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1.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서 'L'과 'M'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경남 지역에 소재한 보건서와 병원 등에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N을 개발하여 입찰을 통해 보건소 등에 납품하는 것이 주요 사업목적인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01. 7.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P에서 'Q'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경남 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병원에 등에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D은 1999. 1.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R에서 'S'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경남 지역에 소재한 보건소와 병원 등에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E은 1999. 4.경부터 진주시 T에서 'U'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경남 지역에 소재한 보건소와 병원에 등에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4.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V에서 'W'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경남 지역에 소재한 보건소와 병원에 등에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1.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O회사 영업차장 B로부터 '경남 지역 보건소에서 발주하는 N 구매를 위한 조달청 입찰에서 O회사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입찰의뢰시 O회사에서 개발한 N 규격과 사양을 반영해 달라고 보건소장 등 의료장비 구매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는 등 O회사이 보건소에 N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6. 29. O회사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남해군보건소에 N을 납품하고 수령한 187,340,000원 중 17,300,000원을 다음날 O회사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9. 12. 11. O회사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김해시보건소에 N을 납품하고 수령한 371,000,000원 중 36,000,000원을 같은 달 14.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1. 5. 18. O회사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함양군보건소에 N을 납품하고 수령한 162,500,000원 중 11,000,000원을 같은 달 3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4,3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입찰방해 피고인 A은 2009. 1. 16. 양산시보건소에서 광학현미경 1대와 무균함 1대를 구매하고자 기초금액을 13,090,000원으로 정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최저가 총액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공고를 하자, 다른 의료기기판매업체인 X 대표 Y, S 대표인 피고인 D과 상호 연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M가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달 19. 피고인 A은 위 M 사무실에서 12,210,000원으로, Y과 피고인 D은 각각 그들의 사무실에서 12,450,000원과 12,830,000원으로 각각 투찰하여, 같은 달 20. 위와 같이 투찰한 세 업체 중 최저가로 투찰한 피고인 A 운영의 M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Y과 가격담합을 하여 사실상 단독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위계로 조달청이 실시하는 의료기기판매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투찰자(공모자), 투찰금액 란 각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B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에 관하여 기소되지 아니함), 피고인 C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9, 10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D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 7, 10 내지 12번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E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5, 7 내지 10번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F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09. 10. 15. 김해시보건소에서 의료장비를 구매하고자 기초금액을 109,707,400원으로 정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최저가 총액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공고를 하자, 다른 의료기기판매업체인 S 대표인 피고인 D, U 대표인 E, W 대표 F과 상호 연락하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S이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되, 실제 납품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에서 하고 납품대금은 S에서 김해시보건소로부터 교부받은 후 다시 M에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여, 같은 달 19. 피고인 A은 위 M 사무실에서 98,150,000원으로, E, 피고인 D, F은 각각 그들의 사무실에서 99,500,000원, 96,800,000원, 103,100,000원으로 각각 투찰하여, 같은 달 20. 위와 같이 투찰한 네 업체 중 최저가로 투찰한 피고인 D 운영의 S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마치 위 S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은 위 S 명의로 김해시보건소에 대금 청구를 하여 2009. 12. 4. 김해시보건소로부터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96,8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금액 전액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입찰방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 D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얻은 수익인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0. 12. 8. 김해시보건소에서 의료장비를 구매하고자 기초금액을 100,000,400원으로 정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최저가 총액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공고를 하자, 다른 의료기기판매업체인 U 대표 E, S 대표 D, Q 대표인 피고인 C과 상호 연락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Q이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되, 실제 납품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에서 하고 납품대금은 Q에서 김해시보건소로부터 교부받은 후 다시 M에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여, 같은 달 14. 피고인 A은 위 M 사무실에서 94,750,000원으로, E, D, 피고인 C은 각각 그들의 사무실에서 97,500,000원, 95,100,000원, 92,290,000원으로 각각 투찰하여, 같은 달 15. 위와 같이 투찰한 네 업체 중 최저가로 투찰한 피고인 C 운영의 Q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마치 위 Q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Q 명의로 김해시보건소에 대금 청구를 하여 같은 달 30. 김해시보건소로부터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92,29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액 전액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입찰방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 C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얻은 수익인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4,3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알선 등의 대가로 수수한 금품을 마치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통해 수수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한 후, 3회에 걸친 금품수수시마다 'M에서 O에 컴퓨터주변기기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농협 AH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공모하여,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A, B, C,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각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F은 10년 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액, 피고인 B의 O에서의 지위 내지 직책, 입찰방해 과정에서 상호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