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6.경부터 G(주)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2010. 8. 14.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회사 노동조합의 노사대책국장이었고, 피고인 C은 2007. 8. 20.경부터, 피고인 B은 2010. 5. 28.경부터 위 회사의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근무조건이 다른 회사보다 좋아 위 회사 버스기사의 지원자가 많은 점, 위 회사에서 버스기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 직원 또는 버스기사들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고, 2011. 10.경부터 반드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장 H, 대표이사 I와 친분이 두터운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버스기사로 채용을 부탁하는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버스기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대가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5길 32(상계동, 금호프라자)에 있는 국 민은행 노원역지점에서 J으로부터 위 회사의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2009. 6. 1.경 위 J을 위 회사 버스 기사로 취업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을 위 회사 버스기사로 취업시키고 합계 14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7.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20(장현리)에 있는 국민은행 진접지점에서 L으로부터 위 회사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이 20만원, 피고인 A이 80만원을 각 나누어가진 후 2012. 9. 5. 위 L을 위 회사 버스기사로 취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5. 1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N으로부터위 회사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C이 200만원, 피고인 A 이 300만원을 각 나누어가진 후 2010. 8. 23. 위 N을 위 회사 버스기사로 취업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명을 위 회사 버스기사로 취업시키고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Q, R, S, T, U, N, V, J, W, P, X, L,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구곡성당 앞 도로를 천매마을 쪽에서 두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3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두산아파트 쪽에서 남원주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09:30경 원주시 천매봉길 20-12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곡성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우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259%) 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8: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결운로 48에 있는 텃밭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갈마곡리에 있는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뒤편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05:2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승차권 발급업무 중이던 철도경찰관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 경찰대학 나왔냐, 좆만한 새끼, 일을 좆나게 못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발목을 걷어 차 1회 폭행하여 철도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9:10경 수원시 아주대 입구에서부터 양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B 버스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버스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대고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6: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서면역 환승장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소년기 교통사고로 현재 2급의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장애와 곤궁한 가정형편으로 현재 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5. 15:25경 인천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서비스센터에서 피 해자 E(여, 27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나게 싸가지가 없네, 좆같은년, 씨발년, 개년, 쌍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19: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81-2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위 E에게 사과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위 E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F(33세)이 위 E에게 '그냥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각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임신한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다. 가. 2005. 9.경 내지 같은 해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5. 9.경 내지 같은 해 12.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6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07년경 범행 피고인은 2007년경 낮에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칡냉면 식당 방에서 위 피해자 C(여, 당시 9세)을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아 빠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08년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경 오후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칡냉면 식당 방에서 감기 증세로 조퇴하여 방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옆에 앉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09.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말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 위로 위 피해자 C(여, 당시 11세)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특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인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누구보다 철저히 보호해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소위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스킨십을 좋아했다고 변명하는 등(수사기록 제483, 487쪽 등 참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후유증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24.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 20. 현대캐피탈(주) 강북중고차지점에서 B BMW528i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액 4,200만 원, 월 납입금 1,748,636원 및 원리금균 등분할 방식으로 대출받고,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를 근저당권자, 피고인을 근저당권설정자, 채권가액을 4,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907호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B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위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아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9.21. 0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사실에 화가 나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피해자 D(26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얼굴 부위와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재차 안면부를 주먹으로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37세) 소유의 F K7 승용차 좌측 앞,뒤 전조등, 좌측 후사경, 좌측 문, 보닛 등을 발로 차서 수리비 2,205,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09. 21. 01: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체포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거들은 쓰레기 같은 놈이야 내 세금으로 너거들이 먹고 살아간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채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대표회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고, 피해자 E은 위 학교 학생인 F의 담임교사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6. 27. 19:1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D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가 F의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담임교사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 F의 어머니 H과의 면담을 마치고 교장실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추천서를 써 주지 않느냐"며 교장실 앞문을 잠그고 문 앞에 기대어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선생님 옷을 벗기던가, 내가 옷을 벗고 내 아들을 유학 보내던지 하면 그만이다", "담임 추천서를 써 주지 않는 잘못된 담임의 권한 행사와 잘못된 행동을 촬영해야 하니까 기자를 부르겠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려야 하고 교육청에 전화를 할 것이고,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기사화하겠다. 내가 선생님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증인 I는 이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여 범죄사실을 직접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J의 법정진술은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증인 E, H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교장실에서 나가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학부모이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교사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서 며칠 전에 피고인의 부모님과 마을 이장이 싸울 때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1)가 말리지 않은 일에 대하여 따지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빈손으로 찾아온 것을 지적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밥상 위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1)공소장기재 'A'은 오기로 보인다.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50만원을 공탁한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1:4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꾸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참작할 만한 동기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9: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303동 316호에서, 315호 방향으로 설치된 베란다 칸막이 및 315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1:50경 같은 동 315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이 315호 복도에 나와 "왜 그러냐. 그만 좀 하라."고 항의를 하자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증 제1호, 6kg)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휘두르며 "이 개 같은 년아, 너 죽어볼래.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아령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A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다만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3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담로 61에 있는 용담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06.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0. 18:45경 인천 옹진군 C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있던 중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의 전화를 받지 못하여 헤매게 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인 E 라세티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전체길이 16cm, 날길이 10.3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2010. 12, 21.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외진 곳(영흥도)에서 10만 원 약정하에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까지 오게 하였음에도 여자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흉기를 꺼내 보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4.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및 C, D, E은 광주광역시 서구 F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이 평소 도박을 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불상 H을 통하여 인천 일대에서 사기도박을 하고 있는 I, J, K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광주로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 및 위 C, D, E, 1, J, K는 2010. 7. 하순경 위 F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치찌개 식당에서 모여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상호간에 미리 정해진 수신호 등을 교환하고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위 C, D, E, I, J, K는 2010. 7. 25.경 위 L 오피스텔 417호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위 C, D, E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D는 도박판에서심부름을 하고, I과 피고인은 도박판 주위에서 대기하고, J, C 및 K는 피해자와 위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정해진 수신호를 주고받고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I, J,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 D, E, I, K 및 그 성명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명 M, 일명 N과 공동하여 다시 피해자 G을 상대로 상호간에 미리 정해진 수신호 등을 교환하고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7.경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201호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바둑이'라는 도박을함에 있어, C, D, E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D는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하고, I과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대기하고, C, E, K 및 위 일명 M, 일명 N은 피해자와 '바둑이' 도박을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정해진 수신호를 주고받고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I, K 및 일명 M, 일명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J,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상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가 재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5: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관리하는 이탈리아 명품 'E' 매장 코너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던 시가 9,930,000원 상당의 가죽 재킷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9세, 여)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3. 9. 17. 00:37경 서울 동작구 E 건물 1층 계단에서 위 건물 6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남자가 찾아온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피해자 D CCTV 녹화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 토목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8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소유 부동산강제경매 관련 수원지법 결정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도급받아 시공 중인 위 C 전원주택 공사의 일부인 지붕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은 지붕공사를 마치는 데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사건 이전에 공사대금조로 받은 전원주택이 분양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건 전원주택도 주택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주택부지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지붕공사 완료 후 장래에 이사건 주택공사가 완료되고 나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져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자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워 계속하여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미루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부터 2. 14.까지 공사대금 1,250만원 상당의 위 C 전원주택 2채의 지붕공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금 42,339,550원 상당의 전원주택 지붕공사나 공사완료 후 추가 공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이 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만하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B(남, 34세)와 평소 소음 및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 피해자가 주거하는 주택 앞 도로의 가장자리에 피고인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주차한 것에 대하여 불법주정차로 피해자가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은 채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거쳐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촬영 동영상 관련)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법주정차 신고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밀고 들어간 다음 현관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아내를 부를 목적으로 신발을 신은 채로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72세가 넘는 고령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영업이 부진하자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지 등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부근에 주차를 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18: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술집에서 친구 C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 E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술집에서 C이 피해자와 다투고 먼저 귀가한 뒤 같은 날 22:25경 피해자, E을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E의 집인 ‘G’ 오피스텔 H호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호에서 E이 술에 취하여 곧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위 침대 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벗기기 위해 한꺼번에 잡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상의와 브래지어가 벗겨지지 않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앉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러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뒤 피해자의 얼굴에 성기를 들이대고 애무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간 뒤 C에게 전화를 걸고, C이 곧바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위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수사) 1. 통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춰볼 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