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49

범죄사실 2017고단2449(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2017. 6. 2.경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 1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창가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패트병을 바닥에 던지고 맥주를 바닥에 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여, 4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2017. 7.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13:00경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G' 주점에서, 손님들을 향해 주점 내 집기들을 던지고 "다 때려죽인다. I 온지 몇 년이나 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당구큐대를 들고 때리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컴퓨터를 만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7.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20:30경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위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여기 사장이 쌍년이니까, 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창가에 올라가 뛰어내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소란을 피우므로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 A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함께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A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소란을 피우므로 이를 말리다가 화가 나,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A와 실랑이를 하던 중 다른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10(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3. 09: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M(29세)에게 술을 사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뒤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13. 10:00경 제1항의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I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경찰관인 피해자 O(31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O 야이 개새끼야, 너 학교 다닐 때 맞고 다녔지? 쓰레기들이 어렸을 때 존나 쳐 맞았지? 불쌍한 새끼 얼굴도 못생겼는데 머리도 나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3. 10:00경 제1항의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인치된 이후,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발새끼야, 양아치야, 나는 감방 갈 거야 병신새끼야, I파출소 소문 났어 꼴통들만 모아 놨다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779(피고인 A, D) 피고인 D은 2017. 7. 28. 14:25경 서울 용산구 E건물, 2층 'G'주점에서 피해자 P(51세)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 D의 얼굴을 잘못 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한 번씩 잡아 흔든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수회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해자와 서로의 목을 누르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447(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22. 07:36경 서울 용산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30분 동안 주점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9(피고인 A, B,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R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의 진술서 1. CCTV 영상파일 1. 수사보고(순번 11, 16, 19, 22) 2017고단2610(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O,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8) 2017고단2779(피고인 A,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5, 19, 20) 2017고단3447(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들(2017고단2449호 사건의 피해자 F, C, H, 2017고단2779호 사건의 피해자 P)의 처벌불원을 한편으로 하고, 특수존속협박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016. 2. 13. 확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J, O, M으로부터는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피고인 B : 자백, 반성, 범행 경위, 정도, 피해자 A의 처벌불원 등을 한편으로 하고, 2003년~2013년 사이 동종 폭력, 모욕 등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30~100만 원)으로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가족관계 등을 고려 피고인 C :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2005년~2016년 사이 상해 등 폭력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30만 원~200만 원)으로 6회, 그 전 이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거듭하여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 피고인 D : 자백, 반성, 피해자 P의 처벌불원을 한편으로, 1997년~2017년 사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70만 원~100만 원) 4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및 폭행에 대하여 2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