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5. 17:00경 횡성군 문화체육로 11 부근 섬강둔치에서 피해자 C이 세워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전거 가격을 물어본 뒤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알톤 펫바이크를 그대로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30,23:30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80-2 소재 섬강둔치에서 피해자 D가 놓아둔 시가 9,000원 상당의 렌턴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30. 23:40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80-2 소재 섬강둔치에서 피해자 E(여,42세)와 피해자 D(여,43세)가 다슬기를 채취하러 섬강 물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과도(손잡이 길이 약 15-20cm)를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텐트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향해 과도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6.22 18:00경 횡성군 F 앞 노상에서 하교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13세)과 피해자 H(여,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G가 귀에 하고 있던 피어싱을 보며"나도 고추에 비싼게 있다. 보여주겠다, 고추걸이가 있는데, 불알에 있다. 일본에 가서 영화를 찍었는데 여자 17명이랑 성관계를 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다, 여자의 성감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내 고추가 다 섰다,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고, 상의를 걷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배를 보여주고, 피해자 G에게 "배를 집어 넣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의 배를 만져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17:30경 횡성군 I에 있는 J중학교 앞 도로 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13세)과 피해자 H(여,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H에게 피고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목걸이를 풀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H가 목걸이를 풀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 G의 양말을 내린 후 발목에 위 목걸이를 채우려고 하였으나 잘 채워지지 않자, 피해자 G의 손목에 위 목걸이를 채우고, 이를 다시 풀어 피해자 G의 목에 채운 후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내꺼 커졌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이게 개 목줄이다, 내가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와야 하고 하루에 한번 씩 전화를 해야한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L, M, C,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H, G의 진술 및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호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자전거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경우, 판시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2항의 경우, 당시 손에 볼펜을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과도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각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도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서 있었던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거나(증인 K의 진술), 칼날을 희미하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D의 진술), 이를 목격한 증인 L은 피고인이 칼날을 뒤로한 채 허리춤에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M은 칼을 보지 못했지만 신고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협박에 사용된 과도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위 증인들의 진술과 기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증인들이 피고인이 칼을 든 방법이나 방향 등에 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의 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의 시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도 불량하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절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각 범행의 경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까지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제3항의 각 범행을 인정하였다. 1) 상상적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범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함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확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