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B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자신이 이사장을 맡으면서 외관상 B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조합 설립의 필수조건인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0,000원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조합에 가입할 의사 및 가입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설립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자금 대납,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3. 12. 18.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B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하고 2013. 12. 24. C조합(이하 'C'이라 한다)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C은 B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4. 1. 21.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의료 설비를 갖추고 피고인이 직접 의사와 간호사, 직원의 면접을 보고 월급을 정하여 의사 등을 고용하고, C 명의로 'G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위 요양병원의 시설 및 직원 관리, 수입과 지출 등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의사 H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실질이 결여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고, 실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의 계산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G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C이 개설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 2,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241,231,7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G요양병원의 양방 의사인 H과 실제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의사인 H 명의로 병원을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H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부산 I 부근에 있는 J 행정사 사무실에서 행정사 J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H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8. 8. 2.경 부산 동구 구청로 1에 있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H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를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일명 T)의 각 법정진술 1. U, E, D,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차입금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금전차용증서, 시설물임대차계약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G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증명하는 자료) 1. 조합의사록 및 설립동의자 및 총회 참석자 명부, 출자금납입내역, 설립동의서, 정관, 임원관련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C이 형해화되었다고 평가할 만큼 본질적이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법하게 C을 설립하고 G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한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B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생협법이 B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B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B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B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B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B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C이 G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을 설립하기 전 정황 가)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자신의 사위이자 한의사인 X에게 폐업하는 병원이 있으니 그곳에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X는 2009년 2월경 판시 기재 건물에 G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다가 2013년 5월경 한의사 Y에게 병원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X가 병원장이었던 시절부터 G요양병원의 업무를 도왔던 점, 피고인은 Y가 병원을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리이사'로 불리면서 G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G요양병원의 대표자가 Y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원무과장으로 입사한 K에 대해 면접 절차를 진행하고 월급과 근로조건을 책정하였던 점,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인 D이 그 무렵 이미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병원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해 왔고, 피고인이 매일 병원을 순회하며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G요양병원의 운영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C을 설립하고 스스로 이사장이 되어 2014년 1월경 Y로부터 G요양병원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C을 설립한 이유에 대해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싶어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딸인 E 또한 수사기관에서 '엄마가 왜 C을 설립했는지 잘 모르겠다. 엄마가 직접적으로 말은 안했지만 내 생각에는 엄마가 예전부터 병원을 운영하고 싶어 했다. B을 설립하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니까 B을 설립하신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2) C 임원 구성 및 설립 직후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정황 가) B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매번 조합원들 전체의 뜻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들을 대표하는 임원을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C 임원들은 모두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 '병원 설립을 위해 이사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후, 아래 3)의 라)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총회결의 절차를 거쳐 임원이 되었다. 이와 같이 C의 임원들의 선임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C이 설립될 당시 피고인을 제외하면 D, O, W, Z, U, V 등 6명의 이사가 있었는데, 그중 단순히 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형식상 일정 수의 이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넘어서 B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고 B 및 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의사로 이사가 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이사 중 Z, V는 수사기관에서 출자금을 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과 O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출자금을 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위 사람들이 이사로 선임된 후 C과 G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보고를 받았다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제 이사로서의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다)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나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했던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원 채용, 월급 책정, 물품 구입 결정, 자금 관리 등 모든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 M, L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 또한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과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라) C 설립 직후 차입금 승인 등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렸다는 취지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G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했던 K은 이 법원에서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사들이 참석하여 임시이사회가 열렸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 임시이사회가 열렸다는 취지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으나, K이 퇴사한 후 2014년 6월경 원무과장으로 입사한 M 역시 이 법정에서 '병원에 입사했을 무렵 필요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이사들이 참석하는 이사회가 개최된 적은 없다. 다만 2015년 2월경 퇴사하였다가 2015년 7월경 다시 입사하였을 무렵에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고 경우에 따라 이사들이 일부 참석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설립 당시부터 C의 이사회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G요양병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여하면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고 사후적으로 이에 맞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생협법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외관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인다. 마) C 설립 당시 AB, E 등 2명의 감사가 있었으나 AB는 G요양병원의 봉직 의사이고 E는 피고인의 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영 행태를 감시·감독하여야 할 감사들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감사로서 특별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C 조합원 모집 정황 가) C의 설립동의자는 총 329명인데, 이들 명의의 설립동의서가 전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생협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비의료인도 조합원 300명의 동의를 얻으면 B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원들은 B의 설립 취지를 이해한 후 진의에 따른 동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지인 또는 그 지인의 지인 등에 의해 모집된 조합원 중 AC, AD, AE(일명 AF), N, AG(일명 AH), AI(개명 전 이름 AJ), AK, AL, AM 등 9명은 '지인의 부탁으로 설립동의서를 작성해준 것인데 잘 모르고 해준 것이다'라거나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N는 이 법정에서 재차 '지인이 자기 아는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하려는데 필요한 거라고 해서 대충 보고 설립동의서를 작성해주고 차비 명목으로 1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조합원 P는 이 법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변인들의 허락을 받아 설립동의서를 몇 장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조합원 R 또한 이 법정에서 '처음엔 거절하였으나 여러 차례 부탁을 받고, 설립동의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으나,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조합원들은 대체로 출자금을 낸 적이 없거나 출자금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또, 조합원 19명의 설립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내지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위 조합원 중 일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뿐 진정한 의사로 조합에 가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형식과 내용,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문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설립 취지를 이해한 후 진의에 따른 동의로서 설립동의서를 작성한 조합원이 법정 요건인 300명을 초과하였을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모집한 조합원은 25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설립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지인들에게 '출자금은 신경쓸 필요 없고 조합원을 모집해 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조합원을 모집해 오도록 한 뒤 자신이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생협법 제15조 제1항이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출자금을 납부하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설립한다는 의사를 추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사정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조합원이 될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조합원 상당수가 B의 설립 취지 등에 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지인의 부탁에 따라 설립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조합원들이 직접 자신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서라도 C에 가입하였을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더욱이 B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생협법 제21조 제4항, 생협법 시행령 제4조), 설립 당시 C 정관에 의하면 1좌당 출자금은 1만 원이므로 일반 조합원을 모두 더하더라도 출자금 납입 총액은 약 329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출자금은 모두 7명의 이사가 각 4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충당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사들 중 AN, U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출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13. 9. 12. 발기인총회가, 2013. 10. 15. 창립총회가 각 개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기인총회 및 창립총회에 참석한 이사들조차 식사를 하고 뒤풀이를 하였다는 등 사정 외에 자신이 이사로 선임되는 등 실제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회의가 진행된 것인지 단순한 친목회 형식으로 진행된 자리였을 뿐인지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회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발기인총회 참석자 명부는 수정액 등으로 여러 차례 수정한 흔적이 나타나며, 발기인총회 참석자 명부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는 O, U이 2번 모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 U이 수사기관에서 '발기인총회인지 창립총회인지 모르겠으나 1번만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각 참석자 명부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도 일부 발견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C이 설립될 무렵 개최된 이사회 등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이후에도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되거나 이사들 사이에 운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의 설립 과정에서 창립총회 등을 실제로 개최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일부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C이 계속 운영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진료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환자들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4) 병원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가) 피고인은 X가 G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C이 설립되어 병원을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딸인 D을 병원의 원무과에 근무시키면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나 요양급여 수급 등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장악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의 원무과장 등은 위 업무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나) C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C은 G요양병원의 시설물 및 의료장비 일체를 사용하면서 E로부터 3억 원을 차입하였고, 위 차입금에 대해 2016년 12월경 합계 1억 1,000만 원을, 2017년 6월경 3,000만 원을, 2017년 11월경 1,000만 원을, 2017년 12월경 3,000만 원을 각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C이 실제로 외부에서 3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 등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C이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의료장비 등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의료장비 등의 가액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인데, E가 G요양병원의 의료장비 등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피고인이 당초 X가 G요양병원을 개설할 당시 투입한 E의 자금 3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3억 원 외에도 C은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을 차입하였는데, 이 역시 X가 G요양병원을 개설할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E의 자금으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2억 원(C이 G요양병원을 인수한 후 임대보증금이 1억 원 인상되어 합계 3억 원을 차입하게 되었다) 및 병원시설비 등 4,000만 원을 Y를 거쳐 C이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C은 위 차입금에 대하여 E에게 2016년 4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합계 104,866,870원의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요양원의 운영 수익은 주로 피고인이 당초 G요양병원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여, 결국 운영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다) 피고인의 딸인 D은 C의 이사이자 G요양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 소유의 차량을 개인 소유 차량처럼 사용하고 그 유지비를 C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병원 건물 소유자 A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월 차임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AO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인 의료법위반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B을 내세워 적법하게 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고 수년간 병원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B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이를 병원의 개설 주체로 내세운 것으로, 의료법이 정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 금지'를 벗어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B조합을 이용한 것이어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금액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건강 악화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실제 진료는 모두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의료행위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은 G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G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