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8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81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도박개장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검 사 최순호(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구태형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6,7,8,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5,15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14,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84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300,0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5. 피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함께 거래소 선물거래 등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 등을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을 모방한 사설 선물거래 HTS프로그램(이하 'HTS 모방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통해 위와 같은 증거금 예치의 제한 없는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F 명의의 G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지수, 유로FX, 크루드오일, S&P500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 등 거래의 경우에는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득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무실 임차, 인터넷 통신가입, 직원 채용과 급여지급, 회계관리, HTS방프로그램의 구입, 주식 관련 인터넷 H 등의 방송 진행자(Broadcasting Jockey)나 인터넷카페 운영자 등을 통한 사설 선물거래 등의 홍보, 고객상담과 회원에 대한 HTS모방프로그램 등의 이메일 전송, 회원관리, 입출금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VPN 및 서버 비용 결제, 사무실 관리, 운영서류 작성, 고객상담, 입출금관리, HTS모방프로그램 등의 이메일 전송, 회원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피고인 A을 보좌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고객상담, HTS모방프로그램 등의 이메일 전송, 회원관리, 입출금 관리, 현금인출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에서, 각자 위와 같은 담당업무를 수행하여 사설 선물거래 등을 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그 회원들에게 미국 업체가 제공하는 서버와 연결되는 '노크(Nock)'나 '스타트'라는 명칭의 HTS모방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전송해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그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현금 입금용 계좌{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 주식회사 N 명의의 은행 계좌(P), 주식회사 Q 명의의 은행 계좌(S)}로 선물거래 등을 위한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거래종목별로 거래 가능한 시간을 설정해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거래시간 동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위 HTS모방프로그램으로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F 명의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중개하거나 코스피200지수, 유로FX, 크루드오일, S&P500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 등을 종료하고 남은 금액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회원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가상 선물거래 등의 경우에는 회원들의 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9. 3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액 합계 14,764,739,158원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HTS모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14,764,739,158 원 중 액수 불상의 금원(주식회사 K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1,109,079,881 원 포함)으로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중개하거나 위 14,764,739,158 원 중 위 액수 불상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합계 1,616,000,000원{피고인 A은 합계 1,537,700,000원(경비 등 지출금액 포함), 피고인 B은 합계 33,000,000원, 피고인 C은 합계 19,300,000원, 피고인 D은 합계 15,000,000원, 피고인 E은 합계 11,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경부터 2019. 9.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2.경부터 2019. 9. 30.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4. 2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OTP기기와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개의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사설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 구동 화면, HTS 프로그램(노크) 구동화면, 회원에게 HTS 프로그램을 보낸 이메일 자료, HTS 프로그램(노크) 저장 CD,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역, 각 통화내역 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A),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영장 회신자료 CD, 각 압수한 전자파일 자료, 전자파일 자료, 금융거래내역, 전자정보 캡처자료 및 전자정보 내용 출력물, 각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출력물, 피의자 E 휴대전화에서 저장된 전자정보, 피의자 B의 컴퓨터 전자정보 저장 CD, 전면계좌(3개)의 입금내역 CD 1. 내사보고(계좌영장(2019-3984) 회신내역 및 분석 관련),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아이피(U, V) 접속지 소재수사 및 내사진행 관련, 수사보고(금융영장(2019-3984,4394, 4502) 회신 관련 분석 보고), 수사보고(범행계좌 출금자 현금인출기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버 접속 전자정보 추출 및 일부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내 입출금내역 알림문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내 전자정보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전자정보파일 첨부), 수사보고(본건 사용계좌 흐름 정리 및 추가조사 관련 보고), 수사보고(A, B 소유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및 원본반출 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건 회원 투자금 입금액 변경 관련 보고), 수사보고(추가 3차 계좌 관련 입출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금융재산 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B, C, D, 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 증 제1호(한국은행 5만원권 480장), 증 제4호(현금 799장), 증 제6호(OTP 5개), 증 제7호(W 체크카드 등 9개), 증 제8호(USB 메모리 8개), 증 제9호(아이폰 2개) 피고인 B : 증 제5호(현금 207장), 증 제14호(5만원권 6장), 증 제15호(1만원권 7장)]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피고인 A : 1,475,150,000원(3차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수익금 1,616,000,000원 -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급여액 78,300,000원 - 몰수금 62,550,000원) 피고인 B : 23,840,000원(급여액 33,000,000원(월 3,300,000원 × 2018. 11.부터 10월) - 몰수금 9,160,000원 (8,790,000원 +300,000 원 + 70,000원) 피고인 C: 급여액 19,300,000원(2,500,000원× 2019. 3. 1월 + 월 2,800,000원 × 2019. 4.부터 2019. 9. 까지 6월) 피고인 D: 급여액 15,000,000원(2,500,000원× 2019. 4.부터 2019. 9.까지 6월) 피고인 E : 급여액 11,000,000원(2,000,000원× 2019. 5.부터 2019. 7. 까지 3월 + 월 2,500,000원 × 2019. 8.부터 2019. 9.까지 2월)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물거래가 다른 금융투자 상품보다 지수변동 폭이 커 손실 위험이 매우 크므로 관련 법령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과 일정기간 교육이수의무를 부가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바, 그러한 제약이 없는 사설 가상거래소를 인가 없이 개설하여 운영한 각 범행은 실체 없는 가상의 거래로서 고도의 사행성을 띠고 있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투자받은 돈이 100억원 이상으로 범행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최소 16억원 이상의 거액이다. www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이나 대부분의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이다. www·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www.w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 D, E은 초범이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