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8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5.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계좌에 불법 자금 7,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자산을 금융감독원에 증거로 제출한 후 국가인증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8. 13:4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9.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관련자 70명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하였다. 금융감독원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F은 2022. 8. 9. 14:40경 서울 동작구 G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9.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수거책 F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진행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CMS코드를 확인하여야 하니 I은행에서 모바일 대출을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조된 공소장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공탁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불법대출이 진행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4. 15: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편의점 세류역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착수경위), 수사보고서(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1차 수거책 수사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전자제품 부품 판매대금을 수령한다고 알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판단되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제품 부품 판매대금을 교부받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물품 판매대금 수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물품 판매대금 수수행위로 볼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으로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수행한 대가로 550만 원을 받았는바, 그 수행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물품 판매대금 수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며 받은 수당(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당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55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은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으로 볼 수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바, 위 금원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 합계가 8,200만 원에 이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