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기면제를 받았고,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AN에 있는 AP학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인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5. 5. 퇴직한 근로자 AX의 2010. 2. 부터 2010. 5. 까지의 임금 합계 3,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322호 등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B)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E, AF, X, A, AI(개명 전 AJ), AK]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A, AG, AE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F, BB, A, AE,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사본 1. AJ의 고소장 사본 1. AJ 외 4명의 진정서 사본 1. AJ의 진술서(진정인) 사본 1. A의 진술서(피진정인)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어음 사본 첨부, B의 명함 첨부, 계약과 관련한 AQ 진술) 사본 1. 각 확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앞면, 약속어음 사본 뒷면,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양해각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지 검토 보고, 피의자 B 범죄전력 검토보고), 범죄경력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고, AG A가 위 공사의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수사기록 4쪽-5쪽).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G,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즉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판시 공사를 위해 2010. 2.경 학교법인 AP학원(이사장 : AQ)으로부터 위 경북 칠곡군 AN 토지 등을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00만원, 기간 2010. 2. 28.부터 2013. 2.28. 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49쪽, 325쪽, 355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AQ 이 요구하여 교회 집사로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양해각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261쪽, 266쪽). 피고인은 위 보증금 중 일부를 지출한 AO과 역시 보증금 중 일부를 지출하고 전기공사 등을 한 AV를 위해 2011. 1. 11, 그 지출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수사기록 224쪽 L225쪽, 266쪽-267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AO 과 AV가 요구하여 각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할 뿐, 그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266쪽-267쪽). 위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A는 2010. 1. 20.경 P의 운영자 AE에게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공급을 요청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AE는 위 공사현장에 68,84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지급기일이 지나도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공 사현장을 찾아갔는데, 그 때 피고인이 AE에게 명함을 주면서 수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자재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AE는 위 공사현장에 다시 자재를 공급하였다(수사기록 41쪽-43쪽, 83쪽, 293쪽). A는 2009. 12.경 Y의 운영자 X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하면서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공급을 요청하였고, X은 피고인과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팩스로 받은 후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였다(수사기록 69쪽, 73쪽, 89쪽). A가 피고인에게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약속어음 2매에 자신을 H의 대표이사로 배서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수사기록 217쪽-218쪽, 227쪽-235쪽), 피고인은 A 등에게 위 공사를 직접 지시하였고, 공사현장에서 용접을 하였던 AF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A를 소장님으로 불렀다. (수사기록 55쪽, 60쪽, 134쪽-135쪽, 300쪽-304쪽)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체불임금의 액수와 더불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체불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공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2. 6.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