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그곳의 임대인인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로 하여금 "부동산 표시 : 광주시, 북구 B 2층 건물 217m2(2층 전체), 전세(보증금) 이천만원(₩20,000,000), 월세 : 일백오십만원(￦1,500,000), 임대인 : D, 임차인 :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오게 한 다음, 임대인인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6.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위 C PC방의 임대차보증금과 PC세트 90대 및 비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0만 원의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실은 위 C PC방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대출담당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주)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9,792,5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구매자금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위 C PC방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PC세트 90대와 기타 집기 및 비품에 대해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계속 점유하여 오던 중, 2019. 1. 12.경 위 C PC방에서 위와 같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 중 PC 본체 90대와 모니터 72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PC 매매업자에게 대금 3,7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양도담보물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원장조회, 공정증서, 양도담보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내용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계약서로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실제 임대차보증금이었던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수정한 것으로서, 위조 및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배임) 피고인은 2018. 3.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 PC방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PC세트 90대와 기타 집기 및 비품에 대해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을 보관하고 그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 위 C PC방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 중 PC 본체 90대와 모니터 72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PC 매매업자에게 대금 3,7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C PC방 내의 PC 90대와 기타 집기 및 비품 등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도담보 계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피고인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