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 1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9: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가 "너 같은 높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13.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OTP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7. 10. 16. 경 휴대전화로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300만 원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2:21경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E 등과 다툼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이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1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8. 01:40경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여수시 D아파트 602동 608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및 그 아들인 피해자 B(19세)의 집을 피고인의 집으로 착오하고 찾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에 피고인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들로부터 집을 잘못 찾아 왔다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 듣고 돌아간 후 약 5분이 지나 다시 그곳으로 찾아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재차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말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 B이 출입문 잠금장치의 안전고리를 건 상태로 문을 조금 열자, 피고인은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걸려있던 안전고리를 풀리게 한 후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B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오른손으로 뺨을 4-5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하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C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손으로 C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새벽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집을 잘못 찾아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이미 한 차례 피고인에게 집을 잘못 찾아왔음을 알려주었음에도 다시 집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롯데마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6. 14: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롯데마트 D에 이르러 양주를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라벨 양주 1병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14:5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롯데마트 F에 이르러 조니워커 블루라벨 양주를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주)홈플러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 14: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홈플러스 H에 이르러 양주를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라벨 양주 1병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 16:22경 위 홈플러스 H에 이르러 양주를 훔칠 목적으로 위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라벨 양주 1병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자료 1.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1. 신한카드 사진 1. 피의자 쇼핑백 및 도난방지택 사진자료 1. 전산재고표 및 재고상황 1. 롯데마트 F CCTV 자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형마트에서 특정 양주만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 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형마트에서 고급양주와 와인을 절취한 절도죄로 2016. 12. 22. 벌금 30만 원, 2017. 1. 9. 벌금 300만 원,2017. 3. 20. 벌금 50만 원, 2017. 3. 15. 벌금 100만 원 처벌을 받는 등 최근 동일 내용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25

범 죄 사 실 2017고단1125 피고인은 2008. 1. 15.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밀양에 있는 C산장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산장 주인과 중개사 등에게 접대를 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산장을 매입하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산장을 매입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2. 2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05 피고인은 2009. 9. 8.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농사 지을 땅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동생이 시청에 국장과 과장으로 있는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연료단지 조성부지가 이전을 한다. 그리고 그 부지를 분할하여 임대를 하는데 4만 8,000평을 5년간 임차받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시청 국장과 과장 및 담당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시청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동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농사지을 땅을 임차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23

범 죄 사 실 [2017고단423호] 피고인은 2017. 3. 23. 12:0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이 그 전날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에 대해 거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에 앉아 길 가장자리에 발을 내려놓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양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성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도로 발을 내밀고 있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14주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합의금 1,000만 원)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해 보도 경계석에 앉아 차도에 발을 내어 놓고 있었던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 후 차량을 매각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5. 9. 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총 17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04:2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건물 뒤에 있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 간 또는 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41만 원 이상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30. 10:4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남 마산시 회원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 이르러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도난 차량의 소재를 추격하다 이를 발견한 전주덕진경찰서 I팀 경위 J이 마산동부경찰서 중리파출소 소속 112 순찰차량과 공조하여 순찰차량은 위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경위 J 이 위 차량으로 다가가 경찰관임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차량 문을 잠근 다음 시동을 걸고 차량을 출발시켜 운전석 앞에 서 있던 경위 J의 몸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위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6:1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242에 있는 생명의 강교회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장수고속도로 42에 있는 마이산 휴게소 하행선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및 같은 날 08:24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군북 IC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5경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중리역에 있는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2회에 걸쳐 합계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은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회보, 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통보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진단서,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소년보호사건처분 전력확인, 피의자 수용정보 조회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거나 승용차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습절도의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절취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계사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72세)의 가게 앞 노상에 과일상자를 쌓아 놓은 것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3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9. 19:10경 구미시 F에 있는 'BMW코오롱모터스 G지점' 내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러 갔으나 그곳 영업사원들이 다른 고객들과 상담을 하느라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모자의 가격을 물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며 그냥 피고인을 바라보고만 있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여기 가격표도 없는 거 이거 공짜로 주는 겁니까? 가져갑니다. 절도죄로 신고하십시오."라고 말하며 진열대에 있던 모자와 블랙박스, 모형자동차, 키링을 손에 들고 출입문을 나가려 하였고 위 대리점 영업사원 C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26,360원 상당의 모형자동차 1개를 손괴하고, 바닥에 있던 시가 40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BMW ADVANCED CAR EYE)를 오른발로 차서 부수고, 오른손으로 시가 34,540원 상당의 키링(BMW KEYRING)을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크릴판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시가 580,000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을 오른발로 찬 후 오른손으로 원형테이블과 시가 240,000원 상당의 의자를 뒤집어엎어 부수며 바닥타일 4장을 깨뜨려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던 영업사원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9,000원 상당의 블루트스 이어폰을 오른발로 2회 밟아 부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93,900원 상당의갤럭시6 휴대전화를 오른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2회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위 지점 영업사원인 피해자 C(31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잡아서 꺾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붙인 후 재차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영업사원인 피해자 D(33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19:1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D, E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 영업사원들인 C, D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5명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자동차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매장에서 직원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물품들 및 직원들의 휴대폰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원 2명을 때려상해를 가하고, 자동차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장애로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5.6. 30. 가석방되었고, 2015. 8. 15.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옷이 싸게 나왔다. 이를 사서 인도에 팔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10,000달러를 투자하면 2016. 8. 4.경 원금을 돌려주고, 2016. 8. 8.경에서 10.경 사이에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고 옷을 구입하여 인도에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옷을 구입한 후 되팔아 투자금과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장·의류 사진, 휴대전화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D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합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액수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2:00경 김포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 피해자 C(39세)가 주차한 D 에쿠스 차량의 앞 유리와 전면부 등을 주먹과 발로 내리쳐 시가 3,584,337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예금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다행히 인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2015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3.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 156 간석시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석촌로 14번길 40 초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친구가 운전한 차량에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재차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 판단하여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공동주택의 건축주 겸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5.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주식회사 D의 성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D이 피해자 E(47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398, 이하 '439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4. 14:38경 당시 부산역(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부근에서는 누군가를 가위로 찌르거나, 누군가로부터 가위에 찔린 사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역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C)로 112에 전화하여 "가위로 찔렀다. 일단 와라."라고 허위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부산역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7회에 걸쳐 112에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 등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907, 이하 '490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8. 12: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이빨이 아프니 빨리 접수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23세, 이하 'G 요원'이라 한다)이 안내를 하기 위해 다가오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말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4398] 수사보고(순번19) [4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수사보고(순번15), 각 사진/영상출력물 [4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요원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정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폭력 및 공무집행 전과가 상당한 점,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누범인 점, 피해회복을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법정에서 선고기일 출석을 약속하고도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뒤 결국 도주한 점, 한편, 동종누범은 아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6. 5. 말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2016. 7. 4. 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6. 8. 말경 위 D의 이별통보로 헤어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19:4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F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ㅋㅋ씹할년 넌 사람 잘못 건드린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이제부터 보여줄게"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4. 경부터 같은 해 6. 13.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12. 09:10경 화성시 G에 있는 H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위 초등학교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수업 중인 위 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의 문을 열고위 교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업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따라와"라고 하면서 위 D의 손목을 잡고 위 D를 강제로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D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에 저항하자 위 D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위 D의 목부위를 팔로 감아 수회 조르고, 그 무렵 피해자 I(51세)이 그곳에 생수 배달을 왔다가 위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어 위 I의 얼굴 부위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전송문자메세지, 112 사건처리표, 문자메세지 사진, 스프레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의 반복적 발송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2월 ~ 1년 3월 1 1) 위 범죄의 상한인 10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5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집착하여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거나 피해자 D 찾아가 폭행을 행 사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도한 집착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피해자 D을 괴롭혀 피해자 D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23

범 죄 사 실 2017고단923 뼈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8. 13:58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 D 소유의 소주 1병, 막걸리 1병, 유리컵 등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2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F 경위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위 F의 우측 허벅지를 5회,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0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15:45 서산시 해미면 공군부대 후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면 음성마을 3길 26-4, "바다양푼이동태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GCITI 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재범하고 있는 점, 비록 반성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염려를 불식할 만한 실천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물품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법인 계좌 보관 금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위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식대 명목으로 6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이체한 후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08,718,81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매출 대금 횡령 의 점 피고인은 2013. 1. 3.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 식당'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물품 대금 19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사이에 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0,722,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 목록 첨부) 1. 2013년, 2014년, 2015년 각 횡령거래내역, 각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물품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2년 8개월 동안 360 여 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억 6,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그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