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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27 앞까지 38km 가량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기 위해 출퇴근용으로 후배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부터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 노력하는 등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20.경 부산 연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C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속칭 '환전상'으로서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20.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위E 게임랜드'에서 C은 '하제포커' 게임기 20대, '고인돌포커 게임기 20 대, '해적왕' 게임기 20대, '2080' 게임기 10대, '인오션' 게임기 2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종류별로 마그네틱 카드를 넣어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별로 각 회원별 마그네틱 카드에 적립해주고, 게임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길잡이')로 하여금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안내하게 하면서 종업원 등에게 전화로 위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환전상으로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그가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기록 29면, 137면), 각 수사보고(기록 263 면, 693 면, 702) 1. 풍속업소정보 1부, 게임설명서, 각 서류(기록 354) 1. 캡쳐사진, 현장사진 등, K 게임장과의 비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인 악 영향과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 과실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5. 16: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2층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59,700원 상당의 검정색 바람막이 점퍼 1개를 미리 2층 카운터에 올려놓은 뒤,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구입한 물건과 같이 1층 매장으로 들고 내려간 다음, 손님 물건만 동료에게 건네고 위 점퍼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검정색 가방에 몰래 집어 넣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22:03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익산시 G에 있는 'H' 옷가게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매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흰바지 1개를 매장 밖에 전시된 옷들 사이에 몰래 끼워 놓았다가 시간이 나면 재차 인근 편의점에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맡겨 놓고 퇴근할 때 편의점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2. 18:46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283,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5, 10:23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옷가게에서 합계 11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L 몰래 지갑에서 꺼내 온 L 명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류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옷가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성인오락실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추가하려고 한다. 그런데 기계 살 돈이 부족하다. 기계 살 돈을 주면 성인오락실을 운영해서 얻는 이익금의 20%를 주겠다. 그러면 원금을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를 운영할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800 만원 변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B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9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서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2cm)을 들고 와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면서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2009년경 1회의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경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빌려간 1,400만 원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는데, 대부업체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를 빌려주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려간 1,4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모두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 차용금 명목으로 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1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하는 사람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실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다이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채팅방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금으로 40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2017. 12. 7.재혼한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E(6세)은 피고인의 의붓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23:1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자녀를 편애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 D의 상체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결합부위 주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아이를 편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아동 E의 등 및 허리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아동 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피고인은 우울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적 있음).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 DI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의 우울장애 또는 충동조절장애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전과 2회 있는 점. 상해죄의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3:53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4차로의 의 3차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잠이 들어있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을 때 비틀거리면서 말을 할 때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신(창원서부경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 27)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각 주취측정결과 관리대장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여기에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9: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승강장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뒤로 접근하여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목격자의 뺨까지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나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02:5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24호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의 집에서, 피해자 E(3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당장 꺼져라"라고 말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든 상태로 "나가라,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2:30 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시청 후문 앞길을 은계동 방면에서 오산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앞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CT100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충격하고,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2차로 충격하였으며, 위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33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및 하퇴부 좌상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의뢰 1. D, F, H, J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6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되고 있어 그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137퍼센트)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2. 10. 28. 15:40경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상행선 40.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함코8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4%로 높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3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21:41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립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4%로 높은 점 200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3. 08: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29에 있는 중원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0. 00:1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공원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피해자 C(여, 18세)와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김해시 E건물 204호 피해자 C의 집 앞까지 몰래 피해자들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그곳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1:45 경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순간 현관문을 세게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간 후,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들에게 '죽기 싫으면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C로부터 현금 28,000원을 빼앗고, 계속해서 피해자 D로부터도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는 돈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D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2 경 김해시 F 편의점에서, 광고전단지로 감싼 흉기인 쇠막대기(지름 0.7cm, 길이 30cm)를 마치 칼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3세)의 가슴 부위에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죽인다, 돈 다 나어 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야간주거침입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야간주거침입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 G에 대한 각 범행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경미한 폭행·협박(피해자 C의 경우)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피해자 G의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고 다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돈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두 차례의 범행이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10여 년 전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던 점, 생활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점,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C,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 4. 확정되었고, 2009.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득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2015. 3. 4. 형기종료예정)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22, 12:27 경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가 운영하는 'F' 의류점에 신문지에 싼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15cm, 전체길이 약 25cm)과 플라스틱 끈을 소지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손님인 척 말을 걸다가 흉기인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면서 위 플라스틱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서로 연결한 뒤 피해자의 입에 스카프로 재갈을 물리고 그곳에 있던 옷가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가게 안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에 대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전과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의하여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특수강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등산용 칼과 플라스틱 끈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허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5. 4.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8. 22:00경 포항시 남구 E 원룸 1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NA 대조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및 실형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2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부영아파트 앞에서 제주시 이호이동에 있는 '국제광고' 앞까지 약 1km의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0:10경 제주시 C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남, 42세)이 동생인 E와 아버지 부양 문제로 다투다가 E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F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8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F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큰소리를 치며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게 하여 손에 잡고 바닥으로 내리쳐 액자가 깨지게 하여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견적서 - 액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XZ100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9.22:07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신원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7. 20. 보험이 만료된 이후 무보험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제11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여, 39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2016. 2. 3.부터 위 업소에서 관리사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선불금 탕치기 일당으로 취급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2016. 2. 4.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2016. 5. 13. 18:48경 위 업소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전주 G 맞은편에 있는 H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18:5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H 2층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니 구멍에 뜨거운 물을 퍼붓고 야구방망이로 쳐 박아야 하니까 내 차를 타자"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가 피고인의 J 체어맨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위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1:50 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 있는 위봉폭포를 지나 위 'E' 업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이 위 차량에서 돌돌 말은 신문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니 구멍에 뜨거운 물을 퍼붓고 야구방망이를 쳐 박아야 되고, 성기털을 다 뽑아야 된다", "너 오늘 이벤트를 당하지 않으려면 피나는 턱을 니 입으로 핥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턱 밑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릎까지 내려온 니트를 허벅지까지 올리며 "브라자 입었어? 안 입었어? 속옷을 입었는데 왜 못 벗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지고, 니트의 목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보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가혹행위 중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성폭행의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등의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7:10경 경기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내가 호구냐? 술값을 내라고 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3층 소재 (주)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진주시 금산면 소재 택지조성공사현장에서 2014. 3. 3.부터 2014. 6. 28.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D의 2014. 3월 임금 2,520,000원, 2014. 4월 임금 2,760,000원, 2014. 5월 임금 2,520,000원, 2014. 6월 임금 2,520,000원, 2014. 3. 3.부터 2014. 4. 25.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E의 2014. 3월 임금 2,100,000원, 2014. 4월 임금 1,900,000원, 2014. 3. 3.부터 2014. 3. 31.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한 F의 2014. 3월 임금 1,89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6,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뭔데 간섭이냐, 니가 개냐 사람이냐"며 고함을 지르고,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수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8. 12. 징역 2년 및 징역 2월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의무(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전화진술보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운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