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56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1. 11.경 인터넷 SNS인 C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2. 1.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의 음부에 남자 성기 모양의 기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동영상 및 10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전시 범행 피고인은 2022. 2.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C 계정(F)에 접속한 후 “강압적인 뒤치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 1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집에 초대하여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너 나랑 사귈 수 있냐, 예쁜 동생은 안따먹는데 갠찬?, 그럼 예쁜 오나홀 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인터넷 SNS인 C로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2.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알몸 상태인 피해자가 혀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핥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의 동영상 및 18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집에 초대하여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만나면 딥스롯진짜 목 구멍끝까지 처박아버릴줄알아, 존나처박다가 입보지에싸질러버릴거, 보지는 쑤셔주지도 않아야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C 계정(H)에 접속하여 ‘내 발밑에서 봉사하는 펨섭 역시 짜릿해’라는 제목으로 노란색 머리의 불상의 여성이 알몸으로 피고인의 발밑에 엎드려 있는 사진 1매와 검은색 머리의 불상의 여성이 구강성교 하고 있는 사진 1매 등 2매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들과 유사성 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지속적인 영상물 등 게시), 수사보고서(미성년 피촬영자 특정), 수사보고서(미성년 피촬영자 특정 2), 피해자 지목한 유포사진, 피해자 B(가명), G(가명) 영상물 등 CD,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피해 영상물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G(가명) 피해 영상물 특정), 아청물 선별 등 C 자료 CD 1매, 범죄일람표(최종) 파일 첨부 CD 1매 1. 카카오톡 대화파일 첨부 CD 1매, B 제출 C 대화내용, B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G 동영상 확인 출력물,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B(가명)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G(가명)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일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일자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가명)에 대한 2022. 1. 2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가명)에 대한 2022. 2.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2의 가항, 판시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1의 라항,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중 2022. 1. 23. 범행, 판시 제1의 나항 중 2022. 1. 23. 범행, 판시 제2의 가항, 판시 제2의 나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중 2022. 2. 2. 범행, 판시 제1의 나항 중 2022. 2. 2. 범행,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1의 라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로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과 성관계 등 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성행위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그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 단계로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이 필요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SNS계정을 새로 만들어 계속해서 유사한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등을 강요하기 위하여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이를 정도의 협박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 사진 중 1장을 C에 올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사진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범죄들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지 않는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 전 조사를 담당하였던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등 변화할 의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와 더불어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