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부산지역 유흥정보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내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해당 게시글 내용에 ‘깔끔하고 프라이빗한 1인 1실 데이트 카페’, ‘60분 이용요금 비회원 90,000원, 회원가 70,000원’ 등의 글을 게시하고, 당일 출근한 성매매여성의 정보를 기재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오피스텔 H호, I호,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0:16경 부산 부산진구 G오피스텔 I호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예약을 한 성매수남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가명 : M)을 만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뒤 7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업소에서, N, O, P, 지원 등 여성을 고용한 후 G오피스텔 H호, I호, J호를 제공하고 위 여성들이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70,000원 내지 80,000원의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의 인근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G오피스텔 H호, I호, J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고용한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받고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U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의자들이 게재한 성매매업소 광고배너에 대하여)의 기재 1. V(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교육환경보호법상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장소 추가 특정)의 기재 1. W, X, L,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정)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동종 약식명령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의 기재와 같이 계산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17,76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줄알콜농도가 0.057%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실형전과도 있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연합회를 구성하여 그 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