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08

범죄사실 2019고단2608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9. 9. 1. 06:00경부터 같은 날 07:16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E 앞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은행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오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시계탑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I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 07:16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가스충전을 하면서 사실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가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 07:49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유소' 3번 주유기에서 사실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셀프주유기로 결제하여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 07:54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사실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2,500원 상당의 디스아프리카몰라, 레종프렌치블랙 담배를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19. 10. 5. 14:55경,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T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의 봉고3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 1대와 5만원 상당의 SD카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바.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한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U 어플을 이용해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치 V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아는 후배가 다쳐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 …'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5. 7:37경 피해자 W에게 U 메시지로 "사업하는데 조매 힘드네, 후배가 얼마 전에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5만원이라도 빌려 줄수있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차리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0. 5. 7:30경 피해자 X에게 U 메시지로 "내 친한 동생이 얼마 전에 사고가 크게나서 말이야 수술해야하는데 진료비가 크게 나와서…금액은 50인데…"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차리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22. 20:03경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마트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웠다고 말하자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B, C은 근처에서 A를 기다리고, 피고인 A는 사실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블랙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22. 20:17경 청주시 서원구 AB에 있는 AC편의 점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주운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자, 피고인 A, C은 근처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사실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종업원인 피해자 AD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 1보루, 45,0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블랙 1보루,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 13,500원 상당의 디스아프리카 담배 3갑 등 합계 10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22. 20:21경 청주시 서원구 AE에 있는 AF에서 피고인 A, C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사실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AG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13,500원 상당의 말통 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22. 20:34경, 20:36 경 청주시 서원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주유소에서 피고인 A, C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사실이 제2의 가 3)항 기재와같이 구입한 말통에 휘발유를 구입해 오기로 하여 피고인 B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셀프주유기로 2회 결제하여 합계 4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컴퓨터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22. 21:08경 청주시 흥덕구 A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L주유소에서 피고인 A, C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사실이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말통에 휘발유를 구입해 오기로 하여 피고인 B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셀프주유기로 결제하고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분실도난카드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46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피해자 AM가 AN 사이트에 마이크와 케이블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이크와 케이블을 택배로 보내주면 285,000원을 즉시 계좌이체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000원 상당의 마이크와 케이블을 택배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3. 00:08경 청주시 서원구 AO에서 피해자 AP이 분실한 AQ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3. 11:30경 청주시 흥덕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주유소에서 사실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운 타인의 체크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셀프주유기로 결제하여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3. 11:41경 청주시 흥덕구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까페에서 사실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운 타인의 체크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원 상당의 자몽에이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1. 05:15경 청주시 서원구 AX에 있는, AY편의점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 AZ 소유의 BA SM3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강력본드를 이용하여 스티커 5매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10:56경 청주시 서원구 BB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C이 세워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토벨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81 4.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D 앞 노상에서 'BE' 라는 상호로 닭꼬치를 판매하면서 정식으로 신고를 한 업소처럼 보이기 위하여 영업신고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BF 2층에 있는 BG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영업신고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 영업신고증 대표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BH", 영업소명칭란에 "BE", 소재지란에 "청주시", 영업장면적란에 "6.60m²", 영업의 종류란에 "식품적갭업", 조건란에 "1. 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기타 신고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야함. 2. 2019년 8월부터 청주전지역에서 피해가 가지 않는 곳에 한하여 영업가능."이라고 워드로 작성하고 서원구장청장 직인을 오려 붙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서원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BE' 포장마차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원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게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D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BE'라는 상호로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음식물인 닭꼬치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9고단2920 5.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9. 8. 25. 04:30경 청주시 서원구 BI 앞에서 피해자 BJ이 분실한 BK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9. 03:00경부터 03:15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L에 있는 BM 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N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8. 25. 06: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5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J 소유의 BK체크카드를 휴대용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9,000원을 결제하여 타인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5. 07:26경 청주시 흥덕구 BO에 있는 BP에서 제5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J 소유의 BK체크카드를 휴대용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2,300원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9. 23. 02:3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AX에 있는 AY편의점 앞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하던 중 피해자 BQ이 닭꼬치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거 뭔 줄 아느냐, 캡사이신이다. 네 얼굴에 뿌려줘?"라고 말을 하면서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분무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5회 분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이 생기도록 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07:24경 청주시 흥덕구 B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P 주유소에서 제5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B에게 주면서 셀프 주유기로 피고인의 차량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그 액수미상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하여 휘발유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R'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T은행계좌(BU)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49 8.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7. 00:00경부터 2019. 10. 18. 23:4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V이 분실한 그 소유인 G은행 체크카드(BW)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8. 23:44경부터 2019. 10. 21. 08:3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E'에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V의 G은행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거래 없이 1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166,000원 상당의 금액을 9회에 걸쳐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974 9.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AX에 있는 피해자 BX가 운영하는 'BY'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벽면에 있는 외부 콘센트에 전선을 꽂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푸드 트럭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0. 18:00경 청주시 서원구 BL에 있는 BM 앞 노상에서, 피해자 BX가 운영하는 가게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 트럭의 매출이 좋지 않자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BZ 마티즈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셀카봉을 넣어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승용차 열쇠를 꺼내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8 10.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새벽경 청주시 흥덕구 CA에 있는 C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C 소유의 CD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는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와 현금 3만원, BK 체크카드 1매, BT카드 1매, 로또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1) 피고인은 2019. 11. 1. 19:21경 청주시 서원구 BL에 있는 BM편의점에서 시가 36,750원 상당인 사탕 1통을 구입하면서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C의 BK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CE에게 제시하여 결제토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21:35경 같은 편의점에서 시가 31,500원인 사탕 1통을 구입하면서 위 CC의 BK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토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 19:31경 청주시 서원구 AX에 있는 AY에서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인 콜라 2개를 구입하면서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C의 BT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CF에게 제시하여 결제토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9:43경 같은 편의점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인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위 CC의 BT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140 1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13.경 청주시 흥덕구 CG, CH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CI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D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입금한 후 주소, 이름, 연락처를 알려주면 물건을 배송하고 송장 사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경 피고인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CK)로 11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 1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4. 06:00경 청주시 서원구 BL에 있는 'B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L이 분실한 G카드(CM)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그 카드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N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O 소유 CP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Q조합 체크카드(CR) 1장, 노란색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80 1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05:00경부터 05:1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E' 푸드트럭에서 피해자의 친구 CS가 위 트럭 차체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CT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있던 시가미상의 무선이어폰, 지갑 등을 집어 차량 앞좌석에 넣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30 1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들이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물품 사진을 구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진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피고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U 등으로 대화하며 기망행위를 한 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I'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과 피고인 B이 구한 사진을 올리고, 피고인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B 명의 G은행 계좌(CW)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11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25,000원을 송금 받았다. 15.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I 사이트에 '에어팟2세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B 명의 G은행 계좌(CW)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9. 7.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19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에 대한 경찰 경찰 진술조서 1. H, K, N, Q, W, X의 진술서 판시 제2의 각 사실(2019고단2608)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D, AG, C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 범행 확인) 판시 제2의 각 사실(2019고단2608)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Z, AD, AG, C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 범행 확인) [피고인은 A 소유의 신용카드로 생각했을 뿐 A가 습득한 타인의 카드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A와 B 모두 AA마트에서 신용카드가 결제되는지 시험 삼아 사용해 보기 전에 A가 B과 피고인에게 '주어온 신용카드인데 같이 사용하자'는 말을 하여 B과 피고인이 그러자고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신용카드로 구매한 담배의 수량, 차량을 주유소로 운전해 가서 직접 주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구입한 말통을 이용해 휘발유를 담아가지고 가서 차량에 주유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역시 B과 마찬가지로, A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라는 사정을 알면서 함께 사용하는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판시 제3의 각 사실(2019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판시 제4의 각 사실(2019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진 1. 단속 당시 사진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사실(2019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8의 각 사실(2019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의 진정서 1. 부정사용된 피해자 G은행체크카드 국내거래내역 판시 제9의 각 사실(2019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사건 차량 사진, 피해품 상황 사진,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제10의 각 사실(2020 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E 1. 각 신용카드 결재 영수증 판시 제11의 사실(2020고단1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J의 진술서 판시 제12의 각 사실(2020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CL의 각 진술서 판시 제13의 사실(2020고단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가방을 반환해 줄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겼고, 그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찾으러 왔음에도 가방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서 차량 내부를 보여주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가방을 집으로 가져갔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4, 15의 각 사실(2020고단5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V, CZ, DA, DB, CU, DC, DD, DE(증거목록 순번 24, 25의 DF은 오기임), DG, DH, D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8의 나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동으로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공동으로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외에 다른 선택형이 없는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현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횟수와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나 절도 등 재산범행의 전체 피해액 합계가 500만 원을 넘지 아니하여 그리 많지 아니한데다가 자신의 노력과 부모의 도움으로 상당 부분 변상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인 점, 20대 초반의 나이로 피고인의 반성태도와 향후의 생활계획 등에 비추어 개전의 여지가 엿보이는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5개월이 넘도록 구금생활을 하면서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깊이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성실히 치료받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C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와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920사건 관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8. 25.자 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9. 8. 25. 07:24경 청주시 흥덕구 B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P 주유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셀프 주유기로 주유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휘발유를 가득 채움으로써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가 A의 소유라고 생각했을 뿐 A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신용카드가 A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920사건 관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2019고단2920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5. 01:36경 청주시 서원구 DJ에 있는 DK 앞에서 피해자 CY가 피고인의 목 뒷덜미를 잡는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된 피해자 CY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