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93. 3.경 혼인한 부부로 2019. 12.경부터 별거를 하다 2021. 7. 하순경부터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16:00경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여, 44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 해자를 현관 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1. 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큰아들인 피해자 C(남, 12세)이 동생과 싸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개새끼야 돌았나 니가 깡패가”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목재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에 못 이겨 자신의 엉덩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도 야구배트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중수골 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1. 11.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남, 12세)이 게임아이템을 사기 위해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져간 것에 화가 나 그 돈을 라이터로 태우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댄 후 피해자에게 “니도 쑤셔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그 정도 깡다구도 없냐”라고 말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찔러 공포심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13세 또는 14세)의 방에 들어와 인터넷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툭툭 쳤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개기네, 왜 개기냐, 개새끼 사람 아니네”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안방에 있던 목검을 가져와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회 때리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찔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8.~9.경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남, 15세)에게 욕설을 하며 현관 앞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우산이 부러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 너비 약 4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간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프가 감긴 대나무 회초리(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십 회 때려 피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3.경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남, 15세)의 교복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가 나왔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5.경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남, 17세)이 요트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누구를 닮아서 돌 대가리고. 씹새끼 디지라.”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 와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목에 들이대며 “디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그 무렵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대하였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고 퇴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목에 들이대며 “디지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 05:3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J(남, 44세)이 운영하는 L 공장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쇼핑백에 담아 소지한 채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출근하자 그곳 사무실에서 쇼핑백에서 식칼을 꺼내 탁자에 올리면서 “행님 여기로 좀 와보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N, C, O, J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지 제출), -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지,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2020. 12. 18.자 음성파일 녹취록 편철),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범죄사실 제2의 가.항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 2호, 제29조 제3호(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2의 라.항, 마.항, 바.항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바.항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 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또는 학대를 한 사실이 없고, 증인들은 모두 B의 오빠인 J이 운영하는 회사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계속 받고 운영하던 식당을 차지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J이 공장 열쇠를 주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해주었으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J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특수폭행 또는 학대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해와 폭행 또는 학대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비교하여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병원기록이나 구급활동일지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한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P는 피해자 C의 생활을 모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 C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당하는 중에도 손가락 골절수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아 생계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치료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을 정도로 폭행 및 학대사실을 감추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55쪽), P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 C과 목격자인 가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또는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이 운영하는 공장의 열쇠를 가지고 평소 출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J을 칼을 이용해 협박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은 J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J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공장에서 나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L 공장에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칼을 꺼내 탁자에 놓으며 J에게 “행님 여기로 좀 와보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M, O에게 ‘피고인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갔으나 실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의 시간과 상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J은 이 법정에서 ‘칼을 꺼내자마자 깜짝 놀랐고, 자해해도 문제, 자신이 다쳐도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이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특수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초등학생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해왔던 점, 피고인이 행한 학대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서부터 칼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피해자를 찌르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에게 상해를 가하고 처남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기도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 온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8. 오후 무렵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앞 유리에 계란 1판을 집어던지고 불상의 방법으로 유리를 가격하여 위 승용차 앞 유리에 실금이 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0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위 차량에 계란 1판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에 계란을 던진 것을 제외하고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차량에 계란 1판을 던진 것만으로 차량의 유리에 실금이 갔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에 계란 1판을 던져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렵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차량의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의 앞 유리에 실금이 가게 함으로써 손괴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