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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01:32경 태백시 해지개길 17-3 '후라이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원로 273 '다님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백시 D에 있는 E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8.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 11.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7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7. 7. 30. 02: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노상에서 E(일명 'F')에게 대금 8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7. 7. 30. 02:10경 정읍시 C에 있는 D 508호에서 일명 'G'와 함께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2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0. 21.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야바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3: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그랜드호텔 앞부터 운촌 삼거리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회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상남 대우아파트 방면에서 모란 여성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는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E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H이 운전하는 I 무쏘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6 승용차에서 물품을 꺼내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51,207원, 위 무쏘 승용차의 앞 펜더(좌) 교환 등 수리비 790,99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진 및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급하게 좌회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9:0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카페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C(19세)이 그곳 소변기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화장실 소변기 위에 올려놓고 갔다가 이를 알고 5분이 안되어 돌아와 이를 찾으면서 피고인에게 보지 못하였느냐고 물어본 사실(증거기록 8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주울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소재를 알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점유가 존속되고 있던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0:19경 중부고속도로상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3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9.14:03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38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F 차량을 대리운전 하게 하여 같은 구 지축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05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91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반대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533,3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수강명령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 31. 주소지가 인천 남동구 B 건물, A동 201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7. 8.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07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폐기물처리기계)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3.부터 2012. 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9.분 임금 300,000원, 2011. 12.분 임금 825,800원, 2012. 1.분 임금 1,290,320원 등 합계 2,416,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해 9. 4.경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피해자, 수취인 피고인,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08. 9. 4., 지급기일 2009. 9. 3.인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장인 작성 증서 2008년 제234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5.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4%, 변제기 1년 후로 구두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위 변제기 안에 피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11. 4. 11. 부터 같은 해 5. 31. 까지 빌려준 차용금 합계 50,000,000원중 25,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C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약속어음상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9.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을 상대로 청구금액 40,000,000원 상당을 압류하였으나 같은 해 12. 14. 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B 새마을금고계좌), 이자지급내역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B 계좌), 예금 거래내역 조회(B 계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B 계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D 계좌), 공정증서(증서 2008년 제234호) 사본, 추심권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통지서, 차용금 변제 내역서, 거래내역조회(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3.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골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군부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누나가 일본에 살고 있는데, 500만원을 주면 누나를 통해서 롤렉스 손목시계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누나인 D에게 롤렉스 손목시계를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연락을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손목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손목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목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시계를 사다줄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한 차용금일 뿐이며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새마을금고에 약 3,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월 4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508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D은 2014. 7. 22. 고소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6층 객실로 고소인을 끌고 간 후,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양팔과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채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8. 8.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에 있는 경찰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위 호텔 객실로 들어가 성교를 한 것일 뿐, D이 피고인을 강제로 객실로 끌고 가거나 객실 안에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무고로 말미암아 피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2. 18:00경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지하철 군자역 8번 출구 뒤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8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을 담아 D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F 통화사실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 중독성 및 환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큰 필로폰 거래에 관여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앞길에서, 피 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58 비엘(BL)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그냥 쭉 가면 될 거 아니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9.11: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E이 피고인에게 위 식당 건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짐을 치워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1m)로 위 건물 유리창 9개를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약 10m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물로 돌진하여 위 건물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건물의 유리창과 벽면을 수리비 84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2014고단710 1. 피고인은 2014. 6. 4. 18:29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합계 64,4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2개(틴캐시, 퍼니카드), 담배 1갑, '마이쭈' 카라멜 1개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에게 "차량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와서 결제하겠다"고 말을 한 후 그대로 물건들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4. 21:16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2개(해피캐시, 틴캐시)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J에게 "금방 돈을 가지고 와서 지불하겠다"고 한 후 그대로 물건들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4. 21:57경 동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합계 60,7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2개(틴캐시, 해피머니), '마이쭈' 카라멜 1개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N에게 "금방 돈을 가지고 와서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한 후 그대로 물건들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5. 01:30경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61,4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2개(온캐시, 틴캐시), 마이쭈 카라멜 2개를 구입한 후, 종업원인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집이 근처니 금방 돈을 갖다 주겠다"라고 말을 한 후 그대로 물건들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5. 06:30경 강릉시 S에 있는 'T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19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동생이 07:30경까지 PC방으로 오기로 하였으니 1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위 PC방에 오거나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5. 11:38경 강릉시 V에 있는, W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지에 적어주며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동생이 강릉에서 들어오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동생이 오는 대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편의점에 오거나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50 7. 피고인은 2012. 11. 24. 19:00경 충남 아산시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피해자 AA에게 "AB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에 지갑이랑 휴대폰을 모두 놓고 와 차비가 필요하니 20만원을 빌려주면 식당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23:00까지 찾아와 돈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1. 27. 위 7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1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친구가 1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18만원까지 해서 돈을 변제할테니 추가로 15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1. 30. 위 7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일한 돈을 받지 못했다, 사장에게 돈을 받으러 가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를 빌려주면 사장에게 돈을 받아 바로 너의 통장으로 전에 빌린 돈까지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2. 4.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게 "내가 너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배를 타려고 한다, 선금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한다, 그런데 생활비가 없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51만원 포함해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사진 2014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말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이 더러워 피해자를 대신하여 청소와 설겆이를 하고 있던 중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피해자로부터 '빨래도 널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강아지집도 치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16:00경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102 에 있는 연지저수지 앞에서, 2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지대(길이 약 5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해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부엌칼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목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도구의 위험성도 대단치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오래 전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에 걸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장과정,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13

범죄사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4. 6. 2. 05:20 경 용인시 기흥구 C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열고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2) 피고인은 2014, 6. 2. 05:44경 용인시 기흥구 F 주택 층에 있는 피해자 G(여, 7세)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안방으로 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바지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에 몸을 움직이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다가 피해자모 H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2)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주거침입등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1, 13, 19, 27) 1.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들의 주거들에 침입하고, 나아가 7세의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15:35경 전남 완도군 B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은행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차적 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9%),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22: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를 고현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의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2번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