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은 2022. 4. 초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 중이던 사이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2. 5. 6. 22: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발기가 되지 않음에도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 탓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 이상한 사람이다. 나 못 만나.”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고 방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앉힌 뒤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고 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얼굴을 막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오른쪽 턱을 1회 깨물고 “뭐 헤어져?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해 봐. 너는 말이 너무 많아.”라고 위협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소파 앞에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힌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에 앉히고 문을 잠근 뒤 “너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싱크대 옆 벽에 세운 뒤 “너 어차피 내일 신고할 거잖아. 너 죽이고 교도소 갈 거야. 대한민국 경찰 어차피 여자 편이잖아.”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리고 바닥에 앉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발가락, 가슴, 성기 등 몸 전체를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5. 6.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에서의 폭행을 참지 못하고 현관문 쪽으로 엉금엉금 몰래 기어가 도망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현관문을 잠그고 열려있던 베란다 문을 전부 닫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안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후, 방 안 침대에 누워 피고인의 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교차해서 붙잡고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베게를 하면서 어깨를 잡았으며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그 상태로 잠들었다가 피해자가 나가기 위해 살그머니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2022. 5. 7. 05:0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 문자내역 등, 수사보고서(펜션 및 ‘E’ 식당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식당’ 종업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 실패한 이후 화가 나, 머무르고 있던 펜션의 거실, 화장실, 방 등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수차례 과격하게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였으며, 더 나아가 폭행과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얼굴 부분에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약 5시간 30분 동안 펜션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피해 부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신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펜션에 투숙하는 등 원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려다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비교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행 및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시도한 성관계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펜션 내에 감금한 시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폭행이 종료된 이후 감금행위 자체에만 수반된 강제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