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2018고단1381] 피고인은 2018. 2. 28.경 충주시 B에 위치한 피고인 조모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컴퓨터 램을 4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5,000원을 보내 주면 컴퓨터 램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컴퓨터 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E 명의 F 계좌(G)로 컴퓨터 램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포 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56,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49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GTX66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I 명의 J 계좌(K)로 2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카페에 컴퓨터 CPU, RAM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 CPU, RAM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CPU, RAM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제1항 기재 I 명의 J 계좌로 12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경 이천시 N에 있는 고시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 CPU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CPU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컴퓨터 CPU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P 명의 Q은행 계좌(R)로 9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1671] 피고인은 2018. 7. 17.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S'의 C 페이지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 램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4만원을 송금해 주면 램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U 명의 Q계좌(V)로 램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1708] 피고인은 2018. 8. 14.경 청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S에 컴퓨터부품인 '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램'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Y 명의 F 계좌(Z)로 '램' 구입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2025] 피고인은 2018. 7. 25.경 청주시 W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휴대폰을통해 S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당일 AC 명의 F은행 계좌(AD)로 6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13] 피고인은 2018. 2. 25.경 충주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통해 A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G 대금을 주면 클랜(게임 내 아이템)에 가입하게 해준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 주면 클랜에 가입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를 클랜에 가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AI 명의 F은행 계좌(AJ)로 10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D,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18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H,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2018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2018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계좌명의인 참고인 Y 진술) 1. X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2018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V, AW, AX, AY, AZ, BA, BB, M, BC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상세,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확인증 [2019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확인) 1. AH의 진술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횟수 및 범행기간 이 상당한 점, 본건 범행으로 계좌명의인들까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의 규모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