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2:4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빌딩 지하 주차장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300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22. 4. 30. 02:15경 위 ‘C’ 빌딩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위 벤츠 C3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20. 19:30경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7호 국도를 간성읍 쪽에서 토성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강원 고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 공현진길에 있는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이거나 양형기준이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범)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9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 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가명, 여, 36세, 국적 우즈베키스탄)는 취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19.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광주시 J모텔’ K호실에서, “한 달에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도 있어요”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한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J모텔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인 2021. 11. 12. 출석하지 않고 2021. 11. 17. 캄보디아로 출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23: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누구랑 통화를 하노. 휴대전화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S21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온수매트 조절기를 손으로 들어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온수매트 조절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년 초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의 07:3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른 김을 잘라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직접 잘라 먹어라.”라고 대답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김을 자르라고 하면 자르지 어디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2.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2020.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9. 07:22경 제주시 B호텔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는 2018년경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의 자금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1. 4. 24.경 밀양시 C에 있는 D 밀양점에서, 피해자에게 “2021. 4. 2.경 서울 용산구 E 외 2필지 F 오피스텔 제14층 G호를 22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나머지 잔금 205,000,000원을 입금할 돈이 없다. 방법은 너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며 거절하였고, 그럼에도 그 무렵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6월에 전세계약자가 있다. 현재 계약금 100만 원도 받았다. 6월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면 갚을 수 있다. 6. 23. 전세 입주금 200,000,000원을 받는다. 입주금을 받으면 빌려준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 15:4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각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경 경기 이천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개통 1회선에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어 그로 하여금 2021. 11. 17.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의 각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하고,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의 각 선불 유심을 각 개통하게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유사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4. 23:00경 광양시 B에 있는 2층 'C' 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 문제로 피해자 D(남, 66세)의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좋게 말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일단 다툼을 멈추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쳐 소파에 넘어지게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다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4.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니가 봤냐? 봤냐고 새끼야. 너가 뭔데 내 주민등록 번호를 물어봐. 건방지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이를 엄단함이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공무집행방해의 상대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30.(1일), 2022. 10. 4.부터 같은 달 7.까지(4일), 2022. 10. 11.부터 같은 달 13.까지(3일) 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복무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판시 범행 이후에는 성실히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가 2021. 9. 초순경 트위터에 ‘담배대리구매, 대딸’ 등의 제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9. 11.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무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0.경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게 하여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13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 및 유사간음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친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22. 4.경부터 약 1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3: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0cm, 손잡이 12cm)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는 도저히 안되겠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자 침대 매트리스에 위 과도를 내리찍고 다시 과도를 집어 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536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과 2022. 8.경부터 2022. 9. 하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21. 19: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주말까지만 같이 있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함께 원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24. 06: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할 것인지 등을 물으며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7: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과 2022. 8.경부터 2022. 9. 하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4. 18: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J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물어보고, 2022. 10. 17. 04:07경부터 2022. 10. 21. 0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97항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연락을 해달라거나 다시 교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입금메모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22. 10. 21. 19: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2022. 10. 24. 07:56경부터 2022. 10. 26. 0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8항 내지 200항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보고싶다는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6: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Jetta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 횡설수설하는 언행 상태, 붉은 혈색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내지 4회에 걸쳐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적이 없다’,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감지에 응하지 않다가, 위 C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도로 중앙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 도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최근 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0:00경 양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고, 이를 고려하면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8. 12. 가석방되어 2022. 10.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 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B’ 명의로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여 2018. 6. 1.부터 36개월간 매월 300만 원, 36개월 이후에는 1년에 10회로 매회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타워크레인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타워크레인 구입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이나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8. 3. 6.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2018. 4. 19.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D에게 “양주시 F 건설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회사의 중고 타워크레인을 구입해주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타워크레인은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소유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이나 기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9. 4. 24.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900만 원을, 2019. 4. 26.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통장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약 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회 복귀하여 조속히 피해 변제를 하기를 바라고 합의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6.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2:40경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에 있는 나노교 서단 앞의 동암교차로에 접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천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十’자형 교차로 및 적색 점멸의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황색 점멸의 차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쏘나타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4:18경 밀양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2:40경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에 있는 나노교 서단 앞의 동암교차로에 접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사포리 방면에서 나노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十’자형 교차로 및 황색 점멸의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충분히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4:18경 밀양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0. 1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에 있는 나노교 서단 앞의 동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검안서, 각 진단서, 각 사진, EDR분석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확인(누범전력,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A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그 배우자 피해자 D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수차 처벌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지극히 좋지 못하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D와의 관계를 그 정상에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9. 20:2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가게 주인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펩시 음료수 1개 및 트레비 음료수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7,8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3. 23:25경 수원시 영통구 F, G호에 있는 무인 가게 ‘H’에서 냉장고 진열대에 있던 가게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8,800원 상당의 냉모밀 밀키트 제품 1개와 돈까스 밀키트 제품 1개를 자신의 가방 속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아이스크림 무인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cctv 등 사건 관련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1:20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각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 동종범죄 처벌시점(2011년)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