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5. 10:5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51세)과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차량을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팔을 벌려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교통지도단속 차량인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을 가로 막은 뒤 피해자 D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 D이 위 교통지도 단속 차량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카메라로 이 상황을 촬영 하겠다."라고 말하자,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걸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여 그들의 교통지도 및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제시청 교통단속과 소속 공무원인 D과 E에게 항의하던 중 그들이 탑승하고 있던 교통지도단속 차량인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 위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린 다음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위 차량 앞 유리를 때려 금이 가게 하는 등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교통지도단속 차량을 수리비 합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각 인정),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공무집행방해는 국가를 상대로 한 범행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소재 음식점 '미가연' 앞 교차로를 봉평중학교 방면에서 우촌식당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써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할 뿐 아니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어깨 및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아버지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B에 소재한 C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4.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1,745,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5. 10. 8.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건담 프라모델"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송금내역' 1. cctv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첨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텍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8.17. 같은 법원에서 도주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상시 10여 명을 근로자를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5.부터 2013. 11. 25.까지 공연 업무를 담당하다 2013. 12.경 각 퇴직한 D과 E의 임금 각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7. 20:00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층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팔로 목을 둘러 조르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도로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4지 중수골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주차금지 표시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팔, 다리를 향해 찌르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A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B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의 배를 맥주병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 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주차금지 표시판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이하 '사실오인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 A은 주차금지 표시판을 들어 피해자 B의 폭행을 방어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이하 '법리오해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주차금지 표시판으로 피해자의 이마, 팔, 다리를 향해 찌르듯이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마, 팔, 다리 등에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처를 입었던 점, 피고인 A이 휘두른 주차금지 표시판은 그 끝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178 판결 참조).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540

범죄사실 [2012고단15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10.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건물 809호에서 처 F 명의로 "G"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영위하는 사람으로,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2010. 7. 21. 이전은 연 49%, 2011. 6. 27. 이전은 연 44%, 2011. 6. 27. 이후는 연 39%)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대부행위 피고인은 2010. 5. 24, 15:30 경 창원시 성산구 I건물 1102호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300 만원에 대하여는 선이자 39만원을 공제한 261만원을 교부한 후 10일마다 원금과 이자로 39만원을 10회 상환받고, 200 만원에 대하여는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한 190만원을 교부한 후 1개월 간격으로 이자 10만원을 상환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인 연 49%, 44%,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대부행위 피고인은 2010. 8. 24. 14:30 경 전항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200 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6만원을 공제한 174만원을 교부한 후 7일 간격으로 이자 26만원을 상환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6.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법정이 자율인 연 44%,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대부행위 피고인은 2011, 6, 25, 14:3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7만 5천원을 공제한 962만 5천원을 교부한 후 7일 간격으로 원금과 이자로 37만원을 상환받아 법정이자율인 연 44% 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 15:0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800 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770만원을 교부한 후 7일 간격으로 원금과 이자로 30만원을 40회 상환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2고단1937] 피고인은 2009. 11. 10.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건물 809호에서 처 F 명의로 "G"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영위하는 사람으로,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2010. 7. 21. 이전은 연 49%, 2011. 6. 27, 이전은 연 44%, 2011. 6. 27. 이후는 연 3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4.경 부산시 기장군 M 식당에서 N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980만 원을 교부한 후 이자로 매월 100만원을 상환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0.경까지 법정이자율인 연 49%, 44%,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5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메모지 사본, 차용증서 등,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통장거래내역 등,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상환표, 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역 등 [2012고단19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등,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문식(기소), 최성겸(공판)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2. 7.1.14: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고기 음식을 파는 곳임) 앞 길에서 같은 구 상남동 소재 중앙시장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14:5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시장로 앞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자고등학교 방향에서 상남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편도 1차로로 좌우측 갓길에 주정차 차량들이 상시 주차되어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와 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마주 오는 자동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보고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면을 위 포터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스쳐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64,4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가입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동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8. 18.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연합회 사무실에 피해자 C가 퇴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일자드라이버를 출입문 사이에 끼워 넣고 제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과 B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2. 18.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50만원과 통장 3매,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회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퇴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열쇠뭉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하던 (주)H 명의 농협통장 1매(계좌번호 : I)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3, 10. 00: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40만원과 통장 8매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2. 22:34 경 전주시 덕진구 J지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주)H 명의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 넣고 위 농협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현금인출기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5,704,5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5,704,5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3. 10. 03: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21 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각 현금인출기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44,044,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M, C,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절취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2: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에 있는 38번국도 연당1교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전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정지하고 있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가속도를 이기지 못한 버스가 그대로 밀리면서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로 추정되는 불상의 사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1. 각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및 피해자 상태 등,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녹음 첨부, 그랜저 차량의 결함과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66

범죄사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인 서울서대문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판조서 첨부 보고) 1.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3. 16. 14:30경 김해시 D아파트 201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지난 명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소연을 듣고 화가 나 "이년이! 시댁 욕한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양측 견갑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8. 0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문제에 대해 추궁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엉덩이로 가슴부위를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원확인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부부싸움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그중 일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들은 익산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익산시에 소재한 기업이 청년층 미취업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1년 동안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 (전라북도가 40%, 익산시가 60%를 부담)하는 '청년취업 2000'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F, G을 마치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E에 근무하고 있던 기존 직원인 H를 마치 신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5.경 위 E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에게 F과 H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해 4. 23.경 위 경리직원이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에 위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 된 청년취업 2000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4. 29. 경 유한회사 E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지원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익산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보조금 관련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 된 기업이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일정 금액(고용노동부가 70%, 전라북도가 7.5%, 익산시가 17.5%를 각 부담)을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4. 3. 10.경 위 E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을 마치 신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 3.경 위 E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에게 I 신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위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익산시청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11. 6. 유한회사 E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77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3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1,378,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취업희망풀 보조금 관련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1년 동안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고용노동부 100% 부담)하는 '취업희망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J을 마치 신규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12.경 위 E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에게 J을 신규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위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9. 25.경 유한회사 E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 M, N, O, F, P, Q, I, R,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관련) 1. 수사협조의뢰자료 송부 1. E 청년실업 2000 관련, E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신규 고용하거나 이미 근무하던 기존 직원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원금,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지원금 및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K5 승용차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스마트키 1개 및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승용차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지털 카메라 1대, 선글라스 3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2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5. 1. 13.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106호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약 66m2 규모의 영업장에 탁자 8개, 의자 40개, 냉장고 2대,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백반을 조리 ·판매하여 월매출 440만 원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조사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영업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현재는 옆으로 자리를 옮겨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 권유 ·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5. 9. 6.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 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불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30회에 걸쳐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2만 원(카드: 13만 원)을 받아 마사지실로 안내해주고, 뒤이어 성매매여성을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7. 2.경부터 9. 6.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위 업주인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회에 걸쳐 위 장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목, 어깨 등 전신을 문지르거나 눌러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매출장부, 통장사본, 단속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998년 공중위생법위반, 2008년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폐업신고를 한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3:40경 제천시 C 상가 D마트 옆 공원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상황 및 치료정도 등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여부 등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E) 진료내역, 촉탁회보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08:58경 시흥시 C에 있는 지하철 D역 2번 출구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지나쳐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D역 개찰구를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 위치를 묻고 같이 걸어가다가 잘 가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친 사실만 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역 개찰구를 나온 후 먼저 개찰구를 통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장면은 없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버스정류장 위치를 물은 적이 없고 말을 건 적도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소유주인 바, 1. 피고인 A는 2007. 06. 22. 06: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모래내고가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총중량 31.3톤으로 제한중량을 11.3톤 초과 적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지입차량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차량중량측정표 1. 단속측정사진 1. 운행제한공고 및 표지판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