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6. 15:0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 383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인(피고인)은 2011, 6, 26, 23:00경 F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사람하고 술을 마시다가 경찰한테 적발된 적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 오빠 선배분이 아저씨랑 같이 술 먹기로 했다고 노래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다리다 그렇게 (술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자술서에는 '2011, 6. 16. F노래 방에서 남자 손님 한 명과 맥주를 시켜놓고 유흥을 돋우는 대가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명·무인한 것은 맞지만 시간당 25,000원 받기로 하고 간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법정에서도 도우미로 간 것이 아니고 친분이 있어서 술 먹으로 간 취지로 진술한 것이며, 그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피고인(D)은 어디에서 만났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천안 혜성산부인과에서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이 증인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 '오빠 그러면 내가 혜성산부인과로 갈 테니까 오빠랑 같이 예산 넘어가서 먹자' 해서 ~"라고 증언하고, "B이 온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같이 그 방에 셋이서 있다가 그분이(B) 저희가 어리다고 불편하대요. 맥주 하나 가져와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라고 증언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노래방에 도착한 후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피고인(D)한테 증인이나 C이나 Bl 전화 연락한 적 없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안 했었습니다. 씻고 온다고 했으니까 금방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2011. 6. 16, 20:56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천안여자중학교 앞에서 만나, D의 차를 타고 예산에 있는 GPC방 부근에 도착하여 C을 만나 C과 함께 충남 H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였고, 2011. 6. 16. 23:00경 위 연습장에서 잠시 집에 다녀오기로 한 D를 C과 함께 기다리던 중 손님으로 온 B이 도우미와 술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도우미로 일해도 되는지 물어보자 D가 1시간 동안 도우미로 일을 하라고 하여 도우미로서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천안혜성병원에서 D를 만나 위 연습장에서 C과 함께 있던 중 B이 오게 되어 D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우연히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것일 뿐 도우미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6, 16:0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383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인은 어떠한 종류의 술을 누구한테 시킨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술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와 같은 방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가씨도 복도에 서 있어서 제가 '저 아가씨 어떤 아가씨야' 그러니까 종업원(C)이 '그냥 사장님 만나러 온 아가씨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 20분 있으면 사장님이 올 테니까 같이 대기실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는데 옆에 앉아있으니까 서먹서먹하고 좀 그랬는데 맥주를 갖고 들어오더라고 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16, 23:00경 충남 H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C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여 C이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고 도우미로서 A와 함께 유흥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를 만나러 온 기회에 A, C과 우연히 함께 술을 마셨던 것일 뿐 술과 도우미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6.19.14:0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 383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B은 언제 만났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 노래방에서 A하고 노래부르고 있다가 ~ B이 왔고, B이 '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전화하게 됐고, '그러면 잘 됐다. 같이 먹자' 그랬고, 당시 피고인(D)이 가게에 사다놓은 술이 있어서 그 술을 먹고 있어라.' 그랬고, '예, 알겠습니다.' 그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했던 사람이라 예전에 일하던 버릇이 있어서 장부에 적어 놓았고 ~"라고 증언하고, "주방에 있던 술을 그냥 가지고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 질문에 "사장님이 먹고 있으라고 했고, 저도 당시에 손님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냥 있기에는 서먹서먹해서 술을 가져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과) 통화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 셋이 서먹서먹하니까 맥주 한 잔씩 하고 있으라고 해서 ~"라고 증언하고, "(A) 도우미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도우미였다면 당일 T/C비를 적었을 텐데 도우미가 아니라서 적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만약에 A가 도우미나 접대부였다면 T/C라고 적었겠지만 A가 도우미나 접대부가 아니라서 T/C라고 안 적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피고인(D)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술 먹자고 했을 때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세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 (D가) '그러면 잘 됐네. 넷이 같이 모여서 소주 한 잔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런데 서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형이 '가게에 사다놓은 피처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먹어도 되겠습니까'라니까 '먹어라, 괜찮다.'고 해서 ~"라고 증언하고, "B이 와서 술을 달라고 하던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B이 와서 술을 달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증인이 같이 있기 서먹하니까 술을 먹어도 되겠느냐고 물어봐서 술을 갖다 달라고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B이 맥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이 알아서 갖다 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서먹해서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갖다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16, 22:00경 예산에 있는 GPC방에서 놀던 중 D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위 PC방 앞에서 D를 만나 A와 함께 충남 H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였고, 2011. 6. 16, 23:00경 위 연습장에서 A와 함께 노래를 부르지 않고 각자 TV를 보면서 잠시 집에 다녀오기로 한 D를 기다리던 중 손님으로 온 B이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B이 술과 도우미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그때 D가 B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B에게 술을 제공하고 A가 도우미로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연습장에서 A와 함께 있던 중 B이 오게 되어 우연히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서 B이 술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술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A는 도우미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6.경 예산역 방면에서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A에게 "너는 아가씨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맥주 한 잔 먹었을 뿐이다. 어차피 너와 내가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으니까 하고 우연히 술을 마시게 된 것이다. 혜성병원 앞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 혹시 위증죄로 처벌되더라도 내가 신경을 써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허위 증언하도록 하고, 2012. 3. 16.경 위 E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B에게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 얼굴을 보러 왔다는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허위 증언하도록 하고, 2012. 6. 19.경 덕산면사무소 방면에서 위 E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A도 법정에서 B이 손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고 도우미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세 명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단속이 된 것으로 증언했다. 너도 B이 술을 주문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 명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으라고 하여 술을 마시다가 단속이 된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 혹시 위증죄로 처벌되더라도 내가 신경을 써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제3항과 같이 허위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A, B, C으로 하여금 각 증언 일시경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1고정383, 제2회 - A)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증인신문조서(2011고정383, 제3회 - B) 1. 1심 판결문(2011고정383, D), 2심 판결문(2012 1885, D)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1 고정 383, 제7회 - C)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2011고정383 제2회 - A, 제3회 - B, 제7회 -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3.16.16:0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 383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총 4명 중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 모두가 각자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 당일 피고인 B이 노래방 손님으로 와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반면,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노래연습장 사진의 영상과 장부 사본의 기재가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가 오로지 피고인 B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신들이 위증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단속 당시 현장에서 직접 작성한 자술서에는 자신이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었던 점, 이 법원 2011 고정 383호 사건에서 결국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이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D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는 바람에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12. 3. 16. 16:0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 383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이 피고인 D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C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재판에서 선서를 하고도 쉽게 위증을 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증을 한 부분을 법원이 신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위증은 결과적으로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재판에서 선서를 하고도 쉽게 위증을 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위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여전히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증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위 피고인에게는 진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재판에서 선서를 하고도 쉽게 위증을 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