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일원으로, 2012. 5. 31. 고등학교 동창인 B와 함께 중국 청도로 가 그곳에서 C, D을 만난 다음 위 C, D 및 B와 함께 대출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연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 중국 청도에서 귀국하고 같은 해 8. 13.경 C 등으로부터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거래가 가능한지 미리 ATM에 카드를 넣어 확인해 보고, 피해자들이 대포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라'라는 소위 '인출책' 임무를 부여받고, C,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대출회사 직원이나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3. 17: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종합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 I 명의의 F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K) 1장, L 명의 M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양수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12. 성남버스터미널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4장을 교부 받아 2012. 8. 13. 인근 ATM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카드인지 확인한 뒤 카드를 다시 반납하고,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3장의 카드를 새로 교부 받았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8. 13.경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료 및 인지세 등을 보내주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I 명의 P 계좌(Q)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14.까지 사이에 7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6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4. 화성시 R에 있는 S은행 T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카드 중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로 피해금 130여만 원을, L 명의의 M 체크카드로 피해금 146만 원을 인출하는 등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안산지원(2012고단1892) B 판결문, 안산지원(2015고단2448, 2016고단145) D 판결문, 수원지법(2016노5172) D 항소심 판결문, 대법원(2017도805) D 상고심 판결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388, 389면) 1. 안산상록경찰서 송치서, D 송치서 1. 범죄인지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사진 첨부), 통화내역 및 발신문자,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및 인터넷 사이트 첨부), 통화내역서, 구인광고 사이트 캡처, 수사보고(인출지점 확인 현장 수사), 현장 사진, 사고신고내역조회서, 각 거래신청서(E, I, L), 각 거래명세표(E, I), 계좌별 거래내역(L), 수사보고(지급정지 요청 경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관련성 수사 등), 통화내역분석,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 1. 피의자 출입국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 A 통화내역 회신자료 사본, U 및 V 발신 역발신 사본, C 통화내역 회신자료 사본, W 및 X 발신 역발신 사본 1. 수사보고(공범 Y, Z, AA, AB, AC 1,2심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출한 돈과 피고인이 양수받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편취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전체 편취금액에 대한 사기범행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고인이 2012. 8. 14. 체포된 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나의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유인책, 통장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수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편취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대출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제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연습하기도 하였으며 그 뒤 국내로 들어와 C 등으로부터 '인출책' 임무를 부여받고, C,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대출회사 직원이나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수받고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등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하에 각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액 중 일부를 인출함으로써 위 사기범행 중 일부분을 분담하였으므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액을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나 위 계좌와 연결된 편취금액에 한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가담 경위와 범행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인출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공모관계의 이탈로 평가하여 위 사기범행 중 체포 이후의 편취액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역시 범죄목적을 인식하고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2010년 벌금형 1회의 이종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필리핀에서 자수하여 국내로 입국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6:20경 화성시 R에 있는 S은행 T지점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더 이상 국내 조직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8. 27. 중국으로 출국해 중국 청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합류해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으면 한국에 있는 B 등이 인출하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 C 및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D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B는 2012. 8. 29. 14시경 안산시 단원구 AE에서 AD 명의의 M 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AD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B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C, D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8. 28. 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보증보험료 및 인지세 등을 보내주면 돈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AI은행 계좌(AJ)로 6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6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5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31. 고등학교 동창인 B와 함께 중국 청도로 가 그곳에서 C, D을 만난 다음 C, D 및 B와 함께 대출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연습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하다 2012. 8. 14.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2012. 8. 27.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을 하던 D과 함께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K과 함께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하였다), B는 수사기관에서 D과 C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기로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으니까 D이 피고인을 추천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전화하는 대출사기단 TM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3권 435면), D은 위 공소사실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 B는 피고인, D, C 등과 공모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2. 8. 27.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8. 27. 중국으로 출국한 후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8. 14.경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2012. 8. 27.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로는 바이럴 마케팅과 의료도매업 등을 하였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후 보이스피싱 범행 제보를 위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8. 14.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온 이후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그 후 중국으로 들어와 옷 장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558, 560, 581,582,590, 591면). 특히 D은 당시 중국에서 TM은 자신과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인출책은 국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수사기관에서 2012. 8.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인출책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기는 하였으나 몸이 좋지 않아 거절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인출책 역할을 한 것 같고, 자신은 2012. 8. 하순경 C의 제안과 D,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자신에게 중국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자신도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01면, 수사기록 2권 684, 685, 686, 687, 711, 712, 715면, 수사기록 3권 666, 668, 669, 701, 705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접근매체 양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모의를 하고 그 중 어떠한 행위를 분담하고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2012. 8. 29.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