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3. 3. 1.경까지 피해자의 C 게시글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작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단을 당하는 경우 계정을 변경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3.경 피해자가 C 메시지로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2. 4. 11:44경 피해자에게 “D”라는 제목과 “왜 살아?”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 16: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 범행 과정에서 2023. 2. 5. 23:02경 피해자에게 “B아 박박 긁어라”라는 제목과 “니 ㄱㅊ”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7. 16: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캡처 사진, 이메일 캡처 사진, 이메일 인쇄 내역, 이메일 수신내역 등 스토킹 관련, 이메일 수신내역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수천통의 이메일을 보내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그 중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도 있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진단받은 편집성 조현병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부모가 꾸준한 정신과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6. 20. 00:43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마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 옆 고랑에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가 빠지면서 오른쪽 앞, 뒷바퀴가 모두 들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곳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 머무르던 중, 같은 날 01:20경 차적조회를 통해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지에 방문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 방해 물건 방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승용차가 도로 옆 고랑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뒷바퀴가 모두 들려 위험한 상태로 둔 채 노상방뇨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협조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추가 사고 내지 교통 방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8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 9. 21. 양산시 C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8. 9. 3. 양산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자, 2019. 1. 24. 울산지방법원에 위 양산시장의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278호)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19. 2. 15. ‘양산시장의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을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278호 사건 판결의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9아1040호)을 받고 2020. 1. 2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구합5278호).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경 및 2020. 4.말경 양산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과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 및 임대차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2.경부터 2021. 9. 30.경까지 45인승 버스 2대와 25인승 버스 1대로 출퇴근시켜 주고 월 1,4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운영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통근차량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반차량 소유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1호, 제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1:0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과 그 일행들을 다시 만나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5:15경부터 05:43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D호실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이후 다른 일행들이 출근하거나 다른 방으로 가 위 호텔 D호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부터 09:20경 사이에 위 호텔 D호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이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발버둥을 치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뭐하냐고”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놓은 사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밀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는 등으로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호텔 내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산부인과 방문) 1. 감정서(증거순번 18,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며 저항하자, 범행을 그만두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컨티넨탈 G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5. 14.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며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5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벤틀리컨티넨탈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영상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법조사거리를 D초등학교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한지공원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가명)의 집에 가게 되어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3. 4. 12. 01:20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쪽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DNA 감정의뢰 회신 관련) 1. -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서 낮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 날 새벽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죽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목이 졸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은 척, 기절한 척을 했다. 피고인이 이후 자신을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봐 걱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 56, 57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 간 틈을 타서 반나체의 상태로 급히 도망쳐 나와 112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음주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남편인 망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카고트럭(남편이 주식회사 G에 현물출자 한 위수탁 차량, 이후 차량번호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순차 변경됨)을 브로커 H를 통하여 위 매매상사에 대금 4,800만원에 판매해 줄 것을 위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이 판매를 위탁받은 위 차량을 같은 달 20. 아들 B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같은 해 6. 17. I에게 대금 6,500만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위 I으로부터 1,000만원, 같은 달 18. 54,965,000원 합계 64,965,000원을 차량대금으로 송금받아 그 중 위탁판매 대금 4,8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단과 방법에 유사성이 확인되는 점,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 나름대로는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게 된 점, 이러한 사정은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횡령죄에 있어 주요한 양형감경사유로 참작할 만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매상이 경영난에 빠진 사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8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9.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5세)의 일행인 D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느냐, 쓰레기를 치워라”라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D와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10. 19. 22:15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다툼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게 되자 지인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가 제시한 임의동행 동의서의 동행대상자란과 본인란에 ‘I’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19. 22:23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진술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는 등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본문에 사건의 경위 작성 후 진술서 하단 작성자란에 ‘I’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I에 대한 명의도용 사실 확인 및 피조사자 변경) 1.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I-A), 자필 진술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2004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위조한 문서 및 서명의 진정한 명의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3:30경부터 16:00경 사이 화성시 B상가에서 인터넷 설치 기사인 피해자 C(남, 40세)와 인터넷 설치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러간 사이 피해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보쉬 전동드릴, 휴대용 모니터, 전동 드릴이 들어 있는 공구상자 등이 놓여 있던 상가 출입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구상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D 통화관련), 업무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표)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경위 E 진술),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설치를 하지 않고 가려고 하여 인터넷 설치를 받고자 공구상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고 문을 잠근 시간도 10분 남짓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인터넷 설치를 위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인터넷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후 재방문하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당일 설치를 하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를 막은 사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구상자를 피고인의 사업장에 놓아 둔 채 자리를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가자 내부에서 사업장의 문을 시정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돌아와 수차례 자신의 공구가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소속 설치업체 팀장의 요청에도 인터넷 개통이 되어야 가방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반환을 거부한 사실, 결국 팀장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터넷 설치 기사를 불러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서야 피해자가 공구가방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설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공구가방을 가져갈 수 없도록 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고소인 C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867,204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중고차오토론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4,100만 원 상당 금액으로 매도하고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D의 각 진술서 1. 오토론 대출신청서,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인도해준 사실은 인정하나, 타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았다면 차량 할부금을 제 때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인데, 피고인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한 순간 피해자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이 타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피담보채무를 제 때 변제하여 피해자가 저당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시도하지 않아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저당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어 현실로 피해자의 저당권행사가 방해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한 이상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9. 13.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 9층에서 지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3. 2.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4. 6.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2. 5. 5. 19:0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서, 지인 C이 운행하는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9. 13.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약 0.05g 분량 단위로 소분한 다음, 필로폰 약 0.05g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약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필로폰 약 0.05g씩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5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약 0.05g 분량 단위로 소분한 다음, 필로폰 약 0.05g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약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필로폰 약 0.05g씩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6.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약 0.05g 분량 단위로 소분한 다음, 필로폰 약 0.05g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약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필로폰 약 0.05g씩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5.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약 0.05g 분량 단위로 소분한 다음, 필로폰 약 0.05g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약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필로폰 약 0.05g 씩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9. 17:05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 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64세)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실 기록 등 의무기록 사본 1. 사건현장 및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위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를 용서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중하다.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다(피해자는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 퇴원하여 귀가하였다).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를 용서하였다. 폭력 범행으로 직전에 처벌받았던 것은 2009년경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행으로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1. 10.경부터 2023. 6. 12.경까지 위 ‘C’에서 마사지실, 카운터 등 영업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D와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서 1시간 당 35,000 ~ 4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에게 손과 발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몸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23. 5. 12.경부터 2023. 6.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를, 2023. 6. 4.경부터 2023. 6.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E를 월 170만 원의 급여, 안마손님이 지급한 요금에서 4천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 현장사진,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고발 의뢰 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스마트폰 채증 자료), 수사보고서(업소 운영기간 및 근무기간 특정에 관하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안마영업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 등으로 적발되어 2022. 2.경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약 1년 8개월)이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1회)가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