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피해자의 다른 남자관계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내꺼 안 될 바에 죽여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7. 09: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 죽여버리고 말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그어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잠들었다가 깨어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7.경 포항시 남구 E건물, 1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5.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8. 16. 04:5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운행의 렉스턴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뒤에서 끌어안으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안하기는 뭘 안해."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주차장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딸과 마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딸이 범행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강간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1. 피해자 주거지 사건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범행도구 사진,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마. 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강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저지른 상해범행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5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