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C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4: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D, E호에서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F, G와 함께 술 마시고 놀다가 다른 회원들이 돌아가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을 향하여 돌려 눕혀 수회 입맞춤하고, 피해자가 반대쪽으로 돌아눕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을 향하여 돌려 수회 입맞춤을 하다가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었으며, 피해자가 또다시 반대쪽으로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을 향하여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고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가 다시 벽 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록한 내역), 추가송부서(J 성폭력상담소 상담사의 의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카카오톡 메시지, 도면, 녹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던 와중에 꿈과 현실의 경계선상에서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여 착오로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판시 범행 직후에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판시 C 동호회원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증거순번 1-3번), 피해자는 위 당시 ‘그때는 내가 이게 꿈을 꾼 건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믿기지가 않는 일이니까 (중략)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피고인)인데.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피고인)인데. 그 사람(피고인)이 나한테 술 먹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라고 생각해서 일단 믿기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때 집 갈 때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중략) 그렇게 혼자 집에 가고 계속 생각해봤어요. 내 기억이 정말 현실 속에서 일어나서 내 머릿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맞나 아니면 내가 술에 취해 잠에 들어서 꿈을 꾼 건가. 그렇게 제가 하루 이틀 내내 생각했어요. (중략)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제16면), 위 진술을 포함하여 당시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증거순번 1-3번)의 기재를 보면,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심리적 요인으로 작동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판시 범행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어색하지 않게 행동한 사유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 과정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진솔하게 진술한 부분이 확인되어서, 피해자가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여 착오로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거나 가해자인 피고인과 어색하지 않게 대화하거나 행동한 부분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통한 가해자의 형사 처벌 절차보다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우선 진행한 부분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억을 떠올려 피해상황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나는 질문에, ‘보드카에 콜라나 토닉워터 섞어서 500정도는 안되는데, 일반 맥주잔보다 좀 큰 잔으로 2잔정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제35, 36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양주는 써서 콜라 같은 것에 희석시켜서 먹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66면)], 술을 마시는 사람 본인과 그 주변인의 술을 마시는 사람의 주취 정도에 관한 인식과 달리 높은 도수의 술을 탄산음료 등과 섞어서 마시게 되면 높은 도수의 술을 평소보다 많이 쉽게 마실 수 있어서 많이 취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숙취와 짧은 수면시간으로 명료한 정신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방에서 계속 잠을 잔 부분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마. 추행 범행은 우발적이고 순간적 감정 내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범행에는 어떠한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장래 희망이 배우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