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2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상피고인 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이나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확인되었다.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가능한 한도만큼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8. 16:00경 <주소>에 있는 D아파트 상가 A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피고인 K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1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상피고인 K은 2021. 11. 12. 13:08경 <주소>에 있는 T대학교 과 104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S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21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0경 <주소>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K을 만나 위 현금 4,121만원을 전달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54경 <주소>에 있는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현금 4,121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상피고인 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11.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모든 은행거래에 금융제제가 걸렸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중 1명인 M은 2021. 11. 11. 11:1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58경 <주소>에 있는 V센터 앞 도로에서 위 M을 만나 위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54경 <주소>에 고가 계단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현금 현금 3,000만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1.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3,578,6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K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L, I, J, N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약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함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피고인 A, 상피고인 K 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A 및 상피고인 K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나, 전체 범죄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1년 2월 -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금액이 174,788,600원으로 피고인 A에 비하여 약간 적기는 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중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책임이 중하다고 보아야 하나,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