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0. 5. 1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 및 G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H 전 1157m²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I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15.경부터 2010. 7.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 마지막 부분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위 토지에 개설돼 있는 도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로 함(잔금 전까지임)"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1부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8.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와 G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매매계약서 특약 사항란에 "위 토지에 개설돼 있는 도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로 함(잔금 전까지임)"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6,000만원 상당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8.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토지를 없애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청구원인 사실란에, "2010. 5. 15. D 소재 중개사 사무실에서 G와 F 소유인 강화군 H 전 1,157m²를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으로 I 외 1인이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토지에 개설돼 있는 도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로 함(잔금 전까지임)'이라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잔금기일까지 도로를 철거해 주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4,000만 원과 위약금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변조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1가단35530)을 제기함으로써, 마치 위와 같이 변조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1. 9. 27.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2011. 9. 27.까지는 연 5%, 2011.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2012. 3. 16.경 피해자가 공탁한 금 53,468,852원을 지급받아 감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6.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35530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위 사건의 원고인 A가 "당시 매도자들은 위 토지상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매도자들이 책임지고 2010. 7. 15. 잔금 지급 시까지 해결(철거를 뜻하는 것임)해 주기로 하였고, 이를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적어 놓은 게 맞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15.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B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녹취록 및 녹음CD 1. 감정의뢰회보 1.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사본, 등기부등본, 개발행위허가증 1. 감정서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위 계약서가 변조된 것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 특약사항 4항이 추후에 다른 필기구로 가필된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위 가필 여부를 밝혀낸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위 특약사항은 한 번에 작성된 것으로서 다른 필기구는 사용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 및 민사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확언을 하였고(I 역시 이 사건 관련 민사항소심 법정에서 당사자로 출석하여 A가 재판장에게 위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 A는 위 매매계약서를 자신과 F가 한부씩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위 감정 결과가 나오자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여, 오전에 계약서가 작성된 후에, 오후 서너 시경 다시 추가로 4번 사항을 기재하였고, 매수인용 계약서는 J이 가져갔으며 A는 그 계약서를 복사해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바꾸었다(수사기록 46~47면, 2012. 6. 2.자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그 뒤 피고인 A는 2012. 8. 16.의 검찰조사에서 다시 진술을 바꾸어 고소인이 계약 현장을 떠났다가 20~30분 후에 다시 들어와서 위 4항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위 4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134면). 이후 B의 남편인 K은 검찰에서, 특약사항 1항에서 3항까지 적은 후 고소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30분 정도 후에 들어온 후 4항을 추가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309 면). 심지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J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후에 있었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J의 진술 취지에 맞추어 계약서는 1시간 남짓이라는 시간 내에 작성되었고, F가 잠시 나갔다 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는데, 재판장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오후 서너 시경에 4항을 추가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자, 그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위 계약서에 가필된 형상과 위 4항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계약서 작성일인 2010년 5월 15일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잉크와 위 특약사항 4항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잉크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특약사항을 한 항, 한 항 해결해 나가면서 위 계약서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3항까지 작성하고 작성날짜까지 기재하여 일응 계약서가 완성된 뒤에 4항을 추가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위 4항의 가필 여부 및 가필 경위에 관하여 민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후 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온 점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계약서가 완성된 후 위 계약서 원본 3부 중 한부를 B에게 맡겨두고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F의 진술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의심을 뒤집어엎을 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I, J의 진술(I는 형식상 A와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이고, 위 J은 위 I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있었으므로, 위 F에 대하여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다)이 믿을만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J은 검찰조사에서, 위 계약서가 한자리에서 작성되었고, 다 작성되기까지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걸렸으며, F가 작성 현장을 떠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국과수 감정 이전에 민사법정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J의 진술서에는 작성 경위에 대하여는 나오지 않고 특약사항이 있었다는 점만 나와 있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다시 바꾸어 F가 위 특약사항 4항을 쓰기 전에 계약서 작성 현장에서 나갔다가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진술을 바꾸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피고인들이 감정결과가 나온 후에 진술한 내용과는 맞지 않는 점, J 명의로 최초로 제출된 진술서는 피고인 측이 작성해 온 문건에 날인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J은 건축허가 관련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증인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I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 I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서를 찾아보라고 하였음에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예 찾을 생각도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재차 계약서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자 계약서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만일 강력하게 위 계약서를 찾으라고 하였다면 찾아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검찰 수사관이 위 계약서 제출을 요구한 시점은 2012. 9.경으로서 이때는 이미 그 자신이 F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고 F가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한 이후인 점, 위 I는 2012. 3. 22. 위 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이 I와 A가 있는 자리에서 위 계약서 원본을 실제로 확인하고 고소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는 취지를 재판정에서 당사자로서 고지 받은 점, 위 계약서의 변조 여부는 위 민사소송의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쟁점인 점, F의 형사고소사건에서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도 위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신이 원고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의 결과도 달라지는 점 역시 위 I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가 뒤늦게 B을 통하여 형사재판에 제출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위 I의 법정진술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증 제31호 등기우편봉투만으로는 그 내용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위 J, I의 각 법정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I가 소지하던 계약서에 위 4항이 기재 되어 있는 이상 변조 가능성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 B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위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까지 일관하여 F가 계약서를 가지고 갔으니 대조를 위해 그것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반대로 F에게 위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위 I가 소지하고 있다는 먹지로 전사된 매수인용 계약서는 민사소송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이를 대조해 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상의 사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 주민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는 점을 피고인들과 F, G 모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러한 도로를 철거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로문제의 해결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불분명하며, 피고인 측이 위 부동산을 매입하는 목적이 주택을 건축하는데 있었다면, 오히려 이러한 도로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러한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매매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특약을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고, 피고인들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오전에 일단 3항까지의 계약서가 완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매도인 측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발 물러날 이유가 없는 점(고소인이 피고인 측에 제시한 위 건축허가 조건과 위 특약사항 제1항에 의하면 이렇게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메모(수사기록 261면)를 가져온 후 이를 근거로 설득하였다고 하나, 위 문서의 내용을 도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문서가 공신력이 있는 문서도 아닌 점, 고소인은 위 문서를 가져온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⑩ 위 문서는 G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들 주장처럼 위 4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F가 위 계약서를 받아갔다면, F가 잔금일 다 되어서 강화군청에 가서 문의할 이유가 없는 점, ⑫ 가필이 드러나기 전까지 민사 1심 및 항소심 재판부 앞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한 번에 같은 필기구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진술을 뒤집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설명이 궁색한 점, ⑬ 고소인과 관련한 또 다른 민사 사건에서 B이 거짓주장을 수차례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온 후 B이 수사과정에서 그 변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⑭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B이 F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점, ⑮ 피고인이 출처와 작성 경위가 의심스러운 증제27호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민사재판에서 위 사본을 증거로 삼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⑯ 민사 및 형사소송이 한참이나 진행된 후에 결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의 사본(증제27호)을 뒤늦게 제출한 제출 경위가 매우 석연치 않은 점, ⑰ 위 G는 위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⑱ 위 확인서의 내용 중 G가 확약해 줄 내용이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⑲ 위 사본에 찍힌 도장이 G의 인감도장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점, ⑳ 설령, 위 변조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특약사항의 가필은 그 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문서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변조서류로 법원을 기망한 이상 소송사기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의 각 정황을 또한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의심되는 정황도 많은 점, 반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만 3회씩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 A는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점, 합의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