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2015고단6846)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며 돈 거래를 하던 피해자 F에게 "형부되는 사람이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데 나에게 성인오락실을 하면 많이 도와준다고 한다. 내가 자본금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영등포에서 오락실 개업하여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빌리는 돈으로는 오락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3억 원 이상의 다른 채무가 있어 위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오락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입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속여 그녀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1.경 1,500만 원, 같은 달 10. 27.경 3,000만 원, 같은 해 11. 5.경 1,5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같은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I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J, K 등을 통하여 피해자 G, 같은 H 등에게 "I 주식회사가 경기도 시흥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100만 원 당 매일 4만 원씩 30회에 걸쳐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이 없어 영등포에서 개업한 오락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이익금을 주는 등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오락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이익 등을 상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J, K에게 2015. 2. 12.경 인천 남구 L건물 202호에서 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J. K에게 2015. 2. 13.경 위 L건물 202호에서 300만 원, 2015. 2. 17.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 2015. 3. 4.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를 기망하여 각 투자금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4,200만 원을, 위 H로부터 8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2016고단3832) 피고인 A은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대략 150개의 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2009년경까지 납입되지 않은 계불입금이 5~6억 원까지 이르게 되자 미불입 금원을 충당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이 불입한 금원은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지 않고서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으로 처음부터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계금을 태워주거나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1. 6. 중순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매주 50만 원씩 20회를 납부하면 1,18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계불입금 1,000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9. 8.부터 시작된 번호계가 있는데 매주 84만 원씩(42만 원 2구좌) 12회를 납부하면 이자 152만원을 포함하여 1,16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계불입금 1,008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주 84만 원씩(42만 원 2구좌) 12회를 납부하면 이자 152만 원을 포함하여 1,160만 원을 태워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계불입금 672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주 84만 원씩(42만 원 2구좌) 12회를 납부하면 이자 152만 원을 포함하여 1,16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계불입금 336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씩 10회를 불입하면 1억 원을 태워주는 번호계가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5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계불입금 2,000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씩 10회를 불입하면 5,000만 원을 태워주는 번호계가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4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계불입금 1,500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14명이 운영하는 5,000만 원 짜리 낙찰계가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9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계불입금 1,540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주 425,000원씩 13회를 불입하면 575만 원을 태워주는 번호계가 있다. 이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계불입금 4,675,000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 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8.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8.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8.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9.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9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0.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Q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다른사람 계돈을 태워 주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일 10만 원씩 48회 즉 480만 원을 변제하겠다.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38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면서 "4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에서 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200만 원만 입금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계돈을 태워 주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일 30만 원씩 40회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런데 내가 기존에 차용한 금액 중 33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670만 원만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계돈을 태워 주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그러면 매일 30만 원씩 40회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런데 내가 기존에 차용한 금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800만 원만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2011. 11. 7.부터 시작되는 번호계가 있는데 매월 420만 원씩 2012. 11. 7.까지 납부하면 5,00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7.경까지 계불입금 1,260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다른 계원에게 계돈을 주어야 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1. 10. 17.부터 2012. 2. 7.까지 10일에 400만 원씩 합계 4,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1. 9. 27. 1,000만 원, 2011. 9. 30. 1,000만 원 합계 금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9.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9. 20.부터 시작되는 번호계가 있는데 매월 1,000만 원씩 2012. 7. 20.까지 납부하면 1억 원을 태 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0.경까지 계불입금 4,000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9. 20.부터 2011. 12. 6. 까지 진행되는 낙찰계 2개에 가입하면 500만 원씩 2개 합계 1,00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1,538,000원을 모두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9. 6.부터 시작되는 번호계가 있는데, 매주 50만 원씩 2구좌 100만 원을 2012. 1. 3.까지 납부하면 1,000만 원짜리 2개 즉 2,36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206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1. 8. 중순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2011. 8. 22.부터 시작되는 번호계가 있는데, 매주 42만 원씩 2구좌 즉 84만 원을 2012. 11. 21.까지 납부하면 이자 포함하여 1,16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1,008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6. 30.부터 시작되는 번호계가 있는데, 매주 50만 원씩을 2011. 11. 7.까지 납부하면 이자 포함하여 1,18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1,000만 원을 모두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8. 18.부터 시작되는 번호계가 있는데, 매주 50만 원씩 2구좌 100만 원을 2012. 1. 5.까지 납부하면 이자 포함하여 2,36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2,000만 원을 모두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날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계돈도 일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6.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날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계돈도 일부 지급하겠다. 남편 개인택시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2.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계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에 200만 원씩 2,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2016고단3832)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납입되지 않은 계불입금이 7억 원 정도에 이르게 됨에 따라 미지급된 계불입금을 충당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이 불입한 금원은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지 않고서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등으로 처음부터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계금을 태워주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1. 9. 하순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2011. 9. 8.부터 시작된 번호계가 있는데, 매주 84만 원씩(42만 원짜리 2구좌) 12회를 납부하면 2011. 12. 1.에 1,08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1,008만 원을 모두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10. 10.부터 2012. 1. 2.까지 매주 84만 원씩(42만 원 짜리 2구좌) 12회를 납부하면 1,08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8.경까지 계불입금 672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11. 9.부터 2012. 2. 1.까지 매주 84만 원씩(42만 원짜리 2구좌) 12회를 납부하면 1,080만 원을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30.경까지 계불입금 336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7. 14.부터 2012. 1. 29.까지 계원 14명이 운영하는 3,000만 원 짜리 지정 낙찰계가 있는데, 13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9.경까지 계불입금 2,198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1.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Q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2011. 3. 14.부터 2012. 4. 14.까지 운영되는 지정낙찰계에 가입하면 3,00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4.경부터 2012. 4. 14.경까지 계불입금 2,760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12.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1. 8. 11.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마다 500만 원씩 12번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10.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10. 2.부터 시작되는 번호계가 있는데 매주 42만 원씩 2구좌를 2012. 1. 18.까지 납부하면 1,16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1,008만 원을 모두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12. 27.부터 2012. 3. 20.까지 운영하는 지정낙찰계에 가입하면 50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7.경까지 계불입금 2,314,000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1. 4. 하순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2011. 4. 25.부터 시작되는 번호계가 있는데 매월 168만 원씩 2011. 10. 15.까지 납부하면 2,28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2,016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8. 2.부터 시작되는 번호계가 있는데 매주 51만 원씩 2구좌를 2011. 11. 1.까지 납부하면 1,362만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1,224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8. 31.부터 시작되는 번호계가 있는데 매월 51만 원씩 2구좌를 2011. 11. 23.까지 납부하면 1,368만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1,224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9. 7.부터 시작되는 번호계가 있는데 매주 51만 원씩 2구좌를 2011. 12. 7.까지 납부하면 1,368만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1,224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6. 16.부터 시작되는 번호계가 있는데 매주 100만 원씩 2012. 1. 16.까지 납부하면 2,36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2,000만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9.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를 잘 운영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1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명세표, 각 위탁약정서, 거래내역확인증 [2016고단38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장부 및 차용증 등 자료, 각 금융거래내역서, 일지, 거래내역서, 각 계장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편취금액 중 2,916만 원을 변상하였다. 피고인이 건강이 나쁘고, 중증 지적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판시 제2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