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의 인출 등 지시를 받으면 그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무직, 연체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인출책' 역할을 하면 건당 피해금원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0. 7. 13. 11: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에 D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490만 원을 상환하면 그보다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7 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진주시 소재 은행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987,200원을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피해금원의 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화 어플 '위챗'을 이용하여 지시를 하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말경 경기 진주시 G에 있는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J)를 전달받고 2020. 8. 13. 20:54경 경남 진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13.경부터 2020. 8. 12.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총 9개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2020. 8. 13. 20:54경까지 소지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체크카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각 접근매체를 보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것은 1회에 그쳤고,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인출 및 송금에 나아갔고, 이에 계속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4. 22. 저녁시간경 안양시 만안구 B 인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대금 15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9. 17. 오후시간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C, F에게 각각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합계 필로폰 약 0.4g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저녁시간경 위 'E'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19:00경 위 'E'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말경 오후시간경 위 'E'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 17:30경 제4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0.22g을 흰색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제1죄 15만 원 + 판시 제2죄 80만 원 + 판시 제3죄 20만 원 = 115만 원(판시 제4, 5죄에 대하여는 압수된 필로폰 전부를 몰수하였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거나 교부하기까지 한 점, 검거 당시 필로폰을 계량할 수 있는 전자저울을 소지하고 있었고, 주머니에 주사기를 보관하는 등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5. 8. 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하고 그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보고), 수사보고(피해물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범행의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17:4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58의 11에 있는 OCI 중앙연구소 앞 교차로에서 업무로서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사기막골 방면에서 갈마터널 방면으로 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대한교과서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6세)를 들이받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발 제1, 2, 3, 4, 5번 중족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행위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발가락 전부와 발의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오른쪽으로 건너던 중이었는바 사고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뒤 즉시 정차하지 않고 역과하여 진행한 탓에(증거기록 제16쪽, 버스의 정차위치 참조)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같은 날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D)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1. 영장회신자료 1. 기업은행 통장사본, F은행 거래내역 캡쳐사진, G조합 거래내역 화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계좌에 돈이 이체된 후 계좌거래가 정지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의심이 들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위 계좌가 이용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01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12. 23:57경 광주 서구 <삭제>동에 있는 <삭제>골프장 앞 노상에서 광주 <삭제>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얼굴이 붉고 대화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박<삭제>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삭제>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2. 1. 22.
광주지방법원-2009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8.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소재 'E'앞 도로를 E 쪽에서 용봉로타리 쪽으로 편도3차로를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운전의 G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지나치게 급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금 197,12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FH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실이 없었고,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차량의 뒤범퍼가 손괴된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 가로 빼지도 않고 1차로에 세워둔 채 충돌사실을 부인하다가 약 5분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후 한참 동안 1차로에 그대로 있다가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자 비로소 차를 도로 가로 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 가로 빼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정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6. 7. 15. 15:40경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노상을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인 F쪽에서 G아파트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G아파트쪽에서 비아소방서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만35세) 운전의 I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앞쇼바 교환 등의 수리비 5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608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 27. 2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조합 대현지점 앞 현금자동 지급기 부스 내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조합 소유의 42번 현금자동지급기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2,30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 2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고성을 지르며 그곳 식당 현관 유리문을 양손으로 잡고 계속하여 밀고 당겨,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문 힌지 부분을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2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식당 손님에게 "니가 야바위를 했제, 내가 돈을 잃었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92 피고인은 2019. 1. 25. 18:30경 대구 북구 G시장'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들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경장)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I 경찰관에게 "야 이 시발 놈아! 잡아가려면 잡아가봐라! 개새끼야! 정신교육 좀 받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몸을 I 경찰관에게 들이 밀고, 당시 피고인이 피고 있던 담배를 I 경찰관의 볼에 갖다 대려고 하는 등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파손된 현금자동지급기 사진, 현금자동지급기 견적서 1.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현관문 수리비 영수증 [2019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캡처사진 1. 누범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2016. 10. 가석방 이후로 2019. 1.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취업센터에서 구직을 하며 갱생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9. 1. 25.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약물을 복용하는 등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 27.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B과 공모하여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뒤 대가를 빼앗기로 계획하여, 2019년 9월 말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D이 다른 애들과 너를 때리겠다고 하는데 나는 D과 함께 성매매를 하기로 한 사이이므로 D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D이 통통한 편이라서 솔직히 함께 일하기 싫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함께 할 사람을 구해주면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성매매를 할 사람을 구해오라는 취지로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직접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zenly)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면서 "너 몇 번째야, 아까도 갑자기 연락 안 받고, 내일은 언니가 깨우기 전에 일어나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그치고,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그 만두고 싶다는 취지의 언동을 보이면 전화로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B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한편 B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수차례 만나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을 똑바로 안 하면 사생활을 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말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B이 성매매를 할 장소를 정해주면 '앙톡'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태장동, 단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또는 성매수자의 차 안에서 성매수자들과 성교를 할 때는 하루 평균 1~2회, 유사 성교행위(속칭 '간단', 성교 없이 성매수자의 성기 등 신체를 만져주는 행위)를 할 때는 하루 평균 3~4회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수자로부터 성교행위 1회에 15만 원, 유사 성교행위 1회에 7만 원을 받으면 그중 B에게 하루에 15만 원을 주고, 남은 돈 중 60% 내지 70%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C 간 통화녹음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C 간 문자메시지 수, 발신 내역 통합첨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9월 이 사건 범행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이어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성년이 되기 전에 소위 '조건만남' 등에 관여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형량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2013고단447] 피고인은 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는 귀금속 매장이나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귀금속을 살 것처럼 팔찌나 목걸이 등을 보여 달라고 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등에 놓여 있는 귀금속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2호 'D' 귀금속 매장 내에서 영업 준비로 분주한 피해자 E에게 팔찌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고, 다시 계속해서 다른 제품을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제품을 꺼내며 감시가 소홀해지자 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 1개(다이아쓰브 12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남시 분당구 소재 귀금속 매장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5,24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67] 1. 피고인은 2013. 1. 19. 18:36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 내에서 마치 팔찌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여종업원에게 팔찌 제품을 보여 달라고 한 후 여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16,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11:2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019,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와 반지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절도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액의 합계가 2,8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J는 피해물품을 회수하여 처벌을 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지속해 왔고, 소환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거부해 왔던 점, 그밖에 범행 횟수,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피해자들과 미합의, 범행횟수 다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중간 유통업자로서 다른 화장품 중간 유통업자인 B에게 마스크 팩을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를 제안 받고 마스크 팩판매업자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228,000원 상당의 '블랙 물광 마스크 팩' 128,400장을 원가로 제공받고 그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교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B는 위 마스크 팩을 피고인에게 154,000,000원에 매도하고 물건 인도와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마스크 팩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마스크 팩을 최종 매수인인 D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B, 피해자 C의 직원인 E에게 마치 물품 검수를 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을 하역하도록 한 후 그 즉시 최종 매수인 D에게 이를 인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 14:00경 서울 금천구 F 아파트형 공장 1층 하역장에서 위 E과 B가 그 곳으로 운송하여 온 위 마스크 팩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물품 검수를 위하여 하역해 달라고 요청하여 하역하게 하고 위 E과 B에게는 '매수인이 물품의 소유자가 피고인(A)으로 알고 있으니 하역장 밖에 있으라'고 속여 위 E 등의 감시를 따돌린 후 위 하역장에서 그 즉시 매수인인 D에게 위 마스크를 인도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228,000원 상당의 마스크 팩 128,400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부분 포함) 1. C, I,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물건대금 전달 과정에 대한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장품 중간 유통업자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속여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데다가 피해금액이 150,228,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등으로 일부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별건[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88, 4067(병합)]으로 구속되어 1심 재판 진행 중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2019고단103 피고인은 2017. 10. 2.경 피해자 C에게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이 고장 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백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4,96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 피고인은 2018. 7. 23.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차용증이나 서류 없이 무서류 진행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돈을 빌려주기 이전에 같이 일하는 형님에게 선이자를 지급해야 되니 체크카드를 주면 내가 선이자를 인출하여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선이자 명목으로 52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0,235,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캡쳐 등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고소인 피해금액 특정,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2019초기 18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2019초기5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1. 가집행선고 2019초기18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시흥시 소재 고기집 등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7. 무렵 폐업하여 회사 직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 직원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주급을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9.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2.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금 50,863,2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보관증,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취업을 빌미로 구직을 원하는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상당히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을 넘고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상가 집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공사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용할 경비가 없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공사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5.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이 강원도 양양에서 석산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H'이라는 회사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5억 원에 매입하면 H이 가진 석산개발권을 같이 인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석산에서 돌을 채취해서 I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내가 3억 원을 부담할테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전체 수익금의 20%를 주겠다. 우선 사업을 추진할 경비가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약 7,0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부담할 3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H'에서 양양석산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H'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매입하더라도 양양석산개발 사업권을 함께 인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석산에서 채취한 돌을 I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진행을 통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주)G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2016. 2. 2.경 피고인 명의 D 계좌(L)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AD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회신서 첨부), 수사보고(A이 생활비 등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500만 원이 입금된 B 명의 D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2,000만 원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60만 원과 50만 원 차용금 관련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2,500만 원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6. 8. 17.자 5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령 공사 현장 준비를 위한 경비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2016. 8. 17. 지급받은 50만 원에 대하여도 차용금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밝힌 차용용도와 다르게 위 각 돈을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할 당시 의령 공사 현장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고, 실제로 석산개발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원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산에서 채취한 돌을 I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석산개발사업의 수익금의 20%를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석산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고, 석산에서 채취한 돌을 I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약 7,000만 원 정도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법인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