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5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밀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태국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는 국제특급우편물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등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46.59g을 이온음료분말(Royal-D) 2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의 연락처로 ‘H/P C’, 수취지를 ’경주시 D 앞 6F‘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E)을 발송하게 하여, 2020. 7. 22. 05:48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 약 46.59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40g을 음용차분말(Nestle) 2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을 ‘F’, 수취지를 ‘G, Gyeongju-si, Gyeongsanbuk-do’라고 기재한 국제특급우편(H)을 발송하게 하여, 2020. 11. 19. 21:58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 약 40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0. 10. 25. 오후경 경주시 I, J호에서 K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0. 오후경 위 J호에서 K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4. 오후경 위 J호에서 K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대금 1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31.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6.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26.까지 경주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32) 1. 수사보고(피의자들 불법체류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관련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9),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8, 58)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2.자 필로폰 밀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각 감정에 소모된, 증 제5호 중 0.05g 및 증 제12호 중 0.05g을 제외한 나머지)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 1)항 필로폰 수입 범행 :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1의 가. 2)항 필로폰 수입 범행 :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1의 나. 1)항 필로폰 매도 범행 : 매매대금 100,000원 판시 제1의 나. 2)항 필로폰 매도 범행 : 매매대금 100,000원 판시 제1의 나. 3)항 필로폰 매도 범행 : 매매대금 110,000원 매매대금 합계 310,000원(= + + )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7. 22.자 필로폰 밀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2020. 11. 19.자 필로폰 밀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다. 제3범죄[2020. 11. 24.자 필로폰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데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마약류 판매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국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모친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