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9세)의 가족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들과 자주 왕래를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의 가족 및 피해자의 가족은 다른 이웃 가족들과 2018. 5. 19.경부터 2018. 5. 21.경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거제시 C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0. 09:30경 ~ 10:10경 위 휴양림에 설치해 둔 피고인의 텐트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중 피고인 소유의 면도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침을 묻힌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능지수 71의 경계선 지능으로서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전기면도기로 문지르거나 자신의 성기에 침을 묻혀 문질러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전기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그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피고인의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전기면도기로 옷을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장난하려고 간지럽혔고, 피고인의 성기로 항문을 찔렀다고 진술하여 그 피해 부위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에 수술자국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포경수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보더라도 수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귀두의 상당 부분이 포피로 덮여 있는 등 피해자가 그린 성기의 모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에 피고인의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른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묻혔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묻힌 것은 피해자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성기의 모양에 대하여도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성기 모양(포경수술을 하여 귀두가 노출되어 있다)과는 다르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성기 모양과 동일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음경을 입으로 빨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옷을 벗었는지 여부 및 옷을 벗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듣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묻거나 보호자들이 번갈아 질문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하면서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다가 조사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그 사실과 다르거나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확인한 보호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의 진술분석 전문가인 E은 경찰 조사 이후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준거 충족 여부의 판단자료가 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부위, 피고인의 성기 모양 등에 관하여 상당 부분 변경되거나 그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F의 진술분석관 G, H 및 선임분석관 I은 검찰 조사 이후 위 E과 마찬가지로 준거기반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였는데, 피해자의 언어발달이 느리고 그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으며 단답형으로 진술하거나 이전의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의 기억을 명확히 탐색하기 어렵고, 면담 전반적으로 피해자가 진술동기 및 집중력이 낮은 모습을 보이는 등의 이유로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내용만으로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신빙성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속옷 중 성기가 닿는 부분에서 타액 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위 타액 반응은 약양성 반응으로서 그 양이 많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빗질 음모와 질내용물에서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침이 묻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의 빗질 음모와 질내용물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적합한 방법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도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는 등 성기나 속옷을 만지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에게 풍선을 불어주었을 때, 혹은 피해자와 장난치다가 손등을 긁힌 피고인이 상처 부위를 핥았을 때 묻은 침이 다른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속옷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속옷 등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을 하였던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타액과 염색체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각은 2018. 5. 20. 09:30경 ~ 10:1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9:40:35경 텐트 아래 쪽에 있는 주차장(이하 ‘1주차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여 텐트를 향해 올라가고 09:50:08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동생을 데리고 텐트를 나와 위 1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후 K이 09:58:58경 위 1주차장을 지나 텐트 바로 아래에 있는 공사 중인 주차장(이하 ‘2주차장’이라 한다)을 향해 차량을 운전해 올라가고 있고, 10:03:45경 피고인의 처 L이 위 1주차장에서 텐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10:03:56경 K의 처인 M과 아들인 N 및 O이 텐트 쪽에서 위 1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그 직후인 10:04:08경 K이 차량을 운전해 다시 텐트 바로 아래에 있는 공사 중인 2주차장에서 다시 1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도 있었는데, K은 ‘피고인의 텐트는 2주차장에서 살짝 보이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2주차장에 도착하기 전에 텐트 부근에서 풍선을 들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고, 이후 2주차장에 주차를 마친 후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부르자 아이들이 2주차장 쪽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면서 아들인 N으로부터 ‘K이 데리러 갔을 무렵 피해자와 다른 아이들이 함께 피고인의 텐트에서 나왔다가 피해자 혼자 곧바로 피고인의 텐트에 들어갔다는 말을 아들인 N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M도 ‘아들인 N으로부터 K의 차가 오는 것을 보고 텐트에서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텐트 쪽으로 갔을 때 아이들이 풍선놀이를 하다가 K의 차에 탔는데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사건 당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도 함께 텐트 안에 있다가 K이 도착할 무렵에서야 다른 아동들만 밖으로 나가 텐트 주변에서 놀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혼자 텐트 안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텐트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피고인의 처인 L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입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