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8.1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체육관로 74번길 수택3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를 장자못공원 방면에서 한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12세)을 위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주의의 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비록 어린이인 피해자가 보행신호에 뛰어서 건넜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크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는 점, 피고인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 2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1세)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머리를 "툭"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찧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1.2.2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9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툭' 건드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초부터 씹할년이 어디서 남자의 머리를 때리냐"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왜 나한테 욕을 하냐" 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6.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서청주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죽천로 151 청주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4. 21:5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위 D과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도망을 가려다가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야이 씹할놈아, 어린새끼야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남광주농협 학동지점 앞 도로를 남광주 쪽에서 원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택시 우측 뒤 문짝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9세), K(여,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사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6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9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문하경(기소), 이주훈(공판) 판결선고 2016. 5.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0.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변경 신상정보를 등록하면서 주민등록지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B'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14. 4. 15.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14. 4, 29. 성동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에 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의무자로 2012. 6. 4. 성동구치소에서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하였으므로 1년 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6. 3.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사진촬영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배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3 거제 유림노르웨이숲 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세광파이브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광파이브로부터 H빔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H빔을 공급받는 것처럼 공급가액 101,76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5. 경 경주시 외동 620-19 주식회사 광남산업에서, 사실은 위 광남산업으로부터 철판가공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철판가공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6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2. 위 광남산업에서, 사실은 광남산업으로부터 철판가공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철판가공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9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 1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개명후 D, 여, 3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E(여, 13세)은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2. 23.03:3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4차 483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실에서, 피해자 C의 오빠와 문자로 다투던 중 피해자 C와의 동거사실을 피고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0회 (폭력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9, 03:55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3:5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별내에너지 쪽에서 덕능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블럭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 도로 외곽에 설치된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남양주 시청이 관리하는 재물을 수리비 90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로수변상금산출내역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5. 7.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3:30경 광주 북구 호동로73번길 22 삼부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20여대 중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찾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2015. 4. 3. 별다른 피해품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떠돌이 선원 생활을 하는 어부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마음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B를 반환할 의사 없이 운항,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 03:10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앞 해상에 정박해 놓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 B에 꽂아져 있는 키를 돌려 시동을 켠 다음 야미도항까지 운항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안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호수공원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7. 19:05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에 관심이 없어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해 정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4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L125(배기량: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4. 20: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덕진공원 정문" 앞 도로를 "덕진공원 정문" 방면에서 "전북대 구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도립국악원" 방면에서 "전북대구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C(남,25세)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차지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여,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의 상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덕진공원 내 연못" 앞 도로에서부터 "덕진공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취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5: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천왕역 앞 길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15에 있는 목감치안센터 앞 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내역(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6개월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외에도 단기간에 도로교통법위반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이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10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4.부터 2015. 8. 25.까지 부산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35평 상당의 영업장에서 4인용 테이블 13개, 냉장고, 조리시설, 가스시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옻닭 1마리 35,000원, 옻오리 1마리 35,000원, 닭백숙 1마리 30,000원, 소주 3,000원, 맥주 3,000원 등의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고령으로 생계형 범죄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18:25경 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71-4 소재 진다방 앞 주차장에서부터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소재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평성당 쪽에서 신평농협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주변 갓길에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갓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 공탁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7. 22. 20:2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이동과적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12. 16. 97고약1704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0.23:38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00:17 경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기능을 사용하여 발기된 남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 C에게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자료 1. 각 사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진 전송 경위에 관하여 일부 거짓 변명을 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고, 1회의 사진 전송에 그쳤으며, 다행히 전송의 상대방이 남성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국적 및 처한 상황,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1:20경 위 C아파트 103동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이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물음에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부 좌상 등을 가하고,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경비원인 피해자 E(72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남, 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내리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그가 쓰러지자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 D E 이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간 후 매장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자신의 얼굴 방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넘어지려 하다가 피해자를 잡은 것일 뿐, 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은 것은 아니다. 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얼굴을 쓰다듬었음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몸의 중심을 잃는 것이 아니고, 오른발로는 중심을 버티고 손을 올려 피해자의 목에 두르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의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힘을 주어 몸을 빼려고 하는데도, 머리부분을 안아 자신쪽으로 끌어 오기 위하여 힘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미끄러져서 지탱하려는 사람의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상당 시간 밖에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다가 자리를 떠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에 피해자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신장애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충동을 제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더 큰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론종결시점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리 육가공업체인 F(주)의 대표, 피고인 B는 F(주)의 연구소장이었다. 피고인들은 F(주) 부장 G과 피고인 B가 2013. 8. 21. 19:00경부터 회사 인근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신 후, 2013. 8. 22. 01:40경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B가 운전, G이 동승하여 회사 내 숙소로 귀가하던 중 광주 광산구 운수동 운수IC 아래 도로를 무진로 방면에서 평동공단 방면으로 좌회전 하다가 가드레일과 경계석을 들이받아 G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상 등을 입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B와 Gl 업무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의 산업재해 요양 및 휴업 급여신청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3. 9. 5.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G에 관한 허위의 산업재해 요양 및 휴업 급여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3. 9. 12.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F(주)의 협력업체인 J사무실에서 J 운영자 K으로 하여금 2013. 8. 21. 당사 사무실에서 F(주) 소장 B와 직원 G을 만나 익일 01:00경까지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3. 9. 16. 경 같은 취지의 허위의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K 작성 확인서와 함께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8.경 G에 대한 요양급여승인 결정에 이르게 하고, 2013. 11. 5.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G에 대한 요양 및 휴업 급여 합계 61,951,20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공문 사본, 재해조사서 사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사본, 확인서 사본, 사업주 확인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문답서 사본 (L), 진술서 사본(M), 각 녹취록, 보험급여원부 사본, N 이메일 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 B는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 305호 C 주점에서, 친구 D가 폭행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고, 범행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8. 0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83에 있는 오복인테리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곡재활용센터 쪽 골목길에서 나와 빵굼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오복인테리어 쪽에서 호산정형외과 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번 늑골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한편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20경 파주시 문발동 소재 출판단지 식당 부근부터 사고 장소인 파주시 다율동 소재 56도 국도 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