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공연기획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E를 수차례에 걸쳐 만나 피해자에게 '대금 총 6억 원을 지불하면 일산, 성남, 창원, 구미 지역에서 가수 F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F 콘서트 개최가 아닌 피고인 B의 별건 재판을 위한 공탁금 및 피고인들의 별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4곳에서 F 콘서트를 개최하게 해 주거나 공연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곳 공연 대금 명목으로 2011. 7. 22. 3,500만 원, 2011. 7. 27. 4,000만원, 2011. 7. 29. 1억원, 2011. 8. 9. 3,200만 원 등 합계 2억 700만 원을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주)C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G,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인터넷 뉴스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순번 1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속계약서(I회사, J), 공연계약서(2011. 6. 29.자 C-I회사, 2011. 7. 22.자 고소인-C, 2011. 7. 29.자 고소인-C, 2011. 8. 2. 자 고소인-C), 통고서, 최고장, A 제출 사용처 소명자료, 계좌내역(C 법인통장, K, L), 사실확인서(M),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주민수배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H에게 F 콘서트에 대한 공연권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3,500만 원, 7. 27. 4,000만 원, 7, 29. 1억 원을 받은 것이고, B, H로부터 기망 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로 F 콘서트를 위한 경비로 모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2011. 8. 9. 피해자로부터 받은 3,200만 원은 N 소유 부지에 사회인 야구장을 건립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고, F 콘서트와는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 B A 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H, O를 A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P, ㈜J은 2005. 5. 25. F과 사이에 F의 음반 발매 및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운영의 ㈜C는 2011. 6, 29. ㈜] 대리인 H와 F의 일산, 창원, 의정부, 울산 공연의 제작에 관하여 공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연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출연료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금은 2011. 7. 1.까지, 잔금은 같은 해 8. 12. 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금 잔금 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운영의 ㈜S는 2011. 7. 22. ㈜C와 2011. 10. 8.자 F 일산콘서트 제작에 관하여 출연료 1억 5,000만 원(계약금 3,500만 원은 2011. 7. 22.까지, 중도금 4,000만 원은 7. 27.까지, 잔금 7,500만 원은 8. 26. 까지) ㈜C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S는 2011, 7. 29. ㈜C와 F 콘서트 남, 창원 공연 제작에 관하여 출연료 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7. 29.까지, 중도금 5,000만 원은 티켓판매 공지 및 채권양도가 종료된 시점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1. 8. 까지)을 ㈜C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S는 2011. 8. 2. ㈜C와 F 콘서트 구미 공연 제작에 관하여 출연료 1억 5,000만 원을 ㈜C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3,500만 원, 같은 해 7. 27. 4,000만 원, 같은 해 7. 29. 1억원, 같은 해 8. 9. 3,200만 원 합계 2억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P은 2011. 7. 11. 주식회사 T에 F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F 콘서트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냈고, 2011. 7. 18. 비슷한 내용의 최고장을 보냈다. 피고인 A H에게 보낸 돈 합계 3,100 만 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1. 7. 22. 50만원, 2011.7.28,350만 원, 2011. 8. 2. 6,100만 원을 주었고, 2011. 8. 9. 1,000만원, 2011. 8. 10. 2,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9. 5. 2,510만 원을 주었다. ⑩ 피고인 A이 2011. 7. 22. 100만 원, 2011. 7. 27. 400만원, 2011. 7. 28,4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0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V에게 2011. 7. 22. 2,600만 원, 2011. 7. 29,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고, M에게 2011. 7. 22. 700만 원, 2011. 7. 27. 800만 원을 지급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2011. 8.경에는 M, W에게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6,9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후에 4,000만 원을 돌려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l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 내역들 즉, ㈜C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X)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인 2011. 7. 22. 기준 예금 잔액이 1,997원이었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는 2011. 7. 22. 기준 예금 잔액이 약 200만 원이었으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는 2011. 7. 29. 기준 예금잔액이 24,700원, L 명의의 스탠타드차타드은행(계좌번호: AA)에는 2011. 7, 29. 기준 예금잔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콘서트를 개최하게 해 줄 수 없거나 개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H와 2011. 6. 29. 공연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P과 F 사이의 전속계약서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는 경찰 조사에서 '2011. 6. 29. 계약 체결 당시 B와 A은 ㈜P이 F 콘서트 진행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ㅣ었다. ㈜P과 F의 전속계약서 사본을 B에게 준 이유는 B가 투자자인 N에 전속계약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여서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작성한 위 공연계약서에 '계약금 잔금'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T에 콘서트 진행을 하기 위한 명분을 보여주기 위해 백지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출연료 합계만 6억 원으로 정해두었을 뿐 구체적인 지급일자, 지급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2011. 7. 1. 계약금으로 Q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쳐 H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H는 Q 명의의 계좌로 받은 돈을 제외한 돈은 F 콘서트 출연료 명목이 아니라 AB 콘서트 등 다른 콘서트 관련하여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H에게 이체된 돈이 F 콘서트 출연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B, H로부터 속았다고 주장하나 2011. 이후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약 8년간 B, H를 형사고소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 중에서야 고소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기도 하였다. 다) ㈜P은 피고인과 공연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약 10일 후인 2011. 7. 11.경부터 T. F에게 콘서트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1. 6. 9. 경 AC 사이트에 'F AD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7. 22.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의 콘서트 진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P에게 F의 공연에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2011. 7. 22. V에게 2,600만 원, M 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2011. 7. 27. M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2011. 7. 29. V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온 당일 상당액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1․ 8․ 9. 부터 2011. 8. 10.까지는 M에게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6,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이 사용한 ㈜C 명의의 계좌, L 명의의 계좌에는 거의 잔액이 없었는데,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위 각 계좌에 돈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1. 8. 9. 받은 3,2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F 콘서트 투자를 위하여 그 무렵 O를 통하여 소개받은 사이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3,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변제기, 이자 등 차용조건에 관한 협의가 없었던 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도 투자를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것이며,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어차피 C와 고소인의 거래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중도금과 잔금이 맞으면 되는 상황으로 제가 따로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돈 중 2,800만 원을 N의 AE, AF에게 사용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AE, AF와 밥 먹는 데 썼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야구장 짓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AE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이 있었다거나 위 돈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3,200만 원을 F 콘서트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먼저 A을 찾아가 F 콘서트 진행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한 점, F의 소속사라는 ㈜의 Q, H는 피고인이 A에게 소개한 점, A과 피해자를 소개한 O도 피고인이 A에게 소개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6,000만 원을 A으로부터 받아 형사재판 공탁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2011. 7. 22. A 과 피해자가 공연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동석한 점, Q는 피해자와 A을 소개하여준 대가로 A으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하여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도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2009.경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