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2015고단57]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항로 204 에 있는 소방서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흑포삼거리 방면에서 대천어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직진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월하는 방법으로 직진해서는 아니 되며, 설사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더라도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완전히 지나친 다음에 본 차로에 재진입함으로써 추월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면서 마침 좌회 전을 위해 1차로 상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와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면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2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1,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694] 피고인은 2015. 4. 30. 23:00경 충북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공장 진입로에서, 피고인이 위 공장 부근에서 운영하는 모래선별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위 I의 차량을 목격하고 길을 막은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의 모래선별장에서 작업 중인 기사로 하여금 위 공장 진입로 상에 중장비 (페루다)를 주차하도록 하여 약 20분 동안 진입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류수송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정리) [2015고단694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로의 노면 상태, 위 승용차의 파손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충격음의 크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사고 후 피고인의 행적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범인의 통상적인 모습과 다르게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3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죄 ■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 3년 + (1년 6월 × 1/2)] 이하 4.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 하한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더 큰 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30분 만에 업무방해 상태를 스스로 제거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