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D마트’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C의 인감증명서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E이 F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C 명의로 되어 있는 D마트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양수담보계약서를 작성, 공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양천구 G, H호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양도양수담보계약서를 공증함에 있어, C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으로 하여금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J’, 내용란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4. 9. 5.’, 위임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의 인식이 없는 J으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양도양수담보계약서 공증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공증촉탁서의 문서 명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4년 9월 5일’, 촉탁인 란에 ‘C’, 대리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증촉탁서 1장을 그 자격모용의 인식이 없는 J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장, 제2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공증촉탁서 1장을 J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I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일괄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문서명의자 C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 1. 증인 J,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E,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F) 1. 진술서(J) 1. 확인서(C), 약정서(C) 1. 인증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문서명의인 C은 피고인에게 그 명의로 D마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후 D마트와 관련한 모든 사무처리권한을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거나, D마트와 관련한 문서 등 작성권한을 피고인에게 묵시적 또는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E은 2014. 2.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D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하되 청년창업대출을 받기 위해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을 임차한 사실, E은 F에 대하여 2억 8,000만원 정도의 채무(F는 3억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가 있는 상태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빌리기 위해 2억원의 위 D마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고 공증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부 탁하여, 피고인이 공증에 필요한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J에게 교부한 사실, J은 I 법무사사무소에 비치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 C 및 그 대리인’ 부분과 위임장의 ‘위임인 C’ 부분을 직접 기재하여 공증촉탁을 의뢰하였고, 법무 사사무소 직원이 공증촉탁서의 공증대상 문서명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분과 위임장의 위임대상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분을 각 기재하여 공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위 각 문서 작성에 관한 묵시적 또는 포괄적 위임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D마트의 사업자명의 및 임차인명의를 빌려준 C에게 E이 1억원을 빌리기 위해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 것 같아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2면, 228면),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D마트 사업자명의 등을 빌려주긴 하였으나 주요 법률행위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명의의 위임장과 공증촉탁서 작성권한을 묵시적이나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보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교부목적 한편 피고인은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공정증서 작성용으로 E에게 교부한 것은 맞지만 그 목적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서 공증 목적이 아니라 차용증에 대한 공증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로부터 4,000만원을 추가로 빌리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그 공증을 위해 필요한 C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E과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그 자리에서도 E이 공증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공증 후 인감도장 전달문제까지 의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J에게 부탁하여, J이 사실은 피고인과 E으로부터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공증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F의 부탁으로 C의 공증대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72면)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위 D마트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사실, C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5. 9.경 인증서가 위조된 것을 알았고 피고인과 함께 그 경위조사를 하고 J과 F를 고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지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반면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F가 제출한 서면을 통해 인증서 작성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C 명의로 E과 공동으로 F에게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약정서에는 D마트 개업을 위해 1억 9,000만원을 차용했고, D마트의 실질적인 권리자 및 소유자는 E임을 확인하며, 위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 F가 D마트를 인수, 관리하고 매각하여 차용금을 최우선 변제토록 마트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F에게 D마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게 위 D마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공증목적으로 C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안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진정을 해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득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