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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6.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 같은 해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B으로부터 구입한 전북 완주군 C 소재지 뒤에 있는 밭에 식재된 스트로브잣나무 1,000그루를 피해자 D에게 대금 7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음에도, 2018.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위 나무 400그루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각 진술조서(D, B) 1. 수사보고(스트로브잣나무 구입토지 현장조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스토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스트로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7:0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산너머사거리 방면에서 E 한방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F병원 방면에서 산너머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포터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조서(G, J)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G의 경우 그 부상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J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2:3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보령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47

범죄사실 2019고단1747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주류 유통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하면 대여료 명목으로 하루에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823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 3일 빌려주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두 장을 빌려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J, K)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A), F 메시지 내역 ¹2019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A), 수사보고(피해금 이체계좌명의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3823호의 각 대여 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여 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C모텔 뒤편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F에서 E아파트로 통하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 간선도로로서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서 C화장품(분당수내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피고인 운영의 C화장품(분당수내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소비자들에게 대량의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다", "3,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해주면 인수 후 일주일 내로 대금을 결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더 큰 금액을 거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화장품가게 등의 수입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2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운영하던 식당의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3,000원 상당의 '타임에너지 2종' 화장품 100개 등 12개 제품, 총 503개의 화장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판시 전과와 같은 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1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작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임에도 혀가 많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실옥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신호에 따라 자동차들이 정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싼타페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1. 19:50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B 니로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1)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1) 공소장 기재 '제44조 제2항'은 오기이다. 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으로 가자, 1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F아파트까지 운행하도록 하고서도 택시요금 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인의 말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5152 피고인은 2019. 9. 29. 02: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교회 정문 앞길에서, 본인 승용차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3세)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차 안에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 주변에 정차 중인 순찰차에 타고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52세), 피해자 경장 G(24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며 "씨발 놈, 잘 됐다. 이렇게 하니 경찰이 불친절하지"라고 소리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본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머리로 G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G(24세)과 위 경위 E이 현행범 체포 후에도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서 문 쪽에서있는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세게 차고, 이를 제지하는 E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582 피고인은 2019. 9. 29. 01:44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567-15 신매광장 앞길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범죄현장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5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2019고단5582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단속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국가의 법질서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1: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류IC 쪽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SCR1105WH 이륜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 16: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차량이나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버스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2019. 5. 16, 10:48경 외상성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버스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2019고단25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3:5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사과를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앞서 가던 중 갑자기 뒤 돌아서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26 피고인은 2019, 11. 19, 16:30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유치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G 카렌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원과 2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175] 피고인은 2019. 11. 3. 10:10경 대구 동구 1주택'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J 산타페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자 선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체포 당시 언동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속 모습과 체포 당시 의복 비교 등에 대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자전거 비교 사진에 대한) [2020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전·후 CCTV 추적) 1. 수사보고(현장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절도죄의 동종 범죄전력 다 수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G 소속 감정관 H·I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13%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해자 B(가명)은 약 7개월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3:10 ~ 2019. 7. 12. 00: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차량 (E, 검정색 K5 차량의 운전석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상의 안 가슴부위를 사진촬영하고, 계속하여 가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차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윗옷을 들추어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2.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9.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3:2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4: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차안에서 잠을 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매우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단속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실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데, 이미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 거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실형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앞서 설시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다시금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3:40경 광주 서구 'B'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6:30경 인천 중구 B 모텔 옆 주차장에서 C(여, 32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CD 및 범행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사진 및 모텔 영수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파일 첨부) 1. 수사보고(녹화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1: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나 모텔에 간 것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이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 내 있는 부엌칼 2개를 손에 든 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 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거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인터넷전화(E, F, G, H) 총 4대를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하여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전화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취지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회답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취업의 수단으로 전화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전화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통신요금, 위약금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도 입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경력이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이 양도한 전화가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