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세)의 의붓할아버지로, 피해자의 부모가 직장 문제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는 관계로 2019. 12. 2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27. 20: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는 등 장난을 치자 피해자를 들어 올려 그곳 바닥에 눕힌 다음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지고, 계속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다리를 잡아 올려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옆으로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D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아동 친모 E 진술청취), 진술분석 의견서, 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2.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12. 27.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위로 올라탔다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려 눕힌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2019. 12. 28.자 범행과 관련하여)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위로 피해자가 앉게 되었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팬티를 허벅지 부근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192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하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팬티를 벗겼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하지 말래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자신을 목욕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손톱을 물어뜯거나 이유 없이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쪽, 96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팬티를 벗겨 성기를 문질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그러한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4세의 어린 피해자가 단지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의 의붓 손녀를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본건 범행이 피해자의 정서와 건강,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E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고령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지르다가 그대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자신의 하체를 가리키거나 만지며 ‘할아버지가 고추 여기 했어요, 쑥 넣었어요, 쭉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속기록에 의하면, 질문자가 피해자에게 ‘쭉 어떤 거에 넣었어’라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고추에’라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순번 445-446),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질문자는 피해자에게 ‘쭉 어떤 거를 넣었어’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고추를’이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4세의 어린 아이로서 성기의 명칭을 정확히 지칭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고추’를 넣었다는 부분이 ‘피해자의 성기 내’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간략하므로[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진술녹화 당시 행동을 ‘허벅지 사이로 고추를 넣는 모습’으로 묘사하였으므로(증거기록 68쪽), 어린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한 행위를 이와 같이 ‘넣었다’고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기의 삽입 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지른 사실은 있지만, 발기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너무 어려서 성기가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의 삽입으로 인한 상처나 흔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피해자의 외음부에 대한 남성 유전자형 검출 여부를 감정한 결과, 정액반응은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발기가 되었으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겠느냐’는 질문에 ‘발기가 되었더라도 삽입은 못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단지 삽입을 부인하는 취지로서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 삽입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문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