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1. 2020고단651 가. 피고인은 2020. 2. 2. 09:56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인 한약사 Dol 운영하는 'E약국' 앞에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오메가3, 루테인 등 영양제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영양제들을 입고 있던 상의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2.2.10:00경 위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인 점장 이 관리하는 'G' 매장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노트 2개, 수첩 1개, 견출지 1개 등 문구류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문구류들을 종이쇼핑백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2011546, 가.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2. 23. 15:0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7세) 운영의 'J' 카페에서, 설탕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설탕을 직접 가져다주지 않고 '셀프바에서 직접 가져가셔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계산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23, 15:16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J' 카페에서, 제1항 기재 행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머그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고단1885 피고인은 2020, 3. 14 07:12경 수원시 팔달구 K 2층 'L'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00원 상당의 옷핏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커피땅콩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고단2041 피고인은 2020.3.25. 01:05경 수원시 팔달구 N, 2층 소재 피해자 O 관리의 'P'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돈 없이 당구를 치겠다고 하여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자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20고단2535 피고인은 2020. 4. 10. 22:01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1층에 있는 Q에 이르러, 그곳 외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R 관리의 시가 12,100원 상당 페레로로쉐 초콜릿 1상자를 손으로 집어 자신의 점퍼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02710, 피고인은 2020. 4. 12. 16:25경 수원시 팔달구 K 지하 식료품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00원 상당의 박카스(120ml) 1병, 시가 1,500원 상당의 한라산 소주 1병 등 합계 2,300원 상당의 상품들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2013496, 가.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16:15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S 소유 시가 9,900원 상당 로얄 블랙 향수 1개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고, 같은 날 17: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 미스 안나 체리 향수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4:0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V 이 술에 취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시가 약 80만 원 상당 갤럭시S6 휴대폰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X고시텔 주방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 시가 합계 약 12,000원 상당 커피믹스 3 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범행 1) 2020.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2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Z에서 직원인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800원 상당 책 1권을 겉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600원 상당의 책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9:15경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AC 2층 AD 매장 내에서 피해자 AA 소유 시가 195,000원 상당 'AE' 선글라스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6.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8. 20203853, 피고인은 2020. 1. 16. 13: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H에 있는 'AI' 상점 앞 판매대에서, 피해자 A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한 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2020.215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K, A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118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자료 2020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AM의 각 진술서 2020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피해품)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2020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A, S, W, AF의 각 진술서 2020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취하거나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서 내에서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