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위 C아파트에 2014. 10. 11.경 입사하여 피고인의 관리감독 및 지시를 받는 경리주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3. 14:00경 위 C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위해 보고를 받자, "가까이에서 같이 결재서류를 보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피고인 가까이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에 붙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경리주임이 좋아서"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서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4. 10. 29.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옆에서 설명을 해 나는 경리주임이 정말 좋아서 그래"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1,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옆에서 설명을 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옆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옆에서 나란히 보면서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5, 2014. 11, 25.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냄새를 맡으며 피해자에게 "핸드크림 냄새가 너무 좋다. 계속 냄새를 맡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6. 피고인은 2014. 12. 5.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냄새를 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옆으로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대고 "향수 냄새가 너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7. 피고인은 2014. 12. 2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결재를 하니까 너무 좋지, 경리주임도 좋지"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대고 "향수 냄새 너무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저는 향수 안 씁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럼 샴푸냄새가 이렇게 좋은거야?"라고 말하고 얼굴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대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 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새해에는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얼굴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대고 냄새를 맡고,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는 말을 수차례 듣자, 피해자에게 "나는 경리주임이 너무 좋아서 그런거야"라고 말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 14, 14: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혔는데 경리주임 냄새 맡으니까 코가 뻥 뚫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냄새를 맡았다. 10. 피고인은 2015. 1, 21,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샴푸냄새가 더 좋다."라고 말하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대고 "경리 주임이 너무 좋다. 냄새도 좋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냄새를 맡고, "이쁜이, 이쁜이"라고 부르고, 피해자에게 "주차충당금이 많으니, 주차충당금을 많이 쓰고 관리비를 적게 하면 좋겠는데, 동의하면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1, 22. 08:30경 위 관리사무소 탕비실에서 컵을 씻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몰래 안으려고 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시냐"라는 말을 듣자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붙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또 왜이러시냐"라는 말을 듣자 얼굴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대고 "냄새가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카락 냄새를 계속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용 [피해자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한편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피고인의 행동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69-74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지휘감독권 등을 이유로 쉽사리 저항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운 부하직원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은 세력에 가세하거나 동조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범행 대부분은 이른바 기습추행에 가까운 것으로서 추행 행위 자체에 포함된 것 이외에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