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92

범죄사실 2017고단2492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인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명의상 대표이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실적으로 적립된 포인트 및 쇼핑몰 분양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그 실적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자신들이 설계한 수익플랜을 통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서 비교적 단기간인 약 6~7개월 내에 쇼핑몰 분양대금 및 쇼핑몰 상품 구입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2014. 8.경부터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I, J 등 불특정 다수에게 "쇼핑몰 분양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납입하면 회원만의 쇼핑몰이 분양됨과 동시에 그 실적으로 16만 원 상당의 PV가 적립된다. PV는 4만 원 상당을 기준으로 1개의 코드가 생성되므로 16만 PV는 4개의 코드가 생성되어 회사가 운영하는 수익플랜에 자동으로 진입된다. 또한 분양받은 쇼핑몰에 전시된 상품을 구입하면 그 실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해당 상품에 설정된 PV가 추가로 적립되고 누적된 PV가 4만 원 이상이 되면 마찬가지로 코드화되어 수익플랜에 진입된다. 이렇게 수익플랜에 진입된 코드는 5회에 걸쳐서 회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소멸된다. 그래서 각 회원은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기본적으로 약 3개월 전후로 16만 원씩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8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추가로 적립된 PV도 5회에 걸쳐서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수익플랜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설계한 수익플랜에 따를 경우 회원 수가 일정 수를 초과하게 되면 회사의 누적 수입액(회원 수에 분양대금을 곱한 금액)보다 회원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누적 지급액이 더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원 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 차액(회사의 누적 수입액과 누적 지급액의 차액)이 더욱 커지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수익플랜을 통한 사업은 필연적으로 장기 지속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더하여 비회원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없고 회원제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른 쇼핑몰이나 일반 매장에 비하여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 회원이 전혀 상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단발성으로 내지 소규모로 상품을 구입하는 등 매출을 통한 지속적인 회사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로 진입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선순위로 진입한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회사의 직원 급여를 미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무구조가 적자를 면치 못한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회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쇼핑몰 분양대금 50만 원 및 상품대금을 받더라도 수익플랜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쇼핑몰 분양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식회사 F 법인 계좌(L조합 M)로 입금 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쇼핑몰 상품대금 명목으로 936,150원을 위 법인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8회에 걸쳐 쇼핑몰 분양대금 및 상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위 법인계좌로 입금받거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합계 2,871,031,687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98, 2376, 2377, 2395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2,4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64,310,67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납입하고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수익플랜에 따라 약 3개월 전후로 16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O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0회에 걸쳐 합계 12억 700만원을 수신하였다. 2018고단5532 피고인 A과 B은 형제지간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F(명의상 대표이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B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이다. 피고인, B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실적으로 적립된 포인트 및 쇼핑몰 분양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그 실적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자신들이 설계한 수익플랜을 통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서 비교적 단기간인 약 6~7개월 내에 쇼핑몰 분양대금 및 쇼핑몰 상품 구입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2014. 8.경부터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I, J 등 불특정 다수에게 "쇼핑몰 분양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납입하면 회원만의 쇼핑몰이 분양됨과 동시에 그 실적으로 16만 원 상당의 PV가 적립된다. PV는 4만 원 상당을 기준으로 1개의 코드가 생성되므로 16만 PV는 4개의 코드가 생성되어 회사가 운영하는 수익플랜에 자동으로 진입된다. 또한 분양받은 쇼핑몰에 전시된 상품을 구입하면 그 실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해당 상품에 설정된 PV가 추가로 적립되고 누적된 PV가 4만 원 이상이 되면 마찬가지로 코드화되어 수익플랜에 진입된다. 이렇게 수익플랜에 진입된 코드는 5회에 걸쳐서 회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소멸된다. 그래서 각 회원은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기본적으로 약 3개월 전후로 16만 원씩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8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추가로 적립된 PV도 5회에 걸쳐서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수익플랜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설계한 수익플랜에 따를 경우 회원 수가 일정 수를 초과하게 되면 회사의 누적 수입액(회원 수에 분양대금을 곱한 금액)보다 회원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누적 지급액이 더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원 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 차액(회사의 누적 수입액과 누적 지급액의 차액)이 더욱 커지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수익플랜을 통한 사업은 필연적으로 장기 지속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더하여 비회원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없고 회원제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른 쇼핑몰이나 일반 매장에 비하여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 회원이 전혀 상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단발성으로 내지 소규모로 상품을 구입하는 등 매출을 통한 지속적인 회사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로 진입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선순위로 진입한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회사의 직원 급여를 미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무구조가 적자를 면치 못한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회원인 피해자 P(개명 후: Q)로부터 쇼핑몰 분양대금 50만 원 및 상품대금을 받더라도 수익플랜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쇼핑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12. 2.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쇼핑몰 분양대금 및 상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위 법인 계좌로 입금 받거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합계 47,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J, I,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U, X, Y, R, Z, AA, T, AB, AC, I, AD, J,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S, A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물품 구매 관련 자료 제출, 각 F 관련된 인터넷 기사 제출, 피의자 A 별건 사건기록 첨부,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A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참고인 W 제출 L조합 통장 사본 첨부, 주식회사 F 관련 인터넷 출력물 첨부, 참고인 W 제출 지급 및 수입내역 첨부, 참고인 W 등의 지급 및 수입내역 정리, 주식회사 F 법인세 납부내역 없음 확인 등, 참고인 W 제출 AY은행 통장 등 첨부, 회원명부 원본 첨부, 주식회사 F 쇼핑몰 회원수 및 회원가입비 규모 등 확인, 참고인 U의 매출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주식회사 F 쇼핑몰 '일반회원' 회원명단 등 첨부, 주식회사 F 자본잠식 등 확인, '서울'이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경기도'가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경기도'가 주소인 회원 AZ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강원도'가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대전'이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충남'이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인천'이 주소인 AO(회원)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충북'이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대구'가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경북'이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부산'이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울산'이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부산' 주소의 AP(회원)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경남'이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광주'가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전남'이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지사개설 계약서, 수입지급내역(회원 85명) 첨부, '전북'이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통화, '제주'가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주소 미기재 회원과의 전화 통화, '인천'이 주소인 회원과의 전화 통화, Z(분양회원) 제출의 주식회사 F쇼핑몰 분양신청서 사본 등 첨부, 지사개설 계약서 등 별책 첨부, 주식회사 F수익플랜 운영 시스템 분석, 관련사건의 진술조서 사본 및 송치서 첨부, 고소인들 전화 조사, 고소인들의 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Q 등 13명에 대해, 고소인들의 피해금 특정) 사본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사실조회 공문 및 회신 공문, 주식회사 BA 회신자료, 재무제표(2014년~2015년) 1. F 회원명부, 쇼핑몰 정회원 가입절차 안내, L조합 입출금내역, F 회원명부 수정 가입비 구분 추가, F 회원명부 수정본 범례설명문 1. 지사개설 계약서, 각 분양신청서 2018고단55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Q 조사) 1. 각 대리점 계약서, 본인수당조직 내역, 각 본인구매정보, 각 일 마감 보너스, 뉴 본인수당조직 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2017고단2492및2018고단5532사건에 관하여 쇼핑몰 분양대금 및 상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처음 사업 설명을 할 때에는 PV를 바로 받을지, 수익플랜에 진입할지 선택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고, 3~4개월 안에는 원금 이상의 돈이 들어오니 피해 보는 일이 없다는 설명만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수익플랜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유지가되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50만 원을 내면 무조건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으나, 그 후 사이트 내에서 클릭을 통하여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무조건 8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언제 받을지 확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태도가 변경되었고, 피고인들은 내부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3개월 안에 80만 원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처음에는 지사장 등에게 3~6개월 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나중에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은 이 법정에서 수익이 안 나오는데 기회만 제공한다고 하면 회원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고, 자신은 그 기회를 '수익을 제공받을 기회'로 이해하였으며, 수익을 보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것이므로, 자신이 산 청소기는 그 용도만을 본다면 다른 것을 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V은 피고인들이 제시한 '확약서'를 받으면서 가입할 회원은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원제 쇼핑몰은 이를 분양받아야 PV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쇼핑몰 분양 없이는 가입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은 쇼핑몰 분양대금의 명목보다는 회원가입비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쇼핑몰을 분양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직접 세금을 납부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쇼핑몰의 형태와 함께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고, 외부 홍보효과가 크지 않은 쇼핑몰에 독자적인 사업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쇼핑몰을 분양받은 회원들은 물품구매와는 달리 그 분양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 수익플랜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수익플랜은 후순위 가입자로 인하여 수익금을 받게 되는 구조에 해당하며,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물품 판매에서는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 수익플랜은 후순위 가입자로 인한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 볼 수밖에 없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쇼핑몰 분양대금 및 상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2017고단2492및 2018고단5532 사건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7고단2492 사건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95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한하여)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한하여)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A에 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쇼핑몰 분양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신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매우 다수로서 피해 금액이 거액에 이르렀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작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사기 범죄로 인한 1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하여지는 이러한 범죄는 다수의 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에 처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는 데 현혹되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수익구조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가담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환불조치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정황도 있다.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수익구조를 개선한 사업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결과를 도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4922 피고인 B과 A은 형제지간인 사람으로, A은 주식회사 F(명의상 대표이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이다. 피고인, A은 형제지간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실적으로 적립된 포인트 및 쇼핑몰 분양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그 실적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자신들이 설계한 수익플랜을 통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서 비교적 단기간인 약 6~7개월 내에 쇼핑몰 분양대금 및 쇼핑몰 상품 구입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2014. 8.경부터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I, J 등 불특정 다수에게 "쇼핑몰 분양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납입하면 회원만의 쇼핑몰이 분양됨과 동시에 그 실적으로 16만 원 상당의 PV가 적립된다. PV는 4만 원 상당을 기준으로 1개의 코드가 생성되므로 16만 PV는 4개의 코드가 생성되어 회사가 운영하는 수익플랜에 자동으로 진입된다. 또한 분양받은 쇼핑몰에 전시된 상품을 구입하면 그 실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해당 상품에 설정된 PV가 추가로 적립되고 누적된 PV가 4만 원 이상이 되면 마찬가지로 코드화되어 수익플랜에 진입된다. 이렇게 수익플랜에 진입된 코드는 5회에 걸쳐서 회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소멸된다. 그래서 각 회원은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기본적으로 약 3개월 전후로 16만 원씩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8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추가로 적립된 PV도 5회에 걸쳐서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수익플랜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설계한 수익플랜에 따를 경우 회원 수가 일정 수를 초과하게 되면 회사의 누적 수입액(회원 수에 분양대금을 곱한 금액)보다 회원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누적 지급액이 더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원 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 차액(회사의 누적 수입액과 누적 지급액의 차액)이 더욱 커지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수익플랜을 통한 사업은 필연적으로 장기 지속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더하여 비회원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없고 회원제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른 쇼핑몰이나 일반 매장에 비하여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 회원이 전혀 상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단발성으로 내지 소규모로 상품을 구입하는 등 매출을 통한 지속적인 회사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로 진입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선순위로 진입한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회사의 직원 급여를 미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무구조가 적자를 면치 못한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회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쇼핑몰 분양대금 50만 원 및 상품대금을 받더라도 수익플랜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쇼핑몰 분양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식회사 F 법인 계좌(L조합 M)로 입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쇼핑몰 상품대금 명목으로 1,847,11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98, 2376, 2377, 239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쇼핑몰 분양대금 및 상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위 법인 계좌로 입금 받거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합계 6,721,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위 또는 매형으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고소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