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7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1377)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2016. 3. 30.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인수자금 3억 원을 대여해주면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2016. 4. 27.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D과 H 간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는 2016. 3. 8.자 변경계약으로 파기되어 효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I) 1장, 액면금 2억 원의 자기앞수표(J) 1장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1722)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이 L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로부터 H 발행주식 35만주를 20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이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K에게 위 주식을 저렴하게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3. 18.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공소외 N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A이 현재 코스닥 상장회사인 H의 주식 35만 주를 가진 2대 주주이다. 이 주식이 곧 50,000원까지 올라갈 예정인데, 지금 당장 돈을 빌려주면 현재 시세가 1주당 11,000원인 주식을 주당 6,000원에 팔겠다. 1억 2,000만 원을 주면 H 주식 2만 주를 3월말까지 반드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유흥비나 강원랜드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금원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의 경우 당시 동원 가능한 자금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리거나 인수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위 H의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위 일시경에는 피고인 A이 위 H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O의 대표 P가 위 L로부터 위 H 발행주식 85만 주를 49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H에 대한 M&A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P가 언제든지 피고인 A을 주식매수인의 지위에서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확정적으로 주식을 저렴하게 양도해줄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고, 결국 2016. 3. 30. 최종적으로 D은 주식양수인에서 배제되고 위 O가 120만 주를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최종 공시됨으로써 피고인 A은 위 H 발행 주식을 양수하는데 실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16. 3. 22. 위 N의 사무실에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4.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H 주식의 인수 자금 등 명목으로 C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위 금원 차용 당시에 C를 기망하지 않았고 약속한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구체적인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또한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 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과 P가 대표로 있던 O 등은 2016. 3. 7.경 L와 사이에, L가 보유한 H 발행주식을 1주당 5,8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D은 H 주식 35만 주를 20억 3,000만 원에, O는 85만 주를 49억 3,0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였다(O가 H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계약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D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O는 2016. 3. 14.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사이트에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O가 H 발행주식 85만 주를, D이 위 주식 35만 주를 각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변동내역을 제출·공시하였다. 그런데 O는 H 주식 인수를 위한 잔금 지급일인 2016. 3. 30.경 피고인 A 측에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D을 배제하고 O가 120만 주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정정공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정정공시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P를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며 P에게 손해의 전보를 요구하였고, P는 2016. 4. 29.경 피고인 A과 사이에 ‘O는 위 피고인에게 2016. 5. 31.까지 선택적으로, H 주식 14만 주를 양도하거나(주가가 5만 원 이상일 경우),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한편, ‘D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매수권을 포기하고, 위 매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6. 3. 8.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가 작성되기는 하였다(P는 D 명의의 위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정공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가 피고인 A의 협조를 얻어 2016. 3. 14.경 D의 주식 취득에 관한 공시를 한 점, 그 후 같은 해 3. 30.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인 명단에서 D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정공시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A이 즉시 항의하여 P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점, 피고인 A이 P에게 계약금을 대여하는 대가로 D이 주식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대여금을 변제받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다음날 바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작성해 놓은 것인데, 위 피고인이 잔금 지급일인 2016. 3. 30.까지 약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소급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P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업계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온 피고인 A으로서는 당시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19억 3,000만 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P는 위 정정공시 전날인 2016. 3. 29.경까지도 피고인 A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한 흔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잔금 및 증자대금 지급을 위해 더 큰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생긴 P가 사채업자 S으로부터 인수대금조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인수하게 될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임의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에서 D을 배제시키고 피고인 A과의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⑩ 한편, 피고인 A은 C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위 금원 차용의 용도에 관하여 ‘D이 H을 인수하거나 위 회사 발행 주식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⑪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투자금만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굳이 신경을 안 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C에 대한 제1차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 하여도 위 기망행위와 C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P의 예기치 못한 정정공시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파기된 점 및 당시 H 주식의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이 K과 사이에 2016. 3. 22. H 주식 2만 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Q(이하 ‘Q’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K을 기망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K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O의 대표인 P가 언제든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인 지위에서 배제하고 D이 양수하기로 했던 H 주식 35 만주까지 인수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2016. 3. 14.경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공시까지 되었던 사항인데, P가 그 작성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 확인서 등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정정공시를 하는 바람에 파기된 것이고, 그 결과로서 피고인 B도 K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P의 위와 같은 계약 파기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자 P가 위 피고인과 사이에 2016. 5.말까지 위 피고인에게 35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P가 언제든지 피고인 A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지위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는 Q와 K 사이에 작성되었고, 피고인 A은 위 주식매매계약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피고인 A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이 지급한 1억 2,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주식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이므로 위 돈의 사용처는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은 실제로 위 매매대금의 절반 상당액을 피고인 A에게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조로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H 주식을 현실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마치 Q가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계약서 서두 부분 및 제4조 제1항 등).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시 매수인(K)이 수령할 수 있는 주식은 없다’라는 기재도 있는 점(제5조 전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당시 약 11,000원 정도로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주식을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인 점, K 본인도 상당한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