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 수 백명이 가입한 'G' 밴드를 개설, 관리하는 운영자이고, 피해자 H은 피해자와 같은 102동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16. 4. 11.에 예정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102동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7:08경 위 F 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밴드에 "102동 후보 중 다른 후보와 달리 열정적으로 띠를 두르고 아파트 로비광장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이없더군요. 어느 아파트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열띤 모습입니다. 그 분의 이력을 보면 '현비대위 부위원장'이란 타이틀이 홍보물에 명시되어 있는 누구보다도 앞서 공익을 위해 앞장서 주신다고 했던 분입니다. 중간생략. 대행사 사장님이 주차장 출차를 하면서 창문을 열고 나오며 부위원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을 건네자 차 앞에까지 나서 허리 굽혀 인사를 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대행사 사장님은 저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이후 대행사장님의 말이 "8명이 있다"크게 말하며 "수고하라"라는 말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백 인사를하더군요".중략. 공익을 위해 대립구도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비대위와 상반된 대행사 사장과 대화를 객관적으로 절대 이해가지 않는 상황 목격을 사실 증명합니다!.중략.101동 입주인데 오늘 아침 약간 안면이 있는 자의 말에 의하면 102동 입주자라는데 101동 입주자 대표까지 누구를 뽑아야 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분께 확인했습니다!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대행사 사장님 측근이 많이 사는데 그 분들이 나오면 안되니까 지목한 남자후보 그 분을 찍어달라 했다는 거였습니다. 101동 여자후보님을 비하한 발언입니다.이하 생략"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6. 4. 9. 로비광장에서 102동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출차하는 모든 차량에 다가가 선거 유세를 한 것으로 선거 유세 중 조합업무 대행사의 차량이 나오자 선거 유세의 일환으로 인사를 한 것이고 조합업무 대행사 사장의 차량에만 특별히 다가가 인사를 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조합업무 대행사 사장은 피해자에게 "수고하라, 8명이 있다"라는 반말로 인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마치 대행사 사장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수고하라"라는 말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꾸벅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수고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 것에 불과하고, 101동 남자 후보자는 대행사 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101동 남자 후보자가 대행사 사장의 측근이고 피해자가 대행사 사장의 측근인 남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가 대행사 사장과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대행사 사장의 지시를 받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 무렵 비대위 위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찬성하는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가 비대위 부위원장으로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 반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재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글 중 대행사 사장인 1이 피해자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것을 "수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반말 투로 달리 기재한 것 이외에는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동대표 선출을 앞두고 입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F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02동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가 선거를 앞두고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는 모든 차량에 다가가 90도로 인사를 하였고, 위 아파트 조합업무 대행사 사장이자 입주민인 I과도 선거유세의 일환으로 인사를 나누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1에게만 특별히 차량 앞에까지 다가가 허리 굽혀 인사를 하여 놀랐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당시 이 피해자에게 "수고하라"고 반말투로 말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바로 앞에 있던 피고인 또한 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이 피해자에게 반말투로 "8명이 있다. 수고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I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피해자와 I 사이에 유착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I이 인사 나누는 것을 목격한 이외에는 피해자와 이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I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위 글에 덧붙여 "공익을 위해 대립구도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비대위와 상반된 대행사 사장과 대화를 객관적으로 절대 이해가지 않는 상황 목격을 사실 증명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기에 충분한 표현을 사용했던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몇몇 입주민들에게 101동에 출마한 남자 후보인 K를 찍어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로서는 몇몇 입주민들이 자신에게 "101동은 누구를 뽑아야 되냐"고 물어보기에 위 K가 젊고 성실하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K가 대행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처럼 연계하여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측이나 짐작 등으로 진실과 다르게 "오늘 아침 약간 안면이 있는 자의 말에 의하면, 102동 입주자라는데 101동 입주자 대표까지 누구를 뽑아야 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중략) 대행사 사장님 측근이 많이 사는데 그 분들(비상대책위원회 후보)이 나오면 안되니까 지목한 남자 후보 그 분을 찍어달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가 대행사와 관련 있는 남자 후보를 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점, 동대표에 입후보한 피해자로서는 선거 전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밴드에 게시됨으로써 선거 결과나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고, 실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입주민들이 피해자가 대행사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밴드에 "이런 말을 한 사람 특히 대행사와 관련 있는 분이고, 나중에 입주민대표가 되어도 투명청산을 어떻게든 방해할 거라고 보여지네요. 입주민들은 조합과 관련 없는 분을 선택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라 든지, "건설사 대행사 관계되시는 분은 스스로 사퇴하시지. 담에 창피스런 꼴 보이지 마시고 관계된 분 여기에 올려봐요. 뭐라 변명하는지"라는 등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다음날 치러진 동대표 선거에서 피해자가 낙선한 점,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에 찬성하는 피고인과 소송에 반대하는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글의 전반적인 내용, 표현의 수위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나열하여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및 동대표 후보자로서 입은 명예감정의 침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