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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면서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돌문마을사거리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돌문마을사거리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약식명령에서 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주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당시 인상착의(노란색 넥타이 등), 피고인 일행의 숫자(3명) 등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사건 당일에도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포장마차에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던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일행이 3명이었고, 피고인이 노란색 넥타이와 입은 니트, 머리 스타일을 보고 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저 사람이 맞다"고 지목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래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 않은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9. 27. 21:10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지지배 주점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를 영북파출소 방면에서 굴다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C 건물 벽면을 들이받아 위 벽을 수리비 약 8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C) 1. 수사보고(견적서 추가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 및 교통사고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건물 벽면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그곳에 있던 페인트 통이 날아가 위 C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좌측 옆면 유리를 깨뜨리고 페인트가 위 화물차에 묻어 수리비 약 30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건물 1층 101호에서 ㈜D으로부터 닭고기를, E로부터 국내산 오리고기를, F으로부터 수입산 닭고기를 각 납품받아 식당, 마트 등에 판매하는 축산물 유통업체인 ㈜G을 운영하면서, 2011. 1. 1.경부터 2013. 5. 22. 10:00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포장을 뜯고 그곳에 있는 칼과 도마를 이용하여 닭 등을 소분한 다음 비닐봉지에 담고, 그곳에 있는 디지털 계수기를 이용하여 유통기한 등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라벨을 출력하여 위 봉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재포장하여 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축산물을 포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 관리대장, 각 사진, 품목수불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축산물 포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포장된 상태로 구입한 축산물인 닭, 오리의 포장을 뜯고 손질한 후 재포장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제4호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포장 등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포장한 자는 처벌하도록(제45조 제2항 제4호)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닭, 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와 그 소비자의 판매·구입 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제4호에 "위와 같은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원칙적으로 포장된 닭·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고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소비자가 소매단위(같은 별표 제1의 가호에서 1~5마리 단위를 권장) 포장된 닭·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식당 등에서 구입하려는 닭, 오리를 특정하지 않은 채 주문을 하면 소매단위 뿐만 아니라 벌크(소매단위보다 큰 단위로 위 별표 제1의 가호에서 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된 제품을 뜯어 손질한 후 한 포장에 10마리 이상씩 재포장하여 공급한 사실, 그 과정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하여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라벨을 부착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시행규칙 별표 2의3 제4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포장한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위해 마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축산물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유통기한을 연장한 라벨을 부착하기도 한 점, 그와 같이 영업한 기간이 길고 판매한 제품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단속 이후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2. 10:00경 ㈜G 사무실에 있는 냉동 창고에 유통기한 2013. 5. 20.이 지난 새암마훈제바베큐 오리 2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 2봉지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창고 관리를 주로 한 피고인과 직원 I의 "창고 관리를 잘못 하여 보관되어 있었다"거나 "유통기한 지난 오리 훈제가 냉장실에 있는 줄도 몰랐다"는 취지의 검찰에서의 진술, "㈜G에서 2일에 한번 닭, 오리 등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제품 약 30kg 가량을 개사료용으로 수거한다"는 취지의 M의 사실확인서, 단속 당시 유통기한이 지나 보관 중이었던 제품이 봉지당 900g의 위 오리 2봉지에 불과한 점(닭발 80kg 상당도 유통기한 지난 상태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냉장 제품인 위 닭발을 냉동 제품으로 잘못 알고 보관 중이었던 것이 확인되어 기소되지 않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반품 받아 폐기하려던 위 오리를 미처 폐기하기 전에 단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21:00경 경북 상주시 D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E을 방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방안에 있던 과도를 들어 보이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한 위세를 보인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고 강제로 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2k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G 하우스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그곳 주위를 돌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브래지어만 입은 피해자를 다시 위 하우스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찧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단념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동종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716] 1. 피고인은 2013. 2. 13. 14:48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48-1에 있는 송중동 공영주차장 2층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영주차장 2층에서 약 1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가단1844] 피고인은, 2013. 2. 13. 14:48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48-1에 있는 송중동 공영주차장 2층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2013. 4. 3. 위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716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11: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 앞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D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2. 13. 14:4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LG프라자 앞 도로까지는 피고인이 동승한 상태에서 D이 위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LG플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의 위 공영주차장까지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 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D은 2013. 6. 13. 15:00경 위 법원 401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3. 2. 13. 14:00경 이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 있었고, 피고인을 동승시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3. 증인이 피고인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시켜 위 LG플라자 앞 도로까지 직접 운전하였고, LG플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까지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통화내역조회사본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위증교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거리를 축소할 의도로 위증을 교사하기까지 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교사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이 사건 선고로 그 전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9: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방매장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 4000594710000)을 위조하여 제작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9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3.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추정시가 합계 499,000,000원 상당의 가짜 루이비똥 가방 등 위조 상품 합계 416점(판매 260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등록권리침해행위 중 기본영역(10월~2년)에 해당함.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범행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F, AG, AH, AI, AJ와 함께 피고인은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주간관리자로 AH를, 야간관리자로 AI을, 단순 종업원으로 AJ를 각각 고용하고, AF는 게임기를 공급한 다음 피고인과 사이에 게임장의 운영수익을 함께 취득하기로 하고, AG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F가 운영하는 게임장이 단속되면 대신 처벌받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F, AG, AH, AI, AJ와 함께 2012. 2. 7.경부터 2. 15.경까지 대구 북구 AK에 있는 'AL오락실'에서 '아리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아리수 게임기는 조이스틱으로 화면에 있는 조준점을 컨트롤한 다음 배경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향해 발사버튼을 눌러 총알이 물고기에 명중이 되면 물고기의 종류별로 100점에서 1,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누적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의 임의적인 선택이나 조이스틱 조작과 관계없이 자동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배경화면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1만점, 이어서 오징어까지 출현하면 2만점, 이어서 청새치까지 출현하면 3만점, 이어서 상어까지 출현하면 10만점, 이어서 용까지 출현하면 50만점 ~ 100만점의 점수가 올라가고, 최고 점수를 받는 용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파리, 오징어, 청새치, 상어 등이 순차적으로 출현해야 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피고인, AF 등은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기를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환전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 AI, AJ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AL오락실'에서 AG에게 명의대여 조건으로 하루 15만 원 지급할테니 '바지사장'이 되도록 한 후 AG로 하여금 2012. 2. 14.경 대구 북구청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장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단속이 되자 위 AL오락실 건물 지하에서 AG에게 '벌금을 대신 내 줄테니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여, 나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G로 하여금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G는 2012. 3. 23. 13: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이곡동 1252 -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AM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AN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주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산하 'E'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E' 까치실에서, 자신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음에도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24세)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사이에 'E' 까치실에서 피고인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G(32세)이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른이 밥을 먹는데 어디 누워 있냐, 일어나 앉아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를 알아듣지 못한 피해자가 계속 누워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2~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사이에 'E' 생활지원팀장실 앞 복도에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H(32세)이 자신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I과 텔레비전 채널을 선택하는 문제로 다툼을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꾸짖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종아리를 피해자가 할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상명세서, 장애진단서 유죄판단의 이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발로 툭툭건드리며 주의를 줬을 뿐이고,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H을 진정시키기 위해 목 뒷부분을 손으로 툭툭 쳤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J,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폭행이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중지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심한 피해자들을 판시 폭행과 같은 방법으로 훈육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훈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 또는 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생활재활교사임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7:40경 C 25t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원동 1100도로 입구에 있는 구 탐라대학교 북쪽 교차로를 서귀포시 동홍동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 60km 구간으로서 황색 점멸등이 있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며,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데다가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 탑승자들인 피해자 F(51세)이 중증 흉부손상으로, 피해자 G(47세)가 중증 뇌손상으로, 피해자 H(55세)이 뇌부종 등으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자동차종합보험 미적용), 피해자들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5.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9483> 피고인은 2011. 5.초순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대출상담을 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 500만 원, 2011. 5. 20.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 받고, 2011. 10. 11. 130만 원, 2011. 11. 17. 200만 원을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로비자금 명목으로 1,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99> 피고인은 2010. 12. 1.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공장 해상 및 육상 구조물 철거공사를 수주 받았다. 곧 착공할 것이다. 건물철거작업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1킬로그램 당 380원에 공급해주고 비철은 시세대로 쌍방 합의하여 공급해주겠다, 물량은 이천 톤가량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고철 및 비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및 비철 공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2. 10.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29.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38> 1. 피고인은 2010. 11. 20. 부산 중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곧 자금 융통이 될 것이나 현재 돈이 없어 그러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0.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비를 주면 아는 곳을 통하여 1주일 안에 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28.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2고단9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3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A, E), 고철반입확인서(E),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송금내역 확인) <2013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C, D, E(일명 'F', D의 모친)은 2012. 12. 초순경 제주시 G에 있는 D 운영의 H주점에서, C이 신용카드 복제 장비와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구입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의류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J'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를 결제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12. 17. 제주시 K에 있는 'L' 근처에서 E과 D을 만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E 등과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9. 12:12경 위 'J'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E에게서 건네받은 위조된 '비자' 신용카드(카드번호 M)로 마치 2,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총 215회에 걸쳐 합계 51,856,7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7회에 걸쳐 합계 223,528,100원 상당의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증언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통장거래내역(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9)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 'J'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인 신용카드로 실거래 없이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신용카드대금을 지급받는 속칭 '카드깡'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E이 결제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E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이 중국 카지노에서 나온 카드라고 말하였었고, 위조 신용카드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35면 등), E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흰색 플라스틱에 마그네틱선이 있을 뿐 그 표면에 아무런 표시나 기재가 인쇄되어 있지 않아 누구라도 그것을 보면 정상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형태의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F이 외국인 카드로 카드깡을 부탁할 당시에는 F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카드결제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F이 직접 저의 매장 신용카드 체크기에 결재를 하여 정확히 몇 장 가량 외국신용카드를 소지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수사기록 38면), 또한 피고인은 '2013. 2. 5. 언론보도가 있기 전에는 위조된 신용카드인 점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한국외환은행 직원 N가 2013. 1. 7.경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 전화를 걸어 'J에서 고액의 해외 신용카드가 결제되고 있으니, 결제시 외국손님의 여권번호 등을 기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및 신용카드 결제·결제시도 횟수가 수백회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 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상당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최근에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경력,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1. 위증교사(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2. 3.부터 김해시 E에서 'F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위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상영하여 김해시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영업정지 2월을 영업정지 1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받아 김해시로부터 2012. 4. 10.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2. 4. 26. 모텔 영업행위를 하다가 김해서부경찰서에 단속되어 김해시로부터 2012. 5. 25. 영업장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0. 창원지방법원에 영업장폐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위 모텔 종업원인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게 하여 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A에게, 사실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모텔 영업을 하였고 경찰 단속 당시 모텔에서 사용 중이던 객실은 대실 손님들이 이용하던 객실이었음에도, 영업정지기간 중에 모텔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 단속 당시 사용 중이던 객실은 종업원과 장기 투숙자들이 사용하던 객실이었으며 일반 손님들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A에게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2. 11. 1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위증(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구합1981 영업장폐쇄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에게 "영업정지 기간 중에 모텔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단속 당시 사용 중이던 객실은 종업원들과 장기 투숙자들이 사용하던 객실이었으며 위 단속 당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종업원들과 장기투숙자들 것이고, 당시 일반 손님들은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업정지 기간 중에 모텔영업을 하였고 경찰단속 당시 모텔에서 사용 중이던 객실은 대실 손님들이 이용하던 객실이었으며 위 단속 당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중에는 대실 손님들의 차량도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신용카드매출 현황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내역현황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 범행을 자백한 점과 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게 된 경위, 범행을 자백한 점과 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