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7:00경 서울시 광진구 소재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친구인 C,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본, -병원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과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5~10회 정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화를 내며 뭐하는거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제서야 손가락을 뺐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던 D은,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앓는 듯이 ‘아’라는 소리를 5~6회 정도 내는 것을 들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 하지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위 피해상황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자 그만두었다는 내용에 부합한다(이와 달리 이 사건 직후에 D이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C의 법정증언은, 그 전반적인 증언 내용이나 C가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믿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D을 만나 ‘피고인이 밑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7쪽, 증거기록 81쪽),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D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말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경부터 피해자에게 어제 엄청 큰 실수를 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는 ‘뭘 이야기를 해?/ 그냥 잘못은 잘못인거고 사과할 일로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이야기를 한다 쳐도 잘못했다는 거 빼고 다른 이야긴 변명인거고 친구들 다 있는데서도 그런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 술 취해서 그랬다는 것도 핑계 아니냐/ 넌 나를 얼마나 쥐 좆으로 봤으면 의사도 없이 그래?’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31쪽).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과의 메시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한 사과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STD Real-time PCR 검사결과 세균성 질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만을 추행당하였다면 굳이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산부인과에 방문한 사실, 검사결과 염증이 생겼다는 사실 등을 모두 말 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은 ‘아. 진짜 미안해/ 그거 약값도 필요하지?’라고 말하면서(증거기록 34쪽) 산부인과 진료비와 약값을 입금해 주었고, ‘지금 6만 원 보냈는데 나머지는 교통비, 밥값이고/ 또 덧나서/ 병원 가게 되면 말해줘/ 염증이면/ 한 번 더 진단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미안해 진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듣고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추가 진료가 필요하면 그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도 전날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2020. 9. 9. 정신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다가 약을 중단을 했었는데 이틀 전에 사건이 있었고,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우울해진게 있고 다운이 되고, 걷다가도 삶이 무료해지는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0쪽). 피해자는 같은 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실제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의사에게 그 원인에 관한 부분 즉,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만을 꾸며내어 거짓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이 사건이 있을 무렵 자주 만났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고소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처음 신고하는 것이기도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용기를 내어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공황장애 등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친구인 C와 사귀는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문제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