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은 2019.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75] 피고인들은 2019. 1.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 A은 2019. 6. 26.경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피고인 B은 C일자경 피해자 D(여, 1세)을 출산하여 부산, 충북 충주 등지에서 어머니 E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피고인 A이 2020. 12. 28.경 출소한 이후에는 피고인들과 E가 충주에서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21. 4.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2021. 5. 15.경부터 대전 대덕구 F건물 G호에서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3. 01:00경 대전 대덕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피고인은 2021. 6. 15.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왜 소리 지르냐, 너는 죽어야 한다. 살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이불 4개를 겹쳐 덮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앉아 양 허벅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조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짓밟고, B에게 ‘홈키파’ 통을 가지고 오게 한 뒤 그 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이불 속에서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몸을 오른손으로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목 부위를 잡으며 B에게 “팔을 부러뜨릴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린 뒤, “D이 다리 한쪽 부러뜨릴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벽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넙다리뼈 골절 등 여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을 화장실 앞에 가 있게 한 뒤, 피해자의 기저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체은닉 피고인들은 2021. 6. 15. 06: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과 함께 비닐봉투에 담아 놓고 주거지를 나가 모텔 등에서 생활하다가 2021. 6. 19.경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사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나자, 사체가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아이스박스를 주문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 화장실에 둔 다음 아이스박스 안에 얼린 얼음팩을 넣고 이를 수시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초순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한부모가정보호시설에서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힘이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상처가 생기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26]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4. 09:00경 대전 대덕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문화상품권 100,000원 어치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90,000원을 계좌로 송금 해 달라. 그러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6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9. 05:26경 대전 대덕구 M건물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안전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9. 21:00경 대전 중구 O빌라 P호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위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LG휴대전화 1대, TV서랍장 안에 있는 현금 35,000원, 통장 2개, 복지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약 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02:04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 미화 2달러권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06:05경 대전 동구 U 여관에서 숙박을 하려다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위 여관 밖으로 나가던 중 그곳 내실 문 앞에 있는 피해자 T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필라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1고합275호 [2021고합2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동학대치사관련 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관련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미혼모센터 상담 자료 첨부) -상담일지(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아이스박스 구매내역 관련) -피의자 A Y 주문목록 정리, 피의자 A의 핸드폰에 있는 아이스박스 주문내역 캡쳐화면,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피의자 주거지) -압수영장 집행당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의뢰 결과), 수사보고서(A 카드 사용 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친자 DNA 검사 결과) 1. 시체검안서 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3),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3),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D), 가족관계증명서(B), 혼인관계증명서(B), 제적등본(B)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53, 54) 1. 각 변사현장 및 시체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압수품 사진 [2021고합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Q, T,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6, 43),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44)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7),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및 사건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범행시간대 특정), 내사보고(압수품 증제1호 사진 첨부) -신발사진, 수사보고서(S 식당 절도 사건 피의자 도주로 추적) -CCTV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 내사보고서(현장CCTV 확인결과) -CCTV영상자료, CCTV(M건물), 수사보고서(S 식당 범행시간대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T 피해품 시가), 수사보고서(피해자 N 피해품 시가), 수사보고서(압수품 중 제1호 내지 제6호 소유주 특정), 21년 7월 대전 일몰시각 확인 –기상청 일월출몰시각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지문 자체검색 용의자 인적사항 하달-지문감정서, 지문대조표 1.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송금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3, 35) 1. CD(U, S), 압수물사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8, 60, 62)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부착명령의 필요성] - 피고인 A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딸로 알고 있던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한 번은 피해자를 죽도록 때린 뒤 강간한 경우인 점, 피고인은 B과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여자 강간할까?”라고 말하거나 B의 모친에게 “어머님이랑 한 번 하고 싶어요. 섹스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성적 자극 언어를 서슴없이 사용하고, B에게 “강간당하는 거 같지?”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하거나 칼이나 가위 등을 이용하여 B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뒤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가학 행위를 통해 대상자의 공포와 고통에 흥분을 느끼는 성적 행동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성도착적 공격성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고는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비틀어 당겨 살해하였는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성 및 폭력성의 표출 양상과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에도 그대로 그 옆에서 잠을 자거나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이 사건 살인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였으며, 도주 중에도 사기나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음주를 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주 등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 아버지, 어머니와 형이 있으나 수년 전 연락이 단절되어 범행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결과상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정신성적 습벽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살인 및 강제추행, 강간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개인적 환경,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체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및 부과 가. 피고인 A 2021고합275호 판시 제1의 가, 다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2021고합275호 판시 제1의 나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면서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고,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어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함],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 사체은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로, 아동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이고,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보호·양육하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가슴 부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짓밟으며, 몸 부림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고, 피해자를 벽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사망하게 하였고, 그 도중 피해자를 성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을 알게 된 뒤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20여 일간 비닐봉투나 아이스박스에 넣어 은닉한 채 평소처럼 지인들을 만나 식당, 노래방 등을 다니며 유흥을 즐겼으며,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외조모에 의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였다. 생후 20개월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아름다운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여느 아빠처럼 따랐을 피고인에 의해 극도의 육체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잔혹한 것이어서 우리는 피고인이 제정신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스스로 자기최면을 해야 할 정도로 참담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과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참담함, 사회 곳곳에 잠재해 있을 유사피해에 대한 예방적 효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다거나 사망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 또는 희망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과거 부모의 잦은 음주, 다툼, 학대 등에 노출되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다가 부모의 이혼 후 고모 집(대전), 모친 집(울산)을 전전하며 특별한 지지기반이나 교우관계 없이 유년기를 보내야 했다. 유년기의 가족 간 애정이 결핍된 환경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꾸린 가정에 애착을 갖게 했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발현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도 짐작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하늘에 있는 D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 저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제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단지 처벌을 낮추기 위해 지어낸 말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더라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즉, 범행의 잔악함과 포악함이 피고인의 본성의 발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상의 정상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사건에 대한 선례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체은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을 목격하고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과 공모하여 시신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A이 범행 후 피해자 옆에서 잠이 들 때에도 그 옆에서 함께 잠이 들기도 했다. 피고인은 A과의 동거생활이 순탄하지 못하였고, A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A으로부터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등 위협을 받기는 했지만, 피해자 사망 이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약 20일 동안이나 A과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고, 피고인이 그 사이 자신의 엄마에게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A과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방관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남은 인생 동안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 수준이 미숙하고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A의 만성적인 폭력과 가학적인 성행위 등으로 고통 받아 오면서 무기력과 수동성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A의 학대였고, 사체 은닉 과정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는 A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A의 범행 일체에 대하여 낱낱이 진술하여 이 사건이 밝혀지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 치료명령피청구자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정신감정 결과 정신성적 습벽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자장치부착법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 처분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 제1호는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치료감호대상자’ 중 하나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상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정신성적 습벽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향후 형기 종료 후 성충동약물치료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며, 본 사건 당시에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없었다고 추정됨’이라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등 정신감정결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법원은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와 더불어 형집행 종료 후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점 등을 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외에 별도로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