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B은행 대표이사 D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5.경 텔레그램을 통해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로 보낸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하면서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E’, ‘상환일시 21,03,15’, ‘담당자 F’, ‘채무기관 B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G’, ‘회보일자21,03,15’, ‘추심금액 ￦8,300,000’, ‘미회수금 ￦0’, ‘변경구분 이자면제’, ‘완결일자 21,03,15’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은행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B은행 대표이사 D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B은행 대표이사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H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5. 17:03경 텔레그램을 통해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로 보낸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하면서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울 마포구 I, 2층 J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회원번호 : L, 대출 금액 : 9,860,000원, 내용 : 상기 고객님 2021년 3월 15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9,86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피해자 M)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 1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현재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니 이를 해제하려면 24시간 내에 대출을 취소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021. 3. 8. 15:00경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8. 11:00 ~ 12: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P, Q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면 상환 배정직원 R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52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1,000,000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해자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 14: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번호 1 생략)’번을 이용해 전화하여 ‘H은행 S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한도 싼 게 나왔다. 기존 T은행 대출 1천만 원과 B은행 830만 원을 상환하면 금리 6.4%로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및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등을 알아낸 후,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전화번호 2 생략)’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채권 2팀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T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갚지 않으면 강제 추심에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2. 11:01경 서울 관악구 U 부근 길거리에서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523,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H은행 S 과장’인 것처럼 행세한 위 조직원은, 2021. 3. 12.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니 대출을 해달라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금감위에 지급보류가 또 걸려있어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를 알려주어 전화하게 하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은행에서 지급보류신청을 하였으니 B은행 담당자와 연락해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B은행 담당자 휴 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을 알려주어 전화하게 하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은행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B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15. 10:21경 서울 관악구 U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R’이라고 소개하면서 V가 보내어 대출금을 추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대표이사 D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피해자 K)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5 생략)’번을 이용해 피해자 K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직장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최대 1억까지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6 생략)’번을 이용해 전화하여 ‘T은행 여의도 본사 영업 3팀 W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은행에 있는 대출금 986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보내주는 본인인증신청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름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고 본인인증을 하라. 현금이 없으면 X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상환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및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법무사를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15. 17:50경 서울 마포구 Y, ‘Z’ 카페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86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의심이 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6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B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본, 완납증명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대화 내용 등,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텔레그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28,820,000원을 편취한 것(미수에 그친 986만 원은 제외)은 피해액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조직은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힌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