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2015고합1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조선족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는바, 같은 중국 교포인 피해자 F(26세)을 자신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하여 함께 범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가로채 종적을 감추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위 조직 일원인 G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2014. 1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작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 J, K, L 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뺏기로 모의하였고, J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시 운전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 계획을 세운 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평소 관심을 보이던 M에게 "F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네가 카카오톡으로 만나자고 하면 나올 것이니 만나기로 약속만 잡아 달라."고 하였고 M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자, 피고인 A는 I, J, 피고인 B, K, L에게 피해자가 커피숍으로 오기로 했다고 알리고 피해자가 커피숍으로 들어오면 I, J 이 피해자를 잡아 차에 태워 시흥시 정왕동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I, J, K, L와 함께 2014. 12. 5. 17: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다 피해자가 위 커피숍에 들어오자 I, J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 B, K가 타고 있는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1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고, J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차를 출발시켜 감금하였다. 그 후, I은 "산으로 가서 묻어버리자."라고 말하며 차에 미리 준비해 놓은 흉기인 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1cm, 증 제18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각 1회씩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K는 피해자에게 "통장에 얼마나 들어 있냐."라고 물어본 뒤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뺏어 피고인 B에게 건네자 피고인 B은 안산시 중앙동 인근에 차를 세운 다음 농협은행 ATM 기계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 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B은 I,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 L는 피고인 B, I, J,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자신의 P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1항 기재 칼을 보관하여 이를 휴대하였다. [2015112]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소위 '총책'과 공모하여, 위 '총책'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범죄에 이용할 통장을 수집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 금융기관용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하고, 피고인 A는 소위 '인출책'으로 수집된 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뒤, 다시 '총책'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가.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2015. 3. 10. 12:00경 피해자 Q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방법으로 '신한은행 스마트뱅킹에 사용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으니 업데이트를 하라'는 팝업창을 띄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위 어플리케이션에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띄워 피해자에게 주민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이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R 명의 신한은행 S 계좌로 2회에 걸쳐 5,76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가 이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2015. 3. 10. 17:01 경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든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금융피해 사고방지를 위하여 계좌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팝업창을 띄워 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이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U 명의의 국민은행 V 계좌로 5,900,000원, W 명의의 우체국 X 계좌로 5,900,000원, Y 명의의 농협 Z 계좌로 5,900,000원 등 총 17,7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가 이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총책'은 공모하여 2015. 3. 10, 16:00경 피해자 AA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다. 이들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가 33건 이 접수되어 있다.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피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경찰관도 아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가 접수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 명의의 신한은행 AC 계좌로 5,8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가 이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9,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총책'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받아 인출할 계좌의 접근매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통장과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총책'은 공모하여 재택 부업을 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전단을 붙여 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핸드폰 케이스에 장식을 붙이는 부업을 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이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핸드폰 케이스 제작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부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9. 15:00경 대전 대덕구 AD 앞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E)를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 A가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총책'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택부업을 하게 해 준다고 속이고 그 보증 명목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그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015고합113]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4. 11.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명 'AF', 'AG', 'AH'으로 불리는 지인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지인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합172] 1. 피고인 A는 2015. 2, 21, 07: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사거리 인근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AI로부터 흰색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3g 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2. 21. 15:00경 서울 성동구 AJ,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3 g 중 불상량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F 칼에 찔린 부위 사진, 강취당한 피해자 농협체크카드 사진, 강취당한 피해자 예금문자 전송사진 [2015고합1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Y,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작성의 진술서(전화금융사기신고용)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CCTV 자료회신 [20151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신서 [2015+1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유도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4. 11.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5. 2. 21.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Q. T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AA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접근매체 교부 및 양수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각 사기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2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은, 사전에 공범들과 강도범행만 모의하였을 뿐 공범 중 한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취지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이 '만약 돈 없다고 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는 소리를 하기에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칼은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칼로 겁을 주거나 조금 다치게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70, 771, 775, 776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들이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시킨 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편취금액만도 총 2,9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마약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두 번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시킨 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