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C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 각각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E은 피고인, C와 각각 친구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 누워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고 있는 모습을 약 4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공 피고인은 2021. 3. 1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E에게,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B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21. 3. 1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E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C가 2020. 11. 말경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D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성기와 가슴을 보여주자 피해자 몰래 스마트폰의 녹화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약 10분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2021. 3. 2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공 피고인은 2021. 3. 18. 23:00경 청주시 서원구 J 아파트 독서실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D가 성기와 가슴을 보여주는 장면 등의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K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 C에게 전송하였던 사진, 피의자 C와 피해자의 친구 사이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 - 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전자정보 설명자료 첨부, 전자정보 이미지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사이의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 등을 E, C와 상호 제공하여 공유한 점, 그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