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소>에 있는 AA치과의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며, 피고인 B, L은 위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1.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7. 위 AA치과의원에서 A가 환자 D을 상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자가혈 치료술을 위한 채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565 기재와 같이 총 565명의 환자의 채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치과위생사인 B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환자 D의 채혈을 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과위생사 B, L으로하여금 총 570명의 환자의 채혈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L으로 하여금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A,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1. L,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CCTV 캡쳐 사진 1. 임플란트 식립 현황, 전자차트, 2022년 1월~6월 수술장부(수기차트), 2022년 1월~6월 수술환자 진료기록부, 2020년 수기 차트, 2021. 8.~2021. 12.까지 수술 환자명단과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의사 A의 구체적인 진료내용 및 위 A가 치과위생사인 B, L으로 하여금 환자의 채혈을 하게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의료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이 A, B, L의 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A 등의 위반행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자가혈 치료술(PRP 시술)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구입할 당시부터 위 시술 과정에서 채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A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자가혈 치료술 시행 과정에서 의사인 A에 의하여 채혈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병원장으로서 A 및 치과위생사들에게 치과위생사들에 의한 의료행위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65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치과위생사들에 의한 채혈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는 그 자체로 병원장으로서의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위 피고인은 '각 의사가 자신의 전문분야에 맞게 자신의 환자를 치료할 뿐이어서 아무리 병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사들의 진료내용에 개입하거나 감독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병원장으로서의 지위 및 의무, 위 피고인과 A 사이의 고용관계, 이 사건 병원의 규모 및 감독가능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또는 관리감독 의무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A, B, L의 각 위반행위 당시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들에 의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요소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채혈행위의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한 점, 다만 위 각 채혈행위로 인하여 환자들의 건강이 손상되는 등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과 아래에서 설시한 개별적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정한다. 2. 개별적 양형요소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로서 치과위생사들에게 직접 채혈행위를 지시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채혈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병원장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막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