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도로)의 소유자인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김포시 E(답)의 소유자로,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D 소유의 김포시 C(도로)와 피고인 B 소유의 김포시 E(답) 토지 일부는 오래전 도로포장을 하여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던 육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이고, 피해자 ㈜F에서 시공 중인 김포시 G의 다세대주택의 신축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한 통행로여서 피고인들은 이를 차단하면 공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현장의 공사차량 등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자 차량 출입을 차단시킬 목적으로 2020. 4. 말경 피고인 A는 김포시 C(도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김포시 E(답) 토지 위에 쇠파이프와 큰 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지적도 1. 공사현장 사진, 현장사진(도로), 통행로 사진 등, 사진(C 표시), 사진(E 표시), 참고인 H 제출사진 1. 수사보고(김포시청건축과 담당자 상대로 확인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여 담장을 손상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기에 토지에 대한 무단침입을 막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약 10일 동안 쇠파이프와 큰 돌을 두었을 뿐인데 피해자 회사는 내부사정으로 현재까지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가 방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 회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지나는 것이 공사현장 출입을 위한 유일한 통행로인바(이는 피고인 A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66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로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지나며 시행하는 신축공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내세우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공사차량의 통행이 필요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큰 돌을 두어 그 통행을 저지하였는바, 가사 피고인들이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당하였다거나 담장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차량의 통행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쇠파이프와 큰 돌을 두어 공사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며,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여기서 피고인들의 통행방해행위가 피해자 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한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회사가 내부적 사정 등이 경합하여 이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방해죄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와 기간,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D 소유의 C 토지와 피고인 B 소유의 E 토지 중 일부는 오래 전 도로포장을 하여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던 육로이고 ㈜F에서 시공 중인 김포시 G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 육로가 유일한 통행로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이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 현장의 공사차량 등이 위 육로를 통행하자 차량 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2020년 4월 말경 피고인 A는 C 토지에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E 토지에 쇠파이프와 큰 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다.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H,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관한 지적도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포시 J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I이 2004년경부터 피고인 A와의 협의에 따라 주거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통행할 뿐이고 I의 주택 외에 공로에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통해 출입하여야 하는 다른 시설물이나 건물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 회사는 당초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맞은 편에 오래 전에 건축된 빌라가 위치하고 있고 그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4면), 피해자 회사의 임원 H 역시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7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맞은 편에 위치한 것은 I의 단독주택 뿐이고 빌라가 존재한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H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제5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가 개설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