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98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98,320(병합) 변호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 황현아(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298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경 D, E으로부터 D, E 등 3명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토지 등에 근린생활부지 및 상가 건물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인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C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으로부터 위 토지 등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교제비 및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2.6.8.2,500만 원, 2012. 8. 7. 2,500만 원, 2012. 9. 3. 3,000 만원, 2012.9.24. 1,000만 원, 2012. 10. 30. 1,000만 원, 2012, 11. 23, 1,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C으로부터 "이거 인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돈질 해야 하니깐 돈이 좀 필요하다, 돈 좀 만들어라"라는 말을 듣고, 2012. 5. 26.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G 계좌에서 C 명의 기업은행 H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7회에 걸쳐 합계 7,6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 중 7,65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8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320 피고인은 2016. 3. 5. 18:45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에쿠스 승용차를 약 3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63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5노2112 판결문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63 사건의 A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61320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상당인 3,85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추징은 단순한 불법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적 의미의 일반적 추징으로서 징벌적 추징이 아니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도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피고인이 취득한 3,85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본래 용역계약의 취지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D, E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토지 등에 근린생활부지 및 상가 건물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인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승낙 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교제비 및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금원 중 C이 7,650만 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원은 3,850만 원이다. 피고인은 위 금원보다 많은 39,204,879원을 위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한 설계비, 인건비, 장비대여료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및 증거목록 순번 24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 지출내역]. C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D, E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 중 7,65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5. 7. 10. 징역 1년에 추징금 8,300만 원(이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금액은 7,650만 원이다)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63호), 그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2112)가 기각되어 2015, 10. 1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P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8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용인시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음주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중 7,650만 원은 공범인 C에게 교부되었고, 나머지 3,850만 원은 설계비 등으로 사용되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보기 판사 심학식 판사 김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