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5년경 안양시에 있는 E학교(F)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17. 6.경 수원시에 있는 G쉼터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H(여, 21세)을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해왔다.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강원 횡성군에 있는 피고인 C과 C의 여자친구인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의 허락을 받아 함께 지내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6. 10.경 목포시에 거주하는 D로부터 "혹시 주변에 도우미(유흥주점 접객원을 지칭)를 할 아가씨가 없느냐, 아가씨 한 명만 소개시켜 주면 선불금이 나오는데 선불금을 나누어주겠다, 도우미를 할 사람과 도우미가 선불금을 떼어먹고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보증인이 되어 줄 여성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지적장애가 있어 거절을 잘하지 못하고 평소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피해자를 목포시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도우미로 일하도록 유인하여 선불금을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17. 18:00경 C에게 "평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목포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운전을 해준다면 주유비와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C의 부 소유인 J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목포에 있는 D가 아가씨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하는데, 아가씨에 대한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인이 되어줄 수 있느냐, 소개비를 받으면 나누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B을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근처에서 만나 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언니가 밥 사줄게, 바다구경 하러 가자"라고 말하여 평택시에 있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K센터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위 차량에 태워 목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목포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지적 장애가 있고 순종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들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받게 될 선불금을 가로채어 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6. 17. 20:0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9. 6. 18. 01:00경까지 평택에서 목포로 가는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양 옆에 밀착하여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노래방 손님들이랑 노래 부르고 술만 마시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하여 지적장애가 있어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해보겠다"라고 대답하게 한 후, 피해자를 목포시 L에 있는 유흥주점인 M주점으로 데려가 도우미 면접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C 가. 영리유인방조 피고인은 2019. 6. 17. 18:00경 위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평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목포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운전을 해준다면 주유비와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부 소유인 J차량에 A, B, 피해자와 여자친구인 I을 태우고 전남 목포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A과 B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게 한 후 선불금을 받아 가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목포시 L에 있는 유흥주점인 M주점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A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6. 15.경 강원 횡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를 거쳐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8.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6. 17.경 소개비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목포시 L에 있는 유흥주점인 M주점에 피해자를 도우미로 소개해 줌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소개받았던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2조 제1항(영리유인 방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목포로 간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선불금 중 일부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믿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성격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여준 진술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화를 해보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2) 피고인 B은 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바다를 보러 목포에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를 속이고 목포로 데려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3)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목포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유혹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게다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받을 선불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5)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영리유인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영리유인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목포의 유흥주점에 소개해주고 선불금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5년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 7년 6월 라. 피고인 D : 징역 1월 ~ 5년 또는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나. B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피고인 C 1) 영리유인방조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피고인 D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모의하고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영리유인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해 달라고 하여 서명·날인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가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가다 검거되었다.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A, C, D는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