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언니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형부·처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21. 5. 30.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새벽경 제주시 C 리조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 위에서 잠이 들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7. 25.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03: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고인 처의 본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동생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잠이 깨 화장실을 다녀와 침대에 다시 누우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8. 28.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새벽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벽에 기대어 잠이 들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언니의 이혼 소장 제출 관련) 및 참고자료(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 경위와 내용 뿐 만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대응과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거나 느낀 적이 없는 사실 내지 감정을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21. 5. 30.경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피고인 및 언니와 저녁을 먹고(피고인과 피해자만 술을 마셨다) 언니가 방에 들어간 후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입에 무언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정신이 들었다. 피고인이 ‘괜찮겠어?’라고 하고 옷을 벗겼다. 술에 취해 힘이 없었고,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을 했을 때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몇 번 성기를 넣었다 뺐다 한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서 “자신이 소리를 내려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무섭기도 해서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일어나서 피고인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대해서 무언가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언니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혼자 서울을 가야하는 건가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22. 7. 24.경 처가에서 피고인 및 동생과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에 갔다와서 침대에 다시 누우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왼쪽 팔뚝을 잡고 당겨 눕힌 채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 쪽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여행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상황이 또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게 한 것은 이때 한 번이었다”, “바로 옆에 동생이 자고 있었고 가족들도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걸 누가 볼까봐 걱정이 됐으며, 피고인도 바로 행동을 멈추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자는 것 같았다”, “갑작스럽고 순간적인 일이라서 행동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헛기침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의 여동생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22. 7. 24.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자신이 가장 먼저 잠이 들었는데,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서는 행동을 멈추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자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도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전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을 의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제3항 기재 범행 이후 제1, 2항 기재 범행을 지칭하여 ‘기분이 좋았냐’라고 하여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범죄를 한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였다.”고 진술하여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제1, 2항 부분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제3항의 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설명하였다(증거기록 8, 10쪽 등). 여기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자’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한 점(피고인신문녹취서 12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이 전부라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도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와 제주도 여행을 가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먹은 사실과 피해자가 자신과 단 둘이 있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잔 사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던 사실과 곧이어 피고인이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5)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를 당하고 난 이후에도 ‘그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해 숨기고 말도 못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였고 피해자의 언니도 자신이 접촉을 피하는 것을 서운해할 수 있어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고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이유를 설명하였던바(증거기록 58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평소 신뢰해왔던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를 당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 내지 피고인의 기억 여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6) 피해자의 언니는 2021. 12. 17.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 등을 재판상 이혼청구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증거기록 154 내지 163쪽).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제3항의 범죄사실 만으로도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점[실제 피고인은 이혼 소송에서 범죄사실 제3항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증 제2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하여만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이후 두 차례나 추가로 (준)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각 범행의 장소(가족 여행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기존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당혹감과 공포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니를 포함한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