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총책인 일명 01 관리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단의 조직원이다. P(채팅 아이디 'Q')과 일명 R(채팅 아이디 'S')은 위 O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한국의 조직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채팅 아이디 'T')은 일명 U(채팅 아이디 'V')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국제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 P, R의 지시를 받아 국내 조직원인 피고인 B, C, D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위 돈을 P 등이 관리하는 W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채팅 아이디 'X')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 P, R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위 W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C(채팅 아이디 'Y')는 위 P, R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D(채팅 아이디 'Z')는 위 P, R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환전상을 통해 위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F은 위 P, R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G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계좌나 P 등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했다가 P 등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날 G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G은 위 U 및 통장공급책인 일명 AA의 지시를 받아 위 P 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교부받은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H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등에게 전달하여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H는 위 U 및 AA의 지시를 받아 위 P 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교부받은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G 등에게 전달하여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E은 위 P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P 등이 관리하는 중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 피고인 E의 P 등과의 공동 범행 위 P 등은 2011.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대출담당자인데 수수료와 선납금을 입금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24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P 등으로부터 피해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돈을 P 등이 지정한 중국인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 P 등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8.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6 명을 기망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19,972,62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P 등과의 공동 범행 위 P 등은 2013,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대출담당자인데 수수료와 선납금을 입금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F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9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H는 위 P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G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G은 다시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P 등으로부터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이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서울 강서구 지하철 송정역 부근, 서초구 고속터미널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여 위 돈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H)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을 P 등이 지정한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H로부터 전달받은 통장 등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F은 위 P 등으로부터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 계양구 등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I)에 입금한 뒤 P 등이 지정한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P 등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28.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280,840원 (다만, 피고인 D는 2013. 1. 28.경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9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960,840원을, 피고인 H는 2013. 2. 18.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11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2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 14.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3,691,800원을(다만, 피고인 D는 2013. 1. 14.경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13,14,16 내지 22, 24와 같이 합계 140,730,800원을, 피고인 H는 2013. 2. 18.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12, 15, 23과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2,961,000원을 교부받고, 2013. 1, 29.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89명을 기망하여 총 295회에 걸쳐 합계 196,338,522원(다만, 피고인 D는 2013. 1. 29.경부터 2013.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1 내지 32, 41 내지 46, 72, 82 내지 85, 104 내지 123, 132 내지 150, 165 내지 175, 225 내지 227,236 내지 251 과 같이 합계 52,429,000원을, 피고인 H는 2013. 2. 18.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20, 33~40, 47~71, 73~81,86~103,124~131, 151~164,176~224,228~235, 252~295와 같이 피해자 119명을 기망하여 총 203회에 걸쳐 합계 143,909,52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8.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지하철 송정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J 명의의 농협 계좌(AK), AL 명의의 농협 계좌 (AM), (유)A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O)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P 명의의 농협 계좌(AQ)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 AT 명의의 농협 계좌(AU), A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W), A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Y), A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A)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B 명의의 농협 계좌(BC)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BD 명의의 농협 계좌(BE), BF 명의의 농협 계좌(BG), AF 명의의 농협 계좌(AG), BH 명의의 농협 계좌(BI)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부터 2013. 2. 사이에 인천 일대에서 BJ 명의의 농협 계좌(BK), BL 명의의 농협 계좌(BM), BN 명의의 농협 계좌(BO), BP 명의의 농협 계좌(BQ), BR 명의의 농협 계좌(BS), BT 명의의 농협 계좌(BU), BV 명의의 농협 계좌(BW), AP 명의의 농협 계좌(BX), BY 명의의 농협 계좌(BZ), CA 명의의 농협 계좌(CB), CC 명의의 농협 계좌(C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름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지하철 태릉입구역 부근에서 CE(CF), CG(CH), CI(CJ), CK(CL), CM(CN), CO(CP), CQ(CR), CS(CT) 명의의 각 농협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이름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D, H,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D 제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U, AE, CV, CW,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B, D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내역서, 위챗 대화내용 스크린샷 자료, 카카오톡 저장내용 및 사진, 통화 및 메시지 내용, A 하나은행 입출금내역, CCTV 인출장면,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명의자조사, 피해자 확인관련, 추가 피해자들 확인 및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먼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피고인들(단, 피고인 E 제외)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2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대표적인 범죄 중의 하나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행이고,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통장 등이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인출하는 돈이 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한 채 계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금융사기 범죄단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 C, D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주하는 창원의 고향 후배 P의 부탁으로 2011. 12.경부터 2-3개월간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이 사건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0.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2013.2.28. 01:06 경 체포되기 전까지 계속 범행하였고, 피고인 B, C, D도 2012. 10.부터 피고인 A이 체포될 무렵까지(다만, 피고인 D는 2013. 2. 15. 까지)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초반에는 피고인 A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2012. 12. 무렵 위챗(WeChat) 프로그램을 깔아서 중국 쪽 사람들과 그룹채팅을 하면서 지시에 따라 돈을 찾고 인출한 돈을 보낸 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B, C, D도 위 무렵부터(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2013. 1월 초순부터) 위챗에서 다 함께 대화를 했기 때문에 'R', 'U' 이런 사람들이 전부 중국에 있으면서 지시를 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 A 이 중국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현금카드를 가리키는 '장'이라는 용어 등 채팅상의 은어들(예컨대, '장 3개'는 현금카드 3개를 가리킴)에 대해서도 다 알아듣고 인출하는 업무를 하였던 점, 2012. 11.경(단, 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12년 겨울이라고 진술함) 피고인 C가 인출한 17만 원을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C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자 피고인 A 이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었는바, 적어도 이때부터는 피고인 C도 인출하는 자금의 출처나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기소된 이 사건 사기범행은 2013. 1. 14. 이후의 것이다), 피고인들이 현금인출 일을 한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고 일이 없어 쉰 기간을 빼고 보통 하루에 2장 정도씩 받았으며, 피고인 A이 거의 매일 2장씩 통장과 현금카드를 바꿔가면서 피고인 C에게 현금인출을 시켰고, 피고인 D도 2012. 10. 마지막 주 무렵 처음 A을 따라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인출 일을 시작해서 2013. 2. 15. 경까지 거의 매일 현금인출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A 이 시키는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DD 커피숍을 본거지로 하여 피고인 C와 계속 같이 있으면서 중국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바로 현금 인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모습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10년 이상 사실혼관계로 피고인 A과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같이 쓰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과 송금 일을 하였고, 피고인 C도 통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낸 적이 2번 있고, 2번은 직접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카드와 통장을 받아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D도 인천교대역으로 가 피고인 G으로부터 직접 통장을 수령한 적도 2번 있었고, 중국의 춘절 기간 동안 인출한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서울 구로구 소재 'DI환전소'로 3번 찾아가 2013. 2. 3. 2,400만원, 2. 4. 1,500만원, 2. 5. 1,800만원 합계 5,700만 원을 각각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통장, 카드, 주민등록등본을 받은 후 사진을 찍어서 중국으로 보내주면 중국에서 각 카드에 번호를 붙여 현금인출 지시를 내렸고(예컨대 '2번 45'는 2번 카드로 45만 원을 인출하라는 의미),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 D에게 현금카드를 줄 때 비밀번호가 적힌 견출지를 붙여 주거나 중국 쪽 공범이 위챗에서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 C, D가 인출하고 난 후의 통장과 카드를 알아서 스스로 폐기처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권 1849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상피고인 C에게 현금 인출일을 시키면서 무슨 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상피고인 A에게 인출한 자금의 용도나 출처가 어디인지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처음에는 시간당 시급 5,000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시급에 맞춰서 준 적은 없고 평균적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수사기록 4권 1709쪽), 일을 많이 했을 때는 10만 원 정도 주었는데,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현금카드를 피고인 C에게 주어서 A 이 카드에 입금시키면 피고인 C가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일당이 지급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ATM기에 넣고 잔액조회를 먼저 하도록 시켰는데 대포통장 계좌가 통장명의인에 의하여 사고 계좌로 신고되어 입금된 돈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도난(분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1일 인출금액 한도인 600만 원까지 인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하루에 15회 정도 돈을 인출했고 한번 인출할 때 적을 때는 1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 정도 인출했다고 진술했다), ⑩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4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3개, 피고인 D 명의의 계좌 2개가 인출한 돈을 모아서 중국에서 지정한 계좌로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도 은행계좌를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C는 어머니 계좌 밖에 없다며 거절하였던 사실, ⑩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금융업을 한다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었고 자신이 일하는 커피숍의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금융업 같은 것을 도와준다고 얘기하였으며, 피고인 A 이 캐피탈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자신은 캐피탈(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사채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같은 것을 생각해서 수수료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채업을 하면서 매일 계좌를 바꿔가면서 하루에 여러 개의 현금카드로(많게는 하루에 9개의 현금카드로) 돈이 입금될 때마다 즉시 인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캐피탈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 C의 위 변소는 오랜 유학생활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영어학원강사 일을 하고 이 사건 DD 커피숍에서 약 1년 몇 개월간 근무한 경력과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고,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C나 B이 무슨 돈인지 물어본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후배인 DE이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으며, 왜 대포통장을 쓰는지 그런 것은 묻지도 않았다'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돈의 출처가 사채나 게임사이트 관련 수익금인 줄 알았다는 변소도 설득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D가 경찰에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돈을 찾는 방법, 중국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방법, 통장을 한번 사용하고 폐기시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사용되는 통장이라는 사실을 짐작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813쪽), 3 피고인 B도 사용하는 통장이 전부 다 대포통장인 것을 알고 있었고 개인 명의의 통장을 1개당 40만 원을 주고 사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또 그 통장 값을 중국에서 지급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가 이 법정에서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불법성은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피고인 F, G, H 피고인 A이 피고인 G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받을 때마다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횟수가 수십 회나 되는 점, 피고인 G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얼굴도 본적 없는 일명 DF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의뢰를 받고 통장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2012. 12. 말경 DF으로부터 통장에서 돈 찾는 일을 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친구같이 지내는 선배인 피고인 F을 소개시켜 주었던 사실, 피고인 F은 2013. 1. 3. 내지 1. 4.부터 피고인 G으로부터 통장을 받아 통장을 사진으로 찍어 위챗으로 중국으로 보냈고(피고인 F1 연락하였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모르고 'S', 'V', 'DG'이란 채팅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중국에서 어느 통장에서 얼마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G이 2013. 2. 28. 체포될 무렵까지 현금을 인출해 왔으며, 인출한 통장과 카드는 신문지 등에 싸서 폐기처분하였던 점, 피고인 G은 2012. 12. 중에 통장 등을 전달해 주는 일을 2-3회 정도 하고 난 다음 2012. 12. 말경에 일명 DF에게 '찜찜해서 못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명 DF에게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혹시 나쁜 데 쓰이는 것 아니냐고 계속 물어 보았으며, 피고인 F도 처음에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해서 피고인 G에게 "이것 혹시 이상한 것 아니냐, 확인해 보라"고 얘기한 적 있는 점, 피고인 G은 일명 DF으로부터 도박이나 게임사이트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들었다는 것이나 피고인 G 스스로도 정체불명의 DF의 말을 처음부터 신뢰를 안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의 경우도 피고인 G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 외에 달리 피고인들이 해당 도박사이트나 게임사이트 주소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본 적도 없는 점, 피고인 G은 이 사건 당시 일명 DF이나 퀵서비스 기사와 연락할 때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2013. 1.에는 피고인 스스로 'DJ'이라고 부른 같은 사람으로부터 통장 등이 든 서류봉투를 받았는데 받은 후 먼저 통장 개수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서울 공항동 쪽(피고인 A)과 인천 쪽으로 보낼 통장을 나눈 다음, 공항동으로 보낼 통장은 다시 포장을 하여 퀵을 불러 보냈고, 인천 쪽으로 보낼 통장은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안에서 통장과 현금카드,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 F의 휴대폰으로 보낸 후 피고인 F을 모두 직접 만나서 전달하였으며, 다 합쳐서 피고인 A에게 약 120개, 피고인 F에게 약 100개의 통장을 전달하였고, 2013. 2. 28. 긴급체포될 당시에도 통장, 현금카드, 주민등록등본 각 8개씩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기로 되어 있었던바, 도박이나 게임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많은 계좌가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 수익금 입금계좌가 바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H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상으로만 의뢰를 받아 통장 1개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로 통장, 현금카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다시 퀵으로 보내는 일을 2013. 2. 14.경(첫 날 통장 5개를 전달하고 2. 15. 수고비 25만 원과 퀵비 10만 원 수수함)부터 하기 시작해서 같은 달 27. 체포될 때까지 계속 하였던 점, 피고인 H는 위 의뢰인으로부터 퀵으로 대포폰을 받아 위 일을 하면서 사용하였고, 퀵으로 물건을 받으면 포장을 열어 위 의뢰인 측에 통장명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고 통장 등을 모두 인천 부평역 쪽으로 다시 퀵으로 보냈던 사실, 피고인 H는 2012, 4, 4. 대출희망자가 보낸 휴대폰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하다가 휴대폰 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었던 점, ⑩ 피고인 H는 고려대학교 DH과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학원에서 약 6년간 형법과 형소법을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점, ⑩ 피고인 H가 수사기관에서 하루에 보통 3~4개 가량 매일 다른 사람의 통장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2. 27. 현행범 체포 당시 4개의 통장, 카드 등을 퀵서비스로부터 전달받으면서 검거되었고, 검거되기 약 1시간 전에 퀵으로 이미 받은 다른 4개의 통장,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⑩ 피고인 H가 이 법정에서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불법성은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범죄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다만 피고인 E은 범행기간이 5일 미만임) 이른바 현금인출책이나 카드전달책으로서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또는 상당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자체는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 각자 범행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