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0. 17:12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인근 바닷가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집에서 재워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복부, 가슴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5. 16:32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교회 1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G(남, 15세)에 의하여 담당교사에게 학원폭력 가해자로 신고 당한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복부, 가슴부위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7. 19:13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다가 옆자리에 있던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J(여, 30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너 몇 살이냐고, 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16:45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태권도장 내에서, 청각장애인이며 친구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O(남, 20세)에게 “멍청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맞는 위치까지 조정해 줘야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세워둔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복부,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20:11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P학교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 O에게 “멍청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다.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6. 17:50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R약국 앞 노상에서, 일행인 S, T과 함께 길을 가다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U(남, 6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코딱지야, 개새끼야, 따라 올테면 와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자극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7㎝×세로 7㎝)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향해 5, 6차례 던져 피해자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S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S(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2021. 5. 12. 16:50경 울산 동구 V아파트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 U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딱지야, 개새끼야, 죽어볼래, 잡아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따라오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부위 등 전신을 수차례 차거나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S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T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T(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2021. 5. 7. 20:01경 울산 동구 W에 있는 P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O에게 “멍청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T는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1. 5. 10.경 범행 피고인은 T와 2021. 5. 10. 17:09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 태권도장 내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O에게 “멍청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T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T와 함께 2021. 5. 16. 15:35경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U의 집이 있는 울산 동구 X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때리고 괴롭히는 모습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자랑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주 가던 장소를 찾아다녔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T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U의 주거지 안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코딱지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T를 따라 현관 출입문 바깥까지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현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그곳 현관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녹색의 장우산(길이 90㎝)을 잡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팔과 상체부위를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개새끼야, 코딱지야, 죽어볼래, 개새끼야.”라는 등 말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현관 출입문 안쪽에 있는 외부화장실 옆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십 차례 때려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에 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잡고 수십 차례 때린 후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전신을 수차례 발로 찼다. 이에 옆에 있던 T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며 괴롭히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T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S, T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S, T와 2021. 4. 22. 20:16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태권도장에서, 제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O을 향해 “멍청한 새끼야.”라고 말하고, S은 뒤쪽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S, T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팔,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 전신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2309] 5.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2. 17. 00:15경 울산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무인점포 ‘’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원 상당인 빼빼로 1개, 찰떡아이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 19: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절도 Z과의 범행 피고인은 Z(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20. 12. 28. 19:37경 위 무인점포 ‘’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인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AA와의 범행 (가) 2020.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AA(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20. 12. 16. 22:59경 위 무인 점포 ‘’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인 화이트하임 1개, 초코하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AA와 함께 2020. 12. 26. 21:10경 위 무인점포 ‘’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인 킨더초콜릿 3개, 포테이토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AB와의 범행 피고인은 AB(촉법소년)와 함께 2020. 12. 30. 04:09경 위 무인점포 ‘’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인 킨더초콜릿 2개, 홈런볼 1개, 빵빠레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 03:0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AB, AC과의 범행 피고인은 AB, AC(촉법소년)과 함께 2020. 12. 30. 04:46경 위 무인점포 ‘’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킨더초 콜릿 10개, 화이트하임 1개,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1. 2. 18:31경 위 무인점포 ‘’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칙촉 2개, 고래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02:00경 울산 동구 A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A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36] 7.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 17:5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교회 화장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사건 공동피고인)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집어던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2409] 8.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2021. 4. 21.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1. 16:45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N태권도장’에 이르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그곳 원생인 O을 폭행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4. 2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2. 20:16경 위 태권도장에 이르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O을 폭행하기 위하여 T, S과 함께 임의로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다. 2021. 5.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0. 17:09경 위 태권도장에 이르러,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O을 폭행하기 위하여 S과 함께 임의로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2021고단2936] 9.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T(2021. 8. 31. 기소유예)와 함께 2021. 5. 3. 23:40경 울산 동구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이 AJ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T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T를 뒷자리에 태우고 함께 타고 감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부터 울산 동구 A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90] 10. 피고인 A의 절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4. 19. 21:00경 울산 동구 봉수로 143에 있는 대송공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DIO’ 검은색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21:50경 울산 동구 봉수로 143에 있는 대송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문재2길 45에 있는 남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U) 1. 수사보고서(J 폭행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각 범행장면 촬영 영상 CD [2021고단23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무인업소 내 CCTV 수사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오토바이 특정) [2021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각 사진 [2021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 폭행의 점, 단,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장애인 폭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61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특수폭행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항 및 제4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각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특수절도죄와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는 절취피해금 238,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나 판시 제5, 6항 기재 범행의 피해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의 주된 피해자들인 O과 U측, 그리고 피해자 겸 이 사건 공동피고인 B와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담뱃불을 이용한 가혹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으며 상당수의 다른 소년들과 함께 저지른 절도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도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살핌과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 과정, 성행,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합동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한 피해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부분(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0. 14:44경 울산 동구 AL 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AM(여, 12세)가 우연히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뭘 보냐 씨발년아, 개새끼야, 친구를 쳐다보지 왜 나를 쳐다보냐고 개새끼야, 12살이 눈깔 그렇게 뜨냐, 개새끼야, 쳐 맞을래, 몇 대 맞을래, 혼나야지, 눈 내리깔아야지 씨발새끼야, 가만있어라, 씨발년아, 확 패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10. 25.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