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습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2:25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G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등록증 1장, 장갑 1켤레, CD 5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0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2.25.00:50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식당' 앞 길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숭어 2마리, 삼세기 1마리를 수족관 위에 놓여 있던 뜰채를 이용하여 가져가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14:40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가 흩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길이 약 1m) 20개를 건물 1층 바닥에 모아 놓고 그 정을 모르는 'N' 고물상 업주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업주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21. 02:29경 강원 고성군 O에 있는 'P' 창고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의 작업용 장갑 300켤레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2.23. 07:30경부터 08:27경까지 강원 고성군 Q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R'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의류와 용품 등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집어던져 어지르는 방식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2.23. 08:35 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이상한 사람이 옷가게를 난장판으로 해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위 T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앞에서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뒤이어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2.25. 10:00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주위에 설치된 울타리를 펜치로 절단한 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쇠파이프를 절취 할 생각으로 미리 절단해 놓은 곳을 통하여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7.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2. 25, 10:30경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L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쇠파이프들이 지나다니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바닥에 던져 샷시창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창틀 10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2.25. 20:30경 강원 고성군 U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 씨발 좆같네. 나한테 도와준 게뭐가 있냐. 씨발 못 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현관 중문 유리창에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8. 상해 피고인은 2020. 3. 8. 19:35경 강원 고성군 W에 있는 'X다방'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Y(47세)에게 '너 일로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뒤이어 양손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Z(47세)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 AA, L, A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J, AC, Y,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B 남편 참고인 AD 상대 전화통화 관련), 영수증, 절도현장 약도,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절도미수에 대한 혐의 수사), 수사보고(AE 어판장 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B 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산범죄,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