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77]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 11월경, 피고인 A은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인 B, C은 F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양시 덕양구 G 오피스텔 관련 사업 자금으로 각각 돈이 필요하자 차주를 피고인 B으로 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려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9. 11. 10.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C을 소개해 주며 "F이 고양시 J에 짓고 있는 준공 직전의 오피스텔 2채를 B이 소유하고 있는데 합쳐서 시가로 3억 원 이상 된다. B을 차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이자 5,000만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B 소유 오피스텔 2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테 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갚지 못하면 G 오피스텔 8층 K호 및 10층 K호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한편, 위 오피스텔의 각 공급계약서 권리의무승계내역 양도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C은 위 권리의무승계내역 회사확인란에 F 주식회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위 각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이 모두 완납되었다는 입금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명의의 G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는 그 기재와 달리 분양대금이 완납된 사실이 없었고, F 주식회사의 입금표 역시 모두 허위여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차용금의 담보로 받은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는 담보로서의 효용이 전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마치 차용금에 대한 담보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하며 한 달 후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3,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인 B이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6.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4,900만 원의 합계 1억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1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10. 경 하남시 M 소재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경기 여주군 O 토지를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토지대금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토지대금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20.경 P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그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816] (피고인 C, E) 피고인 C은 F 부사장이고, 피고인 E는 F 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E는 2008년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I빌딩 R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S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주식회사 T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일이 금방 들어갈 것'이라며 충남 당진군 U, V 소재 공사현장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고, 2008년 7월 중순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E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와 충남 당진군 U, V의 샷시 등 창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 우리가 고양시 덕양구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위 샷시 등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고, 대신 우리가 받는 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계약서에 F의 법인 도장을 날인을 하고, 피해자가 착공일 지정을 요청하자 '2008. 8. 10.경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잘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남 당진군 W리 공사현장은 다른 사람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던 곳으로 피고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공사현장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F이 위 오피스텔 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X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 중이던 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오피스텔은 주식회사X이 공사가 중단된 오피스텔 건물 및 토지를 경락받은 Y에게 오피스텔 건물을 완공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까지는 사전 분양이나 임대가 금지되어 있어 F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할 권한이 없었으며, 나아가 이 주식회사 X으로부터 공사대금 담보 명목으로 지급받은 오피스텔은 4층 내지 6층 24개 호실로 위 오피스텔 8층 2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2008. 7. 16. 2,000만 원, 2008. 7. 17. 3,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F 법인계좌(우체국 AA)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E는 2008, 8, 4.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대전 동구 AC 외 1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여기가 원래 주유소 부지인데, 오피스텔을지을 것이다. 휀스 설치 및 토목공사를 줄 테니 먼저 주유소 부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08. 8.5.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대전 동구 AD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휀스 설치 및 토목공사에 대해 공사금 28억 원, 약정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보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AE 오피스텔 9층 AF호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전 동구 공사현장과 무관하여 해당 현장의 휀스 및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이 위 오피스텔 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X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소재 오피스텔은 주식회사 X이 공사가 중단된 오피스텔 건물 및 토지를 경락받은 Y에게 오피스텔 건물을 완 공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까지는 사전 분양이나 임대가 금지되어 있어 F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할 권한이 없었으며, 나아가 F1 주식회사 X으로부터 공사대금담보 명목으로 지급받은 오피스텔은 4층 내지 6층 24개 호실로 위 오피스텔 9층 AF 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8. 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수표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77] (피고인 A, B,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A 명의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4,9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고, 그러한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A 명의 계좌로 4,900만 원의 합계 1억 4,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송금한 1억 4,900만 원 전체의 편취에 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6고단2319]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816] (피고인 C, E)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G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약정서 1.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각 통장 사본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계약 체결을 위해 F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계약서 작성을 지켜보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공사현장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관여 행위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의 부사장 자격으로 F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공사현장과 계약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과의 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에 E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Q, AB의 F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 자신이 개입한 점을 대체로 인정한 점, F의 부사장으로서 건설현장 경험이 많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E의 공모 관계 및 그 공모에 따른 공동의 실행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C, 후단 경합범 전력보고)1. 피고인 C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C, 후단 경합범 전력보고),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재판계속 사실 확인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E: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E의 고소인 AH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해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 작지 않음,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 작지 않음, 동종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 N 와 원만히 합의, 2004년 후로 처벌전력 없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성실히 재판을 받음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 작지 않음, 동종 전력 다수 4.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 피해 규모 작지 않음, 동종 전력 다수 무죄 부분 (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 F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C, E와 공모하여 2016고단381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A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F을 실제 운영한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2008. 9. 11.경 피해자 AI에게 F의 공사현장에 관한 고철 처분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1고단303 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C, E의 Q, AB에 대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 Q, A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Q은 수사기관에서 'C, E가 있는 자리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단, C이 회장실에 가서 법인 도장을 받아와 계약서에 날인했으므로 피고인은 회장실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도 동석하여 공사현장을 설명했다'라고 진술했다가 변호인의 추궁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우체국 계좌번호를 적어주며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물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의 추궁에 '피고인이 시켰으니까 법인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없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몇 번 돌아갔다면 더더욱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날인도 받고 법인계좌번호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변호인의 거듭된 추궁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Q의 진술은 피고인에 관한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며 추측ㆍ의견에 불과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AB은 4,000만 원을 받은 상대방에 관하여 'C에게 주었다 (2014. 9. 2. 경찰 진술),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다'(2016. 5. 30. 경찰 진술), '에게 주었고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E가 피고인에게 주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2017. 5. 11. 법정진술)라고 진술했고, 4,000만 원의 구성에 관하여 '수표 3,000만 원을 찾았고 AJ 이 마련한 1,000 만 원을 합한 금액'(2014. 9. 2. 경찰 진술), '(AJ과 통화 후) AJ 이 마련한 1,000만 원은 현금이 아니라 수표'(2016. 5. 30. 경찰 진술), 'AJ의 1,000만 원은 쇼핑백에 담아 간 것으로 보아 현금으로 기억한다'(2017. 5. 11. 법정 진술)라고 진술했으며, 약정서 작성(2008. 8. 5.) 및 계약서 작성 (2008. 8. 8.) 당시에 관하여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도 들었다. 약정서는 AK 이 법인 도장을 찍었고, 계약서는 피고인이 법인 도장을 찍었다'(2014. 9. 2. 경찰 진술), '피고인이 그 자리에 참석했고 법인 도 장도 직접 날인했다'(2016. 5. 30. 경찰 진술), '피고인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회장실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E가 회장실에 가서 법인 도장을 가지고 나와 날인했다. 설명은 주로 E가 했다'(2017. 5. 11. 법정 진술)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AB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에 관한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다. O F에서 경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G은 이 법정에 나와 자신이 F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일반적인 내용, 피고인의 일반적인 역할 및 업무 스타일에 관해서만 진술했을 뿐, Q 과 AB이 F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나 그 계약 과정에서 피고인, C, E의 관여 내용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A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 E와 Q, AB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Q, AB에게 F의 공사를 소개하고 그에 관한 계약 체결 과정에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S는 E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 E는 F의 Q, AB과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C이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도장을 받아서 계약서에 날인했다'(2016. 5. 20. 경찰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도장을 받아 자신 또는 C이 날인했다'(2016. 11. 21. 검찰 진술), 'Q과의 계약에는 C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참석만 했을 뿐이다. AB과의 계약은 피고인이 자신 또는 C에게 법인 도장을 건네주며 계약서에 날인하게 했다'(2016. 11. 28. 검찰 진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기억할 뿐이다'(2018. 5. 15. 법정 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E는 AB이 F에 지급한 4,000만 원과 F의 법인통장 관리에 관하여, '법인통장은 항상 피고인이 직접 관리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법인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적 없다'(2016. 4. 16. 경찰 진술), '자신이 AB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2016. 11. 21. 검찰 진술), 'AB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했다'(2016. 11. 28. 검찰 진술), '법인통장을 항상 피고인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사용했다'(2018. 5. 15. 법정 진술), 'AB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2018. 6. 26. 법정 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처럼 E의 진술은 피고인에 관한 주요 부분의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어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 C은 Q, A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E가 마음대로 다 벌인 일이다. E가 피해자들을 데려와서 공사현장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E가 F의 법인 도장과 통장을 들고 다녔다'(2014. 8. 20. 경찰 진술), 'E의 요청에 따라 Q과의 계약서에 날인했다'(2014.10. 15. 경찰 진술), 'Q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사람과 A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E이다. 모든 일은 E가 주도했다'(2016. 10. 20. 경찰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도장을 받아서 계약서에 날인한 적은 없다'(2016. 11. 21. 검찰 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처럼 C은 Q, A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E가 주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할 뿐 피고인이 개입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E는 2017. 8. 24. F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AL로부터 아파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 9. 30.부터 2008. 11. 4.까지 합계 1억 원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총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125 사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사건의 범행 수법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수법과 매우 흡사한데(F의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금원 편취, F의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사용), 그 사건에 피고인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〇 Q, AB은 F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피고인이 없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 F의 Q, AB과의 계약 체결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Q, AB이 F과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F 사무실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이 부분에 관한 Q, AB, E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도 않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F의 Q, AB과의 계약 체결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F의 사무실에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실제 피고인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바도 없다). 설령 Q, AB이 F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E 등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다른 사정을 둘러댄 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Q, AB이 F 측에 지급했다는 돈을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Q에 대한 5,000만 원과 AB에 대한 4,000만 원에 관하여 2009. 10. 23.자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Q에게 2012. 11. 13.경 2,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F 사무실을 찾아와 강력하게 항의하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 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고, F이 공사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AM 소재 예식장 신축공사를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Q에게 더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2,00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 주장 내용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