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7.경부터 2012. 10. 7.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정글나라Ⅲ' 게임기 45대를 설치해놓고, 실제로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 등으로 경품 및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실행기인 '똑딱이' 등을 사용한 단순조작 등으로 게임의 결과물(아이템카드)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게임기를 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K상가에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위 B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등에게 불법게임기 공급을 알선하고, 2012. 9. 초순경 위 K상가 부근 L 가게에서 M에게 '게임기 45대와 자동실행기' 구입비용을 B 대신 지급하였으며, 2012. 9. 25.경 위 게임기가 고장 나자 수리기사를 소개하여 게임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B 등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15.경부터 2012. 10. 7.경까지 위 'J'에서, 위 B 등이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B 등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아이템카드, 게임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물감정결과회신의 각 기재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의 영업을 몇 차례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공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물을 구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이 게임장 자리를 비운 경우 피고인 B이 영업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물의 수리 및 처분에도 피고인 B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기능적인 행위 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기로 함. 또한 이 사건은 외부저장장치와 자동실행기(이른바 '똑딱이')를 함께 사용한 사안으로 게임물을 변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불법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범행기간이 단기인 점을, 피고인 C의 경우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두 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D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한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7.경부터 2012. 10. 7.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판시와 같이 '정글나라Ⅲ' 게임기 45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위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15.경부터 2012. 10. 7.경까지 위 'J'에서, 위 B 등이 위 가.항과 같이 불법 환전을 하며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B 등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및 종업원이 N에게 4회에 걸쳐 환전을 해주었고, 다른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N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오락실에서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극구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오락실의 종업원이었던 피고인 D 또한 이 사건 오락실에서 환전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이 경찰 단속 당시 게임을 하고 있었던 손님들이 환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손님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N이 피고인 B에게 "어머니 병원비 마련하기 위해 차판돈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제가 미친 짓을 한겁니다. 이번 한번 도와주시면 잊지 않겠습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N이 게임을 하다가 많은 돈을 투입한 후 피고인 A, B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에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반대신문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무죄부분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