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화물선 D의 국내 선박대리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선박 입항시 1번 화물창 트윈데크에 적재 중인 화물 고박용 자재를 검수한 후 하륙하여 지정된 화물저장소로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2021. 4. 14.경 소속 직원인 피해자 F(59세)에게 화물 검수 업무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1. 4. 16. 09:15경 울산 울주군 온산항 3부두에 입항 중인 위 D에 승선한 후, 1번 화물창 트윈데크에 진입하여 화물 고박용 자재의 크기, 수량 등을 확인하는 등 화물 검수 업무를 진행하였다. 1번 화물창 트윈데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8m의 위치에 있고, 좌·우 상부문이 닫혀 있어 화물창 내부가 매우 어두워 트윈데크 끝단에서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전에 화물창 내부 작업 환경에 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물 검수 업무 전에 상부 도어를 개방하도록 하거나, 간이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검수 작업에 필요한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안전대를 설치하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수 작업 전 작업 환경 관련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검수 작업에 따른 위험 요소를 고지하지 않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조도 확보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 고박용 자재 검수 작업을 하던 중, 트윈데크 끝단에서 실족하면서 화물창 바닥으로 추락하여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안사진, 상황보고서, 경찰전보용지,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력서, 안전 및 하역 업무 관련 선류, 근로계약서, 전화등사실확인복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로서는 위탁회사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상황이나 위험요소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위 선박의 안전에 관한 정보 내지 트윈데크의 변경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설령 안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선박의 상부가 닫혀 있어 화물창 내부가 매우 어두운 상태에서 동행한 3등 항해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검수작업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검수작업을 진행한 이 사건 선박의 1번 화물창은 상부 및 하부가 트윈데크 구조로서 각 데크는 화물의 크기와 양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 변형이 가능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하부 데크는 4개 중 2개가 제거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검수할 자재가 보관된 컨테이너는 남은 하부 데크 2개 중 가장 끝단에 위치하고 있었고, 상부 데크가 닫혀있어 암실과 같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작업환경은 추락할 위험이 상당히 큰 상태였는바, 설령 피고인 회사가 위탁회사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험요소를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자신의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안전한 가운데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선박의 화물창에서 검수작업을 지시한 이상, 위와 같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았어야 한다고 보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작업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추락방지조치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조차 할 수 없다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실시하였다는 안전교육 관련 서류에도 선박의 화물창 내 작업시 추락 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 1등 항해사가 상부 데크를 열어 줄 때 오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와 동행한 3등 항해사로부터 추락할 수도 있다는 등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어두운 환경에서 무리하게 검수작업을 강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하역작업을 위한 차량을 수배하기 위하여 검수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작업 스케줄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수작업 진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락방지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가능성이 낮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설령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검수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무리하게 검수작업을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