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8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9. 00: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F(여, 37세) 및 일행 1명과 즉석만남을 하여 위 나이트클럽, 인근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일행과 헤어지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날 04:07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모텔 201호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껴안고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범행현장에 녹화된 용의자 및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D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까지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2015. 9. 19. 04:0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H' 모텔 201호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목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우측 가슴, 목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나이트클럽 및 노래방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A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간 후 따로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중간에 잠이 깨어 먼저 나왔을 뿐이고,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A 또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모텔 객실을 나가고 난 후 제가 피해자와 단둘만 있을 때 피해자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새벽에 눈을 떴는데 저의 양쪽에 남자 두 명이 있었고, 얼핏 봤을 때 제가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침 7시에 눈을 떴는데 그때는 제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었고, 남자 한 명(A)이 제 옆에 누워 있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눈을 떴는데 방이었다. 한 명(A)은 침대 옆에 있었고, 한 명(피고인)은 방바닥에 있었다. 당시 옷은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니 방에는 한 명이 있었는데, 침대 옆에 있었고 상의를 벗고 있었으며, 저는 옷을 모두 벗고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적어도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조차도 분명하지가 않다.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이상 피해자와 따로 떨어져 방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잠이 깨어 먼저 모텔에서 나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자신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이유에 대해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있었고, 모텔에 가면서 피해자를 업어주기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피해자의 신체에 남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A, I와 함께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일행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피고인, 피해자와 함게 위 나이트클럽 인근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던 점, 피고인은 노래방 입구에서부터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가다가 A에게 인계하였고, 모텔 계산대 앞에서 A이 업고 있던 피해자를 내려놓자마자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일으켜 세운 후 다시 업고 모텔 객실로 들어갔던 점, 이 사건 당시는 9월 하순으로 아직은 더운 날씨일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어 위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에서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나 특히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어주거나 끌어안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침, 땀 등 분비물에 의해 피해자의 가슴, 목에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남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라 더구나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우측 가슴, 목을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과 A의 디엔에이형과 함께 또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도 검출된 점(유전자 감정서에는 3인 이상으로 판단되는 남성 디엔에이형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3의 남성이 여러 명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특수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0921 판결 등 참조). 위 무죄 부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이 모텔 객실에서 먼저 나간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를 추행한 이상 피고인과 B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