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풍물시장길 1, 원주교 오거리 교차로를 B시장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면허 없이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 가장 최근 2019. 10.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2022. 1. 21.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확정)과는 어릴 적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사이로, 2021. 5. 20. 저녁 강원 원주시 D펜션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그가 지인들의 3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범행 및 도피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인 C이 도피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5. 20.경 자기 명의로 E에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C에게 주어 2021. 5. 31.경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 B는 2021. 5. 20.경 자기 명의로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C에게 제공해주거나 그와 함께 이동하는데 사용하고, 피고인들은 2021. 5. 25.경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2021. 5. 26.경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각각 C이 은신할 수 있는 집을 알아봐주고, 피고인 B는 2021. 5. 26.경 충남 당진시 F건물 G호를 자기 명의로 임차하여 C으로 하여금 은선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들은 2021. 5. 27.경 이후 C을 대신하여 위 은신처에서 사용할 가구등 각종 생활용품을 대신 구매해주고, 피고인 B는 2021. 5. 31.경 자기 명의로 E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을 개통하여 C에게 제공해주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차량 추가 확인 및 동승자 확인, 피의자 이동 차량 계약자 확인 및 탐문수사, 피의자 동선 확인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정보표 작성, 피의자들의 통신수사 결과 분석) 1. 수사보고(C의 횡령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차량종합 상세내역,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각 회신자료, GPS 정보표 1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체포현장 사진, 월세계약서 사본 등, 인터넷 쇼핑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C을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C의 도피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4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D 검사' 사칭)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 70여 명이 당신을 고소했다. 용의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좌의 거래명세서가 필요하다. 각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보고, 만약 대출이 나온다면 불법 자금이니, 우리가 조사할 것이다. 어차피 그 돈은 불법 자금이라 원상회복이 될 것이다. 조사기관이 지방에 있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범인들이 눈치를 챌 것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직원이 조사기관으로 보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3. 13:50경 서울 성북구 E, 'F'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중앙지검 G 검사' 사칭)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느냐. H 과장이 금융사기로 구속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고유 코드를 확인하면, 범죄 연루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 그러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4:34경 군포시 I,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각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허위 공문, 대화 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인 점,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의 피해액 2,700만원 중 1,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의 횟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7.경 남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로 "유럽에서 실제 이루어진 도박 게임의 영상이 우리나라까지 송출되는 데에 약 10분 정도 딜레이 시간이 발생한다. 이 영상을 미리 받아 도박 결과를 확인한 다음 'C'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면 100%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 도박사이트에서 이미 많은 돈을 잃은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베팅을 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도박사이트에서 이미 많은 돈을 잃은 'D'의 계정으로 베팅을 하여 수억 원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럽에서 이미 이루어진 도박 게임 영상을 미리 받아 그 결과를 확인한 후 베팅하는 방법으로 100%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처 E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도금 계좌에 직접 입금하려 하였을 뿐 D의 계정으로 도금을 충전하여 도박을 진행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7. 18:33경 26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0,351,80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1. 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D 주민등록증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E F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가 편취금을 송금한 계좌가 도박사이트 도금 계좌로 추정되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피해금도 결코 적지 않고, 피해자는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는 물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지만, 일응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망행위의 요체는 결국 '해외에서 이루어진 도박 영상을 빨리 확보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도박사이트에 베팅하면 도박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베팅을 하는 것이어서 100%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망행위의 내용 자체를 볼 때, 피해자가 추구하던 이익의 내용이 딱히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3. 23:00경 서울 마포구 B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초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피해자 C의 법정 진술, 2022. 12. 14.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391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평택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1:24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뒤쪽 테이블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귀에 대고 "좋아한다"고 속삭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419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3. 23:35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길을 통복지하차도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여러 차량들이 통행 중인 좁은 골목길이었고 좌측에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주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뒤와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G 운영 주점의 건물외벽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이 진입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 있는 피해자 H(남,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주점의 건물외벽,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7,35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64,116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2021고단14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각 견적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2021고단1419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여 상당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였고, 위 사건의 수사가 계속되던 중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남, 3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내가 아는 여자가 2명과 함께 남해에 놀러가자, 125,000원을 입금하면 펜션 예약 등 여행 경비에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 경비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20,6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남,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이 찾아온다, 급하게 갚을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변제할 채무가 없었고, 스스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처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정의 E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7회에 걸쳐 합계 55,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 금전거래내역, - 추가증거 제출서, - 이체결과조회, -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 판결문 2부, - 수용정보조회, -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는 1,075만 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3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21. 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안산시 B '임야'에서 180m² 규모의 땅을 밭으로 사용하고, 2018. 8.경부터 2021. 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C '전'에서 500m²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스카이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21. 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안산시 B '임야'에서 18m²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05년경 이전에 위 컨테이너 박스가 타인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자신은 위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한 것만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5년경 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자 피고인 A의 동생이고, 피해자 D(남, 37세)은 위 오피스텔에 욕실 자재를 배달하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19. 16:11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유형력 행사 정도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바카라 도박 관련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되,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이른바 모집책, B은 소위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관리책, C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총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상호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7.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필리핀에서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있다. 700만 원을 투자하면 50만 원씩 24일 동안 지급하여 총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투자금 700만 원당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에 ㈜F 대표자로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는 필리핀에서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지 않았고, 이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을 새로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수익사업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 700만 원, 2019. 8. 13. 1,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후진하여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허위 보이스피싱 고소를 당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정지되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돈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 3억 이상 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매매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계좌가 있지 아니하고 정지된 사실도 없으며,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다른 재산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199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노744 판결문, 대법원 2022도748 판결문, 판결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여러 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4. 01:15경 부산 연제구**** ***번길 *-*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2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B의 주거지 앞에서 옷을 다 벗은 나체 상태로 성기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성기를 내어놓은 피고인이 대문을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짜바리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 왼쪽 입술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5, 10),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판단) 1.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연음란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17:3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UPER LEAD 89㏄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UPER LEAD 89㏄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땅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딸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0. 4. 29.경 목포시 F,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G에 좋은 땅을 샀는데 투자하면 이익금을 많이 낼 수 있다. 일단 200평에 해당하는 2,000만 원에 대한 이익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하라. 투자 후 땅이 팔리지 않아도 이자는 줄 테니 믿고 돈을 맡겨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걱정 마라. 차용증은 내가 써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딸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3. 4. 29.경 목포시 원산중앙로 98, 목포연산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필요할 때 1개월 전쯤 말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피고인의 남편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8, 42), 차용증, 입금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장기간 해외로 도주하였다. 피해 액수가 작지 않을뿐더러 피고인들의 도주로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수하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피해자들은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밖에 피고인별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15:00경 춘천시 B,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70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강 내 볼 점막의 멍, 타박상, 좌측 볼 안쪽에 점막 조직의 출혈에 의한 1.5cm 정도 울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다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모습,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