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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8:30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2길 7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을 향해 진행한 일로 시비하던 중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이 썅년, 씨부랄 년, 니 년이 뭐냐, 저 년 잡아 죽여야 되겠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적인 언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6. 18:30경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직하는 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B(여, 69세)를 향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도로 우측으로 피하여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와 피해자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우슬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향해 차량을 진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멍이 든 상태의 다리 사진 및 상해진 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진행하였거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음주운전을 하고 와서 나를 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쳤다는 언급은 없었던 점,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 등을 하면서 1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하였음에도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상해라는 사실 내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 발급을 원하는 상황에서도 사고경위에 관하여 '취객으로부터 도망가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며 심하게 다투었고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었는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태양,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에 충격되었는지 여부나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어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다가 본건으로 인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건물 ***호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잘 때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 둔 피고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죽 침대를 가위로 수회 찔러 그 가죽 표면을 찢음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침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현장임장, 발생장소건물 보안팀장 회신, 영상자료 열람 및 수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침대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점유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집에 침대를 두었음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해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의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침대가 사용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점유 권원이 위법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0.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건물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마음 먹고 2019. 7. 3.경 바꾸어 놓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누르는 것을 훔쳐보고 외워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고, 공소사실 일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 피해자는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 비밀번호를 외워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교제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공소사실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침대를 손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통화 및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집 안의 흔적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침대를 사용하였다고 의심하여 침대를 손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침대를 손괴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0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적재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4. 8. 29. 10:19경 대구 북구 산격동 공산유원지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의 총중량 43.4톤, 제3축에 13.25톤, 제4축에 12.4톤의 모래를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2013. 11. 28. 선고 2013헌가25 결정 등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8. 8. 21. 17:28경 양산고속도로 남양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덤프트럭 운전사인 D은 1994. 11. 5. 16:29경 경북 상주군 화서면 화동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앞 상행선 도로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3축에 11.85톤, 4축에 11.5톤의 자갈을 초과적재 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3. 11.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3헌가25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1. 14. 22:18경 남해선 아산 방향 35. 6킬로미터 지점 하동영업소 앞 노상에서 D 화물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 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 '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일명 'C,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네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지하철역 부근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검수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넣은 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14 (전농동) 지하철 청량리역 부근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43경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청량리역 부근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과,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애플노트북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거래명세표 편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어떤 회사의 사장(일명 C)을 대신하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회사의 상호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B)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한 점, 피고인은 '돈을 대신 송금하고 송금액의 2%를 대가로 받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말레이시아에서의 경력이나 수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이러한 일의 대가가 그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고액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여러 한국사람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 등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소지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 일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20세),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7:5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동 7-8라인 앞길에서 서있던 중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서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의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B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손으로 B의 엉덩이나 허벅지 부위를 움켜쥐거나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두 차례에 걸친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B은 2019. 5. 14.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시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자신의 엉덩이를 살짝 만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3면 참조), 같은 해 6. 20. 두 번째 조사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옆 부분에서 뒤쪽 엉덩이 부분까지 스치듯이 만지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9-50면 참조), 추행 부위나 방법에 관한 B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CCTV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건 당시의 B의 반응으로 보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러한 신체 접촉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걸음걸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의 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과 좁은 길을 교차하여 지나가던 중 걸어가며 앞뒤로 흔들던 팔이 B의 허벅지 부위를 스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B의 허벅지 부위에서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B 화물트럭의 운행자인 C이 1995. 12. 9.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깃점423.5키로 상행선 도로에서 위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1:00경 그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위층인 D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피고인에게 담배 연기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오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똥 안 쌌는데 똥 쌌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 왜 아래층 사생활에 간섭해? 니가 감시하는 년이야? 씨팔년이. 올라가서 대가리를 확 찢어놔 버려. 쌍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없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에 불과하므로 협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언행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해악을 고지할 의사에서 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택 내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택 내 흡연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연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요구를 받은 직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연요구로 말미암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만 79세 노령으로 통풍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쉽지는 않았고, 이와 같은 사정은 이웃인 피해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공소사실 기재 언행은 야간인 21:00경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 아래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창문을 통해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와 대면한 바도 없었고, 위 언행 외에는 폭력적인 행동이나 구체적인 위협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언행 이후 곧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고 보름 이상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역시 위 언행이 구체적인 위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6)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달리 피고인이 폭력성을 갖고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5. 8. 21.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소유의 차량에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10

범죄사실(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E'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밀실 3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인 종업원 F 등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불법 성매매 업소인 'E'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처음 운영하는 A에게 위 업소 임차보증금을 대여해 줄 사람을 소개해주고 위 업소에 방문하여 A 대신 직접 성매매 여성을 면접하여 고용하거나 카운터를 봐주면서 성매매 여성 및 손님 관리를 해주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A는 2017. 11. 27.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위 'E'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밀실 3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인 종업원 F 등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A에게 위 업소 임차보증금을 대여해줄 G을 소개해주어 A로 하여금 위 G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 위 업소를 개업하게 하고 2017. 11. 27.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2017. 12. 6.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상주하면서 2017. 11. 30.경에는 태국인 종업원 F을 직접 면접하여 고용하고 위 기간 동안 카운터에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손님이 방문하면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7년 11월경 피고인에게 나도 성매매업소 해 보고 싶다. 조그마한 가게를 소개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성매매업소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정확하게 마사지업소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남양주 근처에 싼 가게를 얻어줄 수 없냐,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다시 "저는 전통마사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제 딸과 나이가 같은데, 제가 딸 같은 아이에게 성매매업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업소를 보아준 사실은 있으나 2017. 11. 27.부터 2017. 11. 30.까지는 종업원이 없는 상태였고, 2017. 12. 6.부터 2017. 7.까지의 기간에는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 없었으며, 따라서 A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임대보증금을 빌려줄 사람으로 G을 A에게 소개하여 주고 영업개시일 전 3일과 영업개시일 후 1일의 기간 동안 가게를 봐주었을 뿐이라면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태국인 종업원인 F은 경찰에서 'A는 카운터 언니로 알고 있다. 자신의 친구 가업소의 주소를 적어주면서 일해보라고 하여 2017. 11. 30. 이 사건 업소를 직접 찾아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카운터에 있던 언니에게 1의 소개로 왔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F을 비롯한 태국인 종업원들의 면접을 보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G은 경찰에서 'A가 돈을 필요로 한다고 지인이 소개를 해주어서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보증금이라도 회수하려는 생각에 자신의 이름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검사는 이 사건 업소의 상호인 "E"가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상호와 동일한 점, 이 사건 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A가 참석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차인 측으로 참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입주자카드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차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A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업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기재된 G도 피고인이 아닌 A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A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1993. 12. 5. 13:25경 동광양시 광영동 소재 국도 861호선 도로상에서 운행 중 제한 축중 5톤을 초과하여 B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에 5. 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므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8. 2. 27.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10.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지방도 905호선 노상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C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다가 과적차량 단속반원으로부터 과적차량 단속을 받자 이를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12. 10. 25.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8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7. 3. 24. 15:25경 총중량 초과의 차량운행제한(C)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7. 07:22경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전동차 하선 B에서 광고물을 무단 부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통고처분서 조회자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22:40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와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름을 적어 가느냐. 왜 찾아 왔는데. 너거가 뭔데."라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세요. 파출소에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고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씨발놈들아, 처벌해봐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의 몸을 향해 침을 뱉고, 입고 있던 잠옷 가운을 풀어 헤치며 바닥에 눕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입건되자 C지구대로 찾아가서 자신의 결백함을 큰 소리로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C지구대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소리치며 저항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옷 차림으로 C지구대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사실, 결국 경찰관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59세)와 2개월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22: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는 'G'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 없이 앉아 있다는 이유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탁자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이 파손한 유리컵의 단독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파손한 유리컵이 피해자의 단독소유이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손한 유리컵은 피고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4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지인인 C, D, E, F, G, H, I, J, K, 일명 'L',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해외 등 불상지에 두고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의 게임을 비롯하여 '바카라', '사다리 게임' 등의 다양한 도박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위 C, D 등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C, D 등은, C, 'L', 성명불상자 등이 2014.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일본, 홍콩 등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시이트인 'M', 'N' 등(사이트의 주소는 계속 변경됨)을 개설하여 운영·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하고, D, E 등이 위 사이트에 필요한 차명계좌들을 제공하고 위 사이트에 입금되는 수익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거나 공범들과 배분하는 등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이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O 명의 계좌 등 위 사이트에 필요한 차명계좌들을 C 등에게 제공해주고 C 등의 지시에 따라 건당 10만 원 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사이트 수익금 수천만 원씩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C 또는 다른 성명불상자들에게 전해주거나 공범 등에게 이체해주는 등 수익금 수거·전달·관리 및 자금세탁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가 2016. 1.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사이트의 관리·유지에 관여하고 C 등의 지시에 따라 건당 10~2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사이트 수익금 수천만 원씩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C 또는 다른 성명불상자들에게 전해주는 등 수익금 수거·전달·관리 및 자금세탁 등의 역할을 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유한회사 P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 등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들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 바카라 등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 등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금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일명 'L',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G, E, H, F, J,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조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2016.경 이후 더 이상 도박사이트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직장을 갖고 성실히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공범과의 형벌 균형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이 피해자 D(57세)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5. 08:2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똑바로 말해. 내 마누라와 성관계를 했어 안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3. 15. 12: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앞에서 주먹과 발로 C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C은 니가 책임져라. 그리고 니는 매달 나한테 100만 원 줄래? 200만 원 줄래?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가. 2~3일 여유를 줄 테니 생각을 해보고 답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니가 내 마누라하고 성관계를 했으니깐 책임을 져라, 너네 둘이 살아라. 그리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깐,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을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공갈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폭행·협박과 금전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공갈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329 판결 등 참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과 H의 각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이유로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위 사건의 해결책 등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와 C간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사후 용서하는 대신 그 대가로 매달 일정한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1 동종 전과 2회 있고, 재산상 이득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2. 10:25경 충북 중원군 노은면 신효리 지방도 520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15톤 덤프트럭의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차량 2축에 11.8톤, 3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