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9. 1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05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 23, 19:40경 창원시 의창구 Y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은 AA 벤츠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며 도주를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 과 함께 작은방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의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9장,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4매, 20만 원 상당의 스와치 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AB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백자 1점, 막사발 접시 2점, 낚시릴 2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AD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 장롱 등을 뒤져 피해자의 소유 100만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포뮬러 손목시계 1개, 130만원 상당의 소니알파7 카메라 1개, 시가 불상의 컴퓨터 메모리 1개, 10만원 상당의 스노보드 복 1벌, 20만원 상당의 다운점퍼 1벌 등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546 - 피고인 Al 1, 2014.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18:20 경 대구시 수성구 AF 빌라에 이르러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AG의 주거지인 301호의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로 침입한 후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ROTC) 1개, 시가 138만 원 상당의 18K 금팔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은색)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백팩 1개, 시가 13만원 상당의 키플링 손가방(남색) 1개, 현금 10만 원(돼지저금통)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7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22:47경 대구 수성구 AH건물에 이르러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AI의 주거지인 AH건물 203호의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로 침입한 후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삼성센스)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진공청소기(삼성)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각 3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블랙발렌시아 18K 목걸이(나비)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7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0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Y건물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사진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2015고단3546 피고인 AL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2 내지 24) 1.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 현장사진 (AF건물 301호), 범행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나의 사건검색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A)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함께 피고인 C의 벤츠 차량을 타고 창원에 왔으나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산 후 피곤이 몰려와 차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 이 사건 범행(2015고단1805 사건의 판시 제1항)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고단1805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2명이 벤츠 차량 밖의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C은 벤츠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던 점, 피고인 B 외에 위 범행에 가담한 제3자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창원에 도착한 후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산 후 피곤이 몰려와 차안에서 잠만 잤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C의 벤츠 차량을 타고 창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피고인 B 스스로의 경찰에서의 진술에도 배치되고 C의 증언에 나타난 피고인 B의 행적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차량 밖의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2명 중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1명은 피고인 B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증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증 제1 내지 21호증이 몰수 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별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B과의 공모에 대해 은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별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별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B과의 공모에 대해 은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 중인 건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