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8:30경 김제시 C에 있는 D독서실 1층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신의 처 E이 독서실 이용자인 피해자 F(42세)와 1인실에서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책상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통 유리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액와부 및 근위 상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19쪽) 1. G의 자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현장 D독서실 CCTV 영상확인 및 현장 사진 촬영 관련) 및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두 팔로 껴안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책상쪽이나 유리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 E과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붙잡아두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적법한 행위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 E과 간통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혼인을 하여 처를 두고 있는 일반인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붙잡아두려는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행위에 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책상 쪽과 유리 쪽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목격자인 E,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유리 쪽에 부딪히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로부터 2일 후에 의사로부터 우 액와부 및 근위 상박부 좌상, 우 전흉부 좌상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위 상해부위와 정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좁은 창문으로 도망치면서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5) 피해자나 E, 특히 목격자 G 등이 허위로 진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위법성인식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과 간통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과 간통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과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했다하더라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상해를 가하는 것이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대가능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과 간통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과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했다하더라도, 독서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독서실 이용자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상해를 가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