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2015고단869 1. 사기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독촉받던 상황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0. 10:00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며칠만 사용하고 갚아줄테니 7,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고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두레(현금) 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0:20 경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387-10 에 있는 '연남새마을금고'에서 직원에게 "D씨가 바빠서 대신 출금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위 두레전표를 제시하여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3. 08: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두레(현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 일백만 원", "예금주 D"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위 1항과 같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두레(현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연남새마을금고'에서 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현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현금)전표를 '연남새마을금고 직원 E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D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예금통장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3. 12:3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두레(현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 이백만 원", "예금주 D"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위 1항과 같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두레(현금) 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연남새마을금고'에서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현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두레(현금)전표를 '연남새마을금고 직원 F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D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예금통장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525₁ 1. 피고인은 2008. 3. 3. 경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에 있는 '우편취급소' 에서 피해자 G에게 "지인이 자녀 등록금을 내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5. 7. 대전 서구 H빌라를 대출을 안고 무리하게 인수하는 바람에 그 전세보증금을 빼주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였고 이에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융통하여 이를 충당하고자 한 것이고, 당시 수억의 채무가 있었던 데다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21.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티셔츠(15만원), 원피스(260만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7. 경까지 합계 64,7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76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육촌 지간인 M 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다. 빨리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데다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0,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두레전표사본 [20152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 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J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Q, G, P, J,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3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고단869 사건 중 2010. 9. 13.자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가 통장 및 도장을 5일이 지난 후 찾으러 온 점, 피고인이 돈을 찾은 후 피해자에게 사정 설명을 하자 피해자가 허락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추정정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한 금액은 7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700 만 원을 인출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피해자 명의의 각 두 레전표를 위조하여 300만 원을 추가 인출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