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7. 12.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264 피고인은 2020. 7. 23. 03:1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통신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447에 있는 큰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4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건물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진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리사거리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추격을 달아나기 위하여 무리하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옆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서 각각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G(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개인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510,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위 택시를, 수리비가 5,992,195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20고단5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2차 사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개인택시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2차 사고 후 도주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대구지법 2020노73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음주운전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적발을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8개월과 9개월 된 어린 자녀 2명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둔 가장으로서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