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성매매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수일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 나는 빚도 있어서 돈을 벌어서 갚아야 한다. 같이 성매매를 하자. 원주는 단속이 심하니 성남에서 하자.’라고 이야기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 14:00경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하여, 공기계 휴대폰에 앙톡, 즐톡 등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사이즈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후 성 매수를 희망하는 남성과 연락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 매수 남성과 만날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에 있는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과 1회에 약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0.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하루 평균 6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성 매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인근 방범용 CCTV 영상분석) 1. 성매매 카톡 내용, 어플 대화화면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금 산정 근거: 2,300,000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매매 대금 합계 2,300,000원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를 원주시에서 성남시로 데려다주고 피해자가 일을 마치면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를 성남시에서 원주시로 데려다주고 그 수고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인ㆍ권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성매매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66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두루 살펴 판단할 때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그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유인ㆍ권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성매매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를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원주시에 있는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성매매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은 후 결국 그 제안에 응하였고,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5만 원은 피해자가 갖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성매매 장소를 성남시로 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 의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공기계 핸드폰을 받은 후, 2021. 10. 3.부터 같은 달 10.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 매수 남성들과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고 하루 평균 6회의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었다. 피해자는 성 매수 남성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을 팁까지 포함하여 전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성매매 제안 경위, 성매매 장소의 결정 및 공기계 핸드폰 마련 경위, 성 매수남 물색 방법, 성매매 장소로 이동 방법, 성매매 대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성매매 대금을 팁까지 포함하여 전부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중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50, 451, 478쪽 참조), 실제로 피해자는 2021. 12.경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그 무렵 피고인 측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 매수 남성들과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성 매수 남성들과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부분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기계 핸드폰으로 성 매수 남성들과 연락을 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설명하였고(증거기록 443, 444, 474쪽 참조), 최초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바로 잡은 후 추가 검찰 조사에서는 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므로,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0. 10.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채팅을 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E이 피해자와 만나고 있어 피해자가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E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낸 신체 사이즈 등의 소개 글과 같은 내용의 소개 글을 보낸 계정으로부터 성매매 관련 메시지를 받는 등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어 피해자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의 이름이 나왔고 피고인 측과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한 후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은 E이 2021. 10. 10. 22:55:30경 ‘159 52 B 입 얼 후 질 인테 안해요 항번 15 두벙 28이용 성남 갠이요옹’이라는 소개 글을 받은 후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와 함께 있는 중이었던 2021. 10. 11. 00:05경부터 같은 날 00:23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소개 글을 보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96~198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등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 또한 E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바, E이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다) E의 112에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신고 경위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에게 성매매로 번 돈을 달라고 말하기 좀 무서웠고, 피고인이 감옥에서 나온 후 해코지할까 봐 겁이 나기는 한다’는 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그 이후의 조사까지 모두 미성년자로서 피해자의 자격으로 진술한 점(E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조사 며칠 후 별도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라고 진술하는(증거기록 12쪽 참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가 E에 의하여 압박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피고인에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부풀려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원주시에 있는 C에서 피고인에게 운전해서 데려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이후 피해자는 성매매 장소를 성남시로 정하고 피해자 소유의 공기계 핸드폰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성 매수 남성들과 직접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수익금 중 피해자가 주고 싶은 금액만큼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원주시와 성남시 사이를 이동시켜줬을 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같이 하자고 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E이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이 걱정되어 E과의 대화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유인ㆍ권유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2021. 12.경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이후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E이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이 걱정되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미성년자로서 피해자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자격으로 2차례에 걸쳐서 추가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이 걱정되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는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팁을 포함하여 총 250만 원을 성매매로 벌었고 그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그중 3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2021. 12.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맡겼던 성매매 수익금 2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매매 유인ㆍ권유행위 없이 피해자보다 7살이나 많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해 달라고만 하여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까지 이동한 후 밤늦게까지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에게 임의로 책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2021. 12.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개월∼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17세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고 그 대가 전부를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유인ㆍ권유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