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9세)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에 묻어 있는 강아지 털을 털어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4. 6. 17:30 ~ 18:00경 피고인의 위 집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말 타는 기구를 태워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피고인의 집 안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마기구에 태운 후 피해자의 뒤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에 붙어 있는 먼지와 강아지 털을 털어주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를 세워서 손으로 바지를 흔들고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털어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위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피해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성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만 9세의 아동으로서 구체적인 기억력, 세부적인 표현력 등이 성인에 비해 떨어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경험한 사실을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모르는 것을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않으며, 실제 경험한 것과 추측한 것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한 신체 부위 및 범행과정(허벅지·배·음부를 만진 순서와 옷 안으로 만졌는지 여부 등),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대응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최초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의하더라도 조사자는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조사자나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피해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도·암시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언동을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일 바로 다음 날인 2016. 4. 7. 친구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E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2016. 4. 8.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조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신고를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로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의 옷에 붙어 있는 털을 털어준 사실조차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바지에 붙은 강아지털을 털어준 사실은 있다. 피해자가 수두에 걸렸다고 해서 웃옷을 들어 배를 살짝 보기도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는 승마기구에 탄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승마기구에 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승마기구를 작동시켜 주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 일행이 2~3분 만에 그냥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승마기구는 한 번 작동하는데 약 5분이 걸리고, 피고인이 스위치를 켜 주어야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놀기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무척 많은 아동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작동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승마기구 타기를 스스로 중단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므로, 위 진술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네 후배의 딸로서 9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것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으로 2차 피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50대 장년 남성으로서 가벼운 벌금형을 몇 번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나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청구자는 9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가 피청구자의 집에 놀러온 것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고향마을인 영천시 G에 거주하면서 상수도 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가 보호관찰관의 청구 전 조사를 거부하여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심리·성격 검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청구자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청구자는 50대 장년 남성으로서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가 동네 후배의 딸로서 상당한 기간 알고 지냈던 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 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