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226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C에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D에서 금융거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남아 있는 대출금 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5. 10:3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사실과 달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72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 오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12. 4. 오전 무렵 H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2:00경 구미시 I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영등포지점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2% 이하의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D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6:00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92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4. 14:4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을 만나 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 납입증명서, 성명 : 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O, 처리일자 : 2020-12-04, 대출입금금액 : 9,9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하여 날인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파일을 1장 출력함으로써 위조하고, 2020. 12. 4. 16:00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현금 992만 원을 인출하여 온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D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2021고단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지 수일 만에 자수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