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8. 23.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원에서, 스마트폰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바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직접 또는 B 등 개별사이트 운영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사이트 주소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위 회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미리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마가 종료되면 경기 득실에 따라 최종 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 머니를 걷도록 하고 위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직접 현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09,310,0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마 경주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 등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사설경마 관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모아 놓고 손님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A으로부터 지급받아 대신 베팅을 해 준 후 경기의 득실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F 소재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A은 피고인에게 미리 사이버 머니를 지급해 주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으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로 대신 베팅을 해 주어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현금을 지급하여 주고, 경기 종료 이후 A과 득실을 따져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피고인은 A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베팅 금액의 10~30%를 사이버 머니로 지급받게 되고, 손님들의 우승 적중률이 높아 피고인이 배당금 등으로 지출한 현금이 A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사이버 머니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은 A으로부터 보전 받고, 손님들의 우승 적중률이 낮아 사설마권 판매 수익이 사이버 머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상당은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해 주는 방식임)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A은 마사회가 아니므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마 경주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 등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사실경마 관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G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및 충주시 소재 PC방 등 충주시 이하 본상지에서, A으로부터 사설경마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컴퓨터로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한 후 A에게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송금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사이버 머니로 지급받아 직접 베팅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경마 종료 이후 획득한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직접 A을 찾아가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2,424,000원 상당의 사설권을 구입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베팅금액, 단속자료, 단속일지,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국마사회법 제52조)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범행기간이나 베팅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