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5.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604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M아파트 N 동 3층에 있는 'O'이라는 쌀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전북 완주군 Q에 있는 R영농조합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5. 5. 위 R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 S에게 1억 5,000만 원 가량 지급할 채무가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고, 위 O 역시 약 5,000만 원 가량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미소 등에 지급할 쌀 대금 3,000만 원 가량이 밀려있는 등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5.경 백미 480포대(20kg,포대당 39,000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까지 합계 194,280,000원 상당의 백미 2,902포대를 납품받아 그 중 32,7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54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O'의 공동 운영자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U마트에 식자재 등 재화를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6,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4,727,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V로부터 식자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0,5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36,2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가공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W에 식자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 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계산서를 발 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가공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가공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X으로부터 식자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2,000,000원 상당의 가공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가공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Y에 식자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3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가공 매출 공급가액 합계 494,727,000원, 가공 매입 공급가액 합계 1,436,200,0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하여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6. 가공 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2015년 1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W에 식자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 6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걸쳐 가공 매출 공급가액 60,000,000원, 가공 매입 공급가액 합계 382,000,0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하여 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고단3381 피고인은 식자재, 농수산물, 잡화 등 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Z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이던 S, AA에 대한 채무의 변제와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담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던 중, 2015. 11.경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던 피해자 AB을 소개받아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2004년경 이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S, AA에 대한 5억 원 이상의 채무 등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S, AA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얻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부동산을 S, AA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E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AF건물 AG호, 서울 성북구 AH건물 AI호 및 피해자의 처 AJ 명의의 서울 은평구 AK건물 AI호를 매매대금 합계 5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위 부동산들에 관한 전세보증금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하되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2015. 11.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S, AA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주면 이를 담보로 S로부터 이불을 납품받고 AA으로부터 도자기를 납품받아 납품받은 물품의 판매를 통해 2015. 11. 20.까지 현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1. 위 AF 건물 AG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를 S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위 AH건물 AI호 및 AK건물 AI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를 AA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각각 3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071 피고인은 유한회사 Z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잡화 등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AL에게 "서울 강북구 AM 회사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어떠한 저당도 잡혀 있지 않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방기구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위 부동산에는 친동생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2016. 4.경 피해자와 '거래는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담보액의 범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외상거래 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실질담보 가치액을 초과하는 외상거래에 대하여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제조건은 당월 마감하여 익월 18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이미 그 시가에 가까운 보증금 채권을 가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여 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의 친동생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시가 870만원 상당의 프라이팬 1,0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4.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119,600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원장 [2016고단8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2015년 제1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2015년 2기) [2017고단338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약정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2017고단6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특약판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가공 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정부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정부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6048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쌀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쌀을 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쌀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5.자 쌀에 대한 대금을 4일 안에 지급하였고, 2014. 5. 12.자 쌀에 대한 대금을 5일 안에 지급하였으며, 2014. 5. 19.자 쌀에 대한 대금을 1달 안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공급받은 쌀 720포대(27,360,000원)에 대해서는 2014. 6. 27. 1,000만 원을, 2014. 7. 11.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금회전이 좋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소액씩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1,738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2014. 7. 1. 및 2014. 7. 12. 각 쌀 480포대를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공급받았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피고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는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 및 2014. 7. 12. 공급받은 쌀 일부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2014. 7. 12. 84포대, 2014. 9. 16. 34포대를 반품받아 미수금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나머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2014. 7. 11.자 300만 원 이후 소액씩 지급한 대금은 2014. 6. 20.자 쌀 미수금 충당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4)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O의 운영에 관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수사 진행 당시 장부를 꾸며내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몇 차례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추가로 공급받는 쌀 대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거래를 하였고, 구더기는 핑계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2017고단3381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 피해자가 S, AA으로부터 물품공급을 받기 위해 위 사람들과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이용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5. 11. 10.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2017고단338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약정에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AA, S에게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AA, S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피해자가 자신의 거래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약정은 기본적으로 매매약정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도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물품을 팔아서 매매잔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3) 이와 같은 경위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338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기망을 통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도 인정된다. 4) 피해자가 물품인수 및 처분에 관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서 매매 잔금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이 되고,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자 P, A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편취액수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액수를 고려하고, 피해자 AL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