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84

범죄사실 2016고단3084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인 F, G 및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은 2016. 5.경 마사지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임차한 후 여종업원을 고용 및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F, G 및 피고인 B는 그들 명의로 마사지 업소를 개설한 후 단속이 되면 조사를 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H' 마사지 운영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2.경부터 2016. 6. 1.경까지 인천 남구 I에 있는 J호텔 4층에 있는 'H' 마사지에서, 피고인 A은 1,500만원을 위 업소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사무실을 임차한 후, 안마사 자격 인정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K(여, 22세) 외 7명을 고용하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지압하고 세게 힘을 주어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월 120만원을 받고 단속이 되면 조사를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용인 'L' 마사지 운영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15.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M 8층 804호에 있는 'L' 마사지에서, 피고인 A은 2,000만원을 위 업소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사무실을 임차한 후, 안마사 자격 인정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N(여, 46세) 외 7명을 고용하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지압하고 세게 힘을 주어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월 120만원을 받고,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단속이 되면 조사를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과 F 공동범행 가. 'O' 마사지 운영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F과 함께 2016. 3. 15.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P 3층에 있는 'O' 마사지에서, 피고인은 위 장소를 임차한 후 안마사 자격 인정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지압하고 세게 힘을 주어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F은 월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자기 명의로 개설한 후 단속이 되면 조사를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서울 'L' 마사지 운영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F과 함께 2016. 7. 20.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L' 마사지에서, 피고인은 위 장소를 임차한 후 안마사 자격 인정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지압하고 세게 힘을 주어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F은 월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자기 명의로 개설한 후 단속이 되면 조사를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과 G 공동범행 가. 수원 'L' 마사지 운영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G과 함께 2016. 7. 18.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수원 권선구 R빌딩에 있는 'L' 마사지에서, 피고인은 위 장소를 임차한 후 안마사 자격 인정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지압하고 세게 힘을 주어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G은 월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자기 명의로 개설한 후 단속이 되면 조사를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일산 'L' 마사지 운영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G과 함께 2016. 8. 4.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일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L' 마사지에서, 피고인은 위 장소를 임차한 후 안마사 자격 인정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지압하고 세게 힘을 주어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G은 월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자기 명의로 개설한 후 단속이 되면 조사를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7고단180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서울 서대문구 Q 7층 피고인 운영의 S마사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T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6. 10. 22.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불법고용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경 평택시 U 304호에 있는 V 운영의 W 마사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X을 위 V에게 여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소개한것을 비롯하여, 2016. 4. 28.경부터 2016. 8. 8.경에 이르기까지 평택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Y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과 함께 2016. 7. 4.경 인천 남구 I 402호에 있는 H 마사지에서, 위 마사지 업소를 Y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Z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6. 11. 22.경에 이르기까지 인천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4. AA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6. 9. 10.경 수원 기흥구 AB 8층에 있는 L 마사지에서, AA과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AC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경부터 2016. 10. 22.경에 이르기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AF, AG)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F 진술 공범 AH 및 계속 범행 중 확인, A의 추가종업원 확인, A의 별건 마사지 업소 운영 관련 등) 2017고단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I, AJ, AK, Z, AL, AM, AN, AO, AP, AQ, AR, X, AS, AT, V, AU, AE, AV, AW, AX, AY, AZ(BA 진술부분 포함),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사본) 1. 각 불법취업 외국인 마사지사 단속현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마사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자의 취업을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운영한 안마시술소가 6곳이나 되고,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취업 알선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B, F, G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한 점,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수나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뿐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유사성행위 등의 영업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