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2019고단1779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국내 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금원을 전달받아 물품보관함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9. 6. 1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빚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도, 피해자의 아들에게 빚보증 채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준비하여 같은 날 10: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6. 21. 10: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딸이 친구 빚보증을 잘못 섰는데 딸의 친구가 연락되지 않아 우리가 딸을 납치했다. 현재 갚아야 할 빚이 5,000만 원이고, 이자가 550만 원이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신체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적도, 피해자의 딸에게 빚보증 채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2:40경 부천시 E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6. 24. 09: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 다쳤고, 아들이 사채를 썼는데 갚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들 흉내를 내고 울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전화한 사람에게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적도, 사채를 쓴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오만 원 권으로 준비하여 같은 날 15:35경 파주시 G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속지 아니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405 피고인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면서,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금원을 전달받아 물품보관함에 넣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4.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사채업자인데, 아들 I가 친구 J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아들을 붙잡고 있다. 아들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 것이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우선 2,000만 원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도, 피해자 아들에게 빚보증채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K빌라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자료, 메시지 추출 내역(번역본) 1. 내사보고(피해자 인출한 금액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역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2019고단2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바,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이나, 본국에서의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물건이 돈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9고단2405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직접 ATM을 이용하여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누가 잡으려고 하면 도망을 가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메신저 대화내용에도 경찰을 경계하는 듯한 취지의 대화가 담겨 있기도 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귀국하는 항공권도 구입하지 않은 채 입국하여, 여권을 상위 지시자에게 보관시키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입국 후 불과 2주도 채되지 않은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