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2021고단5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2주 간 일당을 받고 일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E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E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4:34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만 5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2주 간 일당을 받고 일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I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하면 새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I은행에서 대출받은 4,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6:20경 포항 남구 J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I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I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2,4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3. 11. 14:40경 서울 도봉구 M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14:30경 같은 구 N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12:2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3. 11.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6번 관련 피해자 진술 - 순번 33),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4번, 7번 피해자 진술조서 및 CCTV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서(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대한) [2021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거래전표 등 압수물 1. 수사보고서(3. 11.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3번 특정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5번 피해자 특정 및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1억 원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피해가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 중 5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금원을 환부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