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1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02:00경 대구 달서구 B, C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28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새치기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침으로써 피해자D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8세)의 친구인 D을 제1항과 같이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가 작성한 유서 1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E의 상해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 피의자 D의 상해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적이 없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다. 피해자 E와의 몸싸움은 피해자 E의 선공으로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신체를 방어하는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행위를 여자화장실에 가기 전에 한 행동(손등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건드린 행위), 여자화장실에 간 이후에 한 행동(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밀친 행위)으로 나눈 다음, 후자만 폭행죄로 의율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 제1항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E가 몸싸움을 벌이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피해자 D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가기 전에 한 행동과 여자화장실에 간 이후에 한 행동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전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위 진술에 따를 때,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시비가 붙은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나, 기록상 드러난 정황에 기초하더라도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유흥 시설에서 몸싸움을 각오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의 출입구를 막은 채 굳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 유인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 E도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D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남긴 유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기까지 하였다(‘니가 내 친구 때렸잖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폴리그래프 검사를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2021. 6. 16.자 변론요지서 5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E의 자살로 인해 피해자 D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진 점을 우려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증거목록 순번 17번), 피해자 D이 스스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가기 전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여자화장실에 간 이후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증인신문 도중에 당시 벌어진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증인신문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서야 진행되었으므로, 법정진술과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피해자 D이 종전에 한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를 민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진실반응’ 판정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폴리그래프 검사는 거짓말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죄의식, 탄로 또는 처벌에 대한 우려 등의 심리상태가 형성되고 이러한 심리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생리변화를 측정․분석함으로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분석 기법이므로, 사건에 대한 피검사자의 의식이나 강박관념 등 심리적인 요인이 생리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에 있어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오히려 확신에 찬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위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위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상반되는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거나 배척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E는 2019. 11. 2. ‘F’라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는 2019. 11. 18.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혈종’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구타 주장’이라는 문구가, 예상치료기간으로 ‘(수상일, 진단일)로부터 21일간’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 E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피해자 E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E가 주장하였던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E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 E의 진술 및 위 상해진단서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발을 밟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E의 상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피해자 D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에서 나타난 상해 부위는 대퇴골[“장골대퇴골(인대)”], 목[“경부의 전종(인대)”], 허벅지, 경추로서 피해자 D이 밟은 발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D이 피해자 E의 발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결국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E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몸 싸움을 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피해자 E가 더 많은 유효타를 성공시킨 탓에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신체에도 깊은 상흔이 남아 있었으며, 피해자 E가 피고인보다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역시 단순히 방어행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E에게 대항하여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옳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한 행동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