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73-1

범죄사실 2014고단1773 1. 피고인 A, B 및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G(같은 날 기소중지), H(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4. 9. 23. 16: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G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 명의로 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잔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여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통장 재발급,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실행을, 피고인 B은 현금인출한도 초과분을 계좌이체할 I 명의의 차명통장 제공을, F은 위 I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H은 차량 운전을, G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제공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 H, G와 함께 2014. 9. 23. 16:06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16 평리롯데상가 202동 202호에 있는 KB국민은행 평리롯데캐슬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통장재발급및비밀번호재설정'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고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 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통장재발급 및 비밀번호 재설정' 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F은 H, G와 함께 2014. 9. 23. 17:14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40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은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신규 설정한 비밀번호를 눌러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여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과 F은 H, G와 함께 2014. 9. 23. 19:04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55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은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신규 설정한 비밀번호를 눌러 I 명의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0만원을 이체함으로써,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19. 13: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니스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14고단1894 1. 사기 피고인 A은 2014. 4. 23. 16:12:3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N에게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억 아데나를 322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억 아데나의 게임머니를 교부하여 대금 322만원을 교부받은 직후, 리니지 게임 제공회사에 '사기를 당하여 게임머니가 이전되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2억 아데나를 회수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322만원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2.중순경 대구 남구 O에서 대구 달서구 P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50 1. 사기 피고인 B은 2014. 7. 중순경 대구 서구 Q 앞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주민등록증, 통장을 주면 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명의로 1,600만원 을 대출받아 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4. 7. 14.경 대출업체인 OK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미즈사랑에서 300만 원, 러쉬앤캐시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그 중 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14. 7. 중순경 대구 서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 및 스마트폰 유심칩 1개(R)를 교부받은 후 위 스마트폰 유심칩을 공기계에 부착한 다음 2014. 7. 13. 19:44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삼국지PK'의 게임머니를 10만원에 구매함에 있어 위 스마트폰 유심칩이 부착된 공기계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3. 23:4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94,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9. 23. 18:1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 아이엠아이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422 피고인 A은 2014. 3. 8. 20:39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S의 집에서, S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인터넷방송 T에서 BJ로 활동하는 U에게 여성의 얼굴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그 즉시 남자 성기가 노출된 하반신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당시 U은 T를 통하여 시청자들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얼굴 사진을 실시간으로 방송에 비추면서 평가하는 소위 '얼굴평가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여성의 얼굴 사진을 보낸 후에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화면이 T 방송화면에 노출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란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여 T에서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015고단430 피고인 A은 2014. 11. 18.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아데나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57만원을 입급해주면 1억 아데나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동생인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70 피고인 A은 '아데나' 판매를 빙자하여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마치 위 '아데나'가 해킹 당한 것처럼 꾸며 위 게임 관리자인 '엔씨소프트'에 해킹 신고를 하여 구매자로부터 아이템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1. 7.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아데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아데나' 구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 X(29세)에게 "게임머니 '아데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아데나'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의 해킹 신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낸 '아데나'를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아데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아데나' 판매 대금 명목으로 4,1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28세)으로부터 '아데나' 판매 대금 명목으로 3,5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68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 내지 중순경 H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A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으면서 위 AA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H의 교사에 따라 농협지점에 가서 농협직원에게 A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내가 쓰는 계좌가 몇 개인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AA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농협 계좌번호를 알아내었다. 가. 이후 피고인 A은 2014. 11. 12.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AC 직영점에서 그곳 종업원 AD에게 H으로부터 건네받은 A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겠다고 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파일을 실행한 후 가입자 입력란에 'AA, AE, 대구 달서구 AF', 요금납부 자동이체 입력란에 '농협중앙회' 및 AA가 사용하는 계좌번호 등을 각각 입력하게 한 다음 구매자(약정인), 예금주 및 신청인/가입자 서명 입력란 각각 'AA'이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LTE 플러스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대리인) 서명 입력란에 각각 'AA'이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A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LTE 플러스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 등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A인 것처럼 행세하며 AA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권한이 있고 개통한 휴대전화기의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 AD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AD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4(SM-N910L)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4. 11. 14. 11: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농협축산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농협직원에게 H으로부터 건네받은 A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농협 계좌를 개설하면서 거래신청서의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AA, AE', 신청인 및 인감(서명)란에 'A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계좌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8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4. 9. 22.경 대구 서구 AG건물 303호에서, 36개월간 렌탈비로 월 33,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1개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매트리스를 교부받아 곧바로 인터넷 '중고나라' 등을 통해 중고품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과 공모하여 마치 렌탈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매트리스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7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H과 함께, 2014. 6. 9.경 대구 달서구 L에서, 36개월간 렌탈비로 월 33,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1개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H은 처음부터 위 매트리스를 교부받아 곧바로 인터넷 '중고나라' 등을 통해 중고품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과 공모하여 마치 렌탈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13.경 위 매트리스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39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인 금융거래), 수사보고(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28, 29번) 1. 감정의뢰회보 2014고단18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포함) 1. 고발장(현역병 입영통지 포함) 2014고단19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4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2015고단4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V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 7번) 2015고단5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5고단7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순번 1 내지 5) 2015고단8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형법 제234조, 각 제232조의 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공동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피고인들) 제1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양형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약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연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 중 재산범죄 부분의 피해금액 합계액(피고인 A의 범행 부분 : 약 7,300만 원, 피고인 B의 범행부분 : 약 4,800만 원)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 전까지 피고인 A에게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