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자로서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 피고인 B은 소위 '남자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의 형이다.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주점 등에 남자도우미를 공급하여 주는 영업을 하는 일명 '남자 보도방' 운영자들은 2008년경 새로운 보도방의 진입을 막고 유흥주점 등 업소와의 갈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H'라는 단체를 결성하였고, 2010년경 'H'의 운영을 주도하였던 I이 '남자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여 구속되자 피고인 A가 'H'의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갈 1) 보도방 운영자들에 대한 협회비 공갈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30세) 등 'H' 소속 15개 보도방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면서 강남구 일대에 남자도우미 보도방이 새로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대금을 주지 않는 유흥주점이 있으면 미수금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1개 보도방이 매월 15만 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이에 따르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15만 원씩을 H 회장인 M에게 내도록 한 다음 M으로부터 매월 합계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H' 소속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23,400,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N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서 'O'이라는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인 피해자 N(56세)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강남구 일대의 남자도우미 공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유흥주점에 남자도우미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일경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5,300,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06:00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 유흥주점에서, 'H' 소속 보도방인 'S'을 운영하는 피해자 P(31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남자도우미 보도방 업소인 'T' 등과 같이 위 주점에 남자도우미를 공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L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이 남자도우미를 공급하지 말라고 하였던 'O'이라는 유흥주점에 남자도우미를 공급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향후에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보도방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4. 10.경 피고인 A가 'H' 소속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V(29세)이 주동하여 'H'를 해체되도록 하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다른 보도방 업주들의 움직임을 제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0:20경 서울 강남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피해자를 둘러싸 위협하며 승용차에 태우고 말을 듣지 않으면 완도로 가서 한 달간 있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X 소재 A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실장들을 내 밑에 와서 일하게 하라."라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럼 이곳에서 못나간다."라고 말하며 다른 보도방 업주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와 같이 일을 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서울 강남구 J 소재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보도방 업주에게 "A와 같이 일하도록 하자."라고 말을 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4. 4. 10. 10:20부터 같은 날 12:00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8.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 등에 남자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주점의 업주로부터 남자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이 '선수'라 불리는 남자도우미를 해당 업소에 데려다 주어 남자도우미로 하여금 손님 접대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업소로부터 1시간당 35,000원을 받아 그중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고 25,000원을 남자도우미에게 주는 방식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Y,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AD, AE,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 M, AA,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C,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상처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심리적,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H' 소속 보도방 운영자들에 대한 23,400,000원을 초과하는 협회비 공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1) 기재와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 AG로부터 15만 원을 받는 등 매월 합계 2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H' 소속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54,600,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H에서 회장 겸 총무 역할을 하였던 M이 이 법정에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매월 협회비 15만 원씩을 걷어서 본인이 4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피고인에게는 90~100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 소속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23,400,000원(= 90만 원 × 26개월)을 초과한 부분을 갈취하였다는 부분(공갈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매월 90만 원씩으로 계산하였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보도방 운영자들에 대한 협회비 공갈의 점 중 23,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3,400,000원 상당의 금원 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F, G에 대한 각 공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J에서, 'H'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AH'라는 상호의 '남자도우미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29세)이 강남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면 강남에서 영업을 하게 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20.경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토록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41,300,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 1.경 서울 강남구 J에서, F으로부터 'AH'를 승계받아 운영하는 피해자 G(29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토록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28,564,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게,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 인해 H에 가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AH 보도방 선수들을 다른 보도업체보다 우선적으로 넣어주었고 미수금도 잘 해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는 동업관계로 피고인이 보도방 영업을 도와주는 일을 했고 수익금으로 30%를 배분해 준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G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3. 12.경까지는 F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4. 1.경부터 F과 공동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을 잘 모르지만, F과 피고인 사이에 먼저 형성된 규칙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