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정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산시 E에서 F병원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G병원 원장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1. 3. 3. 09:01경 I협의회 인터넷 사이트 'J' 진료실 토크 게시판에 "고생하러 오시는 후배님들. 취직전 문의 중요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현재 제 개업 장소는 지역 유일분만 산과 옆이고, 이곳에서 100-150건 정도의 분만과 이번 달부터는 20-30베드 정도의 조리원을 같이 운영 예정인 곳이고, 1년 넘게 소청과 페이를 구하고 있던 곳입니다. 제가 개업시 이 동네에 이 건물이 워낙에 없었고, 공보의를 하던 곳에서 아주 가까워 어쩔 수밖에 이 산과 옆으로 오게 되었고, 산과가 있었지만, 이전에 이곳이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 상권은 아주 엉망이던 곳으로, 제가 온 후서야 제 반경 20mm에 아이 사진관 4개, 아이 용품점 4개 등이 1년쯤 후에 입주해 현재는 유아 특화 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튼 아이들 상권이 잘 형성되게 되었죠. 공보의적에 이곳에서 년 5-6 차례 굵직한 신생아 사고가 발생했지만, 주변에 대형 병원이 없어 제가 엠부짜가며 2시간 정도 이송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새벽에 불시에 불려나가 리서시테이션을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두 번 정도는 아이 잘못된 것을 제게 뒤집어씌우려고 한 적도 있고, 한번은 신원 미상의 학생 미혼모를 공보의 근무하던 지역의료원에 산과 과장이 출타 중인 상태에서 이 산과 원장이 미혼모를 본인이 병원에서 분만하기 껄끄러우니까,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와서 지역 의료원에서 본원 산과 과장 없이 분만만하고 산모 정리도 안하고 본원 페이닥에게 산모정리하고 호통치고 내빼고. 동문 선배님이랑 타아 지역에서 회식중에 와 보니 참 기가찬 일이 벌어져 있고, 신생아는 몸무게 2.4kg에 GA 33주 쯤으로 추정되고, RDS 있어서 전원해야 하는데 보호자 섭외 안 되고, 날밤 꼬박 새고 새벽에 구급차 같이 타고 대도시로 이송했던 기막힌 기억이 있던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 산과병원은 참 불편한 관계 였는데, 개업해서도 대기 환자 30명 넘게 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상태 안 좋은 신생아 데려와 신생아 왔는데 빨리 안 봐준다고 땡강질 수차례하고, 신생에 대해 인품을 좀 적어서 달로 공손히 요구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대 동문선배입니다.) ㅆㄱㅈ 없는 놈이라고 동문회에 떠들고 다니고. 옆에 있으면서 지들 병원 회진 안돌아 준다고도 땡강 질에 (무슨 협의가 있어야 돌아주고 말고 하지). 지들 리모델링한다고 일년 내내 공사하면서 건축 폐자재를 제 병원 입구 앞에 쌓아 두기를 몇 달. 치워달라 했더니 며 칠 동안은 중형트럭이 와서 제 병원 출입문 다 막고, 청소하면서 환자가 아예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끼치더니. 주차정리를 거들던 K약국 청년하고 대판 싸우고.거의 삽부림 날 뻔하고. 이런 곳에 2년차 여자샘이 구인광고 1년만에 트라이 하셨다는데. 년차가 좀 적은 젊은 샘들은 구인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려우니, 직장 트라이할 때 이곳에서 미리 물어보시면, 그 병원 공개는 안하더라도 쪽지라도 드려서 도움을 드릴 텐데. 고생하실 후배님 생각하니 참 안쓰럽습니다. 쓰고나니 시시콜콜한 거 다 기억하는 쪼잔한 소청과 의사의 대표적 표상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한데여. 익명성에 기 대, 고생할 후배 생각해서, 또 후련히 떠날 준비가 다 끝난 제 입장에서, 시원하게 방귀 뀌는 심정으로다가 기분 환기 한번 합니다. 옆에서 아주 스트레스 많았어여. 이곳에 페이로는 오시지 않는게 좋을 건데. 일단 이곳 산과 인간들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캐릭입니다."라는 글을 게시였다. 그러나 사실은 G병원에서 연 5-6차례 정도 신생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고, H이 피고인에게 아기 잘못된 것을 뒤집어씌우려고 한 적도 없었으며, G병원 의사가 미혼모가 외래로 왔을 때 내진을 한 사실이 있는데, 미혼모의 상태가 이미 자궁이 다 열려 있어서 다른 큰 대학 병원으로 옮기거나 할 여건이 되지 않아 소아과가 있는 L병원에 갔고(G병원에는 소아과가 없어 신생아가 조산일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 L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와 소아과 의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 G병원 의사가 분만을 했고, 산모처리를 하기 위해 G병원 원무과장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산모 정리도 안하고 본원 페이닥에게 산모정리하라고 호통치고 내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 10:27경 가항 기재 진료 토크실에 G병원 원장 H을 비방할 목적으로 " 지금도 제 병원 입구에는 산과 환자가 세워 놓은 차가 제 병원문을 가리고, 산과 폐자제가 수일째 제 병원 앞에 쌓이고 널리고. 심지어 제 병원 주차장에 그산과 직원들 차까지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 이 산과 원장들 제 선배님께 전화해 자기는 하나도 피해준 것 없는데, 환자가지고 문제된 적 없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서 소청과의사 못 구하게 음해했다고 가만 안두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았다네여. 그럴 시간에 지들 폐자재나 좀 치워주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3. 3.경 피고인의 병원 입구에 산과 폐자재가 쌓여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 게시판에 올린 글 중에서 G병원에서 연 5-6차례정도 신생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적에 이곳에서 년 5-6차례 굵직한 신생아 사고가 발생했지만'이라고 서술한 부분, H이 피고인에게 아기 잘못된 것을 뒤집어씌우려고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정도는 아이 잘못된 것을 제게 뒤집어씌우려고 한 적도 있고"라고 서술한 부분, 위 산부인과 의사가 미혼모가 외래로 왔을 때 내진을 한 사실이 있는데, 미혼모의 상태가 이미 자궁이 다 열려 있어서 다른 큰 대학 병원으로 옮기거나 할 여건이 되지 않아 소아과가 있는 L병원에 갔고(위 산부인과에는 소아과가 없어 신생아가 조산일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 L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와 소아과 의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했고, 산모처리를 하기 위해 위 산부인과의 원무과장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산모 정리도 안하고 본원 페이닥에게 산모정리하라고 호통치고 내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신원 미상의 학생 미혼모를 공보의 근무하던 지역의료원에 산과 과장이 출타 중인 상태에서 이 산과 원장이 미혼모를 본인이 병원에서 분만하기 껄끄러우니까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와서 지역 의료원에서 본원 산과 과장 없이 분만만하고 산모 정리도 안하고 본원 페이닥에게 산모정리하고 호통치고 내빼고.'라고 서술한 부분, 2011. 3. 3.경 피고인의 병원 입구에 산과 폐자재가 쌓여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 병원 입구에는 산과 환자가 세워 놓은 차가 제 병원 문을 가리고, 산과 폐자재가 수일 째 제 병원 앞에 쌓이고 널리고.'라고 기재한 부분이 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L병원에 소아과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는 동안의 업무상의 경험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서술한 것이고, 그 글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신생아사고'라는 표현을 산부인과측의 과실이 개입된 사고라는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위 게시글은 '신생아사고'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관하여 알고 있는 소아과의사들만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병원측의 과실이 개입된 의료사고라는 의미로 오해할 여지도 적다), 피고인의 공 중보건의 재직기간 동안 위 산부인과에서 몇 건의 신생아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위 산부인과의 의료기록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증인 M은 '피고인이 L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당시 위중한 소아환자를 데리고 증인이 근무하는 N병원 신생아 중환자실과 소아과로 전원했던 사례가 몇 차례 있었고, 피고인이 서산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연간 신상아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여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는 취지이며, 통계적으로 연간 100 내지 150회의 분만을 하는 산과에서 어느 정도의 크고 작은 신생아사고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산부인과의 원장 H이 수사기관에서 연간 5~6회 정도는 말이 안 되고 1회 정도의 신생아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만으로 위 항 부분 서술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항 부분으로서 'H이 두 번 정도는 아이 잘못된 것을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 적이 있다'는 서술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술을 한 것만으로 진위를 따질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에 내포된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신생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그에 관여한 산과와 소아과 사이에 긴장관계에 놓이는 예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다소 추상적인 진술로서 피고인에게 신생아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 속에 담고자 한 구체적 사안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한 위 항 부분은 H과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병원의 의사인 O이 비록 부득이한 조치였다고는 하더라도 L병원의 산과나 소아과 의사와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산부인과에 보호자 없이 내원한 미혼모를 데리고 L병원으로 가 분만을 하고 산모를 인계했던 것은 사실이므로 그 표현에 있어서 일부 과장되거나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F 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P약국에서 2006. 9.경부터 2011. 6.경까지 근무한 Q는 '2010. 여름경부터 2011. 3.경까지 G병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 폐자재를 F병원 출입구 앞에 쌓아 두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H의 진술만으로는 위 항 부분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서 서술한 주요한 사실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죄가 되며 비방의 목적까지 있는 경우에는 죄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L병원의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동안 G병원 O 원장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갈등을 배경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위 산부인과나 그 소속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글을 감정적인 표현으로 서술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행위가 이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소아과 의사들만이 접속할 수 있고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하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관련된 지명이나 상호 등은 모두 익명을 사용하여 위 산부인과의 내부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아니고서는 어느 산부인과에 관한 글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한 점,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의사들은 글쓴이가 자신의 입장에 치우쳐 다분히 감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감안할 때에는 적시한 주요 내용들이 산부인과나 소속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그다지해가 될 것이라 보이지 않는 점, 글의 주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글을 게시한 의도와 방법, 장소 및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이곳 산과 인간들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캐릭'이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까지 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이 피고인과 고소인측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규모의 산부인과 인근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소아과 공중보건의로 봉직하는 동안 산부인과에서 인계되는 신생아들의 진료를 맡아 노심초사하며 상당한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므로 산부인과측에서도 피고인의 그러한 수고를 인정하고, 피고인도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소아과 의사로서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한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선배의사들을 존중함으로써 그간의 갈등관계를 접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장차 지역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이 기대되는바, 그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 단죄하는 것만이 그에 기여한다거나 반드시 정의감과 형평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사실로 명시하여 처벌을 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굳이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