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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안산 일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00억대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도지사 등 공무원들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어 몇 개월 이내에 곧 해제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위 부동산을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2배 내지 3배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8. 26.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D 및 그 지상 건물, E, F,G, H 등 6건의 부동산(이하 '경락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경락 대금 납입을 위해 푸른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경락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경락 직후부터 경락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0. 10. 2.경부터 서울 서초구 I아파트 17동 906호(165.92평방미터)를 배우자인 J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9억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채무 외에 약 11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위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이자만 월 2,000만 원이 넘었으며 2009. 8.경에는 연체 이자만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경락 부동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해제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 위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1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20,24번은 제외)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328,666,68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또는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인증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금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2의 각 금원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매매계약이행약정서 작성 전에 위 금원들이 먼저 지급되었고(증거기록 제323쪽 피고인 진술부분), 피고인이 인정하는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포함된 사실, 매매금액은 총 3억 원이나 위 약정서 작성일까지 지급된 금액은 3억 원이 아니라 이에 320원이 모자란 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포함하여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약정서에 따라 실제 C이나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C과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이행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위 금원들은 모두 차용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경락 부동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 또는 그 해제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4와 같이 합계 24,75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K의 법정진술과 하나은행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K가 피해자 C의 부탁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4와 같이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위 합계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K가 곧바로 입금취소를 하여 실제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2:1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639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으로 2015년에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이종 누범이거나 약식절차로 처벌받았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상황에서 어렵게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3:50경부터 04:05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5,000원을 꺼내 보이며 "술과 맛있는 것을 다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5,000원으로는 순댓국만 드실 수 있다."고 말하자 혼자 욕설을 하며 중얼거리고 테이블 탁자를 손으로 치며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 벌금 200만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취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피고인이 식당에 머문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경찰의 나가달라는 권유에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경미 범행을 이유로 고령의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인천 서구 H아파트 521동 901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는 수익금 정산, 직원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E, F, G은 주, 야간 교대로 고객상담, 경기결과에 따른 베팅금의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6. 7. 19.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불상지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축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의 승, 패, 무 및 점수 차이를 경기 전에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대 50~300만 원을 베팅금으로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예측이 적중한 회원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추가하여 베팅금을 환급하고, 예측이 적중되지 아니한 회원의 베팅금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3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도박금 입금계좌 특정 등, 피의자 C 편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 - 피의자들 상호 통모증거) 1. 농협(계좌: L) 등 거래내역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 사본, 피의자 C 작성 편지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관념과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그 직원들은 피고인을 C, D와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도금에 대한 환전계좌로 이용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 C와 함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여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수 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향후 가정을 이루어 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과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1:0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경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3,000원 상당의 화이트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처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지할 가족 한 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는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6: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과 코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내 CCTV 영상확인) 1. 범죄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상당한 금원 지급. 처벌불원. 반성.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77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E, 피고인 F I 수분양자로 I 객실소유주 연합회' 공동 선정당사자이고, 피고인 B은 경호업체인 (주)J 대표이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주) 이사, 피고인 D은 (주)K 관리이사이다. L은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I1) 관리하는 I(주)의 전(前) 상무로서 201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4. 8. 12. 업무상배임죄로 병합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고(피해자가 모두 I 주식회사임), N는 위 I(주)의 호텔 운영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호텔운영을 위해 2014. 10. 2. 별도로 설립한 (주)K의 대표이사이다. 2004. 7.경 I 객실이 등기분양 되면서 동시에 수분양자들은 호텔 관리 업무를 I(주)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경부터 I의 영업이 개시되어 현재까지 I(주)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다. 2008.경 구분소유자 395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제1기 관리단)'이 발족되어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던 중 2012. 10. 2. 경 구분소유자 피고인 F 등이 호텔 수탁관리 회사인 1 (주)의 회장 O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3.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회장 O, 대표이사 P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자, 2013. 8. 23. I(주)는 구분소유자 피고인 F 등에게 위탁계약 해지통보를 하면서 구분소유자들은 I(주)에 우호 1) 은 전체 543개 객실이 있고, 객실 당 각 1명의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음 적인 '임대인연합회'(객실 230여개)와 I(주)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객실소유주연합회'(객실 200여개)로 세력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2013. 9. 14. 객실소유주연합회 측인 피고인 E이 제2기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4. 3. 13. 임대인연합회 측에서 피고인 E 등 제2기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인선임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14. 10. 15. 1심에서 승소하여 피고인 E 관리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4.10.2. N가 객실소유주연합회와의 협의 하에 I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별도로 (주)K을 설립하여 2014. 12. 29, 객실소유주연합회 측과 (주)K이 I에 대한 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5. I(주) 상대로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고서를 발송하고, 2015. 1. 12. 구분소유자 피고인 E 등 196명은 (주) 상대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객실 명도)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 기각되었다. 한편, 2015. 1. 26, I(주)는 N, L, 피고인 E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청구하여 2015. 2. 12. 인용되는 등 객실소유주연합회 측에서 I(주)에 대하여 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 소유의 객실을 인도받아 (주)K의 관리로 전환하려고 하고 이에 대하여 I(주)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L, N는 호텔을 강제로 점거하여 자신들 소유 객실 부분을 (주)K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N는 I 객실소유주 연합회' 공동 선정당사자인 피고인 E, 피고인 F 등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 객실을 넘겨받아 직접 관리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과 함께 2015. 1. 23. 18:00경 K 211호 소재 (주)K 사무실에서 같은 달 26일 K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K 개소식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L,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K 점거 계획을 수립하고, L은 같은 달 25일 부산 해운대 Q 건물 3층 사무실에서 I(주) 직원 전산실 R, 프런트 S 등 14명을 만나 26일 (주)K 직원들이 호텔 점거를 할 경우 직원 14명이 일시에 사직서를 내고 바로 (주)K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N는 (주)K의 대표이사로서 26일 사직서를 내면 전원 (주)K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같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들은 L, N와 공동하여, 2015. 1. 26. 08:00경 해운대 K 211호에 모여 피고인 D이 전원에게 각자 맡은 역할을 설명하고, 09:00경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A은 18층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I(주) 상무 T에게 '호텔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접수 하겠다'라고 통보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은 보안직원 6명과 함께 프런트 및 로비를 확인하고, L은 I(주) 직원 14명으로부터 사퇴서를 받고 각 직원들이 프런트와 전산실 등에서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고, 피고인 C, U, 보안직원 2명과 함께 전산실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닫아 피해회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L은 2015. 1. 27. 14:00경 부산시 해운대구 Q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전산실 근무자인 R에게 지시하여 원격으로 호텔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객실 135개의 정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N와 공동하여, 피해자 I(주)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1095, 1425(병합), 2015고단512(병합) 사건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이 법원 2014고단1095, 1425(병합), 2015고단512(병합) 사건의 V, W, 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C 107동 201호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 23:00 경 고양시 덕양구 E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F 지프랭글러 승용차 옆 담벼락에서 G가 놓아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9. 04:00 경 고양시 덕양구 E B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3 죄 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추송서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필로폰 수수 범행의 상대방인 D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경찰에서 D이 공소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구해온 필로폰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쪽).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4만 원{= 10만 원(1회 투약) + 24만 원(0.3g x 80만 원))},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수수는 추징할 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1) 고양지역 1그램당 소매가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1.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 3 죄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중에 중요한 수사정보를 제공하였다. 판시 제2항 수수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9:55경 서울 광진구 J건물 5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휴대전화 수리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K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연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6. 23:1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 C 종업원인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23: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 종업원인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회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각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판사 정혜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 지간인 피해자 C과 토지 경계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2016. 9. 19. 18: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앞을 지나가던 F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아저씨요, 저 년을 잘 아니껴? 저 년이 아주 남자를 훔쳐 처먹는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F의 진술은 '영주시 G에 있는 H 식당으로 가던 길에 E식당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경찰에서나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믿을 만하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3:20경 통영시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 5층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새끼, 너가 감당할 수 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경찰 제복을 잡아끌고,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발로 다리를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이를 받아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1:02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씨발, 씨발새끼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경찰이면 다냐, E이 당선되니깐 아주 난리 치고 있지,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양팔을 할 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고, 피해자 D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8:5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C 영농법인 사무실에서 밀린 운 송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위 법인 대표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2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막았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 행위의 요건 중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51세)의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1회 강하게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던 주거 현관문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는데, 범행 후 주거를 옮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천안시 봉명8길 65, 천안축산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2세)에게 "내가 지금 집을 12월 말쯤 매각 예정인데 그 때까지 쓸 돈이 없다, 너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을 팔아서 원금과 대출이자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집이 없었고,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편취 규모, 2007년 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싸움이 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E의 신발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152 피고인은 2016. 11. 19. 19:05경 대전 유성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님 F와 말다툼을 하다 위 F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4386 피고인은 2016. 12. 7. 23: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 운영의 I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빵이 담겨 있는 쟁반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매장 앞에서 윗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6고단4152 중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2016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4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변론 종결 후 종적을 감추었다가 음주소란으로 체포된 후 구속된 점, 2013. 11. 2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동종누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9. 30. 노역장유치 종료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 표이사로서, 2011년경부터 2014. 9.경까지 화물운송 용역 수주 및 발주, 대금 수령 및 지급 등 영업활동을 총괄하던 중, 2014. 6. 30.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하여 피 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운송대금 49만 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2014. 7. 30.경 주식회사 F에 운송대금 99만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송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8만 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1:40경 여수시 여문2로에 있는 문수주공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돌을 던지며 걸어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35세)로부터 "왜 돌을 들고 계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라이센스 있냐?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뭐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위 경장 D가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장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7. 1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영호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변동에 있는 변동중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35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06.경 서울 강동구 B B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인 네이버 카페 'C'의 'D'이라는 30여명이 접속해 있는 단체채팅방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o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을 지칭하여 "띠방 친구랑 바람피다 걸려서 나갔던 주제에, 사람 병.만들어 놓고 지는 끝까지 깨끗한척하네, 캡쳐해 넘긴 사람 있으면"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F을 지칭하여"또라인가", "이거 또라이네 진짜", "이거 진짜 또라이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적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 보더라도 F이 띠방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사실처럼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