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2017고단906] 1. 피고인은 2016. 6.경 삼척시 C 소재 D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2016. 6. 20. 시작)에 가입하겠다. 내가 2구좌, 내 지인이 2구좌를 가입하는데, 지인은 뒷번호로 계금을 타기를 원하므로 나는 앞번호로 탈 수 있게 해달라. 계금을 수령하면 월불입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사채,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그 이자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를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월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1,000만 원(순번 1) 및 2016. 9. 20. 1,054만 원(순번 4) 합계 2,054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삼척시 도계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2016. 10. 25. 시작)에 가입하겠다. 내가 2구좌, 내 지인이 1구좌를 가입하는데, 지인은 뒷번호로 계금을 타기를 원하므로 나는 앞번호로 탈 수 있게 해달라. 계금을 수령하면 월불입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사채,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그 이자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를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월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1,000만 원(순번 1) 및 2016. 12. 25. 1,036만 원(순번 3, 다만 1,036만 원 중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400만 원을 공제하여, 실제 교부된 액수는 636만 원) 합계 2,036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22] 피고인은 2013.경부터 F, G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등록 대부업을 해오던 중 회수되지 않은 돈이 발생하게 되자, 또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먼저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변제를 하게 되었고, 2014. 4.경 산와머니로부터 약 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경 미즈사랑으로부터 약 189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를 하는 등 2015. 9경에 이르러서는 금융권 채무도 약 4,959만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6. 6.경에는 사채도 약 5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해 그러니 대출의 보증을 서주면 다달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에 대한 300만 원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6개 대부회사에 대한 총 2,200만 원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이 급해 그러니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경 삼척시 K아파트 204동 302호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 4부~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45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206] 피고인은 2001. 8. 2. 피해자 L과 혼인하였다가 2017. 5. 11. 이혼한 자로 채권자인 M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정증서의 채무자를 피해자의 명의로 해놓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5.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에 있는 도계읍사무소에서 L의 허락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강원 삼척시 O @ 21-102', 사용용도 란에 '회사제출용', 발급통수 란에 '1'이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L의 허락 없이 L 명의로 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2장, 공정증서 작성촉탁 위임장 5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2장,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5.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에 있는 도계읍사무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읍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1항 위조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6. 3. 1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장터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 란에 '35,000,000', 발행일 란에 '2016. 3. 10', 발행인 란에 'L, 강원도 삼척시 O, 21-102'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L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3. 1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장터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7] 피고인은 2016.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4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5억 원 이상의 사채 및 5,000만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가 있고 그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2회에 걸쳐 1,500만 원, 피해자 Q로부터 4회에 걸쳐 3,325만 원, 합계 4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금 태워준 자료 제출), 영수증, 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NICE평가 정보 분석), 신용정보조회서, A 금융권 채무 분석 [2017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1. 신용평가정보 1. 각 보증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나이스평가정보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분석), 채무분석(종합), 채무분석 및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등본 사본, 약속어음 사본, 어음공정증서 등, 인감증명발급내역, 혼인관계증명서 등 1. 각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공증촉탁서 사본 [2018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권 채무 분석), 신용평가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채무 분석자료 첨부), 채무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재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합계가 2억 4,020만 원에 이르는 점, L의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L, H, I, J, Q, P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