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있는 E 발행·편집인 겸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6년 발생한 H시 공무원 채용비리 문제로 위 문제 이후인 2017. 1. 6. H시 부시장으로 임명된 I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왔다. I은 위 2017. 1. 6. 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H시 부시장 직을 역임한 사람으로, 2017. 12.경 H시장에 출마한다는 성명을 내고 2018. 3. 경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2018. 6. 13.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시장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11:00경 J에 있는 K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스타렉스 차량을 그 차량의 전면, 후면, 옆면에 "당신들은 뭘 했나!! 채용비리, 적폐,부시장(인사위원장) I, H시장 M"라고 기재된 광고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H시장 예비후보자인 I의 성명이 명시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차량 사진, 차적조회,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내용 및 위원회 처리경과 개요, 사진자료 목록, 공직선거법위반 현행범 신고 및 처리 요령,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 수사자료 추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HA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탈락한 것을 계기로 공무원 채용비리를 알게 되어, H시 부시장이자 인사위원장인 I 등에게 면담요구를 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당하자 I과 같이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무책임한 사람은 시장으로 당선될 자격이 없음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가) H시인사위원회는 2016. 11. 3.경 지방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창조경제과) 1명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 계획을 공고(이하 '1차공고' 이라 한다)하였 다. 피고인의 딸인 N, O 등이 위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N은 불합격하고, O가 합격하였다. 나) 모집인원과 합격인원이 같을 경우 시험 계획을 재공고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H시 인사위원회는 2016. 11. 21. 경위 가항의 임용시험 계획을 재공고하였다(이하 '2차공고'이라 한다). N은 위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16. 12. 14. 불합격하였고, O가 최종합격하였다. 다) 그러나 O가 임용을 포기하여 2016. 12. 23.경 불합격처리되자, H시 인사위원회는 2016. 11. 30.경 위 가항의 임용시험 계획을 다시 공고하였다(이하 '3차공고' 이라 한다). 그러나 N은 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표시 인사위원회는 2017. 2. 13. 최종합격자를 공고하였다. 2) 이후 2017. 1. 6.경 이 표시 부시장으로 임명되었다. 3) 피고인은 2017. 1. 6.경부터 '1차공고에서 N이 '대학원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은 부당하고, O는 1차공고에만 응시하였을 뿐 이후 2차공고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2차공고에서 0가 최종합격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O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1차공고에 따른 시험에 탈락되지 않았다. H시 공무원 임용에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H시 인사위원장인 I에게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7,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G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 뒷면과 양 옆면에 "당신들은 뭘 했나!! 채용비리, 적폐, 부시장(인사위원장 I), H시장 M"라는 글씨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이 스타렉스 양 옆면에 붙여 놓은 스티커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뉜다. 좌측 상단에 부착한 스티커에는, 흰색바탕에 파랗고 작게 '당신들은 뭘 했냐!!", 그 아래에 붉고 크게 '채용비리'라는 글씨가 적혀 있고, 우측 상단에 부착한 스티커에는, 흰색바탕에 파랗고 작게 'H시(임기제공무원)', 그 아래에 붉고 크게 '적폐'라는 글씨가 적혀있으며, 좌측 하단에 부착한 스티커에는, 흰색바탕에 파랗고 작게 '부시장(인사위원장)', 그 아래에 파랗고 크게 I'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스타렉스에 'H시장 M'라는 글씨 모양의 스티커가 차량 위에 그대로 붙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11:00경 J에 있는 K 주차장 앞 도로변에 위와 같은 스티커가 부착된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1이 위 채용비리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H 부시장으로서 인사위원장인 이상 취임 이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도 사과하였어야 함에도, I은 합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면담을 거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I은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무책임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I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따라서 I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장으로 당선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평가되려면,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시한 광고물에는 '채용비리, 적폐, I' 이라는 글씨가 흰색 바탕에 크고 병렬적으로 적혀 있는바, 위 광고물은 그 자체로 II H 부시장 시절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이해될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이 H 부시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면담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는 도저히 읽히지 않는다. 3)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 ~ 400 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시에 채용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용비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이 마치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I 후보가 소통하겠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 2016.경 채용비리에 관하여 시위를 하면 사과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밝히고 있고, 더하여 '선거는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행적을 살펴 유능하고 성실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