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5. 26.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위 회사에서 생산제품의 검수, 외주업체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겸 총무부장으로 위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법무사, 거래처 등에 지불할 대금의 원인을 가장하거나 위조 내지 변조한 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신의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회사자금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1. 31.자 비용 간편 계산서 관련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 법무사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법무사 명의의 2018. 12. 30.자 비용 간편 계산서를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번호란의 '신한은행 F (예금주: E)'이라는 기재에 삭선을 긋고 그 아래에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농협 계좌(H)를 기재하여 E 법무사 명의의 '비용 간편 계산서' 1부를 변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비용간편 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646,64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비용 간편 계산서' 1부를 변조하고, 변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646,64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 31.자 반소장 영수증 관련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 법무사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법무사 명의의 2019. 1. 10.자 반소장(I 건) 영수증을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번호란의 'F(예금주: E)'이라는 기재에 삭선을 긋고 그 아래에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농협 계좌(H)를 기재하여 E 법무사 명의의 '영수증' 1부를 변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591,89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부를 변조하고, 변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91,898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2. 18.자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E 법무사 명의의 2019. 2. 18.자 비용 간편 계산서 PDF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보수액란의 기재를 지우고 '기본보수(본심) 3,000,000원, 보수액 합계 3,000,000원'을 기재하고, 공과금란의 기재를 지우고 '부가세 300,000원'을 기재하고, 총합계란의 기재를 지우고 '총합계 3,300,000원'을 기재하고, 입금계좌란의 기재를 지우고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농협 계좌(J)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E 법무사 명의의 '비용 간편 계산서' 1부를 변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비용 간편 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비용 간편 계산서' 1부를 변조하고, 변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9. 4. 2.자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업무메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2019. 4. 2.자 해상 수출 견적서 PDF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금계좌란의 기재를 지우고 피고인의 친구 L 명의 농협 계좌(M)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K 명의의 '해상 수출 견적서' 1부를 변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해상 수출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819,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해상 수출 견적서' 1부를 변조하고, 변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819,500원을 편취하였다. 5. 2019. 5. 15.자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업무메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2019. 5. 15.자 해상 수출비용 내역서 PDF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금계좌란의 기재를 지우고 피고인의 지인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K 명의의 '해상 수출비용 내역서' 1부를 변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해상 수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7,4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해상 수출비용 내역서' 1부를 변조하고, 변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407,400원을 편취하였다. 6. 2019. 5. 16.자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업무메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2019. 5. 16.자 해상 수출비용 내역서 PDF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금계좌란의 기재를 지우고 피고인의 지인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K 명의의 '해상 수출비용 내역서' 1부를 변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해상 수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1,06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해상 수출비용 내역서' 1부를 변조하고, 변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901,060원을 편취하였다. 7. 카카오톡 조작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임의로 E 법무사의 가짜 프로필을 생성하고, '그럼 지금 삼백만원 보내겠습니다. P Q 재판일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과정 보고는 되는거죠? 영수증 올리고 결제 드리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과 E 법무사가 업무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대화하는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생성한 뒤, 사실은 E 법무사에 대한 업무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업무처리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19. 2. 20.경 33만 원, 2019. 4. 2.경 33만 원, 2019. 4. 15.경 44만 원, 2019. 4. 22.경 33만 원, 2019. 5. 9.경 652,6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082,6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상수출견적서 1. 각 해상수출 비용내역서 1. 부동산가압류 비용간편계산서 1. 반소장비용 관련 영수증 1. 법무사비용 간편계산서 1. E법무사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고 지인으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변경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검사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 관련 서류 6장을 변조하고, 법무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도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49,098원을 편취하였다. 비슷한 유형의 동종범행으로 사기죄 등으로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 범행을 위해 서류를 변조하는 범행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