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C(가명, 범행당시 여, 15세)와 인스타그램DM을 주고 받으며 알게 되었고, 2021. 6.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희망센터)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고소인 변호사 통지), 수사자료 협조회신, -생리어플(<어플명>)캡처, USB - 1개, -피해자와 피의자 간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연습실에서 성관계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5.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39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할 경우 피고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취업제한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의 법익침해성보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우위에 둔 제도인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횟수,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고 피해자를 39회 간음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성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기록한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라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만남 자체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적 건강상태,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