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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6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G |8. H |9. I 검 사 이환기(기소), 김지수(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J에게 교부하였다(행위자는 각 항에 표시된 피고인들임).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 3. 28.경 피고인 A의 하나은행 K계좌 2014. 1. 중순경 피고인 B(1985년생)이 설립한 합자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 동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013. 12. 초순경 피고인 C(1982년생)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013. 3. 중순경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P계좌 2014. 9. 17.경 피고인 E 명의의 하나은행 K계좌 2015년 1월경 피고인 Q 명의의 기업은행 R계좌, 2015년 6월 중순경 피고인 Q의 처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013년 12월 중순경 피고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013년 2월경 피고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014, 5. 20.경 피고인 H 명의의 하나은행 W계좌 2015년 7월경 피고인 X가 설립한 주식회사 Y 명의의 우리은행 Z계좌 2015년 6월경 피고인 I 명의의 하나은행 AA계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6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부터 2013. 12. 10.까지 자신의 주거인 인천 남구 B 8동 4호에서 인터넷으로 'C(속칭 C)'라는 스포츠토토 사설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미리 정해 놓은 각종 스포츠 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회원가입하여 별지 '계좌입출금내역(종합)'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고 있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등으로 186회 걸쳐 22,206,000원을 입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게임 중 피고인이 예상하는 경기(해외 프로축구 등)에 배팅을 하고 승리팀을 맞추어 배당금 23,234,800원을 지급받아 위 기간동안 1,028,800원을 따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영진 계좌와 피의자 계좌간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같이 외국가서 돈 벌 생각이 있느냐, 도박사이트 관리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동의하여 B과 함께 C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복표발행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3. 8.경까지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은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과 B, E는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배당률 및 경기 결과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B 등의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약 6,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강남구 E, 302호에 사무실을 두고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G 등)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입금받아 국내 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여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사무실 임대차 비용, 도메인 등록 비용 등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도금을 송금받을 계좌로 피고인 B 등 지인들의 계좌 22개를 마련하였고, H은 실질적으로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 관리, 회원 모집과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 등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을, I, J 등은 위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 모집과 도금 충전 후 사이버머니 충전, 게시판 댓글 관리 등의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포털 사이트 쪽지 전송 및 이메일 전송 등으로 전문적으로 홍보를 담당하는 속칭 '총판' 역할로 피고인 B, K 등을 영입하고 위 총판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입시킨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H, K, I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G 등)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29,368,924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3. 00:30경 양주시 화합로 1356 덕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 9.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4%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 H, I, J과 2012. 초순경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E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이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은 환전통장의 수익금을 인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F, G, H, I, J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배당표 입력 및 인터넷뱅킹 업무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 I, J과 2012.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중국 위해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K"라는 상호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의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에 대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이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대한 배당률에 따라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차명계좌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8, 10번 계좌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금원합계 4,775,391,774원을 송금받은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차명계좌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5, 6, 7, 9, 11번 계좌를 통하여 불상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총액 4,775,391,774원 상당을 교부받고 불상 금액을 환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L 계좌 분석), 수사보고(E 인적사항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입금액 산정 검토) 1. 출입국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는 현재 도피 중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0. 구미시 B 103동 1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입금 계좌로 사용한 D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720,500원을 입금하여 전자화폐를 받은 다음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전자화폐를 걸고 이후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전자화폐를 돌려받아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634,200,000원을 입금하고, 총 103회에 걸쳐 합계 527,395,000원을 환전받는 등 상습으로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처 자료 1. 내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둥 사건 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도박 기간, 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개설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 배팅 사이트 C 등)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및 '대리점'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D의 요청을 받고 위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의 홍보를 통해 대리점을 모집한 후 그 대가로 일명 '낙첨금(하부 회원들이 승패를 맞추지 못하여 잃게 된 배팅금액의 35~40%)'을 받기로 하고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기로 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주변 지인인 E 등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고인 자신의 ID를 추천인 코드로 고지하여 위 E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D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지된 입금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축구, 야구 등 각 스포츠종목의 예상배당률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배팅하도록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최대 3,000,000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 대하여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14. 6. 17.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낙첨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321,95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총판 정산자료,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화면 캡쳐 촬영,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D으로부터 낙첨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전액 추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게임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으로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잘못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32,393,500원 상당을 E 등에게 배당금으로 다시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7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 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이 사건 공소는 2015. 6. 30. 제기되었으므로, 2015. 7. 1.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죄는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2년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불상의 남성들과 시비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큰 식칼: 칼날 20cm, 손잡이 12cm, 작은 식칼: 칼날 12cm, 손잡이 11cm)를 양 손에 들고 나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4세)을 향해 "씨팔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시늉을 하고, 바로 옆 테이블에 그 칼을 '툭툭' 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후 연기기간이 경과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별도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7. 1. 9.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6번길에 있는 39사단 신병교육대에 사회복무요원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변소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 06: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영업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장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 이 새끼들 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와 몸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5.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9길 122에 있는 영원한 쉼터 납골당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330.2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전력 4회로 재범 방지를 위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등은 2014. 5. 10.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 등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 충·환전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야구·농구 등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 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 위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30%를 분배받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2014. 9. 15. 경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회원이 베팅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30%에 해당하는 3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41,042,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8. 11. 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E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F)로 1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합계 110,422,397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36,97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도박개장),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납명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조직적 범행, 영업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추징 41,042,500원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추징 41,042,500원,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조직적 범행, 적지 않은 범행수익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9, 18:30경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에 있는 27번 국도의 인계교차로를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2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 가까이 붙어 진행하면서 경적을 울려 결국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가까이 따라오자 위 화 물차를 1차로에서 피해자가 주행하는 2차로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갓길까지 밀어붙이고,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정차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 차의 약 7~8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및 보닛 부분을 2회에 걸쳐 반복하여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브라캣(길이 약 55센티미터)과 우산(길이 약 80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위 승용차로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잡이를 당기며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이 씨발놈아, 내려 죽여 버린다, 내려라"라고 위 " 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브라캣과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브라캣과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0만 1,2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9. 18:50경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전북순창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같은 날 20:17경위 사무실에서 "좆같네, 씨발 귀에 발 걸레를 박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정수기 등을 걷어차 위 정수기를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같은 날 00:40경 전북남원경찰서 유치5호실에 입감된 후, 같은 날 02:20경 위 유치5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변기 뚜껑을 뜯어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화장실 문을 흔들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48경 전북남원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후, 같은 날 09:10경 위 보호유치실에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세면대를 발로 3회 걷어차 위 변기뚜껑, 세면대를 수리비 약 36만 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공용물파손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앞서 본 판결과 동시 판결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를 협박하거나 상해 등을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손괴한 공용물건에 관하여 모두 피해보상을 마쳤다. 피고인이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해 충동적 행동, 감정조절의 미숙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계속 치료받고 있는바, 교정시설 내에서의 치료보다는 보호관찰 아래 일반 병원에서의 치료가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7. 2. 14. 05:36경 강릉시 D 소재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상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범행에 사용할 담요를 건네준 뒤 범행 현장 인근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고, 담요를 건네받은 피고인 A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일부러 담요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이를 주우면서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엘지 G5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왔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매입 단가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 내역, 피고인의 나이(갓 성년이 됨)와 가정환경,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동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광초등학교 쪽에서 김해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쪽에서 동광초등학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흉복부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교통사고 치사 4월M1년 8월 2년 1년M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과실), 감경요소(처벌불원, 피해자의 무단횡단)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금고 1년 6월 선고형 : 금고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중과실 사고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책임보험, 피고인의 차량양도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0:55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나동302호에서, 이혼한 후 다시 동거중이던 전처인 피해자 C(여, 41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 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도 이미 처벌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또 다시 범행하였다. - 자녀들 앞에서 처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절도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1. 1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노스페이스 등산화 1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8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1 1억 원 미만 Nd1년 6월P1년 6월1년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피해자 대상) 권고형량 :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 목적) 구형 : 징역 4월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 별건 분리진행 (부산지법 2016 고약23874 사기)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8:36경 김해시 C,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인 상가 건물에 이르러, 위 상가 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침입하여 위 계단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틀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기본 침입절도 8월N1년 6월1년2년 6월 1년 6월 ~ 4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주거 외 침입) ▶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2015년 절도미수 등 벌금 100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 건강(클론병 외)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우선 샘플 명목의 필로폰을 교부받기로 한 후, 2016. 4. 28. 19: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변기 뒤에 테이프로 붙여둔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수거해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왼팔 정맥부근 주사자국 및 왼팔 상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4:00경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3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375번길 1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성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2:15경부터 22:40경까지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6-6에 있는 '유성우체국' 부근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병원'으로 이동하는 B 119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던 C소방서 소속 소방사 D에게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D의 얼굴 옆 자동차벽면을 수회 치고, D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소방관의 구급구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게 욕설 및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둔대교차로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진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하여 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감기약 복용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