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3억 원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Z은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AA는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AC은 2019.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C, 피고인 AA, 피고인 AB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을 구입하여 세관검사가 소홀한 일본으로 가져가 처분하는 경우 시세차익이 있고, 이에 위 시세차액을 노려 금을 옮기려는 금 유통업자들이 홍콩에서 인천공항 면세구역까지 금을 가져온 후,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부터 일본까지 금을 운반하여 줄 운반책을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금을 대신하여 운반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가로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C은 2017년 가을 경 금 유통 업체에 금 운반 업무를 하겠다고 접근하여 금을 편취 후 수익금을 나누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인 AC은 일본에서 금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금 유통업체 및 운반책을 할 사람을 구하여 범행을 기획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AA에게 금 유통업체를 알아오고, 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하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A는 이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 AA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페이스북 게시판에서 "일본에 다녀오면서 돈 벌 사람 구함"이라는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AD에게 연락하여, AD의 지인인 피해자 AE이 금을 일본으로 운반하려는데 그 운반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7. 12.경 피고인 AA는 피고인 Z과 함께 서울 AF 소재 AG 커피숍에서 금 운반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AB을 만났고, 그곳에서 Z은 피고인 AB에게 "해외로 물건을 전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또한 2017. 12. 25.경 피고인 AA는 피고인 AB에게 "AE의 금을 빼돌려 팔 것인데, AE도 불법으로 밀수를 하는 것이니, 금을 빼돌리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여, 이들은 범행을 각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 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A, 피고인 AB은 2017. 12. 25. 23:00경 서울 도봉구 AH역 3번 출구 부근 AI커피점에서 피해자 AE에게 "돈을 주면 금을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받아서 일본으로 운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일본으로 운반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공모한 바와 같이 이를 가로채 처분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A, 피고인 AB은 이에 속은 피해자 측 불상자로부터 2018. 1. 10. 10:05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금 10개 (10kg, 시가 약 4억 8,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다르게, 이를 일본으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금을 피고인 AC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금을 일본으로 가져가 피고인 AC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C은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을 처분한 후 2018. 1. 중순경 그 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AC, 피고인 AA, 피고인 AB,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Z A와 AC, AA는 위 제1항과 같이 금 편취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고, AA와 함께 금을 운반할 역할을 할 AB을 포섭하였다. 본건과 동일한 수법의 금 편취 행위 경험이 있는 피고인 Z은, AB에게 금 운반 수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의 A의 부탁을 받고, 2017. 12. 경 AA와 함께 서울 AF 소재 AG 커피숍에서 AB을 만났으며, 그곳에서 AA와 AB이 금 편취 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 AB에게 "해외로 물건을 전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AB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AA와 AB은 2018. 1. 10.경 피해자 AE 측 불상자로부터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서 금 10개(10kg, 시가 약 4억 8,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다르게, 이를 일본으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금을 AC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금을 일본으로 가져가 AC에게 건네주었으며, AC은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을 처분한 후 2018. 1. 중순경 그 대금 중 일부인 3,000 만원 상당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C, AA, AB, 위 성명불상자의 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골드바 구입 당시 시가 계산)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AA, AB, A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Z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Z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Z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Z, A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Z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홍콩에서 골드바를 매입한 후 입국 세관심사가 소홀한 일본으로 가져가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위 골드바를 중간에 빼돌려도 위와 같은 약점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범행을 기획하고, 금 유통업체과 운반책 물색, 편취한 골드바의 처분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4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A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7. 14. 동종 사기범행(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 AA를 통하여 금 유통업체 물색, 운반책 모집을 하고 범죄 수익의 분배를 맡고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운반책으로 피해자에게 신원이 노출된 피고인 AA, AB의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세부적으로 기획하고 이후 수사단계의 뒤처리까지 맡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한국 내에서 위와 같은 시도를 하는 금 유통업체를 알아내고 운반책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인 AC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행 사건에서 2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챙긴 피고인 A가 그 수법이 전혀 동일한 이 사건 범행에서 5,000만 원만 받고 피고인 A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선행 사건으로 피고인 Z 등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고인 AA의 쇄골 부위를 망치로 치기도 하고 피고인 AA, AB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횡령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선행 사건(2019. 10. 31. 이 법원 2019노402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 A의 상고로 확정되지 아니함)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위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3. 피고인 Z 피고인 Z은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을 거절하고 피고인 AA, AB에게 그 범행 수법과 운반책이 해야 할 행동 등을 설명한 것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는 점(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선행 사건에서 약속된 금원을 사후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선행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과 위 공통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4. 피고인 AA 피고인 AA는 단순 골드바 운반책이 아닌 금 유통업체 물색도 담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크고, 사기죄 등으로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집행유예는 사회봉사 불이행으로 2018. 10. 2. 취소됨)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기는 위 공통된 양형요소를 반영하여 정한다. 4. 피고인 AB 위 공통된 불리한 양형요소와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요구로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다 당일 오후 번복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019. 9. 3. 합의하여 피해자 A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AC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주도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AC 역시 골드바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핵심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C에게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무엇보다도 2019. 9. 3. 피해자에게 약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선행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등과 위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