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알려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2021. 1. 2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16시 전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현재 가상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여 계좌이체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6:15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수금액의 2%, 18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4.경까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자 H 상대 범행 일시 정정), 출금 내역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자신의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미필 적으로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증거순번 18) 세상 물정에 어둡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회사인 ‘K’의 정상적인 추심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력 등을 작성한 메시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근무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K에서 하는 업무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단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타인 명의의 수 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L 팀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증거기록 289면) L 팀장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말해주는 사람들 정보도 자신들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법적인 일이긴 한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87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업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21. 1. 26.경 피의자 명의 M은행 계좌가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 계좌를 해지한 후(증거기록 91, 92면), 검색을 통하여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증거기록 160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주었던 것이 겁이 나 계속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15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이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행위 또는 실행행위에 불가결한 수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