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2020고단291 피고인은 2019. 9. 15. 21:40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의 지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카드를 두고 와서 택시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64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6 피고인은 2019. 12. 5.경 안양시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0의 지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1시간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P)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19 피고인은 동명이인 N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위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메신저 피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9.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마치 피해자의 친구 N인 것처럼 행세하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히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을 가고 있는데, 요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49,57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3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 청소년쉼터'에서 일시 거주하던 중 그곳 소속 사회복지사 피해자 C에게 '인천 물류창고 아르바이트를 가야하는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교통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0회에 합계 7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동명이인 N의 인터넷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위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메신저 피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4.경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T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친구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고 있는데, 교통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토스 계좌로 4,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9,611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13.경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 위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고 있는데, 교통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토스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교통비가 12만 원이나 나온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7.경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고 있는데, 교통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칭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36 피고인은 2019. 5. 12. 12:52경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친구 집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W에게 피해자의 군대 선임 X인 것처럼 "나 모르냐,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카드를 두고 와서 돈이 없으니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Z)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돈을 입금해 달라, 다른 수병들에게도 물어봐라, AB도 있으면 달라고 해라, 돈을 빌려주면 한 시간 안에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대화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군대 선임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13:09경 인터넷 송금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페이'를 통해 Y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13:27경 '카카오페이'를 통해 Y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13:31경 Y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5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1875 피고인은 동명이인 N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위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메신저 피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 17:42경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AC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급하게 가야하는데 택시비가 없다. 택시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3. 14: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1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309 피고인은 동명이인 N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메신저 피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인근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D에게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학교 선배 N인데 90,000원을 빌려주면 1시간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E에게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학친구인 N인데 할머니 장례식 때문에 속초에서 전주로 가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도봉역 앞길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F에게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등학교 선배인 N인데 할머니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72 피고인은 동명이인 N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메신저 피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8. 10:00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G에게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차비기 없어서 그러니 9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토스머니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2020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AJ생), L, H, I, AK, AL, B,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P, AQ, AR, AS(AT생),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이체)내역 1. 각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U, T, BH, BI, E, BJ, BK, K, B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N, V,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이체)내역, 휴대전화 캡처사진 1. 각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내역 정리(피해자 F, C, J, D의 피해경위 및 피해사실) 2020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송금) 확인증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AE의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피해금 이체내역 출력물 1. 인스타그램 메시지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금 인출 CCTV 영상자료 2020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TOSS 거래내역서 1. 인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약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친구나 그 지인들을 사칭하는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상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계속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아직까지도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