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경 유창선(油船船, 대형선박의 기름 탱크 등을 청소하거나 폐 엔진 오일 등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선박) 'X호'(75톤, 구 Y호, Z호, 선박번호:AA)를 매입한 후 2015. 12. 3.경 부산 동구 AB 906호에 사무실을 둔 'A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유창허가를 받았으나, 사실 위 'AC'은 해상면세유(벙커C유 등)를 유창을 가장하여 육상으로 반출 및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업체이며, 2015. 10.경부터는 경북 영천시 AD에 3만 리터 1기, 2만 리터 2기 등 총 7만 리터 상당의 벙커C유 저장시설(이하 'AD 저장소')을 임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AE호' 등 급유선이 해외국적외국선 박에 급유할 해상면세유를 다 급유하지 않고 기름 탱크에 남겨오는 방법으로 빼돌린 해상면세유를, 유창 작업을 가장하여 불법하게 취득하거나, 불상의 해상면세유 판매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하게 취득한 해상면세유를 위 X호의 기름 탱크에 보관해두고 있다가, 단속이 소홀한 새벽 시간대 등을 이용하여 부산 영도구 AG교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 또는 부산 동구 AF부두 등지에서 D, E, F 등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으로 해상면세유를 옮겨 실어 현장에서 이를 즉시 판매처로 운반하거나, 마땅한 판매처가 없을 때에는 위 AD 저장소로 운반 및 저장한 후 판매처가 확보될 때판매하는 등 선박 및 저장시설을 갖춘 기업형 해상면세유 무등록 판매업자로, 해상면세유 취득 및 처분, 현장 작업, 수익금 관리 등 범행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지휘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X호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상면세유 취득 및 처분 시 위 X호를 운항하고, 현장에서 기름을 옮기는 작업을 한 사람, 피고인 C은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 A 밑에서 해 상면세유 판매처를 확보하고,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육상에서 기름을 옮기는 작업 등을 한 사람, 피고인 D는 AH 탱크로리 운전기사이자, 피고인 A 밑에서 해상면세유 판 매처 확보 및 운반, 위 AD 저장소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 피고인 E은 A 및 D의 지시를 받고 해상면세유를 판매처 또는 위 AD 저장소로 운반한 AI 탱크로리 운전기사이자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직접 해상면세유를 매수하여 판매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F은 A 및 D의 지시를 받고 해상면세유를 판매처로 운반한 AJ 탱크로리의 운전기사이자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직접 해상면세유를 매수하여 판매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G은 3만 리터가 적재 가능한 탱크로리를 적재한 AK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직접 해상면세유를 매수하여 판매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H은 AL 탱크로리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직접 해상면세유를 매수하여 판매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I은 A 및 D의 지시를 받고 해상면세유를 판매처로 운반한 AM 탱크로리 운전기사이자,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직접 해상면세유를 매수하여 판매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J은 위 AD 저장소를 피고인 A 등에게 임대한 위 저장소의 실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11:05경 부산 동구 AF부두에서, B에게 유창선인 X호의 운항을 지시하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X호를 운항하여 급유선인 AE호에 접안한 후, AN(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X호와 AE호의 각 기름 탱크에 호스를 연결한 후 X호의 탱크 밸브를 열어 AE호에 있던 해상면세유(벙커C유) 약 1,000리터~4,000리터[약5~20드럼, 시가 278,000원~1,112,000원(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리터 단가 278원 적용, 이하 동일함)] 상당을 X호 기름 탱크로 넘겨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해상면세유가 급유선인 AE호의 선장 AO 및 그 선원들이 2015. 11. 12.경 부산 외항에 정박 중인 미국 국적 AP호에 급유할 해상면세유를 다 급유하지 않고 기름 탱크에 남겨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해상면세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장물인 해상면세유 합계 약 15,000리터~60,000리터(시가 합계 4,170,000원~16,68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 및 불상의 해상면세유 판매 브로커등을 통해 불법하게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해상면세유를 판매하기로 하고, A은 해상면세유 취득 및 처분(운반) 현장 작업, 수익금 관리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해상면세유를 처분할 판매처를 확보하고, 직접 또는 E, F 등을 통해 해상면세유를 판매처에 운반하는 한편, 위 AD 저장소를 임차 및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0.경 J으로부터 위 AD 저장소를 임차한 후, 위 X호에 보관하고 있던 해상면세유 중 마땅한 판매처가 없는 일정량을 위 AD 저장소에 옮겨 보관하던 중, 2015. 12. 16.경 약 30,000리터(탱크로리 1차 분량 약 150드럼, 시가 약 8,340,000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AH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은 후, 김해시 AQ에 있는 AR에 약 6,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해상면세유 20차 분량 약 600,000리터(3,000드럼, 시가 합계 약 166,800,000원)를 위 AR및 불상의 매입자들에게 약 120,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4. 22.경 부산 동구 AF부두 또는 부산 영도구 AG교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 등지에서 정박 중인 X호에 보관 중이던 해상면세유 약 30,600리터(탱크로리 1차 분량 약 150드럼, 시가 약 8,506,800원)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AH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은 후, 경북 영천시 AS에 있는 AT에 7,858,4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도합 98회에 걸쳐 해상면세유 155차 분량 약 4,650,000리터(시가 약 1,292,700,000원) 상당을 910,4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6. 4. 22.경 부산 동구 AF부두 또는 부산 영도구 AG교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 등지에서 정박 중인 X호에 보관 중이던 장물인 해상면세유 약 30,600리터 (탱크로리 1차 분량 약 153드럼)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AH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은 후, 경북 영천시 AS에 있는 AT까지 운반하고 A으로부터 용차 비용 약 70~7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7.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약 1,170,000리터 상당의 해상면세유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장물취득방조 피고인은 A이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X호를 이용하여 장물인 해상면세유 합계 약 60,000리터 상당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고 일당을 받기 위해, A의 지시에 따라 위 X호를 운항하여 급유선인 AE호에 접안하고, AN과 함께 X호와 AE호의 각 기름 탱크에 호스를 연결한 후 X호의 탱크 밸브를 열어 AE호의 해상면세유를 넘겨받는 작업을 함으로써, A의 장물취득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장물취득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 D가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해상면세유 판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고 일당을 받기 위해, A의 지시에 따라 위 X호에 있는 해상면세유를 육상 탱크로리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 위 X호를 운항하고, X호의 기름 호스를 육상에 있는 탱크로리와 연결하여 해상면세유를 넘겨주는 작업을 함으로써, A, D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A, D가 제2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해상면세유 판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탱크로리 기사 G, I 등이 전화로 해상면세유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접선할 장소 및 시간을 통보하고, 부산 동구 AF부두 또는 영도구 AG교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 등지에서 해상면세유를 구입하러 온 G 등 탱크로리 기사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고, 탱크 밸브나 호스를 잡아주는 등 A, D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가. 장물운반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4. 22.경 부산 동구 AF부두 또는 부산 영도구 AG교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 등지에서 정박 중인 X호에 보관 중이던 장물인 해상면세유 약 31,400리터(탱크로리 1차 분량 약 157드럼)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AI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은 후, 위 해상면세유를 구매한 경북 영천시 AS에 있는 AT까지 운반하고 A으로부터 용차 비용 약 70~7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초순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약 1,470,000리터 상당의 해상면세유를 운반하여 A, D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함과 동시에, A, D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였다. 나. 장물취득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2. 28.경 부산 동구 AF부두 또는 부산 영도구 AG교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 등지에서 A으로부터 X호에 보관 중이던 장물인 해상면세유(벙커C유) 약 30,000리터(탱크로리 1차 분량 약 150드럼) 상당을, 약 6,000,000원에 매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AI 탱크로리로 넘겨받은 후, 그 무렵 김해시 AU에 있는 AV를 운영하는 AW에게 약 6,6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으로부터 장물인 해상면세유 약 150,000리터 상당을 합계 약 30,000,000원에 취득하여, 위 AW에게 합계 약 33,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해상면세유를 취득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4. 22.경 부산 동구 AF부두 또는 부산 영도구 AG교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 등지에서 정박 중인 X호에 보관 중이던 장물인 해상면세유 약 30,400리터(탱크로리 1차 분량 약 152드럼)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AJ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은 후, 위 해상면세유를 구매한 경북 영천시 AS에 있는 AT까지 운반하고 A으로부터 용차 비용 약 70~7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약 660,000리터 상당의 해상면세유를 운반하고, 그 중 17회(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6~22번)에 걸쳐 A, D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함과 동시에, A, D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1. 22.경 부산 동구 AF부두 또는 부산 영도구 AG교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 등지에서 A으로부터 X호에 보관 중인 장물인 해상면세유(벙커C유) 약 30,000리터(탱크로리 1차 분량, 약 150드럼) 상당을, 약 9,000,000원에 매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AK 트레일러에 적재된 탱크로리에 넘겨받은 후, 그 무렵 경기 연천군 일대에 있는 불상의 저장소에 약 1,00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6.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A으로부터 장물인 해상면세유 약 1,590,000리터 상당을 합계 약 477,000,000원에 취득하여, 경기 연천구 및 포천군 일대에 있는 저장소 등지에 합계 약 530,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해상면세유를 취득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8. 피고인 H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8. 13.경 부산 동구 AF부두에서 A으로부터 X호에 보관 중인 장물인 해상면세유(벙커C유) 약 30,000리터(탱크로리 1차 분량, 약 150드럼) 상당을, 약 6,400,000원에 매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AL 탱크로리에 넘겨받은 후, 그 무렵 경기 파주시 AX에 있는 AY를 운영하는 AZ에게 7,6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3.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으로부터 장물인 해상면세유 약 210,000리터 상당을 합계 약 41,200,000원에 취득하여, 위 AZ에게 합계 49,000,0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해상면세유를 취득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9. 피고인 I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1. 22.경 부산 영도구 AG교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에서, A으로부터 X호에 보관 중이던 장물인 해상면세유 약 30,000리터(탱크로리 1차 분량, 약 150드럼)를 약 500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해상면세유를 취득하였다. 나. 장물취득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1. 4.경 부산 영도구 AG교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에서 A으로부터 X호에 보관 중인 장물인 해상면세유(벙커C유) 약 30,000리터(탱크로리 1차 분량 약 150드럼) 상당을, 약 5,400,000원에 매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AM 탱크로리로 넘겨받은 후, 그 무렵 경기도 양주시 BA에 있는 BB를 운영하는 BC에게 약 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해상면세유를 취득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AD에 있는 3만리터 1기, 2만리터 2기 등 총 7만리터 상당의 벙커C유 저장시설('AD 저장소')의 소유자로서, 2015. 9.경 F 및 D로부터 위 AD 저장소를 임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가 위 AD 저장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해상면세유 저장소로 사용하면서 석유판매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세 120만 원과 피고인이 해상면세유가 굳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대가로 일정비용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를 D에게 임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AD 저장소에서 D가 해상면세유 약 30,000리터(탱크로리 1차 분량, 약 150드럼) 상당을 운반해와 저장 탱크에 보관하자, 벙커C유가 굳지 않도록 가끔씩 약 50~70℃에 이르도록 기름 탱크를 끓여 주는 등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D로 하여금 해상면세유 약 600,000리터(탱크로리 약 20차 분량) 상당을 위 AD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게 하고, 굳지 않게 관리하여 주는 등 D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 F, G, H, I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J의 각 진술기재 1. BD, BE, BF, BG, BH, BI, BJ, BK, BH, BL, BM, BN, BO, BP, BC, AZ,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BT, BU, BV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해양면세유 전문절도단 채증자료, AE호 본선급유 기록일지, 선박 화물신고정보 등 1. 각 거래내역 및 금융거래현황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 및 시험분석 결과회신,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장물취득방조의 점), 석유및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피고인 C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방조의 점) 피고인 D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피고인 E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각 형법 제362조 1항(장물취득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피고인 F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362조 1항(장물취득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피고인 J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방조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와 각 장물운반죄 상호 간) 3.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G, H, I, J :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전과 및 피고인 A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위 약식명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함) 4.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장물취득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E, F, J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5.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피고인 D, 피고인 E, F, G,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62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관하여 소극적 가담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에 관하여 3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등 참작) 8.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9.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G, H,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