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1: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들어가 상황근무 중이던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욕설과 함께 택시를 잡아달라고 떼를 써서 D이 C파출소 앞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계속 잡히지 않자 D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을 들고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C파출소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같은 날 02:15경까지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유형력 행사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9.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분 임금 9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제1, 2, 16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D, E, F, G, H, I 등 총 6명의 임금 합계 24,56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당초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44,78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그중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2,022만 원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제3 내지 1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6.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년 2월분 임금 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제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K, J, L, M, N, O, P, Q, R, S, T, U, V 등 총 13명의 임금 합계 2,02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8. 및 2017.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2016. 5.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부당해고 규탄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 등 명목으로 집회를 계속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06 :55경 위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집회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 사무실로 출근하는 피해자 E(39세)의 출근을 저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공모하여 2016. 5. 13.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위 노조원들과 일렬로 대오를 이루어 출근하는 직원들을 가로막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철골제작 설치 등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11:53경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집회를 하던 중 집회장소 및 질서유지선을 벗어나 공사현장 정문 안쪽으로 들어와 연좌시위를 하였고, 이에 군산경찰서 경비과장의 경고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 G과 소속 경감 H이 피고인을 포함한 위 조합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중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집회 질서유지 및 관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H, J,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자료,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등,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출근하는 직원들과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8. 21:21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인상 쓰지 마라. 똑바로 영업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곳을 향해 손뼉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21:32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숨바꼭질 해보자. 오늘 영업 할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긴 의자를 피해자의 식당 안쪽 출입문에 두고 함께 앉아 있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8. 21:32경 제1항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뭐냐. 어쩔건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휘두르고, 피고인 B는 위 경찰관 F에게 "너 이름이 뭐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너 F이. F"이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툭툭 친 후,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1:35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백토고개사거리 쪽에서 나운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다 백토고개 쪽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좌회전 및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뒤 문짝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CA11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말 21: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 소유의 E 봉고 화물차의 앞·뒤 유리창과 마루 유리창 6장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8. 13. 05:05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농약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농약병과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4:2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호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가만 있어봐 씨발놈들아, 느그는 뭐하러 여기 왔냐, 씨발놈들아 뭔 신고, 또 뭔 신고"라고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 바지를 잡고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성녹취 파일 CD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주방문을 열어 뒤지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기에 경찰관들에게 항의하였는데, 이에 경찰관들이 구체적인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저항한 것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112 신고로 출동하였음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현행범체포하게 된 것이며, 사진은 현행범체포 이후 촬영한 것으로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경찰관들은 F의 112 신고로 F의 집으로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은 F이 문을 열어주어 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집 안에 들어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F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주방으로 가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왜 출동을 하였는지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관들에게 공손히 이야기하고 차를 대접하기 위하여 주방에 가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F도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런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무서워서 자신은 집 바깥으로 나가 버렸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다. 경찰관들은 주방에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는 것을 말렸고, 당시 피고인을 피해 아파트 계단으로 나가 있던 F을 부르며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때 피고인이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였고,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확인을 하고, 이후 집 바깥으로 나가버린 F에게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한 이후 갑자기 무언가 큰 소리가 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반복적으로 말한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한다는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달려든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이후 피고인이 가려고 한 주방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식기세척기 문을 열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먼저 공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위법하게 체포를 하였다며 이 법정에서 경찰관을 깡패라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1. 23:00경 이혼한 전 처 피해자 F (여, 52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에 있는, C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으로 구입해 준 생활용품 구입비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먹고 있던 김밥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만든 김밥 두 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F이 2018.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0:0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 있는 신천4거리를 남일면 방면에서 신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7:2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전주코아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는 F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혼잡한 버스 안에서 손잡이 부분에 걸터앉아 있던 승객 피해자 G(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허벅지에 성기를 대고 수차례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서서 뒤돌아서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 또한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버스의자 팔걸이 부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발기된 성기를 대고 수차례 비볐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서 뒤돌아섰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발기된 성기를 대고 비빈 점, 피고인은 비교적 건장한 61세의 성인 남성인 반면에 피해자는 12세의 어린 여학생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장소는 많은 사람이 탄 좁은 버스 안으로 나이 어린 여학생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고 버스에서 내린 후에 피해자가 울면서 함께 버스에 탔던 친구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한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빈 행위는 추행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방법과 태양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대상,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5. 6. 6.경 성명불상자(일명 'J', 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피해자 K(여, 50세)에게 도박을 하자고 유인한 다음 화투 51장을 각자 7장씩 배분받고 판에 6장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덮은 채 깔아둔 후 직전 판에 승한 승자인 속칭 '선'은 무조건 그 다음 판에 참가하고 나머지는 순서에 따라 각 판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각 판마다 3명이 순서에 따라 같은 무늬의 화투를 가져온 다음 정해진 점수에 따라 기본 3점 이상의 점수로 승한 사람이 1점에 걸린 도금에 따라 돈을 따는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피고인들 중 한명이 피해자 보다 먼저 3점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패를 풀어주는 반면 피해자는 3점 이상을 얻지 못하도록 패를 풀어주지 않도록 짜는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이하 '위와 같은 방법'이라 함)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따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고스톱'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따서 나눠 갖기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특히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미 피고인 A과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음에도 피해자 앞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6. 17.경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고스톱' 도박을 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6. 21:00경부터 2015. 6. 7. 05:00경까지 충북 제천시 L에 있는 'M'에서, 서로 짜고 피해자와 함께 1점에 10,000원 내지 20,000원을 걸고 마치 우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도금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약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시흥시 N에 있는 'O'에서, 서로 짜고 피해자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에서, 서로 짜고 피해자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6. 25. 20:00경부터 2015. 6. 26. 아침 무렵까지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 펜션'에서, 서로 짜고 피해자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708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판시 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 다음날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은 점, 피고인 B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 C가 도박판에서 보인 행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들에게 도박,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C는 처음부터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의뢰 확인증, 사진, 통장 사본 및 송금확인증, 통화내역, 녹취록, 각 압수조서 및 부가 서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기지국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전체 피해금액이 1억 2,788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 C, D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 B의 경우 4,000만 원 및 화성시 U 소재 건물을 넘겨주고, 피고인 C의 경우 1,2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각 분배받은 범행수익의 정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범행수단, 전과관계, 합의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01

범죄사실 [2018고단4701] 1. 피고인은 2018. 10. 21. 17:1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 접수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자신의 처의 안내로 주거지에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개새끼야, 경찰관이 집에까지 와서 지랄이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199] 2. 피고인은 2018. 10. 21. 15: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한번 줘. 털 6개만 줘. 네 보지 물 많냐?"고 말하면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 상대 진술 청취) [2018고단5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차량 블랙박스 음성파일 확인)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주취상태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영아(여, 1세)의 친모 B가 2018. 11. 5.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한 "신생아 개인 입양 가능한가요.?"라는 글을 보고 B로부터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가 게시한 글에 '20대 부부인데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취지로 댓글을 올렸고, 이후 D으로 B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입양하게 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던 중 2018. 11. 11. 07:57경 B가 원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자, 피고인은 B와 2018. 11. 15.경 만나기로 하고 2018. 11. 15. 오전경 F 병원에서 마치 입양을 원하는 부부의 사촌인 것처럼 행동하며 B를 만나 피해자, B와 함께 원주시G호텔'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3:40경 위 호텔 8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에게 '입양을 원하는 부부가 1층 카페에 있으니 만나고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객실에 두고 1층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B가 객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남양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8. 11. 1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인 1.의 가.항 기재 영아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 14:3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 사이트에 '미혼모입니다'란 제목으로 아이 양육의 어려움에 대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L에게 피해자를 맡긴 후, 2018. 11. 24.경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D에서 탈퇴하는 등의 방법으로 L과의 연락을 단절하고 잠적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5.경 피해자인 1.의 가.항 기재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신생아 개인 입양 가능한가요.?"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이 입양의 대가로 100만원을 준다고 하자 피해자를 출산하면 피해자를 A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 13:40경 원주시 G호텔' 8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에게 피해자를 100만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A이 피고인에게 '나는 피해자를 입양할 부부의 사촌이고 피해자를 입양하고 100만원을 지급할 부부는 지금 호텔 1층 카페에 있으니 가서 만나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1층에 내려간 사이에 A이 아이를 데리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호텔 CCTV 확인) 1. C게시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 17조 제6호(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3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피해자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고 경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미성년자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생 후 몇 일 지나지 않은 영아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영아를 약취하였던 점,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영아를 맡겨둔 채 연락을 두절함으로써 영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B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영아를 매매하려 한 당사자인 B와의 합의를 피해자측의 진정한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아를 방임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회피한 데에는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정신지체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도 영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2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에게 9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선이자 45만원을 공제하고 855만원을 교부한 후 108일 동안 매일 10만원씩(연 이율 163%)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게 합계 3,230만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147%~292%의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수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7. 피고인 B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2013. 2. 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H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하고 950만원을 교부한 후 100일 동안 매일 12만원씩(연 이율 176%)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6.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에게 합계 1억 5,991만원을 대부하고 연 이율 133%~292%의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1. 피고인들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수사기록 797쪽) 1. 일일수금원장, 대부표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피고인이 2009. 동종 범죄로 벌금 1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4. 23: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장수복집 앞 도로부터 나주시 이창1길 2에 있는 이창사거리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0:48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후문 부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광주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2015년 벌금 150만 원) 및 혈중알코올농도(0.224%로 높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