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9고합302 피고인은 2019. 8. 6. 11:08경 대구 북구 Q상가에 있는 피해자 R(66세) 운영의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주문 내역서를 기재하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린 후 유리진열대 안에서 금목걸이 등 귀금속이 진열되어 있던 3개판을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재차 발로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은 후 위 유리진열대에 있던 금팔찌를 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인 귀금속 등을 강취하였다. 2019고합34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하는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택배 등을 통해 보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18: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인근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에 따라 S 계좌(계좌번호 T)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8.27. 18:00경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S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고 피해자 U은 2018. 8. 28. 10:43 경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S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6,000,000원을 위 S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송금 직후인 2018. 8. 28, 10:52 경부터 같은 날 11:11 경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4,999,000원을 위 S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W)로 이체하고(같은 날 11:06~11:25 경 V은행 계좌에서 4,9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 같은 날 11:23 경 위 S 계좌에서 9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¹+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물 사진 1. 강도피의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행 장면 CCTV 캡처 관련, 피의자 원룸 도주장면과 범행시 의류 등 유류물 압수 관련, 피의자 지문 채취 감정서 첨부 관련,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증 제6-83호 감정서 및 사진, 증 제84-86호 사진첨부, 감정의뢰회보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에 대해) 2019고합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S 금융거래내역, S 피해금 인출사진, V은행 금융거래내역, V은행 피해금 출금사진, CCTV 화면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S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S 피해금 인출사진 첨부, 피의자 A 명의 V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V은행 피해금 출금사진 첨부, 피해자 U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동종범행 범죄사실요약)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수사보고(누범확인), 관련 1, 2심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 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3호(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54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류인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1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약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송금된 돈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피해액,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한 귀금속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