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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8. 08: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유림지점 주차장까지 4km 가량 E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8. 09:00경부터 2020. 2. 19. 00:30경 사이에 위 D조합 유림지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광주를 경유하여 다시 D조합 유림지점 주차장까지 733km 가량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위 D조합 유림지점 주차장에서부터 위 B 원룸 주차장까지 4km 가량 E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02:35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포장마차에서 일행 K과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수족관을 내려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거짓신고 행위 피고인은 2020. 3. 3. 02:35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용인동부경찰서 M지구대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본인이"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02:40경 위 B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용인동부경찰서 M지구대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으니 다시 출동해 달라"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01:20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정신병원 근처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사실은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P종교단체교회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뺑소니다, 스타렉스 Q, 안 박았어요, P종교단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피고인은 2020. 3. 3. 03:06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용인동부경찰서 M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대구에서 오는 길이다, 신고할 것이 있어 왔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차별하냐, 교통사고가 났다, 신고할 것이 있다, 많다"라고 소리치며 같은 날 2회에 걸쳐 거짓 교통사고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순경 R에게 "니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질 거냐, 이름과 계급을 말하라"라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고, 발로 지구대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53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거리 산정자료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20. 3. 3.자 2건의 거짓신고 여죄 인지 경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A 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캡쳐사진 1. 범죄인지(2020. 3. 17.자 거짓신고 관련), 즉결심판 송부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실형 수회 포함하여 십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2018고단2289(피고인들) I 주식회사는 2016. 7. 1. J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102억 100만원으로 제주시 K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J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7. 21.경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J 주식회사는 2017. 9.경 새로운 시공사인 L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주식회사의 직원들로 M, N, O, P, Q과 함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들 및 공사현장에 설치된 분양사무소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무단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M, N, O과 함께 2017. 12. 31. 피해자 J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제주시 K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C는 2018. 1. 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P, Q과 함께 2018. 1. 3.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순차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7. 12. 31.부터 2018. 3. 8.까지, 피고인 E은 2017. 12. 31.부터 2018. 3. 5.까지, 피고인 C는 2018. 1. 1.부터 2018. 3. 8.까지, 피고인 G, 피고인 F은 2018. 1. 3.부터 2018. 3. 5.까지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사현장 입구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 및 공사현장에 설치된 분양사무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 및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29(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R 아반떼 승용차를 제주시 S에 있는 T노래주점 앞부터 제주시 U에 있는 V 식당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진술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E의 각 고소장 1. 공사일보 사본 1. 각 CCTV 영상사진 2019고단2729(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장면 및 사고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특수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I 주식회사는 공사비 관련 분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였고, 오히려 J 주식회사가 현장소장 W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점유를 탈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특수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 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들측 회사(I 주식회사)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실제로 못 받은 공사대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전후 사정을 잘 모른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D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만취하여 운전 중 잠을 자다가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D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대학교 겸임교수인 사람으로 2012. 6.경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2015. 4.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한 후 2016. 4.경 피고인 A을 그 관리팀장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4.경 지인인 F의 명의로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2017. 9.경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E를 주식회사 G에 인수합병하여 그 상호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 이천시 I, 2층에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광주시 J에 있는 C대학교에 어학연수생 자격(D-4)으로 입국하여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K(K, 여, L생)에게 시급 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2017. 4.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여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M에, 2017. 10. 1.경부터 2018. 1. 14.경까지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농수산물 포장, 소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8.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C대학교, O대학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 214명을 고용한 후 농수산물 포장, 소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345,771,635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경 이천시 P, Q호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광주시 J에 있는 C대학교에 어학연수생 자격(D-4)으로 입국하여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R(R, 여, S생)에게 시급 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7. 4. 7.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농수산물 포장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C대학교, 0대학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 185명을 고용한 후 농수산물 포장, 소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액수 불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류기간연장신청서, 통장거래내역(통장사본) 및 재학증명서 사본 1.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임금 입금내역 정리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H 불법취업자 명단, 등록외국인기록표 1. V,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일당지급명세서, 출근부, 지급명세서 및 아르바이트생 명단 1. 수사보고(불법고용 외국인 추가 특정) 1. 파견근로 명단 확인 사본 1. 일당지급명단 1. 근무일지 및 투입명단, 일당계산표(압수한 일반 파일) 1. 은행거래내역 1. E 2017년 이름별 입금 현황 1. E 2017. 8. 15. ~ 2017. 12. 31. 입출금 내역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와 H의 관계) 1. 외국인 유학생 근무일지 1. 수사보고(본 건 피의자 A 유학생 불법고용 단속 적발 보고)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W에 대한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사본 1. X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7. 4. 1.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 알선한 점, 그로 인한 고용질서의 교란, 피고인의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 이러한 일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상당히 많은 수의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점, 그로 인한 고용질서의 교란, 피고인의 수익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배경(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의 좋지 않은 경제적 여건에 관한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도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음), 2017. 4. 7.경부터 2017. 11.경(실 질적으로는 2017. 9. 말경)까지 범행에 관여하였는바, 그 기간이 상피고인 A에 비하여 길지 않았다는 점, 실질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주도한 것은 상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1987.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화성시 C 2층에 있는 'D'를 임차하여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등 자금을 대고 B가 이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8. 5.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D에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현금 8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B, E, A 통화내역 분석보고),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임대인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전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화성시 C 2층에 있는 'D'를 임차하였으나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운영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다 B가 가게를 팔아주거나 인수한다고 하여 B가 D를 운영하였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7. 7.까지 군산시에서 G라는 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사건으로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H에서 B와 서로 전화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B와 2016. 7. 8.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90여 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I과 사이에, I으로부터 화성시 C건물 J호, K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빌리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전 임차인은 위 시설에서 마사지 관련 시설 침대, 냉온찜질기 등을 설치하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전 임차인에게 시설 권리금으로 4,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월 차임 등을 지급하였고, 2016년 10월 초 단속 이후에도 임대인 측으로부터 월 차임 지급 독촉을 받자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L(B의 동생) 계좌로 46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M 계좌를 통해 2016. 8. 28.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9. 19.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증금, 권리금 등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기존 마사지 업소를 그대로 인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준비 없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고도 영업을 하지 않고 월세만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기존 업소가 있던 군산이나 가족이 있는 김제에 거주하여 H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가게를 인수하기 전부터 B와 통화하고, H에서도 통화하여 가게를 확인하였으며, 가게를 인수한 후에도 B와 계속 통화한 점, 피고인이 거액을 투자하고 B로부터 아무런 금원도 지급받지 않은 채 B에게 마사지 샵을 운영하도록 넘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B의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460만 원이고, 돈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B의 주장과 같이 제3자 명의로 2회에 걸쳐 200만 원씩 지급받아 빌려준 돈을 갚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와 함께 샵을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16. 7. 7.경까지 G 상호로 마사지 샵 시설을 갖춰 놓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판시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샵이 적발되자 그 다음 달인 2016. 8. 3. 이 사건 마사지 샵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 이전에도 집행유예, 벌금 등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 수익, 범행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3:00경 전주시 B백화점 인근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니 500만원만 빌려주라, 이자는 연 25%를 주고 한 달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4,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정 정도 수익이 있었으나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기 어려웠고 위 매장 수익도 2017. 5. 25.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 2017. 6.경 폐업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 25만원을 제외하고 47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주라면,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상당한 이율의 부담(실제 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연 2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을 안고 돈을 빌리는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당시 고액의 채무가 있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등으로 일반적인 변제능력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9. 1. 11:3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3대를 파손시키기 위해 각각 밀어 넘어뜨렸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비노' 오토바이 1대와 '시티' 오토바이 1대를 각각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비노' 오토바이의 프론트 휀다 등을 망가지게 하고, 위 '시티' 오토바이의 머플러 등을 망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비노'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963,700원이 들도록, 위 '시티'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344,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위 B 소유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이 넘어진 오토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D의 집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침대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의 12:20경 제3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누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시켜 놨다'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주거침입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이르자 F에게 "이 씨발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F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러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9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초순 17:00경 춘천시 C, X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주방까지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너 죽어, 죽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꽉 움켜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4. 00: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가 벽면에 부딪치게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깨물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의 철제 봉 2개를 빼내어 철제 봉 2개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정신과진료 의뢰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O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현재 상황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0:20경 춘천시 C, X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TV 액정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증거에 의하면, 판시 2019. 10. 14.자 특수상해죄 이후 TV 액정 손괴가 피해자에 의하여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가 2019. 10. 14. 피고인으로부터 특수상해를 당하고 2-3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귀가한 후 TV를 켜보고 비로소 액정이 깨진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2019. 10. 14. 피고인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TV 액정이 어떠한 경위로 손괴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따라서 TV 액정의 손괴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2:56경 경기 남양주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여, 21세)의 남자친구였던 D에게 E 계정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 2개를 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 동영상 캡처화면, E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전송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시기에 피고인 누나의 남자친구와 만나다가 이후 둘이서 사귀게 된 사실을 알고 분노에 찬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현재 가깝게 지내고 있는 지인 등이 아닌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그 영상을 전송하였던 점, 간호사로 성실히 일하며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제조업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콤프레샤 기계(18. 5kw) 및 스프레이건, 분체도료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적발보고), 확인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반복하여 무등록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인건비로 지급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자금 사정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2. 11. 1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 C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은닉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안 된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7. 6. 5. 채권자인 피해자 B의 집행위임을 받아 E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3년제159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냉장고(디오스) 1대, TV(G) 1대 등 7개 합계 감정가액 1,75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집행관사무실에 이전신고 없이 오산시 H로 이사하면서 위 물품을 이전함으로써 압류 표시한 물품을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2. 10. 20.경 피해자 B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6. 5.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등 7개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었고, 2017. 9. 21.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오산시 H로 이사하면서 위 물품을 가지고가 위 유체동산을 은닉함으로써 2항과 같이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공정증서 1. 압류물품사진 1. 통장압류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은닉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당시 전기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 사업을 시작한 후 금융기관과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당시 채무가 1억원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6. 20.경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I에게 직원들 인건비를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2. 3.경 피고인의 모친 차량을 피해자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서 위 차량을 절 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 피고인은 K 주식회사로부터 저 압원격검침용 DCU 접지 보강공사 대금으로 2012. 10. 합계 13,869,300원, 2012. 11. 합계 22,740,558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2017년 4월 공사를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2017년 공사까지 모두 인건비 등으로 모두 적자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년 10월, 11월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그 변제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10월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서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자 이를 옮겨 은닉하여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피고인은 K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처벌을 받은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14년에 500만원, 2018년에 L 주식회사를 통해 300만원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차용증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 당시 피해자에게 자금사정이 급해서 그렇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 피해자 B은 C 택시기사, 피해자 D(남, 39세)은 E지구대 소속 출동 경찰관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7. 03:36경 평택시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 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07경 평택시 서재5길 7-15 일대 까지 위 택시를 2.760km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9,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7. 04:00경 평택시 서재5길 7-15 '해오름빌라' 주변에서 '손님이 무임승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개지랄하네, 좆나 재수 없네 개새끼, 재수 없어서 안하는 거야, 염병하고 있네, 씨발, 아 진짜 병신들 같네 너 병신 같다."라고 하는 등 택시기사 B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5:18경 전남 완도군 C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이목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 15:3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음주측정을 받고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완도경찰서 G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 16:02경 G파출소에서,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 15:18경 전남 완도군 K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F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제64, 6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정형의 상향화 추세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향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