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18: 사기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그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F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연 5.4%의 금리로 8,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E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4. 17:52경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6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전날에 대출을 해준다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정지가 되어 있는데, H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H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4. 14:00경 화성시 I에 있는 J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1: 사기 1. 공모관계 위2021고단618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4.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H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는데 K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법에 저촉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H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4. 16:40경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9.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00경 화성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종이상자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 포장한 다음 수신인을 ‘P’, 도착지를 ‘서울시 금천구 Q건물 1층 R호’로 하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기 분석) 1. 카카오톡 캡쳐본 1.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2021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사본 2021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7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여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다른 사건들의 현금수거책과 달리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기소된 피해금액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액 총 3,444만 원, 양도한 접근매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1,700만 원으로 합계 5,144만 원에 달하고, 기소되지 않은 추가범죄도 다수 있으며 그 중 한명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자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