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11. 20:4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42세)이 배달음식의 그릇을 찾으러 왔다가 ‘건물 밖에 두어 그릇 1개가 없어졌으니 그릇값 4천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9.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누범인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이 사건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소 과하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5: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우장산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바퀴 부분에 고임목을 설치하여 내리막 경사 쪽으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버스에서 하차하고, 고임막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위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서있던 피해자 C(남, 47세)을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전세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6경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 사고영상 CD,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과 뒤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망인이 서있을 것을 알기힘든 면이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로는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7: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10동중 B에서, 같은 방실에서 수용생활 중인 피해자 C(남, 42세)의 면봉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 다른 수용자의 물건을 가져 가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6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2.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7. 23.경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22.부터 2020. 8. 5.까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등포구청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및 사회·경제적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주의하고 조심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은 격리기간이 종료되기 1일 전에 외식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로 외출한 것인 점, 피고인이 중국에 출장갔다가 귀국하기는 하였으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은 아닌 점, 위반으로 인한 추상적인 위험성이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6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경 필리핀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1.부터 2020. 7.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4. 19:10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이탈하긴 하였으나 자가 격리 해제 전날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잠시 산책하는 정도에 그쳤던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20:42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부인인 D와 부딪힌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때려죽인다.”라고 욕설하고 위 D를 피해자에게 밀쳐 D의 머리를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를 피해자에게 2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모습 CCTV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21:07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후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일행과 도로에서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떠들던 중 ‘성인 2명이 고성방가 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팔 신고한 새끼 데리고 와라, 어떤 새끼가 신고한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이씨팔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로 위 D을 벽 쪽으로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23:50경 서울 강서구 B 앞 이면도로에서 뒤쫓아 오던 승용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에게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의 아들로서, 위 회사의 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에서 용역을 제공해주면 하루도 밀리지 않고 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은 부채가 45억 원 상당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2018년 5월경부터 거래처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9년 4월경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당시의 재정상황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9월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인 127,936,4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04:5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깔을 뽑아버린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수사 관련) 및 발생지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사건으로 수회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방을 이용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8번방에서 위 노래방에 여성접대부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여성접대부와 함께 있었는지 물어보자 화가 나, “네가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인다. 나 G 토박이다.”라고 소리치면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처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에 도착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자 F의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F의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경찰관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의 촬영을 막았을 뿐 휴대전화를 치거나 몸을 밀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가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 H과 함께 D에 도착하여 문이 닫혀 있자 F는 정문에 있고 동료 H은 주차장 쪽 후문으로 갔던 사실, 그 때 여자 2명이 후문으로 나오자 H이 데리고 노래방으로 들어가다가 여자 1명이 도망가고 나머지 한명도 따라 가자 정문에 있던 F와 함께 여자들을 잡아서 문을 열어 준 노래방으로 들어 간 사실, F는 혼자 8번 방으로 갔을 때 남자 2명(피고인 A, I)이 있었고 도우미와 술 마시고 놀았냐고 묻자 I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을 문의하고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A이 소리치며 F에게 다가와 F의 뺨을 때리자 F가 피고인 A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사실, 그 무렵 피고인 B이 노래방 외부에 있다가 처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도착하였고 F는 카운터로 나갔다가 8번 방으로 와서 방에 놓인 여자들의 소지품을 촬영하려는 순간 피고인 B이 8번 방으로 와서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잡은 F의 손을 치고 몸을 민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0. 8. 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8번방에서 위 노래방에 여성접대부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여성접대부와 함께 있었는지 물어보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네가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인다. 나 G 토박이다.”라고 소리치면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를 밀쳤으며, F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F의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F의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경찰관 F에게 제압을 당한 이후 8번 방에 도착하여 현장을 촬영하는 위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112 신고 사건처리 등을 위해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피고인 B은 증거수집을 위해 현장을 촬영하는 경찰관을 각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5: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집어 들고, 위 소화기를 피해자 소유인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유리 등에 수 회 내리쳐 4,674,7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 창문을 깨트리고, 보닛 등 부위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확정을 위하여는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975 사건에서 누범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2020. 6. 25.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고도 위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9: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를 위쪽으로 향하게 한 뒤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6.경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각 영상캡쳐사진, 각 촬영물 캡쳐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9 기재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촬영 횟수도 29회에 이른다. 다만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69

범 죄 사 실 2020고단486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1: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마곡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0세)의 하체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의 비구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0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3:59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영등포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의 인도에서 3차로로 합류한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1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금고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9.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2020. 4. 3.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런데 위 교통사고 후 불과 10일만에 동일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수개월 후 동일한 형태로 신호위반을 하여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3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21.부터 2020. 8. 4.까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택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고, 2020. 7. 22.경 위 격리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 04:5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양천구 파리공원 및 안양천변 일대를 이동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해외입국자)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확인) 및 기지국간 교신정보(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의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행위가 새벽에 단시간 이루어져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적었던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격투 시합을 하던 중 피해자 D(46세)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5차선의 도로에서 2차로에 따라 오류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이륜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및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연락 두절된 때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8:28경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구간 전동차 3-2칸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에 서서 가슴과 성기를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채증 영상 – 캡처 사진 첨부) 1. 범행 채증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채증 영상 CD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동차 내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까지 가는 약 3~4분 동안 피고인의 가슴이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의 등에, 피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다. 비록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하다 하더라도, 성인 남녀의 신체가 그와 같이 밀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설령 그와 같은 밀착상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치 이동, 몸의 각도 조정 또는 가방 등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밀착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밀착하는 것으로 알고 다음 역인 동작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려고 하였으나,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의 옆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 피고인이 고의로 밀착하였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단속 경찰관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02:24부터 02:28까지를 보면, 피고인의 왼쪽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피하고자 하였다면 위치를 이동하거나 몸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와 밀착한 채 그대로 계속 서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근시간 전동차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5.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12세)이 가족과 함께 E를 관람하며 서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문질러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스웨터 뒤쪽 등 부분에 사정하여 정액이 묻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공원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DNA DB 일치 사건자료 및 검색결과 등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9. 피해자 I,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을 상대로 마치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073,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 출금하여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L, M, I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 유리한 정상 :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횡령금액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B,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30. 새벽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4. 새벽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 7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징역형의 실형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을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의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