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남, 47세)로부터 400,000,000원을 투자받아 용인시 G에 있는 H병원을 2008. 10.경 개원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2.경까지 합계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병원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자금에 압박을 받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자금을 빌리거나 담보 제공 및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30.경 위 H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을 운영하는 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은 6개월에서 1년 후에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H병원은 2008. 12. 30. 기준으로 970,000,000원 상당의 적자가 이미 발생하였고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 반면, 1,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국시티은행에서, 피고인이 98,000,000원을 대출받은 데 있어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304동 1002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1.경 위 H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비가 부족한데,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융통해 오면, 이자는 2부를 주고,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H병원은 2008. 12. 30. 기준으로 970,000,000원 상당의 적자가 이미 발생하였고, 2009. 1.경부터 2009. 2.경까지 추가로 445,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1. 300,000,000원을, 2009. 3. 20. 100,000,000원을, 2009. 4. 30.경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1.경 위 H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은 조만간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H병원은 당시 1,415,000,000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성지점에서, 피고인이 20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득액 합계 748,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자금사정이나 운영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개업 초창기 공사업자가 하도급업자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2011. 7.경 신용보증기금 관련 대출금채무가 당초 예상과 달리 단기상환으로 바뀌면서 거액을 상환해야 되는 등의 변수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 운영이 예상과 달리 어려움에 처해 폐업하게 되어 피해자의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담보 제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호형호제하면서 약 10년 가까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이 2008.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새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투자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일부는 투자금으로, 일부는 차용금으로 이 사건 병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기로 하면서 금전거래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 공사 진행에 문제가 있으니 도와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공사업자를 만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병원 개원 초기부터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제의를 받은 시점 또는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한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병원을 개원하면 6개월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1년 정도 지나야 흑자가 된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 6개월 후에도 병원 재정이 나아진 것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떡하든 병원을 살려서 수익이 나면 네 돈부터 갚아 주겠다. 다른 지인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해 보겠다. 그러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고 통사정하여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도 병원 운영 상황이나 자금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대여나 담보 제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원 대여나 담보 제공 또는 보증을 요청한 것으로서, 당시 병원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고지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어떤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달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피고인의 재산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의 구체적 언급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실제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여 그 사용처나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조만간' 해당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변제시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차장이었던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금 담당이어서 뻔히 알 텐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사정을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공사문제도 있고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실내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도 일반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신종플루가 발병한 이후부터 병원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 그때부터 병원 홍보가 되어 수술도 조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초기에 병원 사정이 안 좋다가도 환자 유치를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거액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만 없었어도 병원이 유지되거나 좋아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병원 자금사정 등에 관하여 기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 병원이 유지 내지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게 된 경위 및 해당 금원의 사용처, 이 사건 병원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병원의 개업 초창기에 피해자의 금원 대여나 담보 제공 또는 보증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병원의 성공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산이나 이 사건 병원의 자금사정보다는 피고인이 도모하는 이 사건 병원운영의 성패 내지 성과에 따라 차용금 등 채무의 변제가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임을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앞서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병원은 2008. 10.경 개업하여 2011. 11.경 폐업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운영되었고, 피해자가 마지막 보증을 선 2009. 6.경부터 기산하더라도 약 2년 5개월 동안 병원이 지속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담보제공을 받을 당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이 폐업할 위기 상황에 있었다거나 향후에도 병원 운영이 계속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에게 빌린 자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개업한 병원의 경우 병원의 홍보, 이미지, 인근 병원 현황, 환자유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그 실적이 좌우될 수 있는데, 개업 초창기에는 상대적으로 매출보다는 비용 지출이 많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안정기에 접어들어 병원의 인지도나 고정 환자의 증가 등에 따라 수익의 창출 내지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대여금 또는 담보 제공도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한 때로부터 8개월 이내인 비교적 초창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지 개업 초창기에 병원이 적자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향후 병원 운영을 통하여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금원을 차용하거나 담보 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2항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빌려 준 피해자의 지인 L에게 2009.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합계 약 2억 원 정도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였으며, L이 이 사건 병원의 임대보증금 중 3억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L이 위 전부명령에 따라 53,765,030원을 배당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0. 21.경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병원을 M에게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5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400,000,000원은 M로부터 매달 3,000,000원씩 12회, 매달 14,000,000원씩 26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 2011. 12.경부터 2013. 4.경까지 합계 95,000,000원을 받았으나, 2013. 5.경 피고인의 파산관재인이 위 확인서 기재 채권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라 더 이상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병원의 개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받을 무렵인 2009. 1. 23.경 피고인의 처 소유의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고 2억 원을 차용하고, 2009. 6. 23.경에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위하여 투자한 자금의 규모와 투자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성공가능성이 낮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담보제공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