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9. 01: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장존동 장존IC에서 신창 방향으로 200m 떨어진 지점의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창면 방향에서 배방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운전 중에 잠이 드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자신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위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배방읍 방향에서 신창면 방향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90°로 회전된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이 좌측 중앙분리대에 충격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아반떼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역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시 장존동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진 단서 사본, 회보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현재 상태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판시 각 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판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구제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T-스테이션 타이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9:20경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대네거리 쪽에서 남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와 제동 및 조향 장치 조작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D약국 건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후진하면서 위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 및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유인 지하철 입간판을 펴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 긴장, 요천추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약국 건물을 수리비 1,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1,042,348원이 들도록, 위 I 지하철 입간판을 수리비 4,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I 입간판 수리견적서, D약국 건물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지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물적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의 범행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단속에 불응한 채 계속 차량을 운행하다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5.02:2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코코샤브'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김해삼계천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5층에서 2012. 2. 2. 'F'라는 상호로 직원 G 명의로 대부업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개사이트인 'H'에 허위상품을 게시하고 금전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중개 사이트에 결제를 하면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결제 금액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연 30%의 이자율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1.경 위 F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으로 "핸드폰 소액결제한도 30만원 빠른 결제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이와 같은 문자를 보고 연락한 대출의뢰인 I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위 H 사이트에서 184,390원을 결제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를 현금화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의 60%인 110,634원을 I에게 대출해주면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36,03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서 10,067,707원을 대출해주면서 연 198% 상당의 이자를 교부받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경 위 F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으로 "핸드폰 소액결제한도 30만원 빠른 결제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이와 같은 문자를 보고 연락한 대출의뢰인 J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H 사이트에서 256,098원을 결제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를 현금화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의 60%인 153,659원을 J에게 대출해주면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50,041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395회에 걸쳐서 234,226,829원을 대출해 주면서 연 198% 상당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사이트에서 위 K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충전된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60%인 180,000원에 할인매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 및(I)기재와 같이 총 2,500회에 걸쳐서 재화 등을 할인하여 L 명의의 H 아이디 'M' 계정에서 매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이체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압수된 모니터에 부착된 메모지 1. 수사보고(H 수수료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상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자들을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1. 휴대폰 요금청구서(P 제출), 소액결제내역, A 제출자료(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 대부업등록증, 송금내역 등), P이 보낸 메일(접속 IP) 1. Q가 받은 광고문자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인천구치소에 미결수용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재화 할인 매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초과 대부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대부업자의 이자율초과 대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미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 등의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해를 가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10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5. 7. 14. 20: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은마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마트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7.22. 02:52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로데오현대아파트 상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둔 F SM5 승용차에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3. 2015. 8. 9. 15:40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69 에 있는 부개역 푸르지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1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H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팟 5세대 MP3 1대,시가 100,000원 상당의 USB 시거잭 1개를 꺼내어 들고 갔다. 4. 2015, 8. 14. 14:04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65에 있는 현대자동차(영동지점) 지하 1층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11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J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10,000원상당의 우산 1개, 현금 2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300,000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을 꺼내어 들고 갔다. 5. 2015. 8. 30. 04:0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에 있는 한양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L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300,000원, 백화점 상품권 100,000원 권 15장, 시가 2억 원 상당의 ㈜중앙오션 발행 주식 10,000 주권 10장, 통장 3개 외환은행 1개, 부산은행 1개, 농협 1개), 도장 1개, 삼성 애니콜 슬라이더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버버리 가방을 꺼내어 들고 갔다. 20155376₁ 피고인은 2015. 7. 14. 20: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은마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서울 강북구 번동 410 두산위브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흰색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5461, 피고인은 2015. 7, 22. 02:5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로데오현대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발생현장 사진, 피해물품 사진, 피해차량 및 현장감식 장면, 범행 장면 CCTV 사진, 현장지문 감정의뢰 공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차량도난신고서, 내사보고, 도난차량회수보고, 인수증, 감정결과회신, 도난차량 발견 및 회수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지문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압수물 발견경위, 경찰청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공문 접수, 피해품 추가 확인, 현장 CCTV 확인)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 CCTV분석, 차량발견 등) 1. 범죄인지(여죄)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기록 확인,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가석방 및 형기종료일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21:3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차를 분실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차를 찾아 줄테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위 경사 D이 탄 순찰차를 막아섰고 이에 경사 D이 순찰차에서 내려 비켜달라고 하자 갑자기 경사 D의 엉덩이를 발로 3회 차고 양팔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은 좋지 않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2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윤기선(공판)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현금 11만 원을 받고 그중 6만 원을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D, E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손님들이 있는 3번, 5번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미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영업규모를 확장하여 재범한 점(위 전과의 범죄사실에서는 성매매 여성 1명을 알선 대상으로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2명을 알선 대상으로 하였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부산 수영구 C빌라 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인 D의 집에서 D, D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 및 아들인 F(남, 11세)와 함께 동거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술을 마시면 D에게 폭언을 하고 집 안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경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자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음욕을 품고 있던 중 같은 해 7. 14. 09:50경 위 C빌라 1동 402호에서 D와 F가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잠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 때 피해자는 잠에서 깼으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항거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모친과 동거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 보관사업을 목적으로 창고업을 하려고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치 경찰 고위층에 부탁을 하여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 보관 창고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금산경찰서장 G는 고향 친구이고, 대전동부경찰서장 H도 서로 집까지 방문할 정도로 친형제처럼 지내는 가까운 사이이고, 대전중부경찰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여, 경찰 간부들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에게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I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점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 보관 창고업을 하려면 경찰 고위층에 선물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 고위층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의 보관 창고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의 보관 창고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경찰 고위층에 부탁을 하여 이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과 별개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행위로서 변호사법위반죄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한 금원이 다액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 12. 18:29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에 있는 창녕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당시 17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의사표현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15:00경 위 D 지하 1층 동아리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거부하자 손을 꺼내 바지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은 후 피고인의 지퍼를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장애인인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녹취록 1. F 작성의 고소장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아동피해자 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전한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노출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른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지관에서 받던 강습을 그 만둘 수밖에 없었고, 몇 주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2000년경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창원시 의창구 C에 거주하면서 주변에서 수집한 고물을 피고인의 집과 마당에 쌓아 두고 선별 및 분리작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웃한 위 D에 거주하던 피해자 E(여, 75세)는 피고인에게 "주변을 어지럽힌다. 고물 분리작업 등으로 인하여 담벼락에 금이 생긴다."'라는 등의 항의를 계속하여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소새끼! 개새끼! 와이리 주변을 어지럽히노!'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잠에서 깨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우째!"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떨어뜨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으로 내려와 얼굴 등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발목 등이 부러진 상태에서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옮긴 다음 검은색 절연테이프(증 제3호)로 피해자의 눈, 코, 입 등을 여러 번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22. 09:30경 피해자를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사체를 여행용가방(가로 약 70cm, 세로 약 47cm, 증 제2호)에 집어넣고 빨간색 노끈(증 제4호)을 이용하여 여행용가방을 묶은 다음 위 여행용가방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 뒷좌석에 옮겨 실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요약보고서 1. 압수된 회색 여행용가방(증 제2호), 검정색 테이프(증 제3호), 빨간색 노끈(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자는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1)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2)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반성 없음(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12년 ~ 25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상한의 1/2까지 가중)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은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나 고령이고 힘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려 중상을 가하였고,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죽지 않자 피해자를 확실히 죽이기 위해 테이프로 피해자의 코와 입 등을 막아 질식시켜 살해한 다음 사체를 은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화가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은 건강이 나빠 고된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D(여, 20세)을 갑자기 뒤에서 안고 손을 피해자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그 후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변기가 있는 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E이 사건 당일, 다음날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층 화장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들과 방문한 술집의 여종업원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8. 15: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하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0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70분 동안 그 집 거실에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