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여, 50세)을 입국시켜 숙소와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방수처리업체에 고용한 다음 피해자를 눈여겨보다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5. 18. 13:00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손이 아픈 피해자에게 약을 사준다는 핑계로 차량에 태워 약국으로 가는 척하다가 같은 날 14:00경 충남 아산시 둔포읍 이하 불상의 여관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여관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손톱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할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14: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의 여관 호실불상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자신의 업체 직원들과 낮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복도에서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방수처리업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중국인 피해자를 일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중국어 및 번역본 1.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요청회신 1. 수사보고(D발송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9.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각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각 여관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기 전의 상황,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범행과정 및 범행 이후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이 있는 여관방에서 샤워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강간을 당한 직후 너무 더러웠고, 피고인의 냄새가 싫어서 바로 샤워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4) 피해자는 2018. 5. 18.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 몰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나중에 삭제한 사실이 있다. 이는 '나중에라도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촬영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 몰래 알몸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허위 고소할 생각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면 이를 삭제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한국어를 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교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어떤 과정을 거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으나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어를 아는 조선족 언니를 알게 되어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었던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그 신고 경위에 수긍이 간다. 7) 피고인이 각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갈 무렵이나 두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각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서 샤워를 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체류자로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강제출국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8)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도 모두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그와 같이 고용한 외국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체류자격 문제로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