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B500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7: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해등로32 서울가든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1동주민센터 쪽에서 도봉문화정보센터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74세)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1 튕겨나가면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8세)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분절골절의 상해 등을,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40 내지 43, 46,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들 사이를 지나 정지신호 준수의무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 피해자 D은 위 사고로 실명을 하고 좌측 경비골 간부 분절골절, 양측 상악-광대 접합부의 폐쇄성 골절, 좌측 안와 바닥뼈의 폐쇄성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좌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골절상을 입었다. 또한 치매 초기증상과 좌안 시력이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피해자 D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위법성이 중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8월 내지 2년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2 1. 피고인은 2017. 9. 8. 2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도우미 비용 160,000원, 대실료 2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 03: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친목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술값을 반반씩 부담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자기 몫의 술값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도우미 2명의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면하여 피고인 부담 부분인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온라인 동호회를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왔다. 내일 입금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연산역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27.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1. 29. 01:40경 부산 사상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사유로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도우미 비용 12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485 피고인은 2017. 12. 11. 22:00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대실료 등 총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 2018고단850원 피고인과 피해자 Q은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8 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범행 횟수가 6회나되고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주로 유흥주점에서 유흥비를 편취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여지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63세)은 피해자 B(여, 45세)과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골목 안 주차문제로 시비가 잦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7: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골목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그녀의 뒷목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촬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34

범 죄 사 실 2016고단373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7. 04:15경 서울 송파구 D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소나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589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송파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K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하나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요금 46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이용요금 지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차적조회 2017고단1589 1. 증인 I,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편취한 재물의 규모도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27-7, 다세대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원, 하나카드 1매, 롯데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반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 M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K의 진정서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내용은 '자신의 절도 범행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도난당했다는 신용카드를 자신이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절도 범행도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여 인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K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하나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K은 언제 어디에서 금품을 도난당한 것인지조 차 특정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도난당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할 뿐이어서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5:45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만길리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돈지리 방면에서 명금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1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2길 21-2에 있는 대영빌라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거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초동 사항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 및 현장 도착시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첨부, 변사자 사체사진 첨부, 목격자 H의 진술 및 진술조서 미작성,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도주 후 피해자 사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년5년) 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서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를 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1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해자 D 건물의 세입자로 있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E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계약금 이외에 잔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아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이 나서서 돈을 마련할 테니 이익금이 발생하면 절반으로 나누고 적자가 나도 절반씩 부담하자'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자라는 매매대금 중 8억 원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에게 빌려올 수 있다. 다만 선이자를 지급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발행한 가게수표 결재대금, 기타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위 돈을 선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2016. 8. 18.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사이에 발행한 가게수표가 6회에 걸쳐 거래정지, 예금 부족 등을 이유로 부도처리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을, 2016. 9. 2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경 구두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토지매매대금 잔금을 마련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J, K회사 등과 교섭하던 중 J 등으로부터 '잔금 1억 5,000만 원이 모자라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잔금을 치르는데 돈이 일부 모자란다", "입금을 해 놓으면 보관하다가 잔금을 치를 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000만 원,2016. 8. 10. 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3,000만 원,2016. 8. 22. 경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각 입금 당일에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 식자재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송금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사기 피해액 합계 4,000만 원, 횡령액 합계 1억 5,000만 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6. 1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부영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중앙선 침범을 2회, 진로변경 금지 위반을 8회 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26.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기삼거리 쪽에서 위 주공2단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행선을 벗어나 U자 형태로 넓게 좌회전을 하여 위 주공2단지아파트 쪽 도로로 진입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판금 등 수리비 335,7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난폭운전 추가 입건),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뒤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러한 범죄 전력,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장애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이승규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9:20경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701호 에서 오피스텔 관리단이 개최하는 긴급 임시총회에 참석하면서, 관리단 회장인 피해자 D이 사실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 회장 자격에 흠결이 없고,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오피스텔 관리실 대표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보일러 수리비를 착복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오피스텔 온수 공급 중단 관계로 피해자와 경찰서에 출석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오피스텔 601호 입주자로부터 오피스텔 지하 1층 창고에 대한 임차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등 11명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사람은 회장 자격도 없는 세입자이면서 회장을 하고 있는 사기꾼이고 감사를 해보니 비리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입자이면서 오피스텔 2개를 가지고 있다고 사기를 쳤다. 비리투성이 사기꾼에게 회장직을 맡기는 것은 우리 재산을 말아 먹는 것이다. 오피스텔 관리실 대표하고 짜고 비리를 저지른다. 회장은 보일러 수리비 견적을 310만 원으로 받아 왔는데 내가 견적을 받아보니 200만 원이다. 회장이 남겨 먹으려고 저지른 비리투성이다. 온수공급 중지로 피해자와 내가 싸워 경찰서에 불려 다녀 고생을 엄청 하였다. 601호 입주자에게 건물의 지하 1층 창고를 마음대로 임대하고 매달 601호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사정,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벌금을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D으로부터 금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후 다시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귀금속 매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금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6. 8. 22.경 금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소위 '증식(피고인 계좌에 일정 금액을 예치한후 증식에 필요한 서류 9종을 증식 취급자에게 전달해서 정부의 승인을 얻게 되면 계좌의 잔고가 실제 예치한 금액의 몇 배로 증액되는 것)'을 이용하기로 하되 D 등과 사이에서 증식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일본에서, 귀금속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나를 통하면 금을 싸게 살 수 있고, 구입한 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금을 싸게 매입해 주겠다"고 설명하였고, 2016. 8. 중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금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구입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금을 구입해서 주식회사 F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자금으로 금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위 금원 중 10억 원을 위와 같이 자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증식을 시도해 보거나 증식의 성과를 경험한 바 없어서 증식이 제대로 될 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8.경 3억 원, 2016. 9. 21.경 16억 원 등 합계 19억 원을 금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제안서, 계좌거래내역, 각서,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증식'이라는 방법으로 단시일 내에 돈을 몇 배로 부풀릴 수 있다는 허황된 말을 경솔하게 신뢰하여 '증식'을 통해 금 매입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증식'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금을 매입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9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해자를 속였던 것은 아니고, 금 매입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D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증식'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경북 울릉군 울릉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일자 미상 경 위 울릉도 이하 미상지에서 자신에게 집수리를 맡기면 2012. 8. 10.부터 2013. 4. 30.까지 공사를 완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F)로 계약금 1,500만원, 2012. 11. 29. 위와 같은 E 명의 농협계좌(G)로 300만원, 2013. 2. 20. 위와 같은 계좌로 500만원, 2013. 2. 22. 위와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2013. 5. 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4. 8. 13. 경에는 같은 달 20. 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확약하고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8. 경 주택마당의 냉동콘테이너가 치워지자 공사자재를 구입하여 적치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경 일기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듬해 5. 경 다시 공사를 재개한 사실, 피고인이 2013. 5. 경 주택 외관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현장을 방문한 울릉군청의 H 담당공무원인 I로부터 군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군청의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할 시 공사업자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공사를 최종적으로 중단한 사실, 담당공무원인 I는 당시 군청의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라 판단하여 더 이상의 후속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한편, 피고인에게 공사가 가능하다고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사현황사진을 보고는 공사의 규모가 대수선의 정도에 이르러 군청에의 신고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담당 군청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사를 제지하는 중대한 외부적 사정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후 군청의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장애상태가 계속된 이상 피고인이 공사 중단 이후 공사를 재개하지 않아 현재 공사현장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석바위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4.8km 지점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15-2

범 죄 사 실 2017고단1615 피고인은 E, F, 일명 'G' 등과 함께 실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뒤 수개의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일명 '로드'로 F 밑에서 일을 배우며 임대차계약, 법무사 위임, 세무서·은행 방문 안내 등을 담당하였고, 2016. 11.경부터 F이 관리하던 유령 법인 및 개설 통장 일체를 관리하며 E 등을 감독하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2017. 3.경부터는 일명 '총책'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였다. E은 2016. 7.경부터 유령 법인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거나 유령 법인 설립에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6. 12. 14.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H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E', 법인 소재지 '인천 남구 I 건물 5층' 등으로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2 기재와 같이 1 52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7. 5. 24. 경 천안시 서북구 J 오피스텔 102동 1405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일명 'K' 등 유통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 계좌(기업, L)를 개설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령 법인 60여개 명의로 개설된 353 개 상당 일명 대포통장 계좌,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일명 'K' 등에게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 2017고단2142 피고인은 M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N에 있는 요양병원 앞도로상을 청기와 쪽에서 월곶대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범행횟수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인도 위로 진입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지상개폐기 등을 피고인 운행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시설물을 수리비 약 36,545,4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령법인 일람표, 대포계좌의 개설 흐름도, 유통 흐름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현황 관련자료, 수익금 입금현황표, 거래처 현황표, 대포계좌 개설 현황표, 각 정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Q, R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징역형),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징역형),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가중영역 (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가중영역 (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9년2월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적 ·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로 법인등기서류를 작성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등기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행위에 이용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15-1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 일명 'E' 등과 함께 실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뒤 수개의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6. 1. 경부터 일명 '로드'로 D 밑에서 일을 배우며 임대차계약, 법무사 위임,세무서·은행 방문 안내 등을 담당하였고, 2016. 11.경부터 D이 관리하던 유령 법인 및 개설 통장 일체를 관리하며 피고인 등을 감독하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2017. 3.경부터는 일명 '총책'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유령 법인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거나 유령 법인 설립에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12. 14.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A', 법인 소재지 '인천 남구 G건물 5층' 등으로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2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1-52와 같이 33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5. 24.경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102동 1405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일명 'I' 등 유통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 계좌(기업, J)를 개설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경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60여개 명의로 개설된 353개 상당 일명 대포통장 계좌, 체크카드, TP 등 접근매체를 일명 'I' 등에게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령법인 일람표, 대포계좌의 개설 흐름도, 유통 흐름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현황 관련자료, 수익금 입금현황표, 거래처 현황표, 대포계좌 개설 현황표, 각 정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가중영역 (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9년2월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적 ·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로 법인등기서류를 작성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등기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행위에 이용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21: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피해자 B(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22:00경 서울 중구 퇴계로27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2차로를 국립극장 방면에서 북한남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벌금형 선택(피해자의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03:33경 C 봉고III 코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에서 용인시 신갈 부근까지 운행하면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인당 2,000원에서 3,000원의 운송요금을 교부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서류 1. 동영상 CD [위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날 03:43:24경, 03:49:58경, 04:03:02경 피고인의 자동차에 승차한 손님들이 운송요금을 지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위 영상은 손님들이 임의로 연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동영상을 촬영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위 동영상을 확인한 뒤 이는 위 동영상에 기재된 일시에 촬영된 것이 맞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위 동영상에 기재된 일시 무렵에 행정기관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동영상은 2016. 10. 13. 촬영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