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2015고합6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K(여, 당시 14세, 1998년생)이 가출했다고 하자 원주시로 오면 재워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2013. 3. 20.경 원주시로 온 피해자를 만나 처음 성관계를 한 이후 수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3. 29.경 피고인 B, C, L, E, F 및 M에게 "여자애가 한 명 올건데, 한 번씩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과 M은 원주시 N에 있는 O 모텔에 모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부르면 피고인들과 M은 순차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2013.3.29,03:30경 위 0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가 남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남자들이 많이 있어 반항하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들과 M도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고인 A가 먼저 위와 같이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 M, 피고인 B, 피고인 F1 순차로 피해자와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이 간음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간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4. 2. 21:00경 원주시 P에 있는 Q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 원주시 R아파트 5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해 등록상표인 'MONTURA'(몬츄라)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자켓 1장을 S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합66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21:30경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가현우체국 맞은편 골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1이 피해자 소유의 K2 점퍼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 보닛 위에 올려놓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K2 점퍼 및 점퍼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15:24경부터 15:46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캐릭터를 구입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노스 히말라야 검정 싸게 팔아요 95싸이즈"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1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14: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W는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Cl 절취한 T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과 W는 2015. 1. 11. 22:32경 원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1Z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신용카드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2보루, 디스 아프리카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과 W는 2015. 1. 11. 22:54경 원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라는 성인용품점에서 콘돔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신용카드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콘돔 9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과 W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 1.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번개장터 캡처사진 2015고합6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B,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AF, AG, AH, AI, AJ, AK, U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문화상품권 구입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신용카드 절취 후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처 편의점 cctv캡쳐),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 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범행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범행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 B, C, D, E, F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 E, F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E, F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 E, F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5고합61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19년 6월 나. 피고인 B, D, E, F : 징역 2년 6월N15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D, E, F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 영역)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 영잉역약)) 2) 경합범죄1 - 사기죄, 컴퓨터 동사용사기죄(이득액을 합산)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N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피고인 A는 소년법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 징역 5년 ~ 9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을 순차로 5회에 걸쳐 간음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K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K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 K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폭행죄 및 상표법위반죄, 피고인 C은 사기죄, 절도죄 등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 D은 성폭력 범행으로 각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사기죄, 절도죄 등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실제 간음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 E, F은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소년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A, B, E,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