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1965. 7. 2.경[설립 당시 ㈜D, 2002. 2. 25. ㈜E으로, 2010. 9. 24.경 현 상호로 각 변경]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청주시 상당구 F에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의 최대주주(주식 지분율 35.1%)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총무(인사, 재무 등), 여·수신 등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2014. 9. 23.경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C을 경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모친 G에게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이 부양하고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모친 G(현 93세)을 ㈜C(이하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피해은행’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피해은행을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G에게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3.경 피해은행 사무실에서, 모친 G이 피해회사를 위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모친 G 명의 피해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4,844,950원을 송금하였고(갑근세 및 건강보험료 등 공제총액 705,050원을 포함하여 5,55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280,160,720원(갑근세 및 건강보험료 포함)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B의 이사회 참석비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경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가정주부인 B를 피해은행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한 후 B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사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피해은행의 사무실에서, B가 피해은행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B 명의 피해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사회 참석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B의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경 배우자이자 가정주부인 B를 피해은행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피해은행을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B에게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은행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피해은행의 사무실에서, B가 피해은행을 위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 피해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2,055,420원을 송금하였고(갑근세 및 건강보험 등 공제총액 33,860원을 포함하면 2,089,280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51,589,280원(갑근세 및 건강보험료 등 공제총액 포함)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은행의 최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인 ‘회장’으로서 피해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9. 23.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은행을 경영하였다. 가. G의 이사회 참석비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3. 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모친 G에게 지급하던 급여를 중단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사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의 공금을 계속 횡령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2014. 9. 23.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G에게 지급하던 이사회 참석비를 계속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3. 20.경 피해은행의 사무실에서, G이 피해은행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모친 G 명의 피해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사회 참석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141,600,000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20 내지 77번, 총 58회, 합계 116,600,000원에 한하여) 피해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H의 이사회 참석비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 8. 14.경 조카 H를 피해은행의 기타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H가 피해은행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사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2014. 9. 23.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은행을 경영하면서 H에게 위와 같이 계속 이사회 참석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9. 11.경 피해은행의 사무실에서, H가 피해은행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직접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H 명의 피해회사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사회 참석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73,500,000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제2 내지 59번, 총 58회, 합계 73,000,000원에 한하여) 피해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I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 9. 23.경 당시 피해은행의 대표이사인 I(피고인 A의 형수, 2016. 7. 5. J에서 개명)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 및 민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피해은행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 I에게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피해은행의 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해 주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2014. 9. 23.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I에게 위와 같이 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I이 청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432호, 10159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고소 사건에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2014. 9. 30. 청주지방검찰청 K 검사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횡령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21.경 I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피해은행을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I에게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은행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5.경 피해은행의 사무실에서, I이 피해은행을 위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I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5,145,910원을 송금하였고(갑근세 및 건강보험료 등 공제총액 1,104,090원을 포함하면 6,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급여(상여금 포함) 명목으로 합계 415,625,000원(갑근세 및 건강보험료 등 공제금액 포함)을 지급하였고, 피해은행 일반 법인카드와 주유전용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I으로 하여금 2014. 10. 6.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781회에 걸쳐 28,973,270원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게 하고, 2014. 10. 7.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325회에 걸쳐 합계 17,222,575원의 주유전용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2020. 6.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실시된 ㈜C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I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을 지적받고, I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급여 등 재산상 이익을 ㈜C으로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도장 및 계좌를 이용하여 H 명의 피해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에 있는 H 돈으로 ㈜C에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4.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종합전표의 찾으실때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5 생략)’, 예금주란에 ‘H’를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H 도장을 날인한 다음, 입금하실때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7 생략)’, 금액란에 ‘400,000,000원’ 예금주란에 ‘C저축은행’, 보내시는분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각 기재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종합전표의 찾으실때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3 생략)’, 금액란에 ‘사천육백만원, 46,000,000’, 예금주란에 ‘H’를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종합전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종합전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 명의 ㈜C 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종합전표 2장을 ㈜C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46,000,000원((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서 200,000,000원,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에서 200,000,000원,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46,000,000원)을 ㈜C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5. 7.경~2020. 4.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3.경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종합전표의 찾으실때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3 생략)’, 금액란에 ‘이천이백만원, 22,000,000’, 예금주란에 ‘H’를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종합전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종합전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종합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2.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에게 위조한 종합전표 3장(이하 종합전표 3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전표’라고 한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 명의로 ㈜C에 개설된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보관하던 중 제4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종합전표 1장을 ㈜C 직원에게 제시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2,000,000원을 B 명의 ㈜C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배우자 B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과 아들 U 등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8,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B, ㈜C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가. 피고인 B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와 그 사람들의 직계존속 등의 친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경 ㈜C(이하 ‘C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최대주주(주식 지분율 35.1%)인 A에게 일반 법인카드와 주유전용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2014. 9. 23.경부터 2021. 3. 9.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C저축은행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12 기재와 같이 2,404회에 걸쳐 합계 261,576,156원(일반 법인카드 2,045회, 232,274,998원, 주유 법인카드 359회, 29,301,1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저축은행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2021. 3. 9.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및 G의 요양급여내역, 급여 지급 내역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및 제2항 사실(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유서(I 출입카드 없음), I 급여,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 관련 공문, 법인카드 사용내역(I), 이사회 참석비 지급내역(일괄유선표), 이사회 회의록, 각 신용카드(법인) 수불대장 사본,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판시 제3항, 제4항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종합전표 사본, 고소장, 거래내역 정리, 피해자 H 명의 계좌 분석, 각 녹취서 판시 제5항 사실(피고인 B, C저축은행)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4항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는 달리, G은 실제로 C저축은행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검사는 G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G이 파킨 스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만연히 G이 사내이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은 H로부터 H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그 관리권에 따라 위 종합전표를 작성ㆍ행사하고 H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을 뿐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등 참조),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타인을 임직원 등으로 등재시키고 그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부양하던 고령(1931년생)의 모친 G을 이사로 선임하여 G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 은행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저축은행 전(前) 감사 O는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이 C저축은행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던 기간 동안 C저축은행에 출근하거나 특정 업무를 한 사실은 없다. 당시 감사로서 G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1인 회사나 마찬가지인 C저축은행의 구조상 대주주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O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O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가) I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이 파킨스병 등으로 투병하고 있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기간 동안에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G의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G이 2011. 3. 21.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으로, 같은 달 3. 22. R 내과의원에서 파킨스병으로 각 진료를 받은 이래로 꾸준히 신체 마비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 G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기간 동안에 ㈜C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사실이 없고, G에게는 C저축은행 출입카드가 제공되지도 아니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S이 가부장적인 인물로서 여성의 경영 참여나 재산 관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집안 여성이 C저축은행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에다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S은 배우자인 G과 4명의 딸들을 C저축은행의 경영에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S의 사후에도 G이 C저축은행의 경영에 참여할 만한 식견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파킨스병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갔다. 이처럼 C저축은행 경영에 별다른 경험이나 전문성 등이 없고, 고령에 병환이 있어 신체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G을 이사로 선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G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 행위에 해당한다. 4) 나아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B와 I 역시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C저축은행의 이사로 선임되어 제대로 근무하지도 아니한 채 급여를 지급받았다(범죄사실 제1, 2의 각 다.항 참조). 이와 같은 사정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H로부터 부여받은 관리 권한 범위 내의 행위임을 전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및 그 자녀인 H(이하 I과 H를 통칭하여 ‘I측’이라 한다)가 피고인에게 H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H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H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배우자 B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피고인과 아들 U 등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계좌의 금원을 처분한 이상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표를 작성한 행위는, 위임받은 문서작성 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C저축은행(범죄사실 제5항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A에게 C저축은행의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이 C저축은행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A의 법인카드 사용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B가 A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C저축은행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C저축은행의 계산으로 활동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A은 C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불과할 뿐이고 C저축은행에서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을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A에게는 C저축은행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A이 C저축은행에 관한 경영상 결정을 하여 온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처럼 A이 법적 근거 없이 대주주로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정을 들어 A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A의 법인카드 사용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각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5항 제7호, 제18조의2 제1항 제7호(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점) 피고인 C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5항 제7호,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저축은행은 피고인 A의 부친인 S이 설립한 금융회사로서 사실상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S의 차남인 피고인 A이 35.1%를, A의 아들인 U가 31%를, 장남인 망 T의 배우자인 I이 1.2%를, 망 T의 아들인 H가 32.7%를 각 보유하여 이들이 C저축은행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살펴본다. C저축은행은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 발생한 기간 동안에 상당한 수준의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함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관례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인척들에게 급여나 이사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하여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분배하여 왔다. 이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나, 가족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이윤 분배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법적 피해자인 C저축은행의 실질적인 피해액(업무상횡령액)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참고로 피고인 A은 개인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업무상횡령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C저축은행에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횡령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의 2015. 7.경 내지 2020. 4.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횡령 범행의 경우,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1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개개의 자금 인출 행위는 H의 위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이는 피고인 A이 H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 H의 전반적인 재산 관리하에 H의 주택 매입 자금과 미국 유학 자금 등이 조달되었고, H가 부담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도 납부되는 등 피고인 A의 재산 관리가 외형상 별다른 문제 없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2014. 4. 30. 피고인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피의자(피고인 A)는 200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고소인 등(I과 그 자녀인 H, V, W)의 수입 총액이 2,415,078,292원인데 반하여, 고소인 등을 위한 지출 총액이 3,314,616,582원이므로 고소인 등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 등으로부터 9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변소하고,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들이 그 변소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H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H에게 가한 경제적 손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위 횡령 행위와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전체적인 재산 관리 현황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2020. 6. 4.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횡령죄의 경우에도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이 I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저지른 업무상횡령 행위(범죄사실 제2의 다.항 참조)가 금융감독원에 발각되자, 피고인 A은 그 횡령금을 수수한 I에게 횡령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C저축은행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I이 당초 그 요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고 I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여 온 H도 모친인 I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 A은 I측으로부터 횡령금 상당액을 반환받으려는 의도로 H의 계좌에서 C저축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I이 부당하게 수수한 횡령금 상당액을 C저축은행에 반환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I은 허위로 지급받은 급여가 415,625,000원에 달하고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 금액의 합계도 46,195,845원에 이르며, 부당하게 수수한 횡령금 상당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I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사정도 처벌의 형평성상 일정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