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무단횡단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휴대전화의 내비게이션을 끄기 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바퀴 부분 및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0 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974,362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및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약도, 스케치,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usb의 영상, 사고영상 CD의 영상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의 중앙선 부분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벤츠 승용차(이하, 위 차량을 ‘피해차량’이라고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한 사실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부서지게 한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의 중앙선 부분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충격함과 동시에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앞 범퍼, 팬더 및 바퀴 부분이 크게 손상되었고(수사기록 39, 40면),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총 18,974,362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음과 사고차량의 흔들림의 정도도 매우 컸다[블랙박스 영상 usb의 E 파일의 영상(재생시간 1~3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들을 향하여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았다[블랙박스 영상 usb의 F 파일의 영상(재생시간 6~7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살피지 아니하였고,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위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80m 가량 떨어져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사고차량을 세운 다음 사고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지켜보다가 위 출동 경찰관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의 운전자임을 밝히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사고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저의 개인적 신상, 남편과 별거 사실 등 사적인 부분이 남자친구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설령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직접 충격하였음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충격한 무단횡단방지 펜스 바로 옆에 피해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통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부서지게 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넉넉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