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D과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F(57세 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가지고 있던 술값이 모자라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결제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소주 2병과 안주를 들고 피해자들과 함께 부산 사하구 G아파트 105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2015. 3. 23. 02:40경 무렵에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어 돌아가야겠으니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돈도 없으면서 집에까지 오게 했다"라는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 화가 나서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에 보관중인 검정 손잡이 식칼(총길이 29㎝, 칼날길이 18.5cm)과 나무 손잡이 식칼(총길이28.5㎝, 칼날길이 17cm)을 양손에 들고 나와 위식칼로 피해자 D의 목 뒤쪽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찌르고 "씹할 년 배때지를 찔러뿔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배에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언니가 죽어간다,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자상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자상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피해자 D의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진단서(F), 피해자 F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증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칼을 들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부엌에서 식칼 2자루를 가져와 욕을 하며 피해자들을 찌른 점, 피고인은 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5cm의 식칼과 총길이 28.5cm, 칼날길이 17㎝의 식칼을 양손에 들고서 먼저 피해자 D의 목 뒤쪽 부위를 뒤에서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 의 어깨 부위를 찌른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씹할 년 배때지를 찔러뿔까."라고 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목 뒤쪽에 5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상당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F 역시 어깨 부위가 약 5㎝ 찢어져 혈종제거술 및 근봉합술의 시술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에 사용된 식칼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중지미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후 피해자 F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일반양형인자] 범행 후 구호 후송(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기본범죄 하한) ~ 징역 16년 [기본범죄 상한(10년 8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5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1) 양형기준상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가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자매인 피해자들을 순차로 살해하고자 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자칫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그만 두고 피해자들이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