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6. 18.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한 달만 쓰고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의 인테리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귀금속을 빌려주면 이를 현금으로 융통하여 사용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귀금속을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인 골드바 4개, 금팔찌 2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1.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2.까지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000만 원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거래내역서, 판결문,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자필 메모의 각 기재 [피고인 A와 변호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1,000만 원 부분 가. 주장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는 1개월 후, 이율은 월 5%의 조건으로 빌리면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월 6%의 이율로 다시 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1개월 후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연장 받는 한편, 피해자에게 2019. 2.까지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9. 2.경 피해자가 계주이던 계의 2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고 같은 해 5. 피고인이 수령할 예정인 곗돈 1,0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2019. 2.부터 같은 해 4.까지 계금 100만 원씩을 불입하고 같은 해 5.에도 계금 50만 원을 불입하였으나, 그 후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계금을 불입하지 못한 것으로, 차용 당시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2019. 9. 26. 사망하였는데 그 직전에 병원에서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266면)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한 달만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갚을 수 없자 2018. 7.부터 2019. 2.까지 매월 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곗돈 1,000만 원을 타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2019. 2.부터 같은 해 4.까지 3번만 계금 100만 원씩을 불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2019. 9. 2. 경찰에서 ‘피고인이 별도 직업은 없지만 평소 건물 등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작성하거나 진술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은 위 증거자료에 더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해자 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한다며 자산가처럼 행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보니 그 말을 믿었고, 피고인이 용도를 말하지 않고 한 달만 빌리자고 하여 금방 갚을 거라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로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받다 보니 원금의 회수가 늦어진 것 같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른바 신용불량자로서 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 그 잔고가 737,153원이었으며, 그 후 잔고가 대체로 점점 줄어들어, 2019. 10. 25.에는 118,635원에 불과했다. 2019. 5.경 이후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3.부터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같은 해 5.부터 계금을 전혀 불입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4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2019. 8. 15.경부터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계속 독촉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1,000만 원은 장사하면서 필요해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는데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10번 지급했다며 공판에서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등 수시로 주장을 바꿔가며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속칭 ‘일수놀이’를 핑계로 돈을 편취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2. 귀금속 부분 가. 주장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들의 차량 구입비로 돈이 급히 필요한데 자신은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야하니 바쁘다며, 피고인에게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다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이 그에 응하여 귀금속을 담보로 차용한 700만 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B로부터 전당포에 지급할 이자로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당포에 전달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귀금속을 빌렸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비롯해 다른 사람과 돈 거래를 할 경우 그 내역을 수첩에 기재하였는데, 그 수첩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금속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반면, 피고인이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단순한 심부름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첩에 그런 기재를 남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단순한 심부름을 하였다면, 본인 이름으로 대부(전당)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자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다. 피고인이 공판에 와서 B가 700만 원의 차용자로서 이자를 부담하였고 자신은 이를 전당포 업주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아들의 차량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당초 주장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700만 원을 B에게 빌려줄 의도였다면 직접 B에게 귀금속을 주거나 피고인이 귀금속을 담보로 차용한 700만 원을 직접 B에게 전달하면 될 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갖다 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피해자가 2019. 9. 21.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4) 전당포 업주인 J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9년 초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이자를 잘 납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피고인 A는 1,700만 원, 피고인 B는 8,300만 원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위해 범행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11번의, 피고인 B에게 3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는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