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소대 소속 병사이고,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0세)은 F 중대본부 소속 병사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중대로 파견되어 2022. 8. 초순경부터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불상일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F 1생활실에서, 같은 부대 선임병이라는 서열상의 지위로 인하여 후임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성매직으로 피해자 D의 손등, 어깨 부위 등에 ’sex king, fuck, bitch‘라고 글자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위에 ’대구섹스킹‘이라는 글자를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불상일에 F 1생활실에서, 같은 부대 선임병이라는 서열상의 지위로 인하여 후임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물함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집어넣어 휘젓다가 빼고,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입술을 다물자 피해자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눌러 입을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 2개를 집어넣어 휘저었다. 다.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불상일에 F 1생활실에서, 같은 부대 선임병이라는 서열상의 지위로 인하여 후임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짓누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회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및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불상일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F 1생활실에서, 같은 부대 선임병이라는 서열상의 지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선임병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속칭 ’맞좆잡‘(바로 위 선임병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오도록 하는 행위)을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 D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자 정색을 하면서 반복하여 ’맞좆잡‘을 시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고, 그 상태로 피해자 E을 피고인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책임 없는 피해자 D을 도구로 삼아 군인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불상일 09: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F 흡연장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담배를 피운 후 생활관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다음 어깨 위에 올린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여자의 가슴은 이 정도는 커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너는 가슴이 작다, 운동을 해서 가슴을 키워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로 확인한 사실), 수사보고서(H 자료 회신,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속 부대원 상대 전화통화 – 유형력 행사 관련) 1. 수사자료 제공, 당직/근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간접정범에 의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단결 등을 저하해 국방력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심한 성적 불쾌감 혹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병영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요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