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시설인 B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C와 입소자의 수, 입소 중 외박 기간, 입소기간, 요양원 내실근무인원 수, 근무 시간 등을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C에게 2017. 1.경 요양보호사 D이 실제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 만근 시간인 160 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과 같이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금을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C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위 내용을 신고하며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7. 2. 24.경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으로 1,149,2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4,230,3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수사의뢰 요청, 수사의뢰 장기요양기관 월별 편취금액 등 요청자료 송부, 수사보고(부정수급금액 환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한 금액 전액을 사실상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요양급여가 사실상 모두 환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6세)의 계부로서, 2013년경부터 위 피해자의 친모인 C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9. 하순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후 침대 위에서 똑바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척하는 피해자를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10초 정도 올려놓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0. 경 또는 같은 해 11. 경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후 침대 위에서 똑바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척하는 피해자를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5항,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의붓딸인 피해자 B(가명)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반인륜적인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2․ 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5, 19:57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인근에 주차된 차량 적재함에 놓여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문고리를 뜯어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원과 여성용 속옷 약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5. 22:02 경 평택시 D 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이 휴대전화에 충전기를 꽂아 그곳 창틀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6, 12:00경 택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의 가방을 열고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1. F, I, J.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각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부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평소 타인의 물건을 보면 훔치는 습관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22. 지적장애 2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이 인지기능은 다소 떨어지나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판시 제1항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종전 절도 범행을 통해 무속인의 집에 현금이 있음을 알고 있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그 내부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것이며, 자물쇠를 손괴하기 위한 도구인 드라이버를 인근 차량 적재함에서 구하는 등 그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에 현저한 장애가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능적인 면모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죄 전력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2018. 12. 5. 출소한지 불과 10여 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과 이틀 사이에 범행 장소와 대상을 달리하면서 세 건의 절도를 범하였고, 특히 판시 제1항의 범행의 경우 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행위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을 모두 소비하거나 유기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약 70~80만 원 남짓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그 성장환경이 다소 불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비·보안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경비·보안 용역을 맡고 있던 군산의 D 공사현장 철거권 및 고철수거·판매사업을 소개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3. 경 지인인 피해자 E,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철거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1억 원을 주면 군산에 있는 D 공사현장의 철거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경비·보안용역업체였기 때문에 철거 및 고철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또한 공사현장의 건설회사들과 경비·보안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철거 및 고철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용역 업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9. 3. 4. 1,000만 원을, 2009. 3. 5. 경 3,000 만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3. 27. 6,0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제각서(수사기록 제67면)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9면) 1. 금융거래명세조회표(수사기록 205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철거 및 고철계약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것임에도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8:00경부터 같은날 18:34경 사이 광주시 B에 있는 C직판장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41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봐죠. 경찰서가서 할게 엄마, 한번 봐줘라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없어. 안 가지고 왔어 새끼야. 욕하면 안 돼. 나 대통령한테도 욕하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성남지원 201822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의 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B라는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강릉시 C에 있는 D라는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피해자 E에게 "채무자들에게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받도록 도와줄 테니 급하게 돈을 맞춰야 할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건의 F 명의 계좌로 70만 원, 다음 날인 8. 23.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930만 원을 각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일자별 차용, 변제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9로에 있는 한가람초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유현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G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H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수치 오류입력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2%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2019. 6. 12. 자 각 교통사고합의서 참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콜성 치매,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7. 19:34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부위 좌측흉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없어. 감방에 쳐넣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수회 때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알콜성 치매, 우울증 등이 있고, 이러한 병증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4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1. 14:06경 인천 서구 B 건물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2세)에게 "씨발놈 선글라스 끼고 염병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약주 드셨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들이대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히 행동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서구 D빌딩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려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보도를 금호터널 방면에서 약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도였으므로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방문조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보도 상에 설치된 주차 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4년 전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52

범죄사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의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는 '송금책', 체크카드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송금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 내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13: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택배함에서 불상자 명의의 F 체크카드(G)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건네받은 체크카드 일시 장소 특정) 1. B 대화 내용 발췌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상호간, 5, 6번 상호간, 8, 9번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 4. 1. 경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여 같은 달 3. 부터는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업무까지 하였다. 성명불상자와의 B 대화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이 2019. 4. 초경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확인하여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어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범행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성명불상자와의 B 대화 내용이 복구되어 범행이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로 특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약 1달 동안 접근매체 25개를 보관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남자친구와 장기간 동거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7.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2:2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약 2km의 구간을 운전하였는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2001.경, 2005.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으며, 그 외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혼, 부친의 작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암투병 중인 모친이 집을 나가 실종신고를 하고 모친을 찾느라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유사한 다른 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 26.경부터 2019. 2. 5. 00:51경까지 사이에 외부 담장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주택 내부 1층 출입문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 보고 도주로를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다가, 2019. 2. 6. 00:01경 위 주택 외부 담장 출입문을 지나 1층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택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나비모양 금브로치 1개, 시가 100만원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반지 2-3개가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2층 작은방,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미화 1,700불(한화 190만 원 상당),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던 선물박스 1개, 시가합계 250만 원 상당의 은수저 5벌, 엔화 20만 엔(한화 200만원상당),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2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오는 등 시가 합계 2,5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간이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내사보고(피해장소 주택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감식 사진기록 첨부),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1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포터II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같이 죽을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앞에서 끌어안은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흉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해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동거 여부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6: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28. 15: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F(여, 가명)의 치마 속을 촬영할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키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랫부분에 넣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특히 교복 입은 학생인 피해자를 따라가 치마 속에 카메라를 들이미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킨 직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촬영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