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C팀장으로 근무하는 장수군청 소속 공무원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피고인이 팀장인 위 C팀에서 농업인 교육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상·하급자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위 C팀 팀원들은 2017. 6. 7.부터 전북 무주군 E 소재 F에서 1박 2일로 열린 농업인 대상 G('G'의 줄임말) 교육의 진행을 위해 위 F 숙소에서 숙박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7. 21:30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G' 교육의 첫 날 일정을 마친 뒤 저녁회식을 하고 2차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및 팀원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 J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만 남아 있게 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노래를 부르던 중 어깨를 감싸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다가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강제로 4~5회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가요주점을 나와 숙소인 F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에게 '내가 술에 너무 취했으니 나를 숙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인 위 FA동 5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숙소 안으로 들어오자 출입문을 닫고 문 앞을 가로막아선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5회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고서는 "한 번만 만져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1회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F 숙소 숙박요금 영수증,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회의 강제추행(기본영역, 6월~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 ~ 3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mm· 피고인이 자신의 하급자에게 저지른 변태적 행위는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www.w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나름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3: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인 C에게 "너만 약을 먹으면 돼"라고 말하여 이를 들은 피고인의 장모이자 위 C의 모인 피해자 D(여, 81세)로부터 욕설 등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세게 내던져 팽개치고, "죽어, 죽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M·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강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가정 내 싸움에 그치는 정도로 평가하기 어렵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wwww.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2010년 이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가정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9. 16:44경 B CLICK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성대입구 방면에서 마로니에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안전표시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행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주오던 D 운전의 E 다마스밴 화물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괘법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전방주시를 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를 1차로 충격하고,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 G(남, 47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를 2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22:43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피해자 G,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0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9. 20. 16: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살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34,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배째라"라고 소리치며 숟가락과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2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도봉구 B 주거지에서, 술을 마실 때 신분증 검사를통과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상 생년월일 앞 여섯 자리 중두번째 자리인 9를 커터칼로 긁고 검은 펜으로 그 부분을 8로 고쳐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1. 20:10경 서울 도봉구 C, D에서 업주 E이 술을 제공하기 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본건과 같은 범행은 그 범행의 방 법,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받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장 177cm, 체중 66kg, 체질량지수 21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그 무렵부터 2017. 9. 13. 경까지 5회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고, 2017. 10. 13.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받은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장 178cm, 체중 53.7kg, 체질량지수 16.9로 측정되어 처분보류 판정을 받았다가, 2017. 11. 29.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받은 불시재측정결과 신장 177.8cm, 체중 55.6kg, 체질량지수 17.3으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2,23, 09:5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피고인이 신장체중을 이유로 제출한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신장을 크게 측정 받아 체질량지수를 낮게 판정 받을 생각으로 머리카락 사이에 검정색 쿠션 1개(높이 약 1.3cm)를 구부린 상태로 넣어 숨긴 채 신장 및 체중검사에 응하여 신체등급 4급(보충역) 구간에 해당하는 신장 179.1cm, 체중 54.1kg, 체질량지수 16.8로 측정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병역사항 요약보고, 병역판정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신장체중 변동내역, 측 정당시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법이 비교적 단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1:1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희망병원 방면에서 용원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로 당시 직진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VT 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아래다리 부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가중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중한 상해결과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종합보험, 고령(청력 불완전), 곤궁(기초 수급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27. 21:25경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봉황초등학교 방향에서 우림필유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 등을 위 차량에 동석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 번지 불상 앞길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개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 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까지 침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 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9:49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폭발물 관련 물건이 있다. 주택지 외지 곳이다. 신나를 통에 넣어서 던진다."는 등 있지 아니한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119 소방차량 3대 및 순찰차량 3대 등을 출동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재활용품 그물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이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서울 강서구 B아파트, 505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일간 52사단 215연대 1대대(서울 서초구 내곡동 신흥말길 79-39)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를 통해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7.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8. 부터 같은 달 20. 까지 3일간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 2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53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7.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21.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산24번지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15년 이월훈련, 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53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 훈련 불참),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수회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3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8.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24. 21: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좌측 쪽문으로 다가가 쪽문과 문틀 사이로 드라이버와 끌을 집어넣고 젖혀 문틀을 뜯어 손괴한 후 그 곳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내부로 들어가는 곳에 철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6. 17:03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7. 26.자 여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으로 3회 처벌 받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곧바로 범행을 시작하였다.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범행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26. 20:20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 D에게 맥주 8캔을 개당 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 D에게 제공한 음료는 현행법상 주류에 포함되는 일반 맥주가 아니라, 탄산음료로 분류되는 저알콜 맥주 '세우스'(알코올 함량 0.45%)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 맥주와 저알콜 맥주는 알코올 함량과 맛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주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도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D은 "피고인이 맥주를 머그컵에 따라 8캔 정도를 제공하였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7쪽), 그 뒤에 경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제공한 음료가 무알콜 내지 저알콜 맥주는 전혀 아니었다. 피고인이 가져다 준 맥주를 3시간 동안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9, 30쪽),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에도 '맥주 8캔 대금 32,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2쪽), 피고인은 D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마중하러 잠시 이 사건 영업장 밖으로 나간 사이에 영업장 문을 잠갔고, 그 뒤에 경찰이 D과 함께 영업장 내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의 진입을 저지한 점(수사기록 제3, 5, 10, 21, 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일반 맥주를 제공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찰이 이 사건 영업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영업장에서 제공된 음료의 정체를 판별할 객관적인 물증이 현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영업장의 종업원 E도 "이 사건 영업장에 다른 음료수와 함께 저알콜 맥주를 진열하여 두고 있다. D에게 제공한 음료는 저알콜 맥주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35쪽), D은 피고인이 제공한 음료의 상표를 확실히 목격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음료를 마셨던 D의 주관적인 감각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일 D은 이미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신 후 이 사건 영업장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위 증인신문조서 제3쪽), 당시 D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더라도 그 감각의 정확성에 의문의 여지는 남아 있는 점, 6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한 음료에서 일반 맥주 맛이 났고, 그 음료를 마시고 더욱 취하였다'라는 D의 평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음료가 다름 아닌 일반 맥주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1.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정비사업소의 일부를 피해자 E에게 임대하여 소형전문 정비사업소를 운영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사업자 명의 및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 정비사업체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해당 공급업체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피해자가 이에 대해 언급하자, '밀린 부품대를 정산하여 정비업체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급여도 제대로 지급하는 못하는 등 매월 약 1,5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거래계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등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정비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임차 환경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부품대금 대납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8.경 제1항 기재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 부품판매업자 F 등이 미지급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피해자 E에게 '미지급 부품대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고 부품대금을 대납해 주면, 내가 매월 35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급여도 제대로 지급하는 못하는 등 매월 약 1,5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거래계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미지급 부품대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약속대로 매월 350만 원씩 그 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F 등 자동차 부품판매업자 6명에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부품대금 69,411,707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G, H, F) 1.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건진행 내용, 화해권고결정 1. A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2차례 벌금형, 2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2016. 9. 25.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중고차매매상사인 C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7. 인천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3대 매입 자금 1,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부터 2015. 8. 14.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7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1대 매입 자금 76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부터 2015. 8. 말경까지 사이에 76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 18: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4년식 벤츠 E300 차량을 4,500만 원 정도에 매입하려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차량 실물과 자동차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C를 위해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차량 소유자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이력서,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증, 이체내역, 내용증명,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사건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1,000만 원)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피해자 B에게 빌려 준 3,200,000원 중 1,000,000원만 변제받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2,2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6,000,000원 상당의 구두를 인도받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25. 17:00경 부산 남구 E건물 222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 'F' 구 두매장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약정서에 따른 인도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매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40,000원 상당 구두 14켤레 및 시가 합계 6,440,000원 상당 구두 8켤레 등 총 합계 14,560,000원 상당의 영국산바커 구두 22켤레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시간불상경 위 같은 'F' 구두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매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905,000원 상당 영국산 바커 구두 2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용증 및 약정서 사진 첨부), 차용증, 약정서, 내사보고(피해품 수량 및 시가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절취당한 구두의 판매가 등 산정 및 피해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례에 걸쳐 구두매장에서 명품 구두 합계 43켤레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7켤레는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점, 피해 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피해를 산정할 경우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보다는 훨씬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F(이하 F) 및 G(이하 G)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G 종중의 이사로 재산 처분위원이며, 피고인 C는 F 종중 총무로서, 피고인들은 각 G 및 F의 자금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2. 1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G 종중으로부터 F 종중의 부동산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합계 11억 7천만 원을 피해자 F 종중 명의로 차용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7.경 대구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들의 대구지법 2012고단7979호 분묘발굴죄 등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55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04,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로금 1,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장부상으로 종중자금에 발생한 1,500만원의 손실과 상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업무상 횡령의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회계장부상 상계처리라는 방식을 통한 불법영득 의사의 표현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C는 이 사건 종중의 차용금을 집행하면서 임의로 돈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의 회계 결산 당시 1,5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의 예산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1,500만 원의 결손을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매각과정에서 분묘발굴 등의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데 대하여 임의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 A에게 형사보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에 위 돈을 위 종중의 회계 결손금인 1,500만 원과 상계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1,500만 원을 상계처리 할 당시 이 사건 종중규약 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종중의 대표자 또는 자금의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직책을 맡은 것을 기화로, 소종중과 대종중의 자금을 임의로 전용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종중의 이익과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종중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임에도 적절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실제 피해를 입은 소종중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종중원을 종중의 대표로 내세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1) 피고인들은 피해 종중 및 G 종중과 합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의 명의가 문중의 대표자로서 G와 실제 합의되었는지 불명확하고(대표자 명의인인 J은 피고인들과 함께 검찰에 진정된 자이다), F와의 합의서의 대표자인 K가 실제 F의 대표자 지위를 갖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법률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백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였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을 주도하였다.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3:20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46세)의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턱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목을 1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음주 문제에 관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13 피고인은 2017. 3. 15.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정차하고 있던 그랜저HG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자전거를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파손시키고, 본네트를 찌그러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956 피고인은 2017. 5. 15. 22:00경 평택시 E아파트 501동 305호에서 지인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술을 마시던 G으로부터 피해자 H(39세)이 평소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옆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7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필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사진 ¹2017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사이로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포항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31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2017. 9. 5. 2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직장 내 처우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