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5. 10. 28.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2018.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9고단293, 412(병합), 514(병합)], 2019. 12. 20. 항소기각 판결 및 2020. 3. 13.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1. 춘천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 I는 2018.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1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J은 2019.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2019. 4.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 F, B, C, D, E, A, G, K, H, I, J은 춘천지역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F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계획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24.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F, A, B, C,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 사장 M의 N 오토바이가 (주)O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19. 4. 24. 18:00경 강원 춘천시 영서로 2260 남춘천역 부근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 C, D이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F 소유의 P 그랜져 HG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위 M이 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26.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보험회사로부터 1,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26,4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9. 5. 11.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F, H, A, I, B,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F 소유의 P 그랜져HG 차량이 ㈜O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19. 5. 11. 22:15경 강원 춘천시 효자동 도화골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의로 피고인 H, I, B, J이 탑승하고 있던 Q K5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5. 12. 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5. 14.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보험회사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63,2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2019. 7. 5.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F, G, D, C, B과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배달업체의 사장 R의 S 오토바이가 (주)T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19. 7. 5. 21:50경 강원 춘천시 U 'V'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부근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피고인 D, C, B과 K이 탑승하고 있던 W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위 R가 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에 따라, 피고인들과 K은 2019. 7. 9.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보험회사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18,8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X의 진술서,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사항, 관련사진, P 그랜져차량 자동차등록증, 대인지급결의서(각 2019. 4. 24. 사고 관련) 1. 수사의뢰서, 사고내역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관련사진, Y의 진술서(각 2019. 7. 5. 사고 관련) 1. 수사의뢰서, X의 진술서,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사항, 사고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관련사진, 대인지급결의서(각 2019. 5. 11. 사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G, H, I, J), 개인별수용현황(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G, H, I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J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H: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을 불량한바, 각 가담 정도 등 아래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하고 범행 수익 대부분을 취득하였으나,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O에 일부 피해 변제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공범을 모집하였으나 일부 피해 변제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O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A, D, C는 이 사건 범행 중 2건에 가담하여 수익을 분배받았으나, 다만 피고인 A, C는 일부 피해 변제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O은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I, J은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1건에 가담하였으나, 다만 피고인 J은 피해자 주식회사 O에 일부 피해 변제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 J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G, H은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1건에 가담하여 수익을 분배받았고, 나아가 피고인 H은 사기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사처분 전력 다 수 있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중 1건에 가담하였으나 수익을 취득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