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과 경력] 피고인은 1976년 G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1996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사장, 1999년 H 부회장을 거쳐 2000. 5. H에서 퇴사하였으며, 2000. 6.부터 현재까지 정치, 경제 관련 연구단체인 사단법인 I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 5. 29.부터 2001. 9. 4.까지 J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였고, 2002. 12. 27.부터 2004. 2. 23.까지 H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4. 3. 20.부터 2007. 4. 4.까지 L당 당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2004. 12.부터 2006. 12.까지 M로 임명되었다. 피고인은 2002. 6. 1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N당 공천을 받아 J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당 O 후보자로 공천신청 하였으나 경선에서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6. P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Q으로 임명되었고, 그 후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R당 공천을 받아 S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T당 소속으로 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08. 9. 3. 'U'을 창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공동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A 국회의원 후원회의 운영방법] A 국회의원 후원회는 V빌딩 4층에 있는 T당 S 당원협의회 사무실 내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4. 1. A 국회의원 후원회의 대표자로 W을 등록하였으나, 후원회 대표자 W은 후원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후원회 회계책임자(X, Y) 및 회계담당 실무직원들을 채용하고 이들로부터 후원회 수입, 지출을 수시로 보고 받으며 직접 A 국회의원 후원회를 관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한 부분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가. Z 주식회사로부터 경제특보 AA의 급여를 대납받은 부분 피고인은 2009. 1.경 AA을 피고인의 경제특보로 임명하여 피고인의 지역구당원 협의회(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A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1. 22. AB 지역에 있는 주요 기업체 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영자협의회를 조직하여 그 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참석 하에 경영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후원금 모금 및 경영자협의회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AA이 급여나 활동비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AA을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AA의 급여를 Z에 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Z의 회장인A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AA을 Z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위 AC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09. 9. 1.경 AD 소재 Z에서 위 AA을 Z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같은 달 10.경 AA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209,66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152,0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Z으로부터 합계15,152,06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세금 등을 포함한 급여액 전부를 기부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다). 나. 사단법인 I으로부터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X의 급여를 대납받은 부분 피고인은 2012. 7. 13.경 A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X을 임명하여 그 즈음 후원회 사무실에서 상근하도록 하였음에도, X을 피고인이 이사장인 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X의 급여를 I에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의 보좌관 AE을 통해 I 부원장인 AF에게 'X을 I 사무국장으로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A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7. 1.경 서울 종로구 AG 소재 I에서 위 X을 I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2012. 7.경 X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I 자금으로 위 X의 급여 6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I으로부터 합계62,50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다. 주식회사 AH으로부터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 피고인은 2001년 J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할 때에 AI대학교 후배로서 사료제조 업체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AJ을 만나 알게 되었다. AJ은 2007년 여름 H 회장 AK 등 AI대학교 선배들로부터 피고인을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을 AH의 영업담당고문으로 형식적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그 즈음 피고인에게 AH의 고문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AJ의 제안에 따라 2007. 7.경 피고인의 이력서를 AL 소재 AH에 제출하여 2007. 8. 1. AH 영업담당 고문으로 되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AH 사무실에 전혀 출근하지 않고 영업담당 고문으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28.경 AH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60항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8,05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H으로부터 합계108,05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라. AM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 받은 부분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T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V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AM조합 회장 AN, 이사장 AO 등을 만나 AN으로부터 정치자금 300만 원을 받으면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M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사단법인 AP로부터 해외시찰 경비 등 지원받은 부분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2008. 6. 1.경부터 국가의 해양수산 및 해운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개선방안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U'의 대표로서, 정책 간담회, 현안 토론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의 개최 및 해외 시찰, 해외 사례 조사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사단법인 AP(이하 'AP'라 한다)는 AQ, AR 등 외항선사들을 회원사로 하여, 회원사들의 권익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리나라 외항해운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외항해운업에 관한 조사 및 홍보, 정부, 국회 및 기타 요로에 의견의 개진 또는 건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보좌관 AE, AP 전무이사 AS 등 8명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 및 싱가포르항 등 항만시찰을 하면서, 전체 경비 45,512,000원 중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피고인 및 보좌관 AE의 항공료 등 제반 경비 5,817,000원을 AP 자금으로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3.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일본국 오사카 등 경비(보좌관 AE의 시찰비용 포함) 합계 27,577,784원 상당을 AP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27,577,784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법인인 AP와 관련된 자금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 3. AT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분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AT은 2012. 9.경부터 피고인의 6급 비서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국회사 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2013. 5.경 위 비서직에서 사직하였다. 피고인은 AT으로부터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AT에게 '그냥 다 가지고 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5.경 AT으로부터 AT이 급여로 받은 2,925,360원 전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828,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3,828,230원을 기부받았다. 4.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X 등 피고인의 지지자 17명은 2012. 3. 11. 저녁 AU 소재 'AV식당'에서 H J공장 관리팀장인 AW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2012. 9.경 1인당 과태료 1,386,240원이 부과되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피고인의 지지자들은 당원협의회에서 위 과태료를 해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즈음 피고인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AX, 지역구 당원 협의회 여성부위원장인 AY에게 위 공직선거법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 중 AZ(BA 여성협의회장), BB(BC 남성협의회장)에 대해 과태료 상당액을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가. AZ에 대한 기부행위 AX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7.경 BD 소재 BE교회 인근 커피숍에서 위 AZ를 만나 과태료 납부에 사용하라고 30만 원을 교부하면서 나머지는 AY이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AY은 그 무렵 BF 소재 커피숍에서 AZ를 만나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해 10.경부터 11.경 사이에 위 커피숍에서 AZ를 만나 50만 원을 추가로 건네주면서 "나중에 의원님을 만나면 고맙다는 표현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AY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AZ에게 13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BB에 대한 기부행위 AX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7.경 J 소재 불상지에서 위 BB을 만나 과태료 납부에 사용하라고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AY은 2013. 8. 즈음 BG병원 근처에서 BB을 만나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AY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BB에게 8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5.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지출한 부분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정치자금의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하고자 할 때는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8.경 국회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비서 BH에게 피고인의 정치자금계좌(농협 BI)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지시하였고, 위 BH은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기 위해 피고인의 정치자금 지출계좌에서 피고인의 보좌관 AE 등 10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한 후 AE 등 송금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격려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송금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1,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활동비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6. 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 제출한 부분 가. 2009년 격려금 지급 관련 허위 회계 보고 피고인은 2009. 5. 1.경 국회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비서 BH에게 피고인의 정치 자금 계좌(농협 BI)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지시하였고, 위 BH은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기 위해 정치자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보좌관 BJ, AE, 비서 BK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한 후 BJ, AE, BK으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경 피고인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BK을 통해 2009년 정치자금 수입 지출내역을 BL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함에 있어 사실은 2009. 5. 1.경 위 BJ, AE, BK에게 의정활동지원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J 등에게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작성하고, 통장사 본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과 공모하여 정치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나. 2010년 격려금 지급 관련 허위 회계 보고 피고인은 2010. 2. 8.경 국회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비서 BH에게 피고인의 정치 자금 계좌(농협 BI)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지시하였고, 위 BH은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기 위해 정치자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보좌관 AE, BK, BM, BH, BN, BO, X, AA, BP, BQ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한 후 AE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피고인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BK을 통해 2010년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BL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0. 2. 8.경 위 AE 등에게 의정활동지원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에게 격려금 100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작성하고, 통장사본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과 공모하여 정치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의 신분과 경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의원 인물검색 자료 및 경력사항 첨부, 2014형제62979(2014수제99호, 이하 '2014수제99호'라 한다) 증거목록 15번], 채용품의 및 결의서(A,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10번), 수사보고(U 관련 국회회신 자료 첨부,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41번), 수사협조의뢰[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일자 확인요청, 2014형제62979(2014수제112호, 이하 '2014수제112호'라 한다) 증거목록 134번], 수사협조의뢰 회신(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35번), 수사보고[A 의원의 정치활동 경력관련,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40번), 수사보고(N J시당 제출, A 의원의 입당일자, 당비납부현황 관련자료 첨부,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52번), 수사협조의뢰 회신(T당 J시당,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53번), 수사보고(A 관련, 별건 의견서 등 첨부, 2014형제69858호 증거목록 45번), 수사보고(A 관련, 별건 진술조서 등 첨부, 2014형제69858호 증거목록 49번) [판시 피고인 후원회의 운영방법] 1. 증인 AA, AT, AX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의원의 회계보고 담당자 확인보고,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54번) [판시 제1의 가항의 사실] 1. 증인 AA, AX, AC, BR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45번) 1. 고발장(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AA 제출자료 첨부,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21번), AA이 사용한 국회의원 A 경제특보 명함(2014수제99호 증거목록 22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2014수제99호 증거목록 24번), 금융거래제공요구서 및 회신(2014수제99호 증거목록 58번), 수사보고(AA의 이력서 등 첨부,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66번), 수사보고(Z 직원 근무현황표 첨부, 2014수제99호 첨부목록 67번), 수사보고(AA에게 지급된 급여 송금 확인증 첨부, 2014수제99호 첨부목록 68번), 수사보고(A 의원의 경제특보 AA이 A 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 내역보고,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22번), 정치자금수입·지출부(2010-2012) 사본 3부(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23번), 각 Z 방문보고서(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27, 28번), 특보단 회의자료 등 관련자료 1부(2014형 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32번), 기업체 간담회 자료 등 관련자료 1부(2014형 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33번), 노조대표자협의회 등 관련자료 1부(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34번), 유관기관회의 관련자료 1부(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35번), BS 행사계획서 등 관련자료(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36번), 국회의원선거 비상연락망, 선거일정표 등 관련자료 1부(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37번), 후원금 모금양식 등 관련자료 1부(2014형 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38번) 1. 압수조서(2014수제99호 증거목록 65번) [판시 제1의 나항의 사실] 1. 증인 AA, AF, BT, AE, AT, A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A 의원의 회계보고 담당자 확인보고,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54번), 수사보고(I 인건비 지급내역 문건,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5번), 수사협조의뢰회신(A 의원실 보좌직원 임면현황,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43번) 수사보고(참고인 X이 I으로부터 2014. 5. 6월분 급여받은 사실 확인보고,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58번), 수사보고(참고인 X, 2014. 6. 7월 급여 지급받은 사실 확인보고,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30번), 정치자금에서 X의 인건비·수당 등 지급내역 [판시 제1의 다항의 사실] 1. 증인 AJ, BU, B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AH 경영지원부장 BV,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05번), 주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고문료 지급내역 확인,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08번), 채용품의 및 결의서 사본(A,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10번), 급여대장사본(2007. 8. - 2012. 7.,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11번), AH 명의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등 1부(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13번), 수사보고(AH-H 매출내역 첨부보고,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20번), 협조요청에 대한 자료송부(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42번), 수사협조의뢰 회신(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35번) 1. 각 압수조서(2014수제99호 증거목록 74, 75, 76번) [판시 제1의 라항의 사실] 1. 증인 AN, AO, BY, AT, A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M조합 이사회 회의록 검토,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4번) [판시 제2항의 사실] 1. 증인 AE, BZ, CA, AS, C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P 내부자료 첨부,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3번), 수사보고(U 관련 국회회신 자료 첨부,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41번), 수사보고(AS 비서 컴퓨터 내 저장파일 출력,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5번), 수사보고(AP 압수물 분석보고,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6번), 수사보고(AP의 CC제도 존속 관련 국회 로비정황,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11번),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17, 27, 28번), 수사보고(국회의원 등 해외시찰 관련 AP 전표철 첨부,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23번), 수사협조 의뢰공문 및 회신 문서(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25번), 수사보고(주식회사 CD 압수수색 결과보고,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31번), 수사보고(주식회사 CE 압수수색 결과보고,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32번), 수사보고(해외시찰 관련 1인당 경비 계산보고,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40번), U 국회의원 항만시찰(제3회 회장단 회의 자료, 2013. 5. 16.,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46번), U 항만시찰 결과보고(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53번), 국회의원 일본 항만 시찰 결과(2014형 제48946호 증거목록 54번) [판시 제3항의 사실] 1. 증인 AT, CF, AX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2번) 1. 후원회 기부, 현금지급 내역 및 급여계좌 사본(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9번), AT의 금융거래자료(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12번) [판시 제4의 가, 나항의 사실] 1. 증인 AZ, BB, AX의 각 법정진술 1. CG, C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4수제99호 증거목록 38, 39번) 1. CI에 대한 문답서 1.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750호 AW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문(2014수제99호 증거목록 33번), 과태료 부과자 등 수사자료 송부(2014수제99호 증거목록 35번), 수사보고(CJ, CK, CL 식사모임 참석경위 전화진술 청취,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41번), AZ의 다이어리(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40번) [판시 제5, 6의 가, 나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BH,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2014형 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A 의원의 회계보고 담당자 확인보고,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54번), 수사보고(A 의원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선임 및 변경현황 확인,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06번), 수사보고(A 의원의 정치자금 유용현황 보고,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07번), BH의 농협금융거래자료 1부(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16번), BH의 하나은행 금융거래자료 1부(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17번) 1. 압수조서(2014수제99호 증거목록 4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AA 급여대납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A은 소일하며 기회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소에 출근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AA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Z의 회장 AC를 통하여 AA이 Z에 취직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었고, AA은 두차례의 면접을 거쳐 Z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AA이 Z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받은 급여는 AA의 정당한 급여일 뿐, 피고인이 Z으로부터 기부받은 정치 자금이 아니다. 2. 이 부분의 쟁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결국, AA이 받은 급여가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Z이 이를 부담한 행위가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AA의 지위 (가) AA은 대학교 졸업 이후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자동차CM지점 지점장을 마치고 위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이다(증인 AA의 법정진술, 2014수 제99호 증거목록 66번). (나) AA은 '국회의원(S) A 경제특보 A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2014수제99호 증거목록 21번), 이에 관하여 AA은 이 법정에서 "2009. 1. 두 번째주 수요일부터 피고인의 사무소에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제특보라고 해'라고 해서 여직원이 명함을 만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S 국회의원 A ' 명의로 2009. 1. 22. AB 경영자협의회 회장에게 경영자협의회 상견례 및 간담회 개최에 관한 공문이 발송되었는데, 위 서류상에 담당자는 '국회의원 A 사무소 A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32번 중 378쪽). (라)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역구 내에 있는 기업체 간담회, 노조 간담회, 유관기관 회의, 봉사활동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기업체 간담회, 노조 대표자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후원자 명단, 후원 내역 등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작성하였다(2014수제99호 증거목록 21번 이하, 2014형 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32번 이하). AA은 기업체 간담회 등 과정에서 후원금 모금 양식을 만들어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는데, AA은 이처럼 모금된 후원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AA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Z의 지위 및 피고인과 Z의 관계 (가) Z은 발전소 전기설비 공사를 주로 하는 회사로, 국내 업무보다 해외 업무의 비중이 높은 회사이다(증인 AC, BR의 각 법정진술). (나) 피고인과 Z 회장 AC는 2004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CN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무렵 CO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한 관계이다(증인 AC의 법정진술). Z이 AA을 '채용'한 과정 (가) 피고인은 2009. 3.경 AA에게 CP에 이력서를 들고 찾아가라고 하였고, AA은 위 회사에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결과는 없었다(AA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나) 피고인은 2009. 8.경 AA에게 이력서를 가지고 Z에 방문해보라고 하였고(증인 AA의 법정진술), 그 무렵 피고인은 Z 회장 AC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보낼테니 써달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AC의 법정진술). (다) AA은 2009. 8. 10. Z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이력서에는 "2009. 8. 10. CQ 원자력 노무관리 주임 또는 대리급. 입사예정일 2009. 8. 17."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2014수제99호 증거목록 66번). (라) AA은 2009. 8. 12. Z에 방문하였고(이하 '1차 방문'이라 한다), 회장 AC의 지시에 따라 Z의 CR 전무와 상담을 하였다. 1차 방문에서 Z은 AA에게 'CQ원자력 발전소 공사 현장의 주임(대리 역할), 합숙소 생활, 급여 연 3,000만 원 내지 3,400만 원, 2009. 8. 17.부터 근무'라는 내용의 근무조건을 제시하였고, AA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2014수제99호 증거목록 66번, 2014형 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27번). (마) AA은 2009. 8. 19. Z에 다시 방문하였고(이하 '2차 방문'이라 한다), 2차 방문에서 Z은 AA에게 '비상근(월 4회 근무, 필요시 출근), 개발기획실장(부장급), 임기 6개월, 급여 월 250만 원'의 조건을 제시하였다(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28번). (바) AA은 위와 같은 2차 방문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AA이 작성한 보고서 끝 부분에는 "PS 오늘부터 법인체 2, 3곳씩 방문하여 유대관계 돈독히 하며 유권자 관리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28번). (사) 한편, AA은 Z을 2차 방문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1차 방문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며칠 후 '너를 이런 식으로 쓸 것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착각했고, 쾌씸하다'고 이야기하였다. 2차 방문하였을 때에는 Z CR 전무가 '몰라 봬서 죄송하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미안하다'고 하였고, 처음 만났을 때 태도와 180도 다르게 정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했다"고 진술하였다. (아) Z은 2009. 8. 17. AA을 개발기획실 실장으로 발령하였고(2014수 제99호 증거목록 66번), A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0.부터 2010. 3. 10.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5,152,06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2014수 제99호 증거목록 68번). AA이 Z에 '채용'된 이후의 상황 (가) Z의 2009. 8. 6.자 직원근무현황표에 "실장 AA", 2009. 8. 20.자 직원근무현황표에 "개발기획실 실장 AA"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위 직원근무현황표에 AA의 전화로 기재된 전화번호는 AA의 집 전화번호이다. 한편, Z의 2010. 7. 26.자 직원근무현황표에는 AA 또는 개발기획실장이 존재하지 않는다(2014수제99호 증거목록 67번). (나) AC 및 Z의 대표이사 BR는 이 법정에서 "개발기획실장은 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직책이고, AA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다"고 진술하였고, AC는 이 법정에서 "AA의 책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AA은 Z의 개발기획실장으로 발령받아 급여를 받던 기간 중인 2009.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CS, CT 등 피고인의 지역구 관내 업체들로부터 복지지원을 받아 기부하는 행사, J지역 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만찬 행사, BS 행사, CU 행사 등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였다(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33 내지 36번).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2010. 2. 8.경 자신의 비서 BH에게 정치자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지시하였고, BH은 피고인의 정치자금 지출계좌에서 피고인의 보좌관 AE, 비서 BK, 후원회 회계책임자X등 10명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H은 2010. 2. 8. AA에게도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22번). (마) Z은 2010. 3. 10. AA에게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AC는 이 법정에서 "회사에서 인사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중지를 시켜야겠다'고 해서 내가 다시 부탁해서 6개월을 한 것이고, 내가 쫓아가서 일을 시키려고 한 적은 있다.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급여가 나가는 것이 회사에 누가 됐고, 대표이사나 인사담당자들이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임의로 급여지급을 중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AA은 Z으로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된 이후 2010. 5. 20.부터 2012. 8. 20.까지 피고인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2014수제 99호 증거목록 122번), AA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S 기호1번 A 후보 캠프 상근자 비상연락망'이라는 서류에 AA은 '특보'로 기재되어 있고, '국회의원 A 보좌직원 명단'이라는 서류에도 '특보'로 기재되어 있다(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37번).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AA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당한 업무, 근무를 시작한 시점, AA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면접' 기회를 주기 시작한 시점, Z으로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된 직후부터 피고인이 AA에게 월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음 일 할 때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AA의 법정진 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Z에 취직한 AA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해고되었고, 그 후에 AA을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성실함을 이유로 해고된 AA을 피고인이 2010. 3.경 이후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럽다. AA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처리 과정 및 피고인의 보좌관, 비서들과 함께 정치자금 현금화에 AA이 활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은 2009. 1.경부터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Z의 주력 사업, AA의 이력 및 피고인과 AC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AA을 Z의 직원으로 취직을 알선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또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소에 출근하였고, 명함에 기재할 직책도 정해준 사람을 출근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알선해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1차 방문에서 Z이 AA에게 제시한 근무조건을 보면, AC가 당시에는 실제 AA을 채용해보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1차 방문시의 근무조건, AA의 이력, 1차 방문과 2차 방문 사이에 있었던 일, 2차 방문에서 AA에게 제시한 직책과 근무조건, AA의 진술에 나타난 2차 방문 당시의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Z은 단지 피고인의 부탁임을 고려하여 AA을 근무시키지 않은 채 월급만을 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AA이 작성한 2차 방문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AA이 Z으로부터 월급만을 받고, 실제로는 자신을 위하여 계속 활동하리라고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AA은 Z의 개발기획실장으로서 일한 바 없고, 2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기간 중에도 피고인의 특보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C가 AA에게 실제 업무를 시키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보이나, 이는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AC 혼자만의 생각이었다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철회되어 이후로는 AA에게 일을 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Z이 피고인의 경제특보 AA에게 급여 15,152,060원을 지급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행위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Ⅱ.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X 급여대납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X이 I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X이 I 사무국장으로 일한 대가이고, X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역할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수행하였을 뿐이다. 2. 이 부분의 쟁점 X이 받은 급여가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I이 이를 부담한 행위가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X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가) X은 피고인의 AI대학교 법학과 후배로서 1983. 3.경부터 2003. 6.경까지 H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1996년에 H의 사장, 1999년부터 2000년경까지는 H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다(증인 X의 법정진술). (나) X은 피고인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고, 2008. 12. 10.부터 2009. 11. 22.까지는 피고인의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5. 9.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었다. 또한, X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08. 6.경부터 2010년도 하반기까지, 2012. 7. 13.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담당하였다(증인 X의 법정 진술,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54번,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43번). X이 I에 '채용'된 과정 (가) X은 검찰에서 "2012. 4. 총선을 마친 후 대구로 내려가서 약 두달 정도 쉬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취직을 시켜준다'며 올라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올라왔더니 피고인이 '지금 당장 공사 같은 곳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우선 I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직후인 2012. 7.경부터 I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나) 피고인은 자신의 보좌관 AE에게 부원장 AF에게 연락해서 X을 사무국장으로 등재하라'고 하였고, AE은 AF에게 '후원회 사무국장 X이 있는데, 취직시 키려는데 잘 안 된다. 단기간이라도 사무국장 급여를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AF, AE의 각 법정진술). (다) AF은 직원 BT에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X이라는 사람에게 사무국장 직위를 주고 급여를 주라'고 하였고, 그 결과 X은 2012. 7.부터 2014. 7.까지 2년간 월 250만 원의 급여를 I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위 250만 원은 X전에 I에서 근무하던 사무국장의 월급과 동일한 금액이었다(증인 BT의 법정진술). X이 I에 '채용'된 이후의 상황 (가) X은 I의 홈페이지에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증인 AF의 법정 진술 및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I 홈페이지 출력물 참조). (나) I 부원장 AF은 이 법정에서 "X이 I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I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I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없었으며, 근무하는 자리도 없었다. 2014. 6. 14. I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후 X이 찾아와 I에 어떤 일을 하는곳인지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직원 BT는 이 법정에서 "X이 IO로부터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I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다녀갔을 뿐, 출근해서 업무를 한 것이 없다. I에서 세미나 또는 행사가 있을 때 가끔 방문해서 일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였다. X이 I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없었고, 사무국장 자리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X은 출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X은 이 법정에서 "I 사무국장으로서 이사장인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광고, 후원금, 기부금 모집 업무를 서포트하였다. 광고주 모집을 하기 위하여 노력은 했으나 성과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I에 채용된 이후 2012. 7. 중순경 I에 3번 갔고, 그 이후에는 가지 않았다. 2012. 7.경부터 2014. 7.경까지 V에 소재한 피고인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 상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AF은 이 법정에서 "X 전에 근무한 사무국장들은 부원장인나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였고, 광고 모집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광고 업무는 CV 직원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BT는 이 법정에서 "사무국장은 광고주 모집 등 영업하는 자리였는데, X의 전임자인 CW 사무국장은 I에 상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후원회 운영 상황 (가) 피고인의 T당 S 당원협의회 사무실은 V빌딩 4층에 있고, 피고인의 후원회 사무실은 위 당원협의회 사무실 내부에 내실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증인 AX, AA의 각 법정진술). (나) 피고인의 후원회 대표자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W이 계속 맡고 있는데, W은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후원회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 가는 정도였을 뿐, 후원회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증인 AX, AT의 각 법정진술,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54번). X도 검찰에서 'W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X은 피고인의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상근하였는데, 당원협의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비서 (인턴) CX이 은행 마감 시간 무렵 은행에 가서 피고인의 후원회 계좌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X에게 전달하면, X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증인 AX, AT의 각 법정진술). (라) X은 검찰에서 "CX은 당원협의회 소속 직원인데, 후원회의 실무적인 회계업무를 도와주었다. 피고인에게 후원금에 관한 총괄적인 보고는 두 달에 한 번 정도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달에 평균 10여 번은 당원협의회 사무실에 오니까, 많은 금액이 후원금으로 들어오면 수시로 보고하였다.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당원협의회와 달리 후원회 일이 많지 않아 아침 10시쯤 출근하고 저녁 5시쯤 퇴근해서 피고인에게 혼이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특보로 근무한 AA은 앞서 판결문 제18쪽 '제3의 가항' 이하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체 간담회 등 개최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후원금 모금 양식을 만들어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였는데, AA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모금한 후원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후원회 운영 실태 및 후원회 대표자 W의 업무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X, CX, AA 등을 통하여 후원회를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X의 경력,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X은 2012. 7.경부터 국회의원인 피고인에 종속된 위치에서 후원회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X이 I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과정 및 대구에 있던 X을 피고인이 다시 불러들일 당시 X에게 했던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X을 I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피고인이 I의 이사장으로서 I을 위하여 X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보다는 단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보조하는 X에게 월급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I 부원장 AF, 직원 BT의 I 사무국장 직위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X이 I 사무국장으로서 광고주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은 I의 업무 분담 과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I에 '채용' 이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X은 I에 출근 자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보좌하여 광고주 모집 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X이 I에서 처리한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상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정치자금법 제9조 제2항이 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에 2인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I이 피고인의 후원회 사무국장 X에게 급여 62,5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행위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I으로부터 기부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AH으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H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경영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전문지식을 살려 AH의 영업을 신장시킨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위 고문료는 피고인의 보수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었으며, 세금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바,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받은 고문료는 정치자금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나. 즉,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치 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요소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두 요소의 비중이 동등한 수준일 필요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두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어느 한 요소가 두드러지고 다른 요소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독자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상호작용 형태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34 판결 참조). 특정 정치활동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자금 수수 당사자의 의사나 자금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수수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 특정한 정당의 운영비나 선거관계비용 등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제공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당사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자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령주체에 관한 요건은 완화될 수 있다. 특정 정치 활동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 수수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 특정한 정당의 운영비나 선거관계비용 등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자금의 용도에 관한 인식의 공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수령주체에 관한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자금의 수령주체로 특정된 자가 정당의 간부 등 보직을 보유하거나 선거 관련 조직의 공식적 직책을 보유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직접적인 인적·물적 유대관계를 맺지 않은 채 통상적인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사안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현안을 공론화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의미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예시적으로 규정된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법률의 규정방식을 고려하면,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 또는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되고, 그와 같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 여부는 문제되는 당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징표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34 판결 참조). 라.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의 의미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된 금전 등이라도 그 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는데, 당해 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34 판결 참조). 정당, 공직선거의 당선자, 후보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등 우선,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열거된 정치자금의 수령주체 중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등"은 이미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명확한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볼 수 있고(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6헌마85 결정 참조), 이들의 사회적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 활동을 정치 활동과 구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직업상의 거래자금 등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가 지출하는 경비 등이 반드시 정치활동과 직결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의 수수 당시 이를 특정한 정치활동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고 제공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때에 비로소 정치자금에 해당하고(서울고등법원 2008. 3. 13. 선고 2007노23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와 같은 인식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관계, 자금의 수수 경위 및 명목, 그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 자금 수수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내심의 의사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2. 1.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3. 25.에는 정식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34, 135번). 위 사실에 정치자금법 제6조 제4호가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 지정권자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8. 2. 1.부터는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명확한 위치에 있는 자로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가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8. 2. 1.부터는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명백한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금원의 정치활동 관련성' 요건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그 이후 AH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당한 고문의 대가로서 정치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금인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AJ의 지위, 피고인과의 관계 AJ은 AH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CY(이하 'CY'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AH은 CY의 관계사로,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전지대두 등 단미사료를 H에 납품하고 있었다(증인 AJ, B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위 H의 회장 AK과 대학교 동창이자 H의 부회장을 지낸 사람으로, AJ과는 J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경 J 지역 기관장 모임인 'CZ'에서 알게 되었고, AI대학교 동문회 및 AI대학교 상대와 법대 동문 모임인 'DA'에서도 만난 관계인데(증인 AJ의 법정진술), AJ은 이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날 정도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AH의 영업담당고문으로 위촉한 경위 피고인은 2007. 7.경 AH의 영업담당고문으로 위촉되어 같은 해 8. 30.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AH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08번 이하), 피고인이 AH의 영업담당고문으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AJ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J은 검찰 제1회 참고인 진술에서 "2007년 당시 내가 판단하기에 피고인이 J의 발전을 위해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J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아무런 소속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 되어 보였다. 동문 선배로서 인연도 있고 해서 거마비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와중에 2007. 6. 내지 같은 해 7.경 AI대학교 동문 모임에서 '매월 어느 정도 송금해 드릴테니 보태어 쓰시라'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고맙다면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저 피고인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그걸 바탕으로 J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면,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AJ은 검찰 제2회 참고인 진술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I 이사장 활동 외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충분히 정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 'DA' 등 동문 모임에 출석하는 선배들로부터 피고인을 도와주라는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기도 했고, 당시 법과대학 총동문회장이던 AK H 회장이 '피고인과 잘 지내자'라고 말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피고인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어떤 직위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특별한 일 없이 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의 활동으로 J 지역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AH의 '슈퍼 갑'이라고 할 수 있는 H의 회장 AK으로부터 피고인을 도와주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도움도 안 주고 가만히 있기엔 마음이 불편했다. '어떤 활동이다'라고 딱히 정하고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H에서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있으니, 다시 H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라도 가서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무부시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당시 피고인이 L당에서 입지가 거의 없었는데, 당적까지 바꿔서 R당으로 출마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AK 등 AI대학교 동문 선배들이 '피고인을 도와주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지만, 정치활동을 도와주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다음 해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당에서 공천을 받을 만한 기반이 없어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출마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았다. 그런 것보다는 동문 선배들이 피고인을 도와주라는 권유의 영향이 더 컸다"고 진술하였다. AJ은 검찰 제3회 참고인 진술에서는 "피고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07. 8.경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출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고, 다만 당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때 했던 생각 중 하나가, '당선 가능성도 없으면서 왜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일부는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을 고문으로 등재함에 있어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고려요소가 아니었다. 피고인을 고문으로 영입할 때에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을 고문으로 등재한 것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1991년도에 AH은 거의 폐업 직전에 가 있었는데, AK 회장이 있는 H에서 물건을 전량 사주었다. 이러한 AK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항시 기다리고 있었고, 2007년 DA에서 AK이 간단히 던진 '피고인과 잘 지내자'라고 한 것이 나는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 신세진 것을 갚으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피고인을 고문으로 위촉했고, 피고인은 사료와 곡물 전문가이기도 하며, 1991년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 없었다. AH 공장에서 300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에 H의 거대한 저장 탱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해서 팔지 못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핫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고문 위촉을 하였다. 우리에게는 다행하게도, 피고인에게는 불행하게도 고문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SOS를 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AH의 영업담당 고문으로 위촉된 이후의 상황 AJ은 피고인을 AH의 영업담당 고문으로 위촉한 사실을 H 관계자 및 AH의 영업을 담당하던 주식회사 DB 관계자 등에게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동생으로서 CY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BU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BU은 2011년 겨울 무렵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AH의 고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증인 AJ, BU의 각 법정진술). AJ은 검찰 제1회 참고인 진술에서 "피고인이 AH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고문으로서 한 역할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AH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문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AH의 사무실에 방문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J에게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제거한 DC 사업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AH은 2010년부터 DC 사업을 시작하여 이익을 보았으며, 피고인과 AJ이 2007. 10.경 DD에 있는 DE 식당에서 3, 4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난 사실은 있다(증인 AJ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은 항만물류협회, 항만발전협의회, U 등 공식적인 모임 자리에서 만난 AJ의 동생 BU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항만, 물류 동향, 국제 곡물 동향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항만발전협의회 모임에서는 '항만 물류가 평택항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DF에 투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증인 BU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BU은 검찰에서 "그런 정보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에 대한 고문료 지급 및 지급 중단 AJ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피고인은 AH의 영업담당고문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국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42번). AJ은 검찰 제1회 참고인 진술에서 "고문료 지급을 시작할 때에는 3년 정도 생각했었는데, 3년 정도 지난 시점이 국회의원 임기 후반이었기 때문에 고문료 지급을 중단하면 피고인이 인간적으로 섭섭해 할 것이 걱정됐고, 차일피일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2012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고문료를 그만 지급하겠다고 연락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고문료 지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AH에는 영업담당고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AH은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증인 BV의 법정진술). (마) AH의 H에 대한 매출 AH의 H에 대한 매출액은 2005년, 2006년에는 매년 약 8억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AH의 영업담당 고문으로 위촉된 2007년에는 약 11억 원 상당이었으며, 2008년에는 24억 원, 2009년에는 14억 원, 2011년에는 28억 원 상당이었다(2014수제99호 증거목록120번).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단미사료를 AH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한 H 직원 BW은 검찰에서 "2006년 말부터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소맥 등의 수입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지대두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H에서 수입 곡물을 구입하는 시기와 이를 사용하여 배합사료를 실제 제조하는 시기 사이에는 곡물 재고량에 따라 6 ~ 8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생긴다. 2006년 말부터 수입 곡물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미 구입해 놓은 물량으로 2007. 7.경까지는 사료를 제조할 수 있었고, 2007. 8.경부터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전지대두의 배합비를 대폭 늘렸기 때문에 AH의 거래량이 늘었다. AH의 H에 대한 전지대두 매출량이 증감하는 원인은 AH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전지대두의 원재료인 파쇄립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AH이 제조한 전지대두를 구매하는 기간 동안, 전지대두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배합사료의 원료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구매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AJ 및 AH의 직원 BV도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AJ과 피고인의 관계, AJ과 H 및 AK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AJ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받은 돈이 특정한 정당의 운영비나 선거관계비용 등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제공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과 AJ 사이에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인식의 공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AJ은 고문료를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과 H의 관계, AJ 자신과 AK의 관계, 피고인이 AH의 업무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역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도와준다는 점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AJ은 AH의 대표이사이고, 5년간 피고인을 AH의 고문으로 위촉하였음에도 '피고인과는 개인적으로 연락할 정도의 친분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고문료 지급을 중단한 이유 역시 AH의 영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재선 성공 및 경제적 안정'이었는바, AJ이 피고인을 일상적인 영업담당고문으로서 활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AJ이 피고인의 고문 위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문으로서의 활동' 내용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자리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AJ은 DC 사업 관련 대화 외에는 뚜렷하게 기억하는 내용도 없는바, 피고인이 AH의 고문으로서 활동한 정당한 대가로서 AH으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고문 활동으로 2007. 8.경 이후 AH의 H에 대한 매출이 급격히 신장되었다고 주장하나, AH의 H에 대한 매출의 증감은 대부분이 수입 곡물 가격의 등락, AH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파쇄립의 확보량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피고인의 고문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AH은 피고인에 대한 고문료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고문료를 지급 받았으나, AH의 회계처리는 피고인의 영역 밖의 일이고,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되어 겸직 신고를 하면서도 AH의 고문 직책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고문료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08. 2. 1. 이후 AH으로부터 지급받은 고문료는 정당한 고문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AH으로부터 지급받은 고문료는 아래 판결문 제104쪽 "무죄 부분 IV.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데, 이 부분을 무죄로 하는 이유는 '자금의 수령주체인 피고인의 정치활동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지급받은 고문료 자체가 가진 성격 또는 피고인과 AH 사이에 체결된 고문계약 자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아닌바, 앞서 본 이 사건 고문료의 성격 및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고문료 지급기간에 비추어 수령주체인 피고인의 정치활동 관련성의 강약에 따라 그 고문료가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IV.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AM조합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M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회장 AN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AO, AN의 각 법정진술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AO는 이 법정에서 "2012. 3.말경 내지 같은 해 4. 10. 이전에 AN 회장, 부회장 3명, AO 본인 총 5명이 조합에서 모여 조합 소유의 봉고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의 J 소재 사무실에 갔다. 피고인이 마중을 나오지는 않았고, 사무실로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에서 조금 걸어가 왼쪽 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 쪽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의 집무실 왼쪽 편에는 탁자가 있었고, 탁자 옆에는 칸막이(파티션)가 있었으며, 오른쪽 편에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회장, 부회장과 함께 탁자에 앉아서 피고인을 기다렸고, 그 후 피고인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잠시 담소를 나누었다. 차를 마신 후 나, 부회장 3명은 먼저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사무실 바깥으로 걸어 나왔고, 잠시 후 AN 회장이 나와서 같이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은 이 법정에서 "조합에서 부회장 3명, AO 이사장, 본인 총 5명이 모여서 봉고차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마중을 나온 것은 아니었고,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과 부회장 3명, AO 이사장, 본인 이렇게 6명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5 내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고, 사무실에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부회장 3명, AO 이사장이 먼저 나가고 본인과 피고인만 남은 상태에서 '필승을 빕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AO로부터 전달받았던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AO, AN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AO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칸막이(파티션)가 표시되지 않은 피고인의 '지역사무소 배치도'를 제시하자 파티션이 있는 위치를 직접 그려 넣었는데(A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배치도 참조), 이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고, 2012. 9.경부터 2013.경까지는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한 AT의 "위 배치도의 '쇼파'와 '테이블' 사이에 '탕비실'과 '위원장실' 방향으로 파티션이 있었고, 위 배치도의 '테이블' 위치에는 테이블과 의자 12개 내지 14개가 있었으며, '입구'에서는 그 테이블이 보이지 않고, '위원장실' 앞까지 오면 보이는 위치에 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2012. 2.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AX의 "피고인의 사무실은 4층에 있고, 시기는 잘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 책장과 파티션 등으로 공간을 만들어 탁자와 의자 등을 비치해놓고 손님 접대 등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AO는 '사무실에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사무실은 4층에 소재하고 있는바, AO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AO와 AN 모두 '부회장 3명, AO, AN 총 5명이 함께 봉고차를 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항과 같이 구체적인 AO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AN은 피고인 사무실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AO와 AN의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O는 검찰에서 "조합에서 실무자들에게 후원금이 든 봉투를 받아 이를AN 회장에게 전달해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J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AN 회장이 후원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도 AN과 피고인이 단 둘이 남은 상태에서 AN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봉투의 전달 과정에 관한 AN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AN은 2014. 6. 23. 제1회 검찰 참고인 진술 당시에는 "AO 이사장이 후원금을 피고인에게 전해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여 위 법정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N은 위 제1회 참고인 진술 당시부터도 회장단 4명과 AO 이사장 총 5명이 J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 후원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함께 찾아가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기억하고 있었고, 다만 실제 전달자가 본인인지 AO인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 AN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AO, AN이 피고인을 찾아간 것은 즉흥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즉, 조합은 2012. 3. 14. AN 회장, AO 이사장, DG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BY 기획 운영처장의 사회로 2012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DG 이사는 "조합의 발전을 위해 상시적으로 국회의원들과 교류를 해야 하는데 올해 선거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DH 등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거 출마자들이 요즘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때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AN 및 AO는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대답하여 후원금 지급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다(증인 BY의 법정진술,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4번). 그 후 AN 회장, AO 이사장 등은 회장단 등 조합 임원들이 출장 및순시를 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출장비 및 순시비를 현금화한 다음, 이를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후원하기로 하였고(증인 BY의 법정진술), AO와 AN 등은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실무자로부터 받아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다. 이와 같이 조합 전체의 결정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봉투를 준비해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면서도, AN이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증인 AO, AN의 각 법정진술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M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V. 판시 범죄사실 제2항 AP로부터 해외시찰 비용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P가 기획하여 초청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P가 기획한 행사에 AP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AP가 행사를 기획한 것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피고인은 정치 자금법위반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국회를 구성하여 입법권, 국가예산 심의·확정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을 행사한다(헌법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52조, 제54조, 제61조). 이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고,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개개의 국회의원은 포괄적인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할 것이고, 국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전달받거나,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도 위 활동의 자유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국민들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이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반영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제1조),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제2조 제1항),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제31조 제1항),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는 이를 기부로 본다고(제3조 제2호) 각 정하고 있다. 다. 국회의원의 포괄적 활동의 자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현실적으로 국가가 국회의원의 모든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 국회의원에게도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사정, 적정한 범위 내의 행사 참석 비용을 주최 측이 부담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얻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그리고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경우 국회의원이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행사 참석 비용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행사를 기획하여 주도하고, 국회의원이 이에 응하여 그 행사에 참여하였는지, 국회의원이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한 내용이 행사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헌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서도 필수적인 것이었는지, 주최 측이 부담하는 비용이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직접 관련한 부분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적정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기부'로 평가한다면 국회의원의 활동의 자유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주최 측인 법인 또는 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부담하게나 지출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가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의 중대성, 정치자금의 탈법적 수수 및 단체 관련 정치자금의 수수를 원칙적·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도 중요하게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AP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가) AP는 외항선사들을 회원사로 하여 회원사들의 권익증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외항해운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제적 활동의 촉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AP 정관 제3조는 AP의 목적에 관하여 "외항 해운업에 관한 조사 및 홍보, 정부·국회 및 기타 요로에 의견의 개진 또는 건의, 선원의 수급 및 노사정책, 사업자금의 융자 및 각종기금에 의한 사업자금의 주선 업무"등을 정하고 있다(증인 AS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은 2008. 4.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그 무렵 'U(이하 'U'이라 한다)'이라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설립하여 국회에 등록하였는 데, 위 포럼은 '국가의 해양 및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바다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41번). (다) AP AS 전무는 검찰에서 "2008년 P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였고, 6. 7개월 후에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운업계에 급작스럽게 불황이 닥쳤다. 그러던 차에 국회에 'U'이라는 모임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P 직원 CB은 2008. 12. 초순경 피고인의 의원실에 찾아가 피고인의 보좌관 AE에게 AP의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함께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과 AP는 그 무렵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증인 AE, CB의 각 법정진술). 세미나 개최 이후, CB은 AE에게 '배 한 번 타실래요'라고 말하였고, AE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이 이에 승낙하여 AP는 2009. 3. 3.부터 같은 달 10.까지 중국 상해, 닝보, 홍콩 등지로 'U 승선시찰' 행사를 기획·진행하였는데(증인 CB, AE의 각 법정진술), AE, AS, CB은 이 법정에서 "위 승선시찰 행사를 통하여 서로 친분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후 매년 유사한 내용의 시찰 행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14년까지 매년 참석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2010. 3.경 일본 오사카 DI 시찰 행사(이하 '일본 시찰 행사'라 한다) 개최 경위 및 행사의 내용 (가) CB은 검찰 제2회 참고인 진술에서 "매번 개최 경위는 다 비슷한 데, 2010년도는 좀 특이하다. 2010. 2. 초순경 AS 전무가 '피고인이 일본 어디를 가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AE 보좌관을 만나 한 번 확인해보라'고 하였고, AE과 연락을 취하였다. 그 무렵, AE이 의원실로 오라고 하여 의원실로 갔더니, CE 여행사 직원이와 있었다. 여행사 직원이 준 자료를 봤더니, 여행 일정과 경비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AE 이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AS에게 보고를 하라고 하기에, 내가 그 자료를 AS 전무에게 보고하였다. 그 때 나오시마라는 곳을 처음 알았다. AS 전무가 하는 말이 '요청금액이 비싸다. 여행 일정 중 몇 군데를 빼서 좀 조정하면 안 되냐'고 하여, AE에게 AS 전무의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피고인이 기존 여행 일정대로 간다고 하기에, 그대로 일정을 따랐다. 당시 비용이 6,3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AS는 검찰에서 "국회에 출입하여 보좌관 등을 접촉하는 업무는 CB이 담당하였다. CB이 기획조사팀에 있다가, 업무팀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팀에 있든지 국회 관련 업무는 CB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일본 시찰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인 AE, CB의 각 법정진술,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32번). 일본 시찰 행사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DJ, DK, DL 국회의원이 참가하였고, 피고인의 보좌관 AE, AP AS, CB 등도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시찰 참가자들은 2010. 3. 23. 11:00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부산 김해공항으로 간 후, 같은 날 15:00경 부산항에서 일본 오사카항으로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였고, 16:00 경부터 한 시간 가량 해양 관련 선상세미나를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해운업계의 시황, 애로사항 등이었다. 행사 2일차인 2010. 3. 24. 참가자들은 10:00경 일본 오사카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오사카 총영사와 오찬을 하였고, 14:00경부터 한 시간 가량 오사카 항만을 시찰하고 항만국장 등 항만청 관계자와 면담하였으며, 15:00경 오사카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저녁 나오시마에 도착하였다. 행사 3일차인 2010. 3. 25. 참가자들은 나오시마 친환경 해양문 화도시를 시찰하였고, 저녁 무렵 동경으로 이동하였다. 행사 4일차인 2010. 3. 26. 참가자들은 09:30경부터 30분 가량 동경 항만터미널을 시찰하였고, 10:00부터 두 시간 가량 DM 간담회를 하였는데, 위 간담회에서는 대량화물 문제 해결 및 선박 매입시 금융지원 요청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2014형제 48946호 증거목록 11번). 그 후 선사주최 초청 오찬을 가졌고, 피고인은 개별 일정으로 진행된 오후에는 DN 의사 순국 100년을 맞이하여 일본 중의원을 만나 유해 반환 요구를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18:00부터는 주일 본 대사 및 KT 사장단과 만찬을 하였다. 한편, 행사 5일차인 2010. 3. 27.에는 골프라운딩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계획을 취소하고 귀국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2013. 5.경 인도네시아, 싱가포르U 해외 항만시찰(이하 '싱가포르 등 시찰 행사'라 한다) 개최 경위 및 행사의 내용 (가) 싱가포르 등 시찰 행사 개최 경위 AP는 2011. 11. 14.부터 2박 3일 동안 피고인을 비롯하여 DJ,DL 국회의원, AE 보좌관 및 AP AS, CB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대마도에서 DO 시찰 행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위 행사의 1일차에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부산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대마도로 이동한 다음, 대마역사 민속자료관 등을 관광하였다. 2일차에는 카미자까 전망대 등을 관광하였고, 저녁에는 해운산업 발전방안 간담회를 하였으며, 3일차에는 만관교 등을 관광한 후 오후에 여객선을 타고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6번). 또한 AP는 2012. 7. 10.부터 1박 2일 동안 피고인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JR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DP 시찰 행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2012. 7. 10.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여 여수로 이동한 다음 DP에 참석하였고, 저녁에는 해양산업 위기극복 간담회 및 만찬을 가졌으며, 그 다음 날에는 골프라운딩을 계획하였으나 날씨로 인하여 취소되었다(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4형제 48946호 증거 목록 6번). AP AS는 2013. 2.경 AE에게 '이번에는 동남아 갈까'라고 말하였고, AE도 이에 응하여 AP DQ 대리와 AE이 일정을 협의하여 인도네시아를 거쳐 싱가포르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한편, AE은 시찰 참가자 결정 과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시찰을 하기로 정해지고 나면 피고인이 누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참가할 국회의원들을 정해주었고, 그 명단을 받아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일정이 맞는 사람 5명 정도가 다녀 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싱가포르 등 시찰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인 AE, AS의 각 법정진술, 2014형제 48946호 증거목록 6, 31번). 싱가포르 등 시찰 행사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DR, DS, DT,DU 국회의원이 참가하였고, 피고인의 보좌관 AE, AP AS 등도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행사 참가자들은 2013. 5. 6. 10:35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5:5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였고, 대사 주재 만찬에 참석하였다. 행사 2일차인 2013. 5. 7. 참가자들은 09:00경 자카르타 항만을 시찰하였고, 자카르타 주재 해운기업 지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또한 같은 날 저녁에는 자카르타 주재 상공인들과의 간담회 및 만찬을 가졌다. 행사 3일차인 2013. 5. 8. 참가자들은 자카르타 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4:20경 싱가폴 공항에 도착하였고, 센토사섬을 관광한 후 싱가포르 주재 해운기업 지점장들과 만찬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사 4일차인 2013. 5. 9. 참가자들은 골프조와 주룡새공원 관광조로 나뉘어 관광하였고, 오후에는 DV 리조트를 방문하였는데, AE은 검찰에서 "당시 DW에 DX 사전심사가 접수되어 문광부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피고인 지역구에 DX가 생기는 것이어서 방문해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A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또한 참가자들은 16:00경 싱가포르 항만청을 방문하여 항만을 시찰하였고, 저녁에는 싱가포르 대사 주재 만찬에 참석하였다. 위와 같은 행사에 관하여 AE은 이 법정에서 "5번의 시찰을 하는 와중에 임의적이긴 하지만, 내가 성격에 따라 카테고리를 나누면, 상해, 홍콩을 다녀왔던 일정과 최근에 DY 일정은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된 것이 맞다. 두 일정의 성격은 주로 해운 업계의 현황이나 DY 같은 경우도 국적선 항로 보호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살펴보자는 목적이 강했고, 실제로 다녀온 뒤에 해운업이나 이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오사카, 일본 일정과 싱가포르 일정은 상대적으로 그 두 곳에 비해서 빡빡한 편은 아니었다. 위 진술의 취지는 관광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오사카 같은 경우는 나오시마를 갔었고, 나오시마는 섬 자체를 미술관처럼 해 놓았기 때문에 DZ의 섬을 나오시마를 벤치마킹해서 하자는 차원이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DV라는 복합리조트에 갔는데, 최근에 DW에 EA라는 데에서 문화관광부에 복합리조트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공모회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장을 좀 보자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지역이 관광과 관련된 지역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외 방문에 관하여, 국회사무처에 아무런 국외출장신고를 하지 않았다(2014형 제48946호 증거목록 25번). 나.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일본 시찰 행사 (가) CB의 구체적인 진술에 나타난 개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함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보이고, AP에서 국회 관련 업무는 CB이 전담하였다는 AS의 진술에 비추어 CB이 모르는 사이에 AP 측이 먼저 일본에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AP의 지위나 그 정관이 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일정은 1일차 선상세미나, 2일차 오사카 항만 시찰 및 항만청 관계자 면담, 4일차 동경 항만 시찰 및 DM 간담회 정도라 할 것인데, 당초 계획된 일정에 의하더라도 선상세미나는 이동 중에 한 시간 정도, 오사카 항만 시찰 및 항만청 관계자 면담은 오사카항에서 여객선에 승선하여 나오시마로 이동하기 직전에 한 시간 정도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 (다) 반면, 오사카 총영사와의 오찬, 주일본 대사와의 만찬 및 DN 의사의 유해 반환 의사 전달은 AP의 지위나 설립 목적과 그다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행사 3일차는 나오시마 시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섬의 개발과 관련하여 이를 벤치마킹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본 시찰 행사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주도하여 개최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그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위 행사 관련 비용을 AP가 부담한 것은 비용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싱가포르 등 시찰 행사 (가) AP와 피고인의 관계, 위 2010년도 일본 시찰 행사 이후에도 2011년도 일본 대마도, 2012년도 여수시에서 유사한 행사가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싱가포르 등에 방문하던 2013년도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AP 사이에 매년 유사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AP의 지위나 그 정관이 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일정은 2일차 자카르타 항만시찰 및 해운기업 지점장들과의 간담회, 3일차 싱가포르 주재 해운기업 지점장들과의 간담회, 4일차 싱가포르 항만청 방문 정도라 할 것인데, 위 간담회는 모두 오찬 및 만찬과 겸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다) 반면, 인도네시아 대사 주재 만찬, 자카르타 주재 상공인들과의 간담회 및 만찬, 센토사섬 관광, DV 리조트 방문, 싱가포르 대사 주재 만찬은 AP의 지위나 설립 목적과 그다지 관련이 없고, 대사와의 만찬,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는 피고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DX 설립과 관련하여 DV 리조트를 방문한 것은 피고인의 지역구 관리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싱가포르 등 시찰 행사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그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위 행사 관련 비용을 AP가 부담한 것은 비용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이 국회에 아무런 국외출장신고를 하지 않은 점, 행사 참가자들을 주도적으로 섭외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VI. 판시 범죄사실 제3항 AT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AT으로부터 합계 23,828,23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AT은 2013. 4.경 비서직에서 사직하였고, 위 금원은 사직신고가 지체되는 동안 AT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반환한 것이므로, 정치자금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판결문 제29쪽 '2. 관련 법리' 이하에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가. AT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23,828,2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T은 2012. 9.경부터 피고인의 6급 비서로 근무하였고, 2013. 5. 20.부터 2014. 1. 20.까지 국회사무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번 각 '기부금액(원)'란 기재 금액을 6급 비서의 급여로 수령하였으며, 급여 수령일 다음 날 내지 급여 수령일로부터 약 2주 내에 급여액과 동일한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AT의 법정진술, 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9, 12번). AT은 위와 같이 인출한 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AT은 2014. 4. 28. 선거관리위원회 1차 문답에서 "6. 5.에 현금으로 직접 준다고 사무국장한테 얘기하면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했다.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월급 10원짜리까지 다 찾아서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다. 6. 20.에 들어온 월급은 6. 21.에 찾아서 6. 26.에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사무실에서 줬는지 차에서 줬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거의 사무실 아니면 차에서 줬다. 사무실에서 두 번, 차에서 세 번 줬다. 차에서 줄 때 장소는 항상 똑같았다. 차량 탑승 시에 피고인 지역사무실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농협 입구에서 줬다. 2013. 7.경에는 EB에 있는 EC에서 식사 후, 피고인이 서울에 갈때주었다. 당시 돈 봉투를 정책홍보물에 끼워서 차량 뒷자리에서 줬다. 최대한 부피를 적게 하기 위해서 5만 원권으로 찾고, 나머지는 잔돈으로 찾아서 은행봉투에 담아서 전달했다. 항상 농협에서 돈을 찾아서 은행직원한테 테이프 빌려서 은행봉투에 담아서 테이프까지 붙여갖고 항상 그렇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AT은 2014. 5. 14. 선거관리위원회 2차 문답에서 "5월부터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찾아 전달했다. 5월 마지막 주에 지역 사무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에게 '급여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그냥 다 가져오면 되지'라고 하였다. 그래서 5월 급여로 2013. 5. 20. 입금된 2,925,360원을 2013. 6. 5. 찾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농협 창구에서 5만 원권, 1만 원권 등 현금으로 찾아서 농협 직원에게 봉투와 스카치테이프를 받아서 현금을 봉투에 넣고 테이프로 붙였다. 2013. 6. 5. 오후 4, 5시경 피고인이 사무실에 왔고, AX 사무국장에게 '5월 급여 갖다 드린다'고 보고한 후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봉투를 꺼내서 줬다. 피고인이 '이게 뭐야'라고 하기에 '5월 급여입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소파 옆에 있는 서랍에 봉투를 넣었다. 6월 급여로 2013. 6. 20. 입금된 2,925,360원을 같은 달 21. ED농협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농협 직원에게 봉투와 테이프를 받아서 현금을 넣고 테이프로 붙였다. 2013. 6. 26. 피고인이 서울로 올라갈 때 내가 차량의 뒷문을 열어 피고인이 뒷자리에 앉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줬는데, 피고인이 운전기사가 있어서 그런지 봉투를 받아 얼른 옆자리에 놓았다. 당시 AX 사무국장이 함께 수행해서 그 광경을 처음부터 모두 보았다. 7월 급여로 2013. 7. 19. 입금된 3,277,810원을 같은 달 30. ED농협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농협 직원에게 봉투와 테이프를 받아서 현금을 넣고 테이프로 붙였으며, 이때부터 봉투에 7월 급여'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처음 한 두달은 비서가 금방 교체될 것 같아서 그냥 줬는데, 7월부터는 비서 교체가 장기화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다. 2013. 7. 31. 피고인과 AX 등 약 6, 7명이 EB EC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 피고인이 서울로 간다고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 당홍보지에 봉투를 끼워서 함께 주었다. 당시에도 AX 사무국장이 옆에서 봉투 전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홍보지에 봉투를 끼우는 것은 AX에게 '봉투를 어떻게 드리냐'고 물어보니 AX가 '홍보지에 끼워서 이렇게 드려라'고 알려주었다. 8월 급여로 2013. 8. 20. 입금된 2,925,360원을 같은 달 23. ED농협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농협 직원에게 봉투와 테이프를 받아서 현금을 넣고, 테이프로 붙였으며, 봉투에 '8월 급여'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은행 마감 시간 직전에 현금을 찾았고, 지역사무소에 갔는데 피고인이 있었다. AX에게 보고하고 방에 들어가 '급여입니다'라고 말하고 봉투를 주었더니, 피고인이 소파 옆에 있는 협탁 위에 놓았다. 9월 급여로 2013. 9. 17. 입금된 2,829,710원을 같은 달 24. ED농협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농협 직원에게 봉투와 테이프를 받아서 현금을 넣고 테이프로 붙였으며, 봉투에 '9월 급여'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당일 오후 피고인이 지역사무소에서 서울로 갈 때 차량 뒷문을 내가 열었고, 피고인이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 때 봉투를 주었다. 피고인은 봉투를 받아 옆자리에 놓았다. 당시에도 AX가 처음부터 보았다. 10월 급여로 2013. 10. 18. 입금된 2,925,360원을 같은 해 11. 1. ED농협지점에서 급여계좌가 아닌 다른 농협계좌에서 인출하였는데, 당시 급여계좌 잔고가 부족해서 내가 운영하는 횟집 카드결제액이 입금되는 사업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농협 직원에게 봉투와 테이프를 받아서 현금을 넣고 테이프로 붙였다. 이 때에는 다른 계좌에서 급하게 찾았기 때문에 봉투에 '10월 급여'라고 기재하지는 않았다. 지역사무소에 가서 AX에게 보고 후 피고인 방에 들어갔고, '급여입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소파 옆 협탁 위에 놓는 것을 보고 나왔다. 12월 급여로 2013. 12. 20. 입금된 2,888,460원을 같은 달 24. ED 농협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농협직원에게 봉투와 테이프를 받아서 현금을 넣고 테이프로 붙였으며, 봉투에 '12월 급여'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 다음 AX 사무국장에게 12월 급여라고 주었고, AX가 피고인 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AX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한 이유는 당시 후임 비서 CF 앞으로 비서직을 넘긴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AX와 CF이 피고인에게 혼이 나기 때문에 CF이 급여를 찾아서 AX가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2014년 1월 급여로 2014. 1. 20. 입금된 3,130,810원을 같은 달 28. ED농협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농협 직원에게 봉투와 테이프를 받아서 현금을 넣고 테이프로 붙였으며, 봉투에 '1월 급여'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AX가 1월에 또 급여가 들어오자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마무리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AX가 직접 피고인에게 급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T은 2014. 5. 21. 피고인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2014. 6. 8.에는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였는데, 위 고발장 및 검찰에서도 급여를 반환한 날짜에 관한 진술만 조금 다를 뿐, 위 선거관리위원회 2차 문답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AT은 이 법정에서도 2013. 5.분 급여부터 2014. 1.분 급여까지 2013. 11.분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AX가 이를 목격하기도 하였으며, AX가 피고인에게 직접 봉투를 전달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일을 끝내고 내려가면 내가 인사를 하러 따라 내려간다. 보통 AT이 따라 나서지 않는데, 간혹 따라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를 탈 때 건네주는 것을 두 번 보았고, 식당은 생각나지 않는데, 어렴풋이 식당에서 한 번 주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어느 식당인지 모르겠고, 냉면집이었는지 갈 때 인사하는데 AT이 피고인에게 서류 봉투를 주는 것을 보았다. 2013. 12. 및 2014. 1. 급여는 AT이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하였고, 봉투가 밀봉되어 있어 내용물을 보지는 못했으며, 서류봉투는 아니고 편지봉투 같은 것이었다. 봉투 안에 동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다. AT으로부터 봉투를 받자마자 당원협의회 사무실 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AT이 전해주라고 합니다'라면서 피고인 앞에 놓고 나왔는데, 피고인은 봉투를 받으면서 별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AT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AX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며, AX가 AT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봉투를 전달할 당시 피고인이 보인 반응에 비추어 보면 AT의 급여 반환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AT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23,828,2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AT이 피고인에게 23,828,230원을 교부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AT으로부터 합계 23,828,230원을 지급받을 당시 국회의원이었다. (나) AT은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2013. 4.말경 비서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2013. 5.경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급여를 반환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국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23,828,230원을 지급하였다(증인 AT의 법정진술). (다)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AX로부터 듣기로는 AT 후임으로 근무한 CF에게 일부 급여를 주었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운영경비로 받은 돈은 없고,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약 440만 원의 급여 중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직원들의 식비 등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AT의 후임자인 CF은 2013. 11. 1.부터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였고,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특별히 주어진 업무는 없었지만 잔심부름을 하며 피고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2013. 12.말경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 2014. 1.말경 AX로부터 200만 원, 2014. 3. 내지 4.경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권 구권 화폐로 4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한편 CF은 당시 2014년에 실시될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고,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피고인의 비서를 곧바로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정식으로 피고인의 비서로 등록하지 않았다(증인CF의 법정진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AT으로부터 합계 23,828,230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명확한 위치에 있는 점, 실제로 AT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을 한 CF(비서)의 급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AT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소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T이 피고인의 비서직에서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AT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에 대한 처분권한은 AT이 갖고, 이를 국회에 반환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사용할 것인지는 AT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AT의 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T으로부터 받은 23,828,230원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돈으로써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은 행위는 AT으로부터 기부받은 행위로 인정되므로(설령, 피고인과 AT이 국가를 기망하여 이 부분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피고인, AT 사이의 법률관계는 별론, 앞서 본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은 ATO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Ⅶ. 판시 범죄사실 제4항 AZ, BB의 과태료를 대납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Z, BB의 과태료를 대납한 사실이 없고, AX, AY에게 이를 지시한적도 없다. 2. AZ가 AX, AY으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과태료 대납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H J공장 관리팀장 AW은 2012. 3. 11. 피고인의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위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AV식당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였는데, 그 사실이 적발되어 2012. 5.경 위 식사를 대접받은 AZ, BB, AY 등은 1인당 1,386,240원씩 과태료를 받았다(2014수제99호 증거목록 33 내지 40번). AZ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피고인의 지지자들은 피고인이나 당원협의회가 과태료를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했었다. 2013. 7. 초순경 BD 소재 BE교회 맞은 편 커피숍 앞 길에서 AX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AX가 '뭐 지난 번에 있잖아요'라고 하기에 '지난 번에 뭐요'라고 했더니, 다시 AX가 '벌금.'이라고 얘기했고, '회장님(AZ) 제일 먼저 해드렸어야 하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늦었다. 나머지는 AY이 해줄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 무렵 위커 피숍에서 AY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고, 2013. 10.경 내지 11.경에 AY의 이름이 기재된 봉투에 든 현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AY은 '형님하고 몇 사람 해주는 중이다. 의원님(피고인)이 형님 꽤 생각해. 의원님 만나면 고맙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라고 하였다. 얼마 후에 피고인을 만나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딱히 부정도 긍정도 아니고 그냥 '응응'하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였다. AX 및 AY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Z의 다이어리에는 "7/7. 800,000(AX, AY)", "11/3. 500,000(AY)"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40번), AZ는 이 법정에서 "80% 이상의 돈 거래는 수첩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고, 돈 거래 당일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5일 전후로 기억나는 한 모두 메모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AX는 2014. 6. 9. 검찰 참고인 진술에서는 AZ의 과태료를 대납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달 18. 제2회 검찰 참고인 진술에서는 "AZ가 과태료를 해결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기에 시달리다 못해 30만 원인가 50만 원을 보태어주었다. 2012년 연말인가 2013년 초순경에 어느 식당에서 준 것 같은데, 오래되어서 정확하지는 않다. (AZ의 진술내용을 들은 후) BE교회 커피숍 얘기를 들으니 기억이 나는데, 시기와 장소는 AZ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 AZ에게 돈을 주면저 '나머지는 나중에 AY이 해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Z가 불만이 있는 것을 계속 들어왔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과태료 냈느냐'고 했더니 내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텐데 보태서 쓰라'고 하면서 3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AZ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에 비추어 AZ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돈을 전달할 당시의 대화 내용에 관한 AX의 진술도 AZ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다. 나아가 AZ가 AX 및 AY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나눈 대화의 내용, AZ와 AX 및 AY 간의 평소 거래 관계에 비추어 보면, AZ가 AX 및 AY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받은 130만 원은 과태료 대납을 위한 명목으로, BA 여성협의회장으로서 피고인의 선거구 안에 있는 AZ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정된다. 3. BB이 AX, AY으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과태료 대납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BB, AX, AY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B은 검찰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나, EE, CH 등은 AX 또는 당원협의회 사무실 직원들에게 가끔 '당원협의회에서 불러서 나간 것인데, 우리가 왜 그 돈을 내야하나.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다. 2012. 5. 내지 6.경 과태료를 부과받고 한참 지나서 AX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였고, 집 근처 EF아파트 앞 노상 AX의 차안에서 AX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당시 AX가 '냈냐'고 하기에 '못냈다'고 했더니 AX가 아무 말 없이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바로 헤어졌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상가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AY이 전화가 와서 상가집에 갈 것이냐고 물었고, 그래서 간다고 대답했더니 AY이 '거기서 좀 보자'고 하였다. BG병원 근처 상가집 안에서 AY이 옆에 앉은 상태에서 돈이 든 봉투를 슬며시 무릎 앞으로 내밀면서 '받아두라'고 하였다. AY이 당원협의회 부회장이고, 피고인과 자주 같이 다니니까, 그런 위치에서 과태료를 내는데 보태라고 주는 것이 아닌가 짐작했다"고 진술하였다(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한편, BB은 AY과의 대질조사에서 "AX로부터 먼저 30만 원을 받은 후 수개월이 지난 후 가을, 겨울 무렵 AY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 장소가 장례식장인 것은 맞는데, BG병원 근처였는지, BG병원 안이었는지, 다른 장례식장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AX는 2014. 6. 9. 검찰 참고인 진술에서는 BB의 과태료를 대납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달 18. 제2회 검찰 참고인 진술에서는 "AZ에게 돈을 줄 무렵과 비슷한 시기에 BB에게 30만 원을 주었다. 2013. 7. 즈음 EG 소재 식당에서 남성, 여성 협의회장 모임 식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 BB도 참석하였는데, 식사를 마치고 BB에게 잠깐 남아서 보자고 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배웅한 후 식당 앞에서 30만원을 주었다. '과태료 냈냐'고 물어보니, BB이 '아직 내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그래서 30만 원을 주면서 과태료 내는데 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X는 이 법정에서는 "언제, 어디서 BB에게 30만 원을 주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아마 EH에 간 김에 전화해서 준 것 같고, 맨 처음 식당에서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생각나지 않는다. 어디에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EH인 것 같다. BB은 자주 만나는 사람이어서 30만 원을 주었다는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형편이 어떠냐. 지역 일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후에 전해준 것으로 기억한다. BB에게 과태료 냈는지 물은 다음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X는 AZ와 BB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2회 검찰 참고인 진술에서 "AZ 등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과태료 문제로 지역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불만이 많다'며 사정을 얘기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말이 나오고 나를 귀찮게 하기에 다시 피고인에게 '지역에서 계속해서 자꾸 말이 나온다. 과태료를 대신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불만이 많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럼 AX이 좀 신경써주고 일단 조용히 시켜라. 조용해지면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 시켜서 신경쓰겠다'고 하였다. 당시 과태료 문제는 피고인, 본인,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문제이고, 피고인이나 당원협의회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랬는데, 피고인이 외면하다가 자꾸 '지역에서 말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BB, AZ를 지목하면서 '신경써서 조용히 시키라'고 하였다. 과태료 받은 사람들 중 BP, BQ, AA 등은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봉급받던 사람들이라서 달리 말이 없었고, CI, CK, EE, EI 등은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과태료를 받은 사람들 중 AZ, BB, EJ 정도만 순수 지역주민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거에 나올 사람이거나 당원협의회 직원들 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여러 명이 과태료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다 냈고, 직원들도 다 냈는데 두 사람을 비롯해서 몇 사람은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말이 나왔다. 그 때는 피고인이 아무 말이 없었고,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피고인이 '두 사람 좀 어려운데 신경 좀 써라'고 하였다. AZ, BB 2명은 형편이 좋지 않았고, 각 동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자주 만나서 신경을 써야 될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AY은 검찰에서 AZ나 BB에게 돈을 건낸 사실이나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Y은 2008년경부터 S 당원협의회(위원장 피고인)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BL 비례대표로 구의원에 당선되었는데, AX는 검찰에서 "당시 T당 J시당에 비례대표심사위원회가 있었고, 피고인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고 진술하였다(AX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AX가 BB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장소에 관한 BB과 AX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지만, 돈을 지급할 당시 AX와 BB이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한 진술은 일치하는 점, 앞서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X가 AZ에게도 30만 원을 지급한 점, 과태료를 받은 사람들 중 AZ와 BB이 가진 공통점 등을 고려하면, AX가 BB에 지급한 30만 원에 관한 BB과 AX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AY은 BB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AY의 관계, AX가 AZ에게 30만 원을 지급할 당시 AX가 했던 말, AZ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AY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BB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다. 나아가 AX가 BB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 AX가 BB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BB이 AX 및 AY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80만 원은 과태료 대납을 위한 명목으로, BC 남성협의회장으로서 피고인의 선거구 안에 있는 BB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정된다. 4. 피고인이 AX, AY과 공모하여 AZ, BB의 과태료를 대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AX가 AZ, BB에게만 각 30만 원씩을 지급한 경위, AX 및 AY이 AZ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피고인과 AX, AY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X 및 AY에게 과태료 대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점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라항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판시 제2항의 점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정치자금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단체 관련 정치 자금수수의 점) 판시 제3항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4의 가, 나항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항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5항의 점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6항의 점 :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탈법방법에 의한 정치자금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 법인·단체 관련 정치자금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정치자금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5항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 판시 제6항의 각 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제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에서 4의 나항까지의 각 정치자금 법위반죄 및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판시 제5, 6의 가, 나항의 각 죄와 분리하여 따로 선고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에서 4의 나항까지의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다항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5, 6의 가, 나항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추징액 240,108,074원의 산정 근거 = 아래 내지 의 합계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Z으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 15,152,060원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 62,500,000 원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 108,050,000원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이 AM조합으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 3,000,000원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AP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수한 정치자금 27,577,784원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AT으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 23,828,23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에서 4의 나항까지의 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판시 제5, 6의 가, 나항의 죄 : 9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에서 4의 나항까지의 죄 판시 제4의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판시 제4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내지 3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하고, 처단형의 상한을 준수. 나. 판시 제5, 6의 가, 나항의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에서 4의 나항까지의 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6명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직접적, 간접적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각별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그 범행 방법도 다양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수령한 정치자금의 액수 역시 적지 않은 점, Z, I과의 관계에서는 단순 취업 청탁 수준을 넘어 취업형식만 취한 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정치자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구체적 청탁과 관련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액이 가장 많은 AH의 경우 H AK 회장과의 관계유지 명목이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AP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기부받은 돈 중 싱가포르 시찰 행사 비용 상당액을 피고인이 위 협회에 반환하였고, AT으로부터 급여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기부받은 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회사 무처에 반환한 점,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해당 선거구민들의 적극적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5, 6의 가, 나항의 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관하여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I에서 Ⅲ, V의 1항 부분은 주문 무죄 부분, 나머지는 이유 무죄 부분) I. I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리스료 대납받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고인의 국회 보좌관 AE을 통해 I 부원장 A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 활동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I 명의로 리스계약 체결하라'고 지시하고, 2013. 5. 2. 리스료 등 명목으로 I명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AE은 2013. 4. 30.경 AF에게 연락하여 I 명의로 피고인이 국회의원 활동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임차하게 하였고, 2013. 4. 30.경 I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시가 8,451만 원인 EK 에쿠스 승용차를 보증금 25,353,000원, 계약기간 3년, 월 리스료 및 보험료 2,342,3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AF은 피고인이 미리 지급한 승용차 리스료가 소진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8. 5.경 리스료 등 명목으로 2,342,300원을 1 명의 우리은행계좌(EL)에서 현 대캐피탈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213,058원을 위 승용차 리스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I으로부터 합계21,213,058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I 명의로 리스계약이 체결된 EK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리스료 전액을 부담하고자 하였고, I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보증금 및 리스료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며,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에 대한 리스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I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I 이사장으로서 I 명의의 승용차를 운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I이 피고인에게 리스료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I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그 때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이후에도 I 이사장 지위는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3. 6.경까지는 정치자금으로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였는데(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01, 102번), 본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기가 다가오자, AE에게 '법인 명의로 하면 더 저렴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I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고, AE은 이러한 사정을 I 부원장 AF에게 알렸다(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AE은 I 명의(대표자 피고인)로 2013. 4. 30.경 리스회사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리스회사의 직원이 I으로 가서 계약서에 I의 날인을 받았으며, I은 2013. 4. 30. 리스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 보증금 25,353,000원을 지급하였다(증인 BT, AE의 각 법정진술,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47, 48번). 피고인은 리스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3. 5. 2. I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갔는데(증인 BT의 법정진술,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4, 16, 22번),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I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을 특정한 기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I에 기부한 3,000만 원은 위 리스 보증금 25,353,000원, 2013년 6월 및 7월 각 리스료와 보험료 2,342,300원에 충당되었고, 2013. 8.부터는 피고인이 기부한 금원이 소진되어 I의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리스료와 보험료 등을 지급하게 되었다(증인 BT, AF의 각 법정진술,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6, 46번), I의 자금으로 리스료를 부담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자, AF은 2014. 1.경 피고인의 비서 EM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리스료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증인 AF, BT의 각 법정진술).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로는 I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근했다"고 진술하였고, I 직원 BT는 이 법정에서 "2013년 가을이나 겨울 무렵에는 2, 3달에 한 번씩 정도, 2014. 3. 28. I이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하기 전에는 한 달에 1, 2회 정도 I에 출근했고, 이사한 이후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국회출입 승용차로 등록하여 국회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주로 사용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장으로서 I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리스계약은 I 이사장인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I의 명의로 적법하게 체결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3,000만 원을 기부한 점, 적법한 리스계약 당사자인 I이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리스료를 납부하는 것이 리스계약의 정상적 이행과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이 소유권 유사의 권리 및 리스회사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이 I 이사장으로서의 활동보다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I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구성함은 별론, 피고인이 I으로부터 리스료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Ⅱ. AK으로부터 받은 EN, EO, EP 명의의 통장과 관련된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H 회장인 AK은, 2003. 8. 7.경 H 임원 EN 명의 주식회사 EQ(이하 'EQ'이라 한다) 정기예금계좌(ER)에 입금된 218,594,630원, 2003. 8. 12.경 H 계열사인 주식회사 ES직원 EO 명의의 EQ 정기예금계좌(ET)에 입금된 112,168,988원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고, 2007. 8. 22.경 H 임원 EP 명의의 EQ 정기예금계좌(EU)에 입금된 282,498,208원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으며, 피고인은 AK으로부터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613,261,826원을 기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에 보관한 다음, 1회 1천만 원 이하의 현금으로 분산출금, 수표로 출금한 후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방법으로 위 범죄수익에 대한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8.경 EQ 대표이사 EV에게 위 EN, EO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임을 알려주면서 정기예금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계속 차명계좌를 통해 갱신하며 관리하도록 하였고, 2008. 8.경 위 EV에게 위 EP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도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임을 알려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가. EP 명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등에 대한 은닉 및 가장행위 EV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08. 8. 22.경부터 201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EP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를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EV에게 위 EP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2억 2천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EV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1. 9. 21. 서울 강남구 EW 소재 EQ 본점에서 위 EP 명의 정기예금계좌(EX)를 분할하여 2억 50만 원은 수표로(1,000만 원x10매, 100만 원×50매, 10만 원×505매), 1,95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그 후 수표로 출금한 2억 50만 원 중 1억 50만 원(1,000만 원×10매, 10만 원×5매)은 다시 H임직원, EQ 직원들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수표 1억 원(100만 원×50매, 10만 원×500매) 및 현금 1억 2천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 중 현금 1억 2천만 원을 서울 종로구 AG 소재 I 사무실 금고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EV에게 위 EP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자금을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EV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1. 10. 6.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EQ 본점에서 위 EP 명의 보통예금계좌(EY)에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자금 119,471,250원을 총 12회에 걸쳐 1회 1천만 원 미만 금액으로 분할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한 후 현금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두 현금화하여, 2011.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즈음 위 금원을 위 I 사무실 금고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P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39,471,250원(120,000,000원 + 119,471,250원)을 I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4. 3.경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서울 서초구 EZ 501동 302호 피고인의 아들 FA의 주거지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위반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EP 명의 계좌에 입금한 상태로 갱신하여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합계 339,471,250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현금 239,471,250원을 I 사무실 금고 및 피고인의 아들 FA의 주거지에 은닉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EO, EN 명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등에 대한 은닉 및 가장행위 EV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04. 8. 12.경부터 201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EO 명의 정기예금 계좌를 갱신하였고, 2004. 8. 9.경부터 201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EN 명의 정기예금계좌를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EV에게 위 EN. EO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3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EV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2. 2. 15. 위 EQ 본점에서 위 EN 명의 정기예금계좌(FB)를 해지하며 131,000,000원은 보통예금계좌(FC)에 입금, 19,000,000원은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172,597,227원은 다른 정기예금계좌(FD)에 재입금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해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위 보통예금계좌(FC)에 입금된 금원을 총 6회에 걸쳐 1회 1천만 원 미만 금액으로 분할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한 후 현금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두 현금화하여, 미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19,000,000원과 함께 합계 150,042,664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였고, 2012. 2. 28. 위 EO 명의 정기예금계좌(FE)를 해지하며 4,950만 원을 수표 4천만 원 및 현금 950만 원으로 출금한 후 수표는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나머지 115,746,747원은 보통예금계좌(FF)에 입금한 다음, 그때부터 2012.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회 1천만 원 미만 금액으로 분할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한 후 현금교환하는 방법으로 모두 현금화하여, 미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4,950만 원과 함께 합계 165,296,847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였다. EV은 2012. 4. 중순경 위 EN, EO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준비한 현금 합계 315,339,511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I 사무실 금고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EV에게 위 EN 명의 정기예금계좌에 남아있던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EV은 2013. 3. 7. EN 명의 정기예금계좌(FD)를 해지하며 6천만 원은 EN 명의 보통예금계좌(FG)에 입금하고, 1억 원은 5천만 원씩 EN 명의 표지어음계좌(FH, FI)에 나누어 입금하고, 나머지 현금 19,419,190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위 보통예금계좌 및 표지어음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그때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28, 30, 3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할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한 후 현금교환하는 방법으로 모두 현금화하여 미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19,419,190원과 함께 합계 179,519,19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즈음 위 금원을 I 사무실 금고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N, EO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494,858,701원(315,339,511원 + 179,519,190원)을 I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4. 3.경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서울 서초구 EZ 501동 302호 피고인의 아들 FA의 주거지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위반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EN, EO 명의 계좌에 입금한 상태로 갱신하여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합계 494,858,701원 수표 및 현금으로 분산출금, 교환한 다음, I 사무실 금고 및 피고인의 아들 FA의 주거지에 은닉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AK으로부터 EN, EO, EP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AK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위 돈은 피고인이 H에서 25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전별금 및 I의 발전기금 명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K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고,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이 부분의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이 부분의 쟁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범죄수익 등의은닉 및 가장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이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중대범죄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EN, EO, EP(이하 'EN 등'이라 한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AK으로부터 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5조가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구성하는지, 즉 위 각 통장에 입금된 돈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나. 관련 법리 판결문 제29쪽 '2. 관련 법리' 이하에서 본 바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인이 2003. 8.경 및 2007. 8.경 AK으로부터 받은 EN 등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성격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AK 사이에 EN 등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특정한 정치활동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고 제공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J는 이 법정에서 "2002년 J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이 H 측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충당하였다.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위와 같은 전화 직후 FK호텔에 가서 박스에 든 돈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2002년 J시장 선거 당시에 관한 진술이어서 그로부터 1년 정도가 경과한 후인 2003. 8.경 피고인이 받은 EN, EO 명의의 통장 및 5년 정도가 경과한 후인 2007. 8.경 피고인이 받은 EP 명의의 통장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F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J는 피고인의 선거자금 관리와는 무관한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 당시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운동원들이 'H의 대표와 통화한 것이다. H의 돈이다'라고 말을 하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결국 위 FJ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H의 회장인 AK으로부터 받은 EN 등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3. 8.경 AK으로부터 받은 EN, EO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EQ의 상무,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EV을 통하여 2012. 2.경까지 위 통장을 받은 때로부터 약 9년간 1년마다 재예치하는 방법으로 보유하다가 2012. 4.경 및 2013. 4.경 두 차례에 걸쳐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494,858,701원을 EV을 통하여 출금하였고, 2007. 8.경 AK으로부터 받은 EP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2011. 9.경까지 위 통장을 받은 때로부터 약 4년간 1년마다 재예치하는 방법으로 보유하다가 2011. 9.경 및 2011. 12.경 두 차례에 걸쳐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39,471,250원을 출금하였다(증인 EV의 법정진술 등). 즉, 피고인은 EN 등 명의의 통장을 받은 이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한 경선 참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2008. 4. 국회의원 당선 등의 정치활동을 하였으면서도 위 계좌에 있는 돈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바, 정치활동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돈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랜 기간 그대로 보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4.경 및 2013. 4.경 EV을 통해 출금한 위 494,858,701원과 2011. 9.경 및 2011. 12.경 출금한 위 239,471,250원을 I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며 사용하였고, 2014. 3.경 사용하고 남은 돈을 아들 FA의 주거지로 옮겨 보관하였으며,EN 등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1억 6,500만 원을 비롯한 일부 금원은 FA의 주거지에서 압수되었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26번 압수조서, 같은 목록 28, 29번 수사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관하다가 압수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2003. 8.경 및 2007. 8.경 AK으로부터 교부받은 EN 등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을 당시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돈인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위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거나 사용할 당시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 그 돈이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돈'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석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도 어렵다. 나. EN, EO 명의의 통장을 AK으로부터 받은 2003. 8.경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였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K으로부터 받은 EN. E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특정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AK 사이에 위 돈의 용도에 관한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저 본 법리에 따라 수령주체에 관한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3. 8.경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3. 8.경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직선거의 당선자, 후보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3. 8.경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0. 5.경 H에서 퇴사하고 그 무렵부터 2001. 9. 5.까지 J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하였고(2014형제69858호 증거목록 45번), 2002. 5. 28. N당의 공천을 받아 J시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같은 해 6. 13. 낙선하였다(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35번). 그런데, 2002. 6. J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때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02. 12. 27.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4. 2.경까지 근무하였고, EN, EO명의의 통장을 AK으로부터 받은 2003. 8.경에도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였으며, 당시에는 아무런 당적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51, 152, 153번). (나) 2002. 6. 실시된 J시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FJ는 Successful Image Up Plan for "A"-Personal Identity Program (이하 '이 사건 계획안'이라 한다)을 FL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다음, 2003. 8.경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04. 1.경까지 위 계획안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는데, 위 계획안의 기획 의도에는 '차기 J시장 선거출마를 염두에 둔 기본 전략으로서 단계별 이미지 강화 및 J시민의 잠재의식에 장기간에 걸쳐 호감도 및 선호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메이킹 차원에서의 마케팅 캠페인 전략안을 구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인 FJ, FL, FM의 각 법정진술,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42, 143번). 그러나, 이 사건 계획안은 FJ가 판촉물 도소매업체인 FN의 영업 이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과 H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골프용품을 H 측에 납품하기 위한 영업의 일환으로 위 FN의 대표인 FL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다(증인 FJ, FL의 각 법정진술). FJ는 이 법정에서 "2002년 J시장 선거 당시 기획전략실장이었던 사람,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등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선거에서 잘해보자는 말이 나와서, 골프용품 판매를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피고인에게 다음 J시장 선거를 위한 기획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나처럼 일을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계획안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지시나 부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는 FJ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자서전, 팜플렛 등을 FL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FJ 또는 FL에게 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위 계획안 작성자인 FL와 접촉한 바도 없다(증인 FJ, FL의 각 법정진술). (다) 피고인은 2004. 3.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L당 경선에 참여하였다가 경선에서 낙선한 후 3. 20. L당에 입당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51, 152, 153번).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EN, EO 명의의 통장을 받은 2003. 8.경으로부터 약 6개월 후의 일이고, AK이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EN, EO 명의의 통장을 줄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치적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EP 명의의 통장을 AK으로부터 받은 2007. 8.경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였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K으로부터 받은 EP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특정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AK 사이에 위 자금의 용도에 관한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수령주체에 관한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7. 8.경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7. 8.경 피고인은 정치, 경제 관련 연구단체인 I의 이사장 지위를 갖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직선거의 당선자, 후보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7. 8.경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0. 5.경 H에서 퇴사하고 그 무렵부터 2001. 9. 5.까지 J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하였고(2014형제69858호 증거목록 45번), 2002. 5. 28. N당의 공천을 받아 J시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같은 해 6. 13. 낙선하였으며(2014수제 112호 증거목록 135번), 2004. 3.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L당 경선에 참여하였다가 경선에서 낙선한 후 3. 20. L당에 입당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 수제112호 증거목록 151, 152, 153번), 2005. 1. 1.부터 2006. 12.경까지는 대통령 FOO로부터 정부투자유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M로 임명되었다(2014형 제69858호 증거 목록 49번 수사보고). 그런데 피고인은 2007. 4. 4. L당에서 탈당하였고, 위 당에서는 아무런 당직을 맡지 않았으며(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51, 152, 153번), EP 명의의 통장을 AK으로부터 받은 2007. 8.경에도 피고인에게는 당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I이 2004. 5.경부터 2007. 10.경까지 매년 1, 2회 가량 'FP', 'FQ' 등 정치적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그 세미나에 국회의장,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40번, 141번). 그러나, 위 I은 한국의 사회과학분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에 관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AI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FR 박사가 1968년 설립한 단체이므로(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정치적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위 I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F은 이 법정에서 "I은 학술지를 분기별로 발간하는데, 편집에서부터 출판까지 맡고 있고, 정책포럼이나 국내외 학술회의를 기획하고 회의 개최까지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BT는 "FR 원장이 2009년경 사망한 이 후의 일은 AF 부원장이 많이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위 I의 이사장으로서 기부금, 광고 모집 등의 업무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치적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 등을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주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이 주최한 세미나에 관한 기사들(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41번)을 보더라도 교수들의 논문 발표가 주된 내용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FS FT회 회장을 맡으면서 2004. 9.경부터 2005. 5.경까지 FS 출신자의 국방부장관 취임,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등을 축하하기 위하여 3차례 동문축하모임을 개최하였고, 위 축하모임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2005. 9. 3.에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FU 행사를 개최한 사실, 2006. 8.에는 FS 총동창회장인 피고인이 FV 총동창회 등 11개 예비역 단체 대표 70여명이 FW 논의의 보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 피고인이 2007. 7.경에도 FS FT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2014수제99호 증거목록 110번,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40번, 141번). 그러나, 위와 같은 동문축하모임을 개최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만으로는 위 축하모임 또는 FS FT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FW에 관한 성명서 발표도 통상적인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사안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현안을 공론화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07. 12. 26. P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Q으로 임명되었고, 2008. 2. 1.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며, 같은 달 11. R당에 입당하였고,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135번, 153번).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EP 명의의 통장을 받은 후의 일이고, 2007년 말경부터 2008. 4.경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Q으로 위촉되고 당적을 바꾸어 R당에서 공천을 받게 된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문 후배인 FX 전 FY실장의 제안에 의하여 P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8. 2. 25. 취임한 P 대통령이 실물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AK이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과정까지 예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2007. 8.경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행위 당시의 객관적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K으로부터 받은 EN 등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AK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Ⅲ, CO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가. 상법위반 [CO 주식회사의 설립경위] 피고인은 2004.경 2 회장인 AC에게 'FZ에 골프장을 하기에 괜찮은 땅이 있다. GA 국도가 GB군청까지만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GC까지 연결될 예정이고, CN와 GC를 잇는 다리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FZ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불하받아 골프장 사업을 하면 된다. 3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같이 추진을 해 봅시다'라는 제안을 하여, 2004. 12. 8.경 GD 빌딩 4층에서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O 주식회사(이하 'CO'이라 한다)를 위 AC와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이때 AC는 CO의 설립자본금 2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하여 자신의 명의로 10,000주의 주식(1주의 금액 : 10,000원)을 취득하고 C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1억 원을 투자하되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GE 및 GF로부터 주주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GE 명의로 5,000주의 주식을, GF 명의로 5,000주의 주식을 각각 취득하였다. [CO의 자본금 증자 및 FZ 소재 임야 매입경위] 피고인은 AC와 함께, 2005. 3.경부터 FZ에 있는 임야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CO의 자본금이 부족하자 증자를 하기로 하고, 2005. 5. 4.경 각각 1억 5,000만 원씩 추가로 투자하여 총 3억 원을 증자하였다. 이때 AC는 Z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피고인은 차명 주주들인 GE 및 GF에게 각각 7,500만 원씩의 현금을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7,500만 원씩을 CO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C와 함께, FZ에 있는 임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CO의 목적상(골프장업 등) C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게 되자, A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CO은 2005. 4. 30.경 GG 임야 2,579m² 및 GH 임야 4,860m²를 GI 및 GJ로부터 1억 5,75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5. 9.경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5. 20.경 GK 임야 11,901m²를 GL로부터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5. 23.경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6. 20.경 GM 임야 4,959m²를 GN으로부터 7,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6. 22.경 AC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FZ 소재 임야 매도경위 및 특별배임행위] 피고인은 AC와 함께, 위와 같이 FZ에 있는 위 임야들을 매입하여 골프장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위 임야들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AC와 함께, 2008. 1. 4.경 위 GG 임야 2,579m², GH 임야 4,860m², GK 임야 11,901m² 및 GM 임야 4,959m² 등 4필지 임야를 주식회사 GO(이하 'GO'라 한다)에 1,396,4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4.경 계약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계좌로 139,650,000원을, 2008. 4. 1.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계좌로 756,850,000원을, 2008. 4. 7.경 골프장 사업포기대가 명목으로 CO 명의의 계좌로 499,950,000원을 각각 GO로부터 송금받았다. 한편, CO의 정관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상법 제447조, 제462조, 제464조, 제464조의 2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익배당에 관하여 이사는 매 결산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AC는 위 각 규정을 준수하여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CO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Z 소재 임야들을 AC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위 임야들을 CO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2008. 3.경 고정자산 항목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임야의 매수가액인 3억 7,250만 원을 A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AC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인 896,500,000원을 CO의 매출액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AC가 위 각 규정을 준수할 경우 정상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순자산액 785,502,731원에서 자본금 550,000,000원과 적립해야 할 이익준 비금 21,409,339원을 뺀 214,093,392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08. 3.경 정관개정이나 주주총회 승인 결의 없이 GO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사업포기대가 명목의 위 499,950,000원, AC가 CO에 대여한 121,536,487원,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분 170,00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세무컨설팅 비용 41,5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563,463,513원을 나눠 가지기로 하여 합법적인 배당가능이익인 위 214,093,392원을 초과한 금액 563,463,513원을 상법과 정관의 각 규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익배당 형식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C는 2008. 1. 4.경 GO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계좌로 139,6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8. 3. 14.경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GP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3. 19.경 1,800만 원, 2008. 3. 21.경 1,600만 원, 2008. 3. 31.경 1,900만 원, 2008. 4. 2.경 100만 원등총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GP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49,650,000원은 AC가 자신의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가지고 갔다. 또한 AC는 2008. 4. 1.경 GO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계좌로 756,8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8. 7. 22.경 1,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GP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8. 7.경 1,700만 원, 2008. 8. 13.경 1,800만 원, 2008. 9. 10.경 1,800만 원, 2008. 11. 12.경 21,231,757원 등 총 91,231,757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GP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위 756,850,000원 중 1억원은 2008. 5. 21.경 피고인의 차명 주주인 GF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돈 중 231,581,757원은 AC가 자신의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AC는 CO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CO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법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349,370,121원 초과하여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익배당 형식으로 나누어가져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C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AC는 위 가.항과 같이 CO의 정관이나 상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의 몫으로 약정한 281,231,757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차명 주주인 GE가 피고인의 다른 차명 주주인 GF에게 CO 주식 10,000주를 1억 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AC는 2008. 4. 1.경 GO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계좌로 756,8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1억 원을 2008. 5. 21.경 피고인의 차명주주인 G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 GF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8. 5. 22.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 원을 피고인이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던 G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GE를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여 GF가 GE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상법상 특별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고, AC가 지급하는 배당액을 정당한 수익금으로 생각하고 배당받았을 뿐이므로, AC의 특별배임죄의 공동정범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AC가 받은 배당액의 합계액 563,463,513원은 CO의 2008년도 배당 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아 위법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이 부분의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이 부분의 쟁점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297 판결),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상법 제622조 제1항이 규정한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상법 제622조에 열거된 이사 등의 지위에 없는 자는 독자적으로 같은 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도2287 판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범죄수익 등의은닉 및 가장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이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서 상법 제622조의 죄를 중대범죄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결국, CO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의 지위를 맡은바 없는 피고인이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 및 위 특별배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CO의 대표이사인 AC와 특별배임행위를 공모하여 저질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경 Z 회장인 AC에게 'FZ에 골프장을 하기 좋은 땅이 있으니 골프장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AC가 이에 승낙하여 2004. 12. 8. 피고인과 AC는 CO을 설립하였다(증인 AC의 법정진술, 2014수제99호 증거목록 70번). CO 설립 당시 AC는 1억 원을, 피고인은 H이 소유한 GQ골프장의 GR 사장을 통해 소개받은 GS골프장 총괄운영 경험이 있던 GE와 고향 후배이자 H 부하 직원이었던 GF의 명의를 빌려 GE 및 GF 이름으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투자하였다(증인 AC, GE의 각 법정진술, G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O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AC가 담당하였고, GE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CO에서 골프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GR의 소개로 GT을 데려와 GE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고, 2005. 1.경부터 2006. 1.경까지는 위 GT의 후임으로 피고인의 고종사촌매제인 GU로 하여금 GE의 일을 돕도록 하였다(GE, G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O은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4. 30.부터 같은 해 6. 20.까지 GG. GH. GM. GK 임야 4필지(이하 'FZ 임야 4필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2014형제69858호 증거목록 11번), 위와 같이 FZ 임야 4필지 일대를 골프장 부지로 정한 것은 피고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증인 AC, GE의 각 법정진술). FZ 임야 4필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CO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CO이 아닌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형제69858호 증거목록 5번), 그 무렵 CO과 AC 사이에는 '제반 규제로 인하여 C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우므로 AC에게 명의 신탁한다'는 취지의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2014형 제69858호 증거목록 11번). 위와 같이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O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과 AC는 증자하기로 하였고, 2005. 5. 4. AC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은 CO 설립 당시 명의를 빌렸던 GE, GF 명의로 각 5,000만 원씩, 피고인의 고종사촌매제인 GU의 명의를 추가로 빌려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투자하였다(증인 AC, GE의 각 법정진술, GF, G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4형 제69858호 증거목록 4번). GE는 위와 같이 증자 및 FZ 임야 4필지를 AC 명의로 매입한 절차가 종료된 이후인 2005. 9. 9. CO의 법인인감, 사업자 등록증, FZ 임야 4필지에 관련된 토지등기권리증, 신주발행 서류 등 CO과 관련된 서류를 피고인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비서 BH에게 전달하였고, CO에서 GE의 일을 돕던 GU은 2005. 11. 11. 위 서류들을 다시 돌려받았다(증인 GE의 법정진술, 2014형 제69858호 증거목록 4번). 피고인과 AC는 CN 지역 대지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위 대지주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CO의 골프장 건설업은 2005. 9.경부터 사실상 중단되었다(증인 BR의 법정진술, 2014형제69858호 증거목록 11번). COO] 사실상 폐쇄된 상태이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GE는 2006. 8.경 CO을 퇴사하였고, 2006. 9. 19. co 사무실의 근처에 있던 GV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GW에게 위 항에 기재된 CO과 관련된 서류들을 전달하였으며(증인 GE의 법정진술, 2014형제69858호 증거목록 4, 49번), 위 서류들은 2014. 6. 12. 국회 의원회관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증인 GX의 법정진 술, 2014형 제69858호 증거목록 4번). GB군에서 골프장 건설업을 추진하던 GO는 AC에게 FZ 임야 4필지의 매도를 요청하였고, CO은 2008. 1. 4. GO에게 FZ 임야 4필지를 1,396,500,000원에 매도하였다(증인 AC의 법정진술, 2014형제69858호 증거목록 11번). FZ 임야 4필지의 매도 과정에 관하여 AC는 "피고인에게 수시로 가서 협의하였고, 피고인이 승낙해서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도 당시 임야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AC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FZ 임야 4필지의 매매대금 위 1,396,500,000원 중 5억 원은 CO의 골프장 사업포기 대가로 정하였고, CO은 2008. 1. 4. 계약금 139,650,000원, 2008. 4. 1. 잔금 756,850,000원을 AC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7. 골프장 사업포기 대가 명목으로 499,950,000원을 CO 명의의 계좌로 각 GO로부터 지급받았다(증인 AC의 법정진술, 2014형 제69858호 증거목록 11, 34번). 한편, AC는 2008. 2. 29. 세무사 GY과 FZ 임야 4필지의 매도와 관련된 세무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세무관련 자문을 GY으로부터 받았는데(증인 GY의 법정진술, 2014형 제69858호 증거목록 11번), FZ 임야 4필지의 취득 가액 372,500,000원은 A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산하고, A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896,500,000원(계약금 139,650,000원 + 잔금 756,850,000원)은 CO의 매출액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되었다(2014형제69858호 증거목록 11, 62번). 이에 관하여 AC는 "당시 구체적인 일은 GY 세무사에게 일임했었다. 세무사가 '5억 원은 법인 이익으로 하고, 매매대금 중 896,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170,000,00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여 5억 원은 사업포기대가 명목으로 CO 명의의 계좌로 받았고,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에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C에 대한 검찰 제5, 6회 피의자신문조서), GY 세무사는 세무컨설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직접 상의한 바는 없었다(증인 GY의 법정진술). AC는 위 계약금을 받은 후 2008. 3. 14.부터 같은 해 4. 2.까지 GP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재무제표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다(증인 AC, GZ의 각 법정진술, G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4형 제69858호 증거목록 12, 22, 35번). AC는 GO로부터 FZ 임야 4필지의 매매대금 및 사업포기대가를 모두 지급받은 후인 2008. 4. 29. 위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인 계약금 139,650,000원과 잔금 756,850,000원의 합계액인 896,500,000원에서 AC가 CO에 대여한 가수금,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무컨설팅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563,463,513원을 피고인과 AC가 1/2씩(= 281,731,756. 5원) 정산한다는 취지의 정산표를 작성하였고 (위 정산표는 Z 직원인 HA이 작성하였다. A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정산표에서는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GP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선지급된 9,000만원을 제외한 191,731,756.5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정하였다(2014형제69858호 증거목록 11번 588쪽). 그 후 AC는 2008. 7. 2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피고인에게 91,231,757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이익배당금 1억 원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GE 명의의 주식 1만 주(1억 원)를 GF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여, AC가 GF에게 1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GF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GE 명의의 계좌에 다시 1억 원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증인 AC, GE, GZ의 각 법정진술, G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62번, 2014형제69858호 증거목록 19, 23번). 한편, AC는 검찰에서 "GO에 토지를 양도할 때 피고인과 FZ 임야 4필지의 매각과 관련된 양도가액, 취득가액, 발생비용, 향후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등 모두 합의된 후, GP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GO에 1,396,500,000원에 FZ 임야 4필지를 매각한 것은 확실하고, 그에 따라 입금될 것은 명확히 예정되었다. 그리고 GO에 토지를 매각할 때부터 피고인과 나누어야할 이 익금이 계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 몫의 이익금을 요구가 있을 때마다 주었다. 내가 CO에 대여한 121,536,487원 부분은 피고인이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내가 563,460,000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것을 정확히 50%씩 나누겠다는 취지로 정산서를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확인시켜주고 이익금을 분배하였다. GO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익금을 계산하여 정산서를 작성,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렇게 합의한 후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AC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AC는 이 법정에서 "이익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증인이 한 이후에 피고인은 증인이 작성한 정산서를 보고 증인이 계산한 이익배당금을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였고, "상법에 대한 것을 나중에 조사에 의해서 알게 됐지만, 당시에는 그 금액이면 유보된 금액도 충분히 있고, 두 사람이 투자한 것을 두 사람이 나눠가진 것이니까, 전문적인 생각은 하지 못했고, 쉬운 방법으로이 정도면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서로 나눠가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Z 회장이었던 AC는 CO과 관련된 현금출납장 작성업무를 Z 직원인 GZ을 통하여 처리하였다(증인 GZ의 법정진술).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GE, GT, GU(이하 'GE 등'이라 한다)이 CO에 근무했었던 2006. 8.경까지는 피고인이 위 GE 등을 통하여 골프장 부지 선정 등 CO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2005. 9.경 CO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고, 피고인이 추천하여 CO에서 골프장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위GE 등이 모두 퇴사한 2006. 8.경 이후에는 피고인은 CO이 매입한 FZ 임야 4필지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AC가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필요한 비용 선부담(가수금 조달), 현금출납장 작성, FZ 임야 4필지의 매도 등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점, GO에 FZ 임야 4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안이나, 회계처리 방법도 AC가 GY 세무사를 통하여 방법을 강구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이익배당 과정에 관한 A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GO에 FZ 임야 4필지를 매도할 당시부터 이미 이익배당을 하기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AC가 작성한 이익배당 정산서에 동의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CO의 대표이사 AC도 특별배임에 관한 범의가 미약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O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 소집권,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권 등 CO의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AC가 이익배당 정산에 관하여 자신을 제외한 유일한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FZ 임야 4필지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자, 직접 CO의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동의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서 FZ 임야 4필지 매매대금의 잔금이 입금되기 전에 피고인이 GP을 통하여 9,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AC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수준을 넘어 AC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특별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와 공모하여 특별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받은 이익배당금을 특별배임행위로 얻은 수익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차명주주 GE 명의의 주식 1만 주를 GF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도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1억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 나.항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Ⅳ. AH으로부터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07. 8. 30.경 AH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12,00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H으로부터 합계12,00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H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경영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전문지식을 살려 AH의 영업을 신장시킨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위 고문료는 피고인의 보수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었고, 세금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바,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받은 고문료는 정치자금이 아니다. 3. 판단 가. 앞서 판결문 제39쪽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특정한 정당의 운영비나 선거관계비용 등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제공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과 AJ 사이에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인식의 공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렇다면 앞서 판결문 제29쪽 '2. 관련 법리'에서 본 법리에 따라 수령주체에 관한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판결문 제87쪽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AH의 고문으로 위촉되던 시점인 2007. 8.경부터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08. 2. 1.전까지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V. AP로부터 해외시찰 경비 등 지원받은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2008. 6. 1.경부터 국가의 해양수산 및 해운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개선방안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U'의 대표로서, 정책 간담회, 현안 토론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의 개최 및 해외 시찰, 해외 사례 조사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AP는 AQ, AR 등 외항선사들을 회원사로 하여, 회원사들의 권익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리나라 외항해운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외항해운업에 관한 조사 및 홍보, 정부, 국회 및 기타 요로에 의견의 개진 또는 건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AP로부터 해운업계의 숙원사업인 HB 설립 등 해운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및 일몰제가 적용되는 CC제도의 영구적 존속 등 AP 회원사들의 이익이 되는 법률안, 결의안 등의 발의 및 국회 내에 해운업계에 유리한 여론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AP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09. 3.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중국 상해 승선시찰 관련 외유성 경비(보좌관 AE의 시찰비용 포함) 2,712,750원 상당을 위 AP로부터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AP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2008. 12. 29. 'HC'을 대표발의한 후 2009. 3. 2. 수정가결 처리하고, 2009. 1. 30. HD'을 대표발의하고, 2009. 9. 15. HE'을 발의한 후 2009. 9. 29. 원안가결 처리하고, 2013. 9. 2. 'HF'을 대표발의하고, 2014. 3. 31. 위 HB 설립 및 CC제도 영구적 존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HG"을 대표발의 하는 등 해운업계의 이익을 위해 법률안, 결의안 등을 발의·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법인인 AP와 관련된 자금으로 2,712,750원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 및 결의안의 발의·처리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AP가 기획한 행사에 AP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AP가 행사를 기획한 것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AP에 대하여 어떠한 직무상 행위를 약속한바 없고, 부탁을 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직무일 뿐이다. 다. 이 부분의 쟁점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AP의 승선시찰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앞서 판결문 제45쪽 '2. 관련 법리'에서 본 법리가 같이 적용된다. 라.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행사 개최 경위 AP 직원 CB은 2008. 12. 초순경 피고인의 의원실에 찾아가 피고인의 보좌관 AE에게 AP의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함께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과 AP는 그 무렵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증인 CB, AE의 각 법정진술). 세미나 개최 이후 CB은 AP 전무 AS로부터 '피고인이 국내 해운산업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알았지만, 해외 해운산업이 어려운지는 한 번 봐야하지 않겠느냐. 승선시찰 행사를 준비해서 AE 보좌관과 한 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숙식과 교육이 동시에 가능한 선박을 찾아 승선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C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CB은 AE에게 '배 한 번 타실래요'라고 말하였고, AE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였으며, CB과 AE의 일정 조율을 통해 2009. 3. 3. 중국으로 출항하는 HH호에 탑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E 보좌관을 통하여 참가자들을 섭외하였고, 결국 AP는 2009. 3. 3.부터 같은 달 10.까지 위 HH호를 활용하여 중국 상해, 닝보, 홍콩 등지로 'U 승선시찰' 행사(이하 '홍콩 시찰 행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증인 CB, AE 의 각 법정진술, C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나) 홍콩 시찰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8호증). 홍콩 시찰 행사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DJ, HI, HJ, HK 등 국회의원이 참가하였고, 피고인의 보좌관 AE, AP AS, CB 등도 참가하였다(증인 AE, C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을 포함한 시찰 참가자들은 2009. 3. 3. 22:00경 부산항에서 HH호에 승선하였고, 행사 2일차인 같은 달 4. 선내 안전교육을 받고 HH호 내부를 둘러보았으며, 오후에는 승조원들의 퇴선 및 소화훈련에 참석한 다음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행사 3일차인 2009. 3. 5. 참가자들은 중국 양산항에 입항하였고, 양산항 시찰 및 양산항 터미널 사장과 면담하였으며, 또한 상해총영사관에서 물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녁에는 상해총영사 초청 만찬에 참석하였다. 행사 4일차인 2009. 3. 6. 오후 참가자들은 중국 닝보항에 입항하였고, 닝보항 컨테이너터미널 등 시설을 시찰하였고, 행사 5일차인 같은 달 7. 오 후 참가자들은 HH호 승조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에서는 선원 의료보험적용 문제, 선원 소득 비과세, 선상투표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행사 6일차인 2009. 3. 8. 저녁 참가자들은 홍콩항에 입항하였고, 7일차인 같은 달 9. 허치슨 터미널을 방문하여 사장과 면담하였으며, 오후에는 승선체험단 워크샵을 열어 그간 활동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AR 고문 초청 만찬에 참석하였다. 행사 8일차인 2009. 3. 10. 참가자들은 홍콩의 마리나 시설 시찰을 위해 요트클럽에 방문하였고, 13:30경 비행기에 탑승하여 귀국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홍콩 시찰 행사는 피고인과 AP가 친분이 쌓이기 전에 AP가 피고인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외항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목적으로 기획·개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행사에 사용된 선박은 숙식과 교육이 가능한 선박으로써 AP가 행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외항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상해총영사 초청 만찬이나 요트 클럽 방문의 경우 AP의 설립 목적 또는 행사 개최 목적과는 관련성이 없고, 일부 관광의 목적을 가진 일정이 포함되었다고 보이지만, 선내안전교육, 승조원들의 퇴선 및 소화훈련,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세미나, 승조원들과 간담회, 항만 시설 시찰 등의 일정 대부분은 AP의 설립 목적 및 위 행사의 개최 목적에 부합하고, 외항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참가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선박 안에서 보냈고, 8일 동안 1인당 비용이 135만원 정도로서 적정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홍콩 시찰 행사는 AP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에 맞게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한 경우로써, 이러한 행사 개최 및 국회의원에 대한 참가 요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일환으로써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은 AP의 초청에 응하여 위 행사에 참석한 후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였고, 그에 소요된 비용도 적정한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위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AP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AP가 비용 상당액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행사 비용이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AP가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담당 처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부분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2008. 6. 1.경부터 국가의 해양수산 및 해운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개선방안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U'의 대표로서, 정책 간담회, 현안 토론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의 개최 및 해외 시찰, 해외 사례 조사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AP는 AQ, AR 등 외항선사들을 회원사로 하여, 회원사들의 권익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리나라 외항해운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외항해운업에 관한 조사 및 홍보, 정부, 국회 및 기타 요로에 의견의 개진 또는 건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AP로부터 해운업계의 숙원사업인 HB 설립 등 해운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및 일몰제가 적용되는 CC제도의 영구적 존속 등 AP 회원사들의 이익이 되는 법률안, 결의안 등의 발의 및 국회 내에 해운업계에 유리한 여론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AP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3. 5.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보좌관 AE, AP 전무이사 AS 등 8명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 및 싱가포르항 시찰 등 외유성 항만시찰을 하면서, 전체 경비 45,512,000원 중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피고인 및 보좌관 AE의 항공료 등 제반 경비 5,817,000원을 위 AP 자금으로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3.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일본국 오사카 등 외유성 경비(보좌관 AE의 시찰비용 포함) 합계 27,577,784원 상당을 위 AP로부터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AP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2008. 12. 29. 'HC'을 대표발의한 후 2009. 3. 2. 수정가결 처리하고, 2009. 1. 30. 'HD'을 대표발의하고, 2009. 9. 15. 'HE'을 발의한 후 2009. 9. 29. 원안가결 처리하고, 2013. 9. 2. 'HF'을 대표발의하고, 2014. 3. 31. 위 HB 설립 및 CC제도 영구적 존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HG"을 대표발의 하는 등 해운업계의 이익을 위해 법률안, 결의안 등을 발의·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 및 결의안의 발의·처리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합계 27,577,784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AP에 대하여 어떠한 직무상 행위를 약속한바 없고, 부탁을 받은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직무다. 다. 판단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싱가포르 등 시찰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AP로부터 단체 관련 자금으로 합계 27,577,784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음은 앞서 판결문 제44쪽 'V, 판시 범죄사실 제2항 AP로부터 해외시찰 비용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판결문 제47쪽 '제3의 가항' 이하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시찰 행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AP와 친분을 쌓아온 사실이 인정되며, 검사가 제출한 AP 내부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AP가 대 국회 로비의 일환으로 시찰 행사를 활용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담당 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 및 결의안의 발의 처리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위 27,577,784원 상당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AP 직원 CB은 2008. 12.경 피고인의 의원실로 찾아가 AE에게 AP의 현안을 설명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세미나가 개최되었는 데, 그 무렵 CB이 의원실로 'HC'을 갖고 갔고(A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세미나 개최 이후 2008. 12. 29. CB이 작성한 위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다(증인 AE, CB의 각 법정진술). 그러나, 위 결의안의 발의가 발의한 때로부터 1년 3개월 후인 2010. 3.경 일본 시찰 행사나, 4년 5개월 후인 2013. 5.경 싱가포르 등 시찰 행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결의안 발의는 2009. 3.경 홍콩 시찰 행사 직전에 이루어졌는데, 위 행사의 개최나 참가를 '정치자금의 기부 또는 기부받음'로 평가할 수 없음은 앞서 판결문 제106쪽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관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며, 나아가 2009. 3.경 홍콩 시찰 행사 참가비용을 AP가 부담하는 것의 대가로 위 결의안을 피고인이 대표발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또는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은 2009. 1. 30. HD을 대표발의하였다(제5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2014형제 48946호 증거목록 8번). 그러나, 위 개정안은 정부입법에 의할 경우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의결, 타 부처와의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일 뿐(A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달리 피고인AP의 청탁을 받고 위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2009. 9. 15. HE을 발의하였다(제5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11번). 그러나, 위 결의안은 피고인이 아닌 HL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2009. 3.경 홍콩 시찰 행사를 통하여 피고인과 AP 사이에 친분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P의 청탁을 받고 위 결의안을 발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위 결의안 초안 작성에 AP가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은 2013. 9. 2. HF을 대표발의하였다(제5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2014형제 48946호 증거목록 35번). 그러나, 위 결의안의 내용은 다른 국회의원이 이미 법률안으로 발의한 사실이 있었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점(A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위 결의안은 'HIM'의 설립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인데 비하여, AP는 2013. 7.경 선박금융 전문기관의 방안으로 제시된 HB, HM, HN 중 설립이 용이한 'HB'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고(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45번), AE도 검찰에서 "위 결의안을 발의한 이후 AP 측에서 '쟁점이 좀 다르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 AP 쪽에서는 'HB'을 설립하여 KT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원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HM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A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결의안 발의 전인 2013. 5.경 AP로부터 싱가포르 등 시찰 행사의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는데, 위 행사에 관한 AP의 결과보고서에도 HB 또는 HM 설립에 관한 의견 제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2014형제 48946호 증거목록 6, 31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P의 청탁을 받고 위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은 2014. 3. 31. HG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위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 해운기업의 원활한 선박확보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HB의 조속한 설립과 금융지원 확대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건전한 해운시장 정착과 3자 물류 활성화를 통해 국적상선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며, 2014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선진 해운세제인 CC제도가 영구적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한다'는 것이다(제5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2014형제48946호 증거 목록 37번). 위 결의안은 AP의 CB이 당시 AP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CC제도 일몰 연장 등 현안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AE에게 전달한 것인데(증인 AE. CB, AS, BZ의 각 법정진술,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30번), AE은 위 결의안 발의 과정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AP에서 가져온 결의안을 보여주면서 '대표발의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뭐, 해'라고 하면서 의원들 서명 좀 많이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A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그런데, CB은 검찰에서 "2013. 12. 9. U 소속 국회의원들과 AP 회장단이 만찬을 하였을 때, 당시 피고인이 AS에게 '그렇게 어려우면 시찰과 결의안을 검토해보라'고 하였고, 2014. 2. 초순경 AS와 함께 조찬포럼, DY 시찰, 결의안 계획을 들고 피고인 의원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진행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C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AE도 "2014. 2. 초순경 CB과 AS가 피고인 의원실을 방문하여 'U 조찬 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고, 조찬 포럼과 2014년도 AP 현안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인지 AS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결의안을 하나 하자는 말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A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을 비롯한 6명의 국회의원들과 AE 보좌관, AP AS, CB 등은 AP의 제안에 따라 2014. 3. 3.부터 같은 달 7.까지 DY 시찰 행사를 가졌는데(CB,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6, 11번), AP AS 전무는 DY 시찰 행사 도중 가진 해운업계 간담회 시간에 해운산업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세계적 추세, 해운산업과 조선산업 등 해양산업의 동반발전을 위해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2014형제48946호 증거목록 11번 중 902쪽), 피고인은 DY 시찰 행사 직후인 2014. 3. 31.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렇다면, 위 결의안의 발의가 DY 시찰 행사와 관련성이 있는지는 별론(한편, 위 DY 시찰 행사 비용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 해당여부는 공소제기의 범 위에서 제외되었다), 위와 같은 결의안을 발의함에 있어 2010. 3.경 일본 시찰 행사, 2013. 5.경 싱가포르 등 시찰 행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AP 사이에 친분이 형성된 점이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거나 결의안에 관한 대화가 나오기도 전인 2010. 3.경 일본 시찰 행사 및 2013. 5.경 싱가포르 등 시찰 행사 당시 피고인과 AP 사이에 AP가 시찰 행사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AP가 요청하는 결의안을 피고인이 발의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 또는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 및 결의안의 발의·처리 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VI. 후보자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AT으로부터 금품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 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으며,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할 수 없다. 피고인은 S 지역구 T당 소속 국회의원 겸 당원협의회 위원장 신분을 가지고 있어,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S 지역구에서 T당 공천을 받기 희망하는 기초의원 후보자 중 누구에게 공천을 줄 것인지, 같은 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은 다수의 후보자들에게 어떤 기호를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비서 AT은 2010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HO '나' 선거구 T당 기초의원으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사실이 있고,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T당의 공천을 받아 기초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기 위하여 2012. 8. 하순경부터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V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AT에게 "너도 정치를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정치를 하려면 인맥관리, 민원 처리과정 등 업무를 배워야하고, 봉사를 해야 한다. 비서로 받는 급여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AT으로부터 AT이 급여로 받은 금원 중 139만 원을A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90,000원을 A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3. 6. 5.경 AT으로부터 AT이 급여로 받은 2,925,360원 전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23,828,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위 AT을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합계 31,618,230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AT이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납부할 당시 2014. 6. 4.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가사 AT이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T이 납부한 후원금은 사무실 운영경비를 갹출한 성격이 있고, AT이 2013. 6. 5.부터 2014. 1. 28.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3,828,230원은 비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국회로부터 수령한 비서 급여를 반환한 성격이 있는바, 피고인이 AT으로부터 받은 돈은 AT을 2014. 6. 4.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이 없다. 3.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 함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정치자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그 결과, 정치자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정치자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4.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4.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T당 S 당원 협의회 위원장으로도 선출되어 현재까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의 비서 GX는 2014. 6. 12. 피고인의 가방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가방에는 피고인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작성한 메모가 있는데(증인GX의 법정진술, 2014수제112호 증거목록 5번), 위 메모에 HO 구의원 '나'선거구에 관하여 "CF(HP 회장) HQ(HR지역 전략) AT, CI, HS"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메모에 관하여 검찰에서 "위 메모는 J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F은 2013. 7.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비서로 일하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해 11. 1.부터 피고인의 비서로 일하였고, 2014. 6. 4. 지방선거에서 HO 구의원'나'선거구 T당 'HT'번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CF의 부친은 2014. 3.경 HP회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C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의원에 출마하라고 권하여 선거에 출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Q는 위 '나'선거구 T당 'HU'번 후보로, AT은 같은 선거구 'HV'번 후보로 각각 공천받아 출마하였는데, 모두 낙선하였다(증인 AT의 법정진술, 2014수 제99호 증거목록 52번). AT은 2008. 3.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S 선거구에 R당의 공천을 받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0년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피고인의 지역구 내에 위치한 HO 선거구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받아 출마하였는데, 피고인도 AT이 2010년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알고 있다(증인 AT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AT은 R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거쳐 2012. 1.경부터는 T당 J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12. 9.경부터는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피고인의 6급 비서로 근무하였다(증인 AT의 법정진술). AX는 이 법정에서 "전부터 AT이 정치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원협의회에 출입하기 전부터 시당을 비롯해서 정당 활동을 했었으며, 우리 지역에 조직부장이 없다보니 조직부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AT은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2012. 10. 26.부터 2013. 6. 5.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후원회 계좌로 합계 779만 원을 입금하였고(2014형제45356, 41763호 증거목록 41번), 또한 앞서 판결문 제56쪽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2013. 6. 5.부터 2014. 1. 28.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합계 23,828,23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입한 이유에 관하여 AT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급여가 나오는 것을 주방장 월급으로 쓰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출근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불러서 이야기한 것이 지방선거를 나가려면 봉사도 해야하고, 업무도 배워야 하며, 민원 처리, 인맥도 넓혀야 된다고 하면서 급여를 100만 원만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 했었고, 그 급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냥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후원회 계좌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후원회 계좌에 넣기 시작하였다. 처음과는 이야기가 달랐지만, 근무를 시작했고, 나도 지방선거에 뜻이 있어서 지방선거에 나가려면 봉사해야 하고, 지역 민원도 배워야 한다고 피고인이 강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급여 중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의 후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지방선거를 불과 약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야AT의 후임으로서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기 시작한 CF이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와 같이 HT번 기호를 배정받고,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와 같이 HQ가 HU번 기호를 배정받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AT의 관계, AT의 이력 및 AX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도 AT이 장차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AT이 피고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입한 것이 AT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는 있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던AT이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내심으로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경우 유리한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을 수는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AT이 피고인의 후원회에 납입한 후원금 및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이 AT을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사례라거나, AT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AT 사이에는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명시적 언급 또는 약속이 없었다. (가) A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그 대가로 증인의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평상시에도 기초의원에 나가려면 일을 와서 배워야 하고, 자원봉사를 해야 하며, 급여 부분을 내라고 강조했었다. 선거에 나가면 돈이 많이 깨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역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AT은 검찰에서도 검사가 AT이 제출한 녹취록을 열람시키면서 "진술인과 피고인이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진술인이 처음 피고인의 비서일을 시작할 때에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구의원 공천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떤가요"라고 진술하자, AT은 "네. 직접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한 아래 사정들을 보면, AT이 피고인의 후원금으로 납입한 돈은 피고인의 당원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분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AT은 검찰에서 "급여 중 15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하게 되었다. 후원회 사무국장 X은 내 급여에서 반환하는 금원을 사무실 식비 등 경비로 사용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반환하는 급여를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먼저 말했고, 피고인도 별 말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X은 후원회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직접 반환받아 사무실 경비로 쓰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AT이 피고인의 후원회 계좌에 납입한 후원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의 139만 원은, AT이 2012. 9.분 급여로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2,436,070원에서 AT이 갖기로 피고인과 약속한 150만 원을 공제한 약 94만 원에서,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용할 전자레인지, 명절 선물로 사용된 꽃게의 택배 비용 및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 AT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11만 원과, AT이 2012. 10.분 급여로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2,784,660원에서 AT이 갖기로 한 150만 원을 공제한 128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증인 AT의 법정진술). (다) AT은 2013. 2.분 급여는 후원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AT은 검찰에서 "2013. 2. 20. 급여 2,637,910원을 받았는데, 그 즈음 당원협의회 사무실 직원들이 주로 식사하는 식당에서 외상대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고 있었다. 내가 같은 식당일을 하고 있어 무시하기 어려워 AX 사무국장에게 2월 급여는 후 원회에 반환하지 않고 식당 외상대금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 110만원을 AX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AT은 피고인에게 따로 보고한 바는 없다(증인 AT의 법정진술). 한편, AX는 검찰에서 "사무실 직원들 식비 등 사무실 운영비가 매월 150만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을 피고인이 지원해주지 않아서 내 급여에서 충당하였다. 혼자 충당하기 힘들어서 AT을 비롯한 사무실 직원들에게 각자 돈을 걷어서 사무실 운영비로 쓰자고 하였더니 AT이 110만 원을 냈다"고 진술하였다. (라) 즉, X과 AX는 AT이 반환하는 돈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T도 자신이 직접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출한 부분은 공제하고 후원금을 납부하거나, 직접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급여에서 150만 원을 공제한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아래 사정들을 보면, AT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항의 돈은 AT이 비서직에서 사직함에 따라 급여를 반환하는 성격이 포함된 것이고, AT도 공천을 받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 AT은 2013. 5.경부터 피고인의 비서직에서 사직하였고, 그 무럽 피고인에게 급여는 어떻게 할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반환하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AT이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급여를 인출한 것이다(증인 AT의 법정진술). (나) AT은 2014. 4. 28. 선거관리위원회 1차 문답에서 "그만 둔다고 했으니까 빨리 비서관을 바꾸길 바랬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가고 이렇게 금액이 커질지는 몰랐다. 정치활동을 위해서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후원금으로 낼 경우에나 그런 것이고, 나는 그냥 임금착취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AT이 피고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입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이 사실상 얻은 이익은 약 3,000만 원에 달하는데, 만약 AT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위 돈이 구의원 후보 공천의 대가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AT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기호를 배정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AT과 사이에 약속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T이 2014년 HO 구의원 선거에서 공천 받은 기호는 'HV'번이고, 이는 구의원 선거의 특성상 'HT' 또는 'HU'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에 비하여 당선 가능성이 낮은 기호로 보인다. 라. 그 밖에 달리 AT이 피고인의 후원회에 납입한 후원금 및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이 AT을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사례라거나, AT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