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9. 22:5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문화회관 근처 도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자동차종합보험 자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형 E 명의로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 19. 23:03경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주) 콜센터에 전화하여 E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자차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한화손해보험(주)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E이 만류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오전경 피해자 F이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산시 G에 있는 H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현장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차량이 없다, 차량을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차량을 빌려 줄 수 없고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 사람 명의로계약서를 쓰고 차량을 빌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위 H공업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I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J K5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19. 22:5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약손한의원 건물 주차장에서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문화회관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12:0O경 서산시 G에 있는 H공업사에서 서산시 K에 있는 L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절취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4. 13:23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에 있는 예산수덕사톨게이트에서 같은 날 14:22경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에 있는 서산톨게이트까지 약 70km 구간에서, 같은 날 17:07 경 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에 있는 임실톨게이트에서 같은 날 17:30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에 있는 완주톨게이트와 같은 날 17:51경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있는 남논산톨게이트를 거쳐 같은 날 17:57 경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에 있는 연무강경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5, 10:57 경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에 있는 연무강경톨게이트에서 같은 날 11:44 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에 있는 예산수덕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30, 12:57 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에 있는 신양톨게이트에서 같은 날 13:45 경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 에 있는 서산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1. 12:09경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에 있는 서논산톨게이트에서 같은 날 12:45 경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에 있는 마곡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같은 날 14:09경 위 마곡사톨게이트에서 같은 날 14:15 경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에 있는 서공주톨게이트를 거쳐 같은 날 14:56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에 있는 예산수덕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5. 15. 11:00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고덕톨게이트에서 같은 날 11:18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에 있는 신양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같은 날 13:08경 위 신양톨게이트에서 같은 날 13:33경 당진시 면천면 송학리에 있는 면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5, 18, 14:26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에 있는 예산수덕사톨게이트에서 같은 날 14:46경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에 있는 유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6. 11, 15:15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에 있는 서세종톨게이트에서 같은 날 16:05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고덕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부터 22:15 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일원 약 5km가량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한화손해보험 충청보상센터 서산보상팀장 전화통화) 및 첨부 사고접수지, 확인서, 보험금청구포기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A) 1. 렌터카 사용청구서 등, 차량관리일지 등, 차량 관리 내역, 자동차등록증 등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고속도로이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관련 등),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락한 문자 사진, 통화 발신 내역 1.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4.과 2014. 4. 11.에도 J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적이 있고, 2014. 4. 15.경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렌트하여 사용하였다가 이후 개인사정으로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4. 4. 4, 오전경 피해자와 렌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H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고 한다)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2014. 4. 4.경이 아닌 2014. 4. 15.경 L 및 M1)와 함께 이 사건 공업사를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키를 건네받고 피해자와 함께 연료게이지까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7-149). 이에 반하여 L은 자신이 피고인과 이 사건 공업사로 차량을 렌트하러 갔을 때는 M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연료게이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차량을 렌트한 시기에 관하여도 2014. 3. 내지 4. 경이라고 진술하여(증인 L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68-169면),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M도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반테XD 차량을 빌릴 때 피고인을 이 사건 공업사까지 데려다 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올 때는 피고인과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172-173면),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공업사에서 가져올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L 및 M의 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L은 한 차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업사를 방문하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L이 2014. 4. 4. 이 사 1)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L만 함께 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86면) 건 공업사에 피고인과 함께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피고인과 이 사건 공업사를 방문하였던 적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차량은 2014. 4. 4. 15:40경 서논산 톨게이트를 통과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제200-201, 260), 피고인이 논산에 계약을 체결하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4. 4. 4.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4., 2014. 4. 10. 및 2014. 4. 11.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차량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차량의 고속 도로이용내역이 밝혀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각 대여일에 누구와 함께 이 사건 공업사를 방문하여 차량을 빌렸는지, 언제 이를 반납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35-236). 더구나, 이 사건 차량은 2014. 4. 4. 15:40경 서산 톨게이트를 통과한 이후 2014. 4. 10. 14:52 경 서논산톨게이트를 통과하고, 같은 날 17:28경 예산수덕 톨게이트를 통 과하였다가, 2014. 4. 11. 13:44 경 서산 톨게이트를 다시 통과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200-201, 260면).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4. 4. 10. 과 2014. 4. 11. 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2014. 4. 10. 저녁까지 예산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서산시 G에 위치한 이 사건 공업사로 운전하여 와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고, 다시 다음 날 오전에 이 사건 차량을 빌려 논산으로 운전하여 갔다는 것인데, 서산, 예산 및 논산의 각 위치나 교통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준 차량은 피해자 또는 이 사건 공업사에서 영업을 위해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던 차량들이었던 반면, 이 사건 차량은 주식회사 I에서 공업사 내에 영업소를 개설하고 렌트카 영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업사에 보관해 두던 차량으로 정식으로 렌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빌려줄 수 없는 차량이었던 점(증인 L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3면, 제182-183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렌트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이 사건 차량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렌트비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공업사에서 퇴직하게 되어 그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