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부터 2020. 6. 6.까지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1 여단 B 소속 병장으로 2020. 6. 30. 전역하였고, 피해자 C(남, 22세)과 피해자 D(남, 20세)는 위 부대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다. 1. 2020. 5.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소속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C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른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5. 1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16.경 위 소속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D가 상황실 근무직 순번을 바꿔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2020. 5. 17.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17.경 위 소속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배낭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20. 6. 6.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6. 6.경 위 소속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C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라디에이터(바닥에서 66cm 높이)에 다리를 올리게 하여 소위 ‘머리박아’를 20여분 가량 시키면서 피해자들이 쓰러질 때마다 주먹, 슬리퍼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위 D, C에게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현역병인 피해자 D, 피해자 C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후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1:10경 창원시 의창구 B입구에 있는 사거리를 C 쪽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운전의 UL125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3. F병원에서 병원치료 중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고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사건경위 및 과실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1. 01:09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D병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 해자 E(57세) 운전의 F 영업용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 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표(A),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3회 음주전과 약식명령 첨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 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사고로부터 약 4개월 후 작성되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정상', 보행상태 또한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길가에 주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전화를 하면서 주변을 걸어다니거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비틀거리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강남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진술하는 내용에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을 정지하는 모습을 보고 운전실력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얼굴에 취기가 있었으나, 술냄새를 맡지는 못하였고, 만취상태는 아니었으며, 비틀거리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원룸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건물 D호에 사는 사람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75세)의 양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합작하여 건물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15. 13:54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에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9cm, 총길이 31.5cm, 증 제1호)을 들고 찾아가 문을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E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어 출입문을 수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리 쪽에서 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운전을 하며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 전의 E MT09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영구장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3. 21:32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가게 앞에서, "손님에게 욕설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과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변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미친새끼, 근로자한테 왜 이러냐,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08:4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러닝 차림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 내가 청송교도소에 갔다 왔고, 몸에 문신만 안했지 아는 동생들이 쫙 깔려있다. 사시미칼을 두 개 들고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위원들 다 죽여버릴꺼다!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전과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6:46경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강서구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동 당곡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 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후 대략 6시간 정도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45%에 이른 점, 신호대기 중 시동이 걸린 자동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가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학업에 한창인 자녀 둘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정희철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8. 19: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노래방을 이용하고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 이용 및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주류와 노래방 이용 등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 18. 20: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주류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 나중에 너 감당할 수있겠냐. 너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9. 1. 18. 2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방에서 손님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8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다른 경찰관과 노래방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왜 너한테 신분증을 줘야해. 경찰이면 다야. 신분증 못줘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8. 2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A를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왜 죄 없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냐."고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의 팔을 뒤에서 잡아끌고, 그들이 입고 있는 정복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법질서의 확립과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정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5.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0.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3: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08: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 아파트 비상계단에 피해자 등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2권 20쪽)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침입의 동기 및 경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6년도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수협박) 피고인은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위 관리 사무소의 경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인 자신의 여동생을 모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11:40경 평택시 D 관리사무소 소장실에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들고 찾아가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잘못을 추궁하며 “죽여 버리던가, 배를 따버리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총기나 창검과 같이 본래적으로 사람에 대한 살상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건이나 식칼 등과 같이 그 물건의 성질상 누구나 바로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성질상 위험물)은 물론이고, 쇠망치·방망이·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과 같이 사용방법에 따라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물건(용도상 위험물)도 포함한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 참조),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도검은 검도 자세 연습 시 사용하는 수련용 가검의 일종인데,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로, 칼날 부분은 알루미늄 재질로, 칼집은 나무 재질로 되어 있고(이러한 재질이라서 도검소지허가도 필요 없다), 칼날은 부러져서 손잡이 부근의 칼날만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손잡이 포함한 이 사건 도검 전체 길이는 대략 1m 가량이고, 그 중 손잡이 부분이 1/4 가량, 검집 부분이 3/4 정도이며, 남아 있는 칼날 부분은 전체 칼날길이 중 대략 1/10 정도)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검의 칼날이 부러져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검 전체를 신문지로 감싼 다음 수리하러 가던 중, 그 전날에 D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자 여동생인 E로부터 E와 관리사무소 경리 여직원인 C 사이에 다툼이 있어 속상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위 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인 관리사무소 소장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3) 위 소장실은 좌측 부분이 벽에 고정된 출입문을 열면 오른쪽에 소장의 집무 책상이 있고, 정면의 벽 부근에는 그 벽 바로 앞에 위치한 탁자가 있었으며, 그 탁자 위에는 1/2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작은 화분들과 여러 가지 서류들 등이 놓여 있었다(수사기록 2권 12쪽 사진). 4) 피고인은 소장실에 들어가 신문지에 감싸진 이 사건 도검을 탁자 위에 있는 서류들 위에 놓아두었는데, E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잡이 부분의 신문지를 조금 뜯어보아 신문지가 조금 뜯긴 상태였다(수사기록 2권 13쪽 사진). 5) E가 C을 소장실로 호출하여, 소장실에서 피고인, E, C 사이에 E와 C 간의 다툼 문제에 관해 20분 내지 30분 정도 이야기가 오갔는데, 당시 E는 집무 책상 부근에, 피고인은 출입문 가까운 쪽에, 피해자는 집무 책상 앞이자 위 탁자와 피고인 사이에위치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격앙된 목소리로 여동 생인 E를 향해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진짜로 잘 못한 게 없으면 너를 모함해서 해고되게 되었다면 죽여버리던가 배를 따버리던가 해야지’라는 말을 하였다. 6) 한편, 위와 같이 소장실에서 피고인, E, C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도검을 언급하거나 만지거나 집어든 일은 없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E를 바라보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은 결국 C에 대하여 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도검의 객관적인 재질, 형상 등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도검을 지참한 채 소장실을 방문하게 된 경위, 당시 이 사건 도검의 위치 및 그 주변의 상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이 사건 도검 사이의 상대적 근접성, 피고인이 이 사건 도검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검은 형법 제284조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리라, 이를 ‘휴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도검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휴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9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3. 오전경 순천시 B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 가스함을 발로 딛고 시정되지 않은 뒷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 팬티 3장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 인근을 지나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거나 피해자의 팬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당일 시험을 마치고 13:00경 집에 들어와 보니 건조대에 널어 둔 팬티 3장이 없어졌고,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어 찝찝한 마음에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오전에 널어둔 팬티가 없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치는 크지 않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운행 차량의 통과 내역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스타렉스 차량으로 위 통과 내역과 같이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생업인 반찬배달을 위한 이동 경로였을 뿐이며 피해자의 주거가 있던 B아파트로 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평소의 배달 경로를 벗어나서 피해자의 주 거 쪽으로 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나 모두 저장기간이 지나서 삭제된 상태였고, 뒤늦게 확보된 D교회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주거 인근인 D교회 앞을 지나는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의 운행시각이 피고인의 반찬가게 복귀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각 후이다). 위 통과 내역은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해자의 주거 베란다 창틀 하단부에서 발견된 지문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감식 담당 경찰공무원인 E에 의해 베란다 창틀 하단부에서 쪽 지문이 발견되었다. 위 지문의 대조 결과 피고인의 좌측 소지(小指) 지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전인 2019. 9. 26.경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F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1시간 넘게 머물면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지문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찍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놀러 와서 텔레비전이 있던 안방에만 머물렀으며 안방을 벗어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E도 이 법정에서 지문의 삼각점과 내점의 방향에 비추어 보면 위 지문은 베란다 바깥쪽에서 베란다 창틀 쪽을 잡았을 때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부분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이 2019. 9. 26.경 피해자의 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때와 피해자가 최초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때인 2019. 11. 1. 사이에 30여일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어 피고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증 편향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위 부분에 대해서 보면, 물론 E 의견과 같이 좌측 소지가 아래로 향하는 것은 베란다 바깥쪽에서 잡았을 경우에 생길 가능성이 많기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베란다 안쪽에서 좌측 소지를 아래로 하여 베란다 창틀을 잡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하루에도 많은 양의 담배를 피웠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할 당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좌측 손으로 베란다 창틀을 잡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만일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지문이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당시 범인은 장갑 등 아무런 장구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초기 수사 당시 위 지문 외에 피해품이 걸어져 있던 빨래건조대나 문고리 등에 관한 지문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피해품의 성격상 범행의 목적은 경제적 이득보다는 변태적인 성적 만족감일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범행 목적을 고려할 때 범인은 위 피해품을 판매 내지 유통하였다기보다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 초기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행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특고압 변전설비 공사를 해주면, 공사 마무리 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19.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부터 같은 달 5.까지 위 변전설비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1,07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 상세목록, 약속이행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로 일하고 있기는 하나, 단기간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3억 원을 위탁받아 해외 선물투자에 활용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그 투자 원금을 즉시 반환할 아무런 대책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선물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겨 투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 투자 진행을 통제하고 투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18. 11. 9.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3억원을 맡기면 한 달에 수익금으로 1,000만원을 줄 수 있으며, 현금보관증을 써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원하면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소득 및 재산관련 첨부), 수사보고(E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 등 자금정산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 및 기록에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단톡방 자료 제출) 1. 녹취록, 관련 민사 판결문, 해외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2016년) 및 납부내 역증명서 각 1부, 소득금액증명(2018년) 1부, E 임야 토지등기부등본 1부, 부동산공 시가격 알리미(F건물 G호) 출력물 1부, E임야 회차별 보상내역, E 임야 토지조서 1부, 신용조사보고서,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관련서류 1. 고소장, 3억 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서초구 F건물 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A와 H이 투자 운영자 I에게 투자한 약정서, 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서, 서울 양천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명의 상품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I에게 5,000만원 투자한내역, 각 피의자가 I에게 1억을 투자한 내역, 피의자가 I에게 2억을 투자한 내역, 건외 I 명의 통장 거래 내역, I가 로그인한 J 캡화화면, 고소인 제출 녹취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 없이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I에게 투자하고, 나중에 그 투자가 실패해도 어쩔 수 없고 투자 실패의 위험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도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2018. 11. 9. 피해자에게 ‘제가 힘겨우면 얼른 돌려드리고 뭐’라고 말한 사실(순번 6번, 증거기록 61면)과 같은 날 피해자에게 3억 원 관련하여 ‘상기 전액을정히 보관하고 매월 15일 일천만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현금보관증(순번 28번)을 작성해 준 것을 종합하면 원금보장약정 및 즉시반환약정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0. 12. I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5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I는 2주에 투자금의 최소 10- 20%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약정조건에 준하여 위 3억 원을 I에게 송금(2018. 11. 9. 1억 원 송금, 2018. 12. 24. 2억 원 송금)하여 운용하도록 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3억 원을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으면 3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의 투자기법 및 투자실력을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신뢰는 근거가 박약하다. 선물투자가 원금손실의 큰 위험이 있음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피고인은 I의 투자 기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일시는 피고인이 I에게 투자한 위 5천만 원에 대한 이익금을 받기 시작한지 약 1개월도 안 된 시점이고, 피고인은 과거에 I가 피고인에게 보여 주었던 투자관련 차트 등의 신뢰성을 I의 주장 외에 별도로 확인해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했던 돈(피고인 진술로는 총 1억 5,000만 원이다)의 2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돈을 만연히 I에게 투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I가 위 3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이익금을 일부 취득한 후 그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은 3억 원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고도 이를 반환할 객관적 자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공판의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 금액이 3억 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 소재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인 D에게 “C에 냉동설비공사를 완료해주면 종전 E 냉동설비공사와 관련한 미지급금 5,350만원과 C 냉동설비 공사비 2억 원 등 총 2억 5,350만원을 2018. 8.까지는 분할로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이 거의 없어 C의 건물임대차보증금 1억원 중 3천만원 밖에 지급하지 못한 채 마트를 오픈하려고 하였고, 통상 현금으로 구입해 와야 하는 야채와 과일들조차 외상으로 매입해 와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냉동설비 공사를 완료해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7. 8. 20.까지 약 2억원 상당의 냉동설비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트를 오픈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냉동설비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할 당시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 피해자와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일부만 우선 지급하고 마트를 운영한 후 수익금으로 나머지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데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오는 등으로 인하여 마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것이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마트를 오픈하고 단기간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설비공사를 시켜 오픈 준비를 하고, 농수산품 납품업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납품하도록 하여 영업을 시작한 다음 부도를 낸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가 적어달라고 하여 적어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내가 지금 공사대금을 다 지급할 능력은 없는데 일단 일부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지어주면 그 다음은 마트를 운영해서 버는 수입으로 공사 잔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했고, 당시 피해자가 “내가 어떻게 믿고 그냥 이거만 해주냐”라고 해 본인도 피해자에게 수익이 나는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F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던 자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인 점을 고려했을 때 F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마트의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중개할 당시 “공사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공사비를 완납하기는 어려우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운영하면서 받는 수입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000만 원 상당은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하였던 공사계약서(수사기록 제40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을 2018. 2.경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가 공사진행 도중 작성된 것인 점, 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사 잔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에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예정대로 2017. 9.경 오픈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이 부진하였고, 영업계좌가 압류되면서 2017. 11.경 운영을 종료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 공사계약서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