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이혼 후 둘째 딸인 피해자 C(여, 18세, 여), 셋째 딸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함께 동두천시 D빌라 E호에 살고 있다. 1. 2020. 3. 13.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13. 22: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샤워를 한 후 옷을 입지 않고 있자 피해자 C이 바지를 입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옆구리 부분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첫째 딸 G의 아들인 피해자 F(남, 3세)이 "할아버지, 하지마"라며 말리자 "이 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듯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가을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게 "너는 언니보다 나이가 어려서 가슴이 작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1. B의 고소장 및 진술 녹취록 1. 진단서, 피해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친족인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방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넌 아직 어려서 언니보다 가슴이 작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쿡쿡 눌렀다. 표정으로 싫은 내색을 했고, 너무 싫은 기분이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는 당시 현장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C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 B에게 '가슴이 작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아직 어리고 날씨도 더운데 왜 가슴을 덥게 하느냐', '크면 하기 싫을 정도로 할 텐데 브래지어를 벗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찌르고 말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을 포함한 이 부분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이처럼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진술 번복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묻는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다만, 위 증언 당시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보다 더 잘 대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 B이 2020. 5.경 이후부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 B의 태도가 피고인의 결백을 뒷받침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9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딸에게 상해를 가하고 손자를 폭행하였으며 다른 딸에게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을 하였는바, 범행이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C, F(내지 그의 법정대리인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추행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저녁 무렵 동두천시 D빌라 E호에서 피해자 B이 늦게 귀가하여 이를 꾸짖는 조부에게 대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와 발바닥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