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79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월령 66개월, '샤페이' 종)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 C(남, 70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4. 13:4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제1항의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동반하여 위 집의 현관문 앞에 이른 뒤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에서, 자신의 개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여, 87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나? 신고하니까 좋나, 씨발년아. 개가 싫으면 니가 떠나면 될 꺼 아이가. 니가 떠나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80cm)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위개를 동반하여 피해자 C(남, 70세)에게 다가간 뒤 “씨발 년, 개새끼, 신고해봐라,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1:30경 부산 부산진구 I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위 개를 동반하여 피해자 H(여, 63세)에게 다가간 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신고 잘 하재, 신고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위 개는 피해자 H을 향해 사납게 짖다가 피해자 H의 엉덩이 부분 옷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찢어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목줄을 하지 않은 위 개를 풀어 놓아 개가 피해자 E을 향해 사납게 짖게 하고,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어 위 개를 피해자 E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골목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해당 견종에 대한), 수사보고서(동물등록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동물등록증 1. 현장사진 등,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동물 안전조치 불이행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인근 주민이 그 개에 물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다른 주민이 피고인에게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자 적반하장으로 개를 대동하고 그 주거에 찾아가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주민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며 협박을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미결구금으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3:4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37-1에 있는 남대구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밭로 91에 있는 ’대곡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0년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2013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2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5 태릉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5 태릉입구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화랑대역 쪽에서 태릉입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6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0.경부터 2020. 1. 3.경까지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E 온라인게임물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준다는 광고 쪽지를 무작위 발송하고, 위 쪽지를 보고 연락해 온 게임이용자와 위 게임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만 F당 23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일부러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만 F당 21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63회에 걸쳐 5,747,297,525원 상당의 E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주식회사 E 온라인게임물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준다는 광고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위 쪽지를 보고 연락해 온 게임이용자와 위 게임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만 F당 23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일부러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만 F당 21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10회에 걸쳐 10,683,589,445원 상당의 E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E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범죄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올케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38,502,709원의 게임머니 판매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및 규모, 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수주어린 이공원 방면에서 나들이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신호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직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좌측 신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본리초교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사고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인적사고를 유발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재판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05. 06:40경 울산 중구 B 건물 주차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조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알루미늄 기둥 3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보강기둥 7개를 미리 끌고 온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고물상내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79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고,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새벽부터 리어카로 고물을 수집하다가 일출 직전 주차장에서 피해품을 가지고 간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3 12:0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펜션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장님을 뵈러왔다.”라고 말하였으나, 평소에도 자주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에이 씨발 열받네, 니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씨팔 좆같은 것들 확 씨발 불을 질러 버릴까보다 좆같이.”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낫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위 펜션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진술서 1. 112 신고내역 1. 신고 출동당시 피의자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량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 21:29경 서울 양천구 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C, ‘D지구대’까지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8,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6. 22:15경 서울 관악구 C, D지구대 정문 앞에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입으로 오른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CD 1. 피해자의 오른팔 상처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피고인은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서 구토를 하여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상황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일 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정당한 이유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의 말에 대답을 하면서도 신고를 한 택시기사와 자신 앞에서 얘기하던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체포될 때까지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승차하였던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운전기사가 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중에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밀거나 욕설을 하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 또 위 집행유예의 판결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이에 운전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말경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고인이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건당 수금액 2%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21. 3. 25.자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4. 1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6:45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1. 3. 30.자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G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12:30경 경기 구리시 H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접근로 수사), 수사보고서(도주로 수사) 1. 각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기간,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물적피해 사고 발생, 보험가입),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3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13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1고정1290 피고인은 화성시 B 부지에 적치된 부적정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 등에 관여한 자로, 2021. 1. 27.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3. 2.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813 피고인은 2019. 9. 10.경 화성시 B 부지에 적치된 약 15톤 상당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관여한 자로 단속되어, 2021. 4. 21.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5. 12.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2차 조치명령을 받고, 2021. 6. 22.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7. 20.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3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C의 진술서,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 2021고단4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C의 진술서, 현장사진, 각 행정처분명령서, 각 등기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제1차 조치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나. 제2, 3차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관할관청의 폐기물 적정처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20.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9. 주휴수당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불임금(주휴수당) 합계 13,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20.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298,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D이 2022. 1. 25.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19. 05:20경 경북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1:2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응봉동 239-4에 있는 응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수치출력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128%이고 운행거리가 2km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9년 이상 이전이었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40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경위 D의 오른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 및 사건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출입문이 있는 칸막이 방 7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중국 국적의 E(여, 49세)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은 다음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7 신고상담 내용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는바, 범행 방법이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으로 귀화한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증거조사에 의하여 드러난 범행의 기간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22. 20:55경 경북 봉화군 C 임야에 있는 벌통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아들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그 곳 바위 아래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토종 벌통 1개를 위 차량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품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서비스, 시설관리용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23,514,79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주)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수정신고를 마쳤다. 동종범죄 전력 없는 등 딱히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비난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7:55경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팔봉면 팔봉2로 194-76 ‘어송검문소’ 부근 도로에 이르까지 약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6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12:02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서울동부지방법원 96고약5367, 수원지방법원 98고약20157)을,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2%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