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딩톡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시할 피해금 수령 증빙서류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그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 17:00경 강원도 강릉시 F 소재 G 부근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딩톡' 단체방에서 전송받은 ㈜H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일부상환증명서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상기 고객님 2020년 11월 11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10,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H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 10:00경 불상지에서 코로나 관련 서민안정자금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I은행 여의도지점 대리를 사칭하며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 기존의 H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1. 14:00경 강릉시 J에 있는 K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9:00경 강원도 강릉시 F 소재 'G' 현관 앞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을 만나 자신을 L 대리라고 말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 E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2. 16:00경 서울 은평구 N 소재 O 은평점 부근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딩톡' 단체방에서 전송받은 P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M 님 P 공탁보증 예치금을 2020년 11월 12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P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 14: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정부시책으로 현재 고금리의 대출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고, 대환대출받은 돈으로는 기존 카드 론을 갚으면 안되니 카드 론을 갚은 후에 새롭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카드 론을 현금으로 갚으면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니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카드 론 갚을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카드 론에 대해서 대환대출이 있었다고 고발이 되었다. 법적조치를 풀어야 대출이 되니 법적조치를 풀기 위해서 현금을 주면 완불증을 주고 몇일 후에 그 현금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 11:00경 "P 직원인데 카드 론에 대해서 고발이 되었다. 공탁보증 예치금을 넣어야 대출이 되니 1,500만 원을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2020. 11. 12. 15:00경 서울 은평구 Q 소재 R은행 은평뉴타운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2020. 11. 12. 17:00경 서울 은평구 N 소재 'O 은평점'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를 만나 자신을 L 대리라고 말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 M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6. 14:30경 경기도 시흥시 S 소재 건설현장 부근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딩톡' 단체방에서 전송받은 ㈜T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채권기관란에 'T', 채무자 란에 'B',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23,660,000원', 신청취지 란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 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5호에 의거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강제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강제회수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전산을 삭제 및 등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T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 15:00경 불상지에서 U은행 대출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U은행 대출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2020. 11. 16. 09:0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T V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건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 처리해야 하니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2020. 11. 16. 13:00경 경기도 시흥시 W 소재 X 인현지점에서 2,366만 원을 인출한 후 2020. 11. 16. 15:00경 경기도 시흥시 Y 소재 건설현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을 만나 자신을 L 대리라고 말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 B로부터 2,366만 원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B과의 전화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M와의 전화통화내용보고) 1. 지문감정서, 공탁보증 예치금 납부증명(2020. 11. 12),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1. 압수된 ㈜ H 일부상환증명서(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