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한국석유관리원동부지사가 C 주유소 판매 휘발유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3. 14. 자동차용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고, 그 무렵 의정부시로부터 경찰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고발을 당하자 D에게 대신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자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D은 피고인과 함께 2011. 4. 내지 5. 초경 충남 천안시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E을 만나 "C 주유소 업주인 A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위 C 주유소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실제 운영자가 E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2011. 1. 31.자로 소급하여 작성토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8.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유사석유 판매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E이 실제 C 주유소의 실업주라며 위와 같이 작성한 E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D은 2011. 5. 18. 충남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A가 경찰에서조사를 받으면서 네가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였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실업주라고 말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위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F으로부터 C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실업주가 누구냐는 취지의 질문에 E으로 하여금 "내가 C 주유소의 실업주이다. 자료를 준비하여 곧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겠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유사석유를 판매한 범인으로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재판 등에 관한 국가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불리한 정상), 반성, 유사석유제품을 모르고 판매한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몰취를 피하려는 등 일부 범행동기 참작, 동종전력 없는 점(유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H에 있는 'C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2011. 2. 7.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약 20,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유류탱크에 정상휘발유와 석유화학제품인 자일렌 25%를 혼합하여 만든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면서 동 주유소에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리터당 1,829 원씩 20,000리터 정도를 판매하는 등 총 36,58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으로부터 공급받아 C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가 유사 휘발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변소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대전 선배인 D을 통하여 고등학교 선배인 J(또는 K)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자신이 약 2년정도 I과 거래했는데 별 문제 없었다는 말을 믿고서 유사 휘발유인 사실을 모른 채 으로부터 공급받은 휘발유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유사 휘발유로 단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없는 무자료거래가 발각되어 1억 5,000 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하고, 주유소 임대인과의 약정(유사석유 판매시 보증금을 몰취하겠다는 취지) 때문에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우선 피고인의 변소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I의 일부 증언(유사 휘발유로 단속을 당한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사 휘발유 공급에 대한 항의를 받고,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인정하고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 1을 유사 휘발유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점(D도 피고인과 같이 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기록상 실제 피고인과 1사이에 특별히 유사휘발유의 단가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주유소 경영 경험이 전혀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유사 휘발유 단속을 당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I으로부터 유사 휘발유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검찰에서 1억원의 임차보증금의 조달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변소를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유사 휘발유 판매문제로 임대인과 다투다가 임차보증금 중 2,000 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부과된 세금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1) I의 관련 진술[L을 통하여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유류거래를 중개한 피고인 측 중개인 M에게 무자료 휘발유를리터당 70~80원 정도 싸게 공급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조차 1-2대 분량을 공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 피 고인의 관련 진술[M으로부터 2만 리터(유조차 1대 분량)를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리터당 10원~20 원씩 저렴하게 공급받았다] 등 기록을 살펴보아도 무자료 휘발유의 단가로 거래된 것으로 의심될 뿐 일응 무자료 휘 발유보다 더 할인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유사 휘발유의 단가로 거래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전혀 비합리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 휘발유판매로 단속당한 후 D과공모하여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I으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을 당시 유사 휘발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