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새벽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그곳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의 100분의 20을 감속한 시속 48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차를 운행하며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3.9킬로미터의 속도로 위차를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9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혈기흉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CD) 재생 시청 결과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시체검안서, 피해자 시신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분석 감정서 회신 관련, 목격자 I의 진술서 제출 관현, 목격자 J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 관련, CCTV영상 및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피해자 행적 및 사고 관련 사고 장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67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1차로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으로 검은 색 양복을 입은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터라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나, 목격자 J의 진술, 112신고 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로 무단횡단하였고, 야간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쪽 시야가 어두워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상황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E 교차로와 F 교차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로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D 건물 부근으로 K과 연결되는 부근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새벽에 무단횡단이나 돌발행동을 하는 보행자가 전혀 없으리라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도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야가 어둡기는 하여도 가려진 것은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검은 양복 안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으며(CD 재생시청 결과 하얀 와이셔츠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목격자 J 등 다른 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하여 주행하였으므로, 피고인 또한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인다(2, 3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발견이 보다 용이하리라는 점은 인정되나, 1차로를 주행하더라도 발견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및 H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고 당시 주행 속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것으로 인정된다(다소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속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이 단지 속도위반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새벽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빗길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음악을 튼 상태에서 앞만 보고 오르막길을 주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충격하고 말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른 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새벽에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선 옆인 1차로까지 걸어들어 온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적절히 대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판암동 판암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1.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4. 15.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10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8: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11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 방호벽을 충격한 다음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24번)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피해차량 폐차 관련 서류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6:35경 목포시 C 앞 도로를 목포시청 방면에서 구 목포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등의 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은행, D 등 총 3,9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 납부하여야 할 원리금이 210만 원 상당 있었고, 2011.경부터 의료보험료를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현금보관증 1. 계좌내역 1. 폐업사실증명 1. 파산선고 결정문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채무가 상당히 많고 사업이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1,0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속한 변제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편취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다리가 불편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무릎이 아파서 쉬고 있지만 몸이 나아지면 일용노동이라도 하여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세사리 공장을 운영하던 중 1년을 변제기로 정하여 차용한 것이고, 각종 공과금 등이 체납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취금에 대하여 이자로 월 4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합계 29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계획적,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이 이자제한 1) 지급 시기는 2016. 7. 11.부터 2017. 2. 21.까지이다. 법상 제한이율인 연 25%를 상당히 초과하는 이자 지급으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특별복권되고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년에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23:1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화양동) '건대입구역'에서 '성수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2호선 2519호 열차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승객의 이어폰을 강제로 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B(3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 너도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3. 21.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합76

범죄사실 B은 2018. 6. 3.경 자신이 운전하는 C K5 차량에 피고인 등을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03: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O마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야, 내가 차량을 세울테니 폭죽을 갖고 온나"라고 말한 후, 위 마트 앞에 설치 된 가판대 옆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열고 상체를 내밀어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000원 상당의 폭죽 10개를 집어 차량 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폭죽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영상 분석 및 차량번호 특정) 1. H 폭죽 특수절도 영상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B 일대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45세)를 보고 마음에 들어 그대로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 20:4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걷다가 피해자가 안산시 단 원구 D 건물에 있는 2층 남녀공용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문을 두드리고,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려고 시도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외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피해자의 모습 사진, 발생현장 건물 CCTV 캡처, 방범용 CCTV 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 6월p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포터 화물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삽다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동패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동패 우체국 공터에서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9

범죄사실1) 피고인과 H·I·J 등은 소위 '대포통장 유통' 범행의 공범들로, H·I는 본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역할을, 위 J등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당 1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인 대표이사 명의 대여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명의 대여자들을 통해 법인 계좌가 개설되면 그 계좌번호와 OTP 카드를 가지고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그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그에 따라, 위 H·I·J 등 공범들은 2015, 11. 초순경 법인 대표이사 명의 대여자로 K를 섭외하고, 그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L을 설립한 후 2015. 11, 19.경 그로 하여금 C은행 M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L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K로부터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OPT카드를 건네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0에 있는 위 H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의 주거지 등에서 C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OTP 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USB 메모리카드에 저장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I. J 등과 공모하여, 총 2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공소장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건, 피의자 A 휴대폰 분석 결과, 공범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같은 날 한꺼번에 양수함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수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해당 예금계좌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발급 또는 재발급 받아 이를 주범격인 H 등에게 전달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른바 대포 통장을 유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폐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한 점, 실제 위와 같이 유통된 법인 예금계좌는 불법 도박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1. 23:00경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대로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3세)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서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례동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한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1. 벌금 100만 원의, 2012. 3. 20.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9. 2. 6. 00: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 강변대로 삼락IC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4년 6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성정고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편도 2차로로 합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 운전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22:10경 안성시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3: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E에게 "이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E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신교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1. 26.경부터 2018. 12.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무단결근)자 고발장 제출 공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인치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조사를 하고 있는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이 씨발아, 내가 뭘 잘못했노, 수갑을 풀어 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전화를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아래의 정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198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5, 23:20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F동 앞에 정차된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택시 안에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6:35경 거제시 B, 3층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미리 수건에 감싼 채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D(40세)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아래 각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 및 태양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피해가 경미한 점, 이종 벌금 전과(10년 이상 전) 외 범죄전력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0:00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길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는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29세)에게 술에 취하여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이유 없이 "야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복도에 있던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집어던지고 신발을 휘둘러 폭행으로 위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력 태양 가볍지 않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는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조정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운영자인 F의 남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8.30. 22:50경 위 식당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54세)과 그의 처 F 사이의 언쟁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피해자 C(3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3cm, 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죽이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18.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23.6km ~ 24.9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고 도로 양옆으로 보도가 있어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양옆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보도에서 도로로 보행하려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제동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보도에서 도로로 나오던 피해자 G(9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고, 충격 직후 즉시 제동하지 아니한 채 가속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함으로써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H병원에서 뇌손상 및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영상캡쳐 사진, 사고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7:02경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077에 있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에 있는 '현대 가람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