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18.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20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10,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5 에 있는 영등포 제2구민체육센터에서 신발장 내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리복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15:0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층 캐비닛에서 소유자인 피해자 E이 보관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로엠 여성 정장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아일랜드 여성 코트 1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이스클럽 여성 코트 1벌, 시가 미상의 운동화 2켤레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쌤소나이트 여행용 가방 1개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1, 07:18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인 I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H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절취하다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풍경종 고리가 떨어지게 하고, 출입문 밖에 설치된 같은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재떨이 통을 출입문에 집어 던져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40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0, 19:18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27세)이 관리하는 L 카페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10. 19:18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피부 관리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물레방아 형태의 장식품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8321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6. 23:50 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R 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근처 쓰레기 더미에 있던 알루미늄 식용유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S 벤츠200D 승용차의 보닛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1,144,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8. 11:50 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공업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공업사 유리, 창틀, 강화도어 등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2:56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등용로 24 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상도지구대에서 대기 하던 중 밥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심할 놈들, 좆 같은 놈들 다 부숴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지구대 내에 있는 화분을 손으로 잡고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K의 법정진술(판시 2017고단6409 제1항 기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 2017. 12. 10. 18:00경 위 카페 문을 잠그고 퇴근하였는데, 카페 사장으로부터 누군가 침입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카페로 가보니, 피고인이 경찰관 두 명 및 경비용역회사 직원과 함께 있었던 사실, 대형 곰인형은 원래 위 카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N의 법정진술(증인은 2017. 12, 10. 과 같은 일요일에 옆 가게로부터 누군가가 판시 2017고단6409 제2항 피부관리실 앞 화분을 깨뜨린다는 연락을 받고 위 피부관리실로 가보니 화분과 같은 항 기재 재물이 깨져 있었던 사실, 위 피부관리실은 판시 2017고단6409 제1항 기재 카페의 옆 가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W의 법정진술(증인이 소속된 경비용역회사에서 판시 2017고단6409 제1항 기재 카페에 누군가 침입한 것을 확인하여 증인이 위 카페에 출동한 사실, 출동 당시 카페 문이 열려 있었고 대형 곰인형이 카페 밖에 나와 있었으며, 판시 2017고단6409 제2항 피부관리실 앞 화분이 깨져있던 사실, 피고인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남성이 증인에게 와서 자신이 그 곰인형을 위 카페 밖으로 던졌다고 시인하였고, 그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연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 X, U 작성 각 진술서 1. E,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협의자가 절취하여 신고 있던 윤동화에 관하여) 1. 절도 피해품 사진 1. cctv영상 사진 1. 절도 사진 1. 추송서 1. 112신고 관련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7고단6205 제1의 나.항 범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6205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가 월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범행을 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캐비닛에서 피해품을 꺼내어 다른 건물에 보관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서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 즉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2017고단6409 각 범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6409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인 K, N, W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6409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6205 제1의 나.항 범행의 동기 등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감정의는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및 재판수행능력은 건재하다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그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정신감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자신의 기억과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죄책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