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11.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 을 통해 피해자 E(여, 22세)과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1개월에 3~4회 만나 성관계를 하면 1,000 만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2. 11. 6. 22: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G 모델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관계 대가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역할대행'을 통해 피해자 H(여, 25세)와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1개월에 3회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 등록금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2. 11. 14. 05:00경 G 모텔 303호실에 투숙하여 2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G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관계 대가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I'을 통해 피해자 J(여, 31세)와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1개월에 3~4회 만나 성관계를 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2. 11. 18, 23:00경 G 모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G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관계 대가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애인만들기'를 통해 피해자 K(여, 32세)와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1개월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 1,500 만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2. 11. 23. 11:30경 G 모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G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관계 대가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역할대행'을 통해 피해자 L(여, 24세)와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일주일에 1회 만나서 성교하면 1,500 만원을 지불하고, 2개월을 만나면 선불로 1억원을 주겠다고"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2. 11. 27. 23:30경 G 모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2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G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관계 대가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경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애인만들기'를 통해 피해자 M(여, 28세)와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1개월에 4회 만나 성관계를 하면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2. 12. 17. 22:30경 G 모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G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관계 대가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역할대행'을 통해 피해자 N(여, 23세)와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한달 동안 시간이 되는 날 만나 성교하면 700만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2. 12. 22, 19: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정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2. 11, 6. 22: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이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05:00경 '제1의 나'항과 같이 H와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8, 23:00경 '제1의 '항과 같이 J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3. 11:30경 '제1의 '항과 같이 K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7, 23:30경 '제1의 마'항과 같이 L과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17, 22:30경 '제1의 바'항과 같이 M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11, 14. 05:50 경 피해자 H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성관계를 가진 후 모텔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겠다고 하자 고양시 덕양구 O 소재 P 공터에서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틀어막고 약 10m를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한번 해야 된다. 안하면 죽여버린다, 여기서 너 죽여도 아무도 몰라"라며 한손으로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리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살려 달라, 돈 안 받을 테니 하지 말라"고 애원하자 팔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 위 공터에 있던 트럭을 잡고 뒤돌아 서게 한 후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었다 놓는 방법으로 만지고 스타킹과 팬티를 발목 아래까지 내리고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을 대고 빨게 하여 발기시킨 다음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팔꿈치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 라, 바, 제3의 가, 다, 라, 바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수사기록 345쪽), J(수사기록 358쪽),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제3의 나,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통화내역 녹음에 대한 수사 및 상해부위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강간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해부위 및 정도) 1. H 통화녹음 CD,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판시 상해부위 및 정도) [판시 제1의 마, 제3의 마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1쪽, 84쪽) 1. L의 진술서 [판시 제2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N과의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111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강간치상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일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10년 1월 15일 [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9월)의 1/21년 10월 15일)과 1/3(1년 3월)을 각 합산하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처리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라 결정]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기망에 의한 성매매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일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11.28. 06:00경 피해자 L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같이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돈을 못 받을 것을 인식하고 집으로 귀가하겠다고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돈을 받아가라며 다시 방으로 데리고 온 후 쇼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또 성관계를 할 것 아니냐며 거부의사를 보이자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계속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침대로 가지 않자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아라, 지금부터 하는 것은 강간이다. 성관계 하기 싫다"라며 소리치자 피고인은 "지금하지 않으면 돈 못 받아 간다. 무조건 너는 해야 된다. 너는 돈 주면 다 벌리잖아. 돈 줄게 해. 돈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할래", "아이씨"라며 피해자의 배위에서 힘으로 누르고 다리를 올려 자신의 가슴에 걸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L 작성의 고소취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주 성매매를 하여 왔던 피고인의 전력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에게 과거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내지 강제추행과 같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는데, 위 조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므로 이를 부착명령 청구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없고,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2))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1)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 그러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실체적 심리·판단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2009전도21 판결 등 참조). 2)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9호, 2002. 12. 18. 법률 제6801호로 각 개정된 것) 제5조 3)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 제302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 • 제340조(해상강도) 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부녀를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