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1:00경부터 오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인근 H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2016. 9. 11. 03:00경 오산시 I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 앞까지 지인을 바래다주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수중에 돈이 없어 귀가할 방법이 없게 되자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차비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1. 05:15경 오산시 J 앞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K(여, 20세, 가명)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오산시 L 지하도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눈치채고 전화기를 들어 통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왼쪽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허리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누르며 "소리지르지 마.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리를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와 무릎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조서 작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 상대 전화조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관련 사진, 현장사진, CCTV CD,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리려고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같아 이를 막고 해명을 할 생각으로 판시와 같이 폭행을 하게 되었던 것일 뿐 재물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9. 11. 05:15경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6. 9. 10.경 저녁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2016. 9. 11. 03:30경 술자리를 마치고 지인을 바래다준 후 집으로 갈 택시비가 없어서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택시비를 구해보려고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지만 술에 취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거나 돈이 없다면서 거절당하였고, 주위에 더 이상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나.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6)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11. 05:15경 사건 현장인 길가에서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해자를 불러 세우거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잡아채어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을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오더니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왼손으로는 허리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지니까 피고인이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목격자인 M는 2016. 9. 11. 05:0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창문을 통해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자신과 남편이 "왜 그러느냐"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벌떡 일어났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며 피고인에게 따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자신이 넘어졌다가 일어난 후 피고인에게 따지는 도중에 지나가던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그 아저씨가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M도 지나가던 아저씨가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서 오히려 따지듯이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발뺌을 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갈 차비가 없게 되자 지나가는 행인들로부터 택시비를 구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야심한 새벽에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갑자기 덮쳐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소년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