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0. 04:30경 1)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운영의 '식당' 내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K(36세)에게 "나는 너를 모르는데 나를 아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식당 카운터 쪽으로 가자, 따라가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크게 1회 때리고 이어서 왼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여 2013. 11. 24. 0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물컵을 들고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A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범행시간인 같은날 04:40 은 오기로 보인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1.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A로서는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식당 카운터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 A가 갑자기 피해자를 쫓아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돌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왼쪽 목덜미를 감싸며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 A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붙들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가격 당하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바로 의식을 잃었고 그 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계속 혼수상태로 있다가 판시 일시에 결국 사망한 사실, 부검결과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에게 판시 폭행으로 인한 외상 외에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만한 다른 손상은 없었으며 달리 사망에 이를 만한 소인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사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턱이나 얼굴 측면을 주먹 등으로 가격하여 머리가 갑자기 과신전 되는 경우 뇌저부를 중심으로 대량으로 급속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머리나 두개골 밑쪽에 가해진 외력(비교적 경미한 외력도 가능)에 의해 제1, 2경추 부위와 환추후두막에 회전력 및 전단력이 작용하여 뇌저부동맥 또는 추골동맥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외력을 받는 즉시 대량의 출혈이 일어나므로 뇌압박 및 두개강내압상승으로 인하여 허탈상태에 빠져 급격히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가 급격히 돌아가고 급기야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폭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폭행의 부위, 정도 및 방법, 피해자에게 다른 손상이나 소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다른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여 식당 카운터 쪽으로 정상적으로 걸어 간 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 비추어, 설령 그 전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폭행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비록 피고인 B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어 싸움을 시작한 이래 이를 주도하면서 주먹, 도자기 물컵 등을 이용하여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가격당하여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정상이 매우 나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