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0:15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0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런 개새끼가 죽을라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55경 화성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어 파출소 내 의자에 수갑을 차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처리표 1. 피해품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공용물건인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던져 이를 망가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8: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8세)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하며 멱 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7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17. 21:50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서, 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말한 후 칼을 테이블 위에 던져,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가정폭력 관련한 빈번한 흉기 소지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 97 삼문굴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 7 한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의 탈세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3~4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다음 날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제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년에도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여)의 시아버지이고, 피해자 C(14세, 여)는 위 B의 딸로 피고인과는 손녀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2. 15:00~15:10경 경기 광주시 D아파트 E호 피해자들의 집 안에서 피해자들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찾아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 쪽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B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뺨과 어깨 등을 손바닥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쪽으로 끌고가며 "너랑 나랑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1) 피고인은 2018. 10. 12. 15: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길이 7.5cm, 전체길이 36cm)와 나무막대기(총길이 83cm, 두께 2.5cm)를 양손에 들고 들어갔고, 피해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C를 따라가려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B에게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거실에 있던 전자렌지를 나무막대기로 내려쳐 부수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아 B에 대하여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 B과 남편 F 사이의 오랜 불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 F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0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79세의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에 H은행이 설정한 2015. 6. 3.자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근저당권의 채무와 채권최고액 63,600,000원 근저당권의 채무 및 은행이 설정한 2016. 2. 24.자 채권최고액 48,000,000원 근저당권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 나머지 근저당권은 해지하고 H은행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근저당권만 설정금액을 5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남기겠으니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총채무액을 50,000,000원으로 감액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9,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2. 같은 계좌로 270,000,000원을 송금받아 가(假)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원을 합하여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요청 회신, 배분계산서 1.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본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못한 2억 2,000만 원에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받은 이상, 이후 8,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3억 원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3: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지역 주택조합 사업설명회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공원 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총회 비용으로 낼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면 조합에서 돈이 나온다. 급전으로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지역주택조합에 투자금으로 10억 원 상당을 내기로 약속했으나 먼저 입금하기로 한 5,000만 원도 입금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이체 내역서, E 명의 F은행 거래내역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은행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을 I통해 현금 200만 원을 을교부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일주일 내에 위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액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1:30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더욱이 교통사고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며, 상당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이 재범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2차로 중 1차로상을 E아파트 방향에서 F도서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에 동승하고 있던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2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2. 1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일산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위 파출소에서 같은 날 17:57경부터 18:12경까지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탄원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5.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한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여윳돈이 있으면 동업을 하자.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 외에 다른 자금이 없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사실 확인) [피고인이 (주)E 대표 F와 사이에 면세점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피고인은 사후면세점 사업을 위해 필요한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지도 못하였고, 투자금 확보를 위한 별다른 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사후면세점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서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위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31. 22:3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도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4.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7. 4. 23.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 게시판에 "프뢰벨 말하기 책 판매합니다"는 내용으로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B는 자신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은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각 진정서,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대화내역 캡쳐사진,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9도13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에 그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사실 및 범행 내용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석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2월 임금 2,750,000원, 2018년 3월 임금 2,750,000원, 2018. 4. 임금 2,750,000원 등 임금 합계금 8,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0. 근로자 D의 처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회사 후배인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들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성심껏 돌봐야 할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노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음주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61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6. 05: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증상을 묻는 응급의학과 의사인 D에게 "말귀를 못 알아먹네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너는 내가 다시 와서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과 피해자 F(27세)의 얼굴을 손으로 각각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진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병원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 피고인에게 심근경색 등의 증상이 있었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21:50경 서귀포시 B 앞길에서부터 서귀포시 마소물로 15-2 신호기 없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1:50 경 서귀포시 마소물로 15-2 신호기 없는 삼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D 보목지점에서부터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 없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반대방면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현장조사사진, 수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대상 조사 등),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진단서, 관련사진(운행구간지도), 수사보고(운행구간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범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4. 21:2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의사 D에게 사마귀를 제거해 달라고 하였으나, D로부터 '해당 건은 응급질환이 아니며, 장비가 없어 치료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나 화가 나 큰소리로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 이리 와 봐. 너는 좀 있다 나한테 좆 됐어. 너희들 다 나한테 혼난다. 나 싸움 잘하거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D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옷을 찢는 등 소란을 피우며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해서 응급실 밖 주차장에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옷과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소속 경위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너거는 한방도 안돼. 집어넣어 개새끼야.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2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개발사업 추진구역 내 토지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위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인 D은 정당하게 해임되어 권한이 없으니 조합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주장하며 위 조합사무실에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위 조합사무실 등을 지키기 위해 D 등에게 고용된 피해자 E(21세) 등 경비원들이 계단 위에서 막아서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재개발사업 추진구역 내 토지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위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인 D은 정당하게 해임되어 권한이 없으니 조합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주장하며 위 조합사무실에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위 조합사무실 등을 지키기 위해 D 등에게 고용된 피해자 E(21세) 등 경비원들이 계단 위에서 막아서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강하게 잡아 끌어내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상해원인이 '타인에게 밀려서 2층에서 떨어지면서 차량 사이에 끼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 곳에 차 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에어로우타운 의료버스 안에 들어가,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엑스레이 기기의 제너레이터(제조번호: MDXP5-R115) 1대를 떼어내 차량 밖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증언 1. 의원신고증명서, J병원신고증명서, 장비 확인서, 송금내역, 계약서, 피의자가 J병원에 장비판매한 세금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과 의료기기값을 부담하면 피고인은 인테리어를 하여 차량을 개조한 다음 개조된 특장차를 팔아 수익을 나누는 동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버스에서 제너레이터 기계를 떼어낼 때에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제너레이터 기계를 떼어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성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특장차 개조일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6. 10.경부터 위 L 사업장 주차장을 일부 임차하여 그 곳에서 중고버스 매매업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중고버스 매매업과 별도로 피해자가 차량과 의료기기의 값을 부담하여 매수하여 오면, 피고인이 해당 차량에 의료기기를 장착하는 등의 인테리어를 하여 의료차량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도 하였는데, 2016. 10.경부터 약 2~3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10대 정도의 차량을 판매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사업 종목, 운영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장차 판매에 관한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개별적인 약정을 통하여 피해자가 버스와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버스에 설치하여 주면, 피해자가 해당 버스를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에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비용과 마진 일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5. 4. (재)M로부터 엑스레이 기계를 1,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의료판매 허가가 없어 L의 명의를 빌려 위 엑스레이 기계에 대하여 양도양수신고를 하였고, 2017. 2.경 이 사건 버스에 이를 장착하였다. 이 사건 버스, 위 엑스레이 기계가 피해자의 소유이고,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의 사업장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 전체를 특장차로 판매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이 사건 버스에 있는 엑스레이 기계에서 제너레이터만 떼어내어 병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착하는데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판매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후 판매수익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초순경 이 사건 버스에서 제너레이터 기계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떼어 내었다고 하자 다시 위 버스에 원상복귀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