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호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회사인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8,54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9,545,45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8.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0,7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천세무서에 F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위 주식회사 G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609,5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천세무서에 F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위 H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1,050,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3,320,490,90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I의원에 246,8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J의원에 9,45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6,34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 F 2013. 2.기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K 입출금 내역,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7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위 둘을 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금액을 이중 계산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위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2년 및 벌금 664,098,180원 ～ 벌금 1,660,245,45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액이 약 33억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 2억 5천 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녀 출산 등으로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가운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만 위 각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이고, 조직적·계획적인 전문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범행의 경우, 일부 실물거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용역공급시기와 대금지급시기의 차이, 거래업체 폐업 등 사유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탈루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세액이 전체 ‘범행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다. 2016년 2월경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