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에서 열린 카페 박람회에서 피해자 B(여, 21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4일간 고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1. 5.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형부 집에 가면 혼날 수도 있으니 근처에 있는 내 사무실에서 술을 깨고 가는 것이 좋겠다, 너한테 주려고 했던 것도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사무실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이걸 피우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대마초를 가져가 빨아들이게 한 이후 피해자가 구토가 심해져 소파에 엎드린 자세로 계속하여 비닐봉지 안에 얼굴을 넣고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기 위해 손으로 옷을 잡고 반항하였음에도 힘으로 당겨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수회 흔들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상체를 소파 아래로 내리며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몸을 들어 소파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5. 22:30경 위 ‘F’ 사무실에서 소파에 엎드린 자세로 헛구역질과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소파 방향을 향하여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매매대금으로 현금 1,00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3g을 구입한 후 이를 흡입할 목적으로 위 ‘F’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대마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20. 1.~2.경 위 ‘F’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에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경 위 ‘F’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에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경 위 ‘F’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에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5. 22:30경 위 ‘F’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에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8 내지 11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DNA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대마초에 대한 국 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불법 촬영물 영상 분석), 사진 36장 첨부, 영상물 CD,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흡연 1회당 100,000원, 합계 4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 간동향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대마 1회 투약분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면서 4회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하게 한 후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유사강간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내용과 수법 등은 불량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아울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행내용과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 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