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O 소재 휴대폰 판매점 'P'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Q 소재 휴대폰 판매점 'R'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대구 서구 S 소재 휴대폰 판매점 'T'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대구 달서구 U 소재 휴대폰 판매점 'V'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대구 중구 W 소재 휴대폰 판매점 'X'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대구 서구 O 소재 휴대폰 판매점 'Y'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경북 경산시 Z 소재 휴대폰 판매점 'AA'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H은 대구 남구 AB 소재 휴대폰 판매점 'A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I은 대구 북구 AD 소재 휴대폰 판매점 'AE'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전제사실 AF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상가 사무실이나 가정집을 1~3개월간 단기간 임차하여 속칭 '휴대폰 대출사기'의 브로커로서 휴대폰 개통업무, 개통서류 전달, TM업자(텔레마케팅) 확보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AF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아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위 개통서류를 다른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넘겨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자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A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아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I은 휴대폰 대출사기 브로커인 A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아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AF 등과 함께, TM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 개통서류를 주면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 명의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하 '휴대폰개통서류'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후 브로커인 AF에게 매도하고, 위 AF은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녹취를 한 후 휴대폰 개통서류와 위 녹취 파일을 휴대폰 판매점에게 다시 매도하고, 피고인들은 위 AF, A, AG 등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개통서류 및 녹취 파일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개통된 휴대폰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기로 하여 휴대폰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은 피해자들인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AF 등과 공모하여, 2012. 2. 10. 위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AF은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AH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8.까지 피해자 359명으로부터 시가 392,650,100원 상당의 휴대폰 426대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AF 등과 공모하여, 2012. 2. 16.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AF은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AI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휴대폰 판매점인 위 A에게 건네주고, 위 A는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23.까지 피해자 66명으로부터 시가 69,555,200원 상당의 휴대폰 78대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AF 등과 공모하여, 2012. 7. 4. 위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AF은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AJ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휴대폰 판매점인 위 A에게 건네주고, 위 A는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867,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8.까지 피해자 55명으로부터 시가 57,821,500원 상당의 휴대폰 62대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 AF 등과 공모하여, 2012. 7. 31.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AF은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AK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휴대폰 판매점인 위 A에게 건네주고, 위 A는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7.까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시가 19,245,000원 상당의 휴대폰 20대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 AF 등과 공모하여, 2012. 6. 1.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AF은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AL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휴대폰 판매점인 위 A에게 건네주고, 위 A는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24.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시가 26,648,600원 상당의 휴대폰 29대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A, AF 등과 공모하여, 2012. 8. 23. 위 Y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AF은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AM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휴대폰 판매점인 위 A에게 건네주고, 위 A는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35,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8.까지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시가 22,982,000원 상당의 휴대폰 24대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A, AF 등과 공모하여, 2012. 2. 12. 위 A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AF은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AN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휴대폰 판매점인 위 A에게 건네주고, 위 A는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4.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시가 15,219,600원 상당의 휴대폰 17대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A, AF 등과 공모하여, 2012. 10. 9. 위 A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AF은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AO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휴대폰 판매점인 위 A에게 건네주고, 위 A는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12.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 5,941,9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AG, AF 등과 공모하여, 2011. 9. 6. 위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AF은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AP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휴대폰 판매점인 위 AG에게 건네주고, 위 AG은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46,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31.까지 피해자 55명으로부터 시가 52,298,400원 상당의 휴대폰 65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Q,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피해자, KT 대리인), 진술조서 사본(피해자, SK 대리인), 진술조서 사본(피해자, LG 대리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 제출 서류 분석 및 범죄일람표 특정, I 제출 서류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피고인 H)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나 피고인 A는 개통서류를 매수하여 개통작업을 직접 진행하거나 많은 공범들을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개통된 휴대전화 중 상당부분은 현재 단말기 대금 미납액이 없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도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를 법정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