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7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2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 (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2.연말경부터 2017.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B는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인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가 교제중이라고 혼자 막연히 오해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일하고 있는 F 소재지의 이장 G과 現이장 H에게 "피해자는 자기의 사랑을 위하여 혼자 있는 자녀도 팽개치고, 6년동안 동거한 피고인을 거짓말로 능멸하고 울진에 와서 회사 대표인 C와 사귀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사진 촬영하여 각각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3. 16:06경 대구 중구 [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내가 어떻한 일을 벌려도 후회 안하지 분명 답변바란다" 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4, 20:29 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 10:20경 대구시 동구 K호텔 3층 L홀 앞에서 피해자 C가 아들 M 결혼식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 C와 이혼한 처 N에게 다가가 "이혼을 했느냐, 안했으나, 내가 B의 남자친구인데 C가 B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라고 말하여 당시 결혼식에 참석한 불특정 하객들이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의 각 증언 1. B,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P과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와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사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적시한 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사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지 피해자 C의 부인에게 이혼 여부에 대하여만 물어보았을 뿐 피해자와 B의 동거여부에 대하여는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다거나 C와 사귀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6. 3. 부터 4일 동안 집중적으로 50건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다수의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 '복수하겠다', '수사 들어갈 거다'로서 신변위협에 대한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과 C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여 피해자와 S가 동거하는 사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S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울진군청, 경북도청, 울진경찰서 등에 계속적으로 고소·고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보낸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에 가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처 N에게 이혼여부에 대하여 묻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B가 동거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