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D은 1997. 10.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중구 E 소재 'F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과 C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D은 구입자금 제공 및 국내 판매를 담당하며, G, H, I, J, K는 대가를 받고 운반을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 D, G와 공모하여, C과 D은 1997. 11. 11. 12:00경 중국 북경시 소재 'L호텔'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온 필로폰 약 810그램을 대금 28,000,000원에 구입하여 건네받았고, C과 D은 1997. 11. 15. 07:00경 중국 연태시 M 거리에 있는 조선족 N 의 아파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180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밀봉하여 운동화 1족의 각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밑창을 덮어 은닉한 다음 G에게 교부하였으며, G는 1997. 11. 15. 12:0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필로폰 약 180그램이 은닉된 위 운동화를 착용한 채 중국민항 소속 편명불상 여객기에 탑승하여 1997. 11. 15. 14:0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 약 180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 D, I과 공모하여, C과 D은 1997. 11. 27. 06:00경 위 N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위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약 280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밀봉한 후 운동화 1족의 각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밑창을 덮어 은닉한 다음 I에게 교부하였고, I은 1997. 11. 27. 12:0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280그램이 은닉된 위 운동화를 착용한 채 중국민항 소속 편명불상 여객기에 탑승하여 1997. 11. 27. 14:0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 약 280그램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 D, J, K, H과 공모하여, C은 1998. 1. 8. 05:00경 위 N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위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약 350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밀봉한 후 운동화 1족의 각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밑창을 덮어 은닉한 다음 H에게 교부하였고, H은 1998. 1, 8, 12:0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350그램이 은닉된 위 운동화를 착용한 채 일본항공 소속 편명불상 여객기에 탑승하여 1998, 1. 8, 14:0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 약 350그램을 수입하였다. 2. C, J, K는 1998.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남구 0 소재 'P호텔' 부근 상호불상 단란주점에서 새로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과 C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J과 K는 구입자금 제공 및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H은 대가를 받고 운반을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 J, K, H과 공모하여, C은 1998. 1. 25, 20:00경 중국 연태시 소재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온 필로폰 약 800그램을 대금 28,000,000원에 구입하여 건네받았고, 1998. 1. 25. 22:00경 위 N의 아파트에서 위 필로폰 약 800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밀봉한 후 운동화 1족의 각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밑창을 덮어 은닉한 다음 H에게 교부하였으며, H은 1998. 1. 26. 14:0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운동화를 착용한 채 중국민항 소속 편명불상 여객기에 탑승하여 1998. 1. 26, 14:0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 약 80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 C, I,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98고합294호 등 C 외 7명, 99고합400호 등 G)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공범 D 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C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1998. 1. 중순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J, K로부터 추가 필로폰 밀수를 제의받았고, K로부터 20,000,000원을 구입자금 명목으로 받아, 1998. 1.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남구 O 소재 Q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필로폰 대금 선불로 모두 교부한 다음, 1998. 1. 17. H과 함께 부산항 국제여객부두에서 R를 타고 중국 연태시로 출국하였다. 중국 연태시 소재 위 N의 아파트에서 H과 함께 필로폰이 구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시일을 보내다가, 1998. 1. 25. 20:00경 중국 연태시 소재 상호불상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쌓여 쇼핑백 속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800그램을 매수하였다."라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C의 진술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C의 위 검찰 진술은 "1998. 1.경 부산에서 C로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과 H의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1998. 1. 22.부터 1998. 2. 5.까지 중국에서 체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에 각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98. 1. 25.경 중국 연태시에서 C에게 필로폰 약 800그램을 공급해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단서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밀반입된 필로폰 180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30,600,000원(필로폰 1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170,000원 × 180그램)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밀반입된 필로폰 280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47,600,000원 (위 170,000원 × 280그램)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밀반입된 필로폰 350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59,500,000원(위 170,000원 × 350그램)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밀반입된 필로폰 800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136,000,000원(위 170,000원 x 800그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21년(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상한 및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범들과의 공모 아래 상당히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내로 수입된 필로폰이 유통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막대한 개인적 이익을 꾀하려 한 것인데다가 수입된 필로폰의 양(약 1,610그램)도 매우 많아 그 위험성이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공범들 중 중국에서 직접 필로폰을 공급하는 상선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필폰 제조 범행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 J, K, H, S과 공모하여, C은 1998. 1. 하순경 내지 2. 초순경 사이에 중국 연태시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온 필로폰 약 1,400그램을 대금 49,000,000원에 구입하여 건네받았고, 1998. 2. 9. 23:00경 위 N의 아파트에서 위 필로폰 약 1,400그램을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밀봉한 후 운동화 2족의 각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밑창을 덮어 은닉한 다음 H과 S에게 교부하였으며, H과 S은 1998. 2. 10. 12:0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위 운동화를 각 착용한 채 중국민항 소속 편명불상 여객기에 탑승하여 1998. 2. 10. 14:0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 약 1,400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 J, K, I, H과 공모하여, C은 1998. 3. 22. 19:00경 중국 연태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온 필로폰 약 200그램을 대금 7,000,000원에 구입하여 건네받았고, 1998. 3. 22. 20:00경 위 N의 아파트에서 위 필로폰 약 200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밀봉한 후 운동화 1족의 각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밑창을 덮어 은닉한 다음 J에게 교부하였으며, H은 1998. 3. 23. 12:00경 중국 연태공항에서 J로부터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운동화를 건네받아 착용한 채 J, I과 함께 중국민항 소속 편명불상 여객기에 탑승하여 1998. 3. 23. 14:0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 약 200그램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 J, K, T과 공모하여, C은 1998. 4. 1. 22:00경 중국 연태시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온 필로폰 약 700그램을 대금 24,500,000원에 구입하여 건네받았고, 1998. 4. 1.23:00경 위 N의 아파트에서 위 필로폰 약 700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밀봉한 후 운동화 1족의 각 밑바닥에깔고 그 위에 밑창을 덮어 은닉한 다음 K에게 교부하였으며, T은 1998. 4. 2. 12:0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K로부터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운동화를 건네받아 착용한 채 K와 함께 중국민항 소속 편명불상 여객기에 탑승하여 1998. 4. 2. 14:0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 약 700그램을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 J, K, I, U과 공모하여, C은 1998. 4. 15. 22:00경 중국 연태시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온 필로폰 약 2,018그램을 대금 미화 14,000달러에 구입하여 건네받았고, 1998. 4. 16. 06:00경 위 N의 아파트에서 위 필로폰 약 2,018그램을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밀봉한 후 운동화 2족의 각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밑창을 덮어 은닉한 다음 I과 J에게 교부하였으며, I과 U은 1998. 4. 16. 12:0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운동화를 각 착용한 채 K와 함께 중국민항 소속 127편 여객기에 탑승하여 1998. 4. 16. 13:5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 약 2,018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함께 필로폰 밀반입을 모의한 후 1997. 11. 11.경 및 1998. 1. 25.경 등 2회에 걸쳐 중국에서 C에게 대량의 필로폰을 공급한 점, C이 1998년 체포 직후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과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사이의 필 로폰 공급일자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서도 중국에서 C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1998년에 작성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C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1998. 2. 7. 09:00경 부산항 국제여객부두에서 H, S 과 함께 R를 타고 중국 연태시로 출국하였고, 1998. 2. 9. 22:00경 중국 연태시 소재 상호 불상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400그램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1998. 2. 5.부터 1998. 3. 9.까지 국내에서 체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과 정 면으로 배치되는 점(검찰은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을 의식하여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부분 필로폰 교부 일시를 '1998. 1. 하순경부터 2. 초순경까지 사이에'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사실 중 나. 내지 라.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C로부터 국내에서 합계 약 7 ~ 8,000만 원을 받았으나, 사고가 나는 바람에 C에게 돌려주지 못하여 그 후 국내체류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변소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 내용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중국 하얼빈 소재 커피숍을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중국 공안을 의식하여 저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는 바람에 서운한 마음으로 되돌아간 적이 있다."는 내용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998. 2. 중순경 C에게 추가 필로폰 구입자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1998. 3. 7. 중국 연태시로 출국하였던 H과 I이 1998. 3. 10. 빈손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등 C이 필로폰을 구해주지 아니하여 C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Cl '자신의 상선인 피고인이 하얼빈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가고 자신은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돈만 떼이고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J에게 전하니까 J이 직접 중국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K의 1998년 검찰 진술과 상당한 부분에서 각 부합하는 점, 특히 위 공소사실 중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 당시 C 은 H과 I에게 필로폰 200그램과 더불어 반제품 400그램을 섞어서 운동화 밑창에 은닉하여 교부하였는바, 이는 기존 피고인과의 필로폰 거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점, C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8년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까지의 시기 또는 그 전후에 C이 피고인 측과 접촉하여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1998년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