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주명리나 풍수를 배우면서 ‘엘로드(‘L’자형 금속봉 2개를 이용하여 수맥을 탐지하는데 이용하는 도구)‘를 접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적을 만든다든가 천도를 통해 액운을 쫓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월경 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피해자 B(여, 49세)을 만나 그녀의 집 수맥을 봐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철학관 관장보다 주역을 더 잘 알고 스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수맥을 차단하는 엘로드도 배웠는데 내가 엘로드로 사주를 봐줄 수 있고 내가 부적만 써주면 어떤 일이든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당시 직장에서 입사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앞에서 엘로드를 잡고 승진이 될 것인지 묻고는 “엘로드가 돌아가는 방향을 보니 승진이 될 것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부적이 필요하니 부적값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속인도 아니고, 엘로드는 수맥을 찾는 도구일 뿐이어서 엘로드나 부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부적값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적값 등 명목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77,751,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7,751,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상호 불상의 레스토랑에서, 주역 공부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사주풀이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엘로드를 쥐고는 피해자의 운명 등에 대해 묻고 계속하여 엘로드가 돌아가는 방향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이 망할 것이다. 시아버님 천도를 해 주어야 막을 수 있다. 천도를 해 줄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속인도 아니고, 엘로드는 수맥을 찾는 도구일 뿐이어서 엘로드로 조상들이 천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천도를 통해 피해자의 운명을 바꾸거나 액운을 쫓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를 통해 천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천도, 부적값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전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7세)이 우연히 피해자들과 동석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겠다면서 엘로드를 쥐고는 피해자의 승진 문제 등을 묻고 엘로드가 돌아가는 방향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승진운이 있으나 확실한 한 방이 없으니 부적을 쓰라. 자녀에게 액운이 있으니 하는 김에 같이 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속인도 아니고, 엘로드는 수맥을 찾는 도구일 뿐이어서 엘로드나 부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명을 맞추거나 이를 바꿀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경 위 C 계좌를 통해 부적값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명세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1. 타행환 입금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송부 자료 1. 엘로드 관련 사진 1. 수맥 위키백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대로 실제 부적을 쓰고 기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자격 및 경력,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횟수, 총액, 시간적 간격, 피해자들이 처해 있었던 불안한 심리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의존하면서 돈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하여 정신적인 위안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내세운 명목에 현혹되거나 기망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H으로부터 명리 1, 2권, 좌평진자 사주를 배우고, 2018년부터 I으로부터 풍수를 배우면서 엘로드를 배웠을 뿐이고, 신 내림을 받은 무속인이나 종교인이 아니고, 관련 경력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J병원 핵심인재개발원 주역반의 수강생에 불과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 엘로드와 명리를 접목하여 직접 연구했다고 주장하고, 엘로드를 통하면 조상 천도 등의 가부나 그에 필요한 금액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경 피고인이 I의 소개로 자신의 운영하는 절에 찾아와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주를 볼 줄 안다고 하여 함께 사주를 보았는데, 피고인이 사주 풀이를 잘못하고 있어 주역사계전을 배우라고 하면서 J병원 핵심인재개발원을 다니도록 소개해 준 것이고, 종교인이 엘로드를 사용하면 조상의 빙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행력으로 파장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주, 명리에 능통하고, 엘로드와 명리를 접목하여 엘로드를 통하여 천도 등의 가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 앞에서 엘로드를 돌리는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엘로드를 통하여 천도 등의 가부나, 천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3) 피해자 B은 H이 운영하는 철학관을 통하여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해자 B은 당시 승진문제, 자녀문제, 돈 문제 등 근심과 걱정이 많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철학관 관장(H)보다 주역을 더 잘 알고 스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수맥을 차단하는 엘로드도 배웠는데, 내가 엘로드로 사주를 봐 줄 수 있고, 부적만 써 주면 어떤 일이든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2020. 1. 6.부터 2021. 3. 19.까지 합계 77,751,100원을 부적값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 B은 부적값 등으로 1회에 최고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 6월에는 1개월 동안 8회나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심지어 하루나 이틀 정도 간격을 두고 연달아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부적을 썼다고 하면서 부적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보내 주고, 기도를 하였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이 부적을 쓰면 피해자 B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B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부적값 등을 지급하면서 의뢰한 승진문제, 아들 크롬병 치료, 대학입학 등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 피해자 B은 결국 근무하던 은행에서 고객 돈을 임의로 사용한 문제가 드러나 2021. 9. 7. 자살하였다. 4)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J병원 핵심인재개발원 주역반에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엘로드를 돌리면서 조상 천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 병원이 망한다. 자신의 자녀들 남매가 상간하여 임신까지 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엘로드를 돌려 천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2020. 8. 12.부터 2020. 11. 10.까지 합계 1,500만 원을 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시아버지 천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은 돈을 지급하게 된 명목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 법정에서 일부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진술을 회피하는 듯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K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조상 천도, 빙의 해결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주었다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다. 또한,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엘로드를 돌리면서 D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이 망한다. D의 자녀들이 상간하였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부적을 썼다고 하면서 부적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주었을 뿐이다. 5)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엘로드를 돌리더니 승진에 기운이 부족하고, 아들 운도 별로 좋지 않으니 부적을 쓰면 승진도 가능하고, 나쁜 기운도 없어진다고 해서 승진 부적값 400만 원, 아들 부적값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일주일 후에 메시지로 부적 사진을 보내 왔고, 공을 들이고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승진도 되지 않았고, 아들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그 후 2021. 1.경 직장에서 직원이 사고를 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더니 부적을 써야 한다며 200만 원을 요구하기에 이상해서 그냥 말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맥을 탐지하는데 사용하는 엘로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751,100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이 크고,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악의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