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6. 30. 14:3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3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0. 14:37경 화성시 C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6. 30. 16:29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30. 15:0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출금 3,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E 대출금 290만 원, D 대출금 335만 원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0. 16:29경 화성시 C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와 불상조직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과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경험이 있다. 즉,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이라거나, 사회경험 내지 인지능력이 사회 일반 평균인에 비하여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F”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력서를 올려놓았고, G라는 자로부터 업무 내용을 전화로 설명듣고, 카카오톡으로 근무 조건을 전달받은 후 테스트 업무를 1회 진행하고 비대면으로 채용되었다. 이러한 채용절차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이 테스트 업무로서 출력 및 전달을 부탁받은 서류는 H 명의의 완납증명서이다. 법인 명의의 법인인감이 인쇄형태로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원본이 아닌 파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는 그 자체로 통상적인 법인 명의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과거 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경력도 갖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업무에 관하여 당연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기본급으로 150만원, 서류전달 1건당 3만원(주유비, 식비, 출력비 등 별도)의 조건으로 서류전달 업무를 하였다. 단순 서류전달 업무라고 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액이고, 업무에 비하여 대가가 다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기존 사회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2022. 6. 30.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사이에 대화한 내용을 스스로 삭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