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8: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현장에서 임시의장인 G의 지시에 따라 H이 보관하고 있던 주주총회 관련 서류(참석자 명단, 위임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를 빼앗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총회의사록 작성업무를 비롯한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임시의장 G는 당시 안건이 부결될 것이 예상되자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파행적으로 진행하다 당일 18:00경 회의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I의 지시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속개하고, 이후 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관련 서류(참석자 명단, 위임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이하 '이 사건 각 서류'라고 한다)를 가져온 것에 불과한바, 이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행된 임시주주총회를 속개하고, 나아가 F의 임원이 아닌 H이 이 사건 각 서류를 가져갈 경우 주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 사건 각 서류를 가져온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소수주주인 G 등 4인은 2016. 3. 8. 수원지방법원 2016비합1007호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6. 5.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이사해임의 건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고, 임시의장은 G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2016. 6. 24. 15:00경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G는 임시의장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주주들 및 주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출석한 대리인들 간에 사업진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회의목적인 안건에 대한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G는 같은 날 18:00경 폐회를 선언한 사실, 한편 감사인 J은 임시주주총회 시작 당시부터 회의장 출입구 쪽에 마련된 탁자에 앉아 출석한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각 서류를 교부받아 그 신분을 확인하고 참석자 명부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이후 임시의장 G의 지시에 따라 H과 함께 이 사건 각 서류를 확인하면서 발언하는 사람이 주주가 맞는지,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다가 폐회 이후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으며, H은 혼자 위 탁자에 앉아 이 사건 각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던 사실, F의 대표이사 I은 위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속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H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서류를 순간적으로 가져간 다음 직원인 K으로 하여금 가방에 넣도록 하였으며, H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F의 대표이사 I은 같은 날 18:30경 이 사건 각 서류를 통하여 회의장에 남아 있는 주주들만으로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임시주주총회의 폐회선언을 정회선언으로 바꾸고 임시주주총회를 속개하였고, L를 새로운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목적인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의결 결과 위 각 안건은 모두 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임시의장인 G는 당일 13:00부터 16:00까지 진행된 위 임시주주총회가 종료된 이후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전혀 밟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할 뿐 아니라, 총회 이후 의사록을 작성할 권한 또한 보유하는 것이고(상법 제373조 제2항), 총회가 폐회됨으로써 바로 그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피고인은 총회가 폐회된 이상 후속 업무는 F의 기관인 I이나 피고인 등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출석 이사 또한 의사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폐회된 총회를 속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보일 뿐 이미 종료된 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H은 임시의장 G의 지시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전후하여 이 사건 각 서류를 보관하며 주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었는바, 이는 임시의장의 적법한 권한 내의 지시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 측은 이미 폐회된 임시주주총회를 속개하기 위하여 의사정족수 등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각 서류를 가져간 것인바, 이미 폐회선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주주들 중 상당수가 회의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속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서류를 빼앗아 간 행위는 임시의장인 G로 하여금 위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후속절차를 밟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위 임시주주총회는 피해자 F가 법인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F의 업무인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의사록 작성 등 임시주주총회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폐회된 위 임시주주총회를 임의로 속개하려고 한 것에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H이 F의 임직원이나 주주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임시의장인 G의 적법한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서류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특별히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당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