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4. 8.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 전과의 죄는 위 전과의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다). [2016고단1074](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6.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3. 임금 1,404,2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908,594원과 퇴직금 합계 9,952,4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11](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봄경부터 2014. 1.경까지 처 G의 명의로 'H'라는 상호로, 2014. 2. 17.부터 2017. 1.경까지 I 명의로 'F'라는 상호로 농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온실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5. 3. 31.경 강원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 'H'를 운영할 당시 발생한 '주식회사 J'에 대한 합계 50,281,805원 상당의 농자재 대금채무의 변제계획에 대해 합의하면서, 사실은 I로부터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J'이 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I를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오천이십팔만일천팔백오원정(₩50,281,805), 본인 A은 (주)J에게 2015년 9월 10일까지 위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춘천지검(사건번호 2014형제14034)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합의하기로 한다. 만약 불이행시 채무의 의무는 보증인이 책임진다.', '2015년 4월 10일부터 매월 10일 200만 원, 2016년 9월 10일까지 3,600만 원을 변제하며.'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채무자 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보증인 주소 란에 '강원도 K', 보증인 상호 란에 'F', 보증인 대표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수기로 '대리 A'이라고 추가로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합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5. 5. 1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J'의 명의로 피고인 A 및 위 I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지급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지급합의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2015. 5. 14.경 위 수원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J'의 명의로 "채무자 A과 채무자의 보증인 I는 연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J'에 외상대금 50,281,8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위 법원 2015차전5347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 '지급합의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재판부로부터 같은 해 5. 29.경 피해자 I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지급합의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지급합의서 작성 이후 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해 6. 5.경 위 F 사무실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위 피해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같은 해 6.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7. 4.경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타채108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해 7. 22.경 피해자 명의의 L조합 계좌를 압류하여 54,077,321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58](피고인 A, C) 피고인 A은 강원 E 소재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해자 D군에서 발주하는 '2015년도 M사업' 등 관공서의 농민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농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F'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 및 시공팀 관리, 공무 업무 등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이하 'N 등' 이라고 함)은 피해자 D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들로서 모두 농민이다. 피해자 D군은 '2015년 M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인 N를 사업자로 선정한 후, 사업비 42,000,000원 중 19,5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2,500,000원을 위 N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N는 2015. 1.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현대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자인 위 N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위 N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위 N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5. 26.경 강원 BA 소재 피해자의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N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42,000,000원에 위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등과 위 N가 피고인 A 측에게 자부담금 22,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위 N는 실제로는 공사대금 20,458,609원에 위 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무통장입금확인서 상의 입금내역 중 일부는 마치 위 N가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 A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이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와 공모하여 피해자 D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군으로부터 2015. 5. 29.경 보조금 명목으로 위 N 명의 BB은행 계좌(BC)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아 본래 청구해야할 보조금인 10,229,305원과의 차액인 9,270,69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위 'N 등'[다만 별지 D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범죄일람표(총괄) 연번 39 기재 AZ은 제외] 농민들인 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74,156,152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17고단135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7) [2016고단1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D, I의 진술녹음 내용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의 퇴직 무렵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영업상 채권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임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거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포기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급기한을 연장하였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등 참조). 또한 퇴직 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전인 2016. 8. 9.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들과 BE)에 대한 임금 미지급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영업상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을 근로자 C에게 2016. 8. 30.까지 위임하여 미지급 임금에 충당하도록 하는 위임장을 F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I 명의로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위 위임장만으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가 있었다거나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에 대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닌 임금 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의 합의는 그 효력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2016. 8. 10. 퇴직 이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그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따른 죄책을 져야 한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 등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위임장 작성만으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한 경우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기일연장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연장된 기한이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711]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지급합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I가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I는 피고인 A의 사업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는 것에 관하여도 포괄위임을 하였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I 명의의 F 사업용 계좌에 집행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I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대여받아 'F'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피고인 B이 운영)의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권(피고인 A이 처 G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을 할 때 발생한 채권)을 집행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의도로 지급합의서에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기재한 다음 I의 승낙 없이 I를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I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여 무인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지급합의서를 근거로 판시와 같이 I를 채무자로 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어 I 명의의 F의 사업용 계좌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거쳐 위 사업용 계좌에 채권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I가 피고인 A에게 위 F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더라도, I의 별도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자 명의 대여 사실로 곧바로 I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사업상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까지 위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 명의의 위 F 영업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 A의 H 운영 당시의 기존 채무에 관하여, 개별적인 동의나 승낙 없이 I를 보증인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은 그 권한을 초월한 것이므로, 형법 제232조 소정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허위의 문서를 이용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358](피고인 A,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의자'란 기재 각 사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BF,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자료 제출 공문(D군), 2015-2016년도 A 시공 관련 보조금 지급현황, 사업자등록증(F), 각 I 명의 통장 사본, 2015년 BH 사업보조사업자 자부담금 입금내역, 각 도급계약서, 내사보고(비닐하우스 설치 관련 사업의 편취금액 등 산정 관련), 수사보고(부가세환급금이 계산된 실제 공사견적서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A 명의의 L조합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관련)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민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일부 공사금액을 감액해 주는 방편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신청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7고단1358 사건의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7고단1358 사건의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2016. 9. 30. 확정된 전과의 죄와 2016고단1074 사건의 죄, 2017고단711 사건의 죄, 2017고단1358 사건 중 별지 D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범죄일람표(총괄) 연번 1-1 내지 18-1, 19 내지 27, 29, 31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2016. 9. 30. 확정된 전과의 죄와 2016. 12. 30. 확정된 전과의 죄는 모두 판시 2014. 8. 20. 확정된 전과의 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적지 않으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상 채권에 관한 변제 수령을 근로자에게 위임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고, F의 사업상 통장을 보유하고 있던 I에 의하여 임금 중 일부가 사후에 변제된 사정도 엿보인다(잔여 임금으로, 근로자 C은 13,683,637원, 근로자 BD는 8,177,396원을 위 피고인에게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피고인이 I를 보증인으로 한 허위의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한 확정 지급명령에 기해 I 개인 계좌에까지 압류 등 집행절차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야 할 I 명의의 F 사업용 계좌에 최종 집행이 마쳐짐으로써 이 부분과 관련하여 I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한 이 사건 보조금 편취 행위 및 지방재정법위반 행위는, 담당 공무원들이 다수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이를 정확하게 실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불량하고,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로 인한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되고, 선량한 농민이 이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도 중하다. 특히 피고인 A은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후임에도 같은 범행에 계속 나아간 것으로서 법질서 경시의 정도가 중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보조금 산정의 기초로 한 견적서에 기재된 물품들을 그대로 시공하였으며, 실제로 편취한 보조금도 대부분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에 사용하는 등의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 전과와의 관계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2개의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결과적으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기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나 고의의 정도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그 채권의 집행절차에서 피해자 I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사업용 계좌에만 최종 집행이 마쳐져 피해자에게 재산손실의 실질적인 손해는 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가담한 이 사건 보조금 편취 행위 및 지방재정법위반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