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21:3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B호 보호실에서, 교도소 규율을 위반한 소란행위로 인해 보호 수용되어 있던 중, 자살 및 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 보호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렌즈 부위에 젖은 종이를 붙여 렌즈를 가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출동한 C팀 교도관 교도인 피해자 D(32세) 등 6명에게 옷을 벗은 상태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보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놔! 놓으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착용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바디캠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부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면서 위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바디캠 1개를 손상하고,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물 주요장면 캡쳐 제출 보고), 녹화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및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9. 8. 경 공주교도소로 이감된 후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가족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폭력 성향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 B실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0:50 위 보호실에서 교도관인 C이 방문을 열고 식사를 넣어주자 식사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밥그릇을 밀쳐낸 다음 보호실 내 화장실 가림벽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C이 이를 말리자 바닥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일어나 보호실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자, 바닥에 앉은 다음 손으로 무전기를 꺼낸 C의 팔을 쳐내고 바닥에 누워 발로 C의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이 출입문 쪽으로 밀려나자 바닥에서 일어나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은 채 C의 얼굴로 손을 뻗어 C의 안경을 잡아채고,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C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다른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C의 수용자의 지도 및 계호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떨어진 안경의 렌즈가 이탈되고, 안경테가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이유로 한 수형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 범행의 내용, 피해 공무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종중의 종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7세)는 위 종중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종중의 산소 수리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종중 사적비 및 탑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함께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1. 08:20경 논산시 E에 있는 위 종중 제실인 'F' 건물 앞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적비 및 탑 설치 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종원들에게 경지 작업 공사를 지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종원들에게 큰 소리로 "삽으로 찍어 죽이겠다, 작업을 중단하고 나가라"라고 말하며 위 장소에 심을 나무가 실린 포크레인을 위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B는 위 종원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 뭐 하는 것들이냐, 나무는 네 집에나 심어라"라고 말하며 위 포크레인을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시제일 총회 회의록 및 규약집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종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종중 업무의 선후가 뒤바뀐 점을 지적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9.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에서부터 청주시 옥산면 금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14km 지점까지 약 26km 거리를 온정건설산업(주)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다수 있고, 특히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결핵을 앓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도가 낮아서 현재는 대출이 되지 않는데 입, 출금 작업을 해서 신용도를 올리면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 출금 작업을 통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김해시 분성로499번길 9, 신성김해미소지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모충로 5에 있는 개신오거리 앞 도로를 모충고개 방면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9:0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알루미늄 창호 새시공사를 하는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E동부터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장비인 크레인의 탑승함에 올라타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창호 새시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 ·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F(41세)이 관리책임자로 있는 위 창호 새시공사 현장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왜 동부터 공사를 안 하냐."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으로 주워 들고 피고인의 배를 그으며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 D의 창호 새시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의 공사현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해자 D의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1:30경 평택시 C 소재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도로 우측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꺾어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1차로 우측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피고인의 왼 쪽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 호텔에서부터 평택시 C 소재 편의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경미한 상해, 음주운전)인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9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23:20경 광명역과 대전역 구간을 운행 중인 서울발 동대구행 KTX 제281열차 3호차에서 입석 승차권을 구매하고 탑승하여 가던 중, KTX 여객승무원 B으로부터 승차권 소지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고 승차권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3호차와 4호차 사이의 통로로 나간 후, 위 B으로부터 재차 승차권 소지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의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을 들어 올려 위 B의 무릎을 칠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B의 왼쪽 가슴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검표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C, 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0:20경 부산 사상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량이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이고 앞에 멈춰 세워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남해제2고속도로로 진입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위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들어 피해자의 차량을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 붙이고 도로 상에 멈춰 세우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D)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에 있는 D편의점에서 1주일간 2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F) 및 G은행(계좌번호: H)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3:45경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량을 혈중 알콜농도 0.149%(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C 소재 구 D 앞 도로상에서부터 E 소재 F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8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비교적 심하다(호흡측정결과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2018고단66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7. 00:26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카페 출입문을 열고 카페 안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일만 원 권 지폐 2장, 오천원권 지폐 4장, 일천 원 권 지폐 10장, 오백 원 동전 16개, 백 원 동전 20개 등 합계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7. 23:58경 제1항 기재 E 카페에서, 카페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카페 안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달 29. 00:21경 재차 카페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페 안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02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4. 18:12경 강릉시 F 소재 'G'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탕을 집어 들고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사탕과 현금 2,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사탕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 반말하지 마. 너 죽여버린다. 너 진짜 죽여버린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그곳 진열대에 있던 전시용 휴대폰 등 물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촬영사진 ¹2018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3:15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철 7호선 D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있던 검정 원피스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와 다리 부위를 1분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이전 직장 동료인 E과 피해자 F(41세)를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중 E과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만류하자 귀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팀장 E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12:30경 상주시 사벌면 목가2길 130에 있는 상주교도소 미결 B에서 화장지에 물을 적셔 CCTV 영상녹화계호를 방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흥분한 상태로 교도관에게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사실로 수용팀사무실로 동행된 후 보호 장비를 착용시키려 하자 발로 피해자인 위 교도소 소속 교사 C(45세)의 음낭을 1회 걷어차고, 교감 D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주간배치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설명 및 근거),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3회(징역형 11회,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폭력행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에 대하여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1. 28. 전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벽보를 붙이는 등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14. 19: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위임장을 쓰라"고 요구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8: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그곳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12. 6., 2017. 12. 12., 2017. 4. 24., 2018. 5. 2. 등 수 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 "위임장을 쓰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18. 3. 1.,2018. 3. 17., 2018. 4. 7., 2018. 4. 17., 2018. 4.19., 2018. 5. 13., 2018. 5. 18., 2018. 5. 20., 2018. 5. 21., 2018. 6. 12., 2018. 6. 13., 2018. 6. 16., 2018. 6. 29., 2018. 7. 3., 2018. 7. 7., 2018. 7. 9., 2018. 7. 10. 등 약 33회에 걸쳐 "몇 년 전 딸이 빌려준 70만 원을 갚아라", "돈을 안 주면 사무실 뒤 울타리를 철거하겠다", "서류를 주든가, 돈을 주든가, 빨리 해결 안 하면 계속 보낼 것이다", "한 번 입 놀리면 죽는 줄 알라", "50만 원만 주고 끝내세"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벽보를 'D' 출입구 벽면에 부착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CD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첨부된 동영상 파일 확인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벽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0: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에게 "작업도 적성에 맞지 않고, 미지 정거실 가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서도 결벽증 때문에 힘든데 미지정 가면 더 힘들지.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내 징역에 무슨 참견이냐. 신경 꺼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1회(징역형 8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1.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29번길 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 다대2동지점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D'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알루미늄 용해로 4호기 1대에 대하여 피해자회사 앞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동의 없이 2014. 4. 25.경 알루미늄 용해로 4호기를 공장에서 반출하여 폐기하도록 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5. 피해자회사 다대2동 지점에서 '에너지합리화자금'이라는 기업융자자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D 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침 적식 용해보온로 2호기와 3호기 각 1대에 대하여 피해자회사 앞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동의 없이 2016. 1. 16.경 침적식 용해보온로 2호기와 3호기를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하도록 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담보물 운영현황, 설비계약서 [피고인은 이 사건 용해로 3개가 이미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공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폐기한 것이고, 피해자회사의 양도담보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회사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회사의 담보권 행사 기회는 상실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회사에게 이 사건 용해로를 폐기 처분한다고 통보하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어 임의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적어도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2. 양형 사유 이 사건 대출 규모, 담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록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회사에게 이 사건 자체로 인한 실질적 손해가 그리 커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07. 3. 29. 21:30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에 5,000원씩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 사본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3:57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B 선거구에 출마한 C 정당 D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 관련 활동에 대한 총 책임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는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인천 E 앞 도로 등 인천 B 선거구 내에 있는 행정동 총 9곳(F, G, H, I, J, K, L, M, N)의 일대 도로에 D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미 게시한 현수막 총 18개 외에도 "이번엔 0 칸, 제대로 찍은 투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번엔 O칸 투표로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총 18개를 추가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사용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인천 B 선거구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18개 초과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인천 Q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R 전화통화) 1. 현수막 게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67조 제1항(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4호(투표참여 권유행위 관련 현수막 사용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수막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당 및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개수를 초과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해 선거인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다음날 바로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 화성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해자 B(50세)와 함께 거주하는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숙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손으로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1세)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나서 숙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넘어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숙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후 피해자에 대하여 가한 폭행 부분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행동, 폭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6. 17. 22:00경 화성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해자 B(50세)와 함께 거주하는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숙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손으로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원인으로 전치 20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상해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진단 당시 문진 외에 다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사건 당일 피해자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이송제의를 거부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머리를 살펴보았으나 외상을 발견하지도 못하였던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뇌진탕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 내용은 폭행에 수반된 상처로서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위 진단을 받은 후 다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