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2019고단331 F은 해외 태국에 사무실 및 불법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G(일명 'H')은 대포통장의 매입, 태국 사무실에 인력 송출 및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관리하고, I(일명 'J')은 대포통장의 매입, 사이트의 관리를 담당하고, K(2018. 12. 31. 기소)는 F, G, I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의 매입 및 전달, 국내 총판으로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태국 사무실에 일할 인력 모집을 담당하고, E, L, M는 태국에서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충/환전일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N, O(각각 2018. 12. 31. 기소), P, Q 등은 태국 사무실에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충전해주거나 배당금 환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업무를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8. 10. 17.경까지(피고인 A은 2016. 11. 30.경부터 2018. 4. 3.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4. 19.경부터 2017. 8. 9.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8.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0. 16.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해외 태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스포츠 게임 결과에 따라 충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토토사이트 'R', 'S', T를 개설하고, K가 구입한 ㈜U 명의 부산은행계좌 V 등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경기에 승무패를 결정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고단480 F은 해외 태국에 사무실 및 불법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G(일명 'H')은 대포통장의 매입, 태국 사무실에 인력 송출 및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관리하고, I(일명 'J')은 대포통장의 매입, 사이트의 관리를 담당하고, K(2018. 10. 30., 2018. 12. 31. 기소)는 F, G, I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의 매입 및 전달, 국내 총판으로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태국 사무실에 일할 인력 모집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L, M와 태국에서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충/환전일을 하고, A, B, C, D(각각 2019. 1. 31. 기소), N, O(각각 2018. 12. 31. 기소), P, Q 등은 태국 사무실에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충전해 주거나 배당금 환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해외 태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스포츠 게임 결과에 따라 충전금을 환전해 주는 불법 토토사이트 'R', 'S', T를 개설하고, K가 마련한 ㈜U 명의 부산은행계좌(V) 등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경기에 승무패를 결정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1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및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X 계좌 목록 2019고단48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W, K, I, N, O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X 계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F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은 각각 그 가담의 기간, 정도 및 급여액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고 단순히 급여를 받는 고용된 직원들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