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3

범 죄 사 실 2019고단2893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로 다른 고객의 통신비를 결제하고 나중에 그 금액만큼 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여러 사람의 명의로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결제대금을 돌려막기 하고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17:00경 피해자 명의 카드로 488,5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4,200,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E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E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에 피해자 F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6 32GB휴대전화 G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E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3. 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E mobile 서비스변경'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작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경 부산 H에 있는 대리점에서 피해자 I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인적사항 란에 "I, J",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에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91 6.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대리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새 휴대폰(삼성노트9)을 할인을 하고 있으니, 새 휴대폰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로 이용이 가능하다. 휴대폰 개통을 알아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여 중국인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신규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팩스로 송부받아 피해자의 명의 휴대폰(M)을 개통한 뒤 노트 9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기계값 1,463,14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4 7. 피고인은 부산 남구 N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인 'O'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P은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전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S'의 전산관리를 책임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E 측에서의 신규개통 제재로 인해 위 'O'에서 더 이상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O'의 휴대전화 단말기 재고를 'S'으로 전산이동 처리를 한 후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겠다는 요청을 하였고, P이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O'에서, 'S'에 'O' 명의로 전산등록되어 있는 시가 합계 1,84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재고 2대(모델명 SM-G960NK, AIP8P-64RD)를 'S'으로 이동하는 요청을 하였고, P은 같은 날 위 'S'에서, 'S' 명의로 위 요청을 승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E에 대한 위 단말기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732,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B,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99면) 1. 각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위조된 가입신청서, 각 가입상품현황, AB 신청서 1부, 인터넷 및 TV 계약내역서 1. 고소인 제출자료(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요금납부내역(수사기록 261면) 2020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2020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동개통처리내역(수사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배상신청인 C이 구하는 나머지 배상신청 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피고인은 B에 대한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된바 이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사전자기록, 사문서를 위조하여 많은 수의 휴대폰을 가개통한 점, 피고인의 각 사기죄,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죄행위의 경우 공범에 의하여 피해액이 회복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우연한 사정으로 양형에 크게 고려할 바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행위를 저지를 당시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개통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