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 또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일명 'E'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E, F, AG, AH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E F, AG, AH와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스포츠 토토 환전 직원구함. 하루 기본일당 10만 원'이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이하 '접근매체'라 함)를 택배 및 퀵서비스를 통해 양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접근매체 1건당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이 중 20만 원을 접근매체를 모집한 피고인 AE 등에게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일명 'E'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E, F, AH에게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되면,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운영자의 계좌로 해외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E은 F, AH와 함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후 피고인 B E으로부터 인출금액의 5%를 받고, 이 중 3%를 인출을 담당한 피고인 AE 등에게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AH, F, AG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입금하면 햇살론 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AK)로 5,000,000원, AL 명의 대구은행 계좌(AM)로 2,800,000원,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7. 9.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19,524,32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E 2015. 9. 23.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8,447,63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AH, F, AG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R)로 930,500원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7. 15.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9,812,02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E은 2015. 10. 1.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2,182,02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AH, F, A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스포츠 토토 환전 직원구함. 하루 기본일당 10만 원'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AH, F, AG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22.경 불상지에서 AJ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A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7. 9. 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AE 2015. 9. 22.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5 내지 5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문자메세지 내역, 문자메세지 내역(피의자 B), 문자내역, 각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AT 계좌 거래내역, AU 계좌 거래내역, AV 계좌 거래내역, AW 계좌 거래내역, AX 계좌 거래내역 1. 각 사건 검색, 각 사건 내역, 각 송치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AE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 11. 16. 이전에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내지 31 기재 각 범행에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E에게 접근매체의 양수 및 편취금액의 인출 방법을 안내하고 지시하였던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E은 범행에 가담하기 전 1부터 B1 AY, E과 통화하는 것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접근매체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008쪽, 1019-1020쪽), B이 '피고인 AE 때문에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E과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E과 마찬가지로 B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였던 F, AG은 각 양수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B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A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773쪽,885쪽) B이 피고인 AE에게만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E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E 2015. 9. 22. 범행에 가담한 직후부터 B 등이 피고인 AE이 양수한 접근매체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알고 1) B은 피고인 AE이 2015. 5.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B과 피고인 AE 2015. 9. 22.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E 2015. 9. 22. 접근매체를 양수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B으로부터 이를 안내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443-444쪽), 피고인 AE은 2015. 9. 22.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의 지시로 직접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39쪽, 444-445쪽,449-450쪽)2), 단순히 불법 도박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E은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2015. 9. 22.경부터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내지 31 기재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E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컴퓨터사용사기범행은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중국에 기반을 두고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사람,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사람,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등으로 단계별로 조직화된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E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중 속칭 '장집'이라고 하는 통장 모집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 · 양수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F이 모집한 접근매체의 정보는 '장집'의 운영자인 B, AH를 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었던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알아 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AE 등 '장 2) 피고인 AE은 2015, 9, 23, B과 '피고인 AE 2015. 9. 22. 양수한 접근매체에 연계된 계좌에 500만 원이 들어갔으며 B이 이를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수사기록 444쪽), 2015. 10. 15.에는 AH와 '피고인 AE이 양수한 접근매체에 AH가 65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양도인이 이를 인출한 것 같다'거나 '59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수사기록 449쪽), 2015. 11. 2. 에는 '피고인 AE이 직접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139쪽). 집'에서 모집한 접근매체 등에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하였는바(수사기록 830-834쪽), 피고인 AE의 행위는 전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E 양수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 및 피고인 AE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E은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등사용 사기 범행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동 가공하여 그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E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를 양산하는 범행이고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미수에 그친 범행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공범들의 범행 및 편취금액까지 피고인들의 범행 및 편취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공통적으로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15. 4.경에는 접근매체 모집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가 장집을 운영하던 AY, AC이 구속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AY, AC으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을 소개받은 후 AE, F, AG,AH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장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도적,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속칭 '대표전화' 3대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던 점(수사기록 270-271쪽),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한차례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 동종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 기소되어 함께 처벌받지 못한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함. 2. 피고인 A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 AZ, BA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인출 행위에도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