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98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3. 31. 08: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재건축조합이 소유하고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2층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 B는 피해자 E재건축조합 소유의 시가불상의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로 내리쳐 부서지게 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고, 같은 날 09:00경 다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 B가 위 사무실 창문의 방범창과 굴삭기를 끈으로 연결한 후 성명불상의 굴삭기 운전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E재건축조합 소유의 시가불상의 방범창을 뜯어내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 E재건축조합 소유의 시가불상의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재건축조합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3. 31.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 F이 조합장으로 있는 제1항 기재 E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에 침입한 후 나오면서 피고인 B는 출입문에 나사못을 박고, 피고인 A은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로프를 감고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398 피고인 B는 2016. 6. 24 10: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주거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 열려진 옆 출입문으로 내부로 진입하여 위 피해자가 잠을 자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장소 사진 2016고단63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재건축조합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재건축조합(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E재건축조합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A 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7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폭력 범죄로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재건축조합(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