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상태에서 약 1억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서귀포시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위 회사로부터 전체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소개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C 이사로서 법인통장을 관리하는데, 하도급업자들과 계약하여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서귀포시 E 펜션과 F 소재 펜션이 준공되면 전체 공사대금 중 약 10% 정도를 받기로 하였다. 제주시 G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려면 H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데,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E 다가구주택이 준공될 때 C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E 및 F의 공사 2건이 완공되면 일정한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증거들에 의하면, C은 J으로부터 서귀포시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급여 없이 공사 소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위 공사를 소개하고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를 물색하거나 자재 및 장비 조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공사 등이 완료되면 총 공사비용의 10% 상당인 1억 5,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그런데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C에서 피고인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1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고, 시공사의 마진을 고려하면 10%까지 될 수가 없다. 다만 공사수주가 확정되면 어느 정도의 수고비 지급이 확정되는데 이 사건 공사의 경우 몇 천만 원 정도는 될 것이며, 업계에서는 통상 2%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건물 완공시 총 공사대금의 10%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 '당시 피해자에게 과장되게 수익금을 부풀려서 말을 한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C로부터 받을 수익금은 대략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였고, 총 공사비의 2%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시 C측과 총공사비의 2%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239면)라거나 'C측으로부터 10%는 아니고 총 공사대금 5억 원 상당의 3~5%는 받을 예정이었다. 당시 C측으로부터 1,500만~2,00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67, 268면), ㈐ 피고인은 2011. 5.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부담하는 채무만 1억 원 상당이 되었기 때문에 위 소개수수료 외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략적인 구두 약정이 있었을 뿐 근거서류 등이 작성되거나 그 액수가 확정된 바 없는 상태였던 점, ㈑ 피해자로서는 예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무죄부분 기재 금액)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펜션 완공시 지급받을 수수료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 액수를 과장하여 그 돈으로 기존에 빌린 돈과 이 사건 차용금을 한꺼번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소개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수수료 액수를 과장한 것으로서 기망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함),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마치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기존 전과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제주 금릉해수욕장 인근 L빌라를 실제 인수하거나 인수할 계획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었는데, 대신 납부해 달라. L빌라를 인수하여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인수가 잘되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I로 하여금 2010. 1. 6.경 휴대전화 요금 납부 명목으로 371,75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1. 및 2010. 2. 5. 부식구입과 설 명절 제사 등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각 100,000원 및 1,500,000원, 합계 1,971,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경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채무 약 4,000만 원 및 개인에 대한 채무 약 6,000만 원, 합계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I는 '피고인이 L빌라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여 금방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L빌라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경매가 취소되면 건축주가 싸게 분양할 수 있다고 고소인에게 이야기하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을 감안하면 I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착오를 일으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향후 피고인이 빌라 인수를 통해 얻을 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⑵ 그런데 피고인과 I가 L빌라로 지칭한 M, N 지상 'O건물'의 건물 소유주였던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위 빌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실제로 P은 피고인을 통해 경매취하를 위한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고 빌라를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였으며, 당시 그가 제주도에 없었기 때문에 인수희망자를 찾는 일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빌라 인수 계획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⑶ 또한 P의 다음과 같은 증언, 즉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양도하려 했지만 양도시기를 놓쳐 매도는 하지 못하였다. 약정서를 쓴 것은 아니지만 매매가 잘 되거나 대출이 성사되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안 되더라도 성의표시 정도는 하려고 했었다"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빌라를 인수하면 수익을 남겨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로 I를 기망한 것이라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⑷ 피고인이 빌려가 편취하였다는 액수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어서 빌라 인수를 통해 수익이 생긴다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돈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