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4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 상록(갑) 선거구에서 D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 같은 B은 위 선거에서 피고인 A를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현재는 제17대 국회 인턴사원인 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 문서·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2004. 3. 11. 안산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우체국에서, D당 상록(갑) 지구당 당내 경선 선거인단에 선발된 유권자인 E 등 694명에게 "D당 선거인단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번 D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입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의 학력 및 경력, 살아온 길을 소개한 후 2004. 3. 13.로 예정된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 A가 자필로 작성한 4쪽 분량의 편지를 발송하고, 2. 피고인 A는,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경력 등·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은 F대학교에는 '외래교수'라는 직함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F대학교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설한 기관인 G대학에서 시간강사로 2003. 3. 10.부터 같은 해 8, 31.까지 6개월 가량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한 사실이 있을 뿐 '교수'가 아님에도, 가. 2004. 3. 말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 신문사장인 I 등 3인에게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F대학교 외래교수'라고 허위로 기재된 피고인 A의 명함 4장을 교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나. 2003. 10.경부터 2004. 3.경까지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J) 사진 방에, 2003. 4. 13. 안산 상록구 K에 있는 'L'에서 개최된 피고인 A의 저서 M 출판기념회에서 "N 연구소 A 교수 출판기념회"라고 적혀 있는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8장을 게시하여 피고인 A가 마치 교수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3. 피고인 A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은 F대학교에는 '외래교수'라는 직함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F대학교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설한 기관인 G대학에서 시간강사로 2003. 3. 10.부터 같은 해 8. 31.까지 6개월 가량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한 사실이 있을 뿐 '교수'가 아님에도, 2004. 3. 13. 15:00경 안산 상록구 O에 있는 'P'에서,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F대학교 외래교수'라고 허위로 기재된 명함 200장 가량을 D당 당내 경선에 참가한 선거인단에게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Q, R, S, T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W,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결과, 우편봉투 및 그 내용물, 각 명함, 요금별납 우편물 발송신청서 사본, 우편물 발송한 명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이라고 한다)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죄 : 각 공선법 제2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죄 : 정당법 제45조의6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선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피고인 A에 대하여) 공선법 제18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 A 등은, 공선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에는 당연히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할 것인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D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원이거나 당원으로 예정된 선거인단만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발송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이 사건 서신 발송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신 발송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당내 경선 선거인들을 대상을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는 공선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듣고 위와 같이 서신을 발송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에 착오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현행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및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할 수 있다(정당법 제31조 등). 그러나 피고인 등의 위 서신 발송 행위 당시의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및 선출에 있어 선거권은 당원에게만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고(제31조의2 제1항), 한편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입당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원자격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서신발송행위가 비록 당내 경선 선거인단을 상대로 피고인 A에 대한 경선에서의 지지를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이긴 하지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정당이 당헌 등에 따라 임의로 당내 경선 선거인단의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 선거인단으로 예정되었을 뿐 정당법 규정에 따른 당원으로 볼 수 없는 일반 유권자들(694명)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아니라(그 중 실제로 당내 경선에 참가한 선거인단은 280명에 불과하다), 피고인 A 소속의 D당 중앙당에서는 2004. 2.말경 경선 후보자 및 지구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선거공보를 제외한 일체의 배포행위'의 금지를 경선 선거운동의 규제내용으로 교육하였던 점, 당원이 아닌 자의 당내 경선 참여가 허용된 현행 정당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경선 후보자가 임의로 서신을 발송하는 것은 경선운동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점(정당법 제31조의3, 공선법 제60조의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서신 발송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4. 2.말경 D당 중앙당에서 경선 후보자 및 지구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시한 경선 관련 교육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D당 중앙당에서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제17대 국회의원후보자추천선거에 관한 '선거안내서'에는, 후보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사진, 서명, 경력, 정견 기타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지구당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면서, 경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공보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배포·우편발송 행위' 등은 금지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안산 상록(갑) 선거구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당시 전화로 당내 경선 선거인단에게 자필 서신을 발송하는 것이 공선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질의를 받고 'D당 당내 경선은 같은 당의 당헌 등에 따라 같은 당 상록구 지구당에 설치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하면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오로지 당내 경선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D당 중앙당의 당내 경선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신 발송행위가 공선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3의 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 A가 그의 경력에 관해 'F대학교 외래교수'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지만, 피고인 A가 F대학교 부설 G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역임한 바 있고 또한 외래교수는 대학의 정식교수를 칭하는 직급상의 표현이 아니라 현재 대학은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시간강사라는 명칭보다는 외래교수라는 용어를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가 마치 대학의 교수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선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는 대학의 교원을 구체적으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있으면서 이들 교원을 통틀어 '교수'라고 칭하고 있고 이들 교원 외에 대학에서는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수'와 '시간강사'를 구분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F대학교에서는 '시간강사'를 '외래교수' 또는 '외래강사'라 칭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G대학은 F대학교에서 부설한 평생교육원으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F대학교 외래교수 역임'이라는 표현은 F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지도하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직책을 담당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해된다고 할 것이고, F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으로 부설한 G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강의를 담당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G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시간강사로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한 사실 밖에 없음에도 'F대학교 외래교수 역임'이라 표현한 것은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2의 나.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 등은, 피고인 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에 찍힌 플래카드에 피고인 A를 '교수'라고 칭한 것은 단지 고시학원 등에서 피고인 A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평소 수업현장에서 부르던 것처럼 존경의 의미로 피고인 A를 가리켜 '교수님'이라고 칭한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홈페이지에 제3자가 피고인 A를 '교수님'이라고 호칭한 것이 인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경력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선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의 '공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행위자가 스스로 직접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고지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단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 예견된 때에는 공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홈페이지를 개설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판기념회 때 찍은 사진을 위 홈페이지를 제작한 피고인 A의 후배에게 건네어 위와 같이 위 홈페이지 사진방에 게시하게 되었고, 그 사진방에는 'N연구소 A 교수 출판기념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만 게시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의 경력을 알 수 있는 다른 내용은 전혀 게시된 게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가 홈페이지 사진방에 'N연구소 A 교수 출판기념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은 설령 그것이 수강생들이 존칭의 의미로 호칭한 것을 인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교수'가 아님에도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A를 '교수'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피고인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경력 등·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은 F대학교에는 '외래교수'라는 직함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F대학교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설한 기관인 G대학에서 시간강사로서 2003. 3. 10.부터 같은 해 8. 31.까지 6개월 가량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한 사실밖에 없는데도, 2004. 3. 13. 15:00경 안산 상록구 O에 있는 'P' 에서,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F대학교 외래교수'라고 허위로 기재된 명함 200장 가량을 D당 당내경선에 참가한 선거인단에게 배포하여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F대학교 외래교수'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D당 당내 경선에 참가한 선거인단에게 배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및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할 수 있고(정당법 제31조), 2004. 3. 12. 개정된 현행 정당법(법률 제7190호) 제31조의3 제1항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당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경선운동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규정한 공선법 제60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방법(자신의 성명, 사진,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등),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당내 경선의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당내 경선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현행 정당법의 시행 후에 치러진 D당의 당내 경선 현장에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그 명함 배부의 목적, 시기, 장소,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공선법 제58조 소정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정당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다음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피고인이 사실은 Y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제2의 가. 및 제3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A의 학력에 관하여 'Y대학교 박사과정 졸업(행정학 전공)'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여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는 '수료'와 '졸업'이라는 개념을 구분·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논문의 제출, 심사를 거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할 뿐 이를 두고 '졸업'이라고 일컫고 있지 아니하고, 통상 일반인의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졸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수료'로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Y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명함에 자신의 학력에 관하여 학위 취득 여부를 기재함 없이 단지 'Y대학교 박사과정 졸업(행정학 전공)'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학력에 관하여 오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3의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끝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피고인이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은 F대학교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설한 G대학에서 시간강사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한 사실이 있을 뿐 '교수'가 아님에도, 2004. 3.경 안산 상록갑 선거구 유권자에게 송부할 선거공보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피고인 A의 저서 M에 대한 "고통과 절망을 벅차오르는 희망과 의욕으로 승화시키는 교수님의 인생이야말로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입니다."라는 등 피고인을 '교수'라고 지칭한 Z의 서평을 인용, 기재하여 제작한 다음, 이를 안산 상록갑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해 4. 5.경 안산 상록갑 선거구 부재자에게 위 선거공소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각 2,278부를, 같은 달 6. 안산 상록갑 선거구민에게 선거공보 67,914부를, 같은 달 8. 책자형 소형인쇄물 67,914부를 각 송부하게 하여 피고인 A가 마치 교수인 것처럼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가 F대학교 부설 G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선거공보 및 책자형 소형인 쇄물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홍보물로 제작하여 안산 상록(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 및 책자형 소형 인쇄물에, 피고인 A의 저서 M에 대한 "고통과 절망을 벅차오르는 희망과 의욕으로 승화시키는 교수님의 인생이야말로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입니다."라는 등 위 피고인을 '교수'라고 지칭한 Z의 서평이 인용,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기재가 있는 선거공보 및 책자형 소형 인쇄물의 각 같은 면(面)의 '경력' 란에는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해 'G대학 강사 역임'이라 기재되었을 뿐 '교수'라고는 전혀 기재된 바 없고, 또 위 선거공보 등에는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이외에도 같은 피고인의 선거공약, 공직후보 적격성 등에 관한 홍보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위 선거공보 등의 체계와 그 전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칭한 위 저서에 대한 Z의 서평을 인용, 기재한 것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같은 피고인을 '교수'라고 오인하게 할 만큼 그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어느 때보다도 이번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선거부정을 철저히 방지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선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대의기관인 국회의 공선법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이고, 특히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이를 허용할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정직성 등 공직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더구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정직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혼탁선거 양상을 보여왔던 그 동안의 우리나라 선거풍토를 감안하면 더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공선법 위반행위라 할 것이다. 2.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교수'라는 표현은 존경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대학에서 학술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 사용되고 있는데도,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익히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가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시간강사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6개월 가량 강의를 한 사실 밖에 없음에도 고시학원 등에서 수강생들이 자신을 '교수'라고 칭하고 있음을 기화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전 5개월 동안 'N연구소 A 교수'라는 현수막이 찍힌 출판기념회 당시의 사진을 게시,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당내경선 경쟁후보였던 자로부터 허위의 경력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F대학교 외래교수'라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 사진방에 'N연구소 A 교수'라는 현수막이 찍힌 출판기념회 당시의 사진을 게시한 것은, 선거인들에게 자신이 '교수'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피고인 A의 내심을 나타낸 것으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같은 피고인을 '교수'로 오인하게 하여 피고인 A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정확,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밖에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부정선거위반죄가 경합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줄곧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이 사건 각 죄의 법정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