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체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위장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은행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위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뒤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불상지에서 조직을 운영 및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인 D과 '텔레그램' SNS를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 받은 뒤 매일 10만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D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 29. 14:00경 'Z'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Y(57세)의 휴대전화(AA)에 '시티은행 서민대출 3~7%'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 중 5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 14:05경 AB 명의의 새마을금고 'AC' 계좌로 480만원, 2018. 2. 2. 10:17경 AD 명의의 국민은행 'AE' 계좌로 1,000만원, 2018. 2. 5. 10:59경 AF 명의의 KEB하나은행 'AG' 계좌로 600만원 등 합계 2,08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2. 2. 09:37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조직의 인출책인 A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서울 광진구 뚝섬로 632 국민은행 자양동지점에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7 경 지시받은 장소인 서울 광진구 AH 옆 골목에서 AD 이 피해자 Y으로부터 송금받아 출금해 온 1,000 만원 중 수표를 제외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01 경 위 국민은행 자양동지점에서 위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에 피고인의 몫인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이체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서울 광진구 AH 국민은행 신자양지점에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8경 지시받은 장소인 서울 광진구 AI 옆 골목에서 AD이 피해자 Y으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해 온 현금 1,000 만원 중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3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국민은행 신자양지점에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이체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2. 2. 09:50경 'AK' 전화번호로 피해자 AJ(36세)의 휴대전화(AL)에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 AM 검사인데, 대포통장 관련 피의자로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판독을 위해 알려주는 금감원 계좌로 돈을 옮겨 놔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중앙지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위 계좌는 금융감독원 계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 11:29경 AD 명의의 국민은행 'AE'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2. 2. 11:3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1 국민은행 성수동지점에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7경 지시받은 장소인 서울 광진구 AI 옆 골목에서 AD이 피해자 AJ으로부터 송금받아 출금해 온 현금 1,7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2:4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몫인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민은행 성수동지점에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이체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2, 2. 10:18경 'AO' 전화번호로 피해자 AN(여, 66세)의 휴대전화(AP)에 결제승인번호(AQ), 1월 합산금액 928,000원 결제되었습니다. 문의전화 AO'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이와 같은 결제를 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가 'AO' 로 전화를하자 "개인정보가 노출된 거 같다"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R'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02-112'와 서울중앙지검 대표전화 02-530-3114'와 전화 연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 AS다, 돈 세탁을 목적으로 계좌를 계설한 것이 아니냐, 3일을 구속 수사하겠다. 사건번호 형제 1107호다. 약식수사를 할테니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국가안전감시 계좌로 송금을 해야 믿을 수 있다. 나중에 사건처리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모두 돈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돈세탁 계좌 개로 수사대상이 된 사실도 없으며 위 계좌는 국가안전감시계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 12:56경 AD 명의의 국민은행 'AE' 계좌로 4,000 만원, 같은 날 15:29 AT 명의의 기업은행 'AU'계좌로 2,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2. 2. 13:22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44 국민은행 강변역지점에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7경 지시받은 장소인 서울 광진구 AV 주차장에서 AD 이 피해자 AN으로부터 송금받아 출금해 온 현금 1,9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6 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국민은행 강변역지점에서 피고인의 몫인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이체하였고, 계속 하여 같은 날 14:21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서울 광진구 능동로 90 국민은행 스타시티점에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3경 지시받은 장소인 서울 광진구 AW에 있는 AX병원 옆 골목에서 AD이 피해자 AN으로부터 송금받아 출금해 온 현금 2,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4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국민은행 스타시티점에서 피고인의 몫인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N, Y, AT,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1.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내역 1. 각 경찰압수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관련기관을 사칭해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범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의 인출, 입금 등 역할을 한 점, 이로 인한 피해금 합계가 9,780만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