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재고합2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21. 6. 10. 이 법원 2021고합16, 19(병합), 26(병합), 42(병합), 55(병합)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021. 6. 18.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가9 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 추행)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 부분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23. 4. 1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한 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한편, 재심 전 사건에서는 사기죄[판시 2021고합42(병합) 범죄사실]의 피해자 B가 배상명령신청(2021초기369)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신청인에게 8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함께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항소하거나 위 배상명령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위 배상명령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배상명령이 존재하고 재심사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19. 03:44경 목포시 E에 있는 ‘F한방병원' 4층 G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G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모델명 불상, 빨간색 케이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04:30경 목포시 I에 있는 ‘J병원’ 6층 K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K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8, 금색)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에 위 ‘J병원’ 5층 L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L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10플러스, 흰색)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9. 05:05경 위 ‘F한방병원' 4층 M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M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블릿PC(브랜드 삼성, 모델명 불상, 검정색)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9. 04:30경 위 ‘J병원’ 5층 L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L호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O(여, 40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9 피고인은 2020. 9. 11. 03:53경 목포시 P아파트 Q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26 1.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1:32경 목포시 U에 있는 V마트 3층 원룸의 종업원 숙소 내에서 피해자가 비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LG 일체형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19. 04:03경 목포시 X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Y편의 점(야간 무인 운영)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출입 인증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를 알 수 없는 양말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04: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양말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42 피고인은 2020. 12. 14.경 전남 무안군 Z아파트 AA호에서 모바일 AB 게시판에 ‘아이폰12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 05:23경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55 피고인은 2021. 1. 3. 15:00경 목포시 AC의 AD병원 생활관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상호 불명의 중국 음식점 주변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D, C, N,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 특정에 대해) 1. 녹취서 작성 보고 1. - 용의자 CCTV 영상 사진, 용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 캡처사진, F한방병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2021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대상자 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1. -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신용카드 가입정보 회신 2021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 이체내역서, - 대화내역 2021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2021고합16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야간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준강제추행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B로부터 대금 8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의 자동차를 몰래 가져가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일부 절도 범행은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