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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41 피고인은 2018.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에 'GTX 1060 3GB 그래 픽 카드를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카카오 뱅크 D계좌로 2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42 피고인은 2018.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보스 스피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2,7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서 1. 상호간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정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7: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복권방에서 '술 취한 여자가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민중의 지팡이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라고 말하며 경사 D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휘둘리 경사 D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8:55경 서울 강서구 B GF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미리 손가방에 숨겨 둔 라이터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7:0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내역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오피스텔 2층 설비물품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 밸브 3개, 각자 1개, 전기테이프 3개, 소방밸브 3개, LED조명등 2개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3. 20: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류 등 시가 합계 8 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 21:00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종업원 H을 향해 술이 들어 있는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테이블 위에 있는 안주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출입금지 펜스 부분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에 대하여), 2019. 6. 20.자 발생보고서 출력물,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영수증,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과의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자료, 현재사진자료,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이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 사건 직전 2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 사기 피해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기죄 전과는 모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나 업무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D로부터 뺨 양쪽을 한 대씩 맞았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6. 11. 13:47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2019. 6. 5. 15:4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의 회의실에서 상대방이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가와 양손으로 양쪽 뺨을 2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D로부터 뺨을 맞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4. 29. 범행 당시 녹취음성 첨부), 음성 파일 CD,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피무고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무고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18:19경 제주시 I건물 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 D(36세)와 차량사고 수리비 보상 문제로 시비가 되어 책상에 놓여 있던 서류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9.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15:4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 사고 수리비 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9.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2:10경 제주시 J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71세)의 택시를 발로 걷어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1. 19.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 22: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월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 발생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8. 9.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2019. 5.경까지 피해자의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선불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선불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15.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3.경 군산시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다. 월급을 가불해주면 김 양식장에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불을 받더라도 김 양식장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9. 2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추석 명절을 보내러 집에 갔다 와야 하니 월급 100만 원을 더 가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불을 받더라도 김 양식장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3.경 피해자의 김 양식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자료(증거기록 제31 내지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2019고단148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08:20경 양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해 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찬 후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150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밀대 자루(길이 150cm)로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내리쳐 찍힌 자국이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3461 피고인은 2019. 5. 7. 08:18경 양산시 B아파트 F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2세)과 종전부터 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보행보조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3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2019고단346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2길 13에 있는 대원칸타빌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당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25

범죄사실 2019고단5125 1. 2019. 6. 2.경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07:4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과거 위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 구조 및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등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후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뜯어내어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02:0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과거 위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 구조 및 출입 방법 등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 옆 우편함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26.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26. 05:28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 건물 옆 우편함에서 열쇠를 찾았으나 열쇠를 발견할 수 없자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7. 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7. 01:16경 서울 서초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자,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7. 14.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7. 14. 07:17경 서울 광진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자,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로 손을 뻗어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834 피고인은 2019. 7. 26. 14:23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자,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 걸려있던 앞치마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I, L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휴대전화 검색 및 택시 이용 기록, 인터넷 검색 화면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7, 10, 11, 16, 36, 37, 39, 42번)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9, 15, 20, 28, 30, 41, 45번) 2019고단5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식당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침입 절도를 시작한 것을 기화로 다수의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 대부분(2019고단5125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가정적·사회적 여건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06:16경 남양주시 B건물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87

범죄사실 2019고단4087 피고인은 2019. 5.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모하비고스트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모하비고스트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59 피고인은 2019. 8. 24.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딥티크 필로시코스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다른 사건의 피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의 진술서 2019고단4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재판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사기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인 6월-1년 6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편취금액이 피해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을 범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데, 1심 같은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성명불상자가 게시된 교복 입은 미성년 여성의 성기 등이 노출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PC에 저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534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확보한 후, 2018. 11. 17.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위와 같은 음란물을 판다는 홍보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고객에게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총 3,34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 피의자 상대 압수물 저장정보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운로드받아 배포한 음란물 중 아동이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벌금 5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의 음주운전 등으로 2019. 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9. 4.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 6.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2019. 8.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78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송정범(기소), 이재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상길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2~5층에 있는 'D'(이하 '업소'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시각장애 1급으로 위 업소의 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2,000만 원을 투자하는 대신 수익의 20%를 받기로 한 동업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약 160평 규모의 공간에 계산대, 탈의실, 주방, 휴게실, 객실 15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등 직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은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등록하면서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월급 200만 원 및 수익의 2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E에게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말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5~2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월 요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에 코스별 요금, 여성의 선정적 사진, 성매매를 의미하는 광고 문구 등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 사진,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으며,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업소를 홍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〇 피고인 B : 피고인이 2013.경에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성매매알선영업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이미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B(여, 37세)과 혼인하여 현재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물통을 바닥에 떨어뜨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그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3회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자녀 2명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서정빌딩사거리 방면에서 전자랜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로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49세), 피해자 H(43세), 피해자 I(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 213%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기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21:54경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교보타워 사거리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3차로까지 밀려나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