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3. 11:00경 베트남에 있는 일명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ADB-CHMINACA를 페이스북을 통하여 구입한 후, 일명 ‘C’ 등이 과자봉지 안에 몰래 숨겨 은닉한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ADB-CHMINACA 155.36g을 D편 항공특송화물(B/LE)편으로 수취인을 ‘F', 수취주소를 ’대구시 달서구 G, H호‘로 기재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B’ 등과 공모하여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1회 조사보고[마약류(향정) 적발 및 조사 착수보고], 마약류 사건 이첩 공문(증거목록 순번 2), 인천세관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분석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수취주소지 건물 외관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5), 수입신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6), 제2회 조사보고(통제배달, 긴급체포 압수수색 보고), 제3회 조사보고(피의자 A 신문조사 보고), 제4회 조사보고(구속영장 집행 등) 보고, 제5회 조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증거자료 번역)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B 사이 페이스북 대화내역 및 2022.10. 경 수입신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담배를 구입하려는 의도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B이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베트남에 있는 택배회사 직원인 C이 현지에서 위 전자담배를 수령하고 다시 포장하여 한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주문한 전자담배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이 국내로 배송된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9. 11.경 유학비자(D-2-1)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대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외국인등록을 하면서 체류지로 신고한 주소가 아닌 다른 곳(대구 달서구 G, H호, 다음부터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2) 2022. 10. 13. 이 사건 주소지로 피고인이 주문한 첫 번째 항공우편물(다음부터 ‘이 사건 선행우편물’이라 한다)이 국내로 반입되었는데, 수입신고서에는 그 내용물이 ‘라면(INSTANT NOODKES)’, ‘과자(SNACK)’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취인은 피고인이 아닌 ‘I’라는 명의였다. 3) 2022. 12. 13. 이 사건 주소지로 피고인이 주문한 두 번째 항공우편물(다음부터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이 국내로 반입되었는데, 수입신고서에는 그 내용물이 이 사건 선행우편물과 동일하게 ‘라면(INSTANT NOODKES)’, ‘과자(SNACK)’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취인은 피고인이 아닌 ‘F’이라는 명의였다. 4) 인천공항 세관은 2022. 12. 16. 베트남에서 발송된 특송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하던 도중 이 사건 우편물에서 이상음영을 발견하여 개장검사를 하였다. 5) 위 개장검사에서 이 사건 우편물 내에 각 10여 개의 베트남 라면 및 과자가 개별 포장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위 개별 포장된 과자봉지 중 2개에서 카트리지 일체형 일회용 전자담배 총 5개가 과자봉지 내에 밀봉된 채로 들어 있는 것이 적발되었다. 6) 위 전자담배의 액상카트리지 내용물에 대하여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검사한 결과 위 전자담배의 내용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JWH-018 유사체에 해당, 일명 ‘합성대마’)으로 판명되었다. 7)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전화번호로 기재된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그 명의자가 피고인으로 확인되었고, 2022. 12. 27. 이 사건 주소지에 대한 통제배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내에 마약류인 합성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소지 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취인의 명의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선행우편물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수취인의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물건을 수입하는 통상의 방법이라고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2) 이 사건 우편물의 수입신고서에는 그 내용물이 라면과 과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 우편물 박스 내에는 개별 포장된 라면과 과자가 각 10여 개 들어 있었는데, 합성대마는 위 과자봉지 중 일부에 일회용 전자담배 형태로 봉지 내부에 밀봉된 채로 은닉되어 있었다. 이는 마약류 수입 범행에서 전형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수법일뿐더러 정상적인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구입하였고, 베트남 현지에서 ‘C’이라는 지인이 다시 위 전자담배를 포장하여 보내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 ‘C’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내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B’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구입하였고 ‘C’을 통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받게 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C’은 이미 이 사건 선행우편물을 피고인에게 발송한 적이 있고 그 형태가 이 사건 우편물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C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을 모두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이 어떤 식으로 발송되는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4) 이 사건 선행우편물과 이 사건 우편물의 수입신고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수취인 명의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경우에는 전자담배만을 주문하고 라면과 과자 등은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C’이 라면과 과자 등을 임의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선행우편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라면과 과자 등만을 주문하여 배송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우편물과 이 사건 우편물은 불과 두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모두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형태로 수입된 점, 각 수입신고서까지 거의 유사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 우편물에 대한 상반된 피고인의 주장은 모순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전자담배를 주문한 것일 뿐 이 사건 우편물 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가 은닉된 채로 수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순전히 우연의 일치로 피고인은 전자담배를 주문하였음에도 주문하지도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가 피고인이 요청하지도 않은 라면 및 과자와 함께 과자봉지 속에 밀봉되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되어 수입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22. 12. 27.경 긴급체포된 후 수개월간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C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내에 마약류인 합성대마가 은닉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수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나아가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적지 않은 양의 합성대마를 일반적인 항공우편물로 위장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그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