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성동구 F건물 408호에서, 사실은 부동산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제대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재매도하거나 직접 관리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면 관리를 해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일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가. 2014. 10. 17.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카드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25. 카드결제일 전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안마기 사업 실패로 2014. 1.경부터 위 안마기의 보관을 위해 임차한 창고의 임차비용조차 연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8장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1. 5.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레스킹을 잡으면 수천만 원이 떨어진다. 계약금 2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안마기 사업 실패로 2014. 1.경부터 위 안마기의 보관을 위해 임차한 창고의 임차비용조차 연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의 무역업 용도의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담보부동산 구입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설립 법인인 ㈜H(이하 'H'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담보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와 J 사이에 피해자의 명의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며 J가 대표이사로 있는 ㈜K 소유의 충북 영동군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영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위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대출금 중 7,500만 원을 J에게 배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주선하고, 2015. 3. 4.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받은 1억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연체된 창고 임차료 840만 원, L에 대한 채무 변제 330만 원에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170만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과 D에 대한 녹취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M 진술 관련) 1. 본인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21면), 계좌별 거래내역(증거기록 제57면) 1. 2015년 3월 입출금현황(증거기록 제98면) 1. 각 대체전표(증 제6호증의 2, 3), 통장내역(증 제10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D은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2014. 10. 17. D의 돈 800만 원으로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고, 2014. 11. 5. 덤핑 레깅스 사업에 구입자금 25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영동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7,500만 원은 J에게 지급하고 2,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과 D, G가 부실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개발·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동업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G로부터 금전을 취득한 것은 단순히 동업 관계에 따른 자금 투자를 넘어 동업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여 횡령 것으로 인정된다. 가. D은 2014. 10. 25. 이 신용카드 대금 지급일이라 카드 대금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4. 10. 17. 위 돈 중 8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카드 대금 지급일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여 같은 달 25.까지 위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대여금 채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후에도 계속하여 D의 신용카드로 현금할인을 받게 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돈의 용처, 이를 대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동업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덤핑 레깅스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2014. 11. 5. D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고도, 그 중 200만 원을 같은 날 H에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원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은 이 사건 동업 사업 경비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2014. 11. 1. D로 하여금 M의 딸 O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바, 위 레깅스 대금 250만 원을 투자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위 M과 동일인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M은 오히려 원단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7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그 외에 수수한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을 이 사건 동업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었음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안마기 사업에 실패한 후 재고 안마기를 보관하던 창고비용 등 위 동업 사업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 용도에 위 돈 1,170만 원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횡령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업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성동구 F건물 408호에서, 사실은 부동산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제대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재매도하거나 직접 관리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면 관리를 해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일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2014. 10. 3.경 ~ 2015.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경 서울 성동구 F건물 40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부동산 사업 영업비나 생활비 등에 쓴 후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안마기 사업 실패로 2014. 1.경부터 위 안마기의 보관을 위해 임차한 창고의 임차비용조차 연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서울 성동구 P 나동 소재 'Q' 식당에서 24,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국민카드 합계 1,142,580원, 총 70회에 걸쳐 삼성카드 합계 2,762,970원 등 총 96회에 걸쳐 합계 3,905,550원 상당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에 요양병원을 지은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 건물을 매입해서 오피스텔로 바꾸자.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으로 건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사 오면 된다. 그리고 감정회사에 로비를 해서 매수대금을 지급하고도 돈이 남도록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원하는 감정회사에서 감정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확실히 건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미 저축은행 부지점장과 이야기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감정만 받으면 바로 대출을 받고 건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감정비용이 필요한데, 당신의 신용카드로 현금할인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감정비용으로 쓰고 대출을 받아 바로 카드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감정회사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무작위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감정회사를 지정할 수 없었고, 대출은 은행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받는다고 하여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안마기 사업 실패로 2014. 1.경부터 위 안마기의 보관을 위해 임차한 창고의 임차비용조차 연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현금할인을 받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위 사무실 부근의 'S' 주점에 데려가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로 21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728,89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가.항 기재 8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곧 돈이 들어올 것이므로 갚을 수 있다. 일단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신용카드 대금을 내고, 그 카드로 바로 다시 현금할인을 받아 그 사람에서 빌린 원금과 단기대출 수수료 등을 변제하여 두면 다음 달 결제일인 2014. 11. 25.전까지 일체를 책임지고 카드대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안마기 사업 실패로 2014. 1.경부터 위 안마기의 보관을 위해 임차한 창고의 임차비용조차 연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바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7 소재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900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의 무역업 용도의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담보부동산 구입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설립 법인인 H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I)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담보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와 J 사이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며 이 사건 영동 부동산에 위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대출금 중 7,500만 원을 J에게 배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주선하고, 2015. 3. 4.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받은 1억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그 중 630만 원을 차입금 상환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을 8회에 걸쳐 임의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3,932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562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D, G와 동업을 하면서 D 명의의 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G가 대표이사로 있는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방만히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도덕적, 경제적 과오가 있음을 넘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 D, G는 2014.말경부터 이 사건 동업 사업을 진행하였다. D, G는 피고인과 동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D, G가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을 30%씩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이 2014. 11. 5.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한 250만 원 중 200만 원이 H 계좌로 입금되는 등 피고인, D, H 또는 G 사이에 빈번하게 금전이 오간 점, D은 이 법정에서, G도 애초에 진행하던 고철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자 2014.말부터 피고인과 D이 먼저 진행하던 부동산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 G가 함께 이천, 용인 등 부동산을 답사하기도 하였던 점, G는 H 명의의 법인카드가 발급되자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던 점, 피고인은 명함에 D 이 대표이사로 있는 ㈜T, G가 대표로 있는 H를 포함하여 4개의 법인명을 기재하고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D, G도 이를 용인하였던 점, 피고인과 D은 2014. 12. 5. 공동임차인으로서 동업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G도 위 사무실을 이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동업자 관계에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인과 동업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였던 점, 대체전표,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국민카드 과거 이용 실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3.경까지 위 동업사무실 차임을 지급한 점, H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위 동업사무실 직원인 U, V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동의를 얻어 D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D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가.항 및 가.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D은 2014. 10. 17.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돈 중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동업자인 피고인과 상의하여 신용카드로 현금할인을 받아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1 피고인, D, 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사업을 동업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현금할인하여 마련한 돈도 대부분 위 동업사업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2014. 10. 27. ㈜피지스 울산지점으로부터 현금할인을 받아 마련한 800만 원 중 400만 원은 D에게 지급되었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2), D은 기존에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D과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함으로써 카드가맹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에 편승하여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한 것에 해당할 수 있을 뿐, D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본다.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3, 9번 기재 금원은 사용처가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U, W의 각 증언, 각 대체전표, 2015년 3월 입출금 현황 등을 종합하면, 그 중 대부분이 피고인과 D, G의 동업 사업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G도 이 법정에서 위 돈 중 100만 원을 경비로 수령한 사실 및 보험료와 미국 출장에 필요한 옷값을 위 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3 순번 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 사업을 위하여 X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U는 이 법정에서 X이 H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였고 X으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하여 G의 미국출장에 필요한 비행기표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순번 5번 기재 금원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 마련을 위하여 Y으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을 변제한 것이고, 순번 7번 기재 금원은 D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던 돈 중 1,100만 원을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하여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800만 원은 D이 Z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것인 점, D이 직접 2015. 3. 20. 위 계좌에서 1,7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1,100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 대금에 충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G는 동업을 하고 있었던 점, G는 이 법정에서 D이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탁하여 H 명의의 법인카드로 현금융통을 받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D은 2014. 10. 25. Y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고, 그 신용카드로 다시 현금할인을 받아 1,030만 원을 Y에게 변제하는 등 신용카드 대금 마련을 위하여 Y과 사이에 금전을 수수한 적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온양, 철원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과 함께 AA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AA를 만나러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AA는 범죄일람표 3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가 2015. 3. 25. 1,000만 원, 2015. 4. 13. 30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4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600만 원에 관하여는 G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A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W은 피고인과 D, G가 운영하던 이 사건 동업 사무실에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운전 등 잡무를 처리하던 사람인 점, 피고인은 D과 함께 검찰청에 찾아가 범죄일람표 3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W의 벌금을 대납하여 주었고, W이 G에게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였을 당시 G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U, V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공소사실 나.항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공소사실 나.항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