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35

공소사실 Ⅰ. 모두 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는 2013. 4. 24.에 실시된 J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현재 J군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이 사건의 배경 가. 피고인 A는 2013. 4. 3.경 위 J군수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본 후보등록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K정당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무공천 원칙을 발표하자 본 후보등록을 포기하였고, L은 위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본 후보등록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두 L의 M중학교 또는 M고등학교 제자이고, 피고인 A와 L은 같은 N과 O 지역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 A는 2013. 4. 3. 오후 무렵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자라섬 주차장에서 만나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응하면서 '당선이 되려면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L의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L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B 뿐이므로 당선 시에 B에게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B에게 위 L이 후보등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대답하여 승낙하고, 또한 선거자금의 부족을 고민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담보물을 가지고 오면 선거자금으로 1억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처남인 Q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 A를 위 자라섬 주차장에서 만나고 난 후에 경기 R에 있는 자신의 철물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와의 위 L 후보등록 포기 관련 대화내용을 말해 주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L이 후보등록을 포기하도록 설득시키겠다는 동의를 얻었다. 라. 그리고 피고인들은 잠시 후 위 철물점 사무실에서 모여, 순차로 합의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L이 후보등록을 포기하게끔 설득하기로 하여 그 날 저녁부터 피고인 B은 위 L을 찾아가 피고인 A를 위하여 후보등록을 포기하도록 설득을 하여왔다. 마. 그러던 중 L은 2013. 4. 4. 오후 무렵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만나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L을 만나기로 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후보자매수의 점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4. 저녁 무렵 C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B과 함께 경기 P에 있는 L의 2층 사무실로 L을 만나러 가던 중 위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B으로부터 L이 본 후보등록을 위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 금원 보전 및 후보등록을 포기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내주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알았습니다."라고 답하여 L의 후보등록 포기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하라는 B의 말에 동의한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2층 사무실로 함께 들어가 사무실 내에 L 및 B이 있는 자리에서, B으로부터 L이 J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5천만 원 및 피고인이 당선될 경우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L에게 제공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선생님을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군수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L을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L에게 위 금원과 이사장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4. 위 J군수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C에게 1,000만 원 제공 피고인은 C에게 선거자금 1억 원을 융통하기로 한 다음에, 2013. 4. 6. 위 C 운영의 철물점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그 지급방법으로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담보물을 이용하여 C이 1억 원을 차용한 후 그 1억 원에서 1,000만 원을 C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Q에게 Q 소유의 경기 S 1,253m²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차용해오라고 지시하고, Q은 이에 따라 위 토지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C은 2013. 4. 17. 위 토지만으로는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차용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토지와 건물인 경기 T, R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U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5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재차 9,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확답을 받았다. 이에 C은 2013. 4. 18. U으로부터 위 9,5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먼저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뺀 후 나머지 6,000만 원을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B에게 1,500만 원 제공 피고인은 2013. 4. 18. 오후 무렵 경기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에 있는 버블펜션 앞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C이 피고인에게 보낼 선거자금 잔금 중 1,5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도록 달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저녁 무렵 C을 만나 피고인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C이 피고인에게 보낼 선거자금 잔금 중 1,5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같은 달 22. B은 C 운영의 철물점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C의 요청에 의하여 U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직접 계좌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1,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후보자매수 권유의 점 피고인은 위 'Ⅱ. 구체적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함께 2013. 4. 4. 저녁 무렵 경기 P에 있는 L의 집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A에게 후보등록 포기 대가로 L에게 금원을 지급해줄 것을 권유하였고, 이어서 2층 사무실에서 L을 만난 자리에서 재차 후보등록 포기 대가로 L에게 5,000만 원 및 J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여 A가 승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4. 24. 실시 예정인 J군수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의 당선을 돕고자, A와 같은 지역 지지기반 후보로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위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L을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A가 L에게 위 금원 및 이사장직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피고인은 2013. 4. 18. 오후 무렵 C의 철물점에서 L에게 제공할 5,000만 원의 출처인 A의 선거자금에 관하여 C에게 문의를 하자, C으로부터 'A가 L이 다른 후보를 돕는다고 불만이 쌓여있다. A에게 직접 말을 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Ⅱ. 구체적 범죄사실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3. 4. 18. 오후 무렵 경기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에 있는 버블펜션 앞에서 A를 만나서 A로부터 1,500만 원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아 같은 달 22.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로부터 1,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피고인은 위 'Ⅱ. 구체적 범죄사실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3. 4. 6. 및 같은 달 17. 2차례에 걸쳐 A로부터 피고인이 차용하여 오는 9,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같은 달 18. U으로부터 차용금 일부로 받은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뺀 후 나머지 6,000만 원을 Q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로부터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또는 진술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후보자매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후보자매수 권유의 점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이미 출마를 포기하거나 출마할 가능성이 없는 L을 만난 자리에서, B이 L에게 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 호소의 말을 옆에서 거들었을 뿐 L에게 금원 및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피고인 A 피고인의 처남인 Q이 C을 통하여 1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C이 1,000만 원을, B이 1,500만 원을 각 임의로 소비하였을 뿐, 위 돈은 피고인의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 C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후보자매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후보자매수 권유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3. 4. 4.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L에게 5,000만 원 및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L과 피고인 A의 지역적 지지기반이 N과 O으로 겹치는 점, L과 피고인 A는 M중·고등학교의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점, 과거 3차례 J군수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L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2013. 4. 24. 실시된 J군수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했다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2013. 4. 3. 자라섬 주차장에서 C을 만나 이 사건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L의 후보등록을 포기시켜야 당선된다. L을 설득할 사람은 B 뿐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A는 2013. 4. 4. C으로부터 L이 자신을 만나보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날 저녁 C 운영의 철물점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L의 사무실로 갔다. L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는 무릎을 꿇고 L에게 "스승인 L의 불출마 제안을 거절하고 후보등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하는 등 10~20분 가량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L은 그 다음날이자 이 사건 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2013. 4. 5. 14:00~15:00경 '군수후보 사퇴의 변'을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마감기한까지 후보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출마를 포기하였다. 이후 작성된 L 자필 메모에는 "A 예비후보와 B 찾아와서 무릅을 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도와 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그간 여독을 풀겸 몇칠 쉬었다오시지요 모-든것 만련해드리겠습니다.(말뿐임) B말 시설공단도 있고 또한 자리 만들면 되니까요 잘모신다고 함니다.", "여러명의 제자, 친지, 친척, 친구들이 전화 했드군 A 지지한다고 잘했다는 쪽이 많은것 같더군 여러사람들 지지쪽이 더군", "아무기별이 없기에 B을 불러 어떤게 된거야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지 왜 시간을 끄느냐고 했든바 내가 변절을 했기 때문에 모-든것이 수풀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날 가지고 끝까지 장난을 치려고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 A가 J군수에 당선된 후인 2013. 6.경 L은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응모서류를 준비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응모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사정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2013. 3. 23.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 33.7%, V 25.4%, W 15.8%, L 7.8% 순의 지지도를 보였는바, 비록 J이 정당보다는 지역색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가 얼마 전까지 같은 예비후보로 경쟁하던 피고인 B에게 단순한 도움 요청의 정도를 넘어 후보자매수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만큼 이 사건 선거의 초기 판세가 피고인 A에게 급박하게 돌아갔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든다. 2013. 4. 1. K정당에서 이 사건 선거에 대한 무공천을 발표하여 V, W, L 등 K정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모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처음부터 무소속 후보였던 피고인 A로서는 K정당 지지표의 분산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점, L과 같은 지역적 지지기반(N과 O)을 가진 후보로 피고인 A만 있었던 것은 아닌 점(K정당 소속 W, X 예비후보도 N 출신이었다), 위 2013. 3. 23.자 여론조사 결과와 이 사건 선거의 실제 득표율(피고인 A 37.43%, V 29.64%, W 17.48%)을 비교해보아도 L의 불출마가 각 후보에게 미친 영향을 추단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불출마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L은 이 사건 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2013. 4. 5. 오전까지도 창녕조씨 종중원들에게 기탁금 및 선거자금을 빌려달라고 호소하는 등 후보등록 마감 전까지 출마의지를 확정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L의 자필 메모에는 "4월 5일 J군수 출마을 포기하고 맥이 빠져 있는데 A 예비후보와 B 찾아와서", "4월 5일 늦게(20시경) B 찾아와 돈 50만원을 주면서 참모들과 저녁식사 겸 회식하십시오. 내 형편이 좀 힘드는데 세금을 3200만원을 내고 사진 찍는데 70만을 쓰다보니 돈이 없다고 했든바 B말 제가 만들어 드릴께요"라는 기재도 있는바, 위 메모 내용은 그 전체 취지로 보아 피고인 A가 L에게 금원 및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L은 후보등록을 포기한 후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없고(L은 2013. 4. 6.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지지발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B과 C도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없다. 오히려 L은 자신의 사무실을 피고인 A의 강력한 상대인 V 후보의 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였고 아들인 Y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상주하며 V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다른 후보인 Z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위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L, C,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 A의 당선이라는 이해관계를 공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은 검찰 최초 조사에서 "A를 자라섬 주차장에서 만나 'B에게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B이 L을 설득하여 출마를 포기시키도록 하자'고 제안하여 A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돌아와 이를 B에게 전하자 B도 이에 동의하여, 그날 오후 자신과 A, B이 위 철물점에서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2차례의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C의 철물점에 있는데 C이 A를 만나고 오더니 'A가 J군수에 당선되면 B에게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주기로 하였다'면서 L이 정식 후보등록하는 것을 포기하게 설득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L을 만나 후보등록 포기를 권유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과 C, A가 C의 철물점에서 만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은 한 바가 없다. 그러자 C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A와 만나 합의한 것을 B에게 전했고 B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자신의 철물점에서는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관한 언급 없이 L의 출마 포기를 B이 설득하기로 하는 합의만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C의 위 번복 진술내용을 들은 후에야 "C의 철물점에서 C과 A를 만나 자신이 L의 후보등록 포기를 설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과 피고인 B의 각 진술 중 피고인 A와의 합의 경위·내용·장소 등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이나 불일치를 단순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C과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C의 철물점에서 L에게 후보등록 포기의 대가로 무엇을 제안할 것인지에 관해 언급되거나 합의된 바가 없고, 피고인 B이 2013. 4. 4. L의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 A에게 잠시 상황설명을 하며 "L에게 출마 포기의 대가로 4,000~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 A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데, 후보자매수의 대가로 거액을 제안하는 중요 사안을 위와 같이 즉흥적으로 제시하고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2013. 4. 4. L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사전 합의된 바와는 달리 "J군수에 당선되면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L에게 제공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은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주겠다는 A의 말이 동기가 되어 L에게 불출마 권유를 하게 되었다"면서도 위와 같이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즉석에서 L에게 양보한 이유에 관하여는 "L과 이야기하다 보니 L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다"거나 "L이 당장 먹고살 것이 없는 상태였고, A가 당선되면 L이 일등공신이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사건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이고 피고인 A가 J군수로 당선된 이후에도 L이나 피고인 B 측이 피고인 A에게 후보자매수 대가에 관한 약속 이행을 독촉했다거나 약속 불이행을 항의한 바가 없고, 단지 2013. 6. 15. 피고인 A, B과 C 등이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서 C이 피고인 A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내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B은 어떠십니까?"라고 물어본 사실만 있을 뿐이다. U이 법정에서 한 "AA로부터 '원래는 L이 후보등록을 위해 납부한 지방세 약 3,200만 원을 B으로부터 받으면 B을 위해 출마 포기를 하려 했고 그 재원을 C이 준비하기로 했는데, C이 돈을 만들지 못했고 K정당에서 공천하지 않기로 하여 B이 출마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L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B가 법정에서 한 "이 사건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기간 중에 L으로부터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운운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야?'라며 격노하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위 이사장직을 이야기한 사람이 B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U, AB가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고인 B 측이 피고인 A와 접촉하기 전부터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해 L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고 그 대가에 관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AA는 "C이 'A가 말을 듣지 않으면 6개월 안에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U은 "C에게 대여금 변제 여부를 묻자 C이 'A가 죽으려고 돈을 떼어 먹겠느냐'고 여러 번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수사의 계기가 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C 스스로도 "J군청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동서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자신 소유 토지를 J에서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A가 들어주었다면 진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을 검찰에 진정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 판단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과 배치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C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피고인 B과 C이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하여도 의심이 들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과 C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3. 3.말 내지 4.초경 선거비용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마련해보겠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처남인 Q에게 피고인 C을 만나 돈을 빌려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Q은 피고인 C을 만나 차용 금액(1억 원)이나 조건(부동산 담보, 선이자 500만 원)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 초순경 예전에도 돈을 빌린 적 있는 U에게 연락하여 Q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U이 위 부동산을 평가한 결과 돈을 빌려주기가 어렵다고 하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하여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Q은 2013. 4. 17. 피고인 C의 철물점에서 U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채권자 C, 채무자 Q, 차용금 1억 원(변제기 2013. 6.말, 이자 연 5%)'로 기재된 차용증과 '대부업자 AC, 채무자 C, 보증인 Q, 대부금액 1억 원, 대부기간만료일 2013. 7. 17., 이자 월 2.5%'로 기재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U은 2013. 4. 18. 피고인 C이 보낸 AA, AD을 만나 현금 7,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2013. 4. 20. 피고인 C이 지정한 AD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13. 4. 22. 같은 계좌로 500만 원과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9,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AD을 통해 Q에게 위 2013. 4. 18.자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위 2013. 4. 20.자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각 전달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 위 9,500만 원 - Q에게 전달된 7,000만 원)은 피고인 C이 1,000만 원, 피고인 B이 1,5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피고인 C, B이 나누어 가진 위 돈을 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Q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E과 함께 2013. 5. 21.경 피고인 C의 철물점에서 U을 만나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AE이 Q을 대신하여 2013. 6. 14. 피고인 C의 철물점에서 U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 C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L에 대한 후보자매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인 C, B이 L의 출마 포기에 기여한 대가라거나 L이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운동하는 대가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명목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대신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A에게 활동비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쓰겠다고 하였다. 다만 선거기간 중이니까 선거운동 자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명목에 관하여, 법정에서 "L의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L이 A를 위해 선거운동한다는 약속은 없었다. A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라는 말은 하지 않고 1,5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만 했다. 자신이 L을 보필했기 때문에 A가 1,500만 원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나 피고인 C, B이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바가 없다(이 사건 각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C, B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으며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 C은, 검찰 최초 조사에서 "U으로부터 받은 2013. 4. 18.자 7,000만 원을 그대로 AD을 통해 Q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4. 18. Q에게 6,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AD의 진술을 들은 검사의 확인전화를 받은 이후부터는 "위 7,000만 원 중 자신이 쓰기로 한 1,000만 원을 제한 6,000만 원을 Q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 최초 조사에서 "C이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A에게 1,500만 원을 보낼 돈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A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C이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A에게 보낼 돈 1,500만 원이 있는데 A에게 직접 말하여 그 돈을 받아쓰라는 말만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다시 "C이 액수는 밝히지 않고 A에게 보낼 돈이 있다고만 했는데 A가 L에게 약속한 5,000만 원에서 지방세 납부액 약 3,500만 원을 제한 선거운동 활동비 1,500만 원이 우선 급해 A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 B의 진술 번복을 단순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2013. 4. 18. 피고인 A에게 "C이 너한테 1,500만 원을 보낼 것이 있다던데 그 돈을 내가 쓰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것인데, U은 2013. 4. 18. 피고인 C에게 7,000만 원을 건넨 후 담보 부족을 이유로 추가 대여할 의사가 없었는데 피고인 C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13. 4. 20. 1,500만 원과 2013. 4. 22. 1,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 이전인 2013. 4. 18.에 피고인 B(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U 사이의 돈 거래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이 어떻게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돈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지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법정에서, 피고인 C은 "B이 어떻게 알았는지 2013. 4. 18. A와 이야기하여 1,500만 원을 자신이 쓰기로 했다며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은 "C이 2013. 4. 18. A에게 1,500만 원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면, 2013. 4. 18.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고 하여 피고인 A 측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위 금원에 대한 집행을 위임받지도 않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위 1,500만 원 중 U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한 500만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전달 경위도 석연치 않다). U은 피고인 C의 거듭된 추가 대여 간청에 2013. 4. 22.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기로 하고 A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C으로부터 듣지 않았냐? 나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C에게 "B이 나에게 왜 돈을 달라고 하냐?"라고 물었고, 피고인 C은 어정쩡하게 "좀 주시죠"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에 U은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주는데 당신이 책임을 지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알았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1,500만 원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다면서도, U의 위와 같은 반응에 대해 피고인 A 측에 자금집행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까지 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Q이 AD으로부터 2013. 4. 18. 6,000만 원과 2013. 4. 20. 1,00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두 차례 모두 돈이 적게 왔다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AD은 Q의 불만을 피고인 C에게 전하였으며, Q이 2013. 5. 21.경 U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할 때 피고인 C은 "왜 7,000만 원밖에 안 왔느냐"라고 하였고 이에 Q은 "받은 게 7,000만 원인데 얼마를 가져와야 하느냐"며 서로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C은 Q에게 피고인 A의 승낙에 따라 7,000만 원만 전달한 것이라는 해명을 한 바가 없다. 피고인 C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채무자를 자신으로 하면서까지 피고인 A의 선거자금을 마련해줄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피고인 C은 "A를 도와주는 입장이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의 주채무자가 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이 처음에는 U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선거자금 차용에 관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도 자금을 융통할 목적을 처음부터 가졌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U의 "나머지 3,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AE으로부터 'C에게 당했다. A가 군수가 되어서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피고인 A가 J군수로 당선된 후 피고인 C이 AA, U 등에게 보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언행, 전직 J군수를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한 피고인 C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Q이 7,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변제한 이유에 관하여 한 "A 군수가 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괴소문이 돌고 C이 협박조로 변제를 독촉하여 매형인 A에게 누가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받지도 않은 3,000만 원까지도 변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