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8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화성시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카페 ‘O’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작성한 ‘aps cam870 saimk3 에어소프트 총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휴대폰 문자로 연락하여 85만 원을 송금하면 총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금원은 인터넷 도박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0. 12.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3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카페 ‘R’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조던3 프라그먼트 신발 구매 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하여 440,0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신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S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1. 2.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5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경 화성시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카페 ‘R’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 와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8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I, AU의 각 진술서 1. 각 영장회신자료, 압수영장회신자료 1.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상세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내역증명서, 이체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1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V, AW, AX, B, AY, AZ, BA, D, BB, K, L, J, BC, C, F, BD, BE, BF,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거래확인증, 이체거래영수증, 송금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내역 2021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I, BJ,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장회신자료,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대화내역, 이체거래확인증, 입금확인증, 출금내역 판시 전과 1. 2021고단91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수원 2018고단4925, 5423, 6835 판결문 사본, 수원 2019노955(2018고단4925, 5423, 6835)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신청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4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E, AD, X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