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문로지촌1길 24에 있는 삼거리 앞에 이르러 송문로 방면에서 송문로운교길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체조각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수가 운영하는 배추절임창고에 들러 소주 2홉들이 1병을 마셨기에 그러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H, I, E의 각 증언은 증인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서명 및 날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음주 경위'는 '2017. 3. 25. 18:40경 J 소재 K',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한 병', '출발지점'은 'K 앞 노상', 적발 당시 상황과 관련해 '언행상태'는 '불분명',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중 특히 음주 경위 및 출발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K' 및 특정 시각 등은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이다. 나. 음주 단속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가 나서 경황이 없어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였다. 그런데 주변에 술병도 없고 해서 "술을 드셨으면 증거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니, "그날 6:40까지 가까운 J의 K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했다.'라고 증언하였다. F의 위 진술은 F과 피고인과의 관계, F의 신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K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와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막걸리 한 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 G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소주 반병이 남아있어 이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마셨다.'라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집에 오는 길에 형수 운영의 절임배추 창고에 들러 소주 2홉들이 1병을 마셨다. '고 자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은 형수네 절임배추 창고 내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어 마셨고, 빈 병은 창고에서 약 5m 가량 떨어진 원두막에 놓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피고인은 그 이전 단속 경찰관과의 대화에서는 '절임배추 창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집에서 마셨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K에서의 음주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 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알리바이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왜 굳이 자신의 집이 아닌 형수네 창고에까지 가서 술을 마신 것인지(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내가 그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집에는 술이 없어서 형수네 창고에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I은 앞서와 같이 사건 당일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를 가지고 와서 마셨다고 증언한 바 있다. ), 창고에는 통상 시정장치가 되어 있을 텐데 피고인이 야간에 형수네 창고에는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피고인은 형수네 창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집에서 얼 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부의 냉장고는 어떻게 생겼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오히려 정황상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을 때 마침 집에 빈 소주병이 없었기에,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술병도 그 곳 주변에 버리고 온 것처럼 둘러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잘 아는 동네 노인들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구급차가 와서 위 피해자들을 실어갈 때 동승하여 가보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그 사고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정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이 부분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