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6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H에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며, 피고인 A는 B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2016고합967-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B 사무실에서 고철매입자금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들에게 연락하여 고철·비철 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위 고철·비철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B으로 가져온 후, C이 설립하였거나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J,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등 3개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 B 사무실에서 사실은 K로부터 734만 700원 상당의 고철·비철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I 등 3개 회사로부터 총 2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억 7,312만 6,3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억 7,312만 6,3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3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2016고합967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억 7,312만 6,3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6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P, Q, R,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 각 확인서, 질문서, 현장확인 보고서(I P), 계량확인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I 주식회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사본,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K), 부가가치세 신고서(주식회사 B),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내역조회(주)I, 거래내역조회(주)K, 거래내역조회(J),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해당혐의 사건 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I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K 주식회사), (주)B과 I(주)간의 2014년도 거래자료, (주)B과 I(주)간의 2015년도 거래자료, (주)B과 K(주)간의 2014년도 거래자료, (주)B과 K(주)간의 2015년도 거래자료, (주)B과 J간의 2014년도 거래자료, (주)B과 J간의 2015년도 거래자료, (주)B 2015년도 매입장부 사본, (주)B 2015년도 매출장부 사본, (주)B 2014년도 매출장부 사본, (주)B 2014년도 매입장부 사본, (주)B 2014년도 중상인 거래장부 사본, (주)B 2014년도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주)B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고발 사업체 및 관련 사업체 등 체납내역송부요청, 고발업체 등 체납내역 송부 2017고합13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P, Q, R, A,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T J 사건 자료 보고, K회사 Q 사건 자료 보고),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J), 불기소결정서, 허위세금계산서 및 근거자료(I),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근거자료(J) 1. 각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 각 확인서, 질문서, 현장확인 보고서(I회사 P), 계량확인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I 주식회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사본,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K), 부가가치세 신고서(주식회사 B),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내역조회(주)I, 거래내역조회(주)K, 거래내역조회(J),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해당혐의사건 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I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K 주식회사), (주)B과 I(주)간의 2014년도 거래자료, (주)B과 I(주)간의 2015년도 거래자료, (주)B과 K(주)간의 2014년도 거래자료, (주)B과 K(주)간의 2015년도 거래자료, (주)B과 J간의 2014년도 거래자료, (주)B과 J간의 2015년도 거래자료, (주)B 2015년도 매입장부 사본, (주)B 2015년도 매출장부 사본, (주)B 2014년도 매출장부 사본, (주)B 2014년도 매입장부 사본, (주)B 2014년도 중상인 거래장부 사본, (주)B 2014년도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주)B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고발 사업체 및 관련 사업체 등 체납내역송부요청, 고발업체 등 체납내역송부 [2017고합132호 사건의 경우, 일부 세금계산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C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거래장부 또는 매출장부 사본 등에는 관련된 것이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다. 피고인 C: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의 각 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억 1,00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2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변호인의 2017. 12. 5.자 변론서면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철·비철 등을 공급받지 않고 총 67회, 공급가액 합계 13억 8,328만 2,6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K, I, J과의 나머지 거래는 실물거래이다(최소한 공급가액 1,000만 원 이하의 소액거래는 실질거래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2017고합132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Q, R, A,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U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C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C과 I, J, K의 관계 관련 1) 법인등기부상 B의 대표이사는 A, I의 대표이사는 P, K의 대표이사는 Q이다[2017고합132 사건 증거기록(이하 사건번호를 생략하고 '증거기록'이라 한다) 2권 14, 104 내지 109쪽 등 참조]. 2) 설립 당시, B의 주식을 P, A가 각 50%씩 소유하고 있었고, 1의 주식은 P이 70%, A가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K의 주식은 P, Q이 각 50%씩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B 대표이사 A는 I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I의 대표이사 P은 B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였으며, K의 사내이사로 P이 등재되어 있기도 했다(이상 증거기록 2권 14쪽, 증인 N의 법정진술 등 참조). 3) I 및 B은 2012년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I 및 B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위 각 회사의 대표자의 연락처가 아닌 V가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권 40 내지 44쪽, 증인 L의 법정진술 참조). 4) I, K, J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 P, Q, O, A, T는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P, Q, A,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O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 C이 K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I과 J에 대하여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P(I 대표이사): C의 권유로 I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O이 도와주었다. C이 B에서 근무하던 S을 경리직원으로 쓰라고 해서 썼다. I을 내가 운영하기는 했는데, 경리직원이 들어오고 나서 저의 지시 없이 C의 지시를 받고 일한 것이 있다. Q(K 대표이사): 저는 2016. 4.경 이후부터 K를 실제로 운영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K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는데, 당시 개인적으로 W를 운영하면서 W 명의로 고철을 판매하였으며, K의 운영은 C이 했다. 경리는 없었고 O 실장이 전반적으로 다업무를 처리하였다. O: C의 지시로 I, J, K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다. K 실제 운영은 C이 했다. Q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K에 출근해서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W 일을 하였다. 당시 Q에게서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 A(B 대표이사): K는 C이 운영한 것이 맞다. J은 C과 T 간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나 이 일에 연루된 것은 맞다. T(J 대표이사): J은 내가 운영한 것이다. 물건을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르는데 C이 서명하라고 하여 그냥 서명한 세금계산서들이 많다. 나. 거래 행태 등 관련 1) I, J, K에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며칠 안에 대부분의 현금이 인출되는 형태의 거래내역이 다수 발견된다(증거기록 2권 64, 87 내지 99쪽 참조). 2) B, I, J의 2014년도 1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 컴퓨터와 접속 IP 주소가 동일하다(증거기록 2권 49 내지 62쪽, 증인 M의 법정진술 등 참조). 이에 대하여 O은 이 법정에서 "2014년 1기에 B, I, J, K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같은 것은, 내가 사정상 각 회사 현지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하여 USB 등을 이용하여 같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발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O의 법정진술 참조). 3) I의 2015년 1, 2기 과세기간 중 매입액은 27억 6,600만 원인데 매출액은 78억 8,600만 원에 달했으며, I은 부가가치세 3억 2,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5. 12. 31. 폐업하였다. J의 2014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매출액은 122억 6,800만 원인데 매입액은 7억 8,900만 원에 불과했고, J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0억 2,000만 원을 체납하고 폐업하였다(이상 증인 N의 법정진술 등 참조). 4) P은 이 법정에서 "B에 끊어준 세금계산서에는 내가 실제로 납품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있다.", "증거기록 213 내지 585쪽에 있는 계량확인서 등 자료들에 저의 서명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매일 확인하고 한 것이 아니고 경리 직원이 1달치, 10일치씩 모아서 하라고 가져와서 한 번에 한 것이다.", "1톤 차량으로 납품된 것은 내가 한 것이 맞고, 중량이 큰 것은 내 것이 아니다. 1톤 트럭에 비싼 철을 실으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실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참조). 5) O은 이 법정에서 "C이 아침 회의 같은 것을 진행하였고, 거기서 C 주도로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쓰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K에서 단가가 작은 거래(키로당 단가 500원 이하 정도)는 실제로 하였는데, 위 거래 대상인 고철은 B이 아닌 다른 회사로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다. B에서 주로 취급한 것은 스텐인데, K에서는 스텐 같은 것을 취급 안했기 때문에 B에 납품한 것이 없다.", "광양 소재 X에서 물건을 매입한 것은 Q이 아니라 C이 한 것이며, C이 K에서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모든 일을 B에 물건을 보내놓고, 아침 회의에 가면 K에서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의 법정진술 참조). 6) A는 이 법정에서 "C 사무실에서 나, P, T, Q, U, O, Y 등이 회의를 하였고, C이 사업운영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각종 지시를 하였다.", "매입, 매출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C이 어떤 업체 이름을 대면서 '땡땡 업체로부터 매입을 잡아라.'고 지시를 하면 경리직원이 해당 업체와 연락을 해서 진행했다.", "고철업계 특성상 매입자료는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참조). 7) B과 I 등 사이의 거래입증자료인 계근표는 실제 차량을 계근대에 올리지 않아도 계근 컴퓨터에 수동으로 숫자를 입력하여 출력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증거기록 2권 16, 17, 20, 28쪽, 증인 N의 법정진술 등 참조), 쉽게 작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억 731만 2,631원 ~ 12억 6,828만 1,577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의 각 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 300억 원)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2)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1,000만 원 3) 피고인들이 범한 판시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13억 8,328만 2,6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의 인적 관계 때문에 B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이 전문적인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 및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55만 원 ~ 15억 2,193만 7,893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5만 원[= 2,500만 원(10만 원 × 250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48 범행을 제외한 250회의 범행에 대하여는 경합범 가중 대상 각 범행에 대해 각 1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 5만 원(5만 원 × 1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48 범행)]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967-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B 사무실에서 고철매입자금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들에게 연락하여 고철·비철 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위 고철·비철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B으로 가져온 후, C이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B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124만 7,800원 상당의 고철·비철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31.까지 I으로부터 총 9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억 1,922만 9,0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6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억 1,922만 9,0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3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무죄부분의 2016고합967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억 1,922만 9,0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I 대표이사 P이 이 법정에서 "B에 끊어준 세금계산서에는 내가 실제로 납품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있다.", "1톤 차량으로 납품된 것은 내가 한 것이 맞고, 중량이 큰 것은 내 것이 아니다. 1톤 트럭에 비싼 철을 실으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실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R도 이 법정에서 "I과의 거래 중 금액이 작은 것은 P이 직접 싣고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참조). 나.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B에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것은 B이 고철·비철 등을 공급받고 발급받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 C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인 판시 2016고합967 사건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및 2017고합132 사건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