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7:1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역 부근 'E'호프에서 피고인의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10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해장을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20:10경 위 'G건물' 304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 침대 위로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1.경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만난 후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사준다고 연락이 와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가 술이 취해서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장을 봐야 하는데 같이 가달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마트에 갔고, 피고인이 술깨고 가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은 적이 없고 화장실을 이용한 적은 있지만 샤워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 온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고 피해자는 바닥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서 침대 위로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서 꼼짝 못하게 하길래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창문이 열려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입을 막았던 손을 떼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려다가 치마 지퍼를 내리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아예 앉은 것은 아니고 반쯤 선 상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해서 피고인의 중심부위를 무릎으로 세게 차니까 피고인의 손에 힘이 빠졌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가방과 휴대폰을 챙기고 바로 피고인의 집을 나와서 D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친구에게 H으로 '야 내가 술마시다가 시마이치고 가이가 갑자기 뭐 살거 있다고 마트 가재, 술깨고 가래, 그래서 가이 친구랑 같이 사는 집. 그래서 가신디 존나 막 계속하잰 하는거라. 그래서 소리질런? 아!!!!!! 뭐하는 거냐고. 미쳤냐고 겅하단 걍나완 개빡쳐서. 내 압막았다요. 내가 소리지르 니깐. 야 개소름 진심. 그래서 바로 거기 존나 찬다. 나와서 지금 전철탄. 난 라면 먹는 줄 알았지. 야 진심 개또라이, 입막았다고. 난 입막은게 개충격. 내가 소리지르니깐 입막아. 개충격. 내가 거기를 존다찬 꺼지라고 씹새끼 이러면서 걔가 갑자기 나 눕힌 다음 그란. 아직 손떨려. 진심 진지하게 그랜. 입막고 존나 바로 나완. 나 솔직히 술좀 취해진다. 존나 충격.'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친구에게 일부러 이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문자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H으로 '야 너 어제 뭐냐. 니 어제 내 입막고 그랬잖아. 기억 안나는 척.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모르는 척 하지마. 니 나 취했는데 집 델꼬가서 어케해볼라고 소리지르니깐 입막고 그치? 내가 너 떼어내고 바로 거기서 나왓자나. 니 내 입막고 강제로 할라햇다. 나 취했는데 그거 똑똑히 기억나. 그래서 내가 너 치고 바로 집에서 나옴. 그럼 니는 니 잘못 없다 생각하는 거? 나 신고해도 되지? . 니 내 위로 올라와서 내가 담배냄새 쩐다고 문 열어놨는데 소리지르니깐 왜 소리지르냐면서 입막고. 계속 비키라고 하니까 안비키고. 그래서 내가 1)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로 니 거기쪽 차니깐 너가 아! 이러더니 힘풀려서 나 바로 가방챙기고 나와서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했다. 사과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H의 전체 내용의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술에 취하여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자신의 잘못했다면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환기를 하기 위하여 창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닿자 피해가 아프다면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부를 걷어차고 집을 나갔을 뿐인데,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는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복부를 걷어찼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H 문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이 피해자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로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와서 꼼짝 못하게 하자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걷어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범행 이전에 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는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고 동기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H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H 대화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술에 취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H에서 여러 번에 걸쳐 '미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그와 같은 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미안하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H 대화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2)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