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정부에 건설현장이 있는데 주택이 가로 막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매입비용40,000,000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해주고 돈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상무이사가 아니었고, 의정부 공사현장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 관련 비용을 지불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입금신청서 1. 수사보고(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279, 광주지방법원 2018노13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1,760만 원은 반환하여 일부 피해회복 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점, 나머지 편취금액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소개팅앱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D’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앱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하여 주는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앱 사용자인 피해자 B과 회원상담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이 쌓이자, 자신이 마치 ‘D’의 친구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와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한편 ‘D’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D’를 더욱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었고 연체가 되어, 당장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휴대폰 요금도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9.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총 38,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당심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기망한 후 14차례에 걸쳐 38,240,000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9:1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판점에 술을 마시고 속옷 차림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아이 C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내 옷이랑 내 핸드폰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가 지고 있는 종이 가방과 옷가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판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물건 사진 첨부, 목격자 E 전화통화, 현장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043 피고인은 2020. 6. 19. 23:19경 경기 남양주시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이에 참여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인터넷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우선 20만 원을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하고 5만 원을 더 주면 계정의 잠금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K(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 17: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89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093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L’에 게임 캐릭터를 대리 육성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고 나면 그 대가로 캐릭터 개수 당 20,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에게서 캐릭터 대리 육성을 의뢰받고 육성비를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의 게임 캐릭터 5개를 육성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64 피고인은 2020. 7. 7.경 경기 남양주시 G 1층에서, O를 통해 ‘AG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K를 이용하여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고(거래번호: Q), AH를 통해 5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R, S, T, F, U, V, C, B, W, D, X, Y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용 및 판매글 2020고단7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각 AI 대화내역 2021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K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6043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 D은 신청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터넷 물품·게임아이템 거래 사기로 범행횟수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74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D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상품권매매 사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인 D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빌린 다음, 2018. 5. 16.부터 2018. 6. 5.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20,59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매출전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4: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B 편도 1차로의 교차로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직선 도로에 진입하는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 및 서행하여 교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E(남, 55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부터 충북 보은군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2부(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 4회 및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6회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0:2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글램’에 접속해 피해자 D(여, 27세)와 대화를 시작하고,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를 계속해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E’이라고 소개하고선 ‘주말에 뭐 해요, 다음 주에 만날까 해서요’, ‘헤헷 나한테 와, 상처 안 받게 해 줄게’, ‘사귀자 D야’라고 말하면서 마치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연애할 듯이 행세하다가, ‘아버지가 회사 문제 때문에 검찰에 잡혀갔다, 지금 세금이랑 회사 돈 다 채우고 해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은 ‘E’이 아닌 ‘A’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사실혼 관계의 처(妻)와 자녀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과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실제로 연애를 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경 등기우편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3.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17,266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용자검색결과, 회신자료, 스마트폰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 선불유심칩 사용 내역, 각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우편물배달증명서, 글램 대화내 역, 기프티콘 선물 내역, 피해자의 삼성카드 결제 내역, F 이용내역서,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와 자녀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교제할 것처럼 속이고,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개월간 26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이후 피고인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청약저축 등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23:4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아 내 E이 승용차 내에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구입 시가 983,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관련 첨부 건),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22:46경 부산 남구 B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4),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8),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전력이 있지만, 동종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21: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E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 F(25세)이 당사자 사이의 싸움을 만류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피해자)는 여자친구와 함께 C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또 다른 일행을 폭행하였고, 주점 밖으로 나가서도 계속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말리냐 너 뭐냐’라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치고 밀쳤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주점 앞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아무도 안 말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112신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주점의 운영자인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D 및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장애인을 때리자 자신(H)이 가게 내에서 그러지 말고 나라라고 하여 피고인 일행이 밖으로 나갔고, 나가서도 폭행을 하였으며, 아무도 말리지 않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고 싸움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G의 법정진술, H의 경찰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H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면, 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62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노점에서 분식류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1:1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마트 앞 의자에 앉아 마트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에게 ‘예전에 떡볶이 외상을 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 소견서,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상황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2)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6.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련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01:09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화물차 안에 별다른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9경 같은 구 D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각 범행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적 문제 등(도벽)에 대해서도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1년, 2013년 3회 벌금형을 받고, 2016년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6%로 낮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한 회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보지 않았고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수 회 있어 피고인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B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8. 13:4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에서 위 1,500만 원을 F 계좌로 이체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액수에 해당하는 G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위 F 근처에서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입금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G 상품권 구매이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 10.경부터 2021. 8. 11.경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 일명 ‘B’(텔레그램 아이디 :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마약류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비트코인 전송대행업체를 통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을 입금하고, 이후 판매책이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인 인천 부평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 전기계량기 단자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2. 18:1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여자친구인 D에게 마약류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비트코인 전송대행업체를 통하여 필로폰 매수 대금 701,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20. 8. 22. 20:00경 판매책이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인 서울 용산구 E빌딩 1층 계량기 함 및 서울관악구 F건물 1층 단자함에 D을 보내 그곳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과 불상의 액체가 담긴 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인천 부평구 G모텔 H호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장소에 함께 있던 D에게 “몸에 좋은 약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을 속인 뒤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D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2. 밤시간경 경기 부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말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K호텔 L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0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28.경 텔레그램 아이디 “M”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전송대행업체인 N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약 0.2g에 대한 매수 대금인 150,000원을 입금하고, 이후판매책이 필로폰을 전달하기로 한 장소인 의정부시 Q R 인근에서 퀵서비스 배송으로 필로폰 약 0.2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05:00경 의정부시 S건물 T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자 손가락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찍어 먹고, 유리병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2021.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05:00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22:00경 의정부시 U호텔 V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20:20경 의정부시 W모텔 X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1. Y은행 입금내역 1. D의 왼쪽 팔 촬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2021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감정서(2021-H-11260호),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팔뚝사진, U모텔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 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필로폰 매매 내지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해체 재활용산업 작업장에서, 자신이 구매하려던 리베로 중고 화물차를 구매한 피해자 D(46세)에게 화가 나 파키스탄어로 “죽여 버리겠다. 이 지역 차는 내가 산다. 앞으로 오지마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3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 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6.경 ‘고수익 알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령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숙박비, 택시비는 별도로 제공하고 한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수금책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나왔다. 금융 신용점수가 조금 부족하니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C은행 채권팀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9. 18:54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와촌리 암태남강선착장 버스승강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면서 “이번에 E은행에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G카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기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10. 15:00경 전남 장흥군 H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하게 인지한 이후부터는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 해 피해자 D는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볼링공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T에게, ‘13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볼링공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볼링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