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F 골프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G(여, 54세)을 알게 된 후 2010년경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2. 11.경 재차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한 사실이 있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2. 1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독촉 및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2, 12. 7. 23: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자 "너 어디서 누구 만나고 왔어, 개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26, 20:30 경 서울 성동구 1에 있는 J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피해자에게 "요구한 대로 헤어져 주겠다.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애원하여 그녀가 이에 동의한 후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옆의 탁자 위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몰래 세워 놓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20분간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1. 17, 19:00경 서울 성동구 K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 안 건드린다. 애들 여러 명 시켜 산에 끌고 가 여러 명에게 성폭행 하게 한 뒤에 땅속에 암매장 시켜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 안하나, 두고 봐라. 너 앞으로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해라. 성관계 동영상을 네가 총무로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3. 16:1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3. 2. 4. 02: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친구 아들인 M에게 피해자와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M을 안심시킨 후 그곳 작은 방에서 M이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간 다음,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네가 선물로 준 과도를 들고 있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 5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M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카드열쇠 발견 관련 건) 1. 진단서(수사기록 43쪽) 1. N병원 해바라기센타 진료동의서,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의자와 M이 문자전송한 사진, 현장사진 1. 각 녹취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보고서 첨부 보고), 분석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보고서 첨부 보고),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12. 7. 자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위 집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 몰래 위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침입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2. 12, 7. 23:30경 집에 도착하여 씻고 잠 자고 있었는데 무언가를 침대 머리 맡에 있는 탁자에 놓는 소리가 탁하고 나서 눈을 뜨고 일어나 침대에 앉으면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쪽 부분 침대 끝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로 올라와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수사기록 394쪽, 피해자의 법정진술)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거침입 후 발생한 판시 상해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아래 4.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2. 3. 16:10경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집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집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듯이 2, 3대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 3대 가볍게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위와 그 폭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네다섯 번 정도 때리고 '야 씹할년아, 너 죽여버리겠다. 일어나,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나가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양팔을 때렸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무런 대답도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하면서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앉아 있는 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 109, 394쪽, 피해자의 법정진술)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 4차례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2. 12. 8. 병원에 가서 '타인에게 얼굴을 가격당하고 얼굴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치료를 받고 안면부좌상 등으로 진단받은 점수사기록 43, 462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여러 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성폭행을 하게 한 뒤에 암매장 시켜버리겠다.'라고 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가 총무로 활동하는 골프동호회 카페에 올리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12, 411쪽)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 간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너 안 건드린다. 애들 여러 명 시켜 산에 끌고 가 여러 명에게 성폭행하게 한 뒤에 땅속에 암매장 시켜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 안하나, 두고 봐라. 너 앞으로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해라.'라고 말하였고, 노트북이 있는 책상 앞에 앉아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이혼한 네 남편에게도 동영상을 보내 줄 것이고, 자식들과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보낼 것이고, 카페에도 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P이 자신의 아들의 취직 문제를 부탁할 정도로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P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 17.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너는 오늘부터 네 일거수,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어떻게 하여간 뒤통수 조심해라. 내가 만사 제껴 놓고 너는 하여간 내가 딱 해서 너는 정말 죽여 버린다. 내가 네 주둥아리를 문질러 버린다. 내가", "협박인지 아닌지는 네가 딱 당해봐.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어떤 옛정 때문에 너한테 안 했는데, 정말 너 어떻게 하는지 봐라."(수사기록 241, 256쪽)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통화내용에 비추어 판시 협박 범행이 있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성폭행을 하게 한 뒤에 암매장을 시켜버리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3, 2, 3.자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M의 동의하에 함께 위 집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2. 3.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경위에 관하여 "M은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화천에 갔다가 피해자의 아파트에 도착하였는데 짐이 많아서 피해자가 먼저 올라가서 집에서 카트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M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타인의 신발은 없었고, 오른쪽 화장실은 문이 활짝 열린 상태로 불이 켜져 있었고 세면대의 물이 틀어져 있었다. 그래서 M이 '누구세요?'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니 피고인이 면도기를 들고 면도를 하고 있었고 '삼촌이야'라고 말하면서 태연하게 나왔다. M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디있냐.'라고 묻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M에게 '같이 나가자. 피해자에게 왔다 간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계단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49, 413쪽, M의 법정진술)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M이 자신에게 중국의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등으로 호의를 베풀어 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 14:30경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11층에서 내린 후 같은 날 18:08 경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158쪽), 결국 피고인은 2013. 2. 2. 14:30경부터 18:08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M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3. 2. 1.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 사과도 듣기 싫다.(수사기록 140, 142쪽)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M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다 간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3. 2. 3.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M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강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3. 23:50경 M에게 '잠시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2. 4. 02:30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경위와 그 내용, 강간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3, 2. 3. 23:3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자다가 돌아눕는데 사람과 부딪치기에 보았더니 피고인이 옷을 발가벗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치자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으니 소리지르지 마'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성동경찰서에 고소해놓았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에는 피해자에게 '난 네가 하기에 달려있다. 니가 이렇게 신고해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나한테 빌려준 돈도 못받는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내일 답장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거실에서 자겠다며 안방에서 나갔다. 이에 피해자는 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83, 120쪽)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에도 부합하여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간이 아니라 주거침입으로만 신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긴박한 상황에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오전에 N병원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신체검진을 받은 다음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바로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의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2. 3. 23:5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M이 피해자의 집문을 열고 나오자, M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M이 피해자로부터 혼날까봐 걱정하자 M의 방으로 함께 들어가 M을 다독인 다음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 면도, 세면 등을 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고소와 관련된 이야기, 채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랜 시간 하였고, 새벽 3시가 지나자 피해자에게 자고 가면 안되겠느냐고 하면서 침대에 누웠으나, 피해자는 생리 중이어서 몸이 안 좋으니 아들방에 가서 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아들방에 갔는데 경찰관이 출동한 것이다.'(수사기록 330~332쪽, 피고인의 법정진술)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3. 나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1. 중순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는 2013. 1. 31.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 1.자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까지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진술에서와 같이 피고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같이 하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아들 방에서 자게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간 직후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이어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곧바로 신고한 점, M은 경찰 출동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집 작은방 문 뒤에 있었다. 피고인은 숨어 있는 것 같았고, 경찰이 문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왔다. '(M의 법정진술)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불일치하고,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23.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파탄되자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자 피해자의 집에 다시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파탄되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강간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간치상 및 감금의 점) 가.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 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K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L 사무실에 데려간 다음 출입문을 잠근 후 "야 씹할년아, 내가 너 하나 죽여도 표시도 안 나게 죽일 수 있다."고 욕설을 하며 손과 팔꿈치로 뺨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을 입게 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3. 1. 1. 00:30경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같은 날 05: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3. 1. 1. 00:30경 위 L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고 2인용 소파에 올라갈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골프채를 휘둘렀는데, 피해자는 작은 소파 위에 서서 이를 피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은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검정비닐을 씌운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에게 입힌 잠바 속으로 신문지를 구겨 넣은 다음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있으라고 요구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가 2013. 1. 2. 이후 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5쪽), 진료기록부(수사기록 36쪽), 현장사진(수사기록 38~42쪽), Q병원 차트, 진료비 내역서 등(수사기록 341쪽)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3. 1. 2.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비를 부담한 사실, 그 후 2013. 1. 3.경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알아서 다 해줘봐. 나 짐 아파서 돌아버리겠거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2013. 1. 3. 에도 피고인에게 병원에 와서 진료비와 검사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3. 1. 5.경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승용차의 수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L'에 맡기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2013. 1. 1.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등의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13. 1. 2. 이후 피고인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2013. 1. 1. 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L 사무실의 위치나 구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이나 구조요청 없이 약 5시간 30분 가량 위 사무실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 갑자기 위 승용차에서 내린 사실이 있는바, 위 상해진단서 상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용차에서 갑자기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3. 1, 31.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 1.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위 상해 부위를 촬영해 두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19, 37쪽), 그 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위 상해 부위 사진의 촬영일자가 2012. 11. 29. 인 것으로 밝혀졌다(수사기록 428쪽). 피해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위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만인 2013. 1. 31.에 이르러서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2013. 1. 1.자 강간 및 감금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직전인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통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다수 있는바, 2012. 12. 하순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1. 1.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악화시킬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