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0. 4.경부터 2020. 7. 15.까지 연인이었던 자이다. 1. 2020. 4. 30.자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30. 11: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 남자친구와 함께 사용한 커플 전용 어플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폰을 바닥에 2회 내리쳐 깨트리고, 위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코를 찍고, 발로 허벅지, 허리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베란다 창문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깨진 창문 유리에 피해자의 손과 머리 등이 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해로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신고할 거면 지금 신고해라’, ‘내가 잘못했으니 죽겠다’,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방바닥에 휴지를 쌓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5. 10.자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인근 PC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다른 남자와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아이폰SE2 휴대폰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위 모텔 방에 돌아와 난 방온도를 최고치로 높여 놓은 바닥에 피해자를 꿇리고, ‘다리가 뜨겁고 아프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6. 23.자 공갈 피고인은 2020. 6. 23. 1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발생한 화상 등의 치료비를 마련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네 잘못으로 다쳐놓고 너 돈도 없는데 병원비가 300만 원이 나온단다. 병원비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등을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5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2020. 7. 15.자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5. 0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2020. 4.경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추궁하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와 턱 등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소음을 듣고 찾아 온 이웃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 좌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 4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재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 대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 화상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모텔 객실 바닥 온도 측정), 수사보고서(저온 화상에 대하여), 휴대전화 변경내역,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이체내역 [피고인은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관리를 부탁받고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의 치료비,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공갈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초에는 병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사기로 고소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이 무서워서 송금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한 바 있고, 이후 거듭된 진술 과정에 피고인이 대출을 요구하면서 판시와 같이 다그치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피고인의 송금 요구를 거절하면 또다시 폭력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를 입게 된 세부 경위에 관하여 선후의 진술 내용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결과나 표현상의 오류로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만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가혹한 폭력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외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잘 알면서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피고인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폭행, 협박에 외포하여 돈을 건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제하던 19세의 여성을 상대로 거친 폭력을 행사하거나 뜨거운 바닥에 오랫동안 무릎을 꿇리는 잔혹한 방법으로 세 차례나 중한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 부엌칼로 협박하기를 두 차례 반복하고 고가의 휴대폰을 두 대나 파손하고 현금 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가 매우 크다. 같은 수법의 범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보다 중한 양상으로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