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18

범죄사실 2018고단2518 피고인은 2018. 8.30.00: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룸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씹할 년아, 가슴 좀 까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키스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를 만지면서 "얼마를 주면 할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가까스로 룸 밖으로 도망을 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32 피고인은 2019. 1. 9. 23:5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내 중앙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들이 옆에서 춤을 추며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9고단52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2. 11. 23:55경 부산 중구 H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K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18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여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첨부 중 N와 D과의 대화부분), 경위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가슴을 만졌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1),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까지 더해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을 포함한 피해사실 일부를 L에게 말하였고(L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표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울면서 L에게 피해사실을 일부 말한 것으로 보임), N는 O와 L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N는 그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3)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피해자, L, N, O 의 각각의 관계 등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점 4,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상당한 정신적 1)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사장인 N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사장님이 바빠 보였고, 주방일을 시켜서 했으며, 사장님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술태도, 피해자와 N 사이의 녹음된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N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냐고 해서 허락 받고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서로 싸웠다. '고 진술하였고, 검찰에 '2018. 8. 30. 04:00~05:00경 N로부터 전화가 와서 우리 종업원 가슴 만졌냐고 물어서 만졌다고 하였다. 그러자 N가 종업원의 가슴뿐만 아니라 성기도 만졌냐하여 제가 가슴 만졌지만 성기는 만지지 않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주점 사장인 N에게 먼저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범행 이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소극적으로나마에게 피해사실을 일부 말하였고, 사건현장을 벗어나 L에게도 피해사실을 일부 말하였으며, N와 수사기관에도 순차적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범죄에 대처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고, 성범죄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 피해자가 범죄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고소의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통을 겪고 있어 보이고, 수차례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점, N 와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종 여종업원들의 동의를 받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전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무고를 계획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상 범행 직후부터 있었던 피해자의 행동(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O와 L에게 알리고, 사건 당일 직장을 그만두며 N에게 피해사실을 말함)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L과 공모하여) 허위의 고소를 한 것 같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둘 이유도 없어 보이며, 고소의 경위와 과정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3층 주점으로 이동하게 된 것,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방에 남게 된 것,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 등 어떠한 것도 피해자의 의사로 인한 것은 없는 점(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할 사정도 발견할 수 없음), 피고인은 사건 직후 N 등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줬고, 피해자의 동의 받아 가슴을 만졌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 피해자에게 돈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했다는 변명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고자 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5) 즉, 피고인이 여종업원들의 동의를 받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N와 Q는 피고인을 위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고인과 우호적 관계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볼까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허락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허락할 정도의 관계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7)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한테 평소에 관심도 없었고, 피해자를 추행할 이유도 없다./술을 마시니 예뻐 보여 가슴을 만져 보자고 했다. 그게 남자 마음이다.', '그날 맥주만 해도 한 30 병정도 먹고, 양주도 먹고 해서 술이 많이 취해 있어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가슴 한번 만진 것이 전부이다. 술이 많이 취해 피해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술을 많이 먹은 편이기는 하지만, 평소에도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신이 없고 할 정도는 아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변소가 믿을만해 보이지 않는다. 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9+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조카 등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실형(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강제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법질서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피고인의 태도가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