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C’, 가명 ‘D’, 이하 ‘C’)은 E와 함께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후 현금 인출책에게 금원을 건네주게 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C는 E와 함께 2014년경부터 2016년 중순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화룡시, 돈화시, 난닝 지역 등에서, E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후인 2016년 중순경부터 2017. 1.까지는 중국 산시성 화이런 지역에서,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용정시 지역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F 등을 총 관리자로 지정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마련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 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허위 공문이 게시된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D/B와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C, E는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G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초기 자본으로 위와 같은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 관리자로부터 편취 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편취금을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 관리자 F, H는 C, E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의 물적 장비 구비, 허위 사이트 관리를 하고, 콜센터 상담원에게 D/B와 대포통장 계좌를 제공하며, 범죄수익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관리자 I는 E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팀장인 J, K은 팀 전체를 관리하면서 총 관리자로부터 받은 범죄수익을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팀원들의 이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사무실에서 총 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은 D/B에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조직에의 가담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조직원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약 1주 간 범행 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한 후 조직원들을 각 팀에 배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 관리자, 관리자, 팀장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D/B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일명 ‘아웃바운드’)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업무를 하였는데, 1차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R팀 수사관이다. 에 사는 L이 금융사기 등 사건으로 검거되었는데, 귀하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 몇 가지를 물어보겠다.”, “귀하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모든 금융권에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라.”라고 한 뒤, 2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후 “귀하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라고 하거나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사전에 총 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현금 인출책에게 금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원들은 검찰수사관 혹은 검사를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건네주는 금원의 약 10%를 수익금으로 받았으며, 팀장은 자신이 성공시킨 보이스피싱 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 총 수익의 2~3%를 추가로 받았다. 사. 조직원들에 대한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이나 직급으로 서로를 호칭하게 하고, 여권 일괄보관, 휴대폰 사용금지 및 카카오톡 계정 삭제, 야간이동 금지 및 이동 시 2인 1조 이동 등 수사기관 검거를 대비한 내부 규정 및 행동지침을 마련해두고, 중국 공안과 연계하여 사전에 단속 정보를 확인한 후 “일 시 지역에 단속이 나올 예정이니, 그날은 컴퓨터 등을 모두 치우고 숙소에 있어라.”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공안에 검거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등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아.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C, E는 등은 2014년경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통솔체계 등을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역할 분담 및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8.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콜센터 팀장 역할을 하는 J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C,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고 2015. 6. 28.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15. 7. 9.경 중국 난닝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귀하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에 사용이 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액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J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E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계좌에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합계 105,9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X, V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X, Y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23, 24) 1.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이자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위 법 제8조,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같은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2012. 12.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 B의 1차 콜센터 상담원으로서의 행위는 2차 콜센터 상담원의 편취행위를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목적, 이를 위해 갖추어진 물적 시설,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직급이 나누어지고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체계, 범죄수익의 분배방식,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행동규율의 존재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사장, 팀장,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1차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단속이 어렵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근원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직접 가담,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는 등 범행 경위, 그 수법,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공통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제의로 피고인 B와 S이 이 사건 조직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 Y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 총 편취금액, 피해자 N, U(범죄일람표 연번 2), V, W, T, U(범죄일람표 연번 7)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Y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N, V, W, T, U(범죄일람표 연번 7)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