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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정326

범죄사실 조달청과 대구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을 통한 졸업앨범 제작 업체선정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은, 투찰자들이금액을 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정가격은 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투찰자들이 제시한 가격 중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선택되고 그 중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각 업체들의 제시금액에 따라 변동되고, 계약상대자는 위와 같이 정해진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되므로,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대구달성군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업체를 추가적으로 설립하여 투찰금액을 담합하기로 마음 먹고, 2015. 3. 12.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을 대표자로 하는 위장업체인 "F"을, 2016. 3. 2.경 피고인의 아들인 G을 대표자로 하는 "H"를 각 설립하여 조달청에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회원등록한 후, 각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위 각 명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찰금액을 정하여 투찰을 하도록 한 뒤 낙찰이 되는 경우 공동으로 졸업앨범 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9.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I'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D"과 "F" 명의로 투찰금액을 담합하여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5회에 걸쳐 투찰하고, 총 15회에 걸쳐 투찰금액 합계 106,245,580원의 계약을 낙찰받는 등 중복 투찰하거나 투찰금액에 대하여 담합하는 방법으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찰자료 분석), 내사보고(수사대상 업체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졸업앨범 투찰자료 첨부), 내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졸업앨범 공개입찰 낙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2: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에서 병점역으로 향하는 서동탄행 열차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지 C(여, 32세)의 어깨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제출 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추행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원역에서 병점역으로 향하는 서동탄행 열차 내에서 반바지의 자크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바지 자크가 열어져 있었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옆에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의 팔이 보여 저도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성기를) 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갑자기 밀착시켜 기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3. 13.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및 성범죄 심리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0. 14. 결혼하였고 처가 임신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는 D정비구역(서울 성북구 E 일대 28,178m²)의 토지등소유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만든 비법인 단체이고, 주식회사 F(이하 '개발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인데, 개발위원회는 개발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필요한 사전 의결을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5.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G은 2017. 5. 중순경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J으로부터 도박 상대로 피해자 K를 유인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가게에서 도박장을 열고 그곳에 특수필터가 내장된 몰래카메라 등 카드 판독 장비를 설치한 후 속칭 '목카드'를 도박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G, 피고인 B, 피고인 C는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도박장소에 몰래카메라, 영상송신기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카드패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2017. 5. 19. 저녁 무렵 위 가게 천장 안쪽에 몰래카메라, 영상송신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선수'들에게 수신기를 부착한 후, 위 가게 인근인 목포시 L 모텔 3층 객실에 대기하면서 사기도박 현장에서 송신되는 영상을 수신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카드패를 분석한 후 '선수'에게 휴대전화기와 블루투스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주고, G,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7. 5.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패를 분석한 내용을 전달받아 피해자와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200여회 가량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피고인 F 해당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F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 C는 각각 2008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E은 1999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 C, E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F은 형이 확정된 공범 G의 형(징역 10월)과 검사의 구형(징역 8월)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2018고단2671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8. 3. 1.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업소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는 2018. 3. 12.경부터 2018. 4. 17.경까지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F' 등을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5,000원 내지 65,000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을 사용하여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¹2018고단3875 피고인은 2018. 1. 12.경부터 2018. 1. 30.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F' 등을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000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K 등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을 사용하여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7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성매매사이트에 올라온 광고사진, 현장사진, 영업메모지사본, 성매매공고사이트 댓글 아이디 기재 메모지 사본, 주택 일시사용 전대차 계약서 [2018고단387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이익금 특정) 1. 성매매광고사이트 사진, 성매매광고사이트 후기 사진, 현장사진,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입주자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8고단2671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8고단3875 사건)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9,328,500원(=6,225,000원 + 3,103,500원) [2018고단2671] 6,225,000원 6,225,000원[= 6,800,000원(10명 ×2만원×34일,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1일 손님수 10~15명, 성매매대금 5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3 만 원을 뺀 나머지 최소 2만 원, 영업기간 2018. 3. 15.부터 단속일인 2018.4.17.까지 34 일임, 수사기록 232,233쪽)-몰수된 금원 합계 575,000 ] 피고인 A는 피고인들 사이에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으나 실제 수익금을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 B에게 추징하지는 아니함(수사기록 184쪽). [2018고단3875] 3,103,500원 메모지(수사기록 161, 162쪽) 및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97, 98, 104쪽)에 의하면, 2018. 1. 12.부터 같은 달 29. 까지 성매매 매출금 합계 6,207,000원 ▶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에게 위 매출금 중 절반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므로(수사기록 97, 176쪽), 추징금액은 3,103,500원임(= 6,207,000원 : 2) 2018. 1. 30. 단속되었으므로 날 몰수된 돈을 공제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범행기간이 약 2개월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다른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다가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다가 같은 해 12.경 단속이 되었고, 그 후 2018. 1. 12.경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2018. 1. 30.경 다시 단속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경 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십 여회의 벌금형 및 수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약 1개월 남짓이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B 지점에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금융 약정을 맺고, 36개월 동안 연이율 21.4%를 적용하여 매월 507,602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34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2. 8. 16.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340만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5. 20.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경까지 할부금을 3회만 지급한 이후 계속 연체하다가 2013년 가을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D에게 넘겨주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차론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화장품용기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29.경 퇴직한 근로자 E(태국 국적)의 임금 등 4,731,0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958,5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1. E, G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체불임금산정식,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각 근로자의 근로제공일수 및 근로자별 기지급 금액이 상이함에도 이를 간과한 주장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근로기준법위반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니고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6:0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동 260-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자료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피해자 E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F백화점에 식당 3~4개를 운영하고 있다. G에서 식당을 새로 오픈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이야기 하면 바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식당 운영으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6,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계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계에 가입하기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계에 가입한 후 10개월에 걸쳐 10회에 해당하는 게 불입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계주로 피고인에게 먼저 가입하기를 권유하였는지 여부보다는 피고인이 계를 가입하고 계금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계를 가입한 후 계금을 지급받을 당시(2014. 10.28., 2014.11.28., 2018. 12. 28.) 이미 피해자에 대한 7,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었고, 2014. 7.경 김포시에 'H'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I으로부터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딸 친구 J에게 4,500만 원을 빌리기도 하는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H'가 직전에 운영하던 K 식당보다 더 운영이 안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차용금의 이자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당운영을 하면서 목돈이 필요하다고 순번 1, 2, 3번을 요청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식당 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에 가입하며 앞 순번으로 계금을 타기를 요청하였고, 계금을 지급받았다. 총 21번의 계 (50만 원짜리 21번의 계로 피고인은 3구좌에 가입하였고, 2014. 10. 28. 900만 원을 받은 것은 계급 1,050만 원 중 본인의 계 불입금 150만 원을 제외하고 받은 것임) 중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받으며 계불입금을 공제한 3번을 빼면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한 횟수는 7번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당시 식당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채무의 이자를 납입하고 계가 종료될 때까지 제 불입금을 모두 납부하기 어려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계에 가입하면서 계금을 앞 순번으로 타기를 요청하여 계급을 탔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2,670만 원 중 당시 계불입금으로 납부한 금원을 공제하여 피해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에 가입하여 계급을 받을 때 이미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2,670만 원이 전체 사기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계 불입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 참작 사유로 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고액이고, 피해자와 오랫동안 연락 두절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인 점, 계금 부분은 다투나 차용금 부분의 사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3. 5. 3.부터 2015. 6. 16. 피해자에게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여 그 이자 지급액이 약 1,3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계급으로 지급받은 금액 2,670만 원 중 피고인이 계 불 입금으로 180만 원씩 7회 1,260만 원을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이 기소된 후 피고인이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생활을 하였고, 딸과 함께 이를 비관하여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8. B 봉고 차량을 구매하며 C 주식회사로부터 1,560만 원을 빌렸고 C 주식회사는 2015. 9. 10. 위 차량에 대해 채권가액 312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8. 17. C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D는 2018. 9.5 피고인의 주소지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8. 10. 5. 피고인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B 봉고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한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거듭된 변제 독촉과 차량 인도 요청에도 위 차량을 자진하여 인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 회사의 채권추심 과정에 실질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5. 9.경 위 차량을 구입한 후 현재까지 위 차량을 계속 사용하여 왔고, 특히 수사기관(경찰)에 출석하거나 이 법원에 출석할 때에도 위 차량을 이용한 점, 피고인은 2018. 12. 1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일부 감액하여 64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받자 이를 거부하고 월 50만 원씩 분할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조정안 거부 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두고 피고인이 위 차량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실행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둠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5:4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곶로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간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를 야기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승용차량을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E)에 차량대금 15,7 16,130원을 지불하고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자동차 종합보험은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기 위해 E 대표 F으로부터 보험료 169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료 169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5. 7. 10. 경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보험료 169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130만 원을 교부하고 남은 39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E회사 F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0:55경 충남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전과 여러번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오토바이 운전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벌금형이었고, 8년 이상 지난 것인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9. 03:06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휴게실에서 직장동료 피해자 B(26세)과 청소 문제로 말다툼하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2세)와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A, B) 1. 각 피해부위 사진(A, B)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복도에서 서로 붙들고 밀치면서 본격적으로 몸싸움을 시작한 초기에는 주로 피고인 B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휴게실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먼저 턱을 강하게 얻어맞은 후 한쪽 손으로 턱을 잡은 채 다른 한쪽 팔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B의 공격적 행동은 먼저 턱을 강하게 얻어맞아 충격을 받은 사람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위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피고인 A)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비교적 경미하고, 반면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음.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건물, 2층에서 'D만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2. 25.경까지 위 'D만화방'에서 화면상의 그림이 일 치하면 점수가 획득되는 '파라오퍼즐'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전세계약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주된 영업이 아니고, 게임기의 수가 적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2:11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리치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그 중 1회는 비교적 최근인 2017 년 전과인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95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하순 13: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카페 'E' 앞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함께 일했던 H,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은 개인회생신청자다. 신용불량자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로는 F,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가.항 기재 말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사업장을 말소하였다'는 말도 함께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당초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는 '사업장을 말소하였다'는 말을 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들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G 주식회사는 2016. 10. 31.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 사업장이 말소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7. 29.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6년 7월분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자 F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여 피해자 F이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처벌받은 바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피해자 F이 2016. 8.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는 등 피해자 F이 피고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F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F은 피고인 B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은 2017. 2. 2.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 B이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됨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고인 A를 상대로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 6. 30. 피고인 A가 임의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반면에 피해자 F은 피고인 A를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7. 12. 1.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 A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증인 H 또한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계속된 형사사건들에서 피해자 F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피해자 F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왔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항과 같은 처분결과가 나온 바 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공연성 여부에 대한 전화수사)에 의하면 H이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