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절도미수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2-7에 있는 도림천 부근 평상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약 4만원 및 피해자의 모친인 C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교통카드 1장, 우리 체크카드 1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6. 18: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F가 흡연을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밑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및 담배, 현금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10. 20:4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에서,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주류 및 안주대금 합계 2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21:34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서,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담배 1보루 구매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사진 1. 범행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342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23호 판결문, 대법원 2021도7770호 결정문, 대법원 2021도7770호 사건진행내용 쟁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하에 위 공소사실 기재 KB국민 체크카드(이하 ‘KB 카드’라고 한다)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는데,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및 그 안에 들어있던 KB 카드를 비롯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물건들을 가져갔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KB 카드를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는 종전에도 위와 유사한 경위로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B 카드를 하루에만 2회에 걸쳐 총 245,000원 상당의 주류대금, 담배 구매대금 등의 결제에 이용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자 B는 경찰에 112 도난 신고를 한 점, 그런데 위 112 도난 신고 시점 및 내용, 피해자 B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특별한 직업 없음, 부친의 병원 입원 등), KB 카드가 피해자 B의 모친 명의로 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KB 카드를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 B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도 가지고 간 다음 돌려주지 않아서, 며칠 후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 B가 2020. 7. 13.경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이력(증거목록 순번 18번)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과 같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음식점을 나오면서 자신의 상의 점퍼를 집어 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가방이 함께 딸려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F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 피해자 F가 자신의 가방을 놓은 채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위 가방을 들고 음식점 밖으로 나온 점,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 점퍼를 집어 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가방을 위 점퍼 안에 넣은 상태에서 위 점퍼와 가방을 함께 들고 나온 점, 현장 영상 CD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위 상의 점퍼 및 가방의 모양, 크기, 상태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가방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이는 점(위 가방이 피고인도 모르게 딸려 나왔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950년생으로서 비교적 고령인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증거목록 순번 15번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