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6. 0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5경 전항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위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옷(상·하의 일체형, 일명 '점프수트') 지퍼를 내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자 일행인 E에게 동행을 요청하였으나 그녀로부터 '피고인과 같이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내 변기칸 앞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옷의 뒷목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연결된 지퍼를 내리면서 피해자의 몸을 변기칸 안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몸을 숙이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하지 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몸을 밀착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입맞춤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강제추행과 강간의 각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에서 강제로 입맞춤하여 추행하였다거나,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강제추행 1)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행인 E, F이 화장실에 간다며 같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강제로 입맞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와 달리 식당에 있었던 피고인, E, F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F이 식당에서 화장실을 간다며 같이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자 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식당이 아니라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점, 실제로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다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그 직후인 2018. 8. 16. 02:47경 F에게 '알고 보니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더라. 술 먹는 내내 짜증나라고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온 사람이 남자친구였다.'라며 차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54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할 정도로 화가 났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화장실에서 성관계까지 하고 식당에서 나와 차로 피해자를 남자친구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식당에서 나와 차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자리로 돌아온 E,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남녀로서 호감을 가지고 사귀거나 사귀려고 하는 사이인 E, F의 관계에 해를 끼치지 싫어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에 반하여 E,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남녀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강제추행(및 강간)을 당하였으면서도 술자리에 같이 있던 일행의 남녀 관계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도 술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이어진 술자리에 같이 있던 E, F이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태연하게 행동하였으며, 점프수트를 벗는데 도움을 줄 사람으로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로 가면서 피고인의 손까지 잡았다(증거기록 61면). 나. 강간 1)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수개월 전 E의 소개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던 연인관계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시비 삼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여 헤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이자 이 사건 얼마 전에 피고인이 미처 차단하지 않은 인스타그램의 DM(Direct Message)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전화 사용 문제 등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잡기도 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약속한 날 다른 약속이 생겼다며 피고인을 만나지는 않았다.). E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좋았다는 등 피고인에 대한 호감 표시를 하였기에 피고인, F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고 싶어 한다."라고 연락하여 술자리에 나오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술자리에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자리에서 만난 처음에는 어색하였으나 이내 E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잘 생겼다.", "몸 좋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 나갔다. 피해자는 점프수트를 입고 있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점프수를 벗겨 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E가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하자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식당 방을 나섰다. 2)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장소는 식당 건물 바로 뒤 골목에 위치하여 식당 손님 뿐 아니라 골목을 지나가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다. 실제로 20대 남녀 3명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는 동안 화장실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눴는데, 이들은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점프수트를 벗겨주다가 갑자기 변기칸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어 변기를 바라보게 한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후배위 자세로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온 이후 화장실 밖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피해자의 법정진술(녹취서 53면), 증거기록 19면], 피해자의 양손은 자유로웠으므로 손으로 피고인이 한손으로 입을 막는 것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를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것 외에 한손으로 허리를 잡아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것은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는 행동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이 반항을 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수 없었음에도[피해자의 법정진술(녹취서 57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할 때까지 별 다른 반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한손으로 입을 막고 한손으로 허리를 잡고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면서 반항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몸에 힘을 줄 수 없었고 판단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 피고인, E,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취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공통하여 진술한 점, Ⓑ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주량을 넘는 양의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6면), Ⓒ 화장실 앞 골목, 식당 안, 피해자의 차가 주차된 장소에 설치된 각 CCTV에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헤어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행동하였고 피고인과도 친밀함을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열어주는 문을 통하여 식당에 들어가서 술자리를 마칠 때까지 E, F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행동하였고, E,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식당을 나와서 E, F은 각자 택시 등을 이용하여 귀가함에도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17, 90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로 데려다 주는 동안 차 안에서 피고인과 손을 잡은 채 대화를 나눴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92면). 피고인은 차로 피해자를 남자친구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질 때까지 화장실에서 성관계한 사실에 대하여 따져 묻지 않았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차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8. 16. 오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사용 문제 등으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다가 피고인이 또 다시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또 다시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한 사실을 따지면서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했는데('강간당했다.'가 아니라)강간당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말하였다(피해자, E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21면). 피해자는 이어서 같은 날 오후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G(피고인의 휴대전화 가게)에 가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 등을)물어보려고 했는데 그새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면서 최초로 피고인에게 '화장실에서의 성관계가 기분 더럽고 강간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라고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한 것에 관해서 따졌고, 얼마 후 피고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18. 8. 19. 저녁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한 직후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에 탄 이유에 대하여 묻자 "그 순간에는 '그냥 당했네.'라는 생각만 들고 강간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수일간 고민하다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서 강간으로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면).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8. 8. 16. 오후 피해자로부터 위 4)의 항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얼마 후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답으로 '어제의 행동은 미안했다. 너의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빴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다(증거기록 98~102면). 그러나 위 문자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한 것', '남자친구가 있으니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을 것',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남자친구가 없는 줄 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23.부터 2018. 8. 25.까지 피해자에게 몇 차례 '사과하고 싶다.',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들을 보내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06~108면). 그러나 위 문자 메시지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2018. 8. 19.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무마하려고 보낸 것들로서, 위 문자 메시지들에도 피고인이 명확하게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