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45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교차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신길역 방면에서 신길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대리기사)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영등포로타리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각 사실조회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고발생의 책임 자체를 회피하려 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응의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를 감안할 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내지 사고후 미조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3)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를 잘못 보고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고의 발생 자체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정차하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도 잠시 멈칫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에 피해자 측에서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급히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이 긁히고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이 찌그러졌는바,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382,543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요추부 염좌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2013. 3. 27.과 3. 28. 및 4. 3.)를 받았고, 피해자 G 역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물치료(3일치)와 물리치료(2013. 3. 27. 및 3. 28.)를 받았으며, 피해차량의 운전자 D 역시 몇 차례의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측의 정차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의 신원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