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2022고단28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04:40경부터 04:5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 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여 취식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점원인 피해자 D에게 “임마, 이리 와 봐라”라고 위협적으로 소리치고, 다가온 피해자에게 “좀 치냐?”라고 말하며 싸움을 걸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라고 말하며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8. 25. 05: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한 분이 오셔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집에 안 갈 건데?, 나는 집이 G인데 태워줄래?, 너희 경찰관은 택시다, 개 좆만한 새끼야, 한 대 맞을래?, 개새끼야”라며 심하게 욕설하면서 위 F에게 접근하여 배로 밀치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개새끼가 존나 쳐맞을라고”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5. 05:1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울산북부경찰서 E지구대를 거쳐 울산 북구 화동로 67에 있는 울산북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순61호 순찰차에 이르기까지,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울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 세금으로 내 말하는데 니가 뭔 지랄이고 개새끼야, 니 애미 죽여줄게 씨발새끼야”, “애미 뒤지는 게 애미 개새끼야, 니는 우리한테 잘 해라, 고아 새끼가, 고아같은 새끼, 특히 씨발 북부 조심하세요”라며 위 F과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5. 06:07경부터 06:09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화동로 67에 있는 울산북부경찰서 H 당직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울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I이 인적사항을 질문함에도 위 I에게 “야이 씨발놈아, 말 못한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 너거 애미 보지다, 새끼들 잘 키워라,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며 위 I과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조사 당시 사진, 바디캠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된 이후 울산북부경찰서 H 당직실 신병 인계시까지 피의자의 언행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를 다투는 부분 가. 업무방해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점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의 계산대에 걸터앉아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라고 하며 위협을 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반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보아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그 현행범인 체포의 과정 및 그 이후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현행범인 체포과정 및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F, I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를 두고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2022. 4. 1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폭력성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0. 00:10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M으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출입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나면 죽여버린다 새끼야”라고 하는 등 협박하고 재차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앞에 설치된 코로나 감염 예방용 아크릴판에 얼굴을 들이밀며 "너 몇 살이니 나이 어린놈의 새의 새끼가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죽여버릴라"라고 하는 등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7.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M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