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B 가맹점 협의회의 총무로서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 등을 업무상 보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협의회 운영자금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회비 등 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경까지 합계 5,629만 원을 같은 수법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위 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해자 C을 무고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C D에게 고소인이 술집 출신인 3째 부인과 살고 있고, 아이까지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에게 고소장 기재 취지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부산지방법원 2016노3365, 부산지방법원 2015노4254, 대법원 2015118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64) 1.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628, 883(병합), 부산지방법원 2016노3365] 1.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고단2960, 2014고단1041(병합), 부산지방법원 2014노4435, 대법원 201511840, 부산지방법원 20154254]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1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1. 경합범처리와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상호) (판시 무고죄의 범행 경위와 내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시 무고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6: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받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6. 06:30경 'C' 식당 안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경위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염병 지랄하고 있네", "씹할 놈들아",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40경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욕설하면서 손으로 F 경사와 G 경사를 밀치면서 도망하려는 것에 대해 F 경사와 G 경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H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뒷문부분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872,850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의 뒷문부분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손괴된 차량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도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 (주)B의 대표자 C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주)B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되지 않은 휴대폰은 다시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LG-F460K 휴대폰 1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매수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위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871,500원 상당의 휴대폰 33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경부터 2016. 3.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단말기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3: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손에 피해자의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74cm)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오해로 인해 피해자를 골프연습용 채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재 구 한성극장 맞은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동 762-1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4:3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D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아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04:40경부터 05:3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아 측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순번 제7번), (CCTV 영상 검증보고, 순번 제11번),(참고인 전화진술청취 보고, 순번 제16번)] 1. 112 사건처리표, 112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중에는 비교적 최근(2012년 및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8.09:35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E(여, 2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편의점에서, 물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계산대로 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재범의 우려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9. 28.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2016. 11. 8. 27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D종교단체 신도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대상자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4.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1:50 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11번길 11-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천로 333 에 있는 곤지암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9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1:35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게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무계동에 있는 석봉마을부영9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이상 0.20%미만 불상의 수치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정차된 차량 2대를 일부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벗어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모두 최소 8년 이전의 것이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 시내 피씨방을 전전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5.06:2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 및 교통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3.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각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15. 7. 20.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22호 A(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A, F G식당 전세금 3,000만 원을 받을 경우 이를 D의 아들 H으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2011. 11. 15.부터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는데사용한다.'라는 취지의 2011. 8. 12.자 각서와 'A이 2012. 9. 24.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2013. 9. 24. 까지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A 이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서와 차용증을 A이 작성하였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고 허위내용의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서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서와 차용증을 D에게 작성하여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의 각 법정진술 1.1소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 1. 수사협조(문서 및 지문감정 ) 의뢰, 필적감정결과통보 1. 감정인 J, K, L의 각 감정서 1. 2013가단10404 판결문, 201545048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식당 건물주 통화 및 보증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자료 : 보증금 인출내역, 필적감정서 등) 사본, 수사보고(A 명의 영일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1. 8. 12.자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와 2012. 9. 24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D 또는 HD의 아들) 사이의 관련 민사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301169, 대구지방법원 201545048)에서 이 사건 차용증 및 2011. 8. 12. 자 차용증에 관하여 채택된 각 감정결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대검찰청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상의 필적이 모두 피고인의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식당의 거래장을 F이 작성하였다는 D의 진술을 전제로 위 거래장의 일부 필적이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상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감정결과(피고인이 제출한 국제문서감정연구소의 감정서 및 대구지방법원 2015나5048 사건에서 채택되지 않은 K의 감정서 참조)를 내세워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상의 필적은 F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진술만으로 거래장의 모든 기재가 F에 의한 것임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제가 흔들려 근거가 박약한 점, 피고인은 G식당의 운영과 자금관리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일 D의 아들 H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원이 송금되었던바, 피고인이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차용과 관련된 이 사건 각서의 존재나 위 700만원의 송금일자와 일치하는 작성일자의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F이 단독으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를 위증혐의로 무고한 것으로서 위증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것에 상응하여 이를 무고하는 행위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한 점, 관련 민사확정판결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각 감정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현재 F이 소재불명임을 기화로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작성책임을 에게 전가하며 범행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가 관련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관련 민사확정판결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각 감정결과에 따라 피무고자가 비교적 용이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무고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는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2016고단1670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9. 25. 17:00경 구미시 C 소재 D제과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 2016. 9. 30. 18:00경 구미시 F 소재 G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3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3. 2016. 10. 7. 15:30경 구미시 I 소재 J약국에서 위 1항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약국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 가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4. 2016. 10. 7. 16:00경 구미시 K 소재 L 네일샵에서 의자에 앉아 손톱 손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 M(여, 26세)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460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5. 18:0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O공원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는 피해자 P(여, 3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봐요, 가슴 봐요"라고 말하며 양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가세요, 소리지를 거예요"라고 하며 손을 내젓자,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장애인 복지카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길을 가다 우연히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가던 길을 벗어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가슴 등을 만진 점,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점, 그 밖에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항의 및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2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을 9억원에 인수하면서 위 모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지인 E 명의로 포항서부신협으로부터 6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모텔 리모델링을 위해 총 공사금액 약 7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고 위 모텔의 명칭을 'F 펜션'으로 변경하였고, 위 공사대금 지급 및 위 펜션 집기 구입 등을 위해 2012. 9. 27.경 위 펜션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위 E 명의로 200,000,000원을, 2012. 10. 18. 지인인 G으로부터 3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2013. 초경까지도 위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체에 약 350,00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펜션에 채권최고액 합계 1,55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위 펜션 이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고 위 펜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외 별다른소득도 없었기에 피해자 H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펜션 운영비를 빌려주면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1. 18.까지 총 7회에 걸쳐 120,453,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차용증, 유치권권리신고서, 출고의뢰서 1. 대상펜션에 대한 정보 및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 이체거래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펜션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펜션의 감정가액이 약 15억원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의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펜션 이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위 펜션을 담보로 포항서부신용협동조합과 G으로부터 합계 12억원을 차용하여 위 펜션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5억 5천 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K에 대하여 위 펜션의 리모델링 공사 잔대금 채무 4억 4천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이미 위 펜션의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펜션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감정가액을 이미 초과하고 있어 위 펜션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편취금이 약 1억 2천만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그동안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적인 고통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합계 약 6,920만원 [(공소제기 이전까지의 변제금 2,920만원 + 공소제기 이후의 변제금 4,000만원(3,000만원 + 1,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 머지 피해액 약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18. 5. 31.까지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과나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모텔골목 쪽에서 삼성물류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벤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128,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22:25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2차량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도주하기에 이른 점, 다행스럽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사고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하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790 피고인은 2010. 4. 10. 영천시 채신동에 있는 (주)미산 케미칼(맥토산업)에서 피해자 B에게 "구미시 C에 있는 농지에 사용할 퇴비를 공급하여 주면 가을추수를 하여 그 대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재산 및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농자재 부채 2억 원이 있어 가을 추수를 하여도 그 소득을 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퇴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750,000원 상당의 퇴비 1,100포대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D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159,000원 상당의 퇴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Z1504, 1일 400킬로그램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10. 31.까지 경북 구미시 E에서 농작물 퇴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미시 F에 있는 G농장 등 구미 지역 돼지축사 등에서 H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가축분뇨약 600 톤 상당을 수집하였음에도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¹2015790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계약서,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총액 수정 필요) 2015고단150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진술서, 사진대지, 관련 법령 출력물 1. 수사보고(각 지방환경서기 I 전화 진술 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호, 제27조 제1항(가축분뇨 수집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각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사기죄 중 일부는 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시 첫머리의 하천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하천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4:15경 술에 취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3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인 1005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집 창문과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서울중앙지법2016고단7565 판결문, 재판진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3:46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소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복대동 흥덕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14쪽)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2:2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대도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1:50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은곡묵방길 28 덕일한마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칠 퍼센트(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안청 북로 15 부영3차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 2120 광신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동승자인 C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