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 15. 가석방 기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G’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H’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다수의 판매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여 그 수익금 중 개발자에게 지급될 수익(개당 3,000원)의 15%를 나눠가지기로 계획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8. 7. 30. 20:3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의 ‘G’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계획하고, E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수익금을 얻고, 이를 개발자에 개당 3,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D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개발자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B은 악성프로그램의 데모프로그램의 오류를 확인하기로 하여 개발자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8. 10. 15.경 D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개발자가 개발한 악성프로그램 ‘H’를 피고인 A를 통하여 E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E로부터 ‘H’ 프로그램을 송부받아 데모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8. 10. 24.경 K을 통하여 위 ‘H’ 프로그램을 받은 다음 2018. 10. 24.경부터 2019. 1. 3.경까지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이 개발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판매대리상(일명 ‘M’)인 N(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던 O 등 4명에게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6회에 걸쳐 핵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5,562,539원을 송금 받았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F가 운영하는 ‘G’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하여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그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완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게임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E, C, A 및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 30. 20:3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의 ‘G’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수익금을 얻고, 이를 개발자에 개당 3,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C의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개발자를 소개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경 E, A, B 및 C가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의 제작이 가능한 중국 소재 성명불상의 개발자를 C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E, A, B 및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E, 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F 상대 게임핵프로그램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K 대화방 “이름 : R” 대상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분석을 통해 개발자 삼촌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공범 처벌 내용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중 범행 여부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악성프로그램유포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게임물관련사업자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D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프로그램을 총 376회 판매하여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을 얻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E가 주도적으로 실행한 범죄로서, E가 판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으면, 각 가담자들의 수익을 정하여 피고인 A에게 그 대금을 입금하고, 그 후 피고인 A가 이를 피고인 C에게 입금하면 피고인 C가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 D에게 입금하는 형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의 경우 처음부터 위 E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람(증거기록 335쪽)으로서 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C, B, D의 경우 위 E와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실행한 범죄에 단순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C는 개발자를 알선·소개시켜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실제 수익금도 나눠가졌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 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이 개발된 후 배포될 당시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아무런 수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고인 D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는 하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E와 범행을 함께 공모하였다고는 하여도 E가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