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다. 청주시 C사무소에서 발주한 "D 개량공사"는 2018. 3. 13. 착공되어 2018. 5. 11. 준공된 공사로 총 공사비가 24,290,000원(도급액 : 16,679,000원, 관급액 : 8, 040,000원)이며, 그 중 관급자재인 레미콘은 25-21-80 규격의 60루베가 납품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설계대로 시공을 하면 담장과 같은 구조물이 붕괴될 염려가 있다며 동네 주민들이 기존 설계보다 좁게 커팅 시공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설계에 배정된 레미콘 60루베 중 48루베만 사용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남은 물량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한 내 준공을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위 공사 시공사인 E의 현장책임자 F과 남은 물량이 모두 납품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운영 B(주)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2018. 5. 11.경 허위의 "레미콘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G에게 제출하여 레미콘 60루베(단가 58,460원)에 대한 3,507,600원을 지급받아 납품되지 않은 레미콘 12루베에 해당하는 대금 701,5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7.경부터 2018. 6. 4.경까지 피고인은 현장책임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17,60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U, V, W, G, X, Y, Z, A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납품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일명 'AB' 관련 송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B(주)(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실무담당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으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위 범행을 지시하거나 범행사실을 보고받지 않았고, 위 범행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레미콘 잔량처리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현장책임자와의 공모를 통해 위법행위가 이뤄짐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의 현장책임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1쪽 이하), 별지 기재 현장책임자들 중 M, N도 이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관급공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와 같이 위법한 방식의 업무 진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B의 대표 등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에 2013. 5.경 입사한 뒤 영업관리부에서 주로 관급자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 2018. 3.경 퇴사한 J은 검찰에서 “실제 주문받은 물량보다 적은 양의 레미콘을 공급하고도 주문량만큼 전부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2014년경 전임자인 AC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음에 있어 관급공사 현장에서 가끔 레미콘이 남을 경우 위와 같이 업무처리하도록 배워 이후 그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처럼 관급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잔량이 남을 경우 영업관리부장 L과 영업팀장 AD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업무처리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81쪽), J이 퇴사한 후 업무를 이어받은 K도 전임자와 동일하게 업무처리를 한 점, B의 영업관리부장인 L 역시 수사기관에서 “다른 레미콘회사도 납품받지 않은 레미콘 물량을 포함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있고, 자신이 레미콘 업계에서 26년 가량 근무하는 동안 이와 관련하여 한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업무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성에 젖어 위법한 업무처리를 묵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15쪽), 앞서 본 일부 현장책임자들의 진술 및 B에서 근무했던 레미콘 기사 H, I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도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납품되지 않은 레미콘 대금까지 전부 청구하는 관행이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07년경 레미콘 잔량에 대해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기에 레미콘 잔량 처리와 관련하여 원칙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과 같은 레미콘 잔량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은 시공업체와 업무상 마찰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진 회사 직원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B 운영이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대표인 피고인의 명시적인 반대지시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J 역시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를 한 적은 없으나, 레미콘 잔량에 대해 먼저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경우 전산프로그램상 '원장'의 미수금란에 (-)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그러면 자신이 나중에 (-) 표시된 액수만큼 레미콘을 출하시켜 공사현장에 다녀오도록 하여 선별처리를 하는데, 위 전산프로그램을 직원이면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고, 각 부의 부장들도 매일 대표이사에게 일일보고를 하며 위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82쪽), '납품된 물량 만큼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담당공무원이 주문 물량 만큼 모두 타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품확인서에 서명해주지 않으므로,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주문된 물량'만큼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B의 담당직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수차례 전화로 요구하거나 심지어 회사로 찾아와 독촉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어 이 과정에서 B 직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레미콘 잔량처리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던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