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32

범죄사실 2015 4032₁ G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이고, 피고인 B는 G의 친형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책이고,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아 편취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국내 송금책으로서, 피고인들은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G 92%, 피고인 B 3.2%, 피고인 A 4.8%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 09:30경 피해자 F(81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H 과장이다. 당신의 통장이 해킹되었으니 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지 말고, 인출하여 대전경찰서 형사 1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대전경찰서 형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대전 중구 선화로22번길 25에 있는 미르마을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6.22. 10:00경 피해자 J(71세)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경찰관인데, J씨 명의로 농협 계좌가 개설되어 현금 800만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누군가 출금을 하려하고 있고, 이미 경남은행 대포통장으로 2억 8천 만 원을 찾아갔다. 신용정보가 모두 노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하면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700만 원을, M 명의 우체국 계좌(N)로 500만 원을, M 명의 농협은행 계좌(O)로 5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이 인출한 1,700만 원을 퀵 서비스기사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2.경 피해자 P(48세)의 컴퓨터에 금융감독원 안심서비스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지난번에 금융감독원 안심서비스 팝업창에 입력한 계좌에 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심서비스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OTP 번호 여섯 자리를 불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Q)에서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5,00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A 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55에 있는 천안시장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78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이고, 피고인 B는 G의 친형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중간관리 책이고,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아 편취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국내 송금책으로서, 피고인들은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G 92%, 피고인 B 3.2%, 피고인 A 4.8%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8. 13:00경 피해자 T(73세)에게 전화하여 "불법 대출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다. 양평농협에서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느냐? 불법대출로 여러 사람을 조사 중에 있는데 T씨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국고로 입금시켜 놓아야 한다.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찾아갈테니 그 경찰관에게 돈을 맡기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7:30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로 418 에 있는 지평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내역 화면 첨부), 피해금원 및 가짜 사진 201546788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흰 봉투를 건네받은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바, 위 범죄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노리는 범죄로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기 범행과는 그 죄질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은 주로 고령자로서, 보이스피싱의 범죄자들은 의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들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긴 이후 근절되지 않고 그 수법이 진화하며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계속 퍼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안의 중대함 외에 피고인들이 위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수가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J의 피해액 중 1,700만 원은 피고인 A이 검거되어 회수되었다),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액 중 적은 부분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420여만원, 피고인 B는 약 320여만원), 피고인 B는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