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4315₁ 피고인은 2015. 3. 11.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H이 만화책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만화책을 3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만화책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32,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피해자 117명으로부터 117회에 걸쳐 합계 5,57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54795, 1. 피고인은 2015. 1. 4.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블랙베리 Q10 100-3 화이트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8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2. 위 제1항과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6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농협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55399₁ 피고인은 2014. 12. 29.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 플러스(실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블랙베리 Q10 모델을 택배로 보내고 추가로 15만원을 계좌 이체하면 아이폰6 플러스(실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랙베리 Q10 휴대폰 1대를 택배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6. 13. 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원을 송금받고,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5846₁ 피고인은 2015. 6. 14.경 울산 동구 F 소재 'G PC방' 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에 'PYREX 반바지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 16만 원을 먼저 보내 주면 PYREX 반바지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으면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442 피고인은 2015. 1. 6.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블랙베리 Q1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70,000원을 보내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1.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S, D, T,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등,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폰뱅킹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등, 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등, 에스앤에스 대화내용 등, 거래명세조회, 계좌이체내역서 등, 입금확인증 등, 거래내역조회 등, 이체확인증 등,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경남은행통장 사본 및 우체국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선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5고단4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게시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2015고단5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 · 대화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2015고단5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20157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N, AO, AP, AQ, AR, AS, AT, AU, C,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가영역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약 6개월에 걸쳐 130여명을 상대로 800여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가 지금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