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1. 09: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4세), 같은 G(여, 47세)를 비롯한 직원 20여명으로부터 영업직 외주전환과 관련된 회사의 방침을 제시해 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그곳을 빠져나가면서 그곳 출입구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밟은 뒤, 뒤따라오던 피해자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E 대표이사인 피해자 A(33세)가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위와 같은 항의를 무시하고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사무실 현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각 수사보고(CD 동영상 시청 보고, 관련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E 사무실의 공간 구조와 당시 그곳을 점거하던 G, F을 비롯한 노조원들의 인원수 및 행동은 피고인 A가 G, F을 폭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판단 F이 머리가 뒤로 젖히면서 주저앉는 형태로 넘어진 점, 피고인 역시 함께 넘어진 결과 등 뒤쪽 아래로 F의 무릎을 깔고 앉게 되었음에도 바로 일어나지 아니한 체 계속 그 상태에서 휴대폰만을 촬영함으로써 F이 바닥에 넘어진 이후로도 한동안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이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가 위 피고인의 동료인 F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밀어 함께 넘어진 다음 깔고 앉자 F을 방위하기 위하여 A의 어깨 또는 옷깃을 잡은 채 A를 일으키고자 물리력을 가하거나 신체를 흔드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행위이다. 나. 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막기 위하여 시간적, 공간적으로 피해자와의 거리나 체격 등에 비추어 폭행을 당하는 근로자나 다른 근로자들보다 나은 위치나 물리적 여건에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해서라도 F으로부터 피해자를 격리시키거나 F을 구호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에 또 다른 폭력으로 대응하는 방식 역시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저항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B의 A에 대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그 이전부터 I노조 조합원들과 전환배치된 업무의 수행 문제로 사무실 입구에서 대치하거나 출입이 심하게 방해당하는 경우가 잦아짐에 따라 적대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당시 혼자 20여명의 노조원을 상대하며 상호간에 촬영하며 양손에 휴대폰 1대씩을 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폭행 직전에 피해자 F의 팔이 피고인 A 진행 방향 앞쪽으로 뻗어 나온 점,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하여 별다른 대항을 하지 않았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및 근로 관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포장부 소속 근로자들의 영업부로의 전환배치 과정에서 빚어진 노사간의 파괴적인 대립의 산물인 점, A에 대한 폭행 시간이 짧고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초보12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같은 법 제96조 소정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람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09:10 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남, 56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4개, 5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 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2개, 1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3개 등 합계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5.경부터 2014. 2. 6.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2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범죄일람표 순번 5번)는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기앞수표 사본,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현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8.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8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빈집에 들어가 3,000만 원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약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3.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초순경 오후 무렵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에 현관문 열쇠 등이 포함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열쇠고리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4. 22.경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2. 12:14경 수원시 권선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신발장을 뒤져 현관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의율죄명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8 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문에 꽂혀 있던 열쇠고리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내 집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습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어려 번 있는 점,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0:30경 아산시 C 앞 ‘세교지하차도’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39~144km/h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D(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부분을 지하차도 벽면에 들이받게 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편들이 뒤따라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앞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가 운전하는 차량동승자들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7,006,9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31. 01:51경 아산시 I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천안에서 오다가 배방 쪽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직접 운전을 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B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지도 캡처사진 등, 배차기록 사진, 각 통신자료회신, 기지국위치약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도 2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히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세교지하차도 내에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온 것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의 경우 국가 형사사법권의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내내 허위진술을 유지하여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19:00경 위 게임장에서 '로얄고도리2', '화룡천하', '파라오', '꼴뚜기포커', '드래곤라자', '불타는피닉스' 등 게임기 147대를 설치한 뒤 손님에게 '파라오'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 장면 사진, 압수물 사진 (게임기), 압수물 사진(휴대폰 및 현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평택 포승읍 내기리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출 승인을 받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 역시 위 일시경 위 ‘C'에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08:10경 위 ‘C' 공장 내에서 아침 조회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왼쪽에 자리를 비집고 앉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장내 cctv 영상 분석 보고), 공장내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3매 및 cd 1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보고받은 관리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 내 벤치에 앉으면서 옆의 피해자 허벅지와 무릎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추징 2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12. 26. 00: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유흥주점 내 복도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3세)을 우연히 만나 술김에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반갑다며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며 “짜증나니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호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복도에 쌓여 있던 맥주 박스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졌고, 이를 본 피해자가 “남의 영업집에서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훈계까지 한다는 생각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는 맥주 상자에서 맥주병을 꺼내 복도 벽에 부딪쳐 깨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꼼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깨진 맥주병 유리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만을 가하는데 그치고, 재차 다른 맥주병을 깨뜨려 그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일반)(증거기록 제27-29면, 제39, 4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화가 나 흥분상태였다고는 하나, 맥주병을 깨어 인체에서 주요 급소인 목 부위를 정확히 겨냥하여 찌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에 가로 5cm, 세로 3cm, 깊이 2cm의 경부 열상을 입고 다량의 출혈을 한 점, 피해자가 왼손으로 방어하지 않았거나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면 더 큰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정확히 찌른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 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정확히 찔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순간적으로 방어하고 재빠른 응급치료를 받음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실형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아파트 E호 거주자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0. 5. 17. 14:00경부터 2020. 05. 18. 12: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천장을 열고 그 안에 모기향을 피워 환풍구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그 성분 및 향이 퍼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두통, 과호흡, 어지럼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소견서 1. 112신고처리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카페 게시글 제출자료, 영장 회신 자료(H)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구급대원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 천장에 모기향을 피운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다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들, 현장에서 발견된 모기향과 받침대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모기향을 설치한 장소, 사용한 모기향의 갯수나 향을 피운 횟수와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혹은 피해자 주거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모기향을 피운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방에 머무르거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우퍼 스피커를 이용하여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틀어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고(피고인은 위 행위로 2020. 8. 24.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터넷 카페에 2020. 4. 26.경 “모기향을 피웠는데, 하필 라벤더향이네여 ㅠㅠ I에서 산 향. 그거 비싸든데 그게 고약해요”, 2020. 4. 27.경 “욕실 천정에 모기향 두 장펴드렸어요. 올 여름 모기는 다 책임져 드리려구요ㅋ”, 2020. 5. 5.경 “요 뚜껑(화장실 천정) 열고 취두부놓을라 하는데 취두부 뚜껑을 못열고 있어요ㅠㅠ”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냄새 등으로 피고인을 괴롭힐 갖가지 방법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모기향의 갯수를 늘리는 등 행위의 정도가 더욱 중해지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장소가 피해자가 상시 머무르는 주거지인 점(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어린 자녀들이 거주지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모기향을 피운 방법이나 시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모기향이 풍기는 강한 냄새에 피해자나 그 가족이 노출되었을 시간이 시간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우울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모기향이 인체에 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모기향을 피울 경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겪었고, 우울감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본인의 주거지가 1층이기 때문에 벌레 퇴치를 위하여 모기향을 피운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모기향을 피운 장소는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 천장의 개구부를 열고 그 안에 피운 것인바, 이는 1층의 벌레퇴치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피해자 주거지에 확산되도록 하여 피해자들과 어린 자녀들을 괴롭힐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이 출동하여 다녀갔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이 강화되는 등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이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2020. 5. 18. 18:25경 “그래서 경찰가고 두개 펴 올려 드렸어요”라는 글을, 같은 날 19:01경 “또 왔더군요 경찰, 안열어주고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했어요. 욕실에 모기향 두개 피우고 있던 중이라”, 같은 날 19:14경 “잘됐어요 집에 모기향 피운 건 연기가 폴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경찰이 그랬어요 안방화장실에 대놓고 연기 폴폴 펴주려구요”, 같은 날 19:15경 “모기향 오리지널로 대용량 두개 더 주문했어요 이제 대놓고 모기향 펑펑 펴드릴라규요”, 같은 날 20:01경 “에프킬라 라벤더 향요”, 같은 날 23:12경 “그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모기향 펴 드릴려구요 오리지널로 두개 더 주문했어요”, 2020. 5. 20.경 “저는 요즘 핸드폰 진동 전화해요 그리고 안마기랑, 모기향 두개 펴 드리고요”, 2020. 5. 25.경 “썅년 너 모기향 실컷 쳐먹어 무해하단다”, 2020. 6. 10. “오늘 오후부터 12시간 동안 모기향 20개를 피워 올렸는데 여전히 창문 쳐닫고 잘 뛰고 잘사는군요. 내일 아침엔 송장되서 못 일어나려는지 기대해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괴롭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기록지,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5㎞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자, 이를 이상하게 느낀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1:2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곡현로 76 회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2. 2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10. 12. 어느 날 서울 양천구 F건물 104동 810호에 있는 공동피고인 B(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함)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결정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 47(병합)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가, 2015. 2. 26. 결정 2009헌바17.105 등(병합)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죄행위의 근거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이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일 다음날인 2008.10. 31.자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행위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1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근린생활시설 C동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5:55경 위 건설현장 D동에서 피해자 E(54세, 남)에게 물받이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물받이 설치 작업 공간인 D동 천정은 약 7m의 높이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의 추락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바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 난간·추락 방호망·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만연히 약 7m 높이의 천정에 올라가 물받이 설치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7m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 흉추 및 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건현장 감식기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부분에 대하여 F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F의 피용자로서 피고인의 관여 없이 판넬 공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체 공사를 수주한 후 철골 및 판넬 부분 시공에 관하여는 F에게 시공하도록 하였고, F는 자신이 평소 팀을 이루어 다니는 피해자 등과 철골 및 판넬 시공 업무를 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는 시공할 판넬 면적당 인건비를 정하여 대략적인 구두 약정을 하였을 뿐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고, 판넬 등의 주요 자재는 피고인이 조달하였던 사실, F는 팀원들의 작업 부분에 관한 인건비 및 작업과 관련된 장비(고소리프트) 렌탈 값을 피고인에게 일괄하여 청구한 후 이를 수령하여 팀원에게 인건비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통상 현장에 머무르며 각 부분별 공사 일정을 조율하거나 관리하는 등 전체적인 공사를 지휘 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할 것이고, F가 판넬시공 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F와 실질적인 하도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고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77. 7. 11. 자동차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울산 북구 C에서 상시근로자 670명을 사용하여 사업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유해,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위 B 주식회사 5공장 1층 출하장 대형 출입문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건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18억 원에 도급받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 D E 사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7. 25.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9. 1. 위 공사현장 3층 외부비계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9. 1. 위 공사현장 2층 배면측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전력이 있고,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실제 사고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즉시 시정조치를 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