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O계와 P계로 대별되는 300여 명의 종원들로 구성된 Q종중(이하, ‘위 종중’)의 종원들이다. 2003. 6. 8. 위 종중 종무위원회에서 종중 회칙에 규정된 종손의 추천 없이 R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가 결의 무효로 판결되는 등 내분이 표면화되었고, 2005. 7. 2. 임시종무위원회, 임시종중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R가 사임하여 2008. 11. 9. 종무위원회에서 S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12. 3. 19. S은 종중 회칙에 위배해서 O계 종원들의 참석 없이 총회를 소집(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95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602, 2016가합581027판결), 회칙을 개정하고, 종무위원 8명을 선출한 후, 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가, 2014. 10. 30. 회장직을 사퇴, B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종중 회칙에 위배해서 개최된 총회를 통해 회장, 종무위원으로 선출된 집행부에 반대하는 종원들은 2015. 2. 21. 종중총회를 소집, 종무위원 10명을 선출하고, 종무위원회에서 T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회장, 종무위원 등의 자격이 없는데도, 종중 운영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B, A, D, E, F, G, H, M, N은 공모하여, 1) 2015. 3. 19. 서울 중랑구 U 위 종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종무위원 회의록을 피고인 A이 작성하고 피고인 E, F, M, G, D, H, N이 참석 종무위원으로 날인하여 위 종중 종무위원의 자격을 모용해서 종무위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종중 소유의 서울 중랑구 U 토지,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회의록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그시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 건물 소유명의 인인 위 종중의 대표자를 B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토록 해서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토록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A, E, F, I, G, D, H, C,J는 공모하여, 1) 2015. 7. 21. 서울 중랑구 U 위 종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종무위원 회의록을 피고인 A이 작성하고 피고인 E, F, I, G, D, H, C, J가 참석 종무위원으로 날인하여 위 종중 종무위원의 자격을 모용해서 종무위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 2015.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종중 소유의 서울 중랑구 U 토지, 건물 소유명의인인 위 종중 대표자를 2015. 6. 9. T으로 바로 잡아둔 것을 재차 피고인 B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회의록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그시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 건물 소유명의인인 위 종중의 대표자를 B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토록 해서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토록 하여 행사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격을 모용하여 종무위원 회의록을 작성, 행사하고, 등기를 경료토록 해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A, E, I, D, H, C, N, K, L은 공모하여, 1) 2016. 8. 12. 서울 중랑구 U 위 종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종무위원 회의록 1부, 위 종중의 주사무소를 경기 가평군 V에서 서울 중랑구 U으로 변경한다는 종무위원 회의록 1부를 피고인 A이 각 작성하고, 피고인 E, I, D, H, C, N, K, L이 참석 종무위원으로 날인하여 위 종중 종무위원의 자격을 모용해서 종무위원 회의록 2부를 작성하였다. 2) 201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종중 소유의 서울 중랑구 U 토지,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회의록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그시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 건물 소유명의 인인 위 종중 대표자를 T에서 B으로, 주사무소를 서울 중랑구 U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각 경료토록 해서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토록 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A, F, I, G, D, H, K, L은 공모하여, 1) 2016. 10. 15. 서울 중랑구 U 위 종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종무위원 회의록을 피고인 A이 작성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참석 종무위원으로 날인하여 위 종중 종무위원의 자격을 모용해서 종무위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 2016.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종중 소유의 서울 중랑구 U 토지,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회의록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그시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 건물 소유명의인인 위 종중 대표자를 B에서 C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토록 해서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등기부를 비치토록 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 C, A, F, I, G, D, H, K, L은 공모하여, 1) 2016. 12. 1. 서울 중랑구 U 위 종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종무위원 회의록을 피고인 A이 작성하고, 피고인들 전원이 참석 종무위원으로 날인하여 위 종중 종무위원의 자격을 모용해서 종무위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 2016.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종중 소유의 서울 중랑구 U 토지,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회의록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그시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 건물 소유명의 인인 위 종중 대표자를 T에서 C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토록 해서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토록 하여 행사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격을 모용하여 종무위원 회의록을 작성, 행사하고, 등기를 경료토록 해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T의 법정진술 1. S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기록사본 편철 보고), 회의록, 각 Q종중 총회회의록 및 각 참석자 명단, 총회공고, 우편물 통보, 각 종무위원회의 결정 사항 및 각 종무위원 참석자 명단, 각 종중회칙, 각 임시 종무위원회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각 보증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2. 3. 19.자 종중총회 및 이를 토대로 한 종무위원회에서의 결의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것이므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법이 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면서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도록 되었는바, 위와 같은 법의 개정취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가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에 회사명칭만 기재하더라도 대표권자가 누구인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비․ 법인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여 아무 권한 없는 자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록 등을 위조하여 자신이 진정한 대표자인 것처럼 등기신청을 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들 단체명의의 등기에는 대표자 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여 그 단체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등기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0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이를 반대하는 종원들(주로 O계 종원들) 사이에 있었던 종중재산 및 종중의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분쟁 경위, 당시 S이 회장으로 재선임되고 피고인들이 종무위원으로 선임되는데 기초가 된 2012. 3. 19.자 총회가 종중규약에 위반하여 의도적으로 O계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경위 및 결의 내용, 위 총회의 소집절차와 관련된 하자의 내용 및 정도, 이후 적법한 회장 및 종무위원들이 존재함에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처럼 불과 2년 남짓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신임회장 선임을 이유로 한 종무위원회의록 작성 및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반복해서 해온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종무위원으로 선임되거나 그 선임의 기초가 된 2012. 3. 19 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고, 자신들이 종무위원임을 자처하며 판시 각 행위를 비롯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온 피고인들로서는 위 총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과 자신들의 행위가 이미 적법하게 구성된 종무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판시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Q 종중(이하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P계소종중과 O계소종중으로 나뉘어 있고 P계소종중에는 9계열, O계소종중에는 6계열 등 15계열이 분립하고 있어서 종중모임 구성 초기부터 종중 재산 및 종중주도권을 놓고 법적분쟁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2003. 6. 8. P계의 R, S이 주도하는 종무위원회에서 R를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자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2008. 10. 9. 대법원에서 선임결의 무효판결(대법원 2005다30566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R가 사임하고 2008. 11. 7. 종무위원회에서 S이 종중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S은 보선으로 선임되어 전 회장의 잔여임기 만료일인 2011. 3. 29.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에 2012. 3. 19. P계 중 S 계열 및 A 계열 76인이 모인 종중총회에서 각 자신들의 계열인 피고인 E, F, M, G, D, 그리고 W, X, Y 등 8명(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을 종무위원으로 선임하였고, 이어 열린 위 8인으로 구성된 종무위원회에서 S을 회장으로 재선임하고 종중회칙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S 등은 2012. 3. 19.자 종중총회를 개최하면서 신문공고만 하고 자신들과 대립하던 O소종중 및 다른 계열 종중원들에 대하여 총회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위 종무위원회에서 개정된 종중회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제7조 4항에서 종무위원은 ‘계열별 원로종중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원로종친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제8조 제4항에 ‘종무위원의 결원 보충은 참석종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하였으며, 특히 제11조 제3항에서 총회의 성립기준을 당초 ‘O종중 15명, P종중 15명 이상 참석’에서 ‘남녀종친 최소 30 이상 참석’으로, 제11조 제4항에서 당초 종중총회의 의결사항인 ‘예산결산의 추인’, ‘임원선출과 해임의 추인’을 ‘예산결산의 보고’, ‘임원선출과 해임에 대한 보고’로 각 변경하였다. 이는 O계 등 반대 종중원들의 총회 참석을 배제하고 종중총회의 권한을 약화시켜 피고인 등이 장악한 종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종중재산 및 종중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S 및 피고인 등은 2012. 8. 27.자 종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2016. 9. 6. 종중부동산인 서울 강동구 Z 임야 8,186㎡를 대한민국에 매도하였고, 2012. 9. 1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되자 과거 종중 회장을 역임(1960년 말 ~ 1981년경)한 적이 있는 T은 당시 S 등을 반대하던 종중원들을 대표하여 2014. 7.경 S을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S은 2014. 9.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95)은 2016. 1. 15. S에게 징역 2년,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노472)은 2016. 9. 29. 징역 1년 6월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기간 도과로 제2심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은, 2012. 3. 19.자 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된 S이 위 총회에서 종무위원으로 선임된 피고인 등의 의결을 통해 3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받은 것을 배임으로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S)은 당시 회장으로서 종중총회를 개최하면서 O종중원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당시 종중회칙에는 O종중원이 15명 이상 참석해야 유효한 종중총회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종중총회는 O종중원이 배제된 채 열린 점, 종무위원회가 2013. 3. 26. 피고인(S)과 A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종무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를 통해 구성된 것이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로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S)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설시하였다. 위 S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는 2014. 7. 무렵부터 개시되었고, 당시 종무위원이었던 피고인 등은 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집중 조사를 받은데 이어 제1, 2심 재판절차에서도 증인 등으로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종무위원으로 선임된 2012. 3. 19.자 종중총회가 O계 등 대다수의 종중원(전체 종중원 수 약 250명 중 76명만 참석)을 배제한 채 소집되어 그 소집절차에 당시 종중회칙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누가 보더라도 위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빠르게는 위 종중총회 당시나 위 수사 및 재판 참여 당시, 늦게는 제1, 2심 판결 당시 자신들에게 종무위원 자격이 없을 수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S 및 피고인 등에 반대하는 종중원 42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 2. 21.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AA 외 9인을 종무위원으로 선출한 다음 종무위원회에서 위 T을 종중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어서 T은 종중을 대표하여 2016. 2. 18. 대한민국을 상대로 S 및 피고인 등이 매도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602)은 2017. 2. 9. 선고한 판결에서 S에 대한 형사판결과 같은 이유로 ‘종중의 2012. 3. 19.자 총회 및 같은 날짜 종무위원회의 각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2015. 2. 21.자 총회 소집 당시 S 및 피고인 등이 회장 및 종무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무렵 이 사건 규약(총중회칙)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권한 있는 종중의 회장 등이 선출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의 연고항존자 AB을 포함한 종원 42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T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소집한 2015. 2. 21.자 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위 총회의 종무위원 선출 결의, 이에 따라 선출된 종무위원 E 등에 의한 2012. 3. 19.자 종무위원회의 S에 대한 회장 선출 결의는 각 효력이 없고, S 및 E 등에 의한 2012. 8. 27.자 종무위원회의 위 임야 매각 결의 또한 적법한 종무위원 아닌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위 판결은 2017. 8. 23.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16776)가 기각되고 2018. 1. 11. 상고(대법원 2017다268067) 마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종중회장에 선임된 T 및 종무위원들이 종중 부동산인 서울 중랑구 U 토지 및 지상 건물(종중 사무실이 있음)에 대하여 대표자 표시를 T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면 그때마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19.경부터 2017. 5. 26.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 B, C를 종중회장으로 선임한다는 종무위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각 등기소에 제출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N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M, N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M, N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종중원들을 배제하고 자신들 계열만으로 종중을 지배할 목적으로 명백히 종중회칙에 반하여 누가 보더라도 무효임을 알 수 있는 총회 결의를 통해 종중을 장악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사, 판결 등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가 판시 각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하여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종중은 첨예한 법적 분쟁에 휩싸여 대다수의 종중원들이 서로 불신을 갖고 반목하게 하여 종중의 정당한 진행을 방해하고 종중의 구성 취지를 무너뜨렸으며, 나아가 부동산등기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은 각 징역형으로, 피고인 M, N은 각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은 입증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대부분 전과가 없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