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I 25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K에 있는 L수협 판매과에서 경매사로서 위탁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4. 5. 하순경 제주시 K에 있는 L수협 위탁판매장에서 어선의 선장 및 선원들이 선주 몰래 횡령 또는 절취한 장물인 어획물을 시중에 위탁판매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구매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장물을 마치 피고인 B이 처 M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N'에서 어획한 것처럼 L수협 위판장에서 'N' 명의로 위탁판매하고, 선주 M에게 입금되는 위판대금을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송금하여 주면 수익금 중 일부를 나누어주겠다고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고, 이후 'N'가 감척될 때 위판실적으로 평가되는 어업손실액 부분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 실적을 통해 감척평가액을 높게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가 'N'로 위탁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선박의 명의를 빌려주고, 입금되는 위판대금을 송금하여 주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장물을 취득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6. 9.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O의 선원 C가 위 어선에서 절취한 선주인 피해자 P(Q 대표) 소유의 위판가 502,000원 상당의 고등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여 L수협 위판장에서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는 'N' 명의로 위탁판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N'로 위탁판매한 대금이 'N' 명의자 M 명의 수협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A가 사용하는 R(A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경부터 2016. 3. 2.경까지 총 224회에 걸쳐 위판가 227,482,730원 상당의 장물인 어획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 A는 어선의 선장 및 선원들이 선주 몰래 횡령 또는 절취한 장물인 어획물을 위판가보다 싸게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2014. 5. 6.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주인 피해자 S 소유 T의 선장 D이 U 본선에서 채취한 어획물을 항구로 이동시켜 하역하는 과정에서 창고에 숨겨놓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위판가 719,000원 상당의 고등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이를 위판가보다 싸게 구매하여 L수협 위판장에서 성명불상의 도매상들에게 위판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6.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위판가 122,080,250원 상당의 장물인 어획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선주인 피해자 P 소유의 Q 소속 O(통영 선적)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경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한 O에서 그간 조업을 하며 채취한 어획물 중 위탁판매가 330,000원 상당의 고등어를 위 A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P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6.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 P 소유의 위탁판매가격 35,711,700원 상당의 고등어 등 어획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한림선적 T에서 선주인 피해자 S을 대신하여 선박 및 선원 관리, 본선에서 채취하여 항구로 운반중인 어획물의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6.경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한 T에서 위 S 소유의 위판가 719,000원 상당의 고등어 등 어획물을 보관하던 중 S 몰래 이를 가지고 나와 위 A에게 판매하여 그 무렵 선원 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6.경부터 2015. 7. 4.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판가 11,510,600원 상당의 어획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사이에 경남선적 V의 선장으로서 선주인 피해자 W(X)을 대신하여 선박, 선원, 채취한 어획물을 보관,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제주시 제주항에 입항한 V에서 위 W 소유의 위판가 680,000원 상당의 고등어 등 어획물을 보관하던 중 W 몰래 이를 가지고 나와 위 A에게 판매하여 그 무렵 선원 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8.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판가 8,254,700원 상당의 어획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S, 피고인 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수사보고(N 출입항 재확인), 수사보고(참고인 Y을 상대로 조사하게 된 경위 및 진술요지) 1. 2016. 2. 1.~2. 3.경 위탁판매 내역, 2016. 2. 11.경 위탁판매 내역, 2016. 2. 1.경부터 2016. 2. 3.경 사이 위탁판매 관련 위판대금 통장지급 내역, 2016. 2. 11.경 위탁판매 관련 위판대금 통장지급 내역, M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M 명의 수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 제주은행 B 명의 거래내역, 수협은행 B 명의 거래내역, 제주은행 R 명의 계좌 거래내역, 위판대금 입금 및 A 지급내역, M 명의 수협계좌 현금 입금내역, N 위판장려금 지급내역, N 위탁판매내역, 위판내역 정리본 1. M 가족관계증명서, AE 제적등본, AF 제적등본, L수협 조직도 1. 어선원부, 어업허가내역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 출력본, 출입항 상세정보 1. O 선원명부, T 선원명부, V 선원명부, AG 출입항 내역, AG 선원명부 1. 피의자 A 장물취득 내역에 따른 장부사본,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1. AH 차량 방범용 CCTV 통과내역, 2016. 2. 1.경 AH 차량 통과 영상자료, 2016. 2. 11.경 AH 차량 통과 영상자료, N 사진, 위탁판매 현장 확인 사진, AI 사료공장 골목 클린하우스 CCTV, 월랑초교 앞 방범용 CCTV 영상, AH 방범용 CCTV 통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함)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9조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장물범죄군,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9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O 등 선주 피해자 P, AJ 등 선주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위 피해자들의 어획물 위판가 합계 약 7,000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 등 본범을 유발,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선장 및 선원들이 횡령 또는 절취한 어획물을 싸게 매입한 후 수협 위탁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해 선박 명의를 빌리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고 범행기간(1년 10개월), 범행횟수(332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위판가 합계가 약 3억 5,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장물취득을 위해 지출한 매입금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장물을 매입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장물범죄군,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9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O 등 선주 피해자 P, AJ 등 선주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위 피해자들의 어획물 위판가 합계 약 4,400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 등 본범을 유발,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A가 선장 및 선원들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어획물을 수협 위탁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처가 소유한 선박 명의를 빌려주고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탁판매 대금을 A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와 그 역할이 중한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고 범행기간(1년 9개월), 범행횟수(224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협에 근무하면서 위탁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2013. 4. 12. 업무상횡령죄 및 상습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3. 피고인 C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1년6월10일)]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4. 피고인 D, E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수익을 선원들의 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