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10. 17.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9.71g을 음료수, 양념이 든 국제우편물 속에 은닉하여 '발송인 A', '발송지 C', '발송인 전화번호 D', '수취지 Ulsan Uljugoon E oneroom', '수취인 전화번호 D'으로 각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7. 10. 19. 22:22경 위 국제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케 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26. 12:20경 울산 울주군 E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량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2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국제우편물 사진, 체포 현장 등 사진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000 원 산정 근거 : 1회 흡연분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3범죄 :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징역 8월N1년 6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9.71g의 대마를 수입하고 그중 일부인 대마를 1회 흡연 및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흡연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수입된 대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수입된 대마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8.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7. 18: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운영의 D 지하 2층 와인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9,000원 상당의 'Y쁘띠 무똥드 무똥 로칠드 1병, 시가 379,000원 상당의 'K쁘띠 무똥' 1병, 시가 269,000원 상당의 'Y샤또 레오빌 라스꺄즈' 1병을 카트에 담아 CCTV를 피하여 지하 1층 상품진열대 사이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와인병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위 와인 3 병을 가방에 넣어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17:15 경 서울 파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지하2층 와인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샤또 라피트 로칠드' 1병, 시가 399,000원 상당의 'K클라렌스 드 오브르옹' 2병, 시가 379,000원 상당의 'K쁘띠 무똥' 2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발생 장소인 D내 동선 CCTV 확인, CCTV 영상분석 결과 및 와인 도난방지택 발견, F CCTV 및 도난 방지택 발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상습 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강원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황소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석로 101번길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다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1:16경 충남 부여군 내산면에 있는 서천-공주고속도로 부여방면 부여백제휴게소 식당에서 맞은 편 식탁에 앉아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피해자 C(37세)과 여러 번 눈이 마주친 것을 기화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나는 전주교도소에 다녀왔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cm) 1벌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배 및 얼굴을 2회에 걸쳐 찌를 듯한 태도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이 C을 위협했던 쇠젓가락 사진, 백제휴게소 식당 내 CCTV 판독사진, 피해자 C의 목부위 사진 1. 수사보고(휴게소 식당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6. 02: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카페에서 "환자복을 입고 술을 먹으러 와도 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일행에게 얘기하는 피해자 F(61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야이 개새끼야 환자복을 입고 술을 마시던 니가 무슨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뇌손상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두부외상 이후 감정조절장애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에서 전처인 C 명의로 'D'라는 포토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6.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영상사업 확대 자금과 토지보상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10개월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으며, 고가의 카메라 및 촬영 장비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그 무렵(2010년 하반기) 매출액은 이전(2007~2009년)에 비하여 반 토막이 난 상황이었고, 'D'의 운영자금으로 지고 있던 기존 부채가 약 3억 8,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2012. 3. 13. 다른 피고인의 채권자인 F의 집행으로 피고인 운영 사진관은 문을 닫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보제공한 물건들 중 집행되지 않은 물건 확인관련) 1. 기계기구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보증금 양도 계약서, 각서, 입금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5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포토스튜디오의 운영을 위하여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을 대체로 스튜디오 운영에 사용하였을 뿐 달리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술자리를 통해 알고 지내 온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술값을 내도록 하고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주점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빌려 간 20만 원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가 피해자가 밀쳐 위 주점 문턱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7:4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철공소에서 일명 찬칼1) (증 제1호,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약 13㎝) 1 자루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주점 'I'로 가서 그곳 업주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여 같은 날 18:00경 마침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 찬칼로 1회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관통상에 의한 외상성 심장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4-17쪽), 각 사진(수사기록 63-66,91,92,96-99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22-23쪽)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반찬을 만드는데 쓰는 작은 칼 1.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등, 변사사건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d30년 2. 참고 양형기준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음. 다만, 참고적으로 '계획적 살인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하는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15 년 이상에 해당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때리고 사건 당일 술집에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칼을 구입하여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에게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가슴부위를 칼로 찔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외상성 심장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으로, 일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부위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가슴을 찔린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해 보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동기,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거리에서 여성의 얼굴과 허리 등을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어떠한 경각심 없이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피고인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찌른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칼로 머리를 찌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고, 범행 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망하였으며, 피고인을 추격한 경찰관이 가스분사기와 삼단봉을 사용하여 비로소 피고인을 제압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직전 홧김에 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숨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은 아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만난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 간질 등의 질병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 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00C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만안구 D 앞 이면도로를 안양일번가 지하차도 방향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2세) 등 보행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위 피해자 E와 피해자 F (여, 21세)를 펴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 운전자(피의자) 1. 현장 등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종전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안양지원 2016고단2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5년에 음주운전, 2016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밤시간에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와 이웃인 피해자 C(53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일시 불상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와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얼른 나와라"고 소리를 치고, 위욕을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망치와 드라이버를 때릴 듯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4.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0: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구랑 붙어먹으려고 하냐"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2015. 7.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5. 7. 21. 23:50경 위 'I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홀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어떤 놈하고 뭐 하느라고 문을 잠궜느냐, 어디를 돌아다니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쳐 박아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2015. 8. 8.경 폭행 피고인은 2015. 8. 8. 23: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농협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이웃들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야 십할년아 뭐하러 그놈들과 이야기를 하냐, 그 놈들과 어디를 가려고 소근대며 이야기를 하냐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라. 2015, 8, 11.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I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놈은 술을 주고 나는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큰소리를 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주방 뒤에 있던 삽을 들고 다시 들어와 식당 출입문과 벽을 3-4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9:00 경 술에 취하여 위 'I 식당'에 들어가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62세)을 발견하고, "이모를 따먹으려고 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주 머니에 가지고 있던 커터칼(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기일의 증인신문조서 1. E, J,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등에 의하여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바, 그다지 반성의 빛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C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하여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8.7.08: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을 논현교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다가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논현교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TZF-R1 오토바이의 앞부 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최근 약 20년 가까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6. 9.경까지 인천 남동구 C,113호(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미용기구 도·소매업체인 '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미용재료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G 미용실'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미용재료 납품대금 140,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미용재료 납품대금 합계 50,762,8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입금사실 확인서 및 입금내역(순번 9),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0 내지 12)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그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3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6.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전 유성구 E오피스텔 20평형 2채를 리모델링 공사한 후 되팔아 이득금을 주겠다. 오피스텔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 1채를 명의이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은 자신의 장인인 F 명의의 오피스텔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1억원 가량에 달하고,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역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판매 이득금을 주거나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G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에게 '대전 유성구K오피스텔 몇 채가 싸게 나왔는데 공동 구매 형식으로 매수하면 싼 가격에 매수 할 수 있다. 매입대금 3,000 만원을 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 매입자금이 아넌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621호에 대하여 이미 2011. 5. 11.자로 남대전신협에서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상태였으며, 당시 킹크랩 사업, 속초 아파트 투자 사업 등이 실패하여 남대전신협에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1. 7. 27.경 같은 계좌로 오피스텔 내부 인테리어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5:00경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51번길에 있는 용암2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사고 처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로 허리가 아프다는 등 치료를 받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행인들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약 10여분간 "개새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이 없다, 이 자식이 이정도 사고 가지고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결과서(목격자 F 진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판결 : 징역 1년 3월 경과 : 2015. 12. 31. 통영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전력] 1.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7, 3, 19, 19: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에서, E과 F에게 필로폰 약 0.03g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3. 09:00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3. 11:05경 위 G건물 302호에서, 필로폰 약 2.05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은 후 그곳 책상 위에 올려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30만원 1회 투약가격 10만원 × 3회분(판시 제1항의 2회분 + 판시 제2항의 1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교부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이내 동종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10년 이내 동종전과),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 구형 : 징역 3년, 몰수, 추징 ■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가중사유 : 누범, 필로폰 공급죄책의 무거움, 동종전과 누적 판시전과 + 실형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2.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한양수자인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4.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식사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 편도 2차로를 파주시청 방면에서 금촌로타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747,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교통>치상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8.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세라티 자동차 전시장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2:35경 광주시 도척로 376-38에 있는 (주)동방파스텍 앞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도척면 신정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약 10년간 음주운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5:4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미국문화원 부근에서 부산 동구 저정동에 있는 수정상가 앞까지 약 3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부터 2017. 2. 28.까지 서울 도봉구 C에서 50m²의 점포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D'이라는 상호로 4인용 테이블 5개,의자 20개,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점포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보신탕, 보리밥, 소주, 막걸리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특히 위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영업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자연녹지지역인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9: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계산서를 제시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큰 소리로 "씨발년아, 내가 돈을 주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갑, 휴대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가중 1 업무방해 1월 8월 6월1년 6월 1년N3년 6월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8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전과누적(이종 실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 동종 벌금형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