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1:40경 부산 중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 속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금시계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CTV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44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1. 6. 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쇄기기를 이용하여 아크릴판에 ‘(차량번호 1 생략)’ 글자를 인쇄한 후, 위 아크릴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6. 14.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1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8. 25. 03: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학교 입구 도로를 C학교 삼거리 쪽에서 C학교 정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4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비골 골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8세, 정신장애 3급)은 2021. 6. 19.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노상에 있던 인근 벤치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어 함께 식사를 하고 코인노래연습장에 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9. 16:47경부터 18:16경까지 광명시 C, 3층 D 11번 방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왼쪽 가슴을 8회 만지고, 일어나 노래하던 피해자를 양팔로 2회 껴안고 노래를 마치고 앉으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9.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코인노래방에서 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두고 간 검은색 비닐봉지를 풀어보려고 하던 중 마침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항의와 사과를 요구받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완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서(현장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사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6개월~5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1.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21. 2. 18.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10-2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전자소집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소집일인 2021. 2. 18.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다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00:4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 00:52경 위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자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및 여러 명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4차례는 2020년 이후에 처벌받은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2021. 7. 8.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21. 10. 28.에 이 법원에서 과거의 음주소란 행위 등에 대해 11건의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이 병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음에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면서 모욕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완전히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등 수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7%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03:05경 서울 중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53세)과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5cm, 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우측 복부 1cm 정도 살이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옆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100만 원)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하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16: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동문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E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F(여, 20세)를 비롯한 여대생 3명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와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분열정동성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7.9km 지점에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곳 5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부위를 피의자의 차량 운전석 측면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321,862원이 들도록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부 1. 내사보고서(영상자료 및 피의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선을 달리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상당히 크게 파손하여 2차사고의 위험이 컸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8:06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을 부암고가교 방면에서 연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H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피해자 C, E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CD 제작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진단서 3매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26. 23:00경 평택시 B원룸 C호에서 대마 약 0.35g을 종이에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27. 02:30경 위 B원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 있는 알루미늄 소재 찻잎 케이스에 대마 1.88g을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아큐사인반응검사) 1. 대마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흡연한 대마 0.35g × 100,000원 = 3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흡연 및 보관한 대마의 분량, 동종전과 없는 점, 다만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1:10경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279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B에 있는 C 앞 교차로 도로를 가수원네거리 방면에서 건양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려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사본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0:10경 부천시 B, C 앞 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운행하던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에서 급정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려라, 죄송하다고 말하면 그만이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옷자락과 팔목을 손으로 잡아 끌며 수회 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1. 25. 접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0: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마지막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5:55경 여수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7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7:00경 고양시 덕양구 C고시원 D호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후배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에게 피고인과 다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의 처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4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높이 약25cm, 지름 약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아버지인 피해자가 자신이 거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진로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에 근접하여 E회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5세)을 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 뒷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3. 12:06경 상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후진한 후 역과까지 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8:5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일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9: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불상의 3명 손님이 있는 가운데 상, 하의를 모두 탈의한 후 알몸으로 성기를 내보인 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거나 의자에 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약 1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11:10경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부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차 중 물적피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2021고단8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5. 2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35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6. 01:00경 부산 연제구 D모텔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서의 기재 2021고단351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합계 3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질환이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2회이고 모두 투약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8: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일행 상대수사), 수사보고(E 빌딩 CCTV 확인), 사진자료,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장소를 이탈한 점, 피해자는 약 한달 간 수술 및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적지 않은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합의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적이 있으나,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