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9. 22:25경 부천시 B빌딩 지하 1층에서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팩을 싼 휴지를 수거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7.에서 18. 사이 저녁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담배 끝으로 찍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9. 22:25경 부천시 B빌딩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에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장지갑 안에 넣어 위 승용차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양성),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 체포 전 및 당시 상황), 수사보고(범죄사실과 모발 필로폰 성분 검출의 보강증거 관련성) 1. 사진(압수물), 위챗 대화내용 등, 체포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등,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2019. 9. 19.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 폰 수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2019. 9. 17.에서 18. 사이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에 찍어 피우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소변, 모발 임의제출을 거부하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이를 제출받으려 하자 피고인은 2019. 9. 24. 홍콩으로 출국하였고 2019. 10.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2020. 8. 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소변, 모발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그렇다면 위 모발 검사결과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옳고, 피고인이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 2019. 11월경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 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부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9. 19.자 필로폰 수수 관련, 휴지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가져간 적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변이 급해 공소사실 기재 장소 근처에서 대변을 보려고 하다가 휴지를 주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장소는 건물 안으로 화장실이 아닌 곳인데 이러한 곳에서 대변을 보려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대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아갈 정신조차 없었던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휴지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을 뿐 아니라, 대변을 보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와 다른 화장실을 찾아가지도 않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 했다는 것인바(차량 탑승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실제로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도착할 때까지 대변을 보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주운 물건의 경우 비닐봉지 안에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고 그 비닐이 휴지로 감싸져 있는 형상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작은 쓰레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그 내용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물건을 주워 가질 이유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제보자가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영상 등을 통하여 그 던지기 범행을 한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이 그 피의자의 동태를 감시하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시 던지기 범행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필로폰을 가져가는 피고인을 검거한 것인바, 위와 같은 수사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자신이 가져가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휴지에 들어 있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가지고 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수 및 소지한 필로폰이 합계 약 6g에 이르러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모발,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 하자 해외로 출국하였는바 이와 같이 범죄 이후의 정황이 나쁘다. 또한 죄질이 가장 나쁜 필로폰 수수 범행의 경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리고 각 범행의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