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및 H회사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G회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캐피탈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13:3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채권추심팀의 ‘K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M회사 상환 이력을 남겨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 우 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캐피탈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13:30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길 12에 있는 ‘문백우체국’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채권추심팀의 ‘K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2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8. 2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N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식당 강남점’에서 마치 N은행 O 팀장의 지시를 받은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8.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S회사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15:5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2에 있는 성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S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T은행 및 U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9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신청한 대출금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2021. 8. 19. 16:10경 공주시 새빛로 100에 있는 KTX공주역 앞에서 마치 기존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정부정책자금 대출기관’, ‘W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생활자금 대출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은 3개월도 안되어 타기간으로 넘어가면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신용불량 리스트에 올랐다. 개인이 직접 갚으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선착순이어서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이 좋은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대출금을 오늘 내로 완납하면 완납증명서를 줄 것이고, 이것을 받으면 대출이 금방 된다. 대출대행인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2021. 8. 17. 18:30경 충남 서산시 X건물 입구에서 마치 기존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W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2 세)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상담을 진행하며 카카오톡으로 T은행의 문양이 현출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일명 ‘백도어 프로그램’(전화기의 수신과 발신, 카메라 등이 제어되는 기능)을 보내주어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사인 U카드의 직원인 양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들어가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면 해결될 것이고, 신청한 대출도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9. 11:50경 인천 서구 Y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21고단2620 증거기록 중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21고단2629 증거기록 중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2022고단43 증거기록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금융위 원회 문서, 채권회수안내서, 무통장입금표, 피의자 A 텔레그램 출력본 1. 2022고단163 증거기록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계좌 입출금 내역 1. 2022고단593 증거기록 중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2015. 2. 11.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도 여러 차례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