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0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22. 01: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200원 상당의 젤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30. 23:4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남, 55세)이 19번 좌석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1. 00:04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교통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우유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5. 1. 17:4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교통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원 상당의 우유 1개 및 쿨피스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04 3. 피고인은 2022. 7. 21. 02:4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그곳 직원인 M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900원 상당의 스위트콘캔 1개, 바이오후르츠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22.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5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블루베리 요구르트 1개, 짜요짜요 1개, 바이오후르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556 5.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3. 14:3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에서,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0 휴대전화,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Q은행 체크카드 1개 및 현금 1만 5천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3. 14:59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판매장에서,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653 7.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8. 08:00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병원 1동 1025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Q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8. 08:27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편의 점에서 카스테라 등 22,55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Q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2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피해)진술서 1. 카드사용 전표 1. 피해품 사진/ 아이스크림 매장 CCTV 사진/ E 피시방 CCTV 사진/ CCTV 사진 [판시 제3, 4의 사실]2022고단3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CCTV 캡처 사진 [판시 제5, 6의 사실]2022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판시 제7, 8의 사실]2022고단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피해)진술서 1. 카드사용 전표 1. 피해품 사진/ 아이스크림 매장 CCTV 사진/ E 피시방 CCTV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2022고단2006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위 사건 판결문 1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2022고단3704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2022고단4556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상황(누점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확인) 1. 2022고단4653사건의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확정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누범기간 중 절도 및 사기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5 내지 8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의 습벽이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피해액이 소액인 점, 절취한 휴대폰은 범행 다다음날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절도피해자들[C, F, K(L 점장 Z), P, U]과는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사기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실질적․현실적인 재산상 피해 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능이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실제 사회적 지능이 경계선 수준 이하에 해당될 정도로 빈약한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위 누범전과의 주요 범죄는 강제추행치상 범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