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경부터 2017.경까지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보험회사 신원보증금 관련 범행 가. 2013.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신원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신원보증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돈이니 찾는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커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당시 개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보험회사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000,000원, 같은 해 8. 27.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9. ~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 신원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신원보증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돈이니 찾는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커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당시 개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보험회사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 같은 해 10. 3.경 같은 계좌로 8,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세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는데,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친구 아버지 빌라가 전세로 저렴하게 나왔다. 전세금이 1억 원인데, 역삼동 원룸의 월세가 비싸니 친구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자. 대출을 받던지 해서 1억 원을 마련해 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피고인이 보태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 중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3. 11.경 F과 경기 광주시 G건물 H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F의 아버지이자 위 빌라의 소유자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9,821,000원,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신 전세보증금을 F으로부터 돌려받아 사업을 한 후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전세보증금으로 피해자 몰래 도박을 하면서 발생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도박자금 및 개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개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반환을 허락받아 F으로부터 2014. 3. 21.경 현금 및 수표로 40,000,000원, 같은 달 25.경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고,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게 수표로 2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으며, F으로부터 같은 해 4. 1.경 수표로 10,000,000원, 같은 해 4. 4.경부터 5. 22.경까지 현금으로 9,65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89,65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4. 3. 23.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범죄사실에 대한 계좌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J은행, D조합 계좌 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 공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각 J은해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자 2차 집행 결과, L은행 및 M은행), L은행, M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최종 정리, 자금사용처),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결혼(사실혼)을 한 이후에도 신혼집 마련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보호관찰이 종료된 지 불과 반년 내지 1년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서 편취금 중 일부분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