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길을 지나가다가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0세)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2. 07: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폐지를 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거래처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함께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공원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밤이 외롭지 않냐, 나 65살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만나고 밤에 잠을 못 잤다, 내가 종암경찰서 높은 사람들 다 알고 있다. 내가 육군 사령관 출신이다, 내가 너 기절시키고 병원에 실어다 줄게", "애들이 있지 않냐, 신고하면 죽인다. 애들도 죽이고 너도 죽인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 어깨, 허벅지, 성기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2. 08:5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여,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엉덩이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차량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신고자) 전화통화, 참고인(최초 현장 출동경찰관) 전화통화] 1. 캡처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제2회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특히 '경계성 지능 장애'가 의심되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또한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동안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