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92

공소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칠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783,2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10:2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에서부터 김해시 풍류동에 있는 서김해요금소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2021. 8. 9.)되기 전인 2021. 7. 23.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 회사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C(주)라는 상호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해주면 한 달 후에 정산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고, 2019. 1.경부터는 4대보험 및 직원 월급이 약 1,000만 원 상당 밀려 있었으며, 금융기관 대출채무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운송대금을 변제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신항에서 경기 파주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그 운송대금 1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9.경까지 합계 3,862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신용정보,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4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2002년경에도 동종 전력 있어 이번이 세 번째로 적발된 것인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나타난 운전 거리 짧은 점 등 그 밖에 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장기역 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8%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려나게 하여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 앞 범퍼를 레이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한편 후진하려는 경우 후방 및 후측방에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교통사고에 이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3:40경 김포시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그 와중에 두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연달아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2:3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소재한 특정소방대상물인 D건물(연면적 6,895.16㎡, 1동 지상3층 지하1층)의 관계인으로 E호의 소유자(2/3공유지분)이다.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7.(1일간) ㈜F에서 실시한 D건물 소방시설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불량사항(감지기 미설치 외 23건)에 대하여 경주소방서로부터 2020. 2. 3.부터 2020. 4. 2.까지(60일간) 완비하라는 조치명령을 1월 말경 받았으나 관계인들간의 협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2020. 4. 3.부터 2020. 5. 29.까지 연기받고, 이후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상가 휴폐업 및 공사업체 선정의 사유로 2020. 5. 30부터 2020. 7. 28.까지 한 번 더 연기 받아 동일한 내용의 조치명령을 2020. 6. 9.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소재한 특정소방대상물인 D건물(연면적 6,895.16㎡, 1동 지상3층 지하1층)의 관계인으로 H호의 소유자이다.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고나리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7.(1일간) ㈜F에서 실시한 D건물 소방시설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불량사항(감지기 미설치 외 23건)에 대하여 경주소방서로부터 2020. 2. 3.부터 2020. 4. 2.까지(60일간) 완비하라는 조치명령을 1월 말경 받았으나 관계인들간의 협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2020. 4. 3.부터 2020. 5. 29.까지 연기받고, 이후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상가 휴폐업 및 공사업체 선정의 사유로 2020. 5. 30부터 2020. 7. 28.까지 한 번 더 연기 받아 동일한 내용의 조치명령을 2020. 5. 29.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G,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명령 송달결과 사진, D건물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적발경위, 관련 공문 1. 집합건축물대장(D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2015년부터 별다른 대가 없이 건물 관리를 맡으면서 소유자 내지 점유자들의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 중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연락하면서 조치명령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명령 이행을 주도하여 2021. 3. 4.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7. 13:1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식당에서, 피고인이 씽크대에 침을 뱉는 문제로 피해자 A(6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및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전체진행과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4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6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업기획실 팀장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팀원으로서 2020. 2.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16:00경 위 회사의 사업기획실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키보드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 및 피해사진도 이에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코를 때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키보드로 머리를 맞으면서 방어차원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2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43 피고인은 2020. 4. 25.경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서울TG에서 피고인 운행의 화물자동차(차대번호 : B)에 2019. 8. 29.자로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2021고단24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운행의 화물자동차(차대번호 : B)에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78 피고인은 2020. 9. 19. 09:55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화물자동차(차대번호 : B)에 2019. 8. 29.자로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85 피고인은 2020. 10. 16. 11:02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서 피고인 운행의 화물자동차(차대번호 : B)에 2019. 8. 29.자로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4. 19:34경까지 별지 2021고단138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운행의 화물자동차(차대번호 : B)에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 전화조사) 1. 수사보고(위반차량 미납내역서 첨부), 미납내역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2021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무인교통단속장비 촬영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말소 경위), 수사보고서(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경125,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용의차량 수사협조요청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서(KICS 차량 등록자료 검색) 1. 내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결과),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발급), 수사자료 송부(차량번호 2 생략) 1. 내사보고서(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서((주)H 통화) 1. 내사보고서(주식회사 H 자료 제출), 2017가단69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판결문, 2019카경125 판결경정, 2019가소10694 구상금 판결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등록증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1. 하이패스 미납 내역, 운행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소유자 수사) 1. 사업자등록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0. 24. 선고 2019고단2368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2019. 11. 1. 확정]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죄로 2020. 9. 25.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2021고단1385호 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09: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수건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수건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증거기록 제166, 16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8고단934호이다) 2021. 2. 16.(증거기록 제259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를(증거기록 제16, 26쪽 참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피고인은 2018. 10. 17.경(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안에 이르러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증거기록 제34, 35, 47쪽 참조) “당신들 측이 보유한다는 경남 산청군 H 답 83㎡ 일대의 토지 9,000평에 단독주택 10세대 규모의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설계디자인 대금 90,000,000원을 주면 12월 말까지 토목ㆍ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설계디자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증거기록 제48쪽 참조)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예술인 마을 조성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증거기록 제232쪽 참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디자인 대금 명목으로 2018. 10. 18. 60,000,000원(증거기록 제20, 21쪽 참조), 2018. 10. 26. 12,000,000원(증거기록 제22쪽 참조), 2018. 12. 19. 7,200,000원(증거기록 제23쪽 참조)을 각 C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입금받아 합계 79,200,000원(= 60,000,000원 + 12,000,000원 + 7,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 조서에는 피해자 G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 1. C주식회사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민원에 대한 회신(산청군), 수사협조 회신(산청군)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민사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20도18227 판결문 사본, 춘천지방법원 2019노903 판결문 사본, 춘천지방법원 2018고단93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편취액수가 비교적 고액이고 피해가 발생한지 ‘오래’되었음에도, 동종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이 적어도 2회 있는(증거기록 제255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공판중에 추가로 피해자 G을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증거기록 제53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중인 2020. 4. 2. 피해자의 아들인 위 I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해주었는데(증거기록 제235쪽 참조), 이는 이 사건 편취금 79,200,000원을 배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을 2021. 2. 16.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0. 4. 7. 설립된 동두천시 C에 있는 수목원 형태의 테마 세트장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B는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5. 1. 12.경 ‘동두천시 D 토지에 건축면적이 3,235.17㎡, 연면적 합계가 4,773.45㎡인 건물 21동의 건축’하는 허가를 받았고, 2015. 8. 4.경 ‘일부 설계를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경부터 위 D, E에서, 주건축물 F동의 허가 내용이 연면적 198㎡임에도 1층 112.22㎡, 2층 119.06㎡로 건축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동의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각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G는 2014. 10. 28.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H, I, D 토지 31,183㎡에 관하여 J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경 위 E 임야 중 258.2㎡에 굴삭기를 이용해 평지를 만들고 정자를 건축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설계 내용을 변경하였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과는 다르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증거기록 89쪽), 수사보고(외근 수사, 현장확인 2차)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자인서 1. 고발 담당 공무원인 K의 전화 진술 청취 및 이에 첨부된 허가 서류 1. 고발 담당 공무원들의 전화 진술 청취 및 이에 첨부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대표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대표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대표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정도가 무겁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대표자의 위반 정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9: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과거 피해자의 친정에서 보내준 돈으로 구입한 가전제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내 집에 있는 물건은 내 것이다.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팔 상완부위를 잡아 현관문까지 강제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 소유의 가전제품을 절취하려고 하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소정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문제된 가전제품 등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탈북자인 자신이 받은 정착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소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그 물건을 바로 집어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여자가 이삿짐센터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만일 피해자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물건을 가져가려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는 등으로 충분히 피해자의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현관문까지 끌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우초후문 사거리 쪽에서 C학교 앞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투싼 승용차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투브, 페이스북에서 닉네임 ‘B’로 활동하는 자이자, 2016. 2.경부터 C, D 등 테러단체를 찬양하는 성전가를 직접 번역한 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하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구리시 E빌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모의총포(97식) 1개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A가 야산에서 테러 복장으로 훈련), 야산 테러복장 관련 첨부사진 1. 내사진행상황보고 1. 내사보고 - 피혐의자 A 모의총포소지 혐의관련 사진 추가 첨부, 첨부사진(모의 총포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의총포 압수경위에 대하여(임의제출) 1. 압수물(모의총포 6정)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임의제출)의 모의총포 기준에 대하여 1. 압수물(증1~6호) 개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모의총포(K1) 1정(증 제3호)의 몰수도 아울러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4.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의총포 총 6정을 임의 제출하였고, 그 중에 모의총포 K1 1정(증 제3호)이 포함된 사실(증거기록 512, 518, 519쪽),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위 각 모의총포 6정(증 제1 내지 6호)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모의총포 K1(증 제3호)에 관하여, ‘모의총포 K1에 칼라파츠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사진을 찍을 때 파손되어서 칼라파츠가 분리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사진 속에는 칼라파츠가 없는 것으로 찍혀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74쪽),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소지했던 모의총포 K1의 사진상 총열 부위가 파손되어 실제보다 짧은 것이 확인된 사실(증거기록 제579~581쪽), 이에 위 모의총포 K1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된 모의총포(K1) 1정(증 제3호)에 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7. 4.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학현대사거리 방면에서 장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 마쯔다 MX-5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진단서·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범행 내용 자체로 비난 소지가 크고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처벌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