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 [기초사실] B은 2012. 5. 29.경부터 평택시 C에서 총 96세대로 구성된 ‘D’의 공사를 진행한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E과 위 D 건축에 관하여 공사비 33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8억 원을 투자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시공사인 위 주식회사 E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2013. 8.경 친인척, 지인, 주식 회사 E, 주식회사 F 관련자 등의 명의로 실제 분양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9. 5.경 G에 이들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G으로부터 합계 22억 1,475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B은 위 D의 공사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3. 11. 22.경 H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H은 2014. 2.경 피고인, B과 만난 자리에서 B에게 ‘A이 추가로 비용을 더 빌려주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명의자도 데려오기로 하였으니 A이 데려온 지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다시 대출을 받게 되면 G 대출금을 먼저 갚고 A에게도 빌린 돈을 갚으라, 나는 중간에서 그 절차에 필요한 모든 일을 볼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말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들에게 넘겨줄 것을 제안하고, 그 제안을 들은 B은 피고인에게 ‘이대로 있으면 위 D가 1차 수분양자들에게 모두 소유권이 이전되어 G에서 위 1차 수분양자들의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D 분양으로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어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 H의 제안과 같이 위 D의 명의를 이전받을 명의수탁자들을 모집해 오면 위 D를 실제로 분양한 것처럼 명의이전을 해 주고, 다시 위 D를 담보로 대출받아 갚아주겠다,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명의수탁받은 D를 그대로 가지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 B은 2014. 2. 28.경 평택시 I에 있는 J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K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H은 위 명의신탁약정의 내용에 따라 D 10채(L, M, N~O, P~Q호)를 2013. 12. 16.에 6억 9,50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에 대하여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D 50채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집해 온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4. 12.경 위와 같이 D 10채(T~U, V, W, X~Y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S으로부터 위 D를 다시 이전해가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처 BA과 함께 2014. 12. 12.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B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AI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D 10채를 2014. 12. 11.에 S으로부터 6억 9,5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D에 대하여 A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부 사이인 BC, BD으로부터 선이자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2억 7,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4. 12. 4.경 위와 같이 AI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피고인 소유의 위 D 50채 중 AS 명의의 3채(AU, BE, AY) 및 AI 명의의 5채(AN~AO, AP, AQ)를 제외한 나머지 42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42채’)에 관하여 B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 1. 14.경 그 중 AI 명의의 15채(T~U, V, W, X~Y, AJ, AK, AL, AM, AR)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위 15채에 관하여 BF 명의의 채무자 AI,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따라 AI는 2015. 1. 19.경 BF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처 BA 명의의 BG 계좌로 위 3억 원을 이체하였고, BA은 2015. 1. 20.경 그 중 2억 7,000만 원을 BC가 지정하는 BH 명의의 B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다음날인 2015. 1. 21.경 BC의 처 BD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BJ에 관하여 AI 명의의 채무자 BD,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BD은 2015. 9. 9.경 위와 같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정된 A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AI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57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25778호 원고 BD이 피고 AI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 이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42채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AI 등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AI 등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 오피스텔 42채는 누구 소유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다 각자의 소유이고 그 부분은 여러 재판과정에서 각자 소유임이 다 입증되어서 판결문까지 다 받아진 상태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1고단828 1. 캠핑카 구입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 23.경 광명시 BK에 있는 ‘BL’에서 피해자 R에게 “1억 원을 주면 펜션 마당에 설치할 캠핑카 5대를 BM을 통해 미국에서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등급 9등급으로 국세청에 대한 68,139,000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홍천군 BN 소재 펜션 공사비용이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 중이던 평택시 소재 D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소송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이를 홍천군 소재 펜션 공사비용, D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송비용 및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캠핑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피고인의 처 BA 명의 B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6. 6. 15.경 광명시 BK에 있는 피해자 R, 피해자 K 운영의 BL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 BA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담당 수사관이 BA에게 ‘돈이 진짜로 많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에게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모레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준 뒤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인 BA은 사채업과 관련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청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돈을 보여달라고 요구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등급 9등급으로 국세청에 대한 68,139,000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부동산실권리자명의신탁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수사(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7형제33378호)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할 금원이 부족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족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보여주고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6. 6. 16.경 수표 1억 2,500만 원과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 피해자 K에게 “수원지 방검찰청 평택지청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현금 1억 3,000만 원을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족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보여주고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6. 8. 3.경 수표 1억 원 및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B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증인신문조서(2015가단25778), 판결문(2015가단25778), 판결문(2016나6714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안산시 단원구 BJ 토지), 확인서사본, 송금영수증(278,000,000), 영수증(3천만원), 의견서첨부(안산단원서)사기 등, 판결서(평택지원 2018고단994호등),판결서(수원지법 2019노5748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무통장입금통장, 담보대출확인서(4억원) 1. 답변서(2015가단257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확인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증명서(3천만원) BP은행, 등기필정보및등 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3억원), 지급명령(2015차전5122 대여금, 채권자 BA, 채무자 BD), 사건진행내용(서울고법 2015나2007440), 준비서면, 확인서(BC, BD), 사건진행내역(2015차전5122, 채권자 BA, 채무자 BD), 변론조서(2915가단257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 이행) 1. 녹취서(증인 A 증언), 대질조서 사본, 진술서, 증인 B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B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사건 제1, 2심 판결문, A 작성 확인서면, 증인 B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B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6회), A(피의자) 변호인 작성 항소이유서, 제2회 공판조서(항소심) 2021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3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BM 전화조사 실시), 개인별 출입국현황(BM), 수사보고(캠핑카 구입대금 사용처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A 신용정보, BT은행 예금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2019노5748), 판결문(대법원 2020도189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R에게 1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위증 범행은 공술한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3억 8천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가 거의 회 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