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단777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동 새마을금고에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X에게 "내가 대구에서 '주식회사 DF'라는 부동산 임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겠다. 또한 위 회사 사무실도 부산 부산진구 DG에 있는 80평 사무실로 이전하여 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당신은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수익을 반분하자. 대신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추후 수익금에서 정산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후 차액을 남겨 매도하거나 또는 미분양 아파트의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고 매수인이 되기로 한 사람들 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과다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의 범위 안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 결국 대출금 미변제를 원인으로 경매진행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금융권을 통한 과다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 매매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아파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별다른 자본금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1억원 이상 채무가 누적되면서 결국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을 하고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개설한 마이너스 한도가 500만원인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500만원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11. 4.경 부산 동구 AI건물 103동 3414호에서 피해자 DH에게 "내가 미분양아파트 여러 채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고 이익금을 월급 식으로 지급해 주겠다. 또한 법인도 설립할 계획인데 법인 대표로도 등재해 주고 월급 명목으로 월 최소 200만원과 추가 수당도 지급해 주겠다. 사업 활동에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추가로 빌려주면 그 대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고 있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2013. 11. 초순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각 교부받아 별지1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3. 11. 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22,108,800원(신한카드 11,875,708원 + 삼성카드 3,365,392원 + 현대카드 6,867,7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경 부산 남구 DI에 있는 'DJ' 커피숍에서 그전 지인 명의로 DK 뉴비틀 승용차를 할부대출 받아 구입하였다가 명의 이전과 할부대출금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들에게서 돈을 빌리려면 외제차가 있어야 하는데 할부대출받아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추후 설립할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할부대출금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고 있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매수 대금 명목으로 신한카드 오토금융에서 15,257,059원을 할부대출 받게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AI건물 103동 3414호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아파트 물건이 나왔는데 매수할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고 있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수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36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부산 남구 DL에 있는 'D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아파트 물건이 있는데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고 있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수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N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8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7고단862 가. 2015. 4. 9.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9. 12:40경 대전 유성구 DO에 있는 'DP' 사무실에서, 렌트카업체 담당직원에게 DQ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의 차종 란에 'HG', 차량번호 란에 'DR', 출고일시 란에 '2015년 4월 9일 12:40부터', 입고일시 란에 '2015년 5월 12일 18:25까지', 임차인 란에 'DQ', 운전면허번호 란에 'DS', 현주소 란에 '유성구 DT821호', 전화번호 란에 'DU'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직접 각 서명 란에 임의로 DQ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Q 명의의 DR 그랜저 승용차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5. 1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2. 18: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Q 명의의 DV 그랜저 승용차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5. 29.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9. 14: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Q 명의의 DW 산타페 승용차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5. 8. 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경 청주시 흥덕구 DX, 201호에 있는 'DY'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Q 명의의 DZ BMW 320D 승용차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6. 3. 3.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 08:45경 성남시 EA에 있는 '주식회사 EB'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Q 명의의 EC K3 승용차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6. 3. 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5. 09: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Q 명의의 ED 산타페 승용차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2017고단954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구 수성구 E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F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와 동업하여 법인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월급 명목으로 매달 450만원을 주겠다. 또한 법인을 설립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좋아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신용카드를 법인설립 업무에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후 차액을 남겨 매도하거나 또는 미분양 아파트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고 매수인이 되기로 한 사람들 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과다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의 범위 안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 결국 대출금 미변제를 원인으로 경매진행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금융권을 통한 과다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 매매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아파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별다른 자본금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채무가 누적되면서 결국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에 이르렀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법인 설립 비용이 아닌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기업카드, 신한카드를 각 교부받아 별지2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3. 6. 20.경부터 2013. 8. 27.까지 사이에 합계 20,535,249원 상당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475,2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승용차 할부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경 대구 수성구 E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 사업에 필요한 외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 대출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고 있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별도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G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매수 대금 명목으로 신한카드 오토금융에서 2,700만원을 할부대출 받게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해야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고 있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 자금이 아니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경 피고인이 법인 설립 등 명목으로 빌려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H)로 190만 원, 2013. 6. 2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3. 7. 3.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3. 7. 22.경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7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Q의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지급명령 1. 수사보고(피해 차량 특정) 2017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심문조서(대질) 1. E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F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기업카드 사용내역 및 전화요금 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X의 피해액은 500만 원, 피해자 DH의 피해액은 4,800여만 원, 피해자 EF의 피해액은 5,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DH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범죄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F에게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3죄는 판결이 확정된 2014. 9. 4.자 선고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