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41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 E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년 8월 13일 17시00분 서울 강동구 F 상가 1층 120호에서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사내이사 G 등이 출석,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 8. 13.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고 공동대표이사 H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I의 '이사회 의사록'과 '2012년 8월 13일 17시 20분 서울 강동구 F상가 1층 120호 사내이사 B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사내이사 G 등이 출석,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2. 8. 13. 사내이사 H을 해임한다'는 내용으로 위 회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이사회 의사록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사내이사 G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2. 8. 14.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이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이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 A이 53만주, 피고인 B이 10만주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임의로 작성한 주주명부와 함께 제출하고, 나. 계속해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H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 등기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하여 인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에 '2012년 8월 13일 공동대표규정설정 폐지, 공동대표이사 H 해임, 사내이사 H 해임 및 공동대표이사 A을 대표이사 A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 법인등기부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인증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 인증서(이사회 의사록)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은 공동대표이사 H의 해임안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거나, 적어도 공동대표이사 H의 해임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피고인들이 대신하여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조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이를 전제로 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증인 E, J, K는, 2012. 8. 13.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 피고인들과 K, J이 모였는데 G은 당일 밤 10시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이전 및 공동대표이사 H의 사임 내지 해임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G이 "마음대로 해라" 또는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자리를 떴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일응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한편, 위 증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및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G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H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G, H(G의 처)과 L 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던 중, G, H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참관한 가운데 2011. 6.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34%를 G, H 측에서 피고인 A 측에 양도해 주고, 피고인 A은 G, H에게 4억 원(선입금 1억 원)을 지급하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동의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에 따르면 선입금 잔금이 지급될 경우 G, H 측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모두 사임하고 경영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약정에 따라 2011. 7. 25. H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G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아직 피고인 A은 위 선입금 중 계약금 1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이다. 결국 H의 공동대표이사 직은 주식 34%와 함께 적어도 선입금 1억 원의 대가이거나 그 담보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A으로부터 1천만 원만 받은 상황에서 G이 H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하는데 동의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J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를 경우, H 해임 문제에 대하여 G은 평소에도 회피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바쁘다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피고인 A에 대해서 1억 원 주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랬다는 것이고,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G은 당시 자신의 돈을 받으면 빠지겠다는 의사를 상당히 밝히고 있었고 짜증스럽고 관심이 없다는 말투였다는 것이다. H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의 단독대표이사 체제를 논의한 이유가 절차상 L와의 경영권분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인데, H을 공동대표이사 뿐 아니라 사내이사 자리에서도 해임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G, H에게 약정한 선입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G, H의 주식 34%를 취득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은 2012. 8. 13.이고 H의 해임등기가 된 것은 2012. 8. 14.인데 G은 이를 알자마자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즉 G은 2012. 8. 16. E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2012. 8. 17.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만약 G과 피고인들 사이에 H의 해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G이 이를 개의치 않는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은 설명하기 어렵다. 비록 먼저 돌아갔다 하더라도 G 역시 현장에 한동안 있었음에도 위임장 등 서류를 받지도 못하였다. G의 도장 출처에 대한 피고인 A의 변소 역시 일관되지 못하거나 석연치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