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라는 이름의 선박 2척의 소유자이자, 어선번호 D C(이하 ‘E’라 한다)의 선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어선번호 F C(이하 ‘G’라 한다)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9. 19:04경 충남 서천군 홍원항에서 피해자 H(H, 남, 31세)을 비롯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 4명과 함께 G에 승선하여 출항한 뒤, 같은 날 23:43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서방 약 7해리 해상에서 위 선원들로 하여금 데릭(어구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장치) 줄을 이용하여 자루그물을 걷어 올려 위 그물 안에 든 어획물을 갑판 상에 쏟은 다음, 피해자는 위 자루그물을 걷어 올리는 데 사용한 고리를 조타실 앞 데릭에 걸어 놓고, 나머지 선원들은 자루그물을 재차 바다에 투하하고 어획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근무경력이 약 3개월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장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지켜보며 양망기 사고 시 즉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양망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 양망기가 함부로 작동되지 않도록 레버에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그물 투망 시에는 선원들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그물에서 떨어져 안전거리를 유지하다가 투망 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지시, 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투망 작업 당시 조타실을 벗어나 갑판에서 데릭 줄을 감는 작업을 하며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아니하고, 양망기 레버에 안전장치를 걸어두지 아니하였으며, 그물 투망 작업과 어획물 선별작업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여 위 선원들이 자루그물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43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서방 약 7해리 해상에서, 위 자루그물 연결줄이 바다에 투하되던 중 조류에 의하여 위 연결줄이 움직이면서 위 G 우현 선수에 설치된 양망기(가로 84cm, 세로 49cm, 높이 120cm)의 레버를 건드려 위 양망기가 작동됨에 따라 그 부근에서 데릭 줄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왼손과 몸통 부분이 위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8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북방 0.5해리 해상 G 갑판에서 가슴부위 손상(다발성 골절, 가슴 안과 심낭 안 출혈, 주요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은닉 피고인은 2022. 6. 19. 23:48경 E에 승선하여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북동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G의 선장인 A로부터 위 G에 승선한 베트남 국적 선원 H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망기 압착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은 뒤, 당시 위 G에 승선하여 있던 다른 베트남 선원 3명이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H이 피고인이 운항하던 E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A이 운항하는 G와 접선하여 위 H을 E에 옮겨 태운 뒤, 같은 달 20. 00:38경 피고인의 E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당시 선박 내상황을 허위로 재연하고, 같은 달 21. 14:06경 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 1조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위 H은 피고인의 E에 승선하여 조업하던 중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은닉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충남 서천군 J 선원숙소에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K을 G의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8. 02:00경 위 선원숙소에서,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L, M를 G의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첨부서류 일체) 1. N(유족),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채증 사진 첨부) 1. 사체검안서, 변사자 검시 채증 사진,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검안의 소견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검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신원 특정에 대한), 검증조서, 수사업무 협조의뢰(안전교육 이수 현황 등),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안전조업교육 이수 현황), 입건전조사보고서(선장의 업무상과실 적용 검토에 대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신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운항항적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 현장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C 선장 B 면담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거짓진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G 선장 A 조사약속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C 2척 접선항적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부검의 상대 신고지연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문의), 입건전조사보고서(선장의 지위 검토에 대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베트남 불법체류 선원 임의동행 경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베트남 선원 불법체류 여부 확인 및 신병인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L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외국인 선원 진술요지에 대한), 수사보고서(불법체류 베트남 선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선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선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선주인 피고인 B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은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