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건물 6층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가명, 28세)은 위 D한의원에서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D한의원 내 데스크에 앉아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이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D한의원 입구에서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고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D한의원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정수기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기 모바일분석 회신자료 분석) 1. 증거분석 cd(증거목록 순번 10, 19) 1. 녹취록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 일자에 남자 친구에게 F 메시지로 각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6. 5. 28.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추행행위들에 대하여 따져 묻자, 피고인은 '나는 너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게 너에게 수치심을 줬다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할 뿐(증거서류 제45~53쪽), 피해자의 말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음을 전혀 따지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대해 '당시 당황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 무엇인가 피해자가 감정이 상했다고 하니깐 그런 부분들은 정말 미안했다.'는 변명 외에 수긍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F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내용, 일부 F 대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있을 뿐, 연인관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피고인이 평소 종종 피해자와 다른 직원인 G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부인하였으나, 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나 본인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본인의 허리를 만진 사실도 있다는 것으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 증인의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 진술 태도, 증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무척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개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한의원의 직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만을 앞세워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의료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7. 19: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귀가하려던 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볼, 입술을 핥고,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느 정도는 완력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내심으로 흔쾌히 원하지 아니한 성관계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옷을 벗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손으로 잡으니 손을 뿌리치고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완전히 벗겼다. 피고인이 나의 성기를 핥은 후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제1회 경찰 진술조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바지를 붙잡고 왜 그러시냐고 하였다. 힘이 딸렸다. 몸 부림치고 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한 번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말했다.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내가 방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 앉자 피고인이 손으로 내어깨를 밀면서 침대에 눕혔다. 바지를 벗기려 하길래 몸부림치며 저항하니 저항 못하게 양손 팔을 무릎으로 누르기도 하였다. 욕구를 풀어달라고 하였다.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저 누워있었다. 있는 힘껏 바지를 잡고 있었는데 힘을 이길 수 없었다. 몸부림치자 성기가 바로 빠졌다. 피고인이 입으로 해달라고도 하였다. 욕을 하거나 때리지는 않았다. '제2회 검찰 진술조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막연하고,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다가 결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기를 삽입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이 가해질 것으로 느껴질 만한 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아울러 피해자는 당시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2016. 4. 4.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 5. 6. 과 같은 달 10.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과 어머니에게까지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한약을 지어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전날 저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과일을 먹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같은 날 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만났고, 손을 잡았으며, 다음 날(이 사건 당일) 새벽에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욕에 대해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도와달라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안아만 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으며, 손을 잡은 일에 대해 서로 기분이 좋았다는 취지(두 사람 모두 '심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의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성교 당시의 정황: 위와 같이 새벽에 문자를 주고받고 일을 마친 후 저녁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한 후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피고인은 성기 삽입 부분에 관하여 다투나, 성기 삽입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동료 직원인 G에게도 '넣었다 뺐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콘돔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하여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의 대화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성교 이후의 정황: 성교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니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피해자는 다음날 한의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며, 오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기압 마사지 기계를 가져다주어 마사지를 받기도 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허리와 아랫배 등 부위에 치료를 받았다(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치료도 받은 사실이 없고, 진료기록은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의 구체성, 피해자 스스로 일일수납대장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점, 다른 직원인 G도 피고인으로부터 한약을 짓거나 봉침을 맞는 등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2016. 5. 20.에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가구가 운반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며, 이후로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후 2016. 5. 27.에서야 신고를 하였다. 기타 사정 :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당시 경제적 상황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으며, 그것이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을 포기하게 만든 동기 중 하나였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성관계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내심의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지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탈할 수도 있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여 무서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와의 F 대화내용(겁탈과 관련한 대화는 2016. 5. 25.에 나온다), 2016. 5. 28.자 대화내용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사가 이 사건 성교행위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6. 5. 중순경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2016. 5. 17. 이전) D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봉침을 놓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고양이 자세'를 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 아래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봉침 치료를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곤 하였는데, 그 중 어떤 날에는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나 가슴 아래쪽을 만진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자를 2016. 5. 17. 이전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양이자세를 시킨 날이라고 특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날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가슴 아래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봉침 치료를 받은 날과 관련하여, 최초 경찰 진술(2016. 5. 30.)에서는 '2016. 5. 초순부터 25.까지 월수금 일주일에 3번씩 퇴근 무렵 원 장실에서 봉침을 맞았다. 마지막으로 2016. 5. 26. 봉침을 맞았는데 그 날은 브래지어를 풀고 고양이 자세를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진술(2016. 6. 10.)에서는 봉침을 맞은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1년여가 지난 검찰 진술시(2017. 4. 26.)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를 한 2016. 5. 17. 이후에는 봉침 등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진료기록과 일일수납대장은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마지막으로 봉침을 맞은 날은 2016. 5. 26.이고, 그 전에는 피해자가 천장을 보는 자세로 봉침을 맞아왔는데 그날은 피고인이 고양이 자세를 시켰다. 전에 피고인이 나를 겁탈할 수도 있는데 참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굳어 있었다. 마지막 봉침을 맞은 날 더 심하게 추행해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일은 2016. 5. 30.로 마지막 봉침을 맞은 날로부터 4일 뒤인바 기억이 가장 선명했을 때이고,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6. 4. 28.부터 월경통, 허리통증으로 대체로 매주 월수금에 피고인으로부터 봉침을 맞는 등 치료를 받아왔으며, 마지막 진료일이 같은 해 5. 26.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봉침 치료를 한 날이 5. 26.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6. 5. 25.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겁탈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F으로 대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봉침을 맞았고 고양이 자세를 한 날은 2016. 5. 26.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고양이 자세에서 봉침을 맞은 날에 이루어진 추행에 관하여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검찰 진술시까지 단 한 번도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고, 가슴을 만진 것과 관련하여서는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고 하였으나 제1회 검찰 진술시에는 '가슴을 만진 것은 잘 기억이 안나고, 브래지어를 푼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5. 28.자 대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솔직히 봉침 맞는 부위가 배랑 명치 쪽인데, 굳이 이렇게 제 성기를 만질 필요는 없잖아요.'라고만 따질 뿐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