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1. 8. 23.경 B에게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100㎍/h, 이하 같다)를 판매하기로 하고 B로부터 M 머니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8. 24. 00:33경 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주소>에서 B에게 위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22회에 걸쳐 판매하고, 4회에 걸쳐 매수하여 총 26회에 걸쳐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3. 1. 아침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주소>에서, 대마 약 0.1g을 일반 담배 약 0.1g와 섞은 다음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0.5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8. 18.경 A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매수하기로 한 후 A의 S은행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1경 <주소>에서 A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2~3매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3.경 A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매수하기로 하고 A에게 M 머니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인 2021. 8. 24. 00:33경 <주소>에서 A이 보낸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매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취급 마약류성분, 피의자 마약판매 대상 - 미성년자, 공범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사본 첨부, 피의자 사용 금융계좌 특정 - S은행, 피의자 A과 B의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 마약류 투약 정황,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C에 대한 모발 감정서 첨부, B의 T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1. 전자정보(카카오톡 채팅 메시지) 사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 압수관련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류감정의뢰서, 각 지급내역, 감정서(2022-H-2792호), T 거래내역(B - A), 각 감정서, 전자금융내역, 각 예금거래실적내역서, 각 내역문자, 마약류암거래가,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B 및 C 모발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9.경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9.경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0.경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1.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A이 매도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의 매매대금 및 매수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의 가액 합계 7,811,000원 - 피고인 A이 5회 흡연한 대마의 가액 500,000원(= 5회 ×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합계 8,311,000원 피고인 B - 2021. 8. 24.경부터 2021. 9. 12.경까지 매수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의 가액 3,546,000원 피고인 C - 2021. 8. 18.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매수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의 가액 1,6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 1) 제1, 2, 3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펜타닐은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중독성이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피고인 A은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26회 매매하고, 피고인 B는 11회에 걸쳐, 피고인 C는 4회에 걸쳐 각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 및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데다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펜타닐을 매도하여 유통하고, 대마를 5회 흡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단순히 사용할 목적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