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43

범 죄 사 실 1. 2019.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아산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E, F, G, H 15,369평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 중 500평을 매수해줄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보내라. 토지를 분할해서 매도하면 나중에 2배로 팔 수 있다. 제일 좋은 입구 쪽 토지로 분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 토지는 2018. 12.경 이미 다른 매수인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I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과 비용 5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부동산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아산시 J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시 L, M, N 토지(이하 ‘O 토지’라 한다)가 왕복 2차로 도로 주변 토지인데 이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변 토지를 피해자에게 주고, 도로와 먼 토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매입 부담을 줄여주겠다. 토지 소유자에게 보내야하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Q, R 3,976평 토지(이하 ’S 토지‘라고 한다) 중 도로변으로 분할하여 200평을 매수해 주겠다. 다른 사람이 보낸 계약금을 반환해 줘야 하니 6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 토지에 먼저 매매계약을 한 매수자가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S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K 사무소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 영업을 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9. 9.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토지 계약금 5,000만 원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았는데 세금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었다. 압류를 해제하는데 28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5,000만 원을 먼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그 무렵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좌 압류 해제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확인서,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메시지 정리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T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8,880만 원에 이르고, 범행수법과 경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8,800만 원에다가 차용금 등을 더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18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1억 5,461만 원(= 현금 1,000만 원 + 계좌 이체 1억 4,461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U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86,454,167원을 배당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오토바이 배달기사 일을 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배달 일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3:14경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하 101에 있는 시청역을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55에 있는 종각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각 휴대전화 사진, 각 불법 촬영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기록첨부), 불법 촬영물 첨부 CD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47회 사진 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2021. 12. 10.자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촬영 당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어플’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다리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있지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가방 바로 아래 부분으로 바지는 보이지 않고, 맨살 상태의 허벅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은 여성의 허벅지이고, 만일 피해자가 반바지가 아니라 치마를 입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자세를 달리함에 따라 다리 사이 부위가 촬영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바라본 각도에서는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지 치마를 입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47회나 사진촬영을 하고, 1회 동영상 촬영을 한 것과 사진 촬영 각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까지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후 피해자가 신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선처해줘라, 합의하자, 지운다, 이력에 남으니까 선처해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심지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라는 납득이 가지 않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8. 10:3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C’에 ‘이마트상품권 100,000원 권을 8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85,000원을 지급하면 모바일상품권 100,000원 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D (계좌번호 1 생략))로 돈 85,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생계 목적(감경)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피해 미회복, 동종 벌금형 전력 누적(총 8회) 감경사유: 자백, 곤궁한 성장환경, 병역의무 대상자(사회복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8. 00:25경 부산 사하구 B, C호 집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부리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 공무원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과 배우자, 자녀를 분리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목을 졸라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한밤중에 만취해서 가족에게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마구잡이로 때려 상해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희망해왔다. 범행 전후 경위, 내용, 결과가 불량함은 물론이거니와, 밤낮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주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치안에 공백을 불러온 그릇된 행태를 응징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 또한 절실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면서 피해보상을 위해서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09:18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앞 편도 1차도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주유소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 옆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밟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고, 계속해서 진행하다 위 F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 G(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정면에서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2010년, 2014년, 2018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F, G)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한 곳으로 가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직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1. 17.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고,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앞으로 4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2020즈단30907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집행관과 동행한 열쇠업자이고, 피해자 C(남, 62세)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2020. 9. 7. 13:18경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가처분집행을 하러온 집행관 E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사업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밀침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팔꿈치, 무릎, 어깨의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지만,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676 판결 등 취지 참조).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가정법원은 2020. 8. 28.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F는 그 집행보조자로 사무원 E과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강제조치를 위한 열쇠업자인 피고인 등을 참여하게 하고 2020. 9. 7. 위 사업장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다. 2) 피해자는 위 집행현장에서 고함 및 욕설과 함께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가처분 표시 조치를 시행하는 E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집행절차를 방해하였고, 이후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는 위 집행관 일행을 강제로 문밖으로 밀쳐내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3) 이러한 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과 목 부위를 세게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두 사람 간에 순간적으로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이때 피해자에게 붙들린 상태로 피해자를 밀치며 문 안쪽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였다. 4) 위와 같은 몸싸움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곧바로 말리면서 종료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집행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며 그 가처분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특히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끄는 등 선제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피고인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항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그 행위태양이나 지속시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위행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6:50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거동이 불편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D 농장의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0. 17. 17:56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위 D 농장에서,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것을 이용하여 데리고 온 인부 F과 함께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다음 피고인 A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후, 논산시 G에 있는 농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그곳에 위 소나무를 이식하여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24, 25, 26, 41) 1. 압수조서 1. 녹취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소나무 이동중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위독하고 거동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소나무 관련 조경업을 하는 자로서 장물취득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진술을 토대로 절취된 소나무의 가액을 최소한으로 산정하여 2,000만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가치는 더 컸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은 충격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절취한 소나무가 반환되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절취된 소나무의 반환 및 피고인 A의 합의로 피해자 측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3:0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2회),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4. 12. 25.)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임의로 보안업체를 통해 위 회사 출입문에 설치된 출입통제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출입지문을 삭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약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기이사회의록, 불기소이유통지 1. 지문인증실패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0. 6. 10.경 임의로 보안업체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출입문에 설치된 출입통제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출입지문을 삭제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회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계속 할 의사가 없었고, 위법행위를 자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업무를 방해받을 위험성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주주 및 실질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임의로 피해자의 출입지문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위법행위(자금 횡령, 탈세 등)를 자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긴급피난)라거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1. 2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근무하는 'D' 차고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차고지 경비원인 피해자와 버스 기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틀니를 집어 던지고 양팔을 벌려 버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고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1. 23: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절차 안내를 듣던 중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발을 휘두르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D CCTV 녹화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2: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고 주취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소재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 옆 도로상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비스듬히 정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장소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술을 먹었다, 차량이 비켜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비켜 줘야 되나’라고 말하며 욕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피의자와 싸우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2. 10. 23. 02:10경 위 도로상에서 112 신고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B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9:0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한 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과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도중 가볍기는 하나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다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합의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배우자와 2명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거동동 방면에서 인평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노인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54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84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2. 13.경 의료법인 D병원에서 다발성 자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사고승용차의 속도분석)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노인보호구역으로 도로 가까이에 주택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주간에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64

범 죄 사 실 2021고단29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교차로를 한전사거리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140 1. 2021. 4. 27.자 공갈 피고인은 2021. 4. 27. 17:00경 안산시 단원구 F 2층 ‘G’에서 피해자 H(남, 17세)에게 “니가 나에게 돈을 빌린 I의 친한 친구이니 대신 돈을 갚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협박한 후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21. 6. 20.자 공갈 피고인은 2021. 6. 20. 16: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남, 17세)에게 “니가 나에게 돈을 빌린 M와 친한 사이로 함께 돈을 사용하였으니 대신 갚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를 옆 건물 1층 남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앞에 세워두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벽을 치며 “너희 집 주소와 사는 곳을 모두 알고 있으니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갈 거다, 각오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9:09경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2021. 6. 30.자 공갈 피고인은 2021. 6. 30. 0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2항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이자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자를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 오후경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2021. 7. 1.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7. 1. 11:00경 안산시 단원구 O 앞 도로의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해자 P(남, 17세)에게 “너와 친한 사이인 M가 너의 이름으로 빌린 돈을 당장 갚아라.”라고 말하며, “때리기 전에 말해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욕설하고, 이어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P과 위 제2항 및 제3항 피해자 L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L에게 “P이 갚을 돈을 대신 갚아줄 사람을 1시간 안에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으악’ 비명소리가 들릴 거다, 그 때에는 이렇게 좋게 말 안 한다.”라고 협박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소년이고,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소년범, 장애미수 범행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각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유무(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 내용(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여부 포함),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피고인의 연령(피고인은 현재 소년이다)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