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0:00경에서 10:20경 사이에 여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다툼이 잦았던 아내인 피해자 C(여, 67세)으로부터 ‘당신이 사용하는 승합차 열쇠를 달라, 계속해서 승합차 열쇠를 주지 않으면 당신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내 승합차니까 내 승합차에 탑승하지 말라고 말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망치(총길이 약 42.5cm)를 오른손에,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9cm)을 왼손에 집어 들고 위 망치와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둘 중에 한 개를 골라라, 죽어야 끝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격분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2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를 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망치를 빼앗으려 하자 위 부엌칼을 마구 휘둘러 망치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및 손목 부위를 찌르거나 베고, 피해자의 왼쪽 눈가 부위를 베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측면의 자창 등의 상해만을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망치 및 식칼을 들고 있었고,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해자가 식칼에 찔려있었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내지 예견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망치는 총길이 약 42.5cm, 식칼은 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고, 특히 정수리를 내리치거나 손목, 복부 등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피해자는 깊이가 5~10cm에 이르는 자상을 입었고, 소장이 탈출되어 4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9일 동안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은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몸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찔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되게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범행 직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던 피고인이 짧은 시간 살해의 범의를 품었던 것과 양립불가능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명의의 차량 키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이거 내 차니까 이 차를 타지 말아라’라고 말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망치와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둘 중에 한 개를 골라라, 죽어야 끝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망치와 식칼을 들고 와 망치로 정수리를 내리치고,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찌르는 등 범행의 방법과 그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소장이 탈출되는 등의 상해를 입어 전신마취 후 긴급수술을 하였고, 중환자실에만 4일 입원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112,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