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로부터 'D 노후전주 교체공사' 등을 수급한 주식회사 C에 2021. 6. 18.경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대구 북구 E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전선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고소작업차를 이동시켜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된 폭 3.5미터의 좁은 골목길로 경사가 심한 곳이고 주변에 함께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과 행인들이 접근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고, 바로 뒷 편에는 위 공사에 사용할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고소작업차를 작동하는 피고인에게는 고소작업차를 이동함에 있어 좌우를 잘 살피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4:45경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를 약 1미터 가량 후진한 후 고소작업차를 정지시키고 하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하차한 과실로 위 고소작업차가 경사로를 따라 뒤로 밀리면서 위 고소작업차 후방에서 작업 준비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고소작업차 후미와 위 화물차의 적재함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1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로부터 수급한 'H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대구 북구 E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를 작동하는 일용직 근로자 A,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F 등으로 하여금 위 'H공사' 중 일부인 'D 노후전주 교체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고소작업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차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고소작업차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작업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고소작업차의 후방에는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곳은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하며 주택이 밀집된 곳이어서 고소작업차의 작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위 고소작업차의 작업이 진행 중에 현장을 이탈한 채로 근로자와 보행자 등이 위 고소작업차와 화물차 사이의 좁은 공간을 오가도록 하는 등 근로자와 보행자 등의 접근을 통제하지 않은 채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의 상승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고소작업차를 유도하지 않는 등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고소작업차의 작업 위치를 이동함에 있어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거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고소작업차의 이동을 지휘하거나 유도할 업무를 수행할 자를 배치하고 고소작업차를 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그 주변에 출입시킨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고소작업차가 경사로를 따라 아래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작업 준비 중이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고소작업차 후미와 위 화물차의 적재함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도록 하여 같은 날 16:1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사진 10장, CD 1장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사진 22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공사 관련 서류 첨부), 작업요청서, 시공통보서,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서 1. 출장복명서,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등, 공사참여자 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고소작업차 운전상의 과실 및 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08년 이전에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 이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과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