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2006. 3. 30.경까지 피해자 C이 D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페루 리마에 있는 'E' 자동차 부품 판매업소의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페루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통관 업무, 재고 관리, 직원들 관리 및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10.경 위 E 자동차 부품 판매업소 사무실에서 현지 사장인 위 D에게 '페루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예정이고, 은행구좌도 막혔으며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곳 페루를 떠나 칠레 이끼께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먼저 가 있으면 급매할 수 있는 것은 급매를 하고, 나머지 재고품은 칠레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2006. 3. 23.경 페루에서 칠레로 출국하게 한 다음 E 자동차 부품 판매업소 사무실 창고 및 보세창고에 있거나 부근 세관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기다리고 있던 별지 피해품 목록 1-1과 같은 한국산 티코 자동차 부품 279,488,424원 상당, 피해품 목록 1-2와 같은 한국산 르망 자동차 부품 84,898,041원 상당, 피해품 목록 1-3과 같은 한국산 대형차량 부품 148,857,350원 상당, 피해품 목록 2와 같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237,026,406원 상당, 피해품 목록 3 내지 6과 같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378,125,614원 상당, 합계 금 1,128,395,835원 상당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D이 칠레로 떠나기 전에 E(이하 'E'라 한다)의 가게 및 창고에 있던 자동차 부품을 모두 부근 세관의 보세창고로 옮겨 기존에 통관 절차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자동차 부품과 함께 보관하여 놓았고, 피고인은 D이 칠레로 떠난 후 D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일부 자동차 부품은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F에게 인계하여 주는 등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칠레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부품이 누군가에 의하여 반출되어 처분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반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피해품 목록 1-1 내지 2 기재 자동차 부품의 임의 처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이 칠레로 출국할 무렵 E의 가게와 창고에 약 6억 원 내지 7억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피해품 목록 1-1 내지 2 기재 자동차부품을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별지 피해품 목록 1-1 내지 2 기재 자동차 부품이 D이 칠레로 출국할 무렵 E 또는 G의 가게와 창고에 남아 있던 재고 부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가) 별지 피해품 목록 1-1 내지 2 기재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D이 칠레로 출국할 무렵 위 자동차 부품이 E 또는 G의 가게 및 창고에 남아 있었는데 D이 칠레로 출국한 후 위 자동차 부품을 혼자서 관리하게 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 부품을 횡령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각 자동차 부품이 D이 칠레로 출국하던 2006. 3. 23. 무렵 E 또는 G의 가게 및 창고에 남아 있었다는 전제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별지 피해품 목록 1-1 내지 2 기재 자동차 부품이 D이 칠레로 출국하던 2006. 3. 23. 무렵 E 또는 G의 가게 및 창고에 남아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고소인 C 작성의 피해품 목록 1-1 내지 2(증거기록 3권의 순번 1, 4, 7, 10번 및 증거기록 순번 57-2, 이하 '고소인의 피해품 목록'이라 한다)가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의 피해품 목록은 위 증인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플로피디스켓을 하나 찾아 그 플로피디스켓에 저장되어 있던 2003. 6.경의 E 재고물품 목록을 기초로 2006년까지 페루 세관사이트에서 통관한 기록을 보고 연도별 매출증감분을 계산해서 2006. 3. 23.경 E 또는 G의 가게 및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부품을 정리하여 만든 목록이라는 것인바, 먼저 고소인의 피해품 목록의 기초가 되는 2003. 6.경의 E 재고물품 목록에 어떠한 자동차부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 재고물품 목록이 당시 E의 실제 재고 물품을 반영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어 2003. 6.경 E가 어떤 자동차부품을 재고물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관련 증거로 '티코 부속 재고량 엑셀출력물'(증거기록 순번 59-4번)과 증거기록 3권의 순번 3, 6, 9번의 엑셀출력물3)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출력물들은 그 원본 자료의 작성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엑셀출력물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이 위 문건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 고소인이 이용한 2003. 6.경의 E 재고물품 목록이 당시 E의 실제 재고물품에 관한 믿을 만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2006년까지 페루 세관사이트에서 통관된 물품기록에 기초하여 연도별 매출증감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2006. 3. 23.경 E가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재고 부품의 종류와 수량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위 고소인이 사용한 방법으로 2006. 3. 23.경까지 E가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E는 수입한 물건을 현지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2006. 3. 23. 전에 수입한 자동차 부품이 2006. 3. 23.경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판매되지 않고 E의 가게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알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피해품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이 2006. 3. 23.경 E 또는 G의 가게 및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고소인의 피해품 목록과 동일한 별지 피해품 목록 1-1 내지 2 기재 자동차 부품이 2006. 3. 23.경 E의 가게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음이 의심할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별지 피해품 목록 1-1 내지 2 기재 자동차 부품 중 일부가 2006. 3. 23.경 E 또는 G의 가게 및 창고에 남아 있던 재고 부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동차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소인 C은 2006. 3. 23.경 E 또는 G의 가게 및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부품을 피고인이 보세창고에 넣지 않고 제3의 장소로 옮겨 보관하다가 처분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D도 2006. 11.경 페루로 돌아가 재고 부품이 모두 없어진 것을 보고 알아보았더니 피고인과 E의 운전사로 일하였던 I가 E의 자동차 부품을 팔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현지인들로부터 들어 위 자동차 부품을 피고인이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F(고소인 C의 사촌 동생으로 D이 칠레로 출국한 후 2006. 3. 30.경 C을 대신하여 E의 재고 부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페루에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였으며, 2006. 7.경에는 페루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F이 낸 위 자동차 부품 판매업소에서 F을 도와 일하기도 하였다) 역시 피고인이 자동차 부품을 팔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나) 그러나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보세창고가 아닌 제3의 장소로 E의 재고부품을 옮겼다가 처분한 것인지는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D이 칠레로 떠난 후 페루로 들어가 2006. 4. 초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E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에 가 본 적이 있으나 철창 밖으로만 확인하여 물품의 수량,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그곳이 보세창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그 창고가 보세창고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보세창고가 아닌 제3의 창고에 물건을 빼 돌려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I와 함께 E의 자동차 부품을 팔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현지인들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C, D, F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원진술자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진술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E의 재고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한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칠레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E에 있던 물건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으로 칠레로 보낼 물건의 선적비용 등을 마련하라고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6. 3. 23.경 E에 남아 있던 재고 부품 중 일부를 처분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E 물건을 횡령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물론 D이 칠레로 간 후 창고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던 E의 재고 부품의 대부분이 반출되어 사라졌고, 이를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은 D이 칠레로 돌아오기 직전에 연락을 끊고 사라졌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여 처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6. 9.경 E의 부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통관사와 함께 보세창고에 따지러 갔던 적이 있는데 보세창고에서 출입을 허락해 주지 않아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통관사와 창고업자가 짜고 E의 자동차 부품을 처분한 것으로 생각하여 통관사를 페루세관에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위가 밝혀지기 전에 D이 페루로 돌아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 것 같아 도피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관사 J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확인하려 하였던 사실, 페루 세관에 통관사를 고소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를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배척하기도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의 재고 부품을 모두 임의로 처분한 후 사라졌다면, D이 칠레로 출국한 직후에 재고 물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페루로 가 현지에 있었던 F이나, 2006. 11.경 페루로 돌아와 재고부품이 모두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D 또는 그 무렵 사건 확인을 위하여 페루에 갔다던 C의 다른 사촌동생 H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최소한 추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재고물품을 처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이나 H은 주변의 자동차부품 유통업체를 통해 그 물건이 처분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외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없어진 후에 재고 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보세창고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E의 재고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도피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의 E 재고 부품을 처분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을 것이므로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이 증가한 흔적이 일부라도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인척(피고인의 여동생, 여동생의 배우자, 이모부)에 대한 부동산 소유관계, 2005. 10.경부터 2011. 11.까지의 금융거래 정보를 모두 조사해 보았음에도 위와 같은 재고부품이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기간을 전후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산증가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7. 4.경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비행기 표를 구입할 돈이 모자라 친구에게 송금을 부탁하여 받은 돈을 합하여 비행기 표를 샀던 것으로 보이며 입국시 반입한 외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고부품을 처분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6. 3. 23.경 남아 있던 E의 재고 자동차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별지 피해품 목록 3 내지 6 기재 자동차 부품의 임의 처분 여부 1) 별지 피해품 목록 3, 4의 자동차 부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피해품 목록 3, 4의 자동차 부품이 각 E와 G 명의로 수입되어 페루 리마의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2006. 2. 24.부터 2006. 5. 29.사이에 페루 세관에서 E와 G 명의로 통관수속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각 자동차 부품을 피고인이 임의로 통관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별지 피해품 목록 4에 기재된 자동차부품 중 순번 1 내지 31번의 부품은 D이 칠레로 출국하기 전인 2006. 2. 24.부터 2006. 3. 20. 사이에 통관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통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통관이 완료되어 E의 가게나 창고로 옮겨진 자동차 부품 중 D이 칠레로 출국한 2006. 3. 23.경까지 남아 있던 자동차 재고 부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자동차 부품이 E의 가게나 창고에 2006. 3. 23.경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3.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남아 있던 재고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한편 피해품 목록 4의 순번 32번 자동차 부품과 별지 피해품 목록 3의 자동차 부품은 D이 출국한 후인 2006. 3. 27.부터 2006. 5. 27. 사이에 통관이 되었고, 당시 페루에서 E 및 G의 수입물품에 대한 정상적인 통관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처분한 것이 아니고 통관사와 창고업자가 통모하여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칠레 출국 당시 보세창고에 있던 부품들에 대한 인보이스, B/L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회사 직인은 모두 통관사인 J가 맡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통관사도 마음만 먹는다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E의 부품을 통관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관사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위 피해부품들을 임의로 통관시킨 적이 없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피해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동일한 취지의 진술이 J 작성의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J는 위 피해물품의 행방에 대하여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물품을 처분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J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위 피해물품을 포함한 E의 자동차 부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보세창고에 갔었다고 하면서도 당시 보세창고에 다른 물건이 너무 많아 E의 물건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의 확인을 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고 있어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위와 같은 통관과정에서 통관서류에 실제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를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증인 D은 2006. 11. 페루로 돌아와 출고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의 사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출고 증명서가 이 부분 피해물품에 대한 출고증명서인지 분명하지 않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부품을 통관하여 처분한 후 그 비용을 D에게 보내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D의 증언도 일부 이에 부합하므로 D이 보았다는 출고증명서가 이 부분 피해물품에 대한 출고증명서임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통관시켜 출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피해물품을 임의로 통관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의심할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피해품 목록 5의 자동차 부품 가) 별지 피해품 목록 5의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E 명의로 수입되어 페루 리마의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통관대기 중이던 위 자동차 부품을 피고인이 임의로 K회사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동차 부품이 2006. 2. 28. 페루 항에 도착하여 D이 칠레로 도피한 2006. 3. 23.까지 통관되지 않고 페루 리마의 보세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위 자동차부품에 대한 권리가 2007. 2. 27. 이전에 E로부터 K 회사로 변경되어 2007. 2. 27. 페루 세관에서 K 회사 명의로 통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품 목록 5의 물품은 2006. 2. 28. 페루에 도착한 후 통관된 2007. 2. 27. 사이에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확한 처분시기를 알 수 없어 D 출국한 후 피고인이 E의 자동차부품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처분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앞서 본바와 같이 D은 2006. 3. 23. 칠레로 도피하였다가 피고인이 정리하여 보내주기로 하였던 자동차부품을 계속 받지 못하자 같은 해 11.경 다시 페루 리마로 돌아왔다는 것이므로, D이 칠레로 출국하기 전 또는 칠레에서 돌아온 후 처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와 G의 페루 세관 통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던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제3자에게 물건을 넘기는 것을 본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목격한 것이 위 피해품 목록 5의 자동차 부품에 관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의 행방에 대하여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품 목록 5의 자동차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품 목록 6 의 자동차부품 피해품 목록 6의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2005. 8. 31.경 중국에 있는 L이 선적하여 보내 페루 리마에 도착하였으나 불량으로 판명이나 다시 L에게 반품하기로 하고 보관 중이던 위 자동차 부품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기록 제3권의 253쪽 내지 255쪽의 문건은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자동차 부품이 페루 리마에 도착되어 피고인의 관리 하에 보관 중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의심할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