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80

범 죄 사 실 [2015고단418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부산물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6.경 위 'E'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식당 운영으로 약 4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소부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고, 성남시 분당구 F 상가분양권은 조합장인 G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상가분양권이 아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소부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더욱이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계약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소부산물을 안정적으로 잘 공급해 주겠다. 계약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I로부터 받은 성남시 분당구 J의 분양권없는 지번)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6.경 2,000만 원, 같은 달 18.경 1억 8,000 만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63] 피고인은 2010.부터 2012. 초순경까지 안산시 K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소재 주식회사 금호실업 도축장에서, 사실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였고 도축 회사인 위 금호실업과의 사이에서 보증금 5억 원을 예치할 경우 향후 소머리 내장 등 소부산물을 독점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결국 부산물을 원하는 여러 명의 유통업자들로부터 각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걷어 위 5억 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 부산물을원하는 H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중 1억 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 버려 동인에게 소부산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장차 금호실업과의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5억 원을 마련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호실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소부산물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에게 "금호실업에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소부산물을 전량 확보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5천만 원을 주면 금호실업과 계약한 후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L 명의 통장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돈을 회사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N의 일부 진술 기재 1.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축산물 지방 계약서, 거래장부 사본, 출고처원장, 주식회사 L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Q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보고) [2016고단7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축산부산물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4180]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으나 피해자의 수령 거부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상가분양권이 진정한 것인 줄 알고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S'라 한다)의 실제 운영주인 피고인은 2011. 3. 31. T(이하 'U'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U이 도축·생산하는 우돈 지방 전량을 공급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생산물량의 1차 부산물인 머리, 내장, 족도 함께 공급받되 그중 머리와 족은 UI 사용하고 남은 물량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홍창산업(이하 '홍창'이라 한다)과 사이에 U으로부터 매입한 우돈 지방을 공급하는 체결하면서 홍창으로부터 받을 보증금 1억 원을 U에 직불하게 하였다. 위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4. 16. 피해자 H와 사이에 매달 약 130두(다만, 첫 2개월 동안은 수시 물량)의 소머리, 내장, 족을 공급하고 대금결제는 납품 당일에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로 성남시 분당구 J 상가분양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V상가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해 I로부터 매입한 생활대책용지지분권(지번 : W)의 권리확보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대리인 X를 통해 계약서를 사서 인증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고서 Y과 Z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위 권리확보서류를 취득하였으나, V상가개발조합과 사이에 위 상가분양권을 정식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그 서류만으로는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또한 해당 지번은 그 무렵 피고인이 Z으로부터 받은 F사업수지분석표의 사업부지에 들어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1, 5. 2.부터 같은 해 6. 29.까지 U이 익산 소재 도축장에서 생산한 내장 등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16회에 걸쳐 합계 49,243,844원의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로 피해자가 수도권 도축장에서 생산된 부속물을 요구하며 더 이상 U 생산물량을 수령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11. 7. 4. 과 그 다음날 생산된 총 254만 원 상당의 부속물이 폐기처리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서에 부산물 공급장소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도축장으로 규정하였으나, 구두상으로는 수도권 도축장의 부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인데, U은 익산 소재 작업장에서만 도축하므로 수도권에서 생산한 부산물을 피고인에게 공급할 수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 수도권 생산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거부의사표시 없이 반환을 미루기만 하였다. ❍ U은 위 부속물의 폐기처리 이후로 내장 등의 공급을 중단하였으나 소지방은 계속 S에 공급해오다가 2011. 7. 19.경 지방 납품처를 변경하기 위해 S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였다. 〇 그 무렵 S는 U으로부터 지방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홍창에 정상적으로 지방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식당과 유지 하치장 운영도 중단한 상태였다) 홍창과의 계약도 해지하고 U으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을 홍창에 반환하였다. 〇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2억 원 중 3천만 원을 위 권리확보서류 취득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애초에 피고인이 U과 체결한 공급계약으로는 피해자에게 내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품목(머리와 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려웠던 점, 또한 위 계약상 보증금은 주된 거래품목인 지방의 거래처가 부담한셈이므로 그 거래가 중단될 경우 반환 후 남는 보증금이 없어 부속물에 대한 특약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위 계약은 부속물 거래가 중단된 이후로도 한동안 이어져오다가 피해자의 수령거절과 무관한 사유로 해지되었고, 그 보증금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인해 새로운 공급계약 체결에 활용되지 못한 채 홍창에 반환됨으로써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부속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점, 결국 피해자가 공급물량 확보 차원에서 납품대금 결제와는 별도로 지급한 보증금을 피고인이 불안정한 부수적공급계약에만 의존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위 상황을 자초한 것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부속물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고, 허위 매물의 소지가 다분한 생활대책용지지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대상 지번과 같이 기본적인 사항의 진위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소부산물을 공급하고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763]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금호실업과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도축장에서 생산된 소부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수령을 거부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S를 운영한 피고인은 2011. 9. 초경 피해자 M의 주선으로 군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금호실업(이하 '금호실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5억 원을 예치하고 금호실업이 생산하는 소부산물을 독점 공급받기로 구두합의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군산에 있는 도축장에서 금호실업으로부터 부산물을 공급받고 있었다. OS 스스로는 위 예치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1. 9. 21. 피해자와 사이에, 금호실업이 생산하는 소부산물 중 머리, 내장을 전량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〇 피해자는 S가 예치금을 대출받아 충당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 S의 지불 능력이나 조달 방안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〇 피고인은 2011. 9. 26.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금을 피고인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〇 그러나 피고인은 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금호실업과의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〇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1. 11. 24.경부터 2012. 1. 3.경까지 김제 소재 도축장에서 생산된 총 1,400만 원 상당의 부산물을 공급받았고, 이후로 피고인이 다시 공급장소를 나주로 옮길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거래가 중단되었다. 〇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물 공급대금을 계약금 5,000만 원에서 차감하여 정산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향후 5억 원을 마련 후 예치하여 금호실업과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금호실업 예치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금호실업 간 계약이 성사된 후에 피해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면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선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또한 피해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예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이미 금호실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주선하여 피고인과 공급계약까지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군산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부속물도 공급받을 의사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금호실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소부산물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친 동종 범행의 실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총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재판 중에 도주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편취금의 사용처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확 정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