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22: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속초시외버스터미널로 가던 중, 같은 날 23:1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90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 7번 국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3:50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 중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1월 ~ 1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까지 하여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인천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사무소에서, E 주식회사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유효기간인 3개월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제출이 불가능하자, 위 인감증명서 2매의 발급일자 '2020년 9월 29일' 부분 중 '9월' 부분을 사무용 칼을 이용하여 지운 후 컴퓨터 한글파일에 '10'월이라고 작성하여 복합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서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2매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D 직원 F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인감증명서 2매를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변조 인감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부분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망상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7. 30. 01:47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C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을 꺼내어 “야이 개새끼야, 니가 내 휴대폰 못하게 정지시켰지? 이 개새끼야, 빨리 원래대로 해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피해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목격자)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8.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711 피고인과 C는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3. 25.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5.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헬로마켓' 게시판에 '갤럭시노트4 엣지 휴대폰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위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31.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5.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노트4 엣지 휴대폰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위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528₁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데이터가 없으니 1주일만 휴대폰을 바꿔서 사용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게임에 접속하여, '모두의마블 for Kakao'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휴대폰 소액결제 구매창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54,7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34,59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34,5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는 2015.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노트4 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가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5795₁ 피고인은 2015, 2, 1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노2118) 2015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1. 각 청구요금 내역서, 소액결제 내역 2015고단5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3711, 2015고단4528),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5795)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10. 19. 피해자 1에게 30,000원을 송금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0:00경 군산시 B에 있는 ‘C독서실’ 2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위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약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카메라 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여 유포의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3: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1차로의 한강자전거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자전거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405,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친구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5: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의 지인 집에서, 직전 여자친구와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 가 잠을 자던 중, 거실로 나와 그 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겼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밀치고 거부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거채취동의서, 임의제출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정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실에 홀로 자고 있던 피해자 곁으로 가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면서 강간을 시도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친구 사이인 데다가 여러 사람이 묵고 있던 장소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되기까지의 과정 일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하였던 점은 다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0:2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안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6: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을 발견, 삭제 후 객실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휴대전화 사진을 왜 확인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스마트폰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1.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집 등지에서 스마트폰 데이트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올해 너랑 결혼할 생각인데. 오빠가 다 준비할게. 오빠집. 너랑 살 집.”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빌라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취득세납부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2022. 3. 31. 16:1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엄마가 카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카드를 300이나 써버렸어. 내일이 카드 매꾸는 날인데.”, “오빠 회사 사람들 월급나 가야 해서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 좀 있으면 보내라네. 너 혹시 있어? 미안해 오빠가 사랑하는 것 알지? 오빠가 줄테니까 보내줄 수 있어? 급하다고 하셔서. 오빠 믿지?”, “오빠가 너한테 어렵게 이야기 한 건데.”, “아버지 계좌로 보내드려.”, “내일까지 줄게.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좌번호를 적어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 없이 돈을 빌리기 위해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접근한 것이었고 돈을 빌린 다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1,16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31.경부터 2022.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721,16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8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8: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77세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부터 2022. 9. 1.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22. 3. 1.경부터 B(주)에 경영고문으로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22. 3. 3.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에 ‘취직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2022. 3. 17.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 3. 18. 실업(구직)급여 528,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11,616,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이력조회, 실업급여 수급내역, 사업장상세조회, 사직서, 출퇴근기록, 경영고문료 지급의건 내부기안문서, 경영고문계약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징수금을 모두 완납한 점, 소멸시효로 인하여 7년간 오납한 고용보험료 중 3년분만 반환받게 된 점, 퇴직위로금을 고문료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부터 별거 중인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0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C의 보호자로서, 2021. 3. 27. 15:45경 전북 부안군 D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의 모인 B의 목을 조르고, 피해아동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21. 3. 27. 15:45경 전북 부안군 D아파트에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한 사건으로 2021. 5. 28.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접근금지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8. 18:11경부터 18:2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한번 보지, 너의 집으로 간다, 수박세리 상간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19:08경과 19:18경 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피의자 통지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메시지 사진 1. 통화내역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조치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던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 후 경찰서로부터 임시조치결정문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는 등으로 임시조치결정이 있었고, 그 기간이 2021. 5. 28.까지이며,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간다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올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의 경위, 정도, 피해자 아동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부터 별거 중인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0세)의 아버지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15:45경 전북 부안군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에게 “지금까지 내가 다 잘못했다 한번 용서해주고 김제 가서 같이 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한 딸인 피해자 C이 “엄마의 목을 그만 조르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너이 씹할 년아! 경찰에 신고를 하면 너도 같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B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협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C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23:00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고시원 515호실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입금해주면 고철을 매입해 공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E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세금, 임금,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고철 매입이 아닌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의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매입해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경 2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272,72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각 금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생겨 해당 건들만 납품을 못하였을 뿐 다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피고인이 제출한 변제이행최고서(증 제2호)에 첨부된 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선급금에 해당하는 고철을 납품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2016. 5.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4억 원 이상의 고철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고철을 납품하면 바로 당일 또는 그 다음날경 피해자가 해당금액을 피고인에게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점, 예외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 매입을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그 돈을 고철 매입이 아닌 자금난을 겪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결국 2017년에는 경리직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폐업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7. 3.까지 피해자에게 선급금 약 2,000만 원 상당의 고철 납품을 못한 상태였음에도 다시 당진 현장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과 2017. 5.에 추가로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선급금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0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약 4년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7t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08:1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건설자재를 지게차에 옮겨 싣고 지게차로 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 및 조작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운행으로 인한 위험이나 물건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통행을 막거나 함께 작업하는 사람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운전 및 조작하고, 특히 지게차를 후진할 경우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를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지게차의 바퀴에 피해자의 발목 등이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사진, 진단서등(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