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2. 0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다수의 사람들이 대화하는 휴대폰 카카오톡 단체방에 나체 상태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3. 30. 1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다수의 사람들이 대화하는 휴대폰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7. 0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텍(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그랜져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D 아우디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7. 2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보험사가 사고장소, 경위 및 파손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28. 17:2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그랜져차량 보험사에 "F 인근에서 뒤에서 오던 아우디차량을 보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자마자 아우디차량이 내 차량 운전석 뒤 범퍼를 살짝 긁고 피하려다가 차선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8. 9. 7. B의 H은행 계좌(I)로 미수선 수리비 등 보험금 7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사고 접수내용 1. 아우디차량 파손 사진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주식회사 J 제작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우디 차량이 충격 하였다는 중앙분리대는 주행 중이거나 사고 난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의 불법유턴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 설치된 도로안전용품이다. 차량에 충격되면 그 용도에 따라 쉽게 굴절되었다가 곧바로 복원되는 재질과 구조로 되어 있고, 더구나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현장에 설치된 제품은 소위 '독립형'으로서 긴 1개의 분리대가 일체로 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개의 1칸짜리 분리대가 단속적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설치물에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해서 사진으로 확인되는 정도로 차량이 파손된다고 볼 수 없고, 차량에 남겨진 충격의 흔적과 분리대의 형태 및 구조를 대조해보더라도 그 흔적이 현장의 분리대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와 보험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교차로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장안교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2008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진단일인 2020. 2. 24.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이 납입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I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구매대행 J 블로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8. 9. 17.경 위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막스마라 마누엘라 코트와 부티백을 해외구매대행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 합계 3,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2.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2,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L, U, V, W, X, Y, Z, AA, AB, B, AC, G, AD, AE, F, D, AF, AG, C, AH, H, AI, AJ, AK, AL, AM, AN, E, AO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57, 58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E,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D, E, F, G, H의 각 배상신청 중 판시 각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 판시 편취금 중 48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을 잘 살펴 이를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밖의 기계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추월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정차하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01:15경 서울 영등포구 F 노상에서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잠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41,9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입출금내역, 현금거래내역, 문자수발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그 중 6,1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8,09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9: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옆 골목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한번 붙어보자"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명치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폭행 과정이나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점은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쓰러지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밀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8. 10. 22.경 병원에 내원한 후 같은 해 11. 12.경까지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부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52

[2019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D이 곧 매매가 되는데 그 때 피해자의 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 D의 원 계약자인 E이 없으면 콜라텍을 처분할 수 없는데, E이 폭행사건 가해자가 되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요한 합의금을 마련해주면 E이 곧 콜라텍을 처분하게 되고 그러면 매점 보증금과 합의금조로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E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D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다음 날 4,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경 D에서 피해자에게 "콜라텍 운영비에 사용할 돈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D의 적자가 심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E의 아들 F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840,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증거제출(증거목록 순번 8번) 1. 고소장 첨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G통신사영수증, -현금보관증, -H은행 B 계좌입출금내역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첨부 -A 자필 영수증, -A 자필 동업계약서, -A 자필 계좌번호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첨부 -A의 통신비 카드 결제내역, - 관리비 송금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B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해를 가하거나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동업 투자금에 대하여 빌린 돈이니 빨리 줘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서 동업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 또한 차용금 반환을 약정하는 취지일 뿐 동업 약정에 관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피해자와 동업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미 콜라텍 휴게소에 관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상태로서, 콜라텍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한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의 투자금 반환을 위해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편취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콜라텍 운영 부진을 겪던 중 휴게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콜라텍이 곧 처분될 것처럼 기망하며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피해 정도가 크고, 오랜 기간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97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1.부터 2018. 11. 11.까지 근로한 K에 대한 임금 3,500,000원과, 2018. 8. 7.부터 2018. 11. 11.까지 근로한 L의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5,5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군대 동기였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에서 근무하는 자산관리사라고 소개하면서 '나를 믿고 자산을 맡기면 유명 금융회사의 좋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도 보장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하던 적금 방식으로 나에게 월 110만 원씩 12개월간 예치해 두면, 원금과 이익금 연 7%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사설 해외 선물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사설 해외 선물에 투자한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G)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817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선물투자계좌내역 1.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한 돈이 5,8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은 이를 도박성이 강한 해외선물 거래, 그것도 사설 업체를 통한 거래에 사용하였다. 범행 중 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반환하고, 이 사건 공판 중 일부 반환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93

범죄사실 1. 모욕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같은 마을 주민으로 과거 마을 노인회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B 이년아', '아가리가 근질거리면', '네 아가리로 그랬잖아', '네년 손목아지로 써서 보냈잖아'라는 내용이 인쇄된 종이를 안성시 C 피해자의 집 앞, 마을회관 앞을 비롯하여 마을 집집마다 두어 마을 주민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둠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경 '"이번에도 문서상으로 받지 않으면 네년 집에 인분을 퍼다 부을 것이다"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을 적은 인쇄물을 안성시 C 피해자의 집 앞에 두어 피해자가 확인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마지막 경고' 문서 사본 1. 경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이고 2급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4. 안성시 C 피해자 B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인분이 들어있는 비료 포대 3개를 놓아두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비료 포대 3개를 B의 집 담장 밖에서 마당 안으로 던진 것으로 B의 주거를 침입한 바 없다. 3. 판단 가. B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당일인 2019. 5. 14. 15:00경 B의 남편이 집 마당에 놓여있는 비료 포대 3개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를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치웠다. 2) 그 날 낮에 B와 남편은 비료 포대 3개를 집 마당에 다시 갖다 두고 사진(수사기록 2책 중 1권 7쪽)을 촬영하였다. 3) 그 후 비료 포대 3개가 있던 자리가 담장 기준으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알려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B는 줄자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사진(수사기록 2책 중 2권 41쪽 ~ 43쪽)을 촬영하였다. 위 사진상 줄자가 최대한 펼쳐져 있는 거리는 약 9m이고, 중간의 X 표시(이는 B가 표시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가 편의상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된 부분까지는 약 5m이다. 4) B나 그 남편이 피고인이 집 마당 안까지 들어왔는지를 직접 목격한 바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와서 비료 포대 3개를 놓아두고 갔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비료 포대를 갖다놓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B 집 담장 밖에서 마당 안으로 비료 포대를 던졌다'고 진술하며 주거침입을 부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일 낮에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책 중 1권 7쪽)에 의하면, 비료 포대 3개가 한 지점에 나란히 놓여 있다. 만일 피고인이 담장 밖에서 던졌다면 위 사진 영상과 같이 비료 포대 3개가 한 지점에 나란히 놓여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진은 비료 포대를 처음 발견할 당시 그대로인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일단 치웠다가 사진 촬영을 위하여 비료 포대를 다시 갖다놓고 촬영한 것이다. 즉, 사진 촬영을 위하여 비료 포대 3개를 한 지점에 나란히 갖다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비료 포대 3개가 한 지점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수사기록 2책 중 1권 7쪽의 사진은 당일 05:00경에 처음 발견한 비료 포대를 일단 다른 곳으로 치웠다가 사진 촬영을 위하여 집 마당에 다시 갖다놓은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다. 따라서 위 사진상의 위치와 비료 포대가 처음 있었던 위치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수사기록 2책 중 1권 7쪽의 사진의 비료 포대 위치와 수사기록 2책 중 2권 41쪽 ~ 43쪽의 X 표시 위치가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비료 포대 3개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데,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비료 포대가 있는 위치는 담장으로부터 약 5m 정도이다.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한 쪽 팔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신체조건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비료 포대를 위 위치까지 던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B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0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 울산지방법원에 걸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인바, 1999년 7월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를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1. 사실은 1997년경 신용카드대금 채무 약금 22,9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그 외에 타인에게 합계 약 금 12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1999년 10월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병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세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동생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이를 받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0년 1월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에서 유통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금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0년 1월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금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00년 2월 초순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2000년 3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을 위하여 고급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금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사실은 전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년 2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엘지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31.경부터 200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6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금 30,113,226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3. 2003. 4. 30. 12:30경 양산시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금을 불입하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서 사업자금으로 돈을 주거나 카드를 준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앞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많은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가정주부인 피해자로서 감당할 정도의 소액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000만원을 빌려서 급하게 변제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유통사업에 대한 경험을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차서 상해를 입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로 보아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로 보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피고인은 지금까지 변제하고자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은 점, 다만 판시 범행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 중에 일어났던 것으로서 이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서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16. 23:0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4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17세)의 좌측 옆구리를 피고인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및 사고 후 도주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동종·유사 전과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영주권자로서, B 등과 함께 출장 성매매 영업(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콜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숙박업소에서 상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화대를 지급받아 오게 하는 방식)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 등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광고 회사를 수시로 선정하고, 위 여성들의 소개글을 전달받아 이를 번역하여 광고 회사에 전달하고,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일본으로 올 수 있도록 티켓팅을 해 주고, 동경시 우그이스다니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 인근에 거주하면서 일본어에 서툰 한국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B은 성매매 영업 콜을 받거나,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를 청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D 등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E(2017. 2. 21. ~ 4. 11., 2017. 6. 1. ~ 8. 24.), F(2017. 2. 1. ~ 3. 4., 2017. 11. 3. ~ 12. 6.), G(2017. 11. 25. ~ 12. 8., 2017. 12. 16. ~ 2018. 1. 24.), H(2017. 4. 2. ~ 4. 30., 2017. 7. 31. ~ 8. 18., 2017. 8. 28. ~ 9. 24., 2018. 2. 5. ~ 2. 28., 2018. 4. 28. ~ 5. 31.)를 소개받아 위E 등으로 하여금 동경시 우그이스다니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80분에 2만 엔, 100분에 2만 5천 엔, 120분에 3만 엔의 화대를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현지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들 처분결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으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확인)(사진 포함)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700만 원, 산정근거: B의 'C' 성매매알선업을 도와주고 그 대라고 700~800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일본에 있는 병든 남편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신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아니고 B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중개로 성매매를 한 성매매 여성들 대다수가 피고인을 성매매업소 업주인 소위 '마마'라고 진술하고 있고, 성매매여성을 소개한 D도 피고인을 성매매업주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것 외에도 2011년경부터 Q, R, S 등의 상호를 이용한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809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23:30경 온라인게임 'S'에 닉네임 'T'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R에게 "게임아이템 'U'을 구매하고, 'V' 사이트를 통하여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만 원 상당인 'U'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온라인게임 'S'X서버에 닉네임 'Y'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W에게 "게임머니 100억 원을 1억 원당 4,100원, 총 41만 원에 구입하고, 'V' 사이트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 'V' 사이트 내 'S-기타서버 - 삽니다' 카테고리에서 '핸폰'으로 검색하면 구매 게시물이 있으니, 1개당 8,200원인 물품 50개를 판매신청하면 대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에 구매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W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41만 원 상당인 게임머니 100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86 3.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강동구 Z,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S 'X' 서버에 계정 'Y'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 AB에게 "게임머니 44억 메소를 구매하고, V 안전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4,444,444,444메소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피해아이템 가액자료),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긴 하나 집행유예된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는 아니다. 피해자 W과는 합의하였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광주 일원에서 인터넷 G카페 'H'에 접속하여 방탄소년단 일본 콘서트 입장권을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P에게 "815,000원을 보내주면 방탄소년단의 일본 콘서트 입장권 2장, 항공권, 숙소 숙박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탄소년단 일본 콘서트 입장권, 항공권, 숙소 숙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입장권, 항공권, 숙소 숙박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150,000원, 같은 달 10.경 150,000원, 같은 달 12.경 515,000원, 합계 815,000원을 BE 명의 X은행 계좌(D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 1. DP의 진술서 1. 고소장 1. BG 대화내용, 각 AB 대화내용, H 게시글, 송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순번 11, 22)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