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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2020고단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5: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D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905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12:0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효자1가점'에서, 빵을 구입하고 3,000원을 내어 위 제과점 종업원 I이 거스름돈 500원(500원 권 동전 1개)을 내어주었으나, 이를 받지 않으려고 하여 I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500원 권 동전 1개를 넣어주자, 갑자기 "개 씹할 년아, 개년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빵을 집어 던지고 위 동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때마침 위 제과점 주방에서 품질 및 위생관리 점검을 하고 있던 H 본사 소속 피해자 J(36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그러세요. 뭐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고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네가 사장이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계속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2회 밀치고 뺨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제과점 영업 업무와 피해자 J의 제과점 품질 검수 및 위생관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12:40경 위 제과점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로부터 G의 피해 진술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4회 휘둘러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손괴된 안경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2020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 업주 G의 업무방해 진술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속 피의자의 행동 분석관련),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관련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으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20. 3. 31.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2020. 2. 5.경부터 2020. 3. 24.까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위 음식점 내 문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 담배를 피우자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CCTV 영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20:3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부근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봉동읍 방면에서 구 송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약간 흔들리고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다가 피고인의 대향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참작한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85%)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은 신발, 가방, 의류 등 생활용품 유통업체로 앞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주식회사 C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합하여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60만 원씩 33회에 걸쳐 총 1,9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이 넘는 세금이 체납되어 이미 신용 불량 상태였고, 그 무렵인 2015. 12. 30.경부터 2016. 1. 20.경까지 피해자 외 E, F, G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C 사업 관련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6,7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받고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18.경 현금 300만 원, 2016. 1. 19.경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6. 1. 21.경 피해자의 채무자인 H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2. 30.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지에서, 위 D, E, F, G 등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장래에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한 후, 위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18.경 300만 원, 2016. 1. 19.경 1,000만 원, 2016. 1. 21.경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약정서, 약정서, 명함사본 1. 입금일지, 통장사본, 이행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기록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 사건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확정일자 등 확인, 피의자의 수용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수사, 재판 진행결과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6. 11. 확정된 죄 중 2016. 6. 3. 이전에 범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566, 2019고단945호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 또는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배상하여 주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31. 01:13경 김제시 C 부근도로에서부터 완주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 01:13경 전북 완주군 D아파트 입구 1차로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B로부터 차량에서 내린 후 순찰차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나는 술 먹고 운전하지 않았다. 싸가지 없는 새끼구만 좆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B의 멱살을 1회 잡고, 계속하여 도로상에 놓인 차 이동을 위해 차량 키를 줄 것을 요구받자 "이 양반이 장난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에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멱살을 1회 잡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신분증을 가지러 간 후 차량에 앉아 있자 B가 파출소 내부로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들아 나는 운전을 안 했다."라며 욕설을 하며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B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1. 04:23경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E파출소 사무실에 연행되자 ”수갑을 풀어라 새끼야. 진짜 못 끌러, 끌르자마자 너를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안내 데스크를 발로 차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데스크의 하판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내 데스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데스크 사진 1. 수사보고(진료 소견서 제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0.2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08%,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험한 욕설 등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이후 피고인도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에서 운전하였다.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2019노)294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11.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경 전북 완주군 C의 수도관 호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곳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3톤 상당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전원주택단지 중 D로 운반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위 폐콘크리트 등을 묻은 다음 흙을 덮는 방법으로 이를 매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E에 있던 빨간 벽돌 주택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곳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빨간 벽돌 담장 및 폐콘크리트 21톤 상당을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위 전원주택단지 중 F로 운반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위 폐콘크리트 등을 묻은 다음 흙을 덮는 방법으로 이를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진술조서(G) 1. 내사보고-폐기물매립현장사진(증거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후 피고인측에서 위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서 4% 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진행해주고 있다. 보내 준 어플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거짓맛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5:00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렵다. 피고인은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7:2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상가 건물의 3층 남자 화장실에서 맞은 편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바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채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위 용변 칸 문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바닥에서 위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즉시 발로 차 밖으로 내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수사, 현장주변 CCTV 탐문 등 추적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가 설치된 휴대 전화를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넣었다. 피해자가 이것을 발견하여 촬영이 미수에 그쳤을 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촬영을 그만둔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때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한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공동 화장실에서의 카메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 및 위 범죄에 대한 처벌요구가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1:53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번(2003년, 200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0%,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음)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사람이 주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과 일반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 다시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각종 인쇄물 디자인, 제작업체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가 위 회사를 퇴사하고 'F'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퇴사 이후 동종 업체인 'F'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임무를 위배하여 2014. 7.경 위 근무 기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G' 디자인 파일(이하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이라 한다)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0만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ii)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이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인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고화질의 PDF 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가사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이 고화질의 PDF 파일이 아닌 인쇄용 파일(디자인 프로그램인 '인디자인'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재단에 필요한 표시가 포함된 인쇄가 가능할 정도의 고화질 파일)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 외에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임은 동일하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디자인 파일(PDF)을 폐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와 보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경우 자신이 관여한 디자인을 이용하여 이직 등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을 직접 디자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디자인 파일에 관한 일부 편집 작업을 한 바 있으므로, 이를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이 자신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으로 이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H(이하 T'이라 한다)가 처음 피해자 운영의 E에 'I 인증취득현황 자료집'의 제작·인쇄를 의뢰하였을 때, 피해자는 편집 및 인쇄 작업 외에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제작을 진행하였고, I은 피해자에게 편집·인쇄 비용 외에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제작 비용도 함께 지급하였다. I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디자인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적으로 정한 계약서는 없지만,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제작 비용을 결국 I에서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는 I에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저화질 및 고화질의 2개 파일(PDF)을 보내주었으므로, 위 표지 디자인에 관한 사용권한은 I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I이 그 이후 피해자에게 위 자료집의 편집(수정) 및 인쇄를 의뢰하면서 새롭게 표지 디자인에 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채 편집 및 인쇄대행 비용만 지급한 점, 그 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또는 제삼자에게 위자료집의 편집(수정)·인쇄를 의뢰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을 제공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I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I의 직원인 J은 2015. 12. 4. 피고인에게 'G'의 편집·인쇄를 의뢰하면서 이메일로'K.pdf'와 '(낱장)K.pdf'를 첨부하여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고화질과 저화질의 파일로 보인다. J은 2015. 12. 8. 위 각 파일을 재차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I이 사용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위 자료집의 편집·인쇄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PDF 파일을 활용하여 인쇄용 파일을 만든 후 I으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각 파일을 2차례나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위 각 파일이 아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을 활용하여 인쇄용 파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I으로부터 인쇄의뢰와 함께 받은 위 파일과 같은 내용의 것이므로, 이 사건 디자인 파일이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의 직원인 피고인이 퇴사하여 다른 사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자산이 아닌 피해자의 중요한 고객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도의적인 비난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 청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 NF소나타 승용차는 C(주)가 소유자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가 2016. 2. 15.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직권말소된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4:00경 위 차량이 직권말소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지인 E에게 위 차량을 잠시 운전하도록 빌려주었고, E는 다시 그의 며느리인 F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위 차량을 잠시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에 F는 2016. 9. 27. 14:25경 C(주) 청주점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5경 같은 구 산성로 92번길 17에 있는 유니온빌딩을 거쳐 같은 날 16:30경 위 C(주) 청주점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0. 23:3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피해자를 기다릴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또한 주거침입의 고의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을 한다는 고의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경 위 및 목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을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 행위를 하였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2021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실혼관계였고 2021. 7.경 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명확한 의사합치 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일방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과 꼭 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동거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때 허락을 해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저는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피고인이 저에 대한 보복심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였으므로 이 사건 주거에 대한 주거권이 있어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열쇠를 보유한 상태였고, 실제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한 침입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5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전화로 C대학교 CEO 교육과정의 동기로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D)이 강원도에서 양배추즙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다시 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D에게 개인적으로 변제할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D을 포함해 개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10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의 채무를 먼저 대신 갚은 후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여 1년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개인 채무, 금융권 채무 등 총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한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H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직에 따른 스카우트비용을 통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1. 29.경 피해자에게 “진짜 힘들다, 더 빌려 달라, 대출이라도 해서 빌려 달라. 스카우트비용을 받으면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개인 채무, 금융권 채무 등 총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H으로부터 스카우트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8. 11. 29.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자료 첨부), -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2022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 신용정보조회, -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2022고단20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03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7. 12:49경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앞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제2축이 1.2톤을 초과하도록 무우를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0.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10. 22:40경 파주시 E에 있는 ‘F’에서 시가 9,700원 상당의 소주(참이슬) 1병 및 반마리 훈제치킨(270g) 1개와 시가 8,200원 상당의 담배(디스플러스)2갑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임에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점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2회에 걸쳐 위 카드지갑 내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소주 등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구입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사기, 절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ㆍ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반복성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2022. 7. 26.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된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1. 2022.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01:07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9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2.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02:38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1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4. 1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4. 17.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받고 있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오토바 이를 사용폐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