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2018고단2297](사기)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위 '돈놀이'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1부 5리의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버스회사에 남자 동기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가 이자놀이를 하고 있으니 네 돈을 받아 1부 5리 이자를 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300만 원, 2013. 4. 26. 1,000만 원, 2013. 4, 27, 700만 원, 2013. 6. 12. 1,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230] (사기) 피고인은 F회사 버스 기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G과 2015, 10. 1.부터 2017. 4. 13.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경 서울 소재 수색은평 차고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부로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 소위 '돈놀이'를 하여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5. 1. 22. 경 300만 원, 같은 해 2월 23일경 100만 원, 같은 해 9월 8일경 300만 원, 같은 달 24일 경 3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서울 소재 수색은평 차고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사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 당신의 전세금을 나한테 맡겨라. 원룸이나 주택 급매물을 싸게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니 그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5. 10. 5.경 100만 원, 같은 달 7일경 6,100만 원의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62]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18, 19:2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카페 내에서 평소 채무관계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 및 과거 남자친구 등과 자신 몰래 만나기로 한 것에 화가 나, 카페 내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 나쁜 년이야", "이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아이스커피 잔을 들어 그 커피잔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고소인 송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20183230]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USB 영상 확인 보고) [2018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단3230) 1. 주장 내용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심을 사느라고 용돈, 생활비 등으로 피고인에게 준 돈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목돈으로 피고인에게 준 돈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 피해자의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D에 대한 사기 범행 (2018고단2297)의 수법과 유사하고, 피해자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진술내용은 D의 진술, 2017. 2. 14.자 및 2017. 4. 12. 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으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반하여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배치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에서 합의에 이른 과정 및 그 합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와 그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이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고단3230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4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의 일부 피해 회복, 폭행·모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초범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음, 형사 재판 중 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모욕 범행을 저지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모습 및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