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합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09년경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대지 72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간하면서 그와 인접한 I 소유의 경기 양평군 J 임야 중 일부까지 함께 개간하여 J 임야를 침범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함께 개간한 J 임야의 일부가 마치 이 사건 토지인 것처럼 보여주었고, 2010. 6. 28.경 경기 양평군 L 소재 M이 운영하던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전원주택을 5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23.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10. 7. 28.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인수받도록 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C·D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서울시청 세무과 38기동대 소속 세무공무원인 피해자 O(52세)와 피해자 P(44세)는 고액세금체납자인 피고인 C를 추적하던 중, 피고인 C가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아들인 피고인 D 명의의 가옥에서 처 피고인 A 및 피고인 D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C가 처 등과 실질적으로 동거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위 가옥의 실제 소유 관계를 밝힌 후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위 가옥을 수색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1. 11. 7. 8:00경 위 가옥 현관에서, 피해자 O·P로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설명받았음에도 피해자 O·P가 수색을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O·P를 밀쳐냈고, 피고인 D이 피해자 O의 허리를 잡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O의 넥타이를 당기면서 셔츠를 잡아 찢었다. 이어서 피고인 C는, 양평경찰서 소속 피해자 R 경사(46세), 피해자 S 경사(41세)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A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 R에게 달려들어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R의 허벅지를 발로 힘껏 차고, 양팔로 피해자 R의 허리를 끌어안고 현관에 있는 계단 아래쪽으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 S에게 달려들어 권총띠를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체납세금 징수 업무 및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T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신문 부분)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신문 부분,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양평군 X에 대한 건축행위 관련서류 등 첨부, 양평군 X의 대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첨부, 고소인의 면책적 채무인수 내역 확인) 1. 각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본 1.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A·C·D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S·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장구사용, 피의자 C의 결손 세금 관련 정보 확인, 피의자 C 국세 체납액 현황 보고) 1. 각 일반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할 당시 판시와 같이 개간된 부분 전체가 이 사건 토지인 것으로 알았고, 매매 후에야 위 개간된 부분이 J 임야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위 개간된 부분이 J 임야를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개간된 부분 전체가 이 사건 토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1998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 1800평을 매수하였다. U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는데, 1999. 4. 28.경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산림형질변경 지위승계를 신청하였고, 1999. 7. 15.경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적지복구 준공검사를 받았다. 위 지위승계 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와 J 임야의 경계 부분에는 V 형태의 개울이 있었고, 위 적지복구 준공검사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잡목을 벤 후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는 반면 J 임야에는 잡목들이 여전히 무성하게 있어서, 위 개울이 이 사건 토지와 J의 경계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는 몇 차례 이 사건 토지에 찾아와 위와 같이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 한번 정도 U는 피고인 A에게 위 개울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임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고, U는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09. 4. 16.경 이 사건 토지 등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건축신고서 제출 전에 피고인 A는 건축업자인 Y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를 보면서 위 전원주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그리고 위 건축신고서 제출 전에 U는 피고인 A에게 '예전에 전신주가 있던 자리에 동그란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이 사건 토지의 꼭지점이다. 이 사건 토지 뒤쪽에 있는 경계 말뚝과 위 동그란 돌을 연결해서 그 선 안쪽이 이 사건 토지이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주었다. 당시에도 위 V 형태 개울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앞에 있는 도로에서 볼 때 위 동그란 돌은 위 개울의 왼쪽, 즉 이 사건 토지 쪽에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설명을 들은 뒤 2009. 4. 29.경 전원주택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 전에 피고인 A는 포크레인 업자인 W에게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였고, W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평탄하게 만들었는데, 평탄화된 부분이 J 임야를 침범하여 위 V 형태 개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평탄화된 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보다 훨씬 넓어졌으며, 이 사건 토지가 J의 경계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인 것과 달리 평탄화된 부분은 J의 방향으로 불룩하게 나온 형태로 바뀌었다. 위 전원주택이 건축된 후,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평탄화된 부분 전체가 이 사건 토지인 것으로 소개하고 2010. 6. 28.경 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전원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U의 설명을 듣고 Y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를 보는 과정에서 위 V 형태 개울이 이 사건 토지와 J의 경계이고 위 동그란 돌이 이 사건 토지의 꼭지점이라는 사정을 안 사실, 그럼에도 W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위 개울을 넘어 J을 침범하였고, 그 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평탄화된 부분 전체가 마치 이 사건 토지인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기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공무집행방해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상해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공무집행방해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상해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각 공무집행방해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상해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C·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R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S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와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가담한 정도, 그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사정 및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파악한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C를 찾아와 적법하게 질문·검사하려고 하자, 피고인 A·D과 함께 하게 욕설하면서, 공무원인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셔츠를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C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폭행으로 고소하는가 하면(그 후 고소를 취하하였다), 현재까지 십수년간 체납해 온 세금을 납부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바(피고인 C가 체납한 세금액은 지방세만 3억 원이 넘는데, 피해자인 세무공무원들은 피고인 C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A와 위장이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자신의 실제 거주지를 속여 위장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관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C가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가 1995년경까지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공무원들을 폭행한 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 C의 나이가 70세에 이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그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사정 및 피고인 D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B는 Z와 공모하여, 2011. 7. 6. 11:00경 AA 등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인 경기 양평군 AB 임야에 주목나무 1주, 공작단풍 1주, 자두나무 1주, 철쭉 200주, 화살나무 1주를 식재하고 조경석을 가져다 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검증조서의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A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건축물 건축신고 처리알림, 등기부 등본,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인터넷 지도 검색, 현황측량도 사본, 각 토지사용승낙서의 각 기재, 피고인 A·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 10 내지 15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경기 양평군 A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AC 임야, AD 임야, AE 임야는 순차로 인접하여 있는데, 위 각 임야의 남쪽 경계에 도로의 형태를 유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길'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 이 사건 길 주변에는 대한민국 소유의 AF 대지, AG 대지, AH 소유의 AI 전, AA 소유의 AJ 전, AK 소유의 AL 임야, AM 임야 등(이하 위 토지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주변 토지'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주변 토지들은 북쪽에 위치한 산과 남쪽에 위치한 구거로 둘러쌓여 있는 관계로 이 사건 길이 이 사건 주변 토지들을 지나 다른 토지에까지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사실, 1995년경 위 AF 대지 및 AG 대지에 식당이 건축되었고, 이 사건 길이 위 식당에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으나, 2007. 6. 20. 위 AF 대지의 소유권이, 2008. 4. 22. 위 AG 대지의 소유권이 각 대한민국으로 이전될 무렵 위 식당이 철거된 사실, AA는 1996. 9. 13.경 위 AJ 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다가, 2011. 2.경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 건축에 착수하지 않은 사실, AK는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위 AL 임야 일대에 주택을 짓기 위하여 석축을 쌓기도 하였으나, 그 후 건축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주변 토지에는 AF 대지 남쪽에 연고를 알 수 없는 비닐하우스가 1개 설치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건물이나 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위 비닐하우스는 오래 전부터 방치되어 온 사실, 이 사건 길에 자동차가 다니던 흔적은 남아 있으나,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지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인 사실(다만 이 법원이 이 사건 길을 검증할 당시에는 잡초가 상당 부분 제거된 상태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주변토지의 이용 경위, 특히 2008년 위 식당이 철거된 이후 이 사건 주변토지에는 위 비닐하우스 외에 건물이나 시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길을 이용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길은 1995년경부터 2008년까지 불특정다수인이 위 식당 등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다가, 2008년 위 식당이 철거된 이후 현재까지 수년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길은 '공공성'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길이 여전히 도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설령 이 사건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 중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관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어쩌다 한번씩 이 사건 길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길이 2008년 이후에도 여전히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A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AA 작성 고소장의 기재는 믿을 수 없거나 그 것만으로 이 사건 길의 '공공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B가 이 사건 임야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나무를 심고 조경석을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