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중순 1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술 내놔라"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 앞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15: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꺼내 마신 후 "H 회사에서 나한테는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5. 05:00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 쌍년아 빨리 술 가지고 와라"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식당벽면 등을 손괴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5. 10: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니가 날 신고해서 조사받고 왔다, 길에 다닐 때 혼자 다니지 마라, 혼자 다니다가 내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 등의 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14. 11:00경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너가 신고해서 조사받고 왔다" 등의 말을 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의자를 집어 던져 'F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식당 벽면에 구멍을 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PAVV TV 1대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전과만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7. 16: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에게 "십 할년아! 왜 나를 신고 했느냐, 내가 무서울 것 같나, 너가 신고한 것으로 교도소 갔다 오면 편하게 장사할 것 같냐, 무허가로 장사하는 것 구청에 신고하여 장사 못하게 한다" 등의 말을 하며 위협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C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공소사실에 관한 C의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2년 7월을 선고받아 200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5. 8. 15. 잔형 집행면제 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개명 전: D)은 2008.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그 직원이었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미군 PX에 납품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물품배송을 담당할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화물운반용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운송회사 등에 지입하더라도 그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고액의 소득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06.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미군PX 납품용 지입차주 5명 한정모집, 고수익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현대물류라는 회사에서 미군부대 납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현대물류로부터 미군부대 PX 납품권을 위임받았다. 차량 5대 범위 내에서 지입 차주를 모집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제공하여 주고 안정적으로 미군 PX에 물품을 납품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월 300 만원 가량의 고정수입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2006. 12. 6. 100만 원, 명의 계좌로 2006. 12, 7. 300만원, 2006.12.29. 2,500 만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지입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7. 1.경 위 사무실에서, 지입 차량으로 군납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PX 군납차량이니 돈을 떼일 염려도 없고, 조건도 좋다. 4,1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면 2.5톤 냉장차량 1대를 군납 차량으로 배치하여 5개 PX에 물품을 배송하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유류 보조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31. K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07.2.6.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입차량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증거목록 순번 4, 5) 1. J, L의 고소장 (순번 6, 7) 1. J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8) 1. 수사보고 (순번 18) 1. 수사보고(B의 유사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M3년 제1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누범' 고려)} 제2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누범'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나, 피해자 G과는 합의되었고(2,900만원 중 1,600만 원이 현실 지급되었고, 400만 원은 채권양도된 점), 피해자 J에게도 일부 금원(600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E유물전시회를 개최하는데, 관련 경비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 상환요청이 있을 시 변제를 해 주겠고, 적어도 1년 내에는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고 개인 채무만 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피고인 운영의 (주)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 입금 송금 확인증 1. ㈜F 금전출납부, 표준재무제표증명, 지출결산집계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39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9.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버스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버스 출입문 앞 유리 시가 121,000원 상당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의 112 범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니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며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 범행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스탠드바'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가 피고인의 일행인 G를 순찰차량에 태워 보내자, "어린놈의 새끼가 뭔데 와서 껴들어, 뒤지고 싶냐? 한 대처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상가 내 D의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람으로, 잔여 공사비와 하자보수 문제로 위 스파 운영자인 E, F와 갈등을 빚던 중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E은 2014. 1. 27. 저녁 8시 15분경 F님 사업차에서. D 안 입구 오른쪽 측면에 F님 허락을 받고 서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고소인에게 몸을 덮치며 폭행을 하는 바람에 발음이 아둔해지며 입이 비뚤어지는 증상과 두통 등의 피해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F 대표로부터 상가 안에 있겠다고 허락을 받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소인 E이 양손으로 내 몸을 덮쳐 밀치면서 정신병자라며 상가 출입문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21.경 위 E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남부경찰서에 '2014. 1. 27. 저녁 8시 15분경 D에서 피고소인 F, 피고소인 G이 E과 함께 나를 폭행하면서 문 밖으로 끌어냈다.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니 E과 함께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27. 위 D에 F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가게 안에 서있던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가게 입구 카운터 앞에 서서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째려보는 등 영업에 방해가 되자, E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끌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E의 손을 뿌리쳤고, 이후 피고인 스스로 걸어서 출입문을 나갔을 뿐,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과 머리를 덮쳐 밀치거나 피고인의 양 어깨를 잡아 밀치면서 피고인을 문 밖으로 끌어낸 사실은 없었다. 또한, F, G은 피고인을 덮치며 폭행을 하거나 문 밖으로 끌어낸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중 사진 부분 1. 각 고소장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F· E 측의 허락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 D에 몇 시간 동안 머물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F 측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E이 흥분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다소 강하게 끌어 당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E에 대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단순히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허위인 부분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전후 정황 등 좋지 않은 면이 있으나,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남녕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현대해상 골목길 교차로를 제주시 농협신노형지점 방면에서 남녕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7. 12. 21. 법률 제8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사고 경위 및 입건 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42인치 벽걸이 TV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설물인수인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20. 06:2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 남자친구와 전화통화하며 말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좌측 어깨부위 사이를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은평구 D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사채를 쓰는 등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의 열상, 전신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 02:10경 서울 은평구 E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밥을 달라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경화증 환자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가 각혈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은 모두 무직으로, 서로 10여 년간 알고 지낸 이웃이고, 피고인은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성남시 수정구 E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C,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함부로 대하고 말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언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온 뒤에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피고인의 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나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왼쪽 허벅지, 왼 쪽 옆구리, 우측 손등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각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주)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럭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3.부터 2013. 6. 20.까지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한 F의 2013년 5월 임금 잔액 80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6,938,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2.과 2014. 6. 19.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창원시 의창구 C, 2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 21.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년경 전북 순창군 B 부근에 있는 쓰레기더미에서 습득한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2013. 8. 25.경 피고인의 할리데이비슨 160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같은 날 2013. 8. 25.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진상입구 삼거리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오토바이 명의자에 대하여)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및 기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4:2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진주서부농협 운동장지점 부근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신안동 '청학동'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집행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6.경부터 2009. 5. 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8층 805호에 있는 D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다. D 회사는 부산 및 경남, 경북 등 지역의 간부급 인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전문 인력을 추천하고 기업체의 인력채용시 자문을 해 주는 이른바 '헤드헌팅' 전문회사로서, 그 대표인 E과 직원들이 10여 년간 인력채용 후보자와 직·간접 접촉을 통해 수집한 개인이력, 학력, 경력, 병력, 자격사항, 특기, 채용현황, 이직 사유 및 조건, 기타 신상정보 등의 자료를 모은 인재 정보의 총합체인 DB를 바탕으로 의뢰업체의 요구에 맞는 채용 후보자들을 선정하여 최종 채용에 이르기까지 자문을 해 주는 일을 해 왔다.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D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09. 1. 중순경부터 2009. 5. 13.경 퇴사 직전까지 사이에 위 DB에 담겨있는 자료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에 수시로 저장하여 집으로 가져가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영업비밀인 DB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5. 25.경 D 회사의 동종 및 경쟁업체인 F회사 부산지사 과장으로 이직한 후 위 DB에 담겨있는 인재정보를 이용하여 2009. 5. 29. G에게 접촉한 후 이직을 권유하고, 2009. 6. 25. H에게 접촉한 후 이직을 권유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위 회사의 영업비밀인 DB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D 회사 소개서 첨부 관련, 피의자 A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F 회사 홈페이지 등록 첨부 관련, 피의자 A이 D 회사에 입사하여 작성한 서약서 및 사직서 첨부 관련, 영업비밀 저장매체 USB 내용 확인, 영업비밀자료 확인, 피해자 E 제출 진술서 첨부, 피해자 E 제출 자료 진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상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28

범죄사실 2019고단9128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딜러로, 2019. 9. 29.경 인터넷 자동차 매매사이트인 B에 피해자 C이 올린 D 아우디A7 차량의 판매 광고(5,100만 원)를 보고, 피해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차량을 매매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차량을 교부받아 그 차량을 피해자가 의뢰한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매매대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일단 의뢰한 매매금액보다 적은 대금이 입금되었는데 이를 내게 입금해주면 의뢰한 매매금액을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인천 서구 E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 차량을 4,990만 원에 팔아주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및 매도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쥐F에 3,90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차량 판매대금 3,9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문제로 일단 매매대금 3,9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3,9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곧 4,990만 원 전부를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도박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9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 +9338,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 G이 'B'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H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4,2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4,250만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2019, 8, 14.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성능 검사를 해야 하니 위 승용차를 일산으로 탁송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매매 서류를 받아 '㈜AI' 중고차매매상사로 보냈으며, 같은 날 '㈜] 중고차매매상사가 매입을 결정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350만 원을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고객에게 입금되어야 할 매매대금이 피해자에게 잘못 입금되었으니 위 돈을 나에게 송금해주면 다시 4,25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I' 중고차매매상사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3,35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는 것처럼 말한 뒤 '(주)I'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입금하면 피해자에게는 마치 회사에서 잘못 송금한 것처럼 말하여 돌려받은 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약속한 4,25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43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01:33경 서울 노원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D’로 E 게임에 접속하여 닉네임 ‘F’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중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1:1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보2지 벌려서 대주면 반성함”, “애 2미가 힘들게 보2지 벌려가면서 아들 플레1로 올려줬는데”, “니애2미 뜯어 놓은 보2지털 다시 붙여 드릴께요”, “니네애2미 보2지가랑이에서 불어오는 거 아닌가”, “니애2미 보2지 벌려서 실버랑 골드 도금해줘?”, “차라리 니애2미가 창2년인게 더 구라일 듯”, “니여친 보2댕이도 찢어줘?”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전송한 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이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이 사건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모르는 상태였다. 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의 승패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저속한 표현이 담긴 욕설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당시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은 아니었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성적 욕망’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생긴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존재 여부, 그 모습을 모르는 상태이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칭하며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욕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러나 위 ‘심리적 만족’ 역시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메시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에게 비난과 욕설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적인 것과 연관된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6:58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화성시청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다가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에 ‘가로등을 박고 차량이 전복되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부터 17:30경까지 화성시 E 부근 노상에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 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점, 전과 등 제반 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31-1

서울서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3고정1431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임창국(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7. 9. 선고한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5행 내지 6행 "피해자 소유 건물 외벽 대리석에 부딪혀 대리석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도합 7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를 "피해자 소유 건물 외벽에 부딪혀 긁히게 하여 담장 및 건물 외벽을 수리비 7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15. 판사 송방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게임장의 영업 담당자, F은 위 'E'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씨투게더'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F이 게임장 밖에 대기하다 게임장 출입을 원하는 손님의 신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피고인은 게임장 안에 대기하면서 전화로 연락받은 손님들이 게임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준 뒤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9,000원의 비율로 환전을 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F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진주시 봉곡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한 일을 해결하는데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라. 월급이 나오는 데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8,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차례에 걸쳐 합계 103,462,17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 통장사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뚜렷하게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전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64-1

범죄사실 1. 피고인, C(공동피고인으로 이 법원에서 2013. 7. 10. 분리선고)은 합동하여 2013. 3월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관악구 D B1층 'E교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잠겨져 있는 사무실 문틈에 주민등록증을 밀어 넣어 여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연 다음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센스 R60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합동하여 2013. 3. 30. 07:28경 서울 서대문구 G 지하1층 'H PC방'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1에게 다가가 그 옆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정도 경미한 점, 한 달여간 구금생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