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8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188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잠시 후 대출승인이 났다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다음 날 D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계약은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조건인데,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기 대출금, 이자, 위약금 970만 원을 현장에서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 14:41경 평택시 E 아파트 앞 노상에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49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캐피탈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서민 대환대출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 작성 명목으로 ‘I’라는 파일명의 스마트폰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었고, 피해자는 위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 J카드 채권팀 K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J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이중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키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1시간 이내에 금융거래 정지를 풀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3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9. 15:24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6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N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 16:30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N은행에서 대환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니 당장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만나서 현장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26. 16:30경 평택시 R빌라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A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가 수거책과 함께 찍은 사진 및 수거책의 주민등록사진 1. 피의자 A와 불상자인 식품회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2022고단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카카오톡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업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절차 없이 단순히 구인사이트를 통해 전화통화만으로 피고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에 있다는 식품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자신이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실제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정확한 회사명이나 연락처조차 저장한 바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점, 기업이 아무런 경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수백 또는 일천 수백만 원이나 되는 돈의 현금수금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그 돈을 제3자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수금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이 일이 수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3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액이 3,400만 원에 달하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을 계획 및 지시하는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현금을 수거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우려가 있음에도 피해자 H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범행증거가 될 수 있는 거래명세표를 보관해 두기도 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기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