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0세)에게 그 무렵 사귀자고 제안하여 만남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17. 4. 12.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현금으로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샵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귀가시켜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낮에 빌린 돈과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대전 유성구 D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빌려 준 돈 받기 싫냐? 네가 이렇게 반항한다고 내가 못할 거 같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잡고 그곳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산부인과 의사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수술확인서,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진료확인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소견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4. 13. 오후경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저녁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샵에 찾아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낮에 빌려준 돈에 관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모텔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하여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가 계속되고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 염려도 되어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와 배달음식을 주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음식 배달이 오기 전에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자 다시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의 음부에 젤을 바른 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4. 2.경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이 사건 강간 피해 등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 의사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면담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경위나 시점, 피해자가 위 면담 내용을 기초로 실제 약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 기분 down되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음. - 부모님이 B.f. 일 알게 되고, 내가 위축되어 있는 게 보이니 병원에 가라고 함. - B.f.는 연락 계속한다. [2019. 5. 2.] 고소하려고 서류 준비 중이다. → 해코지할까봐 두려움. 강제 성추행, 사기, 변호사법위반 변호사 선임함 – 그 때 일을 자꾸 떠올려야 하고 스트레스(stress) -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와 같이 조사받으면 너무 싫다. - 진술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 힘들어도 멈추고 싶지는 않다. - 내가 힘든 것보다 걔가 벌 받았으면 한다. [2019. 5. 8.] - 고소 보류상태: 일이 많아서. [2019. 7. 9.] 남자: 카톡이 왔다. → 찾아오면 어떡하지? 왜 이러지? 연락오는 자체로 스트레스. (중략) 그 남자와 임신→낙태 시술→일이 바쁨(busy)→호흡곤란 남자: 2개월 만남. 낙태 이후 헤어짐. 낙태시술 후 연락 끊김. 잠수타다가 연락하다가 함. → 죄책감. 눈물. 나 때문인 것 같았다. [2019. 8. 5.] 최근 악몽 : 내가 싫다고 해도 그런 행동을 한 상황. : 내가 다치는 꿈. 피해자가 되는 꿈. 가해자-피해자 반복될까 두려움. [2019. 12. 10.] 변호사 사무실 접수함. -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황 이야기 하는데, 상황에서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울렁거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미혼의 20세의 여성이었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임신할 수 있으니 콘돔을 사용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는 등 피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피임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은 점 또한 앞에서 본 피해자 진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탑승한 차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점을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관련 증거(증 제2 내지 5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아반떼 차량은 2017. 4. 26. 출고되었으므로 그에 앞선 이 사건 당일(2017. 4. 14.) 위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그 이전 차량인 오피러스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거나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각 진술 시점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2년 8개월(경찰진술) 내지 3년 9개월(법정진술) 이후로서 이와 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이에 따라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위 아반떼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다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그 때 피해자가 위 아반떼 차량을 보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이 부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사정만으로 나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통해 귀가하거나 이 사건으로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고 금전 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 이후 태도나 대응은 피해자마다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이를 일반화하여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교제 중 피고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피해 이후에도 그러한 감정이 일부나마 일시적으로 남아있어 관계의 유지를 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이나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임신중절수술비용 등을 받을 목적 등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특히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차용금의 변제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이에 답장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확인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앞에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년 8개월여가 지나서야 고소를 제기한 점도 석연치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앞에서 본 대여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고소를 미루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채무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앞에서 본 피해자 진료기록부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부모님에 대한 염려나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 업무의 과다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미룬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시점에 관한 사정 또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피고인(2019. 1. 5. 17:29): 몇만원이라도 보내봐좀 / 돈 안갚아도 되는겨? 피해자: 일하는데 폰을 어떻게 보냐고 나에대해 뭘 안다고 그런소리하는건데 피고인(2019. 2. 17. 14:42): 아 계좌번호 뭐야 / 왜 연락이 안되 / 계좌를 불러야 돈을 붙이지. 피해자: 돈 언제보낼건데 피고인: 섹스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무턱대고 성관계를 하자거나 성관계를 하면 돈을 갚겠다고 하여 장기간 피해자를 농락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