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E은행체크카드(F)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16: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위 음료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7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카드 사용문자 1. 승인전표 1. 범행장소,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2021고단634 피해자 C(여, 51세)은 피고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모친인 피해자에게 그 변제를 위한 돈을 요구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D 사기 범행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가 피해금을 대신 변제해 주며 피해자와 불화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2021. 2.경부터 근무하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물품대금을 횡령한 범행이 발각되어 2021. 2. 23.경 피해자가 위 대리점 업주를 만나 피해보상 및 임금 지급에 관한 대화까지 하였으나, 같은 날 위 업주는 피고인을 해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해고되었다고 원망하며 2021. 2. 23. 21:30경 서울 은평구 E, F호 주거지의 현관에서 피해자 C에게 “대리점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내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라”라고 요구하며 주방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1자루와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 1자루를 꺼내, 양손에 칼을 들고 자신의 배에 겨누면서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칼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자신 사이에 있는 거실 중문을 칼로 내려찍으며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026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경 H ‘D’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I) 계좌로 14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경 H ‘D’ 사이트에 팔찌, 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팔찌, 반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경 H ‘D’ 사이트에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팔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7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경 H ‘D’ 사이트에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팔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L, K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결과확인서, D사진,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각 관련사진,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검사는, 피고인이 특수존속협박 범행에 사용한 칼 2자루의 몰수를 구하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 칼 2자루는 피고인의 부모 소유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인터넷 물품 사기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액 변상하면 신고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3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친구인 피해자 C(남, 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평소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cm)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의 뒤로 가 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동거를 해왔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558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분명히 C이 증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이 부분(수사기관에서 2018. 3.경 C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사실이 아닌데 고소인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고소인이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있어서 계약하기 전에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C에게 “신안군 D에 대해 신안군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곧 허가가 나온다”라고 말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위 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에게 “나에게 유리하게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해 이미 허가 신청을 해놓았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제출(신안군, 2019. 8. 14.), 수사협조에 대한 재회신(태양광 선로신청 접수일자 접수번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한전 신안지사), 수사보고(2018. 7.경 개발행위허가심사 중단/지연 관련 담당 E 주무관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신안지사 F팀 G 진술), 수사보고(본사 H 대리/신안지사 I 대리 각 진술청취), 수사보고(태양광 선로 등에 대해서) 1. 추가증거자료제출(녹취서작성보고, CD 1매)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558 제2회 공판조서(증인 C 증인신문조서 포함), 제5회 공판조서(증인 A 증인신문조서 포함), 제6회 공판조서(증인 C 2회 증인신문조서 포함)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5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대로 사실을 증언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은 2018. 3.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투자를 권유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C에게 “나의 사촌누나 B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B이 전남 신안군 D 땅 5,000평 이상을 매입하였고, 그 곳에 한전 선로가 있어서 태양광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해놓았는데 허가가 떨어지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과 함께 B을 만났는데, B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B에게 태양광 1,000KW 시설 설치에 필요한 태양광 부지 4,000평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B은 태양광 부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한국전력과 태양광 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선로용량이 없어서 신안군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C은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C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이 법원 2019고단5558 B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에서 B이 2020. 12. 1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B과 C은 공판 단계에서 합의하였다). 이 사건 태양광 사업 투자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피고인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해놓았는데 허가가 떨어지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먼저 C에게 하지 않았다면, C이 B에게 2억 원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C의 진술은 이 법원 2019고단5558 B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수사기관과 법정, 그리고 이 사건의 법정에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의 이 법원 2019고단5558 B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 사기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B과는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4촌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증언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B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에서 B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B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번호판이 부착된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남로 칠성교차로를 칠성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신천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E K5 영업용 택시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6,139,18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번호판이 부착된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남로 칠성교차로를 칠성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신천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B 운전의 E K5 영업용 택시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6,139,18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53

범죄사실 1. 2020.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6:1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3호선 C역에서 물방울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19:36경 제1항 기재 C역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20:31경 서울 서초구 D 지하철 3호선 E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20.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21:23경 제3항 기재 E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0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9/15 검거 당시 촬영 영상 분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선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F(가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가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8% 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B 측 계좌를 이용해서 회사자금으로 금융거래를 늘려서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11. 11. 14:30~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4용지와 함께 서류봉투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녹취록, 금융계좌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와 그 연결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 4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로 진행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만연히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행의 D CB11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65,000원이 들도록 브레이크 레바 우측을 파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자 E 전화통화 결과) 1. 진단서(C)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보이지 않자 목격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 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행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장소 부근에 있던 피고인에게 간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고운전자, 사고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F이 운전하였는데, F이 쇼크가 와서 약국에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보험 처리문제로 자신이 아닌 가해차량 소유주인 F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려다가 경찰관의 추궁으로 진술을 바꾸게 된 점, 당시 신고자는 피고인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좌회전한 후 갓길에 주차했다가 가버리고 이후 10분 내지 15분 후 다시 현장에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면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 후 다른 사람을 운전자라고 진술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를 수리비 2,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2:5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상체를 구부린 채 부추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왕복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가 2019년에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안흥동 소재 안흥삼거리를 안흥2동삼거리 방면에서 주공1차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뉴그랜버드 버스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 차량이 수리비 약 4,044,4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이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D(46세)이 “집에 가야 하니 술을 그만 먹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 20㎝, 총길이 : 33㎝)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목 부분에 칼날을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 등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2차로를 수침교 네거리 쪽에서 용문역 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SM6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 및 동승자인 피해자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경증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00,766원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1,529,80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공직선거법위반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양형기준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B는 C, ㈜D, ㈜E, ㈜F, G, ㈜H, ㈜I, ㈜J 등을 각 설립하고 영업사원들을 고용한 후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구매한 콘도 회원권 고객 명단을 활용하여 콘도 회원권 위탁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2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에게 고용되어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D 소속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가에 매매해 준다고 기망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의 금원을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건당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리조트 회원권이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비싸게 매각해줄 수도 없었으며 ㈜D 등은 매매를 위한 인적, 물적시설도 갖추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바와 같이 매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2017. 6.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기존에 보유한 리조트 회원권과 ㈜D가 보유한 리조트 회원권을 결합하여 6개월 내에 팔아주겠으니 시설관리비 등을 보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42,5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공범 B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자 2명에 대한 리조트회원권 분양계약 사실 확인), 수사보고(M법인 소유의 가평 리조트 등기사항 확인), -N 리조트 등기부등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해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각 D계약서, - 각 확인서, 각 등기증, -A 수당장 출력물, -A 매출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면서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5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D의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 22명 중 20명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관리하는 D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n, 전체 길이 30.5cm)과 포크(전체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이 마트는 돈 관리가 수상하다. 책임자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남, 51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다가와 묻자 갑자기 피해자 E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칼로 베고, 점장인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점퍼 왼쪽 어깨 부위를 칼로 찢고,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7세)가 이를 말리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및 범행 도구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및 폭행에 사용된 물건, 상해 및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