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3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0. 09: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원' 남측 공용화장실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피해자 D(남, 68세) 일행이 타고 온 SUV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푸드트럭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끼(일명 나대, 총 길이: 약 34cm, 도끼날 길이: 16cm, 증 제1호)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 엄지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를 쫓는 등 행위를 하는 도중 일행인 피해자 E(남, 67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푸드트럭에 보관 중이던 정글도(총 길이 약 49cm, 칼날 길이 약 34cm, 증 제2호)를 들고 나와 오른손에는 정글도를, 왼손에는 전항 기재 정글도끼를 들고 '저놈 잡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와 정글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2. 10. 09:5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와 순경 I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 나도 죽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오른손에 든 정글도는 피고인의 목에 대고 왼손에 든 정글도끼를 H, I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와 정글도끼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글도끼를 경찰관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H(남, 28세)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0, 13, 25), CD 1장(증거목록 순번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기록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구에게도 상해 또는 위협의 목적으로 정글도끼나 정글도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해서는 D이 자신이 잡은 정글도끼를 뺏으려다 다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경로 상에 E이 있었을 뿐이지 그를 위협한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해서도 스스로 경찰서에 가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을 삼단봉으로 때리다가 앞으로 넘어지며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사진(증거목록 순번 6)과 CD 1장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일 D이 입었던 외투의 좌측 팔과 주머니 부위에 날붙이에 의해 직선으로 찢어진 흔적이 있는 점, H의 상의(조끼)에 부착된 바디캠 영상에 피고인 뒤로 E이 달려 도망하는 모습, 피고인이 H, I을 향해 들고 있던 정글도끼를 휘두르다가 이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 차량으로 걸어가는 중에 정글도를 든 오른손을 위 경찰관들 방향으로 향해 휘젓다가 "놔봐, 차 타가지고 갔다 올 일 있어, 경찰서 갈 거야."라고 말하는 모습, 왼손으로 정글도끼와 정글도를 한꺼번에 쥐고 정글도끼를 목에 댄 채 오른손에 든 열쇠로 차량 문을 여는 모습, H가 차량 뒤로 돌아가 삼단봉으로 피고인에 대한 제압을 시도하는 모습, 피고인이 저항하는 중에 H를 향하여 무언가를 휘두르려는 듯한 모습, 이에 H가 몸을 돌려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그 과정에서 바디캠이 피고인의 차량 다음다음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세단)의 후면 범퍼에 접촉하는 모습(H가 위 승용차의 후면 쪽으로 고꾸라지는 순간의 모습으로 보인다)이 순차로 확인되는 점을 판시 나머지 증거들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판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그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계속 흉기를 휘둘러 판시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개입해 피고인의 주의를 끌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타인과 시비하다가 과도를 들고 위협하면서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 각 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