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4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낮은 이율의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건당 송금액의 1%의 수수료 및 지출경비 등의 실비를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일명 'B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송금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53471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E 대리 및 송금부 F 직원을 사칭하면서 "6.3%의 저금리로 2,600만원을 대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우선 기존 대출금 87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G은행 일로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니 2,600만 원의 30%정도인 78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을 위한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4. 13:00경 부산 영도구 H 건물 앞에서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B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22.부터 2020. 8.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위 'B 팀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억 3,11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1.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 우선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등을 위한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11:57경 대구 북구 K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1,247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7.부터 2020. 7. 31.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7%대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할 것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M은행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14:2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노래방'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B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위 'B 팀장'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P, Q, R, S, C,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피해자 X, L의 각 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완납증명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택시요금 결제내역, Y카드 회원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매출전표(Z)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압수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캡쳐', 각 'CCTV 동영상 캡쳐' ,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현금수거를 할 때마다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고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계된 불법 송금이었음을 충분히 눈치 챌 수 있었음에도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판시 각 범행의 전체 피해규모가 2억 원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보험영업이 침체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고액 단기 일자리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 50일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안이한 판단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양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석으로 석방된 후 피해자 5명(피해금액 합계 1억 5,600만 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한 점,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건실히 생활하면서 고령의 아버지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