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소위 D을 위한 모임인 ‘E’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6. 8. 17:29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중원구 F,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인 H과 서로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사실과 다르게 “B가 C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성착취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란 사이트인 I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8. 22:06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인 J와 서로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사실과 다르게 “B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야한 사진을 만들어 여기저기 돌렸다. I 같은 것도 타인 명의로 제작하였다. B가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합성을 잘한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및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자료(제목:증거자료제출서)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8. 17:29경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 자체는 거짓이 맞지만 피고인은 당시 K 또는 L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H이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동의하여 거짓임을 인정한 바 있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고인 스스로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K 또는 L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H에게는 “B가 M이 신분을 도용해서 C이랑 I을 만들었다네요. 아휴 골아퍼. M이가 B한테 속아 음란방 방장이 되버렸다네요. 그래서 악다구 뻗쳐 저 질알을 한다네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368면), J에게는 “마저 저애 말로는 B가 M이 이름과 사진 도용해서 야한사진 만들어 여기저기 돌렸다함”, “음란 I같은것도 M이 이름으로 만들었다나”, “B가 넘의사진갖고 합성을 잘한다는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386 내지 389면), 피고인이 전문의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 표현은 이를 암시하고 있음을 넘어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내용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도 위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H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짓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거나(증거기록 제2권 제369면), 피고인이 J에게 위와 같이 여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던 중에 “근데 난 안믿어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더라도(증거기록 제2권 제386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 영향이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H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이미 H에게 M이 음란사이트 운영자 인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H으로부터 M이 N에게 가입을 권유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M의 신분을 도용하여 음란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360, 361면), J는 피고인에 대하여 ‘말도 안 된다’, ‘경찰에 수사 요청해야 하는 사건 같다’, ‘그런 싸움에는 안 끼는 것이 맞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386 내지 389면), 당시는 텔레그램을 통한 속칭 ‘I’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들과 M 등이 활동했던 ‘E’ 모임 관련자 등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당시 피고인이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증거기록 제1권 제10 내지 12면) 자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달리 H, J가 이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실제 H은 이를 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바 있음에도 이후 유사한 내용을 J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과 그 공연성이 인정됨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최초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협조하면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강요죄로 고소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도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