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이며 화물어플리케이션 등에 화물알선을 하는 등 화물운송 알선 및 배차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2020고정187 피고인은 2019. 3. 9.부터 2020. 2. 20.까지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물차운전기사인 피해자들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더라도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총 4,884,000원의 화물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250 피고인은 2019. 11. 6.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더라도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하였음에도 화물운송대금 1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11.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하였음에도 화물운송대금 1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합계 330,000원의 화물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281 피고인은 2019. 12. 12.부터 2020. 2. 6.까지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물차운전기사인 피해자들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더라도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총 605,000원의 화물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290 피고인은 2019. 5. 16.부터 2020. 1. 10.까지 충남 당진시 E,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물차운전기사인 피해자들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더라도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총 1,111,000원의 화물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 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행위를 지속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관한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B의 사업구조, 자금사정, 운송기사들에 대한 운송대금 연체경위, 운송대금 변제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등에 관한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넘어 미지급 운송대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한 B은 ‘F’ ‘G’ ‘H’ 등 어플리케이션이나 유선연락을 이용하여 운송기사들의 요청을 받아 화물운송 의뢰 건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화물운송을 알선하고, 운송이 완료되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송기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 사건 운송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한 경위를 보면, B이 받은 합계 약 5,000만 원의 어음이 2019. 3. 26. 및 2019. 5. 3. 차례로 부도 처리되고, 체납된 세금(2020. 7.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약 7000만 원, 법인세 약 4,000만 원)의 징수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자금흐름이 급격하게 경색된 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B의 2019년도 매출액은 21억 원이 넘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2019. 3. 9.부터 2020. 2. 20.까지)을 기준으로 할 때 과연 위 어음부도와 체납세액으로 인한 부채를 회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먼저 체결된 운송 건부터 운송대금을 지급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사건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당초 화물운송을 알선할 때부터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B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운송기사들에게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진 운송대금 합계는 9억 원이 넘는다. 그와 비교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미지급된 운송대금 합계는 약 700만 원으로, 앞서 본 B의 매출규모나 지급된 운송대금 액수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B은 2020. 6.경부터 운송알선은 중단하였고, 자체 보유한 화물차량 중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일부를 동원하여 직접 화물운송을 하며 그로 인한 수익으로 이 사건 운송기사들에게 일부씩이나마 분할하여 연체된 운송대금을 지급해오는 등 나름대로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결국 기소가 이루어진 이 사건 외에 다른 운송기사들로부터도 운송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각하 또는 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