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B과 혼인신고 후 2014. 2. 21. 이혼하였다가, 2017. 1. 29. 위 B과 다시 혼인신고 후 2019. 7. 31. 이혼하였던 사람으로, 2019. 6.경 위 B이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C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더하여 위 B과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위 B을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4. 경기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위 B을 상대로 ‘피고소인은 2017. 8. 12. 20:00경 고소인의 집에 사전 통보 없이 락 비밀번호를 입력 후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고소인의 지인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에 매우 놀랐으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지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우선 지인을 현장에서 피신시키고 피고소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B과 재혼한 상태로 피고인이 재혼 이후 위 B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할 시기에는 피고인과 위 B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위 B의 주거지를 자녀들과 함께 왕래하며 지냈으며, 위 B은 2017. 8. 13. 피고인과 위 B이 자녀들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로의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과 함께 공항으로 출발하고자 위 B이 자녀들을 대동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으로, 피고인과 위 C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위 B이 집 밖으로 나가자 다시 위 B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여 위 B과 함께 머무르는 등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의도로 침입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불기소결정서, 별건 불기소결정서 1. 위챗(메신저 대화내용), 인스타그램 게시물 내용, 카카오톡 캡처사진(위챗 대화내용 중), 위챗 메시지 캡처, 재혼 당시 작성된 혼인합의서, 위챗 메신저 대화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혼인관계증명서 1. 항공권 및 숙소 예약내역 1. 피의자 및 자녀들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동기에 관하여 ‘이혼 소송 중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아파트가 피고인의 단독소유인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지 사법적 판단을 받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26면), 재산 소유관계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였다면, 해당 이혼소송에서 다투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이지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악의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수법, 고소시기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획도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피해자 및 자녀들과 사건 다음날 여행을 갈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내연녀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였다(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항공편 및 숙박시설이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해자에게 표시한 적이 없다). 이는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위하여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다시 마친 사실은 있지만, 서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함부로 출입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충분하여,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고소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의 고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3. 12. 혼인하였고, 2014. 2. 21. 이혼하였다가 2017. 1. 29.경 재차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재차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메시지를 주고 받아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와 빈번하게 연락하여 왔고, 부부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대화 및 자녀양육에 관한 대화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에 재혼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형식상 혼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미 일방의 외도로 혼인파탄을 경험한 바 있는 부부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다툼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사생활 존중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혼인이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 소재한 항공회사 소속 파일럿으로서 한국에 월 약 2회 정도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직업 및 한국체류횟수,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시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한국 방문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보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오키나와로 여행을 갈 예정이었기에 자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안방에서 피고인과 내연녀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후 내연녀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내연녀에게 피해자와의 재결합사실을 알렸으며, 내연녀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내연녀가 나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위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원망과 그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피고인 위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내연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며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19. 2. 26.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해 4. 11.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 피해자를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위와 같이 고소를 하기 전 약 22개월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을 뿐 피해자의 행위를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혼소송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거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 중인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녀들을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와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하나, 이는 재혼의 사유에 불과한 것이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관계가 유효하지 않다거나 부부 사이의 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아파트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어느 때나 이 사건 주거지에 출입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빈번히 왕래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다음날 해외여행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공항 인근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숙박할 것임을 이전 경험 등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기존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한 것을 들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