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53

범죄사실 1.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8.14.01: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1- 검은색의 천에 싸인 둔기처럼 생긴 물건을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게 겨누며 "당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F의 5일치 급여를 달라, F의 월급을 주지 않아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돈을 내놓아라! 월급을 안줘서 빛을 받으러 왔다. 다 죽여버리겠다, 장 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G(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옆에 서서 피해 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 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 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0-17호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티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인해 같은 날 04:02 경 서울 송파구 I 소 재 서울송파경찰서 J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교통안전계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를 입김에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 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2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 M 각 법정진술, 증인 G, N 각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음주측정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조사), 운전면허대장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징역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3-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N가 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2. 8. 14. 새벽 E 식당 앞에서 자신에게 총 같은 것을 겨누 고 다시 트렁크에 가져다 놓고 G과 함께 E 식당으로 들어와 주방 앞 탁자에 천원짜리 지폐를 놓고 욕하고 술을 달라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E 식당에 손님으로 있었던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이 E 식당 앞에서 자동차 트렁크에서 총 같은 것을 꺼내어 유리창을 통하여 이를 겨 누면서 소리를 지른 후 이를 다시 트렁크에 가져다 놓고, G과 함께 식당에 들어와 탁 자에 지폐를 놓고 욕을 하며 술을 달라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도 항의를 하였 고, 피고인 일행이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도 욕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하여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일행이었던 G도 피고인이 F의 급여를 받아 야 한다면서 E 식당에 찾아갔고,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이 있었으 며, 다른 손님들도 항의를 하고 L과도 시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 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F의 급여를 일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 트렁크에서 골프 가 방을 꺼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과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8. 14.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부터 이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아니라 N가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 고, N도 검찰에서 전화통화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옵티마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서울송파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M은 이 법 정에서 피고인 지인 중 한 명이 2012. 8. 14.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운 전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옵티 마 승용자동차는 피고인 소유이고, N는 자신의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뿐만 아니라 N도 함께 막걸리를 마신 점, N는 막걸리를 마신 후 피고인이 E 식당에 데려달라고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E 식당 앞에 주차하고 자 신은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집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N가 피고인과 같은 아파 트에 살고 있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라 운전을 못하여 자신이 자동차 열쇠까지 가져 갈 상황이었다면, 자동차를 E 식당 앞에 주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E 식당에 내려 주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상식적인 점, L이 이 사건 당 시 먼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N에 게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하였으며, N는 집에서 피고인으로 5 부터 연락을 받고 E 식당으로 찾아간 점, N는 E 식당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 였다고 이야기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고 집으로 갔다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음 주운전을 하였다는 N에 대해 음주측정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을 꺼냈는데, N는 E 식당 앞 에 주차를 한 다음 자동차 트렁크 문을 열거나 피고인이 트렁크 문을 여는 것을 본 적 이 없고, 자신이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에는 2012. 8. 14. 옵티마 승용자동차가 E 식당 앞에 주차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지인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 고, 자동차 문이 잠겨져 있어 트렁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12. 8. 16.자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에는, 경찰관이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12:00경 이후 현장조사를 하여 트렁크를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N는 피고인 과 4, 5년 정도 알고 지냈고 같은 동네에 살며 연락을 하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2012. 8. 14.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 21. 이 법 정에 출석하기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 이 아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N가 운 전하였다는 취지의 N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변소도 믿기 어렵다. 한편 증거 요지 기재 증거와 각 진술조서(D, L)의 각 진술기재, 각 진술서(D, L) 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12년 5월경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N 얼굴도 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옵티마 승용자동차 운전석에서 피 고인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L은 이 사건 당일 진술서 에 피고인이 옵티마 승용자동차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재하였고, - 6 2012.8,29, 경찰 진술조서 당시에도 운전석에서 하얀옷을 입은 사람 (피고인)이 운전 석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D, L이 앉아 있던 탁자의 위치와 식당 유리창 위치, 옵티마 승용자동차 진행 방향 및 주차 위치에 의하면 D, L이 앉아 있던 E 식당 내부 에서 옵티마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사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 건 당일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고 N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추 가 신문에 대하여 당시 걸어가는 중이라 누가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운전했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N가 다음 날 자신이 운전했다고 하고 자동차 열쇠도 가 지고 있어서 N 운전했다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L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2012. 8. 14. 01:40경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 인과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피고인이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동기 및 정도, 진지 한 반성 없음 / 1982년 7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87년 5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88년 7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89년 10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로 벌금 20만 원, 1993년 6월 입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1994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1999년 3월 입건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0년 12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4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7 원, 2005년 7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11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1년 1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2월 입건 상해 기소유예, 2011년 8월 입건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중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야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 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궁 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 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 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 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 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 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상태에 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더 장기 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