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D 포터2 차량을 타고 다니며 타이어 판매점에서 보관 중인 타이어 휠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2.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2. 00:41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전문점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창고 앞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45,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약 25개를 손으로 들어 인근 공터로 가져다 놓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의 신호에 따라 위 공터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타이어 휠을 차량에 싣고 가져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8. 23: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약 60개를 차량에 싣고 가져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2명 특정) 1. 수사보고(범행 전·후 포터2차량 탑승자 및 적재함 비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 금액,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 A은 본인 주소도 알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 2019. 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자인데도 2019.3, 21, 20:4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최근 4년 동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 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2019고단144 피고인은 2019. 1. 22. 23: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2 피고인 2019. 2. 27. 19:55경 사천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담배냄새가 나니 좀 씻고 다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표 첨부 등에 대하여) 2019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INTERNATION8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음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그밖에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8. 14. 22:36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미친 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전라도한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음주운전거리가 짧고 위 출발지까지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3:56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권 광로285번길 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공사 선급금으로 1천만 원을 주면 광주시 E에서 신축하는 상가건물의 철골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상가건물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 현장에서 미지급한 인부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의도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철골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00:55경 경기 양평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부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세탁공장에서, 2017. 2. 18.경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을 2017. 3. 1.부터 2017. 11. 18.까지 일당 5만 원에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6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운영하던 세탁공장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8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4:00경 경기도 오산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위 건물 3층에 설치된 비상출입문을 통하여 위 상점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까페베네 커피 4개, 오곡쿠키 10개, 불가리스 요구르트 4개, 이오 요구르트 10개 등 시가 합계 44,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에, 전 항과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전 항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고 무인경비직원에게 발각되자 위 미술학원 천장으로 올라가 몸을 숨기기 위하여,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판넬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야간주거침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절취한 재물이 환부되어 이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동종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1:08경 춘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2018. 9.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 소재 D에서, 가방 속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6.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3. 01:3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동선추적, 탑승택시확인) 1. 합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며, 범행수법도 유사한 점,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죄와 이 사건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의 형(징역 8월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누범기간 중 재범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피해자와 합의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7:30경 거제시 추모공원 주변 잔디밭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면 두동터널 부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한 거리 및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4. 5.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사계리 방면에서 덕수새마을금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충혈되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40세) 운전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돌한 점, 교통사고의 규모가 큰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경북 칠곡군 C, 1층에 있는 D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7. 7. 24.경 위 사무실에서 경북 칠곡군 F 토지 및 주택 소유주인 G와 매수인 H 등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 65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을 E 처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7. 7. 24.경 "D사무소, E, 아파트/주택/토지/원룸매매/임대"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명함(E) 사본 1. 경상북도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공인중개사 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보수 초과 금품을 받은 점),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7.21: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OO커피숍에서 피해자 C(48세) 등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일을 문제 삼아 동창회 모임에서 제명시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또 다른 맥주컵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를 문정 현대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경찰병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K5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 차 중인 위 K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과 K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2019고단710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파주시 D 공장신축 및 개보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1.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분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18. 7. 31. 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E의 2018. 6.분 임금 3,390,000원, F의 2018. 6. 분 임금 2,2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8. 9. 10. 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였던 근로자인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136,601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6.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951,601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1041₁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파주시 D 공장신축 및 개보수 공사현장(이하 '이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1.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9,343,792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47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데 경기 파주시 D 공장신축 및 개보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2018. 5. 9.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일한 근로자인 F의 임금 6,322,58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8.부터 같은 해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992,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통장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1. 미지급임금내역, 진정인별월별 미지급금품내역 2019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진정서, 진정신고서 1. 각 급여명세서 및 피해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118,287,973원인 점, 상당 부분의 임금이 변제되거나,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경영상의 악화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6:31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도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역 쪽에서 고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연접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17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며 제동을 시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유리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뇌출혈 및 폐손상으로 인한 허혈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관련 차량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속도분석)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1:43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청로 49에 있는 대정르네상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7. 9. 15.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1. 2019.5. 6.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6. 04:0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간판을 수리하면서 간판 덮개 위에 잠깐 놓아둔, 피해자의 E카드 1장 등과 현금 13,000원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샤오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5. 6. 04:13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바리스타카라멜딥프레소" 커피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아프리카롤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합계 6,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원 상당의 위 커피와 담배를 교부받았다. 2. 2019, 5. 8.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8. 01:22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L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9. 5. 8. 01:35 경 여수시 M에 있는 "N 피시방" 앞 노상에 설치된 은행공동 365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J의 L체크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위 카드 절취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성명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8. 01:43:24경 여수시 Q에 있는 "P조합"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7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신(대월) 원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도 비교적 어린 편이며, 피 해자 중 C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후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최종처분이 정해지기 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검거 시),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7. 23: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E) 1대를 절취하기 위해 불상의 도구를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상한 사람이 신고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훔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7세)이 미란다원칙 고지 후 피고인을 절도미수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반항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이빨로 물어뜯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상해진단서 접수) 1. 피해 경찰관 사진, 절도미수 등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시도하고 이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정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0: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목격자 전화진술 2)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한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 총책임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같은 식당의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5. 05: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주소 불상지를 지나는 택시 뒷좌석에서, 직원회식을 마친 후 주거지 방향이 같아 함께 택시를 타게 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눕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다시 베려고 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05: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역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바닥에 버린 휴대전화를 주워들고 따라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