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2013고합5 피고인은 2012. 12. 31. 16:1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D(29세)의 아버지 소유인 시가 866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가 차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시동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어 피고인을 붙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내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91 피고인은 2012. 12. 31. 16:10경 고양시 덕양구 C 비닐하우스 앞에서 같은 동 KTX 기지창 부근 도로 옆 도랑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시가 확인), 수사보고(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형제1663의 수사기록 31쪽) 1. 피해차량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35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서 깨어나 보니 낯선 비닐하우스 안에 홀로 있었고 신발, 양말도 모두 없어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화물차량으로 이동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잠깐 위 차량을 이용한 것일 뿐, 위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당기는 것에 놀라 위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잘못 밟아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피해자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차량이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뿌리치고 상당 거리를 진행하였으며, 도주 중 위 차량이 길가에 전복되자 이를 버리고 달아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의 속도를 낸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법정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피고인은 운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인 점 및 위 주장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긴급피난 또는 기대불가능성 해당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기상출력물(기온/강수량), 기상출력물(날씨)에 의하면 사건 현장은 피고인에게 생소한 넓은 비닐하우스 단지였고, 기온은 영하에 이를 정도로 매우 추웠고 눈이 쌓여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였고, 신발과 양말이 벗겨진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곳 근처 창고에서 피해자 일행이 작업 중이었고, 위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주변에 도움을 청할만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절취하고, 나아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위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은 행위는 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도치상 범행을 하지 않고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1년 9월 ~ 4년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이를 피하려고 차량의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술에서 미처 깨지 못한 채 앞서 본 경위와 같이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