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허위 임금 청구 관련 사기 가. 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진주시 D 증설공사 중 토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인 E이 실제로는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E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공사현장에서 E로부터 받은 개인 증명서와 계좌를 이용하여 근무자인 것인 양 등재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정당한 근로자가 등재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의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7. 23.경 E 명의 계좌로 월급 3,992,0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계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92,0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61,577,68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퇴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경남 함안군 F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본사 퇴직금 담당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없는 E의 퇴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E가 근로자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4,694,300원을 송금 받았다. 2. 식대 과다 청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경남 함안군 F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과다한 식대를 청구한 후, 그곳 공사현장 식사제공 계약을 체결한 같은군 G에 있는 'H식당'의 운영자 I에게 송금된 식대 중 과다 청구부분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무팀의 J에게 지시하여 50만 원이 부풀려진 식대 3,532,1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금청구서를 기안하도록 하고, 이를 결재한 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2013. 7. 1. 3,532,100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과다 청구된 50만 원을 현장 직원인 K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계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말경 F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채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경 전기시설물 공사를 하던 남아전기통신(주) 소속 직원이 피해자 L 소유의 파이프를 손괴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자,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손해배상금을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명의 계좌로 받도록 지시하여 2,800,000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경남 함안군 F 공사현장에서 그곳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후 남은 자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K에게 현장에 남은 마사토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K은 2014. 12.말경 마사토 거래 및 운반업체로 거래관계에 있는 M 주식회사 대표인 N에게 연락하여 마사토를 판매할 O과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15. 2. 12. O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N으로부터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자재인 마사토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5.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경 L에서 시공한 P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에 관한 총감독권한을, Q는 위 공사현장의 공무팀 직원으로 회계관리 및 공사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R은 위 공사현장의 가시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Q에게 명절에 직원들에게 명절 휴가비를 줄수 있도록 R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Q는 2014. 1. 22.경 위 R 대표자 S에게 금원을 요구하였고, S로부터 공사감독 등을 함에 있어 간이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Q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Q, S,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가공노무비내역, 가공경비 및 횡령내역, 각 계좌내역, 인터넷뱅킹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근무자를 등재하여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식대를 과다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감독을 간이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범행은 약 3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4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판공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