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2.경 피해자 D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1. 2. 중순 22:00경 청주시 상당구 E, 107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장에 있던 검정색 여성용 구두 1개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2014. 2. 22. 21:00경 피해자 F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2. 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표재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차트(피해자 D이 치료받은 내역) 1. 진료소견서(피해자 F) 1. 피해부위사진 1. 각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2.경 존속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징역 4월, 판시 제2죄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패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면회 온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 향으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욕설을 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평소에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인 부친이 모친을 습관적으로 폭행해온 불우한 가정사가 피고인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가정관 정립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콜의 해로운 복용 및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부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입원을 통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가 아니라 가정불화 등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잘못된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전문의 H은 피고인이 특이한 정신병적 사고내용을 보이지 아니하고, 현실판단력의 장애나 지각장애 등이 없으며, 알콜 남용 이외에 다른 정신과적 질환은 없다고 감정하였던 점,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방법도 단주치료가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인적인 치료 방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감독을 충실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7. 21:00경 청주시 상당구 E, 107동 1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길이 22센티미터, 총 길이 34센티미터)를 양 손에 들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52세)과 아버지인 D에게 "꼼짝하면 영화에서처럼 죽이겠다"라고 하며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J 정신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녹화CD 및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각 접견 녹취파일 및 녹취록(2014. 4. 12.자,2014. 4. 18.자, 2014. 4. 30.자, 2014. 5. 3.자), 112신고사건처리표, 칼 사진 등이 있다. 살피건대, 각 접견 녹취파일 및 녹취록,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칼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이 면회 온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나는 오렌지 껍질을 벗기려고 칼을 들었던 것이니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하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일시·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 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녹화CD 및 영상녹화진술요약서는,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취지,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의 대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증인 I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들었다는 진술 부분,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칼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 거실이 피바다이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J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죽인다는 협박을 들었다는 부분 등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인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제316조 제2항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 D은 '만취한 피해자 F이 오렌지깎는 칼을 보고 놀라 나에게 전화하여 집에 들어가 보니 싱크대에 식칼 2개와 오렌지, 오렌지껍질이 있었고, 피고인은 모른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도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분노감이 쌓여서 피고인을 10일만 유치장에 있게 할 생각으로 거짓말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집에서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16쪽, 제145쪽)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사실일 것이다'라는 다소 불분명한 내용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칼 사진(증거기록 제10쪽)에 대하여 이를 촬영한 증인 I도 '범행에 사용한 칼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 이를 압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등 기록상으로 피해자 F이 2012. 9. 17.경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2. 10.경 피해자 F에 대한 존속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0:20경 청주시 상당구 E, 107동 1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왜 나를 정신병원에 넣었느냐"라고 하며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녹화CD 및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각 접견 녹취파일 및 녹취록(2014. 4. 12.자, 2014. 4. 18.자, 2014. 4. 30.자, 2014. 5. 3.자), 정신감정결과통보 등이 있다. 살피건대, 각 접견 녹취파일 및 녹취록,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회 온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했을 뿐 위 피해자를 항해 사기그릇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사기그릇을 피해자 F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녹화CD 및 영상녹화진술 요약서는 위 제1의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독립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D은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F이 화가 나서 사기그릇을 깨트려 상 아래로 떨어져 깨진 것을 제가 상을 치우고 마무리하였다. 그날 피해자 F이 타박상을 입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도 '아들인 피고인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사기그릇을 깨트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16쪽)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사실일 것이다'라는 다소 불분명한 내용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신과전문의 H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증거기록 제196쪽)에 의하면, '2012. 10. 20:20경 취중상태에서 친부에게 안면부를 가해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술주체가 피고인인지 피해자들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친이 아니라 모친인 피해자 F에 대한 것이고 자세한 사건경위, 상해부위 및 정도에 대하여도 언급이 없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등 기록상으로 피해자 F이 2012. 10.경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