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2.부터 2014. 9. 16.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식육판매점인 'D'를, 2014. 10. 27.부터 2015. 10. 26.까지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식육판매점인 'F'를, 2015. 10. 26.부터 2017. 4. 12.까지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식육판매, 식 육가공 및 식육포장처리점인 'F'를 각각 운영하면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0. 26.부터 2017. 4. 12.까지 위 'F'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식육의 절단·포장, 거래내역서 관리,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5. 10. 26.부터 2017. 4. 12.까지 사이에 얻은 이익은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수입산 고기가 국내산 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이용하여 수입산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늘리기로 모의하였다. 가. 원산지 허위기록, 허위 원산지 기재 거래명세표 발급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판매시 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에 대한 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거짓으로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8. 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F'에서, (주)H로부터 상품명이 '냉장삼겹(안데스)', 원산지가 '칠레'인 돼지고기 202.92kg을 매입 하면서, 원료수불관리 매입서류에 '돈삼겹살-냉장-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등 그때부터2017. 4.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식육 합계 47,757.63kg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기록하고, 2015. 10.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에 수입산 돼지고기 33kg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돈삼겹살-냉장-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등 그때부터 2017. 4.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46 회에 걸쳐 원산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 나. 표시사항 기재 없이 판매 목적 보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8.경 제1의 가.항 기재 'F'에서 포장육 돈육후지 102kg(6kg × 17팩), 돈등심 620kg(20kg × 31박스), 돈목살(1.5kg × 6팩), 홍두깨살 25kg(5kg x 3팩 + 2.5kg × 4팩) 합계 756kg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위 업소 내 냉동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판매시 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에 대한 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거짓으로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주식회사 K로부터 상품명이 '목살냉동', 원산지가 '캐나다인 돼지고기 13.07kg을 매입하면서, 원료수불 관리 매입서류에 '오색-목살-냉장-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04.4kg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기록하고, 2015. 1. 9. 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에서,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에 수입산 돼지고기 44.6kg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돈-삼겹살-냉장-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24. 까지 사이에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원산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적발업체 점검 사진, 거래처 현장점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서(매입), 거래명세서(매출), 임의제출 목록(신분증, 허가증, 매입·매출 거래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메뉴판, 주문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M, F, D), 거래처원장(F, D), 거래처원장(F), 매출내역, 매입 매출 거래명세표, 수입산 축산물 원산지 허위기록 분석자료, F 매입거래처 목록 및 자료제출 내역, F 품명별 재고 분석 자료, 원산지 허위매입 기록 내역, 증거(매입업체거래처원장 사본), 증거(허위발급한 거래명세서), 매입장부 출력물(F 컴퓨터 출력물),매출장부 출력물(F 컴퓨터 출력물), 매입거래내역서에 수입산 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기록한 자료, 매출원장(N), 매출원장(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위반행위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위반행위별로 포괄하여), 축산 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제3항, 형법 제30조(표시기준 위반축산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원료수불 관리 매입서류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록한 횟수 및 원산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매입·매출 내역은 피고인들 영업기간 동안의 전체 매입·매출 내역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