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H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각각 2014. 2. 24.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설경마사이트에 경마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J' 사이트(K)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성명불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B' 사이트(AC), 'AD' 사이트(AE), 'AF' 사이트(AG), 'AH' 사이트(AI), 'AI' 사이트(AK) 등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속칭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개장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V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W)으로 월 80만원 내지 12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 배너광고란에 위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배너광고를 등록하여 주고 인터넷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 배너광고를 클릭하는 경우 배너광고에 연결된 위 도박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들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지휘관련 배너광고사이트 수사보고) 1. 배너관리자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정보 1. 각 사이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종범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I은 배너광고를 등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박개장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H는 배너광고의 등록여부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의 도박개장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47조가 규정하는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8. 25. 98도17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A 및 피고인 I의 진술 피고인들이 운영한 경마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44쪽 이하)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경마사이트의 'J'라는 프로그램을 2010. 3. H의 부탁으로 개발하였다. H가 경마사이트의 실제 사장이며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하였다(수사기록 1019쪽). 배너광고를 본인이 등록해 준 것은 없고 다른 사람이 직접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배너광고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다. 2011. 3.경 처음으로 J 사이트를 만들면서 배너광고를 1~2개 만들었는데, 그때는 H가 직접 광고를 가져온 것을 본인이 등록만 해 주었다. 그 후 1년 정도 지나 다시 J 사이트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그때 H가 광고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면서 배너광고를 직접 등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기존 사이트에 광고등록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다. 배너광고 관리자 로그인을 하고 나면 기존에 등록된 배너목록 및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 광고이미지 및 URL을 등록할 수 있는 폼이 뜨는데 거기다 배너 등록을 하면 된다. 배너광고 시스템을 처음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은 H였고, 그 후 부족한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한 것은 I이었다. 한편, 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카지노 같은 곳에 배너광고를 해 주고 광고비를 받았는데, 배너크기에 따라 제일 큰 것은 한 달에 100만원, 작은 것은 70~80만원 정도를 받았으며 2013년 봄부터 체포될 때까지 광고를 하였다(수사기록 1250 내지 125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도박사이트 현황 피고인들이 운영한 경마사이트에 배너등록된 도박사이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AB : 서버는 홍콩 불상지. 회원가입 후 사이트 운영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딜러가 진행하는 바카라, 룰렛, 블랙잭 등의 게임에 접속해 직접 베팅한 후 출금신청을 통해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운영됨. 회원가입과 게임머니를 관리하는 사이트 홈페이지 외 사이트 내부에 6개의 개별 게임채널(VIP Game, H Game, W Game 등)을 만들어 해당 채널마다 별도의 사이트와 연결해 운영하고 있음. 홈페이지 'VIP Game'이라는 화면을 누르면 연동된 별도 창이 뜨게 되어 있고, 별도의 창에는 여성 딜러가 진행하는 룰렛1, 룰렛 2, 블랙잭 1, 블랙직 2 등의 분할 화면이 보이면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AD : 서버는 국내 호스팅 전문 업체, 홈페이지에 '라이브 룰렛, 바카라, 블랙잭, 신규가입 10%, 매일매일 5% 보너스 머니 추가'라는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음. AF : 서버는 미국 불상지. 회원가입 후 사이트 운영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딜러가 진행하는 바카라, 룰렛, 블랙잭 등의 게임에 접속해 직접 베팅한 후 출금신청을 통해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운영됨. 회원가입과 게임머니를 관리하는 홈페이지 외 사이트 내부에 6개의 개별 게임채널(HO Game, SLOT GAME 등)을 만들어 해당 채널마다 별도의 사이트와 연결해 운영하고 있음. 홈페이지 'HO Game'이라는 화면을 누르면 연동된 별도 창이 뜨게 되어 있고, 별도의 창에는 여성 딜러가 진행하는 바카라 1, 바카라 2 등의 분할 화면이 보이면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AH : 서버는 미국 불상지. 회원가입 후 사이트 운영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딜러가 진행하는 바카라, 룰렛, 블랙잭 등의 게임에 접속해 직접 베팅한 후 출금신청을 통해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운영됨. 게임접속과 배팅 안내페이지 및 충전과 환전안내 등을 통해 10여개의 게임채널을 운영 중임, 별도 연동된 화면으로 들어가면 여성딜러의 화면이 뜨면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AJ : 서버는 미국 불상지. 회원가입 후 사이트 운영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딜러가 진행하는 바카라, 룰렛, 블랙잭 등의 게임에 접속해 직접 베팅한 후 출금신청을 통해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운영됨. 사이트 내 별도의 채널을 통해 국내의 스포츠경기 결과에 배팅하는 사설스포츠토토 서비스도 함께 서비스 하고 있음. 별도 연동된 화면으로 들어가면 바카라 등이라고 표시된 화면에 여성딜러의 모습이 뜨면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에서 실제 도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하고 도박사이트가 실제 운영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전제되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는 국내나 외국에 서버를 두고 실제 인터넷도박에 활용되었거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도박개장방조죄는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도박을 내용으로 하는 이상(외부에서 보아 도박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게임사이트 등과는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는 영리목적 도박장 개장이라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던 사설경마사이트에 도박사이트를 링크하여 배너광고를 함으로써, 도박장 개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도박장 개설행위를 도박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가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혹은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꾀하는 것이 더욱 더 반도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경마사이트 역시 불법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도박사이트를 광고까지 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정상 및 아래 개별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경마사이트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 없으며,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3. 피고인 H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경마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로 보임에도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