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2018고합1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2. 12. 24.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E과 함께 F을 설립하면서, 위 F이 다른 업체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을 업체를 찾아 거래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지정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D의 지시에 따라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F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D의 일을 도와주면서 피고인이 돈을 출금할 때 은행에 동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위 F 사무실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위 F이 주식회사 탑케이알지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7,053,440원(공소장에는 183,758,75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매 합계 4,042,408,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영리를 목적으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고합224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책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지시하는 곳에 필로폰을 놓아두고 다른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16: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골목길 계단 밑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불상의 건물 앞 화단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4.7그램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위 G 골목길 계단 밑으로 옮겨 놓고, 위 다른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는 그 무렵 위 필로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7그램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2. 00:30경 서울 용산구 I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뒤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8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휴지로 감싼 후 담배갑에 넣은 뒤 위 장소에 숨겨 놓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는 그 무렵 위 필로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6. 21: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대학 부근 담 밑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보낸 제3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2그램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2018고합225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3:00경 안성시 M에 있는 N 앞 도로의 1차로를 주은청설아파트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그랜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4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Q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등 분석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 사본, 수사보고(피내사자 A 금융거래정보내역 편철 등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출금신청서 등 금융거래정보내역,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각 사본 2018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에 대하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80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 1. U(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V 대화자료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필로폰 위장거래) 및 이에 첨부된 V대화자료 등, 내사보고(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수거 및 중량) 및 이에 첨부된 필로폰 추정 결정체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2차필로폰 샘플거래)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2차 샘플거래 필로폰 국과수 마약감정 회신–양성반응),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촬영사진, 수사보고(압수 필로폰 중량 측정 및 감정의뢰) 및 이에 첨부된 중량 측정사진, 수사보고(2차 샘플거래 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배달비 및 압수한 현금 관련), 수사보고(압수 필로폰 총 중량),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마약류 동향보고 1. 각 마약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포함) 2018고합22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809, 2017고단8465(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몰수에 관한 판단 증 제1호, 증 제2호, 증 제9호 내지 증 제15호 : 판시 범죄에 제공한 필로폰이므로 몰수함 증 제6호 :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280쪽, 304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 제6호 휴대폰(삼성 SHV-E210K)을 사용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함 증 제3호 내지 증 제5호, 증 제7호, 증 제8호, 증 제17호 내지 증 제19호 : 판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증 제16호 : 판시 범죄에 제공된 자금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판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금액 : 1,670,000원(= 420,000원 + 1,25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소지 : 420,000원(=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울지역 필로폰 1그램당 소매가격 30만 원 × 1.4그램, 필로폰 2.2그램 중 나머지 0.8그램은 몰수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매도 : 1,250,000원[위 필로폰 매도 범행으로 받은 대금 1,250,000원(증거기록 제30쪽, 제38쪽)은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추징하고, 필로폰 4.7그램은 몰수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다.항 필로폰 매도 : 필로폰 0.8그램은 몰수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라.항 필로폰 소지 : 필로폰 5.2그램은 몰수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04,240,838원 ~ 1,010,602,095원 2. 양형기준상 징역형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450,000,000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필로폰 중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투명한 조세질서 확립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4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변소하나 그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