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황역 앞 도로를 수로왕릉역 방면에서 전하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오텍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텍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3:55경 구미시 F, 2층에 있는 G주점 4호실에서, 서빙을 하러들어온 위 G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이 테이블 위 술잔에 얼음을 넣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앉아서 술을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볍게 툭 쳤을 뿐이므로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 I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보이고,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D에게 “베트남 화장품 사업에 1년만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원금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투자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계좌로 2017. 4. 28. 700만 원, 2017. 6. 7. 5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베트남 사업자금을 투자받기 위하여 친한 후배 C이 중간에서 연결한 D으로부터 2017. 4.경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운영비 등 베트남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이자로 2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C이 D에게 돈을 대신 갚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9. 6. 10. C을 만나 D에 대한 1,2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D을 중간에서 연결한 C은, 피고인의 베트남 사업이 사업성은 좋으나 자본이 없어 힘들었다는 인상을 받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D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베트남에서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베트남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C에게 투자 물색을 요청하였는바, C은 피고인의 베트남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과 자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베트남 사업자금을 투자받을 당시 D과 만나거나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가 전혀 없고 중간에서 연결한 후배 C과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돈을 받았다. D은 C을 통해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D에서 중국산 학생용 실내화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하는 E(2013. 9. 3. 폐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9. 4.경부터 위 장소에서 딸F 명의로 G을 설립하여 같은 품목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과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 8. 28.N2011. 3. 30. 범행 피고인은 2009, 8, 28,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학생용 단화(Canvas shoes) 8,100켤레에 관하여 인천 세관에 수입 신고번호: H)하면서 실제 단가(1켤레)가 미화 2.2달러임에도 미화 1.1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물품 원가 한화 11,231,590원에 부과될 관세 한화 1,022,075원을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3. 30.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73,920켤레를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물품 원가 한화 666,404,601원에 부과될 관세 60,642,81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2013. 5. 7.22014. 3. 7.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학생용 단화(Canvas shoes) 8,100켤레에 대하여 인천 세관에 수입 신고번호 : 1)하면서 실제 단가(1켤레)가 미화 2.9달러임에도 미화 1.5불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물품 원가 한화 12,649,316원에 부과될 관세 한화 1,151,080원을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630 켤레를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물품 원가 한화 52,453,620원에 부과될 관세 4,773,25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입신고서 출력물 6부 1. 각 조사보고(혐의자 작성 다이어리 사본 77 매 확보, 추가 제출 다이어리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9.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10. 16:00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백양사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13: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했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애 병원에 가야 한다. 그만 가겠다."고 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의자에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수회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수회 조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깨진 컵 사진, E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1.06: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lto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전과가 전부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02

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21. 22:5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B 집에 있는 침대들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 F(56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중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통증이나 부종을 호소한 바 없고, 오히려 인접 업소에서 다시 술을 마셨던 점이 법원의 CD 검증결과1), 수사기록 9쪽),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 따라 피고인 B은 당초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10, 181, 182쪽, 증거목록 순번 26중 3-4쪽), 피해자는 2012. 6. 28. 종래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같은 부위의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증 제1호증, 수사기록 42쪽) 같은 해 7. 9. 자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비로소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점, 2012. 8. 8. 실시된 경찰 대조사에서 피해자의 기왕 상해 사실이 드러나자(수사기록 115, 120쪽), 피해자는 예전 상처가 다 나은 후 이 사건으로 다시 다쳤다고 주장한 점(수사기록 116쪽), 피해자는 2012. 5. 14. 우측 제3수지 근위(지) 연(골절)로 깁스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18. 이후 더 진료를 받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과 목격자인 G의 각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신청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들이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CD는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레스토랑에 들어가면서 피고인들 몰래 녹음한 것을 담은 것으로 당시 상황이 비교적 뚜렷하게 녹음되었고, 특히 피해자의 말소리 등 피해자와 근접한 곳에서 나는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먼저 이 사건 CD의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의 비명 등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가 없을뿐더러, 피고인 B의 전력과 피해자와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 2) 비전위골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01:10경 B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47-6에 있는 동교로터리의 편도3차로 도로를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연희로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2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공기가슴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 23:0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구 잠원로3길 16에 있는 중앙하이츠 A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2. 23: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서초경찰서 F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차량 중간에 설치된 경계안전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0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조회 1. 피해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23:55경 고양시 덕양구 C, 아동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틀 전 같은 구에 있는 나이트클립에 갔다가 소위 '부킹'으로 만나 알게된 피해자 D(가명, 여, 45세)를 부근에서 만난 다음, 강아지를 좋아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기르는 강아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후,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앉아 강아지와 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그동안 못해서 너무 하고 싶다"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찢어버리고,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잡아 내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찢어진 치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간음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27.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해자 E(여, 37세)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및위 미용실 직원 G 등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3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 내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22:15 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79 이마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장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 J(32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긁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지구대 소속 경찰들에 의하여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며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K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경찰관상해부위사진, F미용실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뒤이어 계속된 범행을 반복한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공무원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72

범죄사실 [2015고단2072]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건설(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같은 장소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2. 22. 경까지 위 C건설(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1. 분 임금 2,800,000원, 2015, 2. 분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529,4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3561]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12.분 임금 2,378,500원, 2015. 1. 분 임금 3,245,000원, 2015. 2.분 임금 3,200,000원, 2015. 3. 분 임금 2,613,340원, 퇴직금 5,720,439원을, 2012. 7. 3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3,363,833원 총 합계 20,521,1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급여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도급작업확인서 [2015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메모, 본인금융거래, 퇴직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에 있는 C 소속 택시기사로서 2015. 2. 4. 02:00경 길가에 혼자 있는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에 태운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4. 02:00경 시흥시 E 부근 도로에서 C 소속 F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던 중 혼자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G 어린이 도서관 앞에 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택시를 인적이 드문 시흥시 E 부근으로 몰고간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모델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거부하자 "모텔에 안 갈거면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껴 피해자를 눕게 만든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혀를 깨물자 이후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후위와 같이 추행하면서 차에서 내리도록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택시 문을 안에서 잠가 약 40분간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차에 태운 사실이 있기는 하나, 판시와 같이 추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감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각 범행방법 등에 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초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가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택시에 탄 후 택시에서 잠을 자도 되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돈만 주면 가능하다고 답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요금을 받으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려주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 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1:12경 구미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네거리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원육교네거리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877,831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동료로 하여금 운전자행세를 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9.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놀이를 하여 돈을 크게 불려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놀이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200,072,19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00:05경 거제시 D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8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9.2,00:50 경 거제시 D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 이마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위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D 소재 'E'이라는 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7:22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 한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구리 약 18kg을 포대에 넣거나 직접 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에서 약 6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임시 숙소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60,000원 상당의 구리 약 2,064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200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2008.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1.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1.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6, 춘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으로부터 16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8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C, J, K, L, E, M, N,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AT 작성의 진정서의 각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관련 사진 및 송금 거래전표, 이체처리결과 및 관련 사진, 송금전표 및 관련 사진, 송금내역 및 관련 사진, 각 입금내역, 각 관련 사진,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관련사진, 각 이체내역 및 관련 사진, 각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및 관련 사진, 무통장 입금증, 입금확인증 및 관련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예금거래명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E, F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9월 www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해 7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징역 1년의 형기를 마친 후 2개월이 되지 않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방법 또한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산 금액이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