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6고합151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5. 9. 23. 13: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가 거주하는 원룸 OOO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9. 3. 21. 08:3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이 거주하는 원룸 OOO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음부에 흉기인 날카롭고 뾰족한 금속성의 물건을 들이대고, '눈 감고, 내 말 잘 들으면 너 괜찮아, 요즘 살인사건 난 거 알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염산을 얼굴에 붓거나 칼로 찔러 죽이겠어. 돈 어디 있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책상 위 지갑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도록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9. 9. 04:5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0세)이 거주하는 원룸 OO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를거야, 염산을 얼굴에 부을거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강제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전고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035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036쪽) 1. 수사보고(법최면 수사 관련), 수사보고(불상의 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일체 불상의 용의자 도주경로 전북은행,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용의자가 승차한 택시 특정 및 하차 지점 확인), 수사보고(L원룸 CCTV 영상검색, 이동 동선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내사자 A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추적하던 일체불상의 용의자 A 특정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A 착의 및 연고지 수사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진위여부 확인 건) 1. 강도강간 피의사건 발생 수배보고, 강도, 강간 피의사건 발생 보고, 법최면 수사결과 보고서 1. 통신자료회신, 감정의뢰회보(2016-w-5842), 감정의뢰회보(2009-W-1490), 감정의뢰 회보 1. 족적 1. CCTV 캡쳐 사진, A 운전면허 사진, 키스방업주 M 역발신 통화내역, N 아파트 승강기 CCTV 영상자료, O아파트 승강기 CCTV 영상자료, 용의자 A O아파트 승강기 사진, 압수물 사진, 첨부사진 1. 각 진술녹화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2, 3항의 각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여성들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거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수 구간에서 높은 부분에 속하는 점수인 점, 위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관련 기록 및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특수강도강간의 점, 단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이하 같다.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 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3항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나.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판시 제2, 3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판시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뿐 흉기를 휴대하여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성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일 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유사성행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 G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복면을 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그 시각,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말을 하였고 책상 위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간 경위, 그 직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바지와 윗옷을 벗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콘돔에 사정을 하였으며, 콘돔갑을 찾는 행위까지 하였다는 등 강간의 경위와 그 직후의 정황,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든 학생증을 보고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강간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신고할 경우 보복을 하리라는 암시까지 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문을 두드리며 열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간 이후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범행 당일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상세히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범행 이후 8년이 지나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주요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는바, 이는 범행의 전체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여기에 피해자는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요구받자 처음에는 8년 전의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진술을 극구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과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 내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고 고통스러운 증언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강간 행위 이후에 피고인이 돈을 빼앗아갔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선후에 착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범행 당일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돈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책상 위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갔다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본다.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목에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를 들이대며 위협했고 신체에 날카롭고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가 느껴졌으며, 위 물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웠는데, 피고인이 들이댄 물체는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껴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칼을 직접 보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물체와 접촉된 신체의 느낌을 통하여 지칭한 위 물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 명백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이어서 흉기로 보아야 한다. 나. 판시 제3항 기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 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은 경찰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복면을 쓴 피고인이 잠겨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며 위협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수건 등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실행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대응태도,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마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가져가면서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고 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사리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는 대학생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그 이후로 피고인을 다시 만나거나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 사실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퍼뜨리는 등 보복을 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자신이 강제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몇 번이고 반복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과 고통,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나아가 무고죄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계기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평범한 대학생인 피해자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더욱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집 밖으로 나가자 어머니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매매를 한 것이었다면 어머니에게 자신의 유사성행위 사실을 숨기려고 했을 것이지 새벽에 다급하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것이었다면 자신의 신분증을 낯선 남자가 가져가는 것을 순순히 허락하지도 이를 방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갔다면 피고인은 당연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야 함이 상식적임에도, 피해자의 방안에서는 피고인의 신발족적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23쪽, 제780쪽 참조), 피고인의 변명이 허위임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성매매대금에 관하여 "돈을 언제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 곳에 들어가기 전에 돈을 줬는지, 아니면 구강성교를 한 후 그 곳을 나올 때 돈을 줬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돈을 준 액수는 대략 현금으로 20~30만 원 정도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수사기록 제774쪽)"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여 주면서 돈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5만 원 짜리 서너 장을 꺼내 피해자에게 쥐어 주니 피해자가 따라오라고 해서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이전 진술 내용에는 없던 내용이 더 추가되고 진술이 더 구체화되었다(수사기록 제1106쪽). 검찰 제2회 조사시에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여주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주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전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123쪽). 이와 같이 성매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과 검찰 매회 조사 때마다 계속하여 바뀌고 있어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였는지 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을 맨 처음 마주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옆에 식칼을 오른손으로 치켜 들고 있어 칼이 바로 눈에 띄었고, 피고인이 칼끝을 피해자에게 계속 겨냥하며 "칼 있으니 조용히 해. 엎드려"라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를 끌고 침대로 눕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움직이면 칼로 찔러버려"라고 하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주위가 어두었으나 피해자의 방 안에 큰 창문이 있고, 바로 옆 건물인 할머니 집에 항상 가로등을 켜 있어서 책상까지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물의 윤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독취록 제29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전등을 켰는데 당시 피해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나 수건 틈새로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피고인이 낀 장갑의 색깔까지 식별이 가능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 판시 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공통된 점 증인 G,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하면서 복면을 착용한 점, 피해자들에게 '염산을 붓겠다'라고 위협한 점, 칼 또는 이와 유사한 흉기를 들고 있던 점, 피해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점, 신원 발각을 우려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이불로 씌우거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점 등에서 매우 범행형태가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2년 6월 나. 경합범죄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경합범죄2: 절도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년~27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2년 6월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성범죄는 피고인이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염산을 뿌리겠다고 말하거나 소지한 흉기를 들이대어 위협하면서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잔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자 콘돔까지 준비하여 착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분증을 가져가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보복 협박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피해자들의 신체나 옷 등에서 채취한 타액 등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증거물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신고를 매우 꺼려하는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강간 범행에 관한 법정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부분 강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평생 치유되지 않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겪은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남자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 판시 제3항 범행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협박이 계속 떠올라 공포심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시 제3항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서 피해자를 또 다시 인격적으로 죽이는 변명을 하고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8년 전의 악몽을 상기시키기 싫어 법정증언을 거부하다가 피고인의 범행 부인 사실을 알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인식 하에 법정 증언을 어렵게 결심하였고, 이 법원에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증언을 하였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법정증언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증인들은 또 다시 정신적으로 추가 피해를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차마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후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취할 태도가 아닌 궤변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등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릇 형사사법의 역할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발동과 실현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형사사법기관의 막중한 책무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23. 13: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가 거주하는 원룸 OOO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조용히 하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원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검사는 이 부분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7656호)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진술조서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 피해자의 법정증언거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거능력 부여 요건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명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위 피해자의 법정증언이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강도강간피의 사건 발생수배보고(수사기록 제811쪽),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822쪽)가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