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자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나오는 부녀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1. 16:10경 전남 목포시 비파로34 NH농협 신목포지점 앞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D 올란도 승용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석에서 내려 NH농협에 용무를 보는 피해자 C(45세,여)를 발견하고 몰래 위 승용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피고인은 용무를 마치고 돌아와 운전석에 타는 피해자의 옆구리에 미리 만든 둘둘 말은 신문지를 마치 칼인 것처럼 찌르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 아줌마 운전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쪽까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그 곳에 이르러 피해자의 양 손을 파란색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담요를 뒤집어 씌워 뒷좌석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롯데신용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NH농협 현금IC카드 1장, 광주은행 통장 1개를 빼앗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올란도 승용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1. 17:04경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10 목포자동차등록사업소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강취한 C의 NH농협 현금IC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되어 있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21. 17:05경부터 17:07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강취한 C의 롯데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1,000,000원씩 총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17:09경부터 17:12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강취한 C의 국민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1,000,000원씩 총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17:29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피해자 광주은행 북항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광주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강취한 C의 광주은행 통장(자기띠 부착)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되어 있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강취한 접근매체인 광주은행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사용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18:12경 전남 함평군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C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64,000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고 위 롯데신용카드로 6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64,000원 상당의 경유를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9, 22, 27, 38, 42)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롯데카드 승인내역조회, 국민카드 사용확인서, 광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강취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중 무거운 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