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6. 17:17경부터 17:58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가지, 오이 등을 노점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E(81세)의 주위를 맴돌았고, 피해자는 이에 이상함을 느껴 노점을 정리하고 F 8단지에 있는 주거지를 향해 걸어갔는데, 피고인은 위 노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약 1.5km 구간에 걸쳐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17. 9. 16, 18:28경 파주시 F 7단지 후문 앞 산책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3cm, 둘레 2.5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20:1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약 1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돼지저금통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2. 20:00경 파주시 K 7층에 있는 'L당구장'에서 같이 당구를 치던 후배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구장 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20:00경 위 '가'항 기재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구장 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 22:00 경위 '가'항 기재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큐대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구장 간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기 위해 열어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19:30경 파주시 N 512동 1205호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24. 13:30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172번길 14에 있는 '세계로금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브라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J, O 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흉기),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각 절취금액 또한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1282] 피고인은 2017. 4.30. 18:00경 안성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 G와 피해자 H(남, 34세)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93]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23:45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I(28세)가 관리하는 K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밀치고,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고, 카운터 옆에 있던 입간판을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4:18경 안성시 M에 있는 'N'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L(여, 19세)와 합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바닥의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16:00경 안성시 P아파트 상가 Q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O(16세)에게 팔뚝의 문신을 보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길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에 저지른 다른 폭력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2회 받은 적도 있는 점, 피해자 0에 대한 강요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불량한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8. 04:10경 화성시 병점동로 138 진안중학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화성시 E에 있는 B지구대 입구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연행하자 발로 F의 왼쪽 정강 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F의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6월~2년 3월1)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8:0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14. 08: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진경찰서 D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감지되었음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위 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순경 E로부터 F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F" 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의자는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E에게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 주어 부산진경찰서 D계 소속 경위 H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운전자 란에 "F"라고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17:39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I계 사무실에서, 부산진경찰서 계 소속 경위 H에게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 주어 '피의자신문조서'에 "F" 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위 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F" 라고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4. 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H에게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 주어 위 H로 하여금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전자적 처리동의서'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전자적 처리동의서 신청인(피의자) 란에 "F" 라고 전자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적처리동의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한 점,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친구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운전면허취소를 당하는 등의 법적 불이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과 2017년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경부터 서울 D 오피스텔의 관리단위원회 대표이자 관리인으로서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단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의 수령,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26.경부터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징수, 보관, 집행을 비롯하여 오피스텔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D 오피스텔 건물관리위원회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는바, 위 장기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노후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장기수선충당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23.경 위 장기수선충당금 신한은행 계좌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9092 부당이득금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1. D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명의 신한은행 E 통장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9092 부당이득금 화해권고결정문 및 영수증 1. D 오피스텔 제47차 건물관리단 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횡령죄에게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위원회 회장(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주체이다. 관리주체는 이 사건 집합건물 등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구분 소유자들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월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관리규약 제41조, 제42조). 구분소유자들은 매월 관리비와 별도로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고,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 관리비와 별개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었다. 관리주체가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관리규약 제43조). 관리단위원회는 주식회사 F과 G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G에 대하여 일부승소하였다. G이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공탁하자 관리단위원회가 수령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위 1심판결이 취소되었다. 그러자 G이 관리단위원회를 상대로 관리단위원회가 수령하였던 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9092)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관리단위원회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G에게 89,249,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자, 위 돈 중 4,200만 원을 특별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전용하여 지급하였다. 즉 위 4,200만 원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주요시설 교체나 보수를 위하여 지급된 돈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을 전용하기 전에 관리단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는 하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지출용도에 벗어난 사항을 결의한 것은 위법한 내용의 결의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관리단위원회 결의를 거쳐 전용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관리단위원회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전용되었던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을 다시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2019고단2961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3. 1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E을 밀쳐 정수기에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정수기가 넘어지면서 물통이 피해자의 발 부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3, 4 중족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0. 04:00경 위 '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때까지 창문을 깨트리겠다."고 말을 한 뒤 실제로 위 가게 유리창 창문 12장을 깨트려 수리비 약 3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9. 02:00경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장에서 위 피해자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에 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모가지를 따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234 피고인은 2019. 10. 22. 00:20경 창원시 의창구 F 상가 G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961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유리 구매 영수증, 휴대폰 수리비 영수증, 견적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234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과실치상 부분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농협 식자재 납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위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농협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40만 원씩 1년간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영농조합 D은 농협에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사업 활동을 통한 매출도 전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으로 선(先)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영농조합법인 D 명의의 농협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출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설명서, 입금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600,000원을 지급한 점(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리금으로 9,600,000원을 지급하였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00: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 호프집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골뱅이무침 1접시와 막걸리 1병, 생맥주 500cc 1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야 이 돼지 같은 년아, 못생긴 게 지랄이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지인 E에게 다가가 "노래 한 번 불러봐라"라고 시비를 걸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반말을 하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향해 무섭게 째려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사기혐의 영수증 1.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13, 17:00경 인터넷 구글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과 대화의 비밀이 지켜지는 D을 통해 이야기를 하던 중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 현금지급기에서 위 불상의 공급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한 후, 2017. 7. 13.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빌라 난간 아래에서 필로폰 1g을 찾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19:32~19:4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ATM기에서 스마트폰 앱 'I'(닉네임 : J)에서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K 명의의 계좌(L)로 6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지하철 1호선 M역 물품보관함에서 투명한 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2g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14, 21:00경 서울 용산구 N건물 1610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21:00경 서울 용산구 N건물 1610호에서 불상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7. 15, 17:13 경 서울 성북구 O 에 있는 P 호텔 로비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 I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파트너에게 필로폰을 판매 또는 교부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필로폰 약 0.53g을 비닐백 속에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 19:00 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역 10번 출구 앞 노상 및 2017. 8. 1. 20:02경 서울 용산구 N건물 1610호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투명한 비닐백 3개(필로폰 총 실량 : 1. 87g)를 소지하였다. 4. 엑스터시 복용 피고인은 2017. 8. 1. 01:00~02:00경 서울 용산구 N건물 1610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5.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7. 8. 1. 20:02경 서울 용산구 N건물 1610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5번, 제26번, 제27번) 1. 각 마약감정서(소변), 각 마약감정서(모발) 1.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필로폰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해외에서 유학하던 중 처음 마약을 접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는데, 이후 마약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을 하던 중 필로폰을 팔겠다는 판매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2017. 7. 31.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나아가 비록 공소제기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10여 차례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경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거나 범인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전문 상담 및 치료기관에서 단약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 피고인은 2014. 8.경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판정을 받아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34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어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혁신로 463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1:50경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0고약13374 약식명령, 2014고약478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4:04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아가 이 사건 적발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1. 2018.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22:20경 거제시 B 상가 옥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내가 죽어야 억울함이 풀리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옥상에서 뛰어가다가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경사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00:25경 거제시 진목1길 2, 거제경찰서 본관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거제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우측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26. 00:5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삼척시보건소에서 중앙로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G(57세, 여) 운전의 H 라보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G의 화물차량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화물차량에 7,076,000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I의 승용차량에 3,481,2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삼척시 정상로 4길 32, 옥토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J), CCTV 영상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G과의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회신, 구급활동일지, 삼청소방서 제출 구급활동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6. 00: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다수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둔산로 419-15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날 08:40경 약 3km 가량 떨어진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유등교 쪽에서 가장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중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