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울산 동구 E에서 F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경 피고인의 배우자는 채무가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한달에 150만 원 정도의 수입만 있었고, 2014. 12.경 임신을 한 후 위 F 노래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노래방 임대차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2013. 3. 27.경 G으로부터 2,800만 원을 빌리고, 2016. 6. 2.경 H으로부터 5,600만 원을 빌리고, 2016. 1.경 I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월수입을 넘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5.경 울산 동구 K,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언니 전 남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 좀 빌려줘.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신랑한테 애가 있는데 애한테 돈이 좀 들어가야 되니 돈 좀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 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31.경 피고인의 계좌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6. 위 F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변제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J에게 빌린 돈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원금 5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못 갚으면 노래방 가게 계약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부담하고 있던 별개의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매월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이 월수익금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2015. 3. 17.경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편과 결혼생활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5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 남편과 결혼생활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2014. 12.경 임신하여 운영하고 있던 F 노래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카드 값과 F 노래방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2016. 6. 16.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언니('M'을 지칭함) 알제? 그 언니의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한데 선이자 75만 원을 떼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이자 60만원씩 입금해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15. 8. 7.경 M으로부터 1,45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이자를 계속 받게 해 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의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8.경 O의 우리은행 계좌로 9,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경 울산 동구 P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노래방을 하는데, 그 언니가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쓰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그 언니에게 돈을 빌려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을 갚으면 그 이자를 니가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월 변제하고 있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매월 변제하는 원금과 이자가 월 수익금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23.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해 원금 5,000만 원에 매월 이자 3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5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Q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Q에게 빌려주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다액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매월 변제하는 원금과 이자가 월 수익금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T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던 F 노래방의 계약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만약 돈을 못 갚으면 보증금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월 변제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납부할 생각이 없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다액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매월 변제하는 원금과 이자가 월 수익금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V이 계주로 있고 계원 21명, 계급 150만 원이며 이자를 많이 써 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 대신 가입해서 낙찰금을 받게 해주면 21회까지 정상적으로 곗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체된 카드 값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매월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이 월수익금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낙찰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금을 계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이 계주로 있는 낙찰계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게 하고 마치 21회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1, 2회 정상적으로 곗돈을 납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자를 많이 적어 내 피고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3회 차에 낙찰금 17,000,000원을 수령한 후 7회 차부터 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대신 낙찰계를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계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4항 부인, 범죄사실 제2, 3, 5항 자백)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L, D, R, U, J(W 진술부분 포함),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각 임대차(월세)계약서,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공정증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무통장입금증, 각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편거래내역, 대출상환내역서, 변제할 금원 정리한 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캡춰 사진, 채권자목록,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편집문서, L 거래내역, D 거래내역, 각 U 거래내역, R·Y 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내용증명,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실확인서, 금전관계 합의서, 카톡 캡춰 내용,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카톡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자료 요약표, 계구성 등 1부, 카톡 문자 캡춰,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각 수사보고[(이자 입금내역 제출),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공증서 2,600만 원 산정 경위), (건물주 Z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피해 회복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였는데, 매월 변제하여야 할 액수의 변제기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 제1, 4항의 유죄 인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언동, 그 당시 피고인의 채무와 수입, 돌려막기 실태, 위 각 차용 전후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행위들, 울산지방법원 2017개회6393 신청일과 위 각 차용일의 근접성, 그 이후 위 각 차용금 변제관계와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규모가 크고,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 중 L, D(배상신청인), R, U과는 재판도중에 일정한 액수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들에게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경우에도,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경우 일부를 피해자 J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범죄사실 제1항 피해금액과 '피고인, J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AA 증서 2016년 제254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상 채무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12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채무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전후 사정과 그간의 금전거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