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85

범 죄 사 실 2021고단4485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11. 6. 04: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들의 바지를 벗고, 큰소리를 내며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0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9경 위 장소에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A는 G에게 "씹할 너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어깨로 G의 상체를 밀치며,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나온 후 피고인 A는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G의 경찰 조끼를 잡고 흔들고 G의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33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11. 6. 0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앞사거리를 I고교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남, 23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2,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영상 사진(CCTV 등 영상 캡처), 피해 사진 2022고단12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및 입원진료확인서(2종) 사본,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 2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큰소리를 내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그 신체를 반복하여 밀치는 등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식당에 도착하기에 앞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도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영업장에서 업주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밖의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각종 폭력범죄를 비롯한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각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과정에서 판시 2021고단4485 사건의 식당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업주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나아가 피고인 B이 수사과정에서 판시 2022고단1233 사건의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