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7. 9.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H파 H파는 11 1988년 말경 목포시 J 부근의 'K'라는 술집에서, 'H'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L파', 'M'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N', 'O'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I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H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 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P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H파는 활동무대를 목포 Q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H파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위 H파의 행동대원들이며, 피해자 R(남, 22세)은 2016. 9. 13.경 위 H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다음 2016. 10, 말경 탈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H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H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H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H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말경 목포시 S에 있는 'T' 커피숍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 R(남, 22세)을 만난 다음,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헤드는 없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목포시U에 있는 V 공사현장 옆 공터로 가, 피고인 B는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 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차례대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말경 목포시 W에 있는 'X주점'에서 피해자 R(남, 22세) 및 H파행동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맥주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안 마시면 죽여버린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각 조회결과서(수사기록 565,568,572쪽) 1. 판결문(수사기록 478, 509쪽),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8노1366, 대법원 2018도 1225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노425, 대법원 2019도4235) 판시 제1, 2 의 사실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R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9. 21. H파 조직원 AB의 장례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의 H파 폭력조직 가입, 활동에 대한 증거), 수사보고(H파 Z의 휴대폰 카톡에 저장된 H파 조직원들의 연락처),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카카오톡'대화내용 촬영한 사진 1. 사진(수사기록 834, 1011쪽),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촬영 사진(수사기록 911쪽) 1. 판결문(수사기록 171, 294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Y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만 있고, 골프채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골프채로 수차례씩 때렸고 당시 입은 상처로 걷기조차 힘들었으며, 여자친구였던 AC이 상처부위에 약을 발라주었던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는 A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A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는 R을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AC은 R의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과 AC의 증언 모습과 태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R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당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적만 있을 뿐 골프채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R이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도 꺼려했던 점,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A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위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로 인하여) 1. 법률상 감경(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N20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6월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3,000 만원 라. 피고인 E, F: 각 징역 6월P7년 6월 마. 피고인 G: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0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피고인 C, E, F, G: 피고인 C의 강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는 범죄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형을, 피고인 B는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C은 201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징역형을, 피고인 E은 2013년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F은2016년 및 2017년에 공갈죄, 상해죄, 폭행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피고인 G은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피고인들은 각기 폭력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E, F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G의 경우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가. 2016. 10. 23.경 전남 목포시 AD에 있는 'AE' 노래방에서 손으로 피해자 R(22세)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같은 시 AF에 있는 AG마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나. 2016. 10. 말경 목포시 AH에 있는 'AI' 주점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