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는 2016. 4.경 휴대전화 어플인 'D'에 동갑내기 모임인 , E'에서 서로 알게 되어 정기모임에서 수회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중구에 있는 F 해수욕장 근처의 조개구이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불렀는데, 피해자는 식당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고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셔서 술에 취하였고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G K5 자동차 조수석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6.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부근 공장지대 앞 도로에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주차한 후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부츠와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핥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첨부된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그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간음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실체이다. 2. 판단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집에 오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탔는데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잠을 잤던 것 같다, 그러던 중 누가 내 위에 올라가서 음부에 성기를 들어오려 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눈을 떠보려 하였으나 당시에 너무 술에 취해 있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조수석에 취해서 누워 있는 나의 왼쪽 발에 양말을 신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쪽), 성폭력상담소에서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의식을 잃었다, 남자 성기가 질 안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흔들어 깨웠고 왼쪽 부츠를 신긴 느낌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11쪽), 마치 성관계와 관련한 감각을 취중에라도 느꼈던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차를 탄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다. 나중에 집에 와서 술이 깼을 때 생각이 났다. 롱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한쪽 롱부츠를 신겼던 느낌이 그 당시에는 안났고 집에 와서 (생각이 났다는 취지이다), 깊은 새벽쯤에 잠이 깼는데 아련한 기분과 함께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 신발을 신겼던 것, 성기에 무엇인가 들어왔던 느낌 두 가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위에 올라타 성기가 음부에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눈을 떠보려고 했지만 너무 취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집에 왔을 때 기억이고, 그 (피해) 당시는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집에 왔을 때 술이 깨서 보니까 지난 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진술하여 (녹취록 제3쪽 참조), 피해 당시에는 성관계에 관한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잃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 돌이켜보니 그러한 감각을 느꼈던 것이 생각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가장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변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사실로서 인식한 시점'에 관한 부분에 불과하고, '피해를 당한 것을 피해 당시에 감각으로 느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다. 후자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해 당시에 삽입되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 증언 당시에도 남자와의 관계를 가질 때 그 느낌이라는게 있어요, 술기운이라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고요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 피해사실을 감각으로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 당시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차후에라도 이를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그 질문에 맞추어 대답을 하다보니 그러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언제 무의식적인 기억의 영역으로부터 의식적인 인식의 영역으로 불러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예외적인 일로서 이러한 피해사실이 단순한 감각적 착각에 의한 가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맞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더 믿음이 간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일반인의 기준에서 적은 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알콜분해능력 등 신체적인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는 적은 양의 술로도 잠이들만큼 취할 수도 있음은 명백하다. 결국 피해자의 주요 피해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경험칙에도 반하는 부분이 없어 이를 믿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사실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범행 부인하고 있는바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 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보호법익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않다. 이 사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가정에 대한 죄책감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완전한 피해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수준의 사과를 하고 1,6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