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경부터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D을 알게 되어 D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2005년 봄 무렵부터 당시 술집에서 일하느라 야간에 자주 집을 비우는 D을 대신하여 그의 집에 찾아가 D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의 저녁식사를 챙겨주며 피해자들의 생활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게 되어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자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D이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5. 8. 중순 22:00경 서울 강동구 아파트 103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12세)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C의 저녁을 챙겨주고 C를 재운 다음,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거실 침대 쪽으로 다가가 한쪽 팔을 펴 피해자가 베고 누울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한쪽 팔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팔베개를 해 주던 손으로 피해자의 다른 쪽 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웃옷을 위로 끌어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9,4, 21:00경 피해자 F(여, 당시 12세)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거실 침대에 앉아 TV를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모인 D이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침대로 다가가 마치 팔베개를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한쪽 팔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가량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10. 초순 20:00경 피해자 F(여, 당시 12세)의 어머니인 D이 열 정도 지방에 내려가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의 저녁을 챙겨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부터 3~4일이 지난 2005. 10. 초순 22: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된 피해자 F를 한 달에 1~2회 정도 D의 집에 데리고 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D의 집으로 데려오고 다시 피해자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 중순 13:00 경 피해자 F(여, 당시 17세)를 D의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엄마 집에 가기 전에 삼촌이 영화를 보여주고 운동화를 사 주겠다."고 말하고, 경기 평택시에 있는 CGV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에서 영화를 본 후 모텔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다시 모텔에 갈 것을 염려하자, "이번에는 안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영화관에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정말 졸려서 그러니 30분만 자고 가겠다."라고 속여 경기 평택시에 있는 모텔 객실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다가 침대 한 귀퉁이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손으로 감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한쪽 팔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손을 둘러 피해자의 나머지 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다시 반항하는 피해자의 두 팔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중순 13:00경 피해자 F를 D의 집에 데려다 줄 기회가 생기자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엄마 집에 가기 전에 네가 좋아하는 두부요리를 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경기 오산시에 있는 H 음식점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두부요리를 먹인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 13:00 경 피해자 F(여, 당시 18세)를 D의 집에 데려다 줄 기회가 생기자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엄마 집에 가기 전에 영화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영화관에 데리고 가 영화를 본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5. 19:00경 D으로부터 피해자 C(여, 당시 10세)를 데리고 음식점에 가서 국밥을 사 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C를 태우고 국밥을 사러 가던 중, 경기 성남시 중원구 부근에 이르러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C의 옷 위로 그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 C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8.부터 2012.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증인 F의 법정 진술 중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시기에 관한 진술은 검찰 진술과 다르다. 그러나 그 부분의 법정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데, 경찰 진술은 처음 피해를 당한 때가 2005년 경이라고 하면서 장소에 관하여 방이 5개가 있는 20층 아파트 거실 침대라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그 이후 같은 해 가을 어머니와 봉사활동을 다녀온 날 추행을 당하였으며, 어머니가 옥천으로 열흘간 요양을 간 시기에 2회 강간을 당하였다고 피해 장소 및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F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피해자 F가 6학년 말쯤일 때 처음 강간하였고, 평택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F를 강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주민등록등본(증거기록 제106쪽)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범죄사실'란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일부 영상(피고인이 2012. 9. 피해자의 언니가 수술을 받기 전날 국밥을 사 오라는 피해자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국밥을 사러 가던 중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다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 2012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일기장에 피고인이 집에 온 것을 기록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는 매번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 1. 의사소견서 1. 피해자 C의 일기장의 기재 1. 주민등록등본(증거기록 제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간음),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추행, 징역형 선택), 다만 각 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범죄사실 제2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형법 개정으로 인해 형의 상한이 늘어난 상태의 범죄)과 범정(피해자의 나이가 더 어릴 때의 범죄)이 가장 무거운 2010. 7.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범죄사실 제2의 다항, 제3항에 대하여)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범죄사실 제2의 다항, 제3항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말경부터 2012. 7. 3.까지 11회에 걸쳐 아래 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영상, 피해자 C의 용돈기입장 일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 범죄일자 특정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5. 범죄일자 특정 경위)가 있다. 그 중 피해자 C의 용돈기입장 일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 범죄일자 특정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5. 범죄일자 특정경위)는 피고인이 집에 와서 용돈을 주면 용돈기입장에 그 사실을 기입하였고 피고인이 집에 오면 항상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범죄일시에 관한 증거이다. 피해자 C는 경찰 진술 당시 어머니인 D과 동석하였는데, D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여러 차례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일시의 특정 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유도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D은 피해자가 처음 추행을 당한 일시에 관하여 3학년 가을이라고 진술하자 경찰관에게 그 무렵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도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용돈기입장에 피고인이 와서 1만 원을 준 날짜를 적어 놓았으니 용돈기입장을 보면 피해를 당한 날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 직접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D에게 용돈기입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삼촌도 1만 원을 준 적이 있고 피고인도 5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말하여 1만 원이라고 기재된 날짜가 반드시 피고인이 집에 온 날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D은 피해자가 말하는 다른 삼촌은 몇 개월 전에 대전으로 갔다며 피해자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범죄일시에 관한 진술은 어머니 D으로부터 유도되거나 적어도 D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진술이고, 일시 특정과 관련한 중요한 증거인 용돈기입장의 존재에 관한 진술도 피해자가 아닌 D을 통하여 나온 것으로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1. 9.말경, 2011. 12. 24., 2012. 1. 15., 2012. 1. 25., 2012. 3. 28., 2012. 4. 22., 2012. 5. 15., 2012. 6. 9., 2012. 6. 22., 2012.6.27., 2012. 7. 3.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부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부분은 공소제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부분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 4. 15. 제정·시행되면서 같은 법 부칙(제10261호, 2010, 4. 15.)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제 1항에 의하여 2010. 4. 15. 전에 행하여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되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는 N생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3. 1. 17. 당시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5. 강간 위계·위력간음)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는 2010. 7.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이와 경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보다 낮으므로 경합되는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기본범죄로 하고, 그 중 범정(피해자의 나이가 더 어릴 때의 범죄)이 가장 무거운 2005. 8.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의해 권고형량 범위를 정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년M징역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고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지인의 자녀)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N징역 16년 6월 [기본 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9년 + 2005. 9.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권고형량상한의 1/2인 4년 6월 + 2005. 10.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3년의 합산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일반감경요소가 일반가중요소보다 2개 더 많은 점을 참작하여 감경영역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