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식육가공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아니 된다. 또한 이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12. 2.경부터 2014. 1. 6.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D유통(군포시 E 2층)으로부터 4회에 걸쳐 미국산 목전지 10,856.2kg을 공급받아 '돈목살(덧살)' 제품을 가공 제조하여, 2013. 12. 5.경부터 2014. 1. 7.경까지 D유통에 4회에 걸쳐 9,124.64kg을 판매(임가공비가 1kg당 500원으로 총 4,562,320원에 해당)하면서 표시사항 스티커에 제품명(목전지), 원산지(미국), 가공(포장)연월일, 중량(g)만 표시하였고, 필수 표시사항인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8℃ 이하 냉동보관시 12 개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양념육류), 원재료명과 함량(돈목살(미국) 99.99%, 식육결착제 0.01%)을 미표시 하였으며, 제품명도 품목제조보고 한 '돈목살(덧살)'이 아닌 '목전지'로 잘못 표시하는 등 축산물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업소 수사의뢰 1. 확인서 1. 품목제조보고서 1. 수사보고(C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축산물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축산물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혁의류 및 모피제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물류창고에서, 중국에서 2019. 1. 25. 수입한(수입신고번호 D) 자켓 698벌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 '원산지:중국'으로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원산지:한국'으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36벌의 의류(물품원가 합계 2,214,905,503원)에 대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원산지표시 손상 조사결과 1. 원산지표시 검사물품 재고현황 파악 1. 라벨 등 사진 1. 보수작업 전후 사진 1. 판매, 재고수량 장부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행위는 "국산 의류"라는 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통상적인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대상으로 삼은 의류의 수량이 적지 않고, 또한 그 의류의 원가도 합계 약 22억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원산지를 국산으로 라벨을 바꾼 의류가 이미 상당량 판매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적발 당시 보관하고 있던 의류의 라벨은 시정명령에 따라 중국산으로 다시 바꿔서 부착한 점, 피고인 A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원산지 표시 손상의 대상이 된 의류의 수량, 가액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엑소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티켓 구매대금 123,5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 랑구 망우동 508-29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동주차를 위하여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대주파크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연석에 걸터앉아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 의해 순찰차를 타고 대전 동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가 인적사항 및 귀가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 주던 위 D의 왼손 팔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당한 D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 D과 평택 등 경기도 지역의 학교에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사업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학교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줄 영향력이 있는 E가 1,000만 원을 요구한다. E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신용카드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 25.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89

범죄사실 2019고단3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59경 온라인 게임 'B'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 17:4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6,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9. 8. 10. 17:35경 온라인게임 'B'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토스 계좌로 1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8. 18: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게임 화면 사진,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내역 사진, 각 이체 내역 사진, 거래내역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 상세정보 사진, 각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각 입출금 내역, 게임 화면 및 거래 내역사진, 각 송금 내역 사진, 게임 화면 및 문자메시지 사진,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게임 화면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휴대전화기로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들을 구해서 길동역으로 부르겠다. 그 남자들을 만나서 길동역 인근 F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뒤 우리에게 연락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모텔로 들어가 그 남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 일부분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E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14.6.23. 2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인데 심심하다. 사람 많은 곳은 싫은데 모텔에서 치킨을 시켜먹고 영화를 보고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30세)과 길동역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E는 피해자를 만나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F 모텔 방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들과 연락을 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모텔 방실로 찾아오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이 여자애가 조폭 딸이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애인데 네가 강제로 만졌느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취지로 수회 이야기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길동역 인근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3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14. 6.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14. 6.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성매매 남성들을 유인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는 시도가 자주 무산되자, 청소년인 E(여, 15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19. 경 위 F 모텔에서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과 연락한 후 E로 하여금 그 남성을 만나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를 하게 하고, 2014. 7. 2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를 하게 하고, 2014. 7. 23.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대가를 교부받고 성교를 하게 하고, 2014. 7. 25. 경 위 암사동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대가를 교부받고 성교를 하게 하는 등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8. 경까지 하루 평균 3회 가량 E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알선해 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대화내용 첨부보고, 범죄일시 등 특정, F 모텔 업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각 청소년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자 청소년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성매매를 전제로 유인한 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여러 차례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3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 피해자 E(여, 23세) 등 총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피해자가 만취하였고, 피고인도 취하였으니 근처 모텔에 데려가 재우라"는 말을 들은 D과 함께 피해자를 모델로 데리고 갔고, D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먼저 모텔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4:1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모텔 1001호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흔들어도 반응이 없어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3:15경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에 있는 동원대학교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당겨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정류장 뒤편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의 복부 부위가 정류장에 있는 펜스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끌고 가려던 중 펜스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행위 자체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327 에 있는 발산소방파출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강서구민회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에서는 좌회전과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선행차량을 따라서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유턴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무리 하게 좌측으로 앞질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엑티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533,75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엔씨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화곡로 53 길에 있는 '뚜아무아'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2)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3: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3회 껴안고 이를 뿌리치고 거실로 나간 피해자를 2~3회 껴안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일회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의 상습성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족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3. 8. 무렵부터 전처인 피해자와 따로 살던 중 2014. 6. 20.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온 둘째 아들의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하여 둘째 아들로부터 피해자의 집 열쇠를 건네받아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둘째 아들도 다시 키우게 되었고, 피고인의 첫째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두 명의 아들과 함께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약 20년 동안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협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전처인 피해자와 자녀 양육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경제적 곤경이 우려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범죄의 상습성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어 보이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공개 및 고지되는 내용에 포함된 이 사건 범죄사실로부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고인과 함께 사는 피해자의 자녀이기도 한 11세, 17세의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예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2. 9. 17.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인터넷통신 가입자 유치 등 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D'이라는 업체에 20회에 걸쳐 459,163,195원 상당, 'E'에 9회에 걸쳐 198,390,906원 상당 등 공급가액 합계 657,554,10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들에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위 세무서에서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D에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0,167,25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1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체에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 감시요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C은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해 주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기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B 측에서 하도급을 준 E 건설현장이 있는데 내가 이 곳에서 현장 감시요원을 하고 있다. 이 현장에 인부 20명을 투입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2016. 8. 중순경 시흥시 F에 있는 G마트 인근의 호프집에서 위 D을 만나 그에게 "인부들이 두세 달 정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며, 대금은 매달 15일에 정산해 주겠으니 인부들을 투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시켜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6. 8. 23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투입시켜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주식회사 B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게는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E 현장 근로자 지급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지급받아야 할 800만 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은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당초부터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통화)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차 매우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에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송금받았던 점, 피해자 회사측에서 피고인에게 75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이에 위 금원을 곧 지급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750만 원(1회 330만 원, 2회 42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1회 수령한 330만 원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바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27쪽), 이 사건 채권은 이미 1년 이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B로부터 추가로 420만 원을 수령하자 이 사건 채권이 생각나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을 당시 노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나이트클럽에서 일명 '부킹'을 통해 피해자 B를 처음 만나알게 된 후, 2014. 7. 27. 23: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횟집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술을 마시고, 2014. 7. 28. 01:00경 성교를 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D' 모텔 310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그곳에서 위 피해자와 성교를 하면서, 성관계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감상한 후 이를 즉시 삭제한다는 조건하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5분 가량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후,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 E 외 17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2. 10. 21:30경 부산 수영구 C 3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나이트클럽 등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37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켓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정장 1벌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 시가 106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D(31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연인관계의 일이므로 둘이서 조용히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듣고 철수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흔들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걷어찼으며,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피고인의 패딩점퍼와 팔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침대 매트리스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6.경부터 2009. 9. 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부동산'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2.경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영업을 위한 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여라"는 지시와 함께 교부받은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으로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G SM3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9. 15.경 위 부동산을 그만두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간 후, 2012. 1. 4.경 이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구입대금의 출처 및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성과급 액수, 피해자와의 정산 합의 여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의 공동소유로 등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보험가입비 및 유류대를 모두 부담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이 위 자동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별도 기본급 없이 자신의 영업실적에 대한 수익금을 피해자와 각 50%씩 나누는 방식으로 근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동산 사무실을 그만두고도 무려 4년 가까이 지난 2013. 8. 22.경에야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가져간 것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제보로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느라 경황이 없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에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피고인의 근무종료시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보 및 진술로 인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거짓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H, I 등의 진술도 이들이 피해자의 지인이거나, 특히 I의 경우 자동차 딜러로서 5년 전에 판매한 자동차의 구매 목적이나 대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및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