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1.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1.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7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경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7세)를 처음 알게 되어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목포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포항시 북구 E 소재 원룸에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3. 17:00경부터 피해자와 메신저를 통하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던 중 마침 혼자 집에 있는 피해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면접 장소까지 갈 택시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9:30경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알려준 집 주소 인근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원룸 앞까지 걸어가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가 왔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앉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3.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1. 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 받았으며, 2011. 5.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현재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피고인이 부착명령 기간 중에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 바, 위 징역형의 집행기간 동안에는 부착 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므로 부착명령 잔여기간은 2017. 7. 7.까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00:49경부터 03:36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여 귀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 침해의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 15. 15:15경부터 16:24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여 부착장치의 감응 범위를 이탈하게 함으로써 위치 정보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합380 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5. 6. 00:00경부터 00:13경까지 주거지 이외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PC방으로 외출하고, 2017. 5. 11. 00:00경부터 00:05경까지 주거지 이외인 위 G PC방으로 외출하고, 2017. 5.20. 00:00경부터 00:09경까지 주거지 이외인 위 G PC방으로 외출하고, 2017. 5. 22. 00:00경부터 00:09경까지 주거지 이외인 위 G PC방으로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일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부착명령 기간 중임에도 17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대화내역, 각 I 대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보고(112 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담긴 CCTV녹화영상과 캡쳐사진) 및 각 첨부자료 1. 구속적부심사청구서 [판시 제2의 가, 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수사의뢰, 첨부자료 1. 부착명령 결정문,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위반 발생 내역)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전자감독대상자 수사의뢰 1. 결정문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현황 파악)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과거 강도강간죄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1.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11. 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기간 중에 또다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감응 범위를 이탈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2014. 7.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감응 범위를 이탈하는 등 부착명령을 매우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33점으로 '높음' 수준(25~4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침해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외출제한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6. 4. 3.자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장치 효용 침해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전자장치 효용 침해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7.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전자장치 효용 침해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야간외출제한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2.자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택시비를 빌려주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간 직후 순간 현기증이 나 피해자의 몸과 겹쳐 방바닥에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서 시내로 나가야 하는데 교통수단이 없어 혼자 갈 수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 그 후 초인종이 울려 누구냐고 하자 택배라고 하여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더니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뒤에서 껴안아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니까 피고인도 앉아서 다 시 뒤에서 껴안아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사실,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는 우리가 만난 것을 비밀로 해주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한 대 불러주고 택시비를 건네준 사실,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마트로 가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얘기한 후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 세부적인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의 진술(수사기록 제433쪽)에 의하면, 사건 당일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전화가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도착한 피해자를 달래준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는 점, 메신저 대화내역(수사기록 제244쪽)에 의하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택시 안에 있었을 무렵인 2017. 5. 3. 오후 20:09경 및 오후 20:2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통화중이어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던 점 등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서 나온 시각은 19:43경이고, 집에서부터 H이 일하는 마트까지는 약 1시간가량 소요되며, H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21:15경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H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마트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고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호의를 베풀어 먼 거리를 와서 피해자에게 단지 택시비만 전달해 주고 간 고마운 사람이므로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할 이유가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범행일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J의 연락처를 건네받아 연락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만약 금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면 사전에 J에게 알린다고 피고인을 협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그런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금품이나 합의 요구 없이 J에게 단순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려주기만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경찰에서 자백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제가 경찰조사 당시 머리를 다쳐 구토증상과 어지럼증 증상도 있는 등 혼미한 상태에서 무슨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단지 여자 친구가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여자 친구가 밖에 있으니 빨리 조사받고 집에 가자고 말을 하여 제가 그 말에 속아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실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고 전자발찌까지 찬 상태여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하지도 않은 범행을 피곤하다는 등의 이유로 쉽게 시인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병인 압박성요추협착증으로 인하여 앉았다 일어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함께 주저앉아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주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습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상인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시 전후로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바닥에 앉는 자세가 불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I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ㅋㅋ", "통화 남친 모르게 잠시 하자", "오빠 너 좋당ㅎ", "여친은 사랑하고 넌 좋아한다구", "오빠는 너 좋아해", "오빠는 여친 사랑하고 너도 좋아할꺼얌"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택시비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까지 찾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지인 이상의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에도 얼마간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건네는 말은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보자고 한다거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대화는 피고인이 건네는 말에 단순하게 응해주는 답변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이전처럼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사이에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I으로 "엉ㅋㅋ 말했어 미안", "그거 만진 것도 다"라며 J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피고인에게 정면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및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 시간이나 추행의 행태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처와 사이에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있고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반복적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감응 범위를 이탈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도강간 범행으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