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18:00경 경북 경산시 D에서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에 있는 동강삼거리에서 와촌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에 앞서 운행하던 E 운행의 F SM5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 해자 G(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분, 피해자 H(여, 14세)을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 하여 피해자 G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는 등으로 피해자 G을 피해 운전하여 2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좌측 앞 타이어, 하부 부분)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놔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감정결과회보 1.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사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 후에 도주한 거리에 대해, 신고자 상대 수사, 목격자 탐문등, 119, 112 신고자 상대수사, 사고장소 통과차량 확인에 대한, 피의자특정, 사고현장을 통과한 차량에 대하여, 용의차량에 대하여, K 화물차 수사에 대해, 방범용 CCTV 촬영된 차량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무단횡단 하던 중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1차 사고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2차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2차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소에서 350미터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로 확인되는 피고인 E의 차량 이후 진행한 차량들을 순차 조사한 결과, 피고인 A의 차량 하부에서 최초로 피해자의 혈흔, 골수,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 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등은 단순히 바퀴부분에만 묻은 것이 아니라 차량하부에 전체적으로 흩어진 형태로 묻어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 직전에 사고현장을 통과하였던 L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사고현장을 통과할 당시 사고 지점에는 피해자 G 과 H이 있었고, 남자로 보이는 사람 1명이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으며, 누워있는 사람 주변은 깨끗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진술에 의하면, 1차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 G의 손 끝이 움직이고, 머리주위에는 피가 조금 흘러 있었으나, 2차 사고 이후 갑자기 피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하부에서는 피해자의 혈흔 뿐만아니라 골수, 머리카락 등이 함께 발견되었던 점, H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1차 사고 후 다리를 감싸고 조금 있다가 아저씨들이 도와주러 오는 것을 보고 도로 밖으로 나왔고, M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퍽'하는 소리가 들려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 의 진술에 의하면 L가 운전한 올랜도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나 세차한 흔적이나 사고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이 사건 차량이 흰색 차량인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2차 사고 순간을 본 것은 아니고 짐작하는 것으로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으며(H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2차 사고 차량을 보기는 하였으나 무슨 차인지 색상도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115쪽), M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짐차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당시 사고 현장 도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이 흰색이라거나, 화물차 종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CCTV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L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은 약 4초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이는 H과 L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차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과는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사고 현장과 CCTV는 35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점, L는 사고 현장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량의 속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수신호를 하는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L 와 피고인이 사고지점으로부터 CCTV가 설치된 지점까지 차량을 운행한 속도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CCTV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한 시간 간격이 4초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피고인의 차량과 L의 차량이 사고지점을 통과한 시간이 4초 간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2차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과실로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좌측 앞타이어, 하부 부분)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흔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2차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도로는 어둑어둑한 상태였고, 피해자 G은 1차 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채 1차로 상에 쓰러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운전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 집 주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부탁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차량하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으며, 그로부터 3일 후(N의 진술에 의하면 1일 후) 경찰관과 함께 차량 하부를 확인하여 보니 혈흔 등이 발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에 남아있는 사고 흔적을 인멸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