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25

범죄사실 B는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D은 광주 E 2학년 재학 중이고, F는 전남 함평 G 2학년 재학 중이며, H, I, J, K은 촉법소년이다. 2020고합525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 H, I, D은 2020. 6. 25. 06:51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고인은 I에게 “너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 최대한 티 안나게 행동해라.”라고 말하고, I은 B, H과 합동하여 절취한 O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900원 상당의 캔음료, 김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4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06,0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B, H, I, D은 2020. 6. 25. 17:44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매장에서, 피고인은 I에게 “너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 최대한 티 안나게 행동해라.”라고 말하고, I은 B, H과 합동하여 절취한 O 명의 R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Q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원 상당의 옷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629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는 2020. 6. 27. 20:45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I, J과 함께 같은 날 새벽경 자동차 안에서 절취한 U 명의의 IBK BC카드를 마치 I의 카드인 것처럼 위 상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은 전화로 위 종업원에게 I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신발, 지갑, 의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100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7. 오전경 B가 같은 날 새벽경 자동차 안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로 금목걸이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B는 그에 따라 2020. 7. 7. 11:02경 광주 서구 V상가 W호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금목걸이를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절취한 Z 명의의 R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은 위 금은방 근처에서 보호자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B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B는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197 5.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 AB, AC, AD과 2020. 7. 26. 오전경 AB 등이 같은 날 07:00경 자동차 안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취득한 현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AA는 2020. 7. 26. 14:11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귀금속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절취한 AH 명의의 R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50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0원 상당인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촉법소년 1. O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6, 7번), 피해자 카드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8, 9번) 1. 피해자 카드 사용처 CCTV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6번) [2020고합629]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I,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U 명의 카드 결제 내역), 피해자 U 카드 승인 내역 영수증, 내사보고(T 업주 상담 및 CCTV영상 분석)- 사건접수 2020-8529호, T CCTV 캡처 사진 [2021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Z, X,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K CCTV영상 확인 건), AL 내 Y CCTV 영상 사진(26분 빠름), AK CCTV 영상 사진 1. 메모지, 카드매출 전표 [2021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9번) 1. AH의 진정서 1. 수사보고(AG 업주 진술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당시 CCTV영상) 1. 체크카드 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촉법소년 등과 함께 도난당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 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O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에 관하여 O에게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여 O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H, I, D은 2020. 6. 25. 17:44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매장에서, 피고인은 I에게 “너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 최대한 티 안나게 행동해라.”라고 말하고, I은 B, H과 합동하여 절취한 O 명의 R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Q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R은행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7쪽)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I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Q 매장 종업원에게 절취한 O 명의 R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거래 승인과정에서 통장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카드 사용 승인이 거절되어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I의 행위는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사기죄에 있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 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