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66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566 특수상해 및 상해(피고인 A 및 C)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0. 03:15경 군산시 I에 있는 'J'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30세)이 자신을 향해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안구 내측과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2세)와 피해자 K(여, 21세)이 자신의 부인인 B을 때렸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2020고단1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및 상해(피고인 피고인 A, D, E, F, G, H)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20. 6. 13. 02:10경 군산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E이 위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1세)과 말싸움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 E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주점의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D은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4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3세)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F과 함께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H의 상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이 위 A 일행과 몸싸움을 한다는 말을 듣고, 위 주점의 여자화장실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G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머리, 엉덩이,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뒤,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3. 04:00경 군산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1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전과자니까 지금 20만 원만 주면 합의해 줄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간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화장실 내 혈흔), 피의자들 피해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 페이스북 사진, 현장사진(J 화장실), 피해사진 [2020고단1523] 1. 피고인 A,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피혐의자 E, A, D의 피해진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캡쳐 영상 등, 폭행영상,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H: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E, F, G: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D,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B,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입게 된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 A는 2019고단1566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20고단1523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0. 03:15경 군산시 I에 있는 'J'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여, 22세)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1. 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