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생각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및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마음을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틈에 피해자 몰래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9. 2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및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 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에게 “내가 협박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도 내가 무서운데, 너 내가 솔직히 오늘 뿌릴 줄 알았지?, (경찰서 가서) 뭐 이런거, 이런 거 제가 유포했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내가 쓰레기가 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누를 수 있으면 한번 눌러 볼라고, 난 내가 독한 사람이 될 줄 몰랐거든 마지막으로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너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추잡한 애다, 그냥 그런 뉘앙스, 이제 가는 길이니까 단톡방 초대해도 그거 메시지 하나 안 보내면은 그거드만, 그거 안뜨더만, (피해자가 단톡방에 올리겠다는 것인지 묻자) 그래도 다 초대하니까 15명, 16명 되는 것 같애, 미안해 지금 올릴게, 지금은 너가 조금 망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벌써 망가져서 그러고 싶지도 않고, 아니지 까발리는 거 그냥 다 까발리는게 낫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냥 진짜 니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부 나한테 다 있어, 아니 뿌리려면은 진짜 번호는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걸로 뿌린다고 하고 협박한 다음에 너를 그냥 내 옆에 두면은 어쨌든 몸은 옆에 있는 거잖아, 그냥 둘 다 좆망하자, 너가 이제 말로만 하니까, 내가 진짜 안 할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애, 말로만 하니까 내가 병신인 줄 아는 거야, 너네 엄마한테 보내야 되겠다, 엄마한테 보내면 너희 어머니 가슴이 찢어지겠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안에다 싼 거 이런거, 협박은 아니고 추억이라 치자, 괴롭히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파괴시킬거야, 옛날 것부터 해서 지금 것까지 싹 다 있으니까, 선택은 너한테 줄게 협박 뭐 협박이라면 협박이지, 내가 뿌리고 너가 고소하더라도 나는 정신과 기록으로 형을 적게 살거고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한다 해도 난 파산 신청해서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면 되거든.”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25.경 파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거다 까발려줄까?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너무 많아서 보지도 못해, 왜 나를 이런 또라이로 만드는 거니?,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복수하고 싶어, 니 진짜 개박살 내고 싶어, 협박성 멘트나 뭐 이런 걸 해야지만 너가 반응을 해 그거 아닌 이상 너 나한테 연락도 안했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사진 촬영일시 특정), 전자정보목록, 촬영물 사진(순번 5) 1. 수사보고서(녹취서 첨부), 녹취서 1. 수사상황(일부 촬영물 배제 검토), 촬영물 사진(순번 15),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보완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카메라등 이용촬영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6조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을 촬영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