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4. 01: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E 포터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체크무늬 손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성사랑상품권 1만 원 권 32장(시가 합계 32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처 피해자 F이 자신 소유의 G 마티즈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그곳 글러브 박스 속에 보관 중인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14장, 5천 원 권 1장, 1천 원 권 17장 합계 212,000원의 현금 및 온누리상품권 5천 원 권 12장(시가 합계 6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30. 00:3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H에 있는 I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한 번호 불상의 흰색 2인승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왼쪽 수납공간에 놓여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잉거솔 시계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CAROS' 선글라스 1개, 1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장, 5만 원 권 롯데상품권 2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30. 01:00경 사천시 J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오토바이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본 후 심야시간 무렵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0. 02:35경 사천시 L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제1의 라.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된 K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떼어내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30. 08:09경 사천시 벌리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M조합 삼산지점, N 셀프주유소, 'O' 미용실을 경유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5.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 19:3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126-1, 본포수변생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N주유소 직원 진술 및 CCTV 판독), 내사보고(M조합 삼산지점 직원 및 M조합 cctv 분석), 수사보고(P마트 cctv 분석 등에 따른), 수사보고(O 직원 상대 탐문 및 O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당시 현장 촬영 사진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여죄 오토바이 절도 관련 현장 및 번호판 회수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시시티브이(CCTV)영장 자료 등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다.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2019. 5.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의 다.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의 라.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1의 가.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98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5. 18.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반복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절도 수법도 계획적·전문적이다. 이와 함께 절취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