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9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8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안재욱(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11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생산지원팀 공무파트 건설과장으로서 G 추가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공사계획, 공정, 품질, 원가, 안전관리, 시공업체 선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H, 4303호(I건물)에 있는 J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J는 2011. 10.경부터 G 추가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공업체인 K의 하도급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5. 31.경 위 K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K로부터 약 14억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연쇄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이러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이 2012. 4.경 G으로부터 수주한 후 J가 그 하도급업체로서 시공 중이었던 기성액 약 58억 8,000만 원인 위 G 추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2공구 2D 안벽 공사를 G으로부터 직접 수주하여 계속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경 G 내 위 공사현장에서 B로부터 "위 2공구 2D 안벽 공사를 J 가 지명승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건설브로커들에게 수주해온 공사 기성액의 2~3%를 지 급하고 있으니, 나에게도 기성액의 2% 정도는 챙겨 달라"고 요구하였고, B이 이를 승 낙하자 같은 달 21. "G추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사 부도로 인한 1공구 공사진행 대책 및 2공구 안벽공사 공사업체 변경의 건"이라는 문서를 기안하여 상부의 결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2공구 안벽공사의 시공업체를 K에서 J로 변경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G 내에 있는 J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B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 부터 2013. 5.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이 마신 술값 합계 4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6. 경 G 내 위 공사현장에서 A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A이 위 1항과 같이 J가 위 2공구 2D 안벽공사를 지명승계(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2012. 10. 초순경 G 내에 있는 J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A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 부터 2013. 5.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하고, 2회에 걸쳐 A 이 마신 술값 합계 400만 원을 대납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G 조직도 첨부, 9월 현금사용내역 등 컴퓨터 출력자료 첨부, M 등 차명계좌 사본 첨부, B, N 명의 통장 사본 첨부) 1. A이 사용하는 O 농협은행 계좌(P) 거래내역, A이 사용하는 처 Q 의 우리은행 계좌(R) 거래내역, 피의자 B이 사건 외 S 국민은행 계좌(T)로 2천만 원 송금한 거래내역 발췌본, 피의자 B1 A의 처 Q 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 발췌본, 피의자 B이 A의 친동생 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 발췌본, 피의자 B이 A의 친동생 에게 5백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 발췌본, 피의자 A B 의 처 N 이름으로 2012. 12, 27, 1천만 원을 이체받은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B 의 처 N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B로부터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B로부터 5백만 원을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이 AO, Q)에게 공여한 금원이 적시된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A 경력증명서 사본(팩스), G추가산업단지조성공사 1공구 시공업체 변경 외 1건,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수 차례에 걸쳐서 받은 점, 수재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술값 결제를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차량 구입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교부받은 금액,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 사건 이전에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교부하였으며 업무 관련성이 높으나,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한 측면도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장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