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위 식당이 화재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주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10여 병을 꺼내어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유전자 감정서, 지문 감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맥주 10병 가량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려다가 비닐봉지가 찢어져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왔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기수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맥주 10병 가량을 비닐봉지에 담은 이상 이미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자신의 지배 내로 재물을 옮긴 것이므로 기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등 주류 90병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음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냉장고 문을 연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 및 유전자 감정서, 지문 감정서 등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맥주 10여 병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객관적 증거들도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맥주 10여 병을 꺼내어 비닐봉지에 담았다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기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도 동일하며, 피고인이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이 난 음식점에 침입하여 술을 꺼냈다. 결국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행위 자체가 중범죄이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볼 때에도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이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별 생각 없이 침입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는 별다른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준법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이다.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분노하며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등 주류 90병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맥주 10병 가량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려다가 비닐봉지가 찢어져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왔다. 3.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류 90병을 가지고 갔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류 90병의 존재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류 90병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는 평소 피해자가 평소 영업이 종료될 즈음에 다음날 영업을 위하여 주류 냉장고에 주류를 가득 채워 놓고, 화재가 발생한 날은 영업 시작 전이었으므로 당연히 주류 냉장고에 주류 90병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이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주류 90병이 명확히 냉장고에 채워져 있었는지 증명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주류 90병의 행방이 확인된 바도 없다. 이 사건 화재는 2021. 3. 17. 18:28경 발생(119 접수시각)하였고, 2021. 3. 18. 02:50경 진화되었으며, 화재진압 인력은 2021. 3. 18. 03:30경 철수하였다. 당시 음식점의 출입문은 잠겨져 있지는 않은 상태로 닫혀 있었고, 경찰 통제선은 설치되어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2021. 3. 19. 10:40경 화재감식을 위한 경찰의 요청으로 음식점으로 들어가서 주류 냉장고에 주류 90병이 있어야 할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2021. 3. 18. 03:30경부터 2021. 3. 19. 10:40경 사이에 위 음식점에 출입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누구의 제재를 받지도 않고 손괴행위 등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음식점에 들어갔다는 점도 더하여 보면, 위 시점에 피고인 이외에 음식점에 출입한 다른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도 처음에는 혹시 학생들이 가져갔나 싶어서 도난 신고 자체를 망설였다고 진술할 정도로,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음식점에 쉽게 출입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냉장고 문 손잡이 표면에서 피고인의 지문 및 유전자정보가 검출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주류 90병의 무게나 부피를 고려하여 볼 때, 주류 90병을 가져가기 위하여는 미리 차량 등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장갑을 끼는 등의 방식으로 지문 및 유전자정보를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이 말소되지 않은 채 기록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이를 폐차시켰다거나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해당 화물차량이 존재하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외에 피고인이 다른 차량(또는 최소한 손수레 등의 별도 장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공모한 공범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별 생각 없이 불이 난 음식점에 들어가봤고, 냉장고 속 맥주를 보자 가져가서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야채 등이 담겨 있던 하얀 비닐봉지에 맥주병을 담았는데 결국 비닐이 찢어져 빈손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 화재 감식 당시의 사진 등에 나타난 화재 피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현장에 비닐봉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증거기록 196면의 각 사진에서 맥주병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은 두 사진 모두 피고인의 범행 시점 이후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물론 피고인이 주류 90병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피해자 소유의 주류 90병은 화재 당시 처음부터 냉장고 안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주류 90병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