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4. 00:00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9. 2. 23. 저녁에 지인들과 만나 저녁을 먹고 일행 1명과 함께 C에 가 밤 11시 59경 출입구에서 계산을 한 뒤 출입 팔찌를 받아 찬 뒤 일행은 라커에 가방을 보관하러 가고 피고인은 출입구 인근 무대(스테이지) 뒤편에서 일행을 기다리며 천천히 안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 2명이 다가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았으나,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를 본 적도, 피해자를 추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내지 신빙성 부족과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든 듯한 증거는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과도 차이가 많이 나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C 지하 1층에 있는 테이블 근처에 서서 지인인 여성 1명(피해자는 지인이 자신의 오른쪽에 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과 무대를 보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왼손만 가슴 정중앙으로 들어와 가슴을 훑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천천히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는데, 마침 앞 테이블에서 자신을 보고 있던 목격자 E가 다가와 성추행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잡아주겠다고 하고서 출입구 쪽으로 쫒아가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뒤편에서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손이 쑥 내려와 가슴을 만지고 재빠르게 도망갔으며 E가 쫒아가 잡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훑거나 만지는 것과 오른손으로 그렇게 하는 손동작은 확연히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추행방법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법정 진술처럼, 피고인이 왼손에는 휴대폰 내지 쇼핑백을 든 채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함께 서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 손을 피해자와 지인 사이로 끼어 넣어 피해자의 어깨너머로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훑거나 만지면서 지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듯이 손을 뻗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단지 훑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3)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천천히 걸어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재빠르게 출입문 쪽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여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태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직 후 얼음이 된 것처럼 가만히 서있었고 목격자 E가 달려가 피고인을 붙잡았고 자신은 피고인과 일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주로 E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E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이 쫒아가 피고인을 붙잡았고 자신은 이를 도와주었을 뿐이며, 피고인과 주로 이야기를 나눈 것도 피해자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 그 이후 피고인과 언쟁을 벌인 사람이 누구였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장소와 범행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 상황 1) 피고인은 2019. 2. 23. 저녁에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고 일행 1명과 함께 C에 가 같은 날 밤 11시 59경 출입구에서 계산을 하고, 출입 팔찌를 받아 찬 뒤 직원으로부터 잠깐 동안 설명을 들은 계단을 내려왔다. 이후 피고인의 일행은 클럽 입구에 설치된 라커에 가방을 보관하러 갔고 피고인은 클럽 출입문 입구 쪽 무대 뒤편에서 일행을 기다리며 천천히 클럽 안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일시(2019. 2. 24. 00:00경)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서 있었던 위치를 추론해 보면, 피고인 일행이 2019. 2. 23. 11:59경 결제를 하였던 사정과 이 사건 클럽의 구조상 출입문에서 테이블을 지나면 무대가 있고 그 왼쪽에는 출입 팔찌를 제시하여 음료수나 맥주를 무료로 받은 수 있는 곳(Bar)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클럽에서 교부받은 출입 팔찌를 아직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일행이 카드결제를 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1분 정도 이후인 2019. 2. 24. 00:0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테이블을 지나 그 안쪽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나오는 중이었다기 보다는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는 출입문 쪽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왼쪽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2) 한편 이 사건 장소는 젊은이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으로 손님들이 무대나 통로를 가리지 않고 춤을 추고 있어 지나가는 손님들과 사이에 상호 접촉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고, 이 사건 장소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현란한 조명이 있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곳이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목격자 E는 피고인이 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행범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 목격자가 본 추행범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목격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얼굴을 살펴본 다음 "추행범이 피고인인지 잘 모르고, 추행범의 인상착의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어둡고 시끄러운 클럽 안에서 추행을 당하게 되자 인근에 있던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그리고 통상적으로 클럽에서 발행하는 추행사건은 클럽에 입장한 손님들이 한참 놀다가 흥이 올라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하는데(그와 다른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 사건의 경우 술에 별로 취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어둡고 현란한 조명이 있어 상대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클럽에 입장하자마자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 정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해자와 목격자와 진술의 불일치, 이 사건 장소의 객관적 상황이나 범행시점이 피고인이 클럽에 입장한 바로 직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