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4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선(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원룸 C호 등에서 'D'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전주시 완산구 B원룸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큰 행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2008년경 법인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약 4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이었고, 그 무렵부터 정식 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교부받아 이전 계약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소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15, 1,500만 원, 2013. 11. 19.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험회사 직원들의 성과급 해외여행 및 연수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피해자에게 1"1북유럽 4개국, 발틱 2개국, 러시아 등 10박 12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직원 20명에 대한 항공료, 호텔비, 현지 행사비 등 총 경비는 8,560만 원이니 경비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2008년 경 법인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약 4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이었고, 그 무렵부터 정식 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개인적으로 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교부받아 이전 계약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소비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7. 11. 30. 22,428,800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 M, N, O,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전주시 완산구 Q, R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항공권을 조기 발권하여 정상 발권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일부 또는 전부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2008년경 법인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약 4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이었고, 그 무렵부터 정식 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개인적으로 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교부받아 이전 계약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소비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뿐 항공권을 조기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2018. 4. 20, 14,280,200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9,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6.경 익산시 S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T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1박 13일의 로마성지순례 행사는 항공료, 호텔비, 현지 행사비 등 총 100,487,110원이니 경비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2008년경 법인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약 4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이었고, 그 무렵부터 정식 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개인적으로 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교부받아 이전 계약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소비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15,933,110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0,487,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H, L, P,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카톡내용, 내역증명서, 카카오톡 내역, 통장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인보이스, 문자메시지, 이체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E에 대한 차용금에 관하여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 D 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2008년경 약 4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 그 무렵부터는 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교부받아 이전 계약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소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후에 상당 부분의 돈을 변제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변제능력에 관한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2억 8,521만원)이 거액이다. - 아래와 같은 변제내역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www피해자 M에게 1,000만원, 피해자 H에게 2,000만원, 피해자 P에게 12만원, 피해자 E에게 1,500만원을 각 변제하였다(피해자 이에게 500만원, 피해자 E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