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2018고단196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에서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명의도용으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사자 신분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중간 인출책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E(중국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금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송금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의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3. 8. 오전경 피고인 D에게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 파일을 피고인 D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12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D의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G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3. 8. 09:43경 피해자 G(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중앙수사부 H팀 I 수사관과 J 검사를 사칭하며 "K 허위매물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범인들이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다.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한 후 지정한 L은행으로 가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중간 인출책인 피고인 D에게 'E'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E'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고인 D을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8. 14:3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11,7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8. 15:00경 서울 광진구 O모텔 뒤 골목길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260,000원을 제외한 9,750,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11,7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P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3. 8. 12:00경 피해자 P(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중간 인출책인 피고인 D에게 'E'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E'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고인 D을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8. 17: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8. 18:30경 서울 광진구 O모텔 뒤 골목길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제외한 5,8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3. 9. 12:21경 피해자 S(여, 27세)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의 총책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E'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중구 T건물 1층에 있는 U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6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의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3. 9. 10:00경 피고인 C에게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 파일을 피고인 C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W 빌딩 지하 1층 X 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2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3. 9.경 피해자 Y(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Z검사 및 AA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중간 인출책인 피고인 C에게 'AB'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E'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고인 C을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9. 14:10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9. 16:40경 서울 광진구 AE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16,44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3. 9. 12:34경 피해자 AF(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중간 인출책인 피고인 B에게 'E'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E'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고인 B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9. 15:2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9. 17:00경 서울 광진구 AH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로부터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제외한 7,4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11] (피고인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서울 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에서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명의도용으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사자 신분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중간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E(중국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금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9. 10:00경 피해자 AI(여, 23세)에게 전화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AJ이라는 사기꾼을 잡았는데, AJ을 조사하다보니 AK은행 통장이 나왔는데, 그 통장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 사기 혐의를 벗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중간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E'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9. 14:3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2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 Y, S, P, 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위조서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AB, E 채팅내용 관련)에 첨부된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E 채팅내용 관련)에 첨부된 대화내용 1. 피의자 D의 E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8고단1960 사건의 범죄사실 중 판시 제6항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검거된 이후에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위 범행에 관한 문자를 받은 것으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 과정을 계획·실행하는 총책의 관리·지시 하에 각 범행단계의 역할을 분담하는 공범들의 순차적·암묵적 공모 하에 이루어지면서, 총책 등 일부 상위 조직원들을 제외하고는 각 범행단계의 공범들은 다른 공범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행위분담 내용 등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금 수령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사기관의 검거나 피해금원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편취금의 전달·은닉 역할을 맡은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8. 및 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해자 G, P, Y에 대한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공범 D으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공범 C으로부터 편취금을수령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범들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한장소는 모두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던 공범들(성명불상자 및 B)에 의하여 피해자 AF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금 수령에 따른 사기범행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체포될 무렵에 성명불상의 공범은 종전과 같은 공모관계 및 그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에게 B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관계에 있었고, 또한 그들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은 종전 범행들에 대하여도 공범들이 행한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편취금 수령과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시점은 이미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이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비로소 공범으로부터 피해자 AF에 관한 편취금의 수령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위 범행에 관하여도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그림파일은 문서위조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림파일을 인쇄하여 타인에게 제시한 행위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환전업무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에 따라 행위한 것이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아 위 그림파일을 출력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내었다.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는 그 내용과 작성명의인 기재로 볼 때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문서를 출력하는데 사용한 그림파일은 공문서위조 행위에 사용된 수단일 뿐이고, 그 그림파일 자체가 문서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문서의 기재내용과 작성명의인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전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금융사고 및 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 당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를 출력하여 타인에게 제시한 피고인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한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2)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금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문서 내용은 피고인이 당초 생각하였던 환전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사고 및 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은 공범과 AB으로 대화하면서 피해금원을 수령할 장소, 이동시 사용할 교통수단,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외모, 수령할 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지시받았고,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와 접촉할지 여부 및 피해금원을 수령한 이후의 이동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름을 물어볼 경우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AL)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성명불상의 공범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공범이 알려 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위 피해금원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위 범행 사실을 알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범행 가담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며, 근래에는 그 피해가 점점 증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피고인 C, D), 그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령하거나(피고인 B, C, D), 그 피해금원을 다시 전달받아 환전한 후 다른 공범에게 송금한 것으로(피고인 A)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내용이나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특히, 피고인 C은 범행 직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보이스피싱 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결과 공범을 체포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피고인이 수령한 피해금원도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