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발행하는 D 신문의 기자이고, 피해자들은 E시의회 의원이다. 1. 2012.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신문에 피해자 F에 대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H"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신문에 피해자 F, 피해자 I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은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배후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이라는 제목으로 "D를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했던 시의회 F, I 시의원이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전파시킨 혐의다"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7),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2, 53), 추가 고소장 1. 옥회집회신고서 접수증 사본, 보도기사(F 제출자료), 판결서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출판물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기사를 게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제한 기사는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내용으로 믿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기사는 E시의회 의원으로서 공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기사이고, 불륜 사생아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 또한 피해자가 자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E시의회 의원이 되기 훨씬 이전인 1989. 사생아를 출산하여 양육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불륜 사생아 출산 및 양육이 피해자가 E시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약 23년 전의 피해자의 불륜 사생아 출산 등에 관한 사안이 E 시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띄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불륜 사생아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및 그 자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상당히 저하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 또한 그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게제함에 있어 사생아의 생부 및 관련 가족들, 사생아의 출산 및 양육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미혼이었고, 사생아의 생부는 결혼한 상태였다),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L"로, 부제목을 "G"으로 정하여 피해자가 불륜 사생아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제하였던 점, 위 기사는 이를 접하는 독자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불륜관계를 통하여 사생아를 낳아 기르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표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사 내용이 허위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제목, 부제목, 본문 등 전체의 객관적 내용과 사용된 문구나 문장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는 피해자들이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2012. 12. 7. D 신문 본사 앞에서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를 하였고, 그 배후세력이 존재하여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바, 실제 피해자들이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시위를 하였는지, 이 사건 시위에 배후세력이 존재하여 그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위는 (사)M에서 2012. 12. 5. 집회신고를 하였고, E시의 장애인단체들이 'N'를 구성하여 이 사건 시위를 주최·주관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 12. 7. E경찰서에 피해자들 등을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고, 2012. 12. 18. 고소인으로 E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에서 고소요지만 진술하였을 뿐 추가적인 조사를 받지 않았고, 고소요지에 대한 진술 중 이 사건 시위와 관련된 부분 또한 '피해자 I가 2012. 12. 7. D 앞에서 있었던 D 장애인 왜곡 보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을 상대로 시위를 지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부분에 불과할 뿐, 피해자 F이 장애인을 동원하여 시위를 주도하였다거나, 위 시위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진술하지도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0. D 신문에 "J"이라는 제목으로, "O"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제하였던 점, 그런데 당시는 고소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 요지의 진술만 듣는 1차 조사만 끝난 시점이었고, 2012. 12. 20. 피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을 뿐,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장애인동원 시위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출판물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행위자가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 보도를 직업으로 하는 기자였는바,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시위를 하였는지, 이 사건 시위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관하여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들 또는 이 사건 시위에 참석한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제보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시위 당일인 2012. 12. 7. E경찰서에 피해자들을 고소하였고, 그 고소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수사상황에 대하여 E경찰서에 제대로 문의하지도 않은 채 2012. 12. 18.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첫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이틀만인 2012. 12. 20. 마치 피해자들이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였고, 그 배후세력이 있으며 그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하여 보도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그 허위의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이 사건 기자 게제 당시까지 D 신문에 피해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계속하여 게제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들도 2012. 12. 4.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P언론 등에 "Q"등 피고인 또는 D 신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제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시위 당일 피해자들을 E경찰서에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피해자들이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였고, 그 배후세력이 있으며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 게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