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20. 6.경까지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F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비사업 관련 용역업체 선정 등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다.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경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B과 사이에, 위 회사의 역할 및 업무는 ‘1) 시공사 선정 및 본 계약 업무지원 및 제안, 2) 전체사업비 대여 금융사(신탁사) 선정 및 협의, 3)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업무, 4) 본 사업을 위한 금융사(신탁사) P/F 확정시까지 사업자금(조합운영비) 등 조달 등 수행, 용역기간은 2021. 12.까지(추가기간은 쌍방 협의에 의해 재계약), 용역금액은 전체 매출총액의 Rate제 성과급 5%(VAT 별도) + 기본급 30억 원(단, 계약시 PF 이전 6개월간 매월 5억 원씩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F 총괄 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2. 피고인 B 법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조합과 사이에, 위 회사의 역할 및 업무는 ‘1) 시공사 선정 및 본 계약 업무지원 및 제안, 2) 전체사업비 대여금융사(신탁사) 선정 및 협의, 3)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업무, 4) 본 사업을 위한 금융사(신탁사) P/F 확정시까지 사업자금(조합운영비) 등 조달 등 수행, 용역기간은 2021. 12.까지(추가기간은 쌍방 협의에 의해 재계약), 용역금액은 전체 매출총액의 Rate제 성과급 5%(VAT 별도) + 기본급 30억 원(단, 계약시 PF 이전 6개월간 매월 5억 원씩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F 총괄 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정비사업 업무를 대행 또는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인 F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A,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용역계약서, ㈜D PM용역사 계약업무 진행현황, F 시공사 본계약 및 수지분석 검토자료 발송의 건(공문), F 시공사 본계약 관련 보고, F 수지분석, 녹취록(2020. 5. 28. J 이사 대의원 및 정비조합 이사회의), 회의록(2018. 9. 21. J 이사, 대의원회의 및 정비사업조합 이사회의) 1. 수사보고(D의 정비사업수행자료 등) 1. 별책 조합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선고받은 판결문 및 최근 기소된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등 [피고인 B,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F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자문’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 및 피고인 회사 사이의 ‘F 총괄 Project Management 계약서’에서는 ‘시공사 선정 및 본 계약 업무지원 및 제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업무’, ‘관리처분 용역대행’, ‘사업성 검토 및 Cash-Flow 검토 및 자문업무’ 등을 피고인 회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작성한 ’(주) D PM용역사 계약업무 진행현황‘에서 ’시공사 선정 및 본 계약 업무지원 및 제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업무‘, ’사업성 검토 및 Cash-Flow 검토 및 자문업무‘를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 회사는 ’F 시공사 본계약 관련 보고‘, ’F 수지분석‘, ’F K 시공사 본계약서 안) 검토 의견‘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송부한 바 있는 점, 2020. 5. 28. 조합 이사회에 출석한 피고인 B이 ‘위 계약에 규정된 업무를 모두 진행해 왔으며, 시공사 선정 및 본계약, 시공사 선정 협의 및 선정 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용역대금은 기본급 30억 원 및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자문에 대한 대가로는 상당히 고액으로 보이고, 그 대금의 지급방식도 정비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나누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조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9호, 제10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9조, 제137조 제9호, 제10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것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위반행위자 B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