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고양시 덕양구 B, 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몸을 부딪쳐 술을 쏟은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뿌리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점에서의 시비로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잔을 내려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하 C의 위원 및 지도자였던 사람으로, 2018. 8. 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러시아에 개최된 D 대회에 지도자 자격으로 참가하면서 B으로부터 받은 체재비를 집행하고 집행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대학교 7호관 빈 강의실에서 D 대회에서 집행한 체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 영수증이 부족하자 정산금액을 맞추기 위해 2018. 8. 8. 러시아에서 발급받은 택시 영수증의 영수금액 267 루블에 숫자 '1' 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영수금액을 1,267루블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8.부터 2018. 8. 17. 까지 러시아에서 발급받은 택시영수증 13장의 영수금액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택시 영수증 13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9. 위와 같이 변조된 택시 영수증 13 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 회계담당자에게 건 외 G 트레이너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영수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행위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3:31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백사장1길 16에 있는 백사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B(59세)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 운영 관련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휘발유, 라이터를 들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12: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자신이 준비해 간 페트병에 휘발유 1.5l를 담아 이를 구입하고,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관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이던 피해자 D(3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느닷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채증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앞서 본 양형인자와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1:03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청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로부터 인적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것은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1:27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만 운전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지 않았던 점,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94

범죄사실 1. (주)B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2017. 7. 5.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주)E 명의의 접근매체 대여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법인 명의의 계좌 3개를 만들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2018. 2. 14.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E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개설 정보, 압수영장 회신 내역(개설자 정보,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G조합, H은행 회신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 등 범죄행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1:50경 부천시 역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서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내용. 이 사건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3:35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인근 도로에서 B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추행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당시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에 깨어났지만, 차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자신만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알고서도 항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공황장애가 재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의 영향이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을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전복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이고, 피해자는 B시장 상인들 10명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는 계주이다. 위 낙찰계는 10명의 계원들이 월 불입금 900만 원씩 10개월간 납부하기로 하고, 계모 임시 가장 많은 이자를 내기로 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 그 달의 계금 9,000만 원을 받으면서 자기가 내기로 한 이자를 내 그 이자를 다른 계원들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B 시장에서, 피해자 D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위 낙찰계에 가입하면서 월 불입금 9,000,000원을 10개월간 납부하기로 하였고, 2018. 9. 14.경 2회째 계모임에서 이자 11,000,000원을 내기로 하고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고, C 운영을 통해 2018. 1.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53,655,96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6월에는 영업이익이 1,028,590원, 7월에는 영업이익이 7,896,000원에 불과하였고, 2018. 8.경 거래처인 F에 69,000,000원, 주식회사 G에 15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렵부터 경쟁업체인 F이 도매상들에게 단가를 낮춰서 전복을 공급하고 있어 C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급을 받더라도 C 운영을 통해 이익을 남겨 월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90,000,000원 중 피고인이 내기로 한 이자 11,000,000원과 2회째 월 불입금 9,000,000원을 제하고, 2018. 9. 14. 62,000,000원, 2018. 9. 17. 8,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I 대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평택 J아파트 K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급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온전히 마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급격한 경영 악화가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기 불입금을 일부 납입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5,000만 원 정도인 점, 위 피해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위 합의에 따라 성실하게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음주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0:55경 서울 성북구 B빌딩에서, 피고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119 공동대응 신고를 접수받고 위 빌딩 4층에 도착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그곳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구급대원들과 함께 확인해 보니 심정지가 아닌 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1층으로 내려온 다음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그곳에서 위 경찰관에게 갑자기 '씨발 꺼져라.'라는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 대하여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위 경찰관의 상반신 부위를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9구급대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 원,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8.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2.경, 2008.경 2차례,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 알콜농도가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경 B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C(여, 69세)의 자녀인 D이E가구점에서 제작한 장롱을 구매하였으나 2018. 8. 20.경 서랍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위 B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반품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8. 23. 08:45경 서울 양천구 F연립 G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장롱의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랍을 임의로 가져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호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목 뒷부분 등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0번)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다친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살짝 스쳤을 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집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정당방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구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집 안에 감금하거나 피고인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구 하자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피해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각각 상대방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1회 선고유예 판결을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23:1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길을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내리라 마라 하느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23: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내려야 하냐. 가만 두지 않겠다. 경찰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E의 복부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사 F1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4,500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경찰관 공용 핸드폰 사진, 견적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외에도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택시운전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였고 판시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링컨MK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3:5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E장례식장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30. 23:5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링컨MK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5. 1. 00:10경부터 00: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냥 감빵가겠다",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1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4. 13.경부터 주민등록주소지이며 실제 거주지인 충남 홍성군 B 모텔 C호에서 2018. 7. 11.경 충남 홍성군 D로 주민등록주소,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홍성경찰서장에게 신상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1. B(주)로부터 C(BMW X6)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부산센터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위 차량에 17,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월불입금 1,326,555원을 36개월 간 납부하기로 계약하고 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3,500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 누지도 못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수사보고(가해 차량 동승자 피해 내용 확인)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 02:05 경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서정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G의 허락 없이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를 각 기재하고, G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 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죄책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6. 12: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호텔' D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1g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 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첨부) 1. 증 제1호증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필로폰의 존재를 몰랐다면서 호텔에 함께 투숙한 E이 가방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일부만 따로 피고인 가방에 몰래 넣을 이유가 없고, 만일 몰래 넣고자 하였다면 굳이 필로폰을 담은 비닐이 갚.에서 보이도록 가방 옆주머니에 반쯤 걸쳐둘 리가 없는 점, E의 가방은 피고인의 가방과 형태, 색상이 전혀 다르고 서로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가방 내부나 주변에 E의 다른 물건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므로 E이 본인 가방으로 착각하여 피고인 가방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발에서 그 성분이 검출된 이상 필로폰을 소지할 동기가 충분하며, 중국에서 딱 한 번 투약한 경험이 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E을 만난 시기 등을 허위 진술하였고, E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변명을 하고 있어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적이 없다는 E의 진술 또한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2018고단1881 피고인은 2018. 9. 11. 13:2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9. 6.경 알콜중독으로 인해 강제입원될 당시 위 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파출소에 온 것을 알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 위해 위 파출소에 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향해 삿대질하고, D을 향해 침을 뱉어 D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D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011 피고인은 2018. 9. 27. 2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63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감시한다고 오인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위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야구방 망이를 휘두르며 "야, 이 새끼야, 그저께부터 내를 감시하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야구방망이를 땅을 수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를 감시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2018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받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