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안산시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포천시 G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H 빌딩을 매수하는 데 사용할 계약금을 투자받는 것처럼 한 뒤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인인 I을 통해 2014. 8. 29. 서울 영등포구 J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H 빌딩을 매수하여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10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1억 원과 함께 1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H 빌딩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관계를 확정하지 않아 H 빌딩 시공사인 주식회사 K과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을 뿐 그 돈을 H 빌딩을 매수하는 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I을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빌딩을 매수하는 데 사용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병원 사업 추진 계획안, 투자계약서, 투자금상환계획, 건축개요서 등, 영수증(수기), 수표사본, 이행각서, 감정평가서, 이메일 답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서 포천시 G 외 3필지와 그 지상 H 빌딩을 매수하여 실버타운 등의 운영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1을 통하여 피해자에게서 10억 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A이 예상하였던 대로 H 빌딩을 매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주어야 할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 10억 원 중 일부를 다른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기당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0억 원을 H 빌딩을 매수하는 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이를 H 빌딩을 매수하는 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l H 빌딩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과 그에 대한 수익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I을 통하여 자신들이 H 빌딩을 매수하여 실버타운을 운영하려는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H 빌딩을 매수하는 데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서 10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 H 빌딩 건설공사의 시행사이자 그 부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이나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이자 그 빌딩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M와 사이에 H 빌딩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H 빌딩에 관하여는 이미 2014년 6월경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과 주식회사 K 측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K의 부사장인 L은 피고인 B에게 H 빌딩과 그 부지의 매매대금은 120억 원이라면서 그 대금 중에서 최소 60억 원을 먼저 지급해야 피고인들에게 H 빌딩과 그 부지를 매도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H 빌딩과 그 부지를 매도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 K이나 주식회사 M 측에 H 빌딩 매도 의사나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H 빌딩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H 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 H 빌딩을 매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M 측에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이 모두 얼마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H 빌딩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은 H 빌딩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실버타운을 운영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어떻게 실버타운을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실현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서 H 빌딩을 매수하는 데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를 특정하여 10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4. 8. 29.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서 받은 1억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억 원을 다음과 같이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4. 8. 29. 피고인 B는 수표 1장 1억 원을 가족이 거주할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다른 사람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하였다. 2014. 9. 22, 피고인 A은 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고 수표 5장 합계 5억 원을 다른 수표로 교환하여 N 등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N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줄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하려 한 회사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5억 원을 주식회사 Q의 주식과 경영권 인수에 관한 약정의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라. 이처럼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H 빌딩을 매수할 수 없다면 최소한 피해자가 준 돈의 원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조기에 반환하면서 수익금 지급을 면제해달라거나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익금의 지급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8.29. 피해자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같은 날인 2014, 8. 29. 3억 원을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4, 9. 22, 나머지인 7억 원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H 빌딩을 매수하는 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10억 원이라는 큰돈을 빼앗았다. 피고인 A은 다섯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한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