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6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 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무보증 대출상품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3%의 이율로 9,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8. 17:3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수당 명목의 4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L 이메일 계정을 통해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11,000,000, 상환일자 : 2020.11.18, 위 C 님 I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18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카드 대표이사 사장 M’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같은 날 16:4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17:3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6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O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시간이 부족하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G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G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G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G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5:24경 광주 광산구 P 앞 노상에서 사실과 달리 O은행 소속 Q 과장의 지시로 돈을 받으러 온 R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G을 재차 기망하여 G으로부터 현금 30,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30,2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8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 불상의 자와 피의자의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2021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G, B, F, T, U, V, W, E,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5, 5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4, 43)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CCTV영상 촬영사진, 카톡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등, 대화내용 캡쳐사진, 지문감정의뢰 및 감식결과, 카톡내용캡쳐사진, 압수물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45,870,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