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B은 C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로서 2010. 3. 2.경부터 2020. 8. 31.경까지 피해자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보유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이다. E(2021. 2. 21. 사망)는 2000. 4. 1.경 D 행정부 행정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인사과 행정원, 기획예산실 선임행정원 등을 거쳐 2014. 5. 26.경부터 2016. 4. 10.경까지 기술사업화실 팀장, 2016. 4. 11.부터 2021. 2. 5.경까지 기술사업화실 실장으로 각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10. 1.경부터 2021. 2. 5.경까지 D 기술사업화실 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D은 1976. 12.경 설립된 기계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6.경 C특허법률사무소가 D과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D이 보유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로 대리 수수료 등을 청구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 21.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지시로 D의 인트라넷인 특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이 보유하는 산업재산권인 ‘G’에 대한 관리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비용생성 상태를 만들고, 피고인 B은 C특허법률사무소 직원인 H로 하여금 특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 대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리인 수수료 550,000원을 포함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37,455,36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허위 청구서를 업로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재차 특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산업재산권 등록에 대한 대금지급의뢰서를 기안하여 결재 상신한 후 실장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결재한 다음 이를 재무과에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5. 1. 22.경 대리인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37,455,360원을 C특허법률사무소의 사업용 계좌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4.경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대리인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6,712,175,47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21.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지시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특허법률사무소가 D에 허위로 대리인 수수료 등을 청구 및 수령하는 과정에서, 특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에 대한 등록 대리인 수수료 550,000원의 지급을 의뢰한다.’는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로 산업재산권 대금지급의뢰서를 기안한 후, 결재권자인 실장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특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산업재산권 대금지급의뢰서를 임의로 결재하고, 이를 재무과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산업재산권 대금지급의뢰서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산업재산권 대금지급의뢰서 92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 9.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지시로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2019년도 부정청구 내역 순번 165~190번 기재와 같이 C특허법률 사무소가 D에 허위로 대리인 수수료 등을 청구 및 수령함에 있어, 특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이 보유하는 산업재산권인 ‘L(특허번호: M)’에 대한 관리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비용생성 상태로 만든 후, 피고인 B의 직원인 H로 하여금 특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 대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출원 대리인 수수료 등을 청구하는 허위 청구서를 업로드하게 한 다음, 특허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이미 지급이 완료된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을 무작위로 불러내어 복사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부자’란에 ‘B’, ‘사건의 표시’란에 ‘N’이라고 변경하고, 이를 산업재산권 대금지급의뢰서에 첨부하여 재무과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결제원 명의의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의 전자기록을 변작하고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특허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357부를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출력본, 산업재산권 부정청구 C 건 이메일 조사 1. 2021. 7. 19. 대전지검 요청자료(제출자료설명), 업무협약서(2010년~2020년), D 기구표(2013. 10. 25. ~ 2020. 5. 27.) 1. E 인사사항 정리자료, A 인사사항 정리자료, 인사기록카드(E, A), 복무증빙자료 1. 타인 ID 사용현황, 특허경비 부정지급 관련 타인ID 사용현황, 총정리문건 1. 부당청구내역(2014년도~2020년도), 2014~2020년도 부정 청구 내역, 부정비용 지급계좌 내역 1. 금전수수내역(B 변리사 구술내용), 이체 내역 및 현금인출 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편취자금흐름도, C ← D 입금 내역, C → E(처, 처남 계좌) 송금내역, E(처, 처남 계좌) ← C 입금 내역, C → E 지정 계좌 송금 내역, C → A(가 족, 지인 포함) 송금 내역, E ↔ A 출입금 내역, B의 E에게의 현금 전달 주장 근거인 현금인출내역, A의 E에게의 현금 전달 주장 근거인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 3범죄(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5년 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1) 피고인 B은 D과 사이에 D이 관리하는 산업재산권의 출원 대리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을 이용하여 2014. 6.경부터 2020. 7.경까지 6년여 동안 D에 대리인 수수료 등 업무협약에 따른 각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였고, 피고인 A은 D의 직원만 접근 가능한 특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비용을 허위로 청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생성하고 대금지급의뢰서 등을 기안‧결재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으로부터 대리인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횟수는 총 226회에 이르고, 편취 금액은 합계 67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위 범 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총 92차례에 걸쳐 자신의 상사이자 결재권자인 I, O, P의 ID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대금지급의뢰 등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범행 후반부인 2019년경부터는 단순히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려 총 357회에 걸쳐 특허수수료 납부영수증 등 비용청구에 필요한 근거자료까지 직접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범행의 외연을 점점 더 넓혀나갔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점, 피고인들이 변리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고에 손실을 가하였으며, 위 기관의 내부 구성원들도 큰 충격을 받게 하였다. 3) 피고인들 및 E가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은 합계 67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D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4) 피고인 B은 D 실장이었던 E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변리사로서 D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피고인 B의 관여 및 적극적인 실행행위의 분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당초 E가 계획했던 범행 전말을 모두 인지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D과의 업무협약을 갱신하면서 범행을 이어나간 점, 피고인 B은 향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E로부터 세금보전 등 명목으로 약 33%의 수익을 분배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편취금액 중 약 19억 원 상당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단순히 E의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D 측의 피해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 경찰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소상히 기재한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편취금액 중 439,75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액 변제를 위해 위 금액 전액 상당을 D에 지급하였다. 피고인 B도 편취금액에서 그가 사용한 19억 원 중 583,892,831원을 피해액 변제를 위해 D에 지급하였다. 3) 피고인 A과 E의 부서 내 직위, 업무분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D의 계약직 직원이라는 신분상의 불안정성 때문에 상사이자 평가권자인 E의 회유와 압력을 이기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E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 중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E와 피고인 B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4)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결론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