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1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013, 2017고단3477(병합), 2017고단4504(병합), 2017고단5052(병합), 2018고단187(병합) |가. 특수상해 |나. 상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청소년보호법위반 |아.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7. 가. 내지 아. G |8. 가. H 검 사 신기용, 권내건, 박건태(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홍기(피고인 A, B, C, D, E, G, H을 위하여) 변호사 우종현(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5. 피고인 E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6. 피고인 F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F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G을 판시 2018고단187, 2017고단3477 사건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7고단4504, 2017고단5052 사건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2017고단4504, 2017고단5052 사건의 위 징역 8개월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H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H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 B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7. 18.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전과 외에도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판결이 확정된 전과,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5. 판결이 확정된 전과,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기재되어 있다(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위 전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삭제한다. 위 전과는 이 사건 2017. 1.27.자 특수상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전과이다. 위 전과(범행일: 2015. 8. 31.)와 이 사건 2017. 1. 27.자 특수상해 범행은 그 사이에 전과의 확정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위 전과(범행일: 2017. 8. 3.)와 이 사건 2017. 1. 27.자 특수상해 범행은 그 사이에 전과의 확정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위 판결 참조). 피고인 C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9. 4.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피고인 G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2) 2019. 7. 18.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 F에 대한 위 전과 외에도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2017. 1. 27.자 특수상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전과이다. 또한 2019. 4.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받아 2019. 4. 27.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의 전과가 기재되어 있다. 위 확정판결은 일부 사기죄 (2013. 10. 3.부터 2013. 10. 31.까지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사기죄와 특수협박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로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위 일부 사기죄와 이 사건 2017. 1. 27.자 특수상해 범행 사이에는 위와 같이 2015. 12. 8. 확정된 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위 판결 참조).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위 일부 사기죄 부분은 삭제한다. 3) 2019. 7. 18.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 G에 대한 전과는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판결이 확정된 전과,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판결이 확정된 전과이다. 위 번 전과의 범행일은 2015. 8. 31 이고, 위 번 전과의 범행일은 2015. 5. 12. 2015. 8. 8.01. 위각 전파와 이 사건 범행을 시간 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015. 5. 12., 2015. 8. 8. 번 전과 범행 ■ 2015. 8. 31, 번 전과 범행 ■ 2015. 12, 8. 번 전과 판결 확정 이 사건 A 범죄: 2017. 1. 27.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2018고단187) 2017. 4. 10. 이 사건 상해 범행 (2017고단3477) 피고인 H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특수상해(피고인 A, B, C: 2017고단4013, 피고인 D, E, F, G, H: 2018고단 187)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I'의 조직원으로서 1995년생 동기들이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I파'의 1년 후배들인 피해자 J(20세), 피해자 K(20세, 개명 전 이름 L), 피해자 M(20세), 피해자 N(20세), 피해자 O(20세), 피해자 P(20세), 피해자 Q 2017. 7. 1.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2017고단3477) * 2017. 7. 7. 번 전과 판결 확정 * 이 사건 B 범죄: 2017. 9. 22,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 종료(2017고단5052) 2017. 10. 8.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2017고단4504) 이 사건 A 범죄와 번 전과 범행 사이에는 번 전과의 확정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이 번 전과의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이 사건 A 범죄와 이 사건 B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 번 전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A.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번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번 전과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A 범죄와이 사건 B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번 전과 판결 확정을 전후한 이 사건 A 범죄와 이 사건 B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G에 대한 번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범죄전력에 기재한다. (20세), 피해자 R(20세)가 소집지시에 잘 응하지 않고 선배들 흉을 보는 등 폭력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이 집결한 가운데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가하기로 공모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한 비상연락망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7. 04:30경 대전 중구 대사동 보문산 광장 옆 산 속에서 그곳에 집결한 위 피해자들을 일렬로 서게 한 뒤 그 앞에 모여 서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왜 뒤에서 흉을 보느냐 앞에서 이야기 하라. 기강이 해이해졌다. 기강확립 차원에서 맞자"는 등 '줄빠따'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O가 갖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엎드려 있던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N 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20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R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과 번갈아가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O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A이 '줄빠따'를 치던 중 손이 까져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D, E, G, B, C은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번갈아가며 엎드려있는 피해자들마다 약 20회씩 '줄빠따'를 때리고, 피고인 F, H은 합세하여 피해자들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함부로 반항하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I. 피고인 G의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고단3477) 1. 상해 피고인 G은 2017. 4. 10. 21:45 경 대전 서구 S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T(여, 18세)가 피고인 G1 예전에 만나던 여자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T의 앞니 1개를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V에 있는 W주점 인근 도로 약 10m 구간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III. 피고인 G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고단450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G은 U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7. 7. 25.부터 2017. 11. 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10. 8. 06: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X에 있는 'Y편의점' 부근 도로를 Z중학교 방면에서 AA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G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AB(30세) 운전의 AC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G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G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D 소유의 AC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582,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IV. 피고인 G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2017고단5052)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은 AE와 함께 'AF'라는 상호로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을 모집하여 노래방, 유흥업소 등지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은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I'의 조직원으로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이용하여 봉사료를 내지 않거나 여자도우미를 괴롭히는 진상 손님을 제압하는 역할을, AE는 업소의 연락을 받아 여자도우미들을 차에 태워 데려다주고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G은 AE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G과 AE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6. 29.경부터 2017. 9. 22.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AF'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AG(여, 22세), AH(여, 19세), AI(여, 23세), AJ(여, 18세), AK(여, 18세), AL(여, 15세) 등 도우미들을 위 지역 일대 수십개 노래방과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도우미들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G과 AE는 제1항 기재와 같이 'AF'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AJ(여, 18세), AK(여, 18세), AL(여, 15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십개 노래방과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이들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13]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R, N, M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M, N, K, J, R의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2~23쪽 A에 대한 진술 부분 제외)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은 32쪽 하단 3행 B에 대한 진술 부분 제외, 증거목록 순번 34는 614쪽 하단 5~6행 부분 제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9, 62, 63) [2018고단187] 1. 피고인 D, E, F,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R, N, M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M, N, K, J, R의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2017고단3477]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4504]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5052]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J, AG, AI,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AE 휴대전화기 속 메모 및 근무일지, 수사보고 - 관련 업소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H: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F,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4)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A, B, C, D, E, F,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F,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8고단187, 2017고단3477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H: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7고단4504, 2017고단5052 사건의 죄에 한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2017고단4013, 2018187)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D, E, F, G, H의 주장 요지 4) 각주 3)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2018고단187, 2017고단3477 사건 범죄와 2017고단4504, 2017고단5052 사건 범죄가 저질러졌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2018 고단187, 2017고단3477 사건 범죄가 그 전에 범한 다른 전과의 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확정 판결이 존재하므로, 2018고단187, 2017고단3477 사건 범죄와 2017고단4504, 2017고단5052 사건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피고인 A, D, E, F, G, H은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릴 당시에는 보문산 광장 옆 산 속(이하 '이 사건 특수상해 현장'이라 한다)에 있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전체의 모의과정이나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피해자 M는 2017. 6. 27. 경찰 1회 조사 당시 '1996년생 조직원 단톡방에 1년 선배들이 보문산으로 집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보문산으로 오라는 것이니 줄빠따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전주에 있어서 대전으로 오는 데 시간이 걸렸고, O 외에는 피해자들이 다 모였다. 1열로 서있는 상태에서 1년 선배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후 O가 왔는데 야구방망이를 들고 왔다. J이 먼저 엎드렸고 이후 저희들의 엉덩이를 20대씩 때렸다. D, B, E, C이 돌아가면서 때렸다. 저는 D, B, C에게 총 20대를 맞았다. 저희 또래 8명이 개인당 20대씩 맞았다. G, F, H은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2, 23쪽, M가 이 법정에서 경찰 1회 진술 중 22, 23쪽 A에 대한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A에 대한 진술 부분은 제외). 피해자 N는 2017. 7. 4. 경찰 1회 조사 당시 '1996년생 조직원 단톡방에 1년 선배들이 보문산으로 집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보문산으로 오라는 것이니 줄빠따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O는 전주에 있어서 대전으로 오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후 A 등 선배가 올라왔고 1열로 서있는 상태에서 1년 선배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었다. O가 왔는데 야구방망이를 들고 왔다. J이 먼저 엎드렸고 A부터 저희들의 엉덩이를 20대씩 때렸다. A이 주로 때렸고 많이 때리다보니 A 손이 까졌다. 이후 D, E, C, G이 같이 때렸다. 저는 A, D, G에게 총 20대를 맞았다. 저희 또래 8명이 개인당 20대씩 맞았다. AM, F, H은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1~33쪽, N가 이 법정에서 경찰 1회 진술 중 32쪽 B에 대한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해당 진술 부분은 제외). 피해자 K는 2017. 8. 9. 경찰 1회 조사 당시 '1996년생 조직원 단톡방에 1년 선배들이 보문산으로 집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보문산으로 오라는 것이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O는 전주에 있어서 대전으로 오는 데 시간이 걸렸다. 1열로 서있는 상태에서 1년 선배들이 욕을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O가 왔고 형 중 누군가가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고 시켜서 O가 들고 왔다. J이 먼저 엎드렸고 A에게서 20대를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그 다음에 제가 엎드려 A에게 20대를 맞았다. 저 다음에 저희 또래들이 맞았는데, 제가 맞은 이후로는 너무 아파서 누가 맞았는지 볼 겨를도 없어서 누군지 모른다. 이 주로 때렸고 많이 때리다보니 A 손이까져서 D, B. E, C이 돌아가면서 때렸다. 저희 또래 8명이 개인당 20대씩 맞았다. 당시 폭행한 사람은 A, D, B, E, C, AM이다. G, F, H은 안 때렸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1~42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2017. 9. 2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피해자 M, N, K가 작성한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탄원서에는 '피고인 C,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9. 24․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수사기관에 나머지 피해자들(J, O, P, Q, R)이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C,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2017. 9. 20.자로 작성된 탄원서 또는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M, N, K 외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던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7. 9. 24. 과 2017. 9. 25.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피고인 C, B에게서만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상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O의 수사기관 진술은 O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R의 수사기관 진술은 진술조서에 무인을 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나(피고인 F에 대하여 11회 기일에 증거로 채택되었으나 증거에서 배제한다),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 O, R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작성한 탄원서의 내용과 2017.9.20. 경 이후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환에 불응하다가 2017. 9. 20.부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 N는 2017. 10. 3. 경찰 2회 조사 당시 집결 경위, 폭행 경위에 관하여 재차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A, D, G, C에게서 야구방망이로 맞았고, 피고인 F, B, E, AM, H이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A, AN, G에게서 맞았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자) D과 C이 이름 때문에 헷갈려서 그런 것이고 둘 중에 한 명에게서 맞았는데, 그 전 조사 당시 D이라고 진술하였다면 A, D, G이 맞다. O, J이 A에게 맞았다. AM, F, H은 때리지 않았고, 그 외에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때린 것이 맞을 것이다. B은 저희 또래들을 모두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612~616쪽). 피해자 K는 2017 10. 6. 경찰 2회 조사 당시 'A에게서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0대 맞았다. 당시 B, C, D이 있었던 것은 기억난다. J이 먼저 맞았는데 C에게 맞았다. 그 다음 맞은 사람은 기억나지 않고, 본인 직전에는 Pl B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643~645쪽). 피해자 J, K, M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C 또는 B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오래된 일이라 누가 있었고 누가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M는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부분을 진술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피해자 R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폭행 당시에는 C, B만 있었고, B1회 증언) 또는 C(2회 증언)에게 맞았으며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N는 폭행 당시 A, D, C, B, E, G 등 I파 1년 선배들이 한두 명 빼고는 모두 있었고 A, C, G1회 증언) 또는 A, G2회 증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역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수상해 현장에 폭행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피고인 B, C만 있었고 그들로부터만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피고인들에게서 영향을 받거나 피고인들과 말을 맞춘 진술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 M, N, K가 경찰 1회 조사 당시 한 진술은, 그 내용 중 일부가 문구상 공통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개별 피해자별로 상이하고 특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N, K는 피고인들에게 앞서 본 탄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준 이후에도 경찰 2회 조사 당시 재차 1회 조사 당시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N는 이 법정에서도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게 진술하였다. 보문산에 누구와 함께 갔는지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 사이에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 N의 경우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C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 당시 C과 D의 이름이 비슷하여 착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변화를 넘어 모순되거나 조작·가공에 의한 진술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더욱이 경찰 조사 당시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위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 통지를 받았을 때에도 피고인들과의 관계가 껄끄럽다거나 더는 피고인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보복 또는 무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들을 모함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피해자들의 경찰 1회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후속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특수상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피고인 B, C의 진술 등 위 증거의 요지 설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수상해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 변소의 신빙성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 중 일부는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들 중아무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일부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위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C, B만 때렸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상해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2017. 9. 20. 이래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설날 전이어서 인사도 하고 밥도 먹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을 보문산에서 만났다가 피고인 C, B만 남고 다른 피고인들은 보문산 아래로 내려간 사이 피고인 C, B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에도 피고인들이 보문산 아래 카페에 있다가 피고인 C, B만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건 특수상해 현장으로 올라간 것인지, 피고인들이 보문산 아래 카페에 있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이 사건 특수상해 현장 인근인 보문산 공터로 올라갔다가 피고인 C, B만 남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내려간 것인지, 피고이 C, Bl 피해자들에 대한 훈계를 할 당시에는 다른 피고인들이 있었고 폭행을 할 당시에만 없었는지 아니면 훈계를 할 당시에도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설명절 전이라 하더라도 새벽 4시경에 밥을 먹거나 인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다수가 모인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단지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전주에 있던 피해자 O가 즉시 대전으로 오리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일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문산에 가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휴대전화기지국 자료가 나오지 보문산에 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 현장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1년 선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C, B만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과 맞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당시 새벽시간이고 이 사건 특수상해 현장에 가로등이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피고인들은 어두운 곳 말고도 밝은 곳이 있기도 하였고 차량 전조등을 켜놓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에 비추어 일부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특수상해로 기존 집행유예 전과가 모두 실효된다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어 피고인들이 일부만 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출 동기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 피고인 A, C, D, E, F 등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진술을 맞춰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O는 피해자 N에게 '조사 틀어야 된다. 지금 얘기 중이다. 너 하나 때문에 선배들 잘못되면 안 되잖냐' 등과 같이 진술을 회유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 F, D은 2017. 9. 24. 피해자 J, Q, R(R는 시간 관계로 정식 조사를 받지는 못하였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올 때까지 경찰서에서 기다린 후 경찰서에서 나온 위 피해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437, 438쪽). 피고인 A, D, E, F 등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탄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변소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없고 서로 진술을 맞추기로 한 흔적도 보인다. 피고인들의 변소는 이 사건 특수상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유효하게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 일부 피해자들은 '보문산에 집합하라는 1년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특수상해 현장에 모였고 보문산으로 오라는 것이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부러 야구방망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부 피고인들도 '보문산은 후배들을 혼내거나 할 때 주로 모이는 장소이다. 보문산에 모이는 것으로 보아 줄 빠따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선배기수가 후배기수를 혼낼 때에는 실제 때리지 않는 조직원도 현장에 함께 모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 O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고 하여 가져온 이후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보문산이라는 이 사건 특수상해 현장의 특수성, 당시 집결한 시간대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때리고 혼내준다는 취지에서 모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일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야구방망이를 가져온 이후까지도 현장에 함께 있었으므로, 특수상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일부 피해자들의 경찰 1회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후속 진술 등을 비롯한 거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특수상해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 D, E, G은 야구방망이로 일부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는 상해의 실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F, H은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1995년생 동기 조직원으로서 현장에 함께 있었다. 상해의 실행행위를 한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 F, H 역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2017고단5052)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G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G은 AE와 보도방 운영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보도방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AJ, AK, AL이 청소년인지 몰랐다. 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전체의 모의과정이나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G은 AE와 보도방 관련 얘기를 나누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과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G에게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겠다. 자기 이름 걸고 하면 그런 게 없을 것이다'는 말을 듣고 보도방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과 AE 사이에 보도방의 운영 방법,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 상세한 논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GI I파 조직원으로서 보도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AE는 그 배경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AE가 보도방 운영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 G과 AE는 함께 자금을 투입하여 K7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AE는 보도방 운영의 실행행위를 하는 데 있어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의 이름을 걸고 보도방 일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도우미들 면접할 때 피고인 G이 함께 가기도 하였다. 다만 옆에서 커피만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도우미들 중 다수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을 'AF' 보도방의 큰삼촌(실제 사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일부는 가끔 피고인 G1 차에 같이 타서 노래방에 데려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G이 직접 보도방 운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수익을 배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보도방 차량을 함께 구매하고 면접 과정에도 함께 가는 등의 행위는 보도방 운영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도 있고 AE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다. 청소년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AE는 검찰에서 AJ AK은 자신의 나이를 직접 얘기해주어서 미성년자인지 알았고 AL은 실질적 사장인 AO가 소개를 해줄 때부터 미성년자라고 해주어서 알았으며, 피고인 G에게도 AJ, AK, AL이 미성년자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AJ은 검찰에서 AE에게 실제 나이를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K은 경찰에서 AE와 피고인 G에게 실제 나이를 말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AL, AJ, AK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비록 도우미 활동 때만큼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성년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AJ, AK, AL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의심하면서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폭력조직 내부 선·후배 사이에 발생한 일로서 범행 시간대와 장소 등에 비추어,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의 실제 상해 내역과 정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진의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다른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고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는 태도도 보여주었다.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부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의 상해에 대한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은 다른 피고인들을 비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증거 조작에 편승하여 말을 맞추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부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 E, F, H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증거 조작에 편승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기도 하고 피해자들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D, E은 상해에 대한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B, C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 H은 실제 상해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판시 범죄전력 부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G의 경우 판시 2018고단187, 2017고단3477 사건 죄에 관하여 보건대, 특수상해의 경우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증거 조작에 편승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기도 하였다. 상해의 경우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가 확보되기 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특수항해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B, C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였던 위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2017고단4504, 2017고단5052 사건 죄에 관하여 보건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면허가 없는데도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이 어린 청소년을 고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보도방 관련 범행의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수감 중 검정고시에도 합격하는 등 적극적인 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소결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2017고단4013) 피고인 A은 2017. 1. 27. 04:30경 대전 중구 대사동 보문산 광장 옆 산 속에서 범죄사실 I.항 기재와 같이 동기 조직원들과 번갈아가며 속칭 '줄빠따'를 때리다가 피해자 M가 "빨리 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지시하냐"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뺨과 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외상성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M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서 위와 같이 맞은 사실이 없고 C에게 맞았다. 수사기관에서도 분명히 C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면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에게서 뺨을 맞았다는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2 중 일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N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M가 누구에게서 뺨을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면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M가 피고인 A에게서 뺨을 맞았다는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34 중 일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K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M의 뺨을 누가 때렸는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C이라고 하다가 수가기관이 재차 질문하자 A이 맞고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