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72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9. 1. 19.부터 2012. 8. 1.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트레이딩 팀장으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건조하는 시추선 등에 사용할 해상유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등 유류계약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 12. 1.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와 해양플랜트 시운전 유류 구매계약(계약기간 2009. 12. 1.p2010. 1. 31.)을, 다시 2010. 2. 1. F과 I가 운영하는 G(대표이사 I)와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계약기간 2010. 2. 1, 2011. 1, 31.)을 각 체결한 후 해상유를 납품받았고, 2010. 7.경 E에서 수출선박과 함께 넘겨준 해상유에 대한 세금 환급절차를 진행 중 F, I가 납품한 해상유가 무자료 해상유인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받지 못한 세금 2억여 원을 I로부터 전액 배상받은 사실이 있었다. 위와 같이 무자료 해상유 납품이 문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 다시 F과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이라 한다)과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계약기간 2011. 2. 1. ~ 2012. 1. 31.)을 체결하였고, 2011. 5.경 F과 I간의 수익금배분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생겨 동업관계가 청산되자, J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F으로부터 L 주식회사(대표이사 M, 이하 'L'이라 한다)과 유류납품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 20. F. M이 운영하는 L과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계약기간 2011. 6. 20.M2012. 1. 31.)을 체결하였다. 한편 F I와 공모하여 2010. 2.경부터 D에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하였고, 2010. 7.경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한 사실로 위와 같이 세금환급 문제가 발생되어 D측으로부터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제출을 요구받자 2010. 9. 경부터 2011. 12.경까지(2010. 9. 2011. 5. 경까지는 I와 공모, 2011. 7. 2011. 12. 경까지는 M과 공모)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D에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트레이딩 팀장으로서 정상적인 해상유가 납품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F과 I가 함께 운영하는 G가 D의 석유류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른 입찰 참가업체의 단가를 에게 알려주었고, 2010. 7.경 G에서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F이 운영하는 업체가 해상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해상유가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으로부터 2010. 1. 14. ~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11.경, 2010. 3.경, 2010. 4. 21. 22. 경, 2010. 5. 7.N8., 2010. 8. 6., 2010. 9., 2010. 10. 14. M15.경, 2010. 11. 17.N18.경, 2010. 12.경, 2011. 1.26. ~ 27.경, 2011. 3. 16. N17.경, 2011. 5. 7.경 각위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13회에 걸쳐 총 3,900만원을, 2010, 7, 17. 또는 18. 21:00경 대전역 부근에서 현금 1억 원을, 2011. 5. 하순경 서울역 부근에서 현금 7,000만 원을, 2011. 6. 중순경 부산역 부근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1. 7. 8. 피고인의 처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원, 2011. 7. 18.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으로부터 총 3억 3,900 만 원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월 3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아파트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이며, 위 돈 중 대전역 부근에서 1억 원을 받은 시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0. 7. 17. 또는 18.이 아니라 2011. 3.경 또는 4. 경이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1. 19.부터 2012. 8. 1.까지 D 트레이딩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에서 건조하는 시추선 등에 사용할 해상유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등 유류계약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2) D은 2009. 12. 1. F이 운영하는 G(대표이사 H)와 해양플랜트 시운전 유류 구매계약(계약기간 2009. 12. 1. N2010. 1. )을 체결하고, 2010. 2. 1. 재차 F과 I가 운영하는 G(대표이사 ID와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계약기간 2010. 2. 11,. ~ 2011, 1, 31.)을 체결하였다. 3) 2010. 7.경 E에서 수출선박과 함께 판매한 해상유에 대한 세금 환급절차를 진행 중 G가 납품한 해상유가 무자료 해상유인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E은 환급받지 못한 세금 2억여 원을 I로부터 전액 배상받았으며, D은 그 무렵부터 해상유 공급업체에 대하여 해상유 공급 시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제출을 요구하였다. 4) D은 2011. 2. 1. F과 I가 운영하는 J(대표이사 K)과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계약기간 2011. 2. 1. 2012. 1. 31.)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 중인 2011. 6. 20. FM이 운영하는 L(대표이사 M)과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계약기간 2011. 6. 20. 2012. 1. 31.)을 체결하였다. 5) 한편 F은 I와 공모하여 2010. 2.경부터 D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였고, D이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요구한 2010. 9.경부터 2011. 12.경까지(2010. 9. 경부터 2011. 5. 경까지는 I와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1. 12. 경까지는 M과 공모하여) 정유사에 스케이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D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였다. 6) 2011. 12, 27.경 E에 '무자료 해상유 납품으로 적발된 업체가 다른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출하전표를 위조하면서까지 계속하여 무자료 해상유를 D에 공급하고 있으며, D 담당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업체 측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고, 매월 일정액을 상납받으면서 업체를 비호하여 주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다른 회사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투서가 접수되어 E 감사팀에서 비리제보 조사 및 피고인에 대한 감사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출하전표 위조를 통한 무자료 해상유 납품사실이 밝혀지고, 피고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 5. 18.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2. 8.경 파면되었다. 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재물 등의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탁의 내용, 교부받는 이익의 액수 및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69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여자가 진술하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에 관하여 취득자가 이를 다투면서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다른 명목을 진술하는 경우 취득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여자의 진술에 곧바로 신빙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여 당시의 객관적 정황상 공여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4796 판결 참조). 2)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부정한 청탁'은 2009. 12. 경 G가 D의 석유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른 입찰 참가업체의 단가를 F에게 알려주고, 2010. 7.경 G에서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F이 운영하는 업체 즉, J, L이 해상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각 업체에서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것인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다른 입찰 참가업체의 단가를 F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는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2009. 12. 처음 계약체결 당시에만 공급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97, 889쪽)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세 번의 입찰절차 중 피고인이 다른 업체의 입찰단가를 단 한 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 한 번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여증인신문조서 제19쪽) 진술을 번복한 점, F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른 업체의 입찰가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지 피고인이 먼저 알려주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피고인으로서는 2009. 4.경 처음 알게 된 F에게 입찰가격을 알려줄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G의 입찰가격을 고시가격 대비 -50원대 (-65원 또는 -68원)로 썼다가 피고인이 다른 입찰 참가업체, 즉 주식회사 썬앤씨(이하 '썬앤씨'라 한다)의 입찰가격이 -60원대임을 알려주어서 -75원으로 썼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제35, 36, 37쪽)하였으나, 2009년 진행된 3회의 입찰절차에서 썬앤씨가 -60원대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바는 없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증 제11호증의1, 2, 3호, G가 -75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한 입찰절차는 2009. 12, 4. 1회인데 이때 썬앤씨는 -71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썬앤씨의 입찰가격이 -60원대임을 알려주었다면 G로서는 -70원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이유가 없음에도 -75원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2009년 진행된 입찰절차에서 다른 입찰 참가업체 즉, 썬앤씨의 입찰가격을 F에게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4) 2010. 7.경 G에서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한 사실이 문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Fl 운영하는 업체가 해상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G의 무자료 해상유 납품은 1가 한 것이고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67쪽, 증인신문조서 제20쪽)하였고,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무자료 해상유 납품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전적으로 구매를 하였고 납품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제2쪽)하였으며, H은 이 법정에서 2010. 8.경 G의 무자료 해상유 납품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을 해 온 피고인에게 F. I 의 지시에 따라 'F은 몰랐다. 내가 I에게서 리터당 15원을 받고 F을 속였다.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제7, 17쪽)하였는바, 이와 같은 F, I, HD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 G의 무자료 해상유 납품에 개입되어 있음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앞으로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받고, E이 받지 못한 세금환급금을 반환받는 조치를 취하고 내부결재를 거쳐 G와 사이의 계약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무자료 해상유 납품의 근절을 위해 그 무렵부터 해상유 납품업체에게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이 F의 실체가 D 에 J 및 L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에이전트임을 넘어 위 각 업체의 운영자임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알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F을 속였다고 말을 하자 '내가 왜 이런 모욕감을 당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고, 아직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도 들은 바 없다고 하는바(증인신문조서 제15쪽),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F은 몰랐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2) F도 자신이 J의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J이 자신과 관련된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667쪽), G, J, L에 사실상 자신이 관여된 업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799쪽)고 진술할 뿐, 자신이 J 및 L을 운영하였음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 인은 F G의 무자료 해상유 납품에 개입되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F이 관련된 J 및 L과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가지고 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D은 2011. 2. J과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J1 에스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스오일'이라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에스오일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여 D이 지정한 본선 및 야드에 공급하는 것(증거기록 제140쪽)이고, 위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에스오일에서 D에 대리점으로 J을 추천(변호인 제출의 증 제7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2011. 6. 20. J과의 계약기간(2011. 2. 1. ~ 2012. 1. 31.)이 남아있었음에도 L과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에스오일에서 기름을 적게 구입하는 것과 관련한 에스오일과 J 사이의 불화(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0쪽,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9쪽)로 인한 에스오일의 L으로의 해상유 납품업체 변경요청(변호인 제출의 증 제7호)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D L과 사이에도 L이 에스오일의 대리점으로서 에스오일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증거기록 제144쪽)을 계약내용으로 한 점, 피고인은 D 트레이딩 팀장(차장)에 불과하여 해상유 공급계약 체곁에 있어 전권을 행사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0. 7.경 G의 무자료 해상유 납품이 문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F 운영의 업체가 해상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2010. 9. 이후 G, J, L에서 무자료 해상유가 납품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출하전표를 위조하고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고, 2011년 말 E에 익명의 투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자료 해상유 납품사실을 추궁했음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E의 감사과정에서 출하전표를 위조하여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한 사실이 적발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출하전표 위조사실 및 무자료 해상유 납품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67,802쪽, 증인신문조서 제31~34쪽)하였고,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이에 부합(증인신문조서 제14, 24쪽) 하는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이 이전 G의 무자료 해상유 납품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G를 운영하던 Fl J, L D에 소개해 주었더라도(설령 검찰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의 운영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J, L이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리라고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2010. 7. 발생하였던 G의 무자료 해상유 납품사건의 주범을 I, H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J의 배후에 I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3. 감사과정에서 출하전표 위조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G, J, L의 출하전표 위조를 통한 무자료 해상유 납품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H, O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정황상 무자료 유류 납품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모두 추측진술에 불과한 점, P은 최초 검찰에서 진정인(E)의 신분으로 진술할 당시 D 차장인 피고인에게 에스케이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 위조사실에 대해 물었더니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7쪽)하고, M에 대한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02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하전표가 위조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인정한 것이다,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맞으며 무자료 유류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위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제2, 4쪽)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F의 출하전표 위조를 통한 무자료 해상유 납품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증인신문조서 제16, 21쪽)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조사실을 사전(감사절차 진행 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P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은 E의 감사과정에서 에스케이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가 위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P 등 E 감사팀에게 위 출하전표가 객관적으로 위조된 문서임을 시인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7. G의 무자료 해상유 납품이 문제된 이후 G, J, L에서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해상유가 납품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도록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소결론 그렇다면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3,9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으로부터 수수한 3억 원은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3,9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최초 검찰에서 G 명의로 유류를 납품하기 시작한 2010. 1.경부터 J 명의로 납품할 때까지인 2011. 5. 경까지 매월 300 ~ 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800쪽), 사실상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매달 한번씩(10N15일경) 서울에 갔다(증거기록 제804쪽)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간 내역이 있으면 거의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이라고 진술(증인신문조서 제76쪽)하였는데, F의 서울-부산 비행내역을 보면 2010. 3., 2010. 9,, 2010. 12. 에는 각 2회 있고, 2010.6., 2011. 2., 2011. 4.에는 없으며, F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2011. 6. 이후에도 6회 있는 등 객관적인 비행내역과 F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3), 2010. 2. 11.자 비행내역(김포도착 09:25, 김포출발 12:00) 및 2010. 12. 13.자 비행내역(김포도착 07:55, 김포출발 13:00) 상 과연 이 위 각 일자에 서울 여의도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것이 시간상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점, F은 2010. 2. 1,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D과 해상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기간이 보장된 이상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 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교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금원 교부가 사실이라면 은 2011. 6. 에는 M과 동업하여 L을 운영하면서 D 과 해상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때부터 이전과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위 금원은 일종의 영업비라 할 것임에도 은 동업자인 I와 상의하지 아니하였고,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의 이익금 정산 과정에서도 위 금원은 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된 점(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의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O. H의 검찰 진술은 F으로부터 금원 교부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O은 이 법정에서 I의 장부에 '서울 출장 접대비 '4)로 매월 500만 3) 이에 따라 검찰은 '2010. 1. 중순경부터 2011. 5. 중순경까지(매달 10일에서 15일 사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매달 현금 300만 원씩을 받아 17회에 걸쳐 총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F의 서울-부산 비행내역을 반영하여 금전 교부시기를 특정한 다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4) 반면 I는 이 법정에서 F이 장부에 월 500만 원을 '영업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3쪽). 원이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제15쪽)하였으나 설령 장부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9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의 성격 1) 피고인이 F으로부터 3억 원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변제기 약정을 하지 않은 점, 무이자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3억원 중 2억 3,000만 원의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은 점 등은 피고인이 위 돈을 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 G의 무자료 해상유 납품에 개입되었다는 사실 및 2010. 9. 이후 G, J, L이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뿐더러, 위 3억 원이 무자료 해상유 납품의 묵인과 대가관계가 있다면 F으로서는 당시의 동업자인 I와 금원의 지급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상의한 다음 각자의 지분 비율(50:50)에 따라 부담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F I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뒤 F1 I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익금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F도 I로부터 1억 원, M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I, M에게 피고인이 이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이야기(증거기록 제816, 824쪽)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위 돈을 이용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점, 피고인은 3억원중 7,000 만 원은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받은 점, 피고인은 2012. 5.경 F의 부탁을 받은 0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은 다음 2012. 6.경5) 부산 Q호텔 커피숍에서 F, O을 만나 변제계획을 논의하고 2012. 7. 5. F이 지정하는 R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F이 체포됨으로써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 (2012. 7. 23.) 되기 전에 위 돈을 자발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위 3억 원의 성격은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은 시점 6)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F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피고인이 기존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11. 6.경이고,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11. 4. 26.(증거기록 제915쪽)인바, 2010. 7.경 1억 원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차용 목적과 금원 교부시기가 맞지 않는 점, 피고인과 F은 처음부터 대여금의 액수를 3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2010. 7. 최초 1억 원을 받고, 2011. 5.부터 2011. 7.까지 나머지 2억 원을 받았다고 보면 최초 금원 교부와 나머지 금원 교부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넓은 점, F은 검찰에서는 I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2,000만 원은 현금으로, 8,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한 뒤 지인들을 통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출금한 날로부터 1~2일 후에 대전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806,946쪽)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지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한 날(2010. 7. 16.) 당일 저녁에 자가용을 운전하여 대전역에서 피고인 5) F은 이 법정에서 변제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Q호텔에서 만난 시기를 L의 압수수색일(2012. 6. 4.) 전이라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73쪽). 6) 피고인이 대전역에서 1억 원을 받은 시기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2010. 7. 17, 또는 18, 21:00경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11. 3. 또는 4. 경이라 주장하는바, 2010. 7. 17. 또는 18. 은 G의 무자료 해상유 납품 적발 직후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1억 원을 이 시기에 받았다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무자료 해상유 납품을 묵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요한 간접사실이 된다. 을 만나 전달하였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제58쪽)함으로써 1억 원의 교부시기를 2010. 7. 16.~18.이라 특정하고 있는데, F의 비행내역 및 피고인의 삼성카드사용내역 [변호인 제출의 증 제2, 21, 22, 23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상 피고인은 2010. 7. 17. 21:43경 맥도날드 목동점에서, 2010. 7. 18, 21:24경 이마트 목동점에서 각 본인 명의의 삼성카드를 직접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2010. 7. 17. 또는 18. 21: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F은 2010.7. 17, 09:00 김포출발 부산도착 비행기를 탑승하였는바, 그렇다면 2010. 7. 16. 저녁 무렵 자가용을 운전하여 대전역으로 가서 서울에서 온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다음 서울로 갔다는 것으로서 이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F은 2013. 4.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2억 5,000만 원(3억 원 -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여요청을 받은 시기를 2011. 6. 이라 특정한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20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시점은 적어도 공소사실 일자인 2010. 7. 17, 또는 18. 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아파트 매매계약일에 가까운 2011. 3. 또는 4.경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