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1. 경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G건물 1층에 있는 'B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8. 1. 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소유권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방문한 H으로부터 "부친이 치매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정상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해 버렸는데 이를 도와 달라. "는 요청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토지 매도상황 등을 듣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등 소유권반환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해 준 다음,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으니 선임료 6,00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소송 준비를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합계 45,331,420원을 받고 각종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여주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소송의뢰인 P 관련 자료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제주지검 2010형제21129호 피의사건에 대한 고소장 사본 등 기록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변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비변호사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의뢰인들로부터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금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무죄 부분 1. C(D)의 법률사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C의 조합장인 D에게 C 관련 법률상담을 해주고 2008. 6. 9., 2008. 5. 21., 2008. 6. 24. 합계 24,020,000원을 지급받고 민사가압류, 가처분 등 단독사건에 관한 각종 신청서 등을 작성해 주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C의 조합장 D은 조합재산 중 조합원 Q의 지분에 대하여 Q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자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B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을 만나 상담을 한 사실, D은 Q 개인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 Q의 파산신청을 위해 B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2008. 5. 21. 20,000,000원, 2008. 6. 9. 1,520,000원, 2008. 6. 24. 43,824,200원 합계 65,344,2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2008. 5. 21. 자 20,000,000원을 Q 지분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R의 가압류해제에 따른 해제합의금으로 지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2008. 6. 9. 자 1,520,000원 중 320,000원을 Q 지분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S의, 850,000원을 Q 지분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T(주)의, 350,000원을 Q 지분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R의 각 가압류 해제 법무사 위임 등 해제처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43,824,200원 중 41,324,200원을 Q 지분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U(주)의 청구채권 공탁금으로 지출한 사실, Q는 2009. 3. 6. 제주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V, W) 2009. 8. 4. 파산선고를 받고 2009. 11. 25. 면책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위 신청사건은 B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C 측으로부터 받은 금원 합계 65,344,200원 중 62,844,200원(= 20,000,000원 + 1,520,000원 + 41,324,200원)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2,500,000원은 B 변호사가 Q의 소송대리인으로서 C 측으로부터 당초 위임을 받은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2008. 6. 24. 자 금원 중 나머지 2,500,000원에 대하여 Q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피고인이 B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인의 명의만을 빌려 진행하였다거나 B 변호사가 Q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선임료 등 명목으로 C 측으로부터 위 금원 이외에 별도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E의 법률사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E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2009. 8. 5. 부터 2009. 11. 10. 경까지 합계 18,100,000원을 지급받고 대출금반환청구소송, 물품대금지급소송, 매매대금지급소송 관련 법률상담 및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 주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골재회사인 주식회사 X을 운영하는 E는 위 B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인 피고인에게 E의 후배인 Y 관련 민사소송 등에 대해 변호사 선임 의뢰를 하고 2009. 8. 5. 부터 2009. 11. 10. 까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합계 30,2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위 금원 중 2009. 8. 21. 입금한 4,000,000원, 2009. 8. 31. 입금한 5,000,000원은 피고인이 E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인 사실, 위 금원 중 10,000,000원은 피고인이 E의 요청으로 Y 관련 소송 조정에 따른 공탁금으로 지출한 사실, Z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X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제주) AA]에서 B 변호사가 주식회사 X을 소송대리한 사실, 주식회사 X이 A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제주지방법원 AC, 광주고등법원(제주) AD]에서 B 변호사가 주식회사 X을 소송대리한 사실, AE주유소를 운영하는 AF이 주식회사 X을 상대로 제기한 경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사건(제주지방법원 AG)에서 B 변호사가 주식회사 X을 소송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30,200,000원 중 9,000,000원은 개인적인 차용금이고, 10,000,000원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11,200,000원은 E가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였던 사건에 대해 B 변호사가 실제로 주식회사 X의 소송대리인으로서 3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상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나머지 11,200,000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X의 민사소송을 피고인이 B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인 명의만을 빌려 진행하였다거나 B 변호사가 위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등 명목으로 E로부터 위 금원 이외에 별도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F의 법률사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AH의 처에게 무등록 중개업을 했던 F을 상대로 고소장 작성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해주고 그 대가로 2009. 12. 15.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AH의 친구로 AH의 밭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고 그 수고비 명목으로 AH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F에게 전화로 무등록 중개업을 통해 수수료 등을 지급받으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위 10,000,000원을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고 말한 점, F은 돈이 부족하여 5,000,000원을 먼저 AH의 처의 계좌로, 나머지 5,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는데,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는 잘 몰랐으며, 단지 AH의 처가 전화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니 그 쪽으로 보내라고 해서 위와 같이 입금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의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F 또는 AH의 처로부터 어떠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M의 법률사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M에게 다른 어선 선장들의 어구훼손 사건에 관해 법률상담을 해주고 2010. 7. 20. 경부터 2010. 11. 5. 경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4,700,000원을 지급받아 법률상담,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M은 2010. 7. 경 위 B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무장인 피고인을 만나 다른 어선 선장들이 M의 어구를 훼손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은 민사 및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7,000,000원(민사사건 4,000,000원, 형사사건 3,000,000원)을 요구한 사실, M은 처 N, 아들 AI을 통해 피고인 계좌로 2010. 7. 20. 2,000,000원, 2010. 7. 21. 2,000,000원, 2010. 7. 29. 3,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0. 11. 5. 피고인이 추가로 요구한 70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M 명의로 다른 어선 선장들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제주해양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B 변호사가 고소인인 M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고 B 변호사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않은 사실, M은 2011. 2. 21. 다른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어구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제주지방법원 AJ) B 변호사가 M을 소송대리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변호사 소송착수금 3,600,000원, 부가가치세 360,000원, 인지대 609,400원, 송달료 135,900원, AK 경유비 20,000원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M 측으로부터 받은 7,700,000원 중 피고인이 B 변호사의 소송대리 없이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의 수임료 3,000,000원을 제외한 민사사건 수임료 4,700,000원은 B 변호사가 M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상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나머지 4,700,000원에 대하여 M의 민사소송을 피고인이 B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인 명의만을 빌려 진행하였다거나 B 변호사가 위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등 명목으로 Q로부터 위 금원 이외에 별도로 수임료 등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형사사건 수임료 3,000,000원 수수로 인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O의 법률사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0이 AL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고 0으로부터 2010. 9. 3. , 2010. 9. 10. 소송비용 명목으로 2,909,640원을 지급받아 민사 1심 합의·단독 사건 관련 소장, 신청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O이 AL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O으로부터 2010. 9. 3. 2,600,000원, 2010. 9. 10. 2,350,000원 합계 4,95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0은 2010. 10. 8. AM를 상대로 제3자이의 소송(제주지방법원 AN) 및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AO)을 각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제주지방법원 AP)을 하였고, 2011. 9. 20. AQ를 상대로 가처분취소 신청(제주지방법원 AR)을 하고, 2011. 3. 24. AS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AT)을, 2011. 10. 26. AU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AV)을 각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B 변호사에게 O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의뢰를 받은 위 각 사건을 보고하거나 B 변호사를 O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소송 수행 과정에서 위 4,950,000원 중 2,909,640원(= AN 사건의 인지액 1,055,000원 + 위 사건의 송달료 90,600원 + AO 사건의 인지액 134,900원 + 위 사건의 송달료 90,600원 + AP 사건의 인지액 1,000원 + 위 사건의 송달료 18,120원 + 위 사건의 담보금 중 1,000,000원 + AR 사건의 인지액 2,000원 + 위 사건의 송달료 48,320원 + AT 사건의 인지액 266,700원 + 위 사건의 송달료 90,600원 + AV 사건의 인지액 21,200원 + 위 사건의 송달료 90,600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위 2,909,640원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부분 금액이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4,950,000원 중 실비변상 명목의 금원 2,909,64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040,360원의 수수로 인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AW(AX)의 법률사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AW, AX에게 토지소유권확인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주고 2010. 10. 11. 소송비용 명목으로 166,100원을 지급받아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AW, AX에게 토지소유권확인 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2010. 10. 11.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AX은 AY 명의로 2012. 1. 26. AZ, BA,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 소송(제주지방법원 BB)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B 변호사에게 AW, AX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의뢰를 받은 위 사건을 보고하거나 B 변호사를 AY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소송 수행 과정에서 위 5,000,000원 중 166,100원(= 위 사건의 인지액 28,400원 + 위 사건의 송달료 137,700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위 166,100원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부분 금액이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5,000,000원 중 실비변상 명목의 금원 166,1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4,833,900원의 수수로 인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주식회사 BC의 법률사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BD에게 주식회사 BC의 선수금 회수에 대한 민사가압류, 가처분 등 합의사건 법률상담을 해주고 2011. 1. 20. 소송비용 명목으로 1,092,840원을 지급받아 소장 및 신청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BD에게 주식회사 BC의 선수금 회수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주식회사 BC은 2011. 2. 10. BE을 상대로 선수금 지급명령신청(제주지방법원 BF)및 유체동산가압류신청(제주지방법원 BG)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 변호사에게 BD로부터 변호사 선임 의뢰를 받은 위 각 사건을 보고하거나 B 변호사를 주식회사 BC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소송 수행 과정에서 위 3,000,000원 중 1,092,840원(= BF 사건의 인지액 54,600원 + 위 사건의 송달료 24,160원 + BG 사건의 인지액 2,000원 + 위 사건의 송달료 12,080원 + 위 사건의 공탁금 중 1,000,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위 1,092,840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부분 금액이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3,000,000원 중 실비변상 명목의 금원 1,092,84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907,160원의 수수로 인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