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41

범죄사실 [2015고합441] 피고인은 2015. 5. 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카페'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6¹46] 피고인은 2015. 9. 3. 17:30경 고양시 덕양구 F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 운영의 'H다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옷 속에 갑자기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 근처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5441]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유전자감정서 1, 2, 3" [2016고합46]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8. 사건 당일 새벽에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피해자 D 운영 1) 공소장에는 음부를 만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G의 진술내용 등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만진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고, 변호인에 의해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과 의견 진술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인정한다. 카페의 문이 잠겨 있지 않기에 안으로 들어갔는데2), 피해자가 눈을 떠서 대화를 하던 중에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이고(2015고합441), 피해자 G이 동의를 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졌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2016고합46).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5고합44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 등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의2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에 술을 많이 마셨고,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옷을 반쯤 올린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음부에 차가운 액체 같은 것이 닿은 느낌이 들었다.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해 있었기 때문에 몸이 마비가 된 상태였는데 2, 3초 정도 잠깐 정신이 들었던 것이다. 그날 증인이 잠을 자는 동안 경찰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4, 5면), '잠들었다가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누군가 몸을 만지는 것을 알았지만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그것을 뿌리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속기록 11면), 이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2) 피고인은 '물을 마시려고 안으로 들어갔다'라거나(제1회 공판조서) '피해자가 손님과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다(변호인 제출 2016. 5. 20.자 변론요지서). 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몸을 만지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허리를 끌어당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때 몸이 아예 마비상태라 피고인을 끌어당길 힘도 없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위 속기록 7면)은 그 주된 취지가 경찰에서의 진술부터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애무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오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2015고합441 사건 수사기록 76, 100, 102), 만약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적 행위를 한 것 자체를 부인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눈을 뜨고 말을 하는데 저를 손님으로 착각했는지 "오늘 영업 끝나서 술 안 판다"고 말을 하며 다시 눈을 감았고 그런 피해자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자 순간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애무하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가 나중에 허락을 할 것 같아 가슴을 애무하고 손가락을 넣었는데, 생각보다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와 찝찝한 생각이 들어 손가락을 빼고 카페를 나왔다.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추행을 하여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는바(위 수사기록 119면), 위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른 주변 정황 등과 배치되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 없으며,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16고합46)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사건 전에 피고인을 본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가 엽차를 갖다 주면서 마주 앉으니까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다. "왜 다른 자리로 가시느냐? 그냥 여기 앉아서 차 한잔 드시면 될 텐데"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안쪽에 있는 다른 자리로 들어가 앉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평소 앉아 있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피고인이 맥주를 달라고 했다. 계속 맥주를 달라고 해서 맥주를 사다 주고 옆에 앉아 있는데 순간적으로 가슴에 손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 뭐하는 거냐고 뿌리치면서 화를 냈는데 피고인이 당연히 만져도 된다는 식이어서 너무 황당했다. 손님이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맥주를 엎질렀는데 그 때부터 피고인이 맥주 값은 어떻게 하느냐고 계속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에게 "불법적으로 술을 팔아도 되느냐"고 하여 약을 올리기에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술을 달라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맥주를 사다주면서 이것만 마시고 가라고 하니까 안주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오징어를 먹자고 하니까 오징어를 시키려면 한 번 만져야 한다고 해서 그러려면 시키지 말라고 하던 차에 손님이 들어왔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내지 3면)는 등으로 피고인이 업소에 들어올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 피해자가 당시 받았던 느낌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해자가 "맥주 먹으려면 오징어 한 마리 먹자"고 하여 "오징어 하나 시켜주면 만질 수 있어?"라고 말을 했다', '피해자가 술을 다 쏟아서 피고인이 "이 정도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경우 없이 장사하는 것 같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뺨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 2016고합46 수사기록 47, 77, 78면)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부분도 없어 보이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변호인 제출 2016. 5. 20.자 변론요지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손이 성기에 닿지는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내용 녹음파일 재생시간 00:15:30 ~ 00:20:54 부분 등 참조).], 이러한 사정들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법정 증언 당시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강제추행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항거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다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인바, 추행의 정도를 비롯한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그럼에도 2015. 5. 8.자 범행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이후 재차 2015. 9. 3.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적 관념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5고합441 수사기록 102 면, 2016고합46 수사기록 29 면 등)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제1유형(일반강간)3),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4), 1년 8월 - 4년 4월]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