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50

범 죄 사 실 2020고단385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 가능한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거나,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몸값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불법토토 자금 등을 운반해 주는 일인데 현금을 수금한 후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로 가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 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딩톡’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17: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7.8%의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미리 반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27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2020. 5. 15. 13: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군자역 1번 출구 앞에서 은행 직원을 만나 위 금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3:10경 위 군자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17:0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7.8%의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C가 기존 대출금 827만 원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은 임의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이라는 제목하에상기 고객은 2019년 7월 25일 당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일부 금 구백만원 정(9,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5월 15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주F 대표이사 : G라고 기재하고 도장 그림을 삽입하여 ㈜F 대표이사 G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후 딩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C로부터 827만 원을 받으라”고 지시하면서 2020. 5. 15.경 위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권한 없이 마치 ㈜F에서 진정한 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와 같이 전송받은 ’㈜F 대표이사 G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G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3: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군 자역 1번 출구 앞에서 C를 만나 그로부터 827만 원을 교부받기 위해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갚으면 마이너스 통장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다음 서울 은평구 J 앞에서 은행 직원을 만나 위 금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16:30경 위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아들의 친구가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가는 과정에서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잠적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을 납치해서 창고에 감금하고 있으니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구해서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3:30경 서울 관악구 L 앞에서 위 금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 관악구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83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 가능한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거나,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몸값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후순경 M 밴드 검색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토토 자금 등을 운반해 주는 일인데 현금을 수금한 후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로 가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그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출금액 등을 입력하면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인 ‘P,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되니 빨리 상환해야 한다. 대면으로 상환하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2020. 5. 21. 13:19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5, ‘망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은행 직원을 만나 위 금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3:19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5, ‘망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의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69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 12:35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O S 대리인데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2020. 5. 18.경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T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자신이 보낸 T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대출신청이 금융법에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보증예치금을 내야 한다며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5. 21. 11:27경 인천 미추홀구 U V호에 있는 W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붙임: ‘X’ 간 딩톡 대화내용, ‘E’ 간 딩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여죄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관련) 2020고단4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2020고단6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도 약 5,80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중 1,500만 원을 편취당한 R, 2,000만 원을 편취당한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판시 범행 중 일부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각 정상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