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태평교 쪽에서 양동시장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건물 위치하여 있고,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D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3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10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뒤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다시 지나가던 중, 이를 발견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의 운행자인 피해자 D(23세)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다. 계속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옆에 서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고, 피해자 G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채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D를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방용품점인 'J'에서 배달직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피해자 몰래 위 J 사무실에 보관된 주방용품 등을 꺼내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 14:30경 위 J 사무실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프라이팬 등 시가 합계 1,149,5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꺼내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4. 06:19경 마치 고객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아 배달할 물건을 싣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꺼내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8. 4. 14:10경, 2019. 8. 6. 06:06경, 2019. 8. 8. 07:12경 및 2019. 8. 10. 05: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33,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주방용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482,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등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14:00경 순천시 L에 있는 M휴게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준 피해자 K이 탁자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화장실에 간 사이,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및 삼성 신용카드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카드 2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1. 19:41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의 삼성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주점의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술값 등 대금 합계 20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가해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등 발췌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견적서 제출(첨부된 '거래명세서' 포함)], 수사보고[Q CCTV 녹화 영상 – 범행 장면(첨부된 'CCTV 영상 발췌 사진' 포함)],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영상 - 범행 장면(첨부된 'CCTV 영상 발췌 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결제 관련(첨부된 '영수증 사진' 포함)]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1. S 대화 내용 1. 사고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상해죄, 각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상해죄, 각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대부분이 전보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