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9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22: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ID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위 D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없다고 하자 "씨발 사장 깡패다, 니가 뭔데 그러나, 난 여기 오면 안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933 2. 2016. 1. 23.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18: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그전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위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런 씨 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와 맥주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씨발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기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퇴거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를 1회 때려 약 1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케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2, 17.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7,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외상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 비를 걸고 손님들은 가게 바깥으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손날로 위 K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은 채 그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 계단에서 위 K를 붙잡고 함께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그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중순 21:00경 인천 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저지른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맞게 생겼다,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바깥으로 내 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중순 21:00경 인천 서구 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P 관리하는 'Q 주점'에서, 맥주 안주로 땅콩이 아닌 동치미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벌 놈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동치미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바깥으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z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2016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K, D, S, P,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H 상해부위사진, CCTV자료사진 1. 수사보고(N 주점 관련 재물손괴 약식명령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으로 실형 선고된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2, 3, 5회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P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1)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범죄들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4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