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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군포시 C아파트 202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주유를 하면 유가보조금이 나온다. 유류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더하여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류대금 외에도 차량할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54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2018고단195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수년간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6:5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은 방에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53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수년간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2:0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자 화가 나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안쪽에 설치된 커튼을 손으로 뜯어 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커튼레일이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996 피고인은 2018. 7. 8. 22:00경부터 2018. 7. 9. 01:00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출입구 앞 노상에서 바닥에 박스와 신문지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면서 위 주점에 들어가려던 손님에게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질러 손님이 가 버리게 하고,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밖으로 나오길 꺼리게 하는 한편, 고성방가를 하고 그곳에 이불을 덮고 눕기를 반복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자필진술서, B,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 대하여 과거에도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일 피해자에 대해 업무방해, 주거침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특수폭행,재물손괴를 반복하여 죄질 중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폭행은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른 범죄(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눌린 것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이 선명한데, 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른 것으로 보인다)로서 비록 칼등으로 누르기는 하였으나 흉기인 식칼로 목을 눌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수 년간 반복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특수폭행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수년간 만나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1:1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 G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G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G가 나간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칩 판매량이 많아서 계좌를 빌리고 싶다. 계좌 1개에 300만 원, 2개에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6. 17: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택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우체국 체크카드 1매와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증,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 15:3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동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옥룡입구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1. 카드 발급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신한카드 전주영업소의 카드 모집인으로 피해자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7. 12. 11,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에 있는 신한카드 전주영업소 사무실에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자택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D', 휴대폰 란에 'E', 직장명 란에 '식당', 직장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F', 본인성명 란에 'C' 라고 쓴 다음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의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한카드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C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카드를 속여 C 명의의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2017. 12, 15. 전주시 덕진구 G에서 성명 불상의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위 신용카드(카드번호:H) 1장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카드 사용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5.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공방'에서 마치 자신이 위 1의 다항 기재 신용카드에 대한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를 속여 시가 100만원상 당의 도서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도서 구입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란에 'C' 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업주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04(경원동3가) 신한은행 전주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 K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2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사본, 신한카드 수령증 사본, 카드사용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CCTV 자료회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2년 6월 나. 제3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절도 피해자 신한은행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하였고, 사문서위조의 명의자 C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0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팔도숯불갈비 앞부터 인근 승부그린코아 아파트 앞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고, 승부그린코아 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쪽에서 글로리아타운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글로리아타운 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를 QM3 차량 좌측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인피니티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〇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의 정도, 운전거리,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의 규모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황전면에 있는 구레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변리에 있는 순천완주간고속도로 23km 지점(순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9. 22:2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먹자골목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m 떨어진 같은 동 장기초등학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7. 2. 6. 벌금 100만 원, 2014. 8. 4.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1:00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77에 있는 월봉청솔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건물, 2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8. 1. 17.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노을바다' 게임기 35대, '제천대성' 게임기 35대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고인이 직전에 단속을 당하고도 다시 게임기를 구입하여 새로이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8:40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797-19에 있는 갈산2교차로 삼거리를 탕정 쪽에서 천안 쪽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천안 쪽에서 배방장례식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을 2017. 12. 2. 20:0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세)을 2017. 12. 3. 00:30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6세의 아버지와 1세의 아이를 사망하게 하였고, 상대방 운전자는 남편과 아이를 잃었다. 다만, 상대방 운전자도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인 위 상대방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1. 21:30경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인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1. 23:52경제 1항 기재와 같이 B의 집에서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여 긴급체포된 후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강원정선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체포 당시에도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거부 사진촬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합성수지 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한편,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서 '(주)F'라는 상호의 수입물품 검사대행 업체를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운영하면서 위 (주)F의 중요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H 관련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이 2018. 9.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5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주식회사 C'에 있는 평가액 28,350,000원 상당의 H 21파렛트 등 34개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G이 위 H 21 파렛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을 통해 2018. 9. 3. 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동 법원에 피해자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인 'H 21 파렛트'가 마치 G의 소유이고 '주식회사 C' 부지에서 보관만 하고 있던 것처럼 사칭하면서 G을 원고로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2018. 10. 2.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산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특허권 관련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이 2018. 9.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5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특허번호 : J, 발명의 명칭 : 'K')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타채 1703호로 압류신청을 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특허권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주)F'에게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7.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에 있는 특허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주)F 사이에 위 특허권의 양도가 이루어진바 없었고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특허권을 허위양도하는 것임에도 위 특허권을 '등록원인 : 양도'로, '등록의 목적 :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으로 하여 위 '(주)F에게 이전하여 등록하고, G은 그 과정에서 위 특허권을 허위양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특허권 양도계약서에 G 명의로 된 (주)F의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판결문, 특허등록원부, 논산지원 2018 카정 22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허권의 원상회복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9: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추정)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5: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옆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자리를 옮기고 난 뒤, 같은날 05:30경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대형 수건으로 덮은 다음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E, 2층에 있는 'F'에서, D는 위 오락실의 실제 운영자로 게임기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소위 '진상' 처리 업무 등 손님을 관리하며, C, B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하기로 공모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적이야기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무료이용권을 건네준 후, 위 오락실 문 앞에서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관리대장 1.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55

범죄사실 1. 2018. 7.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3:10경 의정부시 B건물 2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며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용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바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훔쳐보았다. 2.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여성용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훔쳐보았다. 3.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여성용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성용 화장실에 총 3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촬영 화장실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보는 모습 등을 훔쳐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고,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에도 서울지방법원에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본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주거침입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LH 소유의 C건물 D호 방 안에서 어머니가 외출하여 혼자 TV를 보던 중, TV에서 '검찰이 승리했다'는 기사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거지 내에 있던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침대 밑에 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주거지 내부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29,000,000원 상당의 C건물 D호 51m² 내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러 집 내부를 모두 소훼하였고,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방화목적물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손실을 보전받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0:4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오면서 갑자기 인근에 있는 서울 성동구 E빌딩 옆 골목길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일어서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고 누르며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본건 발생지 현장 사진), 수사보고(본건 관련 CCTV 확인 2), 수사보고(참고인 F에게 제출받은 영상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1. 피해자 모습, CCTV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입속에 성기를 넣으려고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구강성교를 시도한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