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배우자 C이 2020. 5. 7. 17:00경부터 2020. 5. 8. 07: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남, 30세)의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5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 당하게 되자, 이와 관련하여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E의 나체사진 및 피해자와 E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위 절도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6. 26.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 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전화를 바꿔 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 A는 2020. 6. 2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카페 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피해자가 E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H’에 게시하는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오늘 우리를 만나러 나오길 잘한 거다. B이 기자들을 불러서 당신이 재직하고 있는 □□ 본사에 가서 폭로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려서 일단 당신 얘기를 들어보자고 하고 와본 것이다. 지금 E뿐만 아니라 당신까지 함께 좆될 수 있다. 당신과 E이 함께 걸린 사건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자친구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 두 번째는 요즘 ‘I’ 사건이 이슈인데 성 착취 영상을 ‘H’에 게시한 것이고, 세 번째는 앞에 두 개 합친 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여자친구 살릴래, 죽일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진짜 열불난다. 다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함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H에 한 번 들어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의 ‘H’ 계정만 확인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E의 나체사진 및 피해자와 E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임의로 열람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J’ 계정에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위 사진과 동영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E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6. 16:00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6.부터 2024. 5. 15.까지 피고인 B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48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6:4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합의금 중 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이 전송한 사진 1. 계좌이체내역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확보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중 100만 원을 이체받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유포될까 노심초사하고 피고인들의 압류로 인하여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바, 특히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여자친구 E가 피고인 B의 배우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피해의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