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97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일용근로자인 D로부터 '사용자 C(주)', '근로자 D', '주민등록번호 E', '근로시간 8시간', 포괄일급란 및 일급란은 공란으로 된 근로계약서(2011. 11. 19.자, 2014. 4. 1.자, 2015. 5. 1.자) 총 3부를 교부받았다. 1)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 및 일급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D와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급 명목으로 일당(2011. 11. 19.부터 2013. 5. 31.까지 11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5. 4.30.까지 113,000원, 그 다음날부터 퇴직일인 2016. 3. 12.까지 104,000원)을 지급받고 퇴직금은 차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직금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일당이 지급되어 온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11. 11. 19.자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에 '110,000원', 일급란에 '87,800원'을 각 기재하고, 2014. 4. 1.자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에 '113,000원', 일급란에 '90,300원'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2장을 각 변조하였다. 2)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에 '104,000원'을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변조된 2011. 11. 19.자 및 2014. 4. 1.자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 방식과 같이 포괄일급 및 일급을 기재한 후 법원에 함께 제출하기 위하여, 위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을 수정 테이프로 지운 후 '89,000원'으로 기재하고, 포괄일급란에 '104,000원'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3.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D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3장을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상대로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일급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이 기 지급된 퇴직금 합계 9,862,9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근로계약서 3장을 증거서류로 각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D가 변조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각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각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을 작성하거나 일급란 기재를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고 한 행위 또는 오기를 정정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로서 각 사문서변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이상각 변조사문서행사 및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5. 10.경 3장의 근로계약서가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증인 D 스스로 이 법정에서 각 근로계약서는 각 작성일자 무렵에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1. 11. 19.자 및 2014. 4. 1.자 근로계약서와 2015. 5. 1.자 근로계약서는 그 양식이 달라(포괄일급에 퇴직적립금 포함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위 각 근로계약서가 2015. 10.경 일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의 작성필체는 일급란(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다)의 그것과 육안으로 보기에도 달라(숫자 0을 연이어 쓰는 방법 등이 다름)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의 과장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1. 11. 19.자 및 2014. 4. 1.자 각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을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징구는 통상적으로 과장인 F가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근로계약서의 형식이나 작성의도, 관리실태, 필적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C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G는 엑셀표(급여지급내역)를 보고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을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해당 부분의 작성 필체 및 D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수사기록 38쪽, 근로 내역서 참조)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D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워낙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한시적인 근로자들이 많다는 의미로 보임)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백지상태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C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점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나 기재 형식, 적성의도(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의 추가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 포괄일급이 먼저 정해지고 난 후, 포괄일급에서 퇴직적립금 등을 일정한 비율로 공제한 금액을 일급란에 기재하는 식으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1. 19.자 및 2014. 4. 1.자 근로계약서에 관하여는 이미 F가 기재한 포괄일급에 맞추어 C에서 통상 처리해오던 방식대로 퇴직적립금 등을 일정 비율로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급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104,000'을 수정 테이프로 지운 후 '89,000'으로 수정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은 경리직원인 G가 '104,000' 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과 일급란에 동일한 금액이 기재된 것을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일 수 있고, 2015. 5. 1.자 근로계약서는 종전양식을 수정하여 포괄일급에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포괄일급란 기재에 맞추어 일급란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D에 대한 퇴직금의 추가지급의무 여부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으므로(그 기재 형식만으로 보면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의 일당에의 포함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 위 수당의 별도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근로자들이나 D가 문제 삼은 바 없다), 피고인이 오기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 것일 수 있는 점 ⑩ D는 근로기간 내내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고, 2015. 5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2015. 5. 1.자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일당 113,000원에서 104,000원으로 감액된 기준에 따라 지급받아 왔는데(이 기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2015. 12. 29. 퇴직금중간정산의 형태로 D에게 1,717,195원이 지급됨),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