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4: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경부터 2021.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32명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 1.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에서 압수한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수색검증 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0: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4. 8.경 충남 태안군 B 일원에서 수도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야영객들로부터 1박에 3만 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C’이라는 상호의 야영장을 운영하여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야영장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앞으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야영장의 규모, 범행 기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2:05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2:5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 4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9년 12월경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이후의 기일부터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지명수배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 쪽에서 E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24km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44km 초과한 시속 68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2. 부산 동구 D빌딩 E호에 사무실을 둔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증을 G에게 대여하고, G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현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2020. 2.경 수사기관에 단속되면서 2020. 5. 27. 자진폐업하여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중이던 2020. 8. 11.경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F’라는 상호의 미등록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인 ‘H’에 ‘F’라는 상호로 대부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채무자 I에게 "60만 원을 대출해주는데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40만 원만 송금할 것이고, 10일 후에 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이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I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미리 공제한 4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 후 60만 원을 상환받아 연이율 1,82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0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122,880,000원을 대부해주고, 174,320,000원을 상환 받아 51,440,000원을 이자로 수수함으로써 법령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법령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친구인 J에게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J으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보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받고, 그 대가로 2020. 10.경까지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문자메시지, - J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B, C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B, C에 대한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채무자 B, C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제 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초과 수취한 이자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수취한 이자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중 채무자 B, C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취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1. 2021. 6. 21. 17: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2층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1. 6. 21.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을 사용한 이후 피해자 D(여, 41세)가 위 용변 칸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현장 및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모습 사진 자료, 각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캡처사진 1.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1. 입건전조사보고서(회신 첨부파일 불법촬영물 등 확인) 및 첨부된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범죄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의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는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1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6.경부터 2021. 8. 30.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5,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8,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5: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에 있는 도시철도 명륜역 공영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명륜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을 피해 가며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근해형망 어업인은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패류 외에 기타 수산동물을 총 어획량의 10%를 초과하여 혼획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근해형망 어선 B(9.77톤)의 임차인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20. 9. 21. 06:30경부터 2020. 9. 22. 16:00경까지 서해특정해역인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남서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위 어선 B에 적재된 형망어구로 패류 약 339kg 외 꽃게 등 기타 수산동물 총 약 160kg(총 어획량의 32%)을 포획함으로써 근해형망어업 혼획의 허용 범위인 10%를 초과하여 혼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B 출입항 현황, B 출입항 상세정보 1. 근해형망 어선 B(9.77톤) 항적(5매)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6의2호, 제41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업 도중에 비의도적으로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고, 혼획의 허용 범위는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항차별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입항 전에 단속되어 혼획량이 특정되었으므로 수산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범의가 인정되고, 혼획량이 항차별로 측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승선원 5명인 9.77톤 B의 선장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수산업법 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근해형망어업에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이 형망어구의 투·양망 과정에서 혼획된 다른 어종을 방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업을 종료한 후 입항 중에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승선한 B는 2020. 9. 20. 06:07경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모항에서 출항하여 2020. 9. 20. 11:00경 Fix 37-19N 125-3E 인근 해점에 도착하여 가박한 후, 2020. 9. 21. 06:30경 조업을 실시하여 2020. 9. 21. 16:00경 조업을 종료하고, 2020. 9. 22. 06:00경 조업을 시작하여 2020. 9. 22. 16:00경까지 조업을 종료한 후, 위 모항으로 입항 중이던 2020. 9. 22. 18:22경 단속이 되었다(증거기록 15쪽, 58쪽, 59쪽). 따라서 피고인이 단속을 당할 당시는 입항 직전이었으므로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항차별로 혼획량이 특정되었다. 3) 해양경찰관은 단속 당시 어획량을 저울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서 인정한대로 어획량을 특정하였으나(증거기록 50쪽), 그 후 피고인이 위 어획량을 판매한 거래명세표에 따라 공소사실이 달리 특정되었으므로(증거기록 132쪽), 판시 혼획량은 그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과 같은 날 단속된 다른 어선들의 경우 피고인과 달리, 단속 이후 판매된 어획량에 근거하면 단속 당시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거나, 근해연승어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2020. 8. 21.경 인터넷 채팅어플로 연락하여 만난 적이 있는 사이로서, 2020. 10. 18. 16:00경 인터넷 채팅어플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가출하여 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만나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8. 18:5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2회에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앞 주차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이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기 전 채팅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약속하였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채팅어플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만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치한다. 나. 그리고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을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나 보드게임 카페에서 유흥을 즐긴 다음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2차례의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의 가방에 20만 원의 돈을 집어넣고 모텔을 떠났다. 다. 위와 같은 만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성관계를 예상 또는 전제하고 만남을 가졌다고 볼 것인데, 서로 성관계를 예상하거나 전제하고 만나면서 성관계 이전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을 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후 약속대로 돈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성관계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한 돈에 대하여 성관계의 대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라.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은 없었고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으면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출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2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7: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에서 막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친딸인 성년의 피해자에 대하여 옷 위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비인두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C’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사용하는 배달대행 관리 프로그램인 ‘D’의 가맹점 예치금 관리 및 지사 수익금 관리 등 모든 권한이 부여된 피해자의 마스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마스터 계정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7. 18:04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마스터 계정으로 로그인 한 뒤, 지사 수익금 100,000원을 권한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배달기사 계정으로 이동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 04: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660,250원을 피고인의 배달기사 계정으로 이동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21.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버버리스니커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8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부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I’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대행 관리 프로그램인 ‘D’의 가맹점 예치금 및 지사 수익금 관리 등 모든 권한이 부여된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 00:30경 서울 성북구 J건물 K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관제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같은 날 02:45경 가맹점 예치금 200,000원을 권한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배달기사 계정으로 이동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 07:4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000원을 피고인의 배달기사 계정으로 이동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자료제출(가맹점예치금 및 지사수익금 이동내역), D 매니저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F, M의 각 진정서 1. 수사상황(피해자 계정에서 피의자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 및 일시 확인),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판매글 게시일시 및 피의자 이메일 계정, E 판매글,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판시 2022고단1578호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및 판시 2022고단1965호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운영자인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업체 수익금 및 예치금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고, 이러한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임에도 재차 다른 배달대행업체에 취직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업체 수익금 등을 편취하였으며, 중고 물품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긴급체포된 이후 피해자 H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에 있는 제6보병사단 7보병여단 1대대 B에서, C 등 위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동료 군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발 수술로 인하여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있어 발을 쉽게 씻을 수 없는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생활관에서 발 냄새가 나지 않냐, 아마 D 걔 때문인 것 같다, 발을 안 씻으니까, 걔는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2.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매장 직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업주인 피해자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행동이 지나치게 친절하고 귀찮다고 느껴진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넌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 시작하여, 매장 진 열대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그 주위에 있던 광고판을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52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취객이 와서 점원을 때리고 행패를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신분증 안 준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제1항 기재 매장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C 등이 듣는 가운데 F을 향해 “씨발놈, 대머리 개새끼야” 등 욕설을 수회 하고, F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에 대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상해 및 폭행,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11.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01: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5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6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중한 점(다만 합의되어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사건 이후의 경과, 전과관계(폭력전과 다수이고, 최근에는 2017년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과 2021년에 상해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처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