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2022고단9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10.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C 대리인데 저금리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장인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15:30경 대구광역시 동구 E 아파트 F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6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0. 1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C 대리인데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보니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G인데 공탁예치금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공탁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5:00경 대구광역시 동구 E 아파트 F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3. 13:00경 대구광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I 아파트 J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K, 상환금액 8,666,000원,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L, 담당부서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10. 13., 상기와 같이 B님 ㈜D 대출을 2021. 10. 1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중략 … D은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D은행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666,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4. 13:00경 대구광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I 아파트 J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이라는 제목 아래 “B 고객님께서는 ㈜IBK기업은행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11,000,000(천백만원정)을 2021년 10월 14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1. 성명 : B,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1. 성명 : M, 2. 여신번호 : N, 비고 : 처리되신 인지세 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금융감독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금융감독원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제1.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886 피고인은 2021. 10. 2.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 등을 하면 수금한 현금의 2%를 지급하고 택시비 등 경비는 별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대출 신청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9,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6:50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Q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차장 소개로 온 S‘이라고 사칭하며, 대출 신청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금융감독원), 완납증명서(D은행) [2022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1,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