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8

범죄 사 실(2017고합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교 후배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E(18세)가 중증 장애로 인해 저항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학교 조립실에서 전자기기를 조립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27. 12:00경 D학교 별관 1층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사본,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진술조사), 수사보고(발생일시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력 및 장애인식에 대한 수사), 각 CD 2장, 수사보고(F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조회 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 19세로 이제 갓 성년에 달하였고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품행장애 · 주의력 결핍장애 등 증상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주의력결핍 장애 등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의 지능이 일반인 평균보다는 낮지만 사회적응력이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장소, 당시 정황 등을 비교적 명확히 진술하였고, 특히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킨 것은 맞습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7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력에 두드러진 손상이나 행동통제에 곤란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품행장애 · 주의력 결핍장애 등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유사성행위 범죄를 2회에 걸쳐 저질렀다.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 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구강에 사정까지 한 범행 태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품행장애 · 주의력 결핍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장애인 대상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여 이제 갓 성년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사기죄 등이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청구자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면소 부분(2017고합1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6. 16:07 경 김포시 G에 있는 H 카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J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다가오자 인기척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한편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2016, 2. 10.부터 2016. 10. 13. 까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6노2422 사건,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알 수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