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3:4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내죽도 공원 쪽에서 한려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2세) 소유의 F K7 승 용차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28,72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23:4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동래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3. 18:36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1톤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컵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이 들어 있는 보관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15:56경 구미시 G에 있는 'H' 상점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1톤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7. 18. 14:15 경 구미시 K에 있는 'L' 상점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칼로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15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25, 16:00경 구미시 0에 있는 'P' 상점 옆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R 봉고1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일회용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의 남편 S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14:45 경 구미시 T에 있는 'U 매장'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W 1톤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V, M, Q,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촬영 및 영상보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및 임의동행), 내사보고(H에 설치된 동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 피고인이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5.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7. 16:27경 구미시 B에 있는 C 베이커리 앞 도로에서부터 D 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부터 같은 해 1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분 임금 1,500,000원, 12월분 임금 450,000원 합계 1,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2. 20.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경기 양평군 D 토지 911m²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 7m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건축 인허가 확인) 1. 수사보고(포크레인 기사 F과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불도우저 기사 G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7: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카페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E가 건물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목문 세트 7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1개 등 합계 2,6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06

범죄사실 2016고단7306 피고인은 2016. 11. 14. 2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이전에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업주인 피해자가 6일 동안의 임금을 일당이 아닌 월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피고인을 해고하면서 중국인 종업원을 고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내부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설거지 아주머니 구함' 구인광고 종이를 뜯어내고, 피해자에게 "씨팔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이 달력을 손에 말아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613 피고인은 2017. 7. 24. 18:30경 수원시 장안구 F빌라 302호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할퀴고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06 1. 증인 D, H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진술녹음 1. 현장사진 2017고단5613 1. 증인 G에 대한 공판기일 외 진술녹음 1.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51세)는 B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50세)는 서울시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4: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22 도봉구민회관 1층에서 '제17회 지체장애인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엘레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더러운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도봉구민회관 3층 지체장애인 행사장 앞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차례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4.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 14:47경 하남시 상산곡동 중부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3:34경 영동고속도로 176km 강릉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조회, 전화청취보고, 전화진술청취보고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7. 9. 6. 15:45경 천안시 서북구 B, 5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함께 서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D)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추행 정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성명불상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성추행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증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과 D 및 D의 처 F은 위 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다투었는데, 피고인과 D가 직접 대화하는 장면은 중간에 수초간의 짧은 시간 말다툼을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CD(증 제4호)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처 F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과 D 사이의 추행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E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6. 9. 23.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너가 나를 성추행하지 하지 않았냐, 이렇게 내 몸을 만지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옆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관리사무소 앞은 아니고 노인정 앞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 장소에는 이들 외에도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 이들 외에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D와 E 외에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면, D나 F이 그에 대하여 반박하는 등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전에도 상호간에 고소를 주고받아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D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약 3개월이 지난 2016. 12. 22.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D와 F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을 상황이 되자(피고인과 F은 2016. 12. 12.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24238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0: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소계로 42 소계교차로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징역형의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중증 질환의 배우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A동 504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31. 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4,133,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440,4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 경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31. 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3,492,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0,246,4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체결한 연봉계약에 의하면 2016. 3. 이후 E의 매출실적이 전무하므로, 그의 연봉액을 당초 약정된 연봉액 55,000,000원에서 20,000,000원을 감액한 35,000,000원으로 보고 E에 대한 체불금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2016. 3. 이후 E의 매출실적이 전무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2016. 3. 이후 E에게 먼저 지급해주어야 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E이 매출실적을 올릴 수 있는 영업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의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연봉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체로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43,939,226원이 배당되었고 향후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2016. 10.말경까지 축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C에서 유통할 축산물을 매입하고 매입한 축산물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축산물가공업체 D의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직접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양도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초 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2:30경 지하철 잠실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옷 걸이에 걸어둔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전화기를 꽂은 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활 성화하여 피해자 B(여, 30세)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즉시 정지시키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흥장소에서 만난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경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엿보이고, 피해자 몰래 설치한 휴대폰카메라를 피해자가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즉시 사과하였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중단시켜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될 염려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우치로27번길 4에 있는 강진식육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서양로93번길 58 앞 도로까지 100m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직장 상사이며 약 5년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6. 17:47경 서울 중랑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랑 나랑 섹스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 2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영화 현장 조명기사 D과 사귄 사실이 없음에도 직장 동료인 E에게 전화하여 "B이 영화 현장 조명기사 D과 사 귄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아까 누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엄청 크게 웃으면서 걸어가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나항 협박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1. 녹취서,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등, 카카오톡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3명의 자녀들을 포함한 대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대대에 이르러 위 부대에 들어가 그곳 생활관 및 보일러실 등지에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D대대) 소유의 동파이프 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 파이프커터기 등을 이용하여 위 동파이프를 절단 후 E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6. 3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18,982,6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신주, 아연 등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7. 04:4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제1항과 같이 침입할 당시 미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만들어 놓은 개구멍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생활관 및 보일러실 등지에 있던 제1항 기재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 파이프커터기 등을 이용하여 위 동파이프를 절단 후 E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순찰하던 D 소속 상사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동파이프를 훔칠 목적으로 군의 진영인 D대대 부대 옆 철조망을 절단하고 위 부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군용시설 등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현장사진 1. 사건사진, 압수물사진, 각 추가압수물사진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감정서(족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군 진영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1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미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210호에서 동거한 연인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1. 02: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네거리에 있는 굴다리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5. 29. 13:00경 위 D 210호에서 피해자가 오빠가 살고 있는 부천으로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십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다리 및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줘?"라고 말하였으며 피 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도망하여 D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부천집 다 불 싸지르고, 오빠든 올케든 조카를 다 죽여 버리고 나는 그냥 교도소 가면 된다. 왜 내 승질 건드냐. 내 승질 좆같은거 알면서 왜 건드냐."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출동 초동조치 결과보고(데이트폭력, 폭행 등),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정황 등),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7병과 안주를 달라.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만 원(봉사료 3만 원 포함) 상당의 맥주 7병, 마른안주 1개,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23:0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고서 "내가 누군지 아나. 나를 아는 사람은 안다. 좃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노래타운의 카운터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종료)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그밖의 범죄경력이 매우 많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로 여겨지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을 다액으로 하고 환형금액을 소액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04

범죄사실 1. 2013. 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중국 광둥성 선전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영국 런던에 가서 C은행 부총재인 D을 만나 C가 발행한 보증서를 받아주겠다. 영국에 갈 경비가 필요하니 미화 10,000달러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가 발행한 보증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미화 5,000달러(한화 5,474,898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3.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대전 유성구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보증서 발급비용 90,000달러 중 계약금으로 우선 40,000달러를 주면 C 부총재인 D을 통해 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가 발행한 보증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변제를 위하여 자진하여 입국하였다고 진술한다. 2,200만 원을 반환하며 피해자와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0. 부터 2017.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10,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0. 부터 2017. 4. 2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퇴직금 10,213,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41,364,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근로자들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그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5세) 등 피고인의 처의 친구들과 가족 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03:30경부터 04:00경 사이 시흥시 D아파트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배우자의 친구를 추행한 것이고 그 추행행위 또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