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5층에 있는 ㈜C(2013. 8. 1. 설립, 이하 ‘C’이라 한다),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이 대표인 F(2013. 7. 15. 설립, 2014. 3. 5. 직권폐업), 부천시 원미구 G 2층에 있는 H이 대표인 I(2013. 7. 5. 설립, 2013. 12. 31. 직권폐업)을 J과 공동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J, K, E, H과 개인이나 휴대폰 판매점 등으로부터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및 매출을 근거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C, F, I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J, K, E, H과 공모하여, 2013. 8.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일자 ‘2013. 9. 10.’,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C’, 공급가액 ‘13,059,09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27장(공급가액 합계 2,839,413,62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J, K, E, H과 공모하여, 2014. 1. 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10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I이 F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835,027,274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위 J, K, E, H과 공모하여, 2014. 1. 2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2-5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F이 I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기를 공급받거나 C에게 중고 휴대전화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F이 I으로부터 2,838,027,271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F이 C에게 2,835,027,271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2017고합115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L과 공모하여, L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으로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세계약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주는 대출브로커 역할을 맡아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L은 2012. 6. 10.경 서울 강서구 M아파트 N호에서, 위 N호 아파트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과 임차보증금 19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부천시 원미구 O 피해자 P은행 Q 지점에서,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차 위 L은 2012. 7. 12.경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N호 주택을 피고인에게 임대해준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151,24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68 피고인은 2010년 4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S 2층에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T 사업장에서 사실은 ㈜U(이하 ‘U’이라 한다)에 41,172,7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U으로부터 36,3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U과 ㈜V(이하 ‘V’라 한다)에 146,833,90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U으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V에 744,990,89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U으로부터 36,3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7.경 사실은 V와 (주)W에 84,610,81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U으로부터 158,762,1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J, E의 각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J), 고발서(추가분), 고발서, 각 고발서(북인천세무서), 각 고발서(추가분, 부천세무서) 1. 고발관련 체납내역 등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내지 10, 24, 26 내지 28, 30, 31, 33, 36 내지 40, 48, 61) 2017고합1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지보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 21, 24) 1. 업무연락,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임대인 L),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거래내역조회(전세대출금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서(전세자금 대출금 내역) 2017고합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등, 관련 거래상대방사건송치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순번 7, 9, 12, 14, 17), 각 판결문, 형사 제1심 소송기록(공소장, 공판조서 등), 증거기록(고발장, 피의자신문조서 등)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C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I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형법 제30조 추가), T 관련 허위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및매입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F 관련 영리 목적 허위 매출․매입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17고합5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 K, E, H(이하 ‘J 등’이라 한다)에게 C과 관련하여 자금을 빌려줬을 뿐 C, F, I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 수출 업무에 J 등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나. 판시 2017고합168 사건과 관련하여, T와 V 사이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대부분은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바탕으로 제출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2017고합57 사건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취지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은 개인사업자로 ‘C’이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 및 수출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J, K, 피고인은 2013년경 매출실적을 가공하여 향후 은행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 형태의 C을 설립하여 J이 기존에 운영하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 및 수출 업무를 그대로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였다. 나)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C에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후 수출을 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물류 대행과 관련한 자금, 세금계산서 매입 및 발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19~3524쪽). 또한,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노숙자인 H 명의로 소위 ’폭탄업체‘인 I을 만들어 F에 휴대폰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후 I이 세금을 내지 않게 폐업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26~3527쪽, 제3589쪽). 다)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C을 설립하여 K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증거기록 제3610쪽), 피고인이 K에게 C 운영 당시 ‘세금계산서는 J 사장과 서로 협의하여 잘 처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증거기록 제3611쪽), 중고 휴대전화기의 허위 매입비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K이 직접 금융 조작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66쪽). 나아가 K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계좌의 입, 출금을 J에게 주로 통보했고 가끔씩 피고인에게 전화로 통보를 한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81쪽). 라) 피고인이 C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 및 수출 업무 또는 C, F, I 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J 등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며 범행 실행의 경과를 보고받는 등으로 관여한 이상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한편, 피고인은 J, K,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이 C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된 자신의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고합208)에서 피고인, K과 공모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의 범행(2017고합57 사건의 1. 가.항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지위, 역할 등에 관한 J, K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당히 일치하는 점, J 등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J, K, E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 K,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달리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판시 2017고합168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T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V에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도봉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V와 T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컴퓨터의 CPU 고유번호는 서로 일치하여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V와 T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명세서도 동일한 컴퓨터에서 출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V는 ’도매업/무역(중고휴대폰)‘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데, T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2기 예정신고시 중고 휴대폰 관련한 매입금액이 없음에도 V에 744,990,896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제40쪽). 3) T 명의의 Y은행 계좌내역에 따르면, 2013. 6. 11.부터 2013. 11. 12.까지 V로부터 T의 위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면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위 금원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221~222쪽),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맞추어 허위의 금융 거래내역을 작출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V와 관련하여 ’2013년 2기 예정 매출 중 7억 4,000만 원 상당 매출은 아마 훨씬 적은 금액으로 매출이 있었는데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04쪽) 허위 세금계산서를 일부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5) U의 대표인 X은 검찰에서 ’V, U, T 사이에 서로 간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면 되고, T가 Z대리점으로 Z에서 공급하는 라면, 물, 음료 등을 거래하였을 뿐 휴대폰을 거래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자신이 알기로 V가 휴대폰을 수출하는 것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어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2~54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벌금 1,134,610,908원~2,836,527,271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1,2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F의 허위 매출․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28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27장을 교부받으며, 단독으로 T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수차례 제출하고, L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은행 Q 지점을 기망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12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범행은 조세정의를 저해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주하였고, 구속된 이후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채무조정액 59,118,183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