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5. 5. 28.경 형인 피고인 B 명의로 'C'를 사업자등록한 후 같은 날 'D'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해 11. 27.경 'E'를 사업자등록하고, 인터넷사이트 'F을 개설한 후, 피고인 A는 'G 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피고인 B는 'H 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찾아달라거나 특정인의 소재를 찾아달라는 등 의뢰를 받고, 대상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그 위치정보를 표시해주는 'I'이라는 앱을 설치하여 그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대상자의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주일에 200~3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일명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1.경 파주시 와동동 운정 가람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남편인 K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여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K 몰래 K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K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J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관악구 M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원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해 10. 20.경 1,000,000원, 같은 해 10. 27.경 1,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페치딘(Pethidine)'이라는 진통제는 마약 성분이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을 할 수 없는 의약품이고, 피해자 0으로부터 위 '페치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페치딘'을 구입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국 쪽에서 들여온 페치딘이 약 20앰플 정도 확보하고 있으니 돈을 선입금하여 주면 1주일 내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000,000원, 같은 달 12.경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P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 B의 집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친형 B의 집에 전세 사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전세대출을 받아 줄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5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5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2.경 광양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시동생과 결혼하려는 T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평소 거래하는 공무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500,000원, 같은 달 15.경 1,0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J, Z, AA, AB, AC, S,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N,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우체국) 1. 위치추적기 사용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요청으로 배우자의 불륜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년 6개월간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140,000원을 받고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였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객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치를 추적당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한 것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함께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요청으로 배우자의 불륜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 6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290,000원을 받고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치를 추적당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에 의해 범행이 전반적으로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