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 00:3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E(여, 51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위 주점 밖의 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3. 6. 3.경 피해자 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8. 00:04 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다시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했고, 이후에도 피해자 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 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8. 02:15경 대전 대덕구 F 건물 1층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호프집 앞에 있는 가로수의 지주목에 묶인 고무밴드에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 대덕구청 소유의 지주목(길이 1.5m, 시가 12,700원 상당)을 흔들어 떼어내고, 이를 가로수에 내리 쳐 부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지주목을 손에 들고 위 건물 지하로 내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H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 안에서 CCTV를 통해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주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주목으로 출입문을 때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 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건물 1층으로 올라가서 위 지주목으로 그곳 계단 위 및 주점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CCTV 2개(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를 내리쳐 부수었다.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 앞으로 내려가 그 출입문을 위 지주목으로 때리면서 "문 열어라. 안 열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덕구청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위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셔터를 내리고 숨어 있던 중,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슬리퍼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위 건물 1층에 있는 'G' 음식점 뒤편의 목재로 된 창문틀 위에 놓아 불길이 치솟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증거기록 18 22, 2431쪽),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증거기록 85 ~ 96쪽),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4~84, 128 131, 132 133, 134 137, 138m139, 161M167, 177 185, 186, 193 - 1954)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포크 1개(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찰 압수조서에는 위 포크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위 포크는 판시 'G' 호프집의 것으로서, 통닭을 먹을 때 쓰다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04쪽), K도 위 포크는 자신이 위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것으로서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90쪽), 그 밖에 위 포크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거나,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포크 1개는 몰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단순히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 정도 사귀었다가 피고인의 폭행 등이 문제되어 2012. 8.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증거기록 25, 91쪽 등 참조). 피고인은 2013. 6. 2.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후 피해자는 2013. 6. 2. 및 2013. 6. 4. 2회에 걸쳐 경찰에 출석하여 위상해사건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3.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상해사건에 관하여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6. 8. 00:04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요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를 거절당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08 경부터 00:10 경 사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133쪽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위 'G' 호프집에 찾아가 통닭과 술을 먹던 중, 갑자기 그 옆에 있는 가로수에서 지주목을 분리한 뒤 이를 들고 위 건물 지하에 있는 'H주점'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주점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주목으로 출입문을 때리면서 "문 열어라. 안 열면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지주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CCTV를 내리쳐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슬리퍼에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상해사건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4월(감경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0월(= 1년 4월 + 1년 ×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등)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그녀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가 먼저 범행도구를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 대덕구청 소유의 지주목을 떼어내 손괴한 다음, 이를 들고 피해자 E을 찾아가 협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지주목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라 피해자 E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자기 소유의 물건에 불을 붙이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연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당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및 협박,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