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5:30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휴대전화(아이폰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센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관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카카오톡 전송내역), 엑셀 출력본(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는데도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장소,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당시 피해자의 극단적인 행동도 피해자의 평소 불안정한 심리감정상태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된 동영상은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다른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다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송 또는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나, 그 전에 피고인한테 동영상 촬영에 대한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고,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 부분에 관한 처벌불원의사를 다시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6. 새벽경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8세)와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6. 05:30경 대전 서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발생 전 상황 1) 피해자는 2019. 5. 19. 피고인에게 "저 가방 어디 브랜드에욤"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9. 6. 15.까지 수시로 서로 안부를 묻고 연락하며 지내왔다. 2) 피고인은 2019. 6. 16. 새벽 무렵 일을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대전 서구 F 소재 'G' 클럽을 방문하여 술을 마셨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클럽을 나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했다. 4) 피해자의 집이 있는 빌라 1층 현관 CCTV영상에 의하면, 당일 05:39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앞장서서 빌라로 접근하는데, 피고인은 꽤 술에 취한 듯 가끔 고개도 숙이고 비틀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해자가 이끄는 대로 걸어갔고, 빌라 현관으로 들어갈 때도 피해자는 앞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면서 꽤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빌라 현관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셔츠의 단추를 풀기도 했다. 그 후 위 빌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 손에는 피고인의 차키와 외투를 든 채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계속 잡고 있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 쪽에 기대자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으며, 05:40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도 계속 피고인의 손을 잡은 채로 앞장서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 나. 이 사건 발생 후 경과 1) 피고인은 2019. 6. 16. 07:05경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약을 과다 복용하여 의식이 없다"고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바로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집에 함께 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하는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약을 먹어야 한다며 약을 먹었고 다시 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병원에서 위세척 등 응급 치료를 받았고, 2019. 6. 16. 15:59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당장 동영상 지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3:39경까지 피고인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시계와 차키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3) 피해자는 2019. 6. 17. 10:42경 112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폭력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집에서 밥만 먹고 강아지를 보고 간다며 들어와 피해자의 뺨을 5~6회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의 E센터 진술 피해자는 신고 당일인 2019. 6. 17. E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서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과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합의서 작성 경위 1) 한편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 29. 피고인은 유성구에 있는 I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 안에서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피고인이 직접 녹음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해자는 2020. 2. 11.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너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고 진심으로 아꼈지만 이젠 얘기할려고, 난 너가 지금으로써 마음이 아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지금으로써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야. 나도, 미안해. 많이 후회하고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몇 시간 뒤 "니 차랑 2천만 원만 해줘. 그러면 나 다 포기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거부하자 "그럼 천이랑 차 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이 "그건 아닌거 같다"고 거절하면서 "그럼 니가 나 허위로 강간범 만들고 나 피해준 건? 니가 돈 따로 줄 거 아니잖아? 왜 나만 피해 봐야되지? 무고죄로도 신고하지 말고?"라고 항의하자,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게 미안하다구. 사과할게. 잘못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왜 천을 줘야 되냐"며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기회준거야. A아", "동영상 벌금 안 나온데", "특별법으로 바로 징역형이래"라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피고인은 이를 다시 거부하였다. 3) 이후 피해자는 2020. 2. 17. 피고인에게 "1,500만 원에 합의 봐. 공증 필요 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에 이름을 적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는 2020. 7.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관계 자체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갑자기 수면제 등을 과다 복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런 피해자의 극단적인 행동은 무단 촬영보다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했기 때문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해 볼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강아지를 발로 찼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강아지를 발로 찼는데, 당시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있다가 강아지를 찼고, 그러고 나서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센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고 나서 강아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고 스펀지밥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웠다"고도 진술하였다. 비록 강아지를 발로 찼다는 그 자체만 보면 진술은 일관되어 보이지만, 술에 취하며 비틀대던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발로 차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텐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아지를 발로 찰 때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벗은 상태였는지에 대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센터에서의 진술이 완전히 다르고, 당시 옷을 벗었더라도 속옷까지 전부 벗었는지, 아니면 팬티는 입고 있었는지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스펀지밥 팬티를 입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 깊은 기억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데, 만일 피해자의 법정 진술처럼 피고인이 강아지를 발로 찬 다음 거실에서 옷을 벗을 때 속옷까지 모두 벗었다면 피해자는 팬티의 디자인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이 강아지를 발로 찰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거나 어색하고 그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보인 반응과 사뭇다르다. 즉, 피해자는 E센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강아지를 때려서 제가 뭐하는 짓이냐고 욕하면서 나가라고 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거세게 항의한 것처럼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저도 때릴까봐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고 말도 못 꺼낼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이 있는 빌라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꽤 취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비틀대며 걷거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셔츠의 단추를 풀고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벽면 쪽에 몸을 기대어 피해자가 손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기도 한 반면, 피해자는 정신이 온전해 보이고, 시종일관 앞장서서 한손에는 피고인의 차키와 외투를 들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끌며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되게 술이 많이 취했다. 그때 되게 걷기 힘들어 했다. 그래서 잡아준 것뿐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강아지를 발로 찼다는 것은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선뜻 믿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고 나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22:36경 피해자에게 "참 얼른 강아지 밥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처음 보는 강아지를 무자비하게 발로 걷어찬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러한 메시지를 본 피해자도 황당해 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폭행한 것에 항의하지 않고 바로 "강아지 밥줌"이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을 뿐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 내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밥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냐"며 반문하였을 뿐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한테 뺨을 5~6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는 "기억도 안 날만큼 세게 많이 맞았다"면서 "뺨을 10회 이상 맞은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부인과에서 다급하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5~6회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진술 변경의 이유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기 전에는 거실에서 구강성교를 거부하자 뺨을 세게 한 대 때렸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침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에 반항하면서 밀칠 때마다 뺨을 때렸다는 것인데, E센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강아지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욕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그때 머리 끄덩이를 잡고 뺨을 한 대 이미 때렸고 그 이후 구강성교를 거부하자 다시 한 대 더 때렸으며 구강성교 모습을 촬영하면서도 때렸으며 이후 옷을 안 벗는다고 또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은 간음 직전까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횟수 등마저도 전혀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이 뺨을 때려가며 강요했다는 구강성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해자는 E 센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눕더니 갑자기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옷을 속옷까지 다 벗더니 선 채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전에 침대에서도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고도 진술했으나, 처음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강요한 장소와 시점 등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옷을 벗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강성교 후 자신을 침대로 끌고 가서 누워있는 자신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겼고, 벗기면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센터 조사에서는 "구강성교 후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했고, 제가 안 벗으니까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래서 속옷과 팬티만 빼고 벗었는데 그것도 다 벗으라고 해서 무서워서 벗었다. 옷은 침대 앞에서 벗었다"고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 옷을 강제로 벗기는 것과 폭행에 못이겨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 장소마저도 다른데,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하여 의식을 잃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성폭력 피해의 주요 경위에 관한 진술이 완전히 변경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동영상 촬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해자는 E센터 조사에서는 "처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을 때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선 채로 성기를 빨게 했다"고 하면서도 "동영상 촬영은 침대에서만 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제가 계속 밀치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을 계속했다. 무서워 맞을까봐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당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계속 찍고 있었다"고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거실에서 선 채로 성기를 빨게 했을 때에는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E센터 진술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도 침대에서 처음 피해자가 성기를 빨아줄 때는 촬영하지 않았고 이후 성관계를 할 때 촬영했으며 사정 후 다시 피해자가 성기를 빨아줄 때 또 촬영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E센터 조사에서는 "성폭행을 당하고 제가 찍지 말라고 휴대폰을 던지니까 피고인이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가져오라고 시켜서 휴대폰을 가져왔고, 그러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성기와 얼굴을 촬영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도중에 동영상 촬영하고 이후 몇 분간 더 성관계를 하다가 질내 사정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성관계를 원하여 제 성기를 빨아주기에 휴대폰을 켜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다는 부분이나 휴대폰을 던졌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다르지만 촬영 순서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중에 제가 찍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치다가 같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벽으로 던졌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주우러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던진 휴대폰을 누가 주워 왔는지에 관해서 E센터에서의 진술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워온 휴대폰으로 다시 동영상 촬영했다는 부분도 완전히 생략되어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벽에 던진 휴대폰을 피고인이 주우러 갔다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행이 완전히 종료된 셈이어서 E센터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다시 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수가 없다.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대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난 다음 목을 조르고 강제로 삽입을 했고, 관계를 하면서 강제로 하니까 제가 반항을 하면서 밀칠 때마다 때렸다"고 하면서도 "무서워 맞을까봐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대체로 시종일관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 몸을 밀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E센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침대에 눕히더니 제가 밀쳤는데도 뺨을 한 대 세게 때렸고, 성기를 제 성기에 집어넣어 강간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미친 새끼 아니냐고 하면서 저도 피고인 머리끄덩이를 잡고 밀치고 했는데, 제 뺨을 세게 한 대 때리더니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저항을 하지 못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비로소 "피고인이 목을 조르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우선 피해자의 법정진술 자체를 보더라도 처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강아지를 발로 찼을 때부터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무단 촬영까지 당하는데도 맞을 까봐 무서워 가만히 당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모습과 그렇게 강간을 당하던 중 침대 바닥에 함께 떨어졌을 때 너무 화가 나 피고인을 때리려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휴대폰을 벽에 던지는 피해자의 모습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점을 차치하더라도 피해자의 E센터 진술에 드러난 피해자의 반응과 대응 양상은 법정진술에 드러난 소극적인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E센터 조사에서 "성관계할 때는 그러면 따귀만 때린 거야"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네. 머리끄덩이도 잡고"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목을 조르고 뺨만 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머리끄덩이를 잡았다는 부분은 진술하지 않았다(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함께 침대 바닥에 떨어졌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이처럼 이 사건 성폭력 피해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피해 사실 자체에 관한 주요 부분이 변경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즉, 피해자는 E센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대해 "사정은 안했다", "술 취해서 사정을 안 했나 싶다"고 명확하게 사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사정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묻자 "E센터에서 진술할 때는 팬티 냄새를 맡아보고 사정을 안 했다고 진술한 것이다"고 하였을 뿐, 그렇게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E센터 조사를 마치고나서 피고인에게 "너 나랑 할 때 사정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정해써 "라는 메시지를 받아 피고인이 사정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왜 이 법정에서는 사정 여부를 기억하지 못해 진술하지 못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E센터에서 왜 사정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아니라고 진술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나) 그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피해자 쪽으로 끌어드리거나 함께 춤을 추지 않았고 스킨십을 한 적도 없으며, 함께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춤추고 스킨십 하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의 일행인 L과 H의 법정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도 마시지 않고 별다른 스킨십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런 피해자가 갑자기 어떠한 경위로 실제로는 처음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사는 집에 오는 것까지 허락하게 된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에 대해 "그냥 말하다가 어느 결에 친해졌다"고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였을 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고인의 외투를 챙긴 채 현관으로 피고인을 이끌고 들어가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셔츠 단추를 푸는 모습을 보고도 특별히 당황해하지도 않은 채 시종일관 피고인을 이끌고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우연히 처음 대면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위와 같이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 뒤에서 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혹은 성적 접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집으로 데리고 갔고, 집에 가서도 거부감 없이 피고인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할 때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한 H의 법정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암묵적으로나마 성적 접촉에 관한 교감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시간은 05:40경이고,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시간은 07:05 경이므로, 피고인은 거의 1시간 30분 정도나 되는 긴 시간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옷을 벗고 피해자를 강간했고, 성관계를 한 시간은 3~4분 정도였으며,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고 바로 약을 먹고 담배를 피운 다음 바로 의식을 잃었다는 등 상당히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신고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잠시 지켜보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일련의 사건 경위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머문 시간을 전부 설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성폭력 범행이 시작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황적 맥락이 생략되어 있는 매우 뜬금없는 행동으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문 긴 시간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의 진술과 전혀 다른 경위로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각자 샤워를 한 다음 구강성교를 거쳐 서로 자세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하고 사정 후에도 재차 성관계를 위해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문 긴 시간을 훨씬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억도 안 날만큼 세게 많이 맞았고, 왼쪽 뺨만 계속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서워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게 피해자의 뺨을 한 곳만 10회 이상 때렸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뺨에 시퍼런 멍이 드는 등 심한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피해 직후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는 왼쪽 뺨이 조금 부어있는 듯 보일 뿐, 이를 위와 같이 심한 폭행을 당한 상처라고 보기에는 한참 모자라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강아지를 차서 말도 못 꺼낼 정도로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말도 못 꺼낼 정도로 무서웠다는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미친 새끼 아니냐"는 욕을 하였다는 것도 어색해 보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침대로 끌고 가자 무서워서 옷을 강제로 벗기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갑자기 용기를 내어 성관계를 시작한 피고인을 밀치며 격하게 반항하였다는 것인지, 그랬던 피해자가 왜 또 갑자기 피고인한테 맞을까봐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당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그러다가 피해자는 또 어떠한 심정의 변화로 다시 또 동영상 촬영하는 피고인을 때리려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인지 등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나타난 피해 당시 상황과 피해자 본인의 반응과 대처 양상은 상당히 오락가락하거나 흐름이 부자연스러워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벽에 던져 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전체적인 경위에 있어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에 구강성교를 당할 때부터 휴대폰으로 촬영 당했는데 그때는 별다른 저항이나 항의를 하지 못하다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촬영하자 그때는 그 사이에 이미 더 심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어떻게 용기를 내 피고인의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다는 것이므로, 이처럼 전자의 촬영과 후자의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대응이 사뭇 다른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처음 구강성교를 거쳐 성관계에 이르기까지는 합의 하에 원만히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촬영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해 더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을 수십 알 먹은 다음 담배를 피우고 나서 바로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약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수십 알의 약을 한 번에 먹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어 보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성폭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해 맞아서 죽느니 스스로 죽는 게낫겠다 싶어 자살 시도를 하였다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고 담배를 피웠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점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전혀 달라 거짓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차키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차키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 모습이었으므로, 이런 부분을 착각하거나 잘못 기억했을 리 없는데,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위에 관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한테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협박을 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서류를 들고 왔기에 안 읽어보고 사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1,500만 원에 합의봐. 공증 필요 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합의서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라고 말했고,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피고인에게 "진심어린 사죄?"라고 문구의 의미를 따져 묻기도 했으며, 그 후에도 처벌불원서의 문구(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를 읽어 보고 피고인에게 그 의미를 확인해 보기도 했으므로, 이 부분 진술 역시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다르다. 라) 이 사건 이후의 상황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과연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은 심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 치료를 받고 난 후 피고인에게 15:59경 다짜 고짜 "당장 동영상 지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지웠다며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차키를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도 한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다가 21:42경 "ㅇㅋ 찾아보겠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동영상 때문에 좆 같애서 차키도 때려부시고 싶거든?"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해자는 21:47경 피고인에게 "위세척해서 존나 시원하네 코오 넣다 뺏다 해서 뒤지는 줄 앙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2:10경 "나 기절함?", "니가 나 살려줬으니까", "근데 나 어제 약 먹고 혹시 기절했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22:49경에는 피고인의 차키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거 찾으셈ㅋ?", "ㅇㅅㅇ 근데 난 니가 동영상 백프로 뿌렸다고 생각해서 돌려주기 싫름^.^ 존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해자는 다음 날 10:42경 경찰에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촬영한 동영상의 삭제나 유포 가능성을 추궁하면서 항의하였을 뿐,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키와 시계를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찾아보거나 심지어 피고인에게 살려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정신을 차린 직후 성폭력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이 너무 의아스럽고, 특히 피고인에게 위세척을 해서 시원하다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장난스럽게 말하거나 자신을 살려줬다며 약을 먹고 난 이후 상황을 묻는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자살할 생각으로 약까지 과다 복용하였다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태연스럽기까지 하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E 센터에서 진술을 마친 이후인 2019. 6. 17. 21:22경 피고인에게 "너 나랑 할 때 사정했어? 나 임신할 수도 있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비로소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처음 하였는데, 이 또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보다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임신 여부를 걱정하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워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주저 없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응 사정해써"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순순히 삭제하였고 절대 유포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차키와 시계를 찾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오히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느라 고생하였다며 생색을 내기도 했으며, 사정 여부를 묻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곧바로 사정했다고 솔직히 대답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연스러운 반응과 태도는 심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자살까지 시도하게 만든 성폭력 가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마) 성폭력피해 신고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경찰에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이후 보인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태도와 반응도 그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례적이거나 어색하여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29.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결혼해주면 너 벌 안 받아", "나 합의서 쓸 거야. 합의서도 안 쓰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강간 아니라고 인정한다고 쓸게. 혼인신고서 써, 그러면"이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결혼을 하면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나 결혼할 생각 없어. 벌 받아도 돼"라고 말하는 등 계속 거부하였는데,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나는 남자랑 처음 자 보고, 씨발, 나는 20살 돼서 남자랑 처음 자본 게 씨발 너야. 막말로 따져보면. 그래서 내가 너보고 책임지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거니?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와 그 과정에서 말한 발언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취할 법한 행동으로 보기는 너무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이유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난생 처음 한 성관계를 피고인과 한 것이니 피고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좀처럼 어색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결혼하자고 말한 이유에 대해 "모친이 다른 남자와 잤다는 이유로 그냥 결혼을 하라고 했고, 강간당했지만 제가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게 하려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결혼하자고 했다. 모친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거나 "저는 합의를 해주는 것 보다는 배려심이 있어서 그냥 동정심으로 좋아 한다 이러면서 결혼 얘기를 꺼내서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했었다. 저도 결혼할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 사람이 실수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처벌 받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혼 하자고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강간 피해에 대해 알고 있다는 피해자의 부모가 그런 범죄자와 결혼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저히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모가 먼저 피해자한테 결혼하라고 한 게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부모에게 피고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그런 점을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는 피해자가 부모의 요구든, 스스로의 의사든 간에 피고인을 만나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직접 꺼낸다는 것 자체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 주는 대신 자기랑 결혼해 달라는 피해자의 태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처음 만난 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뿐인 피해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피고인에 대해 동정심이나 배려심이 생겼다는 것인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20. 2. 11.에 다시 피고인에게 "나 너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고 진심으로 아꼈지만 이젠 얘기할려고, 난 너가 지금으로써 마음이 아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많이 후회하고 미안하다며 "니차랑 2천만원만 해줘", "그러면 나다 포기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를 피고인이 거부하자 "동영상 벌금 안 나온데", "특별법으로 바로 징역형이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 설령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취할 만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차와 차량을 요구하면서 사과한 이유에 대해 "저희 어머니가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했고, 저는 이 사람한테 그냥 배려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밖에 없다", "저희 어머니는 합의금을 달라고 저한테 계속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나, 2020. 2. 11.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와 돈을 요구하면서 "나 성형할 돈만 줘", "집 구할 돈이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제 믿어둬", "엄마도 나 버렸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모친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위 해명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해명은 그 자체로 도저히 믿기 어렵고, 문자메시지 내역에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도 마냥 부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2. 17. 피고인과 만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6. 16.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처벌불원서의 문구를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더 많은 합의금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며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말할 뿐, 특별히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이겨 위와 같은 처벌불원서에 서명날인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만 합의금 1,500만 원을 받았을 뿐인데, 그러면서 굳이 강간치상죄 혐의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전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처벌불원서에 이의 없이 서명, 무인해 줬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에 관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합의의 대가로 결혼 또는 거액의 합의금이나 차 등을 요구하면서도 시종일관 피고인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처벌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은 계속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는 피해자의 태도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피해자는 처벌불원서에 서명, 무인할 때도 말미에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읽어보고 피고인이 "이거 무고죄야.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아무런 민·형사상 뭘 고소하거나 이런 게 아예 없다는 거지. 그게 무고가 됐든 뭐가 됐든"이라고 설명하자 그제야 안심하고 서명·무인 하였을 정도이다. 바) 피고인의 일관된 태도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태도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대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강변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왜 강간으로 고소했는지 따져 묻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나타난 태연스러운 태도 및 반응 외에도 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 가해자의 태도로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더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 좋다매 맞으면서", "난 니가 좋아하는줄 알고 그런 건데", "다음엔 어쨌든 살살 스무스 하게 러블리 하게 하깨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약을 과다 복용한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모친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옆을 지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강간 혐의는 부인하면서 자신이 인정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심지어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합의서와 함께 작성된 처벌불원서도 같은 취지로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명과 무인을 받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에 서명·무인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