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2017고단442>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7. 9. 13. 13:00경 구미시 E, A동 506호에서 피고인 B, C에게 차를 빌려서 상주 일대에 돈을 훔치러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 2만 원을 차량 렌트비로 갹출하였고, 피고인 A이 F 아반떼 차량을 렌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를 운전하여 다니면서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 피고인 A 이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 C은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일대의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7. 9. 13. 20:10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13에 있는 풍양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인근에 차를 세우고, 피고인 B, C이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정류장 대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약 23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계산기 1개, 시가 불상의 버스표가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37>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9. 02:30경 구미시 H에 있는 I 클럽에서, 피해자 J의 카드를 지갑에 넣어주기 위해 지갑을 받아 잠시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이트클럽 내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농협신용카드,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29.02:48경 구미시 K에 설치되어 있는 롯데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1,960,4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29. 02:47 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편의점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29. 02:57 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농협신용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농협체크카드의 오기로 보이므로(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이를 정정기재한다. 4. 피고인 A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9. 02:55 경 구미시 P 소재 Q편의점 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의 농협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4:00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뒷문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차량 임대계약서, 차량 운행이력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차량번호, 운전면허조회 사진, 차량 사진, 통행권 압수현장 사진, 현장감식사진 <2017고단5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71, 74, 79, 83, 84번),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73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국내거래내역, 점외 제휴CD 상세거래내역 조회, 대행업체위치 정보조회 1. 현장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17. 9. 13. 자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롯데현금인출기로부터 현금인출로 인한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2017. 9. 14.자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2017. 9. 14. 자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제2경합범죄 : 2017. 9. 13. 자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공갈, 무면허운전 등의죄를 저지르다가, 급기야 소위 퍽치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범죄 등을 저질러,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더하여 피고인은 복역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바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자애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13. 자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S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중 G, S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역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중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자중자애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