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0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험한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걸레라매. 장애인이라매. 씨발년아. 죽인다. 신고하면 살지도 못하게 한다. 만약에 신고해서 걸리면 50명에게 돌림빵을 시키고 목매달아 묻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뒷짐을 진 상태로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고 벽에 기대앉게 하고는 방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의 입구, 드라이버 손잡이, 담뱃불이 붙어있는 상태의 담배필터 등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다시 소주병의 입구에 바셀린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빼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소견서 1. 센터등록아동제공자료 1. 수사보고(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입었다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은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묻는 말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숙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의 정수리와 이마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증거기록 제33면, 제86면, 제130면, 제141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두피부위의 부종 및 압통 등 상해를 입은 사실(증거기록 제215면, 공판기록 중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소견서), 피해자는 머리 부위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씻지도 못한 사실(증거기록 제130면, 공판기록 중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경위 및 폭행 부위와 수단,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가한 폭행이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 볼 수 없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3.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행위에 수반한 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가학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소년을 강간한 것으로서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행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죄질이 훨씬 더 무거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