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벤츠 CLS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벤츠 CLS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28. 10:30경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서울방향)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04km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시속 약 240km 이상의 속도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서로 추월경쟁을 벌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2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40km 상당을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2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53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가 갓길로 튕겨져 나가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함께 추월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자동차를 시험, 경기용으로 운행했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교통사고가 추월경쟁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6. 28. 10:50 경 피해회사 콜센터에 마치 단순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직진 진행 중인 상대방(A) 차량과 사고가 났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보험접수를 함으로써, 2018. 7. 3.경 피고인 A는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B는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의 보험금을 각각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0,624,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E)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사진설명, 각 차량수리 사진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I보험 약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항, 제46조 제1항(공동 위험행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시속 240km 이상의 속도로 추월경쟁을 벌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실제로 추월경쟁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인 E의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에 2,0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편취보험금은 일정기간 변제하기로 합의되어 피해보험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중 G(35세), B, H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4. 11. 2. 위 형에 상응하는 기간 구금되었다. 그후위 판결은 2014.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면서, 피고인은 위형의 집행을 마쳤다(이하 '누범 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판결은 2015.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경합범 전과'라 한다). 1.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713 사건 가. 피고인은 2015. 4. 21. 07:42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24. 21:57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529 사건 피고인은 2015. 6. 21, 13: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85 에 있는 '안나의 집 청소 년쉼터' 내 만화방에서 피해자 1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TAKE'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542 사건 피고인은 2015. 6. 18. 11:30경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의정부시 남자청소년쉼터'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누범 전과와 판시 각 죄 사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경합범 전파와 판시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일부 범행의 경우(취업 빌미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지적장애나 정신질환(ADHD 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2014. 5. 8. 혼인 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임대인 C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꾸미는 한편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이 D의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 E에 피고인 A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경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대출브로커들로부터 피고인 A가 위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고 그 무렵 위 C가 소유하는 '구미시 F아파트 404동 302호 인근의 구미시 G에서 C의 남편인 H을 만나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2014. 5. 9.경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인동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4,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대출금을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5. 16.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아파트 소유자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관련 자료 제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1,1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당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23, 23:35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 시장 앞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01. 23, 23:35 경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토곡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은 점,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인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음주운전 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전혀 없고,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회째 음주운전은 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약 6년 8개월 전에 있었던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8.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8.00:10경 서울 종로구 C, 1층 101호에서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장애인수급비가 없어진 것에 대한 문제로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C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대출을 목적으로 구입한 대포차인 D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차량등록증에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차량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업체에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되찾아오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1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호에 있는 F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인 G에게 차량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몰래 되찾아 올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것처럼 C 행세를 하며 피해자 H에게 D 그랜저 X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범인 B 구속되자 혼자 도피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3. 7.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노량진지점인 D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학원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하나SK비씨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 21:01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인 서울 광진구 E 상가에 있는 F제과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팥빙수 2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12,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3.경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30 내지 32, 100, 104, 128, 130, 131, 138 내지 141, 146, 149 내지 154, 156, 158, 161, 169, 172, 177, 182, 186, 188, 189, 196, 197, 203, 214, 348 내지 353은 각 제외)와 같이 모두 322회에 걸쳐 합계 14,907,580원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고소장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카드사용 중 식대 및 물품구매 내역은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과 휴가기간에 사용된 것 또는 평일 및 일요일 사용 내역 중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피고인 주거지 인근 또는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서 사용된 것이거나 피고인이 원장 업무와는 무관하게 강사로 출근하였던 용인시 인근에서의 사용내역이고, 스크린골프장 및 마사지 이용내역은 그 대부분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혼자 사용하였거나 설날, 추석, 공휴일 등 비근무일에 사용한 것인바, 이와 같은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학원 원장 업무와 관련한 비용 결재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H의 양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마련한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6개월 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도 32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3. 7.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노량진지점인 D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학원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하나SK비씨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1. 7. 9.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2, 100, 104, 128, 130, 131, 138 내지 141, 146, 149 내지 154, 156, 158, 161, 169, 172, 177, 182, 186, 188, 189, 196, 197, 203, 214, 348 내지 353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649,000원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1. 7. 10.경 부산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입시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1, 32, 214, 348 내지 353 기재 총 10회 합계 115,500원 상당은 2011. 7. 9. 저녁시간부터 2011. 7. 10. 저녁시간까지 부산에서의 교통비와 식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서울 노량진 학원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강남 학원의 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순번 기재 총 29회 합계 533,500원 상당은 피고인 근무일의 업무시간 중 또는 이에 근접한 시간에 위 강남 학원 인근에 있는 식당 등에서 식사비 결재를 위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법인카드 사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용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달만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부를 주겠다. 그리고 선이자 10부를 떼고 빌려달라. 2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회사 소유의 담보물도 타인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8. 5. 15. 선이자를 제외한 26,930,500원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7.23. 14: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6세)의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CCTV 영상 백업 CD 1. 관련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시비가 있어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피해자 측을 찾아가 화해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피해자 측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측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의 다툼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많이 맞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로 자신이 맞은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할 뿐 그다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다만 피해자 E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은 피해자 측 여러 명으로부터 맞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근처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0. 21:08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백동길 75-5 태백산맥양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추동리 추동저수지를 경유하여 같은 읍 율어로 1492-14 백동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운행한 트럭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D 소재 E의 집 앞 31번 편도 1차로의 국도를 구암리 방면에서 용하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9 경위 사고현장에서 개방성 전두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간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 18:30경 부천시 C 앞에서 신용이 낮아 사업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와 입출금거래실적을 쌓아 매출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받기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위 계좌에 남아 있던 170만 원 상당의 돈이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인바, 2015. 10.경 피해자에게 "좋은 물건이 있으니 투자를 해라, 756,500,000원짜리 주택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바꾸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며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9. E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함)을 대금 756,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실제 매매대금 612,200,000원에 G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을 피고인 소개로 피해자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수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피해자가 위 실제 매매대금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 차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매도인 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빨리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내가 미리 중도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잔금 치룰 때 그 돈은 나한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가격과 실제 소유자의 매도대금 차액 상당인 1억 4,3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 지급 과정에서 매도인을 통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감안)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2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7. 1. 02:0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앞노상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집에 들여보내자 "여자친구를 내보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등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가 같은 날 02:38 경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에 대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에게 "여자친구를 불러와라"고 말하면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여 위 순경들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위 순경들의 팔과 옷을 수회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위 순경들에게서 벗어나 다시 여자친구의 집으로 뛰어가던 중 지원 출동을 나온 위 경찰서 I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치고 핸드폰을 쥔 오른손으로 위 J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J, H의 각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최초 음주소란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등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그 신체 등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7. 1. 02:38경 서울 강남구 E에서의 음주소란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등)의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범행 일시 및 장소가 다소 근접하여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자친구집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손으로 경찰관들을 잡고 밀기도 하였으나 결국 현장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걸어 내려와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앞서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들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시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이를 막아서는 순경 G, 순경 H의 팔과 옷을 잡고 흔들고, 이어서 경위 J의 턱도 때린 것으로서, 그 범행 일시·장소가 엄연히 구분될뿐더러 폭력 행사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태양에 비추어서 음주소란 현장에서의 그것과 일련의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등)의 범칙행위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위 음주소란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 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당연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내용이 포함된다거나 예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침을 전제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경위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2012. 7.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8.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3)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0: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