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바,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각 조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현금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현금전달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F’)은 2020. 5.경 페이스북, 위챗 등으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현금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현금수거책’을, 피고인 B는 ‘현금전달책’을, 피고인 C은 ‘현금송금책’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카드가 복제되어 타인이 사용하고 있다. 예금이 모두 압류될 수 있으니 H에 들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집 전화 밑에 두고 원주시청으로 가 있으면 경찰관을 보내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H 계좌에 있는 현금 3,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같은 날 11:1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주거지에 놓여 있던 현금 3,8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6,310,000원을 수거하고 나머지 1회는 3,000만 원을 수거하려다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2,990,000원을 수거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현금전달책’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48,900,000원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수거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현금송금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경 남양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발신전화번호 변작 중계기(VoIP GATEWAY, 일명 ’SIM박스)’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인터넷에 연결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간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G,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B와 피의자 C의 공범 확인), 편취금원 전달 관련 영상 cd, 휴대전화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보이스 피싱 절취책, 전달책, 송금책 검거 경위), 휴대전화 촬영 사진, 사건 송치서, 수사보고(압수물 및 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휴대전화 촬영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캡쳐 사진), 휴대전화 캡쳐사진, 내사보고(피의자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캡쳐사진 등, 휴대전화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혐의 E 특정경위),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변작 중계기 설치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변작 중계기 사진 및 변작 중계기 기능과 관련 문서), 변작 중계기 기기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확인), 메모, 통화내역 촬영 사진, 통장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관련 공범 공소장 첨부), 공소장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수거한 사실은 맞지만, 페이스북을 통하여 고객의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한 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도박자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수거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박자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장이 아닌 개인집에서 고객을 만나지도 않고 몰래 도박자금을 수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현금수거를 지시한 ‘BJ’라는 자와 연락을 하였고, 이름과 연락처는 전혀 모르면서 여권을 주고 판시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1회당 20 내지 40만 원 가량의 현금을 대가로 받았는데, 단순히 돈을 수거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J가 고객을 보면 숨으라고 하여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고객이 다시 강도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숨었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1169쪽), 피고인이 적법한 일을 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불법인 것은 잘 모르고 BJ가 돈을 많이 주니까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1166쪽), 피고인의 가담 경위나 행태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위 현금은 A, D 등의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절취하여 취득한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특정한 일시 및 장소에 B로부터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상 특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의 부탁에 따라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Z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한 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총책인 F과 3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서, 송금계좌 명의자인 Z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 등 단순히 송금만을 부탁받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F로부터 ‘F이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여행사에서 판매한 물품대금을 받아서 환전 후에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의 처남인 B를 만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F 판매한 물품의 종류도 알지 못하고 단기간에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이 물품대금이 아닐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4,800만 원을 환전 송금시 F에게 위챗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판매대금이 아닌지 물어보니까 F이 깨끗한 돈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환전을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146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돈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는데, 단순히 F의 말만 듣고 그 의심을 모두 해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4번에 걸쳐 환전하면서 수수료로 합계 약 9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한 일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인지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금액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돈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54쪽). 피고인은, 총책인 F이 ‘피고인은 단순히 심부름만 하였다’고 인정한 내용의 녹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F은 현재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고 단순히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위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A는 한국은행 일만 원권 270장(증 제6호) 중 250만 원은 자신이 용역일을 해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용역일을 한 내역 및 그 수당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일만 원권은 띠지로 묶여져 있고 피고인도 위 돈은 고객의 돈을 가져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돈과 바꾼 것이라고 진술하므로(증거기록 제295쪽), 위 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공범자인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인 발신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1대(증 제3호)를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피고인 D :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피고인 C : 징역 1월∼15년 피고인 E :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피고인 B, C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E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B,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E은 단순히 20만 원만을 받고 발신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 A, D, B, C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송금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