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2.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E, AF, AG(‘AH 한남점’ 운영) 및 AI, AJ, AK, AL, AM 등과 함께 AN와 연관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투자 사이트인 ‘AH’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관련 종목 추천 등 이른바 ‘주식리딩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투자전문가 등으로 행세하면서 ‘위 투자사이트에 가입한 후 리딩하는 대로 나스닥 파생 상품,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AJ, AK, AL, AM 및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 및 거액의 수익을 얻은 일반 투자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미리 준비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개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AH 지점 역할, 파생상품 투자를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한 위 AH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신청서 처리 및 허위의 투자 결과를 작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트 관리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피해금을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수회 입출금을 반복한 후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6. 1.경 고양시 덕양구 AO 아파트 AP호 및 AQ 아파트 AR호에 있는 일명 ‘AH AS점’에서 AI와 AJ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그곳에 설치하고, AJ, AK, AL, AM 등은 일명 'AT, AU, AV‘ 등의 명의로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무료 주식리딩방’ 등의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AW을 상대로 위와 같이 미리 개설해 둔 허위투자 사이트인 ‘AH’에 접속하게 한 후 ‘리딩해 주는대로 상승, 하락에 따라 매매 주문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8%만 수수료로 받는다. 투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AJ의 지시에 따라 ‘1차 진입동안 500만원 시작해서 10분 동안 230만원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률이 항상 좋았다’라는 등 위 투자전문가가 알려준 대로 투자하여 거액의 수익금을 얻어 기분이 좋은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바람잡이 역할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얻은 적이 없었으며, 위 AH는 실제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허위의 수익률을 게시하는 사이트였으므로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AI, AJ, AK, AL, A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AX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까지 별지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676,630,600원을 송금받고, 2021. 6. 15.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BA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14.부터 2021. 8. 27.까지 별지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110회에 걸쳐 합계 13,335,112,194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고인 C, 피고이다.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그에 부합하는 송금내역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삭제 및 수정하고,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1을 위 인정에 따라 별지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인 D은 함께 2021. 6. 22.경부터 2021. 8. 11.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별지Ⅰ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085,001,000원을 ㈜BK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 금액을 재송금 받은 후 인출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별지Ⅰ 범죄일람표 1 연번 10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W으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601,130,600원을, 별지Ⅰ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9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40회에 걸쳐 합계 13,172,112,194원을 각 송금 받았으며, 피고인 E, 피고인 F은 함께 2021. 7. 14.경부터 2021. 8. 17.경까지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Ⅰ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3,254,000,000원을 (유)BL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피해 금액을 재송금 받은 후 인출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별지Ⅰ 범죄일람표 1 연번 41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W으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480,430,000원을, 별지Ⅰ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28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91회에 걸쳐 합계 11,561,048,194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위 피고인들이래 무죄 부분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그리고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2를 위 인정에 따라 별지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다만, 편의상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을 유지한다. 이하 같다).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AHAS점’에 설치하거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을 재송금 받아 인출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2021. 6. 11.경부터 2021. 6. 24.경까지 ㈜BN(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명의의 계좌로 합계 7,917,230원을 송금하고(수사기록 34권 15636, 15637면) 2021. 7. 12.부터 2021. 9. 3.까지 ㈜BN의 대표자인 BO에게 합계 18,945,549원을 송금하여(수사기록 34권 15639, 15640, 15642, 15643, 15645면) 위 업체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한 후 AO 아파트 AP호 등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지던 곳으로 배달을 시켰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이 AQ 아파트 AR호 등의 사무실에서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BN 업체에 대금을 이체하고 컴퓨터 등을 위 사무실 등에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6권 16701면, 39권 17987면), 피고인 A, B는 각자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AH AS점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동일한 IP주소(IPv4 1 생략)를 통해 수 백회에 걸쳐 위 채팅방에 접속하였고, 해당 IP주소의 접속장소는 AQ 아파트로 확인되며(수사기록 32권 14903 내지 14935면), 피고인 B는 위 채팅방에 닉네임 ‘BP’, ‘BQ’로 참여하여 “안녕하셔요”, “2초은 힘들어요”라는 등의 채팅을 한 점(수사기록 32권 15032면), 피고인 B는 2021. 7.말경 카카오톡으로 AJ에게 ”업무 시키실 것 있으세요?! 네네“라고 하자 AJ가 위 피고인에게 ”네 봇질(자동채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서 봇질빡시게하고, BR 도와주삼“이라고 하였는데(증거순번 1621번), 당시 AJ는 AH AS점 오픈채팅방에서 투자전문가가 알려준 대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얻었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30권 13874 내지 13885면), 피고인 A은 2021. 6. 28.경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C에게 “안녕하세요! 새로 인출전달받을 팀입니다!”, “AQ 지하 2층 BS호 라인 앞 전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 금액을 인출한 현금을 가져다 줄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약속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C에게 “넵 직원 엘레베이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등 자신이 직원을 두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37권 17249, 1725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해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구매하여 설치하고, 컴퓨터나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을 재송금 받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 W, S, X, BU, BV, BW, BX, BY, Z, BZ, CA, CB, CC, AA, Y,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AW,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BB,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AB,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CP,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T, U, BW, JC, JD, DH, JE, JF, JG, CJ, CK, JH, JI, EJ, DA, JJ, JK, DD, JL, DJ, JM, DM, JN, DR, DX, DZ, JO, JP, JQ, JR, JS, JT, JU, AC, JV, JW, JX, EZ, JY, JZ, FE, FF, KA, OB, KC, FI, KD, KE, KF, KG, CP, FS, KH, KI, KJ, GF, KK, GK, KL, GO, KM, KN, GR, GS, HG, KO, KP, KQ, GW, HA, HE, KR, KS, KT, KU, HJ, AD, HN, KV, KW, HU, KX, KY, KZ, LA, IH, LB, IN, LC, IV, Y, LD, LE, EI,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JK, EK, LQ, FQ, LR, LS, AU, CI, LT, LU, LV, LW, LX, CV, JR, ES, JP, GV, LY, JT, IB, GT, LZ, EB, MA, KC, MB, MC, MD, ME, MF, MG의 각 진술서 1. IE의 피해신고서 1. T, V, W, S, X, U, BU, BW, BX, BY, Z, BZ, JC, JD, CB, CC, AA, Y(순번 140, 1470번. 동명이인임), DH(순번 148, 826번. 동명이인임), CF, JE, CH, CI, JF, JG, CJ, CK, CL, CM, CN, AW, JH, CR, CS, CT, JI, EJ, CV, CW, CX, BB, CZ, DA, DB, JJ, DC, JK, DD, DE, DF, DG, JL, DI, DJ, MH, JM, MI, DL, DM, DO, DP, DQ, JN, DR, DS, DT, DV, DX, DZ, JO, EB, EC, ED, EH, JP, ES(순번 926, 976번. 동명이인임), EI, JQ, EK, JR, EL, EM, JT, JU, EN, EO, EP, AC, EQ, ER, ET, JV, EU, JW, EX, EZ, FA, FB, FC, JY, FD, MJ, JZ, FE, FF, FG, KA, OB, FH, KC, FI, KD, KE, FJ, FK, FL, FM, FN, FO, FP, KF, FQ, FR, KG, CP, FS, FT, FU, FV, FW, FX, MK, FY, FZ, GA, GB, KH, GC, GD, KI, GE, KJ, GF, GG, GH, GI, KK, GJ, GK, KL, GL, GM, GN, GO, GP, GQ, KM, KN, GS, HG(순번 1219, 1280번. 동명이 인임), KO, KP, KQ, GT, GU, GV, GW, GX, GZ, HA, HB, HC, HD, HE, HF, KR, HH, KS, KT, HI, KU, HJ, HK, HL, AD, HM, HN, HO, HP, KV, HQ, KW, HS, HT, HU, HV, HW, HX, HY, KX, KY, KZ, HZ, IB, LA, IG, IH, II, LB, IL, IM, IN, IO, IP, IQ, IT, IU, ML, LC, IV, IW, LD, LE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3, 8번), 각 채팅방 메시지(순번 4, 9번),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Z), BA은행 회신자료 등,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7, 133, 207, 302, 1070, 1088, 1098, 1104, 1129, 1298, 1382, 1400, 1431, 1474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AH 사이트 입출금 내역, AH 사이트 내 비트코인 거래창, AZ 회신자료, 대화내용 등, 각 거래내역조회(순번 25, 641, 1045, 1370, 1410번),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30, 1067, 1113, 1186번), 단체카톡방 대화,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 AV 리딩내용, 각 이체 내역서(순번 41, 221, 232, 291, 1040, 1144. 1155, 1158, 1217, 1244, 1258, 1275, 1314, 1319, 1322, 1355, 1462번),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순번 43, 51, 60, 85, 100, 103, 147번), 각 카카오톡 내용(순번 46, 54, 56번), 각 AH 사이트 화면(순번 49, 55번), 이체내역 및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내용 및 AH 화면, 각 고소장(순번 61, 110, 163, 181, 751, 772, 785, 850, 883, 891, 901, 917, 934, 990, 996, 1002, 1005, 1222, 1250, 1268, 1344, 1385, 1392, 1395, 1404, 1418, 1421, 1447, 1450, 1473, 1483, 1532번), 각 AH 홈페이지(순번 62, 67번), 애널리스트 사진 및 카카오톡 내용, 계좌이체내역, MM 문자 통화기록, 애널리스트 사진 및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 은행거래내역 등, 단체카톡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서(순번 88, 106번), 카카오톡 등 단체대화, 각 예금거래내역(순번 96, 136, 141, 164번), AH 소개 메시지 글, 단체채팅방 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서(AZ, 순번 109, 115번), MN 실장님과 카카오톡 대화, 각 송금내역(순번 112, 1221번), 각 은행거래내역(순번 118, 150번), AH 광고화면, 피해자 JC 카카오톡 대화기록, 은행이체내역, AH 광고자료, 단체채팅방 등 대화내용, MO 금융투자상담사와의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MO 금융투자상담사님과 카카오톡 대화, BA은행 회신내역, AH CD실장 카카오톡 대화기록 등, AH 사이트 광고, MP 카카오톡 대화기록, 범행에 이용된 계좌 분석 자료 등(피해자 제출), BA은행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진정인 제출자료(CF),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AZ),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BC, 순번 174, 197번), 카카오톡 대화내역 텍스트 파일 CD 첨부, 진정인 제출자료(JE),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CG), AH 홍보자료 및 대화메시지, BA은행 ㈜AZ 거래내역, AY은행 ㈜BH 거래내역, 진정인 제출자료(CH), 각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AZ, 순번 196, 210번), 진정인 제출자료(CI), AH화면 및 오픈채팅방,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BC, BE), 고소 관련 추가자료(T), 송금 내역서, 각 카카오톡(순번 225, 233번), 주식회사 AZ BA은행개설서류, 이체내역서 및 AH 문의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순번 288, 292, 294, 300, 308번),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3310) AY은행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3310) BA은행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33 10) NI은행 회신, AH 화면자료,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입출금거래내역서, MQ(MR, MS, MT) IP 내역, 대포폰 40대 목록, MQ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사본, 입주자명부 등, A BA은행 계좌 회신, AJ BA은행 계좌 회신, [MU] 2022-12920 공문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건, AY은행 회신자료, 압수조서(A), 압수목록(A), 압수조서(B),압수목록(B), 선별압수한 전자정보 파일(CD), 월세계약서(고양시 AO AP호), 기록목록 순번 1~11 사본 1부, AH 캡쳐사진 7매, AH AS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쳐사진 7매, 피해자 KP 제출자료(AH AS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쳐사진) 1부, 피의자 B 주거지에서 압수한 파일명 ‘MV.txt’ 복사본 1부, 입금 확인증(CQ), 입금 확인증(JH), 입금 확인증(CR), 입금 확인증(CS), AH 사이트 및 카카오 대화내역(CT), 입금 확인증(JI), 입금 확인증(EJ), 입금 확인증(CU), AH 사이트 및 카카오 대화내역(CU), 이체 내역서(CV), 이체 내역서(CW), 이체 확인증(CX), 이체 내역서(CY), 이체 내역서(BB), 이체 내역서(CZ), 이체 내역서(DA), 이체 내역서(DB), 이체 내역서(JJ), 이체 내역서(DC), 이체 내역서(JK), 이체 내역서(DD), 이체 내역서(DE), 이체 내역서(DF), 이체 내역서(DG), 이체 내역서(JL), 이체 내역서(DH), 이체 내역서(DI), 이체 내역서(DJ), 이체 내역서(JM), 이체 내역서(MI), 이체 내역서(DL), 이체 내역서(DM), 이체 내역서(DN), 이체 내역서(DO), 인터넷이체/자동이체 등 이체거래확인서, 이체 내역서(DQ), 고소장(AB), 이체 내역서(AB), 이체 내역서(JN), 이체 내역서(DR), 이체 내역서(DS), 이체 내역서(DT), 이체 내역서(DV), 각 이체 내역서(DW, 순번 884, 886번), 이체 내역서(DX), 이체 내역서(DY), 이체 내역서(DZ), 이체 내역서(JO), 각 이체 내역서(EB, 904, 906번),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 내역서(ED), 이체 내역서(EE), 이체 내역서(EF), 이체 내역서(EG), 이체 내역서(EH), 이체 내역서(JP), 각 이체 내역서(ES, 순번 927, 977번. 동명이인임), 이체 내역서(EI), 이체 내역서(JQ), 이체 내역서(EJ), 이체 내역서(EK), 이체 내역서(JR), 이체 내역서(EL), 이체 내역서(EM), 고소장(JS), 이체 내역서(JS), 이체 내역서(JT), 이체 내역서(JU), 이체 내역서(EN), 이체 내역서(EO), 이체 내역서(EP), 이체 내역서(AC), 이체 내역서(EQ), 이체 내역서(ER), 이체 내역서(ET), 각 이체 내역서(JV, 순번 984, 986번), 이체 내역서(EU), 이체 내역서(EV), 이체 내역서(JW), 이체 내역서(EW), 이체 내역서(EX), 이체 내역서(JX), 이체 내역서(EY), 이체 내역서(EZ), 이체 내역서(FA), 이체 내역서(FB), 수신기간별(출금)거래내역, 각 이체결과내역(순번 1023, 1367번), 이체확인증(거래참고용) 등, 이체확인증(거래참고용), 이체결과조회화면, 이체내역서(예금거래내역조회) 등, 이체내역서(거래내역조회) 등,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042, 1085, 1292, 1405, 1408번), 각 이체확인서(순번 1047, 1472번), 각 이체내역(순번 1050, 1124, 1223, 1282, 1294, 1417, 1440번), 각 거래내역(순번 1054, 1056, 1060, 1073, 1079, 1081, 1083, 1108, 1110, 1127, 1264, 1328, 1337, 1340, 1390, 1428, 1448번), 각 이체결과조회(순번 1063, 1374번), 각 상세거래내역(순번 1076, 1135, 1146, 1377, 1436번), 거래확인증,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순번 1095, 1152번), 각 송금확인증(순번 1101, 1237, 1327, 1352, 1364번), 각 이체결과 내역(순번 1116, 1119번),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및 계좌상세조회, 각 이체거래확인서(순번 1133, 1178, 1234, 1285번),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등(순번 1142, 1279, 1420번), 이체결과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등,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순번 1165, 1173번), 송금결과 확인서 등, 이체확인증(MW), 각 이체결과 확인서(순번 1176, 1192, 1199번), 각 거래내역서(순번 1182, 1232, 1438번), 각 거래내역 등(순번 1188, 1194번),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각 이체확인증(순번 1204, 1326, 1345, 1422, 1426, 1457, 1465번), 이체거래 확인증, 각 이체내역 등(순번 1211, 1228번), 각 이체확인증 등(순번 1213, 1248번),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출금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1251, 1397번), 입출거래내역, 입금내역(범죄일람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등(순번 1267, 1311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MX은행 송금결과 확인서(순번 1284, 1308번),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순번 1288, 1356, 1481번), 각 계좌이체 영수증(순번 1301, 1394, 1413번), MY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등, 각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순번 1323, 1478번), AH 계좌로 입금이력, 입출금거래내역(기업은행), 이체결과, MX은행송금확인증, 송금내역상세, 이체내역(일람표), 문자메시지 대화, MZ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일괄출력,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뱅킹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출금) 등,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순번 1446, 1459번), 예금거래내역서(NA), 계좌이체내역조회, [별지1.] 피해자명단, 이체내역 등(LP), 이체내역 등(JK), 이체내역 등(EK), 이체내역 등(LQ), 이체내역 등(FQ), 이체내역 등(LR), 이체내역 등(LS), 이체내역 등(KJ), 이체내역 등(DR), 이체내역 등(AU), 이체내역 등(CI), 이체내역 등(LT), 이체내역 등(LU), 이체내역 등(CJ), 이체내역 등(NB), 이체내역 등(NC), 이체내역 등(CV), 이체내역 등(JR), 이체내역 등(ES), 이체내역 등(JP), 이체내역 등(GV), 이체내역 등(LY), 이체내역 등(JT), 이체내역 등(IB), 이체내역 등(GT), 이체내역 등(OB), 이체내역 등(EB), 이체내역 등(MA), 이체내역 등(KC), 이체내역 등(ND), 이체내역 등(M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Z),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X),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N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N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I),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OC), 각 AH 사건 디지털 증거 자료(순번 1528, 1531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E),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서(EI), 이체내역서(LF), 각 이체내역서(LG, 순번 1536, 1545번), 각 이체내역서(LH, 1537, 1547번), 이체내역서(LJ), [별지] 피해액 범죄일람표, 이체내역서(CQ), 이체내역서(LL), 고소장(MF 등 4), 이체내역서(MC), 이체내역서(MD), 이체내역서(ME), 이체내역서(MF), 메시지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D 등), 거래내역(MG), 압수조서(순번 1607번), 압수목록(순번 1608번)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3928)회신-BM은행],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3928)회신-NI은행], 수사보고서((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추적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T이 제출한 자료 정리),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 (주)AZ 명의 BA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식회사 AX 명의 AY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식회사 BC 명의 AY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BE 명의 AY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 (주)BD 명의 NI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유한회사 BF 명의 BM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BH 명의 AY은행], 수사보고서[교부받은 피해금의 이체 흐름_다액 이체 연결계좌(직후 연결계좌)], 수사보고서(범죄 계좌에서 모바일 쿠폰 서비스 계좌로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분석_유한회사 BF 명의 BM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식회사 BJ 명의 AY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식회사 BI 명의 기업은행),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유한회사 NJ 명의 NK은행),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입금 계좌 통합 분석),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관련자 12명의 대포폰 채팅방 참여 현황, 순번 418, 433번), 각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휴대폰(대포폰) 카카오톡방에 참여 중인 피혐의자들의 휴대폰 번호, 순번 420, 434번], 수사보고서(범행이용 전화번호 43개 정리),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_피의자 AF SSD),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33488 집행 결과 분석_MQ), 수사보고서(AQ AR호 입주자 확인), 수사보고서(MQ을 통한 치킨쿠폰 사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서(‘NL’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특정), 수사보고서(NM, NN, NO, AL 음식배달 및 택배주문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F, AG 진술 요지 및 진술 탄핵 증거 정리),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L 범행 가담정황 관련), 수사보고서(AO AP호 입주자 AK, AJ 등 분석), 수사보고서[NN N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_분석], 수사보고서(기프티콘을 구입한 계정 이용자 NQ, A 특정), 수사보고서(AK 명의 AY은행 계좌 분석사항), 수사보고서(NR, AK, NS, NT, AJ, NU NV 주문정보 정리),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J AH AS점 대화참여 내역),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L, AK 투자유도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이용료가 지급된 AK, AL 명의 계좌 주요내역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범행 가담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번호 분석을 통해 현금수거책 일명 “NL”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이용 IP (IPv4 1 생략)을 통해 AH AS점 범행장소(AQ NW호) 및 가담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전화번호 분석을 통해 ‘MQ’ 계정(명의자 MR)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M ‘AH AS점’ 가담정황 확인), 수사보고서(AH AS점 ‘AV 투자분석가’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J AHAS점 참여정보 분석을 통한 추가범행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서[B N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_분석사항], 수사보고서[A NV 주문 이력을 통한 범행 IP (IPv4 1 생략) 장소(AQ NW호) 특정], 수사보고서[B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_분석사항], 수사보고서[A NX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_분석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B컴퓨터 구매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 당시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된 텍스트파일),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순번 1349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금융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3 생략)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로그기록 분석), 수사보고서(지점별 피의자들이 이사를 갈 때 전용 이용한 ‘NY’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B SSD매체에서 추출한 범행장소 이사, 청소, 사무기기 구입 등 관련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B, AL, AK 범행사무실 청소관련 정리), 수사보고서(B SSD에서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자료 중 B, A 등이 투자 유도 범행을 준비 및 실행한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B SSD에서 추출한 AL과의 대화내용 분석사항), 수사보고서(B SSD에서 추출한 AM와의 대화내용 분석사항), 수사보고서(B SSD에서 추출한 AJ와의 대화내용 분석사항), 수사보고서(B SSD, 휴대폰에서 추출한 카카오톡 본인대화, 메모정보 분석사항) 1. 판시 전과: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597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동부지법 2022고단2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동부지검 2021형제28458호), 조회결과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Ⅰ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Ⅰ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Ⅰ 범죄일람표 1 연번 10 내지 91 기재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Ⅰ 범죄일람표 2-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기방조죄, 업무방해교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2021. 6.경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2021. 3.경의 업무방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Ⅰ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 B: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 내지 10호의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한다)에서 정한 ‘부패범죄’ 중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고(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 [별표]),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재산인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부패재산’에 해당하며(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 각 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고야드 클러치백(증 제1호), 고야드 장지갑(증 제2호), 오메가 시계(증 제3호), 각 불가리 반지(증 제4, 5호),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은색팔찌(증 제9호), 장지갑(증 제10호)에 대하여 각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재산이 ‘부패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 A, B가 위 각 압수물들을 언제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 이는 몰수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2522장(증 제6호), 1만 원 권 지폐 102장(증 제7호) 및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495장(증 제8호)에 대하여 각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은 최초 입금계좌에서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반복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A, B 등에게 전달되었는데, 위 각 압수물들은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 A은 위 증 제6, 7호 압수물들에 관하여, 거주지 금고 안에 있던 5만 원 권 지폐 800장(합계 40,000,000원, 수사기록 36권 16864면 참조)은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번 돈이고, 나머지는 AI가 자신에게 맡겨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9권 18075, 18076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AI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 증 제8호 압수물에 관하여, 2021. 6.경부터 9.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 받은 현금과 자신이 번 돈 등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7권 17189, 17190면), 위 기간은 이 사건의 범행기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전후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B가 근무하였다는 주식회사 NZ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9권 17973면 참조)], 피고인 A의 여자친구 역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아닌 다른 범죄행위로 위 각 압수물들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압수물들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 A, B의 사기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위 피고인들의 밝혀진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➂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환부를 목적으로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2522장(증 제6호), 1만 원 권 지폐 102장(증 제7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495장(증 제8호)을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증 제11 내지 13호의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현금IC카드 2장(증 제11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증 제12호. 수사기록 36권 16777 내지 16848면 등), 모바일라우터(증 제13호)에 대하여 각 몰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 금액을 현금 입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IC카드 2장(증 제11호)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압수물들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어떻게 제공되거나 제공되려고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부동산임대차 계약서(증 제12호)의 경우 아파트 등의 임대차를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 자체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된 물건이라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바일라우터는 피고인 B의 소유인지 통신사 임대물인지 여부, 이 사건 범행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몰수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압수된 현금IC카드 2장(증 제11호)을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9월∼11년 3월 다. 피고인 E, F: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무료 주식리딩방을 운영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허위로 개설한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전문가가 리딩하는 대로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만 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는 컴퓨터나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 C, D, E, F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B 등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거액이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및 횟수,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해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구매하여 설치하고, 컴퓨터나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C 등이 인출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을 전달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해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구매하여 설치하고, 컴퓨터나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C 등이 인출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을 전달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가벼운 점, 피고인은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년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별건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상고심 계속 중인 점[피고인은 사기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22노718.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도14697)]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방조죄로 2021년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F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Ⅱ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Ⅱ 무죄 부분 순번 9 내지 129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F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Ⅱ 무죄 부분 순번 12 내지 16, 18 내지 22, 28 내지 42, 44 내지 69, 74 내지 129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피해자 G(피고인 E, F은 2021. 7. 13.자 사기의 점 제외), H, I(피고인 E, F은 각 2021. 7. 12.자 및 2021. 7. 13.자 각 사기의 점 제외),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E, F의 2021. 7. 22.자 피해자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D, E, F)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Ⅲ 공소기각 부분 순번 1 내지 8, 30 내지 40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F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Ⅲ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전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 D이 피해자 T, U을, 피고인 E, F이 T, V, W, X, U, Z, AA, AB, AC, AD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2022. 11. 9.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면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전부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1. 14.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