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있으면 손쉽게 소상공인지원제도를 통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을 기화로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4.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경북 영주시 O 원룸 1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피고인 A은 'P 소유의 경북 영주시 Q에 관하여 임대인은 P, 임차인은 피고인 F, 보증금은 1,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9. 24. 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의 P 옆에 피고인 F이 임의로 파 온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5. 1. 6.경 경북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진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4. 1. 9.경 대구은행 영주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와 R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R이 마치 'S'이라는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위 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신용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 B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위한 현장조사에 필요한 가게를 일시 임차하여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R은 신용보증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와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8.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남구 T 원룸 105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U 소유의 경북 포항시 남구 V 1층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은 U, 임차인은 R, 보증금은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8. 20.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의 U 옆에 임의로 새긴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와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5.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에 있는 포항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R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와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4. 12. 1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R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와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2.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없는 직원에게 '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그 대출금을 가게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4. 12. 24.경 대구은행 해도동 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 K와 R의 공동범행 피고인 J, 피고인 K와 R은 R이 개인채무 등으로 시달림을 받아오는 것을 기화로 마치 커피판매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H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K와 R은 2015. 1. 13.경 대출중개업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커피판 매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가계자금이 필요하니 대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용대출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위와 같이 커피판매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J, 피고인 K와 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경 95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마치 'W'이라는 음료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 X 명의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2. 1. 경 경북 포항시 남구 Y에 있는 Z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피고인 A은 'AA 소유의 경북 포항시 남구 AB에 관하여 임대인은 AA, 임차인은 X, 보증금은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10. 23.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의 AA 옆에 임의로 새긴 A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 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에 있는 포항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4.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경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5.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그 대출금을 가게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2. 12. 농협 해도동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와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와 AC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AC이 'AD'라는 의류도 소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위 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신용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 B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위한 현장조사에 필요한 가게를 일시 임차하여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AC은 신용보증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와 A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8.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남구 T 원룸 105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AE 소유의 경북 포항시 남구 AF에 관하여 임대인은 AE, 임차인은 AC, 보증금은 1,8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1. 10.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의 AE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AC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와 A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9.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에 있는 포항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AC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와 A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5. 1. 22.경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AC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와 A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6.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그 대출금을 가게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2. 3.경 농협 상대동 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A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금원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신용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이를 근거로 신용보증신청을 한 다음 위 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경북 포항시 남구 AG에 AH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D은 신용보증신청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위 신용보증제도를 상담해 주며, 피고인 A은 이에 필요한 신용등급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E은 위 재단의 보증심사에 필요한 현장조사에 대비하여 실제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신청인들을 세무서,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등 필요한 장소에 데려다 주며 계약서 위조에 필요한 도장을 파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H이 마치 'AI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3.경 위 AH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AJ 소유의 경북 포항시 북구 AK에 관하여 임대인은 AJ, 임차인은 H, 보증금은 1,8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4. 2.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의 AJ 옆에 임의로 새긴 A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5. 5. 13. 경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7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그 대출금을 가게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5. 20.경 중소기업은행 포항남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마치 'AL'이라는 음료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0. 경위 AH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AM 소유의 경북 포항시 남구 AN 1층에 관하여 임대인은 AM, 임차인은 I, 보증금은 1,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3. 27.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의 AM 옆에 임의로 새긴 A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1.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에 있는 포항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5. 5. 22. 경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7의 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그 대출금을 가게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6. 15. 경 대구은행 해도동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AH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비용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운영경비를 마련하고자 마음먹고, 2015. 5. 9. 경위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2대 개통하여야 하니 그 비용 6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계좌 (AO)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G은 단독범행),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피고인 G은 단독 범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기존 전과관계, 편취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융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 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피고인 C, D은 각 이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기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