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마치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위장 취업한 다음 주인이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포스단말기(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 임의로 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출력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01: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위와 같이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에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5,75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포스단말기에 교통카드 충전 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180,000원을 충전하고, 문화상품권 출력 버튼을 눌러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기재된 온라인 문화상품권 30,000원권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포스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23:39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위와 같이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에 그곳에 있던 던힐스위치 6mg 담배 1갑(시가 4,500원), 남성여행용세트 1개(시가 5,800원), 현금 1,250,000원 상당(50,000원권 6매, 10,000원권 30매 5,000원권 60매, 1,000원권 50매, 동전 30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포스단말기에 교통카드 충전 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22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포스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9.26. 02:28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 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미리 일을 배우러 왔다.'고 말하고 위 편의점에 머물던중, 위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보관되어 있던 현금 8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9. 28.자 각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28. 04:2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 위와 같이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에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9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포스단말기에 교통카드 충전 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포스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8, 04:41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계산대에 있던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1:05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위와 같이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68,7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B, I,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각 첨부 포함) 1. 각 발생보고(첨부 포함), 각 CCTV 사진, M편의점 위성사진,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계획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합산 결과 유형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및 계획성, 횟수 및 반복성과 각 범행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8, 17, '2016. 6. 2.경부터 2016. 6. 12. 경까지 사이에 5곳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아르바이트)으로 일하면서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4,254,850원과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피해금액 합계액 등 그 규모는 위 종전 범행보다 더 커졌으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까지 추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업무상횡령죄,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비록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 중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