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6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평소 벤츠 S600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산시 D에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선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은 시가 6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고 국내 3명밖에 없는 특수 잠수다이버라고 소개하면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4,000만 원과 벤츠 승용차 외에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지인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1주일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87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여, 55세)가 G에게 1,5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에게 위 채권을 추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8.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0. 오후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채권추심업체를 하고 있는데 G에게 원금 1,500만 원에 이자를 보태서 받아 줄 테니 우선 착수금으로 22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1. 8. 20. 오후경 G에 대한 채권추심 착수금 명목으로 2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1.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7.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G의 소개로 구입한 빌라 3채의 매도가격이 구입가격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빌라 매도비용과 구입비용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위 G로부터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에게 "빌라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 손해를 줄이려면 빌라를 팔아야 한다. 그에 따른 손해는 빌라 매입을 권유하였던 G에게 받아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로부터 피해자 F의 위 빌라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1. 9. 7. 오후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2.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4.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추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F로부터 항의를 받자, "G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비용이 모자라니 움직일 수 있도록 돈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G에 대한 채권추심 활동비 명목으로 2012. 1. 4. 오후경 420만 원을, 2012. 3. 23. 오후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월수입 18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재산에 발생한 압류를 해제하지 못할 정도로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J 벤츠S600 승용차를 수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경 대전시 동구 K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L에서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면서, "나중에 차량수리대금을 줄 것이니 외상으로 차량을 수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의 어퍼암 등 수리비 13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수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6.경 150만 원, 2012. 11. 26.경 20만 원, 2012. 12. 8.경 190만 원, 2013. 1. 7.경 156만 원 상당의 수리를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5.경 대전시 동구 K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1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차량수리 대금과 함께 입금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5, 14:25경 10만 원을, 2012. 12. 6. 16:26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로 각각 송금 받고 2013. 1. 4. 15:27 경 13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금액 1,34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로부터 합계금액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102] 1.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 경 서산시 P 소재 피해자 0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Q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아 주겠다. 허가 업체에 의뢰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채권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수고비 일부를 제외하고 Q에게 받아야 할 2,700만 원과 채권비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채권회수를 해 주거나 채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6. 870만 원을, 같은 달 27.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2012. 12.경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산시 S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T'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에 80억 원이 들어있는데 압류가 되어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압류 해제비용으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해제를 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80억 원 상당의 예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3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3. 1.경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여자가 나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내 재산은 지금 압류가 되어 있으니 당신 소유 아파트에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근저당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80억 원 상당의 예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후에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 피해자 소유인 서산시 U건물 105동 801호에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채무액을 변제 하지 않아 2013. 5. 22. 위 F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6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주문서, 명함사본, 피의자 소유 승용차 사진, 차용증, 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내역서, 문자메세지 촬영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2013고단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I와 대질 부분) 1. 피해자 I 송금계좌 확인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거래내역조회 1. 통장거래내역, 차용금증서 [2014고단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수신(대월)원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본건 고소 관련 계좌 거래내역 정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제출한 카드이용명세 내역서 및 입출 거래내역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금원을 편취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전과, 피해금액, 편취방법, 각 피해자에 대한 변제 노력의 정도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관계, 학력, 직업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