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이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B(여, 44세)에 대한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2018. 8. 31. 징역 4년이 확정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정을 모르는 동료 수감자 C으로 하여금 A4용지 크기의 종이 위에 나체 여성의 옆구리와 목에 칼이 꽂혀 있는 그림을 그리고, 위 종이 여백에 '바람 피는 여자는 돌로 치며 칼로 죽이며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다(에스겔 24:47)'라는 문구를 적게 한 후, 위 그림과 문구가 적혀 있는 종이를 정을 모르는 동료 수감자 D의 이름을 빌려 피해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 중인 판결문 첨부 및 추가 조사 필요성 검토) 1. 편지지, 편지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그림과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장난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러한 목적이 협박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2. 1.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2018. 8. 2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8. 8.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불만을 주위에 말해왔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고, 금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에 칼을 찔러 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던 것인데, 이 사건 편지의 그림과 문구(위 피해 부분이 그려져 있다)는 위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 및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3) 이 사건 편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또다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살던 마을을 피해자의 주소지로 기재하였는데, 마지막 번지수는 피고인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임의로 숫자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가 배송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배송된 이상, 피고인이 기재한 피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같은 피해자에게 살인미수 범행 내용을 묘사한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