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9 23:00경 안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측정 거부하겠다. 내가 음주측정을 왜하냐 개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반대로 공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23:00경 안성시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오토바이 등록 절차 등)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객체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휴대폰부품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C을 통하여 근로자 약 40명을 공급받아 위 회사에서 제품 조립 및 검사 등에 종사하게 하였으나 그 용역비용 1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2. 7. 18.경 위 회사에서 사용 중이던 회사 소유의 '인라인 스퍼터링 머신 와이 1'이라는 장비에 관하여 피담보채무를 104,436,867원, 상환기일을 2012. 9. 30. 담보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동산담보권을 설정하고 2012. 7. 19. 이를 등기하였으나, 위 상환기일을 경과하도록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위 장비를 은닉하거나 처분함이 없이 성실하게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위 회사 공장 내에서, 채무 9,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 장비를 고철수집업자인 E에게 3,000 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첨부)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피고인은 채무 담보를 위하여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기계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처분한 기계대금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9,000 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유일한 담보를 상실하고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임이었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처벌 전력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장 명도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갚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카드대금 1,000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운영 적자로 인하여 사무실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42,900,000원을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입금확인증 제출, 범죄일람표 정리),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사업상황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보험대리점을 처음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던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험대리점 운영을 시작하면서 재무설계사들을 많이 영입하였는데 재무설계사들의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그들에게 먼저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영업비용을 지출하는 데 목돈이 든 상황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카드대출, 차량대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카드대금 결제 등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직후인 2012년 말경부터 보험대리점 영업을 그만두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까지 보험대리점 영업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개월이나 3개월 또는 곧바로 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험대리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1개월이나 3개월 또는 곧바로 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동업으로 남양주시 F 일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고 E는 건설, 분양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 E가 피해자 G의 대리인으로서 남양주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19. 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매도인 I의 대리인인 J에게 1억 원을 송금해주었으나, 2015. 6. 22. 경 '잔금 1억 5,700만 원이 전부 송금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J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무렵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및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도를 지정한 금전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K 명의로 송금받은 이 사건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명목을 잘 알지 못하였고 E로부터 위 금원이 'L 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 듣고 이를 신뢰한 채 E가 시키는 대로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그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G, K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운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을 입출금 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회사 이름으로 E와 함께 남양주시 F 일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와 K 간에 작성된 '토지 및 주택분양계약서(수사기록 514면)에 따르더라도, 분양계약의 계약금 잔액 (1,000만 원)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회사 계좌로 송금된 2015. 6. 19. 바로 얼마 전인 2015. 6. 16. 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일(2015, 6, 2.)로부터 1년 이내'라고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대금 지급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2015. 6. 19.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을 위 분양계약과 관련된 대금이라고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잔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매도인과 약속을 하여 그 지급일을 2015. 6. 19.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매도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해자가 K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 '매도인 측에 정확히 전달한 후 그 입금 내역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보내달라. '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매도인 측 대리인인 J에게 이 사건 금원을 'H잔금일부'라고 특정하여 송금한 후 그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지정된 용도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E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러한 진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피해가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그 책임을 E에게 떠넘기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양형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20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24.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52세)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옆으로 엎드린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한쪽으로 젖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반바지 주머니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and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월 (기본범죄인 준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태양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 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동일한 준강간죄로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8:5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119 신고를 부탁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 이를 거절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출입구에 누운 채 담배를 피워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및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행사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2017년 1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잘못된 주취습벽 등을 비롯한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 원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약 5개월 정도 교제하는 사이였다. 1. 폭행 가. 2018, 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09: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가 이성 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하순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3. 02:00경 위 'G모텔 객실 내에서, 평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3주간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4, 11:08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H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니까짓 년한테, 더 이상 이해없다. 역시 니는 처 개새끼였다. 좆같은 거. 니 짐 쳐들고가라. 시발년아.' 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31 경부터 같은 날 22: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H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 수사보고(순번 6, 7, 12,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동종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로부터 사과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견인 업체인 'D'의 팀장, E과 F는 위 업체의 팀원이었다.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을 약점으로 삼아 금원을 갈취하고, 이후 상대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는 우연히 사고가 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 관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E과 공동하여, 2016. 12. 29. 03: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서울외곽순환 도로 상일I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25세)이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주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이동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운전을 시작하자 피고인과 F는 자신들의 견인차로 각각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 뒤를 막은 다음, 피고인은 "너 개새끼야! 술 마셨지? 근데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 너 같은 새끼는나야해!" 라고 말하고 차량 안으로 손을 넣어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의 열쇠를 뽑았다.계속해 피고인과 F는 피해자에게 "너 술 마셨지! 바른대로 말 안하면 바로 경찰서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운전차량이 피고인의 견인차를 들이받았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E과 함께 같은 날 06:2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편의점 ATM기기에서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2016, 12. 29, 11:20 경 G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 상보험 담당자에게 "G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이 많이 와 피고인의 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E과 피고인이 순차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고인의 견인차량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꺼내어 버렸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 등 합계 5,2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E과 공동하여, 2017. 5. 14. 03:3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천호대교 부근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 J(32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져XG 승용차가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견인차를 피해자 운전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을 들이받았다. 계속해 F는 피해자 운전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하면 면허취소되고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내야한다.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03:50 경 서울 강동구 L상가 후문 ATM 기기 부근에서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였고, E은 위 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2017. 5. 14.경 J을 통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 직원에게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에 있던 견인차를 접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의로 급하게 J의 차량 앞으로 정차하여 발생시킨 사고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합의금 명목으로 1,690,000원, 2017. 6. 16. 치료비 명목으로 580,740원, 2017. 6.22.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0,010,000원, 손해사정비로 701,000원 합계 12,981,7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J,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기 피해금액 특정) 1.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행위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고 공갈죄의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5.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제주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운영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투자개념으로 생각하고, 원금 외 운영수익금 중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사업장을 옮기면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자동차 매매상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빚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 경 제주도 제주시 E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동차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되팔아 한달 이내에 수익을 낸 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경 16,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9. 30. 경부터 2017. 1. 17. 까지 총 8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내역확인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동산읍 우두리 799-157 소재 대교치안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돌산공원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차로인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와 부딪히려고 하자 서둘러 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14: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각 1장당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 신한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E), 우리은행 계좌(F)에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총 4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이 대여한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에 연동된 통장 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및 이로 인해 야기된 피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28.경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충주시 F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공제조합 명의의 계약보증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보증금액'란에 '일금 삼천칠백오십만원', '계약금액'란에 '일금 이억오천만원', '계약명'란에 '충주시 F 공장 신축공사', '계약이행기일'란에 '2012년 09월 28일', '계약자 상호'란에 'D (주)', '2012년 08월 28일', '(주)G 귀하'라고 기재한 계약보증서 1매를 출력한 뒤 건설공제조합의 인장 및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대리인 H 명의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29. 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보증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계약보증서가 진정하게 성립 및 발급되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경 D 주식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150,000,000원을,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80,000,000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제조합 명의의 계약보증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협의사항 및 포기각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영수증 1. 계약보증서(위조된 계약보증서)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공사대금지불요청서, 기성청구서 등 1. 건설공제조합 관련 자료 및 보증발급사실조회 등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고소인 제출자료 1. 공문서, 준공전후 사진, 이자부담 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통장사본, 자금집행관련내용 등 1. M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 출자좌수확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거래내역서, 건축물대장, 확인서 등 1. 명함사본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의 관련사건 목록서 및 이에 따른 판결문 등 편철보고, 계약보증서 위조 등 관련 보증발급사실조회 등 보고,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토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임의제출 보고, 명의대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결문 등 편철 보고, 고소인 E 참고서류 임의제출 보고, 실행소장의 개념 등 관련 인터넷 자료 편철보고, 참고인 M 재직증명서 등 임의제출 보고, 피의자 거래내역서 등 제출보고, 피의자들 합의조건 이행여부 확인 보고, 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가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신용이 확보된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및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직원 M이 주도하여 이 사건 공사를 결국 완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편취금액 전체가 손해로 귀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는 앞서 본 200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바 있으나, 그 밖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그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SNS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겠냐"고 연락한 뒤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업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전화만 받으면 되는 간단한 일이 있다. 한번만 도와달라."고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7. 9. 7.경 피고인들이 머무르던 부산 북구 H에 있는 'I모텔'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 곳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 것만 도와주면 수고비로 3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네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경 모아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지하철 가야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305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95만 원은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과 2017.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K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여자 만18세 이상 가능, 당일지급, 간단한 전화업무'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사에서 옷가게를 창업하는데 간단한 전화업무만 하면 된다."라고 하며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지하철 만덕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고인 A 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 것만 도와주면 수고비로 15~2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네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경 OBS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부산 북구 만덕대로 13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7.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한번만 더 해달라. 앞에 한 것처럼 하면 된다."라고 하며 대출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부산 북구 덕천로 308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G,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벌금형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주도적으로 다수 범행에 가담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 나.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