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운형(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감사이자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해자 D은 폐 구리 등의 고철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을 운영하면서 2018년 4월경부터 피해자가 각 운영하는 E과 F으로부터 폐 구리를 매입하고, 매입한 폐 구리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판매하여 왔다. 또한 G이 피고인들에게 폐 구리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인들로부터 매입한 폐 구리의 무게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주었는데, 폐 구리 대금의 90%는 피고인들에게 즉시 지급하여주었으나 나머지 10% 의 대금은 그 지급이 일단 유보되어 구리의 품질 회수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로부터 폐 구리 대금의 90%를 폐 구리의 무게에 따라 즉시 지급받는 구조를 이용하여 폐 구리에 모래를 섞어 무게를 늘려 판매하고 그 대금을 일단 지급받아 유용하는 방법으로 C의 경영난을 타개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은 G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있고, C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리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종래 25톤 트럭 1~2대 분량의 폐 구리를 납품받았으나, 앞으로는 25톤 트럭 6~7대 분량의 폐 구리를 납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 G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없었고,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구리를 매입하기 시작한 2018년 4월경부터 이미 약 10억 원의 부채가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2018년 9월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폐 구리에 다량의 모래를 섞어 G에 판매하였기 때문에 폐 구리의 회수율에 따라 G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오히려 G에게 보전해주어야 할 상황을 예상하였음에도 폐 구리의 무게에 따라 G로부터 즉시 지급받게 되는 90%의 대금으로 당장의 경영난을 타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폐 구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81,848,020원 상당의 폐 구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8,916,720원 상당의 폐 구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F-C거래내역, (주)E-C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 A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의 아들인 I은 C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폐 구리에 모래를 섞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폐 구리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폐 구리를 계속 납품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피해 확대에는 피해자 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C 부지에 있던 37,420kg 가량의 제련동을 가져가고, 부가세 224,705,150원을 환급받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중 적어도 약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wwww피고인 B은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제로는 회계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기여한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 B C 운영과 관련하여 2019. 12. 17. 권리행사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