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5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5. 19, 03:0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여, 31세), F(여, 31세)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5. 24. 00: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 부근 H를 따라 인천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I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혼자서 인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차를 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인근 공원 숲길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내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해치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반팔티를 머리 위로 올려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벗기지 못하자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가명), K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범인사진, 위성지도화면사진, 인터넷지도,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질 의도만 있었을 뿐, 강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의 범의가 없다. 나.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는 00:30경으로 주위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으며, 피고인도 범행장소를 그곳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도 그곳을 처음 가 본곳이라 잘 몰랐고 그 여자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리로 들어갔고 저도 따라가 보니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 시간에 다니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가 대로변에서 가까워 강간을 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변론요지서 제4쪽)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차량을 급하게 세운 뒤 인근 공원 산책길로 접어든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면서 "조용히 해, 소리내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다음 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풀숲으로 끌고 가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단지 추행의 의사에 기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풀숲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보니 산책길 주변에 있는 풀숲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수사기록 제54쪽), 피트니스센터 강사인 피고인이 일반적인 여성(피해자는 L 보안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신체적인 특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8쪽)인 피해자보다 완력이 현저히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명은 자신이 끌고 간 사실을 숨기기 위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풀숲으로 이동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산책길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제166쪽), 피해자의 가방이 풀숲에 떨어져 있는 사진(수사기록 제69쪽)을 제시받자 풀숲으로 이동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풀숲으로 도망치려 해 잡는 과정에서 이동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67쪽). 그러나, 위 진술 역시 피해자가 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으로 도망을 쳤다는 내용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명들은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과정에서 상의를 벗기려고 하여 일부가 벗겨졌고, 브래지어도 말려 올라갔으며, 하의도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하의를 벗기지는 못하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 3, 17쪽, 수사기록 제29, 3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의가 벗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고의적으로 벗긴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7, 163쪽). 나.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정 및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가 상의를 벗기고, 하의도 벗기려 하는 등 완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발버둥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계속되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타박상이 여러 곳에 심하게 있는 상태였고, 오른쪽 어깨 관절 쪽을 만져보니 압통이 심하였기에 인대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26쪽)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K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쪽),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3일치 약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한 점(K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5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년 6월N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늦은 밤에 귀가하는 미성년의 여성을 쫓아가 강간을 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서 상해가 발생한 범행이 기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범행 못지않게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현행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은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다른 가중요소가 없으면 최상으로 법정 최저형인 5년을 권고하고 있어서 그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