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0. 21:4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 5-15 신원마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와 함께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5. 14:56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574-7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산가좌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서(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노부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부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6회의 벌금형을 받은 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그럼에도 동일 차량을 이용하여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 17:00경 투숙 중인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 운영의 E여인숙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내실(계산대 방)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면서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을 받아야 하니 방으로 올라가라'는 등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이런 씨발년 뭐, 뭐가 개 같은 년아, 신고하려면 신고해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발을 들어 걷어차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2번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또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며 더구나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는 누범기간 중 2회째의 범행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7. 01:11 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1이 위 G에게 피해 여부를 질문하자 옆에서 반말로 "가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손으로 위 I 의 왼쪽 팔을 잡아 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 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여자가 추행을 당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성남중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1에게 "야 가"라는 반말을 하고 I의 왼쪽 팔을 낚아채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 I의 왼쪽 팔뚝을 잡아서 밀친 행위 외에 경찰관에게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 협박은 없었던 점,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자(G)는 피고인의 애인으로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전에 이미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경찰관이 넘어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기물을 손괴하려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았던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경찰관 1의 공무집행에 별다른 장애가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소극적인 거동 내지 불복종 또는 모멸적 언동이나 거친 항의 정도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나아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 어느 날 구미시 B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농협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2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잇는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잇는 노블레스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과가 2회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현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봉고IIⅡ 화물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그 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9세) 운전의 I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H 및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검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6.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09.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B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물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1. 14:28경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D마트 업주를 비롯한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 새끼야, 맘대로 해라, 좆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4:47경 군산시 G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모욕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피의자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0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건(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교차로를 신장2 치안센터 방향에서 송탄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를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여, 17세)과 피해자 G(여, 1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위 피해자 F의 왼쪽 발부분을 역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몸통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성쇼크 및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일반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 발생, 음주운전 사고,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APPY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1:27경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합덕 쪽에서 송악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로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0:53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북 쪽에서 남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를 위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3 경 위와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다발 내부장기 손상으로 인한 내부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7, 00:30 경 대전 서구 도마동 '바람부리명태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28

범죄사실 2012고합428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0, 16:10 경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소재 번지불상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0-2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456 피고인은 2012. 11. 20. 16:45 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0-2 에 있는 오리목단지 부근의 농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C(46세)이 근무하는 회사의 스타렉스 승합차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 불렀으니까, 이러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오면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농로 옆 수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슬관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28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2012고합456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103

범죄사실 [2012고합103] 피고인은 2012. 8.24.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소재 산제교차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D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혀가 꼬인 채 봐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측정을 안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같은 날 20:35 경부터 21:07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1] 피고인은 2012. 12. 7. 1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경남 합천군 야로면 소재 야시장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88올림픽 고속도로 해인사 톨게이트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평소에 간이 좋지 않아 눈이 충혈되어 있었던 것일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없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등을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9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의무경찰에 의해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결과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사실, 이에 단속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도 흐렸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에는 걸음걸이까지 비틀거렸던 사실, 더욱이 당시 단속현장에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봐달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을 뿐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변명하지는 않았던 사실, 또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피고인의 음주동기나 출발시점, 최종음주 일시나 장소가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947] 1. 피고인은 2012, 9. 8. 21: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씨파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림동에 있는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982] 2. 피고인은 2012. 24. 09: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장평로 132번길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안청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47]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합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사본 편철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0. 19. 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2. 8. 13. 19:2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529-42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B 포터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008년 및 2009년에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0%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들 외에 2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m 정도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D건물 604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 BMW 승용차, H 에쿠스 승용차의 사용을 허락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건물 3층에 있는 D의 업주로서 2012. 7. 31. 09:00경부터 같은 해 8. 2. 17: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원래는 장애물을 맞추면 게임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있는 등급을 받은 정글북3 게임물을 장애물을 맞춰도 게임시간이 감소하지 않도록 변조한 게임물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정글북 3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가 최근 들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로 행인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3. 05:1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옆 신축원룸 공사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 부엌칼을 들이댄 후 놀라 길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 10여 미터 떨어진 한적한 골목길로 끌고 가 반항하면 곧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현금 46,000원, 삼성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피부손실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조회(병원)회보서, 사실조회(F병원)회보서, 2012. 7. 17.자 사실조회(G병원)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치유 가능하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처가 생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병원에 가서 열상 및 출혈, 부종, 혈종이 있어 두개골 이상 유무확인 위해 X-ray 검사를 받고, 혈종을 주사기로 흡입했으며, 주사 1대를 맞고 3일분의 진통제 및 근육이완제, 위장약 처방을 받아 그 기간 약을 먹은 점, 피해자는 위 F병원에서 우측 측두부 피부손실열상 및 출혈로 부종 및 압통 소견이 있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밤 및 2012. 3. 5. 에도 G병원에서 머리 통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으로 인하여 머리, 손목, 발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므로 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N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3.01:20 경 서울 강서구 C노래방'에서 노래방 주류판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D가 주류판매 혐의를 확보하고 업주인 피고인의 아내 E를 동행하려던 중, 제복을 입은 경찰관인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게 "이 씨팔새끼들이", "이 좆같은 새끼들아! 이런 개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여러 번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가슴을 양팔로 여러 번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 02:10 경부터 같은 날 02:25 경까지 서울 강서구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이런 호로새끼, 씹할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 여러 번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5. 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랜드 근처에 있는 전당포에 벤츠 V230차량 1대를 맡겨 놓았는데 그 차량을 찾으려면 1,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벤츠 차량을 매각해서라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과 7촌 관계에 있는 C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근무중이던 KDA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한 금액, 법인계좌에서 임의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 위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합계 약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그 외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주거지인 광주 남구 D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각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0:00경 주거지 아파트 자치운영위원 15명과 아파트 관리소장 1명이 망년회 겸 신임 회장 취임 축하를 하고자 모인, 광주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하는 도중 2012~2013년도 자치회 회장이었던 피해자 G(75세)에게 "G 선생 이 나쁜 사람아 아파트 방수공사를 하는데 C한테 500만 원의 커미션을 받기로 했지 않느냐"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회장 재직 시 아파트 방수공사를 한 과정에서 업자 선정을 해주면 500만 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