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3.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21. 2. 7.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다가 2021. 3. 2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7.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C은행 명동지점에서 내 명의의 개인금고의 명의를 돌려주겠다. 개인금고 안에는 골드바 5개와 어음이 있는데 50억 원 상당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죄하고 합의하고 싶다.”며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21. 3. 29.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 서울 중구에 있는 ‘D’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의 개인금고에 있는 모든 물품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C은행 명동지점’ 인근으로 이동하였다가 돌아와서, 피해자에게 “개인금고를 너에게 넘겨두었으니, C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입금을 요청하면 C은행에서 본인확인 후 입금시켜 줄 것이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위독하다. 같이 진주로 가자. 진주에 가서 나를 내려주고 너는 다시 올라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진주시로 이동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진주 선산에서 유서를 쓰고 차에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아직 아버지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일단 숙소를 잡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뒤, 같은 날 22: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3. 30. 03:00경 진주시 소재의 위 무인텔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진주시 인근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가 “같이 죽자.”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여수시로 이동한 뒤, 여수시 학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여 다음 날인 2021. 3. 31. 01: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21. 3. 31.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억 원 상당의 아버지 재산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설명을 들어야 하니 진주에서 사람을 잠시 만나고 집으로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다시 진주시로 이동한 뒤, 진주시 상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뒤, 같은 날 23: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GPS를 끄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21. 4. 1. 04:00경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화성으로 가자.”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켜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지금 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대전 대덕구 F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14:00경 위 ‘F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내에서 알몸으로 지내게 하면서, 집에 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울지 마. 잠자면 요단강 건너는 거야.”라고 말하고, 특히 이미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어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 도망가면 아이들 먼저 찾아갈 것이다.”라며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이 사건에서도 성폭력범죄를 17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신변보호 서류 및 112신고 사건 처리표 등 첨부), 신변보호 조치 계획통보, 신변보호 해제신청서, 신변보호 점검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진술조서 사본, 진술조서(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중감금치상 등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경 당시 배우자의 친구였던 여성을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8. 3.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 3.경 당시 교제했던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2017. 8. 8.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여년 만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이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범행들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재범한 점, 다수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재범을 반복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다수로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고,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중감금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었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본 건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노137 판결], 위 중감금치상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2021. 4. 12. 모텔방 밖으로 뛰쳐나갈 때 알몸이었던 것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 건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021. 4. 12.에는 피해자가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스스로 가운을 벗고 알몸인 상태로 모텔방 밖으로 나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확정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1. 04:0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돌려주지 않은 채 대전 대덕구 F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 도망가면 아이들 먼저 찾아갈 것이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잠자면 요단강 건너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의 탈출을 단념한 피해자와 함께 2021. 4. 4.경 위 F모텔에서 속초시 H로 이동하고, 같은 달 6.경에는 강원 홍천군 I모텔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달 7.경에는 춘천시 J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21:00경 위 J모텔 K호에서 게임을 하다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창가 쪽으로 미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12. 22:50경 위 J모텔 L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된다”고 하며, 피해자의 코를 손가락으로 잡고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21. 4. 1. 04:00경부터 같은 달 12. 22:5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간음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원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9세된 쌍둥이 아들들과 5세된 아들을 두고 있었고, 인슐린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2021. 3. 29.경 어린 3명의 자녀를 부모에게 잠시 맡겨둔 채 당뇨약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이며, 그 이후 12일 가량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감금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2021. 4. 12. 22:50경 J모텔 L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위 모텔 업주의 도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뒤,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강간 피해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5. 10.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 강제적인 성관계라는 취지로 고소한데다,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얼굴 한쪽이 다피범벅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진술을 하는데 횡설수설도 많이 했다. 강간에 대한 피해 부분은 제가 집에 돌아가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야기를 했더니 이것은 따로 조사를 해야 한다. 경찰서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다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중감금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같은 시기의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중감금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2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헤어진 피해자를 약 12일 동안 여러 모텔로 끌고 다니면서 감금하고 수차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가 위독하다거나 죽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알몸으로 지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은 여성을 감금하고 강간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과 그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기만 할 뿐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시기, 수법, 대상,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