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97

범죄사실 [2014고합397]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여 오다가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 도망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서산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서산으로 와서 피해자를 찾아 다니던 중 2014. 9. 9. 22: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여 다음날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 14:4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 D을 데리고 나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커피숍 밖으로 나간 뒤 뒤따라 나오는 피해자에게 "남자를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냐, 둘이서 조용한 공원이나 호프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서산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골목까지 유인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둔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복부 및 허벅지를 순차적으로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옆에 있던 D이 피고인을 발길질로 차며 저항하는 바람에 도망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및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31]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0. 02:00경 제주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을 비롯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시비하였고, 지인들이 돌아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9. 03: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가 외출한 후 귀가하지 아니한 채 전화 연락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7,000원 상당의 서랍장, 시가 642,000원 상당의 장롱, 시가 192,000원 상당의 렌지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을 집어 던져 부수고,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의류 35벌 및 시가 14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위로 잘라 시가 합계 5,18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문 닫고 들어와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장롱 문짝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진료환자에 대한 소견서 등 회신 [2015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 보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죽어라"고 말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칼을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두고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끌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바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찔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는 5cm 이상의 깊이로 칼에 찔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흉부 좌상, 갈비뼈 골절, 좌측 횡격막의 손상 및 내장 탈장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피해자를 찌른 결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칼로 사람의 왼쪽 가슴과 복부를 찌르면 심각한 출혈과 내부 기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살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5년 이상,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감경하여 적용함)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라.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가구와 의류 등을 손괴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후 집을 나가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수법과 피해부위가 내포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는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진심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제주도에서 집을 나간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서산까지 찾아와 미리 준비한 칼로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른 것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으나 그 중 7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회는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그 내용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중한 결과를 발생시켜 무겁게 처벌받은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다소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나아가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