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02: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개인택시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이야기 해달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앞으로 가자, 왜 차를 세우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1. 14: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구단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피고인 작성 자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법경찰리 작성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내 C6-2블럭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 행정관청인 속초시에 건축신고 없이 2013. 8월 초순 경위 C 사업장 내에 연면적 약 30㎡ m[목구조, 1층 약 11㎡(가로 약 3.15m x 세로 약 3.5m), 2층 약 19 ㎡ (가로 약 4.1m × 세로 약 4.6m)]의 소규모 건축물 1동을 건축하여 2013. 11. 27.까지 물품보관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일반건축물대장 1. 위반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해당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빌린 돈 50만원 중 아직 갚지 못한 30만원을 자신이 대신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위 소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가스밸브를 열고, 집기류를 가져가려고 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발 앞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합의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2:40경 업무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림장 앞 오거리를 두암타운 사거리 방향에서 풍향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 319,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9. 22: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소주 1병 등을 38,000원을 받고 제공하여 주류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여자도우미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D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의 죄로 3차례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7.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 2013. 5.15,14:00경부터 같은 해 6. 7. 15:17 경까지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만 원당 점수 1만 점이 충전된 카드 1장을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접촉한 후 게임 점수를 이용하여 같은 그림을 맞추는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카드에 적립되게한 후 카드에 충전된 점수만큼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3.5. 중순경부터 2013.6.7. 15:17 경까지 위 B,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가고, 손님들을 상대로 식사 및 담배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임대차계약서(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서류)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압수물), 수사보고(통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C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영업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불법 게임장의 업주로서 불법성과 책임이 큰 점,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도주 중인 상태에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구정동 불구사역 입구 산업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현대슈퍼트럭 화물자동차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시래동 소재 경주법주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상당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8 10:15경 위 피해자의 집인 파주시 D, 2층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위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와 여권, 농협 통장 1권을 절취하고, 이어서 문산시장에 있는 축협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축협 소유의 현금 29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7.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상류I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산시장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들길 쪽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차로와의 합류지점으로 우측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와 서행을 반복하자 위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약 40m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위서,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3. 8. 13. 법률 제12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사실 자신이 D고등학교의 이사장이 아니고, 위 학교의 교사를 임의로 채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을 통하여 G으로 하여금 자신이 D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위 학교의 교사를 채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위 G으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고등학교 이사장을 소개해주고, 피해자의 아들 H를 위 학교에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위 G을 통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H를 위 학교의 교사로 채용해주겠으니 위 학교의 이사장인 자신과 직접 거래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위 H를 위 학교의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위와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 중구 소재 K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이 대구 중구 장관동에 있는 D고등학교의 설립자로, 현 교장인 L를 해임하고 자신이 교장으로 취임하니, 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인 M, 임차인 J, 임대차보증금 4억 원으로 하는 구내식당매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 학교에 교장으로 취임하기로 예정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2011. 12. 5.), 송금내역서(2012. 3. 26.), 3,000만원 자기앞수표, 송금내역서, 구내식당매점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12고단1541), 판결문(2012노 15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금액도 다액이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2012. 8.경 1,400만 원을 반환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3. 1.경 피해자 C와 그 부친인 망 D과의 사이에, 망인 소유인 통영시 E 임야 등 총 43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하되 피해자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2005. 5. 1. 망인이 사망하자 2006.경부터 피해자에게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받게 되었는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등 매매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할 상황이었으나 그러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등기 해주겠으니, 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30.경 부동산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C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망인 사망 후 2005. 6.경 피고인에게 등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농지위원이 도장을 안 찍어줄 테니까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 앞으로 했다가 형님 앞으로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C는 2008. 1.경 이 사건 부동산 43필지 중 통용시 F 토지 등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G 토지 등에 대해 모친 H 명의로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20필지 정도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 갔으나,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23필지의 토지 (수사기록 2권 37 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C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준비하던 참다랑어 양식업의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부동산이전등기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는바, 이 사건 부동산들의 2006년경 공시지가가 ㎡당 최소 96원(I)에서 최고 2,490원(J) 정도에 그치고, 피고인과 망인 및 C 사이에 친분이 깊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많은 경비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을 여지도 충분했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위 돈을 이전등기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가사 위 돈이 이전등기비용으로 받은 것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이전등기를 위해 농지위원 K를 찾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1), K가 특별조치법상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보증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친척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공소사실은 "당시 등기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등 매매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할 상황이었으나 그러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였으므로 이전등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취지이나, 2006. 1. 1.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면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장상의 복구등록을 마친 다음 매매계약서 등의 이전등기서류 없이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매매사실 증명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등기의사 · .능력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없다]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1) 피고인이 '등기이전을 진행하기 위해 C와 함께 카페리를 타고 욕지도에 있는 K의 집으로 가서 그를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 하는 것과 달리 C는 '피고인과 함께 K를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K를 찾아간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였다. 2) C는 이 법률에 따라 2008. 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이전등기를 경료.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G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친구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가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1, 21, 20:18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점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점을 본 다음, 같은 날 23:11 경 피해자와 함께 김해시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이후 서로 헤어지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 점집에 놀러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1. 22. 02:07 경 위 점집에 다시 찾아 갔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1 경 중국산 비아그라를 복용한 후 위 점집에 찾아 가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임시마약류 성분(5F-UR-144)이 함유된 속칭 '허브담배'를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허브담배를 핀 후 온몸에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렵게 되고 소리를 내어 웃으면서 눕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를 어깨 아래로 잡아당기고 브래지어를 젖혀 왼쪽 가슴을 드러낸 후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드러낸 후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팬티를 반쯤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 피고인 A 이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사정을 하였으며, 사정한 이후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통화녹음 CD 및 CCTV 녹화물에 대한 각 검증 결과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운영의 법당 안과 현관문 앞 CCTV 녹화물 첨부 등 보고, 5F-UR-144(XLR-11) 임시 마약류 지정 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ag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가중요소) - 피고인 B: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리 임시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속칭 '허브담배'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일식집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있는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일식집의 명의상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의 채권자이자 피고인 A의 연대보증 채권자인 피해자 E은 2017. 2.경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무 변제 독촉을 하면서 공증인 F 사무소 2015. 7. 6.자 작성 2015년제48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D 관련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려고 하고, 다른 채권자인 G 등은 2017. 2. 13.경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2015년제872호 공정증서 및 같은 달 27.경 같은 사무소 작성 2016년제69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B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16.경 H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위 D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7. 3. 21.경 울산 남구 갈밭로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D'에 대한 사업자가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의 딸 I으로 변경된 바 없음에도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 D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실질적인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이체내역서, 강제집행보관금영수증 첨부), 이체내역서 등 1. 부가가치세 참조자료 1. 수사보고(I명의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D 일식집(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2017. 3. 2.경 그 강제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강제집행의 완료로 D은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도 없으며, I이 D을 새롭게 운영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 피고인 B로부터 D을 실제로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I의 법정진술은 I의 경력, 인수자금 조달 경위에 다소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믿지 않는다. 오히려 I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마쳐진 시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식당과 I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형태·장소·시설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D을 인수하는데 있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별달리 남아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I에게 D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D에 유체동산 등 집행가능한 대상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D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로인하여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역시 D에 있는 동산을 압류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D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 A의 딸인 I에게 허위로 양도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그러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아니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3건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동종범죄경력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빼돌린 재산의 가치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05: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동거녀 D의 동생인 피해자 E(33세)이 술에 취해 "야이 개자식아,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생하는 누나를 데려가겠다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1)일부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뺨을 3대 때리고, 등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오산시에 있는 D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6년 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평군에 아파트 건설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이에 투자하면 매월 2%에서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투자금 전액을 상환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백라이트를 제조하는 회사인 '(주)E'와 F 및 G 운영하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위 회사들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9.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6. 1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6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ㅂ 법원 2010 고단2062호 사건의 공판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등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2억 원을 실제로 아파트 건설 사업에 투자하였고 그 후 아파트 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나머지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휴대전화기 백라이트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관련 산업의 불황으로 2006년 11월경에는 제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여 두 달 후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역회사도 그 당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공장과 용역회사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아파트 건설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와 함께 사업 부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것 이외에 위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친 바 없이 자신도 I, J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함부로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자신이 관리하면서 그 중 4억 원 이상을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06. 6. 29.경 입금된 피해자의 최초 투자금인 1억 6천만 원의 일부를 피고인의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I의 요청에 따라 위 아파트 건설 사업 대상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인 J 등에게 2억 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지급한 2억 원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한편 2006. 3. 1.부터 2006. 10. 31.까지 사이에 위 대상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 당시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빙자하여 학교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자신도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여 실형을 복역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1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 E, F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 G, H에 있는 I농장 안에서 6동의 염색공장을 짓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공동 소유자들의 동의하에 위 공장임대료(건물세, 물세)를 받아서 위 공동소유자의 소유 지분별로 임대료를 배분해왔고, 현재 위 공장 건물을 임차한 업체는 J, K, L이다. 피고인은 2012. 2월부터 2012. 7월까지 경기도 연천군 M에서 위 임차업체들로부터 물세 명목으로 45,915,500원을 받아서 보관 중 피해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물세 약 14,029,736원(피해자는 위 공장 전체 면적 1,872평 중 572평을 소유함) 상당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는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고,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I농원에는 제1공단부터 제5공단까지의 공단이 있는 점, 각 공단에는 한탄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상수도가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설치한 용수 공급시설로서 이용하는 물의 양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물값을 지불하지 않아 온 점, 공단의 임차인들은 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료 외에 별도의 물세를 지급해온 점, 물세는 한탄강에서 공장까지 물을 끌어오는 공업용수시설에 대한 이용료 및 공업용수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제3공단부터 제5공단까지는 용수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공단 소유자들이 부담하였고, 물세 또한 공단 소유자들이 받고 있는 점, 제1공단의 경우 용수공급시설을 I농원 회장 N이 빚은 얻어 설치하였고, 제1공단의 임차인들은 I농원에 물세를 지불하고, I농원에서 물세를 관리비용에 지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를 제1공단의 소유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 점, 이 사건 제2공단의 경우 한탄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기본적인 용수 공급시설은 I농원에서 I농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제1공단과 유사하지만 제2공단의 소유자들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I농원에서 물세를 공단 소유자들이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되 용수 공급시설을 관리 하고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은 공단의 소유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점, 피해자와 O은 2012. 8. 17. I농원 회원총회에서 참석인원 46명 중 45명이 찬성하여 회원자격이 박탈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마을 규칙에 따라 입주자에 한해서만 물세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권이 박탈된 피해자에게 물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온 점, 피고인은 I농원 회장 N에게 피해자가 I농원에서 퇴원된 이후에도 물세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였고, N은 회원지위를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10여년 전부터 나이가 제일 젊다는 이유로 제2공단의 임대료 등을 관리해온 점, 피고인은 제2공단의 임차인인 L, K, J로부터 차임, 전기세, 물세 등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 사건 공장의 공유자들인 N, C, 피고인의 처인 P, F, N에게 차임 등을 지급해왔는데, 물세의 경우 F이 I농원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C, 피고인, N에게만 지급해왔던 점, I농원 정관 제20조에 '공유지에 부설된 공유재산은 집행부에서감독, 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물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8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3. 2. 21. 10:5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22:00경부터 11. 10. 00: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질러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0.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가다가 다시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위 피해자 D이 막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 사진, 피해자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확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