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15-1

범죄사실 2017고단334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의 전무이사이고, C은 위 회사의 사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공사계약을 수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며, B은 파주시 F 상가신축공사의 건축주인 G로부터 위 상가의 공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C은 2014. 9. 12. B으로부터 위 'F' 상가 신축공사를 D 명의로 수주하고 실제로는 C이 공사를 하되,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C이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C은 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직접 조달하여 우선 공사를 하고 건축주는 공사 중 위 상가가 분양될 경우 그 분양대금으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C과 피고인 A는 위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12. 23. 서울 송파구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D에서 상가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2015. 2. 9.까지 꼭 변제하겠다. 담보로 신축 중인 상가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변제가 안 되면 그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고, B과 C은 2014. 12. 30. 위 상가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상가의 K호, L호에 대하여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여 분양대금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가 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며 위 공급계약서와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C과 피고인 A는 B과 사이에 위 공급계약서와 동시에 별도의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B이 위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상가를 피해자가 아닌 타인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지급할 수 있고 그 경우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위 공급계약서는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1억 원, 2015. 1. 2.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 B 진술 부분 제외, G, 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차용증, 공급계약서, 이행각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분양금액내역 및 공사비지급내역, 자재비 직불 동의서, 공사비 지불에 관한 확인서, 분양수입금 총액표 및 공사비 지급내역 1.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편취 의사를 가지고 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C과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D의 전무이사이다. C은 D의 '사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D의 영업사장으로 일하였고, 그 외 'N'(다만, 형식상 사업주는 C의 배우자 'O'로 되어 있다)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2) G는 파주시 F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 F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B은 위 G로부터 F 건물 신축공사, 인·허가, 분양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3) C은 지인으로부터 위 F 신축공사 현장을 소개받고 D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A와 상의한 다음 위 공사를 C(N)이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되, 다만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D 명의로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4) 그에 따라 C은 D 명의로 2014. 9. 12. F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G(대리인 B)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9억 8,726만 원으로, 착공일은 2014. 9. 18.로, 준공일을 2015. 3. 31.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래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C은 건축주로부터 계약금으로 2억 원만 지급받고, 그 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이른바 '책임준공'). 그런데 C은 2014. 12.경부터 공사비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C과 피고인 A는 건축주로부터 견질 담보용으로 F 분양계약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자금을 빌리기로 하였다. 6) 피고인 A는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F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사용하고, 2015. 2. 9.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담보로 신축 중인 F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이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상가를 분양받아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C과 피고인 A 사이에는 위와 같이 빌린 돈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은 C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위 차용원금과 이자 중 3,000만 원은 C이, 나머지 이자 2,000만 원은 피고인 A(D)가 갚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7) C은 2014. 12. 29.경 건축주 대리인인 B에게 돈을 차용하기 위해 담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도 이를 승낙하였다. 8) C은 2014. 12. 30. 피고인 A가 보낸 D의 직원인 M과 함께 B을 찾아가 F K호, L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2014. 12. 30.자로 작성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총 분양대금이 738,1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본 계약은 일시불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은 '매도자'란의 'G' 이름 옆에 G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매수자'란에는 C이 제공해 준 피해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다만, 당시 B은 C과 피고인 A가 피해자 J으로부터 D 명의로 차용할 금원의 내역이나 변제기, 그 밖에 차용 조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9) 그런데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분양대금으로 공사비가 지급될 경우 위 분양계약서는 즉시 반환하며, 분양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건축주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작성을 요구한다는 얘기와 함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달받고 M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D의 법인 사용인감을 찍어주라고 지시하였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8. 5. 17.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A는 2014. 12. 30.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된 당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2015. 8.경 피해자 J으로부터 전달받은 건축주 G의 내용증명을 보고 나서야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결국 C은 위와 같이 건축주 측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J에게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D(채무자)이 피해자(채권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2. 9.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11) 피해자 J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D의 은행계좌로 2014. 12. 30. 1억 원, 2015. 1. 2.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12) 위에서 본 C과 피고인 A 사이의 사전 합의에 따라 위 2억 원 중 8,000만 원은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1억 2,000만 원은 C에게 송금되어 F 신축공사 등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C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다. 13) 2015. 1.경 F 신축공사 중 1층 지반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상가분양이 시작되었다. 건축주는 2015. 1. 30. F L호(다만, 준공 후 'P호'가 되었음)를 Q에게 3억 3,550만 원에 분양하였다. 그에 따라 건축주는 수분양자로부터 2015. 1. 30. 계약금 4,500만 원, 2015. 2. 2. 중도금 7,98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2. 2. D에 공사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3. 2. 잔금 6,24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3. 2. D에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건축주는 2015. 5. 18. R에게 F S호를 12억 5,000만 원에, K호를 4억 원에 분양하였다(다만, 준공 후 S호와 K호가 합쳐져 'S호'가 되었음). 그에 따라 건축주는 2015. 5. 19. 위 S호, K호의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C에게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4) 피해자 J은 변제기한인 2015. 2. 9.까지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자, 2015. 3.경 F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F L호가 이미 분양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항의하는 한편, 건축주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 F L호를 타에 분양한 것을 항의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대로 F K호, L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5) 피해자 J의 항의가 계속되자 C은 2015. 4.경 건축주 G의 허락 없이 임의로 G의 도장을 만든 후, '2015. 5.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F K호, L호를 대물변제 조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J에게 교부하였다. 16) C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체되더니, 결국 2015. 5.경 F 신축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건축주는 2015. 5. 19.경 C(N)에게 마지막으로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6.경부터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불처리 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2015. 8. 25.경 F 건물이 준공되었다. 17) 한편 건축주는 2016. 1.경까지 D이나 C(N)에 직접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직불처리 함으로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18) 피해자 J은 2016. 6.경 '건축주 G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미변제시 F K호, L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를 타에 분양함으로써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또는 G가 피해자에게 F K호, L호를 분양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 2억 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G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4083호). 그러나 위 제1심법원은 2017. 3. 9.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그 채무불이행시에 위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F K호, L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서, 다만 D의 요청에 따라 그 수분양자를 수익자인 피해자 J으로 한 G와 D 사이의 제3자인 피해자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는데, 건축주 G가 D 측에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고, G가 C과 피고인 A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 J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나2019416호),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0. 25. 제1심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한 대물변제예약으로 작성된 것이되, 다만 금원 차용의 목적으로 피해자 J과 사이에 F K호, L호에 관하여 별도의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D 측의 요청에 의하여 그 수분양자를 피해자로 하여 작성된 G(낙약자)와 D(요약자) 사이의 제3자인 피해자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G가 피해자에게 위 K호, L호를 순수하게 매도할 목적 또는 피해자의 D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물상보증의 의사로 G가 피해자에게 직접 위 K호, L호를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역시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와 같이 C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던 D 명의로 F 신축공사를 수주받아 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비를 스스로 조달해야 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자 D의 전무이사였던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 J을 물색해 왔다. C과 피고인 A는 건축주로부터 견질 담보용으로 F 분양계약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자금을 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J을 만나 '2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F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사용하고, 2015. 2. 9.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담보로 신축 중인 F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이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상가를 분양받아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D의 직원 M은 함께 건축주 대리인인 B을 찾아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받아 왔고, 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J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 J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과 건축주가 날인해 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통해 만약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더라도 F K호, L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2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동시에 작성된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건축주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해자 J이 기재된 것과 상관없이 F K호, L호를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의한 분양계약은 해지되며, 그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건축주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F K호, L호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을 받아 C(N)이나 D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면 될 뿐, 피해자 J에게 직접 차용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 J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C이나 D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피해자 J이 신뢰한 담보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는 피해자 J이 2억 원을 대여할 것인지 여부와 그 대여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C과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 전에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와 내용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고지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C과 피고인 A는 건축주가 F K호, L호 분양대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약정된 변제기한인 2015. 2. 9.까지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 J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피고인 A는 2015. 3.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은 위 차용금 2억 원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대부분을 책임져야 할 C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었던 동업 또는 차용 건과 관련하여 T, U, V에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해 위 T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그 외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2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과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D 명의로 피해자 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설령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F K호, L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C과 피고인 A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8. 6. 11. 피해자 J과 사이에,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5,000만 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우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에 한 차례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사기죄를 비롯하여 재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2017고단334) A는 D의 전무이사이고, C은 위 회사의 사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공사계약을 수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파주시 F 상가공사의 건축주인 G로부터 위 상가의 공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C은 2014. 9. 12. 피고인 B으로부터 위 'F' 상가 공사를 위 회사 명의로 수주하고 실제로는 C이 공사를 하되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C이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는 대가로 A에게 8,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C은 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직접 조달하여 우선 공사를 하고 건축주는 공사중위 상가가 분양될 경우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용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A에게 돈을 빌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과 C, A는 위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A는 2014. 12. 23. 서울 송파구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D에서 상가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2015. 2. 9.까지 꼭 변제하겠다. 담보로 신축 중인 상가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변제가 안 되면 그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과 C은 2014. 12. 30. 위 상가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상가의 K호, L호에 대하여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여 분양대금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A가 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차용하며 위 공급계약서와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C, A는 위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상가를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아닌 타인에게 별도로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한 후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위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B과 C, A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공급계약서대로 상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A, C은 달리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1억 원, 2015. 1. 2.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4. 12. 29.경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담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2. 30.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 온 C과 M(A의 부하 직원)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총 분양대금을 738,180,000원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본 계약은 일시불 계약임'이라고 기재하였으며, C으로부터 J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이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에 기재하였다. J은 A로부터 '2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F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사용하고, 2015. 2. 9.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담보로 신축 중인 F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이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상가를 분양받아 가면 된다.'는 취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설령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F K호, L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 2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에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J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C의 공사비 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C, A가 J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2억 원을 빌릴 때까지 J을 만난 적이 없었다. 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차용 여부나 차용 조건(특히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F K호, L호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J에게 이전되는 내용)에 관하여 C, A와 사전에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 C이 J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변제기, 그 밖에 차용 조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C, M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동시에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 받았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담보적 효력을 믿은 J에게 있어 2억 원의 대여 여부나 그 대여 조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만, 피고인은 C, A가 J으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을 송금받기 전에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위 2억 원의 차용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J과 F 분양계약서 담보 제공 등의 차용 조건을 협의하는 데 관여한 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와 그 내용을 J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피고인에게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C, A와 사이에, 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J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만 교부하고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는 숨기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건축주를 대리하여 F 상가를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 등으로 C 또는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직불처리함으로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 A와 공모하여 J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