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993호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조선기자재 생산 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철강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틀 내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차용금채무 약 7,800만 원,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외상대금채무 약 8,000만 원 합계 1억 5,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 회수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5. 7. 15.경 2,962,208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00,962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3078호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을 운영하여 왔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재를 공급해 주면 월 마감 후 다음 달 말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D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대금 합계 24,499,257원 상당의 철강 및 형광자재를 공급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경 김해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피해자 I에게 "D 공장에 기름을 공급해 주면 월말 결산해서 다음달 20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부터 2016. 2. 4.경까지 대금 합계 4,457,1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김해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임가공을 해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가공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하순경 조선철선박 구성품 제작 납품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그 임가공비 4,179,8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12. 말경 조선철선박 구성품 제작 납품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그 임가공비 12,148,7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임가공비 합계 16,328,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경남 함안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Q의 하청업체인 R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 용접봉을 납품하여 주면 물품을 가공하여 Q에 납품한 후 한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접봉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시가 합계 2,160,000원 상당의 CSF-71 용접봉 1,440개를, 2015. 10. 27. 시가 합계 3,348,750원 상당의 CSF-71 용접봉 1,440개 및 CSF-316 용접봉 38개를, 2015. 12. 23.경 시가 300,000원 상당의 CFS-71 용접봉 150개를 각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1) 2016. 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회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를 찾기 위해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차를 찾으면 그 차를 피해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해주고 빌린 돈은 2016. 2. 18.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2. 18.까지 앞서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그 소유인 Y 4.5톤 화물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6. 2. 12.경 시흥시 Z에 있는 AA가 운영하는 AB에 위 화물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1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D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7고단3393호 가. 사기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AD에서 AE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3. 4.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컨테이너 1개를 부산 신항에서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로 운송해달라고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운송의뢰에 따라 컨테이너를 운송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9.경 위 컨테이너를 위와 같이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컨테이너를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임 합계 39,80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김제시에 있는 AG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F에게 "광주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AH라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저렴한 중고차가 있는데 그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 후 높은 가격에 되팔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차량 매입대금이 필요하니 2,8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차를 구입한 후 수리하여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경 2,000만 원, 2014. 6. 16.경 860만 원 합계 2,860만 원을 위 AH의 처 AI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AJ)로 각 송금받았다. 나. 횡령 1) 피해자 A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로부터 피해자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AL를 인수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대형 특수차량인 트레일러(AM 헤드 트렉터 1대 및 AN 샤시 1대)를 피고인이 인도받아 보관하면서 운행하되 위 트레일러의 잔여 할부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하고, 그 잔여 할부금을 전액 납부하면 위 트레일러의 등록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트레일러를 보관하던 중 2013. 10. 24.경 의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위 트레일러를 2,8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O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경 부산 강서구 A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AQ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AR 그랜져 승용차 1대를 월 렌트료 15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3. 12. 27.경 김제시 AS에 있는 AT에서 지인 AU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주어 횡령하였다. 다. 권리행사방해방조 피고인은 2013.경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 AV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고, AU은 2013.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AW은 AU의 직원이고, 피해자 AX은 2012. 12. 20.경 AV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AY 14톤 윙바디 화물자동차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와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위 회사 명의로 지입하여 운행하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판의 교체가 필요하니 위 화물자동차를 부산 강서구 성북동 1488 부산 신항 주차장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자, 2013. 12. 2. 18:00경부터 2013. 12. 3. 07:30경 사이에 AW에게 연락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위치를 알려주어 AW으로 하여금 탁송기사에게 의뢰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김제시 AS에 있는 AT로 운전하여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AW이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AE 소유인 위 화물자동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 중인 별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재판 확정된 별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후단 경합범 관련 재판진행경과 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17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Z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산 상황 등 확인 보고, 피해자 E 기망당한 경위 등 전화진술) 1. 정식재판청구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장부, 사업자등록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7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F, I, L, S,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진정인 X, S 진술 청취, 피의자의 직원 AZ 전화 통화), 내사보고(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첨부) 1. F, L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D와 H 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2017고단3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H, AX, AU, AV, BA,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AH, BA 진술 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K, AX, BB, AF,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C 전화통화, BD회사 AU 전화조사, BE 전화 진술 청취, AH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전 AE 대표 AV 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 진술청취)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8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공문 및 현물출자해지서류 일체 스캔 출력본, 각 자동차등록증 1. 차량대금송금내역,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 1. 각 인증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위수탁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전차용계약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세금계산서, 지불명세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2조 제1항(권리행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F으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차용한 적이 없고, 판시 중고차의 실제 매수인은 위 피해자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중고차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여 중간에서 양쪽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입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 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하는데 차량매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 차량매입자금으로 2,86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내용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실제로 중고차 매입 당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도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피고인과 AH 사이에 작성되고 피고인이 그 매수인 란에 직접 무인을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 위 계약서 어디에도 피해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당시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A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중고차 매매 거래는 피고인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A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온 사람(피해자를 의미한다)이 실제 매수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도 진술하였으나, 그 취지는 피해자가 실제 매수자금을 대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취지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AH로부터 매수한 중고차를 그 후 자신이 일하던 AG자동차매매상사 앞으로 등록명의를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2014. 8.경 피해자와 상의 없이 AG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BF과 함께 위 차량을 BG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BA에게 다시 매도하고 그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는 등 임의로 처분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또한 중고차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직접 매도인인 AH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차용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원래 고지·설명한 용도대로 실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추후 차용금의 상환 등을 담보하기 위한 의미가 있을 뿐,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피해자가 직접 위 차량의 매수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사기죄는 대부분 당시 운영하던 업체의 재정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그 대금을 변제할 가망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과 거래를 계속하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 AC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범위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AO에 대한 횡령죄의 경우 뒤늦게나마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어 위 피해자가 500만 원 정도의 피고인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AX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방조죄의 경우 방조죄로 처벌하는 이상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을 대신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사업자명의 대여자를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2013년과 2014년에 있었던 각종 사기죄와 횡령죄 등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이 이미 두 번에 걸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사기, 횡령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총 3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그 중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저지른 각종 사기죄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에 대한 납품사기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범행 직후 전격적으로 도주하여 잠적하였으며, 그 와중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자 당시 피고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실제 사업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하고서는 곧바로 잠적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AC에 대한 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피고인이 그 이전의 다른 사기죄로 기소되어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확정된 1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뒤늦게 검거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형 집행이 정지 또는 중단되어 석방되자마자 도리어 그때부터 대담하게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고, 개전의 정도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앞서 본 것 외에는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판시와 같은 2건의 동종전과 이전에도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