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2019고단30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6.경 서울 영등포구 B백화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2019. 5. 4.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신도림점에서 그곳 종업원 등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음료수 등 시가 합계 30,43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278 3. 2019. 3.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12:00경 광명시 G에 있는 H 철산점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용변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12. 8.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2. 8. 05: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세면대 위에 있던 피해자 L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0. 4.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22. 15:25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오류동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양반 볶음김치 1개, 햇반 3개, USB허브 1개, 왁스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0. 4.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24. 14:56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햇반 3개, 쥐포 2개, 김치볶음 2개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0. 4.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27. 15:34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햇반 3개, 고추참치 1개, 김치볶음 3개, 쥐포 2개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9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보험처리 증명서), 온라인신용카드매출전표(보험처리 영수증),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분실한 핸드폰 증명서) 1. 절도 관련 물품 영수증 1. 수사보고(임의제출 받은 휴대폰 주인 관련) 1. CCTV 영상 분석자료 1. 절도 관련 물품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천가방 사진, 압수품 사진 판시 제3 내지 7항(2020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2020. 4. 22. 피해내역), 영수증(2020. 4. 27. 피해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CCTV 캡처사진(2020. 4. 24.자 범행), CCTV 영상, CCTV 캡처사진(2020. 4. 27.자 범행), O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이미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년에 범한 3건의 휴대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생계곤란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은 2020. 2. 14. 18:30경 D 125cc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우측 골반 비구 골절상을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 C이 소속되어 있는 퀵서비스 업체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C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현장에 나갔다가 경찰관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자,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B이 사고를 냈다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함으로써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20. 2. 18. 10:12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C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실제로는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사고를 낸 것임에도 B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피해자인 H 주식회사를 속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D 이륜자동차가 가입된 책임보험 계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려면 무면허운전을 한 운전자가 3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19:00경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전제사실의 일시·장소에서 B이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삼자인 C으로 하여금 부담금 3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20. 2. 18. 10:12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33쪽)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사고접수사항 1. SNS 대화내역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이 경찰 3회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18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찰 3회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B’ 중고차매매단지의 딜러이다. 피고인은 2020. 1. 8.경 피해자 C에게 ‘싼타페 디엠 승용차를 싸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 보험처리 내역이 있는데 휀다 단순교환이라 완전무사고 차량이다. 차량 가격은 원래 2,000만 원이 넘지만 소개해준 친구를 생각해서 특별히 1,78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무사고 차량이 아닌 전손보험처리 된 사고 차량이었고,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1,41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묵비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처리내역, 자동차등록증, 문자내역, 자동차 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가 발생하여 전손보험처리 되었던 승용차를 사고 이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 사기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1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자신이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이 걸렸다며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사기꾼이 장사를 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큰소리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식중동에 걸려 경고와 사과를 받기 위해 방문한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식점에서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여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 02:00경 시흥시 B아파트 현관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D)가 2019. 11.경 접촉사고로 보험처리를 해준 오토바이임을 우연히 발견하고,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에 장착된 휴대폰 충전선에 불을 붙여 절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오토바이 핸들에 장착된 휴대폰 충전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에 번져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화재현장 CCTV영상 관련)[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소방화재조사종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이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운행하여 진행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33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9:30경 부안군 B에 위치한 'C식당'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56세)을 만나 채무변제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저런 것이 무슨 선배여!"라고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E 링컨 승용차에 올라 시동을 걸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이 진행할 수 없도록 막아서자 더욱 격분하여 그대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사고장면이 담긴 CCTV 녹화자료 첨부 관련),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피고인은 실수로 엑셀을 밟은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정면에 서 있음에도 차량이 주춤주춤 앞으로 가다 갑자기 가속을 하며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차량 앞 범퍼로 올라가며 옆으로 떨어졌다. 사고 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돌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 관계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차로 들이받았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해도 중하다. 고의 사고여서 보험처리도 되지 않고,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05

범 죄 사 실 2018고단2505 1. 피고인은 2018.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침에 경북대학교 병원주차장에서 차를 박았다, 상대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 40만 원을 요구한다, 해결을 해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에 채무가 2,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접촉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C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경북대학교 의사인데 인턴시절 같은 의과대학 선배를 위해 보증을 서 대출금 11,587,432원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에 채무가 2,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경북대학교 의사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587,43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987,432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17 피고인은 2018. 3. 1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경북대학교병원 의사가 아니라 중고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변제 능력과 의사가 충분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터넷 게임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병원 의사인데, 4월 급여를 받으면 즉시 변제할 수 있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5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당연히 갚고, 도와준 은혜도 잊지 않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자료, 녹취록, 계좌 거래내역서, 별권-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 2018고단25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문자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5.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도청 쪽에서 D 호텔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차량을 정지시켜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3,171,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도로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D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보험처리 등을 하자고 하였음에도 그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처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시 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주행중인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G 및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I(13세), J(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1,2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L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9. 20:16경 목포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N의 주거지에서, 도주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O 소속 경찰관 P 등으로부터 사고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측정 안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캡쳐 및 CD 저장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2008.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5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범행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 30.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9:0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9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처리를 통해 손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8: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송악사거리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피해자 F(여, 56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한편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5.경 이 사건과 유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이하불상지에서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약전26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6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나 보험처리를 통해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6. 0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자사거리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아파트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맞은 편 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대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선고기일 무렵까지 음주면책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방부 냉난방관리관으로 B에서 냉난방기 및 시설 관리, 관련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당시 국방부 6급), C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냉난방기 대리점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C으로부터 F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 2.경 피고인 아들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2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1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14년도 공사도급계약서(냉동기 세관), 15년도 공사도급계약서(냉난방기 세관), 16년도 공사도급계약서(냉난방기 세관), 17년도 공사도급계약서(냉난방기 세관), 각 준공검사 신청(공문), 각 준공계, 각 준공검사조서, 준공보고서, 준공검사원, 준공감독조서, 준공검사 내용 조서, 검사관 준공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등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급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B에서만 30여년 근무하다가 2019. 9. 경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수수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범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로서,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를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 회사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7. 22:3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딱 한마디만 하자. 꼭지돌게 화났으니까 일 크게 만들 생각아니면 해명하기 바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016. 6. 7.부터 2017. 9. 7.까지 피해자에게 총 496회에 걸쳐 휴대전화 또는 회사의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또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 인근에 있는 심부름센터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2016. 12. 22.부터 2016. 12. 24.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3. 10:3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전송한 후, "남에 가정 파탄내고 가지고 싶었니, 지금 안오면 5층 가서 대놓고 이야기 할테니.", "전부 오픈이니 알아서 감당해라." 등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6. 12. 23.부터 2016. 12. 24.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 부산진구 C, D E 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내 직원인 F, G, H에게 '피해자가 회사 내 유부남과 교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8. 11: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 I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고 하였고, 위 I이 출입문을 잡고 '들어오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힘으로 출입문을 당겨 열고 그곳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I이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인 따라다니기의 점) 1. 형의 선택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찾아가고,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한 이른바 스토킹 범죄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고, 특히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가벌성이 희석되었다는 아전인수식의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