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12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로 첨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이를 요약하자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종업원 내지 사용인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을 ‘피고인들’로 통칭한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2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각 법규위반 행위자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이른바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저질렀다는 첫 번째 위반행위는,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정해진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상품명이 D이다)을 영업에 사용  즉 판매하고 홍보 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범하였다는 두 번째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허위광고를 금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D 포장 상자에 인쇄되어 있는 ‘오트밀(OATMEAL)’이라는 표시는 상품 포장의 도안의 일부 즉 디자인적인 것일 뿐 그것이 당해 상품(식품)의 원재료를 표기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은 단순히 당해 제품의 간단한 소개이거나 해독의 정의와 방법, 유산균 생성물질 등에 관한 학술적인 정보일 뿐 F라는 상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요지로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성분표시와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오트밀(OATMEAL)’이라는 표시가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 등이 정하고 있는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이러한 표시가 당해 상품의 주표시면에 원재료명인 오트밀(OATMEAL)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표시를 보면 아래 사진과 같다. 이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D 포장상자의 겉면(주표시면)을 촬영한 것인데, 여기에 고무인(스탬프)을 이용하여 날인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인쇄되어 있는 “OATMEAL”이라는 것이 과연 원재료명을 표시한 것인지가 기본적인 쟁점인 것이다. 살피건대, 원래 오트밀(OATMEAL)이라는 것 자체가 “원료인 귀리를 볶은 다음 거칠게 부수거나 납작하게 누른 식품, 또는 이것으로 죽처럼 조리한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쇄 부분이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더구나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성분 중에 ‘귀리식이섬유’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오트밀’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위 인쇄방식 자체가 활자를 이용한 인쇄방식이 아니라 스탬프를 이용한 날인 형태의 ‘그림(image)’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안에 사용된 문자들도 한글이 아닌 영문 알파벳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바, 이것은 전형적으로 장식적인 상품 포장지 디자인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 주표시면에 원재료인 ‘귀리(Oat)’ 혹은 ‘오트밀’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D의 주표시면에 오트밀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를 판매하고 홍보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식품위생법상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허위광고와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2007. 9. 6. 선고 2007도3831판결,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7헌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 ｢학술강좌｣ 항목 중 “8. 유산균 생성 물질과 해독”과 “9. 유산균 생성 물질의 위장관계 작용” 화면에 작게나마 “5. F”라는제품명이 노출되었다는 점과 위 “8. 유산균 생성 물질과 해독”이라는 내용의 화면 말미에 해독추천제품으로 “F”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위 “5. F”를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고 있을 뿐 여기에서 질병치료효과 등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위 “8. 유산균 생성 물질과 해독” 부분에서는 해독의 정의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질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위 “F”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9. 유산균 생성 물질의 위장관계 작용”에서는 질병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위 “F”라는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유산균 생성물질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뿐, “F”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위 홈페이지의 학술강좌 부분은 회원로그인을 하여야만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운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은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고 약사들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홈페이지는 약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유산균 생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개설･운용된 것일 뿐이라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기타가공식품에 지나지 않는 ‘F’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평가하여 형사벌로 단죄할 일은 아니다. 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사용인 내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상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식품위생법 제100조 소정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인 피고인 회사의 책임을 논하는 단계로 나아갈 여지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