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16. 2. 18.경부터 2017. 10. 16.경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6. 2. 1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10.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7. 2. 연장수당 50,01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수당 합계 6,202,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4. 16.경부터 2018. 12. 10.경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 후 2018. 4. 16.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재차 고용되어 2018. 12.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8. 4. 주휴수당 336,8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수당 합계 6,968,1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9. 5. 8.경부터 2019. 5. 31.경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 후 2019. 5. 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재차 고용되어 2019.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9. 5. 주휴수당 336,800원 및 연장수당 269,294원 등 수당 합계 606,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19. 8. 28.경부터 2019. 11. 2.경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 후 2019. 8. 2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재차 고용되어 2019. 11.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9. 9. 주휴수당 505,2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수당 합계 1,441,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1. 사원등록내역, 출퇴근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이하 ‘회사’라고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이 2016. 2. 18.경 회사에서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일당 등을 구두로 정하였을 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회사의 용접 부장인 E은 수기로 D의 출퇴근관리를 하였고, 2018년부터는 회사의 지시로 D이 직접 지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출퇴근 관리가 되었다. 회사 지문관리시스템에는 D의 직급이 ‘일용직’, 고용형태가 ‘임시직’으로 사원 등록되어 있다. D은 진공 챔버를 용접하는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업무를 하였고, 그 용접 업무는회사의 다른 직원(F 등)이 하는 용접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D은 E의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시간 내에 E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용접일을 하였고, D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작업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었다. D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였다. D은 E에게 사전에 말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 D의 결근 등으로 인한 부재시 E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였다. D이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용접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구조는 아니었다. D은 회사로부터 안전화, 작업복을 제공받았고 업무 중 식사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회사 전직원은 매주 월요일 안전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생산회의를 하였는데 D과 같은 일용직도 참석하였다. 회사와 D 사이에 D의 작업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었다. 2017년 5월경 D과 회사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는 D을 포함한 일용직 용접공들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회사가 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작성을 요구한 문서에 불과할 뿐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업무내용이나 근로형태는 계약서 작성 이전과 동일하였다. 결국 위 프리랜서 계약서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