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7:44경 역곡역에서 개봉역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장소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수법으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전동차 내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성기를 여성에게 갖다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조차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2:26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분당구 C 소재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2006년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팔용로 396번길 13에 있는 팔용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지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향후 구직 계획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고액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0:36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중주차를 하여 사회복무요원인 B로부터 주차 구역으로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B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여러 번에 걸쳐 손을 들어 B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주차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회복무요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54

범 죄 사 실 1. 2020.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4.경 온라인 게임인 ‘B’에서 C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읽고 이를 기화로 같은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C인 것처럼 가장하며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C에게는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C 명의의 F계좌로 대금 138,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이 입금한 것으로 믿은 C으로부터 게임머니 464억 전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46경 같은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C으로부터 게임머니 511억 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7.경 온라인 게임인 ‘B’에서 G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읽고 이를 기화로 같은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G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G에게는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01:01경 G 명의의 F 계좌로 대금 222,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이 입금한 것으로 믿은 G으로부터 게임머니 740억 전을 교부받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09경 같은 계좌로 대금 21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G으로부터 게임머니 700억 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자료, 각 게임 내 대화내용 캡쳐자료,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서 등,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에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운반된 폐기물을 사업장에 하차하거나 사업장의 명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16.경 세종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부터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1톤당 2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처리해주기로 하여 합계 약 20톤 상당의 폐기물을 부여군 E 외 2필지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등 2018. 10. 6.경부터 2019. 2.경까지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약 330톤을 불법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적치 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 기사 전화수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4.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줄 테니 너의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판매 대금을 받으면 서로 나누어 갖자’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이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1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하여 선불 유심 구매업체를 검색한 후 그 구매업체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선불 유심 번호의 구체적인 판매방법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신분증 사진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회선에 대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1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분증 사진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회선에 대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선불 유심에 부여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변론 종결 후 반성문과 함께 제출한 탄원서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를 부정한다기보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아가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심을 개통한 후 타인에게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졌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43, 48, 55,69, 72, 76, 78, 84, 110, 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중대한 범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시점은 모두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A은 개통한 유심의 숫자가 17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주어 범행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모두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부터 2020. 3. 31.까지 서울 성동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영지원부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2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들어있던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738,000원을 ‘6월 E’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 카드 대금 및 채무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28,536,84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인사기록카드, 피고인 퇴직증명서 1.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G카드 명세서, H카드 입금 영수증, I 기장 내용 정리표, I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분할하여 보상하기로 합의한 후 현재까지 합의에 따라 상당액의 피해를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18. 14:51경 군산시 EB 피해자 EC 운영 ‘ED’ 군산수송점 매장 내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탈취제 1개와 시가 11,000원 상당의 우드버리 아이라이너 1개 총 16,800원 상당의 물건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4. 11: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9,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7.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9,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 작성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화면 사진, 캡쳐화면, 현장 cctv 사진, 임의동행당시 상황사진, 수사보고(cctv 일부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또한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미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받은 바 있음에도 어떠한 성행개선효나 개전의지도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선행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조차 아무런 경각심 없이 범행을 지속한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19: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동광양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레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2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4. 02:5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출입구 옆 창문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 내부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카운터 포스기(소형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7,2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8. 13. 05:49경 위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출입구 옆 창문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 내부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창문을 열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카운터 포스기(소형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9. 10. 00:00경 청주시 흥덕구 E 1층 출입구 내 복도에서 피해자 F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0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7. 02:19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무인점포에 이르러 상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진열대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5L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육개장 사발면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비비고 김치만두 1개 등 합계 10,700원 상당의 물품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5,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3. 01:18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무인점포에 이르러 진열된 상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모습을 CCTV로 확인한 피해자의 경고 방송을 듣고 겁이 나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192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내사보고(피해현장 내부, CCTV영상 분석 수사), 범행 장면 방범용 CCTV영상 사진, 인수증, 절취 물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8번), 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 자전거 사진 및 물품 인수증 m 2021고단8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10. 2020고단1925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4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인 2020. 12. 17.부터 2021. 1. 3.까지 2021고단805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15:4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61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에게 폭행을 한 것을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78세의 노인이고 종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헤아려 줄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정식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한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달이 이자를 후하게 쳐주고, 1~2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10.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잘 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교부받은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20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 5,000만 원은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 약 2억 원을 포함한 3억 1,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는 A(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9. 27.경 3,000만 원을, 2017. 10. 31.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속칭 ‘땡처리’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정도만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으로 갚겠다. 돈 나올 곳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덤핑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체납된 세금 약 2억원을 포함한 3억 1,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약 15일 뒤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는 A(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회신 결과) 및 신용정보(A)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보고) 및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무려 3년 내지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12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광명시 E에 있는 ‘F’를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145,895,003,521원에 하도급받아 2018. 6. 15.부터 2021. 1. 1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위 ‘F’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D로부터 도급받아 2018. 9. 13.부터 2021. 2. 28.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D 소속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이고, 2019. 7. 25. 0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7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온 철근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D 소속 근로자 I이 지게발에서 떨어진 철근 묶음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D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19. 7. 25. 오전경 위와 같이 근로자 I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지게차 작업 관련 신호수지정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위 건설현장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신호수지정서 서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건설기계(등록번호):(차량번호 1 생략), 업체명: H, 성명: J’라고 작성하고, 작성일자란에 사고 하루 전인 ‘2019년 7월 24일’, ‘위 신호수 확인’란에 ‘J’라고 이름을 작성하고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3.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에 안전관리팀장인 K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담당자인 경사 L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신호수지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D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19. 7. 25. 오전경 위와 같이 근로자 I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지게차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주식회사 H 소속의 M로부터 작업계획서 초안을 받아 이를 새로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건설현장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로부터 작성일자가 사고일자 전일인 2019. 7. 24.로 되어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초안을 받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지게차 작업현장에 신호수 위치를 ‘□신호수’라고 기재하고, 권한 없이 현장소장 N의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3.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에 안전관리팀장인 K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담당자인 경사 L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D 소속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19. 7. 25. 오전경 위와 같이 근로자 I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2019. 7. 말경 위 건설현장의 D 사무실에서 사망 사고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지게차 작업 관련 신호수 교육 서류를 확인하던 중 2019. 4. 22.자 신호수 교육에 위 사망 사고 관련 근로자들인 O, P, J의 교육내역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신호수 교육)’에권한 없이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연번 18에 ‘직종 철근, 성명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하고, 연번 19에 ‘직종 철근, 성명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하고, 연번 20에 ‘직종 철근, 성명 J’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3.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에 팀장인 K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담당자인 경사 L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2019. 4. 22.자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호수지정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등, 차량게 1. 수사보고(D 제출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달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신호수교육수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가.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4월 나. 근거: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소속 회사의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는 하나,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직책, 범행경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8. 1. 15.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6: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60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 23:00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 이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늘 판매점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2. 23: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7.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남광장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사이에 고소인 B, C, D의 공동 소유인 파주시 E, F, G, H 토지에서, 고소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수로, 우물용 흄관이 설치되어 있고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길이 약 90m, 너비 약 50m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약 1.5~1.8m의 높이로 흙 등을 쌓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들 소유인 나무들, 수로, 흄관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고 수로와 흄관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C은 2013년경 이 사건 토지에 꾸지뽕 나무 등을 식재하고, 수로 및 흄관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고소인들이 늦어도 2014년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여 내버려둔 사실’에다가 ‘공소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나무와 수로, 흄관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나무와 수로, 흄관이 공소사실 당시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현상이나 다른 사정들에 의하여 소멸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효용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에 나무와 수로, 흄관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토지매립행위로 인하여 그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호텔’은 필리핀 마닐라시 D 지역에 있는 카지노 호텔이고, ‘E 정킷방’은 위 C 호텔 카지노 2층에 위치한 VIP 전용 ‘바카라(플레이어와 뱅커가 딜러로부터 2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카지노 게임)’ 도박장이며, ‘F(이하 ‘F’이라 함)’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는 위 정킷방에 설치된 영상 송출 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도박 대행인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9.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C 호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26,080,000원을 현지 도박 에이전트인 H이 알려주는 I 명의의 G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위 C 호텔 2층 E 정킷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6. 19.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위 C 호텔 E 정킷방 및 F 사이트에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548,720,000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C 호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000,000원을 위 E 정킷방 소속 무등록 환전업체 ‘K’의 에이전트인 L가 알려주는 M 명의의 G조합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위 C 호텔 E 정킷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6. 10.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위 C 호텔 E 정킷방, F 사이트에서 총 26회에 걸쳐 합계 277,830,000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 도박장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K 에이전시 사진, 금융거래 수신 거래내역, C호텔 사진, 바카라 인터넷사이트 사진, E 정킷방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도박 범행의 횟수와 기간, 범행에 제공된 금액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0: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15 서울동대문경찰서 청량리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개새끼야 니미 씹이다 씨발놈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코로나가 무섭지 내가 담배 피우는게 더 무섭냐 개새끼야, 재개발구역에 사는데 난 억울하다 경찰관이 해준게 뭐가 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귀가를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씨벌년아 여자가 뭐하러 경찰관을 하냐 좆같은 년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