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3923] 1. R, S, T과의 범행 피고인, R, S, T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R, S, T과 함께 2015. 8. 6. 20:09 경 서울 양천구 U에서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서, 피고인, S, T은 인근 골목에서 망을 보고, R은 W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37.5g)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X과의 범행 피고인, X은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8. 11.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7:01경 서울 구로구 Y 에서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Z에서, 금목걸이 3개와 금반지 1개를 구경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후 Z 밖으로 나와 X에게 위 사진에 있는 귀금속을 절취하라고 말하고, 이에 X은 같은 날 18:28경 Z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각 37.5g), 금반지 1개(18k, 9.375g)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20:50 경 서울 강서구 AA에서 피해자 P가 운영하는 AB 서, 피고인은 인근 골목에서 망을 보고, X은 AB 에 들어 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각 37.5g), 금팔찌 1개(37.5g)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99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3. 15:10경 광명시 AC 건물에 있는 AD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E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4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즉시 위 건물 앞 도로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 운행의 AF YF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4368] 피고인은 2015. 6.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AG이 아이폰6를 구매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H)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4556]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2. 17:21 경 서울 강서구 AI 앞 도로에서, 차량을 대여해 주기 위해 온 AJ렌트카 직원 AK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A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빌리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AK이 작성한 렌트차량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란에 'AL' 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9. 2. 21:10 경 서울 강서구 AI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앞 도로까지 AM K5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M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N이 운전하는 AO BMW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로에 나란히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며 차선을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3차로를 진행하는 위 BMW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 휀더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N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15+4716] 피고인은 AP, AQ와 함께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AP, AQ와 함께 2015. 6. 15, 15:30경 서울 양천구 AR에 있는 'AS'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G을 발견하고 AP에게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가리킨 후 눈짓으로 신호를 준 다음 AQ와 함께 망을 보고, AP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 및 현대 신용카드 1장, 우리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AP, AQ와 함께 2015. 6. 15. 16:35 경 서울 양천구 AU에 있는 광장 근처 AV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T를 발견하고 AP에게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돌려 가리킨 후 눈짓으로 신호를 준 다음 AQ 와 함께 망을 보고, AP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564] 1. AW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W, AX, AY, AZ, BA과 함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BB YF소나타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W, AX, AY, AZ, BA과 함께 2015. 8. 8. 12:46경 광명시 BC에서 피해자 BD(여, 54세)이 운영하는 'BE' 금은방에서, 피고인, AX, AZ, BA은 위 차량에 남아 금은방 부근에 정차하여 망을 보고, AW, AY은 하차하여 금은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목걸이나 팔찌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손에 들고 있던 중, '밖에 비가 오네.'라고 말하며 출입문 쪽으로 다가간 후 문을 열고 뛰어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AX, AY, AZ, B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B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F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구하여 BF에게 건네주면 BF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운전면허증을 렌트카 업체에 제시하고 렌트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동차를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F는 2015. 8, 7. 15:15 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은 'BG렌트카' 업체에 전화하여 자동차를 렌트해 달라고 말하고, BF는 'BG렌트카' 업체 직원으로부터 BB YF소나타 차량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B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BF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F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G렌트카'로부터 자동차를 차용하면서 BF는 차량대여계약서 성명 란에 'B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F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G렌트카' 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BB YF소나타 차량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8. 7. 15:21경부터 같은 해 8. 8. 15: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3번 출구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 강서구 화곡동, 광명시 광명동을 거쳐 다시 염창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BB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334km 운전하였다. [2016212] 피고인은 2015. 9, 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I에 있는 'BJ' 금은방에서, 금은방 주인인 피해자 BK(51세)에게 귀금속을 매입할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열장 위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올려놓도록 한 다음 위 금팔찌를 손에 쥐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R, X, AW,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P, O, B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오토바이 사진,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각 수사보고 [2015고단3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운행기록 사본,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5+4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15455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R, S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차량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AL) [2015 4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V의 각 진술서 1. 피해 휴대폰 사진 등 [2016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의 진술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라. 각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마.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바.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아.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 죄와 판시 2015고단3923 의 범죄사실 제1항 및 2015고단3994, 2015고단4368, 2015고단4716 의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5고단3923 의 범죄사실 제1항 및 2015고단3994, 2015고단4368, 2015고단4716의 각 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제2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 6월 1년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 2개의 이종 경합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각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나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선고가능한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2. 판시 2015고단3923 의 범죄사실 제2항 및 2015고단4556, 2015고단5564, 2016고단212 의 각 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 6월 N- 2년 제2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 6월 1년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제3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 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 동종 및 이종 경합범으로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3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가중 : 6월 ~ 2년 9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나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뿐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성장환경이 불우하고 각 범행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선고가능한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