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8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2:26경 서울 송파구 B, 1층 'C'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식당 카운터에서 전화를 하던 중 전화기를 내리쳤고, 이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쳐다본 피해자 D(24세), E(23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불만 있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목 뒷부분을 잡아 누르고,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 D의 우측 팔, 관자놀이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이어서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음료수 캔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2월 A~ 1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수정된 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월~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5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22: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1.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2:5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안 과일경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1번게이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다. 판사 김병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4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호관(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06: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D에 있는 E 부근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mm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w-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숙취운전을 한 정황을 참작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7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1,2020고단779(병합)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지연(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71] 피고인은 2020. 3.31. 11:3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27세)를 우연히 만나,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2020고단779 사건의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짜증을 내자 화가 나 유리컵에 든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1 477791 피고인은 2020. 2. 24. 00:50 경 경남 사천시 E모텔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의 부인인 F을 데리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모텔에 투숙하러 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알아서 찾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수 회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1, 14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0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9. 16. 03: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사 남성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4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0:08경 강원 평창군 B건물 공용주차장 안에 있는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MKS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68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채훈(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충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대금 편취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말경 여주시 C 인근에 있는 D의 가건물에 피해자 E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현재 조상 땅 찾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곳 D의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곧 서울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배당금이 65억 원 정도 되는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조상 땅 찾기와 관련하여 소송금액 및 경비 등을 빌려주면 배당금이 65억 원 정도 되니 소송 후 배당금의 절반 또는 10억 원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 배당금액이 65억 원에 달하는 서울 토지에 대한 반환소송이 제기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소송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4.경 F 명의의 G조합계좌(H)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77,146,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조상 땅 찾기 소송비용을 A을 통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빌려주면 섭섭지 않게 더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상 땅 찾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조상 땅 찾기 소송비용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자력도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6,9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J의 일부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K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177,146,000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177,146,000원 및 146,900,000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편취금 146,900,000원 중 4,657만 원만 변제되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토지 소송비용으로 모두 들어가서 소송 수익배분을 받을 때까지 나는 버틸 수가 없다. 생활비도 쓰고 접대비로도 써야하니 나한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조상 땅 찾기 소송 수익배분을 받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바가 없었고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말경 피해자의 L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30,172,84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카드 대금 합계 104,070,08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E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관련 신용카드의 사용내역들(수사기록 30 내지 138쪽)에는 E가 사용한 것과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이 섞여 있는데, E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그 중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을 표시하여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의 기억만을 근거로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1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9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구(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42세)는 D 시내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3.17: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63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서로 먼저 진행하려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때리는 시늉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운전하여 가 창원시 성산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편도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 버스를 발견하고 피해 버스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전방 신호가 녹색임에도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시 피고인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하여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버스종점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피해 버스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특별히 감속할 이유가 없는데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감속하게 하고, 피해 버스 전방으로 후진을 하여 위협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한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를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신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재생 시청 결과 1. 사법경찰관 송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버스정류장 진입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침을 뱉은 다음 도망가자,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경찰관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피해 버스 앞으로 가서 막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 진입로에 진입하는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의 승하차가 끝난 뒤에 피고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피해버스를 운전하여 다음 버스정류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시비를 하던 중 침을 뱉고 갔다.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하면서 피해 버스의 차량 번호와 이동경로 등을 말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무리하게 뒤쫓아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버스를 뒤쫓아 가는 과정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피해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고 전방 진행신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급제동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에 필요하거나 그에 수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3) 시내버스는 일정한 행정구역에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정해져 있다. 일정한 운행계통에 따라 노선이 정해진 시내버스의 특성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범행의 일시와 장소, 차량 번호 등을 고지하면 경찰관은 가해 운전자의 특정, 범죄혐의의 확인 등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 4) 운행 중인 차량 사이에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의 여파로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는 운전자나 승객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피고인이 최초 차로변경 및 급제동을 한 무렵 피해 버스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었는데, 충돌사고를 피하기 위한 피해자의 방어적 주행,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로변경과 급제동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계기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고 버스정류장 진입로에 먼저 진입하려고 시도한 것에 있었다. 피해자가 버스정류장 진입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고,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일련의 과정,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지위와 피해 버스에 탑승한 승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발생이라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행 폭행으로 촉발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7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4, 1123(병합), 2021고단3(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 김지혜,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74 1. 피고인은 2020. 8. 2. 20:00~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2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불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합계 238,000원 상당의 그레이 인견슬림패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22:3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Dol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119,000원 상당의 화이트 인견슬림패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20 고 단 1123 피고인은 2020. 10. 20. 20:46경 강릉시 E에 있는 'F' 화장품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닥터지 피크노제놀 앰플 업 선' 등 25개 물건을 미리 준비한 칼로 태그를 떼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8,3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까지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38,94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2021 고단3 피고인은 2020. 11. 17. 15:4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점주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어반 디케이 메이크업 픽서 트레블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1. 내사보고(C CCTV 확인), C CCTV 확인 사진, C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K 매장 CCTV 확인), K 매장 CCTV 확인 사진, K 매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결제 영수증 확인), 피의자 결제 영수증, L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확인한 피해품 관련), 피해품 확인 사진 2020 고단1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피해물품 목록, 피해품 사진 12021 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제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82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B파'는 C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 시내 불량 청소년들의 자생적 집단을 규합, 청주시 D동, E동 일대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조직인 범죄단체로서, C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각 기에는 기장을 한명씩 선출하여 각 기장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였다. 이후 'B파'는 단체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단합대회를 열기로 하여 1990. 4. 8. 0 대학교 후문 운동장에서 9기 기장인 M, 9기인 P, Q, R, S, 10기 기장인 T, 10기인 U, V, 11기인 W, X, Y 등이 참석하여 축구를 한 다음 9기 기장인 M가 "요. 즘 단속이 심하니 개싸움하지 말고 떼지어 몰려 다니지 말라, 11기생의 인원수가 적으니 인원수를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1990. 4. 22., 같은 2 해 5. 6., 같은 해 5. 20, 등에 각 단합대회를 갖고, 그 행동수칙으로는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이를 준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B파'는 청주시 E동의 유흥업소인 Z, AA, AB, AC, AD 등에 각 조직원을 웨이터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시켜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는 한편, AE가 영업상무(AE 구속 후에는 AF)로, 같은 AG가 영업부장으로, 같은 AH, AI, AJ이 웨이터로 있으면서 사장인 AK으로부터 실질적 경영권을 빼앗아 경영하고 있는 청주시 AL 소재 Z 주점, 8기 기장인 L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청주시 AM 소재 AB 주점을 집합장소로 정하여 조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위 2 주점에 쇠파이프, 생선회칼 등을, 위 AB 주점에 쇠파이프, 쇠창 등의 흉기를 은닉 .· 보관하여 활동하여 오던 중,1992. 10. 17. 21:30경 AN 경영의 AO 나이트클럽에서 B파 10기 조직원들인 AP, AQ, AR, AS, AT, AU, AV, AW, AX 등이 상대 폭력조직인 AY파 조직원 성불상 AZ 등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쇠파이프 등으로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을 무차별 가격하여 중상을 입히고, 업소를 부수는 등,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 20:00경 청주시 서원구 BA에 있는 'BB' 술집에서 위 B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파 24기 조직원인 BC에게 'B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C가 이와 같은 사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 B파의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B파 23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파 판결문 회신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B파 조직원 연락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년경 범죄단체인 'BD파'에 가입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B파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5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김정규 판결선고 2020.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4:00경 경기 양평군 B, 1층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 D(남, 57세)과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대항하자 위 사무실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재질 : 유리)을 손에 들고 위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제3수지 지신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가자미근 파열 등 좌측 다리 부분에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한 증거로 의사 E가 작성한 2020. 3. 24.자 진단서(수사기록 제54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머그잔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후 잠시 의식을 잃었고, 그 사이에 다리를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다치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말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고, 피고인이 어떻게 자신의 다리를 가격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격 행위와 관계 없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좌측 하지 가자미근 파열이 주상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좌측 수부 제3수지 지신근 파열은 부상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좌측 손가락 부분 상해의 치료기간도 6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가자미근 파열 등 좌측 다리 부분에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제3수지 지신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피해자가 머리 부분을 30바늘 정도 꿰매는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며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을 때렸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6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유달준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근로자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근로자 D, 근로자 E, 근로자 F, 근로자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욕실장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19. 1. 13.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J 임금 합계 5,940,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찬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0.부터 2019.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질조서 (진정인, 피진정인) 1.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대리인)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1. 20.부터 2019.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11월 임금 1,891,620원, 2018. 12월 임금 1,832500원, 2019. 1월 임금 1,862,160원 등 입금 합계 5,586,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473,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0.부터 2019.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881,5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801,8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나.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또는 고소취하서 등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