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2:55경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면서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탁상 조명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향해 1회휘두르고, 정수리 부분을 1회 찍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의 미세출혈 및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자료에 대한) 1. 폭행 피해 사진 1. 탁상조명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자료에 대한 2, 사법경찰관 의견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CT사진, CT사진 판독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위험한 물건인 탁상 조명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탁상 조명을 들고 피고인을 내리쳐 탁상 조명이 깨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➀ 피해자는 눈 부위뿐 아니라, 손목 및 손 부분에도 다수의 멍과 부종이 관찰되는 타박상을 입었는바, 이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도구를 사용한 폭행을 방어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➁ 피해자의 머리를 CT 촬영한 결과 후두부에 국소적인 연부조직의 타박상 소견이 관찰된다. ➂ 피해자는 112에 신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탁상 조명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도 위 탁상 조명을 빼앗아서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6:30경 서울 중구 C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1층 출입구를 통해 위 건물에 들어 가 4층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옥상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브래지어 3벌, 팬티 3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지만,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인천 B, C대학교정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학익사거리 쪽에서 C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앞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신호기 지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건설 관련 일을 함께 했던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소개해 준 공사업무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2. 22: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감은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어야겠다. 니 죽이 뿐다. 나는 오늘 니 하나 죽이 삘라고.”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인 과도, 범행 현장, 피의자가 발신한 메시지 사진 등, 과도사진 1. 녹음파일 CD, CCTV 영상 CD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과도의 칼날 부분에 청테이프를 감기는 하였으나 칼날 끝부분은 청테이프가 감기지 않은 채 노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민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그 의미를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 볍지 않다. 특히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보개 방면에서 고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봉고3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BMW 승용차의 후면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09.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교통사고의 피해정도와 합의 여부(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1:3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주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눕고, 출입문 앞에 서서 가지 않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던 중 체포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합의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것인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의사를 표시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9:28경 부산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총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다만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처벌받은 사안임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2:0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E동 주차장까지 약 48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거리구간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9: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5차로 도로를시흥사거리 쪽에서 박미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좌상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배상됨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무거움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전기설비 유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도급받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자, 피고인 B은 화성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변압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으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자, 피해자 I(남, 55세)은 위 ‘H’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도급인로서,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변압기 절연유교체 작업위치가 바닥으로부터 약 9m 정도 높이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작업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2021. 10. 17.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공사현장 내 수전설비의 변압기오일 교체작업을 하던 중 공장지붕으로 이동하다가 위 지붕의 채광창이 깨지면서 약 9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다발성 외산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검시조서, CCTV 영상 편집자료,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 내사결과 및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지급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휘·감독 관계,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사고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0: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B(여, 47세)가 손님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술에 취해 주점의 영업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폭력전과 3회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실형 전과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5: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C’ D호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며 엄마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처인 G과 아들인 H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격분하여 위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잡으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를 밀치고,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국립식량과학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로 전방 차량신호기의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영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임상심리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어린 아이인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및 보호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08:3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밀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95

범 죄 사 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21.경부터 2021. 2. 9.경까지 화성시 B 부근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가설건축물 안에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떡볶이, 어묵, 튀김 등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으로 2011년, 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전력과 관련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23:01경 B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1그램 분량의 시가인 100,000원을 송금하고, B는 다음 날 00:56경 다크웹 사이트 ‘D’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362,838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E 부근 건물 인근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진 대마 불상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F 앞길에서 B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이 소분되어 들어 있는 담배 2개비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4.말경부터 2021. 5.초순경까지 사이에 01:00경부터 02:00경까지의 시간대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9호선 ‘E’ 부근 빌라 앞길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5. 2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2개비 안에 대마 약 1그램을 소분하여 집어넣은 후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21. 09: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I은행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B,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A)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사본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수수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마약류 치료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6.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 ‘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동차 판매 및 중개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해자 E은 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승용차 판매 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5. 24.경 위 ‘D’에서 손님인 F에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D’ 소유인 올뉴카니발 승용차를 1,7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5. 25.경까지 차량 판매 대금 명목으로 위 F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승용차 수리비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5. 말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사고로 파손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매입하여 수리 후 판매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3. 17:53경 500만 원, 2020. 6. 4. 14:06경 348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송금받은 차량 수리비 합계 84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회사 I 전화통화, 카니발 차량 판매대금 편취 경위 등 확인)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코나 차량 사진, 각 대출완납증명서, 이체내역서, 이체결과내역,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상당이 피해자에게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1: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에서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강변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다리와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해시값 생성 관련) 및 범행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6:1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택시요금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중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 범퍼와 보닛에 몸을 부딪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9:0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이 그곳 나무 울타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 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5. 21: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자동차를 약 1m 운전한 뒤 도주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간 곡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과 눈이 충혈 되어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22:29경부터 22:40경 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21: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 자동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2001년경, 2009년경,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