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20. 및 2018. 5. 21.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선거구의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D정당 소속)였고, 피고인 B은 2018. 5. 21. 18:00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신고된 자로서 2018. 5. 20. 및 2018. 5. 21. 당시에도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장소를 검토하여 A에게 보고하고, E, F로 하여금 현장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전반적으로 계획·관리했던 사람이었으며, E, F는 2018. 5. 20. 및 2018. 5. 21. 당시 피고인 A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G은 2018. 5. 21. 당시 H구의원 예비후보자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지정 1인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가. 2018. 5. 20. I교회 인근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은 2018. 5. 20.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J에 있는 I교회 앞에서, F로 하여금 피고인 A 직계존비속 표지를 목에 건 상태로 그곳을 지나는 다수 불상자에게 피고인 A의 명함을 나누어주며 "K번(피고인 A의 기호)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정당과 이름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게 하였다. 나. 2018. 5. 21. L역 인근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은 2018. 5. 21. 08:00경부터 08:20경까지 서울 M에 있는 L역 출구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그곳을 지나는 다수 불상자에게 명함을 나누어주며 지지를 부탁할 때 피고인 A 직계존비속 표지를 목에 건 상태로 피고인 A 곁에 서서 함께 인사하게 하고, F로 하여금 피고인 A 직계존비속 표지를 목에 건 상태로 그곳을 지나는 다수 불상자에게 피고인 A의 명함을 나누어주며 "K번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F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정당과 이름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1. 08:29경 서울 N 앞길에서, 제7회 지방선거 H구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G이 A의 선거사무장이 맞는지 여부를 추궁하자 화가 나, 가슴과 배 부분으로 G의 등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사진 및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신고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외근 내사,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H구선거관리위원회 수사자료 접수),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자료복사),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부정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부정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예비후보자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5. 20.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 21.자 F의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F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0.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예비후보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A는 '지정 1인'이었던 피고인 B에게 상당 부분의 선거 관련 사무를 맡겼다. F, E은 피고인 B의 부름을 받아서 또는 선거사무실에 들렀다가 자연스럽게 선거운동 현장으로 오게 되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명함 및 직계존비속 표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그들이 단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후에 할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견학을 왔다고 생각하였으며, 행인에게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하는 활동에 집중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는 F, E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B이 가슴과 배로 예비후보자인 G의 등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G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방해받음과 아울러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흥분하여 충동적으로 G을 폭행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 B은 G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선거에 관하여' 폭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태의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의율함이 마땅하고, G이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2011. 7. 28. 선고 2009도8731 판결 등 참조). 나. 2018. 5. 20.자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부분(공소사실 제1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늦어도 2018. 5. 20. 10:00경 서울 J에 있는 I교회 앞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부터는 피고인 B을 통하여 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F로 하여금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2018. 5. 21. 18:00경부터 2018. 5. 29.까지는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선거운동을 할 지역의 선택, 인원의 배분, 역할의 편성 등)을 결정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2018. 5. 중순경 피고인 A의 종전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을 지역별로 분석한 다음, 득표율이 저조하였던 Q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사전에 세운 계획에 따라 예비후보자 내지 후보자로서 선거유세를 하였으며, 사후에라도 이를 재가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과 F는 2018. 5. 20.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J에 있는 I교회 앞에서 피고인 A에 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F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직계존비속 표지 및 피고인 A의 명함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와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출입구 쪽에서, F는 위 교회 앞 도로의 건너편에서 각각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주었다. 그들 사이에 있던 도로의 폭은 승용차 2대가 간신히 교차할 수 있는 2m 남짓의 너비 정도였으며, 피고인들과 F는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서 있었다. F는 피고인 A가 입고 있던 점퍼와 비슷한 색상의 외투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 A 직계존비속 표지를 목에 걸고 행인을 향해 "K번입니다"라는 말을 외치기도 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처 사진에 의하면, 심지어 F는 피고인들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서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행인에게 인사를 한 후 명함을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자신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F가 자신에 관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F를 직접 제지하거나 피고인 B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는 F를 향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예정이었으며, 이전에 F에게 "선거운동기간에 임박해서 한번 나와서 지켜보시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F가 당시에도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의 선거운동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줬을 뿐 피고인 A나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쳐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들과 F의 행태에 명백히 반하는 점, 피고인 A가 F에게 요구한 선거운동은 인사 및 명함 배부로 매우 단순한 형태의 선거운동 방식이어서 굳이 당사자를 선거운동 현장에 불러 장시간에 걸쳐 숙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2018. 5. 21.자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부분(공소사실 제1의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늦어도 2018. 5. 21. 08:00경 서울 M에 있는 L역 출구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부터는 피고인 B을 통하여 F, E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F, E으로 하여금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나.의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A가 사후에라도 이를 재가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과 F, E은 2018. 5. 21. 08:00경부터 08:20경까지 서울 M에 있는 L역 출구에서 피고인 A에 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직계존비속이 아님에도, F는 피고인 A 직계존비속 표지 및 피고인 A의 명함을, E은 피고인 A 직계존비속 표지를 각각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L역 6번 출구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였고, E은 피고인 A의 곁에 서서 직계존비속 표지를 목에 걸고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또한, F는 L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그 전날과 같이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주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자신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F, E이 자신에 관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F, E을 직접 제지하거나 피고인 B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3)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역 앞으로 가서 피고인 A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피고인 A는 "오셨네, 일찍 왔네요."라고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E과 L역 앞에서 차량에 같이 탔는데, 그 차량 안에서 피고인 A가 "왜 시간이 안 되었는데 가려고 하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선거운동 더 하고 가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왜 시간이 안 되었는데 가려고 하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선거운동 더 하고 가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순번 35번 463쪽),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 및 F, E과 함께 있던 도중에 "왜 시간이 안 되었는데 가려고 하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선거운동 더 하고 가자."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한 바 있다(순번 36번 487쪽). 또한, 피고인 A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대 예비후보자인 G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피고인 B 및 F, E과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응할 방향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봐줬다고 하고. 저기는 그 친구가 서 있어서 도와줬다고 하고,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 위반은 위반이야. 잠깐 친구인데. 잠깐 봐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당시 한 발언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는 F, E이 자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 역시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피고인 A는 F, E을 향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예정이었으며, 이전에 F, E에게 "선거운동기간에 임박해서 한번 나와서 지켜보시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F, E이 당시에도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하였고, F, E의 선거운동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줬을 뿐 피고인 A나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E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A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F, E에게 요구한 선거운동은 인사 및 명함 배부로 매우 단순한 형태의 선거운동 방식이어서 굳이 당사자들을 선거운동 현장에 불러 장시간에 걸쳐 숙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조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후보자 없이 혼자서 행인들에게 명함을 나누어주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휴대전화로 피고인 B이 목에 걸고 있는 표찰을 촬영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를 피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피고인 A는 G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등 뒤에서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선거운동에 관하여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선거구의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 예비후보자인 G과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이 위법하였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던 와중에 흥분하여 가슴과 배 부분으로 G의 등 부분을 1회 밀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G의 선거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G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선거에 관하여'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6,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이상 38,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700,000원[노역장 유치(1일의 노역대가 100,000원), 가납명령]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선거구의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전 선거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Q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의도로 F, E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도모하였는바,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범행에는 계획적·조직적인 면모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범행으로 인한 죄책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기록 중 어디에서도 피고인 A가 반성의 뜻을 드러냈다는 것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H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범행 과정에서 탈법적으로 배부된 문서의 양이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가 해당 선거에서 4명의 후보 중 최하위로 낙선한 것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이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노역장 유치(1일의 노역대가 100,000원), 가납명령]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선거구의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전 선거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Q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의도로 F, E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도모하였는바,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범행에는 계획적·조직적인 면모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폭행 범행은 다른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 A에 관한 선거운동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당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예비후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신문에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당시 들었던 말("왜 감추냐. 왜 후보님을 감싸주느냐.",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느냐." 등)을 수사기관의 '협박'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죄책 중 일부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범행 과정에서 탈법적으로 배부된 문서의 양이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가 해당 선거에서 4명의 후보 중 최하위로 낙선한 것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이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은 다소나마 우발적으로 벌어진 측면이 있고, 아울러 피해자인 G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법정형의 하한인 500만 원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