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0.경까지 피해자 B에게 ‘C에서 돈을 차용하여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C에서 차용한 1,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4.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알고 있는 D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피해자가 C에 차용한 1,300만 원은 바로 변제하고 2,000만 원은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2014. 10. 24. 2,000만 원, 2016. 12. 12. 900만 원, 2017. 3. 30. 1,800만 원, 2017. 4. 10.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 차용금의 변제기일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아들 수술이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위 진술만으로 구체적인 변제기일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명의의 각 예금계좌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기간 무렵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남 E의 예금계좌와 피해자의 예금계좌 사이에 다수의 금전 입․출금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예금 통장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4차례의 대여 외에 나머지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적어도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송금한 피해자의 예금 계좌(F은행, G은행)는 각 송금일 무렵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송금일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외에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10. 24. D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았던 C에 1,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중 1,300만 원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차용 명목과 일치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6. 12. 12. 피고인에게 송금한 900만 원은 실제 피고인의 아들 수술비로 사용되었고, 2017. 3. 30.자 대여금 1,800만 원과 2017. 4. 10.자 대여금 300만 원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마트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차용 명목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4. 10. 24.자 차용 및 2016. 12. 12.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산 상황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대여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는 H마트 운영비 관련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이 실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해당 마켓에서 피해자도 일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자산 상태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제출한 2017. 하반기 이후의 피고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무렵 금융기관 및 채권자들로부터 이자 등의 변제독촉을 받는 내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이자 등의 대납을 요청하고, 2014. 10. 24.자 대여를 위하여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부동산가등기를 설정해준 부분에 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겠다‘, ’해결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 내용을 두고 피해자의 채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