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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1.2018고단168 피고인은 2016. 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700만 원을 주면 배를 열심히 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8.20. 경위 피해자의 창고에서 20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1338, 피고인은 2018. 7. 26. 02:25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I(45세) 가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선원근로계약서 1. 거래내역 조회표 1. 선박 출항 · 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2018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사기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D과 함께 D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주택(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D이 2018. 9. 8. 사망하자 장례를 치르고 2018. 9. 10. 12:0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1.00:45경 주택 1층 안방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제사상에 놓인 촛불을 이용하여 이불 등에 불을 붙여 불길이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여 주택 1, 2층 등을 태워 시가를 알 수 없는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하여, 건물 지층 및 2층 현장주변에 대하여, 119 상황보고 및 녹음파일 첨부) 1. 화재사건 현장 사진기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자료, 화재상황보고, 119 녹음파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송서(화재사건 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에 불을 질러 지상 1층 전부와 지상 2층 대부분을 소훼케 한 것으로서 위 주택 자체의 피해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불이 주변에 연쇄적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 - 소훼된 주택 중 일부는 제3자 소유에 해당하여 피고인 아닌 자에게 물적 피해가 야기되었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피해 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음 -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가족과 이웃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2006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3층에서 'E'라는 성매매업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7. 8. 8.경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위 업소를 임대하였고, 2018. 2. 8. 경 불상지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으로부터 전차인 G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위 업소가 성매매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F으로부터 2018. 6. 22.까지 월세를 지급받아 전차인 H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2. 8.부터 2018. 6. 22.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주통지문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1. 2018. 6.22. 단속건 서류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금인 건물임대료에 대하여), 수사보고(기소전 몰수 부대보전 청구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3,715,265원 = 5,440,000원(= 1,360,000원 × 4) – 1,724,735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료 중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 등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물 제공 기간, 수익금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5: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차례, 2005.경, 2009.경, 2012.경, 2016.경, 2017.경 각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주차장의 입구 쪽에서 도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 전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건물 주차장 입구 근처 노상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23세), 피해자 E1(여, 21세), 피해자 F(여, 24세)을 위 승용차 뒷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건물 주차장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명이 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G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17:4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사고를 야기함 -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음. 최근 10년간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경 구미시 B, C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ID) 'E'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1,049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려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음란물 게시 채증 자료, 게시물 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범행 기간과 횟수,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난 뒤 받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2. 17:3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베이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21:59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길을 걸어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20:31경 및 같은 날 21:5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남자화장실로 사용되는 옆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옆 칸으로 손을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휴대전화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9:30경 이천시 B의 지번을 알 수 없는 목장에서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823 에 있는 '이월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한 다음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운전을 하기로 한 동료에게 다른 일이 생겨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2018고단1198 피고인 A는 2017. 4. 21. 09:50경 제주시 C 소재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피해자 D(69세)과 담배꽁초를 버리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팔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63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3. 18:5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옆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F 과 같이 있던 피해자 A(55세)가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A의 오른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 18:50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피해자 B(66세)이 찾아와 F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8 1.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8 고단1198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경찰관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반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16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각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1198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폭력 전과가 많지 않다. 2018고단1632호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다만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파라점퍼스 패딩 의류를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26세, 남)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패딩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F로 물품 대금 명목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0: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D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술값 계산에 대한), 수사보고(E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재물손괴에 대한 피의자들의 고의성 판단 및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9:2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사거리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F소재 G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1.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22.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4세)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난 쉽게 지울 수 없을 것 같은데/경찰, 검찰 상관없어/날 원망하지마/더 이상 통제 안될거여/아침에 봐 집에서/니가 나머지는 극복해/얘기해 뇌 충격받기 전에/분명한 것은 난 한다/ 너의집에 분란시킨다/ 너의 집 너의 가족한테 전할게/오전에 너의 엄마부터 만날게 일요일은 집으로 갈게 C 아빠하고 대화를"이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릴 듯이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D, 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2. 2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침대 가장자리에 숨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침대에 두고 그 위에 누워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감추어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5:30경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목록, 각서,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D 및 문자메세지 내용, 고소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등 반복적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전송하여 협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린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31. 19: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대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뒷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위 버스기사인 피해자 E(59세)이 이를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하차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정류장이 아니므로 정차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운행 중인 위 시내버스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우측에 설치된 안전보호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칸막이 앞 빈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9:51경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 작성을 위하여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음을 잘 알아들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G에게 "씹할 새끼야, 그것도 못 알아들어!" 라고 말하고 발로 위 G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찼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다수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은 엄중히 보호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운전자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그 밖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조직원들과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에 보유 중인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보호를 받으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면서,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조직의 자금 수거 및 전달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4. 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인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사용 중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 직원들이 본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적금을 보호해주겠다. 현재 C은행에 보유 중인 2,500만 원을 출금해서 집 문 앞에 놔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져간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마련하여 주거지 문 앞에 두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9. 14:00경 부천시 D아파트 E, F호 라인의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G호 문 앞에서 2,500만 원을 가져가려다 금융기관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H내용 분석) 및 첨부된 H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성 인식) 및 첨부된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자료 분석) 및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 1. C은행 통장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현금 수거를 지시한 조직원으로부터 대한민국 공무원의 뇌물수수 자료를 가지고 있어 그 공무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착수하기 전인 2018. 12. 경부터 휴대전화 대화 어프리케이션 프로그램인 H의 구인광고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과 같은 주거침입 후 현금 수거형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수법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고, 적발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까지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이하 '이 사건 조직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도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될 것임을 고지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원에게 자신이 하게 될 역할이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적발되어 체포될 위험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조직원에게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원으로부터 매주 최소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듣거나, 작은 것부터 해보겠느냐고 제안받는 등 1회가 아니라 장차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설명받은 사실(피고인의 주장대로 공무원으로부터의 합의금을 수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와 같은 일을 반복적 •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직원으로부터 1건당 100만 원의 사례를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범행 계획 전모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놓아둔 편취급을 수거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과 이 사건 조직원 사이에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관한 공모가 성립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사생활의 평온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로 인한 폐해와 처벌 수위 등에 관하여 숙고하고도 이 사건과 같은 계획적 ·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 수법의 치밀함, 계획성, 악의성, 조직성과 이로 인한 신뢰의 저하 등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다만 그 판결 확정 전인 2018. 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횟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23: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702 광명교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최근 3년 내 동종 벌금형 전과 3회(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0:15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차량에 탑승하여 비산네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F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요금을 결제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갑자기 "씨발놈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4: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C에 있는 'D단체 홍천군지부' 앞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약 3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전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5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2000년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 경합하여서이다)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