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PC방에 설치할 PC용 모니터 63대와 서버 1대를 구입대금 26,950,000원에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모니터 63대와 서버 1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모니터와 서버를 위 PC방에 설치하여 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모니터와 서버를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일자불상경 위 PC방에서, 구입대금 중 16,976,432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PC방의 영업을 D에게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모니터 63대와 서버 1대를 함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모니터 63대와 서버 1대가 담보하는 잔존채무 16,976,432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영업용물품설비할부판매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PC용 모니터 등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모니터 등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위 할부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모니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약 1,6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및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별다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K 코리아라는 법인의 대표인데 등산복 제조에 원단이 필요하니 원단을 제공해 주면 대금을 약정한 시일 내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K 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의류업체를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단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50,400원 상당의 매쉬(MESH) 원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4.경 1,603,800원 상당의 원단, 같은 해 10. 5.경 4,090,700원 상당의 원단, 같은 달 18.경 19,376,35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조회, 참고인 D, E 각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의 존부 피고인은 자신이 2012. 5.부터 2013. 1.까지 연 매출이 5억원에 이르는 DK KOREA라는 회사의 대표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명의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7. 12. 31.자로 폐업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으로 부도가 임박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할인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가공하여 D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나 D 명의의 차용증 외에 달리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00여 만원의 원단을 편취한 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그 건물 4층 예배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헌금함을 뜯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1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3:4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지하철 5호선 마장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을 때리고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를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쪽 팔 부위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까 다음에 오라며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왜 술을 팔지 않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 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 1장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촬영한 피해 현장,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0. 7.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3:3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1-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0. 151%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03. 1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산로 997에 있는 고산농협 앞 도로를 의정부방면에서 남양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발생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마솥 누룽지 180상자를 보내달라, 대금 7,000,000원은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마솥 누룽지 180상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확정증명원(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사실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거나 CF 촬영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 배우 E가 C F촬영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00원, 2008. 4. 8.경 10,000,000원, 2008. 4. 9. 경 2,200,000원, 2008. 5. 9.경 10,000,000원, 2008. 7. 27.경 11,000,000원, 2008.9. 7. 경 3,000,000원, 2008. 9. 12.경 10,000,000 원 등 합계 60,20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178-210 봉수대길 사거리를 동구청 방면에서 가좌 I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중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23:30경 서울 구로구 D 209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 찾아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메라(렌즈 포함) 1대, 노트북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스스로 돌려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도에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6.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명화동에 있는 명화농협 앞길을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명화식육식당 쪽에서 대산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9세) 운전의 경운기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위 경운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를 동반한 엉덩이의 으깬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8. 23:59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76-281 시화대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2011. 8. 31.경 영천시 D에 있는 E에서, E의 '처사'로서 사찰관리를 하는 피해자 F에게 자신들을 부부로 소개하면서 "내가 경주시에서 지하수 개발업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 중고 콤프레샤를 수입할 예정인데 35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중고 콤프레샤를 수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계좌 사본, 송금영수증 1. 수첩 사본 1. 금융자료회신(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회 신도인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김해시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9경 창원시에 있는 39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9. 20: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상점 2층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의자에 앉아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등을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21:50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상점 2층에서 여자청소년인 E(여, 16세) 등을 보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8. 22:0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여자청소년인 H(여, 16세) 등을 보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등첨부에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자백하는 점, 충동 장애로 진단받았고 피고인의 노모가 계속 치료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판사 심현주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5. 01:00경 혈중알콜농동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삼겹파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동에 있는 천성산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11월에 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기, 세척기 등 도·소매업을 하는 (주)C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투자실패로 위 회사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청소장비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사무실에서 그 영업사원에게 "E이 가지고 있는 청소 장비가 정말 마음에 든다. 몇 군데 거래처를 따 놓았는데, 장비를 외상으로 주면 거래처에 팔아서 한 달 내 대금을 틀림없이 결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약 1억 7,000만 원 정도로 구입한 청소장비를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소장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구미영업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000원 상당인 탑승형 습식 바닥 청소차(모델명 SMR-860)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수금까지 해결해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경 시흥시 공단 3바410호 J회사에서 시가 합계 7,448,100원 상당의 보행형습식청소장비(모델명 X-5) 1대 등을, 2012. 12. 10.경 시흥시 K에 있는L주차장에서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습식 바닥 청소기 1대(모델명 X-3)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3,948,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03:5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1 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손상, 혈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D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 장식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4, 03:51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이 유리컵으로 피해자 에게 목 부위 동맥과 안면부에 열상을 가하여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말리는 주점 업주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경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과 친한 동네 선후배 사이인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 F과도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15년전의 것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4:20경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에 있는 청원상주간고속도로 청원기점 약 67.6km 구간을 상주 방면에서 청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터널 청소작업을 위해 갓길과 2차로를 걸쳐 세워 놓은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던 D 기아 파맥스 2. 5톤 덤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기아 파맥스 2. 5톤 덤프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기아 파맥스 2. 5톤 덤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10:2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죽동에 있는 88고속도로 남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시 D 외 5필지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한 후 이를 되팔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관련 인허가 및 자금조달은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우선 필요한 토지 계약금 및 사업추진 경비를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거의 없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세워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 경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 수사보고서(설계사무소 F 소장 전화통화 결과 및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김해시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및 김해시 조례 등 첨부) 1. 수사보고서(돈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고,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 지상의 공장신축 인·허가를 위한 요건 충족 여부, 예상 소요자금, 자금의 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7,000만 원 및 초기 사업 경비 5,000만 원만 지급하면, 피고인 이 책임지고 6개월 안에 공장신축 인·허가를 받고 토지 분양을 완료시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발하고자 한 토지는 공장신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공장신축 인·허가를 받고 토지 분양을 완료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분으로 설계비 300만 원 외에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5,000만 원 중 설계비 300만 원과 G 이 사용한 2,400만 원 (피고인은 위 5,000만원 중 3,8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가 그 후 G으로부터 1,4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해자는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G이 잠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아니한 채 선뜻 돈을 송금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의 사용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970] 피고인은 2013. 6. 8. 14:5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에 주차한 C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다음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1세) 등에게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고단3849] 피고인은 2013. 11. 7. 12:48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버스정류장에 주차한 C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다음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E(여, 28세) 등 불상의 여성 2명에게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6.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직후 판시 제1항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 확정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한 향후 재범 단절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제1항 범행과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발생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2014. 4.30. 15:45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한재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대치리에 있는 원천사거리 인근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3.21: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사우나 남성 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9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고,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9세)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8. 05:4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길 위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과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을 한 대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실신한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F의 목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창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창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상당한 금액 공탁 피고인들의 연령,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들도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 D, E과는 합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함께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