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의 실소유자로 피고인의 자녀들인 H, I, J, K과 위 G빌딩을 실제로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인 L으로부터 위 G빌딩을 면적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에 월 차임 70만 원이나 140만 원으로 임대하는 권한만 위임받았으므로 위 G빌딩 702호를 A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에 H으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H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10. 1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빌딩 관리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G빌딩 702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이억오천만원",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M A동 501호, 주민등록번호 : N, 전화번호 : O, 성명 : H 외 3명, 대리인 :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과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위 G빌딩 관리사무실에서 백지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 A, 양수인 : P,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빌딩 702호, 1. 양도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 H, I, J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증금 이억오천만원정의 반환청구권 중 금 일억삼천만원을 금일자로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정히 양수하였다. 2. 양도인은 임대인과의 사이에 위 채권에 대한 상계 기타 양도인 자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하자가 없으며 동 채권이 압류되거나 담보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양도인은 이 채권 양도 후 임대인으로부터 동 채권을 지급받거나 양수인이 양수채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4. 임대인 등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동의하며 임대계약해지 또는 임대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양도한 위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2009년 10월 30일, 양도인 : A, 양수인 : P, 임대인(동의인) : H, I, J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I,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양수계약동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항 일시, 장소에서 P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P의 대리인 Q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30.경 위 G빌딩 702호에서 피해자 P의 대리인 Q에게 "임대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월 3부 이자로 3개월 동안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1억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B에게 위 G빌딩 7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A이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 9,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 P의 대리인인 Q으로부터 9,1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 위 임대차계약서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몰랐으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A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할 당시 A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A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G빌딩의 실소유자인 피고인 B의 자녀들로부터 각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70만 원 내지 140만 원으로 임대하는 권한만 위임받은 사실, 피고인 B는 위 권한을 초과하여 위 빌딩 중 702호를 피고인 A에게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이 실제로 교부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B가 위 702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고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자녀들로부터 위임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 P의 대리인인 Q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B는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차용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 :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대리권 없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도 실제로 교부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담보로 제공한 위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위 차용금을 변제기한인 3개월 후까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위 차용금은 현재까지도 변제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가의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 그 행사의 상대방은 그 문서가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자에 한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문서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A의 차용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