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31 1. 절도 피고인은 2018년경 B, C과 춘천소년원에서 복역 중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B, C과 2020. 8. 11. 피해자 D에게 판매한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해둔 복사키를 이용하여 훔치기로 하되, 위 B은 오토바이의 복사키를 미리 준비한 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복사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직접 절취하는 역할을, 위 C은 피해자의 집을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08:20경 남양주시 E 아파트 근처 사거리에 이르러, 위 C, B은 그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은 위 C이 알려준 대로 위 아파트 F동 지하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피닉스(PCX)124cc 오토바이를 위B으로부터 건네받은 복사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08:20경 남양주시 E F동 지하1층 주차장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G에 있는 위 C의 집을 거쳐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온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닉스(PCX)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5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3. 22:20경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 23:07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PC방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무인정보단말기에 인식시켜 1만 원 상당의 요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70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30. 23:2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1. 06:57경 서울 관악구 P, 지층에 있는 'Q' PC방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무인정보단말기에 인식시켜 5,000원 상당의 요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Q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R 앞 S 입구의 편도 6차로 도로를 공덕로터리 방향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같은 방향 5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T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T의 YF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352,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경기북부구리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6. 3. 06:00경 서울 관악구 U, 4층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이 99번 좌석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4개(우리, 신한, 현대, 농협), 보안카드 2개(우리은행, 농협), 주민등록증 2개(W의 주민등록증, X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Y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Y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X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X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6. 12.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Y은 2020. 6. 12. 부천시 소사구 Z상가 AA에 있는 ‘AB’에서 Y은 AC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X’, 법정생년월일 란에 ‘AD’,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E, AF’,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신청고객 란에 ‘X’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AC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및 AC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 및 서명 란에 각 ‘X’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Y이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요금납부 방법 란에 W의 신용카드 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 업주인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사기 피고인과 Y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과 피고인이 절취한 X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Y이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며 X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LM-V500N)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6. 18.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Y은 2020. 6. 18. 부천시 소사구 Z상가 AH호에 있는 ‘AI’에서 Y은 AJ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X’, 생년월일 란에 ‘AD’,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AK’,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신청인 란에 ‘X’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안드로이드용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가입신청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 란에 각 ‘X’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Y이 X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서비스 신청서 1장,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 안드로이드용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I 업주인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안드로이드용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사기 피고인과 Y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과 피고인이 절취한 X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Y이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며 X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휴대폰(SM-G988)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이상 2020고단5631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56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이동경로 추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2020고단6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사진자료 – 피의자 PC이용내역 1. 내사보고(PC방 이용내역에 따른 피혐의자 동선 확인), 내사보고(영장회신 내역 수사) [2020고단7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사용 내역 캡쳐본 1. PC방 CCTV 영상(CD 제외)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점유이탈물횡령 발생시간, 발생지 관련) [2021고단4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원동기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무면허, 무보험 무등록에 대하여) [2021고단4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경찰 진술조서 1. AG, AL, W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증 사본(X), 주민등록증 사본(A), 주민등록증 사본(Y), 주민등록증 사본(W)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AC)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AC) 사본,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AC) 사본,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AC) 사본, 가입신청서_모바일(AJ) 사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AJ) 사본,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AJ) 사본,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AJ) 사본 1. 휴대전화 개통 당시 사진, AB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발생현장 사진), 첨부(발생현장 CCTV 영상) 1.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AB’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AI’ 업주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2021고단495호 절도의 점) 및 형법 제329조, 제30조(2020고단5631호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1년 4월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9. 7. 15.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한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무면허운전, 과실재물손괴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르고, 그 각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