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의 명단을 베트남 현지 브로커인 I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A 명의의 ‘J’, 피고인 B 명의의 ‘K’, 피고인 C 명의의 ‘L’, 피고인 D 명의의 ‘M’, 피고인 F 명의의 ‘N’, 피고인 E 명의의 ‘O’, 피고인 G 명의의 ‘P’, 피고인 H 명의의 ‘Q’, R 명의의 ‘S’, T 명의의 ‘U’, V 명의의 ‘W’를 이용하여 마치 베트남인들이 위 국내 업체들에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경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X이 마치 피고인 명의의 ‘J’을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베트남 현지 브로커 I를 통해 X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7. 8. 2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케 하여 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그중 총 18회에 걸쳐 사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년 여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국내 입국하여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들을 국내 입국시키려고 하는데 국내 초청 업체가 필요하다. 형이 특별한 직업이 없으니 형을 대표자로 하여 업체를 만든 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면 된다. 그러한 초청은 내가 알아서 진행하겠다. 초청을 하여 베트남인들이 입국하게 되면 1명당 20만 원의 대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17. 10. 12.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경기 수원시 팔달구 Y, 2층’에 소재한 고시원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도매 및 소매업을 업태로 서류상업체인 ‘K’을 설립한 후 베트남인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0.경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Z가 마치 위 ‘K’을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베트남 현지 브로커 I를 통해 Z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7. 10. 19.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케 하여 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사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조건으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해야 하는데 국내 사업자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업체를 설립해라. 초청은 내가 알아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2017. 8. 29.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경기 부천시 원미구 AA빌라AB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도매 및 소매업을 업태로 서류상 업체인 ‘L’를 설립한 후 베트남인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경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AC가 마치 위 ‘L’를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C로부터 날인을 받고,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베트남 현지 브로커 I를 통해 AC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7. 9. 15.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케 하여 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그중 총 11회에 걸쳐 사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9.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음식물 분쇄기기 판매 업체인 ‘M’를 운영하는 회사 동료 피고인 D에게 “홍삼을 구입할 베트남인 바이어들을 국내 입국시켜야하는데 국내 초청업체가 필요하다. 형 명의로 된 M 업체가 있으니 베트남인들 초청을 해 달라. 그러한 초청은 내가 알아서 진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베트남인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0.경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AD이 마치위 ‘M’를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베트남 현지 브로커 I를 통해 AD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7. 10. 23.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케 하여 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사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초청업체가 필요한데 친구인 네가 업체를 설립해 달라. 그러면 내가 베트남인들을 초청해서 국내 입국시키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여 2017. 11. 23.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AE’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도소매를 업태로 서류상 업체인 ‘O’을 설립한 후 베트남인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2.경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AF가 마치 위 ‘O’을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베트남 현지 브로커 I를 통해 AF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7. 12. 8.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케 하여 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그중 총 12회에 걸쳐 사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F에게 “베트남인을 초청하기 위해 초청비자를 받으려면 사업장이 필요한데 네가 업체를 설립해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여 2017. 12. 4.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G건물, AH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업을 업태로 서류상 업체인 ‘N’을 설립한 후 베트남인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2.경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AI이 마치 위 ‘N’을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F로부터 날인을 받고,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베트남 현지 브로커 I를 통해 AI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7. 12. 29.경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케 하여 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그중 총 2회에 걸쳐 사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8. 초순경 중학교 재학시절 친구였던 피고인 G에게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데 사업자가 필요하다. 나도 초청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바이어들을 초청하고자 한다. 그러니 네가 새로 사업자를 설립해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여 2017. 8. 17.경 자신이 잠시 거주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 AJ건물, AK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종목을 무역(의류)로, 업태를 도매로 하여 서류상 업체인 ‘P’를 설립한 후 베트남인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경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AL이 마치 위 ‘P’를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베트남 현지 브로커 I를 통해 AL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7. 9. 15.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케 하여 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사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친구였던 피고인 H에게 베트남인들의 초청에 필요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H은 이를 승낙하여 2017. 11. 29.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AM건물, AN호’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인터넷 판매도소매로 서류상 업체인 ‘Q’를 설립한 후 베트남인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2.경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AO이 마치 위 ‘Q’를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H으로부터 날인을 받고,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베트남 현지 브로커 I를 통해 AO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7. 12. 29.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케 하여 허위의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고, 사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K 피초청인 명단 및 재외공간 단기사증발급자 출력물, K 피초청 베트남인 명단, 피초청 베트남인 8명 사증 발급신청서류, J 비자발급정보 조회화면 출력물, 재외공관 사증 발급화면 11명, K 불법체류자 명단 및 기록, J 불법체류자 명단 및 기록, M와 L 베트남인 초청자명단, H, G, E, F 등 4개 업체 피초청자 명단, 불법체류자 명단 및 불법체류 출입국 전산기록, 4개 업체 관련 사증 발급신청서류, 수사보고(피의자허위초청 3개 업체 추가 보고), 각 사증발급 신청서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외국인에게 거짓의 초청장을 보내 출입국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며,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외국인 브로커와 직접 공모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포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의 규모 또한 매우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해당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들로서 피고인 A의 부탁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