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44-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44, 2013고단2802(병합), 2014고단50(병합), 2014고단315(병합)(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 김수민, 하준호(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3고단28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0. 30. 16:00경에서 17: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대구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편을 통해 배송된 서류봉투 안에 은닉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일회용 주사기 3칸 반 분량)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고, 2. 2013. 10. 30. 17: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스파크 승용차(앞번호 불상, 뒷번호 D)에서, C와 함께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3. 10. 30.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공원에 주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4. 2013. 11. 4.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부산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편을 통해 배송된 서류봉투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그램(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고, 5. 2013. 11. 4. 08:4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아리랑 고개 인근에 주차된 C의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C와 함께 위 필로폰 중 0.03 그램 상당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6.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7. 2013. 11. 4. 12:00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202호 C의 모친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8. 2013. 11. 4. 21:00경 서울 성북구 E빌라 301호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0.03 그램 상당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0.06그램 상당)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9. 2013, 11, 4. 08:00경 위 4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 중 필로폰 0.4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 한 개에 넣고, 일부 필로폰 미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다른 일회용 주사기 한 개에 넣어 그때부터 2013, 11, 5. 11:00 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쇼핑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1. 20, 09:00경 서울 성북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3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3. 22:3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ㅂ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32802]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2014고단50]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2014315] 1.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고단2802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제9항의 소지한 필로폰은 0.4 그램이 아니라 0.3 그램이며, 2014고단315 사건에 대하여는 I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협조하는 과정에서 받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3고단2802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153쪽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필로폰 0.4그램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2014고단315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I은 2013. 2. 4. 검찰에 필로폰 매수범행 등을 자수하였고, 이 때 피고인이 함께 출석하였으나 자신이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로폰을 제출하지는 않았던 사실, 당시 I은 자신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수했던 공범 5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하며 이들을 검거하는데 수사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두절된 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2013. 2. 3.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며 필로폰 0.6그램을 임의제출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처음 I과 함께 출석하였을 때 필로폰을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I이 곤란할 것 같아 나중에 필로폰을 버리고 서로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I이 필로폰을 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못 돌려주겠다고 하자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달라고 하여 I과 인간적인 관계를 끊는 게 좋을 것 같아 필로폰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2013. 2. 18.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을 주기 위하여 I을 만난다고 검찰에 연락하여 연락두절이던 I을 검거한 사실, I의 검거 직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K이 I의 자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K이 I을 좋아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나중에 필로폰 교부로 I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I이 피고인과 K을 의심하는 것 같아 자신을 믿게 하려고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인데, 필로폰을 받기 전후에 이러한 피고인의 계획을 다른 사람이나 수사관에게 의논한 사실은 없고 자신 혼자의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K인 점이 인정될 뿐이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매수, 투약,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2014고단315 사 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하고 I의 검거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