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0:45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4세)의 앞으로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뒤 쪽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위 D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0:40경 양평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0.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도 망하다가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니가 뭔데 날 붙잡느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1:10경 피해자 B(27세)가 피고인이 수용 중인 목포교도소 수용동 3동하층 14실로 거실이 새로 지정되어 입감하였음에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죄명을 들먹이며, 피해자에게 "조직도 아닌 것이 조직 행세를 하냐, 조직이 절도로 들어 왔으면 겸손할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에 피해자가 "내가 같이 조직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접견을 오라고 하여 진짜 조직임을 증명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대꾸를 하자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눈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안와 하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3.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수형중(형기종료일 : 2014. 2. 21.) 임에도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에 있는 태산모텔 입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유리창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971,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설비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급받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급식시설공사 중 닥트설치 공사를 해주면 원청업체로부터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닥트설치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공사수준 부진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었고, 다른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채무가 약 2억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1억 3,000 만원 상당 등 부채가 합계 4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경부터 2010. 9. 30. 경까지 닥트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속인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부터 2016. 6.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종합광고대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방송국 광고협찬상품 계약 및 광고협찬상품이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입고될 때 수량 등을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서 'F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협찬광고를 하도록 피해자 회사가 연결하여 주고, 그 대가로 F는 피해자 회사에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피해자 회사는 F로부터 방송국에 보낼 협찬품인 시가 368,000원 상당의 G 7개를 제공받아 피해자 회사 창고에 보관하다가 라디오 방송국의 요청이 오면 택배로 이를 발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경 F가 제공한 G 7개가 피해자 회사에 도착하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G 7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약서에 협찬상품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입고 현황표에 수량을 '6set'로 기재하고, 창고 담당자인 H에게 '지금 총 온 것은 7개인데, 방송국에는 6개만 들어가니 나머지 하나는 내가 더 받은 것이다. 회사수량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1개는 보관해 달라'라며 G 1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물건인양 창고에 보관시켰다가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343,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G 47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RADIO 협찬광고 약정서 1. F 제품소개서 1. 상품출고 확인서 1. 상품입고 현황표 1. 수사보고(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F 침구세트 개수 등) 1.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 F 침구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피해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사이에 광고협찬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입고를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매달 G 7세트 모두를 사실상 입고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상표입고 현황표에 7세트로 기재하여야 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적법하게 입고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경부터 2014. 5.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90,000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홈런야구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장원식당 옆 주차장 입구까지 10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수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하여 길지 않은 점, 이혼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회사를 퇴직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딱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에게 세차례 동종 범행이 있고, 2013. 1. 31. 음주운전을 공소사실로 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 10. 이 사건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피고인이 많이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 밴 소형화물차의 소유자인 C의 남편으로 겔로퍼 밴 화물차를 실제로 운행하며 사용하는 자이다.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미상경 서산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위 차량 내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에 있는 격벽을 임의로 떼어내 제거하여 구조를 변경하고, 구조 변경한 차량을 2013. 1. 31. 11:39 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통보서, 설 명절 합동 단속법규 위반차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구조 · 장치변경 미승인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구조 · 장치변경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9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삭제>)와 슬하에 15세된 딸을 두고 16년 정도 동거를 해온 사이로 약 8개월 전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노환이 깊은 피고인의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부터 위 <삭제>가 자주 불만을 토로하여 다투어 오던 중, 1998. 8. 19. 00:40경 경주시 강동면 <삭제> 있는 <삭제> :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공소외 <삭제>가 놀러와 위 <삭제>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삭제>와 <삭제>가 싸움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면서 위 <삭제>를 두둔한다는 이유로 위 <삭제>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어 잠시 안방 및 화장실로 피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삭제>가 덤벼들자 거실에서 서로 붙잡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싸우다가 피고인을 때리고 도망가는 위 <삭제>를 뒤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려 위 '<삭제>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힌 후 일어나 다시 욕을 하며 덤비자 순간적으로 위 <삭제>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삭제>를 손으로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위 <삭제>의 목을 약 5분 가량 조르고 위 <삭제>가 힘이 빠지자 그 옆에 있는 손수건의 양 끝을 잡아 위 <삭제>의 목을 약 10분 가량 힘껏 눌러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삭제>로 하여금 기도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위 <삭제>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판시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사체검시결과 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손수건 1장(증 제1호), 노란색 타월 1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사인의 점은, 1. 의사 구종회 작성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부검결과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삭제>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목을 조이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저질러진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로서 그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삭제>와의 싸움 도중에 도망가는 위 <삭제>의 다리를 걸어 위 <삭제>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반항하는 위 <삭제>의 몸 위에 올라타고 그 목을 졸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경위 또한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 … 다시 <삭제>가 저에게 달려들어 행패를 부리므로 넘어뜨려 서로 때리면서 싸웠는데 <삭제>가 저를 때리고 도망가므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런 인간을 죽어 없어지는 것이 낳겠다는 생각이 들어 뒤따라가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걸터 앉아 양손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습니다."(수사기록 180쪽)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4

범죄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2012. 4. 1. 15:15경부터 같은 날 15:57경까지 주한 중국대사관 부근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사찰정권 퇴진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및 피켓 7개를 들고 "E정권 퇴진하라, 사찰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신교교차로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 4명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지문감식인적사항 특정) 관련}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기아자동차 쏘렌토R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3,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3. 7. 5.부터 2016. 6. 5.까지 총 36개월간 매달 원리금 1,079,099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48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클럽은 영업부진으로 적자 상태에 있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주식 또한 시세가 계속 하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한편,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주식투자와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담표, 자동차할부 신청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대출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4. 7. 17. 제출된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소장 참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4 :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옆 도로에서, 자신의 자전거가 없어져서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돌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산타페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N의 쏘울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 SM3 승용차, 피해자 Q 소유의 R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주식회사 S 소유의 T SM7 승용차 등 9대의 운전석 및 뒷좌석 문짝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57,81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26,776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소 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93,588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N의 쏘울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의 P SM3 승용차를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의 R 카렌스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S 소유의 T SM7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V, I, W, M, Q,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차량소유주 확인)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9: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광장에서 수원역 2층 대합실을 향하여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옵티머스 G프로)를 피해자 B(30세, 여)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및 F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내가 중국에서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국내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데 투자를 해 주면, 향후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의 15%를 지급해 주고, 또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억 원 상당의 슬레이트를 향후 처분하여 그 수익금의 15%를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익금 분배를 확정적으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수입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슬레이트를 계속적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더라도, 중국 건축자재 수입 사업의 성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 보유분 슬레이트의 처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실제 분배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구체적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조달능력이 없었던 등으로, 피해자에게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비율의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그 받은 투자금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 F를 통하여 1,500만 원을, 같은 달 26. F를 통하여 1,000만 원을, 2009. 12. 19. 100만 원을, 2010. 4. 30. F를 통하여 65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대여금 약정서('10. 10. 11.자), 사실확인서('11. 10. 3.자), 거래명세표, 약정서('09. 11.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서 'E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9:40경 위 E치과 2층 치료실에서, 어금니 치료를 위해 위 일시에 진료를 예약하고 내원한 피해자 F(여, 27세)를 치과치료용 의자에 앉게 하여 눕힌 다음 치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없이 혼자서 피해자를 치료하던 중 어금니 치료와 무관한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팔, 오른쪽 윗가슴살 부위를 주무르고 오른쪽 가슴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료를 빌미로 환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를 몰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금융기관 채무가 2,000만 원이 넘고, 고정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마치 B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을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자영업자 특별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2. 오전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피해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업무 담당자인 C에게 '대전 서구 D에서 B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3. 12. 10:46경 피고인의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자영업자 특별보증대출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전문 범죄집단과 공모하여 위조 서류를 이용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7:55경 서울 지하철2호선 낙성대역에서 교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지하철이 혼잡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되자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폐증상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자폐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피고인의 직업, 사회생활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34

범죄사실 2017고단3834 피고인은 2017. 7. 2. 20: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얼굴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를 빼 달라고 해서 차를 뺐을 뿐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 이 따위야, 나는 불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20:55경 위 F지구대에서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0: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3세)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한편형법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영장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와 현행범인 체포를 거부·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가한 상해 또한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약 10m 가량의 멀지 않은 곳이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곳에서 한동안 소란을 피웠고, 주변인들도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2) 경찰관은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된 상황이었다. 3) 경찰관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정신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임의동행에 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와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계속 운전 중이었다거나, 음주측정을 받지 않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다. 5)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을 신고자를 포함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음주측정 거부에 관하여 진술을 받아놓는 등의 임의수사를 통한 증거수집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7.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2. 8. 18. 22:4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B업소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1:1 애인모드, D역 1번 출구, 여대생마사지, 24시간 open, E"라는 문구와 반라의 여성사진이 담긴 가로 11cm, 세로 6cm 크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및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에 약 5매 상당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행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여러 번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로 적발되어 수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합계 6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를 상정한 형평성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66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3.부터 2012.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5층 528호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이용하여 직 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특정 여성 구직자들을 창원시 상남동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접대부로 소개해 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1회당 1만 원을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상남동, 중앙동 보도방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