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경 피고인의 남편 B과 피해자 C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후 B으로부터 위 내연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2020. 5. 초순경 B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 파일이 발견되자 B과 피해자가 여전히 위 내연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추후 피해자에 대한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위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복사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20. 12. 17.경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B과 피해자 사이에 내연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2021. 2. 9. 14:38경 경남 거창군 중앙로 2길 13에 있는 거창대동우체국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D으로 하여금 위 내연관계를 정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D에게 등기우편으로 위 사진 파일을 인쇄한 출력물을 발송함으로써 D이 같은 달 10.경 이를 받아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봉투, 모바일 영수증 캡처사진 1. 소장,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32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복제물이 피해자의 언니에게만 전달되었고, 타에 유포되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2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개같은 새끼 잘 난 것 하나 없는 어린 년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몰랐네 끝까지 착한 척 사랑했던 척 하니까 좋았니?(중략) 인생 최악의 새끼로 남아줘서 고마워 개좆같은 새끼야(후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9. 00:02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6: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타운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혐의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피혐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대물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9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 토지와 냉동창고공사의 사업권을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위 토지(이하 ‘사업부지’라고 함)를 인수하여 냉동창고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부지에 대출이 너무 많은 상태로 PF자금 대출이 여의치 않아 토지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청주시 상당구 D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이천시 B에 냉동창고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한 자금이 3,000만 원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G에게 골조공사를 피해자에게 비계설치공사를 각각 하도급 줄 것이고, 차용금은 2019. 7. 15.까지 공사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해당 공사대금을 마련할 의무가 있었을 뿐이어서 2019. 7. 15.경까지 공사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사업부지에 이미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8, 19, 21, 23, 25 내지 28, 32, 34, 36) 1. 각 계약서, 현금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부산시 수영구 B에서 통신기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라고 함]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74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173,49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11. 28.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D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9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5,571,49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E, F의 각 확인서 사본, G, H, I의 각 심문조서 사본, G의 진술서 사본, 세금계산서 1. 부산지검 2021형제10583호[피의자 G-특가(조세)등] 중 발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부산지검 2020형제50005)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557,149,400원~ 1,392,873,5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50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7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4.부터 2022. 7. 20.까지 사이에 위 ‘C’ 업소에서, 손님 응대,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장부 및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여성 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에게 시간당 코스별 ‘60분 8만원 또는 80분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피고인과 위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제공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상·하로 흔들어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0.부터 2022. 7. 20.까지 위 ‘C’ 없소에서, 2021. 11. 30.에 국민배우자(F-6-1) 체류자격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E에게 월 급여 2,000,000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사지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국립과삭수사연구원감정결과회보, 계좌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체류자격확인 1. 각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및 수익금특정, 피고인의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증거기록 제412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운영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하였는바,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0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쪽에서 장한평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으나 고령 등으로 인해 녹색신호가 종료될 때까지 도로를 횡단하지 못하고 보행자 적색신호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7. 06:0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와 개인방송 사이트인 D에 흉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을 촬영·편집하여 게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방송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구 E(이하 “구 E”이라 한다)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2021. 9. 6. 00:4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병원장 H가 관리하는 구 E에 이르러,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된 철재 바리케이드를 넘고 구 E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약 50분 간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검실 C 삭제 동영상 캡처 사진, J 카톡 아이디․이메일 캡처 사진, 출입구 바리케이트․푯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개인방송을 위해 무리한 촬영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국가기관에 허가 없이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K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게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54,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영업이 어려우니 교대로 잠시 쉬라고 한 것일 뿐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주방 대체인력이 식당에 나왔다가 E과 말을 나눈 후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후에 피고인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E과 같이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엄격한 출퇴근 관리를 받지는 않았지만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때그때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과는 그 지위가 다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나,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출퇴근 관리도 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고의가 미약한 점, E에게 일을 그만두도록 한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음)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25.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9. 15:10경부터 15: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피해자가 병원비 수납을 요청하면서 기분 나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너 나 우습게 보이냐, 니네 가게 다 망하게 해줄테니까, 이 씨발년이 확 죽여버릴라, 너 내가 가만 안둘거니까 그런 줄로 알아, 너 조만간 망할거니까 알고 있어, 대기업 회장님들도 나한테 너처럼 말 안해 개새끼야, 나 파워블로그 연수입 500억이라고, 자신있으면 말하라고 니 사돈에 팔촌까지 내가 싹 다 망하게 해준다고’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벽에 집어던지는 등 약 13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가 입고 있던 의사 가운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위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및 비난가능성도 큰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1. 06: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혼자 넘어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렸으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119 구급대원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7:13경부터 07:3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 먹었는데 어쩔래”라고 욕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20. 7. 16.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는 것에 비하여 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범예방교육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3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편인 C의 지인이고, 피해자 B는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F(여, 22세)은 위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4. 22:30경부터 23:30경 사이 위 ‘E' 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합석한 종업원 피해자 F에게 악수를 요청하듯 손을 내밀고, 피해자가 악수에 응하기 위해 손을 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어디 가냐, 일하지 말고, 내 옆에서 술을 먹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잠시 후 카운터 앞에서 서서 계산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 옆면을 기댄 채로 고개를 저어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남편인 C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웠음에도 계속하여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넣어 만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들어오자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감싼 후 그대로 팔을 올려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녹음파일 첨부), 녹음파일 CD,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제주시 B, 3층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제주지점의 직원으로서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채무자 ㈜D로부터 추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79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채권자인 피해자 F에게 “가압류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3,2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I, J, K, L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채권자들로부터 그 추심에 관한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추심금을 횡령하고, 채권자들로부터는 채권 추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횡령 또는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기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는 보증보험을 통해 회복된 것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는 C 주식회사(업무상횡령 범행 피해자)가 자신의 고객들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준 것이어서, 피고인의 출자에 따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다만 일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진정한 피해회복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4: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비닐가림막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데크에 놓여있던 화분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후쿠시아 꽃나무 1그루를 뽑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관련사진, 캡쳐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비닐가림막을 열고 식당의 외부 데크에 들어간 행위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식당은 외부 계단을 올라간 후 데크를 지나 식당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외부 데크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식당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관리하고 있는 공간인 점, 피해자가 데크 가장자리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크에 설치된 울타리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 외부에서 울타리를 넘어 데크 안쪽으로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외부 계단과 데크가 연결되는 지점에 비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위 비닐 가림막은 식당 영업시간이 아닌 야간에는 닫혀 있어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야간에 데크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식당 업주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가 비닐 가림막을 통하여 데크 안쪽까지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내용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식당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B, C공업사 앞 도로를 오산소방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오산시 H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C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16 피고인은 2022. 5. 24. 11:50경 목포시 D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69 피고인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을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G(남, 35세)은 위 병원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4:25경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위 병원 간호사인 B,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에 대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4부 2022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이 제출한 영상자료 검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고,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폭력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약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고를 내 운행거리가 짧아진 측면이 크고, 폭력 범행의 경우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의 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969 사건) 피고인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을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B(남, 25세), 피해자 C(남, 24세)는 위 병원 간호사들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4:25경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병원 보안요원 G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양팔을 수회, 발로 피해자 B의 정강이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았으며,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