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2017고단722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자동화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일 경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선족 공범(C)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웨이보(weibo)'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직접 수금할 사람으로 지인 D(2016. 10. 28. 구속기소)을 포섭하여 D과 함께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배분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9. 26.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개인정보와 통장 예치금을 보호해야 하니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동대구역으로 보내 줄테니 만나서 그가 주는 서류를 작성하고 인출한 돈을 맡기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역사 안에 있는 F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동대구역을 답사하고,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송부받은 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3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9. 26. 13:13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검찰청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른 6명을 검거하였는데, G씨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고 추가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며, 다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도 위험하니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혐의를 확인한 후 계좌도 복구해주고 돈도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7:1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커피숍으로 유인하고,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송부받은 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1,43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D과 청도군 J에 있는 K에서 만나 편취한 금원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7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85 피고인은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23:5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곱창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문현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53, 54번)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정보조회 출력물, KICS 벌과금 조회 출력화면 2017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2부, 수용 정보조회 출력물, KICS 벌과금 조회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SM-G936L(N)]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0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