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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8. 13: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거꾸로 잡은 뒤,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쳐 깨뜨린 후 날카로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10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이 테 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거꾸로 잡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어진 맥주병으로 위 D의 얼굴을 찌른 후 피를 흘리고 있는 D에게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중인 다른 손님들이 나가거나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님에도 2018. 3. 9.경 부산 남구 F 117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담배로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 수사보고(영업방해혐의 관련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및 진단서-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몇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특수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자신의 음식대금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의 음식대금까지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변상을 마친 점, 2014. 4.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7:4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통고처분을 받자 "야 이 씹새끼야, 젊은 새끼가 경찰이면 다가. 죽을래. 칼로 배를 찔러 버릴라.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2015. 9.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3:02경 안양시 동안구 소개 평촌학원가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4경 같은 구 평촌대로 127번길 102에 있는 평촌IC 앞 도로까지 약 1.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김해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 법률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김해시 F에 있는 공장의 프레스 기계 등 24개 품목 압류물에 대한 동산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2016. 5. 20.까지 크레인 설치공사 대금 8,595만원 상당 및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위 압류한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동산양도·양수계약을 하고 인증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주식회사 E에 크레인 설치공사를 하여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20295호로 주식회사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여 2016. 1. 26. 인락으로 공사대금 8,595만원 상당 및 이자에 대하여 확정되었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본592호 동산압류로 2016. 3. 6. 위 주식회사 E 공장의 프레스 기계 등에 대하여 압류 집행이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동산 압류를 해제받아 위 주식회사 E의 공장을 타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크래인 설치공사 대금을 2016. 5. 20.까지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거나 압류된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 위 동산 압류를 해제받아 압류된 동산의 금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위 인락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8,595만원 및 이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크고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채권압류절차를 통해 5,900여만 원을 배당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5:38경 목포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가 진로방해를 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처벌하기를 원하냐."고 묻자 순경 F을 향해 "이 니미 씹할 새끼야, 간나구 새끼야, 블랙박스를 보면 될 것 아 니냐. 개새끼야, 내 세금 먹고 산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8.경 경산시 임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환전업체의 세금을 감면하는 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3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19. 경 위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2018고단946 1. 피고인은 2018. 4. 8. 1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가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마음대로 맥주를 꺼내 마시며 "씨발년아 안주를 가지고 온나"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257 2. 피고인은 2018. 4. 15. 07:00경 울산 남구 삼산로308번길 5-17 농수산물도매시장 수 산물소매동 상호불상의 회집에서 직장 선배였던 피해자 E(6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에 초장을 발랐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화가 난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발로 문을 차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며 "니 들어오지 마라. 너 들어오면 주거침입이다.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야 이 시발 놈아, 전화 안 받고, 와 문 안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첨부, 현장 등 사진,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석방 후 이 사건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D 음식점에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2017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D 음식점에서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점(다만, 피해자는 다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 0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당 월 30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0:00경 안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천로 404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9. 2.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0:33경 포천시 신읍동 국민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동 전계대원군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및 성명불상의 허위 임차인과 국민주택기금을 재 원으로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5. 4. 24.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5동 1층 제2호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에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연립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5. 5. 22.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통장으로 5,600만 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등 대출서류,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 서류, 연립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5,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역할 및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대상 부동산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2:15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B(여, 64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C 101호에 찾아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수 회 벽에 쳐 박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약 한 시간 후인 2017. 12. 31. 23:45경 같은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나 소주 10병 먹고 왔다. 오늘 너 죽이고, 여기 불 질러서 분신 자살할꺼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벽에 쳐 박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가정폭력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0.08:20경 익산시 학곤로 39-1에 있는 송학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송학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고, 당시는 등교하는 학생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 피해자 D(1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냉동탑차의 우측 부분으로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8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두개골 골절,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2:3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에게 "목수 같지도 않은 목수"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1999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전원주택부지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D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7세)는 식생옹벽블럭(옹벽 보강토)을 위공사현장에 납품하러 온 F 25톤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8: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의 붐대 끝에 지게발을 장착한 후 굴삭기를 조종하여 지게발로 피해자의 F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식생옹벽블럭(가로 1m, 폭 70cm, 높이 50cm, 무게 360kg)들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와 같은 하차작업을 하기 위해 위 화물차에 3층으로 놓여 있던 수십 개의 식생옹벽블럭들에 대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식생옹벽블럭들 사이에 또는 굴삭기의 지게발과 다른 식생옹벽블럭들 사이에 충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굴삭기를 정확하게 조종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굴삭기 붐대 끝에 장착되어 있던 지게발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식생옹벽블럭 밑에 밀어 넣고 들어 올리면서 그 옆에 세워져 있던 다른 식생옹벽블럭들을 건드린 과실로 충격을 받은 식생옹벽블럭 2개가 화물차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1경 흉곽타박상 및 늑골골절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변사사건 사본 첨부, 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 앞길을 학계식육식당 쪽에서 덕진7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의 다리와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혈종을 입게 하여, 2017. 11. 26. 06: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15

범죄사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100m2 이상의 말 사육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7. 6. 2.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승마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면적 753.28m2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말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위 사육시설에서 말 2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위반사항 사진대지, 토지이용계획 1.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배출시설설치신고접수증(사본), 건축물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위반사실 확인 후 배출시설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선고받아 2017. 8.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강화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김포시 F 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뒤쪽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다리 위에 덮고 있던 점퍼 밑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화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다. 매번범행 내용이 매우 유사하며, 항상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동종 누범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였다.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혐오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자백한 점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14. 12. 경부터 2017. 2.경까지 동거를 한 사이이고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만 1세의 자녀를 1명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1. 08: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7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짐을 챙기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는 과거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도 있는 사이로서 피해자의 음주와 자녀 양육 등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겪고 결별한 후 그 앙금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어린 자녀를 경제적으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01:04경 용인시 기흥구 B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자기야 사랑해"라고 말을 하며 신음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1일 00:3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 통화기록 사진 1. KT통화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 확인회신) 1. 전화통화내용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늦은 밤에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고 숨을 거칠게 쉬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adadad- ad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년경 벌금형을 1회 받고, 2016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www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17

범죄사실 [2018고단3617]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6,500원을 송금하면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36,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46,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739] 피고인은 2018. 5.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69,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경부터 2018.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계좌로 합계 27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2018고단4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의 각 진술서 1. 각 채팅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3. 7. 마찬가지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주일 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더 이상은 피고인을 선처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170여 만 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용인시 기흥구 C건물, 4층에서 의료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태백시 E에 있는 F 의원(대표자: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N T3레이져'를 공 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원 등 10 개 업체들에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6,727,272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법리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출 수수료 조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3억 원이 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0:54경 광주 서구 B아파트 후문 앞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계산도 하지 않은 맥주를 꺼내어 먹고, 바닥에 침을 뱉거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와 같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D로부터 "조심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D에게 "뭐여, 꺼져. 한판 뜨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머리를 들이밀고,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주먹을 D의 얼굴 쪽으로 2-3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에게 "씨발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조끼를 2-3회 잡아 흔들고, 주먹을 E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는 등 D와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2층에서 친구인 피해자 D(46세) 외 10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며 화를 내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얼굴 입술 위쪽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술조서 작성 중 촬영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작량감경,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