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회사 관리팀에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대학생으로 피고인이 재직하는 건설회사에 취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8:00경 '새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동료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의정부시 E 인근의 상가에서 직장 동료인 F과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포천시 G 소재 H모텔 309호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불상의 신체 또는 도구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항문에 불상의 신체 또는 도구를 집어넣어 준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에서 말하는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 즉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F과 만나 1차로 고기집을 갔고, 그 이후에 2차로 중국집에서 술을 마신 후 F의 원룸을 들러 F을 데려다 준 이후에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H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고기집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집에서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중국집에 있었던 장면이 언뜻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F과 함께 2차례의 술자리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모텔 입구에서는 잠시 주저앉아 있다가 피고인 손에 이끌려 다시 일어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의 모 I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되어 의정부 시내 J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많이 이상해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모텔에 있는 동안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당일 행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건설회사 관리팀에 지원하여 피고인과 일대일 면접을 본 후 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첫 출근을 하기 바로 전날로서, 피고인이 출근 전 직장동료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및 다른 직장동료인 F과 함께 셋이서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을 면접관으로서 만난 일을 제외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37세의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의 직장상사였고, 피해자는 만 22세의 대학생으로서 2년반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이성적인 교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술자리를 함께 했던 F 역시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날 서로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행위를 가졌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내용이 피해자 항문 쪽에 불상의 도구를 넣었다는 것인바, 성행위의 태양으로서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도착한 이후부터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까지의 피해자와의 대화, 스킨십의 정도 등 세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냐는 질문에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없습니다. 성관계를 하려고는 했었는데 정확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텔 안에서 서로 옷을 벗고 키스나 다른 스킨십을 했는데 성관계를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도 "차에서 내려서 모텔로 들어간 것까지 생각이 나고, 방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서로 스킨십을 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잠이 들었고, 경찰관이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대화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F에게,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경우 F의 집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는 등 애정표현을 한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이 수사기관에서 실제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차회 조사에서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행동은 일응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1차 고기집에서의 음주량 및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피고인, F과 이 사건 당일 18:00경에 만나 회사 근처에 있는 고기집에서 1차로 술과 식사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에 관하여 소주 2병반(경찰에서의 진술) 또는 소주 3병(이 법정에서의 진술) 정도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1차로 간 고기집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5~7잔 정도 마신 것까지 기억나며, 이는 평소 주량보다는 적게 먹은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고기집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화장실에 갈 때 F이 데려다 주는 등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고기집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일 19:34경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피해자와 F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위 영상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표정이나 걸음걸이가 매우 자연스러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2차 중국집에서의 음주량 및 이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고기집에서 나와 피고인, F과 함께 2차로 'K'라는 중국집으로 갔는데, 그 곳에서 F은 소주 한두 잔을 마신 후 잠이 들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소주 2~3병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이후 F이 잠에서 깨어 다 함께 중국집을 나왔고, 당시 상태가 좋지 않던 F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셋이서 택시를 타고 F의 원룸으로 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는 등 만취한 사람의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중국집에서 술자리를 끝내고 나왔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기는 했지만 인사불성이 됐다고 느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언니 괜찮으세요?"라고 먼저 물어볼 정도의 상태였으며, 중국집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이 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등을 두들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F의 원룸으로 이동한 후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F의 원룸 건물 입구까지는 F의 부축을 받고 가기는 했으나, 입구에서부터 위 건물의 2층인 F의 원룸으로 갈 때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계단을 올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F의 원룸에 들어가 잠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화장실에서 세안을 끝내고 나온 F에게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함께 F의 집을 나갔는데,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했으나 자신이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F의 원룸에서 나갈 당시에도 만취한 상태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텔에서의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F의 원룸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가서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CCTV에 기재된 시각을 기준으로 21:35:45경 피고인의 차량이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그로부터 약 2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어깨에 둘러 함께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피해자가 모텔 정문 출입구 앞 계단에 잠시 앉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키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모텔 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는 카운터 앞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가서 피고인의 부축 없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복도를 지나 309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경찰관 출동 당시 피해자 행동 ⓐ 피해자의 모 I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연락이 되지 않고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당일 밤 10:30경 112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치추적결과 이 사건 모텔로 그 위치가 확인되어 관할 지구대인 포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M, N가 이 사건 모텔로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이 사건 모텔 내 CCTV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309호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309호로 올라가 경찰임을 밝히면서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에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및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었다. ⓑ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줄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피해자에게 "네 이름을 부른다, 한 번 나가봐라."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아니다, 괜찮다. 말하지 말하라. 조용히 해라."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안되겠다 싶어서 옷을 입고 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309호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니 남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서 '경찰관인데 확인할 것이 있으니 문 좀 열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안에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라고 대답하였고, 약 15분이 지난 이후에 문을 열어 주었는데 바로 문을 열지 않아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니 남자가 여자를 깨우며 '경찰이 찾아왔으니 니가 바로 이야기를 해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경찰관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 경찰관들은 모텔방에 들어서면서 즉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켜 피해자를 화장실에 있게 하였고 여자 경찰관인 N가 피해자를 상대로 본인확인 및 이 사건 모텔에 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씨 맞나요?"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어머니가 애타게 찾는데 왜 연락이 안 되냐."라고 물으니 약간 멋쩍은 듯한 미소를 지었으며, 다시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이 있나요."라고 물으니 "없어요. 괜찮아요."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이 취해 보였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난 편이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것은 아니고 사람을 쳐다 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한 상태였다.", "내가 봤을 때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되는 상태였고 만약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었다면 아마 내가 거기서 그냥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술에 취해 있기는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경찰관들이 모텔방에 들어설 당시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있으면서 N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수건 등으로 몸을 가리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 등 일견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행동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들은 2인 1조로 순찰 근무를 하던 중 112 상황실로부터 지령을 받아 이 사건 모텔로 출동한 것이고, 이 사안은 실종신고의 대상자가 남자와 함께 모텔에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사건이 의심될 수 있어 출동 경찰관들로서는 112 상황실로부터 따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매뉴얼대로 사건을 파악한 후 2인 상호 논의 하에 사건을 처리하고 팀장을 거쳐 경찰서 여성청소년계까지 보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만일 경찰관들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였다면 사건을 단순 신고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실종신고 대상자이자 나체 상태로 남자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모텔에 둔 채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왜 여자분은 옷을 안 입고 이렇게 뒀어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본인이 안 입겠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수건이나 가릴 것을 주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다.", "너무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폭행 같은) 그런 부분이 의심된다면 나는 거기서 그냥 나오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강압적이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느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난 후에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조금 놀랐다.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도 왜 고소가 되었는지 의아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모텔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모의 발신번호가 찍힌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 모와 의정부시내에 있는 J 앞에서 만나기로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옷을 입고 이 사건 모텔을 나왔는데,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모텔방을 나와 복도로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모텔 CCTV 영상 중 퇴실(객실복도) 영상 00:24:35경 참조]. 피해자의 모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고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잘 걸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자신이 보기에는 술이 취해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CCTV 영상 및 피해자 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거나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블랙아웃 상태의 가능성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아침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전일 행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의식이 있었더라면 평소 친분이 없던 피고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높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는 이 당시의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였지만 단지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모텔에 도착하였을 때까지는 외관상으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F의 집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같이 자고 갈래?"하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동의하는 태도를 보여 이 사건 모텔에 같이 가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앞서 본 행동, 대화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성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결정권에 따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택시비와 모텔 투숙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경찰관 출동 당시에도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자 피해자에게 "네가 직접 나가봐라."라고 하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경찰관 M 역시 수사기관에서, 출동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말하고 모텔에 오게 된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이 "강제로 온 것이 아니고 같이 온 거다. 여자에게 물어봐라."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했다가 모텔을 나간 이후인 새벽 00:32경 피해자에게 "니가 원해서 왔지?"라고 묻고 피해자가 "응."하고 대답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휴대전화를 보니 약 20~30통의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고 실종수사팀에서 보낸 문자가 있었다. 피해자의 친구가 나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내 휴대전화로 그 친구가 전화가 왔길래 받아서 피해자가 아무 일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통화를 시켜주기도 하였다. 분위기가 마치 내가 피해자를 납치라도 한 듯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피해자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녹음했다. 녹음 당시 피해자가 대답도 하고 오빠라고도 하고 제스처도 그렇게 취하기에 딱히 (정상적이 아니라고)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녹음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없다거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지 약 3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그때까지도 피해자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일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답변을 유도하여 이후 사건화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성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신이 범죄자로 몰릴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유부남인 직장상사로서 처음 만난 부하직원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도덕적인 미안함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및 태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