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4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45, 4982(병합) 사기, 사기미수 |2019초기1017, 1037, 1042, 120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5, 121, 3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장재정, 서민욱(기소), 전수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순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판결 선 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58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 E, F, G, I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345] 피고인들은 소위 '삼각사기' 방식의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4.경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사이트의 게시판에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구매한다고 하여 L으로부터 알아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M)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5.경 위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L에게 "K 명의로 돈을 송금할테니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L으로부터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7.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380만 원을 물품판매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판매자 등으로부터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전달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982] 피고인들은 소위 '삼각사기' 방식의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5. 전남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 카페에 접속한 후,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카페에서 컴퓨터 그래픽 카드 판매글을 게시한 O에게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다고 하면서 O으로부터 알아낸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6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O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마치 피고인들이 송금한 돈인 것처럼 말하고 O으로부터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 거래관련 캡쳐자료,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우편영수증 1. 각 금융거래내역(이체확인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등)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사진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유선 진술 관련), 내사보고(Q 수사),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E 진술, 수사의 단서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F의 진술 및 자료제출첨부), 내사보고(참고인 AG 상대 거래경위 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AH 진술 및 사건 이송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AI이 제출한 자료),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유선진술 및 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AJ 전화 탐문 보고), 내사보고(택배기사 AK 전화 탐문),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L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L 증거자료제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통화관련), 내사보고(참고인 AM 전화 진술3자 사기), 내사보고(참고인 AM 제출 자료), 내사보고(피의계좌 명의자 AC과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 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AN과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자별 수정 보고) [2019.7449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H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D, E,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의 합의와 피해금에 대한 변제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배상신청인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3. 19. 이후인 2020. 4. 1.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소위 '삼각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무고한 판매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3, 16 내지 19, 21, 25, 27 내지 30번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2019고단4982] 사건의 피해자 N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1)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1) 피해자 C, N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부터 합의금(피해자 C 65만 원, 피해자 N 9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아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