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0고합9 가. B 부동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여주시 C 소재 D부동산에서, 피해자 E가 여주시 안에서 사옥부지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계 직원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경매컨설팅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주시 F, G 토지(이하 'B 부동산'이라 한다)가 여주지원 H로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부지로 적합하니 낙찰을 받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6. 7.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1차 입찰금' 명목으로 액면금 49,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K)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B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2016. 6. 3.경 취하되어 2016. 6. 7.경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 토지를 경락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596,083,233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L 부동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야적장 부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부지로 적합한 토지가 있다, 여주지원 M로 여주시 N, O, P, Q, R 부동산(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2018. 2.경 낙찰이 되었는데, 위 부동산 낙찰자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여 대출 은행인 S은행에서 경매를 신청을 하려고 하니 그걸 낙찰 받아 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입찰비용 명목으로 액면금 186,917,4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T)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L 부동산은 2018. 1. 10.경 임의경매로 U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근저당권자인 S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 부동산을 경락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695,997,060원인 수표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2020고합9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주시 V, W 웨딩홀이 경매로 나왔으니 낙찰 받아 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8. 5. 10.경 피해자로부터 입찰비용 명목으로 액면금 153,051,7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X)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경매에 입찰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웨딩홀을 경락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59,155,100원인 수표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협박 2020고합124 피해자 E는 2019. 6.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B 부동산 및 L 부동산을 경매 받자는 등으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6.경 여주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제가 알고 있는 회장님의 개인비자금, J, Y, Z의 세무신고 과정에 대한 탈루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조사 의뢰를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우체국에 배송 접수하였습니다. 또 AA 주식회사 대표에게 회장님이 돈을 줘서 법원 직원에게 돈을 주고 승소하도록 로비했다는 내용을 우체국 등기로 발송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우편물 발송 영수증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허위 세금 신고하여 탈세한 사실, AA(주)과 납품대금 관련 소송을 하면서 법원공무원, 집행관에게 돈을 주는 등 로비한 사실, 경기도 AB시장 후보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유권자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사실' 등을 검찰청, 국세청에 고발 또는 신고하고, 이를 AA(주)의 운영자에게 알리고, 피고인이 자살 또는 자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20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C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수표회신내역 확인 및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AD출력자료, 각 자기앞수표, 매수의향서, L 출금내역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판시 제3의 사실, 2020고합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우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B 부동산 및 L 부동산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웨딩홀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협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 부동산 관련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죄 중 2017. 6. 7. 42,366,600원 및 68,775,000원 편취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6. 7.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42,366,600원 및 68,775,000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가 바로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취하되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에도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7. 피해자로부터 B 부동산 소유권이전비용 명목으로 액면금 42,366,600원 및 68,775,000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2장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수표 2장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수표 중 액면금 68,775,000원의 수표에 배서를 하여 타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협박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6, 7, 8, 10, 16, 17, 18, 19, 20, 21, 29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6, 7, 8, 10, 16, 17, 18, 19, 20, 21, 29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고 사정을 들어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절박한 심정과 사정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나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판시 각 사기범행을 고소한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와 고소취소를 요청하며 피해자의 선거법위반 사실, 탈세 사실, 민사소송에서의 부정행위 사실 등의 비위사실을 검찰, 국세청, 언론 등에 제보하겠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 문자 메시지 등을 반복하여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자신이 사망한 이후 자식들을 통해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일부 문자 메시지 등에서는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비위사실에 관한 내용만 언급하거나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는 표현만하고 별다른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문자 메시지 전후로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들의 내용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제 진행되지도 않는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경락대금 등 합계 약 2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사기 범행으로 고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탈세 사실 등의 비위사실을 고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 7회,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인 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B 부동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7. 3. 1. 5,000만 원 편취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수표가 아닌 현금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금을 모두 수표로 교부하였고, 교부한 수표번호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부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5,000만 원에 관하여는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진술만이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A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지시로 관련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현금으로 교부하였는지 계좌이체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A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일부 차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피고인과 사이에 위 편취금에 관한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AE으로부터 관련 회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AE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3. 1. 5,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