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2.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및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2022고단838 1. 피고인은 2022. 6. 11. 23:49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90 2. 피고인은 2022. 4. 21. 19:40경 이천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피해자 G(남, 16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997 3. 2022. 5.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28. 00:54경 대전 동구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꽂아 둔 열쇠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6. 7. 02:3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6. 7. 02:38경 부천시 K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2022. 6. 7. 02:41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7. 02:41경 부천시 M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대문 안쪽에 놓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대문 밖으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2. 6. 7. 02:42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7. 02:42경 부천시 O 빌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대문 안쪽에 놓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2022. 6. 7. 02:57경 절도 피고인은 2022. 6. 7. 02:57경 부천시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꽂아 둔 열쇠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223 8. 피고인은 2022. 6. 8. 01:15경 안산시 단원구 S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T 소유의 그랜저 택시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2 피고인은 친구인 U, V과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이 열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9. 특수절도 피고인, U, V은 2022. 6. 13. 01:00경~01:30경 대구 북구 W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 지하 1층 X동 1, 2호 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열쇠 1개,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기계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 U,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3. 01: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지하 2층 주차장 X동 3, 4호 라인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인 K5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U,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3. 0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지하 2층 주차장 AA동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인 미니쿠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운전석 문을 당겼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합동하여 피해자 Z, A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8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9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J,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사진 [2022고단12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판시전과 – 2022고단1223 기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확정판결의 죄 및 제2확정판결 중 2022. 1. 25.까지 범한 각 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확정판결 중 2022. 4. 27.부터 범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상해죄 제외)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제1확정판결 또는 제2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