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9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남, 14세)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뒷 담화를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한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은 2022. 10. 31. 06:36경 길을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후 같은 날 07:05경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 갔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쫄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주택가 안쪽으로 데려갔고,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뺏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험담한 내용을 찾는 한편, C은 피해자를 때릴 장소를 고민하는 피고인 A에게 “수정구보건소 지하 3층 비상계단으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C과 함께 같은 날 07:2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에 있는 수정구보건소 지하 3층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비상계단에 도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1회 내리찍었다. 때마침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해 험담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해당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읽어주자, 그 내용을 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안한데 넌 맞을 명분이 생겼다. 주먹으로 맞게 될 거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A이 때리는 걸 보니 나도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B이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면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를 수회 반복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 뜨렸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렸다. C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그 주변에 서서 피해자를 보고 웃으며 담배를 피우고,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하악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흉곽(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부종이 가라앉을 때까지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 B 친부의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기로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날 08:57경 위 H 앞에서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너 붓기 빠질 때까지 집에 못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 친부의 집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 B은 그의 고모 집에서 볼일을 보고 친부의 집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약 20분간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10:45경 피고인 B 친부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현장출동경찰관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장롱 안에 들어가 있게 하는 등 같은 날 11:19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2469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면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발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3. 00:0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 앞 이면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가 그곳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있는 피고인 A 쪽으로 이동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운전석 쪽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어 L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7.경 피고인 A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사고보험금지급내역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인 점 등 폭력 범죄를 주도한 점, 피해자 D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 B]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인 점 등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