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빌딩에 있는 일반의약품 도소매 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4. 26.경 서울 동대문구 약시령로 159(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H이 주식회사 I에 186,422,4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J에 281,919,8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위 주식회사 I나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13,399,301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31. 위 동대문세무서에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당기 과세표준이 1,091,786,000원임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허위 매입금액을 당기매입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226,224,072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 법인세 193,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 위 동대문세무서에 201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당기 과세표준이 1,089,418,000원임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허위 매입금액을 당기매입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107,775,580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1년 법인세 205,972,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 위 동대문세무서에 201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당기 과세표준이 834,177,000원임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허위 매입금액을 당기매입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106,057,827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 법인세 137,181,000원을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5. 위 동대문세무서에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신고기간 : 2013. 1. ~ 3.)를 하고, 2013. 7. 25. 같은 세무서에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신고기간 : 2013. 4. ~ 6.)를 하였다. 그 내용은 2013.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3,740,679,253원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이 3,799,479,239원이라는 것이었으나, 사실 위 기간 실제 위 각 공급가액은 612,892,000원, 1,185,894,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부풀려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33,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31. 위 동대문세무서에 201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당기 과세표준이 1,015,545,000원임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허위 매입금액을 당기매입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1,737,490,295원(0으로 처리)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 법인세 183,109,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H 어음발행내역, H 발행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76)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0,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조세포탈의 점, 각 과세연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와는 전혀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위 합계표에 기재한 공급가액 중 약 30% 상당은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이므로, 해당 실물거래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거래업체 사장인 L의 부탁을 받아 실제 매입한 물품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의 어음을 L에게 발행해 주면서, 어음 발행 금액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각 매출 금액을 신고한 것이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의 포탈세액에 관한 근거나 계산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일부 실물거래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조세범 처벌법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H과 J, K, I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 K, I와 사이에 실제로 일부 매출·매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전체적으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 및 수취한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매출세액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할 경우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염려하여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 등에도 당기매입원가를 부풀려 기재한 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였던 점, 그런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당기 매입원가를 부풀리는 경우 이는 H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 되어 당연히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실제보다 작게 산정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포탈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시기와 결제대금의 입금기간, 공급대가와 결제대금이 일치하지 않았고, 세무관서의 거래소명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세무관서는 H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위 시행령 제10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 방법 중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H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포탈세액을 특정하였던 점,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의 경우 허위로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세 포탈액 51,420,200원 중 M과의 가공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조사하여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18,011,800원은 공제하여 최종 포탈세액을 33,408,400원으로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의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어떤 사정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포탈세액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벌금 2,001,339,930원 이상 5,003,349,825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동종 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 및 형량범위를 결정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3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00억 원도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은 아니며, L과 사이에 일부 실물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