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23:5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저장, G CCTV 영상 CD 저장, 피해자 차량 탑승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03:27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IC 교차로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에 있던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순경 D이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0경부터 04: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 불었는데 왜 자꾸 불게 하느냐’라고 항의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에 위 순경으로부터 ‘이전에 측정한 것은 음주감지기이고,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022. 2.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2.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3. 18:00경 구미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건물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54경 위 D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22.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22:00경 구미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28. 00:48경 위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I에 있는 J매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 사진에 대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사진, 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2장, 의무보험조회서,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첨부(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2.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22:4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시설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도로교통법이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고, 형의 하한을 높게 두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재범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자리 종료 직후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최종 음주일시는 같은 날 22:30이다) 음주를 하였음에도 운전을 하였어야만 하는 급박한 사유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에 기재된 음주운전 거리는 30m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당초 목적하였던 음주운전 거리는 피고인이 적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즉 5km 이상이므로 결코 짧지 않다. 앞서 본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에는 큰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Q(여, 22세)와 2022. 1. 1.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R(남, 23세)은 피해자 Q의 친구이다. 1. 2022. 2. 16.경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2. 16. 오후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28 ‘어정역’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걸레짓하니까 좋냐’, ‘너 몸 대주고 다녔지, 그래서 휴대폰 안 보여주는 거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뺨과 머리 부위를 3~4대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3. 13.경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3. 13. 새벽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655-5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가 그 지인에게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을 강하게 잡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22. 3. 13.경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Q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R가 손을 뻗자, 위 피해자의 손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및 이종범죄로 인한 재판 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반성하는 점, 사회 초년생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더하여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22.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순간 잠이 들어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여, 16세)은 2021. 5.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 관계이다. B은 2021. 9. 17.경 채팅어플 ‘앙스’에 “지금 만날 사람”이라는 글을 적어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에게 “키 160cm, 몸무게 50, 가슴사이즈 B, 1회에 15만원, 2회에 28만원, 얼굴, 질내사정 안되고, 후장, 69 안됨, 여주시 C모텔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모텔로 찾아온 성매수 남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B은 자신이 성매수 남들을 직접 “앙스”로 모집하고 성매수까지 하는 것이 번거로워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스”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성매매 1회 15만 원, 2회 27만 원의 화대를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할 불상의 남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7.경 20:57경 ‘앙스’에 “지금 만날 사람”이라는 글을 적어두고 이를 보고 성매매신고를 하기 위해 연락해온 D에게 “60/50b 얼후질입육구×한번15두번 27, 여주시 C모텔 앞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B을 자동차로 C모텔까지 태워다 주었다. 피고인은 2021. 9. 27. 21:23경 D이 C모텔 E호 객실로 찾아온 후 B에게서 “이 사람이 자기 빠르다고 두 번에 25(만원) 안되냐고 물어보는데?, 한번하고 15(만 원)주고 두번하고 나머지 주겠데”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자, B에게 “한번하고 27(만 원)준다한 거 아니여써? 오빤상관없어, 손님은 계석있어, 앞에도 기다리고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1:25경 B에게서 “지금할거야돈 받았어.”라는 메시지를 받자 B에게 “알아써요, 거생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D과 아동ㆍ청소년인 B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성매매 적발 관련 112 신고),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1. 앙스 앱 대화내용, B 금융거래내역(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B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B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2:50경 양산시 B빌딩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손으로 측정기를 밀어내며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러냐. 거부할 권리가 있다.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의 진술 및 출동 당시 피혐의자 특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후 조치 및 오토바이 열쇠 등 임시보관), 입건 전 조사보고서(측정 거부 당시 피혐의자 태도 및 피혐의자의 인적 사항 등 특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한 입건 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이륜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운전거리,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2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 유흥접객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3.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남자화장실에서, 약 0.1g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5.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약 1.02g(비닐백 무게 포함) 상당의 케타민을 비닐백에 담아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고인의 BMW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 케타민에 대하여, 피의자 소지 케타민 무게 측정, 참고인 E의 판결문 첨부) 1. 케타민 발견 사진, 무게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20만 원[= 10만 원(케타민 1회 투약분)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6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방 안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새로 옮긴 다른 방에서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방 안을 청소하던 종업원의 목을 움켜잡고 위협하면서 그곳 복도로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1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다 깨고 난리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놈들아 꺼져”,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10. 9. 11: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 2항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저 씹새끼 아가리 존나 패고 싶다, 와 저 새끼 진짜 죽이고 싶다, 저 씨발놈 진짜 죽여 패고 싶다, 야 임마, 씨발놈아, 너 이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3, 16), 수사보고서(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과 전후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07:4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5. 14: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은 후, 손으로 위 경찰서의 출입문을 잡고 흔들며 “나를 집까지 데려다 달라, 집 위치는 네가 알지, 네가 법을 아는 사람이잖아”라고 말하다가, 위 경찰서 E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절도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경찰서 현관에 설치된 CCTV 확인) 1. 마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판매 중인 마스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고, 위 절도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07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2021. 6. 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7.경 군산 C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1. 6.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1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1. 6. 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1. 6. 17.경 필로폰수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6.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03그램을 박카스 음료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6.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A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의 처벌전력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105 피고인은 2022. 11. 21. 18:15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인근 미용실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트는 것에 대하여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미용실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미용실로 피하자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있는 미용실을 향해 "내려와서 내 것 한번 빨아봐라"라고 말하며 하의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96 피고인은 2022. 11. 12. 20:4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0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30세), E(여, 3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생각되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침과 함께 입에 물고 있던 초장을 피해자들의 등 쪽을 향해 뱉어 피해자들의 옷에 초장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시가 10,000원 상당인 D의 옷, 시가 99,000원 상당인 E의 옷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확인) 1. 범행장면 영상 CD, 현장사진, CCTV 영상 CD [2023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피해 정도 확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2022고단4105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4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2023. 3. 21.자 각 형사공탁사실통지서, 2023. 3. 2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금전공탁서), 피고인이 고아원에서 생활하였고 주민등록도 되지 않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3:39경 횡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군 횡성로 379 횡성보건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시간 특정 관련)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2022. 1. 18. – 20.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피해자들한테 총 9,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및 진정서 각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입건 전 조사보고서(첨부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3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가 2021년 11월 기소유예로 선처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불과 2개월 만에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에서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작사흘 동안 대담하게도 무려 1억 원 가까이 편취하였다. 나아가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보상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기소 무렵 도망쳤다가 구속되었다.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을 노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뿌리 뽑을 만큼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갓 20살이라 수감 생활을 거친다면 거듭날 시간이 충분하며, 범행수익도 회당 20 – 30만 원에 그쳤고, 구속 후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들한테 피해 일부를 공탁, 보상 및 합의하였다. 더불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여, 23세)는 같은 대학교 동기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6. 05:2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12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23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사흘 사이에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씩을 형사공탁하였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