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0:45경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집들이에 초대받은 피해자 B(남, 2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갈 생각으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악 우측 중절치와 상악 좌측 중절치의 제1급 치관 파절 등의 상해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CD 첨부) 및 첨부된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식적 충격이 커 보이고, 향후 생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갈 생각으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벽 골절, 상악 우측 중절치와 상악 좌측 중절치의 제1급 치관 파절 등, 안구함몰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25.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벽 골절 상해 등을 입게 된 사실, 피해자가 좌안 안와벽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좌안의 시력저하, 난시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등 중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2. 6. 26.경 F대학교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안과 진료를 받은 후, 2022. 7. 4.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좌안 안와벽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2022. 7. 7.경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수술 경과를 살펴보고 안구 검진을 받기 위해 2회 정도 위 병원을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수술 이후 상태나 그에 관한 의사의 소견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2022. 6. 26.경 작성된 응급진료기록(증거기록 36 내지 52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굵은 글씨와 밑줄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였다). 검사는 위 내용 중 “수술을 하여도 이미 진행된 안구함몰이 교정되지는 않습니다.”, “2차세균감염, 각막궤양, 각막혼탁이 생길 경우 영구적인 시력저하 가능합니다.”는 부분(밑줄 부분)을 근거로 피해자가 안구함몰, 영구적 시력저하와 같은 난치의 질병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그 후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응급진료 당시 진찰 및 검사를 통하여 판단한 피해자의 상해 내용은 ‘안와벽 골절, 안검열상, 각막찰과상’으로 보이고(굵은 글씨 부분), 검사가 들고 있는 부분은 해당 상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예후 및 합병증을 설명·안내하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더욱이 위 진료기록은 피해자가 안와벽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을 받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술 후 현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그 기재내용과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좌안 안와벽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8일이 지난 뒤에 위 병원 안과의사 H이 발급한 2022. 7. 13.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6쪽)에는 ‘합병증의 발생가능여부’란에 “추후 복시, 사시 등 증상 발생 가능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도 “약 8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며 추후 정기적 외래 추적관찰 예정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 후에도 상당한 후유 장애(안구함몰이나 시력저하)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2023. 4. 7.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시력이 많이 저하되었고 난시 증상도 있다고 느끼는데,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피로해질 때 난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피로로 인하여 눈이 충혈 된다고 느껴지면 안대를 착용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하기 전 피해자의 시력은 1.5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2. 6. 26.경 측정된 피해자의 시력은 좌우 모두 1.0이었던 점(증거기록 39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구체적인 난시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전보다 시력이 저하되었고 난시 증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좌안이 시각정보를 수집하여 뇌로 전달함으로써 사람이 물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구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그와 같은 증상이 치료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았을 당시 담당의사가 ‘안구함몰이 100%까지는 교정될 수 없고 현재 70% 정도 되었다’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술을 통해 안구함몰 상태가 호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추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술 후 위 병원에 2회 정도 내원한 이후에는 특별한 의료적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안구함몰이 과연 난치의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안구함몰은 이 사건처럼 외상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눈 주위의 지방조직이 적거나 안와의 공간이 넓은 경우, 또는 노화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신체의 중대한 기능상실을 초래하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외상에 의한 안구함몰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안구운동장애나 사시, 복시,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수준이라면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증상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형법 제2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