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2.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84] 1. 피해자 F,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일본 엔화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F에게 엔화 동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엔화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엔화 동전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엔화 동전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엔화 대금 명목의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2,4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경기도 시흥시 H 4층에 있는 I 고시텔 106호에서 피해자 G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나라 돈을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환전을 하여 줄 싱가포르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싱가포르 달러 환전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싱가포르 달러 환전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2014. 8. 1.경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2014. 8. 21.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신세계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의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웃백 디지털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아웃백 디지털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웃백 디지털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의 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73] 피고인은 2014. 6. 25. 불상의 장소에서 N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모바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2014. 6, 25. 환율기준 689,556원 상당의 375 파운드(50파운드권 2매, 20파운드권 5매, 10파운드권 10매, 5파운드권 17매)와 226,000원 상당의 200프랑을 700,000원에 환전해 주겠다, 그리고 2014. 6. 25. 환율기준 270,340원 상당의 1,920 유로(100유로권 5매, 50유로권 10매, 20유로권 20매, 10유로권 46 매, 5유로권 12매)를 2,000,000원에 환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14. 6. 25.경 700,000원, 2014. 6. 27.경 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59] 피고인은 2014. 10. 5.경 피해자 Q(남, 12세)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인터넷 상품권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해주면 인터넷 상품권을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인터넷 상품권으로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 20:11경 3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같은 날 21:43 경 35,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2014. 10. 9. 경 1,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2014. 10. 10.경 3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각각 모바일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554] 피고인은 2014.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시한 "홍콩달러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홍콩달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홍콩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홍콩달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홍콩달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홍콩달러 매매대금 명목의 52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23. 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입금받는 등 홍콩달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 N, C, M,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화면, 각 이체확인증, 거래상세조회, 각 중고나라 게시글 화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외환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출금)거래내역,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출력물, 각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표지 사본, 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통장사본의 각 기재 [2015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입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의 각 기재 [2015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5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입금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화면, 우편물 사진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총 4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9월 APRIN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였고 범행 방법 또한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다를 바가 없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