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58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회사 일(중국 ‘C’ 한국 분점)을 대신해 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을 실제 만난 사실이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으며,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고, 그가 언급한 회사가 한국에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으며, 그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절대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을 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택시를 바꿔 타면서 이동하라’, ‘화장실에서 택시비와 수당을 직접 빼내어 가져라’는 등 업무방식 등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6.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금융권 대출신청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원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남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7. 6. 16: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H동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일명 ‘B’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거나 그가 근무하는 회사가 국내에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말을 주고받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음으로써 그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수행하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업무였다거나 자신이 그러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I대학교 J과 2학년인 대학생이었으나, 1학년 때 휴대폰 케이스 매장에서 몇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것 외에 특별한 사회경험은 없었고, 이 사건 직전인 2022. 4.경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금융대출상품으로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휴대전화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 겪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어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통해 위 대학에 입학하였고, 그동안 불안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성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글램’이라는 데이팅 앱을 사용해 오던 중 2022. 6. 10.경 B으로부터 대화요청을 받은 후 그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호감을 느꼈고, 둘은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면서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력이나 재력 등에 관한 B의 말을 모두 신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2022. 7. 4.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에게 위 아르바이트 매장의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일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고객들로부터 받게 될 투자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동의하여 그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 등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7. 6. B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는데,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B이 설명한 투자금을 수령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실대로 밝혔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분증을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그 직후 그러한 사실을 B에게 모두 설명하는 등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뒤에도 B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불상의 여성에게 돈을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이나 직후에도 피고인과 B은 여전히 연인으로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어린 대화를 계속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형사로부터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되었고, 곧바로 B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B가 당초 거짓 문자라며 연락하지 말라고 권유하다가 혹시 연락이 오면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비로소 B에게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혹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추궁에 B은 회사 소속 변호사에게 연락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였고, 그때까지도 이러한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은 그에게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후 B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일에 대해 모두 얘기하였고, 그날 저녁 10시경 어머니와 함께 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