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2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주류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22. 11:00경 서울 노원구 B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로 개설된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1. 22. 17:11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C 명의의 D 계좌에 피해자 E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6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F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4,997,885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918 피고인은 2019. 11. 7. 10:02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깐 사용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소액결제 어플리케이션 ‘굿핀’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구매를 선택한 후 소액결제 가능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인증번호를 ‘굿핀’의 상품권 구입 인증번호 입력란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J 문화상품권 6장(3만 원 권 1장: K, 10만 원 권 5장: L, M, N, O, P)을 구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53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79 피고인은 2020. 7. 31.경부터 피해자 Q(여, 19세)와 서울 중랑구 R모텔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8. 01:00경 위 R모텔 S호에서 피해자와 서로 장난을 치다가 화가나 원탁 테이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5. 06:00경 위 R모텔 S호에서 술에 취해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8. 15. 09:00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집에 전화하기 위해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730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5.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W’ 관련 ‘X 카페’에서 ‘W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1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27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8경 위 1항 기재 계좌로 56,908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0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X ‘W’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로 7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W’에 캐릭터명 ‘AD’로 접속하여 피해자 A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5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28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선불 유심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1대당 3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사진을 사진촬영한 파일을 보내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E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1. 계좌신청서 등 2020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휴대폰 결제내역 2020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2020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1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W 채팅내역, 송금확인증 1. 영수증, 이메일 출력물. 채팅화면 2021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2020고단3730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Z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더욱이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 행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