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2.경 인터넷과 명함형 광고지로 대부업 광고 및 휴대전화를 통한 자금 융통 광고를 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이용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통해 이용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자로부터 매입하여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대부업자가 아니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2. 말경부터 2018. 4. 26.까지 인터넷 'C' 사이트에 '업체명: D, 등록번호: E, 지역: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 월금리: 1%~2%, 연금리: 연12%~24%, 연체금리: 연24%이내, 상환방식: 상담 후 결정, 대출한도: 상담 후 결정, 기간: 상담 후 결정, 대부등록기관 : 대구 달서구 경제과, 주소 : 대구 달서구 F, 연락처 : G, 부가설명 : 간편한대출, 무조건당일대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상담가능, 넉넉한 한도, 통장요구X, 수수료요구X, 일수or월변, 24시간 상담 가능, 추가비용 무, 급한 자금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C를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 보다 상담이 쉬워집니다. '라고 게시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3. 24.경 김천시 김천로 111 김천역 부근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에서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H으로부터 50만 원에 매입하여 H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24.부터 2018.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4명의 이용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에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각 이용자들에게 휴대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대출 광고명함, C 인터넷 광고 사진, 각 각서, 각 확약서, 각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행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융통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2.경 인터넷과 명함형 광고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 대출 광고를 한 후 대부이용자를 모집하고, 대부이용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지정한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통해 대부이용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대부이용자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대부이용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할부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휴대폰깡'을 통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록 대부업(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3. 24.경 김천시 김천로 111 김천역 부근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부이용자 H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를 교부받고, H 명의로 개통된 '삼성 갤럭시 S9+' 단말기를 처분하여 수수료를 제한 50만 원을 H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H으로 하여금 위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H에게 자금 융통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4.부터 2018.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4명의 대부이용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5만 원을 융통해 주어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자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행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대부업자가 아니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2. 말경부터 2018. 4. 26.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을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당일 즉시 지급, 휴대폰 개통시 현금 100~650만 까지 지급, 통신연체자, 신용불량자, 해결 후 즉시개통, 휴대폰 개통 후 최고가 매입 현금 최대 지급, J:K, ☎ L'라고 기재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대부업법의 관련규정과 입법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주로 은행 따위의 금융기관에서 이자와 기한을 정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25.자 2019도43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 등 대출의뢰자들에게 돈을 준 행위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명함형 전단지 배포를 통한 광고의 내용(휴대폰 개통 후 최고가 매입 현금 최대 지급 등) 역시 '대부'에 관한 광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는 등 피고인과 대출의뢰자들 간의 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유통이윤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대출의뢰자들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는 무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명함형 전단지를 이용한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