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 전과'라고 한다),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 전과'라고 한다). 범죄사실 2018고단4861 1.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회사(F)에서 경북 구미시 G 아파트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다른 건으로 압류가 들어와 공사를 그만두었다. 공사내역서 상으로는 남는 것이 없으나 조합측과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금 외에 별도로 8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이 되어 있다. 그 공사를 이어 받아 하면 8억7,00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한다. 원청인 H의 현장소장과 주택조합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 대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현장의 조합과 원청 회사인 H,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이에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게 된 채무가 10억 원 가량,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 가량 있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0.경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727 2.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F 주식회사는 2016. 5. 30.경부터 H로부터 K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7.경 구미시 L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M를 운영하는 피해자 B과 'M에서 2017. 2. 15.경부터 2017. 6. 17.경까지 K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 토석채취 공사를 하면 F 주식회사가 그 공사대금을 매월 1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의 ㈜H에 대한기성금 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위 공사의 초기 자금 역시 다른 곳에서 차용하여 충당하였고 별다른 여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토석채취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5.경부터 2017. 6. 17.경까지 총 공사비 228,034,175원 상당의 토석채취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51 3.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N에 있는 빌딩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위 빌딩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O에게 E을 소개하여 O과 E 사이에 빌딩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E로부터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파일 공사 부분을 P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Q는 건설자재 유통 회사로서 2018. 4. 11.경 위 빌딩 공사현장의 파일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P에게 지진 대비 자재인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납품하였는데, P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여 납품한 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R이 P에게 납품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7m 24개, 11m 24개 등 합계 14,942,400원 상당의 자재를 회수하고자 위 빌딩 공사현장에 방문하자, R에게 "나는 이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인데, 자재를 나에게 넘겨주면 공사를 한 후 2018. 5.말까지 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사를 마친 후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지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4,942,4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내지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2018고단486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 확인, 첨부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실형선고 확인, 첨부 판결문 등 포함) 2018고단572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95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U,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와 제1확정판결 전과 상호간, 판시 제3의 죄와 제2확정판결전과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측이 2019. 2. 1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등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판시 제3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