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법원에 몇 년간 세금을 납부하였더니 좋은 아파트도 주고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었다. 당신도 법원에 세금을 납부하면 2018.경 아파트도 받고, 로또도 당첨될 것이다. C에게 80만 원을 보내주면 세금 및 관리비 등을 대신 납부하여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로 또로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세금 및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구입 및 로또 당첨 관련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제공해주거나 로또에 당첨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1.경 아파트 구입 및 로또 당첨 관련 세금 및 관리비 등 경비 명목으로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80만 원을 재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72,8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입금내역 정리에 관한), 각 피해자 제출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해금 거의 전부를 변제받고 처벌을 불원한 점,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1: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123 만수주공 사거리 앞 도로를 만수주옥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향촌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튕겨나가 뒤따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제1요추간 굴곡-신연손상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EDR분석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을 모두 포함한 다수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3475]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간판상 상호 :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의장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서초구 F 2층에서 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고단4340]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폐기물․모래 상하차 일용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G, 2021. 3. 14.부터 2021. 3. 19.까지 타일매지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H, I 등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1. 각 문자대화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 사건 및 동종 범행전력 확인), 집행유예선고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문 [피고인은, J과 K이 판시 사업체의 운영자이고 자신은 직원일 뿐 운영자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진술과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증거들에 의하면, J은 위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K은 판시 사업체의 운영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조차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제1항의 체불임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후 전액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9. 08:10경 경기 의정부시 B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다가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방범용 D), 피해자가 피해 재연하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양형검토 및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2:1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불상지에서부터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마약류 매수 가. 2021. 5. 24.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00:02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가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D에게 대금으로 현금 7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 2정, 케타민 1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2022. 4. 30.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서울 용산구 E 소재 'F' 남성전용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대금으로 현금 51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불상 량의 분말 형 케타민 1봉지, 엑스터시 6알(원형 적색 0.9g 2개, 사각형 회색 0.4g 3개, 캡슐 형 0.4g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1. 06:00경 서울 양천구 G건물 H호 거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매수한 마약류 중 불상량의 케타민 분말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코로 빨아 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엑스터시 1정(회색 사각형 알약 0.4g)을 반으로 나누어 각 자 물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8, 19, 24, 25, 44, 49, 5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I: 126만 원(= 2021. 5. 24.자 매수대금 75만 원 + 2022. 4. 30.자 매수대금 51만 원, 피고인 B 케타민, 엑스터시 투입 분: 20만 원(= 10만 원 × 2회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17사단 C생활관에서 피해자 중사 D로부터 생활관 주변 청소 상태를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병장 E, 상병 F, 상병 G, 일병 H, 일병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년 지금 생리하냐, 가슴 존나 밟혀봐야 정신 차리지, 여군들은 전쟁나면 어차피 성노예인데 왜 저러는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H, I, E, F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및 군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 사건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C의 대표이사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20. 9. 25.까지 코팅 업무를 하다 퇴직하고 2021. 2. 1. 재입사하여 2021.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월 임금 1,616,200원, 3월 임금 2,790,400원, 4월 임금 1,508,560원 총 합 5,915,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부터 2020. 9. 25.까지 코팅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분 3,383,0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0:38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이암삼거리에서부터 B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9년 무면허운전, 2010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인적·물적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9. 21:30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으므로 자칫하면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B(여, 63세)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2017. 3.경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고,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각종 소송 및 진정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5. 18. 19: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로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붉은색 락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위 주거지 복도 벽면에 ‘너희 4인 처벌 후 암자 속죄하리. A.’이라는 문구를 크게 적어 도색료 약 1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벽면과 현관문, 계단 난간 등을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벨을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문을 열자, 발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손으로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디져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의 왼쪽 눈에 위 제초제가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의뢰서, 카카오톡 대화 화면, 견적서, 현장사진 및 제초제 용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당시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과 범행 당시 사용한 물건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초래된 피해내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 15.경 부산 사하구 B빌라 C호 또는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반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각 D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마약류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19: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어 뛰어가던 피해자 D(여, 71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1: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새해 인사를 온 피해자 D(가명, 여, 6세)가 방에 혼자 누워 있게 되자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진단서(산부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음부를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할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고인이 처벌받게 될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의 부모에 의해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피해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9:19경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에 있는 공군부대 남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원주시내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380,9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블래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가 손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벼운편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1. 2022.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17:30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너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피고인의 양쪽 다리 사이에 앉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A그룹의 구성원 D, E, F, G, H, I, J, K 등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김해 한림지역에서 근무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B그룹의 구성원 피고인, L, M, N, O 등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클럽 등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전제사실 A그룹의 D는 2021. 4. 4. 05:00경 김해시 Q에 위치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유흥주점인 ‘R’에서 B그룹의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클럽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B그룹의 일행인 ‘S’은 A그룹의 G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음주 토요일 밤에 R에서 결판을 보자, 우리는 사람이 49명 있다, 토요일 밤에 잊지 말고 R으로 준 비해서 와라’고 도발하였고, 이에 A그룹 구성원들은 흉기를 소지한 채 R 앞으로 모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클럽 업주가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클럽 문을 닫고 출입을 거부하자 클럽 앞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L, M 등과 함께 2021. 4. 11. 00:20경 위 R 출입구 앞에서 A그룹 구성원들이 클럽에 들어오려고 수 차례 시도하며 대기하는 것을 알고 클럽 밖으로 뛰어나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진 후 피해자 I(25세), 피해자 K(30세)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M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둘렀으며, L은 근처 점포 앞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의 지지대(약 1m 이상의 길이, 쇠로 된 재질)를 뽑아들고 피해자 I, 피해자 J(24세)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N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L, M 등과 함께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100m 가량 쫓아간 뒤 피고인과 M는 넘어진 피해자 I과 피해자 J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M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허벅지를 때렸으며, N은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J의 무릎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11.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5. 10.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2023. 2. 7.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I,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위험물건휴대 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정황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도주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결과와 그들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자격상 불이익,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