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06.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3.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2013. 2.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756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 B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C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자산재평가 작업을 진행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 2010. 11. 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과천시E 등 11필지에 있는 F이 평가액으로 90억 원 정도 되는데, 내가 G이라는 사람과 5:5 지분으로 40억 5,000만 원 정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매수신청보증금 3억 4,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3억 5천만 원을 주면 내 지분과 G의 지분 전부를 모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경매와 관련하여, G으로부터 그 단독 명의로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G과 함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것일 뿐 실제로는 위 F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 자기앞수표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말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지분을 이전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지분 이전 독촉을 받게 되자, 2010. 11.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정 급하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I빌딩을 매수해주겠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I빌딩의 최저 매각 가격이 191억 원인데, 여러 번 유찰을 거쳐 62억 원까지 내려왔었고, 어떤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도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있지 못하여 재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채권자인 J과 낙찰자를 만나서 매수권한을 인수해야 하므로 매수대금의 10% 정도인 7억 원을 마련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경 자기앞수표로 7억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4. 초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K 소재 L 공사 진행 부지를 소개하면서 "L 공사를 완공하여 분양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5억 원을 투자해서 인수를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할 수 있다. 나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매수권한을 인수하여 그 동안 받은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토지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위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대여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981 1. 2011.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강남구 O빌딩 5층에 있는 P 대표이사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R에서 경기 양평군 S 대지와 T 하천부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해두었는데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4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유치권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줄 테니 이를 연수원부지로 개발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사용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유치권 해결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7.경 4억 원, 2011. 7. 8. 3,000만 원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8. 25.경 사기 피고인은 U의 대리인인 V에게 경기 가평군 K 임야를 U이 매수신청보증금을 부담하고 잔금은 50:50으로 부담하여 피고인과 U의 공동명의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이를 매매하여 수익을 1/2씩 나누자고 제의하였고, U이 이를 승낙하여 2011. 3. 24. 위 부동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U이 매수신청 보증금 2억 4,540만 원을 내었으나, 위 부동산에 채무가 70억 원에 달하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뒤늦게 알게 된 U이 피고인에게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 Q 의 돈을 편취하여 U에게 매수신청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P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U과 공동명의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부지가 있는데, 1억 2,27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U의 지분을 가지고 와서 소유권을 100% 취득한 후에 같이 50:50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이미 2011. 5. 4.까지 매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가 없어 그 1/2 지분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는 70억 원 채무의 유치권이 있어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도 없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지분 취득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합982 1. 2013. 4.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나는 20년간 경매를 하였기 때문에 경매 전문가다. 매수신청보증금으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3. 2. 8.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을 마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참여하였기에 위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매수대금(잔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추가로 돈이 필요하여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경우 다른 부동산의 매수신청보증금으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피고인의 딸 Z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매수신청보증금으로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피고인의 딸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5.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춘천시 AC 소재 상가 건물을 1억 5,00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그 상가의 월세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온다. 4,000만 원을 주면 위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을 마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참여하였기에 위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매수대금(잔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넘겨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AA 명의의 계좌로 2013. 6. 28. 500만 원, 2013. 7. 24. 500만원, 2013. 7. 25.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3. 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1.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 AD시장 내 건물 1평짜리 상가를 딸 명의로 매수하여 매수대금까지 지불하였으니, 2,4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매수신청 보증금을 마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A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3. 8.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춘천시 공시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Y과 함께 매수하기로 한 '강원도 소재 식당 건물' 경매에 피해자의 돈 7,000만 원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내어 입찰하였으나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받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강남구 AE 소재 4층 빌라를 저렴하게 매수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차량유지비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매수신청보증금 등을 돌려주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A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983 피고인은 2013. 11.경 경기 가평군 AF 등 5필지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본 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AG)에서 AH의 위임인으로 입찰하여 AH 명의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AH는 매수신청보증금 4,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문제로 AH와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실제 매수대금 납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3. 12.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I에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해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I는 2013. 12.경 피고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J를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2,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3억 4,0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매수대금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고, 틀림없이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경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AI를 통해 피해자가 경매보증금반환 명목으로 교부한 4,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984 1. 2016.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지인 A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L과 용인시, 광주시 등지를 다니며 "내가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토지와 건물이 12곳이 있다'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광주시 AM, AN 소재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이 토지와 건물을 5억 원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저렴하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는데, 매수가격 그대로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피고인의 딸 AA 명의의 계좌로 위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3.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에게 "성남지원 AO로 나온 경매물건인 광주시 AP AQ호의 시세가 4억 5,000만 원 정도인데, 1억 5,000만 원 정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다. 입찰보증금으로 1,470만 원을 주면, 잔금 일부는 당신 아들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내가 알아서 납부하여 주겠다. 당신 아들 명의로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수익의 반을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을 마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참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피고인의 딸 AA 명의의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용인시 수지구 AR에 소재한 감정가 50억 원 상당의 임야가 수원지방법원 AS 경매로 나와 있는데, 내 딸과 당신 아들이 1/2씩 공동 명의로 입찰하여 감정가의 50% 정도인 25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비싼 가격에 팔고 그 수익을 반씩 나누자. 매수신청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절반인 1억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을 마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참여는 사람이었고, 위 토지 경매에 입찰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계좌로 2016. 4. 21. 3,000만 원, 2016. 4. 22. 4,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6. 5. 9.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2016. 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AL에게 "AV 대형 평수(AW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당신 아들과 내 딸이 1/2씩 공동 명의로 입찰하여 함께 매수하자. 매수신청보증금을 우선 납부해주면 나머지 매수대금 29억 2,000만 원은 당신 아들과 내 딸 공동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위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6억 원은 내가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을 마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왔고, 피해자의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위 부동산의 최 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그 매수대금이나 대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수신청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AV AW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56] 1. 제3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명의의 M은행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A 대여금 관련 계좌추적결과), 수사보고(참고인 A 소환불응),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 녹음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자금 사용내역 추적) 1. -대여금 약정서, -대여금 사용약정서, -경매진행내역(수원지방법원 안영지원 AX F), -통장사본, -판결문, 판결문, 공판조서 등, -위임받은 사항, -지분포기 신청서, -지분포기각서, -해결방법, -증인신문조서, -금융자료 제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256호, 서울고법 2012노715, 대법원 2012도7879호) [2017고합981] 1. 제3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V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R과 피의자 A간 관계 확인) 1. 약정서, 금 4억 원 자기앞수표 사본, 금 3천만 원 유동성거래 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답변서(토지 매매 계약금 반환청구에 대한 회신)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AY 임의 경매사건 상세정보, 은행거래내역 사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3나742 약정금) 사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확인서 [2017고합982] 1. 제3회 공판준비기일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20, 22), -계좌거래내역·수표사진 [2017고합983] 1. 증인 AI, AZ, AJ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1. 제3회 공판준비기일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경매 낙찰자 AH와 통화사항) 1. 고소장,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 10, 28), -수표사본,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3, 20), -거래내역확인증, 기일입찰표 [2017고합984] 1. 증인 AL, AU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준비기일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장 진위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 1. -AO 경매정보, -송금증, -AS 경매정보, -사건내역, -AT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확인서, -BA 경매정보, -기일입찰펴, -위임장 및 공동입찰자 목록,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7, 38), -회신자료, -경매관련 정보, -사실확인서, -5,000만 원 자기앞수표 [판시 전과] 1. 판결문(2003고단4439호 등)(2017고합756 증거목록 순번 9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수용조회 1부(2017고합982 증거목록 순번 26부터 29) 1.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1부, -재판진행내역 1부(2017고합984 증거목록 순번 50부터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합756 판시 제2, 3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항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7고합756 판시 제1, 2항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배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7고합982, 983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합756, 981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2017고합982, 983, 984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합756, 981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756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2017고합982, 983, 984 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983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합756 가. 판시 제1항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지분 전부가 아닌 피고인의 1/2 지분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전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F을 사용하려고 한 용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매수신청보증금 전액인 3억 4,500만 원에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F 전부를 취득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3억 5,000만 원은 그 입찰 지분 전부를 넘겨받기 위한 대금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F에 대한 입찰을 위임 받고 G이 준 3억 4,500만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는데, 임의로 G 단독이 아닌 피고인과 G 공동명의로 입찰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이 발각되자 2010. 11. 3. G에게 위 경매에 관하여 자신의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임받은 사항', '지분포기신청서', '지분포기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권, 125~127쪽). 그 후 피고인과 G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된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증거기록 2권, 129쪽), 피고인은 G에게 F을 취득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증거기록 2권, 130쪽), 피고인이 G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입찰 지분 1/2을 인정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0. 11. 19. 별다른상의 없이 G에게 172,306,550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54쪽). 즉, 피고인이 F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임의로 공동명의로 입찰을 한 것에 관하여 G과 다투는 중이었으며, G의 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이었다고 주장하는 1/2 지분에 관하여도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경매 사업 관련 동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받았을 뿐, I빌딩 경매와 관련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7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I빌딩을 매수하여주겠다고 하며 7억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7억 원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위 7억 원을 사용한 용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2권, 543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게끔 도와주고 사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2010. 12. 1. P(Q)로부터 위 7억 원을 빌리기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은 Q에게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3)를 써주고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여 정산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Q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 확약서는 본건과는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판시 제3항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F 재입찰을 위하여 5억 원을 차용한 것이지 L 인수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 경매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경매 실패로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었기에 돈을 입금한 날인 2011. 4. 18. '대여금약정서' 및 '대여금 사용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대여금 사용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L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 위 물건을 매매시 대여금을 변제하고 계약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위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B에게 2011. 3.경 작성된 L 사업 관련 분석보고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부동산을 인수하려고 돈을 빌렸다가 성사가 되지 않아 수일이 지나지 않아 B가 지정하는 BB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120쪽)라고 진술하다가, G에게 F 경매입찰보증금 3억 4,500만 원에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인수하기 위하여 5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권, 123쪽), 그 후에는 1) 주장의 요지와 같이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대여금 사용 약정서'가 B가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서 5억 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것이고, 대부업체에 제출할 명목상 서류를 작성할 이유, 굳이 용도를 특정할 이유 등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이 2011. 4. 26. B가 BB 명의로 F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는 데 2억 8,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1. 4. 22. BC에게 2,000만 원, 2011. 9. 1. BD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여 B의 요청에 따라 위 5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5억 원이 F 매수대금 용도였다면 BB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증거기록 1권, 23 쪽)을 작성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경매를 못해 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BB로 하여금 매수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1권, 43쪽)과 이미 B로부터 돈을 받고도 부동산 매수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5억 원 중 일부 금액을 B와 관련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5억 원을 편취한 이후의 별개 상황으로 보일 뿐이다. 2. 2017고합981 가. 판시 제1항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R의 실질적 운영자 BE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R의 실소유주라고 말하며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7. 6. 작성한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R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 해결 비용 17억 4,000만 원 및 ㈜R이 유치권 등 법률적 제한 사항을 2011. 7. 20.까지 해결할 것 등이 명시된 점(증거기록 13쪽), ㈜R은 2016. 1. 4. 피해자에게 '매매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전혀 없고 약정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며 4억 3,000 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또는 BE에게㈜R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준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R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R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임의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12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Q는 10%의 매수신청보증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가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납부한 매수신청보증금의 50%를 피해자로부터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U(V)이 전부 마련한 매수신청보증금을 U과 피고인 공동 명의로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자금 미비와 BF의 유치권 신고로 2011. 5. 4.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 결정되었던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양수도약정서(증거기록 47쪽, 실제 약정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8. 25. 피해자가 122,700,000원을 지급하고 U의 낙찰자 지위를 인수하며, 피고인이 매수신청보증금 1/2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매수대금(잔금)의 1/2을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8. 25. U(V)에게 122,700,000원은 약정 당일(피해자가 지급한 돈), 나머지 122,700,000원은 2012. 12. 30.에 반환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33쪽), 피해자는 위 122,700,000원을 U(V)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U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나 재매각 되는 상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 당시는 재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에 따르면,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7고합98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매수신청보증금 또는 매수대금(잔금) 납부에 사용하겠다고 하며 판시 각 항의 돈을 빌렸고 각 그 목적에 사용하였으며 바로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매수신청보증금(판시 제1, 2, 5항) 또는 매수대금(판시 제3, 4항)으로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제3자에게 이체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만 보이는 점, 판시 제3, 4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부동산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고 판시 제4항 부동산은 매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 급한 돈은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가 항의하기 시작한 2013. 11. 7.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소액씩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각 차용금 사용 후 바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7고합98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I의 처 AZ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돈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AZ의 계좌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BG 명의로 매수하였고 유치권을 해결하면 피해자 AJ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AI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8억 2,000만 원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3억 4,000만 원만 준비하면 나머지 4억 8,000만 원은 대출로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은 AA 명의의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현금 출금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4. 1. 1.경 AI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8,000만 원에 대한 대출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71쪽) 실제로 대출과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2) AH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 문제 때문에 잔금 납부하지 않아 매수신청보증금 4,500만 원을 손해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H에게 준 것도 아니었다(증거기록 5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듯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에는 B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수했다면서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했는데, 당시 BG이 매수신청보증금을 전액 부담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5. 2017고합984 가. 판시 제1항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500만 원을 빌린 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AL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어서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는데 매수가격 그대로 넘겨주겠다고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지인 BH와 함께 건물을 답사하였다며 빨간 벽돌집과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BH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AK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광주시에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한 땅이 있는데 피해자가 받고 싶어 하여 넘겨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323-2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 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L으로부터 1,470만 원을 받은 후 실제로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신청보증금을 주면 자신이 경매물건을 매수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AU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금액으로 입찰을 하였고, 경매관련 지식이 없었던 피해자는 경매와 관련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매물건의 대금지급기한인 2016. 5. 12. 무렵 피해자는 매수대금(잔금)을마련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입찰금액이 높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매수대금 납부를 저지하며 일부러 재매각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유치권을 설정하여 놓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바 있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유치권은 신경 쓰지 말라며 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3항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L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지만, 이미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었으며, 달리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해 부동산의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0. 및 2016. 6. 17. 피해자에게 "그거는 받아놓은 거나 다름없고", "오늘도 내가 수원법원에 가서 다 단도리 쳐놓고 1,200평에 대해서는 이상 없게 싹 만들어놨어요."라고 말하며 안심시켰고(증거기록 173, 181), 2016. 6. 22. '125,000,000원을 BI 매수신청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40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돌려주었다는 1억 원은 별개의 거래관계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5, 146, 165쪽), 피고인은 나머지 2,500만 원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벤츠 차량을 매수하여 주었다고 하나, 피해자의 딸 Z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와는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1억 또는 1억 2,5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 후의 사정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제4항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AL은 매수신청보증금 2억 8,800만 원을 직접 납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수대금(잔금) 상당액을 대출 받지 못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이 몰취되었을 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출 가능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J 담당 직원 BJ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29억 2,000만 원 대출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대금지급기한인 2016. 6. 30. 이후에도 피고인이 은행과 협의한 바는 없다'고 하여(증거기록 313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피해자에게 2016. 7. 5.까지 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면서 은행과도 협의가 된 양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K이 고향 후배라고 하며 재매수하게끔 한다고 말하였으나 BK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7고합767, 981 각 죄: 징역 3년~50년 나. 2017고합982, 983, 984 각 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의 자금으로 경매 목적물을 낙찰받아 이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큰 수익이 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경매를 빌미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자마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28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 수법,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7고합756, 981 각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AJ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