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2015. 8. 30.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16. 3. 31.이었음)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10:00경 부천시 G 주민센터 내 H에서 개최된 I대회에 참석하여 참석자 100여 명을 상대로 "F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A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F정당 E선거구 당협위원장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100여 장을 교부하였다. 2. 2015. 10. 2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10. 20. 19:30경 부천시 K건물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일반시민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은 "청년 일자리가 L입니다, A와 F정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F정당 E선거구 A 당협위원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J은 "부천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A와 F정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F정당 E선거구 A 당협위원장"이라는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문서 등을 게시하였다. 3. 2015. 11. 7.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등 배부 선거운동기간 전(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16. 3. 31.이었음)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 11:00경 부천시 M공원에서 개최된 N에 참석하여 행사참석자 및 자원봉사자 50여 명에게 "당협위원장 A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F정당 E선거구 당협위원장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50여 장을 교부하였다. 4. 2015. 12. 24.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등 게시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16. 3. 31.이었음)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지하철 역 구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07:30경~08:00경 부천시 O 지하철 구내에서 "F정당의 힘, A"라고 적힌 어깨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5. 2016. 3. 25. 허위사실 공표 당선될 목적으로 신문,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경 제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재산신고를 하면서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P의 공동소유인 '부천시 Q 건물(대지면적 383.7m², 건물면적 931.8m²)' 가액이 사실은 피고인의 경우 금 265,328,000원, 배우자 금 590,802,000원 합계 금 856,130,000원이었음에도 피고인과 배우자 각각 금 315,697,000원 합계 금 631,394,820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건물 등 부동산 4개 항목에 대하여 총 1,047,974,000원을 축소하고, 주식회사 한화생명 보험금 2,444,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보험 4개 합계 금 27,060,000원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하여 재산 총액을 1,641,480,000원으로 기재한 재산 신고서를 E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함으로써 2016. 3. 25.~4.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게 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여부가 E 선거구 내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S,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이 피켓을 가져다 둔 장소 특정), 수사보고(공청회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A 후보자 정보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및 E 선거구 현황), 수사보고(선거공보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첨부), 수사보고(재산신고서 작성 경위서 제출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어린이집 및 유치원 건물 사진 및 건축물대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허위사실 인터넷 게시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선거사무 안내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공보 책자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U, V 재산신고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A 공천확정 등에 대한 기사자료 첨부), 수사보고(명함배부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정밀분석으로 명함배부 인원 특정 및 캡쳐화면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W의 확인서(제출자: S) 첨부 및 및 범죄일시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당협위원장 명함 첨부 보고), 수사보고(A 보험내역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2, 40, 66), 계약내용확인서 등 1. X 인터넷기사 사진, 행사 사진, 블로그 사진, 피고발인 재산신고사항(중앙선관위 공시), 경기도보(2007년 재산신고 내역), 재산보유현황서(비례대표), 재산보유현황서(Y 선거구), 경기도의회 재산 공고 내역(2007~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산신고내역(2010년), 재산보유현황서, 도의원 재산신고 내역(2006~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2010년), 수사보고(금융자산 관련 피의자 재산 신고 이력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약 보험 및 예금 자산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인쇄물 등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5. 11. 7.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선거운동 관련 부분 1) 제1항: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J의 소개로 몇몇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며 의례적으로 명함을 준 것에 불과할 뿐 무작위로 명함을 배포한 것이 아니다. 2) 제2항: F정당 당협위원장으로서 청년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장에 참석하여 행사 취지에 맞는 피켓을 든 것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부정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J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제3항: 당시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의 소개로 일부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며 의례적으로 명함을 준 것에 불과할 뿐 무작위로 명함을 배포한 것이 아니다. 4) 제4항: 지하철 역사 출입구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 잠시 구내로 들어왔을 뿐이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다. 나. 허위사실 공표 부분 신고가액과 실제재산가액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계담당자인 피고인의 아들 S가 법·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일부 재산 내역을 잘못 기재하고, 선거 무렵 피고인의 남편이 위독하여 경황이 없던 피고인이 S가 작성한 재산신고내역을 꼼꼼이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한 것으로, 실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재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선거운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20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F정당 E선거구 당협위원장 및 예비후보자로 순차로 임명된 후, 지역구민들에게 미리 얼굴을 알려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피켓을 들거나,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지를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2년경 F정당의 전신인 Z정당에 입당한 후, 부천시 AA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다가, 2006년경 E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0년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F정당 E선거구 당협위원장에 임명되었고, 2016. 12. 15.경 E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을(이후 F정당이 E선거구을 AB으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은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구 후보로 공천받았다), 2016. 3. 25.경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각 마쳤다. 나.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지역구 당협위원장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A입니다.'라고 자신의 직함과 이름을 소개했다.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당원들을 조직·관리하고(AA 공천권 등을 갖는다), 지역 내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대비하는 직책인바, 피고인이 F정당 소속으로 E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당협위원장에 임명되어 각종 활동을 행한 것은 분명하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었는데, 피고인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미리 준비해 둔 명함을 교부하였고, 명함이 소진되자 동석했던 T에게 추가로 명함을 받아 참석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는바, 이를 몇몇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단지 의례적으로 명함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판시 제2항, 제3항 각 범행 당시에도 역시 피고인은 당협위원장 신분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수의 지역구 주민들이 참석한 조례 공청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F정당이 청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 2개를 준비하였는데, 피켓 모두에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기재하였고, 공청회장에서 F정당 부천J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8~10명 가량 모여 있는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자신의 직책과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동석한 수행비서 AC에게 명함 100여 장을 맡겨두고 조금씩 전달받으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을 교부했다. 라.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하여, O 아침 선거운동을 기획·수행한 T은 '피고인의 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맨 상태로 당초 출입구 계단 입구에서 홍보를 하다가 출입구가 4곳이나 되어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역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했다.'고 명확히 진술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역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단순히 추워서 역 안으로 들어갔을 뿐 선거운동의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과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직원들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교부받았다.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방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허위사실 공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회계담당자 S가 작성한 재산신고내역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다는 단점을 조금이나마 축소시켜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허위내용이 기재된 재산신고서를 용인하거나 묵인한 채 이를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의 신고 재산가액은 합계 1,641,480,000원인데, 축소하거나 누락한 재산을 포함한 실제 재산가액은 합계 2,716,514,000원[= 1,641,480,000원 + 1,047,974,000원(축소신고액, 별지 범죄일람표 1) + 27,060,000원(누락액, 별지 범죄일람표 2)]에 이르러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2) 피고인은 제20대 총선 이전에도 두 차례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한 차례 당선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도의원으로 재직 당시 신고한 재산가액은 2006년 2,901,925,000원, 2007년 2,726,936,000원, 2008년 2,970,158,000원, 2009년 3,271,570,000원, 2010년 3,308,439,000원이었고, 2010년 도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할 당시 신고한 재산가액은 3,114,707,000원이었다. 피고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목록은 2010년경 이후로 이 사건 재산신고 기준시점까지 변동이 없었다(증거목록 제383쪽). 피고인이 종전 신고가액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신고총액을 만연히 실제 재산가액이라고 믿고 이를 그대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출마한 E선거구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AD 성향(現: AE정당, AF정당 등)'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규모의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미지가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재산가액을 대폭 줄여 신고하였을 수 있다. 실제로 경쟁 후보인 U(AE정당)이 신고한 재산가액은 607,630,000원, V(AF정당)이 신고한 재산가액은 498,865,000원으로 피고인의 실제 재산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4) 피고인은 선거캠프의 회계담당자이자 친아들인 S가 법이나 회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는 피고인이 2010년 도의원에 출마할 당시 직접 재산신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로 부동산목록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가액 합계액과 종전 신고가액 합계액 또는 각 항목별 내역을 단 한번이라도 대조해보았더라면 이 사건 신고 관련 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S는 부동산 가액 산정 시 공유지분을 추가로 곱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해야 함에도 일부만 포함시키는 등(같은 표 순번 1, 4)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였고, 해당 부분에 관하여 뒤늦게서야 산정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산정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나 전문 기관에 산정 방식을 문의한 적도 없었다]. 또한 S는 누락된 보험 관련 재산 부분에 관하여도, 보험회사에 단 한 차례도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문의해보지 않았다. 5) 피고인은 F정당(Z정당) 소속으로 여러 차례 AA, 도의원에 출마한 경력이 있고, 2006~2010년 도의원으로 재직한 경력도 있어 선거 출마 과정에서 정확한 재산신고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막연히 '아들(S)이 잘 할 것이라고 믿어 전적으로 맡겼고, 재산신고서 내역과 총액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S가 캐나다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오래 유학생활을 하여 법적 지식이나 회계 지식이 부족하고 한자어의 의미도 정확히 몰라 실수한 것이다.'고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재산신고 과정에서 S를 전적으로 믿고 신고재산가액 합계액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권고형: 벌금 200만 원~966만 원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나. 각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위반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200만 원~966만 원[= 800만 원 + 100만 원(200만 원 ×1/2) + 66만 원(200만 원×1/3, 만 원 미만 버림) 3. 선고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하여 10억 원 가량 적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지역구민들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포하거나 피켓을 들거나, 지하철역 구내에서 짧은 시간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정도로서 법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 허위 신고사실이 발각되어 선거일 전에 공고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가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차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30년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