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50 피고인은 2020. 10. 9. 16:45경 부산 사하구 B 앞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2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31. 19:07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1만덕터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남, 37세)와 시비가 되어 위 터널 인근 공터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차량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장봉(길이 약 86cm, 지름 약 3.4cm)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이 현장을 빠져나갈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조금씩 운행하며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차례에 걸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19:07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1만덕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52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0. 16:46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40세) 운영의 ‘J’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출입구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동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신고 이후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 본네트 위에 양손을 올리며 막아선 것을 알고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 본네트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 및 허리 부위가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가 피의자 A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사유 등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등) 2020고단2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내에 있는 동안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였는데, 피해자가 급히 밖으로 나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범의가 전혀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선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진행시켰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 미터 가량 뒤로 밀려나다가 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0. 10. 22.부터 2020. 10. 28.까지 7일간 K병원에서 두통, 목 부위 통증, 허리 부위 통증, 손가락 통증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에 밀리면서 손이 꺾이고 피고인 차량을 피하면서 허리가 꺾였다’, ‘허리 쪽에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허리 쪽이 많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밀리다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선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진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속도를 올리면서 승용차를 진행시켰음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2822호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2020고단2822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관한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9. 12. 1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운전 내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미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가 취소된 후 2020. 3. 17.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음에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폭력범죄를 반복하였으며, 2020년 10월경에 저지른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20고단 2822호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