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3.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4:0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월곡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시가 27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의 가방에 판시 금반지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반지는 사이즈가 맞지 않고 헐거워 평소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할 때 위 가방 맨 앞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 두는데, 범행 당일 술자리에서도 평소처럼 위 반지를 위 앞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잠근 기억이 분명히 있고, 술자리를 마치고 일어날 때도 위 반지를 확인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술자리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월곡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위 가방을 분실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동할 때 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가 위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앞주머니의 지퍼를 열고 위 반지만 꺼내어 갔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가방 앞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금반지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이동 전ㆍ후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후 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및 이동 전후, 각 압수물사진, 피의자 범행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피해품 중 금반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지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 및 기종 불상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의 가방 안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경찰은 피고인을 검거한 2020. 7. 16.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원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당시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두었다거나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2) 반지와 달리 휴대전화는 위 가방 앞부분 자석 잠금장치가 있는 주머니에 들어 있었고 당시 위 잠금장치는 고장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거나 길거리에 잠들었을 때 위 가방이 움직이면서 위 휴대전화가 주머니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범행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방을 절취한 직후 가방을 어깨에 둘러메는 과정에서 거꾸로 메는 바람에 잠금장치가 고장난 위 주머니 안에 있던 물건 하나가 먼저 땅에 떨어지고 피고인이 떨어진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위 주머니 안에 있던 나머지 물건들도 쏟아지듯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주머니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 가방이 비스듬히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던 점, 당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 무거운 물건은 물론 지갑, 케이블선, 전자담배, 마스크, 면도기 등 비교적 가벼운 물건까지 모두 땅에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위 주머니에 판시 휴대전화가 있었다면 위 휴대전화도 함께 땅에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영상에 의하면 땅에 떨어진 물건 중에 판시 휴대전화가 없음이 확인되는바,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위 가방을 절취하기 이전에 이미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