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13

범죄사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키를 복사해 주는 사람이 자신의 차키를 훔치고,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에 몸을 비비는 등 성추행 하였다 라고 112에 신고한 뒤, 같은 날 천왕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2018. 8. 31. 15:33경 서울구로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B이 2018. 8, 20. 16:30경 트렁크에서 차키를 찾고 있는 자신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골반을 잡고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콕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자신의 차키를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8.20. 16:30경 B에게 차키를 분실하였으니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B이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는지 살펴봐 준 사실만 있을 뿐, 위 B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거나 차키를 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F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같은 G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E과 2015. 5.pod6.경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5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겠다고 만난 이 주점에서 하얀색 가루약을 술잔에 타려고 했고, 노래방에서 기억을 잃은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9. 6. 20:10경 위 서울구로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2015. 7. 말경 H역 주변에 있는 'I' 주점에서 자신의 술잔에 정신을 잃게 하는 불상의 하얀색 가루약을 탔고, 계속하여 위 주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자산의 캔커피에 위 하얀색 가루약을 타 이를 마신 자신이 정신을 잃은 사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목 부분을 빨아 침을 묻히는 등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E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방을 가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을 뿐, 노래방에서 정신을 잃거나, E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10면, 증거기록 2권 47면) 1. 고소장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 제출: A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사건현장에 들고 간 차량 키 및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내용 제출) 및 첨부 K 캡쳐(A-B) 1. 내사보고(당시 현장 출동한 보험출동기사 L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긴급출동 기사와 재통화) 1. 사건현장(주차장) CCTV 영상 1. 트렁크 부분 사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피고인을 추행하였고, 자동차 열쇠의 절취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트렁크와 벽 사이에서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가(주차장 내부 그림, 증거기록 2권 248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트렁크 뒤쪽이 아닌 운전석 뒷자리 트렁크 가까운 모서리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추행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뿐더러, 트렁크 뒤와 벽 사이는 두 사람이 함께 들어설만한 공간이 없고, 차량 뒷좌석 뒤편 트렁크 가까운 모서리는 차량 뒷자리에 피고인의 자녀가 있었다는 점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영상에 나타난 B의 태도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변호인은, 'B이 분실된 열괴와 같은 종류의 열쇠를 보여주며 피고인을 놀렸다. Bl 오토바이 근처로 가자 차량 전조등이 꺼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절도를 의심할만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B이 피고인을 놀리는 듯한 모습을 찾을 수 없고(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녀에게 그와 같은 종류의 열쇠를 보았는지 물으면서 열쇠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 안에서 여러 번 시동키를 눌렀으나 시동이 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B이 보여준 열쇠가 차량 열쇠라면 시동이 켜졌어야 한다),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자신 이 전조등을 켰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오토바이 근처로 간 후 차량 전조등이 꺼진 것은 차량 내부에서 전조등을 껐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절도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이후로 피고인이 E에게 보낸 K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E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E과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 이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의 추행 탓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진료기록부 사본(증거기록 2권 226면)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추행일 이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무고) [유형의 결정]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사실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무고로 B, E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