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2021고단70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고 기망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진행 중인 대출이 의심스러워 금융거래 정지 및 내사를 착수할 예정인데, 공탁금을 맡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등으로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인 C으로부터 C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OOO 과장 소개로 온 D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30만 원과 차비, 식대 등의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였고, C과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이동시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C이 피해자들과 진행하는 작업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8. 12.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을 통해 신청한 대출이 의심스러워 금융거래정지 및 내사에 착수할 것인데, 대출신청 금액의 20%인 920만 원을 공탁금으로 맡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의 주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 “OOO 과장님이 보낸 D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느끼도록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95만 원을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0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8. 01:44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점에 이르러 배전함에 들어있는 가게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6. 29. 00:59경 위 ‘I’ 상점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7. 2. 03:08경 위 ‘I’ 상점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1. 7. 5. 03:52경 위 ‘I’ 상점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아래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21. 7. 7. 03:18경 위 ‘I’ 상점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21. 7. 10. 01:57경 위 ‘I’ 상점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01:25경 위 ‘I’ 상점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휴대폰 사진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사본 [2021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 범행영상),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6장, 캡처사진 4장, 압수품 사진 1장, 캡처사진 9장, 캡처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한 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판시 사기 범행은 종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6차례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고, 1차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