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C은 피고인들의 이웃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2. 20. 20:15경부터 20:3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2018. 10.경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A를 공격하여 위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7. 15:35경부터 15:5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C씨 할 말 있어요. 당신 개 주인이면 당당하지 못하게 왜 피해 다닙니까. 문 열어요"라는 등으로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4. 15:25경 강원 양양군 D 앞 도로에서, 이전에 C이 피고인에게 "똥"이라고 불러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C의 운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내 머리채를 잡아 집어던져라. 나를 치고 가라."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도로 바닥에 눕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5. 13:50경부터 14:05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 사진,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각 내사보고, C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건), 관련 약식명령,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먼저 피고인들은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 주위에는 담이 없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참조),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주변 상당 부분에 돌, 나무 등으로 외부와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 마당에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대문은 없으나 출입을 위한 약 4m 넓이의 통로가 별도로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마당의 형태, 마당 앞 도로와의 용도상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집 마당은 그 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고, 또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난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개에 의하여 피고인 A가 입은 피해와 관련된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자의 주거지(마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친 점과 그 정도(수사기록 1권 제114쪽 CD),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차례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로부터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수사기록 1권 제32, 35쪽)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은 마당과 도로의 경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집 마당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지 않은 반면 위 마당과 연결된 길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1권 제43쪽),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아스팔트 위에 누워서 차를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5쪽), 피고인 B도 경찰에서 'C의 차량 앞에 앉는 행동을 한 것은 도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제133쪽), 피고인 B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 위에서 앉거나 눕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위 아스팔트 길은 폭이 약 4.3m로(수사기록 1권 제128쪽)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동네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사용되는 길이다.'라는 취지의 C, 피고인 B의 각 진술(수사기록 1권 제27, 131쪽)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