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6:00경 피해자 C(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다 주고 나는 갈 테니, 모텔에서 자고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시흥시에 있는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205호 객실로 이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 객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경찰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에 대하여)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여 줄 것으로 믿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의 객실로 이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상의와 치마를 완강히 붙잡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완력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가 정한 폭행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점에 관한 범의도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3. 16.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러 주점에 갔다가 그 친구의 동생 및 일행인 피고인 등을 우연히 만나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은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고까지 밝힌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1)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F는 2014. 3. 20.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2)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G도 2014. 4. 1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3)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E도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3. 16.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침 일찍 전화가 왔는데, '도와줘.'라는 한마디만 하고 그 뒤로는 전화기가 피해자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무 말이 없었으며, 남자의 목소리도 옆에서 들렸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그렇게 전화가 끊겨, 다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고, 모텔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당일 06:26경 휴대폰으로 E에게 '도와죠.', '진짜 도와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모텔의 이름이 표시된 사진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도 2014. 4. 25.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이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자신은 모텔만 잡아주고 갈 것이라고 회유하면서 피해자를 반강제적으로 이끌고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다음,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