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불구속 구공판)는 2010. 10.경부터 2018. 3.경까지 C 및 그 후신인 D의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D가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은 E개발사업(이하 ‘E 개발사업’이라 함)의 업무수행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021. 8.말경부터 F, G 등 민간사업자들이 E 개발사업에서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기사, B를 의혹의 핵심으로 특정하는 기사, 국정조사 및 수사 촉구에 관한 기사, B가 검찰에 고발되고 검찰이 수사 착수한다는 기사 등이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되었고, 검찰은 2021. 9. 29.경 B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잠적한 B를 2021. 10. 1.경 체포, 10. 3.경 구속한 후 10. 21.경 및 11. 1.경 F, G, H, I과 공모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우선협상대상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주주협약 체결, 개발이익 분배 등 E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귀속되도록 설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D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G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범죄사실] B는 2021. 9. 14.경 E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자신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수사가 임박하자, 2021. 2. 6.경부터 I 등 공범들과 통화나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데 사용한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고 함)를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해지하고, 같은 기종의 새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피고인과 동거하던 수원시 영통구 L아파트 M호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보관하였다. 이어서 B는 정치권에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2021. 9. 23.경 위 L아파트에서 혼자 나와 용인시 N 9층에 있는 O 원룸 P호로 급히 이사하였다. 이후 B는 2021. 9. 28.경 자신이 검찰에 고발되었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사건 휴대전화기가 검찰에 압수되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2021. 9. 29. 새벽경 자신을 만나러 위 원룸에 찾아온 피고인과 자신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버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4.경 B가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해지할 때 동행하였고 2021. 9. 29. 새벽경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B에게 ‘20년이든 30년이든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B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1. 9. 29.경 위 L아파트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화장실에 던져 깨뜨린 다음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림으로써 B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발신내역, 각 언론보도 출력물, 각 통화내역, 각 신문기사, 각 CCTV 사진, CCTV 영상, 각 통화내역 및 데이터접속내역,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결과 메시지 내용, 포렌식결과 메시지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참조). 이와 달리 B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증거인멸의 경위와 그 과정 등 피고인은 2021. 9. 29. 새벽에 B를 만나고 돌아온 후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화장실에 던져 깨뜨린 다음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하면서도, B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지 B의 태도에 화가 나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 구속 중이던 B의 진술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B는 석방된 후 2022. 11. 15.자 진술서를 통해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된 진술내용에 의하면, B는 2021. 9.경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고 언론과 수사가 자신에게 집중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잊고 내 모든 짐들을 버려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B의 짐과 함께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B가 석방된 뒤에 B와 함께 지내왔는데, B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자, B의 진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휴대전화기만을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인멸해 달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포함한 B 물건 일체를 버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버리면서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미필적 고의 내지 인식 하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버린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2021. 9.초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 이른바 E 사건이 보도되었고, 2021. 9. 13.자 신문 기사에서 E 사건에 관하여 ‘B’의 실명이 최초로 언급되자, B는 2021. 9. 14. 피고인과 함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같은 기종의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피고인과 B가 함께 거주하던 L아파트 M호에 보관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해지 및 교체할 때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B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하지 않고서는 동일 기종의 전화기를 새로 구입하여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은닉ㆍ인멸할 의도가 없었다면 B가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B는 휴대전화를 변경한 직후인 2021. 9. 16. 새로운 주거지를 물색하였고 2021. 9. 23. 피고인을 L아파트 M호에 홀로 남겨둔 채 자신만 O 원룸 P호로 이사하였다. B는 O 원룸 P호로 이사하면서 위와 같이 교체한 새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갔을 뿐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L아파트 M호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B는 O 원룸 P호로 이사한 뒤에도 L아파트 M호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찾지 않았다. B은 2021. 9. 29. 아침에 O 원룸 P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새 휴대전화기를 밖으로 던져 이를 검찰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B는 압수수색 당일인 2021. 9. 29. 오후에 다시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하였고,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에는 Q과 함께 서울 서초구 R 소재 법무법인 S를 방문한 후 L아파트 M호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B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자신이 사용ㆍ소지할 경우 검찰에 압수될 것이 자명하였기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소지ㆍ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B는 2021. 9. 30. 저녁 무렵 서초동 인근에 머물다가 2021. 10. 1. 아침에 T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2021. 10. 1. 09:18경 응급실에서 나오다가 체포된 후 2021. 10. 3. 구속되었다. B가 주거지 압수수색 직후에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후 저녁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서초동 인근에 머물다가 급기야 T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체포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B가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헤어지자고 했다는 B와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검찰은 B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2021. 10. 3.자 구속의견서를 통해 ‘B가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해지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하였고 구 주거지에 대해 묵비함으로써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B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Q에게 보관시켜 놓았을 뿐 인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구속을 면해보려고 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검찰은 2021. 10. 11. Q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B는 2021. 10. 12. Q의 주거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만을 토로하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찾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B의 변호인은 2021. 10. 12.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검찰에 ‘B가 사용하던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포맷한 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필요 없는 것인 줄 알고 버렸다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B는 체포ㆍ구속된 뒤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찾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하였지만,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버리라고 말한 후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찾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찾아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진술은 검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허위 진술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검찰에 압수되지 않도록 미리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이를 폐기하도록 하였고, 체포ㆍ구속된 뒤에도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해 허위 진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초기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교체할 당시 대리점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8. B에 대한 수사 착수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은 뒤인 2021. 9. 29. 01:15경부터 04:30경까지 B의 원룸에서 B와 함께 있었다. 그 무렵인 2021. 9. 29. 03:00경 B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였다는 U언론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02:05경 유튜브 접속, 02:10경 I과 4분 37초간 전화통화, 02:20경 I과 7분 28초간 전화통화, 03:00경 인스타그램 접속, 03:31경 ‘V’이라는 메모, 03:37경 ‘꿈의 정원’이라는 게임 실행, 04:06경 아이클라우드 접속 기록이 확인되고, 또 피고인이 B의 원룸을 나와 자신의 주거지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인 2021. 9. 21. 04:31경 B에게 ‘20년이던 30년이던 기다릴 거야, 사랑해 불 끄고 자’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I과 사사로이 전화통화를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야밤에 I과 전화통화를 하고서는 그 통화내용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의 원룸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과 B가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거나 B가 비몽사몽 상태여서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다거나 B의 태도로 인해 화가 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당일인 2021. 9. 29. 오후에 B로부터 연락을 받고 B가 다시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개통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인멸할 의도가 없었다면, B는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는 대신 기존의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찾아 사용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그 당시는 물론 그 날 저녁에 B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인멸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태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의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인멸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B의 짐을 버려달라는 말을 듣고 다른 짐과 함께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B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인멸과정과 그 경위에 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B의 2022. 11. 16.자 진술서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B가 피고인을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인멸은 물론 수사ㆍ공판 과정에서 그에 관한 진술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B의 태도 변화에 의존하여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인멸과정과 그 경위 등에 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기타 사정 피고인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저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이어서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B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동기에 적으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B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었던 전자정보의 일부를 수사기관이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