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2021고66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20. 12월말 또는 2021. 1월 초순 08:00경 시에 있는 <소속> ASIC 출입문 앞에서 TOD 운영 관련 보고를 하던 피해자 대위 F에게 "그래, 알았다. 네가 갓 대위인데 고생이 많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군인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서 등 부위까지 기습적으로 약 1회 쓰다듬어 만진 후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나. 2021. 1월 일자불상경 오전 위 가항 기재 소속대 정보참모실에서 TOD 위치조정 추가설치에 대한 문건 초안 보고를 마치고 정보참모실을 나가려던 피해자 대위 F에게 "야, 잘했다. 고생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군인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서 등 부위까지 기습적으로 약 2~3회 쓰다듬어 만지고, 다. 2021. 2월 일자불상경 오전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TOD 간부 3교대와 무인기지 관련 방안 보고를 마치고 정보참모실을 나가려던 피해자 대위 F에게 "고생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군인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기습적으로 약 2회 잡아 흔든 후 왼쪽 어깨에서 등 부위까지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2월경 일과시간 중 위 1의 가항 기재 소속대 ASIC 사무실에서 대위 G 등 정보참모처 간부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피해자 대위 H에게 "H아. 너는 왜 이렇게 웃는게 더럽냐. 너는 웃는게 너무 더러워. 안 웃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군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 J의 각 법정진술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F,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H, J, F) 1. 고소장(H) 1. 온나라 메모보고 캡쳐사진 5부 1. TOD 원격운용체계 시범운용 계획('20. 12. 31.) 1부 1. TOD 원격운용체계 시범운용 계획('21. 1. 1.) 1부 1. TOD 운용방안 검토 결과 1부 1. <소속> 단편명령 제21-2호 1부 각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고). 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진술 태도,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그 진술들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한다거나 무고할 이유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관련하여 당시 사단장 주관 상황회의가 8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08:00경' 피해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무시간은 8시 30분이므로 아침상황회의는 8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8시에 아침 상황회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08:00경'은 피해자가 출근 후 일과 시작 전 '08:0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있었던 개략적인 시간을 특정한 것이지 정확하게 8시에 피고인의 범행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 점에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인은 위병소 출입기록(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시 피해자에게 제시했으나 증인신문 이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을 제시하며 공소사실 기재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7시 30분에서 40분경 위병소를 통과한 것에 비추어 '08:00경'에는 피해자가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위병소 출입기록 기재 직책이 '<소속>'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자신의 직책은 <소속>'였다는 점과 위 출입기록은 '철벽초소' 기록인데 위 초소는 기계화된 방식이 아니며 초소근무자들이 늦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해 진술하였고, 위병소 통과 후 환복하는데 1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위병소 출입기록의 제시만으로 피해자가 늦게 출근하여 '08:00경' 보고할 수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7시 30분에서 40분경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08:00경' 보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1의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1월경'이나, 온나라에 2021. 2. 17. 'TOD 운용방안 검토결과' 문건이 등재된 점, 해당 보고는 세부적인 것이어서 그 보다 한 달 경이나 앞선 시점에는 관련 보고가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 일시인 '1월경'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고를 받을 수도 없고, 추행도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군검사가 3회 기일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1. 1. 4. 작성한 온나라 메모보고의 제목이 '충성! 원격운용체계 관련문서입니다.', 내용이 '충성! 1. 4일부로 최신화된 원격운용체계 시범운용 계획 및 단편명령 문서입니다.'인 점, 피해자가 온나라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한 ' TOD 운용방안 검토결과'라는 문서의 등록일자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21. 2. 17.인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기안한 기안일자와 사단장이 결재한 결재일자는 모두 '2021. 1. 5.'인 점, 공소사실 기재 보고는 'TOD 위치조정 추가설치에 대한 문건 초안 보고'인 점에서 온나라 문서등록 대장에 등재할 결재문서를 보고하는 시점보다 이전이라는 점에서, 온나라 문서등록 대장의 등재일자가 2021. 2. 17.인 점에 근거하여 '1월경'에는 관련 보고가 있을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다항 'TOD 간부 3교대와 무인기지 관련 방안 보고'와 관련하여 변호인이 3회 기일에 제출한 탄핵증거에 따르면 '2021년 사단 단편명령 제21-2호'로 TOD 원격운용체계 구축에 따른 장비운용지침을 하달하여 이미 1월초부터 예하부대 의견을 받았으며, 시험운용결과는 2021. 1. 20. 1월 해안경계작전 추진평가회의시 토의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2021. 1. 29. 하달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월경'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소사실 기재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추행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군사경찰에서 마지막 추행 시점을 '2월경'이라고 진술하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TOD 간부 3교대랑 무인기지 관련 방안 관련해서 결과보고인가. 초안인가'를 보고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3월경' 피해자에게 찾아와 그 동안 불편한 행동에 대해 사과한 이후로는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해자는 피해자가 기억나는 마지막 추행 시점을 '2월경' 정보참모실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던 때로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보고내용은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TOD 간부 3교대와 무인기지 관련 방안 보고'로 인해 '파생된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군검사가 제3회 기일에 제출한 피해자가 기안한 2021. 2. 4.자 첫 번째 온나라 메모보고는 '원격운용체계 고장/건의사항 종합' 이며, 같은 날짜 두 번째 온나라 메모보고는 '119R/S, TOD 현장점검 관련 전파사항'이며 해당 점검 내용에 TOD 관련하여 'TOD 위치 및 원격운용체계 확인', '간부 3교대 및 용사 4교대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온나라 메모보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2월경'에도 'TOD 간부 3교대와 무인기지 관련'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2월경'에는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은 부대에 전입한 2020. 11. 27. 이후 2020. 12. 말부터 2021. 2.경 사이 약 2개월 사이에 있었던 피고인의 세 차례 추행 장소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 군인등강제추행의 각 범행일시는 '2020. 12월말 또는 2021. 1월 초순 08:00경', '2021. 1월 일자불상경 오전΄, '2021. 2월 일자불상경 오전'이며 각 범행장소는 'ASIC 출입문 앞', '정보참모실', 각 범행 직전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관련보고를 한 사실'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군사경찰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약 5개월 내지 6개월 가량 전에 발생한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점, 공소장에 각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범행장소와 추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추가 추행 피해가 있었으나 확실히 기억나는 것만 진술한 점,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각 범죄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로서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이 가능하여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신체접촉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격려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다소 불쾌하게 느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격려'를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폭행)'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징표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더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주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호 판결 등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격려를 하는 행위이므로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서장이자 평정권자이다. 피고인은 1975년생으로서 피해자와 약 20살 차이가 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기와 같은 시기인 2020. 12. 말부터 2021. 2.경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사생활 간섭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는 군사법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때 들었던 수치심과 불쾌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했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하면서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서 등까지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격려차원에서 수고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추행의 의미,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관한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격려의 의미로 한 행동이므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당연히 하여야 할 자신의 업무를 보고한 것에 불과함에도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나이 차이가 많은 이성 부하의 어깨를 등까지 쓰다듬는 행위는 격려의 의미를 벗어나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격려의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서 이를 당하는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 당시에 적어도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 2월경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표현이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언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서장이자 평정권자이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ASI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외모와 웃는 모습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피해자의 후배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근무 중이었다. 피해자는 군사경찰에서 후배 앞에서 피고인이 얼굴 비하 발언을 해 너무 치욕스럽고 모욕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언행 경위, 근무시간 중 사무실이라는 시간적·공간적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은 피해자의 외모와 웃는 표정을 비하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의해 허용되는 언행이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급시킬 정도로 아끼는 후배였다며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서장으로서 한 행위는 피고인의 업무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임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모욕죄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적 심부름과 업무 보고 시 폭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월 일자불상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가중 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처단형의 하한) - 4년 7개월 [집행유예]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 기재와 같다. 피고인이 추행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위관장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온나라에 등재된 공문서에 기초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추행한 사실도 없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나항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월 말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시에 있는 <소속> ASIC 사무실)에서 대위 K 등 정보참모처 간부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피해자 대위 H에게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 이게 대위 몸이냐. 내가 대위 때는 안 그랬다. 운동 좀 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서장이자 평정권자이다. 일반적으로 군인은 매년 체력검정을 하여야 하나, 2021년도 전반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진급 대상자 등 필요한 경우에 체력검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군검찰에서 피해자는 1차 진급대상자로서 체력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단장님도 강조한 군인으로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을 강조하려던 것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원인 J, M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언행을 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및 표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가 배가 나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모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각 면제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참조), 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