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2015고단13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E에 있는 예식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 주면서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감정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감정료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인천 연수동 소재 아파트 매수를 빙자한 사기(편취액 200만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3. 8. 말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J 커피숍'에서, K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인천시 연수동에서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서 시가 2억 8,000만 원인 아파트를 1억 8,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고, A이 금융업에 종사해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정을 받아 은행 대출을 많이 받게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감정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소유자를 잘 알고 있지도 않아 위와 같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건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주거나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를 통해 부동산 감정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완주군산림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주 완산구 소재 상가 매수를 빙자한 사기(편취액 1,500만 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3. 9. 중순경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오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의 시가가 30억 원인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정을 받아 은행 대출로 13억 5,00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 줄 테니, 부동산 감정비로 400만 원, 은행지점장 인사비로 100만 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상가의 소유자를 잘 알고 있지도 않아 위와 같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건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상가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주거나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은 금액으로 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9.27.경 부동산 감정비 명목으로 400만원, 2013. 10. 7.경 은행 지점장 인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완주군산림조합 계좌로 교부받고, 피고인 B가 2013. 10. 12.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K를 통해 인출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3. 10. 초순경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주유소 건물의 시가가 3억 원 정도인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정을 받아 은행 대출로 살 수 있게 해 줄 테니, 부동산 감정비로 200만 원,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유소의 소유자를 잘 알고 있지도 않아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를 매입할 수 없었고, 건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주유소를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만으로 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감정비 명목으로 200만 원,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돈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편취액 1,000만 원)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f0'이라는 중화요리점에 상당 부분 지분이 있는데 1,00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 줄 테니, 일이 잘 되도록 5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화요리점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중화요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낮은 가격으로 중화요리점을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중화요리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인수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같 2013. 9.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2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죄(편취액 1,400만 원) 가. 2014.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Q로부터 "익산시 T에 있는 U장례식장 부지에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은행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0억 원은 안되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기준이 평당 320만 원인데 그 금액의 80%인 약 27억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 설계가를 올리고 건축회사하고 이중계약을 체결하면 요구한 대출금액이 가능할 것이다. 나에게 대출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V)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5. 1. 27.경 익산시 W에 있는 X호텔 커피숍에서 Y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공장인수자금 9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에게 "8억 원은 곤란하고, 6억 5,000만 원은 가능하다. 내가 직접 은행지점장을 만나서 확인을 했는데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다.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V)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3. 2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송금 받은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죄(편취액 1,100만 원) 가. 2014.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우석대 부근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AA 외 8필지에 대하여 5억 원의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감정비로 6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5억 원을 대출 받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V)로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13.경 감정사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정읍시 AB 허가 부지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부동산 감정가를 3억 9,500만 원으로 내야 한다. 감정하는데, 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감정을 해서 틀림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V)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64]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A의 법정진술(자백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항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제2항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증, 예금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 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정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양 오염도 검사결과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AC, A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 부동산 대출 중개 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건, 수사보고-금융기관 담당자 상대 부동산 대출 감정 진행 여부 확인 1. 거래내역서, 참고자료제출(통장거래내역서 1통), 수사보고(A 거래내역서 분석) [2015고단1623] 1. 제3회 공판기일에 한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의 나항의 피해자가 Z이 아니라 AE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Z 진출부분 포함) 1. 증인 AE, Z의 법정진술 1. Q,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AE 수사 관련) 1. 거래내역서, 차량 렌트 관련 메모지, 고소인 Q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1. 수사보고(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성가신협 수사), 수사보고(AF감정평가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는 4,200만 원 가량으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4년에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출 중개를 미끼로 소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Q 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Z의 피해 중 일부는 AE에게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는 2,700만 원 가량으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