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6. 20:40경 강원 정선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9.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6. 20:40경 강원 정선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인부 치료비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D(65세),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추격한 후 추월하였고, 이후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속도를 2회에 걸쳐줄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피해차량의 전방에서 후진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좌측에 있는 연석을 충격한 다음, 재차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피해차량의 전방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차량을 향해 후진 진행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계속하여 피해차량을 향해 후진 진행하여 피해자 D(65세),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36세)이 탑승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925,56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사건발단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의 진술번복),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내사보고서(최종진단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다툼이 있는 진술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차량의 앞에서 속도를 줄인 것은 대화와 사과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후진할 당시에도 충격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행위 당시에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자신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도착한 이후에는 자신이 후진하였지만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시 후진한 사실조차 없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2021. 8. 6. 정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다시 후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반면 피해자들은 판시 사고 이후 112 신고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앞질러 추월한 후 의도적으로 속도를 2회에 걸쳐 줄였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추월하려는 것도 가로막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 후 연석을 충격한 다음 앞으로 진행하였다가 재차 피해차량 쪽으로 후진하여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선경찰서 조사 당시 자신의 차량이 처음 후진할 당시 연석 인근까지만 접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사고 장소의 연석 및 피고인 차량의 사진 등이 제시되자 “당시 차량 안에서 연석을 접촉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스친 것은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사고 장소는 완만한 커브길이기는 하지만 후행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한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차가 보이기에 혹시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거기에서 선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차량을 확인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앞으로 갔다가 후진할 때 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오는 것이 확인하고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피해차량을 확인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후진할 때 비로소 보았다는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피고인은 충돌 당시 피해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취지, 즉 피해자들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가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대화 및 사과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외국 국적 인부의 치료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한 직후였고, 피고인의 전화를 피해자 E이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음주까지 한 피고인은 상당한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계기 없이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차량의 앞에서 자신의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나중에 후진까지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충돌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그랬느냐.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다쳤던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3%로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무겁지 않다. 음주 상태로 인하여 일부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6년(도로교통법위반)과 2000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각 벌금형을 받은 이후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