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 07: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정지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나는 위반하지 않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위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진행을 하였고, 이에 E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으며 계속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나는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E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상황 녹음파일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팔꿈치 상처 관련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상해 관련 치료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지명령을 위반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를 잡은 피해자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오토바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용차도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기에 정차시키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왼쪽 팔꿈치 부분이 오토바이와 부딪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팔꿈치 상처 사진(증거기록 5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윗부분이 긁혀 붉게 변해있는 점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동부제일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때 의사 G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단하였던 점(증거기록 13면),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동부제일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 몇 차례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는 초여름으로 피해자는 반팔 상의를 착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팔꿈치가 그대로 오토바이에 부딪혀 상처가 발생하였던 점(증거기록 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다. 오토바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어떤 물건이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오토바이 바로 앞에서 별다른 보호장구 없이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정지하라는 피해자의 지시를 무시한 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위 오토바이에 좌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당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의 중량이나 크기에 비추어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사람을 향해 전진하여 충격할 경우 그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충분히 위험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특수공무방해집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용차도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고도, 경찰관의 정지 지시에 불응하고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시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