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의 주지승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51세)가 2019. 12.경 남편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하는 등 위협을 당해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등 극도의 공포와 불안 증세를 갖게 되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로 힘들어하던 중 친언니로부터 “악귀를 쫓아 병을 잘 치료한다는 곳이 있다, 가서 치료를 받아 보아라”라는 말을 듣고 C을 찾게 되자,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죽일 사주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부적을 써주고 병증에 대한 치료를 장담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 5.경 고열로 C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3일간 꼼짝 말고 절에 누워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달 6.경 C 법당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남편이 자궁에 약을 넣었기 때문에 그 열기를 밖으로 빼야한다, 옷을 벗어라“, ”약을 빼지 않으면 너는 곧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고열로 옷을 제대로 벗지 못하자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30분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열로 거동이 힘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이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여 물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곤란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 29. 새벽 C 법당에서 계속되는 자궁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자궁에 아이를 지우는 약을 넣었다. 그 약을 빼야 한다. 약을 빼기 힘든데 그 방법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약 기운을 빼려면 오르가즘을 느껴 물을 좀 흘려야 한다. 약 기운을 빼지 않으면 죽는다“, ”이건 치료다, 성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궁 통증으로 거동이 힘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이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여 물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곤란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경 D에게 “아빠가 딸의 자궁에도 약을 심었으니 치료를 해야 한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딸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D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C에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너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할 사주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거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포르노를 찍게 했다, 너는 성관계를 좋아하는 사주다”, “네 엄마는 너의 음식에 약을 타서 네가 아프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도록 세뇌해왔다. 피고인은 2020. 1. 5.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의자의 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생식기에 마약이 있으니 빨아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흥분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요구하면서 “너 카메라맨한테 주사 맞았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좌우로 돌리고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이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여 물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곤란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속기록 첨부),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E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속기록 파일 첨부보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소견서 및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심리학적 평가소견서 2부,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2부, 수사보고(피의자 전송문자 캡쳐화면 등), 피의자 전송 휴대전화 문자 캡쳐화면 4장, 피해자 친언니 전송 휴대전화 문자 캡쳐화면 1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 5.경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2020. 1. 29.경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 목적으로 음부 주위에 침을 놓아준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020. 1. 5.경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2020. 1. 29.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1. 5.경 너무 아프고 열이 많이 나 이성을 잃을 정도여서 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빨리 택시를 타고 절로 가라고 하여 갔다. 당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의지할 사람이 언니밖에 없었다. 2020. 1. 6.경 피고인이 ‘남편이 자궁에 약을 넣어서 자궁이 내려앉으니 약 독기를 빼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아파서 반항할 힘도 없었다. 피고인의 말을 믿고 치료라고 생각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2020. 1. 29.경 피고인이 ‘너의 남편이 자궁에 아이를 지우는 약을 넣었다. 그 약을 빼야 한다. 약을 빼기 힘든데 약을 빼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 약 기운을 빼려면 오르가즘을 느껴 물을 좀 흘려야 한다. 약 기운을 빼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해준다고 생각하였다. 언니가 자신도 머리가 아팠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해서 나았다고 말을 하였고 그때는 언니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F센터에서 ‘2020. 1. 6. 새벽쯤 아파서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열을 밑으로 빼야 된다고 말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힘이 없어 제대로 벗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었다 뺐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열을 내려야 된다고 하여 포기하고 널브러져 있었다. 3일 정도 후에 괜찮아져서 집과 절을 왔다 갔다 하며 치료를 받았다’, “그 후로도 계속 몸이 좋지 않았는데, 2020. 1. 29.경 피고인이 남편이 자궁 안에 약을 넣었고 약을 빼려면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살려면 해야 한다. 이건 치료다, 성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때는 해야 되는 건줄 알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바지를 벗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상황에서는 너무 아프고 자식이 걱정되고 하니 피고인의 말이 진짜처럼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0. 1. 6.경 당시 고열과 자궁 통증 등으로 거동이 힘들 정도였고 2020. 1. 29.경에도 계속된 자궁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말을 거듭 듣고 피고인의 성행위를 치료행위로 받아들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2020. 1. 4.경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단둘이 살면서 남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20. 1. 5.경 자궁 부위가 아파 거동이 힘들고 고열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후 병원에 다녀왔음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되었다. 나)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의 딸을 제외하고 울산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친언니 G이 유일하였고, 별다른 사회생활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았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는 G과 함께 피고인도 신뢰하게 되었다. 다)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2020. 6. 7. 피해자에게 ‘스님이 또 전화왔어, 난리친다. 너 동생 뭐 먹는 것 같아 냄새가 많이 난다고. 뭔데, 요카니까 모르겠다 칸다. 수면제 아주 센 것 먹는다하네. 새벽에 쳐들어간다고 너도 경찰서 갈 준비하라카네. 식구들 모조리 다 들어간다칸다’, ‘E야 빨리 스님께 전화해라 걱정된다’, ‘E야 절에 가라 지금이라도 스님한테 전화하고 절에 들어가라’, ‘스님은 한다하면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도와달라 그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주입하고 피고인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해온 것으로 보인다. 라) G은 2020. 1. 5. 고열과 자궁 부위 통증으로 거동조차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다급하게 피고인이 있는 C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G의 말을 믿고 C으로 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피해자를 죽일 사주라고 말을 하고 부적을 써준 적이 있었고, 2020. 1. 6.경에도 피해자가 아픈 것은 남편이 피해자의 자궁에 약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 약을 빼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고열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약을 빼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듣고 극도의 불안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2020. 1. 5.부터 3일간 C에 묵으면서 피고인의 말을 따르며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자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행위였다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자궁 통증은 사라지지 않아 집과 C을 오가며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2020. 1. 2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자궁에 아이를 지우는 약을 넣었다’고 말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G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였고 이미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육체적으로도 계속된 통증에 지쳐있으면서 피고인의 치료행위를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F센터에서 ‘아빠가 엄마 몸을 아프게 만들어서 피고인이 있는 절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자꾸 제가 엄마한테 이상한 마약을 먹이고 포르노 같은 것을 찍는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처음에는 그런 기억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부정을 했는데 피고인이 자꾸 몰아붙이니까 진짜 그랬나 싶고 너무 헷갈리고 무서워서 제가 그랬다고 엄마를 죽이려고 하고 포르노 같은 걸 찍는다고 말을 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엄마가 마약을 하고 포르노를 찍는다고 하면서 맞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물었다’, ‘2020. 5. 초경 새벽에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깨우더니 피고인의 방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저에게 몸에 마약 같은 것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생식기를 빨아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옷을 벗겼다. 하기 싫다고 하였는데도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였고, 죽는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가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었는데 생식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아프다고 하니 마약 때문에 마취가 되어서 별로 안 아프다고 그러면서 계속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흥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저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도 만지게 하려고 하였는데 다행히 손을 떨쳐서 만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너, 카메라맨한테 주사 맞았지?’라고 하면서 엉덩이도 만졌다‘, ‘피고인이 저에게 제가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때문은 아니고 엄마가 마약을 하고 포르노를 찍는다고, 다 엄마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맞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물었다. 자꾸 제가 아니다, 아니다 해도 제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제가 진짜로 그런가 싶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20. 6. 4. 성폭력 피해상담을 받았고,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에는 상담내용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몸이 아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도 절에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주에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이 나온다며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아버지가 죽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절에서 지내도록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절에 사람들이 없을 때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자궁에 약을 집어넣어 몸이 아픈 거라고 말을 하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아프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몸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흥분을 해야 나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끊임없이 ‘너의 아버지는 너를 포르노를 찍게 하였다. 너는 성관계를 좋아하는 사주다. 네 엄마가 너의 음식에 약을 타서 네가 아프다’ 등의 말로 끊임없이 피해자를 세뇌시켜 피해자는 자신이 진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닐까 혼란에 빠져 괴로워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상담내용은 피해자가 F센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2) 피해자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보호자인 모친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세뇌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어 피고인의 유사성행위를 치료행위로 받아들일 정도로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2020. 1. 4.경부터 어머니 D와 단 둘이 살고 있었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을 ‘모친을 치료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나) F센터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능은 평균 하 수준에 해당되고 정보처리속도가 동일 연령규준에 비해 저하되어 있어 비교적 단순한 일상적인 대처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다 복잡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정서 및 성격적인 측면에서 수동-의존성이 증가되어 있고 지나치게 억제적이고 순진한 경향이 시사되어 자신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대상에 의해 교묘하게 통제당하기 쉬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피해상황에서 현실적인 분별력이나 조망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황에 휩쓸리며 곤란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자궁에 약을 집어넣어 몸이 아픈 것이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피고인의 말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었으나, 자신과 모친이 믿고 의지하는 피고인이 2020.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계속하여 장기간 같은 말을 주입하면서 피고인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생식기에 있는 마약을 빨아내야 한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뺄 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과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피고인의 행위를 치료행위로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들이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E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모녀지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사주가 그렇다. 남편이 끝까지 너를 죽여야 하는 사주다. 울산에 살 수 없으니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 섬 같은 곳으로 가서 1~2년 없는 척 살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러려면 배를 구입해야 한다“, ”내가 전직 깡패 두목이었다, 누군가가 윗선에서 죽이라고 하면 납치해서 바다에 가서 죽여버리면 누구도 모른다, 너도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 배 중개인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7. 배의 소유주 I 명의 계좌로 5,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배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해악의 고지도 공갈로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범인이 제3자의 해악행위의 결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게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상황상 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경우임을 요한다. 또한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가) 먼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이 피해자를 죽여야 하는 사주여서 배를 구입하여 섬 같은 곳으로 가서 살다 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남편의 행위에 의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깡패 두목이었고 누군가 윗선에서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고 피해자도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F센터에서 ”피고인이 전직이 깡패 두목이었대, 두목이니까, 신랑이 그렇게 할 거라고. 예를 들어 흠, 죽임을 당하는 거는 그 거기에서도 뭐 예를 들어 깡패 같으면 있잖아요, 누군가가 뭐 윗선에서 제일 윗선에서 죽이라고 하면 납치해가가 바다에 가서, 죽여버리면 누구도 모른다고 저도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한 말이 증인을 직접 죽여버리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남편이 증인에게 해를 가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는 남편이 저를 해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피고인과 언니 말은 신뢰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이 역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남편의 행위에 의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죽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편이 저와 애를 죽일 것 같아서 그때는 언니와 피고인의 말을 신뢰했다. 언니와 사귀는 사람이라서 형부처럼 생각하고 믿었고 8년 동안 집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알고 생신 때도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협박을 당해서 돈을 보낸 것은 아니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언니한테 물으면 언니는 ‘아니다. 진국이다. 신뢰해도 된다. 너 목숨을 구해줬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였고 피고인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 E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6점으로 ‘낮음’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