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 C은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의 직원으로 명의상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A은 F의 실제 운영자이다. G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을 둔 H조합으로 출자시기 및 운용기간에 따라 G펀드 1호, 2호 등으로 세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인바, I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위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J 소속 회원 3인(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의 1~2.5배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그 중 K펀드(이하 '피해자 펀드'라 함)는 한국모태펀드와 I 주식회사로부터 약 50억 원을 출자 받아 조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운용기간은 2012. 11. 23.부터 2022. 11. 22. 까지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F의 명의상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운영자는 피고인 A으로, F의 설립자금을 모두 A 이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의 운영 전반을 지시, 감독하고 있고, F은 형식상 대구 남구에 있는 L 안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사무실은 피고인 A의 주거지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인 B, C은 A이 데리고 있는 직원으로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4. 경부터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 F뿐만 아니라 ㈜M, ㈜N, ㈜O 등을 직접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나 구성원이 별다른 사무실이 없거나 매출이 없는 등 법인으로서의 실질은 거의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여러 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관여하던 중 G펀드 제도를 알게 되자 피고인 B, C과 논의하여 1 자신과, 친구이자 과거 자신이 운영했던 ㈜P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Q과,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알게 된 R 등 3명이 피고인 A 의 자금으로 F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드는 방법으로 매칭투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I 주식회사로부터 매칭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가, 피고인 A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엔젤투자자 결격사유인 '기타 벌금 이상의 실형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 A을 제외한 Q R만을 투자자로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7. 피고인 C의 여자친구 S의 모친 T으로부터 2억 원(선이자 800만원 포함)을 받아 Q, R을 U가 운영하는 V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2015. 9. 16. A의 기업은행 계좌(W)에서 F의 중소기업은행 계좌(X)로 'R'이라는 이름으로 4,200만 원을 이체하고, 2015. 9. 16. A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F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Q'이라는 이름으로 4,2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마치 R, Q이 각각 4,200만 원을 F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든 다음 2015. 9. 24. F 대표이사인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G펀드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I주식회사에 'V 회원 Q, R이 F에 엔젤투자를 하였으니 매칭투자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I 주식회사 건물 세미나실에서 열린 투자판정위원회에서 대엔젤투자자로 등재된 Q으로 하여금 'V 회원 Q, R이 F에 엔젤투자를 하였다'는 내용의 구술발표(프리젠테이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이 실업주가 따로 있는 기업이었고, 투자금은 이 회사의 실업주인 피고인 A의 자금이 입금된 것일 뿐 Q, R이 실제 투자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은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모든 엔젤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I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 주식회사로부터 매칭투자금 지급적격 판정을 받고 2015. 12, 30. F의 기업은행 계좌(Z)로 126,000,000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펀드 신청서류 첨부, A 작성 인증서 첨부, A 녹음파일 첨부,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원천 확인, 압수물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피고인 A F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Q, R이 실제로 F에 투자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칭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엔젤투자자라고 주장하는 Q, R은 피고인 A의 동창이거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권유로 J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교육비도 모두 A이 대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Q, R에게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Q, R이 F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다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통장에서 직접 F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Q, R이 피고인 A에게 투자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피고인 Al Q, R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A이 오랫동안 갚지 않고 있었던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일시불로 변제하였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Q, R이 F에 투자하기 전에 F과 사이에 그 지분비율 등에 관하여 전혀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매출이 거의 없어 적자를 보던 회사에 Q, R이 거액을 투자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데 Q, R은 투자금을 회수 못하고도 2차 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고인 C의 투자금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나온 돈이고 F의 실사무실은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 A F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였고 자금관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2015. 12. 24.경 피고인들과 Q, R 사이에 F의 전체 주식을 피고인 A이 실제로 단독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투자계약승인요청 및 최종 승인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C, B의 계좌로 송금하는데 있어 'C 명의신탁', 'B 명의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송금되었고 그 돈은 F의 자본금을 납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