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1층 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 E은 고소인 A가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단4167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로서, 소송 진행 중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그 담보성격을 갖는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자 마음먹고,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모텔 건물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과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임의로 위조한 후, 2011. 12. 15. 위 소송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2. 1. 6.경 피고인이 위 D모텔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위 으로부터 2,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E에게 건네준 것이지 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 군산시 조촌동 880 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2,95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이 피고인을 강박하여 피고인이 2003. 1. 7.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이 주소를 확인한다고 하여 백지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었을 뿐 E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02. 1. 6.경 E으로부터 2,95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이에 첨부된 차용증(수사기록 제56쪽),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2. 1. 6.경 피고인으로부터 2,9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2002. 1. 6. 경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직접 작성하여 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고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각 계약서 (수사기록 제10, 11쪽)가 있다. 그런데 중인 E은 '돈을 빌려준 2002. 1. 6.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건네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의 동생으로 피고인의 금전차용을 주선한 F은 '피고인이 2002. 1. 7.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후에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D모텔에서 피고인이 매도인란과 임대인란을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에게 가져다주었으나, 피고인이 D모텔에서 위 각 서류에 기재를 할 때 이 같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익산시 G 소재 주택 (이하 'G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여관을 매수하여 운영하려 하였고, 2002. 가을경 익산시 C에 있는 여관이 매물로 나오자 2002. 11.29. F에게 G 주택을 매도한 다음 2002. 12. 16. 형부인 H의 명의로 위 여관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G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고 매수할 여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여관을 매수한 때보다 한참 전인 2002. 1. 6. 에 위 여관에 관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E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같은 날 차용증과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 “익산시 G"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 "익산시 C(D), 익산시 C"가 달리 기재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2. 1. 6.경 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건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명도일란에는 “2002. 1. 6."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목적물로 기재된 익산시 C에 있는 여관을 2002. 12. 23, 형부인 H 명의로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운영한 사실,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목적물의 표시란은 Fl, 임차인란과 매수인란은 이 각 작성한 사실, 피고인 등이 E과 F을 상대로 차용증의 기재와 달리 2,55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위적으로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E F 이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A가 2002. 1. 6.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성격을 갖는 전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1. 6. 에는 D모델을 운영하지 않았고 단지 E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주소를 알려주기 위하여 매도인란과 임대인란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채무 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매도인란과 임대인란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F에게 건네주었을 뿐인 피고인이 뜻밖에 임차인 및 매수인이 "E"으로, 전세보증금이 "삼천만원", 부동산 명도일이 “2002. 1. 6.", 전세기간이 "24개월로 기재된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었으므로(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 또는 E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의 공란을 보충할 권한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 사건 각 계약서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충된 경위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E을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무고할 의사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