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2016고단2665] -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고, E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팀장이며, F은 보이스피싱범행에 이용될 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고, G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인출책이다. 피고인과 위 E 등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상부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은 2016. 5. 20. 14:40경 피해자 H(여, 32세)에 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I 검사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라. 확인 후 30분 후에 다시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0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등이 관리하던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K)로 4,563,918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F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 L)과 모바일 채팅서비스 위챗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한 장소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M 1층 담벼락 구석'으로 정하고, G에게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G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J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G과 함께 수원시 일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은 2016. 5. 20, 15:10경 피해자 N(여, 27세)에 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양산에서 P이라는 사기범이 잡혔는데, 이 사람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경남은행에 대포통장을 개설해 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귀하의 명의로 대포폰 개통되어 사용하였다. 계좌가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등이 관리하던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R)로 5,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F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 L)과 모바일 채팅서비스 위쳇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위 Q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한 장소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M 1층 담벼락 구석'으로 정하고, G에게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G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Q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8 경 A와 함께 수원시 일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A가 위 체크카드를이용하여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은 2016, 5, 20, 15:15 경 피해자 S(여, 40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 일단 시중 대출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입금시켜라.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 조치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전환을 시켜줄 의사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 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등이 관리하던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U)로 6,600,000원을, 같은 날 16:24 경 피고인 등이 관리하던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W)로 3,000,000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F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 L)과 모바일 채팅서비스위챗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위 V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한 장소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M 1층 담벼락 구석'으로 정하고, G에게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G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V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G과 함께 수원시 일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V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77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 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서, 2016. 6.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 B는 인출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상부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은 2016. 7. 13, 09:40 경 피해자 X(45세)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셨는데, 저희 OK 저축은행에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2,0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알려주는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면, 즉시 상환하여 약속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4 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Y)에서 Z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AA)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 AB)과 모바일 채팅서비스 위챗을 통해 '말 태우고 군포 위치'라는 메시지를 받아 자신이 운전하는 AC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워 함께 군포시 소재 국민은행 AD 지점 인근 AE 부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고인 A는 같은 날 16:46경 군포시 AF 소재 위 국민은행 AD 지점에서 이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위 조직원이 알려준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A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작성의 피해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거래내역자료 등, 거래명세표, 위챗대화내용,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V 명의 거래내역서, AI 명의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16고단27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은행자료, 우체국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〇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인출책 등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는바 공범들간에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공범인 F, G : 각 징역 8개월)과 유사사건의 양형례, 피고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