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3.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0: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E팀 소속 경사 F가 부산지방법원 판사 G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산타페 승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여, 위 F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내리도록 하였음에도 그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시켜, 위 F를 이 사건 자동차에 매달고 약 2m 정도를 진행함으로써 위 F의 몸이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등 부위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F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F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현장 약도 첨부, 피해 당시 경사 F가 착의하고 있던 의류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첨부 포함) 1. 판시 전과 : 각 검찰 수사보고(마약류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관련), 부산지방법원 2012노3021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F가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가 없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F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별다른 치료가 없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F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뒷문 쪽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 엉덩이 쪽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를 잡고 '아'라고 소리쳤다. 경사 I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을 때도 허리와 목 및 엉덩이 쪽 근육이 많이 아팠다. 아직도 골반에는 통증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고 지내는 것이다. 피부에 피가 철철 날 정도의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7~10쪽 및 증거기록 42~43쪽),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사 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F가 도로에 뒹굴면서 넘어졌다. 달려가서 일으키려고 하자, 목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에 가려서 F가 보이지 않았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길에 쓰러져 있었다. 당시 F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찢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7쪽 및 증거기록 50쪽),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J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D 사무실에 있다가 '아'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 보았고, F가 한쪽 무릎을 짚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 사건 당시의 F의 상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관한 F와 I의 위 각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F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가 찢어질 정도의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8쪽), 당시 F를 진료한 담당 한의사 K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으며(증거기록 61쪽), 이 법원의 L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과 그 다음 날 등 총 2회에 걸쳐 위 한의원에서 침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후 한의원에서 2번 정도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후 2~3주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따로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F를 진료한 담당 한의사 K은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고, 이 법원의 L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의 기재에 의하면, 위 F는 이 사건 당일에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위 담당 한의사에게 '차량에서 낙상하여 뒷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라는 취지로 호소하였는바, F의 위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위 상해의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진단 당시 위 F가 위 담당 한의사에게 호소한 상해의 원인 및 부위와 정도가 위 F가 주장하는 위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F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위 담당 한의사가 허위로 위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로 경찰관 F를 정면으로 충격하거나 위 F를 향하여 질주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 · 유리병 · 각종 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1114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경찰관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이용하여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형법 제144조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 F, I 등이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자,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였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 당겼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시켜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석 쪽 문이 열린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고, 위 F는 피고인의 왼팔 부근을 붙잡은 상태에서 2m 정도 끌려가다가, 팔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뒷문 쪽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F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쪽으로 가다가 F가 피고인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은 조수석 쪽을 수색하기 위해 보닛 앞을 지나고 있었다. F가 '내리세요'라고 소리를 쳤다. 그래서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타고 있었고, 이 재빨리 조수석 쪽 문을 당겼으나,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도주해버렸다. 이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F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았고, 당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F가 도로에 뒹굴면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위 F는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가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할 경우, 위 F가 이 사건 자동차에 끌려가다가 튕겨져 나가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N3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부정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9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 F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F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는 1)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3.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 재소 중 금치 9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F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1)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