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30.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4. 20. 형기를 종료하고,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18 1. 2019. 1. 1.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20:38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 107 소재 월곡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던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위 D와 순경 E의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로 가던 중 발로 경위 D의 허벅지를 4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와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20:55경 위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조사실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 이거 풀어라. 내가 나가면 너네 용서 안하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 1대와 프린터 1대가 바닥에 떨어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1. 6.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 6. 06:10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식당의 종업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10여분 후 돌아와 "어떤 새끼가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H(29세)이 다시 112 신고를 하자, 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6:15경 위 H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가면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1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그의 이마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462 피고인은 2018. 12. 21, 21:4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손님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재차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 06:42 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지갑 1개, 우체국 체크카드 1개, 티머니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롱패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 07:40 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2,900원 상당의 이어폰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우체국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9,02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과 관련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과 내주취소란 행위에 관한 건) 1. CD 3장(폭행장면, 공용물건손상 장면, 주취소란 장면) 2019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2019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의자 범행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118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9. 1. 3.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지 3일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바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자백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