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8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80-1(분리), 2013고단2586(병합), 2013고단2737(병합), |2014고단365(병합), 2014고단474(병합), 2014고단81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강경래(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증(각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제9 내지 16호증(각 핸드폰)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8.자 필로폰 수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480] 1. 피고인은 2013. 6. 11. 23:58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노상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3. 6. 12. 00:30경 인천 남구 주안6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3. 10. 2. 21:0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3. 10. 3. 23:5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부근 노상에서, J으로부터 대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1.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K과 통화하여 그에게 필로폰 약 0.4g을 대금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거리상 여의치 않자 대신 제5항 기재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제의하고, J은 이를 수락한 후 구리시 L에 있는 'M' 1층 계단에 있는 소화전 안에 필로폰 약 0.4g을 넣어두고 그곳에 K이 필로폰 대금으로 넣어둔 30만 원을 가져감으로써 K과 J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12. 03:00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N 커피숍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3.10. 13. 01:10경 광명시 일직동 267-2 에 있는 KTX 광명역 대합실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 손가방에 필로폰 약 77.92g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0, 13, 12:20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F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손지갑 안에 대마 5.91g 및 필로폰 0.25g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대마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2586] 피고인은 2013. 8. 중순 01:3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로데오 거리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32737] 피고인은 2013. 9. 중순 02:3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전휴게소에 주차한 피고인의벤츠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대금 2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고단365]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노상에서, P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노상에서, P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근처 노상에서, P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2. 15: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노상에서, P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236 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고단474] 피고인은 2013.10.12. 00:0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63빌딩 옆 골목길에서 Q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고단815] 피고인은 2013, 4, 26, 14:0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탄터미널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K, J,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3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매매 알선,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5년 6월 사이이다(마약 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중 가중영역, 제2유형 중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전문 판매범으로 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경부터 심야 시간에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모텔' 등지에서 인터넷으로 얻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오위즈에서 아이디 'U, V'으로 가입하고 네오위즈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www. sayclub. com) 게시판에 접속하여 'W', 'X', 'Y'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Z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샘플을 요구하는 AA(가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8. 경 부산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필로폰 약 0.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한 다음 스틱커피가 들어 있는 커피박스 안에 함께 넣어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AA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아이디를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마약판매에 사용된 'V' 아이디의 2013. 6. 16. 접속 주소지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수원시 권선구 AD 소재 원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 3. 경 부산에 거주하였고, 출소한 이후 위 'U' 과 'V' 등 두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AE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위 'U' 과 'V' 아이디는 피고인이 직접 가입한 아이디가 아니고, 피고인 뿐만 아니라 위 수원시 권선구 소재 원룸에 같이 거주 하던 AE, AF 등도 위 아이디를 이용한 사실, AE는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AF도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점, 위 아이디의 접속 장소가 부산, 수원 등 일정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8. 필로폰 매매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