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02:00경 필리핀국 보라카이섬에 있는 B리조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8세)의 과거 애인 얘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신경질을 내자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따른 후 그 물을 피해자의 몸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7. 20:00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것을 본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과거 애인 얘기를 꺼내어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상 위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한 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19: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저녁상을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와 허벅지를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을래?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7. 19. 01:00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과거 애인이 2016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후 피해자를 깨워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9. 10. 4. 19: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과거 애인 문자메시지 사건을 꺼내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0. 18. 자 각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제출) 1. 녹취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뿌린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리지 않았고, 당시 가위나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실도 없다. 다. 공소사실 제5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차거나 손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 3,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각 사실조회 회신서(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답변내용과 각서 및 관련 증인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일 다음날인 2018. 10. 18. 피해자에게 "A는 2018. 10. 18. 이후 배우자 D에게 어떠한 상황, 문제가 있더라도 폭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위 각서 작성일 즈음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니, 시골에서 나 때렸잖아 건듯하면 술 먹으면 나 때렸잖아.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도 다 해야지. 속상해서 때렸다고."라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너 사람 되라고 손 댄 거야."라고 답변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또 안 때릴 거야?", "어떻게 믿어? 안 때린다고 각서까지 써 줬잖아."라는 말을 듣고, "이제 다시는, 언니한테 내가 약속을 할게. 손찌검 안한다고. 정말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언니한테 빌게."라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하기사 지 부인 앞에서 나를 때렸으니까. 며칠 전에. 보는 앞에서"라는 말을 듣고, "너 맞을 짓 했잖아."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 눈 그렇게 할 때부터 넌 각서 썼어."라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었어."라고 답변하는 등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라. 피해자의 이웃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0. 4. 19: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 역시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아개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우울, 불안, 공황발작, 수치, 분노 등의 각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해행동, 자살시도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여기에, 상호 간의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배우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위와 같은 신뢰관계를 그 근본에서부터 철저하게 파괴하는 배신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비난의 정도가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손과 발을 이용한 폭력행위 외에도 위험한 물건인 가위나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손가락을 자를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폭력행위의 수단과 방법도 상당히 과격하고 흉포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은 외에도 피고인의 제2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안와내벽골절의 상해를 입어 그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제3항 기재 행위로 칼에 목덜미 부분을 베여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장기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 4. 1.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인관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로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드단58932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때부터 당심의 변론종결일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앞서 본 가정폭력범죄의 불법성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에서 3년 3월 사이(상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10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