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2013고단622]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8. 12. 2.경 남양주시 C건물 건물주인 D의 위임을 받은 아들 E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위임받았다가 2009. 4. 15.경 위임관계가 파기되어, E과의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임대 및 분양 등 금전 관계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소유주의 동의 및 위임장(인감)을 첨부하여 진행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21.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번지 불상 피고인 운영의 G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위임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남양주시 건물(704호 703호), 임대인란에 "경상남도김해시 I, 대리인 : A, 임대인 D", 임차인란에 "용산구 J아파트 206-803,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1974]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K에게 부동산업계의 큰손을 자칭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L건물 303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를 은행대출을 받아 매수하려 하는데, 신용이 좋은 사람 명의로 구입해야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피해자)사업자 명의가 있고 신용도 좋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3개월만 명의를 대여해 달라. 3개월 내로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하고 본건 부동산의 명의도 이전해 가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이 1억 3,520만원인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신용을 결합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 2억 5,000만원을 받아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충당한 후 잔액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는 대출금 전액을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력이 없어 3개월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본건 부동산의 환매를 통한 대출금 변제도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환매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이어서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7. 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우리은행 신림2동지점에서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신용을 결합한 대출상품) 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2013고단19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제출관련) 및 첨부된 각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O, P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된 대출서류,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상가매매 실거래가액 원미구청 회신) 및 첨부된 원미구청장 명의 회신,예금거래내역,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 사업자등록증명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및 취등록세 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회신, 수 사보고서(대출이자 출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된 대출이자 출금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이자납부 독촉 자료 등 우리은행 제출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우리은행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고, E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9. 4. 15.자 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임대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R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H이 추가로 투자를 함에 따라 위 R에게도 간접적으로나마 이득이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H이 2009. 11. 5.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R에게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E과 통화를 하였고 R가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등의 주장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점, 위 R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던 상대방이 E임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의 점 :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3개월 이내에 2억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은 담보 가치뿐만 아니라 대출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성격의 대출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대출금 중 피해자의 신용이 10% 정도 반영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39쪽)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위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제3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후 리모델링하여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기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전매를 하고자 시도한 적이 없었던 점, 위 상가의 매도인은 계약금으로 2,000여만 원을 받고 한 달 뒤 계좌로 1억 1,000여만 원의 잔금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가액도 1억3,520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매매 대금이 잔금 1억 6,700만원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합계 2억3,000만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얼마였는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그와 같은 돈을 매도인 측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대출금 중 7,479만원 상당이 대출 당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대출금 전액이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위 7,479 만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이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여 매매가 이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은 피고인의 노력의 결과이므로 대출금액과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을 피고인이 취한 것은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상가의 매수 및 담보대출을 통해 7,479 만원 상당의 이득을 보았고, 실제 매매대금이 대출금액보다 7,479 만 원 가량 적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실제 매매대금이 2억 3,000 만원 상당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2억5,000만원 상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상가가 결국 2009. 10. 27, 1억8,700만원에 낙찰됨으로써 대출원리금에서 위 낙찰가를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화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3개월 내에 대출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상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억 5,000 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K이 2억 5,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피해자가 위 사기 범행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가 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대출채무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대출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대여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추가로 합계 2,500 만원 상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2,500 만원 상당으로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문서위조로 피해자 D 또는 E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