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 디스코드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만나 서로 알고 지내다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해자 B은 2022. 9. 30.경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가명, 여, 45세)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지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이별 통지를 하여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불이행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2. 10. 12. 제1항과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12. 11.까지 피해자 B, 피해자 C와 그 주거, 학교, 학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11.까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10. 12. 17:11경 포항남부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전화로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 14: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66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0.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명의 F 계좌로 1,000원을 송금하며 송금 내용 란에 “내일 생일인데, 생일선물 없냐”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는 동안 피해자 B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 B에게 가슴, 음부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B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보여주자, 스마트폰의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나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사진을 유포시킨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16: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 맞다! 그리고 협박은 아닌데요, 제가 (피해자 B의) 사진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사실 있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1. 1. 16: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제 말이랑 사진 몇 장으로 B이 끝나는 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유포시킬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C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05: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아 내가 사진 뿌려대고 니랑 떡 친 거 말하고 다닌다고 했지? 그거 뿌리면 니 인생 말아 먹을까봐 마지막 방법으로 쓰려고 냅두고 있었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시킬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결정 통보 및 결정문 첨부),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잠정조치 결정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수사관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위반 관련),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자료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22. 11. 4.경 피의자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캡처사진 및 범죄일람표 첨부),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행위를 한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 20여일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와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현재도 만 17세의 소년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01: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및 피고인의 동생인 G 계정으로 접속하여 “왜 이거는 차단할 생각을 못해?, 나 그리고 화요일에 안가, 너랑 너 친구들 안 나오면 어쩌려고, 알아서 갈게, 내가 협박했다고 친구들한테 가서 말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0. 4. 13:06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로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10. 10. 15:4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공부방에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13: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C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저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해요 저희 집 파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연락 안 보낼게요 만간 B이랑 B이 친구 좀 보겠습니다 제발 B이 친구 제 밑에서 살려 달라고 기는 모습 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답장 안주시면 일 더 커질 것 같아요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3. 14: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66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0.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명의 F 계좌로 1,000원을 송금하며 송금 내용란에 “내일 생일인데, 생일선물 없냐”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4의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의 경우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잠정조치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