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7. 20.경부터 2009. 10. 22.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절도범죄로 총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 피고인은 2013. 12. 3. 11: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가 운영하는 음악원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밟고 올라가 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곳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와 같이 결박당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 및 기업, 신한, 국민, 롯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꺼내어 이를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3. 13:33경 천안시 서북구 E 3층에 있는 'F병원'에서, 점심시간이라 사무실 직원이 카운터를 비워 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4.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귀금속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반지 1개를 편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겁을 먹고 그대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3. 10. 2.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2 내지 순번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강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또한 판시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9, 248쪽)의 각 기재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J,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2013. 12. 4.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미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1, 82, 248쪽), 수사보고(현장 및 CCTV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등)의 각 기재 1. 감정서(족적)의 기재 1. 현장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및 카드결제내역 사진, 압수물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가석방 판결문 첨부), 천안지원 2011고단922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소년시절부터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년경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복역을 마치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총 13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 간 사무실 안에서 마주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순한 빈집털이범에 그치지 않고 절도 범행의 기회를 틈타 더욱 위험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까지 저지르는 과감성을 보이게 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인용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 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라.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을 강간하고 그녀의 소지품까지 강탈하였는바, 이는 피해여성이 누려야 할 주거의 평온, 성적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한꺼번에 침해한 중범죄로서, 실질적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과 죄질면에서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범행의 악성이 큰 점, 당시 눈이 가려진 채 결박되었던 피해여성이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도 매우 컸을 것임이 분명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훔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후속 범행까지 자행한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노력하여 보았으나 결국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 집행 종료 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보호관찰마저 감수하겠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제 청소년기를 지난 20대 초반의 사회경험이 일천한 나이인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