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8.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18. 9.경부터 서로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5.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복도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 노래방 8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3. 19:00경 위 노래방 8번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앞으로 장사는 내가 할 테니 가게 나오지 마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사용하던 이불을 피해자의 옆에 놓고 그 주위에 신문지를 놓은 다음 신문지 한 장을 손에 쥐고 "나 죽겠다"라고 하면서 라이터를 이용해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신문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3. 03:00경 위 노래방 8번방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 곳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밀쳐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애무를 해달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기를 피해자의 볼과 입술 부분에 가져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각 폭행의 점) 가. 2019.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03:00경 계룡시 소재 'D' 8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출퇴근은 함께 하더라도 가게에는 안 나올 수 없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경찰관이 위 노래방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15. 01:30경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6번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 혹시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쇼파 위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2. 3.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