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25

범죄사실 1. 피고인 L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9.말~10.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부근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9.말~10.초순경 M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M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A을 통하여 S에게 필로폰 대금 1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A을 통하여 S이 발송한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M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10. 12. 23: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신흥1동사무소 앞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A에게 필로폰 대금 95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말~10.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T,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M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87g을 보관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18. 11:1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양말 속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3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6.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부근 갓길에 주차된 M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말~10.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0g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매일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5g 중 1회당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75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9.말~10.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부근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S에게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광명시에 있는 광명KTX역에서 S이 발송한 KTX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L의 집에서 L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10. 2.~3.경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 성남우체국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6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S에게 필로폰 대금 1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니널 수화물 센터에서 S이 발송한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L에게 전달하여 S과 L의 필로폰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L의 집에서 L으로부터 위 2의 나.항과 같이 매매 알선한 필로폰 중 약 3.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L의 집에서 L으로부터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2.87g을 보관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18. 13:50경 위 2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2.87g을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말경 수원시에 있는 서수원터미널 부근 도로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공원 부근 길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충남 예산군 U, 104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2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M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9.말~10.초순경 L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위 L의 집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L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2014. 10. 12. 23: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신흥1동사무소 앞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말~10.초순경 위 L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4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9. 14:00경 위 L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추송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피고인 L, A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M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단순 매수, 투약에 그친 점, 동종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L : 412만원 = [30만원 + 50만원 + 160만원 + 50만원 + 112만원(5g - 압수된 3.6g)×80만원(서울 지역 1g당 소매가격) +10만원(1회 투약분)] 피고인 A : 322만원 = [30만원 + 112만원(5g - 압수된 3.6g)×80만원(서울 지역 1g당 소매가격) + 160만원 + 20만원(2회 투약분)] 피고인 M : 110만원 = [50만원 + 50만원 +10만원(1회 투약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