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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D시장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직원관리, 안전교육, 제품판매 등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농산물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5. 11:32경 부산 사상구 D시장에 있는 'F상회' 앞에서, 양파를 실은 철제 팔레트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화물차 짐칸 끝 부분에 올려놓은 다음 그 양파를 트럭으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철제 팔레트를 충분히 트럭 안으로 밀어 넣거나 고정하는 등 철제 팔레트가 화물차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소속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 등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히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철제 팔레트를 화물차 짐칸 안으로 충분히 밀어놓지 않은 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 B은 직원들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철제 팔레트가 무게중심을 잃고 화물차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 G(73세)의 몸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동영상 검토 및 사건 발생시각 확인) 1. 고소장(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 하남시 E 지상 연립주택 F호의 2순위 수익권자인데, 신탁 해지에 필요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는 모두 얻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F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매매대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바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경기 하남시 E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F호는 (주)G에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1순위 수익권자인 H은행이 위 부동산에 대한 신탁해지에 동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1순위 수익권자인 H은행으로부터 신탁 해지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위 H은행과 협의조차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무엇보다 H은행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3억 7,000만 원 이상을 H은행에 지급하여야 했지만, 당시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8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어떠한 자력이나 계획도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역시 본인의 채무 변제 및 공사 현장 작업 비용으로만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은행의 동의를 얻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H은행에 신탁해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H은행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F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가 있던 I에게 피해자의 계좌 대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에 I으로부터 2012. 6. 4.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억 1,000만 원, 2012. 6.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C 명의 K은행 계좌(M)로 2억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N, O, P,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유치권신고서 1. 신탁해지요청서 1. Q, R, S에 대한 각 채무 내역 1.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48) 1. 수사보고(T 과장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영수증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손해 여부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자인 1이 고소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없었다면 I으로서는 고소인에게 위 4억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증거기록 1권) 당시 고소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지급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와 능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수익권자인 H은행에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면 신탁해지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N의 말을 믿고 신탁계약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가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연립주택 25세대에 관한 H은행의 대출금 채권이 80억 원가량이었고 지연이자도 상당하였으므로 H은행이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1세대당 3억 7,000만 원가량을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H은행이 1억 1,000만 원만 지급받고 신탁해지에 동의해 줄 수는 없었고, 당시 H은행의 업무담당자들 역시 N나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만 변제하면 신탁해지에 관하여 동의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H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규모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H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N의 말만 듣고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면 신탁해지에 대한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H은행에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면 신탁해지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4억 1,000만 원 전액을 그 즉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H은행으로부터 신탁해지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없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H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사용할 만한 자금이 없어 약정일인 2012. 6. 30.(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불과 10일 뒤)까지 H은행에 대한 채무 중 1억 1,000만 원이라도 변제하고 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2:3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5세)과 다투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칼등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내리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가명, 24세)의 얼굴을 식칼의 넓은 면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가명)의 진술기재 부분 1. D, E(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면서부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서 사건의 진행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칼등 또는 칼의 넓은 면으로 폭행하는 등 단순히 폭행에 그치고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2:3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 D(25세)과 피해자 E(가명, 24세)를 폭행하면서 같은 날 02:49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방문을 걸어 잠갔다는 부분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44면)의 "같이 가서 제가 먼저 그 남자 방에 들어가고 친구가 따라 들어 온 뒤에 그 남자가 방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문을 잠궜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46면)의 "남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남자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자는 출입문을 잠근 후 주방 싱크대 밑에서 식칼을 꺼내는 것을 보고"라는 진술기재만 있을 뿐 피고인이나 다른 피해자 E(가명)의 진술기재가 있는 다른 증거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는지에 관하여는 D의 위 진술기재 외에는 달리 수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문을 잠그는 등 별도의 감금행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8. 27.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뇌경색을 앓고 있는 D에게 지압 등을 이용해 신체에 상당한 자극을 가하는 속칭 "기치료"를 시행하고, 1회에 10만 원씩 총 60여 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을 대상으로 약 94회에 걸쳐 기치료를 해 주고, 1회 당 약 1만원 내지 약 1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다른 기치료 환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12. 30.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약국 옆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0g을 15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저녁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컵에 넣고 생수와 인슐린으로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허벅지, 배, 어깨에 번갈아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어깨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주사기 8개, 모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로 추정되는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혐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5만 원),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 1. 수사보고(주사기 8개 추송) 1. 압수된 1회용 주사기 8개(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22:3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여, 21세)의 옆을 지나게 되자 피해자가 입고있던 박스티 아래 부분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부딪히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남자 친구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는바, 남자 친구가 바로 옆에 함께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의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만일, 범인이 주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남자 친구가 옆에 있는 여성을 추행한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자 친구의 항의에 공격적으로 대처거나 도망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 후 진행하던 방항으로 걸어갔을 뿐 도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따라와 항의하자 피해자와 부딪힌 것을 사과하였을 뿐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극성 장증후군을 앓고 있고, 당시 대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항의하는 와중에도 대변이 급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감시하는 가운데 화장실에 가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기 위해 자세를 굽히지 않았고 걸어가는 자세 그대로 피해자와 접촉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및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8. 7.경 피해자 C(여, 39세)를 폭행한 형사사건으로 2017. 11. 1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원주시 D 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300만 원만큼 맞자."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빼앗아 벽에 던지고, 현관문을 걸어 잠근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다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9. 21:30경 원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 목적 감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및 감금치상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및 감금치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감금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제1항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한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친구 C와 돈이 필요하여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C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피고인과 C가 갚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02. 13. 17:00~18:00경 사이 아산시 D면사무소 상담실에서, 피해자가 E에 전화하여 소액대출을 받게 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일어서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은 피해자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3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고소내용은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나누었고, 피해자의 이모에게도 F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으며, 실제로 검찰은 피고인을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강간을 당한 적은 없으나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사실대로 말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강제추행을 당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의 이모와 나눈 F에서도 이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빌려 준 돈을 빨리 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피해자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 C도 함께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C는 검찰에서 '당시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갔고, 상담실 유리창 너머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상담실 유리창은 아래 쪽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실제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면사무소 상담실 문에는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단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명암이 넣어져 있고, 상단은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의식적으로 밖에서 안을 보려고 하지 않는 한 내부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구조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모순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면사무소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해자, 피고인, C가 함께 면사무소 상담실 안에 약 30분 정도 함께 있었는데, 상담실 안에서 웃음 소리도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 그 진술의 경과 및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모와의 나눈 F의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면사무소 직원들이 진술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목격자 C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당시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갔고, 상담실 유리창 너머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9. 05:40~06: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고물상'에서, 파지를 판매하러 온 피해자 G(여, 6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G 및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물상에 함께 있었는바, 만약 피해자 및 I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면 그 곳에 있던 H이 피해자 혹은 I의 항의내용을 들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I이 2015. 10.경 고물상에 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물건을 팔고 갔을 뿐, 피고인에게 성추행 문제로 항의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I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건일로부터 수일 내 고소한다면 위 CCTV에 촬영된 파일 등을 통해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일(2015. 10. 9.)로부터 약 한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15. 11. 6.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나아가 피해자의 남편 I은 이와 같이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 및 I의 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CCTV는 한 달 전에 촬영된 것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가 그리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를 설치하여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및 I은 서로 간에도 그 진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H, J의 각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 및 I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층에 'D' 대전 사무실을 개설한 후 대전 지역 투자자를 모집한 자이고, E은 'D'라는 명칭으로 해외에 기반을 둔 크루즈 여행사를 설립하여 한국지부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한 자이고, F는 위 E에게 '보상플랜'이라는 명칭으로 "투자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금융 다단계' 사업계획을 제공한 자이고, G은 위 '보상플랜'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 등을 제공한 자이고, H은 피고인에게 위 D 사업을 설명하고 회원 모집 및 관리 방법를 알려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이 함께 운영하는 'D' 한국지부의 대전 사무실을 개설한 후, H으로부터 배운 회원 모집 및 관리 방법을 이용, 대전 지역 투자자를 유치하여 위 E 등으로부터 투자금의 5%를 수익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위 'D' 대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에게 " D 회사는 K 사이트를 사용하고, 영국, 홍콩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세계 최고의 크루즈 여행 선사 그룹이고, 'L'이라는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여 D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L'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인을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완료되고,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무료로 다녀올 수 있으며,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그 회원이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1구좌의 가격은 120만 원이며, 6구좌 720만 원을 투자하면 'VIP 회원'이 되고, VIP 회원은 '주 배당금'으로 매주 1회 한 주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20%를 VIP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고, VIP 회원으로 다른 VIP 회원을 5명 소개하여 가입시키면 'VVIP 회원'이 되고, VVIP 회원은 '월 배당금'으로 매월 1회 한달 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VVIP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는 등, 투자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크루즈 사업 운영을 통한 신규수익 발생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은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유일한 수익원이 신규 투자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L' 환전 수수료에 불과하여, 결국 무한히 하위 투자자들이 신규 유입되지 않는 한 수익구조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에게 2014. 8. 5.경부터 2014. 8. 18.까지 투자금 2,345만 원, 이에 속은 피해자 J에게 2014. 8. 6.부터 2014. 8. 22.까지 투자금 1,620만 원, 합계 3,9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I과 J에게 "투자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투자금 2,345만 원, J으로부터 투자금 1,62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427 판결문 첨부 1. 배당표, 회원조직도,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이 구상한 사업구조에 따라 대전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등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6.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달 초순경 피고인에게 헤드셋을 판매한 피해자 C으로부터 구매를 취소하자는 핸드폰 문자를 받고, 피해자가 즉시 74,75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은 2015. 1. 12. 위 헤드셋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헤드셋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4,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 6.경 피해자의 반품요청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한 공소사실기재 헤드셋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후 술집에서 헤드셋과 핸드폰을 분실하는 바람에 부득이 피해자에게 연락도 못한 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 2. 6.경 별건 범죄로 구속되는 탓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반환의무 이행기한인 2015. 1. 12.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헤드셋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품요청을 받을 당시인 2015. 1. 6.경 헤드셋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송금액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반품요청에 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넘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최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거래하였고, 판매 취소 및 반품에 관한 사항 역시 핸드폰 문자메세지로만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40면), 핸드폰 분실로 인해 피해자와 연락을 제대로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응 수긍할 점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F(종전 상호 G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H)을 운영하다가 1998. 11. 1. 폐업하였고, 양주시 I에서는 개인사업체인 J(사업자등록번호 K)을 운영하다가 2002. 6. 29. 폐업하였고, 현재는 포천시 L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F을 운영하고 있으며, M는 포천시 N에서 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O(사업자등록번호 P)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건설면허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F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서 공사를 요구할 경우 실비로 공사를 해주는 일을 하던 중 2013. 8. 13. Q, R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15., 2013. 9. 23. 각각 M가 운영하는 O과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F 사무실에서 9장의 세금계산서 각 용지의, 1)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8. 14.,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 공급가액란에 145,238,272원, 세액란에 14,523,827원을, 2)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9. 26.,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 공급가액란에 145,238,272원, 세액란에 14,523,827원을, 3)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9. 29.,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 공급가액란에 86,000,000원, 세액란에 8,600,000원을, 4)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10. 11.,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 공급가액란에 61,969,500원, 세액란에 6,196,950원을, 5)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10. 18.,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외1, 공급가액란에 20,277,000원, 세액란에 2,027,70원을, 6)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11. 27.,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외1, 공급가액란에 26,190,000원, 세액란에 2,619,000원을, 7)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12. 11.,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 공급가액란에 2,200,000원, 세액란에 220,000원을, 8)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12. 15.,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 공급가액란에 2,700,000원, 세액란에 270,000원을, 9)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12. 20.,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외1, 공급가액란에 23,733,000원, 세액란에 2,373,300원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각 성명란의 A, A외1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9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경기도 포천시 S 앞 공사현장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각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R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3. F사무실에서, M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컴퓨터로 스캔하여 상호, 성명, 생년월일 부분을 지우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란에 "F",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T" 라고 기재한 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 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R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9. F 사무실에서 R에게 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O 운영자인 M에게, 건축주에게서 공사비를 받아 하도급 공사비를 줄테니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M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 중 공란이던 상호란에 "O", 사업자등록번호란에 "P"을 각 기재하고, 성명란에 "M"를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천세무서장 명의인 M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사본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형법 제232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공문서인 납세증명서까지 위조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한 O의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8. 0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남대구점 앞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커피자판기의 커피 배출구 쪽에 손 또는 미리 준비한 철제 막대기(약 30cm 가량)를 집어넣어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컵하우징(지지대)을 손괴한 후, 커피자판기 안 현금보관함에 손을 집어넣어 보관 중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1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1,6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8. 02: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교회 앞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는 커피자판기의 커피 배출구 쪽에 손 또는 미리 준비한 철제 막대기(약 30cm 가량)를 집어넣어 시가 6만 원 상당의 컵하우징(지지대)을 손괴한 후, 커피 자판기 안 현금보관함에 손을 집어넣어 보관 중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5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6. 02:55경 대구 서구 J 소재 K 쇼핑몰 내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커피자판기의 커피 배출구 쪽에 손 또는 미리 준비한 철제 막대기(약 30cm 가량)를 집어넣어 시가 12만 원 상당의 컵하우징(지지대)을 손괴한 후, 커피자판기 안 현금보관함에 손을 집어넣어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을 꺼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P, Q, I, R, S, L,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CCTV 영상 사진, CD 첨부), 수사보고(3. 8.자, 3. 22.자 자판기 파손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가 진술조서 작성 도중 제출한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통한 피의자들 착의 및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 C의 경우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