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41]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3.부터 2018. 12. 1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8. 10. 임금 1,419,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931,0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3.부터 2018. 12. 1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9,537,4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2,479,4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2]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0.부터 2019. 1.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8. 12. 임금 1,650,000원, 2019. 1. 임금 1,650,000원 합계 3,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0.부터 2019. 1.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9,820,7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고소인) 1. 각 고소장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9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진정인)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8,531,288원 정도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세무조사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이 체납된 점, 체당금 등을 통해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4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41]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8. 12. 13.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10. 임금 1,462,4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534,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8. 12. 13.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053,7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984,6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2]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9. 1.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12. 임금 1,300,000원, 2019. 1. 임금 1,3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9. 1.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661,3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은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