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2014. 4. 17. 구속기소), G(2014. 4. 24. 기소중지), H(2014. 4. 24. 구속기소)와 형제관계이고, I, J는 피고인 A의 자녀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F의 자녀들이고, 피고인 D은 G의 자녀이며, 피고인 E은 H의 남편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9. 17.경 보험료 112,000원, 보험상품 '하이라이프하이퍼팩트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K보험(주)와 체결하고, 2008. 7. 22.경 보험료 6,300원, 보험상품 'L안전벨트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L과 체결하고, 2011. 6. 10.경 보험료 78,010원, 보험상품 '알파플러스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M보험(주)와 체결하여 3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8.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N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8.경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활력징후(맥박, 체온, 혈압 등)검사가 84회 시행되었으나 그 중 26회는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물리치료는 58회 처방되었으나 14회만 받고 입원기간 중 타 병원의 외래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9.경 피해자 L에 위 질병에 대하여 2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581,3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자녀인 I, J와 공모하여 I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8. 7. 22.경 보험료 6,300원, 보험상품 'L안전벨트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2009. 4. 10.경 보험료 27,700원, 보험상품 'L건강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각각 피해자 L과 체결하고, 2008. 12. 4.경 보험료 23,990원, 보험상품 '하이콜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2010. 10. 26.경 보험료 68,000원, 보험상품 '하이라이프하이퍼팩트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각각 피해자 K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10. 9. 10.경 보험료 64,640원, 보험상품 '베스트종신공제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NH생명과 체결하고, 2011. 12. 19.경 보험료 45,150원, 보험상품 '알파플러스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M보험(주)와 체결하고, J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0. 10. 15.경 보험료 62,000원, 보험상품 '하이라이프하이퍼팩트종합보험'을 피해자 K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11. 7. 26.경 보험료 35,400원, 보험상품 '알파Plus보장보험1106'을 피해자 M보험(주)와 체결하여 I을 피보험자로 하여 6개, J를 피보험자로 하여 2개의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3.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N병원'에서, I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경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9.경까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고, 2012. 1. 9.경 같은 병원에서 J에 대하여 견관절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2. 6.경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I에게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여 I이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의하면 활력징후(맥박, 체온, 혈압 등)검사가 78회 시행되었으나 그 중 23회는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물리치료는 54회 처방되었으나 3회만 받고 입원기간 중 외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고, J 또한 피고인의 권유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활력징후(맥박, 체온, 혈압 등)검사가 87회 시행되었으나 그 중 27회는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물리치료는 60회 처방되었으나 4회만 받고, 입원기간 중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경 피해자 NH생명에 I이 위 질병에 대하여 2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4. 4.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46,960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2. 2. 10.경 피해자 M보험(주)에 J가 위 질병에 대하여 2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J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9,275,18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0. 2.경 보험료 14,500원, 보험상품 '에버리치상해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같은 날 보험료 36,000원, 보험상품 '올커버건강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같은 날 보험료 19,100원, 보험상품 '올커버암치료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L과 체결하고, 2008. 11. 10.경 보험료 36,700원, 보험상품 '하이콜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2010. 3. 5.경 보험료 불상, 보험상품 '가정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K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09. 12. 16.경 보험료 12,010원, 보험상품 '수퍼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Q손해보험(주)와 체결하고, 2012. 7. 4.경 보험료 26,770원, 보험상품 '알파Plus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M보험(주)와 체결하여 7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3. 8.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N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 6.경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활력징후(맥박, 체온, 혈압 등)검사가 87회 시행되었으나 그 중 55회는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물리치료는 60회 처방되었으나 3회만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전북 장수군임에도 약 230km 거리에 있는 N병원에 입원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7.경 피해자 L에 위 질병에 대하여 3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421,88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8. 4.경 보험료 83,920원, 보험상품 '삼성올라이프수퍼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O보험(주)와 체결하고, 2009. 12. 17.경 보험료 25,510원, 보험상품 'A플러스가족사랑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Q손해보험(주)와 체결하고, 2010. 3. 9.경 보험료 불상, 보험상품 '가정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2011. 2. 16.경 보험료 39,600원, 보험상품 '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K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12. 1. 18.경 보험료 37,630원, 보험상품 '알파Plus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M보험(주)와 체결하여 5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4. 27.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N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손상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28.경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입원환자가 받아야 하는 활력징후(맥박, 체온, 혈압 등)검사나 물리치료 등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31.경 피해자 O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3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456,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342,365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3. 18.경 보험료 30,000원, 보험상품 '가정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2010. 3. 19.경 보험료 72,800원, 보험상품 '하이라이프하이퍼팩트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K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11. 5. 24.경 보험료 35,290원, 보험상품 '알파Plus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M보험(주)와 체결하고, 2011. 6. 20.경 보험료 26,394원, 보험상품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P보험(주)와 체결하고, 2012. 4. 24.경 보험료 20,800원, 보험상품 'L건강클리닉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L과 체결하여 5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8. 23.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N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요부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 1.경까지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활력징후(맥박, 체온, 혈압 등)검사가 117회 시행되었으나 그 중 79회는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물리치료는 80회 처방되었으나 7회만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5.경 피해자 K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4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0. 15.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984,866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2. 15.경 보험료 54,970원, 보험상품 '하이라이프하이퍼팩트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K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10. 3. 29.경 보험료 11,630원, 보험상품 '수퍼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Q손해보험과 체결하고, 2011. 7. 22.경 보험료 71,210원, 보험상품 '알파Plus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M보험(주)와 체결하여 3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4. 19.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N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간질환, 대상포진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18.경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활력징후(맥박, 체온, 혈압 등)검사가 86회 시행되었으나 그 중 65회는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물리치료는 56회 처방되었으나 28회만 받았고, 피고인의 간호기록지가 일부 수정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6.경 피해자 Q손해보험에 위 질병에 대하여 3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2010. 7. 12.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632,24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967,799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J,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들, I, J에 대한 진료기록부 1. 피고인들, I, J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지급내역 1. 피고인들, I, J에 대한 범죄일람표 및 혐의 입증자료 1.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분석 내용, 요양급여내역, 수정된 차트내역 1. 각 간호기록지 수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가족 및 친·인척 사이로서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범행은 F 등이 주도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보험 소개 및 병원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C, E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C의 모친인 F이 이 사건 범행의 관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점, 피고인 E의 처인 H도 이 사건 범행의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보험금을 F이 수령한 점, 피고인들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