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4.경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자를 상 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과도와 청테이프를 구입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4, 12: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동 ㅇㅇㅇㅇ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손님을 배웅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나왔다가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살려주세요, 돈이든 반지는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배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과도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방으로 데려가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거야, 돈 내놔, 돈 어디 있어?"라며 돈을 요구하고 미리 준비한 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또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소리 지르지마"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하의를 벗게 한 후 "이거는 아이 아빠한테 말을 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를 하면 신고를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청테이프로 양손을 묶은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카드나 돈 다 내놔"라고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을 빼앗고,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5돈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남 성용 다이아 반지(14k) 1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반지(14k)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핸드폰 1개,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를 빼앗고, 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게 하고 30분 뒤에 나오라고 한 뒤, 유선전화 전선을 끊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 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이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구하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과도와 청테이프를 준비한 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배우자가 있는 점을 악용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