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부터 2018. 3. 14.까지 C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2021. 12. 20. 실시된 제18대 D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E의 지인이고, F은 2018. 2. 2. 실시된 제17대 D 회장 선거 및 2021. 12. 20. 실시된 제18대 D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D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D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D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8대 D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국회의원이 2021. 10. 26.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F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G’이라는 제목의 문건(17페이지 분량), ‘(주)H 대표이사(I)는 D 회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위 대표이사가 D 본부장에게 J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위 본부장은 수도권 12개 D에서 J 대출을 실행한 후 8,000만 원 이상을 받았는데 이는 D 회장의 비자금이며, D 회장이 위 본부장에게 D회장 선거 당선시 자회사 대표이사 자리까지 약속하였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K’라는 제목의 문건 등이 포함된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고 한다)을 제작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동봉하고 발신자란에 ‘L’라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명을 기재한 다음, 2021. 10. 20.부터 10. 25.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오금대림우편취급국 등 4개 우체국에서 이 사건 인쇄물을 전국 1,030곳의 M조합 이사장에게 발송하여 전체 선거인(대의원) 351명 중 316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질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국회의원의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국회의원이 2021. 10. 26.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F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G’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문건을 작성한 후 발송한 것이었고, F은 ㈜H 대표이사(I)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았고 D 본부장에게 ㈜H과 관련된 J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J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고 D 본부장에게 제18대 D회장 당선시 자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제18대 D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M조합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우편물 수취 현황 자료 첨부), 우편물 수취 현황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동산(J) 대출현황, 행안위 국정감사 주요 질의답변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보좌관 전화통화) 1. 수사보고[2021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1. 10. 26.) 첨부], 2021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1. 10. 26.) 1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통화내역) 1. 수사자료 통보, 우편봉투 사본, 우편 내용물 사본, "L" 우편발송 현황 1. D회장선거 개요 1. 각 유인물 1. 이메일 자료(O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조합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선거운동 위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M조합법 제22조 제3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G’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의 질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하여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다. ‘K’라는 제목의 문건의 경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만약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인쇄물 발송은 제18대 D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후보자 등록일(2021. 11. 27.부터 2021. 11. 28.까지)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이 사건 선거일(2021. 12. 20.)로부터 약 두 달 전에 이루어져 비교적 이 사건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 진 점, 이 사건 인쇄물은 당시 제17대 D 회장인 F 및 F 취임 이후 M조 합의 각종 비리 의혹, 도덕적 해이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이와 함께 ‘이제 앞으로 넉 달 후인 2022년 2월이면 4년 임기가 다 돼서, 새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F 회장이 또 내년 2월의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물을 전국의 지역 M조합 총 1,297곳 중 1,030곳의 이사장에게 발송하였고, 위 이사장 중 일부는 대의원을 겸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전국의 총 350명의 대의원 중 316명에게 이 사건 인쇄물이 발송된 점, 피고인은 2018. 2. 2. 실시된 제17대 D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도 출마한 E의 지인으로 이 사건 인쇄물 발송 무렵인 2021. 9. 1.부터 2021. 10. 31.까지 한 달 동안 피고인과 E 사이에 100여회에 걸쳐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작성하여 발송한 행위는 이 사건 선거에서 F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G’이라는 제목의 문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건에는 마치 국회의원이 2021. 10. 26.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D 회장인 F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이나 비리 의혹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질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하여 발송한 행위는 위 문건의 질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이는 F의 각종 문제점이나 비리에 관하여 단순한 의혹이나 제보가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적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관하여 다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F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K’라는 제목의 문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건에는 ‘F이 ㈜H 대표이사(I)와 친인척이고 본부장에게 J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대출과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D회장 당선시 본부장에게 자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약속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실제 위 본부장인 P이 J를 담보로 한 불법대출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문건에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문건을 작성·발송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직장인 O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보고 위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확인도 없이 위 게시글 내용을 그대로 하여 위 문건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D 회장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오래 전에 받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M조합법 제22조 제2항 제4호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3. 15.부터 2018. 3. 14.까지 C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2021. 12. 20. 실시된 제18대 D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E의 지인이고, F은 2018. 2. 2. 실시된 제17대 D 회장 선거 및 2021. 12. 20. 실시된 제18대 D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D의 임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8대 D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국회의원이 2021. 10. 26.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F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G’이라는 제목의 문건(17페이지 분량), ‘(주)H 대표이사(I)는 D 회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위 대표이사가 D 본부장에게 J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위 본부장은 수도권 12개 D에서 J 대출을 실행한 후 8,000만 원 이상을 받았는데 이는 D 회장의 비자금이며, D 회장이 위 본부장에게 D회장 선거 당선시 자회사 대표이사 자리까지 약속하였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K’라는 제목의 문건 등이 포함된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고 한다)을 제작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동봉하고 발신자란에 ‘L’라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명을 기재한 다음, 2021. 10. 20.부터 10. 25.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오금대림우편취급국 등 4개 우체국에서 이 사건 인쇄물을 전국 1,030곳의 M조합 이사장에게 발송하여 전체 선거인(대의원) 351명 중 316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질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국회의원의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국회의원이 2021. 10. 26.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F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G’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문건을 작성한 후 발송한 것이었고, F은 ㈜H 대표이사(I)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았고 D 본부장에게 ㈜H과 관련된 J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J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고 D 본부장에게 제18대 D장 당선시 자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제18대 D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2. 판단 M조합법 제22조 제2항 제4호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D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21. 12. 20. 실시된 제18대 D 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2021. 11. 27.부터 2021. 11. 28.까지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발송한 기간인 2021. 10. 21.부터 2021. 10. 25.까지는 F이 M조합법 제22조 제2항 제4호의 ‘후보자’가 아니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후보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선거의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