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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6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면회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종교단체 관련해서 D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식품 납품하는 일을 했었는데 출소하게 되면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일을 하려면 차량과 전화가 필요하니 당신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렌트카, 돈을 빌려달라, 그에 발생하는 비용은 추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종교단체 관련하여 D대학교 및 고등학교와 연락을 하거나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출소한 후 식품 납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렌트카를 빌리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납품일을 할 수 없었고, 휴대전화 및 렌트카 이용요금,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빌린 렌트카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개통비용 및 전화요금 총 470,900원, 렌트 비용 5,951,000원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에 누군가를 고소해야 하는데, 검찰청에 지급해야 될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추석이 지난 후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2 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가칭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 인수하고자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K의 2019년 10월 임금 5,0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9,748,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B 진술부분 포함)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첨부(수원지방법원 97고단3329호 등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K 외 6명, M, N, S, O, T의 각 진정서 1. 급여지급확인서, 급여대장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돈 및 재산적 이익을 편취하고,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지 못한 점, 청산하지 못한 임금 액수,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2.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소제기 전 3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남은 편취금액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4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16: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인 남편 D과 금전문제로 통화를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아동을 방바닥에 집어던진 후, 이를 말리면서 밖으로 피해아동을 데리고 나가려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을 막은 다음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아동을 밀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발등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친부에 대한 유선진술 청취보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은 이 사건이 처음이나, 2015년 피해아동의 오빠인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년 같은 죄로 아동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 양육의 고달픔, 주변인들과의 갈등과 그들에 대한 원망 등으로 인하여 누적된 불만이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력적으로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에 대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 학대가 용납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을 단지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이 사건을 기화로 당분간 남편을 비롯한 시댁과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을 분담하고 있기는 하나,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으며, 남편이 주양육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양육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할 상황인 듯 하다. 무거운 형벌이나 다액의 벌금보다는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육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심리에 계속 불출석하여 형사사건이 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전력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4. 00: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위건물과 외벽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 위 건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주거지 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D 소유의 방충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방충망에 가로 15cm, 세로 15cm 크기의 구멍을 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동기 내지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6. 3.경 서울 은평구 C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동영상 CD가 있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5. 초순에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했을 때 동영상이 촬영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2015. 6. 3.경인 것 같다고 하는 등 촬영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점, 위 동영상이 2015. 3.경과 2015. 5.경에도 인터넷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14:5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 중이던 E 버스 앞으로 뛰어와 버스 앞에 앉아 버스를 세우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버스가 서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도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지? 이새끼, 너도 그냥 도망갈꺼 아니냐."라고 큰소리치고, 버스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버스 앞을 가로막고 앉아 있는 등 약 20분 동안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하던 피해자 F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버스 승객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쳐 사진, 녹취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행 중이던 버스를 세우고 욕설을 하여 버스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고, 버스 승객이던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업무방해죄와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누범인 점, 다수의 전력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2. 19: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점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 여성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 0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1번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11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5. 10:51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E역 승강장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촬영이 가능한 '간편한 비디오 레코더' 휴대폰 어플을 작동시킨 후 신발을 만지는 척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두고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9. 04:01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내지 143번 각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목격 및 검거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촬영물 출력자료 1. 압수물 사진, 불법 촬영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7. 26.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20. 4. 29.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일부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행은 피해 여성들 뿐만 아니라 불특정 여성들의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여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불법촬영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의 임차인, 피해자 C는 임대인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6. 5.경부터 월세를 내지도 않고 집도 비워주지 않아, 피해자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6. 10: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 내에서, 신도들 500여명이 있는 가운데 "C가 셋방 보증금을 한 푼도 안주고 강제로 나를 집에서 내쫓을려고 한다."라고 큰 소리 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6가단37496 건물명도 판결문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배를 보는 교회당 내에서 신도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방실 명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2:0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주거지에 주거지를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집의 구경을 시켜줄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당시 고객이었던 F 상대 전화연락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아파트를 구경시켜줄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측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 사건 아파트 하자 확인 및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측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법률관계를 맺어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명시적으로 허락된 아파트 출입 목적의 범위를 넘어 고객들에게 아파트를 구경시켜줄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출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은 피고인측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 하에 체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1. 11.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계약서상 같은 날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2019. 1.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가 개시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피해자의 점유가 개시된 이상 그 이후에는 아파트 임대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자 체크 등 중개업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아파트 출입행위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다음 날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고객을 대동하고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상급자인 E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 만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관행상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피고인과 같은 공인중개사에게 사실상 용인해 주어 고객들에게 부동산을 구경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될 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범위를 넘어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것을 두고 부동산 중개 관행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상급자인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음을 강조하나, 설령 피고인이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정작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1세), C(여, 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8년 일자 불상경 서울 은평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복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그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기재 행위를 한 바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학대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 학대 행위를 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방과 후 수업을 빠져 화가 나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린 적이 있다(순번 1 관련), 피해아동들을 베란다로 쫓아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한 적이 있다(순번 2 관련), 도복 끈으로 B의 손발을 묶고 효자손으로 때린 적이 5~6회 가량 있다(순번 4 관련), B이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다가 김치통을 떨어뜨려 큰소리로 조심하라고 적이 있다(순번 6 관련)"고 진술함으로써 학대행위 자체 또는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정황에 관하여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기재와 같은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폭행/학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및 정도, 횟수와 기간, 피해 아동들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비록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해아동들에게 훈육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선택한 훈육의 수단 내지 방법, 그로 인한 결과는 피해아동들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피해아동들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로 피해아동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폭력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처보다 훨씬 더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 반성하는 점, 배우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하여 사실상 피고인 혼자 피해아동들을 양육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 및 적절한 훈육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학습 받지 못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형사사건화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8: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수원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훑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케이스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2 B(가명)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9. 4. 2. 08:20경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왕십리역에서 서울숲역으로 가는 도중 자신의 뒤에서 누군가가 손바닥 전체로 자신의 엉덩이를 받치고 아래쪽부터 훑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불쾌하여 즉시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했다. 압구정로데오역에서 내리자 경찰이 따라와 방금 전동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출근길이라 전동차 안에 사람이 많기는 하였으나 아주 밀착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지하철을 하루 이틀 타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고 차가 흔들려서 몸이 부딪히는 것과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구분이 가능하다. 물건이 아니라 살이 닿는 느낌이었고, 스쳐지나갔다거나 실수로 닿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있었으며, 허리나 엉덩이 부위를 특정하여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던 C 경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9. 3. 25. 전동차 내 성추행 피해 신고가 있어 그 피해자와 CCTV를 열람하면서 혐의자로 피고인을 특정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비하여 4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출근 시간대에 왕십리역에서 피고인을 기다려 전동차에 따라 승차하는 방식으로 며칠 동안 잠복 근무를 하였다. 잠복 근무를 하던 2019. 3. 29.에도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추행 의심 행위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거부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4. 2.에도 피고인을 따라 4명의 경찰관이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둘러싸고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앞에는 여성이 서 있었고, 피고인의 왼손은 아래로 내려가 있었는데 그 손은 앞의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앞의 여성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뒤를 몇 번 돌아보더니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전동차에서 하차할 때 경찰관 2명이 따라 내렸다. 피해자에게 방금 전동차 안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고, 전동차 안에 있던 나머지 경찰관 2명은 피고인을 쫓아가서 임의동행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사건 당시 출근시간이라 전동차 안에 승객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C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피하려고 했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 목적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지인인 B로부터 '당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주면, 이를 이용해서 거래실적을 쌓은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B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위 B에게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법인 명의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B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금전적 대가 수령 목적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K)에 연결된 OTP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K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C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A이 개설한 C 명의 법인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총 4건으로 적지 않고, 위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누범 전과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이 아니고, 그밖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40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이천시 D에 있는 'E교회' 담임목사이며, 피고인들은 위 교회 성도들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19:30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위 E교회 2층 예루살렘성전에서 피해자가 교인 약 40여명이 참석한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말로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말로만!", "말로만!" 등을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인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예배를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택 팔아먹지 맙시다!", "마귀새끼 물러가라! 사택 팔아먹은 자, 비성경적인자, 물러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0.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 위 E교회 2층 예루살렘성전에서 피해자가 교인 약 40여명이 참석한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목을 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예배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결과 1. 녹취록 1. 현장 사진 자료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로 예배가 방해될 정도가 아니라서 예배 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예배방해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이기 때문에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가 녹음이 되고 제3자에게 들릴 정도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예배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여 예배방해죄가 성립하고 공연성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로 예배가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고, 목을 치는 행위는 이를 본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에 의하여 예배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이 위 예루살렘성전 제일 뒤에 앉아서 목을 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B의 행동을 볼 수 있는 다른 신도들이 피고인 B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로 예배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목을 치는 행동을 하자, 이에 피고인이 반발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점, 실제 예배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공사 현장에서 2018. 3. 10.경부터 2018. 5. 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860,000원 및 2018. 3. 26.경부터 2018. 4.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518,000원 합계 6,378,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8. 5. 23.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G은 법인등기부상 2016. 4. 2.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8. 5. 23. 사임한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점, F이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초로 진정할 당시 피진정인으로 "C 주식회사", "대표자 G"으로 기재한 점, H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진정할 당시 피진정인으로 "G"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근무기간인 2018. 3. 10.경부터 2018. 5. 8.경까지, F의 근무기간인 2018. 3. 26.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의 운영자라거나 E, F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 2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 자리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3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 손님이 다른 손님들한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남, 32세), 피해자 순경 G(여, 28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손님들, 옆 가게 업주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를 때리려고 오른손을 치켜들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F에게 "씨발 경찰이면다야? 씨발 때려 다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피해자 F이 이를 막으면서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에게 "씨발 좆까고 있네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F 및 G에게 "씨발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술값 다 지불했는데 가긴 뭘 가", "지랄하고 있네 경찰새끼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경고 드립니다. 욕설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걷어찬 다음, 위 차량에서 나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이로 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뒷쪽으로 가서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뒤통수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박치기를 하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 H,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F, G의 각 고소장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바디캠 영상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신의 부양이 필요한 나이 어린 딸이 있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는 하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고 국가기능의 온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하고, 별다른 정당한 이유도 없이 격렬히 저항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