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B과 '피고인이 주식거래 계좌를 관리하며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 매도'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B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주식 매수를 요청하자 B의 자금으로 C 주식회사 주식 25,650주를 매수한 후 위 주식을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E증권 계좌에 입고시켜 보관해 왔다. B이 위 주식을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증권 압구정지점 직원에게 전화로 위 주식을 매도해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C 주식 25,000주를 대금 241,920,46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주식 대금 241,920,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직접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 임직원인 B을 대신하여 호의로 주식 거래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고 2011. 11.경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부모인 G,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였다. B이 최초 송금한 5,000만 원으로 피고인은 주식을 몇 번 사고팔았고 2014. 4.경에는 그 잔고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렀다. B은 2014. 5.경 위 1억 3,000만 원으로 코 스닥 상장기업인 C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사용하여 1주당 약 5,000원에 C 주식 25,650주를 매수하였다. 이후 2015. 1.경 C 주식의 가치가 1주당 약 10,000원까지 상승하자 피고인은 2015. 1. 29.부터 2015. 2. 3.에 걸쳐 C 주식 25,000주를 총 241,920,460원(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240,872,345원)에 매도하였고, 그 돈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H, I 등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등으로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 2015. 2. 3. 11,450원이었던 C 주식의 가치는 2015. 7. 1. 42,150원으로 올랐다가 2015. 8. 21. 18,500원으로 떨어졌고, 2018. 5. 28. 다시 139,900원으로 폭등하였다가 2019. 7. 말경에는 21,800원으로 폭락하였다. B은 2018. 6. 5. 피고인을 상대로 C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1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손해액 산정은 C 주식의 가치를 1주당 100,00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B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며 주식거래를 맡길 당시 J 투자파트에서 일하며 상장회사 등에 기업탐방을 가서 회사를 살펴보고 회사 내부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 명의의 주식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배임행위'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배임행위'는 피고인이 C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수료 약정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예전 직장 동료인 B의 주식 거래를 대행해 주었다는 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바쁜 자신을 대신하여 시가변동을 확인하고 주식 거래를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인바, 주식을 매도·매수하기 전 반드시 피고인이 B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고 종목을 고르는 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도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주식 거래 시 일정한 제약을 받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식 거래를 맡긴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매수할 주식으로 C를 고른 것은 피고인이 아닌 B으로 C의 주가 폭등은 단순히 바이오산업의 전망이 호재라는 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C의 주가가 20배 폭등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6개월 사이 가치가 2배가 된 C 주식을 B과 사전 상의 없이 매도한 행위가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재산상의 손해는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본인에게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실혜 발생의 위험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C 주식을 241,920,460원에 매도하여 그 돈을 기존에 관리하던 계좌에 두었다. 설령 피고인이 C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주식을 매도한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B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후 C의 주가가 폭등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장래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이익을 놓친 것을 들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C의 주가는 이후 다시 폭락하였다. 배임행위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재산상 손해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으나 이후 우연적인 상황으로 사정이 변경되었다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C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주관적으로도 B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B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서도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B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