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8. 11. 20:00경 지인의 소개로 약 2년 전에 알게 된 이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생각이 나 2017. 8. 12. 00:15경부터 06:18경까지 약 80여회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답신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경기 가평군 D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8. 12. 06: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르러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2. 08:10경 위 D빌라 앞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과도(총 길이 26cm, 칼날길이 14cm)를 가져 와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면서 "씹할., 정신병자, 또라이 같다"라고 욕설을 하자, 안으로 들어간 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잠근 후 피해자를 향하여 "너는 죽어야 된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1회 찔렀으나 이를 피해자가 피했고, 이에 다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06:3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F 부근 노상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내역, 의무기록사본 증명 1. 녹취서(증 제40호증)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가서 낚시용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올라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낚시용 칼로 위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찌를테면 찔러 봐, 찌르지도 못하면서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칼로 찌른 것으로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당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부터 계속 술을 마셔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8. 12.자 경찰조사에서 "07:0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약 10분 동안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돌아가라고 하였다. 너무 화가나 칼을 가지고 올라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며 욕설을 하였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 그 당시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보면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1),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정, 피고인도 2017. 8. 12.자 경찰조사에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말을 하려고 갔다"라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38, 39쪽), 피고 1) 피고인은 2017. 8. 17.자 경찰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위협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제가 찌른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2쪽).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했던 말과 관련하여 2017. 8. 12. 자 경찰조사에서는 "너는 죽어야 된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5쪽), 2017. 8. 16.자 경찰조사에서는 "넌 죽어야 해.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5쪽), 이 법정에서는 "너 죽이려고 왔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6쪽). 인은 2017. 7. 29. 경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222쪽), 판시 제1항 범행 직전인 2017, 8,12, 06:02경 피해자의음성사서함에 "죽을려면 죽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사정(수사기록 22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3)은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로서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 1회 찌르기는 하였으나, 최초 시도에서 칼이 빗나갔음에도 재차 칼을 휘둘러 주요 신체 장기가 위치해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4), 찌른 횟수가 1회에 그친 이유는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55,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좌하복부에 길이 약 3㎝, 깊이 약 5㎝ 의 자창)이 생기면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수사기록 48, 120, 170쪽), 2017. 8. 12.부터 2017. 9. 9.까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수사기록 18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흉기를 범행도구로 하여 피해자 신체의 중요부위를 깊숙이 찔러 중대한 상해를 가한 이상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2017. 8. 22. 자 검찰조사에서 위 칼에 대하여 "낚시할 때 쓰는 낚시용 칼입니다. 생선의 내장도 바르기도 하고, 고기를 잡아서 피를 뺄 때 사용하는 용도로도 쓰고, 낚시하고 찌개를 끓일 때 생선을 손질하는데 쓰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2쪽). 4)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2017. 8. 12.자 경찰조사에서 "첫 번째는 제가 허리를 숙이고 있어 찔렀는데 빗나갔고, 두 번째 배 부위를 찌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5쪽), 2017. 8. 16.자 경찰조사에서는 "첫 번째 칼로 찔렀는데 빗나갔다고 했는데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네, 그 당시 제가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한차례 우측 배 부위를 찌르려다 빗나간 후 좌측 복부를 찌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5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처음 칼로 찌르는 것은 피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2쪽). 5) 피고인은 2017. 8. 12. 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한번만 찌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칼로 찌르는 순간 피해자가 수건으로 칼을 잡아 뺏은 후 창밖으로 던져 버렸기 때문이고, 만약 칼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여러 번 찔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쪽). 6)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H은 2017. 8. 21.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해서 칼에 찔린 상처의 깊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약 8~9㎝로 추정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0쪽), 응급센터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상처가 3㎝ 찢어지고, 깊이가 5cm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99쪽), 상처의 깊이는 적어도 약 5cm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일 전날 저녁 무렵부터판시 제1항 범행일 새벽 무렵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직 후인 2017. 8. 12. 08:55경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에 달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직전인2017. 8.12. 06:02 경 피해자의 음성사서함에 "죽을려면 죽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갔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직후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행 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한 피해자의 지인에게 왔느냐고 인사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8쪽, 수사기록 55,76,165쪽), 피고인은 2017. 8. 12, 12:07 경 피해자에게 "치료잘받고 다음에보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수사기록 169쪽), 피고인은 같은 날 15:14 7)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2017, 8, 11, 소주 3병을 마셨고, 2017, 8, 12, 05:00경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1쪽), 피고인은 2017. 8. 22. 자 검찰조사에서 2017. 8. 11. 20:00경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주를 4~5병 마셨고(수사기록 148쪽), 같은 날 23:00경 집에 들어간 후에도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9쪽). 8)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8. 11. 저녁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횟집에서 소주 4병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소주 5잔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4쪽). 경부터 경기가평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의 신상정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이처럼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아주 세부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울 1/3, 상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2년 6월 이상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술을 받고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판시 제2항 범행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