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소지 피고인은 2019. 10. 6.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불상자가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발견하고, 자신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총 24개를 피고인의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8.경까지 위 파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데스크탑 하드디스크를 통한 소지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 행위를 하는 등의 성착취물 동영상을 자신의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5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1. 11. 8.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견서, 내사보고서[D 계정(이메일 1 생략) 소지 아동성착취물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파일 재첨부), 전자정보상세파일, 각 포렌식 조사보고서 1. 압수된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모델명: ZALMAN, 작동상태: 모름) 1대(증 제2-2호), 데스크탑 컴퓨터 이미징 전자정보 756개(증 제4호), 데스크탑 컴퓨터 이미징 전자정보 676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2는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파일들(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들을 포함한 압축파일을 다운받았던 것일 뿐 압축된 파일 일부인 이 사건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데스크탑 컴퓨터에 아래와 같은 폴더명을 설정하여 이 사건 파일들 일부를 보관하였다(증거기록 제328 내지 338, 427 내지 592쪽). 1) file＼바탕화면＼은신술＼애니＼영화＼야애니＼미분류＼ㅈㅅㄱ＼위험＼통합＼0＼ㄹㄹ 2) file＼바탕화면＼은신술＼애니＼영화＼야애니＼미분류＼ㅈㅅㄱ＼위험＼통합＼0＼ㄹㄹ 모음 3) file＼바탕화면＼은신술＼애니＼영화＼야애니＼미분류＼보물섬＼전체＼한국야동＼%2e%2e＼E여고 F 4) file＼바탕화면＼은신술＼애니＼영화＼야애니＼미분류＼보물섬＼전체＼한국야동＼%2e%2e＼G 고딩 5) file＼바탕화면＼은신술＼애니＼영화＼야애니＼미분류＼보물섬＼전체＼한국야동＼%2e%2e＼중고딩 6) file＼바탕화면＼은신술＼애니＼영화＼야애니＼미분류＼보물섬＼전체＼한국야동＼%2e%2e＼로리 전체 나.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 파일의 제목은 ‘H’, ‘I’, ‘J’, ‘K’, ‘’L‘, ’M‘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이 많고, 그 소지기간도 장기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