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 무렵 C병원에서 퇴원한 후 광주 동구 D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B(여, 64세) 운영의 △△다방 근처 모텔에 묵으며 위 다방에 매일 같이 드나들었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3. 중순 무렵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가 들어도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2) 피고인은 2021. 3. 중순 무렵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에게 “한번 주라, 자라 좆 맛 좀 볼래?”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중순 어느 날 오전 무렵 위 다방에서,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소파에 눕힌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누나를 강간하고 5년 살고 나올까?”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6. 12:00 무렵 피해자가 위 다방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밀었다. 5) 피고인은 2021. 3. 26. 15:00 무렵 위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밀었다. 6) 피고인은 2021. 3. 26. 16:00 무렵 광주 동구 E 인근에 위치한 ‘F’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위 가게의 주인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바닥에 눕힌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누나를 강간하고 5년 살고 나올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8. 09:00 무렵 위 ‘△△다방’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가요주점에서 싸워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저녁마다 가요주점에 가고 있다, 또 싸우러 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는 등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바둑을 두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다방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 무렵 다방을 나갔다가 같은 날 12:00 무렵 술을 마시고 다시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한번 주라고 하니깐 안 주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방 밖으로 나가자 다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1개에 심겨 있던 식물들의 입과 가지를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5. 20:20 무렵 광주 동구 G 인근에 있는 주점인 ‘H’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약 12cm)를 든 채 들어가,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I(남, 57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를 든 오른 손을 어깨 높이로 들고 피해자를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합석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를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3. 26. 19:30 무렵 광주 동구 J 인근에 위치한 ‘K’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위 범행 이전의 행적, 해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생활습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그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피해자)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및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0, 11, 39), L, I(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및 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및 그 붙임 서류(이하 수사기관 내부 보고문서의 경우 모두 같다),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내사보고서(성추행 목격자 L 구두진술), 내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참고인 B 상대 탐문), 내사보고서(목격자 M 상대 전화 탐문), 임의동행보고(공갈미수),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유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유선 청취),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호관찰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 광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회보서,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알코올 문제와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부모나 가족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과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선고 이유] 피고인이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6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각 측정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으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게 사회에 나가서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3차례나 보내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중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의 경우 그와 같은 말이나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없고,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의 경우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3월 중순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던 범행을 할 당시 자신의 바지를 벗어버리며 ‘내 고추는 자라 고추다’라는 말을 하였다”, “2021년 3월 중순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의 카운터 옆 소파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누나를 강간하고 5년 살고 나올까’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위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한 특징적인 언동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카운터 옆 소파에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포옹하듯이 껴안았다고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갑자기 소파에 자신을 눕혀 몸을 누른 것과 동일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의 추행의 주된 피해 사실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그 밖의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1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후 약 20일 동안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희롱하면서 강제로 추행하고, 소란을 피워 다방 영업을 방해하고, 다방 안에 있는 화분을 손괴하였다. 다른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I에게 가위로 위협하며 폭행을 하고, 다음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 B을 상대로 단기간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또한, 피해자 I에 대한 두 번째 폭행 범행은 첫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2)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그 후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퇴원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 피해자 B 측에게 사회에 나가서 보복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다시금 위해를 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B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시종일관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4)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B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감정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07년에 마지막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은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를 다른 범죄들(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각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총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한다.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에 따르더라도 강간통념 등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