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1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후진하였다.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으므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뒤를 제대로 보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뒤에 정차한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싼타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CD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파주점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이용을 위하여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고,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에서 주·정차 중인 차량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C 파주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파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낙상사고를 당한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미룡길 13에 있는 노례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주문교차로 방면에서 송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G80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G8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근막통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사천시 미룡길 13에 있는 노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1:40경 “관리사무소 직원이 칼을 들었다, 칼부림이 날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거짓신고)으로 즉결심판청구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2:00경 화성시 B 관리사무소에 찾아왔고, 이곳에는 D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COVID-19’로 인해 비말 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무공간까지 들어와 “너희 때문에 즉결심판을 받았다, 너희들 다 잘라 버리겠다, 종놈, 노예 새끼들”이라며 욕설과 막말을 하고,직원들의 조직표를 함부로 촬영하며, CCTV를 관리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제실까지 들어가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0:55경 화성시 B아파트 F호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 얼룩 지게하고 시가 8만 원 상당의 파티션을 파손시키고 소주병을 바닥에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리소 내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D이 제출한 녹음 파일),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 수사보고서(별건 거짓신고),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거짓신고 수사기록 사본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사진,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파티션을 손상시키고 소주병을 깨트리는 등의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그의 여동생이 2021. 4. 11. 20:55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그의 여동생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찼고, 밖에서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피고인이 가고 복도에 나가보니 현관문엔 검은 신발 얼룩이 남아 있었고, 파티션이 파손된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바닥에 소주병이 깨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같은 동 1층에 사는 동대표 G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해 피고인이 물건을 부셨다면서 올라와 달라고 하였으나 가지 못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그의 여동생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커피를 마셨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시고 발로 차고 개판을 치고 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두 사람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서로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으며,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3:5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C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및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8. 3. 15.부터 2020. 3. 14.까지 임대차보증금 8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 해자에게 ‘2018. 3. 15. 전세보증금 잔금일에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있는 채권최고액 6억 5,28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 실제 채무가 5억 원 가량이니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 5억 원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으로 직접 송금하라’고 말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계약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8. 2. 13. 중도금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 5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같은 달 16. 4억 원, 같은 달 31. 1억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거래명세표) (피고인은 편취액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잔금 5억 원이 아닌 임대차 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한 G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체결 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약정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여부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가지는 중요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처럼 기망하여 잔금 5억 원을 직접 지급받은 이상 편취액은 잔금 5억 원이라고 할 것이고 임대차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편취한 금원의 명목,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의 규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태도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경 대출 권유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같은 달 28.경까지 연락을 하며, 현금카드를 보내면 실적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고, 그것으로 대출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4. 28. 1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3개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의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배송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게좌 명의자 A 관련 자료 공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16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 기로 공모하고 2022. 2. 15. 12:00경 서울 금천구 D, E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 줘라.”라고 말하고 B는 “문신하고 싶지 않냐, 문신하게 도 와줄 테니 핸드폰을 줘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트카에 태운 뒤 휴대전화 초기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겁을 준 다음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확인 – E 및 F)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2022고단213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골프장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아지면서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 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의 수리비가 약 1,404,8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2799 피고인은 2022. 6. 13. 15:0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2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적발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213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판시 2022고단279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6년, 2008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2고단2133 사건의 피해자 F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8. 16:1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사거리에서, 그 전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 B 운전의 베뉴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한 것에 화가 나 위 석대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아서서 피해자에게 “미쳤나? 니, 내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주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어 위 베뉴 차량을 출발하자 피해자에게 “끝까지 쫓아갈테니 갈 데까지 가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뒤따라 해운대경찰서까지 약 4.3km를 운행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해운대경찰서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해운대경찰서 내에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9. 13:53경 부산 금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심히 살아라, 까불락거리다가 얼굴 뿌사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1: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2회), 집행유예(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처벌전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약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1. 21:0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D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앞 도로를 동진교 방면에서 동백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유턴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유턴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인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등기소 앞 사거리의 편도3차로 도로를 B 쪽에서 등기소 앞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POLO 1.6 TDI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POLO 1.6 TDI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인 점, 동종 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10:36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4. 12.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육군 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서,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등기 수령확인, 주민등록표초본, 교정본부수용정보 조회 회신, 각 수사보고, 경인지방병무청 D 주무관 전화진술청취, D 주무관이 제출한 자료 1부, 불입건 결정통지서 촬영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9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3193 피고인은 2021. 7. 25. 18:10경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C(남,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형네 할머니 나이도 많은데 언제 뒈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60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20. 9. 22.부터 2021. 4. 25.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2021. 6. 20.경까지 부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6회에 걸쳐 계좌이체를 하면서 ‘계속 생각난다’라는 등의 메모를 남겨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21. 5. 7. 02:31경 위 제1항 기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거지에서 자신의 팔을 여러 차례 칼로 그어 피가 나는 사진을 전송하고, 2021. 5. 16.경 얼굴과 다리에 멍이 든 사진, 약을 들고 있는 사진을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05: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일로 320, 중동 사거리 앞 도로를 송내북부역 쪽에서 부천북부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문예사거리 쪽에서 경인로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05:30경 부천시 송내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제3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2 피고인은 2021. 12. 10. 밤 무렵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서 직장 동료인 I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I의 지인인 피해자 J(여, 20세) 및 그 일행인 K를 마주치게 되자 위 I, K 및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L에 있는 I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1. 12. 11. 08:00경 위 I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2021고단3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서,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등) 2022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영상 등 도달의 점),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2022고단122 사건의 경우 앞선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에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음이 엿보인다. 이러한 성향의 발현이 피고인의 성장 환경에서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받은 소년보호처분, 약식명령,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치료비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9:5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C 카카오톡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D(여, 62세)를 지칭하며 "E는 무식해서 근친상간이 뭔지도 몰라“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1. 10. 28. 0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카카오톡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에 댓글을 52회 게시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정당 카카오톡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에 댓글을 18회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국립암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일산동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 및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치하고 있던 피해자 B(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33-1번지 국립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회복 일부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8: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인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