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의자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3회 가량 툭툭 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범행 장면 촬영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잠들어 있는 것을 틈타 그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일을 하며 알게 된 B, C, D, E, F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20. 4. 25. 22:28경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B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22:45경 피해자 ㈜H에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B이 운전하고 I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I의 이름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B의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피고인이 거짓행세한 I의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헬멧수리비 명목으로 401,290원, 같은 달 28.경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4,800,000원, 같은 해 5. 8. 핸드폰 수리비 명목으로 258,000원 등 합계 7,659,290원의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B, C, E, F,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2,606,8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2020. 4. 25. 사고 지급내역(H) 1. 2020. 5. 8. 사고 지급내역(J) 1. 2020. 5. 22. 사고 지급내역(K) 1. 2020. 6. 13. 사고 지급내역(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0:00경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킨슨 병으로 투병 중인 피해자가 가만히 누워 있지 않고 자꾸 일어났다가 넘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인학대 사례개요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중증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혼자 병수발 하다가 발생하게 된 사건의 경위, 의사소통도 어렵고 혼자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모친을 간호하고 있는 피고인 역시 조현병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해자의 둘째 아들인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7: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노가리 안주 대금을 계산하라고 말하며 현금 8,000원을 건네주고, 이에 피해자가 안주 대금이 3,000원이라고 말하며 차액 5,000원을 돌려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5,000원은 가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한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6. 7. 18. 경부터 부산진구청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인 D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E의 F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5. 9. 10.경 부산진구청 담당자로부터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사실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G이 질병으로 인하여 2013. 2. 중순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및 2013. 4.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수시로 결근을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것처럼 출근부, 휴가대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5. 9. 17.경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한 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H의 위 어린이집 운영 감독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2015. 9. 10.경 부산진구청 담당자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5. 9. 17.경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G이 2013. 2. 중순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및 2013. 4.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것처럼 출근부, 휴가대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2012. 12. 31.경부터 2013. 1. 26.경까지 피고인 A가 원장으로 있는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 실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육 실습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육실습확인서, 보육실습결과보고서, 보육실습일지, 일일보육계획안 등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재)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여 국가자격증인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공모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2. 1.경 위 D어린이집에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보육 실습을 받은 것처럼 보육실습확인서, 보육실습결과보고서, 보육실습일지, 일일보육계획안 등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3. 3.경 피고인 B이 학생으로 있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경남정보대학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경남정보대학교 담당 직원은 2014. 1.경 위 서류들을 서울 용산구 청파로 소재 (재)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여 (재)한국보육진흥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4. 2. 25.경 피고인 B에게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재)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사 자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출근부, 휴가대장 사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G은 정당하게 연차휴가, 공로휴가 등을 사용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아닌데 실제 출근부에는 결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출근부 등에 출근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감독관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부터 보육교사의 출근부, 휴가부, 근무상황 대장 등을 제출받아 보육교사의 무단결근 여부뿐만 아니라 적정한 출근 보육교사의 확보여부, 대체교사의 필요여부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파악하여 지도·감독의 자료로 쓰고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이 출근부 등에 출근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마치 출근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그 자체로 허위기재라고 볼 것이고, 나아가 이를 제출함으로써 감독관청의 위와 같은 지도·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거짓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3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여, 67세)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08:30경에서 09: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8(신도림동) 지하철 1호선 2번 홈, 인천방향 급행열차 승강장 5-1번 출입구 스크린도어 앞에서 있었던 중,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 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뒤로 한발 자국 물러나면서, 이때 자신의 뒤를 지나가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수 손상 및 압박증으로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뒤로 물러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뒤로 물러날 때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 출입구 스크린도어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 뒤에 줄 서 있던 사람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 승강장 바닥에 피해자가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넘어진 걸 발견하기 전 뒤로 물러 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67세의 고령인 피해자는 무릎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사고 나기 전 2주 전에 무릎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걸을 때 허리를 굽히고 다닐 정도로 근골격과 관련하여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벼운 접촉과 충격에도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해자는 전동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 전동차에 탑승하기 위해 빨리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작은 충격에도 고꾸라질 정도로 넘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뒤로 물러서는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형사상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동차가 도착할 무렵 뒤로 물러서라는 안내방송의 내용에 따라 뒤로 물러 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보폭을 지나치게 크게 했다든가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뒤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부주의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금으로 29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3. 16.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24,536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K(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해당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축구·농구·야구 등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게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19,573,000원을 도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D, B, O, P, Q, C, R, S, T, U, V, G, W, X, Y, Z, AA, AB, AC, AD, E,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AK(120만 원), AM(93,000원)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범행(편취금 6,429,000원, 피해자 38인)으로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단기간 일을 하다가 급여로 수령한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착수하였으며, 사기로 편취한 금액도 대부분 다시 도박으로 소진해버림. 이처럼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캄보디아 씨엠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서 C, D, E, F, G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H’, ‘I’, ‘J’ 등((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개설하고, C은 운영자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직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D은 관리자급 종업원으로서 수익금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B 및 E, F, G은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공급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배한 다음,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돈을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 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I 운영계좌와 피의자 C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확인, 공범사건 처분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도박범죄의 일부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2:58경 시흥시 B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인터넷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가 E 명의로 운영하는 도박자금 충전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75,502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D’에서 운동경기의 승패 등 결과에 돈을 걸어 그 결과가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걸었던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합계 54,583,23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위 ‘D'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분리), 도박사이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죄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0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경 포천시 B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금 1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적중률 및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회 걸쳐 288,962,815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가입 정보 1. 도박사이트 사진 1. F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도박의 기간, 횟수, 도금액이 상당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기 전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일본에 서버를 둔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도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되어 C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관리‧배분하고 위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게임 종료 후 환전해 주며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응대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 B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21. 11. 29.경부터 2022. 1. 18.경까지 광주 광산구 D 소재 E호에 있는 숙소 겸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F 주식회사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합계 75,694,4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 및 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일명 ‘파워볼’ 도박 게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사무실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F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인터넷뱅킹 접속패턴 분석)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도박자금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휴대전화 통화패턴 분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주식회사 G은행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F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상대계좌를 기준으로 피벗 테이블 필터링한 결과 표 1. F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상대계좌에 입‧출금이 모두 존재하는 거래내역 발췌 표 1. (IPV4 1 생략) 에 대한 후이즈 조회 결과 1. 범행장소 및 주변 발신기지국 위치 1부, 범행장소 주변 발신기지국 통화내역 1부 1. 도박사이트 사무실 및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피의자 A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도박사이트 운영 화면 사진 출력물 1. 피의자 I 주거지 현장 사진, 피의자 A 주거지 현장 사진, 피의자 A이 체포되었던 범죄 사무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도박 규모 및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기간이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 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3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0회에 걸쳐 합계 135,472,807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적중률 및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B’ E 채증 자료 회신), 내사보고서(도박 범행계좌의 상대 입금계좌 특정), 수사보고서(도박 범행계좌의 상대 입금계좌 추가 특정) 1. 도박 범행계좌의 상대계좌 분석, 계좌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7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8회에 걸쳐 합계 313,540,000원의도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적중률 및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이트 캡처사진 1. 내사보고(E, C, F 도박사이트 자료 화면 첨부) 1. 내사보고(압수대상 상습, 고액 도박행위자 계좌특정) 및 첨부된 상습, 고액 도박행위자 특정 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도금입금 내역 및 도박이용 계좌 CIF 첨부) 및 첨부된 피혐의자 A 도금입금 거래내역, 피혐의자 A 도박이용 계좌 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이 넘도록 합계 약 3억 1,354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횟수, 규모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전받은 돈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박자금의 규모는 판시 기재 도금의 규모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한 뒤, B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E, F 등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 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8.경부터 2019. 1. 3.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한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G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K,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2부(순번 3, 5, 7, 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대포통장 거래금액 정리 내역 사본 1. 정산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 및 정도,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및 범죄 전력,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와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2021고단843 피고인은 2021. 3. 22. 08:0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6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18:11경 평택시 E,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환 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2022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조회표(A), 수신거래내역(A), 도박사이트(사이트명: G) 운영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도박의 횟수와 자금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동종 누범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전기공사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의 스포츠도박 게임과, 부수적으로 ‘사다리, 파워볼’ 등의 도박게임도 제공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01. 01.경부터 2020. 01. 23.경까지 불특정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C)’에 가입한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1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 걸쳐 58,97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형식으로 지급받은 다음 스포츠 승무패도박게임에 배팅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7월 29일 B 회원.xlsx’ 파일 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도박 기간, 도박자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