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9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를 통해서 금 50돈 이상을 구매하면 10돈 당 17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입금을 하고 3개월을 기다리면 10돈 당 30만 원을 더 붙여 2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쳐서 그 금액 상당의 금을 공급해주겠다. 예를 들어 80돈을 구매하여 1,36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개월 후에는 1,600만 원어치의 금을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으므로 금을 사고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겨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9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오피스텔 분양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차용금을 3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5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 595만 원을 교부받아 총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금을 싸게 살 수 있다. 넉넉잡고 5일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같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합계가 약 1억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금을 사고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겨 차용금을 5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위 H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시계 제작을 의뢰한 손님을 만나는데 손님이 시계 제작본을 보여 달라고 하니 네가 가진 롤렉스 카피 금시계를 잠깐만 보여주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액 불상의 롤렉스 카피 금시계를 건네주자,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구로중앙지사 사무실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3. 29.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순번 20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계불입금 합계 총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9. 12. 1.경 피해자에게 계금 및 이자 총 1,1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금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경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서, 피해자 B로부터 금(24K) 84돈을 받으면서 ‘남자 팔찌 30돈짜리, 여자 팔찌 10돈짜리, 여자목걸이 5돈짜리, 금괴 39돈짜리로 만들어 2020. 2. 20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귀금속을 제작하여 약정기한까지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16만 원 상당의 금(24K) 84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경 광명시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N에게 ‘선금으로 250만 원을 주면 18K 까르띠에 팔찌와 못팔찌를 2020. 4. 16.까지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 제작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귀금속을 제작하여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93 1.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폼클렌징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3년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차용금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폼클렌징 사업에 어려움이 많아 샴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차용금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종로의 금은 방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맡기고 귀금속을 빌려와 주말 사이에 판매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익을 남기고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차용금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금덩어리를 밀수하여 종로에 팔면 차익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익을 남기고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차용금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경 광명시 철산동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차용금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122 1.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안산시 Q에 있는 ‘R'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순금 목걸이의 디자인을 무상으로 변경해줄 테니, 당신 소유의 순금 목걸이를 내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목걸이 디자인을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순금 20돈 목걸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경 광명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순금 5돈 팔찌를 만들어 줄 테니,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순금 5돈 팔찌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순금 5돈 팔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금 사용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8.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 같은 달 8.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6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1,600만 원 상당의 금을 제공해 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5,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받은 돈을 금 구매가 아닌,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대출채무, 신용도 등 자산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을 지급받은 때부터 3개월 후’의 시점에 피해자에게 1,600만 원 상당의 금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2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B, N의 각 고소장 1. T의 진술서 1.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U 회신자료, 대출상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내용증명, 계원명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사건 당시 피해자 C, B, N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 B,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 내지 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시계와 동일한 디자인의 시계를 주문하고 싶다는 사람(V)이 있었고 그 사람이 주문확정 전에 실물을 직접 보기를 원해,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빌려 위 V에게 주었는데, V가 이 사건 시계를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권의 담보물로 하겠다면서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계를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인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의 점유를 직접 이전해 준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와 동일한 디자인의 시계 제작을 의뢰한 손님을 만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실물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니, 이 사건 시계를 빌려주면 손님에게 잠깐만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반환요구에도 이 사건 시계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목한 V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시계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어떠한 정황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건네준 것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기망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시계의 점유를 포기하거나 점유배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넘겨받아 그대로 가 버리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가져간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서 절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3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변제관련 각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보고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512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지불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절도, 배임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는바, 범행기간, 피해금액,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2020고단2429 사건의 피해자 F, 2020고단4393 사건의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4290 사건의 배임 범행, 2020고단4393 사건의 사기 범행, 2020고단5122 사건의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해자 F,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도 채권집행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은 범죄사실의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