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04: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잠시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6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신용카드 3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9. 04:37경 대전 대덕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내에서 마사지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요금 1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마사지 업소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카드를 절취한 것이어서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도난카드 사용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6월)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고 그 절취품을 이용하여 편취와 신용카드 사용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노모와 배우자, 자녀들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1.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4:23 경부터 05:00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공용휴게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8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자신의 몸에 타월을 덮은 후 피해자의 손을 그 아래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 부위에 수회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손을 빼고 등을 돌려 눕자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다리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해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서 정면으로 보게 하였다는 부분이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거나 이 사건이 피해자의 오해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거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다.) 1. CCTV 영상 CD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25)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및 사건기록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우나 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였으며 그 범행 수법도 서로 매우 유사한바 습벽이 인정되며, 그 밖에 범행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 구간(13점 ~ 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1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며,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보다 낮은 2.09점에 불과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2회에 불과하고, 그 중 한 건은 현재로부터 약 16년 전에 처벌받은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대지 1,084m², 건축면적 525.69m²의 3개동 50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1.말경 위 장소에서 기초공사를 착공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증명서(건축 현장 사진)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사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교부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2조 제5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기다리던 중 공사 주변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초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소정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0. 16.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12. 6.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인 2016. 11.말경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초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인이 기초공사를 시행하기 전 이 사건 공사현장을 둘러싼 주택 등의 담장에 일부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D, C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철거공사로 인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둘러싼 주택 등의 담장에 일부 금이 가는 현상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공사를 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담장을 허물고 다시 쌓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서구청 공무원에게 담장 붕괴 등을 이야기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하자, 담당 공무원이 보수보강 정도의 공사만 하고, 이를 초과하여 착공에 이르는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주의를 주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수보강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기초공사에 착공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철근 배근 후 콘크리트 타설 및 배관 배열 공사에까지 나아간 점, 더구나 통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감리도 없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인근 담장, 주택의 균열 등의 발생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비책 없이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하면서 바닥의 콘크리트까지 다 걷어내어 인근 담장의 균열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기초공사에 착공한 것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PC방의 운영자로서, 2015. 2.경 G를, 2015. 12.경 H을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G에게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의 아이디에서 환전할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매장 관리자 계정으로 빼낸 후 손님들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2015. 2. 23. 경위 PC방에서, 손님인 1이 '신맞고' 등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351,000원으로 교환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PC방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돈을 손님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I(사본), J(사본),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G 근무기간 월 평균 환전수수료 수입 200만 원의 합계액을 추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을 당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2:2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의 간이금고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0원 상당과 진열대에 놓여 있던 팔리아멘트 라이트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 합계 3,04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서 복무하던 중, 2015. 12. 31., 2016. 1. 26., 2016. 2. 22., 2016. 2. 29., 2016. 10. 14., 2016. 12. 1., 2016. 12. 13., 2017. 6. 8.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여성의류 쇼핑몰인 E 피팅모델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접속하여 "진짜사람을 그지같이 여기고 모델은 추운데서 더운데서 일하는게 당연한거고 그래서 돈많이 받아가는거고 엠디들한테 니들이 갑이여야 한다고 갑질 하라고 시키는 회사 ㅋㅋㅋ 돈 개똥만큼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쇼핑몰 #E #E #악덕업체 #조심하자 모델여러분 혹시나 조심하세요 전여기서 쌍욕을 먹고 못하겠네요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사람이나 따돌리고.나이값좀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따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4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3. 중순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3. 중순 03: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3. 24, 19:48경 서울 용산구 건물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3,32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9, 23:00경 서울 중구 통일로21 역전우체국 지하보도 내에서 피해자 K(45세)가 피고인의 침낭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E,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1. 2017.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00: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세)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대각선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0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cctv영상 분석(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두 번이나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 것이고, 각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8.경부터 2016. 5. 6.경까지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게임'에서 홀, 짝중 하나를 선택해 게임을 하고, 적중하면 건 금액의 1.9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첨금으로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총 1회에 걸쳐 5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충전하고, 역시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F' 명의의 농협 계좌(G), '유한회사 H' 명의의 국민계좌(I)로부터 총 2회에 걸쳐 50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 계좌(C)로 환전받는 등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도박거래내역, A 명의의 국민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8. 27. 09:55경 충주시 산천면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동충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과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을 당시에도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4. 25. 01:0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밤밭고가위(권선구청)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의무보험 가입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년 7월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3.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3. 31.자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은 2015. 10. 5. 19:24경 통영대전고속도로 하행선 통영기점 172.6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 00:20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45 동문그린시티아파트 307동 경비실 앞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한남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3회,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일 뿐만 아니라 최종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약 11년 전의 것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00:3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이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주점에서 해고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에서 담배를 피우며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이 사건 범죄는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고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폭력으로 인한 범죄 경력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도 과도한 처벌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고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가능성이 커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구금을 면하도록 벌금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강철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0:25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고잔역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월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범죄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일명 'C'은 피해자금 인출 및 송금, 전달, 대포통장 유통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일명 'D')는 조직원을 관리하고, 전달책과 인출책을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조직에 가담할 자들을 물색하는 모집책이자 대포통장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E(구속기소), F(구속 기소)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7. 2. 말경 전달책으로 일할 자를 물색하라는 D의 지시를 받아 E, G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2017. 3. 30. 경 인천고속터미널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화물로 수령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F이 중국에 있는 조직과 연락하는데 사용할 대포폰을 넘겨주고, 2017. 4. 10. 중국으로 가 C, D를 만나 범행에 대해 추가로 교육을 받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4.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계좌로 사용되었다. 대포계좌를 만든 이들이 당신의 돈을 인출할 수 있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어 위험하니, 보호조치하기 위해 잔고가 1,000만 원이 넘는 계좌에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호가 된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C 등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F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커피 전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21:3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40길 33 옥수동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K로부터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CD 녹음 재생청취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위챗메세지내용, 카톡분석관련 진술, E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카카오톡메세지, 통화내역, 메시지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전달책인 K로부터 '장'이라는 은어를 듣고 상자에 담긴 물건을 양수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직의 일원이 되어 이른바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가려한 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택배 등 다른 전달수단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K을 통하여 어두운 밤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상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K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러 온 것인지 확인한 다음 물건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방법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국내에 돌아왔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사기미수 범행 피해자 H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혈액암 투병중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들어 자해를 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던 중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팔 부위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1:40경 광주시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 입구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28세) 및 피해자 F(26세)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노래방 안으로 끌고 들어 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때려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판 도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9.경부터 2009. 3.경까지 E조합에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에 명의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위 E조합을 사실상 운영하던 대표이사 F가 채권자들의 독촉에 못 이겨 잠적하자 2010. 11.경 위 조합 소유의 창고 건물 판넬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010. 11.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창고 건물 판넬을 매각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사촌동생인 G에게 부탁하여 고철업자인 피해자 H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하자가 없는 건물이니 이 건물 판넬을 사라"고 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E조합 소유의 건물로 2010. 11. 1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대표이사 F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위 조합 소유 건물의 처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창고 건물 판넬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통장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사본 피고인 B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A,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통장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각각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