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1:5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일대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위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F(여,37세)을 발견하고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강간할 장소를 물색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2:18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동영월나들목 지하차도를 지나면서 승용차의 속도를 늦춘 틈을 타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탈출하여 도로를 따라 도망치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온 다음 재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다시금 강간할 장소를 찾기 위해 위 영월읍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2:47경 위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러, 저항하다 지쳐 쓰러진 피해자를 안아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였고, 정신이 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려고 완강히 저항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재차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3층 301호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301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뜻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땀이 나자 같은 날 03:20경 에어컨 작동을 요청하기 위해 카운터에 잠시 내려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방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창문 난간에 매달렸으나 예비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온 피고인에 의해 위치가 발각되자 겁에 질려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음으로써 약 7.7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비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절 등의 상해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좌측 과두부)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의로 술에 만취하여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다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도로를 뛰어다녔고, 피고인이 에어컨 문제로 모텔 카운터로 간 사이에 창문으로 뛰어 내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강간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에까지 이르렀고 모텔 방안에서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이 방을 나간 사이 피해자가 창문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로 추락한 것 역시 그러한 피고인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다른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동영월나들목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로로 뛰어가는 것을 본 J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향해 뛰어오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손을 흔드는 것으로 보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지나친 후 여자가 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모텔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깨어나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억지로 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엘리베이터를 강제로 태운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나간 사이에 문을 잠근 후 3층 높이의 모텔 창문에서 뛰어내릴 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협 또는 위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의 원피스가 찢어진 경위, 모텔 창문에서 추락한 경위와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강간을 당하려고 하였다면 동영월나들목이나 모텔 등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모텔 방 열쇠를 가져올 동안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피스가 찢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3. 6. 1. 원주기독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모텔 방안에 눕히고 강간하려고 하다가 원피스를 양손으로 잡아 찢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6. 17. 작성한 진술서에는 원피스가 왜 벗겨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벗은 것은 아니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원피스는 모텔에 가기 전에 이미 찢어져 벗겨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모텔 방안에서 원피스를 찢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창문에서 추락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텔 방안에서 강간을 하기 위해 왼쪽 얼굴을 폭행하다가 잠시 방에서 나간 사이에 문을 잠그고 창문 난간에 매달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뛰어내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변호인이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2013. 6. 5.자 진술조서에 '그 남자가 나간 사이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라고 기재(수사기록 제140쪽)되어 있긴 하나 위 진술조서의 앞부분에 '창문에 매달려 있다 그 남자에게 발각되어 너무 무서워 아래로 뛰어내려 다친 사실은 제가 명확히 기억합니다.'라고 기재(수사기록 제139쪽)되어 있어 이때도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동영월나들목에서 피고인 차량의 창문으로 빠져나와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여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지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모텔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였으나 강제로 태워진 후에 피고인이 모텔 방의 열쇠를 가지러 간 사이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발을 문에 걸쳐 놓은 상태로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동영월나들목에서 도망하려다가 피고인에게 다시 잡혔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모텔 엘리베이터였고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주위에 사람도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며,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에어컨 문제로 나간 사이에 모텔 방문이 아닌 창문으로 도망하려 하였던 것 역시 모텔 방문으로 나가면 피고인에게 어차피 붙잡힐 것 같아 창문으로 도망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길에 넘어져 피를 흘리는 등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태워다 주기 위하여 차에 태웠고,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K'이라고 하기에 강원 정선군에 있는 K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집이 강원 정선군 L이어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차에 태웠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거지가 영월군이 아닌 정선군임에도 D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차에 태운 후 집이 어디인지를 물어 보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영월버스터미널 방향으로 가는 택시에 태워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반대 방향인 동영월나들목 방향으로 피해자를 태워서 간 것도 설명이 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D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선군 L을 가기 전에 정선군에 있는 K를 들르기 위해서는 아주 먼 거리를 돌아가야만 함에도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피고인이 그 정도까지의 선의를 단지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베풀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지점이 영월지구대와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며, 동영월나들목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월지구대를 지나쳐야 하는데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마음이었다면 영월지구대에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것이 더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됨에도 차에 타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까지 하였다는 초면의 피해여성을 굳이 자신의 차에 태운 채 영월지구대를 지나쳤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험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다시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에까지 재우기 위해 데려갔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자리가 넓은 뒷자석에 태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어머니 다리가 불편하셔서 조수석을 뒤로 밀어놓은 다음 어머니를 태웠기 때문에 자리가 넓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99쪽)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사진(수사기록 제69쪽)을 보면 조수석이 뒷좌석보다 넓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M 편의점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상의 원피스를 찢어 바닥에 던지기에 그 옷을 차 뒷좌석에 던져 놓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01쪽)하였으나 피해자의 찢어진 원피스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에어컨 문제로 모텔 방에서 나온 후에 피해자가 모텔 방문을 잠갔으므로 피고인이 선의였다면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만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을 굳이 카운터에서 예비열쇠를 받아 다시 모텔 방안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어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등 소지품이 피고인의 차 안에 있어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모텔 방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에어컨 때문에 카운터로 내려왔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쪽으로 잠시 나갔다 들어오면서도 피해자의 가방 등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았고, 그 후 예비열쇠를 가지러 카운터에 내려갔다 3층으로 올라갈 때도 역시 피해자의 가방 등을 가져오지 않아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저항하기 힘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