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은 2013. 12.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60-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04:2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마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2. 5.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G’의 ‘오픈채팅방’기능을 통하여 피해자 F(여, 14세)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고민을 들어줄테니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하여 2020. 2. 8. 07: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H건물 I호로 오게 한 후, 게임을 빙자해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장한 성인 남성과 함께 낯설고 밀폐된 공간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외포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 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토사물을 치워주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씻긴 후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야 다리 벌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다리 벌려,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때리겠다, 조용히 하고 가만히 그냥 내 말만 들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싫다”면서 반항하자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5: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약 4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력으로 외포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의 급성 표재성 열상 및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2. 9.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사과할 테니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서 식사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화가 나,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네 학교에 나랑 있었던 일에 대해 소문을 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20. 2. 16.경 협박 피고인은 2020. 2. 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G’의 ‘오픈채팅방’기능을 통하여 피해자 J(여, 15세)을 만나 교제하던 중, 2020. 2. 16. 02:00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행아웃’을 이용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집으로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때려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2.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K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죽고 싶다”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3. 4.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4. 21:3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위 제2항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도피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며 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0. 3. 5.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5. 19:00경 울산 구 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며 집에 들어가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마. 2020. 3. 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친부의 도움으로 귀가하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있던 위 빌라 공동현관을 통해 위 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편지를 현관문에 끼워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울산 중구 N아파트 O호에서, 울산 북구 H건물 I호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27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가명, 여, 14세)가 개설한 ‘G’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10.경 울산 북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 10.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이를 막기 위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 16.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생리 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뒷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그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다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9. 16: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인터넷 ‘Q’ 게시판에 ‘R’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가명, 여, 14세)가 개설한 ‘G’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9. 12:03경 울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가슴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 및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각각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피고인 A 2020전고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2020전고16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또 다시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3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제4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H’ 건물 출입구 CCTV 녹화 영상 첨부),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확인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관하여),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의자 전달편지 촬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의사), 수사보고(피해자 대전에서 귀가 당시 도움을 준 편의점 업주 상대 전화조사 내용) 2020고합27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의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모친 휴대폰의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가명 P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유포 추정 사진 첨부), 내사보고(유포된 인터넷 사이트가 ‘Q’가 맞는지에 대하여), 내사보고(유포 추정 사진의 ‘작성시각’ 및 ‘조회수’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신고·내사착수경위 및 T 진술내용 등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P(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P(가명) 진술속기록 첨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캡처사진 등, 메시지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의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가명 P에 대한 영상녹 화), 내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신고·내사착수경위 및 T 진술내용 등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 파일 처리)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2020고합27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판시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피고인 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과 같이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각 만 14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간음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청구전조서서회보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소아·청 소년 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 성 일탈 성향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는 등 피고인이 보인 왜곡된 성의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이 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2020고합6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합27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병과(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극심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2020고합60 사건 관련 1)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창문으로 뛰어 내리려는 등의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판시 제3의 라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하려고만 하였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고, 편지를 전달하려고 한 방문목적 상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다. 2020고합271 사건 관련 1)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2) 판시 제1의 가, 라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그 사진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경 ‘과활동성 주의력 결핍 장애’(ADHD)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2020고합60 사건 관련) 1) 폭행의 고의 여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다가 뭐 때문인지 “죽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3대 정도 때렸다’, ‘모텔 방안 침대 옆 창문 근처로 가기는 했지만 뛰어내리려 한 사실은 없다’는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13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만 15세(키 155cm)의 여성이었으므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2020고합60 사건 관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참조).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까지 찾아와 팔을 잡아끌며 폭행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편지를 문틈에 끼워 넣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 것을 용인하거나 승낙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인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는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2020고합271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T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하였는데 당시 속이 너무 좋지 않아 헛구역질을 하니, 피고인이 “너 연기하는거 티나니 연기하지 마라”고 말하였으며, 못 참고 토를 하니 더럽다고 치우라고 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토를 계속했다’(증거기록 547쪽), ‘당시 아파서 싫다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사이코처럼 웃으면서 “야 너 기분좋지?”라고 하자 싫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울면서도 좋다고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553쪽)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기분이나 피고인이 했던 말 등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는데 ‘그때는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그건 피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그때와 달리 이때는 피해자가 싫다고 표시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한 것이다’ [증인 P(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동의한 성관계와 아닌 것과의 차이를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판시 제1의 라항범죄사실을 신고해 T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진술하게 되었는데, 신고경위 및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려 했으며, 울고 있는 피해자의뺨을 때린 사실’(증거기록 829쪽),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생리를 한다고 거부하여, 피해자 항문에 성기를 넣으니 너무 아프다고 하여 삽입된 성기를 뺀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증거기록 834쪽)을 각 인정하였는데, 당시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무릎 꿇고 울면서 빌고,뺨까지 맞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생리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의 유사성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0. 1. 11. 강압적인 요구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유사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되지 않은 2020. 1. 16.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가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라고 해서 갔다’(위 녹취서 4쪽)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등 교제하는 사이였는바, 만 14세에 불과해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 성인의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행동에 일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행동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2020고합271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위 법 제2조 제5호). 이처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역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P(가명)는 이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이 사건 사진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피해자 신체의 일부인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청소년인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9년∼13년6월]과 처단형(징역 14년∼50년)의 범위가 불일치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산출이 불가능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간음하여 상 해를 가하고, 협박하고, 피해자 J을 협박 및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청소년인 피해자 P(가명)를 유사강간 및 강간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거주지 변경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범행이 만 14, 15세인 청소년에 대한 것으로, 간음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대단히 불량하다. 2013년경에도 만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간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성폭력범행의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14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 및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범죄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