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35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35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2017전고3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영준(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분열정동성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0세)가 평소 피고인의 생각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 'D' 단체방을 통해 전파하여 피고인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없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7, 14:18경 대구 동구 아파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손에 들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제발 그만 합시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녀의 목 부위를 위 칼로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범행을 멈춘 사이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소 환청, 환시에 시달리고 있고, 공황장애 및 분열정동성 장애 등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진료내역에 대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든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상담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생각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 'D' 단체방을 통해 전파한다고 생각하고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이후에도 환청,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6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찌른 후 자의로 더 이상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재판장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생명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많은 피가 흘러나와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껴 그만 두는 것과 같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라면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칼로 피해자를 더 찌르면 피해자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범행을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도중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 하지마."라고 크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실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겁이 나서 그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큰 소리를 내기에 깜짝 놀랐고, 그 때 피해자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 둔 후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뇌병변 장애 (1급)로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영수 판사 김동욱 판사 신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