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위조된 '납입증명서' 등을 인쇄하고,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위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1회 당 40~5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020고단1040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6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9. ~ 2020.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55,200,000원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9. 17:40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해 준 전항의 피해자 H가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I카드 명의 납입증명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7:56경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1번 출구 앞에서 이를 위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193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지에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은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저희가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L카드 M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L카드 대출이 있는데 J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락이 걸린 상태이니 L카드 대출을 갚아야 J은행 대출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N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객님은 현재 걸려있는 락을 해제하려면 1,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하는데 저희가 J은행에서 협조요청을 받았으니 그 돈을 저희 직원에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J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님의 대출능력 파악을 위하여 1년 치 선이자를 먼저 주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 10:50경 서울 서초구 P, Q점 앞에서 5,593,000원을, 같은 날 18:30경 서울 서초구 R, S식당 앞에서 1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5, 정왕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J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위조된 능력평가 확인서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5,856,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9. 시흥시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해 준 전항의 피해자 B이 'J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J은행장 명의의 '능력평가 확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정왕역 1번 출구 앞에서 이를 피해자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능력평가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282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9. 13:49경 불상지에서 T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T회사입니다.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출 가능한데 그러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계약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0. 15:30경 및 19:00경 각각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23,700,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0. 고양시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해 준 전항의 피해자 U이 W회사과 채무승인 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W회사 명의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후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V에서 U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E, H, X,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U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능력평가 확인서 1.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각 처벌의사 존부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