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상해 2011. 7. 22. 10:0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51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운송료 지급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쇼파에 앉히고, 이에 피해자가 쇼파에서 일어나 사무실 책장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 좌상, 우 제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재물손괴 2011.8.1. 10:00 경 주식회사 E 회사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운송료에 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링컨 승용차의 본네트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951,18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3. 업무방해 2011.8.8. 04:30경 주식회사 E 정문 앞에서 위 회사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오인하고 위 정문 앞에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놓아 위 회사에 음식물 폐기물을 내려놓고 위 회사 밖으로 나가려는 G 소속 H 운전의 화물차량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해진단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 사무실판넬촬영사진 1. 차량견적서, 피해차량본네트 촬영사진 1. 업무방해 촬영사진 1. 결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골프채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고 겁을 주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리라면서 머리를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댄 사실은 있지만,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운송료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밀치면서 머리를 들이받아 팔꿈치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쳤고, 이에 신고를 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머리로 저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의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벽에 충돌하여 벽 일부가 찌그러진 것이라며 제출된 사무실판넬촬영사진(수사기록 제69쪽),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당일인 2011. 7. 22. I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한 "D모씨가 (피고인과 실랑이 중에 머리로 가슴을 맞았다. 밀리면서 팔꿈치를 책상모서리에 부딪힘"이라는 진술과 그로부터 5일 후인 2011. 7. 27. '우 5 늑 골절, 정밀 검사 후 진단' 등의 의사 소견 등이 기재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수사기록 제114쪽) 등이 위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저도 화가 나서 머리로 가슴을 밀었습니다."(수사기록 제31쪽), "제가 한번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밀친 사실이 있습니다."(수사기록 제48쪽)라고 진술하여, 화가 나서 머리로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주먹으로 칠려고 하여 머리를 가슴 쪽에 댄 것입니다. "(수사기록 제196쪽)이라고 진술하여,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대응하여 머리를 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로 변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골프채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고 겁을 주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리라면서 머리를 내밀었다."고 진술하여, 골프채로 때리는 것에 대응하여 머리를 내민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로 다시 변경을 하였는바, 그 변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가격당한 2011. 7. 22.로부터 5일이 지난 같은 달 27.에야 가슴부위와 관련한 병원진료를 받았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인 2011. 7. 22. 에도 의사에게 가슴 부위를 가격당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미세골절로써 동통 및 운동통 등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는 있으나 큰 문제는 없는 정도의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팔꿈치를 다친 것 등과 관련해 진통제를 먹어 폭행 직후에는 가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더하여 볼 때, 폭행을 당한 후 5일이 지나서야 구체적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으려 했던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외 목격자로 이 법원에 출석한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은 이 사건 상해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분쟁 중에 있는 자들로 피해자의 위 피해 부분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운송료 804만 원도 안주면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링컨 승용차를 타고 다녀서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손바닥으로 링컨 승용차의 본네트를 2 ~ 3번 쳤을 뿐이지, 주먹으로 내리쳐 이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링컨 승용차의 본네트를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링컨 승용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정문 앞에서 차 주변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렇게 하였다.", "차의 색이 은색이라서 먼지가 껴서 찌그러진 것이 잘 안보였는데, 자세히 잘 보니까 햇빛에 반사되서 군데군데 찌그러져서 들어간 것이 보였고, 지금도 고치지 않고 있다."(법정진술), "차량이 은색이라 차량 본네트가 들어간 사실을 몰랐다가 세차를 하고 나서 본네트가 약간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1쪽)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의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링컨 승용차의 본네트를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된 피해차량본네트촬영사진(수사기록 제70쪽)과 피해자가 본네트가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고 공업사에서 의뢰해 작성한 견적서(수사기록 제14쪽) 등이 있다. 위 견적서의 작성일자가 비록 이 사건 가해행위가 있던 날인 2011. 8. 1. 로부터 21일이 지난 같은 달 22. 이지만, 그 피해 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은색 차량으로 먼지 때문에 세차 후에 햇빛에 비춰보고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더하여 볼 때, 다소 일자가 지난 후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견적서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화가 나서 본네트를 손으로 2번 정도 내리쳤습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 링컨 승용차를 가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그 외 목격자로 이 법원에 출석한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은 역시 이 사건 재물손괴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분쟁 중에 있는 자들로 피해자의 위 피해 부분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주식회사 E1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기계로 처리하지 않고 톱밥으로 대강 버무려 공장 안에 쌓아놓고 있었던 행위는 불법영업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하여 잠깐 출입문 앞에 차를 세워둔 것으로 주식회사 E의 영업이 방해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로 인해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주차 행위로 주식회사 E의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되어 온 영업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업무방해의 죄책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주식회사 E은 2011, 2. 8. 양주시장으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11. 7. 29. 서울고등법원 2011루204호로 위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당시에는 영업이 가능한 상태였다. 주식회사 El G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물폐기물을 운반받아 폐기물처리를 하려고 하였던 일련의 행위는 그 세부적인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떠나 사실상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식물폐기물은 파쇄, 선별, 탈수, 살균과정을 거쳐 단미사료로 제품화된 것으로, 톱밥이나 발효제 등과 혼합하여 일정기간 숙성시키기만 하면 퇴비로 완성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가사 주식회사 E이 당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반 기계설비를 갖추지 못한 채 공장 내에 단순히 적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반사회성을 띄는 정도의 행위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놓아 약 30분 동안 G 소속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폭력 전력이 9회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그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