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당시 D단체 및 E단체 대표로 활동하였다. 1, 2011. 6. 29.자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2011. 4. 8. 'F위원회'(이하 'F')는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제 권리 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 파탄,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실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목표로 투쟁력과 사회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연대투쟁체'를 지향하며 설립되었다. 피고인이 E단체 대표 자격으로 공동대표로 선출된 것을 비롯하여 G단체(이하 'G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국빈민연합, H정당, I정당 등 사회단체와 정당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단을 구성한 다음, G단체에서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전농, D단체, 노동전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H정당, I정당 등에서 공동집행위원을 맡기로 하였다. 'F'은 2011. 6. 10.부터 같은 달 29.까지를 1차 민중총궐기 투쟁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의 투쟁력을 이 시기에 집중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J'의 개최를 위해, 같은 달 9. G단체 위원장 K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같은 달 29. 15:00부터 같은 날 23:59까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광장에서 'F' 소속 회원 10,000명이 참가하는 'L'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7. G단체은 위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광장에서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사거리를 지나 영풍문고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상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 등 심각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금지통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1. 6. 29 14:00부터 서울광장에서 G단체 조합원 3,000명이 15:00까지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역광장에서 같은 날 13:00부터 농민 등 2,000명이 15:00까지 농민대회, 보신각에서 같은 날 13:30부터 빈민해방실천연대 1,000명이 15:00까지 빈민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등 사전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5:00경부터 G단체 소속 조합원 3,000명, 농민 2,000명 등 7,000여명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 집결을 시작하여 행진을 시도하다가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위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최저임금인상, 한미FTA 저지, 노조법전면재개정, 반값등록금 이행촉구를 주장하며 'J'를 개최하였다. 가. 피고인은 'F' 공동대표로서 다른 공동대표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금지통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를 주최하였다. 나. 위와 같이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위 7,000여명과 공동하여 같은 날 15:30경부터 16:35경까지 약 1시간 5분에 걸쳐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15.자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2011. 7. 12 D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H정당, E단체 등은 'M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D단체 및 E단체 대표로서 위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로 참여하였다. 같은 날 위 '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8. 15 서울광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위협, N 정부 규탄,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인도적 지원 재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범죄 규탄 등을 의제로 서울광장에서 'O'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발표한 다음, 2011. 7. 16. '추진위원회'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집회가 먼저 신고되어 있음을 이유로 금지 통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추진위원회'는 2011. 8. 15. 11:02경 대학생 등 1,500명이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가두시위를 시작하여 같은 날 한국은행 로터리를 지나며 시위대가 2,0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프라자호텔 뒷길을 이용하여 태평로로 진입하여 경찰로부터 행진을 저지당하자 11:45경부터 태평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대북적대정책 폐기, 6.15 공동선언 이행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대기하던 중 다른 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합류하여 인원이 3,500여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같은 날 12:00경부터 피고인의 개회사에 이어 'O'를 개최하였다. 가.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서 다른 공동대표들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관 서로부터 금지통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8. 15. 11:45부터 12:51까지 태평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위 'O'에 참여함으로써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500여명과 공동하여 1시간여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8. 20.자 일반교통방해 2011. 8. 11.경 G단체과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등 413명으로 구성된 '8.20 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쟁취와 정치탄압 중단, 언론 공정성 회복 등을 요구하면서 2011. 8. 20.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시국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장소에 사전 신고된 집회가 있음을 이유로 금지통고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0. 17:05경 서울 중구 태평로 외환은행 앞길에서 G단체 소속 조합원 등 4,500여명과 함께, 위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구호 등을 제창하며 G단체 부위원장 P의 사회로 진행된 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8:55경부터 위 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던 4,500여명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남대문,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가 같은 날 19:45경부터 20:10경까지 롯데백화점 앞 3개 차로를 점거하고 G단체 Q 조직부장 사회로 자유발언 등 약식집회를 진행한 다음 을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21:30경 인권위원회 앞 도로까지 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8. 20. 17:05경부터 21:30경까지 도로에 연좌하거나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 4,500여명과 공동하여 약 4시간 35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집회신고서 및 금지통고서 첨부), 수사보고(2011. 8. 20.-21. 집회신고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2011. 8. 20. 집회시 사진 첨부), 1. 6. 29 정보상황보고, 8. 15 정보상황보고, 8. 20 정보상황보고 1. 6. 29 채증자료, 8. 15 채증자료, 8. 20 채증자료 1. 수사보고(O 추진경과 관련), 수사보고(8. 20 희망시국대회 추진 경과 관련), 수사보고(J 주최 관련 보도 내용 확인), 수사보고(O 주최 관련 보도 내용 확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6. 29.자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6. 29.자 집회의 경우 관할경찰서장으로서는 시위 참가인원 및 행진노선과 행진방법의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소통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회 자체에 대한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에 위반한 집회 개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주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1. 6. 29. J와 관련하여 G단체, 전농, 전국빈민연합, H정당, I정당 등 사회단체와 정당의 대표들이 'F'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동대표단을 구성한 다음 G단체에서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D단체 등이 공동집행위원을 맡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E단체 대표 자격으로 F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는데, 2011. 6. 29 J는 F 명의로 개최된 사실, 'F'은 대규모의 J 개최를 위해, G단체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세 차례(2011. 6. 7., 2011. 6. 9., 2011. 6. 27.)에 걸쳐 개최일시 2011. 6. 29. 서울광장에서 'L'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내지 행진신고(서울광장-남대문로터리-한국은행 로터리-을지로입구 사거리-영풍문고 약 2km 구간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상을 행진)를 한 사실(예상참가인원을 당초 6. 7.자 신고시에는 30,000명으로 기재하였다가 금지통고를 받은 후 6. 9.자 신고시에는 10,000명, 6. 27.자 신고시에는 5,000명으로 각 축소 기재함),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각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 등 심각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금지통고 한 사실, 위와 같은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F은 2011. 6. 29. 서울광장 등지에서 각 단체별로 사전집회를 개최한 뒤 같은 날 15:15경부터 약 6,000명~7,000여명이 서울광장이 아닌 서울 중구 태평로에 집결하여 가두 행진을 시도하다가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위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시간 가량 J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이후 18:0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일부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점거한 채 종각역 - 종로2가 로터리 - 삼일교 - 을지로2가 로터리 - 한국은행 로터리 - 남대문 로터리 - 서울광장 - 국가인원위원회 건물 앞 등을 행진함으로써 해당 지역 일대의 도로 교통에 장애를 야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집회의 내용 및 성격, 참가 규모, 집회 내지 행진시 도로 점거의 태양 등에 비추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 내지 시민들의 교통 불편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8. 15.자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8. 15.자 집회의 경우,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같은 시각 서울광장에서 라이트코리아 구성원들이 '광복 66주년 교육과 나라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목적 등이 상반되거나 집회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양 집회의 조화로운 진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금지통고 역시 위법하여 이에 위반한 집회 개최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주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집시법 제8조 제2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2조 제2항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 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1도1329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던 추진위원회는 2011. 7. 16.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1. 8. 15. 00:00 ~ 24:00, 개최장소를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광장으로 정하여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앞서 라이트코리아 단체가 동일한 개최일시, 장소로 정하여 '광복 66주년 교육과 나라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의 집회 신고를 한 사실, 라이트코리아는 2011. 8. 15. 14:0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광장서편에서 경우회, 고엽제, 청교도 영성훈련원, 재향군인회 등 단체 소속 약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던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한 단체들 및 구성원의 성격, 각 집회에서 다루어진 의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8. 15.자 집회는 먼저 신고된 집회와는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고,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에서 중복되었다 할 것이므로(나아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허위 내지 가장 신고라는 등의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뒤에 신고된 이 건 8. 15.자 집회 신고에 대하여 한 금지통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양 집회가 실제로 큰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미 이루어진 금지통고가 사후에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8. 15.자 집회에 대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금지 통고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8. 20.자 일반교통방해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8. 20.자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집회 신고서상의 행진경로와 신고 범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일 집회에서 18:48경부터 20:10경까지 신고된 경로로 이동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8. 20 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가 이 건 8. 20.자 노동자대회 집회를 앞두고 G단체 명의로 2차례(2011. 8. 10., 2011. 8. 17.)에 걸쳐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동일한 장소에 사전 신고된 집회(북한인권개발법률원, 개최일시 2011. 8. 20. 00:00-24:00, 서울 광장, 예상 참가인원 500명)의 존재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된 사실, 실제 북한인권개발법률원 회원 등 약 100-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8. 20. 18: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이 건 8. 20.자 시국대회와는 그 성격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행사가 진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참가한 이 건 8. 20.자 집회는 금지통고된 집회라 할 것이고, 18:48경부터 20:10경까지 집회신고서상의 행진경로에 따라 도로상을 행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도로점거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형법 제30조(금지통고된 집회 개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 피고인이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였고, 피고인이 주최하거나 참가한 집회로 인해 초래된 시민들의 교통방해의 정도가 상당함 다만, 금지통고된 집회 개최는 피고인이 속한 단체 외에도 많은 단체가 함께 개최하였고, 집회 또한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각 집회 등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이 항암 치료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4. 8. 'F'은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제 권리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 파탄,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실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목표로 투쟁력과 사회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연대투쟁체'를 지향하며 설립되었다. 피고인이 E단체 대표자격으로 공동대표로 선출된 것을 비롯하여 G단체, 전농, 전국빈민연합, H정당, I정당 등 사회단체와 정당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단을 구성한 다음, G단체에서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전농, D단체, 노동전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H정당, I정당 등에서 공동집행위원을 맡기로 하였다. 'F'은 2011. 6. 10.부터 같은 달 29.까지를 1차 민중총궐기 투쟁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의 투쟁력을 이 시기에 집중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J'의 개최를 위해, 같은 달 9. G단체 위원장 K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같은 달 29. 15:00부터 같은 날 23:59까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광장에서 'F' 소속 회원 10,000명이 참가하는 'L'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7. G단체은 위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광장에서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사거리를 지나 영풍문고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상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 등 심각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금지통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1. 6. 29 14:00부터 서울광장에서 G단체 조합원 3,000명이 15:00까지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역광장에서 같은 날 13:00부터 농민 등 2,000명이 15:00까지 농민대회, 보신각에서 같은 날 13:30부터 빈민해방실천연대 1,000명이 15:00까지 빈민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등 사전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5:00경부터 G단체 소속 조합원 3,000명, 농민 2,000명 등 7,000여명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 집결을 시작하여 행진을 시도하다가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위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최저임금인상, 한미FTA 저지, 노조법전면재개정, 반값등록금 이행 촉구를 주장하며 'J'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태평로에서 개최된 'J' 집회 대열 선두의 방송용 차량 위에 올라가 발언을 하는 등 위 집회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24경 자진해산 요청을,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15:37경 1차, 15:45경 2차, 16:04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1. 7. 12 D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H정당, E단체 등은 'M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D단체 및 E단체 대표로서 위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로 참여하였다. 같은 날 위 '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8. 15 서울광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위협, N 정부 규탄,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인도적 지원 재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범죄 규탄 등을 의제로 서울광장에서 'O'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발표한 다음, 2011. 7. 16. '추진위원회'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집회가 먼저 신고되어 있음을 이유로 금지 통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추진위원회'는 2011. 8. 15. 11:02경 대학생 등 1,500명이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가두시위를 시작하여 같은 날 한국은행 로터리를 지나며 시위대가 2,0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프라자호텔 뒷길을 이용하여 태평로로 진입하여 경찰로부터 행진을 저지당하자 11:45경부터 태평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대북적대정책 폐기, 6.15공동선언 이행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대기하던 중 다른 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합류하여 인원이 3,500여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같은 날 12:00경부터 피고인의 개회사에 이어 'O'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학생 등 3,500여명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에 연좌한 채 'O'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11:35경부터 12:25경 사이에 6회 이상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1. 8. 11.경 G단체과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등 413명으로 구성된 '8.20 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쟁취와 정치탄압 중단, 언론 공정성 회복 등을 요구하면서 2011. 8. 20.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시국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장소에 사전 신고된 집회가 있음을 이유로 금지통고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0. 17:05경 서울 중구 태평로 외환은행 앞 길에서 G단체 소속 조합원 등 4,500여명과 함께, 위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구호 등을 제창하며 G단체 부위원장 P의 사회로 진행된 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8:55경부터 위 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던 4,500여명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남대문,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가 같은 날 19:45경부터 20:10경까지 롯데백화점 앞 3개 차로를 점거하고 G단체 Q 조직부장 사회로 자유발언 등 약식집회를 진행한 다음 을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21:30경 인권위원회 앞 도로까지 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8. 20. 17:05경 태평로 외환은행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진행된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7:22경 자진 해산요청, 같은 날 17:4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6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1. 6. 29.자 'J' 집회, 2011. 8. 15.자 'O' 및 2011. 8. 20.자 노동자대회가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금지통고된 집회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한 미신고 집회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수사보고(6.29 집회 해산명령 사유 확인, 수사기록 713쪽), 수사보고(8. 15. 집회 당시 피의자 참석 중 해산명령 확인, 수사기록 717쪽), 수사보고(8.20 해산명령 사유 확인) 및 이들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 각 6. 29.자, 8. 15.자 집회 및 8. 20.자 집회에서 각 3차 해산명령을 하면서 해산사유로 집시법 제6조 제1항 위반 내지 '미신고된 집회'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해산명령 당시 이들 각 집회가 집시법 제12조 제2항(금지통고된 집회)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함이 없이 이루어진 위 각 집회에 대한 각 해산명령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그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