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남매 사이로, 피해자는 서울 동대문구 C상가 지하1층에서 ‘D’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무도장 내에서 보관소 및 식당을 운영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6. 13:40경 서울 동대문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입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영업 부진 문제로 상의를 하자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신문만 보며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신문지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휴대전화기를 보자 다시 이를 강제로 빼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8. 16: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음료수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도로 카운터에서 음료수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냉장고를 왼발로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냉장고를 잡아 3회 가량 세게 흔든 뒤, 다시 왼발로 냉장고를 4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펩시콜라’, ‘초록매실’ 등 시가 합계 약 30,000원상당의 음료수 캔을 아래로 쏟아져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무도장 내 화장실로 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대걸레 2개를 밟아 부러뜨리고, 플라스틱 휴지통 1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료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대걸레 2개를 밟아 부러뜨리고, 플라스틱 휴지통 1개를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본, 현장 사진, CCTV 영상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2022. 3. 28.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뒤인 16:29경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자리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나. 재물손괴죄에 대한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걸레 및 플라스틱 휴지통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자리를 비웠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흔들고 휴지통을 집어 던지거나 대걸레 2개를 밟아 부러트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할 정도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를 직접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음료수 판매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당시 음료수를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음료수를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매대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의 음료수 판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초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대걸레, 플라스틱 휴지통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D’의 운영자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대걸레, 플라스틱 휴지통은 ‘D’에서 사용되는 물품이었던 점, 피고인은 ‘D’이 아닌 ‘D’ 내의 보관소 및 식당을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대걸레와 플라스틱 휴지통은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