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울산 남구 00동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식당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재산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여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의 재산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기간에 피해자에게 "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구입한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가장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2015년 12월경 결혼하기로 약속하게 되었고, 2016년 1월경부터는 성남과 울산에서 피해자와 주말부부처럼 왕래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딸이 중학생이라 사춘기고 예민한 상태다. 혼자 딸을 키우고 있어서 한부모가정보조금을 받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못받게 되니 혼인신고를 미루자"라고 거짓말하면서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사망한 사실이 없고 법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재산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도 전혀 없었고, 아파트나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경 성남시 수정구 □□동 △△에서 피해자에게 "울산대 앞에 상가건물, 울산대 후문 쪽에 원룸 건물이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구입할 때 대출을 좀 받았다. 어차피 공동재산인데 이자가 나가는 게 아까우니 돈을 좀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겠다.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였으니 혼인신고 후에 건물을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경남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만 원을 딸 C 명의의 경남은행(5****)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7.경부터 2017. 9. 28.경까지 대출금 상환, 아파트 및 상가 구입, 재산관리 등 명목으로 합계 20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피해자 B와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이제 부부니까, 노후준비를 위해 재산관리를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0. 30.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3****)에서 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47, 3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3년 동안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가족을 방문하거나 모든 살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인 형편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정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로 부부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현금 4,000만 원과 순번 10의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거나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구입한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는 등으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한 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경남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순번 1, 2, 3), 울산 소재 ☆☆ 아파트 관리 명목(순번 8, 10),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주면 갚겠다는 명목(순번 4, 21)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피해자와 혼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노후준비를 위해 재산관리를 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통장 1개(3****)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47,31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횡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기간에 피해자에게 "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구입한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짓말을 약속하게 되었고, 2016년 1월경부터는 성남과 울산에서 피해자와 주말부부처럼 왕래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딸이 중학생이라 사춘기고 예민한 상태다. 혼자 딸을 키우고 있어서 한부모가정 보조금을 받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못받게 되니 혼인신고를 미루자"라고 거짓말하면서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사망한 사실이 없고 법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재산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도 전혀 없었고, 아파트나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기재 일시에 그 편취 명목과 편취방법으로 합계 69,715,960원(= 신한카드 44,313,700원 + 농협카드 25, 402, 260원) 상당의 신한카드 및 농협카드를 사용하고도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하고도 피해자는 주로 성남시에, 피고인은 울산에 거주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고 피해자도 가끔 울가 피고인에게 성남시에 다녀갈 교통비와 소액의 생활비를 쓰라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와 농협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61, 74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신한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제254 내지 256면, 제422 내지 424면, 53개 항목)과 농협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제257 내지 260면, 제424 내지 427면, 92개 항목)을 각 고소보충진술서에 자세히 기재하였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만 그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주말부부로 생활한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신한카드 53개 항목과 농협카드 92개 항목에 관하여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지출한 것인지(예를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출한 것인지 등), 피해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사용 허락을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사용한 금액 전부(44, 313,700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피해자 B와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이제 부부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 재산관리를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2개( 7****, 3****)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6. 2. 5.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7****)에서 7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농협 통장 2개에서 합계 8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70,000,000원 + 8,000,000원 + 7,000,000원).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3****) 1개만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6 기재와 같이 47,310,000원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은 "1개"라고 증언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2016. 2. 5.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7****)에서 70,000,000원을, 2016. 11. 1.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3****)에서 8,000,000원을, 2016. 12. 1.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3* ***)에 따라서, 이 부분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