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47

범죄사실 2020고합47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고전파, 환청, 혼잣말 중얼거림, 판단력 부족,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4. 00:25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뒤 위 차량을 추격하자, 차량을 정지하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차량 가까이 다가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 후방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피해자를 향하여 후진시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4. 00:26경 평택시 E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캠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 등이 타고 있던 G 투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37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 삼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추격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이 H 렉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 캠리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위 캠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카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투싼 승용차에 수리비 1,807,4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의 렉카 차량에 수리비 14,344,5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00:30경 평택시 서동대로 1639 '안중오거리' 부근 도로에서C 캠리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1'항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 순경 K이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정지명령을 하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81호 L 순찰차량을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캠리 차량을 이용하여 들이받을 듯 위협을 하며 진행하던 중 위 순찰차가 신호대기 상태에서 정차한 위 캠리 차량 뒤에서 정차를 하자 갑자기 후진 진행하여 위 순찰차의 앞 범퍼부근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평택시 안중읍 학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수차례 정지명령을 하는 1) 피고인은 렉카 차량을 충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렉카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순찰차량을 피해서 위 캠리 차량을 급정거한 뒤 갑자기 방향을 틀어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위 캠리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인 J,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00:35경 평택시 포승읍 석정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3의 가.항' 범행을 범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무전을 받고 출동하여 위 캠리 차량을 추적 중이던 순82호 M 순찰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N, 순경 O, 순경 K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정지명령을 하며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후진 진행을 하여 위 순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위 캠리 차량의 후방 부분으로 충격한 후 약 100m 가량 도주하였고, 이어 평택시 P에 있는 'Q'까지 위 캠리 차량을 운전하여 가 뒤따라온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위 캠리 차량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고 약 200m 가량 도주하였고, 이어 평택시 R에 있는 'S'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위 순찰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캠리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인 N,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경찰관인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다. 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00:37경 평택시 포승읍 내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3의 나.항' 범행을 범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무전을 받고 출동하여 위 캠리 차량을 추적 중이던 순96호 T 순찰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U파출소 소속 경사 V과 순경 W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정지명령을 하며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위 캠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약 2km를 도주하였고, 이어 평택시 만호리 제4부두 부근 도로에서 재차 위 캠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인 V,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0감고1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2020고합47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V, N, O, K, J, X, Y,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등),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상해진단서 사본, 물리력사용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영상건에 대하여)-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차량 블랙박스영상건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들의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심신미약의 점]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아내를 통한 피의자의 조현병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친누나 AB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상태 및 소환일정 연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진술서 제출)-진술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12020 감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심신미약의 점에 관한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조서 날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열람 관련), AC의원의 진단서, AD병원의 소견서, AE병원의 진단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7. 10.부터 2020. 8. 7.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두부 및 흉부 X-선 검사, 뇌파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간호기록지 등을 통한 평가를 받았고, 감정의는 2020. 8. 7. 피고인이 현재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고전파, 환청, 혼잣말 중얼거림, 판단력 부족,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 조현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여 2000년경부터 AF대학교, AD병원, AE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 7. 10.부터 2019. 7. 26.까지 AE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대인상황에 예민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과다하게 주의를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논리로 피해망상을 형성하는 탓에 이상한 방어행동을 보이며, 불안, 공포, 긴장 등의 극도의 정서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부당하게 공격당하였다는 피해망상적 이해를 하고 있고, 관련하여 감정의는 이러한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정의에 의하면, 피고인의 조현병에 대하여는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의 증상과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치료에 임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증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감호 시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유흥업소 운영자들로 보이는 자들이 경찰과 결탁하여 합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쫒아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협을 느끼고 자신을 방어하려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수협박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서 1~2차선을 왔다갔다하며 지그재그로 진행하기에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전화를 받은 측에서 피고인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차량을 뒤쫓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을 정지하고 위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를 향해 후진시킨 뒤2) 도주하였다. 위 112 신고를 받고 순81호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타고 있던 투싼 차량을 충격한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으며, 이에 순81호가 정지명령을 하며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자 순81호를 충격하고 재차 도주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뒤따라 출동한 순82호 순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수회 경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추격하는 순82호 순찰차를 수회 충 2) 다행히 피해자가 피하여 충격하지는 않았다. 격한 뒤 도주하였고, 무전을 받고 출동한 순96호 순찰차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위 순96호 순찰차 역시 충격한 뒤 도주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렉카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 렉카 차량도 충격하였다. 이처럼 순찰차들이 피고인을 추격하게 된 것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순찰차량 및 다른 일반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기 때문이고, 특수협박 피해자 D이나 렉카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한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을 뒤쫓거나 막아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3의 다.항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W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3),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에있는 범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D를 치려는 듯 협박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들을 들이받아 정 3)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청구서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투싼 차량과 렉카 차량까지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주과정에서 자칫 중대한 추가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이 심해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