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30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 C, D, E, F, G과 텔레그램 또는 다크웹 사이트에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1. 29. 23:24경 B로부터 15만원을 송금받고, 텔레그램 또는 다크웹 H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2.5g을 주문하여 그 대금으로 452,953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후, 2016. 1. 29. 22:00경부터 2016. 1. 31. 02: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2.5g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C, D, E, F, G과 공모하여 총 41회에 걸쳐 합계 26,119,65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후 대마 약 152.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 C, D, E,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16: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또는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0.5g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103,80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으나, 위 판매책이 숨겨놓았다고 알려준 장소에서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 22:16경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7g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150,19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으나, 위 판매책이 숨겨놓았다고 알려준 장소에서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9. 21:32경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4g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260,76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으나, 위 판매책이 숨겨놓았다고 알려준 장소에서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13:55경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6.1g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1,110,12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으나, 위 판매책이 숨겨놓았다고 알려준 장소에서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책이 숨겨놓은 장소에서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E와 돈을 모아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9. 19:58경 B로부터 1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33경 E으로부터 18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9.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또는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2.7g을 주문한 후 499,05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으나, 위 판매책이 숨겨놓았다고 알려준 장소에서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B,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4, 34, 36, 72, 7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6)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5, 35, 37)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각 A 관련 회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73,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28,243,604원 = 대마 매매대금 26,119,658원 + 2015. 12. 11.자 대마 매매대금 103,808원 + 2016. 1. 5.자 대마 매매대금 150,192원 + 2016. 1. 9.자 대마 매매대금 260,766원 + 2016. 5. 9.자 대마 매매대금 499,059원 + 2017. 3. 29.자 대마 매매대금 1,110,12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9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40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매하였고, 매매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으며, 공범들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