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64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나중에 회사명이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로 순차 변경)를 운영하다가 2008. 1. 21. G에게 D 주식회사의 모든 자산 및 이에 부수한 영업권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대금 20억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4. D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H을 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된 회사 부가가치세 합계금 36,909,220원을 납부한 다음 양수인 G과 36,909,200원을 D 주식회사에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회사 종업원 급여명목으로 7,500,000원을 대여한 다음 2008. 3. 그동안 회사에 대여한 44,409,200원(36,909,200원+7,500,000원)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가수금명목으로 인출한 140만 원을 뺀 나머지 43,009,220원을 2008. 4. 10.까지 회사가 아닌 G으로부터 지급받기로 G과 회사 양도계약에 따른 추가사항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8. 까지 G으로부터 양도대금 20억 원을 모두 지급받고 2008. 3. 31. 회사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7. 8. 피고인의 임차보증금채무 2,500만 원을 G이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09. 2. 경까지 G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받아 위 43,009,220원을 G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09. 2. 19. G을 상대로 128,500,000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회사에 대여한 43,009,220원을 G이 변제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동안 변제받은 1,800만 원과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채무 2,500만 원중 G이 대신 변제하기로 한 1,250만 원을 제외하면 위 43,009,220원 중 1,25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09. 4. 10. G과 위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합의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G으로부터 2009. 4. 10. 5,000만 원을 받고 2009. 5. 10.까지 5,000만 원을 받기로 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다음 당일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직후 G이 사망하자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하여 2009. 4. 30. 무변론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08. 1. 24.자로 대납한 회사 부가가치세 36,909,200원을 포함하여 회사 대여금 금 43,009,220원을 양수인 G으로부터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G으로부터 금 43,009,220원을 모두 변제 받았고 나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G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므로 회사에 받아야 할 금원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중순경 G이 사망함으로써 G으로부터 양도 양수에 따른 일부 금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효력이 전혀 없는 위 대납한 회사 부가가치세 36,909,220원 영수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전 D 주식회사, 전 주식회사 E) 상대로 소송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상대로 36,909,220원의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08. 1. 21. D 주식회사를 G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08. 1. 24. 자로 대신 납부한 D주식회사 부가가치세 합계금 36,909,220원을 D 주식회사와 G이 2008. 4. 10. 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36,909,220원의 세금영수증서 3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송소판결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 36,909,220원은 원래 이 사건 회사가 1차 납세의무자로서 G이 이를 책임지겠다는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약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인수 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G과 사이에 2009. 4. 10. 약정을 하면서 변제충당 순서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G으로부터 약정한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36,909,220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96910호 소송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대납채권의 존재는 인정하였으나, 위 회사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상 원고가 상대방에게 주장·입증 책임이 있는 항변사실까지 미리 검토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인에게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