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E(피해자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동생)은 2014. 7. 10.경 인천 중구 G 1층 건물에 대한 '상가 리모델링 및 분양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은 매도인란이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분양·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건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H'(팀장 I)에 인계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분양·매매계약서가 'H'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을 기화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G 건물 분양 권한은 원칙적으로 'H'에 있어 피고인이 G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사전에 E과 협의를 거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과 '건물의 분양대금은 피해자 계좌로 받아 상호 협의하에 자금집행하되, 분양대금은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3(피해자):7(피고인)의 비율로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자금집행 방법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과 사전 협의 없이, 건물의 분양대금을 피해자 계좌 아닌 피고인 계좌로 지급받는 내용의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112호 관련 분양·매매계약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4. 10. 2.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분양·매매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112', 대지권비율란에 '1', 총금액 일금란에 '분양대금 완납, 납부일시 및 금액란에 '2014.10. 2.67,000,000원정', 날짜란에 '10. 2.', 주소란에'서울 관악구 L 1**-1****',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라고 기재하여 위 분양·매매계약서를 완성한 후 그 무렵 이를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분양.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111호 관련 분양·매매계약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G 2층 커피숍에서 분양·매매계약서 용지 부동산 표시란에 '111', 건물 전용면적란에 '17.98', 공용면적란에 '36.09', 분양면적란에 '54.07',대지 대지권비율란에 '12.44, 3.76평', 분양대금란에 '육천칠백사십이만오천삼백팔십칠, 67,425,387', 건물분란에 '이천삼백만삼만팔천이십일, 23,038,021', 토지분란에 '삼천칠백육십사만사천팔백이십칠, 37,644,827', 인테리어란에 육백칠십사만이천오백삼십구, 6,742,539', 부가가치세란에 '이백삼십만삼천팔백이원, 2,303,802', 계약금란에 '14. 12. 10. 육천칠백사십이만오천삼백팔십칠, 67,425,387', 제12조 특약사항란에 '기업은행 O(A)', 날짜란에 '14. 12. 10', 매수인 주소란에 '대전시 서구 P1**동 1***호',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연락처란에 'S'라고 기재하여 위 분양·매매계약서를 완성한 후 그 무렵 이를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분양.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113호 관련 분양·매매계약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G 2층 커피숍에서 분양·매매계약서 용지 부동산 표시란에 '113', 건물 전용면적란에 '17.98', 공용면적란에 '36.09', 분양면적란에 '54.07',대지 대지권비율란에 '3.76평, 12.44', 분양대금란에 '육천칠백사십이만오천삼백팔십칠, 67,425,387', 건물분란에 '이천삼백영삼십팔만영이십일, 23,038,021', 토지분란에 '삼천칠 백육십사만사천팔백이십칠, 37,644,827', 인테리어란에 '육백칠십사만이천오백삼십구, 6,742,539', 부가가치세란에 '이백삼십만삼천팔백이원, 2,303,802', 계약금란에 '14. 12. 30. 육천칠백사십이만오천삼백팔십칠, 67,425,387, 완불', 제12조 특약사항란에 '기업은행(A) O', 날짜란에 '14. 12. 30.', 매수인 주소란에 '대전시 서구 P1**동 1***호',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연락처란에 'S'라고 기재하여 위 분양·매매계약서를 완성한 후 그 무렵 이를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분양.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112호 소유권이전 관련 위임장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직원 T에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1부를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G 제112호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용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중구 G,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1동제112호(고유번호 : U) 구조 및 면적 : 기타구조 17.98㎡ 전유 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중구 G 대 41.49² m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4149분의 12.44', 등기원인과 그연월일란에 '14. 12. 2', 매도인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V, 103동 101호 F', 매수인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L,101동 1106호 M'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위 위임장을 완성한 후 그 무렵 이를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111호, 113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위 G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G 1층 건물 소유자인 F의 공동사업자로 위 건물에 대한 분양권한이 있는데, 지금 건물을 매수하면 2015. 1. 9.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건물 분양 권한은 원칙적으로 'H'에 있어 피고인이 G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사전에 E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당초 E과 '건물의 분양대금은 F 계좌로 받아 상호 협의하에 자금 집행하되, 분양 대금은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3(F): 7(피고인)비율로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자금집행 방법을 약정하였으므로 건물의 분양대금을 F 계좌 아닌 피고인 계좌로 지급받는 내용의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2015. 1. 9. 까지 피해자에게 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G 111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12. 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G 113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W 근저당권설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 경 위 G 건물 내에서 공사자금을 구하려던 E에게 "근저당권 설정 관련 F 명의의 서류를 나에게 건네주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억 원을 차용해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W에게 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무 1,7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W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W으로부터 1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W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G 148호에 채권 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T,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T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 리모델링 및 분양 공동사업계약서 1. 분양대행계약서 1. 각 분양·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인서(분양업체직원 I) 1. 지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1. 위임장(매도인 F, 매수인 M) 1. 인감증명서 1. G분양(매매)계약서 1. 확인서(A) 1. 약정서(도급계약 별첨)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2. 전제사실 가. F을 대리한 E(이하 합하여 '고소인 측'이라 한다)과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H'을 통하여 분양업무를 하기로 하고, 위 분양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소인 측과 사전협의를 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67). 나. 피고인은 고소인 측과의 사전협의 후 Z에게 리모델링 후 분할된 'G 1층의 구분 소유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이라 한다) 중 10개 호실을 원분양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하였다가, Z가 20개 호실을 분양받겠으니 분양가를 추가 할인해 달라고 하자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 중 20개 호실을 원분양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으로 Z에게 분양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365, 366면), 피고인 측이 Z에 대한 위와 같은 할인분양에는 분양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366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H'의 대표인 X에게 2~3개 호실의 할인분양을 부탁하였는데, 그 할인율은 원분양가 대비 40%로서(X의 법정진술), 이 경우 'H'에 분양대행수수료(오피스의 경우 호실 당 600만 원)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H'이 2014년 11월 말경 철수하여 실제 'H'을 통한 할인분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측은, 할인율이 원분양가의 40% 내외인 경우 피고인에게 할인분양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소인 측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는 AA와의 분양계약에 따른 입금액은 3,000만 원으로, 할인율이 원분양가 대비 50%를 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E은 위 3,000만 원 외에 잔금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371면), 다.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의 분양대금은 F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고, 입금된 분양대금은 고소인 측 3, 피고인 7의 비율로 사용하도록 합의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37, 338). 3.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인하는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및 제2의 가항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 제111호와 제113호는 분양·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총 분양금이 각 67,425,387원(E은 위 호실의 분양가는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1권 372)임에도 피고인이 매수인 Q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소개료를 제외한 실제 금액은 각 27,000,000원(=각 호실당 Q 이 지급한 대금 50,000,000원 - 소개료 23,000,000원, 수사기록 제1권 351면)에 불과한바, 이를 할인율로 따지면 원분양가 대비 60%에 육박한다. 피고인은 위 각 호실당 소개료가 2,300 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E에게 말하면, 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피고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351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413, 414). 이러한 사실에 위 전제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위 제111호, 제113호에 관한 분양·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그 분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범죄사실 제1의 가, 라항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 제112호에 관한 대금 2,200만원중 3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제11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위 제112호의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은 6,7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돈은 1,900만 원에 불과하여 원분양가 대비 할인율은 70%를 넘는다(실 분양대금을 2,200만 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원분양가 대비 할인율은 67%를 넘는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개인적으로도 건설공사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제11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외에, 등기용 위임장이 필요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 T은, 피고인이 2014. 10. 29. 경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T에게 건네주었으나, 등기용 위임장은 매수인 측과 T의 독촉에도 넘겨주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직전에야 등기용 위임장을 위 T에게 넘겼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411면), 이는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위 제112호에 대한 M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413, 414면). 이러한 사실에 위 전제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W은 과거 다른 공사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일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1,700만 원의 담보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W의 법정진술), 위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W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수사기록 제1권 372면).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W에게 일부 외상공사를 맡기려고 했을 뿐, W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할 의도는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372면).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측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공사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