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8. 19: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유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2.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이 담긴 물병을 통과하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4. 00:0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비닐봉투 2개에 포장된 필로폰 합계 약 109.25g을 피고인의 신체 및 가방에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관련), 수사보고서(검거현장에서 필로폰 등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SNS 문자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소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그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아래의 각 사정들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F 또는 G, E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시켰다는 등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의해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11. 초순경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전달과 관련된 제안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F의 소개로 H 형(G)과 연락하게 되었고, H 형(G)으로부터 E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한달에 월급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12. 24. 아이들을 보기로 했었기 때문에 G에게 그때까지 일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필로폰 전달 및 소지와 관련된 제안을 수락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03. 12. 24.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검찰에서 '중국에서 추방되기 전(2017. 7.경 이전)에도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부터 필로폰 등 마약과 관련된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소량으로 나눠서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인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특히 G, E)과 특별한 개인적 친밀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가 강요나 회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최초의 필로폰 전달 제안에 있어 수사기관의 개입을 의심케하는 정황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량의 필로폰을 공급받아 소지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 이후의 정상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G와 E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실천하고, 만일 G와 E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다면 진실하게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될 뿐이다. 내가 저지른 잘못만큼 다른 사람도 죄를 범하였으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수사와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10년 초과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등),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수범죄에 따른 양형기준(10월~3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09. 4. 24.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제28호 주택을 보증금 1,3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위 주택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곧 말소시킬 것이니 문제가 없고, 보증금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9. 28.경 G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G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당시 주식회사 D의 채무가 약 4억 원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2,000만 원이었으며, 사채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24. 100만 원, 2009. 5. 6. 1,2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특히 "G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빌렸고, 사채를 쓰다가 변제 독촉에 시달렸다", "당시 주식회사 D은 수입이 없었고 지분 구입으로 인한 채무가 3억 원 이상이었으며, 자신은 채무가 2,000만 원 정도였고 수입이 약 200만 원이었다"는 취지의 부분(수사기록 107쪽)과 "당시 피해자에게 '가등기는 나중에 풀면 되고 문제 될 것이 없으며 보증금도 떼일 염려가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수사기록 108쪽)]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출금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G과 피해자를 탓하는 점, 중국 동포로서 국내의 법과 실정에 어두운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명도집행의 압박을 받는 등의 추가적 피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직접적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벌금 300만 원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행하여진 후인 2016. 2. 1. 피해를 회복받고 고소를 취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서 피해자가 가진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주장은 결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었다' 또는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보증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선해된다). 그러나 비록 공소사실 기재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가등기의 설정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 가등기가 피해자가 가진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즉, 공소사실 기재 주택의 양수인이 추후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할 예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공소사실 기재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이는 공소사실 기재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진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위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는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최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과 그 회사가 설령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2008. 6.경에 체결된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이행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토지매입용역계약서, 지주작업업무용역계약서)와 피고인의 법정진술만 가지고는 이 부분 주장의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생교육기관인 E재단이 운영하는 E중고등학교의 교사들로서 재단의 전이사장 겸 교장으로서 2017. 4. 1. 사망한 망 F과는 학교운영상의 문제로 상호 대립하여 분쟁 중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 22: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E중고등학교의 교장실에서, 같은 날 오전 위 F의 유족인 H 등이 그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망인의 영정사진, 위패, 조화, 촛불 등 장례를 위한 분향시설을 철거해달라고 유족 및 학교장 등에게 요구하였으나 유족과 학교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임의로 교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분향시설 전체를 교장실 밖으로 반출하여 이를 주차장에 있는 주차된 학교장 I의 승용차 트렁크에 집어넣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망 F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158조, 제30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향시설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E재단의 책임자인 이사장 J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동한 것이므로, 장래식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교장인 I에게 분향시설을 철거하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분향시설 철거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증인 J에 대한 녹취서, 4면, 5면)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I는 경찰 조사시 자신이 교장실에 망 F의 아들 H의 분향소 설치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3면)하면서, 이미 설치된 분향소에 대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를 철거하라고 하였거나 그 철거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36면, 37면)한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 "누가 치우라고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46면)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분향소가 학교에 설치된 것을 학생들이 보게 되면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분향시설을 철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며, 위와 같이 철거를 함에 있어 교장이나 유족 측의 허락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2면)한 점, 피고인 C는 경찰 조사시 누군가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한 것 같지는 않고, 피고인 A이 철거하는 것을 보고 중간에 합류하여 같이 철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56면)하면서, I 교장이 철거를 지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거나 I 교장의 허락이나 동의하에 철거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7면)한 점,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시 "I 교장이 철거를 지시하는 것은 직접 못 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5면)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I 교장의 허락을 받고 철거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I 교장은 연로한 분인데, 유족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10면)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조사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누가 철거를 지시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정에 이르러 이사장 J에 지시에 따라 분향소를 철거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이 선뜻 믿기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사장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향소를 철거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 2011. 7.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사업 1공구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F의 하도급자인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F 본사에 로비를 하면 1억 5,000만원 상당의 공사 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저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제가 본사에 로비하여 사장님이 공사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F 본사에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일자불상경 오후에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의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 2011. 8. 일자불상경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원, 2011. 9. 8. 오후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 5,000 만원 가운데 3,000 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6. 11: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에 있는 한양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1:30경부터 01:4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현금인출기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현금인출기에 들어간 신용카드가 나오지 않는데도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D(30세)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쌍놈새끼, 너 좀 나와, 맞장 한 번 뜨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로등 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용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2.경 위 사업장에서, 2011. 2. 25.경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697,621원 및 같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1,932,749원, 같은 근로자 F의 퇴직금 9,860,68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5: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남녀공용수면실인 '히노끼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 밑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찜질방 CCTV 캡쳐 화면 첨부)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불쾌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2010년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찜질방 내에 사람들이 없는 빈 공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수면실을 쭉 둘러본 후 굳이 피해자 바로 옆의 비좁은 공간에 자리를 잡고서는 잠든 피해자를 계속 응시하는 행동을 보인 점 등은 전형적인 찜질방 내 추행범의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2세)의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무릎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A, D, E) 1. 검사직무대리 작성 각 진술조서(F, G) 1. 고소장 및 첨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운전하여 통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기중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9. 6. 11:4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뒤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에 구 서울교 남단에서 진입하여 약 200m 구간에서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8.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2. 15:00경부터 17:56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모텔 601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고소인 D이 피고인 A의 이혼 등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둘 사이에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인 A의 간통을 종용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소인의 간통 고소는 효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11. 22. 고소인 D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고소인은 2011. 12. 19. 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고소인이 위 피고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위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무렵 고소인과 위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이 위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속칭 건달로 알려진 C, D, E과 함께 피해자 F(50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전국 깡패, 부평식 구파 G'이라고 소개하였고, 2008. 4. 14.경부터 인천시 계양구 H 6층에 있는 I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와 피해자의 J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며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지금 애들이 밖에 와 있는데 J에게 준 1억 원을 갚지 않으면 K(E의 별명) 형님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빨리 돈을 갚으라, 지금 밖에 칼잡이인 C과 그 후배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재물을 교부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고, C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8. 7. 24.부터 수십 회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우리 K 형님 돈을 A 형님에게 빨리 갚지 않느냐.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만나자"고 하면서 전 화로 협박을 하고, D은 그 무렵 피해자의 부하직원 L로부터 채무변제조로 받은 I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2008. 8. 20. M 및 운전기사 N 등과 함께 위 I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I에서 어음을 발행하였으니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9.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일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내 돈 1억 원을 쓰고 속을 썩이느냐.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 만약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우리 식으로 처리하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 2,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금 19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L,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 및 누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업을 하던 피해자가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용, 누범기간 중임에도 상당한 기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이고 집요한 공갈, 협박을 행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갈취 금원 또한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그 동안 많은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금액의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피해 회복된 바가 없으며 그 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기에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을 하여 온 사정은 일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선물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80%를 보장해주고 월 10~15%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2007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선물거래에 투자하더라도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 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대한 원금, 이익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 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차용증,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투자 명목 편취금이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다 범행 내용 역시 월 10% 이상의 고액의 이율과 일정 수준의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명목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익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명목이야 어떻든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4: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내곡리 376-14 장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류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BMW 520d' 승용차(차량번호 :E) 1대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을 리스기간 29개월, 리스료 월 1,581,121원,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고 이용자인 피고인은 리스물건인 위 승용차를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MW 스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C항에 입항한 D에 승선한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26. 08:00경 부산 서구 E 소재 C항에 정박되어 있던 D 선실에서 불상량의 대마와 연초를 섞어 만든 가루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5. 27. 00:10경 부산 서구 E 소재 C항 초소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제품인 환 2개 34. 8g을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타고 온 D 선실 내 피고인의 방 책상서랍에 대마와 연초가 섞어진 가루 1. 54g, 선실 옷장 속에 대마가루 964g을 각각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항 정박 외항선 러시아 선원이 밀수입한 대마적발 보고서, 압수현장 사진 1부, 압수물 사진 1부, A 여권 사본 1부, D 입항보고서 및 승무원 명부 1부, 영사관 통보 요청 확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 양성, 대마 - 양성)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9:10경 서울 광희동1가 194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접촉한 상태로 약 2분가량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06. 및 2009.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1. 집행유예(피고인이 정신병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24. 05:4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장동 옛 광주여고 입구 앞 도로를 장동교차로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 본네트에 부딪힌 후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 방십자인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2. 벌금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9 03:3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황산리 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C 레조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평장삼거리 방면 2차선 도로 상에 이르러 시동을 켠 채 위 차량을 정차해 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진동하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곡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곡성군 옥과면 중림리에 있는 창포 목욕탕 주차장에서부터 옥과면 황산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7: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한국관 방면에서 종합청사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팔과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후술하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고도 적극적으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 30.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오용식 내과 앞 도로를 충무지구대 방향 이면도로에서 완월교차로 방향 간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직진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이 확인될 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한 시내버스 사이로 막연히 진입하다 때 마침 위 간선도로 3차로의 1차로를 충무교차로 방향에서 완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염좌 등의, 같은 승객인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수리비 1,512,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 G, 피해택시의 소유자 H 주식회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대표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3.부터 2012.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9월 임금 3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2012. 10. 9. 입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벌금 200만 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의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