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99

범죄사실 2012고합199(피고인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23, 19:00경 경산시 H 102호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이전 가출 팸으로 만나 함께 생활하던 진주에서 피해자 I(18세)이 자신들을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고, 위 이 그곳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인터넷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진주로 가서 1을 혼내주고 돈을 빼앗아 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9.24. 07: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1. 피해자 K(18세), 피해자 L(17세), 피해자 M(17세) 등이 생활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 I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부어 있는 I의 눈을 벌리면서 라이터에 불을 켜 눈에 갖다대면서 위협을 하고, 이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의 얼굴을 1~2회 차고, 다시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약 10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11 가지고 있던 현금 4만 원, 농협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약 65만원 상당의 갤럭시 탭 등 휴대폰 2개, 피해자 L 및 피해자 M가 가지고 있던 빈 지갑 2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라코스떼 티 1개,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1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눈 부, 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I,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24. 09:00 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칠서휴게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이 가지고 있던 농협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E은 휴게소 내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214(피고인 D, E)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 E은 2012.8.25. 04: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피해자 P(여, 16세)가 투숙한 방에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갔다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 D은 2012. 8.25. 04:0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여, 16세)를 깨우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팔꿈치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10(피고인 A) 5. 사기 피고인 A은 Q, R과 공모하여, 2012. 3. 27.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T 카페에 분유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U에게 "분유를 보내 주겠으니 돈을 농협 계좌(V)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Q, R은 당시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19(피고인 A)] 6. 절도 피고인 A은 2012. 7. 15. 03:30경 거제시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친구인 Y이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과 도서문화상품권 약 14만 원 상당을 꺼내고, 진열대에 있던 시가 약 13,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34(피고인 A) 7. Q, R, Z과의 사기 피고인 A Q, R, Z과 인터넷 네이버의 T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Q, R은 위 사이트에 허위의 게시글과 함께 자신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겨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R, Q 이 인출하여 Z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돈을 나누어 가지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Z과 공모하여, 2011. 11. 2.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의 T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글을 제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C 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Q, R, Z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R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4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Q, R과의 사기 피고인 A Q, R과 공모하여, 2012. 1. 2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의 T 사이트 게시판에 "넷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D에게 "물건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Q, R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R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9.부터 2012. 3.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3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1 1. 피해자 피해사진 2012고합2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¹20131¹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현장 CCTV 화면사진 ¹20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2012. 9. 24.자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2012. 7. 15.자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도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D, E: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E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D,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 D,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D,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D, E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 4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D, E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물건이 보여서 들고 나왔을 뿐이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나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 · 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103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E 2012. 9. 23, 19:00 경 경산시 H 102호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전에 가출 청소년들이 만나 함께 생활하던 진주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쫓겨난 적이 있는데, I이 그곳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인터넷 사기를 통하여 3,000 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진주로 가서 1을 혼내 주고 돈도 빼앗아 오기로 하여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진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2.9.24, 07: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K, L, M 등이 생활하는 집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잠을 자고 있던 K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각목으로 I의 허벅지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위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 A, B은 폭행 후 I으로부터 지갑을 내놓으라고 하여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으로부터 알아낸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벽을 보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그 집에 있던 I의 갤럭시탭, L과 M의 지갑, K의 옷 등을 가지고 나간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시 경산으로 돌아가던 중 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서 10만 원을 인출하여 주유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눈을 혼내 주고 돈도 빼앗아 오기로 하는 계획 하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벽을 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점유 하에 있는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간 것으로서,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법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3년 6월18년 다. 피고인 D, E :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피고인 B, C(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되므로)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pog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4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9월 (차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도상해죄의 주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징역 7년으로서 여기에 작량감경을 하여 1/2로 감경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한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 3. 피고인 A, D,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모두 소년법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소년이고,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 A은 강도상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고인들과는 따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 E 은 소년인 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 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소년범 감경과 작량감경을 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