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교통카드를 보여주고 길을묻는 척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도로 옆 논으로 끌고 들어가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논바닥에 눕혀 놓은 상태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킨 후 '1'을 표시하여 성관계를 하자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비틀고 피고인을 할퀴는 등 거세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 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를 논바닥의 진흙탕속에 집어넣고 수회 눌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신 용카드 2장, 신분증 1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0,000원, 액수 미상의 중국 화폐, 시가 미상의 화장품 및 휴대전화 배터리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1) 1개를 들고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각막의 각 찰과상,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은 제외)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식현장 사진자료, 사건현장 사진자료, 현장차량 블랙박스 영상(범행장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각 진단서, 압수물 사진자료, 범행장면 CD 첨부, 블랙박스 화질개선 CD 1) 공소사실에는 '핸드백'이라고 기재되었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52쪽)에 따라 '가방'으로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장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도로 옆 논으로 굴러 떨어졌을 뿐 피해자를 논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조용히 시키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내려간 것이지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뺏으려는 강도나 간음하려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일 후인 2017. 8. 8.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당시 귀가하려고 판시 D 식당 맞은편 도로의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다가와 티머니 카드를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F, F."이라고 말하며 길을 묻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자신이 핸드폰으로 F을 갈 수 있는 버스의 정류장을 검색하여 피고인에게 '버스를 저곳에서 타면 된다.'고 안내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보려는 듯이 자신에게 다가오다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고, 자신을 풀숲으로 끌고 간 후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팬티를 벗기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 51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2, 7쪽).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나타난 바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범행현장 부근 도롯가에 주차되어 그 옆 인도의 상황이 촬영 · 녹음된 자동차의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0, 33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저장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위 녹화영상 CD의 저장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와 함께 도로 옆 논으로 굴러 떨어졌을 뿐 끌고 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돈이 없어 돈을 가져가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15쪽). 위 사정에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피해 모습(증거기록 제62쪽),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한다는 112신고 내역(증거기록 제7쪽)까지 보태어 보면, 강도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도강간죄의 아래에서 보는 권고형량의 하한을 전체 범죄의 형량의 하한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로 한다. 나. 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면임에도 자신에게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 호의를 보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무참히 짓밟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데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면 자신이 향후 삶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죽을힘을 다해 버텼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좌절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말이통하지 않아 화가 나 때렸을 뿐이라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여성인 피해자는 얼굴에 창상과 1cm의 열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던 데다가, 귀에 논바닥의 진흙이 들어가 병원에서 그 흙을 파내고 있고 각막까지 손상되면서 귀와 눈의 기능에 이상이 있어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와 함께 격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