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활성탄소의 제조·판매, 활성탄소 이용설비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 1)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천시 F에 있는 G 내 기계실 여과탱크 활성탄 교체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위 공사 현장의 현장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H의 대표로서 A로부터 활성탄 교체 작업 요청을 받고 근로자 I 등을 고용하여 활성탄 교체 작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7층 워터파크 기계실 여과탱크 활성탄 교체작업의 현장책임자로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및 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 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 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작업 근로자의 사망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 1) 공소장에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현장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따로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은 없고, 주식회사 B의 상무 직함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하 같다.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0. 09:20 경위 현장에서, 수년 동안 보수 및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위 여과탱크 내부의 활성탄 교체 작업을 하기 전 밀폐 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지 않고, 여과 탱크에 들어가기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탱크 내부의 환기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고, J, I 등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보건조치 3)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J 이 여과탱크에서 모래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그를 구하기 위해 이 들어가 그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34 경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I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여과탱크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탱크 내부의 환기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J, I 등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공소장에는 '안전조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용어에 따라 '보건조치'로 정정하였다. 이하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J 이 여과탱크에서 모래 평탄작업을 하던 중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그를 구하기 위해 I이 들어가 그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34 경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M, N, O, E, P, Q,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가스중독사건 발생보고(2보)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산소농도측정결과) 1. 사체검안서 1. 구급활동일지 1. 부검감정서사본 1. 유원시설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변호인(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B은 활성탄 교체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H(피고인 C이 운영)에게 도급을 하였고, 사망한 근로자는 H을 운영하는 C이 고용한 사람이므로 위 근로자는 주식회사 B에 소속되거나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 또는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책임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현장은 발주자인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W 내에 있는 수영장으로서 G 주식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된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위 회사의 안전관리자인 R이 여과기 탱크 내의 물이 수일 전에 제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바람에 발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G 주식회사는 입건도 하지 않고 피고인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다. 이 사건 활성탄 교체작업은 전문성을 갖춘 수급인인 H이 그 책임 하에 시행한 것으로 피고인 A로서는 H을 신뢰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가 C과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B과 C은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C은 주식회사 B이 요구할 때마다 주식회사 B이 지정한 현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활성탄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되 대금은 상호 협의로 결정된 금액을 매 현장마다 지급받는 내용의 매우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계약은 C 개인 이름으로 체결된 사실(C은 'H'이라는 업체명을 사용하고는 있었으나 이미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은 말소된 상태였고, 상시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담당자로서 수주하는 부천지역 현장에 관하여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 활성탄을 납품하는 한편, C에게 직접 연락하여 작업 현장과 내용 등을 고지하고 교체작업을 지시한 사실, 이 사건 현장도 피고인 A가 담당책임자로서 활성탄을 가지고 현장에 출석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도 이 사건 약 1주일 전에 현장과 작업내용 등을 고지한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이 현장에 07:30경에 도착하여 여과기 탱크의 뚜껑을 열어보고 내용물이 평소의 다른 현장과 달리 내용물이 불안정하고 빼낼 내용물이 없는 것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 A의 확인을 받고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A가 현장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현장에서 여과기 탱크 내부를 확인한 후 탱크 내부의 평탄작업을 먼저 할 것을 C에게 지시한 사실, 한편 당시 G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 R은 현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물을 언제 뺏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며칠 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 B 주식회사는 활성탄 교체공사를 수주한 후 대부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활성탄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어느 탱크에 어느 정도의 활성탄을 새로 넣어야 하는지 그 양은 B 주식회사에서 결정하였고, 작업내용의 변경도 위 회사 담당자인 피고인 A 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던 사실, 활성탄을 교체하는 작업은 좁은 탱크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체구가 작은 사람이 필요할 뿐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는 단순 노동에 가까운 작업이고, 다만 육체노동량이 많아 다른 공사 현장보다 일당이 9만원으로 다소 높은 정도에 불과한 사실(L의 법정진술)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C(또는 H)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독립된 전문분야 업체로서 활성탄 교체공사를 수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주식회사 B이 수주한 활성탄 교체작업의 노무담당자로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A는 이 사건 활성탄 교체작업의 현장책임자로서 피고인 C과 그 고용인들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있다. 한편, 공소권 남용주장에 관하여는 그 주장 내용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이 수영장(워터조이) 개량 보수공사 일체에 대하여 X(대표자 M)에게 도급을 주었고, X은 다시 그 중 활성탄 교체작업과 계측기 및 센서교체 작업 부분에 관하여 NY 업체 명의를 사용)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N으로부터 그 중 활성탄 교체작업 부분에 관하여 다시 하도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위 R의 답변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G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주식회사 B은 활성탄소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물론 활성탄소 이용설비의 설계 및 시공 등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활성탄을 사용하는데 있어 주의하여야 할 사항 즉 '활성탄이 산소를 우선적으로 흡착하기 때문에 교체작업 시 밀폐된 용기나 탱크 속에 들어가면 질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증거기록 제61쪽)'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활성탄 전문 회사이고, 이에 소속되어 17년간 근무해 온 피고인 A 또한 활성탄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 C 보다도 오히려 피고인 A가 밀폐된 탱크 속에서 활성탄 교체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더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독립된 도급업자라기 보다는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단순 노역자를 모집하여 주식회사 B에 노무를 제공해 온 사실상의 근로자인 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는 전문성이 필요 없는 단순 노동이며,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A가 최종적으로 평탄작업을 지시·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C과 그 고용 인부들을 관리 · 감독함에 있어 그 자신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활성탄이 차 있는 밀폐된 탱크 내부에서의 위험한 작업임에도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소농도를 미리 체크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수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고인들의 과실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