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1건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2403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 17: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6. 15: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D 납부증명서, 성명 B, 상환금액 : 금 10,000,000원, 상환일자 : 2021. 5. 3., 대출상태 : 전액 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대구 서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17:00경 경주시 E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D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528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5%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불상의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자, 2021. 5.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N, O를 인수한 회사이다. P조합에 대출신청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 형사고소 예정이다. 현금으로 완납처리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6. 12:46경 고령군 Q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21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240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3528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돈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