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35

범죄사실 1.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B' 관련 범행 피고인과 C, D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B'(E, F 등)와 관련하여, C은 'B' 사이트의 총괄 관리자로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지분 투자자로서 위 각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D은 국내에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로 보내주어 도박금액 충전 및 환전용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 한 다음,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주간팀장 G, 야간팀장 H, 팀원 I, J, K을 고용하여 주·야간 교대로 충·환전, 고객 응대, 게임등록 등 역할을, 집사로 L을 고용하여 통역, 생활용품 구입 등 역할을 각각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 D, G, H, I, J, K, L은 2015. 10. 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 마련해 놓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M 등 27,779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빈 1 내지 연번 18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B' 사이트 운영계좌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 총 18개의 계좌에 합계 130,265,622,42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Q' 관련 범행 피고인과 C, D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Q'(R, S 등)와 관련하여, C은 'Q' 사이트의 총괄 관리자로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지분 투자자로서 위 각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D은 국내에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로 보내주어 도박금액 충전 및 환전용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팀장 T, 팀원 U, V, W을 고용하여 주·야간 교대로 충·환전, 고객 응대, 게임등록 등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 D, T, U, V, W은 2017. 10. 1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 마련해 놓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X 등 2,161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Q' 사이트 운영계좌인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 합계 1,241,188,12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T, U, V, W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사이트 채증자료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등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매출액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기간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투자자로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범들과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D의 권유로 중간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