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3:50경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476-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5번 국도를 대구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차폭 제한범위를 초과한 이동식 주택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의 과적단속차량으로부터 서행하라는 신호를 받게 되자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폭 제한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고, 차폭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야광봉 등을 설치하여 차폭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화물을 범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운행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적단속차량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트럭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끈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에 적재된 이동식 주택의 뒷면 왼쪽 부분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6. 06:55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하지 개방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0. 02:00경 울산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슈퍼 출입문 쪽에 설치된 천막을 들어 올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의 캔맥주 1박스, 과자 및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23:30경 위 'F'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스팸 및 과자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2. 01:00경 위 'F'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을 들어 올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를 강제로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라이터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0. 02:05경 울산시 북구 G아파트 101동 부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실어 나르기 위하여 위 아파트 담벼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우유배달용 손수레 및 우유 등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3. 범행도구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1:00경 울산시 북구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C가 관리하던 컨테이너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자판기 내의 금품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1. 21:30경 울산시 북구 K 내에 있는 L 공장에 이르러 공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공장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건물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M이 관리하던 음료수 자판기로 다가가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판기의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자판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려다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 2 의 각 점]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제3, 4의 각 점] 1. M, N, O, P, Q, R,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의 죄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판시 제3, 4의 죄를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10년 이상 전에 동종의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20경 인천 계양구 B 부근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길바닥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독려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년 말하는 것이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한테 얘기해?"라고 말하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찬 후 계속해서 "이 씨발새끼야! 나 노숙자다! 씨발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죽어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 1.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0:05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신작동 사거리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22:25경 평택시에 있는 안성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신2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 21. 22:58경 평택시 현신2길 43에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E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휴대전화단말기(PDA) 서명패드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데다가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타인의 서명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전남 여수시 선원동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안산동 서부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24세),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낯선 여성과 그곳 옆 테이블에 합석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귀가하였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안와 내벽 파열 골절로 인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까지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복시 등 합병증 발생도 가능한데도 피고인이 치료비 등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대자로 48-2에 있는 유성장식 앞길을 운암사거리 쪽에서 운암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고가도로 밑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개인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63,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12-7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1:58경 부천 원미구 B아파트 상가 호프집에서 술값문제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같은 날 02:30 경부터 07:15 경까지 위 C 지구대 출입문 옆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경찰관 D은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취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수차례 깨워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 D에게 '니들이 하는 것이 그렇지, 너희들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김포시 감정동 소재 독자골 입구 사거리를 북변동 방향에서 인천 검단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고 출발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세피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위 세피아 차량을 수리비 310,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 및 피해,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윤정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1. 2014.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가진공설묘원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13:5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사정 및 그 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05년의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01:45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어느 곳에서 발신번호제한 상태로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C)로 영상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피고인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캡처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SNS '인스타그램'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1:00경 하남시 E아파트 706동 2002호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인터넷 가방 판매 사이트인 'F'에서 판매하는 가방사진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서 "가방은 G이 로고 삭제 후 땡처리하려고 만든 가방이에요, 판매하시는분, 모조품 판매하는거라 법원에서 연락갈겁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에서 위 가방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G에서 위 가방을 제작하거나 유통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을 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방제작 관련하여 모조품제조 판매금지가처분 및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상태였고,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결정이 있는 상태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또 다시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위 법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4층에 있는 C 회장 겸 경기 D건물 E호에 있는 'F' 홍보영상 제작업체의 촬영감독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G의 상근 임·직원 및 G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H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예비후보자 I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I이 추진하고 있는 J 조성사업을 홍보하고 I을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H의회 의원으로 예비후보자 K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K을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0. 11:29경 및 2018. 5. 14. 11:56경 위 F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L 'M 임원' 단체 대화창(대화상대 22명)에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투표하고 투표 당일 날은 지인들 투표장으로 보낼수 있도록 전화번호 확보해 놓고. 겨우 2년만에도 J라는 H 새역사를 쓴 I 후보에게 4년을 더 맡겨야 정쟁의 싸움을 벗어나 H가 크게 도약할 수 있을꺼 라는 생각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H시장 예비후보자 I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8. 5. 11.경 사이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N' 회원 O, P, Q, R, S, T, U, V, W 총 9명에게 "J 성공을 위하여 이번 6. 13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고, 주변지인들 꼭 투표하도록 한분한분께 독려 해주셔야합니다. H의 미래 부회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위 O, Q에게 I 후보 홍보물 사진을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H시장 예비후보자 I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 13:1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L 'X' 단체 대화창(대화상대 21명)에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투표하고 투표 당일 날은 지인들 투표장으로 보낼수 있도록 전화번호 확보해 놓고. 겨우 2년만에도 J라는 H 새역사를 쓴 K, I 후보에게 4년을 더 맡겨야 정쟁의 싸움을 벗어나 H가 크게 도약할 수 있을꺼 라는 생각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H시장 예비후보자 I과 H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K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S,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캡쳐사진(X), 피의자 휴대폰(M), 피의자 휴대폰(N), 피의자 휴대폰( X), 피의자가 발송한 메시지(X), 휴대폰 문자메세지, 각 M 단체 L방, X, N 회원 O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366만 원[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00만 원,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6만 원(원미만 버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L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 단체 대화방에 대화상대 인원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1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1. 15:1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 스타벅스 텀블러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사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수많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1.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북 영주시 B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18,000,000원을 교부한 뒤 2013. 4. 초순경 2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3,000,000원을 공제한 27,000,000원을 교부한 뒤 2013. 5. 10.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29,4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10925호)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징역형 선택(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01:18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초두부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3km를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0: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식당 업주 D에게 술값 124,000원 중 100,000원을 내기로 하고 계산을 하였는데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 음식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톱으로 눈썹부터 코까지 할퀴고 소주병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5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02.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잔에 담겨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리고, 손으로 그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사과하러 온 피해자 E의 머리를 나무의자로 내리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거나 밀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3: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관내 순찰 업무를 하던 중 이중주차 민원을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 순경 F이 자신의 차량을 단속하고 불법주차 현장 사진을 찍자 제복을 입고 있는 위 E, F에게 "가짜 경찰이다,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이 E, F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려는 E, F이 탑승한 순찰차 운전석의 열린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운전을 하는 중인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E, F이 다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가짜 경찰이다. 내 차 사진 지워라."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다시 타려고 하는 순경 F을 약 3회에 걸쳐 몸으로 막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순찰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위 E 및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식당을 뛰쳐나가 밖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날 21:26경 돌아왔다. 피고인은 식당 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계산대에 부딪치게 한 뒤 주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 주방 내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끊은 다음 피해자의 종업원인 E에게 "유서를 쓰게 신문지나 종이를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100만 원), 동종전력 없음,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성불상 'C')과 합동하여, 2014. 5. 2. 02:25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원탁 1개, 목재를 피고인 운행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43

범죄사실 [2014고단3343] 피고인은 2014. 4. 14. 00:30경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봉제공장 사무실(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출입문 앞 우유 배달통 안에 놓아둔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작업대 위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637] 1.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4. 2. 4. 16: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체크카드 6장 및 삼성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146만원 절도 피고인은 2014. 2. 4. 17:07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우리은행 창신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6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넣고 3회에 걸쳐 현금 14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 146만원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4. 17:1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우리은행 창신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넣고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140만원을 인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건조물침입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쉬려고 들어간 것일 뿐,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출입문 앞에 있던 우유 배달통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려고 하였는데 우유 대신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우유를 절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같은 생각으로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두 차례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점, 2014. 2. 4.자 범행에서는 범행장소에 대변을 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7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유사수신업체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G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회장인 I, 행정부사장 J 및 각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2004. 경부터 2008.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을 통하여 수조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G과 함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오펠골프클럽 회원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7. 10. 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습사기범행 및 그 범죄수익의 보관 등을 위하여 G으로부터 양수하여 사용 중이던 G 명의의 차명계좌 (하나은행, 계좌번호 : K)에 있던 돈과 G의 돈을 더하여, 영천시 고경면 동도리 산12에 있는 부성개발 주식회사가 운영 중인 '오펠골프클럽'의 프리미엄 법인회원권을 위 H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그 무렵 G 명의의 하나은행 차명계좌에 보관 중이던 범죄수익 중 일부인 105,000,000원에 G의 돈 73,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178,000,000원을, 2007. 10. 24. 경 1회, 2007. 11. 2. 경 3회 등 총 4회로 나누어 위 부성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53-049290-01-041)에 위 골프회원권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오펠골프클럽'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결국 2007. 11. 2. 경 위 H 주식회사 명의로 위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았다. 나. 재규어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1. 경 피고인이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월급, 판공비, 각종 수당 등 범죄수익을 사용하여 위 H 주식회사 명의로 재규어 승용차(모델명 : XJ4. 2 슈퍼차지) 1대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1. 21. 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범죄수익 중 일부인 117,000,000원을 그 곳 담당 직원에게 위 재규어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등으로 지급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2. 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위 H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부성개발 주식회사의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 1. 오펠골프클럽 회원권 구입 입금내역회신(대상계좌 발췌) 1. 수사보고(H의 오펠골프클럽 회원권 구입관련 내역 등), 수사보고(골프회원권 구입관련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G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G 하나은행 K) 1. 법인등기부등본(H 주식회사) 1. 회원권 이용내역 1. 양도성예금증서 특약 등 1. 회원증 1. 세금계산서 1. 매입액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09고합250 판결문, 2009노270,496(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