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28

범죄사실 2015고합22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월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내게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주식 단타 거래, 채권 매매 등을 해서 수익을 내어서 매월 월보험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 단타 거래 등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낼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하에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5,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3. 4.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피해해자자 CC로로부부터 터합계 5,095,680,000원, 피해자 D로부터 합계 5,542,310,000원,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579,066,530원, 피해자 F로부터합계 635,0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3,333,20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합계 1,134,308,8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586,107,000원,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68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월 200만 원, 25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 2개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내게 8,000만 원을 주면, 내가 주식 단타 거래, 채권 매매 등을 해서 2년 후에 원금 8,000만 원과 수익금 3,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단타 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단타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낼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하에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5. 4.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3. 2.경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합계 86,00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38,000,000원, 피해자 M로부터 합계 26,880,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25,000,000원, 피해자 O로부터 합계 107,500,000원, 피해자 P로부터 합계 32,000,000원, 피해자 Q로부터 합계 127,900,000원, 피해자 R으로부터 합합계 계33,194,000원,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209,610,000원, 피해자 T로부터 합계 92,600,000원, 피해자 U(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합계 205,700,000원, 피해자 V(보험설계사)로부터 합계 157,180,000원, 피해자 W으로부터 69,300,000원,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107,770,000원, 피해자 으로부터 30,000,000원, 피해자 Z으로부터 합계 20,000,000원, 피해자 AA으로부터 합계 160,000,000원, 피해자 AB로부터 합계 30,000,000원, 피해자 AC으로부터 합계 29,000,000원, 피해자 AD로부터 합계 108,900,000원, 피해자 AE로부터 20,000,000원, 피해자 AF로부터 합계 343,000,000원, 피해자 AG으로부터 5,400,000원, 피해자 AH으로부터 합계 23,880,000원, 피해자 AI으로부터 합계 17,000,000원, 피해자 AJ으로부터 합계 290,000,000원, 피해자 AK으로부터 합계 20,000,000원, 피해자 AL으로부터 합계 77,300,000원, 피해자 AM으로부터 합계 123,000,000원, 피해자 AN로부터 합계 77,665,540원, 피해자 AO으로부터 합합계 계 55,,000000,,000000원원,, 피해자 AP로부터 합계 35,000,000원, 피해자 AQ으로부터합계 90,000,000원, 피해자 AR으로부터 합계 76,500,000원, 피해자 AS으로부터 55,000,000원, 피해자 AT로부터 합계 288,000,000원, 피해자 AU로부터 합계 18,500,000원, 피해자 AV으로부터 합계 138,000,000원, 피해자 AW으로부터 합계 451,000,000원, 피해자 AX으로부터 합계 21,000,000원, 피해자 AY으로부터 15,000,000원, 피해자 AZ으로부터 합계 110,500,000원, 피해자 BA로부터 합계 80,825,000원, 피해자 BB으로부터 합계 179,000,000원, 피해자 BC으로부터 30,000,000원 1), 피해자 BD로부터 합계 144,306,600원, 피해자 BE으로부터 합계 30,000,000원, 피해자 BF으로부터 합계 38,400,000원, 피해자 BG으로부터 합계 45,000,000원, 피해자 BH로부터 20,000,000원, 피해자 BI(피고인의 친구)으로부터 합계 22,800,000원, 피해자 BJ(보험설계사)으로부터 합계 202,822,700원, 피해자 BK으로부터 합계 80,000,600원, 피해자 BL으로부터 합계 68,300,000원, 피해자 BM으로부터 20,000,000원, 피해자 BN로부터 합계 50,000,000원, 피해자 BO으로부터 합계 157,400,000원, 피해자 BP으로부터 합계 38,051,891원, 피해자 BQ로부터 합계 210,080,000원, 피해자 BR로부터 합계 7,880,000원, 피해자 BS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57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T에 있는 피해자 BU의 집에서, 피해자 BU에게 보험설계사로서 능력이 뛰어난 점을 과시하며 "돈을 빌려주고 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친척과 함께 구매한 건물과 원금보장형 ELF에 투자해 수익을 내어서 매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3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친척과 함께 구매한 건물이 없었고 원금보장형 ELF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낼 능력 또한 없었다. 1) 공소장에는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1. 7.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및 기록에 의하면 30,0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BV)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BU로부터 합계 120,000,000원을, 피해자 BW으로부터 합계 117,600,000원을, 피해자 BX으로부터 합계 45,000,000원, 총합계 28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Y, BZ, 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AS, K, BY, AL, BD, T, CA, AP, AE, AY, AI, BR, BO, P, AT, Q, BC, BL, CB,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사본, 통장 및 계좌 내역 사본, 각 계좌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증, 농협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 83, 103) 2016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U, BW의 각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차용증 사본,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5,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F, G, H,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K, L, V(보험설계사), AA, AB, AC, AE, E, AI, AJ, AL, F, AT, H, AW, BD, BF, BE, BJ(보험설계사), BM, B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은 피해자들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의 목돈을 주면 그 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을 월 보험료에 납입하는 등으로 수익을 내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나, 그 돈을 실제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후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이 지급된 점(편취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익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편취금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