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74

범죄사실 2015고정1474 피고인은 2014. 5. 9. 대구 중구 F아파트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당일 작성된 입주자대표 회의록 하단에 "G 임시관리소장은 수습키로 하고 수습기간(2014. 6. 21.)이 종료될 시 해임키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회의록 1매를 변조하였다. 2015고정1475 피고인은 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체계를 자치관리체계로 변경하기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다른 동대표들과의 분쟁으로 기존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사임하여 2014. 2. 19. 피고인이 신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후 I 등 다른 동대표들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관리업체 선정을 문제 삼아 그에 대한 임시회의를 개최하려 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자,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8. 19. 위 경찰서 경제팀에 'I이 F아파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1인당 사용료 20,000원과 레슨비 120,000원을 징수받는 등 2004. 4. 30.부터 2014. 8. 19.까지 불상의 주민들로부터 지불받아 보관 중인 총액 미상의 사용료와 레슨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테니스장을 누가 운영하는지, 사용료는 누가 관리하는지 등 정확한 진위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고소장을 대구중부경찰서 경제팀에 제출하여 I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형사 고소 외에도 그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향으로 2014. 4. 30. 실시한 동 아파트 입주자 임시회의의 회의록을 변조하여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인 G에게 당시 실시하여 작성된 회의록이 아닌 예비로 비치해 두었던 회의록을 건네주면서 G에게 회의 당시 안건과는 관련이 없는 '기타 안건, 테니스장 운영의 건, 회원(주민) 월회비 2만 원, 레슨비 13만 원, 비회원(타 주민) 15만 원 징구되고 있음'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I 등의 참석 동대표 서명란에 '참석'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회의 당일 I 등 각 동대표의 서명이 기재된 정상적으로 작성된 본래의 임시회의록의 안건내용란 하단여백에 위 '기타 안건' 내용을 추가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H, I 명의의 임시회의록 1부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6. 위 제2항과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접수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시회의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지방법원에 'I이 위 아파트 테니스회의 회비 등을 횡령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으니 우선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4. 4. 30.자로 작성된 임시회의록 1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시회의록은 제2항과 같이 변조한 문서로 소송내용과 같이 임시회의 당시 I이 입주민들로부터 월회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임시회의록을 증거자료로 한 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2014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2015고정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H, I,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제11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12번), F아파트테니스회 역대임원명단, F아파트테니스회 2013년도 정기총회 1. 수사보고(2014. 4. 30. 임시회의 녹화 영상 확보), 4. 30. 자 임시회의록 1.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장,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작성권한이 있으므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록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14. 5. 9.자 회의록에 관해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9.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여 '관리사무소장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및 기권 5명으로 부결됨'이라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 위 회의록 하단에는 '상기 안건 상정 심의 가결(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참석 동대표 서명날인하다'는 부동문자가 새겨져있고 그 아래에 당시 참석한 H, I 등의 동대표들이 서명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명이 있은 이후 위 회의록의 심의·의결사항란에 'G 임시관리소장은 수습키로 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될시 해임키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2014. 4. 30.자 회의록에 관해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30.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여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 위 회의록 하단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부동문자가 새겨져있고 그 아래에 당시 참석한 J, H, I 등 동대표들이 서명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명이 있은 이후 위 회의록의 심의·의결사항란에 기타 안건으로 테니스장 운영의 건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동대표들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위 각 회의록은 그 동대표들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추가로 삽입한 사항은 당시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음에도 마치 이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게 하였으므로 변조에도 해당한다. 마.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 8. 19.자 무고의 점에 관하여, 'I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테니스장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고소장 및 경찰 진술에서 'I이 테니스장을 관리하면서 사용료 등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I은 2014. 4. 30.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 후에도 수입에 대해 보고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I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계속 관리를 해왔고 전기비를 계속 납부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로 위 2014. 4. 30.자 변조된 회의록을 첨부한 사실(증거목록 제11, 12번), I은 테니스회 회원으로서 2006년도에 1년간 회장을 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는 테니스회의 임원인 적이 없었고, 2014. 4. 30. 회의가 끝난 이후 피고인에게 당시 테니스회 임원, 운영방식 등에 관해 설명해 준 사실(증인 I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주장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바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I이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증거목록 제7번), 피고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조한 2014. 4. 30.자 회의록을 소장에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망행위의 존재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2014. 7. 24.자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중부경찰서 경제팀에 'I 등은 2014. 5. 15. F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A)이 제공한 입찰로 인해 최저가 입찰과 비교해 연간 약 6천만 원의 아파트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청구서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나, 한편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등).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소집청구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에는 '사유 : 부당한 계약체결로 인한 아파트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 내용 : 입주자대표회장이 제공한 내역서 입찰로 인하여 최저가 입찰과의 연간 약 6천만 원의 아파트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자로 J, H, M, K, N, I, O의 자필서명이 있는 사실, 관리소장으로부터 위 소집청구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소집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위 소집청구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명예 및 신용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별도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신고한 것은 아닌 사실(증거목록 순번 제30, 31번), 위 소집청구서는 I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 의논한 후 J이 서류를 만들어 관리사무실에 두었고 I 등이 이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 4. 3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향으로 2014. 4. 30. 실시한 동 아파트 입주자 임시 회의의 회의록을 위조하여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인 G에게 당시 실시하여 작성된 회의록이 아닌 예비로 비치해 두었던 회의록을 건네주면서 G에게 회의 당시 안건과는 관련이 없는 '기타 안건, 테니스장 운영의 건, 회원(주민) 월회비 2만 원, 레슨비 13만 원, 비회원(타 주민) 15만 원 징구되고 있음'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I의 참석 동대표 서명란에 '참석'이라고 임의로 서명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H, I 명의의 임시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접수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회의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위 임시회의록(증거목록 제4번)에는 피고인의 이름 옆에만 자필서명만 있고 다른 동대표의 이름 옆에는 피고인이 '참석'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다른 동대표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