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태국 방콕 스쿤빗로드, 사톤, 푸켓, 메솟 등지에서 국내 회원들을 상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주택 또는 아파트를 빌려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노트북 등을 설치한 후 스포츠 경기 관련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K)', 'L(M)', 'N(O)'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E은 2011. 4.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는 태국 방콕 스쿤빗로드, 사톤에서, 2016. 1.경부터 2017. 10. 17.경까지는 태국 푸켓에서 사장으로서 위 각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환전, 송금, 속칭 '대포통장' 매입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F은 2011. 4.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는 태국 방콕 스쿤빗로드, 사톤에서, 2016. 1.경부터 2017. 10. 17.경까지는 태국 푸켓에서 부장으로서 경기 결과 입력 및 환전, 정산, 대포통장 매입 등 실무 역할을, 피고인 B는 2011. 4. 25.경부터 2017. 10. 17.경까지는 태국 방콕 스쿤빗로드, 사톤, 푸켓에서, 2018. 4.경부터 2018. 10. 2.경까지는 태국 메솟에서 부사장으로서 합계 281,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스포츠 경기 게시, 경기 결과 입력, 직원 관리,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2011. 4.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는 태국 방콕 스쿤빗로드, 사톤에서, 2016. 1.경부터 2017. 10. 17.경까지는 태국 푸켓에서, 2018. 4.경부터 2018. 10. 2.경까지는 태국 메솟에서 과장으로서 합계 94,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경기 결과 입력, 환전,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2011. 4. 25.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태국 방콕 스쿤빗로드에서, 2015. 9.경부터 2017. 10. 17.경까지는 태국 푸켓에서 실장으로서 합계 159,8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경기 결과 입력, 환전,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2013. 3. 27.경부터 2014. 8.경까지는 태국 방콕 스쿤빗로드, 사톤에서, 2015. 2.경부터 2017. 10. 17.경까지는 태국 푸켓 등지에서, 2018. 4.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는 태국 메솟에서 과장으로서 합계 133,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경기 결과 입력, 환전,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위 G은 2017. 4. 19.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직원으로서 합계 40,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위 H은 2017. 3. 28.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실장으로서 합계 49,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손님들이 송금한 도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위 I는 2013. 9. 3.경부터 2016. 11. 7.경까지는 태국 방콕 사톤과 푸켓에서, 2018. 4. 19.경부터 2018. 7. 2.경까지는 태국 메솟에서 직원으로서 합계 121,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도금 충전계좌인 '(주)P' 명의로 된 농협 계좌(Q)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가입회원들로부터 합계 최소 약 827억 2,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 관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 I, G, R, F,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형의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평범한 사람도 쉽게 도박에 노출된다. 도박을 한 사람의 대부분은 종국에는 재산을 잃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때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가정이 해체되기에 이르기도 하는 반면,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쉽게 돈을 벌어 계속해서 관련된 범행을 지속하고, 주변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시켜 추가적으로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접근성이나 파급력이 오프라인 형태의 도박공간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의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히 크고, 영업기간 역시 상당히 길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들이 급여 명목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범인 E의 형으로서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초기부터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자신의 친구나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이전에도 동종범죄(불법 게임장 및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의 경우에도 동종범죄(불법스포츠 도박)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였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 B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인적관계(가담하게 된 경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가담 정도(조직 내 피고인들의 지위 및 구체적 업무의 내용), 도금의 규모,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