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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30. 21:04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2006. 6. 1. 이후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1미터의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상황 사진 촬영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측 정거부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고, 운전 중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00: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가덕대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30. 03:22경 대구 수성구 B 상가 앞 도로부터 구 구암로에 있는 북구시민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새벽 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9. 03:2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512 수성유원지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새벽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1:57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66%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2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체육관에서, 관원인 D과의 대화내용을 들은 피해자 E(17세)이 비웃고 피고인의 말에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약 80cm, 지름 약 4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9. 23:19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6%인 점, 다른 처벌전력도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0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박민정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갈밭로80에 있는 대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0:34경 충북 진천군 B모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가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웃 모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카드의 한도초과로 숙박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주거지가 어디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위 D에게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가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1.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남원주TG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만종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2019고단1120 피고인은 2019. 3. 26. 01:50경 김포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어머니의 병원비 문제로 남동생인 피해자 D(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당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내려쳐 부러뜨린 뒤 뾰족해 진 큐대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426₁ 피고인은 2019. 1. 28, 23:5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시비를 걸고 "나 이 가게 죽이러 왔다."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2019고단1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나. 판시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대 지급을 놓고 시비를 벌인 식당 주인에 앙심을 품고 손님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과 언행을 반복하는 등 업무방해의 동기와 방법이 좋지 못하다. 업무방해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도구 및 사용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업무방해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여주기는커녕 피해자를 위협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상해와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일부 범행(특수상해)을 자백하였고 그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8:00경 위 D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범행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15: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 증 제1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 씹할 놈아,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현장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극복 의지를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목에 들이대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9:15경 여주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9:37경 서울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포천시 선정비로 17 포천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32%이고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59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6. 22. 12:49경 B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광진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를 강변북로 쪽에서 구의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30km 구간을 43km로 진행하여 13km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위 택시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운행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4.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순살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시켜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23:13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씹할 니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위 F의 뒤통수가 계산대 칸막이에 부딪치게 하고, 위 F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벌금형) 1. 누범가중(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누범기간 중 재범, 동종 공무집행방해전과 누적, 일부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 거듭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술값변상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3:17경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정남IC에서부터 수원광명고속 도로 상행 21.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및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7. 16.부터 2018.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7월 임금 1,56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4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420,000원 등 임금 합계 2,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보고,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자료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가 있어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15세, 자폐성장애 2급)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아동의 돌보미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8: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뒤로 돌아서게 한 후 나무 막대기(가로 90cm, 세로 2cm)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팔, 등, 배 등 부위를 힘껏 약 10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아동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부친과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0. 22:24경 고양시 장항동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명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평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경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1. 16: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벽돌막 사거리 방향에서 십정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2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16:00경 인천 남동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측정된 음주수치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 12: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에서 2019. 10. 1.에 전북 임실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2:03경 용인시 수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피해자 F(44세)이 G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넘어뜨리려 하고, 입으로 피해자 F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피해자 F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상처부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정복 착용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18:4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B(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전체 길이 약 4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고무망치 1개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친형제 사이이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렀다. 동생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외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23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앞부터 같은 시 동안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자료 캡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카드내역서, 수사보고(시간당 감소수치 적용),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