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6:58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에 배달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곳 D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발견하고 그 택배 박스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7,860원 상당의 소고기(안심, 살치살, 채끝살, 육회) 세트를 피고인의 자켓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입장 및 아파트 CCTV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배달원 이동 동선추적 내사) 1. CCTV 화면 캡처, -동선 확인 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우려가 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추가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의 절도 관련 처벌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배달원 일을 그만두고 지방에서 직장을 구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2

범 죄 사 실 1. 2021. 11. 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 22: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21. 12. 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2. 9. 22:05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2021. 12.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2. 30. 15:21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아산시 I빌라 앞길까지 이동하고도 택시 요금 2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세종특별자치시 B 내 밤나무재배 작업로 정비 및 개설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년 10월경 본인 소유 굴착기(0.2㎡)를 이용하여 2일간 절·성토하여 875㎡ 규모로 전용행위를 하였다. 상기 임야 소유자는 밤 저온저장고 설치 목적으로 세종시청에 2022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피고인은 관련 인·허가없이 상기 임야에서 2022년 5월초 본인 소유 굴착기(0.2㎡)를 이용하여 지면을 평탄하게 정비한 이후 동년 동월 중순경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저온저장고 사용을 위해 동년 6월초 전신주 4주를 설치하여 604㎡ 규모로 전용행위를 하였다. 임야 용도 외 사용이나 임야를 형질변경할 시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임야 1,479㎡(보전산지 1,359㎡, 준보전산지 120㎡)를 불법 산지전용하여 23,479,58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편입용지도 1. 항공사진(2018년, 2020년) 1. 사진대지 1. 산림피해가 산출 1. 2022년 산림보조사업 교부결정(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전용한 부분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되어 복구의무가 면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20:30 서울 광진구 B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보관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지저분하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8:25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27에 있는 한국전력 자재센터 앞 인도에서, 그곳을 청소하던 피해자 B(45세)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지나가는 피고인에게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되지, 왜 인도로 가느냐’며 자전거의 진로를 가로막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전거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CD(현장 CCTV 영상)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단순교통사고일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타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전거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자전거로 찍어 누른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얘기 없이 사과하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전거 진행 문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당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비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왼쪽 차선 쪽으로 자전거를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인도에서 자전거 앞을 막고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그대로 운행할 경우 자전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자전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도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의원 물리치료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척추측만을 치료하기 위하여 도수치료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손가락을 넣어 꼬리뼈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도수치료를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4도 치핵, 급성 항문열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손가락을 넣어 꼬리뼈를 교정하는 방법의 도수치료를 한 사실, 도수치료 이후 약 1주일 후인 2020. 5. 4. 의사 E는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4도 치핵, 급성 항문열구의 상해를 입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도수치료 받기 전부터 항문에서 출혈이 있는 등 원래 치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쪽, 325쪽,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도수치료 다음날인 2020. 4. 29. 경찰 진술에서는 항문 부위의 상해나 통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당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을 뿐, 사건 발생일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0. 11. 16.까지 수술을 받거나 따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증거기록 460쪽, 이후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진단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원래 치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외력에 의해 상처가 합해져서 추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325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의 도수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 01:2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매드후라이드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에스티아이회사 앞 38번 국도 및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하이빌원룸을 경유하여 안성시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 01:20 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에스티아이 회사 앞 38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공도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같은 방면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2,0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적용) 1.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많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6: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지인들과 다투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언쟁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긁어 찢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범죄로 자칫하면 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8. 22:25경부터 같은 날 22:54경 사이 인천 부평구 B, 삼산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니가 데리고 왔잖아 좆까’라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위 지구대 안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8. 22:54경 위 C지구대에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0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자 화가 나 D에게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고, 양손으로 D 앞에 있던 방역용 아크릴판을 강하게 밀쳐 D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지구대 각 CCTV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판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60만 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서 지구대에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소란을 피우고 그를 폭행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2020. 1. 9.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판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다시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7. 25. 19:19경 전남 담양군 대덕면 대조동길 1 대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5. 20:49경 위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5. 21:22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해 논에 걸쳐 있고 피고인이 밖에 나와 있어 2차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며 음주감지기에도 음주반응이 감지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운전한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경찰관을 뿌리친 뒤 도망치고, 이후 현장 주위에 잠복 중이던 위 경위 G에게 발견되어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씨팔놈들아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소리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음주측정상황),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1.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단기간 안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6. 12:20경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서대구톨게이트’ 1차선을 진행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남, 48세)와 접촉 사고가 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대해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로부터 맞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도로 정체구간에서 사소한 접촉사고를 이유로 쌍방폭행 사건을 일으켜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하고 정체를 가중시켰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큰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다음 주 월요일에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점수가 낮고 이미 금융기관에 4,000만 원을 빚을 지고 있어 추가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0만 원을,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C 계좌 이체 내역)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세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 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내역, 신용정보 확인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 상당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30. 04:4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이미 퇴사한 피해자 주식회사 C 회사 건물에 이르러, 퇴사하기 전 등록한 지문이 남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의 개발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공용 PC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30. 23:52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를 반납하고 다용도 선반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주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 여전히 피고인의 지문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침입하고, PC를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PC를 돌려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1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3. 정식재판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4.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10월 임금 974,965원, 11월 임금 866,731원 합계 1,841,6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1.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22. 9. 21. 자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8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1. 14: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1. 11. 14: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가정환경조사서 1.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및 도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구 달성군 B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서 동거하여 왔다. 이 사건 빌라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주거이므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빌라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이하 ‘이 사건 도어락’이라 한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퇴거불응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여 오다가, 2021. 5. 25. 협의 이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 명의로 임차하였고, 임차보증금은 피해자가 지급하였으며, 이혼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여 온 반면에, 피고인은 이혼 이후 피고인 짐을 일부 챙겨 나가 부모님의 집에서 부모님, 형과 함께 거주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작성된 가정환경조사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혼 이후에도 1달에 1-2회 정도 이 사건 빌라에 출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빌라에서 취침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빌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에 올 때마다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방문하였던 점(수사기록 102쪽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이 사건 빌라 공동주거권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이혼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빌라를 왕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버지에게 피고인과 다툰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부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건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은 기존 도어락 비밀번호로 문이 열리지 않음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 사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할 때까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도어락을 열지 못하여 이 사건 빌라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 도어록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변경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고 이는 재물의 효용을 행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혼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던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06:5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정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심하고, 운행거리가 긴 점 및 피고인의 동종전력(2008년 벌금 100만 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19. 10.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9. 임금 2,500,000원, 2019. 10. 임금 564,516원 합계 3,064,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1. 근로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2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이며, 피해자 C(남, 41세)는 B건물 D동 주민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2. 6. 오전경 부산 사하구 B건물 D동 현관 출입문 6개소에 피해자가 D동 주민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붙여둔 약 600원 상당의 공고문 6장을 허락없이 떼어내 폐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반상회 공고문 1. 수사보고서(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입주자회의 회의록 제출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본, 입주자회의 회의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부착된 다른 입주민 소유의 게시물에 대한 손괴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행위의 태양․방법․경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개인의 입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으로서 피해자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부착한 게시물을 제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31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9. 8.경부터 2022. 2. 10.까지 부산 동래구 B상가 복도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5평 가량 면적의 샌드위치 판넬로 구획된 곳에 식탁 3개, 냉장고, 가스렌지, 싱크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밥 2,000원, 명태전 8,000원, 라면 3,000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3만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8.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병원 쪽에서 서울노원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 및 피해자E(여, 6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50경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2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9: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68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9. 23: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보호조치를 받던 중 잠에서 깨어 "D한테 전화해"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건넸고, 위 E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아내에게 전화했냐"라고 소리치며 위 E의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코로나19 예방 아크릴 가림막(가로 120cm, 세로 70cm)을 왼손으로 강하게 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가림막 하단 지지대에 약 12cm가량 금이 가게 하고, 위 가림막 상단 모서리가 위 E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가림막을 수리비 약 60,000원이 들도록 손상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위 가림막에 가까이 서 있어 위 가림막이 넘어지며 피해자를 충격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가 맞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가림막을 왼손으로 강하게 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가림막 상단 모서리가 피해자의 콧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 손상 피해품 사진, 경사 E 콧등 상처 사진, C지구대 CCTV 영상자로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해 공무원의 얼굴 부위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