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G지역에서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사로 하여 레미콘 제조․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향상, 협동사업의 수행,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레미콘 공동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D은 2008.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고인 A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업무를 총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1. 3. 29.경부터 2015. 5. 20.경까지 피고인 A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A에서 피고인 B이 분리, 설립되면서 2015. 5. 2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피고인 B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01. 3. 11.경부터 2015. 5. 19.경까지 피고인 A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A에서 피고인 C이 분리, 설립되면서 2015. 5. 20.경부터 2018. 9. 26.경까지 피고인 C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찰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일반현황 레미콘이란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건축공사 등의 기초자재로 사용된다.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 비저장성을 가지므로 대부분 주문에 의하여 생산․공급이 이루어지며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레미콘을 제공한다. 레미콘 판매단가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제 등 원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원재료비가 약 70%를 차지한다. 관수레미콘의 판매단가는 조달청이 조사한 최근 2~3개월의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2015년 말 기준 G지역에서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수는 58개(공장 62개)이며, 생산능력은 약 32,340천㎥, 출하량은 약 7,202천㎥이다.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하는 레미콘 제품의 특성상 H권역(I), J권역(K), L권역(M), N권역(O)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영업하고 있다. 나. G지방조달청 발주 2015년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개요 G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 관수레미콘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 의해 레미콘협동조합간의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낙찰 하한선은 없었다. 이 때 최저가격 낙찰자로부터 희망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기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른 낙찰자가 최저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낙찰자에 한해 수요기관의 근거리에 있는 낙찰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자는 G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출하지역까지 90분 이내 타설이 가능하여야 하고, 조합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7.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 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하이어야 한다. 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기 위해 A 소속 조합원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사업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5. 4. 29.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각각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을 분리․설립함에 따라 3개의 조합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사업자는 누구든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조달청이 실시하는 4개 권역 관수레미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피고인 A이 조합 분리 전인 2015. 3.경 작성한 조합원들에 대한 배분기준표를 기준으로 물량을 배정하기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이 레미콘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라.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입찰담당자들인 피고인 A의 상근이사인 D, 피고인 B의 과장인 E, 피고인 C의 부장인 F은 2015. 5. 중순경 P 3층 피고인 A 사무실에 모여 이 사건 입찰에서 각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배분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량을 배정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이 조합 분리전인 2015. 3.경 작성한 2015년도 배분기준표에 따라 조합원이 배정받을 비율을 산출하고, 위 배정비율에 조달청이 공고한 권역별 수량을 곱하여 조합원이 배정받을 수량을 결정한 후 배정수량을 합하여 권역별로 투찰할 수량을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3. 15:00경 Q에 있는 G지방조달청 2층 입찰장에서 실시된 이 사건 입찰에서 위 합의에 따라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나누어 투찰한 결과, 이 사건 입찰의 모든 권역에서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D, E, F이 공동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P 3층 A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입찰에서 각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배분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량을 배정하기로 합의하고, A이 조합 분리전인 2015. 3.경 작성한 2015년도 배분기준표에 따라 조합원이 배정받을 비율을 산출하고, 위 배정비율에 조달청이 공고한 권역별 수량을 곱하여 조합원이 배정받을 수량을 결정한 후 배정수량을 합하여 권역별로 투찰할 수량을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3. 15:00경 Q에 있는 G지방조달청 2층 입찰장에서 실시된 이 사건 입찰에서 위 합의에 따라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나누어 투찰하여 G 지역 4개 권역에서 550,000㎥ 전부를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G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2015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지방조달청 관수레미콘 입찰 및 낙찰 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제2017-318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1. 2015년도 배분기준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E, F: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인 조합들을 고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가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에 의해 고발에 이르게 되었는데,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은 자체적인 고발 요청의 기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의 고발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조합들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고발은 의무적인 것으로 해석되나,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 여부의 결정이나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고발 요청을 위한 다른 사정에 관한 심사는 조달청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달청 내부의 고발 요청 업무를 위한 지침이나 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내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치 등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고발 요청이 위 법률 제71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조건이므로 설령 내부적인 심사 과정에 오류가 있는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에 의해 고발이 이루어졌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이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사건의 경위, 조합의 규모, 낙찰받은 물량,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제의 내용과 정도 등 참작 피고인 D, E, F: 피고인 조합들이 분리 설립된 경위와 피고인들의 근무관계, 피고인들은 조합이 분리되기 약 한 달 전에 작성된 배분기준표를 기준으로 투찰할 수량을 정하였는데, 배분기준표 자체는 합리적인 방법과 근거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도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한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인들은 고발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