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8. 23:10경 청주시 흥덕구 B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당신 뭐야, 야 임마 뭔데 와서 난리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와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 폭력 범죄로 2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 후에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나타난 경찰관으로부터 가정폭력의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07:42경 제주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 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순찰차에 올라 타 내리기를 거부하고, 황포돗대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게 되자 순찰차에 타려는 위 E의 앞을 가로막아 몸으로 밀고, 귀가를 종용하는 E의 팔을 후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량에 올라타 하차를 거부하고 피해 경찰관이 순찰차량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 경찰관이 타의 순찰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01:1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여, 19세)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흥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5.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05:35경 시흥시 D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품사진(휴대전화)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D은 경북 성주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부직포 공장을 운영하는 시공업자이다. 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보온커튼 사업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으로,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은 대상자가 2011년도에는 총사업비의 40퍼센트를, 2012년 이후에는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나주시청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보온 커튼 설치사업이 농가에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내역, 자부담금 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을 이용하여, 인건비 등 공사비를 부풀린 뒤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 시공을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8. 17.경 나주시 시청길 22 에 있는 나주시청 식품유통과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담당 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하우스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 보온커튼 사업 총 사업비 20,700,000원의 자부담금 5,282,000원 사업 착수 전에 피고인이 실제 부담하였고 인비 4,480,000원을 부담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조금 12,42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공사 완료 후에 자가 시공 인건비 4,480,000원을 제한 자부담금 5,282,000원 중 1,000,000원을 돌려받고, 실 인건비 3,000,000원 상당이나, 4,480,000원으로 부풀리기 하여 위 금액은 D과 함께 위 공사의 자가 시공 인건비 4,48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사업비로 책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자부담금중 1,000,000원을 돌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 5,282,000원 전액을 D에게 교부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나주시장으로부터 2011. 9.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에너지효율화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2,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임출금거래내역,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 사 업비투자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인건비지급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산출내역서, 자재납품내역서, 견적서,계약서, 자재납품계약서, 품질보증서, 하우스커텐 시방서, 거래내역서, 판결문사본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40% 의 자부담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죄가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대로 총액 기준의 자부담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이 작성하여 시청에 제출한 인건비지급서류 등 보조금지급청구서에 첨부된 각 서류는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공사업자인 D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20여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5:35경 인천 남구 경인로 187 제물포매매단지 3층 주차장에서, 자동차딜러인 피해자 C(28세)와 허위매물로 인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4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에 그치고 달리 피해자에게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1:3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심장내과 27번 진료실 앞에서, 진료보조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당일 발부받은 진단서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책상을 걷어차고, 이때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F(32세)에게 "씹새끼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환자 진료보조 및 원내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로 1,500만원을 추가 대출 받아주면, 기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보증해 준 채무 2,200만 원을 다 변제하고, 위 1,500만 원의 추가 대출금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계속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받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1,500만원의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1.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1,500만 원의 대출 약정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인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명(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수법 및 편취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2015. 5.20. 00: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영 신로 220에 있는 평택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평택여고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경찰 순찰차량의 추격을 따돌리며 같은 날 00:35 경 같은 시 장안웃길 149 에 있는 이충레포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3: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앞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2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16:57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황조리에 있는 무화과농장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에 있는 산이 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68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0:4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로에 있는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501,163원이 들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043,7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86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10:45경 목포시 상동로 64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로에 있는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아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3쪽)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8쪽)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증거기록 제70쪽, 제72쪽)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음주운전 전력, 2015고단683]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4.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1회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시 한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24.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소재 한남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0:50 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시 소재 아파트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집 안까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요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를 향해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너 뭐 하냐, 뭐하려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같은 날 01:00경 위 택시가 대전역 1번 출입구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 씨발, 너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욕설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을 밀치며 핸들을 꺾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4. 01:00경 위 대전역 1번 출입구 부근에서, 전항 기재내용과 같이 운전 중인 위 C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후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우측 방향으로 세게 돌려 위 택시 우측 범퍼 부분이 대전역지구대 앞 차량통행방지 철제구조물에 부딪히게 하여 약 365,06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손괴한 사안으로, 이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손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위 C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 다가가 살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439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던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월차임 50만 원씩 계산하여 20개월분 총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주면 위 건물 4층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을 2014. 8. 경까지 임차하였던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전전대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임을 지급받더라도 20개월 동안 위 건물 4층을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에 위 건물 4층의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4 피고인은 2014. 6. 4.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영화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배우 캐스팅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배우 캐스팅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2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고,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최소 1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2017고단5439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무실공간사용계약서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사본, 각 이메일출력물 사본, 지불각서 사본, 미지급금지급요청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2018고단14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사후적 경합범으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함.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3:10경 김천시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E 등 친구 3명,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F(여, 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술을 피해자의 치마에 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져 그 중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등(첨부된 사진 포함)] /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8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을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여)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884,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 사진등 1. 수사보고(피해자 가해차량 촬영사진 제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손짓으로 가라고 하는 줄 알고 갔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통하여 위 변명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2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E' 웨딩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 호텔 3층에서 G를 설립하여 웨딩사업을 할 것이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 수익금을 분배해 줄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해라. 투자한 1억 원은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라 사업이 망해도 원금은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와 1년에 웨딩건수 150건을 채우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웨딩건수 1건당 100만 원과 식대 부족분을 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30.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상당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직물공장 지붕 위에서 철골을 용접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 13:00경부터 위 공장 지붕 위에서 철골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그곳은 지붕 아래 가연성이 높은 단열재가 노출되어 있는 등 불꽃이 비산하여 작업공간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물통, 마른 모래, 소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불꽃이 튀어 가연물에 착화되지 않도록 방염시트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며, 불꽃이 작업공간 주위에 있는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는지 잘 살피면서 용접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접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채 방염시트도 설치하지 않고, 용접 불꽃이 바로 꺼질 수 있게 바닥에 물도 뿌리지 않고 불꽃이 다른 곳으로 튀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며 용접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0경 용접 불꽃이 공장 지붕 위 패널 등으로 떨어져 지붕에서부터 면적 396㎡ 상당의 공장 전체로 불이 번져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2,374,000원 상당의 건조물과 그 내부에 있던 기계 16대 등을 소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화재현장조사서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1. E화재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경위) 1. 수사보고(참고인 F, H 진술서 제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큰 손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의뢰하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72년경 이후로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철골제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이고, D는 , E'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D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2013.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사업 정리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도장을 맡겼다. 피고인은 C에서 F로부터 모든 자재를 직접 조달하는 조건으로 롯데건설이 발주한 가설 교량 제작일을 하도급받게 되자 철강 자재 공급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G에서 C에 대한 종전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C에 더는 자재를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자 위 가설 교량 제작에 필요한 철강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E' 대표 D의 명의로 G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6. 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C의 부사장실에서, G으로부터 철강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G의 대표이사 1이 제시하는 '물품공급기본계약서' 중 공급가액란에 '100,000,000원, 매수인을 표시하는 갑란에 'E 경상남도 함안군 J 대표이사 D'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물품공급기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의 대표이사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기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품공급기본계약서사본 첨부)와 첨부된 물품공급기본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6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연(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4.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6.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장백로 25 코스트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인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6. 1. 27. 01:00경 위 코스트코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7 문촌1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판사 김정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8.22: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48-1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94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계룡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정해철강 직원 G에게 전화하여 "H-BEAM 26,610kg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2015. 10. 31.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달 1,000만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다른 거래처들에게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철강 물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헐값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헐값에 팔아 현금서비스 등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철강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30.경 시가 18,553,755원 상당의 H-BEAM 26,610kg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5. 11.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5,886,985원 상당의 H-BEAM 80,01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4,440,740원 상당의 H-BEAM 총 106,62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