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2016고단626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B과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K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품권을 사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B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2, 16.경 서울 강남구 L, 104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K'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11,050,000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1,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5. 12. 23.경 위 B의 주거지에서 'K'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1,8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733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5.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A과 함께 인터넷에서 K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품권을 사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A은 피해자들이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5. 12. 16.경 서울 강남구 L,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11,050,000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1,050,000원울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12. 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1,8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883 피고인 B은 2014, 12, 12. 09: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핸드폰(갤럭시 노트4)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4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75 피고인 B은 Q, R, S, T과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4. 25.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위 R의 불상의 주거지에서, R, Q, S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캐논1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X)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Q, R, S, T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1023, 피고인 B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던 R의 월세방에서 갤럭시 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2015. 4.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갤럭시 탭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26 피고인 B은 Q, R, S와 함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4. 25.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위 R의 불상의 주거지에서, R, Q, S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X)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Q, R, S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122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허니버터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허니버터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법행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2. 23.경 서울 서초구 A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AD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4,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9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16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과 함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12. 10.경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AH모텔 호실불상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 갤럭시노트4 등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팔겠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선금으로 55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B 명의의 스텐다드차타드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4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12, 25.경 서울 서초구 A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AJ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선금으로 736,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85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등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7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2,53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2. 23.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주)AD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4,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9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N, V, Z, AA, AO, AP, AQ, AR, AS, AE, AT, AU, AK, J,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별지 일람표 5 연번 13번 BG은 BF의 오기임),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P, BM, BN, BO, BP, BQ, Y, BR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문자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자 AE, BR, AU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 피해금이 합계 12,85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에 있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성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 피해금이 합계 55,302,500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에 있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성 있음, 피고인의 전력,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생계형을 넘어 유흥을 즐기는 데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을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함, 범행 횟수가 많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이 합의한 부분에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38,977,500원에 이르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에 있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성 있음, 피고인이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벌금 전력 3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E, BR, AU, J, BQ, P, AK, AW, AV, AY, BB와 합의되거나 합계 22,456,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해 회복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1,017,500원에 이르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에 있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성 있음, 사기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Q와 합의되고, P, AK, AW, AV, AY, BB에게 피해금 지급하여 합계 15,316,000원 부분 피해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