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위 업체에 설비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위 기계의 오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기계를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을 교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계에 근로자들의 신체가 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 등 근로자들로부터 위 기계가 오작동한다는 보고를 수회 받았으므로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가 위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 기계를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만연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 3. 4. 13:20경 위 피해자가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 손가락이 프레스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 원위지골부 압궤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프레스 사용설명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장 현장 방문, 프레스기 오작동 여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뒤 2018. 2. 1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3:44경부터 2018. 9. 30. 00:44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위 C과 연락이 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그곳 직원 E 및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상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마트 업주 C 전화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휴게음식점 건물에서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높이 2.7m, 면적 63.72m² 상당의 경량철골구조 옥상비가림 시설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 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각 나누어 총 면적 220.02m²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임의진술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1. 경찰 수사보고(고발내용에 대해) 1. 위반건축물실태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산기록 등 1. 현장사진,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축주인 피고인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이른바 '방 쪼개기')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건축물의 불법 대수선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 등 부수적 문제까지 발생시킨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불법 대수선 대상건물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으며,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대수선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7. 18.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누나인 D에게 800만 원을 보내야 해서 돈이 급하다. 나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D에게 2,000만 원을 빌린 다음 3~4일 후에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 1,000만 원 가량, 개인 채무가 5,000만 원 가량이 있는데다가,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죽성지점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22:44:19경 군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에 아이디 'J'로 접속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의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승·무·패에 게임머니를 거는 방법으로 속칭 '베팅'을 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2회에 걸쳐 합계 86,318,5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에게 확인한 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확인- 사진 첨부) - 사진, 사이트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2.1.00:35경 원주시 B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과 시비가 되 어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와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야 이 씨팔놈아, 내가 피해자다."라고 욕을 하며, 위 C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9. 02: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베이지색 카드지갑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9. 11:15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안에서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인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0원 상당의 '허리케인 21단' 자전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1:30경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30-1 에 있는 해양공원 공용화장실 뒤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세워 둔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3:20 경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6-19에 있는 청솔아파트 204동 앞에 이르러 건물 안 1층 복도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풀어 시가 불상의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받고서도 다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7:32경 안산시 단원구 B 5층 C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왜 너는 아무런 제재 없이 돌아다니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다음,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3회 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4, 9)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권고형의 하한은 4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이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5. 01: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77번길 20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0, 22:45경 익산시 C 익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전 E 주점 업주인 F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임의동행하여 지구대에 도착한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3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지구대 탁자를 시가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0, 22:54 경위 D지구대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 A 이 전항과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체포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목과 얼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63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1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대학교 D 강의실 5층 옥상에서, 위 같은 학과생인 피해자 E(2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눈 밑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이후의 진행경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5. 25. 병원에 가서 비골골절 등에 관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과 E의 부모가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E은 2018. 6. 1. 아래턱 타박상에 대한 상해진단서, 우측음낭 통증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5. E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며, E은 2018. 7. 1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E 진술의 모순점 1)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얼굴을 때린 후 발로 낭심을 찼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사타구니를 찬 후 얼굴을 때렸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얼굴을 먼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경찰에서 코피가 난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옥상에 가보니 피고인의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E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서 눈 밑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F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면서 광대뼈 부분의 상처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턱의 표재성 손상이다. 3) E은 6. 1. 음낭에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사건 당일에도 상당한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직후 계단에서 E을 본 F의 진술 내용을 보면, E은 당시 음낭 부위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4) 위와 같은 E 진술의 모순점, E의 법정진술 태도, E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해 보면, E의 수가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E에 대한 각 진단서, F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하의를 벗고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조수석 창문을 내려 그곳을 지나가는 E(여, 23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한지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1: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전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참고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술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0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촌동 섬말 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수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2층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 29.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C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인 아케이드 게임물 'D'(D, 등급분류 결정번호 E) 12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하도록 개·변조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7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2018.9.27. 범행 피고인은 2018,9,27, 14:30경 위 'C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인 아케이드게임물 'F'(등급분류 결정번호 G) 2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하고, 별도 점수체계로 이용되도록 개·변조하는 등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6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증거목록 3번, 22번),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 각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현장사진 1. 압수된 Q 13대, R 15대, S 10대, T 11대, D 12대, U9대(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 압제725호의 증 제5 내지 10호), F 20대, T 20대, V 20대(같은 지청 2018 압제888호의 증 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또 다시 판시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제공한 게임물 대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고 다시는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신제주로타리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등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무공원 방면에서 제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그랜저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입력오기 오류에 대하여)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22: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영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양아치, 야이씨 발 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벽을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단란주점 내부의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하여 던지고, 다시 홀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 23:05 경부터 23:45 경 사이 익산시 E에 있는 익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 관련 조사가 끝난 후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큰소리로 "내가 내 돈 주고 술 먹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여, 경찰이면 다여? 대한민국 경찰 모습이 이거고만 시발 내가 찍어서 올려야겠어"라고 욕설을하며 소리 지르고, "한 번 허자 오늘, 누가 빽이 쎈가 해보게"라며 지구대 의자에 드러 눕고, 지구대내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흔드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약 40분 동안 F지구대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여왔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파출소에서 조사받으면서 40여분간 소란행위를 한 것은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 결과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픽업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남성고사거리 앞 노상을 C병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내에 떨어진 지갑을 줍기 위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한신울트라고소작업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0,110,7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작업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고려판사장한홍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이 'B'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자동차를 임대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약금과 탁송료를 보내주면 아우디 승용차를 임대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우디 승용차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계약금 및 탁송료 명목으로 지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범행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처분전력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시인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관련 사건이 있어 이와 함께 처벌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8. 4. 8. 12:5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7. 08: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인인 처 피해자D(여, 70세)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고춧가루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뒤로 꺾은 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상해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 폭행죄와 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 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캐나다 밴쿠버 해브론 교회에서 피해자 C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동생인 D의 사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D의 사업비가 아니라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거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갚는 데에 쓸 생각이었고, 당시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된 곳도 없었으며, 사위로부터 몇 달에 한 번씩 2,000~3,000 캐나다달러(이하 'CAD')의 용돈을비정기적으로 받는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의 사업비 명목으로 6,000 CAD(한화 약 660만 원), 2010. 7. 5. 5,000 CAD(한화 약 550만 원), 2010. 7.19. 6,000 CAD(한화 약 660만 원) 등 합계 1만 7,000 CAD(한화 약 1,870만 원)을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ECEIP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