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2. 7.5. 01:00경 경북 상주시 B 부근에서 C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은 다음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2. 7. 6. 야간 무렵 경기 구리시 D 부근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내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감정결과, 증거기록 제269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00원= 1회 흡연분 1,500원 x 1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3:05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자신의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며 소리지르고 욕설하며 계산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3. 8. 21.까지 서울 금천구 B 소재 C유치원 원장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치원에서는 E2(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소지한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2.부터 2013. 2. 28.까지 위 유치원에서 E-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강사 D(캐나다인, E생)을 고용하여 유치원생을 상대로 영어 회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원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서 등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23. 확정되었고,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16.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6. 14.자 부산 북구 덕천1동 372-1 소재 북부산새마을금고 남산점에서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 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B 주민등록번호 C 주소 부산시 북구 D아파트 101동 1309호 연락처 E 신청인 B 이면 전자금융이용신청 란에 1회 100만원 1일 50만원 이용자 아이디 F 수령인 B 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및 수령인 이름 뒤에 G라는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B 명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동 새마을금고 창구직원 H에게 제출행사하여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I)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 24.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주식회사 J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채무자 B 주민등록 C 주소 부산시 동구 K번호 명의로 대부금 200만 원 만기일 2011. 6. 23. 매월 21일 월 이자 48% 채무자 B 이라고 기재한 뒤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 제2항과 같이 북부산 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 초본 및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주식회사 J 중계회사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8-26 (주) 프란체스코에 위 서류들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 인양 제출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6. 24. 위 제4항과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J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B 명의 북부산새마을 금고예금 계좌(I)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L)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위조된 소비대차계약서,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6:15경 대구 동구 팔공로 28길 37-12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팔공산 나들목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9: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화분 3개 및 시가 2만원 상당의 화초를 가져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9:36경 논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난타나' 나무 1그루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1. 17:56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곳 진열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꺼내어 착용을 도와주고 잠시 전화를 받는 사이 위 금 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6. 19: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곳 진열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꺼내어 진열장 위에 올려놓자 위 금목걸이 2개를 그대로 들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금은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어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2: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구은행 두산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B(여, 39세)이 피고인의 차를 함께 타고 이동 중 말다툼을 하여 차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이를 따라가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1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향, 사건발생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22:0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C 분식점에서, 초등학교 동기생인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분식점 밖으로 나간 후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목을 차서 넘어뜨린 후, "죽어라"고 소리치며 발목과 정강이를 수차례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3:1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부근에서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50 앞 도로까지 C 포터 트럭을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성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1:40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광전리 59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전아이시 쪽에서 별내 신도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 중간에 서 있던 피해자 D(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으로 이송도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분석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2차로 중간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마성영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3:04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자이아파트 뒤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2013고단494]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허락도 없이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대가리 찍어버린다, 까불면 국정원 불러 처리하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00]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 23:25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동에 있는 경찰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주요장면 캡쳐 관련) [2013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3쪽)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5. 02:50경 대구 중구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에 들어가 거실 화장실 쪽에서 옷을 모두 벗었다. 피고인은 알몸인 상태에서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 누구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도망하려는 것을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안방과 거실 그리고 현관문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의 당시 상황 목격에 대한, 현장에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캐피탈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그 차량으로 대물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7.경 경주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영업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730만 원의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할부금 완제 시까지 피해자의 승낙없이 당해 승용차를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할부대금으로 D K5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방인수금 채무 1,400만 원,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 1,000만 원 등이 있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 1,73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73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5. 18.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D K5승용차에 설정금액 1,7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주어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대출금납입내역,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 명목으로 1,7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권리행사방해죄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4. 7. 19. 23: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5명에게 카스 캔맥주 8개, 참이슬 소주 2병 등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위 5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D,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경 파주시 D에 있는 E(주)의 공사 수주를 위해 영업 활동을 하여 공사 계약을 따내면 수당을 지급받기로 위 회사 경남지역 영업사장인 F과 약속한 후, 창원시가 발주할 예정인 G 공사와 관련하여 창원시청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여 위 E(주)가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시장 비서실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B는 그곳에 근무하는 H에게 자신이 마치 현직 대통령과 연관된 I(故 J, K를 추모하는 단체)의 중앙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함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ABN 방송사의 국장인데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알고 있다, 시장님과 면담을 하러 왔으니 만나게 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취재를 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시장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시장실에 강제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L에 의해 제지당하자 "왜 못 들어가게 막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함께 데리고 간 M으로 하여금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도록 하고, 창원시청 N인 O으로부터 신분을 정확히 밝히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방송사 기자라고만 하면서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위 I의 중앙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함을 건네주었다. 이에 위 L 등이 더 이상의 소란을 막기 위해 청원경찰을 동원하여 피고인들을 부근의 열린 시장실로 안내한 후 방문 목적을 묻자, 그곳에 근무하는 P에게 "G공사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아는 동생이 E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수배전반 관급자재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P가 수배전반 전기공사 부서 담당자인 창원시청 Q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R(52세)을 불러 면담하도록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Q과에서 발주하는 7개 사업을 창원 업체인 S(주)에만 몰아 줬으니 공무원과 업자 간에 서로 짜고 공사를 주는 비리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S보다 E가 실적도 좋고 자산도 많은데 선정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E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고 말하며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압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맞다,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맞장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마치 피해자가 S(주)와 결탁하여 공사 수주 관련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공사를 위 E(주)와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T, R,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명함(B, A) 2장, F, B E 명함 1. 열린 시장실 내 피의자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협박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창원시청에 찾아가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의 경우 오랜 기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6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법인명의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너를 보증인으로 해야 하므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다. 할부금은 회사에서 모두 납부하고 너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를 차량매입에 대한 대출금의 보증인이 되게 하더라도 C 주식회사가 그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가 렉스턴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하나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캐피탈로부터 C 주식회사가 3,48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서 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산차할부론 약정서,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가지급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93-1 화곡전화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화곡터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벤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타박상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1. 1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모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g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28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102호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장, 농협중앙회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소변 – 메트암페타민 양성, 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6. 19: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O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통화내역 및 가입자 조회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10

범죄사실 2016고단3010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7. 08: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돼지국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아 시발 돈이 없다. 다음에 줄게."라고 말하고 위 식당의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 돼지국밥, 깍두기 등을 식당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466 피고인은 2016. 5. 5. 23:0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 1번 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며 맥주 10병과 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러 노래방 시설을 약 2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대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3720 1. 2015.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22:1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가 운영하는 'K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100만 원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이맥주 10병 등을 제공받았다. 2. 2015.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2:35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8세)이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보이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139 피고인은 2016. 11. 6. 01:00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단470 1. 2016. 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 23:3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시가 26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8. 02:28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인 양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등 시가 23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2016고단3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16고단6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임. 피고인에게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4:05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중흥상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읍 비룡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회, 적발 경위(음주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든 상태로 30분 이상 정차해 있다가 적발)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만취상태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2:2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비둘기 자동차 정비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박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돼지가소잡았네'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사리숯불뒷통구이' 식당 앞 노상까지 C 마티즈 승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