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5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5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양동우(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대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SM-G600S)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중등도 정신지체(평균지능 46, 사회연령 7세, 사회지수 57)가 있고 사회성 적응이 부진하여 타인의 요구에 쉽게 순응하고, 성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오후 여수시 여천시내에 있는 김밥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수시 D모텔로 가서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7. 11. 5. 저녁 무렵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할 것인지를 물었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제대로 안 해?" 라고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6.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 03:08경 및 03:09 D모텔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탈적 성적 취향에 의하여 성적 욕구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욕을 해소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여러 차례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등을 하여 일탈적으로 성충동을 해소하여 왔던 점,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에게 음란 내용을 전송하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보여 대학교 측의 요청으로 2015. 8.경 학업을 중단하게 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청구전조사 결과 성범죄자 위험성(KORAS-G)이 높음에 가까운 '중간(30점 만점에 12점, 13점부터 높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중간(40점 만점에 17점)으로 평가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성충동 조절을 위하여 약물 및 면담치료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속기록 1. 수사협조 관련 제출(피해자 초기 상담일지 사본) 1. 장애인증명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 · 청소년 위력간음의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제3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입은 것으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후배인 E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E로부터 소개받은 후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욕설과 협박을 하자 2017. 12. 18.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주거지, 나이를 정확하게 특정하였고, 피고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의 성관계에 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를 호소하였다. 즉, 날짜가 2017. 11. 5.이고, 성관계가 있었던 장소는 2층이었으며,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첫 번째 성관계 이후 편의점에 가서 과자 등을 사먹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일 싫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남성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피고인과 있었던 일로 혼동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시부터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자신에게 똑바로 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한 적은 있지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첫 번째 성관계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났지만 그 때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특별히 피해를 과장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횟수나 성관계 횟수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제대로 안하냐'고 하기 전에 하기 싫은 내색을 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러지는 않았고, 가만히 있었다'고 답변하였고, 뒤늦게 검사에게 다시 '싫다고 말로 표현했다'고도 진술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 즉 '두 번째 성관계부터 싫었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면서 "똑바로 안 해?" 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 최초 조사시부터 검찰 조사시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위력행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5년6월(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원용준 판사 윤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