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9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정보 유출 내지 신용대출 등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입출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D')로부터, '월 400만 원 이상 수익보장, 주 5일 근무, 업무는 알바생에게 돈을 받아서 이체하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즉시 전화 연락하여, 위 D으로부터 "중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송금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바생(아르바이트생)에게 보내는 돈을 찾아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전달금액의 1%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일명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인출책')로부터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전달책')을 하기로 서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12. 10: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남부지검 지능범죄 수사팀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귀하의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0경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으로 이동하여 대전 서구 용문역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D으로부터 속칭 '알바생'(신한은행 명의자 F)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후 용문역 부근 신한은행으로 가서 위 F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은행으로 이동하여 F을 확인한 다음 D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D으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한 후, 위 F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미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F), 카카오톡 내역(A), 무통장이체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피해금 수거 및 범죄수익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탈세 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전달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다가 'D'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송금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보낸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그 돈을 찾아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과 대면하여 면접을 보거나 만난 적도 없고, 모든 지시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받았으며, 업체의 사무실 위치 등도 전혀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 내용은, 카카오톡을 통해 'D'이라는 사람이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의 인상착의만 들은 상태에서 인적사항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 가량이 되는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고,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자신이 받을 대가를 공제한 다음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다름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송금 등을 하는 것으로서,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가 매우 비밀스럽고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중국에 있는 쇼핑몰 운영 업체가 단지 해외송금으로 인한 세금부담만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믿을 만한 자신의 직원 등을 통해서 국내로 돈을 송금하는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아르바이트생이나 전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통해 위와 같이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시작할 무렵 이외에는 업무지시를 한 'D'이나 돈을 전달받은 상대방인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쇼핑몰 운영 업체 내지 해외 송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또한 단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시 송금해주는 단순한 업무처리 대가로 겨우 5일 동안 일하면서 98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일에 비하여 다소 과도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정은 단순히 탈세 정도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전달받은 금원 자체가 범죄로 인해 수익한 것으로서 그 금원의 행방을 감추어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단순히 탈세를 위한 돈을 전달하는 정도라면 굳이 위와 같은 정도의 비밀스러운 방식이 사용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원거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 한 후 아르바이트생이 금원을 인출하는 동안 은행 부근에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에는 다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D'이 미리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때로는 'D'의 지시로 현장에 갔다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기도 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불만을 표출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았고, 일면식도 없고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석연치 않은 업무지시를 받고도 어떤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세금회피 문제로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을 하였다',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대가가 많다고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F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에 관하여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과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여 온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액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