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또는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및 장소 추정, 대마 흡연일 측정 논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 장소 특정,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대마 흡연 사실 부존재 2020. 3. 26.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실제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검사로서는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대마 관련 범죄로서 피고인이 그 흡입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마 흡입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통상의 기간에 피고인의 대마 흡입 전력 또는 습성, 소변에서 검출된 대마성분의 양을 참작하고, 나아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대마 흡입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거주지를 기초로 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9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2020. 3. 26. 제출한 소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감정을 실시한 결과 대마 성분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수사기록 제282쪽) 일관하여 대마 흡연 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 통상 대마를 흡연한 뒤로 5~10일까지는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배출되고, 중독자의 경우에는 최대 1개월 뒤의 소변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372쪽),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대마 흡연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대마 중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위 소변 제출일자인 2020. 3. 26.부터 1개월이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해당하는 10일만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대마 흡연 시기를 ‘2020. 3. 17.부터 2020. 3. 26. 사이’로 특정한 점,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양주시에 있는 주거와 직장 및 동두천시에 있는 농산물 납품 장소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피고인 본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461, 462쪽) 및 위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발신내역에 근거하여 흡연 장소를 ‘양주시 또는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로 특정한 점(수사 기록 제465쪽), 피고인은 2019. 5.경 E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대마초를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으나 E이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대마초를 얻지는 못하였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여 온 점(수사기록 제307, 337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것이고, 그중 범행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마 흡연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3. 26.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및 마약류 예비실험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소변에서 대마성분(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양성반응이 나온 점(수사기록 제284쪽), 같은 날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6cm)에 대한 감정결과에서도 역시 대마 성분 양성반응이 나온 점(수사기록 제321쪽), 피고인이 평소에 대마초 흡연 사실을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다른 곳에 잠시 다녀오면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 진술들도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제12, 13, 21, 22쪽 등),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 중에 피고인의 음식이나 음료수 등에 몰래 대마를 섞어 넣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38쪽), 그 밖에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의 체내에 대마 성분이 유입될 만한 경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대마 흡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려는 경찰관 앞에서 탁자를 뒤엎으며 욕설을 하는가 하면(수사기록 제301쪽), 결국 대마 성분이 검출된 감정결과가 나왔음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은 만큼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1회에 그친 단순 흡연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