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친형제 관계이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6. 5. 04: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장’에서 피해자와 상속 및 어머니를 부양하는 문제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가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면적 40㎡ 규모의 비닐하우스 앞 출입구에 미리 준비해 온 기름통에 들어있던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비닐하우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소유의 2,882,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농장 손님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던 49.58㎡ 규모의 목조 주택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택 안에 있던 쓰레기 등 잡동사니에 불을 붙여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3,073,960원 상당의 주택을 소훼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6. 9. 17:5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야 그래도 불 지른 것 잡히지마라. 네가 잡히지 않기를 바란다. 이건 진심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춘천 주소가 ** 아파트 D호 맞냐”라며 피해자의 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딸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8. 17:0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6. 18. 17:40경 1항 기재 농장에서 피해자가 “야,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불을 낼 생각을 하냐”라며 따지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7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 CCTV 영상 캡쳐(증거목록 순번 19, 21번), -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 화재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화재현장조사서 회신, 소훼 면적 확인) 1. -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6, 28, 48)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4, 15)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8. 17:40경 피해자의 농장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7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얼굴을 7대 정도 때려서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뒤인 2022. 6. 20. F병원에 내원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2~3회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676면), 위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하는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중하고, 오히려 얼굴을 7대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해 부위 및 진단결과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어머니를 부양하는 문제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와 목조 주택에 방화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발생하였는바,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상해 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협박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17:4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장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의 처와 자녀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자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4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주변 나무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붕어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죽여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속 및 어머니 부양 문제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5.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와 목조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2022. 6. 9.부터 2022. 6. 18.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22. 6. 18.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흥분하여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당시 상황과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기보다는 흥분하여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를 한 정도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나무테이블 위에 있던 붕어칼 칼끝을 쥐고 손잡이를 피해자 쪽으로 주면서 “나(피고인)를 죽여보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붕어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붕어칼을 가져다 둔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하도 행패를 부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늘려서 감옥에 넣고 싶었고 그러다보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먼저 들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짓된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감옥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싫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앞서 본 일련의 사건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한 이 법원에서의 위 진술 부분은 신빙할 수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