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9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9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강상묵(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주(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는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8. 12. 1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동 853-26 보훈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D매장 쪽에서 E교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H(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8. 12. 1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술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산월동 853-26 보훈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네가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말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8. 12. 15. 03:55경 교통사고 장소인 광주 광산구 산월동 853-26 보훈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K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12. 15. 03:55경 교통사고 장소인 광주 광산구 산월동 853-26 보훈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K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매(A),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차량 사진, 가해 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단 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1매,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고 현장 사진 3매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L),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첨부된 '판결문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부분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자신의 음주운전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하였는바,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