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친구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이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여 옆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다시 피하는데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등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현장사진, 현장CCTV,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쪽을 한 차례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치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피고인)가 용돈을 준다고 해서 친구들과 차례로 다가갔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좌측 어깨부터 우측 어깨까지 손을 뻗어서 감싸고, 제 우측 어깨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주물럭거렸다. 제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몸을 흔들어서 떼어냈다.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제게 다가와서 오른손으로 제 등과 우측 옆구리 부위를 감싸고, 손바닥으로 제 옆구리를 토닥이듯이 만졌다. 제가 몸을 비틀어서 또 피하고 가만히 있던 중 도로에 차가 와서 제가 피고인 쪽으로 비키자, 피고인이 또 어깨동무를 하더니 제 어깨를 주물럭거렸다. 제가 또 몸을 비틀어서 피하니까 피고인이 어디론가 그냥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 62, 6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것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현장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일행이 차례로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피해자의 등 위쪽 부분을 만지는 모습, 이후에도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현장CCTV(수사기록 42쪽) 영상 중 20210624_084255.mp4 파일의 재생시간 0:00:40경부터 0:00:44경까지 부분 및 20210624_083117.mp4 파일의 재생시간 0:01:20경부터 0:02:20경까지 부분 참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나아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좌측 허리부분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살짝 빼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인 G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다듬으면서 성추행을 하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쪽), 위 각 진술 역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21. 6. 27.경 경찰 전화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적이 있는지 모른다. 피해자와 신체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9, 30쪽), 2021. 7. 25.경 경찰조사에서는 ”우리 집 근처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 일행이 붙들고 서로 입 맞추고 그래서 제가 ‘남의 집 앞에서 무슨 짓이냐’라고 하자 위 일행이 제게 욕설을 퍼부었다. 위 일행 중 여학생이 제 우측 옷깃을 붙잡고 때리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슬며시 없어졌다. 이 사건 당일 C 앞을 지나기는 하였으나, 그 앞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옷 부분을 잡고 뒤로 끌어내려고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어깨나 등, 옆구리 등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3 내지 97쪽), 현장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는 ‘제가 안개 낀 것 마냥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눈이 안 좋아서 (저와 피해자 사이에) 검은색은 보이나, 제가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장면은 안 보인다. C 앞에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없었고, 위 전문점 앞에서 있었던 일은 기억도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00, 101쪽),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등 쪽을 한 차례 만진 사실은 있다며 일부 접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자신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그 신빙성이 낮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를 지나가면서 우연히 피해자 일행을 마주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관계는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당시 주변에 피해자 일행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 등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피해자의 어깨나 등, 옆구리 등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시의 감정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 ”너무 불쾌하고 싫었다. 기분이 매우 나빴다.”면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 62, 65쪽),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불쾌감에 해당한다. 마) 한편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나이 80세에 손녀딸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 특히 위 현장CCTV 영상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으면서 자신의 손이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을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어깨나 등, 옆구리를 만진다는 적극적인 의욕이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1. 7.경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재발성 우울장애(현존 중증도) 진단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날로부터 1년 4개월가량 지나서인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는데, 제가 술이 센 편이라, 그렇게 안 취했고, 그 당시 일이 모두 기억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99쪽), 그 밖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마냥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작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향후 성장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최근 치매 진단을 받기도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