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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8. 2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5.8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서, E 공소장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 재판진행 상황확인서, 수사보고서(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조회서,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3고단105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메트암페타민 5.85그램 상당의 58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5.85그램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두 압수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후배와 함께 E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5면),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온 일행을 만난 경위, 피고인과 그 일행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경위 및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85그램을 교부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던 메트암페타민은 모두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73

범죄사실 1.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5. 26. 11: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복지관 1층 식당 입구에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씹을 팔아 먹고 사는 년, 나쁜 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7.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7. 5. 26. 11: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복지관 1층쉼터에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고소인의 왼팔을 수회 찍어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의 왼팔을 찍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 달서경찰서에 우편을 통해 B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위 고소장을 송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5. 26. 11:10경 대구달서구 E아파트 1층 쉼터에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미친년, 지랄하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6. 1.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에서 A가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후, 같은 날 13:30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형사과 F팀 소속 경사 G에게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피고소인 A는 2017. 5. 26. 11:1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복지관 지하 1층 식당 입구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왼쪽 팔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주위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는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A가 지인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씹할 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D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A에게 "야이, 씹할 년아,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고소취소의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무고혐의 관련), 수사보고(공익요원 전화진술), 추송서(수사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11.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성광카센터 건너편 35번 국도 편도2차로를 하북면 방면에서 양산 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인가가 있는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위 국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 등을 들이 받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흉추골절, 흉강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2. 7.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7. 05:0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2번 출구 뒤 영등포로57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2번 출구 뒤 영등포로57길을 노들길 방면에서 신길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 안면이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지구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도마동 쪽에서 정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73,806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난 것도 몰랐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차량 운전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 차량 진행차로인 4차로로 끼어들면서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3,806원이 들 정도의 손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유턴하여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 후 피고인이 갑자기 유턴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 22: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원 내 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자로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 00:4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73-1 송계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17세)와 피해자 D(16세)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위 C의 목에 들이 대며 "너희들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마치 위 식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CCTV 녹화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5년 간 한국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몽골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5. 05:0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RS2방에서 피해자 E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청바지 주머니에서 5만원권 3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츄리닝 바지 주머니에서 1만원권 10매를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함께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고도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금원이 25만 원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새벽에 집으로 돌아올 택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5:1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구)동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2: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이를 중지하기에 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 맞은 것을 처벌해달라며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법정에 와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자백이 수사기관의 협박,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 후 정상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분동에 있는 오리궁뎅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천중앙로에 있는 베를린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11호에서 부동산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1. 8. 1.경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약1년 전부터 F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 물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선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만약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바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6.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11호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큰 자본주를 모시고 있는 사무장이다. 1,000만 원을 그 쪽에 수수료로 주면 400억 원을 빌려 서울 서초구 G 재건축아파트 402채를 구입하여 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나와 같이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계좌이체내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9.경 D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D터미널 매표소 운영과 관련하여 "매달 매표소 월 총 매출의 10%의 수수료 중 경비 및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입을 각 50%씩 정하고 반반씩 갖는다."라는 내용의 매표소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위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았고, 고소인과 사이에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매표소 운영과정에서 고소인이 총 수입금을 50%로 분배한 후 피고인의 지분에서만 경비 및 세금 등을 공제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4,853만 원 상당의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및 노무비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재판부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장사본, 답변서 사본, 수입금 정산서, 매표위탁계약서 1. D터미널 5월 결산서, 피고소인 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체결된 매표위탁계약서 상에도 '매달 월 총 매출의 10%의 수수료 중 경비 및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입을 각 50%씩 갖는다'고 규정하였고, 고소인이 공과금 등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피고인에게 분배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공과금 등 경비를 피고인과 고소인이 절반씩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와 다르게 총수입금의 50%인 원고의 지분에서만 각종 경비 및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송금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한 점, 고소인이 피고인과 2006.경 매표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수익을 분배해 왔고 피고인이 고소인이 작성해 온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까지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수익금 분배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고소인에게 수익금 분배 및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이 2006. 8. 9. 피고인과 사이에 매표소 아르바이트 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 단서에 '보증금과 아르바이트 비용(일당계산)은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아르바이트 비용에 관하여 '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별지'도 작성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고소인이 피고인과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으면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고소인에게 입금시키지 못한 승차권 판매금액에 대하여 미수금지급과 관련된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부당이득 또는 아르바이트 임금이 있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위와 같은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줄 리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매표소의 일을 했던 피고인의 아버지 F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2. 3. 27. '매출금액의 10% 중 공동경비와 일반경비를 제외하고 50%씩 배분한다. 알바비용 없음'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고소인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2. 4. 1. "상기 본인은 민사소송 진행중인 소송을 고소인과 합의하에 취소하기로 합니다(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틀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소인 얘기가 맞습니다. F의 계약서 확인 맞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 사실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9:1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후진리에 있는 아름이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2경 같은 면 주청리에 있는 믿음자원 앞 7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6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에게 전화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니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집에 있던 부엌칼을 챙긴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속초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인 위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18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에게 "찔러 죽일 테니까. 손 놔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3. 7. 15. 11:1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D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신 사대천왕' 게임기 40대, 지폐계수기 3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게임 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1:5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미도리김치찌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으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코란도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8:30경부터 08:36경 사이에 금천구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지나가는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28전동차 10호 객차 안에서 피해자 C(18세)의 뒤에서서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비벼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사기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늑골골절, 안면부 열상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거운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폭력 행사에 이른 점, 경제적인 형편상 합의 내지 피해변상을 하기 어려운 처지인 점, 동종 전과로는 2001년경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및 탄원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6.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 부근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2: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택시운전자 E와 함께 택시 요금 문제로 방문하여,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권유로 E에게 택시요금을 주고, E는 D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에게 "야 개새끼야. 십팔놈아. 왜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냐."라고 말하며, 담뱃갑을 쥔 손으로 F의 우측가슴을 1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F의 양쪽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상황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1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7:4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동창회를 하던 중,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E(29세)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 두개를 양손에 쥐고 이를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깨진 병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1:5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9세)의 성기가 발기되어 바지 사이로 튀어 나오자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6:28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서울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3년 1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고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 04:0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서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