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59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2021. 9. 6.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6. 13:2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9년0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 적사항, 1. 성명 : C,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H, 처리일자: 2021-09-06, 대출입금금액 : 10,000,000원, 납입이자금액 : 0원, 납입보증료 : 0원, 대출잔액 :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명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납입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3.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비싸지만,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J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저축은행 대출을 곧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 재차 대환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에서 대출을 받자마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5: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지하철1호선 금정역 4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21. 9. 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7. 13:27경 위 가.항 기재 ‘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보증예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코드번호 : K, 보증예치등록 번호 : L,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J은행 으로부터 예치등록(상환능력) 금 일천만원 정(10,000,000)의 등록비용을 2021년 09월 07일 예치하셨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은행’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은행 명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보증예치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I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이 즉시 회수되어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재차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어렵게 되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상환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 J은행에 10,000,000을 예치하면 즉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5:00경 위 가.항 기재 금정역 4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은행 명의 ‘보증예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4. 13:2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회원고객정보,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 : 2021년3월5일, 잔여대 출액 : 17,700,000원, 상환금액 : 17,700,000원, 상태 : 완납해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카드’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O카드 명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3.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4:40경 시흥시 Q에 있는 ‘R’ 공장에서, 마치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700,000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5. 14:17경 위 가.항 기재 ‘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회원고객정보,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 : 2020년12월21일, 잔여대출액 : 15,000,000원, 상환금액 : 13,000,000원, 상태 : 완납해지’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은행’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S은행 명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5.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흥역 3번출구 앞 길거리에서,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5. 15:57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출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품명 : 신용대출, 대출일2020.06.29., 청구번호 T, 관리번호, U, 대출내역, 대출금 24,060,000, 근저당권설정여부 : 해당없음, 대출종료일 : 21.09.15’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V 명의 문서파일 1개와 ‘채권대면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V(주)(신용분석팀),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24,060,000 원정(금이천사백육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채권대면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같은 명의 문서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들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 ‘대출상환확인서’ 1매와 같은 명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7:2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건물 앞 길거리에서,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60,000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 ‘대출상환확인서’와 같은 명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그것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4: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역사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B04번)에 보관되어 있던 Y 명의 J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와 같은 명의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각각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대출금완납증명서 등, 금융기관 명의 위조 문서들 사진, 대출상환확인서(V), 완납증명서(O카드, S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소액인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