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9. 9. 첫째주 주말 오후경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의 집에서, 위 피해아동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 책을 베껴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욕설하며 발로 피해아동의 배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양 뺨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가죽끈을 손에 감아 피해아동의 등을 후려치고, 철제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등을 수회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다리,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20.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몰래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양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차로 데려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양 뺨과 팔, 머리를 수회 때리고,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아동의 팔, 얼굴 등을 때리고,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해서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다음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침대 끝에서 무릎 꿇게 한 다음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발바닥, 손바닥을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 2021. 4. 29. 시간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사람의 택배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엎드리게 시키고, 발로 피해아동의 배를 수회 차고 나무 손잡이가 달린 빗자루를 가져와 “열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왼팔로 빗자루를 막으면서, 위 빗자루가 피해아동의 손목에 맞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목 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라. 2021. 5. 11. 밤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회사동료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웃으면서 동료들을 잘 따라다니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젖힌 후, 손바닥으로 양 뺨을 수회 때리고, 피 해아동으로 하여금 주먹을 주고 엎드리게 한 뒤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마. 2021. 6. 22. 저녁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태블릿 PC가 파손된 이유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양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배를 수회 차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바. 2021. 6. 25. 저녁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자신이 시킨 숙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주먹을 쥐고 엎드리게 한 다음 “너는 좋게 말하면 안 된다. 강아지도 개도 한번 때리면 말을 잘 듣는데, 너는 안 듣는다.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하며 약 5시간 동안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어깨, 등을 밟고, 허벅지 위쪽, 발등을 발 꿈치로 찍고, 피해아동이 바닥에 넘어지자,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9. 알 수 없는 시간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아동이 왼쪽 팔목에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건 관련 사진기록(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기록(오른쪽 다리 타박상), H병원 진단서 1. 아동학대 조사결과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바일 포렌식 자료 검토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적인 신체적 학대의 점,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은 피해아동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진 못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아동 외 다른 아동들에게까지 학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억제의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관련기관이 광범위하여 피고인의 형 집행 종료 후 사회복귀나 피해아동 부양에 오히려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와 친척들이 여러 차례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폭력을 계속 이어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그 고통의 기억은 오랜 기간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나이부터 홀로 피해아동을 양육하며 나름의 노력은 기울였고, 이 사건 일부 범행에는 훈육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구체적인 의사(아직은 용서하기 힘들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 자신에게 잘해준 부분도 있으므로 엄한 처벌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