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1. [2022고단231] 피고인은 2021. 8. 1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 및 급여지급 방식 등이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회사와 달라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3. 14:17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번 코로나 시기에 특별 1개월 행사하는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원하면 7,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E회사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제1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계약 위반으로, 지급보류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수수료 포함해서 1,573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5:3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573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고단2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 불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콜책’,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8. 1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 및 급여지급 방식 등이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회사와 달라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4.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I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분증 인증을 해야 되고, 대출을 통합해서 저금리로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2021. 8. 25.경 J증권 K 팀장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지금 금융거래법 위반을 해서 대출금 2,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 돈을 전달받을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4:28경 서울 용산구 L건물 ‘M’ 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N은행 O 팀장 부탁으로 온 P’을 사칭하며 피고인이 인근 피씨방에서 출력한 N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2. 0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 대리를 사칭하며 “행복기금 대상자로 확인되어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뒤, 곧이어 S회사 T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대출의무를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5:37경 서울 용산구 U 앞 광장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S회사 채권추심팀에서 나온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4,064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5.경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G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기 전 서울 용산구 L건물 ‘M’ 매장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송부해 준 “G님 N은행 대출상품을 2021.08.25.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N은행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N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대표이사 V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5. 14:28경 서울 용산구 L건물 ‘M’ 매장 앞 노상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은행 대표이사 V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2고단3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 불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콜책’,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W이다. 부동산 사전 상권 조사 업무, 수금 업무를 하면 수당으로 일 12만 원에서 45만 원을 지급하겠다. 수당과 교통비 등 경비는 받은 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 및 급여지급 방식 등이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회사와 달라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X은행 Y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서민대출 상품이 나왔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X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설치한 앱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Z은행 채권추심팀장 AA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6:23경 파주시 AB에 있는 ‘AC 금촌동부점’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8:24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건물 출입구 부근에서 A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2고단3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AF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 AF에게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경 부산 연제구 AI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AH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 AF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2고단14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20.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은 승인이 되었으나, 기존 대출계약위반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에 계좌이체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5.경 AK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AK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8. 26. 11:33경 김포시 AM 인근에서 AK에게 자신을 ‘기업은행 AN 팀장의 소개로 온 AO이다’라고 소개한 뒤, AK으로부터 7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D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해시값 추출에 대한), 수사보고서(F초등학교 인근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 판시 제2사실(2022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조회, 완납증명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 판시 제3사실(2022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로 확인된 관련자들의 이동경로 종합) 1. 문자메시지 ▣ 판시 제4사실(2022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택시 하차 장소 및 요금결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역추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자료 첨부) 1. 현금인출내역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채무변제확인서 ▣ 판시 제5사실(2022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스마트폰 속 사진 임의제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데이터),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카카오톡 대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A 휴대전화 속 보이스피싱 경고문 캡쳐)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채권추심업무로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몰랐다며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W’이라는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면접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용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 1회당 30 ~ 5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액수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소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명까지 사용하였는데,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건네주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서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이것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처리방식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과 자신이 출력하여 건네는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