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옆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56세)이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탓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피고인을 괴롭히리라는 생각에, 2017. 3. 초순경 '피해자를 언젠가는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순천 '시장'의 노점상에서 회칼(칼날길이 27.5cm, 증 제1호)을 구입하고 손잡이에 검정테이프를 감은 뒤 방 안에 보관하면서 숫돌에 칼날을 약 3 회 갈아 오던 중, 2017. 4. 1. 오전 무렵 보호관찰소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죽이는 실행행위에 나아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공장 앞으로 위와 같이 준비한 회칼을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그럼에도 위 공장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외출 중인 피해자가 그곳으로 돌아올 때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그곳에서 약 1시간 동안 서성거리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 12:30경 제1항 기재 공장 앞에서, 위 D이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 G 흰색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바퀴를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회칼로 찔러서 찢고, 운전석 쪽 문을 발로 차 찌 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베르나 승용차의 뒤 트렁크와 앞 유리를 발뒤꿈치로 수회 내리찍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18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 보닛을 발로 내리찍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로체 승용차 보닛을 발로 내리찍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 보닛 등을 수회 발로 차거나 내리 찍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F, H, J, L, N,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흉기 발견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하였던 숯돌 등에 대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차량 정비 견적서(M)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S 진술청취보고), 각 판결문 사본, 소견서 사본, 진료기록부 및 통원치료 확인서, 정신감정결과 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망상, 피해사고, 과대사고, 관계사고 및 환청 증상이 의심되고,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유사한 증상들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순천 T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로 4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서 눈 부위를 심하게 맞았고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정신상태가 이상해졌다. 피고인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불안해 하며, 과대망상도 조금 있는 것 같다. 칼을 종종 드는 등 감정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무섭고 힘들어서 남편(피고인의 아버지)은 목포에 있고, 본인은 인천에서 가게를 하며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T병원과 순천의료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몇 차례 약을 처방받았으나, 피고인이 치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4. 8. 29.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2014. 9.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7. 21. 다시 회칼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씹할 자슥이, 사람을 못 쓰게 만들라 그래,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놈이여, 누가 됐건 땡겨(찔러버리려고 그런다."라고 말하여 2016. 12. 14,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 지인들이 저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저에게 시비를 겁니다. 집 주변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경적을 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라고 진술한 것과 정신감정 당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공장의 실제 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주거지에 홀로 거주하고 있고, 고정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가족으로부터의 보호나 지지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 • 특수 > 제1유형 상습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살인예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징역 4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하고 있는 공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D이 소음 등으로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는 생각에 회칼을 들고 찾아가 기다리는 등 살인을 예비하고, 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총 6대를 회칼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특수협박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손괴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1차례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