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3.말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수거한 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09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7.경 공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D’, 성명 ‘E’, 주 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8,500,000’, 상환일자 ‘2021. 04. 07.’, ‘당일민원 건은 F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님 위 G 대출상품을 2021. 04. 07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 대표이사 H(인)’이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사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해금 850만 원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 11: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J이다.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G에서 850만 원 대출이 있지 않느냐? 그 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된다. G 직원이 찾아갈 테니 G 대출 85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공주시 신관동 번영2로 68-5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 채권 상환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다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금 670만 원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 12: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L에도 670만 원이 있지 않냐, 그 돈도 갚아야 5천만 원 대출이 된다. L 직원이 찾아갈 테니 L 대출 67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공주시 신관동 번영2로 68-5 노상에서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다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금 1,150만 원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 15: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에 1,150만원도 있지 않냐, 그 돈도 갚아야 5천만 원 대출이 된다. M 직원이 찾아갈 테니 M 대출 1,15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6경 공주시 신관동 번영2로 68-5 노상에서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다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 15: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담당자다. 정부지원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링크에 연결하여 앱을 깔고, 시키는 대로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따르게 한 후 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사 팀장이다. N은행에 정부지원금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을 어긴 것으로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G 직원이 찾아갈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G 대출금 회수 업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15. 17:03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P 충북대리점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57]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5. 21:30경 군포시 Q에 있는 'R카페'내에서 피해자 S가 가게 입구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BI 체크카드 1장, 피해자 T 소유 BJ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6. 00:16경부터 같은 날 00:56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음식을 제공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외상값과 술값 비용으로 1,810,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46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8.경 서울 성동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채무확인및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1/04/08’, 담당자 ‘Z(본사추심팀)’, 채권사 ‘(주)AA’, 상환방식/ 계좌번호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AB’, 발생일자 ‘21/04/01’, 추심금액 ‘65,000,000’,완결일자 ‘21/04/08’’, ‘상기 금액은 추심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 등으로 인해 채무 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A 대표이사 AC (인)’이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 대표이사 AC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대표이사 AC 명의의 ‘채무확인및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 08:3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2세)의 휴대전화로 ‘I, 대출한도 최대 2억까지(당일송금지원),은행금리 연 1.69~4.9%’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확인하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연 2%에 받을 수 있고 AA에서 받은 6,500만 원을 대환해야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6개월 유지하기로 했는데 I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긴급정지 요청을 했고 24 시간 안에 변제를 해야 한다, 은행 거래 지급 정지가 되어 계좌이체를 못하니 현금을 찾아서 캐피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지급 정지가 풀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라.”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2021. 4. 8. 13:10경 서울 성동구 AD빌딩 3층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A 대표이사 AC 명의로 된 ‘채무확인및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A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다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채무확인및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06]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대출 신청을 해라, 그런데 대환대출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계좌가 막혀 있어 계좌 상환이 불가능하니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2021. 4. 20. 13:50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67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발급번호 ‘AF’, 채권번호 ‘AG’, 성명 ‘A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AH 고객은 당사 AI(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 부 금일천칠백만원(￦17,000,000)의 원금을 2021년 4월 1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I(주) AJ(인)’이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I은행 대표이사 A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권번호 ‘AG’, 성명 ‘A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2021. 4. 16‘, 담당자 ’AK‘, 채무 기관 ’AI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I(주) 대표이사 AJ(인)이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I은행 대표이사 A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은행 대표이사 A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7. 11: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AM은행에서 서민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5: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은행 AN 대리이다. 3,6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다음 날 14:1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O AP 과장이다. 기존에 AO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O에서 받은 대출금 및 수수료 1,555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아 계좌이체는 되지 않고 금융감독원 F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7:30경 서울 강북구 AQ아파트 AR동 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55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5:3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AO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5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M은행 AS 사원이다. 정부지원 2.4%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같은 달 14.경 “AM은행에서 5,0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한 다음, 같은 달 16. 11: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그러려면 기존에 AI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것을 상환해야 한다. AI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4:54경 충북 단양군 AT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A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AI은행 대표이사 A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은행 대표이사 A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51]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7. 09:4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V은행 AW 대리입니다. 고 객님은 저희 AV은행에서 2.7%의 저금리로 4,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AV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2021. 4. 9.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재차 ‘1331’번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위원회 AX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AY은행에서 대출을 실행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AV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업법위반으로 AV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받으시려면 기존 AY은행 대출금 833만 원에 위약금 41만원을 더한 현금 874만 원을 AY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셔야 합니다. AY은행 직원을 고객님께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874만 원을 건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위원회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4:05경 서울 강동구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서 마치 AY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7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C은행 직원 BD이다. 대출한도 5,800만 원까지 연 3.5%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BE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3:00경 강원 횡성군 BF에 있는 BG 공장 앞 도로에서 BC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4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1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지문감식의뢰), 완납증명서, G 완납 증명서 [2021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카드사진, 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CCTV 및 사기 피해자 업주 상대수사)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1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채무확인및납입증명서 감식 의뢰, PC방 상대 수사, 채무확인및납입증명서 지문감식 결과) 및 각 첨부자료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1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H’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첨부자료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1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AH이 작성한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1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납부증명서 등 첨부, 피해일시 재확인)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선해할 만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과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거액의 돈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서로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위법함을 의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 묻기도 하였으나, 일정 기간 수금을 계속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출해준다는 말에 따라 수금을 계속하였고,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수금을 계속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기망에 따라 돈을 건네준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2021고단1461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한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무단히 T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은 위 T에게 배상하여 이를 소지‧사용하던 S와 합의하였고, S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여 돈을 건네받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건네받은 피해액의 규모가 무려 1억 원을 넘는 다액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가 가지는 공신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