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광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대광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7,454,545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1,167,2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 531,167,268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종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 각 수사보고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9매,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1부, 판결문사본 1부 1.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433호 증거기록 1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년경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된 후 기소되었고,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유사석유제품 판매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위 주유소의 인수대금 1억 4,600만 원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친형인 F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주유소의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2억 5천만원의 대여금 잔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G의 친구인 H이 D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었을 뿐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 채권을 변제받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결백한 사람이 거짓으로 자백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면서까지 채권의 변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이고 수긍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채권을 그 일부라도 변제받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인 G 소유의 재산 등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G을 상대로 보전처분이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설명은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E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고, I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주유소에서 잠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 달에 수 회 위 주유소를 방문하여 매출액 등을 확인하곤 하였고, 위 주유소에 리모컨을 설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속되기 전까지 위 주유소의 인사, 재무관리 등에 관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H이 D주유소의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주유업무를 교육한 적이 있고, 유류납품업자들로부터 위 주유소 사장으로 불린 적도 있으며(증인 I의 증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위 주유소의 세금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동의한 적은 있다(증 제1호증, 녹취록).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H의 위 임금 지급과 유류 수령 등의 시기가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속되기 전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설령 H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유소 운영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세금신고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H은 이에 소극적으로 동의한 것에 불과한 점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 즉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속되기 전까지 D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속되기도 하였는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별지이미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