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5,000만 원과 이자를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전주지방법원에 약 3,5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였던 등 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2013. 10. 18.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9,979,500원이 들어있는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판단 1. 피고인이 변제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중략)…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약 1억 1천 540만 원에 이르는 등 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원리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D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금액이 약 1억 1,540만 원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사정이므로, 위 부분을 삭제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날짜 및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한 사람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중략)…2013. 10. 17.경 대출금 4,998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11. 18. 경찰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수료 제하고 4,998만 원이 입금되었다. 대출금이 입금된 다음 날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저에게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이체해가라고 하여 제 E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해갔다. 그러고 나서 대출금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대출을 하면서 조건으로 개설한 월 적금 30만 원씩 불입해야 하는 통장의 계좌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줬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 진술에 의하면 2013. 10. 17. 대출금 5,000만 원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998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3. 10. 18.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이 들어있는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준 날짜는 2013. 10. 17.이 아니라 2013. 10. 18.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3. 재물 편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998만 원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54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키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교부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 잔액 39,979,5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줌으로써 피해자의 D은행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을 피고인에게 수여하고 피고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여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물 편취의 범죄사실과 이익 편취의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그 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익 편취의 사기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D은행 통장 사본(계좌번호 1 생략)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전화번호 확인 및 C 명의 F계좌 사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기다려주면서 피고인에게 변제를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이 사건 대출금의 이율은 연 11.5%인 바, 피고인이 2013. 10. 18.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에 대한 2022. 10. 18.까지의 이자만 해도 41,378,782원(= 39,979,500원 × 0.115/년 × 9년, 원 미만 버림)에 이르므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2022년 말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계 1,200만 원은 이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대출금의 원리금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9. 13. 1,000만 원, 2022. 11. 19. 150만 원, 2022. 12. 31. 5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고, 그 금액은 39,979,500원이다[피해자도 2021. 10. 28.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3. 10.경 피고인의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D은행 G의 부지점장에게 말을 해놓았으니 D은행 G에 가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중 일부는 네가 쓰고, 나머지 대출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출금 5,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관련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남아있던 39,979,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