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F과 G는 2016. 초순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전달해주면 법인 하나당 일정액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피고인들에게 법인 및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받고, 피고인들은 F 혹은 G의 지시에 따라 법인 및 통장을 만들어 준 뒤 F 혹은 G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G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유한회사 J'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G와 F에게 건네주고, G와 F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K은행의 불상의 지점에서, G와 F은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J'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 서류를 제출하며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뒤,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유) J A"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뒤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K은행 등 다수 시중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G와 F에게 월 3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한 뒤 건네주고, G와 F은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K은행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G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8.경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7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울산 남구 M건물 N호에 'O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G에게 건네주고, G는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 되는 등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1.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 K은행의 불상의 지점에서, G는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O 주식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 서류를 제출하며 O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뒤,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O 주식회사 B"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뒤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O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K은행 등 다수 시중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O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G에게 월 3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한 뒤 건네주고, G는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K은행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Q과 함께 밀양시 R 1층에 위치한 'S 게임랜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고, T는 2017. 11. 17.경 위 'S게임랜드'를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한 등록명의인이고, U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여 담당한 총괄실장이고, V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뒤 함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W은 위 게임장에서 오락실부장으로 불리며 주간에 오락실 영업을 총괄한 책임자이며, X과 Y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V, U, T 등과 'S 게임랜드'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오락기를 이용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7.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T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일명 '바지사장)로 등록하고, V은 자금을 투자하여 위 게임장 내부 공사를 한 뒤 '따봉 1' 게임기 20대, '마크파이브' 게임기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에 필요한 Z 리오 승용차를 구입하고, W, X, Y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하게 한 뒤 위 손님들이 IC카드에 들어있는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위 게임장 외부에 주차된 Z 리오 승용차에서 대기중이던 피고인과 Q에게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고, 피고인과 Q은 위와 같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 IC카드에 들어있는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U, T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G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2.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 분당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성남시 분당구 AA건물 AB호에 '유한회사 AC'을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G에게 건네주고, G는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 되는 등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K은행의 불상의 지점에서, G는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A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 서류를 제출하며 유한회사 A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뒤,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유한회사 AC C"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뒤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A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D)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K은행 등 다수 시중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A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G에게 월 3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한 뒤 건네주고, G는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K은행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7.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부산 수영구 AE건물 AF동에 '유한회사 AG'을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3.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K은행의 불상의 지점에서, F은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AG'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 서류를 제출하며 유한회사 AG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뒤, 신규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유한회사 AG D"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뒤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A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H)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K은행 등 다수 시중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A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H)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F에게 월 3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한 뒤 건네주고, F은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K은행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부산 사하구 AI건물 AJ호에 '유한회사 AK'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 되는 등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8.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 K은행의 불상의 지점에서, F은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AK'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 서류를 제출하며 유한회사 AK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한 뒤, 신규거래신 청서의 '고객확인' 란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란에 각각 체크표시를 하고, 그 옆에 "AK E"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뒤 위 신청서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AK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L)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K은행 등 다수 시중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AK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L)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F에게 월 3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한 뒤 건네주고, F은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K은행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F 등 관리장부 사본 1. 법인 관련 서류철 사본 1.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등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마. 다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