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3

범 죄 사 실 2019고단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대지조성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회장‘으로 행세를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익산시 F 소재 G 본점내 상담실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E에게,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인 4억 원을 1년 안에 주겠고, 현재 진행 중인 C 개발사업에 대하여 익산시의 사업승인이 나면 단지 내의 여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4. 익산시 H 소재 I법률사무소에서채권자 E, 채무자 B(주) 관리인 A, 연대보증인 D, 차용금액 2억 원, 변제기 2014. 6. 4.라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같은 달 7. G 본점내 상담실에서차용금액 3억 원을 C에게 빌려준다. 향후 차용금액 3억 원과 이자 1억 원 합계 4억 원을 2014. 6. 7. 지급한다. 차용인 C(주)(대표이사 D), 연대보증인 D, A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각각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6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 7. 2.경까지 J으로부터 C 개발사업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투자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선고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B이 2011.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2014. 6. 3. 법인 파산선고됨) 본건 당시 채무가 약 40억 원에 이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사업예정지가 물류단지 시설부지로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익산시가 2011. 7. 29. C 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해지를 하였으므로 본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 사업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내에 원금의 2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1,300만 원, 같은 해 6. 11.경 100만 원, 같은 해 6. 17.경 2억 원, 같은 해 7. 30.경 1,000만 원, 2014. 1. 2.경 200만 원, 2016. 1. 26.경 3,000만 원 합계 2억 5,600만 원을 C 명의 K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C 개발사업을 하는데 조만간 사업 승인이 난다. 잠시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의 2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항과 같은 사정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원금의 2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5,000만 원을 위 항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438 피고인은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고, 2019. 1. 16.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중에 있는 자로서, 대지조성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0,000,000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소유 금원 합계 203,394,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3억원차용증, 입금내역등, 대여금변제청구내용증명,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2019고단1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도금사용내역서, 입출금내역조회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자유저축예금, 경영컨설팅업무위임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양해각서, C조성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 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입), 매입매출장, 공동사업시행약정서, C조성사업 토지조서, Q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유용금내역서, 각 지출결의서, 수사보고(A 법인계좌 및 개인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자금은 C를 위해 사용된 금원이 대부분으로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금원이 없는바 횡령하거나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 2. 사기죄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건설업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2010. 1.경 익산시와 B 사이에 C 조성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의 운영에 있어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1. 5. 2. 전주지방법원에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1.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2011. 7. 29. 위 MOU(양해각서)는 해지되었다. 한편 B은 2014. 5. 26. 전주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2014. 6. 3.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다. ◯2 C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R이나 D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사주는 위 회사에 대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이었고, 위 회사는 2014년경부터 익산시 S 일원(452,901㎡)에서 ‘C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C 개발사업은 지역 상공회 및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다가 2018. 3. 9.경 사업승인을 얻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사업승인 및 부지 매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C 개발사업을 하는데 조만간 사업 승인이 나고 승인이 나면 원금의 2배로 변제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해자 E은 D의 소개로 처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준 것으로 계속해서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바 1년 안에 사업승인이 나고 돈의 2배를 받게 된다고 하여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빌려주면 1년 있다가 원금의 2배를 준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이나 피해자 L를 소개한 N이 C 조성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던 B이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거나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당시 C는 물류단지 사업부지를 매수할 토지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았고, 추후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각종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으로서 물류단지 조성 관련 인․허가의 획득과 PF대출을 성사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는바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 받은 금원을 지급하기 어려웠다. ◯6 피고인은 1년 안에 사업승인이 나고 대출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속한 변제기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3. 업무상횡령죄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B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실제로 돈을 대여해 준 상황에서 돈을 상환받은 형태를 취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B이 피해자 회사에에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있어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B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하여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 ◯2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T 명의의 개인계좌로 합계 1,55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U와의 MOU를 위해 V의 W변호사와 경영컨설팅 업무위임계약체결 과정에서 경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T에 송금한 것은 2015. 2. 16.부터 2016. 7. 29.경까지로 2018. 5. 31.에 체결된 경영컨설팅 업무위임계약과는 무관해 보이는바 달리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다. ◯3 X에 렌트료를 지급하고 빌린 차량은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처가 대부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피해자 회사의 법률적인 분쟁이 직접적으로 없었고, 피고인도 서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오히려 당시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다른 회사인 B이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중이던 때이고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때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률자문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다른 회사인 B의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5 그리고 정치인의 보좌관 계좌로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로 회사의 자금을 집행해 왔는데 피고인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정당하게 지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이 Q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는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Q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고 빌린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전혀 없다. ◯7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기초로 한 비용 청구 내지는 회계 처리나 장부처리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3억 6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억 원이 넘는 돈을 횡 령한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인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서야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취금액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