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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4.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02 1. 피고인은 2020. 7. 1. 18:16경 서울 성동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대시보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갈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 10: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대시보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0만 원과 KB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12020 고단2521 피고인은 2020. 7. 16, 13:08경 서울 광진구 [ 앞길에서, 피해자 J이 택배 배달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둔 K 포터II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글러브 박스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2617 피고인은 2020, 7. 4. 11:00경 서울 성동구 L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M이 차를 정차하고 택배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진술서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 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2020.7 +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이력 확인 관련),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출소일자,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1997년경 이후에는 반복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왔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14:35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12. 04:37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13,7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3,7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8경 울산 남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I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I, R, S, T, B, E,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자료,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일정한 거처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158만 원으로써 고액으로 보기 어렵고, 본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쳐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58만 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중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하여 얻은 수익을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불과 1개월만에 같은 방법으로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례는 수십회에 이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성행 개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은 반복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 내지 존중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8. 11. 19.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B에서 식당을 운영해오던 식당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아내인 C1)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구해오라'고 말하였고, C은 초등학교 친구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차용금을 빙자한 돈을 피고인 명의 금융 계좌로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2016. 5.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에서, 피해자에게 '4천만 원만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을 갚고,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남양주에서 임대한 상가의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니 보증금을 빼면 반드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당시 함께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수입이 월 300만 원 정도였음에도 제2금융권 대출금이 약 3,000만 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이 있어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월 3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식당의 임차보증금도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피해금원 이체내역,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의정부지법 2019고단797, 2020노1425),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1) C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었고,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05: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피해자 D(남, 23세)로부터 이동주차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한 자동차의 차문 유리창에 접착제를 바른 종이를 붙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08:12경까지 위 'G'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차 수리비 내놔라!, 안주면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놔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약 10회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너에게 받을게 없다, 너만 죽이고 감방 갔다오면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전력이 41회 있다. 2020고단519 1. 2020. 2. 16.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21:50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생갈비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 2020. 2. 17.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03:00 서울 마포구 E 1층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설렁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020 고단819 피고인은 2020. 1. 2. 03:40경 서울 강남구 H, 1층 I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먹태, 소주 1병, 콜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408 피고인은 2020. 1. 1. 21:00경 서울 강남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던 'M'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계산서(F 홍대역점) 1. 계산서(C 합정역점) 2020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서 2020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2020형제6735호) 1. 개인별수용현황(2020형제8266호)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등 확인)(2020형제158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징역형을 복역하고 나와서도 곧 이어 다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 피고인이 본인의 알콜의존증을 치료받겠다고 하고, 또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더 이상 피고인의 다짐에만 기대긴 어렵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판사신진화 1)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이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rocs 화물차량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적재장치, 차체 및 차대 등을 자동차에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15:00경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신항만 하역장에서 위 Arocs 화물차량의 후미등과 방향지시등을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위반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을 포함하여 약 30회의 전과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D(59세)이 당시 피고인과 E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대방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33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00:1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지 않고 물만 나온다는 이유로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식당 집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 피해자 E(여, 5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종업원 피해자 F(여, 51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어깨 부위를 발로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국밥 그릇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음식 이동 손수레 1개, 시가 78,000원 상당의 의자 1개 등 합계 156,500원 상당의 집기를 파손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0. 23:50경 울산 중구 중앙길 119에 있는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이르러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복지센터 출입문을 손으로 마구 잡아 당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시가 37만 원 상당의 위 복지센터 창문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복지센터의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2148 피고인은 2020. 5. 15. 23:57경 울산 남구 G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H I회사 J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K(남, 55세)에게 '전화통화는 집에 가서 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도 못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버스가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L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각 사진 및 CD, 사진(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2020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CD, 수사보고(H 회사 버스 블랙박스 영상판독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울산지법 2019도23호 판결문 등, 사건요약 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여 출소한 후 불과 2개월만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행정복지센터의 유리창을 훼손하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식당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식당 주인의 물건을 파손하였으며, 이 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이 법원 2020고단1633호로 기소된 후에도 자숙함이 없이 버스에서 판시 2020고단2148 폭행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사용의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고인은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의 피해를 변제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총 범죄전력만 47회에 달하고, 대부분의 범행이 폭력 행위로 인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의한 것이며, 최근 5년간의 범행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였고, 출소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습적인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질서 존중이나 준수의식도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20: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같은 구 C건물 D호에서, 침대, 샤워시설이 설치된 화장실 및 수건, 1회용 팬티 등을 갖추고 불특정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 80,000원, 90분 100,000원 100분 120,000원의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객실에서 남성 손님들에게 성기 주변 서혜부 마사지를 하는 등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1) 1.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혐의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5: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54세)가 피해자가 먹다 남긴 음식을 치우는 피고인에게 "음식이 남아 있는데 왜 치우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이스트(소형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 제조, 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로, 2018. 10.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호이스트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2018. 10.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좋은 중고 호이스트가 싸게 나왔으니 자재 구입비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 상환금,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호이스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이스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각 계좌이체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중고 호이스트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계좌내역을 제시받고 호이스트 구매를 위해 돈을 사용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범행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번호 및 거주지를 변경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도주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0:1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과 통우럭매운탕 등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6. 26.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7. 부터 2019.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5월분 임금 280만 원, 2019. 6월분 임금 2,456,480원 등 임금 합계 5,256,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7. 부터 2019.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656,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운수업(개별화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2.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1,942,8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C 아파트 부출입구 앞 도로를 위 부출입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낮 시간대이고, 그곳은 규정 속도 30km/h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아파트 부출입구이자 D초등학교 바로 옆으로서 그 시간대에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들이 빈번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위 부출입구와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도로변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시야가 가려진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와 같은 횡단보도 앞이자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점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자전거를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0세)을 위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전신마취 동반 금속고정술 포함)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보호자 F 대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8), 내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1. 현장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5), 현장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등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로와 이어진 도로 부분인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구조 및 위 출입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주는 주변 환경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 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3:24경 울산 남구 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 279 번영교 북단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4.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21: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F시장으로 가자"라고 하여 목적지인 울산 중구 F시장까지 태워주면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합계 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4:2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T'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소주 2병, 다슬기 무침 1인분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음식 및 주류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 대금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9:5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차돌박이 3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 및 주류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 대금 합계 2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15:3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 니들은 뭐하는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니들 죽인다, 이 개새끼야 이런 씨발놈들이"라고 하며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내려칠 듯이 위협을 하다가 위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린 후 다시 자신의 테이블로 가서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후 위 식당 룸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야, 씨발놈들아 뭘 쳐다보노 이 개새끼야 니들 다 나와라"라고 욕설하며 위협한 뒤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담배를 피우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테이블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P(여, 33세) 일행을 향해 "씨발년들아 밥 쳐먹으러 왔으면 그냥 쳐먹고 가지"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식사를 하는 곳이니까 조용히 드시고 가 주시면 안되겠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철제 숟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P,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사건 현장인 O 식당 CC-TV 영상자료 첨부), 영수증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누범영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출소한지 채 3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25

범죄사실 2020고정225 피고인은 2018.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70만원을 보내주면 중고 컨터이너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5. 컨테이너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2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화물기사인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화물운반을 시키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서산에서 냉장고, 계산대 등 마트에서 사용하는 집기류 4.5톤 분량을 싣고, 경기 남양주 퇴계원을 거쳐 김포 장릉공단까지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경기 동두천시 에서 호프집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에어컨을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E 점장을 알고 있어 저렴하게 에어컨을 구입할 수 있고, 선입금을 지급하면 추가 할인이 된다. 에어컨 대금을 입금하면 3일내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3일내에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50,000원을 송금 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정232 피고인은 2019. 1. 5. 19:24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가게를 보던 피해자의 아내가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2020고정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2020고정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12. 14: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2016. 3. 23. 15:28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반구대로 신전삼거리에서, 2016. 4. 20. 14:34경 울산 울주군 E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교통법규위반 내역조회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