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는 2001. 4. 이혼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양육해 왔다. 그러던 중 2013. 12. 말경 피고인은 겨울방학을 맞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14: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있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여러 차례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천정을 보고 눕도록 하고 자신도 똑바로 누운 후,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에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술녹화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다가 성행위에 관련된 꿈을 꾸었거나 잠버릇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다가 성행위에 관련된 꿈을 꾸었거나 잠버릇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조물딱 조물딱 거리듯이 여섯 번 정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있을 때에 성기가 딱딱해진 것을 느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반팔 흰색 티셔츠와 핫핑크색 7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 아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그대로 있었고 두세 번 정도 뺐다가 다시 집어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더듬거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 넣었다가 빼는 동작을 반복한 것으로서 꿈을 꾸거나 잠버릇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건드린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4:00경 일어나자마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만졌느냐. 팬티 속에 손이 들어갔느냐?"라고 물어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잠이 든 상태였음에도 잠에서 깨자마자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행위에 관련된 꿈을 꾸었을 수 있고, 실제로도 약 18년 전에 다른 사람과 자다가 그 사람의 몸을 만진 적이 있으며, 5년 전에도 후배와 함께 자다가 후배의 팬티 속에 손을 넣으려 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성적인 내용의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도 딸인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약 18년 전이나 5년 전에 다른 사람과 자다가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 떠올라 피해자에게 곧바로 "팬티 속에 손이 들어갔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자다가 그 사람의 몸을 만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 18년 전 및 5년 전에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평소 다른 사람과 잘 때에 다른 사람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 넣는 습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13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면 중에 꿈이나 잠버릇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다투면서도 그 행위 자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을 대었을 뿐 더 중한 추행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