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79번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별내면 쪽에서 퇴계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보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5. 12:3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79번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82

공소사실 피고인은 8마력 C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8:10경 경북 청도군 D 앞 도로를 자두밭 방향에서 진라2리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를 위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3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이고, 몇십 년에 걸쳐 일상적으로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타서 이동해 왔다.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당일에도 위와 같은 경운기 운전에 평소와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중증 뇌출혈이다. 피해자는 2002년경부터 뇌출혈을 앓아왔고 2007년 12월경부터 협심증과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 증상으로 치료와 투약을 계속해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전문심리위원 또한 중증 뇌출혈은 외상 외에도 질병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평소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앓고 있던 중 중증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저하 또는 의식소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해자가 추락으로 인하여 의식이 소실된 것이라면 두부 손상이 심해야 하나, 두부의 손상이 뚜렷하지 않았다. 경운기의 운행이 저속이었고, 방향전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앓고 있던 기왕의 지병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경운기 적재함에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60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2. 19:00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회 회의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A(58세)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뭐야, 5일 전에 공지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접이식 의자를 들어 때릴 듯 한 행동을 취하고 위 의자를 내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의자를 쌓아 놓은 곳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등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주재하고 있던 회의 중간에 들어와 "이 회의는 무효다. 이 새끼들아! 과반도 안되었는데 무슨 회의를 하노, 법도 모르나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회의 자료를 찢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가 다리를 걸어넘어 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따라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여닫이)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출입문과 벽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상해부위를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전과, 범행 경위, 법정에서의 태도, 합의하려는 의지 등을 종합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9. 1.말경 H를 통해 피해자 I(2019. 4. 6 . 사망, 25세 )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D 2019. 1.말~2.초경 서울 광진구 J 건물 옥탑방에서 피해자에게 '토토 사이트와 오프라인 K 매장을 개설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원금 2,000만 원도 반환하겠다, 토토사이트 개설이 마무리되면 사이트도 내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K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돈을 벌려는 막연한 계획이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경 L 명의의 M 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 I의 유서 1. 거래내역증명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 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후에 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과 15~20일 만에 도박으로 소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불법적인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큰 이득을 노리고 돈을 대여한 책임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전당포에서 C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E 볼보 25톤 덤프트럭 1대를 제공하고, C은 같은 달 26.경 피해자 F에게 피고인에 대한 2,0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트럭도 함께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트럭을 담보물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00:4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트럭을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현장 터널 속에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약정서 1. 차량포기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채권양수대금 관련 통장 내역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 매매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0: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맥주잔,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마구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1:41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언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밖의 동종 전력은 1998년 이전에 있었던 점 등을 집행유예 여부 및 유예기간에 참작하기로 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2.21:0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26세)으로부터 교통사고의 피해자 신분으로 사건경위를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에 부딪히셨을 때 어떻게 조치하셨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개새끼야, 말을 왜 그 따위로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팔을 꼬집고, 이에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 21:50경 파주시 C아파트 1408동 앞 노상에서, 술먹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7세), 경장 F(35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장 F에게 슬리퍼를 집어 던지고, 경위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행인 점, 범행의 형태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에 살고 있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및 형이 확정되는 경우의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태안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C 아우디 A6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1,496,175원, 약정기간은 60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2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오토리스 계약서, 리스해지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소 후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리스계약 후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더불어 차량 회수 후에도 아직 미변제 금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직장동료인 사람으로 직장 체육대회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20:5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여관 205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으며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씨발 가만있어, 씨발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게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여관에 가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고, 이후 경찰에 체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회사 체육대회를 마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등갈비집에서 밥을 먹은 후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이 사건이 일어난 여관 205호 (이하 '이 사건 모델' 및 '이 사건 모텔방'이라 한다) 안에서 눈을 뜰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방 안 침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에 이 사건 모텔방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부터 2~3일이 지난 후부터 점차 기억이 돌아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결국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이 사건 모텔방 안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서로 자세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해보니 피고인의 기억과도 일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정신을 차리게 된 후의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욕을 하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지속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방 안에서 눈을 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욕설을 한 것은 일련의 성관계 도중에 있었던 일이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는바1), 피해자가 비록 성관계 도중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뛰쳐나와 이 사건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다가 정신을 차린 후 제반 상황을 파악하게 되자 당황하여 뛰쳐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0일 후인 2014. 6. 2. 서귀포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 10. 에는 제주지방검찰청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는 여전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텔 주인인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모텔에 들어 1) 재판장이나 변호인의 구체적 질문에 대해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왔을 때 '연인관계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 회유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팀장으로 종사한다. 피고인은 E 차량 소유주로서 2015. 6. 11. 01:40경 서귀포시 중앙동 소재 장작불갈비 인근에서 위 차량 대리운전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로 운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2:20 경 제주시 연신로 6 남문지구대 앞 도로상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라디오 관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한 대 맞아야겠다'라며 오른 주먹으로 운행 중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7:1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앞길을 봉산동 진성여고 쪽에서 한산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좌측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꺾어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 담장에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다시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담장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호의동승자이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 00:2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명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31세)의 일행을 향해 병뚜껑을 던진 일로 피해자가 찾아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타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을 집어 들어 A을 향해 던졌으나 그것이 빗나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36세)의 머리에 맞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소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각 실형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15.17:00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건물의 303호에서, 가출청소년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리고, 도마를 입에 물게 한 후 칼로 도마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해진 15년]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성주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정읍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순찰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2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성주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정읍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험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감경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 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6. 25,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3. 1. 21.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150,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2.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200,000원을, 2015.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200,000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0, 19:00 경 전북 완주군 AC에 있는 AD초등학교 부근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대림 씨티 (CT)100 플러스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12. 10. 19:00경 전북 완주군 AC에 있는 AD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2014. 12. 15. 03:25경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A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일간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무면허운전 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분이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한편,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에 있는 장미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로 7,9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 아니면 현재 소송 계속 중인 골프 회원권이 있는데 6개월 후면 틀림없이 재판이 끝나니 회원권을 명의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대부업체들로부터 차용한 채 무원금이 32,494,000원에 이르러 변제 능력이 극히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 회원권의 경우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거나 골프회원권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08.1.21.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이체 받아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계약 특이사항, 회원권 양도양수에 관한 금원 지급 확인서,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유소의 이사로 위 주유소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위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24.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3,419,2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비상근이사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용자가 아니고, 설령 사용자라 보더라도 근로자 G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 L, K, J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G은 피고인이 자신을 면접한 후 채용하였고, L과 K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1개월분의 퇴직수당과 2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측근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I도 수사기관에서, G이 전일 재고, 당일 판매, 당일 재고 등을 맞춘 후 포스에서 당일 집계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져다주었고, 필요하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가끔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처인 H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자신이 주유소 사업에 미숙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주었고, 특히 피고인을 통해 직원이나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건물관리, 판매금액이나 외상금액, 마감금액 등의 확인, 기름양 체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G을 면접해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주유소 회장이라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였고, G의 퇴직 1개월 전 즈음에 G에게 근무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문자를 발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L과 K의 퇴직시 미리 노동부와 노동상담센터 등에 전화하여 해고예고 등을 문의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을 정도로 노동법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이자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이사인 H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G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21

범죄사실 1.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C은 2012. 12. 경 대구 남구 D에서 E 호텔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시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자신을 상대로 수사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운전기사인 F으로부터 '경찰서, 검찰청의 정보원'이라는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내가 대구 시경에 잘 아는 직원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누가 C씨를 제보했는지 확인해주고, 그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은 위 F을 통해 2012. 12. 초순경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012. 12. 초순 20: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인근 I 커피숍 1층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4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총 1,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수사사무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 2. J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J은 2015. 4.경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자신에 대해 탐문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지인인 K과 상의하던 중, K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 인근 L에서 J, K을 만나 J에게 '대구 시경에서 J씨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이 맞다, 소변 반응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을 때 나와 함께 형사를 만나면 그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마약수사대 직원들을 접대할 수 있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J은 그 자리에서 K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수사사무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12.경 이 현금 인출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청탁명목 금원수수의 점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청탁명목 금원수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적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수수한 금액 합계가 1,280만 원으로서 고액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와 공모하여, 2015.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 지하 1층에 있는 교보문고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교보문고 매장 내에서 상품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문고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영화 DVD 4~5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고, B는 매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DVD를 받아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83만 4,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