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21:41경 충북 진천군 B 앞 주차장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10.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얼마 안 지나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일당 8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 및 E)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2매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A 새마을금고계좌 거래신청서, A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23:2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2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0:05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2에 있는 상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 수지구 광교마을로 128에 있는 상현레스피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거듭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26.01:00경 김해시 C아파트 320동 212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을 양 손으로 쥐고 칼날을 피고인의 배에 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 오지 말라. 나 이제 죽을 거다. "라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사귈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싱크대 수저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0cm)를 오른손에 쥔 다음 칼날을 왼쪽 손목에 대면서 "긋는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5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와 사귀는 동안 너한테 쓴 돈을 나한테 갚아야 하니 컴퓨터를 보증으로 들고 가겠다. "라고 하며 책상 위에 있던 삼성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쓸듯이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본체 전선을 잡아당겨 연결부위가 뜯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665,000원이 들도록 위 컴퓨터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물건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견적서 확인 및 손괴범위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연인이었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으로 인한 소년 보호처분 전력이 몇 차례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0:52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58에 있는 본오1파출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6. 10. 27.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 배치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017. 10. 25., 2017. 11. 1., 2017. 12. 18., 2018. 1. 16., 2018. 2. 7., 2018. 3. 6., 및 2018. 5. 2. 등 8일간 근무지인 위 D에 가사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1:13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노상 편도 4차로 도로를 호평주민센터 쪽에서 호평 주공아파트 20단지 쪽으로 2차선으로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이며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직진·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나 그 신호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은 이미 모두 직진과 좌회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위 사거리에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사거리 진입 전에 신호가 바뀔 것을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거리 진입 전에 신호가 바뀔 경우 정차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내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사거리를 통과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약 12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정지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이전 지점에서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고 정지선에 다다를 무렵에 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호평 주공아파트 20 단지 쪽에서 호평 이마트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확보 및 확인)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다만 피해자도 신호위반하여 피해자의 과실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5: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부근 교차로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로즈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장로 769에 있는 남촌오거리 앞 도로를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발안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오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궐동 방향에서 중원 사거리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7. 9. 27. 15:08경 대구 동구 B, 107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7. 11. 13.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체국 배달결과증명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범죄의 성립 내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증 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4층에서 마사지 룸 5개 및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다음과 같이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0.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위 "C"에서, D 등 중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7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범죄전력,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조선족으로부터 유명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모조 제품을 공급받아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판매처관리, 판매수익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여 공급받은 모조 제품을 운반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분류 및 포장,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판매수익금을 배분 받는 조건으로 모조 제품을 보관·유통·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2017. 9. 12, 20:00 경 사이에 남양주시 D 소재 창고에서, 피고인 A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아디다스악테엔게젤샤프트"에서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123811호)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모양의상표가 부착된 신발 300개 (정품시가 개당 22만 원)를 주문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A가 주문한 신발 등을 성명불상의 물류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또는 의류 합계 6,380개 (정품시가 합계 51억 1,828만원상당)를 위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모조제품 거래 위챗 대화내용, 아디다스 상표등록원부, 나이키 상표등록원부, 발렌티노 상표등록원부, 골든구스 상표등록원부, 뉴발란스 상표등록원부, 루이비통 상표등록원부, 발렌시아가 상표등록원부, 알렉산더맥 퀸 상표등록원부, 구찌 상표등록원부, 꼼데가르송 상표등록원부, 몽클레어 상표등록원부, 무스너클 상표등록원부, 상표권 침해여부 및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화내역,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회신, 모조제품 온라인판매 거래내역, 온라인 판매현황, 디지털 포렌직 대화내용, 모조 제품 보관 창고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피고인 C은 사회봉사명령만)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2회 있고, 특히 마지막 벌금형 전과는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할 무렵 상표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 넘게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2회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로서 피고인 C,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 적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7:5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거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위와 같은 상태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F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그 밖에 증인 G, F, H, I, J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증인 J가 피고인이 이륜차에 깔려 넘어져 있는 상태를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륜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10:0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다 됐으니 일어나서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술 줬나. 내하고 삐꿈(성관계를 의미하는 속어임) 한 번 하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며, 이에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에서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내하고 삐꿈 한 번 하자 안했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출동 당시 피혐의자 A의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고용노동지청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부터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부천시 조마루로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C이 2016. 12. 29. 23: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뒤편에 있는 F모텔 508호에서 만취한 피의자를 상대로 준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4경 부천원미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한 준강간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지 아니하였고 자의로 C과 함께 모텔에 갔으며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고, 엄중한 형사 처벌이 따르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학을 강의하는 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한 고등학생인 피해자 D(여, 17세)과 알고 지내던 중 2017. 5.경 피해자의 고민에 대하여 상담하고, 같은 해 7.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진 것을 기화로 학원의 빈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키스를 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볼에 닿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함께 있던 남학생을 다른 강의실로 보낸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책상에 걸터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5.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언젠가는 따먹을 것이다', '과외비 안 받을 테니 한 달에 한 번만 해달라'라는 등의 말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오던 중 2017. 9. 14.경 위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6.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학원 보충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 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 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8월 ~ 8년 6월 [3개 이상의 다 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4년 8월)에 제2 범죄 상한의 1/22년 4월)과 제3범죄 상한의 1/3(1년 6월, 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22, 05:18 경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12에 있는 을지삼익아파트 612동 앞 편도 4차로의 고산로를 군포소방서 방향에서 산본공고삼거리 방향 3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8단지입구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그 교차로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들이 1, 2차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서행하고 있었고, 4차로에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트럭에 근접한 상태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형 차량인 트럭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다른 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나 그 진행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럭을 3차로에서 4차로 방향으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도 4차로를 진행하던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 상태 등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 왼쪽 운전석문 부분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왼쪽 방향으로 밀리게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포터 IⅡ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과 앞 범퍼 부분 등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등의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사진(사고 피해 차량들의 사진 및 피고인의 트럭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상황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벌금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 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변경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차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사고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2차 사고 지점을 바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벌금 500만 원 : 배심원 1명 벌금 700만 원 : 배심원 3명 벌금 1,000만 원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28. 00:3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사 2층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길에서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키고 부축하여 같은 날 00:56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6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위 G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9. 10:1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사 2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대각선 방향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인 LG G5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5.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감정의뢰에 대한 국과수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실종 후부터 발견시까지 CCTV 추적사항 정리), 수사보고(G초등학교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감정의뢰 회신(혈중알콜, 마약, 유전자)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 및 최근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 1)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준강간 범행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