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기 광주시 D에서 석재시공 및 도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21. 13:35경 위 주식회사 C 회사 정문 앞 석재 야적장에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약 2톤 상당의 석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에 피해자 E(남, 32세)이 지게차 포크 위에 놓인 석재를 벨트로 고정시키는 등 보조작업을 하기 위해 지게차 옆에 서 있었으므로,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지게차를 운전하며, 지게차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운반 중 화물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이므로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피고인 B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는 한편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 B은 위 지게차 기사로서 경사진 장소에서 석재를 높이 든 불안정한 상태로 운반함으로써 작업 시의 좌우 안정도 기준을 초과하여 지게차를 회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며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위로 석재가 쏟아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8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전신 타박상에 의한 흉곽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2020. 9. 21.경 범행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량물 운반 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중량물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지게차가 넘어져 그 옆에 서 있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운반 중인 석재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출입시켜 근로자가 중량물에 접촉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 조종사 면허가 없는 B에게 지게차 운전업무를 하도록 하여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종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1. 30.경 범행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핸드 그라인더의 안전 덮개를 해체한 상태로 사용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B이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이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사업자등록증, 운반비 지급내역, 운반의뢰 내역, 세금계산서, 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C 지입차주 E 근로자성 검토, 운행기록부, 화물운송계약서, 감독 등 결과보고,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현장사진, 변자사조사결과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7호, 제27조의2 제2항(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자의 건설기계조종 방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자의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용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사용자의 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사용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사고 당시 역할 및 과실내용, 피고인 A, 주식회사 C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게 된 과정과 피해보상 내용, 피해자 유족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의사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