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 피고인의 집 화장 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 10. 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마침 부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제보자 진술을 한 후 귀가하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6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구 D,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이 년이 도망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어깨를 벽에 찧거나 머리를 바닥에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감정서 포함) 1. 정화조에서 나온 일회용 주사기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CCTV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3)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28, 29, 32, 44, 27, 54 제외), 발생보고(폭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7), 개인별 수용 현황, 마약사범카드, 판결문(증거기록 제290쪽 내지 제2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거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판시 [범죄전력]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1. 4. 10. 출소하여 모친인 C과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런데 위 C이 2021. 10. 1.경 경찰서에 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2)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안절부절못하고 잠을 자면서도 아주 심하게 몸부림을 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며 비정상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이상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쉽게 눈치챌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21. 4.경 출소한 이후 자주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또한 돈이 생기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나오지 않는 등의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마약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 신고하게 되었다. 특히 2021. 9. 초순 12:00경 피고인이 화장실이 들어갔다가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이상행동을 한 일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 바닥에 똥을 누고 치우지도 않은 채 나와 안절부절못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평소와 다르게 물을 많이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바닥의 똥을 치우면서 변기를 확인해 보니 물은 깨끗한데 변기가 막혀서 물이 안내려가는 상황이었다. 똥이나 휴지를 넣은 것이 아니라 마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사기 등 이물질을 넣었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2021. 10. 18.경 피고인의 주거지 정화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주사기와 주사바늘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위 C의 진술에 부합된다. 4) 2021. 10. 27.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피고인의 방 안 전기장판 밑에서 일회용 주사기 피스톤이 발견되었는데,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와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또한 같은 날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3 ~ 4㎝)에 대한 감정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필로폰 투약기간은 단순히 이와 같은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고 앞서 본 C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여러 직접․간접 정황 증거, 피고인의 일부 진술 내용, 범행 전후의 언행․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모친이자 피해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귀가하는데 집 앞 F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나타나 마구 때렸다. 피고인을 피해 약 5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E 앞까지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잡혀 죽도록 맞았다. 피고인은 ‘야이 씨발년아, 이 년이 도망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벽으로 어깨를 밀쳐서 부딪치게 했다. 당시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 들고 욕을 하기도 했는데, 벽돌로 내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맞아 온몸에 피가 나거나 멍이 들었고,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생겼다. 피고인으로부터 20분 정도 맞은 이후 112에 폭행피해신고를 하였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친 뒤 노포동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3일정도 생활하다가 피고인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영암에 있는 언니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허위라거나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CCTV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3)에 녹화된 현장 영상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밀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눌러 때리는 반면, 피해자는 아무런 힘도 없이 저항을 못한 채 맞고 있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5)에서는 피해자가 머리, 손, 발 등 전신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거나 모자로 머리를 때린 것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으로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마약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쳤다. -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모친인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