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 용접공으로 2019. 5. 6. 14:53경 용접공인 B, C, D와 함께 ㈜E에 고용되어 ㈜F 소유인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천막형 공장 내 중2층 철골구조물 상판판넬 용접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똥이 비산하여 작업장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더구나 당시 피고인이 작업하던 철골구조물 상판 바로 위에는 종이상자가 실린 목재 파렛트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물통이나 소화기를 갖추어 놓고, 불꽃이나 불똥이 가연물에 착화되지 않도록 방염시트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며, 불꽃이나 불똥이 작업장 주위에 있는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는지 잘 살피면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화기 등을 비치하거나 방염시트로 위 적재물을 덮지 않고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불꽃이나 불똥이 위 종이상자에 착화, 발화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합계 53,090,000원 상당의 위 공장 천막 및 공장 내에 적재되어 있던 철제상품, 위 공장에 접해 있는 피해자 ㈜H 소유 건물의 지붕 일부 및 공용화장실 일부, 피해자 ㈜I 소유 건물외벽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2층 구조물에 있는 적치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방염시트 등을 구비할 주의의무는 없고, 피고인은 철골구조물 상판 아래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철골구조물 상판 위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철골구조물 상판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다른 용접공들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용접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화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F은 2019.경 주식회사 E에 인천 남동구 G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천막 공사와 내부 철골 구조물 제작을 의뢰하였다. 2) 이 사건 공장에는 철파이프 구조에 천막으로 덮힌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 내부 좌측에는 복층으로 된 철골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제작되고 있었다. 3) 이 사건 구조물에는 당초 물건이 올려져 있지 않았는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J는 2019. 5. 5. 싱크대 부속 자재인 행거, 경칩 등을 목재파렛트 위에 박스채로 이 사건 구조물 상부 왼쪽 1/3 지점에 올려 놓았다(이하 위 물건을 ‘이 사건 적치물’이라 한다). 4) 피고인, C, D는 일용직 용접공으로서, B은 용접 작업자이자 감독자로서 주식회사 E에 고용되어 2019. 5. 6.경 이 사건 구조물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구조물 1층에서 리프트를 타고 위를 올려다보며 상층 철판과 철파이프를 하부에서 고정시키는 용접 작업을 하였고, B, D, C는 이 사건 구조물 2층에서 이 사건 구조물 복층 바닥 판넬을 붙이는 용접 및 철판 절단 작업을 하였다. 5) 2019. 5. 6. 14:50경 이 사건 구조물 2층 왼쪽 1/3 지점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적치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B은 용접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불이 났다’고 소리 쳤다. 6)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 좌측 및 2층 부분이 심하게 연소되었고, 이 사건 구조물에 인접한 주식회사 I 건물 외벽부 등이 일부 소실되었으며, 이 사건 구조물의 천막에서 비산한 불티가 인접한 H으로 날아가 지붕 비가림막 등이 일부 소실되었다(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7) 이 사건 화재 당시 기온은 18℃, 습도는 25%, 남서풍, 풍속은 3.2m/s였다. 8) 이 사건 구조물 좌측 상부에서 싱크대 부속품이 강하게 소훼된 채로 발견되었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구조물 상부에 적치된 이 사건 적치물에서 최초 발화되었다. 9)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발화 지점에서 방화와 관련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발화 지점은 전기 시설이 없는 곳이므로 방화나 전기적 요인 등 기타 외부적 요인으로 발화될 가능성은 배제되고, 이 사건 화재는 인적 부주의에 의하여 발화된 화재로 추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에 필요한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등을 취하고, 작업시작 전에 이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E에 고용된 일용직 용접공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화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직접 작업 현장에 소화기 등을 들고 다니거나 가연성 물질에 방염시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구조물 1층 하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2층에 이 사건 적치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열이 상부 철판에 전도되어 가연성 물질인 이 사건 적치물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 방법과 시간, 온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안전하게 용접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의 용접 행위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피고인의 용접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구조물 1층에서 상층 철판과 철파이프를 고정시키는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적치물에서 처음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적치물의 하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용접 작업으로 가열된 철판의 열이 이 사건 적치물에 전도되어 발화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용접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용접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C, D, B(이하 ‘2층 용접공들’이라 한다)의 일부 진술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 감정서의 일부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용접 작업으로 2층에 있는 이 사건 적치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2층 용접공들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용접 작업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2층 용접공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 적치물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용접 작업을 한 반면,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적치물 바로 아래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용접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3, 106, 133쪽). (나) 그러나 2층 용접공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적치물 바로 아래에서 용접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거나 2층 용접공들이 이 사건 적치물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점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용접 작업을 하는 곳에서 불이 나 피고인에게 “용접하지마”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불이 난 곳 바로 아래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화재는 초입 쪽에서 났는데 피고인이 렌탈 장비를 타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또한 C는 수사기관에서 2층 용접공들은 불이 난 곳과 먼 곳에서 작업을 하여 화재와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3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과 B이 이 사건 적치물에서 약 2m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불이 난 이유는 잘 모르며 피고인의 용접 행위로 불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불이 난 곳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불이 난 곳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위치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B, C도 바로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6, 195쪽), 이 법정에서 자신은 불이 난 곳으로부터 약 7~8m 떨어진 곳에서 용접을 하였고, B, C는 그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B은 수사기관에서 2층에 있던 용접공들은 이 사건 적치물로부터 멀리서 용접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33쪽),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적치물로부터 약 3m 거리에서 철판 절단 작업을 하였고, C도 근처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다) 이 사건 적치물로부터 약 7-8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철판 상부 용접 작업에 사용되었던 용접 기계가 발견되었으나, 용접 기계는 3-4m의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용접 기계의 위치만으로 2층에 있던 용접공들이 이 사건 적치물에서 약 7-8m의 거리를 두고 용접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2층 용접공들은 수사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 부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던 피고인이 불을 낸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용접을 하면서 불을 낸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 (마)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아니면 2층 용접공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층 용접공들은 피고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화재의 책임을 져야 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2층 용접공들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화재현장조사서와 화재 감정서 또한 피고인의 용접 행위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화재현장조사서와 화재 감정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구조물 1층 좌측 하부에서 용접을 하였고, 이 사건 구조물 2층 좌측 상부에 있는 이 사건 적치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용접 작업 중 가열된 철판 열이 이 사건 적치물에 전도되어 발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 화재현장조사서와 화재 감정서는 2층 용접공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용접공들의 작업 위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바, 2층 용접공들의 작업 위치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다면 화재현장조사서와 화재 감정서는 별다른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 2층 용접공들은 앞서 살핀 것처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층 용접공들의 위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2층 용접공들이 이 사건 적치물로부터 상당한 거리(약 7~8m 이상)를 떨어져서 용접 작업을 한 것을 전제로 작성된 화재현장조사서와 감정서는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나) 2층 용접공들이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산된 불씨가 이 사건 적치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재 감정서(증거기록 191쪽)에 의하면, 용접이나 절단작업 시에는 수많은 불똥이 발생하고 풍속이나 작업 높이, 절단기의 경우 산소의 압력, 절단 속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지면에 낙하하여 반사되면서 2차적으로 비산하는 불티까지 고려하면 작업 중심으로부터 10m 이상이 위험 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2층 용접공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2층 용접공들은 이 사건 적치물로부터 10m 이내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불티의 위험 반경에 의하면, 2층 용접공들의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비산되어 이 사건 적치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2층 용접공들을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서 배제하고 피고인만을 기소하였으며, 2층 용접공들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J와 2층 용접공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2층 용접공들이 수사기관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적치물에서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는 이 법정에서 2019. 5. 5.경 이 사건 적치물을 올려 놓을 당시 이 사건 구조물 2층에 철판을 이어 붙이는 작업이 1/3 정도만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구조물 2층의 용접 작업이 1/3 정도만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구조물 2층에서 이 사건 적치물이 놓여진 1/3 정도만 용접 작업이 완료되어 그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나) C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적치물에서 2m가 되지 않는 거리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B도 근처에 있었으며 2층 가운데 쯤에서 철판 절단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구조물 2층 2/3 지점에서 절단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적치물로부터 약 3m 거리에서 철판 절단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당시 풍속은 3.2m/s로서 불티가 바닥에 굴러 더 멀리 비산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철판 절단 작업 과정에서도 용접 불티가 많이 발생하는바(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 B은 당시 이 사건 구조물 2층에서 옮겨 다니면서 철판 절단 작업을 하였던 점, 2층 용접공들의 작업 위치에 근접한 곳에 가연성 물질인 이 사건 적치물이 쌓여 있어 불티의 비산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2층 용접공들 또는 주식회사 E은 불티가 이 사건 적치물에 착화되지 않도록 이 사건 적치물 위에 방염시트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2층 용접공들의 용접 작업으로 이 사건 적치물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J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잘 모르고 피고인의 용접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며, 2층 용접공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이 사건 적치물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용접 행위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앞서 본 2층 용접공들의 위치, 작업 내용, 불티가 비산될 수 있는 위험 반경 등에 비추어 보면, 2층 용접공들이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산된 불씨가 이 사건 적치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