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김천지점, 대표이사 C) 및 피해자 C 운영의 D, E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해자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등 업무 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F(계좌번호 2 생략)계좌에서 600만 원을, 주식회사 B(김천지점)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 31.경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4. 4.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263,795,941원을 위 회사들의 업무 경비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 걸쳐 합계 134,142,898원을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또는 보험금 결제대금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주식회사 B(김천지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K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주식회사 B), 각 예금거래내역서(D, E), 거래내역조회(A, G은행(계좌번호 4 생략)), H I은행(계좌번호 5 생략) 통장사본,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해 매일 출근하였고, 2차 기성금을 받기 전에 자신의 처인 H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지급받아 자비로 공사현장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L에게 약 9,0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것은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대가 명목과 공사비용을 자비로 사용한 부분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이하 ‘피고인 명의 계좌’라고 한다)는 소위 마이너스 대출 통장으로 그 한도 내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한도 내의 대출금과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보험료, 카드대금 등은 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기 이전부터 자동이체로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지출된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처리 대가 및 자비로 지출한 부분을 정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급했다는 주장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기 직전인 2019. 10. 30. 이후에는 M 등에서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등 상당한 돈이 입금되고 있었고, 그 이전인 9월경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금지출 내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자비로 지출을 해야만 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명의 통장이나 피고인의 배우자 H의 통장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현금이 인출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금의 출처 등을 소명하지도 않았다. 2)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금액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출금 내역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 예를 들어 장비대, 자재대금, K 등 근로자에 대한 임금, 피해자들에게 다시 송금한 돈 등으로 피고인이 소명한 것이 제외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통장에서 필요한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바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그 돈을 별도의 현금으로 지급하고 배우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하였다는 것인데,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으로 지출을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돈 중 환경단체에게 지급한 돈, 전도금, N에 대한 임금 등은 피해자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었는지도 의문이다. 4)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C와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부합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O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설령 C가 피고인에게 회사 정리가 끝난 후 일을 한 대가를 정산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위해 개인 돈을 다소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을 대가의 액수가 전혀 정해진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위해 지출한 개인 돈의 내역을 명확히 보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았으며, 정당하게 지출된 것인지 확인하거나 정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탁받은 돈이 혼재되어 특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명의 계좌는 17,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이었는데, 2019. 9. 25.에는 잔고가 –16,783,008원으로 대출 한도에 가까웠고, 2019. 10. 1. C로부터 빌린 16,000,000원이 입금되어 –783,008원이 되었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2019. 10. 30. 피해자 O의 계좌에서 6,000,000원을 최초로 송금받아 보관하기 직전에는 잔고가 – 16,833,839원으로 다시 대출한도에 가까워져 있었으며, 그때부터 범행기간인 2020. 4. 8.까지 위 통장에 입금된 돈 중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제외한 금액은 2,262,641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돈의 합계 263,795,941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의 대출금 잔액이나 고유재산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자동이체로 출금된 부분에 관한 주장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명의 계좌는 그 잔액이 이미 대출 한도에 가까워 있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보험료 등이 인출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입금하는 등 보관한 돈이 위탁의 취지를 벗어나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 C이 병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게 되자 C의 친형인 O의 부탁으로 회사의 자금관리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돈을 횡령한 것인바,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무보수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액에 관하여 다소나마 정산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고 비교적 가까운 친족간의 범행이어서 합의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