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7.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하지에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모친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수 있는데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2층 D 매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I 메시지, 퀵서비스 포장사진, 통장 앞면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4: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0세)이 주점 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내 변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붙잡고 벽면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화장실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하여 같은 해 4.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같은 달 23. 즉시항고 기간 도과로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피고인의 소유인 남양주시 B주택 C호에 대하여 D에게 거래금액 9,000만 원에 허위로 매도하여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2018. 1. 17. 경 서울회생법원에 위 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란에 위 부동산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낙조서, 결정문, 각 판결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파산선고 확정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은닉대상 부동산이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파산재단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대상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미 기소되어 201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1. 20:0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35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파열골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1. 현장CCTV영상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벌금 5만 원N10만원 나. 피고인 C: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 징역 6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3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나.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00:42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사암로306 월곡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아로379번길83 하남2지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동종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1. 17: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소재 미평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분평사거리 쪽에서 가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청주 상당구 남주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미평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2회 동종 전력,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의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을 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식이 다음 달인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700만 원 상당이었고 월 수입은 약 15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여 연락처가 B에서 C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위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283)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 대상자 점검결과, 각 신상정보 변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2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 IC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실장입니다. 주류세가 50% 이상이다 보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임대해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4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파주시 D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9: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사거리를 풍덕천사거리 방면에서 죽전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72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09:13경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22, 죽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CA110E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5세)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심곡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19:40경 부천시 심곡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로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오토바이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토사고로 더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스스로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1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D에게 8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인 2019. 1. 하순 저녁 무렵 강원 횡성군 E원룸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초순 저녁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5만 원을 받은 다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5g을 7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현금 7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피백을 건네받은 다음,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위 필로폰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7.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나이트클럽' 부근에서 H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2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원룸 P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주사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 [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3cm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절단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출소한 직후부터 반복 투약한 정황이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매매알선 범행은 당시 동거하던 D의 부탁을 받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전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매우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처벌받은 후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5:1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자창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7:4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부천시 B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C(63세)와 철거작업과 관련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1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C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에 사용한 도구나 그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10여 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019, 4, 10, 23:50 경 혈중알콜농도 0.15 의 술이 ㅣ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범행 내용,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9. 4.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2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 10: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 쪽에서 양팔을 벌리고 있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고단1099 피고인은 2019. 4. 5. 18:4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여, 45세)의 팔 부위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63세)의 뒤쪽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G(36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동종범행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2019고단1099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C공원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폭행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총 2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7:5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갔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59경 다시 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들깨 35kg이 들어있는 자루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인 전동드릴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수술을 받은 이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0. 21:51경 인천 남동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23: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매장 뒷문을 힘껏 밀어 철 부분이 휘어지게 하여 손괴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등,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1:07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45번길 187 편도 3차로의 경인일반화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최고 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지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 후 재차 피해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