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6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강<삭제>(여, 33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현재 <삭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해자가 위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2. 26.<삭제>교도소에서 “너가 내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 몸에 흘린 피의 열배 백배 돌려받고 강간이란 어떤 것인지 강도가 어떤 것인지 칼에 상해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해 봐야만 할 것이다”, “하느님께 물어 보거라. 너의 양심에 그리고 1남 1녀의 엄마로서 얼마나 잘살아 갈수 있는지 두고 볼일이다. 꼬옥. 난 감옥에서 저주하며 살 것이다. 온 가족 잘살아 보시오. 누가 이기는지 말이야”라는 등의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강<삭제>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편지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집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빈 집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여 옷을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를 빼앗아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분을 찌르는 등 반항하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고인의 가방에서 차량(모닝) 열쇠를 빼앗아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가져가게 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라고 호소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괜찮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2011. 4. 4.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85호)에서 징역 13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노1120호)는 2011. 8. 26.에, 상고(대법원 2011도12289호)는 2011. 11. 10. 각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1, 2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낸 이 사건 편지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 위 범죄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편지의 기재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나와 너의 집만은 이제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원한지 간이 되어 버린 듯 하다. 난 이곳에서 죽어 나가지도 평생 이곳에서 살지도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 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어야만 되겠지. (중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평생을 살아야 하 겠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 보복이라는 해악의 고지를 담은 이 사건 편지의 위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을 원망하며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의 특수강도강간범행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원망하며 보복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겪을 정신적 상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답답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지에 기재된 협박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이 사건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07고합16

범죄 사실 피고인 박희현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로 당선되어 현재 해남군수로 재직 중에 있는 자, 피고인 박O은 무등일보 기자, 피고인 이00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김OO은 해남경찰서 보안계장, 피고인 최OO은 황산 남부교회 목사인 자인바, 1. 피고인 박희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4. 전남 해남읍 소재 해남읍교회가 주최한 부흥대성회에 참석하여 위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선거구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합계 5,500,000원을 지급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박은 2006. 12. 10. 전남 해남읍 수성리 소재 해남군청 군수실에서 해남군수인 박희현으로부터 해외여행 여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아 기부를 받고, 나. 피고인 이OO은 2006. 12. 20. 위 군수실에서 해남군수인 박희현으로부터 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아 기부를 받고, 다. 피고인 김OO은 2007. 2. 14. 위 군수실에서 해남군수인 박희현으로부터 명절떡값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아 기부를 받고, 라. 피고인 최OO은 2007. 2. 15. 위 군수실에서 해남군수인 박희현으로부터 명절떡값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아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00, 박O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박희현, 이OO, 최O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O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희현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김OO, 이OO, 박O, 최OO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희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김OO, 이OO, 박O, 최OO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피고인 박희현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박희현 및 변호인은, 피고인 박희현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부 행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축의금 및 부의금의 제공행위와 관하여,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경우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 이 사건 금품 제공이 이루어진 기간, 목적, 그 대상자들과 피고인 박희현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피고인 박희현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박희현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과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돈의 액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 A를 상대로 전 처인 김00이 2009. 7. 3.경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김00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되었으며 2010. 11. 10.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판결이 선고되고, 2011.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1. 8. 24.경 위 확정판결에 따라 김00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위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B도 위 부동산등기 내용과 피고인 A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1.7. 25.경 1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2011. 7. 26.경 2억 5,000만 원의 허위차용금채무를, 2011. 8. 2.경 1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여 합계 5억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이어서 2011. 8. 11. 피고인 A 소유의 0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채권자 김00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B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1. 6. 25.경 C로부터 C의 모로코 현지 한국식당의 지분권을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은 위 5억5,000만 원의 차용근거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2011. 7. 25. 1억 5,000만 원을, 2011. 7. 26. 2억 5,000만 원을, 2011. 8. 2. 1억 원을 송금받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있으나, 위 돈은 모두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B에게 반환된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25. 피고인 A가 C로부터 위 식당의 지분권을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을 C의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양수대금조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가 C의 피고인 B에 대한 5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간명함에도 위와 같은 복잡한 금전거래를 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 B가 C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금융자료, 차용증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피고인들 주장의 위 정산약정일 이후인 2011. 7. 1.부터 2011. 8. 25.까지 약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정산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전거래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차용근거로 들고 있는 위 2011. 8. 2.자 송금액 1억 원은 위 금전거래 중 2011. 7. 27.부터 2011. 8. 2.까지 C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준 돈으로 충당된 점(수사기록 2책 89쪽 이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식당을 전혀 가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재산 대부분을 투자하여 인수하고도 현재까지 C 등으로부터 그동안 발생한 식당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당시 피고인 A의 재산상태, 피고인 A와 C 사이의 친분관계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주장의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14:52경 대구 서구 내당4동 1290에 있는 두류 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채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오OO(여, 25세), 피해자 추OO(여, 25세)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OO, 추OO,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사진, 스마트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현행범체포 과정에 대하여.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추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61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14. 12.경 피해자 C에게 시흥시 0000길 00, 1층 상가를 소개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3. 20:00경 시흥시 0000길 00,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00' 의류상가 앞에서 00무0000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새총(슬링샷)을 사용하여 쇠구슬(지름 약 7㎜)을 위 의류상가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2회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4. 00:21경 제1항 기재 의류상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새총(슬링샷)을 사용하여 쇠구슬(지름 약 7㎜)을 위 의류상가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1회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 문제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사냥용 새총은 총기 사용에 비견될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그 근처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최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향후 위 사냥용 새총이 널리 범행에 이용될 우려도 크다고 보이는 등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성군 ‘다’ 선거구(홍성군,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의 홍성군의회 의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2006. 5. 8. 17:0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 소재 김철의 집에 방문하여 김철에게 명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6. 5. 12.경까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 소재 이용, 김규, 이우, 박숙 등 5명의 집을 방문한 다음 명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성심, 김규, 이우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800,000원(피고인이 초범인 점, 호별방문의 세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범 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5. 8. 17:00경부터 2006. 5. 12.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 소재 김하의 집을 방문한 다음 명함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하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 김하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김하의 자술서(수사기록 제7면) 내용에 의하더라도 2006. 5. 8. 오후에 집안의 마루 끝에 피고인의 명함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 누가 그 명함을 가져다 놓았는지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김하로서도 선거기간에 시장에서 후보자들의 명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8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경 피해자 김00과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 소유의 목포시 00동 000-0에 있는 지상 6층 건물 내 00 사우나를 2007. 3. 1.경부터 2008. 3. 1.경까지 임차하기로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위 임대차 계약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후, 2007. 3. 1.경부터 피고인의 직원 김00 명의로 위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전기료 및 수도료 미납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30.경 목포시 00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국 0000실에서 '2007. 3월분 수도료는. 00사우나 업주 김00이 사용하지 않은 수도료이며, 건물주인 (주)00 대표 김00에게. 금 일천만원을 송금하였으나(3월 수도료 580만원, 3월 전기세 220만원, 월세 200만원), 건물주의 불법행위로 수도세 및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 상기와 같이 정수처분 및 단전예고 통지를 당하였다. 3월분 전기세 3,405,980원 중 00사우나 업주 김00 부담액 220만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으나 건물주 불법행위로 납부하지 않아 전기단전 통보가 왔다.'는 취지의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직원인 추00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00사우나를 임차하고 있는 피해자 김00 소유의 00사우나 건물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00 의류점 업주 등 업주 6명에게 인쇄물을 나누어 주어 위 김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2.경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지급액 약 5억 2,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 또는 임차한 후, 특약조건에 따라 같은 해 3. 한달 동안 00사우나를 운영하였는데 그 순이익이 예상보다 적었고, 한편 김00은 이 사건 건물에 단일 부과되는 수도세, 전기세를 다른 입점 업주들로부터 일정액을 수금하여 이를 일괄 납부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된 피고인이 2007. 4. 2. 김00에게 지급한 3월분 전기수도세 및 월세 1,000만원을 김00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6.경 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하였던 2억 3,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7. 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07. 4. 24.경 목포시장 상하수도행정과로부터 수도세 2개월(2006년 11월분, 2007년 3월분) 체납으로 2007. 4. 30. 정수처분될 예정이며,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점으로부터 전기세 3개월(2007년 2월 내지 4월) 체납으로 2007. 5. 7. 단전조치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7. 4.말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건물 입점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유인물은 2007. 4. 현재 00 사우나 건물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김00에게 지급한 전기수도료 명목의 돈이 용도에 따라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자신이 입점주들로부터 전기수도료를 거두어 납부함으로써 정수처분, 단수조치, 사우나(헬쓰장) 회원의 집단 탈퇴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우선 기재내용 자체로 볼 때 김00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표현을 찾을 수 없고, 가사 위 유인물의 배포로 인하여 김00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권리·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D군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2:00경 경남 E에 있는 F식당에서, D군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G가 왕 군수다. 인사에 개입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반대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위각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상왕군수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G를 지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인사에 대한 얘기, 비서실장 얘기만 약간 들었다, 피고인이 'G가 상왕군수이다. 인사에 개입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J 자필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G가 상왕군수라고 말했다는 기재는 없다. K은 "피고인이 '상왕군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으나, 왕군수가 G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G 작성 고소장 등, L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모두 J으로부터 "피고인이 G가 상왕군수로서 D군 인사에 개입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거나 그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 박ㅇㅇ는 주식회사 ㅇㅇ가 시공하는 원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흥업-관설)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김ㅇㅇ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인바, 공동하여 2006. 8. 1. 20:30경 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대안교차로 부근 도로와 교량 간의 연결공사 현장에서, 그곳은 신설도로 공사구간이므로 공사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로 입구에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일반차량의 공사구간 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장ㅇㅇ(47세, 여) 운전의 강원ㅇ나ㅇㅇ호 승용차를 아무런 통제조치 없이 공사구간에 출입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구간에 출입하여 운행하다가 도로보다 약 50cm 높은 교량부위를 들이받아 즉석에서 기도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유ㅇㅇ(65세, 여)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유ㅇㅇ, 정 ㅇㅇ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차량 확인) 1. 시체검안서 사본(강ㅇㅇ), 진단서(유ㅇㅇ) 1. 착공계 사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사본 1. 사고 직후 사진,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업무상 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사이,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 중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함) 쟁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은 진입부가 미포장된 미개통 도로공사 현장에 무턱대고 진입하여 일몰 후의 어두운 시간에 2km 이상의 거리를 무작정 진행한 점, 피해자들은 주변 마을 사람들로서 수년간 진행된 도로공사의 상황과 여건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장ㅇㅇ는 흥업터널 앞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뒤따라 오던 일행의 차량을 확인하느라 미처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도 조작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정대로라면 피해자들은 사고지점에 앞서 진출을 해야 하는데 진출로마저 지나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들의 잘못과 책임도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평소에도 마을주민들이 농사나 성묘, 등산 목적으로 도로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상황이었고 사고당시 구간 별로 높이 차가 달라 통행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진입로에 출입금지표시판, 바리케이드, 차단막, PE드럼 등의 물적 설비나 경비원, 감시원 등을 두지 않고 진입을 그대로 방치한 점, 도로공사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인적·물적 설비의 설치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큰 비용이 부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게다가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은 흥업터널 앞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 없이 지나친 점, 사고 후에야 피고인들은 각 진출입로에 외부 차량의 접근을 막는 차단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현장관리상태, 사고 발생경위, 사고 후의 조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도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비록 피해자들의 과실과 경합된 면은 있지만 피고인들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서 사고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이유 사고발생의 원인 및 책임귀속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 외에도 피해자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잘못도 큰 점,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피해자 장ㅇㅇ의 유족에게 4,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박ㅇㅇ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김ㅇㅇ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대상주식 표시란에 "상호 : (주), 양도주식수 : 일천주(1,000주), 1주의 금액 : 金 오천원(₩5,000)", 양도인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주소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APT O동 O"라고 기재한 후 때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양도인 C, 양수인 D 간의 2005. 8. 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복사하여 "양수인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OO-OO"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낸 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양수인란에 붙여넣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2014. 11. 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 법원 2014가합 손해배상 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을 제8-3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변소 D가 실제로 2008.경 B가 보유한 (주)의 주식을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나 계약서만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당시 회사 내 업무 처리 상 필요하여 주식 소유관계 변동에 따른 정리 차원에서 D의 승낙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05.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D가 운영하는 컨설팅(주) 사이에, 컨설팅이 피고인 회사가 갖고 있는 분양대행권을 다시 대행할 권리를 얻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D가 피고인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형태로 자금을 출자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D가 C, E, B 명의의 피고인 회사 주식을 순차로 양수하였고 D의 출자금이 위 각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사실, 그런데 C, E 명의 주식 양도·양수의 경우 그에 따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B 명의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B, D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앞서 본바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된 C, E 명의 주식 양도·양수계약과 같은 취지로 체결된 일련의 계약 중 하나였고 위 각 계약 사이에 별다른 차이점이나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이 실제 당사자 간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금도 2008. 2. 29.경까지 모두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이 모두 지급된 후 2008. 3.경 주식 변동 사항 관련 세무 신고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고, 특별히 위 변소가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 회사는 2008. 3. 31.경 관할 세무서에 주식변동신고를 하였다(증 제59, 60호증).] 등 피고인과 A 사이의 피고인 회사 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동기나 경위, 계약서 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수 명의자인 D로서도 작성 당시에는 F와 본인 사이의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사문서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1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0. 6. 2. 실시된 **군수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고, 피고인 은 경북 **군 ** ***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자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기부하였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5. 24. 22:30경 경북 **군 *** *** 소재 피고인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선거 운동원인 를 통하여 기부받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에 대한 증거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에 대한 증거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치자금 내지 선거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떨어졌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은 초범이고 1983.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5. 퇴직할 때까지 경북도청 ***국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500만 원으로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한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금 한도에 비추어 큰 금액은 아닌 점, 군민들의 뜻에 의하여 선출된 군수로서 남은 임기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한쪽 팔이 절단된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1:5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에 있는 KTX둔내역사 공사현장 앞 도로를 웰리힐리파크 방면에서 둔내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K3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643,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도로변에 주차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943

범죄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박모씨(여, 42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30. 23:4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까지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에 걸쳐 "씨발년아, 빨리 나와라" 라고 소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01:20경 위 장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2. 7. 31. 05:1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내 오늘 너 죽여 분다, 어서 문 열어라" 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주병과 돌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박모씨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쳐 5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이전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직장인 모대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여 중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21:25경 안동시 신안동에 있는 모아파트 맞은편 길에서 흉기인 식칼 2개(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과도 1개(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소지하고 피해자 조모씨(남, 53세)이 운행하는 경북 15바 3177호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안동경찰서로 가던 중, 같은 시 북문동 '북문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식칼을 피해자의 뒤에서 찌를 듯 들이대며 "빨리 가자, 씨발 찔러 불라"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4. 21:33경 위 조모씨 운전의 택시를 타고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본관 현관 앞에 이르러 그 곳 정문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안동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전투경찰대원 정모씨가 다가와 경찰서에 찾아온 용무를 묻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양손에 흉기인 식칼 2개, 과도 1개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위 정모씨의 배에 들이대면서 "걸리면 다 찔러버리겠다" 라고 하여 전투경찰대원의 경찰서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투경찰대원 정모씨가 피고인이 경찰서 본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안쪽으로 뛰어들어 현관문을 잠그려고 하자, 양손에 흉기인 식칼 2개, 과도 1개를 손에 든 상태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며 정모씨의 제지를 뚫은 뒤 경찰서 1층 로비를 통해 상황실 앞까지 들어가 경찰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모씨, 정모씨, 박모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건 발생 및 체포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원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박모씨가 만나주지 않자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현관문 손괴하였으며, 또 흉기인 식칼 2개와 과도 1개를 소지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조모씨과 전투경찰대원인 정모씨을 각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수법·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박모씨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조모씨을 위하여 50만 원을, 정모씨을 위하여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고단569

범죄 사실 피고인 이OO는 2004.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05. 7.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이OO과 공모하여, 2006. 12. 21. 거제시 OO면 OO리 OO 소재 피고인 이OO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김OO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 이OO와 이OO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이OO와 이OO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김OO은 OO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허위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이OO와 이OO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소재 OO병원에 6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340,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들은 이OO, 이OO와 공모하여, 2007. 3. 5.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소재 OO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김OO은 마티즈 승용차에 피고인 이OO와 이OO 이OO를 태워 가던 중 고의로 승용차를 도로 우측 배수로에 빠지게 한 다음 전화로 보험회사에서 허위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이OO와 이OO 이OO는 OO병원에 4일 내지 10일 동안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592,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OO, 이O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OO, 김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OO. 이OO에 대한 각 진술서 1. 보험회사 제출자료,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처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진료기록부 등 첨부) 1. 피고인 이OO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이OO)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피고인 이CO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합의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쉽고 편하게 돈을 취득함으로써 일반인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점, 교통문화질서를 왜곡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이 사건에 끌어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