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2022고단984 피고인은 2022. 7. 2. 14:14경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1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비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37 피고인은 2022. 7. 2. 13:31경 구미시 C에 있는 D 1공장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가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무단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탑승한 다음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비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2고단16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9:4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옥계지하차도 쪽에서 산호대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진, CD 첨부 등)-사진 2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위성 사진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여죄에 대하여)-관련사진 6매 1. 추가송부서(음주측정서 교정완료 통보서) [2022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여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CCTV 캡처사진(3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13쪽) [2022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 개요 및 영상 첨부에 대한)-피해차량 사진 2매, 영상 캡처본 3매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1659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2022. 11. 13.경의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2023. 1. 18.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7.경과 2007. 10.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판시2022고단984사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였고(판시2022고단1137사건), 신호대기 중 잠들어 112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403%로 만취 상태였고, 운전 과정에서 차량까지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사실로 2022. 8.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판시2022고단1659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차량 파손 정도 및 사고 충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B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