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5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10. 17: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내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2. 7. 4. 02:31경 부산 서구 동대로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불상의 그림 작가 사진을 보다가 어린 아이들의 알몸, 성관계를 하는 애니메이션 사진 파일을 다운받아 2022. 7. 6.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11: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불상의 I 계정에서 나이 어린 여성이 나체로 앉아 있으며 남성이 어린 여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하고 2022. 7. 27.경 위 휴대전화 압수시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CCTV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CD, 그림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불법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의 점, 2022. 7. 23.경 시청 및 소지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2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2. 7. 4.경 다운받은 각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1)2)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 및 영상(이하 위 영상을 ‘이 사건 영상’이라 하고, 위 영상과 이 사건 각 사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진 및 영상’이라 한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이하 ‘ 주장’이라 한다),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사실도 없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사진에 등장하는 표현물들의 외모나 신체발육상태에 비추어 보면, 일부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 위 각 사진에는 위 표현물들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사진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5면). 나. ,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ㆍ청소년성 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 및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지하였고,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사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음에 드는 작가의 사진들을 보게 되어 압축파일을 다운받아 압축을 풀어보니 이 사건 각 사진이 있었다. 다운을 받고 하루, 이틀 정도 뒤 삭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25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각 사진의 원본이 아니라 캐쉬 파일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진의 압축파일을 다운받아 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위 각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가 삭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영상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에서 이 사건 영상을 다운받았고, 아동 성착취물이 맞다. (소지한 이유에 관하여) I에서 이거 저거 다운을 하다가 특이해서 받은 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24면),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영상 파일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이를 다운받아 시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 저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피해자 H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였던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진 및 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