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0. 말경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보내주면 30만 원의 수당과 택시비 등 실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여러 차례 대출이 되었다. 본인 명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니, J은행에 대출을 실행해 보라.’고 유도한 다음 대출이 실행되자 ‘불법자금으로 빠른 시간 내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10. 27. 15:3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 C, G,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증명자료), - 사진 1. 수사보고서(사기)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내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증거자료 제출), - 거래내역서, -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금 출금내역에 대한), - 출금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인출 확인증, 현금 사진 첨부), -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문자메세지 내역 1. -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바일 회사의 영업직으로 채용되어 휴대전화나 유심 판매대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재택근무 부업’에 관한 광고를 보고 H이라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신분증 사진, 신분증을 들고 찍은 본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H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모바일 회사’라고 하면서 회사의 상호 등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하여 따로 묻지 아니하였다.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채용 절차만 거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N, O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의 금액 등은 전달받지 아니하였다.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받을 돈의 금액을 알지 못하고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M’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O으로부터 개인정보 때문에 ‘M’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당 5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22. 10. 27. 15:3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직전인 2022. 10. 27. 14:3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P 사이트에서 ‘이체알바’를 검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22. 10. 28.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여행용 가방을 들고 가 쇼핑백 3개에 들어있는 1억 3,000만 원을 여행용 가방에 받았고, 이후 N이 시켜서 왔다는 사람에게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금액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나, 여행용 가방에 담을 정도로 큰 금액의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합계 3억 9,7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