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10. 8. 17: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46경 그 대가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63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4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0. 26.경 경기 파주시 F빌라 G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 02:02경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2. 3. 22:50경 경기 파주시 F빌라 앞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0.경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기관 부근에 있는 J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교부하고,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4.경 경기 파주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B와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4.경 경기 파주시 F빌라 G호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A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경우 고양시에서의 필로폰 1g의 가격인 65.8만 원을 기준으로 추징가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형량을 정함에 있어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와 양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광주 서구 치평동 시청근처 상호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20:04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05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청색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14:00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4경 제1항 기재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경 광주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D과 D의 배우자인 E의 고객정보 등이 기재된 'D 님과 E 님을 위한 재무진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Approved by 광주지점 F 지점장'의 서명 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고, 이어 같은 날 여수시 G아파트 6층에 있는 D의 아파트에서 위 진단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님과 E 님을 위한 재무진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고, 2018. 6.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9.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9. 12.30. 15: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 한가운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서 있다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도로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B(52세)이 피고인 때문에 지나갈 수 없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4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 1층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병원에 들어가 병실로 올라가려 하다가 병원 접수처에서 근무하고 있던 병원 직원인 피해자 E(7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최근 처벌전력 확인,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폭력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다. 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5.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1:47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법 2010고약611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수리 중이어서 대차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6:15경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명학대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범계사거리 쪽에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그리고 피해자 J(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골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9. 0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20경 서울시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동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2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사기범죄 전력 다수,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건설·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36,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형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9. 04: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후배가 관계자로 있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후배로부터 영화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 B(34세)가 영화촬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마 뭐하노 나와봐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치고,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옆으로 이동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있어 하는 것 같은데 따라와 바라'라고 말하여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앞까지 이동하여 '법적 책임지지 않고 한판하자'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아파트 입구 현관 유리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윗옷을 끌어 올려 덮은 뒤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가 '법적 책임지지 않고 한판하자'고 하자 '형님이 한판 붙자니까 붙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B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 A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처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7691, 2019고약4856)받은 직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B에게 안와 내벽골절 등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 이후 B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피고인들이 서로의 행위에 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 인터넷 B사이트를 통해 미화 100달러 모형지폐 100장을 구입한 다음, 2019. 5. 24. 20:02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국제선 2층 3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양산시 소재 지하철 호포역 앞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 3만 원을 지불하면서 100달러 모형화폐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화폐인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7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요금 3만 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1)을 비롯하여 2019. 5. 16.경부터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택시 기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3,5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9, 10번 각 제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100달러모형화폐 구입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검사는 "거스름 돈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돌려받아 택시 요금 및 거스름돈 합계 100,000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7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요금 3만 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모형화폐가 인터넷에서 영화제작 소품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등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입건된 바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48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2:4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발생 장소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인자 외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등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7. 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2019. 9. 12. 04:42경 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주취 정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었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6:2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지국제신도시 쪽에서 E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덤프트럭 화물차의 좌측면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B 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2019고단18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경 익산시 익산대로 56 익산버스터미널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말을 듣고 버스 수하물 택배로 피고인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87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익산시 익산대로 56 익산버스터미널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1장 더 보내 달라, 계좌가 2개 있으면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거래실적을 쉽게 늘릴 수 있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동서울행 버스 수하물 택배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 압수영장회신 2019.21-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수사보고(관련 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이르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30.00:0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후문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적발사진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혐의로 2016. 4. 2.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1. 부터 2031. 4. 20.까지 신상정보 등록 관리되는 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 1.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휴대전화 번호를 B에서 C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실제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년 4월 23일 천안시 서북구 D, E호 'F병원'에서 천안시 동남구 G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시스템 캡쳐 인쇄물,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대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8: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 앞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3. 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도 상향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5.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햇님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5세) 소유 의 G 봉고III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391,8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 상당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보상하지 않고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형사조정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10: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점, 정황상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상태로 운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21:20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여술근린공원 인근 불상의 보신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술4길 43, 여술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0:35경 안성시 B에 있는 C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테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