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6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5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안성희(기소), 박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도착증의 일종인 접촉도착증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7:20경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왼쪽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비비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확인, 피의자 특정 유전자 분석 결과 회신, 피의자 DNA 일치 관련 공문 첨부) 및 첨부자료 1. 대검찰청 DNA 일치 결과 휴대폰 문자,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심신미약: 정신감정 결과통보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212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2001. 11. 20.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런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범행방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 중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만도 7명에 이른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행 시기도 모두 피고인이 실형 선고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 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3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수감 및 범죄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1998. 10. 27.경 앞서 본 바와 같은 준강간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11. 12. 형기종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출소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인 2001, 10. 16.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9세 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후,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및 폭행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2001. 11. 20.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2. 6. 14. 형기종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직후인 2002. 6.25.경 다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19세 여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2002. 8. 8.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3.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직후인 2003. 5. 24.경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2세 여자 피해자의 왼손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2003. 6. 26.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4,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5. 5. 3.경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16세 여자 피해자 3명과 27세 여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갖다 대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2005. 6. 7.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7. 5. 16. 경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17세 여자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2007. 7. 12.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직후인 2008. 5. 28.경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14세와 15세 여자 피해자 2명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2008. 8. 22.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 5, 19. 경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1세와 18세 여자 피해자 2명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2011. 7. 27.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 9. 9. 경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40세 여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2014. 1. 22,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0년경 이래로 출소와 수감을 반복하면서 그 사이 짧은 기간마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두 달도 지나기 전에 저지른 것이다.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수법과 장소가 이전 범행들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교적 범행에 취약한 대상만을 골라 이러한 수치스러운 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임현준 판사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