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광주은행 D지점에 전입하여 대출업무를 담당하다가 불법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 친구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광주은행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신청금액란에 '육천만', 신 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상담 및 신청서 1장,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6명의 명의로 대출거래 상담 및 신청서 등 30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광주은행 지점에서, 대출신청 결재를 받으면서 부점장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조된 대출거래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경 위 광주은행 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소득금액증명서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소득구분란에 '종합소득세', 귀속연도란에 '2015', 소득금액란에 '77,386,913', '2016년 5월 24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여수세무서장 관인이 찍힌 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여수세무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6. 광주은행 지점에서, 대출신청 결재를 받으면서 부점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광주은행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출거래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부점장에게 결재를 받아 피해자 광주은행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E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의 마이너스 한도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4,000,000원 마이너스 한도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12. 22. 자 E 명의 6,000만 원 대출은 '한도거래' 대출로서 대출 당일 전액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은 아니나, 한도대출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한도거래 대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공소사실과 다소 달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1. D지점 타인명의 부당대출 검사보고서 1. 소득금액증명서(H) 사본 1. 각 대출거래 상담 및 신청서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각 지급신청서 사본, 각 공용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26. 행사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그 외 각 같은 날 행사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위조된 대출거래약정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중 2015. 12. 22. 자 범행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이하 '연번 1 범행'이라고 한다)은 다른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다른 범행과 달리 마이너스 한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행과 포괄하여 일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연번 1 범행이 그 다음 범행보다 2 ~ 3개월가량 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정도의 시간적 간격으로 시간적 근접성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의 종류가 다른 범행과 달리 일반적인 대출이 아닌 마이너스 한도 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범행 수법이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본인의 대출 또는 본인이 타인명의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설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에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광주은행 지점에서 지인들 명의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부지점장 등에게 대출 승인결재를 올리는 일관된 방법으로 지속적인 사기를 한 것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들의범의가 단일하고 범행수법도 동일하며,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는바, 연번 1 범행도 나머지 범행과 포괄하여 일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5천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회로 지인들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총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 대출로 얻은 돈의 상당 부분을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