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부근 커피숍에서, 아들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골절을 입힌 상해 사건의 가해자 C의 부친 피해자 D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형사합의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 명의의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자, 마치 아들 B을 대신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 B으로부터 위 상해 사건의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들 B이 ‘가해자 측 형편이 어려우면 40,000,000~50,000,000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를 분납식으로 받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20,000,000원으로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2018. 6. 15. 아들 B에게 위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말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아들 B을 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형사처벌불원서, 영수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2018. 8. 4.부터 2018. 8. 8.까지 합계 20,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원치 않기에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B 명의로 된 형사처벌불원서 1장과, ‘일금 이천만원 정(￦20,000,000) 상기 금액을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057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의 형사합의금으로 정히 수령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B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각 작성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위 형사처벌불원서 1장 및 영수증 1장에 각각 날인하였다. 그리고 2018. 8.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부근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20,000,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받은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형사처벌불원서 1장 및 영수증 1장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로 된 형사처벌불원서 1장,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형사처벌불원서 1장, 영수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합의 권한과 관련된 검사의 질문에 “위임받았으니까 대신 합의를 보라고 그랬으니 합의를 본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이 중간에 합의과정에서 빠지기로 한 적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형사합의 후에 B에게 합의가 완료됐다는 사실도 알렸나요?”라는 질문에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자신이 수령한 합의금 20,000,000원과 관련하여, “B이 현찰로 12,000,000원을 받아갔고요.”, “며칠 뒤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아파트 근처에서 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 B으로부터 합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2018. 6. 15. 아들 B에게 위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말하였으며, 아들 B 몰래 받은 합의금 20,000,000원 중 12,000,000원을 며칠 뒤 일산 아파트 근처에서 아들 B에게 현금으로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형사처벌불원서, 영수증 각 사본 1. 서울중앙지법 2018노2057호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선서서, 증인 신문 녹음파일(고유번호 E) 1. 2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057),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1심, 항소심), 배상명령신청서 사본, 고소장 각 사본, 2018. 9. 11.자 탄원서(A), 2018. 9. 20.자 사실확인 및 탄원서(A)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통신영장 회신 자료 첨부), 발신내역 정리(B⇒A 22건) 1장, 발신내역 정리(A⇒B 15건) 1장, B 발신기지국 내역 일부(2018. 7. 31.~8. 31.) 3장,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3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형사처벌불원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들인 B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각하처분을 하여야 하고, 부자지간의 문제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검사가 개인적 편견을 기준으로 사기, 위증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C 측과 합의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본인이 ‘합의에서 손 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으나 이는 B 등을 훈계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합의 권한에 관한 수임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B도 형사합의 권한 위임을 철회한 적이 없으며, 수임인은 수임 의사를 철회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B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형사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도 아니며, 결국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이 관련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한 증언은 모두 진실한 내용으로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증언할 경우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판사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증언을 강요하여 위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및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피해자가 관련 사건 항소심에 위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알게 된 B이 2018. 9. 7. 서울강동경찰서에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위 죄들은 비친고 죄로서 그에 관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고소, 신고, 제보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어 그로 인하여 제기된 공소는 유효한 점, 피고인은 2018. 10. 24. 관련 사건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위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관련 사건 항소심은 2018. 11. 7. C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위 증언과 달리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으므로, 위 사건을 지켜본 검사로서는 피고인의 위증 혐의 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이 범죄가 인지된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들이 충분히 수집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의 이 사건 공소는 합리적인 소추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상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지않아 그에 대한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정들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및 공소기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형사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B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처벌불원서와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 당시 B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B에게 형사합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했고 위 임장에는 B이 직접 도장을 찍었으므로, B이 자신에게 형사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 없고,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아 2018. 8. 4.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8. 9. 5. 관련 사건 항소심의 제1회 공판을 방청한 지인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형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전해 들어 피고인이 D와 형사합의를 한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B은 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8. 9. 7. 피고인을 강동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하였고, 다음 날인 2018. 9. 8.에는 피고인에게 형사합의를 원망하는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이어 B은 2018. 9. 12.과 같은 달 18. 관련 사건 항소심 법원에 위 형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8. 10. 24.에는 관련 사건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의 증언까지 하였던 점, 이후로도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형사합의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B의 진술과 행동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형사합의 사실을 알게 된 B이 취한 조치 역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보건대, B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중고차량을 받아 이를 자신에게 이전해줄 테니 인감증명서 2부를 받아오라고 했다, 인감도장은 피고인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이를 인감으로 등록하고 차량이전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 2부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정작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했더니 비용 문제로 갑자기 차량 이전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자신은 위임장을 본 적도 없고 위임장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2부를 건네준 2018. 5. 29.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더라도, B의 위 진술과 같이 차량 이전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형사합의를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52. 추가증거기록1 26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형사합의에 사용할 목적임을 말하지 않은 채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권한 없이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일 뿐, B이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과 B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B의 법정 진술 등을 보면, B이 2018. 5. 24. 피고인에게 “합의 관련해 아빠(피고인)가 통화해서 해결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며 C의 국선변호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의 위와 같은 말을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C 측과 협의를 진행해 달라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형사합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 스스로는 이를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로 인식했더라도, 피고인은 2018. 6. 15.경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난 오늘부터 합의 보는 일에서 손을 뗄 거다’는 취지로 말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4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계속해서 합의를 강요하여 다툼이 있었고, 2018. 6. 15.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 피고인이 이제 자신은 손을 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2018. 6. 15. 15:1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36분간 통화를 했고(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268쪽), 위 통화가 끝났을 무렵인 같은 날 16:01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에서 B이 스스로 ‘잘 해결하고 지내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C 측과 연락할 목적으로 ‘가해자 아버지 (전화)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52. 추가증거기록1 274쪽), 피고인도 2018. 9. 4. 관련 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진행에 대해서 묻는 B에게 2018. 8. 4.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아서 해라, 난 손 뗀다고 하지 않았니.”라고 말한 점(증거목록 순번 52. 추가증거기록1 28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본인도 이미 자신이 수임 의사를 철회하여 2018. 8. 5.경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는 B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수임인이 임의로 수임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89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인은 B이 요구하는 금액과 피해자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커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일단 처벌불원의 대가로 20,000,000원을 우선 받고, 추후 분납하여 20,000,000원을 더 받기로 한 것인데, B은 합의금이 자기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자 대리권 수여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2018. 4. 23. 이 법원 2018초기0888호로 C를 상대로 71,485,901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2. 증거기록 157-159쪽), 2018. 5. 24. 피고인에게 C의 국선변호인과의 통화를 부탁하면서도 “배상신청에 요청한 대로 정식적인 합의 아니면 진행 못한다고 얘기한 상태인데 아빠가 통화해 달라.”고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B에게 “(C 측에게) 포괄합의 아니면 안 한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등, B은 배상신청의 액수를 합의금의 기준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52. 추가증거기록1 256-257쪽), B은 2018. 6. 13.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어떻게 든 (C 측이) 최소 50,000,000원 만들어 올 거 아니면 다 무의미한 거라고 나중에 항소를 하든 민사를 가든 내버려두자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증거목록 순번 52. 추가증거기록1 265쪽), 2018. 6. 15.에는 ‘돈이 없어서 당장 15,000,000원에 합의하는 건 안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52. 추가증거기록1 271쪽) 피해자가 제시한 20,000,000원 가량으로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던 점, B은 이 법정에서, 2018. 6. 15.경 피고인이 20,000,000원이라도 우선 받으라고 강요하자 자신은 피고인에게 “합당한 금액이 아니면 그냥 C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라며 거절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손 뗀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의논하면서 “B이 (형사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서 (B과 형사합의 조건을)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44. 추가증거기록1 63쪽), 아래에서 보듯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이후에도 B에게 형사합의 사실을 감추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형사처벌불원서에 기재된 조건으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B의 대리권이 있다고 여겼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의 합의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사실’을 감추거나 B과의 대화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한 대리권을 가졌다고 생각했다면 형사합의 사실을 감추거나 대화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이 ‘B이 탄원서를 제출할지 모르니 항소심 선고 직전에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하라’고 말했고, 자신이 A의 말을 듣지 않고 관련 사건 항소심에 형사처벌불원서를 바로 제출하여 B이 위 형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A이 ‘아들이 탄원서를 낼지 모른다고 했는데 왜 일찍 내서 일을 망치냐’며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9. 증거기록 255-25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합의서를 항소심 선고 직전에 내라고 했던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나중에 만났을 때 그것을 왜 미리 내서 일을 망치냐고 한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B에게 형사합의 사실을 말해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이후인 2018. 8. 17. 항소심 진행에 관하여 묻는 B의 질문에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말하고, 2018. 9. 4. B이 피해자의 연락 여부와 관련 사건 항소심에 탄원서를 내는 것이 어떨지 묻자 “변동 사항도 없는데 뭘 보내냐, 이제 그만들하고 민사소송이나 하지 그러냐, 어쨌든 알아서 해라 나는 손 뗀다고 하지 않았냐”고 대답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52. 추가증거기록1 286-287쪽), 피고인은 B에게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과 B 사이에는 2018. 7. 15.부터 2018. 11. 23.까지 아무런 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증거목록 순번 31, 32. 증거기록 268-269쪽), 피고인은 B에게 메시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형사합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B을 대리하여 형사합의를 하고 수령한 합의금 중 12,000,000원을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지급받아 22회에 걸쳐 총 20,000,000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B에게 지급할 목적이었다면 B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현금카드를 이용해 바로 B의 계좌에 이체하면 되고, 위와 같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현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8. 4.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며칠 후 일산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에서 B에게 현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2018. 7. 15. 이후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합의금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도 보이지 않으며, B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역을 보면 B은 2018. 7. 31.부터 2018. 8. 31. 사이 일산에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0-33, 증거기록 264-2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합의금 중 12,000,000원을 전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증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한 증언이 진실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B이 피고인에게 형사합의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2018. 6. 15. B에게 위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B에게 D와 형사합의를 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B에게 합의금 중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법 2018노2057호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선서서, 증인 신문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련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에 선서하였고, 증인 선서서에 서명·날인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에도 서명·날인한 점, 관련 사건 항소심의 증인 신문 당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B이 자신을 고소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니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재판장은 ‘각 질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면 되니 우선 신문을 진행하고, 증언을 거부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공판검사도 피고인에게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필요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추가설명을 하고 신문을 시작한 점, 이후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진술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증거목록 순번 57-59, 추가증거기록2 1-5쪽).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증언 전 증언거부권의 의미와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었으므로, 판사가 위와 같이 ‘질문을 들어보고 개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편취하였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 항소심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지 약 6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오히려 B을 무고와 위증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한 점(B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1956호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아들 B이 법률에 무지한 점을 이용해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익을 취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B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