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성명불상의 남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자칭 'C 과장 D', 이하 D라고 함)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신한은행 계좌 통장사진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기존 대출을 낮은 이자의 대출로 바꿔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 D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통장 사진을 찍어 이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D에게 전송해 주었다. 그리하여 위 D가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남성 조직원(자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F', 이하 F이라고 함)은 2017, 10, 25,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검찰에서 확인을 하고 돌려주겠다. 가상계좌의 번호는 신한은행 이고 계좌 명의인은 A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인터넷 사기에 연루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 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사기 연루 여부 확인을 위한 돈 명목으로 89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7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68 에 있는 신한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부장 H', 이하 H이라고 함)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위 8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H 및 성명불상의 여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금융정보 회신 내역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건송치서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범행에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9. 20.경 현대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또한 그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 자신이 제3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고, 위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89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위 돈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이 현금을 성명불상의 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건네주면서 상대방의 신원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출을 위해 피고인의 거래내역을 쌓아야 한다는 말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지극히 비정상적임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전에 이 사건과 비슷한 대출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하여 신고하기까지 하여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단지 전화로만 C 대출담당자라고 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사건에 나아갔다. 또한 C과 상담을 하면서 입금자는 회사가 아닌 G이라는 개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았고, 또한 대출상담을 통해 만날 장소를 정하면서 회사 사무실이 아닌 도봉구 창동 소재 신한은행 쌍문역점에서 보기로 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신분증, 통장, 도장, 카드를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그렇다면 이는 대출진행과 관련된 것인데 당일 신한은행 쌍문역점에서 피고인이 한 일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 이외에는 다른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초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온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문자메시지를 당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피고인의 당시 대출이율도 27.9%인 상황에서 이자를 연 5%로 하고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그대로 속았다는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대로 하더라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받는다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꼭 필요한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