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이웃 주민 관계로, 2021. 9. 1.경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뺨을 때리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이 일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4. 07: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 축사에서,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한 손에 들고 “너 때문에 검찰청에 출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칼을 보고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나 나왔다. 니는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칼을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등 사건자료, 첨부서류,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CD,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심결에 빵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찾아간 것이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빵칼을 들고 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고,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간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빵칼을 사용할 의도로 휴대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2. 24. 07:37경 오른손에 빵칼을 칼날이 뒤로 향하도록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축사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축사 안에서 피고인이 빵칼을 잘 보이지 않게 거꾸로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축사 통로가 좁아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축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축사 앞쪽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왔고,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밖에 놓여있던 갈퀴를 들고 피고인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면서 빵칼을 거꾸로 쥐고 있던 오른손을 들어 칼날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도로 쪽으로 나가 뒤로 계속 물러났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 미터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빵칼을 내밀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처는 같은 날 07:46경 112에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와서 목을 조르고 시비가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빵칼을 앞에서 잘 보이지 않게 거꾸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 방향으로 칼날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빵칼을 들고 쫓아오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빵칼을 사용할 의도로 휴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빵칼을 들고 도로를 따라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고인의 뒤편으로 빵칼을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근처에 위치한 피해자의 축사에서 나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2021. 9. 1.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던 피해자의 등과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2021. 9. 30.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60호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6.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은 2021. 12. 24. 11:30으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직전에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나 나왔다. 니는 죽어야지.’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전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워 허위로 진술하기 힘든 내용이다.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 2019고약6998호 상해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9. 11.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을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건은 피해자와 무관하여 피해자로서는 더더욱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CCTV 영상이나 빵칼과 같은 물증만으로도 이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마당에 피해자가 이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형사사건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축사에서 나는 소 울음소리 때문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너는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축사의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소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아니었다면 그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곧바로 하였을 리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21. 9. 1.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던 피해자의 등과 뺨을 때리고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그 일로 인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빵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빵칼을 들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축사에서 나는 소 울음소리로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보복폭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는 범죄로서 국가적 법익도 침해하므로 그 자체로 가벌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실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축사에서 나는 소 울음소리 등 소음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특수폭행죄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