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9:40경 업무로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염전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가구단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59 킬로미터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화물트럭의 전방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트럭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3. 11. 02: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중구 E에 있는 F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었으며, 자전거도 검은색으로 별도의 후미등이나 반사판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없다. 나.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보호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짓으로만 진로 변경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자전거 운전자의 진로 변경의 예고방법,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저속으로 진행하고 그 진행 방향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의무는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은 조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의 운전자 옆을 지날 때에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자전거를 추월해야 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3. 10. 19:40경 봉고Ⅲ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염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가구단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위 도로의 편도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점조등을 점등하고 있었고, 위 도로의 양쪽으로 약 40m의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3) CCTV 영상과 특정 표식을 기준으로 산출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약 62.59km/h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자전거의 진행 속도는 0-20km/h로 추정된다. 4) 피해자는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의 중간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5) 피해자는 곧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3. 11. 02:43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는 도로 주변의 밝기, 차량의 전조등과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면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당시 전조등을 점등하고 있었고, 도로의 양측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상태로 보기 어렵다. 나)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16, 17쪽 등)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상당히 밝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육안으로 약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물체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날씨는 맑았고,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방해 요인은 없었다. 라) 피해자의 옷과 자전거가 어두운 색깔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도로의 상황, 밝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적어도 50m 이내의 거리에서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격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3)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추월하는 경우 피해자의 옆을 지날 때에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진행 차선의 좌측에 붙어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진행 차선의 우측에 가깝게 붙어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만약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