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485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력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선지급받아 파견 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공사가 종료되면 협력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정산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협력업체인 ㈜D에 인력을 파견하여 공사를 종료한 후, ㈜D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2. 16.경 1,080,000원, 2019. 12. 19.경 2,34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3486 피고인은 2020.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중학교에서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는데, 인부 8명을 보내 달라. 인부 8명의 인건비는 식대비 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0만 원을 지급하겠다. 2020. 10. 말경 기성금이 나오면 인건비 1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상태로 일명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지원받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인부 8명을 지원받아 비계 해체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1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D 대표이사 I과의 통화) [2021고단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문자내역,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피해금액이 아주 큰 편이라 볼 수 없고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여 이 부분은 피해회복이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2021고단3485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수원시 영통구 J,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의 회사로 이직을 하려면 기존에 다니고 있던 L 회사로부터 가불받은 1,2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전 회사 가불금 변제에 사용하고 이직하여 받는 월급에서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다른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금전 차용시부터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급여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와 같은 공제방식은 피해자가 먼저 제안한 것인 점, 피해자는 자신이 줄 돈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환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변제방법이나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따로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특별히 허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이 필요한 사유에 관하여 사실대로 말하였고 그 돈을 고지한 용도대로 L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전직장에서 가불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금전대여를 요청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었고 그 이유에 대하여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여 도와주고 싶었고 내가 줄 돈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공제하는 것이니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줄 돈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일정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점(실제 공제된 총액이 200만 원인지 400만 원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카카오톡 대화내역상 첫 번째 달에 200만 원이 공제되었고 2회차에도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에 서로 동의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일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무렵인 2020년 1월 초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하였고 이는 위 금전차용 당시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점, 근무기간 동안 약정대로 급여에서 일정액이 공제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해고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1년 이내에 1,200만 원 전액이 공제 방식으로 변제되었을 여지가 큰 점, 처음부터 서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외의 다른 변제방법을 예정하지 않은 이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 규모나 신용등급 등은 변제의사와 능력의 존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주는 돈에는 피고인 본인의 노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데리고 일하는 팀원 5~6명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 하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팀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후 남은 돈을 본인의 노임과 수익으로 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돈이 월 100만 원을 하회하여 분할상환액을 공제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조사 결과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이고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