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2.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5.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3¹513, 1. 피고인은 2013.6.25. 22:21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문구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00원 및 4,300,000원권 약속어음 1장, 1,500,000원권 당좌수표 1장 등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6, 14: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 H의 양복 상의를 뒤져 앞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KB신용카드 1장, 교직원 복지카드 1장, 코레일 삼성마일리지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남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 658, 피고인은 2013. 5. 21. 19:02경 경산시 소재 J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K택시 소유 L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M(37세)에게 그 운임을 지불할 것처럼 보이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를 거쳐 경산시 N에 있는 파출소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후 청구되는 금액 434,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¹201351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현장CCTV 사진, 내사보고(지하철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¹20136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 상습절도의 점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H상습절도의 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주거침입(가중요소) - 사기의 점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상습절도의 점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 · .누범절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ww- w.w사기의 점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만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5, 22:2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문구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900,000원권 당좌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4,300,000원권 약속어음 1장, 1,500,000원권 당좌수표 1장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900,000원권 당좌수표 1장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900,000원권 당좌수표 1장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수표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절취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4,300,000원권 약속어음 1장, 1,500,000원권 당좌수표 1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절취품이 발견되었음에도 900,000원권 당좌수표 1장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소형 금고 안에는 현금과 그 밑에 어음 1장, 수표 2장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현금 200,000원과 어음 1장, 수표 2장을 전부 가지고 갔고, 수표는 2013. 6. 25. 결제를 받아 보관한 것이어서 현금 밑에 나란히 놓아 두었기 때문에 수표 중 일부를 다른 곳에 보관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00,000원권 당좌수표 1장도 가지고 간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