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6922]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삼촌과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면 즉시 갚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3. 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 당시 별건 사기죄 합의금, 도박죄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은 토지 관련 사기 피해는 그 실체가 없는 허구였으며, 3)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매할 생각이었고, 4)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별건 횡령 등 사건의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2409]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공모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주)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면서 "금일 12:30경 서울 관악구 E 주차장에서 F 피아트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G 벤츠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사고와 무관한)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2018. 5. 8.경 200만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와 공모 내지 단독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16,777. 5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 관련 자료,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보고, 대출관련자료) [2020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 의뢰,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692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투자수익금 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순번 2 내지 9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매월 차용금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순번 10 내지 13, 15 내지 16에 관하여는 생활비 등의 성격으로 지급받아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차용금 명목의 편취 행위가 있은 후 그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당초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전체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을 통하여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돈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빌려준 돈이 있고, 이미 변제받은 투자금과 대여금에 관하여는 고소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거래계좌의 적요란에 2017. 12. 23.자 350,000원에 대하여는 '다시 35RENT', 2018. 1. 3.자 300,000원에 대하여는 '30RENT', 2018. 1. 19.자 및 2018. 2. 10.자 1,400,000원에 관하여는 각 '140RENT'로 기재해 두어 대여금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K 주식회사와 L로부터 대출받아 빌려준 돈에 대하여 대출금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갈 것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공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9. 4.경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고인에게 속아 위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모두 들어맞아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투자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고의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행위 및 편취 범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