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2019고합232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4. 10.경 부산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맥북에어 노트북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자신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의무경찰대원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2018. 12. 28.부터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K 본부 소대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 5. 3. 09:00경 위 K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L에게 '마트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순찰대를 이탈한 후 2019. 5. 7. 21:00경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410 피고인은 2019. 4. 1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M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에어맥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7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426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 M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R이 게시한 CPU '라이젠 R5 1600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 30,000원만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이후 잔금을 지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14:29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 M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V가 게시한 '호텔/관 리조트 6월 19일~24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중 280,000원을 지급하면 투숙자 명의를 변경해주겠다. 이후 잔금을 지불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리조트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투숙자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경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X)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459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 'M' 게시판에 접속한 후 'UMF(울트라뮤직페스티벌)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 5장 가지고 있어서 그 중 3장을 150,000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증권 계좌(U)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562 피고인은 피해자 Y(여, 18세)와 2016.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2:00 ~ 22:57 사이 부산 사상구 Z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발신자표시제한을 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 좆같은 년, 창녀 매춘부 좆같은 년, 섹스하자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24 피고인은 2018. 4. 12.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2018. 12. 28.부터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K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9. 5. 3. 09:00경부터 2019. 5. 7. 21:30경까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K에서 이탈한 사실로 2019. 5. 17.자 징계의결에 따라 3개월(2019. 5. 17. ~ 2019. 8. 16.)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직처분에 따라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위 정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9. 8. 17. 20:00경까지 위 경찰서 K에 복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58 피고인은 AA과 함께 트위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송금받은 후 음란물을 보내주지 않거나,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후 구매자에게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AA은 트위터상 음란물 광고 글을 게시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친누나인 AB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연락을 취해온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2. 3. 20:28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아동성착취물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C으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였다.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D(주) 명의 AE조합계좌(AF)로 3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AG'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AH 자료 등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은 피해자들로부터 음란물 판매 대금만 수령한 후 음란물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 19:20경 불상지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속아 연락한 피해자 AI로부터 음란물 판매 대금 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43회에 걸쳐 도합 11,961,983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트위터 'AG' 계정을 관리하면서 2020. 5. 12. 16:20경 위 트위터를 보고 성명불상자(대화명 'AJ')가 음란물 구매의사를 밝히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B 명의 계좌(AK은행 AL)로 3만 원을 이체받은 후 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M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H, AN, AO, AP의 각 진술서 1. 물품게시판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의무경찰순경인사기록표 1. 복귀시간표 1. 각 K 복무이탈대원 발생보고 1. 이체확인증 1. 송금확인증 1. 송금결과확인서 1. 이체내역서 1. 계좌명의자 A 관련 금융기관 회신자료 2019고합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영수증 1. 이체확인서 2020고합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의 각 진술서 1. M 게시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회신자료 1. 입금영수증 1. 송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2020고합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1. 입금내역 1. 계좌내역 2020고합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CD 1. 통화목록 2021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경찰순경인사기록표 사본 1. 정식신상관리부, 간이신상관리부 1. 징계의결서 사본 1. 신병인수증 및 확인서 1. K 복무이탈발생보고 1. 의무경찰 복무이탈자 발생 수배 보고(동래방순대) 2021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A, BC의 각 진술서 등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본 1. 수사보고(트위터 초기화면 캡쳐사진) 1. AB AK은행 계좌내역 1. 우체국계좌(BD) 거래내역 1. AE조합계좌(AD) 거래내역 1. 기업은행계좌 ㈜B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1고합58 제2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근무 기피 목적 근무지 이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근무지 미복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무지 미복귀로 인한 의무경찰대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하여 의무경찰로서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던 중에 사기죄를 범하였는바, 그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복무이탈로 인한 정직기간 중에 판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다수의 범죄들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갈취한 금액 등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각 범행들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1. 배상신청인 B, C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에 대하여 배상액 상당을 지급하여, 그 배생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 배상신청인 F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배상신청인 F에 대한 편취금은 150,000원인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