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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단8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5. 01:20경 춘천시 후평동 소재 후평사거리에서 피해자 C(42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동 소재 지적공사 앞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안가냐."라고 항의하는데 피해자가 신경질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재차 좌측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5. 01:53 경 춘천시 E 소재 춘천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사건경위를 조사하던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G(56세)이 피고인 우측 광대뼈 부근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얼굴에 상처는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물으면서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F지구대 내 위 C, G 등이 듣는 자리에서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나게 맞을래, 빨리 수갑 풀어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피해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전자 폭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나머지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모욕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두 죄 모두 하한이 없으므로 형법 제42조에서 정한 징역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 H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추가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G, H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04:30경 춘천시 C 식당 내에서 주문한 볶음밥을 다 먹고 나서 "왜 밥을 안주느냐."라고 소리치며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 여)에게 가스라이터, 명함, 이쑤시개 통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높이 약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머그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 형량의 하단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권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하였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68 1. 피고인은 2013. 1.12.23:00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1병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유흥종사자와 함께 그곳 노래방시설을 이용하는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22:00경 강원도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양주 1병, 맥주 4병, 과일안주 1접시, 한치 1접시 등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1, 22:30경 강원도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룸싸롱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양주 2병, 마른안주 1접시, 과일 1접시, 스테이크 1접시 등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단 80원 1. 피고인은 2012.7.20, 22:40 경 춘천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5, 23:5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2013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0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동종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 동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7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 06:30 경 혈중 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로 푸른주유소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금촌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는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뒤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피해자 I(48세)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수리비 합계 16,870,000원, 위 쏘나타 승용차가 수리비 합계 3,507,075원, 위 아반떼 승용차가 수리비 합계 3,278,557원, 위포터 화물차가 수리비 합계 903,701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 05:00경부터 06:30경까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0㎞를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 09:40경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37-6 안성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회보서, 수사보고 -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wwwwww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가 자상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내가 현재 (주)이라이콤 주식을 200만주 갖고 있는데 50만주를 더 매수하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대금 27억원을 대구에 있는 인터블고 재단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할 예정인데 인수대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위 재단에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주어야 한다. 당신이 위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원금을 모두 상환해 주고 (주)이라이콤 주식 약 7~9만주를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이라이콤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위 인터불고 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어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1억 5,0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인수에 필요한 추가비용조로 2010. 8. 27.경 500만원, 2010. 9. 2.경 500만원, 2010. 9. 6경 3,000만원, 2011. 9. 11.경 300 만원 등 4,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1억 9,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해 준 E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는 고소한 이후에 피고인의 처지를 알았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판시 첫머리의 범행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2:40경 구리시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구 송파대로 624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내가 살려두지 않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2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로터리에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일산방향으로 강변북로를 따라 가던 중,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대교로부터 서강대교 방면 100m 지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너 이 새끼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발로 약 3대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이 사건 폭행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지 ㅏ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할 뿐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C오피스텔 108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진안리 방향에서부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시속 약 36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 도로이며 도로우측에 식당상가 건물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그때 도로우측 F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오토바이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흉부 외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00

범죄사실 2015고단7900 1. 2015. 12. 6.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6. 12: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관광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통행하는 차들을 세우고 시비하기를 반복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36세)의 F 산타페DM 차량 앞을 양팔을 벌려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크락션을 울리자 발로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뒷문 트렁크를 수회 차 수리견적 미상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왼쪽 제2대구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9.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2. 9. 20:4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5 소재 '도요타' 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53세, 남)가 운행하는 '진양상운' 소속 H(K5)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결제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0여회 정도 때려 앞니 1개 탈구, 좌측 눈 안와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35세, 남)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파출소에 인치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너 이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J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K(27세, 남)에게 "니 엄마 따먹어 버린다, 니 엄마 보지 빨아버린다,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과 가슴에 가래침을 4회 정도 뱉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약 1시간 정도 방해하였다. 2016고단70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30. 21: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56세)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등 지급독촉을 받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유리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O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원 상당 맥주 등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사진, 피의자 난동장면 사진,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사진, 재물손괴사진 2016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알콜 의존성 증후군,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에도 알콜의존증 및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G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26.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1. 20.경까지 F과 모두 11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8. 20.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4

범죄사실 2017고합44 피고인은 2016. 12. 18. 19: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다세대주택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빗자루에 불을 붙여 위 주택 입구에 쌓여있던 연탄 위로 던져 빗자루를 소훼하고 연탄에 불이 붙게하였고, 그 불이 번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바퀴를 소훼하게 하였다. 2017고합79 피고인은 2016. 11. 9. 16:5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던 중 위 주민센터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52세)이 신분증 없이는 발급이 안 된다고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문 앞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가로 30cm, 세로 2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대리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10월~2년) 경합범죄 :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 다수범 가중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11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일반물건방화 범행은 불을 붙인 빗자루를 타기 쉬운 연탄 위에 던진 것으로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특수폭행 범행 역시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피해자가 손으로 막지 않았더라면 매우 큰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7차례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실형 및 벌금형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 알코올의존증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 17:4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동 107호 °C 식당' 내에서 이혼한 Dol 불량스러운 동창생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식당내에 있던 테이블을 집어 던져 피해자 임대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 2장을 파손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출입문 유리인 점, 피해자인 임대인을 위하여 수리를 완료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08.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03:45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산업대 부근 '공주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양천로 470 에 있는 SK그레이스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1: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있는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소변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피해자 D이 자신의 일행에게 다가와 이유 없이 웃는다고 생각하여 그 이유를 물으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D이 피의자를 양손으로 밀쳤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곧이어 화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피의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 E에게도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위 싸움 소식을 듣고 화장실로 와서 피의자를 말리던 피의자의 친구 F은 피해자 이 주먹으로 자신을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부,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폭행흔적에 대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 4유형) 제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3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안와골절상을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큰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우발적 범행, 상호간에 폭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9.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과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주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2. 22: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감 시간이 지나 영업을 끝내야 하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여 남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면서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