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11.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합11] - 피고인들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판교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토지수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농축산업 종사자 등을 위해, 그들에게 근린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용지(이하 '생활대책용지'로 통칭한다) 등을 제공하여 그 용지에 건축되는 상가건물의 분양, 임대 등의 수입으로 그들의 영업권을 보상하는 내용의 판교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및 삼평동 등 일대에 생활대책용지를 개발한 다음 영업권 보상대상자들로 구성된 각 단위조합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게 되었다. 원상가조합은 성남시 분당구 M 등 12개 필지를 공급받은 12개 단위조합의 연합으로서 주식회사 N(대표이사 O)와 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레미상가조합은 같은 구 판교동 526-3등 8개 필지를 공급받은 8개 단위조합의 연합으로서 주식회사 도레미디엔아이와 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판교생활대책용지개발 제일차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제1차PFV'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한전선이 원상가조합과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데, 제1차PFV가 원상가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토지 및 건물을 원상가조합에 되팔고, 원상가조합은 자체적으로 상가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 건물 매수대금과 수익을 마련하는 방식(일명 블록세일 방식 또는 통매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미래와우리들피에프브이(이하 '미래와우리들PFV'라 한다)는 주식회사 도레미디엔아이가 도레미상가조합과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데, 미래와우리들PFV는 자체적으로 상업시설을 개발한 후 그 분양수익 등을 도레미상가조합과 분배하는 방식(일명 수익배당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B, C, A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P(2009. 5. 12. 주식회사 Q에서 주식회사 P로 명칭 변경)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P의 사장으로 재직하며 직원들 모집 및 업무 추진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법인등기부에 P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무로 근무하면서 제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양해각서 작성경위 피고인 B이 실사주였던 주식회사 R가, 제1차PFV가 추진 중인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빌트로산업개발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빌트로산업개발의 분양대행권 존부 및 이중계약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8. 11.경 제1차PFV가 빌트로산업개발과 체결한 업무대행계약 내용 중 분양대행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1차PFV의 금융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담당직원 D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논의하였고, D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제1차PFV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원상가조합 보유분을 제외하고 새로 편입되는 조합 보유분의 분양대행권 등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인 B이 도레미상가조합의 분양대행권에 접근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은 2009. 2.경 D으로부터 도레미디엔아이가 미래와우리들PFV를 설립하여 도레미상가조합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급보증이 가능한 시공사를 섭외해 오면 도레미디엔아이 측이나 위 회사를 인수하려는 N 측에 이야기하여 분양대행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라.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도레미상가조합의 분양대행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뿐 실제 분양대행권을 줄 권한이 있는 도레미디엔아이나 도레미상가조합과 전혀 교섭을 진행한 바 없어 D의 말처럼 분양대행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지급보증이 가능한 시공사 선정을 전제로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하였지만 시공사 선정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정식 분양대행계약이 임박한 것도 아니었으며, 종전에 빌트로산업개발과 사이에 불거진 분양대행 계약 분쟁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와 별도로 새로운 분양대행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 S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이 사건 양해각서는 도레미상가조합과 무관한 제1차PFV 추진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양해각서가 도레미상가조합 시행 사업에 관한 내용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A 등은 공모하여, 마치 P가 도레미상가조합과의 분양대행권 계약체결이 임박하였고, 이 사건 개발사업 금융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담당자 작성의 양해각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09. 5. 초순경 P 기획이사인 T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며칠 후면 P가 도레미디엔아이와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5. 12. 정식계약서를 보여줄 테니 만나자."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2. 피해자 등과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P와 도레미디엔아이와의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정식계약체결이 임박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양해각서를 보여주며 마치 금융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이 그에 대하여 확약을 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2009. 5. 1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4-5에 있는 서현프라자 빌딩 801호 주식회사 이자인디앤씨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S에게 "2~3일 후, 늦어도 다음주가 되면 P는 도레미디엔아이와 정식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면 5월 말경이면 분양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을 지칭하며 도레미 상가조합장인데 본 계약 체결을 위해 어렵게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상가조합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양대대행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분양대대행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액면금 3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B 가. 피고인 D 1)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업무 내용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원상가조합 및 위 조합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N 등과 사이에 생활대책용지 상가 건설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및 금융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제1차PFV의 지분 5%를 취득하고, 이어 2008. 12. 30. 제1차PFV와 사이에 배타적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전체적인 사업 전략에 관한 자문, 제반 조건 협상에 관한 자문, 상가 블록세일 프로모션 업무' 등을 진행하면서, 금융주간사로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을 결성하여 이 사건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PF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한국투자증권은 2007. 6. 27. 도레미디엔아이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타적인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국투자증권의 업무범위 내용은 '개발사업 관련 금융구조설계, 자금조달에 관한 자문, 전체적인 사업전략에 관한 자문, 개발사업 방법, 투자자 선정 및 구체적인 자금조달의 실행일정에 관한 자문, 자산, 사업성 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자문, 제반 조건 협상에 관한 자문, 기타 성공적인 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한국투자증권 U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원상가조합 및 도레미상가조합 등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위와 같은 내용의 제반 업무, 즉 시공사 구성 및 선정을 위한 교섭 및 심사 업무, 기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제반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시공능력, 자산건전성, 담보능력 등을 따져 시공사의 발굴, 심사, 추천, 또는 그에 관한 자문을 하거나 업무추진력과 신뢰성, 계약조건에 따른 수익성 등을 검토하여 분양대행사의 발굴, 심사, 추천, 또는 그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품 수수한 경위 피고인은 2009. 2.경 B에게 "한국투자증권이 미래와우리들PFV와 PF 금융 약정이 되어 있고, N의 대표이사 O가 권리금 100억 원에 도레미디엔아이를 인수할 예정이며, O가 권리금 30억 원을 준비하고 한국투자증권이 PF 대출금에서 70억 원을 보조해 주도록 하였는데, 도레미상가조합에서 기존에 섭외했던 LIG건영건설은 지급보증이 되지 않아 취소가 되었으니 지급보증이 가능한 시공사를 섭외해 오면 N로부터 도레미상가의 분양대행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가 또는 비용 등으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B으로부터 액면금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2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분양대행 계약 주선 및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D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0고합27] -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V'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W, X, Y과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며, Z과는 사돈지간이다. 2003년경 주식회사 V를 운영하면서 AA 등과 동업으로 성남시 분당구 AB에서 'AC 사우나'를 운영함과 동시에 위 회사 명의로 경락받은 대전 서구 AD에 있는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사우나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E아파트 104동 403호를 2003. 8. 7. AA에게 명의신탁하고, 2003. 11. 5. 피고인의 처 A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2004년 초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대전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태평양기획 등이, X을 포함한 위 사우나 내 용역업소 입점 희망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을 미리 받아 공사비용에 충당하며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결국 부도가 난데다가 위 AC 사우나마저 부도에 이르자 피고인은 사우나 용역업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의해 위 아파트가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궁리 끝에 피고인은 X에게 "AA 명의로 명의신탁 한 내 아파트에 강제집행이 들어올까 우려되니 우선 네 명의로 가등기를 하게 해 달라."고 제안하여 2004. 6. 4. 가등기권자를 AF에서 X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04. 7.경 AA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AG 등 위 AC 사우나 용역업자들 5명이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이자 X은 2005. 7. 2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AG 등이 2005. 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X 등을 상대로 위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 사해행위취소소송(2005가합5931호)을 제기하자, 피고인과 X은 위와 같은 X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경위를 숨긴 채 "B은 X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Y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W로부터 1억 6,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바 있어, 그 채무변제를 담보하거나 이에 갈음하기 위하여 X이 나머지 두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아 가등기 및 본등기를 각 경료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응소함으로써 2007. 3. 23. 위 소송에서 X 등이 승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대전 상가건물을 경락받은 AH으로부터 2007. 2.경 위 상가건물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분하에 1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억 원을 그때까지 X에 대한 채무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일부 변제 조로 교부하였으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AH은 2007. 3.경 피고인과 X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X은 통정하여 AH으로부터 교부받은 12억 원 중 2억 원의 사용내역을 숨기고자 2007. 8.경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X의 처 AI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2007. 2. 16.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8.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용지 1장의 1. 목욕탕의 표시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AD', 2. 용역보증금란에 '일억 오천만 원', 3. 용도란에 '가운(방사복)', 4. 계약조건란에 '가운(용역인) 구입조건', 5. 계약금란에 '오천만 원', 6. 중도금란에 '오천만 원은 2004년 2월 25일 지불', 7. 잔금란에 '오천만 원은 2004년 4월 입주시 지불', 8. 작성일란에 '2003. 12. 17.' 등을 각 기재하고, 그 하단 임대인란에 '성남시 분당구 AJ건물 A동 B1 (주)V, AK AA 代 AL', 10. 용역인란에 '서울 동대문구 AM, AN Y' 등을 각 기재한 후 Y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8. 2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사본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X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AO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에게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6. 2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차용인 AI, 채권자 B, 원금 2억 원'으로 되어 있는 '2007. 2. 16.자 차용증' 등을 근거로 X의 처 피해자 AI를 상대로 2억 원 및 그 지연이자를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2008가단26918호)을 제기하면서 "원고 B은 2007. 2. 16. 평소 친하게 지내는 고교동창인 X의 처인 피고 AI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 차용금을 AG 등이 X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5931호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이 종결되는 즉시 X 명의로 되어 있는 AE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7. 3. 23. X이 승소하여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위 2억 원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청구에 이르렀다.", "원고의 X에 대한 채무는 2005. 7. 28.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AE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X에게 경료해 줌으로써 모두 소멸되었고, 따라서 2007. 2. 16. X을 통해 피고에게 교부한 2억 원은 원고가 AI에게 대여한 별도의 대여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7. 2. 15. X에게 교부하여 같은 달 16. AI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은 그때까지 피고인이 X에게 변제해야 할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중 2억 원을 변제한 금원이고, 위 2007. 2. 16.자 '차용증'은 피고인이 대전 상가건물을 경락받은 AH으로부터 2007. 3.경 X과 함께 사기로 고소당하자 AH으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원의 사용내역을 숨기고자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2007. 8.경 X과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X이 대물변제 조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어 2007. 2. 16. 당시 피고인의 X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AI가 응소하고, 위 법원이 패소판결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0고합28] - 피고인 B 6. 위증 W는 2008. 8.경 자신의 처 AP 명의로 X을 상대로 1억 2,4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6926호), AP은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113303호로 소송이 계속 되었고, 피고인은 2009. 7. 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 법정에서 위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그 당시 Z은 증인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Y의 명의를 빌렸었다."라며 마치 Z이 Y의 명의를 빌려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Y은 Z에게 명의를 빌려 준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7. 28. 성남시 분당구 AE아파트 104동 403호에 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는 1억 6,000만 원, 피고에 대한 채무는 1억 3,000만 원, Z에 대한 채무는 1억 6,000만 원 이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14억 900만 원을 평가하고 기존 대출금 4억 900만 원, 증인과 처 AF 등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전세보증금으로 4억 원, 양도소득세 1억 5,000만 원, 피고, 원고 측, Z 채권 4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4억 900만 원 + 4억 + 1억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14억 900만 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 3명으로 하면 번거로우니 기왕에 가등기가 돼 있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피고 책임하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 측 및 Z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X이 위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으로 AP 및 Z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구두 약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2억 원의 수수는 2007. 2. 15. 또는 2. 16.경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 AH으로 된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일자는 2007. 10. 24.이고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2007. 10. 25.로서 을 제13호증을 작성한 날짜와 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은 위 12억 원 수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자 AH 명의의 채권최고액 13억 원짜리 근저당권은 AH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합의를 위해 설정해 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바. 피고인은 "증인은 그날 받은 12억 원 중 3억 원은 AH을 소개해 준 AQ에게 마지못해 주었고, 2억 원은 피고를 통해 피고의 처인 AI에게 빌려 주었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원을 X에 대한 채무변제 조로 건넨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W가 증인을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서 제5항을 보면 W가 '증인이 W에게 음료수 판매권 대금 3,000만 원을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증인도 '고소인 W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을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AE 아파트를 대물변제하여서 W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는 증인이 3,000만 원을 돌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증인이 이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고, 본 불기소 이유는 증인이 쓰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W에게 3,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에게 위 아파트를 대물변제하고 X으로 하여금 W의 채무를 갚도록 위와 같이 약정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W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0고합46] - 피고인 B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11. 9. 대전 서구 AD에 있는 AR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서에 목욕탕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AD', 용역보증금란에 '사천만 원/월세 일백만 원', 계약금란에 '이천만 원', 잔금란에 '이천만 원', '목욕탕 용역의 명도는 2004년 12월 10일로 명도하기로 함',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AS아파트 109-604', 주민등록번호란에 'AT', 성명란에 'X, W'라고 기재하여 X 명의의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 명의로 위 AR스포츠센터 건물을 낙찰받아 하청업체를 통해 그 내부 시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부도 및 피고인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위 공사를 완공하여 목욕탕을 정상적으로 영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U, AV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주면 AR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하게 해 주겠다.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건물이 완공돼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을 달라. 한 달 내로 완공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1. 9. 1500만 원을, 같은 달 22. 150만 원을, 같은 달 23. 100만 원을, 같은 해 12. 초순경 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1]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AW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AW 진술부분 포함) 1. 분양대행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필 기재, 송금내역,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판교 생활대책용지 개발 프로젝트 소개 자료 1. 유동성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수표사본, 전표사본, 고객정보) 1. 양해각서, 2008. 11. 6.자 양해각서 원본(팩스 수신) 1. 각 통장거래내역, 금전입출금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교의 도레미상가조합과 관련된 한국투자증권의 계약서 첨부), 2007. 6. 27.자 도레미디엔아이와 한국투자증권의 자문계약서, 2007. 6. 27.자 디알엠아이티씨와 한국투자증권의 자문계약서 1. 수사보고(판교의 원상가조합과 관련된 한국투자증권의 계약서 첨부), 2009. 12. 8.자 판교원상가조합과 한국투자증권의 자문계약서, 2009. 12. 9.자 판교원상가조합과 한국투자증권의 부속합의서, 2008. 12. 30.자 판교생활대책용지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와 한국투자증권의 자문계약서, 2009. 11. 6.자 판교생활대책용지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와 한국투자증권의 합의서, 2008. 3. 14.자 판교원상가조합, N, 한국투자증권의 수급 생활대책용지 상가건설사업 약정서 1. 2009. 9.26. 1,000만 원이 입금된 D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2010고합27, 28] 1. 증인 X, AY, AI,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09고단927 등 사건의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AI, A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약서사본 1. 각 거래내역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공증각서 사본 1. 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준비서면 사본, 각 답변서 사본, 변론조서 사본 1. 목욕탕시설물 사용계약서 사본 [2010고합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09고단927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욕탕 시설물사용계약서사본 1. 자립예탁거래명세표 1. 건물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의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AU 등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5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 7, 8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3, 4, 7, 8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AU 등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 2의 나., 5, 6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도와준 것은 N 대표이사 O와 피고인 B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고,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으로서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투자증권은 원상가조합 및 위 조합 업무대행사인 N 등과 사이에 생활대책용지 상가 건설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원상가조합 및 제1차PFV와 사이에 배타적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한국투자증권은 도레미디엔아이와 사이에도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타적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D은 위 각 자문계약에 따른 한국투자증권 측 담당자인 점, 피고인 B과 빌트로산업개발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D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N 대표이사 O가 도레미디엔아이의 인수를 추진하였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B이 인수에 관여하여 투자자를 물색하여 30억 원을 지원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인 D이 도레미상가조합 사업의 진행을 위해 지급보증이 가능한 시공사가 필요하자 피고인 B에게 시공사를 섭외하여 오도록 한 점, 피고인 D은 한국투자증권의 과장으로서 2009. 4.경 두 차례에 걸쳐 한국투자증권의 회의실에서 도레미상가조합과 관련된 시공사 섭외 및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직접 참석하여 브리핑을 한 점, 피고인 D뿐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의 AW도 일정 부분 위와 같은 업무에 관여한 점, 피고인 D은 도레미상가조합과 관련된 판교 생활대책용지 개발 프로젝트 소개자료를 한국투자증권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 D이 도레미상가조합과 관련하여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도 상사인 한국투자증권 U 부장 AX이 보고를 받았던 점 등에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의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한국투자증권의 직무와 상관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지위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2010고합43]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경 성남시 분당구 AZ건물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AZ건물 2층 전체를 건물주 5명으로부터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한다. 보증금 6,000만 원을 내면 스포츠센터 211호에 대하여 스포츠마사지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1년간 용역임대를 주겠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스포츠센터를 건물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중 2억 원만 임대인에게 지급한 상태이고 월 임대료도 2회분만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용역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경 1,500만 원, 2007. 3. 12.경 2,000만 원, 2007. 3. 16.경 1,700만 원, 2007. 4. 13.경 8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위 스포츠센터 내 스포츠마사지샵의 용역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건물주들의 지원금 지급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사정의 악화라는 후속적인 사정변경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 2008가단24301 사건의 판결서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AZ건물 2층 전체를 계약기간을 2007. 2. 28.부터 2011. 2. 27.까지 4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총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계약을 한 뒤인 2007. 4. 16.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마저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2007. 4. 19.과 2007. 5. 16. 월 차임을 2번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은 냉난방 문제로 건물주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건물주들이 건물의 명도까지 요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스포츠센터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차임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은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주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2007. 3. 2.부터 2년가량 스포츠마사지숍을 운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