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40] 1. 2016.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부산남구 E 상가 1층에 있는 분식집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6. 14. 같은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87] 1. 폐변압기 고철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252 한국전력 중부산지점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매형이 한국전력 중부산지점 H으로 재직 중인데, 매형을 통하여 폐변압기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이를 초기 매입금으로 하여 I에서 나오는 고철을 시세대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한국전력 중부산지점 앞길에서 매형인 J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별개로 진행 중이었던 다른 사업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폐변압기에서 나오는 고철은 한국전력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만이 매수할 수 있었으며, 위 I은 당시 폐기물 처리업체로 지정되기 전이어서 곧바로 I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 9.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이체받았다. 2. L일반 산업단지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게 "L 일반 산업단지에서 석재를 발파, 채석, 운반하는 사업의 사업권을 취득하였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폐변압기 고철 매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이 L 발파공사 및 운반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L일반 산업단지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얻거나, 이로써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 및 전항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 12.경 2,000만 원, 11. 16.경 3,000만 원, 2009. 11. 30. 300만 원, 2009. 12. 31. 1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이체받았다. [2018고단5051] 1. 2012.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M아파트 분양사무실 N호에서 피해자 에게 "바로 갚겠으니 생활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7. 5. 범행 피고인은 2012. 7. 5.경 부산 부산진구 P건물, Q호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피해자0 에게 "바로 갚겠으니 생활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7. 13.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경 부산 부산진구 P건물, Q호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피해자0 에게 "앞서 빌려준 1,150만 원에 3,850만 원을 더하여 총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24.경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2. 9. 19.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9.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자녀 교복 사줄 돈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8고단1440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첨부보고) [2018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2018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18고단5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면서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는 회복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