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10. 7.경 지인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고는, 같은 날 필로폰 판매책인 C으로 하여금 하남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B를 만나 필로폰 5g을 건네주도록 하고, 그로부터 2~3일 후 위 C에게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B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에 관하여 알선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0. 19.경 수원시 F 인근에 있는 ‘G’ 앞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대마초 42.4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에게 메스암페타민을 전달한 남성인 C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압수 메스암페타민, 대마건초 중량 측정 수사) 1. 수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수사), 수사보고(A이 사용한 모 H 명의 I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수사),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금 산정 근거 1,795,25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알선한 매매대금 합계액 2,150,000원(=1,000,000원 + 1,150,000원) - 압수된 1.65g(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3870호의 증 제8, 9호와 각 감정에 소모된 분량, 아래 다.항 참조)의 가액 354,750원(=1.65g × 거래가액 합계 2,150,000원/10g) = 1,795,250원] +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알선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000,000원] = 2,795,250원 다. 추징금 제외 부분과 그 근거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360만 원에 상당한 금액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42.4g의 암거래가격 636만 원(대마 1g당 소매가격 15만 원 × 42.4g) 전체에 대해 추징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필로폰 중 압수된 1.65g(= 1.33g + 0.32g, 각 감정에 소모된 분량 포함.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실제의 압수 중량은 1.62g인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거래가액 부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4의 필로폰의 거래가액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감정에 소모된 분량 포함)의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16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7.경과 2019. 10. 1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C과 B 사이에서 각 필로폰 5g의 매매를 알선하고, 2019. 10. 19.경 F 인근 G 앞 노상에서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4g(실제는 4.83g이다)과 대마초 42.4g을 교부한 사실, B는 2019. 10. 21. 서울 강동구 K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실, 경찰은 B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소지한 필로폰 4.83g(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의 필로폰이다), 1.33g, 0.32g(위 두 필로폰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의 필로폰 중 일부이다), 대마 건초 42.4g(= 36g + 6.4g,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이다)을 압수한 사실, B는 2019. 11. 15.경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638호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 5g, 5g, 4.83g을 각 매수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 42.4g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1. 2. 4. B로부터 압수된 위 필로폰 4.83g(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3870호의 증 제7호), 1.33g(같은 증 제8호), 0.32g(같은 증 제9호)과 대마 42.4g(같은 증 제16, 17호)을 각 몰수(각 감정에 소모된 분량은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노319, 696, 942(각 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21. 2. 16.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로부터 압수되었다가 몰수의 확정 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의 필로폰 중 1.33g, 0.32g,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의 필로폰 4.83g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42.4g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몰수된 필로폰과 대마의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매매알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실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