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2018고단209 피고인은 2017. 12. 24. 19: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60세)와 여자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2018고단311 피고인은 2018. 2. 1. 15: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이 근무하는 'I'에 찾아가 그 곳 샤워실로 피해자를 집어넣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사귈 때 선물로 사준 270만 원 상당의 옷과 가전제품, 반지, 집기류 등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 헤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첩 등 각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실기록 2018고단311J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진단서, 치료확인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당시 피해자의 사진 등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경위까지 포함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농아자인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교통범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H과 피해자 F가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F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전치 3주, 피해자 H에게 과거 내연관계에서 주고받은 물품을 돌려달라면서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헤드로 피해자 H의 이마 부위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용한 도구, 범행방법, 상처부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5, 오후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60세)가 피고인과 헤어진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는 사진과 "FI H 고발찾아잡았다, F 이놈 나는 친구들이과 해결 어쩔 수 없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2. 오후경 같은 방법으로 “다음날오면 F놈 죽어버리고 싸우지 가자 사건사망 죽었다 오~~~하하하 핫ㅎㅎ 나에게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을 영혼으로 천국을 구원하는 교회예배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도 잘지켜준다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줬었다고 끝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해골과 칼 이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적이 없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인 H을 바로 만난다는 사실에 넋두리 형식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지인인 J에게 보낸 적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증거로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및 J의 핸드폰에 있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전송일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2) 따라서 달리 물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그 내용의 합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12. 20. 전후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증거기록 제41쪽), "화가 났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신경 쓰기 싫어서 바로 지워버렸지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그러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우선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운전 중에 직접 받았다가 운전 직후 바로 지웠는데, 받은 시기에 대해서는 2017. 12. 15.로부터 2~3일 후에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이외에 피고인이 J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송한 칼이나 해골을 들고 있던 사진을 피해자도 한꺼번에 받았는지, 1~2일에 걸쳐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 게다가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운전 중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가 운전 직후 바로 지웠으며 부인이나 H에게 먼저 이야기하지는 못했는데 H이 자신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K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는 그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H의 진술과도 맞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비록 농아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인지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에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해악의 고지 및 피해자에게 공포심이 유발되었는지에 대해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화가 났다.", "신경 쓰기 싫어 바로 지워버렸지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전 중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가 운전 직후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거나 주위에 달리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1),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7. 12. 24. 피고인을 임의로 직접 만나서는 서로 간에 다투기도 하였다(특수상해 범죄사실 부분,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에 찔려 전치 3주 의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도 전립선 암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낭심을 먼저 걷어차 피고인이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던 만큼, 둘 사이에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직접 받은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J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J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J 등 관련 농아자들 사이의 관계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대한 피해자의 당시 반응,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만남과 다툼 등 제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공포심 1)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받고 지웠다는 각 시기의 근접성 등을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계속 그것을 보고 있으면 겁이 났고,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다. 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