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98

범 죄 사 실 2020고단35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었고, 2016.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고양시 덕양구 E, F호에서, 피해자 B에게 G과 H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업무제휴계약서’를 제시하며, “G과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부동산 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부동산 재벌 한 명만 유치를 해도 대박이 난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주겠다.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 비용도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하는 G 및 H 주식회사의 ‘세계부동산 박람회’는 그 무렵 기본적인 협찬금조차 마련되지 않아 개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박람회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업무제휴계약서는 작성자의 성명이 변조된 허위의 계약서였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고 2012년경부터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사무실 비용 관련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부동산 박람회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박람회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박람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11:54경 ‘박람회 사무실 운영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4. 1. 3. 14: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2014. 1. 15. 10:26경 ‘박람회 사무실 운영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50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10.경 태국의 J 지구에서 K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태국 주식회사 L 대표 M는 토지 16만평의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심 중이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M에게 접근해서 2018. 11. 5. “N이 미화 20억 달러를 조달하여 J 지구의 토지 650만평을 M가 대표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매입하고, 이를 특수법인에 현물출자해서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라는 의향서(MOA)를 작성하고, 같은 달 13.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은 2019. 3. 27. 14:00경 태국 방콕시내의 O 호텔에서 피해자 I에게 “M와 내가 공동대표인 주식회사 P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J 개발지구내의 토지 33만평에 경마장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컨설팅 비용 30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2018. 9. 28. 휴면상태의 법인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N으로 개칭하고, M를 상대로 자금조달 등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을 뿐, 위 스마트시티 공동사업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토지 매입, 건설공사 등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경마장 용도의 토지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27. 16:03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9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위조된 업무제휴계약서, 차용증 및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회신문, 업무제휴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후단경합 처벌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S 행사(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박람회’라 한다)의 투자금을 유치할 권한이 있었고, R으로부터 G과 주식회사 H(대표자 회장 R) 명의로 된 업무제휴계약서(2020고단3598 사건의 증거기록 p12, 이하 ‘변조 업무제휴계약서’라 한다)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일 뿐, 위 문서가 변조된 사실은 몰랐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박람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제 G과 이 사건 부동산 박람회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던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변조 업무제휴계약서도 본 적이 없는 문서로 위조된 문서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 박람회 사업 진행 초기에 Q과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변조 업무제휴계약서도 본 적이 없는 문서로 위조된 문서인 것 같고, H 주식회사(대표자 회장 R)와 주식회사 T(대표자 U) 명의의 업무제휴협약서(2020고단3598 사건의 증거기록 p14)도 본 적이 없고, 주식회사 T와 U도 전혀 알지 못하며 위 문서도 위조된 문서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G과 이 사건 부동산 박람회 사업을 추진했던 Q 및 R(Q과 동업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었다)이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위 박람회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들도 자신들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박람회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박람회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Q은 추후 자금을 마련하여 2015년도에 부동산 박람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박람회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 박람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650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공동사업계약서, 협약서, X 주식회사 1억 원 이체 내역, Y 법무법인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X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사업추진비용으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W(이 사건 태국 투자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W에게 J 지구 내 경마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마장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계약금 3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토지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찾아가도록 Z에 신탁해 놓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M를 소개하여 J 지구 내 토지개발사업 건을 도왔던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는 J 지구 내 K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J 지구 내 16만평의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매매동의를 받은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J 지구 내 33만평의 토지에 대하여 M 측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그렇게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2019. 3. 15. 주식회사 N(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국내 법인이다)과 주식회사 P(피고인과 M가 공동대표로 있는 태국 법인이다) 사이에 태국 J 지구 내 경마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P가 J 지구 내 33만평의 소유 부지를 현물로 투자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위 문서가 피해자에게도 제시된 점, 이후 피해자가 실질대표인 주식회사 X가 2019. 3. 27. 주식회사 P와, 주식회사 P가 그 소유부동산(사업부지 33만평)을 현물 출자하는 내용으로 태국 J 지구 내 경마장 개발사업 관련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주식회사 N에 계약금 중 1억 원을 송금한 점, 그런데 피고인, M, M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P가 경마장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J 지구 내 33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결국 피고인은 J 지구 내 33만평의 소유권확보 관련 토지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금 중 나머지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지구 내 33만평의 토지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토지에 경마장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1억 4,000만 원에서 변제금액 6,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0만 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