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합529 1. 합성대마 매매미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19:26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1g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B’에 수수료를 포함한 468,200원을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매매대금 입금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C)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 대마가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고, 같은 날 19:3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단지로 가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합성대마를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은닉된 합성대마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인 ‘D’, ‘E’ 등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판매책인 F(텔레그램 닉네임 ‘G’)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합성대마 1g을 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B’에 수수료를 포함한 426,880원을 송금하면서 F이 알려준 매매대금 입금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H)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563204BTC를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F으로부터 합성대마가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고, 그 무렵 그곳으로 가 F이 은닉해 둔 합성대마를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은닉된 합성대마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17.경 F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합성대마 1g을 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9경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B’에 수수료를 포함한 426,880원을 송금하면서 F이 알려준 매매대금 입금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I)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545446BTC를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F으로부터 합성대마가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실외기에서 F이 은닉해 둔 합성대마 1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3.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반 담배에 담뱃잎 약 1/3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약 0.2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약 1g을 사용하였다. 2022고합13 1. 피고인은 2021. 3. 15. 20:00경 부산 영도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 또는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반 담배의 연초를 빼낸 자리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5.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5.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 내사보고서(추가 확보한 전자지갑주소 분석에 대한), B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마약류 구매 당시 발신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대행사 B에 입금시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화내역, L 계좌로 범죄사실 보강) 및 첨부 서류(M 명의 L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범행일자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1. 대마 판매자 사용 비트코인 지갑주소 대행사 입금 내역, 코인 대행사 회신 전화번호 가입자, 통신가입자 정보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6)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1. 감정서 2022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약물사범수사의뢰서 첨부) 및 첨부 서류(약물사범수사의뢰 공문,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약물반응 정밀검사 의뢰서 및 감정서 사본), 내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합529: 1,321,960원(= 468,200원 + 426,880원 + 426,880원) - 2021. 2. 12. 합성대마 1g 매수 미수: 468,200원 - 2021. 3. 17. 합성대마 1g 매수: 426,880원 - 2021. 3. 18. 합성대마 1g 매수 미수: 426,880원 2022고합13: 피고인이 흡연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각 합성대마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성하기는커녕 재차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합성대마는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매수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횟수, 범행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