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6:43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01 발산교사거리를 C초등학교 쪽에서 복대사거리 방면 2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D시장 쪽에서 발산교 방면 횡단보도를 녹색등에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세)의 허리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치료일수 2주를 필요로 하는 옆구리 타박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 캡ㅊ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 경위, 충격 정도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71 1. 피고인은 2019. 9. 13. 09: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선지해장국 1그릇, 시가 9,0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등 총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9,13, 22:00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호프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0병, 시가 36,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9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12,000원 상당의 생율, 시가 11,000원 상당의 오징어안주, 시가 20,000원 상당의 햄치즈안주 등 총 19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11 피고인은 2019. 9. 23. 00:05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서비스요금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833₁ 피고인은 2019, 9. 13, 05:45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밖에 있는 차에 가져다주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 일회용 라이터 1개,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7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 사진 20194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201948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진자료(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매우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4. 06:00경 울산 동구 C 건물 8층 'D찜질방'에서 피해자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 핸드폰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삼성 카드 각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14, 06:48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1장을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말보루 레드 담배 2갑 및 시가 54,000원 상당의 말보루 레드 담배 2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06:51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1장을 이를 모르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L에게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L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L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위 L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말보루 레드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L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개인승인내역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CCTV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금액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전력이 37회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30. 22:38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마음에 안들어. 짜증난다. 이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편의점 문 앞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편의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2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3.21: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의 카스 병맥주 2병, 시가 4,000원의 소주 1병, 시가 16,000원의 치킨 1마리 합계 28,000원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ㅇ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의 맥주 1700cc 1잔, 맥주 500cc 3잔, 병맥주 3병, 계란찜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관련 영상사진, 관련 영상 CD 1. 각 CCTV 캡처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사기사건 지문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행동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1. 21:40경 구리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려고 하는 피해자 D(58세)과 2층 후문 계단 앞에서 실랑이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외상성 두개내 뇌실질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G 2층 복도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G 후문 1층 계단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쳐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뇌조직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과 같은 회사를 다니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몰래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1. 8. 07:32경 여자친구로부터 피고인의 만남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음과 동시에 같은 시간 피해자로부터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명을 듣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08:0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제천시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안에 있던 과도 2자루를 양 손에 각 1자루씩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손을 뻗어 칼로 수회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밀치며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2016고단758] 1. 절도 피고인은 2016.8.10.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20. 04: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그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21:3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53] 1. 절도, 주거침입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불상경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옷장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0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3. 5. 13:30경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505-4 에 있는 '순성감리교회 ' 내에서, 그곳 2층 예배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 K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XD 차량 열쇠 1개를 절취한 후, 그 차량 열쇠로 위 교회 주변 놀이터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L) 1장과 피해자의 집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30, 13:2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K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K의 어머니인 피해자 M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N) 1장 및 그곳 옷장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 안에서 피해자 K 소유인 28,700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1 18:48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N)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만 원 상당의 반지를 건네받아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2,13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2017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드사용내역 (SMS), 자동차 키 사진 1. CCTV 캡처 사진, 각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절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제329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빌딩 5층에서 'D 게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빌딩 5층에서 'F'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인접하여 영업을 하면서 통행로에 물건을 쌓아 놓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3, 21, 12:12 경 부산 남구 C 빌딩 5층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씨 발놈, 나는 죽는다", "좆같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직원인 G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처 막고 있는 새끼가, 무슨 잘했다고 새끼가 지랄하고 있어 이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배 터지게 벌어 먹어라", "이런 싸가지들 살려 주나? 이 새끼들 죽을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20: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통행로에 쌓아 놓은 물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1쪽) 1. 녹취록 1. CCTV 저장 CD 및 캡쳐 사진 1. 고소인 제출 음성녹취파일 저장 CD 1.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장소는 영화관(I점)과 같은 층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편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자신이 편의점을 직접 돌보지는 않았고 항상 직원을 두고 있었던 점, 2017. 5. 7. 의 경우 당시 편의점 직원인 G이 피고인의 모욕하는 것을 들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모욕 행위가 녹음된 파일(고소인 제출 음성녹취파일 저장 CD)에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의 대화내용 등이 함께 녹음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에 비추어 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연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어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막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면서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7. 22:50경 군산시 C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의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17, 23:00경 위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컨트롤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8, 4. 01:50 경 전주시 완산구 H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포터2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20만 원, 삼성카드 1개, 농협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1, 20:25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K아파트 L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그랜져 T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위 차량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31. 19:40경 군산시 O아파트 P동 앞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 R 카이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군산사랑 상품권 15장,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8.21. 16:55 전주시 완산구 S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 T 레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운전석 밑에 있는 오픈형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0원(5만원권 11장, 일만원권 4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M, D, F, Q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횟수 및 피해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인 점, 동종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10.03:55경 원주시 C에 있는 D의료원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던 중 의사인 피해자 E(25세)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14.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9, 22: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10.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00:45경 원주시 장미공원길에 있는 단계택지 앞 길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남송삼거리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9,7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및 사기행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3. 13.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각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9, 13. 01:30경 피해자 E과 함께 생활하던 위 주유소 2층 숙직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하나SK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주유소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 9. 28. 23:34경 주유소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출입문의 보안카드로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현금 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주유소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 11. 7. 21:3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현금 60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13. 03:31 경 인천 부평구 L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노래방'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E 명의의 하나SK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위 피해자에게 노래방 비용 131,000원의 체크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31,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3. 04:38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노래방'에서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E 명의의 하나SK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위 피해자에게 노래방 비용 128,000원의 체크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2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M, H, K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주유소 내 CCTV로 촬영된 피의자 인상 착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의 범행방법이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한 주유소에 취업한 후 동료나 업주의 금품을 절취한 수법인 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계획정으로 취업한 것으로까지 보이는 점, 전체적인 범행횟수, 직전 형 집행 종료 후 3개월만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규모, 가정환경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 등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또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B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노인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일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일을 계속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5. 2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설되었는데 그 전화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조사를 해야 한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테니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이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찾아서 집에 보관하라.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5. 21. 14:05경 광명시 D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속아서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15:2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에 있는 수유역 2번 출구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자신의 수익금 150만 원을 제외한 2,8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확인증 1. 카드거래영수증 등 1. 내사보고(범죄발생지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내사보고(카드번호 조회에 대하여) 1. CCTV 영상자료 5장, 사진, B대화내역, B 대화 캡처 사진, B대화내역, 녹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피고인 소유의 OPPP R11st 휴대전화)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가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피고인의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위 휴대전화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위 휴대전화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이미 조사가 마쳐진 상태인 점,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3. 24.경부터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1. 2019고단1164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11:41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잠금장치 없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105 사기,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형집행 중 같은 해 12. 24. 가석방되어 2019.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2019. 3. 9. 경 사기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교를 야기한 다음 이를 빌미로 운전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9. 23:21 경 부천시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레이 승용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바퀴에 일부러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발이 우측 타이어에 깔렸다."라고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사고인 점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3. 10,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39세)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무면허 운전 중 인사사고를 내면 심각하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겠다. 3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1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 F(39세)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해 "인대가 부어 일을 하지 못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도 많이 나오고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생기는데 알아서 해라. 2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9. 4.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9.4.26. 03:20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OO BAR'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처음부터 이를 취식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4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1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CCTV 수사) 범행 CCTV 사건 1. 현장사진 및 자전거 촬영사진 201921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및 CCTV 캡쳐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부터 누범 기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B(주) 소유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2019. 8. 9. 09:50경 서울 중구 D 앞길을 서울시청쪽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E 주차장으로 진행하다 후진 중,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런 곳은 운행할 경우 일시 정차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 한후,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후진 한 업무상 과실로, 가해차량 뒤편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F(29세, 여)를 가해차량 뒷밤바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각 사진, 각 진단서, CCTV영상 CD [피고인은 차를 후진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에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길을 들어가던 차가 갑자기 뒤로 후진해서 팔을 부딪혔고 주위 사람들도 소리를 질렀으며 당시 너무 놀라 차를 쳐다보고 갔고 피고인도 안전벨트를 풀고 내리려다 쳐다보아 사고를 인지하였으나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으며 그 후 팔이 점점 저리고 아파 와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차에 부딪혔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전진 기어를 넣은 줄 알았는데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었는지 차량이 갑자기 뒤쪽으로 진행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뒤로 걸어가던 피해자가 차량 뒷 범퍼 부분에 몸이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를 제출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현장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로 머리가 옆으로 움직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가 차에 부딪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보도에서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