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2016고단 1303 1. 피고인 A, 피고인 C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특정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놓고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다수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간에 해당 경기에 대한 배당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기를 놓고 특정 사이트에서는 '승'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패'에 돈을 거는 경우, 승패를막론하고 양 사이트에 건 도금의 합계보다 많은 돈을 한쪽의 사이트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람들을 고용하여 속칭 '양방(兩方)베팅'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되, '양방베팅'을 하더라도 각 사이트의 배당률이 수시로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자금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공증해 둔 후,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위험부담 하에 '양방베팅'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실제 이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그들로부터 10일마다 100만 원내지 300만 원씩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H에게 '양방베팅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도박자금도 빌려줄 테니 함께 일을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H를 도박자로 모집하고, 2015. 12. 초순경 1을, 2015. 12. 중순경 J를, 2016. 1. 초순경 K을 같은 방법으로 모집하는 등 순차 약 15명의 도박자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도박자금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받아 공증해 둔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부터 2016. 1. 중순까지는 대구시 남구 L에서, 2016. 1. 중순부터 2016. 3. 중순까지는 대구시 수성구 M, B동 906호에서, 컴퓨터 약 10대, 책상,의자 등을 준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에 '양방베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 치해주고, H는 2015. 10.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컴퓨터 및 계산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방베팅'할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한편으로는 N(O), P 등 인터넷 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시인 'Q'에서 사용하는 '(주)R' 명의 계좌(S)에 승률을 고려하여 95만 원을 입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T'라는 (인터넷 주소 불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U' 명의 계좌(V)에 그 반대의 승률로 60만 원 등을 입금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 2015. 8. 5.부터 2016.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총 1,055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1,034,574,731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를 비롯한 총 14명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5. 8. 5.부터 2016. 3.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기재와 같이 총 7,082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8,196,790,525원 규모의 도박을, 두 사람이 공모하여 2015. 8. 1.부터 2016. 3,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기재와 같이 총 820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940,808,800원 규모의 도박을 하는 등 총 7,902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9,137,599,325원 규모의 도박을 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들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구시 남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1이 제1항의 '양방베팅' 목적으로 교부받은 시재금 1,000만 원을 모두 탕진하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평소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총길이 약 1m 가량)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1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경 대구시 수성구 M, B동 90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제1항의 '양방베팅' 목적으로 교부받은 시재금 1,000만 원을 모두 탕진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평소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야구방망이 (총길이 약 1m 가량)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12. 14, 대구시 남구 [그 이후부터는 대구시 수성구 M, B동 906호]에서, 제1항과 같이 C, A가 마련한 '양방베팅'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C, A가 제공한 컴퓨터와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방베팅'할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한편으로는 NO), P 등 인터넷 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시인 'Q'에서 사용하는 '(유)W' 명의 계좌(X)에 승률을 고려하여 310 만 원을 입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Y'라는 (인터넷 주소 불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Z' 명의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그 반대의 승률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현금으로 환전받는 등 2015. 12. 10.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기재와 같이 총 720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823,323,003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들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대구시 수성구 M, B동 90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A 이 제1항의 '양방베팅' 목적으로 A로부터 교부받은 시재금 중 일부를 실수로 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평소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총 길이 약 1m가량)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6회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대구시 수성구 M, B동 90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A 이 제1항의 '양방베팅' 목적으로 A로부터 교부받은 시재금을 모두 탕진하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통(총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 등을 2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뒤쪽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287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AB, 3층에 있는 'AC'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2016. 1. 20. 청소년인 AD(여, 만 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들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위 주점에 고용하였다. 2.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A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H, AF, AG, AH, AI, AJ, AK, AL, J, K, AA,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5, 7, 16, 23, 46, 48, 61, 65, 67, 69, 71, 73, 75, 77, 85, 87, 89, 93, 100번), 공정증서 11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각 사진(증거목록 29, 31, 54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단2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상습도박의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속칭 '양방베팅'을 이용한 도박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여 도박을 실제 수행할 자들을 모집하고 위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한 후 그들로부터 도박에 따른 수익금을 거두어들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도박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의식을 심어주어 그들을 불법 도박에 끌어들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 도박 자금을 대고 도박자를 모집 및 관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자신이 관리 1)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656호의 증 제11호)는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므로 그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한다. 하는 도박자들을 손쉽게 통솔하고 도박 이익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다른 도박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뜻에 잘 따르지 않는 도박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 건 도박사무실 운영을 통해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불법 도박회수 및 도박자금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금 조달과 도박 요령 전수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며 A와 함께 본 건 도박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본 건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