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항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9. 24.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9. 24. 12:00경 B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빌라 D호에서, B는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9. 25.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9. 25. 15:00경 제1항 기재 C빌라 D호에서, B는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 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및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확인),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 자료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5.1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QL125A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5:3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유로 난지검문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B QL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10. 11:4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횡단보도로 주행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E에게 "씹할 면허증 없어. 저쪽에 배달 먼저 갔다가 오면 될 거 아니냐. 이 새끼야. 씹할 조카뻘 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이 들고 있던 업무용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피해 경찰공무원의 처벌의사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기초수급자신분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의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2014. 8. 14. 공용물건손상, 징역4월, 집행유예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6. 00: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〇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24. 10:2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38만 원을 받고 D 라노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시인서 1. 수사보고 1. 불법운전교습 단속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수년간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이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벌금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 동안 사용하고 수수료는 카드 1장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 4. 17: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 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송금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문자 내역 수신)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65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여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3: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오전에 농산물 공판장에서 낙찰 받은 과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십팔 년, 죽여 버린다. 잘못했다고 말해라. 무릎 꿇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요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2:45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 맥주와 안주 대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강동구 조폭이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약 1~2cm가량 찢어지는 등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2: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칠 뻔한 상황을 작출하여 해당 주민이 신고를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거주지 정문까지 대리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8고단5202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3. 02:3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DID : E, 닉네임 : F, 이하 'F' 이라고 함)이 알려준 G 명의 은행 금융계좌(I)에 입금자 'J'로 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주택가 벽 틈에서 'F'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23:34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H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에서, 'F'이 알려준 L 명의 H은행 금융계좌(M)에 입금자 'N'으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 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 우편함에서 'F'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7. 17:46 경위 H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에서 위 나.항과 같은 계좌에 입금자 'O'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우편함에서 'F'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라. 피고인은 2018. 3. 12. 15:59 경 위 H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서 위 나항과 같은 계 좌에 입금자 'P'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 우편함에서 'F'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마. 피고인은 2018. 5. 8.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F'이 알려준 S 명의 은행 금융계좌 (U)에 입금자 'V'으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새 벽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택가 우편함에서 'F'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바. 피고인은 2018. 7. 하순 16:0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은행 영등포구청역지 점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다른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X은행 계좌에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 약 3g을 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3. 05:00경 서울 영등포구 Y Z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01:00 경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7. 19:30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2, 17:3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8. 03:30 경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말 17: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¹20187533₁ 1. 피고인은 2018.3, 16. 18:58 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H은행 당산동 지점에서 'F'이 알려준 L 명의 은행계좌(M)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0. 18: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L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24. 19:2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L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무 통장 송금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26. 23:03 경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H은행 노량진지점에서 위 L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2. 11:21 경위 H은행 당산동지점에서 위 L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2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은행 영등포구청역 지점에서 'F'이 알려준 G 명의 X은행계좌(AC)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5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거래이미지 1. 수사협조의뢰, 거래명세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2018고단7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부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11. 춘천시 D에 있는 E조합 효자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F 명의의 G 통장(계좌번호 H)으로 입금된 회사 급여 1,65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시내 일원에서 병원비,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F 명의의 G 통장계좌번호 H), I 명의의 G 통장(계좌번호 J)으로 입금된 합계 금 85,44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통해 승강기 보수업을 영위하던 중 추가로 승강기 설치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이 K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춘천시 L 상가건물 소유자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 춘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춘천시 N건물, O호", 차임 "이십만원정", 임차인 "K 주식회사", 임대인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조각한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춘천세무서에서 K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주명부, 피의자 A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F 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K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F 계좌 출금 및 피의자 계좌 입금액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 중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액이 크고, 허위직원을 등재하여 그 급여를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8. 5. 16. 07:40경 서출 서초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이던 D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스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확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버스 안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간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03:17경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철원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단속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결정문), 약식결정문 사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 경과 2015.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0: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중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니네 뭐하냐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근무를 하냐"고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E의 배를 수회 찌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8. 1.경 재혼을 한 후 주민센터에 행정도우미로 취직하여 재기를 도모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의 배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수회 찔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 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C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8.8.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상을 오산방면에서 병점역(F)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4차로 도로를 좌회전 차로에서 시속 약 70-8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쏘 나타 택시차량 좌전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 차량 좌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우측 전국화물차량 보관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이-마이티 화물차량 좌전면부분을 위 택시 차량 좌후측면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이 운전하던 택시차량을 수리비 약 11,269,6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이-마이티 차량을 수리비 약 8,637,33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M 노상에 보관된 J상품차량 소유주의 진술서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차량 피해견적서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H 택시 차량 수리견적서) 1. 내사보고(H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 택시차량에 탑승자 K의 진술서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5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7.경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에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에 위반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알콜의존증치료를 받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417,107원과 2016. 5. 9.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퇴직금 5,090,049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1:55경 군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위 호프집에 찾아온 피해자 D(4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재차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조정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3. 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상리 중부내륙지선 서대구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를 현풍방면에서 금호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서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차로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찾느라 진행방향 전방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파크승용차가 진행차로를 벗어나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 원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각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범행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1. 21:5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포승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22:4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0. 23:30경 경산시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E 카니발 승용차 안에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향해 던져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크러쉬 패드 교환 등 수리비 3,343,72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피해자 B(43세)이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B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차량 사진, 상해 진단서,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