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42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20.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542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22: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 'C'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1대, 시가 37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E신용카드 1매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E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담배 1갑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25 1. 피해자 H,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00:05경 서울 강남구 J건물 앞에서, 피해자 H, I가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리석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30,000원 상당의 ‘토리버치’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있던 약 40유로, 현금 10,000원, 독일 비자 1장, 독일 체크카드 1장, K은행 체크카드 1장, L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33,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 M카드 등 신용카드 3장, L카드 등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6. 00:47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시가 950원 상당의 초코우유를 교부받고,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새내역’ 부근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6,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6. 03:31경 서울 송파구 R, 1층에 있는 ‘S’ 무인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M 카드를 집어넣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452,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4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M카드를 집어넣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699,600원 상당의 보석류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870 피고인은 2021. 5. 18. 21:44경 서울 서초구 T, 5층 ‘U’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조명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29 1. 피고인은 2021. 6. 27. 20:22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Y에게 갈비살 1인분, 삼겹살 1인분, 계란찜,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총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을 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9. 19:20경 서울 강남구 Z 1층 ‘AA’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AB에게 560,000원 상당의 와인 2병과 세트메뉴 1개, 샐러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을 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25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3.경 대전 유성구 AC건물 AD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서랍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IWC 모조시계 1점, 시가 미상의 SK2 화장품 2병, 시가 미상의 샤넬 향수 1병, AF 체크카드 1장, AG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3. 15:14경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목원대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불상의 버스에 탑승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정보처리장치인 버스요금 단말기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버스요금 1,25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3. 16:06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발매기의 정보처리장치인 단말기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16,700원 및 4,000원 합계 20,700원이 결제되도록 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32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 09:25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근무하는 ‘AJ’ 찜질방에서, 사실은 위 찜질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위 찜질방 이용 용역, 시가 3,000원 상당의 효밀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콤부차 1개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요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시가 40,000원 상당의 찜질복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락커키 1개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금액 변경) [2021고단4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첨부자료- ‘O편의점’ 결제 영수증, ‘S’ 귀금속 판매점 결제 영수증 1. 현장 CCTV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확인- 무인 주얼리 매장 ‘S’ 관련) [2021고단68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2022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의 각 진술서 [2022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후불교통이용내역확인서, 체크카드사용 거절메시지 [2022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영수증 [공통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다만 판시 2021고단4925 사건 제3항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다만 판시 2021고단4925 사건 제2, 3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신용 및 직불카드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I, V, Y, AB, AI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