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08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는 과거 연인관계로, 헤어진 후 피해자 명의로 E(주)에 지입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의 권리 및 채권채무 문제로 인하여 계속하여 갈 등을 빚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중손괴 피고인은 2021. 4. 30. 15:25경 군산시 F,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해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정차 중인 것을 보고, 위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 창문 좀 내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목소리 들리니까 말을 해라“며 창문을 내리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2회 가격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하여 도망가자, 위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차량 발판에 발을 올려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위 차량이 서행하며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주먹으로 2회 정도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가격하여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도록 하고,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의 유리창을 약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30. 15:28경 군산시 G 앞길에서 위 제1항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정차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E(주)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량의 영업용번호판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6. 23. 12:30경 익산시 H, 8층 E(주) 사장실에서 피해자와 위 화물차량의 명의이전 문제를 상의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량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합112 1. 2014. 10. 1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카페 내에서, 피해자 B(남, 26세)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30.까지 갚겠다. 이자 50만 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추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 잠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5.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기축구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I(남, 23세)에게 “나는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차를 팔아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염려 말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추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 잠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피고인의 모친 J 명의 K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20. 12. 30.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30. 18:00경 광양시 L에 있는 M 하역장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자신의 화물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화물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내리쳐 위 문짝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물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13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는 과거 연인관계로, 헤어진 후 피해자 명의로 E(주)에 지입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권리 및 채권채무 문제로 인하여 계속하여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2. 17:00경 익산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화물차량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생인 P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각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고단1590, 2014고단289(병합), 2014고단408(병합), 전주지방법원 2014노77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1104, 1211(병합)] 2021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유리 교체 영수증 및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 - 출동 당시 현장사진 자료, - 피해자 모습 사진 자료,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및 블랙박스에 촬영된 범행모습 영상자료 첨부) 2021고합112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신용정보이력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진, 통장 사진, 이체결과 조회,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상대 범행도구 사진 첨부 건), - 관련 사진 2021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차량번호 2 생략), 모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1항, 제366조(중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중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2015. 2.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중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 징역 6월 ~ 7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사기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지입한 화물 차량과 관련한 채권·채무를 원인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고, 그 이후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 차량의 영업용번호판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 및 800만 원을 각 편취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이 자신의 화물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경위와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범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작성 받은 이후 나머지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약 4,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의 발단이 되었던 화물 차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인 I에게도 편취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인 C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신체 위험의 정도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합112호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0. 18:00경 광양시 L에 있는 M 하역장에서, 피해자 C(남, 62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