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아버지 빚을 대신 변제해주려고 한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매월 차용 원금의 10%씩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지인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금융거래내역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1. D조합 계좌거래내역서 1.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은 1,445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저녁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이하 불상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7세),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2. 11. 24. 00:30경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함께 걷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하러 갈래? 모텔 가자’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친 후 피해자의 후드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뒤로 당기면서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러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15, 16, 18 내지 20번), 캡쳐사진 1. CD,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강제로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또한 수령의사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와 2022. 11. 14.경 C 메신저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21:06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C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자위행위와 관련된 대화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위할 때 멀로해’, ‘(손가락) 몇개 들어가’, ‘내가 박으면 아프겠네’ 등의 메시지를 보내다 ‘E(피해자를 지칭) 보고 해도 돼?’, ‘사진 더 보내죠요’라는 메시지에 피해자가 ‘보지 보내줄까요’라고 답하자 ‘웅, 보고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이미 피해자가 이전에 촬영해 저장해두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노출한 나체사진 1장을 전송받아 시청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속기록(B)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자료 출력물(C 채팅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정정보), 수사보고서(성착취 대상 사진 첨부), 성착취물 사진, C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맥락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대입시 준비 중인 고등학생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가 10세의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분이 노출된 성착취물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타에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2019고합170)에 대하여 징역 2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절도죄(2019고합76, 2019고합88)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0.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판결 중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절도죄(2019고합76, 2019고합 88)에 대한 부분의 파기 및 위 각 죄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6.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371 피고인은 2021. 8. 14. 16:0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T 당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260원 상당의 남양 우유 1팩, 밥풀과자 2봉지, 아이스크림(메로나 20개, 비비빅 6개, 붕어빵 10개) 등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 속에 넣고 숨겨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763 1. 2022. 1. 9. 절도 피고인은 2022. 1. 9. 18:46경 인천 서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이 관리하는 ‘BH 인 천원당점’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281,100원 상당의 시용품 향수 3개, 크림 4개, 클렌징 티슈 3개를 피고인의 주머니 및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16. 절도 피고인은 2022. 1. 16. 18:54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T 당하점’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피자, 피자치즈, 머스타드 소스 등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 및 외투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 17. 18:3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17. 18: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BE 소유인 시가 합계 41,200원 상당의 피자, 치약, 풋샴푸 등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 및 외투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1. 17. 21:4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17. 21:4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BE 소유인 시가 합계 22,600원 상당의 염색약, 콜라 등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 및 외투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90 피고인은 2022. 1. 8. 13:48경 인천 부평구 BI에 있는 BJ 옷가게 앞에서 그곳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K 점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다운 조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655 피고인은 2021. 10. 11. 13:16경 인천시 서구 BL에 있는 피해자 BM 운영의 약국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이에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아이브라이트 아레즈투’ 눈 영양제 1박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2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N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및 CCTV 영상캡쳐화면 1. 범행영상캡쳐화면 2022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BJ 옷가게 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판시 전과(2021고단6371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최근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처벌할 수 없거나 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또는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최근 2022. 7. 15.부터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있어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어 피해자 B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또는 그 관리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재발성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BM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별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30

범 죄 사 실 2023고단2430 피고인은 2016.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7. 01:2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760 피고인은 2016.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1. 22:3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이송 필요성 검토 보고),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미상전과, 공소장 2023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9. 27. 음주운전을 하고도 2023. 10. 11.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 이외에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24초재584

신청인은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4.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고양시 덕양구 E, 4층에 있는 ‘F’를 상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 C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위 ‘F’를 운영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연인사이로 2019. 5.경 피고인 D으로부터 위 ‘F’에서 성매매영업을 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 ‘F’에서 성매매영업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초순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성매매영업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1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임차한 위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울 때 그 손님들을 제압하여 내보내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위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주고, 위 업소 운영에 필요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28번, 30번)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F’업소 원장인 C 미체포 관련), 수사보고(C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C 문자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 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 통장거래 내역 확인), 통장거래 내역서, 수사보고(C 제출 녹취록 확인), 녹취록,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B 휴대폰 확인), B 휴대폰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및 피의자 D 본건 관련 전과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성풍속의 확립 등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대부분을 추징하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성풍속의 확립 등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 B은 수사 단계에서 A의 범행을 은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B, C는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대부분을 추징하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천 서구 F아파트 302동 804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감사 및 주주로서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주식회사 G은 2010. 12. 22. 채권금액 7,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서구 F아파트 302동 804호를 가압류한 후, 2011. 7. 19. 인천지방법원 H 및 I 결정문을 받아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6. 26. J과 허위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8. 29. 아들 K을 세대주로 변경하여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가장하여 배당금을 받아낼 의도로, 허위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경매사건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매가 개시되자 J이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26. J과 2,000만 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8. 27. 임차인으로 전입 신고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로 임차보증금 배당요구 조건을 갖춰, 위 피해자가 선순위보증금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위 부동산 경매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여 경매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으로부터 2013. 8. 1. 경매 취소절차 통지를 받게 하는 등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대보증금 입금 계좌내역 제출) 1. 등기부등본, 등본, 임대차계약서, 배당요구신청서, 법원통지서, 금융거래내역서, B 국민 N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 면탈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00:17경 울산 남구 B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동사거리’ 방면에서 ‘동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 오토바이와 피해자 E(남, 28세)의 (차량번호 3 생략) GLC300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LC30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D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 E, F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벼워 보임,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0.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2023. 6. 20. 23:55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옛날에 건달이었다. 부산 애들하고 맞짱 뜨면 지기는 했지만, 부산 애들이 괜찮더라 하더라. 옛날에는 날아다녔다. 우리는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다. 너 같은 거 기절시켜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관계한다. 이미 너 데려다 만져볼 데는 다 만져봤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민등록증, 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통화, 문자메시지 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D 모텔 CCTV 캡처, 영상 CD 복사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F편의점 CCTV 영상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D모텔 E호 출입문 열림 닫힘 시간), 입건전조사보고서(F편의점 결제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경부터 202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C, D, E 등 4필지, 준보전산지 4,458 제곱미터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가져온 토사, 골재, 전석 등을 적치함 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022고단713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골재납품,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말경 위 ‘G’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100톤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지 않은 채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및 I 일대에 불법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사항알림,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사건현장사진, 불법산지현황도 2022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10. 1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9. 09:59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도둑년,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외투를 열어 안주머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니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존 누범 전과 이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약 10년 전 강릉에서 우연히 만나 두세 번 만난 관계로 이후 아무런 교류가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21:23경 서울 송파구 B, 4층 ‘집무실’에서 실제로 ‘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C?'라고 D 대화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피고인의 D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정을 또만들어 2022. 4. 13. 10:0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는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을 초과하는 수준의 처벌과 이수명령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피고인이 최초로 보낸 문자 메시지 ‘C’는 현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보건소의 초성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는 ‘요즘 어디에 있어’, ‘묻는 말에만 대답 후회하지 말고’ 등과 같은 것인데,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언니랑 조카들’이라는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근무지는 물론 그 가족들의 존재까지 알고 있다는 의미로서 피고인이 암시한 해악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단하자 대화명을 ‘G’에서 ‘H’으로, 다시 ‘I’으로 순차 변경하였는데, 앞서 본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화명에서도 내포된 피해자에 대한 위협 또는 집착의 정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 전에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고 있음을 밝히면서, 계속 차단할 경우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행의 동기 등에 관하여는 술에 취하여 별 생각 없이 보냈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뚜렷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한다거나 또는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만을 보냈고, 직접적인 물리적 가해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제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 3,000,000원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형의 종류를 상향 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도록 벌금액수를 증액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폐지수집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B(53세)는 도매업자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9:23경 인천 계양구 C, 1층 D 앞 노상에 그 전 피해자가 도매배달을 하기 위해 동 소에 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36,000원 상당의 어린이 팬시용품(2000 반지*30*2판 시가 120,000원, 3000 반지*24*3판 시가 216,000원)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자신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거래명세표(피해품 품명 및 금액 등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수사 등) 1. 112 신고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캡쳐 및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 앞 도로변에 있던 쓰레기를 가져간 것일 뿐, 피해자 가게 앞에 있던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가사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버리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물품은 외관상 새 상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물품을 자신의 리어카로 가져가 다른 파지 밑에 숨겨 이동시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범행 전후의 전체 행위들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기억력 저하로 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