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41

범 죄 사 실 2020고단4841 피고인 A은 2020. 11. 7. 13:1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점(무인 운영 방식)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00원 상당의 ‘더블비얀코’ 아이스크림 3개(개당 800원), 시가 800원 상당의 ‘브라보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홈런볼’ 과자 2개(개당 1,000원), 시가 1,200원 상당의 ‘새우깡’ 과자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포카칩’ 과자 2개(개당 1,2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다우니’ 섬유유연제 2개(개당 4,500원), 시가 7,000원 상당의 마스크 50개입 1상자, 시가 23,7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초콜릿 3개(개당 7,900원), 시가 5,600원 상당의 ‘진라면 5개입’ 2개(개당 2,800원), 시가 1,000원 상당의 ‘허니버터칩’ 과자 1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06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0. 11. 13. 09:2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98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0. 11. 17. 04:5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카카오 인형’ 1개, 위 편의점 내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1갑당 4,500원), 시가 12,000원 상당의 ‘포키’ 과자 8개(1개당 1,5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0. 11. 17. 05:3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마스크(7개입)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4 피고인 A은 2020. 11. 24. 05:20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돌체 커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21 1. 사기 피고인 A은 2020. 9. 14. 22:40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밖에 진열되어 있던 2L 생수 1묶음(2L×6병)을 계산대로 들고 온 후 마치 자신이 이전에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며칠 전에 구입한 생수인데, 담배와 교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던힐 6ml 포켓’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 A은 2021. 1. 3. 20:30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V’ 1층 식품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80원 상당의 ‘프리미엄 시크릿 치킨’ 1통을 임의로 가지고 간 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 1. 6. 20:49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 마트에서, 피해자 Z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보헴 시가 미니’ 담배 1갑 및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6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10. 11:4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8,000원 상당의 한우차돌박이 2인분, 소갈비살 1인분, 돼지왕갈비 2인분, 등심 2인분, 돌솥밥 1인분, 소주 4병, 맥주 6병을 각각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10.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F’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800원 상당의 생맥주 6잔, 소주 1병, 계절과일 1개, 수제감자튀김 1개를 각각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15. 12:10경부터 13:10경까지 서울 중랑구 AH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I’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소곱창전골 대짜 1개, 수육국밥 1인분, 공기밥 1인분, 소주 3병, 맥주 6병, 음료수 1병을 각각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2. 12:15경 남양주시 AK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J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AL에 있는 ‘AM’ 인근으로 이동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2. 12:2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서울 중랑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P’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3,000원 상당의 작은 소 한 마리 1개, 소곱창전골 중짜 1개, 한우육회 1개, 공기밥 2인분, 소주 3병, 음료수 3병을 각각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4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4. 11:00경 서울 중랑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3,000원 상당의 소한마리 1인분, 왕갈비 2인분, 소주 2병, 맥주 5병, 냉면 2인분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4. 22:00경 서울 중랑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안심, 육사시미, 차돌된장찌개, 소주, 맥주, 볶음밥, 음료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309 피고인들은 2021. 8. 4.경 돈이 없이 미용실에서 염색을 할 것을 공모하여, 같은 날 18:50경 서울 중랑구 AW, 1층 소재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미용실에서 시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각각 60,000원 상당의 탈색과 20,000원 상당의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범행사진 2020고단50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L, F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품 재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2021고단1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2021고단6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Z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AZ 전화통화) 2021고단2166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피해자 A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1. 각 주문내역(제3, 5, 6권) 1. 각 현장사진 1. 각 B과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등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CCTV확보 및 분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166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 AJ의 각 진술서 1. 주문내역(제7권) 2021고단3245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AR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중간 계산서 1. 약식명령(B, A) 2021고단3245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A, BB, BC, BD, AU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자필영수증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영수증 첨부) 1. 피혐의자가 취식한 영수증 2021고단43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621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2166 판시 제1, 2021고단3245 판시 제1, 2021고단4309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2166 판시 제1, 2021고단3245 판시 제1, 2021고단4309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2166 판시 제2, 2021고단3245 판시 제2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공동피고인)이 돈이 있다며 술과 밥을 사 준다고 하여 함께 먹었고, 비용을 내 주겠다고 하여 미용식에서 함께 서비스를 받았을 뿐 2021고단2166 판시 제1, 2021고단3245 판시 제1, 2021고단4309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이 위 각 사기 범행 전부터 피고인을 불러내어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고 하고는 음식과 술을 취식한 다음 돈이 없다고 한 적이 수회 있었고, 그러한 일로 B과 함께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9566)을 받은 적도 있었던 점, 2021. 1. 10. 11:40경 피해자 AA에 대한 무전취식 범행 당시 B의 지불능력을 의심하여 사전에 B으로부터 음식 값을 선불로 낸다는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막상 음식점에 들어갈 때에는 B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B과 같이 음식과 술을 취식한 점, 위 항의 무전취직으로 B에게 아무런 결제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30경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B과 함께 술과 안주를 취식한 점, 2021. 8. 4. 11:00경 피해자 AR에 대한 무전취식으로, B에게 아무런 결제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50경 피해자 AX의 미용실에서 B과 함께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게 아무런 결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B이 음식 값 등을 내겠다고 한 약속을 핑계 삼아 B과 함께 무전취식 또는 미용실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위 각 사기범행을 공동으로 감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지는 않았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각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각 절도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면서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의 개개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 AA, AU, BA, BB, BD, BC, AX(이상 공판진행 중 피해 배상), 피해자 AN, AJ(이상 수사절차에서 피해 배상)의 피해가 회복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