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24

Ⅰ. 피고인 A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함)가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2008. 4. 18.경 폐업하게 되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함)의 대표이사이던 B에게 "그 동안 추진해오던 H아파트 신축공사를 F 명의로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G의 대표이사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2008. 4. 30.경 위 F 경리부장인 I 앞으로 G 대표이사의 명의를 이전받았다. 한편 H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하 'H조합'이라 함)은 2008. 5. 30.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2008. 7. 22.경 H조합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J 외 6필지에 대한 H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시공자를 G을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8. 22.경 양평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이 내려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공사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체불임금 지급에, 3억 원 상당을 기존 차입금 변제에, 2억 원 상당을 자신의 형사 합의금 등에 지출하게 되어 공사자금 부족을 겪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 504호 피고인은 2008. 5. 8.경 마치 B이 H조합에 3억 360만 원을 완납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 측과 F로부터 분양권을 보장받은 것처럼 B에게 설명하면서 H아파트 504호에 대한 조합원가입계약서와 입금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에 B은 2008. 5. 15.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합원가입계약서와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경기 양평군 J 외 6필지에서 재건축 중인 H아파트 504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조합장도 분양권을 인정해주었다. 납입금보다 적은 2억 원에 이를 넘기겠다. 1억 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입주 전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8. 5. 29.경 4,000만 원, 같은 해 5. 30.경 2,000만 원, 같은 해 6. 9.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2008. 5. 15.경에는 H조합이 설립인가도 받기 전으로서 관할관청의 자격심사절차를 거친 조합원 명단 확정도 되어 있지 않아 특정 호수에 대한 분양 및 권리 보장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H조합과 사이에 추가 조합원 모집·변경 또는 일반분양절차에 관하여 협의한 것도 없어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H조합에 가입시키거나 조합가입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면 이를 조합과의 공동 관리 하에 두면서 조합 운영 및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합 측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별건 공사대금 지급, 사채 상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조합 측에 위 사실을 알려 조합 설립 또는 변경 신청 시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 명단에 포함되게 하거나 이후 일반분양 과정에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H아파트 504호를 분양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위와 같이 B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 : 604호 피고인은 2008. 5. 8.경 마치 B이 H조합에 3억 360만 원을 완납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 측과 F로부터 분양권을 보장받은 것처럼 B에게 설명하면서 H아파트 604호에 대한 조합원가입계약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B은 2008. 6. 18.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M, N에게 위와 같은 조합원가입계약서와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경기 양평군 J 외 6필지에서 재건축 중인 H아파트 604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조합장도 분양권을 인정해 주었다. 납입금보다 적은 2억 3,000만 원에 이를 넘기겠다. 입주하지 않으면 G에서 1년 후 3억 원을 지급하고 회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20.경 1,5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0만 원을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2.경 위 사무실에서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2008. 6. 18.경에는 사업계획승인 전으로서 입주자 지위의 양도 등을 이유로 한 조합원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을 뿐더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H아파트 604호를 분양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위와 같이 B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Q, K, N,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R,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S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 T, U,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K 각 진술기재 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고소장 1. K 관련 조합원가입계약서, 입금표 등(증거목록 순번 6), M 등 관련 조합원가입계약서, 입금표 등(증거목록 순번 7), 조합원가입계약서, 1203호 회람, 조합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18), 조합원가입계약서,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2), 가입계약서, 합의서, 포기각서, 채무승계약정서(증거목록 순번 74) - H아파트 504호 및 604호와 관련한 조합원가입계약서, 입금표, 확약서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여 B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여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닌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보건대, B, K, N, R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각 문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고, 위 각 문서는 그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B, Q은 피고인 또는 I 등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명확히 증언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H아파트 504호 및 604호에 관하여 B에게 조합원 모집을 맡겼고 그 조합원가입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 각 입금증에 기재된 F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 각 입금증에 날인된 F의 도장과 조합원가입계약서 말미에 날인된 F의 도장이 일치하는 점, 가장 늦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확약서에 F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인감증명서, 등기부 1. 공사도급계약서 1. 조합 설립 및 변경 인가 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20, 36, 42~44, 46, 53, 72, 75, 77)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7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피해금원도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다. Ⅱ.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가 H조합으로부터 H아파트 504호 및 604호를 대물변제로 취득했다고 하면서 G의 대표이사 명의를 이전하게 해주는 대가로 이를 지급한다고 하여 그 분양권을 받은 것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A의 사기범행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3.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K, M, N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A와의 공모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A는 이전부터 H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왔고, 이미 2008. 1.경 S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서까지 H아파트 조합원들의 이사비로 지출한 상태였는데, F이 자본금 미납으로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G의 대표이사 명의를 반드시 이전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종전부터 피고인과 A가 각각 G과 F을 운영해오면서 서로 명의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등의 협조관계를 맺어왔다고는 하나, 당시 A가 위와 같이 급박한 처지에 있었던 점, 이미 투입된 비용이 적지 않은 반면 H아파트 신축공사 및 분양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경우 기대되는 수익이 매우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각 2억 원 정도씩 하는 H아파트 504호 및 604호의 분양권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주었다고 하여도 크게 어색하지는 않다. A는 피고인에게 조합원 모집을 맡긴 것일 뿐 분양권을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조합원 변경 또는 추가모집이 관계 법령상 불가능하였음은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자 R 역시 피고인이 A로부터 받아온 H아파트 604호의 조합원가입계약서와 입금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2015. 7. 30.경 A에게 5억여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H아파트 1201호, 1202호, 1302호의 조합원가입계약서를 받았던 U도 A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조합원가입계약서를 분양계약서로 인식하였다. A가 G을 운영하면서 종전 F 측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동·호수 추첨'(증거목록 순번 18 중 99쪽, 증거목록 순번 74 중 767쪽)에 빨간 색 음영으로 3개 호수가 표시되어 있고, 그 중 1개 호수는 'K', 2개 호수는 'B' 등에게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3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A의 요청에 의하여 G에 입금하면서 당시 A가 "1억 원을 돌려주면 1개 호수를 새로 배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빨간 색 음영 표시의 개수와 내용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A 또는 I으로부터 H아파트 504호 및 604호와 관련한 조합원가입계약서, 입금표, 확약서를 자신의 도장을 뺀 나머지 부분이 모두 작성 또는 날인된 채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위 각 문서에 피고인의 필체는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