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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9. 3. 12. 전기전자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대표자 E)에 LED조명기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9,788,8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 아 래 -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4. 20.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대표자 G)로부터 H 가로등설치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9,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대전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E 작성의 문답서 1. 거래사실확인안내문 1.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847호 판결문, 같은 법원 2019노1681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진행상황 및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조세범 처 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합계 8억 4,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액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제도를 기초로 하는 조세법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려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가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데에도 조력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종이컵 제조ㆍ판매업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대전 서구 탄방동 659 대전고용센터에 2020. 10.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주식회사 B의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 중 D 등 17명의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달리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마치 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휴업한 것처럼 허위 출퇴근부를 제출하여, 같은 날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163,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25,982,2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별 조회,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이력 1. 2020년 10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2020년 11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2020년 12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1. 2020년 10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10월 휴업수당산정내역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이력 1. 실제 출근부(2020. 10. ~ 2020. 12.), 허위 출근부(2020. 10. ~ 2020. 11.) 1. 사업주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사업장카드(B) 1. 수사보고(행정소송 1심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허위출퇴근부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25,982,23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부정수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되어 경영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21. 11. 10.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부정수급액 전액 및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부정수급액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718,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 부근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이동방향 CCTV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1:48경 서울 마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해자 D(여, 31세)은 2017. 11. 24.부터 2021. 7. 6.까지 위 웨딩홀에서 근무하였던 상담원이다. 1. 2020. 6.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말경 부산 동구 B, C 10층 사장 비서실에서 약 2주간 근무하도록 인사명령을 받아 비서실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에게 사장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은 하의가 치마로 된 회사 유니폼을 입고 근무해야 하니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지시하고, 옷을 갈아입고 온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 화상 흉터를 손으로 만지고 ‘이건 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6.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웨딩홀에서 퇴 직을 했다가 재입사하기로 예정된 E 과장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함께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자 “잘해 봐라”고 말하며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데려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관자놀이 사이 부위에 입술을 가져다 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 번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4. 18.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4. 13.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예전에 대출을 받은 회사인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 신청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830만 원을 지급받고, 이어서 2021. 4. 19. 14:00경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이 수표 4천만 원 권으로 지급이 될 것이므로, 기 납부한 예치금과 대출 승인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 52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및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19. 11. 14:5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 차액을 지급 받으러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관련 검색 기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1. 2021. 8. 8. 범행 가. 1차 추행 피고인은 2021. 8. 8. 09:50경 부산 남구 B 5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인 C ‘커플실’에서 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차 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마사지사로 지정하여 추가 마사지를 요청하였고, 위 업소의 1인실(싱글Ⅰ)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9.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3:31경 위 마사지 업소의 1인실(싱글Ⅰ)에서 피해자를 마사지사로 지정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신체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라, 터치를 허용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출입문 앞에서 신발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8. 26.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 13:31경 위 마사지 업소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주차권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가슴까지 밑에서부터 위로 훑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9. 12.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10:45경 위 마사지 업소의 4인실(패밀리룸)에서 피해자로부터마사지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객관리대장, 마사지 업소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누구도 남녀불문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마사지사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C산업단지 D호)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표권자인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G"(등록번호 H)가 부착된 골프공에 대한 수요가 높자 골프장에서 분실된 골프공(일명 ‘로스트볼’)을 수거업자로부터 다량 매입하여 이를 박리, 도색, 상표부착 등의 공정을 거쳐 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재생 골프공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E’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로스트볼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는 박리시설, 도색시설, 상표부착기, 코팅기를 이용해 로스트볼에 부착된 상표를 박리한 후 도색, 상표부착, 코팅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G" 상표가 부착된 위조 골프공 24,828개를 제조하고, 불상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이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제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현장단속사진, 각 탐문활동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조․소지한 재생 골프공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었거나 유통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5:20경 부산 기장군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판사 김주영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의 상가번영회 회장이고, 피해자 D(남, 53세)은 위 상가번영회의 전임회장이다. 피해자는 2021. 8. 11.경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해당 상인회는 전통시장 내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장사를 하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자가 상인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니 상인조직 정비하여 상인회 등록(변경) 신청을 하여 달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인근 상인들과 대책회의를 하여 2021. 9. 1.경 위 C 1층 차량 출입구 벽면에 ‘상인회 정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현수막 3개를 설치하고, 상가게시판과 벽면에 같은 내용의 공고문 7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16: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가 21만 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칼로 끊어내고, 공고문 7장을 뜯어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통시장 상인조직 정비 요청(사본), 공고(사본), 사진(현수막), 사진(공고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번영회의 대표자로서 불법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공판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상가번영회의 전임 회장인 피해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인회 등록 신청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확인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과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수막 등의 설치 경위 등을 확인하거나 임의 철거를 권고하지도 아니하였고, 현수막 등의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번영회 내부의 협의 절차 등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의로 현수막을 끊어내고, 공고문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 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영선윗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멈춤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우선멈춤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위를 뛰어서 지나가던 피해자 E(남, 9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5번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 父)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민등록등본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순번 14번)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한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 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신호대기로 밀려있는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의 차들 사이에서 뛰어나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7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8: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정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의 왼쪽 앞바퀴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63세, 남)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데도 합의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08: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배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배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자배법 제8조 본문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시 그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되는데, 보유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동차는 자배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지게차’가 자배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서 제외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는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별표 1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 제4호에서 ‘지게차’를 규정하면서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결국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자배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지게차’가 자배법 제2조 제1호 후단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배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배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게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배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가목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트럭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2018. 5.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의 후방에 별도의 작업장치 조종석을 구비하고 마스트 또는 붐을 설치하며 쇠스랑을 설치한 것(단, 선택작업장치에 의해 중량물을 적재․적하할 수 있는 구조의 건설기계도 이에 속함)’으로 ‘지게차’와는 구별된다. 결국 ‘지게차’는 자배법 제2조 제1호 후단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가 아닌 지게차를 운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자배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지게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였더라도 자배법 제8조에서 정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3세)와 2019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함께 만나 놀기로 약속한 뒤 2021. 1. 16. 안양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로 이동하여 모텔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관련 사항 정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순번 32), 대상자별 범행일시장소 특정 및 조치(순번 48)]1.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내역, 영수증,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1세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하며 알고 지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0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4. 00:20경 경기 화성시 B 건물 3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 C(38세)에게 “왜 계산을 안하고 가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문제로 위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00:32경 위 제1항 기재 건물 밖 길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용 CCTV 등 영상 CD의 각 영상 1. 발생보고서(폭력),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4. 24. 00:32경 경기 화성시 C 건물 밖 길가에서 발로 피해자 D(29세)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등 영상 CD의 각 영상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를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4. 24. 00:32경 경기 화성시 C 건물 밖 길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와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있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관련 사진,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방범용 CCTV 등 영상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4. 24. 00:32경 경기 화성시 C 건물 밖 길가에서 피고인들을 따라가다가 피고인 A을 뒤에서 붙잡아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 A의 겉옷을 등으로 깔고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 등에 깔려 있던 피고인 A의 겉옷을 빼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자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옷을 빼어 피고인 A과 함께 자리에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만한 공격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A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