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2019고단1833 - 피고인 A, B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1년경 국내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식회사 G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H 위성방송을 통하여 수신하고, 즉시 컴퓨터로 인코딩한 다음 인터넷망을 통하여 해외에 거주 중인 교민을 상대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소위 오티티(OTT : "Over The Top"의 약칭으로서, 특정 망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방식으로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4년 초경까지는 중국 상해시 민형구 I에서, 2014년 초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 K호에서 H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및 셋톱박스,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을 인코딩용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분배기, 방송프로그램의 인코딩 및 송출을 위한 컴퓨터, 인터넷망 등을 설치하고, 'L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OTT 방식의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는 국내에서도 L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M아파트 N호에서도 컴퓨터, 셋톱박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L 사업을 통하여 얻은 불법 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0 소재 건물 3층에서 아파트 단지 내 방송장비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피고인 A로부터 L의 하위 대리점 영업 및 관리, 고객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6.경부터 L의 일본, 호주, 미국령 괌 등지에 소재한 하위 대리점 영업 및 관리, 고객 지원 업무를 맡았고, 2018. 6.경 피고인 A로부터 P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L의 고화질(HD)방송 송출을 위한 컴퓨터, 셋톱박스, 분배기 등의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서 L의 고화질 방송 송출용 전자장비를 운영·관리하는 등 2019. 2.경까지 L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1. 9.경부터(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2019. 2.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중국 상해시 및 청도시 소재 사무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P 주식회사 사무실, 인천 서구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안테나 및 셋톱박스, 분배기, 인코딩용 및 송출용 컴퓨터, 인터넷망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이 송출한 방송프로그램과 이를 수신하여 위성으로 송출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H 위성방송을 상시 위와 같은 전자장비 등으로 인코딩하여 인터넷망 송출용 디지털 신호로 변환함으로써 이를 복제하여 피해자들의 복제권을 각각 침해하였고, 실시간으로 L의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매월 시청료를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복제된 영상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중송신권(단, 연번 44. 피해자 주식회사 G는 제외)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하여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 상해시 및 청도시 소재 사무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P 주식회사 사무실, 인천 서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해외 교민을 상대로 한 OTT 방식의 불법 유료방송 업체인 L의 운영을 통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함으로써 얻은 범죄수익등(중간판매책을 통하여 지급받은 셋톱박스 판매료 및 시청료) 합계 2,000,610,79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Q(D, 2000년경 이혼한 R의 언니)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4027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불법 방송업체인 'L' 하위 대리점업을 운영하는 한편 역시 불법 방송업체인 'S'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S의 방송물 복제 및 송출 담당자인데, 피고인들은 2017. 12.경부터(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2019. 3. 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안산시 T빌딩 U호에 안테나 및 셋톱박스, 분배기, 인코딩용 및 송출용 컴퓨터, 인터넷망 등을 설치하여 'L' 또는 'S'를 운영·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이 송출한 방송프로그램과 이를 수신하여 위성으로 송출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H 위성방송을 상시 위와 같은 전자장비 등으로 인코딩하여 인터넷망 송출용 디지털 신호로 변환함으로써 이를 복제하여 피해자들의 복제권을 각각 침해하였고, L의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매월 시청료를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위와 같이 복제된 영상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하여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광고전단, L 홈페이지 화면,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02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안산시 단원구 케이블방송 담당자 탐문), 수사보고(안산시 Z 관계자 3차 탐문), 수사보고(압수현장, 압수물 사진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일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구성)(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일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구성)(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39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검사는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전으로 취득된 인천 서구 M아파트 N호와 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B)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에 대하여도 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중 일부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6억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위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위 각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의 몰수를 필요적인 것이 아닌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달리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상할 정도의 충분한 재산이 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1. 추징 : 피고인 A, B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제10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몰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처럼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재산의 가액만큼을 추징액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저작권 침해의 방법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이 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