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B와 C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위 B와 C의 대화를 녹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3.5.27.경 천안시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B의 EF소나타 차량 뒷좌석 안전밸트 부분에 녹음기능이 있는 USB를 놓아둔 다음, 2013. 5. 28. 06: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B과 C의 "몰라 좀 이따 통화해봐. 지금 애 아빠가 알고 있어"라는 대화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자술서 1. 압수조서 1. 차량 내 선문치 사진 및 녹음 USB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 남편과 내연녀와 분쟁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3:1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 E(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 약속대로 피고인 몫의 술 값을 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주방 건너편에 있는 철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이어로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9경 위 소주방 앞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9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2. 2. 10.경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F을 E에 고용하여 2017. 2. 8. 경까지 위 공장에 근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47명을 2017. 2. 8.경까지 피고인의 공장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제보자 접촉, 진술서, 사진, E 근무 외국인 조회, 명단 조회 출력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단속결과 보고서, 불법취업 외국인 기록 첨부, 불법취업 외국인 사건부 및 출입국 기록부, 불법고용 외국인 총 47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의 취업활동 및 체류자격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고용한 외국인의 수 및 고용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1) [2017고단2266] 1. 피고인은 2016. 12. 8. 11:20경 대구 중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 1)공소장에는 "피고인은2016.11. 25.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6.12.3.그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7.3. 제출한사건검색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위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초기929호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회복되어 수원지방법원2017노4196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수있으므로,위전과 기재는삭제한다. 게 "테너섹소폰 셀마2를 판매하면 2016, 12. 19.까지 대금 44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악기를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인터넷에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악기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악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 만원 상당의 테너색소폰 셀마2 악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18: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셀마 알토섹소폰 리프런스54를 판매하면 2016. 12. 19.까지 대금 430만 원을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악기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악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 만원 상당의 셀마 알토섹소폰 리프런스54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2668] 피고인은 2016. 3. 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G' 다세대주택 202호에서 사실은 색소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누나 H의 명의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색소폰 알토, 모델명 셀마액션2 중고제품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 2,30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즉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H 명의 농협 계좌(K)로 2,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테너색소폰 셀마2, 알토섹소폰 니프런스54 사진, 피의자에 대한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2017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판매글 사진, 카카오톡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각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거액은 아니고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4. 11.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E는 섬유 원사((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형이 확정되기 전인 2013년 2월 D 사무실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물색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경쟁력 있는 법인으로 거래처를 많이 확보한 탄탄한 회사인데 앞으로 섬유원사를 계속 납품해주면 그 다음 달에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D은 약 8,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해회사로부터 섬유원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섬유원사(197,902,950원 상당)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53,394,78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집행권원과 인적 담보까지 제공되었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과 현재도 거래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4:53경 서울시 마포구 C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에 피해자 D(여, 가명, 25세)과 일행 2명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약 10분 후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인근에서 재차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조서 1. E(가명), F(가명)의 각 진술서 1. 택시 안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캡처 화면 1. 사건현장 피의자 차량 내부사진 촬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진 적은 있으나 커브를 돌면서 몸이 쏠리는 피해자를 잡아준 것일 뿐이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댄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14:54:00경 피해자의 팔을 꽉 붙잡는 것은 분명히 관찰된다. 당시 피고인이 커브를 돌기는 하나 급커브가 아닌 완만한 커브였고,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흔들리는 상태도 전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이미 안전벨트를 맨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을 필요도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면서 "왜 저를 잡으셔?"라고 하자 "넘어질까 봐 붙잡는 거지, 커브 도니까, 내가 이쁜이 만져보지, 언제 잡아 보겠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성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말 자체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회전하는 것을 구실삼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고의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15:04:52 경 피해자의 허리 위쪽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댄다. 피고인의 접촉장면은 CCTV의 화면에서 분명히 관찰되며, 피고인의 손이 닿는 순간 피고인 운전석 뒤에 있는 승객의 표정이 변하고 피해자가 뒤이어 항의하기 시작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기어 근처에 있는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거나, 이 법정에서는 기어에 손을 올리려고 했으나 닿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촉이 있기 전에 피고인은 기어에 손을 올리고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접촉 당시 기어작동을 위하여 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기어나 휴대폰을 잡기 위하여 손을 오므린 상태가 아니라 피해자의 허리에 분명히 손바닥을 대었고, 피해자의 허리 부근에 손바닥을 접촉하고도 놀라서 바로 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대고 있음이 관찰된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15:04:39 경에 피해자를 흘끔 쳐다본 후에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이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팔을 위쪽으로 움직여 위와 같은 접촉이 일어난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들은 내리면서도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려고 카드를 내는 등 택시비를 면탈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 처음 보는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리낌 없이 접촉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택시비 받지 않았으면서, 피해자 일행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처럼 악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행히 피해자의 일행들까지 같이 상황을 목격하여 더 큰 피해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5: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식당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E(여, 38세)와 대화를 하다 피고인이 먹다 남은 엿 반 조각을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권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엿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에 물린 엿을 먹으면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F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0:35경 오산 B 203호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의 처인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다가 보호조치 요청 및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7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두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를 휘둘러 E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의자의 별건 가정폭력 사건 관련 신고내역이 확인되는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폭력 전과 벌금형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5:10경 경남 양산시 양산역6길 27에 있는 양산소방서 중부 119소방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과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몇 살이고, 씨팔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 신고한 사람 나오라, 개 새끼"라고 소리치며 순경 G의 가슴을 툭툭 치고, 순경 G과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순경 G의 가슴을 2~3회 힘껏 밀치고, 경사 H의 얼굴에 주먹을 치켜들어 겨누며 "너 두고 보자, 시팔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H, G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정당방위라거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I과 실랑이를 하였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E 등은 두 사람이 시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 H, G 등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그의 목부분을 1회 밀친 사실, 그후 피고인이 E과 피고인을 분리하려는 경찰관들을 판시와 같이 밀치거나 때리려하는 등 제지가 되지 아니하자 G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E의 목을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저항하자 순경 G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으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면서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서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1:35경 김해시 대청로210번길 9, 젤미마을 부영그린타운5차 앞 노상에서 롯데마트 방면에서 부영그린타운5차 방면으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게 되자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발견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상경 피해자 C(20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약 2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순간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아파트 울타리를 넘어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쫓아가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세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감정위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이를 체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1:2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흥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라고 함), 피고인 B(이하, B라고 함), 피고인 C(이하, C라고 함)는 각 콜럼비아국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이하 D이라고 함)과 함께 2014. 10. 20. 17:0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63세) 운영의 'G'라는 시계판매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마침 피해자가 거액의 현금을 가방에 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 가방을 들고 귀가할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킨 다음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같은 날 19:55 경 현금 1,535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우측 어깨에 멘 채 G 를 나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다가 서울 종로구 H 앞길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C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등 쪽 여러 군데에 토마토 케첩을 묻힌 다음 손가락으로 툭툭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걸음을 멈추게 한 후 손가락으로 옷에 케첩이 묻어 있음을 알려 주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화장지를 꺼내 직접 닦아 주겠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든 후 피해자와 함께 케첩을 닦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길에 내려놓은 채 케첩을 닦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화면캡쳐 사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 이래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특히, 마약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0.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1세)의 아버지로서,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집안에서 소란을 피워 배우자 D와 현재 8개월째 별거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5. 1. 02:3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C동 101호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살하려는 과정에서 위 주거지 내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3cm, 가윗날길이 18cm)를 피해자 목 부위에 닿을 듯이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5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930 에 있는 성진산업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척과 지인들이 향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C과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울산 지역의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일하게 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 운영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접대부 또는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을 현지에서 모집하고 여행객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C이 울산에서 태국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보내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접대부 알선과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은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C은 2016. 1. 7. 21:40경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으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킨 태국 여성인 F(여, 18세), G(여, 25세), H(여, 36세)을 승합차에 태워 'E'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가고, 같은 날 23:40경 1인당 성매매 비용 120,000원봉사료 60,000원 등 합계 540,000원을 받고, 울산 남구 1에 있는 J모텔 301호에서 고객 K와 G이, 같은 모텔 306호에서 고객 L과 F가, 같은 모텔 303호에서 고객 M가 각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1. 12.경부터 2016. 1. 7.경까지 총 49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합계 59,4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1 내지 3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여성 청소년인 태국인 F에게 2015. 11. 12.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36 내지 30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태국인 F(F는 N 생으로서 2016. 1. 1.부터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함), G, H 등에게 44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12.경부터 2016. 1. 7.경까지 피고인이 접대부 또는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을 현지에서 모집하고 여행객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C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낸 태국 여성들을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F 등을 모집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2016. 1. 7. 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 목적의 사증 면제(B-1) 체류 자격으로 G 등 태국 여성들을 입국시키고, C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인 F, G, H, O(여, 37세), P(여, 35세), Q(여, 22세), R(여, 20세), S(여, 30세), T(여, 30세)을 U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울산 남구 인근의 주점 업주들로부터 '접대부를 보내 달라'라는 연락이 오면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차에 태워 해당 주점으로 데리고 가 주점 업주들이 일시적으로 접대부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접대비 명목으로 주점 업주들로부터 접대부 1인당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이중 15,000원을 태국 여성들에게 주고, 피고인과 C은 알선료 명목으로 10,000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84회에 걸쳐 24,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V, H, F, G, O, W, R, P,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익금 통장 거래 내역,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알선 1회당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22,500원 × 성매매알선 횟수 495회 = 11,137,500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200-1에 있는 단관지구대 앞 도로를 월운정사거리 방면에서 동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노폭이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앞펜더와 후사경 부분으로 위 YF쏘나타의 운전석쪽 앞펜더와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위 YF쏘나타를 수리비 1,696,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 6.경 음주측정거부, 2004. 9.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0. 6.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며칠 후 검거될 때까지 사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약 7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아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7:1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패드 에어2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갈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