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20

범죄사실 [2017고단5920] 1. 절도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18:1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47세) 운영의 D 마사지업소에서, 기회를 엿보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업소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범행 기회를 기다리던 중 마침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0원, 명함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G사우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00: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G 사우나에서, 기회를 엿보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업소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범행 기회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J 마사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23:5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J마사지 업소에서, 기회를 엿보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업소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범행 기회를 기다리던 중 마침 혼자 근무하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L(43세)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몰래 꺼내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검정색 반지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33세)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N충전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23:20 경 경기 김포시 O 에 있는 N충전소에서, 그곳 주유원인 피해자 P(64세)에게 정상적으로 LPG가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운전하여 온 Q K5 승용차에 LPG가스를 가득 충전하도록 주문하고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평해정산용역정산(주) 명의의 NH비씨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PG가스 충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충전을 마치고 위 NH비씨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44,894원 상당의 LPG가스 56리터를 충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02:44 경 경기 김포시 S에 있는 R 충전소에서, 그곳 주유원인 피해자 T(57세)에게 정상적으로 LPG가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운전하여 온 U 쏘나타 승용차에 LPG가스를 가득 충전하도록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PG가스 충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충전을 마치면 곧바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35,831원 상당의 LPG가스 45리터를 충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924]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내일 상환해야 할 돈이 있어 저녁에 돈을 인출 했는데, 돈과 지갑 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80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1,800만원의 은행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2,9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주유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21:39.경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주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6,000원 상당의 휘발유 42.609 리터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5986] 피고인은 2017. 7. 19. 오전경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모텔에 위장취업을 한 후, 같은 날 20:26 경 피해자가 객실 점검을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44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6190] 피고인은 2017. 7. 23. 00:30 경 경기 성남시 AB 에 있는 피해자 AC(39세) 운영의 모텔AD에서, 기회를 엿보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업소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범행 기회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우고 옆방에서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가량과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향수 1개를 쇼핑백에 몰래 담아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6425] 피고인은 2017. 7. 29, 00:17 경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57세) 운영의 AG 카운터에서, 기회를 엿보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업소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범행 기회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7,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F, I, P, 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기록 211쪽) 1. CCTV 녹화영상 자료 [2017고단5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20175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17고단6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17고단6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6회에 걸쳐 위장 취업한 뒤 카운터에 있는 현금 합계 약 880여만 원 절취하고, 3회에 걸쳐 LPG가스 및 휘발유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 및 아이가 있다는 사정 등을 숨기고 피해자 C와 사귀면서 2,9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