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광주 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 있는 가방 속에 대마 불상량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9. 06:0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실내 화장실에서 담배파이프를 이용하여 대마 0.1그램을 흡연하였다. 3.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과 D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 홀덤펍 까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자신이 직접 대마를 매수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것이 염려되어 D에게 심부름 값과 매매대금을 부담할 테니 불상자를 통해 대마룰 매수하여 나누어 갖자고 하였고, D은 피고인의 제안대로 E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후 그 대마를 피고인에게 전해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D에게 액상대마를 구해주면 매매대금과 심부름 값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D은 이를 수락한 후 위 ‘F’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와 연결된 불상의 G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위 ‘F’로부터 액상대마가 은닉된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화단 땅속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액상대마 2개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중고명품샵 옆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위 액상대마 2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9. 27. 오후 D에게 액상대마를 구해주면 매매대금, 심부름값, 액상대마 1개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D은 이를 수락한 후 위 ‘F’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와 연결된 불상의 G 계좌에 1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위 ‘F’로부터 액상대마가 은닉된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수도계량기함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액상대마 10개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9. 27. 22:34경 위 중고명품샵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액상대마 9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125만 원을 건네주면서 10만 원을 추후에 주기로 약속하고, D은 나머지 액상대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4. 액상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9. 중순 04:00경 서울 서초구 J 앞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액상대마 흡연도구인 ‘줄’(전자담배)를 이용하여 액상대마 1개(0.7㎖)를 결합하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8. 04: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인근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액상대마 흡연도구인 ‘줄’(전자담배)를 이용하여 액상대마 1개(0.7㎖)를 결합하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액상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9. 29. 09:30경 서울 서초구 J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 내부 서랍 안에 액상대마 8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담배 파이프 그림 자료, 현장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 대마 양성),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액상대마 판매상 CCTV 영상 확보 경위 및 설명),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전자담배 카트리지 등 감정의뢰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압수물(액상대마 - 내용물 감정 소진), 대마 흡연도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판시 제3의 가.죄 및 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20. 11. 2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액상대마 팟 8개(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액상대마 팟 1개는 감정 후 폐기되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액상대마 팟 7개에 대하여만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2죄: 대마 1회 흡연분의 가액 1만 원(= 대마 1g 소매가격 10만 원 × 0.1g) 판시 제3의 가.죄: 매매대금 40만 원 판시 제3의 나.죄: 매매대금 15만 원 합계: 5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 같이 대마를 소지한 적이 없고, 제2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죄와 같이 대마를 소지하고, 판시 제2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어머니가 올해 초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서빙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중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게 되었다. 광주에서 홀덤펍을 1개월 정도 운영하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대마를 구하여 클러치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그러던 중, 대마가 들어있는 클러치백을 차 위에 올려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클러치백을 잃어버렸고, 클러치백에 피고인의 신분증, 대마가 들어있어서 타인이 습득할까 걱정되어 당시 여자친구인 M과 클러치백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M과 교제할 당시 싸우면 속이 상해 바람을 쐬러 나갔고, M의 집으로 다시 돌 아와 이야기하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파이프를 이용하여 대마를 흡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 당시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백한 것에 불과하여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이 이 사건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직접 그 내용을 읽고 확인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진술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대마 소지 및 흡연 경위, 대마를 소지하던 클러치백을 분실하고 이를 찾아다닌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발견된 대마 흡연도구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증인 M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020. 10.부터 2021. 2.까지 연인관계였고,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지냈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방을 차 트렁크 위에 올려놓고 신발을 갈아 신다가 트렁크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것을 깜빡하고 그대로 출발해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가방은 그냥 다시 사면되고 신분증은 재발급 받으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방 안에 대마가 들어있어서 걸리면 안 된다’고 말하여 그때 증인은 피고인이 대마를 한다고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실 CCTV를 확인하며 클러치백을 찾아다녔지만 찾지는 못했다.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증인이 보는 앞에서 자유롭게 대마를 흡연했는데, 파이프 같은 것 안에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바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증인은 경찰 조사 당시 증인이 본 피고인이 소지한 파이프를 그린 그림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16쪽), 이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된 파이프와 형태, 색깔이 일치하는바(증거기록 1권 제225쪽), 이러한 사정은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월~5년 나. 판시 제2 내지 5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고 스스로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단독주택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대마 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1. 중순경 O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2020. 11.경 광주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대마를 건넨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O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8.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O과 서신을 주고받은 내역(추가증거기록 제3쪽)만으로는 피고인과 O간에 어떠한 내용으로 서신을 주고받은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피고인과 O의 2020. 11. 18.경 통화내역(추가증거기록 제21쪽)만으로는 피고인이 O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O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O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언급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SNS 기록 등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1. 중순경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