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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8. 10. 경까지 서울 C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D 부서의 콜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교육, 근무태도, 근무시간 등을 관리하고, 급여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급여,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회사에서 휴직 중이던 상담사 E이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근무시간 및 성과기록 엑셀파일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 및 수당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E의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7,551,1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4.경부터 2018.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6,887,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887,6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성과기록 엑셀파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마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믿은 회사로 하여금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상담자 E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본 사건 최종 피해금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고발인 제출자료(이 사건 관련 직원 급여 명세표) 1. 참고인 G, H, I 각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점, 포괄하여),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최초 적발 후 피해자 회사 측의 대응,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2,000만 원)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1. 건설업등록증 대여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관계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렸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연면적 365.21²²의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8:09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 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피고인의 성기로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비록 당시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간 떨어지거나 최소한 몸을 틀 정도의 여유 공간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 위에 있는 가로 봉을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잡은 채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피해자에게 밀착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몸을 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사람의 몸은 막대기와 같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두 팔로 안지 않는 이상 성기부분만 밀착하려는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약 4분 사이에 4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에게 눈치를 주거나 항의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휴대폰을 보느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지 않고, 손에는 휴대폰이 아닌 지갑 같은 소지품만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귀에 꽂고 있는 이어폰의 선도 손에 들고 있는 소지품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번 뒤돌아보면서 항의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지막 4번째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그만 좀 붙으세요."라고 말하자 비로소 피고인은 미안하다는듯이 자리를 피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몇 번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뒤꿈치를 든 채 성기 부분을 앞으로 내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고인의 가방은 피고인이 옆으로 계속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방이 자신의 엉덩이에 닿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에 동종 범죄(지하철 안에서 성기를 다른 사람 엉덩이에 밀착)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버스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법행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제한속도 70km/h인 편도 3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포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6km에서 74.9km로 서서히 감속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좁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으로서 비가 오고 있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56k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하여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1)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9.29. 23:17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첨부에 대한), 수사결과요약(과속여부확인-교통사고분석결과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좌측에서 우측으로'를 '전방에서'로 수정하였다. 1.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야간에 무단횡단 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5. 21:4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선학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리며 위협한다'는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왜 택시기사 편만 드느냐. 나이어린 놈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D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D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5, 21:4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선학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2세)이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으며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6월 - 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의 태도와 폭력 성향에 비추어 재산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7. 20:05경 부산 중구 B시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출구 차단기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차장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의 집행유예, 4차례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호텔 C호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1) 소유의 TV 화면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공소장에는 '피해자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D은위 호텔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호텔의 운영자를 알수있는 증거가 없으며, 한편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할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인정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베라크루즈(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주)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향후 48개월 동안 매월 471,770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7. 9. 14.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10,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시 중구 E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5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차량반납요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거주하는 건축 개인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C 신축현장 등에서 2016. 11. 24.부터 2016. 12. 9.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185,000원, 2016. 11. 1.부터 2016. 12. 19.까지 근로한 E의 임금 5,700,000원, 2016. 10. 27.부터 2016. 12. 14.까지 근로한 F의 임금 3,12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00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사무실에서 내일부터 보험모집원으로 출근하고, 보험모집원 자격증 시험 원서를 접수한 예비 모집원인 E, F, G를 데리고 와 함께 근무하게하겠다. 그러니 그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2. 12. 26.경부터 매월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비모집원 3명과 함께 위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약 2,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으며, 이전에 근무하였던 보험회사에 매월 약 200만 원의 보험수당을 반납해야 했기에 매월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전부 포함)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3. 2. 05: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피해자 E(남,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07:18경 진주시 F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3. 2. 06:00경 진주시 J에 있는 K 옆 골목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L(남, 28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24),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록록 순번 5),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1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양주병을 피해자 E의 머리에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가볍지 않음.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나.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2019고단5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2:1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가좌온전골길 27 서산IC 방향 탑곡교차로 300m 앞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던 D 트라제 승용차가 선행 사고처리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73,53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2:10 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번지불상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635, 피고인은 2018. 11. 3.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며칠 이내로 옥상 보조탱크 교체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화수오주 2병과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7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CD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사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4:3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안경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15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1.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은행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인피니티 Q30 승용차량이 피고인 지인의 집 앞에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가격하여 위 사이드미러가 반대 방향으로 접히는 등 수리비 약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어떤 남자가 차를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화가 나 위 I에게 "간나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2:4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횟수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남시 F 아파트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을 관리하면서 드는 회식비 등 개인 경비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E에게 청구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 위 경비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피해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장모인 G 명의로 인건비 285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G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 회식비 등 개인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G 명의 계좌로 2,803,26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5.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070,466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J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J 대질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 노무비 사용처)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의 통장입출금 내역) 1. 허위 노무비 청구 내역 1.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내용도 전적인 허위의 청구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편취행위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관행상 대마팀의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취지로 그 정황을 설명하지만,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형사고소에 이를 일도 아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했고, 피해액 중 5,000만원을 공탁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긴 하지만, 꽤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이다. 판사 신진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9. 18:25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E 포터 화물차를 도로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주차한 채 만취한 상태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이 충혈 되어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1:15경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기사 식당에서 같은 시 흥업면 원문로 935에 있는 광터사거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3: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 운영의 F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디스크 수술 자국 좀 보여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만져라도 볼게, 어디 허리가 아픈거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적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 울산지부(이하 'H'라고 함) 조직 1국장이고, 피고인 B은 H 조직 2 국장이며, 피고인 C은 H 노동안전국장이고, 피고인 D H 조직 3 국장이며, 피고인 E는 H 지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K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신고를 받고 위 K공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의 대피와 사고 조사를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위 K공장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상의 H 조합원들과 함께 2017. 4. 27. 15:47 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위 K공장에서,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비용역업체 사장인 피해자 L(55세)가 공장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단 쪽으로 밀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L) 1. CCTV 동영상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공동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민주노총 H 노동조합 울산지부 소속 간부들이었다. 피고인들은, J 주식회사 K공장에서의 작업 중 안전에 위험을 느낀다는 조합원들의 제보를 받고, 그 현황 파악 및 조치를 하겠다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 D은 K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그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각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대행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2.경 위 회사 전 대표이사인 E 측으로부터 위 회사가 2015. 10. 21. 피해자 산은캐피탈(주)로부터 리스한 시가 93,260,440원 상당의 F 아우디 승용차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4. 11.경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G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자신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를 대행한 것이 아니므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소유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전 대표 H은 자신이 대표직을 물러난 후 I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D는 실제로는 K이라는 주점만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K의 운영사장으로 영업을 총괄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을 K 영업을 위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직접 차량키,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 관련 서류 등을 주며 돈을 빌렸으며 I은 당시 G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K의 운영사장이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보관자로서(최소한 I과 공동보관자로서)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소유임을 알고도 담보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수납실 내에서 위 병원 간호사가 진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 사무원인 피해자 D(48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고, '피를 잔뜩 뽑아놓고, 길바닥에, 피 좆나 뽑아놓고.'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상당 시간 소란을 피우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0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수납실 내에서 위병원 간호사가 진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 사무원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6. 21. 0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찰서 가서 진술하겠다, 다시는 이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경찰서 다녀오면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