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31.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95 1. 피고인은 2013. 3. 22. 17:2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파 위에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88 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4. 2:28경 수원시 팔달구 F 2층에 있는 G당구장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 위에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7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88 피고인은 2013. 1. 18. 10:13경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차량 키를 꽂아놓은 채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원 상당의 L 포터차량과 위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쌀, 김치, 계란 등 식자재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7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2. 11. 15:30경 시흥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원, 체크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0. 14:52경 서울 금천구 P 5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신용카드, 수첩, 열쇠 꾸러미 등이 들어 있는 갈색 호피무니 가방 1개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2. 04:0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U 소나타Ⅲ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해 가 피해자 V 소유 시가불상의 위 승용차 1대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17,000원,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이 들던 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1. 00:30경 시흥시 X 앞 노상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Z 누비라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13:00경 시흥시 AA 3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당구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큐대 1세트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16. 01:30경 시흥시 AD 3층에 있는 AE당구장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A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45만원, 10만원권 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카드, 명함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19. 01:00경 시흥시 AG에 있는 AH당구장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원 상당의 점퍼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만원, 1만원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열쇠 등이 들이 있는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2. 22. 03:00경 시흥시 AJ에 있는 AK당구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3. 15. 14:00경 시흥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80만원 상당의 큐대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6. 01:30경 시흥시 AD 3층에 있는 AE당구장에서, 당구게임을 해서 피고인이 패하면 자신이 당구비를 내고 치킨과 술을 사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AP 등과 내기당구 게임을 했는데 피고인이 게임에서 패하자 마치 자신이 계산을 할 것처럼 치킨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당구를 치고 치킨 등을 먹은 후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당구비나 치킨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당구를 함께 치고 치킨 등을 배달시켜 먹은 후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당구비, 치킨값 등 대금 5만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12. 04:00경 인천 남동구 S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2-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U 소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856 피고인은 2012. 11. 20.경 시흥시 AQ 3층에 있는 피해자 AR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900만원 상당의 AS 산타페 차량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12. 중순경 AT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AT에게 교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W, N, Q, AB, AI, AL,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2013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T 전화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수용자 기록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3고단2715의 제1의 가.나.다 범죄 및 제3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13고단2715의 제1의 가.나.다 범죄 및 제3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나머지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D와는 합의하였고, 차량 등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가 회수한 점, 판시 2013고단2715의 제1의 가.나.다 범죄 및 제3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검사는 판시 2013고단2715의 제1의 가.나.다.범행을 제외한 판시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4 제5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1.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1. 6. 확정되었으며,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었고, 2012. 8.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형을 받음이 없이'라 함은 '형이 확정됨이 없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위 '실효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이하 '실효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선고되더라도 그 형이 위 실효기간 경과 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종전형은 실효된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내지 전과는 피고인이 전과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 형실효법에 따라 모두 그 형이 실효된 상태이므로, 위 내지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전과는 , 만이 남게 되고, 그와 같은 전과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결하게 되어 결국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