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10,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7.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는 2015, 2. 26. 04:30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G 오토바이의 왼쪽 발판 부분으로 E의 H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긁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경 수리비 명목으로 3,909,5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E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4, 4. 17, 23:10 경 구미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피고인이 K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주차되어 있던 E의 L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과 E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4. 9. 5. 01:5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유통단지에서 피고인이 M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E 운전의 L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2.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E는 합의금 등의 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657,51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34,03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과 E, N은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4. 7. 29. 02:1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부도서관 뒤편 유료주차장에서 피고인이 0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E 운전의 L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부터 2014. 8. 11. 경까지 E는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275,9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9.경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N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58,000원을, 2014. 9. 23.경 N이 치료받은 P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3,42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험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6:5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체 및 흉추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상상적 경합범)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 차량 운전자인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진지한 반성, 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종합보험 가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20:56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굴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오향리 549-11에 있는 감곡면사무소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불상의 시각에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1209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따지자,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변제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유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20: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2-1 소재 연수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여고 방향에서 적십자병원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앞에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52세)을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 이후부터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1: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182-10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굴다리오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2차로에서 뒤따라 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21,7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6.23:40경 경남 양산시 B PC방 건물 주차장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C(20세)이 불친절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석공으로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22:30경 청주시 흥덕구 B 식당 안에서 피해자 C(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은 얼마 안 돼 일을 그만들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여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3층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서 2012. 6. 25.부터 2012. 8. 1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월 임금 1,300,000원, 2012. 8월 임금 7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내역서(순번 6번, 12번, 16번, 17번, 21번, 22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6,721,6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근로자별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 16, 17, 21번,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의 임금 5,002,250원, J의 임금 1,551,600원, K의 임금 130만 원, G의 임금 130만 원, L(개명 이전의 이름)의 임금 28만 원, M의 임금 52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등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사업을 폐지하면서 실적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기타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장사 못하게 만든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10m 가량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몸을 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악골 및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적인 상해(폭력범죄) [권고형 범위 ] 2월 ~ 1년 (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상악골 및 관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의 범위는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죄를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달여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1: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F 및 그외 5~6명의 일행들과 함께 줄지어 인근의 'G' 횟집 방향으로 이동하다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이 호객행위를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F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발견한 위 피해자의 선배인 피해자 I(25세)가 이를 만류하자 F는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과 F는 인근 지역의 폭력배인 J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J은 후배인 K, L를 불러 피해자들을 붙잡아 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선배인 M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돌아오도록 종용하였고, M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H이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K, L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양 쪽에서 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J에게 데리고 갔다. 피고인의 일행인 F, K, L, J은 함께 같은 날 22:20경 N에 있는 'O'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를 둘러싸고 선 상태에서, K과 J은 H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잠시 후 P가 이에 합세하였고, M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I가 돌아오자, F, K, L, P, J은 함께 같은 날 22:30경 Q에 있는 'G' 횟집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간 후, K, L, P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에 둘러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J은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2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H을 위해 공탁한 점, 199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미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이스트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4. 9. 1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8.분 임금 3,570,000원, 2014. 9.분 임금 1,076,250원, 퇴직금 8,871,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화장실에서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일행 등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G의 몸을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G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장 G, 순경 H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순번 1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초범,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와 J의 다툼을 말리다가 J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6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2층에 있는 'C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 '트로트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영업부장으로서 위 게임기의 관리 및 손님들 영업을 담당하고, E, F은 종업원으로서 동전교환 및 손님들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트로트포커 게임기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영수증이나,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된 적색(10,000원 상당) 및 황색(20,000원 상당)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한편, 손님들 간에 위 보관증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환전행위를 묵인하여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2. 7. 11. 16:00경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트로트포커' 게임을 하다가 다른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보관증의 환전을 요구하자 위 게임장 계단에서 점수보관증의 기재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게임장 복도나 계단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D은 G이 위와 같이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 발행, 교부 및 환전행위 묵인을 하고, D은 환전방법을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다른 손님들에게 알아보라"는 취지로 환전방법을 알려주어 G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같은해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G의 게임물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G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2, 13, 16 내지 21,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2018고단363 피고인은 2018. 1. 2. 21: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과 술을 마신 후 계산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연탄집게를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65 피고인은 2018, 1, 21, 17:15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이용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만류하자 "내가 출소한지 얼마 안되었다. 내가 깡패 등 다 안다. 너네 여기서 장사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소리치면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정도 확인 및 피해자 동영상 제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폭력 행사정도 비교적 미약하고 일부는 피해자가 유발한 점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 20:40경 광주시 목현동에 있는 뉴서울C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0:23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동신2차아파트 201동 앞 삼거리를 풍전주유소 쪽에서 에코그라드 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중인 위 엑센트 승용차 뒷 부분을 위 SM6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자로, 2017. 9. 14. 03:5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만 58세, 남)이 운전하는 C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4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까지 타고 온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도합 2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이동근(공판) 판결선고 2015.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3:40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B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이 사장에게 피고인을 모함하여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여, 52세) 및 위 C의 딸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인 1005호로 찾아가기 위해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1cm)를 신문지로 말아 책 사이에 끼워 휴대한 채 위 103동 아파트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약 40분 동안 1005호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돌리고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도구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빌딩의 지하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위 빌딩 3층 점포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 중 F, D의 각 진술부분 및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G,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경위서 1. 등기부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건검색화면 출력물(수사기록 제498쪽), 판결문(수사기록 제504쪽) 1. 안내문 및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점포를 상당히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위 점포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E 빌딩 3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보일러 설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빌딩 3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보일러 설비 2개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위 빌딩 409호에 가져다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복도에 위 보일러들이 방치되어 있던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아 이를 위 409호에 가져다 놓은 것일 뿐이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현재도 위 보일러들이 409호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일러 설비들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거나 처분하였는지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보일러 설비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05: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펜션'에 이르러 위 펜션 'E'호실, 'H'호실, 'C'호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LG 42인치 TV(모델명 : LG전자 42LS3400) 3대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 위 TV 리모컨 2개, 전원 연결선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차량사진등, 압수사진, 압수품 수거현장 사진 1. 일출/일몰 시각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성동에 있는 성동삼거리 앞 도로를 안심교 쪽에서 경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뒷 범퍼 교환 등 3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D의 차량을 충격한 이후에도 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그 삼거리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성동 쪽에서 반야월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3,708,4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차 사고 후 도주 중 2차 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9세)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1. 상해 2012. 5. 27. 21:00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2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이 피고인의 내연녀를 만나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나한테만 따지던지 하지 왜 그 여자한테 그러느냐"며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10여 회 찧고,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어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들고 나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8. 00:50경 직장동료인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의 집인 서울 강북구 소재 주택에서, 위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C가 침실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가 혼자 컴퓨터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컴퓨터방에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옷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따라 옷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이 침실로 가 피해자 C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침실에 따라 들어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을 추행하고, 폭행까지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