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06: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교 앞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을 포함하여 11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를 고려하고, 잠을 자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하게 된 경위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7. 벌금 300만 원의, 2014. 9. 2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06: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벌금형 2번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고, 신호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신고가 되어 적발된 사정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11.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어느 곳을 출발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토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적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15:20경 B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1km 지점을 부산시 방면에서 순천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여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의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이던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을 피고인 화물자동차의 뒤로 충격하였다. C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그 동승자인 E(여, 46세)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15:20경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북부산톨게이트 부근 앞부터 경남 함양군 수동면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방면 101km 지점 수동졸음쉼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15회 있다. 그 중 2010.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는 치상 후 도주차량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가 긴데, 그 상태로 대형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오랫동안 달렸던 상황은 아주 위험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10경 전주시 완산구 B 상가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벌금형 2번을 받았다. 운전한 거리와 알코올 농도를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에 있는 B복지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부터 2019. 2. 11.까지 총 3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 이탈한 날수,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평택시 팽성읍 K6 미군부대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2천만 원을 대출해서 주면 매월 이자를 납부해주고, 3~4개월 뒤에는 원금까지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말경 평택시 C시장 근처에 있는 D 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2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0: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실제로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위에 그 놈하고 씹했다. 딸도 지애미 따라서 그 짓 할 거다.", "씹을 팔아가지고. 남의 피를 빨아 먹었다."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노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이나 그 경위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며 향후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희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주점 앞부터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500m를 F 갤로퍼Ⅱ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이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벌금형을 받은 시기가 12년 정도 전이지만 이 사건의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여전히 있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0. 경 순천시 E, F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7부 이자(140만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성명만 기재하고 주소 기재는 생략한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은행 등 제3금융권 채무와 H, I 등 대부업체 채무, J 등 개인 채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기존 채무원리금 상환에도 급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금전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5. 경 순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6부 이자(80만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은행 등 제3금융권 채무와 H, I 등 대부업체 채무, J 등 개인 채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기존채무원리금 상환에도 급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금전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변제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약정이율이 연 84% 또는 연 72%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상당히 초과하고, 차용원금 합계 33,000,000원 중 약 83%에 해당하는 27,600,000원이 변제된 점에 비추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로 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이 위 채무들(실채권자 L, M)에 대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하남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욕실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물품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신고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88,050,705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590,918,509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C 사무실에서 불상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586,273원의 욕실용품 등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71,354,300원 상당의 욕실용품 등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매출누락 상세내역,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2014년도 매입액 약 3억 4,000만 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액수만큼이 2014년도 소득세 포탈세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 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결국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 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고(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매입처와의 거래명세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은닉한 피고인의 수법이나 매입처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거래명세표상의 매입액이 2014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입액을 공제하더라도 최소 약 4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수년간에 걸쳐 무자료 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포탈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과 같은 인력사무실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7.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력사무실 소장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28. 01:10경 청주시 흥덕구 D 노상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속칭 '헤드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 등에 비추어 범행이 인정됨에도 그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공판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죄책과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지인인 피해자 D(63세)과 명절인사를 나누는 중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오늘 잘 됐다. 맞짱 됐나. 니 오늘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조각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코, 정수리, 뒷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2019.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7: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1: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15:50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082%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4. 15:50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때마침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4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E,G)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6월(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 피고인이 이미 2016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음주수치(0. 082%)도 결코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고속화도로)나 사고 후 파손된 피해차량의 모습 등으로 보아 사고 발생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03:3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점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3:00경 보령시 B 아파트 근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관광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23:16 경남 고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0.099%)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기는 하였으며, 종래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받았으나, 단독 교통사고이고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시기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경 불상지에서 지인 B에게 "직원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니, 선이자를 제외하고 1,365만 원을 빌려주면 1,500만 원으로 변제하고, 두 달 전에만 말해 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B이 같은 달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6,000만 원 상당 있었고,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1,3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30. 00:05 거제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불과 1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학담로89번길 10에 있는 학담삼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삼거리 쪽에서 동두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43세, 나이지리아 국적)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CD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201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이자 무면허운전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중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를 경북하이텍고 교차로 쪽에서 안동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박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티볼리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과 피해자 F(여,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CD 1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심사거리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피해자 F(남, 29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2,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영장자료 첨부, 견적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상당한 정도로 손괴하도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심지어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2018. 2.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약 2시간 반 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다음날 오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행히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