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9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민이 현지 그 유예기간 중에있고, 1999. 7. 10.경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법위반죄로 밀글 20만원의 약식명명을 고지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자로서, <삭제> 2.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1999. 5. 27.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소재 평교다리 노상을 부안읍 방면에서 백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커브길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는 피해자 <삭제>(남, 65세) 운전의 <삭제>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휀다 및 운전석 문짝부위를 위 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자를 수리비금 1,33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5. 27. 22:40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소재 평교다리 노상을 부안읍 방면에서 백산면 방면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삭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5. 27. 22:40경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가 그로부터 9시간 50분 정도가 지난 같은 달 28. 08:30경 부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자수하였는데, 경찰관은 같은 일시에 음주촉 정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호흡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05%의 수치가 나오자 위 수치에 소위 Widmark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의 평균감소수치인 1시간당 0.015%의 감소분을 감안하여 산출된 수치인 0.152% {0,005 + 0.015 × (9 + 5/6)}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로 추정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증거로 위 수사보고서와 음주측정기에 의한 주취운전자 직발보고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위 중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호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의 불완전성이다. 호흡검사에 의한 알코올농도의 측정 수치가 혈액 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치와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외부환경에 의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통제하에서 실시된 측정의 경우에도 그 측정치의 양자 간의 관계에 상관관게 가 있다는 것일 뿐 그 호흡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곧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오차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호흡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인 0.005%는 매우 적은 양이어서 위 수치가 그러한 오차의 한계범위 내의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측정이 위와 같은 극소한 측정수치의 정확성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환경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호흡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의 측정오차이다. 일반적으로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는 영국 <삭제>사에서 제작한 SD-400기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음주측정기의 음주측정의 측정오차는 0.1%의 알코 농도에서 0.005%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음주족정수치는 위 오차범위 내인 0.005%에 불과한 것이어서(물론 측정된 알코올농도가 0.1%는 아니지만), 피고인에 대한 호흡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음주측정기가 피고인의 호흙중일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Widmark 공식의 부정확성이다. 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면서 일정시간 동안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분해작용이 이를 상쇄해 나가면서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1930년대 독일의 Widmark에 의하여 제안된 widmark 공식은 C = a/(p x r)로 표시된다. 여기서 C는 혈중알코올 농도, a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p는 체중, r 는 Widmark's r factor인데 그 중 r는 우리 몸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혈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이다. Widmark의 193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이고,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 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55이다. Widmark 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 시간 후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해 보면 Ct = a/(p x r) - b x t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여기서 b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표시하고 t는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는데 b의 값은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08%에서부터 0.030%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평균치는 0.01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Widmark 공식의 전제조건은 피실험자가 다른 음식물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술만을 마시되 그것도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일시에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습관과는 너무나 상이하다. 실제 술을 마시는 속도, 음주 전 혹은 음주와 함께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와 양은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술의 종류, 유주자의 신체적 조건, 평소 술을 마시는 빈도와 양 등도 혈중알코올 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Widmark 공식은 이러한 기인적 특성과 구체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 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불과하다. 더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한 위 실험 결과에 의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Widmark 공식에서 r의 값은 50% 이상, b의 값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Widmark 공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삭제>연구원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1996. pp. 21-40 및 <삭제>Dirunk Driving Defense. 1997. pp. 8:18-8:29 참조, 서울고등법원 1999. 7. 28. 선고 99노1355 사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순간에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알코올이 감지되었다면 그 촉정 수치가 아무리 극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알코올이 감지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만 그 측정 수치가 일정한 수준 이상인 경우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4시간 전에는 항상 0.06% 정도(0.015 × 4)의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결론 도 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막걸리상표, 증인 <삭제>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9. 5. 27.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과 함께 새참으로 막걸리 두령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이 그 중 한병정도를 마셨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막걸리를 마시고 난 후 같은 날 22:20 경부더 운전을 하게 된 사실, 위 막걸리는 750ml의 양으로 알코올농도 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Widmark 공식에 대입 (피고인의 체중을 60kg로, r의 값을 0.68로, b의 값을 0.015로 가정)하여 음주 직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보면, C = (750 × 0.06 × 0.78) ÷ (60 × 1000 × 0.68) × 100 = 10.086%가 산출되고, 그로부터 약 5시간 후인 피고인의 운전 시작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11%{0.086 - (0.015 × 5)}가 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전제로 삼은 Widmark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다. 범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중명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호흡중알코올농도 측정의 불완전성, 음주육정기의 측정오차, 단지 통계적 수치를 단순화한 데 불과하여 개인 따라 엄청난 오차를 허용하는 Widmark 공식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운전 후 약 10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가 0.005%에 불과한 사실을 기초로 하이 미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로 계산한 증거들만으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수사보고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