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2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8. 11. 11. 0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뒤 쪽에 있던 야외 테이블을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테이블이 밀리면서 위 D편의점의 유리창이 파손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집에 와보니 교통사고 건으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쪽지를 받았다. 최근에 회사를 들어가 운전을 하는데 사고 사실이 밝혀지면 벌점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16: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F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G에게 피고인이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집에 와보니 교통사고 건으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쪽지를 받았다. 최근에 회사를 들어가 운전을 하는데 사고 사실이 밝혀지면 벌점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고, B은 "당신이 운전하면 뺑소니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운전한 걸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편의점 피해는 다 물어주겠다."고 하면서 차량 운행 장소, 사고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에 B은 2018. 11.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405- 피고인 A 피고인은 H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일산방향 화전역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3세) 운전의 J 스토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K(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957,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17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L(여, 53세)을 콜라텍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8. 10. 7.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침대 앞 TV테이블 아래 쪽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아두고, 피해자 L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15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 1) 피고인은 2018. 11. 4. 시간불상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엘지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O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난 사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사진,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갤럭시 s7엣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 P의 휴대전화로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갤럭시 s7엣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 Q의 휴대전화로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1. 5.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L이 남편 P, 딸 S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L이 2018. 11.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L이 알려준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피해자 P, S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가 L의 신발과 '문자주세요'라고 적은 종이쪽지를 놓아두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L이 알려준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 위 벽 부분에 피고인의 애칭인 'T'이라는 글자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사진 2019고단14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도주장면 사진,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17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사진, 신발사진, 엘리베이터 사진, 초인종 사진 1. 수사보고(음성파일 및 동영상 파일 확인),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관련 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교통사고 관련 범행의 경우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은 일응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2019고단1746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을 제공한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