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1. 변호사 선임비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녀의 전 남편인 C 사이의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1드합31 및 2011드합79(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소송대리한 D 변호사가 2015. 5. 29.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2015. 7. 23. 이의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8439호 약정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 변호사와 사이에 1심과 2심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1심 변호사 선임비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로 4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 원을, 2015. 11. 2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각 송금 받고, 그 중 400만 원만 E 변호사에게 송금하여 나머지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심 변호사 선임비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위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8439호 약정금 청구사건 1심에서 피해자가 패소하자, 2016.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로 42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2. 위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8439호 약정금청구 사건의 준비서면, 2015. 11. 23. B가 위 C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3474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2016. 1. 20. 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3474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정본 재도부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B에게 보내준 다음, 그 대가로 B로부터 2016. 1. 22.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35만원을 송금 받고, 2016. 2. 1. B가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타채130, 13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추심금청구서를 작성하여 B에게 보내준 다음, 그 대가로 B로부터 2016. 2. 3. 같은 계좌로 212,900원을 송금 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6.경 피해자 B에게 "한 달 후에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 내에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9. 9.경 채무자 G에게 빌려준 1억 원을 6년 넘게 변제 받지 못하고 있어 위 채권의 회수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H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내역 1. 수사보고(변호사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E 변호사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 첨부), 이메일 캡쳐 및 준비서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 마 목(금품 수수 법률사무 취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1항 사기 가. 주장 피해자가 1심 변호사비용과 함께 50만 원을 인지, 송달료,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심 변호사비용으로 42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한 피해자의 부탁으로 뒤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위해 모두 사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E 변호사에게 피해자의 약정금 사건을 의뢰하면서 선임비용으로 착수금 1심 200만 원, 2심 200만 원으로 하되, 1심에서 승소하면 2심 소송대리 비용으로받았던 200만 원은 성공보수비로 갈음하고 패소하면 200만 원은 항소심 소송대리 비용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정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1심 변호사비용이 450만 원이라고 하여, 이를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해주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피고인이 2심 변호사비용으로 420만 원을 더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50만 원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인지, 송달료, 경비 내역과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4개의 사건을 특정하기는 하였음), 그에 관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주장의 위 4개 사건 중 3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어 피해자가 이를 직접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지, 송달료, 경비 등을 지출할 일이 없고, 실제 4개 사건 처리에 지출한 비용은 50만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420만 원은 받은 당일에 대부분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되었다. 피해자가 4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당시 피해자의 예금액은 약 900여만원 정도였는데 강제집행을 우려하였다면 굳이 위 예금액 중 420만 원에 대하여만 보관을 부탁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2. 변호사법위반 가. 주장 피고인이 받은 돈은 서면 작성 등에 대한 실비 변상조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해자가 직접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서류 작성 및 이메일 전송 과정에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지출된 비용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비용 562,900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3항 사기 가. 주장 차용 당시 피고인은 성남 J공사를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고, 채무자 G으로부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80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3,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며, 경기도 광주에 건축공사 시공을 위한 자금을 준비중이어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은 적자 상태로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진행하고 있던 공사도 없었다. 계약체결이 예정된 공사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계약 체결이 예정된 것만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채무자 G에 대한 채권은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 그 변제의 이행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피고인이 위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것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4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이익을 받고 법률관계 서류를 작성해주고, 법률관계에 관한 사무 처리를 도와주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일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변호사법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면이 있고, 피해자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한 동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