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07

범죄사실 2020고단160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6. 1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7. 대구구치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5. 20:00경 구미시에 있는 금은방의 귀금속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돌로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을 범행 장소에 내려주고 범행 후 다시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타고 2020. 10. 6. 01: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하차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으로 택시를 타고 가 위 구미역 부근을 돌아다니며 범행할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 구미역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01:48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금은방 주변에 있던 시멘트 블록으로 위 금은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 주변에 있던 시멘트 블록으로 위 금은방 안 귀금 속 진열대 유리를 깨뜨린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250,000원 상당의 귀금속(14k 귀걸이 6쌍, 진주팔찌 1개, 자석팔찌 5개, 게르마늄팔찌 13개, 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위 금은방 부근에 대기 중 위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을 태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2. 01:15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160,000원,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9. 29. 19:25경 안성시 M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시가 4,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매한다면서 위 금목걸이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관리사무소 밖으로 뛰어 도망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 5. 17:00경부터 2020. 10. 6. 04:00경까지 수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O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784 피고인 A, B은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20. 10. 5. 05:08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주의를 끄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들고 위 편의점 밖으로 뛰어 도망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쫓아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I' 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E BMW 428i 승용차량 확인 및 운행내역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유류지문 신원 확인 결과),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감식수사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등)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기간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전력 추가 확인) [2020고단178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R편의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고단1607 사건의 제1항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