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3세)의 친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1. 18: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학교기숙사에 입소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다는 이유로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대리석 식탁 위에 약 2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가. 2019년 여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년 여름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B의 도장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린다는 이유로 “이빨 꽉 깨물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등, 팔 등 상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 7.경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8. 7. 16: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C의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공부하는 책상이 이게 뭐냐”라며 훈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아빠한테 그딴 자세로 말하냐, 싸가지 없게 말하냐, 한따까리 하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옆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리를 털면서 저항하자 “아빠한테 이 새끼가 싸가지 없이 뭐하는 짓이냐, 너 가만 보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플라스틱 밀대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침대 위에 있던 자전거 안장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옷장에 진열되어 있던 현무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오늘 죽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10. 2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0. 21. 17: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D의 방에서, 피고인이 B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한 손으로 뒷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8, 9, 1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언동, 범행의 방법 등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피고인 측은 이 부분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 동의하였다). 나.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친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오늘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범행 전 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범행도구와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목격자 B의 진술로써 그 개연성이 뒷받침되어 있고, 그 밖에 피해자 진술 자체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측은, B가 수사단계에서 ’당시의 상황이 충격적이어서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피해자 진술은 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었다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B가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이 다소 모호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은 B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의 증언과 그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큰아들인 피해자가 현재까지 모친인 B와 함께 살겠다며 피고인을 거부하는 의사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마.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처(妻)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재물손괴 범행을, 자녀인 피해자 C을 상대로 2회의 신체적 학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특수협박 범행을, 다른 자녀인 피해 자 D을 상대로 1회의 신체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가정 내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23. 오후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며 합의 이혼신청서에 도장을 찍고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팔로 피해자의 팔, 등, 어깨,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0. 09:00~10:00 사이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이 등교하자 방이 지저분하다며 자녀들의 물건을 상자에 담아 집 밖으로 들고 나가 버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양팔로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유리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으려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