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C의 송유관 석유 절취시설 설치 관련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 및 C은 2021. 7. 초순 일자불상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A이 2020. 12.경 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아산시 D 소재 E 건물 마당의 변전박스 내 송유관석유 절취시설을 수리하여 석유를 절취하고,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 눠 갖기로 결의하고, 2021. 7. 16.경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E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이 준비한 3,400만 원으로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및 1 개월 분 월세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 건물을 임차한 후, 그즈음 위 E 건물 마당의 변전박스에서 인근 송유관까지 깊이 3.8미터, 길이 25미터 규모로 파져 있는 땅굴로들어 가, 위 송유관에 연결되어 있는 도유밸브, 초음파 유랑계, 변압기 등의 송유관 석유 절취시설을 수리하며 재정비하고, 새로 구입한 도유호스를 위 도유밸브와 연결함으로써 F의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들 및 C의 송유관 석유 절도 관련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동하여 2021. 10. 11. 23:04경부터 같은 달 12. 00:39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설치된 송유관 석유 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위 C은 송유관과 연결된 도유밸브를 조정하면서 위 송유관의 석유를 빼내고, 피고인들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지를 살피며 망을 보고, 위 도유밸브와 연결된 도유호스를 잡고 위 호스를 통해 나오는 석유를 통에 담는 방법으로 F 소유의 휘발유 3,200리터, 시가 5,37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동하여 2021. 10. 13. 18:31경부터 같은 날 20:37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석유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동하여 2021. 10. 15. 19:20경부터 같은 날 23:39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소유의 휘발유 3,800리터, 시가 6,494,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동하여 2021. 10. 16. 19:37경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소유의 경유 300리터, 시가 454,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및 C의 송유관 석유 절도 관련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위 C과 공동하여 2021. 11. 11. 18:06경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석유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현장 확인 관련 사진, 송유관 및 땅굴 내부 사진, 피해 금액 산출 자료 등 6매, 유류품질검사 결과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I주유소 압수수색검증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정확한 피해 금액 산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 유류 품질검사 결과 자료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송유관 및 땅굴 내부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임대계약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누유 현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정 결과 회보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2 생략)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I주유소 명의자 확인 및 A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J 주유소 CCTV 확인 및 범행시각 특정)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6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시설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 및 석유 절취 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는 사회는 사회적․경 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 아니라,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우려 등 사회적인 해악도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피고인 B, C에게 적극적으로 위 각 범행을 권유하였으며, 그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2012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석유 절취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는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해악도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다른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죄책감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2021. 11. 석유 절취(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달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