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2021고합139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C법인 본부장인 피해자 B에게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입명품 전문거래업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D회사 매니저 E’, ‘F 담당 법무사 G’ 등 허무인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명품구매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회사의 높은 직급 매니저들을 관리하는 D라는 회사가 있다. 친누나 I가 영등포에서 J 매장을 운영하는데 I의 상사인 E가 D회사 매니저이고 내가 그 오른팔이다. 우리 회사에 브랜드 별로 높은 직급의 매니저들이 있으니 그 분들에게 부탁하여 저렴하게 명품 주문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회사와 E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만든 허구의 존재였고 피고인의 누나 I가 J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명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고인은 생활비와 도박자금, 기존명품구입 비용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명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명품시계 구입대행 자금으로 6,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5. 17.경까지 명품시계 등 구입대행 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759,00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명품매장경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C법인 사무실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강남 L J 매장이 경매에 나왔다. E 매니저가 경락을 받으려고 하니 경매보증금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보증금 개념으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고 매장의 순수익 중 20%를 매달 급여로 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무렵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F 담당 법무사 G’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매니저’와 ‘F 담당 법무사 G’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만든 허무인이었고 피고인은 J 매장 경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생활비와 도박자금, 기존 명품구입 비용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J 매장을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피고인 명의 K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명품구매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2020. 3. 7.경 “명품 회사의 높은 직급 매니저들을 관리하는 D라는 회사가 있다. 친누나 I가 영등포에서 J 매장을 운영하는데 I의 상사인 E가 D회사 매니저이고 내가 그 오른팔이다. 우리 회사에 브랜드 별로 높은 직급의 매니저들이 있으니 그 분들에게 부탁하여 저렴하게 명품 주문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회사와 E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만든 허구의 존재였고 피고인의 누나 I가 J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명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고인은 생활비와 도박자금, 기존 명품구입 비용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명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계좌로 N 시계 구입대행 자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4. 19.경까지 명품가방 등 구입대행 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4,2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명품매장경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경 C법인 8층 부대표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에 나온 O 매장이 하나 있다. 경매보증금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보증금 개념으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고 매장의 순수익 중 20%를 매달 급여로 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매장 경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생활비와 도박자금, 기존 명품구입 비용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O 매장을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명품구매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2020. 2. 17.경 “명품 회사의 높은 직급 매니저들을 관리하는 D라는 회사가 있다. 친누나 I가 영등포에서 J 매장을 운영하는데 I의 상사인 E가 D회사 매니저이고 내가 그 오른팔이다. 우리 회사에 브랜드 별로 높은 직급의 매니저들이 있으니 그 분들에게 부탁하여 저렴하게 명품 주문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회사와 E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만든 허구의 존재였고 피고인의 누나 I가 J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명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고인은 생활비와 도박자금, 기존 명품구입 비용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명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Q 자켓 구입대행 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명품의류 등 구입대행 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780,3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나. 명품매장경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C법인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에 나온 Q 매장이 하나 있다. 경매보증금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보증금 개념으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고 매장의 순수익을 매달 급여로 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매장 경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생활비와 도박대금, 기존 명품구입 비용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Q 매장을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피고인 명의 K계좌로 10,000,000원, 2020. 4. 22. 같은 계좌로 9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153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입명품 전문거래업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미국의 주식투자 전문가인 ‘사촌형 S’과 특수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T 전무’ 등 허무인들을 내세워 1인 3역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천안시 일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하고 피고인이 허무인 S 행세를 하며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내 사촌형 S이 미국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사촌형에게 의뢰해서 주식을 하고 있고 이득을 많이 보고 있다. 맨체스터 도시 주식이며 연 수익률은 42%로 잡고 있으며 최소 14%의 이자를 보장하고 3개월간 2%의 고정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한계가 있는데 현재 360,000,000원 자리가 비어있다. 계좌를 따로 열면 각 180,000,000원씩 투자할 수 있고 3개월간 더 높은 2.5% 이자도 주겠다. 만약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내가 원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만든 허무인이었고 피해자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고인은 생활비와 기존 명품구입 비용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5. 6.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498,089,9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기존 J 매장에 다수의 구매이력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J 매장 직원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명품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에게 “가수 X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5배 수익을 냈다. 나도 단톡방에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것을 매번 하고 있다. IMF로 어려운 나라인 세르비아의 주식 같은 것을 사서 나중에 팔면 5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 투자금에 돈을 보태는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혹시 돈을 잃더라도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 단톡방에 넣어 줄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허무인 S이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만든 허무인이었고 피해자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생활비와 기존 명품구입 비용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9.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명품중고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명품 가방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후 2020. 5.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품시계 Z 등 9개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기존 명품구입비용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34,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면담),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제출),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각 J 직원 문자메시지, D매니저 문자메시지, G 법무사 문자메시지, A 카카오톡 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등 2021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Y, U,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A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의 통신업체 가입현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R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과 전화통화로 추가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1차 투자권유, 카카오톡 대화내역-2차 투자권유, 카카오톡 대화내역-3차 투자권유, 카카오톡 대화내역-480만 원 언급, 카카오톡 대화내역-S 500만원 결제권유, 카카오톡 대화내역-이자 지급 늦어짐, 카카오톡 대화 추출내역-T 전무,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촬영사진, A·S·R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A·U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A·S·U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T·U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A·S·T·U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T·A 발송 문자메시지 1. 기업은행 거래내역-출금(증거목록 순번3), AC은행 거래내역-입금(증거목록 순번5), AC은행 거래내역-전체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10), 기업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14), AD 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15), AE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23), K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24), K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32), K 거래내역(증 거목록 순번36),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51), A의 K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피의자 명의 카카오톡 프로필 출력물, 물품구매계약서,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판시 2021고합139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판시 2021고합139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872,165,232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8억 7,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가상의 인물을 만든 뒤, 실제로 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들 명의로 피해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친구나 가족에게 가상의 인물로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여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과 만나게 하기도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범행의 내용, 기망의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 피해자 Y에 대한 판시2021고합153사기의 점 각한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