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수사상 필요한 조치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둔 J 등 인출책 명의 예금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보안강화 등의 명목으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 일체를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J 등 인출책 명의 예금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고, J은 위 송금된 금액의 4%를 받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다니면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20만 원씩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J 등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6. 15, 12:17 경 서울 서초구 L 에 있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위 계좌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이니 수사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이상이 없으면 30분 후에 돈을 다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에 현금을 모은 후 그 중 13,015,245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M)로 송금하게 하고, J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185(중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중앙 지점에서 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1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위 우리은행 대전중앙 지점 부근에서 중국에 있는 공범과 연락하며 J 등을 감시하다가 J과 동행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15,24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6. 15. 13:50 경 시흥시 0에 있는 피해자 N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보안강화를 위하여 컴퓨터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업은행 예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P)에서 J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M)로 52,000,000원을 송금하고, J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5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 52,000,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공범과 연락하며 위 현금을 인출하려는 J을 부근에서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J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 C,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우리은행 출금신청서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A 외 2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분석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휴대폰 분석을 통해 본건 범행과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 확인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A, C,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우리은행 출금신청서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A 외 2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분석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휴대폰 분석을 통해 본건 범행과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 확인보고)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A, B,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우리은행 출금신청서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A 외 2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분석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휴대폰 분석을 통해 본건 범행과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사기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판시 인출행위 등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공범과 보이스피싱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J 등을 감시하다가 인출된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판시 각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하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판시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