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서 C미용실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자로 2013년경부터 카드단말기 영업을 하는 고소인 D과 거래관계로 알게 된 사이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2018. 2. 18.부터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6. 1. 31.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5만 원을 변제받는 등 13일 동안 5만 원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 (F)로 50만 원, 같은 달 25. 고소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8. 2. 23. 원금 100만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2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월 10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8. 2. 23.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2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버 제3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7.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만 원, 같은 해 8. 7. 고소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8. 2. 23.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1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12.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8. 2. 23.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1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8.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8. 2. 23.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7. 피고인은 2018. 2.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만 원, 같은 달 27. 고소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8. 9. 14.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8. 피고인은 2018. 3. 4.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2018. 9. 14.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8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9. 피고인은 2018. 3.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8. 9. 14.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10. 피고인은 2018. 4. 5.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8. 9. 14.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11. 피고인은 2018. 4.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9. 3. 2.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11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12. 피고인은 2018. 4.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2019. 8. 29.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1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13. 피고인은 2018. 5.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9. 8. 29.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14. 피고인은 2018. 7.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9. 8. 29. 원금 2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1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14번 기재와 같이 월 10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15. 피고인은 2018. 10.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9. 8. 29.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15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16. 피고인은 2019. 5.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금 80만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9. 7. 31.까지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월 5만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17. 피고인은 2019. 6.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2019. 7. 31.까지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제17번 기재와 같이 월 5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E은행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G은행 거래내역, 피의자가 원고인 청주지방법원 2020가소2179 대여금 청구소송 소장 및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제12번), 차용증, 현금보관증, 피의자 명의 J은행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K조합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E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점, 그러한 이자의 수취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20가소2179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유리한 정상: 2001년 이전에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아니고 지인인 피해자에게 회당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의 금전을 수회 대여하여 준 것인 점, 지급받은 이자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