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2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8.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2. 11. 5. 확정된 자로서 C호텔 대표이사인 자, 동 B는 무직인 바, 1. 피고인 A은,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1. 4.말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장소불상에서 임의로 백지에 검정볼펜을 사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하에 '갑; C호텔 대표 A, 을; D 대표이사 E,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모든 일을 결정할 것이며, 갑은 을이 위 호텔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을과 상의하면서 처리하고,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정식약정서를 작성한다, 2001. 4. 26.'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목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여 동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해 11.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위 위조한 약정서를 동법원 2001가단40180호 대여금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01. 12. 1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1가단40180호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동업취지의 약정서를 작성, 교부받은 것이 2001. 4. 26.자가 아님에도, "증인은 2001. 4. 26. 11:00경 E와 서울 소재 F호텔 커피숖에서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증 제5호가 그 약정서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공소외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12.말경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H호 공소외 I의 집에서 위 I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1. 4. 26. 서울 강남구 J 소재 F호텔에서 고소인 A과 피고소인 E간에 C호텔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E는 F호텔에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고 고소인과 공동대표로 호텔을 경영하였음에도 위 약정서를 고소인이 임의로 위조, 행사하였다며 2001. 12. 7.경 대전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죄등으로 고소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토록 한 다음, 2002. 1. 3.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E를 무고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2001. 4. 26.경 동 B로부터 C호텔의 경락에 따른 등기이전비용명목으로 5,000만원을 같은 해 5.말경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으나 동 A이 무일푼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동 A이 위 호텔을 위 E와 동업으로 경영하고 있던 중 위 금원을 차용하여 위 호텔의 등기이전비용, 즉 동업자금으로 빌린 것인 양 법원에 위 E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2001. 8.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채권자를 B, 채무자를 (주)D 대표이사 E로 하여 대여금 5,3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에 위 E가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자,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동 E와 동업자인 위 A에게 5,3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2. 11. (주)D로 하여금 동 B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받고, 2002. 1.경 위 E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E,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1권 30쪽)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11쪽)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156조, 제231조, 제234조,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대여한 것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주) D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핵심인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대여금도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하여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위 약정서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2001. 4. 27. 서울 F호텔 커피숍에서 위 E가 미리 내용이 적힌 약정서 용지를 가져와 위 E와 피고인 A이 각각 도장을 날인하여 약정서를 완성한 뒤 이를 위 E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피고인 A이 위 E에게 2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C호텔을 인수하려 할 때로서 동업에 관한 언급이 구체화 된 것은 그 훨씬 후의 시점인 점, 위 E는 위 호텔에 관련된 거래에서 항상 (주)D의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수사기록 1권 265쪽)는 간단한 메모 형식이지만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있어 위 E의 서명 등 자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 인감도 아니고 위 E의 개인 인감도장도 아닌 정체 불명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매우 이례적이며, 더구나 그 뒷면에 위 막도장과는 전혀 상이한 위 E의 임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의제기나 의문 없이 이를 교부받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처음에 2001. 4. 26. 10:00에 위 약정서를 교부받아 F호텔 주차장에서 직접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날인 2001. 4. 27. 이를 교부받아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후배인 L에게 준 것으로 바뀌었고 그 시간도 10:00, 11:00, 12:00로 왔다갔다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1. 4. 26. 위 E 및 공소외 K과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한 후 대전 소재 M 여관에서 3인이 함께 투숙하였고, 위 E는 다음날인 2001. 4. 27. 늦게 일어나 대출 여부를 확인한 후 상경하여 의정부에 있는 집으로 갔다는 것인데, 그후 집에서 위 약정서를 작성(컴퓨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다시 강남에 있는 F호텔까지 가져와 늦어도 2001. 4. 27. 12:00(증인 L은 법정에서 F호텔 주차장에서 위 약정서를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시간이 당일 오전 11시라고 증언하였다)까지는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앞서 거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