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6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능지수 47에 불과한 중간정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사리분별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18: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영상녹화 CD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청소년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상심리사 F은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피해자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같은 연령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제체된 수준이고, 발달력상 지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언어적 표현능력이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미숙하고, 표현빈도도 낮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며, 기본적 학습능력 및 이해능력, 판단능력,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에서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다. 인지기능은 중간정도의 정신지체(IQ 35~49) 수준이고, 사회적응능력은 10세 6개월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IQ 50~69) 수준에 속한다'라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성폭력피해아동진술조사 참여 전문가인 G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사 분석결과 피해자자는 눈맞춤을 못하였고, 조사자의 질문에 몸을 비틀고, 고개를 숙이거나 과장된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좌우로 흔들어 의사를 표현하였다. 전반적으로 언어의 질이 떨어지고,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모두 어려움이 있으며, 어휘수의 제한, 문장구성의 곤란, 앞뒤 문맥의 불일치 등이 관찰되어 지적장애가 의심되었다. 피해자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언어사용 영역에서 이해와 표현 가능한 언어의 지체를 보이며 조사자의 질문에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자동복종과 같은 와해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H 역시 위 F이나 G의 의견과 유사하게,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해자는 정신상태검사상 IQ 45~56으로 중등도 지적장애로 평가되고,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모두에서 장애 수준이다. 지시에 따른 수행이 어려웠고,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사회연령은 10세 수준, 사회지수는 59.99 정도로 자신의 연령에 비해 6세 정도 낮은 수준이다. 성적 지식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갖추고 있고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은 최하위권이고 언어능력 역시 또래 집단의 1% 이하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지적 능력 저하로 인해 힘이 센 상대에게 복종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고, 언어표현능력 또한 극도로 저하되어 있어 의사표시 역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협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본능적 위축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중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주변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는 마음은 있으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미숙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학습태도는 바르나 기초학력이 낮은 편이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수줍음 많은 성격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영상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표현능력 등을 보면, 피해자는 질문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고개만 끄덕이거나 대부분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등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일반 성인의 경우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학창 시절 학력수준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적 능력이 일반 성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만난 당일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곧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교복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남녀 사이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관계와는 매우 다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다고 표현한 것도 있고 섹스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인터넷 백과사전의 성교에 관한 설명을 링크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낸 것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 장애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주로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전반적인 대화의 문맥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또는 피해자가 관련 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 장애가 있는 16세의 고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자중하면서 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