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9.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운전으로 단속되어 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사촌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입건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친척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06

범죄 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2009. 7. 경부터 사귀며 동거해 오다가 2018. 6. 경 별거하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8. 경 피고인이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경찰신고 및 위 치추적기인 '스마트워치'를 교부받아 손목에 착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 08: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재차 찾아간 후,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청하며 위 '스마트워치'를 누르자, '경찰 오기 전에 너 죽이겠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도 죽이지만, 너희 아들도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며, 마당 밖으로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14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의 등 뒤에 대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위 과도를 손에 든 상태에서 '네가 경찰에 신고한 거 왜 취하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경찰한테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마당에 넘어뜨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마당에 있는 창고 안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수회 움켜잡고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교부받아 위와 같이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경찰신고 및 위치추적기인 '스마트워치'를 누르는 것을 보고, 위 스마트워치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스마트워치의 손목 줄을 끊어버리고 그 외부 커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2018. 10. 3.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집 마당(폭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발견 이후 수사사항, 피해자 착용 스마트워치 파손여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18. 10. 3. 조사 전 피해자 모습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폭행현장 사진 1. 압수수색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착용했던 스마트워치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이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칼을 꺼내 든 상태에서 양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4회 걷어차고 경찰신고 및 위치추적기인 '스마트워치'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우리 업체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주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D 계좌의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7. 11: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B(62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8.5㎝, 세로 5.5cm, 높이5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7. 11: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84세)이 피고인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진 2장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던진 콘크리트 조각에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아랫부분과 이빨 부위를 맞아 치아가 탈구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과 입술 아래쪽에 핏자국이 묻어 있고 오른쪽 아랫니가 탈구된 모습이 촬영된 사건 직후의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평소 피해자의 치아, 잇몸 상태가 7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탈구된 치아가 피고인의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설령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 상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해를 입은 경위나 그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기존 치아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새로운 상해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봄이 상당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호텔 앞 도로를 D 쪽에서 안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뒤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H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4부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대학동기로, 2019. 3. 16.경 개강파티 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잠시 쉬어가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광명시 C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3. 17. 03:30경 위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얹어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에 수회 손을 얹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9.경 자신을 'B 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은행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통장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한 반성, 초범, 연령, 경제적 환경,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없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0. 23:53경 광주 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차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16:13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화물차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G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양손으로 운전석 문을 강하게 밀어 G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정당한 공무집행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9. 0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로 주행하다가 정차하여 있던 중, '승용차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1:41경부터 같은 날 02: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차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건강상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기절했다고는 보기 어럽다)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일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화물운송 대행업체로서 피고인은 미얀마에 있는 D와 바나나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D로부터 2016. 9.경부터 11.경까지 미얀마에서 부산까지 화물(바나나) 운송 의뢰를 받아, 피고인이 이를 부산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화물 운송 대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입하기로 한 바나나가 제품상의 문제로 통관이 되지 않자 바나나를 보관하고 있던 컨테이너 3대를 방치하게 되었고, 위 컨테이너의 소유자인 E은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체수수료 지급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지하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차장인 F에게 감초재배사업의 홍보책자와 감초로 만든 고추장, 간장 샘플을 주면서 "E에 컨테이너 사용지체료를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 주식회사 C에서 대신 위 지체수수료를 납부해주면 추후에 변제하겠다. 현재 내가 G 사업단의 부단장으로 있는데 사업이 좋아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감초재배사업이 있는데, 판매계약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니 2017. 7. 말까지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부단장으로 있던 G 사업단이 유치하려던 사업은 먼저 선정된 다른 업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데, 그 자동 연장이 되는 시점이 2017. 7. ~ 8.경이어서 G 사업단이 2017. 7. 말까지 수익을 낼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동사업으로 운영한다던 H영농법인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위 H영농법인에 컨설팅을 해주고 H농장 개설비용이나 제품 판매 수익의 20%~40%를 받기로 한 것뿐이어서 위 H영농법인에 수익이 생기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을 뿐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사용 지체료를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3. 31. 피고인이 E에 납부해야 할 컨테이너 지체수수료인 11,718,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1,7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컨테이너 사용 지체료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그 지급의 유예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각각 C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약 1년 동안 서로 사귀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빌딩 E호에서 동거를 해오다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증세가 심해져 서로 헤어지게 된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말경 저녁 무렵 위 D빌딩 E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들과 술자리에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7․ 13, 11:2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자취방에 있는 내 짐 지금 가지러 가니까 자취방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래 알았다. 네가 짐 빼는 동안 내가 방에 안 들어갈게."라고 답변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찾아오는 기회에 피해자를 붙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00:30경 위 D빌딩 E호에서 현관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와 짐을 싸는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 받느냐? 왜 안 만나 주느냐?"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 근처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릴꺼다. 협박 같냐?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부엌칼 손잡이를 잡고 제지하자 위 부엌칼을 피고인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 장난하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자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같이 죽자."라고 얘기하고, 이에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너 오늘 수원 못간다, 너 묶어 놓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캐리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짐을 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면서 "내가 만만해?"라고 말하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2019. 7. 15. 04:3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게 하여 약 28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14.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 및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4.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빼내자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과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 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을 고용하여 타일 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3. 20.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숙소인 D 모텔 E호에서, 타일 시공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전화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일시(정확한 범행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D모텔에서 머물렀던 기간 중 피고인과 함께 투숙했던 날), 장소(D 모텔), 추행 행위(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18. 5. 26. 경 피고인에게 더는 함께 일하지 않겠다면서 미지급 임금의 정산을 요구하고, "내가 이게. 마지막 자리니까 얘기를 하는데 C에서 잠 잘 적에 내 팬티에서 왜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라면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따져 물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바와 같은 추행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뒤인 2018. 4. 초경 위 D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그 당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앞 쪽(성기 부분)을 툭 쳤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 부분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금 체불 등의 문제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말한 당일 추행행위에 대하여도 따져 물었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임금 정산을 미루자 비로소 추행행위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다. 마.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범행으로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남성인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이 아니라는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많은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21:35경 대구시 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8.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북구 G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같은 날 21:45경부터 22: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경위 E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D의 2017. 10월 임금 2,877,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246,130원 및 위 D 등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5,534,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4: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도로 양쪽 끝에 기둥을 박은 후 쇠사슬을 연결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증언 1.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 사진, 각 사진(수사기록 282, 283면) 1. 고소인 진술서 및 그 첨부서류 1. H 작성의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0:0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35 당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과 일행인 D가 인도와 차도 사이에 껴안고 누워 있어 안전과 보호를 위해 피고인과 D를 인도 쪽으로 옮긴 후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두 분 같이 사세요, 따로 사세요?"라고 묻자 "그걸 왜 물어?, 월권하지 마시고"라고 말하여, 경장 C이 "도와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위험 방지 차원에서. 택시타고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도로위에서 누우시고 그러면 안돼요"라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 D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따로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여 경장 C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D를 피고인에게서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려고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경장 C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재차 손으로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자료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영방송의 직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될 우려가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고소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20. 19:15경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20.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양군 G에 있는 H리조트 앞 도로를, I 쪽에서 하조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H리조트 앞 7번 국도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J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아스트로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L 소유의 E 담장과 그 옆에 적재되어 있던 M 소유의 목재더미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N(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K, O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관련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사고의 정도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B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3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금괴를 항문 속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3.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50,600,000원 상당, 물품원가 46,13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kg(시가 903,474,000원 상당, 물품원가 815,19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고, 2016. 4. 13. 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kg(시가 205,238,000원 상당, 물품원가 205,238,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2, 25, 26, 27) 1.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