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미시장 선거에서 I정당 소속으로 2014. 2. 21. 예비후보자 등록(J 사퇴)하였던 K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자들로서 모두 L교회 교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11:00경 구미시 M에 있는 B 운영의 'N 꽃집'에서 B에게 성명, 나이, 성별, 전화번호, 주소 등 5명씩 명단을 적을 수 있는 A4 용지 6매를 주면서, "제가 K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구미시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 돈도 안 받고 하려고 합니다. 연봉을 1만원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식에 주위 지인을 좀 적어 주시고 그 분들에게 K씨 이야기를 잘 해 주십시오. 또 그분들도 다른 지인들에게 K씨의 홍보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좀 받아 두십시오. 명단 작성하려면 주위 분들에게 밥도 한 그릇 사주고 해야 할 텐데, 명단을 적어주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던지, 돈을 주던지 알 아서 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여론조사를 하니까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말하여 K 후보의 지지호소, 선거운동에 사용할 유권자명단(성명, 나이, 성별, 전화번호, 주소, 관계)을 작성, 제출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부탁하면서 즉석에서 5만원권 50매 (250만원)를 흰 봉투에 넣어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외에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인 위 B에게 K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운동관련 금품 수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같이 A으로부터 K 후보의 지지호소, 선거운동에 사용할 유권자 명단(성명, 나이, 성별, 핸드폰번호, 주소, 관계)을 작성, 제출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흰 봉투에 든 5만원권 50매(250만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20:30경 구미시 0에 있는 L교회 앞에서 C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 교부받은 성명, 나이, 성별, 전화번호, 주소 등 5명씩 명단을 적을 수 있는 A4 용지 2매를 주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하여 K 후보의 지지호소, 선거운동에 사용할 유권자 명단(성명, 나이, 성별, 전화번호, 주소, 관계)을 작성, 제출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부탁하고, 같은 달 9. 경 C로부터 9명의 유권자 명단이 기재된 위 A4 용지를 되돌려 받은 후, 같은 달 23. 경 5만원권 8매(40만원)를 흰 봉투에 넣어 C에게 교부하였다. 2014. 4. 2. 20:30경 위 L교회 앞에서 D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 교부받은 성명, 나이, 성별, 전화번호, 주소 등 5명씩 명단을 적을 수 있는 A4 용지 2매를 주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하여 K 후보의 지지호소, 선거운동에 사용할 유권자 명단(성명, 나이, 성별, 전화번호, 주소, 관계)을 작성, 제출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부탁하고, 같은 달 6. 및 같은 달 10. 경 D으로부터 14명의 유권자 명단이 기재된 위 A4 용지를 되돌려 받은 후, 같은 달 24. 경 5만원권 10매(50만원)를 흰 봉투에 넣어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외에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4.2.20:30경 위 L교회 앞에서 제2의 나.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인 위 C, D에게 K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8. 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받은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이면서 선거구민인 P 등 12명에게 K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선거운동관련 금품 수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K 후보의 지지호소, 선거운동에 사용할 유권자 명단(성명, 나이, 성별, 핸드폰번호, 주소, 관계)을 작성, 제출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9. 경 B에게 9명의 유권자 명단이 기재된 위 A4 용지를 되돌려 준 후, 같은 달 23. 경 흰봉투에 든 5만원권 8매 (40만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외에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받은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이면서 선거구민인 Q 등 9명에게 K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선거운동관련 금품 수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나.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K 후보의 지지호소, 선거운동에 사용할 유권자 명단(성명, 나이, 성별, 핸드폰번호, 주소, 관계)을 작성, 제출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6. 및 같은 달 10. 경 B에게 14명의 유권자 명단이 기재된 위 A4 용지를 되돌려 준 후, 같은 달 24. 경 흰봉투에 든 5만원권 10매(50만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외에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받은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이면서 선거구민인 R 등 14명에게 K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K의 1정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등록일에 대해) 1. 경찰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첨부, D, C 제출 현금 사진 촬영 첨부, K 예비후보 등록 명부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표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제공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수수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제공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수수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수수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가.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이상 1,500,000원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범죄에 정한 권고형이 이종의 형이므로 위 기준에 따르지 아니함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구미시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K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경합범죄1 :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경합범죄 2 :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이상 3년 7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8월 및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5월을 합산) 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구미시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K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A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C,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 B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이상 34,000,000원 이하 나.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경합범죄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이상 1,500,000원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 벌금 1,000,000원 이상 5,750,000원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벌금 1,000,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벌금 5,000,000원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750,000원을 합산) 마.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가 구미시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K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 C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이상 34,000,000원 이하 나. 기본범죄 :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경합범죄 :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이상 1,500,000원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 벌금 1,000,000원 이상 5,750,000원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벌금 1,000,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벌금 5,000,000원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750,000원을 합산) 마.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D이 구미시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K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 D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