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83

범죄사실 2015고단3983 피고인은 2015. 5. 18.경 인천 연수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쌀 20kg 4포대를 택배로 보내주면 택배를 받은 즉시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집으로 쌀을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8.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41,0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23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경 인천 연수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정미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부인 G에게 "20kg짜리 쌀 6포대를 인천 연수구 C, B02호로 보내주면 쌀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택배를 통해 시가 300,000원 상당의 쌀 포대를 교부받고 30,000원 상당의 택배비를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 장성군 1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정미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부인에게 "20kg짜리 쌀 7포대를 인천 연수구 C, B02호로 보내주면 쌀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쌀 잘 받았습니다. 내 동생이 회사 식당에서 쌀을 많이 사용하니 쌀 16포대를 더 보내 달라, 쌀값은 먼저 받은 쌀 7포대 값과 합해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택배를 통해 쌀 7포대를, 2015. 3. 16.경 택배를 통해 쌀 16포대를 각각 받는 등 시가 합계 977,500원 상당하는 쌀 23포대를 교부받고, 115,000원 상당의 택배비를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6084, 피고인은 2015. 4. 16. 07:00경 인천 연수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쌀 20kg 8포대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은 쌀이 도착하는 즉시 계좌이체로 송금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경 택배를 통해 시가 400,000원 상당하는 쌀 8포대를 교부받았다. 20156787,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경 인천 연수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제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정미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쌀과 잡곡을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35,000원 상당의 쌀 23 포대 및 시가 37,500원 상당하는 잡곡 10kg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180,000원 상당의 쌀 4포대를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1,25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기름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참기름 등을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교부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시가 278,000원 상당의 참기름 3되, 들기름 5되, 청량고추 2근, 볶은 깨 2되를 교부받고, 2015. 5. 24.경 시가 209,000원 상당의 참기름 4, 들기름 5되를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48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충북 단양군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방앗간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기름을 짜서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교부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경시가 230,000원 상당의 참기름, 들기름, 볶음참깨를 받고, 2015. 7. 13.경 시가 33,000원 상당의 들기름을 받는 등 시가 합계 263,000원 상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53983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장 2015고단4230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영수증 사본, 운송장 20156084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 독촉 문자 내역 2015고단6787 1. L, R,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발송장, 택배운송장 2장,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고인이 2010년 이래 2015년에 이르기까지 동종의 사기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과 만 7회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며,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리하게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 및 갱생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