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12

범죄사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G 명의 공탁금 편취 피고인들은 G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H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684,151,170원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가 마치 G에게 어음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I 등과 공모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I에게 G 명의의 약속어음 위조를 의뢰하고, 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G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액면 금 이억이천만 원, 발행일 2015. 3. 16., 수취인 B,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지 미국 Los Angeles,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I에게 G 명의의 주민등록표 발급 위임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아포스티유, 여권 사본, 위임장 위조를 의뢰하고, 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1) 제목란에 '위임장(미국시민권자용)', 위임자 란에 'G(G)', 생년월일란에 'J(K)', 현주소 란에 'L, #806 Los Angeles, ca90010 U.S.A', 한국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M', 전화번호 란에 'N', 시민권번호 또는 여권번호 란에 'passport No. O'라고 기재하고, 피위임자의 성명 란에 'B', 위임자와의 관계 란에 '이종사촌', 사용용도 란에 '본인의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의 발급을 위임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성명 란에 'GG)'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표 발급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 제목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성명 란에 'G(G)', 생년월일 란에 'J생 (K)', 현주소 란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10 로스앤젤레스시 L(#806호)', 예전 일본주소 란에 '일본국 동대판시 P(히가시 오사카시 P), 여권번호 란에 'O', 사용용도 란에 '약속어음공증용', 발행일 '2015년 03월 16일'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 란에 G의 영어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G 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3) 위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Q가 발급번호 '11526'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Q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고, 4) 미합중국 여권 양식에 여권번호 'O', 성(Surname)란에 'R', 이름(Given name)란에 'S', 국적(Nationality)란에 'UNITED STATES OF AMERICA', 생년월일(Date of Birth)란에 'J', 출생지(Place of Birth)란에 'KOREA', 발급일(Date of Issue)란에 '05DEC/DEC 06', 발급기관(Authority)란에 'PASSPORT AGENCY LOS ANGELES'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여성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명의 G에 대한 여권 사본 1장을 위조하고, 5) 제목 란에 '위임장', 수임인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5년 03월 16일', 위임인 란에 L. #806 Los Angeles, CA 90010 U.S.A (K) G', 내용 란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출력한 후 G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G의 인장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G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5. 3.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T, 101호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 아포스티유 1장, 여권 사본 1장, 위임장 1장을 각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V에게 한꺼번에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V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들은 2015. 3. 23.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X 주민센터에서 G의 주민등록표 발급신청시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용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3. 31. 경 고양시 일산동구 Y, 711호 Z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Z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대리를 위임하여, 위 Z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채무자 G,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위 나의 2) 내지 4) 항과 같이 위조된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 아포스티유 1장, 여권 사본 1장, 위 다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31.경 위라의 2) 항 기재와 같이 G의 대한민국에 대한 684,151,17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2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공정증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5. 4. 2.경 위 공탁금 출급청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5. 4.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위 공탁금 220,000,000원을 출급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약속어음,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는 한편 금 2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AA 명의 공탁금 편취 피고인들은 AA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A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44,603,700원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가 마치 AA에게 어음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I 등과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AA에 대한 주민등록표 위조를 의뢰하고, I는 그 무렵 불사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서식에 제목란에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담당자란에 'AC', 신청인란에 'B', 용도 및 목적란에 '확인용', 발행일자란에 '2015년 05월 28일', 성명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D', 내용란에 [영재 29400-3952 미국] 1997-06-16 현지 이주말소'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부천시 수입증지 고무인과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장 고무인,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인증기발급전용 고무인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천시 오정동 성곡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AA 에 대한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5.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I에게 AA 명의의 약속어음위조를 의뢰하고, 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A 명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액면 금 사천오백만원, 발행일 2015. 7. 30., 수취인 B,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미국 캘리포니아,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I에게 AA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아포스티유, 여권 사본, 위임장 위조를 의뢰하고, 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1) 제목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성명 란에 'AA(AA)', 생년월 일란에 'AE생(AD)', 현주소 란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745 나이스시 AF(#309호)', 국내 최종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AG', 여권번호 란에 'AH', 사용용도 란에 '채무이행을 위한 약속어음 공증용', 발행일 2015년 07월 30일'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란에 AA의 영어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A 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Q가 발급번호 '14362'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Q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고, 3) 미합중국 여권 양식에 여권번호 'AH', 성(Surname)란에 'AI', 이름(Given name) 란에 'AJ', 국적 (Nationality)란에 'UNITED STATES OF AMERICA', 생년월일(Date of Birth)란에 'AE', 출생지(Place of Birth)란에 'KOREA', 발급일(Date of Issue)란에 '16JAN 2007', 발급기관(Authority)란에 'National Passport Center'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남성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명의 AA에 대한 여권 사본 1장을 위조하고, 4) 제목 란에 '위임장', 수임인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5년 07월 30일, 위임인 란에 'AF. #309 Van Nuys, CA 91745 U.S.A. AA', 내용 란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출력한 후 AA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A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5. 8. 7.경 고양시 일산동구 T, 101호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1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 아포스티유 1장, 여권 사본 1장을 각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V에게 한꺼번에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V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5. 8.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T, 102호 AK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AK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대리를 위임하여, 위 AK로 하여금 2015, 8, 18.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채무자 AA,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1장, 위라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18.경 위 마항과 같이 AA의 대한민국에 대한 44,603,70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공정증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5. 8. 26.경 위 공탁금 출급청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5. 9. 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공탁금 44,603,700원을 출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공문서, 약속어음,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는 한편 금 44,603,700원을 편취하였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 AL 명의 공탁금 편취 미수 피고인들은 AL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AM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339,084,000원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가 마치 위 AL에게 어음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1에게 AL에 대한 주민등록표 위조를 의뢰하고, 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담당자 란에 'AN', 신청인 란에 'B', 용도 및 목적 란에 '확인용', 발행일자 란에 '2015년 08월 20일', 성명 란에 'AL', 주민등록번호 란에 'AO', 내용 란에 [영재 29400-2973 미국] 1979-05-18 현지 이주말소'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고양시 수입증지 고무인과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장 고무인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AL에 대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I에게 AL 명의의 약속어음 위조를 의뢰하고, 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L 명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액면 금 삼억오천만원, 발행일 2015. 9. 4., 수취인 B,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미국,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에게 AL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아포스티유, 여권 사본, 위임장 위조를 의뢰하고, 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1) 제목 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성명 란에 'AL (AL)', 생년월일 란에 'AP(AP생)', 현주소 란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746 파노라마시티 AQ', 국내 최종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R', 여권번호 란에 'AS', 사용용도 란에 '약속어음 공증용', 발행일 '2015년 09월 04일'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란에 AL의 영어서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L 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서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Q가 발급번호 '14624'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Q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1장을 위조하고, 3) 미합중국 여권 양식에 여권번호 'AS', 성(Surname)란에 'AT', 이름(Given name) 란에 'AU', 국적(Nationality)란에 'UNITED STATES OF AMERICA', 생년월일(Date of Birth)란에 'AP', 출생지(Place of Birth)란에 'KOREA', 발급일(Date of Issue)란에 '05DEC/DEC 06', 발급기관(Authority)란에 'PASSPORT AGENCY LOS ANGELES'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남성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명의 AL에 대한 여권 사본 1장을 위조하고, 4) 제목 란에 '위임장', 수임인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5년 09월 4일', 위임인 란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746 파노라마시티 AQUAL', 내용 란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출력한 후 AL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L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5. 9.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AV 법무법인 AW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1장, 아포스티유 1장, 여권 사본 1장을 각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AX에게 한꺼번에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AX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5. 9. 18. 경 고양시 일산동구 T, 102호 AK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AK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대리를 위임하여, 위 AK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채무자 AL,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1장, 위 라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바.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9. 18.경 위 마항과 같이 AL의 대한민국에 대한 339,084,000원의 공탁금 출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공정증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5. 9. 25.경 위 공탁금출급청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으나, AL의 상속인이 2015. 6. 9. 이미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공문서, 약속어음,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는 한편 금 339,0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AY 명의 공탁금 편취 관련 문서위조 · 행사 피고인들은 AY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인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AZ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111,442,500원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가 마치 위 AY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위한 문서들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5.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서 AY 명의의 약속어음 위조를 의뇌하고, 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 출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Y 명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액면 금 일억이천만원, 발행일 2015. 10. 16., 수취인 B,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미국(LA),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탁금출급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I에게 AY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아포스티유, 여권 사본, 위임장 위조를 의뢰하고, 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송에서 1) 제목 란에 '미국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 한국이름 란에 'AY', 미국이름 란에 'AY', 생년월일 란에 'BA', 여권번호 란에 'BB', 현주소 란에 'BC Los Angeles, CA90005 U.S.A.', 국내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D', 작성일 'OCT 16 2015',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사용용도 란에 '약속어음 공증용', 발행일 '2015년 09월 04일', AY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명 란에 AY의 영어서명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증인 B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Y와 BE 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 제목란에 '위임장', 수임인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5년 10월 16일, 위임인 란에 'BC Los Angeles, CA 90005 U.S.A AY', 내용 란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출력한 후 AY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의 공증 고무인 날인하는 방법으로 AY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3) 위 미국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 및 위임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증사무소 BE가 발급번호 '17623', '17624'로 각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위 BE 명의 아포스티유(Apostille) 2장을 위조하고, 4) 미합중국 여권 양식에 여권번호 'BB', 성(Surname)란에 'BF', 이름(Given name) 란에 'BG', 국적(Nationality)란에 'UNITED STATES OF AMERICA', 생년월일(Date of Birth)란에 'BA', 출생지(Place of Birth)란에 'KOREA', 발급일(Date of Issue)란에 '05DEC/DEC 06', 발급기관(Authority)란에 'PASSPORT AGENCY LOS ANGELES'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여성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명의 AY에 대한 여권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5. 10.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T, 101호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미국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 1장, 위임장 1장, 아포스티유 2장, 여권사본 1장을 각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BH에게 한꺼번에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BH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공문서, 약속어음,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각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증거]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내지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BI,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서울북부지방법원) 1. 위조문서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인지 통보 1. 공탁금 출급 · 회수 청구서 사본, 출급청구인 목록 사본, AL 주민등록표 사본, 제적등본 사본 1. 각 채권압류 및 수심명령 결정서(증거목록 순번 92-8, 93-8) 1. 약속어음,위임장,아포스티유, 미국시민권자 거주 및 서명확인서, 여권, 불실기재 공정증서의 각 기재 및 현존(증거목록 순번 91-1~6) 1. 약속어음, 위임장, 아포스티유,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여권(AA), 불실 기재 공정증서, AA 주민등록표의 각 기재 및 현존(증거목록 순번 92-1~7) 1. 약속어음, 위임장, 아포스티유,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여권(AL), 불실 기재 공정증서, AL 주민등록표의 각 기재 및 현존(증거목록 순번 93-1~7) 1. 불실기재 공정증서, 약속어음, 위임장, 미국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 여권(AY), 불실기재 공정증서의 각 기재 및 현존(증거목록 순번 94-1~5) 1. 수사보고(아포스티유 검증 결과) 1. 수사보고(AL 명의 주민등록표 발급사실 관련) 1. 수사보고(AA 명의 주민등록표 발급사실 관련)(증거목록 순번 75번)1) 1.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첨부(AY, AA 약속어음)] [피고인 A에 대한 증거]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1) 증거목록 순번 75 의 증거 명칭은 '수사보고(AL 명의 주민등록표 발급사실 관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AL 명의의 주민등록표가 아닌 AA 명의의 주민등록표이므로 명칭을 '수사보고(AA 명의 주민등록표 발급사실 관련)'으로 정정한다.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증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인 1998년경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현재까지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으로 끌어들인 경위,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법무사들을 상대로 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N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M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I8년 6월 마.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바.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으나 수용금을 찾아가지 않는 재외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재외국민들의 여권 등 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근거하여 2억 6,000만 원이 넘는 공탁금을 출급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0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9. 18.경 범죄사실 3 의 마항 기재와 같이 AL의 대한민국에 대한 339,084,000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공정증서 및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5. 9. 25.경 위 공탁금 출급청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L의 주민등록초본, 약속어음, 미국 여권 등을 위조한 후 위조한 약속어음을 공증하고, 이와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법보좌관으로부터 AL의 대한민국에 대한 339,084,00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되나(피고인들은 AL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기 때문에 약속어음 위조 당시 피고인 B가 형식적으로 AL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었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 B가 AL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단지 집행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의 목적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이미 AL의 상속인들이 2015. 6. 9.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위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3 의 바항 기재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