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합1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2010. 6.경부터 사귀다 2011. 1.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2011. 6. 23. 12:00경 술에 취한 채로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몹쓸 욕설을 하다 그 곳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집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들고 자신의 배 부위에 들이 대면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사시미를 떠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집에 우체부가 찾아 와 피고인은 경찰관이 온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다리의 타박상,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6. 23. 15:00경 전항의 장소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창문 가림막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내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포옹하려다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므로 강간죄에서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칼을 빼앗아 숨긴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자신의 배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창문 가림막을 붙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는 바람에 창문 가림막을 붙잡고 뒤로 넘어져서 창문 가림막이 떨어진 것이지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창문 가림막을 잡아뜯은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반복성 우울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폭행·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세게 잡아당겨 벗겼으며,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시미를 떠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과도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옷을 벗기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칼을 가져와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집안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거실에 흩어져 있고 피해자의 바지에서 단추와 지퍼 고리가 뜯어져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피고인이 창문 가림막을 힘이 있는 대로 잡아당겨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고 가라는 의미로 안에서 막대기로 찌를 듯이 몇 번 겁을 줬는데 피고인이 가지 않고 창문 가림막을 뜯어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자세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과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손괴된 이 사건 창문 가림막은 피해자의 집 창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강한 외력을 가하지 않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창문 가림막을 뜯어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전주시장에게 반복성 우울장애를 이유로 정신장애 등급결정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장애등급결정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을 조금 먹은 상태였고, 횡설수설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의사표시도 제대로 하고 몸도 가눌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신청한 위 정신장애 등급결정 신청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2011. 8. 1. (피고인이)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3유형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8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옷을 강제로 벗기고 과도를 들어 협박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 창문 가림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한 점, 혼자 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 8. 12.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