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3. 9.경 서울 종로구 F빌딩 307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H 상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3,000,000,000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점포 1개당 프리미엄 5억원 정도를 이익으로 보장해 주고, 빌린 돈은 2007. 8.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분양대행업무를 하여 오던 중, 이미 위 상가를 분양받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3,400,000,000원 상당을 편취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력이 없었고, 상가 분양과 관련한 차용금 또는 상가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을 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역시 약속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9. 및 2007. 3. 12.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7. 25.경 서울 중구 I 빌딩 17층 H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더 빌려 주면 H 상가의 30구좌를 분양해 주겠다. 30구좌 분양대금을 3,000,000,000원으로 하여 상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내가 지급을 하고, 빌려준 돈은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07. 8.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 줄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92,5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92,5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청약신청서, 판결문 등 첨부)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약속어음, 입금증, 금융거래내역,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채권양도각서, 각 판결문, 파산관재인 보고서 [판시 전과의 점]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38, 1288(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노981 판결, 대법원 2009도11679 판결]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292,5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J이 피고인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분양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K은, 서울 중구 L·M상가의 기존 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이 지하 7층, 지상 18층의 'H 쇼핑몰' 상가로 재건축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으로 사실상 내정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받아내기 위해 K에게 '커미션조로 일정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K으로부터 '50억 원의 자금제공을 전제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위 금원을 마련할 재력이 없었던 피고인은, K으로부터 상가분양대행권을 확정적으로 위임받은 것처럼 과시하여 사업자금을 투자받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3) 이에 피고인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으면서, N, O, P 등을 기망하여 2002. 12. 10.경부터 2004. 1. 28.경까지 분양대금으로 합계 9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Q 등을 기망하여 2004. 4. 13.경부터 2007. 7. 7.경까지 분양대금으로 합계 134억 5,4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R 등을 기망하여 2004. 12. 21.경부터 2007. 6. 14.경까지 사업자금으로 합계 25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그 외에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가 추가되었다)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38, 1288(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09. 4. 8.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노98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0. 9.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07. 3. 9.경 피해자 G에게 '위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분양대행보증금 30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점포 1개당 프리미엄 5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빌린 돈은 2007. 8.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되, 피해자에게 상가 점포 1구좌당 프리미엄 5억 원을 이익으로 보장하고, 원금 30억 원은 2007. 8. 30.(이후 2007. 9. 7.로 연장되었다)까지 변제하며, 변제기 경과 후에는 월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3. 9. 및 2007. 3. 12. 2회에 걸쳐 합계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5) 이후 피고인은 2007. 7. 25.경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더 빌려주면 상가 점포 30구좌를 분양해주겠다. 30구좌 분양대금을 30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만 지급하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내가 지급하겠다. 빌려준 돈은 기존에 빌려준 돈과 합쳐서 2007. 8.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피해자로부터 1,292,525,000원을 차용하되, 피고인이 상가 점포 30구좌의 분양대 금 30억 원 중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명의로 분양받아주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합계 4,292,525,000원(= 30억 원 + 1,292,525,000원)을 2007. 8.말경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292,525,000원을 지급받았다. 6)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약정에 따른 프리미엄을 보장해주지 못하였고, 2차 약정에 따른 중도금·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데다가, 1, 2차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금원 합계 4,292,525,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07. 9. 10.경 다시 피해자에게위 금원을 2007. 9.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2차 약정은 모두 그 변제기가 명확하게 약정되어 있고, 1차 약정에 관해서는 지연이자에 관해서도 약정되어 있는 점(1차 약정에 관해서는 차용증도 작성되었다), 만약 위 금원이 투자금이라면 위 금원의 사용용도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임에도, 1, 2차 약정에는 위 금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위 금원을 대부분 이전 수분양자들에 대한 채무이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업실패에 따른 피해자의 손실부담 비율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변제기를 도과하자 1, 2차 약정상의 금원을 합하여 새로운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는 내용으로 이행각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1, 2차 약정상의 금원 합계 4,292,525,000원은 차용금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도 없이 전적으로 수분양자들이나 대여자들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이나 차용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고, 위와 같이 조달된 사업자금도 대부분 금고에 넣어둔 채 '별도관리자금'으로 관리하면서 사무실 경비, 분양대행보증금 납부, 분양대금 원리금 반환, 모집책에 대한 수수료 지급, 외제승용차 3대 구입, 유흥비, 기타 사용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용도 등에 무분별하게 지출하여, 위 상가의 분양개시일인 2007. 7. 11. 당시 '별도관리자금'의 장부상 잔액이 580만 원에 불과하게 되는 등,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점, 특히 1, 2차 약정이 이루어진 2007년경 피고인은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169억 7,4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292,525,000원은 필연적으로 그 당시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행을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운용될 처지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H 쇼핑몰' 상가의 재건축 사업에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43억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이미 다른 수분양자들이나 투자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행에 사용하여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치·유흥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해 약 74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그 중 16억 원 정도(= 공탁금 74억 원 × 피해자의 채권 43억 원 ÷ 전체 피해규모 200억 원; 원 미만 반올림)를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손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가 점포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일부 손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 점포 7개에 관한 처분권한을 넘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위 상가 점포 7개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권한까지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만 다를 뿐 모두 'H 상가 분양대행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08. 9. 29.부터 2013. 8. 14.까지 약 5년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