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전국 C들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의 정보교환 및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각계에 청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서울 서초구 D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회원들이 납입하는 회비, 연수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위 협의회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협의회의 직무연수, 출판사업, 비용지출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각종 비용지출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 입금된 회원들의 회비 및 연수비 등을 위 협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대출 상환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 5.경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6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걸쳐 합계 44,573,250원을 인출하고, 2012. 1. 5.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9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49,584,181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4,157,431원을 임의로 인출 또는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협의회의 금원을 횡령한 후,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 협의회의 이체 금액, 결제 금액 등이 기재된 이체처리 결과조회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지출결의서를 결재 받아 협의회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농협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처리된 이체결과를 조회하여 농협은행 명의의 조회일자 날인이 되어 있는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다운로드한 다음 엑셀 프로그램으로 출금계좌번호란에 'E', 입금은행란에 '농협',입금계좌번호란에 'G', 예금주란에 'H', 이체일자란에 '2012. 1. 25.', 이체금액란에 '2,900,000원', 수수료란에 '0', 처리결과란에 '정상', 출금계좌번호란에 'E', 입금은행란에 '우리', 입금계좌번호란에 'F', 예금주란에 'A', 이체일자란에 '2012. 1. 25.', 이체금액란에 '1,900,000원', 수수료란에 '500', 처리결과란에 '정상', 출금계좌번호란에 'E', 입금은 행란에 '농협', 입금계좌번호란에 'I', 예금주란에 'J', 이체일자란에 '2012. 1. 25.', 이체금액란에 '300,000원', 수수료란에 '0', 처리결과란에 '정상'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문서에 붙여 넣은 다음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의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농협은행 명의의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48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협의회 사무총장 H 또는 회장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인터넷 우편서비스 영수증', '이지페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인터넷 우체국장 명의의 '인터넷 우편서비스 영수증' 및 '이지페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제목의 문서를 다운로드한 다음 인터넷 우편서비스 영수증의 인터넷 접수번호란에 'L151109065644', 신청일자란에 '2015년 12월 08일', 결제금액란에 '2,552,4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지페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주문번호란에 'L151109065644', 거래일시란에 '2015/12/08. 09:54:17', 상품금액란에 '2,552,4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인터넷 우편서비스 영수증 및 이지페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인터넷 우편서비스 영수증 및 이지페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 4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및 매출전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협의회 사무총장 H 또는 회장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청구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L 대표 M 명의의 '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일자란에 '2015년 12월 21일'이라고 기재한 후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청구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청구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협의회 사무총장 H 또는 회장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우편서비스 영수증 위조 관련) 1. 업무상횡령(거래내역), 거래내역 1.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한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지출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횡령금이 합계 9,400여만 원으로 고액이고, 횡령 범행을 위해 다량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횡령금 중 8,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