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9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3. 오전 무렵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D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주식회사 E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채권회수안내서’, 내용란에 ‘채권기관: E(주), 대표이사: F, 주소: 서울 중구 G,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C(주 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경상남도 창녕군 H,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청구금액의 표시: 금 17,5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E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강제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강제회수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할 수 있다. 2021. 5. 13.’, 하단에 ‘㈜E’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E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5. 12.경 불상지에서,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3% 이자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달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을 변제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I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40경 D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2021. 5.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E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5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71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송금거래(이하‘무매체 송금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무매체 송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L 주식회사는 무매체 송금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매체 송금거래 시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송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 총책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송금거래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송금자 정보로 사용할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각각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제1의 다항 기재 장소 소재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을 무매체 송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피해자의 ‘1인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각각 정상적으로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송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4.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주식회사 O P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잔액 확인서’, 내용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1-05-14, 담당자: Q, 채무기관: O,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R, 회보일자: 2021-05-14, 상환금액: ￦10,000,000, 변경구분 : 원금상환, 완결일자: 2021-05-14’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S ‘T’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O P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주식회사 O P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2,000만 원이 있어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 50%를 상환하면 I은행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14. 15:2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진천역 4번 출구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 소에서, I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 식회사 O P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1. 5. 14.경 대구 남구 U, I은행 V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O P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98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W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송금거래(이하‘무매체 송금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무매체 송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I은행은 무매체 송금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매체 송금거래 시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송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 총책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송금거래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송금자 정보로 사용할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각각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을 W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제2의 다항 기재 장소 소재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을 무매체 송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피해자의 ‘1인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각각 정상적으로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송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진술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채권회수안내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