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매장에 납품하며 거래하던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13:5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층 'C'에 들어와 종업원에게 "돈 받으러 왔다, 사장어딨냐?"라고 말하며 매장 내에서 큰소리를 쳤고, 이후 종업원이 점장과 통화를 시켜주자 매장 내에서 점장과 통화를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매장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3. 13:00~13:3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E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으로 납품을 하였던 미수금과 관련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테이블 위에 있던 컵 안에 얼음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로 던졌고,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4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불출석 및 진술, 안과진료비 지불 카드내역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매장에서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피해자가 재료비 지급을 미루어 언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매장 내에 다른 손님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동이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나. 위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노트북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고, 위 행동도 정당방위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에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매장 내에서 점장과 통화를 했는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전화를 하는 등 20분간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 때 매장에 손님이 여럿 있었는데 많이 당황하고 한 테이블의 손님은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22, 24, 25쪽,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이하 수사기록은 쪽수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해자가 2018. 8. 6.경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회사에 보낸 공문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5쪽). 피해자는 위 사건 당시 G이 매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26쪽). G은 경찰에게 “피고인이 매장으로 들어와 자신에게 소리쳤고, 점장과 통화를 시켜주자, 피해자와 전화통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했고, 자신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재료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장 내에 손님이 두 테이블 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71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매장에서 10~15분가량 머물렀고, 점장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질문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대답하면서도, 위 통화 당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른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60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매장 직원이 진술이 일치하고 일관되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통화를 하였고 그 당시 매장 내에 손님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초래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에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처음 이 사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물품대금내역에 관하여 다투던 중 얼음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해왔다(6, 7, 19쪽, 녹취서 2, 3, 11쪽).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내용은 없는 사실을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안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49, 74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위 안과에 의무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된 진료기록에는 “2019. 8. 13. 아프다(오늘 – 작은 얼음 알갱이에 맞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재료비 미수금 존부 및 액수 등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7일 전이나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매장에 찾아와 재료비를 지급해달라는 푯말을 들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트북을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5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사장님이 노트북으로 사람을 치고 했어도 좋게 마무리하려했지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피고인 의견서 첨부).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하기 이전에 처음 진정서를 제출할 때부터 “피고인이 던진 얼음이 노트북에 들어갔는지 집어 올려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했더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어든 노트북에 맞았다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7, 19쪽).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재료비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항의를 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에서 11일 전에도 위 업무방해 범행 내용과 같이 피해자 매장을 찾아와 항의하고 매장 앞에서 시위를 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한 회사에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방해이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통지했다(4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범행장소인 카페를 떠나 피해자 매장 앞에서 다시 시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G에게 “좀 있으면 경찰이 간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3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전·후 행동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공개된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휘둘러 머리를 맞게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2019. 8. 2.자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그에 들어맞는 다른 정황들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얼음을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행위만 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료비 미수금으로 인해 분쟁이 있었고 위 미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장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방해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6. 11:20경 위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의 매장 앞에서 "C 작년 미수대금 이제 제발 주세요, H보다 아직은 사장님이 덜 밉습니다. 재료비 꼭 주세요"라는 내용이 적힌 푯말을 들고 50분간 매장 앞에 서 있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3. 13:30경 위 가항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의 매장 앞에서 "C 사장님 작년 코다노 매일 인증 100%, 0%인공치즈가루 및 참깨 향 맛기름 포함 물품대금 변제 부탁드립니다."라는 푯말을 들고 50분간 매장 앞에 서있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87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푯말의 내용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재료비가 있다”는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위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가. 미지급 재료비가 있다는 부분이 허위 여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8. 12.경까지 약 1년간 피고인과 거래를 했는데, 2018. 12.경 피고인이 제시한 청구서와 저희 매장에 있는 거래명세서가 맞지 않아 2019. 2.경 피고인에게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2019. 3.경 및 4.경 두 달 동안 문자로 그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저의 점장과 문자메시지로 거래를 해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그 문자메시지를 점장에게 보내줘서 받았는데 그 당시 근무했던 점장이 2018. 12. 말경 퇴사했고, 그 점장은 모르겠고 매장에 명세서를 두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명세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거래했던 내용을 포함해 엑셀 파일로 보내왔는데, 제가 확인되지 않은 명세서를 추려서 그것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추려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되어 피고인이 거래명세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역이 50만 원 정도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9. 5. 초경 전화로 욕을 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와 이메일로만 대화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매장으로 찾아와 푯말을 들고 서있었습니다.(중략). 2020. 2. 8.이 재계약 시즌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예민한 점을 이용해서 상황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이 원하는 566,800원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19~2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9. 3.경부터 피고인에게 거래명세표를 요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받고서 문자 내용만으로는 물품이 입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 CCTV 영상이나 담당 점장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통지했다(38쪽 이하).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거래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퇴사한 마당에 다시 가서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라서 제출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다가 재차 질문을 받자 “추후 해드릴께요”라고 답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푯말을 들 당시에는, 피고인이 지급을 요청한 재료비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래명세표 등 다른 자료가 있어야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급을 유보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재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피해자의 물품대금 채무 존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지,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재료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증 제1호)를 주고받으면서 미지급 재료비 지급을 주장해왔고, 피해자에게 일관되게 점장과 문자메시지로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문내역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었다.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없음에도 단지 50만 원가량의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나 엑셀파일을 보내주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와 항의했다는 점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매출처 원장(증 제2호)도 증거로 제출했는데, 위 원장 내용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증 제1호)로 보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료비 미수금에 관한 내용이 허위, 즉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재료비 대금 채무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채무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공치즈가루, 맛기름 재료비 미지급이 허위인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재료비 지급을 주장하는 것을 허위 사실 유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인공치즈가루’와 ‘맛기름’ 재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허위인지가 문제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2019. 8. 13. 이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 제1호)에도 ‘피자치즈 100%와 피자치즈 0%’가 공급한 재료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매출처 원장(증 제2호)에도 2018. 11. 28. 공급한 참깨 향 맛기름과 2018. 12. 1., 2018. 12. 4., 2018. 12. 24. 및 2018. 12. 31. 각각 인공치즈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참깨 향 맛기름은 사용했다”고 증언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인공치즈가루를 납품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있다(녹취서 5쪽).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공치즈와 맛기름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푯말을 들고 매장 앞에 서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가 12월 납품 중 기억 안난다고 한날 납품한 물건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61, 63쪽), 위 매출처 원장(증 제2호)에 의하더라도, 위 맛기름은 2018. 11. 28. 공급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청구받은 내역 중 피해자가 보유한 거래명세서 등과 일치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2019. 2.경부터 회사 본사에 이메일로 그 부분을 알려주고 피고인에게도 거래자료 보완을 요청해왔다(20, 38~48쪽, 증 제1호).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완을 요구하는 재료 내역(48쪽)에는 위 맛기름이나 인공치즈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2018. 11. 28., 2018. 12. 1., 2018. 12. 4., 2018. 12. 24. 및 2018. 12. 31. 거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공치즈나 맛기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매출처 원장(증 제2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청구받은 재료비 5,381,800원 중 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 596,800원만 유보하고 나머지는 위 범행일자 이전인 2019. 5. 7.까지 모두 지급했다. 위 매출처 원장(증 제2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인공치즈나 맛기름 외에도 다른 여러 재료를 공급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매장에 인공치즈 들어간 거 써 가지고 다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고 진술했고(19쪽), 이 법정에서도 “C 매장은 수작업으로 치즈를 만드는데, 푯말에 인공치즈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저희 매장에 납품하면서 당연히 매장 외부에 수제 치즈 전문이라는 글귀를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매장을 비방하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녹취서 5, 12쪽). 피해자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인공치즈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78쪽 이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이미 인공치즈나 맛기름 재료비는 모두 지급했고, 공급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재료에는 인공치즈나 맛기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푯말에 위 인공재료들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명세서와 맞지 않는 내역을 통보받은 적이 없고, 회사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했고(6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 제1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재료 내역을 통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재료 내역을 통보받았다고 볼 다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점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주문내역 문자메시지(증 제1호)에는 ’피자치즈 100%‘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위 매출처 원장(증 제2호)에 의하면, 맛기름은 2018. 11. 28. 공급된 것으로 2018. 12.경에 인접하여 이루어진 거래이다. 또한, 피고인은 청구한 재료비 중 위 푯말을 들기 이전에 자료가 확인되는 대부분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돈도 2019. 5.경까지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이를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지급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료 보완이 필요한 구체적인 재료내역을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개월간 자료 보완만 요구받았기 때문에, 위 인공치즈와 맛기름도 그 재료내역에 포함된다고 믿고서, 피해자에게 재료비 변제를 압박하기 위해 위 인공재료들만 푯말에 부각시켰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위 푯말 내용은 “피고인이 인공치즈와 맛기름을 피해자 매장에 공급하고도 그 재료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다른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인공재료가 위 매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위 푯말 내용이 “피해자 매장에서 인공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공치즈, 맛기름을 기재한 위 푯말 내용을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