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방베팅(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양쪽에 모두 베팅하는 방식)에 사용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인 B, C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사람을 구하게 하고, B, C이 대출을 받을 사람을 구해오면 위 사람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0. 2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 관련 사업을 하는데 대구, 부산, 서울 등에 할 예정인데 함께 해 보자. 사무실 임대와 인테리어, 사이트 개설 비용 등 초기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알아봐 줄테니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B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BK기업은행으로부터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21. 11. 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위 대출금 4,799,8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 목적으로 협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시중금리보다 저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청년전월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방베팅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서류심사만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 C에게 대출을 받을 사람을 구하도록 하고, B, C은 대출브로커인 I을 D에게 소개하면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D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I이 알선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22. 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 임대인 L을 만나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N호에 대해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2. 1. 28.경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보증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 계약으로 피고인은 B, D, I, L과 함께 피해자 ㈜G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 D, I,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7.경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인 C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사람을 구하도록 제안하고, C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용대출을 받을 친구를 구한 다음 대출금을 피고인과 나누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C은 2022. 5. 22.경부터 같은 달 24.경 대구 남구 P 아파트 놀이터 등지에서 피해자 O에게 “재테크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업을 한다. 일을 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한데 투자금은 대출로 마련하면 된다. 투자금의 5배에서 10배까지 돈을 벌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는 대신 갚아줄테니 믿고 대출을 받아 투자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재테크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고 대출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22. 6. 2.경 500만 원, 같은 달 3.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C, Q의 계좌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O의 각 법정진술 1. R, C,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G 계좌거래내역 검토 – D의 기업은행 대출금 500만 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탐색 및 선별 압수한 주요 전자정보 분석 등) 1. 인증서 사본, 대출계약 주요확인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T-O), 이체영수증(증거순번 제18번), Q의 H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오피스텔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 빌라 월세 계약서(R-S),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S), 빌라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파기확인서, 전세계약서 1. 압수물(전자정보) 출력물 1.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C을 위협하고, C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이용하여 C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다. 그 편취액은 5억 원에 달하고, 그 중 1억 7,000만 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반면, C에게 귀속된 돈은 없거나 미미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였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범행은 청년전세자금 대출사기로 그 구조상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이 필요하여 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이 전제되었고, 실제로 8명이 모집되었다. 또한 그 범행 과정에서 허위문서의 작성이 수반되고, 그 손해는 피해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이나 국가재정에도 미치게 되어 심각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C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그 편취금도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은 그 범죄를 주도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편취금도 공범인 B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그 뒤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그 배상금을 공탁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반성만으로 피고인을 가볍게 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아직 20대로 나이가 어리고 가족관계가 원만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는 고려한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