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2노2933호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비법인 사단인 피해자 Q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협회의 운영, 자금관리 등을 총괄·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위 협회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 협회 정관을 준수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해자 협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15. 피해자 협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협회 회장인 BA의 동의만 얻고 피해자 협회의 중요 사업에 속하는 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권 마케팅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협회가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에게 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권, 성명권, 캐릭터 등 사용권한을 마케팅 및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마케팅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합마케팅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30. 피해자 협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BA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위 2010. 3. 15.자 통합마케팅 협정서에 AD가 피해자 협회의 이익 및 손해예방을 위하여 기획, 전략수립,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 협회가 받는 이익의 20%를 AD에게 지급한다는 보수 조항(제7조)을 부가한 2010. 9. 30.자 통합마케팅 협정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온라인 게임회사들과 위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협회가 초상권 사용료 등으로 받은 금원의 20%를 위 계약 체결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는 AD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위와 같은 임무에 반하여 '주식회사 DP'가 피해자 협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초상권 사용료 등으로 입금한 7억 7,000만 원 중 20%인 1억 4,000만 원(부가세를 포함하면 1억 5,400만 원이나 이하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기로 한다)을 컨설팅료 명목으로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2. 22.경 위와 같은 임무에 반하여 'AB 주식회사'가 피해자 협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초상권 사용료 등으로 입금한 20억 3,5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을 컨설팅료 명목으로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로 하여금 합계 5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협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AD 부사장 DQ에 대한 고문활동비 지급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반하여 이사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AD의 부사장인 DQ을 피해자 협회의 고문으로 위촉한 후, 실제로는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문 활동비 명목으로 2010. 4. 21. 436,520원, 2010. 4. 30. 1,304,940원, 2010. 5. 28. 1,012,000원, 2010. 7. 23. 1,194,500원, 2010. 8. 16. 899,150원, 2010. 12. 30. 1,986,850원을 D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DQ으로 하여금 합계 6,833,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협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한국프로야구선수 전력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1. 5. 31. AD와 피해자 협회 사이에 "FR"을 체결한 후 같은 날 AD에 선급금 명목으로 5,500만 원, 6. 24.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서 제4조에는 위 프로그램 납품일은 '2011. 9. 30.', 납품 전에 최종 리포트와 시연을 통해 검수 및 확인을 받은 후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할 때 위 프로그램을 납품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조에는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잔금 6,950만 원은 납품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연을 거치거나 납품을 받지도 않은 채, 2011. 11. 30. 위 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서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950만 원을 이체하여 A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협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AD 대표이사 BM 계좌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09. 8. 12.경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회의 자금 중 956만 원을 허위 내용의 '컨설팅 계약서'에 따른 컨설팅료 명목으로 AD 대표이사인 B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AD 감사 AL 계좌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10. 6. 1.경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회의 자금 중 20,076,000원을 허위 내용의 '컨설팅 계약서'에 따른 컨설팅료 명목으로 AD의 감사인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AL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게 하고, 2010. 11. 1.경 피해자 협회 자금 중 20,07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AL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AL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게 한 다음 각각 임의소비함으로써 합계 40,152,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DR 관련 피고인은 2011. 2. 8.경 이사회 승인 또는 회장 승낙 없이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회 자금 중 5,000만 원을 DR 지원금 명목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와 같이 AD, DQ, BM, AL 및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S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T, B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L, DQ, AJ, B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7번) 1. 지출결의서, 컨설팅 계약서, 전표, 각 통합마케팅 협정서, 각 영수증, 2011년 Q 제5차 정기이사회 의사록사본, 각 합의서사본, 계정별 원장사본, Q 정관사본, AD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통합마케팅 협정서, 선수전력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납품 등에 관한 계약, 전력분석 프로그램 및 DV 운영대행계약, 각 금융거래내역서, AD 작성공문사본, 각 Q지출결의서사본, 각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사본, 2011. 11. 14.자 임시의결사항, 2011. 12. 15.자 임시이사회 결과 회의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증거목록 5, 8, 9, 10, 14, 17 내지 21, 27, 29, 30, 32, 33, 43-2, 3, 5, 7, 12, 47-1, 52-1 내지 3, 5, 6, 62-1, 65-2, 3, 67-1, 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1,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협회의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협회가 AB 및 DP로부터 지급받은 25억 5,000만 원의 20%인 5억 1,000만 원을 AD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협회의 출범 이래 선수들이 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 회장의 구두 승인만을 받아 현안을 처리해왔는바, 피해자 협회의 자회사인 AD가 AB 및 DP와 협상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 협회가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피고인은 AD와 피해자 협회 사이의 통합마케팅 협정에 따라 피해자 협회가 얻은 수익의 20%를 AD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해자 협회에 어떤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AD를 피해자 협회의 자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D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00만 원의 자본금을 출연받아 설립한 것으로, 그 설립과정에서 피해자 협회의 회장 BA의 동의를 얻었을 뿐, 피해자 협회의 정관에 따른 어떠한 의사결정절차도 밟지 않았고, 피해자 협회가 AD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인바, AD를 피해자 협회의 자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협회의 정관(2009. 12. 2. 개정) 제20조는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피해자 협회의 사무 및 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로써 부의하는 사항 등을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제25조는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협회가 소속 선수들로부터 위임받은 퍼블리시티권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받게 될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거액을 피해자 협회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AD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2010. 9. 30.자 협정서는 이를 체결함에 있어 적어도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이를 체결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협회의 회장 BA으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BA은 위 2010. 3. 15.자 협정서에 날인한 사실은 있지만, 위 2010. 9. 30.자 협정서에 관하여는 날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협회가 받는 이익의 20%를 AD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알았다면 이는 피해자 협회에 불리한 내용이므로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급한 사실을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BM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2010. 9. 30.자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BA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으나, BA에게 이를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DP의 대표이사 DU은 2010. 5.경 피해자 협회로부터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사용 중지 요구를 받고 피해자 협회와 사이에 퍼블리시티권 사용 관련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협상을 진행한 BM를 피해자 협회의 법률고문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위 협상에 진전이 없던 중 2010. 12. 초경 피고인을 만나 퍼블리시티권 사용료 지급 문제를 논의하여 2010. 12. 30.경 피해자 협회의 사무총장인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2011. 1. 1. 이후의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대한 잠정적 승낙의 조건으로 피해자 협회에게 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주식회사 DP의 직원 DW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 협회의 직원 DX와 BM를 만났는데, 당시 BM가 자신을 피해자 협회의 법률고문이라고 소개하며 그와 같이 인쇄된 명함을 제시했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도 BM는 자신을 'Q BM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진술하며, BM는 2010. 8.경 AD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피해자 협회로부터 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위 2010. 9. 30.자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 협회로부터의 별다른 지원이 없어 피고인에게 종종 자회사 지원을 부탁하였던 차에, 2011. 1. 12.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P로부터 금원이 들어왔는데 그 20%를 컨설팅료로 지급하겠으니 공문을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협회에 컨설팅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피고인이 2011. 2.경에도 AB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이 들어왔으므로 그 20%를 컨설팅료로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3억 7,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피해자 협회와의 관계에서 AD가 먼저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할 입장이 아니었고, 피해자 협회가 위와 같이 수익을 얻은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2010. 5. 초경 주식회사 DP와의 협상을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AB 주식회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피고인에게 대응방안을 일러주는 등의 조언을 하였고, 주식회사 DP와의 협상은 피해자 협회의 고문 자격으로서 피해자 협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DU도 BM 자신을 피해자 협회의 직원으로 알았을 것이며, AD가 피해자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20%의 컨설팅료에 관하여 이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협회가 주식회사 DP, AB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사용료를 지급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위 각 회사와의 협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결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협상과정에서 AD가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위 협회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의적으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집행하여 AD에게 판시와 같은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협회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Q을 피해자 협회의 고문으로 위촉하고, 피해자 협회의 자금으로 DQ의 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Q은 피해자 협회의 고문으로서 선수노조 설립에 정치권의 지지를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DY 행사에서 피해자 협회 임원들의 일본어 통역을 맡았으며, 고교 유망주 발굴과 사회인 야구장 부지 물색을 위해 전국의 고등학교와 야구장을 방문하는 등 대외적 활동을 하였고, 사무총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DQ의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와 유류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협회의 정관(2009. 12. 2. 개정) 제39조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등을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DQ을 피해자 협회의 고문으로 위촉하고, 판시와 같이 활동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 협회의 회장 BA은 DQ이 고문으로 위촉되어 피해자 협회로부터 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M는 DQ이 AD의 부사장으로 맥주회사와 의류회사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AD로부터 월 급여로 500~600만 원을 받았으나, 한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2010년 말경 DQ을 퇴사시켰고, DQ이 피해자 협회의 고문으로 겸임하면서 피해자 협회로부터 고문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1회 진술 시 DQ이 피해자 협회의 고문으로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협조를 얻는 역할을 하고, 정부와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야구장을 돌아다니며 야구장 부지를 찾아다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DQ은 검찰에서 A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45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 협회로부터도 매월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등을 지급받았는데, 이렇게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0년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을 활용한 캐릭터 사업을 하는 피해자 협회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연봉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2010. 3.경 DQ에게 AD의 부사장 직함을 주면서 지금 회사 형편이 좋지 않으니 연봉은 AD에서 6,000만 원만 받고, 대신 활동비로 매월 약 200만 원을 피해자 협회가 지원해주겠다고 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DQ은 피해자 협회의 고문으로서 사회인 야구장 건립에 관한 자료조사차 전국 야구장을 돌아다니며 동향을 살펴보고 야구장 부지를 찾아다녔으며 2군 선수들의 최저연봉에 관한 법안을 검토하는 한편, AD의 부사장으로서는 사회인 야구장 건립에 관한 부지 선정 관련 출장, 건립 제안서 작성, 프로야구 팬들의 추이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야구장에 출장을 나가 선수들의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였으며, 맥주회사와 의류회사 대표들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Q이 수행한 AD의 부사장의 업무와 피해자 협회의 고문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DQ은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하나의 업무를 하면서 AD의 부사장이자 피해자 협회의 고문이라는 두 개의 직함을 가지고 AD와 피해자 협회로부터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 협회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집행하여 DQ에게 판시와 같은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협회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D에게 프로그램 개발계약에 따른 잔금을 선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피해자 협회가 확보해 주기로 했던 선수들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준비되지 않았고, 2011. 10.경 선수들의 연봉 협상을 위한 자료 제작 요청이 들어와 AD와 피해자 협회의 전 직원이 위 자료 제작에 매달리게 되면서 위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던 차에, AD로부터 위 프로그램 완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잔금을 선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D가 위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던 중 2011. 10.경 피해자 협회로부터 다음해 연봉 협상을 위해 선수별 전력분석 자료를 만들라는 요청을 받고, 위 프로그램 개발의 완성을 미룬 채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선수전력 분석자료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 협회에 제출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협회는 AD와의 프로그램 개발계약 내용에 따라 AD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납품받고 검수 및 확인을 받은 후에야 잔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AD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납품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협회의 회장 BA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잔금 선지급에 관하여 보고받은 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D의 대표이사로 있던 BM는 당시 위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부분은 완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2. 1. 16.부터 피해자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DS은 이 법정에서 결국 위 프로그램을 납품받지 못했고, AD로부터 받은 선수별 전력분석 자료는 특화된 전략분석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거 야구팬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있던 기록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협회는 AD에게 위 프로그램 개발계약에 따라 2011. 5. 31. 5,500만 원, 2011. 6. 24. 5,500만 원을 이미 선급금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 협회는 2011. 9. 26. 야구팬으로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적을 기록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DZ과의 사이에 DZ으로부터 위 홈페이지(DV 인터넷사이트)를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수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2011. 10. 20. AD와의 사이에 AD로 하여금 전력분석 프로그램과 위 사이트의 운영을 대행하도록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2011. 11. 25. AD에게 위 운영대행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당시 AD는 위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하다고 하는 데이터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금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1. 11. 30. AD에게 다시 위 프로그램 개발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6,950만 원을 선지급한 점, 피해자 협회는 2011. 11. 14.자 임시의결 결과 피고인의 사무총장직 사퇴의사를 확인하고, 업무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 업무 상태를 유지한 채, 추후 새로운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음과 아울러 2011. 12.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 해임안을 발의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11. 12. 15.자 임시이사회에서 피고인의 사무총장직 해임이 가결되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에게 잔금을 지급할 당시 해임이 예정되어 현 업무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잔금을 선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자의적으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집행하여 AD에게 판시와 같은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협회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3의 가, 나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M 및 AL과 각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컨설팅료 명목으로 BM 및 AL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성과급으로, 당시 피해자 협회의 회장 BA의 동의를 받아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5. 2. 피해자 협회의 회장이었던 BA과의 사이에 사무총장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 7,000만 원, 판공비 연간총액 3,000만 원 이외에 성공보수로 피고인의 마케팅 협약, 수익사업 계약 등을 통한 별도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협회와 협의하여 총액의 25% 이내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2010. 4. 25. 다시 BA과 사이에 사무총장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비 수입을 제외한 마케팅 협약, 수익사업 등을 통한 별도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협회는 피고인에게 총액의 1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목록 58번 수사보고서 참조),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협회의 정관(2009. 12. 2. 개정) 제12조는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제18조는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A은 피고인을 스카웃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임용계약은 BA과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임용계약에 따라 피해자 협회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성과급 채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BA은 위 임용계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협회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성과급이 발생한 최초 시점은 X와의 초상권계약에 따라 피해자 협회가 16억원의 수익을 얻은 2010. 3.경이 최초였으므로, 2009년에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성과급이 존재하지 않았고, 성과급 지급에 관해 승낙한 사실도 없으며, 2010년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협회로부터 성과급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AL과의 허위계약을 통해 AL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L은 피고인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4,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후 허위 내용의 컨설팅 계약서를 가지고 와 날인을 받아갔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중과세 면탈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허위 내용의 처분문서까지 작출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이체한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사무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3의 다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협회의 자금 중 5,000만 원을 DR 지원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협회가 DR 창립비용을 지원할 당시 임의단체였던 DR 명의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여, 피해자 협회의 사무총장이었던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피해자 협회의 직원 BJ 및 DR의 총무였던 EA가 위 계좌와 도장을 관리해 왔으며, 이 사건에서도 DR가 2011. 2.경 자선골프대회를 준비하면서 피해자 협회에 5,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BA의 승낙을 받아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EA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 협회의 회장이었던 BA이 2009년경 DR의 창립비용 대여에 관해 보고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협회의 사무국장 DS도 피고인의 계좌는 피해자 협회의 직원 EB과 DR의 총무인 EA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BA은 2011. 2. 8.경 DR에 대한 5,000만 원 대여에 관하여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협회의 정관(2009. 12. 2. 개정) 제25조는 이사회의 권한에 관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협회가 DR에게 5,000만 원 정도의 거액을 대여하는 것은 적어도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장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위 자금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무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업무상 배임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업무상 횡령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징역 5년 8월[상한은 {5년 + (1년 4월 × 1/2)},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소속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계약체결 및 협상, 위 협회의 사무집행 및 자금관리 등을 함에 있어 소속 선수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여 피해자 협회에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출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동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해자 협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대부분 현역 선수들로서 경기일정과 훈련일정을 이유로 피해자 협회의 사무 집행에 제대로 관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협회의 사무총장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무를 집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권한을 전횡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임용된 이후 Y나 게임업체들과의 협상 및 주식회사 Z와의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 협회가 직접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 협회 소속 선수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