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9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9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여, 70세)은 2013. 5. 24.경 시행사인 (주)C과 충북 영동군 D에 총 공사비를 320,000,000원으로 하는 'E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고, 피고인은 2014. 8.경 (주)C의 경영난으로 위 주택 신축 공사가 중단된 후 (주)C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주)F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재물손괴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3. 10. 26.경까지 충북 영동군 D에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주)C의 대표이사인 G의 권유로 H에 있는 (주)C의 감사인 I 소유의 주택에서 임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I의 주택을 팬션 사업에 이용하고자 피해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G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거주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아니하자, 위 주택에 있던 피해자의 물품들을 집 밖으로 빼내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주)F 직원 J을 시켜 위 I의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1대, 냉장고 1개, 거울 1개, 책장 1개, 밥솥 1개, 컴퓨터 1대, 다수의 옷가지와 이불, 기타 생활용품 등을 위 주택에서 100m 떨어진 비닐하우스에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장시간 방치하여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8. 24.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축 공사 중인 주택건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가 (주)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F 직원인 I을 시켜 위 건물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이며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게 하고, 위 건물에 들어가 기존 열쇠키 방식의 잠금장치를 뜯고 이를 번호키 방식의 잠금장치로 교체하게 한 후 위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업무협약서, 내용증명 1. 계좌내역 1. 녹취록 1. 법인등기부 등본 2부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가단744 판결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2017나12401호 건물인도 등 판결문 사본 1. 각 재물손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후단경합 사실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5066, 2018고단4(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소유 물건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옮기기 전부터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비닐하우스 내로 옮긴 행위만으로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물건이 I 소유의 펜션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위 물건들의 존재로 인하여 펜션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당시 펜션영업의 성수기가 도래함으로써 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위 물건의 점유를 이전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제3의 장소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이 정하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정당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 건물에 들어가 이를 점유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2) 물건의 이동행위 자체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충북 영동군 D 지상의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공사가 늦어지면서 주식회사 C 측으로부터 H 지상 I 소유의 펜션(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시 거주장소로 제공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 내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위 주택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비닐하우스 내로 이동시킨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이동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하여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나중에 물건의 소재를 확인하는 경우에 보관장소를 알려주라는 취지로 직원에게 말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이 물건을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이 사건 주택에서 이동하여 비닐하우스 내로 옮겼다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 내에서 위 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는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건들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재도구로서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집 안에 있었던 살림살이 도구를 이용해 밥을 해 먹거나 침대나 이불 등을 이용해 잠을 자며 생활한 것은 맞다.", "저도 I의 집안에 있었던 B의 물건 모두가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물건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B의 물건 중 음식물 등은 이미 상해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인 것은 맞지만, 모든 물건이 쓰레기처럼 버릴 물건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위 물건들이 보관된 비닐하우스의 창문은 항상 열려 있는 상태였고, 잠금장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하고, 통상적인 건물의 내부와 비교할 때 비닐하우스 내의 기온이나 습도는 높은 편이어서 내부에 있는 가재도구가 손상되기 용이한 환경이므로, 위 물건들이 장기간 비닐하우스 내에 방치되어 있으면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 당시에 비닐하우스 내에 방치되어 있었던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촬영한 영상을 살펴본 후,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비닐하우스에 옮겨 이 사진과 같은 상태로 방치해 두면 파손될 것은 뻔하다. 물건을 옮기라고 지시했을 당시에는 사진 속의 모습처럼 물건들이 쓸 수 없게 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이 이를 비닐하우스로 옮기기 전부터 이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물건들이 비닐하우스 내로 이동되어 방치되면서 손상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점유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한 이상, 위 점유 내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이동하기 위하여는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위 물건들의 존재로 인하여 펜션 영업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옮긴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물건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을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L의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구행위, 나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 즉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 및 그러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취지(형법 제16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금지의 착오)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공사비미지급금액 확인서, 대전지방법원 2017차3263 공사대금 지급명령 사본, D 공사비 견적서, D 공사현장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을 점유할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C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주식회사 F를 상대로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F는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F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유치권 항변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5. 12. 위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7. 12. 27. 확정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유치권에 대하여 당시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기 전까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잠금장치 열쇠를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부합하는 녹취록이 제출되어 있으며, K는 이 법정에서 2015. 7. 경 피해자의 짐을 이 사건 신축건물에 옮겨 준 사실이 있고, 당시 골격은 다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보다 이전인 2015. 6. 경에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작성한 관련 민사소송의 지급명령신청서(증거기록 129~131면)에 의하더라도 위 신청서에는 2015. 11.경 건물 등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 진행 정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다거나 적법하게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착오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법원에 인도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을 입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도무지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