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인 경남 합천군 C, 902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6. 9. 21.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위 주거지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21: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 감으로써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8. 21: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날의 길이 20cm)을 이용해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내리찍으면서 "문을 열어라. 다 죽여버린다.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경찰도 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흉기 발견),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4:00경부터 2016. 1. 22.경까지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오션샤크' 게임기 80대에 무선송수신장치인 CYRT6936 칩을 부착하여 원격으로 게임 중 출현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참치 2만 원, 상어 5만 원, 고래 100만 원을 배당하도록 개·변조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게임설명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포함, 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6월~2년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2. 경합범죄: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6월~2년1월 불리한 정상: 개·변조한 게임물(80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심을 조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아 실제로 이득한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남구청 D에 재직 중인 8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8: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3회에 걸쳐 피해자 71명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특정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이에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인 유대관계 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동종 기소유예 처분 1회 있으나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3:2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들 앞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양 손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위를 미닫이문 모서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후두부가 5cm 가량 파열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119에 전화하여 출동 요청을 접수하였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03:28경 119 접수를 취소하고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자신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등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경제형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것도 여러차례 있다. 특히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1.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을 돕기 위해 말을 걸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1. 23:5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햄버거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수갑을 찬 양손으로 G의 얼굴을 강하게 올려치고, 양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시장 부근에서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성당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2:10경 부천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안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용변 칸 위로 넘겨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6.경까지 건설업 및 인테리어업을 하는 'D'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한 자로서, 2014. 1.경 다단계사업을 통해 알게 된 E, F로부터 사업자 명의가 있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E, F에게 위 'D'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고,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5. 1. 26.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G, H, 주식회사 구백,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95,000,000원, H에 공급가액 21,000,000원, 주식회사 구백에 공급가액 6,350,000원, I에 공급가액 8,550,000원 합계 130,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확인서 1. 고발장,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홈텍스 가입자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4.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중고차 영업을 하는데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차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담보로 외제 차량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지인인 F에게 모두 건네줄 예정이었고, 자신은 F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었으며, F이 위 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을지에 대해서도 확인된바 없었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제공한 담보 차량의 경우 피고인 또는 F의 소유가 아닌 리스 차량으로서 리스비 미납으로 인해 회수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거래를 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 당시에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 있어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E에게 ㈜명보모터스 소유의 G 메르세데스벤츠 S35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는 등록부상 소유자가 ㈜명보모터스일 뿐, 이나, 위 차량의 실제 처분권자는 피고인의 누이 H가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F이 등기이사인 ㈜I라고 주장하는 점, E 역시 위 벤츠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었는지, 혹은 피고인이 처분권자나 등록부상 소유자인 ㈜명보모터스로부터 차량의 처분권을 위임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기록상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차용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입증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담보물이 두 차례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자신에게 처분권이 없는 리스차량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리스회사가 차량을 회수하여 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4. 5. 21.경부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변제할 것처럼 E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LED 방습방진등기구 주문을 받고 방습방진등기구 145세트(1×100,000)의 대금 1,595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면 LED 방습방진등기구 145세트를 2016. 3. 24.까지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저축은행 등에 5,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고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등기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1,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수법, 피해 금액,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0. 21:11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오이직파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55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서,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3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상당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06:00경 위 병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보지를 다 잡아 짼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 및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4: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대구수성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55세)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위 D지구대까지 동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너거들 오늘 죽어뿌라"라고 욕설을 하면 서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이며 동업자인 피해자 G(61세), 일행 H와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 투자 유치가 잘 되지 아니하여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눈 부위를 맞고 다투다가 위 H의 만류로 싸움을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전에도 2회 가량 피해자에게 눈 부위를 맞아 안과 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 죽인다'라는 말을 하며, 평소 업무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1. 21:45경 위 F 식당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잭나이프(전체길이 15cm, 칼날 7cm)를 꺼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은 뒤 위 F 식당 및 그 인근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22: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김해시 I에 있는 J 호프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22:35경 위 J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 잭나이프를 꺼내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쪽부터 목 부위까지 약 13cm 상당, 오른쪽 턱 부위 약 2.5cm 상당, 오른쪽 어깨 가운데 부위 및 오른팔 상단,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가슴, 옆구리 부위에 약 3cm 상당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인 잭나이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부위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시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을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총 길이 15cm, 칼날길이 7cm로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목 부분, 오른쪽 가슴, 옆구리 부분, 오른팔 상단,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열상,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경부 열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흉막의 손상·열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열상'을 가한 점,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귀 뒤쪽부터 목 부분까지 약 13cm, 오른쪽 턱 부위 약 2.5cm, 오른쪽 어깨 가운데 부위 및 오른팔 상단,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가슴, 옆구리 부위에 약 3cm에 이르는 자상을 각 입었고,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그 처인 G 명의로 (주)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던 H 벤츠 GLK 22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승용차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2,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받아 2013.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I아파트 주차장 및 피고인의 회사인 서울 서초구 J건물 'K' 주차장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A가 보관하고 있던 장물인 위 벤츠 승용차를 매매할 수 없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의 요청에 따라 L이 매입하도록 소개하여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15, 326면)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리스계약 사실증명원, 리스료 상환 스케줄, 입금확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M 통화), 수사보고(현대캐피탈의 G에 대한 횡령 고소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3. 07: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25번길에 있는 토월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지방법원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7:55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25번길에 있는 토월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청실홍실'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척로 12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7%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D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여, F생)를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9. 1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8명을 월 임금 100만 원으로 하여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진술서, 심사결정통고서, 여권사본,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인 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불법 고용 업종,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L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E 소재 'F' 식당 앞을 화암중학교 방면에서 문현2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카렌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46,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