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서관 지1층 7호 소재 법무사 B 사무소의 사무장이고, F은 2012. 2.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빌딩 소재 'H' 사무실 등지에서 대출중개 및 개인정보데이터(DB) 판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I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개인정보 판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와, 피고인이 위 B 법무사의 사무장 자격을 빌어 개인회생사건을 B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선임하고 처리하되 그 대가로 B에게 이른바 '자리값'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 2. 초순경 자신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에 올린 개인회생 신청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위 F으로부터 "고객들과 접촉을 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아줄 수 있는지, 승인이 나면 1건당 50만 원을 자신에게 줄 수 있는지 등"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I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I는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그 무렵 중국에서 개인정보데이터(DB)를 사거나 J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른바 TM(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2012. 2. 초순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78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의뢰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소개받은 의뢰자들의 개인회생신청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고 건당 150만 원 내지 16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소개료로 건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40,56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4. 2. 7.경까지, I가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K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이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아 의뢰자들의 개인회생신청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고 건당 150만 원 내지 16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소개료로 건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70,018,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지인을 통해서도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위 B 법무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의뢰자들을 상담하고, 개인회생신청서 및 위임장 등 부속서류를 작성·제출하며, 개인회생신청인의 송달주소로 B 법무사 사무실 소재지를 기재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이를 수령하여 그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개인회생 관련 제반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건당 수임료로 150만 원 내지 16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2. 2. 10.경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09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고 합계 25억 7천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서관 지1층 7호 소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도 A에게 사무실 장소를 제공하고 개인회생신청서 신청인의 송달주소 란에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 소재지를, 그 부속서류인 위임장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고, A로부터 2012. 3. 28.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자리값' 명목으로 합계 26,100,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취득하였다는 26,100,000원 중 실제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2. 4. 5. 600,000원, 같은 해 5. 7. 925,631원, 같은 해 5. 24. 660,000원, 같은 해 6. 11. 256,280원, 같은 해 7. 4. 293,550원 등 합계 2,735,461원을 L 법무사 사무실의 월세 및 관리비로 지급한 사실, 2012. 7. 24. 2012년도 전반기 부가가치세 1,018,440원을 회계법인 성지에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26,100,000원에서 3,753,901원(= 2,735,461원 + 1,018,44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346,099원만을 추징액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대외적으로는 변호사 M의 사무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개인회생사건을 유치한 후 서류 작성과 제출은 법무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참조), 수임료를 받고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참조),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N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기로 하고 N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N은 A를 같이 일할 동료라고 소개한 사실, N은 고령이어서 실제로 직접 일을 하기 어려웠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가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가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법무사 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법률사무를 대리하면서 부실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이 구속된 후에도 의뢰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