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는 중학교 동창 관계로 피해자의 이전 이름인 ‘C’를 생식기관에 빗대어 비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개명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경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피해자가 여전히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거나, 경기 성남시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D파’ 소속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증권회사 딜러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딜러에게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 투자한 금액의 50% 이상은 받을 수 있고 너는 내 친구니까 두 배 이상도 받을 수 있다. 돈이 생기는 대로 나에게 송금하면 월말에 수익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 딜러인 후배도 없었고 주식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20:06경 피고인의 E조합 계좌(F)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 17:0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합계 1,5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2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88에 있는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중국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안경 벗어봐라. 아무도 없는데 맞장 한번 뜨자”라고 위협한 다음 조직폭력단체 소속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척을 하면서 큰 소리로 “여기 담굴 사람 있으니까 한 네 명만 빨리 와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구 G에 있는 H조합 수진지점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주하자 H조합 앞까지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한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다음 날인 2019. 7. 17. 04: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파 소속 조직원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귀엽디 내 후배둘, 한다리 후배둥이여”라는 등으로 피고인이 마치 D파 소속 조직원이며 조직원을 시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경 피고인의 E조합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20. 4. 7.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불러 “조직폭력단체 형님에게 지시를 받았는데 돈 많은 회장에게 계약서를 받아오는 일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잘 안 된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가져와라”고 위협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찬 다음 “조선족 시켜서 너를 죽이겠다. 돈을 주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20. 4.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빨리 보내라. 너 장애인 만들고 징역 살거고 너 찾으면 혀 뽑을 거야.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7. 12:15경부터 2020. 5. 7. 14: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고인의 E조합 계좌(F) 및 피고인의 여동생 J 명의 K은행 계좌(L)로 합계 23,064,000원을 송금 받고, 2020. 5. 8. 19:0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에 있는 태평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M)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6회에 거쳐 합계 148,470원 상당의 마트, 식당, 편의점 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등 합계 23,212,470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특정, 체크카드 공갈 CCTV 영상, 피해자 B의 계좌송금 내역, 피해일시 특정, 피의자가 전송한 협박 등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을 위한 대출 등 자료) 1. 수사보고(녹취록 – 2020. 5. 8. 체크카드 갈취, 범죄사실 추가, 피해액 산정, 피의자의 협박, 공갈 통화 관련 추가 녹취록 작성), 진단서, 녹취서 작성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위 피해액 24,807,470원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1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명령 송달일(2020. 12. 30.) 이후로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배상명령일)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그렇다면, 위 ‘24,807,470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인이 손해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폭력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내용도 좋지 않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