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 최근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누설 등을 빙자하여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가까 금융기관 사이트(속칭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보안카드 정보 등을 획득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해가고 있는 등 그 수법이 다양화 되어 있다. 이들은 중국 총책(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한국 총책 (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송출관리책(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Maestro)카드로 해외 출금이 가능한 카드)를 모집, '카드리더기'로 카드정보를 읽어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중국에 전송, 중국에서 현금카드를 위조한 후 중국 현지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카드정보 전송) 송금책(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통장모집(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 인출책 (중국 및 한국의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인 C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중 2012. 3. 17. 경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C 등의 검거에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석방된 후, 조사에 불응하며 도주하면서 중국에 있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 받으면 피고인은 위 중국에 있는 불상의 조직원 또는 국내 상위 조직원의지시를 받아 하위 인출책인 D, E, F을 모집 · 관리하면서 피해금액의 인출지시를 하기로 하는 등 이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인 성명불상자가 2012, 4, 17. 11:0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구경찰청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차례로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의정부에서 개설되어 범인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더 이상의 범죄를 막고 당신 거래은행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보안코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싱사이트(사기범이 만든 가짜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 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 금융정보를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일당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의 연결계좌인 H, I(피고인의 하위 인출책인 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의 연결계좌), J, K, L, M, N, O, P 명의의 각 농협계좌로 합계 48,831,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 연번 1, 2, 4 및 별지 범죄일람표 II, III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의 각예금 계좌에서 H 등의 각 농협 계좌로 합계 255,717,157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 및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인 성명불상자가 2012. 4. 24.13:03 경 피해자 Q에게 전화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개인정보 보안설정을 해야 하니 전화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 하세요."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R 명의의 농협 계좌와 피고인의 하위 인출책인 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의 연결계좌인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9,004,73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6. 23:00경 D로 하여금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T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U)를 전달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V, VI 각 기재와 같 이 D, E, F, V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타인명의 현금카드 총 23 매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나은행 W, X, 농협 A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대포폰 통신내역 수사), 통신내역 첨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공범 D의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공범 F의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공범 E, F 판결문 첨부보고) 1. 인출CCTV 자료 사진 6매, 사건송치서(F등)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7.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C 등 공범들의 검거에 협조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중국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도피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아래와 같은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D, E, F하위 인출책으로 모집·관리하면서 Y 대포폰, Z 대포폰, AA 대포폰을 이용하여 하위 인출책들에게 현금 인출 작업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W, X 계좌 1)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B, 이하 'W 계좌'라 한다)는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인출된 후 재차 입금된 계좌이다. 2) X은 피고인의 누나이고, 하나은행 계좌 (AC, 이하 'X 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이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된 대포폰 1)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D 대포폰을 사용하였는데, 2012. 5. 1. 09:09경, 10:30경, 13:44경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 범죄일람표 II의 각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작업을 하였고, 위 각 작업 전후로 Y 대포폰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2) D는 AE 대포폰과 AF 휴대폰을 사용하였는데, 2012. 4. 17.부터 같은 달 27.까 지위 휴대폰으로 AA 대포폰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2.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대포폰으로 Z 대포폰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3) E AG 대포폰을 사용하였는데, 2012. 4.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AA 대포폰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2. 4, 30, 18:52경 Y 대포폰 사용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4) Y 대포폰, Z 대포폰, AA 대포폰의 각 통화내역을 보면, 모두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발신기지국을 이용한 통화가 다수 확인되는데, 위 기지국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였던 서울 강남구 AI건물 202호에서 250m 내에 있다. 다. 1) W 계좌로 2012. 4. 25. 19:37~19:48경 하나은행 신대방동지점에서 11회에 걸쳐 합계 1,389만 원이 무통장 입금되었는데, 위 거래와 관련한 거래내역조회의 적요란(입금자가 무통장 입금 당시 입력한 정보가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에 "AJ"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X 계좌로 2012, 4, 25, 20:06~20:07 경 하나은행 신대방동지점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49만 원이 무통장 입금되었는데, 위 거래와 관련한 거래내역조회의 적요란에도 "AJ"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E은 2012. 4. 25, 19:35~20:02 AA 대포폰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4)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El 2012. 4. 25.경 하나은행 신대방동지점에서 AA 대포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W 계좌로 1,389만 원, X 계좌로 14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라. 1) W 계좌로 2012. 4. 24, 11:28~11:34 경 하나은행 서초지점에서 6회에 걸쳐 600만 원이, 같은 날 12:13~12:23 경 하나은행 역삼역지점에서 6회에 걸쳐 600만 원이, 같은 날 15:29~15:33경 하나은행 남서울지점에서 5회에 걸쳐 500만 원이, 같은 날 17:40~17:44 경 하나은행 학동지점에서 500만 원이 각 무통장 입금되었는데, 위 각 거래와 관련한 거래내역조회의 적요란에 모두 "AK"라고 기재되어 있다. 2) X 계좌로 2012,4, 23, 13:20~13:23 경 하나은행 중동지점에서 3회에 걸쳐 289만 원이 무통장 입금되었는데, 위 거래와 관련한 거래내역조회의 적요란에도 "AK"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2. 4. 23, 14:51경 X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양토양록농협 계좌(AL)로 289만 원이 송금되었다. 4) 한편, D는 X 계좌로 위 289만 원이 입금되기 직전인 2012. 23. 13:17 경 AA 대포폰 사용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 전후로도 전화를 받았으며, 2012. 4. 24. W 계좌로의 위 각 입금거래를 전후하여 AA 대포폰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5) 또 D는 2012. 4. 24. 나은행 역삼역지점에 있는 CCTV에 혔다. 6)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D는 AA 대포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2012,4,23. 및 2012. 4. 24. X 계좌와 W 계좌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1) D가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폰에는 "AA" 번호가 "AM동생"이라고 입력되어 있었고, 위 대포폰으로부터 수신한 "하나 W, 농협 W, 하나 X 이름 꼭 확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2) AM(1963년생)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1968년생)의 하위 인출책이었던 자이고, D는 AM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바. 위 나.항 내지 마.항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Y 대포폰, Z 대포폰, AA 대포폰의 사용자는 피고인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2012. 4. 4. 하나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W 계좌로 5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아.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 작업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바람에 중국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중국조직에 5,500만 원을 보내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제7회 공판기일) "중국조직에 돈을 보낸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지능적·조직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하게 한 후 전화금융사기단에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점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공범들 검거에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상당 부분 중국에 있는 공범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위 피해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