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 F지점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0. 7. 13.경부터 2011. 9.경까지 실시된 경남 F시 1·2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H 중앙자전거도로 및 창녕 I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각 자재를 납품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E의 위 각 정비사업 담당자이다. 1.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피고인 A은 2010. 1.경 F시가 총 공사비 약 7억 2,400만 원 상당을 들여 1·2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고향으로 많은 고교 선후배들이 F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F시 공무원들과 평소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E가 수주할 수 있도록 F시 도시과 및 회계과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납품업체 선정단계부터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설계도에 E 제품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E가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대가로 E로부터 총 계약금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1·2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납품할 자재를 수입품인 'J(EPDM 칩 2mm, 수용성 아크릴 1mm)', 'K'와 'L(EPDM 칩 3mm, 수용성 아크릴 2mm)' 제품으로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규격서, 시방서 등을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장마철에 자주 침수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 할 때 'J(EPDM 칩 2mm, 수용성 아크릴 1mm)'과 'L(EPDM 칩 3mm, 수용성 아크릴 2mm)'는 탄성포장재를 깔고 그 위에 우레탄으로 덮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제품으로서 습기에 약해 침수지역에는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 제품일 뿐만 아니라 EPDM 칩 또는 수용성 아크릴은 수입품으로서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격대로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 역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탄성포장재를 벗겨내면서 기존 콘크리트 절삭이 불가피하여 토목공사로서 콘크리트를 도포한 뒤 그 위에 컬러링 작업만 한 뒤 마무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규격대로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들이 납품하여 G에 설치한 제품에 대하여 검사,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당초 규격 내지 공법과 다른 제품으로 설치한 뒤 검사·검수를 받아 관련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관급자재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1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우레탄 바닥재 납품 대금 편취 피고인 A은 2010. 6.초경 F시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 M에게 E가 1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조깅트랙 포장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M으로 하여금 1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설계서에 조깅트랙 포장재로 'N'이라고 명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의 위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C은 2010. 7. 13. 1차 G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납품업자로서 조깅트랙 포장재인 우레탄바닥재 'J, N(EPDM칩 2mm, 수용성 아크릴 1mm)'에 대하여 110,539,800원으로 하되 미국 'Nova Sports U.S.A 사가 생산한 '프라이머 - 노바서페이스-노바 쿠션-노바 콤비네이션- 노바텍스' 등으로 구성되는 'J, N'를 'EPDM 칩 2mm, 노바 1mm' 두께로 현장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납품하겠다고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에 규격서 및 시방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B, C은 당초 조달청에 제출한 규격서 및 시방서대로 'J,N(EPDM 칩 2mm, 수용성 아크릴 1mm)'를 시공하여야 함에도 'J, N(EPDM 칩 2mm, 수용성 아크릴 1mm)' 중 EPDM 칩 2mm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O 주식회사가 제조한 우레탄 경화제 'P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우레탄 바닥재'를 시공한 뒤, 감독공무인 F시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M이 일일이 납품된 물품의 수량이나 상태를 확인하여 검사하지 아니하고 설치 전 또는 설치 과정에서 우레탄 바닥재의 두께나 EPDM 칩 2mm의 두께 등을 확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장 검수를 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규격 및 시방서와 같이 설치된 것처럼 2010. 11. 3.경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에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 '우레탄 바닥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110,539,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즈음 위 돈 중 14,576,1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을 기망하여 110,539,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1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도막형바닥재 납품 대금 편취 피고인 A은 2010. 6. 초경 F시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인 M에게 E가 1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조깅트랙 포장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M으로 하여금 1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설계서에 자전거도로 포장재로 'K'이라고 명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의 위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은 2010. 7. 19. 1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납품업자로서 자전거도로 포장재로 도막형 바닥재 'K'에 대하여 대금 151,161,470원으로 하되 프라이머 - 주재-베이스파우더 - 탑파우더 - 침투성강화실러'로 구성되는 'K'를 현장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납품하겠다고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에 규격서 및 시방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B, C은 당초 조달청에 제출한 규격서 및 시방서대로 'K'를 시공하여야 함에도 토목공사 업체로 하여금 자전거도로에 'K'가 아닌 일반 레미탈을 약 3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칠한 뒤 현장감독관인 F시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 M이 일일이 납품된 물품의 수량이나 상태를 검수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검사 역시 관련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로 대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규격 및 시방서와 같이 시공된 것처럼 2010. 11. 25.경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에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자전거도로 도막형바닥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151,161,4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피고인 B은 그 즈음 위 돈 중 33,221,168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을 기망하여 151,161,470원을 편취하였다. 다. 2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우레탄 바닥재 납품 대금 편취 피고인 A은 2010. 10. 중순경 시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인 M에게 1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급자재를 납품하였던 E가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M으로 하여금 2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설계서에 조깅트랙 포장재로 'Q'을 명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의 위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10. 10. 15. 2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납품업자로서 조깅트랙 포장재인 우레탄바닥재 'L, Q(EPDM칩 3mm, 수용성 아크릴 2mm)'에 대하여 304,764,470원으로 하되 역시 미국 'Nova Sports U.S.A 사가 생산한 '프라이머 - 노바서 페이스-노바 쿠션-노바 콤비네이션-노바텍스'등으로 구성되는 'L,Q'를 'EPDM 칩 3mm, 노바2mm 두께로 현장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납품하겠다고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에 규격서 및 시방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B, C은 당초 조달청에 제출한 규격서 및 시방서대로 'L, Q(EPDM 칩 3mm, 수용성 아크릴 2mm)'를 시공하여야 함에도 EPDM 칩 3mm 포설 후 수입품인 까닭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수용성 아크릴에 O 주식회사가 제조한 우레탄 경화제 'P를 혼합하여 1mm로 시공한 뒤 현장감독관인 F시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 M이 일일이 납품된 물품의 수량이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설치 전 또는 설치 과정에서 수용성 아크릴의 두께 등을 확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장 검수를 하고 검사 역시 관련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로 대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규격 및 시방서와 같이 시공된 것처럼 2011. 1. 4.경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에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 우레탄 바닥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304,764,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피고인 B은 그 즈음 위 돈 중53,583,157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을 기망하여 304,764,600원을 편취하였다. 2. H 중앙자전거도로 납품대금 편취 피고인 A은 2011. 3.경 F시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인 R에게 E가 H 중앙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포장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R로 하여금 H 중 앙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설계서에 자전거도로 포장재로 E의 자회사인 (주)S 제품의 물품규격번호 'T'을 명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의 위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은 2011. 3. 31. H 중앙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납품업자로서 자전거도로 포장재로 도막형 바닥재 'U, V, W, X'에 대하여 101,985,850원으로 하되 '수지계 모르타르를 이용한 도막형 포장재 Y-Z'로 구성되는 'U, V, W, X'를 현장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납품하겠다고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에 규격서 및 시방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B, C은 당초 조달청에 제출한 규격서 및 시방서대로 'U, V, W, X'를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반 아스콘을 약 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칠한 뒤 현장감독관인 F시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 R가 일일이 납품된 물품의 수량이나 상태를 검수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검사 역시 관련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로 대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규격 및 시방서와 같이 시공된 것처럼 2011. 10, 18.경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에 물품검사(수)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 자전거도로 도막형 바닥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101,985,8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피고인 B은 그 즈음 위 돈 중 12,93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을 기망하여 101,985,850원을 편취하였다. 3. I 자전거길 조성사업(창녕) 납품대금 160,787,750원 편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이 2011. 9. 경 경남 창녕군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위 자전거길을 칼라콘크리트로 100mm 포장한 후 그 위에 'AB, AC, AD'의 도막형바닥재를 설치하는 내용의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자 AA 이 도막형 바닥재 설치공사를 한 적이 없어 이를 시공할 능력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위 설치공사를 E가 실시한 뒤 창녕군 담당공무원이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설치한 제품에 대하여 검사,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당초 규격 내지 공법과 다른 제품으로 설치한 뒤 검사 · 검수를 받아 관련서류를 위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관급자재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10. 초경 AA의 대표이사인 AE에게 전화하여 '도막형 바닥재 밑에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알고 있느냐 우리는 인부도 많고 기술력도 좋으며 창녕에 공사현장이 있어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위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E에서 시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E 직원인 AF으로 하여금 위 I자전거길 조성사업 현장에 가서 창녕군 담당공무원인 AG에게 'AA E의 자회사이다'라는 취지로 위 담당공무원을 속인 뒤 피고인 B, C은 위 자전거길에 피그먼트 제품 100mm 포장 후 그 위에 7m의 도막형 바닥재를 설치하도록 규격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자전거길에 콘크리트를 70~100mm 내외로 타설한 후 그 위에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타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규격과 다른 제품을 설치한 뒤 AA 대표이사인 AE가 창녕군으로부터 선지급금으로 받은 168,182,000원 중 160,787,750원(위 AE가 지급받은 선급금의 91.4%)을 2012. 4. 3. (주)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을 기망하여 160,787,7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G, M, R, AI,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 AJ, AK, AL, AH, AG, AM, AN, AO, AF, AE, AP, AQ, AR, AS, AT, AU, R,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실공사 관련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계약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나라장터에 등재된 E 회사 제품 규격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시방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기준표, 우레탄바닥재 등록업체 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첨부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G 자전거도로 및 조깅트랙 현장사진 첨부), 일일업무보고 출력물 23매, 수사보고(2010년 F시 G 자전거도로 관련 공문 및 관련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경리여직원 AM 보관 메모 첨부 보고), 수사보고(F 자전거 도로 제안 업체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코아 사진 및 도막형 바닥재 규격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법별 시공 매뉴얼 검토), 수사보고서(복합탄성 시공메뉴얼 검토), 수사보고(텍스크리트와 다이나텍스 자재 및 시방서 비교), 수사보고(도막형 바닥재 검토), 수사보고서(공정별 원가분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검사요청서 및 도장형 바닥재 규격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A E로 보낸 입금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회계과 공무원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X 상표 제품 제조사 및 성분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E에서 A 계좌로 입금 내역 확인 및 지사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F시 H 중앙자전거 도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영남지사 AW 본부장 컴퓨터 파일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코아 사진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코아사진 및 단면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규격별 단가 현황 첨부 보고) 1. 코아 5개(증제9호 내지 증제12호, 증제14호), 노바 시험편 2개, 다이나텍스 시험편 2개, 각 시편제작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829,239,470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금액이 실제 공사비용으로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하자가 발생한 후 상당기간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들의 부실시공 외 자연재해, 현장상황 등으로 그 하자발생이 확대된 측면을 배제할 수 없고, 철저한 검수, 검사 절차를 거치지 못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 태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재판과정에 드러난 제반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