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5. 경까지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C는 2010. 10. 경부터 2011. 6.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C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각종 공사 및 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며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들이며, E은 2010.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통신설비업체인 (주)G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H은 위 업체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 노후화된 아날로그 방식의 인터폰 선로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려 하였는데, E 운영의 (주)G는 2011. 4.경 위 인터폰 교체공사를 수주받고자 위 아파트를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고, 결국 2011. 5. 11.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인터폰선로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내용은 (주)G가 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인터넷과 그와 관련된 상품(인터넷전화, 인터넷TV, 휴대폰 등)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위 아파트 단지 내 무상으로 인터폰 교체작업을 해주기로 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인터넷 가입률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현관 자동문 및 엘리베이터 CCTV 등도 무상으로 설치해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즉, (주)G에게는 인터넷과 그와 관련된 상품들을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위 계약의 주된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위 계약서 제2조(계약조건 및 계약이행 공증)에서는 "갑(부평 D아파트)"은 "을(시공사 주식회사 태성정보통신 및 시행사 주식회사 G)"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그 외 관련된 상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현재 사용 중인 아날로그 방식의 인터폰 시설을 철거하고 대신 디지털 방식의 인터폰으로 교체해 주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주)G는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터넷 및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자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폰선로 교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아파트 단지 내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에게 인터넷 가입을 홍보 · 권유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E, H으로부터 "우리가 인터폰 선로를 교체해주는 대신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의 홍보부스를 설치하게 해 주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에 주민방송 등을 통해 우리의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도록 홍보하여, 향후 계약관계 유지와 관련해서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이후 위 E은 같은 달 18.경 위 C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아파트발전기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C로부터 워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6. 2.경 위 E, H으로부터 "아파트 세대의 인터넷 상품 가입률이 저조하여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각 세대의 인터폰(직다이얼폰)을 우리로부터 일괄 구매하고 그 대금을 모두 선지급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단란주점'에서 위 E 등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실제로 그 후 2011. 6. 30.경 인터폰선로 교체 계약은 D아파트가 ㈜G로부터 직다이얼폰 2,445세대를 366,750,000원에 일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선지급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위 금액이 ㈜G에 일시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0만 원과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부평D아파트 인터폰 선로교체 공사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1. 5. 11. 경 위 E, 위 H으로부터 "우리가 인터폰 선로를 교체해주는 대신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의 홍보부스를 설치하게 해 주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에 주민방송 등을 통해 우리의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도록 홍보하여, 향후 계약관계 유지와 관련해서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같은 달 13.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C가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1. 6. 2. 경위 E, H으로부터 "아파트 세대의 인터넷 상품 가입률이 저조하여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각 세대의 인터폰(직다이얼폰)을 우리로부터 일괄 구매하고 그 대금을 모두 선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 공사가 잘 되면 두 분께 돈을 줄 테니 알아서 배분하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단란주점'에서 C가 위 E 등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실제로 그 후 2011. 6. 30.경 인터폰선로 교체 계약은 'D아파트가 ㈜G로부터 직다이얼폰 2,445세대를 366,750,000원에 일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선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위 금액이 ㈜G에 일시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C가 200만 원과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1. 5. 18.경 C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는 2011. 5. 19.경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C는 이 법정에서 '위 2011. 5. 19.경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뭐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800만 원의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집안에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C는 2011. 5. 13. H으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발전기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은 C가 피고인에게 위 800만 원을 교부하던 당시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아파트발전기금은 C가 요구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2011. 6. 2.경 C, E, H과 함께 위 K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E이 그 술값으로 120만 원을 지출한 사실(수사기록 449, 450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C는 2011. 5.경 말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간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여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공모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E은 피고인과 C가 공모관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지 않고 위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C에게 이를 교부한 점, C는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H에게 아파트발전기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C가 위 200만 원을 교부 받았음을 상당기간 동안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교부받은 위 200만 원과 제공받은 위 3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C와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가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가 교부받은 200만 원과 제공받은 30만 원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