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2008.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서 'E' 및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인바, 1. 2004. 2.경부터 2007. 11.경까지 위 E회사 사무실 등에서 자신에게 투자한 전주(錢主)들의 자금 및 자신의 자금을 코스닥등록업체인 주식회사 G 등 8개 업체에 대여해 주고 매월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받으면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로 회계장부나 대부계약대장 등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금의 대여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수취 등 돈거래는 H 명의의 차명계좌 등 14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 및 수표로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4년도 종합소득세 504,384,000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1,817,817,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제1항 기재와 같이 2004년경부터 2007년경부터 I 등 19명의 전주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및 자신의 자금을 주식회사 G 등 8개 업체에 대여해주고 그에 대하여 매월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후 그 중 2%에 해당하는 금원인 7,524,419,000원을 전주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원천세 1,881,104,000원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원천세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자필진술서 1. 고발서, 조사서, 확인서, 각 투자계약서 사본, 각 대출계약서 사본, 주식 담보 대출차용약정서 사본, 각 국세청에 제출한 차입 및 상환 내역서 사본, 각 차입금(주식담보)발생 및 상환 내역, 영수증, 각 차용인 K의 차용증 사본, 경위서 사본, 각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누락 확인서, 각 차용증, 각 주식 담보 대출 약정서, 원천징수 미이행 명세, 차명계좌 명세, 전말서, 조세범처벌법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A 주식 등 담보 대여 내역, A의 각 확인서 사본, 각 서울지방국세청 송부 투자자 문답서 사본, 이자 지급 확인서, A 자금 대출이자 확인표, A 자금 대출 상대방 확인표, A 포탈내용 명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소득세법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공제가 인정되나, 이자소득에는 필요경비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마친 다음 그 영업의 하나로 차주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았으므로, 그 이자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이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그 포탈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받은 이자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다음 총수입금액에서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채 포탈세액을 계산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이러한 검사의 기소는 공소사실인 포탈세액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소득세법 등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회수불능의 채권인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이 있는 것처럼 기소하였으나, 만약 아래와 같은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2004. 6. 10. L 주식회사에 4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인 L 주식회사가 2005. 5. 11. 상장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5. 7. 6. 수원지방법원 2005회8호 회사정리 사건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은 2005년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대손금이다. 피고인이 2006. 1. 12. M 주식회사(2006. 3. 28. N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25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2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위 약속어음이 2006. 7. 18. 지급거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M 주식회사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2006회합5호 회생(법인) 사건에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도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대손금이다. 다.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 없이 단순히 대출금 채권이나 이자수입 등에 관한 장부기재를 누락하였고, 차명계좌도 담보물로 받은 주식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렸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1. 3.경부터 2008. 7. 31.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전주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차주들에게 반복적·영업적으로 금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월 3%의 이자를 받아 그 중 2%는 전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만 피고인이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금전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그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금전대여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업'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받은 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이자소득의 일종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원고가 받은 이자를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공소사실 제1항 중 제4행의 "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라는 표현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이 받은 "사업으로 인한 이자수익 상당의 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오히려 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번)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은 피고인이 받은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리하였고(수사기록 11쪽), 그러한 세금부과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은 이자 등을 합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인 임대료, 인건비,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수사기록 12쪽)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의 조세포탈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대손금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자 상당의 소득과 관련한 사업소득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 중 회수불능이 된 금액을 의미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과연 이 사건 제1, 2 대출금 채권이 위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은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이 되는 대손금을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1호),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2호),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어 보이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제4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제5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제9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 조항은 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개정됨) 3)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보면, 채무자가 상장폐지된 것만으로는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당해 과세연도에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보면, 담보로 제공된 위 2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주된 채권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이라고 볼 수 없고[위 약속어음 채권 자체를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그것이 주된 채권인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의 담보인 이상 주된 채권과 따로 독립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가사 담보물도 주된 채권과 독립하여 대손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손금으로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비로소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당해 과세연도에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 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이라고 볼 수 없다(더욱이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 1. 12. 25억 원을 차용한 채무자는 M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O이고, M 주식회사는 단지 위 주식회사 O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법리와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용인과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자수입내용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세무사에게 소득을 추계하여 세금신고를 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차주나 전주들과 자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된 1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 수표를 사용하여 자금거래를 하였던 점, 전주들에게 지급되는 지급이자를 신고하게 되면 그들의 이자소득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런 세무상의 부담을 안고 금전을 대출해 줄 전주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서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와 그에 상응하여 전주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에 관한 항목을 두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였던 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누락되거나 축소된 수입의 비율이 45% 이상이고, 그 금액도 과세연도별로 최소 약 30억 원에서 최대 약 16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2004, 2005, 2006년도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2007년도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원천세 징수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형 : 징역 2년 6월 나. 벌금형의 결정 및 합산 1) 2004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5억 5,000만 원 2) 2005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6억 원 3) 2006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6억 5,000만 원 4) 합산액 : 18억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차주들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수입을 숨긴 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아가 수입금액 탈루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전주들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4년간 종합소득세 1,817,817,000원을 포탈하고, 원천세 1,881,104,000원을 징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이나 신체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