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사람을 보내 위 돈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위챗으로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가까운 은행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돈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그 체크카드로 돈이 입금되면 위 ''CC' '이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8고단1180]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환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9 경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 계좌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6,02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미리 E을 만나 E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8:51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하나은행 수성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C'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6,02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불법자금 거래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9,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H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불법자금 거래에 사용되었는데, 확인이 필요하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8경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미리 E을 만나 E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E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1:19경 E 명의의 위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인출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0.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환대출을 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카드론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12:12경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 계좌인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4,5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01 경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501,200원 1)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미리 J을 만나 J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3:37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신한은행 당리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C'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0,081,2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공소장에는 5,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아래 총액 표기 등에 비추어 이는 5,501,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4․ 19:0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E을 만나 E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6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1880] 3.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3. 27.경 불상지에서 K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려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Q 명의의 하나은행계좌(R)로 700만원, 2018. 3. 28.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T)로 5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8. 3.28. 20:16~20:20 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45, 대승프라자 (좌동)에 있는 국민은행 장산역지점에서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549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3. 28.경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V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점수가 모자란데 대부업체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바로 갚으면 신용점수가 채워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카드사에서 대출받은 11,400,000원을 2018.3.29,15:59경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T)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8. 3.29. 16:42~16:46 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83(수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동래지점에서 위 S 명의 신한은행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계좌입금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계좌 양도인 통화 내용, 이동경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21.자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사기죄는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부터 2년6월까지이다. www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를 제외한 다른 4명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 P를 위하여는 5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 등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 범행 횟수와 기간,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이 약 5개월에 달하는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