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201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 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D, E이 횡령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4,032,727원 상당의 F BMW320d 승용차 1대를 G으로부터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과 위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4. 1. 3. 23:00경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에게 위 차량을 19,00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 등이 횡령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3,787,810원 상당의 L BMW520d 승용차 1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7.경 남양주시에 있는 M 커피숍에서 N으로 하여금 23,5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518 1. 횡령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5. 2. 15. 16:00경 서울 강남구 P Q역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R 아우디 A7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여받은 O로부터 돈을 융통해 줄 차량 대출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 대출업자인 S을 소개하여 주고, O는 리스계약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S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3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장물취득 T 벤츠CLS55AMG 승용차는 U이 2013. 1. 8.경 V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받고 2013. 2. 말경 이를 W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후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등록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다가 X을 거쳐 Y이 매입한 장물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21:29경 서울 성동구 Z AA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AB이 Y으로부터 매수한 시가 48,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B으로부터 1,20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7.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및 경기 파주 일대 등 전국 일원에서 속칭 '대포차'를 인터넷 'DA' 대포차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대포차 매매업자와 직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그 거래를 알선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15고단4273 피고인은 2013. 9.경 속칭 '대포차'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A'에서 대부업자인 AC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의 AD 벤츠 E클래스 220CDI 승용차를 매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리스 승용차가 임의로 처분되어 횡령된 후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등록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속칭 '대포차'로 유통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에 위 승용차를 매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본 A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2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E이 AC으로부터 위 승용차 및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2,45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2015고단4435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AG 아우디 A4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후, 2014. 7. 8.경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추가로 4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AI으로부터 같은 날 1,230만 원, 2014. 7. 11.경 150만 원 등 합계 1,380만 원을 빌리고 위 승용차를 AI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AJ, I, H, AK, A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내역(F), 자동차등록증(L), 리스계약서(증거기록 제414면), BMW 운용리스신청서(증거기록 제1446면) 1. 2014. 6. 23.자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추가범행 의심 차량 피해진술 확보) 2015고단1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P,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자료(증거기록 제441면, 제622면, 제816면, 제958면), 대포차 자동차등록증 사진, 수첩 사본, 리스계약 관련 서류, 문자 발췌 캡쳐 사진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문자 발췌 여죄 관련 피해진술 요약) 2015고단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자동차등록원부,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 표 1. 수사보고(전화녹음 문답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 제355조 제1항(횡령),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장물알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장기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