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실질적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충남도지사는 2021. 11. 1. 00:00경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충청남도 내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을 24:00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운영 제한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02:5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충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6. 08: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피해자 C(남, 72세)와 길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약 3분간 잡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주요 쟁점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인지를 본다. 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한 사실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26. 전북완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다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3, 54쪽). 피해자는 2020. 4. 29. 전북완주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였고,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도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혔지만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9쪽). 피해자는 2020. 7. 7.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전북완주경찰서에 고소하였고, 당일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쪽). 피해자는 2021. 2. 9.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취하가 없으면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8 내지 10쪽). 다. 관련 법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법률적 평가 1) 나.항의 기재 진술: 이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처벌의사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술만 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거나, 이 사건에 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나.항의 기재 진술: 이는 이 진술 자체만으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녹취록 제7쪽)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나.항의 기재 진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임이 분명하다. 4) 나.항의 기재 진술: 이러한 조건부 의사표시에 의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구체적 판단 나.항의 기재 진술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래 두 가지이다. 1) 첫 번째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으로서 피고인의 입건 혹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일단은 이루어진 고소의 '취하'만이 문제되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충분히 타당한 반론이다(위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만이 아니라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도 공소제기의 요건 중 하나이다. 또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없이도 죄를 논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차이도 있다. 이러한 여러 차이점을 고려하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으로서 피고인의 입건 혹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그 요건만 명확하게 갖춘다면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할 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후 처벌을원하는 의사표시'를 금하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문언 자체로는 위와 같은 반론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를 다룸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실체법인 형법 등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등을 달리 구분짓지 않는다), 위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역시 둘을 구분짓지 않는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던 E 소유인 F BMW X6 M50d 승용차를 그 정을 모르는 견인차 기사로 하여금 끌고 가도록 하여 시가 1억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용리스 약정서 등 1.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고,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비록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긴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E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월 리스료도 피해자가 지급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위 차량을 가져갔다면 이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다는 의사로 이를 가져간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허위법인 대표를 모집하여 허위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 50,000,000만원, 사내이사 A, 감사 B'라 기재된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기 위하여 소위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것이었을 뿐, 위 회사에위와 같은 자본금이 납입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 '자본금의 액'란에 '금 50,000,000원'이라 기록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 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 D의 법인 대표를 승계 받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주면 신용도를 올려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강남구 소재 E은행에 방문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내사보고(금융압수영장 2차 집행 회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정관,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 개인 신고서, 위임장, (증거 17~29번)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내역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정관, 잔액증명서,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 개인 신고서, 위임장(증거 30~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 등 다량의 서류를 불상자에게 보냄. 단순히 접근매체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개설하여 넘겨준 계좌 수도 많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만든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확인된 피해는 60만원이 전부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4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제작된 위조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총책 역할, B와 피고인은 국내로 반입된 위조 상품 배송 및 반품 제품 수거책 역할, C와 D은 국내에 반입된 위조 상품의 판매책 역할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소비자들에게 위조된 E 운동화(상표등록번호 F호) 등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중국으로부터 E 운동화 등을 수입하여, 화성시 G 소재 물류 창고, 화성시 H 소재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C과 D은 대구 달성군 I J호 C의 집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그 무렵 인터넷 오픈마켓 'K', 'L', 'M', 'N', 'O', 'P', Q' 등에 C의 처 R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S', C의 동생 T명의로 사업자등록한 'U'라는 상호로 판매자등록을 하고 정품 E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으며, 피고인과 B는 위 쇼핑몰에 들어온 주문내역을 C과 D으로부터 전달받아 소비자에게 상품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2019. 10. 1.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L'에서 판매자를 'S'로 하여 게시된 '해외 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정품을 구매대행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W 법인이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X 운동화 1개를 56,880원(정가 99,0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0.경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Y, Z, AA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운동화,모자 등 판매가 합계 1,150,344,234원(정가 합계 2,059,821,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E, Y, Z, AA의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운동화, 모자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6,795명으로부터 합계 1,150,344,234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신문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B 기업은행 계좌회신 분석), 수사보고(AB 사용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AC 감정의뢰 회신 및 상표법 범죄일람표 수정), 감정소견서 제출의 건,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공범 C의 AD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보고), L S 캡쳐자료, 내사보고(AE 위조 상품 판정 회신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확인서, 상표등록원부, K, L 판매자정보 화면 캡쳐자료, 사업자인적사항, 수사보고(S 사업자번호 AF 확인에 대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V 반품 및 구매한 내역, 수사보고(K, M S 가품 관련 게시글), 각 가품 관련 게시글 화면 캡쳐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동생 T이 운영하는 K U 추가 확인 및 문의글 캡쳐), K 'U' 쇼핑몰 화면 캡처자료 1부, 수사보고(T 사업자 확인에 대한), 수사협조 감정의뢰(E 운동화), 감정 의뢰에 대한 결과회신(AE), 확인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AE 위조 상품 판정 회신에 대한), AE 회신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S, U 전체 피해자 및 판매(피해)대금 종합정리), S, U 범죄일람표, 수사보고(S, U 각 쇼핑몰 물품명, 판매단가종합), 판매상품 및 판매단가, 수사보고(피의자 B 중국으로 출국 도주에 대하여), AD 메시지 1부, 수사보고(S, U 사기, 상표법위반 관련 범죄 일람표 출력 및 씨디 첨부), 범죄일람표(발췌 출력), 수사보고(U 사업장 소재지 및 컨테이너식 보관창고 소재수사), T, R,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표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확인서(E(신발 3종류, 모자 1종류), Y(신발 1종류) 위조품이라는 취지), 상표등록원부(E 신발 관련), 감정 의뢰(신발)에 대한 감정회신(Z 신발 1종류가 위조품이라는 취지), 각 상표등록원부, 범죄일람표(증거기록 229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조된 상품인지 몰랐고, 위 상품을 정품으로 파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상표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2019. 8.부터 2020. 5. 2.까지 B와 숙식을 함께 하고 컨테이너 창고에서 제품 포장 및 택배 발송 업무, 반품 상품의 처리업무를 하였던 점, E 신발의 경우 택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발에 택이 없어서 '뭐지, 이상하다' 하고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47쪽,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결과), 위 기간동안 반품 상품에 대하여 본사에 반품하는 절차 없이 외관을 기준으로 재판매를 하거나 재판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특정 박스에 넣어두기만 하였던 점, 피고인은 AD 채팅방에서 C이 S 주문건이라는 파일을 보내면, 이를 확인하고 파일접수 상세내역이라는 파일을 전송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품들이 S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2권 671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16,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편취 금액이 1,150,344,234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다. B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제품 포장 및 택배 발송 업무 등을 담당하여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57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어머니로서, 선천적인 정신지체 및 자폐증으로 인해 평소 물건을 던지고 선풍기를 넘어뜨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던 피해자를 약 21년 동안 돌보아오던 중 2020. 7. 26. 오후경 피해자가 또 다시 말을 듣지 않고 냉장고문을 열고 의자를 미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죽기 전에는 힘든 일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먼저 살해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C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5:30경 김해시 D에 있는 공터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옮겨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승용차의 안전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변사자검시조사소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혈액) 1. 각 내사보고(순번 7,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인간의 생명은 그 존엄과 가치의 불가결한 전제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생존능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하고(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인간의 생명도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지만 출생하여 독립된 인간이 된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가졌더라도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 1급)를 갖고 있어 객관적으로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 예상되고 그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큰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딱한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은 20년 이상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피해자의 치료 및 특수교육 등을 위해 여느 부모 이상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둘째 딸(당시 만 15세)이 2018년 11월경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후 이 사건 무렵까지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첫째 딸과 항암치료를 받게 된 둘째 딸을 동시에 돌보게 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갔고 두 자녀의 상태를 비관하며 자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3개월 전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안정제를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20년 이상 돌보아온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가장 가까운 유족 중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을 누구보다 슬퍼하고 그에 따른 아픔도 가장 크게 받을 사람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평생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죄책감과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현재 피고인의 둘째 딸은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올해 2월 마지막 항암치료를 마친 뒤 몸을 추스르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암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간(통상 5년) 동안 둘째 딸을 곁에서 돌보지 못하게 되어 둘째 딸을 비롯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나 피해자(배우자나 자녀는 없다)의 가장 가까운 유족인 아버지(피고인의 남편), 동생(피고인의 둘째 딸)을 비롯하여 여러 친족들이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투병중인 둘째 딸을 돌보게 함으로서 첫째 딸인 피해자에게 못다 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인 응보, 특별예방, 일반예방 등 모든 관점에서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59

범죄사실 2020고단385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경부터 2020. 5. 13.경까지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2020. 5. 14.경부터 2020. 7. 22.경까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 주거지 또는 경기 용인시 F, 2층에 있는 G카페 내에서, 'H'이라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총 240 건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I' 사이트에 총 106건, 'J' 사이트에 총 34건, 'K' 사이트에 총 4,119건, 'L' 사이트에 총 36건, 'M' 사이트에 총 2,156건, 'N' 사이트에 총 2건, 'O' 사이트에 총 35건, 'P' 사이트에 총 584건, 'Q' 사이트에 631건, 'R' 사이트에 총 72건, 'S' 사이트에 총 478건, 'T' 사이트에 총 523건, 'U' 사이트에 총 406건, 'V' 사이트에 총 346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사이트를 통하여 합계 9,768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구매한 W, X 등 10명의 '이름, 생년월일, 아이핀(I-PIN) 번호' 등을 이용해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개설한 총 54개의 계정을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 파일공유 사이트 및 위 사이트와 관련된 총 3개의 포인트 전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45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위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지에서 'Y'이라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Z'이라는 제목으로 술에 취한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2020고단5766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I'에서 아이디 'AA', 'AB'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B' 계정 이용 피고인은 2019. 12. 24. 05:14경 중국 일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에 아이디 'AB'로 접속한 다음, 'AC'라는 제목의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AA' 계정 이용 피고인은 2020. 1. 22. 01:44경 중국 일원에서 'I'에 아이디 'AA'로 접속한 다음, 'AD'이라는 제목의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채증목록, 음란물 목록 캡처사진,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피의자의 타인정보 구매관련 대화내역 발췌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2020고단4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캡쳐사진 2020고단5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조,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금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량의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명의 계정까지 이용하였기에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3. 26. 00:5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00:57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 3. 26. 01: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01: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적발된 이후 재차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단속현장 촬영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현장에서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차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차 운전거리가 3m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2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부인이고, B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 피해자 E과 2010년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 B은 2014. 6.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23. 1억 원, 2014. 8. 13. 3억 원 합계 4억 원을 받고, 2016. 3. 21. 피해자에게 위 차용원리금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귀포시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채무자 A,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B의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는 14억 4백만 원이고, 실제 채권액 합계도 약 12억 7,314만 원으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12억 원 내지 13억 원)에 달하는 액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에게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며, I 주식회사 등에 대해 약 2억 5,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이 대출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재차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제주시 N호텔 프런트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확인) 및 첨부 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채권자 목록 첨부) 및 첨부 결정문, 채권자 목록 1. 송금확인증, 약속어음 사진 자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사진 자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담보가치 상당액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담보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며, 근저당권말소 당시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근저당권말소 당시 실제 채권액이 한도가 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12억 원 내지 13억 원 가량이고(증거기록 제343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자 J조합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624,000,000원, 실제 채권액은 493,141,254원{증거기록 제25쪽(등기부등본), 증거기록 제336쪽(수사보고)}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500,000,000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 피해자의 실체 채권액이 그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보자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원금은 400,000,000원이고, B은 피해자에게 2014년 연말 자본금 증명이 끝나면 이를 전부 변제하기로 약속했다가(증거기록 제101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측은 2015. 6. 20.경 피해자와 당시까지의 이자로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증거기록 제23쪽(약속어음 사본), 증거기록 제101쪽(위 진술조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일인 2017. 2. 17.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면 당시 피해자의 실제 채권액이 그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을 넘는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명목을 불문하고 현재까지 피고인 측이 지급한 금원은 136,400,000원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구속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19

범죄사실 1. 무허가 총포 수입 총포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초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사이트 "D" 및 "E"에 접속하여 총포인 22구경 매그넘(HIGH STANDARD VINTAGE 22 MAGNUM DERRI) 1정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인 총신, 기관부 등을 주문하였고, 그 무렵 위 부품이 미국에서 특송화물로 한국으로 발송되어 2020. 3. 11.경 F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수입하였다. 2. 모의총포 소지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베레타, 글록19, 마카로프, CZP09, USP COMPACT, 글록42 등 모의총포 6정을 보관함으로써 이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인천세관 수사의뢰, 각 압수품사진, 법안전감정서, 모의총포여부검사결과 1. 각 내사보고(총기수입 등 허가여부, 해외물품 구입절차),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내역, G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총포 수입으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6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수입하고, 모의총포 6정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입한 총포는 일부 부품만 더해지면 완전한 권총으로 조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총포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수입된 총포는 압수되어 피고인이 취득하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누구든지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D 외 4필지 무허가 양식장에서 새우종자 100만미를 입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1. 전남 보성군 D, E, F 일부에 축제식 양식장을 설치하고, 2017. 3.초경 보성군에 왕새우양식을 위해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신고를 하여 2017. 3. 30. 위 양식장에 흰다리 새우 종묘를 입식한 사실, 통상 염분 농도가 0.5psu 이하이면 담수, 0.5~30psu는 기수, 그 이상이면 해수로 구분하는데 위 양식장에 채워진 물은 염분 농도 1.29퍼밀로 측정되어 위 기준에 따르면 기수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이 입식한 흰다리 새우는 원래 해수품종이긴 하나 일정시간 염분 순치시킬 경우 기수나 담수에서도 양식이 가능하고, 실제 국내 내륙지역의 저염분 양식장 18개소에서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고 있는 사실, 여수시에서도 2015. 11.경 흰다리 새우 양식을 위한 내수면어업신고가 수리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내수면어업법의 육상양식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산업법에서 정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18:35경 청주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리그오브레전드(LOL)게시판에 "E"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F에게 "이 구역의 미친놈은 F"라고 '카카오톡'으로 말한 내용을 캡쳐하여 게시하고, "실버충이면서 양학해준답시고 브실골 계정을 달라는게 참 뻔뻔하노 양심과 개념이 가출한 G 성님. 롤게 인기글을 보니 카톡을 보내봤다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 "실버충, 양심과 개념이 가출, 이 구역의 미친놈은 F"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의 의사표시: 피해자 F의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9. 8.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1:00경 서울 은평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감싼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하기 보다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