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60

범 죄 사 실 2020고단4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건이 있는데 현재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G에 PF 50억 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다. 임시전력, 콘테이너, 현장 경비 등에 사용될 경비 1,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즉시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가 진행되거나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H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I 계좌 등으로 13,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카드로 2,000,000원을 출금해 가는 등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56 피고인은 2018. 11. 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F 공사 관련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2.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60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7, 10, 37, 39, 41) 및 첨부서류(순번 3, 4) 1. 협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수신(대월)원장,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유죄 선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021고단2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문자대화내역 1. 현장별 원가(준공) 정산서 1. I 회신자료(A 거래내역서) 1. L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466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논산시 M 다세대주택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의 돈을 투입하여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에 따라 다세대주택 건물에 대한 3억 원 가량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당시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변제의 자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 신축공사 관련 1,500만 원의 교부 사실 피해자와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F 공사건이 있는데 현재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G에 PF 50억 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다. 임시전력, 콘테이너, 현장 경비 등에 사용될 경비 1,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즉시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H,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8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H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F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처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6쪽),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와 H에게 F 현장에 대하여 총괄금액을 24억 원으로 하는 책임시공 위임 협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8. 12. 11.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F에 관하여 G과 계약이 되어 있고, 50억 원의 대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분명히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F 신축공사에 참여시켜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F 신축공사 진행에 관한 의사나 능력, 변제 자력 G 주식회사의 대표인 N은 F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O회사 P, 수급인을 G 주식회사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출을 전제로 한 것이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해지가 되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진술한 점, O의 P는 F 신축공사에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G에서 공사비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여 포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실제 P와 F 신축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J는 G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인바, J는 이 법정에서 P와 피고인은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한 점, F 공사 부지의 토지주는 P가 아닌 Q 외 3명이었고, 피고인이나 J는 토지주와 부지 매입에 관하여 아무런 접촉을 한 사실도 없는 점, F 공사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다는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공사 관련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88쪽), 피고인 주장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채권의 경우, 위 공사는 2014. 11.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 건물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도 일절 회수된 바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거나 희박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F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내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21. 6. 1. 500만 원, 2021. 6. 7. 400만 원, 2021. 10. 27.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공주시 R외 1필지에 아파트 사업이 승인이 되었다며 사업계획 승인서를 보여 주면서 E에게 “시설자금까지 확보해 놓았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계약을 해 놓아야 한다. 1,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우선 내 명의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 완불할 때에 사업 시행사의 사업권까지 양도받아 사업을 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주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이 진행되거나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H의 계좌를 통해 2018. 11. 6.경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1.경 광주 서구 S 정문 앞 커피숍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H에게 2018. 11. 6. 지급한 돈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 교부한 것이 아니라, H의 부탁에 따라 E이 H에게 빌려준 것이고, 그 이후 H이 피고인에게 위 돈 중 일부를 입금한 것은 H의 차용금 사용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공주아파트 사업에 관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1) E은 경찰에서, 2018. 11. 6. H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H에게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위 돈을 가계약금으로 사용하자고 말하였고, H이 E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다음 H이 피고인에게 1,23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쪽). 2) 피고인과 E의 2018. 12. 11. 대화 내용 녹취 내용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에게 “내가 H한테 여기 공탁을 걸으라고 내가 돈을 줬는데 H가 나한테 그러드만. 공주걸로 해갖고 가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내일 모레 돈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일단 공주걸 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돈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 쓸라네. 그랬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63쪽). 위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H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공주 사업과 관련하여 쓰겠다고 E에게 통지하였을 뿐이다. 3) E은 이 법정에서도 2018. 11. 6. H에게 입금한 2,000만 원은 공주 계약 건 때문이 아니고, H이 법정구속 문제로 공탁금이 필요하다면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인데, 그 이후 H이 “공주 것 땅을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틀 있다가 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여 “그것은 자네가 판단하소”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