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23:14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여성의 음부와 남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E“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 6개 및 ”F“ 파일, ”G“ 파일 2개를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사진, 내사보고(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도메인 검색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H), 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그 음란물이 동시에 배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경제적 이익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배포시간이 약 46초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일반인들에게 음란물을 빠 르고 손쉽게 전파시켜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침해하는 유형의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23:14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아동이 등장하여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이 촬영된 "E“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고,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공유 사이트에서 시드명 ‘근친’의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를 마그넷 주소 링크를 통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다운로드를 시작할 당시에는 포함된 이 사건 D에 포함된 각 동영상 파일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D의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 다운로드된 파일명을 확인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D 및 다운로드된 해당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17. 23: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 한다)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배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인 음란 영상물을 다운받기 위하여 이 사건 D의 마그넷 링크를 실행하였고, 해당 링크 주소를 알게 된 사이트 이름이나 게시물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동영상 파일의 다운로드 및 배포 당시 그 동영상 파일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뒤집을 만한 사정(예를 들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이트나 게시판, 게시글의 내용 등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에 관련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이 사건 D의 시드명은 ‘근친’으로, ‘근친’의 사전적 의미는 ‘촌수가 가까운 일가(一家)’ 또는 ‘혈연이 가까운 관계’로서 그 자체로는 아동·청소년과관계되는 의미가 없고, 근친 관계의 음란 영상물에서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물도 2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드명이 ‘근친’인 D 마그넷 링크를 실행하여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전, 또는 다운로드 중에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다는 내용이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것과 같이 마그넷 링크 실행 방식으로 다운로드 할 경우, 다운로드 시작 전에는 다운로드가 될 각 파일의 정보를 알 수 없고, 약 30% 이상 다운로드가 완료된 시점부터 D 프로그램 하단 파일 탭에 D에 포함된 파일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D(627MB)와 파일 크기가 유사한 D(635MB)를 다운로드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46초임(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순번 3 파일 재생시간 중 마그넷 링크를 실행한 약 12초부터 파일이 모두 다운로드 되어 상태 표시가 ‘배포 중’으로 변하는 약 58초까지)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D를 다운로드 중에 이 사건 D에 포함된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 이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파일이 유포된 총 시간은 약 46초인 점과 이 사건 각 파일의 삭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인으로부터 그 파일이 압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파일의 내용을 인지하게 된 즉시 이 사건 각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의 내용을 인지한 후에도 피고인의 컴퓨터에 이 사건 각 파일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은 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