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인터넷 싸이월드를 통하여 피해자 D(E생)을 알게 되었는데 2013. 3.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생일파티에 오면 명품 청바지, 지갑, 만 19세가 넘은 다른 여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2013. 3. 30. 저녁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3. 31. 07: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자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2013. 3. 31. 17:00경 피해자에게 '선물은 받고 하루 더 놀고 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저녁경 충남 태안군 H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4. 1. 04: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오빠 오늘은 진짜 하지 마세요, 하면 신고할 테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뽀뽀를 해주면 그런 짓은 안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주자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안하면 팔을 더 아프게 잡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뒤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 부위와 손목 부위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고, 다음날 다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과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8. 03:10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주점 내에서 피해자 M(18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여동생을 임신시킨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점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다가 뒤늦게 위 주점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복부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