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62-14에 있는 남부역삼거리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용현사거리 쪽에서 숭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 좌측에는 피해자 B(남, 34세)가 지중송전선로 맨홀 작업을 위한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자 1차로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곳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진료기록부(B), 입원확인서(B)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분석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D 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관제 CCTV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와의 충격 정도, 충격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 인식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한 400만 원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3. 17:2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갤럭시 Z FLIP3)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9.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촬영물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2022. 3. 14.자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C(가명)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발각된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C(가명)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00:4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약 8칸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중앙분리대 파손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약 8칸이나 충돌하였던 점,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10쪽)을 살펴보면 그 사고로 인해 일부 중앙분리대는 완전히 파손되어 도로 위에 흩어져 있게 된 점, 위와 같은 사고의 규모 및 태양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중앙분리대파손 사실을 모를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중앙분리대 약 8칸을 손괴하였음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여러 개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07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주로 위 ‘D’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방을 갖추고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금으로 13만 원 등을 지불받아 피고인 B은 6만 원, 나머지는 자신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7.경 위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B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1.경부터 2021. 5. 17.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 등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말경부터 2021. 5. 17.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1인 당 6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곳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D 사업자 등록증, 수사보고서(단속시 업주진술 관련) 1. 수사보고(범죄수익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21. 10. 6.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2. 01: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비교적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5. 17:26경 당진시 B빌딩’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C건물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쿠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증 제14 내지 17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1회),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3. 21:4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2.0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A),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4.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보행자 통로가 교차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에서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부종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9세)와 피해자 F(7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D 영상(블랙박스 영상) 1. E에 대한 진단서 1. F에 대한 진료기록 1.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함에 있어 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범행 결과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1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23: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9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침대 상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향초병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일지 등 1. 사건당일 피해자가 119구급차 내에서 치료 중인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범행에 사용된 향초병과 유사한 상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향초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는 치료 일수에 비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21:5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라 C동과 D동 사이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2세)을 보고 분리수거 방식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분리수거장에서 썩은 양파를 다듬기 위하여 자신이 집에서 챙겨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0cm, 날 9.5cm)를 한 손으로 쥔 다음, 마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위 과도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쓰레기네, 빨리 죽어라, 지옥에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9. 2. 19:00경 서울 중랑구 C,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야 개같은 씨팔놈아. 야 개새끼야. 니가 아빠가 되가지고 뭐해준게 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선풍기 2대와 시가 2만원 상당의 서랍장을 발로 차 파손하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 덮개를 강제로 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부친인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주거지 내・외부의 물건들을 무분별하게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및 부모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재산적 손해 외에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개전의 다짐을 믿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9. 3. 01: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뭐해준게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0. 1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 01:50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임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 01:50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임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1회,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여 1회 각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운전 거리도 매우 긴 편이며,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해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66

공소사실 피고인의 자녀와 피해자 B의 자녀는 C초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가 둘 사이의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자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피고인은 2022. 5. 17.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카페에서, 사실은 위 초등학교 측에서 피해자를 아동학대 등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F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학교 측에서 G 엄마(피해자)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발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합의한 날짜인 2023. 4. 1. 이전에 발생한 자녀들 및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 측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의의사를 철회하거나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합의 후 그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고, 달리 위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2023고단420 피고인은 2023. 3. 12. 03:23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위 편의점에서 퇴거당한 후, 위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경위 E로부터 “콱 니미씹”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E의 뒷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00 피고인은 2023. 4. 19. 02:07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8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 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추가 확인), 편의점 CCTV 추가영상, 수사보고서(경위 E에 대한 추가 폭행 관련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CD 2023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전건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5. 10.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길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6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1,321,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 사고후미조치, 수사보고서- 의무보험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이어 2차 사고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상당 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차량 소유자들에게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0.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길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6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1,321,0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사: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2. 01:57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경찰 단속 후 언동,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는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6. 13. 11:25경 피해자의 집인 위 D동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 42cm, 손잡이 길이 : 37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E호 현관문을 수회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망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록 10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