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06

범죄사실 [2019고단4806] 피고인은 2019. 3. 28.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2406, 2717(병합) B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 C에게 "수사기관에서는 D 아케이드 상가번영회 회장인 B의 지시로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E과 B 등이 다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를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사실 B가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경 서울 서초구 D 아케이드에서 B의 지시로 위와 같은 CCTV 영상자료를 D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5961]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D에서 피해자 D 상가번영회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상가 주차장 및 무인주차관리 시스템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주차료를 정확히 징수하여 피해자와 상가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하여 그 돈을 적립하고 무료주차권을 임의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경 임의로 F 차량을 위한 일일권 무료주차권을 교부하여 24,000원 상당의 주차료 징수를 포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30차례에 걸쳐 위 상가 출입 차량을 위한 무료주차권을 임의로 제공하고 합계 843,000원 상당의 주차료 징수를 포기함으로써, 출입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B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보고), 판결문(2018고정2406), 증인신문조서, 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기록 일체,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H 상대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확인)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동영상 사진 사본, 열람요청서 사본 [2019고단5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K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멤버스 할인내역 리스트, D 번영회 관리비 외 수익부분 안내,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 첨부 관련), D 관리규약 및 규정, 주차장 이용안내, 인터넷 화면 캡쳐, 수사보고(D 무료주차권 관련), 수사보고(무인 주차회사 전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관리소장 전화 수사), 수사보고(상가관리사무소 자료제출), 상가 내 공사현황, 주차장 운영현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상가 전화 수사), 각 탄원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의 지시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E과 B 등이 다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를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차관리자로서 상가의 주차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상가의 공사를 위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가 출입 차량에 대하여 무료주차권을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료주차권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도 23,6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자료는 피고인이 아닌 B의 신청에 따라 관리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CCTV 영상자료는 E과 B 등이 다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피고인보다는 B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D 상가번영회 회장과 감사의 관계에 있는 B와 피고인 사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CCTV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피고인이 사실상 처분권자인 B의 지시 없이 임의로 D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와 같은 CCTV 영상자료를 게시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지시로 위와 같은 CCTV 영상자료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주차관리자로서 상가의 주차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상가의 공사를 위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가 출입 차량에 대하여 무료주차권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후임으로 D 상가번영회 감사를 맡았던 H과 관리사무실에서 주차관리업무 등을 맡았던 I이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이 상가 출입 차량에 대하여 무료주차권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가 출입 차량에 대하여 무료주차권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4. 3.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30차례에 걸쳐 상가 출입 차량을 위한 무료주차권을 임의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주차료 징수를 포기함으로써, 상가 출입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 상가번영회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2018년 4월 한 달 동안 D 상가의 소유자들이 주차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외부의 상가 이용자들로부터는 주차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2018년 4월에 무료주차권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D 상가번영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정기주차권이 발행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가 고객에 대하여는 2시간의 무료주차권을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료주차권을 발행한 해당 차량이 정기주차권이 발행된 차량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가 고객의 차량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일권이나 완전무료권의 형식으로 무료주차권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D 상가번영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나. 위증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