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45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E는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145 피고인은 2016. 12. 31. 02:30경 용인시 처인구 R 건물 정문 앞 길을 친구인 S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T(24세)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이를 피해 위 건물 후문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위 건물 비상계단까지 뒤따라가 S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각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535 피고인 C, B은 2017. 1. 2. 03:00경 동두천시 U빌딩 4층 'V'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W(21세)과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몸에 올라 타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582 1.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 G은 2017. 3. 11. 02:30경 용인시 처인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 위 상점에 들어간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Z(31세)과 주민등록증 제시와 거스름돈 반환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피고인 G은 위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사탕통을 손으로 쳐서 엎어버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3. 12. 05:55경 용인시 처인구 AA에 있는 AB약국 옆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AC(여, 18세)로부터 "이 병신새끼야" 등 감정 섞인 욕설을 듣자 화가나 "야 씨발 너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해봐, 너 때리면 죽일 것 같아서 못때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785 피고인 A은 S과 함께, 2016. 10. 16. 03:00경 강릉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모텔 213호에서 투숙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위 모텔 천장을 주먹으로 쳐 구멍을 내어 파손하고, 창가 벽체를 발로 걷어차 구멍을 내어 파손하고, S은 냉장고 문을 떨어뜨려 파손하는 등 수리비 합계 2,27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3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7. 4. 24. 03: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AK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52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AJ, AK과 2017. 1. 초경 피해자 AL(17세)에게 동두천시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여 동두천시 AM 3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위 피해자가 배달일이 없다는 이유로 2017. 1. 11.경 피고인들 몰래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1. 16. 자정경 용인시 처인구 AN에 있는 'AO 게임장' 인근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고인 B은 AK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인 시내에서 여자애들과 같이 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게임장 앞으로 불러내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차량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자에게 '상황 파악이 되지? 차에 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피고인 B, AK도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C이 위 차량을 출발시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AK과 함께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 바닥에 앉힌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왜 갔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때리고, 피고인 A은 '동두천에 가서 보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은 AK과 같은 날 01:30경 동두천시 AM 3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 AJ을 만나, AK을 위 집에 남겨두고 피고인들은 AJ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당구를 치고 나오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당구 게임 승자를 맞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AJ과 함께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동두천시 AP의 번지를 알 수 없는 AQ 입구 인근에 있는 'AR'라는 폐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린 후,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우고 피고인 C이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이동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AJ과 함께 같은 날 05:00경 동두천시 AP 번지를 알 수 없는 AQ 안쪽 계곡 인근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 속옷만을 남겨둔 채 옷을 모두 벗도록 한 상태에서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D은 AJ과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가져다 주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휴지를 물고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약 30분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똑바로 세우고 양손을 들고 있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두 팔을 내리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등 상체를 약 15분간 수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동두천시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마. 피고인들은 AJ, AK과 함께 2017. 1. 16. 20:00경 위 C의 집에서 피고인 B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다!'고 소리치며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2017. 1. 18. 2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C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A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3일간 감금하고, A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타박상,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둔부와 대퇴의 타박상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가항 및 마항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AJ,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2017. 1. 18. 22:00경까지 피해자를 C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단6454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Q(여, 15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Q과 성매수남 등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뒤를 봐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E는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성매수남과의 약속장소인 AS 주민센터 주차장까지 이동 및 대기할 때 사용할 AT 산타페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Q이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7. 7. 26.경 용인시 처인구 AU에 있는 AV편의점 앞에서, Q에게 '우리랑 같이 일을 하면 성매매로 받은 돈의 1/3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Q으로 하여금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등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AW오피스텔 404호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후 위 산타페 차량에 타고 Q과 함께 'AS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AX' 등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들과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은 후, 같은 날 21:30경 Q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약 20만 원을 받고 용인시 기흥구 AY에 있는 'AZ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차량으로 돌아온 Q에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필요하니 전부 달라'고하여 약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약 3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Q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이 더 이상 차량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9.경 위 AW오피스텔 404호에서, 'AX' 등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들과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은 후 같은 날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A에 있는 'BB모텔'에서 Q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당 약 20만 원씩 합계 약 6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피해자 몫으로 7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액수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C과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7. 8.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Q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7고단21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S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1. BC cctv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자신만 피해자를 때렸고, S은 말리기만 했을 뿐이므로 공동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S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때릴 의도로 따라갔고, 피해자를 밀치고 자빠트린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고 있음)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S이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 인정된다] [2017고단2535]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3582] 1. 피고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시간별 정리) 1. 상해진단서 [2017고단37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8호),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견적서 [2017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서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5525] 1. 피고인 A, C, B, D의 각 법정진술 1. AK,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동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6454] 1. 피고인 C,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15년, 피고인 F은 10년이다. 위 기간은 이 사건 형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고 그 중 AL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장시간 폭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와 정신적인 후유증을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회복 또한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감금의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그 행위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 좋지 않다. W에 대한 상해의 점과 성매매알선의 피해자인 청소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단시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으로 죄책 무겁다. 피해자 중 W과는 합의된 점, 특수상해 및 감금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성매매알선의 점은 피해자인 청소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 가담정도 크지 않고 아직은 소년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한 죄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담 경위 참작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공범들의 부탁에 따라 차량을 제공하여 준 것으로 그 기간도 길지 않는 등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와 상해의 죄를 범하였으나 각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개별적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 AK과 공모하여 2017고단5525의 1.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3일간 감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타박상,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둔부와 대퇴의 타박상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부분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특수상해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당구장에 데리고 가서 폭행하고 이후 AQ 등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B이 현장에 있었다거나 당해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까지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당구장에 가기 전에 이루어진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특수감금 부분 검사는 피해자를 감금한 부분에 대하여도 AQ 인근에서부터 감금이 지속되었다고 보고 당해 AQ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하여 감금 기간 전체를 특수감금으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 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Q에서의 특수상해부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다음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특수상해에 관하여도 공모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관여한 이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정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특수감금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외출시 동생들을 시켜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감금의 죄책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 공문서부정행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4. 24. 03:45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서 'BF' 소유의 렌트카 AI L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G지구대 소속 순경 BH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지갑을 찾고 있다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BH 등 경찰관의 정당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동승하고 있던 지인 S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는 등 약 15분간 불응하였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반복해서 재촉받자 동승하고 있던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로 된 위 S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으로 착각하여 실수로 S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으로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분증을 찾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버티다가 S의 주민등록증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증임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경찰관이 이미 S의 주민등록 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과 S의 얼굴을 확인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S의 주민등록증을 재차 제시하는 납득가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당시 피고인과 술에 취한 여러 명의 피고인 일행, 경찰관 7~8명이 이들을 통제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상당히 혼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찾지 못하고 있어 차에 있던 BI가 차안에 있던 지갑에서 꺼내서 건네주는 신분증을 그대로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점, 경찰관 또한 S의 신분증을 받아 보고 피고인의 것이 아님을 곧바로 고지하였고, 이에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다시 찾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6454-피고인 B의 Q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 21:00경 용인시 처인구 AW오피스텔 404호에서, 피해자 Q이 성매매를 하고 돌아와 손님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자 성매매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걸레 년아 이 씨발년아 거짓말하지 마, 나 이 일 걸려도 너처럼 걸려 들어가지 않아, 나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 난 너처럼 걸레가 아니야'라고 욕설하며 방 안에 있던 1. 5리터 콜라 페트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