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8. 01: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에 있는 정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충남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에 있는 정동교차로 앞 도로를 홍산 방면에서 구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룡 방면에서 홍산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E, H, G에 대한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는 등 그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낮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차례나 벌금을 낸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1607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공급,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케이티 사업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2011. 12. 30.경 주식회사 아빗시스템에서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 한다)의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통신서버 'F'를 개발하여 KT에 납품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KT와 같은 대기업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쌓아 두어야 추후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협력사들은 사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아빗시스템에서 KT에 바로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임에도 '주식회사 아빗시스템→주식회사 엔써티→피고인 회사→트라이언소프트 주식회사→엔지트테크놀러지 주식회사→주식회사 아이링크시스템'을 거쳐 KT에 납품되는 것처럼 2011. 12. 30.자로 각각 매출업체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매출업체로부터 공급대금을 송금받으면 100여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떼고 매입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2011. 12. 30.자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엔써티로부터 276,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다시 주식회사 트라이언소프트에 277,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G 거래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2012. 3. 31.경 주식회사 케이비엠테크(이하 '케이비엠테크'라고 한다)에서는 주식회사 엔써티에서 개발한 데이터복제소프트웨어 'G(G, 이하 'G'이라 한다)'를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이하 'SK'라고 한다)에 공급하게 되었다. 케이비엠테크는 SK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SK 협력사로 등록된 업체이므로 다른 업체와 달리 SK와의 거래가 용이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엔씨티는 SK 등록업체인 케이비엠테크를 통하여 SK에 G을 공급하기로 하되, SK와 같은 대기업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쌓아 두어야 추후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협력사들은 사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엔써티에서 케이비엠테크를 거쳐 SK에 G을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임에도 '주식회사 엔써티→주식회사 맥스데이타시스템즈→주식회사 아이빗시스템→트라이언소프트 주식회사→엔지트테크놀러지 주식회사→피고인 회사(→주식회사 테크써치)→케이비엠테크'를 거쳐 SK에 납품되는 것처럼 각각 매출업체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매출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일정한 수익금을 떼고 매입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서초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2011. 12. 13. 엔지트테크 놀러지 주식회사로부터 38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12. 4. 25. 및 2012. 7. 25. 서초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테크써치에 2012. 3. 19. 100,000,000원 상당의, 2012. 4. 24. 14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여 총 24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마치 케이비엠테크에 2012. 3. 30.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합계 394,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H 안양사업장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년경 포스코 협력사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누리텍에 미국 I에서 개발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J를 통하여 수입, 취급하던 K를 판매하게 되었다. K를 취급하려면 J에 선급금을 지불하고 주문 제작을 하여 수입하여야 하므로 선급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면 미국 본사에 불량 제품을 보내어 수리해야 하는 등 취급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고인은 국산화를 위한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인 L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 안양사업장(이하 'H'라고 한다)으로부터 K 개발 지원금 및 선급금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 14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 회사에서 빌린 돈을 개발 비용 및 선급금에 투입하여 K를 확보한 다음 주식회사 누리텍에 공급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회사에서 케이비엠테크에 K를 판매하거나 기술개발위탁 용역을 제공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 주식회사 누리텍에 납품되는 것처럼, 즉 '피고인회사→케이비엠테크→H 피고인 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누리텍에 납품되는 것처럼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5. 및 2010. 7. 25. 서초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케이비엠테크에 총 415,000,000원 상당의 K를 판매하거나 기술개발위탁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H로부터 2010. 1.경부터 3.경까지 581,710,000원 상당의, 2010. 4.경부터 6.경까지 295,960,000원 상당의 K를 각각 공급받아 총 877,6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다항 합계 2,622,77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라고, 즉 피고인이 그 기재 내용과 달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01:0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65 여월휴먼시아 2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B이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4 휴대폰, 하나에스케이(SK) 신용카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쥐(G)-샥(SHOCK) 손목시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4. 01: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신용카드를 행사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전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0:5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홈아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일사거리 쪽에서 연일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빈번히 도로를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사람들의 통행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오른쪽 발목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목격자가 사고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2013. 9.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재항고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29.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인근에 있는 일산 서구청 뒤쪽 공간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SK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0. 02:33경 고양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소주 1병, 사천날개 볶음 1개 등 합계 18,500원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SK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직원이 체크카드로 결제를 마친 후 제시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30. 02:38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노래방비 1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SK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사용 내역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카드 사용분 금액을 공탁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를 야시대리 방면에서 품걸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길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약 2미터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금고 8월(집행유예)] 피고인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터미널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월면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애초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5. 25. 해양수산부 국가어업지도선 C 조사실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민꽃게를 포획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작성된 공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피고인 자신이 마치 친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명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해양수산주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5. 15:1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역 5번 출구 앞에서 후배인 I로부터 악세사리용 투명비닐에 담진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19: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5. 22:0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게 제1항과 수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종이에 쌓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 01:0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995, 2538(병합) 판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호기심에 의한 동종의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과거 오래 전에 폭력행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양형에 고려한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5:05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405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37세)와 중국 음식값으로 실강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나중에 음식값을 받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뒷부분을 2번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5회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2013. 8. 31. 22:40경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가 맥주를 마시고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과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에 관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편의점, 당구장, 피씨방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종업원 등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가 편의점에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척이 공무원인데 부동산 개발정보를 많이 준다, 충남 당진군 송악면에 있는 상업지를 경락받으려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용도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심산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24,000,000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농협 F)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형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일신동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F(62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068] 1. 피고인은 2014. 9. 22. 00:00~06: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391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에 집어넣어 젖혀 유리창 전체를 깨는 방법으로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넣어 유리창을 깨다가 불상의 이유로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69에 있는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에 집어넣어 젖혀 유리창 전체를 깨는 방법으로 조수석뒷좌석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294] 피고인은 2014. 10. 1. 03:15경 인천 남구 도화동 557-1 동원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의 내부를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비추어 차량 안에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일자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좌측 뒷좌석 유리창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외장하드 4개, 미화 20달러권 2장, 5달러권 1장, 1달러권 2장, 중국화 20위안권 1장, 10위안권 1장, 5위안권 1장, 1위안권 4장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서류가방 1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 파손 부위) [2014고단9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10.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사직사거리 쪽에서 운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그랜저HG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58,412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 및 손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옷 수선업체인 'D'을 인수받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인천 남동구 구월1동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300만 원을 받고 고소인에게 위 D 가게안의 시설물 일체를 인계하였음에도 2014. 5. 9.경 위 가게 안에 있던 원단 150-200야드, 재단 가위 1개, 패턴지 약 40-50개, 마네킹 1개, 녹음기 1개, 에어컨 1개, 휴대용 가스렌지 1개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사전에 위 물건들에 대하여 B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던 것이므로 위 B이 절취해 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앞길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고 피해자를 뒤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달아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은 아래 무죄 부분을 고려하면 그리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정신과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 증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0. 4. 5.부터 2014. 2. 3.까지 E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일시 퇴원하여 할머니와 2개월여 생활하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4. 23.부터 F병원 정신과에서 다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고 피해자를 뒤로 끌고 갈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0.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타우너 화물차를 원주시 무실로 121 원동주공1단지아파트에서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타우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 2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71세)이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직진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를 살펴 서행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차하고 있는 위 피해자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타우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갤로퍼에 동승한 피해자의 처 피해자 E(여, 7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기소되자 도주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5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전화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7:15경 경기도 시흥시 C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앉아 있던 중 위 D가 "술 취한 사람이 도로 한복판에 정차를 해 놓고 가버려서 차량이 밀린다. C 건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F에게 "니들이 뭔데 음주측정을 해! 니들 경찰관 맞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니들이 뭔데 나를 순찰차에 태워? 안 타!"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근무일지 사본 1. 부러진 선그라스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