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학·피학적인 성관계(속칭 'SM 플레이')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비정상적 성적 기호를 가진 사람으로서, 2014. 8.경부터 피해자 C(여, 25세)와 교제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5. 23: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해 놓고 피고인의 집에 안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고1),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씹할년아 내가 뭘로 보이냐 너를 제대로 교육시켜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곳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로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고, 피해자의 입에 재갈(가운에 볼이 달려있는 성기구)을 물리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가위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이제부터 너를 강간할 거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 이후부터 2015. 1. 27. 0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기절해 있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나체에 코트만 걸치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코트를 벗긴 후 밀치면서 억지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기분 좋지 않냐? 오빠는 기분이 좋은데. 안에다 사정을 할 거야. 생보지를 먹으니깐 맛있다. 너는 내 정액 받이야."라며 피해자를 1회 간음 1)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후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의 순서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하여 강간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범행 이후부터 2015. 1. 27.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기절하였다가 잠시 후 정신을 차리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질 세정제를 주면서 씻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자, "너 지금 증거 없애지 말라고 하는 거냐, 씻기 싫으면 씻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눕혀 팔을 꺾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서랍장에서 꺼내온 여성용 자위기구들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넣었다 빼기를 수회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범행 이후부터 2015. 1. 27.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자, 그 앞에서 웃으면서 "너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지", "내 성기를 잡아봐, 딱딱해 졌냐?"라고 하면서 증인의 입에 들이댔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싫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입을 벌리지 않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강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범행 이후부터 2015. 1. 27. 02:00경까지 사이에,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노트와 펜을 건네주고, 이에 피해자가 노트에 "나 좀 제발 보내 달라, 아니면 차라리 죽여달라", "나 폭행하고, 강간하고, 감금한 거 아니냐"라는 글을 쓰자, "나는 그러면 니 말대로 하면 강간범이니까 난 이제 마음대로 강간해도 되겠네? 니 의사 따윈 상관없네? 그래. 알았어. 계속 강간해 줄게. 내일도 강간하고 모레도 강간하고 한 달 뒤에도 너 찾아가서 강간할 거고, 두 달 뒤에도 찾아가서 강간할 거고, 1년 뒤에도 강간할 거고, 니가 딸을 낳으면 니 딸도 찾아가서 강간해 줄게. 나는 강간범이니까 그래도 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7. 감금 피고인은 2015. 1. 25, 23:30부터 2015. 1. 27. 0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지 않고, 제2항부터 제6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고, 계속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26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2) 공소사실은 "제1항부터 제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제5항'은 '제6항'의 오기로 보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해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기를 감금행위를 마칠 무렵까지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증거조사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현장사진, 범행 장소 및 범행도구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서, E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 25, 23:30경 스스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와 동의하에 두 번 성관계를 한 다음 2015. 1. 26. 새벽에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판시각 강간, 유사강간, 감금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강간, 유사강간, 감금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즉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서랍에서 로프와 재갈 등을 가지고 와서 로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재갈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가위로 상의를 찢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각 강간과 유사강간 범행 사이에 기절하였다가 깨거나 힘이 들어 잠들었다가 깨는 것을 반복하였던 사실, 나체로 있던 피해자가 코트만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와 코트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질 세정제를 주면서 씻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성인용 기구를 넣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대었는데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간범이니까 피해자의 의사는 상관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인 언동,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반응,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 등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실제 겪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모습과 태도도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실제 이러한 행위를 겪지 않았음에도 사실을 꾸며 진술한다거나 피고인과의 동의하에 가학·피학적인 성관계를 가질 때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진술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감금행위가 있는 동안 피해자와 모바일게임 친구들 사이의 단체 채팅방에서 위 친구들이 피해자가 메시지를 읽지 않아 이상하다는 취지로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들이 작성한 각 진단서와 치료확인서의 내용,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서의 내용 등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신고 안하겠다'라는 취지로 적은 이후에야 감금행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와 같은 메모가 저장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위 메모 파일을 일시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저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따라 찢어진 피해자의 상의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작성한 노트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5. 1. 27. 02:00경 피해자를 바래다 준 후 같은 날 07:20 경 경찰에 최초 임의동행을 할 때까지 또는 위 임의동행으로 신고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15. 1. 30.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때까지 등 집안을 정리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경부터 사귀었고 그로부터 3~4개월 후부터는 거의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2015. 1. 중순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1. 23.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화해를 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밤 무렵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음날인 2015. 1. 24. 아침과 밤에도 각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1, 25,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서 피고인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였다가 친구들과 같은 날 21:00경까지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즐겼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왜 집에 오지 않느냐고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화해를 하기 위해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은 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1. 27. 02:00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모두 챙겨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화해를 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늦게 온 일로 다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이후 피고인이 사과를 하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지쳐 2015. 1. 26. 밤늦게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긴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잠시 후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부터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와 화해를 하고 성관계를 한 다음 2~3시간 후 다시 성관계를 맺었다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누그러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이후 다시 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1. 중순경 피고인과 일시 헤어졌을 때도 피고인의 집에 소지품을 두고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는 등 중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폭행 이후 24시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심야에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까지 모두 챙겨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갈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가학·피학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이 문제될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의 물건까지 챙겨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상황,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과거 합의하에 하였던 성관계가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하려 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강간, 유사강간, 감금 등의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감금에서 풀어준 시간이 심야 시간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콘돔이나 피임도구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최초 경찰병원 원스톱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콘돔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와 제2회 경찰 조사 이후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경찰은 피해자가 성인이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최초 진술내용을 영상녹화 하였을 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녹화 CD를 증거로 삼는 데에 부동의해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해서 진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시간 감금되어 수회 강간 등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가 풀려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상당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이 다소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15. 1. 27. 02:00경 감금상태에서 풀려나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같은 날 02:41경 친구에게 '아, 나 감금당했다가 이제 풀려났어. 나 어떡해'라고 E 메시지를 보내 감금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06:12경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병원 원스톱센터로 가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까지의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간죄, 유사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비록 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상호간에는 일응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간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감금행위가 첫 강간 때부터 계속되면서 다시 강간, 유사강간의 수단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금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나서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폭행을 하며 못 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89쪽), 경찰에서는 뺨을 맞은 이후 신고를 하려하자 피고인이 흥분해서 벽에다 머리를 여러 차례 박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때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진술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19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을 뒤쪽으로 뻗어 이를 잡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찍었다고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을 당할 당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집에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폭행한 것 또한 감금의 의도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하자 이를 못하게 하고 신고하려고 한 것에 화가 났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로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고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감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강간죄,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4, 19호) [검사는 딜도(남성 성기 형상의 여성용 자위기구를 가리킨다) 5개(증 제8호)와 여성용 자위기구 7개(증 제12호)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 범행 도구 그림(증거기록 60쪽)에 드러나 있는 진동기 및 성기모양 기구 총 4개, 피해자가 검찰에서 '남자 성기 모양의 진동기 4개'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진술한 것(증거기록 390쪽)만으로는 위 딜도 5개와 여성용 자위기구 7개 중 어떤 것이 범행에 제공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제2회 조사 당시 압수된 로프와 재갈의 범행에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였으나(증거기록 194쪽)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는 데에 사용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여성용 자위기구가 압수물 중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의 양해 아래 위와 같은 성인용 기구를 사용하면서 성관계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위 딜도와 여성용 자위기구 전부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위 압수물 전부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하려던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7년 2. 각 강간죄, 유사강간죄와 감금죄 사이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면서 그 사이 성인용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와 함문에 넣는 등 추행하기도 하여 범행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은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간 및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