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술값을 지불하고 얼른 집에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상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내어 위 E에게 "내가 이거 왜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너 목 따려고 가지고 있는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을 향하여 줄자를 집어던져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돌리로 석동주민센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해경찰서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탄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 해 차량 뒷좌석에 탄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201455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5. 19. 01:00경 원주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피해자인 경사 J(39세)이 위 식당 업주인 K와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씨발새끼야, 경찰관이 조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난 돈을 받으러 온 억울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지랄이냐, 카메라로 사진을 찍겠다, 검찰에 신고해 목을 날리겠다"라고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이 씨발새끼야 니가 내동생을 때려? 이 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 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사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사 J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I 및 경사 J이 위 A와 B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사 J에게 달려들며 "씨발놈들아 경찰관 새끼들이 무슨 근거로 수갑을 채우고 총을 쏴? 이 개새끼들 어디 한번 혼나 봐라.내가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낼 아침이면 죽었어. 요즘이 어느 시댄데 수갑을 채워"라고 욕을 하며 경사 J의 몸을 잡아당기고, 현행범인 체포된 B이 타고 있는 순찰 차 조수석 뒷 문짝을 잡아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B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B을 다시 순찰에 태우려고 하자 "니들이 뭔데 근거 없이 총을 쏴? 이 개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둔다, 녹음 중이니까 내일이면 드러날 것이다"라고 욕을 하며 경위 I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 2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74 나. 피고인은 L 리베로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20. 22:15 경 원주시 봉바위길 1-1 에 있는 리안헤어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 3)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공동 범행) 4)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월~2년 나. 피고인 C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가.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총 100만 원 공탁, 반성,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나.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십 수회에 이르는 폭력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24회 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거래처인 성원에너지 주식회사, 에스티오컨트롤널리지 주식회사(이하 '성원에너지(주) 등'이라고 한다)와의 미수금이 3,400만원 상당 되어 위 성원에너지(주) 등에게 수차례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알고 있던 위 성원에너지(주) 등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미수금을 수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17:3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의 ARS에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위 성원에너지(주)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0,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217,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범행경위, 합의, 초범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으로 처벌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7:10경 인천 부평구 C, 1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흥분상태를 진정하고 다친 손을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다 나가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을 향해 밥솥 등을 던지려고 하고, 손과 발로 위 순경 E의 어깨와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으며, 2008년 이후로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출혈 및 흥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1:4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의 진술서 3.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4. 피해사진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성이 높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13:25경 업무로서 C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초교사거리에 이르러 한서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는데,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위 사거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8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트럭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의 정지신호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우측 대퇴부가 완전히 절단되도록 하는 등으로 불구가 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2001년과 2004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러 번 병문안 와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히며 엄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유방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금고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천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앞 도로를 불당동원형육교 방면에서 백석동 주공11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도로의 가운데 부분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진행방면 좌측 갓길에서 도로 중간부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계속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범퍼 등을 수리비 2,495,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주공11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를 불당동 원형육교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두정동 방면에서 불당동 원형육교 방면으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H(32세) 운전의 I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진단서(피해자 E, G, H, K, J),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노력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2013. 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당시 주취정도가 0.192%로 매우 높았던 점, 당시 위와 같은 주취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주행경로, 운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야기되었으며 실제로 사고로까지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첫 번째 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점, 합의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8:50경 원주시 C에 있는 자신 및 피해자 D(67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좌측 얼굴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6. 17.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 하는 'E' 사무실에서, 같은 시 F에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업자를 알아보던 피해자에게 "공사기간을 2007. 6. 18.부터 2007. 9.까지로 하여 공사대금 3억 3,600만 원에 펜션 공사를 하겠으니 우선 계약금 2,500만 원을 달라.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펜션 공사를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펜션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6. 19.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 건물을 새로 지어 초밥집 오픈 준비 중인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초밥집 오픈 문제가 처리되면 바로 펜션 공사를 시작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위 통영시 G에 있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도 다른 곳에 사용하고 달리 자금이 없어 펜션 공사를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등기부등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등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I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 약정이 해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경궁로 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2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D, 7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 F 등을 상대로 각 현금 12만원을 받고 각 위 업소 내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G 등에게 각 6만원을 성매매 대가로 주기로 하고 그 내실로 들어가게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2:15경 대전 유성구 진잠로106번길 26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이렇게 술을 먹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음주 소란 행위가 된다."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새끼,나 집어넣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경제상태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9:30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일동 시내 방면에서 화현 방향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화물차를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기산1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3년 8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2010년경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4. 12. 10. 13:54경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신공항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64톤, 제5축에 11.99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4:1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이 화장실에 가면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일행들인 G는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H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호프잔을 집어 들어 위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와 공동하여,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C가 2013. 10. 10.부터 2013. 11. 17.까지 8회에 걸쳐 채무자 D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대부업으로 약 11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1. 피고인과 C는 채무자 D이 돈을 갚지 않자, D의 부(父)인 E(65세)의 집에 찾아가 D의 채무를 독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4. 3. 26. 22:00경 서울 강서구 F, A동 1106호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이 대답을 하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고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흔들어 문을 열고 E이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C는 E에게 "아들 어디갔냐, 잠수를 탄 것 같으니 빨리 연락을 해라"고 말하고, 이에 이 자신도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이 씹새끼, 오늘 죽어 볼래? 너라도 돈을 줘야지,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반으로 꺾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부(父)인 E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피고인과 C는 채무자 D이 돈을 갚지 않자 D의 집에 찾아가 채무를 독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4. 3. 26. 23:00 경 경기 김포시 G 아파트 103동 210호에 있는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D의 처 H(여, 26세)이 대답을 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처인 H과 그의 아들인 I(2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8. 23:40경 안산시 단원구 부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포동 소재 '단원미술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네이버 카페 'D' 카페에 피고인이 임차한 다세대 주택의방 한 칸을 전차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2013. 6. 20.부터 2013. 10. 20.까지 서울 관악구 F, 101호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19:0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옷 위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왼쪽 귀를 피고인의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서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5. 인천 동구 창영동 41-3에 있는 인천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은성비철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5,90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72,708,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각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5.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 3정 을 복용한 뒤 2015. 10. 6. 00:00경 위 식당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복약안내문, 스틸녹스, 명인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에 대한 부작용 등 의약품정보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피의자 복용 약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도착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한 스틸녹스정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첨부된 자료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복용 상태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향전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를 복용하고 운전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위 약품을 복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것과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 또한 없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 3정을 먹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또한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기 전 스틸녹스정 10mg 3알과 명인아미트리프틸린염삼염정 10mg 3알을 복용하였는데 운전 당시 비몽사몽한 상태였다고 자백하였다. 그런데 스틸녹스정은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로서 성인 1일 권장량은 10mg이고 과량투여의 경우 졸림에서 혼수의 범위까지 의식손상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한 상태처럼 비틀거리며 갔다고 진술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진도군청 진도군수 관사 앞 도로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여, 51세) 소유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I(여, 56세) 소유 K 칼로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총 1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거나 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 차량들이 기존에 주차되어 있던 장소를 이탈하지는 않았다. 진도경찰서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의 '현장상황 교통장애란'에는 '장애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때 목격자인 G이 피고인을 추격하기는 하였지만 G이 피해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