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6층 소재 D주식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부동산 업계 종사자인 E의 소개로 2004. 4. 20. E의 동생 F에게 1억 7천만원을 차용해 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07. 12. 5. E으로부터 D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 3억 5천만원을 차용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을 변제기한으로 하고 5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G에게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 위하여 E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선이자 500만원을 떼고 9,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 1. 8. E으로부터 1억원을 회수하였으나, E이 위 차용증은 회수하지 않아 그대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자력이 없는 F 대신 E에게 위 1억 7천만원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E을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 위 차용증을 법원에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4부 법정에서, 2007. 12. 5.자 작성된 E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별건의 차용금에 대하여 작성된 차용증임에도 불구하고 "E이 2007. 12. 5. F에 대한 1억 7천만원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2012. 5. 3. 피고 E은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준비서면, 차용증 사본, 불기소이유통지, 피의자·I·J·D(주) 입출금거래내역서, G 거래계좌내역, 각 수사보고(일반) 및 자기앞수표 사본, G의 자기앞수표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간 민사재판 진행내역 첨부), 금융계좌추적영장집행결과보고, 소장(대여금청구의 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은 F이 빌려간 1억 7,000만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며 작성해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G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은 없으며, 다만, 2007. 10. 초순경 및 2007. 12. 5. 합계 9,500만원을 G에게 직접 빌려주고 2008. 1. 8. 원금 및 이자 합계 1억 원을 G으로부터 직접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7.경 F 및 피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위 고소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투자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나.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22. 피해자와 F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해 언급하지 않다가 2011. 8. 18.경에서야 피해자가 대여금 1억 7,000만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직접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07. 12. 4.경 D(주)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달 후에 5부 이자로 변제할 테니 3억 5,000만원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1억 원 정도를 5부 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책임지고 받아 준다면 1억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2007. 12. 5. 피고인이 D 근처 은행에서 돈을 찾아 선이자 500만원(5부로 계산한 한 달 이자)을 뗀 9,500만원을 여러 장의 수표로 건네주기에 이를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가 장모 K로부터 빌린 1억 9,000만원(2억 원에서 선이자 1,000만원을 공제한 금액)과 H을 통해 마련한 4,750만원(5,000만원에서 선이자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합한 3억 3,250만원(3억 5,000만원에서 선이자 1,7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G에게 전달하고, 위 3억 3,250만원 중 1억 원의 출처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G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써주었는데, G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8. 1. 8. 피해자를 불러 3억 5,000만원을 2억 원권 수표 1장, 1억원권 수표 1장, 5,000만원권 수표 1장으로 변제하여 그 중 1억원권 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이 사건 차용증을 회수하지는 못하였다며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지급을 구하는 1억 7,000만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7. 12. 5. 외환은행 발산역지점에서 6,500만원을 수표 1장으로 인출하였는데 그 수표가 같은 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7. 10. 8.경 피고인의 누나 및 조카 명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3,000만원(1,000만원권 1장, 100만원권 20장)이 2007. 12. 5. G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피해자의 장모 K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2억 3,750만원(=1억 9,000만원 + 4,750만원, 1,000만원권 23장)도 G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2008. 1. 8. G 명의의 위 계좌에서 3억 5,000만원이 2억원권, 1억원권, 5,000만원권 수표로 각 인출되어 위 2억원권은 피해자의 처 L 명의 계좌로, 1억원권은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권은 2008. 1. 9. M 명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라. 피고인은 처음에는 2007. 12. 5. 피해자를 통해 G에게 9,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하다가, 위와 같이 2007. 12. 5.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과 관련된 액면금 합계 9,500만원의 수표들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지자, 그 중 6,500만원은 2007. 12. 5. G에게 직접 수표로 건네준 것이고 3,000만원은 매형 N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아 2007. 10. 8.경 이를 다시 G에게 빌려주었는데 위 수표들이 2007. 12. 5.에서야 위 6,500만원권 수표 1장과 함께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며 2007. 10. 초순경 및 2007. 12. 5. 2번에 걸쳐 G에게 합계 9,500만원을 직접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그 주장하는 내용이 앞서 본 수표입출금 등 내역에 의해 모두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07. 10. 8.경 G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무렵 교부하였다는 수표들이 2007. 12. 5.에서야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김포 아파트 조합원들 중 탈퇴자가 계속 늘어나자 탈퇴하는 조합원들을 일괄하여 정리하고 환불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위해 G이 피고인에게서 받은 위 3,000만원을 금고에 보관해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G은 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환불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월 2부 이자를 주고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고, 김포 아파트 조합원들이 해약할 경우 계약금뿐만 아니라 합의금(계약금의 배액 3,000만원과 원금 삼천만원에 대한 4년 동안 연 6%로 계산한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해약금 등 반환에 사용하지 않고 2달 동안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늦게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위 차용증의 존재를 잊고 있었거나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처럼 2007. 12.경 이전부터 이미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1억 7,00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고, 피해자 명의로 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어 실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야 된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게 된 것이라면(증거기록 353쪽), 위 차용증은 F 명의의 영수증만큼이나 중요한 서류로 보임에도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D에서 휴직으로 인한 짐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이 사건 차용증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O이 피해자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2011. 3. 17. 피해자에 대한 부분만 파기되어 패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제기한 위 대여금 소송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1. 5. 중순경에 위 차용증을 발견하였으면 그 즉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해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O이 제기한 소송의 위 항소심 판결이 2011. 8. 3. 그대로 확정된 이후인 같은 해 8. 18.에서야 이 사건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G과 직접 돈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표를 인출해서 교부할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 대여하고 변제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G에게 6,500만원을 빌려줄 때에도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차용증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더더욱 직접 만나 수표로 교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G 명의의 사실확인서들을 여러 차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G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인 어조로 기재한 위 사실확인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가 H에게 써주었다는 차용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에 관해 위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자마자 찢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위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H의 처남이라는 P으로부터 2007. 12. 5. 피해자의 장모 명의 계좌로 4,750만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2억 3,750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G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8. 1. 8. 위 G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권 수표가 2008. 1. 9. M(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피해자의 처는 아니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H을 통해 5,000만 원을 마련하여 G에게 빌려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여금 소송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위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덱스코JRT 등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직접 운용한 사람은 피해자임에도, 그러한 피해자가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자 다급해진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