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점심 무렵 인천 일원에서 초등학교 동문 후배인 피해자 B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스크린 골프를 친 뒤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귀가하자,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종용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노래방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음료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며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시도한 다음,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는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제 바지 앞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속으로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제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어깨를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바지 단추 내리려던 것을 멈추고 당시 신발까지 신고 있던 제 양쪽 다리를 잡아서 성관계 동작을 연상시키듯 제 머리위로 제 다리를 잡아 고정시키고 제 바지를 벗기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으니 자신의 상체로 저를 누르듯 제압한 뒤 바지를 잡아 끌어내려 바지를 반쯤 벗겼다. 온몸으로 저를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자기 바지를 성기가 노출될 정도로만 벗은 뒤 제 성기에 삽입하였다. 하지 말라고 해봤으나 피고인 머리카락이 얼마 되지 않아 제 손에 잡히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저에게 가만있으라고 말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강간하였다. 강간 당한 것은 5분 남짓이다.', '피해 이후 3일 동안은 너무 아파서 좌우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울 만큼 엉덩이 통증이 심했다. 화장실 좌변기에 앉기 힘들 정도였다. 심리적으로도 혼란스러웠다. 성적인 수치심과 주변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려스러웠다. 딸 아이가 알게 되면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은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나흘 후인 2021. 8. 7. 피고인에게 "그날 노래방에서 있던 일로 허리 꺾여서 3일째 통증으로 약 먹고 있다가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억지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작년에 허리시술 했는데 다리를 꺾어 들어 누르며 충격이 된 듯해요.", "선배님이 강제로 막하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7 내지 22쪽). 2)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일 후인 2021. 8. 9.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노래 한곡 부르고 그렇게 갑자기 눕혀 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하면 아, 나는 꼼짝도 못하고 내가 막 그 허리를 이게 다리로 꺾었잖아요, 이렇게 위로. 그래갖고 꼼짝을 못하고 그래갖고서는 이게 허리를, 그래갖고서 이제 조금 무리가 갔었나 봐요.", "내가 뭐 남자로서나 연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갑자기 그렇게 강제로다가 성관계하고 막 이렇게 들이미시고 그러니까 나 너무 뭐라 그럴까, 조금 화도 나고 기분도 아주 나빠요."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얘기하는 것은 응? 그렇잖아. 응?", "내가 얘기할게. 나중에 얘기할게.", "그러니까 지금 OO야, 전화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자꾸 이게 저기가 그래. 톡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네가 좀 저기하고, 시간될 때 나한테 전화 좀 줘, 톡 줘. 그러면 만나서 얘기할게. 그러자. 여기 전화로 하지마. 응?"라고 말하였을 뿐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9, 50쪽). 다. 피고인은 2020. 12. 30. 팽창형 발기부전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자연발기가 불가능하고, 기계작동을 위해서는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펌프 조작이 필요하며, 발기 강직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10초 이상의 펌프 조작이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간 지 약 20분이 지나서야 피해자를 강간한 점, 발기를 위한 펌프는 고환 안에 내장되어 있고 발기를 위한 조작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요구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연발기가 불가능하고 펌프를 조작해야만 발기가 된다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문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