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956 피고인은 2006. 3. 2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융통해 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는 각종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E 명의의 28,05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51,226,640원을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93 피고인은 안양시 G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2006. 1. 16.경 서울시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기계제작 및 K 항만 쓰레기처리선 공사에 들어가는 자동화시스템을 주문받았다. 부품을 공급하면 바로 대금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는 각종 근 저당권이 설정되고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원 상당의 치절 가공 부품을 위 F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660,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50 피고인은 안양시 G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2006. 4. 6.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전북 M에 있는 N 공장에 가서 기계설치 공사를 해주면 바로 공사비 6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는 각종 근 저당권이 설정되고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가 기계설치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때부터 2006. 4. 11.경까지 6일 동안 인부 3명과 함께 M 공장에서 기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6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72 피고인은 안양시 G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2002. 11. 15.경 O은행 안양비산동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6.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Q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Q 위 O은행 안양비산동지점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 이 합계 344,32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5장을 각각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근저당권자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각 등기부등본 2021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등기부등본, 수사보고(S 실거래가 조회), 거래명세표 2021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2021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O은행의 자료 제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부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부도수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을 당시의 물가로 환산하면 피해규모가 컸고 피고인은 부도를 예상하면서 혹은 이미 부도가 발생한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약 15년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고, 위 도피는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도피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국으로의 귀국을 위하여 취한 자진신고를 형법 제52조의 자수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한국에 귀국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5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4. 22:00경 대전 C 부근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여, 27세, 뇌병변장애 및 지적장애)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려다 뇌병변장애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일으켜준다며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꽉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한쪽 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채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2회 만지고 입술을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맞추고 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이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D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375,946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1.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에 귀가 중이던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발로 차 손괴하였는바, 비록 취중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편찮으신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친언니인 C의 남자친구 D의 친구인 자로, 2021. 3. 14. 22:00경부터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C, D,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4.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복층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가, 재차 위 주거지 복층 침대에 찾아가 왼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해자의 자녀가 옆에 있는 가운데 강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732 피고인은 2021. 8. 23. 03:3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침입하여 위 매장이 무인매장으로 운영되어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로 무인계산기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던 지폐 및 동전 합계 23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00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 06:47경 부산 북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겁게톡’의 공개된 게시판에 접속하여 '촨슐, 취급합니다/아시는분만^^'이라는 내용의 마약 광고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채팅 앱 게시판 게시글 및 대화내용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품이 피해자 C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피해자 B(여, 53세)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평생가만 놔두나 봐라, 니가 의정부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카드고 뭐고 못 쓰게 되었다. 200만 원을 갚아라. 돈 갚지 않으면 평생 불구자로 살게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 16:43경 의정부시 호국로1345번길 소재 중랑천 근린공원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이동전화) 회신 자료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판독에 따른 “공갈” 범죄 일시 특정 건), -CCTV 영상 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증거배제결정] B의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은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공갈사실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5.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는 위 50만 원 지급일 전날인 2021. 5. 5.에 피고인에게 “진짜 속병 생겨 죽겠다 하나도 변한 게 없네 내일 땡빚을 얻어서 해줄게 F언니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F’라는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협박 또는 괴롭힘에 못 이겨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고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갈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찾아가는 등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초경 자신의 아내인 B의 친구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에 쉽게 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E’ 서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중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중순경 사이 14:00경 위 ‘E’ 서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서점으로 찾아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책꽂이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온 다음 피해자에게 “책이 새로 들어 왔었나보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2. 2021.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7:10경 위 ‘E’ 서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틈을 이 용하여 위 서점으로 찾아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쓰다듬거나 움켜쥐었고, 계속하 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쓰다듬거나 움켜쥐었으며,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복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듭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갓 성인이 된 아직 나이 어린 여성일 뿐 아니라, 피고인 아내의 친구 딸로 가족 모임까지 하는 사이였다. 인적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추행 경위나 모습을 보더라도 순간적인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 볼 수 없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과 충격이 심대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에도 13세 미만의 여학생들 6명을 추행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나이가 어리고 저항이 쉽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1: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아파트 앞 3차로 도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약 42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우측 몸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오토바이는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서 지닌 편의성과 효율성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비까지 내려 시야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정신적 고통 또한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해버림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시 신속한 음식배달을 위해 시간에 쫓기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8. 28. 03:2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미용실 건물 옆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8. 28. 03:34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식당 출입문을 잡아 당겨 그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만 원 상당의 동전, G 본사 발행 1만 원권 상품권 10장,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니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G)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관련, 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및 죄명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회에 걸쳐 범행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인 금전출납기를 가져가 금전적 손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0:40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 소재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인 2019. 11.경에 음주운전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22: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만 19세)의 원룸 내에서 피해자, D(가명),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이마와 코를 대며 입을 맞추려 하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왼쪽입술 끝에 입을 맞추고, 약 30분 후 침대에 기대서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양팔로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등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하체를 앞뒤로 흔들며 약 30~40초 동안 성행위를 하는 듯한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왼쪽 허벅지, 손등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댄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을 선배로 존중해왔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같은 방향에는 피해자 F(여, 2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 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혀가 꼬이고, 휘청거리며 잘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06: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음주 수치․운전 거리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20:0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중랑천 산책로에서 걸어가던 중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7세)의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갑자기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청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 정신재활시설에서 퇴소한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하천변을 걷다가 마주보고 걸어오던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팔꿈치로 세게 친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과 폭행 둘 다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가슴을 팔꿈치로 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쳐서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3:4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