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는 ㈜D과 가상화폐 채굴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 C는 위 ㈜D의 총괄이사로 채굴기 구매자들을 모집해왔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채굴기 구매자들의 구입량에 비해 적은 양의 채굴기만 구입하고, 구매자들이 지급한 채굴기 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구매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4.경부터 2018. 3. 9.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D 등에서 피해자 G 등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을 맡기면 첫 달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100%를 주고, 이후 35개월 동안 채굴된 가상화폐의 60%를 주겠다. 구입한 채굴기는 이름표를 붙여 홍천에 있는 공장에서 위탁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구입량에 비해 적은 양의 채굴기만 구입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1대의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특정된 1대의 채굴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채굴기 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돌려막기를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실제 채굴기에서 채굴한 가상화폐만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8. 24.경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9회에 걸쳐 합계 12,961,002,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4.경부터 2018. 3. 9.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D 등에서, 채굴기 1대를 구입해야 판매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판매원이 된 후 본인의 채굴기 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본인이 모집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채굴기 10대에 달하게 되면 팀장으로, 본인이 모집한 판매원 중 팀장이 3명 배출되면 본부장으로, 본인이 모집한 판매원 중 본부장이 3명 배출되면 이사로 승급하는 3단계 이상 다단계 판매조직을 갖춘 후 판매원이 채굴기 1대를 판매하면 위 판매원을 모집한 판매원에게는 판매수당으로 50만 원, 팀장에게는 관리수당으로 15만 원, 본부장에게는 관리수당으로 10만 원, 이사에게는 관리수당으로 10만 원, 총괄이사에게는 관리수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 운영하여 위 제1항과 같이 2017. 8. 24.경부터 2018. 3. 9.경까지 총 1,429회에 걸쳐 합계 12,961,002,600원 상당의 채굴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P,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 중 수사기록 제29, 30쪽), D회사 S 및 홈페이지 자료편철(증거목록 순번 3 중 수사기록 제31쪽 내지 113쪽), 주식회사 E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5 중 수사기록 제228, 229쪽), 채굴기 PPT 자료(증거목록 순번 8), G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1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2017. 10. 25.부터 2018. 3. 5.까지 E 월별 전력사용량 및 일별전력사용량등(증거목록 순번 19), T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전산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3), 각 이름표 대상자(증거목록 순번 63 내지 65), 주식회사 E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69), D 월별 판매수량(증거목록 순번 75), U 스펙설명서(증거목록 순번 97), 수당테이블(증거목록 순번 102), A와 M의 V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7),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1), 전기요금납부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12), 전국 총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3), 납품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4), 채굴장비위탁운영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15), D 주간별 지급 종합내역(증거목록 순번 117), 매출요약서 1부(증거목록 순번 129), 지급자 상세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0), R W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3), 코인 채굴일지(증거목록 순번 136), 채굴량 자료(증거목록 순번 139) 1. 각 구매계약서 및 위탁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 92 내지 94), 계좌내역서 3부(증거목록 순번 127) 1. 내사보고(피해자 G 제출 자료 관련, 증거목록 순번 6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한하여), 내사보고(피해자 G 제출 자료 관련, 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홍천지사 자료회신, 증거목록 순번 17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보고-금융계좌추적용, 증거목록 순번 20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서울 강남구 D, 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인천 연수구 D 사무실 및 대회의실, 증거목록 순번 49), 수사보고(압수현장 확인 및 압수물 전산자료 분석, 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강원도 홍천 채굴장에 있는 채굴기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4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홍천 채굴공장 압수영장집행보고-2, 증거목록 순번 58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홍천 채굴공장 압수영장집행보고-1, 증거목록 순번 59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증거목록 순번 89), 수사보고(압수품-각종계약서 파일철 분석보고, 증거목록 순번 109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R 계좌내역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6), 수사보고(판매대금 상세내역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8), 수사보고(R W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32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코인 채굴일지, 증거목록 순번 135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A-P V 내역, 증거목록 순번 137), 수사보고(P 채굴량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13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판매할 당시 채굴기를 확보하여 채굴한 가상화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피해자들과의 채굴기 구매계약 및 위탁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후 가상화폐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 및 시장 과열 등으로 인하여 채굴기 가격의 상승과 채굴기 제조사의 채굴기 공급 중단이라는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채굴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예기치 못한 외부적 사정이 발생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채굴기 확보와 보유하고 있던 채굴기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였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판매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앞서 본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판매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홍천 채굴공장을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채굴기 판매나 영업과 관련된 일은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D의 채굴기 판매 및 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채굴기 판매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다단계 판매조직의 구성 및 수당체계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공모하거나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거나 홍보한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D이 판매한 채굴기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회사로써 피고인 A는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공동대표로써 홍천 채굴공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D 판매원들은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을 맡기면 강원도 홍천 채굴공장에서 채굴기를 가동하여 첫 달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100%를 주고, 이후 35개월 동안은 채굴된 가상화폐의 60%를 주겠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채굴기 구매계약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이 채굴기를 구매하면서 작성한 구매계약서에는 피해자들이 구매하는 채굴기의 상품명이 'Y' 채굴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계약기간은 위탁계약 체결 이후 채굴 시점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위탁계약서 제4조)', '위탁계약 이후 30일 이후부터 발생된 채굴량을 주 1회 분배한다(위탁계약서 제6조 제1항)', '채굴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대금 완납 후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있다(위탁계약서 제8조)'고 각 기재되어 있다. 2017. 12. 9.경 작성되어 게시된 D회사 S 자료에는 '멀티채굴기 Y 구입시 첫 달은 약 300만 원어치 라이트코인 지급하고 나머지 35개월간은 매월 약 180만 원어치 코인을 매주 약 45만 원씩 지급 합니다', '40여가지 코인을 캘 수 있는 멀티코인 채굴기 Y 탄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2쪽, 34쪽), 멀티채굴기 Y에 대하여 '기존 채굴기들에 비하여 채산성이 높고, 반도체 칩 멀티 채굴기로서 18여개 이상의 코인을 선택적으로 채굴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2쪽). D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관한 언론기사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는데, 그 중 피고인 B의 2017. 11. 28.자 Z 인터뷰 기사에는 'ASCIC칩에 4개의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수십 개 코인을 다양하게 채굴할 수 있는 멀티채굴기 Y을 약 800대 가동 중이다. 내년 초까지 최신형 멀티 채굴기 약 5,000대를 도입하여 추가 가동할 예정이다'(수사기록 제96쪽)고 기재되어 있고, D회사 Q 전무의 2017. 12. 4.자 AA 인터뷰 기사에는 '강원도 홍천공장에는 지난 20일 E이 직접 개발한 채굴기 210대가 들어왔는데 회원들의 채굴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공장 전체에는 약 800대의 채굴기가 돌아가고 있다. 올해 말까지 채굴기 3,000대를 가동할 예정이다. D은 4개 알고리즘 반도체 칩으로 된 멀티 채굴기 Y을 자체 개발했다. 이 채굴기는 18개 이상 코인을 선택적으로 채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9쪽). D 본부장 AB이 2017. 12. 3. D회사 AC에 올린 게시글을 보면 '홍천에 국내 최대의 4,000여평의 채굴장을 현재 9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21쪽), 위 AB이 2018. 1. 19. D회사 AC에 올린 게시글에는 D에서 판매하는 채 굴기 모델명을 'Y'이라고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제322쪽). 나. 채굴기 판매 현황 및 강원도 홍천 채굴공장 채굴기 가동현황 등에 관하여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24.경부터 2018. 3. 9.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채굴기 1,497대를 판매하고(채굴기 1대당 642만 5,000원 내지 9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합계 12,961,002,6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2018. 3. 9. 홍천 채굴공장에서 압수한 채굴기는 AD 채굴기 196대(피고인들은 위 AD 채굴기가 구매계약서에 상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Y 채굴기라고 주장하고 있음. 2018. 9. 14.자 변호인 변론요지서 제3쪽 참조), U 채굴기 422대 합계 618대에 불과하여(수사기록 제915쪽, 916쪽)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 대수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였다. 더욱이 D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는 Y 채굴기였고, 위 Y 채굴기에 대하여 D에서 자체 개발한 멀티 채굴기로 18개 이상의 코인을 선택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라고 홍보하였으며, E 로고가 들어가 있는 채굴기 케이스를 사전 제작하여 홍천 채굴공장 채굴기 진열대에 안이 비어있는 위 채굴기 케이스를 함께 전시해두기까지 하였는데, 실제로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채굴기 중 AD 채굴기는 중국 AE가 제조한 채굴기로써 국내 회사인 AF로부터 구입한 채굴기였고, 디지바이트 외의 다른 가상화폐들은 채굴할 수 없는 채굴기였다. 또한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U 채굴기는 국내업체로부터 1대당 130만 원 ~ 160만 원에 구입한 중고 채굴기에 불과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99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된 U 채굴기 422대는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Y 채굴기가 아닌 2018. 2.초부터 국내 업체로부터 1대당 130만 원 ~ 160만 원에 구입한 중고 채굴기였는데, 증인 G,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홍천 채굴공장에서 일했던 M,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년 2월 첫째 주 까지는 AD 채굴기 200대 밖에 채굴장에 없었고, 2월 3일인지 4일에 다수의 U 채굴기가 화물차를 이용해서 왔는데 채굴기 내부에 먼지가 많고 뒤 쿨러가 많이 지저분하여 U 채굴기로 보이지 않게 하고자 신형 LED 불빛이 나는 쿨러로 교체작업을 하였다. U 채굴기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U 채굴기가 전력을 많이 먹어서 전선이 일부 녹아서 합선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으며, 그 이후부터 켜 놓은 적은 몇 번 있는데 풀가동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849쪽 내지 1851쪽). L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M이 U 채굴기에 대하여 채굴량이 전기요금도 안 나온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전원을 끄라고 지시를 하였고, 본사에서 연락이 와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전원을 켰다. 진열장이 4단인데 A의 지시로 1층과 2층에는 케이스 껍데기만 진열시켰다. 멀리서 보면 많이 진열되어 가동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자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한 것이다. 최근 2월말경에 A가 대대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다며 50여 명을 대형버스 등으로 모셔와 채굴장 내부를 공개하며 설명회를 하였는데, 당시 전원을 내려 두었던 것을 모두 켜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1217쪽 내지 1219쪽)], 홍천 채굴공장의 2017. 12.부터 2018. 2.까지의 전력사용량[홍천 채굴공장에 AD 채굴기 200여대가 모두 설치된 2017. 12. 홍천 채굴공장의 전력사용량은 100,180KW, 2018. 1. 홍천 채굴공장의 전력사용량은 95,196KW였다. 그런데 홍천 채굴공장에 U 채굴기 422대가 모두 설치된 2018. 2. 홍천 채굴공장의 전력사용량은 136,193KW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제503쪽, 504쪽). 결국 2018. 2. U 채굴기 422대가 홍천 채굴공장에 모두 설치되었음에도 2018. 1. 전력사용량과 비교하여 2018. 2. 전력사용량이 약 40,000KW 증가하였을 뿐인바, 위 40,000KW는 U 채굴기 422대를 4일 가동하였을 때의 전력사용량에 불과하다(U 채굴기 422대 × U 채굴기 1대당 1시간당 소비전력 1KW × 24시간 × 4일 = 40,512KW, 이 사건 수사당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U 스펙설명서(증거목록 순번 97)에 의하면, U 채굴기의 시간당 전력소비량이 1.2KW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전력 홍천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O은 이 법정에서 채굴기 1대당 1시간당 소비전력이 평균 1KW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계산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8. 2.초경 국내 업체로부터 중고 채굴기인 U 채굴기 422대를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채굴기들을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하였으나, 위 채굴기는 구형 채굴기로써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채굴기 구매자들인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판매하면서 실제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채굴이 시작되는 시점은 1개월 내지 2개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 대수와 실제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된 채굴기 대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2017. 12.경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 및 시장 과열 등으로 인하여 채굴기 가격의 상승과 채굴기 제조사의 채굴기 공급 중단이라는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채굴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12.경부터는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인데, D은 2017. 11.까지 채굴기 약 338대를 판매한 것 외에도 2017. 12. 판매한 채굴기가 약 522대, 2018. 1. 판매한 채굴기가 약 431대, 2018. 2. 판매한 채굴기가 약 155대에 이르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7. 11.중순부터 2017. 12.중순까지 AD 채굴기 200여대가 입고되었고, 2018. 2.초부터 U 채굴기가 입고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들은 채굴기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판매하였고, 더욱이 2017. 12.중순부터 2018. 1.말경까지는 실제로 D이 구입한 채굴기는 한대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 수백대의 채굴기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계약 이후 30일 이후부터 발생된 채굴량을 주 1회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위탁계약 체결 후 1개월 이후부터 채굴기가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되어 채굴이 시작된다고 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사기관이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채굴기들을 압수한 2018. 3. 9.에는 적어도 그로부터 1개월 전인 2018. 2. 9.까지 판매한 채굴기 1,339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채굴기는 이에 현저히 부족한 618대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채굴기는 AD 채굴기 200여대에 불과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된 U 채굴기 422대는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Y 채굴기가 아닌 2018. 2.초부터 국내 업체로부터 1대당 130만 원 ~ 160만 원에 구입한 중고 채굴기에 불과하였는데(D은 AD 채굴기의 경우 1대당 480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1대당 642만 5,000원 내지 8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D은 2018. 1.말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1대당 980만 원에 판매하기 시작하여 채굴기를 종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 대수 만큼 실제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하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마치 홍천 채굴공장에 피해자들이 구입한 채굴기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채굴이 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홍보하였다. 피고인 B의 2017. 11. 28.자 Z 인터뷰 기사에는 '멀티채굴기 Y을 약 800대 가동 중이다. 내년 초까지 최신형 멀티 채굴기 약 5,000대를 도입하여 추가 가동할 예정이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6쪽). D회사 Q 전무의 2017. 12. 4.자 AA 인터뷰 기사에는 '강원도 홍천공장에는 지난 20일 E이 직접 개발한 채굴기 210대가 들어왔는데 회원들의 채굴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공장 전체에는 약 800대의 채굴기가 돌아가고 있다. 올해 말까지 채굴기 3,000대를 가동할 예정이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9쪽). D 본부장 AB이 2017. 12. 3. D회사 AC에 올린 게시글을 보면 '홍천에 국내 최대의 4,000여평의 채굴장을 현재 9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21쪽). 그러나 위와 같은 인터뷰 기사 등기 게재된 2017. 12.경 D이 실제 구입하여 홍천 채굴공장에서 가동하고 있던 채굴기는 AD 채굴기 200여대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채굴기에 구매자의 이름표를 붙이도록 지시하거나 홍천 채굴공장 채굴기 진열대에 안이 비어있는 채굴기 케이스를 함께 전시해두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마치 홍천 채굴공장에 피해자들이 구입한 채굴기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채굴이 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피해자들은 '채굴기를 구입할 때 본인이 구입한 채굴기가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되어 있고, 본인 명의의 이름표가 채굴기에 붙어 있어 언제든지 홍천 채굴공장에 가서 본인이 구입한 채굴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D의 총괄이사였던 피고인 C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채굴기를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본인이 구매한 채굴기를 확인하고 싶으면 홍천 채굴공장에 가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홍천 채굴공장에서 근무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M 등의 지시로 채굴기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을 두 번 했다. 몇 개를 붙인지는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일일이 하나씩 붙였다. 이름표가 떨어져서 새로 붙일 때 같은 이름도 있었고, 다른 이름도 있었던 것 같다. 이름을 딱 맞춰서 붙인 것은 아니고, 붙일 때는 그냥 붙였다'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12쪽), 홍천 채굴공장에서 근무하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 'M이 1대의 채굴기에 3개에서 4개까지 이름표를 붙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붙였다'고(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1220쪽, 1221쪽), M은 수사기관에서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 A에게 이름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채굴기에 이름표를 붙여 V 메시지로 보내주었다'고(M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851쪽) 각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와 M 사이에 주고받은 V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 A가 M에게 '위 명단 전원 기계 앞 이름표 찍어서 보내줘요, 가능하면 빨리 7시 미팅이야'라는 내용의 메시를 보냈고, 이에 M이 채굴기에 채굴기를 구매한 사람의 이름표를 붙여 위와 같이 이름표가 붙어 있는 채굴기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1859쪽 내지 1862쪽). 피고인 A는 E 로고가 들어가 있는 채굴기 케이스를 사전 제작하여 홍천 채굴공장 채굴기 진열대에 안이 비어있는 위 채굴기 케이스를 함께 전시해두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홍천 채굴공장을 방문한 구매자들에게 채굴장에 실제 설치된 채굴기보다 더 많은 채굴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채굴기 판매대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8. 24.경부터 2018. 3. 9.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채굴기 1,497대를 판매하고(채굴기 1대당 642만 5,000원 내지 9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합계 12,961,002,6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D이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판매대금 129억 원 상당 중 실제 채굴기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판매대금의 약 14% 정도에 불과한 18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D은 판매원이 채굴기 1대를 판매하면 위 판매원을 모집한 판매원에게 판매수당으로 50만 원을, 팀장(본인이 모집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채굴기 10대에 달하게 되면 팀장으로 승급)에게 관리수당으로 15만 원을, 본부장(본인이 모집한 판매원 중 팀장이 3명 배출되면 본부장으로 승급)에게 관리수당으로 10만 원을, 이사(본인이 모집한 판매원 중 본부장이 3명 배출되면 이사로 승급)에게 관리수당으로 10만 원을, 총괄이사에게 관리수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매수당 내지 관리수당으로 지급된 금원이 19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바, 채굴기 구입비용보다 더 많은 금원을 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더욱이 D은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판매하면서 본인이 구입한 채굴기에서 실제로 채굴된 가상화폐를 1주일마다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 대수보다 실제로 구입하여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한 채굴기 대수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채굴기를 구매하였으나 홍천 채굴공장에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아 실제 채굴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45억 원 상당(채굴기 총 판매대금의 1/3이 넘는 금액이다)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시로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화폐를 그들이 구입한 채굴기에서 실제로 채굴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지급해주었다. 라. 결론 앞서 가. 내지 다.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D과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써 D으로부터 채굴기를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구입하는 Y 채굴기는 D에서 자체 개발한 멀티 채굴기로 18개 이상의 코인을 선택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라고 홍보하면서,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운영을 맡기면 홍천 채굴공장에서 채굴기를 가동하여 첫 달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100%를 지급하고, 이후 35개월 동안은 채굴된 가상화폐의 60%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 Q 전무 등의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2017. 12.초경에 이미 홍천 채굴공장에 800여대의 채굴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비록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자신들이 구입한 채굴기는 기존의 채굴기보다 채산성 등이 높은 채굴기로써 위 채굴기가 실제로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신들이 구입한 채굴기에서 채굴된 가상화폐를 36개월의 기간 동안 매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 대수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채굴기를 구입하여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된 채굴기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D에서 자체 개발한 멀티 채굴기로 18개 이상의 코인을 선택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라고 홍보하면서 판매한 Y 채굴기가 아닌 2018. 2.초부터 국내 업체로부터 1대당 130만 원 ~ 160만 원에 구입한 중고 채굴기에 불과하였고, 위 중고 U 채굴기 대부분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는 채굴기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굴기 판매대금 129억 원 상당 중 18억 원 상당만 실제 채굴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19억 6,000만 원 상당은 판매원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45억 원 상당(채굴기 총 판매대금의 1/3이 넘는 금액이다)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시로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화폐를 그들이 구입한 채굴기에서 실제로 채굴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지급해주었는데, 2017. 12.경부터 채굴기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판매하였던 점, 더욱이 2017. 12.중순부터 2018. 1.말경까지는 실제로 D이 구입한 채굴기는 한 대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 수 백대의 채굴기를 판매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채굴기들을 압수한 2018. 3. 9.에는 적어도 그로부터 1개월 전인 2018. 2. 9.까지 판매한 채굴기 1,339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채굴기는 이에 현저히 부족한 618대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채굴기는 AD 채굴기 200여대에 불과하였던 점, 압수된 U 채굴기 422대는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Y 채굴기가 아닌 2018. 2.초부터 국내업체로부터 1대당 130만 원 ~ 160만 원에 구입한 중고 채굴기에 불과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8. 1말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1대당 980만 원에 판매하기 시작하여 채굴기를 종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금운용이 외부적인 사정으로 채굴기 확보 등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D에서 자체 개발한 멀티 채굴기로 18개 이상의 코인을 선택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라고 홍보하면서 판매한 Y 채굴기를 실제로 판매한 대수 만큼 구입하여 위 채굴기에서 채굴된 가상화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구입한 대수 만큼의 Y 채굴기가 실제로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된 채굴기 대부분은 국내 업체로부터 1대당 130만 원 ~ 160만 원에 구입한 중고 채굴기에 불과한 사실,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3이 넘는 돈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시로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화폐를 그들이 구입한 채굴기에서 실제로 채굴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지급해 준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Y 채굴기가 실제로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가 되고, 자신들이 구입한 위 채굴기에서 채굴된 가상화폐를 36개월 동안 1주마다 지급받는 것으로 믿고 채굴기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공모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D과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공동대표로 피해자들이 D으로부터 구입하여 위탁운영을 맡긴 채굴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홍천 채굴공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B는 E의 대표로써 'ASCIC칩에 4개의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수십 개 코인을 다양하게 채굴할 수 있는 멀티채굴기 Y을 약 800대 가동 중이다. 내년 초까지 최신형 멀티 채굴기 약 5,000대를 도입하여 추가 가동할 예정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마치 홍천 채굴공장에 피해자들이 구입한 채굴기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채굴이 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홍보하였던 점, M 이사는 피고인 A, B에게 V을 이용하여 일일 채굴량을 매일 보고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가상화폐 채굴 관리는 저와 B 둘이서 합니다. 회사 자금관리는 저와 B가 함께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331쪽, 2434쪽), 2017. 11. 채굴을 시작할 때는 채굴된 가상화폐가 M의 전자지갑에 저장되었다가 2017. 12.중순경부터는 채굴된 가상화폐가 피고인 B의 전자지갑에 저장되었던 점, 피고인 B는 홍천 채굴공장만 관리했을 뿐이고 D의 채굴기 판매 및 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단계 판매조직의 구성 및 수당체계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경 AG의 소개로 채굴기 1대를 구입하였는데, AG이 B와 이야기가 되었다면서 채굴기를 판매하면 10%의 판매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지인들을 소개해주고 10%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채굴기 8대를 판매하고 저의 계좌로 판매대금 7,840만 원을 받았는데, AG이 2018. 3. 9. 인천 송도에서 D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판매대금에서 7,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AG에게 수표로 7,000만 원을 주었다. 그리고 AG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B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2338쪽, 2339쪽),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AG으로부터 채굴기 판매대금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416쪽, 2417쪽),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D에서 채굴기 판매자와 간부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고, 직접 소개자에게 수당 50만 원, 그리고 팀장, 본부장, 이사, 총괄이사에게도 판매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2413쪽), D의 채굴기 판매조직의 구성 및 수당체계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채굴기 판매영업 활동에도 일부 관여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사에서 구매자들 명단이 넘어오면 공장에서 이름표를 제작한다'고 진술한바 있고(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277쪽),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대략적으로 채굴기 1,100대 정도가 판매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에 비추어 보면, D에서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들이 E에 위탁운영을 맡긴 채굴기 수량보다 현저히 부족한 채굴기가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되어 있을 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적이 있는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그들이 구입한 채굴기에서 실제로 채굴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지급해 준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D과 E 두 회사로부터 각각 월급을 받아왔고, 법인카드와 벤츠 차량을 제공받았으며, 피고인 B의 처에게도 포르쉐 차량이 제공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 등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고인 A 등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이 사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경합범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이득액을 합산할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경합범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이득액을 합산할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한 사안이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수 백명이 넘고, 편취액이 120억 원이 넘는 등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크다. 비록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수량의 가상화폐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구입한 채굴기 구입대금에서 피해자들이 그 동안 지급받은 가상화폐의 액수를 차감한 금액을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여전히 수십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들 대다수에 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초기 구매자들의 경우 채굴기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은 구매자들도 있지만, 채굴기 구입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거나 채굴기 구입대금의 30% 미만에 불과한 금원을 회수한 구매자들이 대다수이다). 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조만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과거나 현재의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사업의 현황, 돌려막기방식에 의존한 위 피고인들의 자금운용 행태, 위 피고인들의 언행, 기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총괄하였다(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구입한 채굴기가 실제로 홍천 채굴공장에 설치될 것으로 믿고, 위 채굴기에서 채굴된 가상화폐 중 일정 수량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한 것일 뿐이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50억 원 상당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등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기소된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굴기 판매대금 중 18억 원 상당은 실제 채굴기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고, 19억 6,000만 원 상당은 판매원 등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피해변제를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A의 피해변제 의사를 신뢰하고 위 피고인 측이 제시하는 피해변제 방안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전제로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주범인 피고인 A와 비교해 볼 때 가볍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D 총괄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수개월 동안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는바,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한 기간, 위 기간 동안 채굴기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판매대금의 액수와 수당 등으로 판매원 등에게 지급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D으로부터 본인 내지 친인척 등 명의로 수십 대의 채굴기를 구입하였고,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계속하여 채굴기를 구입하였는바, 피고인 A 등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A, B와 달리 사기 혐의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그 동안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 C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