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2016고단1219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 두 명을 소개해 줄 테니 소개비 150만 원과 선불금 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하기로 한 종업원들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종업원들이 위 다방에서 근무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 두 명의 소개를 빌미로 금원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5. 9. 3. 현금 50만원, 2015. 9. 4.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농협계좌(F)로 1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2015. 9. 2. 430만원, 2015. 9. 3. 20만원, 2015. 9. 8. 25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G, H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D로부터 1인당 소개로 7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016고단1648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구미시 I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J에게 "K와 함께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나 K가 피해자의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다방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아 형사 고소된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첨부) 2016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에게 400만원을 반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2016고단2588] 피고인은 2016. 6. 2. 15:2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 있는 칠갑산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화산동에 있는 화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42] 피고인은 2016. 9. 3. 23:35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 G이 위 E와 다툰다고 오인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076] 피고인은 2016. 9. 8. 09:2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6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9), 각 사진 [2016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성, 음주수치(0.183%)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판시 특수상해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태도 등을 종합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21:27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장어의 하루' 식당 앞부터 B 소재 'C' 카센터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B 소재 'C' 카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로 서귀포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단속당한 뒤 하차하여 조사받을 것을 고지받자 "내가 차량을 뺄 수 있는데 왜 차에서 내리라고 하느냐"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가슴과 배로 F을 밀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G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함께 뒤로 넘어지는 방법으로 G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손과 배로 위 F을 수 회 더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추송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회보 등)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5%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갤럭시빌리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표선교회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50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50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3회[ 2007.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벌금 200만 원, 2008. 10. 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수원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4.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피해자 C(41세)의 여동생 D와 중, 고교 동창으로 D에게 학창시절 피해를 당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3:2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4층 계단에서, 피해자 C의 어머니 F에게 'D(F의 딸)를 저주한다', 'F를 저주한다'며 큰소리치며 '씹할년아, 좆질, 씹질 잘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남의 영업장에 와서 무엇을 하냐? 우리 어머니에게 욕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6cm)의 뾰족한 부분(철제)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근처 창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지름 15cm×높이 40cm)을 집어 들고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조현병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망상에 시달리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점 -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 피해망상 등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가족을 괴롭히고 있는데, 피해자는 처벌보다는 치료 또는 접근금지를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재물손괴로 2회 기소유예,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모두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2017고단234호 피고인은 2017. 1. 10. 21:00경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하여 행신역으로 가는 I KTX 열차를 탑승하여 가다가 순천 - J역 간에 이르러 위 열차 3-4호차 연결 통로에서 위 열차 승무원인 K(여, 23세)에게 스낵바가 없다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K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해 열차팀장인 L(50세)에게 연락하고 이동하는 K을 따라가 4-5호차 연결 통로에서 발로 K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어 L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항의를 받자 손으로 L의 뺨을 5회, 목을 1회 때렸다. 같은 날 21:10경 위 열차가 J역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역 역무원인 피해자 M(35세)가 L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을 하차시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너는 왜 가느냐"며 손으로 L의 옷을 잡아당겨 단추를 떨어뜨리고, L에게 "저 새끼도 같이 내려야 한다"며 주먹으로 L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M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라고 하면서 말리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M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M에게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K, L, M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30호 피고인은 2016. 11. 17. 12:45경 상주시 N에 있는 상주경찰서 O지구대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P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꺼져. 네가 왜 내 민증을 볼려고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P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입증서 1. 의사 T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폭행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 제복사진 촬영), 피해자 L 제복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및 범행장면),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6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112 신고자 신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KTX 열차 내에 스낵바가 없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철도종사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으며,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 1.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위 '가'항 기재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위 '다'항 기재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6.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매매 방조 가.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E가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는 것을 돕기 위하여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70만 원을 송금받아 E에게 건네준 다음 K에 있는 L은행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N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J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와 J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은행 앞에서, E가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는 것을 돕기 위하여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68만 원을 송금받아 E에게 건네준 다음 위 L은행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경남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J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와 J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피내사자와 E간 메시지 내역 첨부),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필로폰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1,68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수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합계 약 0.09그램의 가액 300,000원(= 1회 투약분 0.03그램당 가격 100,000원 × 3)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필로폰 약 1그램의 매매대금 7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필로폰 약 1그램의 매매대금 680,000원}, 마약류 암거래 가격의 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월~3년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의 필로폰매매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E로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9. 2.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6: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CF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소재 D 부근 삼거리를 동산6리 마을 쪽에서 논산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논산IC 쪽에서 동산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아반떼XD 승용차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2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00:0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별건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찾고 있던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9세)를 보고 "개새끼들 지나가네."라며 욕설을 하였고, 위 F가 폭행 사건 처리를 마치고 폭행 사건 피의자를 임의동행하여 다시 피고인 앞을 걸어가자 재차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F가 "왜 욕설을 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을 하지 않았다. 씨발놈아."라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는 B 향우회 관련 각 단체에 속해 있는 자들로, 해당 단체 간의 교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4: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67세, 남)이 B 향우회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개설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의 이름을 지칭하며 "C 너제말 싸가지 없는놈 이네 누가 신상을 공게 하라고 했나 친구라 참고 있는데 뭐가 소란 피우나 니C D가 피우지 분란은 D C 이가 피우지 지금 E B 향우회장 소개하고는 F 향우회장한테 충성 할려고 소란 6명 신상 공개 한거야 좆을 때고 여자 같이 째지게 살어라 C아 못한놈 F 쪽이 그렇게 무서운가 참으로 연민에 마음이 드는구나 나하고 전화 할때는 걱정하지마 B 향우회 어떻게 소개 할까 문자로 보내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오늘 아침에 전화로 한말을 자각 하고 F 회장 한테 보고하고 지침을 받고 이따위 소란 명단 올린건가 C 나뿐놈 똥꾸벙 이나 빨고 살어라 가소로운 인간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길을 현대 카센터 주차장 쪽에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40세)의 프라이드 차량 우측 앞 휀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현대 카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위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 1동 259의 4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에서 D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억 1,000만원 상당의 후로아 보링기 TNB-110 1대를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3,749,32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후로아 보링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18.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 담당자에게 G가 위 후로아 보링기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후로아 보링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후로아 보링기를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비에스캐피탈, 효성캐피탈의 고소장 및 리스계약서 첨부) 1. 각 리스계약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피고인은, 무권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보링기 TNB-110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인도받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처분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처분행위가 사법상 무효여서 효성캐피팔 주식회사가 이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처분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시 피고인은, D 명의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위 피해자에게 실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바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실사용자인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기계의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또는 면소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599호로 공소제기되어 유죄가 확정된 사기 등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공소기각 판결 또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새로 G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기계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자는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보관 중인 이 사건 기계를 횡령한 범행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처분 대상 및 피해자를 달리 한다.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횡령죄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 구성요건적 행위에 있어서도 각 차이가 있는 점 등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리스료가 약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17: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568번길 61 오향4리 마을회관 앞 사거리를 감곡농협 방면에서 영산리 방면으로 시속 20~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인 오향4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우측인 감곡 어린이집 방면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20:30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첨부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50

범죄사실 2015고단4550 피고인은 2015. 6. 14. 04: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문성중학교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20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번 가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8 피고인은 2015. 12. 5. 06:2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이용하던 H과 시비가 되자, 그곳 화장실 세면대 위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578 피고인은 2016. 2. 6. 05:00경 서울 금천구 I지하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2번 방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놀던 중 흥분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TV 모니터 시가 80만 원 상당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2016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은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시비나 충동에 의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이어, 자동차 정비 업체인 ㈜ D의 대표이자 세차 및 광택업체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D와 E를 합병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크게 할 계획이다. 현재 E 옆에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데 2014. 3.경이면 완공이 될 예정이고 건물주와 싼 값에 임차하기로 했다. 법인 설립과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부족한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의 30%를 주고 매달 이익금으로 법인 설립 시까지의 200만 원, 그 이후에는 조금씩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 D는 부채가 많아 그 건물은 2013. 10. 18. 경매로 매각되었고, H의 투자금에 대해서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과 이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3. 11.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3. 11.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3. 12. 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직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24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받아 2013. 11. 22. 배우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3. 11, 30. J에게 400만 원을, K에게 500만 원을, H에게 240만 원을, L에게 100만 원을, M에게 420만 원을 각 이체하였으며, 2013. 12. 5. ㈜ 코리아나에게 520만 원을 이체하고, 2013. 12. 6. N에게 45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즉시 각 돈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에게 이체한 500만 원은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지급한 것이고, N에게 이체한 450만 원은 타이어 구입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E'의 법인설립을 위한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E'를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돈이 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E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의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피해자가 E의 재정상황을 알고 돈을 투자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가 약속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4,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법인 설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돈을 즉시 돌려받겠다고 한 것이 아닌 이상 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까지 배당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금 중 일부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좌측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가 우측에 있는 용변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24세, 가명)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우측 용변 칸에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증 제1호)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 C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칸막이 아래 열린 공간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던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간 후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이 위 용변 칸에 들어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영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태양 및 내용,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성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