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순군 B에 있는 ‘C’라는 암자를 운영하는 승려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평소 위 암자를 찾은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주는 행위를 해오던 중, 2020. 1. 16. 14:30경 위 C 내실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 온 피해자 D(남, 60세)의 다리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배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배꼽 왼쪽 부위가 딱딱해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만연히 배 부위의 통증과 다리 부위의 통증이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곳에 귀신이 머물러 병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침을 놓아 귀신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6cm인 침 2개를 피해자의 배꼽 왼쪽 부위에 있는 동맥혈에 약 4.5cm 깊이로 찔러 넣고, 약 3분 후 침을 뽑은 후 침을 놓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놓으면서 피해자의 평소 질환, 피해자의 복부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귀신이 머물렀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혈전이 쌓여 딱딱해져 있던 동맥혈에 침을 놓고 그 주변을 손으로 강하게 주무른 과실로 혈관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 그 중 일부가 피해자의 양쪽 다리로 가는 심부대퇴동맥과 오금동맥 등의 동맥혈을 막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오금 동맥이 폐쇄되어 다리가 마비되는 죽상동맥경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0. 1. 17. 02:42경 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개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망 경위 등에 피해자 유족의 진술), 수사보고(무면허 의료행위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체침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및 고소권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건강검진 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혈전용해제 치료 경위 관련) 1. 사망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구급일지 1. 환부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1. K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배 부분에 침을 놓은 것이고 피해자의 직접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침술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인 전문 의료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주지로 있는 암자의 신도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를 처음 보았음에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의학적으로 면밀히 살피지 않고 침 2개를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배의 딱딱한 부분 근처에 찔러 넣고 뽑은 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위 배 부위와 다리 통증을 일부 호소한 것 이외에는 지병이 없었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을 복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최근까지도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6. 1.경과 2019. 12.경 전주 L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기능에 이상 의심이 있어 검진을 요할 뿐, 혈압 등은 모두 정상”이라는 검진결과를 받기도 하였다. 3)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두개강내출혈”, 즉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증상이다. 피고인이 직접 뇌와 가까운 부위에 침술을 하고 마사지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침술행위가 단순히 다리가 마비되는 죽상동맹경화증 등의 상해에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까지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배꼽 왼쪽에 침을 놓았던 흔적으로 보이는 작은 상처들이 있고, 그 내부에서 혈전(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서 된 조그마한 핏덩이)으로 채워진 대동맥류(혈관벽이 부풀어 돌기나 풍선 형태로 변형되는 질병)와 주위 창자간막의 연조직출혈이 확인되며, 침을 맞은 직후 피해자가 심한 다리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미루어, 침을 놓은 행위로 인해 대동맥류에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혈전이 쌓여 혈류가 막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를 하다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침을 놓았던 행위와 뇌출혈 발생과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K는 “침과 복부 마사지 후 발생한 하지 동맥의 급성 폐색으로 인해 혈압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높아진 혈압은 뇌출혈의 위험성이 있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복부 대동맥류에 침을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환자의 뇌출혈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던 환자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동맥류에 대한 자극은 동맥파열 등으로 인해 즉시 사망할 수 있으며, 대동맥류에 대한 침 자극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만을 자극하였다 하더라도 사람 몸의 곳곳을 이동하는 혈액의 특성상 뇌출혈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해자의 응급처치를 위하여 의료진이 이후에 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술을 실시하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은 전문의료인이 면허받은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전에 자신의 암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침술을 하여 효과를 보았다 하더라도 결코 위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법리적으로 부인하지만, 대체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법률상 상속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고 뒤늦게나마 제1순위 법률상 상속인인 망인의 딸 M을 위하여 2,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