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경 서울시 광진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D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완납해 주면 E회사 앞으로 신탁등기 되어 있는 위 건물 D호의 신탁등기를 바로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이상의 연체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기도 하였으며, 본건 건물의 경우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아들 F 명의를 빌려 추가로 약 10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일으켜 건축을 하였다가 매달 이자 등 은행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여 위 F의 급여 계좌로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위 급여계좌 압류해제 등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신탁등기를 제때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20, 500만 원, 같은 해 5. 4. 1,900만 원, 같은 해 5. 9. 400만 원, 같은 해 6. 3. 2억 5,200만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G 회신), 수사보고(추가수사 신탁계약서·신탁회사담당자진술 및 유사사건 보도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2:0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너 나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왜 나를 모르는 척 하냐!"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 알뜰시장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고양시 C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자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으려 한다. 5,000만원을 주면 2년 동안 알뜰시장 내 족발, 닭강정, 돈까스 등 20개 품목에 대한 운영권을 주겠다. 운영권을 낙찰 받으려면 아파트 동대표 회장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먼저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 동대표 등에 대한 청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1,000만원을, 2019. 12. 3.경1,000만원을, 2019. 12. 10.경 500만원을, 2019. 12. 26.경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1. 6.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5. 18. 19: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 근처 G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 및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7. 13. 12:00경 천안시 서북구 에 있는 J 1층 식품 시식코너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 및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 피고인은 2019. 7. 18. 11: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에서 습득물 보관바구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3천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 피고인은 2019. 7. 28. 08:4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O 피고인은 2019. 7. 29. 13:0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1층 커피 시식코너에서 피해자 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R 피고인은 2019. 8. 16. 22:19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R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U 피고인은 2019. 8. 16. 22: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U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월 말경 천안시 서북구 V빌딩 앞 'W아파트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테블릿PC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0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명의의 X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위하여 Y 명의 우체국 계좌(Z)로 14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2:47 같은 계좌로 110만 원, 같은 날 12:03 같은 계좌로 4만 원, 같은 날 18:12 같은 계좌로 21만 원, 2019. 6. 10. AA 명의 AB 계좌(AC)로 200만 원, 같은 해 6. 11. 같은 계좌로 45만 원, 합계 394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U, R, AD, H, AE, N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피해 금액 합계, 피고인의 개전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51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형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KF94 대형 마스크를 1장당 1,8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입금해 주면 마스크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마스크 대금을 받아 이를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밀린 인건비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F94 대형 마스크 1,150개 주문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8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 있는 설비작업업체 'G'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부터 2019. 9. 4.까지 위 'G' 소속 직원으로서 천안시 H에 있는 I회사 J 현장에서 설비철거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K의 2019년 9월 임금 242,715원, 2019. 9. 16.부터 2019. 10. 5.까지 위 'G' 소속 직원으로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신축공사현장에서 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9년 9월 임금 1,240,000원 등 임금 합계 1,482,7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료 등, 대화내역 자료 등, 입금확인증 등 [2020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M의 진정인진술서 1. 급여통장입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사기 전과도 몇 차례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이 적은 편이다. 사기 피해금액은 전액 반환되었고,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도 전액 지급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65 감곡사거리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앙성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D(17세)운전의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 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F 소재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65 감곡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주기 수사), 각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19: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다음 다리에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보여주며 "이 씨발 놈들. 개새끼들아. 느그 엄마 보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수십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0. 11. 29. 20:56경 광주 동구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차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공용물들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21:11경 위 광주동부경찰서 유치장 바닥에 대변을 본 뒤 유치장 근무 중인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에게 "야 이 더러운 새끼들아. 이거나 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대변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과 그 곳에 있던 물주전자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유치장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유치장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유치장 CCTV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폭력 범행, 공무집행방해 범행, 업무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태양과 그 동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46-6에 있는 루원교차로 사거리 편도 8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인천톨게이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옆 차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선에서 앞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에 있는 인천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446-6에 있는 루원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70만 원, 2012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20:20경부터 20:42경까지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임박하였으니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소화기를 집어던져 꽃병, 탁자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업무방해 후 위 노래연습장을 나왔다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그 곳을 찾아가, 같은 날 20:50경부터 21:1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길이 약 1m 가량)를 벗어 버클 부분을 손에 휘감고 채찍처럼 길게 늘어뜨린 다음 이를 마구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얼굴, 허리,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오던 중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귀포시 G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부근을 운행 중이던 순찰차 안에서 동승했던 위 F의 배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5세)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진단서(응급실 내원), E파출소 외부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가 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수형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큰 곤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2. 19:35 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E에 있는 F 군산대리점 옆 골목길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왕복 6차선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하며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2세) 운전 H 벤츠 승용차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1차로 쪽으로 조작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 I 니로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니로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 J 군산여객 시내버스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과 척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차자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타박상을, 피해자 L(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 타박상을, 피해자 M(남,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4,564,0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0,039,6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수리비 합계 6,783,0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L, K 각 전화통화),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정황,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I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30,039,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금액의 3%를 사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하여 자너 등을 감금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선장소에 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4. 13: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D이 맞느냐. 나는 마약상인데 당신 아들이 나에게서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을 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고 있어 내가 당신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바꿔주고, 전화를 넘겨받은 다른 조직원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빠, 저 마약 했어요."라고 울먹이는 소리로 말하였다. 다시 위 전화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이 나에게서 받아간마약의 대금 900만원을 지급하면 아들을 안전하게 풀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들고 자신들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8에 있는 강남역 3번 출구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6:15경 위 강남역 3번 출구로 나가 사전에 약속된 암어인 "Hello, Hello."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넘겨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사전에 눈치 챈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건네주려 한 현금 사진)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간에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요약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15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넘겨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관계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수금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는 간단한 일을 함에도 15만 원을 보수로 지급받고 위 행위를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돈을 세탁하는 것인데 위법이지만 큰 죄는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편취한 금원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T)는 중고물건을 거래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물건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슈프림캠프캡 모자 2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J'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위 모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모자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위 2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8만 9,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O, P, D, H, Q, R, B, S, E, T, U, V, C, G, W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화면 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입금확인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이체내역자료,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이체내역자료,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X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CCTV, 출금시간 등 정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편취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중고물품 거래를 통하여 돈을 절약하려는 알뜰한 서민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B'을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C'에 경매물품사전조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을 통해 돈을 수금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수금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명동지점 직원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2019. 12. 19.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정문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대출금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2. 20. 13:00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I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돈 준비됐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제천시 J시장 근처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여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과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460만 원을 갚으면 1,8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중 100만 원은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36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9경부터 13:22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N 명의의 O은행계좌(P)로 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돈을 갚아 계약을 위반하였다. 다시 46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형사 고발이 될 수 있다. R에서 대출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이율로 1,800만 원까지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2. 20. 16:27경 제천시 S에 있는 'T 교회'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Q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제천시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여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자료, 사진 등), 피의자 A 명의 O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이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성별, 장소, 현금액수 뿐 아니라 피고인의 옷차림과 해야 할 말까지 사전에 지시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만날 때에 항상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이 주로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으며, 수금 후에 성명불상자가 입금을 지시하는 장소와 입금 계좌번호 등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현금의 수거 및 전달 방법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양상을 띠고 있어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피고인의 수금 및 입금 행위가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금융사기 범행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이고 도저히 다른 편법행위 등 업무를 하기 위한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에 보태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부업체나 은행에서 보낸 직원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단순 용역 업무에 비하여 큰 액수였던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15: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 숟가락으로 식탁을 치다 이를 엎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16:07 경 서울 성북구 B 앞 순찰차 뒷좌석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가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좆까"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경장 F의 우측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모습, CCTV 및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