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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1편도 4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91. 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91. 4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63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손상, 두개골 함몰 및 좌측 다리 부분 골절 등을 입혀 피해자는 같은 날 04:32경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기사 진술 및 블랙박스영상),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시체사진 1. 각 수사보고,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 분석의뢰(차량 속도 관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목격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CD 1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고의 중한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도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 1) 판시 범죄사실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참고적으로만 본다. 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683 1. 피고인은 2019. 11. 5. 14:52경 울산 중구 구교로 92에 있는 학성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행정복지센터 정문 턱을 넘어 주차하였는데 술 냄새가 나고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 음주감지기로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한테 가서 벌금 먹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648 2. 피고인은 2020. 4. 4. 02:2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HJ125T-2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683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648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수급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년과 2013년에 벌금형 처벌을,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특히 2020. 4. 4. 자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1. 5.자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형사재판 진행 중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47경 울산 남구 B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168호 판결문 등(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총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2.경 시흥시 C 7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헬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헬스장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홍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19. 2. 20. 450만 원, 2019. 2. 2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9. 3. 3. 300,500원을 홍보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7. 까지 피해자로부터 'D' 홍보비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6,324,368원을 홍보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각 농협통장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횡령금액 적지 않은 점, 동종전력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4:12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2회), 2004년, 2011년 각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낮 시간에 만취 상태에서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운전을 한 사안으로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22:3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희망교 부근 도로에서 사천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량감경 : 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차량 처분,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7:4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운행 중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었다가 적발되었으므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위 범행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8:19경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고, 위 B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112에 신고한 후 제주시 D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하차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바로 택시 문을 닫으며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뭐하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휘둘러 순경 의 머리 부위를 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경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1) 같은 해 8. 1.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은2017.2.1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징역 3년을 선고받아2017.7.12.확정되었는데, 위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행(판시 제2의가.1내지 7)에 대하여는징역 2월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7:15경 부산 기장군 B 앞길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이를 피해 지나가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2~3회 걷어 차 범퍼에 흠집이 발생하고 전조등 덮개 부분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조등 덮개 교환 등 수리비가 2,584,32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손괴부위 채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CCTV 영상 녹화 자료 저장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부산동부지청 2020형제3689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4:54경 제주시 B시장 내 °C' 앞에서 피해자 Dol 물건을 구경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100달러 화폐 5장, 1달러 화폐 1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439-1에 있는 올림픽대로 가양IC 부근 편도 1차로의 램프 구간을 염창교 방향에서 가양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1,515,643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피해차량사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추격하는 순찰차를 따돌리려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게시한 '갤럭시워치 46mm 실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워치가 없었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17:3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및 약식명령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던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액 상당이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6번 바카라테이블에서 피해자 Dol 게임을 하는 동안 의자에 걸어두었던 현금 4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5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COACH가방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녹화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절취 금품은 대부분 임의제출하여 가환부 방식으로 반환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2019. 10. 17., 2019. 11. 11., 2019. 11. 19., 2019. 11.20., 2019. 11.22., 2019. 11.29., 2019. 12. 4., 2019. 12. 6., 2019. 12. 13., 2019. 12. 23,, 2019. 12. 24., 2019. 12. 26., 2019. 12. 27. 2019. 12. 30., 2019. 12.31., 2020. 1. 2.~2020. 1. 9.(6일)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아파트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 세종 D 상가 건물 근처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2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4. 05:23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에서 당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가 E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던 E의 일행이던 F가 이를 말리면서 주먹으로 A를 때리자, 격분하면서 자신의 테이블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F(28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법랑질 국한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8세)과 F가 피고인 일행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불만을 표시하자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6. 5. 법원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2020고단908] 피고인은 2020. 2. 6. 06:13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편의점인 'C'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싸움을 말리려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을 밀고 멱살을 잡으며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62] 피고인은 2019, 12, 2, 02:53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집 앞에서 술마시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바닥에 누워서 울고 있는 I을 위협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I과 분리시킨 후 I으로부터 "피고인이 로우킥으로 자신의 몸을 수회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 H에게 "씨발, 내 마음을 너희가 알아,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0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G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2: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 것을 알고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오락실 버튼기계(일명, '똑딱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피의자들 조사 당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기까지 하였고, 먼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D'에 마스크 100장을 138,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138,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마스크 100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8,000원, 다음날 60,000원 등 합계 138,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 24.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N, O)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피고인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피해자 11명 중 5명과 합의), 반성, 집행유예 9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도박자금 마련) -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 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안 되니, 개인적으로 하는 B회사을 알려 줄 테니 그 곳에서 C라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아보아라"라는 말을 듣고 B회사 C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B회사 D 부장을 소개받아, B회사 D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뒤 신용도를 올린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와 G은행 계좌번호(H)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거나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I조합 소속인지, B회사이 실존하는 대부업체인지, 이러한 방식의 대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2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해 I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하려면, 앱 설치를 하고, 본인 인증 후 K에서 발급되는 보증서 발급 비용 1,000만 원이 발생하니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받은 정부지원햇살론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우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상환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M조합(N) 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F)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H)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G은행 상록지점에서 1,000만 원을 자기앞 수표로 인출한 후, 재차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G은행 고잔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행 맞은 편 Q 에서 기다리고 있던 R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해 I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평점이 좋지 않으니, 평점을 올리려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채권변제를 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을 하고 다른 곳에 절대 알리지 말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T)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F)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한 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E은행 상록수 지점에서 2,500만 원을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1. 카톡 대화내용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체크리스트,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크고, 편취 액수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에 대한 피해금 2,500만 원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3: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63 달미1공원 부근의 순환로 달미길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C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 중인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WW125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유족 측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이자 24%에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미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명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A5 Sportbac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점 앞 편도 2차로를 옥포동 쪽에서 덕포해수욕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경사도가 10%인 내리막길의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1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05: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폐 및 기도의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를 시속 약 101km 속도로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인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하다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