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7. 23:00경부터 2017. 10. 28.01:00경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 C의 지인인 피해자 D(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거실 옆 방에 들어가 잠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위에 얹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 형부, 언니랑 다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3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거실 옆방에서 잠을 자던 D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여 3번 정도 어깨 부위를 눌러 만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D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2)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D은 약 2008년경 식당에서 일하면서 함께 일하던 피고인의 배우자 C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D은 약 5년간 피고인 가족과 교류 없이 지내던 중 2017. 10. 27. 14:00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C를 만나 피고인 집으로 가게 되었다. 3) D은 2017. 10. 27. 14:00경부터 16:3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혼자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약 30분간 낮잠을 잤다. 4) D은 2017. 10. 27. 18:20경 피고인의 집에 온 고등학생인 피고인의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 19:40경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자리를 가졌다(D은 이때 소주를 반병 정도 마신 것으로, 피고인은 D이 약 소주 2병, 본인이 소주 3 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5) D은 이후 22:30경 피고인의 집에 온 피고인의 아들 친구들 3명 등과 함께 어울리다가, 술에 취하여 자고 가라는 피고인 가족의 권유로 거실 옆에 있는 방(거실 옆에 붙어 있는 공간으로 벽이나 문이 없고 커튼만 있으나 당시에는 커튼도 안 처져 있었음, 이하 '침대방'이라고 한다)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혼자 누워있었다. 6) D은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3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0. 28. 술자리를 마치고 거실 옆 침대방에서 잠을 자던 D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여 3번 정도 어깨 부위를 눌러 만류하였을 뿐이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의 집이고, 피고인의 집은 거실에 방이 2개가 있는 구조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과 여자친구는 문이 있는 작은 방에서 함께 있었으며, D은 거실 옆에 개방된 구조로 붙어 있는 침대방에 누워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 등에게 쉽게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공소사실과 같이 D의 반항을 억압하고 D을 상당한 시간 동안 추행 및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의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검찰 1회 조사에서도 위 자백의 진술이 기재되기 전까지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증거기록 25, 51, 112쪽). 피고인은 2018. 3. 15. 12:10경 검찰 제1회 조사를 마친 후 같은 날 13:50경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조사받기를 요청하였고, 2018. 3. 20. 검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증거기록 118, 124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관이 제1회 조사에서 '성범죄는 무조건 남자가 손해를 본다. 좋게 합의를 봐 주겠다.'라는 말에, 거짓 진술이지만 인정을 하기로 했다.",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내용은 본인이 진술한 것이 아니고 수사관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6~7쪽). 2)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2, 62쪽, D 녹취서 2~4, 11쪽).나)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은 D의 진술 외에 다른 직접증거가 없으므로, D이 사건 이후에 한 행동이 사실인지 여부는 D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이 2017. 10. 27.부터 2018. 10. 28.까지 E과 통화를 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D은 추행을 당한 직후 아무런 연락 없이 E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자정 무렵에 아무런 연락 없이 지인에 불과하다는 50대 남성의 집으로 찾아간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과정에서 증인(D)이 저항하고 몸부림을 치는 행동을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하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이 팔로 누른 상태라서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을 접어서 몸을 눌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런데 D의 위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 하지 않은 진술이고, "피고인이 입을 막아 고함을 지르지 못하였다."라는 경찰 진술(증거기록 62쪽)과 일치하지 않으며, 법 정 진술과 같은 상황이라면 D은 언제든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 및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는 D이 저항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때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고, 피고인이 무릎 꿇고 거실 앞에 있었다. 제 쪽을 보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그런데 위 진술 이후에 재판장이 "방에서 피고인과 증인(D) 중 누가 먼저 나온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D은 "제가 뿌리치고 방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재판장이 "조금 전에 증인은 증인이 나오니까 피고인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지 않았냐?"라고 다시 질문하자 "제가 먼저 뿌리치고 나왔기는 나왔는데. 피고인이 언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D은 이 법정에서 "추행을 당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집을 나왔다. 옷을 갈아입지 않고 나왔다. 잘 때 본인 옷을 입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언니 옷을 빌려 입었다. 자기 전에 본인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그런데 D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C의 상의를 빌려 입고 있다가(G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H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전에 다시 본인이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도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들 I 및 아들의 친구 J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D은 2017. 10. 28. 00:30경 이후에 피고인의 아들이 떠온 물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을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D은 "2017. 10. 27.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나오기 전에 물을 마신 기억이 없다. 몇 분 동안 추행을 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10분, 15분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 전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D 증인신문 녹취서 11~12, 18쪽). D은 피고인이 추행 및 유사강간을 할 때 자신이 입고 있던 등산복 바지의 허리 부분 잠금 고리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허리 부분의 잠금 고리가 떨어진 등산복 바지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83쪽). 그러나 위 등산복 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 등산복 바지에서 떨어진 잠금 고리가 발견되었다는 사정은 없다. 따라서 위 등산복 바지를 근거로 피고인이 D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 당시 등산복에서 떨어진 잠금 고리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E과 통화하면서 E에게 등산복 바지 잠금 고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D과 E의 관계, 이 사건 직후 D이 E의 집으로 찾아간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 검사가 이 사건 재판 중이던 2018. 11. 15. D 및 E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분석 후 제출한 결과를 보면, D은 휴대폰 전화부에 E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의 이름을 'K', 'L'로 저장하였고, E은 휴대폰 전화부에 D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의 이름을 'M', 'N', 'O', 'P', 'Q', 'D'으로 저장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