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23:40경 지인 B과 함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를 걷다가 피해자 C(여, 가명, 28세)와 그 일행인 D(가명)를 우연히 만났고, 피해자와 D에게 ‘모텔에서 방을 잡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2. 00:20경 B, 피해자, D와 함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로 이동한 뒤 위 모텔 객실 G호, H호를 대실하고, G호 객실에서 B,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거나 일어서다가 넘어지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G호 객실에서 나와 H호로 이동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만 나누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적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D는 피고인, B과 만나기 전 이미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서 계속 쓰러졌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는 등(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0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꽤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텔 CCTV 상 2021. 8. 22. 00:20경 처음에 모텔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부축을 받음 없이 혼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37~39면), 02:46경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간에 B과 함께 G호 밖으로 나와 02:52경 인근 I편의점에 들려 술과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03:12경 다시 모텔로 돌아왔는데, 당시 촬영된 모텔과 편의점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B과 함께 물건을 고르는 한편, B의 손을 잡거나 끌어안는 스킨십을 하고, 카운터에 있는 사람과 무언가 대화를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는바(증거기록 40~41, 56~61면, 증거순번 9번), 적어도 피해자가 외관상으로는 술에 만취하여 판단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이후 피해자가 G호로 돌아온 후 약 30분이 지난 03:44경 G호에서 H호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할 당시 촬영된 모텔 CCTV에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스킨쉽을 하며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2~43면, 증거순번 9번). 이후 피고인은 H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약 30분 간 머물다가(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시점에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호실에서 나와 G호에 잠시 들른 후 다시 04:32경 H호로 돌아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H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녹취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아 달라, 하고 싶다, 너랑 키스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하였다(증거기록 44면, 210~214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의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증거기록 149, 227면),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 성관계 내지는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각 약 1시간 전부터 범행시각 직전까지 사이에 앞서 본 CCTV 영상들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들과 위 항과 같은 그 이후의 피해자의 음성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을 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H호에서 눈을 떴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위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너는 언니(D)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냐.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라고 답을 하였고, 이내 피해자는 다시 기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내가 동의를 한 건지 혼란스러웠다.’, ‘술을 마시면 약간 스킵십을 하는 습관이 있고, 평소에도 술을 마실 때 ’블랙아웃‘ 현상을 자주 겪는 편이다.’, ‘ 편의점에 B과 함께 술과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사실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0, 12면, 증거기록 75, 77~78면).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을 최초 신고할 당시에도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는 B에 대해서만 신고하였고, 오히려 성관계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즉, 평소 ‘블랙아웃’ 현상을 자주 겪었던 피해자 스스로도, 기억을 하지 못할 뿐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G호에서 나간 후 다시 돌아왔고, 자신에게 피해자를 재울지를 물으며 다시 방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때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가 찾는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들은 B은 방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갔고, 이후 자신은 남아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몇 호실에 있는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1층의 카운터에 문의하여 H호로 찾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 16면). 그러나 모텔 CCTV를 보면, 처음 00:20경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때, B이 먼저 H호에 입실해 있다가, 이후 피고인, 피해자, D가 위 H호에 들어갔다 바로 다 함께 나와 G호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8~29면, 증거순번 9번), 피고인으로서는 D가 당연히 몇 호실에 피해자가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D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위치를 D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B, 피해자, D와 함께 만나 모텔로 이동할 당시 이미 B과 함께 상당한 술을 마신 상태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인 B은 피해자와 그 일행인 D를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따라서 일행들 서로 간의 평소 주량이나 음주 습관은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상 성적 접촉이 있던 시간과 근접한 시간대에 있었던 피해자의 행동들과 녹취된 피해자의 음성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