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32] 1. 피고인은 2018.6.8. 03:45 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 돌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에게 접근하여 돌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할머니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폴더폰 G150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72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20. 15:55 경 서울 중랑구 D 1층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천원 상당의 매생이 굴국밥 1그릇과 공기밥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3457] 4.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2018. 8. 1123:0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식당 안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1마리, 3,900원 상당의 자몽맥주 1병, 4,000원 상당의 병맥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96] 5. 피고인은 2018.8, 7. 22:4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생수병의 포장을 뜯어 그 중 1병을 꺼내어 마시고 남은 물은 바닥에 뿌린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편의점 안에 진열된 시가 900원 상당의 요플레를 꺼내어 먹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의 포장을 뜯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3616] 6. 피고인은 2018.8.2.08:00 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200 원 상당의 호박죽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딸 기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8고단3627] 7. 피고인은 2018. 7.28 10:10 경 서울 노원구 P 지상에 있는 Q 편의점 앞에서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발견하자 이를 몰래 주머니 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냉장고 안에 있는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합계 5,430원 상당의 누가바 등 아이스크림 6개, 시가 600원 상당의 음료파우치를 몰래 꺼내어 일부는 먹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 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3656] 9. 피고인은 2018. 7. 5. 13:34 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U(54세)이 운영하는 V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음료수 보관고에서 시가 불상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마시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789] 10. 피고인은 2018.8.29. 02:40 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관리하는 Y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음료수 5개를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3821] 11. 피고인은 2018. 8. 24 16:40 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B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한라봉 스파클링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갈아만든배 캔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헛개파워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꿀물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콜롬비아나 아메리카노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밤단팥죽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양반호박죽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맥콜 1개를 자신이 소지한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3837] 13. 피고인은 2018. 8. 5. 01:30경 의정부시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관리하는 AH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수소샘 음료수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스모키 닭다리 1봉지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3885] 14. 피고인은 2018. 8. 3. 12:00경 의정부시 AI에 있는 피해자 AI가 관리하는 A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냉동고에 있는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8개를 몰래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3894] 15. 피고인은 2018. 8, 16. 03:38경 서울 중구 AL 상가에 있는 피해자 AM이 관리하는 AN 편의점에서 AM가 청소 하는 틈을 이용하여 3,200원 상당의 호박죽 1개, 1,200 원 상당의 가나플러스 100마일드 1개, 800원 상당의 오리온 초코파이 2개, 900원 상당의 딸 기웨하스 1개 합계 6,1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960] 16. 피고인은 2018. 9. 7. 20:00 경 서울 중랑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AQ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 시가 900원 상당의 소화제 1병, 시가 700원 상당의 비타민음료 1병 등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4217] 17. 피고인은 2018. 8. 15, 10:50 경 서울 동대문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1개, 죽 1개, 빵 2개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 안에 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646] 18. 피고인은 2018.8.26. 03:45 경 서울 종로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W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4개, 과자 3개 등 시가 합계 13,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2018 2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 1. 영수증 [2018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 영수증 [2018 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운영자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사진 [20193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품 사진자료 [2018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2018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3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물품사진 [2018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2018고단3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2면)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및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8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4면)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83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자가 절취하는 영상 캡처 [2018고단3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청취) [2018고단4646] 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 내욕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이 대부분 식품류로서 그 가액이 대체로 소액인 점, 절취한 피해품 중 피고인이 취식하였거나 상품성이 훼손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소액이라고는 하나 주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를 양산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