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4. 9. 23:50경 구리시 B에 있는 'C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SM6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7세)에게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 하여금 상의를 벗은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차량을 출발하여 가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소지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 10만 원을 돌려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리시 E에 있는 F 구리지점 앞 도로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매수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공갈 협박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불한 성매매대금을 다시 빼앗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D이 옷을 입은 후 가방과 소지품을 챙기려고 하자 "이 미친년이 싸가지가 없네, 뭐 안된다는게 이렇게 많아, 왜 밑에가 안되냐, 왜 만지는게 안되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연 후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