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17:40경 강원 횡성군 갑천면 갑천로 17에 있는 '갑천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치악로 2047에 있는 '성호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갑천면 쪽에서 원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위드마크 적용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일행인 D와 투숙하기 위해 위 호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빈 객실이 없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왜 객실이 없는데 불을 켜놓고 있느냐, 빈 객실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호텔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다른 호텔로 가거나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고, 자신의 일행인 D도 계속 자기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렸고, 이를 본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공무원 G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호텔종업원인 피해자 E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2. 08:00경, 2012. 1. 경부터 거주하던 경기 남양주시 B건물 31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들어 감시 및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현금카드 1장, 동전 4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 08:05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호평지점 자동화기기 코너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C 소유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2. 08:4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신흥역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인출하여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30. 0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선배인 피해자 D(27세), E, F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니 D이 삐껴 먹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폭행으로 피해자 D 이 겁을 먹고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트렁크, 사이드미러,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으로 49만 원이 나와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계산하였음에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등의 문신을 보여주며 "씨발놈들! 내 돈 내 놔라. 씨발놈들 느그들 얼굴 다 봐 놨으니까. 다 죽이 뿐다. 가게 다 뿌수고 엎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I 등 종업원 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K, 경위 L, 경위 M에게 "경찰관 미친 새끼! 병신 같은 새끼, 꺼져라! 흰대가리 새끼 조심해. 좃까라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I,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진단서 1. 영수증 1.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으로 알루미늄 스크랩 등을 원료로 하여 알루미늄괴를 생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년 일시불상경부터 2015. 4. 23.까지 위 장소에서 폐기물인 알루미늄 자투리 또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용해로에서 용융하여 알루미늄괴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현지 확인결과보고,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4.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 1.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17리터들이 가짜 석유제품 2통을 1조로 하여 4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가짜석유제품 3조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검사결과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3: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에 있는 충무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5,81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법규위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3: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다방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뒤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연애하는데 얼마냐?", "한번 하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위 성관계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테이블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반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7. 18: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 G(여, 63세)가 운행하는 H 택시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I역 부근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8. 17. 18:41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25 신한은행 앞 도로에 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앞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창문을 치는 등 위 택시를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택시에 타라, 경찰서에 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내가 돈 주면 안갈거냐"고 하면서 5,000원권 지폐를 던지고 피해자가 주는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관련)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다. 재물손괴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00: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 I 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등) 1. 내사보고(방문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장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들인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11:5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순미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벧엘 전원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벌금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2014. 10.경부터 2016. 3. 5.경까지 연인으로서 교제하던 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10. 16:4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게임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해둔 F K3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넣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오산시 G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H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진행하여 약 38분 동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0. 17:20경 위 H에 이르러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가 "나는 너와 계속 만나고 싶다.", "일단 나에게 기회를 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용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으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6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0. 23:00경부터 2016. 5. 11. 05:00경 사이 경기 포천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주위를 살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려 하였으나 닫혀 있자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소주상자를 쌓고 그 위를 밟고 올라가 출입문 위에 있는 창문을 열고 허리를 숙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간이소형금고를 열어 그 안에서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8. 12.경까지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47,3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23. 08:00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갈말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999,999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 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20:00경부터 2016. 8. 1. 22:50경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에 있는 '삼천리오토바이'에서부터 같은 면 찬우물길 15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같은 면 일대 수십 km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50cc 미만의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현장사진, CCTV자료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14. 군무이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7. 2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절도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6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08. 24. 22: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앞 골목길 노상에서 술을 먹고 걸어가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39세)가 운행하는 F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여 운행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일방통행을 역주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G(50세)이 동료의 피해사항을 목격하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4. 22: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H파출소 경사 I(39세)이 폭행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승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야 씨발놈들아, 내가 왜 현행범인이냐, 신고는 내가 했다. 환경미화원 놈들도 차에 태워라, 씨발놈들아, 나이도 어린 놈들아, 내가 너말 듣게 생겼냐."라고 하면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 비틀고 팔뚝을 때리고 팔목을 깨무는 등의 소란과 행패를 부리면서 같은 날 22:55경부터 23:00경까지 약 5분간에 걸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확인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현행범인 체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와우생태호수공원 앞 도로를 금호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좌측 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와우생태호수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C의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0:46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흥해건설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황금어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양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행구간 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단속 이후 보유차량을 처분하며 위법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9. 14:40경 공주시 C 소재 D 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 E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굴착작업과 더불어 H빔 설치공사 및 H빔이 앞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가설치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중장비인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포크레인에 부착된 바가지(버킷)가 링크에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여부와 포크레인의 회전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바가지 링크 부분에 흙과 작은 돌 등 이물질이 끼어 위 바가지 연결 상태가 불완전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위 포크레인의 회전반경 범위 내에 현장관리 팀장인 피해자 F(61세)이 있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포크레인이 좌우측으로 도는 이른바 서행을 하다가 위 바가지가 피해자 F(54세)의 좌측 어깨 쪽으로 그대로 떨어져 피해자의 왼팔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쇄골 간부 골절, 좌측 전완 수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소견서 1. 상해사진, 포크레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왼팔 부위의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가 산업안전관리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따른 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포크레인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14:0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B 백화점의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하루에 1%의 이자로 15일을 쓰는 조건으로 100만 페소(한화 약 2,800만 원)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1. 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를 위해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3. 19:4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놀이터 내에서 본인이 기르고 있는 애완견(견종: 시츄)1마리를 묶어놓지 않은 채 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성인에 대한 공격성이 있어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를 묶어놓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피고인의 개가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C(77세, 여)의 오른쪽 팔을 물게끔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에 물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인바, 2008. 10. 14. 16:0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3.경 3대대 연기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0. 1. 25. 시행)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부터 2011. 6. 22.까지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차장 등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등을 사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B차장 등이 사용한 대포통장 계좌(계좌번호 E) 등으로 86회에 걸쳐 40,392,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68회에 걸쳐서 27,487,000원을 환전 받아 12,905,000원의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3. 4. 5. 시행)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2. 1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가게 내실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찾아와 소송 중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내당네거리 쪽에서 성당시장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목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불구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7. 2. 24.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