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246 1. 2022. 8.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21. 16: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22. 8.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위 피해자가 용변 보는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폰을 조준하여 피해자가 점프수트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976 3. 2021. 8.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8. 7. 16:4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1층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2021. 8.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20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다음 위 피해자가 용변보는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폰을 조준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중),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같은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안경케이스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1.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사출공장에서 E의 ‘F' 문양이 조각된 금형을 이용하여 안경케이스의 사출물을 만든 다음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제작 공장에서 위 안경케이스의 완제품을 만들어 2009. 2. 20.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제주시에 있는 G안경원을 비롯한 전국 안경점에 합계 63,048개(판매가액 29,623,505원 상당)를 판매하고, 12,000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 ‘H’의 등록상표인 ‘E’(등록번호 I)과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안경케이스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8.경 성명불상의 중국 판매자로부터 J, K의 상표를 모방한 안경케이스를 대구 북구 B에 있는 위 공장으로 수입한 뒤 2008. 7. 1.경부터 2009. 11. 17.경까지 시흥시에 있는 L안경원을 비롯한 전국 안경점에 J 안경케이스를 합계 185,954개(판매가액 175,360,462원 상당)를 판매한 다음 600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2008. 8. 28.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M안경원을 비롯한 전국 안경점에 K안경케이스를 합계 9,351개(판매가격 4,270,768원 상당)를 판매한 다음 600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 ‘N’의 등록상표인 ‘J’(등록번호 O), 상표권자 ‘P’의 등록상표인 ‘K’(등록번호 Q)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안경케이스를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R, S, T, U, V, W, X, Y, Z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목 사진 1. 위조상품 사진, 위조상품관련 감정표 1. 각 상표등록원부, 품목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판매가액도 합계 2억 원 이상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안경케이스는 이미 전국의 다른 안경케이스 제조업체에서도 제조․판매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 안경박람회에 전시․판매되는 것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다. 더구나 상표등록권리자의 실제 제품과 피고인의 판매제품을 육안으로 비교하여 보더라도 제품의 재질․외양․색상․디자인, 안경케이스 내부 상호표기(피고인의 안경케이스에는 판매안경점의 상호가 찍혀 있을 뿐, 상표등록권자의 상호는 표기되어 있지 아니함) 등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액이 피고인의 회사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2%)이 미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상시 종업원 30~50명 정도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함과 아울러 회사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등재된 제품광고를 삭제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회사도 안경점과의 거래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등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경쟁업체의 제보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주식회사 C의 영업 규모와 피고인의 나이, 동종 업종 종사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2:49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 앞에서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윗부분을 2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윗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CCTV 녹화영상), CCTV캡쳐화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0. 7. 21:1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F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게 하고, 성매매여성인 G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2. 7.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E로부터 그가 F과 공모하여 횡령한 피해자 G 소유의 고철 980kg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일자불상경부터 2014.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G 소유의 고철 10,295kg 시가 합계 2,356,400원 상당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GPS 자료, 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별매입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부사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피고인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상피고인들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무게의 더스트를 싣고 가도록 하였던 점에서 해당 고철이 장물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철매입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이 장물을 취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29. 05:00경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6: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가로수 아래에 현금 10만 원을 놓아두고 그곳에 놓여있던 필로폰 약 0.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9. 29. 12:00경 C병원 2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9.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 소변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성분 소변감정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경기랜트카'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다시 충돌하여 검거된 점 등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식재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대파 모종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행로를 만들기 위하여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객토를 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시가를 알수없는 피해자 소유의 흙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통행에 사용되던 국유지에 피해자가 파를 심어 그곳을 통행할 목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 파가 심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비닐하우스 이전을 위하여 중장비와 트럭으로 그곳을 통행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나아가 절취의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구거에 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흙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손괴 및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통행을 둘러싼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5. 15. 15: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G에게 빌려준 1,800만 원에 대하여 심부름을 해준 피해자에게 그 원금을 받아오라며 가게에 진열된 옷을 손으로 흩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을 비틀고 전신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5.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G의 옷가게에서 G와 1,8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으로부터 위 차용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기재되는 것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금보관증의 보증인란에 '보증인 E'이라고 기재하고 사인한 다음 무인하여 이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의 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차용금 1,800만 원에 대하여 E에게 보증채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E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2항 기재에서 보증인란을 위조하였던 '현금보관증'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31, 234조(사문서위조 ·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로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가압류 등 사건을 취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사문서위조·행사죄, 상해죄의 각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9:00경 B과 함께, B와 내연관계에 있던 C가 2013. 10. 27. 06:55경 안성시 대덕구 내리 한일전기 앞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을 알고 C의 구속을 막기 위해 C의 위 범행 중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후, B은 같은 시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소위 '겹쳐 마시기'를 시도하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같은 날 11:00경 위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다음, 2013. 10. 31. 19:45경 경기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D 경위로부터 C가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C는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4. 17:00경 위 경찰서에서 위 D 경위로부터 C가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C는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프로야구 정기리그 경기기간 중, 부산 동래구 사직동 930에 있는 롯데자이언츠 홈경기 전용구장인 사직야구장 1루와 3루측 매표소와 외야측 매표소 등 3개 매표소를 주무대로 활동하며 인터넷 판매분 및 현장판매분 입장권을 대량으로 먼저 구매한 후 미리 표를 구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에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상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입장권을 구매시 1인당 9매까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가족, 기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평균 50매 가량 대량으로 과다구매하거나, 위 3개 매표소를 번갈아 가며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각 매표소 앞에 빈 박스와 빈 가방 등을 놓아두고 미리 자리를 선점한 후, 입장권 예매시간 3시간 전에 가서 일반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면 자신들이 놓아둔 빈 박스와 빈 가방을 핑계로 자신의 자리라고 주장하며 같은 암표상인 일행까지 끼어 넣는 방법으로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독점하여 구매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한 자신들이 구매한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암표를 판매하다가 다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겨왔다. 피고인은 2012. 7. 7. 14:00경 위와 같은 사직야구장 3루측 매표소 앞에서, 자신의 암표상 영업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리 선점행위, 입장권 독점 구매행위, 새치기행위 등을 하는 것을 보고, 롯데 자이언츠의 경비, 경호 담당 업무자인 B 등이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이 표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뒤쪽으로 가주시죠" 라고 하자 위 암표상들은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뭐고, 내가 암표를 팔던 뭘 하던 뭔 상관이고" 등의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불특정 관람객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한 후 피고인들이 독점으로 구매한 입장권을 현장에서 웃돈을 얹어 다시 판매함으로써 선량한 관람객들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해 롯데 자이언츠 구단 사무실이나 매표소에 수십 명이 집단으로 몰려가거나 전화를 걸어 약 1시간가량 심하게 항의를 함으로 인하여 롯데자이언츠 전략 사업팀 담당자인 피해자 C의 정상적인 입장권 발권 업무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시즌 개막일인 2012. 4. 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약 6개월간 위 피해자들 및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80-1

범죄사실 피고인, B, C 및 D은 인천 서구 E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개발행위를 담당하며, D은 피고인에게 마치 영농을 위해 토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설립한 F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의 개발행위를 도우며, C은 토지와 자금을 조달하고, B은 매수인을 알선하기로 약정하였다. 1.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9. 16.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G에서 작업인부들을 동원하여 미리 준비한 엔진 톱과 일반 톱 등으로 흉고직경 12~40cm 가량의 자생 참나무 15그루를 베고 잡풀을 제거하여 600m²의 죽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으로 쓰러진 나무와 잡풀들을 치우면서 약 290m²² 평탄화하였으며, 그 위에 48m² 면적의 철골 비닐하우스 1개 동을 건축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 C 및 D은 그때부터 2012.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필지의 토지에서 죽목벌채, 평탄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및 D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및 D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이 평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및 D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현장위치도 및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개발행위 사진, 각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지적도, 토지대장 등, 일자별 현황사진, 산림훼손면적산출, 입목벌채수량, 현장 전경 사진 및 불법개발현장 동영상 CD, 사진, 순찰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 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의2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5. 00: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있던 F으로부터 합석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폭행을 당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8. 14: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38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상해)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F이 맥주병을 든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F이 증인을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식당에서 피고인 F이 웃통을 벗은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석을 거부당하자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고, 피고인이 팔을 들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맥주병 파편이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튀었으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F이 웃통을 벗고 피고인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대상 사건의 판결 확정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11:2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신항 내 대한통운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의 폭행에 화가 나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신문'의 대표이사인바, 2012. 1. 4.경 위 신문 5면에 저작권자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이 2011. 12. 17.경 자신의 네이버 캐스트 'F'에 게시한 '함양 안의 갈비찜'에 관한 사진과 글을 복제하여 위 신문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E의 네이버 캐스트에 게시된 사진과 글을 저작권자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 신문에 게재하여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위 각 저작물을 위 신문에 무단으로 전재한 것은 위 신문의 편집을 담당하였던 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편집권과 경영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2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6.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02동 1702호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직원에게 전화로 D 명의의 다이렉트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매월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인증 및 승인 과정에서 D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3. 17.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02동 1702호에서 위 제1의 가항 대출과 관련하여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약정서" 양식의 신청인 이름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검정볼펜으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대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다이렉트론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현대캐피탈 직원) 1. 각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약정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12. 30. 13:00경 중랑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위 C는 길을 가던 중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쓰겠다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건네받자마자 달아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C와 함께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7:5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65세)으로부터 "왜 술을 먹고 와서 주정을 부리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식탁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2018고단555 등)에서 2018. 9. 10. 징역 1년 4월을, 항소심(2018노583)에서 2018. 11. 29.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2019.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1.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B 게시판에 '공단기 프리패스 강의를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만원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단기 프리패스 강의를 양도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D 명의 E은행(계좌번호: F)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년 2월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년 2월경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도로를 북동시장 쪽에서 금호온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지키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소극적인 점,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며 양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1. 18. 경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 찾아가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위 주점에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21:20경 위 'E' 주점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님 F, 업주 D 등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새끼가, 어디 와서 지랄이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며 큰소리로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2.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17

범죄사실 [2013고단291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생필품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위 사업장에서, 2013. 2. 1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월분 임금 1,5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0, 11, 16, 21, 23, 24 기재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73,9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205]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마트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회사에서 2011. 1. 2.부터 2012. 11. 28.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 11.분부터 2012. 11.분까지의 임금 합계 16,000,000원과 퇴직금 5,660,470원을, 2010. 12. 20.부터 2012. 11. 28.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12. 11.분 임금 1,090,000원과 퇴직금 2,000,000원을, 2011. 7. 23.부터 2012. 11. 28.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2012. 11.분임금 985,000원과 퇴직금 1,435,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171,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D,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내용 확인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신고사건 처리상황 통지 각 사본 1. 통장 사본 1. 퇴직금 계산결과표, 거래실적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