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2022고단65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 저금리로 개인신용대출(이른바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테니 카드 대출을 받은 후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이 있고, 1.2%의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E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D은행 등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5:5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E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에 소속된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1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15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 9. 29’ 담당자 ‘H 과장(채권추심팀)’ 채권번호 ‘I’, 회보일자 ‘2021. 09. 29’, 채권금액 ‘21,157,000’, 위약금 ‘0’, 변경구분 ‘전액상환’, 완결일자 ‘2021. 09. 29’ ‘E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되고 E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2021. 9. 29. 15:5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5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0.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3%의 금리로 7,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의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2,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7:25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63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변호사들이 못 받는 변호사비용을 대신 받아주는 일을 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로 면접을 보고, 취직할 회사(Q)에 방문한 적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지 않았고, 카톡 등 앱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택시로 이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메일로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해서 상대방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받은 돈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좌이체 수수료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다액의 보수를 받고, 현금 무통장 송금시 송금할 때마다 ‘검찰,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주거나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의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확인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변호사비용을 대신 받아오는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납부증명서[고객명: R, 상환금액 10,420,000원, ㈜S 및 위조된 직인이 날인]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수신한 뒤, 이를 출력하여 만나게 될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으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이천시 T, U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조된 S 명의 납부증명서를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경 피해자 R에게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 2.7%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하다가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었고 대출금의 2배를 변상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돈을 상환하면 금융법에 문제가 안되고 저금리 대출도 가능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자신들이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8. 16:29경 평택시 W 주차장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경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9. 30.경 Y Z 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대상이 아닌데 전화로 대출신청을 해서 사고등록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 4,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출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0:59경 충남 아산시 AA에 있는 AB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가 타고 온 자동차 조수석에서 Y Z 부장이 보내서 온 Y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경 피해자에게 위 다.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원을 보낼 테니 나머지 대출금 2,300만 원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 10:30경 위 AB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Y Z 부장이 보내서 온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현장에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5.2% 저금리 신용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9. 28.경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3.2%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9. 29.경 AD은행 직원 AE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AC 고객님 2,700만 원 3.2% 금리로 5년 계약 이용시 원리금균등상환 매월 납입 487,558원 가 승인 되었습니다. 모바일신청서 작성하시고 신분증 사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1. 9. 30.경 A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타 은행 대환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우리가 위약금을 물게 되어있다. 이체로 상환하면 지급정지로 3~4일 소요돼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한국금융원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당일 지급정지가 풀린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에 현금 975만 원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5:12경 고양시 덕양구 AG에 있는 AH에서 AF은행 AI 팀장이 보내서 온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15:14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라.항 기재와 같이 AC으로부터 교부받은 975만 원 중 자신의 몫으로 25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950만 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100만 원을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타인인 ‘AJ’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AK(주)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9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통화기록, 피해금 인출내역, CCTV 캡쳐사진, E 완납증명서 2022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용) 2022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R,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원금일부상환 증명서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현금출금내역, 위조납부증명서 출력물,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AK(주)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4명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1명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추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