, N 및 위 같은 판결로 해직된 교사들의 실명과 함께 해직 시기와 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C의 요구사항으로 "아래 7분(BG, BI, BH 포함) 중 K, L, M, N 네 분 선생님은 자격정지 5년이 11. 28.에 해소되므로 복직을 요구함. BH, BG, BI 세분 선생님은 사면복권 이후 복직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K, L, M, N는 모두 이 사건 특별채용 과정에서 임용되었다. 나) ➀ E시의회 의원 AD, AE의 의견서들에는 'I'의 이름이 'BD'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견서 뒤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도 I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K, L, M, N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도 감사원 문답 과정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 검토 계기에 관하여 "답변서에 기재하였듯이 C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K, L, M, N 등 해직교사의 복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2018년 상반기부터는 여기에 I을 추가한 5명의 연내 특별채용을 여러 차례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I을 제외한 네 명의 특별채용 요구 시점과 I의 특별채용 요구 시점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➂ C D지부 정책협의 실무자였던 AJ도 수사처와의 전화조사에서 I 관련하여 'C 상임집행부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나, 해직 당시 잘 몰랐던 사람이고 조합원 활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C 실무자도 I이 AD, AE E시의원 의견서들의 특별채용 요구 대상자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이 이 사건 특별채용 검토대상자에 포함되게 된 데에는 I으로부터 특별채용 관련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2021. 5. 18. 당시 E시교육청 비서실장 BA가 사용하던 PC의 'B' 폴더에서 발견된 'D지부 현안 요구사항 2' 파일에는 해고자 복직 란에 "가. 정치 기본권 관련 해고자"로 I 등 5명이 기재되어 있고, "라. 경로. 특별채용의 절차는 15일 전후로 공고를 하고 7일 전후로 지원서를 접수받아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의 방식으로 특별채용 대상자를 선발하여 발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17년 하반기 정책협의회 5차 실무협의회 보고' 파일에는 "3. 해고자복직 자격정지 기간이 도래되지 못한 세 분(BH, BG, BI)의 조합원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는 사면복권 이전에도 교육청의 노력에 의해서 최소한 특별채용은 즉시 가능함."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 I 등 5명을 '이 사건 특별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특별채용해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왔는바, 피고인 B은 2018. 9.경부터 피고인 A의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C 등 교원단체의 민원관리와 정책협의를 담당하였으므로, C의 해직 요구에 관하여서는 모두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여한 정황 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그간 진술에 혼선이 있었는데, E시의회의 의견서가 들어왔다는 것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시의회에서 의견서를 냈다는 것을 교육감님이 아셔야 하니까 제가 이러한 의견서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의견서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8. 7. 30.경 G에게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G은 이 법정에서 "교육감님께 검토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알아야 되겠고, 검토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의회 의견서를 T 장학사로부터 받아서 피고인 B에게, 9층 보좌관실에 갔습니다. 당시 인사업무 쪽은 피고인 B이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특별채용 검토지시를 하셨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고, 얼마 전에인사팀으로부터 AJ 정책실장 C 관련 그분이 민원접수했다. 의견서가 왔기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확인하겠다.'라고 하였고, 의견서에 기재된 I 등 5명이 대상자가 맞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B이 '맞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처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적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해달라는 건의를 한두 차례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해직된 교사들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 해고자 복직은 그래도 특히 진보교육감이시니까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으며, 2017년 연말쯤 제가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C 출신이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교총과 관련된 업무도 했습니다. 저는 교원단체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 일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2017년 말경 피고인 A에게 C 해고자 복직 요구 등과 관련하여 특별채용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고, 2018. 7.경 E시의회 의견서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나) 피고인 B은 '실제 관여한 것은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된 것과 문자 일부분이며, 그것 외에는 아예 인지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여한 부분과 관련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만약에 조언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인사팀에서 조언을 구하면 그것은 조언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인사팀에서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특별채용 포함해서 인사업무라는 것이 다 루틴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그냥 급박한 변화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채용이 결정되는 때가 중요한 것이지 한다고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거기에서 지시 같은 것은 사실 없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접위원 선정입니다. 그것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다른 특별채용과 유사하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장학사시절에도 5년 이상 특채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인사를 많이 해 본 경험으로 봐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심사위원을 추천해주셨다고 하여 저는 명단을 받았고, 2018년 업무수첩이 있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100% 다 수기로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특별채용 자체는 정형화된 업무로서 인사권자의 재량이 들어가는 부분은 심사위원의 선정인데 피고인 B이 그 부분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특별채용의 일정이 지연될 때 2019. 1. 5.까지 채용이 마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8. 10. 25.자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은 피고인 A의 결재란이 있는 문서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결재란이 있는 두 종류의 문서가 존재하고, 해당 문서에는 피고인들 둘 다 각자의 결재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은 "제 입장에서는 실무진들이 오죽하면 저기에 제 이름을 넣었을까 해서 그것이 부담되면 제가 결재를 해 준다고 한다는 차원에서 서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은 "결재선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였고, 비서실장은 결재선에 원래 없는데, 결재선에 없는 사람은 빼버리고 어차피 처음 지침부터 단독결재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감님 단독결재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결재선에 대해 고민하였으나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결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단독결재란이 있는 문서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문서의 결재 시점인 2018. 10. 25.은 두 차례의 법률자문 이후 부교육감 F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적극 반대하며 결재선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2018. 10. 17. 이후 시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P, Q은 '피고인 A이 단독결재하겠다고 한 2018. 8. 9.경 이후 이 사건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지 않았고 위 문서도 이 사건 특별채용 추진 당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문서에 기안자라도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결재를 하지 않게 된 이후이므로 결재선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동안 보고해왔던 비서실장을 결재선에 넣었다가 너무 어색하여 제외하였다."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고, G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이 없으며, 위 문서의 결재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 한편, 이 사건 특별채용의 1차 법률자문 변호사였던 AF은 장학사 H이 1차 법률자문 질의서를 변호사들에게 보내기 전날인 2018. 8. 23. 14:49경 피고인 B에게 "X 변이 보낸 의견서는 약간 오류가 있으니 없던 거로 해주세요. 질의서 받은 후 정식으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문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처에서는 "AF 변호사가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특별채용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분들이 저한테 미리 질의서를 줬다는 진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관련해서 저한테서 변호사 세 분의 명단을 받았다는 진술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점에 E시교육청에서 X 변호사에게 의뢰한 법률자문은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한 것이 유일하고, X은 수사처와의 전화에서 "AF 변호사 문자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이 건인지는 모르나 기억에 의존하여 보면, 어떤 것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작성하였는데, 내용 일부분에 대하여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으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저도 찾아봤는데 그 시기 하반기에 7월, 8월, 11건 3건의(교육청 법률자문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의견교환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휘둘리지는 않았다. 기억에는 이 건인지 다른 건인지는 모르나, 다른 건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초안이 안 나왔으니 특정할 수 없으나 판단은 그쪽에서 하실 건데, 다만 어떤 오류가 있어서 AF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오류는 법률 인용에 있어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 법률자문 질의서를 미리 받았는데 법률 인용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P는 이 사건 특별채용의 인사위원회 개최 무렵인 2018. 11. 19.경 피고인 B에게 "정말 긴 협의를 해서 마음은 무겁지만, 한편으로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선거법위반인 이번 특채건의 경우, 지금까지의 특채와 다르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설령 다수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특히 임용권자이신 교육감님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등의 특수한 관계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특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위원회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실장님께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위 내용을 가지고 N 선생님을 설득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P는 이 법정에서, "11. 19.이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잖아요,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면 내가 이런식으로 할 테니까, 만약 여기서 말한 대로 내가 진술을 한다면 N 선생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받은 심사위원 인재풀 밖 심사위원인 'R, Z, V'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위원 중 R, V, S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R는 수사처에서 "이 건 특별채용의 취지에 관해 B으로부터 채용대상자가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다가 어려움을 받은 자, 강제적으로 퇴직한 교사들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회의자료에 의할 때 공적인 가치 실현에 기여하였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라는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다가 퇴직 등을 하신 분들이 높은 배점을 받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I 등 5명의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를 쭉 봤을 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을 위해 활동하시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연퇴직된 분들이고 이분들 생애 전체가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바가 다른 지원자들과 차이가 크다고 보아 이 5명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특별채용 대상자가 강제적으로 퇴직한 교사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채용의 공모조건이나, 심사위원들에게 안내된 자료인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회의자료'에 '퇴직사유'가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5인 중 X을 제외한 4인은 퇴직사유를 심사의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차 면접전형 응시자 중 당연퇴직자는 I 등 5명밖에 없었다. 이 사건 특별채용의 면접전형 평가는 2018. 12. 17. 12:40~17:35경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 중인 같은 날 14:13경 심사위원 R와 S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N샘은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R는 면접전형 평가가 끝나기 전인 같은 날 17:28경, S는 면접전형 평가가 끝난 이후인 18:24경 각각 피고인 B에게 답장을 하였다. S는 이 법정에서 위 문자를 받고 "'그러나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채용의 의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R는 수사처에서 "정확한 의미는 피고인 B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그 문자를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한 것은 '특채 대상으로 집어넣으라는 것이 교육감의 생각이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 및 위 문자가 부적절한 문자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5)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 및 수사과정에서 관여한 정황 가)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하여 감사원은 2020. 5. 27. H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2021. 2. 5. Q에 대한 조사까지 약 8개월간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은 2020. 9. 11.경 E시교육청에 질문서를 발송하여 피고인 B이 2020. 9. 14.경 회의를 소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에 관한 감사 및 수사가 시작된 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감사에 대비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21. 4. 23. 22:55경 피고인 A이 Q에게 자신이 작성한 의견서를 전달하여 교육청 간부밴드에게 올리겠다고 하자, "자백으로 보이는 문구들이 그냥 있어서요. 수정전 의견서 같아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이 감사원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개입한 경위,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한 이유, 추후 수사에 대비할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위원 R, Z, S는 2020. 6.경 감사원에서 'E시교육청 인사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특별채용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교직을 그만두게 된 퇴직교사를 채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0. 9.경 감사원에 2020. 6.경 조사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G은 수사처에서 "제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와서 피고인 B이나 Q에게 '심사위원들이 감사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 B이 심사위원들과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듣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R는 수사처에서, Z, S는 수사처 및 이 법정에서 'E시교육청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A은 2020. 12. 23. 09:17경 피고인 B에게 "어젯밤에 S 교수님 연락이 왔어요. 본인 감사원 출석 관련해서요. 자신이 사실확인서를 내게 된 경위에 관해 설명할 때 교육청에서 양식을 안내하며 내라고 했다고 할지, X샘이 내라고 했다고 할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X샘이 안내한 게 사실이고, 교육청이 심사위원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면 감사 방해를 조장한 꼴이 되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X샘이 안내했다고 해도 될지 정리해 주세요. 회의가 있으니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명확히 얘기가 됐나요?"라는 S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바, E시교육청은 피고인 B의 주도로 E시교육청은 이 사건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 및 수사과정에 대비하였다. 라) 피고인 B은 I 등 5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 사건 특별채용 추진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에게 E시의회 의견서가 전달되었음을 보고하고, 1차 법률자문,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위원에 대한 안내, 이 사건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 및 수사과정에 대비하는 등 이 사건 특별채용 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I 등 5명을 내정하여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Ⅴ.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는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한바,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목적 및 공무원 임용에 관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국가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시험, 임용제도의 공정성을 임용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임용권자의 공무원임용행위를 방해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나. I 등 5명을 내정한 이 사건 특별채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➀ 이 사건 특별채용은 I 등 5명을 전제로 시작된 절차로서, I 등 5명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모조건으로 정한 점, ➁ 임용권자인 피고인 A은 계선조직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별채용을 강행하면서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비서실장 피고인 B이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하도록 한 점, ➂ 피고인 B은 응시자들과 친분이 있거나 이 사건 특별채용의 법률자문 검토과정에서 참여하였던 변호사가 심사위원에 선정되도록 관여한 점, ➃ 교육공무원 임용은 교육공무원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심사 등을 거쳐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절차 이전에 인사 담당자가 아닌 피고인 B이 심사위원 R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의 취지에 관하여 안내하는 등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특별채용이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➄ 실제로 2차 전형 응시자 14명 중 I 등 5명만이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였고, 14명의 응시자 중 8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위 I 등 5명이었던 점, ➅ E시교육청은 이 사건 특별채용 공고 당시 '명'을 채용 예정 인원으로 공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최종적으로 I 등 5명을 임용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채용은 I 등 5명을 내정한 채 공개경쟁채용을 가장하여 진행된 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 H으로 하여금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의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1) 먼저 심사위원 R는 수사처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이 사건 특별채용의 취지를 '교육운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들을 특채를 통해 구제하려 한다. 강제적으로 퇴직한 교사들이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장학사가 '자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교직을 그만두게 된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왜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기억을 되돌려보면, 2018. 12. 초경 피고인 B이 제게 처음 심사위원 위촉을 요청하면서 '교육운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들을 특채를 통해 구제하려 한다.'고 했고, 이 어려움을 당한 교사들이 '강제적으로 퇴직한 교사들'이란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당시 채용대상자들이 교육운동을 하다가 강제적으로 퇴직한 교사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심사위원 회의자료 2항 지원요건을 보니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 요건과 'E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3년 이상 정규교사로 근 무하고 퇴직한 자'라는 요건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는 양극화해소, 특권교육 폐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퇴직한 자가 채용 대상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이 사건 특별채용의 심사기준을 이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R의 수사처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이 없는 점, 실제로 앞서 <표3>에서 살펴본 채점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R가 90점 이상을 부여한 5명은 당연퇴직된 사람들인 점, R의 감사원, 수사처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R는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 당시 '강제적으로 퇴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의 하나로 생각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설명을 통해 R는 강제적으로 퇴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특별채용의 2차 면접전형 응시자들 중 퇴직사유가 '당연퇴직'인 응시자는 I 등 5명뿐이었다. 피고인 B의 R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설명은 이 사건 특별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R에게 강제적으로 퇴직한 교사들을 특채하려고 한다고 말한 적 없다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면접위원들은 응시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면접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고(E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 제4항), 심사위원들은 응시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진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의 통제절차가 심사절차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응시자와의 개인적 친분이 없도록 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목적은 외부의 청탁으로 인하여 면접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 특별채용의 면접전형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는 면접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매긴 후 이를 인사담당자인 장학사 H에게 그 결과물을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피고인 B은 심사위원 R, S에게 2차 면접전형이 끝나기 전인 2018. 12. 17. 14:13경 "N샘은 여러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게 감님의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고인 A이 N를 특별채용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면접전형 당시 심사위원들의 휴대폰들은 수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심사위원 R는 면접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위 문자를 확인하여 답장을 하였고, S도 2차 면접전형 당일 18:24경 피고인 B에게 "결과는 들으셨는지요? R샘이 우려를 많이 하시네요."라고 답변한 점, ➃ S는 수사처에서 2 차 면접심사 당시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일체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핸드폰을 확인하여 피고인 B의 위 문자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S가 2차 면접심사 당시 피고인 B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적어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➄ R는 수사처에서 "(심사위원들이) N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제가 배점을 한 것입니다. N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N에게 어떻게 배점은 했는지 몰라도 채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자고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제가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➅ S는 앞서 <표3>에서 살핀 바와 같이 N에게 94점을 부여하여 6등에 해당하는 73점과는 21점의 점수 차이가, 14등에 해당하는 50점과는 44점의 점수 차이가 나도록 배점하기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차 면접전형 당시 심사위원들의 휴대폰들이 수거되지 않았고, 심사가 완료되기 전 R와 S가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음이 명백하며, R와 S가 위 문자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이상,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방해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I 등 5명을 내정하고 그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절차를 가장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에 포괄적으로 관여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이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I 등 5명 채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 중에 부수적으로 피고인 B이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주는 행위를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고 결국 판시와 같은 국가공무원법위반 범행들이 행해졌으므로,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인 피고인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I 등 5명을 전제로 이 사건 특별채용을 검토하고, 이들을 채용하기로 하는 데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별채용의 인사실무 담당 장학관 G으로 하여금 중등교원의 인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 E시교육감 비서실장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도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본 계획(안)에 심사위원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로 심사위원으로 심사 과정에 관여한 X, BS(이후 R로 변경되었다)을 알고, Z, V은 E시교육청의 간부를 하여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X, V, S는 2018년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하였던 자이므로, 2018. 6. 13. 실시된 E시교육청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대책본 부장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B과 위 심사위원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 및 피고인 B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선정되었고, 해당 심사위원들과 응시자들 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이 I 등 5명을 채용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심사위원 선정 등에 있어 위법한 행위의 가능성을 차단·중단시키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별채용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심사위원의 구성이나 전형계획 이하는 저희한테 오지도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통상적인 인사 절차에서 심사위원 등을 선정하는 '전형계획' 등 문서는 본래 교육정책국장 P 전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별채용은 피고인 A이 단독결재로 진행되었고, 피고인 A이 2018. 11. 29. 단독 결재한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본계획안'(증거순번 202번) 4쪽에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이 사건 특별채용 심사위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형 방법, 평가 영역 및 배점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특별채용의 진행은 정형화된 과정으로서 심사위원의 선정이 전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인 피고인 A이 심사위원 선정 경위나 심사위원 명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I 등 5명을 채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임용권자로서 I 등 5명을 전제로 이 사건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G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은 인사실무 담당자나 담당 국장, 과장이 아닌 피고인 B이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위원 R, V, S에 대한 연락에 관여하게 되었다. 5)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심사위원들이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심사위원에 대해 이 사건 특별채용이 강제로 퇴직한 교사들을 특채를 통해 구제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심사 도중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N를 채용하는 것이 피고인 A의 생각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고인 A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E시교육감의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가사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별채용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까지 세세히 지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임용권자이자 결재권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그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별채용의 검토, 특별채용 추진 과정에서의 각 결재문서들의 작성 및 보고, 이 사건 특별채용의 진행 경과와 I 등 5명의 임용 결정 과정, 이 사건 특별채용의 추진과 피고인 B의 판시 국가공무원법위반 범행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에 대한 개입의 대략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자신 및 피고인 B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로 선정되었고 해당 심사위원들과 응시자들 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이 I 등 5명을 채용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심사위원 선정 등에 있어 위법한 행위의 가능성을 차단·중단시키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별채용이 진행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는 피고인 B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위 대법원 93도90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E시교육감인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지부의 민원사항이었던 특정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위하여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 비서실장인 B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I 등 5명을 내정하여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계선조직에 있는 인사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특별채용을 추진하였는바, 공정경쟁을 가장하여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인 교원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어 E시교육청의 교원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시교육청의 위계질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G, H으로 하여금 법령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그들의 의사의 자유도 침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와 같이 특정인들에 대한 임용 권한을 행사하게 된 동기가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E시교육감의 정책을 보좌하고, 대외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종 교육감의 정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조력하고, 각종 교육단체들의 민원을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의 요구를 수용하여 I 등 5명이 특별채용되게 하기 위해 E시교육감인 A에게 이 사건 특별채용을 제안하고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는바,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교육감으로서의 임용 권한을 남용하게 하고 중등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어 E시교육청의 교원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 추진으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R, S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E시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 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가담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