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10. 4. 15.경 안양시 소재 C 녹음실에서 피해자 D가 2009. 5. 22.경 실연한 'E', 'F', 'G', 'H' 등이 저장된 'I'라는 제목의 음반 2,000장을 실연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4.경 위 C 녹음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실연한 'E', 'F', 'G', 'H' 등이 저장된 'I'라는 제목의 음반 CD 1,000장을 실연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D 앨범 CD 첨부),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결문(순번 151), 증인신문조서(순번 15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부친 J이 2009년 초경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불교음악 CD를 제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C에 방문하여 2009. 5. 22.에는 'H'을, 2010. 3. 18.에는 'E', 'F', 'K'를 각 불러 녹음하였고, 이후 2010. 3. 30. K를 개사한 'G'를 불러 녹음하였다. 피고인 A은 불교음악인 'E', 'F', 'G'와 민요인 'H'(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곡'이라 한다)을 피해자에 맞춰 편곡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곡과 그 반주음원인 별지 기재 각 음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이라 하고, 피해자가 가창한 순번 1 내지 4의 이 사건 각 곡의 음원을 '이 사건 AR 음원', 그 반주음원인 순번 5 내지 8의 각 음원을 '이 사건 MR 음원'이라 한다)을 녹음한 CD(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의 제작 및 발매와 관련하여 총 15,225,000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여 2010. 4. 15. 이 사건 CD를 완성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0년 5월경 및 2010년 7월경 각종 행사에서 이 사건 CD를 사용하여 공연까지 하였다. 이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CD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 제작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음원의 편곡자인 피고인 A과 이 사건 CD의 음반제작자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CD를 복제,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실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CD를 음반으로 제작하여 복제,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음원의 편곡자인 피고인 A과 이 사건 CD의 음반제작자인 피고인 B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AR 음원을 복제, 배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 사건 CD에 관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J은 2009년 3월경 피해자의 음반을 내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작곡을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4. 25. C에 컴퓨터작업된 E, F, K(K와 G는 가사만 개사되어 그 반주음악은 동일하다), H의 반주CD를 가져가 입력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9. 5. 22. J 및 피고인들과 C를 방문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곡을 부르기 전, 녹음기사인 L는 피고인들의 부탁으로 M, N, O, P, Q, R, S, H 8곡의 민요반주 편집을 하여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E, F, K, G, H 5곡을 불렀고, L는 피해자가 부른 위 5곡과 그 반주음원 4곡을 녹음하였다. 이날 녹음실 사용료 20만 원, 녹음기사 비용 10만 원, 코러스 비용 30만 원 합계 6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위 금액은 J이 2009. 5. 20. 피고인 A에게 송금한 60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라. 피고인들은 2010. 3. 18. 키보드연주자와 함께 C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가창한 AR과 반주녹음인 MR 위에 컴퓨터프로그래밍한 반주와 키보드연주자의 반주보충녹음을 진행하였고, L가 이후 AR과 MR에 관한 믹싱작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30. 위와 같이 믹싱작업을 한 트랙 위에 V와 목탁소리 등을 더빙하는 작업을 하였고, L는 이후 다시 AR과 MR에 관한 믹싱작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 마스터링 기사 T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CD에 관한 마스터링 작업을 완료하였다. 위와 같은 반주보충녹음, 더빙작업, 믹싱작업, 마스터링 작업 과정에는 피해자나 J이 참여한 바는 없고 피고인들만 참여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0. 4. 2. X로부터 제작수량 2,000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4. 15.경 이 사건 CD 2,000장을 제작하였으며, 이후 제작된 CD를 홍보용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였다. 바. J은 석가탄신일인 2010. 5. 21.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CD를 판매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CD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CD 전량을 반납하지 않으면 소송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0년 가을경 J에게 이 사건 CD 300장 가량을 반납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이 사건 CD 제작에 대한 동의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CD를 제작에 동의한 바 없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와 그 부친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5. 22. 한 차례 C에 가서 이 사건 각 곡을 연습용으로 녹음하여 본 후 이를 음반으로 낼 것인지 결정하려 하였으나, 위 각 곡에 종교적 색채가 짙고 트로트풍이어서 음반 제작에 동의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CD의 제작 및 판매, 그 수익분배 등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CD 발매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상업용 또는 홍보용으로 이 사건 CD를 제작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앞서 2의 바.항과 같이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이 사건 CD의 판매 중단 및 반납을 요청받았고, 이후 피고인 B은 2010년 가을경 이 사건 CD 300장 가량을 반납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CD의 제작 및 배포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었다면 피고인들이 J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 인정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2009. 5. 22. H, 2010. 3. 18. K, F, E, 2010. 3. 30. G를 각 불러 녹음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와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L가 2009. 5. 22. 제작된 CD 앞면에 'D H AR, MR'이라고 기재하였고, 2010. 3. 18. 제작된 CD 앞면에 '2010. 3. 18. U CD'라고 기재하였으며, 2010. 3. 30. 제작된 CD 앞면에 '3/30, G, V'라고 기재한 것과 K를 녹음하였다가 이를 G로 개사하여 다른 날 녹음하였다는 것을 그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15585 사건)에서 녹음기사 L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피해자가 가창한 이 사건 각 음원을 비롯한 피고인 A이 요청하여 녹음한 음원을 별도의 드라이브(이하 '이 사건 드라이브'라 한다)에 관리하였고, 녹음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점, L가 2009. 5. 22. 제작된 CD 앞면에 'D H AR, MR', 2010. 3. 18. 제작된 CD 앞면에 '2010. 3. 18. U CD', 2010. 3.30. 제작된 CD 앞면에 '3/30, G, V'라고 기재한 것은 피해자가 위 노래들을 각 그 날짜에 불러 녹음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믹싱작업을 마친 후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곡을 CD에 담아 교부하는 과정에서 그 CD를 작성한 날짜와 그에 담겨있는 대표 곡명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2010. 3. 18. 제작된 CD에는 피해자가 K를 가창한 음원만 녹음되어 있어야 하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L는 K와 G의 반주음원이 동일하여 K와 G 음원을 이 사건 드라이브의 '03 K' 폴더에 같이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메모에는 K의 곡번호가 '03', G의 곡번호가 '05'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드라이브에는 '05 AR'의 녹음일시가 '2009. 5. 22. 오후 5:22'이라고 저장되어 있어 G 역시 피해자가 2009. 5. 22. 가창하여 녹음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09. 5. 22. H을 녹음한 이후 2010. 3. 18.까지 약 10개월간 피고인 A으로부터 노래 지도를 받아 실력이 일취월장한 뒤 나머지 곡을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음반의 완성도를 고려할 때 H 1곡만 노래 지도 이전에 녹음한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2009. 5. 22. 1회 C를 방문하여 같은 날 위 5곡을 모두 불러 녹음하였다는 피해자와 J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부친 J이 이 사건 각 음원을 녹음할 당시 60만원만 부담했던 것은 당시 이 사건 CD를 제작하여 홍보용 또는 판매용으로 배포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CD를 제작하면서 그 제작비용, 재킷 인쇄비용, X의 증지비용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CD 제작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CD에 관한 실연권도 Y에 신탁하여 실연료를 지급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CD의 제작에 관하여도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Y로부터 G에 관하여 9,826원, E에 관하여 12,981원, F에 관하여 17,981원, H에 관하여 26,471원 총 67,259원의 신탁사용료를 분배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Y에 실연권 전체를 신탁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CD를 W에 등록하면서 실연자를 피해자로 신고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CD와 관련한 신탁사용료를 지급받게 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이 사건 CD에 관한 신탁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이 사건 CD에 관한 실연권을 신탁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음원 이외에도 다수의 실연을 하였고 그 실연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음원과 관련한 실연료를 지급받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탁사용료를 분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CD의 제작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 제69조, 제70조에 의하면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2009. 5. 22. 이 사건 각 곡을 가창한 그 때로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AR 음원에 대하여 실연권자로서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보유하게 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곡에 대한 편곡자로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CD에 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연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AR 음원으로 이 사건 CD를 제작하여 배포한 이상, 실연자인 피해자의 이 사건 AR 음원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0. 4. 15.자 저작인접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2014. 4.경 저작인접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영리를 위하여 이 사건 AR 음원을 실연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반으로 제작·판매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 측을 역으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2010년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일부 CD를 반납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년에 재차 같은 음반을 제작·판매하였고, 관련 민사사건 1심에서 패소한 이후인 2016년에도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저작재산권이 아닌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안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CD를 홍보용으로 배포한 경우도 많아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음원이 배포됨으로써 예술가로서의 이미지에 일부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