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2016. 1. 31.까지 아웃도어 제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해외영업팀장으로서 해외영업 및 협력업체 관리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C는 2011년 2월경부터 2016. 7. 15.까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서 M가 보유한 'O' 상표 제품의 판매 총책을 맡던 자, 피고인 B은 2017. 5. 21.까지 M의 신발사업팀장이자 중국사업 책임자이던 자, 피고인 D은 M의 협력업체이자 신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M가 보유한 'M' 상표가 부착된 신발 제작을 협력업체인 P에 발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품 제조원가, 품질, 수량, 납품시기, 대금지급 방법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위 D에게 'M와의 계약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려면 납품하는 신발 1켤레당 0.5달러(미화)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D으로부터 39,500켤레의 신발을 납품하는 대가로 2012. 7. 11.경 및 2012. 8. 17.경 합계 21,0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22,080,800원의 납품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납품대가 합계 222,080,800원을 수수하면서, D과 공모하여 범행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금품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Q 및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M가 보유한 'O' 상표가 부착된 신발 제작을 P에 발주하는 업무를, 피고인 C는 M로부터 납품받은 위 신발을 N를 통해 판매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제품제조원가, 품질, 수량, 납품시기, 대금지급 방법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11월경 D에게 'M와 원활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대가 및 제품 홍보에 필요한 N의 영업비로 납품하는 신발 1켤레당 1달러(미화)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D으로부터 51,720켤레의 신발 납품 대가로 2012. 11. 28.경 및 2013. 1. 10.경 합계 53,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05,320,000원의 납품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납품대가 합계 705,320,000원을 수수하면서, D과 공모하여 범행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금품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S 및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A과 C가 제2항과 같이 협력업체인 P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부받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라'는 상급자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A 및 C가 배임수재 범행을 통해 수수한 장물 중 8,000,5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1,875,500원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31,875,500원을 수수하면서, 범행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금품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U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D 가. 배임증재 1)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M'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제조하여 M에 납품하던 중 M의 발주 책임자인 A에게 '납품하는 신발 1켤레당 0.5달러(미화)를 지급할 테니 계약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신발39,500켤레를 납품하는 대가로 같은 달 11.경 및 2012. 8. 17.경 합계 21,085,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22,080,800원의 납품대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O'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M를 통해 N에 납품하던 중 위 A 및 C에게 '납품하는 신발 1켤레당 1달러(미화)를 지급할 테니 계약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N의 제품홍보 영업비에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신발 51,720켤레를 납품하는 대가로 같은 달 28일경 및 2013. 1. 10.경 합계 53,42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05,320,000원의 납품대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납품대가 합계 222,080,800원을 교부하면서, A과 공모하여 범행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A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Q 및 R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납품대가 합계 705,320,000원을 교부하면서, C와 공모하여 범행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C가 지정한 차명계좌인 S 및 T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해외영업팀장 및 중국사업 책임자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중국사업에 이용하던 무역대행업체의 법인계좌에 예치된 피해자 소유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제품 자재 구매대금을 정상대금보다 부풀려 위법인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정상대금 대비 초과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법인계좌에 예치된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1.경 초과 송금된 7,306,059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V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295,364,572원을 피고인들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중국 현지 직원을 임의로 채용한 후 피고인들이 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위 법인계좌에 예치된 공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M의 중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자금관리 등 개인적인 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W을 채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7.경 위와 같이 임의로 채용한 직원 W에게 월급 명목으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36,001,455원을 직원 W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 6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29, 33, 55, 56) 1. 주식회사 M의 고소장, 추가 고소장 [판시 제6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1, 32, 33) 1. 증거설명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 이라고 한다)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판시 제5의 나. 2)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액의 산정] 가. 피고인 A : 360,856,300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수재액 222,080,800원 + 판시 제2항 기재 수재액 중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138,775,500원 나. 피고인 B : 131,875,500원(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수재액 중 131,875,500원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 다. 피고인 C : 494,669,000원(= 판시 제2항 기재 수재액 705,320,000원 -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분배한 138,775,500원 -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분배한 131,875,5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의 채용사실을 M 대표이사인 X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고, W은 실제로 M 관련 업무(Z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W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1999. 5. 10. M에 입사하여 해외영업팀장으로서 해외영업 및 협력업체 관리를 총괄하다가 2016. 1. 31. 퇴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9. 21. M에 입사하여 신발사업팀장이자 중국사업 책임자의 직책을 맡아 일하다가 2017. 5. 21.자로 사실상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중국으로 출장을 다니다가 2011년 초경부터는 중국에 상주하며 M의 중국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M의 하위 브랜드인 Z(신발 밑창 브랜드)과 관련된 생산 및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W은 2009. 12. 14. M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M 해외영업팀에서 Z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 29. 출산 관계로 퇴사하였다. W이 퇴사한 이후 후임 직원(AA)이 10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 B은 W에게 연락하여 "니가 하던 일을 계속 할 사람이 없는데 니가 집에서 아기를 보면서 아르바이트처럼 조금씩 해 줄 수 있느냐"라고 제의하였다. W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2년 9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재택근무를 하였고, 판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36,001,455원을 지급받았다. M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면접 - 채용 및 보고 - 근로계약서 작성 - 대표이사의 채용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M 본사 총무과와 재무과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W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9월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M의 중국 사무소에는 피고인 B 외에도 4~5명의 현지 직원이 근무하는데, 위 직원들은 모두 항에 기재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며, M 본사에서 달러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2012년 9월경부터 W을 채용한 후 M의 업무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자금관리 등 개인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M의 중국사업 관련 공금을 W의 급여 지급이라는 명목을 통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M의 공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다음, 환전상을 통해서 W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M 중국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본사로부터 달러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정상적인 급여 지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W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도 급여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규칙적이고, 지급 액수 또한 일정하지 않다. 피고인 A은, 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W을 채용하지는 않았으나 대표이사인 X에게 구두로 보고되어 승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X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W의 채용에 관하여는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X은 이 법정에서, 2015년경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통역으로 W이 와 있어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으나 W과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 통역에 대한 대가 지급 형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X이 W의 채용 및 W이 Z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2012년 9월경 W을 채용할 당시 전체적으로 회사 인원을 감축하는 분위기였고, 특히 위 피고인들이 근무하고 있던 해외영업팀은 본사로부터 하는 일 대비 인원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B의 위 진술 이외에 이 사건 기록 어디에서도 2012년 9월경 M의 해외영업팀이 위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설령 2012년 9월경의 상황이 위와 같았다고 보더라도, 당시 W의 후임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채용 건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W을 채용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 B의 M 내 직책, 권한, 업무 경력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W이 담당한 Z 관련 업무의 내용 등은 주로 중국 직원들과 한국 직원들의 업무연락에 관한 것으로서 한국어와 중국어 능통자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일 뿐 그 이외에 다른 업무수행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W이 재택근무 형태로 하루 2~3시간 남짓 근무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이 맡은 업무가 퇴사한 W의 후임자 업무를 대체하는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중국에서 M 관련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개인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개인사업을 위해 고용한 AB가 위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W을 언급한 점, W이 자신의 명의로 중국 초상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입출금 내역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 점(피해자 M의 대리인이 2018. 4. 10.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에 비추어 보면, W의 경우 M의 Z 관련 업무보다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 7년 6월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1) 제1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2) 제2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1) 제1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 -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피고인 D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1)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M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오면서 대표이사의 신뢰를 받아 해외영업 및 중국 사업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M는 1988년경 설립되어 연매출이 1,000억 원에 이르기도 하였던 굴지의 중견기업으로, 국내 및 해외 아웃도어 신발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 및 M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M와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었던 N에 근무하면서 M의 O 브랜드 상품 판매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이른바 '을'의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인 D으로부터 신발 납품과 관련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 피고인 A, C의 배임수재 범행 및 피고인 D의 배임증재 범행으로 인하여 아웃도어 신발 제작과 관련된 M의 업무의 적정성 및 신뢰성이 현저히 훼손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M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M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취득한 수재액은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1억 3,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 M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M에 재직하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한 수감생활 등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 어머니와 배우자, 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배임수재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금원은 1억 3,000 만원상당에 이르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2억 3,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 M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M에 재직하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취득한 수재액은 4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자 M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M를 위하여 합계 2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포함하여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 증재액은 합계 9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A, C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제공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와 합의하였고, M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포함하여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고인들의 자금관리 등 개인적인 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피해자 M의 허락 없이 AC을 채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21.경 AC에게 월급 명목으로 3,0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800,000원을 AC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AC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M의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AC을 채용하지는 않은 점, AC에 대한 급여 지급또한 M 본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M가 이용하던 무역대행업체의 법인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환전상을 통해 AC에게 이체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AC을 채용하고 월급을 지급하여 횡령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AC을 채용하고 M의 공금에서 AC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급여 상당액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0),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8. 4. 13.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C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C은 2011년경 주식회사 AD의 개발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다. 2012년 말경 Z 브랜드는 해외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무렵 Z의 국내 영업을 위해 AC을 영입하기로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AC은 2013. 1. 7.경 M의 Z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부여받고(AE), 위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피고인 A, B에게 Z 국내 영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어디에서도 A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AC은 2013. 1. 24.경 위 Z 이메일 계정으로 피고인 A, B에게 K-SWISS, 르까프, 제일모직 담당자와 미팅을 하였다는 내용의 주간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냈고, 피고인 A은 AC에게 감사 및 격려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M 대표이사 X의 이메일 주소를 참조란에 기재하여 X이 위 주간 업무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X은 위 이메일을 받아본 다음 피고인 A에게 '아주 크게 기대가 됨. AC 팀장을 잘 활용하면 우리 비즈니스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이라고 기재하여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864쪽). X은 이 법정에서, 당시 받거나 보냈던 이메일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AC이 M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 M의 Z 국내 영업 업무를 도와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C이 피고인 A, B에게 수수료 형식이 아닌 정기적인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하였던 점, AC에게 Z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 부여된 점, AC이 수행한 Z 관련 국내 영업 업무가 단순히 외부에서 도와주는 정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B이 X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AC 영입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퇴사한 이후 AC에게 연락하여 M에서 일하며 내수시장 영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M 측에서도 AC의 업무수행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AC을 영입하게 된 경위, AC이 실제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C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M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6의 나.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