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18

범죄사실 1) 2012고단518 :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게임기를 제공하며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등록 명의를 제공하며 환전을 담당하는 등으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A는 게임기를 구한 후 2011. 4. 28.경부터 2011. 5. 1. 경까지 상주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 연타 기능과 자동실행기능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각 개·변조된 '아이온 피싱 (AON FISHING)' 게임기 22대와 '대물어' 게임기 18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 5,000점 당 경품으로 상품권 1장이 게임기에서 배출되면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손님에게 현금으로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약 8,000,000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3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1)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내가 다방 점포와 아가씨를 구하고, 배달차량 등을 제공할테니 네가 임대차비용과 비품 구입비 등을 제공하여 다방을 동업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 1,000,000원, 같은 달 15.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0 :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과 사이에, 피고인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H은 게임장 등록명의를 제공하며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등으로 함께 게임장을 동업하고, I은 손님 응대와 환전을 보조하기로 공모하여 위 공모에 따라 H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한 후 2011. 6. 22.경부터 2011. 6. 29. 경까지 상주시 J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가오리는 게임 중 수시로 연출되는 배경이미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가오리 이미지의 등장과 게임 데이터 백업파일의 데이터값이 연동되고, 가오리가 등장하여 게임화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면 1마리에 10,000점,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면 1마리에 100,000점을 점수로 부여하기로 정한 내용의 개·변조된 '십이간지' 게임기 23 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2) 공소사실 중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부분은 범죄성립의 정황에 불과하고 범죄성립요건은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18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임설명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 피고인 B은 환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환전을 하게 된 경위와 태양에 관한 A의 검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게임장 매출에서 매일 받아간 돈의 액수가 게임장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 통상 받아가는 액수에 비하여 훨씬 많다는 사정과 손님 K(가명)이 위 게임장에서 실제 환전을 해 준 사람을 묘사한 '보통머리에 키가 작은 편'이라는 특징이 피고인 B과 일치한다는 사정도 A의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39: 피고인 Al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8쪽)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 보인 태도,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이 단속된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채무내역 등 중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기망과 편취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2013고단13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29, 38, 45쪽) 1. 십이간지 게임설명서 및 감정결과회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각 징역형 선택 [ 2012고단518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체포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게임장 영업기간 및 수익 규모 무겁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건전한 근로의식 등을 위한 사회봉사의 필요성도 인정됨)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1 압제202호의 1, 3 내지 6, 8호), 형법 제48조 제1항(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1압제202호의 2, 7호. 위 각 물건은 환전을 업으로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이나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을 적용함)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