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61

범죄사실 2013고단8361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의원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의원 방사선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5.경 위 Q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이자(월 2.5%)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인 B, 보증인 A'로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미납 세금 2,000만 원, 이전 병원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채무 약 1억 8,000만 원, 은행권 채무 6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위 Q의원의 개설비용 1억 3,000만 원 상당을 모두 피고인 A로부터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높은 이자(월 300만 원)를 내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 병원을 개설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556 S은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T의 이사장이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S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T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법인 부설 의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T의 이사장 S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법인 부설 의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1.경 서울 서대문구 U 건물 5층에 있는 재단법인 T 사무실에서 S에게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선납금 2,500만 원을 교부하고, 월 150만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S은 2012. 1. 31.경 인천남동구보건소에 '재단법인 T, V의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인천 남동구 W 건물 3층에서,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T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T의 이사장 S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법인 부설 의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5. 30.경 서울 서대문구 U 건물 5층에 있는 재단법인 T 사무실에서, S에게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선납금 3,500만 원을 교부하고, 월 20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S은 2013. 6. 28.경 인천남동구보건소에 '재단법인T, Q병원', '재단법인 T, X한의원' 명의로 각각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남동구 Y 건물 2, 3, 4, 5층에서(3, 5층은 X한의원, 2층 및 3층 일부, 4층은 Q병원)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의사 및 한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T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T의 이사장 S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법인 부설 의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경 서울 서대문구 U 건물 5층에 있는 재단법인 T 사무실에서 S에게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월 15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S은 2013. 4. 11.경 인천부평구보건소에 '재단법인 T, Z한의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남동구 부평구 AA, 3층에서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한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T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T의 이사장 S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법인 부설 의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2.경 서울 서대문구 U 건물 5층에 있는 재단법인 T 사무실에서 S에게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월 15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S은 2012. 2. 16.경 인천부평구보건소에 '재단법인 T, AB한의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부평구 AC에서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한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T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T의 이사장 S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법인 부설 의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3.경 서울 서대문구 U 건물 5층에 있는 재단법인 T 사무실에서 S에게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선납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월 15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S은 2013. 4. 19.경 부천시보건소에 '재단법인 T, AD한의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AE, 2, 3층)에서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한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T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T의 이사장 S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법인 부설 의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3.경 서울 서대문구 U 건물 5층에 있는 재단법인 T 사무실에서 S에게 의료기관 개설의 대가로 선납금 2,500만 원을 교부하고, 월 150만 원을 관리비 형태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S은 2012. 4.경 시흥시보건소에 '재단법인 T, AF치과의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시흥시 AG 건물 4층에서 진료실 등을 갖춘 다음 치과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치과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T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H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W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의원'에서 원무과장인 피고인 H에게 교통사고 내원환자들을 상대로 의사의 진료행위 전에 입원결정을 하도록 평소 지시하고, 피고인 H는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12. 30. 12:00경 'V의원'에 내원한 AH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 및 처방 없이 단독으로 환자 면담 후 위 의원 303호에 입원시키고, 성명불상 간호사로 하여금 위 AH에게 근육주사 1회, 링거주사 1회를 처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의원'에서, 원무과장인 피고인 H에게 교통사고 내원환자들을 상대로 실제 치료한 내역보다 더 많은 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4. 5.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실제로는 환자 AI을 상대로 '물리치료 4회, 링거주사 1회'의 진료만 하였음에도 '물리치료 5회, 링거주사 3회, 근육주사 1회'의 진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리치료 1회, 링거주사 2회, 근육주사 1회'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19,2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59,651원을 사기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자 R의 진술기재 포함) 1. 차용증 사본 2013고단8556 1. 피고인 A,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H, AI, AP,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S 사건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각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허위청구내역 등, T 의료기관 개설 신청서(사본), Z한의원 관련 서류, AB 한의원 관련 서류, AD한의원 관련 서류, AF치과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A]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본인의 대여금채권 미회수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은 본건 범행을 다투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상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의료법 위반죄에 대하여 : 의료법위반죄로 이미 벌금 1회(1993년도), 집행유예 1회(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 동안 이루어진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서 피고인은 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것에 극히 신중히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시 사기죄 관련 Q 의원의 경우에도 B은 전혀 자금을 대지 않고 피고인 A의 자금과 R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으로 병원을 인수하여 B이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S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에 나아간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결과,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C]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V 의원의 경우 의료질서 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우나, 1997년까지 이종 벌금 3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기소된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죄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O, E, D, F] 피고인 O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O는 치과기공사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유일하고, 피고인 D, E은 초범임), 각 범행 기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