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2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도메인 주소 불명), D, E, F, G 등 5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가.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역할 분담 피고인과 H, I은 태국에서 운영되었던 'C', 'D', 'E', 'F', 'G' 등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지분을 각 1/3씩 소유한 실제 운영자들이었다. J, K, L, M, N, O, P은 피고인, H, I으로부터 월 200만 원 내지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태국 방콕 스쿰빗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2인 1조 형식으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제공되는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 게시판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Q은 피고인, H, I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받기로 하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에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범죄수익을 인출하거나 보관 및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4개를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R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태국 현지 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일할 종업원(J 등)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4개의 계좌(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각 1개)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S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부천 원미구 일대에서 인터넷 경기결과 중계사이트 등에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사설 스포츠도박을 하게 하는 등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8. 3.경까지 위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태국 방콕 스쿰빗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C', 'D', 'E', 'F', 'G' 등 5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 I은 실제 운영자들로서 T 등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G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가.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인천 남구 U오피스텔 724호에서 운영되었던 'G'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이었다. V, W, X, Y, Z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 만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위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제공되는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 게시판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R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2015. 6. 24. 경부터 위 U오피스텔 724호에 거주하던 중,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5. 8. 경부터 위 오피스텔이 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 및 숙소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위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위 U오피스텔 724호에서 'G'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로서 V 등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 R, X, AA, W, J, P, K, L, M, S,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사이트 충전계좌 확인,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계좌분석 및 관련자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공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 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등 금지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사이 및 판시 제2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사이에, 각 형이 더 중한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공범들과 나눠가졌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의 조직성과 계획성, 범행기간과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불량한 점, 피고인은 H, I과 함께 다수의 공범들을 고용하여 다수의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향유한 주범에 해당하는 점, 현재도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검거되지 않은 다른 공범 등을 통하여 재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고,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