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89]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상해] 피고인 B D과 공동하여 2012. 9. 10. 01:00 경 경기도 가평군 E건물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F(여, 16세)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30경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12. 9. 8. 02: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 부근에 있는 Hpc방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특수절도 피고인은 D, F와 함께 2012. 9. 4. 05: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F의 아버지인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서 함께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과 D은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F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지갑, 현금 2만원, 농협카드 3 매가 들어있는 바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4. 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편의점에서, D, F와 함께 위와 같 F가 절취한 피해자 J의 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D, F는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자신들이 마치 위 J인 것처럼 담배를 사면서 절취한 J 명의의 농협카드 1장을 제시하여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1,4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5,35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33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09.20. 05: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O이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맡겨 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고단345] - 피고인 A 가, 2012. 7. 1.경 범죄 피고인은 2012. 7. 1.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 귀금속 판매점에서 동네 후배인 RO로부터 R이 절취한 R의 어머니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등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Q'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자에게 위 목걸이 등을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나. 2012. 7. 31. 경 범죄 피고인은 2012. 7. 31.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 R으로부터 R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반지 등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U'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자에게 위 반지 등을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다. 012. 7.경 범죄 피고인은 2012. 7.경 남양주시 V에 있는 'W'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 R으로부터 R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귀금속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W'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자에게 귀금속을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4. [2013고단54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5. 20:00경 시흥시 X 103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갑 등을 방바닥과 화장대 위에 내려놓고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등 합계 1,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고단72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7. 13:43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모텔 502호 내에서, 피해자 AB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점, 시가 1만 2천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점과 현금 1만원 등 합계 1,022,000원 상당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13189 수사기록]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1. 확정일자자료(서울중앙지법 20125427호) [판시 제1의 사실 : 20131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국내거래내역(카드) [판시 제2의 사실 : 2013 고단3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 2013 고단3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은방 매입내역에 대해) [판시 제4의 사실 : 2013 5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 2013단7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가출하여 특수절도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2. 11.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한달만에 또다시 절도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가 된 점, 판시 제1 내지 3 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