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 D은 B의 친누나들이다. 피고인은 B과 헤어진 이후에도 B이 새벽시간대 등 연락해 ‘만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집적거리는 행위로 인해 만나던 남자친구과 헤어지게 되었고,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B을 괴롭히고 B의 가족들에게 B의 행실을 비난하는 연락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기로 한 뒤, 다른 사람들(E, F, G 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H 계정들을 새롭게 만들어 위 계정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아닌 척 메시지 등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 13:25경 불상지에서 H 닉네임 ‘I’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들(C, D)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후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 등 사진 3장과 함께 ‘여자졸라좋디’라는 등 총 4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9. 2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6, 7번 각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 13:21경 불상지에서 H 닉네임 ‘I’(이후 J로 변경)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등 사진 3장과 피해자의 친동생 사진과 함께 ‘누나 유부녀랑 섹스하기가 졸라좋아’, ‘이름 왜케 바꿨디’, ‘내가 유부녀 만나서 엄빠 만족스럽디?’, ‘형부 뭐라안하셔?’라는 등 총 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5. 1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5, 6, 7, 8, 9, 11번 각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 13:21경 불상지에서 H 닉네임 ‘I’(이후 J로 변경)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등 사진 3장과 피해자의 친동생 사진과 함께 ‘누나 유부녀랑 섹스하기가 졸라좋아’, ‘이름 왜케 바꿨디’, ‘내가 유부녀 만나서 엄빠 만족스럽디?’, ‘형부 뭐라안하셔?’라는 등 총 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6. 1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4, 6, 7번 각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E,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내역 등, 이후 피해자 제출 자료(2.10) 당사자증거, 큰누나 및 매형 증거 1. 제출자료(순번 제92번), 첨부자료(순번 제109번), 제출자료(순번 제120번)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순번 제9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계획적․반복적으로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을 회유하려고 시도하고, 허위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메시지 전송 방법과 내용, 범행 기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각 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4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 D은 B의 친누나들이다. 피고인은 B과 헤어진 이후에도 B이 새벽시간대 등 연락해 ‘만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집적거리는 행위로 인해 만나던 남자친구과 헤어지게 되었고,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B을 괴롭히고 B의 가족들에게 B의 행실을 비난하는 연락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기로 한 뒤, 다른 사람들(E, F, G 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H 계정들을 새롭게 만들어 위 계정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아닌 척 메시지 등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등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글, 화상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경 피해자의 사촌동생(K)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H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하지마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6. 07:01경 불상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H 닉네임 ‘L’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C을 H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후 ‘말못알 아먹었어요?’ 등 총 4회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9. 23:02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경 피해자의 사촌동생(K)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H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사촌동생이 아님을 인지하고 해당 계정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12. 27. 20:19경 불상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H 닉네임 ‘M’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한테 말했어?, 유부녀 만난개 B’ 등 총 5회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7.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경 H 닉네임 ‘M’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B 누님 맞으시죠’ 등과 같이 연락하여 피해자가 해당 게정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6. 06:54경 불상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H 닉네임 ‘L’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울까지 가서 저런짓하며 다닌 동생이 있으면 쪽팔리지 않아요? 개B이한테 목숨걸고 장난하지마라해’ 등 총 3회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6. 1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11. 24.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해자별로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과 일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