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85

범 죄 사 실 1.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 'F' 사진관 앞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의 뒤쪽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6. 19.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2021. 11. 3.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성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 17:25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안성시 B 앞길을 C 방면에서 인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는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C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1. 10.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48번길 작은구월사거리 도로를 구룡사거리 방향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으면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48번길 작은구월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지점 및 진행방향 사진, 피해차량 위치 사진, 충격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에 승차하였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1.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26.경 D 등이 권리양도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2018. 5. 28. 대전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2019. 9. 26. 공판기일 이전까지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D 등이 권리양도이행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6. 16: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622, 2019고단296(병합)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지금 증인은 다시 진술을 바꿔서 D 씨, E 씨 등이 권리양도이행각서를 위조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그건 우리가 찍어 준게, 그건 사업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준 적이 없죠, 그거는 현금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고소장의 고소 이유를 요약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 그대로 저희가 한번 진술을 해 보겠습니다. ‘D, E가 공모해서 2016. 8.에 F 법인인 감을 빼돌린 다음에 2014. 12. 29.자로 권리양도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위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사실이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죠, 우리가 찍어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D 등이 위 권리양도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등은 피고인 및 C의 동의에 따라 위 권리양도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하자 2019. 9. 22.경 경기 고양시 G에 있는 H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공사대금 21억 원을 받아서 그 중 7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9. 26. 13: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A로 하여금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622 사건의 각 공판조서(제4회, 제5회, 제11회)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A) 사본 1.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622 판결문 사본 1. 권리이행양도각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대전지방법원 2020노2221 판결문, 대법원 2021도3280 판결문 [피고인 C과 변호인은 A의 판시 증언은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 것으로 위증이 아니고, 피고인 C이 A에게 ‘진술을 번복하면 공사대금 21억원을 받아서 그 중 7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권리양도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고 형사고소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A가 무고로 기소된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622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A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점, 위 사건에서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증언을 한 직후에도 바로 위 증언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증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위증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바, A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무고 범행과 위증 범행을 자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A는 자신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판시 일시에 2회에 걸쳐 A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종전 재판에서의 증언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허위 증언이라는 A의 수사시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판시와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 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C은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A의 위증 범행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위증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위증이 피고인 C에 대한 형사 사건의 판결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확정된 각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음주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7: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가 바닥에 떨어뜨린 전자담배를 자신의 소유라고 우기면서 D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D의 뺨을 수회 때렸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이 피고인에게 “아들 같은 사람을 왜 때리느냐”라며 싸움을 말리자, “애인 사이가? 아는 사이가? 니 이새끼랑 배 맞았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D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던 중, 위 E을 가리키며 경위 G에게 “저년 구속해라, 구속 안 하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 및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경에 D와 시비가 붙어 D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5년, 2007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02:46경 원주시 서원대로 455(늘품사거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0경부터 03:18경까지 약 18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6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 8.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6.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들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과 B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놓아 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 10:00경 화천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화천경찰서 경찰관이다, 범죄를 수사하다보니 D, E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집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으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 재산이 위험하니 돈을 전부 인출해서 가지고 있어라, 경찰관이 지금 가서 집과 현금 사진을 찍어야 하니 인출한 돈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서 문밖에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현금 1,749만 원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돈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2:40경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승용차로 강원도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연립주택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B는 위 연립주택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호수 앞까지 침입한 후 그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49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해지계산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판결문 및 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8:44경 광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B(여, 40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정폭력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한 상태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5. 18: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릴 테니 칼 가져와.너 같은 년 없애는 거 일도 아니고 니 애미 삼족을 멸해버린다.”라고 말하며 수저 통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미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 주점 업주 피해자 E 소유의 접시, 컵, 젓가락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파햐저 D 폭행 피해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판시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특히 1992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특수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기본급 5만 원, 사람을 만나면 건당 5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전달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 사무실 등을 전혀 몰랐으며,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사용하며,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일당 5만 원,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과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보유중인 자산을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2. 1. 11. 17:4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6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금원 출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31번), 각 전자정보 캡쳐 화면, 서울 서대문서 피해자 D 관련기록 사본, 서울서대문서 발생 CCTV 캡쳐, 피해자 B 원본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1. 증 제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되, ‘반드시 정장을 입고 구두를신을 것, 돈을 건네주는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돈을 받으면 바로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할 것,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말고 택시 또는 렌트카를 이용할 것,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B카드 직원이냐는 등 소속을 물으면 맞다고 대답하고 돈을 받아올 것’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노출되지 않도록 행동하면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21. 8. 18.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6.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회사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2021. 8. 18. 0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조건 위반이다, 금융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자동차 및 월급을 압류하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 금융 직원에게 직접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18. 15:40경 충남 아산시 F 아파트 G동 앞에서 마치 E금융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 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8. 19.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 0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아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이 마련되면 직원에게 빨리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19. 12:00경 위 아파트 앞에서 마치 E금융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대출 담당 ‘K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리 2%로 9,5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러면 보내 준 어플을 설치하세요”라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2021. 8. 23. 09: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B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고, 개인 신용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록에도 안 남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B카드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2021. 8. 24.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위반이어서 대출 금액 9,500만 원의 20%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대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록에도 안 남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현금을 준비하고 전화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24. 14:43경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M 음식점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출금계좌 거래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 고인은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고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3:08경 대구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부근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다만 집행유예 전과는 10년 이상 된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00:25경 전주시 완산구 B C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1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편인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주차되어 있는 차량 추돌하여 사고 야기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5:0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파이프 약 6KG을 오토바이 뒤에 연결된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21년 유사 절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고 그 외 벌금액을 감액할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7. 21:15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별다른 이유 없이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4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에 신고하려하자 “왜 신고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손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손괴하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6:46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01: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1:25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위험운전치상 1회, 사고후미조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 건물 2층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장애인 휴게실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 휴게실 내 책장에 보관 중이던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3매, 1만 원 권 지폐 5매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CD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