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09](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명칭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동양증권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0. 28. 03: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48 만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8. 02:2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 신 상태에서 J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6고단725]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경 포항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Q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살던 원룸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015. 4. 10.까지 보증금 50만 원을전 원룸 관리자로부터 지급받아 지불할 테니 월세 2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원룸을 임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에 살던 원룸에서 2015. 4. 10.까지 환불받을 보증금이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룸을 임차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룸 506호를 임차하여 그 때부터 2015. 7. 초순경 도주할 당시까지 약 3개월 간 원룸 506호에서 거주하면서 약 3개월분 월세 6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 1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된 월세와 보증금 납부 압박을 받아오자 위와 같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원룸 506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 삼성 TV 1대, 시가 45만 원 상당 대우 냉장고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737]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상대로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4만 원 상당 맥주 4병, 소주 1병과 오징어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9. 0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Q 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호프집 업주인 P, 종업원 R와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처 주께지 마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125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4. 하순경 피고인들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원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빌린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고인 A의 미납 벌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29.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노트북 컴퓨터(LG-13Z940)를 36개월간 임차하겠다고 말하고 2014. 5. 2.경 피고인 A 명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공모와 같이 노트북 컴퓨터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고인 A의 미납 벌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컴퓨터를 빌리더라도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 시가 약 140만 원 상당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6고단5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각 보이스 피싱 범행 피해자),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 압수수색영장 결과 회신(계좌거래내역서 등),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조회, 입출금상세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6고단72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6고단7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진술 관련) [201612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스마트 렌탈 신청서 등, 렌탈료 및 장비 반환 독촉, 계약해지 알림 등의 건 각 사본 1. 벌금납부현황(피고인 A), 수사보고(B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 법원 2016고단1259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 법원 2016고단509 사기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이법원 2016고단725 2016고단737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이 법원 2016125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와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약 13 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절도와 협박 범행 (다만 협박 범행은 아래에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모욕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여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사기죄로 1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전과가 많다.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향후에도 조속한 시간 안에 피해변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구체적으로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 2016고단737 중 협박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5.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상대로에 있는 피해자 P(여, 49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팔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대구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 나랑 싸운 사람은 내가 반 죽여 놓는다. 씹할 년아. 짜증나게 하지 마라. 확 다 뿌사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3.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6. 12.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