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3. 30. 가석방으로 석방되었으며 2010. 4. 12. 형기 종료하였다. 1. 2015고단113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8.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공장에서 위 L으로부터 리스업체인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프레스 기계 4대(PCS-250D 1대, PCS-200D 3대) 시가 합계 3억 1,000만 원 상당,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프레스 기계 4대(MCP-200TON 1대, MCP-160TON 2대, PCS-250TON 1대) 시가 합계 2억 5,200만 원 상당이 위 각 피해 회사의 소유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469 [기초사실] N은 김해시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리스 대출을 받아 구입한 공작 기계를 리스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저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고, 공작 기계 판매상과 공모하여 저가의 중고 공작 기계를 그 매매대금을 부풀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리스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며, 이러한 공작 기계를 위와 같이 다시 저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Q은 김해시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인으로부터 위 N을 소개 받아 N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대로 공작 기계를 리스로 구입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기계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N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듣고서 N이 리스대출을 받아 구입한 공작 기계를 저가에 매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 Q이 운영하는 S과 매매대금을 부풀려 공작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할 공작 기계 판매상 T, U을 소개하여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장물취득 N은 V, W, X과 함께 2012. 10. 19.경 김해시 O에 있는 P 사업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CNC 선반(제품명 : PUMA280), CNC 선반(제품명 : LYXN200A) 등 선반 기계 6대에 관하여 총 2억4,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6,533,939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P 사업장에서 위 선반 2개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임을 잘 알면서도 N으로부터 합계 47,850,000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Q은 N, Y, Z, X과 함께 2013. 4. 19. 김해시 R에 있는 S 사업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CNC선반(제품명 : SKT100) 등 선반 기계 5대에 관하여 총 2억 1,5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4,962,049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선반이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임을 잘 알면서도 Q으로부터 16,000,000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Q이 운영하는 S이 저가의 중고 공작 기계를 그 매매대금을 부풀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리스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리스대출금 상당을 편취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S과 매매대금을 부풀려 공작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할 공작기계판매상 T, AA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N, Q, T, AA은 사실상 고철 수준이어서 리스대출을 받을 수 없는 CNC 선반을 정상 공작 기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대출을 받기로 모의 하였다. Q, T, AA은 이러한 모의 하에 2013. 5.경 위 S 사무실에서 Q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상 고철 수준인 CNC 선반 5대를 T, AA으로부터 합계 328,9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에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위 매매대금 중 80%에 해당하는 263,120,000원의 리스대출을 신청하였다. T는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CNC 선반 2대에 대한 리스대출금 명목으로 135,520,000원을, AA은 같은 날 CNC 선반 3대에 대해 같은 명목으로 127,6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Q, T,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63,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AA,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S, P에 납품한 명판 변경 관련), 수사보고(압수계좌의 기계판매 대금 입금 명의자에 대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3매, 별책 1권(공장기계 리스회사 제출서류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N으로부터 머시닝 센터와 CNC 선반 몇 대를 넣어달라는 말을 듣고 AA과 T가 N의 S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계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리스 회사로 두산캐피탈도 소개한 사실, 위와 같은 주선 과정에서 피고인은 AA의 AC 매장에 직접 찾아가 기계들을 둘러본 후 '이 장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며 기계대금이 얼마냐고 묻기도 하였고, T에게도 김해에 있는 업체가 머시닝센터 2대를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T와 함께 S의 공장을 방문하기도 한 사실, 통상 위와 같은 기계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계대금의 20% 정도를 보증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N은 피고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할 만한 돈이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T와 AA에게 보증금만큼 기계대금을 부풀려서 납품하라고 말한 사실, T와 AA은 부풀려진 기계대금의 80%를 두산캐피탈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T의 경우 실제 제작년도대로 대금을 책정하면 대금을 부풀릴 수가 없어 기계의 제작년도를 소급하여 명판을 교체한 후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후 AA으로부터 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Q에게 '얼마 되지 않는 기계 반출해서 뭐 할 것이고 기계 몇 대를 더 리스해서 반출해라.'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N이 위와 같이 기계들의 구입을 요청하였을 때 공장에서 그 기계들을 필요로 해서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N에게 T, AA 등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N, Q, T, AA과 함께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가.항의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장물취득죄에 관하여 보면, 장물취득의 범행은 본범의 횡령 범행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기계의 대수, 가액 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5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사기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