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5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 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5. 10:30경 태백시 B에 있는 C폐차장에서, 등록이 말소된 현대4.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습득해서 보관하고 있던 임시운행허가번호판(D)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위 폐차장에서부터 태백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사용하고,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이 말소된 현대4.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E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선 고한 방면에서 화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작동을 소홀히 하여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해오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태백시 소유의 가로수 및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태백시 소유의 위 가로수 및 가로등을 수리비 약 4,4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관련), 감시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나무 견적 관련), 가로수 피해 공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번호판 관련), 관련 공문 등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험가입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H폐차장 CCTV 관련), CCTV 캡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구매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임시등록번호판 감정결과 관련), 감정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 구매자인 주식회사 I의 대표 J로부터 차량 탁송위탁을 받아 위 자동차를 일시 운전한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금지 의무의 수범자인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위임계약 등 기타 법률관계의 원인을 불문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인정하였듯이,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의 탁송을 의뢰받은 사람으로서는 견인차나 어부바카를 이용하여 탁송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탁송의뢰인 모르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임의로 위조된 임시번호판을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직접 운행하는 방식으로 탁송을 하려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탁송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은 탁송의뢰인이 아니라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으로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형 화물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 자체로 위험성과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오래 전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가로수에 대한 피해변상금 849,000원은 납부하였다.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등록이 말소된 현대4.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E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선 고한 방면에서 화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작동을 소홀히 하여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G(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89,0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태백시에 대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