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사귄 사이로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새 남자친구를 만나자 화가 나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17. 02:09경부터 02:41경까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동영상 복구할 수 있는데, 복구 프로그램 돌리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위 동영상을 복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15. 14:06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D에게 “B씨 사랑해요? 한 가정을 파탄낸 여자친구라도요? 유부남과 1년 넘게 관계하고 D씨랑 사귈 때두 내 남편하고 모텔다니고 그랬는데도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2. 15. 오후 시간불상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와 대화하던 중 D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21. 시간불상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2시까지 다시 니네둘이 사귄다는 증거 보내 안 그럼 딴데서 확인할게 .(중략). △△이는 끝난 거고 A차장(피고인)만 만난다고?, 그걸 어떻게증명할래? .(중략). 아 그럼 지금 대화 내용 △△이한테 보내두 상관없겠네? .(중략). 아 △△이 잠수지? 그래서 갸 친구 통해서 알려줄려고. 잠수타고 차단한 자체가 개무시하는거 아닌가? 갸가 안그랬으면 다른친구 생각 안했는데 개무시 하시니깐 .(중략). 그럼 니네 핸펀 날짜찍고 서로 사랑한다는걸 보여봐? 그전에도 둘이 섹스 많이 했으니깐 둘이 사귄다는걸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증명해봐 그전꺼 많이 봐서 감흥도 없고 그냥 니들이 지금 상황서 나 한테 장난질한거 아니란거 증명하라고 기분더러우니깐 .(중략). 이제 아예 씹는구나? 12시까지라고 했는데 기억 못하나? 못하면 무시하는 거니깐 언니가 알아서 판단해도 되지? .(중략). 동영상만큼 확실한게 없지 안그래? .(중략). 니네둘이 못믿을 만하니깐 그래서 영상증거 보내라고하는거야 .(중략). 둘이 사기치는거 아니면 그 △△이라는 애랑 헤어졌다는것도 증명해봐 카톡내용 이라 든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