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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김해시 B에 있는 C의 공장에서 피해자 D가 위 C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레이몬드밀 47인치 1대 등 16종의 중고기계 일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중고기계 일체를 건네주면 2014. 6. 27.경까지 이를 팔아서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기계 등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2억2천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채무가 1,600만 원 상당이어서 위 중고기계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원상 당의 중고기계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중고기계 목록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기계를 교부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중고기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0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련의 금전 거래와 실제 사업 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편취 범의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고소를 한 점, 판시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과 연락하던 중, 피해자를 직접 만 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결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4.경 구미시 원평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예전에 연상의 여인을 사귄 적이 있었고, 그 여자와 헤어졌는데 아이가 있다. 그 아들이 14살이고 부모님이 키우고 있다. 나와 결혼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 9. 9경 D과 혼인신고를 하여 D과 함께 살고 있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5.경 기름값 명목으로 1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4,464,200원을 이체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모친 E 전화 진술 청취)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피고인의 E-Mail 주소인 B 로 2017. 12. 26.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있는 8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1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11.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2018고단963 피고인은 2018. 4. 16. 06: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순두부찌개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61 피고인은 2018. 4. 1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3층 'F'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양주 1병과 기본 안주 등 총 2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전과 없이 살아온 피고인이 최근 1년 이내에 계속적으로 범행하는 것에 대하여 알콜의존 등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매우 많은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2018고단558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6:45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14에 있는 삼육초등학교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재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된 직후였고, 그곳은 길가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직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 색임을 확인하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E91 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경골부위 골절 등의 ㅐ를 입게 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카톨릭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7. 7, 26. 08:53 경 흡인성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단1110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달성중학교 방면에서 화원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여, 57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머리손상 후유증 등으로 인한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환자 E에 대한 진료회답서)에 대한 회신 1.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서, 사실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경골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8. 7. 14. 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19. 폐렴 증상이 발병하여 같은 달 26. 사망한 점, 피해자는 수술 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식이 시작 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91세의 고령으로 골절로 인한 수술 후 침상생활을 할 경우 흡인성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적어도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든 원인에 해당하여 그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담당의사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상대 피해자의 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난치의 상해를 입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점,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업무상 과실치상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43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출동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에 가까워 도저히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1: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서점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 거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네오포르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부산중부경찰서 E과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17:2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우석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삼륜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삼륜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보험 운행정보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 22:50경부터 23:1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출입구 옆 벽면을 주먹으로 치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의자를 바닥에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3. 23:20경 위 'C' 식당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경찰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말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4. 3. 23:50경부터 4. 4. 00:3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행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 E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 22:5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19세)가 피고인을 깨워 부축을 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능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08년, 2009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2. 4.경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2. 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일명 'C'의 기숙사에서 D(일명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19. 2. 4.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2. 17.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9. 2. 17. 15:00경 파주시 F건물, 2층 G 주점 화장실에서 H(일명 'I')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2019. 2. 17.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 J(일명 'K')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포천도축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남공업사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4. 22:20경 정읍시 연지1길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차 및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22:35경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정읍시 G에 있는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의 귀를 잡아당기고, 위 파출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시발놈들아, 내가 뭔 죄가 있어,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희들 다 모가지 떼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욕설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8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세레스4륜구동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1 10:40경 강원 양구군 C 앞 도로에서, 만대리 방면에서 해안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서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소나타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후리 1143 앞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증,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3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 고받아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4. 재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려다가 자신의 차량은 전복되었으나 피해자 차량과의 충격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 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017. 11. 4. 아버지의 사망으로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사정 및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호소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기존 음주 전력은 한 차례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0:00경 당진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에 있던 C이 피해자 D(남, 16세)에게 욕설을 하는 소리에 깨게 되었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해왔던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14.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C에게 "카드빚도 갚아야 하고, 월세도 내야하고, 부모님 생활비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월 3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채권자들에게 매달 700만 원을 상환해야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애견샵에서 E로부터 1,214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C에게 빌린 돈을 한두 달 안에 틀림없이 갚을테니 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E로부터 빌린 돈을 한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에게 차용한 1,214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하였고, 피해 금액(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도 대위변제하였다)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7. 12. 21.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1. 29.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5. 3. 05:05경 구미시 구미대로 285 에 있는 광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174 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3:38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저 씨발 개새끼는 좆만한 게 디질라고. 경찰관인 줄 안다 때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는 점은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일용노무직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 09:3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강남금선착장에서 출항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외동 북동방 약 0.3마일 해상 경유 같은날 15:40경 강남금선착장 입항시까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낚시객 4명으로부터 금 5만원을 받고 수상레저기구인 B에 승선시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사 부근 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강남에 건물 1채가 있고, 강원도 철원군에 땅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철원 땅 분양 1건 당 50,000,000원의 수익이 난다. 필요한 사업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강남구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었고, 강원 철원군 소재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뚜렷한 방편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인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30,000,000원 가량 되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9,487,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신한·삼성. 하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0. 2. 19.경 'E'에서 26,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43회에 걸쳐 합계 44,393,205원을 사용하여 합계 93,880,2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개인사업자) 과거거래현황,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 신용카드 승인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많은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이 좋지 않은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계속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약 5,800만 원을 변제한 점, 현재는 결혼하여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함께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8. 초순 오전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얇게 비치는 옷을 입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돼, 속옷 비치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또는 같은 달 4. 오후경 위 식당 휴게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범죄일 다음날 오후경 위 식당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피해자를 깨우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수신내역(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참고인 F의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오히려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인 E, 참고인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을 수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식당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참고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도 피고인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 'B회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6. 7.경 원주시 봉화로 61에 있는 봉 화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