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2: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까지 운행하는 C회사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6세)가 옆에 서자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F(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부인하나, 버스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는 '통화 중에 오른쪽 허벅지의 무릎 바로 위쪽을 손으로 살짝 대는 느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F(가명)은 피고인이 손을 여러 번 피해자와 F 사이 공간에 뻗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동영상 촬영을 하려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거의 붙을 듯 다가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것인 점, 증인 B(가명)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슬쩍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에 접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로서는 접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의 행위인지 알지 못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F(가명)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였던 것인바, 추행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통로에 서 있는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무릎 위쪽 허벅지 앞 부위에 손을 갖다 대어 만졌다. 버스에서 피해자 옆에 서 있던 두 사람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즉각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과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도 범행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5. 21. 22: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까지 운행하는 C회사 D 버스 안에서, 자신이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허벅지를 문지르듯이 손으로 만졌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이 유일하다(다른 목격자는 없고, 'D 버스 CCTV 영상 저장 CD'에 수록된 영상에도 신체 접촉 장면이 관찰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줍고 나서 얼마 후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 부위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서 있던 다른 여성(E, 가명)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대해 그 옆의 여성(F, 가명)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도 고의로 만졌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이다.'라는 취지이다. 피해자는 당시 무릎 위 허벅지에 스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던 부근에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렸다가 비틀거리면서 주웠으며,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 근처에 손을 왔다갔다한 사람이 없으므로, 피해자 허벅지에 든 느낌은 피고인의 손에 의한 접촉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당시 버스는 좌석에 승객이 가득 차 있었고, 통로에도 피해자가 선 양쪽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럿 있었으며, 피해자의 옆에 서 있던 F(가명)은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지 부위에 대한 접촉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가사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한 접촉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비틀거리기도 하였고 휴대전화기를 버스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이며, F이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좌석에 앉은 채 버스 통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이나 휴대전화기로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도 처음 접촉 당시에는 피고인의 실수인 줄 알고 항의 없이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고의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