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7.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G’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I 여행사인데, 코로나로 인해 여행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부동산 관련한 물건 조사, 현장답사, 권리분석 일을 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신축 빌라나 상가 관련 대출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도 하고 있다. 부동산 물건조사나 현장답사를 하는 경우 고정급으로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다만 대출받은 사람들을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회사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 교통비, 식대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한 후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면접 절차 없이 그 다음 날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5.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7경 부산 수영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한 다른 사람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37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택시 사용영수증, 각 사진, 통신자료 조회 회신, 회원종보 요청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피해신고서 사본, 대출금 상환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알바 일정, 현장 보고서, 채용 공고,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 채팅방 내역 1. 각 수사보고 1. 방법용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 [피해자 C에 대하여는 3,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 9. 15.경 이후부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는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은 ㈜K에 재직하다 중국에서 시멘트 관련 설비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8년 11월 경 귀국할 때까지 20년 정도를 거주했고, 귀국 후에는 주방 아르바이트나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등에서 일한 바 있다. 중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특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세상물정에 어둡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신분증 사진 등만 제출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업무처리과정이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이 구직 당시 보았다는 G 채용공고의 회사명은 ‘I’, 회사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L’, 업무내용은 ‘여행사대행 보조업무 환전업’인데 반해, 상대방이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은 업체명이 ‘주식회사 M’,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 N’, 사업형태는 ‘설비진단,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O은행에서 나왔냐고 확인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고개만 끄덕끄덕했다 / 혹시라도 의심되니 주민증이나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쭈뼛쭈뼛했다 / 대출을 상환하는 건데 확인하지 않는 게 이상해서 돈을 왜 안 세어보냐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9. 16. 기업은행에서 나왔냐고 묻자, 맞다고 했고, 9. 17.에는 같은 사람이라 물어보지 않았다 / 받은 돈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D은 법정에서, “만난 시간이 1분 정도이다 /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이 담긴 가방을 주었는데, 피고인은 답변하지 않고 돈만 받아갔다 / 피고인이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하진 않았다”고 증언했고, F는 법정에서 “P은행에서 돈 가지러 온 것이 맞냐고 물어본 기억은 명확하지 않다”고 증언했으며, E은 법정에서 “직원 맞냐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는데, 당시 은행직원이 맞냐고 묻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채용과정과 업무내용, 업무지시와 송금과정 등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이나 피고인과 상대방(H)의 녹취록(기록 755쪽 이하) 내용을 보면, 피고인도 최초 범행 당시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지 않았을까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D, E, F는 피고인이 자신을 금감원이나 특정은행 직원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9. 14. TV 방송을 보고 다음 날인 2021. 9. 15. 10시 23분 경 상대방(H)에게 “실장님, 노파심에 글을 드립니다. 혹 제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운반책 일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 그 행태가 꼭 저하고 같더라고요…”라며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기록 729, 753쪽), 그러자 상대방은 안심하라는 취지에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최초 구직광고에 기재된 회사와 전혀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보내준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9. 15.자 범죄 이후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의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37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7.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G’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I 여행사인데, 코로나로 인해 여행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부동산 관련한 물건 조사, 현장답사, 권리분석 일을 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신축 빌라나 상가 관련 대출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도 하고 있다. 부동산 물건조사나 현장답사를 하는 경우 고정급으로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다만 대출받은 사람들을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회사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 교통비, 식대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한 후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면접 절차 없이 그 다음 날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고발 조치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소명해야 한다. 인출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올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되거나 고발된 것도 아니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4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종로5가역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286,32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한 다른 사람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8,786,32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 8.자, 2021. 9. 10.자, 2021. 9. 13.자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