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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3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어 2012. 7. 11.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강간미수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대상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한다. 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경찰서에서 사진 촬영을 한 이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촬영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연락회피),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확인 및 배우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 - 허위),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약 1개월 동안의 구금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사진 촬영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6: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구급차 소방대원들에 의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0길 21 국군복지관입구 앞에서부터 위 응급실 앞까지 후송된 후 들것에 실려 구급차량 뒷문으로 내리던 중 발로 위 차량 환자석 옆 보조석에 앉아 있던 용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E의 가슴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 및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7. 03:30 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청해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 20. 11:15 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에 있는 하동화력발전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성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9. 16:10~16:15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단지에서 돌아다니다가,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G(여, 당시 6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 동 입구로 들어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이에 겁에 질려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눈과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피해자의 양 볼에 수회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속기록 1. 현장촬영사진 및 CCTV 저장자료 촬영사진, 사건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을 다녀오는 만 6세의 피해자를 아파트 1층 복도까지 뒤따라가 볼에 수회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운전자연합회 회장으로서 D노동조합 대전지부 정책국장 E, D노동조합 대전지부장 F과 위 운전자연합회 회원들 등 약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 11. 24. 11:0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에서, '학원버스 운전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이들 등하원 대책 없는 학원버스 영업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1개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속을 중단하라'라는 피켓 등을 위 참가자들에게 들도록 한 후, E은 확성기로 위 집회를 진행하면서 "학원버스 영업 단속을 중단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과 F은 학원버스 영업 단속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한편 위 구호를 참가자들과 함께 3회 제창하는 등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노동조합 대전본부 미신고집회 수사의뢰 (순번 1)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1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연면적 424.26m2 규모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경 위 주택의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에 각각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각 4가구씩 총 12가구(연면적 366.81m2)로 증설하여 대수선하고, 위 주택 4층의 창고용도의 다락(연면적 46.58m2)에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과 증축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엄중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16:2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2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3.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245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3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판매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2.경부터 2016.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5회에 걸쳐 합계 4,654,6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233(병합) 피고인은 2016. 4. 12. 08:2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3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7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4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증, 출금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제출결과보고 1.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2016고단323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연계계좌 거래이력조회, 통신자료조회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1)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2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른 점(누범),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 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신뢰자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로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전체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78

범 죄 사 실 2020고단4978 피고인은 2020. 9. 4. 14: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를 운전하여 그 버킷부분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컨테이너를 5회 강하게 충격하여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087 1. 2020.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경 포천시 D 앞 도로에 대형 화강석(가로 약 2.5m, 세로 약 1.5m)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0. 9. 23.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09:30경 포천시 D 앞 도로에 포터 화물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20. 10. 1. 10:3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10:38경 포천시 D 앞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20. 10. 3. 10: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10:28경 포천시 D 앞 도로에 유압 덤프식 트레일러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20. 10. 4.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09:30경 포천시 D 앞 도로에 트렉터 궤도(가로 약 2.1m, 세로 약 0.95m)와 화강암(가로 약 1.7m, 세로 약 0.7m)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20. 10. 28. 07: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07:40경 포천시 D 앞 도로에 트렉터 궤도(가로 약 2.1m, 세로 약 0.95m)와 트렉터용 쟁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7. 2020. 10. 31. 10: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0:50경 포천시 D 앞 도로에 트렉터 궤도(가로 약 2.1m, 세로 약 0.95m)와 트렉터용 쟁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721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경기 포천시 D 앞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C 상대 확인) 2020고단60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문자메세지 내역 1. 지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항공사진, 지도 캡쳐자료 1. 내사보고(현장소재수사), 각 수사보고 2021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트렉터를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손괴하고 수차례에 걸쳐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3. 26.부터 2020. 4. 4.까지의 범행 가. 편의시설부정이용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 03:05경 인천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인천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 요금부과 설비인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4. 19: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97번 기재와 총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합계 293,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03:05경 인천에 있는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 0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2. 6.부터 2021. 1. 11.까지의 범행(편의시설부정이용)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6. 11:37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성남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 요금부과 설비인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11. 1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8번 내지 100번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합계 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고발장, 자동차 통행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에 의한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1의 가.항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판시 제1의 나.항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판시 제1의 나.항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1번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항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9번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에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경 무면허운전으로 2019. 7.경 기소(불구속)되었고 2020. 5.경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고 2020. 8.경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9. 3.경부터 위 기소 이후인 2020. 2.경까지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 8.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6.경 및 2018. 8.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앞서 본 2019. 5.경 무면허운전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2008.1, 30. 1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간 후 보일러실 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귀걸이 1점, 설화수 화장품 2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도합 3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물품 사진 포함)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 '동일수법 확인관련'(첨부된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D 등 피해자들의 진술서 포함), '피해금액 확인 관련', '피해품가격 특정 관련' 1. 각 피해품 또는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상습절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체포된 후 순순히 수사에 협조하고 자진하여 밝혀지지 않은 여죄를 실토하였으며, 피해품의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1:5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였으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노래반주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큰 소리를 치며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술을 마시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2세)에게 업무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북구 B에 있는 E지구대에 이르게 되자 자신을 연행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위 F의 어깨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16: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 들어 가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목재 칸막이가 있는 곳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11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83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4. 5. 10: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 장애인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B 트라제 자동차에 스프레이 락카 등의 정비도구를 갖추고 C 에쿠스 승용차와 D 카렌스 승용차의 외관에 도색작업을 하고 각 5만 원씩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폭행 피고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7세)과 친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망 D이 2001. 구입한 대구 남구 E 소재 단독주택이 장녀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고자 남동생 F, G 등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 G 등은 공동하여 2017, 10, 11, 21:35 경 경산시 H 가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기소되지 아니한 공범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인 J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및 J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도 같이 잡으려고 하는 순간 F이 말려 잡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는 F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을 때 만류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 J는 피고인의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원목으로 된 무거운 의자를 피고인이 던질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자,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다. F은 피해자가 싸울 것처럼 피고인에게 다가가길래 자신이 미리 말려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I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려 다가가고 F이 중간에서 막는 형태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관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5. 4. 28.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대전 서구 D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과 같은 건물 3, 4, 5층 내 에어컨배관공사대금 1,100만 원 중 절반액인 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말일까지 에어컨배관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판결서(증거목록 11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킬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인정히고 있고, 피고인이 선지급하기로 하였던 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공사를 시켰음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상당기간이 흐른 공사종료일까지도 불과 6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자금난은 극심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어떠한 자금조달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의 역시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여 실형에 처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동(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8. 16:31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제일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광천리에 있는 광천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 인A 판결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7. 3. 판사안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8.말 0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01: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두류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자고 있던 피해자 J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과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01: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자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비씨카드 1장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01:00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자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대경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뒤져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품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1. 2013. 1. 중순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중순 05: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가게 내에서, 그 당시 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중인 시가 1,900원 상당의 미원 1개, 시가 1만 2,000원 상당의 다시다 1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위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7. 20. 절도 피고인은 2014. 7. 20. 08:55경 제1항 기재 'E' 가게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중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미원 1개, 시가 1만 2,000 원 상당의 다시다 1개를 입고 있던 바지 안에 집어넣은 후 위 미원과 다시다는 계산하지 않고 나머지 식료품만 계산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아니한 점, 만 70세의 노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7:47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학당리) 청양농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절로(적누리) 채양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