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5. 12:2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미도아파트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SM7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26.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가운동 187에 있는 가운사거리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다가 덕소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구리 방면에서 덕소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로체 택시의 왼쪽 뒷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097,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2. 28. 경 광주시 송정동 238에 있는 B 운영의 사회기초질서운동시민연합 단체의 사무실 겸 성인용품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1. 2. 26. 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에도, B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그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부탁하여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B로 하여금 2011. 3. 2. 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B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 17:48 경 명칭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M)로 "이 씹할 년아 너 조심해라 걸리면 보지에다 염산 한 병 부어버린다 너 인적사항 확인했다 개 씹구멍 같은 년아 밤길 조심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1. 9. 27. 19:24 경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2.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A이 2011. 2. 26.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사거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위 사건을 수사 중인 K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K에게 B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A 의 모인 N로부터 B가 허위 진술한 대가 200만 원을 송금 받아 B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O(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P OC)의 진술서 첨부, 수사기록 제613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통장사본 1. 약식명령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약9711) [피고인 B,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O(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통장사본 1. 약식명령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약97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C는 사회봉사명령에 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거액의 금전지급을 약속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인도피 교사 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 크게 저해된 점, 피고인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공범들을 원망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마땅히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인을 도피하였고, 피고인들의 범인도피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 크게 저해된 점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방조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B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피고인 C는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각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