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8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지간으로서, 약 14년간 피해자의 부모와의 친분으로 인해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지능, 인지,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13:00경 주소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만 원을 줄테니 모텔에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분을 씻은 다음 침대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진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녹화 CD 1.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83쪽),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서(장애인증명서, 수사기록 제184 내지 187쪽),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수사기록 제249 내지 261쪽),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수사기록 제287 내지 301쪽), 심리평가소견서(수사기록 제540쪽), 출근카드(수사기록 제55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가을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누르라고 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4월(일자는 말하지 않았다)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계단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같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3) 당시 피해자는 청바지에 남방을 입고 그 위에 검정색 자켓을 입었으며, 검정색 가방을 메고 있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 주차장에 카메라가 있으니 벽에 붙어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검정색 승용차 뒷좌석에 탄 후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올 때에도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 안에 있던 선글라스를 주면서 '벗지 말고 끼고 있으라'고 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3만 원을 내고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옷을 다 벗고 화장실에서 씻었고, 피해자에게도 옷을 다 벗고 씻으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옷을 벗은 후 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씻었다. 6)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모텔에서 준 고무줄을 끼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끼웠는데, 잘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몇 번 끼웠다 뺐다 하였다. 7)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있던 사과 음료수도 먹으라고 주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 8)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지적장애로 인한 기본지식 및 어휘력, 표현력의 부족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 특히 날짜나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서 들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범행의 일시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내용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성관계의 시기, 횟수 및 피해자를 불러낸 방법 등에 관하여는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모텔에서는 한 번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모텔에서 가게 된 경위와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본인의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항의 사실에도 부합하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겪지 않은 일을 꾸며내서 장시간 동안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통화내역 및 CCTV영상의 시간과 4시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등 일부 비논리적이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4. 15. 11:35:1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본인 소유의 검정색 매그너스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6:3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54초간 통화한 후, 12:39:18경 집에서 나왔다. (다) 피해자는 같은 날 12:42:25경 집에서 나와 12:42:34경 1층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로부터 약 1분 후인 같은 날 12:43:39경 피고인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갔다. (라) 당시 피해자는 남방에 검은 자켓을 입고 검정색 가방을 메고 있었다. (마) 피고인의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약 40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3:24:52경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피해자는 13:26:19경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1층으로 올라온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피고인은 13:28:04경 지하 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왔다. (바) 피고인의 출퇴근카드에는 2014. 4. 15. 피고인이 결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4. 15. 6:19경 퇴근하였고, 10:25경 집에서 외출하였다가 11:36경 귀가하였으며, 12:40경 다시 외출하였다가 13:28경 귀가한 후 15:42경 출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소결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시간이 40분 정도이므로, 근처 모텔 탐문수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문한 모텔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으나,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피해자는 심리평가상 지능지수 49정도로 지적장애 2급인 사실, 외관상으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자인 사실을 모를 수 있으나, 대화 등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을 거치는 경우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은 같은 아파트에 12년 가량 거주하면서 왕래를 하고 지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끔씩 용돈을 주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를 '또라이'라고 불렀고,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와 싸우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평소 피해자가 말하는 내용이나 말을 더듬는 모습 등을 보고 피해자의 정신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8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지간으로서, 약 14 년간 피해자의 부모와의 친분으로 인해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지능, 인지,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와 동일한 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해 방문한 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준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분을 씻고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진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03. 14. 선고 2008도418 판결 등).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수사 등)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2014. 4. 30.경 인천 북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네 번 간음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2013. 9.경에 처음으로 자신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2013. 9. 20.경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것은 2013. 10.경이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당시 추워서 피고인이 전기장판을 켜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2013. 10월경, 11월경, 12월경, 2014. 2월경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을 간음하였으며, 2014. 4월경에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천 북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소속 경찰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4. 5. 13.경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간음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4. 6.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6회 내지 8회 정도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간음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는데, 그 횟수는 6번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언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검사는 2014. 6. 10. 피고인이 2013. 가을경(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 2013. 겨울경부터 2014. 봄경 사이(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에 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은 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일시를 특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검사는 2014. 8.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위 공소사실의 일시를 '2013. 9.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 사이에'(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 부분)와, '2013. 11.경부터 2014. 2.경 사이에'(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부분)로 변경하였다. 다. 앞서 본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구체적 범행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공소장에 범행장소는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는 '피고인의 집'이어서 간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증인 등의 확보가 어렵고) 현장부재 증명 등의 방법으로 무죄를 밝혀야 하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2개월 20일 정도(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 부분) 및 4개월 정도(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부분)로서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합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행적을 밝혀야 하는 등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간음횟수가 적게는 4번(2013년 10월, 11월, 12월, 2014년 2월), 많게는 7번(8회 기준에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할 경우)까지 이를 수 있어 법원이 심판대상으로 삼는 간음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공소제기의 효력, 기판력,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대상 및 방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만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과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소아에 대한 성적 관심 및 선호 등의 성도착증 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