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1.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16.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7. 2.경부터 2009. 2.경까지 피해자 B기관 전북지역본부 C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010. 일자불상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부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영향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2. 피해자 B기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하면서 실제 일한 사실이 없는 허위 인부를 내세워 마치 인부로 고용하여 일한 것처럼 피해자 B기관의 담당직원 D 등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담당자들로 하여금 회계부서에 허위 인부의 임금을 청구케 하여 위 허위 인부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이 돌려받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3.경부터 2011. 6. 17.경까지 E 사업에 F을 인부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일한 것처럼 피해자의 업무담당자인 D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으로 하여금 2011. 6. 29.경 현장 일용직 인부 임금을 청구케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담당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1. 6. 29.경 F의 G 계좌로 344,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합계 48,791,9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위서 1. 고발장, A 계좌거래내역서, 2014년도 B기관 전북지역본부 C 인부내역, C 현장일용직 명부, 각 현장일용인부임 청구 및 영수서/사역현황, 일용직 인건비 부당 집행 징계요구, 감사원 감사관련 인부임 우선변제, B기관 전북지역본부 회신공문, 일용직 현장인 부임 지급내역 요청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해자 B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시한 업무를 주로 혼자서 수행하고 사업비에 책정된 개인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의 요구대로 타인명의로 수령한 것이고, 일용직에게 최대한 지급하는 월 19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 관행대로 업무담당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허위인부 명의로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기망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 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 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 도8449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B기관를 기망하여 회계부서에 허위 인부의 임금을 청구케 하여 허위 인부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이 돌려받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기관 전북지역본부 C 소속 직원이 지하수 관정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일을 피고인에게 의뢰하면 현장조사에 필요한 현장인부를 확보하여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C 직원에게 제출한다.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일을 한 현장인부의 명단과 근로일수를 C 직원에게 통보하면 직원은 통보한 것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회계부서에 청구하여 인건비가 각 인부들의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일용직으로 월급이 많지 않자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일을 한 것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과 친분관계 있는 사람들을 일용직 인부로 등록하고 그들이 개설한 계좌와 체크카드를 본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입금된 돈을 사용하였고, 계좌를 빌려준 것에 대한 월단위의 수수료까지 지급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방식과 같이 허위의 인부 명의를 일용직 인부로 내세워서 업무비를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것만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더 초과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댓가를 받기 위해 허위의 인부를 내세워서 책정된 업무비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댓가를 받기 위해 허위인부를 내세웠다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증인 H는 당시 전북지역본부 C에서 O 등 5개 사업(이하 이를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수반되는 현장조사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H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일용직 인부로 일하게 하면서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의 일부를 맡겼는데 허위 인부들이 피고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와서 직접 확인하지 않은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말만을 신뢰하여 '현장 일용인부임 청구 및 영수서'와 '공사관리 지하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현장 인부 사역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있는 현장조사 사진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위를 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사진 등이 있어 피고인 이외에도 다른 일용직 인부가 현장조사에 피고인과 같이 참여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일용직 인부가 실제 현장조사에서 일을 하였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즉 위 증인은 피고인의 조사 업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어도 피고인을 이 사건 사업의 일용직 인부로 일하게 하면서 그에게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의 일부를 맡기는 대가로 허위 인부를 등록하여 그 인건비를 피고인이 수령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 B기관의 업부담당자인 J이 허위인부 명의로 피고인이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J은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동안 사업을 주는 등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의 뇌물까지 받은 자인데,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는 B기관로 업무담당자 중 한명인 J이 허위인부임을 알았다면 J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용역에 참여한 일용직의 인건비는 해당 일용직의 계좌로 피해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로써 실제 용역을 수행한 사람에게 대가가 직접 귀속되도록 경비집행 절차가 설계되어 있는 점,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일용직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 허위인부의 명의를 가지고 와서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대신 수령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대표자 및 최종결제권자로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일용직 인부를 등록하고 대신 용역을 수행하여 인건비를 취득하는 것을 알았다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일용직 인부들을 마치 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서류를 작성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만약 위 일용직 인부들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인건비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더 많은 비용 지출이 있었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일용직 인부의 채용 등과 관련한 B기관내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일처리와 관행, 실질적인 관리나 감독의 소홀 등도 이 사건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