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3.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접근매체 양도, 양수 및 그 알선의 점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4. 9. 14.경 B에게 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4. 9. 14.경 서울 송파구 J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K) 및 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20만 원에 넘겨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2014. 9. 말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9. 말경 하남시 인근에서 피고인 D을 통하여 L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M)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인 L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피고인 D은 위 접근매체 양수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2014. 10. 1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13.경 하남시 인근에서 피고인 D을 통하여 N으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O)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인 N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피고인 D은 위 접근매체 양수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A, D의 2014. 10. 1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13.경 하남시 인근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P)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피고인 D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A, B의 2014. 10. 1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13.경 하남시 인근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Q으로부터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인 Q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피고인 B은 위 접근매체의 양수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 A, D의 2014. 10. 1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14.경 하남시 인근에서 피고인 D을 통하여 L 으로부터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인 L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피고인 D은 위 접근매체의 양수를 알선하였다. 사. 피고인 A, B의 2014. 10. 2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20.경 하남시 인근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T으로부터 T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U)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인 T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피고인 B은 위 접근매체의 양수를 알선하였다. 아. 피고인 A, B의 2014. 10. 2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28.경 하남시 인근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V으로부터 V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W)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인 V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피고인 B은 위 접근매체의 양수를 알선하였다. 2.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 받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9. 29.경 사실은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동양 농업용 미니굴삭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9.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C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감시·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송금 받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3.경 사실은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컴퓨터 또는 기계(공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3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현금 인출책인 성명 불상자를 관리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인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의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송금 받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4. 10. 30.경 사실은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캠코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0.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19, 2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 AH, AI, AJ, AB, AK, AL, AM, AN, X, AO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약식명령서(인천지법),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AP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상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 분석 관련) 중 발췌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카톡으로 받은 통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카카오톡 내용 확보 및 별건 의견서 등 편철) 중 발췌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및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T 명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액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의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 양수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 양수 알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접근매체들을 양수한 다음, 위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모두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 D은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수 회에 걸쳐 접근매체들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거나 양수를 알선하였고, 실제로 그 접근매체들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과 C의 공범인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