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8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로니아, 배추, 석류 등 재배를 하는데 돈이 묶여서 돈을 굴릴 수가 없다. 아는 형님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중 2~3천만 원이 내 몫이고 묶여 있는 돈을 풀려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금 및 인건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줄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원, 개인채무가 약 1,5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안산시 상록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파산을 했어서 내 명 의의 카드를 만들지 못한다. 현금을 내가 쥐고 있으면 바로바로 써 버리니 네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일부를 사용하고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원, 개인채무가 약 1,5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20. 7. 24.경부터 2020.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1,303,6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97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0. 9. 23. 및 2020. 10. 17.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위한 연락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38 피고인은 2020. 3. 24.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로니아 가공사업을 하는데 아로니아 농장을 잡아서 물건을 받아야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농장에서 아로니아 등을 받아서 가공업체에 납품하고 분말이나 즙을 짜서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및 업체와의 분쟁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금융권 및 개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41,7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54 피고인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빌려줄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월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 없이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45,000원을 위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1. 녹취록,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 계좌내역 첨부) 2021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본 첨부), 약식계 송부서, 약식명령문, 송달현황 목록 1. 신상정보 제출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유선상 통화내용 / 수사지연에 대한 사유 / 수사지연에 대한 사유2 /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 D 계좌거래 내역서, 고소인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I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이 피의자 집으로 주문한 J주문및결제내역 1.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및 피해금원 특정) 2021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계좌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지급(피해자 C : 517만 원, 피해자 H : 535만 원, 피해자 B : 10만 원)하여 실질적 피해액은 편취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