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2014고합244] 1. 강간 피고인은 2014. 10. 3. 00: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F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G(여, 41세)에게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들어 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25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H 할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를 소래풍림아파트 방면에서 주적골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L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의 영상녹화 CD 녹취록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나이트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신체 피해사진 [2014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계산에 대한) 1. J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2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 G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종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동승한 피해자 L과 피해차량의 운전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후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