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2. 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환경사업부 차장으로서 소각로 운영, 소각시설 법적검사 및 측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허가를 변경한 행위, 동법 제4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C 주식회사는 2007. 12. 31.경 경기도지사로부터 2기의 소각시설에 대해 각각 소각용량 시간당 3.143톤(소각1호기, 1일 소각용량 75.43톤), 소각용량이 시간당 1.83톤(소각2호기, 1일 소각용량 43.92톤)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경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각1호기에 소각용량의 161%에 달하는 폐기물 121.11톤을, 같은 날 소각2호기에 소각용량의 204%에 달하는 폐기물 89.44톤을 각각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7,089톤의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소각1호기, 소각2호기의 소각용량을 각각 변경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기배출시설 규모를 증설한 행위, 동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주식회사는 2004. 5. 21.경 경기도지사로부터 2기의 소각시설에 대해 각각 소각용량 시간당 3.143톤(소각1호기, 1일 소각용량 75.43톤), 소각용량이 시간당 1.83톤(소각2호기, 1일 소각용량 43.92톤)으로 대기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경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각1호기에 소각용량의 161%에 달하는 폐기물 121.11톤을, 같은 날 소각2호기에 소각용량의 204%에 달하는 폐기물 89.44톤을 각각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7,089톤의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소각1호기, 소각2호기의 소각용량을 각각 증설하여 조업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행위, 동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C 주식회사는 1994. 4. 21. 안산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초 허가를 받고, 2002. 12. 11. 안산시장으로부터 2기의 소각시설에 대해 각각 소각용량 시간당 3.143톤(소각1호기, 1일 소각용량 75.43톤), 소각용량이 시간당 1.83톤(소각2호기, 1일 소각용량 43.92톤)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경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각1호기에 소각용량의 161%에 달하는 폐기물 121.11톤을, 같은 날 소각2호기에 소각용량의 204%에 달하는 폐기물 89.44톤을 각각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7,089톤의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소각1호기, 소각2호기의 소각용량을 각각 변경하였다.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동법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 배출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이고, 2001. 1. 1.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0.1ng-TEQ/Sm³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2. 11.경 C 주식회사 사업장에 설치된 소각로 1호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마치고 위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1호기의 실제 소각량이 시간당 5톤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 2. 16. 0.526ng-TEQ/Sm³의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2016. 10. 20. 0.110ng-TEQ/Sm³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B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실제로는 각 소각로에서 허가받은 처분용량보다 평균 65.5%(소각1호기), 154%(소각2호기) 과다소각하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상 소각량을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를 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2014. 2. 24.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정기점검 단속시 단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1), 2), 3), 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령상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은 당해 소각시설의 증설 등의 방법으로 단위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소각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100분의 30 이상으로 처분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과다소각행위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된 경우 발급되는 같은 조 제7항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에도 "시설·장비"란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는 위 "규격(능력)"은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개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인 "소각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소각용량"이 바로 소각시설의 "규격(능력)"으로서 단위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소각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각시설의 "규격(능력)"으로서 단위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소각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각시설의 설계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자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특정한 후, 폐기물의 각 종류별 가연원소의 조성비 등을 분석한 다음 폐기물의 각 종류별 중량과 수분 함량 등을 고려하여 발열량을 계산하고 이를 주된 요소로 하여 소각로의 용적 등을 설계하는데, 여기서 처분대상 폐기물의 양의 합계가 곧 "처분용량"이 되는 것이고 해당 소각로의 "규격(능력)"이 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처분용량"은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종류별 양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종류별 양"과 "실제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종류별양"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토 없이, 크레인으로 계근한 단순 중량만으로 "처분용량"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1. 설치검사 가. (나)에서도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 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5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23조의2 및 같은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평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4호)" 에 의하면, "{(실제 소각량×실제 발열량)/(계획 소각량×설계 발열량)}"을 "부하율"로 정의하고, "처분용량"의 의미인 "계획 소각량"과 현실적으로 처리한 "실제 소각량"을 구별하면서 단순히 실제 소각량의 절대적인 중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 각 폐기물의 발열량도 함께 고려하여 그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별지 환경부고시'와 같다. "처분용량" 및 "소각용량"은 실제 처리량을 의미하는 "소각량"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용량(容量)"이란 사전적 의미로 "가구나 그릇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분량"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는 반면, "소각량(처분량)"은 과거의 분량을 의미하는바, 문언의 의미가 상이하다. 즉 "처분용량"을 변경한다는 것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등에 따라 소각시설 자체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러한 시간당 처리능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에 시간당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투입한 경우는 "처분용량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과다소각행위에 불과하다. "처분용량의 변경"은 변경대상을 전제한 개념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 다. 14) 가)에서도 변경허가의 대상을 "주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라고 하여 처분시설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소각량을 늘린 과다소각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라목은 폐기물 처분시설이 "신설"되는 경우를, 바목은 처분용량 외 주요설비가 "변경"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주요 설비가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용량의 변경" 역시 "처분시설을 실제로 변경하여 처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를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가목 1)은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한다고 하며, 별표3 제2호 나목 20)은 폐기물 등 소각시설의 규모를 "시간당 소각능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배출시설의 "증설"을 변경허가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위 규정내용 등과 아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시설의 "증설" 등을 통한 시설의 "규격(능력)"의 증가 등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보충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한 경우 수도권대기법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의 신고, 변경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수도권대기법 제14조 제4항)과 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중요도를 고려함이 없이 그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대기환경보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중요한 사항"의 변경, 즉,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대행위가 있는 경우에 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의 4.가.) 2) 쟁점 위 시행규칙에 의하면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은 "시간당 처리능력"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각1호기의 실제 소각량(엄밀히는 투입량이다)이 5톤 이상으로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이므로 배출허용기준이 0.1ng-TEQ/Sm³인지, 아니면 이 사건 소각1호기의 허가받은 "처분용량"은 3.143톤이므로 배출허용기준이 1ng-TEQ/Sm³인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시간당 처리능력"의 의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4조 제2항은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는 "규격(능력)"은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이상, 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시간당 처리능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각1호기의 "규격(능력)"으로서 "처분용량"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시행규칙에서 신설 "시설"과 기존"시설"로 구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실제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처분용량"은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이 사건 소각로들의 "처분용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소각로들의 "규격(능력)"으로서 "실제" "처분용량"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소각1호기의 "규격(능력)"으로서 "실제 처분용량"이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만일 피고인들의 실제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양, 성상 등이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 양, 성상 등과 현저히 상이하지 않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별달리 다투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들의 실제 소각량을 기초로 "처분용량"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를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각1호기의 "실제 처분용량"으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소각로들의 "처분용량"에 관하여 최대처리능력시험(소위 '과부하검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소각로들의 화상용적 내지 화상면적 등 이 사건 소각로들의 "규격(능력)"으로서 "처분용량"이 증가되었는지, 증가되었다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과다소각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크게 처분대상 폐기물에 관한 원인과 처분시설에 관한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처분대상 폐기물에 관한 원인으로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사건 소각시설의 반입 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이 상당량 반입되었거나, 반입 폐기물들의 발열량이 애초 허가된 처분대상 폐기물의 발열량보다 낮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처분시설에 관한 원인으로는 애초 허가 당시의 허가된 소각시설의 "처분용량"보다 실제로는 "처분용량"이 큰 소각시설을 허위로 설치한 것과 허가 이후에 "처분용량"을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등의 방법으로 증가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시설의 증설 등이 있을 경우 과다소각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과다소각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곧바로 처분시설의 증설 등으로 이 사건 소각로들의 "규격(능력)"으로서 "처분용량"이 증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과다소각행위와 더불어 처분시설의 증설 등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비로소 "처분용량의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2017. 9. 5. F공제조합에게 "관련업계는 폐기물 발생단계에서 분리배출 미흡으로 소각업체 반입 폐기물 중 불연물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여 분리배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폐기물발생단계에서 분리배출(가연성·불연성 등)이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 제5호증). 또한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최근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토사·불연물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재위탁 금지 규정으로 인해 소각시설에 강제 투입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입된 폐기물을 선별하여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하기도 하였다(증 제6호증). 그리고 이 사건 소각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G은 "피고인 회사의 정기검사에서 최초 설치허가 당시 도면과 해당 시설의 실측 결과를 비교했을 때 변경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 제7호증).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폐기물 과다소각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각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2009. 2.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당시에 제출한 예상 배출가스의 양과 비교할 때, 피고인들의 소각로들에서 실제로 측정한 배출가스 양은 2014년에는 75.1%, 2015년에는 68.7%, 2016년에는 62.6%에 지나지 않고(증 제11호증), 투입 폐기물 중 타지 않고 남은 바닥재의 양도 애초 허가 당시에 예정한 6.87%(소각1호기), 6.53%(소각2호기)보다 많은 36%(2014, 2015년), 31%(2016년)에 이른다고 하면서(증 제18호증),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과다투입하기는 하였지만 그중에는 불연성 폐기물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소각된 폐기물의 양은 투입량과는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닥재가 많이 발생한 원인이, 투입한 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이 있거나 가연성 폐기물에 불연성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서 발생한 것인지, 소각로에 가연성 폐기물을 과다 투입하여 불완전 연소가 되어 바닥재 발생량이 많아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열감량{태운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비율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호), 바닥재의 감열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1. 라.)}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처분시설의 증설 등이 없었음에도 '처분대상 폐기물에 관한 원인'으로서 불연성 폐기물 내지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이 반입되어 폐기물의 과다투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곤란하다. 마.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법리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68조 제3항 제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 나.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 운영·관리대장에 관하여는 단순한 접수 이외에 그 접수에 직접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허위기재에 의하여 행정청이 제재처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대장의 접수에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별개의 행정작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대장 제출행위는 피고인들이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제재에 나아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자료를 일차적으로 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얻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피고인들의 대장 내용에 사실상 기속되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허위 운영·관리대장 제출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계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