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0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8. 8. 21. 18: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후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휴대전화를 세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 받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턱과 목을 세게 조르면서 다시 침대 받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치고, 피고인이 벽에 쓴 글을 피해자에게 읽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읽지 않고 나가려하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전신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7.5cm)을 가지고 와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보고 샤워기로 피해자의 온 몸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상의를 벗기던 중 찢어진 상의를 피해자의 목에 돌려 감고 다른 한 손으로 침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집어 들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여라 빨리 죽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네 년을 왜 죽여, 네 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죽는지 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자신의 다른 손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상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정도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효자손을 휘두르며 때리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정도에 불과한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고, 특수협박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협박이 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7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결심한 피해자가 단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수고,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벽, 대문, 거울 등 곳곳에 낙서 형태의 이런저런 글을 써 놓았고, 피해자가 자신이 쓴 글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화장실까지 따라가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히 엽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급차로 호송되었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 구토 증세를 보이기까지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심한 손떨림, 고도 수준의 불안,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고, 피고인과는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범행내용을 축소하려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2. 새벽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B이 폭행 때문에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에 걸려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귀고리 1쌍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진료 대기 중인 피해자 소유의 귀고리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응급실에 호송되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의료진이 진료를 위하여 보호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에 부착된 귀고리를 제거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귀고리를 떼어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그 후 병원에 도착한 피해자의 아들이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병원 밖에 있다가 경찰관과 몇 마디 나눈 뒤 병원을 떠났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만나기 여의치 않아 귀고리를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귀고리를 바지에 넣은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선물한 귀고리인데 4~5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작아서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귀고리를 찾았고 처분하지 않고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면서 2019. 1. 8. 제2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정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료진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귀고리를 떼어내어 바지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자 구속될 위기에 직면하였고, 그런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귀고리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까지 미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귀고리를 자신이 가질 생각이 없었기에 현재까지 귀고리를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고리가 처분할 정도로 값비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폭행 후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이 119 신고를 하고 병원까지 따라 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절도의 범의가 생겼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귀고리를 절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귀고리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피해자의 몸에서 귀고리를 떼어내 바지주머니에 넣고 간 사실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불법영득의사를 포함한 절도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