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2

범죄사실 2018고단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05: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그곳 바텐더인 피해자 C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 신고했지 개새끼, 두고보자 씨발새끼야, 손님들이 다 너를 싫어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넌 뭔데 여기서 술을 처마시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주점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05: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제1항 기재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순경 F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위 F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67 피고인은 2017. 11. 19. 23:05경부터 23:45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바 내에서 이유 없이 B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다가 피해자 G(34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4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22:4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를 던지며 시비를 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불상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위 C에게 "야, 내거 빨아"라고 말하며 약 15분 간 위 주점 안을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0. 23:50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3835 1. 피고인은 2018. 8. 25. 15: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H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마시던 술을 뿌리는 등 시비를 걸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찬 후 의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던지며 그곳에 있던 붉은색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 22: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H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 내에서 구입하지 않은 외부 양주를 가져와 마시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놓여있는 술병과 안주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발을 올려놓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사건현장 영상, 현장출동 경찰관 사진 2018고단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보고) [피고인이 피고인과 B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8고단2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2018고단3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8. 11. 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일부 진술기재)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피고인이 전신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경범죄처벌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2018. 8. 25.자 및 같은 해 11. 1.자 업무방해 범행은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7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이 이루어진 E 주점의 업주인 H과 합의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신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9. 23:05경부터 23:45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바 내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45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22:4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에 위 'E' 바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 B의 합의서가 제출되고, 2018. 12. 19. 공판기일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