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1.경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5.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더 이상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혼자 살고 있고, 출·퇴근 등 외출을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추가적인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3, 12. 29, 23:00경 밀양시 D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집구경을 한다는 핑계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내일 출근해야 하니 가세요."라며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넘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5. 내지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5. 내지 8. 23:00 경 밀양시 D아파트 103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피해자에게 "외롭다. 한번 더 하자."라고 말하며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하지 마세요."라며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넘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4. 8. 내지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8. 내지 9. 21:30경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밀양시 E에 있는 F무인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안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집에 갑시다. 집에 가죠. 제 집이 있는데 여기 왜 옵니까. 집에 가죠."라고 수차례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모델 103호 객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랑을 나누자. 하자. 하자."라고 말하며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라며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넘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피해자 모 면담 및 피해자 지적장애 등급신청 사실 확인, 현장검증 실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내지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청구자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5점으로 '낮음' 수준()점 6점)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3점으로 '낮음' 수준(0 점 ~ 6점)에 해당한다. 피청구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장기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왜곡된 성적 충동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