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2011. 6. 21. 각 구속기소), F, G(2011. 6. 21. 각 불구속 기소)와 함께 피고인이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H 화장품의 위탁 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건물 809호에 H 화장품 총판 사무실을 설치한 후 화장품 위탁 판매 사업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른 배당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은 E의 소개에 따라 대구 중구 J건물 101동 402호에 H 투자 유치 사무실인 K지사를 설립하고, L은 대구 서구 M 건물 2층에 투자 유치 사무실인 N지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E, F, G는 O 등과 함께 위 K지사와 N지사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G, E, F와 함께 2010. 8. 5.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위 H 화장품의 K지사와 N지사에서 화장품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투자자 P 등을 상대로 '1인당 33만 원을 납입하여 판매원이 된 후 투자를 유치하면 투자유치금액의 3%를 추천수당(영업비)으로 지급하고, 두 개의 투자그룹을 세트로 하여 산하투자그룹을 구성하는데, 산하 투자그룹 중 적은 그룹의 투자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매점이 되어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소매점이 된 후 소매점 구성요건을 2세트 갖추게 되면 도매점으로 승급하여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3%(성과급)와 매월 월급 13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2개월 유지하면 매월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며, 도매점이 된 후 도매점 구성요건 2세트를 갖추게 되면 대리점으로 승급하여 산하 유치금액의 2%의 성과급과 매월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2개월 유지하면 매월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한 후 대리점-도매점-소매점-판매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 D 등 공범들과 함께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및 각 직급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화장품 위탁판매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으로 구입한 화장품을 회사에 맡겨 두면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배당금 형식으로 돌려주겠다. 10구좌를 330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화장품 10세트를 주는데, 그 중 8세트를 회사에 위탁하면 이를 판매하여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330만 원 당 매주 17만 원 또는 18만 원씩 24주 동안 도합 총 420만 원을 확정적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P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0회에 걸쳐 합계 2,66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L, G, E, F와 공모하여 2010. 8. 5.경부터 2011. 4. 25.까지 위 H 화장품의 K지사와 N지사에서 P 등 투자자를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장품 위탁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24주만에 투자금 330만 원당 42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460회에 걸쳐 합계 2,669,100,000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H 화장품 위탁 판매 사업으로는 6개월에 140%에 이르는 고율의 배당금과 각 직급의 수당과 월급을 모두 지급할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없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H 화장품 위탁 판매 사업에 실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수당 등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모으다가 일정 규모의 투자금이 모였을 때에는 이를 착복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H 화장품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및 수익 활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배당금과 수당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후순위 투자자들에게는 원금조차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구조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L, G, E, F와 공모하여, 2010. 8. 5.경부터 2011. 4. 25.까지 위 H 화장품의 K지사와 N지사에서 투자자 P 등을 상대로 "10구좌를 330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없이 투자하면 화장품 10세트를 주는데, 그 중 8세트를 회사에 위탁하면 이를 판매하여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330만 원당 매주 17만 원 또는 18만 원씩 24주 동안 총 420만 원을 확정적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고 투자유치에 따른 수당과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0회에 걸쳐 합계 2,66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과 사회에 확대되어 파급력이 크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으로 산정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배당금, 성과금 등으로 보전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그보다 적은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총판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 운영은 D, E, F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금 또는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사람은 공범인 D, F 등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