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3:18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22:16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13: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월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6: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암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폭이 좁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전방 어린이공원 쪽에서 C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량 밑으로 깔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에게 깊이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0: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C 안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을 위 장소에서 퇴거시킨 후 귀가를 권하자, “짭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목을 각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17: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농로에서 인근 논에서 농사를 짓는 피해자 C(남, 43세)으로부터 ‘공동수로의 물을 쓸 거면 그 관리비용을 함께 내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랙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와 머리 포함 2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충격하고, 오른손에 망치를 든 상태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일시 특정 등 관련)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범행 장면 사진 첨부) -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06:3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운전거리도 10Km에 이른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1:44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5로 12 곰내터널 입구 교차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처분한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0년으로 10년이 넘은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0:16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둔덕을 넘어 속칭 ‘교통섬’의 나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29. 23:32경 대전 중구 B아파트 2단지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1cm, 전체길이 약 22.5cm)를 꺼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기자, 재차 주방에 있던 다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2.5cm)를 꺼내들어 그대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자창(길이 3cm, 깊이 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친구로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몰수,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개 품목의 의약품 5,299개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위 ‘D’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의약품 중 합계 9,281,100원 상당의 의약품 3,51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판매의약품 목록 1. 거래명세표 사본 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사본 1. 의약품 도매상 허가대장 사본 1. 의약품 구매 및 판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불법적으로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인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2:15경 당진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야간 근무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C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갑의 부재중에 갑의 처 을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3회에 걸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갑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인 C의 초대로 현관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공동거주자인 C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 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최종음주일시 및 장소 변경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5년, 2016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NMAX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2020. 11. 17. 04: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NMA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동승자가 찰과상을 입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 274-13 KBS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정에 대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대구지법 2012고약10917), 약식명령(대구지법 2009고약332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역주행하던 상황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1: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충효로 111에 있는 예천군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매우 높고, 정차된 굴삭기버킷을 충격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력이 2004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4. 21:1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입구에 바구니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에 바구니를 집어들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4. 22:01경 전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파출소 2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놈, 이리와봐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2-3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3:00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인 동생 D(남, 66세), 제수 E(여, 63세)과 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제조번호 : SYGS 20001688)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각각 1회씩 발사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미란(양안)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미란(좌안)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생과 제수인 피해자들에게 가스총을 쏘아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와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갈등을 빚어 왔는데, 피고인이 가스총을 소지한 채 특별한 용건 없이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을 보면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폭력적으로 표출한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43년생으로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17:40경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짝 붙여 피해자를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비 2,159,3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피해 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 및 차량 조사 자료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상대방 자동차를 충격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04: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실수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져왔음에도 피해자가 “찔러봐, 찔러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3cm 가량의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피해자 부상부위 등), 응급실 초진기록지, 응급전문의 진료서식지 1. 각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것으로 행위태양이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2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에 설치된 도로이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지점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영주역 방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SC1255S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20:0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화성길 입구 횡단보도를 D병원 쪽에서 화성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 보행자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79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오래 전 벌금형을 받은 이종 범죄전력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16:34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