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0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9.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1,215만 원을 준비해두고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0. 13:47경 충남 청양군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1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14.경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0. 15:45경 전주시 <주소>에 있는 국민은행 자동화코너 ATM 기기에서 위 1항 피해자 F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B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 16: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등 1. 피해자 촬영 피고인 사진 등 1. 금융기관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해서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 등과 범행(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2. 9. 'AB'와 '모두사인'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근로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하였고, 같은 날 '재무설계담당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2. 2. 14. 수령한 현금을 은행 ATM기에 입금한 직후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전반(범죄수익은닉 부분 포함)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이삿짐센터 아르바이트, 광고물 교체 아르바이트, 무대 조명장치 설치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AA' 회사에 온라인 지원 서류를 넣었다가 피고인이 허리를 쓰는 일을 하기 어렵다고 거절했고, 이후 'AA' 사장 아들인데 재무설계회사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고 권유하여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육체노동을 하는 데 인 줄 알고 'AA'에 지원하였다면서, 위 업체에서 연락이 오자 급작스레 자신은 허리가 아파서 육체노동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B'를 방문하거나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직업 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관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상식과 주의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수법이나 범행방식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 및 언론에서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마다 현금을 입출금하기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신한은행 ATM 기계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권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라는 경고를 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력서 등을 받았을 뿐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해보지도 않았다. 위 업체는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을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채용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보호자의 연락처 정도만을 요구하였을 뿐, 직접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여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정확한 신원 및 신용이나 재정상태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고, 신원보증 등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취업한 회사라는 곳으로부터 실제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조직체계 및 구성 등을 비롯한 여타의 정보를 일체 제공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재여부, 구체적인 회사 정보, 위 회사가 실제 영업 중이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본명이 아닌 'I 대리'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도 탈세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데 대한 일말의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체의 직원에게 매일 아침 자신의 옷차림을 사진 찍어서 보내고, 업무 내용의 구체적인 면까지 지시를 받았다. 즉, 업체에서 장소를 지시하면 그곳으로 '택시'로 이동하여 지정해주는 시간에 그가 알려준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 금융기관의 이름을 대며 'I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번 다른 금융기관과 담당자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말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실제 다른 금융기관이나 담당자와 연락한 바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대리 직급에 있지 않았다. 업체의 직원은 "세무서 경비 관련해 세금 처리 때문에 교통비, 식비는 모두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 주면 경비로 정산한다. 콜택시는 팀장에게 불러달라고 하라. 재무설계 자격증이 없으므로 '고객'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거절하라. 현장이나 택시에서 금액을 세지 말아라. 무통장 입금할 때 일일이 세서 넣으면 시간이 오래걸리니 대충 집어넣으면 기계가 100장이 넘는 것은 알아서 뱉어낸다. 텔레그램 연락에 즉각 응답하라"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지시 내용은 지나치게 상세하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이전 직업은 택배상하차, 이삿짐센터 직원 등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면서도 최저시급에 가까운 일이었다면, 이 사건 업무들은 주거지 또는 그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수령한 돈을 무통장 입금하는 일로서 상당히 육체적 근로 정도가 낮고 학력이나 관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령하는 급여는 더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일부를 남겨서 일당 및 경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금융기관이 피해자들로부터 채권 회수 목적으로 추심하였다면 추심한 돈 전액을 받은 다음 일당이나 경비는 별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의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그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혔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