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강도사로서 유치부 및 중고등부를 맡아 전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위 교회 신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전증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1. 11:00경 위 C교회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예배를 보던 중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1. 14:50경 위 C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산타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1. 17:03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15:1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인 위 F아파트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현관문을 잠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미리 준비한 요가 매트를 거실 바닥에 깔아 피해자로 하여금 요가 매트 위에 엎드리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전신에 가지고 있던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씻겨 주겠다며 욕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았으며, 다시 거실로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소파에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후 욕실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욕조에 걸터앉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질 안쪽 열상과 자궁경부 미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F아파트 CCTV 관련, 피해자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4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년 ~ 18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4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9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역시 그 범행경위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4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