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5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50, 3923(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2021초기10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송수연, 김수진(기소), 김나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박동엽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9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 혹은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고 출근 외 일할 때는 현금만 사용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들에게 ‘ 금융기관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6. 1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6.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C’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제목 하에 ‘채무자 성명 : B, 채무금액 : 5,381,000원, 변제방법 : 현금납부(완납), 귀하께서 아래와 같이 채무를 전액 변제하셨기에 그 내역을 전달해 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06월 16일, ㈜D 대표이사 E’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 대표이사 E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이다.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연 3.4% 이율에 최대 3,6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1,500만원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D카드 채권관리팀장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행위는 우리 회사 대출 약정위반이다. D카드 기존 대출금 519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F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5:4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사실은 ㈜D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D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6. 2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1.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C’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잔액 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 J, 상환일시 : 2021-06-21, 담당자 : K, 채무기관 : 채권추심,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회수금 : 10,87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 M’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 M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 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L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천팔십칠만원(￦10,870,000원)을 2021년 6월 2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L M‘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 M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하고, 이어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 대출신청 한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다.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압류 등 신용상 문제가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1. 14:32경 안산시 단원구 N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L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L M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면서 마치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2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앞, 뒷면, 입금 받을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내라.’라고기망한 후 다시 다른 은행의 직원으로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은행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현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3. 12:1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완납영 수증’ 아래 “기업명 : ㈜O,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 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 일금 일천사백삼십만원정(\14,300,000), 내용 : 현금상환, 관리부서 : 통합채권관리팀 Q 과장,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R, 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 증서를 ㈜O에서 발행 및 교부함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시 : 2021년 06월 23일, 대표이사 : E”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O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영수증’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카카오톡으로 신분증의 앞, 뒷면, 입금받을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라.”라고 말하여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주)O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은행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4,000,000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O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4:03경 서울 금천구 S’ 앞 노상에서, 사실은 ㈜O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L 명의 서류, 휴대전화 내용,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수거책 사진 및 문자메시지 2021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165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165만 원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65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