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9.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0. 25. 22:4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80m의 거리 및 같은 날 22:58경 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 통로 내 약 5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0. 25. 22:52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6)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2.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423 1. 2023. 5. 23. 절도 피고인은 2023. 5. 23. 00:5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5만 원권 10매, 1만 원권 11매, 5천 원권 4매, 1천 원권 9매,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3매,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 3매 등 합계 96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6. 16. 절도 피고인은 2023. 6. 16. 01:00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5매, 대게나라 상품권 10만 원권 2매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7. 2. 절도 피고인은 2023. 7. 2. 01:17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3. 8. 26. 절도 피고인은 2023. 8. 26. 02:32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4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2023고단5304 1. 2023.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18. 00:50경 대전 유성구 J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19. 03:00경 천안시 동남구 L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말리부 승용차 문을 열고 뒷자리에 놓여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골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택시운행정보,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각 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 N 거래내역, O 회신 내역, 피의자 얼굴 및 범행 시 착용한 의류 사진, 절도미수 피혐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사진 2023고단5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집행유예 1회 포함)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7. 서산시 B,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D(남, 52세)에게 2억 8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천 8백만 원을 수수하고, 서산시 C에 있는 온실하우스 및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온실하우스와 컨테이너’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1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21. 12. 7.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온실하우스 및 컨테이너만 피해자가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0. 08:00경부터 09:30경 사이 서산시 C, 피해자의 온실하우스 주변을 건외 E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쌓아 하우스 출입문을 막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흙을 쌓는 과정에서 흙의 하중으로 출입문을 휘어지게 하는 등 온실 하우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31면), 1,000만 원 영수증(수사기록 15면), 증인 F(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9. 7. 농업회사법인 G(대표자 H)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8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8,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잔금 252,000,000원은 2021. 12. 7.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온실하우스와 컨테이너가 있었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 교섭 과정에서 그 처리 문제(철거 후에 토지를 인도할 것인지, 철거하지 않고 같이 인도할 것인지)가 논의되었고, 대리인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온실하우스와 컨테이너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당일 그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받았으며, 온실하우스 출입문 잠금 열쇠는 토지매매계약 잔금 지급일 이후에 교부받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농업회사법인 G의 대리인인 D은 2021. 12. 8.경 매도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자신이 매수인인 농업회사법인 G(대표자 H)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것이지만, 이 사건 온실하우스와 컨테이너에 관한 매매는 이와 별도로 D 본인이 계약당사자로서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이 이 사건 온실하우스와 컨테이너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시설물인 온실하우스와 컨테이너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를 철거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 G에게 1,000만 원에 같이 매도하기로 한 것(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서에 전체 매매대금을 290,000,000원으로 적는 대신 지상 시설물만 별도로 구두로 계약하고 영수증 교부)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와 함께 이 사건 온실하우스와 컨테이너에 관한 매매계약도 해제된 것이어서 당시 대금 1,000만 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D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점유한 것이며, 이 사건 온실하우스와 컨테이너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그 지상의 이 사건 온실하우스와 컨테이너를 매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 사건 온실하우스와 컨테이너의 매매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졌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온실하우스와 컨테이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5. 04: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룸싸롱에서 술 한 번 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목 부위를 밟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으며 화장실 변기를 부수고, 미닫이 창틀을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탁자와 변기, 미닫이 문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7.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등사거리 쪽에서 광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의 횟수 및 시기(2003년 벌금 200만 원, 2007년 벌금 250만 원, 2009년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경부터 서울교통공사 B 운영부문 고객안전센터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 업무에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2. 1.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2022. 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022. 2. 28.부터 같은 해 3. 1.까지, 2022. 10.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불출석 관련 교통공사 측 확인사항), 수사보고서(병무청 사회복무지도관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 복무 일부를 이탈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으로부터 카지노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캄보디아에 지인 C가 운영하는 카지노 회사가 있다, 내가 카지노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수익금 300%를 10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1. 12.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건 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60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1회에 걸쳐 1,20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1회에 걸쳐 12,0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1회에 걸쳐 6,000,000원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5명, 편취금액이 6,480만 원인데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약 2,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 8~9세)의 고모부이고, 피해자는 부모와 함께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여 시간을 보냈다. 1. 피고인은 2019. 9.경에서 10.경 사이 일자불상 토요일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3~4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로부터 약 1~2주 후 일자불상 토요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창고로 불러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검지로 원을 그리며 “내가 너 여기를 만졌다고?”라는 말을 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넣고, “드라마 같은데 보면 다들 이렇게 뽀뽀하잖아”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넣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일시로부터 약 2~3주 후 일자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넣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친부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아동 학교 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아동과 전화 통화 – 범행지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내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023. 2. 무렵 진행된 수원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혔고, 2023. 3. 17. 피해자의 부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다만 위 청구전조사서에는 피해자의 모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입장임을 파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3. 3. 17. 피해자의 부 명의의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글씨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합의서는 모두 피해자의 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이나 합의의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0:4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 게시판에 “휴대폰 갤럭시 폴드 2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1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E, F이 각 작성한 각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그에 대한 편취금액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8. 19:0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 4층 계단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D(여, 36세)를 우연히 마주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재차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인지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자기관리 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정신지체 환자인 점, 2007년부터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장기입원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인지지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 정신지체 환자인 점, 2007년부터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장기입원 중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인지지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 정신지체 환자인 점, 2007년부터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장기입원 중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지지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 정신지체 환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인 점,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9.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2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251 피고인은 2022.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게시판에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34,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 180,000sp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7경 2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1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7954 피고인은 2022. 6. 29.경 양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디스코드’에 접속한 다음, ‘서든어택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5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2371 피고인은 2022. 7. 17.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디스코드’에 접속한 후 ‘서든어택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30만S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7. 14:5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2023고단2371사건의 증거목록 중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관계)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72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D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22고단79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L, M, N, B,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23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H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LTIMA 3.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삼성중앙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따라 똑바로 주행하지 못하고 3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2.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7. 00:2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위험운전 상황 등 확인)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0년 음주운전 재범,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년도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청주흥덕경찰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 가스배관공사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8. 00:4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충북대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및피의자음주상태에대한현장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정차 중인 굴삭기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당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도 있어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운전한 점, 피고인이 2022년경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 군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가 없다.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4일 안에 카드가 발급되면 돈을 갚을 수 있다. 며칠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나 기존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6, 7 내지 9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6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67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