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 2019고단286 피고인은 2018. 1. 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C에게 “캐피탈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주면, 2018. 2. 10.까지 차량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하고, 할부금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대출금액 3,400만 원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의 대출신청인(채무자)란에 서명날인을 하고, 그 서류를 D에 접수하여 같은 날 3,400만 원을 대출받아 해당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채무가 3,000만 원이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C가 중고차량을 대신 구입해 주더라도 한 달 안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할부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피고인 앞으로 넘기지 않은 채 제3회 할부금부터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3,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41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E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C에게 “F라는 외국 회사가 있다. 트레이더들 70명이 트레이딩을 통해 계속 수익을 내고 수익금에서 투자이익금을 지급한다. 1,430만 원을 투자하면 250만 원씩 16번을 준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회사가 없다.”라고 말하며 투자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2017. 3. 23. 현금 2,86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F가 트레이딩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F 사이트에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F 회사에 송금한 내역은 없으며, 오히려 교부받은 돈의 일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트레이딩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이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2,86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47 피고인은 2018. 2.경 어느 곳에서 G에게 “내가 파키스탄인과 결혼하여 거주할 집인 전주시 덕진구 H건물 I호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내주면, 나와 결혼할 사람이 입국하면 그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J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피고인이 실제 거주할 위 I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주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을 속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54,2020고단2302,2021고단345, 2021고단63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채권추심일인데 수금 장소와 대상자를 알려주면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건당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것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25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8%의 이율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대출을 받게 되면 약관위반이어서 신규대출도 받지 못하고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니 O 지정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인상착의, 무통장 입금에 사용할 제3자의 인적 사항 및 송금 대상 계좌 정보 등 범행 방법을 지시받고, 같은 날 14:4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의 직원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그 중 2% 정도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912,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020고단230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전화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니 24시간 안에 지정된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인상착의, 무통장 입금에 사용할 제3자의 인적 사항 및 송금 대상 계좌 정보 등 범행 방법을 지시받고, 같은 날 11:40경 대전 대덕구 U아파트 V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T 직원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444,000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그 중 2% 정도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2021고단34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0. 9. 4.경 전화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어서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오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인상착의, 무통장 입금에 사용할 제3자의 인적사항 및 송금 대상 계좌 정보 등 범행 방법을 지시받고, 같은 날 17:42경 군산시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Y은행의 직원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200,000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그 중 2% 정도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85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021고단63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상환하여 신용한도를 높이면 6.1% 이율로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오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인상착의, 무통장 입금에 사용할 제3자의 인적사항 및 송금 대상 계좌 정보 등 범행 방법을 지시받고, 같은 날 16:23경 전북 고창군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회사의 직원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C, AE, AF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AF 진술 포함) 1. AE, C,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항 사용처 관련 – 피의자 A의 AI 계정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항 사용처 관련 – AJ AI 계정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8항 사용처 관련 – 피의자의 AI 계정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F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AF 자료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어 F 투자의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C, AE, AF, AG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 C, AG 등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설명과 투자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일치되게 말하는 사실과 피고인과 함께 일한 AH도 자신의 처 명의로 입금된 돈들은 모두 피해자 C 등이 이 사건 투자를 위해 대행을 부탁하면서 보내주었다고 말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현금지급과 관련된 각서(수사기록 203쪽), 투자금이라고 명백하게 적혀 있는 차용증(수사기록 제215쪽) 등 증거들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박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AK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500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7. 5. 2. 279만 원, 2017. 10. 2. 1,2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F 투자 유치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AK에게 한 투자의 시기와 금액, 피고인의 투자금 유치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손해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FX외환거래 투자 등 투자를 내세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의 실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기부 등본 제출) 1. 변호인의견서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파키스탄인 AL과 결혼을 약속하고 그가 입국하면 갚아주기로 계획하고 요청한 것인데 결혼이 무산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불확실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 반면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어(피고인과 같이 일하던 AH의 말과 그가 파키스탄에 다녀온 사실 정도가 있다.),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한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주었다는 피해자의 말도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 스스로에게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막연한 기대에 그쳤으며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된 이상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020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와 불상(카톡 아이디AQ)과의 대화 내역 1.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무통장 입금 명의자 정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AP, AO, AN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R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2021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R,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내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시간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서류 4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21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일시 관련 등) 피고인은2020고단2254,2020고단2302,2021고단345,2021고단632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것인지를 몰랐고, 적법한 업체에 취직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채 권추심의 일로 알고 있었으므로, 정범의 행위나 그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행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는데 그것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정범의 행위나 그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9. 3.경부터 2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군산시, 논산시, 전북 고창군, 여수시, 대전, 광주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만 받았다. 700만 원에서 2,8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았는데, 서로에 대한 신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영수한 사실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을 주고받는 이유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금액을 확인하지 않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K’이라는 채권추심 업체에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사용자를 만나거나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고,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상대방의 명확한 신원도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 주범들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사용자 측으로부터 “누가 보내서 온 A 실장입니다”라고 인사할 때 하는 말, “네, 일단 도착하면 좀 떨어진 곳에서 대기할게요.” 등 행동해야 할 내용, ‘옷차림 : 하얀마스크/검정색 반팔티셔츠/군복 트레이닝복/실례화’ 등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고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면서 일을 하였는데, 전체적인 내용과 형태를 보면 객관적으로 적법한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라기보다는 피해자 앞에서 정해진 말만 할 것, 현금수거가 끝나면 빨리 현장에서 이탈할 것, 운행한 차량 등은 피해자의 눈에 띠지 말 것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현금수거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현금을 받은 다음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급여 지급 방식도 피고인이 현금을 받게 되면 금액에 따른 일정한 액수의 일당 등을 공제한 뒤 송금하는 것으로, 적법한 채권추심 업체의 채권추심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현금을 직접 수수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범행을 도와주고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같은 형태의 피해를 당한 사실도 있다고 하고,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도중에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으며, 검거될 때 그것 때문에 논산에 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의 양정 2019고단286 사건은 잘못을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2번, 집행유예 4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2019고단286,2019고단541,2020고단947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그 범죄사실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역시 고려한다. 피고인이 투자와 관련된 범행 등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피고인에게는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19고단286,2019고단541,2020고단947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20고단2254,2020고단2302,2021고단345, 2021고단632사건 범행들을 하였다는 사정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과도한 수익을 미끼로 내세운 투자 유치와 관련된 범행 및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들의 방법과 수법 및 그로 발생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보이는 사정,2019고단286사건의 피해자 C가, 2019고단541사건의 피해자 AG이, 2020고단2254사건의 피해자 L, AM, AP, AO가, 2020고단2302사건의 피해자 R이, 2021고단345사건의 피해자 AS, A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54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피고인은 전주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AU에게 “F라는 외국 회사가 있다. 트레이더들 70명이 트레이딩을 통해 계속 수익을 내고 수익금에서 투자이익금을 지급한다. 1,430만 원을 투자하면 250만 원씩 16번을 준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회사가 없다.”라고 말하며 투자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트레이딩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F 사이트에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F 회사에 송금한 내역은 없으며, 오히려 교부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트레이딩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이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17. 12. 2. 5,07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5,0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1 – 피해자 AU 관련)와 그에 첨부된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들이 있다. 그것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F 투자를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분명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