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D아파트) 앞 도로를 성남초교 사거리 방향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D아파트 단지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신호 또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에서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신호기 및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 및 교통표지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유턴을 하면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여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을 향하고 있는 cctv화면 확인자료, 사고 현장 부근 생활안전cctv캡쳐 자료의 각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함에 따라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교통사고가 비접촉사고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21. 4. 4. 04: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공동주택인 D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B(여, 58세)이 거주하는 E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발로 그 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옆집인 피해자 F(남, 62세)과 그 아내인 피해자 G(여, 56세)이 거주하는 D빌라 H호의 문을 발로 강하게 차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G이 문을 열자 피해자들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서울성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J 경위에게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면서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4. 05: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 호송 차고지에서, 수갑을 차고 K 경찰차 뒷좌석에 착석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경찰차의 뒷문을 수십여 회 차서 뒷문 손잡이 부분을 수리비 83,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 폭행하여 중상을 입히고, 이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범행으로 원칙적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본인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관에게 사과 편지를 발송하는 등 약 50일간 구금상태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2. 07:4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356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내지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부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중 B은행 대출담당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1. 5. 25. 11: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 2%의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B은행 결재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1. 6. 2.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었음에도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벌금 800만 원을 갚아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B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 11:25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주자창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H를 통하여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챗을 통한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4-1 선부역 5번 출구 앞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위 H로부터 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제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피의자 A 송금책 관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조직원), 카카오톡 대화내용(제보자-조직원), 위쳇 대화내용(피의자 A-조직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6. 2.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체포되어 피해금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제IC 방면에서 진방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84세)이 우측 도로변을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는 등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E에게 그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인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E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그 보험금 합계 49,903,11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었음을 알고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의뢰서, 사고접수 녹취록, 보험금 산정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처인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위 피해자 측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22.8km지점(학의분기점 방향)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할 차로에 다른 차마가 진행하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E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을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흉부·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F 소재 G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2.8km 지점(학의분기점 방향) 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후 수치)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순번31)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7%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6: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성당 버스정류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5세)의 목덜미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손날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1. 16:1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 87 대아댐관리사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상면 방면에서 고산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수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우측 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1. 16:26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 87 대아댐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 관련 경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를 수로에 빠뜨리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484 소명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병원 방면에서 멀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과 관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1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탄소막대 스토브 제품을 중국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수입한 후 주식회사 C에 판매를 위탁해 왔다. 그런데, 당시 주식회사 D를 동업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도 2012. 말경 주식회사 B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위 스토브를 선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예치금액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어 계약체결이 무산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부천시 이하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C가 중국에서 스토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자는 넉넉히 드릴테니 1억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토브의 소유권은 위 B에 있고 위 C는 이를 위탁판매만 하는 회사여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위탁판매계약도 무산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자금, 생활비,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수입도 미미하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투자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2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H 작성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H 및 K과의 각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D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투자(지분)계약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평택법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출발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능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후, 1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으며, 이후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G 명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02. 20:55경 평택시 B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임에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수인의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스마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베뉴 승용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및 위 베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C)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실현시켜 3명의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정조사거리 쪽에서 교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풀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카이런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3. 17:00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07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일반음식점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고 피해자 C(남, 21세)이 종업원에게 피고인들을 제지해줄 것을 요청하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20. 8. 17. 21:3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B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심하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고 졸라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목을 수회 잡고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엄마 없는 새끼’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1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부모님 욕을 비롯해 심한 모욕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도발하는 바람에 각 폭력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소주병을 던지는 등 각 폭력 행위의 부위, 방법에 따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피해자의 육체적 폭력 행위는 피고인들에 비해 소극적이었음에도 피해자 또한 같은 액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D호텔방면에서 E건물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21:15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삼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2%로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가해차량과 관련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외에도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독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과속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독곡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 판결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이 선고된 판시 범죄단체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3:44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