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상가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10.경 위 관리인 직에서 해임된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D호의 임차인으로 위 D호를 피해자 운영의 'E' 관리업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7:3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위 해임 사실에 불만을 품고 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건물 D호의 유일한 출입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 다음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및 그의 직원이 위 D호로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물관리 용역계약서, 임시 관리단집회 구분소유자 임시총회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사진자료 - 출입문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G호, H호에 관한 출입권한을 받았고,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 곳은 H호이므로, D호 세입자인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와 그의 직원이 D호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D호 소유자의 탓일 뿐,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H호 출입문을 관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2)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D호의 유일한 출입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 다음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고 피해자가 D호로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G호, H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경영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일 때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건물 D호의 구분소유자는 F인데, F은 2018. 3. 1.부터 피해자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26~31쪽), 피해자 C은 E라는 건물 관리회사의 대표로 2018. 2. 20.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건물에 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D호를 관리업체의 업무를 위한 장비 등을 두는 등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79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건물 관리단 대표관리인으로서 2017. 9. 12. 이 사건 건물 G, H호의 구분소유자인 I주식회사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증거기록 제147쪽). 그런데 피고인에게 G, H호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D호의 유일한 주출입문을 시정하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용 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집회 결의 내지는 적어도 이를 이용하는 D호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오히려 G호, H호의 구분소유자인 J, K은 D호 구분소유자인 F에게도 주출입문 개폐에 대한 동의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주출입문은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전에는 항상 열려있었는데(증거기록 제77, 126쪽), 피고인의 행위는 G, H호의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관리 행위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의 구조는 G호부터 D호까지 이어지는 유리벽이 있고 유리벽에 주출입문이 있는데, 위 주출입문은 도면상 H호의 문이지만 실제로 위 주출입문을 통해서만 D호실까지 들어갈 수 있고, 위 주출입문을 시정하게 되면 D호를 비롯한 G, H호를 모두 출입할 수 없게 된다(증거기록 제52, 37~41쪽).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D호의 세입자인 관리업체 직원들이 D호를 업무상 사용하면서 주출입문으로 출입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출입문을 시정하면 피해자의 직원들이 D호로 출입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하여도 인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25~12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자신이 D호의 유일한 출입문에 임의로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동기에 대하여도 D호의 실질적 소유자인 L의 주도로 자신이 관리단 관리인 직에서 해임되어 감정이 좋지 않아 홧김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127쪽). 2)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D호의 유일한 출입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 이유는 D호 소유자가 주도하여 자신이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된 것에 감정이 좋지 않아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24쪽, 피고인은 건물 관리차원에서 각 호로 출입하는 주출입문을 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출입문의 시정으로 D호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을 도면과 다르게 불법으로 개조하여 생긴 결과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불법개조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주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3. 7. 야간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건물의 불법개조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다는 등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교체하여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주출입문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에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위에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은 112 신고 당일 해체되어 업무방해의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