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2020고단2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게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5. 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5. 11. 14:13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J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5. 6.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5. 12. 13:00경 광주 북구 L 아파트 M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5. 13. 17:00경 정읍시 N에 있는 O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5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구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 오거나, 중고 물품을 구매한다며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4. 21.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 직원 R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대출금의 20%를 추가하여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4. 29. 16:40경 충남 서천군 S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 위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0. 4.경 인터넷 T 사이트 게시판에 '애플 펜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20. 4. 2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0만 원에 애플 펜슬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른바 'V'이라는 사람으로부터 W 명의의 X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Y)로 입금한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 측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물품 거래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894,725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1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피고인 등 조직원들과 허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구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게 한 뒤,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추가 입금을 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중고 물품을 구매한다며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0. 5.경 Z T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LG 올데이그램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입금을 완료하면 "수수료가 포함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최초로 보내준 물품대금을 환불하려면 최소 환불단위인 100만 원에 이르도록 추가 송금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환불을 위한 추가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보내주거나 물품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른바 'V'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W 명의의 X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2.경 물품대금, 환불을 위한 추가 금원 명목으로 위 계좌에 송금한 1,401,000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V'이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 09:2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 같은 날 09:2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01,000원, 같은 날 09:43경 환불을 위한 추가 금원 명목으로 600,000원 합계 1,40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통장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췌한 사진, K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 및 편취금 전달 장소 확인) 2020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D, AN, B, E,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F, AY, AZ, C, BA, G, BB의 각 진술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1. 채권 회수서, 통장사본, CCTV 캡처 사진, 예금거래내역 2020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관련 회신자료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거나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나 다른 인출책 등과 나눈 대화를 보면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39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64,395,725원에 이른다.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피해액 1,650만 원), K(피해액 1,800만 원), P(피해액 1,650만 원)와 합의(분할변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