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B(여, 63세)과 만나 교제하면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2021. 2.경까지 동거하던 중 성격차이 등으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을 구할 때까지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3. 25. 23:30~23:45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침대에 던진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발로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혀를 깨물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4. 6.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작은 방 침대에 앉아있을 때 갑자기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발로 잠옷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고 오른발로 피고인의 왼발 등을 여러 번 찍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놓자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꼬집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통원확인서, 각서, 사진, 대화내용 등,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신장 치수 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각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25.자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21. 5. 21. 피고인을 2회의 강간미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20. 4.부터 약 1년간(2021. 4. 12.까지) 동 거하였고,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서로 의견차이와 성격차이로 결별하기로 한 뒤 오래전부터 각방 생활하고 오던 중 피고소인이 2021. 5. 25. 고소인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하려고 침대에 드러누여 입술을 억지로 들이대어 반항할 방법이 없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후 4월 6일 2번째. 다시 벌거벗고 와서 성폭행 시도하여 발로 차고 발뒤꿈치로 찍고 수단방법 다하였으나 역부족이었으므로 방어를 하기 위해 끌어안고 있는 목을 꼬집었습니다. 그런 뒤에 경찰신고한다고 수화기를 들고 신고 중에 전화기를 빼앗아 가면서 정화기 파손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쪽). 2) 피해자는 고소 당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소인은 2021. 3. 25. 23:47경 샤워 후 안방 침대에서 갑자기 뒤에서 저를 양손으로 껴안더니 침대 위로 내던진 뒤 제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저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면서 키스를 하였고, 동시에 다리로 제 잠옷 바지를 벗기려고 하길래 제가 피고소인의 혓바닥을 깨물어버렸습니다. 피고소인은 2021. 4. 6. 00:00경 작은 방 내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는 저에게 상의 티셔츠만 입은 채로 저에게 다가오더니 양손으로 저를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저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뒤 저를 끌어안으며 발로 제 잠옷을 벗기려 하길래 피고소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가 발로 피고소인의 다리 부위를 차다가 오른발 뒷꿈치로 피고소인의 왼발등 부위를 여러 번 눌러 찍었더니 제 손을 놓은 틈을 타 양손톱으로 피고소인의 뒷목 부위를 꼬집었습니다. 당시 D 선거 캠프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자원봉사를 할 때였는데 일을 마친 뒤 일찍 집에 와봐야 피고소인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서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뒤 22:30경에서 23:00경 사이 귀가를 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반팔 티셔츠에 인조 반바지 차림으로 거실 쇼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아무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피고소인이 안방 침대에 누워있더니 일어나 갑자기 제 뒤에서 양손으로 몸을 껴안아 침대 위로 눕혔고, 제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제 양손을 만세 자세 모양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는 발로 제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길래 피고소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소인의 혀를 이로 물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거울을 보며 ‘이 봐라. 피 난다. 함 봐라’고 하길래 제가 ‘혀 안 끊어진 게 다행인 줄 알아라’고했고, 피고소인은 서랍에서 약을 꺼내어 혀에 약을 바르고 저에게 오길래 제가 ‘더 이상 너랑 한방에 못 있겠다’며 이불을 들고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당시 기분이 더러웠죠. 당시 피고소인에 대한 감정이 가라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강압적인 성관계 시도로 인해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상태였죠. 피고소인은 키가 180cm, 몸무게가 100kg 정도의 거구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말로는 복싱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피고소인이 제 손목만 잡아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 안하고 지 혀에 ‘피난다. 피가 많이 난다’며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혀 안 끊어진 것만 하더라도 다행인 줄 알아라’고 했고요. 그 뒤에는 제가 방 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당시에는 112 신고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피고소인이 저에게 ‘어제 입술 안을 깨물어 피가 좀 났는데 입술 안이라 그런지 별 표는 안나네. 앞으로 한번만 더 물면 나도 문다’는 메시지를 했길래 빨리 관계를 정리하자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고소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저에게 ‘떠나겠다’라는 내용의 자필로 쓴 각서 사본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조금 있으면 칠십이 되어 가는데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2021. 3. 25. 이후에는 한 집에서 각 방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피고소인이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해서요. 그러다 보니 4월 6일에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2021. 4. 6. 무렵)에도 일을 마치면 개인 일을 보다 22:30에서 23:00 사이에 귀가했는데 역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말 없이 제 방에서 샤워를 한 뒤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데 상의 반팔 티셔츠만 입은 채로 제 방에 들어오더니 저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렸고, 제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제 양손을 만세 모양으로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 뒤 한발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길래 제가 싫다며 양다리로 피고소인의 다리를 마구 찼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 생각 끝에 오른발 뒷꿈치로 피고소인의 왼발등을 5~6번 찍었더니 제 손을 놓았고, 그 틈을 타 제 양 손톱으로 그 사람 목덜미를 꼬집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손톱이 긴 상태라 있는 힘껏 꼬집었더니 ‘아야’ 하면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뒤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수화기를 드니 재빨리 다가와 수화기를 잡아당겨 말하는 부분이 두동강 났습니다. 그리고는 파우더실로 가더니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목 부분을 보면서 ‘상처가 났다. 나도 내일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겠다’고 하길래 방문을 닫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려다가 피고소인이 수화기를 부수어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가 피고소인의 말을 녹음하기 위해 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작동시키느라 집 전화기로 신고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휴대전화기를 바꾼 지얼마 되지 않은 때로 사용방법을 잘 알지 못해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⑩ 제가 피고소인의 강압적인 성관계 시도를 벗어나기 위해 제가 발로 발버둥을 치다 침대 모서리와 피고소인의 다리 부위에 부딪혀 허벅지 부위와 발바닥에멍이 생겼습니다. 제 다리보다 피고소인의 다리가 길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다 보니 발바닥이 그 사람의 정강이 부위에 맞아 다음 날 멍이 생겼습니다. ⑪ 이 사건 외에 피고소인과의 채권채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도 용서하지 않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3) 피해자는 2021. 7. 4. 제2회 경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녁 11시 30분에서 자정 사이였는데, 안방 욕실에서 샤워 후 잠옷 차림으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소인이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저를 끌어안아 침대에 던져 눕힌 뒤 양손으로 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제 입술에 입을 갖다 대더니 혀를 입 안으로 넣었으며, 그와 동시에 피고 소인이 발로 제 잠옷 바지를 벗기려고 하길래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소인의 힘을 이겨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피고소인의 혀를 이로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야’하며 저한테서 떨어져 안방 화장실 앞에 있는 전신 거울에 입을 비춰보더니 ‘봐라. 봐라. 피난다’라고 하더니 저한테 다가와 자신의 입을 보여주며 ‘피난다’라고 하길래 제가 ‘혓바닥 안 끊어진게 다행으로 알아라’라고 했더니 거실 서랍장에서 연고를 바르고 와서는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길래 제가 ‘너는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니까 같이 못 자겠다’라며 이불과 베개를 들고 건너방으로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피고소인으로부터 ‘어제 깨물은 게 입안이라서 그런지 조금 괜찮네. 다음에 또물면 나도 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피고소인이 평소에 제 재산에 탐을 냈는데 예를 들면 김해에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소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제 돈으로 지불하면서 피고소인에게 차용해 주었는데, 2~3개월 후 분양권 매매 후 계약금 원금은 저에게 반환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피고소인의 국민연금 연체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기간이 지나도 분양권 처분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현재까지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아파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소인이 아이를 싫어합니다. TV에서 애들이 우는 장면이 나오면 아이가 정말 싫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결혼해서 손주들을 봐 줄 생각이면 나와 같이 살 생각하지 마라‘라는 등 그런 말을 들으니 피고소인이랑 같이 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2월 말경에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했는데 나갈 생각도 없어 보이고, 또한 전날 저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일로 인해 제가 피고소인에게 ’언제까지 분양권을 정리해서 집을 나가겠다라고 적어달라‘고 하니까 피고소인이 ’적어주겠다‘며 작성한 각서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피고소인에게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분양권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상세히 쓰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하다라고요. 그날(2021. 4. 6.)도 저녁 11시 30분 전후였을 겁니다. 샤허 후 침대에 걸터앉아 스탠드 조명을 조절하고 안약을 넣는다던지 휴대폰을 충전하는 등 잠을 자려고 준비하는데 피고소인이 상의 반팔티셔츠만 입은 채로 저에게 다가와 저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힌 뒤 제 양손을 만세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서는 오른발로 저의 잠옷 바지를 벗기려 하길래 오른발 뒷꿈치로 피고소인의왼발 발등을 수차례 찧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던지 제 양손이 조금 자유롭게 되어 그 순간 피고소인의 뒷 목덜미를 양손으로 꼬집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다며 벌떡 일어나 거울을 보러 가길래 제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켜놓고 거실에 있는 전화기로 112 신고하려고 다이얼을 돌리고 있는데 피고소인이 쫓아 나오더니 신고 못하게 수화기를 잡아당겨 두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알고 보니 녹음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4) 피해자가 2021. 7. 7. 부산남부경찰서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도 이 사건 각 강간 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강간미수 범행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의 이 사건 각 강간미수 범행사실에 대한 진술은 그 범행 발생 전후의 상황이나 그 범행내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도 그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7) 피고인은 2021. 3. 26. 15:23경 피해자에게 “어제 입술안을 깨물어 피가 좀 났는데 입술안이라 그런지 별 표는 안 나네. 앞으로 한번만 더 물면 나도 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2021. 3.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 또는 혀를 물었다는 위 진술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입술을 물었다‘고 기재하였다가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혀를 깨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위 문자메시지를 봤을 때 피해자가 물었던 부위를 ’혀‘가 아니라 ’입술‘인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혀‘라고 진술하는 것은 강간의 피해를 당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고소장에만 ’입술을 물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이후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는 ’혀를 깨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1. 3. 25. 부산남부경찰에서 고소장을 접한 직후인 같은 날 18:00경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았는바, 고소장의 기재내용은 추상적인 반면에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급히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혀를 빼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입술에 상처가 났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혀를 깨무는 과정에서 입술을 함께 깨물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음날 보낸 문자메시지에 그 상처 부위가 ’입술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물었다는 것으로서 2021. 3.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므로,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다만 위 문자메시지의 ’입술안‘이 ’입술의 안쪽면‘을 의미하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입술을 물어서 입술의 안쪽면에 상처가 난 것이라면 통상 ’입술을 물었다‘고 표현을 하며, 상처가 난 ’입술 안쪽 부분‘을 의미하는 ’입술안‘을 물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2. 1. 26.자 변호인 의견서에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이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물었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1. 3. 25. 23:47경 피해자와 E 분양권 정리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빨리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방에서 나가려는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었고, 피고인은 순간 너무 아파서 피해자를 침대쪽으로 밀쳐 떼어내었는데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이불을 들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불을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을 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고 나가려던 이불을 빼앗아서 침대에 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물어뜯은 후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가서 다툼이 끝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안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서 안으려고 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키가 180cm 정도, 피해자의 키가 170cm 정도로 약 10cm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 안쪽에 상처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입술이 깨물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쪽으로 밀었다면 피고인의 입술에 아주 심한 상처가 나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입술안쪽의 상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술 이외에도 팔과 등을 물었다고 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에는 팔과 등을 물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3:47경 피해자에게 ’잠깐만 와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2021. 3. 25.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2021. 3. 25. 23:47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안방으로 왔고 이후 위 주장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2021. 3. 25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에서 서로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잤고 2021. 3. 25.자 강간미수 범행이 있고 나서야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하였으며, 위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직후에 피고인이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도 ’오래전부터 각방생활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착오 내지 추상적인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이불을 들고 나가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잔 것이라면 피해자의 이불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안방에 있었을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3. 25. 강간미수 범행을 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당시 상황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그리고 피고인은 2021. 3. 26. 피해자에게 “2021. 4. 30.까지 B으로부터 떠나겠다. 아울러 E도 같이 정리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2021. 2.경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사 나갈 집을 구할 때까지는 피고인을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뒤인 2021. 3. 26.경 위와 같은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그 직전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각서를 받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며, 피해자는 그 사건이 이 사건 2021. 3. 25.자 강간미수 범행이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위 각서에 강간미수범행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 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변호인 의견서에 그에 대한 내용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의 내용부인의 증거의견을 밝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신문을 희망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각서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9) 그리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1. 3. 26. 15:57경 피고인에게 “어제도 말했지만 언제까지 정리한다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사가는 수 밖에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문자메시지에 ’어제도 말했지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1. 3. 25.경 정리 문제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1. 3. 25. 대화 도중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물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2021. 3. 25.자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21. 3. 25. 23:47경 문자메시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0) 변호인은 2021. 4. 6.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서 유선전화기 옆에서 메모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뭐 적는데‘라고 하면서 다가 갔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 내가 뭘 적든 니는 분양권이나 정리하고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볼펜 끝으로 피고인의 가슴팍을 쿡쿡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머리 위로 팔을 들어올리면서 ’이러면 더 못 찌르겠지. 이 상태에서 얘기 좀 하자‘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친 후 피고인의 목과 팔을 할퀴었고 볼펜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찍은 후 오른발 뒤꿈치로 서 있는 피고인의 왼쪽 발등을 내리 찍었으며, 피고인이 ’이거 내일 병원 가서 진단서 끊을 거다‘라고 소리치자 피해자가 ’그래 끊어라. 나는 니 신고할거다‘라고 하면서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하려고 했고, 피고인으로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고 남부끄러워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뺏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수화기로 피고인의 어깨와 목 주변을 내리쳐 수화기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상처를 입었다는 부위 중 목과 왼쪽발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는 부위와 일치하며 단지 목 뒤쪽인지 앞쪽 또는 옆쪽인지만 차이가 나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2021. 4. 7. 부산 남구 F 소재 ’G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상완부 좌상, 좌측 족부좌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위 진단서에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볼펜으로 찍었다는 가슴, 어깨, 팔‘ 부위의 상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전화기로 맞았다는 부위의 상해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차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쉽게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의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목과 팔을 할퀴었다‘고만 주장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그 폭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이 신고를 못하도록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기로 맞았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그리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전인 2021. 4. 28.경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인은 2021. 5. 8.경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증 3,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재산상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영향을 미쳤음을 솔직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반면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혀 또는 입술이나 발등 등에 상처를 입게 되었는바, 당초 피해자로서는 굳이 피고인을 강간미수로 처벌받게 할 생각이 없었다가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화가 나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합의금 등의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2)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3. 26.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술을 문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1. 4. 7.경 ’F에 있는 G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끊었다. 한번 더 폭력 쓰면 경찰서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전날 있었던 피해자의 폭행에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 하였을 것이고, 피해자도 강간피해 도중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강간미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문자메시지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성폭력 범행 이후 피해자의 대응태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인바,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답변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대응태도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간미수 범행을 중대한 범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동거하고 있던 남녀 사이에서 상대방이 싫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4. 6.자 변호인 의견서에 있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이의 없었다‘는 기재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동거 또는 부부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각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각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