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오후경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성매매를 한다는 목적으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며칠 전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설치한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명불상의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위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났고, 피해자가 위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2. 7. 3. 16:50경 부산 남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팔이랑 다리 중에 어디를 자르면 더 불편할 것 같냐’라고 말하며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성매매를 했고, 언제부터 누구랑 만났고, 한번 했을 때 얼마를 받았고, 현금인지 계좌인지 남자 이름이랑 나이랑 생각나는거 다 적어라, 누가 시켜서 이런 일 하는 건지도 적어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자인하는 내용의 자술서 2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촬영물 캡쳐사진 및 동영상 파일 CD첨부, 피해자 모텔 내 진술에 대하여) 1. 압수물 촬영사진, 피해자 나체사진 촬영물, 피의자 휴대전화 영상촬영 CD,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끼를 들고 팔, 다리 어디를 자를지 물어보며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강요죄를 다투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요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방에서 도끼를 꺼내 ‘팔, 다리 중 하나를 자르겠다’는 말을 하면서 자술서를 쓰도록 하였고, 속옷까지 벗으라고 하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주요 피해사실을 일관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도 스스로 원하여서 자술서를 작성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았다는 피고인의 도끼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목격한 도끼의 구체적인 특징을 그리는 등 도끼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려 하였다면 칼과 같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흉기를 언급할 것인데도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도끼를 언급한 것은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을 토대로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에 의할 때(증거기록 84쪽),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나왔다가 피해자의 남자 지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과 언쟁이 생겨 경찰관이 출동한 뒤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의 사이에, 피고인이 도끼를 은폐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 일부러 숨긴 물건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수사과정에서 범행도구인 도끼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도끼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피해자 진술이 이와 달라 신빙성이 낮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성매매를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성매매를 하려고 연락하다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람과 피해자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매매를 하는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하여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피고인으로서는 맨몸보다는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위협할 만한 물건을 준비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도끼를 보여줬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 그리고 성매매를 위해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떠한 협박 없이 스스로 옷을 벗고 자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관계 또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993년경의 오래된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장탈영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고 다치게 하는 무거운 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약 20년의 형을 복역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기회를 얻은 피고인으로서는 평생토록 자숙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행을 하였다.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온 피해자에게 ‘팔이랑 다리 중에 어디를 자르면 불편할 것 같냐’는 말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나체 상태로 자술서를 쓰는 피해자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순간적인 판단 실수에 의하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흔히 보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도 지금 상황에 이른 것에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여야 함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누리던 자유의 가치와 타인의 인격을 가볍게 여긴 채 이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스스로 초래한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정상관계들을 참작할 때 일정한 기간이나마 피고인을 다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