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26세, 여)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초음파사업부 이사, 피해자는 같은 부 계약직 사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23. 서울 성북구 F 소재 G 호텔 707호에서, 그 직전 2차에 걸친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발생현장 cctv 영상 채증, 피의자와 통화한 녹화음성 복사CD 첨부 및 통화내용 정리) 1. 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CD 2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9. 22. 회사 회식에 참석하여 1차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5~6잔 정도를 마셨고, 2차에서도 양주 2~3잔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맥주 5~6잔 정도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과로로 인하여 신체적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게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 '2차 술자리가 끝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고개를 땅바닥을 향하여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H와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집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여 H에게 피해자의 집을 물었고, I역 부근이라는 대답을 들었으나 어딘지 알 수 없어 택시기사와 열심히 찾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는 택시를 탄 이후 피고인이나 택시 기사에게 집조차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현장 CCTV의 CD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 23. 00:48경 J대학교 근처 G 호텔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한 팔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반대쪽 팔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특별한 의식 없이 피고인에게 의지한 상태로 걸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호텔 707호 객실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벽을 짚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빠르게 문을 열고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2차 장소로 이동한 뒤 시간이 좀 지난 다음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택시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장면,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었던 장면, 모텔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었던 장면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H와 이 사건에 대하여 상담한 뒤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여, 고소에 이른 경위나 과정이 자연스럽다. 달리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50세의 간부이고 피해자는 26세의 계약직 직원으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어려워하던 사이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당일 회식을 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이성 간에 나눌 수 있는 대화나 행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면 이른바 필름이 끊기는 상태가 되어 '남들이 봤을 때는 안 취해 보이는데, 본인은 기억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정신을 잃었다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탄 장면,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었던 장면, 모텔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었던 장면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취중의 행위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2차 자리가 끝날 때쯤에 피고인의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취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나 이 사건 술자리의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갑자기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간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도 않으며,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CCTV 영상의 피해자 모습도 정상적인 사고 내지 행동이 가능한 사람의 상태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으로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고도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를 탄 뒤 피해자의 집 근방에 함께 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던 중에 갑자기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같이 잘래'라고 묻자 피해자가 '좋아요'라고 대답하여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다. 모텔에서 3회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아프냐'고 묻자 피해자가 '좋아요'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서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 손을 음부 쪽으로 가져가 만지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입으로 애무하려 하자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말을 하여 하던 행동을 멈추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 근방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 집 주소조차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하는 상태였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키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는데, 직장의 고위직 상사이고 25세 가량 많은 아버지 세대에 가까운 피고인과 이성 간에 나눌 수 있는 언동조차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내릴 때까지 피고인은 앞자리에 앉았고 피해자는 뒷자리에 앉아 내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택시에서 내린 뒤 길에서 갑자기 키스를 한 뒤 피고인이 단지 '같이 잘래'라고 하자 피해자가 '좋다'고 했을 뿐 그 이후 성관계를 할 때까지 의식에 따른 정상적인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즉 성적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05: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잠을 깨었고,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난 다음 뒤이어 샤워를 하고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상황 판단도 되지 않고, 너무 무서워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샤워를 하고 호텔을 나온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행동이다. 피고인은 호텔에서 나온 뒤 피해자와 다정하게 걸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걸어가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범위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팀에 입사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계약직으로 직장 회식을 하면서 직장 상사들의 권유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직장 상사가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줄곧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