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한우전문식당 'E'(2015. 1.경부터 'F'으로 상호 변경) 및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경 경기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신광주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식육판매업 목적의 주식회사 B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위 사업체가 면세법인인 점을 이용하여 식당 육류판매 수입을 위 주식회사 B의 수입액으로 결제처리하고, 위 식당 일부를 펜션으로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은폐하여 19,900,900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1,990,09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7.경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16,501,397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416,501,39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1)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5. 6. 30.까지 위 'E'의 매출 총 40,457건 합계 4,473,453,536원 상당을 '주식회사 B'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하였다. 2)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1)항 기재 일시에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이 'E'의 매출 총 40,457건 합계 4,473,453,536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2)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대표자인 G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E'의 매출 총 40,457건 합계 4,473,453,536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첨부) 1. (주) B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탈루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포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포괄하여 신용카드가 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범행기간, 탈루한 세금액 등 두루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여부 기재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육식당 운영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공간, 고용, 세금처리, 운용 등에 있어 별개의 업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정육코너에서 판매한 고기를 E이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거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육식당은 다른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음식의 용역(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3. 4. 4.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소고기 등을 판매하는 한식 식당을 운영하던 중, 세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2013. 8. 19.경 세금 절감을 위하여 면세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대표이사는 G임), 위 회사가 위 식당 내에서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 등을 판매하는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는 이른바 정육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 사건 정육식당은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정육코너와 E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나뉘는데, 그 출입문이 별개이기는 하였으나 공간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지는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283쪽). 이 사건 정육식당은 계산대(POS)가 하나였고, 그리하여 1명의 직원이 주식회사 B과 정육코너의 매출을 모두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신문조서 제6쪽, 즉, 운영 및 직원이 명확히 분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E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추가로 고기를 주문하는 경우 정육코너로 가서 주문을 하여야 하나 종업원들이 고기를 식당으로 가져다주었고, 추가 주문한 고기는 식당을 나올 때 상차림 비용, 식사비와 함께 계산되었다(피고인신문조서 제5쪽, 즉, 식당 운영과 정육코너 운영이 명확히 구별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육식당의 주메뉴는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200g씩 소포장된 정육부위(국거리, 전골 등)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이고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로 신고되어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메뉴는 소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라기보다는 '음식업'의 역무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정육식당을 운영할 당시 세무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과세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2. 펜션 운영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한 펜션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정하고 있는 민박에 해당하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 세금을 탈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어서, 민박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의 성부와 관련이 없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제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을 농어민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 거주민이면 민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민박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이 운영한 펜션(민박)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2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년 여 기간 동안 4만 건 이상 44억 이상의 거래를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하여 결제를 하고 4억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사업체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여 개설하는 등(E에 대하여는 직권 대표자 정정됨) 범정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많은 정육식당이 이 사건 정육식당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집행유예여부] 포탈한 조세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등 집행유예 부정요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승복하였고 이를 향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다짐을 믿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범행 횟수, 범행기간, 결제 대금, 이 사건 경위 및 동종 사건과의 균형 등 두루 참작. 판사 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