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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5.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피고인은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6. 19. 제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9: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48㎞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주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니로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차량을 수리비 7,145,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이하 상호불상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86㎞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사고 일시장소 특정 및 피내사자 검거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각 운전자 진술 및 차량 피해부위 확인), 자동차정비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운전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9. 9.경 음주운전을 하고(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다만, 교통사고 시각은 09:01경이고 음주측정 시각은 10:47경이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판시 기재보다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1:50경 김포시 김포대로 1211 검은다리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김포경찰서 B파출소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목격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6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2년 8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 201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만취상태에서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교통사고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음주측정거부의 죄책이 엄중함을 잘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사실 및 음주측정거부 사실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23: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4층에서, 우연히 실외기실에 들어갔다가 실외기실 복도 쪽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거주하는 D호 화장실 창문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휴대전화를 위 D호 화장실 창문에 가까이 대고 목욕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갔다가 23:55경 다시 위 장소로 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따로 이를 보관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20. 9. 22.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 20:25경 경남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0세)이 타고 있던 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뒷문을 두드리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은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린 뒤 피해자 C의 왼팔을 이로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 20:35경 위 주차장에서,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묵묵부답하며 “화나게 하지 마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려고 하여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위 E의 오른 가슴 부분과 오른손을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경부터 2020. 7. 23.경 사이에 거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경 부산 일원에서 성명불상자가 대마가 들어 있는 원통 용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네자 그 용기에 연결된 빨대 모양의 관을 통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숙한 모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포된 현장 CCTV 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소변배출기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건관련사진(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종전력), 수사보고(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동종전력),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0:25경 경남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C(남, 20세)과 피해자 H(남, 28세)가 타고 있던 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뒷문을 두드리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은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 H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19:3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포인트를 딸 명의의 포인트와 통합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여, 46세)이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다’고 말하자, 위 D에게 “씨팔”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직원인 피해자 E(여, 41세)가 재차 포인트 통합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위 E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계산대에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 20:00경 위 마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감금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마트에 감금되어 있다. 와주세요”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1. 7. 20:09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와 피해자 G(37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마트 직원과 손님들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팔놈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F, G의 각 자술서,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7. 1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음식점 ‘F’에서, 피고인 A은 카운터 앞에 계산을 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C(30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왼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및 얼굴 부위 상해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가.’항의 일시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F’ 음식점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C과 다투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는 C의 일행인 피해자 D(29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 60cm, 무게 약3kg)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가.’항의 일시·장소에서, C과 피해자 B(남, 50세)의 싸움을 말리다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 2개를 꺼내어 양 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가.’항의 일시·장소에서, ‘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8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 60cm, 무게 약3kg)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 C,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가.’항의 일시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F’ 음식점에서, 위 ‘3.’항, ‘4.’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2016.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9. 14. 피고인들 사이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93면 이하), 피고인 A, C의 경우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D의 경우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2:4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호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2번 국도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C),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4:43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64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2019.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이 바로 어려워 1,000만 원을 예치하면 예치금과 함께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9. 11. 7. 14:30경 포천시 D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역 일대의 PC방에서 위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3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 압수조서, 압수물건 사진, -전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습을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운전교육 수강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운전교육 수강생 상담 및 접수, 운전강사 배정, 수강료 및 수수료 정산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가 접수한 운전교육 수강생들을 상대로 직접 운전교육을 해주는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인터넷으로 “C(인터넷주소 1 생략)” 및 “D(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운전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2017. 11.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수강생 E에게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0.경부터 2019.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1명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합계 33,184,400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거나, 다른 운전강사들에게 수강생을 알선해 주고 운전강사들로부터 합계 18,682,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유사한 명칭 사용 광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2018. 1.경 “D(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각각 개설하고, 위 각 홈페이지에 운전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한 업체소개, 운전연수 과정, 운전연수 지역 및 운전연수 후기문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자동차 운전학원과 유사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제보자 작성 문서, 운전학원 등록현황, C 인터넷 자료 출력물,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수사협조 의뢰, C 인터넷 홈페이지 후기글, C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화면, 통신자료제공요청(피의자 A 명의 가입 전화), 각 통신사 회신자료, 연수후기문(강사), C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자료, 수강료 입금 의심 거래내역(C․D), 강사 수수료 입출금 의심 거래내역(C․D),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대화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IP) 및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운전교습 일람표, 강사 수수료 입출금 내역, 휴대폰 저장 사진․메모장, F 노트 사본, 2019년도 A 운전교습내역 사진 출력물, 운전교습 영업용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각 강사별 운전교습 관련 사진, 피의자 A, 피의자 B의 계좌에 입출금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일부 강사들 계좌거래내역, 운전강사별 일람표 및 각 근거자료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제보자 작성 문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등록 운전학원 현황서 첨부), 내사보고(C 인터넷 홈페이지 등 출력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C 운전교습 추가 후기문 첨부), 내사보고(C 홈페이지 개설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C 연수후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역발신 내역 및 C 카카오톡 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D 자료 합철에 대한), 수사보고(영업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영업 확인 전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B 금융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른 로그IP 접속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결과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운전교습 일람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각 운전강사별 운전교육 일람표와 관련된 근거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저장 CD 첨부 및 피의자들 운전교육 수익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1)2)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학원 유사명칭 사용․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광고 등을 하면서 약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500여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커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을 중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B를 절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후, B의 고소로 인하여 2018. 12.경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B가 피고인 명의의 위 절도 관련 고소장을 위조했다고 무고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7.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B를 절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위조하고, 이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가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위조하거나, 이를 위 민원실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조된 고소장, 위조 근거서류, 피고인에 대한 2019. 9. 20.자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2019. 11. 11.자 검찰 진술조서, 2018. 7. 11. A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고소인 B) 피의자신문조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019. 8. 7.자 고소로 피해자가 수사를 받는 현실적인 피해를 입었고 국가의 형사사법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반면에 피고인의 2019. 8. 7.자 고소의 내용은, 피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피해자가 작성 및 제출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상식에 반하고, 오히려 75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음을 추단케 하는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무고죄 등으로 1심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3개월 넘게 구금되었다가 2심 선고기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2020. 6. 2.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량 미상의 애견용 사료(제품명: 후레쉬 메이드, 1개당 8,800원)를 제조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사료제조업 미등록업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료관리법 제34조 제2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실내포장센터 코너(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17: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부른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추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10: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차량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 쇄골과 왼쪽 팔목, 왼쪽 목이 문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 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출동경찰관 전화통화)에 의하면, 피해자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순경 E에게 피고인 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피해자의 처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 문을 닫아 왼쪽 팔목은 차의 운전석 문에, 우측 쇄골 부분은 차체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쇄골의 상처는 세로 방향으로 긁힌 상처여서 차체에 부딪혀서 생겼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피해자의 처 F가 아니라 피고인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지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3.경 사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을 ‘B C 실장’으로 소개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A 씨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우리 회사 직원들의 명의로 A 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거래실적을 늘려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제안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일단 저금리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26. 11:17경 피해자 E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합계 1,400만 원을 입금하자, 성명 불상자로부터 “A 씨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찾아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49경 사천시 F에 있는 D은행 삼천포지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인근에 있는 ‘G’ 앞 길가에서 자신을 ‘H’으로 소개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위 1,2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각각 입금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성명 불상자가 안내한 대출방법이나 현금 인출 관련 지시 등이 정상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가 속한 대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실재하는 업체인지 등에 관하여 알아 본 바 없으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설문지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저금리 대출’을 검색하던 중 한 곳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실장’)으로부터 편법적 방법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초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정상적 방법으로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편법적 방법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C 실장의 말을 믿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 실장으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이를 위해 주민등록표등․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C 실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예견하였다면 자신의 인적 사항이 담긴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요구하는 C 실장의 요구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C 실장을 대부업체 직원으로 알고 대출을 받기 위해 C 실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C 실장으로부터 편법적 대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금 인출 및 전달 지시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C 실장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여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의 일환으로 알았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