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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의료재단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행내용]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7.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의료재단 D병원 내 화단에서 위 병원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9세)로 하여금 화단 내 고목 제거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3.9m 이상에 위치한 화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8경 화단 내에서 고목을 제거하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화단 아래로 추락하였고, 그 무렵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료재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 발생 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의료재단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의료재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09

범죄사실 1. B, C, 피고인 A, D 가·피 공모사고 2020. 3. 29. 04:59경 용산구 보광동에서 C가 가해자가 되고 B, 피고인, D가 피해자가 되기로 공모한 후, C가 E 이륜차를 운전하다 B, 피고인, D가 탑승한 번호 불상의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허위의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여 피해자인 F보험사로부터 2020. 4. 6. B의 G 계좌, 피고인의 G 계좌, D의 H 계좌로 합의금 명목 각 400,000원씩을 지급받고, 그 외 피고인, B, D의 치료비 188,400원을 I한의원으로 지급하게 하여 총 1,388,400원을 편취하고, 2. B, J, C, 피고인 A, K 가·피 공모사고 약 한달 후인 2020. 5. 1. 05:22경 용산구 서빙고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이번에는 B이 가해자가 되고 J, C, 피고인, K이 피해자가 되기로 공모한 후, B이 L 이륜차를 운전하다 J, C, 피고인, K이 탑승한 M k3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허위의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여 피해자인 N보험사로부터 2020. 5. 06. J의 G 계좌, C의 O은행 계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K의 O은행 계좌로 합의금 각 1,000,000원씩을 지급받아 총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등은 한 번은 가해자가 되고 한 번은 피해자가 되는 방법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피해자인 N보험, F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K,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 사고내역서(6건) 1. 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서, 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7. 4. 11.부터 2017. 10. 7.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에 취업하여 근무 중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북부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 합계 6,335,41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2면) 1.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C식당 대표 D 진술청취) 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1.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산조회자료 1.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호이스트(hoist) 운반기계 제조, 호이스트 해체·철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로부터 구 H 크레인 브레이크 해체 공사(천장크레인 해체작업 포함)를 27,000,0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해체 공사를 16,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작업장의 사전 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pivot clamp)나 러그(lug)를 연결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공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와 안전대를 안전대 고리에 연결하여 크레인 지지대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연결고리에 고정핀을 단단히 체결했는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15:10경 사친시 I에 있는 구 H 21BAY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2세)로 하여금 천장크레인 작업통로에서 5.4톤 중량의 새들 해체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추락·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격하중이 1.5톤에 불과한 레버풀러와 정격하중 1톤의 체인블럭으로 새들을 고정하게 하고, 피해자가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안전대 걸이에 걸지 않았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새들과 함께 20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이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15:10경 제1항과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새들 해체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추락·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격하중이 1.5톤에 불과한 레버풀러와 정격하중 1톤의 체인블럭으로 새들을 고정하게 하고, J가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안전대 걸이에 걸지 않았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도급사업 시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36매, 크레인철거도급계약서(발주자 G, 수급인 F),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28

범죄사실 1. 사기 D, E은 거액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도박 참가자를 상대로 이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속칭 '탄카드' 수법(카드의 패를 미리 맞추어 놓은 탄카드를 준비한 후 게임 도중에 도박 참가자의 눈을 속여 실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일명 '설계사'로서 도박 참가자 섭외, 공범의 역할 지정, 구체적인 일정 등의 계획, 이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E은 도박판에서 탄카드를 사용하는 일명 '탄기사'의 역할을, F, G은 도박판에 참가할 피해자를 섭외하고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후 도박에 참가하는 일명 '선수'의 역할을, 피고인은 설계사 D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도박판에 선수로 참가하는 일명 '바지'의 역할을, H은 탄카드를 만드는 일명 '탄카드 기술자'로 활동하면서 D의 심부름 또는 돈 관리를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일명 I은 일명 '탄카드 기술자'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G, F, 성명불상자 일명 I 등과 함께 2012.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 24:00경 사이에 경주시 소재 J팬션에서 사실은 피해자 K와 함께 바둑이 또는 세븐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서 '탄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와 카드도박을 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카드판에서 죽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 승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D, E, G, M과 함께 2012. 11. 28. 16:00경 ~ 23:0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소재 L 407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3회까지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한 판에 5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배팅을 한후 마지막에 카드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같은 방법 및 횟수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7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M 진술 청취보고, M의 피해금액 특정) 1. 수사협조의뢰(L 사용 계산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E, G, F 등과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억 40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 도박 범행 이후에도 도박을 계속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 및 재판에 응하였다. 사기도박 범행에 관하여는 확정적 범의에 의해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가담의 정도 및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54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CCTV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 2019. 10. 5.경 위 고등학교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D, E의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1(2019. 10. 5. A이 본교 음악과장 F에게 보낸 명예훼손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의 "D공사"를 2018. 4. 11.부터 2019. 8. 31.까지 공사금액 1,807,899,000원에 부산 사상구와 계약하여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함에 있어서, 피고인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행위자인 E이 2019. 7. 30. 위 현장 북측 외부비계 1단의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결과보고의 건 1. 감독시 현장사진(1장) 1. 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식회사 B을 퇴직하였고, 퇴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와 행정업무를 하는 등 사실상 취업 상태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4. 1. 26.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서울남부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숨기고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2. 6.경 실업인정 신청일에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신고하는 등 마치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4. 2. 6. 60만 원, 2014. 2. 27. 84만 원, 2014. 3. 27. 112만 원, 2014. 4. 24. 112만 원, 2014. 5. 22. 112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8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민사사건 증인신문녹취록(A) 1. 이력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서((주)G) 1. B 교육센터 정규 일정표, 급여, 상여 명세서, 구인광고 [피고인은 실제로 실업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직원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산재처리 등을 요구하며 회사 및 근로관계기관 등에 민원을 넣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또는 C과의 상의 하에 사업장에는 나오지 않은 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금관리·집행 및 영업 업무 등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형식적인 퇴사처리를 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표(0.155퍼센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활터전이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추방당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픈 노모를 봉양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2020. 5. 28. ~ 2020. 10. 31. 예정으로 공사금액 408,712,140원에 시공하는 'D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4:00경 위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 시 건물 내 계단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다.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4:00경 위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시 건물 내 2,3층 엘리베이터 승강로 통로 및 2,3층 계단 쪽창 단부에 추락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부산진구 E, F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감독점검표,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1.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고용보험법위반 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경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5. 6. 23.부터 2015. 7. 22.까지 피고인의 부친 D 등 근로자 11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8. 18.경 위 서울동부지청에 2015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와 6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2015. 8. 31.경 위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9,922,010원을 지급받았다. 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경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5. 7. 23.부터 2015. 8. 22.까지 피고인의 부친 D 등 근로자 9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9. 21.경 위 서울동부지청에 2015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와 7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2015. 9. 25.경 위 근로자 9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8,231,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18,153,70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18,153,700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 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소유의 E 대형버스가 2016. 4. 28.자로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에서 차령 만료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던 중 '속도제한장치 작동상태, 엔진과 변속기 접속부 누유, 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운전기사 F로 하여금 위 E 대형버스에 G병원 직원들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부터 서울 서대문구 G병원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운영자인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운영자인 A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F, O, P, Q, R, S, T,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시 등록차량 검사결과 등, 자동차등록원부, 부적합사유,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현황, 각 신고 검토보고서, 임금대장, 입금증, 유금휴직 지원대상자 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운행일지 등, 신고서, 확인서, 회의서 등, 운전자격증, 신고서 등, 각 신고서, 확인서 등, 신고서, 회의록 등, 버스운전자격증 등, 근로자사진, 신고서 등, 배차현황,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정비불량차 운전의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9조, 각 제153조 제1항 제1호(정비불량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78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C, D은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8. 2. 5. 00:4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지구대 앞 노상에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D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위 장소 주변을 돌아다니며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추돌한 다음, 피고인 및 B, C, D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H와 피해자 I조합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B,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2. 12.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7.경부터 2018. 4. 25.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66,6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L, M은 2019. 2. 19. 10:54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두실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L이 운전하고 피고인, M이 동승하고 있던 N 쏘나타 차량의 범퍼부분과 O가 운전하는 P 옵티마 차량이 경미하게 접촉하게 되자, 실제로 다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여 Q 신경외과의원에서 5일간 입원치료를 한 후 피해자 R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L, M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9. 2. 25. 피고인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1,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5,518,1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 L,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보험금지급내역, 구상금지급청구의 각 기재 1.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인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기범행을 범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다수인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편취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여성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9. 5.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8.분 임금 1,600,000원, 2016. 9.분 임금 1,000,000원, 2015. 4. 15.부터 2018. 1. 31.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1.분 임금 1,820,228원, 2016. 12.분 임금 2,700,000원, 2017. 1.부터 2018. 1.까지의 임금 매월 각 2,800,000원 등 위 2명의 임금 합계 40,920,2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9. 5.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28,588원, 2015. 4. 15.부터 2018. 1. 31.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677,070원, 위 2명의 퇴직금 합계 10,705,6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40,920,228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10,705,658원에 이르는 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벽 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서울 강동구 D빌딩'의 외벽 유리 세척작업을 도급받아 일을 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E(50세)은 위 빌딩의 외벽 유리 세척작업을 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오전경 위 빌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44m 높이의 위 빌딩 외벽 유리 세척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달비계를 옥상에 매다는 로프 이외에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안전대를 구명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 작업의자가 뒤집히지 않도록 샤클핀에 연결된 작업의자의 로프를 고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샤클핀에 연결된 작업의자의 로프를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30경 위 빌딩 22m 높이에서 외벽 유리 세척작업을 하던 중 작업의자가 뒤집히게 되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사고 당일 안전장구를 적절히 장비한 상태에서 작업하였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체에서 처음 작업을 하였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대를 로프에 고정시키지 아니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산재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경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8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18:17경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기르는 개(피플 잡종) 2마리를 피고인의 B 테라칸 승용차 뒤에 끈으로 묶은 뒤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형 농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2km 떨어진 위 C 소재 피고인의 농장으로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제주시 애조로에 있는 연동교차로에 이르러 개들이 제대로 승용차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더욱 높여 진행하고, 개들이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약 300m 가량 개들을 끌고 다녀 상처를 입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였다. 2019고단238 피고인은 2019. 1. 10.경 제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 오라2동을 향해 가던 중 위 택시가 제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도착하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꺼내 흡연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차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고, "말 키우는 목장에 데려가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019고단1069 피고인은 2019. 5. 12. 00:59경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 101에 있는 연동주민센터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M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N 사진자료 첨부 등) 1. 현장 관련사진 2019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협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동물미용업을 하거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반려동물 미용시설 및 위탁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동물미용업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보고, 위반확인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2019고단913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여, 60세)과 동거하다가 2018.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12. 27. 04:2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7. 04:2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호프집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위 호프집 출입문에 던져 의자가 부서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2. 27. 07:5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7. 07: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운영하는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불상의 도구로 유리문을 내려찍어 금이 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1. 10. 07:2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0. 07:2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반찬그릇을 집어 던져 식기류와 의자, 전기레인지를 파손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1. 29. 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9. 11:00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져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의 옆구리를 과도로 1회 찔러 상처를 내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였다. 5. 2019. 3. 8. 10: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8. 1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도어락을 발로 수회 차도어락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846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B(여, 61세)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7. 3. 16: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와의 동거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집을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텔레비전 2대, 공기청정기 1대, 선풍기 2대, 냉장고 1대, 식탁 1개, 커피포트 2대, 물병 1개 등을 마구 집어던지고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씨팔년아, 내가 다 불 질러버릴 거야.", "너는 내가 씨를 다 말려버릴 거야.", "(피해자의 아들) 집으로 갈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총으로 다 쏴버릴 거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피해사진 2019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일람표 및 피해품 사진)-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녹음목록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