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71

범 죄 사 실 2019고단3771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 D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2012. 5.경부터 D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황태선물세트 제공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9.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18. 8. 13. 15:11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할 황태선물 250세트 시가 4,875,000원(1세트 당 시가 약 19,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조합원 약 250명에게 위 F 황태선물세트를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D 차량운행을 담당하는 운전직원 G에게 구매한 황태선물세트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남양주시 H 소재 조합원 I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I에게 위 G을 통하여 황태선물세트 1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0, 28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65명의 조합원에게 각 황태선물세트를 제공하였다. 2. 현금 제공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9. 1.말경 구리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조합원 J을 찾아가 ‘잘 부탁합니다.’고 말하며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침대 이불 아래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돈 봉투를 조합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에 조합원들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457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 D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상임이사이며, 피고인 C는 D 여신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이던 2018. 9.경 황태선물세트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이 D 수신?여신우수고객 명단을 소지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자신이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황태가 개인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닌, D에서 여신·수신 우수고객에게 공식적으로 지급한 명절 사은품인 것임을 주장하기로 하고 위 고객 명단을 변경 내지 삭제하여 황태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는 조합원들이 우수고객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경찰 조사를 받은 D 운전기사 G으로부터 황태선물세트를 제공받은 조합원 K이 선물로 받은 황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다는 경찰 조사내용 전반에 관한 취지를 보고받고, 2019. 1. 23. 오전경 남양주시 L에 있는 D 조합장 사무실에서 여신팀장인 C를 불러 ‘2018년 추석 여신 우수 고객 명단에 K을 추가하라’고 지시하고, C는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D 본점 여신팀 사무실에서 여신 우수고객 명단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M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된 ‘2018년 추석 여신 우수고객 명단’의 순번 15번 N 이름을 삭제하고 우수 고객이 아닌 K의 이름을 대신 기재하여 삽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장차 경찰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제공한 황태선물 수령 조합원 선별을 위해 필요한 D 우수고객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장차 D 본점 및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위 명단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 24. 10:0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조합장 사무실에서 D 상임이사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본점과 지점에 보관 중인 2018년 추석 우수고객 명단을 포함한 우수고객 명단 전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본점 및 지점 담당자로 하여금 명단 삭제를 지시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위 D 본점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본점 여신팀장 C와 수신팀장 Q에게 위 명단 삭제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위 C와 Q의 지시를 받은 D 여신업무 담당자 M은 여신 우수고객명단 출력본을 파기하고, 수신업무 담당자 R는 출력본 및 컴퓨터 저장 중인 2018년 추석명절 여신·수신 우수고객명단을 포함한 우수고객 명단 전체를 파기 및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 D 본점 2층 조합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위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여신 우수고객 명단작성 업무 담당자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우수고객 명단을 변조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S(가명),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Q, M, C,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Y, K, X,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I, AA, AB, AC, J, AD, AE, A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기록(별책) 1. G 통화내역 발췌자료, 운전기사 G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전자정보 발췌자료, G 휴대전화 저장 연락처 명단, 황태선물세트 구입일 이후 추석전일까지 기간, 운전기사 G의 조합원 상대 통화내역 명단, 2018년 추석명절 여신/수신 우수고객 사은품(황태선물세트) 지급대상 명단, AG 발급 거래명세서, G 발신통화 상대조합원과 2018년 추석 여신/수신 우수고객 대조 자료, 발신통화 기지국위치와 상대조합원 주소지 간거리측정 지도검색 자료, AH 발금 거래명세서, D발주서, 녹취서, 20189년 추석 사은품(여신) D 본점 우수고객 명단, D 제출 8월 생일자 명단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남양주 D 조합장선거 후보자별 득표수 등 선거결과 확인, 기부행위 물품 ‘황태선물세트’ 내용물 확인, ‘F’ 운영자 AI 상대, 선물세트 판매경위 등 전화진술 청취, 황태선물세트 구매자금 원천 특정, 기부행위 제공 황태선물세트 전달 정황자료 첨부, 전화발신 상대 조합원, 연락처 저장여부 확인, 운전기사 G 발신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확인, 조합원 AJ, 전화진술청취보고, 전화조사, 사은품 지급 황태선물세트 공급일자 등 확인, 조합원 진술녹취록 첨부 보고, 조합원 K 우수고객 해당 여부 확인보고, 운전기사 G 접촉조합원 80명에 대한 기부물품 전달 증거관계 검토, 우수고객 명단 위조정황 확인 보고, 사은품 황태선물세트 수령 추정 조합원 선별, 8월 생일자 조합원 명단 확인, 임원진 등에 대한 명절선물 품목 및 지급방법 확인, 기부물품 제공조합원 특정보고, J 입원 요양치료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6, 9, 11, 14, 15, 16, 18, 22, 23, 24, 29, 30, 40, 41의 총 17명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를 인정하나,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D 조합 차원에서 한 공식적인 선물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기부행위를 부인하며, J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 등에 축의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제공되어야 하고 그 대표자의 성명 등을 밝히는 형태로는 제공할 수 없으며 2018년도 D 사업수지예산에는 조합원의 위로금에 대한 예산이 측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대상자들(후술하는 무죄부분 제외)에 대하여 F 황태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 및 조합장선거 실시전에 조합원이자 AK 영농회장으로 있던 J에게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위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 본점의 직원과 기부행위 대상 조합원들이 한 피고인의 이 부분 혐의에 관한 진술을 살펴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 F 황태세트 기부행위에 관하여, 조합원 Y의 경우 ‘황태선물세트가 들어있는 종이가방(택배형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아파트 현관 문고리에 걸려있었다, ‘D 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누가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감사인사도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조합원 K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G이 전화를 해서 주거지 아파트 1층에서 “피고인이 선물로 주라고 해서 왔다”는 말을 듣고 전달받았고 F 황태세트에 조합의 명칭이나 ‘D 증’이라는 문구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G과의 대질신문까지 감수했던 자인데, 이러한 K의 진술을 토대로 G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도록 우수고객명단에 K이 추가되는 등 증거변조의 정황까지 확인되었다. 본점 직원의 진술에 관하여도 살펴보면, 본점 직원들의 경우 조합장인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자들인데 우수고객 등에 대한 사은품 지급을 총괄했던 것으로 보이는 D 총무과장 X은 ‘본점의 경우 본점의 우수고객만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고, 지점의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이 알아서 지급한다, 총무과에서 G에게 직접 명절 사은품의 배달을 시킨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D 전 임원진에 대한 사은품의 경우 택배로 배달시킨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확인되고 있다. 또 수신부에서 사은품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Q는 수사기관에서 ‘본점 2층 창고에서 “AH 황태적장”의 황태가 아닌 이 사건 F 황태를 본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8년도 추석명절에 수신사업부에서 조합장이 아닌 그 기사인 G에게는 ’직접‘ 사은품 전달 대상자의 명단을 주며 전달을 부탁했던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경찰 조사 직전에 “어차피 우수고객 명단 그대로 내가 나눠줬던 것이니까 내가 나눠줬다고 하지말고 수신부에서 G기사를 통해 나눠주었다고 진술해줬으면 좋겠다”고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고 까지 진술하였다. 그 밖에 상당수의 조합원이 G으로부터 F 황태세트를 직접 수령 또는 주거지쪽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수령했다거나, 황태세트를 수령한 것은 기억하나 정확히 어떤 황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황태를 수령한 조합원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의 부담을 안고서 하는 것이어서 일부 조합원들이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없는 점, D 내부사정과 기부행위의 관행 등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제보자 S(가명)의 증언 등을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 더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F 황태를 개인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정황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2) J은 AL와 인척관계에 있으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과도 조합원과 조합장의 관계로서 1년에 한두번 연락하는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조합장 선거의 상대후보인 AM과도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J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면 J은 자신의 출재로 30만 원을 반납해가면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인데 무고죄의 위험부담이나 재산상 손해를 안고서 그러한 행동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J의 진술 및 증언에 대한 변호인의 반박 주장이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제출한 J이 과거에 했던 조경업무와 그 대금에 관한 증거들은 이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거나 J의 증언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일 뿐이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부터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 대해서 입원시기에 관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점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J에게 병문안을 간지 얼마되지 않은 2019. 2. 7.경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고, AL는 D의 과장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큰 자로 보이며, J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봉투를 현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한 사정이 확인된다. 또한 J의 신고로 현금을 기부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자 AL가 J에게 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통화기록상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AL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평소 J과 통화를 하지 않던 AL가 11분이 넘는 시간동안 통화했던 점에 비추어 AL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려운데 반해 J은 AL로부터 ‘봉투 받은게 있으면 돌려주면 되는거지 왜 그걸 갖다가 선관위에 신고했냐’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은 J의 증언은 전후 맥락상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F 황태세트 기부행위와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경찰 조사시 ‘2018년 추석명절 전쯤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보호소 노인들에게 식사로 제공하기위해 F 황태를 250박스 가량 구입하여 D 지하 2층에서 수령한 후 일부는 관용차에 싣고 나머지는 D 2층 창고에 보관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요양보호소에서 5개월만에 모두 다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상 식당에서는 벌크형식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로 박스형태의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식당 등에서 식자재로 구매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고 애초에 그 배송 역시 위 요양보호소로 하지 않았던 점, 위 요양보호소의 노인 수는 15명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주문한 황태의 물량은 이에 비해 과다한 점, F 황태 선물세트의 대금 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보유한 AN의 내역에서 위 지출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지출이 요양보호소의 계산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의 2018년도 D 메모수첩에 2018. 8. 13.경 메모장 부분이 찢겨 나가있던 점, 피고인이 주문한 F 황태 250세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기부행의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 다량의 F 황태 세트의 행방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유지하고 있는 위와 같은 맥락의 변소는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상 조합원들은 2018. 8. 22.부터 2018. 9. 22.까지 G과의 통화나 문자발신 또는 관련자의 진술 및 당시 기지국 위치 등을 통해 G과 접촉했거나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된 82명(G은 Z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Z의 경우는 G으로부터 검찰에서 제시한 사진과 같은 황태 선물세트, 즉 F 황태세트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으로서 남양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F황태를 선물받았다고 보아 특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G은 통화내역 등에 대해 ‘조합에서 주는 선물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Z을 제외한 다른자들은 G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자들이고, 굳이 통화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일응 검사의 위와 같은 특정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위와 같은 기부행위 대상자 특정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생일자에 대한 선물전달, 본점 우수고객에 대한 선물 전달 등의 이유로 통화한 부분과 관련한 내용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특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검사는 위 통화내역만을 근거로 범죄일람표의 기부행위 대상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앞서 거시한 각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위 82명 조합원 중 2018. 8.경 생일자(AO, AP, 생일선물의 경우 황태가 아니었기에 8월 말경 황태를 받았다고 진술한 AP은 기소대상에 포함되었다)나 본점에서의 우수고객에 대한 상품 구매일인 2018. 9. 8.경 이후 본점 우수고객에 해당하여 사은품을 받을 대상자로서 G과 통화했을 개연성이 있는 자(AQ, AR, AS, AT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 밖에 지점의 고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G과 통화는 하였으나 D 임원 워크샵 등의 불참을 이유로 G을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고춧가루 등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자, 업무상 통화를 한 개연성이 있는 자 등 합계 15명을 선별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들 67명을 기부행위의 대상자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G은 검찰 조사시 ‘당시 선물을 거절한 조합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기에 범죄일람표에서 특정된 기부대상자 67명 중 후술하는 무죄부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65명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특정과정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 또한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가 되지 않았다거나 조사가 되었더라도 불분명한 진술 등이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기재 조합원 모두에 기부행위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F 황태를 수령한 조합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부분은 조합원으로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얽히고 싶어 하지 않은 심리나 조합장인 피고인을 옹호하기 위한 심리에서 나온 진술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조합원들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F 황태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관한 검사의 특정방식을 문제삼기는 부족하다. 그 외 변호인은 일부 조합원은 주거지와의 거리가 상당한 곳에서 발신 기지국 위치가 확인되므로 주거지에서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대상자들과 1회의 통화만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만으로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지국 위치가 위 조합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km미만 뿐만 아니라 3km를 살짝 초과하는 범위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곽이나 시골지역의 경우 도심지보다 더 넓은 면적 범위당 기지국이 설치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검사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또 G이 단 1회의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화를 한차례만 하고 물건을 전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시기가 아닌 때는 해당 조합원들과 별다른 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그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수사기관에서 ‘선물을 거절한 조합원은 없었다거나 모두 주거지 부근에 놓고 왔었기에 선물을 전달하지 못한 조합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시기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로 대상자를 특정하는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6) 또한 이 사건 F 황태세트 외에 G이 D직원으로부터 다수의 명단을 받아 직접 D창고에서 다른 선물을 수령하여 배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G이 지명한 수신부 Q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사은품 지급업무를 담당했던 C, AU, X 등 모두가 G에게 직접 명단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G 역시 Q 외 명단을 전달하여준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G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면전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와 진술을 달리하여 검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 후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이라는 식으로 증언하면서도 변호인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등 증언의 태도, 기존 진술과의 상이성,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D스티커 부착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등 조합에서 증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검찰 2회 조사에서는 ‘F 황태선물세트’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이 확인된다(이 법정에서도 황태선물세트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도 두 종류의 황태선물세트를 배달했다는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019고단5457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E, Q, M, R, X, BF,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2018년 추석 여신 우수고객 명단’ 작성 원본 및 변조 출력물 사본 첨부, 증거인멸 지시 정황 추정 통화내역 확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A의 명단삭제 지시에 대해 동석한 자리에서 동조하였을 뿐 실제 지시를 하지 않았기에 증거인멸교사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들 모두 공통적으로 D 우수 고객명단 삭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의 계속 보유가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여 삭제를 한 것이므로 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우수고객 명단 제출에 관한 공문을 보고 받고 삭제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행위가 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른 파기의무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되어야 할 시점이 지나도록 파기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조합장인 피고인 A의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했던 변소에 따라 우수고객 명단의 확보가 수사상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던 시점에 이 사건 각 행위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우수고객 명단을 모두 반납하는 등으로 이를 보유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과정 없이 삭제를 지시하여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행위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중단하고 그로 인한 불법상태를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기에 이를 들어 위 각 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조합장재임 중 황태선물세트 및 현금 제공 기부행위의 점, 황태선물세트 제공 기부행위의 점의 경우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변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및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8호[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선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후술하는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기부행위의 물품으로 황태를 선택하였는바, 동일한 황태는 아니나 D의 우수고객 등에게 사은품으로 황태를 주는 것을 인지하고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골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이 이를 수령함에 있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고 수사에 있어서도 혼동을 초래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관련 증거의 변조나 삭제까지도 지시하는 등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일부 범행사실에 대해 자백하며 약 5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초범인 점, 추석 등의 명절에 기존 관행에 따라 해오던 방식대로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부행위 대상자의 수와 물품의 가액 및 기부행위가 행해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부행위가 2019. 3.경 치뤄진 조합장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장기간 D을 위해 성실히 일해 왔고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조합만을 위해 일해 온 피고인이 조합 외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끔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나. 제2범죄(증거변조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증거의 인멸 및 변조행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교사하였기에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증거인멸 및 변조의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가벌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D조합을 위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지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8번)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 D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2012. 5.경부터 D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9.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18. 8. 13. 15:11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할 황태선물 250세트 시가 4,875,000원(1세트 당 시가 약 19,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조합원 약 250명에게 위 F 황태선물세트를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D 차량운행을 담당하는 운전직원 G에게 구매한 황태선물세트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남양주시 불상지에서, 2018. 8. 27.경 조합원 BH에게, 2018. 8. 30.경 조합원 BI에게, 위 G을 통하여 황태선물세트 각 1개를 전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의 조합원들은 비록 G과 개별적인 친분관계가 없고 2018년도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품 지급 이전에 G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들이기에 일응 F 황태세트를 지급받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주소지가 강원도 횡성 및 경기도 안성 등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자들이어서 그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남양주시 불상지에서 G을 통하여 F 황태세트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에 관하여 G과의 전화통화내역 외 다른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이는 자들임에도 그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른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부물품을 받았는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황태선물세트 제공 기부행위로 인한 판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