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C(17세)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오면서 2015. 4. 말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고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어떻게든 너를 찾아 낼 거다", "소년원에 가니까 편하다.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7. 04:00경 경산시 D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책상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 4. 17: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 16:4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늦게 가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0. 15, 11: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피해자가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5, 16:3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에 계속 다닐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다니겠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습공갈 가. 피고인은 2016. 7. 20. 10:30 경 경산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기차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빨리 못 돌아오나. 경산바닥에 못 돌아다니게 할 거다"라고 말하며 욕을 하여 이에 겁을 먹고 그곳으로 돌아 온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23:50 경 경산시 G에 있는 H PC방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다 경찰순찰차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냐고 물어보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29, 15:15 경 경산시 계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오늘 저녁 때 니네 할머니한테 가서 용돈 좀 받아 와라"라고 하고, 같은 날 23:50 경 경산시 I에 있는 J 옆 공원에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매일 24:00경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니 경산 바닥에 못 돌아다닐 거다"라고 말하며 발로 차고 손으로 뺨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하루에 2~3만 원씩 합계 약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8. 31. 16: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고 짓누르는 등 폭행하고 할머니의 연금을 받아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 9. 1, 17: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통장과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메시지가 확인되면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거나 "맞기 싫으면 빨리 돈 찾아 온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9만 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다음 교부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6. 10. 6.경 11:3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 온 일당 8만 원을 달라고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9,20,14:30 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축협 계양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산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축산농협 소유인 현금 56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10. 20. 13:56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농협협동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C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39만 9천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9만 9천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례관리기록지, 교육복지사 상담메모지, 피해내용 정리자료, 진단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농협 CCTV 영상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3. 피해자에 대한 공갈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 절취, 취득한 금품 등이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18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