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9고정4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전주시 완산구 소재 E병원 진료실 내에서 보건복지부 직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F 외 2명으로부터 위 D병원에 대한 2003. 10.부터 2006. 9.까지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1. 7. 18.부터 전주시 완산구 C, G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기관인 D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06. 9. 13. 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서 H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는 그 소속 공무원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만 한다) 75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 12명의 18개반 91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조직하여 2007. 4. 4.부터 같은 달 19.까지 전국 60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하여 무자격자 진료·조제행위 여부 등을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달 3. 심사평가원장 및 공단장에게 인력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요청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가 의심되어 공단에서 이미 조사의뢰하였으나 당시 폐업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현지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명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을 반장으로, 심사평가원 직원인 F를 팀장으로, 그 직원 J, K을 팀원으로 하는 현지조사반이 구성되었고, H가 운영하는 E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관련된 보험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였다. 4) 심사평가원 소속 F, J, K은 2007. 4. 16. H가 운영하는 E병원을 방문하여 2007. 4. 3.자 조사명령서,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서 및 제출요구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2007.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 E병원에서 원장이 아닌 봉직의로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요양기관에 관련된 위 보험관계서류는 원고의 집에 보관중이라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F는 그 자리에서 위 제시 서류 중 제출명령서와 제출요구서에 대상기간을 수기로 기재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5) F 등은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관계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팀장 I에게 이를 보고하여 이 다음날 F 등과 함께 E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보험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하여 정식으로 제출을 명하기까지는 보험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F 등은 H로부터 E병원의 보험 관계서류 중 피고인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을 제출받아 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6) 위 컴퓨터 파일에 대한 검토결과 E병원에서 2006. 9. 13.부터 2007. 4. 16.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자, F 등은 현지조사 마지막날인 2007. 4. 18. E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관계서류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기관과 관련된 보험관계서류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공문을 보내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는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7. 1.자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위 지침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 진료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기간, 조사기관 수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심사평가원의 전문 인력을 조사계획 수립,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검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의 제반업무에 지원토록 하며, 조사반 편성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반장으로, 심사평가원의 선임자가 팀장으로 업무 수행하고, 조사반이 특별현지조사를 할 경우에 현지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1년분 진료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허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최대 3년분까지 조사하고, 조사반은 진료기록부,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요양급여비용계산서 등 법정 보존의무서류 등의 확인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심사평가원 직원인 F가 그 명의로 된 대상기간 36개월의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시하면서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의료급여법 제32조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심사평가원 직원은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인 점,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은 문서로 하되 신속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의하더라도 최대 3년분까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여야 하는데 그 결정을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하였다는 점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F 등이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F, J는 이 법정에서 관련자료 제출요구서의 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기간을 유동적으로 생각하고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그 현지조사 당시 36개월로 결정하여 그 기간을 수기로 기재하였고, 그때 조사반장인 I과 통화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사평가원 소속 F 등의 36개월 간의 관계서류 제출요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의 서류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