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 피고인 A은 2017. 9. 2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R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S이 "급히 파는 옷이 있으면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맨투맨 옷 2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 A의 친구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6,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1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중고거래 어플인 'R'에 접속하여 "V 맨투맨 1벌, W 맨투맨 1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옷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Y 계좌(Z)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1. 30.경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지인들로부터 편취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빌리고, 피고인 A은 중고 거래 게시판에 물품 판매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1. 30.경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인 AA 'AB' 게시판에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6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AC 명의 AD은행 계좌(AE)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년 8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1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8. 29. 오전경 서울 금천구 AF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명의 AD은행 계좌(A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25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8. 2. 8.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H에 있는 AI모텔 AJ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K(19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모텔로 오게한 후 "AL 지금 어디 있나, AM이 소개시켜 주더라, 데리고 오면 형이 알아서 다 이야기 할 테니 데리고만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 AL(19세)을 데리고 위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옷을 모두 벗은 채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섞어서 큰소리로 말하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가자."라고 하여 모텔 주차장에 있는 렌트 차량인 AN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의 오른쪽에앉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 AL에게 "신분증이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 AL이 "신분증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 AL을 합성동 지하상가로 데리고 가 증명사진을 찍도록 하고, 다시 AO 주민센터로 데리고 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여 위 사무소에서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L에게 "대리점에 들어가서 신규 가입 한다고 해라, 폰은 아이폰X 256기가, 없으면 64기가로 하고, 데이터는 무조건 무제한으로 해라, 휴대전화는 없다고 해라."라고 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AP, 1층 Q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 AL이 개통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AQ(Q)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이때부터 2018. 2. 21.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58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8. 2. 10. 14: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H에 있는 AI모텔 AJ호에서, 휴대폰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면 그 요금이 휴대폰 명의자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AL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에 들어 있는 유심을 빼내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삽입을 하여 AR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들이 휴대폰의 명의자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S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캐쉬인 'AT(AU)'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4,89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2018. 3. 2.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V에 있는 AW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AK에게 "AL에게 대출을 시키려고 불렀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지금 못한다, 니가 200만 원 지금 대출해줘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AK으로 하여금 위 모텔에 불러둔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해자 AK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피해자 AK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K의 기존 학자금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41 피고인 A은 친누나인 AX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AX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AX 자신이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AY 대출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7. 7. 1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AX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Y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접속한 후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AX', 대출금액란에 '200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7. 7. 11.', 계약만료일란에 '2019. 5. 3.', 고객명란에 'AX'라고 입력하여 대부거래계약서 등 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된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Z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X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전송함으로써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AX 자신이 대출받는 것처럼 AX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Z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BA은행 계좌9계좌번호 : BB)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C 대출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7. 9.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AX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C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접속한 후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AX', 대부한도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7년 09월 17일', 만료일자란에 '2019년 09월 17일', 고객명란에 'AX'라고 입력하여 대부거래계약서 등 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된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D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X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전송함으로써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AX 자신이 대출받는 것처럼 AX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D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3 1. 피고인 A의 AX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4. 14.경 부산 북구 BE에 있는 'BF'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 적으로 권한 없이 P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AX', 생년월일란에 'BG'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X'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의 P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P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X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7. 6.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X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H 홈페이지의 대출 신청 화면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 창에 AX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카드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한 다음 대출금 입금 계좌로 AX 명의의 U은행 계좌를 입력하고 대출금 300만 원을 선택함으로써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H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22.경 위 항에 기재한 모텔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I 홈페이지의 대출 신청 화면에 접속한 후 AX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한 다음 대출금 400만 원을 선택함으로써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I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X 명의의 대출 거래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7. 4. 14.경 부산 북구 BE에 있는 'BF' 휴대폰 매장에서 위 휴 대폰 매장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AX가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AX 명의의 휴대폰(BJ)을 개통하게 한 뒤 휴대폰 및 단말기 대금 3,984,6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경부터 2017.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및 단말기 대금 등 합계 16,032,17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X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H 홈페이지의 대출 신청 화면에 접속한 후 마치 AX가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AX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한 다음 대출금 3,000,000원을 선택함으로써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BH 담당자로부터 2017. 6. 18.경 AX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6. 22.경 위 항에 기재한 모텔에서 AX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I 홈페이지의 대출 신청 화면에 접속한 후 마치 AX가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AX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한 다음 대출금 4,000,000원을 선택함으로써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BI 담당자로부터 2017. 6. 22.경 AX 명의의 U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상의 피해자들과 피해자 BH, 피해자 BI를 기망하여 합계 23,032,1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BK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3.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L에 있는 'BM' 휴대폰 매장에서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BK', 생년월일란에 'BN'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K'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P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P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K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7. 2.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O에 있는 BP대리점에서 피해자 BK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 주면 요금은 매월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가 400만 원이 있었고, 휴대폰 6대를 개통하여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B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BK을 기망하여 피해자 BK 명의로 휴대폰(BQ)을 개통한 뒤 휴대폰 이용 요금 및 단말기 대금 1,996,8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L에 있는 'BM' 휴대폰 매장에서 위 휴대폰 매장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BK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BK 명의의 휴대폰(BR)을 개통하게 한 뒤 휴대폰 및 단말기 대금 2,124,1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경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및 단말기 대금 등 합계 9,104,74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K과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01,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BS에 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7. 10. 5.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T에 있는 'BU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BS가 분실한 휴대폰(BV)을 습득하고도 피해자 BS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7.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BS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피고인 A의 휴대폰에 꽂아 전자상거래 애플리캐이션인 'BW'에 접속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25만 원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1 1. 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7. 8. 12. 04:57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BX이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그 휴대폰 유심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7. 8. 12. 10:42경 위 가.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BX의 휴대폰 유심칩을 피고인 A의 휴대폰에 꽂아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인 'BW'에 접속하여 'BY 온라인 문화상품권 40만 원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7. 11. 8.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AA AB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갤럭시 노트5)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Z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B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Z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친구인 CA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4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17 피고인 D은 2018. 1. 24.경 창원시 CB에 있는 C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D에게 "니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서 주면 요금을 다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피해자 CD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D로부터 피해자 C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CE)를 건네받아 사용하며 피해자 CD로 하여금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휴대전화 이용 요금 및 휴대전화 기기값 등 합계 3,024,276원의 요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46 피고인 A은 2017. 12. 17.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AA AB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C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F로부터 같은 날 CG 명의의 CH U은행 가상계좌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79 피고인 A은 2017. 12. 17.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AA AB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C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으로부터 같은 날 CG 명의의 CH CJ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K으로부터 CG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84 1. 사기 피고인 C은 2017. 11. 11. 23:00경 'R'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V 맨투맨, CL 집업을 23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CG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 CM)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 C은 2018. 3. 12.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N에 있는 P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CO(19세)에게 "니 핸드폰 없다고 말하고 니 이름으로 하나 개통해 주라. 개통 안 해오면 죽이삔다. 마산, 창원 전부 못 돌아다니게 해 주까? 좋은 말 할 때 핸드폰 개통해 온나.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O으로부터 피해자 CO이 위 대리점에서 개통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CP(P) 아이폰X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CO이 가지고 있던 시가 8,800원 상당의 CQ(P) 휴대전화 유심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은 2018. 3. 13.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R에 있는 CS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고 싶나? 내가 물로 보이나? 안 되겠다. 니는 좀 맞자.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O으로부터 피해자 CO이 위 대리점에서 발급받은 시가 8,800원 상당의 CT(CS) 휴대전화 유심 1개를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2018. 3. 12. 19:00경 경남 함안군 CU빌라 주차장에서, 유심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면 그 요금이 유심 명의자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CO으로부터 교부받은 CV(P) 유심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삽입을 하여, AR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유심 명의자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S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캐쉬인 'AT(AU)'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8. 3.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합계 2,02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8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2017. 9. 21. 08:25경 창원시 성산구 CW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X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30 봉곡삼거리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D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X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30 봉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10 1.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1. 16.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A AB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7엣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Z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Z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C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Z으로부터 B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2. 16.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A AB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7엣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DA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D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A로부터 CG 명의의 FO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부분] 2018고단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S,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I, H, J, DS, G, DT, DU, DV, DW, K, DX, DY, DZ, F, EA, EB, EC의 각 진정서, S,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I, H, J, DS, G, DT, DU, DV, DW, K, DX, DY, DZ, F, EA, EB, EC의 각 진술서 1. ED의 진정서, E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피해신고서, M의 진술서 1. EE의 사이버범죄신고, EE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2018고단29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X, EF, EG, EH, EI, EJ의 각 진정서, X, EF, EG, EK, EH, EI, EJ의 각 진술서 1. O, EL, EM, EN, E, EO, EP, EQ, ER, ES, ET, EU, EV의 각 진정서, O, EL, EM, EN, E, EO, EP, EQ, ER, ES, ET, EU, EV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 계좌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용,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서, 이체확인 2018고단31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W의 진정서 2018고단325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작성한 통신사 가입신청서 확인), 내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확인) 2018고단34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고소장 1. 각 대부거래계약서, 거래이력정보, 거래내역 2018고단37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X, BK,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BK의 각 고소장, BS의 진정서 1. 각 모바일가입신청서,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각 청구요금내역서 각 1부,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사실확인서, FQ신규신청서, FQ인터넷TV가입신청서, 본인금융거래내역, 여신원장조회,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영수증, 각 채무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각 통신요금, 각 가입내역 안내, BTV 가입신청서, 인터넷 가입신청서, FQ인터넷, TV 가입상품현황, 청구요금, 지급명령,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FP 소액결제 내역각 1부 2018고단41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 EY, EZ, FA, N, FB, L의 각 진정서, BX, EY, EZ, FA, N, FB, L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휴대폰 결제정보 및 구매정보 회신(첨부자료 포함) 1. 이체내역 조회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 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 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2018고단417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의 고소장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촬영 사진, 휴대폰 2018. 2월 미납내역, 기기값 가입내역 안내서, 소액컨텐츠 결제내역, 휴대폰 청구요금 관련 자료 2018고단44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F의 진정서, CF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8고단47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I, CK의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및 계좌상세정보 2018고단484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C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의 피해신고서, M의 진정서 1. 가입신청서, 소액결제 등 내역, 소액결제 등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86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고단51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Z, DA의 각 진정서, CZ, DA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서, 이체결과 현황 조회 [범죄전력 부분] 1. 판시 전과 : 2018고단291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피고인 D : 각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E, F, G, H, I, J, K, L, M, N, O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의 각 배상신청인에 관한 편취금에 대한 배상을 명함) 1.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피고인 B : 각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횟수가 120회를 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을 넘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위 피해액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의 누나 AX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AX에 관한 각 사기죄의 피해자는 대출 회사 또는 휴대폰 판매자 등이지 AX가 아니므로, AX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와 결정을 받은 전력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지만 형벌을 받은 전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달리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죄의 범행을 한 점,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범정이좋지 않은 점,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한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 되지 않은 점, 다만 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자들 측과합의를 하여 피해자들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한 점, 그렇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몇 차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미수죄 및 각 공갈죄의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한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미수죄 및 각 공갈죄의 피 해자들 측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한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지만 형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한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자들 측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위 벌금형 전과 1회뿐이지만 10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와 결정을 받은 전력 등이 있고 특히 그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전력도 수차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2018고단455호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 B은 2018. 1. 6. 04: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FC(20세)이 춤을 추다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C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FC으로 하여금 출입구 밖으로 따라 나오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 F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 FC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죄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FC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FC은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9.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