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5. 구미시 B 소재 'C'에서 (주)D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원, 3,000,000원', 대부(계약)일자 란에 '2012년 10월 5일', 대부만기일 란에 '대출일로부터 36개월', 약정이자율 란에 '연 39%', 연체이자율 란에 '연 39%',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구미시 B 소재 'C'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일자 란에 '2012년 10월 5일', 계약만료일 란에 '2015년 4월 27일,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원', 약정상환일 및 약정금액 란에 '매월 25일, 일십오만원', 상환방법 란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란에 '연 36.5%, 일 0.1%', 연체이율란에 '연 36.5%, 일 0.1%', 수령일 란에 '2012년 10월 5일', 채무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 구미시 B 소재 'C' 에서 ㈜G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I', 대부금액의 대부한도금액 란에 '일천만원, 10,000,000원', 최초 대부금액 란에 '이백만원, 2,000,000원', 본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30. 구미시 B 소재 'C'에서 J㈜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L빌라 M호', 대부금액 란에 '이 백만원, 2,000,000원', 대부계약일자 란에 '2012년 10월 30일', 대부기간 만료일 란에 '2015년 11월 2일', 이자율 란에 '연 39%, 월 3.25%', 연체이율 란에 '연 39%, 월 3.25%', 상환방법 란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96,000원, 매월 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란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9. 구미시 B 소재 'C'에서 N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대출금액 란에 '일천만원, 10,000,000원', 대출이자율 란에 '39%', 대출기간 란에 '36개월', 약정일 란에 '매월 10일', 연체이자율 란에 '연 39%', 신청인 란에 'E', 신청일자 란에 '2013년 3월 19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19. 구미시 B 소재 'C' 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현 거주지 및 주민등록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I', 자택번호 란에 'K', 휴대전화 번호 란에 'P', 대출금액 란에 '일천오백만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란에 '연 39%', 약정불입 란에 '매월 10일', 상환방식 란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6개월', 신청일자 란에 '2013년 3월 19일, 채무자(본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19. 구미시 B 소재 'C'에서 Q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R', 대출금액 란에 '이천만원, 20,000,000원', 대출이자율 란에 '39%', 대출기간 란에 '60개월', 취급수수료 란에 '대출금의 0%', 연체이자율 란에 '39%', 상환방법 란에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문서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29. 구미시 S 소재 'T'에서 ㈜U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 성명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구미시 I',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원, 3,000,000원', 이자율의 월이율 란에 '2.9%', 년이율 란에 '34.8%', 연체이율의 월이율 란에 '2.9%', 년이율 란에 '34.8%', 계약일자 란에 '2014년 4월 29일', 계약만료일자 란에 '2019년 4월 29일', 약정상환일에 '매월 1일', 대출상품 란에 '원리금 균등 상환 36개월', 신청일자 란에 '2014년 4월 29일', 채무자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5. 22. 경북 구미시 S 소재 'T'에서 ㈜D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L건물 M호', 대부금액 란에 '일백만원, 1,000,000원', 대부(계약)일자 란에 '2014년 5월 22일', 대부만기일 란에 '대출일로부터 12개월 약정이자율 란에 '연 34.9%', 연체이자율 란에 '연 34.9%',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5. 위 제1의 가.항 기재 C 주변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위 제1의 나.항 기재 C 주변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 위 제1의 다.항 기재 C 주변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30. 제1의 라.항 기재 C 주변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9. 위 제1의 마항 기재 C 주변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19. 위 제1의 바.항 기재 C 주변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19. 위 제1의 사항 기재 C 주변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사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29. 위 제1의 아항 기재 T 주변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아.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5. 22. 위 제1의 자.항 기재 T 주변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자.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주식회사 G 대부거래계약서, 은행 여신거래약정(신청)서 및 근보증서, 각 ㈜D 대부거래계약서, ㈜U 대부거래계약서, F 금전소비대차계약서, J(주)대부거래계약서, Q은행 대출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위조 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기망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대출업체 등과 소송을 진행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다시 사기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