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45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7. 3. 00:40경 피해자 B(가명, 여, 43세)와 함께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1:30경 광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팔로 목을 조르고, 얼굴과 뺨을 때렸으며,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1. 00:51경 위 ‘D’에서 피해자 G(가명, 여, 41세)과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자 피해사진, 중요장면 캡처,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CD 1. 내사보고(순번 8,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한 형을 모두 복역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을 모두 이행하면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강간하지 않았다(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연습실에 들어간 후 갑자기 돌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이 목을 조를 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서 하자”고 얘기를 해서 방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카운터에 갔을 때 노래방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02:34경 이 사건 노래연습실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사이에 홀로 노래방을 황급히 도망치듯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48, 49, 52면). 2)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뛰쳐나온 직후 02:50경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면서 ‘성추행을 당했다’ ‘폭행도 당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폭행하고, 강제로 내 입안에 성기를 넣었다’고 다소 흥분한 상태로 얘기를 했다(증거기록 33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 심리적으로 놀란 상태에서 피고인의 폭행사실과 성적인 접촉 사실을 반복하여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간음의 목적으로 행했던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노래연습실에서 나올 때 겉옷을 뒤집어 입고 있었고 벨트도 풀고 있던 상태였는데(증거기록 12, 48면), 이는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실에서 성관계를 시도했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만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와 별개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모두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조사를 받던 중에도 다시 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던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각종 범행들로 2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 01:30경 광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의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팔로 목을 조르고 얼굴과 뺨을 때리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강간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시 사정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에는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DNA형만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06면). 그 밖에 피해자의 신체에서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여성의 질에 남성의 정액 또는 DNA가 검출될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자의 양, 여성의 질 내 환경, 성관계 후 샤워 및 질 세척 행위 등의 변수에 의해 DNA 검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기본적으로 남성의 정액은 여성의 질 내에서 72시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경찰서에 가기 전까지 몸을 씻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위 사실조회회보서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 샤워, 질 세척을 했다고 표기했다고 하나, 기록상 이에 관한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이한 내용이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객관적인 증거인 감정서의 내용과 배치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증거 보존을 위하여 성폭력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약 18시간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다. 그 동안 피해자가 샤워를 하여 DNA 체취가 어려워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범행을 당할 당시 입고 있었던 속옷 등을 제출받아 입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증거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결국 강간 기수를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강간의 기수를 인정하기에는 그 진술에 의문이 들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시 피고인을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신고하였을 뿐이고, 강간을 언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7면). 위 신고가 이루어진 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여자 경찰관인 H이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청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폭행하고, 강제로 내 입안에 성기를 넣었다’고만 얘기하였으며, 위 H이 ‘성기삽입은 했는지?’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당황하며 잠깐 멈칫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삽입은 안했다’고 답을 했다. 이에 위 H이 ‘병원에 가서 성폭력 응급키트를 진행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설명해주자, 피해자는 갑자기 ‘신고를 취소하겠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 34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8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관을 방문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강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이를테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기까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었으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과 CCTV 영상의 모습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41면).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실에 들어간 후 노래도 안 하고 바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때렸고 소파에 눕혀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피해자가 01:29경 노래방에 들어간 후 01:33경에 방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제대로 된 것인지 해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초반에 노래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기도 한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정을 했다는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