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내지 12.경 '킹톡' 채팅 어플에서 아동·청소년인 B(당시 17세,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B이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주고 위 B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B이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킹톡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에는 나이를 20살이라고 기재하여 두었지만, 피고인과 채팅을 할 당시 처음부터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밝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B의 나이를 확인하여 다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나. 비록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B이 당시 프로필에 나이를 20세로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어플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용자들이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B과 성관계 이후 B이 실제 나이를 말하면서 학원에 간다는 말을 하여 비로소 B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B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으며, B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실제 성관계를 맺고 금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일면식도 없던 채팅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신의 주거지까지 부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상대방의 성별,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B과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할 당시 B은 만 17세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의 외모, 목소리, 태도, 말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B이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9.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