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온라인 컴퓨터 게임 ‘오버워치’를 하면서 피해자 B(여, 16세, 가명)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한 달에 1~2회 가량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그만 만나자는 요청을 받게 되자, 그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알아서 잘 해라’, ‘안 만나주면 뿌리겠다’, ‘너 다니는 학교도 다 알고, 페이스북 계정도 다 안다’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26. 12:20경 전주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주시 덕진구 C 모텔로 함께 가 같은 날 13:00경 위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9. 6. 1.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2019. 5. 27. 02:19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기념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주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같은 날 02:43경 ‘갸(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 하면 보여줄거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2019. 6. 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 C모텔로 함께 가, 같은 날 13:00경 위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고, SNS계정도 알아 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자에 대한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여주며 ‘사진 뿌리는 거는 솜방망이 처벌이니, 어차피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서에 지장을 찍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침대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1. 내사보고(피의자 오버워치 게임기록 관련),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카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는 각 간음행위를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교제하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준 적은 있지만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된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외부 요인에 의해 진술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 암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청되는 이른바 NICHD 프로토콜을 충실하게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진술에 앞서 유도, 암시되었다는 다른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19. 6. 3.경에 한 통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대화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뒤에서 보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비롯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대화 내용들은 피해자의 유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자신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특정한 내용의 말을 하도록 유도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대화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 피해자 : 무서워 가지고, 안 한 것도 있고 / 아니, 무서워 가지고, 조금 무서워 가지고 / 아니, 다 알 수 있다며, 나보고? 그런데 무서워서 솔직히 / 솔직히 막 그때 막, /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 / 그때 막 나, 나 막 울고 막 그랬잖아? / 막 화 나 가지고 막, 막 때렸잖아? / 그때 막, 솔직히 그때 막 나 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 / 막 사진 찍었잖아? / 그런데 그게 너무 나는, 그게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어도 너무 무서워 / 그런데 답답하다고, 나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막 싹싹 빌었는데, / 아니, 때린 것 너무 아프고, / 응, 그리고 아프다는데도 막 계속 하고, / 그리고 막 울면서 소리치는데 베게로 입막고, / 내가 그때 그, 그때 저번 주인가 그때, / 내가 성관계 같은 것 하기 싫다 했는데, / 왜 했어? / 아프다는데도? / 두 번 할 때, / 응 아니, 둘 다 아팠어 / 뭐? 뿌린다고? / 나 그것 막 계속 연락 안 되면 올릴라 했어? / 내 나체 사진? ▸ 피고인 : 그런데 그렇게 저기야, 화 낸 거는 그때가 처음이고, 아마 마지막일거야 / 화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랬나봐. 그때 막 그랬잖아, 그것 그래 가지고 ** 뭐 도파민 인가, / 아, 그게 막 분비돼가지고 막 흥분이나 막 충동 막 ** 제어가 안 되는 거라서, / 뭐 내가 지칠 때까지, / 응, 나는 이제 화가, 화가 다 풀릴 때까지, / 하~ 그때는 이제 그런 것, 아직은 이제 뭐야, 내 거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뭐 그런 느낌, 내 흔적을 남기고 싶은 뭐 그런 것. / 안 나오면?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다 얘기한거고 / 맞잖아? 안 그래? 아니, 나 오늘 그래 가지고, 연락이 하도 없어 가지고 올릴 뻔 했어, 다. / 응, 막, 오늘 막 자정까지나 이제 해 가지고 안 되면. 판시 범행일자 무렵 및 이전 1달 이내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메시지가 발견된다(괄호 안은 발송일시). ▸ 피해자 : 언제까지 사진가지고 협박할래(2019. 5. 9. 오전 12:14) / 또 자러가면 한 장뿌린다 이러겠지?(같은 날 오전 12:17) / 뿌릴거냐고 자러가면 자러가는것도 허락 맡아야 되냐? 진짜(같은 날 오전 12:18) / 뿌릴거냐고(같은 날 오전 12:21) / 뿌린다 협박할거잖아(같은 날 오전 12:22) / 한 장이라도 퍼져있으면 바로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할거니까(같은 날 오전 12:25) / 앞으론 사진이나 뭐 얘랑 했다 이런거 이런걸로 약점잡지마 진심으로(같은 날 오전 1:43-1:44) / 그 되도 않는 협박같은것만 안하면(같은 날 오후 5:03) / 좀만 수틀리면 협박하고(같은 날 오후 5:04) / 그리고 협박하지 말랬지 제발제발(2019. 5. 12. 오전 12:18) / 협박만 안해줬으면(2019. 5. 14. 오후 7:45) / 아저씨가 한 협박도 나한텐 무서웠어(같은 날 오후 8:14) / 제발 그러지 마 좀 협박이야 그거(2019. 5. 25. 오전 3:02) / 애초에 협박을 해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마인드부터가 썩었어 넌(2019. 5. 26. 오후 10:41) / 왜 안하면 어떻게 할건데 부추길거냐? 뿌릴거냐? 내가 거절하면 또 협박할거잖아(같은 날 오후 11:30-11:31) / 보여주지 마 제발 협박하는거야?(2019. 5. 27. 오전 2:23) / 사진 보내지마세요 제발(같은 날 오전 2:27) / 그렇게 계속협박해 부모님한테 얘기할거야(같은 날 오전 3:33-3:34) / 님 때문에 열심히 못 살고 내인생 아저씨가 망친거임(2019. 6. 2. 오전 1:55) / 뿌린다고?(같은 날 오전 1:56) / 법적효력이 어쩌네 손목이 어쩌네 이와중에 장난치시네요 진짜 정떨어지고 역겹다(같은 날 오전 3:11-3:12) / 그만하자 조폭이네 뭐네 하는 협박 손 잘라버린다며(같은 날 오전 10:18) ▸ 피고인 : 니가 싫은거 다할거임(2019. 5. 12. 오전 12:12) / 협박 아니고 대놓고 말한건데(같은 날 오전 12:18) / 협박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아이니?(2019. 5. 26. 오후 10:40) / 야 갸도 기념으로 사진 주고 싶다(2019. 5. 27. 오전 2:19) / 심기불편하지? 서로 안좋을 말 섞어가며 그런일 벌이지 말자(같은 날 오전 2:29) / 갸랑 하기 전에 내가 좀 더 즐기고 싶고(같은 날 오전 2:30) / 갸가 보고 싶어하면 보여줄거임(같은 날 오전 2:43) / 그리고 니가 그러니까 더 그러고 싶음(같은 날 오전 2:44)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 메신저를 하거나 판시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지 않거나 외관상으로 자발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이 일부 드러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늦어도 같은 해 5. 초순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진 유포 등을 거론해왔고 피해자는 이를 두려워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게, 피해자가 말하기를 피고인을 자극하면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뿌릴까봐 자극하지 않으려고 성관계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도 하고 함께 게임도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의 만남이나 성관계가 처음부터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성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판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