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2018. 3. 29.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여수시 C, 3층에서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기가포커’ 게임기 30대, ‘꿀꿀이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원당 1점을 부여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유저에게 카드를 지급하는 일명 ‘포커’ 게임으로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당첨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공문(변경허가증교부 관련), 허가증 1. 녹취록 작성보고 - 녹음파일 녹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하였거나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대표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이다. 나.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이 기가포커, 꿀꿀이포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그 투입한 현금 1원당 1점의 점수가 게임기의 ’CREDIT’창에 표시되고, 게임을 실행하면 1회 배팅금액인 100원만큼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게임을 통하여 획득된 점수는 ‘BANK’창으로 적립되고, 게임이용자들은 ‘BANK’창에 있는 점수와 ‘CREDIT’창에 있는 점수가 소진될 때까지 게임을 계속할 수 있다(다만 ‘BANK’창에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CREDIT’창의 점수보다 우선 사용된다). 게임이용자들은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한 채 게임장 밖으로 나가거나, 한 번에 여러 대의 게임기를 실행시키기도 하였다. 다. 기가포커, 꿀꿀이포커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를 받은 게임물로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는 것이 게임물 내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이용자가 게임을 종료하면서 점수를 보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CREDIT’창과 ‘BANK’창에 있는 점수를 합산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이후 게임이용자가 위 점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환전영업에 대한 제보자인 는 2018. 5. 14. 13:51경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환전행위에 대해 제보를 한 후 같은 날 15:10경 여수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을 부르면 종업원이 게임기에 있는 당첨점수와 남아있는 금액을 수첩에 적고 열쇠로 게임기를 열어 게임기를 초기화한 다음, 수첩에 적힌 금액 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2018. 5. 9. 첫 방문 일에는 20만 원을 넣고 했는데 25만 원 정도가 남아서 환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첫 손님은 첫 날에는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점수를 보관시켰다. 다음날인 5. 10.에는 전 날 보관했던 25만 원 중 10%를 공제한 225,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였다. 5. 11.에는 다시 20만 원 정도를 투입하여 10만 원 정도에 당첨되었고, 10%를 공제한 9만 원을 환전하였다. 5. 12.에는 20만 원 정도를 투입했다가 모두 소진하였다. 5. 13.에는 20만 원 정도를 투입했다가 3만 원 정도가 남아서 보관하였는데, 종업원이 1만 5천 원만 남았다고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가 한 번, 피고인 A이 2번, 50대의 여자 종업원이 한 번 환전을 해주었고, B가 있을 때에만 환전을 해주는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 B는 사무실에서 해주었고, 한번은 흡연실에서 하고, 여자 종업원은 게임장 내에서 조용히 돈을 주고 갔다. 는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환전하였는데 자신이 게임장 내에 앉아 있으면 여자 종업원이 돈을 손에 쥐고 지나가다가 살짝 건네주었고, 여자 종업원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아서 가져다 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관된다. 또한 은 위 증인신문 당시, 한 번에 여러 대의 게임기를 실행하여 그 중 당첨되는 게임기가 있으면 그 당첨점수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돈으로 지급받거나 포인트로 적립한 다음, 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른 게임기에 넣고 다시 게임을 하거나 그대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었고, 포인트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포인트를 한 번에 또는 여러 번에 나누어 돈으로 환산한 후 그 돈을 게임기에 넣고 다시 게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진술한 환전의 개념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이 해석된다). 위 진술을 종합하면 가 피고인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당첨점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전에 해당한다. 마. 또한 는 위 증인신문 당시 “처음에는 환전을 안 해주었으나 자신이 동네에 살고 피고인 B와도 아는 사이니까 환전을 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없을 때에는 사장이 없다고 하면서 환전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2018. 5. 19. 16:00경 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동생들은 다 알고 그런다 그러니까. (중략) ‘30개 해주란께 그냥 얼른 해줘라’ 나가 그랬었거든”이라고 대답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안면이 있어 환전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손님에 한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게임기 80대와 자동누름장치(똑딱이) 80개 외에 피고인 A으로부터 오만원권 5장, 일만원권 119장, 오천원권 11장, 일천원권 3,046장의 현금이, 피고인 B로부터 일만원권 44장, 오천원권 1장의 현금이 각 압수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손님의 이름 또는 별명으로 보이는 명칭 옆에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영업장부가 압수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장부상의 숫자 1은 1,000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위 장부 중 2. 27.자에 기재된 숫자의 합이 129인데 그 합이 1,2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가 영업장부에 기재한 2018년 3월분 총수입금이 37,182,000원, 4월분 총수입금이 41,521,000원에 이르는 점, 위 장부에 기재된 숫자 중에는 ‘1.4’와 같이 소수점 이하의 수도 존재하는데,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최소 투입금액은 1,000원이고, 1회 배팅금액은 100원으로 1시간에 10,000원 정도의 금액을 소진하게 되어 있으며, 당첨으로 얻게 되는 점수가 20,000점에서 200,000점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숫자 1은 1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벌금 8,000,000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위 피고인이 등급 미분류 게임기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체리마스터 게임기 설치)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