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1] 1. 피고인은 2020, 4. 25, 16:1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주차해둔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 시가 약 75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30. 12:33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60세)가 주차해둔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4.30. 12:34 경 경주시 J에 있는 'K조합 감포지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둔 L 링컨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0.4.30, 12:35 경 경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여, 65세)가 주차해둔 P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4,30.13:57 경 경주시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 S(남, 66세)이 주차해 둔 T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4.30. 14:28 경 경주시 U 펜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V(남, 40세)이 주차해둔 W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5.5. 13:10 경 경주시 X 펜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Y(남, 48세)이 주차해둔 Z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20. 5. 5. 13:10 경 경주시 AA 펜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여, 59세)이 주차해둔 AC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1,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344] 피고인은 2019, 12, 28, 13:51 경 포항시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F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39] 피고인은 2020. 4. 15. 11:51경 포항시 남구 AG에 있는 'AH' 앞에서 피해자 AI(남, 27세)이 주차해놓은 AJ K5 승용차에 다가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문을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V, H, Y,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결과) 1. 수사보고(L 승용차 소유 피해자 진술 미확보 관련)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캡처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1. 수사보고(2차 범행장소를 촬영하는 AK 펜션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 AK 펜션 CCTV 영상 캡처사진, AK 펜션 CCTV 영상 저장 CD 1. 발생보고서(절도) - C CCTV 영상 사진, C CCTV 영상 저장 CD [2020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E 의 각 진술서 1. 사진, 영상캡쳐사진, 영상CD [2020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N, AO, AP, AQ, AP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중요장면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 해당 여부 검토)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4. 25. 16:19경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물건이 없었고, 2020.4.30, 13:57경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화물차 주변을 지나갔을 뿐 화물차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2020241 제1항, 제5항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누범기간 중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노인성 치매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