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2013고단999(피고인 A, B)] 1. 주범인 L의 범행 L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1. 29. 16:30까지 대전 서구 M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N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씨 가디언' 게임기 10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방조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1. 28.경부터 2012. 11. 29. 16: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L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782(피고인 C, D, E, F, G, H, I, J)] 1. "O게임랜드" 운영 관련 1차 범행 가. 주범인 L의 범행 L은 2012. 12. 28.경 대전 서구 P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O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가 내장된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베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F, G의 방조범행 피고인 C, D은 각 2013. 1. 7.부터 2013. 1. 11.까지, 피고인 E은 2011. 1. 11., 피고인 F, G은 각 2013. 1. 9.부터 2013. 1.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L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Q게임랜드" 운영 관련 범행 가. 주범인 L의 범행 L은 2013. 1. 초순경 대전 서구 R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Q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82대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베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H, I, J의 방조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6.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L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홍보,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210(피고인 A)] 1. 주범인 L의 범행 L은 대전 서구 M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N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 대한 1차 단속일인 2012. 11. 29.경 후부터 2차 단속일인 2013. 3. 11. 10: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씨 가디언' 게임기 80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 야마토 등 3종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L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99(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게임장 단속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사진 [2013고단1782(피고인 C, D, E, F, G, H, I, J)]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및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전기, 수도 사용량 확인), 전기, 수도사용량 내역서 사본, 각 통화내역, 각 기지국내역,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O게임장 영업장부 사본 첨부 보고 1. 각 사진 [2013고단221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3) 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3)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한 2013고단999 사건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종업원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업주에 비하여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내지 동종 사건으로 단속된 전력 및 범행 횟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나 역할의 경중 및 범행에의 관여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