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311동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집을 구해 주겠다. 일단 비어 있는 내 소유의 B아파트에 있다가 D에 있는 나의 다른 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끝나면 그곳으로 이사해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거주할 B아파트 311동 1107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차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401호, 501호를 F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으나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이 대신 상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등 사실상 F1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주거지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1.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7년경부터 2018. 5.경까지 동거했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6. 15:47경 사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송사건을 합리적으로 매듭지으려 했는데 전화했는데 새해에도 계속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5:5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는 당신이 최소한 인간의 양심을 지니길 바랬는데 내 욕심이 컸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 21. 16:2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매장에서, 그곳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방금 G(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H에 다녀왔는데, 네가 고흥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이제 일할 곳도 없고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고흥군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및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메시지와 해악 고지의 내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7월 중순경 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ol 주민돈(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C(소장)비리 시리즈'라는 제목 아래 ".주민돈(공금) 880,000 횡령 혐의."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눠주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에 기재된 문구가 포함된 유인물을 나눠준 사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존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용역업체에 맡겨 외주를 주던 작업을 굳이 피고인을 포함한 경비원들을 시켜서 외주업체에 줄 비용 상당액을 관리소장이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않았거나 정당한 행위로 여기고 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고, 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주민돈(공금) 횡령 혐의"라는 표현을 보고 관리소장이 횡령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여길 것이므로, 그 횡령 사실이 진실이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황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9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촬영해서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주면 대포폰 1대 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게임에 이용할 선불폰을 개통하려 하니 신분증을 보내라.”라고 부탁한 후, 이에 동의한 C로부터 C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B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에 따라 B은 2019. 8. 28.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 C 명의의 선불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 일명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포폰으로 넘겨주었고, 그와 같이 유통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3:30경부터 2019. 7. 19. 02:00경 사이, 충주시 B 야산에 위치한 C펜션에서, D 등 약 15명이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0원 사이의 판돈을 걸고 수십회에 걸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3장의 패를 참가자가 나누어 가진 다음, 각각 2장씩의 패를 더 받은 후 각자 소유한 5장의 패 중 3장으로 숫자를 조합하여 나머지 2장으로 족보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아도사끼(줄도박)' 도박을 함에 있어, 위 펜션에 머무르며 D 등에게 도급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1장, 현금 5,164,000원 합계 6,264,000원을 준비하고, E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도박을 관전하며 흥을 돋우는 등 도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D 등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도박방조를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0:01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선루프 부분을 주변에 있던 벽돌로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지폐 513장, 1만 원 권 지폐 55장, 100만 원 권 수표 1장, 한화 50만 원 상당의 미화 100달러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특가법위반(절도)의율 검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특가법위반(절도)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6: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 '위 법원 2013고단1735, 2013고단2044 피고인 C,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은 D과 C이 공모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사건으로, D과 C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C측 증인으로 위 법정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이 광주여대 강사였던 E, F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광주여대 강사였던 E, F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지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은 C이 F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고 이 반복되는 투자 권유에 C에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 D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서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사이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 Fl D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이 전화로 C에게 D의 투자 권유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C과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언이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C, E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C 사건이 진행 중일 때 E의 '안 끼길 잘 했다'라는 말을 듣고 El D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는데 투자하지 않았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El D, C 사이에 안 끼길 잘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언상 '투자를 안하길 잘했다'를 넘어서 바로 'D이 투자를 권유했으나 투자를 안하길 잘했다'라는 의미로 들리지 않고, 피고인도 직접적으로 'D이 투자를 권유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고는 주장하기만 할 뿐 그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D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 남)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8. 03:22경 전남 무안군 C모텔에서 피해자 외 2명과 페이스북 그룹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아지랑 섹스해라, 너 자지 빨아버린다, 너 고추 크냐 작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그룹채팅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너 자지 빨아버린다”라는 발언은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발언도 F에게 한 것이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E의 휴대전화를 통해 “강아지랑 섹스해라, 너 고추 크냐 작냐”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영상통화를 한 직후 삼학파출소에 방문하여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페이스북 카톡으로 꼬추크냐 작냐 자지 빨아줄까라고 말을 했고, 친구도 같이 들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7일 후인 2022. 9. 25.경 D과 함께 전남목포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발언의 상대방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D, F과 함께 있으면서 E와 영상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E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후 그 발언을 한 상대방에게 여러 번 하지 말라고 하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시끄럽게 해서 그런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하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를 한 것이다’, ‘내가 E와 통화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끼어들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런 걸로 신고 안 된다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영상통화를 나가버렸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E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발언을 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F이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이는 경찰에서의 위 진술과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와 피고인의 관계(누나의 남자친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본인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F은 경찰의 연락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점, 영상통화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영상통화 직후 파출소에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 직후 항의를 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F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언을 한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F을 상대로 발언을 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 자체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F과 같은 공간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의 영상통화 중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고, 그 발언의 내용과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그 발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17톤, 충남 서천군 장항항 선적, 소형선망, 본선) 선장이다. 피고인 B은 D(9.77톤, 충남 서천군 장항항 선적, 소형선망, 운반선) 선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 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소형선망어업의 경우에는 해당 어구를 예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8. 25. 12:25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여수시 돌산도 동방 4.7해리 해상에서 C에 적재되어 있는 소형선망어구 1틀을 투망한 뒤 운반선 D와 함께 예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175.5kg(시가 1,755,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형선망어업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영상, 사진 1. 어업허가 내역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어구를 투망, 양망한 것일 뿐 예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판단한다.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물론 소형선망 어업에서는 본선이 어구를 투망하는(둘러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구를 일부 예망하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부속선이 파도와 조류에 저항하면서 일부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형선망 어업을 하면서는 예망의 결과를 낳게 되는 위와 같은 움직임은 최소화해야 한다(특히 부속선은 마치 부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법령에서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취지(수산자원의 보호, 기선권현망어업 등 다른 종류의 허가와의 형평성 고려 등)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적발 당시 영상을 보면 촬영이 시작된 이후부터만으로도 7분 이상 본선과 부속선이 평행하게 운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육안으로 보아도 부속선의 거동은 단순히 조류의 저항을 이겨내는 움직임이 아니라 본선과 평행한 운행임이 확인된다. 적발 당시 해양경찰의 레이더 상으로도 본선과 부속선이 평행하게 유사한 속도로 움직인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본선이 본격적으로 부속선 쪽으로 방향을 돌린 후 부속선에 맞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겨우 1분 남짓인데, 본선이 부속선과 곧바로 접안하지 않고 7분 이상 평행하게 운행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동은 어구를 예망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평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관행이므로 고쳐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서울 중구 B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장식용 술병 2개를 벽으로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30. 02:02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개당 1만 원의 장식용 술병 2개를 벽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30. 02:30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이 안 나가고, 술병을 깨고 난리를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명령질인데, 그냥 나를 죽여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외투를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캡쳐),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건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7세)의 친형으로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0: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대표 사무실에서, 사무실 리모델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갈비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D 소재 E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고 함)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 경영하여 온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9.부터 같은 해 5. 6.경 무렵 유치원 내의 컴퓨터를 통해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만 접속 가능한 내부망 업무포털 자료관리시스템(이하 '업무포털 자료관리시스템'이라고 함)에 접속하여 교단환경개선비를 신청하였다. '교단환경개선비'란 '교단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목적사업비'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교육지원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해운대교육지원청 담당자로부터 2013. 5. 14. 200만 원을 유치원 F 명의의 우리은행 교비 계좌(G)(이하 '유치원 교비계좌'라고 함)로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같은 달 28.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단환경개선비 100만 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해운대교육청을 기망하고 2014. 7. 1. 100만 원을 위 교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 일시에 업무포털 자료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의 교단환경개선비 집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위계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단환경개선비 담당공무원인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매달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생 한명당 반일반 22만 원, 종일반 29만 원씩 유아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유치원 교비 계좌로 입금 받아, 위 교육지원청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16. I 계좌로 허위의 교재대금 1,500,000원을 송금한 뒤, 그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득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유치원 교비계좌 내 교육청 지원금 중 총 2,600,000원을 I 계좌로 허위로 초과 송금하여, I로부터 2014. 7. 10. 100만 원, 2014. 10 .7. 15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베이트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교비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유치원 교단환경개선지 관련 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37조,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15

범 죄 사 실 2019고단71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 소유의 포천시 C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3: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공장 임대일자 만료로 인한 이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놈 나쁜 놈이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런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공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날 길이 : 28.5cm)를 집어 들고 내리 찍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696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매트릭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월 임금 2,032,900원과 연차수당 67,848원 등 임금 합계 2,100,7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5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및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장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명도일정 합의의 선후관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진술의 정확성은 떨어지나, 피고인이 공장 내에서 공업용 가위를 들고 자신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는 점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어머니 H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점을 포함하여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 출동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증인 I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I의 법정 진술 [이와 배치되는 증인 H의 진술은 다음 사유로 믿지 아니한다. 증인 H는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특수협박의 범행 현장에 없었으며 수사기록에 첨부된 자신의 사진은 범행 재현 모습을 찍은 것이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설마 젊은 놈이 가위로 이렇게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취한 행동을 경찰관들이 찍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특수협박의 주요 증거가 되는 가위를 두고 (H의 주장에 따르면 협박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H가 단순히 반문하는 모습을 여러 장 촬영하여 범행 재현 기록으로 남길 동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사진상 H가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어깨 높이에서 가위를 흔드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H가 경찰관의 요구로 이를 재현하는 모습이라고 판단되고,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1. 수사보고(피고인 어머니의 범행 재현 사진) 1. 범행도구 촬영사진 2019고단2696 1.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12월 급여내역, 통장사본 1. 판정서, 진로소견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에게 2018년 12월 급여로 1,550,294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담당직원 실수로 2,649,580원이 지급된 것으로서 초과지급된 1,099,286원을 익년 1월분 급여에서 정산할 경우 G에게 지급될 추가 임금액은 128,031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급여계산 근거로 제시하는 시간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1쪽)는 피고인이 2019. 1. 23.경 G에게 퇴사를 종용하면서 언어력과 이해력이 떨어지는 G(진료소견서와 판정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지적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언어장애 4급과 혈관성 치매를 가지고 있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G의 법정 진술, 판정서 등) 이를 적법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동계약서상 시간당 임금 8,350원이 합의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G의 실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을 훨씬 초과함이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한 채 G의 급여액을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인의 계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직원 J에 대한 2018년 12월분 급여가 25,580원 초과지급 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G를 포함한 전직원들의 12월분 급여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결국, 2018년 12월 급여액의 초과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금미지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협박의 범행 당시 사용된 공업용 가위가 상당히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이 당해 근로자의 이해력이 일반인의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한 점이 엿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현지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20.20:20경 울산 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해외 명품 액세사리 수입업체 B)으로부터 “해외 명품 액세사리 수입하는 업체인데 통관세 부가세 등이 과하게 발생하여 법인 대신 개인 명의로 취금을 하고 있다. 개인 명의로 대신 구매해주면 구매금액의 2%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탈법 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0. 11:27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내용, C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중고의류 제조, 판매 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1. 20.경부터 2021. 7. 5.경까지 일반 가정집에서 배출하는 폐의류를 수집·운반하여 분리·선별한 뒤 압축하는 등 재활용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및 별표 16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서 피고인이 별표 16 제13호 나목의 “폐의류를 분리ㆍ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ㆍ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헌옷 수거업체로부터 폐의류를 사서 선별 후 압축해서 수출하는 영업을 영위해왔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수출하는 폐의류의 상태가 좋아 수리․수선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행이 지나고, 싫증나고, 색깔이 안 맞는 옷들을 의류함에 넣기 때문에, 별도의 수선이나 작업 없이도 그냥 외국에서 받아서 세탁을 하던가 그냥 입어도 괜찮을 정도의 옷들”이고, “약간의 구멍이 있거나 오염물질이 있으면 별도로 선별해서 소각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깨끗한 옷들만 보내고, 입어서 하자가 없는 것들만 보낸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선별하고 남은 폐의류를 폐기물 처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수입업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입한 폐의류를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ㆍ수선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한다면,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8호의 생활폐기물로서 폐의류에 대한 수집․운반을 하는 자에 해당함은 별론,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2006. 1. 20.경부터 2021. 7. 5.경까지” 폐의류를 재활용하여 수출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으나,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생활폐기물”로서 폐의류를 취급한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5. 7. 29. 개정 및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야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폐기물로서 폐의류가 규정되었으므로, 신고의무가 부과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혹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위 법령 시행 전의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나 케타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D 아이디 ‘E’)와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약류가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을 수취하는데 필요한 정보(‘경기도 시흥시 F건물 G호’ ‘G호, H Siheung-si, Gyeonggi-do’, ‘(전화번호 1 생략)’)를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전달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베트남에 있는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00정과 케타민 17.55g을 납 껍질과 검은 비닐로 감싸고 무쇠로 된 통 속에 담아 상자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I’, 수취주소를 ‘경기도 시흥시 F건물, G호’, 수취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운송장번호 B)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에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2. 11. 5. 10:14경 J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2.경 위 마약류가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배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택배사의 실수로 다른 택배 상자를 오배송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K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를 택배사에 알려주어 2022. 11. 14.경 시흥시 F건물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로부터 위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 1. 수사보고(침수 휴대전화 수리복구 및 증거자료 일부 확인), 수사보고(증제3호 대화내역 번역) 1. 2022. 11. 6. 항공특송화물(H/BL : B)에서 MDMA 100정 등 적발된 내역(사진 포함), 분석결과회보서 2부 1. 피의자의 스마트폰 내 본건 화물운송장번호 등을 조회한 내용 촬영 출력물 3매, 수입업체인 'L'와 베트남 발송인 대화내용 번역 2매, 압수물 전체 사진 1매, 휴대전화 발신기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우체국 영수증 1장(증 제4호), 우체국 소포 접수용지 20장(증 제5호), 미상의 카트리지(워터멜론) 1개(증 제7호), 미상의 카트리지(스트로베리 바나나) 1개(증 제8호), 미상의 카트리지(더블애플) 1개(증 제9호), 대마초 롤링페이퍼 1개(증 제10호), 전자 저울 2개(증 제11호), 절연테이프 2개(증 제12호), 우체국 영수증 9장(증 제13호), 우체국 송장 9장(증 제14호), 5만원권 140장(증 제15호), 1만원권 30장(증 제16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 시설, 장비, 자금이나 그로 인한 수익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외국에 있는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엑스터시 100정과 케타민 17.55g을 수입하였는데, 그 범행의 내용,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하수구에 버림으로써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위 마약류가 그대로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