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택기금 자원으로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주택 등 실제 주거용 대상건물에 대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일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주는 상품을 악용하여, 사실은 K이 L 명의로 된 서울 도봉구 M아파트 103동 15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N에서 정상적으로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격이 없는 K이 임차인인 것처럼, L을 임대인인 것처럼 하여 피고인 B가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K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중순경 위 K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는 위 K과 함께 2010. 11, 19.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신한은행 창동역지점에서, 위 K을 신청인으로 하여 위 지점 대출담당 책임자 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2010.10.23. 위 K이 L으로부터 위 M아파트 103동 1502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와 미리 준비해간 확인자 주식회사 N 명의로 대출요건에 맞게 매월 일정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포괄연봉근로계약서, 허위 전입신고가 된 K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K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앞으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0. 11. 19.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합계 25억 5,500만 원을 교부받고, 2회는 각 대출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고, 그 중 피고인 A은 2010. 11. 19.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8 내지 11, 14, 18 내지 2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2,600만 원을 교부받고, 1회는 대출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악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P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Q건물 5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임차인인 것처럼, P을 임대인인 것처럼 하여 B와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A, B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2. 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하나은행 서초로지점에서, 성명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2011. 12, 25, 피고인이 P으로부터 위 Q건물 501호를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P 명의의 계약금 2,400만 원 영수증과 미리 준비해간 확인자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요건에 맞게 매월 일정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작성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6,0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1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S, AF, AG, AH, AI, K,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B, Y, A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대출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의료보험증, 신용보증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각 주민등록등본, 각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원천징수확인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내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안내문,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1),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A, B의 각 사기미수의 점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방만한 대출심사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가짜 임차인 등을 내세워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담하게 반복적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과 관련하여서도,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대출원금과 상당부분의 대출이자가 납입(대부분 피고인 B가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회복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현직 경찰관의 처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2009. 7.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거리낌 없이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오래전이긴 하나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동종 전과 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횟수, 특히 A B두 피고인의 관계(내연관계 겸 동업자적 관계로 보인다)2),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 각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이익의 액수(피고인 B는 임차인들에게 편취금 25억 5,500만 원 중 약 11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피고인들의 친 2)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2권 1288쪽, 3권 997, 2004, 2035쪽, 4권 2468, 2706, 2710, 2799,3004쪽, 5권 3529쪽 등 참조. 인척 내지 지인들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피고인 C의 경우 본인 몫으로 순수하게 얻은 이익만도 2억 3,8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