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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8.02:37경 진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 지불과 신용카드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계산을 하든 말든 씨 발, 왜 니들한테 보여줘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 고 왼팔을 1회 쳤으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F 전화통화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 화면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그의 여자친구인 D의 친구이다. C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6. 11. 19. 19:4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4km 지점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0:47경 도주하여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6. 11. 22. 03: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 찾아가 가져간 머리핀을 이용하여 C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은 날부터 2016. 11. 23. 2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준 후, 같은 날 피고인 친구의 승용차를 이용해 C를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및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갑해제 장소 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일명 B,C)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그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0. 31.경 같은 범행조직의 장주 겸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상피고인 D, E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일명 F)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일당 66,000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상피고인 D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상피고인 E은 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작업 대출을 해줄테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11:04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H)로 10,158,77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경 서울 성동구 동일로에 있는 SC 제일은행 성수동지점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인근에서 상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E은 이를 인근 지역에서 상피고인 D에게 다시 전달하고, 상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 E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전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I 명의 신한은행 송금자 확인,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B원룸 201호, 202호 및 C원룸 205호 'D'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입이나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5, 6, 7, 9, 17, 18, 19, 20, 21, 22,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성매매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스포렉스 쪽에서 마임호텔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춘천시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 견적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한 뒤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 현장약도,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및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현장 위치 및 피의차량 이동경로 다음지도 캡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01%에 이르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당시 충격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200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손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7. 13:05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세종 D에 있는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F(여, 21세)에게 "그냥 저 창녀촌 가서 다리 벌리고 댕겨 ㅠㅠ", "아니면 대구 op한번 해봐 가서 아저씨들 좆 빨아주고 돈 받고 해 ㅎㅎ 너같이 순수한 애들은 충분히 할 수 이써ㅎㅎ", "말을 할 거면 끝까지 해야지 창년아ㅎ", "반박 못할 거면 말을 하지 마라 창년아", "그냥 길가다 비어가지고 따먹히게 생길년이 ㅋㅋ"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2001. 4.생이고, F은 1999. 3.생으로서, 2020. 2. 20.경부터 서로 교제하면서 5번 가량 만나 왔는데, 그 동안에 키스만 하였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20. 3. 하순경 F에게 결별을 선언하자, F은 2020. 3. 27. 06:42경부터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왜 갑자기 결별을 선언하냐, 마음이 없으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더 만나자고 해 놓고 왜 헤어지자고 하냐. 대답 똑바로 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명령조로 말하지 말아라, 내가 대답해 줄 의무는 없다. 내가 전주까지 너 보러 가야 하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F이 '니가 니 기분 좆대로 행동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니가 이해를 못하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말좆같이 하지 마. 진짜로, 병신같은 게, 22살 쳐먹고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거야? 미개하다 병신년아, 밑줄[그냥 저 창녀촌가서 다리나 벌리고 댕겨 ㅠㅠ]. 병신년아, 그 나이 쳐묵고 나이 어린 시키한테 찡찡대고 싶나, 시발련아, 니가 쉽게 못 끝내는 거지. 왜? 니 혼자 좋아하고 지랄염병 엄마뒤진 소리 재꼈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F이 '그 좆같이 어린 생각으로 살아'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나 니랑 사귄 적 없어.전주가 그 줫만한데 그런데서 마이 살아라잉. 밑줄[아니면 대구 OP 한 번 해봐. 가서 아저씨들 좆 빨아주고 돈 받고 해 ㅎㅎ. 너같이 순수한 애들은 충분히 할 수 이써 ㅎㅎ,] 나중에 또 빡치면 톡해! 그렇게 톡 잘 보더마, 왜 안 보노, 시발련아, 톡 답띠바라. 빨리 톡 답띠봐라고오. 밑줄[말을 할 거면 끝까지 해야지. 창년아ㅎ.] 병신같은 년 찡찡댈 줄만 알지. 밑줄[반박 못할 거면 말을 하지 마라, 창년아,] 프로필뮤직 시발 줫니엄마같네', '호구년아, 밑줄[그냥 길 가다 비어가지고 따먹히게 생긴 년이ㅋㅋ.] 골빈 년아, 쳐 까불지 말고 얌전히 살아라. 진짜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엔 욕을 안 했는데, F이 마지막에 '니 기분 좆대로 행동하지 마라'라고 하니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F을 기분나쁘게 하려고 그랬다. F이 성적인 대상은 아니었고 F의 이성관계가 문란하지도 않다. 화가 나서 창녀라고 부른 것이다. F과 헤어진 이유는 F이 피고인에게 집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이 F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 문구는 그 내용상 F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인정한 사정, 즉 피고인이 F과 교제하면서 5번 가량 만나고 키스를 한 사실만 있을 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고, F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F의 이성관계가 문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점, F이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결별 통보를 받고 해명을 요구하면서 남성성기에 대한 비속어에 빗대 피고인의 생각과 행동을 비난하자 피고인이 F에게 '왜 쉽게 헤어지지 못하고 피고인을 비난하느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왜 확인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과 F이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흥분한 피고인이 F에게 더 혹독한 언사를 구사한다는 취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F과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체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단지 F을 모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F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공단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경 'F'(대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 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F'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2016.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경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F'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허위 세금계산서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각 250만 원씩)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공급가액 규모,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0:02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226에 있는 목화예식장사거리 직전 편도 5차로를 현대백화점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위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317,6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위반으로 2012. 3. 29.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 확정되어 2015. 8.4.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가 없게 되자 주유소나 셀프 세차장의 동전교환기나 세차기계에서 지폐와 동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5.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러 위 주유소 내에 있는 진공청소기 동전함 및 현금교환기 덮개 틈 사이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간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은 후 힘껏 젖혀 잠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내부에 있는 동전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2. 02:4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38,7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E,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검색{첨부된 사진 설명 (AB세차장 CCTV)' 포함), 동일 수법전과자 A의 이 사건 관련성 검토(첨부된 '수법 조회, 용의자 사진과 A 수법 사진 비교 분석' 포함)] 1) E의 진술서 등 증거 및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8,5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첨부된 '용의자 범행장면 CCTV, 용의자 범행장면 CCTV 및 블랙박스 사진, 파손된 동전교환기 사진' 각 포함), 피의자 특정(첨부된'수법 조회 사진과 현장 CCTV를 캡처하여 대조한 사진' 포함)] 1. 각 현장 사진, 각 피해 현장 CCTV에서 촬영된 범행 현장 캡처 사진, 피해 현장 및범행 사진, AC 세차장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범행 CCTV 사진, CCTV 범행사진, AD 지구대에서 전송해 준 사진, 파출소에서 킥스에 첨부해 놓은 현장 사진들, AE주유소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D 주유소 피의자 범행장면 CCTV, AF 주유소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AG 세차장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피해 현장 사진, 각 사진 설명, 사진 설명(AH세차장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총 4부'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 크지 아니하고,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행해졌으며, 그 수법도 이전 동종 범행과 비슷하다. 이에 비추어 피 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1: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계단에서 피해자 E(69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양과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동휠체어 조작방법 사진촬영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첨부 관련), CD('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는 그 크기나 부피가 상당하고, 천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 등 단단한 재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충돌하는 경우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조간부이니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러려면 접대비 등 알선료가 필요하니 2,000만 원 정도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조간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통사고 개인 합의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2,000만원을, 2014. 5. 15.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총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미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D 부근 도로부터 전남 장성군 E 부근 도로까지 500m 가량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D 부근 도로부터 전남 장성군 E 부근 도로까지 500m 가량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7. 1. 12:40경 장성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2018. 7. 1.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위 승용차가 농수로로 전복된 사실도 인정되는바,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7. 09: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공사장 차량 통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B(48세)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휴대하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방범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A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상해의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3:44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향남2택지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백년골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벌금형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6:00경 서울 송파구 C, 1층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 칸의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그 안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8.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휴대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8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16:20경 파주시 가람로21번길 7-5에 있는 가람마을 4단지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B(56세)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40경 같은 시 가람로 90에 있는 가람마을 602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폭행 및 대금지급 의사에 대하여 질문받자 화가 나, "왜 나를 못가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현장 및 피해부위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D, E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과 기질성 망상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26. 20:08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여자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마침 앞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정면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현재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나,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 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 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집 조현병과 기질적 망상성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현재 피고인의 유사 범죄에 대한 재범 가능성도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텐더용 테이블을 손으로 힘껏 밀침으로써 위 테이블을 고정하고 있던 석고가 깨지고 위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던 조명 전선이 손상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인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2014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1:5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이 마감하였으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부축하여 주점 입구로 올라가려 하자 양팔을 뿌리치고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비튼 채 벽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폭력 관련 전력 많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582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그곳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농수산물센터 방면에서 고양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미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1. 사고차량 파손상태사진, 동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통원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수수치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