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9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24.경 인터넷 'E' 사이트의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을 알게 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고 일당으로 현금 22만 원을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억 원을 연 1.9%에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겠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 2020. 8. 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I에 대출이 있는데 왜 다른 곳에서 또 대출받으려고 신청을 했냐.', '금융거래위반이라 거래정지 되고 고발도 될 것이다.'고 말하고, 이어 2020. 9. 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출을 받은 것이 적발되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노상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의 지시를 받고 2020. 9. 1. 17:00경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F'의 추가 지시에 따라 위 현금 600만 원 중 550만 원을 6번에 나누어 기업은행 L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 18: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0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천안서북경찰서 사건서류 첨부), 내사보고(경기김포경찰서 사건서류 첨부), 내사보고(경기고양경찰서 사건서류 관련 추가내용), 내사보고(피해자 M 사건서류 첨부) 1.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역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과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 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N'의 'O'이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이력서를 전송하고 채용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O'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N'의 소재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회사 규모나 대표는 누구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O'이 실제 'N' 직원인지, 근무부서나 근무처는 어디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채용 절차 자체도 통상적이지는 않은데 특히 피고인에게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기기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N'라는 회사나 업무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령하면서 'O'으로부터 P, Q, I 명의의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 또는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메신저로 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P와 I 명의 문서는 회사 명의만 다를 뿐 동일한 서식에 동일한 담당자, 부장, 지점장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R은행 직원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신분증을 확인해 보겠다는 피해자 D의 요구에는 우물쭈물 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할 때는 'O'의 지시에 따라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일일이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그 송금상대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의 명의자인 카드사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O'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행한 일은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것인데도 피고인은 일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수당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돈을 벌 욕심에 자신이 하는 일과 보이스피싱 사이의 연관성을 무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9. 4. 경 처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신이 하던 일이 현금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O'이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미필적 범의 하에 저지른 일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심경 변화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인정된 범죄사실의 피해규모는 약 8,000여만 원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