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 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C(남, 53세)의 친척 및 이씨 종친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식들이 아버지인 D을 폭행하고, 강제로 입원시킨 후 D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빼앗아 인출해서 쓰고 아버지 땅을 팔아먹는 패륜아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시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 D(남, 78세) 소유의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이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농협의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도합 1억 58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군 실버타운 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남, 78세)이 기획부동산 소유의 속칭 '쪼개팔기' 부동산을 시세의 100배가 넘는 가액으로 매수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도 아닌 B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시 임야 661m²를 5,0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3. 6. 8.경부터 같은 달 10.경에 이르기까지 5,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에게 송금하여, 치매로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를 속여서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 D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진단서 사본, 심리평가 보고서 사본 1. F, E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 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계좌로부터 1억 58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인출한 것인데, 이중 상당 부분은 변호사 비용이나 병원비 등 피해자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며,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서는 지방법원실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C을 두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 B는 토지구입 당시 피해자 D의 승낙하에 매입하게 된 것이며, 토지 매입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농협에 가서 피해자 계좌의 인출 한도를 늘렸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좋을 때 그의 의사에 따라 토지를 구입해 준 것에 불과하여 준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 A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E, F의 증언이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이들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한데, 서로 진술의 취지가 일치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 A을 모함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다. 다음으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하에 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다른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계좌이체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금전 관계 행위 태양을 보면,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의 인물들이 모두 자신의 돈을 노리고 게만 돈문제에 관하여 그와 같은 경계심을 허물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차용증 등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이자 내지 원금을 변제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피고인 B에 관한 준사기죄의 경우 정신병원 의사 발행의 진단서를 비롯한 각 병원 검사결과와 각 증인들의 증언들 그리고 피해자 D의 법정 진술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에게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상태로는 판단되지 않는 점(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였는데, 비교적 차분하고 조리 있게 증언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을 부인하는 등 판단력 내지 기억력이 온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당시 피해자 D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규모가 상당하였는데, 그럼에도 삼척시 부근의 토지를 매입할 특별한 까닭이 없었던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유효한 승낙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위시 부근 토지의 매수인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재해 놓은 사정까지 더해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준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B의 변명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명예훼손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각종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들에게 보인 피해자 D의 태도도 범죄를 유발시킨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약 60,515,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D을 돌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