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G(여, 37세)이 운전하는 H 벤츠 CLS350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0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상록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연달아 위반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12. 28. 05:00경 안산시 상록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공사현장 업무량이 많아지자 종업원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의자 및 다른 종업원을 태우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할 것을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2019. 12. 28. 05:00경 안산시 상록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 1. 21:21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에 출석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장 N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의 운전사실이 발각되면 위 승용차에 가입된 종합보험 특약사항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회사 O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회사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9. 00:55경 피해회사 보상콜센터 직원인 P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 내용으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0. 1. 10.경 H 벤츠 CLS350 승용차의 수리비 3,200,391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CCTV 영상사진(Q)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보험 지급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9보험사기 피해액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