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기초의회의원 선거(C군 D선거구, E)에서 당선된 F 의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구민이다. 피고인 A은 2020. 2. 14.경, 그 다음 날 경북 G에 있는 H경로당에서 노인회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21대 총선 C 선거구의 I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인 J의 처 K에게 연락하여 위 경로당에 함께 방문하자고 제의한 후, 2020. 2. 15. 11:00경 K과 함께 위 경로당에 방문하여 노인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K을 '제21대 총선예비후보자인 J의 처'라고 소개하고, K은 그곳에서 참석자들에게 J의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노인회 정기총회 당시 경로당 청소 및 정기총회 식사 준비 등을 위하여 그곳에 있다가 K으로부터 J의 명함을 교부받고, 피고인 A과 K이 참석자들에게 J의 지지를 부탁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제21대 총선 관련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곳에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5. 11:20경 위 H경로당 앞에서 A이 위 노인회 정기총회에 방문하였다가 돌아가면서 피고인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자 A에게 다가가 "수고하라고 말만 하면 뭐하나. 뭐라도 있으면 좀 주고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A이 "주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자 A에게 "그냥 나 혼자 먹을 건데 괜찮지 뭐."라고 말하여 자신에게 물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인 A으로 하여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A으로 하여금 선거에 관하여 J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로부터 기부행위를 요구받고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에 보관 중이던 시가 62,000원 상당의 주류 세트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J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고발장,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당선인 명부, F 홈페이지 캡처화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및 읍면동 현황,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명부, 공천 등 관련 신문기사, 휴대폰 화면 사진 3매, 통화내역(2019. 9. 1.-2020. 3. 15.) 1부 1. 각 수사보고(C 선관위 담당직원 통화내용 보고, 피의자 A, B의 신분사항 보고, 제21대 국회의원 영천시 C군 선거구 공천 등 관련내용 확인 보고, C선관위 직원 진술서 및 동영상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화면 사진 첨부, 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제공물품 가격 확인 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기부행위 요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제3자 기부행위 요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25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F 의원인 피고인이 같은 정당 소속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이다. 기부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금액의 다과, 경위 등을 불문하고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의 일로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구민인 피고인이 F 의원에게 같은 정당 소속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사안이다. 기부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금액의 다과, 경위 등을 불문하고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