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11:10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시계탑 부근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좌석버스에서, 버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미용실 티켓 2장, 시가 미상의 올리브팜스 상품권, 신용카드 3장,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3.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1,662,000원, 신용카드, 상품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C, P, Q, R, S, T, U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소매치기 범행장면 CCTV CD, USB 파일(시내버스 CCTV와 경찰 보이스펜 녹화내용을 복사한 것임), 각 사진, 카카오톡 사진 1. 각 사실조회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순번 16번의 경찰관 E에 대한 절도미수 범행 외에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경찰관들은 함정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절도미수 범행을 확인하고도 피고인을 체포하지 아니하였고, 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 위 범행장소에서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절도범행의 현행범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였으며, 불법 체포된 피고인을 데리고 다니던 중 길에서 우연히 발견하거나 찾아낸 물건을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인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체포된 후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로 자백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경찰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억압상태가 지속된 상태 하에서 허위로 자백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체포의 위법성 여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현행범을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현행범인으로 간주(이른바 '준현행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은 2013. 4. 25. 08:55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소(V 정류소)에서 713번 시내버스를 탑승하여 경찰관 E의 옆에 서 있던 중 E의 가방 안에 손을 넣었다가 빼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범행). 경찰관 D은 이를 목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소형 캠코더(보이스펜 형태)로 범행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47-2에 있는 외환은행 근처의 버스 정류소(서운동 정류소)에서 하차하였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도 피고인과 함께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09:06경 611번 시내버스를 탑승하였고 경찰관 D이 피고인과 함께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 경찰관 D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손을 넣었다가 빼는 것을 목격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범행), 소지하고 있던 위 소형 캠코더로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촬영하여 범행을 확인하였다(나머지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눈치 챌 것을 염려하여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적하였다). 3) 피고인은 위 611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에 있는 지하상가 정류소에서 하차하였고, 경찰관 D도 피고인과 함께 하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맞은편 길로 건너가서 09:14경 105번 시내버스를 타고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에 있는 상당공원 정류소에서 하차한 다음 09:21경 다시 713번 시내버스를 타고 09:25경 우암초등학교 반대쪽 정류소에서 하차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눈치 챌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위 지하상가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맞은편 길로 건너가 다른 버스로 갈아 탄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추적하였고(위 611번 버스에 피고인과 함께 탑승하였던 경찰관 D도 611번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눈치챌 것을 염려하여 그 이후에는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미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서로 카카오톡을 계속하여 주고받으며 정보를 교환하였다. 4) 경찰관들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추적하던 중 피고인이 위 우암초등학교 반대쪽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인근의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경찰관 D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뒤를 쫓았으며, 피고인이 골목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카드 등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9:30경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5) 이처럼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각 절도미수 범행을 직접 목격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였던 점(목격 당시에는 절도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절취품이 전혀 없는 미수에 그쳤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들이 다수 탑승하고 있는 시내버스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경우 피고인이 반항을 시도하여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등 범행현장에서 바로 피고인을 체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한 직후부터 피고인을 계속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다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자 즉시 피고인을 뒤따라가 체포하기에 이른 점, 체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G이 버스에서 도난당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범행 관련)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범행 이후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다거나(앞서 1)항 기재 범행시각으로부터는 약 30분 후, 2)항 기재 범행시각으로부터는 약 20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장소적으로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금 범죄행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압수의 위법성 여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경찰관이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피해품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다.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의 신빙성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경찰에서의 수사과정이나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부당한 인권침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체포 및 구속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 대하여 추가로 할 말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 건강상태 등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도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조사를 받는 데에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강압이나 회유, 강요 등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 그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검사가 제시한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범행을 기재한 범죄일람표를 열람하고 자신이 한 것과 하지 아니한 범행을 일일이 직접 체크한 점(수사기록 467~48면), 자신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여자들을 상대로 맨손으로 지갑만 훔쳤기 때문에 그 외의 범행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자들은 지갑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기 때문에 자신이 그 지갑을 뺄 수 있는 기술이 없고, 전화기는 훔치더라도 장물을 처분할 곳도 알지 못할 뿐더러 수사기관에서 위치추적을 할 수도 있고 소매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기가 울리기라도 하면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에 범행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피해자 R 에 대한 절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피해품 중 반지와 귀걸이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반지와 귀걸이도 있었는데 현금만 챙기려고 무심결에 버린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는 등 각각의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가 제시하였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 중 피고인이 부인하였던 범행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끝까지 그 부분 범행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버스 안에서만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남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지 않으며, 휴대폰을 훔치거나 훔친 카드를 현금인출기에서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주로 범행을 한 버스노선을 진술하면서 스스로 그 노선을 그려서 제출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22면), 피고인은 위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부인한 범행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추궁을 당하였음에도 끝까지 위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검사에게 자신이 하지도 아니한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거짓으로 자백할 만한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이전에 발생한 다수의 범행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한 범행과 하지 않은 범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진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백의 경위 및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번 각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 D의 진술 및 순번 16번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 E의 진술, D이 촬영한 위 각 범행장면의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3, 14, 15번 각 범행의 일시경 피고인이 같은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장면이 촬영된 각 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2, 13번 각 범행의 일시경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탑승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이체포된 경위, 피해 물품의 압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이로 인하여 실형도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다가 갑자기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강압수사를 주장하면서 범행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된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동종 범행에 대한 과거의 반복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