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20:3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먹자골목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슬리퍼를 신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선배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자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난 이후, 피해자의 가족과 선배들이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을 끄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6. 23:00경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모텔 106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겨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숙한 모텔 카드전표 조사, 피해자 바지 수거 관련, 현장 CCTV 수사,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소견서 및 사진 첨부, 담당의사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를 만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위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고교 졸업 후 현재까지 부모와 동거하며 차량정비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스킨쉽도 나누는 등,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2. 26. 19:00경 K대학교 인근에서 친구인 J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2) 이때 마침 J은 직전에 들렀던 술집에서 결제하였던 카드내역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술집으로 되돌아 갔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K대학교 공학원 앞 벤치(버스 정류장 앞 공중전화박스와 화장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벤치'라 한다)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1:5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불러주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다. 3) 피해자는 2013년 L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위 학교에서 개최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신입생들 및 선배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위 음식점에 비치된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는데,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선배인 I이 피해자의 번호로 연락한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4) 이때 I은, 피고인이 현재 K대학교 정문에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곧바로 일행들과 함께 위 정문으로 갔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재차 피고인과 통화한 후 위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토끼굴'쪽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찾지 못하자 또다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번에는 K대학교 서문 부근에 있는 오토바이 가게쪽으로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I 일행은 피고인의 태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2013. 2. 26. 22:00경 I과의 통화를 끝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같은 날 22:5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이동한 후, 위 모텔 106호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그 곳 화장대 뒤에 숨겨놓았다), 다음 날 01:30경 혼자 위 모텔을 빠져 나왔다. 6)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휴대전화의 전원을 켰는데, 그 사이 I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전화로 메시지를 남긴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소재 및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담당 경찰 및 피해자의 모친을 이 사건 모텔로 안내하였다. 나.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이 사건의 경위와 함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만취하여 회식장소에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남겨둔 채 음식점의 슬러퍼를 신고 비틀거리며 음식점 인근을 배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친구 J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른 술집에 가려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지그재 그로 뒤에서 걸어오다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쳤다', '갈지자 걸음을 걷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는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보행조차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집 부근에 위치한 이 사건 모텔까지 데리고 갔던바, 피고인과 피해자를 응대하였던 위 모텔 종업원은 당시 피해자의 모습에 관해 '여자분이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남자에게 거의 부축해서 가다시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106호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나아가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혼자 빠져나간 직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위 모텔 복도에 나와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다 위 모텔 종업원에게 제지당하여 다시 106호실로 들어가는 장면(2013. 2. 27. 01:38경), 피해자가 미처 하의를 착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 모텔 복도로 나와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는 장면(2013. 2. 27. 01:46경) 등이 촬영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행동을 정상적인 상황판단능력을 지닌 젊은 여성이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 곳이 '대학 기숙사'인 줄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4)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이 사건 직후 경찰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한 당시에도 딸은 여전히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으며, 처음엔 정신이상인가 생각될 정도로 대화가 안되었다'고 답변한바 있으며,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기 전에도 술에 취해 한번 넘어졌다'고 답변한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당시 피해자의 신변을 염려한 대학 선배 등으로부터의 연락을 피하고자 일부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대담하게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가 간음을 하였던 점, 간음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의 바지를 모텔 화장대 뒤에 숨겨두는 등 나름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딸의 상태를 보고 형용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있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사죄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다. 다 까발리겠다. 재수가 더럽게 없다'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한 점, 희망찬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처녀막 파열상을 입고 일생을 통해 씻기 힘든 고통을 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