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맞은편 인도에서,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여자가 피해자 D(남, 58세)과 같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벽부 안와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자 각각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2:3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맥주 1명, 소주 1병, 안주 등 2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2017.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01:3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E(18세) 등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3병, 안주 등 4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영수증, 영업신고증 1.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군 단위 면에 위치한 금은방을 검색한 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검색한 금은방으로 가 피고인 A, B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l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도금반지를 미리 물색한 금은방에 가지고 들어가 도금반지가 마치 금반지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귀금속 감별 능력이 떨어지고 규모가 영세한 금은방 주인을 상대로 금반지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9, 13: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방으로 가 피고인 A, B은 미리 구입한 도금 커플반지 1쌍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도금반지 1쌍을 가지고 피해자 운영의 금은방으로 들어가 도금반지가 마치 18K 금반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18K 금반지 1쌍으로 계산한 540,000원을 건네받아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 A, B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 하다가 피고인 C가 승용차에 타자 운전하고 갔고, 같은 방법으로 인접한 시각에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에서 4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외에도 2016. 11. 초순 전남 곡성군 K 피해자 L 금은방에서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도금 팔찌를 18K 금팔찌인 것처럼 1,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음 -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사기죄 등 범행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13. 경부터 2017. 6. 19. 13: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불사조 포커 게임기 70대, '뉴카니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은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환전 요구를 받으면 이를 위 B에게 보고한 후 게임장 뒤 밀실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게임물내용설명서 1. 영업여부 확인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16,977,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릇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추징은 위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법인이 실제 위 법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고인 A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을 통하여 얻은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얻은 수익에는 환전을 통해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게임물의 특성상 언제나 손님이 투입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또한 그에 따른 점수를 모두 환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피고인 A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2. 18: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211동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원인 피해자 C(37세)에게 시비를 걸며 "씨발, 일 똑바로 안해,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3.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경 'B'라는 브랜드로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과 사이에 피해자는 판매장소와 상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7. 2. 17.부터 2017. 8. 31.까지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한 후 한달간 매출에 대해 상품 할인율별로 6~11%의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경부터 2017. 6.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점 'B'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와의 위 계약에 따라 판매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의류 4,007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류를 고객에게 현금 판매하면서 결제시스템에 판매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판매 등록을 하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같은 영수증을 재발행하여 결제시스템에서 판매취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가 합계 61,050,000원 상당의 의류 634점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판매대행계약서, 각 매장 재고 인수인계, 확인서, 각 매장 실사재고차이표 1. 위탁판매대금 및 보증금 재고 LOSS 상계처리 진행의 건 1. 피의자가 운영 당시 매출현황 및 현금취소분, 각 현금취소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H 자필진술서, 수사보고(피해금액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횡령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1. 10. 23:1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테이블에 있던 여성 손님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등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갈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피고인 A은 "경찰이면 다가,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경사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위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사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업무방해만 인정)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들의 행동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또는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별 처벌 전력과 반성 태도, 범행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1:5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 매장에서, 보안팀장인 피해 자F등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난방지기 제거장치를 이용하여 진열된 상품에 부착된 도난방지기를 제거하고 구보타 센쥬 술 3병 등 시가 합계 101,940원 상당의 주류를 가방 안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출입구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1,2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녹화영상),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차량번호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40만원(시가 불상의 와인 제외)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으며, 그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미리 도난방지기 제거장치를 준비하고 이를 사용하여 이틀 동안 D 건물 내의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피고인은 실제 그 피해금액이 그리 다액이 아니어서 충분히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취업면접과 재판시간이 겹친다거나 및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0: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중,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파손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E이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부과 통고를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호텔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위 'D'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유흥업소 단속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사상구 E소재 전기제품인 전구 등을 도매하는 업체로 2006. 5. 25.경 설립되어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인 회사이다. 1.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공급가액이 10,000,000원 초과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매를 F를 수취자로 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013. 2. 28. 부터 2014. 12. 31. 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687,300원이 초과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G'를 수취자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4. 부터 2015. 12. 30. 까지 재화의 공급 없이 총 5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8,637,40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초과 기재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의 '159회'는 오기로 보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각 과세기간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집계, 각 과세기간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각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반환내역 1. (전자)매출세금계산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및 거래내용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범위 중 하한만을 택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개수와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한 점,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2018고단73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0. 28. 15:1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5: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점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상점 방 안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2. 12:22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8. 17:2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제공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금팔찌 대금 239,000원을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 17:55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제공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금팔찌 대금 217,000원을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336 피고인은 2017.11.30,20:48 경 부산 중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V가 카운터를 잠시 비워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560 피고인은 2017. 12. 8. 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그곳 5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Y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좌석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체크카드 1매, 여권재발급신청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60 만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 AA, J, AB, AC, G, AD, AE, A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8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8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위 중 하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횟수와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26세)은 위 마트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1. 20:30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을 자기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마트에 손님이 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에 넣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주지 않자,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었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강제로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강제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포옹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버티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D,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채용한 지 며칠 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지휘·감독관계 또는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강제로 목을 감싸며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그로 인하여 임신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한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지위 및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16.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군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여부]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7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9.경 부천시 B 5층에 위치한 C에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면서 녹음기능을 켜놓아 그곳을 출입하는 D, E의 음성을 녹음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등 위 조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 같은 법 제25조의 구조, 정의규정 및 내용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려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설치장소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된 피고인 운영의 C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일반적인 학원, 교습소의 경우 영업시간 중에 현관이 개방되어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상담, 문의를 위하여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면 이를 공개된 장소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 자유로운 출입 정도, 공간의 분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개방된 복도, 접수대 등의 공간만을 공개된 장소로 볼 수도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C은 일반적인 교습학원의 형태가 아니라 부천시 B, 5층에 위치한 10여개의 음악연습실 중 하나의 음악연습실을 임차한 곳으로 음악녹음, 편집 등 작업이나 연습을 하기 위한 독립된 하나의 음악작업실 공간이었다. 3) 이 사건 C은 평상시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고,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내부에 가구, 음향장비,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4) 당시 위 C을 이용하는 사람은 피고인과 소수의 연습생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사전 약속된 레슨시간에 모여 수업이 진행되거나 연습이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C을 이용하던 연습생은 시정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하였고, 해당 장소에 홈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첫째 형이고, E은 피고인의 둘째 형이며, 피해자 F는 D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조카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2. 15. 16: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D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려는 것을 E이 말리는 것에 화가 나 E과 다투던 중, 피고인과 E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껴안아 제지하던 피해자 에게 "너도 나한테 대드는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고인의 처 H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이어서 피해자 F로부터 왼쪽 팔을 붙잡혀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6.5cm, 전체 길이 14.5cm)을 꺼내어 피해자 F를 향해 휘두르며 마치 피해자의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0,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F가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피해자 D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I F와 E 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에게 상해를 가한 후 커터칼로 협박하고, 자신의 친형에게 톱으로 4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상대방과 범행 도구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7. 24. 08: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용암마을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한신포차 논현본점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시장 입구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A7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0. 10: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시장 입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A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인덕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쪽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A7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인 F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F은 2017. 8. 20. 10:3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1에게 자신이 위 A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1:2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주는 기관,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특정한 주소로 현금카드 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택배를 통해 다른 택배사무소로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령인의 사무실 위치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음)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2. 12. 10. 피고인의 농협 계좌(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접근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부천시 소사구 C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