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재산의 관리 등 조합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경 피해자 조합 소유의 주식회사 D(2016. 8. 19. 주식회사 E, 2017. 8. 9. 주식회사 F, 2019. 4. 4. 주식회사 G으로, 2021. 2. 15.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이라고 한다) 주식을 담보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조합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대출금을 입금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J은행 압구정로데오지점에서 6억 3,000만 원(1억 원 권 자기앞수표 6장, 현금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달 5.경 현금 6,4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C 규약, C 조합원명부, D 공시자료, 계좌거래내역, 주식담보대출약정서(2016. 12. 9. 2부), 상품계좌거래내역조회, C원총회 회의록, C 청약명단,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L증권 H 주식 일별시세 출력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H) 1. 수사보고(C 2016. 5. 10.자 조합총회 관련 조합원 진술청취), 수사보고(C 투자금 입출금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C J은행 계좌의 특이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실확인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금원 중 5억 5,000만 원은 조합원총회 결의 내지 조합 규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출자 지분 환급금, 대표조합원 보수 명목 등으로 지급되었고(아래 표 순번 1 내지 3), 이 사건 제1금원 중 나머지 8,000만 원과 이 사건 제2금원은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 K에게 출자금 환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같은 표 순번 4). 따라서 피고인은 조합원총회 결의나 조합 규약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고,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조합은 D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펀드의 일종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대표조합원이다. 2) 피해자 조합은 2015. 12. 29.경 D의 주식 1,163,637주(보유비율 6.17%)를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조합 명의로 ’피해자 조합이 2016. 5. 10. 조합원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였고, 위 조합원총회에서 조합해산에 관한 안건(제1호 안건)은 부결되고, D 주식 담보 대출에 관한 안건(제2호 안건)과 조합원 변경에 관한 안건(제3호 안건)은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조합원총회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4) 피해자 조합은 2016. 8. 1. I으로부터 D 주식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5)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2016. 8. 1. 위 대출금 13억 원 중 6억 3,000만 원(이 사건 제1금원)이 출금되고, 2016. 8. 3. 6,400만 원(이 사건 제2금원)이 출금되었다. 6) 피해자 조합은 2016. 12. 9. P으로부터 D 주식을 담보로 4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Q로부터 D 주식을 담보로 592,574,100원을 차용한 후 위 각 차용금으로 I에 대한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7) 피해자 조합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8. 1.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수표 6억 원과 현금 3,000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달 2. R, S, T을 통해 위 수표 6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2016. 8. 5.경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현금 6,400만 원을 출금하였다. 2) 이 사건 제1, 2금원의 사용 경위와 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은 2021. 12. 27.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제1금원은 여러 조합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한 번에 대체출금한 것이고, 이 사건 제2금원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66면), 2022. 1. 말경 검찰조사에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 계좌로 피고인에 대한 출자금 반환 명목으로 2억 1,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I에 대한 대출원리금 5,270만 원과 P, Q에 대한 차용금 관련 이자 4,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2권 284, 28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출자지분 환급금, 대표조합원 보수, K에 대한 출자금 반환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표 순번 1, 2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5. 10.자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출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의 집행에 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조합 규약 제17조는 조합원의 탈퇴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 해산시까지 탈퇴 당시의 출자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의 반환을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0.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조합원 변경에 관한 안건’을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상당수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치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6. 5. 10.자 조합원총회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위 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써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5. 10.자 조합원총회가 실제로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 조합 규약 제26조 제4항은 ‘대표조합원은 근거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라는 부분은 ‘피해자 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고, 이와 달리 ‘특정 조합원에게 특별한 혜택이 되도록’의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5. 10.자 조합원총회가 실제로 개최되고 그에 따라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 본인에게 출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 조합 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이 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2016. 8. 3. 주식회사 U 명의 계좌로 3억 원, V 명의 계좌로 1억 원, W 명의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각 출자금 반환 명목으로 이체하면서 그 적요란에 ‘조합해지’라는 표시를 하였으나,이 부분 금원의 경우 출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나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표 순번 3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합원대표 보수로 6,85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의 용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보수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보수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처인 X 명의 계좌로 2016. 1.경부터 2016. 7. 1.경까지 합계 5,730만 원을 이체하면서 그 적요란에 ‘급여’, ‘보수’라는 표시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대표조합원은 성과보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 명의 통장이 없어서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보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68면), 이 부분 금원이 대표조합원 보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나 회계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조합원대표 보수로 지출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5) 표 순번 4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K에게 출자금 반환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부분 금원을 K에 대한 출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의 출자금 반환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회계자료 등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K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조합 규약 제14조 제4항은 ‘납입이 완료된 출자금은 조합의 존속기간 중 조합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조합이 해산되거나 K이 피해자 조합에서 탈퇴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K에 대한 출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관리자들인 Y, Z, AA, AB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제1, 2금원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Y 외 3인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Y 외 3인은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과 Y 외 3인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 자금 6억 9,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 조합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