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8세)는 피고인들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21. 5. 2. 오후 무렵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0cm 가량의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5회 때렸다. 나. 피고인 A은 2021. 5. 16. 저녁 무렵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쇠집게를 가져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게 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5. 2. 오후 무렵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1.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스스로 때리게 만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을 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때리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NICHD(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프로토콜에 따라 기본규칙 설명, 친밀감 형성 및 사실대로 말하기 훈련, 사전 진술 훈련, 사건 관련 면담, 후속 질문 및 종료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는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취합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릴 수 없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 내지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 E은 2021. 5. 3.과 2021. 5. 17. 피해자의 신체를 확인한 후 휴대전화기로 상처가 난 부위를 촬영하였다. 그 사진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종아리에 매우 큰 상흔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때리게 만들었다고 지목한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부모인 피고인들에게 악감정을 표출한 바 없고, 기록상 피고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원이 참여 결정을 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가 진술의 번복, 상황 파악의 어려움, 기억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에서 비롯된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A), 이수명령(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내지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소나마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엄마를 다시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우호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경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물리력의 정도, 피해자의 신체에남은 상흔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 A은 2017년에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검사로부터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