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위이고, D은 피고인 B와 과거에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 소재 라동 106호 F연립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08. 4.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은 장모인 피고인 B에게 "음성농협의 채무 1,000만 원이 있는데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 압류를 피하니 F연립 라동 106호 집을 장모님의 명의로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흔쾌히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거짓으로 2008. 5. 2. 자 매매 (거래가액 13,000,000원)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8. 5. 6.경 피고인 B의 명의로 충북 음성군 E 소재 라동 106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만연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부영3단지 방향에서 좌수영약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요관의 손상을,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 차의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E( 대리운전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1:32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00. 9.생, 15세)이 일행 2명과 함께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명함을 건네 주면서 "술 생각나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듯이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후배인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사기로 된 컵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J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CJ대한통운'이라고 한다) D 영업소장으로 E 모래하역작업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유한회사 F(유한회사 G, 이하 'F'이라고 한다) 과장으로 E에 적재된 모래의 관리 책임자이며, F은 CJ대한통운 D와 모래하역작업계약을 맺어 CJ대한통운 D로 하여금 모래하역작업을 하게 해 왔고, CJ대한통운 D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모래하역작업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노동조합원들을 통해 모래하역작업을 진행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4. 4,29,08:15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E에서, 선박에 실려있던 F의 모래 4,500루베를 하역 이적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원들에게 선박에 적재된 모래 4,500루베를 E 에이프런(항구의 계류시설과 창고 사이의 빈터)에 하역하도록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하역된 모래 4,500루베를 E 야적장으로 이적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하역작업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로서는 모래 하역·적재 시부두 법선으로부터 2m의 이격거리가 유지되고 적재 높이가 2m를 넘지 않으며 부두의 상재하중(3톤/m²)을 유지하고 적재된 모래에는 망을 설치하여 유실·비산을 방지하는 등 하역작업과 관련한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하역된 모래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로서는 하역된 모래가 위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 하역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안전작업을 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하역작업 시 현장에 부재하는 등 모래하역작업과 관련한 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였고, 피고인 B는 하역된 모래가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적재되어 있음에도 CJ대한통운 D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적재규정에 맞도록 직접 안전작업을 시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014. 4. 29. 19:40경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H(50세)이 모래하역작업을 하러 E 에 이프런 안쪽을 따라 지나가던 중 CJ대한통운이 적재해 놓은 모래 일부가 붕괴하여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모래와 함께 휩쓸린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운영현황 및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한), 별지 1. 목포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별지 3. E 사용허가 현황, 별지 4. F 항만시설 전용 사용허가서, 별지 8. F 하역신고 각서, 별지 9. G & 대한통운㈜ 하역계약서, 별지 12. E 이용 관련 목포지방해 양항만청 공문, 별지 13. 변사사건 관련 채증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 음주상태로 작업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사업주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73쪽), - 혈중알코올 감정서(증거기록 제74쪽)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7: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237.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8.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8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경부터 인천 부평구 C, 3동 102호 D에서 함께 살다 2014. 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2. 28.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으로 425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위 425만 원에서 한 달 임차료 25만 원, 피해자의 컷트 비용 10만 원, 모두 35만 원을 공제한 390만 원을 입금받아 텔레비전 등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등 첨부), 공정증서, 지불이행각서 1. 수사보고(텔레비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돌려주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29. 09:00경 주거지인 군산시 D연립주택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서랍 안에 숨겨놓은 피해자 명의 신협통장 1개, 농협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29. 09:06 경 군산시 대학로 253에 있는 피해자 농협 나운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백만", 성명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 나운지점 직원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C의 농협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2,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고, 위 E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09:02경 군산시 중앙로 101-1 에 있는 피해자 군산대건신용협동조합 본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천만", 작성일자 란에 "2016년 8월 1일", 성명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절취한 C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C의 신협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신협 소유인 현금 20,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고,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8. 1. 10:15 경 군산시 대학로 253 에 있는 피해자 농협 나운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수표 1장) 일천만", 성명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절취한 C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 나운지점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C의 농협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10,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고, 위 G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청구서 사본, 각 통장 사본,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30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동거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을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17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28, 14: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내리농협 쪽에서 중앙대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주변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0. 2. 00:27경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에 있는 금화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1990]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8: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에 있는 23번 국지도 고가다리에서 피해자 H(60세)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금화아파트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열고 승용차에 타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승자가 승용차에 탑승을 완료하였고, 차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피해자가 문을 열고 승용차에 타고 있는 중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고 그로 인해 균형을 잃은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10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O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운전을 하고 사람까지 다치게 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2906]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C,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유리통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7고단1890]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16,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50대 남자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준 다음 위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 새벽 무렵 부산 서구 송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월 저녁 무렵 부산 북구 F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개명 전: H)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2.6.22:30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1430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 자정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J'을 통해 알게 된 K(일명 'L')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J'을 통해 알게 된 M(일명 'N')에게 필로폰 약 0.07g(1회용 주사기 약 1칸)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4. 24. 09:0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택 301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4. 17:4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택 301호 내에서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006g,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약 0.1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창원보호관찰소 P) 1. 감정의뢰회보(2016-S-12648) 1. 추징금 산정보고 [20171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공소장 1.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소변)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각 통화내역, 주민조회 등, 마약전력자 5명 조회내역 일체, 추적자료 및 관련자 주민자료, 회신자료(R 통화상대방), 회신자료(S 통화상대방), 피고인 공범 주민조회, 통화내역, T 등 저장내역, 통화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구인장 • 보호관찰명령집행지휘·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190만 원={2017고단2906호 사건의 필로폰 투약 1회분 시가 10만 원 + {2017고단1890호 사건의 필로폰 매수 및 매도 대금 총 60만 원과 필로폰 제공 및 투약 12회분(=제공 6회 + 투약 6회) 시가 총 120만 원의 합계 18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매 또는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나머지 각 죄는 제1~3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호관찰 포함)를 받은 직후 재범하기 시작하여 다수의 범행(매매 2회, 무상 제공 6회, 투약 7회, 소지 1회)을 저지른 점, 모발 감정 결과에 비추어 빈번하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 투약을 넘어 매도 및 제공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되,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지금 빌려주는 돈과 함께 여태까지 빌리고 갚지 못한 돈까지 모두 포함한 1억 4,300만원을 2012. 4. 15. 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진행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채무 이자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2. 4. 15.까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금을 포함한 돈 1억 4,3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011. 4. 14. 경 900만원을, 2011, 4, 18.경 1,1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고소장, 공증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기재 2천만원 및 추가 2천만원을 변제한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이 단순히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많아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1) 기존의 차용금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고소 내용에서 제외되었다. 추가로 금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기존의 채무 원금 및 이 사건 2천만원을 변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서야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는 등 변제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2)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1,000원을 제시하면서 지좌동 호동마을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본요금이 2,800원이기에 그럴 수 없다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12. 1.경까지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로부터 오래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승지로 78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능곡파출소 방면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2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세)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Pud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어리고 그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3. 28. 경 피해자 D,E과 사이에 원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G약국'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약국을 3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물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 2,000만 원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들은 2011.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계약금 등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5. 31. 위 소송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40,333,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별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받을 배당금 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금1365호로 공탁된 41,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지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와 함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4.경 원주시 무실새골길 12 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5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250,022,360원으로 하여 피고인 A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25.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가단9302호 판결문, 2012타채1984호 결정문, 2012타채1863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공정증서, 2012가단1019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배당금액이 경정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수형을 하다가 2016. 2. 29.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기간이 2016.5. 11. 지났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F에게 "서울 도봉구 G 대 154m㎡ 및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74.51㎡, 지하 63.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H 도로 11㎡, I 대 35㎡를 합계 4억 5,000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F는 그 말을 믿고 2013. 11.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번에 걸쳐 합계 450,000,000원을 송금하거나 대위지급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K의 소유이고, 피고인 A1 K 이름으로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2012. 12. 20.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 사실을 안 K의 추궁을 받은 피고인들은 2013. 7. 14.경 및 같은 달 18.경 2번에 걸쳐 소유권을 다시 K 앞으로 이전해 놓겠다는 각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9.13.경 K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가단 36047) 을 제기 당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없어서 F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소유권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F를 속여 450,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일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는 소유명의자로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해 계약을 체결할 때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신 앞으로 등기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갔고, K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겠다는 각서와 사실확인서를 같이 작성하여 주었다. 또 말소소송의 피고여서 실제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하는 것처럼 동행하여 계약이 진행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범행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나누어 맡아 하였다고 봐야 한다.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이는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죄질과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21. 10:50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3정, 알프라졸람 2정을 작은 비닐팩에 담아 주머니 안에 지니고, 그곳에 주차한 C 오피러스 차량의 콘솔박스 안 작은 플라스틱 통에 디아제팜 4정, 알프라졸람 1정을 넣어두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실질적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채팅 등을 통하여 마약 범행을 확산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은 마약류 단순 소지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 E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제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9. 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주)에 공급가액 350,000,250원 상당의 상하차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3,464,249,31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9. 3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B으로부터 공급가액 350,000,250원 상당의 상하차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4, 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4,123,772,18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2010. 9. 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E(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주)에 공급가액 350,000,250원 상당의 상하차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 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25,792,4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2010. 9. 30.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로부터 공급가액 358,593,600원 상당의 철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1,659,897,3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가공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18조 본문(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18조 본문(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각 죄에 대한 벌금을 각 1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100만 원 16회w 1,600만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횟수가 많고, 그 금액 합계도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따른 조세포탈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는 체납된 금액을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8. 00:1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방' 5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턱, 우측 팔꿈치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내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와 뒷문 부분을 발로 수회 세게 걷어 차 수리비 2,956,6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얼굴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를 손괴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