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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8.16.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28. 17: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당 출입문을 통하여 불당 안까지 침입한 후 불전함과 불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62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 10. 19:00경에서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그 법당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법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D, P, J, Q, G,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상황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 장면 등 CCTV 캡처 화면, 피의자 도주 상황 사진, 내사보고(검거 경위), 각 경찰 압수조서,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일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도구), 각 발생현장 사진,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장소 CCTV 캡처 등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내사보고(성명불상의 피혐의자 이동경로에 대해),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촬영된 CCTV 모습),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대면 수사 등 관련), 피해장소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해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M에게 피해금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영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그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전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법)에 해당하지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누범가중: 1년~20년 경합범가중: 1년~3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다수의 동종 누범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손괴 후 건조물에 침입한 점,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피해 회복이 된 점,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67 피고인은 2020. 8. 6. 2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C(26세)에게 담뱃불을 빌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21세)이 휴대전화기로 이를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817 피고인은 2020. 8. 23. 11:1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3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236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누범전력 첨부), - 판결문 사본, -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도 여러 차례 있으면서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9.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포장 돼지고기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0. 02:00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0원 상당의 포장 돼지고기 7팩과 시가 70,6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현장 유류물 지문 감정 의뢰, 각 현장 CCTV 수사) 1. 유류물 사진, 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2018년 이후 짧은 기간에 절도 범행을 4차례나 저지르고도(그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고, 벌금형을 2회 받았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 합계 331,600원 상당의 물품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 없었던 점, 6급 지체장애인이고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1:15경 대구광역시 중구 B시장 인근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의 안지랑네거리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35경 목적지인 안지랑네거리 인근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실내등을 켜고 잠들어 있는 피고인 일행에게 “손님, 다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뒷좌석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똑바로 가란 말이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뒷좌석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이내 다시 조수석 문을 통해 택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영상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자료 첨부 및 카드 명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02:07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빠지게 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 밑바닥을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1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손잡이가 부셔진 것을 제외하고 18,000원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4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사우나를 전전하며 생활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서울 강남지역에 주차된 고급차량 중에 운전자 부주의로 차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8, 04: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I 소유하는 E 카니발 차량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9. 04:00 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소유하는 H 그랜져 HG 차량 차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패딩점퍼를 뒤져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가 소유하는 한화 기준 홍콩달러 약 450만 원 상당, 위안화 약 220 만원 상당, 엔화 약130만 원 상당의 지폐 등 합계 약 800만 원 상당과 시가불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들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01:47 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 ㄷ 피해자 JI 소유하는 K K5 차량 차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7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3. 심야시간 무렵 서울 강남구 L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이 소유하는 N 소렌토 차량이 차문이 열려져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겔럭시노트 5 휴대전화 1대와 시가 99만 9,800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전화조사, 피해자 진술서 및 가환부청구서 첨부, 피해자 피해 내역 등 확인, 피해액 관련 증거사진 전송)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징역 10월 징역 3년 8월 [특별가중인자로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최종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여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절도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73

범죄사실 2017고정673 피고인은 2017. 6. 1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B을 지칭하며 전체공개로 "야이 그지그트 B 시발련아--크크 내가 이딴짓 안할랬는데 니 하는 짓이 하도 에서 켜 내 소문? 즈까고 있네 니 소문이 더 같다. 어디 고딩같니 지랄병하노. 그래가 낸 맨날 천날 처물어 봤나? 빙시그튼게 디질라고-- 피해의식? 니가 피해의식단어 알고 처주께나 아가리 깨뿔라 시발련이 마주치자 제발"이라고 글을 게시하고, 댓글로 "개 같은년 디질라고 아주 짖어댄다니까", "시발련이 정도껏 사람 약올려야지", "저러이 욕처먹지 개그튼년 ㅋㅋ 벌레", "저 미친년도 저랑 코 닿으면 보이는 곳에 살거든요 걍기지고 싶은가바여", "저기저 B이라는 미친년이", "저 똥년 때매 내가 이 유치한 짓을 해본다 시발련 그지그튼년", "저 미친년 쫌 패주라 한 대당 인센후하게 쳐주께", "저기 첫 번째 댓글 단 년 ㅋㅋ 답없는 년ㅋㅋ", "저 벌레그튼 년 매매", "저 돼지그튼년 때매 꿈속에서도 약올라 뒤질뻔했어요", "저기 저 돼지그튼 년이 열받치게 해서 ㅅㅍ년 아침부터 또 짝나네"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017고정674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B(여, 26세)과 친구사이이다. 2017. 6. 12. 1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SNS에 모욕성 댓글을 달자 이에 피해자가 댓글을 내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2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7고정 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현장CCTV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입수경위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7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4세)은 인천 C건물, 4층에 있는 ‘D’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8세)는 인천 C건물, 4층에 있는 ‘F’ 애견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애견미용실을 이용한 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 13:51경 인천 C건물, 4층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G과 E가 애견 미용 서비스가 늦게 끝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E가 G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인 위 카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출입문을 2회 가격하여 약 2,6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아내인 G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F’ 애견미용실과 ‘D’ 애견카페는 다른 업장이라는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있는 장난감을 창가에 집어 던지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이런 개 좆같은데 오지말라”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1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애견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의 견적서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D’CCTV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의 휴대폰 촬영영상),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 출입문 손괴 여부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의 녹음파일에 관한), 수사보고서(‘D’운영 상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4. 15:59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 2층 매장에서 피해자가 위 매장을 관리하느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계단 입구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620,000원 상당의 모션 싱크 청소기 본체(모델명 VC33F70LHBV)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계단 입구에 행사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모션 싱크 청소기 본체 1개(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어폰과 함께 이 사건 피해품도 같이 구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주었으나 직원이 실수로 이어폰만 대금을 결제하고 이 사건 피해품은 결제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까지 모두 결제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진술 및 이 법원의 씨디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층 직원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계산대 아래 바닥에 놓아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교부한 사실, 이 사건 피해품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15:24 들어와서 15:59 경까지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건물에 머물렀고,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이 여러 차례 촬영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진열된 TV를 만지고, 현금이 아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어폰을 결제하였으며, 그 때문에 손쉽게 지문과 신용카드 명의자 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간 사람이 피고인임을 쉽게 밝힐 수 있었던 점, 통상적인 절도범이라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이어폰을 구매하면서 현금을 사용하거나 지문이 남도록 다른 제품을 만지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1. 01:05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순경 D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서초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된 후 함께 지구대로 온 피해여성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D가 수차례 제지하자 D에게 "씹할놈 개새끼야 죽고 싶냐 어디서 낄려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갑을 찬 상태로 발로 D의 낭심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관련자 조사 및 질서유지 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판독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는 부적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1, 00:40 경 H건물 앞 사거리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G에게 다가가 "니 가슴을 만지고 싶다, 니 보지를 빨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G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택시를 타고 도망간 사실, G은 택시의 차량번호를 적어두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 G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경찰관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 하자 주위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도중 경찰관 D가 도착한 사실, D는 G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인도받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F지구대로 데리고 간 사실, D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현장에는 택시기사들과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기 전까지 다른 여성들도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고 피해자를 15분 정도 따라다니며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나 모욕죄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사실, G은 피고인을 언어 성폭력으로 고소하였다가 이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H건물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체포되기 직전까지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의율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G 모욕한 행위로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는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그 범죄의 현행범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보면, 그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을 단순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현행범으로서만 체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체포의 사유로 삼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경찰관 D가 위 건물 사거리 앞 노상에 도착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경찰관이 그 사유에 터 잡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상 그 체포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2.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21: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8. 22:3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H(남, 61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H을 찾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날길이 23cm)을 들고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면서 “그 형 씨발 어디있냐, 내가 죽인다, 어디갔냐, 남편 내가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8. 22:46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날길이 23cm)로 위 ‘E’ 사무실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판넬해체복원 등 수리비 615,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특수재물손괴 현장 사진, 특수협박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특수재물손괴 현장 CCTV 영상 CD 자료 1. 수리견적서(특수재물손괴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음주․무면허운전 관련,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3: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미막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강대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대기 차량 여부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13:0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활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7 경 같은 시 청호동에 있는 설악금강대교로 46-1 진미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8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모욕으로 공소권없음, 2020. 7. 2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모욕으로 기소유예,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고, 위 내용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관련이었다. 피고인은 지적발달장애3급으로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C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오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모욕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고소를 하자 더욱 화가 나서 본건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9.경 용인시 수지구 D, E호 피고인의 집에서 F협회 G팀 이메일 “(이메일 1 생략)” 로 ‘B은 사서 될 자격 없는 애, 장애인 괴롭힐 애, H 사서와 똑같이 될 넘’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6.경 피고인의 집에서 F협회 G팀 이메일 “(이메일 1 생략)” 로 피해자의 실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 후 ‘애 때문에 피해 받은 것이 있다. 애가 먼저 잘못한 건데 고소한 것이 열 받아서 사서자격증 못따게 막아야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6632 피고인은 지적발달장애 3급으로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C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오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모욕 게시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모욕 글 등을 게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8. 27.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I 계정 게시글 댓글난에 “코로나19 무섭나 보냐 깨쌔기야, 깨쌔기 너 같은 넘, 너 도서관 취업 짤리게 만들 거야, 지적장애 법원까지 가게한 넘 너 죽일꺼라고, 너 동네 찾아가서 망신 다 줄 거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고소대리인 제출 증빙자료, 각 고소보충서 [2021고단6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I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발달지연으로 감정조절, 충동조절에 취약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행동조절 장애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로도 성실히 치료를 받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0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17:44경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영업소에서 택배박스 상차작업 중 피해자 B(55세, 여)과 상차순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택배박스를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후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9.16,06:38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전날 피해자의 처 B을 폭행한 것에 대해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자료 CD[순번 24번], CCTV영상 CD[순번 30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영상확인),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각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행한 도발행위에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이후로는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9:4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03동 5, 6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여, 71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F이 손으로 피고인 A의 몸을 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1층 공동 현관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해자 이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 A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잡아채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팔을 휘두르다 피해자 F이 안고 있던 피해자 G(여, 1세)의 얼굴을 쳐 피해자 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 의 허벅지 등을 때렸으며, 피해자 F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타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주민탐문-106호) 1. 수사보고서(탐문수사-경비업체)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자녀 피해 사진 등 제출) 1.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각 피의자 E 제출서류(상해진단서), 피의자 F 제출서류(상해진단서), 피의자 F 제출서류(진단서), 피의자 E 제출서류(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으며, 설령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써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 F도 피해자 에게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쌍방이 서로에게 공격행위를 하거나 그 공격에 대응하여 공격행위를 반복하여 양측 모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에 대하여도 이 사건 당시 다른 피해자들 및 피고인과 근접하게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인한 상해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없는 사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입은 상해 부위와 피해 정도가 피해자들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만 가지고 피해자들은 오로지 공격행위만 피고인은 오로지 방어행위만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당시의 음성파일에는 피고인의 비명소리가 많이 녹음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들 몰래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비명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위 음성파일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음성파일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4: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부근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충무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키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