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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1. 04:00경 인천 남구 C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오빠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D(여, 35세)가 말리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자신의 왼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혈슬관절증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비가 와 미끄러운 상태에서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G과의 싸움을 말리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 일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G과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옆으로 넘어뜨렸고, 그때 오른쪽 무릎이 땅바닥에 닿아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G과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보아 피해자 스스로 미끄러져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밀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G과 싸우는 과정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중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상호 없는 분식집에 이르러, 가게를 덮어 놓은 천막 사이 틈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조기 3마리, 쥐포, 명태포 등 식재료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 새벽경 위 분식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쥐포, 명태포 등식 재료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6. 02:40경 위 분식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원 상당의 호박 4개, 튀김용 새우 4봉지, 쥐포 1봉지 등 식재료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8. 01:09경 위 분식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재료를 훔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 주거침입 절도 : 형법 제330조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9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정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6:3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49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C 이 개새끼야, 니는 태백에서 잘 나가냐. 배경이 좋지 않으면 주둥이 꾹 다물고 살아라. 니 같은 거는 주먹으로 팰필요도 없이 명줄을 조용히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젖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시비를 하고 때리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길이 20cm 정도)을 들고 나와 "오래 살기 싫은가 보구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약 2분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폭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5년 이내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상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 · 흉기등협박)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과도한 음주를 금함. 2015. 7. 10. 재판장판사 고상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여자 친구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상장 예정인 삼성SDS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의 주식'이라 한다)을 공모 전에 장외거래로 매입해서 피해자 명의의 주식 계좌로 입고시켜 주겠다. 공모 후에는 가격이 많이 오르니 시세 차익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가족 외에는 안 해 드리는 거니 보안을 부탁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장외 거래로 매입해서 피해자 명의의 주식 계좌로 입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수증 1. 문자메시지 1. 입출금 거래내역 1. 녹취록 CD 및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남구미대교 사거리를 구미 쪽에서 대교광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1톤 화물차를, 이 1톤 화물차는 다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운전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베라크루즈에 탑승하고 있던 J(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1톤 화물차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1톤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K(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2. 11. 13. 07: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 F, F의 지인 피해자 G(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등 치근덕거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에이 씨'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의 귀 부위를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에도 계속해서 G을 향하여 연달아 소주병을 수 회 던지다가, G이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그녀를 쫓아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정수기를 밀어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정수기 몸통을 찌그러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 부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부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87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계속해서 가위를 들고 G을 위협하며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7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979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용락(기소), 오미경(공판)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8.경부터 2012. 5.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1111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채권 추심 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8.경 창원시 D빌라 101호에서, 채권자 E로부터 17,8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5,340,000원 상당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채무 원금에 지연 손해금과 연 20%의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채무 원금보다 93% 정도 증액된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지급명령, 본안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여금 채권 합계 47,830,000원 상당을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소송,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각 채권양도통지서, 채무 이행 촉구서, 각 지급명령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법 처리 착수 최종 통고장, 부산지방법원 조정기일통지서, 봉투 사본 3부,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내부업등록증 분실 관련 공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각 사본, 채무자 H, G에 대한 채권 서류 사본, 채무자 I에 대한 채권 관련 서류 사본, C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C에서 개인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후 보관중인 계약서 사본 6부, 채무불이행자등재 결정문 사본 2부, 채무자 I, H, G에 대한 대법원 전자 소송 자료, 채무자 J에 대한 대법원 전자 소송 자료, 채무자 K에 대한 대법원 전자 소송 자료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채무자 L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서류 사본, 채무자 M에 대한 대법원 전자 소송 자료 및 채권 공중 서류 사본, 채무자 N에 대한 대법원 전자 소송 자료 및 채권 공증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그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강력,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다주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2. 3. 19. 12:10경 중부고속도로 진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에 11.9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6. 27. 2002 고약960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사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현 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걱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5. 11. 21:42경 울산선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438-3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울산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B 현대트랙터 트럭에 44.20t의 동파이프 원료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4. 춘천시 신북면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종교적 양식상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6.21:20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암역 부근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횡단보도 앞 안전기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앞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자전거 및 아파트 CCTV 1. 피의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여학생을 만나 대화한 사실은 있으나 그 여학생이 피해자인지 알 수 없고, 당시 여학생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의 행동과 이동경로 등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비정형화된 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빨리 건너라'는 말만 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등 일상적인 내용을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건너편 도로까지 건너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자신의 진술 내용을 바꾸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건너편에 있는 E를 발견하고 E에게 "이모 이상한 아저씨."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은 아무런 말 없이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갔는바, 이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주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는 울면서 E에게 "이상한 아저씨가 자기를 끌어안고 다리도 만졌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목격자 E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4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길가에서 안면이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9. 03:30경 C에 있는 D 부근 길을 천호대로 방면에서 초이동 노인정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하여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펴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부근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내버스 B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55세)은 B 버스 팀장으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8:2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버스차고지에 주차된 B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E 버스노선으로 옮기라고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집을 불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얼굴 뺨에 약 4cm 가량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여 년간 전과가 없는 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선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27.01:30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씨발년아" 라고 욕하면서 유리잔을 깨고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던지는 등 약 1시간 20분 가량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9.27. 03:02 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과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묻자 "누가 신고했어, 십쌔끼야 너 이름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장 F의 안내를 받아 함께 단란주점 지하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이 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점퍼로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 등 범행 동기 및 방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7.경 군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23세), 피해자 B(23세)와 술집 안에서 욕설을 하였던 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H 그랜저XG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 C의 팔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휘감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빼앗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A), 수사보고(A 동종전과 확인 및 수감/수용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송현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건물 612호에 있는 (유)F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열교환기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2015.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3월 임금 1,713,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4, 7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28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965,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4, 7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168,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사실확인내용, H, G의 각 진정인진술서 1. 임금대장 등, 임금대장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 3월 임금 234,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843,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6.부터 2015.4.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533,659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60,0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실제 운영자로서, 2012.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4. 16.경 B과의 사이에 청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6가합4745호 이익배당잉여금 청구 사건(본소), 2008가합327호 구상금 청구 사건(반소)에 대한 조정을 통해, B에 대한 채권 120,000,000원에 관하여 확정된 조정조서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한 308,8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7차 1416호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던 D, 2009, 6. 12.경 그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위 B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 타채3653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9, 6. 23, 120,000,000원 추심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보유하던 위 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0. 5. 20.경 그러한 사실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6. 및 같은 해 2. 2. 순차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마치 위 조정조서에 근거한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B이 삼성증권주식회사와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보유하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위 법원 2012타채705호 및 2012타채900호로 각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판사를 기망하여, 같은 해 2. 3. 및 같은 해 2. 6. 각각 그 인용결정을 받아, 2012. 2. 9. 삼성증권 주식회사로부터 47,977,502원을 추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사본(증거 순번 12) 1.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 (증거 순번 7) 1.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증거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변제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9. 저녁경 술에 만취하여 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주택 안방에 누워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C(88세)이 안방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보고 "왜 남의 집에 누워 있고,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혀 놓았냐.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좌측 귀부분을 5회 정도 때리고 우측 팔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ol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웃집에서 데리고 온 피해자 D(73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집이 어디냐"라고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68세)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진단서 제출여부 확인, 피해자 C 상대 진단서 제출여부 확인) 1. 사진(수사기록 제12쪽부터 제15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자동 차대리점 앞 3차로 도로를 부곡시장 쪽에서 부산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7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탔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2015. 12. 7. 08:20 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려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