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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1. 1. 7. 21:12경 경기 김포시 B 건물 지하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목격자영상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20고약3262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7. 14: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징벌위원회에서 지시불이행 및 직무방해 등으로 금치 24일의 징벌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교도관 C이 피고인에게 징벌의결서를 전달하고 징벌 집행을 하면서 처분결과에 대한 소장면담, 청원 및 진정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징벌처분에 따른 처우제한 사항을 가족에게 통보할지 여부를 물어보자, 갑자기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설치된 나무로 된 가림막을 뜯어내어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인 교도관 C(남, 40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현장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징벌의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결수용 중에 징벌처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도소에 설치된 선풍기와 화장실 가림막을 파손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을 무고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3.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나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부당한 징벌처분의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자신을 제압한 교도관을 비난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받은 징벌처분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공용물건손상죄와 상해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전체적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3. 19:54경 정읍시 C에 있는 ‘D농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내장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따라 서행 중인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G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레니게이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3:25경 김포시 B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경기김포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구토를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경찰관 도착 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나는 승용차에 앉아 있기만 했으니 호흡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가경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뒷 부분을 위 올란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909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07: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승객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K5 택시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사본(E)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재차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7. 22:10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호흡감응기에 음주감지가 되어 같은 날 21:55경, 22:03경, 22:10경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7. 21:50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H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TS125 EVO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5:16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D역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H에 있는 D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GTS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IBK은행 BB 팀장이다. 코로나 관련 긴급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 상환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보상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나 코로나 관련 긴급지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7:42경 서울 관악구 BC에 있는 ‘BD’ 앞에서, 사실은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7:53경부터 18:5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공원 앞길에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운전석문과 창문을 연 다음 주변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6세)를 불러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속기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할 목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에서 놀던 유소년기의 아동들에게 자위행위를 보여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0:40경 익산시 B ‘C’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영상 자료 제출), CCTV 캡쳐 사진,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로써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G 운전의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승용차 좌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H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0:25경 제주시 일주동로 삼양지구대 앞 사거리를 삼양해수욕장 방면에서 삼양지구대 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교차로 정지선에 신호대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2. 23. 02:30경 부천시 B빌라C동 앞부터 같은 시 D건물E동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 중인 카니발 승용차 등 자동차 수종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5경부터 03: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은 채 빨아들이는 행동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3:4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3. 1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아파트에서 같은 시 동광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앞, 뒤, 옆을 확인하고 앞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일정 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까지 약 3.5㎞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 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15:5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D(가명, 여, 22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이며 D를 따라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벌금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연음란 행위 당시 주변에 있던 D(가명)에게 그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위자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D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2. 17.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55 피고인은 2021. 3. 26. 00:48경 제주시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해 들어가 2층 계단을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21 피고인은 2021. 6. 15. 22: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