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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현민(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송화현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2:00경 인천 계양구 B에서부터 인천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 인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8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목찬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창근(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8:10 경부터 같은 날 18:18경 사이에 인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51세)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쌍방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9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이승재(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버그만, 배기량 : 125cc)의 보유자이자, 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23: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진량읍사무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B고등학교 방면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을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CCTV 캡쳐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 정지신호를 보고 급정지하는 바람에 차가 넘어져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정지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6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60 상해, 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영민(기소), 최지윤(공판) 판결선고 2021.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1. 19:4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 및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2. 초순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심플에이스 1개를 4,500원에 판매하고, 2019.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심플에이스 1개를 4,500원에 판매하였으며, 2019. 11. 중순경 위 장소에서 심플에이스 1개를 4,500원에 판매하여 3회에 걸쳐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는 인정하고 담배사업법위반은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장면이 이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지정 없이 담배를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구장 손님들이 종종 담배를 사 달라는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미리 담배를 사다 놓았다가 심부름을 시키는 손님이 있으면 소매점에서 사온 값만 받고 제공하였으므로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계 법령 등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제1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담배의 유통 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 참조). 현행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01, 4. 7. 개정 전에는 '소매인이 아니고는 제조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소매인으로부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으로 매입한 제조담배를 자기의 고객 등에게 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담배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 흡연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자료).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담배사업법은 위와 같이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는 법이고 담배의 유통은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는 점에 비추어, 담배사업법에서 허용하는 유통만 적법하고 그 밖의 유통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담배사업법은 2001. 4. 7. 개정되기 전에는 식당, 주점, 당구장 등의 업소에서 이윤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단서 부분이 삭제된 이상 위와 같이 이윤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같은 조 본문의 적용을 받아 위법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구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의 수량은 사진에 촬영된 것만 30여 갑 이상이고 D이 진술한 담배 구입 회수, 구입 시기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고, 손님의 요청에 따라 담배를 사다주는 심부름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손괴하다. 가 피고인과 싸워 피고인은 전치 7주,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된 사안으로(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5147호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담배 판매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21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21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양동규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칼손잡이 1개(증 제1호), 칼날(길이 19cm, 폭 3.5cm)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8: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평소 주차난이 있었던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D 투싼 승용차를 일렬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이웃주민인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는 등 싸움이 심화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 폭 약 3. 5cm)을 꺼내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칼날이 부러지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날이 부러지고 싸움을 목격한 행인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 가슴과 목 이행부위에 약 8cm 길이의 전흉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2, 5), 각 압수목록(순번 3, 6) 1. 압수물 발견 사진(칼 손잡이, 은색지팡이),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경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부러진 칼날 연결부위 단면 등 사진 첨부 건), 차량 내 칼날 발견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진단서 촬영 사진 첨부 건), 진단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던 칼을 꺼내 칼집째로 찔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 판사 권비룡 판사 변이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보(국선)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2. 17. 13: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금성교차로에서 함라 방면으로부터 C에 있는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 F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내사보고(참고인 H의 I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첨부 -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사고 당시 사고장소 교차로 신호관계 분석), J식당 CCTV 영상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업운전자로서 신호위반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가볍지 않았던 점 기타 사고 경위와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유경태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00:17경 청주시 서원구 B, 5층 C 술집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아이 이새끼가 왜 쪼아대냐,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9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희웅(국선)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9:0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신교길 25-3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2-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0 고약6740호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운전거리가 짧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9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7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1.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용 손전등 1개(증 제16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들이 어선 선원실에 담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담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8. 18. 23:14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 계류 중인 D(포항선적, 근해통발, 79톤) 선원실에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손전등을 켜고 훔칠 물건을 살피다가 그곳에 있던 침대 머리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담배 17보루, 피해자 F 소유인 담배 1보루, 피해자 G 소유인 담배 5보루, 피해자 H 소유인 담배 5보루 등 시가 합계 1,325,000원 상당의 담배 28보루(총 280갑)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개요 및 CCTV 분석)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 내사보고(추가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검거 및 증거물 압수)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 내사보고(D 추가 피해품 확인 등) 1. D 선원명부, 피의자 A 압수물 채증 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 10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 등 동종 범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1년경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9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2:12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피의 차량 무보험 확인)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과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 맹준영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4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재인(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690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B)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3. 13:43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46-5 강서습지생태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방화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약 2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로 통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1. 23, 0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내에서 번호판 없는 위 이륜자동차에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21. 1. 23. 13:4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서구 방화동 46-5 강서습지생태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방화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약 2km 구간에서 E 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서울 강서구 방화동 46-5 강서습지생태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방화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약 2km 구간에서 위 이룬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범칙자적발보고서, 신고필증사본, 의무보험조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 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통행 등 금지규 규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기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8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 13: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인 Dol 낙상하여 이마를 다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F(남, 46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사람이 다쳤는데 마스크 쓰라는 소리가 나와? 니 새끼가 다치면 너 그렇게 하겠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페이스쉴드를 강제로 벗겨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귀를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수사보고(영상분석) 1.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이광영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0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4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하헌환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6. 13:58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 곳 주방에서 제사상 준비 중이던 형수인 피해자 C(여, 60세)를 보고 피해자가 추석 때 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 제사 지내지 마라. 왜 올 추석 때 제사 지내러 오지 않았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시비를 하다 옆에 있던 피고인의 조카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약 32cm, 칼날 길이 : 약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나왔고, 그 모습을 본 위 D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따라 집 밖으로 나가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투싼 승용차의 뒷유리를 칼로 2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자동차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08경 같은 장소에서 "작은아버지가 술에 취해 칼을 들고 가족들을 죽이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E파출소 소소속 경위 F, 경위 G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서자 경위 F, 경위 G를 향해 "너는 뭐하러 왔냐. 가족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테니 가라. 나 죽는 꼴 안 보려면 가라.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경위 F, 경위 G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서 팩스 전송 및 첨부, 손괴된 차량 유리창 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액 산정) 1. 손괴된 차량 모습과 피해 경찰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자동차 유리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들과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준(국선)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감전 방면에서 구포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3km 구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추성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7. 00:25 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돌한 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쫓아온 피해자 F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이 하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영상 사진,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서산지원 2007고약43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한 점 9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최윤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안(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지훈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초경 남원시 C 임야 중 면적 9,761m2 상당의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해 기존에 생립하던 밤나무를 굴취하고 땅을 갈아엎은 다음 이팝나무 묘목을 식재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동년 11월까지 남원시 D1) E 임야 중 면적 694㎡ 상당의 준보전산지, C 임야 중 면적 1,764㎡ 상당의 보전산지, F 임야 중 면적 112m² 상당의 준보전산지, G 임야 중 면적 725m 상당의 준보전산지, H 임야 중 면적 373m² 상당의 준보전산지 등 총 면적 3,668㎡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해 토지 평탄화 작업, 돌쌓기 작업, 잡목제거 작업 등을 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불법 산림 훼손지 위치도, 불법 훼손 전경사진, 불법훼손지 실측현황도, 항공사진, 피해액 산출내역, 산지전용협의(소규모공공시설사업 - 전용) 및 이에 첨부된 산지전용협의 조건, 산지 구분도,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하 소재한 리[里]가 같은 토지는 그 번지만을 표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산지 불법전용 면적이 결코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광범위한 면적의 보전산지에 조경수 식재를 위한 형질변경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피고인 B에 비하여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고, 상당한 비용을 들인 일정한 복구공사 및 최초 산지전용협의 내용과 동일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되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계 등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