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의 'F'라는 요양원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0. 12. 31.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요양원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 채용 및 근무 감독 등을 하던 자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 청구해야 한다. 또한 위 장기요양급여 신청은, 각 요양원 업무 담당자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정보를 입력한 후 입사보고를 하면, 이를 해당 시군청의 업무 담당자가 승인을 하고, 이후 위와 같이 입사보고가 된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급여를 신청하도록 절차가 이루어져 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요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무자격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조한 후 위 자격증 등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3.경 G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 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H(사망)에게 G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을 부탁하였고, 이에 H는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요양보호사자격증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J', 등급 란에 '1급', 발행일자에 '2009년 06월 26일'로 기재된 문서를 제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피고인들의 변소 등을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3.경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연번 1~11과 같이 11회에 걸쳐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연번 12~13과 같이 2회에 걸쳐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요양원행정실장 K 및 위 요양원 사무국장 L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자격증을 근로계약서 등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시스템에 입사보고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6.경 K,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에 대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건네주었고, 이후 K, L은 위 사무실에서 위 요양원에 대한 요양보호사 인력신고를 하면서 위 G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근로계약서 등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사보고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조한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G에 대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6. 3.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중 연번 1~34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경부터 2014.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중 연번 35-41 과 같이 7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수급자 수용기준과 입소 수급자 인원에 따른 서비스 인력( 양보호사 등)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인력배치 기준에 결원이 생기거나 종사자가 서비스 기준 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결원 및 미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1. 5.경 위 요양원 입소 수급자 인원이 4명이었으므로 입소자 2.5 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총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및 1명의 요양보호사만을 배치, 운영할 경우 위 고시에 따라 30%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2항과 같이 G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총 2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장기 양급여비용 전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K, L으로 하여금 2011. 6. 3.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1. 5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면서, 사실은 2011. 5.경 위 요양원에 실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1명에 불과하였음에도 총 2명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월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고시에 따른 감액비율인 30%를 적용하지 아니한 5,167,08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감액비율 상당인 1,240,0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경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중 연번 1~34 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697,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중 연번 35~41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705,0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1. P, Q, R, S, T, U, V, W, X, Y, Z, AA, 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사실확인서 1. AM, AN, AD, AO, AP, AQ의 각 문답서 1. 각 위조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기본영역 [1년 - 4년 : 사기범죄에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후자를 종속적인 양형인자로 취급] 특별가중(감경)인자 : 문서위조 등의 방법이 동원된 경우 / 피해 전액 환수 또는 회복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규모와 전개과정, 관련자들에 대한 입단속을 비롯한 은폐의 정황 내지 망자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편취금의 용처, 별건 재판의 진행, 고령과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의 희박,벽지 요양사업의 특성, 나머지 양호한 성행 등을 고려하여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