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관계자들의 각 신분 피고인 A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D 개발사업(일명 ‘E 개발사업’) 및 F 개발사업(일명 ‘G 개발사업’)을 수주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에 등장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시를 모두 생략한다)에 어뢰 부품인 작동기를 납품하는 I의 대표이사, J은 위 작동기 부품을 가공하여 I에 납품하는 K(구 L, 이하 통칭하여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M는 위 작동기 부품을 가공하여 I에 납품하는 N(구 O, 이하 통칭하여 ‘N’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해 설립된 P(2017. 8. 31. 폐업)의 대표자 겸 마찬가지로 피고인 A에 의해 설립된 Q의 대표자, C은 I에 모터 제어기 등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R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I의 D, F 개발 및 양산계약 체결 1) D 개발용역계약 체결 및 1차 양산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피고인 A 운영의 I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와 D(이하 ‘E’)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개발용역이 완료된 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E 양산을 위한 1차 양산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E 1차 양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 단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초도 양산인 관계로 계약체결 시점에 그 단가를 결정하기 어렵게 되자 일단 I이 제출한 원가 관련 견적서 등을 피해자가 1차로 검증하여 결정한 가격(이른바 ‘개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향후 피해자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와의 사이에 E 1차 양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I이 그때까지 확보하여 제출하는 ‘원가 관련 증빙자료’를 국방부 조달본부가 재검증하여 최종 단가를 확정하는 방식의 계약(이른바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 E 1차 양산계약 및 E/G 추가 양산계약의 체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 1차 양산계약이 개산가격에 의한 중도확정계약으로 체결되자, 아래와 같이 K, N 등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단가가 부풀려진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받은 뒤 이를 원가 증빙자료로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개산가격 및 최종 단가를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실제로 K이 발행하는 견적서의 납품 단가를 부풀려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5. 2. 28.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개산가격을 980만 원으로 책정한 E 1차 양산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0. 20.경 피해자와 국방부 조달본부 사이의 계약체결 이후 위 개산가격은 최종 단가로 확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최종 단가(980만 원)가 정당한 원가 검증자료를 통해 산출된 금액이라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와의 사이에 E 추가 양산계약 및 G 양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실적가로 인정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E, G에 대한 추가 양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범행 모의 및 준비 1) 피고인 A 등의 범행 모의 위와 같은 E 1차 양산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방산업체의 1차 협력업체인 I과 달리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부품은 원가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I이 협력업체인 K, N 등으로부터 납품받는 부품의 대금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원가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려진 대금이 지급되면 위 금액 그대로 K, N 등에 대금을 지급한 뒤, 위와 같이 부풀려 지급된 대금은 추후 되돌려 받을 것을 J, M 등과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N 측으로부터 반환되는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요구받게 되자 거래처인 R의 대표이사인 C에게 N을 상대로 반환되는 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면서 N으로부터 R 법인계좌로 위 대금을 지급받아 I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위 요청을 승낙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준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J, M 등과의 약정에 따라 K, N 등에 부풀려 지급된 대금을 돌려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S(피고인 B의 모)로부터 B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12.경 L이 K으로 법인 전환하여 더 이상 세금계산서 없이 대금을 반환하기 어렵게 되자, 2014년 초 무렵 B에게 사업자를 개설해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B은 2014. 6.경 본인 명의로 ‘P’ 사업자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피고인 B은 개인사업자인 P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2017. 8.경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법인인 Q을 설립하였고, 2017. 12. 12. U로부터 I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T은행 계좌, P 기업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받아왔었다는 내용을 들어 알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Q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Q 명의의 법인계좌로 K이 지급하는 돈을 수취하였다. 다. 구체적인 범행 실행 1) K이 B 명의의 T은행 계좌, R 명의의 V은행 계좌 등을 통해 I에 반환한 내역(2005. 4. 7.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J은 2005. 4. 7.경 I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 대금 중 15,323,000원을 위 B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해 I에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위 B 명의의 T은행 계좌 및 R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합계 2,224,890,740원을 I에 반환하였다. 2) K이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I에 반환한 내역(2014. 7. 28.경부터 2017. 9. 1.경까지) 계속하여 J은 2014. 7. 28.경 I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 대금 중 9,570,000원을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I에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1.경까지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931,865,726원을 I에 반환하였다. 3) K이 Q 명의의 T은행 계좌를 통해 I에 반환한 내역(2017. 10. 27.경부터 2021. 7. 2.경까지) 계속하여 J은 2017. 10. 27.경 I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 대금 중 6,864,528원을 위 Q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2.경까지 위 Q 명의의 T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283,188,401원을 Q에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Q 명의의 T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I에 반환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 4) N이 R 명의의 V은행 계좌 등을 통해 I에 반환한 내역(2007. 1. 8.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M는 2007. 1. 8.경 I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 대금 중 52,800,000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해 직접 I에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위 R 명의의 V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1,765,211,800원을 I에 반환하였다. 5) 피해자 H의 대금 지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K, N 등에 지급한 납품 대금 중 5,205,156,667원을 K, N 등으로부터 반환받았음에도 마치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거래금액 전부가 재료비인 것처럼 허위의 원가 산정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29.경 142,805,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부품금액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01,455,520원을 지급받았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 A과 J, M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1,455,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94 내지 103 부품금액란 기재와 같이 위 금액 중 691,709,0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Y, W, Z, AB, AE, AA,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26 내지 340) 1. 각 계좌 거래정보(증거목록 순번 341 내지 346) 1. 각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47 내지 35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4, 5, 7, 11, 14, 18, 27, 35, 46, 47, 48, 49, 50, 51, 53, 54, 55, 56, 57, 58, 59, 60, 61, 69, 82, 83, 91, 92, 141, 145, 146, 147, 148,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6, 176, 177, 178, 181, 182, 186, 189, 200, 201, 202, 204, 205, 228, 229, 235, 236, 240, 241, 256, 257, 258, 259, 288, 298, 299, 304, 3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I과 피해자 H 사이에 이 사건 작동기에 관하여 체결된 구매계약은 방위산업에 관한특별조치법 등 방위사업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I은 위 피해자 H에 대하여 법령상 원가 검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I이 K, N 등과 공모하여 원가가 부풀려진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I이 납품단가를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I이 피해자 H에 제출한 원가관련 증빙자료는 이 사건 작동기의 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는 이미 위 원가관련 증빙자료가 부풀려진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는 I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지 않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편취금액은 이 사건 작동기 대금 전체가 아니라, I이 K, N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작동기 부품대금과 부풀려지지 않은 작동기 부품대금의 차액인 4,146,305,810원이다. 3) 피고인이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모터연구소를 총괄하며 연구·개발 업무에만 매진하였을 뿐, I의 재무·계약 관리 등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작동기의 단가 산정, 원가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은 모두 I의 W이 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J, M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Q을 운영하면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 K, N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I에 전달해준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업체 현황 및 피고인들의 지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무기 개발 사업의 구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체계개발단계(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양산단계(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E 개발사업과 G 개발사업은 위와 같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다. E의 체계개발단계 1) I과 H 사이의 계약 체결 I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E 체계에 관하여 시제품 생산업체로 선정된 H(전 AG)과 E 부품인 작동기(이하 ‘이 사건 작동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1] 계약내용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I 직원의 H 방문 및 견적서 제출 가) I에서 이 사건 작동기 개발에 관여하였던 AC은 2002. 8. 14. 피고인 A 등에게, 그 전날 H을 방문한 결과 H 측 직원이 답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I은 2002. 8. 19.경 H에게 이 사건 작동기에 대한 단가를 10,391,608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위 견적서의 기타사항에는 ‘양산 관련 투자비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Actuator 양산 관련 소유 금형 및 장비’라는 제목 아래 투자비가 696,000,000원으로 산정된 서류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라. E 및 G의 양산단계 1) E 체계 관련 차수별 구매계약의 체결 국방부 조달본부(방위사업청)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H(전 AJ 주식회사)과 E 초도양산에 관하여 중도확정계약의 방식으로 1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산원가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고, 이후 E 2 내지 4차 양산과 관련하여서는 일반확정계약의 방식으로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I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E 부품인 이 사건 작동기에 대하여 H과 중도확정계약의 방식으로 1차 구매계약(이하 ‘E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작동기에 대한 2차 구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E 1차 계약에 따른 실적가를 이 사건 작동기의 단가로 적용하되, 방위사업청의 E 1차 사업 정산 및 2차 사업 단가 검토 후 검토단가를 적용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작동기(E 부품)에 대한 3차 이후의 구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일반확정계약의 방식으로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G 체계 관련 각 차수별 구매계약의 체결 방위사업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H과 G 초도양산에 관하여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의 방식으로 1차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G 2, 3차 양산과 관련하여서는 일반확정계약의 방식으로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G 부품인 이 사건 작동기에 대하여 H과 1차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가는 E 2차 사업의 실적가를 잠정 적용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단가가 결정될 경우 추후 단가 수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작동기(G 부품)에 대한 2차 이후의 구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H과 일반확정계약의 방식으로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3) I이 체결한 일반확정계약 방식의 구매계약 특수조건 I이 H과 사이에 일반확정계약의 형태로 체결한 이 사건 작동기의 각 구매계약서(E 3, 4차 구매계약서, G 2, 3차 구매계약서)에는 부속서류로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특수조건 제6, 7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단, 위 특수조건 제7조 제3항의 내용은 E 4차 구매계약서, G 3차 구매계약서에 각 첨부된 계약특수조건에만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작동기 단가 결정 과정 일반적으로 H에서는 I 등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품단위 견적서 등 제출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위 1차 협력업체는 견적서, 원가계산서 및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H에 제출한다. H은 위 자료들을 검토한 후 H의 제품 재료비로 반영하여 방위사업청에 이를 다시 제출한다. 방위사업청은 H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후 단가를 결정하여 H과 합의를 하고, H은 1차 협력업체와 단가에 관하여 다시 합의를 한다. 이 사건 작동기에 관하여도, I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견적서, 원가계산서 및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H에 제출하였고, H은 이를 검토한 다음 그 자료들을 국방부 조달본부 내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 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의 지급 및 회수 1) I은 이 사건 작동기에 관하여 체결한 각 구매계약에 따라 H으로부터 위 작동기의 대금을 지급받았고, I에 이 사건 작동기의 부품 중 하나인 기어세트(이하 ‘이 사건 기어세트’라고 한다)를 공급한 N과, 하우징세트(이하 ‘이 사건 하우징세트’라고 하고, 이 사건 기어세트와 통틀어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한 K에게 해당 부품대금을 지급하였다. 2) K을 운영하던 J과 N을 운영하던 M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품대금 중 I과의 통모에 따라 부풀려진 금액(이하 ‘이 사건 부풀린 금액’이라고 한다)만큼을 I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T은행 개인계좌(이하 ‘B 개인계좌’라고 한다), P 사업자계좌(이하 ‘P 계좌’라고 한다), 위 B이 운영하는 Q 법인 계좌(이하 ‘Q 계좌’라고 한다)로 직접 송금해주거나, 피고인 C이 운영하는 R의 법인계좌로 직접 송금해주었다. 3) 피고인 C은 J 또는 M로부터 위 2)항과 같이 돈을 지급받으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K, N을 상대방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위 돈을 I에 지급하면서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 허위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바. U의 퇴사 및 고발 등 1) I의 관리부 부장이었던 U는 2017. 7.경 I을 퇴사하면서 I의 서류를 반출하였다. 2) U는 2017. 12. 12. 피고인 B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A과 I의 전무인 W이 B 개인계좌 및 P 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방산 관련 물품의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내용, 그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 및 수취되었다는 내용 등을 말해주었다. 3) U는 2017. 12. 18. 및 19.경 국민권익위원회와 중부지방국세청에 위 2)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였고, 그에 따라 성남중원경찰서는 2018. 5. 24. 피고인 A에 대한 내사를, 성남세무서는 2018. 7. 13. 피고인 B 및 I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시작하였다. 사. I의 H에 대한 원가 산출 방법 등 변경 요청 1) H의 원가검증팀은 2018. 8. 8. I을 방문하였다. 2) I은 2018. 8. 31. H에게, 2018. 9. 10.부터 납품하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할 모든 제품에 대한 납품 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방산제비율을 실사하여 적용하지 말 것과 방산 원가계산서에 의한 원가 산정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H이 그동안 I에게 방산 원가계산서 방식에 의한 원가 산정을 요청하여 왔었는데, 위 방식에 의할 경우 제품에 대한 재료비, 직접 경비의 세부 내용과 금액, 제품 제작에 따른 작업 내역 및 공수 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과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인 A, B의 조사 대비 1) 피고인 A은 2018. 9. 3. J과 전화로, U의 고발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세무당국에서 비자금 조성 부분을 계좌 추적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 그 비자금 중 K에서 P 계좌로 송금한 돈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 H에서 재료비 등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 아직 세무당국에는 이 사건 작동기 1대당 얼마의 단가를 부풀렸고, 그 부풀린 대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을 밝히지는 않았다는 내용 등을 언급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8. 9. 10. J과 전화로, K에서 송금한 돈에 부합하는 내용의 발주서, 납품확인서, 인수증 등을 피고인 B이 확보해둔 하이패스 내역 등에 일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내용의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이후 J로부터 위와 같이 조작된 납품확인서 등에 서명을 받아 교부받고, 이를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8. 11. 23. J에게 위 조작된 납품확인서 등 덕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세무조사도 끝나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또한 J과 2018. 12.경 납품되는 이 사건 작동기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금액, 명목 등을 조정하여 향후 수사 및 세무조사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9. 4. 12. J에게 전화로, 검찰에서 방산 관련하여 조사를 나온다는 얘기가 들려 이에 대비하기 위해 Q에 머시닝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K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있는지 등을 문의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I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부품 단가가 부풀려진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I이 피해자 H과 사이에 이 사건 작동기에 관하여 체결한 구매계약은 중도확정계약(E 1차 계약)과 일반계약(나머지 계약, 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계약’이라고 한다)으로 구별된다. 나) 그런데 E 1차 계약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H에게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I이 이를 위반하여 K, N과 통모하여 이 사건 부품 단가가 부풀려진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E 1차 계약은 ‘중도확정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중도확정계약’은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E 1차 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I이 본 계약에 따라 H에게 제출된 자료(원가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유관기관(수요 군, 조달본부 등 정부기관)의 원가정산시 실적원가자료 증빙 불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계약원가 조정이 있을 경우 I은 그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비록 E 1차 계약서 자체에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중도확정시점이나, 중도확정시점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서 본 계약의 방식과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I과 피해자 H 사이에, 피해자 H이 국방부 조달본부와 체결하는 E 1차 양산계약에서 정한 중도확정시점, 계약금액 확정의 방식 등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H이 국방부 조달본부와 체결한 E 1차 양산계약에서 계약금액 확정의 방식을 ‘중도확정시점(전투어뢰 26발이 납품 완료되었을 때 납품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일)에 원가정산’을 하기로, 원가정산의 방법은 ‘피해자 H이 국방부 조달 본부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각 약정하였는바, I 역시 위 중도확정시점에 피해자 H에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E 1차 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I이 피해자 H에 대하여 계약상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원가관련 증빙자료는 ‘실적원가자료’(E 1차 계약서 제4조 제2항)로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때의 ‘실적원가자료’라고 함은 그 진실성이 담보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I이 협력업체와 통모하여 단가를 부풀린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작동기는 시세 내지 적정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품(상용품)이 아니고, I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시세 비교가 불가능하고 적정 단가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양품이다. 따라서 피해자 H 및 국방부 조달본부로서도 계약금액 확정을 위해 중도확정시점에 이루어지는 원가검증 절차에서 I(1차 협력업체)과 2차 협력업체 사이에 원가관련 증빙자료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원가관련 증빙자료 자체의 진실성, 즉 통모에 의해 이 사건 부품의 단가가 부풀려졌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견적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 원가 관련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 그 결과 피해자 H 및 국방부 조달본부는 사실상 I이 제출하는 원가관련 증빙자료에 의존하여 원가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작동기에 대한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되므로, 위 원가관련 증빙자료가 피해자 H 및 국방부 조달본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참고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나머지 계약의 경우, I이 피해자 H에게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약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단가가 부풀려지지 않은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위 의무를 저버리고 K, N과의 통모를 통해 이 사건 부품 단가가 부풀려진 허위의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I이 피해자 H과 이 사건 나머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사건 작동기의 단가에 관하여, E 1차 계약에 따른 실적가를 적용하되, 방위사업청의 E 1차 사업 정산 및 2차 사업 단가 검토 후 검토단가를 적용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거나(E 2차 계약), E 2차 사업의 실적가를 잠정 적용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단가가 결정될 경우 추후 단가 수정계약을 체결한다거나(G 1차 계약),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에 의해 일정한 경우 I이 피해자 H에게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E 3, 4차 계약, G 2, 3차 계약) 합의하였다. 방산업체인 피해자 H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련 법령에 따른 원가검증의무를 부담하는데, I이 위 피해자에게 제출한 원가관련 증빙자료는 위 피해자의 자체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방위사업청에 제출되고 방위사업청의 위 피해자에 대한 원가검증 절차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피해자 H은 계약금액이 확정된 일반 계약의 형태로 이 사건 나머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I에서 제출한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I과 계약금액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I이 피해자 H에게 제출한 원가관련 증빙자료는 피해자 H이 자체적으로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절차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피해자 H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위 원가관련 증빙자료가 I과 2차 협력업체 사이에서 통모를 통해 단가가 부풀려진 허위의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는 아닐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신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피해자 H이 만일 I에서 단가가 부풀려진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피해자는 단가를 감액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I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H이 이를 묵인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게 되면, 피해자 H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제27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 또는 취소(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3, 14조), 방산업체 지정 취소(방위사업법 제48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조치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바, 피해자 H의 입장에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I과의 각 구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그 원가나 판매이익 등 구성요소를 알려주거나 밝힐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 법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I에서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거래상 대방인 피해자 H에게 제출하여 그것이 계약금액의 확정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거나, 위 증빙자료 자체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거래관계에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I과 K 및 N 사이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의 단가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품의 단가는 다른 업체의 납품단가보다 저렴하여 그 단가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I과 K 및 N 사이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의 단가를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와 같다면 I과 K 및 N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그 부품대금은 전액 K 및 N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K 및 N이 그 부품대금 중 부풀린 부분만큼을 I에 다시 되돌려줄 이유는 전혀 없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I이 K 및 N과 이 사건 부품의 단가를 부풀려진 금액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통모에 의해 피해자 H, 방위사업청 등 제3자에게는 이 사건 부품의 단가를 부풀려진 금액으로 표시하지만, I과 K 및 N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품의 단가를 부풀리지 않은 금액으로 정하는 이면합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I이 K 및 N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모한 것은 이 사건 부품의 단가가 다른 업체의 납품단가보다 저렴한지와 관계없이 단가를 부풀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인과관계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H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동기는 I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양품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H의 입장에서 I과 2차 협력업체 사이의 거래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 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로 이 사건 부품 단가가 부풀려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피해자 H은 U의 고발에 따라 2018. 10.경 자체적으로 이 사건 작동기에 대한 단가검증을 하였음에도 I에서 제출한 원가 계산서상의 재료비가 I과 2차 협력업체 사이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내용과 일치한다는 이유에서 단가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증거기록 2224쪽). 피해자 H은 이후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품 단가가 부풀려져 그에 관한 원가관련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E 1차 계약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도확정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피해자 H은 중도확정시점에 I으로부터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해자와 I 사이에 처음부터 향후 제출될 원가 증빙자료의 내용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작동기의 단가를 98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처음부터 이 사건 작동기의 단가를 980만 원으로 확정시켜 놓았을 경우 피해자 H의 입장에서는 중도확정시점에 I에서 제출하는 원가관련 증빙자료의 내용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원가를 조정받거나, 원가를 조정받지 않기 위해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단가 조작으로 인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바, 피해자 H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위 작동기의 단가를 미리 확정시켜놓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H의 직원들인 AA, Z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방산물자에 대한 개발과정과 양산과정은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로서, 개발과정에서 단가가 결정되는 기준과, 양산과정에서 단가가 결정되는 기준은 전혀 다르고, 서로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설령 I이 이 사건 작동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피해자 H이나 국방과학연구소 측으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개발비용(이하 ‘이 사건 개발비용’이라고 한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H이 이 사건 부품단가에 개발단계에서 지출된 이 사건 개발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양산과정에서 이 사건 작동기의 단가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I이 이 사건 작동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I은 그로 인해 E 및 G의 양산 단계에서 피해자 H과의 구매계약을 통해 대규모의 고정 매출과 이익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어 비용 지출이 만회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 H에서 I의 이 사건 개발비용 지출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산단계에서 위 개발비용을 원가에 포함시켜 이 사건 작동기의 단가로 인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I에서 이 사건 작동기 개발에 관여하였던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AK은 당시 I의 개발비용을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말하였고, H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I이 원가 부풀리기 방식에 따라 개발비용을 보전받는 것에 H이 합의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 10쪽).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E 체계개발단계에 관여하였던 A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H은 재료비, 노무비 등 실 투입비용만 단가로 인정해줄 뿐, 기술개발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측, I측, H측 사람들이 모여 기술개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 8쪽). 한편, E 1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위 AC은 피해자 H의 직원인 AH으로부터 ‘양산단가를 제출함에 있어 투자하는 부분까지 포함시켜 뽑아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에 따라 I이 2002. 8. 19. 피해자 H에게 견적서(증 제5호증)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견적서의 기타사항에는 ‘양산 관련 투자비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산 관련 투자비 696,000,000원은 별도의 첨부서류로 정리되어 있어, 위 견적서에 기재된 이 사건 작동기의 단가 10,391,608원에 이 사건 개발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AH이 말한 위 내용은 ‘(앞으로) 투자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을 뿐, ‘(개발단계에서) 이미 투자했던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단가에 이 사건 개발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N에서 근무하였던 X은 수사기관에서 ‘H에서 피고인에게 납품업체 몇 곳을 선정해서 원가를 부풀려 청구하면 그대로 받아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납품업체들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아 수익을 창출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을 M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H의 누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 등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42, 1751, 1752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가 부풀리기를 제안하였던 업체가 어느 업체였는지를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M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던 자로서, 과거에 했었던 자신의 결정을 부하 직원인 X에게 해명하고 회사의 비리를 찾아낸 X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게 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만일 피해자 H이 이 사건 작동기의 단가에 이 사건 개발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해 I에서 2차 협력업체와의 통모를 통해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는 것을 인식 및 묵인하면서, I에서 제출한 위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재차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이라면, 피해자 H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 H의 입장에서 협력업체에 불과한 I을 위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과,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I의 기망행위를 인식 및 묵인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2)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편취금액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편취금액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금액, 즉 이 사건 작동기 대금 전부가 아니라, 피해자 H이 I에 지급한 이 사건 작동기 대금 중 이 사건 부품대금 상당액인 10,501,455,520원(별지 범죄일람표 5 부품금액란 합계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I은 K, N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품의 단가를 부풀렸을 뿐, 이 사건 작동기에 필요한 다른 부품들에 대해서는 그 단가가 부풀려진 것인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 I에서 개발한 이 사건 작동기는 E 및 G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부품이자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 H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품의 단가가 부풀려진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동기에 대한 구매계약 전체를 취소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품 단가가 부풀려진 것을 알았다면 I으로 하여금 위 부품의 납품에 관하여는 다른 2차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이 부풀려진 단가로는 I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I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편취금액은 이 사건 부품대금 전체이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품 전체 대금 중 부풀려진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작동기의 단가는 I과 피해자 H 사이에 체결된 개별 구매계약에 따라 9,800,000원, 10,400,000원 및 10,904,199원으로 달리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품 단가 역시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위 작동기의 단가별로 달리 인정되어야 하며, 항목별 세부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다. 다.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참조). 또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I과 K 및 N 사이에 이 사건 부품 단가를 부풀리기로 모의한 사실, 그에 따라 I에서 K 및 N에게 부품대금을 부풀린 그대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K 및 N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I에서 누가 K 및 N의 대표자들과 위 사기 범행에 관하여 모의하였고, 위 범죄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들을 지시하였는지 이다. 나)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W이 아닌 피고인이 2차 협력업체의 대표들인 J, M와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 차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I의 전무로 재직하였던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04년경 I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I에 입사하게 되었다. - I은 2차 협력업체인 K, N을 통해 이 사건 작동기의 부품 대금을 부풀렸고, 부풀린 대금을 위 협력업체들에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W이 I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과 I 연구소, 각 협력업체 대표들 사이에 논의하여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W이 근무하던 관리부에서는 협력업체들과 연락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위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만 담당하였다. - I 관리부는 이 사건 부품 단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작동기에 대한 단가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 W은 당시 K의 대표였던 J을 직접 알지 못하였다. J과 협의하여 부풀린 물품 대금을 돌려받기로 한 결정은 피고인이 한 것이고, W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반환할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것일 뿐이다. - 피고인이 B 개인계좌를 가지고 와 사용하라며 관리부에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위 계좌와 P 계좌를 모두 피고인 방에 있는 금고에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 P은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개인사업자이다. I에서 실질적으로 P을 관리하면서 P의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일보 작성, 자금 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 P과 I의 자금일보는 매일같이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보고가 되었고, 피고인이 결재 서명을 하였다. I에서 H에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서 로드맵에 따라 대표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 - 부하 직원인 U가 내부 고발을 하여 그 책임을 지고 I을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J 사이의 2018. 9. 3.자 전화통화 녹취서를 보면, J은 K에서 B 개인계좌 및 P 계좌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결국은 I에서 피고인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위 B 개인계좌 및 P 계좌를) 거쳐서 주었다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그렇죠. 그러니까 W이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해야죠’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610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J과 공모했던 것임에도 그 책임을 W에게 떠넘기기 위해 J과 모의한 정황으로서, 위 W의 진술에 부합한다. I이 이 사건 부풀린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품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2차 협력업체들과의 모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위 업체들의 대표자들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은 W이 아닌 피고인이므로, W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위 업체들의 대표자들과 자신이 대표이사도 아닌 I 차원에서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I의 모터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만 매진하였을 뿐, I의 재무·계약관리 등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 차원에서의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를 보면 최종 결재란에 피고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고, I의 지출결의서에도 피고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바(증거기록 87 내지 89, 127쪽) 이는 앞서 본 W의 진술에 부합한다. W이 2011. 4. 27. 공동피고인 C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참조수신인’란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이메일을 수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이메일의 내용에는 N과 R, R와 I 사이에 발급 또는 수취하여야 할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날짜, 발급금액, 발급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I이 피해자 H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이 사건 부풀린 대금 상당액을 N, R를 통해 되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I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원가 부풀리기 방식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K에서 Q에 돈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그 경위를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원래 I이 받아야 할 돈인데 사정이 있어서 Q으로 보냈으니 잠시 가지고 있다가 지정하는 업체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쪽), 피고인이 부풀려진 부품대금이 2차 협력업체 등을 거쳐 I으로 되돌아오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지 않고서는 공동피고인 B에 대해 위와 같은 대답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풀린 대금의 회수는 2005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무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그 과정에서 W, U, AB 등 I의 관리부 임직원들 여러 명이 동원되었고, 허위의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원가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W 이하 임직원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피고인 몰래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볼 경우,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W이 공동피고인 C에게 보낸 2011. 4. 27.자 이메일의 참조수신인란에 피고인을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을 참조수신인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이메일을 전송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B 개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0. 7. 6. 7,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 2012. 6. 13. 5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 의해 지급제시 되어 현금화된 내역이 각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도 이 사건 부풀린 대금이 회수된 위 B 개인계좌를 관리하고 사용하였음을 나타낸다. 피고인은 2017. 12. 18.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B이 2017. 12. 12. U를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을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증거기록 108쪽), 위 대화에는 피고인과 W이 B 개인계좌, P 사업자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내용, 현재도 Q의 법인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 위 비자금은 ‘약 32억 원 상당의 가매출을 이용하거나’, ‘방산을 부풀리거나 방산 자금을 돌려가지고’ 조성된 자금이라는 내용, P에서 실제 가공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급 내지 수취되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화를 듣고도 I의 임직원들에게 비자금의 조성 규모 및 기간, 조성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Q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계속되는 것을 전혀 중단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오히려 J과 함께 향후 수사 및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진술할 내용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처음부터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W이 아닌 피고인임을 방증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참조). 또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의 대표자로서 2018. 7. 2.부터 2021. 7. 9.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고, 공동가공의 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K 및 N과 I 사이에 이 사건 부품단가를 부풀리기로 통모한 다음, I이 피해자 H과 이 사건 작동기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I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구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작동기의 대금을 교부받으면 그 중 부품대금을 K, N에게 그대로 지급하고, I이 K, N으로부터 부품대금 중 부풀려진 부분만큼을 Q, R 등을 통해 돌려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해자 H은 I으로부터 원가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I으로서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위 자료에 기재된 K, N의 부품대금을 일단 그대로 K, N에게 지급하였다가 추후 다른 업체를 통해 되돌려받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N의 경우 2015년경부터 I으로부터 부풀린 부분을 제외한 실제 부품대금만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미회수채권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I은 201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부풀린 대금을 N에게 지급하였고, N은 이를 P에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Q의 대표자로서 P과는 달리 Q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부터 2021. 7. 2.까지 K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K을 상대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위 돈 중 일부를 I의 요청에 따라 R에 지급하면서 R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전체적인 구조상 처음부터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금이 I에 지급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I이 편취금을 2차 협력업체인 K, N에게 지급하고, K, N이 편취금을 다른 업체를 통해 I에 돌려주는 것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Q을 운영하면서 I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풀린 대금을 K, N으로부터 송금받아 I에 전달한 행위는 위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행위이므로 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I의 관리부 부장이었던 U로부터, 공동피고인 A과 W이 그동안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개인계좌, P 사업자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내용, 현재에도 Q의 법인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 위 비자금은 ‘약 32억 원 상당의 가매출을 이용하거나’, ‘방산을 부풀리거나 방산 자금을 돌려가지고’ 조성된 자금이라는 내용, P에서 실제 가공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급 내지 수취되었다는 내용 등을 들어 알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K에서 Q에 돈이 송금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2017. 12. 12.경 이후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J, M 등과 공모하여 방산물자의 원가검증과정의 허점을 노려 피해자 H을 상대로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작동기부품의 원가를 부풀려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산물자 원가검증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었고, 대한민국의 방위력 개선을 위한 E, G 개발 사업이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되어 악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이 무려 1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품 단가를 부풀려 피해자 H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I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약 12억 8,000여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I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즉 피해자도 실질적인 피해금을 위 금액 정도로 보았고, 위 상계 합의에 따라 그 피해가 조만간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이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그동안 I을 성실히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J, M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9,832,332,340원을 지급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자 I의 법인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작동기 납품 대금 중 일부를 K, N 등에 지급한 다음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위 돈을 B이나 P, Q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으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차명계좌에 반환된 대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4. 7.경 K에 지급한 납품 대금 중 15,323,000원을 위 B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129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합계 1,934,593,315원을 위 계좌로 반환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8.경 K에 지급한 납품 대금 중 9,570,000원을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30 내지 204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합계 1,289,077,526원을 위 계좌로 반환받으면서, 위 P 명의로 같은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27.경 K에 지급한 납품 대금 중 6,864,528원을 위 Q 명의의 T은행 계좌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05 내지 216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합계 283,188,401원을 위 계좌로 반환받으면서, 위 Q 명의로 같은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법인자금 3,506,859,242원을 B, P, Q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횡령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나.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H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부분은 이 사건 부품 대금 상당액이지 이 사건 작동기 대금 전액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부품대금 부분을 초과한 금액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시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및 관리방식 등에 비추어 비자금이 조성된 후에도 법인이 보유하는 자금의 성격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그 비자금의 사용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용도에 지출되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이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기준에 의하여 정해졌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비자금을 사용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I 소유의 법인자금 3,506,859,242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법인자금 3,506,859,242원을 B, P, Q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횡령하고’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이 B 개인계좌, P 계좌, Q 법인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한다)에 위 피해자 소유의 법인자금 3,506,859,242원(이하 ‘이 사건 법인자금’이라고 한다)을 보관해둔 행위 자체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법인자금의 사용처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그 법인자금의 사용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회사의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추단할 수는 없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 개인계좌와 P 계좌는 대표이사실 내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 외에 W도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들을 관리하고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계좌들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리부 임·직원들에 의해 사용·관리되었는바, 이 사건 법인자금이 피해자의 계좌가 아닌 B 개인계좌, P 계좌에 보관된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보유하는 자금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7 내지 1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명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법인자금 중 약 22억 원은 다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피해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자금을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보관함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명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법인자금 중 약 13억 원은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처가 드러난 약 22억 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나머지 약 13억 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곧바로 추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위 13억 원을 피해자 I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또는 그 처인 AM이 이 사건 법인자금이 보관된 P 계좌에 연동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자금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하나, 그 금액은 약 3,0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약 35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고, 이 경우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자금을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보관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9,642,078,820원(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2005. 8. 29.~2021. 7. 9.)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6.경 A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P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그 무렵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 A에게 제공하고, 계속하여 2017. 8.경 재차 A으로부터 Q을 설립한 뒤 법인계좌를 통해 K으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반환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위 Q 명의의 T은행 계좌로 K이 반환하는 리베이트를 반환받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공모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2014. 6.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2014. 6.경에서야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이후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경부터 2017. 12. 12.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공동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4. 6.경 자신의 명의로 P 사업자등록을 하고 P 사업자계좌를 개설한 사실, 피고인이 P 계좌를 U에게 교부하여 I의 관리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2014. 9. 25.부터 2017. 8. 25.까지 I으로부터 위 사업자 및 계좌 이용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I에서 P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P의 자금일보를 작성하거나 P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4. 6.경 I에서 P 사업자와 계좌를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정도는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I에서 P 사업자와 계좌를 비정상적이거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간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2017. 12. 12. U로부터 그동안 I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방산 원가 부풀리기에 관한 내용,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개인계좌나 P 사업자계좌가 부풀린 대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내용 등에 관하여 들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일시 이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특히 P 사업자계좌를 통해 오고간 돈이 I이 2차 협력업체인 K 및 N과 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편취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W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표이사였던 A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I 차원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I의 피해자 H 관련 원가 부풀리기 과정을 얘기해준 적은 없다. A이 그 내용을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은 그 내용을 모를 수 있다. I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부풀린 대금을 받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1, 32쪽).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K에서 Q에 돈을 송금하여 A에게 직접 그 경위를 물어보았다. A은 원래 I이 받아야 할 돈인데 사정이 있어서 Q으로 보냈으니 잠시 가지고 있다가 지정하는 업체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쪽). 만일 피고인에게 2014. 6.경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K에서 P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위와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에게 K에서 Q으로 돈을 송금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시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U의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의 내사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J과 함께 P에 대한 납품확인서를 변조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I으로 하여금 P의 사업자명의와 계좌를 관리·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위와 같은 증거 조작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바 이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12. 12.부터는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인 2014. 6.경부터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거 조작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편취금액 앞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3.의 나.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H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부분은 이 사건 부품 대금 상당액이지 이 사건 작동기 대금 전액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에 가담한 피고인 B 역시 위 부품대금 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앞서 무죄 부분 1.의 나.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범인 공동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공범인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333,787,860원(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2005. 8. 29.~2021. 7. 9. 금액란 합계)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인 사실, 피고인이 I의 요청에 따라 R를 통해, 2007년경부터 2012년까지 약 5년 동안 K 및 N으로부터 지급받아 I에 돌려준 돈이 14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 R에서 N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때마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받고, 그 내용대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I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서 대금을 I에 반환해준 사실은 있으나, 위 대금의 성격에 관하여 I이 협력업체인 K 및 N과 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편취금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I이 K 및 N으로부터 R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I이 외관상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상환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I, K, N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로부터 R의 법인계좌를 통해 I으로 돈이 반환되는 이유, 그 자금의 성격 등에 관한 내용을 듣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항 기재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그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요청에 따라 돈을 전달해주면서도 I으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B 개인계좌로부터 100만 원을 1회 송금받은 것을 제외하고, I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R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I과 새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I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등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R에서 N을 상대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I에서 생산하는 서보모터의 제품명(AN, AO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서보모터는 공작기계, 중형 로봇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131쪽) E 및 G의 부품인 이 사건 작동기와는 무관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22. 9. 22.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I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검찰에서 방위산업 관련 내용으로 조사를 왔다고 해서 겁이 나 자료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바, 이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거 인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