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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7:10경 제주시 C 소재 D 공원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8세)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부른 다음, 그곳 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려 하다가, 이를 피하려 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등 / 목격자 전화통화] 1. 속기록 1. 관련사진 2장, 현장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1:00경 군산시 C,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수사기록 제215-282쪽)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그림 첨부, 피해자 외음부 사진 촬영, 전북 해바라기센터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조모가 티슈로 피해아동 성기부위를 닦아 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1년여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2017. 3. 11. 11:45경 동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9세)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을 내밀어 악수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악수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 2. 7.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진단받고, 1997. 2.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진단 당시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피고인의 사회지수는 10(연령으로 환산하면 3~4세)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검사일 2017. 12. 2.자, 작성자 G병원 소속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H)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상으로 반복되는 자조 일반 행동에서는 3.14세 수준으로 대소변 뒤처리가 가능할 뿐이고, 자조 용의 행동에서는 4.91세 수준으로 혼자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며, 자기 관리 행동에서는 4.01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서 개인적인 보호가 필요한 수준이었던 점, 위 2017. 12. 2.자 검사 당시 시행된 객관적 인지기능 검사에 대해 피고인이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여 0점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도 경찰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맞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수사관이 조사에 앞서 면담을 했으나 어떠한 질문에도 기계적으로 '응'이라고 대답하는 등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인정신문에 대한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이름만 겨우 대답이 가능한데, 그것도 본명이 아닌 가족들이 부르는 'I'라는 이름만 알고 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이하 '특정 성폭력범죄'라고 한다)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는 '특정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즉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현재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은 위 공개명령의 확정을 전제로 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후단).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역 앞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되어 D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만나 근처 건물 옥상 및 노래방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2017. 3. 18. 07:00경 같은 구 F,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칸막이 안쪽에 있는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막자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뒤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6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 집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의 청소년으로서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6. 9. 11:5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에 있는 동방 백조씽크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매교다리 방면에서 지동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1,339,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4: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비석 위에 올라가려는 피해자 E(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비석 위에 올려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이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몸을 피하여 비석을 돌아 그 자리로 올 때까지 남아 있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다시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하여 점퍼를 입고 가방을 메려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두 손으로 잡은 뒤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장면 캡쳐 사진첨부), 내사보고(용의 차량 및 내사 대상자 신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pod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불상 02:00~0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만 11세)의 다리 쪽으로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에서 같은 해 11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3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피고인의 발을 넣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상담일지회신(전주교육청)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문자 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피해자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 내용첨부, 범행현장 사진 촬영 등, 2014년도 범행 발생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딸로서 범행 당시 만 11세, 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친모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거나 연애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뒤늦게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의 서명·날인이 있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C은 2012. 1. 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314호에서 남성전용 서비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과 2012. 1.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위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선릉역 주변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전단지 배포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반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애인과 첫 데이트 하듯이' 등의 문구와 연락처가 인쇄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수만 장을 도로와 화단에 뿌리게 하거나 주차된 차량의 창문 틈 등에 끼워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D건물 1314호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의 기재 1. 선정성 전단지 내역의 기재 1. 압수수색 검증 영장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0: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F를 강제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벽돌을 던지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1. 00:0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0-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 705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6면), 채혈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9:15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214호 병실에서, 피해자 E(41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알콜중독증세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가 상당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선고일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렌터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5:55경 서산시 운산면 소중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목포방향) 244.5km 지점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빗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운전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1차로 도로 위에 위 차량이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1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44경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기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변사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과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10세)은 위 초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4:17경 위 학교 본관 1층 오른쪽 출입구에서, 귀가하기 위해 실내화를 갈아 신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다음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오후 근무를 위해 출근해 학교 교실 1층 화장실에 갔다 온 적이 있을 뿐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거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아래 기재한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이는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해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한편, 당시 가해자가 입은 옷 색깔에 대해서는 '검은색', 신고 있던 신발에 대해서는 '검은색 구두'라고 분명히 특정하면서 '당시 가해자가 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 75, 76, 81쪽 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사 당시 의사소통이나 표현방식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87쪽, 제95쪽,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및 피해 내용상 가해자의 의복 착용 상태를 충분히 목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의 외관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 CCTV 캡쳐 사진과 그 영상(증거기록 제126, 17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무렵 하늘색 캐주얼 잠바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회색 계열의 운동화를 신었으며, 위 잠바 위에 '파란색 지킴이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복장으로서,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이 가해자로 지목·특정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의 어머니 D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과 '가해한 사람이 초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학교 초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오전 지킴이 할아버지와 오후 지킴이 할아버지 모두를 만났는데, 당시 오전 지킴이 할아버지는 강력하게 가해사실을 부인한 반면, 오후 지킴이 할아버지(피고인)는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눈빛을 피하는 것 같았고, CCTV 확인 결과 초소에 들어간 할아버지가 오후 지킴이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특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허리를 굽혀 실내화를 갈아 신던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가 그 등 위로 올라탄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몸이 고꾸라지듯 앞으로 굽혀졌다가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마침 1층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 앞이나 옆을 지나가는 피고인을 보고 착오로 가해자라고 오인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이 사건으로 해고된 2018. 10.경까지 초등학교 배움터지 킴이로 근무하면서 학교 순찰, 방문객 기록 및 출입증 교부 및 차량통제와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지도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 당시 73세인 고령의 나이, 체격(신장 163cm 몸무게 60kg 가량), 무릎 인대 수술 후 과격한 움직임이 어려웠던 신체조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만하여 신빙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3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6. 17: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선불을 지급하고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겨 적립해 놓았던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 남)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S3 LTE 스마트폰으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전화통화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에 대하여 제1심(2013고단6746)에서 2013. 11. 1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명,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한편 위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병합하여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의 병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의 병합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피해자 B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종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그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23:00경 위 판매점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21.경 동네 선배인 피해자 C에게 450만원에 판매한 이양기를 피해자로부터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이양기 사다리를 시가 450만원 상당의 이양기 1대에 싣고 이양기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등유 40리터를 통에 담아 가고, 2016. 1. 15.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등유 20리터를 통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9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1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총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6.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포터 화물차 연료뚜껑을 열고 호스를 연결하여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경유 20리터를 통에 담아 가 절취하고, 2016. 1. 17.에도 같은 장소에서 위 화물차 연료뚜껑을 열고 호스를 연결하여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경유 20리터를 통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동네사람들 사이에 동네에서 없어지는 농산물 등을 피고인이 훔쳤다는 말이 돌았고, 자신(H)이 드럼통에 받아둔 경유도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H의 경찰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이 드럼통에 받아둔 경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6. 8. 10. 18:20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후문 놀이터에서 그곳 벤치에서 친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E(가명,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을 감아 봐"라고 말을 한 뒤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8세, 7세인 남자 아이 두 명을 따라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2회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위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4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96호),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8세, 7세인 남자 아이 두 명을 따라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2회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위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소아성애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충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강박장애, 소아성애증 등의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