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14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8. 14. 23:19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14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우측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오른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을 만류하는 피해자 E(16세)에게 "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중 D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0:1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성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추행 정도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신한은행 김해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굿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 소유로 김해시 C에 땅이 있는데 일주일 뒤에 김해시에서 5억 2천만 원 보상이 나올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그 보상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 토지가 없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2. 8. 29. 8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내용증명, 대출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3:40경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 16-2에 있는 송강프라자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강네거리 쪽에서 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뉴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26,5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회답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중하지 않음, 합의, 종합보험 가입, 별다른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3. 7. 벌금 100만 원의, 2011. 2. 1.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7동 1460-6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47,2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7.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수협에서, 마을 어촌계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이 어촌계원인 E 소유의 F 선박을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F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의 채권자인 G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G의 계좌로 위 1,0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편지지에 제목 "각서" "선박대금(이천오백만원 중) 계약금 일천만원, 매매조건으로 선불을 받는다. 만일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곳에 매도하거나 계약을 위반할 때는 민법, 형사법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 앞으로 보상 2건은 매도인 I이 보상을 받고 선박을 A에게 이전한다", "각서인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주민번호 K, 2013. 7. 28."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0. 24. 경남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L에게 마치 위 E 명의 각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판사 김종수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2. 27. 21:22경 중앙고속도로 7.4km 지점 양산방향 대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4축에 11.79톤, 제5축에 11.76톤, 총중량 46.60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3. 0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칠전동 칠전사거리를 춘천시 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가평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22세, 여)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동승자 F(5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같은 G(3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같은 H(26세, 남)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춘천시 칠전동 칠전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수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11. 22:5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삼성아울렛 블랙야크 앞 사거리 직전 도로 3차로를 대왕장미 사거리 쪽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864,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피고인 자신도 사고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7., 같은 해 4. 1., 같은 해 5. 24. 같은 해 5. 27.부터 같은 해 5. 30.까지 4일, 같은 해 7. 2.부터 7. 4.까지 3일 등 총 10일을 복무 이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4: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주차장 에서 피해자 D(30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상호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끌어당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와 싸워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싸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 행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한 선의로 행동한 것이고, 전체적 손해 발행에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6. 12:30경 구미시 시미동 소재의 한국코오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본인이 병원으로 후송될 정도의 사고를 일으켰으나, 다행히 피해 차량이 덤프트럭이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4:30경 구미시 B 원룸 호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삿짐 운반을 도와주던 중 에어컨 앞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0.22:2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포장마차촌 골목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B(27세) 등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형님, 한잔 더 하러가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내가 만만 하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및 추가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B의 엉덩이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855-4 앞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야굴다리 쪽에서 안민고개 방향으로 우회전 진입한 후 우측 도로가에 주차를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의 우측 도로가에는 피해자 D(78세)가 서서 주택을 공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제어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를 위해 우측 도로가로 접근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운전 부주의로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조세진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경 불상의 경로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및 타달라핀 성분의 검정색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1정당 10,000원씩 총 13정을 130,000원을 받고 판매한 후 남은 비아그라 31정, 씨알리스 31정, 검정색 발기부전치료제 17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첨부) 1. 감정의뢰서(국과수 동부분원),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6:0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회관 당구장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66세)과 F 간에 중매를 서주었는데 피해자가 중매비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3~4회 가량 쇼파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선상골절, 흉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G병원 사실조회 회신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오리단지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금호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9. 11: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34km 서대전 분기점 안영방향 램프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논산 쪽에서 안영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하게 우로 굽은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급커브에서 급제동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우측으로 중심을 잃게 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넘어가 언덕 밑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C, D, E, F, G, H 등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사고지점),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길을 가던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 전화를 빌린 뒤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1. 11. 12: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D는 그 곳까지 I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F에게 알려주고 F은 차에서 내려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3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다시 D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1. 15. 09:00경 대구 달성군 K건물 407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하루밤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의 안방 서랍 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금팔찌 1개와 현금 7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해자 J과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01:2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선마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매우 높고,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6: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국제전시장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2006년 이전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주)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서를 제출하고, 특정한도를 신청하여 추가 한도를 임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받은 것을 이용하여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2대(E, F)를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3,31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800만 원은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렇다 할 자산은 없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회사의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위 차량 할부구매 이전의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채무액만 1억 7,300만 원을 상회(2013. 5. 현재 피고인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 연체금액은 1억 1,675만 원 상당에 이른다. )하여 이른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차량 구입을 위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합계 4,110만 원을 결제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제출) 1. 고소장에 첨부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세이브오토 이용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총괄거래조회, 카드발급원장조회, 입회신청조회, 특정한도신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코란도 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코란도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4. 10: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공사현장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cm, 증 제1호)을 들고 공사현장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해자 D(40세)을 쫓아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사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1:40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1호 앞 편도 4차로의 천호대로를 아차산역사거리 쪽에서 광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이륜 차량을 위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관련법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04:0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시장 근처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어깨가 드러나 있는 상의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맨살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하던 중,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팔뚝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 2008년 1기(2008. 4. 1. ~ 2008.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백산이앤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D', 상호(법인명)란에 '(주)백산이앤지', 매수란에 '9', 공급가액란에 '80,700,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30,415,720원 상당의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한광 명의 세금계산서 허위, I 대표 J 출석관련, 참고인 K 출석거부, 피의자 A 전화통화 진술관련, 세금계산서 공급자 전화 진술 청취) 1. (주)백산이앤지 자료조사서, (주)I 조사복명서, (주)백석건설 종결보고서, (주)용은에프엔씨 조사복명서, (주)한광 조사복명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인인 점, 범행 횟수 및 위반 규모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의 처인 L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자 또한 피고인이 아닌 L이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므로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L이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처음에 C을 인수하기로 했을 때 L이 아닌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E에게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면서 L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점, E는 이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씩 L을 함께 만난 적도 있으나 이는 C의 통장이 L 개인이나 C 명의로 되어 있어 금융거래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던 점, E가 C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회사에는 피고인만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건설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는 반면, L은 건설사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1.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2011고약379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M로 하여금 C의 면허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약3791)을 발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터 같은 시 용산동에 있는 금성식품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의 출입문에서, 약 30분 전 피고인과 E이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과 얼굴 등을 발로 차면서 말린 것에 화가 나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좌우로 흔들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고는 화가 나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던진 의자에 맞아 금방 제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