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서 자신의 아들 F 명의로 'G회사'이라는 공장기계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H에서 'I회사'이라는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3. 17.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대오면가공기를 계약금 200만 원, 잔금 9,800만 원, 합계 1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용도 부족하다고 하자 J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피고인 B 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도록 하였고,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부가세 별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A 이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B이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기로 피고인 B 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5. 18.경 김해시 내동 1134-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K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G회사' F 1회사' 피고인 B에게 현대오면가공기를 2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7. 5. 22.경 시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3,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물품(장비) 매매계약서, 대출금 지급청구, 수령인별 입금 현황, 기계대금 송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오면가공기 조건 협의서, 공정증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의에 의해 2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l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기계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계 매입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범행인데, 피고인 B이 자신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매매대금을 1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2017. 3. 17.자 매매계약이 진정한 계약이고,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된 2017. 3. 20.자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나중에 허위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설득력이 있고,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 내역도 2017. 3. 17.자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며(계약 체결일인 2017. 3. 17. 계약금 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2017. 4. 15. 8,000 만원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준 J도 당시에 피고인들로부터 기계의 가격을 부풀려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주장은, 매매대금을 2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2017. 3. 20.자 매매계약이 진정한 계약이고, 2017. 3. 17.자 매매계약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2017. 3. 20.자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000만 원이 2017. 3. 20. 에 지급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이 2017. 4. 20. 에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에서 본 실제 매매대금 지급 내역과 전혀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연령이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 3. 20, 피고인 B을 만나서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피고인 B의 주장은 2017. 3. 17. 피고인 A 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로 나누어 가졌는데, 피고인 A이 일부러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계를 회사로부터 7,800만 원(부가세 포함) 1)에 구입하였다는 것이고, 그 매매대금으로 2017. 3. 17, 880만원, 2017. 4. 15, 6,5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8번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위 기계를 피고인 B에게 2억 2,000만 원에 되팔았다는 것은 중고기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J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경위에 관하여 보더라도(피고인 B은 2017. 4. 6. J으로부터 변제기한을 2017. 6. 6.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8,000만 원을 2017. 4. 15, 피고인 A에게 기계 매매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기계의 원래 소유자인 L회사에 잔금 6,5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일단 대금을 지급하여 기계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실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으로 곧바로 갚기로 하고 피고인 A 이 소개하는 J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J도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B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이 대금을 주고 기계를 가지고 와서 실사를 받아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잠시만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고, 위 대출금에서 대여금을 변제받으면 되는데, 못 믿겠으면 대출금이 입금되는 자신의 아들 F의 통장을 맡기겠다는 말까지 하였다'라면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금이 2017. 5. 22.경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입금되자마자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채 피고인 B과의 연락을 끊어버렸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해 위 J에게 하소연을 하다가 곧바로 2017. 5. 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1) 원래 매매대금은 8,800만 원(부가세 포함)이었는데, 시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생겨 1,000만 원이 수리비로 공제되었다. 2) 피고인들이 부풀린 매매대금 2억2,000만원(부가세 포함)에서 이미 피고인 A에게 지급된 8,200만 원을 공제한 1억 3,800만 원이 기계 매도인인 피고인 A에게 입금되고, 나머지 대출금 3,5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입금되었다. 를 구입하면서 실제는 1억 원(부가세 별도)인 매매대금을 2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부풀려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차액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이 입금되자 약속을 어긴 채 연락을 끊어버렸으니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A 을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지금까지 약정된 대출 이자를 연체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대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