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7. 15:00경 부산 사하구 E, 2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인 다음 'F' 카페(G)에 닉네임 'H'(아이디 : I)로 접속하여 "J사건의 살인마 K 그리고 같이 삼계탕 먹은 L"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인 망 L 전 대통령(M. 사망)이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K과 피해자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피해자가 대통령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당시 경제보좌관인 N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으로, 피해자는 K과 같이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8. 16:38경 경기 김포시 O, 208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인 다음 'P' 카페(Q)에 닉네임 R(아이디 : S)으로 접속하여 "K장학생"이라는 제목을 게시하고, 피해자인 망 L 전 대통령(M. 사망)이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http://www.ilbe.com/3712435901)를 링크하여 마치 K과 피해자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피해자가 대통령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당시 경제보좌관인 N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으로, 피해자는 K과 같이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15. 00:47경 부산 기장군 T, 2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인 다음 'U' 블로그(V)에 접속하여, "J사건의 살인마 K 그리고 같이 삼계탕 먹은 L"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인 망 L 전 대통령(M. 사망)이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K과 피해자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피해자가 대통령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당시 경제보좌관인 N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으로, 피해자는 K과 같이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2. 19:24경 부산 해운대구 W, 2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인 다음 'X' 카페(Y)에 아이디 'Z'(닉네임: B)로 접속하여, "J사건의 살인마 K 그리고 같이 삼계탕 먹은 L"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인 망 L 전 대통령(M. 사망)이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K과 피해자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피해자가 대통령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당시 경제보좌관인 N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으로, 피해자는 K과 같이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 피고인 B에 대하여, 2016. 1. 20.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C' 카페(C)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전직 대통령으로 2009. 8. 18.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위 카페의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피해자가 E로부터 1,200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구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로부터 1,200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구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다음 게시판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전직 대통령인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게시글의 내용과 게시기간, 카페의 회원수(12,000여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들을 위로할 만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이 사건 게시글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경솔하게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직후 게시글을 삭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388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4. 10. 13: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여관 302호에서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F(51세)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나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오늘 너의 후장을 따 먹어야겠다"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엎드린 피해자의 뒤에서 척추결핵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채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게 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오므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항문열구(다발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5.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강간죄 등으로 1979. 1. 징역 3년, 1990. 6.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범행의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2. 배심원들의 판단 배심원들 7명 중 6명은 무죄의견, 1명은 유죄의견을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배심원들이 무죄의견을 제시하게 된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엎드리게 하였다는 등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처럼 당시 상황을 묘사한다. 피해자가 장기간 당뇨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대로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상당히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나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기 삽입으로 파열된 항문 외에 피해자가 입은 다른 상해는 없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시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장소인 여관은 오래된 건물로 제대로 방음이 되지 않는 곳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말대로라면 여관 주인 등이 피해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하고 근처에 있던 로션을 가져다 피해자의 항문에 바른 후 성기를 삽입하기까지 길어야 2, 3분에 불과할 정도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 다 성년의 남자이고 더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저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말대로 피고인이 로션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를 놓아준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자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과 자신이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항문성교를 당했다는 것만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며 진술하고 나머지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자세한 기억이 없다며 진술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다소 어눌해 보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그리고 또박또박 진술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 상태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여 표현하기 곤란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항문성교로 항문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사건 발생 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평소 동성애 취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 법정에서 조사한 다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를 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에 의한 것부터 상호 합의에 의한 것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기간 노숙생활을 하다가 알게 되어 평소 친밀하게 지내왔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별다른 거처 없이 알코올중독을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여관을 전전하여왔다. 사건 발생직전에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둘 사이의 성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대다수 배심원들은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지적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의견을 권고하였다.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이 피해자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라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대다수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6970

공소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망 E이 1937. 3. 25. F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40. 3. 24.까지 G소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40. 4.경 시험을 통하여 만주의 H군관학교에 입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2. 초순경 고양시 I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J이 저술한 "K"라는 제하의 원고를 검토한 다음, 이를 출판하기로 마음먹고, 2004. 2. 20.경 1937년경부터 1940년경까지 사이의 망 E에 대한 위와 같은 행적과 달리 "E는 특설부대 건립초기에 입대를 하여 1939년 8월 24일 대사하 전투에서 L 부대에 전멸되다시피 한 특설부대에서 요행 살아 남은 사람 중 한사람이라는 것이다. E는 대사하 전투 후 부대의 추천을 받아 H육군군관학교로 갔다", "E는 만주에 와서 간도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하고, 특설부대 기간 중에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섰고, 그 공으로 H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하였다"라고 허위 내용으로 저술된 위 J의 원고를 "M"라는 제목으로 된 책자로 제작하여 교보문고 등을 통해 3,000부를 출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망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역사적·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확정적 인식에 가까운 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거가 희박한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역사적·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E이 위 특설부대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J의 원고를 토대로 <M> 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E이 1937. 3. 25. F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40. 3. 24.까지 G소학교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 현재 국내 역사학계의 다수의견으로 보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N의 증언, 사령원부 등)도 있다. 그러나 E은 그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공적 인물로서 그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그가 위 특설부대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고 또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특설부대근무설은 피고인이 출판한 위 책자에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고 1987년 중국 안도현 조선족력사발자취총서편찬실에서 펴낸 <겨례의 발자취>, 1991년 중국조선족발자취편집위원회에서 펴낸 <중국조선족역사발자취총서>에 실려있고, 국내에서도 말 2002년 12월호에 <O>, 2003년 돌베개출판사의 <P> 에서 언급되기도 하여 하나의 견해로 존재하는 점, J은 Q의 편집부장으로 여러 역사관련 저술을 한 바도 있어서 역사학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K> 이외에도 <R>, <S> 등 J의 저술을 출판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위 특설부대근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17

범죄사실 2013고정817 1. 피고인은 2012. 5. 19.경 시위자 약 4,000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열린 5. 19. 전국민대회에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8:28경 시위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로, 태평로2가 주변 차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일반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6. 14:29경부터 17:05 경까지, 여의도공원에서 대한문까지 이어진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행진 미신고 집회 및 시위에 시위자 약 1,000명과 함께 참석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빌딩 앞 주변 차도를 점거하여 가두행진 하였다. 이로써, 일반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665 3. 2012. 10. 30.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하는 '故 C활동가 路祭' 명목으로 위 단체 소속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신고 집회가 진행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1:50경부터 15:45경까지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안국로터리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2010. 10. 30. 12:56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트윈트리' 앞에서 진행 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도로 위의 불상의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내사보고 2013고정1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사진 첨부 관련, 본 집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방해가 이루어질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이 집회 등에 당연히 수반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게 된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범행 장소,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 장애의 정도와 진행 경과 등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집회 등에 참가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방해를 초래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관광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였다가 2018. 11.경 취업 비자로 변경하여 부산, 양산에서 일용 노동으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다. 1. 2019. 12. 1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0.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위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감아 조르면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팔로 밀치자 피해자를 잠깐 놓아주었고, 피해자가 놀란 상태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꽉 쥐어 2~3회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7. 22:10경 양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맞은편 양산 천변 산책로에서, 인적이 드문 가운데 피해자 G(여, 28세)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입을 막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1:53경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고인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그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위 손을 낚아챈 다음 피고인에게 '뭐 하는짓이냐.'라고 따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2.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3. 1.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 변전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변전소 쪽에서 웅상출장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주차중인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카운티 승합차의 뒷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카운티 승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847,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07노175,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316),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타인 소유로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이 다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음에도 피해자 E을 그대로 방치한 채 뛰어서 도주하였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전과로 인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결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FX마진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통화는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이하에서 '외국환중개업무'라고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FX마진거래를 희망하는 국내투자자들이 해외 외환중개회사(FCM)인 'G' 등과 FX마진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브로커(Introducing Broker, 속칭 'IB')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회사와 연계된 인터넷 H 카페(I)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계좌개설방법 안내, 증거금 송금방법 안내, 관련 매매프로그램 제공 등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J에게, 해외 외환중개회사인 'G'에 FX마진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송금한 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안내하고 미화 7,907,292불 상당의 FX마진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J, K 등 33명에게 미화 합계 2,074,772,603불 상당의 FX마진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합계 25,938.10불을 'G'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인가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0.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3 내지 147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6쪽, 제72쪽, 제73쪽, 제109쪽, 제112쪽, 제114쪽, 제117쪽, 제124쪽, 제135쪽, 제139쪽, 제145쪽, 제164쪽, 제173쪽, 제200쪽, 제231쪽, 제234쪽, 제239쪽, 제251쪽, 제261쪽)의 기재 1. 수사협조의뢰회신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래법 제27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FX마진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2.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무인가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7. 2. 26. 가공식품 도·소매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래 명칭이 'L 주식회사'였고 A의 부모가 운영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A이 2008. 10. 1.경 위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의 명칭을 'B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현재의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2008. 10. 1.경부터 비로소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이전의 기간 동안 A이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2. 06: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송파구 G 모텔 H호실로 들어가, 같은 날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수회 삽입한 다음 1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 항문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개별상담기록표 1. 진단서,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피해자보다 무려 약 10년 이상 나이가 많고, 본건 범행으로부터 수일 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아는 사이었으므로, 본건 범행 당일 클럽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발견하였다면 피해자를 보호할 처지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열상, 항문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본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2010. 7. 15. 수정된 것)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성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2유형(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등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감경영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5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환전업을 하는 자인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4. 30. 09: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은행 옆 노상에서 E를 상대로 한화 10,000원을 받고, 중국화 20위안 1매, 10위안 1매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 환전업무를 영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 환전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6. 10.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09. 6.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판결 선고 전에 행해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06:20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앞 동작대로를 사당사거리 방향에서 남태령 지하철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서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및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H,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9:30경 대구 중구 D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화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여, 18세)에게 "떡볶이를 줄게 뽀뽀해봐라"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춤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뺨에 입 맞춘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17초재2647

신청인의 피의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검사는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의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7.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1994. 12. 15.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의 성폭력과 폭행 때문에 2005. 5.경 이혼하였다가 2007. 11.경 다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8. 2. 14.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거하면서 2008.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1. 2008. 2. 20. 02:0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411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 증 제1호)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위와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부위 및 가슴 등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법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