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23

범 죄 사 실 2020고단4423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남, 52세)이 운영하는 X호텔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무단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텔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20.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0:30경 위 호텔에서 위 호텔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호텔로 들어오는 입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서 차를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Y 건물 관리단에 들어가서 호텔 손님들 차는 위 오피스텔 건물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호텔 이용고객은 단 한 대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호텔 1층에 있는 프런트 시설과 옥상 건물은 불법이다. 내일 아침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위 호텔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위 호텔에 관하여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20:30경 위 호텔에서 위 호텔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호텔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겠다. 노동부에 고발하겠다. 털어서 안 나오는 데가 있느냐. 내가 강동구청 건축과에는 불법건축물로, 위생과에는 불법적으로 투숙한 적이 있는 것으로, 구청이나 경찰서에는 주차위반으로, 소방서에는 소방법 위반으로 모조리 민원을 넣겠다. 그러면 제대로 영업할 수 있겠느냐.”고 말함으로써 위 호텔에 관하여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텔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장 개새끼 불러 달라. 이 새끼 연락이 안 된다. 이 새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W 사장 나와라. 이놈은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산다. 나쁜 놈이다. W 이 개새끼가 나를 개돼지 취급하고 나를 무단으로 잘랐다. W 이 호로새끼가 나를 불법으로 잘랐다. 이 씹새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위 호텔의 입구에서 두 팔을 벌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호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7. 13. 17:30경 서울 강동구 Z, AA호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 당신이 호텔을 지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다. 납득할 만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장의 법위반 사실을 모두 찾아낼 수 있다. 옥상에 보니 불법건축물이 있고, 카운터도 불법으로 해놓아 이것도 내가 고발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 호텔 밖의 도로에 손님 차를 주차해 놓는데 이거 다 불법이다. 신고하면 당신이 곤란해진다. 그러니 나에게 적절한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위 호텔에 관한 신고를 하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남, 52세) 운영의 ‘X호텔’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AC(여, 36세) 및 AD(여, 26세)은 위 호텔의 직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 00:40경부터 같은 날 02:12경까지 위 호텔 주차장 출입로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드러눕거나 주저앉아 위 호텔에 방문하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AC 및 AD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입구를 막던,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던 외부주차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는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3. 03:3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41에 있는 천호지구대에서, 피해자 W과 위 업무방해 관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시비를 걸듯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시비 걸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뚝 사이의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C, AE, AF, AG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112 신고 내용) 1. CCTV 영상캡쳐 사진 2021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AE, AF, AG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방해 CCTV) 1. CCTV 영상 CD, 피해자 제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가 인접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