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1학년 5반에 재학 중으로 위 학교 기숙사인 ‘D’ E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 F(남, 16세)은 같은 반 학생으로 위 기숙사 G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절도 가. 202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23:00경 위 G호에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코카콜라 200㎖ 캔 6개, 홈런볼 과자 2봉지, 육포 2봉지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식료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19:30경 위 1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볼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샤프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3. 23:00경 위 E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택배상자를 가지고 간 것을 알고 택배상자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회 움켜잡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팬티 또는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의 일요일 오전 무렵 위 1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상에 걸터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밀치면서 “물티슈로 책상을 닦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티슈로 피고인의 책상을 3회 닦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 12:00경 위 1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시험 결과지를 보고 H, I 등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떻게 시험을 보면 그딴 점수가 나올 수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1. 10. 6. 23:10경 위 기숙사 1층에 있는 J호 자습실에서, 피해자가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아 자리를 맡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치우고 피고인의 가방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가방을 치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방을 왜 치웠냐, 시발! 미친새끼가? 적당히 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7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필통과 책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필통을 피해자의 다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생 진술서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4. 13. 2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동급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반복성,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그 가족 또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먼저 전학을 신청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다(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 직전인 2023. 1. 12.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피해자 측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 이후부터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도 16세의 소년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소년이므로 앞으로의 교육에 따라 성행이 교화 및 개선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