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3: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회재로 1201 국제양궁장 사거리 교차로를 풍암동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근위수지 기저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 상악 우측 중 절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0:0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의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사실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단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단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형인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음주운전 적발결과 오손보고 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인 F인 것처럼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이를 행사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다시 D파출소로 찾아가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운전거리, 범행 경위․결과․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01:14경 순천시 B에 있는 C 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왕지2길 25-4 조례호수공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결과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앞에 있는 화환들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2021. 1. 5. 09: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B’ 대표자 C이 관리하는 화환들에 미리 준비한 신나 4ℓ들이 2통을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 화환들에 불을 붙여 화환 5개를 전부 태우고 화환 4개를 일부 태우는 등으로 그 불길이 주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의 피해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서(완전 소훼 및 일부 소훼 화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훼한 화환들의 관리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6:00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에서, ‘집앞에 LG유플러스 안테나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포항시 민원실 등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 포항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8cm, 도끼날 길이 8cm)를 들고 포항시청 건물 2층 분수대를 지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2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위 문이 열리지 않자 위 도끼의 나무 손잡이로 유리문을 두드리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온 포항시청 직원 B에게 ‘시발놈아 포항시민이 시장 만나러 왔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도끼의 나무 손잡이로 유리문을 약 3회 두드렸으나 위 문이 열리지 않고, 2층 및 3층을 배회하여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시청 출입문을 두드릴 때 사용한 도끼), 손도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단서 등),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포항시청 건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태양․수법의 위험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전후 정황․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0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서비스코너 포항점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동종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3:40경 통영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맥주 3캔을 각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업소내부, 2호실 내 손님들과 테이블 위 맥주사진, 업소 내 냉장고 내 수개의 맥주와 소주사진, 영업장부 사진 등) 1. 노래연습장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때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선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단속 당시와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는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보일 법한 모습이었을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후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번에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류를 찾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게 주류제공을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불법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 1회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6:30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482-2에 있는 양산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528-2에 있는 대감분기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1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2015년과 2019년에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2:20경 부천시 B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하남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0: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07:18경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동종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청군 원지면 소재 원지마을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1회 형사처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7.경 단기여행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1. 11. 9.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1. 12. 31.경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국외여행허가신청,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3:3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00:11경 부천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별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1. 2021. 6. 8. 21: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주차장 지하 1층 출구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지하 1층 내부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1. 6. 8. 23: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날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건물 주차장 지하 1층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분당수서간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6. 8. 21:30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6. 8. 23:45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 및 0.126%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위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87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687] 피고인은 2020. 10. 15. 10:34경 제주시 소재 B 식당 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식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도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21고단1688] 피고인은 2020. 9. 7. 17:24경 제주시 소재 C식당 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식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도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고단1687 공소사실 관련 통고처분(D)의 납부기한(2021. 8. 17.) 내인 2021. 8. 17. 범칙금 75,00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2021고단1688 공소사실 관련 통고처분(E)의 납부기한(2021. 8. 17.) 내인 2021. 8. 17. 범칙금 75,00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 납부로 인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그대로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아중지구 상호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52에 있는 4차로 도로를 산곡입구삼거리 방면에서 부평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7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정차 단속카메라 영상 캡처, 차량 추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02:40경 경기 이천시 B 번지불상에 있는 선반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2:56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1고약전13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6. 20:39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부친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부친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모친을 봉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01:10경 순천시 B 원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또한 0.19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23:1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