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201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구속 기소)과 함께 2019. 2. 16.경 서울 중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전하던 C의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사우나 손님들의 휴대전화 등을 훔쳐서 피고인의 고시원 임차료 등 생활비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2. 16. 00:09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사우나에 이르러, C은 위 사우나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채로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D은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망을 보고, B은 위 사우나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H 옆에 놓여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연 후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꺼내어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이어서 B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9. 2. 16. 03:22경 서울 중랑구 I시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휴대전화의 '볼륨 버튼'과 '홈 버튼'을 동시에 눌러 안드로이드를 초기화시키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풀어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구글플레이스토어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를 11만 원씩 5회에 걸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공소장 첨부) 1. 통화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명의 공범들과 찜질방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옆에서 망을 보다가 공범이 훔쳐 온 현금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담 정도,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7: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에서 염창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 C(여, 50세)의 외투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역무원 녹음 파일), 휴대폰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백한 점,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2. 26. 16: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B은 "주방을 조사해 봐야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어깨, 목 등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 같은 년아, 어쩐다고 보지야"라고 소리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F 등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5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바닥에 누운 상태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낭심 부분을 수회 치고, 발길질을 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행위에 대해 경고받게 되자 "이 새끼야, 니들이 뭐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및 기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업무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2:00경 피해자 E(35세, 몽골 국적)을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위 회사 옆에 있는 기숙사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냉장고에 있는 부식을 몰래 가져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작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 열상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대한불교 삼론종 'D'의 주지 승려로서, E등 신도들이 위 D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면 근로소득세 산정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실은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총 201명으로부터 합계 568,424,735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 총 231명으로부터 합계 655,420,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E 등 201명이 2011년도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87,784,753원을 포탈하게 하고, 위 E 등 231명이 2012년도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97,498,585원을 포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총 432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85,283,33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해당혐의사건 조사서 사본,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사본, 2012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2011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의 2011년도 근로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3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신도들과 공모하여 포탈한 세액의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이로 인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이 저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1:26경 서울 마포구 C, 2층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권을 만들기 위해 돈이 필요하던 중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4.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는 종이 박스로 E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E과 F에게 달려들어 발로 수회 걷어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내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하여 단속 당시 운전석에서 내려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을 많이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천역 입구 사거리를 서면 방면에서 전원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건천역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피고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피고인),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및 피의차량 가입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매우 높았고, 무면허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고개 편도 2차로를, 해맞이공원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51세), 피해자 G(43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20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어판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25경 같은 동에 있는 대포고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전력이 3회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2007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B회사'의 2013년 2기 부가가치 확정신고를 위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C회사로부터 1,3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시흥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04: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그곳 출입구에 있는 입간판을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나온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며 오른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F(49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을 팔로 감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며 순찰차에 탑승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G에게 "씨발년아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을 하며 G를 몸으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부분을 세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F 및 G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1. 각 수사보고(경찰관을 폭행하는 영상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 C의 처벌불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다른 종류 범죄) 전과뿐인 점 등 모든 정상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평원초등학교 쪽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단계택지사거리 쪽 편도 2차로 도로를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사거리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의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마구로야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와 F(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C에 있는 'G' 실내포장마차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징역 1월~10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동면 신천2길에 있는 열리는 교회 앞 도로를 신천삼거리 방면에서 수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0경 상주시 상서문로 53에 있는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9. 20:27경 서울 관악구 B숙소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커뮤니티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E>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 F(여, 23세)의 얼굴에 개미 더듬이를 그려 넣은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28경 <G>이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의 얼굴 앞에 남성의 성기 모형을 그려 피해자가 남성의 성기를 빠는 듯한 그림을 그려 넣은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29경 <H>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의 얼굴 위에 삐에로 그림을 그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C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IP 주소는 ‘(IPV4 1 생략)’이고, I의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에 의하면 위 IP 주소의 가입자 성명은 피고인, 주소는 B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시간에 B숙소에서 PC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글의 작성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에 사용하던 것이라면서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PC에 대한 포렌식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게시글 작성 시간 전후인 2019. 10. 19. 20:14:07~21:12:01 피고인이 친구들과 하고 있었던 J 게임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기록이 확인된 반면, 사건 당일 C 커뮤니티 D에 접속한 기록,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미지 파일, 사건 당일 및 이전에 ‘K’, ‘L’, ‘D’ 등의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20. 8. 21. 게임회사 게시판에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그날(2019. 10. 19.) 집(B숙소)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플레이시간, 접속 IP를 알고 싶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이후 피고인이 정식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게임회사로부터 받은 접속자료 및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9. 10. 19. 11:23경부터 21:12경까지 로그인 상태로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시글의 IP 주소에 대한 가입자정보를 조회한 결과 가입자정보가 피고인으로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기록 156쪽 이하 M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장비의 오작동, 가입자의 불법장비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가입자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회사는 경찰이 요청한 개별 IP 주소에 대한 가입자정보를 기재하면서도 위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I의 회신자료는 피고인의 가입자정보가 기재된 페이지만 증거기록에 첨부되어 있을 뿐 회신문서 전체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지 않으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인터넷회사에서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고지하였다면 I의 회신자료도 100%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사건 게시글 작성 IP 주소와 피고인의 게임접속 IP 주소가 서로 다른바, 이러한 불일치도 위와 같은 기술적 오류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의 협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군검사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PC를 임의제출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소에 이르렀다고 하나,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결백의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PC를 임의제출하지 않은 사정을 유죄의 정황으로 해석하기에 앞서 군검사의 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남악1로에 있는 불타는후라이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 118에 있는 옥암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2:20경 경주시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옆자리 남녀 손님들을 무단 촬영하면서 "불륜인 것 같으니 고발하겠다"고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과 서로 말싸움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파출소에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위 E에게 다가가 순찰차문을 연 뒤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신분증, 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파출소 내 사진 6매,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및 병원치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치시 피의자 영상 첨부), 경찰서 앞 사진 1매, 수사보고(피의자 A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불기소결정서 및 수사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설비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인바,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로부터 노후 진공 고압차단기(VCB), 진공 저압차단기(ACB) 교체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4. 16:25경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전기분전실 1층에서, 피해자 F(남, 49세)으로 하여금 9번 배전반부터 14번 배전반까지 전기 차단기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전기분전실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으로 전기 감전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기 감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전기분전실 내 다른 배전반의 전류를 완전 차단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전류가 흐르는 다른 배전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나 안전띠 등을 설치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작업자들에게 개인 안전장구인 절연장갑 등을 착용토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기분전실 내 배전반에 전류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위 배전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나 안전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자들이 개인 안전장구인 절연장갑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위 F이 3,300V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8번 배전반 뒷문을 열고 작업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5. 23:5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GS EPS 방면에서 한 진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현대 트랙터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5. 23:50경 당진시 송악면 부곡리 소재 부래마을 '청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008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도로를 하동읍 방향에서 전도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의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약도(목격자 F 작성)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01: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호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기 위하여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후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강하게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피해자의 발목 부위까지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가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02-A

위 판결문에는 경합범처리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57-A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의 판결문 이유에는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89-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치료감호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46-A

판결서의 법령의 적용 란 중 집행유예 기재 부분에 "L"이 누락되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5. 1. 13.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49-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주문과 같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