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14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형제지간으로 B은 대전 중구 J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J주유소에서 석유제품 배송 등을 하는 종업원이고, D은 K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C과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속칭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위 J주유소 등 판매처에 운송하고, B은 그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피고인은 유사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는 등 유사휘발유 제조업무를 총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은 2011. 3. 9.경 대전대덕구 L에 있는 물류창고(면적 495m²)에서 피고인이 E과 F 등을 통해 공급받은 톨루엔, 자일렌, 솔벤트, MTBE 등을 M 탱크로리(22,000ℓ) 1대, 1,000ℓ 이동 FRP 저장탱크 2대, 모터펌프 4대를 이용하여 이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FRP 저장탱크 2대에 담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N 탱크로리에 옮겨 싣고 대전 중구 0에 있는 유류저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정상휘발유와 섞어 유사휘발유 50,000ℓ를 제조하여, 이를 다시 N 탱크로리 등에 옮겨 싣고 B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J주유소로 운반한 다음, 그 무렵 자동차의 연료로 휘발유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들에게 정상휘발유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8.경부터 2011. 3. 19.경까지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물류창고(면적 495m²)에 M 탱크로리(22,000ℓ) 1대, 1,000ℓ 이동 FRP 저장탱크 2대, 모터펌프 4대를 설치하고, E과 F 등을 통해 톨루엔, 자일렌, 솔벤트, MTBE 등을 공급받은 다음(2011. 3. 19. 단속 당시 총 44,000ℓ를 창고에 보관), 위 유류탱크와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이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FRP 저 장탱크 2대에 담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N 탱크로리에 옮겨 싣고 대전 중구 O에 있는 유류저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정상휘발유와 섞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이를 다시 N 탱크로리 등에 옮겨 싣고 B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J주유소로 운반한 다음 자동차의 연료로 휘발유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들에게 정상휘발유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1,927,810ℓ 상당(시가 37억 6,886만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상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하면 관할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저장·취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3. 19.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 저장·제조소가 아닌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위험물인 톨루엔, 자일렌, 솔벤트, MTBE 총 44,000ℓ를 위 창고와 위 창고내에 있는 M 탱크로리 차량 등에 저장·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J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J주유소에서 석유제품 배송 등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K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A의 지시를 받아 속칭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J주유소 등 판매처에 운송하고, 피고인 B은 그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위 A은 유사휘발유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는 등 유사휘발유 제조업무를 총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획에 따라 위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1. 3. 9.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물류창고(면적 495m²)에서 위 A이 E과 F 등을 통해 공급받은 톨루엔, 자일렌, 솔벤트, MTBE 등을 M 탱크로리(22,000ℓ) 1대, 1,000ℓ 이동 FRP 저장탱크 2대, 모터펌프 4대를 이용하여 이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FRP 저장탱크 2대에 담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N 탱크로리에 옮겨 싣고 대전 중구 0에 있는 유류저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정상휘발유와 섞어 유사휘발유 50,000ℓ 를 제조하여, 이를 다시 N 탱크로리 등에 옮겨 싣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J주유소로 운반한 다음, 그 무렵 자동차의 연료로 휘발유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들에게 정상휘발유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10. 5. 5.경까지는 대전 중구 O에 있는 유류저장소나 대전 대덕구 P휴게소에서 K 탱크로리(20,000ℓ)를 이용하여 톨루엔과 솔벤트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2010. 5. 6.경부터 2011. 3. 19.경까지는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물류창고(면적 495mm²)에M 탱크로리(22,000ℓ) 1대, 1,000ℓ 이동 FRP 저장탱크 2대, 모터펌프 4대를 설치하고, E과 F 등을 통해 톨루엔, 자일렌, 솔벤트, MTBE 등을 공급받은 다음(2011. 3. 19. 단속 당시 총 44,000ℓ 를 창고에 보관) 위 유류탱크와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이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FRP 저장탱크 2대에 담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N 탱크로리에 옮겨 싣고 대전 중구 0에 있는 유류저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정상휘발유와 섞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이를 다시 N 탱크로리 등에 옮겨 싣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J주유소로 운반한 다음 자동차의 연료로 휘발유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들에게 정상휘발유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2009. 10.경부터 2011. 3. 19.경까지 12,659,273ℓ상당(시가 247억 4,887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하면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저장·취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1. 3. 19.경 위와 같이 위험물 저장·제조소가 아닌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위험물인 톨루엔, 자일렌, 솔벤트, MTBE 총 44,000ℓ를 위 창고와 위 창고내에 있는 M 탱크로리 차량 등에 저장·취급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Q대학교 산학협력단 208호에서 'R'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용제류를 대신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0. 20.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마치 R에서 사용할 용제인 것처럼 위장하여 S 등으로부터 용제인 애니솔 100, 애니솔 150, 코코졸 100, 코코졸 150 등 530,000ℓ 상당의 용제류를 A을 대신하여 구입하여 A의 지시를 받은 C에게 전달해 주어 위 제1, 2항과 같이 위 A, B, C, D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T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톨루엔, 자일렌 등의 용제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5.경부터 2011. 3. 19.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위 용제류를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톨루엔, 자일렌 등을 A의 지시를 받은 C이 관리하는 대전 대덕구 L 물류창고로 배달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함으로써 위 제1, 2항과 같이 위 A, B, C, D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2011. 3. 11. 10:00경 대전 일대에서 K 탱크로리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조공장 및 탱크로리 차량내 시료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O 저장소 시료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용제공급선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용제 출하전표 수사), 수사보고(사건 관련자들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유류매입 비밀장부 첨부), 수사보고(유사휘발유 판매량 분석), 추송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주문에서 몰수를 명한 부분 외에 다른 압수물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한정함) 1. 추징(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면소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J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0.6. 벌금 1,000 만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0고약13806)을, 2010. 12. 27.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0고약21862)을 각 발령받았고, 그중 1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대전지방법원 2010고정1430) 이를 취하하여 2011. 4. 22.경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 사건의 범죄사실은 서로 포 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사건의 확정일 이전의 범행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고, 따라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미치는 기준시점은 종전 약식명령의 확정일이 아니라 그 발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의 시기는 "2010. 12. 28.경부터 2011. 3. 19.경까지"로서 위 각 약식명령의 발령시점인 2010. 10. 6. 및 2010. 12. 27. 이후이므로, 종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 A, B, C의 유사휘발유 판매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매한 유사휘발유의 양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만큼 많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판매한 양은 547,810ℓ(시가 13억 3,944만 원 상당), 피고인 B, C이 판매한 양은 1,693,273ℓ(시가 67억 8,447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C이 2009. 10.경부터 2011. 3. 19.경까지 O 유류저장소에서 J주유소로 운송한 11,219,273ℓ와 피고인 D이 P휴게소에서 제조한 부분 등 1,440,000ℓ 를 합하여 전체 유사휘발유의 양을 12,659,273ℓ로 계산하였다(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행기간이 피고인 B, C보다 줄어든 결과 1,927,810ℓ로 계산되었다). 변호인은 위 두 항목 중 부분의 계산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J주유소에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정상휘발유의 양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부분은 이 사건 압수과정에서 발견된 J주유소의 비밀 유류매입장부의 각 월별 입고량 중에서 피고인 C이 O 유류저장소에서 J주유소로 운반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다(즉 J주유소에 입고된 전체 유류 중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정상휘발유는 처음부터 제외된 것이므로, C이 운반한 부분에서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부분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은 C이 운반한 모든 물량이 유사휘발유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2010년에도 여러 차례 J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물류창고, 유류저장소 등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실행하였던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J주유소의 저유용량이 부족하여 정상휘발유를 O 유류저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수시로 J주유소로 운반하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 C이 운반한 양이 지나치게 많은 점(월 평균 80만ℓ에 달한다), O 유류저장소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유사휘발유로 판정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3번의 실형과 2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4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그 중 2번은 위 J주유소에서 범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MTBE를 첨가하고 성분분석을 위한 고가의 검사장비까지 구입하는 등 매우 지능적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총괄적으로 계획, 지시하였으므로 가장 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에 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게 보이는 등 참작할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피고인이 피고인 A의 형으로서 J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역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참작할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휘발유의 제조를 대부분 담당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역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벌금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 B, C에 비하여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