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9. 09:30경 의정부시 F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를 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9. 10: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에 있는 도봉구민회관 옆 길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A이 훔쳐 온 자전거를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16 1.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1:23경 서울 강북구 G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12:02경 서울 강북구 I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917 1.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18:00 ~ 21: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K아파트 L동 상가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빨강색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8. 05:23 경 서울 강북구 M, 'N 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O(54세, 남) 소유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하얀색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누범 전과 등 확인(이상 2020고단3265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32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93번) 1. C, P, D, E, Q의 각 진술서 1. R의 진술서 사본 1. 피해품 사진 1. 과학수사팀 S 순경 발신 쪽지 1.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영상(증거목록 순번 81번부터 88번까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의 검은색 SUMTAL 자전거 압수(임의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탐문 수사 및 피해품 자전거 압수에 관한 건),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T 게시글 수사), 수사보고(B에게 수신된 공중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도봉구민회관 CCTV분석에 관한 건), 수사보고(자전거 가격에 대한 건), 내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및 CCTV 확인) [2020고단39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내사) [2020고단39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임장 내사), 수사보고(1, 2차 피해품(빨강, 하얀자전거) 미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8. 10. 26.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전거를 절취하는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5. 23. 수사기관에서 2020고단391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대부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추가 범행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절취한 자전거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수리한 후 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취득한 장물의 개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