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 및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41>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벌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뮤지컬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뮤지컬 웃는남자 공연 티켓 2장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18:57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물품대금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 8.부터 202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의 피해자로부터 74회에 걸쳐 합계 25,354,709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897>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벌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뮤지컬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2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뮤지컬 웃는남자 공연 티켓 2장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3. 18.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슈퍼주니어 크라이 아시아 투어 in 서울 DVD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J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7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31>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벌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뮤지컬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27.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뮤지컬 웃는남자 공연 티켓 2장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L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5경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2. 2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잔나비 춘천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M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명목으로 52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80> 피고인은 2020. 2. 21.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HOT인형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3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61>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벌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뮤지컬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에이스 공연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내용과 같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경 P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 24.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2,709,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88>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경 인터넷 SNS ‘D’를 통해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NCT드림 일본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인터넷 SNS ‘D’를 통해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뮤지컬 티켓 1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K’를 통해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20> 피고인은 2020.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T가 ‘2020 오버워치 리그 관람권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의 관람권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18경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금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34>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D’를 통해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SF9 팬미팅 티켓을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D’를 통하여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뮤지컬 레베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계좌번호 1 생략)계정으로 40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61> 피고인은 2020. 1. 9.경 부산 북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이 ‘서울가요대상 그라운드 관계자석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45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69> 피고인은 2020. 2. 6.경 부산 북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NCT DREAM 굿즈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7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136> 피고인은 2020. 2. 6.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 어플리케이션에 “뮤지컬 ‘웃는남자’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D로 “70,000원을 송금해 주면 뮤지컬 ‘웃는남자’ 티켓 3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뮤지컬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뮤지컬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411> 피고인은 2020. 3. 2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D에게 “뮤지컬 드라큘라 VIP석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뮤지컬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뮤지컬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8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1,4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20고단741] 1. 수사상황(피의자의 수용 전력 조회)[2020고단741] 1.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 처벌전력 판결문)[2020고단741] [2020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7, 13, 16, 20, 24, 28, 37, 41, 48, 52, 56, 61, 65, 70, 77, 80, 84, 89, 93, 97, 101, 111, 114, 118, 123, 136, 141, 146, 150, 156, 161, 167, 172, 177, 185, 189, 195, 198, 204, 209, 212, 218, 227, 232, 237, 242, 246, 250, 255, 260, 264, 271, 276, 280, 287, 292, 306, 307)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8, 12, 15, 21, 25, 29, 34, 38, 42, 49, 53, 54, 57, 62, 66, 71, 78, 81, 85, 90, 94, 98, 100, 104, 110, 115, 119, 124, 137, 140, 147, 151, 157, 160, 168, 173, 178, 181, 186, 190, 194, 199, 205, 210, 213, 219, 223, 228, 233, 238, 243, 247, 251, 256, 261, 265, 272, 277, 281, 288, 293, 302, 305) 1. AI 제출 이체내역서, AI 제출 대화내역 1. 수사보고(AJ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I 전화 진술) [2020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 1. D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2020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D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A D 티켓양도 사기건 PDF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20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2020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5, 13, 18, 21, 25, 33, 37, 42, 48, 55, 60, 63, 73, 77, 80, 85, 90, 94, 99, 103, 107, 113, 118, 122, 125, 130, 135, 146, 153, 158, 163, 167, 176, 181, 185, 190, 198, 205)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3, 4, 12, 17, 22, 26, 34, 39, 43, 49, 54, 61, 65, 70, 74, 78, 81, 86, 91, 95, 100, 104, 108, 112, 119, 123, 126, 131, 136, 142, 147, 154, 159, 162, 168, 177, 182, 186, 191, 197, 199, 206)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 수사-진술조서 내용 수정) 1. 내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2020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 10)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9) [2020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6, 13, 21) [2020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10)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5, 9) [2020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 8, 13, 18, 22, 26, 29, 39, 40, 49)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9, 30, 50) [2020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8, 16, 29)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11, 18, 19, 30) [2020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D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서면 1. K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2020. 1. 25. 이후 범행에 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상대방을 상대로 다수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92,426,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범행을 이어가기 위해 피해자들의 계좌를 자신의 사기범행에 이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AT, AU, AV, AW, AX, E, AY, AK, AZ, Y, BA, BB, BC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AE, BD, BE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총 변제액 합계 8,358,000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