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I과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정지시킨 후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한 후, H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경찰서에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직접 하거나, 이러한 피해신고를 할 사람을 H이나 I에게 소개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 등을 차량에 태워 각 경찰서와 은행으로 이동시켜 대출사기 허위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3.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앞 ATM에 I과 함께 도착하여, I이 H으로부터 미리 받아온 자금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주식회사 J 신한은행 계좌(K) 등 5개의 계좌에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일방적으로 50,000원씩 각각 송금한 다음, 고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들어가 "2017. 1. 12. 대출을 알아보던 중 L을 사용하는 대출업자와 상담 중 신용조회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5만 원씩 7차례에 걸쳐 대출업자가 알려준 계좌로 35만 원을 이체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진정사건이 접수하도록 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항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친구인 B, M, N를 H 등에게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정사건 접수하게 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행하게 하고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관의 진정사건 접수,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아니면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3.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52번길 59 신한은행 행신중앙점에 H과 함께 도착하여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피해자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양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항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친구인 B, M, N를 H 등에게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I과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정지시킨 후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한 후, H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경찰서에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직접 하거나, 이러한 피해신고를 할 사람을 H이나 I에게 소개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신고 및 지급정지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 등을 차량에 태워 각 경찰서와 은행으로 이동시켜 대출사기 허위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9.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앞 ATM에 I과 함께 도착하여, I이 H으로부터 미리 받아온 자금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주식회사 O 농협계좌(P) 등 8개의 계좌에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일방적으로 40,000원씩 각각 송금한 다음, 고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들어가 "2017. 2. 8. 대출을 받으러 인터넷에 검색을 한 후, 햇살론이라는 곳에 전화하였는데, 신용등급을 올린다는 계좌에 송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그 계좌로 총 36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진정사건 접수하도록 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고 있는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항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친구인 Q, R, S를 I 등에게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정사건 접수하게 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행하게하고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관의 진정사건 접수,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아니면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9.경 양주시 고읍남로 2에 있는 신한은행 고읍지점에 H과 함께 도착하여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피해자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양주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순번 2, 3, 6, 7항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친구인 Q, R, S를 I 등에게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출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T 신한은행 계좌와 (유)U우체국 계좌를 통장협박팀인 'H'팀과 '국민장'팀이 지급정지 시키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계좌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H'과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한 것에 화가 나, 도봉경찰서에 대출사기 허위신고를 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거짓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H과 V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2017. 2. 10.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상담을 하면서 '1억 원을 대출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 하길래 대출받을 목적으로 2017. 2. 21.경 상대방 V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 W)으로 100만 원과 같은 해 2. 28.경 상대방 H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 X)으로 1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2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진정사건 접수하도록 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행하게 하고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83 국민은행 창동지점에서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피해자구제신청서(H 명의 국민은행 X 계좌, V 명의 국민은행 W 계좌)를 작성하고 도봉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I, H, Q, R, N, M,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지급정지 해제 내역 1. 각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B 수원지법 안양지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허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진정을 한 후 한 달 후에 진정을 취하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C은 범행 내용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