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2023. 6. 3. 오산시 B 앞 인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타고 정차해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3경부터 20:53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행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취소다.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삼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대산적재물검문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밀양시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관련 사건 목록(위 약식명령 확정일자 : 2017. 12.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1%로 높고 주행거리도 길어 그 가벌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약 4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05:27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너도 똑같이 보여줄게, 어떤지 봐봐"라고 말하며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총길이 10cm, 칼날 3cm)을 들어 피고인의 왼쪽 팔목을 2회 그어 자해하고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뒤져봐”라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2:2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운행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4. 22:4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ZF320-A 이륜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및 피해자 진행방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7.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00:5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를 한내로터리 쪽에서 원평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4세)의 오른쪽 몸통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1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에게 종합보험처리 외 5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선군 쪽에서 여량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하던 주식회사 D 명의 차량을 수리비 11,740,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및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생산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410,000원(2022. 2. 임금 1,100,000원, 2022. 3. 임금 3,750,000원, 2022. 4. 임금 3,810,000원, 22. 5. 임금 3,750,000원) 및 연차수당 1,933,768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4,448,2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생산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914,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17,332,67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대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등의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근태, 연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2억 원을 넘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은 위 체당금 채무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원인과 동일한 경영 악화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8.경부터 2023. 6. 29.경까지 및 2023. 7. 1.경부터 2023. 7. 3.경까지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여, 16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 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등을 도모하려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22. 6. 18.경부터 교제하며 2022. 8. 27.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보성군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SNS로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칼(총 길이: 10cm, 날 길이: 5cm)과 가위(총 길이 : 20cm, 날 길이 : 10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LG GRAM 노트북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3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삼성 스마트폰(SM-G998N) 1대를 수리비 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변기에 피해자 소유 시가 440,79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소니 A5100) 1대를 집어넣어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여부 판단), 수사보고서(수리비 명세서 등 관련), 명세서 6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신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7.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23: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V6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벌금형 1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2:25경 진주시 정촌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실교 방면에서 삼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25T 124.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2,475,4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의사진술서, 견적서 1. 범행현장 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 오토바이 사진, 피의 차량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로에 있던 장애물을 친 줄 알았을 뿐 피해자의 오토바 이를 친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치고 난 후 20~30m 정도 앞으로 운전하여 길가에 정차하였다가 현장을 떠났는바,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칠 때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더라도, 교통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에서 충돌이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대물사고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위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판조서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등록 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 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23. 1. 8. 1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남자목욕탕 건식사우나실 안에서 나체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우측 자리에 앉아 "고추가 크고 잘생겼네요, 저는 성기가 작아 결혼도 못했습니다."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대중목욕탕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으로 30년 가까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년퇴직하였고, 그동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섬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녀 등이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가상태,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묵값이 비싸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판매대를 세게 내리치고, 판매대 위에 걸린 전구 1개를 뽑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추가로 전구 1개를 뽑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2017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경과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날 22:50경 같은 장소에서, ‘도와주세요, D이에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3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 영업방해를 제지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넌너는경찰 하지마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2023. 6. 5.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06: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방범용CCTV를 들이받고 논밭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저녁 음주로 인한 숙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7. 27. 03:00경 논산시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일명 ‘야바(YABA)’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5. 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4.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 기간을 경과하여 2023. 7. 2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1부 1. 감정서(소변) 1부, 추가송부서(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인 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체류 형태에 비추어 판결 이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야바를 투약한 횟수 및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축산물 제조, 유통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30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1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45,566,282원인 허위 계산서 28장(매입계산서 11장, 매출계산서 17장)을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158,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29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427,000원인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계산서 발급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5.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게 공급가액 400,2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825,546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1,225,809원인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32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2개 업체에 합계 3,666,046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1,802,709원인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보충조서, 계산서 출력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거짓 기재 및 허위 발급한 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점, 소극적 범행가담으로 보이는 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포탈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2021년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 18:38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최종 처벌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