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8. 1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H(H, 일명 ‘I’, 이하 ‘I’이라고 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스파이스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고 함)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4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4.8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8. 1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B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6. 2.경 시흥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4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6. 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8. 20.경 안산시 단원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1:43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8. 20.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5. 11.경 안산시 상록구 P 인근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43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5. 11.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P 인근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8. 10.경 안산시 상록구 P 인근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3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 약 1.6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0.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P 인근에서 제4의 다항 기재와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E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5. 13.경 광주시 Q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17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5. 13. 저녁경 광주시 Q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 F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5. 13.경 인천 연수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19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5. 13.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제1회 기일의 것)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81, 83, 85, 87, 88, 89, 91, 95)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스파이스 마약 판매책 관련 서류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나.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바.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2. 18:48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5.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1.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 자백, 범죄 전력(국내 범죄 전력 없음),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의 양 및 위 각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 자백, 범죄 전력(국내 범죄 전력 없음),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의 양 및 위 각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범행 자백, 범죄 전력(피고인 D, F은 국내 범죄 전력 없음),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의 양 및 위 각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