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인터넷 도박 커뮤니티인 G 사이트를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H)를 포함한 도박 사이트 관련자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 C는 '구글'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 및 서버를 구매하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도박 사이트의 운영 기반을 만들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필리핀 등지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입금 확인,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6. 10. 21.경부터 2017. 6. 15.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2. 19.경부터 2017. 6. 1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콘도와 서울 강남구 I건물 601호에서 위와 같이 구글을 통해 구매한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 및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C는 인터넷을 통해 위 'J'를 광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광고를 보고 위 'J'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J' 운영 계좌 중 하나인 주식회사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합계 2,633,542,668원의 베팅 충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금융계좌를통하여 합계 10,023,443,404원의 베팅 충전금을 입금받고 위 입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어, 위 'J'에 접속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거나 점수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스포츠토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하게 온라인상으로 베팅 내역을 보존하고 있다가 스포츠 경기 결과가 나와 그 승패나 결과를 맞추면 베팅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승패나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이 잃게 되는 베팅금에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및 제반 비용을 차감한 수익금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매월 약 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및 도박자금 입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J 고객센터 명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J 캡처 사진, J 회원 관리 화면, J 화면, 각 거래내역, 각 출력물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위법 제53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일명 'H'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상당액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 3항, 제1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일명 'H'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월급 명목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써 이는 일명 'H'가 유사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jang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유사스포츠토토(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고 매출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유사행위로 인한 수익금이 일명 'H'에게 귀속되고 피고인들은 'H'로부터 월급 명목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도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가담하게 된 것으로써 상대적으로 범행기간이 짧고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