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 'C'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에 종사한 사실이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음을 이용하여, 위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위 여성, 청소년에게 연결시켜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화대 중 일부를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인 'C' 등을 통하여 여성 청소년인 D(여, 17세)을 모집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 등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지금 보실 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남성과 만나는 장소, 화대 등을 정한 다음, 2016. 6. 13. 22:55경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D을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화대 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그 화대 중 3~5만 원 상당을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7. 11: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여성 청소년인 D, E(여, 17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인 'C' 등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인 F(여, 22세)을 모집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 등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지금 보실 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남성과 만나는 장소, 화대 등을 정한 다음, 2016. 6. 13. 21:30경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F을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화대 15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그 화대 중 3~5만 원 상당을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7. 14: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성매매여성인 F, G(여, 18세)와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담배 안 연초를 일부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마 잎 0. 1g 상당을 넣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0. 1g 상당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0, 25, 30, 32, 34, 36, 각 첨부사진 및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휴대전화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대마 흡연 부분 : 1만 원(= 대마 1g 소매가격 10만 원 × 1/10) 성매매 알선 부분 : 100만원 [= 판시 제2항의 성매매알선 25회 X 성매매여성인 F, G으로부터 매번 지급받은 금액 평균 4만 원] + 101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으로' 했다고는 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와 방법, 성매매알선의 횟수 및 기간, 그로 인한 수익의 취득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의사 아래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또는 기존에 성매매를 알선하던 여성을 통하여 알게 된 D, E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다. D, E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프로필 사진을 제공하고 희망하는 성매매 횟수, 성매매 조건 등을 피고인과 협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토대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였다. 나. 피고인은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2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연락하여 성매매 조건, 가격 등을 정하고 D, E의 성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곳에 D, E을 차량으로 데려다 주었고, 성매매가 끝난 뒤 D, E를 데리러 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D, E이 성매매를 하여 번 돈(1회당 20만원상당) 중 3~5만 원을 받아가는 등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여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이익으로 D, E 등과 함께 밥을 먹거나 차량 주유대금을 충당하였다고 하나, 이는 범행이득의 사후적인 소비방법 일부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알선 영업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과 관계없이 D이 따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기간 중 그러한 경우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D이 이미 성매매할 의사를 갖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성매매에 이른 이상 알선 영업행위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중영역)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2년 (기본범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파성이 높은 SNS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그 범행이 상당한 횟수, 기간에 걸쳐 계속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청소년 또는 성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협박하지는 않았고, 이득액은 대부분 숙식 등의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 자체와 대마 흡연행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 감정 결과 음성이 나온 점에 비추어 상습이나 중독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