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창군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 E가 건 강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회사를 위탁경영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경영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회사를 위탁경영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8. 4. 9.경 위 회사 대표 F(E의 처)과 양수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가, 2019. 7. 30.경 위 회사를 다시 E에게 양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12.경 D 명의로 G와 평창군 H 토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734,14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14.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7회에 걸쳐 D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734,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위 신축공사 중 골조구축공사에 관하여 D 명의로 C과 공사대금을 165,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2.경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98,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16. 8. 23.경 위 변경계약에 따라 D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증액금액 중 잔여금액 1,300만 원을 초과한 4,600만 원을 위 C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4,600만 원이 포함된 C 계좌에서 2016. 11.30.경 J, K, L, M, N, O, P, Q 명의의 계좌로 합계 18,471,310원, 2016. 12. 2.경 피고인의 처 R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위 C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 변경계약에서 정한 증액대금을 초과한 3,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D은 2016.경부터 2018.경까지 ‘S’ 공사 등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T’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T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으로 38,720,700원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D이 시공하는 공사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도 같이 시공에 참여하면서 역시 T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C에서 T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을 D의 채무로 부담시키고, T로부터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 명의의 계좌로 2016. 6. 17.경 88,000원, 2016. 10. 25.경 154,000원, 2016. 10. 26.경 922,000원, 2016. 12. 29.경 2,678,600원을 자재대금 명목으로 T에 송금하고, 2018. 8. 10.경 자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D 소유인 평창군 U에 있는 시가 1억 1천만 원 상당의 V아파트 W호의 소유권을 T 대표 X에게 이전하고, 2019. 3. 29.경 D 명의의 법인카드로 T에 6,265,637원을 결제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위탁경영인 겸 대표로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D에 지급의무가 없는 81,387,837원을 T에 지급하여, 피고인은 위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1.경 평창군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사회가 개최되어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Y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당사와 강원도 평창군 Z의 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하여, 사업비로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을 AA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당사가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고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여 줄 것을 이사들에게 요청하자 참석 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라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대표이사 Y, 사내이사 E, 사내이사 AB, 사내이사 AC, 사내이사 F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E, AB, AC, F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평창군 AD에 있는 ‘AA’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AA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입출거래내역 1. C 계좌 거래내역 1.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이사회 의사록의 명의자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이사회 의사록의 명의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