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35

범 죄 사 실 [2022고단60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 6. 15. 위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18.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1. 5.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5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다투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던 B의 처조모인 피해자 E(여, 73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장인인 피해자 F(남, 53세)에게 “오함마로 뽀개버리고 은팔찌 찬다 개새끼야. 나 차에 오함마 실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네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 B의 처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니미 보지 씨발년아. 너는 빠구리 칠 때 남편이 힘 좋아서 좋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5. 19:4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지하 1층 장애인 여자화장실 내에서, 몸이 좋지 않은 자신을 위 병원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위 화장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통으로 벽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유리 거울을 수회 쳐 유리 거울과 플라스틱 통을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대학교병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6260] 1. 모욕 피고인은 2022. 10. 1. 13:05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피해자 J(남, 63세)가 피고인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부부와 손님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눈구멍을 빼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7. 11:20경 전북 정읍시 K에 있는 ‘L’에서, 그곳 여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M(남, 51세) 등 위 은행 직원들의 고객상담, 예·적금, 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662] 피고인은 2022. 10. 29. 09:25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여, 52세)이 다른 테이블에 손님을 앉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소지품을 옮겨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손님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보지같은 년, 사장하고 붙어먹었냐.”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58] 피고인은 2022. 12. 3. 15:05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 Q에서, 그곳에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R(남, 50세)과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위 부위가 1cm 정도 찢어지는 열상과 왼쪽 귓불 부위의 멍,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451] 피고인은 정읍시 S건물 T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U(남, 22세)와 피해자 V(남, 23세)는 위 원룸 옆 노상에 주차해 둔 차량에 피고인이 인터넷 선을 떨어뜨린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17:35경 위 ‘S’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고 그곳 주차장까지 약 5m가량을 끌고 간 후 벽에 세워져 있던 각목을 들고 “머리 바닥에 대라, 이걸로 찍어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주거지인 위 원룸 T호 내에서, 피고인이 물병 등을 던짐으로 인하여 위 U의 일행인 피해자 V(남, 23세)가 찾아와 항의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것처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대가리 딴다, 눈깔 따버린다. 이 씹할놈아, 넘어오면 찔러 죽인다,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라고 말을 하고, 현관문 앞 복도까지 나와 피해자의 얼굴 앞에 재차 부엌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사건 현장 촬영사진 첨부), 서울대학교병원 여자장애인 화장실 촬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6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영상 CD [2022고단6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2023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CCTV 캡처), Q시설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모욕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참고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 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구속된 상황에서 다시 다른 재감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