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1:23경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지식인에 게시된 수학학원 추천 문의 글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학원을 추천하는 답글이 게시되자 그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면서 아이디(닉네임) 'E'로 '마케팅 팀이 PC방 돌아 다니면서 IP 주소 피해 블로그와 지식인을 도배합니다. 이 질문도 이 마케팅팀에서 던지고 받고 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네요. 골프연습장 하시던 분이 학원 교육사업으로 진출하니 신분 상승 좀 하셨나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경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의 의견란과 블로그에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한 바 없었고, 피해자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PC방을 돌아다니며 질문을 하고 답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거짓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의 의견란과 블로그에 댓글로 작성·게시한 내용(이하 '이 사건 각 게시내용'이라 한다)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게시내용에는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G, H, I, J 등의 학원(이하 '이 사건 각 학원'이라고 한다)은 피해자가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학원에는 원장이 별도로 있고, 각 원장이 자신의 판단으로 학원의 시스템도 정하고, 급여를 정하여 강사를 직접 채용하는 등 개별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각 학원의 특징도 각기 다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학원에 투자하여 투자 이익을 얻을 뿐이다. 이 사건 각 학원의 원장들은 자신 학원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자체적인 판단으로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의뢰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위 투자전문회사에는 홍보팀이 있지만, 이 사건 각 학원의 홍보에 관한 자문 역할만을 수행할 뿐, 위 홍보팀에서 위 각 학원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직접적인 광고를 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각 학원에서 홍보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더라도 홍보를 원하는 각 학원의 특징, 강점 등을 정하여 알려줄 뿐이고, 효율적인 홍보수단은 전문업체인 홍보대행사가 정하여 이를 수행한다. 네이버를 통한 사실조회 회신(증 제1호증)을 보면, 이 사건 각 게시내용에 관한 원글의 게시자, 답변자 등이 작성한 글의 내용과 사실조회로 확인된 작성자와 인적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견되고, 일부 글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삭제되기도 하여 이 사건 각 게시내용에 관한 원글과 답변 글이 홍보대행사의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에 따라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바이럴 마케팅은 현재 포털 및 포털 내의 블로그, 카페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홍보 방법으로 그 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과장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현행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홍보대행사가 효율적인 마케팅의 하나로 이를 적절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고, 홍보전문업체인 홍보대행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위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성 글을 작성·게시하는 것을 두고 가벌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학원의 성업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영업에 차질이 생기자 피해자에 대한 지인의 말을 듣고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각 게시내용을 작성·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2.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내용을 작성·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원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과장된 광고성 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게시내용을 작성·게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 인근에서 다른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들 때문에 자신의 학원 영업에 불이익이 생기자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지인의 말을 듣고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각 게시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내용을 작성·게시한 주요한 동기는 학원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선택하지 않게 하고, 반사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게시내용을 쓴 이유로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 자신이 손해를 많이 봐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6쪽 참조). 이 사건 각 게시내용에는 '골프 연습장을 하시던 분이 학원교육사업으로 진출하니 신분상승 좀 하셨나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전체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피해자 학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못하고 있다. 3.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피고인의 이를 작성·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의 경우 형법 제310조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