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KT링커스 E지사 공중전화박스 내에서 전화를 하던 중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전화박스 유리창 1장을 오른손에 든 수화기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6: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4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합동정부청사 방면에서 적선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29세, 여)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유리 및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근위 상완골 조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4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8. 23. 23:10경 수원시 영통구 C, 2층에 있는 위 'B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손님들에게 1번 룸에서 캔맥주 3개, 2번 룸에서 캔맥주 5개, 3번 룸에서 캔맥주 8개 등 합계 캔맥주 16개를 1개당 4천 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2. 4.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5. 00:43경부터 03:24경까지 대전 중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의 전원이 꺼져 있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고지를 받고도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신호가 실종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8, 11~17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확인서 1. 효용유지 위반 목록 1.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1.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각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경위 및 범행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 수차례 반복,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8.부터 2013.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9, 10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수사의뢰 내용 및 D의 관련 증언)에 나타난 감응범위 이탈, 신호실종 등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9, 10번의 경우는 휴대용 추적장치의 단순 분실, 충전기 불량에 기기오류, 시스템장애 등으로 경보의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어려운 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경우까지 피고인에게 휴대용 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휴대용 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9, 10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2: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농로를 두 봉산 방면에서 자은면사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피해자 D(여, 64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30

범죄사실 [2014고단293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비동 203-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해고의 예고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1. 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을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2,384,792원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을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금 7,523,948원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수당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 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44,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48,205,4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2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772,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9명의 퇴직금 합계 금 190,148,53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J, K, D 외 5명, E 외 15명) 1. J, K, E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1. 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각 근로계약서(J, D 등 6명), 급여명세서, 각서 [2015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L 외 12명, I 외 45명) 1. 수사자료(퇴직금 산정내역, 근로현장별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인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다만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수사 등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52세, 조선족)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12. 2. 00:00경 평택시 D,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무슨 남자가 그리 많냐? 처신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이불 속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 03:55경 평택시 E에 있는 평택 F 병원 4층 병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후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1층으로 내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8. 00: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로비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과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실수로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 둔 것을 발견하고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 1장 및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28. 01:06경 오산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만 원을 결제하고 마사지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신용카드) 1.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1. 2012. 10. 26. 00:37경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9-18 앞 도로에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2. 11. 2. 09:00경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부근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풍남동 387 앞 도로까지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1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3:00경 택시를 탄 후 요금 지급을 거부하여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03:30경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순찰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 끌어내고, 위 파출소 안으로 이동하여 "내가 너는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며 D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3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5:46경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상을 중앙로터리방면에서 동문로터리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부근에서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를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해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을 건너는 보행자 F(64세, 여)의 다리부위를 가해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많아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횡단보도상 교통사고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0. 중순경 공주시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3. 11. 2. 15:00~16:00경 공주시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3. 11. 중순경 공주시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9.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4:2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동서남북교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B과 택시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차비를 주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내 돈 주고 술을 마시는데 뭐고"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날로 목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5.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7 앞길에서 같은 동 225-4 앞길까지 1k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역전로타리 쪽에서 아랫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직진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욕하면서 무시하고 괴롭히던 같은 국적의 피해자 C(C, 39세)과 D(D, 35세)를 혼내주기 위해 2013. 11. 24. 17:30경 같은 국적의 E과 함께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어양공원 앞 노상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을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E이 본 칼 사진, A 지목 칼 사진, D 합의서), 발생보고(폭력), 신고자 C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E이 자신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찼으며, E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마당에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D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욕하면서 무시하고 괴롭힌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에 대하여도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함께 피해자 D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혼내주기 위해 같은 국적의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과도를 소지한 상태에서 E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외국인으로서 저녁시간대에 공원에서 버젓이 흉기휴대 폭력범죄를 범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9. 18:25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 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E(67세) 소유의 개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차며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개를 길에 묶어놓고 기르냐. 나만 보면 개새끼가 짖는다. 개쌍 간나!"라고 욕하면서 슬리퍼를 신고 있던 피해자의 발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7. 20:00경 위 E의 처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법 좋아하는 놈이니까 법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화장지 통을 들고 식탁에 내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2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 안에서 서성거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상황 등) [이 사건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군화를 신은 발로 자신의 발가락 부분을 차서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등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정, 범행 직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이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내사보고(퇴거불응),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2월 ~ 징역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퇴거불응죄가 있어 양 형기준이 설정된 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2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거불응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09. 12.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D(63세), 피해자 E(여, 6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거실 바닥에 꽂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며 "돈 해줄래, 안 해줄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2. 일자미상 13: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행패를 부리던 중 집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도자기와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1. 21. 22: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모 피해자 E(여, 67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연이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모친을 때린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 피고인의 다수 폭력범죄 전력, 피고인의 정신병력, 그리고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1:20경 통영시 B빌딩 6층 'C유흥주점' 1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걷어 올리려 한 것이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방용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3. 06:22 무렵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찜질방에서 그곳 지하 2층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손으로 그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7:06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 3.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07:17 무렵 같은 장소에서 2항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4.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7:20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피의자 촬영사진 제출 보고) 1. 피의자 동선 CCTV 캡처 자료 1. G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H, I이 피고인의 얼굴을 명확하게 확인한 점, I은 H가 CCTV를 확인하러 간 사이 피고인을 지키고 서 있다가 피고인이 남탕으로 도주하자 바로 찜질방 출입구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약 50분 뒤 찜질방 출입구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고인은 찜질방을 나서며 외투에 달린 모자를 쓰고 친구의 안경을 빌려 써 자신을 위장하려 한 점, 당시 범행사실을 알지 못하던 피고인의 일행이 CCTV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D' 의류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E은 그 의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2. 범죄사실 가. 2013. 9. 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 1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의류점 창고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9.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귀를 수회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9.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4.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3. 9.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5. 2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D' 의류점 창고에서, 피해자 E(여, 20세)을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