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이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부동산 경매자금을 고객들에게 받아 회사로 입금하는 일이다.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면서 신원조회나 대면면접은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각 단계별로 이뤄지는 업무지시에 따라 특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에 분할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4. 11: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G 사기에 연루되었다, C.M.N. 코드를 대조해 보아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14. 17:4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0,8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22.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대출금 완납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J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피씨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고객인적사항 : 1. 성명 J,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M, 처리일자 : 2022-07-22, 변제금액 : 34,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N 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된 O 대표자 P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2:20경 창원시 Q에 있는 R매장 앞 노상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으로부터 34,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E, C, S,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O 대출금 완납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폐해가 크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전체 범행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6명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의 전모를 알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 및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목감사거리 방면에서 칠리제저수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전방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2018, 2007년 각 벌금형) 및 무면허운전 범행(202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운전에 이른 경위, 동종 범행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22:25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통합사건 검색,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행거리, 사고발생 여부, 단속경위, 동종전력(벌금형 3회), 재범방지노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20: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춘천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좌측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855,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춘천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춘천시 H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공업사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32세)는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서로 거래처 관계로 일면식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0. 14:30경 오산시 E에 있는 B 공업사에서 B 공업사 공장장 F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자 F의 제지에도 피해자를 따라 나가 B 공업사 내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2cm)를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B 공업사에 세워진 차량을 중간에 두고 피해자를 잡기 위해 차량 주변을 수 회 돌다가 피해자가 공업사 밖으로 도망치자,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향해 망치를 1회 던졌고 피해자가 망치에 맞지 않고 계속 도망가자 다시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300m가량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범행도구 사진 등 1. 수사보고서(B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B 공장장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던지고, 피해자가 도망가는데도 다시 망치를 들고 쫓아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공업사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32세)는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서로 거래처 관계로 일면식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0. 14:30경 오산시 E에 있는 B 공업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수리 시에 다른 업체는 차량이나 타이어를 갖다주는데 피고인은 가져다주지 않는다.’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뒤 귀를 1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0:38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잠기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00d 중고차 1대를 구입하면서, 승용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B로부터 23,500,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정상 이자 24%, 연체이자 24% 매월 20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다음 날 위 대출에 대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액 23,500,000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1.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 우편, 문자메세지로 차량할부 계약해지 및 차량 강제집행 예정을 수차례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2022. 6. 13.경 자동차임의경매 접수를 하여, 2022. 6. 16.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2022. 7. 15.경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을 접수하여 2022. 7. 19.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승용차에대한 자동차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2022. 7. 22.경 위 승용차에 대한 인도명령을 집행하기위해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문자내역, 임의경매통지서, 울산지방법원 결정문(자동차 임의경매), 대부거래표준약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05:56경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동리 옥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2008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B로부터 야바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B의 숙소 인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야바 200정을 받고, B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받은 다음 B에게 야바 200정을 건네주고, C에게 현금 350만 원을 건네주어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23. 4. 초순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B의 숙소에서, B에게 야바 40정을 현금 120만 원을 받고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중순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야바 5정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초순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나.항 기재 B의 숙소에서, B과 함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2. 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5. 30.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알선,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뿐 아니라(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합계 470만 원[= 야바 200정 매매 알선 350만 원 + 2023. 4. 초순경 야바 40정 매매 120만 원(다만, 2023. 4. 중순경 야바 5정 매매 및 2023. 4. 초순경 야바 1정 투약 부분은 2023. 4. 초순경 매매된 야바와 동일한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 매매 및 알선 범행으로 마약을 유통, 전파한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18:10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동래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8. 15:45경 부산 동래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적피해자료 제출) - 진단서(D) 1. 수사보고 –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각 유예기간 중인 2017.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인 C에게 “사고차량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고차량, 대포차량을 찾은 뒤, 이를 수리 및 재조립하여 차량을 만들면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벤츠 마이바흐 급 승용차2대를 시세의 반값으로 판매하겠으니, 차량을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약속대로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2020. 6. 26.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29.경 1,000만 원권 수표 10장, 100만 원권 수표 10장,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4.경 위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2020. 7. 14.경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H조합 회신 자료, I은행 회신 자료, J은행 회신 자료, K은행 회신 자료 1. E조합회신(100만 원 수표 사용정보), L은행 회신 자료, M조합 회신 자료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고소장, C의 재직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3부, K은행 발 금 1,000만 원 상당 수표 11장을 찍은 사진, C 부회장과 피고소인 A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사건상세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6. 01:25경 군산시 B에 있는 전북군산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2cm, 세로 17cm, 높이 10cm, 무게 5kg)을 들고 그곳 출입문을 향해 던져 왼쪽 출입문을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된 C지구대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입문을 수리하여 피해를 변상한 점,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2008년 이전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3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5.부터 2022. 11. 9.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더손오공’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그 이용에 제공하고, 해당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따른 금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전화통화 및 실업주 A 생년월일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C게임장 내에 있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오션쇼크(손오공)게임기 50대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지원결과회신서첨부–C게임장) -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서(환전 영상 캡쳐본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게임기 구입 위한 현금 인출 내역 등 확인) -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2020년 다른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게임장의 규모, 수익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사천시 B 소재 피해자 C(남, 84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마을 하천 배수로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소유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44cm)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34

범 죄 사 실 1. 2023. 3. 24.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21:50경 주거지 문이 잠겨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E에게 ‘가까운 경찰서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위 E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서 위치를 찾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라고 오인하여, 그곳에 있는 마트 진열대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내가 몇 년을 살고 나오든 너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양말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4. 24.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으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출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23. 4. 24. 22:20경 전항 기재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다시 방문하여“너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그곳에 설치된 개찰구를 수회 차고, 발로 진열대를 걷어차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손으로 물건을 집어 바닥으로 내던지고, 이를 말리는 위 마트 직원인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7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남, 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려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뒤, 발로 휴대전화를 걷어 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범행영상 CCTV 사진, 재물손괴미수 휴대폰 사진, 진열대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트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합의한 후 다시 같은 마트를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 및 재물손괴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C, E과 합의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F과 합의하였다. 2013. 2.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동구 B 앞 도로를 남목방면에서 전하동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3. 00:35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피해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