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2016-680₁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K(54세)가 피고인이 승객을 가로채 가는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 병신 새끼, 병신이 지랄을 하네! 너의 강냉이를 다 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L(여, 53세)의 택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차를 여기에 왜 대냐?", "얼른 빼라!"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승객을 태우지 못한 상태로 택시 대기줄에서 이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7. 29. 22:0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줄을 선 순번대로 승객을 태우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 M(46세)이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게 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7.30. 07:10 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M이 택시 대기 순번 문제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가량 찼으며,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 들었다. 피고인 B은 2015. 7. 30, 07:18 경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8. 12. 18:0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N(40세)의 택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인택시가 들어와 가지고는 씨팔! 나가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승객을 태우지 못한 상태로 택시 대기줄에서 이탈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E, H 피고인들은 2015. 9. 17. 19:1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 H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O(35세)의 택시 앞을 자신의 택시로 가로 막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차를 여기에 세우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피해자의 택시 보닛 위에 눕힌 후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었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차 대지 말라고 하면 그냥 대지 마라! 말 들어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 19:0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P(59세)에게 다가가 "우리가 자리 좆나게 닦아 놓으니까 너같은 씨발놈이 들어 와? 웬만하면 들어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공항에서 택시 영업을 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0, 4, 19:0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P(59세)에게 다가가 "이번에 네가 서귀포를 3만 원에 태우고 갔냐? 양아치 짓 할래? 개새끼야! 확 죽여버릴라!"라고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공항에서 택시 영업을 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12204 피고인 G은 법인택시 기사로, 2016. 6. 17. 19:00 경 제주시 공항로에 있는 제주국제 공항 서귀포 방면 장거리 택시 승차장에서, 손님을 태운 후 트렁크에 짐을 싣고 출발하기 위해 운전석에 타려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P(59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지 말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0원 1. 피고인 A, B,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L, K, O,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공항 CCTV 영상 첨부 보고) 1. 다이어리 사본 11매, 상해진단서 2매 1. 캡처사진 20매 캡처사진 21매,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20매 201612204₁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H: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1: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국제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장거리 손님을 조직적으로 독점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의각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위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680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D,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 D, B은 2015. 7. 30. 07:10 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M이 택시 대기 순번 문제로 피고인 A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M 의 왼쪽 어깨를 밀쳤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가량 찼으며,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 들었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쳤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가량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고,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C이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의 다툼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나 팔 등을 밀친 것으로 보일 뿐 상해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A,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A, B의 경우 서로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C,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들은 피해자와 피고인 A 등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 D이 자신을 CCTV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는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붙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위 피고인들에 관한 주요 장면은 아래와 같다. 07:11:30경 피해자가 택시 승강장 맨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택시로 다가가 조 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였고, 07:11:50경 피고인 A이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벤치 쪽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D은 벤치에 앉아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지켜보다가 07:13:02 경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내지 팔 부분을 밀면서 길 건너편으로 가라는 듯한 손짓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계속 서 있었다. 07:13:11 경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벤치에 앉았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는 서 있던 피고인 A과 계속 이야기를 하였으며(피고인 D은 피고인 A 옆에 서 있었다), 07:13:30경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밀친 후 길 건너편 승강장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피고인 A을 따라갔다. 07:14:02경 길 건너편 승강장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3차례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아 얼굴 부분을 누르기도 하였다. 07:14:40경 피고인 A 과 피해자는 다시 길을 건너 택시들이 주차된 곳으로 와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07:15:10경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벤치 쪽으로 와서 계속 말다툼을 하였는데(피고인 D은 계속하여 벤치에 앉아 있었다), 07:18:10 경에야 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있는 벤치 쪽으로 걸어왔다. 07:19:00경 피고인 B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밀치면서 때렸고 피고인 A을 비롯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 B을 말렸다. 07:19:51경 피해자가 다시 벤치에 앉아 옆에 서 있던 피고인 C에게 계속하여 말을 하였고, 07:20:19 경 피고인 C도 피해자 옆에 앉았다. 07:22:28경 피고인 C, 피해자가 모두 벤치에서 일어났고 07:22:34 경 피고인 Col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잡으면서 가라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07:22:41경부터 07:23:02 경까지 피고인 C이 다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몇차례 밀치면서 가라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서 계속 버티자 피고인 C은 그 자리를 벗어나 가버렸다(피고인 C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피고인 A, D, Bl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