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였고, 2021. 1. 26.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불이익을 당하고 신규대출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3:00경 나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문제가 생겼으니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 쪽에 연락을 해보라”고 말하고, 이후 I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30-5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1: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에 있는 해남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연 금리 7%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후 L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거래 위반으로 신고를 하겠다, 다만,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6:00경 여수시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편취금원 중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7, 9, 14 내지 16, 18번) 1. 수사보고(피의자 N 대화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어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사기범행인 점, 공범들 사이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G와는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 중 4,500만 원을 경찰에 제공하여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합의된 피해액수 및 반환된 금원을 합산하면 전체 편취액의 2/3가량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적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