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 26. 05:00경 전남 강진군 성진면 소재 임시과적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위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2.4t, 제3축에 2t을 각 초과하여 14.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9, 9, 94고약960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학학원 수학강사이며, 피해자 D(여, 17세)는 위 학원을 다니는 고등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9. 6. 21:31경 울산 울주군 E건물 605호 수학학원 강의실에서 수업하던 중,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갤럭시S4)를 책상 밑으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다리 부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9. 8. 21:00경 전 가항과 같은 곳에서 수업을 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복원영상 분석)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내용에 비추어 촬영에 실패하거나 외부에 노출된 부분 정도만 촬영되어 직접적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사교육 담당자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데다가, 피해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책상 밑으로 몰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점에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26.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자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 16:5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같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1. 19: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관광호텔 201호에서 같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18.경 휴대전화 메신저인 J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장소인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교회 인근 빌라 1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4g을 찾아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등 1) 피고인은 2017. 9. 21. 16: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관광호텔 2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한 개로 피해자에게 주사해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한 개로 피해자에게 주사해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영상 첨부),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영상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캡쳐화면 1.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2015고단972] 1. 피고인 A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8. 19.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3,0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73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위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공사를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는 2013. 12.경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로 하여금 2013. 8. 19.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3,0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73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040] 3. 피고인 B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14. 10. 4.경 논산시 I에 있는 J 내 강당 보수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협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공사자재비 채무 등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형틀공사 약정서, 철근·콘크리트공사 약정서 1. 직불동의서의 건 1. 하자보수 보증서 1. ㈜ H 지급내역 1. 통장자료 1. 체불근로자명부, 체불내역 [2015고단20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형식상 직상수급인에 불과하며 실제 직상수급인은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므로 책임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자신이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형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 A에게 맡기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는 공사이행보증서 등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이익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측(정확히는 파산관재인 M)은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 형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정황이 보이는 사실, 피고인 B도 2013. 8. 14.경의 공사타절계약은 노조원들을 배제하기 위해 자신이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428쪽 하단 부분),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근로기간 사이인) 2013. 11. 1.경과 2013. 12. 5.경 주식회사 H 명의로 공사대금을 입금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 B가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사로 피고인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B가 임금 등 청산을 위한 노력과 조치 정도에 비추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책임조각사유)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 B 측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인 B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의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된 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중 N과는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2015. 8. 12. 증 제1호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상 피해자 N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보완요구에도 N의 신분증 사본 외에는 달리 제출한 자료가 없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러우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사기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기죄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여기에 피고인 B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관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 내 카운터에서 주류 납품 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 가명)와 함께 납품한 주류 송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앞치마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08:35경 업무로써 B 삼성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에 있는 속칭 "돌산" 입구 앞 도로를 김천에서 성주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장소에 맞은편 도로를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석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 4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일반(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회복노력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이전에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6. 20:00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이 술집년이 나랑 사귀었을 때도 안해주더니 여기서 일하니까 해줄거 같이 생겼다, 나 돈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앉힌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팬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주점'에서 마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6. 22: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7-10 에 있는 역삼지구대 내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상에 '내 인생 술집 일하는 이 덕분에 끝'라는 게시글과 함께 피해자가 'E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인터넷 페이스북 상에 '내 인생 최악의 여친 ' 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E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 공소장에는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술집년이 나랑 사귀었을 때도 안해주더니 여기서 일하니까 해줄거 같이 생겼다, 나 돈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옆에 앉힌 뒤라고 기재되어있으나,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소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초범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2년(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2015고단1198 1.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3:07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캐슬하임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영아파트 9단지 방면 편도 1차로에서 소미마을 방향 이면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단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3차로의 도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1"1ㅣ"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교차로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8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해를 제거,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51242 2.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8: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구판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문수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2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 2015. 6. 13. 13:07 경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범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8:25경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범한 점 :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00:1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앞길에서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5호로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조회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하여 진행된 사건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2018고단890 피고인은 2018. 2.22. 0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어이 씹할 짭새 새끼들 너희들은 너희 일이나 해라 꺼져라, 이리 와서 차렷해라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오른쪽 주먹을 크게 휘둘러 G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67 피고인은 2018. 1. 1. 20:1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파라다이스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CCTV 주요장면 사진 2018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고,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5. 확정되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2.22. 0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26세)와 눈이 마주치자 "야이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형이랑 눈이 마주쳤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봉한주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조광페인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 2016.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24. 01:02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6. 9. 6. 0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상곡주공1단지 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9 신성네스트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권 제1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9.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한 해 동안 4회 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6. 9.6.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폐차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18: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왕이다, 똑바로 못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1998년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22:30경 업무로 B렌트카 소속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증평TG입구 교차로를 증평TG출구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증평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2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69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탈구 등을,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외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 위반하여 동승자와 스스로에게 중한 상해 피해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네 지인인 동승자 피해자 F, G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참조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0:00경 경기 가평군 C빌라 옆 수로공사현장에서 수로박스 아래에서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수로박스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D(60세)이 내려놓은 폼에서 떨어진 흙이 피고인의 눈에 들어가자 수로박스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m 높이의 수로박스 위에서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4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당초 수로박스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흙을 떨어뜨려 아래에서 작업하던 피고인의 눈에 들어가게 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없이 B로부터 받은 (주)C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단말기 번호 H)에 G의 신한카드(I)를 이용하여 8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G에게 72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7.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말기번호 H)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156회에 걸쳐 합계 206,390,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2016. 10. 18.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말기번호 J)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72회에 걸쳐 합계 42,946,077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K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주)C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2대(단말기번호 J, H)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지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이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북익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중순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파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확정된 징역형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마흡연과 필로폰 매수 등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