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3: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뒤사거리 교차로를 금오시장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상가 이면도로로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고 있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구)고려병원 방면에서 1번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부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08:10경 구 미시 H 소재 I병원에서 중증뇌좌상에 기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5:4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40길 46 장독골공원에서 피해자 B(42세, 남)의 아들 C(남, 10세)이 친구들과 놀면서 놀이터 땅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협력사의 이사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0: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57세)가 운영하는 'F' 내에서 술에 취하여 "도너츠와 꽈배기 한봉지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너츠와 꽈배기가 든 봉지를 건네 주자, "나는 꽈배기를 안좋아 하니 도너츠를 더 넣어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도너츠가 남은게 없다."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자 "장사를 하는게 손님이 달라면 줘야지 왜 안주냐, 장사 좆같이 하네 씨발꺼"라고 욕설하여 다른 손님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꽈배기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욕설 등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업무가 방해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소란이 벌어졌으므로 피해자의 가게로 오려고 하던 손님도 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피해자의 업무에는 손님에 대한 판매업무 이외에도 꽈배기와 도너츠의 제조 내지는 반입, 점포의 정리 등의 여러 가지 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꽈배기점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2: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술을 가져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5~6회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앞노상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경성고사거리 방면에서 성산2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고 성산2교사거리 방면에서 경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성산2교사거리 방면에서 경성고등학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타박상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상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가해차량이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6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7. 17:10경 인천 남동구 담방로 105 만수주공아파트 7단지 앞에서 피해자 C(남, 41세) 운전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101번길 49 만수1치안센터쪽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만수치안센터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만수치안센터 앞에 이르러 다시 택시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58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7. 11:4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취식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년아, 이따위로 음식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옆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에게도 "보지 팔러 왔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해자를 제지하자 두 손가락으로 안경 쓴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로 현재 뇌경색 등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거동이 어려워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02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읍 공수마을 근처부터 부산 C병원 근처까지 약 4km를 진행하였다. 2. 위험운전 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병원 앞 3차선 도로를 운송초등학교에서 반송교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 E 올뉴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세),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47세)는 법적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16:2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지하 2층 'F'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나와"라고 소리치며 다가 갔고,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는 매장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커터칼을 집어 들고 칼날을 꺼낸 상태에서 휘두르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판사로부터 2018. 9. 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H, 304동 1103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1, 12:10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입건 - 접수번호 4051호), 발생보고(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전 아들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전력 있으나, 최근 이혼으로 재범의 여지가 줄어든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6. 9. 2.경까지 광양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 철거 및 철물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2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주)(대표이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주), G(주), H(주)에 총 5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88,090,91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2015. 4. 26.경 광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1회사(대표이사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I회사, K회사로부터 총 13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910,3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발급 피고인은 2015. 7. 23.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 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2015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1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회사으로부터 1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순천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1,830,000원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순천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사본, 전자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7. 14: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역사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것을 포함하여, 2017. 4. 22. 21:07경부터 2017. 5. 7. 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고, 1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총 9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에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5: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93번길 11에 있는 남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 509에 있는 센트럴 호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남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23:4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4. 23: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혀가 꼬이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 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D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승차하려던 피 해자 E(47세)이 이를 보고 피하던 중 위 충돌로 인한 오토바이 파편 등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653에 있는 내리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도 쪽에서 대덕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SM7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본건 당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서있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3%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의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2회 이상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란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1. 9. 이후에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44조 제1항" 이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22:19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성로5길 1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6. 22: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 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통화, 피의자 A 조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2:47경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귀가하던 피해자 D(45세, 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양손,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2:58경 춘천시 만천로 107 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동해고속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 특별사면 되어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출소 후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2018. 1. 29. 10: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자신의 사촌 형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 방안에 있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SENCE 노트북 1대(모델코드 :NT450R5E-K28W),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SENCE 노트북 1대(모델코드 불상), 시가 400,000원 상당의 한성노트북 1대(모델코드 불상)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08: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의 2층 만화방 내에서 피해자 F가 그의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형집행 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w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 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2: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주인아저씨가 술을 먹었는지 계산도 안 해주고 계속 화를 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신고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쌍놈의 새끼들,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상체를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우유팩(용량 500ml)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첨부)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경찰관의 상체를 손으로 밀치거나 우유팩을 던진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E이 피고인을 부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경찰관 E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휴대폰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상체를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우유팩을 집어 던져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및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9. 23:3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뒤 주차장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9%),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1일간, 2018. 9. 5.부터 같은 달 7.까지 3일간, 같은 달 10. 1일간, 2018. 10.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일간, 2018. 12. 26. 1일간 위 C초등학교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회복무요원으로의 근무기피 행위는 국가 군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국가적·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복무이탈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를 4박 5일간 빌려주면 임대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 및위두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종이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상 F 대화 출력물 첨부 보고), F 대화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5:45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B 앞길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장안요금소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2018고단237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7. 08:00경부터 같은 해 5. 20. 12:00경까지 사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11:00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푸조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불상의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5. 07:00 경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액티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5. 10:15 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2471₁ 피고인은 2018. 10. 28. 14:50경 광주시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보고는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의 상체를 차 내부로 들이밀어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CCTV로 확인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 CCTV 영상 2018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G, P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같은 시기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