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사기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관광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동종 업계 사람들로 구성된 산악회 모임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버스 관광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윙스투어 주식회사의 지분 30%를 이전하여 주고, 수익의 30%를 주겠다. 2011. 10. 내로 투자를 받아서 진행할 것이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바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원에 이르고 약 2억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계좌를 압류당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세버스 관광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안성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고양시 일산동구 H 상가(이하 'I상가'라 함)는 내 소유이고 아는 동생 명의로 잠시 이전해 두었는데, 위 상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소유자는 C이었고, 피고인은 체납세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8,200만원(9,000만 원에서 3개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C의 법정진술과 J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 1. 각 등기부등본 1.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인 I상가 매매계약서 1. C과 사이에 작성된 2011. 7. 26.자 협약서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10. 10. 5,800만 원을 빌렸다가 며칠 후 1,100만 원을 돌려주어 4,700만 원을 빌린 것이지 전세버스 사업(온라인 예약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버스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한 적은 있으나 그 때는 2011. 2.경이었다. 피고인은 K에 제출한 피고인의 사업제안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2011. 6.경 일찌감치 그 사업을 포기했었다. 피해자가 5,800만 원을 빌려준 시기는 피고인이 전세버스 사업을 포기한 후 그 투자자들(L과 M)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상가를 매수하였다가 전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해자 명의로 I상가를 매수하여 2011. 10. 10. 이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과 세금 등을 지급하였다. 그때 돈에 여유가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여 5,800만 원을 빌린 것이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I상가를 피해자와 동업으로 매수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전세버스 사업에 투자한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5,000만 원을 전세버스 사업 투자금조로 받은 것은 맞지만 이후 사업진행이 안되어 피해자에게 부동산 전매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후 남영동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적이 있다고만 진술했고, 피해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1. 7. 26.자 협약서(피해자가 5,000만 원을 전세버스 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는 I상가의 매도인측 대리인인 N가 I상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대출금 2억 3,000만 원 중 4,7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문제삼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형사고소하자, 그 증빙자료로 삼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해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I상가의 소유권을 N가 터무니없이 다투는데 왜 위와 같은 허위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날짜가 소급 작성된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전세버스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협약서에 서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존 전세버스 사업에 투자한 L을 대신해서 피해자가 투자자가 되었기에 위와 같은 협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K에 제출한 전세버스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2011. 6.경 K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독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이와 다르게 전세버스 27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매형과 사이가 나빠져 자신의 사업을 포기했다거나 K에서 피고인에게 독점을 줄 수는 없다고 했고 모두투어에서도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부동산 전매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K는 아직까지도 피고인이 구상한 전세버스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 돌려주었다는 1,10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친 전세금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별도로 빌려달라고 해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돌려주었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과 부합한다(피해자는 검찰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인에게 투자한 합계 2,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이때의 진술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약 800만 원만 L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전세버스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버스 사업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I상가에 대한 가등기와 함께 O 상가에 대한 매수권한도 선택적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I상가의 담보가치만으로도 당시 시세가 4억 5,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그 자체로 담보는 충분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3억 원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매수한 안성시 P빌라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도 충분했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9. 19.자로 I상가를 1억 4,000만 원에 C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였음에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등기부에 위 금액이 매수금액으로 기재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C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10. 10.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인 근저당권까지 설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은행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I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등기된 매수금액을 신뢰하고서 돈을 빌려주었다. 현재도 I상가의 시세는 1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선택적 담보로 피해자에게 O 상가 308호, 309호의 매수권한을 제공한 것은 맞으나 당시 O 상가는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금액의 50%만 고려해주는 매수조건만으로는 그 담보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늦추려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데 주로 사용하였고, 지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의 돈을 3개월 안에 갚을 생각이었다고 하나, 그 임의경매를 막은 후 땅을 팔아 수수료를 받기까지 3개월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고 결국 위 용산 토지 투자 건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3개월의 변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의 처 명의로 재산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무관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4년) 2000년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명목만 다투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전매하여 돈을 벌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추가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 E은 빌려 준 돈의 일부는 회복한 점, 피고인이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6개월 동안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배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9.경 서울시 종로구 Q 빌딩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I상가를 매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I상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20.경 안성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그 담보 명목으로 I상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9,000만원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 등을 위조하여 E에게 가등기를 경료해주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E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임장 등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한 사실,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자가 패소하였고, 피해자가 상고를 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3447, 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2844)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E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