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무실도 없이 "B"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2017. 5. 10.경 지인 C에게 월 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피고인의 지인이나, D의 소개를 받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5,01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7. 9.경 대전 동구 E아파트, 313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정 이자와 원금을 제 때 갚지 못한 피해자 F(31세)에게 전화로 돈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면 내가 회사 찾아가서 다 죽여 버리고 창피를 주겠다."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 전화 안 받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8. 01. 30. 01:3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장고개 어린이 공원에서 약정 이자와 원금을 제 때 갚지 못한 피해자 C(31세)에게 "대전 깡패들한테 네 채권을 양도해버릴까?, 네 몸 어디를 부러뜨린 후 빌려간 돈을 합의금으로 주겠다."고 협박하며, 미리 준비해 간 알루미늄 3단봉(길이 약30cm)을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조회-입출식, 매출전표(신용카드),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협박, 폭행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협박과 폭행으로 채권을 추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가벼운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부업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음반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4.경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와 피고인 회사가 제작한 음반 및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피해자 회사가 독점적으로 유통·배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는 선급금 2억 5,000만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하자, 마치 피고인 회사 소속 가수인 F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위 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인감을 날인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F의 인감증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위 연대보증과 관련된 어떠한 허락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 1억 5,000만원을, 2009. 10. 14. 5,000만원을 피고인 회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고, 2010. 10. 29. 5,00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H 이메일 답변서 첨부) 1.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음반 및 컨텐츠 유통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권리양수도계약서, 부속약정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판시 전과는 연대보증인 F의 명의 위조와 관련된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8. 10. 기준으로 원금 잔액이 2,850만 원이고(수사기록 104면), 피고인이 이 후 1,65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증제2호), 원금 잔액은 1,200만 원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2:42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7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운동화 끈을 묶는 척하며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 중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학생들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등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수색에 대한), 내사보고(차량 번호 특정 및 피내사자 주거지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치마 속 촬영한 사진 및 관련 동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기도 하여 충동적인 범죄라고 할 수도 없는 점,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일반 다중의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벌성이 큰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계좌 회신 결과 2020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편취대금 및 변제 관련) 2021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2020고단584 사건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대유행 초기에 마스크 부족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여 범행한 점, 마스크 관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100만 원을 약간 초과하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2018. 5. 1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각각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현금 매출 관련 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지인인 G에게 연락하여 G 명의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양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이에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6.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현금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위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I호에 대한 두께계측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한 후 J로부터 위 G 기업은행 계좌로 용역대금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경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G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E에서 K에게 두께계측검사 등 55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55,391,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서 L에게 3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08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 L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0,29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E 업체 관련 고발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피고인 제출 2016년도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탈세를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고, 횡령금액도 모두 회사에 반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오전경 전남 장성군 B건물 C호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 피해자 D(51세)와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1. 24. 15:00경 위 장소에서, 작은 방에 있는 세탁실에 위 피해자가 세탁기 작동을 멈추기 위해 들어간 사이에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2018. 11. 26. 06:20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비실에 숨어 있다가 나왔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한 점, 위 F가 당시 피해자가 벌벌 떨면서 심한공포 상태에 있었고,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과 이 사건 범행 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히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E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한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을 하였고, 불안과 우울 증상에 관한 치료도 받았으며, 현재도 불안과 우울 등에 관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여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더 이상 피고인과 관련된 일에 얽매어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18. 11. 7.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뒤편 낚시터 부근의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대마나무 1주(길이 40~50cm)를 발견하고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채취하여 보관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제1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옆 골목길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길이 약 5cm)에 담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8. 15: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공원 화장실 뒤편 노상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담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1. 28. 20:4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공원 화장실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8. 11. 28. 20:5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공원 화장실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 안에 대마초 11.28그램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캔 1개, 대마초 2.5그램이 들어있는 갈색가방 1개, 대마초 0.4그램이 들어있는 명함지갑 1개를 넣어 두고, 대마초 약 0.1그램을 신문지에 담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 11. 28. 20:4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공원 화장실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A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대마초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담배 파이프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각 소변 및 모발 마약감정결과회보서, 피의자 A의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감정결과, 피의자 A의 파이프에 묻어 있는 녹색엽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회보서, 피의자 A의 압수물 담배파이프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회보서,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CD 기록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각 1회 3,000원 × 3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흡연횟수 및 흡연량, 수수 및 소지량,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16

범죄사실 2017고단2916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3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을 총괄한 전무 I, 영업사장 J, K, L, M 등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N(사업자 등록번호 O, 대표자 P), Q(사업자 등록번호 R, 대표자 S)으로부터 가맹점이 N와 Q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대 등을 결제하는 등으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매출에 중과세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에게 위 P과 S으로부터 가맹점이 N와 Q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받아 그 신용카드 단말기로 이 사건 유흥주점 주대 등을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I은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P과 S으로부터 가맹점이 N와 Q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받아 이 사건 유흥주점에 비치하고, 위 J, K, L, M 등 영업사장은 자신들이 접대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N와 Q 신용카드 단말기로 주대 등을 결제토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J, K, L, M 등과 함께 2015. 10. 3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주대 등 결제 명목으로 ㈜T 명의의 비씨카드(U)를 건네받아 가맹점이 Q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4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와 같이 2013. 8. 6.경부터 2016. 7. 28.경까지( 가맹점이 N유통인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은 2013. 8. 6.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가맹점이 Q인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은 2015. 10. 29.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총 722회에 걸쳐 1,030,48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조세포탈 부분 피고인은 위 I, J, K, L, M 등과 함께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가맹점이 N와 Q인 신용카드 단말기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대 등을 결제하는 등으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도 합계 11,272,191원, 2013년도 합계 240,082,435원, 2014년도 합계 488,480,254원, 2015년도 합계 167,821,329원, 2016년도 합계 46,603,802원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나. 명의대여 부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2012. 4. 27.경부터 2014. 6. 23.경까지는 V 명의로, 2014. 5. 22.경부터 2015. 6. 3.경까지는 W 명의로, 2015. 5. 18.경부터 2017. 3. 15.경까지는 X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8고단1322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5.부터 2016. 10. 1.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Y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뒤,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알려준 유한회사 핫 명의 하나은행 계좌 도금충전 계좌로 피고인이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Z)를 이용 총 31회에 걸쳐 입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⑶과 같이 입금 합계 34,000,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적중시키는데 사이버머니를 걸고 선택한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범행기간 동안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2018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도박 사이트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포탈한 세액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기결수용동 B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해자 C(53세)은 2018. 3. 16.경 같은 수용실에 입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7. 0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뒤 자위행위를 시도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0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깨어 몸을 피함에도 계속하여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9. 0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0. 0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자술서 1. A의 성범죄 전력 일람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수형 중에 재소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잇달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각종 범행들로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남성을 상대로 한 각종 성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도소 등 수형시설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1. 04:20경 대구 중구 C 건물 앞 현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D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D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에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 A을 말리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E의 뒷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E의 얼굴을 수 회 밟았다. 한편 피고인 B는 D의 몸통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의 몸통 위에 올라타 몸을 조르고, 위 D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D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상 및 붓기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회사를 운영하며 포항시 북구 E 일원에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인 G과 함께 위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다가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를 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D은 2015. 2. 11.경 지인인 피해자 H에게 "형인 A가 재개발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 형을 만나 재개발 사업 설명을 들어보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 데려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권을 확보하였다. 위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니 토지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지도 아니하는 등 재개발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피고인이 시행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위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재개발지구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D은 2015. 5. 초순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병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인 A가 F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확정되어 재개발예정일과 시행사가 정해졌는데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다. 토지매입자금을 빌려주면 2015. 9.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지도 아니하는 등 재개발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피고인이 시행권을 확보하거나 시행사가 정해진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위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재개발지구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M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항시 건축과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관련) 1. 각 차용증(서), 각 영수증, 출금전표, 각 판결문,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범행 이후 일정기간 도피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36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신청자 상담, 대출서류 작성, 대출금액 교부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 1.경 G에게 대출금 300만원 중 선이자 및 수수료 60만원을 제한 240만원을 빌려주고 55일간 매일 6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 은행 계좌(I)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6.경부터 2018. 6. 2.경까지 총 143회에 걸쳐 대출금액 합계 449,000,000원을 대부해 준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6.경부터 2018. 6. 2.경까지 총 143회에 걸쳐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한 연 79.2% 내지 1876.6%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제출 은행계좌내역 검토 및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대출목록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 추가제출) 1. 피의자 C, 참고인 J에 대한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피고인 A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L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총 대부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대부 자금을 마련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고용되어 대부건당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하여 범행으로 얻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불법 대부를 받은 일부 피해자들과 법정이율에 따른 정산을 마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0: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동래구, 연제구(송정)훈련장'에서 2018. 11. 23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2017년도 이월훈련) 6시간 무단 불참으로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018. 10. 31. 11:5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동래구, 연제구예비군훈련장'에서 2018. 11. 29 작계훈련(후반기) 18년 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 무단불참으로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예비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7.경 대전 동구 D에서 친구 E 명의로 학교급식소 식재료(냉동수산류) 납품업체인 ㈜F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F가 낙찰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친구, 직원 등 명의를 빌려 여러식재료 납품 업체를 설립하여 동일 공고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6.경 대전 동구 G에 피고인 명의로 '㈜H'을, 2013. 8. 13.경 대전 동구 I에 친구 J 명의로 'K'을, 2014. 5. 14.경 대전 동구 L에 직원 M 명의로 'N'를, 2015. 3. 10.경 대전 동구 0에 조카 P 명의로 'Q'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다음,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건에 중복 투찰한 후, 투찰에 참여한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F에서 견적, 발주, 홍보, 포장, 가공, 운영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F 사무실 등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관리하는 'R' 입찰에 사전에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F'와 '㈜H' 명의로 각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H' 명의로 낙찰금액 2,815,8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0회에 걸쳐 합계 5,681,746,98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일 맥어드레스를 이용한 투찰내역 확인 등), 동일 맥어드레스 투찰내역 추출자료, 동일 IP를 이용하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찰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