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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6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가희(기소), 김필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C은행 D금융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일행 1명과 함께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2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을 진행하고 있던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비골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부(약제비) 납입 확인서, 통원확인서 1. 전화진술 녹취 CD 1매,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사진 1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코와 인중 사이를 2회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를 세우고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저의 코를 2회 쳐서 급히차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병명 좌상, 비골부 등, 예상치료기간 14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함께 택시에 타고 있었던 I은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툭하고 치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부위를 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이 피고인을 말리는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제와 같이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정승진 판사 김성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범행의 경위, 경제적 사정과 성별, 연령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E-605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연고(국소마취제),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눈썹 또는 속눈썹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마취 부분에 상처를 내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 문신' 또는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반영구 눈썹문신의 경우에는 15만 원,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각각 시술비로 교부받아 위 기간 동안 약 400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법 위반자 수사의뢰 협조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4. 11, 4. 22:4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교회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싼 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22:4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교회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해운대교회 방향에서 해운대 여중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수치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21: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c동 501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이동PB),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5:18경 화성시 무하로 111번길 50의 1, 금광포란재아파트단지상가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 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후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 도주차량 사진 자료, 추송서(블랙박스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도 없는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 E의 어깨, 등, 골반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이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F을 추행하고,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 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4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6월 (=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F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강제로 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2:4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북 C 소재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후 인기척에 놀라 일어난 피해자가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자 일단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 온 후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십만원 줄게,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안한다. 돌아가라. 진짜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방까지 밀고 들어가, 안방 바닥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팬티 위로 음부를 더듬으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큰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겁이 나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중 판시 상해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압수된 증 제1호(현관문 손잡이 1개), 증 제2호(티셔츠 1벌)의 각 현존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수신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6. 16: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지하 1층 소재 'C 이용원'에서, 샤워실 및 간이침대가 놓인 밀실 5개 등을 구비하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1: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보회관 사거리 쪽에서 산수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9. 22. 부터 같은 해 12. 30.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차선에서 교차로의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대인교차로 쪽에서 안보회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에 후론트범퍼 교환등 수리비가 1,145,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2016. 9. 2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베르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다음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 후배인 D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를 일행들과 함께 타고 가다가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G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D에게 물을 건네주려고 하자 물컵을 들고 있던 위 G의 손 부위를 자신의 손으로 밀쳐서 바지에 물이 쏟아지게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부위에 붙어있는 계급장을 잡아 흔들어 뜯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3. 4. 21: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1994. 1. 25. 23:06경 계근 요구 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1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술집 앞에서, 위 술집 주인과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31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술집 인근에 주차해 놓은 J K9 승용차로 이동하여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발을 막기 위해 양손을 차량 운전석 위에, 두 발을 위 승용차 운전석 난간 위에 딛은 채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운행을 시작하여 약 5분 동안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62에 있는 수원톨게이트(진입) 전방 약 100m지점까지 약 4.1km를 평균 주행속도 58.5km/h로 운행하다가 위 차량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발로 차 떨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주위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변론종결 후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6:09경 안동시 B에 있는 C이비인후과 2층 남녀 공용화장실 용변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옆 칸 위로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OOO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1: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15세, 여)가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자락 옆구리 부분을 약 1초간 붙잡았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7. 21:1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통막걸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협성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처벌전력인 점, 섭취한 술의 량이 많지는 아니한 점, 장애인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2017고단77] 1. 피고인은 2016. 11. 20. 10:30경 광주시 양벌로 112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광주시 양벌로 303-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99] 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약 8개월 동안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0:4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녀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 반항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식탁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7고단2499] 1. ㄴ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1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03:1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205호에서, G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현금 2,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시가 38,000원 상당의 립스틱,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lap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가. 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5. 20. 22:40경 G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H(가명, 여, 16세)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00:05경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뒷길에 피고인 소유 J모닝 승용차를 세워두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옷을 벗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앞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위 승용차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로부터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돈을 주고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운전석 문쪽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위협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서 운전석 부근에 두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금 전 네가 재촉을 해서 내가 성관계를 제대로 못했으니 한 번 더 하자"라고 강요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승용차에서 내리면 창문을 통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갤럭시 (모델명 : SM-A710L)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외부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7. 27.부터 2007. 10. 19. 까지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무렵인 2017.5. 8.부터 2017. 5. 22.까지 적응장애(권위적 대상에 대한 분노, 충동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 3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3년 ~ 6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 H을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 H과D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H을 위협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 해자가 범행 당시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적응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