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 강제추행 2020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안지영(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이수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드보라(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9. 8. 26.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10:20경1) 전남 보성군 B 소재 C 안에서, 승차권 발권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입을 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3.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10:40경2)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여, 50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범행 장면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11:5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범행시각을 '10:20경'으로 변경한다. 2) 공소장에는 '10: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범행 시각을 '10:40경'으로 변경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청구전조사서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6. 12. 31. 지적장애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9. 10. 13. 실시한 VMI-6(시각-운동 통합검사) 검사 결과 표준지수 47, 등가연령 5세 1개월 판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9. 3.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통하여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만 5천 원 ~ 1,12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