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3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21:46경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에서부터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0.00:2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0.100%)나 운전거리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14년 전의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취업에 큰 지장을 받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8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5. 18:00경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D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5. 18:00경부터 2020. 11. 16. 05:00경까지 사이에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40경부터 2020. 11. 16. 08:30경까지 사이에 신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번호불상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18:00경부터 2020. 11. 16. 08: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신안군 신의면 이하 불상지의 도로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F 소유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I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오토바이 3대, 자전거 1대 견적확인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6:4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그 중 한 차례는 무면허운전으로도 함께 처벌받았다), 한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자동차의 왕래가 드문 한적한 주차장이고, 피고인은 잘못 주차된 자동차를 다시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주행거리도 대단히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되, 피고인의 탈법 운전 습벽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0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9. 19:15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앞길에서, '취객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이 폭행사건 관련자인 B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개새끼,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도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E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에 E과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발로 E과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F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E의 뒤에서 팔로 E의 목을 감싸 안고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고,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1:1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센터 뒤쪽 골목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12:41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효성치안센터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최고서 발행 이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88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3: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원룸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3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토평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2009년, 2012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인지행동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11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9. 23:5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화단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화분에 심어둔 피해자 소유 시가 5천원 상당의 불로초 5뿌리 상당을 뽑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8. 6.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그곳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이비 화분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0. 8. 18. 03:37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서 그곳 화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수국 한 뿌리를 뽑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20. 8. 21. 02:57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스투키 화분 3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서우각 화분 3개, 라이온킹 화분 2개, 선인장 화분 1개 등 총액 불상의 화분 총 9개를 피고인의 가방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20. 8. 21. 05:15경 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천 원 상당의 국화꽃 화분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 소유의 화분 및 화초를 총 5회에 걸쳐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5매, G 현장사진, 사과꽃 CCTV 영상 사진 6매, J 식당 현장사진, M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바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9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2. 01:1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용 카메라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20. 11.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불과 약 1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 7. 22: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정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1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3.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팔달로1길6, 팔달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3. 16:30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고 주취정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2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5. 1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앞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입구 쪽으로 녹색 등화에 시속 약 30km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반대 방향 차로에서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 등이 없는지 잘 살피고, 다른 자동차 등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녹색 신호에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는 H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를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998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8: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에 있는 F병원 쪽에서 G약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F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H(남, 35세) 운전의 I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바, 동종전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실범인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9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9. 21:27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였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6.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스팸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1. 08:48경 천안시 서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직원 H이 계산대 앞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의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854,000원, 시가 불상의 헤지스 반지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범행 장면) 사진, PC방 이용 내역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압수물 사진, 발생보고(절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절도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전력 및 불기소 사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이 사건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중 지갑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다(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 150 서평지 하차도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신축공사장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SM5 택시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동승자인 아내도 상해를 입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8: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신원을 조회 당하게 되자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 및 피고인이 2017년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가족의 감독 하에 금주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75세의 고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 동남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21-6-1621-50013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18고약5146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3년도 지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06:00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감호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6년, 2006년, 2011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C펜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1:00경 강원 화천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마치고개(가평) 방면에서 화천 사내면 사창리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41,0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전과 1회 있으면서 단기간에 음주 무면허 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의 사고 낸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1:0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역 부근 도로부터 D 소재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25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1:1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