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성명불상자(가명 ‘E’)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2017. 3.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2018. 4. 중순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중국 텐진에서, 2018. 8. 중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아파트, 별장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숙소에서 숙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F(가명 ‘G’)은 2017. 6. 9.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8. 4. 중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명 ‘E’)의 지시에 따라 기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신규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도록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콜센터로 오게 하며,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여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그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H은 2018. 6. 6.경부터 2019. 3. 21.경까지, I은 2019. 2. 22.경부터 2019. 3. 21.경까지, J(가명 ‘K’)는 2017. 9. 중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L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M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8. 22.경까지, N은 2018. 8. 하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O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피고인 C(가명 ‘P’)은 2018. 9. 8.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피고인 B(가명 ‘Q’)는 2018. 9. 8.경부터 2019. 1. 25.경까지, R 2019. 2. 하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명 ‘E’), F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해당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는 이른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가. 범행 계획 수립 성명불상자(가명 ‘E’)는 2017. 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모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이를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그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그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자(가명 ‘E’)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3.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 소재 3층 별장을, 2018. 4. 중순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중국 텐진 소재 고층 아파트를, 2018. 8. 중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다시 중국 산둥성 칭다오 소재 3층 별장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10여 개의 책상, 전화기, 노트북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공유기 기타 통신장비, 생활용품 등을 구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성명불상자(가명 ‘E’)와 그 지시를 받은 F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안하여 이에 응한 신규 조직원에게 중국행 항공권을 제공하고, 신규 조직원이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 도착하면 편취한 금원 규모에 따라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은 해당 금액의 약 7%,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은 해당 금액의 약 8% 등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여 신규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성명불상자(가명 ‘E’)와 F 등은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제출받아 이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함부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며, 다른 한국인과의 교류나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또한, 신규 조직원들은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하기에 앞서 F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을 교육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시연하는 등으로 연습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조치되었고, 이러한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과정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라. 통솔 체계 성명불상자(가명 ‘E’)는 ‘사장’, F(가명 ‘G’)은 ‘팀장’, 피고인들은 J(가명 ‘K’), M, A, N, O, S, H, L 등과 함께 ‘상담원’으로 직책을 부여받고, 그 직책에 의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며, 노트북 컴퓨터 등으로 접속 가능한 ‘T 메신저’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연락체계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자(가명 ‘E’)의 의사결정이나 그 지시에 따른 행동강령 등이 F을 통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밖에 나갈 때 3명 이상 뭉쳐 다니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라’, ‘성공 실적에 따라 매주 주말에 중국 위안화로 수당을 정산해준다’, ‘중국에 온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글을 남기지 마라’, ‘한국에 돌아갔을 때 경찰에 잡히면 여권을 빼앗기고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고, 성명불상자(가명 ‘E’)의 지시를 받은 F의 감독 아래 다른 조직원들이 그 지시나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마. 범죄단체 운영 성명불상자(가명 ‘E’)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 사이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2018. 4. 중순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중국 텐진에서, 2018. 8. 중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 아래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키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를 계속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고향 후배 U을 통해 F의 제안을 전달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2018. 6. 6.경 중국 텐진시 고층 아파트 사무실 등에서 F 등의 지시에 따라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명 ‘E’)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다음 2018. 6. 7.경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중국 텐진 및 중국 산둥성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미리 정한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F 등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학습한 범행 시나리오에 맞추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검사와 통화를 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인계받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객실 등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하여 이를 수거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7. 10:09경 중국 텐진시 고층 아파트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W 검사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 원래 금융감독원으로 가야 하는데 대포폰이 경기도 오산에서 발견되었으니, 오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택시 타고 X 1번 출구로 가서 근처에 있는 Y모텔 냉장고 등에 숨겨 놓아라. 모텔 열쇠는 주변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한 다음 아무도 모르게 밖으로 나와 모텔 열쇠와 체크카드 3장을 포장한 음식에 넣은 다음 다시 음식점 주인에게 맡기고 이동해라. 또 국가금융원에서 당신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재산을 다 몰수한 다음 안전한 코드를 부여해서 다시 돌려주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당신의 계좌번호가 필요하고, 비밀번호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0:41경 오산시 Z에 있는 ‘Y모텔’ AA호 완강기 박스 안에 현금 1,770만 원을 넣어두었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수거책 역할의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위 현금 1,77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다음 날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54,800원을,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5,400원을,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455,400원을 출금하는 등 합계 22,945,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조선족, 가명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F의 제안을 전달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F의 제안을 전달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8. 9. 8.경 중국 AD 3층 별장 사무실에서, F 등의 지시에 따라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명 ‘E’)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다음 2018. 9. 8.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11. 24.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1. 25.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미리 정한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F 등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학습한 범행 시나리오에 맞추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검사와 통화를 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며, 피고인들로부터 인계받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객실 등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하여 이를 수거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14:13경 중국 AD 3층 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K 검사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당신 핸드폰도 복제가 되어 사용하는 사람도 잡아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구속 수사하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 근처에 모텔을 잡아라, 그리고 인출한 돈은 모텔 호실 내 냉장고에 넣어 둬라, 그러면 우리 직원이 냉장고에 있는 돈을 가져가서 CR코드를 새겨야 한다, 당신은 용산역으로 이동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8:50경 서울 영등포구 AF건물 AG호의 냉장고에 현금 460만 원을 넣어두었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수거책 역할의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9:05경 위 현금 46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6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만 해당).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조선족, 가명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H, I, O,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서류 관련 공람 문서(피해자 AE, AL, AM, AN 진술조서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이 사건 총책 ‘E’이 조직한 범죄단체의 범행 기간 특정) 1.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전주지법 2021고단1817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위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때에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것인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은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2023. 1. 4. 배상신청인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2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 단계로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2,200만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B의 경우 3,1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으며, 피고인 C의 경우 46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V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는 2023. 1. 4.부터 같은 달 10.까지 피해자 AN, AE, AL, A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2023. 1. 1. 피해자 A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