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C(여, 20세)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아침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 D, 피해자 순으로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D의 상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그녀의 입술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옆으로 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붙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훑은 다음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춘 다음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2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웃옷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ㅏ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고 자신의 다리 및 음부를 만지게 하여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 3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풍부한 세부 묘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 심리상태,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당시 대화내용의 인용 등을 포함한 진술을 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을 당한 이후 그 사실을 어머니인 D, 형부인 F에게 이야기하고, 2012. 10. 11. 대전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을 용서하여 주기로 하였다가, 판시 제2, 3항 각 범행이 이어지자 결국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고소의 취지는 위와 같은 범행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어머니인 D 사이를 질투하여 비롯된 것이라거나, 다른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하여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고, 면회 당시 수척해진 피고인의 모습을 보게 되자 2013. 5.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반성을 많이 한 것 같고, 70세가 다 되어 가는 나이에 교도소에 계속 있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동정심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판시 제1, 2, 3항 각 범행에 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 다리 및 음부를 만지게 하여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이미 2007년 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2007. 10. 7.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오랫동안 호소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6월 ~ 징역 5년 6월 (= 3년 + 3년 × 1/2 + 3년 × 1/3,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2007년경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잘못을 떠넘기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동정심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양가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한 후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2013. 5. 31.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2013. 6.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처벌 여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 전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선고 전에는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고려하여 양형인자로서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