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인과 채팅을 하면서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E병원) 속기록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초순불상일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2018. 4.경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있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협박하고, 약을 억지로 먹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리를 분별하고 과거의 일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었던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담당자와의 상담 과정 등에서 담당자에게 2020. 1. 17.경 ‘1월 중에도 피고인에 의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2020. 2. 12.경에는 담당자에게 울면서 ‘피고인이 때릴까봐 무서워 집에 있을 수 없으니 엄마나 활동지원사를 통해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큰 점, 아동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 이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 하에 수차례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이 심각하여 대화나 그 밖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의 구체적 학대행위의 태양 및 정도, 전후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의 저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의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대로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