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3:3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밀레니엄 시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영2차 아파트 쪽에서 하남성심병원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 변경하였는데, 그곳 3차로에는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차로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C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C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 승용차를 수리비 706,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던바 그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의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 차량이 추격하는데도 이를 따돌리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C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수입업체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의 창고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용량 500기가바이트 하드디스크 20개 시가 19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03,100,000원 상당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14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장물인 정을 잘 알면서도 하드디스크 20개(히타치, 기억용량 500기가바이트)를 120만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A으로부터 203,100,000원 상당의 하드디스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은 2012. 12.경 전에는 취득한 하드디스크가 장물인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B이 오랜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많은 양의 하드디스크를 그것도 개봉되지 아니한 새 하드디스크를 시가보다 30% 내지 5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데다가 한 번에 거래되는 양도 많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물품에 대한 거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공급하는 물건의 출처나 가격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해 묻지 않고 위와 같은 거래를 계속한 점, 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어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실제 물건배송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는데도 피고인 B은 그에 대해서도 역시 묻지 않은 채 배송지연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도 없이 위와 같은 거래를 계속한 점, 피고인들이 처음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시작한 후 피고인 B이 유선으로 먼저 피고인 A에게 물품공급을 의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거래의 초기 무렵부터 적어도 피고인 A으로부터 취득하는 하드디스크가 장물이라는 사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4월 - 2년 9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오랫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하거나 취득한 하드디스크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도박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재고관리를 하던 물건을 절취한 행위나 피고인 B이 컴퓨터를 취급하면서 장물을 사용한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체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정신지체 3급인 어린 딸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업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5. 27.부터 2013. 4. 16.경까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 주식회사에서 국가하천인 북한강의 하천수 약 140,972톤(m³)가량을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레미콘 배합용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하천법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8:05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608 소재 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그곳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 소재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 이르기까지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철공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7. 01:00경 퇴근 무렵 미리 열어두고 간 위 철공소 후문을 통하여 트럭을 운전하여 위 철공소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강판 3장을 트럭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철공소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철 120㎏을 트럭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9.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철공소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86,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강판 6장과 고철 375㎏을 트럭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매입 장부 첨부) 1. 현장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전력 및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상주하는 주거공간은 아닌 점, 치료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커피전문점 성대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2. 7. 6.경 서울 강남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은 평균 월매출이 2,300~2,400만 원 정도 되고, 순수익이 매월 500~600만 원 정도 된다. F의 영업권을 양도할 테니 권리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100~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위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종업원 G와 함께 매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매출을 부풀렸던 것으로, 실제 그 기간 동안 커피전문점의 평균 월매출은 1,200~1,300만 원에 불과하고, 매월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2012. 7. 19.경 위 F 옆에 있는 'H' 커피전문점에서 중도금 8,000만 원을, 2012. 8. 8.경 위 'F' 커피전문점에서 잔금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2. 2. 15:45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3층 강당에서 탁구를 치던 중 라디에이터에 걸터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E(여, 69세)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허벅지 바깥 부위를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탁구를 치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모두 고소인인 E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E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허벅지 부위를 힘껏 미는 것을 감각으로 느꼈을 뿐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인바, E가 다른 원인으로 통증을 느낀 것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된 취지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귤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주먹을 쥐고 고소인의 오른쪽 허벅지 옆부분을 힘껏 밀어 너무 아팠고, 더러운 균이 있는 손을 몸에다 댔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강제로 E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피해자인 변호사 C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일부 증거를 빼돌리고 증거 사진을 바꿔치기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7. 11: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법률 사무소 사무실로 찾아가 "증거 사진이 바뀌었다"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마침 그곳을 방문한 사건 의뢰인들이 사무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 15:3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변호사사무실 직원 E, F에게 "그동안 재판 기록에 빠져 있는 사건 증거기록을 복사해 놓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마침 그곳에서 진행 중인 사건 의뢰인들과의 상담이 중단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9. 17: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9.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력 해당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호사사무실에서 다소 흥분된 상태로 항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정한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2년도 초경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수차례 위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증거기록의 사진이 변조되었다거나 증거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여 변호사사무실로부터 사진 변조사실이 없고 일부 증거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변호인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증거에 부동의하여 사건기록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시 사실과 같이 사전 약속 없이 다시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큰소리로 변호사사무실의 업무처리를 비난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당시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이 재차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사무실에 머물면서 이러한 행위를 지속한 사실, 이로 인하여 변호사사무실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건 의뢰인들과의 상담 등 자신의 기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의 자유의사 및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는 이미 피해 변호사가 담당했던 1심 재판이 끝나 피해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기한 의문에 대하여 변호사사무실 측의 설명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사사무실의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 이후에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과천 경마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함)로부터 차량을 이동하여 각지에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은 C가 의뢰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은행 통장 및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통해 양수한 후 전화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들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C가 보내는 사람(일명 D실장)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C와 함께 전화사기 범행을 같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1. 시간 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후 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직불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총 19명의 은행통장, 직불카드 혹은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C는 2013. 5.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불상의 사람을 고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전화요금이 75만 원 체납되었다. 선처해 줄 테니 통장 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수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텔레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493만 원을 G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G의 계좌에서 위 493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13. 5. 13.경부터 2013.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 4명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합계 185,670,000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C는 2013. 6. 3. 09: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불상의 사람을 고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안 갚고 있어 납치했다. 아들을 죽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200만 원,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아 불상의 공범에게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나머지 6,2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 5개의 계좌에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K의 계좌에서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C는 2013. 6. 4. 11: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불상의 사람을 고용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의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0만 원,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0만 원,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100만 원,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불상의 공범에게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70만 원을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Q의 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로부터 '신용불량자들이 제3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인출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받고, 인출을 해주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접근매체의 명의자들이 C 등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 S, E, T, U, V, W, Q, K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C 등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수준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들 중 유일하게 피고인에 대하여만 수사, 기소가 이루어졌고, C나 일명 D실장 등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출을 받아주는 일로 알고 인출을 하였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본인 이름으로 이 사건 인출 행위에 사용할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얼굴을 전혀 가리지 않은 상태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을 하는 등 신분을 숨기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에게도 '대출을 받아주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이를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기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25. 국내 입국한 사람인바, 피해자 C(남, 2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6:3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앞에서 위 클럽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는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정황,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60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3. 15.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C에게 3,750,000원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C 및 그 배우자인 D이 발행한 어음금액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받은 후 C에게 추가로 2011. 5. 25.경까지 약 12,000,000원을 빌려주고 수회에 걸쳐 C으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아 잔존채무가 남아 있지 않거나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약 12,000,000원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2011. 7. 20.경 서울 양천구 E 빌딩 2층에서, 피고인의 동생 F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 수취인 란에 'F', 금액 란에 '사천만 원 정(40,000,000)'이라고 임의로 기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8.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C의 강원도 철원군 G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11.경 이에 속은 담당 사법보좌관 H으로부터 "C의 I에 대한 30,000,000원 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 F에게 전부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고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 C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본건 약속어음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을 훨씬 초과하여 백지어음을 보충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변제한 금원의 정확한 액수 그리고 그 변제금으로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할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결국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받아야 할 금원을 초과하여 백지어음 금액란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백지어음 보충권을 주면서 백지어음 보충범위에 관하여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백지보충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할 수 없고,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동행사죄 및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변호인의 주장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그 보충권의 한도 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보충권일탈의 정도, 보충권행사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신중히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발행인이 백지보충의 범위에 대하여 특정한 금액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백지보충을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충권의 한도 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그 보충권일탈의 정도, 보충권행사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신중히 유가증권위조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15.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C 및 그 배우자 D이 발행한 어음금액 백지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그 후 2011. 5. 25.까지 피해자에게 추가로 1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피해자는 계좌이체, 기프트(gift)카드 교부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원리금을 변제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4,0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변제하여야 할 남은 원리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피해자는 변제할 금원이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백지 보충한 금액의 4분의 1에 불과한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와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받을 채권액의 최소 4배를 넘어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점 등 보충권행사의 경위, 그 일탈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가증권위조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마이티Ⅱ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있는 '락빈냉면' 앞 도로에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마이티Ⅱ슈퍼캡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G 소재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소재 '락빈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무겁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6. 28. 22:00경부터 2012. 6. 29. 04:2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은행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뒷바퀴 옆면 부분을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9cm)로 찔러서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바퀴 등 타인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고, 2. 2012. 6. 29. 03:00경부터 03:55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G 112순찰차의 좌측 뒷바퀴 옆면 부분을 제1항 기재 등산용 칼로 찔러서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입원치료를 통하여 정신질환 증상의 완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경기 가평군 D 소재 토지에 휴양콘도미니엄 시행사업을 준비하던 중 2009. 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 경기 가평군 D에 건설될 휴양콘도미니엄의 시행사이다, 토지주와 매매계약도 이미 체결한 상태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으니 먼저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 만약 2010. 2. 하순경까지 사업진행이 안 될 경우 2010. 3. 15.까지 5,000만원에 은행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양콘도미니엄의 시행사이자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인 I측과 토지 매입과 시행권 양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시행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주식회사 C이 시행사도 아니었으며 막연히 투자를 받아 시행권을 양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이지 당시 시공사나 투자자가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해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2010. 3. 15.까지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분양대행 및 도급계약서, 투자약정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5,000만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진행 중인 차량의 바퀴에 미리 준비한 목발을 고의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3. 1. 8. 17:25경 광주시 송정동 97-26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가 피고인 쪽으로 운전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목발을 고의로 집어넣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저앉은 후 피해자 F에게 "교통사고로 목발이 부러졌으니 15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피해자 F이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5,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렌트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범행현장으로 이동시켜 주고 피고인 A은 범행 현장에서 목발을 집어넣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뒤 2013. 6. 10. 19:10경 피고인 B는 H렌트카를 이용하여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금광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피고인 A을 이동시켜 주고, 피고인 A은 위 금광아파트 뒤편 골목에서 I이 운전하는 J 승용차가 피고인 A 쪽으로 운전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목발을 고의로 집어넣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저앉은 후 피해자 I에게 "교통사고로 목발이 부러졌으니 100,000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9. 9. 07:40경 서울 성북구 인근 도로부터 2013. 9. 11. 16:30경 공주시 신관동 594-7 앞 도로까지 약 340km에 걸쳐서 K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I, P, Q, R,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각 통화내역, 각 결정내역, 각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영수증,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순번 16, 18, 86, 9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3),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순번 80), 수사보고(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수개월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1986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3:15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사거리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원주소방서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724,898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F과의 합의, 피해자 D을 위한 일정 금액 공탁(2013. 11. 25.자 양형참작자료 참고)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