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회사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F 굴삭기 차량의 차주이며, 피해자 G은 E회사에서 채광(채석) 도급을 맡은 하청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채광도급계약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2017. 9. 15. 20:00경 위 E회사에서 차량 통행로에 차단기를 내리고 열쇠로 잠그는 등 시정장치를 하고, 광산 진입로 입구에 H 쏘렌토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광산에 진입하려는 쇄석기 운반차량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광(채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불된 굴삭기 장비대금 및 기사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7. 9.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마당입구에 위 굴삭기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광산에 진입하려는 쇄석기 운반차량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광(채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채광(채석)도급계약서 사본, 쇄석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Gl 전북 무주군 D(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쇄석기를 진입시키려 한 행위는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광산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4. 6. 말경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던 바, 피고인들은 산주 I와 상의 하에 발파석의 도난을 막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고 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승용차나 굴삭기로 입구를 막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인다(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양형으로 참작한다). 가. 피해자는 2017. 3. 30. 이 사건 광산의 소유자 와 이 사건 광산에서 채광(채석)을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6. 말경 토사와 우천 (장마)이나 자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고,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피고인들에게 채광(채석)작업에 따른 임금이나 장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17. 9. 15, 쇄석기를 들여놓으려고 현장을 갔는데 피고인들로부터 임금이나 장비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7. 9. 16. 현장을 다시 찾아갔을 때 피고인들의 승용차나 굴삭기로 입구가 막혀있는 상황을 발견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7. 6. 말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광산에서 작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의 작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위 I와 사이에 작성한 포기각서(증거기록 제101쪽)의 내용을 보더라도 '2017. 10. 12. 까지 쇄석기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을 J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광산 현장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위 I로부터 2017. 7. 경 이후로 작업이 중단되자 발파석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구에 시정장치를 해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받았을 뿐이므로(증거기록 제42, 43쪽), 이를 쇄석기나 어떠한 차량의 출입도 통제하라는 정도의 지시를 포괄적으로 받은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임금이나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I와 체결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현장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승용차나 굴삭기를 입구에 막아두고 피해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위력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결국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광산 현장입구를 막은 행위로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요건들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장비대금이나 임금 등을 보전 받을 목적으로 광산 입구에 승용차와 굴삭기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고, 형사상으로 볼 때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장비대금이나 임금 등 합계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5,000만 원(피고인들은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은 넘을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1) 피해자가 포기각서를 써준 마당에 현장을 포기하면 피고인들로서는 마땅히 손해를 보전 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는 생각과 I로부터 발파석의 도난을 막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하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기나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광산의 소유자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I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든가 등의 이유로 채광(채석)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1) 반면에 피해자는 이 사건 광산 현장에 쇄석기를 반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임대료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의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쇄석기를 설치할 곳도 없던 상태였고, 피해자가 돈을 빌리기 위하여 공사가 어려움에도 일단 쇄석기를 반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불분명하거나 피해자가 자초한 면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