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02: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 소재 제1공영주차장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말함으로써,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8. 5. 5. 0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02:30경 고잔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경장 C이 작성한 확인서 확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곧바로 순경 C에게 위 확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5. 5. 10:3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0:39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소재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곧바로 경사 G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동 법 위반,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타인의 이름으로 수사를 받는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5. 02: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 소재 제1공영주차장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18세)이 일행들과 대화하면서 웃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었다고 오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19세)의 왼쪽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8:44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오른쪽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1. 3. 확정되었다. 2018고단2204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검찰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8. 3. 8. 14:0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즉시 범행에 착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8. 09:30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합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인증 받아야 되니 적금과 청약을 해지하고, 돈을 인출한 후에 박스에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청약저축을 해지하게 하고 530 만원을 인출하여 박스에 담아 2018. 3. 8. 17:43 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구로역 18 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3,8, 19:48 경위 구로역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피해자가넣어둔 박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2839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피해자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찾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3. 9. 13: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물품거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카드사에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6 경 위 지하철 역 물품보관함(15번)에 현금 950만원을 넣어 두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 15번함 앞으로 가 현금 950 만원을 찾은 후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20만원을 취득한 후 나머지 930만원을 우리은행 을지로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04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록 13, 15)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12, 범죄전력 사건 판결 등) 2018고단2839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수사보고(목록 17, 18, 19, 20)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23, 범죄전력 사건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8. 3. 8. 입국하여 다음날 체포되기까지 동종 범행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0,211,000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로 범죄전력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범죄전력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주된 양형 사유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0:50경 인천 부평구 B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패킹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 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건조기 6기 (4.09m 5기 2.68m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1.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6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뒤늦게라도 공장을 이전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마침.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현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학교'에서 여자 화장실을 수색하고 스타킹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위 학교 3층 여자 화장실의 열린 문을 통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성도착증 증상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경각심 제고와 법질서 보호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성도착증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01:20경 인천 남구 토금중로 1 국민은행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어 벗기며, 손으로 가슴부위를 때리고, 차량이 정차한 후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찰과상, 경추 염좌 및 경추부 찰과상, 하악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 채어 벗긴 후 차량 바닥에 집어던져 안경테에 금이 가고 휘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7. 25, 02:45 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인천 남구 매소홀로 32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제1, 2항 피해자 C, 별건 사기, 상해 사건의 사건관계인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을 향해 "우리 매형이 PD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가지 다 짤라버리겠다", "좆같은 새끼들아 우리가 월급 주는 병신새끼들아", "길가다 마주치면 눈알을 파버리겠다", "씨발놈들아 손가락 가지고 와봐라 다 씹어먹어주겠다", "내 말이 좆같으면 신고해라", "신고도 못하는 병신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형사냐 짭새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음성파일 확보) 1. 피해사진,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상당수의 전과가 있으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1: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E(3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먼저 택시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하차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음. 골프강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전과관계 : 동종 전과를 포함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음. 가장 마지막이 2008년도의 것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8:41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307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를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8:15:02경 지하철 1호선 안양-수원 구간 전동열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약 1분 1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5. 15:0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7: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27세) 옆자리에 앉아서 그곳에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66-4 상갈교에 이르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17:11경 경북 칠곡군 중앙로 89에 있는 왜관2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신고자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C에게 "씹할, 니가 뭔데 날 잡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C의 골반 오른쪽을 걷어차고, C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씹할, 니가 뭔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왼쪽 팔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초범인 점, 한부모가정으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운전자가 길에 시동을 켜놓고 자고 있어 위험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하차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F에게 "쌍년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파일 분석),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8차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SM7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2),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5:5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뱃나드리로 12에 있는 ㈜SK네트웍스 서부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물류센터 외곽 울타리를 들이받아 같은 날 06: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장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운전자 음주측정거부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0: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신현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0:55경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8길 88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드림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답지하차도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경동시장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2세)의 다리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부산방향) 8km 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 쪽에서 대동T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재규어XJ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재규어XJ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재규어XJ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이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가 74,614,210원이 들도록 위 재규어XJ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와 상당한 액수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5:52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2 한패밀리병원 앞길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18 속초식당 앞길까지 약 100미터를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운전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위조상품 판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1. 26.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및 다음 카페를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170점(정품 시가 143억 97,150,000원 상당)을 E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매목적 보관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7. 26.경 광주 남구 F 2층 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67점(정품 시가 23억 21,375,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조된 상품을 판매하고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G 명의의 축협 은행(H)과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로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 도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I)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70352호)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정품시가 5억 8,338만 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1. 수록 상표, 수사보고(등록상표 추가) 1. 수사보고(A, B 주택 및 사무실 창고 확인) 1. 수사보고(A 압수품 현황 및 시가 산정) 1. 수사보고(A이 E에게 판매한 내역 일람표) 1. 수사보고(A이 E에게 판매한 내역) 1. 수사보고(C 피의사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상표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2:58경 대전 중구 B 앞 C역 6번 출구 버스정류장 뒤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사건발생장소 및 신고현장 도착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및 재연사진 첨부),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