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955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 및 무역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수원구 치소에 수용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8.경 경기도 부천시 C빌딩 2층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그곳에 보관된 아모레 화장품 자음2종 세트를 보여주며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아모레 화장품 자음2종 2,400세트를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 다음날인 6. 9. 잔금 명목으로 1억 6,112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보여준 화장품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성명미상 중국인의 소유이고, 그 중국인으로부터 화장품 판매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7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17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화성시 F에서 E를 대표자로 'B'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16. 9.경부터 인천시 서구 G로 사무실을 옮겨 계속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거짓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H에 실제로는 공급가액 36,090,909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90,9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개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504,615,4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피의자 운영의 인천시 서구 G 소재 B 사무실에서 거래처 I로부터 39,09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3.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7,8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 (주)J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2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매 공급가액 합계 330,324,50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B 사무실에서 거래처 K 및 (주)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K로부터 635,363,632원 (주)L로부터 112,540,7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계표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고발서 및 첨부서류, (주)J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고발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판결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1 내지 5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0고단1955 및 2020고단2617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 사기 피해금액이 약 1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 거짓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수취의 점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사기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N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672세트를 공급하였고, 합계 1,000만 원의 돈을 송금하였는바, 약 6,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