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한 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F아파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서울 용산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한 후, 같은 날 22:00 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위 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H의 승용차에서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건물 1326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와 함께 그가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1)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로부터 그가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 공소사실에는 '0.7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필로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0.1g 미만의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와 함께 앞서구입한 1g의 필로폰 중 절반이 넘는 양인 '약 0.7g'의 필로폰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약 0.7g'으로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연기를 흡입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약 0.2g3)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한 후, 같은 날 22:00 경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위 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H의 승용차에서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에 위 H의 주거지에서 H와 함께 그가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4) 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로부터 그가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H의 주거지에서 D, H와 함께 D가 소지하고 있던 필폰 약 0.2g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피고인, H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58)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0.2g 보다 적은 소량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략 0.2g 정도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H와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1g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가 함께 H가 매수한 필로폰 1g 중 대부분을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력 및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2부, 추송서(모발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40,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매 알선한 필로폰 대금 5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수수는 이와 같이 알선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매매 알선한 필로폰 대금 5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4항 투약 및 제5항 수수한 필로폰은 이와 같이 알선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매매 알선한 필로폰 대금 5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7항 투약 및 제8항 수수는 이와 같이 알선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9항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을 모두 더한 1,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2017. 4. 5.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부터 길이 7~10cm) 에 대한 감정결과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체포되기 이전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이미 필로폰에 상당히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가 들어있는 일명 액상허브(이하 '액상허브'라고 한다) 3ml(3병)를 건네받아 2015. 11. 중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부근에 정차한 D의 승용차에서 D에게 전달하기까지 위 액상허브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5. 12.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부근 N 편의점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가 들어있는 일명 액상허브 약 1ml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는 양립 가능한 별개의 범행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D에 대한 위 확정판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액상허브가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가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는 자신이 일본에 있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구입하였고, 일본에 있는 관계로 직접 액상허브를 받을 수 없자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받아다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D가 피고인에게 액상허브의 구입 경로나 함유 성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등 마약류를 취급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액상허브를 취급한 적은 없었던 점, D도 이 당시 처음으로 액상허브를 구매한 것이어서 액상허브가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가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허브 3병을 건네받아 소지하였을 당시 액상허브가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를 함유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