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잠이 든 취객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몰래 절취하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건대입구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외투 바깥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경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1:40경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을 지나는 도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의 어머니는 몸을 팔아서 너를 낳아서 개쓰레기가 나왔다", "너의 딸은 지금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개같은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과 어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크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지게 된 이상, 이러한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을 감면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 폭행)에 따른 가중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캄보디아 (B, Cambodia)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한식당에서 주방장이자 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직원 숙소에서 위 식당으로 열쇠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4. 8. 01:55경 직원 숙소를 통해 위 'D' 한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0달러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매출장부 및 CCTV영상 확보), E 이메일, 매출장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매출장보 등), 수사보고(절취한 금액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4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받았고, 그후 음주운전 등으로 14회의 벌금 전력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자신이 일하는 점포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5.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 및 임대업을 하면서 E 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8.경 석탄재 재활용업체인 (주)G이 (주)H과 함평군 I에 있는 골재채취 복구현장에 매립용 석탄회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G 대표인 피해자 F(55세)을 상대로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신문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여수시 J에 있는 위 ㈜G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에게 "G에서 H과 함평 I에 있는 골재 복구현장 석탄재 납품계약을 12억원 이상 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도 먹고 살아야겠으니 1,000만원만 달라. 8월 중순까지 내 마누라 계좌를 알려줄테니까 1,000만원만 입금해라, 만약 시키는 대로 1,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내가 밑에 있는 기자들을 시켜서라도 그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려면 함평군청에서 허가도 받아야 할 것인데 내가 함평군청 담당공무원들을 움직여서 너의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못 먹으면 너희들도 쫌 쳐야지 안 그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하순경까지 피해자 F에게 수회 전화하여 "G이 함평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알다시피 나를 건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 모르느냐, 나주에서 나를 고발한 놈은 살생부에 1호로 올려놓고 내가 정리하였다는 거 모르느냐, 군청 허가과에 G 허가내용을 공개정보를 청구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 사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신문기사화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8. 31.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계좌(L)로 800만원을, 2015. 9. 17.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갈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1.경 N㈜이 O㈜과 'P' 공사현장에 매립용 석탄회 공급 계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N 대표인 피해자 M을 상대로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잡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신문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나주시 Q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 대표인 피해자 M(55세)에게 "자네가 송공항에 석탄재를 납품할 수 있을 것 같냐, 어림없는 소리마라, 만약 GF 사장과 니가 짜고 송공항에 석탄재를 납품하면 내가 동생 기자들을 총동원시켜 절대로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송공항 현장 자체를 작살내 버리겠다, 분명히 말한다, 내 말대로 납품권을 나에게 넘기지 않으면 너와 G을 살생부에 올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 동안 내가 하는 일에 끼어들어 방해한 새끼들은 여러명 정리했다, 좋은 말 할 때 포기해라, 나도 어차피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놈이다, 죽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라, 이미 송공항 석탄재 납품계약을 위해 많은 경비가 들어갔다. 지역 자들도 얼마씩 줘야한다, 그러니 일단 1,000만원을 주고 영업 이익금은 5:5로 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하자,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하든지 내 밑에 있는 지역기자들이 30명인데 이들을 총동원하여 신안군청에 민원을 걷고 송공항 현장에 문제를 삼아 반드시 G이 송공항에 석탄재 납품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G에서 납품한 석탄재는 환경에 크게 문제가 있고 나쁘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내겠다, 만에 하나 송공항에 석탄재 납품이 되더라도 내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R 여성 위원장까지 동원해서 끝까지 현장공사를 방해하고 니가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6. 3. 하순경까지 피해자 M에게 수회 전화하여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안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 후배기자들 시켜서 아예 송공항에 석탄재 납품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신문 기사화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6. 3. 31. 경 위 K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공갈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기업은행 거래내역, 재활용골재 공급계약서, 녹취서, 500만원 송금내역, S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 3, 8, 9, 11)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나아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안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와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7:0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17: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화장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보고서를 작성하던 F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벨트를 풀 수 없다, 벨트를 풀어 달라'고 말하여, F이 피해자의 벨트를 풀어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1동에 있는 청라자이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버스를 정차하고 피해자 C(여, 71세) 등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짐을 내리느라 버스에서 미처 다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고령의 피해자가 하차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출발시킨 잘못으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떨어져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2016고단27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8.24. 23:2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동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24번길 28-5 대성빌라 앞부터 같은 구 동수로 140번길 비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3804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8,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위 차량에 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G 포터II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11,28,22: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G 포터 II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28.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 등 인천 일대에서, C 소유의 포터 II 화물차량에서 떼어 낸 G 번호판을 부착한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8.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포터II 화물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피고인의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번호판이 부착된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4동 이하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2016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앞번호판 도난 신고 및 해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ㅏ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의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세금 체납 문제로 피고인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다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차량에 부착한 채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을 겪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현수막 제작 및 설치 일감이 들어오자 판단력을 그르쳐 타인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내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고,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0번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E 앞 이면도로를 국민은행 방향에서 남문천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이고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서 다수의 통행인이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21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 17:5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의 "음주운전차량이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오른 손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순경 J의 손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K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기준 :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6:00경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E 모텔' 303호 객실에서, 3시간 전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F(31세, 여)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부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4:3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료 주차장 옆에서 대구 중구 동성로 4길 29 에 있는 'CU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무면허운전으로 말미암은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라녹턴아파트 방면에서 세류현대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들이 많아 양쪽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교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2015. 11. 14. 01:50경 인천 서구 D건물 앞길을 피해자 E(7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지나가다가 상호 간에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 길을 돌아가고 있다"며 항의를 하여 피해자가 택시 요금기를 확인해 주었음에도, 갑자기 피고인 A이 위 택시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끌어내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깔고 앉아 "당신이 나를 성추행해서 이렇게 된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ㄴ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5년 이내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검찰청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1,825,870원 지원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치료비 지원금 상당액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임의변제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8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7. 9.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J,3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남, 47세)에게 "나는 전직이 안기부 과장이라서 공사수주하는데 아는 사람이 많다. K 공동대표 M 명의로 천만원을 입금 시켜 주면 남양주시 N에서 건설 중인 골프장 조경 공사권을 따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기부 과장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건설공사를 수주할 만한 인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조경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2.경 K 공동 대표 M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5. 23. 경 서울 영등포구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포천 군부대에서 온 군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군부대 관계자들에게 말하여 포천 군부대에서 벌목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권을 따 줄 테니 1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5매(금 150만원)를 주면 그 상품권을 군부대 관계자들에게 주어 공사권을 따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관계자와 식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군부대 관계자에게 주어 벌목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5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정일자 및 2016. 6. 15. 공소장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직 안기부 과장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5. 18: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맞은 편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어설프게 건들려면 하지 마라, 아니면 니가 다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범행일로부터 비교적 장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C으로부터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 관련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구 동구 동부로 148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천안행 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 관련 현금카드 2개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송부받도록 한 뒤, 약 1주일 후 C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현금카드를 대여한 결과 그 카도와 연계된 통장들이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그 피해금액도 10,000,000원 상당에 이른 점, 파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90만원 상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3. 3. 04: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 속도를 약 67㎞ 초과한 시속 127m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F(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0:3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입구에 서 있던 업주인 피해자 E(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