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 병역판정검사 개요 등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고,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이 선택하거나 주거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체검사 및 적성분류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고 함)’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 ~ 7급의 신체등급을 받게 되는데, 신체등급 1급 ~ 3급은 징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는 현역 대상으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대상으로, 5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은 제외되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해야 하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6급은 병역 면제 대상으로, 7급은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각각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이후 질병·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연중 시기 제한 없이 인터넷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질병 발병 경위서’ 및 ‘병무용진단서’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와 별개로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간 입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5년째 되는 해 신체검사 등을 비롯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병역처분도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평가기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 사규칙(국방부령) 별표 3.을 따르게 되는바,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병무청 담당 의사는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총 13개의 과목으로 나누어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단하게 되는데, 뇌전증과 같은 신경과목의 ‘경련성 질환’의 경우 제80호 다.목에 따라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에 대해서는 판정 대상자를 보충역 처분 대상인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할 수 있고,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시근로역 처분이 가능한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제80호 라.목에 따라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확인된 경련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병역 면제 대상인 신체등급 6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아울러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을 이유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소 검사뿐만 아니라 추가로 중앙병역판정소 검사까지 두 단계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특정 병역의무자가 현역 등 병역판정을 받게 될 경우 일정 시점에는 입영을 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비롯하여 병역법 시행령 및 현역병입영업무규정(병무청 훈령)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 5회 및 합계 2년(730일)의 범위 안에서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뇌전증’ 진단의 어려움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 질환을 의미하고, 그 원인으로는 출산 시의 합병증, 두부 외상, 독성 물질, 뇌 감염증, 종양, 뇌의 퇴행성 변화 등이 있으나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뇌전증의 경우 담당 의사가 질환자의 병력 청취를 통해 뇌전증이 의심될 경우 뇌파검사를 시행하여 ‘뇌전증파’가 발견되면 뇌전증으로 확진할 수 있으나, 약 30~40%의 뇌전증 환자는 처음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뇌전증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회의 뇌파 검사 결과 뇌전증파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여 뇌전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충분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뇌전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특발성 뇌전증이나 유전성 뇌전증의 경우에는 MRI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MRI 및 뇌파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유발 요인 없이 2회 이상 발작이 발생하면 뇌전증 진단이 가능할 수 있고, 뇌전증 증상이 없는 사람도 뇌파검사 결과 약 1~2 % 정도의 비율로 ‘뇌전증파’가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MRI 또는 뇌파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만으로는 뇌전증 여부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개별 환자들마다 구체적으로 발작 등의 양태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6.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12. 8. 6.부터 2022. 1. 26.까지 약 10년 동안 대학교 재학, 국가고시 준비 등의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해 온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병역브로커인 B에게 보수(계약서 기재 금액 1,800만 원, 실제 1,800만 원 지급)를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B과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B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0. 2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에게 “3년 전부터 의식을 잃었던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였고, 이번 주 월요일에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3분 동안 기절을 하였다. 당시 외삼촌(실제로 외삼촌이 아닌 병역브로커 B을 외삼촌이라고 진술함)이 옆에서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1. 9.경 및 2021. 12. 15.경 등 위 병원 의사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2. 1. 18. 위 병원 의사로부터 ‘r/o seizure(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2. 3. 4.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뇌전증 약을 처방받는 등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뒤 위 병무청에 거짓의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2022. 12. 2.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브로커 B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병적조회서, D병원 신경과 발급 의무기록지,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신청서 등 병역판정 참조서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B간 계약서 및 금전거래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B이 피의자에게 보여주며 설명한 뇌전증 실행 시나리오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B간 문자메세지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뇌전증 사유 병역면탈을 설계한 B의 2차 피의자신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 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A, B 계약서 및 시나리오 첨부), 수사보고(B 2022. 12. 14. 5회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 화면, 계약서 사본, 금전거래내역, 뇌전증 실행 시나리오,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병역의무 기피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허위의 병력을 만들어 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이후 입대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