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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과 부부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101동 4304호에서 피해자가 그 시간까지 귀가를 하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거실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 액자(가로 약 1m, 세로 약50cm)와 안방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 등 집기류를 집안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아파트에서 뒤늦게 술에 취해 귀가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하여 옆에 있던 키보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2호,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발 발꿈치를 베고, 이어서 다시 칼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수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발꿈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실황(현장 및 압수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1)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피고인을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물건들을 부수고,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수사단계에 1) 특수상해죄는 형법 개정으로 조문이 신설된 것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사용할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2. 2. 18:00경 오산시 C아파트 103동 1806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게 하고 이로써 피해자는 8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사회에 만연된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펜션 2층 다락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을 만지고 나서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뿐만 아니라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까지 만진 것으로 추행의 태양이 중한 편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30

범죄사실 2015고단3430 피고인은 2015. 2. 17.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여, 27세)에게 11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2. 26. 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 E, 일명 F, 일명 G 등에게 1일 2회 총 104회 (52일×2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4357,₁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 오피스텔 517호, 805호, 1007호, 1206호, 1301호, 1307호를 임차하고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2015, 7. 7. 22:04 경 J 등 2명으로 1매 대금으로 29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 1301호에 대기 중이던 여자 종업원 K에게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1.부터 2015. 7. 7. 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L', 'M', 'N'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43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1,07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43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435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O, P, Q, R, J,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015고단4357 사건 증 제19, 20, 2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나머지 압수물)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5,770 만원 (2015고단3430 사건 수익금 520만 원(5만원×104회) + 2015고단4357 사건 수익금 5,380만 원(5만원 ×1,076회)} - 몰수된 현금 130만 원(2015고단4357 사건 증 제19, 20, 2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 이상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2014년, 벌금 300만 원), 2015. 2. 17.경 단속 된 후 장소를 옮겨 영업을 재개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 이상 구금기간에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D 창고에서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i5베어본(59개), i3 베어본(16개), DDR3 8G(92개), SSD128G(30개), HDD500G(2개), DDR3 4G(2개), SSD 256G(60개) 등 시가 합계 49,14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및 매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액,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중국에 거주하는 C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한국 화폐를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고객들의 의뢰를 받고, C은 중국 화폐를 한국 화폐로 환전하여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고객들의 의뢰를 받은 다음, 피고인, B은 고객들로부터 직접 건네받거나 송금받은 한국 화폐를 Col 지시하는 고객들에게 전달하거나 한국 계좌로 송금하고, C은 중국 내에서 인터넷 뱅킹 등으로 피고인, B이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중국 화폐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을 하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D, E, F 등을 한국 화폐를 건네받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소위 전달책으로 고용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D, E, F, C,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 9. 서울 영등포구 소재 H에 있는 I 운영의 J환전소에서 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 중국인 고객들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 경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서 합계 2,219,647,000원 상당의 금원을 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G,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K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환치기 사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외국환 환전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무등록 외국환거래의 횟수 및 기간, 거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와우사거리 쪽에서 안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만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5. 12. 초순경 서울 금천구 금천사거리 소재 수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선후배 사이로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2010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 은행 대출 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허 등록과 운영자금 대출 과정을 도와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을 소개해 주고 비용 등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을 특허와 정부 정책자금 대출 지원 전문가로 소개하고, B은 "특허청에 고위직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 그를 통해 특허 등록을 충분히 받아 줄 수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친한 후배가 있어 부탁하면 특허 기술 없이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공무원에게 2,000만 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후배에게 3,000만 원을 주고 부탁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B과 함께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 등으로 B이 실제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4. 1. 17. 피고인 명의의 F금고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B은 2014. 2. 19.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실 상품권을 살 생각이 없음에도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알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다니는 후배한테 인사를 위해 상품권을 사야 되니 3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시 B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3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3,03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범에게 나눠준 약 400만 원과 공범이 받은 30만 원을 제외하고는 범죄수익 대부분을 보유하고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횡령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20.0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이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국가보안법으로 니들 가만 안둘거야"라고 말하는 등 약 25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제조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20. 00:00경 'D'의 출입구에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28세), G(40세)이 제1항 기재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7회 걷어차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히고, 발로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해서는 150만원을 공탁한 점, 폭력 관련 전과(집행유예 전과 포함)가 여러 건 있는 점, 이웃주민들의 탄원 및 가정형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6월인 점 1)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3: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버드아이스 맥주 3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D주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7:3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동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C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벌놈이"라고 말하며 우측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12.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45의 피해금액란 "1,000,000"은 "700,000"으로 고친다)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1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지급내역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심지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합의금으로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 주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던 점, 다수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8. 22:46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온종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농협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광면사무소 방향에서 기장체육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과 피해자 F(여, 56세)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9만 2,7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1. 01:0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 아니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4. 22:40분경 익산시 부송로 103에 있는 익산원예농협 부송제일지 점 앞 길에서 피해자 B(36세)의 처 C이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을 보고 "저 사람, 왜 그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4. 22: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씨 발놈아, 뭘 봐, 맞짱 한번 까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술에 취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정복을 입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난동을 부린 행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도요타 수프라(SUPRA)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 06:10경, 충남 계룡시 장안로 104 금암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금암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콜벳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6.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국도 하행선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까지 밀려나가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앞부분과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6. 00:4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55번길 6-10 '뉴서울1차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다가, 피해자 C이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자, 위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리며 시비조로 "밀어, 밀어"라고 소리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려치고, 번호판 부분과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차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창문을 내려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문 판금 등 수리비 794,649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2:4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운행중인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택시 안에서, 위 G이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이유로, "여기가 노래방이냐 새끼야, 노래방에서 노래를 해야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항의하자 손으로 위 G의 뒤통수와 어깨를 한 대씩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바로 그 부근에서 다른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인천계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가 위 G의 구두신고에 따라 사건 경위를 묻자, 오른손으로 위 J의 목을 움켜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J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전자폭행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최소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가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운행에 방해를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J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고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임의동행인 부당한 공무집행방해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J에 대한 폭행 내용에 관한 G, K,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당시의 혼잡스러운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J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J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J가 허위진술을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당시 J가 임의동행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이상, 가사 K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할 의사로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의동행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K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J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방해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신질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나. 제1 경합범죄: 운전자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다. 제2 경합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라. 다수범 가중 결과: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 범행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G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6월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62세)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8.20. 14: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에서 711번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같은 날 15:15 경 대전 대덕구 법동 영진아파트 시내버스 정류장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20. 15: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흥분한 상태에서 약 20여 명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3~4분 정도 자위행위를 하면서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