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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2017고합116] 1. 피고인은 2017. 3.5.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본당에서, 피해자 E이 오르간 연주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6천 원, NH농협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5. 10:09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약국' 앞의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마치 자신이 위 NH농협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비 37,9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1118] 3. 피고인은 2017. 4. 25. 10:31 경 제주시 I에 있는 'J약국' 옆의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JD모터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8. 22:22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찜질방'에서, 피해자 N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농협상품권 2장, JDC 할인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11, 07:31 경 서귀포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일을 도와주겠다면서 위 편의점 카운터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편의점 밖에서 물건 정리를 하는 틈을 타 카운터 밑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205] 6. 피고인은 2017. 6. 6. 17:00경 제주시 R에 있는 'S' 앞의 노상에서 피해자 T가 'U'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의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트럭 내 바구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K,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보낸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첨부 / 피해자 H 전화통화 / 찜 질방 범행 피의자 특정 경위 / 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각캡처사진, S CCTV 영상 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3 내지 6 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29조 판시 제2의 사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 여부 등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위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일응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입법 목적을 바탕으로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문언을 연결하여 해석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심리 및 선고에 관한 규정은 적격성 유지 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도 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16. 20:0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4,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4.10.20. 09:20 경 춘천시 효자동 320-10 에 있는 주식회사 탑렌트카 사무실에서, AD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에 있던 임대차계약서에 위 AC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2, 09:2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 사이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청초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A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성명란에 'AC'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0. 20.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탑렌트카 소속 직원에게 위조한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속초경찰서 청초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A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10.20. 09: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탑 렌트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이하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A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4.10.22. 08: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농공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A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5. 2. 5.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엠백화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일대를 경유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양구군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A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5. 2. 6.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에리트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A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10.22.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농공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A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A 렌트카 임대관련), 운전면허증팩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의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4. 10.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범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을 참고함] 제1, 2 범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 6월을 법정형의 하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권고형량범위의 하한과 동일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렌트한 후 무면허 및 음주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타인 명의를 모용한 일련의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2015고단690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중국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 보이스피싱 인출 총책인 C으로부터 자금 인출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친구인 D을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2. 15. 10: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명의도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검찰홈페이지 F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한국산업은행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19 경 피해자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D은 위 4,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12, 15, 13:29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사용 중인 통장이 명의도용 되었으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통장에 있는 잔금을 모두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 경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D은 위 2,9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C 등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7,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위 D C에게 현금 인출책으로 소개시켜 주어 범행을 모의하도록 해주고, 범행과 관련한 C의 지시사항을 D에게 전달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3031 C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C에게 돈을 인출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모집책으로 2015, 1. 11.경 안산시 상록구 H,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I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소개시켜 주고, 위 I은 피고인을 통해 위 C을 소개받아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이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후, 인출금의 5%를 일당으로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2015. 1. 12. 13:31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국제 금융사기혐의로 검거된 K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어 공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검찰홈페이지 L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31 경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7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C에게 위 I 현금인출책으로 소개시켜 주고, 위 위 35,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M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2015. 1. 12. 14: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인데, 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N으로 접속하여 지시하는 대로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C에게 위 I 현금 인출책으로 소개시켜 주고, 위 I은 위 4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O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2015. 1. 12. 15:30경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사용 중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알려주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3 경 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7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C에게 위 I 현금 인출책으로 소개시켜 주고, 위 I은 위 12,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8,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5고단690원 1. D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5고단303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방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일명 'B'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 E이다. 현재 신용점수가 문제인데, 대출을 받아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68,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2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F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면서 거래실적을 위해 자금을 이체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일명 'B'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F를 만날 시간, 수수할 금액, F의 인상착의, 수수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 무통장 송금 명의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하여 F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 1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근에서 F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25,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이를 일명 'B'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무통장 송금명의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8.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4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K 대화 내용 캡쳐 사진, 가계부 어플리케이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역할은 편취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편취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 서비스 배송기사로서, 2014. 6. 26.경 직장암 수술을 받고, 2015. 5. 30.경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사채업자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액이 약 4,300만 원 상당에 달하게 되어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청원경찰이 없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오토바이헬멧을 쓰고 장난감 권총으로 은행직원을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12:20경 위 D에서, 검정색 헬멧을 쓰고 안으로 들어가 창구에서 대기 중이던 손님 E의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조른 후 창구 안으로 끌고 가며 미리 준비한 장난감 권총을 마치 진정한 권총인 것처럼 E의 등에 대고 D 직원 F 등 직원들을 향해 "돈 내놔라, 엎드려, 내가 총 3발이 있는데 셋 셀 동안 내놓지 않으면 쏴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E 및 F 등 직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창고 안쪽 직원들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4,575,000원을 꺼내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 D 배회), 수사보고(D 범행 장면), 수사보고(D CCTV영상 캡처 범행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금융기관 강도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업무시간에 장난감 권총을 들고 들어가 직원과 손님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과 대담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10여회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5.경 충남 금산군 B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대출거래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대전 대덕구 E, 단독" 등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금융기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피해 회복 없음, 반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바, 위 조직의 총책인 F, 전화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G, 전화상담원들인 H, I, 인출금 관리자인 J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20%를 성공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F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G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하거나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H, I 등은 F, G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F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K, L은 전화상담원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F 등이 지정하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J은 인출책 K, L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서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금 관리 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이 2013. 3. 11.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매입해야하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C)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3.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1,713,19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H, I,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G, AC, AD, M,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사무실구조, 피의자 자필작성 조직도,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영수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47조제1항, 제30조,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중국에 들어가 보이스피싱의 상담원 역할을 하여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담당하였으므로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도 비교적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한 것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J, A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기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27. 01:40경 전처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전처로부터 전처와 현재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C(33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피고인과 전처 사이의 소생인 D를 비롯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전처의 집에서 쫓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 1개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와 전신을 10회 가량 때리고 이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 C을 때린 후 둘고 있던 쇠파이프를 베란다 창문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베란다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2713₁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1. 6. 16:03경 서울 금천구 F건물 앞에서 차량 렌트를 하기 위해 휴대폰 'G' 어플을 이용하여 H SM6 차량을 선택한 후, 차량을 인계하러 온 ㈜ 소속 직원인 J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K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며 K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위 J으로 하여금 휴대용 단말기로 렌트카 회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차량임대 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F건물 M호", 운전면허번호란에 "N", 면허구분란에 "1종 보통", 만기일란에 "20261231"을 입력하게 한 후, 그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용 단말기 서명란에 "K"라고 전자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K'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차량임대 계약서를 렌트카 회사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차량임대 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작하였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렌트카회사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렌트카 회사 직원인 J으로부터 차량 렌트절차상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K'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인 'L'을 불러주어 차량임대 계약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D의 각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누범전과 추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O, D,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0, D의 각 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척골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90

범죄사실 [2018고단8290] 피고인 A와 일명 'J'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 · 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8년 7월 말경 내지 2018년 8월 초경 사이에 인터넷사이트 게시글과 채팅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 8. 2. 13:20 경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320만 원을 인출하여 2018. 8. 2. 17:20 경 서울 강남구 BF에 있는 BG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8415] 피고인들과 일명 'I'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 · 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8년 7월 말경 내지 2018년 8월 초경 사이에 인터넷사이트 게시글과 채팅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송금책'으로서 피고인 A에게 받은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 8, 2, 11:00경 피해자 B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 사건과 연루되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BI은행 계좌에서 1,075만 원을 인출하여 용산구 이태원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 수거책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BJ은행 계좌에서 370만 원을 인출하여 2018. 8. 2. 17: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휴대전화 캡쳐 화면,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2018고단84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들을 저질러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5.경 성남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 03: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H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도우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와 룸비, 도우미 등 23 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 및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가짜 금목걸이,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각 범행으로 발생한 실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범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갱생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01: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일행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좆만한 새끼야. 씨발 새끼야. 신경 쓰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 클럽의 출입구를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영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벌금수배가 되어 있다고 오인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그곳 순경 G에게 피고인의 형인 H 행세를 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H의 서명을 하고,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확인서(목록 2) 1. 수사보고(목록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9), 수용조회(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처벌불원, 이 사건 사서명위조·행사 범행으로 명의 피용자인 피고인의 형 H에게 피해가 가거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실형 2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각종 전과 십수회 있고,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범한 재물손괴 범행 및 반복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거듭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곧바로 다시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6. 11:20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층 7번 출입문 부근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일본 엔화 956,000엔(한화 9,585,142원 상당), 현금 750,000원, 시가 불상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크로스백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신용카드 2매, 증권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행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각각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28. 08:50경 위 공항 3층 7번 출입문 부근에서 카트 위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일본 엔화 3,754,947 엔(한화 38,000,000원 상당),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7.29. 07:42경 위 공항 1층 7번 출입문 옆 'KT 영업소 부근에서 카트 위에 높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태국 돈 17,000바트(한화 580,000원 상당),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시가 1,125,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뱅크오브아메리카 비자카드 등 8매, 미국 운전면허증 1매, 태국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치 크로스 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공항 내 설치된 CCTV 수사), 수사보고(공항보서 CCTV 등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로 징역형 3회 이상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