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3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전고4(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가진(기소, 부착명령청구),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700만원, 2016. 12. 13.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7. 청주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나랑 놀자. 학교가지 말고 밤새도록 놀아보자. 오늘 내 모든 걸 다 까발려준다. 뭐 어디 여관이라도 갈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 부위를 꾹꾹 눌러 4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위를 환기하고, 대화 중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4회에 걸쳐 툭툭 쳤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 대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 (만장일치) 4.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및 그 일행 4명(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 말을 걸면서 "나랑 놀자, 학교가지 말고 밤새도록 놀아보자. 오늘 내 모든 걸 다 까발려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 부위를 4회에 걸쳐 툭툭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 어디 여관이라도 갈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술 취한 아저씨가 놀자고 밤새자고 노래부르자고 하고 있다, 몸을 스치고 성희롱 하고 그랬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및 증인 E와 F는 사건 당일 경찰조사 당시 작성한 각 진술서에서 "밤새자, 노래부르자, 집가지말라, 술, 담배사준다, 학교 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여관이라고 갈까"라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13일이 지난 2019. 10. 10. G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놀자 오늘 밤 새자 같이 뭐 어디 여관이라도 갈까"이러면서 성희롱 같은 말들을 기분 나쁜 말들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여관이라고 갈까"라는 말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1, 81, 8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직접 "여관이라도 갈까"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고, 일행인 H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디 여관이라도 갈까 말하지 않았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증인 E도 위와 같은 말은 직접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일행인 I 및 H이 각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부동의 하는 증거의견을 밝혔고, 검사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I과 H이 국민참여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위 각 진술서는 그 진정성립이 이뤄지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며, H에 대하여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의 행위태양, 접촉한 신체 부위, 횟수, 접촉 시간, 주변 상황, 피해자의 일행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희롱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대화 중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 부위를 4회에 걸쳐 툭툭 친 행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은 대로변이었고, 피해자는 일행이 4명 있었으며, 피고인이 봉지에 술과 음료수를 담고 피해자와 일행들이 앉은 테이블에 다가와 증인 E을 남자로 오인하고 등을 치면서 피해자의 오른편 의자에 앉았고, 피해자 등은 당시 자리를 피하지 않고 주변 의자에 계속 앉아 있거나 서있었다. 피고인이 테이블에 소주 1병과 음료수 3병을 올려두면서 피해자 등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등이 테이블을 떠날 때까지 약 8~9분 내외 동안 피고인이 말을 하면서 담배를 든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바깥 부분의 팔뚝을 3차례(01시 06분 56초, 01시 04분 15초, 01시 05분 27초) 순간적으로 툭 건들거나 짧게 두드리고, 마지막에(01시 06분 28초) 피고인이 몸을 틀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팔을 툭툭치면서 말하거나 관심을 끌려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일행과 대화하거나 담배를 피웠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툭툭 치자 몸을 다른 방향으로 움츠리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의 마지막 행위 후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일행과 자리를 바꿔 앉았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G 센터 조사 당시 항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오른손으로 팔 안쪽을 꾹 누르면서 이렇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치는, 밀치는 거 있잖아요, 팔 안쪽을 치면서 이렇게 쭉 눌렀어요, 바깥쪽도 이렇게 막 만지, 누르고 (증거기록 제74~75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G 센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한 말들에 대하여 "소나타는 얼마 번 사람이 타는 줄 아냐, 넌센스 퀴즈를 막 동물이 타는 차라고 거짓말 막 장난 치는 거에요, 오늘 같이 술 먹자, 뭐 사줄까, 편의점에서 사줄거 다 사줄게 이랬는데, 술 사준다 이러면서 노래방 가자고 그러고 노래 부르자고, 대통령이 문제다 막 이러고, 오늘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준다고", "아저씨가 막 자기가 화장품 잘 안다고 막 속눈썹에 바르는거 뭔 줄 알아 마스카라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 화장 잘한다, 이러면서 얼굴 외모순위를 한명한명씩 다 이렇게, 친구보고 예쁜 얼굴 보게 마스크 좀 내리고 모자 좀 벗어보라 막 그러고", "니가 제일 이쁘고 넌 두 번째로 이뻐 이렇게"(증거기록 제71, 72, 83쪽)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들은 성희롱적 표현도 섞여 있고, 듣는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 어디 여관이라도 갈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기간 중이며, 별건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가족과 유리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충동성과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으로 처벌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특히 보호관찰 중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결국 피고인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섭 판사 오상혁 판사 곽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