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2.경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동생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사업에 돈을 빌려줘서 돈을 쉽게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필요해서 돌려줄 것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다른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억 9,232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 피의자 A 피해금액 사용처 정리(2,000만 원 이상)] 1. 피해자 제출 입출금내역, 2013~2015년 피해자 E은행 계좌내역, 2013년도 피해자 송금내역, 2014년도 피해자 송금내역, 2015년도 피해자 송금내역, 2016년도 피해자 송금내역, 2017년도 피해자 송금내역, 2018년도 피해자 송금내역, 피해자가 수첩에 작성한 장부 복사본, 피해자 작성 장부 복사본, 피의자 A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정산금액), 피의자 B 제출 C에게 송금한 내역, 피해자 제출 피의자 B로부터 전달받은 장부내역, 피해자 제출 A 송금내역, 피의자 B, C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B,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B, C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B, A 카카오톡 대화내용, B, A의 대화내용(B가 C에게 전송함), B와 C 카카오톡 대화내용, A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A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A 명의 F(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A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4 생략) 계좌내역, B 명의 D(계좌번호 5 생략) 계좌내역,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피해자와 피고인 A), 녹취록(피해자와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돈 거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경위 및 피고인의 관여 정도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B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금전거래는 피고인의 주도 하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과 C은 2013. 3. 11.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장기간 수백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다. 위와 같은 금전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하 ‘차주’라고 한다)이 있으면 피고인이 차주와 이율과 변제기를 조율한 후 피고인이 조율된 조건을 B에게 전달하고, B가 다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피해자가 조건을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입금하는 형태(이하 ‘피해자 대여금’이라고 한다)로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B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증거기록 제531쪽 내지 제664쪽), B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오빠 G이 운영하는 건설 관련 사업에 투자되거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와 함께 반환 한다”라고 말한 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B는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와 곧 돈이 나오니 기다리라면서 변제를 미루는 피고인 사이에서 상당한 심적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7. 12.경 또는 2018. 1.경부터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차주의 사정 때문에 기존 피해자 대여금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달라거나,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십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변명(“조금 있으면 준공이 떨어지니 기다려라”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미루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수십여 회 더 돈을 빌렸다. 나. 피해자 대여금의 사용 내역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대여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대여금이 모두 차주에게 전달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증거기록 제686쪽 이하) 피해자 대여금은 대체로 피고인의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피고인 가족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기존의 다른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 대한 약정 수익금 명목으로 지출되거나, 수일 뒤 일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대여금 원금 또는 그 이자 명목으로 반환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 대여금이 그대로 차주에게 전달되는 형태의 거래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1,093쪽 이하). 2) 피고인도 검찰에서 “실제로 G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등에 투자한 적은 없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B에게 ‘실제 준공이 떨어진다, 기다려라, 얼마를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사실은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06쪽 내지 제1,208쪽). 다. 기타 정황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종료 이후인 2019. 1.경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1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B가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라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줄 타당한 이유가 없다. 2) 피고인과 차주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 피고인의 차주들에 대한 금전 대여 조건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사망한 배우자 B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반환한 돈이 합계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모두 피해자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4억 원 정도 남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