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실장이다. 연 3.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팀장이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E회사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E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15:40경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E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E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추가) 1. 출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화장품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경 입국한 후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체류기간 동안 건설 현장, 휴대폰 케이스 부품회사, 택배 물류창고 등에서 일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51면),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실제 누구인지, 자신에게 돈을 교부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을 때 위 메신저를 통해 돈을 교부할 피해자를 찾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회사에서 나왔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떡이기만 하였다(증거기록 제133, 160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몇 차례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골목길로 들어가서 건넨 적도 있다(증거기록 제154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날 일이 끝나면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155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일당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았고, 택배 물류창고에서는 저녁 7시간 내지 8시간을 일하고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52면). 한편,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약 11만 5천 원을 수령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6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이상하였고, 계좌로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골목 같은 곳에서 숨어 전달하는 것도 이상하였다.”, “화장품 회사 이름과 위치도 물어보지 않았다. 사장님 이름도 모른다.”, “화장품 대금 수금 후 영수증도 건네받지 않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의심하였다.”, “일하는 도중 나쁜 일인 것 같아 그만둘까 했는데 사장이 계속하면 취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6, 159, 160, 161, 162, 164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