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에 마스크 및 필터 제조 업무를 도급 준 도급인이고, 피고인 A은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2020. 7. 1. 주식회사 D로부터 마스크 및 필터 제조 업무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6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2020. 8. 1.부터 2020. 9.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8월 임금 2,068,3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24, 27, 29, 32번 내지 35번, 37번 내지 49번, 52, 88, 89, 90, 96, 103, 110, 113, 122, 125, 128, 130, 135, 140, 150, 159, 172, 176, 179, 183, 186, 188, 189, 191번 기재 45명의 2020. 8월분 임금 합계 62,640,3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8월분 도급대금 450,000,000원을 주식회사 E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62,640,3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들이 최초에 미지급한 임금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상당수가 임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에 마스크 및 필터 제조 업무를 도급 준 도급인이고, 피고인 A은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2020. 7. 1. 주식회사 D로부터 마스크 및 필터 제조 업무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6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2020. 8. 3.부터 2020. 8.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8월 임금 1,564,8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13번 내지 23번, 25, 26, 28, 30, 31, 36, 50, 51, 53번 내지 87번, 91번 내지 95번, 97번 내지 102번, 104번 내지 109번, 111, 112, 114번 내지 121번, 123, 124, 126, 127, 129, 131번 내지 134번, 136번 내지 139번, 141번 내지 149번, 151번 내지 158번, 160번 내지 171번, 173, 174, 175, 177, 178, 180, 181, 182, 184, 185, 187, 190번 기재 146명의 2020. 8월분 임금 합계 239,697,2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8월분 도급대금 450,000,000원을 주식회사 E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6명의 임금 합계 239,697,2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13번 내지 23번, 25, 26, 28, 30, 31, 36, 50, 51, 53번 내지 87번, 91번 내지 95번, 97번 내지 102번, 104번 내지 109번, 111, 112, 114번 내지 121번, 123, 124, 126, 127, 129, 131번 내지 134번, 136번 내지 139번, 141번 내지 149번, 151번 내지 158번, 160번 내지 171번, 173, 174, 175, 177, 178, 180, 181, 182, 184, 185, 187, 190번 기재 146명의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E의 대표자에 대한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나.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13번 내지 23번, 25, 26, 28, 30, 31, 36, 50, 51, 53번 내지 87번, 91번 내지 95번, 97번 내지 102번, 104번 내지 109번, 111, 112, 114번 내지 121번, 123, 124, 126, 127, 129, 131번 내지 134번, 136번 내지 139번, 141번 내지 149번, 151번 내지 158번, 160번 내지 171번, 173, 174, 175, 177, 178, 180, 181, 182, 184, 185, 187, 190번 기재 146명의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E의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급인이 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결과 정작 수급인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도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거나 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굳이 도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위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도급인인 피고인 B을 배제한 채 오로지 피고인 A에 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도급인인 피고인 B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