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71

범죄사실 2018고단5084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1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뛰어가던 피해자 E(7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골목길에서부터 뛰어오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대림역 사거리를 좌회전하여 남구로역 방면의 도로로 진입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신도림역 방면의 4차선 도로에서 나와 남구로역 방면 2차선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오토바이와 택시의 이격 거리는 45~50m 정도였는데, 오토바이는 위 남구로역 방면의 도로로 진입한 후 시속 66.8km 정도의 속도로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택시와의 이격 거리가 10m 정도인 지점에 이르러서야 급제동하였고, 급제동으로 오토바이의 뒷바퀴가 들리면서 균형을 잃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이탈하면서 도로 우측 구조물을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택시가 오토바이에 앞서 남구로역 방면의 도로로 이미 먼저 진입하였고 당시 오토바이는 택시의 45~50m 후방을 진행하여 이를 목격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시속을 초과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하다가 택시의 후방 10m 내외까지 근접한 시점에서야 급작스럽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대림역 사거리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제한시속을 초과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불상의 원인으로 주의가 분산되는 등으로 미처 전방에서 진입해 들어오는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오토바이의 속도가 택시의 속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당시 대림역 사거리 교차로 신호는 대림동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적색신호였으므로 대림역 방면에서부터 직진하여 남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없었고, 남구로역 방면 도로의 2차로 상으로는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보다 앞서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차량도 없었으며,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완료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이미 우회전을 위하여 남구로역 방면의 도로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택시와 오토바이 사이의 이격 거리가 45~50m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구로역 방면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좌측 도로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그 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우회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증인 G가 작성한 교통사고 동영상 판독서, 교통사고 공학 분석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우회전 과정에서 차체의 1/2 정도가 1차로를 점유한 위치까지 큰 궤적을 그리면서 진행하다가 다시 우측 2차로 가장자리 구역으로 여유 공간을 좁히면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분석방법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에 의문이 있다.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영상(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남구로역 방면의 도로로 우회전한 직후 1차로의 1/2 가량을 물고 진행했다거나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 택시가 우회전할 당시 도로의 오른편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어 차체를 도로의 우측으로 바짝 붙여 우회전하지는 못하였으나, 택시의 진행궤적에 비추어 볼 때 회전반경이 너무 커서 1차로를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단지 택시의 왼쪽 바퀴가 1차선과 맞물리는 정도로 진행하다가 2차선의 중간 지점으로 복귀하기 위해 우측으로 살짝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차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다가 2차로로 다시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이 진로 변경에 있어서의 방향지시 신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택시의 후방에서 2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택시의 우측으로 추월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거나 도로교통 법규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택시가 왼쪽 바퀴가 1차선과 맞물리는 정도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진로변경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또는 오토바이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