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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8. 5. 8. 구속취소 후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72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9. 01:55경 서울 강동구 B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 중인 택시를 가로막고 그 보닛 위에 올라가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꺾고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위 택시의 와이퍼 등을 수리비 708,4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9. 03:32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범죄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그곳 정수기의 덮개와 안전코크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정수기를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2019고단524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2. 05: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사우나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의자가 2017. 11. 9.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는 이유로 사우나 출입을 거부당하자, 손으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발권기 포스 2대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176만 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스마트폰 액정화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우나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집기를 부수고, 신용카드 결재용 싸인패드를 피해자 피해자 에게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에 걸쳐 사우나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고단287 피고인은 2019․ 1. 11. 00:45경 서울 강남구 F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아우디 승용차의 차문, 유리창, 트렁크 등을 구두 굽으로 내리쳐 수리비 6,108,4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자료 2019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수기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택시 견적서 첨부, 정수기 수리비용 첨부) 20195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품 사진 ¹2019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의 진술서 3. 수리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의 죄)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4월로 한다. 판시 제2, 3 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우발적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어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 16:3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은행 회신자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F 대화 내용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말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로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장에 4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정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2.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교부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6. 23:4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2018. 9. 9. 08:10경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9. 08:1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체혈X'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D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보서에 E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위작된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전과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모용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세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류판매관련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간 사용 후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27.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7:2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시내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탑승객 승강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 중인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주차장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와 1998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9. 00:18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가로 91cm, 세로 180cm)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유리 교체비용 등으로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9:10경 혈중 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 5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도청입구 사거리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D S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2년 경까지 9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 후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012. 10,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의 최종 처벌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재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창을 조건으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2019고단1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3:05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관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91 피고인은 2019. 4. 30.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충남 서천군 화양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52.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1)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이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로,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18. 0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옆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100cm 가량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cm 가량의 두피 열상, 안면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인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1:3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 35길 63에 있는 염관교회 앞 도로를 상인아성빌리지 방면에서 파랑새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2017고단1676 피고인은 2014. 9. 1.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번지에 있는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에 위 KB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2017. 6. 말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빌라 분양업자에게 채무금 대물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어, 위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저당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1158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가구직거래장터 'E'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강원랜드에 차를 맡겨 이를 찾아와야 한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총 6억 원을 수표로 갖고 있으니 곧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으로 60,000원을 이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0회에 걸쳐 합계 36,03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신차할부/론 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채무자원장 사본 2018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차량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2.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 B공사 주식회사는 부동산 분양, 주택건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B공사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 보전산지인 전남 완도군 C 외 1필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생이 공동작업장 조성을 위해 포클레인으로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으로 4,788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공사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F지구 불법산지전용 현황, 임야대장, 토지대장,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 사본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허가 전용한 보전산지의 규모 및 그 전용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림복구비(완도군은 피해액수를 119,257,000원으로 추산하였다), 현재까지 불법훼손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E에 공사를 따내러 가는데 공사를 따내려면 접대를 좀 해야 된다.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6. 2. 20.경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출금 계좌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0:3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2:2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병원 1층 초음파실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 위까지 올라간 후 미리 준비한 망치로 초음파실 창문을 깨뜨려 파손하고 창문을 통해 병원 안까지 침입하여, 병원 회복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18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감식사진 기록 1. 범행 전, 후 리어카 적재함 대조 사진, 현장 CCTV 분석 사진, 범행 후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사진, 'E' 고물상 외부 전면 및 영업장부 매입 사진, 'E' 고물상 내부 CCTV 분석 사진 1. 용의자 인상 및 의류착의와 피의자 화상자료 대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병원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 철제의자 등을 들고 나온 다음 이를 고물상에 팔았는데,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2018. 8, 16․과 2019. 3. 11, 및 2019. 3. 22. 에 각각 절도범행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가액이 높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영세물류업체의 직원 C 대리라고 하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개인 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 물류거래 대금 입출금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송수신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집행유예받고서 그 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06. 4.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물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갚을테니 돈을 빌려주면 저번보다 이자를 2~3부 더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2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변제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협계좌(G)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22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4. 16: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G 앞 도로를 도화IC 입구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로 충격한 뒤, 같은 날 16:41 경 인천 남구 J 앞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WW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로 충격하고, 뒤이어 인천 남구 M 앞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 및 오토바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P 소속 경사 Q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말을 할 때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914 피고인은 2018. 5. 25. 01:20경 인천 미추홀구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T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569 피고인은 2018. 03. 29. 02:30경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구 제일로 43 '주안사거리'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2271₁ 1. 각 내사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술서 및 견적서 미첨부) 20185914₁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2018 고단6569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3. 29.자 및 2018. 5. 25.자 각 범행 당시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특히 2018. 3. 29.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한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된 사건으로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 또한 높았던 점,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각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