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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시흥시 B 내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그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서 무리지어 싸움을 하는 동생들과 친하게 지내어 같은 지역 내 중·고교생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C(15세, 여)이 피고인의 말에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9. 22: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전날 인근공원에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에게 피해자가 똥 씹은 표정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를 해서 싸가지가 없었다고 시비를 걸면서 "나와 화해하지 않으면 학교생활이 불편해지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화해를 하려면 선택해라. 1번은 금전 600만 원, 2번은 섹파다."라고 말하는 등 학교에서 일명 '왕따'를 당하면 학교생활이 힘 들어 질 것을 우려하는 중학생인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피해자를 D고등학교 정자로 불러내어 맥주를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속기록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진,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3. 10.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화해를 하려면 돈을 지급하거나 성교를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과 화해를 하려면 돈을 지급하거나 성교를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과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협박에 의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에게 자신과 화해를 하려면 6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섹파(섹스 파트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말하는 태도가 싸가지가 없었다고 시비를 걸면서 "나와 화해하지 않으면 학교생활이 불편해지지 않겠냐?", "네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라고 말하였다(피고인도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수사기록 258~26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3쪽). 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게 금전이나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날까지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피고인과 연락한 적도 없는 등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사이였다. 마. 중학교 여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또래의 남학생이었던 E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었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10살가량 많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도 알고 있었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회적으로 성관계를 한 후에 피고인의 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과 E에게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했다(수사기록 160~16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의 말투를 시비 삼아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왕따나 괴롭힘을 당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경 인터넷 카페 '나눔과 도움' 통해 서로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생활비랑 TV요금 밀린 것을 내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2016. 1.경 남편이 출소하면 사업정리해서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이 없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기초수급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날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내역, 신용정보, 각 피의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발달장애 아들을 혼자 키우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계속 돈을 교부받기 위해 남성인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는 등 거짓말을 지속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합계 56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돌이 지나지 않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경 B회사 C 과장,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게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2012. 7. 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경험이 있어, 신원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같은 달 22. 11:33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6-1 소재 신갈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불상자가 불러준 주소인 대구시 동구 F(수취인 G)로 택배 발송하고, 위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B 코란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24. 18:25경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퇴촌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면서 선행하던 불상의 승용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본 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 남) 운전의 F 봉고 화물 차량 좌측 운전석 쪽부터 뒤 적재함 부분까지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부터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위 승용차 수리비 1,444,892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4. 19:15경 광주시 퇴촌면 관음사거리 앞 도로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 경위 G으로 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9:15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19:20경까지 1차 음주측정에 거부하고, 재차 19:26경, 19:31경 총 3차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피의자차량 각 블랙박스 영상, 음주측정거부 영상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정비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7. 21.자 음주측정거부행위 후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절수기 개발,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는 화장실 변기 절수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곧 특허가 나올예정이다. 여러 관공서, 병원, 학교 등에 납품할 예정이어서 사업성도 밝고 성북구에는학교, 병원 등 기관이 많으니 절수기 대리점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G, 관공서, 병원, 학교 등 성북구에 있는 기관들과 연결해서 절수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리점에 공급할 제품에 대한 선급금을 주면 대리점 운영권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개발한 화장실 변기 절수기를 설치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해당 절수기의 성능이 불량하여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위 각 기관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제품을 제대로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회사의 매출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7. 25.경 대리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5. 7. 24.경 1,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5. 7. 26.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7. 27.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 사업자금이 지금 부족하니 7천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을 것이고 사업 전망이 밝으니까 3개월 후에 이자까지 합쳐 1억 원을 갚겠다. H종교단체 측과 지금 계약이 성사될 상황이므로 계약하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의 매출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H종교단체 측과 제대로 절수기 공급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수기대리점계약서, 확인서, (주)D 통장 사본, 입금내역,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업무약정서(J, B), 특허기술양도계약서, 내용증명(J 발송), 특허출원번호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사건검색자료 및 판결문 사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5. 초경 J으로부터 절수기 기술 특허를 양수받기로 하고 2015. 1. 23.자로 J과 특허기술양도계약을체결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특허권에 설정된 압류를 문제삼으면서 J에게 계약금을 주지 않았고, 이 무렵부터 J과 분쟁이 시작된 점, J은 K경 이 사건 절수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절수기 기술 특허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그러나 피고인들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절수기 특허출원을 하는 한편 절수기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한 대리점 모집 사업을 시작한 점, I은 2015. 2.부터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J과의 분쟁 상황을 알고 있어 피고인들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권유받고도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 관련 분쟁 상황은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수일 내로 특허가 나 올 것이고, 계약서에 첨부된 성북구 내 관공서, 학교, 병원 등 현황 목록을 보여주면서 기관들과 연결해서 사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국가 시책 사업이라고도 주장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대리점 계약 체결 이후인 2015. 8.경에서야 최초로 L시의회에 제안하여 절수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으나 결함이 생겨 회수하였고, 이 사건 절수기가 제대로 설치, 운영된 사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J과 특허 관련 분쟁 중이었고 절수기 납품이 예정되어 있거나 납품을 하여 운영한 경험도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구체적인 공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긴 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주면 제대로 된 절수기 대리점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자 청구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51

범 죄 사 실 2020고단50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업은행 흥덕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위임장에 적혀 있는 대로 계좌를 개설하여 OTP 등을 양도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부천시 C 인근에서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D은행의 불상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위임장에 적혀 있는 대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OTP 등을 양도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부천시 C 인근에서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47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임장에 적혀 있는 대로 계좌를 개설하여 OTP 등을 양도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F 법인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뒤, 2020. 4. 2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1 기업은행 마곡발산역지점에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날 부천시 C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1고단23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임장에 적혀 있는 대로 계좌를 개설하여 OTP 등을 양도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E 법인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뒤, 2020. 4. 24.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은행 마포지점에서 ㈜E 마포지점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날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신분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거래서 2021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위임장, 계좌내역 2021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고객정보, 거래내역 2021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서, IBK기업은행회신서, H은행회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혜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2018고단77 1. 자전거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4: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A동 앞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메리칸이글' 접이식 자전거를 보고,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그대로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7.경부터 2017.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주차된 차량 내부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3:10경 공주시 버드나무1길 69(옥룡동)에 있는 금강빌라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G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98 피고인은 2017. 11. 25.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1대, 13만 원 상당의 삼성 MP3. 1대, 20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10만 원 상당의 K2 패딩점퍼 1벌, 7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1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1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 8천 원 상당의 장난감 권총 등 합계 72만 8천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2. 28.부터 2017. 11. 25.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2,58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J마트 CCTV 영상 확인1), 수사보고(K 원룸 CCTV 확인), 수사보고(K CCTV 확인 등)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원룸 CCTV 영상 CD 1매, D 원룸 CCTV 영상 CD 1매 2018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수사보고(회수한 피해품 견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규모는 비교적 소액이다. 2018고단77 사건의 경우 절취품 대부분을 보관하기만 했고, 그 중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다. 2018고단198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능력,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0: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4:00~14:20경 여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반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생인 피해자 E(3세)에게 간식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안 먹는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고 울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행정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며 사물함을 잡고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 팔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쪽을 들어 올려 강제로 행정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어린이집 행정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사물함을 잡고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는데, 피해자는 3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위와 같은 강제력의 행사에 의해 어느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사건 직후인 14:30경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는 머리를 숙인 채로 있었는데, 이는 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어린이집의 다른 아동들에 대한 간식의 배식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피해 아동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은 간식을 먹거나 스스로 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 아동을 행정실로 데리고 가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속기록 1. 피해자 사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수명령의 이행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을 보살피는 보육교사임에도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여러 명의 아동들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 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법정형의 형기를 정상참작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94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부터 2019. 8. 일자불상경 사이에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 그 무렵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 D(남, 45세)이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및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 등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신체 부위 사진 24장과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손을 괴고 옆으로 누워 있는 동영상 등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신체 부위 동영상 15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사진 2매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사진, 메신저 캡처사진, 사진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 중 일부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23:0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메신저로 "F가서 난리쳐도 되지?", 같은 날 23:20경 "나 F 가서 니이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23. 04:41경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피고인이 키우던 개를 5층 높이에서 밖으로 던져 버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0. 3. 18.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학장동 상호불상의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대연 방향 출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벤츠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남부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친동생 E의 1종 보통 자 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성명' 란에 친동생인 'E'이라고 기재하고 그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위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고서 중 '운전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운전자 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동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변호사인 아버지(F)와 함께 하천부지특별법 관련 소송 등 3건 이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빠른 건 8월에 판결이 나고 늦어도 11월초에는 판결이 날 것 같다. 소송 진행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적어도 2014. 12. 30. 까지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1억 원을 주겠다. 혹시 패소하더라도 아버지 처 소유의 부동산으로라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급기일을 2014. 12. 30.로 정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변호사가 아닌 속칭 '소송 브로커'였고, 피고인은 당시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차량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카드사, 캐피탈 및 개인적인 채무가 총 약 3억 5,000만 원가량에 이르렀고, 명의인인 아버지 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위 부동산으로 차용금을 변제해줄 수도 없었으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 7,0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토지대장, 판결문, 소장, 각 감정평가서, 사건위임약정서, 약속어음, 각서, 서울신용평가정보 조회서, 상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 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E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기소 후 합계 2,200만 원(= 2017. 12. 1. 1,400만 원 + 2018. 1. 5. 500만 원 + 2018. 2. 2.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