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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4.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한화손해보험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월 100만 원씩 60개월을 불입하는 무배당 드림모아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아드님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하시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기존에 가입하였던 대한생명 연금보험을 해약하여, 그 환급금을 제게 주시면, 무배당 드림모아저축 보험에 가입시켜 드리고, 위 환급금에 제가 돈을 보태어 43개월분 보험료 합계 4,300만 원을 선납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17개월분 보험료만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도박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그 전액을 위 보험상품의 선납금 명목으로 불입하여 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E)로 3,858만 원을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지점의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011. 2.경 일시납으로 가입하신 6,700만원 저축보험 상품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주시면, 이율이 더 높은 우대고객용 상품에 가입시켜 드리고, 기존 상품의 해약에 따른 손해는 제가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적을 올리고 수당을 받게 되므로, 제게도 손해는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도박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거나,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보험상품의 선납금 명목으로 불입하여 줄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6,470만 원을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모님과 아드님 명의로 가입해 두었던 보험들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주시면, 위 제1항 기재 무배당 드림모아저축보험의 60개월 보험료 6,000만원 중, 이미 위 제1항과 같이 선납된 43개월분 보험료 4,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개월분 보험료 1,700만 원을 일시납으로 선납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선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858만 원 중 약 400만 원만을 실제 보험료 납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채무변제 등으로 탕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7개월분 보험료의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역시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도박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이를 보험상품의 선납금 명목으로 불입하여 줄 의 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은행 이자로 계산하여 다음 달에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제1 내지 3항과 같이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역시 이미 도박비 및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약정 변제 기일에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달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3,0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제1 내지 4항과 같이 보험료 선납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역시 이미 도박비 및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1. 거래내역확인서 및 사전증여신청서 1. 보험가입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재직하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상한 바 없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변상한 것은 피해액 1억 4,900여만 원 중 약 6,0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아직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는 2009. 3. 24.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22:50경 서울 강북구 D주택 2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녀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오지 않고 자녀 하고만 자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베개(편백나무 소재, 가로 약 30cm, 세로 약 1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위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귀, 머리, 옆구리, 허벅지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편백나무 베개와 나무 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4: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1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여동생과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트를 피해자 옆에 깔고 그 옆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장소,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부수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동종 전력(피고인은 2015. 2. 25.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의 강제추행죄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인정,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5:00경 시흥시 중심상가3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AW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생이고 피해자 이(여, 23세)은 같은 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으로 선·후배사이로 함께 학교 MT를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2015. 3. 15. 05: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펜션" 203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잠이 들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학교를 휴학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 10. 23.경까지 피해자인 B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재산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할 등의 등기 비용 명목으로 D 사무실에 2,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22. 고양시 일산동구 E 빌딩 7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의뢰한 종종 소유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할 등의 등기 의뢰를 취소하면서 D로부터 등기비용으로 지급한 2,500만원 중 이미 등기된 미납금 5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 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B종중 지출결의서(법무비용), 등기수수료등영수증,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서(H, I,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비록 종중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일부 종중임원들의 허락을 받고 위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20층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선물의 D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타워 19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해외선물거래에 투자할 예탁금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외선물거래를 통해 국내 선물거래보다 많은 수익을 올려 그 예탁금 및 수익금을 삼성선물에 개설한 위탁계좌에 예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예탁금을 선물거래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피해자의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탁금을 교부받더라도 해외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려 그 예탁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거래 예탁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5,000만원, 2009. 9. 30.경 1억 5,000만 원, 2009. 10. 1.경 1억 5,000만 원, 2010. 7. 26.경 2억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사본, 판결문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피해액 약 90억 원)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합산 피해액은 약 95억 5,000 만원이고 그에 따른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이 된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하여 수사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도 했던 점 (다만 당시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던 탓에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약 2억 5,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서도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목욕장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 22.경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참숯가마,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이용료로 어른은 1만 원, 아동은 6천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숯가마 등을 이용해 땀을 낸 후 목욕을 하게 하는 등으로 목욕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 및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현재 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1: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토토방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 밖을 살피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토토방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할아버지 연령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윤리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상해죄로 2014년 벌금 50만 원, 2015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물리적 폭력 행사의 정도 등을 반영하여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15: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상가 앞 도로에서, 대포통장 유통책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상선 위챗 대화명 F,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보관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과 같은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도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2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아파트 1단지 101동과 102동 사이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해준 기사인 피해자 D(52세)로부터 대리운전요금 15,000원을 요구받자 요금이 비싸다며 욕설을 하며 차량 조수석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회칼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도구가 회칼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충북 제천시 E(284m2), F(314m2), G(377m2), H(26,370m2), I 일부(7,400m2중 1,899m2)를 매매대금 2억5,000만 원에, J(2,930m2)를 매매대금 1억 원에 피해자 K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후 매매대금 지급전인 2013. 4. 15. 피고인은 위 매매대상 부동산 중 충북 제천시 E(284㎡)에서 L(256m²)를 분할하고, F(314㎡)에서 M(162㎡)를 분할한 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분할된 L(256㎡)와 M(162m²)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유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분할등기를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로 분할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의 분할 사실을 감추고 2013. 4. 19.경 분할 전의 위 6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할된 충북 제천시 L(256㎡m)와 M(162m㎡)의 액수미상인 토지가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N, O, P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는 분할하여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에 참여한 증인들 모두 분할약정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의 문언 상으로도 분할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측량기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토지분할절차나 방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이용해 교묘히 매매 토지를 분할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고 그 토지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전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충북 제천시 E(284㎡), F(314㎡) 토지 중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분할한 L(256㎡)와 M(162m²)를 제외한 나머지 E(28m²)과 F(152m²)만을 소유권이전 등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5. 31.경 충북 제천시 Q에 있는 법무사 R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1. 충청북도 제천시 E 전 28m²", "2. 충청북도 제천시 F 전 152㎡", "3. 충청북도 제천시 G, 전 377m²", 매수인 주소란에 "충청북도 제천시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성명란에 "농업회사법인 U 유한회사 대표이사 K"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농업회사법인 U 유한회사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U 유한회사 대표이사 K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31.경 충북 제천시 칠성로 51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법무사 R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토지인 E. F 토지를 피해자 몰래 분할한 후, 분할 후 E, F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L 토지와 M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한편, 증인 V의 증언에 의하면, 분할 후 E, F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쌍방의 위임을 받아 법무사 사무원인 V 이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분할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해자의 등기신청위임은 분할 전 E, F 토지, 즉 분할 후 E, F, L, M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하는 의사였음은 분명하다. 다만 분할 후 E, F 토지도 매매범위에 포함된 토지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피해자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 비해 적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위와 같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반되게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분할전 E, F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위임의 의사표시에는 위 분할 후 E, F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해자가 분할사실을 알았더라도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가로 분할 후 L, M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포함된 분할 후 E, F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도 피해자의 등기신청 위임의사 범위에 포함되어 그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이 있는데, 중국내에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속이는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죄 등으로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고향친구인 D이 출소하자,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부산진구 E건물 601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5. 11. 중순경 위 D이 보이스피싱의 해외 콜센터 조직원과 공모하여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해주는 '국내총책' 역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범행의 '대포통장 모집',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으로 이종사촌 동생인 F와 그의 친구인 G을 소개시켜 주고, 위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데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2016. 2.22. 20:47경 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신한 Ⅰ. 비번 J', '강남터미널출발6시마산터미널 10시 도착 K'이라는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수령 지령을 받은 뒤, 재차 그러한 같은 내용을 F, G에게 텔레그램으로 지령을 내렸다. 이와 같은 지령을 받은 F, G은 2016. 2. 22.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지령과 같이 신한은행 H 명의 체크카드(L)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에 제공될 제3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16.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 12:2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3동 V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W(남, 33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하순 내측 타박상 및 외측 1cm가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검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3.22. 11:55경 경남 창녕군 대지읍 석동리 소재 지방도상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0.5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7. 25. 96고약695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C은 2012. 11.27.23:30경 성남시 수정구 D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E(36세)이 몸을 서로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피해자와 합의를 반영)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가 2회인 점, 범행 후 태도 등 감안) [집행유예 여부]하기로 함(피해자와 합의, 폭력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8:0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주장 역시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 3. 2.자 음주운전과 2015. 4. 30.자 음주·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29.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07:25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광탄 등원로 527 '광탄농협'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탄농협' 주차장에서 위 무쏘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전면주차를 함에 있어, 당시 그곳 좌측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무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다. 2. 2015. 7. 6.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6. 07:25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공원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G주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무쏘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G주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문산삼거리 방면에서 당동리 방면으로 주행을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무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한진아파트 방면에서 문산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포르테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반대편에 정차해 있던 J 운전의 K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내측측부인대 염좌 등 상해를, 포르테 차량 동승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 및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이나 단기간에 걸쳐 범법행위를 되풀이 한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판시 모두 기재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6:06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쪽 눈썹부위 열상으로 119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후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D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니기미 보지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 환자, 보호자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 E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력으로 D병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다수이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음주로 인하여 동종범행을 계속한다고 하면서도 음주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40여일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번에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을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