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22:00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C노래방 내 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놀다가 D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E의 조카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F(여, 35세)이 지적장애로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테이블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노래연습장 사장 면담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관련)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1.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58, 사회적 연령은 7.83세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G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수학하는 ‘도움반’에서 생활하였고, 성적은 최하위권이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별다른 사회생활을 해보지 못한 채 집에서만 지내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으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에게서 이혼요구를 받아 이혼한 이후 고모인 E의 보호 아래 생활하여 왔고,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고추’로, 항문을 ‘똥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결혼생활 및 성관계에 대한 경험, 인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성인여성이 가지는 정도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E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와 관련하여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 어느 정도 대화는 되지만 사리분별이 잘 안 된다. 말을 잘 하지 않으며, 억울하면 밥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생활이 되지 않는다. 누구나 피해자를 보면 장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먼 친척 사이라 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5년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왔을 뿐 아니라 E의 식당에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마주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과도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8.경 22:00경 D과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피고인이 그곳에 왔다. 피고인은 D이 화장실에 가자 하의를 벗긴 후 테이블에 엎드리게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 서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잠시 후, D이 화장실에 돌아와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욕을 하면서 화를 내자, 피고인이 성교행위를 멈추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항문에서 피가 나고, 설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시기나 착용한 의복의 종류 등에 대해 기억력의 한계를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중단한 경위, D이 위 범행 이후 피해자의 고모인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알린 점 등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 E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며, 앞서 본 지엽적인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의 고모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이 어느 날 E의 식당에 찾아와 ‘언니야. 이 새끼(피고인) 이게 피해자 똥꾸 중에 연애하는 것을 봤다. 피해자 이 년도 쥐이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일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예’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어느 날 피가 섞인 변을 보기에 항문을 확인하였더니 벌겋게 되어 있어 수일 간 연고를 발라주었는데, D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그 원인이 피고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2019. 8.경 피해자와 노래방에 놀러 갔는데,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노래방에 있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곳으로 찾아왔다. 화장실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노래방 쇼파에 누워 자크만 내린 채 성기를 꺼낸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성기에 걸터앉아 있었다. 이후, E을 찾아가 ‘노래방에서 3명이 놀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를 벗어 가지고 하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피해자의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은 2017년 겨울경부터 약 3년간 동거하여 온 연인 사이인 점, D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경찰 조사에서 하였던 진술이 실제 사실과는 상이하다’는 취지의 진술서(수사기록 162쪽)에 지장을 날인해주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D은 자신의 연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난 나머지 E에게 이를 폭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D의 법정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 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신체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