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65, 3552(병합)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인선, 강승희(기소), 유재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565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25세)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E'업체 소속 대리기사이며, 피해자 F은 'E'업체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0:35경 경산시 남배로6길 7에 있는 상방주공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트렁크에서 꺼낼 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줄칼(길이 약 20cm)를 꺼내어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니 누가 불러서 왔노. 사장 안 부르면 오늘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에게 줄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다가가며 "니가 사장이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017고단3552 피고인은 2016.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0:20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용암온천 앞 도로에서 경산시 남천면 하도로 860-10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 특정에 대하여) 2017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면허대장,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줄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0. 11. 같은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7:57경 인천 서구 검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2교 앞길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형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20:53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앞까지 오는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문을 열고 내리려 하고, 손으로 창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21:2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기사인 B으로부터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받고, 요금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경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택시비 니가 줘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경위 G의 머리를 2~3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근무일지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1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7, 14:2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505 에 있는 회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19세)는 2017. 1. 2.경부터 2017. 1. 25.까지 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2:00경 점심을 사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G'에서 부안군 J에 있는 K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여자는 살을 빼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손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왼팔을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고, K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직후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K 등대길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행동을 하고, 같은 날 15:30경 곰소항을 거쳐 김제로 돌아오는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기어봉 위에 올리게 한 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자신의 회사에 채용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02

범죄사실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10:3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바닥에 주저앉아 언행 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05부터 11:35 까지 10분 간격으로 4회 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결과),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부 C을 통하여 2012. 5. 2.부터 같은 달 4.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0사단 162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병역동원 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2012년 병역동원훈련에 참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30. 14:50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170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왕복4차로인 차도로 진입하여 암남동 방향에서 충무동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인 D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E 시내버스의 진행방향 앞 도로에 약 10여 분간 그대로 누워 있는 등 주행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을 발로 찬 후 몸을 가누지 못해 도로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와 재물손괴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도로 중앙으로 비틀거리며 보행하여 그 도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등 차량이 정차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을 발로 찬 후 몸을 가누지 못해 도로에 넘어져 그대로 누웠던 사실,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일어나세요"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뭐야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었던 시간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에 데리고 나와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약 10여분 동안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보호 중 약 1시간 30분 동안 "죽는다, 내 잡아넣으면 니 죽이뿐다, 죽일 때 어찌 죽이는지 아냐, 내가 유도 몇 단인지 아냐, 눈깔이 파뿐다, 씨발놈아, 칼 가지고 다 죽이뿐다" 등 큰소리로 경찰관을 욕설한 사실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주량 및 음주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약 10여분 동안 도로에 누워 있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구로구 C건물 506호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의 'E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탤런트 F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나에게 모델료를 지급해 주면 F를 의상모델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탤런트 F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모델료를 받더라도 F를 피해자 회사의 모델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모델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계좌로 1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D의 각 법정진술 1. 광고대행계약서 및 지불각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위 피해자가 마트의 운영권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평소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면서 감정적인 불화를 겪어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29, 22:3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OO' 마트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 가랑이를 찢어 버린다. 칼로 찔러 죽인다. 네 서방이 뒤진 게 너 때문이다. 네 딸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 가정교육 잘 시켜라. 앞으로 말 안 들으면 마트에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나를 좇같이 보네. 개 같은 년 가랑이를 찢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와 옷걸이를 집어던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돈 통을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9. 18:3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고 싶다.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알아서 한다. 계속 지랄하면 마트와 식당에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마트 영업을 관리하고 있던 중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마트 운영수익금 합계 7,558,000원을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22, 18:00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종전에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사무실에 설치된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마트사장 C은 남편이 뒤졌는데도 내가 좋아서 오입하고 다녔다. 씹에 환장해서 지랄하고 다니는데 개 같은 년이다. 이런 씨발년 밑에서 일하지 마라. 나는 월급도 받지 못하고 개처럼 일했다. 이런 년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방송하여 위 마트 내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방송 내용을 듣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 09: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실은 후 운전석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자 곧바로 위 BMW 승용차로 위 싼타페 차량을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돌(가로 13cm, 높이 8cm)을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싼타페 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파손한 후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왜 도둑놈으로 몰아 신고를 했냐. 내가 너희 가게에서 그렇게 일해 줬으면 됐지. 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말도 안 하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린 다음, 재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그 동안 가게를 살려 준 것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위 E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및 각 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의 감정적인 불화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서로 결별한 상태인 점, 횡령한 돈은 모두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2016고단58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20.0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 건물에 이르러,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식당 건물의 담장 옆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올라가 담장을 뛰어넘은 후 위 식당 건물의 옥상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22. 23:30경 남양주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주택 계단을 따라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2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자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을 엿보기 위하여 출입문을 지나 위 건물 3층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7.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20. 제1항 기재 식당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 H(여, 16세)의 팔,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3, 23:00경 제2의 나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여성을 엿보기 위하여 위 건물 3층 복도에 침입한 후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후두티셔츠 1벌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047 5.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 29, 01:17 경부터 같은 날 01:24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4층 원룸 건물에 이르러, 그곳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여, 22세)의 원룸 출입문에 귀를 대어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엿듣기 위해 위 원룸 건물 1층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01:44 경 제1항 기재 원룸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원룸 출입문에 귀를 대어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엿듣기 위해 위 원룸 건물 1층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6. 3. 22. 01:07 경부터 같은 날 01:12 경까지 제1항 기재 원룸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원룸 출입문에 귀를 대어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엿듣기 위해 위 원룸 건물 2층 복도를 지나 피해자 성명불상의 원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고, 위 피해자 J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위 건물 뒤편에 있는 피해자 J의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H, C, G,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현금지급기 사진 1. 압수품 사진 2016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8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28.22:30경 거제시 B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C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9.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어깨 위로 치켜 들고 C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고, 한편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모용자도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E)이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자백하는 취지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고약6351호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에 의하여 명의를 모용당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홍어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2달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5. 15.경 서울 영등포구 E의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홍어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500만 원과 함께 2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 등을 갚을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5. 15.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1,000만 원짜리 계를 탈 것이 있는데, 한 두 달이면 곗돈을 탄다. 곗돈을 타면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탈 곗돈이 없었으며,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H에게 "가게 장사가 잘 되어서 홍어를 좀 많이 사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이자는 2부로 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 24.경 피해자에게 "남편이 방송국 공사를 땄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한달 아니면 20일 내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남편이 방송국 공사를 딴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1. 24.경 같은 명목으로 930만 원 합계 1,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G 대여금 1,000만 원 관련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해 주었고, 피해자 H에게는 원금 중 일부도 변제하였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7. 00:00경 위 'E'에서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배달 업무를 하면서 거스름돈에 사용할 현금 10만 원, 카드결제기, 시가 213만 원 상당의 F CITI100 오토바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현금 1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카드결제기와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3. 3.경까지, 2014. 3. 5경부터 2014. 3. 6.경까지 제1항 기재 'E'에서 종업원으로 배달 업무를 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가경동 일원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F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서,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 역시 누범 기간 중에 범하였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동종누범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액 역시 경미하므로,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초지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단원구청삼거리 쪽에서 시민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 방향 앞쪽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서 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23:5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47길 72-1 소재 삼덕청아람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의 본닛과 좌측 앞 문을 손으로 내려쳐 차량수리비 560,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증인 E의 법정진술, C의 일부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사진,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운전석 좌측 유리와 운전석의 뒷자석 유리를 손으로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위 차량의 본닛을 손으로 내리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차량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위 차량 유리의 효용을 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서와 견적서가 있는데, C의 진술서에 의하면 "(차량의) 본닛과 옆 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고, 운전석 문의 칠이 벗겨졌으며,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이 약간 찌그러졌다."는 것이고, 견적서에 의하면 "후드, 후론트 도어(좌) 부분이 손괴되었고, 이 부분에 판금, 오버홀, 도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560,602원이라는 것인바,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손괴된 부분은 본닛과 후드, 문으로써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뒤 유리와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유리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4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 사하구 B아파트 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던 C의 주택에 물이 새 방수 공사 견적서가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은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E 명의의 견적서 1장, 건축자재 거래명세서 1장에 각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ol 대표로 있는 E 명의로 된 견적서 1장, 거래명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견적서 1장, 거래명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21:35경 서울 구로구 세말로 117-21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에 서있는 피해자 D(여, 23세), C(여, 23세)의 허벅지 이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친구인 E,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