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2014고단1159] 1.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 초과 수취 피고인은 B, G 및 성명불상자(일명 H사장)과 공모하여, 2013.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1,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하되 선이자 명목으로 400,000원을 공제하고 1주일 후 1,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600,000원을 대여한 다음 2013. 2. 21.경 I으로부터 1,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09. 6. 2.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0회에 걸쳐 I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최고 연 6,25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수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J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은 2013. 1.경 주식회사 아이화인 명의로 등록된 K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서울, 인천 등 일대에서 위 다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 초과 수취 피고인은 A, G 및 성명불상자(일명 H사장)과 공모하여, 2013.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에게 600,000원을 대여한 다음 1,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3. 2.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6 내지 326, 428 내지 500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I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최고 연 6,25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수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12. 18.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J 등으로부터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277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사장)과 공모하여, 2013.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2,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하되 선이자 등 명목으로 770,000원을 공제하고 1주일 후 2,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230,000원을 대여한 다음 1주일 후 L으로부터 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L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최고 연 3,28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내지 15, 19, 21, 26, 26-1, 30, 32, 33, 37, 41)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2) 1. 자동차등록원부 [2014고단27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제한이자 초과 수취의 점 :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피고인 B]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제한이자 초과 수취의 점 :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3. 2.경 제한이자 초과 수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1년 가량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전체 범행기간도 상당히 긴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가 기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집 다 알고 있으니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경찰이 지켜줄 것 같냐, 24시간 신변보호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