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그로 인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벤츠 트랙터와 스카니아 트랙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 약자가 있으니 돈을 주면 차량을 판매한 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 62,000,000원, 2013. 7. 30. 5,000,000원 등 합계 67,00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편취액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축산물판매 영업의 점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4. 22.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사이에 위 D 내에서, 생닭을 판매하였다. 2.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10. 14.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1일 평균 10kg 상당의 냉동닭발 및 냉동모래집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결과 보고(D),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D 단속당시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1항 제7호(포괄하여, 미신고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이고,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미신고 축산물 판매로 세 차례 벌금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을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을 고려할 때에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깊이 반성하는 점, 영업신고를 마친 건물로 입점하고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저녁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일행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싸움이 날 것 같으니 데리고 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한 뒤 위 주점 건물 근처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가서 한 판 뜨자'고 하며 피해자를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동사거리 근처 솔바람 공원으로 데리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모두 10년도 넘게 경과한 일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내에서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E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33세)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03:5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127-9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허리를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31. 0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8세), 피해자 G(47세)로부터 위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받게 되자, 위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면다야, 야! 씹 새끼들아" "좆같네, 개새끼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03: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1항 및 제2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경사 G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잡고 흔들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손목 찰과상 등을,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찰과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출동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근무일지 1. 택시요금영수증 1. 피해자들의 상해피해사진, E파출소 행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제311조(모욕),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 C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상해나 모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1. 01:50경 아산시 C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인 '헬로마켓'에 피고인이 올려 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823,000원을 입금하면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도로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팔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35만원을 입금하면 금반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금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도로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반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자술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감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이미 3억원 상당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추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17 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범행에 실명을 사용하면 쉽게 발각될 수 있음에도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23:32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88에 있는 '삼다가' 삼겹살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곡IC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위 금곡IC에서, 분당경찰서 소속 경사 D, 의무경찰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어 음주측정 후 경찰관으로부터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개 새끼들아. 내가 술 먹고 운전하겠다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죽어도 내가 죽는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위에 있던 신호봉과 음주측정기를 집어던지려고 하여 D 등이 이를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해 순찰차에 태워졌고, 위 E이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가기 위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선거의 자유방해 피고인은 2014. 5.23. 14:40경 원주시 개운동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C정당 D 후보자인 피해자 E(55세)과 선거운동원 23명이 선거운동 중 피해자의 연설로 인하여 잠이 깼다는 이유로 유세차량 위에서 연설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골재 조각 3-4개를 던진 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동네 와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막고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자다가 내일 또 일 나가야 하는 사람들 시끄럽게 해서 잠을 깨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뭡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였다. 2. 벽보 등에 대한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연설을 방해한 직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전항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약 95m 정도 떨어진 원주시 개운동 두레인력 앞 골목에 주차된 F 그레이스 승합 선거 운동차량 조수석에 부착된 선거후보자 벽보 두 장 중 한 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뜯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폭행으로 인한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연설 방해로 인한 선거의자유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 벽보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각 선거의 자유방해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선거 벽보 훼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각 선거의 자유방해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선거 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모두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9 도636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분리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골재조각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D 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연설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 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위협이 커서 그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할 의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실질적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2.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B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대가 중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B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B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H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매매 여성인 H를 G에게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1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허가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2. 위 "F"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H를 위 A에게 소개해 주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F"에서 A, H 등이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그 대가인 소개비 1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한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성매매알선에 관한 벌금형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며 성매매 직업을 알선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4:00~17:5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 1,585,0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범행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고,폭행, 업무방해 등의 벌금전과가 다수 있음. 다만 다행히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대인사고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공소장에는 '20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3. 하순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경주시 B 외 5필지에서 C농원 부지공사를 한 사람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말경 위 부지공사의 인접지인 경주시 D외 13필지에서 14,198m² 상당을 절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적도 1.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산출내역 1. 현장사진 1. 산지전용허가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용된 산지를 복구한 점, 동종 전력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2. 6.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2. 6.분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합계 3,082,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7.부터 2012. 6.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 2.분 임금 866,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29,281,432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퇴직한 C에게 퇴직금 14,830,737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55,369,193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항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위 1의 나.항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 D, E, F, G,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6. 20. 인 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26.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소재 백두산 사우나 앞길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로 404(등촌동)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3:20경 피해자 B(71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서면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빨리 안가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5.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 4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2: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동차가 같은 노선의 여의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상황,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지하철 9호선에서 지하철 5호선으로 갈아 탄 피고인을 추적하면서 지하철 역무원에 추행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여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6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여주에 있는 가족공동 명의 땅을 처분함에 있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급한 대로 신용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이고, 여주 땅을 처분하면 2011. 10.초순경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예전 근무하던 'E'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퇴사하여 직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여전히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주에 있는 땅이 가족들 명의로 묶여 있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여주 땅이 팔리는 데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감경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시 강도죄 등의 범죄사실(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 절취 및 강취 각 1회,타인 차량 안에서 물건 절취, 열쇠가 꽂혀있는 타인 소유 차량 절취)과 그 정상관계(범행횟수 다수이고 강도 범행 대상이 10세 여아로서 죄질 불량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편취액수, 범행동기·경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2005. 10. 12. 벌금 250만원 등)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0:40 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인근 호프집에서부터 위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최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07:2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어둔동 33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7: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어둔동 333-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백석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둔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E, C)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경 음주운전을 한 동종전력이 1회 있고,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전날 밤에 음주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5월경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을 왕래하던 자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2009. 6. 25.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상해시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 2010. 3. 22. 중국 상해시 제2중급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010. 9. 21. 같은 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위 1심 판결을 취소함에 따라, 2011. 6. 20. 같은 시 제2중급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3. 11. 6 가석방되어 같은 달 14. 중국에서 추방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0년경 우리나라와 중국을 왕래하며 조선족인 중국인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5월경 중국에서 D와 한국에 있는 조선족 여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물건을 비싼 물건인 것처럼 속여서 팔기로 하고, D는 판매할 물건을 구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바람을 잡아 줄 한국사람을 구해오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같은 해 5월경 E을 D에게 소개시켜 주며 E에게 범행계획에 대해 말하여 E이 동참토록 하였고, 2009. 6월초경 E에게 전화하여 "D가 한국으로 갈 것이니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D를 만나 D가 시키는 대로 일을 도와줘라"라고 말하였다. D는 2009. 6. 14. 10:00경 포천시 F에 있는 G다방에 출입하며 피해자 H과 안면을 익히고, 2009. 6. 18. 10: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있는 약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건 암치료제인데, 이걸 사서 한국사람에게 되팔면 3,500만원을 벌 수 있다, 돈이 모자라 다 살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약을 사서 한국사람에게 팔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위 약의 샘플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인숙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 있던 E에게 약을 보여주었고, 위 여인숙에서 기다리고 있던 E은 약 샘플을 보자 "이 약을 가져오면 내가 다 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약을 사서 E에게 돈을 받고 팔 생각이 없었고, E은 D로부터 실제로 돈을 내고 약을 살 생각이 없었다.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996년부터 중국을 왕래하며 조선족인 중국인 I, 밀입국알선 브로커인 J을 알게 되었고, J을 통하여 2009. 3월경 같은 밀입국알선 브로커인 K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3. 중국으로 입국하였다가 같은 달 18. 위 K으로부터 '2009. 6. 23.에 상해에서 한국으로 밀항할 배가 출발하니, 밀항할 사람들을 모아달라, 1사람당 3,000위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I 에게 '2009. 6. 23. 상해에서 한국으로 밀항할 배가 출발한다고 하니, 밀입국할 중국사람을 모아 K에게 연결하여 주자'고 제의하여 I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I과 같이 2009. 6. 23. 중국 상해시에 있는 불상의 버스터미널에서 이이집한 밀항 희망자인 불상의 중국인 6명을 만나 K에게 데려다 주려 하였으나, K으로부터 밀항선이 출발이 연기되었으니 이틀 뒤 다시 중국인들을 데려오라는 얘기를 듣고 위 중국인 6명을 중국 상해시에 있는 불상의 여관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가, 2009. 6. 25. K으로부터 출항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중국인 6명을 만난 다음, 같은 날 21:30경 같은 시 소재 L호텔로 이들을 데려가 그곳에서 K에게 맡겼고, K은 위 중국인 6명을 미리 준비한 중국인 선주 M의 어선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밀입국 시키려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법 2009고단2726호 판결문, 공판조서(E) 1. 수사보고서(공범들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4부 1. 수사보고서(중국법원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와 관련하여 D, E과 공모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을 사기범행에 끌어들여 D에게 소개를 하면서 D가 시키는 대로 일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점 1), 피고인이 D, E과 구체적인 실행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를 한 점, E D가 사기범행 후 돈을 나눌 때 피고인의 몫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2), 피고인은 2009. 6.20.경 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 몫으로 100만원을 받아 두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3), E은 2009. 10. 9.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2009.10. 9.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1회 피의자신문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출입관리법위반으로 중국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중국에서 약 4년 4개월을 복역 후 추방되었으며, 입국 직후 체포되어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4:00경 의정부시 민락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푸르지오 아파트 후문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