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8세)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과 B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B은 2020. 8. 11. 새벽경 위 ‘D’ 영업을 마치고 위 ‘G’를 방문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1. 08:20경 위 G 10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왼편에 앉게 하고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이스 치마의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레이스 치마 구멍으로 양 손가락을 넣어 치마를 잡아당겨 치마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캡처), 사진(사건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1. 고소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치마의 실밥이 풀려 있어 이를 뜯어주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치마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의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를 잡아당겨 치마를 찢은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그와 같이 행동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하냐,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듣지 않고 두 손으로 치마의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양쪽으로 늘려 치마를 찢은 뒤 B에게 “형, 내가 치마 찢었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거나 위증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2020. 8. 11.) 저녁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제일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어제 왜 그랬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기분 잘 안 풀리겠지만 조금이라도 풀리면 답장을 달라. 치마를 왜 찢었는지 진짜 미안하다. 화 많이 난 거 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보냈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건 직후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치마의 실밥을 뜯어주다가 치마가 찢 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선뜻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대단히 화가 난 상황에 부합한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의 실밥을 뜯어주려 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성인의 허리 정도 높이인 테이블 안쪽에 앉아 있었고 H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었던 점, 또한 그 방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와 H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H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짧은 시간 동안 만진 행동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및 H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앞서 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또는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변경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