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05-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5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대리구매 해주면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비트코인 구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감독원 법무사에게 E 기존 대출금 3,65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승인된 이후 위 법무사를 통하여 E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위 대출금 상환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 10:09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343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대리구매 해주면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비트코인 구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처리 중 기존 대출이 계약 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제소를 당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 11:4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수당 27만 원을 제외한 17,675,922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J’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2020고단334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2010. 11. 23경 접근매체 양도, 2011. 11. 29.경 접근매체 양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 13:00경 대전 서구 B 방에서 피해자 C(남, 19세)이 작업대출사기 범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드 올려라”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2.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3.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2021. 10. 5.자 처벌불원의사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54-2

범 죄 사 실 B는 피해자 C의 동네 선배이고, D과 피고인은 B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B는 2015. 6.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D, 피고인)이 화학약품 등 환경관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2,200만 원만 빌려달라. 10일 후에, 길게는 한 달 정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과 A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환경오염 화학약품을 수입해서 일처리를 하면 돈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D과 피고인이 하려는 사업은 약 50-6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와 같은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D, B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10일이나 한 달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경부터 9.경까지 현금으로 3회에 걸쳐 7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명의 계좌내역서, 문자메시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편취액, 처벌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54-1

범 죄 사 실 B는 피해자 C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D는 B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B는 2015. 6.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피고인, D)이 화학약품 등 환경관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2,200만 원만 빌려달라. 10일 후에, 길게는 한 달 정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환경오염 화학약품을 수입해서 일처리를 하면 돈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가 하려는 사업은 약 50-6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와 같은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B, D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10일이나 한 달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현금으로 3회에 걸쳐 7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명의 계좌내역서, 문자메시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편취액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9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2017. 8.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C, D호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F(2019. 2. 18. 구속기소)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B 및 F은 위 게임장에 드래곤 파라다이스 30대, E-SEA 25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G, H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CCTV를 통한 경찰단속 감시,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분담하게 하고,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위 점수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순번 1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종양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여행사를 대신하여 항공권 발권, 외국 현지에서의 숙박업소 섭외, 차량 렌트 등을 해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로 광주 광산구 E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0.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건설회사 직원 등 100명의 여행객에 대한 중국 백두산 여행 관련 항공권 발권 업무 등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여행객 100명이 중국을 경유해서 백두산을 여행하는데 항공권과 중국 현지 여행비로 1만 달러(한화 1,108만 8,000원)만 보내 주라. 그러면 나머지 돈은 기존에 지급할 돈으로 상계처리하여 처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개인생활비, 다른 여행에 대한 비용 지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국 백두산 관련 여행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100여 명의 여행객에 대한 항공권과 중국 현지 숙박업소 섭외 등의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국 백두산 여행 관련 비용 명목으로 1,108만 8,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16. 위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18명의 여행객에 대한 중국쿤밍지역 여행 관련 항공권 발권 업무 등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여행객 18명이 중국 쿤밍을 여행하는데 항공권과 중국 현지 여행비 등 2,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국 여행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18명의 여행객에 대한 항공권과 중국 현지 숙박업소 섭외 등의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국 여행 관련 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18. 위와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3명의 여행객이 마카오와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항공권을 구입해 줄테니 847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카오와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847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5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변제 계획서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금 2,100만 원을 30회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3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 카드 등이 없어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00:26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에 있는 지하철역 죽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워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8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22경 위 D 앞 노상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56세)에게 잡히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긁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1회 흔든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53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 가슴에 부착된 시가 165,000원 상당의 채증용 바디캠 1개를 떼어낸 후 바닥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25-1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송파구에서 ‘C’이란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D과는 ROTC 동기인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분양대행사인 ㈜E으로부터 수분양자 모집을 의뢰받은 부동산업자 F로부터 재차 분양대행을 의뢰를 받은 자이다. B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차장을 할 만한 상가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지하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소개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6. 11.경부터 서울 송파구 I건물 J호에 있던 피해자 운영 ㈜K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전 상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좋은 상가가 나왔는데 이를 분양받으면 스팀세차장 및 카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대신 목이 좋고 독점적인 자리이니까 분양계약서 상의 대금 외에 시행사에게 웃돈으로 1억 2,000만원을 전달해야만 독점적으로 카센터 및 세차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방화벽 등으로 인해 스팀세차장이나 카센터를 할 수 없는 위치였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분양대금 외의 웃돈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부추겨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분양대금 외의 돈을 전달받아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B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생각을 갖게 한 뒤 2017. 2. 18.경 시행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L건물 M호 N㈜ 사무실에서, B과 피고인, 피해자 및 분양대행사 직원 O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O이 자리를 나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웃돈 명목의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28.경 위 C 사무실 앞에서 B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웃돈 명목의 현금 5,7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D, O, F, P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B, O, F, D 각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O, D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송파구 민원회신, 확인서, 현장사진, 상가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죄질 좋지 않는 점, 범행 후 도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상피고인 B이 피해자와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71-1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 여성접객원인 일명 D(가명)를 소개해 주고, 2시간당 2만 원을 소개비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여부 확인 보고), 수사협조의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여부 확인 요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여부 확인 협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인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 직업안정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각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정한 법정형도 누범가중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특히 동종의 누범 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선고기일 불출석 후 도망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1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7. 1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8. 11. 임금 2,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24-1

범 죄 사 실 B, C, D은 ‘먹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금원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을 중단하던 중 2020. 7.경 지인인 E, F 및 피고인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B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 관리하는 역할을, C, F은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E, D 및 피고인은 회원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 C, D, E, F 및 피고인은 2020. 7. 20.부터 2020. 9. 4.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돈을 송금한 회원들에게 배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승패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배팅 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한 금원을 지급하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배팅 금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2020. 7. 23.부터 2020. 8. 27.까지 총 683회에 걸쳐 합계 99,5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B, C, D, E, F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캡쳐화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H I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도박사이트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과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각각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에서 2016. 2. 22.부터 2017. 6. 30.까지, C에서 2018. 7. 10.부터 2019. 1. 11.까지 각각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3월 임금 1,357,000원 등 임금 합계 10,881,1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405,3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에서 2016. 2. 22.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11,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이력조회 1.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 서 [ 근로자 F, G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C'의 대표자 명의는 H으로 되어 있으나 실경영자는 피고인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C'을 새로 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협의하여 급여를 정했다.", "H'은 건물(땅) 주인으로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학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학원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실무를 담당하는 원장을 맡기로 하였다."라고 증언한 사실, 2018. 7.경 'C'의 설립 당시 사업자명의를 건물주인 'H'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비롯한 위 학원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를 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뿐만 아니라 'C'에 대하여도 사업주 내지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B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B' 관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다. 'B' 관련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3월 임금 1,761,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30,901,169원 및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16,708,499원 등 합계 47,609,6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84, 85, 92,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제36조(임금 미지급의 의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 9, 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근로자수가 많고, 미지급 체불금품 등의 액수 합계가 다액인 점,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임금 등 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등 액수에 상당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다만 피고인이 체당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결정적인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건물 4층에 사무실을 둔 음식물 배달대행 및 오토바이 임대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D에서 2018. 11. 6.부터 2020. 1. 28.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월분 급여 2,258,070원과 2020년도 연차수당 2,201,100원 합계 4,459,170원의 임금 및 퇴직금 3,531,723원을, 2018. 12. 10.부터 2020, 1. 23.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1월분 급여 1,561,280 원과 2020년도 연차수당 1,684,400원 합계 3,245,680원의 임금 및 퇴직금 2,831,1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 ㈜D에서 2018. 11. 6.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E을 그 날짜로 해고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1. 체불금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E과 F의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했지만, E이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영업에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D에서 2019. 2. 25.부터 2020. 1. 23.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의2020년 1월분 임금 1,561,280원, 2020년 연차수당 421,100원, 합계 1,982,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20,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화성시 C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경 화성시 C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19. 2.말까지 변제하고 위 토지에 적재한 폐기물도 치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에 적재한 폐기물을 치울 의사가 없었고,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 제출자료 및 피의자가 쓰레기를 치운 일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 의류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이 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7. 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근무기간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4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2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저임금법 위반 기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실적 악화로 사업을 폐업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 의류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7. 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1. 1월분 임금 10,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507,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7. 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610,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0,573,9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들 작성의 각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