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3.부터 2014. 6. 29.까지 서귀포시 P에 있는 골드키위 등 농작물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을 하는 E 영농조합법인(2010. 5. 27. 설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부터 2014. 6.까지 위 법인의 감사로 근무하다가 2014. 7. 22.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2. 7.경부터 2014. 5. 17.까지 위 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총무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제주시 Q에서 냉방공사업체인 R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건설공사업체인 H(2012. 9. 7. S에서 명칭 변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은 냉방공사업체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 C, F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저장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계약은 형식상 E 영농조합법인과 H 주식회사(대표이사 G), 주식회사 J(대 표이사 I) 간에 체결하되 실제 저온저장고 신축공사는 R을 운영하는 피고인 F이 하기로 하고,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3. 6.경 제주시 문연로 6(연동)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산업과에서 시행하는 '2013년 T'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여 2013. 7. 12.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국고보조금: 120,000,000원, 지방비 : 120,000,000원) 피고인들은 위 저온저장고 건축 및 냉방공사를 H과 J에서 실제 하지 않고, 건설업면허가 없는 R 운영자 피고인 F이 공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3. 9. 13.경 마치 저온저장고 신축공사와 냉방공사를 H과 J에서 하는 것처럼 허위의 E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사업착수보고서, 위 법인과 H, J 간의 허위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작 성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2014. 1. 9.경 마치 H과 J에서 실제 저온저장고 신축공사와 냉방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준공계와 공사비내역서 등을 첨부한 '2013년도 U'를 작성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2014. 1. 15.경 피고인 F이 위 저온저장고 신축공사와 냉방공사를 실제 456,987,000원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서 건축공사를 302,403,000원, J에서 냉방공사를 284,584,000원 등 총 공사비 586,987,000원에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 사업비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를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4. 1. 22. 2013년 T 보조금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E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계좌로 교부받아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4. 2.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산업과에 시행하는 '2014년 T'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여 2014. 3. 6.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국고 보조금: 132,000,000원, 지방비 :132,000,000원). 피고인들은 위 저온저장고 건축 및 냉방공사를 H과 J에서 실제 하지 않고, 건설업면허가 없는 R 운영자 피고인 F이 공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마치 저온저장고 신축공사와 냉방공사를 H과 J에서 하는 것처럼 허위의 E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사업착수보고서, 위 법인과 H, J 간의 허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2014. 10.~12.경 피고인 F이 위 저온저장고 신축공사와 냉방공사를 실제 456,987,000원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서 건축공사를 319,587,000원, J에서 냉방공사를 284,823,000원 등 총 공사비 604,410,000원에 직접 시공한 것처럼 준공신고서, 허위 사업비 내역서, 준공계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 및 보조사업정산서, 사업비수령확인서 등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2014. 12. 16. 2014년 T 보조금 명목으로 260,840,800원(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3,159,200원 차감)을 E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 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30,420,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B, 감사인 C 등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품질 고급화, 산지유통시설 기반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방비가 지원되는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V'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계약은 E 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H(당시 명칭 S)과 체결하되 실제 저온저장고 신축공사는 무자격자인 피고인 F이 위 H의 이름을 빌려서 한 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공사비가 들어간 것처럼 가장하고, 부풀린 공사비로 위 법인 사무실 주변 도로 공사비용, 집하장 냉동설비 비용 등에 쓰기로 하는 등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4.경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산업과에 '2012년 V'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여 2012. 5.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지방비 270,000,000원). 피고인들은 위 저온저장고, 집하장 건축공사를 H에서 실제 하지 않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R 운영자 피고인 F이 공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 7.경 마치 저온 저장고, 집하장 신축공사를 H에서 하는 것처럼 허위의 E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사업착수보고서, 위 법인과 H 간의 허위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제 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2012. 10.~11.경 피고인 F이 위 저온저장고, 집하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사업비 450,000,000원 중에 일부를 법인 사무실 진입로 자갈포장 공사 및 마당 시멘트 포장공사 비용으로, 집하장 냉동설비 공사에 80,000,000원 이상을 사업비에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H에서 사업비 450,000,000원에 보조사업 용도대로 직접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사업비 내역서, 준공계 등을 첨부한 보조사업정산서 등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2012. 10. 31. 보조금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G, F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G은 2012. 6. 하순경 제주시 W에 있는 주식회사 S(현재 명칭 H) 사무실에서 'E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공사대금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건설업 면허와 면허수첩을 피고인 F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F은 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G은 2013. 7. 중순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E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공사대금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건설업 면허와 면허수첩을 피고인 F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F은 이를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 G은 2014. 3. 초순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E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공사대금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건설업 면허와 면허수첩을 피고인 F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F은 이를 대여받았다. 5. 피고인 H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G이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업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I, F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I은 2013. 7. 중순경 제주시 X에 있는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E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냉방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공사대금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건설업 면허와 면허수첩을 피고인 F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F은 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I은 2014. 3. 초순경 위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E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냉방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공사대금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건설업 면허와 면허수첩을 피고인 F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F은 이를 대여받았다. 7. 피고인 주식회사 J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1이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업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내지 6) 1. 각 수사보고(순번 7 내지 11, 38 내지 40, 57, 82) 1. A 농협계좌 거래내역(순번 12),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순번 21) 1. 각 사업자등록증 1. 전자세금계산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물품구매/설치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1. 2012년 V 지원 계획, 현장사진, 2012년 V 신청서 전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2년, 2013년 및 2014년 각 T 보조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면허 등을 빌린 점)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피고인 G, I,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면허 등을 빌려준 점) 피고인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건설업면허 등을 빌려준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I: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에 대한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경우)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기본영역(3년~6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기본영역(1년~4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등은 피공탁자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 합계 1억 1,338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D, I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 F, G은 각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 A, B, C, D, E 영농조합법인의 변호인은 향후 행정관청의 보조금 환수처분, 부당제재금 부과처분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도 유리한 정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 F은 각 사기범행에 모두 가담하였고, 편취금액 합계가 약 7억 7,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부당 수급한 보조금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F은 종합건설에 관한 면허도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사를 수주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5회나 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농업의 발전 등 공적 목적을 위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사용·관리되어야 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불법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수법 및 동기도 불량하며,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등 공익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피고인 A, F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B, C의 편취금액도 약 5억 원에 이르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D의 편취금액도 2억 7,000만 원으로 역시 거액이다. 한편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이사인 A, B, 감사인 C 모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 G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3회, 피고인 I의 같은 죄는 2회인 점 등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 C, D, F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들이 편취하거나 부정 수급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아니한 점, 실제로 공사비를 부풀린 액수는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점[범죄사실 3항에서 부풀린 금액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고(피고인 A 등은 2,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1항 기재 각 범행에서 부풀린 공사금액 합계는 277,423,700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1억 1,338만 원을 공탁하였다], E 영농조합법인의 조 합원들 다수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 C, D은 감사 또는 총무이사로서 그 관여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위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