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 A(남,59세)은 양산시 소재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고, 피고인 B(남, 52세)은 위 피해자의 친한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8. 21: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여기 내 신랑이다’라고 피해자 B을 소개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시지 손가락 부위를 내리찍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상처 NOS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원탁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범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니 아부지다 새끼야, 자랑이다 새끼야, 야이 새끼야, 이이 씨발놈아, 야이 썅놈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현장조사를 마치고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사의 우측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9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고소장 1. 캡처 사진, CD 1부, 촬영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손에 들거나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손을 내려찍은 사실이 없고, 몸싸움 중 피해자 B이 넘어지면서 다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과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B의 손을 내려찍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C이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A이 판시 범행에 사용한 깨진 맥주병의 사진(증거기록 158면), B으로부터 병에 맞아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76면) 등이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시 B이 우측 네 번째 손가락의 신근과 힘줄이 손상(파열)될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현장에서 상당한 피를 흘리는 등 B의 상처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B과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단순히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B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손가락 부위를 내리찍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을 폭행하였으며, 테이블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B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본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A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특수상해의 피해를 보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