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245]} 피고인은 2020. 1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주식회사 D 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뒤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0. 15.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H카드 카드론 2,800만 원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신속한 변제가 필요하니 지금 보내는 외근 직원에게 변제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096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2021고단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의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경 L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인데, 저금리 4.4%로 4,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4,8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대출이 있던 M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여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포항시 남구 N아파트 정문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M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P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2.2% 저금리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P카드 카드론 대출금 2,437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2,437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3. 14:3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7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S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2021고단8]} 피고인은 2020. 1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주식회사 D 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뒤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0. 22. 13:15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인 인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V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하면 금융 쪽에 불이익이 생긴다. 보내준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W에 있는 X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2021고단18]} 피고인은 2020. 1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주식회사 D 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뒤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0. 21. 15:06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AA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AB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하면 모든 카드가 정지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보내준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달 22. 11:2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형곡로 180에 있는 형곡2동 복지센터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AC, AD, AE, AF, AG, AH, AI, AJ, B, C,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7, 11, 56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5 내지 47, 49, 54, 61, 62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N아파트 사진, R 사진, 돈다발 사진, 대출금 상환확인서 [2021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계속하여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3억 8,3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고 방조행위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