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1]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1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6. 10: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젊은 놈하고 산게 좋냐, 이 년을 약을 살살 올려야겠다, 저 년을 칼로 썰어 죽여야겄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5. 6. 14:40경 위 ‘C’ 식당에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7. 08:2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젊은 사람하고 자고 다니니까 좋냐,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나는 한다면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7. 14:2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썰어버린다. 오늘 밤에 조심해라,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 한 가지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13:2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49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34]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 20. 12:06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H(50세)을 때려 전주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빵에 보내려고 그러느냐. 칼로 배를 빵구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그의 입과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14:40경 위 ‘G’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I(49세)이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시끄러워서 술을 먹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 한 잔 주면 조용히 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술잔을 건네자 이를 받아 마신 후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0. 10:5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G’ 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손님으로 온 H을 폭행하였으며, H이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그때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벌 왜 나만 쫓아내. 나는 손님 아니야.”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인 I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6번) 수사보고(순번 8번, 11번, 3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4번, 40번) [2020고단6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건 모두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K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퇴원한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4. 17. 국립법무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판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앞서 든 사정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한편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형법이 개정되어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되었는데, 판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심신미약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인근 주민들이거나 영세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해당 피의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간경변증 등으로 피고인의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