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0.경 아산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소지하고 있는 629㎏의 동괴를 보내주면 이를 팔아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으며,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3개월가량 연체되고 있고 2,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도 갖고 있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동괴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03,000원 상당의 동괴 629㎏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평택시 N에서 구리추출업체인 O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동박을 공급받으면 구리를 추출한 이후에 고객을 위하여 그 구리를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O 사무실에서 A의 의뢰로 피해자 M 소유인 191,747,000원 상당의 41,690㎏을 공급받아 가공한 후 동박으로부터 추출한 구리 약 32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구리를 보관하던 중 A으로부터 구리 6톤만을 처분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2014. 4.경 P에게 위 구리 32톤 전량을 1억 2,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97,500,000원 상당의 구리 26톤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구리 26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동괴를 지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대금 지급을 요청하기 전인 2014. 12. 31.경 위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굳이 먼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지급을 미룬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동괴를 지급받고, 그로부터 1주일가량 지난 후 이를 매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2개월가량 지난 후인데도, 위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위 동괴를 지급받은 2014. 10.경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무죄로 인정한 2차 전지 선금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이미 발생하였고 이에 관한 내용증명이 오가던 상태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위 피고인에게 위 동괴의 매매를 의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위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법정에서 한 위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므로 그 대금을 상계한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 번복의 경위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등 위 피고인의 주장과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그에 대한 채무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며, 실제로도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8,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동괴를 팔고 나서 통보해 주겠다고 말했다. 회사 직원이 위 피고인에게 위 동괴를 팔았느냐고 물었으나, 위 피고인이 팔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동괴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된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분쟁이 있었고,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액수도 많았다.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던 이유는, 아무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많은 액수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위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채무의 변제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동괴 편취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상당한 피해를 가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강한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여 동괴를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였다. 그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도 하였다. 아무리 피해액이 작더라도, 그 편취의 범의가 강하고, 불법성도 높고[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인 인식으로 범행에 나가는 경우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소위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편취액이 적은 경우에도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처벌의 필요성 때문만은 아니고(주범의 검거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 필요성만으로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받을 돈이 있어 상계'하였다고 하다가, '줄 돈이 있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 자체도 일관성이 없다(위 피고인은 아래에서 무죄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개전의 정이 없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민사사건의 조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정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쌍방의 양보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관련 민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3919)에서 결정된 조정금액에 한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거두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위 조정에서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도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 내역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를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피고인의 위 잔존 조정금 채무는 원금만 2,300만 원을 초과하고,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이 변제한 조정금 채무 중 2/3 가량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한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위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재판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다른 사람을 속여 그에게 피해를 준 위 피고인이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경위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2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6. 9.경 범죄사실 란 기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차 전지를 구입하는데 6,600만 원이 필요하니 선수금으로 주면 1주일 내 2차 전지를 구입하여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약 2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급여를 채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차 전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2차 전지를 구입해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전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6,600만 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2차 전지를 제공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 위 피고인은 이 사건 6,600만 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6,600만 원에는 차용금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산된 점(수사기록 431-432면), 위 피고인도 위 관련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이를 '선급금'이라고 명시한 점(수사기록 435-436면),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차 전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닌 선수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진실성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나. 법리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 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는 사정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차 전지 관련 선수금 6,6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물품의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문자를 기망하여 주문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았다면,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을 때 재물의 편취로서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6,600만 원 지급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선수금 6,600만 원이 지급될 때 위 매입대금 6,600만 원도 함께 지급되었고(한꺼번에 1억 3,2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 매입대금 6,600만 원에 관하여는 하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 자체는 이루어졌다. 즉, 위 선수금과 매입대금은 사실상 동시에 계약이 체결되고 돈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매입대금 6,600만 원에 관하여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위 선수금에 관하여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위 피고인은 위 선수금에 따른 2차 전지 공급의 이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단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일단 이행 자체는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수금은 용도가 특정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선수금을 받은 회사가 그 선수금 상당의 물품을 공급할 채무를 질뿐이므로, 원자재 공급회사가 선수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편취의 범의를 추단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선수금은 피해자 측과 위 피고인 측 사이에 체결된 계속적 공급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인데, 위 피고인 측이 위 계약을 완전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계약 불이행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피해자 측이 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해지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피해자의 주장대로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위 계약을 해제·해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피고인이 아래에서 볼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통하여 위 선수금 반환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위 계약이 그 무렵 합의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은 위 선수금 지급 후 약 3개월 만인 2014. 9. 12. 위 피고인 측에게 선수금 6,6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바, 위 계약이 파기된 이유가 위 피고인의 계약 이행 의사·능력의 결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측은 2014. 9. 12. 위 피고인 측에게 위 선수금 6,600만 원뿐만 아니라, 2014. 8. 20.자 동스크랩 구매대금 9,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 및 기존 거래물품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등도 함께 요구하였고, 2014. 12. 31.에는 피고인 측을 상대로 249,73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위 선수금의 반환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를 가지고 행위 당시에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에게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고, 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2차 전지를 수입하는 등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