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경주시 F에서 물놀이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G 할인회원권을 판매하여 20억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사현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대출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회사와 G가 경주시 F 외 5필지에서 건축 중인 경주 G 야외 워터파크 조성공사(공사금액 : 2,659,800,000원) 및 경주 G 워터파크 건축공사(공사금액 : 4,598,000,000원)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5. 4.경 주식회사 G의 주식이 전혀 없었고, H와 G 할인회원권 판매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H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G 부지를 I에 담보로 제공한 후 12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갚지 못하였고, 워터파크 공사업체인 J 주식회사 등에 공사대금 1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경주 G 야외 워터파크 조성공사 등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대공설비에 G 신축설비공사 중 배관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2010. 5. 6.경부터 2010. 6.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 하여금 경주 G 야외 워터파크 조성공사 등을 하도록 하거나 공사 자재를 납품하도록 한 후 그 대금 합계 1,094,273,054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 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경주 G 야외 워터파크 조성공사, 건축공사표준계약서-경주 G 워터파크 건축공사,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66쪽 및 제183쪽), G신축공사예정공정표, 인증서 등(증거기록 제129쪽 내지 제137쪽), 이행각서(증거기록 제184쪽), 계약서(증거기록 제185쪽),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0쪽 및 제67쪽) 1. 청구서 등(증거기록 제238쪽 내지 제287쪽) 1. G 공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을 속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H와 관련한 G 할인회원권 판매에 관하여 E을 속인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H에 회원권을 판매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금융기관에서 20억 원을 차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라. E도 피고인 및 G의 채무내역, 변제자력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말에 속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G의 발행주식 총수는 1만 주이고, 판시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기준 주주 및 보유주식 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피고인은 보유주식이 없었다.2) 피해회사와 G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3) 판시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야외공사 및 건축공사를 합하여 총 72억 5,780만 원이다. 4) 판시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G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판시 공사 부지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공사 부지에는 I이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5) H에 대한 회원권 판매는 공사 준공 이후에나 가능하여 준공 전에 H로부터 판매 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판시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6) G나 피고인은 계약 체결 이후 은행 및 제2금융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7) 피고인은 H에 회원권을 판매하여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반신반의하는 E을 자신의 지인이자 G의 감사로 선임된 바 있는 H 홍보팀 직원 O를 만나도록 주선하였다. 나. 각 주장별 판단 1)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이용하여 E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을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50%를 보유한 것처럼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G의 전 대표이사 K이 2010. 1. 21.경 피고인에게 G의 주식 5천 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52쪽)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은 약정이 실제 이행되지 않았고(증인 K의 법정진술), 오히려 2010. 4. 30.에는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대신 K은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고 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한다. 그리고 주식보유지분은 이사 K 40%, 이사 L 40%, 이사 M 20%로 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인증까지 마친 점(수사기록 제54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G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로서 기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H에 대한 할인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언급이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는 G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나 비로소 회원권 구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준공 이전에 H에 회원권을 판매할 수도 없고, 대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도 없다. 판시 공사대금은 4차례에 걸쳐 나누어 기성고별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공사 준공 이전에 각 기성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준공 이전 단계에서 H에 대한 회원권 판매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H에 대한 회원권 판매대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H에 대한 회원권 판매대금 이외에 다른 자금조달 방안이 없는 상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결과 1차 기성대금부터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H에 대한 회원권 판매대금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판시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에게 H에 대한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기성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E을 속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H에 대한 회원권 판매가 어려워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E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해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기성대금을 기한이 넘도록 지급받지 못한 데 따른 적법한 조치이다. 만일 피해회사가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스스로 공사비를 조달하여 공사를 완공한다면 H에 회원권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나, 판시 공사도급계약에서 1, 2, 3차 기성대금, 잔금으로 나누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이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 또한, 공사대금을 준공 전에 기성고에 따라 기성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H에 대한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은 곧 준공 전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각 기성대금도 위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준공 전 기성대금은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한 것이 될 뿐이고, 피해회사의 공사중단이 공사대금 미지급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금융기관에서 20억 원을 차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금융기관에서 20억 원을 차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E이 피고인 및 G의 채무내역, 변제자력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말에 속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판시 공사대금 총액인 72억 5,780만 원은 공사 수행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해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가 바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정도의 거액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을 잘 아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인이 G의 실제 사주가 맞는지를 문서로써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계약 체결 전에 H의 홍보팀 직원인 O를 만나 H가 물놀이 시설의 회원권 구매 의향이 있는지를 직접 문의하고, 문서로 구매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실한지에 대해 나름대로 신중하게 확인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 및 G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판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로 H에 대한 할인회원권 판매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한가지도 이행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공사 진행 도중 1차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믿고, 판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자본 없이 순전히 채무만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피해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과다해진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추가적인 재원 마련의 길도 막혀 피해회사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음을 잘 아는 상태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한 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인 H 직원을 끌어들여 기망행위에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도를 내고, 폐업상태에 이르러 피해회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피해회사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한 다수의 공사업체들에게 연쇄적인 피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