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위치한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당 밖으로 내쫓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주방까지 쫓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복제 CD 1장,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1.2020고단971 피고인은 2019. 12. 2. 18: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일행 7명이 올 예정인데 방이 있느냐, 이용 금액은 얼마냐, 술을 세팅해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를 믿고 방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러 가는데 현금이 없으니 현금을 주면 추후 술값에 포함하여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점에 일행을 데려와 이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1640 피고인은 2020. 1. 2.1) 19:50경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7명의 자리를 예약해 달라. 일행 중 1명이 생일이라 케이크를 사야하는데 현금 3만 원을 주면 추후 술값에 포함하여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점에 일행을 데려와 이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2020고단1640 1) 공소장 기재'2019. 1. 2.' 은'2020. 1. 2.'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cctv 녹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02:46경 부천시 송내대로73번길 28-1 시계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으로부터 "112에 신고한 여성과 법적 부부사이냐"라는 질문을 듣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경찰관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및 B지구대 근무일지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를 체포하게 된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 등,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0:35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에서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D의 목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폭행에 사용된 슬리퍼 사진,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경찰관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6:20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3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진역 쪽에서 신흥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차량들로 인해 정지하여 주행 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F시장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의 내용과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0:3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B 아파트입구에서부터 위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C2-01 구역까지 약 75m 구간에서 D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 CCTV 영상 화면캡쳐 사진, 적발 현장 CCTV 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처벌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한 후 지하주차장까지만 운전을 하여 주차한 점(대리기사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인다)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4:5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남, 17세)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로 박치기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오른 손에 쥐고 라이터의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내리 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싸움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2:20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24에 있는 서천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플라스틱 구조물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95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환전하기 원하는 자들로부터 1건당 2%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위 금액 상당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6,010,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위쳇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인데다가 이 사건의 경우 사기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환전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3. 23:45경 수원시 권선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4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역주행하고 정차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1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육청 사거리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B(여, 65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캡쳐화면, 동영상자료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사진(블랙박스 사고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보행상태, 적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미화 실장이고, 피해자 B(여, 57세)는 위 아파트의 미화 직원이다. 1)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생략한다(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20. 3. 31. 07:10경 수원시 장안구 C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들고 있던 청소용 압축기로 피해자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 개방창 및 중수골 개방성분쇄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78년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4km 떨어진 같은 구 D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F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차량들이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우회전 하다가 마침 D아파트 입구 쪽에서 사창동 성당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K5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3,811,8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고 피고인의 명함을 건넨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에게 '차량을 집에 두고 오겠다'고 말하고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경찰에 검거되었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구호조치로는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해 유무나 그 정도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 사고차량 또는 피해차량에서 부상자를 구출하는 것, 상해의 유무나 경중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내 차 운전석 쪽으로 와서 잠시 서 있다가 "차량을 빼 놓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후 차를 몰고 가버렸으며, 나에게 명함을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내가 다쳤는지 여부를 묻거나 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한 점(수사기록 제10쪽 참조)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으로 몸이 잘 안 움직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판시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차량이 부서졌으므로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을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받도록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었다 하여 달리 볼 것 까닭은 없다. 따라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0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쁨. 0 피해자와 합의함.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함. 0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9.부터 2018. 7. 24.까지 근로자 D의 2015년 8월 임금 차액 427,1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9,281,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9.부터 2018. 7. 24.까지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817,0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0.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5: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남부순 환로를 탄천1교 교차로 방향에서 학여울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이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약 6초 동안 피해자 차량을 밀어붙이며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2회 급제동한 후 피해자 차량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부근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를 D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약 3m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도중 목적지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비스듬히 세운 채 하차하였고, 이에 통행에 방해를 받은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주차를 위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자 대리기사의 신고로 음주단속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리기사에 의해 음주운전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3m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운전 장소가 천변도로로서 차량이나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지는 않았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3. 18:00경 서울 강북구 B 모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속에 들어있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3. 18: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1,8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목걸이 10돈(18K)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C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서변대교 방면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20세)이 운전의 I K5 승용차 우측 앞바퀴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시가 990,054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운전의 K5 승용차 휠 등을 시가 554,4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산로 78 북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연이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B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