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를 논현남로 방면에서 논현역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811,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피고인 차량, 피해자 차량) 1.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되고, 당시 사고의 경위 및 그 이후 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021. 3. 31.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를 논현남로 방면에서 논현역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도로 우측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과 피해자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에 긁힌 자국이 생겼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옆에 지나던 행인도 그 충격음을 듣고 피고인 차량 쪽으로 고개를 돌려 돌아보았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면도로를 빠져나와 도로에 진입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자가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서둘러 현장을 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을 전항에서 살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21. 3. 31.)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2021. 4. 10. E한의원에 내원하여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2021. 4. 12.부터 2021. 5. 20.까지 12회에 걸쳐서 F한의원에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다. F한의원장이 발행한 두 건의 진단서에는 모두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1. 4. 20.자 진단서에는 “상기환자는 2021. 4. 6. 발생한 TA로 인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병원에서 발행한 2021. 5. 20.자 진단서에는 “상기환자는 2021. 3. 31. 발생한 TA로 인해 …”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피해자 차량에 대한 충격이 측면을 스쳐지나 가면서 이루어졌으므로, 정면으로 충돌한 경우에 비하여 피해자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약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 차량과의 사고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도 일정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료를 받은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0일 정도 이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1. 22:20경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1. 3. 31. 19:00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J‘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참이슬 소주(360㎖ 알콜도수 16.5%) 3병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면서 소주 2, 3잔 가량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CCTV 영상에 나오는 바와 같이 소주 13잔을 마신 사실이 없고, 술이 깬 이후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비만도· 나이·신장·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체중 및 최종 음주 이후 운전시점까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4%임을 추산하면서, 이 사건 당일인 2021. 3. 31. 19:12경부터 20:46경까지 J 음식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소주잔을 13회에 걸쳐서 입에 털어넣는 장면이 있음을 들어 피고인이 그 날 소주 13잔[음주량 소주 520㎖ = 40㎖(60㎖ 소주잔의 2/3) × 13]을 마셨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의 체중(61.85㎏), 음주종료시각 같은 날 20:48, 음주종료시점부터 운전시점까지 시간적 간격 1시간 30분 등을 들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고 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및 첨부된 CCTV 화질개선영상(증거목록 순번 7, 8), 카드매출전표(증거기록 순번 51)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3. 31. 19:00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J‘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참이슬 소주(360㎖ 알콜도수 16.5%) 3병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위 음식점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31. 19:12경부터 20:46경까지 13회에 걸쳐서 소주잔으로 보이는 잔에 담긴 액체를 마셨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진 위쪽에 앉아 있고 그 맞은 편에 일행 2명이 앉아 있었고, CCTV 카메라의 촬영각도상 피고인의 상반신은 잘 보이나, 사진 아래쪽에 있는 물체와 그 앞에 앉은 일행 중 1명의 모습에 가려서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의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13차례에 걸쳐서 소주잔을 입에 털어넣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사용한 소주잔에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주문한 소주병에서 소주를 따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일행 2명이 무엇을 마셨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그 일행이 당일 소주 3병을 주문하였고, 피고인이 13차례에 걸쳐서 소주잔을 보이는 잔에 담긴 액체를 마셨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이 당일 19:12경부터 20:46경까지 소주 13잔(16.5도 소주 520㎖)을 마셨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이상, 당일 피고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호위반을 하거나 급히 진로를 변경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과실 중 하나로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죄에 있어서 개개의 과실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상고가 2021. 3. 25. 기각됨에 따라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2021. 3. 31.)은 위 판결이 확정(2021. 3. 25.)된 이후, 피고인이 형 집행을 위하여 검거(2021. 5. 7.)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5조가 정한 누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로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될 뿐이다. 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앞둔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나, 무죄로 선고된 음주운전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액의 벌금을 선고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