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4. 03:5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젓가락을 ‘L’자 형태로 구부려 문틈에 넣는 방식으로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한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3. 1. 14.경부터 202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31회에 걸쳐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 E, J, C,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가 작성한 각 피해자 진술서, AG, AH, A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 사진, 현금 보관 장소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범행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각 CCTV 영상 CD 1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AJ CCTV 동작 감지),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서(CCTV 확인),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1장,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CD 1장,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종업원 통화 진술),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발생 현장 CCTV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열람한 결과), 수사보고서(1, 2 피해장소 CCTV, AK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피해 장소 CCTV 영상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발생보고서(절도미수),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캡쳐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3. 4. 25. AL 약국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M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7번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추가 범행 발생 및 지연 신고 경위), 수사보고서(‘AN’범행 모습 CCTV 자료 및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사건 피해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순번 27번 사건 피해금액 등 확인),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인상착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 면담), CCTV 녹화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A 재심 사건 및 수용 내역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고, 인정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젓가락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영업시간이 종료된 사업장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과거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상습성이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