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1 1. 4,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1%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헬스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헬스장 운영도 적자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200만 원, 2018. 7. 5.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3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 반 정도를 쓸 급전이 필요한데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빌려주면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헬스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헬스장 운영도 적자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1,000만 원, 같은 달 14. 1,30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2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헬스장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화성시 J에 ’K‘ 헬스장을 개업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헬스장을 운영하여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미 지인 L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각종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18.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62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2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화성시 J 상가건물 3층 N~O호에서 'K'이란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헬스클럽에서 이용 희망자로 찾아온 피해자 P에게 “퍼스널 트레이닝(PT) 50회 서비스 이용권을 2,475,000원에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헬스클럽을 개업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 반면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고, 해당 업장의 매출만으로는 상가 월세 및 관리비를 제때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트레이너 등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 임대차관계 유지, 전기와 수도의 원활한 공급뿐만 아니라 직원들과의 고용관계 유지도 곤란하여 결국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헬스클럽 이용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용권을 판매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이를 정상적으로 모두 이용하도록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PT 50회 이용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위 헬스클럽 이용을 희망하던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52,803,000원을 헬스클럽 또는 PT 이용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2020고단899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시 송파구 R건물 안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헬스클럽 매출이 월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상당이고, 제반비용을 제외하면 월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다만, 헬스클럽 트레이너 1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여 고객들이 지불한 등록비를 환불해주어야 하고, 남편 S이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5.경부터 12.경까지 헬스클럽 창업 비용 명목으로 약 2억 4천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대부분 변제하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헬스클럽의 창업 및 사업 운용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차용 및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헬스클럽의 경영이 악화되어 관리비 및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0 피고인은 화성시 경기 화성시 J건물 N, T호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센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19. 1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2019. 10. 임금 3,820,000원, 2019. 11. 임금 1,49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5,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0고단1192, 2792는 일부 법정진술에 한하여) 1. 증인 I, V의 각 법정진술 1. E, W, X, Y,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Q, AT, AU, AV, AW, AX, AY, W, AZ, BA, BB, BC, BD, B, BE, BF, BG, BH, BI, BJ, BK, V, BL, BM, P, BN, BO의 각 고소장 또는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사본, 신용정보회신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판결문 사본 1부 1. 각 회원가입신청서, 각 개인트레이닝 계약서, 수강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드결제내역, 각 이용내역, 대화내역, 현금출금내역, 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회원내역, 대출금내역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금융거래확인서, 차용증사본,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J건물 관리사무소장 진술, 미납연체료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1192, 2792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먼저 2020고단119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 2년에 걸쳐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려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으로 2020고단2792 각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신규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이 자신의 회원권이나 이용권을 추가로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설명 또는 결제요청 당시 피고인의 거동 등을 통해 계속 피고인의 헬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를 당연한 전제로 장래의 회원권, 이용권의 추가 결제를 요청한 점, 그러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 개인 채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던 반면 헬스장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2018.중순부터는 추가로 돈을 빌려야만 헬스장 운영이 가능하여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BP의 2018. 8.자 임금과 퇴직금(수원지방법원 2019고정 551)을 지급하지도, 2019년 2월부터 2019. 12.까지 합계 5,200여만 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2019년 무렵에는 계속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그러한 상황임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헬스장 회원인 위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판시 각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불명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지인 3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고, 본인 운영의 헬스장 고객 48명에게 헬스장이 향후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헬스장 이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 범행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근로자 U, 그리고 22명의 헬스장 고객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 L와 합의하였고(다만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중 일부만 회복시키고, 나머지는 향후 피해회복 약속을 한 것인 점 역시 참작한다) 26명의 헬스장 고객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