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D㈜의 총괄이사인 E과 함께 2011. 9. 초순경 전북 정읍시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H에서 발주하고 I에서 도급받은 전북 정읍시의 F아파트 현장공사가 업체 부도로 인해 공정률 40%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공사자금을 투자하면 14억 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주겠다. 공사 진행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D㈜이 원 시행사인 ㈜J로부터 혹은 ㈜J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인수하고자 하였던 ㈜K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수개의 건설업체들이 ㈜J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35억 상당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J로부터 아파트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은 물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건설업체에서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유치권을 소멸시켜야 하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의 자금 사정으로는 위 유치권들을 소멸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에서 ㈜J 혹은 ㈜K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공사업자들이 행사하는 유치권을 곧바로 소멸시킨 다음 피해자들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25.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2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송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사건 기록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전력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E을 통해 판시 ‘F아파트 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가담하여 피고인들과 사실상 동업관계로 함께 일을 했던 자로, 단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골조공사 하도급을 약속하고 돈을 차용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동업관계에서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보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권한 문제나 유치권 문제를 잘 알면서도 사업 진행을 위해 스스로 자금을 집행하였던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으나, 나머지 송금내역은 피해자가 E과의 관계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집행하거나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2.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동업관계에서 투자받거나 혹은 차용함에 있어 자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권 문제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유치권 문제 등 피해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 마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여 주는 등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1. 9.경 무렵 맺어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구체적인 법적 형식이나 성격을 떠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과 업무를 지원하면, 공사에 따른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나누고, 특히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피해자 몫으로 넘겨받아 피해자가 진행하기로 한 계약관계로 이해된다. ㈜K[변경 후 상호 ㈜H]이 2011. 6. 2. 당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J로부터 그 사업권을 5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가 ‘부회장’, 피고인 B가 ‘사장’으로 있던 ㈜I이 2011. 6. 24. ㈜K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었지만, 당시 ㈜K은 계약금 외에 나머지 인수대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들은, ㈜J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총괄하여 위임받은 L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한 D㈜를 통해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을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논의를 진행한 사실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나 조건에 관한 협의가 모두 이루어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E을 통해 피해자를 사업에 참여하게 할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권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2003년 공사가 중단될 무렵부터 30여명에 육박하는 채권자들에 의하여 유치권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주장되는 피담보채권의 규모가 35억 원에 달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유치권에 의한 점유를 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1. 9.경 E을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가담하였지만, 그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권의 미확보나 유치권 문제에 관하여 명확하게 사정을 설명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그 당시에는 사업권 문제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유치권의 존재 및 그 피담보채권의 규모를 명확히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유치권 문제는 2012. 2.경 내지 3.경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직접 내려가 상주하면서 그 후에서야 비로소 유치권의 존재와 그 피담보채권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사업권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거액의 피담보채권의 유치권마저 행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고인들이나 D㈜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 진행의 장애되는 요소를 단기간 내 해결하지 못할 상황임을 알았더라면 쉽사리 이 사건 사업에 가담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인다. 나중에서야 유치권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모두 해결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무렵 피고인들이 다른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유치권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속여 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별도의 사기 범행을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이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애당초 피해자에게도 거액의 유치권 문제가 현장에 결부되어 있다는 사정을 숨길 의도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각 송금내역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금인지 여부 1)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11 각 피고인 A에 대한 송금내역 합계 6,000,000원 피고인 A에게 직접 송금된 내역은 앞서 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는 앞서 본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으로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 각 E에 대한 송금내역 합계 19,500,000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보건대, E은 이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업 경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1. 9. 28. E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중 350만 원이 다음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그리고 2011. 10. 3. 입금된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이 다음 날 피고인 A 계좌로 각 송금된 점, E 계좌로 각 입금된 위 금원 중 피고인들 계좌로 송금되지 않은 부분 중의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확인되는데, 이에 관하여 E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당시 피고인들과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외에 별도로 수주한 N역 앞 교회 신축공사 현장의 식대나 철근 자재대금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송금내역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 경비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으로 인정된다. 4. 소결론 판시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거액의 유치권 등 이 사건 공사 사업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묵비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골조공사 등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공사 진행 자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죄책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유리한 정상: 애당초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속여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서 한 범행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협의하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25. 계좌번호 미상의 O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0,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들은 위 송금내역에 관하여 피고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10, 13, 14 각 E에 대한 송금내역 합계 3,8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착오, 그리고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송금내역에 관해서는 E이 경찰에서 앞서 본 판시 1,950만 원의 송금내역과는 달리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바,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송금내역이 피고인들이 E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요청하여 송금받은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7, 8, 9, 12, 15, 16, 17, 18 O 등 6명에 대한 각 송금내역 합계 6,950,000원 이 부분 송금내역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사무실 경비 등의 자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은 그 송금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별다른 진술을 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는 그 송금상대방에 관하여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위 송금내역에 대한 피고인들의 관여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O 등 6명의 송금상대방이 피고인 A의 배우자나 D㈜의 직원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위 송금상대방들과 피고인들 또는 D㈜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내역이 피고인들의 요청이나 그 관여 아래 피해자가 피고인들 혹은 피고인들이 지정한 제3자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