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16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6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0. 9. 14.부터 9. 22.까지(2020. 9. 19.은 토요일, 2020. 9. 20.은 일요일이므로 제외함), 2020. 9. 29., 2020. 10. 5.부터 10. 7.까지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1일 동안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266 피고인은 2021. 1. 31. 21:15경 군산시 D ‘E’ 주점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초코 우유를 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신발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898 피고인은 2021. 6. 12. 17:10경 군산시 G 피해자 H 운영 ‘I’ PC방 45번 좌석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 모니터 화면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보고,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2021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부위) 사진 2021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2020. 9.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어 그 이전부터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0. 9. 14.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에 달하는 기간을 도과한 10. 7.까지 총 11일간 범죄행위가 계속된 이상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근신하는 모습 없이 여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법률상 처로 2021. 1. 21.경 B과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B이 산업재해로 장해급여를 받게 되자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를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B 명의 확인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6.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C병원에서 당시 병원 산재요양관리 담당이었던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D 차장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확인서' 용지의 선급여부 ‘예’란에 ‘√’라고, ‘선급하는 경우 그 기간’란에 ‘4년’, '년, 월, 일' 란에 ‘2020. 1. 23', '위 확인자 성명 및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장애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원에 구비돼 있던 팩스기기를 이용하여 그정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직원에 전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 ‘장애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장애급여 청구서 1. 고소인 제출서류-장애급여 일시금. 연금 선택 확인서 1. 고소인 제출서류-예금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선급받은 피해자의 장해연금이 85,539,580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원인 점, 피고인이 4년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중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일시에 수령하여 피해자는 앞으로도 2년여 간을 장해연금 월지급금이 절반 밖에 되지 않아 하반신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다만, 행사방법에 대해서만 팩스가 아닌 직접 제출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10년가량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사실상 장해급여 관련 일처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시에 수령한 장해연금 중 일정 금원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계가족이나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15

범죄사실 1. 2014. 10. 28.경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페이스북(C)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1, 2 각 'E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제,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2014. 12. 26.경부터 2015. 1. 6.경까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페이스북(C) 게시판에 'F', 'G'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1 'E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6.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2 각 'E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제,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수사기록 18쪽부터 23쪽) 1. 이메일 (수사기록 24쪽부터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침해의 점), 제2항 제1호(저작인격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인터넷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진을 사용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던 G 옵티마 승용차와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과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9차례 걸쳐 벌금형의,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좌·우엄지손가락 접합수술을 받고 병원에 다니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4. 새벽경 경기 화성시 B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대금 12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 24:0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놀이터에서 C에게 대금 24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 서울 금천구 F 앞 노상에서 G에게 대금 10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6. 02:00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에서 I에게 대금 80만 원을 받고 J을 통해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초순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K 부근에 주차된 L K5 승용차에서 M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동작구 N, O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6.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6. 오후경 경기 부천시 R건물 S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6. 15:47경 경기 부천시 R건물 S호에서 필로폰 0.1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5. 저녁경 위 4항 기재 R건물 S호에서 담배에 연초를 꺼낸 후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20. 3. 16. 15:47경 위 4항 기재 R건물 S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0.5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보관하여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 G,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공범 C의 휴대전화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일부 첨부), 문자내역 등,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계좌정보 첨부), 발신내역서, 입금내역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추가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필로폰, 대마 양성반응, 주사기 및 필로폰, 대마감정 회보서 첨부),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게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마약을 유통시키기까지 한 것이며, 마약 유통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당한 윗선(상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약의 유통 행위는 투약자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더욱 큰 해악을 미치는 행위이며, 마약을 유통하는 범행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마약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폐해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4.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 하순에서 2. 초순 사이 저녁경 경기 시흥시 B빌딩 부근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18:32경부터 19:30경까지 인천 남동구 D호텔 E호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합계 0.8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7. 01:00경 경기 시흥시 G, H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24. 18:30경 위 1의나.항 기재 D호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발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 01:00경 위 1의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접견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0. 3. 24. F에게 건넨 0.8g 중 압수된 0.6g을 제외한 나머지 0.2g 20만 원 + 2020. 3. 24. 투약 10만 원 + 2020. 3. 27. I에 건넨 0.1g 10만 원 + 2020. 3. 27. 투약 10만 원 =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마약 공범들 수사에 협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역 인근 도로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5%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5. 7. 20.경, 2016. 11. 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 쇠파이프 등을 가지고 가 출소자 지원금 등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10:40경 위 C주민센터에서 출소자 긴급생활지원비를 신청하였음에도 지원비가 신속하게 입금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문 앞 쪽에서 안내를 보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 D이 피고인에게 어떤 일로 왔느냐고 묻자 "말걸지마,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나쳐 복지 담당 공무원인 E 앞으로 곧장 걸어간 뒤,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E가 볼 수 있도록 E 앞 민원창구 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뒤 "통장에 입금이 안 되었다.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면 되냐"라고 크게 소리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본 및 영상 첨부) 및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상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로 실형 전과만 여럿 있고, 최근에는 폭행죄로 2017년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출소한 후 2019. 1. 9.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협박행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로 2019년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반성하지 않고 폭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의 2017년 폭행죄, 2019년 상습특수협박죄의 각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범죄이다.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2015년, 2016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인 C주민센터에 쇠파이프 등을 들고 가 위압적인 행동을 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주민센터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사람을 향해 벽돌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추가적인 위협은 하지 않은 점, 긴급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00

범죄사실 2020고단2600 1. 피고인은 2019. 8. 29.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L 카페 'G'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M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42 1. 피고인은 2020. 1. 23. 0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N가 인터넷 G 카페에 '갤럭시 버즈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1:1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 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1247 1. 피고인은 병역의무 대상자인 바, 2019. 8. 중순경 광주 북구 BO에서 광주 북구 BP 번지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2019. 11.경 청주시 청원구 BQ빌라 BR호로 거주지를 재차 이전하고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고소장 1. D은행 회신내역 2020고단3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송금이 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2020 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추적경위서 1. 등기배송현황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각 사기죄에 대하여)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 금원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23. 02:5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과 시비 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 F의 옷깃을 잡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한달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성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위 피고인이 이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6. 02:4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까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후 차내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있던 중 같은 날 06:00경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1경부터 07: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을 위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사건신고처리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처상대 수사), 수사보고(단속현장 CCTV 분석), 단속현장 및 CCTV 캡쳐사진(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465,2810(병합) 판결문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1),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지 단기간만에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그 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때는 운전을 마친 후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1.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5 피고인은 2020. 1. 19. 05:07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벌이다가, 같은 날 05:2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새끼야, 집에 안가. 나 그냥 집어넣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68 1. 2020.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06:4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수육 1인분, 12,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 6,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 등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21:11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와 158,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3명의 서비스,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1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합계 5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21:00경 서울 강서구 L,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치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1743651 피고인은 피해자 (여, 39세)와 교제하다가 2020, 3. 30.경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0. 4. 6. 00:05경 서울 강서구 P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Q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승강기를 이용하여 9층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R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문을 열어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전화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 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의자 음식값 지불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각 주문내역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과만 7회 있는데도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 피해자 중 G, 주거침입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60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60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김진규(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김승선 판결 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0:5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열린 1층 공동 출입문을 지나 계단을 통하여 3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및 피혐의자 주거지 앞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서울 강서구 BR에 있는 BS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T에게 "내가 손해사정사이다. 아버지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하여 형사, 민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줄테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손해사정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통사고 사망 관련 형사, 민사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상당 수표 1장(AG은행 수표번호 BU), 1,000만 원 상당 수표 1장(AG은행 수표번호 BV)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L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M), 경찰 진술조서(M)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상황서[피고인 동종 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465, 2810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씨발 뭐"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