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7:50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9,100만원을 차용하여 월 70만 원씩 이자를 갚아 나가던 중 1년 정도 이자를 주지 못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1억 2,000만 원을 떼어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할머니(C)는 사기꾼이다. 1억 2,0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라고 적힌 종이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 상점 주인들이 볼 수 있게 약 15~20분 동안 이를 게시하고, D를 가리키면서 "E 할머니다. 1억 2,0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usb[순번 13번]에 수록된 영상 1. G,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D 앞 길에서 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종이 피켓에 '피해자의 실명'이나 '사기꾼'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없고, 'E 할머니다. 1억 2,0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쳐 말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한 원리금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 할머니(C)는 1억 2,0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라고 써진 종이 피켓을 들고 피해자 운영의 옷가게 건너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종이 피켓을 보여줬고, 인근 점포마다 창을 두드리면서 종이 피켓을 보라고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0쪽), "당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자 운영의 옷가게를 가리키며 'E 할머니는 1억 2,0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F을 찾아와 종이 피켓을 보여주며 '이것을 들고 시위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 종이 피켓에 '1억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이름도 익명처리 되지 않은 채 실명 자체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3, 9쪽). G(증거기록 제15쪽), H(증거기록 제 17쪽), I(증거기록 제18쪽), J(증거기록 제19쪽)의 각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방법이 없다' 내지는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집을 담보로 하여 그 집이 매각되면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몇 달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담보로 맡긴 위 집을 매각하면 원리금을 충분히 변제하고도 남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5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2019. 3. 4. 자(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시점이다) 양도담보 청산통지서를 보더라도(증거기록 제36쪽) "2019. 3. 3. 현재 피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원리금이 118,408,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피해자가 양도담보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기 가평군 K 주택 및 L 주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총 115,000,000원을 회수할 것이니, 나머지 3,408,000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택 2동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고, 그 양도담보 목적물의 담보가치 역시 피고인 주장의 원리금 1억 2,000만 원에 상당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원리금이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정받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원리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라는 문구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부분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5. 17:00경 피해자 C의 집인 가평군 M 근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9,100만원을 차용하여 월 70만 원씩 이자를 갚아 나가던 중 1년 정도 이자를 주지 못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1억 2,000만 원을 떼어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할머니(C)는 사기꾼이다. 1억 2,0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라고 적힌 종이 피켓을 들고 와 15~20분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종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이 없다(제7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진술한 최종의견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는 당초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F으로부터 "피고인이 F을 찾아와 '종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25. 17: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종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음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F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종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종이 피켓을 들고 실제 시위에 나선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2019. 2. 25. 17:50경 피해자 운영의 D 앞길에서의 범행'에 관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2. 25. 17:00경 피해자의 집인 가평군 M 근처에서 "E 할미니(C)는 사기꾼이다. 1억 2,0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라고 적힌 종이 피켓을 15~20분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