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2017고단2000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경 광주 서구 P 소재 Q 서광주지점에서 RS 화물차를 1,388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동차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으로 1,32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 피해 회사,채권가액 1,3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화물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주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화물차를 넘겨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대출금 1,3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3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에 'X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콘서트 티켓 대금으로 113,500원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Z금고 계좌(계좌번호 : AA)로 113,5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5,000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7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에 '청원케이팝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콘서트티켓 대금으로 47,000원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Z금고 계좌(계좌번호 : AA)로 40,000원을 이체받고, 2017. 9. 2.경 7,000원을 이체받아 총 47,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97,000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C에게 '뮤지컬 티켓 대금으로 79,500원을 송금해 주면 뮤지컬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9,500원을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3.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뮤지컬 티켓 대금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뮤지컬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뮤지컬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6경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로 뮤지컬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2.경부터 2018.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7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벚꽃스캔들 전주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은행 AH 명의 AI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위와 같은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8고단14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A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티켓 대금으로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을 AL 명의 AM은행 계좌(AN)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AO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티켓 대금으로 28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만 원을 A AQ 명의의 A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1754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경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A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T에게 '티켓 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AQ 명의의 AR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7.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맨오브라만차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U에게 '티켓 대금으로 236,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V)로 2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1,341,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가수 AW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X에게 '티켓 대금으로 370,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2경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AZ)로 270,000원을 다음 날 00:06경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9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18.경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가수 BA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B에게 '티켓 대금으로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C 계정 (BD)과 연동된 AG은행 가상계좌(AI)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가수 BE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F에게 '티켓 대금으로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C 계정 (BD)과 연동된 AR은행 가상계좌(BG)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9.경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B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I에게 '티켓 2장 대금으로 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C 계정 (BD)과 연동된 AR은행 가상계좌(BG)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AW 콘서트 티켓 1장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J에게 '티켓 대금으로 178,2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K 계정 (BL)과 연동된 BM 가상계좌(BN)로 178,200원 송금받았다. 20182053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B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O에게 '티켓 대금으로 4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P에서 부여받은 피고인 명의의 BQ 은행 계좌(BR)로 같은 날 30만 원, 다음날 18만원 합계 4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AW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S에게 '티켓 대금으로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T에서 부여받은 AG은행 가상계좌(BU)로 같은 날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0.경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BV 콘서트 VIP좌석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W에게 '티켓 대금으로 3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AH 명의 AG은행 가상계좌(BX)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BY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티켓 대금으로 260,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C 계정(BD)과 연동된 AR은행 가상계좌(BG)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정을 이용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Z에게 '티켓 대금으로 3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P 계정(CA)과 연동된 AG은행 가상계좌(CB)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1. 고소인 제출자료(대출관련 서류 등) 1.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2017고단23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별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1. 이체확인증 1. 즉시이체결과 조회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754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별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캡쳐화면 1. 각 이체내역 캡쳐 화면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이체확인증 1. 이체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증명 2018 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별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캡쳐화면 1. 각 (이체)확인증, 출금내역 조회 캡쳐화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보통예금 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별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캡쳐화면 1. 각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0, 11, 15, 19, 23, 30, 34, 37, 40, 44, 46, 48, 521, 53, 55, 58, 62, 66, 70, 73, 78, 82, 8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C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F, CF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대화캡쳐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8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및 확정판결문 2018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BP 가상계좌 거래내역 1. 영수증, 이체내역, 가상계좌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2018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3, 17, 24, 32, 41, 54, 55, 63, 67, 70, 75, 78, 82, 92, 102, 105, 108, 113, 115, 116, 120, 128, 134, 140, 150, 153, 156, 160, 164, 168, 171, 175, 178, 182, 186, 190, 193, 197, 199, 202, 206, 211, 216, 228, 237, 243, 250, 255, 25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8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F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1. 송금완료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재판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2018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B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Z, BW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 영장회신 1.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확인증 및 메신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7고단2000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각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2017고단200호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7고단2000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일부 각하,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 호[배상신청인 D는 그 피해액에 한해 일부 인용, 배상신청인 L은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동종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가 11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6,494,300원에 이르고,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도 1,320만 원에 이르는 점, 배임죄의 피해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대부분 소액인 점, 2017고단2000호 사건의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