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C에게 ‘D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이다. F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당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일 기존 대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F과 협조하여 F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16:59경 대구 달서구G빌딩 입구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1,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7,67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F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H, 상환금액 11,180,000원,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I,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04. 21., 상기와 같이 C 님 ㈜ F 대출을 2021. 04. 2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이라고 기재하고, 위 회사명 옆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21. 4. 21. 15:5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이메일 1 생략)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북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6:5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L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M, 상환금액 일금천구백오십구만원정(19,590,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N, 담당부서 채권팀, 상환내용 원금전액, 발행일자 2021. 04. 22., 상황방식 방문추심, 상기와 같이 B 님 ㈜ L 대출을 2021. 04. 22. 일자로 원금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L’이라고 기재하고, 위 회사명 옆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2021. 4. 22. 13: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이메일 1 생략)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북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5:30경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B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Q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경찰진술조서 사본 등 포함) 1. 발생보고서(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의하여 얻은 이득액이 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 고객을 만나 잔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하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한 업체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채용 담당자를 만난 적도 없다. 핸드폰,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분이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일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위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다. -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피씨방에서 출력한다는 것도 일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도 않았는데, 해당 대출고객에 대한 완납증명서 파일이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고객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추심한 현금을 업체 계좌가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다른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 고객으로부터 추심한 현금을 그의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 입금하는 것도 이상하다. 금융기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잠탈하기 위하여 번거롭지만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우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 채권 추심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게 여겨질 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한편 2021. 12. 1. 이 법원에 피고인과 위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합의서 제출에 의하여 배상신청이 취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배상신청인이었던 김익일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