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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 2007. 11.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1. 26.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2: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 평화사거리를 안행사거리 방면에서 평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불교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생활환경,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9. 9.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와 재해입원 시 1일 최고 184,000원, 일반 및 성인병 입원 시 일일 최고 400,000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이 보장되는 3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30.경 기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회사와 20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월 보험료로 976,795원 상당을 납부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경부터 2009. 4.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서 총 19일 간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9, 4, 2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4. 23.경 입원일당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365일 동안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후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6,493,486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카드사용내역 자료 사본 첨부) 1.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혼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약 9,6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2.경 군산시장에게 'B'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등의 신고를 마쳤는바,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자는 공업지역 외의 재활용시설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가 희석배수 15 이하로 발생하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군산시 C에 있는 'B'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부지경계선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희석배수 144의 복합악취가 발생하도록 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활용시설 부지경계선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희석배수 144의 복합악취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관한 측정은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람의 후각에 의존하여 악취 시료를 채취하고, 단계별로 희석하여 냄새를 맡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측정자에 따라 측정값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군산시 D과 소속 공무원인 E은, 피고인의 사업장 출입문 바깥 1m 지점을 부지 경계선으로 하여 그 중 가장 악취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임의 선택해 악취채취 장비를 이용한 악취 포집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제 위 포집 지점 100m 이내에 도축장이 존재하고 있어 악취 발생 민원이 많은 곳에 해당하는데 장비를 이용한 포집 과정에서는 발생한 모든 악취가 복합적으로 채취되고 발생원인별로 구분하여 포집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어, 도축장 악취 등 외부요인이 시료채취 과정 및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2. 6.부터 2017. 12.까지 총 5회에 걸쳐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관한 악취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정도가 기준 희석배수 15를 초과하지 않는 4 내지 14 범위 내로 유지되어 왔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측정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몇 달 만에 희석배수 144라는 측정결과가 나올 만큼 시설운영 과정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정황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1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그녀가 자신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26.03:00경 경기 광명시 C아파트 514동 1층 현관에서, 귀가 중 우연히 만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니가 나한테 그러면 안되지"라고 하며 소란을 부리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2: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려있는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통해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고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및 반성, 피해 규모, 동종 수법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농산물 중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산 깐마늘이 국내산 깐마늘과 눈으로 보아서는 구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kg 포대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깐마늘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꾸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중국산 깐마늘(20kg 포대) 23,800kg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산 깐마늘과 7(중국산):3(국내산)1)의 비율로 혼합하여 이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200g, 300g 단위의 소포장지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국내산 깐마늘과 중국산 깐마늘을 혼합하여 합계 45,407kg(시가 4억 8,663만 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깐마늘 원산지 검정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깐마늘판매량 특정보고), 수사보고(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깐마늘 판매량 특정보고2) 1.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 1) 공소사실에는 중국산 대 국내산 비율이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범행 수익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으나 판매수량이 작지는 않은 점 -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E 소나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1,800만 원 대출을 받아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약 668,030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벽산아파트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입자에게 35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인도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자동차를 타인에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고인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범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7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6.4.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1:10 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릉내로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4:45경 양주시 고암길 305-18에 있는 봉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약 10여명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옷을 모두 벗어 나체를 보여 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학생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8. 14:45 경 양주시 고암길 305-18 에 있는 봉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 C(50세)가 자신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전화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3.23.01:22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대구형제막창'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동 '대성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0. 6. 05:36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0.25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 13. 2003고약3572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XG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12:1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오산시 청학동에 있는 오산소방서 앞 도로를 궐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오산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로체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4:2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출입문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고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1: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경북기계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 100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에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위 재떨이로 때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복부와 허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재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3:1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33 신대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구)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편도1차로에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으로 출발하였다. 마침 피해자 D(54세, 남)이 운전하는 E 회사택시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정차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491,236원 상당의 견적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단순물피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7: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E과 시비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붙잡자 "씹할, 너희들이나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겨 벗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리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된다) [선고형의 결정] 지구대에 와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7.경 D 주식회사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건설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는 일종의 건설공사 수주알선 브로커로서 위 회사로부터 경비 명목의 판공비 등을 받고 있었을 뿐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일정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08. 8. 경에는 전에 서울 강동구 E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담한 16억원 상당의 보증채무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8억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9.경 서울 강남구 G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조참치 분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10억원을 투자했는데, 투자금의 6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나중에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9,04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40 만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중인 H, I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편취액수, 기망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관 범죄일람표 합계1억 440만 원90,400,000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94

범죄사실 [2012고단59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약 1년 6개월간 사귀다가 최근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6. 01:20경 정읍시 C 식당에 찾아가 후문을 두드렸는데도 피해자가 위 후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몽둥이 (길이 53 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위 후문 출입문 유리 2장(각각 시가 60,000원 상당) 함께 시가 120,000원 상당을 깨드려 손괴하였다. [2012고단644 사건]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2. 04:30경 정읍시 C 앞 노상에서 위 B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 출입문을 발로 차 위 B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6. 23:30경 정읍시 C 앞 노상에서 위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이 씨발년, 오늘 개망신 당해봐라"며 위 B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위 B에게 “이 씨발년아, 디져버려라"고 말하며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위 B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B을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6. 23:40경 위 C 인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위 B을 때리고 도망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D(48세)이 뒤따라가자 위 D에게 “따라오면 죽여 버리겠다"며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관련 사진 [2012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5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검 사 오대건(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2, 15:1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농장에서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였던 내연남이 자신을 배신하고 피해자 F(여, 46세)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따지기 위해 위 농장을 찾아간 후, 농장에 주차해둔 탑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차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굽는 돌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및 가슴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오른쪽 콧구멍에 집어넣고, 양쪽 손가락으로 입을 옆으로 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반성여부,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녹용 액기스 부자재 2박스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8만 원 상당의 녹용 액기스 부자재 2박스(1박스당 49만 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제품구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다 알게 된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관계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 모르게 사무실도 이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07:00경 파주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E' 사무실에 시너 11 들이 1통과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사무실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점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점화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중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9.20. 00:3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 코스트코 부근에서 피해자 B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피해자의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늦게 온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8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급기야 대리기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리기사 교체를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차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신고하겠다. 지금 출동 좀 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때릴듯이 손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항의를 받자, 같은 달 21. 19:01 경 불상지에서 '그때 보자. 애기야. 아그야. 난 전과 7범이니까. 그때 보자. 애기야. 인생이 불쌍하니까. 같이 나란히 가자. 하늘. 너는 기본이 안됐어. 그때 내가 누군지. 봉션 알어. 그때 보자. 아그야. 애들이 화곡동 살아. 그때 보면 알아. 아그야. 한번 좋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들어가야겠네. 고마워. 들어가 살게. 너 때문에 밥 먹으러 가겠다. 하늘로, 같이 봐야지. 너 부모님 인사하고 와라. 멀리 간다고'라는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대화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나. 제1경합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제2경합범죄 :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6월 2일(= 1년 + 8월×1/2 + 8월×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무고,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늦게 왔음을 이유로 내내 따졌고, 피고인이 계속 사과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훈계조로 지적하고 심지어 대리기사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의 점이 드러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같은 시D외 4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면서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0.경 위 허가구역 인접지역인 E 일원 산지 7,604m를 절토하여 23,054㎡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산림훼손사실조사서, 훼손면적 측량도면, 토적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게 된 경위, 미허가 채취면적, 토석수량 등과 이후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마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