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6. 03:15경 화성시 E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채고, 피해자 F과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D이 이에 대응하지 않고 1층 로비에서 내려 공용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다시 피해자 F에게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던지면서 달려들어 피해자 D(31세)이 이를 보고 손으로 피고인 A의 뒷덜미를 잡아채 넘어뜨리게 되자, 이를 본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할퀴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G를 때리는 것을 보고 건물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 지지대 쇠막대를 뽑아 들고 피해자 D의 몸과 머리를 수회가격하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들고 있던 쇠막대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F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A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F에게 수차례 시비를 걸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F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에는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일행인 A, G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B, A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시비를 걸고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싸움에 휘말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직장을 잃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싸움이 벌어진 후 피해자 G(24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가 2020. 9. 15. 피고인 D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