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8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0. 26. 00:30경 서울 마포구 F 주변 계단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1세)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을 하여 택시를 타고 동대문구 이문동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들은 2019. 10. 26. 15:00경 서울 동대문구 H 여관 I호실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 A의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양손을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0. 26. 22:4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시락을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도시락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소리를 지르는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27. 05:00경 위 ‘H’ 여관 앞에서,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객실에서나와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 휴대폰(LGX4, 시가 80만원) 1대를 낚아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39(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3~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를 촬영한 사진을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J에 가입하게 한 뒤 ‘(전화번호 1 생략)’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합44(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H 여관 L호에서, 피해자 K(여, 2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모친과 통화 후 집에 가야겠다고 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M(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0. 3. 1. 새벽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614 소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위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 04:48경 서울 관악구 N 소재 ‘O 신림역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M(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 여자 혼자 위험하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 P모텔’ Q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0. 3. 1. 05:40경 위 ‘P모텔’ Q호에서, 술에서 깬 피해자가 그곳 침대위에서 눈을 뜬 후 놀라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보이스톡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옷이라도 벗고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담배를 피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운 후 담배 냄새를 없앤다고 하면서 창문을 열고 모텔 밖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아!”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위 창문을 닫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창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였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너가 여기를 나갈 수 있다, 침대에서 벗어나지 마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하지마.”라고 하자 위 영상에 녹음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내가 이건만 있을 것 같냐, 20분짜리 동영상도 있다, 친구가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인데 페이스북이랑 다른 SNS에 다 올려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았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모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며 “아직 니가 정신을 못 차렸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더 그러면 휴대폰을 밖에 던져 버릴 거고, 여기 있는 흉기를 찾아서 너를 죽여버릴거다, 나는 너를 죽여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나체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이번에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저항을 하며 이빨로 피고인의 성기를 물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 1.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모텔 Q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나체 상태에서 이불로 몸을 가린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위 이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약 25초 내지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합45(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금천구 구로디지털단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S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OOOO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440,000원 상당의 24K 10돈 금팔찌 1개를 건네받 고 잔액이 부족한 피고인의 부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피해자가 위카드를 승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금팔찌를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440,000원 상당의 24K 10돈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OOOOOO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24K 10돈 금팔찌 1개를 건네받고 위 제1.항과 같이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R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피해자가 위 카드를 승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금팔찌를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24K 10돈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46(피고인 A) 1. 2020.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18:30경 서울 종로구 X상가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618,000원 상당의 24K 10돈 팔찌를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잔액이 없는 피고인의 동생 Z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가 카드 결제를 위해 뒤돌아 있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팔찌를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2. 2020.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20:32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900,000원 상당의 24K 10돈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팔찌를 손목에 차고,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는 Z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결제하게 한 후 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잠시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매장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팔찌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6. 23:30경 서울 중랑구 AC에서 피해자 AD에게 전동킥보드를 한번 타보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신고 가격 약 1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8.경 서울 중랑구 AE아파트 AF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AG에 닉네임 ‘AH’로 접속하여 ‘박효신 앨범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AI으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J에게 “돈 40만 원을 입금하면 박효신 앨범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12:5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AK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하는 사람들이 입금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일이 있는데 AM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 ‘AN’에 접속하여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 AO이 로봇청소기를 구매하겠다며 연락하자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AM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M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2. 22.경 위 350,000원을 인출한 후 생활비 명목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전고5(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2020고합489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1전고6(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489, 2021고합44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489(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CD 2부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그린 그림, 여관 모습 2021고합39(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명의자 특정) 1. 통신사실허가서 2020-385 2021고합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유인하는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발생장소 모텔 입·퇴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CCTV 영상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2부,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 감정의뢰회보서(법화 학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선별 자료,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피해자와 AR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P모텔 Q호 내부 약도 2021고합4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AS 작성 진술서(피해자), AT, AU 작성 각 진술서(참고인), U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CCTV캡쳐사진(사진1-1~1-12), 현장촬영사진(사진2-1~2-10), CCTV캡쳐사진(사진3-13-2), CCTV캡쳐사진(사진4-1~23) 2021고합4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작성 각 진술서(간이) 1. 수사보고(AV 범행장면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AA상가 등 CCTV 이동경로 수사 관련) 1. S 2021고합4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21고합4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W, AX, AY 작성 각 진술서, C 작성 진정서 1. 계좌내역, 각 어플대화, 카톡대화, 송금내역, 거래확인증, 이체결과, 입금확인증 2021고합4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출소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이상 2020고합489 사건),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이상 2021고합44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 확인)(이상 2021고합45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등 확인 보고)(이상 2021고합46 사건),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보고), 특가법위반(절도) 변경 필요성 검토(이상 2021고합47 사건), 개인별 수용현황(A)(이상 2021고합48 사건),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1고합49 사건) 1. 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이상 2020고합489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이상 2021고합39 사건)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판시 2020고합489, 2021고합 44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강간죄 및 간음유인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각 성폭력범죄는 술에 취한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 등의 범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 B 역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모텔 등으로 데려가 유사강간 및 강간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수법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즉각적인 성욕구를 채우기 위한 범행이 병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회신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나 강간 통념이 일부 존재하고 성인지 감수성의 발달이 상당히 부진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회신된 점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가족관계,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 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 사강간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6. 22:4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들 :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 10. 26. 22:4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6. 22:45경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A이 피해자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거부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2020고합489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9. 10. 26. 22:45경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폭행을 가하고 A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함으로써 A과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하에서 합동강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목 졸리고 소주병 갖다가 눈탱이 밤탱이 되듯이 맞지는 않았는데 짓눌렀어요. 소주병 갖다가”, “제가 도시락 엎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조르고”, “소주병으로 누른 거는 확실히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무개요”, “그러니까 도시락 제가 던지고 나서 목 제가 쫄리고 나서 제가 발로 까고 나서 그 새끼 박쳐 가지고 ‘야 얘.’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 조력자가 빨갱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언급한 “아무개”, “조력자”, “빨갱이”는 A과 같이 있었던 피고인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도시락을 던진 이후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눌렀다’는 취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 2) 다만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순서대로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평소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한 달가량이 지난 후에야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정신병력 등으로 기억 및 표현능력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순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 자체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이후 A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좁은 여관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A은 2019. 10. 26. 15:00경에도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A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공동가공 의사를 상통한 상태였다고 볼 것이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하려다가 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A이 사정하고 나서 제가 피해자에게 ‘나도 해도 돼?’라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잡고 성기를 넣으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팔로 저를 밀고 발버둥 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A이랑은 하면서 왜 나랑은 안 해주냐. 아까는 네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래도 안한다’고 말하여서 저는 안했어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힘으로 한 거죠”라고 진술한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 실행행위 직후 피해자에게 연속적으로 강간을 시도한 이상, 피고인은 A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다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A이 “차례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들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A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 2020. 4. 29., 2020. 5. 26. 및 2020. 10. 22.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0. 26. 15:00경과 22:45경 피해자를 두 번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B이 2020. 10. 23. 및 2020. 10. 29.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 시기를 15:00경과 22:45경 두 번으로 특정하여 진술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이 특정된것이다. A은 2020. 11. 4.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1번 했습니다”, “(피해자와 다투고 나서) 저는 안했던 것 같아요. B이만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이 사건 당시 누가 먼저 간음을 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봐야 될 거 같아요”, “친구 B이 먼저 했어요”라고 증언하는 등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범행이 특정된 경위와 공범인 A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하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던 이상,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6.경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간 유지하고 3~5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폰은 2019. 8. 26. 피고인 명의로 개통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2021고합3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8. 26.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 AD에게 전통킥보드를 반환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R은 피고인이 가져갔던 체크카드를 반환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B과 함께 야밤에 클럽 주변에 혼자 있던 피해자 G를 모텔로 데려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강간하고, 술을 함께 마시던 피해자 K를 강간하고,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 M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합동강간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고, 조현병 등으로 정신병력이 있거나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2019. 10. 13.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2019. 10. 26.부터 누범기간 중에 앞서 본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횡령,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1,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절도 등 범행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고, 절도, 횡령,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 ∼ 12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 중 일부를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A과 함께 야밤에 클럽 주변에 혼자 있던 피해자 G를 모텔로 데려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강간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조현병 등 정신병력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비 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5. 30.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동종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특정강력범죄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강간죄, 간음유인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