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2017고합108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1979. 11. 22. D시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1. 31.부터 2014. 7. 30.까지 D시 농업기술센터 농산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7. 15.부터 2017. 1. 20.까지 D시 환경녹지국장으로 근무하며 토석채취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경 E 경위의 소개로 F에서 토석채취업체인 '유한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피고인 C을 6년 동안 알고 지내왔다. 가. 2016. 12. 3.경 및 2016. 12. 4.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2. 3.경 나주시 H에 있는 I컨트리클럽에서 G의 토석채취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C로부터 골프장 입장료 200,660원을 대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골프장 입장료 등 합계 612,660원 상당을 대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6. 12. 3.경 나주시 H에 있는 I컨트리클럽에서 피고인 C로부터 '채석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가 명목으로 골프화를 당시 D시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장인 J에게 전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골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C이 J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골프화를 교부받았다. 다. 2017. 1. 19.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 19. 15:25경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시청 환경녹지국 국장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토석채취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115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2. 3.경 나주시 H에 있는 I컨트리클럽에서 G의 토석채취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가 명목으로 공무원인 피고인 A의 골프장 입장료 200,66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의 골프장 입장료 등 합계 612,660원 상당을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15:25경 K에 있는 공무원인 피고인 A이 근무하는 D시청 환경녹지국 국장실에서 G와 관련한 채석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2. 3.경 나주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G의 토석채취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가 명목으로 D시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장인인 J의 식사대금 17,000원을 대납하고, 같은 날 나주시 H에 있는 I컨트리클럽에서 J의 골프장 입장료 200,660원, 골프경기보조원(캐디피) 비용 40,000원, 식음료 5,000원 등 합계 245,660원 상당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6. 12. 3.경 나주시 H에 있는 I컨트리클럽에서 피고인 A에게 '채석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가 명목으로 골프화를 J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시가 70,000원 상당의 골프화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골프화를 교부하였다. 라.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의 영업을 위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2016. 9. 28.경까지 N 외 1필지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지하 및 비탈면(벽상면) 등 면적 11,011m², 부피 97,142m²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J,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Q 가명조서 작성 및 신원관리카드 작성과 관련), 내사보고(G 대표C 운영의 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D시 자문변호사 V 변호사의사실확인서 첨부와 관련), 내사보고(위작된 공전자 기록 공문서 확보와 관련), 수사 자료 제출(G 채석허가 업무담당자 정보), 내사보고(피혐의자 A 뇌물수수<2017. 1. 19.> 관련 사진자료), 내사보고(C이 뇌물요구받은 <2017. 1. 30.> 행정 확인 관련), 내사보고(C이 뇌물을 요구받은 (유)G 법인 차량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D시장 방문 <2017. 2. 2.> 관련 사진 정리), 내사보고(C이 A에게 공여한 뇌물을 출금한 계좌거래 내역자료 첨부), 내사보고(O 진술에 의한 C이 뇌물요구 받은 <2017. 1. 30.> 행적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C 운영 법인사업자등록번호확인)-기록 제513~517쪽 회신자료 근거), 수사보고(피의자 C 운행 W 차량 하이패스결제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C 및 O 진술에 의한 X 관련)-사용내역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C이 A 만남시 A이 혐의부인 관련), 수사보고(G 토석채취 변경허가 관련 자료 제공 관련), 수사보고(J 과장이 C, A과 골프를 친 2016. 12. 3. 자료 제출 관련), 내사보고(A 환경녹지국장 등에 휴대전화 번호 특정과 관련), 수사보고(C과 채석허가 토지소유주 Y종중간 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C 진술 관련<2017. 2. 6.>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과 A 사이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골프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I, Z <골프접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AA리조트 <2017. 1. 30.>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C이 J에게 제공한 물품 <골프화> 관련), 수사보고(C과 A의 만남 <2. 23.> 녹취 관련), 수사보고(C이 A에게 돈을 전달한 <2017. 1. 19.> 복장 및 돈봉투 관련재현), 수사보고(통신사실허가서 집행 결과 -피의자 C, A 등 통화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J에 대한 피의자신문 영상 녹화 CD 첨부), 수사보고(A과 J의 향응 <골프접대> 등 수뢰액 특정), 수사보고(C이 A에게 돈을 전달한 <1. 19.> C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변경사실 확인), 수사보고(G민원 및 행정소송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O-AB 통화내용에서 확인되는 A의 경찰 조사 직후 행적 관련), 수사보고(G 대표 P이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관련), 수사 보고(D시 산림공원과 업무분장 및 D시 사무전결규칙 첨부), 수사보고(증거자료 CD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J 공무원 인사 기록카드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자료 추송), 수사보고(환경녹지국장실 현장상황 확인 관련), 수사보고(D시 감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A, B의 D시 공무원 근무이력 첨부), 수사보고[(유)G 토석채취허가내역 등 진행사항 관련 자료 및 Y종중의 민원서류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2017형제4528호 피의자 유한회사 G(대표이사 P)의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첨부], 수사보고(C 1,000만 원 교부 이후 정황과 관련하여), 수사보고(P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 기록 첨부) 1. 녹취록(피의자 C-A, 2017. 2. 7., 2. 12.), 녹취록(2017. 2. 23. AC커피숍 C-A), 녹취록(2017. 3. 6. 19:00경 AD식당내-C, A 대화), 녹취록(채석의중지처분관련 D시, G 대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AE, AF, AG), 1. D경찰서 2016-8776호 사기사건 등 송치서 등 공람문서, 수사자료 제출(토석채취변경허가 현황-2016년), 2016. 1. 1.이후 토석채취 허가변경사항, (유)G 민원 및 행정 소송관련 서류, G 토석채취 변경허가 관련 자료(G측 제출 자료), G 토석채취 변경허가 관련 자료(D시청 제출 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G, AF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G) 1. '채석의 중지처분' 재검토 보고(유한회사 G)-위작전문서, 채석의 중지 처분 재검토보고(유한회사 G)-위작된 문서 1. 토지사용승낙서(2012. 7. 3. Y문중과 작성) 사본, 인감증명서(Y문중 대표 AH, 사본), Y 종중 회의록(2012. 6. 29. 작성)-종중임원 도장 날인-사본, Y 종중 회의록(2012. 6. 29. 작성)-종중대표 AH 도장 날인-사본, Y종중 정관(150쪽 기본재산의 처분 및 제한) 사본, 판결문(군산지원 2013고단1696, AH에 대한 사문서위조등)사본, 토석채취변경허가이행사항알림(G)-위작된 재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생산된 문서,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G)-위작된 재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생산된 문서, G복구 공사비 내역서, '채석의 중지'처분 해제 통보, 토석채취변경허가이행사항알림(G)-위작된 재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생산된 문서, 진정민원, 판결문 등 제출에 따른청문 계획보고(G), 심급별 판결문(AH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본, D시 자문 변호사 5인의 답변서(채석중지처분 적법), 채석의중지처분 및 중지해제 경과(산지관리계장 S 작성), 종중재산처분행위관련 판례 및 해석서(업무담당 R 메일발송자료), 내사보고(D시 사무전결처리규칙·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첨부), D시사무전결처리규칙(제734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97호), 환경녹지국장(A)실 내부 배치도 1. 통화내역자료(C 발신 A 수신), 통화내역자료(C 발신 J 수신), 통화내역자료(C 발신 S 수신), 통화내역자료(A 발신 C 수신), 통화내역자료(A 발신 P 수신), 통화내역자료(A 발신 B 수신), 통화내역자료(P 발신 A 수신), 통화내역자료(B 발신 A 수신), 통화내역자료(2017. 1. 30. B이 A에게 발신통화한 내역), 통화내역자료(2017. 1. 19. 피의자 C이 0에게 발신통화한 내역), 통화내역자료(2016. 12. 3.-12. 4. C, A의 발신기지국위치자료-전남나주, 장성) 1. 전자정보 확인서(스마트 폰 디지털포렌식 관련), 휴대전화 통화내역(J), 통신자료 회신, 후원내역서, 전자정보확인서, W차량 기간별 사용내역자료(고속도로 하이패스) 1. AI은행 D지점 CCTV 영상자료(A에게 공여한 1,000만 원 인출 관련) 1. 2017. 1. 30. AA골프장 결제 영수증, C 운행 (유)G 소유 W 차량 종합 상세내용자료, 사업자등록증(AE), 저녁식사 결제내역 영수증 1. 예금거래내역 조회자료(C 명의 AI은행 계좌 2017. 1. 19. 1,000만 원 인출) 1. 구적평면도 사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석산업무자 현황자료, 2017. 1. 30. C 운행 W 차량 이동내역, 영수증(2017. 2. 2. C이 D시장 방문 후 O을 AC커피숍에서 만난 증거자료), 영수증(2017. 1. 19. C이 A에게 뇌물 공여후 O을 만난 관련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 입증자료), 환경녹지국장실 내부 약도, 출입문 설명자료 1. I골프장 이용내역자료, Z 이용내역 자료, AA리조트 계산서(팀), I 골프접대내역 자료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자료 제출(사무전결 규정, 업무분장), 인사발령에 따른 산지관리계 업무분장, D시사무전결처리규칙 1. 산지관리법령 질의 답변서(유한회사 G 사례) 1. 사실확인서(법률자문) 1. 각 녹취록 CD, 녹취록 파일(2017. 3. 6. AD식당내-C, A),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C 휴대전화), A-C AD식당내 대화음성파일 CD, AI은행 D지점 CCTV 영상 CD, D시청, AA CCTV 영상, W C차량 통행기록 CD, AC커피숍 CCTV 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 상호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금 산정근거: 골프장 입장료 등 대납액 612,660원(별지1 범죄일람표 수수액 합계) + J에 대한 전달 명목으로 취득한 골프화 70,000원 + 현금 1,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7. 1. 19.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D시 환경녹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석채취 변경허가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 1. 20.부터 공로연수 예정이었다. G는 Y종중 소유인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Y종중은 G와 채석장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종중 대표 AH이 채석장임대차계약서와 종중회의록 등을 위조하였으므로 G와 Y종중이 체결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른 토지 사용·수익권이 소멸되었다며 2016. 12. 13. D시에 채굴금지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D시는 2017. 1. 10. G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토지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까지 '채석의 중지 처분'을 결정한 후 2017. 1. 11. G에 대하여 '채석의 중지 처분' 통보를 하였다. 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채석의 중지처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D시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지인인 P과 함께 AI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봉투 안에 넣어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D시청 환경녹지국 국장실에 찾아간 후 위 국장실에서 피고인에게 D시장에 대한 전달의 뜻을 비치며 위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이 AI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위 국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금융거래내역 및 CCTV 화면으로 확인된다. C은 위와 같은 금품 제공의 경위나 전달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하고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C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었으므로, 제3자가 이를 알기는 매우 어려운 것임에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더구나 C이 위와 같은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없던 사실을 지어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D시 산지관리계 직원들은 2017. 1. 19. 고문변호사 5인의 자문,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G에 대한 '채석의 중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재검토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상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례적으로 위 검토의견과는 상반되게 채석의 중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2017. 1. 20. 피고인은 공로연수 발령 당일 1) '채석의 중지 처분' 해제 통보, 2)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3) 토석채취 변경허가 이행사항 알림 문서가 결재되게 하여 G는 같은 날 채석의 중지처분해제 통보를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C로부터 G의 채석의 중지처분 해제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인 2017. 2. 6. C에게 '야, 니가 안줬다고 하고, 내가 안 받았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돈만 빼서 니 차에 싣고 다녔지, 나한테 안줬다고 하면 될 것 아니냐, 니 차에 1,000만 원이 있다고 하고, 진짜로 1,000만 원 차에 넣고 다녀라'라고 말하며 C을 회유하기도 하고, 2017. 2. 23. C에게 '2명의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 하니 시장이 직권남용으로 징계하는 것은 각오를 하고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은 다툴 수 있지만 뇌물에는 벌금이 없고 무조건 파면인데, 변호사도 어떻게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C에게 1,000만 원을 수수한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부인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D시장이 지역 기업들의 사회기부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D시 장학재단은 D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 G도 장학금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마침 G의 채석중지처분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C로서는 피고인의 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C도 이에 따라 종국적으로 D시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1,000만 원을 D시장에게 최종 교부하였다는 점이나 D시장이 피고인에게 C로부터 장학금 명목의 돈을 받도록 지시한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 역시 돈의 구체적 용처는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고 오로지 토석채취중지처분의 해제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D시장에게 위 1,000만 원을 종국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취한 것은 C을 속이기 위한 것이거나 돈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할 명분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결국 위 돈은 피고인이 사적으로 수령하였을 뿐 D시장에게 다시 전달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C이 어떤 명목으로 주었더라도 피고인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O과 P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직후 지인인 O과 P에게 "A이 '내일 내가 끝나니까(공로연수 발령) 빨리 가져와라. 시장에게 인사하고 허가받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며 돈을 요구해서 좀 전에 A에게 1,000만 원 주고 왔다. 1,000만 원을 A에게 뺏긴 것이나 다름없다. A이 내일 중에 허가처리해준다고 했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대하여 O은 피고인에게 "야,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니가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지 뭐 하러 투덜대고 이야기하냐. 줬으면 깨끗이 놓고 왔으면 그냥 놓고 오는 것으로 끝내"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415쪽,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제2쪽,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제7쪽), 이 점도 C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1,225,320원 이상 53,063,3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뇌물수수죄 [범죄유형] 뇌물공여,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2) 경합범죄1: 제3차뇌물교부죄 [범죄유형]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4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하여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 온 동료공무원들에게 박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요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되어 공무원신분에 불이익을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A에 대한 뇌물공여죄 [범죄유형]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경합범죄1: J에 대한 뇌물공여죄 [범죄유형]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경합범죄2: 제3차뇌물교부죄 [범죄유형]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1년 6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5)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산지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 J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특히 피고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이를 빌미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3회의 산지관리법위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뇌물공여 범행 등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고 직전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지인인 AJ의 명의로, 피고인 C은 처인 AK의 명의로, 피고인 A은 고종사촌인 AL의 명의로, AM은 처인 AN의 명의로, AO는 처인 AP의 명의로 2013. 11. 5. AQ에서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R'(이하 'AR'이라고 한다.)을 공동 투자, 설립하여 양곡보관창고를 신축한 후 2014. 3. 21. 전라북도지사와 정부관리양곡보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 도급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후 일정량의 보관 실적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 업체에 선정되어 추가로 양곡 저온창고를 신축할 경우 농업종합자금에서 시설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신축된 저온창고에 양곡배정 물량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5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 31.부터 2014. 7. 30.까지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을 담당하는 D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와 같은 층에 있는 농산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31.부터 2015. 2. 12.까지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과에서 농업인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AR창고 관리인인 AY으로 하여금 2015. 6. 4.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투자 및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그 정을 모르는 D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담당 공무원을 거쳐 전라북도 담당 공무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공무원에게 2015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며 정부양곡창고 신축 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2015. 12. 29.경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D시장 명의로 AI은행 D지점에 AR이 2015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정부양곡) 보관창고 국고융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문서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D시의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AR의 실제 임원으로 운영자금 및 대출금 상환 명목 등의 투자금을 납부하며 운영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현직 공무원들인 신분을 숨기고 이를 발각되지 않기 위해 가족 이외의 제3자 명의로 출자를 한 상태에서, 현직 공무원이 관여된 업체가 2015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국고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에서는 농업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로 기본자격을 요하고 있으나,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AT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AR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적격 업체로 선정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피해자 AI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2016. 1. 1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5억 원에 대한 1% 이자 합계 4,763,726원을 피해자 AI은행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AI은행으로부터 2016. 1. 18.경 AR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국고융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이하 '지원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 Ⅱ. 1.항에 의하면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의 사업지원대상자는 정부양곡보관 '업체'이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위 '업체'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지원사업시행지침' Ⅱ. 2.항에 의하면 '지원자격'은 2015. 2. 기준 정부양곡 보관계약 체결업체이다. 그리고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른 별표 10. '농업법인 지원요건'에서 농업회사법인 등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해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지원제외대상자'에 관하여는 '지원사업시행지침'의 상위 지침인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시행지침'(이하 '보전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의 제2편 농업종합자금지원 Ⅱ. 사업 시행 주요내용 (공통사항) 2) 지원제외 가)항에서 'AT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 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는 기본자격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본규정' 별표 10. 농업법인 지원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나, 위 별표에서 '법인 구성원 부적격자'의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또는 이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별표가 정하는 '구성원 중 부적격자'가 위 '보전사업시행지침'의 지원제외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근거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공무원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이러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인 AS, AU, AV, AW은 이 법정에서 AR에 대한 국고융자금 신청 대상 선정 당시 공무원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거나 대상자 제외에 관한 근거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역시 AR이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을 때까지 피고인 A, B의 공무원 신분이 위 자금 지원의 결격사유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R을 국고융자금신청대상으로 지원하여 보조금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들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2017. 1. 20.경부터 2017. 2. 7.경까지의 산지관리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0.경부터 2017. 2. 7.경까지 판시 라.항 기재 장소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불상량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는지,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채취한 토석을 운반만 하였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문화재관리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여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AX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있는 N 외 1필지의 지하 및 비탈면(벽상면) 등 면적 9,155m²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 2호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이고, '시·도지정문화재'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AX' 경계 부근의 현상을 변경한 것으로서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AX'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6.경 불상지에서 AR 창고관리인인 AY으로 하여금 정부관리 양고창고 물량배정, 보관료 지급 등의 편의 대가로 4만 원 상당의 한우사골을 퀵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인 D시 농업기술센터장 AZ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8만 원 상당의 한우사골 등을 D시 소속 공무원인 AZ 외 5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R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의 최종적인 권한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C에게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들이나 AY의 증언(피고인이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명절 선물을 하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주소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에 나타난 피고인의 권유행위 및 주소제공행위를 뇌물공여행위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한바, 피고인을 이 부분 뇌물공여의 정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증인 AY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Y에게 선물을 보내도록 한 일시 및 횟수,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