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592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법명 G)는 서울 종로구 H 소재 재단법인 I의 재산관리인이자 부산 기장군 J 소재 K의 주지승이고,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의 합창단 고문이며, 피고인 D은 부산 서구 N에서 유료직업소개소인 O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소개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5.25. 08:40 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P(법명 Q, 56세)이 주지로 있는 M 사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창건주 권한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재단법인 I 이사회의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승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사찰에서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유료인력 직업소개소 팀장인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용역인부들을 동원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D은 용역인부들을 불러 모은 다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지시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사찰 담벼락(높이 약 1m 50cm)을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넘어가 피해자가 시정한 출입문을 연 다음 동원된 용역인력 31 명과 함께 위 사찰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절 안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 A는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부순 다음 일부 용역인력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끌어내라고 하면서 일부 용역 인력들을 방안으로 들여보내고,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은 용역인력들과 함께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용역인력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사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사찰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0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사찰 침입에 동원할 용역인력을 일당 약 7만원 상당에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 10%를 받기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자료 시청 보고) 1. P 작성의 추가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용역원들을 동원한 것이고, 이 사건 사찰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으로서 피고인들이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P이 피고인 B와 악수를 나누고 피고인 B를 차방까지 안내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인 P이 피고인 B 측의 사찰출입을 양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Pl I으로부터 M 창건주 권한을 박탈당하였고 피고인 B가 M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었음에도 M를 불법 점거하고 있어, 피고인 B의 M에 대한 재산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M의 심각한 재정적 손실과 사찰로서의 명예실추라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12. 5. 23, M에 갔다가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출입을 거절당한 사실,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구역의 담벼락을 넘어 시정된 대문을 열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용역인력 일부가 그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담을 넘어 침입한 구역은 피해자의 거주를 위한 곳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자신들을 피해 방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방문을 부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M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상호 대립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와 대화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출입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및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서른 명이 넘는 다수의 용역을 대동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 등은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