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02

범 죄 사 실 2022고단3202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과 연결된 은행카드를 수거·전달하는 ‘카드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은행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고,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무상 수리를 받기 위해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퀵서포트’ 등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4개의 계좌에 합계 24,57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합계 257,130,956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경 텔레그램 아이디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택배 수령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2. 8. 12.경 경북 경산시 K아파트 상가 단지 ‘L’에서, K아파트 주민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택배 도착한 위 H 명의의 I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체크카드들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우편함 등에 넣는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제1번 내지 제3번, 제8번, 제12번, 제24번, 제26번, 제29번, 제42번 내지 제45번 기재와 같이 은행카드 등을 수거,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아이디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12.경 경북 경산시 K아파트 상가 단지 ‘L’에서, K아파트 주민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택배 도착한 위 H 명의의 I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체크카드들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50개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보관(범죄일람표2 제46번 내지 제50번), 전달(범죄일람표2 제1번 내지 제45번)하는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컴퓨터사용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2023고단118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과 연결된 은행카드를 수거·전달하는 ‘카드수거책’, 계좌에 입금된피해금을 은행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고, ‘환급받을 게 있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아빠 계좌로 환급 받도록 좀 부탁할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퀵서포트’ 등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같은 날 19:25경 1,002만 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20,000원을, 같은 날 21:36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20,000원을, 같은 날 21:38경 S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20,000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경 텔레그램 아이디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택배 수령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2. 8. 17. 15:00경 당진시 T아파트 U동에서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 등에 넣는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22. 8. 18. 14:14경 천안 동남구 V 상가 세탁소에서 위 S 명의의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고, 같은 날 15:00경 천안시 서북구 W 아파트 상가에서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각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 등에 넣는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아이디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17. 15:00경 당진시 T아파트 U동에서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정한 우편함 등에 넣는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22. 8. 18. 14:14경 천안 동남구 V 상가 세탁소에서 위 S 명의의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같은 날 15:00경 천안시 서북구 W아파트 상가에서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각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정한 우편함 등에 넣는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X, B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체크카드 수령장소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실제 운행자 A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행한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택배상자 등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당시 CCTV 호가인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드전달), 수사보고(피의자 수거카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및 보전요청 검토보고)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압수된 카드, 피의자 수거 카드 특정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출력물, 각 거래내역 사본 등 2023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송금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카드를 수거·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계속하여 카드를 수거·전달 및 보관하였다는 것이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검사는 휴대전화(증제8호)의 몰수를 구하나,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전화는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보이스피싱 범행에 협조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