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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합24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1:40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B건물 1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C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 바닥에 있던 상의 옷과 바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판에까지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에 놀라 스스로 물을 뿌려 불을 진화함으로써 불이 바닥의 장판이나 벽지에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관한),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중지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거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들인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33점으로 알코올 중독 수준(25 ~ 40점의 구간이 이에 해당)인 점, 과도한 음주와 금단 증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중독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병식(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과 치료 의지를 갖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이 치료명령 준수를 통해 개선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13세대가 살고 있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물을 뿌려 진화한 사건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 추후 이 사건을 알게 된 다세대주택의 거주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비교적 이른 시간 이내에 물을 뿌려 진화하였으나, 장판 등에 옮겨 붙어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술을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며칠씩 밥도 안 먹고 술만 계속 마시곤 하였다. 그 과정에서 환청과 환시도 경험하였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이전에도 3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자신의 심리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술을 정신없이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3)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C호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은 피고인이 조속히 이사하기를 바랄 뿐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피고인이 평소 술을 과도하게 마셔서 '누가 자기 방에 들어와 있다'는 등 엉뚱하거나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범행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알고서 쉽게 용서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비록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일부 노력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옷가지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깜짝 놀라 스스로 불을 꺼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또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였고(피고인의 옷가지가 불에 타고, 변기가 불에 그슬린 정도) 인명 피해도 없었다. 2) 임대인 D과 수사단계에서부터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는 알코올 금단 증상을 겪고 있던 중 과도한 음주를 한 것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식(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을 갖고 2017년에 3회 정도 입원치료(1회 약 16일, 2회 약 14일, 3회 약 3일)를 받기도 하였고,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4) 자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서 화재가 발생했었음을 알려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5)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범죄나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1.02:55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택시기사 D와 시비가 붙어 해당 파출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위 E 바로 앞의 안내데스크에 세게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민원 접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관련), CCTV 영상 CD,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5:34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충장로 236 KT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4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상태인 점, 2016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0:2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남, 10세)가 학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남, 10세)을 괴롭힌 문제로 징계를 받게 되었으니 이를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E의 마음을 풀어 줄 목적으로 E에게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피해자를 때려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명치 부분을 3회 내지 4회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E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학교폭력위원회 제출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8.경 B C 사이트에서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조로 E 명의 F은행(G)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2,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D, I, J, K, L, M, N, O) 1.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금원 출금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6.경 B C 사이트에 "아이콘 X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3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현금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1. 수사보고(Z은행 영장집행에 따른 자료회신 관련), 수사보고(타인이 비대면계좌개설 및 긴급출금 불능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018. 9. 3. 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C 카페에 "PS4(게임기)를 36만 5천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AG(26세, 남)에게 게임기를 판매하려는 의사나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범행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AH 명의의 AI은행 AJ 계좌번호로 36만5천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 등 16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6회에 거쳐 497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용, 피의자 게시글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 확인증, 각 이체조회내역, AZ 송금결과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 C 게시글 캡쳐사진, AH 거래내역 조회, 확인서, 수사보고(AI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근해자망어선인 C(14톤)의 선원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동료 선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06:5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방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어선의 선수갑판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3회 맞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선수갑판에 보관 중이던 작업용 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을 오른손으로 뽑아 든 다음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이를 막으며 반항하고 주변에 있던 동료 선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가슴 부위 자상 및 좌측 팔꿈치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사 지시 기록지, 간호기록지, 응급센터 기록지 1. 범행 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B 수술 전 상처부위 채증사진, CCTV 영상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부위를 칼로 찌르면 상대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료 선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동료 선원을 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때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다시 선원으로 조업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2014고단2084 피고인은 육군 7391부대 제95 보병연대 5대대 서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2014. 10. 14.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위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와 "2014. 10. 17.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위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2015고단54 피고인은 육군 7391부대 제95 보병연대 5대대 서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2014. 11. 26.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전반기 작계 2차)을 받으라."는 위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와 2014. 11. 27.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후반기 작계 2차)을 받으라."는 위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수령증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2015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2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주장한다. 예비군훈련 불응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종교단체 신자가 되기 전인 2004. 7. 12.부터 2006. 9. 13.까지 육군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을 대체하는 복무제도가 마련되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01:15경 순천시 B에 있는 C고 후문 부근 도로부터 순천시 D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 약식명령, 관련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다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10. 1.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21:4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20.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19:10경 순천시 낙안면에 있는 낙안민속촌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에 있는 불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2부, 불기소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고, 20일 만에 재범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19:1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순천시 남승룡로에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저류지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2년 1회 동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0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03:00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22:5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2020고단2041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8. 23:48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호텔 뒷쪽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94 피고인은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8: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 앞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I 공사현장 쪽에서 쌍봉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 표시가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표지에 따라 운전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J(남, 55세)가 운전하는 K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2021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L CCTV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렌트 차량을 반납한 점,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9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1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고영하(기소), 류광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승(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인바, 2020.8.11.21:3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F(남, 50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피고인 A는 "개 새끼들아 내가 누군 인줄 알아! 잎사귀? 개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는 사이 피고인 A는 이로 피해자의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팔로 목을 잡아당기고 귀를 깨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년경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피고인 B는 폭력관련 범행으로 200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전남동부지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부터 같은 달 7.까지, 2020. 8.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2020. 8.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통산 11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상황 화면 캡쳐사진 1.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경 사회복무요원으로 C 전남동부지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019. 8. 13.경부터 2020. 1.경까지 13일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여 2020. 5. 14.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2020. 8. 4.부터 건강, 채권 추심 등을 이유로 재차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1:40경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22:02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거 2007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서영기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총 6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어항단지입구 교차로 쪽에서 국동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03%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8세)이 운행하는 F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을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최근 10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6. 22. 2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을 마시러 찾아가 피해자가 가게에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곳 주점 내 호실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컵 10개가 놓여 있는 사각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 위 유리컵 전부가 깨져 손괴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가 경미한 점, 검사의 구형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10.22:10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이 밀린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0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여, 44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화분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견적서 1부 1. 상해진단서 1부 1. 재물손괴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 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건 발생 이후 도주하여 재판에 불응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