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9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359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5. 10:40경 부천시 상동역 부근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B의 인적사항과 함께 ‘접수내용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보증 보험료 납부 증명서 회신 입니다. 예치된 보증 보험 금액 11,400,000원, 2021년 02월 05일 귀하의 보증보험료 금액이 정상적으로 납부,예치 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의 이름과 함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상담을 위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를 통해 3,800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금감원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D에서 70%를 납부했고, 고객이 30%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5. 12:40경 안성시 E에 있는 (주)F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C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3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8. 09: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게좌코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공동인증서가 해외에서 발급되었으므로 본인이 아닐 시 즉시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신고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놀라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공동인증서가 해외에서 발급되어 범죄에 연관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2. 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계좌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범죄에 연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1:39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94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8. 12:52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사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거시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5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물걸레 청소기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D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재차 송파우체국 국장을 사칭하면서 ‘검찰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찰청 직원이거나 송파우체국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4:00경 서울 송파구 M아파트 N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돈을 받으러 온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여 ‘P은행 율내지점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와 계좌가 개설되었고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검찰청에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검찰청 담당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은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구속 수사감이다. 약식조사로 변경하도록 도와줄테니 현장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뿐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9. 17:35경 김해시 Q 상가 앞 놀이터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돈을 받으러 온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 11) 2021고단6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내용 첨부) 2021고단6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서류(증거목록 순번 8, 23)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등 피해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6940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서류까지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해자 중 B,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실태조사’ 일을 의뢰받고 시작하였다가 이튿날부터 현금수거를 지시받아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가담 경위를 비롯하여 범행기간 중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은 약한 미필적 고의 정도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분명히 인지한 이후에는 곧바로 범행을 그만두고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