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의 'E병원'에서 의사 F에게 양 무릎 부위의 '장경인대 이완술'이라는 수술을 받았던 자이고, 피해자 G은 위 'E병원'의 병원장이다.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7. 27.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H' TV 프로그램에 피고인의 주장은 방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라는 제목 하에 '2012. 2. 20. E병원에서 장경인대수술을 받고 보행장애가 생겨 걸음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병원에서는 사과와 치료는커녕 제가 수술 후 걷지 못하자 수술 하루 만에 내쫓듯이 퇴원시켰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적힌 대형광고판을 들고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시위를 하여 피해자 G을 포함하여 'E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해 7. 30.경, 같은 해 8. 1.경, 같은 해 8. 3.경, 같은 해 8. 5.경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적힌 대형광고판을 들고 시위함으로써 피해자 G을 포함하여 'E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료기록지, 온라인상담글, 각 감정의뢰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I 편에는 피고인에 대한 무릎 수술 및 상태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에 대한 내용을 방영한 것처럼 광고판을 제작한 점, 피고인은 2012. 2. 20. 장경인대 이완술 이후 2012. 2. 22. 퇴원하여 2012. 2. 25. 부터 수차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내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방법을 선택한 전문의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판의 내용(피고인의 무릎 상태가 H에 방영되었고, 강제 퇴원 후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 병원 측에서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장시간 기립 및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서 젊은 나이에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2012, 2, 10.경 3-4년 전부터 계속 된 양측 무릎 위 허벅지 바깥쪽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인 F로부터 장경인대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경 좌우 양측 장경인대이완술'의 수술을 받은 뒤, 보행장애의 악결과에 이르게 되자 위 '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2013. 6. 10. 11:16경 부천시 원미구 L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 M의 미니홈피(N)의 2007. 1. 18.자 'O'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며 '.그 병원은 멀쩡한 환자도 엠알아이만 찍으면 멀쩡한 환자들한테도 무조건 수술하게 해서.', '.수술 잘못됐을 경우 환자를 내쫓는 이런 병원.'이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고, 나.2013. 7. 15. 21:27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아고라 게시판에 'P'이라는 아이디로 'Q'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그 내용 중 '.지금 저는 현재 안 해도 될 수술을 했고, 아무 이상 없는 인대를 억지로 손상시켜 놓아서.', '.수술도 엉망으로 하여 멀쩡한 사람 팔을 못쓰게 한다던 가.', '. 수술을 하게 되면 한 케이스 당 수백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지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일산에 병원을 올리고 이제 인천에 또 병원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인데 1년 만에 수십억씩 하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수술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환자들의 책임으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 이것은 정상적인 진료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돈이 다 환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이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고, 다. 2013. 7. 16. 17:58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www.todayhumor.com) 베스트오브베스트 게시판에 'R'이라는 아이디로 'S'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고, 라. 2013. 7. 16, 19:15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M가 출연하는 'T'라는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사이트(U) 게시판에 피고인 'A'의 이름으로 'V'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고, 마. 2013. 7. 17. 21:23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사이트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의 게시판에 'R'이라는 아이디로 'S'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그 내용 중 '.의사가 돈벌려고 멀쩡한 인대를 강제로 손상시켜 놓고 봉합.', '.각종 게시판에 올렸지만 병원에서 돈써서 글을 다 지우고 기사화 되는 걸 막음.'이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고, 위 다.항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 다. 항의 사이트를 링크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 병원을 '부천에 M가 광고하는 병원' 등으로 특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병원'의 병원장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