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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00:48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만취한 트럭기사가 운전을 하고 왔다’는 112신고를 받 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흡연을 하고 오겠다’, ‘집에 갔다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및 관련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위헌결정 관련 검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과 2017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배우자 관계이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2021. 8.경부터 2021. 10. 25. 20:2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대마 1주를 심어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섭취 피고인들은 2021. 10. 중순 저녁경 충남 부여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말린 대마잎을 닭백숙에 넣고 나누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1. 10. 25. 20:20경 충남 부여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말린 대마잎 105.45g을 스티로폼 박스 안에 넣어 그곳 신발장 주변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태국 국적의 남성 ‘F’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모아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21. 10. 23. 21: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F’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취득하고 그 자리에 100,000원을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3. 21:10경 충남 부여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0. 23. 21:10경 충남 부여군 D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결과) 1. 검사결과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대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재배·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재배·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1, 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1,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이다. 피고인 1, 2는 대마 1주를 재배하였을 뿐이고 이를 음식에 넣어 일종의 향신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통해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마약 근절을 위해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1, 3은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00: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이천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차한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34,0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함만 건네주고는 112 신고를 받고 F 경위, G 경장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H 앞 D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초동조치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CD,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1. 28. 11:35경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며 축구 관람을 하던 중 공원 관리인인 E 외 1명으로부터 음주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먹던 안주를 경기장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관리인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위 G과 함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십할 새끼들이 뭐하는 짓이야"라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G에게 " 지금 뭐하는 거야 개새끼들아 빨리 놓지 못해"라는 욕설을 하면서 G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들이 보인 행태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0. 24.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냉장 진열대 2대, 냉장창고 등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각종 젓갈류, 젓갈쌈장, 육젓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약 3,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업자등록증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1. 가맹점 월별 실적 집계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2016년 벌금 70만 원, 2017년 벌금 150만 원, 2019년 벌금 250만 원, 2020년 벌금 400만 원), 계속하여 무신고영업을 영위하여 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식품위생법위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손님이고, 피해자 C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기사이고, 피해자 D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9:20경 김해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B의 택시 내에서 피해자 B과 마스크 착용 문제 때문에 다투던 중 피해자 B이 '경찰서에 가서 따져보자'라고 말하며 출발하자, 이에 화가 나 그전에 피해자 B에게 줬던 자신의 신용카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 B의 오른손을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 B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 차량과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2,870,30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2,548,9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열람),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과형상 일죄인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오른손을 수회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위 차량들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들이 파손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1:15경 밀양시 B에 있는 ‘C 밀양삼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1항과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1:2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8:30경 파주시 C 내 D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천천히 진행하여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당진시 E에 있는 F(현 G), 화성시 H에 있는 I를 운영한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D로부터 “무자료 경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들을 물색한 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2. 16.경부터 2019. 9. 16.경까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02,880,000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 약 1,620,000ℓ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행위 금지 여부 점검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제45, 46번) 1. 수사보고(유사석유판매업자 및 운반책에 대하여), 전표, 계좌내역 1. 수사보고(I 단속 사진 첨부), 통장 사진, 단말기 사진, CCTV 사진, 통화내역 사진,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D 제출 장부 정리), D 작성 장부(증거목록 제51, 86번) 1. 수사보고서(D 휴대전화 통화내용 분석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범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D의 무자료 경유 공급을 방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7개월 동안 상당한 양의 무자료 경유를 45회에 걸쳐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상대방 공범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시마다 무자료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찾아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의 범죄행위를 단순히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급한 무자료 경유의 양이상당하고 횟수도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D의 요청으로 무자료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영업용 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8차) 1. 판시 전과: 주민, 수배, 범죄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2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5.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1. 14:00경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피해자 ㈜B 직원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7. 19. 17:4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습득)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11. 14:58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번과 같이 횡령한 F의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삽입한 후 1,9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14:1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무인)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합계 2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7. 11. 22:24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위 F의 G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16:0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유인)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5,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3. 20:31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N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삽입한 후 4,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N,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염장 집행회신 자료, 피해카드 사용문자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피해카드(증제1 내지 증제52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공소장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 내지 26, 28, 29, 31 내지 35, 37 내지 45, 48, 50, 52호는 각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몰수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명지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1:05경 서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그로 말미암아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시점은 2007년으로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경 인천 남구 B상가에 있는 ‘C’ 중고차매매상사에서 2009년식 중고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를 구입하면서 마치 할부원리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중고차론을 신청하여 피해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29,900,000원을 월 1,171,000씩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성실하게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재정이 매우 어려웠고 당장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 중고차를 구매한 후 곧바로 중고차량 브로커에게 다시 판매하여 돈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므로, 위 계약 내용대로 할부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중고차 구입대금 29,900,000원을 매도인에게 대납하게 하여 위 중고차를 인도받았음에도 할부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12, 14) 1. 고소장, 고소위임장,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심사표, 대출신청서, 심사내내외 정보,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접수처리통보, 자산양수도계약, 매도증서, 양도통지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구매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후 구매한 차량은 곧바로 대포차로 처분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하순경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통장이 타인으로부터 개설되었고 해당 통장에서 1억 4,000만 원의 자금이 유출되었다,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 발생하여 당신을 고소고발 한 상태이다, 시키는 대로 하면 약식수사를 해주겠다, 소지하고 있는 돈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니 은행에 있는 잔고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5. 11:30경 경북 성주군 C건물 앞길에서 D 대리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골목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일당으로 26만 원을 제외한 2,374만 원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2021. 11. 26. 11:00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명의 피해자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 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1:20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969-7 하천변 공터에서 피해자B(남,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나무젓가락을 손으로 부러트려 날카롭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C 목격 사항에 대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 발령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3 피고인은 2021. 7. 19. 04:00경 울산 남구 B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 내부 대시보드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3,8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8 피고인은 2021. 11. 10. 03:30경 울산 남구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 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불상의 동전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및 피의자 동선추적 등) 2022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용의자 확인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C으로부터 절취한 금원 중 200만 원은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경 절도죄로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4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663,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자료 입수보고, 진정인들의 임금체불내역,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부분)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5.경부터 2021. 6.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3,136,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3:43경 보령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