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6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2008. 12.생)의 이모부로서, 평소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C를 잘 따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는 것을 알고,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성인이자 이모부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반항을 잘 하지 못하거나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주말 저녁 무렵 대구광역시 달성군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사촌언니를 보러 놀러온 피해자(당시 11세)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주말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2. 5. 09:00경에서 10: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하던 빈 방에 피해자(당시 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벽을 향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정면이 천정을 향하도록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묶여 있는 바지 허리끈을 풀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종아리 부근까지 내리고 다시 벽을 향해 피해자를 돌려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모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조카로서 범행 당시 만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온 것은 물론 간음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중대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조카에 대한 일상적인 애정표현에 불과하다. 잠결에 집사람인 줄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행은 물론 간음을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성에 대한 관념,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 언제든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 속기록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부(父)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강제추행 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진술청취) 1. 고소장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범행 당시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하고 특히 처조카로서 피고인의 딸과 친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전체적인 범행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 보호관찰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조카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신뢰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추행하다가 간음에까지 이른 것으로,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 초기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보호자,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행은 물론 간음을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역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