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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 E는 2015.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단133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증인 K, E, G,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말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K에게 "도우미 여자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도우미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형도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할 때, '그 아가씨들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고 말을 하고, 형이 그 여자들에게 가서 직접 같이 놀자고 해서 노래방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8. 11.경 E, G, F이 증언을 하기로 한 당일 위 노래방에서 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아내 0을 통해 도우미 G, F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K, E, G, F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K, E, G, F은 아래 제2, 3, 4, 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우미를 알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4. 11. 19, 20:15경 도우미로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온 G, F으로 하여금 손님인 K, E와 동석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 G, F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6. 30. 15:30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7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11, 19. 20:15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D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노래방 사장 A에게 캔 맥주 3캔, 마른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합계 15만 원을 지불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들에게 같이 놀자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8. 11, 14:30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7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와 함께 2014. 11. 19. 20:15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D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노래방 사장 A에게 캔 맥주 3캔, 마른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합계 15만 원을 지불하였고, 자필 진술서 역시 피고인이 직접 사실대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8, 11. 14:30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7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0:15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D노래방에서 사장 A로부터 의뢰를 받고 접객행위를 하는 소위 '도우미'로서 K, E가 있는 8번룸에 들어간 것이고, K, E로부터 직접 "같이 노래 한 곡 부르자"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8, 11. 14:30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7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0:15 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D 노래방에서 사장 A로부터 의뢰를 받고 접객행위를 하는 소위 '도우미'로서 K, E가 있는 8번룸에 들어간 것이고, K, E로부터 직접 "같이 노래 한 곡 부르자"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E), 수사보고(A 유죄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K, E, G, F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E, G,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K, E, G,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K, E, G,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 2016. 3. 19, 21:25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식장암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전로 261 (대성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혈중알콜농도 등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하나, 2008년 이전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6회이므로 특별준수사항을 과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명하여 선고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8.23: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 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인천 서구 C 등 토지를 합계 16억 5,000만원에 매수하되 피고인의 비용으로 위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아 위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D 등이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자 피해자로부터 공장 건축비용을 빌려 위 공장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 30.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비로 지불하고 이자는 매달 내가 직접 납부할 것이며 원금은 2012. 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하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할 매수자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2. 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건물을 건축하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건축비를 지불하고 2012.3.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계약서, 내용증명, 입금증, 각 현금보관증, 결정문 통지서, 건설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동업계약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액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의 및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위 공장은 준공이 되었으나 매각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경위, 부양가족, 변제전망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고령에 무학자인 시어머니 E(여, 65세)과 전남편 F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2. 20. 인천 삼산동 쌍용자동차 삼산대리점에서, 렉스턴 G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계약자를 E, 보증인을 F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회사 아주캐피탈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동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2,4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4. 6. 13. 최종적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 17: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지하 1층의 2번 출구 쪽 엘리베이터 앞 통로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있던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피해자D(여, 3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속기록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 (6급)가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7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구승모(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0.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0세)에게 그가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6,000만 원을 손해 본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수년간 요구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 20: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7번 아이언 골프채의 헤드 부분을 오른손으로 감싸쥐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찍고, "이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양 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8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단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강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2016고단24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5.20. 1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과 프라이팬을 양손에 들고 "같이 죽자"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3401] 피고인은 2016. 6. 22. 17: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주택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으나, 그곳에 사는 G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알미늄 출입문을 수회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B 전화통화)의 기재 1. 최초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얼굴 사진, 프라리 팬 사진 1매, 식칼 1매의 각 영상 [20163401]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피해자 주거지출입문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 등으로 어머니인 피해자 B를 위협하면서 폭행을 가하였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식칼과 프라이팬로 직접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8: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마당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77세)가 빌려 간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포장마차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5. 10. 2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의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6,840원 정도의 보험급여를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8,049원 정도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52 내지 129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의료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수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매달 일정액씩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2015고단16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0.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스카치' 양주 3병, 맥주 20병을 주문하고 여종업원 3명의 접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원 상당의 양주 등 재물을 교부받고, 27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21: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30병을 주문하고 여종업원 4명의 접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만원 상당의 맥주 등 재물을 교부받고, 21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21: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30병을 주문하고 여종업원 1명의 접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원 상당의 맥주 등 재물을 교부받고, 9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F에 있는 G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그 조건으로는 종합건설사 명의로 하도급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가 필요하자, 사실은 종합건설사인 H(주)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수급인 (주)I(대표 J)와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H(주)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경 김제시 F에 있는 G 현장 2층 사무실에서, 수급인 (주)I 대표 J와 G 증축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양식의 공사명 "G 증축 전기공사", 공사장소 "김제시 K", 공사기간 착공 "2013년 12월 3일", 준공 "2014년 3월 2일", 도급금액 "삼억삼천팔백팔십만원", 공급가액 "삼억팔백만원", 부가가치세 "삼천팔십만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계약일자 "2013년 12월 3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갑) 도급인란에 "L, H(주) M, 서울시 관악구 N, 401, 건설 일반건축"으로 새겨지고 그 옆에 (주)H 법인의 인장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주었던 명함사진 첨부) 1. 계산서 1. 명함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편철),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P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 첨부보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공소장 및 형사처벌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3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27. 사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변호인이 2015. 11. 30. 제출한 합의서 및 영수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문서위조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는 등 그 피해가 큰 점, 위조문서의 명의자인 H 주식회사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9.04:00경 화성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16세)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옆에 있던 D에게 °C를 교육시켜라'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6. 1.자 합의서1) 1)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수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그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수없다( 대법원2007.9.6.선고2007도3405 판결,대법원2009.1.15.선고2008도10183판결등참조).위합의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서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후 피해자가2016.7.28. 법원주사와의 통화 당시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옷을 주기로 하여 합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외장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5.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이에 2015. 12.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자인 D를 'C'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2.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10.부터 같은 해 5. 2.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아이엠티에서 근무하다 2016. 3. 18. 퇴사한 후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자인 E를 'C'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고용 확인서,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각 수사보고, 외국인등록기록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03:00경 서울 관악구 C 4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내에서 춤을 추던 중,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여, 20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다시 돌려 다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방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107동 1201호 C의 집에서, 한 때 내연관계였던 C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C를 떼어놓자, '년 뭔데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세게 걷어차고 마시던 물을 E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가중 공무집행방해 -8월 6월1년 4월 1년 4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등 감경인자 : 번의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총 음주운전 벌금형 2회) 등 판사 오원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인피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6:2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307 일성트루엘 아파트 107동 앞길을 김포한강로쪽에서 운양동쪽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일시 정차중이던 C의 D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인피니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푸조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푸조와 피해자 E(여, 42세)의 F BMW 승용차 사이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위 C과 대화중이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퇴비골신경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해 왼쪽 허벅지 절단후 하반신 신경마비 등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중상해여부) 1. 사진, 차량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인 상태였음),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후유증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2. 15: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해 사우나에 출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위 사우나의 출입구와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5. 5.8.00:0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건설회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8.23:2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정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7:20경 업무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우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현장이 있어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 2차로에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이 잦아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기 쉬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의 제한속도(50km/h)를 넘긴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8세)의 우측 팔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6. 08:52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진(피의차량,현장),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충청북 도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 및친지들이 피고인의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원재료의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대구 불상지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C의 플라스틱 원재료를 주식회사 데스코에 kg당 1,900원으로 팔아 일정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대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주식회사 데스코에 2014. 1. 10. 플라스틱 원재료 28,800kg을 57,600,000원에, 2014. 2. 14. 플라스틱 원재료 20,000kg을 40,000,000원에 각 매각하고, 그 대금 97,600,000원 중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대금 92,72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2,720,000원을 대구 불상지에서 개인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거래원장, 물품인수증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42,720,000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다. 피고인에게 벌금,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