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하는 대출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희망자에게 경비를 주면 인위적으로 담보부동산의 감정가를 높여 원하는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대출희망자로부터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2. 1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월드 내 민속촌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가평에 있는 펜션을 매각하고 용인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E에게 "은행 대출라인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대출은 원하는 만큼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 매도하려는 가평 소재 펜션은 40억 이상 감정을 받아 2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대출을 받아 펜션을 17억 5,000만원에 매입하겠다. 매수하려는 용인 소재 토지는 25억원 이상의 감정을 받아 12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펜션과 용인토지의 기존 감정평가자료를 삭제해야하는데 1건당 삭제 및 감정평가액을 높이는(소위 '업감정') 비용이 1,200만원으로 2,4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12. 18.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G 회장으로 펜션 매매대금과 용인토지 매입자금 3-4 억원 정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게 해 줄 수 있고, G 자금으로도 언제든지 필요자금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2,40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즉시 업무에 착수하여 2013. 12. 31.까지 대출실행을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들 공동명의의 업무제휴 협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자료를 삭제하거나 인위적으로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주식회사 새건건설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으로 부동산감정평가 관련 비용 명목으로 2,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4. 1.경 5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송정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진행을 해주는 사람이 파주교하농협에 대출의뢰업무를 봐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의 서류발급비용과 식사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자료를 삭제하거나 인위적으로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비용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브로커인 H에게 같은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1. 4. 및 1. 18. 3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메리츠증권과의 대출협의가 모두 끝났고, 대출결정이 되었다. 현장답사를 나가야 하는데 비용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 1.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감사에게 부탁하여 메리츠증권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I감사가 아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게 되었으니 출장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메리츠증권의 대출이 결정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자료를 삭제하거나 인위적으로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4. 현장답사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식회사 새건건설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으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4. 1. 18. 출장비 명목으로 위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오후 2시면 돈이 나온다. 급히 2,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들 명함, 감정의뢰/대출서, 업무대출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이행각서, 입금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들 명함, 감정의뢰/대출서, 업무대출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이행각서, 입금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들 명함, 감정의뢰/대출서, 업무대출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이행각서, 입금내역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은행 대출라인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대출은 원하는 만큼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 매도하려는 가평 소재 펜션은 40억 이상 감정을 받아 2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2013. 12. 15. 피해자 등을 만났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펜션은 35억 원에서 40억 정도 나오고 용인에 있는 토지는 한 2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용인땅은 이미 16억 5,000만원 정도의 감정이 나온 땅이다. 대출만 해달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가평 소재 펜션과 용인 소재 토지의 감정사항 및 비용 등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당일 감정 전례 삭제 및 감정 비용에 대한 '감정의뢰/대출' 이메일을 보내와서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 A은 감정 및 대출에 문외한이어서 감정에 대한 실질적 사항은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의 감정에 대한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위 '감정의뢰/대출' 이메일에 K의 가평 소재 펜션에 대한 감정가액 숫자에 대하여 2억 5,600만 원을 25억 6,000여만원으로 착각하여 잘못 기재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감정가액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3. 12. 15. "가평 소재 펜션과 용인 소재 토지에 대한 4건의 감정 전례를 전부 삭제하고 새로 감정하면 약 30억 내지 40억 정도 감정이 가능함(감정은 50억도 가능하며 대화감정에서 함)", "감정전례 삭제비, 감정 착수금 등 경비 합계 2,4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감정의뢰/대출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18.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감정평가 비용으로 2,4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위 비용으로 가평 소재 펜션 및 용인 소재 토지의 4개의 감정 전례를 삭제하고, 최고의 감정평가는 물론, 담보제공을 통한 대출실행 완료까지 최선을 다한다", "피고인들은 감정평가 컨설팅이 2013.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 비용을 즉시 회수하여 준다", "가평 소재 펜션은 피고인 A이 16억 5,000만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감정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19. 피해자로부터 자신 운영의 회사 계좌로 감정전례 삭제 및 업감정 비용의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입금받았음에도 실제로 위 명목에 위 금원을 사용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피고인 A은 위 2013. 12. 19. 및 2013. 12. 20.에 위 2,400만 원 중 L에게 300만원, M에게 200만원, 피고인 B에게 1,3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3회에 걸쳐 3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의 주장과 같이 L, M이 위 각 부동산에 관련된 감정 브로커라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2,400만 원 중 1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위 '감정의뢰/대출' 이메일에 K의 가평 소재 펜션에 대한 감정가액 숫자에 대하여 2억 5,600만 원을 25억 6,000여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의뢰/대출' 이메일에 위 감정가액은 감정 전례로서 삭제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2의 가 및 나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항의 50만 원에 대하여는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나항의 300만 원에 대하여는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2014. 1. 15. 피해자로부터 감정 알선 비용 등으로 입금받은 금원에 대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금원에 '2014. 1. 4. 500,000원, 2014. 1. 4.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양형기준의 적용(동종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사기 편취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1,100만 원 및 판시 제2의 사기 편취액 3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기존 감정평가자료 삭제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 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5차례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