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2:3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노래타운'내 카운터 앞에서 그곳 룸에서 복도로 나오던 피해자 F(여, 22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노래타운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7:5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탑승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 하고 있던 아이폰 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이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 하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모르는 여성들 3명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나아짐이 없이 또 다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굉장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0:05경 양산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집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창문까지 올라간 다음, 손으로 창문을 열고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주변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깊은 밤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차로 따라간 후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방으로 낯선 사람의 손이 들어오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된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충격이 상당히 컸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철구조물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3. 위 C 사무실에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F에게 철콘 창호 및 잡철 등 2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자료상 전부조사 종결 보고, 건설공사표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은 부부사이이다. 1. 2016. 7. 2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6. 7. 20. 17:00경 대전 동구 E건물 가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갔다 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양 팔과 손목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2016. 8. 22. 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6. 8. 22. 00:00경 대전 서구 F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집들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2016. 11. 15. 경의 범행{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15. 22:00경 위 제2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건강에 안좋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침대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고,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져와 들고,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확 배를 칼로 찔러버린다. 엄살부리지 마, 유산될 것 같냐, 아기 죽으면 지우면 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4. 2017. 1. 21.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00:30경 위 제2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좀 그만 먹어라, 다음 달이면 막달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5. 2017. 4. 12.경의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7. 4. 12. 11:00경 대전 서구 F건물 1층 현관 앞에서, 집을 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리면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피해자를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밀친 후, 피해자를 안아 위 제2항의 피고인의 집 안까지 끌고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모습, 범행도구, 휴대폰메모 사진모습, 문자메시지 내역 1부, 각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1부, 통화상세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신 중에 있는 피해자인 처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과도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태아와 관련된 해악을 고지하는 등 욕설을 하였으며, 산후조리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범행의 내용과수단,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범행에 관하여만 자백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범행내용에 비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5:5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많은 점 및 현재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1심 판결선고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9: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라벌네거리 쪽에서 팔우정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2: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E에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마포구 F 일원의 오피스텔 사업을 준비 중인데,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경비를 요구하므로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표를 빌려주면 이를 할인받아 위 경비로 사용한 후 2014. 8. 30.까지 2억원을 변제하거나,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수표를 반환하고 사례금으로 5,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4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위 '신용불량'으로 등록될 정도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따라서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필요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위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원을 변제하거나, 위 수표의 반환과 함께 5,0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억 5,000만원", 발행일 "2014. 9. 17.", 발행인 "D(주) 대표이사 C"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1.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도 J에게 속아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과 관련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는 이 사건 당좌수표를 담보로 5,000만원을 융통해준 성명불상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15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3:4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지인들이 술을 사러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눕혀 치마를 들치며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뺨을 이빨로 깨물고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1. 00:10경 위 모텔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00:15경 위 모텔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가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배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00:20경 같은 구 H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사건 관련자 사진,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E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녹취록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지인들이 술을 사러 잠시 나간 틈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 모 텔에 출동한 경찰관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배상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먼 친척 관계이다. 1. 집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3. 16:00경 인천 연수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부부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옆에 있는 침대에 눕자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잠이 든 것을 확인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성관계를 의미하는 손짓을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집 앞 노상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3. 16:4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뒤에서 양손으로 감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계속 뿌리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을 치고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해자를 안을 듯이 양팔을 벌려 뻗었다가 피해자의 등을 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연수구청 관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딸이 있는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저녁 무렵 원주시 D에 있는 E학교 식당에서 파란색 치마를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의 CCTV 녹화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한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항의 공소사실에 대한 동영상 및 캡쳐사진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 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또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8. 17:15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매장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7:43 경찰관에 의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범으로 인수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된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위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압수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압수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번)과 압수된 휴대전화기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은 촬영장소만 다를 뿐 피고인이 동일한 휴대전화기로 공중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 수법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현행범체포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동종의 범행과 관련된 사진 또는 동영상파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압수물인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파일을 탐색하여 위와 같은 추가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변호인은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정보의 내용이나 종류, 그 범위가 다양한 일반적인 저장매체와 달리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일한 유형의 사진파일을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이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168,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0,047,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미지급 임금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동거해 온 B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및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C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5.경 안산시 D 소재 'E PC방'에서,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은행의 대출상담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본인인증을 한 후,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로 C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다음 마치 B이 1,600만 원을 대출신청하는 것처럼 'I 대출신청서'와 'I 대출약정서', '신용정보동의서'의 '동의함' 란을 각각 클릭하고 B 이름으로 전자서명을 입력하고, 이를 그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I 대출신청서, I대출약정서 및 신용정보동의서 각 1매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피해자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K 주식회사 대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추후에 제출하기로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J은 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K 주식회사에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보내주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 주식회사에서 팩스로 전송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B', 대출금액 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7-05-10', 계약만료일 란에 '2019-07-25', 대출이율 란에 '27.9', 주요계약내용 확인란에 '수령함', '들었음', 고객명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이름으로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L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12.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은행의 대출상담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본인인증을 한 후, 같은 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L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다음 마치 B이 440만 원을 전환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여신거래약정서' 및 '신용정보동의서'의 '동의함' 란을 각각 클릭하고 B 이름으로 전자서명을 입력하고, 이를 그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신용정보동의서 1매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피해자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I대출약정서, B 명의 J 예금거래내역서, 전자 서명내역, 타행환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L은행), 대부거래계약서(K, L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모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B 명의의 사문서 및 사전자기록을 위조 내지 위작하고, 이를 행사까지 하였다. 편취액 합계가 2,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주식회사, L은행 및 피해자 C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N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남로 38번국도 동강휴게소 맞은편 약 200m 후방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천 쪽에서 영월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 전방에서 단식 옹벽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옹벽 공사로 인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75세)을 피고인의 올란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2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9에 있는 강원도 영월의료원에서 외상성 뇌, 흉부,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4퍼센트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3. 11:00경 피해자 B에게 400만원을 대여하면서 월 5부(연 60%)로 이자를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후 실제 380만원을 대여한 이후 2019. 1. 25. 이자 20만원을, 2019. 2. 25. 이자 2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63.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의 액수, 지급받은 횟수, 경위 등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 B에게 아래와 같이 야간에 글·문자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26. 21:17경 피해자의 핸드폰 카톡으로 '진짜 남에돈은 우수게 아네 강도짓이라도 했서갑아. 알아서요더이상 열받게 하지말고', '개망신. 당하고싶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2019. 3. 26. 22:12경 피해자의 핸드폰 카톡으로 '남어지돈. 잘갚아 죽고 싶지 안으면. 알아지 어디다 대고'라며 글을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1조는 위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처벌규정의 문언 및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문자를 보내는 모든 행위가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날 21:17경 및 22:12경 2회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한 점, 공소사실 가항의 문자는 피해자가 같은 날 18:02경 피고인에게 '너 나하고 싸움질하자는 거야. 돈이 그것 밖에 안 되서 또 되는대로 보내줄게. 그런다고 없는데 강도질 할 수는 없잖아. 사정은 여기까지야. '라는 문자를 보내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것인 점(수사기록 22쪽), 공소사실 나항 기재 문자 역시 피해자가 같은 날 21:19경 위 가항 기재 문자에 대한 답변으로 '너 나뿐 년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라. 강도는 너다. '라는 문자를 보내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문자인 점(수사기록 23쪽), 위 나항 기재 문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네알았습니다돼지못 하게나는죽고십으니까죽여주세용. 아고사모님의대하십니다용'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낸 점(수사기록 23~24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E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방문한 수습 운전기사 F로부터 버스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E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마치 회사 인사담당이사 G에게 부탁하여 회사에 재입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사비용 등 G과의 교제비 명목을 요구하여 F로부터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9.경 같은 취지로 F로부터 시가 552,478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시가 81만 원 상당의 양태반 15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F로부터 E 버스기사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합계 2,162,478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가 피의자 A에게 제공한 물품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버스기사 취업 알선과 관련하여 받은 금품의 액수가 중하지 않고, 최근 동액 상당의 금액을 교부자에게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