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공통부분 - 범행의 가담경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G"라는 상호의 업체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일명 ‘H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에 건당 5만 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G"라는 상호의 업체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대가를 받았으며, 위 H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H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021고단23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7:47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고, 위 H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671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N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3.8% 저금리 서민금융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O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N에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추가 대출의 지급을 정지한 상태이니, 신규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O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주일 정도 대출금이 묶여 있어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P에 신청하여 N에 지급보증을 받은 후 대출금의 50%인 1,300만 원을 O에 갚아야 지급정지가 해지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N 및 O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4:10경 서울 송파구 Q아파트 R동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O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대출금 1,300만원을 모두 갚아야 지급정지를 풀고 추가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4:15경 위 Q아파트 R동 놀이터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N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후 T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N에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N 및 T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3:26경 평택시 U에 있는 ‘V’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959 W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 내역이 확인되어 대출승인이 되지 않고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금원을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2021. 1. 14.경 서울 중로구 Y 옆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Z카드 대출금 등 상환 명목으로 현금 572만 원을, 2021. 1. 18.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계단에서 AB카드 대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30만 원을 현금 수거책인 AC에게 각각 전달하게 하였다. 그 후 W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Z카드 및 AB카드 대금을 상환하긴 하였지만, 추가적으로 AD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어 대출승인이 되지 않고 있으니, AD카드 사용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금원을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위 대출금을 상환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W은행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1:30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8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F, E, D, C, AE, AF, B, AG의 각 진술 등 사건기록 2021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조직적 사기범죄에 단순가담한 경우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9천만 원에 달하며,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한 행위를 자수한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