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9:30경 평택시 C아파트 2동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사실혼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1cm)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집안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1회씩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부합하는 일부 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상해진단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바닥에 버리는 등으로 범행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언제든지 다시 꺼내어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 휴대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3. 12. 13. 21:4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향촌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위치한 세광아파트 입구 앞 3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추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법이 정한 최고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3.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남원골추어탕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야막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B 뉴그랜저 X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01

범죄사실 [20132501]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3.30.00:20 경 구리시 D 에 있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여, 49세)이 일행과 함께 외상으로 술을 마시다가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값을 받지 않을테니 그만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내고 술을 마시고 가겠다며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5. 22, 14:2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예전에 위 음식점에서 결제한 음식 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년아", "네년이 씹 팔아서 차 샀냐,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욕을 들은 피해자 I(여, 50세)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밀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구리시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와 피해자 L(54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위 택시의 운전자와 피해자가 차를 세워 두고 시비를 벌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바쁜 놈 붙잡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왼쪽 이마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3496] 3.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구리시 M. 지하에 있는 N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피해자 O(여, 42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3:00경까지 위 업소 주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구리시 P 102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비어 있는 피해자의 큰딸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9:00경 다른 방에서 하의 속옷과 얇은 잠옷만 입고 잠을 자던 피 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5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201334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모두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받고, 폭행으로 4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엄중한 형벌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F, I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들에게도 유책성이 있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력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0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피고인 B는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0:5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삼보오락실에서 피해자 C이 바로 옆 게임기에 가방을 올려둔 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뷰2 휴대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여성 단지갑 1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6장, 현금 2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죽 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1:1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건물 내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 내에서 변기 뚜껑을 딛고 올라가 얼굴을 내밀고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4세)의 모습을 쳐다 보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 C는 G의 배포팀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자 G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5. 29. 10:00경 포항시 북구 I 상가 2층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함께 J지역의 전봇대에 전면에 설치 되어있는 K의 배포대를 옆면으로 이동하고 G의 배포대를 전봇대 앞면으로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 D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은 범죄일시 및 장소의 전봇대 전면에 철사로 부착되어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배포대를 떼어내어 피고인 D이 전봇대에 물을 뿌리고 피고인 B이 뿌린 물 위에 우레탄 폼을 뿌리고 피고인 C가 배포대를 붙이는 작업을 하여 K의 배포대를 전봇대 옆면에 부착하고 G의 배포대를 같은 방법으로 전봇대 전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전봇대 앞면에 부착되어 있던 K의 배포대를 떼어내어 전봇대 옆면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생활정보지를 쉽게 접하지 못하게 하여 K의 배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사진(별첨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그동안의 분쟁 과정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고의 주장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K의 배포대를 뒤편으로 하면 K의 배포직원들이 정보지를 배포하기가 어렵고 광고주들이 보기에 배포함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K의 정보지를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 관련 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K과 G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배포함의 위치를 두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쌍방이 자신의 배포대를 앞으로 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변동시키던 중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배포함의 위치를 사수하기 위하여 우레탄폼을 이용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의 배포함을 앞면에 둔 채로 붙이고 피해자의 배포대를 옆으로 하여 붙여 버린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배포함을 붙여버림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파손된 배포함 등을 교체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방해금지청구 등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위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의 상당성, 보충성 등 측면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중국에서 위조된 유명 상표 가방 등을 구매, 수입하여 이를 서울동대문시장 잡화가게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를 통하여 위조된 유명 상표 가방 등을 구매한 후 2013. 4. 8.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에서 위조 루이비똥 장지갑 932개(진정품 시가 약 932,000,000원 상당)를 수입함으로써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59471호)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8,511개(진정품 시가 약 1,798,067,371원 상당)를 수입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조사보고, 적발보고서, 적발물품내역서, 확정범칙물품내역서, 각 감정회보서, 감정요청결과보고, 감정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상표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대량의 위조 상품을 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하순 23: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D병원 지하1층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2, 14: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3. 14: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 그램을 플라스틱 통 속에 넣은 채로 상의 점퍼 오른 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담배 속을 파내고 그 안에 1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입퇴원 확인서 사본 1. 사진(압수물 등)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교부 및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대마 1회 흡연분시가 2,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30. 00:2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72-42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 C을 폭행 중 C이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가자 이를 쫓기 위해 따라 내리면서 옆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7세)의 투산 승용차를 발로 차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위 마티즈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전체길이 83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한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폭행 경위를 묻는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다 죽여 버려" 라고 말하며 F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폭행하고, F과 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그 법정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체포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가족,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하성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김포시청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남)이 운전하는 D 무쏘 픽업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6. 00:1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5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54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3회 음주운전전과 관련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단기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30. 09: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진성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둔덕삼거리 쪽에서 11호 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82세, 여)의 다리를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2:4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여수산단로 70 에 있는 금호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 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22:34경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26번길 15-15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자 "경찰이면 강도나 잘 잡지, 왜 끼어드냐"고 하며 위 C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일산경찰서 B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무릎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일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그곳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화장실에 들어가 나무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출입문에 금이 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실출입문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후 뒤이어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부려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료품 가게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9경 'E'에서, 손님들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으면 계산대 컴퓨터에 '보류'로 입력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여 거래 흔적을 지운 후 해당 금액 상당을 계산대에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4,86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E'에서, 직판장의 배달원인 에게 "내 친구가 배달시키는 것이니, 잡곡, 진간장 등을 대구 수성구 G아파트 101동 경비실로 배달시켜 달라"고 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로 1,000원 상당의 삼다수 1통, 2,000원 상당의 식초 1통, 3,600원 상당의 설탕 1포대, 5,000원 상당의 진간장 1통, 3,000원 상당의 잡곡 1포대, 10,000원 상당의 과일 등 24,600원 상당의 물품을 배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소지는 피고인의 주소지였고, 배달된 물품은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F으로부터 물품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600원 상당의 잡곡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4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특정되기 어려운 피해액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8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2012. 12. 26. 02:05경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곤지암리조트 앞 급커브 길에서, 피고인이 D을 태우고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승용차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C이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3,376,8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 H은 공모하여 2012. 7. 19. 04: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사거리에서 G은 H을 태우고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가다가 정차하고, 피고인은 J을 태우고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13,741,8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이용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 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인터넷뱅킹의 보안카드 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인 현금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일명 C 실장으로부터 일당 15~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대포통장 계좌가 사용 가능한지 점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다시 계좌이체하거나 출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3. 10. 23, 14: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부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관이다. 2013형제0038 금융불법인출 사건 관련하여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지금 불러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민등록번호, 이용자 비밀번호, 계좌이체번호, 통장 비밀번호, OTP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등 계좌에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 등으로 합계 5,472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중 3,000 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거나 위 C 실장이 알려주는 조직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31,780,16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 1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 8번 출구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 I)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16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인출사진, 통화내역, 카톡 캡처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용에 관한 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공범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구체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양형을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전에 집행유예 받은 판결의 내용, 아직 어린 자녀 등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7. 8. 22. 05:31경 군포시 대야미동 산38번지 소재 영동고속도로 상의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08톤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7:4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송마을 201동 앞 편도 2차로를 유니테크빌 방면에서 안산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