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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582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8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1) |2018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DN 검 사 황선옥(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EK 판결선고 2018.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1)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죄명으로기소하였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대한예규'(2016.7.1.개정 대검찰청예규제850호)에따라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죄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단서에 따라 이와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8. 일자불상 06:00경 광주 북구 EL에 있는 EM 모텔 부근에서 친구 EN, EO과 함께 피해자 EP(가명, 여, 15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모텔 객실 1개를 잡아주어 투숙하게 하고, 피고인은 EN, EO과 함께 그 윗층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모텔에 투숙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객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밀친 다음 '제발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Q,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EN 조폭 관리대장 및 DN 신규편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DN 출석 약속 및 범행 인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N 진술 거부 및 서명 날인을 거부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EP 아버지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N 범행사실을 자백한 경위 등), 수사보고(EM모텔 업주 ES 전화 진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합동하여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 수단 · 방법과 장소,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청소년인 피해자는 2014. 1.경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손화정 판사 오한승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49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9. 18. 20: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D'라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F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인 0.4173 비트코인(약 330,906원 상당)을 송금하고, 2016. 9. 18. 23:00경 서울 성북구 G역 3번 출구 앞 지하철 지도 간판 아래에 비닐봉지에 싸여진 대마 3g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9. 18.경부터 2017. 2. 21.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8.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담고, 담배 형태로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2. 8.경부터 2017. 2.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비트코인 거래내역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범죄일람표 1 연번 1, 2번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8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합계 2,425,370원 - 2016. 9. 18. 대마 3g 매수 : 실거래가 330,906원 -- 2016. 10. 1. 대마 3g 매수 : 실거래가 330,718원 -2016. 11. 13. 대마 3g 매수 : 실거래가 330,890원 - 2016. 12. 7. 대마 3g 매수 및 다음 날 흡연: 실거래가 331,011원 - 2016. 12. 26. 대마 4g 매수 및 다음 날 흡연: 실거래가 441,101원 - 2017. 1. 12. 대마 1g 매수 및 다음 날 흡연: 실거래가 130,548원 - 2017. 1. 27. 대마 3g 매수 및 같은 날 흡연 : 실거래가 400,551원 - 2017. 2. 21. 대마 1g 매수 및 다음 날 흡연: 실거래가 129,64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총 8회 대마를 매수하고,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20: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개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뒤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동부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타박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해하여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ㄷ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11:25경(한국시간, 이하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C호텔 카지노 1층 일반객장에서, 환전거래를 했던 적이 있는 환전업자인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줄 테니 이를 홍콩달러로 환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가진 돈을 전부 잃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홍콩 달러를 지급받으면 피해자가 송금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홍콩달러 352,000불(한화 4,92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6. 15. 08:50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C호텔 카지노 1층 일반객장에서, 환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이를 칩으로 교환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을 선택하여 칩을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씩을 받아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면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 16: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6,970만 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출입국 조회서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10481) 집행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A 명의 E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사항), 수사보고(e-mail 조사), 수사보고(국외체류시 환전내역에 대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상습성 :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도박의 장소(해외 카지노), 도박의 종류(바카라), 도박의 기간, 도박 자금의 출처(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본건 도박 자금 역시 인터넷 도박 내지 마닐라 등지에서 카지노 도박을 통해 마련하였다고 진술함), 도박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아가 도박범행의 장소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국외로 출국하여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일자불상 02: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8동 505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었던 피해자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별건 기소되어 징역형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8: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결혼을 요구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고, 부엌칼을 집어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며,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트려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4:55경 인천 남동구 B빌딩 1층 계단에서 '손님들 간 싸움이 났다, 피투성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도중 D에게 '그만해라,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음주로 인하여 폭력 범죄에 자주 연루되는 것으로 보인다(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68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7. 1. 18.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애쿠쉬네트캄파니'의 등록상표인 '타이틀 리스트(TITLEIST, 상표등록번호 제0521653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185점(정품 추정가 합계 92,500,000원)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및 라벨 등 총 91,798점(정품 추정가 합계 219,850,000원 상당)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록상표원부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마찬가지로 짝퉁 의류를 제조하거나 보관하였다는 내용의 상표법위반죄로 2011.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과거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물품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않고, 다량의 짝퉁 상표 라벨을 보관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범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매장을 폐업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별명 'C')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 경 화성시 D, 201호에서 태국인 동료들인 E(E, 별명 'F'), G(G, 별명 'H'), I(I, 별명 'J') K(K, 별명 'L', 'M')와 공모하여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 G, I, K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태국인 여성(별명 'N')으로부터 야바 4정을 건네받고 위 여성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9. 새벽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 G, I, K와 공모하여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 G, I, K와 공모하여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23.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G과 공모하여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1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기존에 등록한 D ZEPHYR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SH1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18. 14:4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SH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SH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가입관련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새로운 번호판을 받고 보험에도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대전 서구에 있는 로데오타운 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45경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26. 02:3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부산해운경찰서 E지구대남자화장실에서, 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구대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힘껏 걷어 차 문짝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지구대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힘껏 걷어 차 문짝이 경첩엣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공용물 손상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공용물건손상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22:50경 김포시 C 소재 상호불상의 양꼬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곶남로 672번길 23-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4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 6회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약 3개월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8.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10. 4.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연제구 연산동 2042-38에 있는 월륜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의뢰,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채혈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결과확인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0:00부터 02:00경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소재 C건물 1층 객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8세)를 포함한 일행 약 15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2-3회 가량 쓰다듬고, 함께 담배를 피러 나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00:02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비행기룸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특히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경력, 연령,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8.6,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도로에 있는 E 방향으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맞은편 도로 쪽으로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4거리 교차로 주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G 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4:2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38번길 63 초원마을부영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안에 있는 휴대전화 거치대를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연결잭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17년 상해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4. 17: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데크 위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소주 1병, 캔맥주 1개, 생수 1병을 꺼내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 B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장애(지적장애)를 특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한번 더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2:10경 평택시 이충동 GS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280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의왕시 E가 보상이 되면 한꺼번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은행 대출 이자,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매월 대출이자 및 대출금 변제로 25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하던 의왕시 E에는 4억 2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3.경부터 2011, 1, 20.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4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