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2고단1788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 A(개명 전 AB)은 인천 <주소>에 있는 축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 B은 2021. 5.경부터 투자금액의 20%를 추천수당으로 받기로 하면서 위 L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경 성남시 <주소>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P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L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L는 현재 전국적으로 가맹사업을 확대 중이다. 인천 E공단에 있는 화장품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과 수출계약을 맺는 등 화장품 판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L는 사무실이 있는 성남시 <주소> 일대 토지 1만평을 소유하고 있어 사무실 뒤편 공터에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투자자들에게 분양권을 우선 지급하여 줄 것이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될 동영상 컨텐츠 제작 사업도 진행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때문에 L에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투자원금의 300%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L에 투자하라. 구체적으로는 120만 원(1코드)을 투자하면 이를 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총 3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매일 1만 5천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60만 원(1코드)를 투자하면 이를 3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총 9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매일 4만 5천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600만 원(1코드)을 투자하면 이를 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총 1,5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매일 1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1,200만 원(1코드)을 투자하면 이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3,0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또한 회원을 추가 유치하면 추천수당을 지급하는데, 120만 원 투자 회원을 유치하면 이를 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인 20만 원을 추천수당으로, 360만 원 투자 회원을 유치하면 이를 3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인 60만 원을 추천수당으로, 600만 원 투자 회원을 유치하면 이를 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인 100만 원을 추천수당으로, 1,200만 원 투자 회원을 유치하면 이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인 200만 원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위 추천수당은 300% 수익금에 포함되니 투자 회원을 유치하면 수익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가 육가공품인 밀키트 판매 등 육류 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판매 규모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이 없는 등 가맹사업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바는 없었다. 피고인 A 또는 L는 성남시 <주소> 일대 토지를 소유한 바 없고, 위 <주소>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 및 아파트 건축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다. 피고인 A은 그 이후 천안시 <주소> 일원 및 파주시 <주소> 일원에서 주택 분양 사업을 진행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으나, 각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는 등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이 역시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피고인 A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김포시 <주소> 소재 주식회사 AD,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체인 성남시 <주소> 소재 주식회사 AE, 화장품 판매업체인 인천 <주소> 소재 주식회사 AF(상호 변경 후 '주식회사 AG')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들을 통해 넷플릭스 영상물 제작 사업, 주택분양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화장품 판매·수출도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하였다. 결국 L 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크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을 계속하여 유치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경 L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L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798,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21. 5.경 성남시 <주소>에 있는 L 사무실에서, P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을 하면서 L 투자를 권유하여 P로 하여금 2021. 5. 25.경 L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L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29명으로부터 합계 798,120,000원을 송금받고 위 투자금을 관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L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주소>에서 최초 6명의 계원으로 하는 계를 만든 후 위 계원들이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다시 위 계원들이 계주가 되어 계속해서 계와 계원들을 늘리는 일명 '물레방아 계' 방식으로 'AU'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위 <주소>에서, 피해자 AH, 피해자 BQ에게 "내가 운영하는 AU 계에 가입하여 1구좌 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2~3일 후에 140만 원을 더해 26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계원을 모집해 오면 소개비로 1인 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명 '물레방아 계' 방식의 'AU'는 다단계 방식으로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운영하면서 하위 단계의 계원들이 내는 불입금으로 상위 단계의 계원들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해 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하위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하위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지 못할 경우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2021. 1. 9. 360만 원을, 피해자 BQ로부터 같은 날 240만 원을 각각 AI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22고단2256 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인천 <주소>에서 최초 6명의 계원으로 하는 계를 만든 후 위 계원들이 사람들을 모집해오면 다시 위 계원들이 계주가 되어 계속해서 계와 계원들을 늘리는 일명 '물레방아 계' 방식으로 'AU'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불상지에서 BA을 통해 BA의 지인인 피해자 BB에게 '일명 '물레방아 계'라고 하는 일반 순번(번호)계와 비슷한 계가 있는데 계원을 모집하여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두 배 가량의 돈을 지급해준다. 계원을 모집해오면 소개비로 한 명당 10만 원을 주겠다. 곗돈을 타면 재등록할 수 있고, 재등록비는 마지막에 들어오는 계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10만 원씩 내는 것이다. 현금으로 하면 120만 원이고 카드로 하면 130만 원이다. 나도 몇 구좌를 했는데 다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물레방아 계'는 다단계 방식으로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운영하면서 하위 단계의 계원들이 내는 불입금으로 상위 단계의 계원들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해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하위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하위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가 불가피한 구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경 120만 원을 AI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300,000원을 계좌이체 내지 카드결제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21. 1. 8. 13:41경 인천 <주소>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이 'AU'에 계 불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자 BC으로부터 미리 빌려놓은 'BE'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BE'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친언니인 AL 명의의 BF카드(<카드번호>)로 13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AK, AL 명의의 신용카드로 2,2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2023고단640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6. 8. 10.경 인천 <주소>에 있는 ㈜BO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중국 쇼핑몰 사업, 통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빌려주면 중국 쇼핑몰 사업, 통신 사업을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내로 원금을 갚아 주고 중국 쇼핑몰 사업의 지분 2%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사수신업체 ㈜BO의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중국 쇼핑몰 사업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을 변제하거나 사업 지분의 2%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6. 8. 26. 2,480만 원, 2016. 8. 31. 320만 원, 2016. 9. 1. 1,88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6. 9. 1. 현금 320만 원을 수수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1. 1. 5.경 인천 <주소>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 운영하는 AU 계에 가입하여 1구좌 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24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AU' 계는 다단계 방식으로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운영하면서 하위 단계의 계원들이 내는 불입금으로 상위 단계의 계원들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해 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하위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하위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지 못할 경우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21. 1. 5.경 120만 원, 2021. 1. 8.경 240만 원, 2021. 1. 10.경 120만 원을 각 송금받고, L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21. 6. 14. 120만 원, 2021. 6. 15. 240만 원, 2021. 6. 16. 150만 원, 2021. 6. 28. 360만 원, 2021. 7. 2. 36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P, AQ, W, Q, AT, X, AV, B, A, AW(일부), AX(일부), AY(일부)의 각 법정진술 1. W, S, X, AK, M, Z, U, P, Q, AR(BD), AA, X(N), T, BG, AV, BH, BI, AT, BJ, AQ, AP, BK, BL, BM, BN, Y, BP, AT, AH,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300% BW PLAN 1. 각 고소인별 계좌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AS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AZ은행), ㈜L 명의 AZ은행 계좌거래내역, ㈜L AS은행 계좌거래내역, BR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분석) 1. 고소인들 제출자료 매출거래내역, 고소인들 제출자료 문자내역, 고소인들 제출자료 조합원 인정증서, 고소인들 제출자료 메모내역, 각 고소인들 제출자료 녹취록, 녹취록[B-AB],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L체인점계획(교육자료), L 매장메뉴, 부동산사업자료, 넷플릭스 시나리오 전달 관련자료, 화장품사업관련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자료제출), 카카오톡내역(B, AB), 파주타운하우스 사업지적도 등, <주소>갈비사업계획서 등,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및 토지등기부첨부), ㈜L법인등기부, 토지등기부(<주소>) 1. 카카오톡대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AV-B], 변호인의견서(영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주요 부분과 L 명의 은행계좌와 피해자들 은행계좌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투자설명회에서 판시와 같이 L 가맹사업, 화장품사업, 아파트 분양, 넷플릭스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구체화 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투자수익금 매일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투자원리금 지급약정(원금 및 300%의 수익 보장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업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신규 투자자가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 한 어느 시점에 이르면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인 점(이른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투자자들을 모집·관리하며 장부에서 수익금을 계산해서 실장 AV나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요청하면 AV이 자료 확인이나 A의 지시를 받고 L 명의 계좌에서 요청받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익금 지급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사기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2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BY,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AU) 명의 AZ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6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L주식회사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L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 7억 9,812만 원으로 거액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엄벌탄원 등 일부 피해자들의 선처탄원, 판시 제1의 가죄 편취액 대부분은 수익금 등 명목으로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 과도한 수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음, 벌금초과 전과 없음 등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총액 9억 6,352만 원으로 거액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엄벌탄원, 동종누범인 점, 판시 전과(징역 3년)는 동종수법인 점, 동종전과 4회(실형 3회) 있는 점 등 판시 제2, 3죄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 판시 제1의 가죄 편취액 대부분은 수익금 등 명목으로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 과도한 수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L 주식회사] 유사수신총액이 7억 9,812만 원으로 거액인 점, 대표자 A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