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D(여, 41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5,000만 원 가량 빌린 후 2,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서로 다툼이 있어왔고, 2015. 초 이후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까지 문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22, 20:00경 세종시 E에 있는 F 203호에서 내연녀인 피해자와 채무 변제, 피해자의 다른 남자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자신의 웃옷과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옆으로 돌리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치상죄의 상해 해당 여부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2. 23. G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좌제4수지 좌상, 우측하퇴부 좌상, 우측완관절부 염좌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2015. 3. 5. H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의 병명으로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내원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지만 따로 물리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2회 이상 내원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병명의 증세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별다른 자각 증상 없이 자연치유되는 수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위 병명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 범행일로부터 약 4주 가까이 경과한 2015. 3. 20.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 작성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위 진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확인되지 않은바,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의 경우 환자의 진술 등 문진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병명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진단서 및 소견서의 신빙 은 그리 높지 않다. 한편 강간치상죄는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와 모텔에서 대화하면서 내연관계 지속을 요구하던 도중 피해자의 손가락에 낀 반지와 손목에 찬 팔찌를 보고 새로운 남자가 해준 것이냐고 물으면서 팔찌를 빼고 반지도 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바,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좌제4수지 좌상의 경우 피고인의 강간행위 자체 내지 그에 수반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한 반지와 팔찌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차에 타서 칼을 보여주어서 충격을 받아 잠을 자지 못하여 정신과의원에 가서 치료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역시 피고인의 강간행위에서 비롯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연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고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자 강간의 기수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판시 강간미수 범행의 태양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힘으로 자신을 제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자연치유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