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46

범죄사실 2016고단1946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2000.2.29. 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4.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71,000,000원", 발행일 "2016. 7. 18."로 된 주식회사 J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항, 3항, 5항 내지 9항의 각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장 액면금 473,043,632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2549 피고인 A은 2013.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표번호 L', 액면 '400,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장 액면금 566,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726 1.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고무장갑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운영 및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99. 12.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J의 자금조달 및 사용을 전반적으로 총괄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8.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J 생산제품을 공급받아 서울 등 지역에 공급하여 온 대리점주인 피해자 N으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 발행의 발행일 '2016. 4. 18.', 만기일 '2016. 9. 21.', 액면금 '1억원'인 전자어음 1장, 발행일 '2016. 4. 18.', 만기일 '2016. 9. 21.'. 액면금 '8,000만 원'인 전자어음 1장을 각각 할인 의뢰받아 2016. 4. 18.경 액면금 8,000만원인 전자어음 1장의 할인금으로 외환은행으로부터 36,311,934원, 국민은행으로부터 19,456,984원, 대구은행으로부터 22,482,387원 합계 금 78,251,305원을, 같은 달 21.경 액면금 1억원인 전자어음 1장의 할인금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97,226,646원을 각각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175,477,951원(36,311,934원+19,456,984원 +22,482,387원+97,226,64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주식회사 J 발행 어음의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P, N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진술 포함) 1. P,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각 고발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할인어음개별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부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3. 7. 이전의 수표발행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건강상의 이유로 2013. 3.경부터 2016. 3. 6.까지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조카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이사인 피고인 B에게 J의 경영을 맡겼고, 피고인 A은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수표 중 2016. 3. 7. 이전에 발행한 수표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피고인 B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다. 나,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 이 회사의 대표이사의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 B에게 회사의 형편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도록 위임하여 각 수표들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각 수표발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3. 3. 경부터 2016. 3. 6.경까지 정상적으로 J에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회사로 나오거나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및 자금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J의 총무과장으로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 P의 진술도 피고인 B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위 수표발행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이 없는 P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밖에 P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 스스로도 위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가끔 회사에 나가 일부 업무를 처리한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당좌개설 내지 대출연장 등 대표이사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5년경 개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매각을 시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어음 부도 등의 피해를 입어 회사의 자금사정이 급박하게 나빠지게 된 사정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J는 2013. 이전에도 이미 융통어음을 다수 발행하고, 사주인 피고인 A이 사채 등을 동원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J 주식의 97.22.%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회사의 자금 현황이나 수표 내지 어음의 발행 및 회수 상황'에 대하여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고, 개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 피고인 A이, 수표발행 현황 등 '회사의 재무상태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와 같이 무리하게 사재 출연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2015. 9. 내지 11.경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J의 주식 1.5%를 피고인 B의 의사와 상관없이 1) Q 에게 이전하는 등 J를 둘러싼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한 정황도 있다. 2. 2016. 3. 7. 이후의 수표발행 부분 및 횡령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l J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복귀한 2016. 3. 7. 이후로도 수표나 어음의 발행, 회수, 융통 등 자금운영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담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수표발행 내지 어음할인금 횡령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각 수표발행 및 어음할인금의 1) J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1인 회사였다. 위 1.5% 지분의 주식도 명의만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소유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횡령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실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각 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할인을 의뢰받은 어음의 할인금을 J의 다른 어음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피고인 A은 매일 회사로 출근하면서 J 경영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회사의 소유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의 자금운영을 독단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J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사주인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위험까지 부담하면서까지 회사의 자금 융통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J 총무과장인 P, 피고인 AA이l J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후 피고인 A이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 P로부터 어음이나 당좌수표 발행내역(융통어음 발행 내역 포함), 대출현황, 급여 체납현황 등 자금운영의 세세한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한 보고를 받은 사실, 피고인 A 이 직원들에게, 추가로 발행할 대규모 전자어음의 어음할인금이 유입되거나 당시 추진하고 있던 산업은행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카드 연체나 어음 부도가 나지 않게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없다. 4 피고인 A은,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후, J 제품을 롯데마트에 공급하기 위해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팀을 구성하고 대규모의 대출 및 전자어음 발행 및 할인을 추진하였는데, 기존의 자금현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고도의 경영 판단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피고인 A Q는 2016. 3. 7.경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한 점, 피고인 Al Q를 J의 서울지사장으로 임명하여 상당 부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주식 지분을 나누어 준 점, J의 부도 직전인 2016. 5. 10.경 상표권을 비롯한 회사의 핵심 자산 일부를 Q에게 이전한 점 2) 등을 종합하여 보면, Q가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피고인 B과 피해자 N 사이의 자금융통을 알선할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N은 판시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을 만나 그 어음할인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6. 5. 31."로 된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항, 제4항 기재와 같이 각 당좌수표 2장 액면금 79,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현재 이 법원 2016가단57288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부도수표 합계액이 약 10억 원을 초과하고,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도산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부도 직전에 회사의 핵심적인 자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최소한의 피해회복 조차 어렵게 한 점, 조카인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피고인 B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