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의 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01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경 D에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신용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피고인들이 중개업체 직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한 후 실제로는 피해자가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해서 받게 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D에 대출광고를 하고 중개업체 직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와 전화 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D에 대출광고를 하고 중개업체 사장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와 전화 상담을 하고 범행현장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함께 도주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F 메시지와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용도가 낮은데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회사직원을 보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A는 2018. 9. 4. 및 다음날인 2018. 9. 5.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A는 2018. 9. 5. 16: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요건이 안 되는 피해자에게 편법으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줬으니,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대환대출하고 남은 630만 원을 가져가 상사에게 보여줘야 한다.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보여준 후 1시간 이내에 630만 원 모두 돌려주겠다. 안 그러면 대환대출 받았던 1,300만 원이 모두 취소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중개업체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16: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조합 당하지점 앞 노상에서 6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에 "급전문의"라는 대출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6.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경 불상지에서 D을 보고 F으로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아이폰 X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넘겨주면 1대당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1대당 1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 여주시에 있는 M에 있는 N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경기 여주시 O 에 있는 P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14: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은행 탄현점 뒤편 주차장에서 D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를 가개통해서 넘겨주면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해줄 테니 은행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주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8. 23.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 오전경 여주시에 있는 T마트 앞에서 D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폰X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1대당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5. 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V 검단점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수원역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41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7. 경 수원시 팔달구 X 앞 노상에서 D에 '핸드폰 가개통해주실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Y과 만나 "휴대폰 2개를 가개통해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개통된 휴대폰 2대를 제공받더라도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개(아이폰X 64G, 아이폰X 256G)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6] 1) - 피고인 A 1. 피고인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 경 안동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해자 Z이 근무하는 AA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폰을 개통하여 24개월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통신가입 및 휴대폰 할부구입약정을 체결하였다.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2141, 2018고단436(병합) 사건 중 피고인 A 부분이 이 법원 2019고단686호로 이송되었는바, 두 사건의 범죄사실을 합쳐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처분하고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그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통신요금과 할부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AB)이 들어 있는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28기가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898,2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10. 31. 19:32경 영주시 A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일대를 경유하여 다음 날 06:33경 영주시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8:54경 영주시 AD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를 경유하여 다음 날 07:32경 영주시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 18:48경 영주시 AF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17:00경 안양시 만안구 A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2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0에 있는 영통역 주변에서 피해자 AH가 분실한 그 소유의 R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5. 01:22경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AJ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 1,000원을 결제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AH 명의 R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위 다.항과 같이 AH가 분실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AH로부터 체크카드의 사용을 증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PC방 이용대금 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4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25. 09:21경부터 09:2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K상가 AL, AM호에 있는 'AN'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AH 명의 R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위 다.항과 같이 AH가 분실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AH로부터 체크카드의 사용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케이스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소액신용한도초과로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AO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AO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AO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처분하는 일명 '가 개통'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O은 2017. 10. 20.경 남양주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근무하는 AR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AO을 대리점 근처까지 차에 태워 데려다주고, AO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오면 이를 건네받아 처분하기 위하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알게 된 AS,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 등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AO은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폰을 개통하여 24개월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통신가입 및 휴대폰 할부구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Q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곧바로 이를 AS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처분하고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과 AQ은 그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도 없어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통신요금과 할부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O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O 명의로 개통한 유심(AT)이 들어 있는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256기가 검정색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016,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Q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휴대폰을 구입하여 곧바로 처분하는 일명 '가개통'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에 들어있는 AO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교부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AO은 2017. 10. 20. 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김천소년 교도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AS에게 AO 명의로 개통한 유심(AU)이 들어 있는 갤럭시 노트8 256기가 검정색 휴대폰 1대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10. 22.경 경기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AO 명의로 개통한 유심 (AV)이 들어 있는 갤럭시 노트8 256기가 검정색 휴대폰 1대를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10. 23.경 경기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AO 명의로 개통한 유심 (AW)이 들어 있는 갤럭시 노트8 256기가 검정색 휴대폰 1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타인에게 AO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특수절도 1) 피고인과 AO은 2017. 11, 2. 03:12 안양시 만안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에서 피고인은 위 업소 바로 앞에서 망을 보고, AO은 위 업소의 창문을 흔들어서 열고 자신의 상체를 창문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창문 바로 앞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그 옆에 놓여 있던 열쇠로 열어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3,7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과 AO은 2017. 11. 3. 02:36경 안양시 만안구 BA, BB호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에서 AO은 위 업소의 잠겨 있는 창문을 흔들어서 열어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AO이 열어준 문으로 위 업소 안으로 들어와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AO은 위 업소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캔 콜라 24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머스터드 소스 1박스를 피고인과 AO이 타고 다니던 AE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갔다. 3) 피고인과 AO은 2017. 11. 3. 02:50경 안양시 만안구 BA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에서 피고인은 위 업소의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AO은 출입문을 여러 차례 흔들어 문을 강제로 연 뒤, 피해자 소유의 위 업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와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8고단70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BG, BH, L, B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 메시지, 통장거래내역 [2018고단84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Y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2019 6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E, BC,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분석,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내역 분석, 피의자 A 휴대폰 요금 미납내역 확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카드사용처 CCTV 수사, 피의자특정) 1. 각 사진 (현장, 범행 전, 범행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및 AO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 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출소하고 보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전혀 없는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와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