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는 시흥시 E 소재 F지구 상업시설 개발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60억 원에 하도급받아 2018. 10. 29.부터 2019. 10. 31.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건설본부 이사이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는 위 F지구 상업시설 개발사업 중 지하 1층 소재 ‘H’의 인테리어 및 시설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9억 원에 도급받아 2019. 10. 28.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소속으로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D는 2019. 10.경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만, 후속공사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기계설비공사 하자 접수 및 하자 현장 확인 등을 위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38세)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남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시흥시 E 소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높이 3m 이상인 인테리어 구조물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11. 13. 14:00경 시흥시 E 소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과 간섭현상이 있는 설비배관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구조물은 3m 이상 높이로 설치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조물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처음부터 제대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구조물계단 옆에 난간처럼 설치해놓았던 쇠파이프(이하 편의상 ‘유사난간’이라 함)는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난간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유사난간에 아무런 지지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유사난간에 지지력이 없다는 사실을 함께 구조물을 올라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4:10경 피해자가 배관 간섭 현상을 확인하고 구조물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유사난간을 힘을 주어 붙잡도록 하여, 유사난간이 무너지면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280cm 높이에서 추락하여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뇌 좌상 및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K병원에서 뇌 수술 등 치료를 받다가 2019. 11. 2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위험방지조치 이행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 J의 주요 업무는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후 이어지는 각종 공사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자 접수 및 현장 확인이고, 현장에서는 후속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각종 위험물이 낙하하거나 공사 현장 구조물을 오르내리면서 피해자가 추락할 우려도 있어, 사업주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무 중 상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2019. 11. 13. 14:00경 시흥시 E 소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B에서 설치한 인테리어 구조물과 D에서 설치한 배관 사이의 간섭 현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가, 약 280c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혀 뇌 좌상 및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9. 11. 22.경 K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3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위험방지조치 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수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CCTV 재생결과 [피고인 C, 주식회사 D]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수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위 회사 본연의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상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현장 공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추락방지용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벽체 고정 및 난간 설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높이 3미터 이상의 높은 계단으로 발판 용도의 합판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따라서 계단을 안정적으로 오르기 어려운 상태였던 반면, 계단의 옆 부분은 개방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이 높았던 점, 그런데 위 계단의 측면에는 마치 난간처럼 설치되어 있는 쇠파이프가 있었으나, 이는 난간이 아니었고,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 지지력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이 계단은 추락위험성이 높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계단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단의 추락 위험성 및 난간처럼 설치되어 있는 쇠파이프가 사실은 전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위 쇠파이프를 난간으로 착각하여 체중을 실어 지탱하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위 쇠파이프를 난간으로 오인하여 체중을 실어 디딘 탓에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는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사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가. 주장의 요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 피고인 C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는 해당 현장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B에서 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행위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피고인 C을 행위자로, 주식회사 D를 사업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C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각 현장별 상주 현장소장이 되므로, 피고인 C은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봄이 타당한 점,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업장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기계설비공사 준공 이후 설비배관에 대한 사후관리 목적으로 현장에 남아 하자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D가 설치한 배관의 확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현장 역시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주로 배관 등 설비공사를 담당하였으므로, 하자보수 등을 위해서는 주로 천장 등을 확인할 필요가 높았고, 따라서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위험물이 낙하할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현장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보호구 등을 지급하였어야 했는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피해자에게 별도 보호구 착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근로자 스스로 취하도록 맡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 C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며 대체로 책임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