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2016년 2월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 03:00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시아폴리스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 내부에서, 당시 별거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니 차에서 내리게 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할 테니까 그만 여기서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불상의 유류를 넣은 PET병과 라이터를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붙여 같이 죽겠다고 협박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불을 붙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동구 D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6. 1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저녁 때 딸 G이와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을 만나 같이 저녁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하면서 도망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해둔 불상의 유류를 등과 머리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붙은 옷과 머리카락을 진화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추가 진단서 제출 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 화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재결합을 하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자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불을 붙였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유류를 넣은 PET병을 미리 준비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간 점, 피해자가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당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벼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미리 준비한 유류를 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예상 밖의 반응에 놀라 당황한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유류를 뿌리고 불을 붙인 곳이 신체의 주요 부위인 머리와 등인 점, 피해자가 재빠르게 상의를 벗는 등으로 신속하게 진화를 하였음에도 머리, 목, 몸통, 팔 등 체표면적의 10~19%에 이르는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10년 8월 (기본영역)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4월~11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지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여지는 없고 범행의 방법 또한 매우 나쁘다. 비록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적지 않은 화상을 입어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5. 15. 에도 피해자에 대한 감금, 상해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로 인한 불화가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추완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