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00:48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판이 부착된 펜스를 넘어 14층 옥상까지 걸어 올라간 다음, 준비해 간 삼각대와 쌍안경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위 쌍안경 렌즈에 가져다 댄 뒤 인근 오피스텔 건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사 중인 건물에 들어가 나체 상태이거나 속옷 차림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10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현장)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및 CCTV 녹화시간 확인 등) 1.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및 옥상 주변 건물 촬영 사진 5장, 범행 영상 확인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촬영 목적으로 공사 중인 건물의 옥상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나체 또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있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하였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상호로 판넬이나 징크라는 자재를 이용 외벽작업을 하는 건축업자이다 2022. 2. 19. 10:40경 서울 성동구 C 옥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 소유 4층 건물 다가구 옥상에서 리모델링 외벽 공사를 하청 받아 작업하던 중, 주변에 내장제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외벽판넬이 즐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주변에 갖다 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각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판넬 스티로폴에 불이 옮겨붙어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옥상 지붕 및 2층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약 30㎡를 소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소훼된 건물을 복구시켜준 사정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22:2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C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지연폭포 입구교차로 방면에서 서문로터리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41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및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및 위 쏘렌토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순차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 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0:2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전방으로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58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20:55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진단 확인 등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경과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2018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뒷담화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영상 캡처,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기재내용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별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 23:0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 1번 국도를 경기도립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로 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운전의 (차량번호 21 생략) 스포티지 우 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860,738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진술 – 사고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1차 사고 발생 여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사고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충격이 제법 컸고 충돌 직후 경적을 울리면서 가해차량을 쫓아갔으나 유턴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추격을 멈추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신고한 점, 사고로 인 하여 피해 차량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병원 치료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과 그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이 피해자 C(여, 31세)의 고소 등으로 인하여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3. 00:5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남 완도군 D 소재 미용실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신고할 테면 해봐라, 경찰에 신고해 봐, 나와서 죽여 버릴 테니까, 빨리 문 열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진술 청취 및 신변 보호 관련상담),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6, 18, 19, 24, 28)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야간에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협박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는데,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저수지 등에 대한 안전진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4:54경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59-3에 있는 ‘어천저수지’에서 위 저수지에 대한 안전 정밀점검을 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29세, 남) 및 D에게 저수지의 여수로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여수로는 저수지의 물과 바로 맞닿은 곳에 설치된 구조물이고, 당시 여수로에는 다량의 이끼가 끼어있어서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에게 구명조끼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지점에 안전줄을 설치하거나 구명환을 비치하는 등 근로자가 여수로 위에서 미끄러져 저수지로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구명조끼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거나, 작업지점에 안전줄 또는 구명환을 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여수로 위를 걷던 D이 먼저 미끄러지면서 저수지에 빠지게 되었고, 그 순간 옆에 있던 피해자가 D을 돕기 위해 손을 뻗다가 미끄러져 저수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그 자리에서 익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사진 기록, CCTV캡처 사진 1. 근로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물에 빠진 피해자와 D에 대한 구조를 시도하여 D를 구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D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상해(좌측 종골의 골절)를 입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B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17:23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국립서울현충원 앞 올림픽대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669,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호흡측정 기록지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차량 파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 도주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2:46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에 설치된 교각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3:09경 “차 한 대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운전자가 안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운전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4경부터 03:54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 언행에 대한),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조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 당시 피의자의 진술녹음 파일저장 CD, 교통사고 영상 및 음주측정거부 영상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가 난 이후 차 안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잠이 들었을 뿐이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러 위 1차로에서 40분 이상 정차해 있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반대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각을 충격한 점, 위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은 교각에 부딪힌 상태 그대로 계속하여 정차해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같은 날 03:09경 위 사고 장소 앞을 지나던 G은 ‘차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운전자 안에 있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당시 G은 피고인 차량을 확인해 보니 차량 시동은 꺼진 상태였고 운전석 창문이 열린 채로 운전자는술에 취해 운전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 112 신고를 받고 경사 E, 순경 F 등이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은 교각 부분을 충격한 상태로 시동은 꺼져 있고 창문은 모두 내려져 있는 상태로 정차해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던 점, E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색은 약간 붉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뒷좌석에 소주병과 맥주병이 있기는 하였지만,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은 사고가 난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시동이 꺼져 있고 정차한 상태에 있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재고합33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모두 별지에 쓴 것과 같이 1948. 12. 9.부터 1949. 11. 3.까지 제주지방법원 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내란방조 등으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가운데 피고인 망 B, 망 E, 망 G, 망 H, 망 K, 망 L는 각 2005. 3. 17., 피고인 망 A, 망 C, 망 D, 망 F, 망 I, 망 J, 망 M은 각 2006. 3. 29.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 희생자로 각 결정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22. 3. 3.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주4․3사건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했는데 광주고등법원(제주부)는 2022. 5. 27. 검찰의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01:40경 대전시 대덕구 B 소재 지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9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69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7. 22:40경부터 2020. 11. 28. 0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3. 17: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보일러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기다리다가 같은 날 19:28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잠들자 다음 날인 2020. 12. 24. 00:02경 그 집 안방의 침대 위에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2021-H-83) 회신 관련], 감정의뢰회보(2020-H-27940) 3장, 감정의뢰회보(2021-H-83) 2장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SCAS 2020-24446, 2021-H-83)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2020년, 벌금형 2회), 그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대담해지는 양상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8:45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측정한 후 주취운전정황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운전 경위등을 질문 받자, 순찰차를 손으로 두드리며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똑바로 하라고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순경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위 ‘B’은 집 외측창문의 상단을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의 다세대주택으로 피고인의 집 외측창문과 피해자의 집 외측창문 사이에는 너비 약 45cm의 외벽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8. 03:40경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위 거주지 외측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집 외측창문 앞까지 넘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외측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원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과학수사팀 현장 촬영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메모지 및 사진, 각 CCTV 찰영사진, 메모지 사진 1. 112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충동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경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건담 프라모델인 ‘모쇼 다케다신겐’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1경 D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의 14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번), 홍성지원 2021고단1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F의 임원인데 그곳에 입사를 시켜주겠다. 입사를 위해서는 담보로 돈이 필요하며 그 돈은 입사 후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임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4.경 500만 원, 2021. 6. 21.경 700만 원, 2021. 6. 28. 8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삼촌인 G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4. 12:2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중견기업 건설회사 CEO이고, 부모님도 건설업계 CEO이며, 할아버지가 2만 평이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가진 자산이 백억 대가 넘는다. 친한 친구도 재산이 천억 대가 넘고 그 친구를 비롯한 가상화폐 세력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좌지우지 하고 있다. 2021년 10월경부터 시작해서 2022년 4월경에 종료예정인 가상화폐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CEO이거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4.경 600만 원, 2021. 10. 18.경 4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피의자 명함, 카카오톡 대화내역, K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9,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므로(대구지방법원 2021가소278185)]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취업이나 투자 등의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과거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고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03:25경 평택시 B에서, ‘지인들 간에 폭행 사건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인근 도로 가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 하고, 경위 E이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자 갑자기 좌측 주먹으로 경위 E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10. 24. 06:50경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평택시 중앙로67에 있는 평택경찰서 F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수갑 풀어줘라, 씨발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 씨발 좆 같은거”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그곳의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의자 대 기석 위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휴대 전화 1대를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수비리가 약 14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리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