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위 승용차의 의무보험이 2016. 12. 23. 만료되었으나 피고인은 2017. 12. 30. 13:10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124.2㎞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에 의하여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하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2. 12. 29. 24:00에 완성된다. 한편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90 판결), 이 사건 공소장의 작성일자는 2022. 12. 29.이나,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2022. 12. 30.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0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15. 23:00경 서울 숙대입구역 근처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아저씨, 그러고 살면 좋아요. 좆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술에 취해 택시에 손님이 탔는데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이에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결제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결제하고 다시 카드를 돌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좋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경사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출동경ㅌ찰관 파손 안경 사진 관련, 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06: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4톤 장축카고 트럭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은 2023. 6. 1. 공소가 제기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2년경, 2003년경 동종범죄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정, 전날 밤 늦게 술을 마시고 아침 일찍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19. 3. 13.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외국인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학(D-2) 자격으로는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22.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성명불상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의 외할머니는 고려인이 아닌 우즈베키스탄인이고, 피고인은 외국국적동포인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경 우즈베키스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미화 200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고려인 ‘B’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정부 발행의 위 ‘B’에 대한 위조된 사망증명서, 피고인의 어머니 ‘C’가 위 ‘B’의 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C’에 대한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3. 3. 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및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록외국인기록표 1부, 자격변경 신청 서류 일체, 원본서류 스캔 각 1부(외조모 사망증명서, 본인 출생증명서), 감식의뢰 협조 요청 공문서 각 1부, 문서감식 결과 회신 공문서 1부, 감식결과서 2부, 피의자 계좌번호 확인 캡처본 각 1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추가 허위서류 제출 혐의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원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5:2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02:30경 부산 금정구 C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같은 학과 다른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와 바닥에 나란히 누워있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뒤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결과 감안하되, 동종 전력 없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운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3. 10:00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에서 ‘유심칩 개통, 1개당 30,000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공인인증서를 D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1. 3.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E), (전화번호 2 생략)(F), (전화번호 3 생략)(G), (전화번호 4 생략)(E), (전화번호 5 생략)(G), (전화번호 6 생략)(G)]을 개통하도록 하고, 2022. 2.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전화번호 7 생략)(H), (전화번호 8 생략)(H), (전화번호 9 생략)(I), (전화번호 10 생략)(F)]을 개통하도록 하고, 2022. 2.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전화번호 11 생략)(J), (전화번호 12 생략)(J), (전화번호 13 생략)(K), (전화번호 14 생략)(K), (전화번호 15 생략)(F)] 합계 15개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A)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으로 하여금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23:15경 경기도 포천시 B ‘C’에서 출발하여 D건물까지 약 150m 거리를 주취상태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포천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구두로 음주측정을 명확하게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도, 2017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1:1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20㎞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3. 03:22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형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나, 사기 범죄로 인한 수사나 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사기 범죄의 피의자로 등록되는 등 수사에 큰 혼선을 주었고, 피해자의 사실확인 요청과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점, 범행이 밝혀진 후에도 수사를 회피하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및 다수의 기존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2:00경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4로 507에 있는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6%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1.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교차로 중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천안터미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를 기다리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1차로 정지선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7.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문덕농협사거리의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1k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적지 아니한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사고 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수리한 후 재판매하여 건별로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니 투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 9. 6. 같은 계좌로 4,120,000원, 9. 13. 같은 계좌로 25,5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9,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회신), 수사보고서(G자료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H와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 내역) 1. 신용보고서 1. 동업계약서, 자금 지출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금액 이체 내역, 피의자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거래 내역, 참고인 H 계좌(I (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 거래 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7,96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1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초안을 작성, B는 제작을 담당하여, 가. 1980. 8. 21. 23:00경부터 익일 05:00까지 사이에 B 집에서 등사기를 사용하여 “십자가의 성전을 선언한다”라는 제하의 유인물 약 1,600부를, 나. 1980. 9. 7. 24:00경부터 익일 03:00까지 동소에서 “폭력을 논함”이라는 제하의 유인물 약 500부를 각 계엄당국의 사전검열 없이 출판한 것이다. 2.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재심개시결정 C 전 대통령이 1979. 10. 26. 총격 사건으로 피살되자, D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1979. 10. 27.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육군대장 E 계엄사령관은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하였으며, 1980. 5. 17. 위 계엄포고를 변경하는 별지와 같은 내용의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포고령위반의 공소사실로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제569호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보통군법회의는 1981. 1. 24.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법원은 2023. 5. 1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인지 여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정치 목적의 집회·시위·기타 단체활동과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고(제1항 내지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엄 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 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고, 이는 벌칙조항인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이 당연히 공시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18:00경 합정역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2023. 1. 7. 20:10경 김포공항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잠이 들었고, 1. 8. 00:11경 “김포공항 국내선 1층 퇴거불응자가 있다”는 김포공항 안전 요원의 112신고(지령번호: B)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을 공항 밖으로 퇴거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10회에 걸쳐 00:23경부터 01:07경 사이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01:07경 경감 F, 경장 D, 순경 E이 다시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8. 01:07경부터 01:23경 사이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 김포공항 국내선 6번 게이트 앞에서, 경감 F이 이의 제기 절차, 최초 신고 접수 사실 등을 설명하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고, 경감 F이 피고인의 처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남편분 되시나요, 오늘 새벽 6시 넘어서 비행기 타고 가실 모양인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 들으셨나요, 남편분이 술을 좀 드셨어요”라고 말을 하는 순간, “스톱, 스톱”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경감 F의 오른팔을 강하게 밀치고, “놓으라고 대지마라고 또라이 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양아치들이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시 손으로 경감 F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위 D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E, 경감 F, 경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6),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9:0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 앞에서, 냉장고 정리 작업을 하는 동안 그곳 출입문 밖 플라스틱통 안에 잠시 넣어 둔 납품받은 육류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탕수육용 등심, 시가 90,000원 상당의 간짜장 소스용 후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제육볶음용 전지, 시가 23,000원 상당의 유슬용 등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우삼겹 합계 353,000원 상당의 육류를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한 손수레가 달린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현장 조사(CCTV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육류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으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져간 육류가 중식당 앞 플라스틱통 안에 얼린 상태로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육류를 가져가기 전 중식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버리는 고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도로상에 놓여 있던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육류가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방치물에 대한 절도로 행위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실제 임대차계약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여 마치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F상품의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이에 B은 ‘총책’으로서 ‘G대표’, ‘H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모집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매칭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C(일명, ‘I실장’)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실장’ 직함으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총책 또는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각 맡는 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7.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허위 임차인 D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L, M호’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D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각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D은 위 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 신고를 하고, 위 허위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피해자 E에 마치 D이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보증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실제 임대차 의사는 없이 피해자 E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후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E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22. 1. 14. 07:44경 임차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대출 관련 자료 1. 주민등록초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4. 6.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이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8.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19:10경 광명시 오리로 703에 있는 광명시민체육관 내 대리석광장 부근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광장에 설치된 벤치를 충격하여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같은 날 19:28경부터 같은 날 19:4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걸 왜 하시냐”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 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음주측정에 응하여 처벌되는 경우보다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있던 공원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17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