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40-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21:10경 경북 구미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 F(남, 28세)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손으로 구부린 뒤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8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1. 03:03경 구미시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 AB(남, 24세)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1256-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2. 06:00경 구미시 AC 빌라 A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AE, 후배인 피해자 AF(남,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AE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화장실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밀쳤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좌상, 안와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AF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겨눈 채 ‘죽여버린다’, ‘너 여기서 그만 안하면 형 밖에 나가서 사고 친다’, ‘너 자꾸 그러면 혼난다’고 말하면서 식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30. 22:50경 구미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에서, 46번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던 책상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 1개를 부서지게 하고, 위 모니터 1개와 시가 13만 원 상당의 키보드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84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AJ과 함께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AJ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AJ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J은 2021. 8. 23.경 불상지에서, AK에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J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8경 피고인 B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AJ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J은 2021. 11. 3.경 불상지에서, AK에 ‘유록스 요소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요소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8경 피고인의 지인 AM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3. 23:50경 경북 구미시 AO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자신의 여동생을 훈계하고 있는데 피해자 AP(39세)이 끼어들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상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3- 피고인 A 피고인은 AJ과 함께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하기로 하고, AJ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경 알고 지내는 동생인 AQ, AM에게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빌려 AJ에게 알려주고, AJ은 2021. 10. 16.경 불상지에서, 인터 넷 게임 ‘AR’에 접속하여 ‘125억 AS(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A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3. 02:00경 구미시 AU건물 AV호 피고인 친구 AW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X(남, 18세)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공기계를 구해오라고 시키고 일부러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잘못한 것이 없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면 다시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6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AJ’)와 함께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에 ‘SBD 니슬리브 M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3경 피고인 B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65-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 일대 폭력조직인 ‘AZ’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5:54경 구미시 BA 원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B(남, 29세)이 구속된 후배조직원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847: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2020고단18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8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2021고단12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F의 일반진단서 붙임) 2021고단18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 BE,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M, K, BF, BG, BH, BI, BJ, BK, BL, BM, J, BN, S, BO, L, BP, H, BQ, BR,BS, O, V, BT, T, W, E, N, E, Q, BU, BV, BW, AX, R, G, BX, C, BY, BZ의 각 진술서 1. CA의 고소장 1. 각 제출자료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각 송금확인증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각 영장회신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18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2022고단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CB,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제출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3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계좌내역 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고단1840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배상신청인 I은 24만 원, 배상신청인 N은 4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각각 이 사건 편취금 23만 원, 2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 Q, M, H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P은 2021고단1845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수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1840호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회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2020. 11. 27. 2020고단1840호로 기소되었음에도 2021고단847호 범행을, 2021. 6. 15. 2021고단847호로 기소되었음에도 2021고단1256호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등 자숙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특히 2020고단1840호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2020고단1840호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변제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