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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2:05경 경북 청도군 C건물에 있는 'D다방' 주차장에서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다방을 거쳐 같은 읍에 있는 범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1. 20:00경 경북 청도군 C건물에 있는 'D다방'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시가 980만원 상당의 G 모닝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I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청도군 C건물에 있는 'J노래방'에서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도군 E있는 '다방'에 들렀다가 경북 청도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범곡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자의 아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아들이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다가가 '당신이 왜 우리 차를 타느냐'고 따지자 '내 차를 타고 가는데 왜 그러느냐'고 반문하며 다투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G 모닝 차량과 차종, 모양, 색상, 내부구조, 시동을 거는 방식 등이 완전히 동일한 L 모닝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6:00 경부터 20:00 경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날 22:00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굳이 그와 모양과 색상 등이 동일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량과 색상과 모양이 동일한 피해자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행하여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23.07: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이 자신에게 반말하는 피고인에게 '왜 반말을 하십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평전1길 29에 있는 노상주차장부터 제주시 도남동 소재 부민장례식장 부근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2004.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2005.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1. 10.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8. 21. 09:24경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2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1. 22. 96고약1378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근처 모텔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31분 24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F로부터 '남편과 계속 만나면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헤어지려고 하자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12. 13:27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으로 "와이프 문제는 얼마든지 감내 해줄수 있다 그런데 넌 ㄱㅁ 만 두려운가 보다 내가 얼마나 더 두려운 사람인지를 모르는가 보네 당신의 마음 행동 하나하나 나에게 큰 상처 준걸 알아야해 너도 내 맘 아픈 것 보다 큰 상처를 갖게 될거야 아님 지금이라도 당신이 떠받드는 신랑이랑 상의 해보던가?"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J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와 꽃무니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은밀한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22:30 경위 H에서, 피고인의 K 휴대전화와 연동되어 있는 J의 알림글을 "얼마만큼 아플까??"로 작성한 후, 2016. 2. 13. 경위 J의 프로필 사진 저장 장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사진 2장을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J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나랑 대화할 생각이 없나보지???", "이런모습까지도 신랑에게 이야기했나?? 아님 내가 보내주지 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2016. 2. 13. 14:58경 I으로 피해자에게 "신랑과 상의한 것 맞나요??? 답변이 없어서~~ 전화번호 맞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6. 2. 13.16:24 경 피해자에게11헐~~ 계속 답없으??? 신랑에게 어디까지 이야기 했냐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4.경 위 H에서, 위 J의 프로필 사진 저장 장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사진 2장을 추가로 올려놓은 다음, 2016. 2. 14. 11:46경 것으로 피해자에게 "오늘의 이모습 넘 멋지네요~", "즐거워 하는 얼굴이 넘 근사하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6. 2. 14. 11:48경 으로 피해자에게 "매일매일 점점더 멋진걸로 기대하셔~"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5, 10:30경 대전 유성구 L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미용실을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웃으면서 "핸드폰을 버리겠다. 핸드폰 버리기에는 아깝지."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1. I 메시지 사진의 영상 1. 수사결과(피해자 진술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 700만 원 공탁, 반성,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혜선(기소), 김민아(공판)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1:0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5.3km 지점을,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화물차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1:05경 오산시 소재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약도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가 상당했던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8:55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435(남양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 14:45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흥남로652번길 8-3에 있는 광천농협 경제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약 10분 전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에 있는 홍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5:32 경 1차, 같은 날 15:45경 2차, 같은 날 16:08 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4:45 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광천농협 경제사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측정거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1. 22:0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1. 이 사건 집회 ·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C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D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E)'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F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7:33경 서울 종로구 종로54 부근 서린로터리에서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총 68,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린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판독대상자 A의 SNS(페이스북) 이미지, 통신자료 회신, 채증사진 촬영현장 표시, C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구간을 시위대 따라 행진하였으나 차로를 점거하여 직접 교통장해 발생시키거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집회의 계획 및 공모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이 사건 선린교차로 도로에서 시위대 사이에서 얼굴에 복면을 하고 프랜카드를 몸에 두른 채 서 있던 사실, 이 사건 당일 서린교차로 주위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가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위와 같은 복장으로 노상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한 사실,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한 발신내역 조회 결과, 2015. 11. 14. 17:24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같은 날 19:37경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 기지국에서 휴대전화가 발신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80만 원의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자로서 전체 시위를 계획하는 등의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청 앞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1동 복개천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 바람에 택시운전사에 의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강서경찰서 C지구대까지 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9. 09:1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아이 씹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다가 E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E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신고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발생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 12,23: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영남불교대학 쪽에서 영대병원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 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7:00경 전남 영광군 C마을 경로당 내에 찾아가 피고인의 집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자신의 집 마당으로 흘러들어 온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 D(남, 77세)을 보고 "이 쌍놈의 새끼"라며 욕을 하고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정출상(우측 상악 제1, 2대구치 발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재연사진, 치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19: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집 마당에서 피해자 C(61세)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서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턱관절) 타박·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순번 8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 23:0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가 툭툭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1, 23:0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9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 B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상해부위 사진, CCTV 촬영 출력 사진, A 상해부위 사진, 현장 및 피고인들 상처 부위 촬영사진 B 진단서, A 상해진단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2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5번 출구 앞 건물 1층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장님(D)이 경북 경주시 E 일대 약 7만 평에 추진 중인 관광농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45~60억 원을 1개월 내에 빌려 줄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니 우선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45~6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금액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확보해 놓지도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45~6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삼산본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1차로로 급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 당시 비가 오는 날씨와 어두운 새벽시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주시하여야 하며, 진로변경을 할 때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피의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29세) 및 피해자 I(여,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737,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했지만 동승자가 남아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1:34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러브하우스 소주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이트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2012. 4.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3:57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여종업원 D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4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다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31. 00: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공중화장실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I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J 지구대 근무 경사 K, 순경 L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3. 31. 01:04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1. 00:5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을 우측편 한쪽으로 이동하여 정차할 것을 유도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방향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3-4회 가량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잡아"라고 하면서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에서 밀고 좌측 얼굴 부분과 목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담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 B과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M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B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목 부분을 각 1회 때리는데 합세하여 M의 목을 잡아 당겨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을 밀친 적은 있지만 이는 자신이 A의 옷깃을 잡고 있자 자신을 A으로부터 떼어 놓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행위는 폭행이라기보다 싸움을 말리는 행위에 가까웠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M의 위 진술은 신빈성이 있어 보이고, M이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M의 법정진술에 반하는 M 및 사건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부천시 원미구 C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운영하고 있는 야채 가게의 영업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수금이 여의치 않아 물건을 가지고 올 자금이 부족한데, 영업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푼 조건으로 갚아줄 것이고,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시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에 대한 채무가 약 7,000만 원상당에 이르는 등 부채가 과다하였으며, 채무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용도에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실제 야채 가게의 운영도 여의치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2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69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골프장 입구 삼거리를 골프장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 진입하며 바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후라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23:45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3-58에 있는 도림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27-69 에 있는 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경미하였던 점, 렌터카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