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S은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T는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Q, R, S의 공동범행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Q은 2016. 8. 초순경 'X'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Y로부터 태국인 성매매 여성 2명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R, S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2명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R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Z'을 통해 태국 현지 브로커인 일명 'AA'와 접촉하여 2016. 8. 16.경 태국 여성 AB을, 2016. 8. 25.경 태국 여성 AC을 각 국내로 입국시키고, 피고인 S은 2016. 8. 17.경 서울 노원구 A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성매매 업소 'X'에 AB을 데리고 가고 2016. 8. 26.경 AC을 데리고 가서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면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Y와 그녀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로 피고인 R은 피고인 S으로부터 태국 여성 1명당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S은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때마다 Y로부터 1만 5천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 Q, R의 공동범행 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Q은 2016. 6.경 피고인 R으로부터 태국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R에게 의정부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A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R은 그 무렵 위 'AE'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여성 2명을 데리고 가서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면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와 그녀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태국 여성 1명당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Q은 2016. 6.경 피고인 R으로부터 태국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R에게 포천시 AF에 있는 'A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R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사이에 위 'AG'에 태국 여성인 일명 'AH', 'AI', 'AJ' 및 'AK'을 데리고 가서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면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와 그녀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때마다 업주로부터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회에 걸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3. 피고인 Q, A의 공동범행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Q은 2015. 7. 10.경 태국 여성 'AL'를, 2015. 9. 6.경 태국 여성 'AM'을, 2015. 10. 29.경 태국 여성 'AN'을 T로부터 소개받고, 피고인 A은 2015. 7. 12.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Q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위 태국 여성 3명을 소개받아 그 무렵 성매매 업소인 위 'X'에 데리고 가서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면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Y와 그녀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Q은 피고인 A으로부터 태국 여성 1명당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때마다 Y로부터 1만 원 내지 1만 5천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Q은 2016. 3. 초순경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Z'을 통해 태국 현지 브로커인 일명 'AO'와 접촉하여 2회에 걸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여성 1명씩을 국내에 입국시키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Q으로부터 2회에 걸쳐서 태국 여성 2명을 소개받아 성매매 업소인 위 'X'에 데리고 가서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면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Y와 그녀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Q은 피고인 A으로부터 태국 여성 1명당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때마다 Y로부터 1만 원 내지 1만 5천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회에 걸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4. 피고인 Q, T의 공동범행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은 2015. 10. 1.경 상호를 알 수없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여성 2명을, 2015. 10. 15.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여성 1명을 소개비 명목으로 1명당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T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T는 그 무렵 서울 강동구 AP에 있는 건물 3층의 'AQ'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2회에 걸쳐서 태국 여성 3명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면 4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와 그녀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고 피고인 Q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피고인 T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5. 피고인 Q의 단독범행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18.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A과 면회를 하기 위하여 접견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접견신청인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생인 R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구치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접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R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서울구치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접견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동생 R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R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B,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1. 수사보고(A 서울구치소 접견 현황 및 접견녹음 CD 편철) 1. 수사보고(은닉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Z 어플 대화내용 등 사진 첨부), 휴대폰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R과 친형 Q과의 AS 대화 내역), AS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강동구 AP 소재 성매매업소 관련 사실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 S: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S),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6고단4206) 피고인 T: 수사보고(피의자 T의 동종전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Q: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직업 소개 후 대가 수령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피고인 R, S, A: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직업 소개 후 대가 수령의 점) 피고인 T: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각 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Q: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S: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T: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S, T)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피고인 Q, R, S: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A, 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Q, R, S)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R, S, T)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Q, R)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Q, R, S)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각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횟수,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의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다. 외국여성을 데려와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 아니라 근절되어야 할 불법 성매매 알선영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매매를 하는 외국여성들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자칫 헤어나기 어려운 어려움과 악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Q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한편 동종 전과는 없으나, 벌금형 전과와 실형 전과가 다수 있다. 또한 서명을 위조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로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는 범죄이다. 다만 판시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 Q 본인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T이 피고인이 이름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5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반성의 의사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참작한다. 피고인 S, T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