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36 1. 사기 피고인은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주)F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2. 19.경 피해자 G와 서울 서대문구 H 외 2필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연면적 1,144.4m²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공사기간 2018. 2.경부터 2018. 12. 31., 공사대금 14억 1,800만원에 공사하는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1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F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0.경 서울 서대문구 H 외 2필지에서 굴삭기로 절토를 하고 H빔을 설치하는 등의 토목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144.4m² 규모의 주거용 외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F 명의로는 서대문구청에 착공신고를 할 수 없기에, 건설업 등록을 한 (주)K이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것처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9.경 불상지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이용하여 '공사명' 란에 'H외 2필지 근생시설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H 외 2필지', '착공년월일' 란에 '2018년 4월 12일',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2018년 12월 31일', '계약금액' 란에 '일금일십사억일천만원정(₩1,410,000,000)VAT 별도', '도급인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H', '도급인 성명 란에 'G', '수급인 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L, M호', '수급인 상호'란에 '주식회사 K', '수급인 성명'란에 '대표이사 N'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대문구청에 착공 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건축사 사무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1595 피고인은 구리시 R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S 외 2필지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회사인 T 주식회사의 직원 U에게 "서울 서대문구 S, V, W에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거비와 울타리 설치비용 5,000만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주고 5,000만원은 오피스텔 공사대금으로 처리해 주겠다, 5,000만원은 집사람이면서 F 대표인 X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B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공사를 수주하지 않은 상태였고 건축주 B과 다른 공사현장의 준공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어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5,000만원은 철거비와 울타리 설치비용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X 명의 I 계좌(Y)로 2018. 4. 20. 4,000만원, 2018. 5. 3.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및 결정문 2018고단5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신축공사계약서, 기업은행 타행환 입금 확인증, 보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위조), 약속이행각서, 수사보고(건축사 P 제출의 자료첨부)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9, 10, 16, 41 내지 4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토목기초공사를 하였고, 지하 2미터 부근에 암반이 존재하는 등으로 공사대금 14억 1,800만원의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착공신고 이전에 종합건설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해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에 해당되는 자가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 할 이유가 없음에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인지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마찬가지였던 점,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명함,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건축주 B, G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건축주 B으로부터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5,000만 원의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받았고, 이후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 줄 수 있는 지위에 피고인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면서 건축허가서와 도면도 보여주었던 점, 이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피고인이 공사계약의 체결을 늦추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축주 B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공사업체가 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던 점, 건축주인 B 역시 피고인이 건설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고인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을 피해자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소비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000만 원의 변제기한을 정함과 상관없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사기범행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이후 이루어진 사정으로 양형요소로 참작할 사정일뿐 편취범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증거들에 의해 편취사실이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기범행 외 다른 범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힘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