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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18.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서울 C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경위)으로서 2014. 6. 15.경 서울 D 상가 건물의 보안부장인 피고인 B로부터 위 상가 구분임차인과의 분쟁과 관련된 고소사건 절차 진행 및 수사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사업무 등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D 상가 건물의 보안부장으로서 2014. 6. 15.경 서울 C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경위)인 피고인 A에게 위 상가 구분임차인과의 분쟁과 관련된 고소사건 절차 진행 및 수사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가 A에게 계좌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처 G과 지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증거자료 확보), 내사보고(B가 A에게 계좌 송금한 추가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A 명의 I조합 계좌에서 E 및 J은행 계좌로 송금내역) 1. 고소내용검토 통보, 거래내역 정리, 금융거래내역서(G, K조합, L), 금융거래내역서(G, J은행, M), 금융거래내역서(H, E은행, N), D 상가분쟁 관련 고소장, 항고이유서(사건 2019불항7574 업무상횡령), 세대주 가족사항(G, B), 킥스(C서 사건번호 2013-5499) 자료, 킥스(C서 사건번호 2015-1689), B가 A에게 계좌송금(35,400,000원) 거래내역,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7년형제36008호), 피의자 A이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A이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출금한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A의 휴대전화메시지 수발신 내용, 뇌물수수자금 사용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3,540만 원 ~ 8,8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이 D 상가 관리단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로부터 D 상가에 얽힌 고소사건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합계 3,54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이 뇌물을 수수한 후 피고인 B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3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0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D 상가 관리단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D 상가에 얽힌 고소사건 등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3,54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서울강북구청 E팀 소속 공무원인 F(33세), 같은 부서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G(22세), 같은 사회복무요원인 H(21세)로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대상이라는 점을 고지받자, 차량 번호판 영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쪽 옆에서 창문을 잡고 서 있던 위 F의 손등 부위를,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서 있던 위 G의 무릎 부위를, 같은 목적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서 있던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충격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공무원의 차량번호판 영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청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진단서(G)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으나,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다. 나.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과 옆에서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진행을 계속 막았다면 심한 상해에 이를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약간의 공황장애 증세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회사 내 모든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남, 62세)은 2019. 4. 말경 피고인과 ㈜C의 공장동 외벽 도색작업을 700만 원에 도급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근로자 2명과 함께 2019. 5. 11.경부터 2019. 5. 22.까지 약 10일 간 위 공장동 외벽 도색작업을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1:45경 위 ㈜C의 공장동 외벽 2층(높이 약 6.5m) 부분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도색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2m 이상의 높이로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었고 공장 외벽 바로 뒤에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22,900V의 특고압 전압이 흐르는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업자가 해당 변압기와 비슷한 높이에서 롤러(길이 약 297cm)를 이용해 도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하도급을 받은 작업자들이 피고인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작업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변압기 부근의 도색작업을 금지하거나,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전기를 차단하거나 또는 부도체인 롤러를 지급하여 작업을 하게 하거나 변압기 부근에 방호책 등을 설치하거나,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자의 작업 도중 추락을 방지할 조치 및 감전을 방지할 조치를 각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6.5m 높이에서 외벽을 도색하던 중 작업하던 롤러가 피해자 뒤쪽에 있던 변압기의 컷아웃 스위치에 닿아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쇼크를 받아 사다리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다발성 골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공장동 외벽 도색작업을 700만 원에 도급한 사실, 피해자가 2019. 5. 22. 11:45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공장동 외벽 2층(높이 약 6.5m) 부분의 도색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에 사용하던 롤러가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변압기의 컷아웃 스위치에 닿아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다발성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해자의 추락 또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까지 취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변압기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9-45호) 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관리되었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인트 비산 문제로 스프레이 대신 롤러를 이용하여 작업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일부 장비와 재료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 외에는 작업인력의 구성, 작업의 순서와 방법,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 작업일 및 작업시간,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방안 등 모든 사항을 피해자에게 일임한 후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의 거의 모든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여 작업을 수행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감전, 추락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인인 피고인이 수급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변압기의 존재와 감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설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16: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 운영의 'E' 일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죽여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F(52세)이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뭐 이따우로 장사를 해! 나도 손님인데 씹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는 등 1시간 5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17:49경 동해시 C에 있는 'E'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여, 3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H을 향하여 "경찰이면 다야 씹할? 내가 여자 경찰관이면 못 때릴 것 같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우측 발로 위 H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145

범죄사실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2. 4. 22.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E주점'이라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인 F(18세)를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2. 01:00경 제1항과 같은 유흥주점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인 G(17세) 외 1명을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풍속업소 적발, E노래방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유해업소 출입허용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그들의 말만 믿고 17~18세의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청소년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등 함께 유흥을 즐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4. 22. 03: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인 E주점에서 피해자 G(17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5:30경 피해자를 자신이 사는 울산 울주군 H 3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상의는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젖가슴이 나오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G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6.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23:35경 대구 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반고개역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 23:3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900 반고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9:1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배추 도둑놈, 개새끼야, 니가 무슨 대대장까지 했냐,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타인에 대한 모욕이 소수의 특정인만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를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으나 피고인은 별 말을 안 하더니 1층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D건물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B건물 사이는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오히려 위 D건물 2층과 1층 계단 사이 내지는 위 D건물 앞 노상이라고 보이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제 집으로 찾아와, '배추 도둑놈, 개새끼야, 니가 무슨 대대장까지 했냐, 새끼야'라고 하며, 제 걸음걸이를 흉내내곤 합니다."라고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주변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F을 비롯한 다른 주민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사실상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과 유사 내지 동일한 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싸움이 일어났고, 나아가 F 본인과 다른 주민들도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제대로 듣지 못하였거나 기억나지 않아 세세하게 특정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F의 법정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주민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근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행실이 부적절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손님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3:00경 위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잠시 가만히 있다가 또다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적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 안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사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광진구 C 지하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주면 기존의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카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점포사용)약정을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카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카페 출입문 열쇠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카드 단말기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증인 F의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카페는 피고인과 G이 동업 형식으로 운영을 하되 사업자등록은 G 명의로 하였는데 카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과 G은 카페를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G은 자신의 종업원이었던 F에게 카페를 넘겨받아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였던 점, G은 F와 사이에 F가 카페를 넘겨받게 될 경우의 영업 조건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G은 F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증금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해 다툼을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F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G에게 따로 알리지 아니하자 G이 이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상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G에게 반드시 알렸어야 한다거나 그 사용처에 대해 G과 협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이 사건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카페 열쇠를 F에게 교부하고 무엇보다도 카드 단말기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 명의자인 G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G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폰지 사기 형태(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칭하는 말임)의 다단계 업체인 B라는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위 회사의 수익 배분 등이 기재된 유인물 등을 통해 하위의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의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에 본사를 둔 B 회사가 은행, 카드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1,600만 원을 투자하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높은 등급으로 시작하게 되고 매달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첫 달에는 150만 원, 다음 달에는 3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5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원금을 모두 반환한 후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돈을 불려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회원들의 수익금 분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회사는 실체 없이 '원금 및 수익 보장'이라는 유인 수단을 통해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8. 10.경 피고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투자금 명목의 돈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E, H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사업에 관련된 자료 분석) 1. B 관련 K 카페 글, B 관련 블로그 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남아 있다. 피고인이 트레모아와 관련하여 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O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도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E,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5.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양화대교 남단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고가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코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H, D, I)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H, D, I),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0%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인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말을 더듬었고, 걸음도 약간 비틀거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96

범죄사실 C은 서울 강남구 D건물, 비동 지층 202호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실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F는 위 E에서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기로 한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F과 2015. 8. 21.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가 아닌 서울 강남구 G, 지하1층 H식당에 판매장을 설치하고 I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판매장으로 유인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정부지원 정책사업으로 남아도는 쌀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쌀국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전망 좋은 사업인데, 165만 원을 납입하는 회원에게 판권과 함께 쌀국수 1,000인분을 주고,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고, 쌀국수 시식회 등을 한 후 쌀국수를 판매하면서 총 125차례에 걸쳐 쌀국수 판매 대금 등 합계 1억 9,475만 원을 납입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설명자료[(주) O], 업무협약서, 사업설명회 참가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서, 매입매출통계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협회 동작구 지회(이하 '동작구 지회'라 함)의 회장으로서 위 협회의 예산, 운영,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협회 자금을 회원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4.경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E 연합회 회장인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6. 초순경 당시 위 연합회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던 피고인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자 위 연합회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동작구 지회도 압수수색을 당했던 것을 빌미로 동작구 지회의 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16. 동작구 지회 임시총회에서 사무국장을 통해 '피고인이 동작구 지회 회원들을 대표하여 장기간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지회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총회 승인이 나도록 회의를 주도한 후 2009. 8.경 법무법인 G 소속의 H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고문료 명목으로 2009. 9. 20. 55만 원, 2009. 12. 17. 165만 원, 2010. 3. 18. 110만 원, 2010. 4. 29. 110만 원, 2010. 6. 8. 55만 원, 2010. 7. 9. 55만 원, 2010. 8. 9. 55만 원, 2010. 8. 31. 55만 원 등 합계 660만 원, 송사비 명목으로 2009. 11. 30. 945만 원을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작구 지회 자금 1,605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09. 6. 9.) 1.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구속영장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작구지회 관련 자문료로 지출한 것이고 총회의 결의까지 거쳤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동작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2009. 4. 22. 1회 있었던 점, 동작구지회와 법무법인 사이에 자문계약이 체결되었고, 지속적인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09. 6. 5.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피의자신문이 실시되고, 2009. 9.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2. 서울시협의회 일반 운영자금 5,471,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4157) 형이 확정된 점, 2009. 6. 16.자 임시총회에서 송사비 지출에 대하여 반대 의견도 표명되었고, 협회의 업무집행과 무관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총회의 결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