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 모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 다른 가족들의 소식 등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8. 07: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가게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가게 내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가게 유리창, 냉장고, 커피자판기 등을 부수고, 계속하여 위 의자를 이용하여 위 가게 차고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승용차의 전후면 유리, 사이드미러, 뒷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21. 12. 30. 17: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가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가게 수리는 어떻게 하였냐. 나 E에 팔아서 얼마 받아 처먹었냐."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위 가게 내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너 이러면 또 경찰에 신고할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8cm, 날길이 24cm, 자루길이 14cm)을 오른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 가게 내 카운터 구석으로 밀친 후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 "쌍년아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는 말을 반복하고, "내가 왜 너한테 죽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피해자에게 "필요 없다. 이년아. 너는 죽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피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4회 가량 찌르고, 다시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피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찔렀음에도 죽지 않고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딸을 팔아서 E에서 얼마를 받았냐."고 말하고, 이에 "나는 모르는 얘기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식칼을 찔렀으나, 급히 손을 들어 위 식칼을 막은 피해자로 인해 빗나가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베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주민등록초본 1. D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사진 등, 범행도구 칼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관련 증빙자료),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거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존속살해미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이 발생하기 2일 전인 2021. 12. 28.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가게(D)에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발생 직전인 2021. 12. 30. 17: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가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가게 수리는 어떻게 하였냐. 나 E에 팔아서 얼마 받아 처먹었냐."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날 길이가 24cm이고, 총길이가 38cm인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총 3회, 복부 부위를 4회 찔렀는데, 이는 피해자가 팔 등으로 이를 막았음에도 이루어진 일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죽어야한다.' 또는 '피해자를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식칼을 찌르려고 하기도 하였다(다만 피해자가 손으로 식칼을 막아서 식칼이 빗나갔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이 식칼에 베이는 정도로 그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찌르던 도중에 더 잘 찌를 수 있도록 칼을 바꿔 잡고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식칼은 그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사람의 가슴 및 복부 부위는 심장, 내장 등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부분인데 위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제227쪽).', '지금은 나처럼 사람의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수사기록 제22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진, 구급활동일지 등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가 겨울철이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고, 복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정도의 상해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의 범행을 하면서 "딸을 팔아서 E에서 얼마를 받았냐" 등의 근거를 알기 어려운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되도록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범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비교적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적절한 도구(의자, 식칼 등)를 이용하여 다수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상당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진술해 온 점, 검사와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도 피고인이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내지 치료감호를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이런 일은 처음이고, 나는 심신미약 등 정신상태의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절제력을 잠시 잃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감경 여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 손괴의 정도, 상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록 존속살해의 점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있었는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친딸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존속살해 시도는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현재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또 해를 입을까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