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14

범죄사실 D은 1999. 4. 23.부터 E(이하 ‘E’이라 함)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E의 인사, 재정, 사업진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비상임 감사, 피고인 A은 E의 비상임 이사, 피고인 C은 E 길주지점의 업무총괄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9. 초순경 지역 언론사 사주, 비상임 감사로서의 지위 등 자신의 영향력에 비추어 D이 2019년 말경 예정된 직원 4명의 상무 승진에 관한 피고인 B의 부탁을 들어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화로 승진을 원하는 직원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승진에 성공한 직원을 통하여 E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조합장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을 앞세우면 D으로부터 상무로 승진할 4명 중 1명 정도는 임원들 몫으로 양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기화로 승진을 원하는 직원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승진에 성공한 직원을 통하여 E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9. 9. 초순경 동기들보다 진급이 늦고 E 안에서 별다른 인맥이 없어 사실상 승진을 포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을 부추겨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9년 말경 상무 승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장 D에게 인사청탁 명목의 금품을 교부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9. 3.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9. 9. 이사회 때 대외홍보협력실장 1자리, 상무 승진 1자리가 논의된다. 이번에 안 되어도 연말에 4명이나 된다. 어제 조합장을 만나서 C팀장도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렸다. 조합장에게 강력하게 립서비스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9. 9. 5. 13:00경 안동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총무상무 H을 통하여 호출한 피고인 C과 식사를 한 후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올해 상무 4명이 나가는데 C팀장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사들이 뜻을 모아 C팀장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말하며 각각 상무 승진을 빌미로 피고인 C에게 접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9. 11. 12.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피고인 C에게 ‘조합장에게 임원들 몫으로 상무 1자리를 요구하고 C을 추천하겠다. 조합장에게 2,000만 원 정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말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26.경 피고인 C에게 “다른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돈 주면서 승진한다. 그런데 왜 C는 별나게 못하느냐.”라고 말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상무 승진을 위하여 D에게 금품을 교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9. 11. 26.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5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그 중 ‘2장’(2,000만 원)은 D에게 주고 ‘반개’(500만 원)는 둘이 나누기로 하여 상무 승진과 관련하여 공여할 금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28. 11:30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2019. 12. 3. 대의원들하고 제주도에 갈 예정이니 12. 1.이나 12. 2. 결정을 지어야 된다. 조합장이 묵시적으로 승인을 했는데 A과는 절대 거래 안한다고 한다.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은 2019. 12. 4. 18:20경 안동시 I에 있는 E 길주지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 명의의 지프(JEEP) 승용차 안에서 상무 승진 청탁 명목으로 D에게 전달할 현금 1,500만 원이 들어있는 배스킨라빈스 쇼핑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나, 피고인 A은 금품 전달에 직접 관여되는 것이 부담되어 2019. 12. 5. 오전경 위 길주지점에 있는 피고인 C의 서랍에 위 현금 1,500만 원을 넣어두어 이를 반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6. 17:58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조합장이 확답했다. 일단 조합장에게 돈을 갖다줘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9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B이 조합장에게 확답을 두 번 세 번 받았다. 내가 어제 조합장과 점심을 먹으면서 인사치레를 보낸다고 하니 오지 말라는 말은 안 했다. 조합장에게 가서 돈을 줘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19:00경 안동시 J에 있는 D의 주거지에 가 그곳 주방 테이블 뒤에 있는 선반에 피고인 A으로부터 반환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배스킨라빈스 쇼핑백을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D의 처 K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의 임원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C은 위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감사인 피해자 M이 2020. 4. 24.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피고인과 C의 제1항 기재 사건을 고발하여 2020. 5. 21.경 같은 청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6. 2. 11:30경 안동시 N에 있는 E 2층 소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감사의 직무범위와 하는 일이 뭐냐. 내부 고발 때문에 내가 검찰에 조사받고 있다.”라고 말한 후 양복 안에 미리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점 칼(칼날길이 25cm, 전체길이 38cm)을 꺼내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너 나를 다 죽일 셈이냐. 시시콜콜한 것까지 조합에서 왜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이사 O이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칼날을 피고인의 배에 대고 “씨발 내가 죽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내가 죽으면 너도 그냥은 안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4.경 제1항 기재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되면서 P에 보도되고, 제2항 기재 사건이 2020. 6. 2.경 발생하여 제2항 기재 사건이 Q 등에 재차 보도되자 제1항 기재 사건은 A과 C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자 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안동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 기자 S이 2020. 6. 17.경, 사실은 피고인이 C의 금품교부 사건과 관련 없음에도E T이사(A)와 U감사(피고인)가 V차장(C)을 상무로 승진시켜주겠다고 부추겨 V차장이 조합장 아내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였으나 조합장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금품을 되돌려 주는 한편 T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라고 보도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2.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경북안동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위 W에게 “S이 사실은, 피고인이 C의 E 조합장에 대한 금품 교부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C을 부추겨 조합장 아내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고 허위로 보도하였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2019. 9.경부터 약 2개월 동안 상무 승진 청탁 명목으로 D에게 금품을 교부하도록 C을 교사하였고 이에 C은 2019. 12. 6.경 위 K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X,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순번 6, 33번에 한함) 1. 각 수사보고(순번 26, 41, 42, 43, 45, 54, 94, 97, 103번)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임원명부 1. 녹취록(순번 15번), 각 녹취서(순번 92, 146 ~ 191번) 1. 각 CD(순번 27, 46, 76, 86번)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225번), 압수목록(순번 226번) 1. 각 수사보고(순번 223, 233, 237번) 1. 사진(순번 224번), CCTV 캡처사진(순번 234번) 1. CD(순번 235번)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9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뇌물공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뇌물공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칼을 들고 소동을 피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수사기관에서 뇌물공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가족사를 말한 것으로 의심하여 소동을 부린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칼을 준비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거나 칼을 직접 겨누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발과 관련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상임감사인 피해자는 2020. 4. 24.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내용을 고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20. 5. 21.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2. 10:00경 안동시 N에 있는 E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Y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소회의실에서 나와 그 인근에 있던 Z으로 가 AA으로부터 정육점용 칼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이사회가 종료될 무렵인 2020. 6. 2. 11:30경 소회의실로 돌아왔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임원들을 제외한 간부 직원들이 소회의실에서 퇴장한 사실, 피고인은 간부 직원들이 퇴장하자 피해자에게 ’감사가 하는 일이 뭐냐, 왜 감사가 이사를 고발하냐‘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자리에 일어나며 입고 있던 양복 속에 넣어 둔 칼을 꺼내든 사실, 이에 소회의실에 있던 X과 O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칼을 피고인의 배에 대고 ’내가 죽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내가 죽으면 너도 그냥은 안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임감사에게 묻겠다. 상임감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 이에 답변을 하다 뒤를 보니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등 쪽을 겨누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E은 승진 관련 사건을 자체로 해결하면 될 것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칼을 꺼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M 녹취서 4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꺼내들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발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언사를 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이사회에 참석한 목격자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감사가 하는 일이 뭐냐. 왜 이런 걸 고발하냐. 왜 감사가 이사를 고발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라고 말을 하고 칼을 꺼냈다.”고 진술하여(O 녹취서 3, 16쪽),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 직후 칼을 꺼내든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불우한 가족사를 진술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답하여 이에 화가 나 자해행위를 하려고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M 녹취서 13, 16쪽), O도 “자신이 피고인의 칼을 뺏어 소회의실 밖으로 던지고 나서 15분 정도가 지난 다음 피고인이 ’왜 우리 딸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O 녹취서 10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내심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1)항에서 본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칼을 꺼내기 직전에 한 언사를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사회 도중 회의실 밖으로 나가 이 사건 범행도구인 정육점 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이 전체길이가 38cm에 이르는 칼을 양복 속에 숨겨 범행장소로 들어간 점 등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소지하게 된 경위 및 보관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연한 기회에 범행장소로 칼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검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겨누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빼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피해자를 향해 겨누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빼어드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으며 어깨너머로 칼날이 보이자 당황하여 피고인의 모습 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인바, 당시 피해자가 O 등의 제압으로 피해자 근처로 밀려온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고 오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칼을 겨눈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칼날길이가 25cm에 달하는 정육점 칼을 꺼내들고 이후 피고인의 배에 칼날을 대며 ’내가 죽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내가 죽으면 너도 그냥은 안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자해를 고지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 C은 승진 인사를 앞두고 E 조합장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적극적으로 교사하였는바, E 역시 공익적 목적의 법인으로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도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E의 대외적 신뢰도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뇌물공여교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C의 뇌물공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교사하였고, 피해자 M이 뇌물공여 범행에 관하여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칼날길이가 25cm에 이르는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여될 뇌물의 액수나 뇌물공여 범행이 미수에 그칠 경우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뇌물공여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정범인 피고인 C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 범행의 경우도 범행도구의 위험성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뇌물공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보복 목적 협박 범행에 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2010년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뇌물공여교사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교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C이 녹취한 통화녹음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뇌물공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다른 공범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범인 피고인 C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방조에 이를 정도로 가볍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여될 뇌물의 액수나 뇌물공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뇌물공여를 거절하는 피고인 C에게 조합장에게 인사치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정범인 피고인 C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E 감사 M이 수사기관에 뇌물공여 범행을 고발하자 위 조합의 비상임 감사 지위를 이용하여 M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려고 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017쪽), 위 범행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자 기자인 S을 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보도한 기사에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증거기록 제3권 16쪽 참조)을 보면, 피고인은 뇌물공여교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무고자를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무고 범행의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거절하다가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교사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E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되는바,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