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은 2005. 6. 1.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 E 등 3명과 피고인 소유의 충주시 F, G에 있는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2. 20.경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H으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5. 27. 경위 H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각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7. 8.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주면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J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 13.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 2008. 4. 30.경 서울시 송파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확인서,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충주시 F, G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의 대표 역할을 하던 1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였고, 설사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도금, 잔금에서 충분히 정산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I, D, E는 2005. 6. 1.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위 I등에게 12억 원에 매도하고, 그 중 계약금 7억 원은 위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05, 7. 8. 각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지구단위 승인 후 20일 이내 처리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위 계약 이전에 1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는 대신 위 이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명목 3억 원을 부담하지 않은 채 위 토지의 1/3 지분을 인정받기로 약정하였고(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9억 원으로 보이는데, 한편 피고인과 1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한 사실을 다른 매수인인 D과 E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다. 이에 D, E는 2005. 6. 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1이 이미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각 2억 원씩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1억 원은 D, E, 1이 각 1/3씩 부담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D, E에게 위 이 실제 매수대금(계약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고, 결국 I은 자신이 부담했던 중도금 1/3을 위 D, E로부터 정산받은 후 위 계약 관계에서 빠지게 되었다. 라. 한편 D, E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해지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H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하자(2008. 2. 26.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H에게 2008. 8. 14. 4억 원, 2008.10.29. 5,000만원, 2008. 11. 27. 8,000만 원 등 합계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변제하였고위 임의경매는 2008. 10. 27. 취하되었다), 2008. 8. 1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판단 가. 먼저, 피해자 D, E가 2005. 6. 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몰랐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아무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계약금을 많이 지급하였을 리가 없고, 위 근저당권의 해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특약을 전혀 하지 않은 점(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봤으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 스스로도 위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이 나타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리가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고인이 1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이 1억 원만 지급하고도 3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매매대금도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것처럼 계약하는 등 매매계약 과정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I 역시 이미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1억 원 중에서도 1/3을 부담하였으며, 추가로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만일 이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6억 8,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그 중 4억 3,000만 원을 H으로부터 빌렸고, 당시 돈이 필요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던 것인데, 그렇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만일 매수인이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피고인이 지급받는 매매대금은 줄어들게 된다)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5. 6. 1. I을 처음 만났고, 그날 1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나, 9억 원 내지 12억 원짜리 부동산 계약을 만난 당일 체결하였다는 주장도 이해가 되지 않고, 증인 I, N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계약 체결일 약 7일 내지 10일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거래를 준비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당일에서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계약 후 1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등본을 떼어본 후 이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하여 I에게 전화하였는데 이 피해자 E에게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며 당황해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I 역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설사 피고인이 I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I이 매수인들의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 체결 과정은 주도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한편 위가 나항에서 인정된 사정 및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1이 매수인 입장이긴 하였으나, 피고인과 서로 통모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한 일종의 공모 관계였던 점, 피해자 D, E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을 처음 대면하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 1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하자나 권리관계를 당연히 확인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들은 실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이상이 없는 토지인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겼음을 인정하기도 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거나 대신 말소해 주면 다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내용 등의 확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피해자들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대금은 9억 원 내지 10억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4억 원 내지 5억 원을 받은 상황에서 채권최고액이 7억 원이고 채무 원금만 4억 3,000 만원인채무(H 측이 이자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고리의 이율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를 쉽게 정산할 수는 없었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 해지 명목으로 받은 4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위 근저당 채무를 중도금과 잔금에서 정산할 수 있어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 E를 위하여 각 1,45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 규모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여러 차례 문제 해결 및 피해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과정 중 피해자들과 한 합의 내용도 이행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