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었고, 2012. 2. 1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7고단1374 피고인은 2014. 12월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E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E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주겠다. 공사기간은 2015. 1. 25.부터 2015. 2. 28.까지이고, 도급금액은 2억 8,000만 원이다.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14. 12. 9. 300만 원을, 2014. 12. 29. 1,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75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구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원청인 합명회사 L로부터 여주시 M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M주택 건축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는데, 그 중 토목공사와 주택 골조공사를 하도록 해 주고, 공사대금 7억 원을 줄 테니, 우선 위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3,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재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원청인 L이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M주택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M주택 건축공사의 토목공사 및 주택 골조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 피고인 명의의 N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11. 1.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724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경기구리시 Q 소재 R조합에서 하는 재개발사업을 주관한다. 곧 공사를 시작하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Q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철거 공사에 관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철거 공사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경영하는 ㈜O 명의 N 계좌(S)로 2016. 10. 28. 3,000만 원을, 2016. 10. 29.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76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경 서울 구로구 T 1층에서, 피해자 B에게 (주)U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15억 900만 원에 주겠다. 공사계약이 체결되려면 공사현장 토목공사비로 1,7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주)U 대표이사 V으로부터 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피고인 명의 N 계좌(W)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6. 22.경 위 T 1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사 도급 계약서'의 도급자 상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주)U', 대표이사란에 'V 代 A'을 각각 기재하고, 대표이사란의 V 옆에는 사전에 임의로 제작하여 위조한 (주)U의 도장을, 대표이사란의 A 옆에는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이를 B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U 대표이사 V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작성함과 동시에 위조된 (주)U의 인장을 행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X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녹취록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20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AA와 통화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진술 녹취 보고) 1.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1. 통장사본 2017고단47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R조합 전화통화) 1. 수사보고(AD주식회사 전화통화) 1. 수사확인(AE 대표이사 AF 진술청취) 및 통화녹음 CD 1매 1. 입금내역, 계약내용,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8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1. 공사도급계약서사본, 차용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사용인감계사본 판시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1374 사건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련하여 그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AI'라는 회사의 AJ 본부장 측으로부터 이 사건 E 철거공사와 용산 AK병원 철거공사를 연계해 도급받으려 한 것인데(수사기록 217면 참조), 용산 AK병원 철거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계약금 조의 돈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실제 위 각 철거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E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며 계약금 조로 2,000만 원을 요구한 점, 특히 피해자는 F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전에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 등을 미뤄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9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E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한 것이다.'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E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고단2075 사건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련하여서도 그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M주택 건축공사는 위 여주시 AL의 토지주인 AM으로부터 Z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축공사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던 것이고, 피고인은 Y을 통해 Z으로부터 위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Z이나 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M주택 건축공사를 확정적으로 하도급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이 M 주택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Z이 공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해 M주택 건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금방 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재 구입비를 미리 달라고 요구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을 (주)AN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며 마치 건설면허를 가진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위한 자재구입에 사용하겠다고 하며 3,50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그 돈을 자재구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나, 사무실 유지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M주택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7고단4724 사건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P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서도 그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Q 재개발사업 철거공사의 수급권자인 (주)AO이 이를 (주)AE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은 (주)AE로부터 재하도급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AE의 대표이사인 AF이 검찰 수사관과 한 전화 통화에서 '(주)AE은 (주)AO 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비추어 실제 위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적법하게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AP이 (주)AO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Q 재개발사업 철거공사권을 받았고, 피고인도 다시 AP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철거공사권을 받은 것이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2016. 10월경 돈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AP, AC 측에게 돈을 지급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나,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AC, AP이 작성한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2017. 1. 17.'인 것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AP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공사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이후의 사정일 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확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주)AE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AC과 (주)AO의 대표이사인 A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Q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는 이주비 지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재개발조합도 난립하여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방이라도 철거공사가 시작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조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재개발사업 철거공사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8고단876 사건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련하여서도 그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등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주)U이 아니라 (주)AN이라고 기재된 것인지 알았다."라고 주장하거나 "(주)U로부터 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지명도가 높은 회사인 (주)U의 회장이라고 소개하였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주)U의 회장처럼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주)U의 대표이사인 V을 모두 알고 있는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U 명의로 사무실을 서울에 임차할 수 있는 (주)U의 지명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주)U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권한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주)U로부터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U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U 명의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U 명의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주면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편취한 원금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들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