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71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22.부터 2020. 9. 3. 12:00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 9:58경부터 2020. 8. 25. 11:29경까지 위 자가격리장소를 벗어나 김포시 F에 있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22.부터 2020. 9. 2. 12:00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 9:55경부터 2020. 8. 25. 10:50경까지 위 자가격리장소를 벗어나 김포시 F에 있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외출 시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2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경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4. 16:01경 이라크에서 입국한 후, 양산시 B과 주무관 C 등으로부터 입국 당일부터 2020. 7. 28.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D건물 E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날인 2020. 7. 27. 19:00경 위9 담당자로부터 "원래는 자가격리가 7. 28. 12:00에 끝나지만 당신과 함께 입국한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니 7. 28. 오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기간이 연장된다. "라는 유선통보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09:50경 양산시 삽량로 169에 있는 양산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바로 주거지로 복귀하지 않고 같은 날 10:04경 양산시F을 방문한 후 귀가하였고, 같은 날 11:08경 주거지를 이탈하여 출입국확인서를 발부받기 위해 양산시 신기서길 27에 있는 삼성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피의자의 자가격리지 이탈 장면이 찍힌 CCTV 자료 1. 수사보고(양산시보건소 담당 주무관 전화통화-고발내용 보충), 격리통지서(2차 휴대폰으로 받은 통지서), 수사보고(참고인 양산시B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 입국자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감염병이 전파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0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인 B(C)과 부산 중구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0: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담당공무원 E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인 위 B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11.까지 주거지인 부산 중구 F에 자가격리하라.'는 유선통지를 받고, 같은 날 16: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9. 17:00~17: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지인의 차량을 타고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까지 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42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시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20. 1. 10.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상건물에 대한 수용이 개시되었음에도 위 수용개시일까지 이를 사업시행자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증 제3호의3 재결서 정본 송부(3차) 1. 증 제3호의4 재결서 정본 송부(4차) 1. 증 제4호 각 공탁서(191쪽)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자료 제출 - 수사가 지연된 사유) 1. 증 제5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법 통보의 건 1. 증 제6호 각 등기배송정보 1. 수사보고(조합에서 A에게 공가처리를 안내했는지 여부), 이주사무실 통화내역 기록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현금청산자인 피고인은 사실상 임차인에게 수용개시일 이전에 이주하게 했던 점, 다만 공가완료확인서 등의 징구를 이행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고소에 이르게 됐던 점, 고소 이후 피고인은 위 절차에 협조했고 결국 조합측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9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1. 25.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1. 24.부터 2021. 1. 30.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공주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07:00경부터 07:40경까지, 2021. 1. 29. 07:00경부터 07:4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격리통지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가격리 조치 위반횟수가 2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5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근무한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했던 밀접접촉자에 해당하여 2020. 8. 25.자로 순천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5.부터 9. 6.까지 주거지인 순천시 D 아파트 E호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9. 14:15경부터 19:33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자택에 다녀오는 등, 순천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휴대전화 I에 대한 LBS 조회이력 첨부) 1. 112상황실 LBS/ALI 조회 이력 1. 문자 내역 1. 자가격리자 이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가 발병한지 1년이 지나도록 1일 확진자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19가 퇴치될 때까지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따르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시골집에 가 청소하고 온 것으로 대인접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2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폴란드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의 접촉이 의심되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13.부터 2020. 8. 27.까지, 격리장소를 오산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 08:5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자가 격리장소를 벗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에 있는 D 주차장을 방문한 뒤 격리장소로 복귀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사본,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1.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귀가할 때까지 차량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자택 승강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점, 피고인에게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실제로 감염되지도 않았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23.경 충청남도 지역 내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하여 2020. 8. 23. 18:00경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22:31경 위 'C'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집합금지 행정명령서 등 첨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요청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6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22.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21. 부터 2020. 5. 24. 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쑥을 캐기 위해서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이동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외출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8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신가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서 원주시 보건소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주시 B, C호 자택에서 자가격리 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8. 18.경부터 8. 21.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경기 가평군 D팬션에 머물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5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6.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8. 16.경부터 8. 20.경까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자가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 격리 기간 중인 2020. 8. 19. 05:40경부터 같은 해 8. 20. 00:20경까지 서울 중구 D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서, 무단이탈사실 확인서, 2020. 8. 16. 강남보건소에서 받은 문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방역 당국이 요구한 자가 격리 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코로 나19 음성판정을 받기 전 식당에 들러 식사까지 하는 등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병 확산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황,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9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곳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7. 1.경 강북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 기간을 '2020. 7. 1.부터 2020. 7. 10. 12:00경까지'로, 격리 장소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북구 B'로 하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밭으로 이동하여 위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 이탈 관련 동선위치 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7.자로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1:00부터 익일 05:00까지는 음식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0. 23:50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 'C'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여 매장 내에서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적발통보 1. 감염병예방법위반 적발보고, 채증사진 1.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4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8.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10. 9.경 수원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0. 9.부터 2020. 10. 20. 낮 12시까지', 격리장소를 '수원시 장안구 B, 2층'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 14:15경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광교공원 부근으로 외출하여 수원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A), 출장복명서(C, D),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발생보고, 코로나19 상황관리시스템 캡쳐 화면,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보인 태도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인욱(기소), 박동준(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기간을 2020. 12. 12. 경부터 2020. 12. 26.경까지, 격리장소를 시흥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0. 12. 14. 22:46경부터 같은 날 23:22경까지 지정된 격리 장소가 아닌 시흥시 C에 있는 직장동료의 주거지로 이탈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담당자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요양원 직원의 약을 가지러 직원의 주거지에 다녀온 것으로 위반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3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2.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9. 3.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9.11. 12:00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 08:00경부터 같은 날 12:52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시 종로구 D건물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남양주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1. 자가격리 통지 등, 자가격리 통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으로서 문자 메시지로 받은 격리 통지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라 함)의 소유자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고,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D)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일대 주택 등의 노후화로 인해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해자 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 )을 받은 뒤, 수용재결상 토지 등 소유자들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며,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7. 10. 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1,347,562,81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 까지 피해자 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리 알림 1. 재결서 1. 금전공탁서(공탁번호 2019년 금제2150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수용개시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2020. 1. 21.자 변호인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경 이주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과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재개발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6.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2. 2. 밀양시장으로부터 2020. 12. 1.부터 2020. 12. 10.까지 밀양시 B에서 격리 조치할 것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 10:15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 머물며 기계해체작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확인서, 사실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입원,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GPS 기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한 시간과 행위태양 등 범행 경위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020. 12. 8.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2020. 12.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그곳을 찾은 손님 3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내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자등록증 1. 집합금지조치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송영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로 지정되어 격리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으로, 2020. 11. 16. 17:30경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2020. 11. 17. 강릉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1. 16.부터 2020, 11. 30.까지 강릉시 B시설 C호에 격리조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 11. 25. 피고인의 선배인 D를 위 격리시설로 불러 내 함께 숙박한 후, 다음 날인 2020. 11. 26. 16:32경부터 같은 날 17:06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편의점에 방문하고, 돌아가는 D를 배웅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발생통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 상담일지(해외입국자 전수조사), 격리 통지서 수령증,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수사업무 협조 건 자료 회신, 격리통지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7. 5.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24:00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남 당진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벗어나 당진시 C에 있는 'D' 매장을 방문하였고, 같은 달 6. 10: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재차 위 'D' 매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1. 자가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활동범위 등 제한명령을 위반한 내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 300만 원을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나,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적용대상, 제도의 취지, 행정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과 재량여부, 위반시 처벌의 정도 등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의 내용과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조치내용과 피고인의 위반행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여 방문한 장소와 그 횟수,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활동범위 등 제한명령을 위반한 내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 300만 원을 납부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42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광주 520번, 523번)와 접촉하여 2020. 11. 10.경 화순군수으로부터 '2020. 11. 9.부터 2020. 11. 2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호 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1.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지인의 승용차를 돌려주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 쌍암공원을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첨부)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출장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크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데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양형사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