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29, 2016고합2(병합), 2016고합3(병합), 2016고합4(병|합), 2016고합5(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변경된 죄명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준유사강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라. 특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마. 사기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절도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상습특수절도 차, 상습특수절도미수(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카. 상습절도교사(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다. 상습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파, 상습도박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사아. B 2. 가.나.다. C 3. 나.다.아.자.차.카 A 4. 마.자.차.타.파. D 검 사 노영호, 전현민, 정경진, 강현욱(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A 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C, A과 2015. 9. 4. 04: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모텔 303호실에서 피고인과 C, A의 금은방 절도 등의 범행이 피해자에 의해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I(여, 13세)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C은 욕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면서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에 손가락을 삽입하면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C, A 과 공모하여 2015. 8. 28. 10:10 경 광양시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L'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L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차량에서 대기하던 A은 C에게 '반지를 세척해 달라고 말하여 주인의 주의를 끌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반지를 건네주었으며, C은 잠시 후 위 반지를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반지를 세척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C, A 과 공모하여 2015. 9. 7. 03:00 경 여수시 N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O'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성용 반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차량에서 대기하던 A은 C에게 '반지 가격을 물어보아 주인의 주의를 끌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반지 2개를 건네주었으며, C은 잠시 후 위 반지를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반지 가격을 물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08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P 병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9. 5. 01:20 경 순천시 Q 소재 P 병원에 이르러, C은 위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채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2동 8층 2823호 병실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SKY 베가 휴대폰 1대 및 농협비씨카드(S) 1장, 2동 9층 2923호 병실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폰(흰색) 1대, 2동 9층 2967호 병실에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검정색) 1대 및 농협비씨카드(V) 1장, 2동 10층 1068호 병실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금색) 1대를 가지고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간 다음 함께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X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C, A과 2015. 9. 2. 12:32 경 청주시 청원구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금은방인 Z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인 AA K5 렌트카 안에서 위 Z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후 그 귀금속을 팔아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C과 A은 위 렌트카 안에 대기하면서 도주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서 피해자 X(55세, 남)에게 커플반지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호랑이반지 1개, 용반지 (5, 3) 2개, 체인 반지 1개를 올려 놓고 보여주자 이를 바로 집어서 들고 나와 위 렌트카에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A 과 공모하여 2015. 9. 5. 13:30경 A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광양시 AC 피해자 AB 운영의 AD 에 이르러, C, A은 범행을 끝낸 피고인을 바로 태워갈 수 있도록 위 AD 밖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AD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금반지를 살 것처럼 말하여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남편 A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사장님 이름이 AE씨죠? 이모, 입금이 돼서 가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반지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입금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17:46경 광양시 AG에 있는 AH주유소에서, AI K5 승용차량에 LPG가스 43,742원 상당을 충전한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LPG가스 요금을 이체해 주겠다, 내 이름은 AJ, 전화번호는 AK이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LPG가스 대금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742 원 상당의 LPG가스 충전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9.5, 03:11 경 순천시 AL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M편의 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신용카드(V)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40,7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 물품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03:25경 순천시 AN 소재 피해자 AO 운영의 AP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신용카드(S)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36,2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 물품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5. 04:59 경 여수시 AQ 소재 피해자 AR 운영의 AS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신용카드(S)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8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 물품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절도 1) 피해자 A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5. 19:08경 광양시 AU 소재 피해자 AT 운영의 AV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편의점 종업원 AW에게 "편의점 밖에 박스가 어지럽혀져 있으니 정리 좀 해야겠다."고 말하고, 이에 AW이 계산대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72,000원 등 합계 12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절도 피고인 2015.8.27. 21:30경 양시 AY 소재 ㅣ자 AX 의 AZ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편의점 종업원 BA에게 "내가 가게를 잠깐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BA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밑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광양시 광양읍광양터미널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광양실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I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B, A 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해자 J, M,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 1), 2), 4) 항과 같이 B,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P 병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 3) 항과 같이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다. 1) 항과 같이 B,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09. 9,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다. 1)항과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0. 18, 오전경 광양시 BC에 있는 "BD 무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사실은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돈만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이폰 6 스마트폰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줄 테니 나머지 20만 원은 물건을 받고 난 후에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E)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2015. 10. 31. 21:24경 광양시 BF에 있는 피해자 BG가 관리하는 'BH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에 렌트한 차량을 대기하고, D 위 원룸 205호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22인치 티비(TV) 1대를 들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등 별지 'A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3. 03:37경 광양시 BI에 있는 'BJ' 식당 후문에서부터 위 식당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우진기업 주식회사 소유 렌트카 B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2015, 10. 31, 21:24경 광양시 BF에 있는 피해자 BG가 관리하는 'BH 원룸'에 이르러, A은 인근에 렌트한 차량을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원룸 205호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22인치 티비(TV) 1대를 들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등 별지 'D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3 의 나. 2) 항과 같이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BB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광양읍에 있는 피씨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BL, BM 등)에 회원가입을 한 후, 게임 초기화면에 있는 충전하기 버튼을 눌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피고인의 아이디로 게임머니가 충전되면 이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대하여 승패를 예상하고 특정팀을 지정하여 베팅을 하면 그 게임이 종료된 후 그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당첨금을 받는 스포츠토토 게임, 출발지점(좌·우), 줄 개수(3줄·4줄), 홀짝을예상하여 무작위로 나오는 그림과의 일치여부에 따라 당첨금을 받는 사다리게임 등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2015. 5. 7.부터 2015. 11. 10. 경까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N)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BO 명의 신한은행 계좌(BP), 유한회사 BQ 명의 국민은행 계좌(BR)로 236회에 걸쳐 18,697,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수 백회에 걸쳐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동영상 및 사진 CD 1매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제3의 가의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AB, M, U, T, R, W, AT, AF, BS, BT, BA, BU, BV의 각 진술서 1. BA, J, BG, B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도박사이트 입금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D)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다. 2항 및 제1의 라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라항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제1의 마항의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1의 바항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나항의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42조(판시 제3의 다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3의 라항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 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판시 제4의 가항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판시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A: 각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2년N45년 나. 피고인 C: 징역 2년M45년 다. 피고인 A: 징역 2년M50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9세 미만 소년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나. 피고인 C: 19세 미만 소년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다. 피고인 1) 제1범죄(성폭력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절도) : 상습특수절도 양형기준 없음 라. 피고인 D 1) 제1범죄(절도) : 상습특수절도 양형기준 없음 2)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도박) : 상습도박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절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I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준유사강간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절도 및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엄한 처벌만을 과하기보다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호와 교화의 필요성도 감안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절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I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준유사강간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절도 및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엄한 처벌보다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절도, 사기 등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횟수도 적은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사기 등의 범행에 이른 점, 절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I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준유사강간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 C, D 등과 어울리면서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도의적 책임을 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유사강간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추궁 이전에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 이용 촬영의 범행을 밝히고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사기의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수익을 대부분 도박범행에 탕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의 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3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 C, A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C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가. 공소사실 1) 2015. 8. 23.경 범행 피고인 B는 2015.8.23.20:00경 광양시 BF에 있는, BH 원룸 201호에 있는 A의 집에서 위 A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정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그곳 원룸으로 불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A의 집에 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바지를 꽉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봐."라는 등으로 말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5.8.28. 00:01 경 범행 피고인 B는 2015.8.28. 00:01 경 광양시 BW에 있는 BX 무인텔 201호실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5.8.28. 시간불상경 범행 피고인 B는 2015. 8. 28. 시간불상경 충남 아산시 BY 고시텔 311호에서 자신의 보호관찰 위반 수배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은신하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5. 9. 5.경 범행 피고인 B는 2015. 9, 5, 22:00경 순천시 BZ에 있는 'CA' 식당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AA 승용차의 뒷자석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음부 털을 다 뽑는다."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2015, 8,26.경 범행 피고인 C은 2015.8.26. 05:00경 광양시 CB에 있는 CC 모텔 107호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후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2015. 8. 28.경 범행 피고인 C은 2015.8.28. 06:00경 ㅏ양 BW에 있는 BX 무인텔 210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가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사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었고 사회적 맥락에서의 언어사용 영역에서 이해와 표현 가능한 언어의 미세한 지체를 보였음이 지적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1이 지적장애 3급의 등급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진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I은 지적장애 3급으로 객관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물을 분석한 전문가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I는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서 외견상 지적장애를 인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그 진술내용상 일부 논리적 인과관계가 다소 엉뚱한 것 외에는 통상적인 그 나이 또래의 표현력과의 현저한 차이를 곧바로 발견해 내기는 어렵다.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말이나 의사표현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점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가 CD으로부터 피해자 1을 소개받았을 때 '가지고 놀다 버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A과의 대화 중에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 1의 법정진술과 CD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최초로 인터넷 사회연결망('CE')에서 피해자 1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친구신청을 하여 알게 되었고, CD을 통하여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A이 CD으로부터 직접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도 아니어서, A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장애 사실을 피고인 B나 피고인 C에게 말한 것이 없고, 초등학교 시절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중학교에서 특수반에 다닌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특수반은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어서 장애가 없는 학생도 있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I이 장애인인 사실을 모르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I이 장애인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 C의 구속 중 면회 시 피고인 B, C이 각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B, C, A이 피해자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알게 되었고 같이 어울려 다녔다는 점, A 역시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 C의 '알고 있었다'는 말이 피고인 A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수사과정에서가 아닌 범행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 B, C은 모두 이 사건 당시 18세의 소년으로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가정교육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사회경험도 미숙하여, 사회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그 인식 여부를 판단하기도 곤란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A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 C, A은 공모하여 2015. 9. 4. 04:30경 청주시 흥덕구 G 있는 H 모텔 303호실에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C은 욕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후 피고인 B는 침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나. 판단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I의 장애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의 각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가. 공소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별지 'A 범죄일람표 제1, 2, 3항과 같이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교사 피고인 A은 별지 'A 범죄일람표 제10항과 같이 상습으로 BA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피고인 A의 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절도교사 등의범행사실은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판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의 취지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특수절도, 상습절도교사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다항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정상규 판사 정수영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