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안경)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전액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13. 3.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10. 임금 1,200,000원, 2012. 11. 임금 1,200,000원, 2012. 12. 임금 1,200,000원, 2013. 1. 임금 1,200,000원, 2013. 2. 임금 1,2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그랜토18톤 카고트럭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1. 10. 30. 12:43경 서해안 고속도로 19.8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록의 구조보존 및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위 화물트럭에 각 축당 제한중량 1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트럭 3축에 1.685톤을 초과한 11.685톤, 4축에 2.025톤을 초과한 12.02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2. 12. 6.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72

범죄사실 [2014고정1572] 피고인은 2013. 5.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유죄판결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신상정보인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으므로 2013. 8. 6.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2015고정49]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가.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 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인숙 210호에서 나와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므로 2014. 2. 1. 경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후 2013. 12. 23.경 2013. 12. 23.부터 2013. 12. 26.까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2014. 1. 14.경 2014. 1. 20.부터 2014. 1. 24.까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성가족부 공문(출소자 신상정보 변경제출 협조요청) 1. 출소자 신상정보 변경제출 협조요건 회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정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1. 보호관찰카드 및 보호관찰상황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5항 제2호, 제1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3.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 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가게 출입문 앞의 음료자판기 옆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 22:00경 전항의 행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전항의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는 파라솔 식탁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1. 22: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프 술집 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위 가게 안에 있던 칸막이 2개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면서 한쪽 발로 F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업무로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관2리에 있는 인성렌탈 앞 편도 1차로를 마장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편도 1차로 국도이고 당시는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야간에 도로가에 만취하여 누워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임대사업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 임대주택인 공주시 B건물 C호를 매입하여 2013.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임대주택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집합건물 1. 민원회신(B건물, 제17조 관련),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대한주택보증 사본, E 사본, F은행의 회신 사본 1. 각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탐문수사-E),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각 주택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가 규정되게 된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의 매수 이전에 임대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원인 중 하나인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건설자금의 대위변제 및 그로 인한 담보권의 설정 문제에 관하여 매도인 등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주시청으로부터 계도를 받은 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들의 계약 체결 미협조도 보증보험의 가입을 곤란하게 하는 데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임차인들의 존재와 그 임차보증금의 범위도 불분명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점유자들이므로 적법한 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임차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임차인이 아닌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다만 현시점에 적법한 임차인인지 여부와 보증보험의 대상인 보증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양형자료로 참작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이 법원에서 실시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이에 피고인이 가입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보증보험 가입조건, 이 사건 주택의 권리의무관계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9: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경기대후문 앞 교차로를 광교지구 방면에서 경기도경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경기도경 방면에서 경기대 후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과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8: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상체를 뒤로 젖힌 자세로 성기 부분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게 되자, 위 경사 E에게 '이 새끼야, 니가 누구한테 월급을 받아 먹는 놈이냐? 니가 월급 값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개새끼들아, 경찰관 자질이 없는 놈의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1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소란행위를 일으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적 형량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9층 소재 E 사무실에서 문화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F'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경 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고객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선결제받고 일정기간 후 상품권을 교부해주는 대신 구매대금을 기간별 일정비율에 따라 할인해주는 방식의 상품권 판매사업 및 파리바게뜨 우유푸딩 등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본금 300만원으로 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위 상품권 할인판매사업의 구조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손실을 보완할 만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상품권 구매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권 할인 판매금액을 책정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한 고객에게 발송할 상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상품권 구매고객을 확보하여 대금을 선결제받는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중 2012. 6.경 피해자 G에게 F 사이트를 포함한 E 영업 전반을 양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H, I(이하 'H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가상의 회사로써 실제로 상품권 등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아님에도, 마치 이들로부터 F 사이트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 등을 공급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H 등의 계좌로 상품권 등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기존 상품권 결제 고객들에게 발송할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에게 "H 등과는 지난 1년간 거래하였는데, 믿을 만한 회사다. I에서 정산요청서에 기재된 물건을 공급해주기로 하였으니 정산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I 소속 J 대리 명의로 된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외 3종의 'F 정산요청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정산요청서는 마치 I에서 정산을 요청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규 물품 구매고객이 지급한 대금으로 기존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발송할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정산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정산요청서에 기재된 물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 H 대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4.경까지 피해자에게 H 등 명의로 된 정산요청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 I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332,861,2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합정산보고 1. 정산요청서 및 이메일 내역 1. KCP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3. 0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 금호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자동차 랜드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자백,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주차장을 돌아다녔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8. 01: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D 모하비 승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 3대의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로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1만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감경역역)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0:31경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 203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회원으로 가입한 아이디 'C'로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자 아이와 성기를 내놓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6세 어린이 보지가 후덜덜' 이란 제목으로 파일구리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9. 08:10경 과천시 과천동 351-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고, 치마를 들추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8:0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34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무릎을 구부려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추행의 정도 심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 여)과 애인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2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전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들어가라. 나는 택시타고 가겠다"는 말을 하며 차에서 내리자 그녀를 쫓아 내린 후 양손으로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그녀의 가슴을 밟고 멱살을 잡아 일으켜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녀에게 치료일수 14일 간의 경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신의 D 제너시스 승용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안산시 상록구 E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다음 날 00:20경까지 같은 구 F, E 일대 15km정도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5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지도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절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광명시 C 위 슈퍼마켓에서 D의 "자릿세로 월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슈퍼마켓 출입문 앞에 '고려캐쳐'라는 크레인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 17:5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학교정화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학교보건법 위반업소(크레인게임기) 고발 1. 내사보고(증거 기록 10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청소년유해게임물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4.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혐의자의 사망한 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처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살아 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니 말을 못 믿겠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 두개와 빈 맥주병 한 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소주병에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와 팔목 사이를 맞히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 22: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근처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의 상인회 회장으로서, 그 상가 지하 1층 31호에서 의류 및 잡화 판매상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0.부터 2013. 10. 15. 18:00경까지 사이 위 'D' 상가 지하1층 83호 피해자 E가 경영하는 의류점포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 지각, 점포 무단이탈, 무단 결근, 회원 간 폭행으로 인하여 상인회 회칙을 수시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점포입구에 "무기한 영업정지" 문구가 기재 되어 있는 계고장을 붙이고, 점포 내 전구를 빼내 소등하고, 점포를 덮어놓은 포장자물쇠를 추가 설치하여 잠그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점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고장, 각 사진, 내용증명 사본, D 건물 운영위원회 공문, 퇴출이유 공고문, D건물 운영회 회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는 상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각,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누적된 벌금이 164만 원에 이르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회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회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이 3회 이상 지각비 등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불응할 경우 무기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인회가 소속 회원들 간의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치규약인 회칙을 제정하고, 그 회칙에 제재수단으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일응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재수단을 정한 회칙 자체의 유효성 및 그 회칙에 따른 구체적인 벌칙 역시 이러한 비례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분한 무기한 영업정지는 현저히 상당성과 비례성을 잃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무기한 영업정지에 따라 피해자는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반면, 점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의무 등을 계속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은 피해자의 영업의 자유와 임대차계약 등 사적자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비록 회칙에 소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치규약에 따라 고 권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자치 영역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특히 무기한 영업정지처분과 같이 영업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무거운 제재수단의 경우에는 더욱 소명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분은 상당성을 잃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단이탈 등으로 누적 벌금이 164만 원(위반 횟수 82일)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벌금의 산정과 미납횟수는 회칙상 제재수단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인회 회장은 마땅히 위반자에게 사전에 그 근거가 되는 위반일시, 위반 횟수 등을 알리고 위반자로부터 무단이탈, 결근, 지각 등에 관한 해명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벌금 부과의 적정성을 담보하여야 하는데, D 상가 상인회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고, 피해자도 여전히 누적 벌금 164만 원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회원 F와 상가 내에서 다투었다는 사유로 2013. 10. 3.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1주일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자마자 벌금 미납을 사유로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 즉 벌금 미납은 이미 1주일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발생한 사유인데도 이를 묵인하다가 회원 간 폭행을 빌미로 1주일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이어서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과잉 제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 내지 항에 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89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SC제일은행'을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F D동 403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고, 위 사무실에서 H,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의 연락처로 1차로 전화를 걸어 'SC 제일은행' 사칭을 하며 대출받을 의사가 있거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분류하였으며, 피고인 B, C, D은 1차로 분류된 사람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이들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다음 J이 운영하는 (주)K업체의 amigo(아미고) 7 전산 프로그램에 이들의 대출조건 자료를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과 H, I은 'SC 제일은행'의 직원이나 상담원들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및 H, I에게 'SC제일은행'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C, D 및 H, I은 사람들에게 전화로 'SC제일은행'을 사칭하여 L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명에게 전화를 하여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대출중개업체인 (주)K에 연결시켜주어 대출을 받게 해주고,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의 3 내지 5%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주)K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3,5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및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등 거래자료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대부업체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 내지 9, 19 내지 24, 26 내지 30호증), 제2호(증 제10, 18, 25호증)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1:25경 대구 중구 B 소재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택시 무임승차 사건으로 택시기사에 의하여 위 지구대로 오게 된 후 위 무임승차 사건이 종결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고령시까지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하면서 20분간 욕설 등의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소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발부한 후 다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D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약 1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D을 비롯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경사 D의 경찰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