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2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전고11(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현웅(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허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이경민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생팬티 1점(증 제1호), 아로마 오일 1병(증 제2호), 마사지 가운 1벌(증 제3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 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마사지 무료 체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5세)은 2019. 10. 경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인 'E'에 구직 신청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구직 신청을 위해 위 'E' 사이트에 게시해 놓은 피해자들의 프로필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시급 11,000원, 교통비 지급, 무료 관리 후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문자로 문의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위 아르바이트에 응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8. 15:00경 서울 구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피해자 B에게 "무료 마사지 체험을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일회용 팬티와 마사지 가운을 입고 그곳 간이침대에 엎드려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발, 종아리, 허벅지 부위에 오일을 바르며 문지르다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밑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9. 18: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피해자 C에게 "무료 마사지 체험을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일회용 팬티와 마사지 가운을 입고 그 곳 간이침대에 엎드려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발, 종아리, 허벅지 부위에 오일을 바르며 문지르다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복부 밑으로 넣고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 옆까지 주무르고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눕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구부려 다리를 세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젖혀 음부를 노출시키고,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4. 18:3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피해자 D에게 "무료 마사지 체험을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일회용 팬티와 마사지 가운을 입고 그 곳 간이침대에 엎드려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발, 종아리, 허벅지 부위에 오일을 바르며 문지르다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복부 밑으로 넣고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 옆까지 주무르고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눕도록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위생팬티 1점(증 제1호), 아로마 오일 1병(증 제2호), 마사지 가운 1벌(증 제3호) 1. 피의자 및 피해자 D의 문자 송수신 내역 (증거목록 순번 2),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추가 피해자와의 문자 송수신 내역 (증거목록 순번 7) 1. 발생지 건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N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료 마사지 체험을 하게 해 주고,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시급까지 지급하겠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원룸으로 유인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L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였거나,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1 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 성격 · 직업 · 환경 ·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1)에 피고인의 재범 요인으로 '스트레스에 다소 취약해 보이는 점, 대처능력이 미흡한 점' 등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6조에 의하여, 검사의 요청에 따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것이다. 1) 피고인은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다. 2)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2)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강간통념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2.70점에 비해 낮은 평균 1.45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청구전조사서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5)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이수명령 등을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3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2) 총점 13~29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음', 총점 7~12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총점 0~6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3) 총점 25~40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음', 총점 7~24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총점 0~6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