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여, 26세)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군산시 ‘C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4:00경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을 팔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신빙할 만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괄호 안은 증거기록 중 진술이 기재된 쪽수이거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진술이 기재된 쪽수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객실에서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객실에서 나간 후 약 5분 뒤에 피고인이 나갔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방화문까지 닫힌 거는 ‘못 봤고’, 현관에서 나가는 것만 ‘보고’ 그 앞에 방화문까지 닫힌 거는 ‘못 보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실한 사실을 청각 정보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시간이 더 흐른 후에는 시각 정보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정보를 지각하게 된 원인을 달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이 기억이 변형된 점을 납득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범행 발생 직전 자신이 만취한 상태였음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은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에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상황이어서 놀라 밀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부터 처음 깨어난 시점이 새벽 4시경이었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알면서도 저항할 힘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새벽 4시경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접촉을 시작하였고 그 범행이 지속되었는지 중단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새벽 6시경에도 범행이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사실상 저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중단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을 2시간 정도 이어가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어떤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어색한 정황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잠들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벽 4시경 의식이 돌아온 시점까지 자신이 만취상태로 신체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알코올로 인하여 신체능력이 하락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시간 경과에 대한 감각도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유독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도 매우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의식이 돌아온 시점을 새벽 4시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한 것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추가된 진술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된다. 피해자는 본격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시점에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신체적 감각으로 인지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누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에 누워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빨고 있었고 자신이 밀어내자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누가 몸 위로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술기운이 조금 깨어 새벽 6시경 깨어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새벽 6시경 피고인의 범행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게 된 원인에 관련된 감각 정보도 일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누가 몸을 만지는 느낌 → 몸 위에 올라온 느낌 → 술이 조금 깸), 스스로 새벽 6시경 알코올 영향이 낮아진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의 진실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나) 범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 묘사의 부족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체를 만지거나 빨고 나서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는 20~30분 동안 밀어내거나 발로 차며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더라도 진술할 수 있는 수준의 가해행위와 저항방식 수준의 비교적 전형적인 범행 모습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특징적인 모습이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 외형적으로도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사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만한 이 사건 범행의 개별적 특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힌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도 자발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하게 한다. 다) 피해자의 허위 진술의 동기 및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한 것을 확인하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29쪽). 피해자는 2018. 9. 15.경 피고인에게 “합의금 천만 원 보내주세요. 통상 알아보니 최소 오백에서 최대 2천 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9. 17.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176쪽). 이후 피해자는 2020. 1. 21.경 피고인에게 “민사 형사 비밀유지 등 다시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1. 22. 피고인에게 “답장 안 주실건가요. 오늘 중으로 답장 안 주시면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6쪽).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재차 합의를 하길 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를 계기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성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증거기록 3, 12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범행 발생 직전 피고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대해서 ‘재미있었던 상황’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20쪽)하는 등으로 모순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바, 허위 진술의 동기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모순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머문 객실은 자동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문을 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이 닫혀 잠기는 구조로, 객실에서 나간 후에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카드키가 없으면 객실 출입을 할 수 없다(증거기록 97 내지 102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력 없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객실에 들어올 수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객실 문을 열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마) 피해자의 감정적 반응 결여 피해자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진술할 당시 공포나 불안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진술한 바가 없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위하여 기억을 회상할 경우 재경험으로 인한 감정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자는 범행 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현재 정신적 상태를 비교적 구분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처럼 보였고, 모텔에 갈 때까지 세명 모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54, 55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쪽). 또한 D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알릴 경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실제 범행이 발생하였는지 진위와 무관하게 지급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내지 1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만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범행 발생 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가면서 “왜 내 옆에서 잤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공판기일에 이르러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한 범행 당시 상황(눈을 뜬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였던 점을 확인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잤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런 사정을 알게 된 다른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한 바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머물기로 했던 객실에서 잠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