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3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2. 3. 15.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소재 김포공항청사 1층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30여 년 동안 무자격 비행기조종사를 고용하여 항공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고용된 비행기조종사에 대한 조종술심사를 부적정하게 실시하여 회사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회사 내에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행기조종사들을 청원경찰로 임명하여 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청원경찰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비행기조종사에 대한 신체검사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B, 무자격조종사 사용하다. 시간미달자, 계기비행부자격자, 헬기조종사 불법사용, 매국노가 따로 없다 돈을 빼돌린 자 매국노다. 무자격조종사 색출하고 C씨 부자 구속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판을 끈에 묶어 목에 두르고 서서 행인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03. 2. 3.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광고판을 두르고 서있거나 행인들에게 '불법, 범법자 C를 처단하라!'라는 제하에 '30여년 동안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헬기조종사)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 기장노선자격이 없는 무자격 위촉심사관을 임명하여 심사를 편파, 처벌도구로 이용하였다.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종사들에게 청원경찰로 임명하여 놓고 청원경찰교육을 11년 3개월간 한번도 시키지 않고 서류상 받은 것으로 조작해왔다. 신체검사도 조작하여 멀쩡한 사람에게 심장병이 있어 안되겠다고 뒤집어 씌워 불합격, 비행정지시켜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사하여 간신히 살아났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가. 2002.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저는 지난 3년간 오로지 와신상담 원수를 갚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지내왔습니다. 갑자기 사직되어 F 국회의원에게 갔으나 G부회장께서 로비를 하여 발표할 수 없다고 하여 국회 건교위 의원인 H, F 등에게 수억 원을 뿌렸다는 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직감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민단체, 방송국, 언론사, 청와대, 검찰,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고발하였지만 모두 다 애국적 이유 등으로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I를 찔러 죽여서 법정에서 밝히면 그때는 모든 게 밝혀지겠지 하고 실행하려 했으나 처자식이 생각나서 못하고 우선 법적으로 진행하여 현재는 작년 7월 31일 대법원에 계류되어 9개월째 심의 중에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가리지 않고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직접 알리기로 하여 전단지를 뿌리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백만장을 인쇄하여 알리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그 시경 서울강서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위 편지를 발송하여 2002. 4. 3.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주식회사 B 회장인 피해자 C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당시 위 회사 운항본부장 I의 생명 또는 위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뜻을 고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03. 2. 11.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약에 시위를 못하게하거나 무자격조종사 사용의 진실을 못 밝히게 한다면, 그때는 회장님을 쏘아 죽일 것입니다. 죽이고 나서, 나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면 나를 매도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아 감옥에 가면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수십 년 감옥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 어느 것이 효과적일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기형에서 20년, 15년, 10년 등 감형까지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제의합니다. 50세부터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기장의 연봉 1억 원씩 10년으로 해서 10억 원만 보상해 주신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시위와 책 발간 등 모든 것을 취소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억울하게 당한 것까지 생각한다면 수십억 원의 위자료를 더 받아야겠지만 최소한으로 이 정도만 요구합니다. 3월이 되기 전에 결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결심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다고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고야 맙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그 시경 서울강서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편지를 발송하고, 2003. 2. 12.경 위 회사 회장인 피해자 C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뜻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집어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2004. 6. 11.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까짓 1년 치는 필요도 없고, 4월말까지 절반만 달라고 한 것도 거두어들입니다. 6년 치의 5억 원을 전부 달라고 한 것만 살아 있습니다. 다음주 한 주일만 기다리고 그 다음주부터는 회장님께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다시 시위를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전 국민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고, 내가 부정을 알리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1차로 국내에서 시위를 하여 문제를 제기한 후 여의치 않을 때는 곧바로 미국 LA에 건너가서 경찰국에 신고하고 지원을 받아 공항에서 시위를 하여 K언론등 미국 언론에 공개하고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미정국으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때인 만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C회장님을 죽이고 나도 죽어서 이것을 폭로하려고까지 생각했던 내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그 시경 서울강서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편지를 발송하고, 2004. 6. 14.경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L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뜻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집어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라. 2004. 6. 22.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위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시위를 못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미국에서 할 것이며,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전국에 방송되도록 하여 한강에 투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B을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이제 M대학 출신 등 무자격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규명하고 확인시켜 나갑니다. 구인해서 세울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그 시경 서울강서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편지를 발송하고, 2004. 6. 23.경 위 회사 부회장인 피해자 N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뜻을 고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 2004. 6. 28.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는 시위를 계속합니다. 정식 시위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불법진압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불법진압을 자행한다면, 큰 불상사가 이어질 것입니다.(이는 회장님을 죽이고 여의치 못 할 시는 가족 중에서, 저도 죽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로, 미국에서 K방송보도로 전 세계에 알리는 것, 마지막 카드는 한강에 투신하는 것까지입니다. 4월말까지만 해준다면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하였지만 나누어 받으려고 한 것이며, 한번도 55세 부기장까지의 보상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그 시경 서울강서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편지를 발송하고, 2004. 6. 29.경 위 회사 회장인 피해자 C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뜻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집어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바. 2004. 7. 19.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약에 제가 회장님을 쏘아 죽이고 나서 '조세포탈, 공금횡령, 착복, 뇌물공여, 불법대선자금 공여, 무자격 조종사 사용 등의 죄를 범한 악덕기업주를, 나라를 위해 처단하였다'고 하며 '자기의 부정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했다고 하여 집과 가재도구를 압류하고, 허위로 고소를 하는 이런 악덕기업주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처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내었다'고 소리 지르면, 모든 언론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온 국민이 '잘 죽였다'고 할 것이며, 네티즌들이 저를 의인이라며 살리라고 구명하여, 그야말로 회장님은 개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그 시경 서울강서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편지를 발송하고, 2004. 7. 20.경 위 회사 회장인 피해자 C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뜻을 고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P 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항공안전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배포유인물(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3형제44911호 수사기록 72~75쪽) 1. 건교부관통 33250-2756(위 기록 134쪽), 60세 이상의 위촉심사관 활용지침(위 기록 135쪽), 60세 이상 조종사 활용(위 기록 141~145쪽), 항공종사자 면허(위 기록 146~148쪽), 청원경찰교육실시에 대한 소명자료(위 기록 152~196쪽), 임용시 비행시간 명단등(위 기록 366~433쪽), 피의자신체검사내역서(위 기록 461~483쪽) 1. 관련사진(위 기록 76~78, 84~87, 89~103쪽)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서신목록(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형제67052호 수사기록 6~27쪽) 1. 고발장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에서 주장한 것들이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등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인지 살피고, 나아가 그 주장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살펴본다. 2. 판단 가.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등은, 비행기 사업용조종사 기능증명 응시자격은 비행기에 의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있어야 하고,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자는 실기시험을 면제받고, 우리나라는 1995. 9. 1.부터 실기시험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1500시간 비행경력자만 비행기 사업용조종사 기능증명을 받을 수 있고, 1993.에야 회전익항공기(이하 '회전익'이라 한다) 비행시간 중 일부를 비행기의 비행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근거가 항공법 시행규칙에 생겼는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회전익조종사 기능증명을 가진 Q, R에게 회전익의 비행시간을 비행기의 비행시간으로 인정하여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태웠고(시간미달자), B이 사업용 회전익 조종사 기능증명을 가진 Q, R를 비행기 기능증명을 따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탑승케 한 것은 종류한정을 벗어난 것으로 당시 항공법 제25조 제2항(현행 항공법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고(헬기조종사 불법사용), 계기비행시간 50시간 미만인 자를 위법하게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제해 주었다고(계기비행무자격자)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Q, R가 위법하게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탑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시행되던 구 항공법(1991. 12. 24. 법률 제443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교통부장관은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에 대한 기능증명을 함에 있어서 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2. 10. 14.부터 1993. 2. 12.까지 시행한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기능증명의 한정은 실기심사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에 대하여 행한다고, 제5항은 법 제26조 제4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능증명의 한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항공종사자기능증명한정심사요령(1982. 12. 10. 교통부 제741호, 1986. 12. 6. 교통부 제817호) 제2조 제1항 1.가.2)가)는 '국내에서 당해기종에 대한 지상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고정익의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2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은 자'가 기능한정변경의 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68조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의 한정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능증명한정변경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기의 비행시간 조건을 충족하여 한정심사에 응시하면 한정자격 실기심사를 실시한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으로 한정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정자격 심사를 통해 기능증명의 종류·등급·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이 동시에 변경되어 부여되었고, 따라서 당시는 회전익 사업용조종사 기능증명을 가진 자가 운송용비행기 부기장으로 탑승하기 위하여 사업용조종사 비행기 종류한정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자가 기존의 기능증명을 담당부처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기존 기능증명의 한정사항란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종류한정(비행기)를 추가 기재하여 돌려주고 별도의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았다. 한편 기능증명시험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에 관한 규정으로 1985. 4. 4.부터 1993. 2. 12.까지 시행한 구 항공법시행규칙(1985. 4. 4. 부령 제815호) 제51조 에 의하면 비행기에 대하여 기능증명을 신청하는 사업용조종사의 경우 요구되는 비행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갖고 있는 자(다만, 지정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라고만 하고 있고 비행시간 산정에 있어 항공기의 종류를 구별하고 있지 않는바{반면 위 1985. 4. 4. 부령 제815호 전후의 시행규칙을 보면, 그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51조 는 비행기에 대하여 기능증명을 신청하는 사업용조종사의 경우 '다음에 게기하는 비행을 포함한 2백시간 이상의 비행시간(비행기에 대하여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이 있을 때에는 기장 이외의 조종사로서의 비행시간의 2분의 1 <50시간을 한도로 한다>활공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에 대하여 사업용조종사 또는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지고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있을 때에는 그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어느 쪽이나 적은 것을 포함한다)를 가질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후의 구 항공법 시행규칙(1993. 2. 13. 교통부령 제999호으로 전문개정된 것) 제76조 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사업용조종사의 경우 '다음 경력을 포함한 200시간(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이상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시간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어 위 교통부령 제815호와 달리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시간은 일부만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의 문언이나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위 교통부령 제815호가 시행된 1985. 4. 4.부터 1993. 2. 12.까지는 항공법이 비행기 사업용 조종사 응시경력의 비행시간 산정에 있어 항공기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Q, R는 각 1985. 4. 10. 및 1986. 5. 12. 각 회전익 사업용조종사 기능증명을 취득하였고, B에서 B727 및 MD80 기종의 비행훈련을 통하여 위 항공종사 자기능증명한정심사요령 제2조 제1항 1.가.2)가)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기능증명한정변경신청을 통하여 1990. 11. 17. 및 1988. 11. 15. 각각 종류 : 비행기, 등급 : 육상다발, 형식 : 각 B727 및 MD80의 한정을 취득한 후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탑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Q, R는 당시의 항공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비행기 사업용조종사 한정을 취득한 다음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탑승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계기비행시간 미달자에게 위법하게 실기시험을 면제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기장노선자격 없는 무자격위촉심사관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등은, ICAO 규정은 만 60세 이상은 조종사 운항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은 만 60세 이상인 자를 기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위촉심사관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1항 소정의 자격요건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자'일 것을 요하는데 60세가 넘어 기장 자격이 상실된 정년퇴직자들을 촉탁으로 위촉심사관으로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공종사자면허에 관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시카고협약 부속서 1(Annex 1) 2.1.10.1.은 만 60세 이상인 기장에 대하여, 2.1.10.2.는 권고방식으로 만 60세 이상인 부기장에 대하여 국제항공운송용 항공기의 조종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제표준이나 권고방식 양자 모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체약국이 국제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 표준과 자국의 상이한 국내규칙 사이의 차이를 ICAO에 통보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1. 10. 4. '운항기술기준'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조종사의 연령제한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고(위 기준 8.3.7.1.에서 만 60세 이상인자는 항공기 조종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항공안전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이라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장의 운항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B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만 60세 이상의 기장을 국제항공운송에 사용한 것이나 정년퇴직한 조종사를 촉탁으로 재고용하여 위촉심사관으로 활용한 것은 모두 위법한 것이 아니다. 다. 노조설립방해목적으로 기장을 청원경찰로 임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등은 B이 노조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장을 청원경찰로 임명하였고, 청원경찰교육은 1년에 전후반 각 1회씩 시키게 되어 있으나 11년 3개월 동안 한번도 시키지 않고 서류상 받은 것으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B은 S사건 계기로 국가정보기관이 주관한 보안대책회의에서 승무원의 총기휴대가 결정됨에 따라 그 법적 절차로 1969. 12. 20.부터 승무원을 청원경찰로 임명하였고, 2000. 6.경 승무원이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청원경찰 신분을 해제하게 된 사실, B은 1983. 이후 서울시 경찰국으로부터 항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보안승무원을 제외한 운항승무원 전원이 기본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매월 4시간씩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항공기 승무 전 매 브리핑시 실시하였으며, 경찰기관 청원경찰 교육은 1997.까지는 관할경찰대 통제하에 년 2회 실시하였고, 1998.부터는 항공사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라는 경찰대 지침에 의하여 청원경찰 해제시까지 공시, 회람 등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내용으로 관할경찰대에 직무교육결과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신체검사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등은 피고인이 1987년 B 입사 당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심전도검사에서 심장병이 있어 불합격처리하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대학교병원과 T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정상이라는 검사결과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등이 이 법정에 이르러 주장하는 위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유인물에서 적시한 사실관계(B이 신체검사를 조작하여 멀쩡한 사람에게 심장병이 있어 안되겠다고 뒤집어씌워 불합격시키고, 비행정지를 시켜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사하여 살아났다)와 달라 위 유인물의 기재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 9.경 B 입사시 실시한 신체검사 중 운동부하심전도검사를 담당한 당시 신체검사의사로부터 thallium test(일종의 심장기능검사)를 권유받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검사후 정상결과를 제출하여 입사하였고, 1993. 10.경 정기신체검사에서도 운동부하심전도검사 결과 thallium test를 권유받고 같은 해 11. T병원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은 신체검사결과로 인하여 비행불가 조치를 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 11. 2. B에 입사하여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기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자, 1999. 1. 6.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자 같은 달 31.경 퇴직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B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심판청구를 거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10. 10. 청구기각판결(서울행정법원 99구35269), 2001. 7. 5.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0누13954), 2003. 4. 25.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1두6081)을 받고, B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1. 3. 청구기각판결(서울지방법원 2000가합12506), 2001. 5. 31.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0나62300), 2001. 8. 22.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1다40428)을 받고, B 및 국가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18. 청구기각판결(서울지방법원 2002가합86952), 2004. 2. 10.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3나46729)을 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시위를 하자 B으로부터 시위금지가처분신청(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카합678)을 받아 2002. 5. 8. 시위판을 부착·게시하거나 유인물배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위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여 2002. 7. 4. 위 가처분인가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카합1069), 2003. 2. 18.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2나42553), 2003. 5. 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2003다18722)을 받고, B으로부터 시위금지등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당해 2004. 5. 14. 위 가처분과 동일한 취지의 패소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8825), 2005. 1. 20.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4나41646), 2005. 4. 29.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5다12490)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패소확정되고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취소청구소송의 2심까지 패소하기에 이르자, 2002. 3.경부터 각 지역 공항, B 회장의 주거지, B 사옥 등지에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시위, 유인물배포를 시작하면서 복직 또는 보상금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 또한 시위와 함께 2001. 8. 29.경 B 전무인 I에게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B을 폭로하는 책을 발간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2항과 같이 금전을 요구하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차례 발송하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B 측에게 보상금 5억 원을 요구하고, 재판부와 검사에게 B 측에 피고인과 합의하도록 종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여러차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목적, 관련소송의 경과, 이 사건 시위 등의 방법이나 그 표현의 내용, 장소,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시위나 유인물배포행위는 피고인의 복직 또는 보상금을 노린 것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명예훼손행위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고 시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인 2004. 2. 29.경에 다시 B 회장 주거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금 지본안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8825)을 선고받은 후인 2004. 6. 21.경부터 7. 1.경까지, 같은 해 11. 25.경부터 12. 1.경까지 B 사옥, 공항 등지에서 시위 및 유인물을 배포하고, 명예훼손 피고사건 심리중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편지를 보 냄으로써 공갈 및 협박미수로 추가기소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2004. 12. 16.경, 2005. 10.경과 2006. 1. 19.경 등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이 판결 선고 이후 시위를 계획하면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동기, 재판을 받으면서 시위금지가처분결정 또는 시위금지판결의 취지에 위반하여 시위와 유인물배포, 편지 발송을 계속하여 온 일련의 행태를 볼 때,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계속 협박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중형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