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트럭을 이용하여 과일과 건어물을 판매하는 행상을 하면서 매월 평균 4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181,270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2. 19.경까지 60회에 걸쳐 총 15,019,640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통보(A 수급내역, A 기초수급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자동차멸실사실 인정서, A 영업현장 채증사진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과태료조회 내역,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C 화물차량의 무인단속내역 및 무인단속 사진조회)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계좌내역 CD 첨부 관련, 피의자의 수입금을 관리한 D 명의 국민은행계좌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주거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안으로 수급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급여의 환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17: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604-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영상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캡쳐 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3.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다만,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일반사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케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네일아트 F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굴리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0일에 30만원씩, 1개월에 9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일아트 F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5만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6.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1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기재 장부, 거래내역 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확인 수사보고, 현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현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7-7에 있는 주식회사 대동에스텍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수표금액을 제대로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액면금 2,5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을 빌려주면 현금으로 할인 받아 사용한 후 지급기일 이내에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금액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한회사 D(대표이사 C)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2,5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액면 발행일자 2009. 5. 20., 지급제시일 2009. 5. 2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수표금액을 제대로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현금으로 할인받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한 다음 지급기일 이내에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금액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한회사 D(대표이사 C)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5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액면 발행일자 2009. 4. 25., 지급제시일 2009. 4. 27.)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C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관련) 1. 500만 원 권 수표 사진, 500만 원 권 수표 사본, 2,500만 원 권 수표 사본,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하여 수표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4. 09.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 입구에서 울산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 E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울산울주경찰서 F과 소속 피해자 경위 G(42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승용차의 전면에 위 G이 승용차의 보닛에 손을 얹은 상태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피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H 앞 도로를 삼남면 작천정 입구에서 상북면 등억리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시가 3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승용차 전면에 서 있던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3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5. 03:4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휴게텔'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29cm)을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 D(4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카운터 앞으로 와서 카운터 테이블에 부엌칼을 내리찍어 꽂은 다음 "가게 돈 어디 있느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4매, 5만 원 권 2매, 1만 원 권 38매 등 합계 88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16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고 강도 범행을 저질러 자칫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빛에 살기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듯이(수사기록 제11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및 피고인이 검거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복이 두렵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을 용서하고 갱생하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양형조사서 제7쪽),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검거되기 전까지 절도죄, 사기죄, 상해죄 등을 저질러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거나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 내 처분을 통한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사회적 범죄성향이 고착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6동 1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 공동난방으로 방이 뜨거워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돼"라고 하면서 난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집을 2차례나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직원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10. 13. 15:4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어요, 계세요"라고 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오줌싸고 있으니까 기다려, 개새끼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신발장 위에 있던 중식도 2개{(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증제1호), (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 증제2호)}를 양손에 들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중식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막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중식도를 2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다음 계단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중식도를 2회 던지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소견서,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난방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고 올라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갑자기 흉기인 중식도를 내리치고 휘두르는 등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30점 중 11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도 '낮음' 수준(총점 40점 중 6점)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3:24경 부천 중동 IC에 진입하여 김포TG 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 78.5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 이하인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53.4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함께 과속진행을 하던 C가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C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앞에서 이미 충격을 받은 위 포터화물차를 재차 충격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 중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7. 23:24:00경부터 같은 날 23:24:26경까지 김포TG 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여 152km/h 가량으로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F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하는 등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를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G)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늦은 밤에 심한 과속으로 위험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0:20경 구미시 3공단1로 263에 있는 우담교 부근 도로에서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는 불상의 자동차와 교행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앞바퀴가 옆길에 빠지게 되자 그 불상의 승용차 운전자에게 불만을 품고, 마침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그 불상의 자동차인 것으로 생각하고 SM5 승용차의 본넷 위로 뛰어 올라가 발로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오해로 자동차를 손괴하였으면 연락처를 알려주고 가라는 요구를 받고, "씨발 놈아 물어 준다고,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 500 음료수 병을 깨뜨려 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밀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약 1,059,7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불량한 점,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 소재 D 합자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D가 피해자 화천군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5조'에 따라 22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66,76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3. 버스기사 E 등 2명이 D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위 민사소송의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화천군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66,768,000원을 보조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농어촌버스재정지원계획서, A 농협통장사본, 무통장 거래내역확인증, 보조금 정산서류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2015가단5586), 수사보고(화천군청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66,768,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임금 지급소송이 제기되고 그 임금채권에 기하여 D 버스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에서, D의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보조금을 임금 지급소송의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9:10경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2012년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 139 양우내아파트 앞 도로를 공산수원지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10,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A), 수사보고(연습면허결격처분, 피의자 A 통화, 무면허운전거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충돌을 피하고자 급정거하는 바람에 후행 차량들과 부딪치는 3 중 추돌사고를 야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차량으로 C가 운전하는 차량을 직접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4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2014년도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3. 0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안에서 A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58세)이 계속 노래를 부르며 무대를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일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등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2:00경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해림골프연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01: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통닭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4:47분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담배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500원 상당의 담배 9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18: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01동 204호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서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말꼬리를 잡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5. 29. 15: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문창동) 20번 길 22번 공영주차장 앞 노상을 보 문교 쪽에서 문창 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진행방향 도로변에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할 경우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와 교행하면서 좌측 사이드 밀러끼리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석 뒷자리에 할머니가 안고 있던 동승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증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부 한의사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주점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가게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술을 마시던 손님 5명이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막연히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와 경찰관 등 사건관련자들을 다시 법정에 소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정산받지 못한 것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해 보여 수용생활을 감당하기에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2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해세무서 쪽에서 김해도서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김해세무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준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