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2022고단945(피고인들) 1. 피고인 AW 피고인은 2021. 10. 13.경 전남 보성군 채동선로 219-2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 외곽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마스크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AW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제1항 기재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AX(17세), 피해자 AY( 17세)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생수병 안에 있던 물을 피해자들에게 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1127(피고인 A)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9. 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AZ에서, 사실 피해자 BA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민등록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주면 여자 주민등록증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경 광주 광산구 B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후드티(집업 형태)를 주면 중고로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9.경 제3의 나.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파우치에 담배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파우치를 받은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38(피고인 A) 5.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6.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로 1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39(피고인 A)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O(남, 18세)의 후배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1. 5. 17: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O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하며 ‘너 죽여버리고 싶다, 길에서 보이면 죽여버린다, 너네 동생 학교 찾아갈란다’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1. 11. 5. 21:2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D병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위 커피숍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같은 구 BE 아파트 정자 부근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시가 11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피해자가 사용하는 BF 체크카드를 빼앗아 가지고 가 갈취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BG에 있는 BH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위 BF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89,000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콘 6개와 담배 2갑을 구매하여 이를 가지고 가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5. 21:20경 광주 광산구 BE 아파트 정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부러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7.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I(남, 15세)는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 1. 00:30경 광주 광산구 BJ에 있는 ‘B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훔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판매할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 다 꺼내봐, 지갑 꺼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2. 1. 4. 01:30경 광주 광산구 BL에 있는 BM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야, 잠바 벗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칼 사서 너 목 못 찌를 것 같지, 너 같은 얘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다, 점퍼에 있는 거 다 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점퍼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을 빼앗아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 2021. 12. 25.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BN에게 ‘구글 기프트카드 150,000원 권을 131,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2경 BO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31,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1. 12. 3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BP에게 ‘에어팟 프로를 11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경 BO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2고단9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렌트카 계약서 1. CCTV 영상 CD 1. CCTV 캡쳐 화면 [판시 제3, 4의 사실]2022고단112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제5의 사실]2022고단133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대화자료 1. 이체내역서/ AM 회신자료 [판시 제6 내지 8의 사실]2022고단153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O, BN, B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A과 AO 대화자료 4매 1. BS의 AM로 이체한 자료 1매 1. 제출자료 1. 피해사진등/ 협박 AO 메신져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W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W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W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W] 아직 나이어린 소년인 점, 사기죄로 각 1차례씩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의 동기 및 경위, 무면허운전의 거리,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피해액 및 공갈피해액과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공갈, 상해 등 동종비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소년법상 10호 처분)을 받고 임시퇴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갈 범행의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행전력 또한 많은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부정기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