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5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6. 7. 21. 확정)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1: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69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로 369-2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차량의 소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미터 이동한 후 운전을 멈춘 점, 챠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에서 합자회사 D과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범죄사실'에서는 'C 주식회사'로 표시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합자회사 D은 조사측량 및 기술용역업, 토목설계 및 토목감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목설계 및 일반측량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합자회사 D 및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기술용역업 등의 등록과 유지 등에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인원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거나 법인에 소속된 외관만 드러낼 목적으로 건설기술자들을 채용하여 고정 급여를 주는 대신에 이들에게 일정 금액 등의 대가를 주고 마치 이들이 위 법인에 고용된 것처럼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D과 C 주식회사의 건설기술용역업 등의 등록과 유지 등에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인원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거나 법인에 소속된 외관만 드러낼 목적으로 2013. 3. 1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F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는 조건으로 매년 3월경 3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42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빌렸다. 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경 사실은 G, H, I, J가 위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C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건설기술경력증만을 대여받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측량업을 등록하였다. 다. 지하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영향조사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경 사실은 G, H, K, L이 위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C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건설기술경력증만을 대여받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지하수영향조사업을 등록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회사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빌렸다. 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회사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지하수법위반 피고인은 회사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합자회사 D 피고인은 회사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I, P, K, Q, R, S, G, T, U, H, V, F, W, X, Y, L,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J,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 합자회사 D의 각 법인진술서 1. 대여료 지급 내역 사본(현금출납부, 경리 일보, 별권) 1. 수사보고(A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사본, 내사보고(건설기술명의대여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건설기술경력 대여 혐의 관련, BC 회신 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경력증명서), 내사보고(D, C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내사보고{건설기술경력 등 대여혐의자들의 (합)D, C(주) 사업장 명부 등재 여부}, 내사보고 {피혐의자 A 2개 법인 운영(업종별 등록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Y, F의 경력대여기간 및 대여료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AD, W, X의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업종별 기술인력 등록 관련 기관별 회신 자료 첨부 등) 및 그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시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H 외 7명 대여료 지급 사실 확인 통장 사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제44조(허위 측량업 등록의 점), 지하수법 제37조 제5호, 제27조 제1항(허위 지하수영 향조사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08조 제4호, 제44조, 지하수법 제38조, 제37조 제5호, 제27조 제1항 피고인 합자회사 D: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합자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경감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자녀 1명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 회사들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5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빌딩 2층에 있는 LED 조명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LED 조명 케이스 제조업체인 ㈜E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E 등 LED 조명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LED 조명을 제조한 후, LED 조명을 ㈜F에 재납품하는 방식으로 C㈜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ED 조명 케이스 22,807개를 납품해 주면 2018. 8. 31.까지 대금 36,733,057원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고, 2018. 8.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ED 조명 케이스 15,428개를 추가로 납품해 주면 2018. 9. 17.까지 그 대금 29,738,772원과 기존의 미수금 지급 채무까지 합해서 86,471,829원(20,000,000원 + 36,733,057원 + 29,738,772원)을 지불해 주겠다. 그리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F 대표 G으로부터 위 86,471,829원을 대신 지불해 준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7.하순경 피고인이 개인 또는 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합계 약 3억 6,600만 원에 달하였고, 2017. 12.경부터 직원들에게 제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E에 대한 납품대금 약 2,000만 원 및 LED 조명 부품 제조업체인 ㈜H에 대한 납품대금 약 4,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F에 대한 채무도 약 9,300만 원에 달해 ㈜F 대표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약서를 받을 수 없었으며, 향후 ㈜F로부터 지급받게 될 재납품 대금 중 일부는 ㈜F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LED 조명 케이스를 납품받는다 할지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부터 8. 3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6,471,829원 상당의 LED 조명 케이스 38,235개를 피고인에게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471,8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위임장, 각 수사보고(사무실 소재수사 및 F 대표면담, F회사 G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하기 전인 2018. 7. 하순경 이미 개인 및 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기존 거래처의 물품대금 채무 등 채무액 합계가 5억 1,9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들에게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대표로부터 대금을 대신 지불해 준다는 확약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이를 이용하여 F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F에 대한 기존의 채무 5,000만 원과 상계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납품하였기에 F로부터 받을 대금은 9,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F 대표는 2018. 9. 17. 대금 9,400만 원 상당을 전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F 대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신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9,4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바로 개인채권자 J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날인 2018. 9. 18. 나머지 8,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고 바로 잠적하였고 2018. 9. 31.경 회사를 폐업한 점, 피고인은 2018. 8. 1.경 회사에서 LED 조명을 제조하기 위한 필수기계를 I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은 회사에 남아있는 재고 부품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 등을 이용하여 F에 물품을 모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잠적 전인 2018. 9. 18.경에는 피고인의 회사 내에 이미 재고부품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항소심까지 피해금 변제상황을 지켜보고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금이 6,6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2019고단2093] 1. 2019. 5. 1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이용하여 3층 고시텔 신발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28세)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5. 19.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02:5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층 고시텔 신발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F(29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83] 피고인은 2019. 5. 24. 02:3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있는 신발장 앞까지 침입한 뒤, 그곳 4번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54] 1. 피고인은 2019. 3. 21. 04:1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2층 복도에 있는 건조대 앞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롱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01: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3층 복도에 있는 신발장 앞까지 침입한 뒤, 그곳 23번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각 사진 [2019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CD [2019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드러난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받고서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나 사용가치가 현저히 훼손되었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모두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카페 'C'(피해자 D 운영, 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 있던 다른 손님의 보온병(tumbler)을 파손하여 그에게 2만 원을 배상하게 되자, 2017. 8. 28. 21:46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이 사건 카페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그곳에 있는 탁자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이 사건 카페 유리창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동래경찰서 소속 순경 E(이하 'E 순경'이라 한다)가 제1항 일시 무렵 이 사 건 카페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E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E 순경의 음낭(陰囊)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E 순경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신용카드 및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말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치킨 식당을 운영하다가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법을 전공하였고 법률 관련 일을 20년 이상 하였으니 파산신청과 신용회복을 해주겠다. 파산신청을 하는데 당신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안 되고 파산신청 후 생활비가 필요하니 나에게 당신의 신용카드, 통장, 인감증명서를 맡겨라.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대출을 받아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결제대금과 대출금으로 자금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산신청 및 신용회복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C'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의 파산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거나 발급받아 2017. 3. 11.경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90,213,369원을 결제하고, 2017. 3. 31.경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합계 58,1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광주 D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파산신청을 하면 새터민 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 살던 임대주택에서 나와서 보증금을 받으면 나에게 맡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 피고인 운영의 법인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관련 자료 제출(첨부된 '신용카드 승인 내역, 예금거래 내역' 포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광주 북구 D아파트 임대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내역 정리(첨부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서 첨부(첨부된 '신용정보 이력' 포함)], 수사보고[E은행 대출 및 F 대출 관련 자료 첨부(첨부된 '여신거래내역 및 대출신청서'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 금액 및 일자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기망행위의 내용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도 4회나 되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행해졌다. 한편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카드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천 C경찰서 D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경찰서 2층 D 3, 4팀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직장 동료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싸가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존나 싸가지 없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너 싸가지 없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겁나 싸가지 없게 행동하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네.”라고 혼잣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큰소리로 말한 적은 없다. 위와 같은 말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언쟁의 과정과 내용, 이 사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및 그 횟수 등에 관한 같은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와의 언쟁 중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일시적으로 나온 표현으로서, 비록 부적절하고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인천 C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는 2019. 9. 9.부터 2020. 8. 19.까지 D 1팀(이하 ‘D1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D 4팀(이하 ‘D4팀’이라 한다)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D1팀에 근무할 때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1팀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의 책상 위에 피해자가 D1팀에 근무하였을 적에 발급받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 2개가 붙여진 A4 용지를 올려놓으면서 수사비 청구를 요청하고 D4팀 사무실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D4팀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의 수사비 청구는 자신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업무의 소관에 대한 언쟁을 시작하였다. 당시 위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D4팀 팀장 F, D4팀 팀원 G, D1팀 팀원 H까지 총 5명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너 싸가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존나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항의하자 재차 “너 싸가지 없다고.”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발언은 당시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발언 이후에도 D1팀 사무실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언쟁을 계속하였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나가고 나서야 언쟁이 끝났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근처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에이4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대구 북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훔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20. 2. 22. 14:50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길 등 대구 북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절취품이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피해자 B와 함께 '영천시 C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억 2,000만 원에 각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대금의 절반(1억 1,000만 원)을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절반은 피고인이 부담하되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한 후,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위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가 매수한 1/2 지분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추가적인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경매절차 개시로 피해자가 지분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방지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위 1/2 지분 가등기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경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피해자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F 명의의 채권최고액 4,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 지분에 상응하는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일부 진술 부분 1. B(일부),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토지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공동 투자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피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3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1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59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5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직산 방향에서 두정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I(남, 60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 1648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울 강남구 K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 직원에게 '나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면 3년간 매월 원리금 588,493원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관련 사진 자료 2019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전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9고단16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단49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5.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2016. 11.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기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8:00경 친구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4:00경 서로 헤어져 D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인 강릉시 F 원룸 호실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2. 23. 00:50경 D에게 연락하여 인근 PC방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D을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주거에 혼자 남아있게 만들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8. 2. 23. 00:5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로 이동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가슴 부위를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음부에 왼손 중지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LG-F800L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부위를 3회에 걸쳐 약 30초 가량씩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방범용CCTV영상(CD) 2매, 캡쳐 사진, 휴대폰 분석결과 회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10길 33-6 소재 별빛두방울펜션 주차장에서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을 거쳐 다시 출발지인 별빛두방울펜션에 이르기까지 2km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진술서(E)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 상태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 처리), 수사보고(인터넷지도 검색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