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24. 21:57경 인천 미추홀구 B, 사거리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4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차량 범퍼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차량의 와이퍼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있는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내리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근육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범퍼와 운전석쪽 문을 발로 걷어차고, 차량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1,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죽여버린다, 뒤질라고, 너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미친 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뒤질라고, 십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22:1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수갑 풀라고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위 F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일로 “이거 풀어 개새끼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폰, 지갑, 가방을 집어 던지고, 그곳 의자에 앉은 채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그곳 의자에 오줌을 싸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4. 23:5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0 인천미추홀경찰서 광역유치장 보호실 내에서 “문 열어 이 개씹새끼들아!”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며 위 보호실 내벽에 설치된 벽지, 판넬, 스티로폼을 손으로 모두 뜯어내어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유치장 내 행패소란 행위에 관한 건,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폭행)으로 인지한 이유, 차량 블랙박스 영상, E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죄명 변경, 유치장 피해견적서 제출, 피해자 차량 피해사진 및 견적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고소장, 유치장 보호실 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 중 C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유치장 보호실 내 손상 공용물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5 중 C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E파출소 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 중 C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증거목록 순번 19 중 C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상해진단서, 견적서, 차량 피해사진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전과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및 벌금 2만 5천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과거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