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학교 D과 겸임 교수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학교 F과에 재학 중 2018. 3.경 D과로 전과하여 2019. 6.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애견훈련 관련 교육, 지도, 평가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애견훈련 관련 TV 프로그램 출연 등 유명세를 과시하고, ‘이쪽 일은 좁고, 나는 이쪽 일을 하는 사람 다 알고 있다,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이쪽 일을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만한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 질문을 받지 않거나 무시하는 등 소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방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표시할 수 없게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저녁경 위 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의 청바지 허벅지 부위에 난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자켓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3.경부터 2019.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부 1. 고소인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날짜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층 견사 공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의 겸임교수로서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제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학점, 학교생활, 향후 애견훈련사로서의 장래에 있어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나 요구 및 신체접촉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꿈을 접은 채 학교를 떠났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의 기억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태양, 범행 장소,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수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향, 청구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LC-R) 평가 결과 또한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