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30. 05:15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1동 110호에 있는 피해자 E(40세)의 집에 이르러 약 230cm 높이의 시정되지 않은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집 거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여, 37세)과 마주쳤고, 놀란 피해자 F이 비명을 지르자,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E의 딸 피해자 G(여, 14세)도 거실로 나와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현관문을 통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도 피해자 E을 도와 피고인의 몸과 다리 등을 잡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자,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다발성 피멍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3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평범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고 그 거주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0. 05:15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1동 110호에 있는 피해자 E(40세)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칠 의도로, 약 230cm 높이의 시정되지 않은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집 거실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여, 37세)과 마주쳤고, 놀란 피해자 F이 비명을 지르자,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E의 딸 피해자 G(여, 14세)도 거실로 나와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현관문을 통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도 피해자 E을 도와 피고인의 몸과 다리 등을 잡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다발성 피멍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및 검찰에서의 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집에서 불빛이 보이고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를 구경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구체적인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의 절취의 고의, 즉 강도의 고의를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먼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8. 31.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경사 H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성관계 하는 소리가 들려서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무엇을 훔치러 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태도에 특이점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자백하였다는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당하게 되자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진술 내용 그 자체로도 일관성이 없으며, 달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 H의 위 전문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창문을 열고 TV를 켜놓은 채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인기척에 깨보니 피고인이 안방 문 앞에 서 있다가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으로, 이 사건 당시가 일출 전으로 어둡고 조용한 새벽 5시 경으로 아파트 1층 집 안에서 나는 약간의 소리나 불빛이라도 밖에서 들리거나 보일 수 있는 시간대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집 안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거나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와 호기심에 집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거나 뒤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인근의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 근처에 있는 통로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집 앞 화단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다는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고인 스스로의 내심의 영역에서조차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수준의 범법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것이 절도의 미필적 고의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