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8:10 광주 남구 C 버스 정류소 인근 내리막길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나주교통 소속 50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추가 버스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젊은 새끼가 무임승차나 하고."라는 말을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대머리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버스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E가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 맞는 기재 1. D에 대한 진료차트, 간호일지, 의사지시기록지, 초진차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씨씨티비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세기나 각도 등에 비추어 2주의 진단이 나올 정도가 아니고, 피해자의 직업상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왕증이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과 관련이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2014. 8. 25. 08:09:59 버스를 버스정류장 근처에 멈추고 피고인이 있는 버스 뒤편으로 갔다가 08:10:13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앉았고,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고인과 마주보며 말을 하다가 08:11:13 다시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출발하며 핸들을 돌렸다. 피고인이 08:11:16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팔이 수평보다 약간 뒤로 넘어가는 정도, 피해자의 손끝이 서 있던 피고인의 상복부에 닿을 정도의 높이로 뒤로 잡아당겼다가 08:11:19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08:11:19 무렵 버스의 속도는 6이었다(정차하였을 때는 속도가 0으로 표시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가) 운전을 하려고 기어를 넣었습니다.제가 물어봐도 말을 안하고 출발하려고 하기에 이야기 좀 하자고 오른쪽 어깨에 저의 손을 올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길 당시 피해자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4. 8. 26. 10:54 F병원 정형외과에 가서 어제 오전 버스운행 중 승객이 우측팔을 뒤로 잡아당겼다고 말하였고, 의사 E는 피해자에 대하여 병명 :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원의 필요 여부 : 통증 지속시 가능함, 외과적 수술 여부 : 불필요,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 격무는힘드나 가능합니다, 식사의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치료기간 : 2014. 8. 26.부터 2014. 9. 8.까지 14일 간으로 진단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F병원의 입원경과기록지에 2014. 8. 26. 물리치료후 통증 완화, 2014. 8. 27. 통증이 조금씩 차차 좋아짐, 2014. 8. 28.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음, 2014. 8. 29. 통증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됨, 2014. 8. 30. 경과호전 퇴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영상의학 처방과 검사처방을 받은 후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처방[하원갈라민주(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등에 효능), 신풍트라마돌염산염주(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동통, 진단 및 수술후 동통 등에 효능)]과 약 처방[세크로정(골관절염(퇴행관절염) 및 견갑상완골의 관절주위염, 치통, 외상 후 생기는 염증, 요통 등에 효능), 휴트라돌세미정(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을 받았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우측 견관절 염좌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와 일치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으며, 피해자는 실제로 상해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14. 8. 25.까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한국질병분류번호 S4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한국질병분류변호 S134)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요금시비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나주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탑승하여 졸고 있었다. 피해자는 광주시내구간과 시외구간 경계에 있는 C 정류장에서 버스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시외구간 추가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차문을 개방하고 피고인에게 내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추가 버스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젊은 새끼가 무임승차나 하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대머리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버스운전석으로 다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버스안에 있던 승객이 피고인을 뒤에서 안아 말렸고, 피해자는 버스를 남평파출소 앞으로 운전하여 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버스회사에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5회 처벌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어머니와 사실혼의 아내가 있다. 5. 피고인의 사회생활 피고인은 낮에는 주류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주말에는 일용직으로 일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하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