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단2941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횡령, 위조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AC 23:11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독교신문인 'T(U)'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R가 부동산 사기에 연대한 사실도 없고, V 목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W"이라는 제목 하에 "R씨부자와 G씨부자가 같이 연대해 부동산 사기단이 주관하는 인터넷 신문에 연대한 것이 드러나 화제이다. 여기에는 폭력, 횡령, 술꾼, 강제로 남의 집을 점령한 사람들까지 연대해 인터넷 뉴스집단인지 범죄자들의 집단인지 교계관계자를 의아하게 하고 있다. 예장통합 원로장로인 R씨가 부동산 사기업자 아들 X씨와 연루하여 Y 교회 V 목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 현재 R장로는 Z재단 건물인 부동산 사고팔기에 연루되어 사문서위조로 AA씨를 복지법인 대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꾸미고, 당시 V목사로부터 Z재단으로 들어온 1억원의 계약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횡령죄로 고발당한 형태이다. … 이들 부자가 장로, 목사로서 어디까지 악을 행할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 결국, R씨부자, G씨부자가 부동산 사기단에 연루되었다. … R씨부자는 약 10억을 배상해야 할 입장에 있어 죄악에 용감한 부자의 몰락이 조만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3268 2. 피해자 G, AB에 대한 AC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AC 23: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독교신문인 'AD(AE)'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G, 위 G의 아들인 피해자 AB이 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W"이라는 제목으로, "R씨 부자와 G씨부자가 같이 연대해 부동산 사기단이 주관하는 인터넷 신문에 연대한 것이 드러나 화제이다. 여기에는 폭력, 횡령, 술꾼, 강제로 남의 집을 점령한 사람들까지 연대해 인터넷 뉴스집단인지 범죄자들의 집단인지 교계 관계자를 의아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사기소송을 일삼는 소송사기꾼들에게 G 장로의 아들인 현행 변호사까지 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에 법률자문이라는 직분으로 가세하고 있다. G 장로의 아들 AB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에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현직 변호사까지 부동산 사기단에 연대한다는 의혹까지 주고 있다. G씨 부자는 장로라는 직분으로 아들은 변호사라는 직위로 최근 강제집행당한 부동산 사기단에 연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G, 피해자 A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3209 3. 피해자 D에 대한 M자 '부동산사기단'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M 20:0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독교신문인 위 'T'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D이 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AF'라는 제목 하에 '특히 D씨는 부동산 사기단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3441 4. AG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AH 00:2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AD 사이트에, 사실은 피해자가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중심으로 판결을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AI 목사의 편에서 판결을 한 것이 아님에도, 'AJ'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판결은 예장통합교단의 교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판결이었다. 부동산 판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판결이다 보니 교단헌법, 성경, 죄형법주의, 신도들의 입장, 총회재판국의 판결, 권징의 목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사의 재산찾기에만 초점을 두었다 부동산이라는 물적 토대에 중점을 두다 보니 영적 토대인 권징의 목적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 결국 재판국원들은 남은 50여명의 신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목사가 교회재산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AK노회 재판국은 성경의 계명을 어긴 목사를 두둔하는 개판국이었다. …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처음부터 AI 목사를 두둔하고 서기를 배제하고 판결문을 손수 써와 일방적으로 읽은 AG 재판국장이 책임지어야 할 것이다.'라고 기재함으로써 AK노회 재판국장인 피해자 AG가 마치 AI 목사를 두둔하여 불의한 재판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AL 03:4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AD 사이트에, 사실은 피해자가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중심으로 판결을 한 것이고, AI 목사와 처음부터 짜고 일방적으로 AI 목사의 편에서 판결을 한 것이 아님에도, 'AM'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재판국장과 함께 춤을 추어 논란이 되고 있다. EO교회 장로들의 면직출교와 관련한 AK노회 재판국장은 고소인과 한 성경공부회원이었다. 이들은 AN교회 AO 목사와 매주화요 성경공부에서 함께 공부를 하는 회원이어서 처음부터 기획된 재판이었음이 드러났다. … AK노회 재판국장 AG목사는 색안경을 쓰고 처음부터 AI목사 손들어 주기를 하였다. … 2011. 10. 30 AG 목사는 필자에게 AI 목사를 옹호하라는 서신을 보냈다. … AG 재판국장은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AI 반대자들이 AI목사들이 성토하고 예배를 방해했다고 말하고 있다. … AI 목사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 그러면서 AI 목사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한다. … 이처럼 이 재판은 두 사람이 처음부터 짜고 친 고스톱과 같은 재판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AI 목사의 성령사역이 문제가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 그는 처음부터 왜곡된 재판을 했던 것이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불의한 재판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AP 03:2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AD 사이트에, 사실은 피해자가 법리에 대한 자문을 받아 판결문을 직접 작성한 것임에도, 'AQ'라는 제목으로 'AG 재판국장이 선고도 하기 전에 읽은 판결문은 외부 전문가가 쓴 것으로 AK 노회 재판국 서기나 재판국장이 쓰지 않은 것임이 드러났다. … 결국 이 판결문도 고소인이 고용한 사람들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인과 관련한 외부인을 활용해서 선고하기도 전에 미리 판결문을 작성한 것은 처음부터 고소인들 주도로 재판을 진행한 증거이다. 그렇다면 이는 재판테러였던 것이다. 재판을 통해서 피고죽이기를 한 것이다 외부인의 판결문 작성과 관련, EO교회측은 외부인까지 끌어들여 자신들의 영적 살인한 재판국이 정상적인 재판국인지 의심스럽다며 판결문 작성자가 누구인지 AG 목사는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AG 목사가 시무하는 AR교회에 항의 방문하여 AG 목사의 불의한 재판사실을 신도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AG 목사를 압박했다.'라고 기재하여 위 피해자가 불의한 재판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제8회 공판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G, D,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AD 게시판 캡쳐자료 등, 기사게시물, AD 출력물 사본 등, AK노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 및 G, AB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횡령, 위조 관련 명예훼손 이 부분은 1) 부동산사기에 연대한 사실, 2) V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3)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S과 X은 과거 같이 살았다가 헤어진 후 서로 수차례 고소·고발을 하였고, 이 건에 관하여도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으며, AS은 X의 아버지인 R에 대하여도 이 사건을 전후로 수차례 고소·고발을 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을 하여 그 재정신청이 기각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는 AS이 X, R 등을 고소하면서, R에 대하여는 Z재단의 대표이사로서 AT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R는 이에 대하여 AT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7. 9. 3.에는 Z재단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라고 하였고, 위 기사 작성 전인 2010. 8. 30. 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 V 목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는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받지 않은 점, R는 X의 아버지일 뿐, Z재단 건물의 사고팔기에 연루되어 사문서위조로 AS을 복지법인 대표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꾸미거나 V 목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의 계약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현재 R장로는 Z재단 건물인 부동산 사고팔기에 연루되어 사문서위조로 AA씨를 복지법인 대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꾸미고, 당시 V목사로부터 Z재단으로 들어온 1억원의 계약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횡령죄로 고발당한 형태이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들 부자가 장로, 목사로서 어디까지 악을 행할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죄악에 용감한 부자의 몰락이 조만간 가 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표현을 하기도 한 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하여 R의 아들인 X과 위와 같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AS으로부터 들은 것 외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R나 수사기관 등에 사실확인이나 취재를 하지 않은 채 AS의 입장에서만 기사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단순히 의견이나 의혹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G, AB에 대한 AC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G, AB이 'X이 주관하는 인터넷 신문'에 연대하였다는 의견표현을 한 것일 뿐, '사기에 가담하였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 AB이 부동산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기사에서 "W"이라는 제목 하에, X이 문서를 위조하고 소송사기를 하여 Z재단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G씨부자는 장로라는 직분으로 아들은 변호사라는 직위로 최근 강제집행 당한 부동산사기단에 연대하고 있다", "G씨부자가 부동산 사기단에 연루되었다"라고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문맥,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를 읽은 일반인으로서는 "G씨부자(G, AB)가 위와 같은 부동산사기에 가담하였다"고 인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단순히 의견이나 의혹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D에 대한 M자 '부동산사기 가담' 관련 명예훼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기사는 AU교회에 개입하지 말라는 기사임에도, "D은 거짓말을 삼가고 10년동안 괴롭힌 AV목사에게 잘못을 비어야 할 것이고, 남의 단점과 약점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참회자복하고, 다단계나 음주자리에 기웃거리지 말고 건실한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이며 여성강간이나 집을 강탈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 ", "이외에도 D씨는 AW교회 AX약국을 방문하여 협박을 한 바 있고 AY목사가 T을 맡지 못하도록 협박한 바 있다. 이처럼 D씨는 때에 따라서는 협박, 음주, 폭력, 횡령, 부동산중개료수수 등을 하여 기자로서 뿐만 아니라 면직되었지만"이라는 등으로 위 기사 중 대부분의 내용이 D에 대한 설교와 비난인 가운데 "특히 D씨는 부동산사기단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D과 많은 갈등이 있어왔는데, 검찰에서도 D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좀 감정이 실려서 글을 작성한 것은 맞고 이후 글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 표현방식, 기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문맥 등에 비추어, 위 기사를 읽은 일반인으로서는 "D이 부동산사기단과 함께 (부동산사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단순히 의견이나 의혹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 AG에 대한 명예훼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에는 "결국 재판국원은 남은 50여명의 신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목사가 교회재산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기획과 각본에 의한 재판이었다.", "처음부터 AI 목사를 두둔하고", "두 사람(AG와 AI)이 처음부터 짜고 친 고스톱과 같은 재판", "AG 재판국장이 선고도 하기 전에 읽은 판결문은 외부전문가가 쓴 것으로 AK노회재판국서기나 재판국장이 쓰지 않은 것임이 드러났다"라는 것으로서 의견이 아닌 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과, 마녀사냥, 부동산 재판, 정치적 재판, 기획된 재판, "AK노회재판국장(AG), 고소인과 함께 춤을"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AG가 AK노회재판국장으로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 미리 AI을 두둔하여 기획하고 각본을 짜 놓았다', '판결문도 외부인이 작성해왔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근거로서 드는 것은 AG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AI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과, 재판국 서기가 판결문을 외부에서 작성해왔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G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미리 결과를 기획하고 각본을 짜 놓은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국 서기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재판국 서기의 추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 표현방식, 언어의 통상적 용법과 의미,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내용이 단순히 의견이나 의혹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기독교신문에 분쟁이 있는 교회와 관련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이를 접하게 되는 독자들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나 인물들도 제한적이며, 피고인 나름대로는 일부 진실인 사실을 기반으로 추측하였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2012고단2941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02:27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독교신문인 'T(U)'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에 대하여 마치 범죄자들이 연합한 것 같은 인상을 풍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AZ"이라는 제목 하에 "8. 10. 남부지법 집행관이 8. 16.일까지 자진철거하라며 X이 14살 많은 여인에 대해서 강간을 하고 억지로 동거하고 강탈해서 빼앗은 AA씨 건물에 대해서 조만간에 건물을 명도할 것에 대해서 예고장을 발부했다 …… D씨 역시 대법원에서 폭력, 횡령, 재물손괴 등으로 BA교회로부터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법원에서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난 것은 당연했다. 따라서 D씨는 더는 BA교회 사택에 머물수 없고 BA교회에 건물을 명도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단에서도 출교된 집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다. 출교된 사람이 교단 개혁을 하고, 기자를 자청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신부터 남의 집을 먼저 비워야 할 것이다 …… 이처럼 강간, 강탈을 한 X씨와 폭행, 횡령, 금품수수를 한 D씨가 만나서 연합을 의미하는 유니온(union)를 운영하고 있어 그야말로 범죄자들의 union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는바, 기록에 의하면, D은 BA교회의 사찰집사이면서 BA교회를 상대로 약 40여건의 고소·고발을 하였고, BA교회는 D을 해고하였는데, 대법원은 D이 제기한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D이 헌금으로 마련된 돈을 횡령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교회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고 BB을 폭행한 행위 등에 비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은 BA교회와 D 사이에 분쟁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독교신문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위주로 기사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터넷 기독교신문을 읽는 독자는 대부분 기독교인들로서, 교회와 분쟁이 있는 집사의 해고사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이들의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 적시된 사실의 표현방법, 게재한 매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게재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2012고단2941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R에 대한 채무 관련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C 23: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T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AS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R씨는 예장 통합 BC 교회 원로장로로서 2007년부터 Z재단 대표를 하다가 AS씨가 빌려준 채무를 갚지 못해, 4억 5천만 원에 집이 가압류 당한 상태이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AS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3420호로 R에 대한 약 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근거로 R 소유의 서울 동작구 BD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6. 23.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의 근거가 된 채권이 R가 AS으로부터 직접 빌린 차용금 채권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AS의 R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결정이 된 이상, 피고인이 'AS씨가 빌려준 채무를 갚지 못해 4억 5,000만 원에 집이 가압류당한 상태이다'라고 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2012고단2941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15:2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독교신문인 'AD(AE)'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F이 그 일행과 함께 무단으로 교회에 침입하여 금고를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타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BE교회 일부 신도(일명 '잔류파')들이 용역을 고용하여 교회에 침입하여 교회금고를 부수고 헌금을 절취하여 나온 사안인 BE교회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대비하여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F"라는 제목 하에 "2005. 6. 27. BE교회 잔류파는 용역 100명을 데리고 이탈측 BG목사측이 차지하고 있는 교회당을 무력으로 점령 시도하였다. 그러나 주거침입죄, 기물파손, 폭력, 장물, 절도 등으로 처벌당해 후폭풍이 강했다 …… BH교회도 반대입장을 취하는 교인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특정 교인들의 지배에 옮긴다는 인식아래 이를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를 구성하고, 미수면 절도미수에 그친다. 집단적으로 금고를 털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특수절도미수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도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건조물 또는 방실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BE교회는 잔류측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를 당했다. 이번, 6. 25, 7. 6. 에 사무실을 F 일당이 사무직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 어간 것은 무단 주거침입이다. 이번에 F 일당들은 무단 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 기물 손괴, 폭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이 BH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임명이 되기는 하였으나, F의 임시당회장 자격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2012. 6. 25. 및 2012. 7. 6. 원만하게 그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용역(혹은 F이 고용한 경비원) 수십 명과 함께 당회장실로 들어갔고, 이에 이들을 몰아내려는 'BI'(속칭 BJ)과 대치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서로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이 위와 같이 당회장실로 가는 과정에서 용역(혹은 경비원) 수십명과 함께 들어가고 기존 교인 일부로 이루어진 BJ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어서, 이를 두고 일반인으로서 BH교회 측의 동의 없이 들어갔다고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고, 피고인은 위 기사에서 '무단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다소 단정적 표현을 하였으나, 절취·손괴·폭행에 대하여는 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절도, 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에 관한 일반적인 법해석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F 측의 행위가 특수절도미수, 기물손괴,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평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기독교신문을 읽는 독자는 대부분 기독교인들로서, BH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온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된 F에 관한 사항은 소속 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순수히 사적인 영역에 관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BH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에 대하여 F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 적시된 사실의 표현방법, 게재한 매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게재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BH교회 측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이 사건 2012고단3268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O, P에 대한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K 22:1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T(U)'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O가 서울남부지방법원 7,000만 원 대여금 청구 재판에서 소송 상대방인 AS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물로 회개한 사실이 없고, 남의 집을 3년간 강제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으며, 위 민사소송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O의 남편인 피해자 P이 다니던 직장인 국회경비대대를 명퇴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BL"이라는 제목으로, 'O가 남부지방법원 7,000만원 대여금 청구 재판에서 소송 상대방에게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회개하였고, O의 남편 P는 국회경비대대 소속 경위인데 남의 집을 3년간 강제적으로 점유하여 산 대가로 월급이 압류되자 조만간에 명퇴할 의사를 비쳤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O,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AS은 O, P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9188호로 건물인 도소송을 제기하여, 'AS 소유의 부동산을 O, P 등이 점유할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AS은 피고인에게 O가 위 재판을 받으러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 O의 남편 P은 국회경비대대 소속 경위인데 AS이 P의 월급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3년간 강제적으로 점유하여 살았다"는 부분은 그 표현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과장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회개했다" 및 "명퇴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2012고단3268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H자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15:2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AD'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G가 2005년 6월경 BE교회 신도들에게 교회 물건을 일단 숨기고 피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F"라는 제목으로 "2005. 6. 27. BE교회 잔류파는 용역 100명을 데리고 이탈측BG 목사측이 차지하고 있는 교회당을 무력으로 점령 시도하였으나, 주거침입죄, 기물파손, 폭력, 장물, 절도 등으로 처벌당해 후폭풍이 강했는데, 이들의 명분은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어갔는데 무슨 문제냐며 물리력으로 들어간 명분을 내세웠고, 이 때 BE교회를 법률적으로 자문한 사람이 G 장로이다. 그는 당시 자문을 잘못해서 신도들이 들고 나온 물건을 일단 숨기고 피하라고 하여 24시간 내에 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 명이 처벌을 받았다. G 장로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하여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었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제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BE교회 신도들에게 일단 물건을 숨기고 피하라고 한 부분 이에 대하여 G는 2005년 6월경 서울 BE교회 분쟁 당시 BE교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서 매월 자문료를 받았고 BE교회 교인 일부가 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은 맞지만 BE교회 교인들에게 '들고 나온 물건을 일단 숨기고 피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G가 BM 등 BE교회 교인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BN, BO, BP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G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에 대한 근거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과 BE교회 교인인 BP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바, G가 당시 BE교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있었으므로 BE교회 교인들에게 위와 같이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절도죄로 처벌받은 BE교회 교인들이나 피고인이 제시한 BP 등에 대한 조사 없이 G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하였다는 부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G 장로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하여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하였다는 것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2012고단3268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18:3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AD'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BQ교회를 떠난 경위, BR 목사가 이천BE교회에 투자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BH교회에서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대형교회 지원 동기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BS"라는 제목으로 "F은 BQ교회에서 사찰집사나 교인들과 싸움이 잦았고, 동료목사들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해 결국 안수를 받지 못하게 사임하게 되었다. BQ교회를 떠나면서 이천BE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한다. 그는 당시 BE교회 BR 목사가 일정 부분 투자하여 이천 BE교회를 세워, 그는 평생 BR 목사를 잊지 못한다고 하여 BR 사단에 합류하여 그를 법적으로 도와주었고, BE교회에도 합류해 그를 법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는 어디를 가나 당회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했다. 유독 AK노회, BH 당회로부터 인정받아 BH교회에서 직권을 남용했다. 그가 항시 대형교회를 지원한 것은 스스로 교회를 성장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13년 동안 목회를 해도 교인이 10여명밖에 안되니, 당회가 없었고, 당회를 인도할 경험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꾸준히 대형교회를 무임승차하려고 선호해 왔다. BE교회에서는 4,300만원의 행방에 대해 자신이 직접 직영신학대 직원 노트에 글을 썼고, BT교회 BU 목사를 어슬프게 변호하다가 BV노회로부터 면직당하는 데 일조했고, BW 목사 역시 어설프게 변호하다가 그 또한 BX노회로부터 면직당하는 데 일조했다. 그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가 인간이 듣기에는 섬짓한 짐승소리 같은 기괴한 음성을 냈다. 정상적인 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BR 목사가 이천BE교회에 투자하였다'는 부분은 BR 목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F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BH교회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BH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용역(혹은 경비원)을 동원하여 기존 교인들 일부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 혹은 의견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표현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BQ교회에서 싸움이 잦아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떠났다'는 부분 및 '대형교 회로 성장시킬 능력이 없어 대형교회에 무임승차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F이 1996. 12. 8.경 BQ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였다가 1999. 1. 6.경 사임하였는데, BY 등 BQ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한 사람의 경우 대부분 1년 내에 목사안수를 받았으나, F은 BQ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사로서 사임한 사실, 피고인은 BQ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부임하였던 BZ으로부터 "F이 사찰집사와 다툼이 있기는 하였다. 목사 안수를 안준다고 하여 나갔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기사를 쓴 사실, F은 이천BE교회의 목사이면서도, 다수의 교인이 있는 서울BE교회에 임시당회장이나 임시목사를 지원한 적이 있고, CA교회에 담임목사로 지원한 적이 있으며, BH교회의 임시당회장을 역임한 사실, F이 BH교회의 임시당회장을 맡게 되게 되어 직무를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는 등으로 BH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독교신문에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기독교신문을 읽는 독자는 대부분 기독교인들로서, BH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온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된 F에 관한 사항은 소속 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순수히 사적인 영역에 관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BH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에 대하여 F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 적시된 사실의 표현방법, 게재한 매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이 사건 2013고단753호 공소사실(피해자 Q에 대한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Q이 CB교회(담임목사 CC)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C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AD' 게시판에 'Q목사는 자신이 정죄한 CC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단과 춤을 추기도 하였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Q이 CB교회(담임목사 CC)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D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Q목사는 … 이단이라고 명명된 CC한테 자금을 지원받기도 하여 이단감별사로서 윤리성이 의심을 받기도 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Q이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 사실이 없고, CB교회(담임목사 CC)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E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Q 목사는 철거부지에 투기하여 1,000여평에 해당하는 종교부지 딱지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프레미엄을 받고 넘겼다 … 이단이라고 명명된 CC 씨에게서는 지원을 받고 있음도 밝혀졌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Q이 CB교회(담임목사 CC)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F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CC한테 돈을 받은 Q목사는 무엇인가?'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Q이 CD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EG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심부름꾼, 'Q이 보내서 왔다"라는 제목으로 ' … Q목사의 이단 조작으로 BH교회 교인들이 시위하는 자리에 Q이 보낸 심부름꾼까지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경찰을 사칭하여 신도들로부터 고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자, Q이 사주한 사람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별내파출소에서 CD라고 이름을 밝힌 청년은 자신은 Q 목사의 사주를 받고 BH교회 교인들의 사진을 찍는 역할을 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CB교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부분 기록에 의하면, 'CF'을 발행하는 CG의 CE이 CB교회측을 만나 CC 목사에 대한 추가적인 비판을 그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1996. 3. 6.부터 1998. 4. 18.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받았고, 'CF'은 1995년 10월호에 CC 목사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한 후 1999년 1월호에 다시 CC 목사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하기까지 2년 3개월간 전혀 그러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는데, Q 목사는 당시 CG의 이사이자 'CF'의 주필 및 발행인을 역임하면서 상당 기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CH위원회의 임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관련 사건에서 'Q은 CE이 위와 같은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고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람과 Q의 관계, 'CF'에서의 Q의 지위, 후원금 받은 전후의 기사 게재 현황 등에 비추어, Q도 위와 같은 금원 수수에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동산투기 부분 기록에 의하면, Q은 2003. 9. 9. 남양주시 CI 대 257m²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대지 위에 CJ교회를 신축하였다가 2005. 12. 20. 위 토지 일대가 신도시로 지정된 후 2006. 8. 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 대금 합계 약 3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교회폐쇄신청을 하였던 사실, Q은 위 신도시 지정 이후 종교부지로 지정된 남양주시 CK 약 1,000평을 분양받아 이를 매도하고자 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기사를 게재하기 전인 2011. 11. 28.경 인터넷 기독교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에서 Q이 목사로 있는 'CL교회'에서 수석부목사로 2년간 함께 일했던 CM 목사를 인터뷰하였는데 "Q이 남양주시 별내면에 S교회를 개척하였으나, 주일예배만 드릴 뿐 교회로서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후에 남양주시 별내면에 재개발이 시작되어 보상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폐쇄신청을 하였다"라는 내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2011년경 퇴계원 교회 근처 카페에서 CM 목사를 직접 인터뷰한 후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내용이 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혹은 의견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일부 진실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적시하거나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내용이 허위라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CD를 사주했다는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내파출서에서 CD라고 이름을 밝힌 청년이 Q의 사주를 받고 BH교회 교인들의 사진을 찍는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별내파출소에서 위 사람의 사진을 직접 찍어 위 사진까지 게재한 사실, BH교회 교인들이 Q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CL교회' 앞에서 시위를 할 때 'CL교회' 관계자들이 교회 앞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사람들을 고소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Q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CL교회 측이 위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BH교회 교인들을 촬영하여 위 사람들을 고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별내파출소에서 CD라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사진까지 찍어 게재하였음에도, CD라는 사람이나 별내파출소 등에 위 내용에 대한 조사 없이 Q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이 위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기독교신문을 읽는 독자는 대부분 기독교인들로서, 교회의 이단 여부를 판단하는 CH위원회의 임원인 Q은 이들의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순수히 사적인 영역에 관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CH위원회의 임원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 적시된 사실의 표현방법, 게재한 매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게재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이 사건 2013고단1805호 공소사실 - 피해자 F, G에 대한 I자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 G가 2005. 6. 27. 서울 송파구 CN에 있는 CU BE교회에서 위 교회 분쟁 당시 위 교회에서 헌금 4,3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위 교회의 교인이었던 BN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위 돈을 가져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AD' 게시판에 피해자 F, G를 비방할 목적으로, "CP"라는 제목으로, "EI노회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2005. 6. 27. 당시 BE교회 잔류 측 신도들은 BG 목사 측이 장악하고 있는 본당 건물에 새벽에 용역을 100여명 투입시켜 교회당을 장악했다, 장악하면서 BG 목사 측이 갖고 있었던 현금 4,300만 원이 도난당한 바 있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는데 당시 BE교회 교인이었던 한 신도가 이 사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신도는 당시 F 목사가 탈취한 금품에 대해 최종 돈이 든 백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돈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교인은 돈의 출처에 대해 G 장로와 F 목사를 지목했다. 그 교인은 당시 F 목사와의 통화에서 여목사였던 CO 목사가 준 빽을 F목사가 갖고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F목사와 직접 통화를 했다며 CO 목사가 F목사에게 돈이 든 빽을 건네주었고 F목사가 이 빽을 받았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전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위 헌금을 가져간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F, G가 헌금 4,3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위 기사는 BE교회 교인이었던 BN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서 BN과의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도 함께 게재하였고,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F 목사는 자신은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모르고 이 돈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G 장로는 그 돈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라는 F과 G 측의 주장도 함께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 G가 4,3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위 기사의 주된 내용은 'CO 목사가 준 빽을 F이 가지고 갔다. 한 교인이 돈의 출처에 대해 F과 G를 지목했다. 이후 돈의 행방을 알 수 없다. F과 G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는 것이고, F, G의 입장도 함께 게재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 피고인이 인터넷 기독교신문에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점, 단정적이거나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BE교회의 분쟁은 기독교인들의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 이 사건 2013고단3209호 공소사실(피해자 G, F, D에 대한 M자 AU교회 사유화 관련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 20:0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T'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G, 피해자 D, 피해자 F 등이 AU교회의 운영 또는 분쟁에 관여하는 등 사유화 시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AF'라는 제목 하에 'AU교회 관계자는 현재 외부 세력들이 교회분쟁에 개입해, CQ 목사에 대한 총회수습전권위 결정에 반대하거나 다른 원조를 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 경찰을 통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고, "교회를 먹으려다 잘못 하다가는 입이데일 수 있다"고 따끔한 충고를 하였다. 최근 G, D씨가 교회에 두 번 씩이나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회관계자들이 외부세력들의 교회당 침입에 민감해 하고 있다. 교회관계자는 D씨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이들이 두 번씩이나 AU교회에 방문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 (중략) …… 또한 교단전권수습위의 하는 일에 방해하거나 압박해서는 안될 것이며 …… (중략) …… AU교회관계자는 D, F, G 장로는 AU교회에 올 것도 없고 뒤에서 CQ목사를 코치해서도 안되며, D씨는 전화도 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이들이 AU교회에 다시 개입할는지는 미지수이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AU교회는 2009년경부터 담임목사와 원로목사 간의 고발 등 교회 내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F은 CU 총회 AU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하여 AU교회의 대리당회장으로 임명되어 위 교회의 당회 및 재직회를 주재한 바 있으나, '예고 없이 불법적인 재직회를 열고 및 공동의회를 할 징조를 보인다'는 이유로 2010. 7. 30. 그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 바 있는 사실, G는 F과 같은 EI노회 회원으로서 잘 아는 사이인데 F으로부터 AU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위 교회에 가서 중재를 시도한 적이 있고, D은 인터넷 기독교신문인 'CV'의 기자인데 F과 친한 사이로서 취재차 위 교회에 간 적이 있는 사실, 위 기사에서는 "AU교회 관계자는 '교회를 먹으려다 잘못하다가는 입이 데일 수 있다'고 따끔한 충고를 하였다", "AU교회 관계자는 D, F, G 장로는 AU교회에 올 것도 없고 뒤에서 CQ목사를 코치해서도 안되며, D씨는 전화도 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고 주장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사의 내용, 표현방식, 기사 작성 당시 위 교회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보면, "교회를 먹으려다 잘못하다가는 입이 데일 수 있다"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이들이 교회를 사유화할 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위 교회에 출입한 사실에 더하여 위 교회의 분쟁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사유화하려할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나 걱정을 표현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잘못될 수 있으니 AU교회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일부 진실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적시하거나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표명 또는 의혹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0. 이 사건 2013고단3441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M자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T' 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CR교회, CS, AU교회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CT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성 전화를 해 총회전권수습위원회를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AU교회에 취재하러 방문하였다가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단계판매에 개입하였거나 폭력, 횡령, 부동산중개료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교회로부터 면직출교된 사실이 없음에도, 'N'이라는 제목으로 '기독노조위원이자, BA교회에서 면직 출교된 D씨가 CR교회, CS에 이어 AU교회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U교회 관계자에 의하면 D씨는 총회 전권수습위원장인 CT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7. 30. 전권수습위원회를 연기하라." "8. 8 교인총회를 소집하라", "교단 탈퇴를 하면 어떻하나"고 협박성 전화를 해, 총회전권수습위를 압박하고 있다고전했다. … 한편 D씨는 AU교회관계자에 의하면 기사를 취재하러 갔다가 음주까지 상당히 하여 교회분쟁을 해결해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분쟁을 핑계삼아 음주를 하러간 의혹을 받고 있다. … D씨는 사찰집사이전에 다단계판매에 적극 개입하였고, 교회사찰집사로 재직할 무렵에는 폭력, 횡령, 부동산중개료 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교회로부터 면직 출교되고, 현재는 자신보다 14살 많은 여인을 강간, 재산을 강탈한 X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서울대 학력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G 장로와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D씨는 전국교회에 다니면서 가만히 교회에 접근하여 총회나 노회의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여 총회를 어수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인터넷 기독교신문인 CV의 기자로서 CR교회, CS, AU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위 세 곳의 교회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이 교회 분쟁에 개입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실에 대한 평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기사 작성 당시 AU교회의 CW 집사로부터 D과 술을 마시면서 교회문제를 이야기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고 AU교회의 CT 목사로부터 'D이 전화하여 BW 목사를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직접 들은 후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기사작성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 D이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이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사 작성에 관한 근거를 진술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D의 진술 외에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단계판매에 관하여는 D의 고소인 진술이나 피고인신문 시, D의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다단계판매를 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언급된 바 없고 그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BA교회에서 해고되었는데 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횡령, 손괴, 폭행, 교회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은 행위 등에 비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진실이라는 근거로서 직접 당사자인 CW, CT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 없이 D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1. 이 사건 2013고단3441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K자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AD' 사이트 게시판에 'CX'이라는 제목으로 ' … F은 몽키 스패너를 들고 신도들을 위협하면서 교회당 출입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 F은 임시당회장이 되자마자 물리력으로 교회당을 점령하려고 장로들과 처음부터 계획하에 교회당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기독교신문을 읽는 독자는 대부분 기독교인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BH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온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된 F에 관한 사항은 소속 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순수히 사적인 영역에 관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BH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에 대하여 F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 적시된 사실의 표현방법, 게재한 매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게재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2. 이 사건 2014고단726호 공소사실 - 피해자 F에 대한 L자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 22:2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A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F이 BH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BH교회 자금 2억 원의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불법적인 자금 집행으로 BH교회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BH교회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B"라는 제목 하에 " …… (중략) …… F CY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한다. F,CY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F이 오자마자 2억에 해당하는 재정을 결재한다. 그러므로 F이 임시당회장시절 결재했던액수에 대해서 계좌추적을 하여 얼마를 결재하락했는지 밝혀 부당이익금 환수를 속히 요청해야 한다. 교회측에 한달동안 손해를 끼친 액수에 대해 부당이익금반환과 수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중략) …… 더군다나 수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재직회와 교인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도없이 돈이 빠져나간 것은 모두 불법이고 횡령이며 업무상 배임이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BH교회의 임시당회장인 된 때로부터 약 열흘 후인 2012. 7. 2. 위 교회계좌에서 1억 원, 다음 날 69,770,800원, 그 다음 날 25,070,000원이 인출되었는바, 교회의 당회는 재정감독 등을 하고 재직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 일반수지예결, 구제비수입·지출 등의 역할을 맡는 곳으로, 교회의 예산은 재직회의 승인을 거쳐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거쳐야 하고 교회의 돈을 지출하는 절차는 각 부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서무과를 경유하여 재정부로 가서 심사 후 재정부 부장이 결재를 하며 당회장이 최종결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교회 계좌에서 돈이 지출된 것은 당시 임시당회장이었던 F의 결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H교회의 재정위원장 CY은 위 약 2억 원의 지출 당시 본인이나 F이 결재하였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그 지출결의서 등을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지출 당시 재직회나 공동의회의 승인을 거쳤는지 여부가 불명하여 그러한 절차도 없이 돈이 빠져나간 것은 불법이고 횡령이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 점, 피고인이 위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기독교신문을 읽는 독자는 대부분 기독교인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BH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온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된 F에 관한 사항은 소속 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순수히 사적인 영역에 관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BH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에 대하여 F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 적시된 사실의 표현방법, 게재한 매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게재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2012고단2941호 공소사실 중 R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나, 같은 기사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R에 대한 위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2013고단3209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D, F에 대한 M자 'AU교회 사유화' 관련 위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나, 같은 기사로서 일죄 혹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M자 '부동산사기' 관련 위 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으며, 그 외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