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합39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5세)는 조카와 큰아버지 관계로서 약 4년 전쯤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스킨로션을 마시고, 벌 거벗은 채로 온몸에 스킨로션을 바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약 2년 전쯤 피고인이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쫓아낸 일로 더욱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주택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세칭 ‘글라스’로 마심), 급하게 마시느냐.”라고 질책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 24.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 시간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부위를 수십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와 얼굴, 배, 팔 등 신체 여러 군데의 멍과왼 귀의 피부 박리 손상, 왼 광대뼈와 아래턱뼈 왼쪽 등 얼굴 뼈대의 골절, 뇌의 국소적인 거미막하출혈, 목뼈 7번에서 등뼈 1번 척추 사이 원반의 파열,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그로 인한 가슴 내부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9고합84 피고인은 2018. 8. 26. 06:0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카페 정문 앞에 이르러, 그곳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위 카페와 옆 건물 사이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위 카페 마당으로 뛰어내린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카페 별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127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7. 18:45경 대전 서구 F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흰색 오토바이(300cc)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약 25m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8. 27.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J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장애인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현행범 체포되면서 지인인 J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체포 확인서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J’이라고 기재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I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의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N이 작성한 검안소견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사망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추송서[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추송에 대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1. 판시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2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폭력, 재물손괴, 성범죄 등의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으며, 합계 약 5년 6개월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 약 15회의 금치 처분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년에 모친을 찾아가 모친이 자신을 버린 것을 원망하면서 폭행하고 감금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 하에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을 보일 때면 무분별하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등 범죄 행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돌봐 줄 친인척이나 가족이 없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미약하다. 피고인에 대한 문장완성검사(HTP)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과대망상의 이면에 낮은 자존감과 높은 열등감을 보이며,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에 몰두해 있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성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사소한 자극이나 무시 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기준이나 도덕관념이 매우 낮아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기분이 나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2019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자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9, 16, 28, 31쪽) 2019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9, 21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누범) 및 심신미약 주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의율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 상태에서 술에 만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범행 당시에도 역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머리 부위는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곳이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취약하고, 뇌가 손상되거나 다량의 출혈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할 가 능성 또는 위험이 높다. 또, 가슴 부위는 폐와 심장 등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그 몸통 부위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라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머리, 얼굴의 광범위한 멍, 왼 광대뼈 및 아래턱뼈 왼쪽 골절, 뇌의 거미막밑출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혈흉강 등 머리, 얼굴 및 가슴 부위의 집중적인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은 38세로 키 173cm, 몸무게 7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지만 피해자는 75세로 키 169cm, 몸무게 66kg 정도의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흉기 또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피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75세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흉기나 다름없는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유형력의 행사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큰아버지이고 평소 피해자를 사랑했으며 이 사건 살인 범행 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다면서 살해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턱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신체의 중요 부위 여러 곳에 치명상을 입은 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 장소를 이탈하였다. 또,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시점은 범행 시각으로부터 최소 11시간도 더 지난 이후로서 이미 피해자의 신체에서 사후강직 상태가 보이는 등 구급대원이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정도로 사망 사실이 분명한 때였고, 신고 내용도 구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큰아버지(피해자)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취지에 불과했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 속칭 ‘땅콩’이라 불리는 LSD 계열의 약물을 복용한 뒤 환청을 듣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실, 보호관찰관 앞에서 “내가 재림 예수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다. 성 삼위일체 일부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맛보는 중이다. 그래야 지옥을 만든다.”라고 말하며 웃거나 자신이 미륵불이라고 말하는 등 과대망상이 있고 사고 비약으로 인한 비논리적 사고가 일부 보이는 사실, 1999년부터 정신분열형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로 약 10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후 부산역으로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택시비를 계산하지 못하자 택시기사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다음번에 결제하겠다고 하는 등 도저히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차분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나, 유독 살인 부분에 관해서만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전조사 당시 피고인을 면담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정신병 탓으로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그때마다 심신장애 주장을 해 왔는데, 그 법률적 의미까지는 모르더라도 정신과적 증상으로 형사책임이 감면될 수도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다소 어눌한 발음과 동작으로 심신장애 상태의 인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살인 범행 직후에 도주하면서 보인 태도와 지나치게 대조적이어서 피고인의 상태를 현재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및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헤어나기 힘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중에도 다른 수용자와의 시비로 소란을 피워 금치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계획적으로 의도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교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살인범죄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법에서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보는 재범 위험성은 폭력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아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위 평가척도 및 선별도구는 통상적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을 온전하게 재단하기는 어렵고, 평가 수치 정도도 해당 구간 안에서만 보면 반드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와 같이 살인성향을 드러낸 범죄가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결과불법은 물론 행위불법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여, 범죄자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죄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선별검사(AUDIT) 결과는 24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의심 상황’ 수준에 해당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주취습성과 폭력적 성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소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