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B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C(가명, 남, 36세)과는 동업자 계약을 맺은 관계로, 이들은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를 답사할 목적으로 2021. 5. 29.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0.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복층에 있는 침대에 있다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1층의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혀 위 복층에 있는 침대로 돌아갔음에도, 2021. 5. 30. 03:00경 재차 피해자가 누워 있는 1층의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연락 및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 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전문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판시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언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가 2021. 5. 18. 피고인에게 ’F(피고인의 남편으로 추정)씨가 모르는 일 기분 나쁠 일 안했으면 좋겠어. 나는 왜 내 맘과 상관없이 바람피는 상대 되야되고 F씨한테 미안해해야하고 여행도 말도 안 되고 사랑해달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상처 주기 싫어서 나쁜 말하기 싫어 그렇다고 다른 사람 상처 줄 수는 없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125면)이 확인되는데, 위 메시지 내용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나 관계에 대한 인식,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생각 등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먼저 “안아줘”라고 하니, 피해자가 “니가 안아”라고 말해서, 제가 뒤에서 앉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60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남녀의 상호 교감에 기초한 합의된 성적 행위나 그 진행 과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라. 형사법상 성범죄 처벌규정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남녀의 구별이 없고, 그 핵심은 성생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방에서 같이 자게 되었다고 하여,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의제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한 방에서 같이 자게 된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응해줄 것을 기대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 동의가 없음에도(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피고인의 남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피고인과 이성관계가 되는 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믿었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면]을 근거로 피해자의 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전후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시간의 신체접촉 시도를 거부하다가 최종적으로 자포자기의 심정 또는 일종의 반어법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리켜 피해자의 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도 자신의 신체접촉 시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안마를 요청[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에게 발로 밟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60면)] 한 것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있어서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으로 보이고, 이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이나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부정할 사정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바.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증거순번 제8번)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애정표현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표현에 대하여 소극적 반응 또는 완곡한 거절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두 남녀의 이성적 호감에 따른 감정 교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실상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부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자체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쉽사리 단절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표현에 대하여 소극적 반응 또는 완곡한 거절의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거나 개인의 성향차이로만 여기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시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처지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자신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겪은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