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25. 지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25경 C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30경 경남 김해시 D 앞에서 C을 만나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5. 18:00경 부산 금정구 E빌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1. 10. 18:00경 울주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지인 H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1. 02:20경 부산 금정구 E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1g, 필로폰 약 0.12g,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 필로폰 약 0.3㎖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낚시 캠핑용 수납상자에 넣어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3. 5. 지인 I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C에게 연락하여 C이 대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I와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9경 I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3:30경 경남 김해시 D 앞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50g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3. 6. 14:30경 부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하물로 I에게 배송하여 같은 날 I로 하여금 인천 고속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8.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9. 18:00경 부산 금정구 E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가) 2022. 10. 24.경 수수 피고인은 2022. 10. 24.경 부산 금정구 E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B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2. 11. 11.경 수수 피고인은 2022. 11. 11. 01:15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에서 지인 L에게 대마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11. 11. 02:2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주거지 우편함에 대마 약 2.81g을 비닐봉투에 담아 넣어두고, 위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마 약 0.47g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넣어두어 이를 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5. 28.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중구 M 정문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뒷좌석 시트 바닥에서, I가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2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수거한 후 I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9.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9. 부산 양정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9.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0. 21:55경 부산 동래구 N건물 1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 분홍색 필통에 필로폰 약 0.29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각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4. 24. 18:40경 울산 울주군 O 앞 노상에서 지인 H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까지 별지 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24. 19:10경 부산 동래구 N건물 P호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 파이프를 만든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0.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11. 10. 21:55경 부산 동래구 N건물 1층에서 대마 약 0.86g을 1,000원권 지폐 사이에 넣어 접은 후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I와 피의자들간의 문자메시지 내용자료 첨부), -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 공범 I와의 거래내역 분석), - 피의자와 공범 I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공범 I 8. 8. ~ 8. 9.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 공범 I와의 문자메시지 사진 정리) 1. 수사보고서(A 11. 10. 범행 기지국 확인), -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공범들과의 거래내역 첨부), - I, Q, C, B과의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22. 5. 29. 피의자 B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 22. 5. 29. B 발신기지국 위치 1. H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L와의 거래 블랙박스 사진, A와의 문자 내용, H형님과의 문자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27, 28, 30, 31), - 압수물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등 1. 감정서, 감정서(B 소변), 감정서(A 소변), 감정서(B 모발), 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필로폰 매매·투약·수수·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흡연·수수·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필로폰 매매·투약·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흡연·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8.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20,362,300원 - 판시 범죄사실 1. 가. 1)항: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5,7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1. 가. 2)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1. 가. 3)항: 필로폰 약 0.07g 소매가격 17,500원(= 필로폰 1g 소매가격 250,000원 × 0.07g) - 판시 범죄사실 1. 나. 1)항: 대마 거래대금 합계 14,450,800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거래대금 합계액 8,500,000원 + 같은 표 순번 8 거래대금 중 5,950,800원(= 6,000,000원 × 396.72g/400g)] - 판시 범죄사실 1. 나. 3) 가)항: 2022. 10. 24. 수수한 대마 약 0.14g 소매가격 14,000원(= 대마 1g 소매가격 100,000원 × 0.14g) - 판시 범죄사실 1. 나. 3) 나)항: 대마 약 0.3g 소매가격 30,000원 피고인 B: 514,000원 - 판시 범죄사실 2. 가. 1)항: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5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2. 나. 1)항: 2022. 10. 24. 수수한 대마 약 0.14g 소매가격 14,000원(= 대마 1g 소매가격 100,000원 × 0.14g) 추징하지 않는 부분: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1. 나. 2)항 기재 대마 불상량 흡연 범행 및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2. 나. 1)항 중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대마 불상량 수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흡연하거나 수수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2022. 3. 28. 자, 2022. 8. 7. 자 및 2022. 9. 8. 자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범죄[2022. 10. 9. 자, 2022. 10. 1. 자 및 2022. 9. 13. 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는 약 10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 투약, 교부 및 소지, 대마 매매 알선, 흡연, 수수 및 보관 범행에, 피고인 B은 약 7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 대마 수수, 흡연 및 보관 범행에 각 나아갔는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마약 중독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타인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제공하고,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등 마약류를 전파한 점, 피고인 A는 2차례, 피고인 B은 3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매수 및 수수 범행은 단순 투약·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2년경, 피고인 B은 2010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