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05

범 죄 사 실 2020고단4605 피고인은 2019. 8. 17. 06:0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화웨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를 짧은 반바지를입고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엉덩이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7170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D에 있는 피해자 E(남, 70세) 운영의 ‘F’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9. 9. 3.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6:25경 위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다가 임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메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233 피고인은 2019. 6. 6. 15:1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조합본점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284 피고인은 2019. 9. 29. 09:29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출입문 앞길에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세워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전동 스쿠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932 피고인은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M과, 피고인이 손님들을 데려가는 대신 M으로부터 그 수익의 4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M 운영의 노래방에 손님들을 데려가던 중 M으로부터 수익금을 일부 정산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M 운영 노래방의 손님들로부터 마치 노래방의 점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4.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M 운영의 ‘O’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위 노래방의 점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사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류 및 안주 대금 38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1, 18) 2020고단7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2020고단7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 신고내용 1. 수사보고(순번 6) 2020고단7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스쿠터사진 1. 내사보고(순번 4) 2020고단7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 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경우 촬영된 사진의 음란 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점, 나머지 범행의 경우 개개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