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9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9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재순(기소), 김정은, 서민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승욱, 신유리, 남영배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시장 내에 소재지를 둔 'B시장 C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사무국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상인회 회장인 사람이다. 'B시장 C 상인회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그 목적과 일시·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사회의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인회 회장인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관 제25조), 한편,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 사항이고(정관 제21조 제1항 제5호),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정관 제28조), 임시총회는 총회의 회장인 의장이 소집하고(정관 제19조 제2항), 의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개최 목적을 공표하여야 하며(정관 제20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정관 제22조 제1항),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에 관하여는 투표를 대리할 수 없으며(정관 제24조), 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정관 제2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상인회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상인회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이 회장에 선출될 목적으로, 2018. 12. 7.경 위 상인회 고객센터 2층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1) 기존 상인회 임원인 부회장 E, 이사 F,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상인회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상인회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이 회장에 선출될 목적으로, 이사회 의장인 피해자에게 이사회 소집 요구 없이 2018. 12. 7.경 위 상인회 고객센터 2층 사무실에서 임의로 이사회를 개최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의사록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8. 12, 7.자 의사록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서명이 없다. 반면,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G,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가 중간에 퇴장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는 이사회에서 본인에 대한 해임안건이 올라올 것은 알지 못하고 출석하였을 것이다', 'G이 모든 임원들 다 교체하고 새로 선출하자는 의견을 내서 임시총회를 하자고 결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증거기록 155면의 사진이 2018. 12. 7.자 이사회 당시의 사진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출석한 모습이 확인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 G, H의 관계 및 상인회의 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8. 12. 7. 이사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 G, H의 진술 중 어느 한 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 증거기록 155면의 사진이 2018. 12. 7. 촬영되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2018. 12. 7.자 회의록에는 피해자의 참석여부 및 퇴장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해자가 2018. 12. 7. 이사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만,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총회의 의결사항이어서 그 내용에 하자가 있고,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등이 이루어질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등 그 이사회의 소집절차 등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2018. 12. 7.자 이사회에 피해자가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위배된 2018. 12. 28.자 임I을 각각 제명하고, J, H, K를 이사로 새로 선출하여 이사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채운 다음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상인회 회장에서 해임하고 및 회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임시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개최 목적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에 관하여는 투표를 대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7.경과 2018. 12. 28.경 이틀에 걸쳐 상인회 회원 52명으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임시총회 참석이 어려워 모든 사항 안건을 위임합니다'라는 취지로만 단순 기재된 위임장만을 받고 2018. 12. 28.경 위 B시장 내 L조합 3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포함상인회 임원 또는 회원 5명만이 참석한 상태로 임시총회를 임의로 개최하여 피해자를 회장에서 해임하고 투표를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회의록 작성도 없이 통과시키면서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M)를 임의로 구성하고 같은 날 '후보자는 2018. 12. 30. 17:00까지 회장 후보자 접수를 하라'는 취지의 선거홍보물을 작성하여 B시장 내 공중화장실 출입구 등지에 게시한 다음 피고인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2018. 12. 30.경 위 M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취지의 선거관리위원장 M 명의의 당선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B시장 내 공중화장실 출입구 등지에 위 당선증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 명의로 2019. 1. 14.경 주무관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위 당선증을 첨부하여 상인회 대표자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B시장 C상인회 대표자 명의 변경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관 규정에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해자를 상인회 회장에서 해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본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하고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피해자를 해임하고 피고인이 회장으로 당선된 것처럼 당선증을 작성 및 게시하여 상인회 회원들에게 알리고, 주무관청인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대표자 명의 변경 요청을 하는 등 피고인이 적법하게 상인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인회를 대표하여 각종 상인회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I, O, P,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선증, B시장 C 상인회 규약(정관)–A 제출, 'B시장 C 상인회장 건' 민원에 대한 회신, B시장 C 상인회장 해임 및 선출, 이사회 회의록(2018. 12. 7.)(순번 13), 위임장, B시장 C 상인회 대표자 명의 변경 요청,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 회신서류(증거기록 339면 내지 347면 부분은 제외), 이사회 회의록 원본(2018. 12. 26.)(순번 29) 1. 고소장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M 전화수사), 수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에서 회신받은 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상인회의 정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H를 통해 법무사로부터 의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거부할 경우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다음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다음 신임회장에 당선되었는바, 당선증을 작성·게시하고 상인회의 대표자 명의변경 요청 공문을 보낼 당시 스스로 유효하게 선임된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당선증의 작성·게시에 관여하지 않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명의변경을 요청하면서 임시총회의 하자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당선증은 B시장 내 4곳에 이틀 정도 게시되었을 뿐이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명의변경을 요청한 내용도 업무담당자가 임시총회의 하자를 충분히 발견할 정도였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상인회장에 선임된 것처럼 당선증을 작성·게시하게 하고, 주무관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상인회의 대표자 명의변경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상인회장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시총회의 소집권자, 회의 안건 등의 공고,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한 등 상인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피고인을 상인회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임장에는 위임할 내용 및 대리인의 기재가 없고(상인회의 정관에는 대리인이 회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였는지, 참석하였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도 위 임시총회 결의가 위와 같이 상인회의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상인회 대표자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2019. 2. 28.경 '상인회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상인회의 신임이사를 선출하고 이사를 제명하거나 부회장을 제명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되고, 2018. 12. 28.자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으며,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공표하지도 아니하였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임원의 선출과 해임 안건의 경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한되는 등의 하자가 있어 정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정관에 위반하여 상인회 대표자의 변경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상인회의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인회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서 정관 등을 준수하고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인회의 정관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상인회의 정관을 요청하는 등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임시총회 개최 당시와는 달리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정관을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를 상인회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임함에 있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H의 말만 듣고 직접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의 담당공무원 통해 그 절차를 확인하지 않았고, H가 누구를 통해 어떠한 내용의 자문을 받았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결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인회의 정관에 현저히 위배하여 2018. 12. 28.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및 2018. 12. 2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을 상인회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임시총회의 개최 여부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G, H, M 등과 긴밀하게 의사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인회장 해임 및 피고인의 상인회장 선출 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바, 피고인이 M으로 하여금 자신을 상인회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당선증을 작성·게시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2018. 12. 28.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당선증을 직접 작성․·교부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인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무관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보낸 상인회의 대표자 명의변경 공문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를 충분히 심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한편 피고인이 위 M을 통해 위 당선증을 B시장 내에 여러 곳에 게시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상인회 대표자 명의변경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적법하게 세종특별자치시 C 상인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C 상인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듯한 외관을 작출한 이상, 피해자의 상인회장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대로 된 상인회 회장 해임 및 신임회장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이 적법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당선증을 작성·게시하게 하고, 상인회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상인회 대표자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피고인이 개최한 임시총회가 정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1986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