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만 가능하므로 일단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대출 지급이 정지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2:10경 서울시 관악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1. 7. 21.경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07-21’, …… ‘(주)H I(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계속해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란에 ‘J’, 채권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G’, …… ‘(주)H I(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각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즉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에 영향을 주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H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13:04경 서울시 강서구 L 1층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7. 23.경 범행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 보증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23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금융감독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진행이 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입 수수료가 1,500만 원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1:17경 서울시 강서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07-23’, …… ‘Q(주) 대표이사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계속해서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란에 ‘S’, 채권번호 란에 ‘T’, 성명 란에 ‘P’, …… ‘Q(주) 대표이사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각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6:50경 서울시 강남구 U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화면사진 1. 각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대출보증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P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각종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6,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범행들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