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6. 7. 27. 혼인 신고하였다가, 2017. 10. 10.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 6. 21: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7. 10. 3.경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런 영상이 한 두 개인 줄 알아? 이 영상 너네 형부한테 보낸다. 형부한테 보내면 형부가 뭐라고 할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과거 남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또는 팔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에 연이어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엘지스마트폰을 길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인 위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폭행 당시 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항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협박이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공포심을 유발할 수 없었다. 나. 제2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관한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0. 3.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자신이 본 동영상,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말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감정이 상해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커피숍으로 가자고 해서 차에 탔고, 피고인이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동영상을 넘기며 보여주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안에서 벗고 있는 섬네일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런 영상이 한두 개인 줄 알아? 이 영상 너희 형부한테 보낸다."는 말을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유하여 편의점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한다. 피해자가 위 동영상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10. 6. 이전에 위 동영상을 스스로 보거나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그 영상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진술하면서, 자신이 결혼 기간 피고인에게 자유행위 관련 동영상 등을 보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부터 1주일 정도 전에 찍은 2017. 9. 28.자 동영상 촬영 사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협박 사실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굳이 자신이 이미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던 동영상들이 아닌 자신이 이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2017. 10. 3.자 동영상을 들면서 협박 사실을 꾸며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휴대폰을 압수 수색을 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과 집 주위에 함께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가 위 일자에 성행위가 촬영되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동영상이 가족에게 제공되는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감내하여야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촬영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족에게 유포시키겠다는 것을 알렸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협박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 폭행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21:15:43경 편의점 바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21:19:40경 테이블로 이동한다. 이야기 도중 21:22:58경 피해자가 테이블 쪽으로 팔을 뻗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치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21:23:06경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고인 옆쪽으로 다가간다. 뒤이어 21:23: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문 쪽으로 달아나고 21:23:1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 끌고 가며 그로부터 5초 정도 지난 21:23:19경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들어와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영상의 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 편의점 문에서 멀어지면서 이동하였고, 4~5초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끌고 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5쪽)에서는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와이프(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다가 머리를 잡았으나, (피해자가) 그 후 소리를 치며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고 자필로 당시의 사건 경위를 작성한 바 있다.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그 내용과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이후 적어도 피해자가 편의점에 도움을 청하러 가기 전 머리를 잡았음을 추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물통을 집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제 뒷머리를 잡고 끌고 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테이블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 것처럼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증인신문 도중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는 "편의점 문 쪽으로 끌려간 게 아니고, 코너를 돌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인데 그 코너를 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끌려가기 시작한 곳이 편의점 문을 지나서였음을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폭행의 경위에 대하여 일부 부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당시 피고인과의 다툼이 다소 격렬해진 상황에서, 밤중에 피고인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공포심 등으로 기억이 다소 왜곡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망가던 피해자의 팔을 잡자 바로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드러난 객관적 상황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당시 편의점에 있던 E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도 E이 21:23:14경 무언가 소리를 듣고 편의점 카운터 바깥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으며, 이 시점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편의점 문 앞에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챈 시점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 온 것은 그로부터 5초 후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팔을 잡힌 순간 피고인을 뿌리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편의점으로 들어오기 전 4~5초 정도 피고인에게 끌려갔다고 보인다. E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일부 보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폭행이 있을 무렵인 21:23:14~21:23:19 사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을 전혀 볼 수 없는 편의점 카운터 안쪽에 있었다. E은 21:19:10경 편의점 문밖으로 나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21:21:54경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줄곧 카운터 안쪽에 머무르면서 주로 문을 등지고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격렬해질 무렵에는 다툼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E이 이 법정에서 폭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덜해지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진정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변에 퍼트리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다행히 실제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약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그 지속시간이 짧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경 수원시 영통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대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미리 설치하여 동영상 녹화 기능을 눌러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당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도 촬영에 이르렀던 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친밀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생활 경향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피해자의 행동, 이 사건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촬영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인 2017. 10. 6.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제가 그때 얼핏 봤는데, 화장대에 휴대폰이 세워져 있었던 걸 봤던 것 같아요."라거나 "남편이 휴대폰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지 말라고 계속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힘으로 누르고 하니까 휴대폰이 의식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영상을 보여준 거에는 나오는 게 없었으니까, 안 찍혔나 보다 하고 마음을 놓았던 거죠."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위 법정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적어도 당시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가 촬영되고 있음을 명백히 알았거나 적어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성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피해자와 남편인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집의 안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우 익숙한 장소였고 방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20170928_143246 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5일 전에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집중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피고인이 동일한 화장대에 휴대폰을 놓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고 당시에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 화장대에 피고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던 것을 보고 촬영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법정진술에 비하여 상당히 신빙성 있다. 이 사건 영상(음성도 녹음되어 있다)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휴대폰 촬영을 짐작하고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행위가 자연스러운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성행위에 응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완력을 써서 촬영을 강요하였다거나 하는 사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1003_100120 영상의 끝 부분에서는 성행위를 마친 뒤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피고인이 바로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가져가서 작동을 정지하고 있다. 20171003_144214 파일에서는 성행위 시작 전에 피해자가 화장대 앞에 서서 휴대폰이 놓여 있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이 사건 동영상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해 9월 28일과 8월 14일에 촬영된 동영상도 함께 발견된 바 있다. 특히 9월 28일 자 동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도 휴대폰을 응시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등 촬영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던 사정이 분명하게 녹화되어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서 기인하였다고는 하나 자신의 나체가 담긴 자위 영상을 보내거나 롤 플레이 등을 하는 등 피고인과 상당히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성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짐작하였으면서도 스스로 휴대폰을 치우거나 촬영을 거부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협의이혼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지속을 반대하는 피해자의 언니 몰래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명절을 함께 보내는 등 이 사건 당시까지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H 내용 등을 보면, 2017. 10. 3.의 성행위가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당일 새벽에도 상당히 높은 수위의 성행위 관련 문자가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