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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동네 선배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복숭아 나뭇가지 줍기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16:30경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창고 안으로 오라고 한 다음 "나 좀 안아주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더 세게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댄 다음 "봐라. 삼촌 벌써 이렇게 됐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어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한 선배의 딸인 15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서점'에 이르러, 위 서점의 유리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F(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기소)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위 서점의 유리문을 손괴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려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과 합동하여 또는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9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각 범행장소사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그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단시일에 걸쳐 많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사실상 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범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 이용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21: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약 10분 동안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자신의 노래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대에서 노래를 하던 손님이 노래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의자를 들어 무대 위로 던지려고 하다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다시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야, 이 씹할 년들아! 맥주 팔아 처먹으려고 노래 빨리 안 시켜주는 거제, 칼로 심장을 도려 내뿔라, 눈깔을 확 파삘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약 10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야! 대머리 까지면 장땡이가, 눈깔 확 파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H(여, 59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이 와중에 술을 처먹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차 피해자의 양 손에 깨진 맥주병 조각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양쪽 손가락 부위의 열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12, 17:00경 부산 사하구 I 에 있는 J(57세) 운영의 K 슈퍼 앞에서 J이 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J(57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이 피고인을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M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 H, G,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으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년 넘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특수상해죄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5.01:20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숙박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비상손전등과 리모컨을 들고 현관 유리벽에 집어 던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벽의 일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5. 02:5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30cm 가량)을 들고 위 모텔에 찾아가 E의 처 피해자 F(43세)에게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량의 범위]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징역 1월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량의 범위]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01:20 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숙박비가 비싸다며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46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의 처 피해자 F(4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4. 피해자 F의, 2016. 6. 23. 피해자 E의 각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3:2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D과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우측 팔 어깨 부위를 입으로 물어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84

범죄사실 2020고단1984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C병원 원장실에서 당시 진주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D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자 D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채 D에게 처방전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환자들에게 합계 91회에 걸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20고단1995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C병원 원장실에서 당시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E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자 E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채 처방전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환자들에게 합계 3회에 걸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우편 종적 조회 결과 검토 및 관련 서류 첨부) 1. 각 수사보고(처방전 사본에 대한 검토 및 첨부, 부산구치소의료과 상대 수사) 1. 수용자 검색 결과 출력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진료확인내역 출력물, 제소자들 발송 처방전 발급 요구 편지 사본 등, 소견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2020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수신 우편물 접수) 1. 메모출력물, 접수대장 1. 각 수용자검색결과, 각 처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내지 전문의약품을 재소자들에게 처방전 없이 발급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8년경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080 피고인은 2021. 1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이마 부위 찢어진 상처로 수차례 내원하여 응급실 소속 성명불상의 의사로부터 소독 등 응급처치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상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봉합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 01:07경 피해자 D이 응급구조사로서 환자 분류 등 응급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응급실 출입을 저지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좃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시정한 출입문을 수 차례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73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2. 16:10경 광주 광산구 B C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이마에 부착된 드레싱 제거를 요구하는 응급실 소속 응급구조사인 피해자D(27세)에게 "꺼져라, 씨발놈, 따까리라!"라고 욕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2022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가석방 전과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자신의 이마 부위가 찢어진 상처를 치료받기 위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21:3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신천교 다리 밑 강변 둔치에서 피해자 B이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으로 신경 쓰게 하지 마라! 구속되면 빌린 돈은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동 464에 있는 동원아파트 쪽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내 차에서 내려서 그만 가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강변 둔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룸미러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신천교 다리 밑 강변 둔치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위 동원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건) 1. 진료소견서 사본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6. 12:40경 용인 수지구 C에 있는 자신이 점장대행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트에서, 회사에서 파견근무 온 피해자 D(여, 36세)를 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끌어안고 매장 깊숙이 들어가 입술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2, 7, 14:49경 강제추행 행위를 항의하는 D를 마트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경기지점 대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를 내일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해라. 이유는 없다"라고 말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은 전화 내용을 문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만약 D가 계속해서 출근을 하게 되면 과 거래를 끊고 지금 있는 물건도 다 빼겠다. 다른 여직원으로 교체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를 출근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중요장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0. 3. 20. 해남 구 성지구의 관광단지 개발산업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토석납품권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자 E에게 "개발현장에 대한 경유공급권을 주겠으니,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 2억 원을 F로부터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유조차량과 경유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F로부터 더 빌려 사용하고 내가 갚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이를 허락하였고, 2010, 4, 2. 위 원금에 이자를 합한 4억 원에 대하여 '차용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A)', '연대보증인 A, E, G, H', '변제방법 2010. 7. 31.부터 13개월에 걸쳐 30,770,000원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위 토석납품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에게 위 분할상환금을 갚기 어려워지자 F에 대한 위 회사의 채무원금이 2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9. 진주시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개 할 목적으로, 사실은 El D 명의 통상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음에도, “El F로부터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신규 법인통장개설을 요구하여D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E에게 넘겨주었는데, El F 부터 2억 6,000만 원을 빌린 후 위 통장으로 입금받아 D 법인운영자금으로 보관하다가, 그 중 6,000만 원을 허락도 없이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G,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이행각서, 차용증 사본 1. 등기필증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지 아니한 신 등 사장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명규(기소), 최수경(공판) 판결선고 2012.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25. 21:5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외길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취암동 논산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 논산오거리에 있는 도로를 황산빌딩 방면에서 논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논산대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19세)이 동승한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 보고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촉탁의뢰 1. 촉탁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무면허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선고기일에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김세용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4: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인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E, 같은 F가 G 트라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위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100 만원 가량과 11달러가 들어있는 피해자 E, 같은 F의 지갑 각 1개씩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어, 그시경 피해자 E가 위 승용차쪽으로 돌아와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서성이고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가방을 확인해 보자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며 '택시타고, 지구대에 같이 가자'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해 인근에 있는 울산문화원 뒤편의 공원쪽으로 도망치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H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경부터 2015. 12. 3.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백화점 내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G 액세서리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액세서리 제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용역(위탁경영)계약을 하고 H지점 G 액세서리 매니저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백화점 내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G 액세서리 매장에서 지갑(제품코드 I) 124,6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산대(포스)에 출고사실을 입력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9.경부터 2015. 12. 3.경 사이에 436회에 걸쳐 제품 919개 시가 합계 237,866,8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판매용역(위탁경영)계약서, 재고조사표, 횡령내역최종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데다가 약 3,80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5:29경 제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사마루길 67-4(노형동)에 있는 트윈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지 한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1. 6,7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KT 수서지사 부근 상호불상 점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6,000여만 원의 돈을 빌려 달라, 매달 16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현재 내가 부담하고 있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사채가 6,000만원 상당인데, 차용해주는 돈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면 내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2013. 12. 경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적어도 2013. 12. 25.까지 네가 빌려 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6,600만원상당의 채무금 이외 2001. 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시중은행 4곳으로부터 약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도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그 무렵 모든 대출원리금을 6개월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 5,400만 원 상당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3. 12. 경까지 당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2,000만원, 같은 달 10.경 3,700만 원, 같은 해 5. 16.경 1,000만 원 등 합계 6,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2. 3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을 빌려 줘야 내가 너한테 갚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7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채업자 및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재차 차용하더라도 기왕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7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과의 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배당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실질적으로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724] 피고인은 2010. 1. 7.부터 2012. 8. 28.까지 우산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1.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우산제조업체로부터 우산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다음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2,746,910원을 포탈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금 542,038,563원을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0. 8. 11.경 장소불상지에서, H 운영의 I에 우산, 양산 36,818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93회에 걸쳐 합계 금 2,895,878,384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0. 8.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하남시 J에 있는 K 운영의 L로부터 우산 9,090,909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금 1,392,093,37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2015+3594] 1.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우산제조업체로부터 우산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다음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0. 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6,705,541원을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0. 1. 7.경 장소불상지에서, M, N 운영의 0에 우산, 양산 3,047,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8.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63회에 걸쳐 합계 금 606,805,676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0. 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하남시 J에 있는 K 운영의 L로부터 우산 3,636,364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금 227,802,78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대문 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법인사업자조사 종결보고서 1. 법인세 포탈세액 계산 1.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계산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현황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현황 1. 세금계산서 미수취 업체별 명세 1. 매출명세 1. 세금계산서 미발급 업체별 명세 1. 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등과 형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점, 포탈 세액의 규모가 6억 원을 초과하고, 미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가 34억 원을, 미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가 16억 원을 각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1,5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