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1. 2. 00:30경 순천시 B 무인호텔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광양시 E에 있는 ‘F’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 무인호텔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B 무인호텔 사진 등), 수사보고서(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G과 피해자 통화)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연번1 범죄일시 변경), 수사보고서(A 무면허운전관련), A에 대한 무면허운전 자료,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자연스럽게 된 성관계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존재한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가) 경찰에서의 진술 사건 발생 전의 상황 피해자는 2020. 10.경 친구인 G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0. 11. 1. G과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났고, 술을 사고 모텔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피고인이 오게 되었다. 피해자, G, 피고인은 모텔에 가서 술을 마셨고 왕게임을 하게 되었으며 그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였고 점점 스킨십의 수위가 높아졌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조금만 쉬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게임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게임 벌칙에 의해 상의만 벗고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상태였으며, 밑에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왕게임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가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성기를 만지게 했다. 갑자기 G이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 싫다고 했는데, 술을 마셔서 몸에 힘이 빠져서 저항할 힘이 없었다.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팔을 하지 말라고 때렸는데, 피해자의 팔을 강압적으로 잡더니,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했다. 너무 그때 싫었고 너무 괴로웠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자기 거(성기)를 넣으면서 강간했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피해자가 다리를 발버둥 치니까 그 사람(피고인)이 자기 체중으로 자신을 눌러서 발버둥 못 치게 했다. 2020. 11. 1. 저녁 10시나 11시쯤 (모텔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1시 반 정도에 집에 왔다.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 피고인이 사정을 하니까, 안에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피고인)이 끝내고 나서 그제야 G이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G이가 갑자기 집에 가자고 그래서 1시30분쯤에 차를 타서 피해자의 집에 왔다. 생리를 하고 있었고 피도 출혈이 심한 상태여서 화장실에 가서 씻어 냈다. 계속 생각나고, 새벽에 깨고 잠도 못 자고 생리조퇴를 쓰고 학교도 못 갔다. 며칠 동안은 그냥 방에만 있었다. G이한테 전화를 해서 피고인을 고소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 피해자에게 소문나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다른 친구에게도 털어놨는데 계속 악몽 꾸고 새벽에 잠도 못자고 우는 것이 반복됐고 너무 힘 들어서 H에 가기 전날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나) 이 법원에서의 진술 사건 발생 전의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일하던 가게에 2번 정도 가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 G과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G이 술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을 피고인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다.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왕게임을 하여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주량이 센 편이 아니었는데 게임하다가 술에 취하였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면서 상의는 탈의하였으며, 하의 속옷과 바지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웠다. G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누웠고, 피고인은 G 옆에 누웠다. 침대 위에 누운 상태에서도 왕게임을 계속 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가지고 가더니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 같다. 이것이 왕게임의 벌칙 수행으로 있었던 일인지,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G은 배가 아프다고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겼다. 피해자는 싫다고 말하고 손으로 때리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피고인의 체중으로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눌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 피해자는 G이 들을까봐 작은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말했다. 나중에는 반항하기를 포기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 너무 힘들어서 그날 학교도 안 갔다. G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였다. 신고 안하고 저 혼자 안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생각나고 꿈에서도 나오고 심적으로 너무 불안했다. 친한 친구한테 말했다. 친구가 고소하라고 해서 엄마에게 말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고 다른 친구(I, 가명)와 엄마에게 말하여 피해자, G, 엄마와 한 자리에서 이야기해보기도 하였으나, 결국 2020. 12. 25.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의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하였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칫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인 청소년인 피해자가 모텔에 피고인과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 왕게임을 하면서 피고인과 스킨십을 한 사실 등을 모두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G과 통화한 녹취내용,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들과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의 간음 당시 피해자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없다.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한다고 정당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애무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저항하며 누워 있을 뿐이었다. 2) 피해자는 2021. 10. 14.경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근데 저 남자친구있어서 연락하는거 불편해여’, ‘부담이 아니라 그냥 남사친이든 뭐든 남자친구가 싫어해요’라고 명시적으로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범행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없었다. 3) 피해자는 범행 발생 다음날 G에게 연락하여 기분이 더럽고 짜증난다고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화가 많이 나있다고 전했고, 피고인이 2020. 11. 3. 16:45 피해자에게 ’그날일 기분이 많이 안좋았어?‘, ’미안해‘, ’너가 나를 그렇게 싫어할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피해자가 동의 없이 간음을 당한 이후의 정황이라고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단을 내리기 이전인 2020. 12. 15. G과 통화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G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시 싫다고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손도 밀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다.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1)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자고 연락이 왔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무인텔에 들어갔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술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게임을 하다가 왕게임을 했다. 왕게임의 벌칙으로 옷을 벗었고 스킨십을 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 왕게임의 벌칙으로 성관계(성기삽입)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상의는 벗은 채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 제가 먼저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상황이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전에 했던 벌칙(성기삽입) 그대로 하자고 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걸렸다.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를 벗고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이 무릎 꿇고 성기를 삽입했다. 자신은 30초를 세고 있었고 30초가 끝났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둘이 좋아서 신음소리 내면서 성관계를 계속했다. 제가 피해자를 툭툭 치면서 30초가 됐다고 얘기했다. 피해자가 좋아서 하지마라는 얘기도 안하고 제 손을 뿌리쳤다. 둘이 계속 성관계를 했다. 자신은 몇 번 더 말리다가 화장실에 가 변기에 앉아 있는데 밖의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가 안에 사정하지 말라고 2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신음소리가 계속 나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피고인이 피해자 배에 사정을 하고 휴지로 닦아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씻으러 갔고 피해자와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검찰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모텔에 갔고 왕게임을 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웠다. 피해자가 이후 침대로 와 자신의 옆에 누웠다. 피해자도 팬티만 입고 나머지는 다 벗었다.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피고인, G이 양 옆으로 누운 상태가 되었다. 옆에서 신음소리 같은 야한 소리가 들렸다. 제가 그만 가자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이불을 걷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눈이 맞았는지 서로 키스하면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그걸 보고 충격을 먹어서 둘이 떨어뜨려 놓으려고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언성을 좀 높이면서 툭툭 쳤다. 피해자가 발로 저를 찼다. 말려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둘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양다리를 벌려 자기 허벅지를 본인 손으로 잡고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에 양쪽 무릎을 댄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를 벗었다. 피고인이 다시 해도 되겠냐고 물어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 제가 둘 다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피해자가 제 뺨을 엄청 부을 정도로 2대 때렸다. 둘을 말리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 갔을 때 본 것은 둘 다 웃으면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좀 많이 내면서 피고인에게 안에 싸지 말아달라고 2번 말하는 것을 (화장실에서) 들었다. 볼 일을 보고 오니까 성관계가 끝나 있었다. 성기삽입 벌칙은 피해자가 침대로 오기 전에 있었던 벌칙이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원에서 ’제가 먼저 침대에 누웠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침대에 올라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애무하는 벌칙이 걸려서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왔다. 피해자는 생리 중이어서 팬티만 입고 있었다. 저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30초를 세고 있었다. 시간이 끝났다고 그만해라고 했는데 계속 이어졌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G)을 때렸다. 신음소리 같은 게 났다.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말렸는데 제 팔을 뿌리치더니 그대로 뺨을 때렸다. 3번 정도 맞았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성관계가 계속 이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를 누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었다.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하니까 피해자도 싫다는 표현 없이 가만히 있었다.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안에다가 사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것을 닦아주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걸 정리하면서 속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기 직전의 벌칙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의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는지 여부, 자신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을 말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G의 진술이 변화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고, G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G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남자친구가 있어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때 피해자의 옆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친구인 G을 위하여 술게임을 할 때 피고인이 G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게임의 형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마음을 물어보기도 해 준 것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할 당시, G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고 있다거나 성관계를 승낙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리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떼어내려고 했을 것이다(특히 G이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이 올라타 있는 상황이었기에 G으로서는 당연히 위에서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둘 사이를 떼어내려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더 수월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도 당연히 생각될 방법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말렸다는 G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4)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2일 이후인 2020. 11. 3.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한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인 2020. 12. 16. 21:19경 G과 통화한 대화내역 중 G이 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토하러 갔을 때 피고인이 자꾸 건들고 싶은 게 보였다. 피해자에게 안들리게 얘기는 했지만 참으라고. 여기서 하면 뭐가 되냐고. 나도 생각 좀 해주고, 걔(피해자)도 생각 좀 해주라고. 오빠가 성인이지 않냐. 충동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피고인도 잠 못 자면서 살고 있어.‘라는 내용과도 G의 진술이 서로 상충한다. 5) 특히 G의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G을 발로 차거나 G의 뺨이 부을 정도로 두세 차례 G을 때리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한 ’G은 성관계하는 동안 말린 사실이 없다. 옆에서 많이 꼼지락꼼지락 거렸다.‘라고 한 진술과도 어긋난다. 라. 피해자의 당시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다양한 태도 중 하나일 뿐이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있던 G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큰 소리로 구조요청을 외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지적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 G과 왕게임을 하여 게임에 의한 벌칙으로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일부 용인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G,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G이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이므로, 피해자는 이를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G이 피고인을 좋아하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모텔 내부에 친구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친구가 좋아하는 상대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나중에 G이 알게 되면 미안할 것 같으며, 애초에 모텔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드는 등 피해를 입을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감정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당시 심리적 상태 및 G은 자신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서로의 가정사를 다 알 정도로 친한 친구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G과의 관계를 피고인과의 관계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피해상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던 G이 들을 수 있게 더 큰 소리로 외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관한 판단 내지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겼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저항 및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강간이 있었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2020. 12. 24. 자신의 집으로 온 G과 어머니와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피고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나도 말 못한 거 후회하고 있단 말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싫다고 작게 이야기 한 것과 저항을 잘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G과 있어서 엄마에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G, 어머니와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싫다고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범행 당시 분명히 발버둥쳤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저항을 더 크게 하거나 G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왕게임을 하며 스킨십을 하여 분위기를 유도한 후 친구 G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2020. 11. 1.경부터 2021. 3. 23.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