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2017고단27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4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B, C은 2017. 2. 9. 02:0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철제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A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B, C, A는 2017. 2. 13. 01:04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M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피고인 C, B은 위 차량 내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틈에 손을 집어넣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13만 원과 피해자의 모인 Q 명의의 농협통장 1매, 새마을금고 통장 1매, 도장 2개,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B, C, A는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4:10경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주변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 A는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0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4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0. 21.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D, E는 2014. 7. 31. 01:00경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는 망을 보고, 피고인 B, D은 각자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와 라이터를 위 식당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 틈에 집어넣어 제끼는 방법으로 위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피고인 B이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D, E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D, E는 합동하여 야간에 위와 같이 방충망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0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1. 05:10경 거제시 U아파트 입구에 있는 V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W(18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4. 01:00경 거제시 X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매트리스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때리던 중 동거인인 피해자 Y(21세)로부터 '그렇게 때릴거면 강아지를 그냥 돌려줘라'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첨부된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사진 - 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 현장 족적과 구속 피의자 운동화 대조)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및 소년보호 처분결과 내역 확인 - B 수용자기록) 2017고단303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D),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재판 확정내역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7고단4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6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2017고단277죄 및 판시 2017고단405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7고단303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D은2017고단303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3범죄(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3) 제4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5) 2017고단303 사건의 판시 특수절도죄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3범죄(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라. 피고인 D - 피고인 D은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공동하여 야간에 손괴 후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범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이르지 못한 점, 수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공동하여 야간에 침입하거나 손괴 후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범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에 의한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공동하여 야간에 침입하거나 손괴 후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공동하여 야간에 손괴 후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범한 점, 수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공동하여 야간에 손괴 후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범한 점, 수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