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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초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매월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국 성매매업소 이용자들의 방문횟수,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C' 어플리케이션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활용하여 성매매업소 고객정보 조회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위 'C'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되어 있는 성매매업소 이용자들의 정보를 누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초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G)'이라는 웹사이트 및 이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설하여 '5만원을 입금하면 성매매업소 출입 및 문의 기록을 알려 준다. 텔레그램 아이디(H), 인스타그램 아이디(I)로 연락 달라'는 내용으로 광고글을 게시하여, 2018. 9. 18.경 J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K 명의의 L 계좌(M)로 5만원을 입금 받고 위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휴대전화번호 이용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 등의 정보를 J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8회에 걸쳐 합계 56,106,000원을 지급받고 의뢰받은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8. 9. 26.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지인 B에게 추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B 명의의 L 계좌(P)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중순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6.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지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P)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자료(기업은행 등)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통장명의자 B 및 피혐의자 A, Z)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데스크탑에 저장된 전자정보)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의 입·출금 상대계좌에 대한 개설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출금)]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유)AA에서 2019. 1. 7.경 22만 원을 입금 받은 AB의 전화진술] 1. 내사보고[F(G) 웹사이트 구성 및 내용 확인과 캡처 출력물 첨부] 1. 내사보고[F(G) 운영자의 텔레그램 ID(H)를 통한 성매매업소 출입 및 문의내역 정보의뢰에 대한 답변과 계좌번호]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기본 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998회에 걸쳐 유흥업소 출입기록 등 타인의 비밀을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 2018. 10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C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은 성관계를 잘 못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닌 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9. 6. 26. 19:49경부터 6. 26. 22:59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에 13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2019. 6. 26. 20:44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다, 전화를 받던가 카톡 차단 풀어라"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자, 같은 날 21:20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인스타그램 앱에 닉네임 "H"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나 A이다 전화를 받던가 카톡차단을 풀던가 해라 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말 너네 집 앞에 가던지 부모님 직장에 가던지 sns에 올릴게"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유튜브 계정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6.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3. 12. 경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18. 12.경부터 사실상 별거하여 현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중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 21:38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서 컴퓨터로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B의 허락 없이 B의 공인인증서로 로 그인하여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된 민원신청내역 상세조회, 민원신청확인증, 분실신고 접수증, 문자메시지, 소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 주유비를 횡령하여 강제퇴사당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9. 불상시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회사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는 D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관련 자료와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다, 조용히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 회사를 문 닫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불상시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수행기사로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엄청난 불법이 있는 것처럼 "시청 기업지원과에 보고하여 면허를 취소시키겠다. 그러면 100년간 주유소 영업을 못하는 거야, 영원히 문 닫는 거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8. 불상시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수행기사로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광주시청 기업지원과에 소명 못하여 허위보고라는 게 판명되면 우리 주유소는 영원히 문 닫는 주유소가 돼 버린다, 내일이나 모레 내가 전 자료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사기로 폭탄을 터뜨리면 B은 처벌받는 거야, 나는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니까 이 자료 변호사를 통해서 다 폭탄 터뜨리겠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22. 불상시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수행기사로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대로 시청 기업지원과로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 문 닫어, 내가 생각 없이 기름 빼먹은 게 아니야, 말 한 마디로 소장한테 야단치고 끝내야지, 소장들 건드려 봐야 결국은 다치는 건 회사고 나중에 가서 세금까지 두드려 맞아버리면 다 뒤집어쓰기 때문에 세금까지 뒤집어쓰면 회사 망해요."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22. 불상시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수행기사로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주유비 횡령건 취소하지 않으면 F자료 뿐 아니라 거래하는 덤프차들 전부 다 거래처 옮기면 G까지 문제가 걸린다, 대출이 350억인데 주유소 치워버리면 횡령건 터져 고객들한테 소송 당해서 재판하면 B 회장 개인 재산에 타격이 간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9. 25. 불상시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는 D에게 전화하여 "검찰에 가서 검사한테 고발장 내 갖고 B 고발하면 고객에게 양을 속여 팔다 두 번 걸려서 C는 문 닫는다. 검찰에 가서 고발장 띄워서 B 사기죄로 재판하면 주유소는 영원히 문 닫으니, 오늘 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또 전화 갈 거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9. 25. 불상시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는 D에게 전화하여 "나하고 재판 벌어지는 업무상횡령 고발하면 사건 추가되어 B은 구속이 되어 아작이 난다. 갖고 있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 한 방에 아작인데 인식을 못한다면서 세무서에 가서 무자료라고 신고하면 주유소 영원히 문 닫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 신고하면 과징금도 몇 억 나오는데 회사가 어떻게 되냐?"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9. 25. 불상시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차장으로 근무하는 D에게 전화하여 "주유소 폐쇄되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전거래처나 관계된 업체까지 가짜기름 판매한 거 통보 가면은 사방에서 줄소송 들어가니 B 보고 고소취소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E-A, D-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와 관련된 비리를 고발하여 주유소를 망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협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1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종업원으로서 회원접수 및 회비 수납업무에 종사하면서 그곳 회원들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1경 위 헬스장에서 성명불상의 회원(입금명: E)으로부터 회비 42만 원을 회비 관리 계좌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들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3,579,000원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하나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횡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었고, 2020. 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해자 B(여, 18세)과 사귀기 시작하였다가 같은 달 하순경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 25. 02:2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집 가서 죽여줄게 걸레연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5.경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협박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2. 23:20 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공용출입문을 통해 위 E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인 위 D건물 E호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 년아, 문 열어라, 쳐 죽여버린다, 내가 벌금 물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등), 피해자 제출 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발신번호표시제한 통화목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피고인과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장차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1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장의 회원등록 및 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임금이 체불되고 카드빚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회원들로부터 받는 개인 레슨 비용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트레이너인 E, F가 관리하는 회원들 중 일부로부터 개인레슨 비용을 받으면 일부를 횡령하여 셋이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5. E이 관리하는 회원인 G로부터 개인레슨비 52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E과 나누어 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E, 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22,365,450원을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0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사 자료제출), 수사보고(H 계좌내역 제출) 1. 회원 가입내역서 및 영수증, 신용카드 취소내역, 카카오톡 내용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3. 27.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부모로부터 피해자에게 사용한 돈을 돌려받으라는 독촉을 받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데이트폭력 등으로 신고하거나 인스타그램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1. 02:2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다 인스타그램에 폭로하기 전에 이 글 읽고 잘못한 부분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돈 입금해 당장"이라는 메세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우리 아빠가 내 얘기 듣고 몇십억이 들어도 너 위해서 변호사 쓸거고 그 놈 무조건 명예훼손이랑 데이트 언어폭력으로 징역 3년 이상 넣겠다고 한 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6.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돈이라도 입금해 아니면 진짜 오빠 부모님께 연락갈께", "양심 있으면 다이렉트 확인해 돈 갚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부모의 독촉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1.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돈이라도 입금해 아니면 진짜 오빠 부모님께 연락갈께", "양심 있으면 다이렉트 확인해 돈 갚아"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고, 부모의 독촉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같은 해 21.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제자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내가 B 오빠(피해자)한테 헤어지고 못받은 물건들이 있어서 그 물건들이랑. 빌린돈 받을 수 있을까해서. 진짜 마지막에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말도 못걸겠고", "나잇값 제발 하라고 11살차이한테 그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는지. 주변에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 없는 거 왜그러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라는 허위의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의로 수회 선물을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제자인 D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D는 머리가 텅텅 비어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D는 다 좋은데 다리가 두껍다고 말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19. 11, 일자불상경 등록된 주소지인 공주시 B에서 대전 이하 불상지로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고, 2020. 4. 22.경 그곳에서 서울 동대문구 C으로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신상정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초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피혐의자 탐문 내사, 피의자 주소지 전입 관련, 서울 주소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없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 D, E'등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주거지인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식당, 세차장, 주유소 등 영업장에 다짜고짜 찾아가 손님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며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저주를 하고, 위 식당 등 업주들에게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다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도록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민원인'이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까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이 운영하는 J세차장 앞길에서, 세차를 하기위해 피해자의 세차장으로 진입하려는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을 향해 진입하지 못하게 수신호를 하면서 "영업시간이 17:00까지 하니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는 인자 죽었다, 니그 자식들도 3년 안에 죽는다, 내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만큼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산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운 채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똑바로 해라"라고 1시간 가량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악성고질민원인대응방안(성산구청)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의 대표로 연안체험활동운영자이다.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관할지자체에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수중형)을 하려는 스쿠버다이버 7명으로부터 1인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6. 5. 6. 12:00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대유선착장에서 연안복합어선 C(총2.98톤)을 이용하여 출항 같은 날 13:00경까지 출항지 인근 형제섬 근접 해상에서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5:20경 오산시 B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오산시 D에 있는택지개발지구 공터 쪽으로 이동하다가 '왜 이런 곳으로 오느냐'고 묻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갑자기 빼앗아 승용차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다음 인적이 드문 공터에 위 승 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전문가의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없는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무기력하게 강간을 당하여,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2012. 7. 1.경부터 2018. 4. 12.경까지 화공약품 중간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한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D은행(E) 법인 계좌에 화공약품 매출액 등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1.경 인천 동구 송현동 부근에서 1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합계 124,592,372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G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3,88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52,22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2,2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주식회사 C 법인등기 1. 주식회사 C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회사인 피해 회사의 자금 및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횡령·배임액(약 1억 2,5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사가 실질적 1인 회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와 거래한 회사가 상당액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C의 모친 D을 통하여 피해자 C, E에게 "현재 내가 계주가 되어 계를 운영하고 있다. 계에 가입하여 매월 120만 원씩 계을 납입하면 2013. 6.경 23번째 순번으로 계금 3,000만 원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각 6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1. 6. 21.경부터 2013. 3. 21.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F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서 계주가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계의 가입을 권유할 무렵 피고인이 투자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모친 D에게 피고인이 계주가 아닌데도 "현재 내가 계주가 되어 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D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한 구좌(피해자들은 각 1/2 구좌임)를 받아 계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은 D인데, D은 수사기관에서의 전화통화,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의 계주다'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통화(경찰, 검찰 각 1회)를 통해 '반은 피고인이 관리, 반은 다른 계주가 있다'라거나 '피고인이 계주라고 들었고 다른 계주가 한 명 더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과 이 사건 계를 비롯한 4~5개의 계를 10년 이상 하여 피고인이 계주인지 계주가 아닌지 잘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계좌로 계불입금을 송금 받고 이를 계주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해 구좌를 받은 D, 피해자들과 같은 계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계주라고 오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계에 가입하고 계주를 따로 모르는 계원들인 D,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을 계주라고 주장해야 더 유리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계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피고인이 계주라고 D에게 말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에 가입하여 매월 120만 원씩 계금(계불입금)을 납입하면 2013. 6.경 23번째 순번으로 계금 3,000만 원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계의 계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들도 역시 계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계불입금을 제때에 지급하기만 한다면 피고인의 자력과 관계없이 계주인 F이 계금을 지급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전부를 그 무렵 F의 계좌로 이체한 점, 피해자들이 결국 이 사건 계의 계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은,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계의 계주 G이 2012년 봄경 도주하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계주인 F의 동의 아래 2012. 8. 21. 15번째 계금, 2012. 9. 21. 16번째 계금을 22번 D, 23번 피해자들의 계금 대신 먼저 수령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F으로부터 위 계금 상당액을 차용할 무렵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2011. 6.경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무렵 피해자들이 계불임금을 제때에 지급한다면 약속된 순번으로 계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계주인 F이 피고인이 순번을 앞당겨 수령한 계금 상당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않아 피고인의 채무와 피해자들의 계금 상당액을 상계처리 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계의 계주 G이 도주한 2012년 초경부터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계원들의 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무렵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한 2011. 6.경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