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5. 00:1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E(52세)이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인출 할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8. 15. 01:1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제시하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손으로 잡아 찢어 공무소인 G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공용서류 손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2:08경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당고개 방향의 전동차(열차번호4511호) 5-3칸에 승차하여 승객인 피해자 B(39세)이 좌석에 앉아 팔을 좌석 난간에 걸치고 있는데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팔꿈치을 쳐서 피해자가 "씨팔 무슨 짓을 하느냐? 저리 꺼져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3. 5. 8.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2013. 5. 28.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과 그의 부(父)가 이번에는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90

범죄사실 [2013고단1790] 피고인은 2002. 8.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4. 10.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3. 14., 2008. 3. 31., 2009. 11. 19., 2013. 2. 13. 각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각 폭행죄로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5. 09:30경 오산시 C 소재 D 식당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좃만한 새끼야,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161] 피고인은 2011.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궐동 671-5 얼큰이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76-4 소재 애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2013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8. 00:1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마트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였으나 아이스크림이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마트 종업원인 F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49세)가 피고인 A에게 "젊은 사람이 사람을 패면 되겠느냐"라고 하자 피고인 A은 "너는 무슨 새끼야! 내가 H의 누구인줄 아느냐, 네 자식까지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트 내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수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피고인 A을 말리다가 나중에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46면), 피고인 A과 실랑이를 벌여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마트 종업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다가 소리를 지르며 G의 몸을 잡아 밀쳤다는 것으로(증거기록 66), 피고인 B은 그 경위에 대하여 싸움을 말리는 자신의 얼굴에 G가 침을 뱉어 순간적으로 화가나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29), CCTV를 보아도 피고인 B은 G와 피고인 A의 싸움을 중간에서 말리다가 나중에서야 G를 밀친 정도에 불과하여(cam2 8분 30초 이후, cam3 3분 이후) 이를 적극적 폭행가담으로 볼 수는 없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7. 13:4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하은리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 제4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7.자 94고약1464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3:0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입구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빈병을 깨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묻자, "이 씨발 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에 있는 왕곡농협 앞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공산면 쪽에서 왕곡농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서행 및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왕곡농협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부 골절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G 및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동거생활을 하며 D의 허락을 받아 동인 소유의 E BMW528i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9. 14: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당사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란에 "D, H, 경기 수원시 영통구 I건물 101동 801호", 계약년월일란에 "2011. 7. 19."라고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동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이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시가 8,000만 원 상당인 위 EBMW528i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이를 매매대금 3,800만 원을 받고 위 G자동차매매상사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55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3개월 후 동종의 차량을 구입하여 준 점,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이 매도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5: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며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미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2유형 [특별양형인자] AAAAAA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유인에 쉽게 넘어가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업무추진비를 빌려주면 주한미군에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한미군에 농산물을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렌지를 수입했는데 통관자금이 부족하니 대금을 빌려달라. 물품을 통관시키고 바로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오렌지 통관비용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통관시키고 대금을 바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44

범죄사실 울산 울주군 C 소재 'D주유소' 건물은 E의 소유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F이 E로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나중에는 피해자 혼자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월 차임 수령 등 위 주유소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0. 09:00경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달간의 월세 700만 원 가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동업할 당시부터 소지해 오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그곳에 있던 D주유소 소장 G에게 세어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이 모두 5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G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가지고 가려면 사인을 하고 가지고 가라"고 하자, 주유소 하루 매출을 정리하는 주유일보에 사인을 하고 위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다시 위 주유소 사무실에 가서 하루 수입금을 정리하고 있던 G에게 그곳에 있던 돈을 세어 보라고 한 다음 총 금액이 3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주유일보에 사인을 한 후 위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유일보(사본) 1. 수사보고(D주유소 소장 G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으로 무직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광주, 부산, 창원,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떠돌아 다니면서 모텔 카운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4.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여관 2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의 시정된 창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카운터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우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각 2,000,000원씩 합계 금 4,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2회에 걸쳐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8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수사기록 2013형제 36883호 제313쪽),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Q(수사기록 2013형제41409호 제104쪽),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1. 현장증거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현장지문감정의뢰·감정의뢰회보, 피의자 CCTV 사진, 각 CCTV 녹화장면,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 부산방향 165km 지점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을 후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항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좌측 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휀더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로디우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휀더 교환 등 수리비 16,233,61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8,956,0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지부터 위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 부산방향 1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0. 10, 15.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뉴코아아울렛 부근에서 B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한 138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4만 원씩 45일간 상환받기로 하고, 나. 같은 달 23.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중앙여고 부근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3만 원씩 45일간 상환받기로 함으로써 각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4. 울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가. 2010. 11, 19. 울산 중구 D피아노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40만원 및 5일치 일수금 40 만 합계 80만 원을 공제한 420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8만 원씩 82일간 상환받기로 하고, 나, 2010. 12, 5.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에서 F 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8만 원 및 5일치 일수금 15만 원 합계 23만 원을 공제한 77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3만 원씩 65일간 상환받기로 하고, 다. 2012. 1. 10. 울산 동구 G 노래방에서 H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8만 원 및 5일치 일수금 15만 원 합계 2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7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3만 원씩 65일간 상환받기로 함으로써 각 제한이율(가.항 및 나항의 경우 연 44%, 다. 항의 경우 연 39%)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거래신청 사본(I) 1. 금융거래내역 1. 대부업 등록증 사본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금융자료지급내역서 사본 (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2)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 등록대부업자로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승용차량을 동해시 천곡동 샘실식당에서 동해시 삼흥동까지 약 12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도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강남구 E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월 1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서울 강남구 C 건물 1층의 G 식당을 처분하려고 하나 처분하기 아까우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후에 갚겠다. 식당을 처분하면 4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염려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위하던 화장품 도매업은 매출실적이 가장 좋을 때조차 6개월간 매출액이 2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매출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가 운영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일부 자금을 투입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그 지분을 피고인 임의로 매각, 양도하는 등 처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그 가치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 2,000만 원, 3. 7. 경 2,000만 원, 3. 8.경 2,000만 원, 4. 1.경 1,000만 원, 4. 5.경 1,000만 원, 4. 6.경 1,000만 원, 4. 8.경 1,000만 원, 4. 15.경 5,200만 원 등 8회에 걸쳐 총 1억 5,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각 지불각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G 식당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진 지분의 가치는 7,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96쪽), 이러한 사정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 등 사건(광주지방법원 2013노270호)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실은 C가 이 사건 인감증명서, D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고 이를 E에게 교부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C는 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가 변조 혹은 위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E에게 교부한 것이고, 위조는 내가 후배 F을 시켜서 전적으로 한 일이다. C는 전혀 몰랐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78쪽) 1. 판결문 사본,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6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결과적으로 원 사건의 1,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위증이 원 사건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70세의 고령이고 일반수급자이며, 신체기능저하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등급 3급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75

범죄사실 [2013고단1975] 피고인은 2013. 4. 10. 20:00경 광주 북구 C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00원 상당의 의류 3점과 모자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1139] 1. 절도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28세)이 운영하는 G 업소에 취업 면접을 보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0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면담 중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지갑 속에서 신협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18. 01:09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22,75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한 후 1항에서 절취한 F 명의의 신협체크카드(카드번호 : J)로 결제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67,550원 상당의 라면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K(27세)에게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단1975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013고정1139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013고정1139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2013고정1139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2013고단1975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13고단1975: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2013고정1139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28 원 피고인은 2015, 9, 20,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맥가이버 칼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골골절상을 가하였다.1) 2016고단1777 피고인은 2016. 7. 8. 18:4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에 찾아가 자신이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위 가게에 없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년 놈들이 짜고서 돈을 안 준다", "이 씹할년아, 보지를 팔아서라도 줘라"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스티로폼 생선 박스 3개를 발로 차서 바닥에 생선이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물건을 구매하려고 왔던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중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 2016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고인은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은 자백하면서 복부를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축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2016고단17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피해자 이 먼저 칼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도발할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0,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맥가이버 칼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는 점은 부인하며, 피해자가 늑골 골절상을 입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계단에서 굴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피고인과의 싸움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2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9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4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4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