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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89

범죄사실 2019고단5589 피고인은 2019. 10. 25. 17: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구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6,790원 상당의 거봉포도 2상자, 밀감 1상자, 단감 1상자, 사과 1상자, 배 3개, 소고기 및 액젓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5 피고인은 2019. 12. 15. 15:43경부터 15:46경 사이에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마트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바나나 1송이, 곶감 1봉지, 마미손 고무장갑 1개, 스마트터치장갑 2개, 메디안치약 3개, 사과 1봉지 등 시가 합계 39,6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시장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및 피해품 확인에 대하여) 1. 현장 등 사진자료, 현장 및 동선 CCTV자료 2020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서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피해사진 및 영수증 1. 112사건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한 절도죄로 2017년, 2018년, 2019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2019. 12. 15.자 절도범행의 경우 현장에서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D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수익이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에도 매장을 차리려하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창업비용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서울 매장이 운영이 잘 되지 않더라도 창원 매장을 정리한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창원 매장이 수익을 내지 못하여 그 매장의 임차료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 새로 열 서울 매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울 매장에서 수익을 낼 확실한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새로 열 서울 매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창원 매장 처분대가 등으로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 17. 2,000만 원, 같은 해 2. 2.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D 관련 홍보자료 1.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회신첨부),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후원수당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 및 경제적 형편, 다른 매장 운영 현황,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이 사건 관련 매장에 대한 운영수익 예상 및 실제 운영현황,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차용증 작성 및 이 사건 고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법인 설립에 대한 대가로 1,500,000원을 주고, 계좌 1개당 3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5.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건강식품 도소매업, 가공식품 도소매업, 생활용품, 잡화 도소매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사내이사 A'로 기재된 허위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가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로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받기 위해 양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D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5.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상호 D 주식회사, 본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의류, 잡화 유통판매업, 인터넷 대행판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사내이사 A'로 기재된 허위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들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가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로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받기 위해 양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12.경 고양시일산동구 F에 있는 'G당구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OTP카드 2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7. 7. 13.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로 개설한 J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명령서(D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1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하였고, 그러한 회사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설된 법인명의계좌는 전화금융사기범행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은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대가로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84

범죄사실 2019고단3784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 2017. 9. 11.경 위 노래연습장을 D에게 넘겨 준 후, 2019. 5. 말경 다시 위 D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운영권을 위임 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말경부터 2019. 8. 2. 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각 객실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2019. 8. 2. 21:05경 위 노래연습장 특2호실에서 손님들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캔맥주 5캔, 시가 5,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132 피고인은 2019. 5. 말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 D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운영권을 위임 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단속되자 노래연습장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9. 11. 1.경 재차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재개하였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1. 1.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각 객실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손님 E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2019. 11. 9. 23:00경부터 2019. 11. 10. 03:3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위 손님들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캔맥주 4캔 합계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G 면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의 전과는 없음. 2019년 8월에 단속된 후에도 영업장 불을 꺼놓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단속이 됨.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자들과 서로 말을 맞추기도 했으나 검찰에서부터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업소는 아니지만 운영수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그 때문에 불법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임(수익이 많지는 않은 듯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2018고단16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17:1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00:40경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H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 지름 20cm)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H 입간판을 밀쳐 넘어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31. 00:5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 지름 20cm)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43세)의 턱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좌상 및 좌 견관절의 좌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373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05:50경 청주시 청원구 M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비어있는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문짝손잡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05:03경부터 06:1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O빌딩 앞 도로의 중앙선에서 피해자 청주시 청원구청 P 소속 Q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시가 200,000원 상당 중앙분리대 4개, 시가 100,000원 상당 중앙분리대 알루미늄 대 2개, 시가 100,000원 상당 중앙분리대 플라스틱 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 Q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사진(각목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상해진단서, CCTV 영상확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8, 40, 41), 발생현장 사진, 현장 재확인장면, 범행장면 등(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8. 8. 1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가게에서 일을 하고, 8월말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하거나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원본기록 폐기 및 사본기록 첨부 관련, 상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상피의자였던 B 전화조사 및 진술 녹음) 1. 각 약식명령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1세)의 친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17:20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분유포트(분유에 필요한 물을 끊이는 도구)를 피해자가 있는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방 수납장에 있는 부엌칼 2자루(각 길이 약 25센티미터)와 과도 2자루(각 길이 약 15센티미터), 가위 2개(각 길이 약 20센티미터)를 꺼내어 아들을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발치로 던지고, 아들을 안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끝을 보자'고 말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C(1세)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는 처 B의 발치로 부엌칼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안고 있는 B을 안방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를 B에게 겨누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트리는 피해자를 B으로부터 빼앗아 거실 소파에 집어 던지고, 다시 피해자를 들어 작은 방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온몸을 두꺼운 이불로 감싼 채 손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숨쉬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고 부엌칼 등으로 협박한 데다 1세에 불과한 아들을 집어던지고 이불로 감싸는 등으로 숨쉬기 곤란하게 하여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8. 2. 21.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울산 중구 E에 있는 'F매장' 내에서 도금 125,840원을 소지하고 화투 51매를 각 7매씩 나눈 다음, 패가 나쁘거나 광을 파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게임을 진행하여 3점 이상을 먼저 낸 사람이 패한 사람으로부터 점당 100원씩 지급 받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시 오락을 넘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 C, G, H, D 등은 모두 댄스동호회 회원으로 1~2년 전부터 어울렸고, 같은 동호회 회원이 운영하는 F매장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위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다. 피고인들이 속칭 '고스톱'을 한 장소는 음식점 내로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비밀스러운 곳이 아니며 칸막이를 한 내실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고스톱을 한 사람들은 경찰에서 모두 처음부터 고스톱을 위해 모임을 한 것이 아니라 F매장에서 술과 치킨을 먹고 난 후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고스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은 125,840원으로, 소지하고 있던 금액도 피고인 A이 5만 원, G이 18,000원, 피고인 B가 100원, H이 14,670원, D가 15,000원, C이 28,07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점당 100원 내기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이 도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단속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다른 정황들을 배제하고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 17:00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경로당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3세)가 평소 아파트 공공근로에는 잘 나오지 않으면서 경로잔치 행사에는 참석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 년아, 늙은 년아!"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D은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외에 이 사건의 내용이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진술조서의 진정성립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몇차례 밀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상의 상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는 2017. 9. 29. 발급된 것이고 진단서에는 발병일자가 '2017. 9. 22'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상으로 위 진단서는 고소내용과 무관한 진단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69

범죄사실 [모두사실 - 피고인 등의 신분관계 및 주식양수도 경위] F은 2011. 3. 2.경부터 2013. 3. 4.경까지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주식회사 G'라 함)의 이사이자 2011. 2. 18.경부터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I의 이사, J은 2011. 3. 2.경부터 위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사로서 2011. 2. 18.경부터 위 I의 대표이사, K는 2011. 3. 2.경부터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자 2011. 2. 18.경부터 위 I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L는 2010. 12. 말경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G의 주식을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에 매도하였고, 사채업자들은 위 주식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일부 사채업자들의 주식매도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을 우려한 사채업자들이 2011.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 B는 동생인 피고인 A 명의로 위 G 주식 10,454,600주를 매수하게 되었고, 피고인 B,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매수한 위 G의 경영권 및 주식 인수자를 찾던 중 F을 통하여 J을 만나게 되어 2011. 2. 10.경 위 G 주식 10,454,600주를 매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J은 같은 해 3. 11.경 F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유한회사 I 명의로 B, A로부터 위 G 주식 10,454,600주를 매수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1.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등)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인수에 나선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주식회사 G의 주식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사채업자들로부터 주식회사 G의 주식 10,454,600주(29.98%)를 양수하였음에도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3.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 등과의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G 주식 10,454,600주(29.98%)를 취득하여 J 운영의 유한회사 I에 이를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그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금융위원회 고발 및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444조 19호, 446조 31호, 147조 1항, 3항, 173조 1항, 형법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쏘울 승용차, 피고인 B은 D 레스타 버스의 운전 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 22:45경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인천 서구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H 방면에서 효성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위 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H 방면에서 효성고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A(43세) 운전의 위 쏘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지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피고인 B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3)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판시 교통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직진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교통사고가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판시 교통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A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교통사고가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J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약 30년 전의 금고형 전과 이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25세)과 같은 대학교 재학 중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0세)와 카페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인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4. 06:3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04:54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1. 오전경 서울 동작구 I, 2층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깨우는 척하면서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1. 05:31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들자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5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04:15경 서울 관악구 J건물, K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0회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6. 21:54경 서울 성동구 L, M역 지하철 역에서 피해자 E의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 단추가 풀려 있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7회(사진 13회, 동영상 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별 및 개별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들 사진 1. 피해자들의 사진, 영상이 첨부된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나.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다. 판시 제2의 다 내지 마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C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의 방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범행횟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심리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인적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해자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6. 14: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목재 야적장 내에서 피해자 E(40세, 남)이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피해부위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아래턱뼈가 골절되는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은 사실혼관계 B 명의 토지에 대하여 C건물 실소유자 D와 토지경계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 E은 실소유자 D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하고 C건물을 임대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 4월경부터 토지경계문제로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 14:40경 안산시 단원구 F, 피해자가 운영하는 C건물 주차장 진입로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가로등 기초) 7개를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모텔에 출입하는 차량의 동행에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특히, 2019. 11. 19.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가처분 결정문 참조), 피고인은 사실혼 처인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아 위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B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서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