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2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3. 7.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주거지에서 C 및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방 매트리스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을 수회 부른 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잠든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음부를 핥았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이 벗겨진 모습 및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저장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5. 16:5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휴대전화기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1. 15: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성명불상(여, 짧은 청반바지와 노란색 상의 착용)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3호선 C역 CCTV 확인), C역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의뢰 및 결과 분석 관련), 복원 증거 엑셀파일 및 복원 증거 사진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증거목록 순번 2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경 취업할 곳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일을 하게 해주겠으니,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2019. 6. 22.경 경남 김해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8세)과 다툰 후,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9.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E' 페이지의 관리자에게 "저기 상황파악이 잘안댄다고 글이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시올릴게요 익명 부탁드립니다 F대 제과제빵 신입생 중에 18살 고등학생이랑 사귄 여자가 있습니다 두사람이 백일이니깐 3개월 정도 만난거죠 3개월 만나면서 그여자는 임신을 4번 했다고 하고 그당시 남자친구였던 18살 학생한테 임신테스트기, 초음파 사진등 아무것도 보여준거없고 임신을 했다고 말을했고 고등학생은 그걸 믿고 그아이를 낳기위에 노가다 까지하면서 어린나이에 돈을 벌기시작했어요 근데 임신을 했다고하면 2~3일안에 자기 아는오빠들이 찾아와서 때렸는데 맞고 아기가 유산됐다 피를 흘렸는데 아기 형태도 같이나와서 묻어줬다 라는등 여러가지 핑계되며 거짓말을 쳤고 헤어지자고 말을했는데 자기주변 사람들을 데리고와서 고등학생을 다구리치면서 소문을 안좋게내서 고개를 들고다닐수없게 만들어 났네요. 3개월안에 4번을 임신하고 임신하는 족족 누가찾아와서 맞았다 그래서 유산됐고 아기들은 늘 묻어줬다고 하는 정신병자 있으니 조심들 하세요 라고 익명으로 올려주세요"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를 요청함으로써 그 무렵 위 글이 위 'E' 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게시된 글에 댓글로 "이거 주인공 삼천포 사람인데 증기도 다있구요 억울할거없을텐데여", "빼박인데도 구라를 치네요. ㅋㅋㅋㅋㅋ B씨는 ^^"이라는 글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합의서)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구류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여, 약 30세, 일명 D),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 일명 E 또는 F),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 일명 G)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21:05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 종업원(일명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초순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7번), 압수목록(순번 8번)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초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 성매매알선의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범행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2019. 7. 18. 06:30경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B(여, 29세)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C 호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동료 도우미인 D의 몸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포 범행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이 참여 중이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일련번호를 전송하고, 약 5~7세 정도의 여아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이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성인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G'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건의 아동·청소년이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스마트폰 복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 반포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은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0:00경 휴대전화로 인터넷 B의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39세)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순금 50돈짜리 팔찌와 7돈짜리 반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보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사기를 치거나 피해자의 사진이 다른 B 사이트에서 사기꾼으로 알려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진을 지칭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위 글에 "ㅋ 부부 사진에서 여자 프사만 스샷뜨서 찍었네 B에 사기꾼이라 떳던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채팅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10. 23.경부터 2018. 7. 10.경까지 B시 산림과에서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9. 12. 8. C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B시장으로 하여 2017. 11. 29. 청구한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반려(거부)처분취소구'에 대한 답변서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취득한 C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첨부한 후 이를 제출하여, 법령에 규정된 용도 이외에 범죄경력자료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청구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6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경력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 23.경부터 2018. 7. 10.경까지 B시 산림과에서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9. 12. 8. C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B시장으로 하여 2017. 11. 29. 청구한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반려(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취득한 C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첨부한 후 이를 제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B시 산림과 소속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2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 19: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고 족발을 파는 식당에서 피해자 B와 같이 근무하는 회사 조경팀 등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밀대 짓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회사 조경팀 직원과 식당을 이용중이던 손님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야 이 밀대야, 애비가 일본 놈 앞잡이니까 너도 밀대 짓이나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8.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에 있는 화산체육관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이유로 피해자 B 외 면접 대기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가서 밀대짓이나 하지, 뭐하러 왔냐, 또 어떤 밀대 짓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5.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1에 있는 전주시양묘장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이유로 피해자 B 외 시험 대기자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자식아, 밀대 놈아, 사람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혼자만 밀대 짓하면 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20. 8. 6. 고소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 중구 C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 대표(회장)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 19:00경 위 아파트 제2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D, E, F, G 외 주민 수 십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너희들 회장 놈이 나 때린 거 고소했어. 회장놈 좀 있으면 이 아파트에서 쫓겨나. 이 새끼들아, 회장 놈 감싸다 너희들도 쫓겨나.", "동네 사람들! 동대표 회장 잡놈이 때려서. 여기 봐요, 멍든 팔과 다리 좀 봐요. 전부 회장 놈이 때린 거에요."라고 말하고, 2018. 7. 28. 21:00경 위 아파트 제2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H, E, D, I 외 주민들 수 십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회장 잡놈이. 그 회장새끼 죄 없는 주민들이나 때리고, 나도 때리고. 주민 여러분 이번 참에 깡패 같은 회장놈을 몰아냅시다."라고 말하고, 2018. 8. 31. 21:00경 위 아파트 J동 동대표 사무실 앞에서 E, D, H 외 주민 수 십 명이 모인 가운데피해자를 지칭하여 "회장 놈이 나 때린거 검찰로 넘어 갔으니 저 자식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번에는 쫓아 버릴 수 있어. 주민을 때리고 살 수 있나. 저런 개새끼가. 저런 놈은 당장 내쫓아버려야 우리 같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관리비도 안내고 편히 살 수 있어."라고 말하여,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무고죄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에 대한 무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가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거나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는 내용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본질적인 중요 부분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표현으로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18. 7. 14.경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9.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이후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말한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 21:47경 군산시 B, 빌딩 1층 'C' 호프집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출입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그 옆에 있는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화장실 윗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촬영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스마트폰 임의제출 경위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제작 첨부), 수사보고(사건당시 촬영한 휴대전화 특징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1. 사건발생장소 촬영사진, 각 호프집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화장실 출입문 CCTV 캡쳐사진, 호프집 내부 CCTV 캡쳐사진, 범행직후 CCTV 피의자 및 피해자 촬영사진, 호프집 내부 CCTV 촬영사진, 범행 후 피의자의 특이행동 캡쳐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21:47:16경 피해자가 C 호프집의 내부에서 통하는 문을 통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CAM05), 21:47:29경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엘리베이터 옆 통로를 통하여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21:47:58경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옆 통로를 통하여 황급히 화장실에서 나와서 건물 밖으로 나간 사실(CAM07), 21:49:44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21:50:29경 피해자가 다시 가게 종업원에게 화장실에서 촬영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CAM05), 21:52:09경 피해자의 일행들과 업소 관계자가 피고인이 나간 화장실 출입구 문을 열고 주위를 확인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피고인은 사건 직전 호프집 바깥에서 호프집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여러 차례 화장실을 출입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도 곧바로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점, ⓑ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시점에서 20분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다른 여성 두 명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과 직후에 화장실로 들어가거나 나온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 피해자 일행이 가게 종업원과 함께 여자·남자 화장실을 살필 무렵에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시도한 범인이 이미 현장에서 이탈하고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서 20~30미터 가량 떨어진 'C' 호프집 앞에서 계속 서성이면서 그 화장실에 여러 차례 출입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C의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21:32, 21:39 및 21:47 세 차례에 이르고 있다)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시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우연히 그 시간대에 남자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것일 뿐이고, 실제 범인은 남자화장실 등에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피고인은 2018. 3.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재해방지시설 설치에 관하여 이른바 '찬성파'로 '반대파'인 피해자 C와 대립하던 중, 2020년 4월 이하 날짜를 알수 없는 날 15: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민센터 2층 동장실에서, E 동장 F, 발전위원회 위원장 G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건설회사로부터 돈 15억 원을 받았는데 일부는 어촌계장 선거 때 받았고, 나머지는 어촌계에서 진행하는 매립 공사 자금으로 받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아파트의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회장이며, D은 위 아파트의 하자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장이고, F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7: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하자소송을 대리하는 D 등에게 부당하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였다고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과 통화하면서 F이 "돈 요구는 안 했데 C가"라고 말하자, F에게 "했지 왜 안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E 사무장이 그랬어, 제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다니다 다니다 C 같은 놈 처음 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5:44:3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결혼식을 알리는 모닝글로리카드 모바일 청첩장(D)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세번째결혼은 성공하길. 또바람나서 가정깨지말고. 남자수도없이만나더니 호구하나 만났구나. 신랑한테 정말 다 말해주고 싶다. 니과거.니행실.니범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5. 13.경까지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여, 29세)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오피스텔을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광고한 오피스텔 광고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이 성매매를 한 현장사진에 대하여), 녹취서 작성보고-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검사는 피고인의 성매매알선행위 기간을 2020. 1. 23.부터 2020. 6. 26.까지 총 155일로 보아 2,325만 원(1일 3회 x 성매매 1회당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 5만 원 x 155일)의 추징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매매알선행위 기간은 2020. 2.부터 2020. 5. 13.까지 103일뿐이므로, 1,545만 원(1일 3회 x 성매매 1회당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 5만 원 x 103일)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영업장을 인수하여 업주로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알선 기간이 짧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영업기간,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치과의원'에 환자로 내방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치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인터넷 D에서 검색되는 'B치과(E)' 평점란에 접속하여 "경찰신고부터 하는 갑질치과 입니다. B치과를 소개받고 상담 후 견적이 9백만 원 넘게 나왔고 한꺼번에 치료를 할 수 없으니 한쪽을 임플란트를 심고 카드 결제했다. 2차로 반대쪽 임플란트 후 결재하면서 결재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응대 직원이 1차 치료 결제는 완료되었고, 2차 치료에서만 30만 원 남았다는 안내를 받았다. 3차 치료 후 1백만 원 넘게 미결재되었으니 치료 완료일에 결재하란다. 2차 결재시 안내 받은 것과 말로 달라서 다시 한번 문의를 했다. 의사가 견적을 낸 금액을 나누어서 결제를 하는 데 무슨 문제냐 하는 답변이다. 2차 때 문의를 했을 때도 너무 불친절해서 불쾌했고, 결제시 마다 말이 달라져서 다시 또 질문을 했더니 결재할 때마다 시비다고 하면서 언성을 높인다. 한 번도 아니고 너무 불친절해서 재수 없다고 한마디 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사과하라고 길길이 큰소리를 치면서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호출이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인지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 문을 닫고 건물 밖에서 나를 기다려서는 본인이 한 말은 상관없이 나보고 사과하라고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답변할 때 마다 말이 달라서 재차 문의했더니 또 다른 말을 하고, 계속 바뀌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응대시 너무 불친절해서 재수 없다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할 수 있느냐고 고소방법으로 알려달라고 경찰에게 통사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첨부 포함) 1. 게시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20. 20:40경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와봐라. 미친년아. 같이 갈래.", "옆에 앉아 봐라. 씨발년아. 창년 같은게. 쓰레기 같은 게"라고 말하여, 위 음식점의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손님 D에게 "커피를 여기서 왜 쳐 먹냐. 씨발새끼야. 집으로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물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고, 500원 상당의 상차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형 페인팅 동호회원 약 30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 B에게 의뢰한 인형 페인팅 작업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위 페인팅 작업비용 환불 문제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리페비용 환불은 페인팅을 지운 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더내용 누락은 정말 죄송하고ㅠㅠ.' 등을 캡쳐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사천시 B 소재 'C'에서 동네 주민 D, E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과 G을 지칭하여서 "애미는 도둑년, 아들은 도둑놈이다."라며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C은 B마을 이장이다. 가. 2020. 2. 1.경 모욕 피고인은 2020. 2. 1. 11:3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B마을 회관에서, 피해자가 마을 이장임에도 피고인의 거름비료를 신청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민E등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씹구멍을 벌려주고 이장을 한다, 낯가 죽 두껍게 이장을 한다, 야 이년아,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2. 2.경 모욕 피고인은 2020. 2. 2.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인회 회장과 회비 문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던 중 전날 피해자와 다툼한 문제로 화가 나 주민 F 등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구멍을 벌리고 무슨 낯짝으로 다시 들어 와 이장을 해, 이장 내 놓아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