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13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I은 게임기 40대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F는 게임장 건물을 임대하고 비품 일체를 마련하고 게임장 영업허가승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의 투자 없이 손님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45%:30%:25%의 비율로 나누기로 한 후, 부산 북구 N 건물 3층 'O게임랜드'에서 '바다선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A에게 이 게임장 영업을 할 것을 권유한 후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I을 대신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을 한 자이고, 피고인 G는 불법 개·변조 '바다선장' 게임기 유통업자이고, 피고인 H은 위 O게임랜드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바다선장' 게임기는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방해물을 피해 적 잠수함과 함선을 격추시키거나 미션을 성공하면 경품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1. 피고인 I, F, A, E,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28.경부터 9. 24.경까지 위 O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 없이 설정된 확률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도록 확률 파일이 추가로 설치되어 실행 파일의 크기·구조가 상이하게 개·변조된 '바다선장' 게임기 40대를 위 O게임랜드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G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부산 북구 N 건물 3층에 있는 'O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이 소지 중인 USB 메모리 및 USB 자판기를 게임기 컴퓨터 본체 USB포터에 꽂은 후에 자판기를 이용하여 게임기 C 드라이버에 저장되어 있던 실행파일을 삭제한 후 USB에 저장되어 있는 실행파일을 게임기 C 드라이버에, 확률파일을 게임기 C 드라이버의 Temp 폴더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에 있는 총 40대의 게임기에 위 개·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12. 9. 26. 17:30경 위 'O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에 있는 일련번호 11번부터 40번까지 총 30대의 게임기에 위 개·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 없이 설정된 확률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3. 피고인 F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26. 17:30경 위 'O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이 있는 건물의 공사로 인한 정전으로 게임기에 설치되었던 개·변조 프로그램이 삭제되어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상태로 원상복귀되자, E를 통하여 G를 게임장으로 불러 제2항과 같이 개·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E, I,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면, 140면, 225면, 243면) 1. 사진(USB, 설치화면), 감정결과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고인 E, H의 법정진술(제1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F, A, H, 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피고인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E, F, A, G, I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H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F, A,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F, G, 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F, A, H, I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불법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년에만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른 피고인들을 상대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그들로부터 일정한 돈을 취득하는 등 그 가담경위와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중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불법게임장의 수가 많고 그 업주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밖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은 불법 게임물을 설치하여 주는 사람으로서 불법 게임물의 유통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유통을 단절할 필요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