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29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굴삭기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굴삭기 2대를 구입하여 출고된 굴삭기를 인도해주면 명의 대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고, 굴삭기 계약금 및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신용불량자로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받아 이를 타에 처분한 뒤 그 처분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명의대여료 5,000만 원을 빌려 주거나 굴삭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명의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06트랙 굴삭기 1대와 02트랙 굴삭기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위 굴삭기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대출신청서를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제출하게 하여 2014. 6. 20.경 시가 합계 1억 6,830만 원 상당의 굴삭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경 온양시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43세)에게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은행 대출을 끼고 네 명의로 부동 산을 매수해서 되팔아 수익을 남길 것이다. 네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네 연체를 막기 위해 일단 6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 대신 네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서 건네주면 36개월간의 리스료는 내가 부담하고, 매월 네 연체를 막아 줄 테니, 아우디 차량을 리스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신용불량자로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부동산 재테크에 필요한 초기 자금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 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익을 내거나 리스 차량의 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9.경 BS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G 아우디 승용차의 리스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5 피고인은 2013.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40세)에게 "선수금 1,200만 원을 주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아우디 차량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00 피고인은 I, 일명 'J'와 공모하여 2014. 7. 3. 아산시 K에 있는 L역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여 출고된 덤프트럭을 인도해주면 명의대여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고, 덤프트럭 계약금 및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신용불량자로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받아 이를 타에 처분한 뒤 그 처분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거나 덤프트럭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4.경 피해자 명의로 스카니아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N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위 덤프트럭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대출신청서를 주식회사 현대커머셜에 제출하게 하여 위 덤프트럭 1대의 구입자금으로 198,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결국 2015. 7. 15. 피해자로부터 위 덤프트럭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일명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800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 1대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30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건설기계인 신형 대우펌프카 1대를 매수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구정이 지난 후 즉시 펌프카를 인수하고 대여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우펌프카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신용불량자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건설기계 구입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건설기계 구입 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95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0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48 1.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P의 소개로 알게 된 Q 명의로 굴삭기 2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굴삭기를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Q 명의로 굴삭기 2대를 할부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R과 Q은 2013. 9. 12. 영주시 목민로 12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영주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P, Q은 Q 명의로 굴삭기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굴삭기를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만을 취득하는 이른바 '차깡'을 할 생각이었을 뿐 굴삭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주지점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담당직원에게 "두산캐피탈 자동차/건설장비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Q 명의로 굴삭기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굴삭기 1대당 선수금 20,8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3. 10. 10.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1,988,710원씩 성실히 할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와 굴삭기 2대(S, T)를 할부원금 1억 8,720만 원(9,360만 원×2대), 할부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건설장비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 2대 구입대금 1억 8,72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U을 V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위 V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굴삭기 3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굴삭기를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U은 2015. 3. 11. 용인시 기흥구 W에 있는 X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U은V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굴삭기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굴삭기를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만을 취득하는 이른바 '차깡'을 할 생각이었을 뿐 굴삭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X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아이비케이캐피탈 건설기계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V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굴삭기 3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굴삭기 1대당 선수금 3,7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5. 4. 5.부터 48개월 동안 매달 792,800원씩 할부금을 성실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굴삭기 3대(Y, Z, AA)를 할부원금 9,780만 원(3,260만 원×3대), 할부기간 48개월에 구 입하는 건설기계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 3대 구입대금 9,78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7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258 건설기계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건설기계, 자동차 등을 AB 명의로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건설기계 등을 싼 가격에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B과 함께 2014. 1. 21.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에 있는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사무실에서 AB 명의로 구입하려는 콘크리트 펌프카시가 3억 2,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회사에 차량 매입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B은 2014. 1. 24.경 충북 진천군 소재 'AC'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AB에 대한 2억 4,870만 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콘크리트 펌프카를 인도받은 후, 그 즉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콘크리트 펌프카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326 1. 피고인은 2015. 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판매대행업체인지에스홈쇼핑에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U인 것처럼 행세하고, 채무를 U이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U의 주민등록번호(AD)를 불러주고, 위 상담원에게 "바디프랜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로 119,500원을 39개월간 렌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배송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아산시 AE아파트 104동 1003호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팬텀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경 인천 남구 AF, 201호에 있는 V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리스신청을 하면서 "V영농조합 법인 명의로 체어맨 승용차를 리스해주면 리스대금으로 월 1,369,30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리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쌍용자동차에 차량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6,660,620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리스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판매대행업체인지에스홈쇼핑에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U인 것처럼 행세하고, 채무를 U이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U의 주민등록번호(AD)를 불러주고, 위 상담원에게 "바디프랜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로 119,500원을 39개월간 렌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이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경 경북 영주시 AG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팬텀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95 피고인은 2015. 4. 6. 14: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AH에게 "나는 수입차량 리스전문가이고, 영업사원에서 지점장까지 승진도 하였다, 리스에는 워낙 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 중 적합한 조건을 찾아 아우디 A7, BMW 520d를 각 1,000만 원씩 이자율 및 기간을 최고의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리스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42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피해자 명의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로부터 차량을 리스받아 차량을 주면 리스대금을 내가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리스받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리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더라도 리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시가 88,690,000원 상당의 아우디 A7 차량을 리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도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2015고단2294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장비 하도급 계약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AN 사업자등록증 사본, 할부금융약정서, 상환스케줄, 공정증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부동산 매도인 전화 통화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할부금 또는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자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굴삭기를 인도해주기만 하면 할부금 등은 피고인이 모두 알아서 한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은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위해 대출금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유지를 도와주는 대가로 리스를 받아 차량을 달라고 하여 받아주었고, 위 차량은 자신의 사장님이 탈 것이니 문제없을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이 피고인과 재테크 문제로 상담하던 자리에서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을 F이 메모로 정리하였고, 정리한 메모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피고인이 '맞다'고 하므로 F이 위 메모와 피고인의 신분증을 같이 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위 메모에는 리스차량의 원리금(이자) 납입주체가 피고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20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은행거래내역 2016고단70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고객납입내역 및 청구스케줄,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사진 및 건설기계등록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계약해주면 8,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출고 후 6개월간 할부금은 피고인이 내고 이후 명의를 이전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 등을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I으로부터 '바지사장을 구해 놓았으니 덤프트럭을 한 대 빼주면 8,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라고 지시받고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M가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공범과 역할을 나누어 할 말을 미리 상의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8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2016고단144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P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Q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문 첨부, 범죄흐름도, 피의자 U 우체국계좌거래내역 확인 등 보고) 1. 할부금융 약정서,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구입자금대출약정서 3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3부, 전산화면 출력물,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2016고단225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할부금융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입금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 2016고단232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각 설치확인서, 각 설치 확인 사진, 채무불이행 등재 최고장 2매,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U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허락을 얻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안마의자를 렌탈받은 이상 U의 허락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259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법인 인수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인데, 법인 인수에 실패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H은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알아서 처리하여 리스차량을 준다고 말해서 계약금 명목으로 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AH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인 인수에 관하여는 잘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H과 피고인을 소개한 AW은 '당시 법인 M&A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인수 예정인 법인에 대해 봐 달라고 하면 상담해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을 인수할 예정인데 비용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리스계약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이야기였고 AH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본인은 피고인이 제시한 법인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인수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었기 때문에 법인 인수비용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계약금을 받은 후 약속대로 리스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이 인수할 법인 앞으로 차량 5~6대를 리스받아 물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은 있다'고 진 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받은 돈 중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4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의 진술 부분 1.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단700호, 2016고단1448호 중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700호, 2016고단1448호 중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재산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해을 회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