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CD지점 신축 부지 매입관련 범행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대전 E에 있는 C의 이사장으로서 위 C를 대표하고 C의 업무를 통할하는 직책에 있으며, 피고인 B은 대전 F의 소유자이자 처 G 명의인 대전 H 2필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3. 경부터 C D지점의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2015. 3. 2.경 대전 I외 4필지를 신축 예정부지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위 근린생활시설 기본계획안은 대전 I에 위치하는 현재 CD지점을 토대로 그곳에 인접한 H, J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부지들과 인접하고 교차로를 형성하는 이른바 '각지'에 위치한 K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뒤 건축면적 274.5m²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29. 제9차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토의 안건으로 D지점 회관 신축 관련 토지 매입 진행 과정에 대해 이사들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B과 사이에 G 소유 부지 37.81평에 대해서는 평당 1,550만 원(약 5억 8,600만 원), 피고인 B 소유 부지 26.01평에 대해서는 평당 1,450만 원(약 3억 6,500만 원) 정도의 가격(합계 약 9억 5,100만 원)으로 매입금액을 절충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A은 2016. 1.경 C 직원 L에게 지시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감정을 의뢰하여 M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는 합계 매입금액 5~6억 원, N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는 합계 매입금액 7억 원 초반대의 가감정 결과를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후 2016. 5. 24. 천안 O에 있는 P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가감정 결과를 알리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D지점의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 3~4필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고 취 ・ 등록세와 건물철거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매입대금이 13억 원 정도 예상된다는 취지로 D지점 확장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예산편성을 의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9. C 본점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C가 피고인 B과 그의 처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1억 3,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계약 체결 이후인 2016. 6. 21. 개최된 '2016년도 4차 정기이사회 회의'에서 사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산취득 건을 의결하였는데 당시는 매매용 감정평가서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고, 이사회 의결 이후이자 위 부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이후인 2016. 7. 6.에 이르러서야 (주)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합계 743,825,710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Q, R, S, T, U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C의 이사장으로서 위 C를 대표하고 C의 업무를 통할하는 직책에 있으며, Q는 위 C의 전무로서 본건 업무용 유형자산 취득의 실무 담당자이고, R, S, T, U는 총 13인으로 구성된 C 이사회의 이사들로서 C의 업무용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자 D지점의 신축 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입 추진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부지 선정 및 매입여부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C가 매입할 예정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위 Q, R, S, T, U와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6. 9. C 본점 이사장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서 매수해 주는 대가 및 매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주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등의 대가로 위 B으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이 300만 원을 갖고 위 Q, R, S, T, U에게 200만 원씩 나누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R, S, T, U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9. 부터 같은 달 13.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서 매수해 주는 대가 및 매수가격을 높게 책정해 주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등의 대가로 위 B으로부터 9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 1) A, Q, S, T, R, U에 대한 1,300만 원 증재 피고인은 2016. 6. 9. C 본점 이사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C에서 매수해 주는 대가 및 매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주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등의 대가로 A, Q, S), T, R, U에게 합계 1,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A, Q, S, T, R, U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A에 대한 980만 원 증재 피고인은 2016. 6. 9.부터 같은 달 13.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C에서 매수해 주는 대가 및 매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주고 향후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이사회 의결을 수월하게 통과시켜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A에게 9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및 정치자금법위반 [기초사실] 피고인은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설,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직원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왔는데, 십여 년 전인 2006.경부터 명절 선물의 종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노골적인 면박을 주었으며,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진급 따위는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 짤린다"는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한 직원들을 상대로 기피업무를 부과하거나, 사소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직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시로 직원들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폭력적인 언사를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두려움을 느낀 C의 직원들은 2007. 경부터 V백화점 상품권으로 명절 선물을 통일하고 상무 50만 원, 부장·과장 30만 원, 대리 20만 원, 주임 10만 원 등 직급별로 대강의 금액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명절 선물을 상납하여 왔다. 이러한 억압적인 상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7. 8. 경 W에서 C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에 대해 명절선물 상납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무렵 위와 같은 강압적인 명절 선물 상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범죄사실] 가. 공갈 1) 2017년 추석 명절 상품권 갈취 피고인은 2017. 9. 27. 경 C 본점 이사장실에서, 당시 위와 같이 W의 감사,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X지점장인 피해자 Y에게, "너네 이번에도 상품권 줄거 아니냐? 내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오늘 가지고 와라! 각 지점에 연락해서 오늘 주고 가라!"며 마치 금품을 상납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를 통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금품을 상납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Y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Y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V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C의 직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480만 원 상당의 V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2018년 설 명절 현금 갈취 피고인은 2018. 2. 경 C 이사장실에서, D지점장인 피해자 Z와 X지점장인 피해자 Y이 "이번 설에는 상품권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 Z에게 화를 내며 전화하여 "Y이 주지 말자고 했냐! 너네 지점이나 똑바로 하면 된다!"며 마치 금품을 상납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를 통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금품을 상납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Z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C의 직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4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지시를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 및 욕설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2012. 3.경 전 직원이 참석하는 직원회의에서 "니들 어차피 10만 원씩 내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으니까 10만 원씩 AA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후원해라"며 직원들의 주거지, 정치적 성향이나 후원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이 지정하는 AA 후보자의 후원회로 10만 원씩의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지시하여 이러한 지시를 어길 경우 피고인의 보복적인 조치를 두려워한 C 직원 12명으로 하여금 10만 원 씩 AA 후보자의 후원회 계좌에 정치후원금 합계 12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7.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 납부를 지시하고, 직원 AC으로 하여금 C에 개설된 AA의 후원회 계좌를 열람하여 직원들의 후원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후원금 납부가 늦어진 직원에게 "이 새끼야, 핑계 대지마. 입금해"라고 면박을 주는 등으로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00만 원의 후원금을 AA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Y, Z, AC,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U, T,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 AD, AK(제2회), AL, AC, Q,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AM(가명), AN(가명), A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Y, AO, L, AQ, AR, AI, AS, AT, AU, AH, AJ, AL, AT, AW, Z, AC, A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 및 D지점 등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AY 띠지 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AZ 등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분석 및 피의자 A 답변 내용), 수사보고(상품권 상납 경위 전화 청취 진술), 수사보고(T, U의 수재금액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U 등 C 이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R의 자수서 제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BA 명의 C통장 거래내역,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전표내역조회, 일일결산표, 입금전표일괄전표, 각 두레전표 1. 감정평가서 사본 1. 자산관리규정(예), 인사규정(예) 1. 2016년도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2016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피의자 제출 제9차 임원회의록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업무노트 사본 1. 각 다이어리 사본(증거목록 순번 130, 131, 132, 142, 143번) 1. 각 녹취서 및 녹음파일 CD(순번 44, 116, 166번) 1. 띠지 사진, 각 V백화점 상품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1,300만 원 수수로 인한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 범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980만 원 수수로 인한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각 부당한 기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제5조 제1항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및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중 각 980만 원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980만 원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적이 없다. 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C(이하 '판시 C'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판시 C를 대표하여 2016. 6. 9.(목) 판시 C 본점에 있는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3,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인 B에게 계약금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계약금 1억 1,3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판시 C의 본점 출납업무 담당 직원인 AK은 1억 1,300만 원을 전부 오만 원 권 지폐로 준비한 다음,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오만 원 권 지폐 100장씩 한다 발로 묶는 작업을 했는데, 이들은 판시 C에서 사용하는 띠지로 100장씩 묶은 다음 그 띠지에 출금일자인 "2016. 6. 9."을 날짜 도장으로 찍고 그 다발을 묶은 사람이 평소 판시 C에서 사용하는 자신의 업무용 도장을 찍었다. AK은 위와 같이 전부 오만 원 권 지폐로 준비한 1억 1,300만 원 중 1,300만 원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사장실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먼저 가져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1,300만 원을 피고인 A과 이사 S, T, R, U 등이 있는 자리에 나눠가지라는 뜻으로 그대로 두고 나왔다. 위 돈은 피고인 A이 300만 원, 위 이사 4명과 전무 Q가 각 200만 원씩 나눠가졌다. 피고인 B은 판시 C 본점 창구에서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전부 오만 원 권 지폐로서 100장씩 한 다발로 띠지로 묶여 있었다)을 받아 C를 나섰는데, 당시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판시 C에 근무하고 있던 AZ이 피고인 B을 차에 태워 갔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2016. 6. 13.(월) AZ의 처이자 피고인 A의 며느리인 BA이 2016. 6. 13.(월) 판시 C의 D지점을 방문하여 500만 원과 480만 원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판시 C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BA은 그 중 3,962,000원은 동생의 BB 계좌로 이체하면서 적요 란에 "아버님BC"라고 적었고, 830,000원은 판시 C에 개설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서 적요 란에 "아버님BD"라고 적었다. 판시 C의 직원인 AD은 2017. 12. 6.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2016. 6. 13.에 판시 C의 D지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BA이 5만 원 권 지폐 100장이 띠지로 묶인 현금 500만 원과 5만 원 권 지폐 96장이 띠지로 묶인 현금 48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갖고 와 판시 C의 BA 명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입금 처리해 주었는데, 그때 BA이 갖고 온 현금 다발을 묶은 띠지 2개 모두에 출납일자가 2016. 6. 9.로 찍혀 있고 AK의 출납도장이 찍혀 있어 이 돈이 피고인 B이 받아간 계약금에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하여 그 띠지 2개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 왔다"고 진술하면서 띠지 2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AD이 제출한 띠지 2개는 모두 AY라는 문구가 로고와 함께 새겨져 있는 흰색 띠지인데, 각 "2016. 6. 9."이 출금일자로, AK의 이름 두 글자가 한자로 새겨진 인영이 출금담당자로 각 찍혀 있었다. 다.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C의 이사장으로서 임직원인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980만 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며느리인 BA이 2016. 6. 13. 판시 C 계좌에 입금한 현금 980만 원은 그로부터 나흘 전인 2016. 6. 9. 피고인 B이 판시 C에서 받아 간 계약금 1억 원의 일부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BA이 980만 원을 입금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AD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BA의 실제 금융거래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AK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 B에게 계약금 1억 1,300만 원을 전부 오만 원 권 지폐로 준비해 주었던 A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D이 제출한 띠지 2개에 찍힌 출납담당자 인영은 자신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K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을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 B이 1억 1,300만 원을 받아간 2016. 6. 9. 당일 AK은 그것 외에는 오만 원 권 지폐를 100장씩 띠지로 묶어 출금하는 다른 업무를 취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B의 계약금 1억 1,300만 원 중 1,300만 원에도 오만 원 권 지폐를 100장씩 묶은 두 다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돈은 피고인 A 등 6명이 나눠 가졌으므로 그 띠지가 그대로 보존되었을 리 없고 이를 피고인 A이 가져가 재활용했을 가능성도 없다. 그밖에 당일 마침 지급준비를 위해 판시 C에 보관 중이던 현금시재를 피고인 A이 가져갔을 가능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이 다른 경로를 통해 출금일자가 2016. 6. 9. 이고 출금담당자가 AK인 띠지를 입수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마땅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는 BE나 BA도 마찬가지다. 피고인 B이 판시 C에서 현금 1억 원을 찾아간 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피고인 B을 차로 집까지 모셔다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는데도 피고인 A의 아들인 AZ이 굳이 "내가 모시고 간다"고 나서 피고인 B은 AZ의 차를 타고 C를 나섰다. 따라서 그 차 안에서 피고인 B이 AZ에게 현금 1억 원 중에서 100장씩 묶은 현금 두 다발 혹은 최소 980만 원을 건네주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때부터 2016. 6. 13. (월)까지 나흘 동안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계약금의 일부를 교부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피고인 B이 판시 C에서 1억 원을 찾아간 날은 2016. 6. 9. (목)이고 피고인 A의 며느리인 BA이 980만 원을 입금하러 판시 C 지점에 온 날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2016. 6. 13. (월)로서 그 시기도 근접해 있다. 피고인 B은 계약금 1억 1,3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했고, 실제로 1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갔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그에 대한 피고인 B의 해명은 전혀 수긍하기 어려우며, 그 계약금의 사용 내역에 관한 해명도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찾아간 계약금 1억 원은 거액으로 판시 C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입을 모아 그런 거액을 전부 현금으로 받아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B은 10억 원이 넘는 잔금은 대부분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에 예치해 둔 상태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딸 부부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 계약금으로 사용할 현금이 필요하여 계약금을 현금으로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어느 아파트를 매수할지는 물론이고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작정 그 다음날 현금 1억 원을 쇼핑백에 넣어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아파트를 물색했다거나 우연히 만나 신원도 잘 알지 못하는 어느 중개업자와 계약조건을 흥정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서울에서 어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C에서 1억 원을 받은 다음날 그 돈을 들고 서울에 올라가 딸 부부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서울에서 마땅한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자 곧바로 대전으로 내려오는 길에 경기도 분당에 사는 아들 집에 들러 아들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주고 딸도 아들 집으로 불러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딸 부부를 위해 증여세를 피해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주려고 현금 1억 원을 들고 서울에 가서 아파트를 알아보았다고 하면서도 그날 바로 아파트를 계약하지 못하자 그대로 당초 계획을 접어 버리고 그 돈의 대부분을 아들과 딸에게 현물로 나눠 주고 대전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는 굳이 딸 부부에게 아파트까지 사줄 이유가 있을까 싶어 잔금을 받고도 아파트를 사 주지 않고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딸 부부에게 약 1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줄 계획을 철회하게 된 이유가 단순한 변심이라는 것도 너무나 궁색한 해명이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아들과 딸에게 준 돈을 그들이 계좌 등에 입금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들은 자기 사무실 금고에 넣어 두고 현금으로 썼고, 딸은 패물 사는데 썼기 때문에 관련 금융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장과 창고 관련 공사비에 지출했다는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이 이사장실에 놓고 온 1,300만 원과 별도로 피고인 A에게 따로 돈을 줄 만한 동기도 존재한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시세보다 높게 정해졌는데, 이는 판시 C에서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판시 C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판시 C의 이사장으로서 그 매매를 주도했던 피고인 A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더구나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문 사이이다. 반면 다른 이사들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다른 이사 등과 함께 있던 이사장실에 1,300만 원을 주고 나왔으므로, 그 중에서 피고인 A에게 돌아갈 몫은 그동안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기여한 정도나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너무 작을 것이 틀림없고, 실제로 피고인 A은 다른 이사 등보다 불과 100만 원 더 많은 300만 원만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피고인 A에게 따로 감사의 뜻으로 사례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있다. 한편 변호인들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을 이유로 A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은 AD 진술의 신빙성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D은 BA으로부터 980만 원을 입금 의뢰 받을 때 이미 며칠 전에 피고인 B이 1억 1,3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 A의 아들 AZ의 차를 타고 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돈의 일부가 피고인 A에게 건너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으므로, 며칠 뒤 피고인 A의 며느리인 BA이 전부 오만 원 권 지폐로 된 현금 두 다발을 갖고 왔을 때 그 띠지를 유심히 확인하고 이를 장기간 보관해 왔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AD이 그동안 피고인 A의 직장 내 횡포나 명절 선물 등에 불만을 품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욕설 등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사 혹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었으므로, 그런 AD이 1년 반이나 지나 갑자기 띠지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AD은 당시 D지점에, AK은 본점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AK과 같은 곳에 근무한 적은 없으며, 그때 이후로는 서로 사이도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AD이 AK의 업무용 인장을 몰래 빼돌리거나 함부로 사용하여 띠지를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D지점장으로 근무했던 Z는 BA이 980만 원을 입금할 그 무렵에 이미 AD로부터 BA이 현금 980만 원을 입금한 사실과 그 현금을 묶은 띠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C에서 지폐를 출금할 때 통상 100장씩 띠지로 묶는데, BA이 들고 온 현금 480만 원은 오만 원 권 지폐 96장인데도 띠지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오만 원 권 지폐 4장 정도는 얼마든지 띠지를 손상 혹은 변형시키지 않고 다발에서 빼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고, 더구나 판시 C에서는 통상 100장 미만의 지폐를 띠지를 묶을 때에는 띠지 이면에 금액을 적는데, BA이 들고 온 현금 480만 원 다발을 묶은 띠지 이면에는 아무런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으므로, BA이 들고 온 480만 원은 당초 오만 원 권 지폐 100장을 띠지로 묶은 다발에서 지폐 4장을 빼 내고 남은 돈으로 볼 수 있다. AD이 AK에게 위 띠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를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알렸는지 여부나 AK이 2016. 6. 9. 판시 C의 이사장실로 현금 1,300만 원을 가져다 줄 때 녹음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 AD과 AK의 진술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닌 데다 기억의 한계나 오류 등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오히려 적어도 당시 판시 C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했다는 의혹이 파다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계약금 1억 1,3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들 상호간에 대가성 금품이 오가지 않을지 의심스러워 AK이 AD과 상의한 후 현금 1,300만 원을 이사장실로 가져다 줄 때 그 상황을 녹음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서로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AD로서는 위와 같은 연유로 AK으로 하여금 녹음까지 하도록 한 마당에 며칠 뒤 AK이 출납한 띠지를 발견했을 때 이를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나 며칠 전 녹음까지 하기로 얘기 나눴던 AD에게도 그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것은 무척 자연스럽다. 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BE가 평소 재배한 나물을 판매하고 받은 돈이나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은 돈으로 며느리인 BA에게 980만 원을 (500만 원과 480만 원으로 각 용도를 달리하여 나누어) 주었다는 BE와 BA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앞서 본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E는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은 나물을 판매하고 받은 돈이고, 480만 원은 남편이나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 마련한 돈이라고 각 자금의 출처를 구분하여 밝혔는데, 그러한 해명이 너무 작위적이다. 더구나 BE는 이 법정에서는 종전 진술과 달리 480만 원이 나물을 판매하고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BE와 BA의 진술에 의하면, BE는 그 전이나 그 후에도 나물을 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매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BA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 A을 위한 건강보조식품 구입에 관해서도 BE는 그 전에도 이미 여러 번 같은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BA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A은 BE로부터 받은 480만 원이 약 5개월 치 건강보조식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서 대략 5개월 주기로 건강보조식품을 사드렸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몇 개월 간격으로 피고인 A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그 정도의 목돈을 BE 등으로부터 계속 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다. BA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BE로부터 500만 원은 전부 오만 원 권 지폐로 받았고, 480만 원은 오만 원 권 지폐와 만 원 권 지폐가 섞여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첫 경찰 조사에서는 오만 원 권 지폐로 받았는지, 만 원 권 지폐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한 BE도 첫 경찰 조사에서 480만 원은 오만 원 권 지폐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만 원 권 지폐도 섞여 있었을 거라고 애매하게 추측성 진술을 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오만 원 권과 만 원 권 지폐가 섞여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거꾸로 500만 원은 전부 오만 원 권 지폐로 되어 있었고 480만 원은 섞여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였다. BE와 BA 모두 이 법정에서 당시 주고받은 980만 원이 500만 원과 480만 원 두 다발로 되어 있었는데 띠지가 아니라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제 기억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BE는 검찰 조사에서 BA에게 980만 원을 줄 때 현금을 세서 다발로 묶지 않고 그대로 주었다고 진술했었다. BE는 검찰 조사에서는 BA에게 480만 원을 먼저 주고 며칠 있다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한꺼번에 줬는지 시기를 달리하여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E와 BA의 진술은 그 돈의 출처에 관한 부분만 제외하면 앞서 본 사실 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배우자인 BE를 통해 며느리인 BA에게 그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나아가 피고인 A의 며느리인 BA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980만 원이 나흘 전에 피고인 B이 판시 C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의 일부임이 밝혀진 이상,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 그 직무에 관하여 공여한 금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 B이 BA에게 금품을 공여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는 원인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BA에게 금품을 공여하였을 리 없다. BA의 진술도 피고인 A의 배우자인 BE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있고, 달리 그 밖의 다른 이유나 동기 또는 원인관계로 판시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근거나 정황은 없다.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들인 AZ에게 금품을 공여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는 원인관계도 없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B이 AZ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이는 AZ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공여할 의사로 금품을 건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C의 직원들은 피고인 A에게 관례적인 명절 선물로 상품권이나 현금을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이들을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은 적어도 인사권자로서의 지위와 평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 등을 통해 형성한 위세를 이용하여 판시 C의 직원들인 피해자들에게 명절 선물 명목의 상품권 등 재물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수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의 상품권 등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판시 C의 이사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임용, 전보, 파견, 승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사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보직 관리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종 인사권자이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 피고인 A은 다혈질적인 성품으로 평소 근무태도나 실적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이나 고객이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게 하는 일이 많았고, "승진하기 싫냐", "C에 직원이 많으니까 그만둘 직원은 언제든지 빨리 사표 쓰고 나가라"고 하는 등 마치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으며, 판시 C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언급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은 지점을 없애겠다거나 직원 몇 명을 퇴출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판시 C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직장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 피고인 A으로부터 자칫 공개적으로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사를 듣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혹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판시 C의 직원들은 오래 전부터 피고인 A에게 명절 선물을 했는데, 피고인 A은 선물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면박을 주거나 농수산물 등 현물을 선물한 직원에게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시한 반면, 백화점 상품권을 준 직원은 칭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은 대부분 백화점 상품권으로 명절 선물을 통일하게 되었고(특히 피고인 A의 자녀나 며느리 중에 V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 V백화점 상품권을 특별히 더 좋아한다고 알려지면서 V백화점 상품권으로 통일하게 되었다), 심지어 직급이 다른 직원이 똑같은 금액을 준다는 이유로 직급에 비해 낮은 금액을 선물한 직원들에게 화를 낸 일을 계기로 직급별로 상품권 금액도 차등화하기도 했다. 피고인 A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봉투 안에 누가 주는 것인지 명함을 넣거나 이름을 적은 쪽지나 편지를 넣도록 지시하였고, 백화점 상품권 등 선물을 준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 등을 일일이 수첩에 메모해 두었으며, 이런 사실은 직원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판시 C의 직원들은 피고인 A에게 빠짐없이 명절 선물을 했고, 금액 등도 직급별로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같은 직급의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선물함으로써 피고인 A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2017년 추석 명절에는 그 무렵 W에서 명절 선물 상납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직원들이 종전대로 상품권을 선물할지 망설이고 있던 상황에서 다음날 경찰 조사를 앞두고서 "각 지점 등에 연락해서 내일 경찰 조사 전에 미리 갖고 오라"고 적극적으로 선물을 요구하였고, 2018년 설 명절에는 이번에는 상품권 선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직원의 건의에 "너희 지점이나 똑바로 하라"고 화를 내는 수법으로 노골적으로 명절 선물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에는 피고인 A 이 경찰 조사를 받거나 W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만일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종전대로 상품권 선물을 하도록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직원들이 종전대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현금을 선물했을 리 없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많은 직원들이 피고인 A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만일을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줄 상품권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을 정도였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판시 C의 직원들이 피고인 A에게 명절 선물로 교부하는 상품권 금액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인데, 이는 처음에는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10만 원씩 금액을 올리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선물의 가액은 사교상 의례로 보기에 상당히 많은 액수이다. 피고인도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수첩에 적은 숫자가 10만 원 단위가 아니라 1만 원 단위라고 명절 선물로 받은 상품권 등의 금액을 1/10로 줄여서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아들인 AZ도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금액을 줄여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공갈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그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등을 교부받은 때에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인 인사상 불이익 등을 실제로 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평소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 기부를 권장하였을 뿐,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알선한 적은 없다. 나. 판단 1) 정치자금법 제33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이나 정도도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협박죄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갈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외포시킬 정도의 억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8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직원회의 등을 통해 판시 C의 직원들에게 판시 C가 소재하는 대전 AG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 또는 그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AA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라고 말했고, 그 후 본점 직원 AC 등을 통해 직원들의 후원금 기부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으며, 확인 결과 아직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은 직원에게 "너는 왜 하지 않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평소 다른 직원이나 고객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고 "승진하기 싫냐"는 등 마치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인사권자인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그 지시에 마지못해 AA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였다. 판시 C의 직원들은 거의 전부 피고인 A 이 정치후원금 기부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AA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AA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대전 AG에 거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직원들조차 AA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다면 AA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이유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2015년에는 AA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피고인 A이 특별히 정치후원금 기부를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AA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의 전신인 AP당의 BF지구당 사무국장을 지낸 적이 있고 평소 위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 등 자신의 정치성향을 직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지 정당 또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위 피고인이 지지하는 정당 소속의 AA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것이다.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한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정치후원금 제도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어느 단체의 장이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정치후원금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단체의 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이와 전혀 다르다. 피고인 A도 이 점을 의식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아예 직원들에게 AA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직원들에게 다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벌금 4,560만 원~1억 1,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직후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도 함께 사직하였다.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실제 받은 금품은 총 1,280만 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거나 부정한 업무처리로 C에 피해를 야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직원들로부터 명절 선물로 받은 재물도 피해자별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정치후원금 기부 관련 범행도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는 거의 없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오래 전 소액의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 오래 전 앓은 족부신경염증으로 잘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약 1년 전 방광암 수술을 받고 약물치료 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이유는 금융회사 등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C의 이사장으로서 지점 신축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금액의 다과를 떠나 그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C 이사장실에서 다른 이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1,3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사들과 서로 나눠 가진 것도 모자라, 비밀리에 1,000만 원에 가까운 금품을 추가로 수수하였으므로 더욱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평소 잦은 욕설과 폭언,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동 등을 통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고인의 지시・감독에 종속하는 다수의 C 직원들로부터 오랜 기간 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상품권과 현금 등 재물을 갈취한 범행 또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명절마다 최소 500만 원에 육박하는 재물을 갈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대담하게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오히려 빨리 선물을 갖고 오라고 요구하거나 경찰 조사 등으로 이번에는 선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건의에 화를 내는 등 일말의 죄의식도 없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알선한 범행 또한 피고인의 직장 내 횡포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대부분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그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이익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더 이상 잡아뗄 수 없을 때까지 시종일관 부인하고 나선 것은 물론이고 일부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해 준 C의 이사장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대담하게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C 이사장실에서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금품을 공여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비밀리에 이사장에게 추가로 금품을 공여하였으므로 범의가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일부 범행은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처음 이사장실에서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1,300만 원을 준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스스로 밝혀 그 진실이 규명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나름대로는 중개수수료 지출 없이 계약한 데 따른 성의의 표시 정도로 쉽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0억 원이 넘는 매매가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여한 금품 합계 약 2,300만 원은 그리 크지는 않다. 계약 전부터 미리 금품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그것이 C 이사장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다른 범죄로 벌금형만 3회 받았을 뿐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