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교습소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영어 개인교습을 해오던 중 2016. 12.경부터 피해자의 뭉친 어깨를 풀어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자주 주물러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경 위 교습소에서 영어 교습을 받던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브래지어의 등 쪽 고리를 푼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위 개인교습소에서 피해자가 속이 안 좋다고 하자 바닥에 요가매트를 깔고 피해자를 그 위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경 위 개인교습소에서 피해자의 영어 교습을 끝내고 피해자에게 잠시 쉬고 가라고 하면서 바닥에 요가매트를 깔고 피해자를 매트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경 위 개인교습소에서 감기로 인해 교습을 빠지려 했던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있는 매트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0여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경 위 개인교습소에서 피고인이 피곤하다며 매트를 깔고 피해자를 같이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의 등 쪽 고리를 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봄경 위 개인교습소에서 매트를 깔아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어 비비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번만, 한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CD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의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영어학원 수강비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피의자와의 과거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전송),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에 대해 조사이유 및 조사 관련 전제사항) 1. 메모 출력물 1. 수강비 내역 자료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ㆍ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봄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각 피해에 관하여 경위와 수법 및 장소 등 각각의 상황적 특징을 서로 구별하여 비교적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정도로 사실적이다. 피해자는 같은 학년 수강생들이 차례로 교습소를 그만둬서 피고인과 단 둘이 교습을 받게 되었을 때부터 피고인이 추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성적 농담을 하다가 어깨를 주무르더니 이후에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눕게 한 다음 배를 쓰다듬다가 음부를 만지거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나중에는 아예 옷을 벗기고 음부 등을 만지더니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대 비비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12개 항목으로 나누어 미리 기록해 둔 다음 경찰 조사 시 위 메모를 참고하여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에는 아래와 같이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나 순서 및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도 생생하게 적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속옷 위로 주무르면 멍드니까 속옷을 내려 봐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속옷 위에 손을 올리고 있을 때에는 “손만 올리고 있을 거다. 나는 잘 때 누구 만지고 있으면 잠이 잘 온다. 나는 잘 때 손을 가슴위에 올려놓는 것이 편하다”고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에는 “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안하는 거는 대단한 거야”라고 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까지 그대로 인용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많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빈 적은 딱 한 번만 있었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부터 성적 농담을 시작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저 혼자 다니기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냈을 때부터요”라고 진술하거나 어깨를 만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는 질문에는 “성적 농담을 시작한지 약 3주 정도 있다가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건 상의 속옷 후크 풀고 저를 주물렀을 때부터인데, 그때가 제가 학원 다니고 2달 후 쯤인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이 상의 속옷 위에 손을 올려 놓은 것이 언제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학원을 다니고 나서 3달쯤 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날은 ”2017년 초반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눈 내릴때요. 그때 방학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댄 때는 “그건 2017년 봄쯤 되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는 등 각 피해를 기준으로 시간적 선후와 그 시기적 특성도 잘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각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떠올린 생각 등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비교적 풍부하고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는 각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느낀 감정이나 심리상태가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자꾸 심해지는 추행의 강도에 따라 피해자의 느낌이나 생각 등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추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피해자의 차별적인 반응도 무척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어깨를 주물렀을 때에는 “이상한 터치 없이 주물렀기 때문에 제 피곤한 것을 풀어주는 것 같았고, 그때는 별 생각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건 아니다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그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 속옷 위로 손을 올려서 만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불쾌하고 이건 잘못되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 때부터 학원을 조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어렸기 때문에 이게 성추행이라는 것을 인지는 못했고, 그래도 제 가슴을 만지는 일이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고,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학원을 몇 차례 빠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에 관한 본격적인 진술에 앞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아니요, 보기 싫어요, 안볼래요”라고 거부감을 표시하며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3)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꽤 많은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어디에도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든 이 법정에서든 시일의 경과로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질문에 주저함이나 막힘 없이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콘돔 얘기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도 순순히 인정하였는데, 그런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억해서 진술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런 점이 전혀 없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어학원을 그만두면서 당시 같이 다니고 있던 그 위층에 있는 수학학원도 그만두었었는데, 이후 수학학원 선생님의 동생이 운영하는 논술학원을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학원을 대충대충 다니자 논술학원 선생님이 ‘너, 이럴 거면 나가라. 그만해라. 너 수학학원에서도 나가기 직전에 이러지 않았냐? 논술학원에서도 이럴 거면 그냥 나가라.’라고 말하여 수학학원을 그만두게 된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때 되게 복받쳐서 논술학원 선생님한테 울면서 이야기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논술학원 선생님 F의 진술에도 그런 상황이 담겨 있다. 이렇듯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학원까지 그만두고도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한 채 피해 사실을 숨겨왔는데, 그 다른 학원을 그만둔 점에 대해 뒤늦게 질책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감정이 북받쳐 그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 비로소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털어놓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학원 선생이 부모에게 알려 결국 피해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러한 신고 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워 보인다. 5) 반년 넘게 피고인의 학원을 다녔던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둔 지 2년이나 지나 갑자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부담감은 물론이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을 아무리 살펴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로 성폭력피해를 신고할 마음을 먹게 할 만큼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다른 행동을 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업시간이 다른 학생들과 겹치기 때문에 피해자와 단 둘이서만 수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 몰래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해자는 보강수업 때에도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 보강수업 때는 피고인의 학원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게 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마치면 항상 차로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하면서 “단 둘이 (차에) 타는 날이 몇 번은 있었죠. 주로 다른 수업 없을 때, 보강하는 날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처음에는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 몇 명과 함께 수업을 듣다가 그 학생들이 한 명씩 차례로 그만두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 혼자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아파트에 있었던 피고인의 교습소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업 앞뒤에 있었다는 다른 학년 학생들의 수업도 상당히 소수의 학생으로 진행되어 그 학생들이 수업에 늦거나 빠지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피고인의 학원에 머물 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수업 앞뒤로 다른 수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2)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남학생한테 성희롱성 발언을 듣자 바로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열린 적이 있는데, 그런 피해자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성희롱에 관해서 강하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한 행동은 선생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 뿐이고, 선생님들 간에 회의를 통해서 학폭위를 열만한 사항이라고 결정이 되었고, 저에게 ‘학폭위를 열지, 말지’에 대해서만 의견만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고요. 그리고 학폭위를 열고자 했던 것은 제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속적인 추행 같은 큰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이런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할 것이고, 어쨌든 저는 법정에 서야 될 것이라고 그때 저는 예상을 했고요. 그 일을 당할 당시인 14~15살 아이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부모가 아는 것을 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충격 받으실 것이 뻔하니까…. 가뜩이나 다른 문제로 신경 쓸 게 많으실 텐데, 제 개인적인 문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도움이고 뭐고, 일단 그때 당시에 이것을 엄마한테 말하면 받으실 마음의 상처와 피해가 저는 감당이 안 돼서 일단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엄마를 더 걱정했던 것 같아요. 당하고 있는 저도 힘든데, 이것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은 얼마나 죄책감이 심하실까 싶어서 말을 못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가벼운 피해는 주변사람들에게 그냥 가볍게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가볍게 얘기를 꺼낼 수 있으나, 무거운 피해는 그걸 꺼내어 오픈하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큰 일을 말하는 순간 그런 것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할 거고, 그걸 처리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관: 부모님으로부터의 두려움은 없을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당한 성폭력 피해는 성인이라고 해도 쉽게 밝히기 힘들 텐데, 당시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13세의 어린 학생이었던 피해자로서는 단 둘만 있던 피고인의 개인교습소에서 당한 성폭력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기는 더욱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도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알리지 않고 교습소를 계속 다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모가 받을 충격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증언까지 하게 될 부담감 등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렇게 부모에게 차마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교습소를 그만둘 다른 이유도 댈 수 없어 자주 수업에 빠지는 소극적인 대응만 하면서 부모의 채근에 어쩔 수 없이 교습소를 계속 다녔다는 피해자의 설명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도 부모가 충격받을까봐 걱정되어 자신이 당한 성폭력피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도 위와 같은 설명과 일관되고 있다. 4) 변호인은, 교습소의 다른 많은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성적인 언행이나 농담을 한 적이 없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지도 않았으며 매트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에게만 그런 성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를 다른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고, 피고인이 범행 시 사용한 매트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양복 같은 옷을 깔아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방 옷장에서 매트를 꺼내 깔아주었다”, “두께가 좀 있고 올록볼록한 파란색 매트였다”, “매트를 안방 옷장 안에 넣어두어서 (다른 학생들은) 아마 못 봤을 거에요. 다른 학생들이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수업은 주로 작은방에서 들었고 자습할 때는 거실에서 했고, 안방에서 수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처럼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로서는 수업을 듣는 공간이 아닌 안방 옷장에 들어 있는 매트를 본 적이 없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교습소에서 수업을 들었던 여학생 두 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등 성적 행위를 당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은 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폭력 피해도 맨 처음에는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교습소에서 학생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30년 전의 것이고, 만화가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대여하거나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성인용 만화와 영화를 소지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많이 다르며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교습소에서 수업을 받던 13세에 불과한 여자 중학생을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깨를 주무르는 정도에 그쳤다가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수위를 높여 결국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대고 비비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수법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어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30년 전의 것이고, 대학을 다니며 운영하던 만화가게에서 미성년자들에게 대여하거나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성인용 만화와 영화를 소지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많이 다르며,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근 약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총점이 남자 대학생 남자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 머물렀고, 그 중에서도 낮은 편이었다.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두루 살펴보면, 신상정보의 등록과 이수명령 및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