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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8 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C, D, E, F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G에서 아내 H 명의로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볼트가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T 사업장에서 B로부터 'I사업자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도록 해주면 공급가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I'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목적의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와 H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건네주었다. 그 후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T'이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1,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으며, 2016. 1. 22.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1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1,760,000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2015년 2기 수기 및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상세내역, 확인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방조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조의 점)1),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매입처별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할 것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행위를 한 경우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 33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5.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2015.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각각 성립한다. 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아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로12길 4 편도 1차로 도로를 응암로 쪽에서 C시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우측 도로 상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그 옆으로 행인들이 보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주차된 차량 옆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 이외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 한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8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다락(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5번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경찰을 불렀노? 내가 계산을 안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옆 방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뭐해? 씹할 나가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1)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형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 1) 피고인은 2019.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장자리에 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길의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572,6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04: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F) 1. 내사보고(사고후미조치 적용) 1. 사고영상 등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시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00년과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60세)은 현재 사귀는 사이이다. 1. 2020. 3. 21.자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1. 22:25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원룸을 찾아간 뒤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해자들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위 원룸 근처 음식물 쓰레기통을 고정하고 있던 시멘트 블록을 손에 들고 위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QM3 승용차에 던져 앞 유리를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원룸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B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근처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손에 들고 위 원룸 베란다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반응하지 않자 다른 시멘트 블록을 손에 들고 베란다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린 다음, 또다시 다른 시멘트 블록을 손에 들고 위 현관문으로 다가가던 중 놀란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며 위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밖으로 나오자 위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C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수회 차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인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여 수리비 65만 원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QM3 승용차를 손괴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며, 피해자들을 각 상해하였다. 2,2020.3.22.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특수상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20.3.22. 01:40경 석방되자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재차 위 원룸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손에 들고 위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QM3 승용차에 던져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뒷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918,278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현장사진 1. 승용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창문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이 다른 사람과 있는 모습을 보고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집 유리를 깨고,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 2명에게 2주 및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또다시 피해자 C을 만나러 갔다가 거부당하자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를 깨뜨렸다. 시멘트 블록으로 머리를 때려 자칫하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폭력 범죄로 두 차례 (1988년, 1998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전과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3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안동찬(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복엽(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4. 저녁부터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43경 술에 취한 채로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로 들어가 안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안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안내실 유리창을 강하게 치고, 안내실 유리창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잠겨 있는 안내실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 돌리며 안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팔꿈치로 안내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2:26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피해자 소유인 안내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각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2020. 1.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해당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그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되지 아니한 시점이자 또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거듭된 선처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피고인 B의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4:30경 충남 예산군 대흥면 지곡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약 29.2km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위 고속도로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피해자 C이 위 승용차의 백미러 부분을 잡으며 통행을 제지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백미러에 매단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약 3.5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CCTV 영상 CD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 10월 이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할 때도 심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운전 중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구태(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10:40경 보령시 B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대해로에 있는 신광장사거리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시각 및 경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한부모 가족에 해당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임),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교회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홍동면 쪽에서 홍성읍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계속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와 라이터를 찾느라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396,1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도로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차량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08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0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인천 서구 B 소재2) C 주식회사에 주차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69면) D 운행의 E 벤츠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중 1대를 접착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휴대전화기로 D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사본(증거 기록 52-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자격정지 1년~5년 3) 위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71, 172면)를 참조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녹음 방법을 일부 수정하였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13회나 걸쳐서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D과 그 대화 상대방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배우자인 D이 대화 상대방들과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렇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녹음내용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외에 다른 곳에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나 200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도로법위반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1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현경 판사 송한도 판사 김찬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9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9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7. 17:25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 누구와 붙어 먹었노.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의 어깨를 치면서 약 15분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0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0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경재(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8. 13. 01:13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과의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단란주점 주인 피해자 D(여, 47세)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모성준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5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2 폭행1),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임지혜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03:30경 아들 B의 주거인 세종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E(여, 34세)와 그녀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F(여, 32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치면서 "들어오지 마라, 1)공동피고인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되었다. 니가 누군데 들어오냐"라고 하고, 피해자 E의 양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냐, 꺼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과 팔을 꼬집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B, G출동 경찰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X-ray 촬영 사진 사본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 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E와 제사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하여 아들 집에서 전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E를 기다렸으나,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음주하면 안 되고, 피고인에게도 음주하지 않기로 약속한 E가 F와 늦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란을 피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상해도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1983년경의 경미한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서재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8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8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빈(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B의 조카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평택항에서 자동차수출입을 하는 회사인 'D'의 조합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내가 조합장과 친분이 있으니 조합장에게 찔러 줄 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조합원 정직원이 되면 연봉이 높으니 3,000 만원은 금방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를 위 회사의 조합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며칠 후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촌형인 B를 만나 피해자가 마련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우리 회사의 조합원 자리를 뽑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 나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이내에 갚고 조합원 정직원으로 취직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를 위 회사의 조합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1,1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의 아내, 친동생 명의의 계좌 등으로 나누어 송금받고, 2017. 9. 29․경 1,5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고, 6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취업을 알선해 줄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빛을 돌려막을 생각이었던 바, 취업이라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금액이 6,2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중 2,500만 원은 변제되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 위E앞 도로상에 주차된 울산남부경찰서 G 음주측정용 승합차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카메라를 치고, 계속하여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I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6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 20:47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소공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7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2:5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