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4.00:50경 양주시 옥정동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주차된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2을 을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I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BMW X6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4: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BMW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근린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7. 6.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8,22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4,88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5. 및 2020. 10. 3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사거리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D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표시하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2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4:45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이면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그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등, 사고차량 등 사진 1. CCTV 동영상 등 CD, 사고 관련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20181210 사고 관련 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요골 하단 분쇄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E에게 보험금 6,521,850원이, 피해자 G에게 보험금 3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범죄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사고 및 도주 경위, 도주치상 부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0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1.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03:35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위 마트 입구 옆 천막을 칼로 찢고 그 사이로 침입한 다음, 위 마트 내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5.6. 03:51 경 제1항 기재 마트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마트 내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동전 약 2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A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20. 4․ 17. D마트 CCTV 영상자료 11매, 2020. 5. 6. D마트 CCTV 영상화면,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진술,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청구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에게 건물 상하수도 공사를 도급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창고 부지 앞에서, 피해자와 공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0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25.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나들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출발지점, 운전거리 변경)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20:0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8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B회사라는 곳인데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혹시 당신이 투자금을 횡령할 수도 있으니 담보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부산서부터미널 부근 고깃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경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할 경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E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발신번호 G으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6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400만 원 가운데 319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319만 원을 다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거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2:5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셀프빨래방 앞에서 '길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수회 * 공소사실 모두 범죄전력은 '2020.5.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20.5.15.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체포구속통지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동영상 CD, 피해사진,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진술청취), 수사보고(동영상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나 조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넘어져 자신의 이마와 왼쪽 무릎 부분을 다치는 등 만취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본 경위 E의 목 부분이 살짝 긁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0:49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창우로에 있는 제방뚝 자전거 도로를 팔당대교 쪽에서 조정경기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편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0. 8. 6. 자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1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2. 22. 20:00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에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입주자지원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세대별 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인 입주민 관리 1)검사는 공소장의 모두사실에 !! [범죄전력]피고인은2013.12.20.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2014.7.24.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원,2016.10.14.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7.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각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하였으나,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여 이를삭제하고 양형에서 고려한다. 카드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센터 출입문을 열기 위해 모아 둔 열쇠 꾸러미를 소지한체 단지 경계에 설치된 약 1m 높이의 울타리를 넘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내부를 물색하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동종범행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절도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3회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입주자지원센터)에 침입하여 각 세대별 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재된 입주민 관리카드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청소업체 홍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4:27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0. 080%),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20.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카페'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카페의 정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개방한 다음 위 카페 내부에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7.20.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내부에 들어간 다음 그 곳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2:1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 내부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7.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2020. 7. 16.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 H과 합의된 점, 위 죄와 2020. 7.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9, 12:00경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방면에서 E에 있는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시 G에 있는, H조합 선구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십자형 (+)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 [시장 방향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J(남, 68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우측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8.2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K, 앞 도로에서 사천시 G에 있는, H조합 선구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 사거리 앞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 차량에 타고 있던1) 피해자 G(30세)에게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였다.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6세)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9: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집안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며 찌르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화가 가라앉지 않자 집안에 있던 쇠로 된 행거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옆구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쇠로 된 몽둥이로 10회 가량 때린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행거 촬영 사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 촬영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사실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언행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에 받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2:10경 김포시 B 소재의 불상의 가게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 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현장상황, 채혈경위에 대하여, 호흡측정결과 적용에 대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031% 정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0:47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C 명의 농협 계좌(D) 등 3개 계좌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5.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C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위 C 명의 농협 계좌 등 3개 계좌에서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4,441,000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측이 회사에 입금한 내역도 일부 확인되며, 2) 투자자들과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수사기록 68, 223쪽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주점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다소 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