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경주시 N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일명 'O'), 피고인 B(일명 'P'), 피고인 D(일명 'Q'), 피고인 H(일명 'R'), 분리된 공동피고인 S(일명 'T')는 2016. 8.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경주시 U에 있는 피고인 H의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인근에 있는 V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빈 방을 기다리다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와 S는 방 안에 들어갔고, 피고인 B은 V 노래연습장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위 노래연습장의 다른 방 안에서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W(25세) 외 일행 10여 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 일행 중 불상자가 2016. 8. 14. 01:10경 피해자 일행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일행에게 "덥지도 않은데 왜 옷을 벗고 노느냐"라고 핀잔을 주어 양 측이 시비가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과 S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위 노래연습장 주인인 X은 피해자 일행을 만류하며 피해자 일행을 모두 V 노래연습장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 D, 피고인 H와 S는 피해자 일행을 피하여 V 노래연습장 안에 남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일행과 싸울 친구들을 부르러 가기 위해 혼자 위 노래연습장을 빠져 나왔다. 피고인 A는 위 노래연습장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을 부르러 가려 하였는데, 마침 주변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A를 보고 달려와 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일행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2016. 8. 14. 01:15경 Y(일명 'Z')에게 전화하여 "노래연습장에서 놀다가 다른 태국인들에게 맞았다. 싸움이 났으니 V 노래연습장으로 다 같이 와서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당시 Y는 피고인 F(일명 'AA'), 피고인 E(일명 'AB'), 피고인 J(일명 'AC'), 피고인 G(일명 'AD'), 피고인 I(일명'AE'), 피고인 C(일명 'AF')와 함께 경주시 U에 있는 피고인 F 등의 숙소인 105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Y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C와 함께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V 노래연습장으로 출발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C는 V 노래연습장 주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각목을 각각 들고 V 노래연습장 건물이 있는 마당으로 갔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Y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후, 직접 피고인 F 등이 있었던 경주시 U로 가 그곳 102호에서 부엌칼 두 자루(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나왔고, AG(일명 'AH')의 오토바이를 타고 V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위 피고인 F 등을 만났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C는 2016. 8. 14. 01:24경 피해자 일행이 V 노래연습장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J는 맨손으로, 나머지 위 피고인들은 칼 또는 각목을 소지한 채 V 노래연습장으로 뛰어 들어가려 하였으나, V 노래연습장의 출입문이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피고인 J는 V 노래연습장의 뒷문으로 가 안에 있던 피고인 D, 피고인 H, S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D, S는 V노래연습장 건물이 있는 마당에서 피해자 일행을 찾아 배회하다가, 피고인 A는 V 노래연습장 주변 편의점에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일행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일행이 이동한 방향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일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곧바로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 일행 1명을 발견하고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저기 있다. 저쪽에 있다"라는 말을 하며 다 같이 피해자를 향해 뛰어갔다. 피고인 D은 2016. 8. 14. 01:30경 V 노래연습장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경주시 AI에 있는 AJ주유소 옆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F는 땅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양손에 부엌칼을 한 자루씩 들고 그 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과 양손 등 수 곳을 베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다시 오른 손에 부엌칼을 쥐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 왼쪽(왼쪽 젖꽃판에서 5cm 안쪽, 8cm 아래쪽)과 왼쪽 갈비 아래 부위 가쪽(왼쪽 젖꽃판에서 13cm 가쪽, 12.5cm 아래쪽)을 각각 1회씩 힘껏 찌르고, 피고인 E은 양손으로 각목(길이 약 1m)을 잡고 그 각목을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사용한 각목을 넘겨받아 그 각목으로 머리뼈와 턱뼈가 골절될 정도로 힘껏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들고 있던 각목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때리고, 피고인 H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I는 각목을 들고, 피고인 J는 맨손으로 위와 같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피고인 A 등과 같이 피해자를 추격한 뒤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각목 등으로 때릴 때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그곳 주변 상황을 살피고 함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8. 14. 01:50경 피해자를 심장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I, 피고인 J는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등,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장면 사진 첨부, V 노래연습장 CCTV 확인, 검시조사 사진 첨부, V 노래연습장 CCTV 분석),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검시 조사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각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자들의 이명 및 본명 관련, 시체검안서 첨부 관련, 피해자 국과수 부검 결과, 'V 노래연습장'의 업주 진술 및 S의 이동경로, 현장검증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된 칼 미압수 관련,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 첨부, 법의관 AM의 전화진술 청취), 각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사진 등, 시체검안서, CCTV 영상 첨부, 현장검증 사진, 각목 사진, 각목 사진 등, V 노래연습장 CCTV 영상, 피고인들의 사진 저장 CD 등,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D, F, G, H,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〇 피고인 I, 피고인 J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검사는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 A와 피고인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A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과 피고인 A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인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및 공범인 피고인 A 등의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각목을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타격하는 가해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V 노래연습장에 집결했을 무렵 등 사전에 피고인 A 등과 살인 범행까지 공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힘껏 찌른 행위)의 실행 착수 직전 또는 직후 이를 알고 나서도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타격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과 피고인 A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피고인 A 등이 집단 폭행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부엌칼과 각목 등 위험한 도구를 소지한 채 V 노래연습장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각목을 구해 휴대한 채 위 노래연습장으로 갔다. 피고인 A는 직전에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에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부엌칼 두 자루를 손에 들고 V 노래연습장 및 범행 현장으로 갔다(수사기록 119쪽). 그리고 피고인도 피고인 A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수사기록 291쪽) 및 범행 장소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칼 두 자루를 가지고 온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가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찌를 때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보았다(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길이 약 1m, 두께 약 8cm 정도인 길고 두꺼운 각목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골프스윙 하듯이 강하게 타격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A의 행위 내지 자신의 행위를 통한 피해자 사망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살인범의 행동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의 폭행 수단이나 방법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몸통을 칼로 찌를 때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말린 바도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 일행의 폭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징역 5년 ~ 30년 피고인 C: 징역 3년 ~ 30년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피고인 I, 피고인 J: 각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살인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피고인 I, 피고인 J: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으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하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직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머리뼈와 턱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타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E은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가.항 피고인들과 함께 보복 목적으로 각목, 칼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집단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먼 이국땅에서 근로를 통해 본국의 가족들을 부양하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직접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I, 피고인 J는 방조범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 I는 현재 만 18세의 소년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수단 및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