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8: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교대역 외선순환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57세)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함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0: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경위 F가 음주소란으로 경범죄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위 경위 F의 가슴을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 받으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경사 G의 왼쪽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위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19:00경 의정부시 용민로 10 주공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위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의정부시 용민로 119 송산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B과 부모 유산 분배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2013. 7. 4.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소유의 단독주택 1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자신의 형인 B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B이 부재중으로 인해 만날 수 없게 되자, 평소 B이 자신을 피해 다니면서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작업용 쇠망치로 위 주택의 1층 방범창틀 2개, 유리창문 1개, 스테인레스 대문 1개, 대문 옆에 있던 인터폰 1개를 수회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27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이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전기작업용 쇠망치로 피해자를내리칠 듯이 위로 들면서 "야이 씨발년아, 니는 뭔데, 니도 죽고 싶나"라고 말하고, 재차 "딱 조용히 해라, 니도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 경찰에 신고한 것도 취소해라, 알겠나"라고 하면서 2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9:40경 함안군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2병을 시켜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되었으니까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우짜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호프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호프집 옆에 있는 E마트로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서라, 이 새끼야! 너는 죽었어!"라고 외치며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12.30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JIBS방송국" 앞 도로를 마리나 호텔 방면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골절 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의 면적이 50,000m2 이상인 경우에만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소정의 선도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면허를 받은 어장의 면적은 40,000m2에 불과하여 선도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없게 되자, 어업면허증의 어장면적란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4. 1. 오전경 포항시 북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포항시장이 발행한 피고인에 대한 어업면허증을 복사하고, 이와는 별도로 숫자 “5”를 기재한 종이를 따로 복사한 다음, 그 숫자 “5”가 복사된 부분을 오려 위 복사된 어업면허증의 어장면적란 숫자 “4”부분 위에 붙이고 다시 그 붙인 어업면허증 사본을 복사하여, 결국 어장면적이 “50,000m²인 어업면허증 사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항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어업면허증의 어장면적란 부분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포항시 북구 D 사무실에서 선도경영인 선정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어업면허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어업면허증(압수물), 어업면허증 사본(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복(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 스스로 선도경영인 선정 신청을 철회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그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2.15:18경 강릉시 C아파트 304동 801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여, 3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7. 20:30경 강릉시 F공원에서 미귀가자 수색 중이던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를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체포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E에게 "야! 거기 여자 경찰, 너 이리 와봐! 너 어디서 근무해?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나를 집어넣어? 씨발,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E를 쫓아가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강제추행으로 체포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그 후 담당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3

범죄사실 1. 2011. 1. 1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7경 춘천시 후평동 소재 새마을금고 춘천동부지점에서 아내인 B 소유의 춘천시 C아파트 제401동 제401호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B로부터 위 담보대출에 대한 아무런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대출거래약정서의 앞면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B', 주소란에 '춘천시 C@ 401동 401호', 대출(한도)금액란에 '육천만원', 뒷면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B'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그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춘천동부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9. 30.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새마을금고 춘천동부지점에서 위 B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담보대출에 대한 아무런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대출거래약정서의 앞면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B', 주소란에 '춘천시 C@ 401동 401호', 대출(한도)금액란에 '이천만원', 뒷면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B'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그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춘천동부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행위는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8천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파일 공유사이트인 겜플(www.gample.ret)에서 제공하는 P2P 프로그램인 브이쉐어를 설치한 후, [러시아 10대] D 17세 ★★.avi'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와 음부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총 11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겜플.(한국)말잘듣는 여동생{여자죽임.avi'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와 음부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 총 11,379 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겜플 아이디 E의 음란물 화면 캡쳐자료 첨부), 성인포르노물 화면캡쳐자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유하던 음란물을 모두 삭제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3. 광주시 광산구 E에서 진행되는 광주 F 오피스텔 신축공사(건축주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수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H와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철강 임대업자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H-BEAM 철강 400톤을 공급받아 위 공사현장에 터파기 공사 받침이나 지지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건축주 G의 부도로 위 공사들이 중단되자 공사현장에 있던 위 철강을 비롯하여 건축자재 등을 피해자 및 공사현장 채권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철강을 제거할 경우 인접토지의 붕괴가 예상되어 위 피해자와 H가 이를 5년 이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09. 11. 12. 고물상을 운영하는 J에게 2억 5,000만 원에 위 철강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으로부터 4,000만원, 2009. 11. 13. 3,000만원, 2010. 1. 27. 1,500만원, 2010. 5. 11. 3,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1억 1,500만 원을 피해자가 소유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임한 재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공소사실의 재물을 철강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횡령 의 고의로 철강을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철강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철강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철강 처분 당시까지 H나 I으로부터 H가 으로부터 철강을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 점, 피고인과 H간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계약에서도 철강을 신품으로 받아 공사를 한다는 것을 명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도 H나 I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에는 철강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넘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강을 보관하다 임의로 처분한다는 인식이 1) 공소사실의 재물을 1억 1,500만 원으로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바와 같은 쟁점이 판단되어야 한다. 라기 보다 피고인 자신의 철강을 처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23: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및 E,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 혼자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E에 대해 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뜨려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재차 머리를 차량 본닛에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에 있는 토요시장 내 도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에 있는 목리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에 있는 궁식당 앞길부터 같은 면 월전리에 있는 월전치안센타 앞길까지 6km 가량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위 집에 함께 살던 처)이 "술을 먹지 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에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옷가지, 집기류, 안방 출입문, 방바닥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현장 감식결과 회시(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 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방화한 것으로,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더라면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방화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유독가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점, 피해자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경 피해자 C을 출산하여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겨 양육하게 하였다가, 2013. 1. 7.경 D에 있던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광주 광산구E아파트 103동 808호)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2세)이 평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 몸통,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 가 씻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머리 부위를 잡고 화장실 벽에 약 3회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전신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을 일으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검증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세 남짓한 어린 아들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고귀한 어린 생명이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가 대소변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종종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지금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교정기관 내에서 보호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도리어 피고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평생 지울 수 없는 회한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08:50경 김해시 B고등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상 투표지 촬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에서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매표행위를 방지하는 등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투표의 비밀 유지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범행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선거에 참여한 기념으로 투표지를 촬영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D과 동업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E이라 함)을 운영하고, E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E은 2009. 3.경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퍼스텍월드(이하 퍼스텍월드라 함)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가 시공을 맡은 H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에 철강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2010. 2. 11.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퍼스텍월드 현장사무실에서 퍼스텍월드로부터 시공사인 G를 거치지 않고 철강자재 납품대금 93,000,000원을 직접 수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 등으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로부터 자금 융통이 필요하니 기성금 수령을 일부 양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이를 승낙하여 퍼스텍월드로 하여금 위 93,000,000원 중 23,000,000원은 위 G 법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취득하게 하고,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증인 C, I의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H 신축공사가 2009. 1.초경 퍼스텍월드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퍼스텍월드의 공사재개요청으로 2009. 12.경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각 협력업체별로 일부 미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47,647,237원을 지급받는 한편, 피고인이 C과 상의하여 G(변경 후 J)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자 G의 I가 퍼스텍월드로부터 수령한 214,330,000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 회사의 미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다른 협력업체들보다 추가로 기성공사대금을 변제받게 되었던 점, 그 후 2010. 1. 경 공사가 재개된 후 2010. 2. 11. 첫 기성금 지급일에 I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기성금 9300만원 중 2300만원을 양보하여 미리 G가 받아가게 하고 다음 기성일에는 G의 기성금 중 2300만원을 대신 받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퍼스텍월드에게 피해자 회사의 기성금 중 2300만원을 G로 보내주도록 한 점, 그런데 당시 퍼스텍월드가 자금을 융통해서 공사를 재개한 후 첫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2,300만원이 비교적 큰 규모의 돈이 아니었던 점, 그 후 두 번째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자 G는 퍼스텍월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8300만원(6000만원 + 2300만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한 점, 그 후 피해자 회사는 23,407,000원을 변제받고 G와 사이에 G의 미수금을 6,000만원으로, 공사 재개 후 추가로 납품하고 일부만 변제받고 남은 공사대금 221,679,230원을 G의 변경 후 업체인 J의 미수금으로 정리한 점, 피해자 회사는 위 각 미수 공사대금을 퍼스텍월드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2010. 6. 30. 퍼스텍월드와 사이에 분양가 419,527,000원 상당의 상가 605호에 관하여 퍼스텍월드가 소유권보존등기 후 1개월 이내에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할시 신탁해지된 후 대물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담보를 제공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음 기성일에 퍼스텍월드가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G에게 양보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공사대금을 양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2:15경 인천 남동구 F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G, 후배인 피해자H(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이 술에 취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자 질투심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찬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목격자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인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8.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01:27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신주례엘지아파트 앞 동서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10억 5천만원에 대한 매월 이자 700만원 상당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고, 2007.경에 빌린 개인 채무 3,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임대업을 운영하던 부산 강서구 C의 3층 건물의 임대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도 정상적으로 해 주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6,400만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 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G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만원을 쳐서 1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만원, 같은 달 11. 경470만원, 같은 달 12.경 270 만원 같은 달 15.경 445만원, 같은 달 17.경 400만원, 같은 22.경 900만원, 같은 달 25.경 4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부산 강서구 C의 3층 건물의 1층 식당의 전세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데 금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새로 수타면 중국집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도 되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4.경 현금 1,000만원을, 2009. 2. 1.경 현금 1,8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27.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앞길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로얄빌라 앞길까지 약 4.5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2. 8. 2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로얄빌라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큰터 슈퍼 앞길까지 약 700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부산 남구 B빌라 102호 피해자 C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중공업에 다니고 있는데 계를 타주면 내가 책임지고 어머니를 통하여 매달 계불입금을 실수 없이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당시 주식투자로 인해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계금을 타더라도 이후 매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7. 번호계의 낙찰순위 1번으로 14,400,000원을 받고, 2011. 3. 27, 낙찰순위 2번으로 14,400,000원을 받고, 2011. 4. 27. 낙찰 순위 3번으로 14,52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43,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