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C은 부산 수영구 D 소재 'E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수강생 모집, 수업 및 수강생 출석 관리,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 등 각종 서류발급을 총 괄하고 있고, 피고인 B는 C의 아들로서 'E요양보호사교육원' 부원장의 직함으로 C의 위 업무를 보좌하고 C의 부재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민간자격인 간병사 자격이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고,노인복지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에서 정한 등록지정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 총 240시간)을 8할 이상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6할 이상을 득점하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시에는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 및 '요양보호사현장실습평가 확인서' 등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기관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F 등 17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E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F 등 17명이 2015. 11. 2.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위 교육원의 2015년 제7차, 2016년 제1차 내지 제4차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수강 신청하자, 그 수강자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을 모두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해 줌으로써 자신들의 교육원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강생들에게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발급 되도록 해 주기로 F 등 17명의 수강생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12. 24.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노인복지과에서, 피고인들은 수강생 F이 2015년도 제7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교육 기간 : 2015. 11. 2.부터 2015. 12. 31.)을 8할 이상 이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E요양보호사교육원 명의 '교육수료증명서', '요양보호사 현장실습평가 확인서'를 F에게 허위로 발급해 주고, F은 부산광역시청 노인복지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교육수료증명서'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평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노인복지과 담당 공무원은 이에 속아 자격을 갖추지 못한 F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광역시청 노인복지과 소속 공무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각 수강생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광역시청 노인복지과 소속 공무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2016년도 제1차(2016. 1. 4.부터 2016. 1. 29), 제2차(2016. 2. 1.부터 2016. 3. 2), 제3차(2016. 4. 4.부터 2016. 4. 29)에 걸쳐 요양보호 사 이론 및 실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G 등 수강생들을 상대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사실은 H는 위 교육원에서 매주 수요일 요양보호사 교육 강의를 하던 중 2015. 12.경 이미 강사를 그만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H 명의로 출석부를 임의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E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년도 제1차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2016. 1. 6.자 출석부의 1교시 출석인원 란에 '9', 확인자(강사명) 란에 'H'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출석부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2016년도 제1차, 제2차, 제3차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출석부 12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요양보호사교육원의 출석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육원 사무실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된 H 명의 출석부 12장을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결과 통보 1. 내사보고(부산해운대경찰서 요양보호사교육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건 상세 정보 확인), 수사결과보고, 수료자명부보고, 발급신청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시험 합격자명단, 각 E요양보호사교육원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9: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1번 출구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의 소유인 삼성 갤럭시 A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약 35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동영상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평소 '나는 E 국회의원의 특보이고, F 국회의원, 동구청장과 모두 친구이며 고대 법대를 나왔다. 딸이 검사이며 아버지는 전 국회의원 G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단한 인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구 지하철 공사에 국장과 전무가 내 친구이므로 당신의 아들을 대구지하철 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로비가 필요하니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한 인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구지하철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초순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85 동아백화점 앞길에서 동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30매 300만원 상당을, 같은 달 중순경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시장 건너편 상호불상 식당에서 동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0매 2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합계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알게 된 B의 누나인 피해자 H의 아들이 한국전력공사 공채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한국전력공사 인사부장으로 면접관이다. 로비자금을 주면 아들을 시험에 최종 합격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공사 공채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대구 동구 효목1동 소재 농협 효목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명함,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허위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기업 취업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는 합계 650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30.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E가 피해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피해회사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사용하고 그 리스료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위 E 대표 G로부터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승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1. 6.경 위 D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H에게 채무이행에 대신하여 임의로 위 리스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H에게 인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장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장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가 2010. 4. 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8. 3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2고단701 판결) 2012. 9.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회사의 소유이고 G는 이를 리스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G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는 것에 대해 피해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이 G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자동차가 횡령한 것으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0. 4. 30.경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이 된다. 3. 피고인에게 장물양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그런데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한 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2010. 4. 30. 장물인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한 이상 2011년 6월경 이를 H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장물양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조명기구를 제조, 납품하는 'D'의 대표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까지 주식회사 루마라이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2013. 11. 7.경 공급가액 61,500,000원, 2013. 12. 13.경 공급가액 38,5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고,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주식회사 샘라이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30.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176,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까지 주식회사 태평양기술에 대하여 사실은 약 392,241,1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336,138,850원을 과다계상하여 거짓으로 합계 728,38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고,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까지 이미지라이트로부터 사실은 422,221,1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와 통정하여 매입액 306,748,850원을 과다계상하여 거짓으로 합계 728,97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매출), 각 전자세금계산서(매입)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세금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9 두산교 앞 네거리 앞길을 상동네거리 방면에서 두산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며 3, 4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46,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22:0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불상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을, 위 컨테이너 사무실 옆의 다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각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 2, 17, 24) 1. 거래내역조회(목록 4), 감정서(목록 26), 전화번호부(목록 28) 1. 각 수사보고(목록 27, 5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6, 7, 21, 22, 30, 31) 1. 사진 (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호기심에 의한 일회적 범행으로 보임, 투약 등 다른 관련 범행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실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무상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수회 반복하여 죄질이 나쁨, 필로폰 무상 제공의 동기가 불량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07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5. 11. 24. 16:13경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28킬로미터 지점 강릉방향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운행제한 총중량인 40톤을 4.47톤 초과하여 총중량 44. 47톤의 시맨트를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알선, 투약하였다. 1. 2012. 8. 중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8, 중순 17:00경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F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에 있던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 그램(일회용주사기 4칸)을 구입한 다음 F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F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2.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0경 수원 권선구 H에 있는 [모텔 객실 내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투약하였다. 3, 2012. 9. 초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경 수원 권선구 J에 있는 K 뒤편에서 F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에 있던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 그램 (일회용주사기 4칸)을 구입한 다음 F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F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0:00경 수원 권선구 H에 있는 [모텔 객실 내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추징 대상 필로폰 : 매매알선한 필로폰 합계 0.56그램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가격 : 400,000원 추징금액 : 320,000원(= 400,000원 × 0.56그램/0.7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필로폰 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6. 0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광영삼거리 방면에서 광영파출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구역으로 평소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해자 E(76세)가 운전하는 의료용스쿠터의 좌측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광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부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장애인증명서,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4: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주점 술값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오인하고서는 위 주점 업주에게 소란피우는 것을 보다 못한 피해자 D(21세)가 주점 업주를 거들어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100만원씩 소액 대출을 해주고 1달 안에 회수하는 소액 대출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1달에서 2달 투자하면 원금의 10 내지 3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3.경부터 2016. 3. 6.경까지 사이에 43회에 걸쳐 합계 215,000,000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경 안양시에 있는 'F'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M5 개인 중고 차량이 있는데 매입비 200만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비를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비 명목으로 2014. 7. 23.경 200만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M5 차량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매입비 1,219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비를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비 명목으로 2014. 7. 24.경 1,219만원을 E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 중고차량 스포티지가 있는데 차량매입비 460만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매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비를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비 명목으로 2016. 3. 3.경 460만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 중고차량이 있는데 차량매입비 650만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매입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비 65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G 소나타 차량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15.경 KB캐피탈주식회사에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리스차량이 있는데 차량매입비 2,420만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매입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매입비 2,420만원을 지불하게 하고 H BMW X1 차량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3. 4. KB캐피탈주식회사에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2,4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와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 및 횡령 범행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28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7. 불상일경 D, E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담당재판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노원구 F, 201동 901호에서 "일금 일억원정을 D, E이 A을 위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자를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00년 5월 10일'에서 '2006년 5월 10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과 E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2015가단31909호)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보관증 1매를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D과 E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2015가단31909호)를 제기하면서 담당재판부에 제1항과 같이 작성일자가 변조된 현금보관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금보관증은 2000. 5. 10.경 D과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자에 1억 원을 빌렸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D과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작성일자를 변조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재판부를 속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D이 이에 응소하여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자가 변조되었음을 입증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청구 소장, 탄원서, 답변서, 변조된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미수) 변호인은, D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무승인 및 일부 변제 등의 사유로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실제 존재하는 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2000.경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D 등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변조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실제 권리와는 별개의 허위의 권원인 2006. 5. 10.자 대여금채권을 소송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는 것을 넘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후적으로 2000.경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거나 D 등이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0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B,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은 H고등학교 야구감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I초등학교 야구감독을 하였던 사람이며, A은 J고등학교 야구감독이다. A은 2009. 봄 K를 통하여 당시 L고 3학년 야구선수인 M의 아버지 N으로부터 'M을 O 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9. 5.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을 O 야구단 감독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 C는 M이 O 야구단에 입단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N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 N의 부탁을 받은 K로부터 M의 O 야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8. 위와 같은 명목으로 K를 통해 N으로부터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1. 위와 같은 명목으로 N으로부터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O 야구단 입단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는 단독으로 같은 명목의 1,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단독으로 같은 명목의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가 O 야구단 입단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가 M의 O 야구단 입단 청탁을 하자, 이러한 내용을 C에게 전달하고 C를 K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나아가 C가 K로부터 청탁 대가 5,000만 원을 교부받는 자리에 함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범행(5,000만 원 수수 부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공동 수수 부분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변호사법위반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C)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K를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직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K, C 등 사건 관련자들이 O 야구단 입단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주고받을 것임을 잘 알았고, 그럼에도 K와 C를 서로 연결하여 주고 금원을 주고받는 자리에 동석까지 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원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범행을 도와준 정도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행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자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지배, 장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죄책은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죄책을 인정하기로 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가. 참고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3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나.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A 가. 참고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3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피고인 A) 검찰은 피고인을 B, C의 판시 5,000만 원 수수 관련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방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4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D E공장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E공장은 2012. 6. 8자. 피해 회사인 (주)서라벌도시가스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어 피해 회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 경에서 2015. 7. 28.경 까지 약 11개월 동안 경주시 F에 있는 (주)D E공장 내에서 피해 회사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를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비상용밸브를 열고 공장으로 공급받아 시가 불상의 도시가스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비상용밸브가 열려져 있었던 사실, 그 기간 동안 ㈜D이 열려진 비상용밸브를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불상량의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불상의 도시가스를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의 직원 등 누군가를 통하여 비상용밸브를 연 다음 도시가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