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76 피고인은 2014. 1. 20.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상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라는 회사의 부사장과 합의하였는데 그 회사 공장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고철값을 지불하면 대구, 여수, 무안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금속 자투리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라는 업체 및 위 지역의 공장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속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합계 306,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9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경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태양광 사업을 동업하자. 우선 태양광 사업 추진비로 돈이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합천, 해남, 공주, 칠곡, 김천, 제주 등에서 태양광 공사 현장을 계약하겠고, 시공을 당신에게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시공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3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8.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양산 태양광 공사를 수주하려 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의뢰하겠고 공사 시작하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태양광 공사 수주건이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은행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사건송치 등 첨부에 대하여) 2019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통장 이체 확인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위 피해액 3,950만 원에 관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첫 범행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1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배상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이 사건의 경우 배상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첫 공판기일)의 다음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그렇다면, 위 '3,950만 원 및 이에 관하여 배상신청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 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인이 손해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위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원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수익,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