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2014고단1126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경 목포시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고기잡이 배 선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선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선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아 2013. 9. 1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3. 8. 16.경부터 2013. 9. 2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4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78 2.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 목포시 N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2014. 1. 4. 사망)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전혀 없고 약 2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9.부터 2013.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임대차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채권자 D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1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조로, 피고인이 구입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목포시 O빌라 제1동 제3층 제302호(이하 'O빌라 302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그 소유권 이전을 위해 D의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O빌라 302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경 목포시 L에 있는 Q가 운영하는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D으로부터 O빌라 302호에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중개사 Q로 하여금 컴퓨터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전남 목포시 O빌라 1동 302호', 보증금란에 '30,000,000', 차임란에 '300,000'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전남 목포시 N빌라 203호, R, D', 대리인란에 '전남 목포시 S, T, A'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D, A의 이름 옆에 각각 D의 도장,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자신이 O빌라 302호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임대차 기간 2013. 7. 18. ~ 2014. 7. 17.,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30만 원(2013. 7. 18. 12개월분 360만 원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O빌라 302호 소유권자인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 2013. 7. 11. 3,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74 4.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목포시 U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고기잡이배 선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V, W 및 X 등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경 900만 원, 2013. 10. 21.경 600만 원, 2013. 10. 22.경 2,000만 원 및 2013. 10. 29.경 2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72 5.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7. 목포시 L, 1층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Y와 사이에 피해자 K 소유인 O빌라 302호(목포시 O빌라 1동 302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Y에게 "매매대금은 1억 200만 원으로 하되 주택에 무안남부신협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2,000만 원을 승계하고, 주택임차인 Z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을 대신 지급하겠다. 나머지 200만 원은 등기비용 등으로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개인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O빌라 302호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이전하여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O빌라 302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무안남부신협과 Z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Y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 D 명의로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가 1억 200만 원 상당인 O빌라 3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1126)]}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굵게{[판시 제2, 3의 각 사실(2014고단13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수신원장, 무통장입금증, 전세권 설정 서류, 부동산등기부 등본,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굵게{[판시 제4의 사실(2014고단14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 사본, 기업은행통장 사본, 우체국통장 사본, 지불각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기업은행 입출금 전표 굵게{[판시 제5의 사실(2014고단1972)]} 1. 제6, 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Y 진술부분 포함)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Y), 고소장 사본(D) 1.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전차용계약서 등, 채무불이행자등재 심문서 등, 임대차보증금반환 판결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진술조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Y와 사이에 O빌라 302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해자 K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멸시켰고, 설령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병존적으로 인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또는 부동산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거나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해결해 줄 것처럼 Y를 기망하여 O빌라 302호를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이를 곧바로 대물변제 명목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도 반환하여 주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5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추가),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4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9,748만 원 상당의 금원 내지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그 편취 방법,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계속한 점,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계속하여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J와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