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7.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곡리 쪽에서 홍원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홍원사거리에서 서평택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에는 좌측으로부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으로부터 위 사거리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609,5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무면허 뺑소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 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차주이자 친구인 B으로 하여금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10. 9. 20: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회사 기숙사 내 B의 호실에서, 위 B에게 "내가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 수배도 되어 있는데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벌금은 내가 지불할 테니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내 대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주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발각되지 않도록 수리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B은 2014. 10. 10. 04:30경 위 기숙사 주차장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루프캐리어를 제거하고, 2014. 10. 28.경 인근 폐차장에서 위 교통사고로 손괴된 앞펜더 부품을 구입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하였으며, 2014. 11. 3. 16:00경 불상지에서 평택경찰서 교통사고 I 소속 경사 J에게 전화로 "2014. 10. 7. 00:4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고, 2014. 11. 4. 10:20경 불상지에서 재차 위 J에게 전화로 같은 내용의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 A의 위와 같은 교사에따라 2014. 10. 10. 04:30경 위 기숙사 주차장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루프캐리어를 제거하고, 2014. 10. 28.경 인근 폐차장에서 위 교통사고로 손괴된 앞 펜더 부품을 구입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하였으며, 2014. 11. 3. 16:00경 불상지에서 평택경찰서 교통사고 I 소속 경사 J에게 전화로 "2014. 10. 7. 00:40경 위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고, 2014. 11. 4. 10:20경 불상지에서 재차 위 J에게 전화로 같은 내용의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 동차운전면허대장(A),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메모 인쇄물(피해자 제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2014. 7. 초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오락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9: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오락실 업주, 지배인 및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업주와 지배인이 먼저 집에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14: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H모텔 5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다주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서고, 이에 피해자가 비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다음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 가 손으로 밀어내고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넣으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동료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 끝에 미수에 그쳤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6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E에 있는 휘트니스센터에 다니는 회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6. 1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휘트니스센터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전에 피해자 B(여, 38세)이 휘트니스센터 회원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9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목과 왼쪽 눈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에 해당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는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진주시 소재 피해자 산와(주) 진주지점 사무실에서 "나는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5일 연 36.5%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주)NICE 평가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흥주점 상무로 2014. 3. 14.01:00경 여수시 D에 있는 위 유흥주점 후문 계단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가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실장 F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 등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출동 경찰관 G은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하였고, 피해를 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F은 이 사건 유흥주점 후문 계단에서 발생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므로, 위 F의 증언만으로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00: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7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17세)을 부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해자 F을 데리고 오자 피해자 F을 위 편의점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F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을 10회 가량 때리고 위 편의점 근처 공터로 피해자 F을 데리고 가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G에 있는 H 공터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두께 5cm)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5회 때리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요소,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 2년 6월 + 2년 6월/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직 19세의 학생으로서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7:2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지하철 부평구 청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1세)을 뒤따라 올라가며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다리를 촬영하는 등 2014. 4. 5. 부터 2014. 9.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 동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삼산동 소재 '호텔 야자'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감나무진' 사거리를 거쳐서 울산 남구 옥동 소재 '황구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감나무진' 사거리 도로를 공업탑로타리 방면에서 문수경기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여 진행할 경우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어코드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2,050,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6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2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T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핸드폰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척누나인 E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V)로 25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07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29. 20:00경 대전 서구 EW에 있는 EX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Y에게 "전화 한통만 쓰겠다"고 말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를 하는 척하며 밖으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R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Z, FA, F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C, FD, ET, FE, FF, FG, FH, E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2. 16:49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66 앞 강변북로를 혈중 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효대교 방향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Q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좌상 등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G(여, 2세)에게 무릎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66 앞 강변북로까지 약 11.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교통사고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2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이행 약정서, 회사명 : (주)D, 약정금액 : 일금십 오억원정, 상기회사는 E(충청남도 아산시 F) 경매물건을 경매 및 낙찰 잔금처리 운영자금 등 기타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및 전체적인 필요한 운전자금을 처리하여 주었기에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준공예정일 2014. 3. 31.까지 일금십오억원을 C회사 A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자 : 2013. 9. 26. C회사 대표 A 귀하"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주)D가 발행한 영수증에서 "차용인 : (주)D, 대표이사 G" 이라는 문구와 인영을 가위로 오려 위 문서에 부착한 후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지불이행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약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이행약정, 등기촉탁서, 민사신청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압류신청사건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자 무려 15억 원의 지불이행약정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가압류결정을 받아 ㈜D 소유 재산에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게 하였고, ㈜D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법원까지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그럼에도 경찰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지불이행약정서의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시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14. 7.경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일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봉고차를 약 25km 상당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운전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이 거의 없었던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상한액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속옷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속옷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2. 4. 2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속옷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1. 11.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3:46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은 후 E으로부터 "얼른 계산을 하고 가시라, 퇴근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8. 00:24경 D 옆 가게인 F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112신 1) 1) 형사절차 관련 특정후견인 G이 공판 및 피해 회복 관련 절차 등에 출석·참여하였다. 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으로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조치원 깡패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I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I의 목 부위를 감싸 졸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집행유예 ·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지체·정신지체장애 2급(범행의 주된 원인), 진지한 반성·사과, 피해 경찰관의 선처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의 나이 · 직업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3:10경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촌로 18-7 소재 SK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능초등학교 방향에서 의정부여자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왼쪽 다리 부위가 골절되는 증상을 입은 점,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어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무계동 무계다리 근처 상호불상 술집 앞 길에서 김해시 범등포 마을회관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을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번,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7세)의 아들인 D의 처남으로, 피해자와는 사돈 사이이다. 피해자는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고관절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9: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난봉쟁이'라고 하면서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고, 그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엎드려 신체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추행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1회이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및 내용, 결과,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지체장애 5급이고 고관절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인 피혜자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고 그 상태로 피해자에게 엎드려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추행한 사건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아닌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4: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7동 2003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가정 문제로 아들 E과 다투다가 처 F과 아들이 흥분한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고 모 G과 둘이 있는 상태에서 F에게 전화로 "불을 질러 죽어버린다, 소방서에 신고해라"고 말한 후, 이불, 점퍼, 카페트, 베개를 쌓아 놓고 비닐봉지를 밑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에 피고인이 불을 질러 죽어버린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처와 아들이 1층에서 지켜보다 거실 창문으로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이 그곳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올라가 반경 약 40cm 매개체에 붙어 타고 있는 불에 소화기를 뿌려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휴대폰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자와 다툰 후 화가 난 피고인이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돌아온 아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가족과 거주하던 아파트는 22층 건물로서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방화가 미수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위험성이나 소훼 피해는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피고인의 처 F과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인데 F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