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14.경 골프시스템 제조, 개발, 임대 및 야구시스템 제조, 개발,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용인시 처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우리 회사가 당구 테이블에 당구공의 경로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AR 인공지능 당구시스템(일명 ‘F’)을 개발하였다. G 주식회사를 통해 48개월의 리스기간 동안 기계 1대 당 월 225,0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 간 리스료를 주식회사 B에서 대납해 주겠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위 기계를 사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 및 철수 요청을 하면 주식회사 B에서 위 기계를 재매입해주고 무상으로 철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당구장 업주와 위 AR 인공지능 당구시스템을 3개월 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면 그 장비를 재매입 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등 당구장 업주가 3개월 이후에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주식회사 B에게 하더라도 해당 특약을 리스 회사인 G 주식회사와의 리스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아 피해자 등 당구장 업주의 G 주식회사에 대한 리스료 채무가 즉시 소멸되거나 주식회사 B에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은 2019년 초부터 기존에 판매하였던 스크린 야구 시스템 반환 요청을 받아 그 중도 해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무렵 스크린 골프 시스템 및 스크린 야구 시스템 매출 부진으로 극심한 자금 부족에 시달려 왔고 급기야 2019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2020년 1월경 폐업을 할 처지에 이르렀기에, 피해자 등 당구장 업주가 AR 인공지능 당구시스템을 3개월간 사용한 이후 그에 대한 리스계약 해지 및 철거요청을 하더라도 향후 리스료를 전액 대납해 주거나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B의 AR 인공지능 당구시스템 2대를 G 주식회사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 및 리스계약 내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 D에게 AR 인공지능 당구시스템 2대에 대해 G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G 주식회사에게 리스채권 21,600,000원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51명의 피해자들에게 AR 인공지능 당구시스템 133대에 대해 G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G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1,436,400,000원 상당의 리스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G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1,436,400,000원 상당의 리스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정리) 1. F 구성품 및 납품업체 1. 각 구성품 사진 1. 약식명령문 2부 1. 날짜순으로 정리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 불기소 결정서 등 편철) 1. 주문 및 수락서 1. ㈜B 폐업증명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약확인서 10매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각 F 공급계약서(순번 80, 92, 95, 101, 108) 1. 거래내역조회(순번 181) 1. 계약확인서 39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및 자료제출 관련) 1. 계약금액 입금 및 사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들이 G과 F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B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리스료를 대납해주고, 피해자들이 기계의 철수를 원할 경우 이를 재매입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그 후 스크린 야구 시스템의 반환 요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G이 당구장 점주들과의 ’재매입 및 무상 철거 약정‘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여 ㈜B의 재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이 피해자들과 F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9년 9월경 이미 ㈜B의 주력 판매 제품인 스크린 야구 시스템의 설치 매장 폐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B이 부담하는 잔여 리스료 채무는 11억 원을 초과하였다. ㈜B이 F 기계를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하기는 하였으나 제품 출시 전 충분한 사전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기계 작동 오류, 상품성 부족, 단순 변심 등에 따른 설치 취소 요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 ㈜B은 G과 거래하기 전에 ㈜M과도 F 기계 100대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구장 점주들이 ㈜M과 리스계약(내지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때도 일부 당구장 점주들이 설치된 F 기계의 철거와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B와 ㈜M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M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B은 2019년 5월경 금융권에 대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894면)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M으로부터 2019. 5. 9.과 2019. 6. 28.에 수령한 6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거래처 미수금, 직원 급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B의 영업 담당 직원들은 F 기계를 설치하려는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재매입 및 무상 철거‘ 약정이 담긴 계약확인서를 작성, 교부하면서 마치 그 내용이 피해자들과 G 사이의 리스계약에 특약사항으로 포함되고, 아울러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리스계약 자체도 해지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G과 체결한 리스계약에는 계약확인서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의 계약해지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리스계약 제20조 등에 의하면 영업의 휴․폐업, 리스료 지급 지체 등 당구장 점주 측의 유책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당구장 점주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리스료를 변제하고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확인서에 의하면 ㈜B이 G에 잔존 리스료를 변제하고 F 기계를 무상으로 철거할 의무가 발생할 뿐이다. 그러나 ㈜B이 G에 잔존 리스료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B은 피해자들과 G 사이의 리스계약에 따라 약 14억 원의 물품대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거래처 미수금, 직원 급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G은 ㈜B이 계약확인서 내용과 같은 ’재매입 및 무상 철거‘ 약정을 하면서 당구장 점주들에게 리스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는 이를 이유로 ㈜B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리스계약의 임의 해지에 따른 채무 소멸, ㈜B의 재매입 및 무상 철거 여부는 피해자들이 리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의 직원들은 계약확인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리스계약의 임의해지가 가능한 것처럼, 그리고 ㈜B이 F 기계를 재매입하고 잔존 리스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또한 ㈜B은 F를 판매하고 G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곧바로 기존 금융기관 채무, 물품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버렸기 때문에 F를 설치한 당구장 점주가 해지를 요청할 경우 F 기계를 재매입하고 G에 잔존 리스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즉 ㈜B은 F를 추가로 판매할수록 잔존 리스료 채무의 부담 위험만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 체결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의 기망과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영업방식, 거기에 ㈜B의 부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B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