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3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5. 15:3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의 1층 로비, 형사과 사무실 앞 등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찾아와 형사과 사무실 출입벨을 누르고, 막걸리 1병을 마시며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경찰관님 핸드폰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이새끼 고소해야 돼, 이곳 경제팀에. 공무집행 뭐냐고, 죄명이. 이것 접수해야 돼, 일단 하나 접수 했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자 다시 “나 고소할까? 이 사람? 접수해, 고소장 지급 접수한다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5. 16:00경 위 원미경찰서의 1층 보안 출입문 앞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회의를 위하여 1층 보안 출입문을 통과하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통과한 다음 위 원미경찰서의 4층 대강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449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09:29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날부터 약 37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날씨이야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등 범죄신고와 관련 없는 신고를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발부하기 위해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차도에 누웠고, 이에 안전 보호를 위해 위 D, E로부터 일으켜지자 갑자기 E의 몸을 왼손으로 1회 밀친 후, 의자에 착석 시켜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는 E의 몸을 왼손으로 1회 밀치고, D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D의 가슴부위를 밀치면서 다른 팔로는 다시 E의 몸을 밀쳐 폭행한 후, 이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업무방해를 내용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작성하고 있는 E의 목과 안면부를 오른손 날로 1회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853 4. 모욕 피고인은 2020. 5. 15. 21:25경 부천시 부천로 1-1 소재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방가 하는 것을 보고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 G에게 “이새끼, 씨발 너 경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새끼야, 씨발놈아, 수갑 채워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이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한 후 이를 교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I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천원미경찰서 로비 CCTV 분석), 수사보고(형사과 입구 CCTV 분석), 수사보고(수사과 입구 CCTV 분석) 1. 음주감지 사진, 로비에서 피고인의 사진 [2020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경사 D 경찰신분증 사본, 경장 E 경찰신분증 사본 1. CD [2020고단28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백업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2020고단2432 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4, 5항 범행 당시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귀가하지 못하도록 체포하였는데, 당시 현행범 체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범칙금발부기를 밀친 것이므로, 이를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4, 5항 일시 무렵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무대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고,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소란’을 사유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 경찰관 I은 피고인에 대한 통고처분 스티커를 출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 스티커 출력기가 있는 경찰관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사이에 택시승강장 쪽으로 이동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을 따라갔고, G은 피고인의 어깨 죽지 옷을 잡았으며, 피고인은 이에 별달리 저항하지 않고 경찰관들과 현장에서 대기한 사실, I이 통고처분 스티커를 출력하여 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하 피고인은 I을 밀치고 욕설을 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무대에서 소리를 지른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위반되는 행위(음주소란 등)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되,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규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소정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위반행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는 행위 및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할 경우 그 도주를 제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었던 행위는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위로 보이고, 그 제지행위의 필요성‧긴급성 및 피고인의 권리 제약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나 의사를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수사목적을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수사활동으로서의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부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G의 행위는 통고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경찰관의 불법 체포에 대항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