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고성군 G에서 상시 약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양플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와 I 공사(이하, ‘이 사건 제작 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D이 운영하는 피고인 F 주식회사와 위 제작 공사에 관하여 중량물의 운반 및 취급에 관한 물류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E 주식회사와 위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작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인 H의 대표이고, 피해자 J(남, 47세)은 H의 취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상시 약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사로서 물류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 소속으로 골리앗크레인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B, C, A 및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이 사건 제작 공사가 이루어진 E 주식회사의 K 작업장은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하부 구조물인 일명 ‘자켓’의 레그(해상풍력발전 설비인 ‘윙’을 하부에서 지지하기 위한 기둥부분)에 X-brace(3개의 레그를 연결하기 위한 X자 구조물)를 연결하기 위해 수급인인 H 소속 근로자가 취부 작업을 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이고 골리앗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게 약 42톤 이상의 중량물인 X-brace를 레그로부터 60도의 기울기로 지탱하는 방법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이며, 그러한 X-brace가 레그에 정확하게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X-brace가 레그에서 이탈하여 중심을 잃을 경우 안전재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이므로, 골리앗크레인 운전수인 피고인 B는 줄걸이 로프를 교환하기 위한 신호수의 무전 요청을 받으면 복명복창하여 지시 내용을 정확하게 들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크레인을 조작하기 전에 지시 내용대로 버튼 및 레버를 확인한 뒤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은 골리앗크레인 운전수 및 신호수를 고용하여 현장에 배치한 사업주로서 소속 직원들이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공정을 단축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온 줄걸이 해제 및 병행작업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등 취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한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줄걸이 해제 및 병행작업으로 인한 재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줄걸이해제 및 병행작업 등 절차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1. 4. 30. 18:50경 E 주식회사 옥외 K 작업장에서, 보조신호수 L가 “하나 두번 올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복명복창하는 등 정확하게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3번 훅 버튼을 누른 뒤 레버를 조작한 과실로,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가이드피스에 걸쳐져 있던 무게 42톤 상당의 X-brace를 달고 있던 3번 훅이 상승되면서 X-brace가 가이드피스를 이탈하게 하고, 피고인 D은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들이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줄걸이 해제, 병행작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 감독하여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중량물 고정 전 줄걸이 해제 금지, 병행작업 금지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절차를 작업표준서에 명시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가이드피스에 걸쳐진 X-brace를 레그에 고정하는 작업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중량물에 연결된 골리앗크레인의 일부 훅을 다른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줄걸이 로프를 해제하고 병행작업을 실시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와 같이 고정되지 않은 X-brace가 가이드피스를 이탈하여 갑자기 상승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작업발판과 X-brace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끼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실혈성 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 E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0. 제1항 기재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B 등 소속 근로자 7인에게 갠트리 크레인으로 중량물인 X-brace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작업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가.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체검안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체검안서, 내사보고서(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와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H 조직도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조직도, 공사하도급개별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부서별 업무분장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도면(사고지점 표시), 사진(크레인 모니터), 중대재해재발방지대책, 안전관리위탁계약서, 정기안전관리 상태보고서, F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자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크레인 안전작업지침, 야간안전작업지침,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및 그에 첨부된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무거운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E 주식회사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 D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F 주식회사의 안전조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 C,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