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21. 5. 1. 02:40경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V6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반대차로 인도 연석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인도 연석 교체 등 수리비 5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E 앞 도로부터 대전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V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차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같은 회사 공동대표인 B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5. 1. 오후 시각불상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B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B는 2021. 5. 3.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자신이 운전을 했다’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2021. 5. 18.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 대전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2021. 5. 1. 02:40경 D 앞 노상에서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A과 ㈜G 공동대표인 사람으로, 2021. 5. 1. 오후 시각불상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A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5. 3.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자신이 운전을 했다’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2021. 5. 18.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 대전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2021. 5. 1. 02:40경 D 앞 노상에서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자술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자수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견인기사 K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처벌불원서 제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함.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1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경 법인 명의 차량을 등록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시까지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왔고, 이 사건 당일 졸음운전을 하다 반대편 연석을 충격하는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 B에게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2021.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피해자측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B는 어떠한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