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15

범죄사실(2015고합115) [기초사실] 피해자 (주)O(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서산시 P 일대에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 3. 5.경 피해자 회사를 Q(R 대표)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동주택사업의 아파트부지 매입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등 위 피해자 회사의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2012. 3. 5.경 S, T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동주택사업의 아파트부지 매입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오는 등 피해자 회사의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이 2013. 3. 5.경 피해자 회사를 Q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업무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그때부터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 매입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토지매입업무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처음에 제안받은 토지매입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지매입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처음에 제안받은 토지매매대금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불해 준 다음, 차액 상당을 토지 소유자들과 피고인들이 나누어 쓰기로 토지 소유자들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 B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서산시 U 외 3필지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업무를 하면서, 위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명의인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평당 1,300,000원으로 계산한 총 2,486,900,000원으로 하기로 1차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보다 평당 1,020,000원이 초과된 평당 2,320,000원으로 계산한 총 4,337,500,000원(지상물권 130,000,000원 포함)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일명 업(UP)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4,337,500,0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처음에 약정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액 1,850,600,000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2.경 서산시 V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E 명의인 위 토지를 매매대금 총 2,486,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 4,33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업계약서에 따라 E 명의 농협 계좌(W)로 2013. 5.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433,750,000원, 2014. 5. 13.경 잔금 명목으로 3,903,750,000원 등 합계 4,337,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850,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C 소유의 서산시 X 외 2필지와 Y(C의 처) 소유의 Z 외 3필지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업무를 하면서, 위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1,430,000원으로 계산한 1,939,080,000원(X 외 2필지) 및 1,053,760,000원(Z 외 3필지, 지상물권 150,000,000원 포함) 등 합계 2,992,84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보다 평당 330,000원이 초과된 평당 1,760,000원으로 계산한 2,386,560,000원(X 외 2필지) 및 1,262,320,000원(Z 외 3필지) 등 합계 3,648,88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일명 업(UP)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648,880,0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처음에 약정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액 656,040,000원 중 300,000,000원은 피고인 A이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C과 Y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3.경 서산시 AA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및 Y 명의인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 2,992,840,000원에 피해자 회사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1주일 후인 2013. 4. 20.경 같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 3,648,880,000원에 매수하기로하는 내용의 업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업계약서에 따라 2013. 5.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B)로 238,656,000원, Y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C)로 126,232,000원, 2014. 5. 13.경 잔금 명목으로 C 명의 위 농협 계좌에 2,147,904,000원, Y 명의 위 농협 계좌에 1,136,088,000원 등 합계 3,648,8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56,0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두 피고인을 도와서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토지매입업무를 하던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AD의 처인 AE 명의 서산시 AF 외 1필지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업무를 하면서, 위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전체 면적인 1,299㎡(393평) 중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1,099㎡(332평)만을 매수할 것을 요구한 반면, AD은 토지 전체가 아니면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들과 AD은, 위 토지의 전체 면적인 1,299㎡를 매수하고 AD에게는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 561,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서에는 피해자 회사가 일부만 매수할 것을 요구한 1,099㎡만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한 후 나머지 200㎡(61평)의 토지는 이를 다시 위 토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하고 있던 (주)빌더스개발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는 피고인 D이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AE이 위 토지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D은 2013. 4. 12.경 서산시 AG아파트, 101동 305호 AD의 주거지에서, AE 명의의 위 토지 중 일부인 1,099㎡(332평)를 561,000,000원(지상물권 130,000,000원 포함)에 피해자 회사가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계약서에 따라 A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H)에 2013. 5. 9.경 계약금 명목으로 56,100,000원, 2014. 5. 13.경 잔금 명목으로 500,23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E 명의 위 토지 중 나머지 200㎡의 가액인 79,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I, A,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O),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업무용역계약서,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 업무컨설팅 용역계약, 서산 AL 공동주택사업 용역합의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컨설팅 업무계약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압수된 휴대전화 단말기(AM)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E, C, Y 소유 토지와 관련된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E 소유 토지와 관련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 소유 토지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가. 녹음파일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여러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AK이 제출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고 한다)은 원본으로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으로 인정된다. 1) AK은 2014. 6. 24.부터 2015. 1. 28.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S, AN 등과의 현장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그 녹음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작성자인 AK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B 등이 대화한 내용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녹음파일 중 자신이 진술하는 부분을 들어본 뒤 녹음된 음성이 자신의 것이 맞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AK이 위협을 가하여 녹음 당시 일부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녹음파일에는 피고인 B에게 불이익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녹음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 커피숍 등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녹음경위, 대화자 사이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2. E 소유 토지에 관하여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검사는 매매대금이 평당 130만 원으로 계산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평당 232만 원으로 계산된 매매계약서가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매매계약서는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매매대금을 낮추어 작성한 견본용 계약서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녹음파일에 녹음된 피고인 B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E 소유 토지에 관하여 평당 130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이 기재된 진정한 매매계약서와 평당 232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한 뒤 업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업무수행자금 및 피고인 B, D을 비롯하여 AO, S, T 등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필요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상 가액과의 차액을 교부받아 이를 토지 소유자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는데, 업계약서 작성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대상 토지 중에서 토지 면적이 가장 넓은 E, C과 Y의 토지를 그 대상으로 삼았으며,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소위 '지주작업'을 하던 자로서 현지 사람으로 토지 소유자들과 안면이 있어 피고인 A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다. 2) 피고인 A과 B은 2013. 4. 13. 및 2013. 4. 20. C, Y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평당 143만 원으로 계산된 진정한 계약서와 평당 176만 원으로 계산된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인 2013. 4. 12. E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앞서 본 업계약서의 작성 필요성, 피고인 A과 B의 신뢰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아버지 E 소유 토지는 제쳐두고, C, Y 소유 토지에 관하여만 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C, Y 소유 토지에 관하여 평당 143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주변 토지들 시세 및 매매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E 소유 토지에 관하여 평당 232만 원이 아닌 평당 13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정상적이다. 4) 피고인은 주변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매매대금을 낮추어 작성한 견본용 계약서가 필요하였다고 하나, C, Y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평당 143만 원으로 계산된 매매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E 소유 토지에 관하여 견본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5) 매매대금이 평당 232만 원으로 계산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매매대금이 평당 130만 원으로 계산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4월 30일로 하고, 계약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수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사업이 시도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2013. 4.경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지급 등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받고 싶어 했던 점, 피해자 회사는 원래 2013. 4. 말경까지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2013. 5. 9. 및 2013. 5. 10.경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점, AE, AP, AQ 등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매매계약서에도 특약사항 란에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계약금 지급이 연기되면서 해당 부분이 계약금이 실제 지급된 날짜로 수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로 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2013. 4. 12. 당시 2013. 5.경에 이르러야 계약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본용 계약서의 효력을 확실하게 상실시키기 위해 해당 문구를 적은 것이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이 사건 녹음파일에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의 아버지 E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이에 따라 부풀려진 금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7) 피고인 B은 2012년에 이미 E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평당 232만 원으로 계산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평당 232만 원의 매매계약서가 업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수년 전부터 여러 번 공동주택사업이 시도되었으나 무산된 적이 있었고, 피고인 A이 2012년 당시에도 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해자 회사는 업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2013. 5. 10. E에게 계약금 433,75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E은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1억 원 중 1,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위 1억 원은 진정한 매매계약서와 업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차액인 약 18억 원 중 A이 받기로 한 1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을 근거로 E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증은 공동주택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안전장치로서 받아 놓은 것으로 보이고,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이 무담보로 빌려 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C은 'E이 자신도 A에게 돈을 주었으니 자네도 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1억 원의 교부 시점과 경위, C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1억 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피고인의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C, Y, AE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C, Y 소유 토지의 경우 피고인 A이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C, Y에게 업계약서 작성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이 작성한 업계약서에 C, Y의 서명날인을 받았을 뿐이다. 2) AE 소유 토지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을 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C, Y, AE 소유 토지와 관련된 배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 A과 공모하고, C, Y, AD(AE의 남편으로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을 만나 업계약서 및 실질과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독려하거나 해당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는 등 배임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현지 사람으로서 토지 소유자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협상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업무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A과 상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C, Y, AD을 만나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 B이었다. 2) 피고인 B은 C, Y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진행하면서 AJ를 통하여 C에게 업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과 함께 C의 집에 방문하여 C, Y로부터 업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다. 3) 피고인 A은 업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 등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 B은 C, Y 소유 토지에 관한 업계약서 작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 4) AE 소유 토지의 경우,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AD(AE의 남편이다)이 피해자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실질과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AD은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피고인 B 하고만 상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잔여토지(전체토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를 제3자에게 매도한 뒤 피고인 B이 AD과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AD이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고인 B에게는 'AE에게 전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되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일부만을 매수하고 나머지 토지는 피고인들이 취득하여 별도로 매도하려는 계획'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4. 토지 매매계약 체결업무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 A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3. 3. 5.자 사업권양도양수약정서에 따라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Q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2013. 4. 30.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E, C, Y, AE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4. 12. 및 2013. 4. 13. 기준으로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업무가 2013. 3. 5.자 약정 상 A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고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이던 AR의 사위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3. 3.초경 Q에게 피해자 회사 및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권일체를 양도하였고(Q은 2013. 3. 4.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3. 3. 5.자로 사업권 양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약정서상 A은 Q에게 토지소유권 확보 및 제한물권 말소와 명도이전(계약서 제5조 제1의 가.항) 등의 의무를, Q은 A에게 25억 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약정서 작성 이후 2013. 4. E, C, Y, AE을 비롯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O 대표이사 Q) 명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약정서 작성 이후 피고인 A과 Q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토지 소유자의 비율과 인수대금 액수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이를 조정하여 2013. 4. 30. A, AR이 전체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계약서 제3조 제1항)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Q)가 A, AR에게 용역비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 컨설팅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Q(피해자 회사) 사이에서는 2013. 3. 5.경 이미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2013. 4. 30.자 용역계약은 그 업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금액을 수정한 것에 불과한 점, 실제로도 A은 2013. 3. 5.이후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Q)' 명의로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귀속주체 또한 피해자 회사인 점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A은 2013. 4. 12. 및 2013. 4. 13. 무렵 '피해자 회사의 재산보호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타인인 피해자 회사의 사무 처리로서 E, C, Y, AE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2013. 4. 30.자 용역계약상의 인센티브 및 패널티 조항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사업부지 내 전체 토지의 적정 매입가격을 255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바, 전체 토지 매입금액이 25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업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제4의 나. 3)항에서 언급한 업무 컨설팅 용역계약상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 및 패널티 조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용역대금과 관련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A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할 뿐, 피고인 A, B이 업계약서를 작성,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업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진정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업계약서상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해 줄 임무가 있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업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2013. 3.초경 피고인 A이 Q에게 피해자 회사를 양도하였다는 사정을 모른채 피해자 회사가 A 개인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E, C, Y 및 AE 소유 토지에 관하여 업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양도사실을 모르고 A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인 A과 본인인 피해자 회사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A의 손익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인인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회사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E, C, Y 소유 토지에 관하여는 실제보다 매매대금이 높게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AE 소유 토지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매수하지 않는 토지부분까지 매매대금에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토지 소유자들과 피고인들이 진정한 매매대금과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배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가 업계약서 작성 및 이를 통한 매매대금 차액의 지급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E, C이 무죄일 경우 피고인 B의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E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과의 계약관계에 따른 보수 명목으로 대금을 받았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피고인 A의 배임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의 주체로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보조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AE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배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 A과 공모하고, AD을 만나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등 배임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2013년 초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된 토지매매 업무를 도와달라면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게 될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함께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 토지매입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AE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AD, 피고인 B, 피고인 D이 배석하였고, 피고인 D은 AE에게 전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되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일부만을 매수하고 나머지 토지는 피고인들 측에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피고인 D 스스로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같은 날 피고인 D이 AE으로부터 잔여토지(전체토지 중 피해자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 46평)를 컨설팅에 대한 보수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컨설팅업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피고인들은 2013. 8.경 잔여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빌더스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서상 매도인 명의는 AE이고 피고인 A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4. 5.경 주식회사 빌더스개발로부터 AE에게 매매대금 81,620,000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D은 AD을 통해 그 중 43,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E 소유 토지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2) C, Y 소유 토지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이상 6년 9개월 10일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를 양도한 직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지매입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배임행위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 규모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에게 범행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C, Y, AE 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범행수익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E 소유 토지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2) C, Y 소유 토지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이상 6년 9개월 10일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계획한대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업계약서 및 실질과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이 A에게 교부한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범행수익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C, Y, AE 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회복되었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익 중 43,58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손해가 회복되었다.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A, B과 피고인 및 처인 Y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 B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및 Y 소유의 서산시 X 외 6필지 토지에 관하여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 2,992,840,000원(평당 143만 원)보다 평당 330,000원이 초과된 3,648,880,000원(평당 176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고인 및 Y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과 송금받은 매매대금의 차액인 656,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가 소극적으로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B, 증인 A, AI, AJ,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4. 13. 최초 약정한대로 매매대금을 평당 143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무렵 A, B은 피고인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절하였다. 2) 피고인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B은 업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수차례 집으로 찾아오는 등 압박을 가하였고, A, B과 함께 일하는 T, D이 피고인의 처남이자 B의 친구로 1)항 기재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AJ의 직장으로 찾아오기도 하였다. 3) A과 B은 평당 176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4. 20.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고, 피고인과 Y는 업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1)항 기재 매매계약서와 업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에 관하여는 A과 B이 제안한대로 약 6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A,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측이 양도소득세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8.경 A을 찾아가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것은 불법인 것 같다고 하면서 업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은 '그렇다면 사업 안 한다. 당신 땅을 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앞에서 가지고 있던 업계약서를 찢었다. 5) 피고인과 Y에게 업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2013. 5. 10. 계약금이, 2014. 5.경 잔금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은 당초 약속대로 그 차액 중 일부를 A, B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업계약서 작성은 A, B이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졌고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게 된 것이며, 업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액수를 포함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A 측에서 정한 것으로 피고인이 업계약서의 작성 및 그 내용에 관여한 정도가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점, A, B과는 달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A, B의 배임행위에 협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여 섣불리 배임죄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A과 매매대금 차액의 귀속 문제로 사이가 나빠져 A이 배임행위를 통해 매매대금 차액을 착복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게 된 점 등 이 사건 업계약서 작성 경위와 목적, 작성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A, B의 적극적인 제안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가담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2016고합3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A, B과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 B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산시 U 외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 2,486,900,000원원보다 평당 1,020,000원이 초과된 4,337,5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과 송금받은 매매대금의 차액인 1,850,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증인 A, A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가담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4. 12. 아들인 B이 가지고 온 두 종류의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130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계약서와 평당 232만 원으로 계산한 업계약서로 A, B이 서명날인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미리 작성하여 둔 것이었다. 2) A은 피고인 토지에 관하여 업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매대금 차액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B과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업계약서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업계약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80세에 이른 고령의 노인으로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A과 함께 지주작업을 하던 아들 B에게 많은 의지를 하였고, 업계약서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상세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2013. 5.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계약금이 지급된 직후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A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설득한 뒤에야 그 중 1억 원을 교부하였다. 2014. 5.경 잔금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은 A에게 어떠한 명목의 돈도 교부하지 않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