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두고 간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 또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2.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자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그 요금이 미납되었는데 이렇게 놔두면 당신이 직접 돈을 갚아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안전보호조치를 하고 돈은 다음 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통영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 9,300,000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안전보호조치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절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현금 9,300,000원을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주거지 안에 들어가자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출금하여 은행에서 지급하는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어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현금 10,000,000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안전보호조치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절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현금 10,000,000원을 우편함 안에 놓아두고 주거지 안에 들어가자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의 계좌에서 47만 원을 인출해갔다.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라. 현금은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아파트 1층 우편함에 넣어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현금 10,000,000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안전보호조치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절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9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현금 10,000,000원을 우편함 안에 놓아두고 주거지 안에 들어가자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미리 찾아놓은 현금을 딸에게 바로 주지 말아라. 범죄와 연관된 돈이니 우선 집 앞 우편함에 넣어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현금 20,000,000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안전보호조치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절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현금 20,000,000원을 우편함 안에 놓아두고 주거지 안에 들어가자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49,3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거액의 현금을 4차례나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서울과 경기도 시흥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신분확인도 없이 그대로 전달한 점, 회사의 업무지시자라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회사의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라’, ‘수거한 현금을 화장실에서 세어보아라’, ‘택시 조수석이 아닌 뒷자석에 앉아라’, ‘아파트 경비원을 피하고 친구를 찾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어라’라는 다소 비상식적인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일당(교통비)이 업무에 들인 노력에 비하여 다소 과한 금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익금을 수거,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박사유학(D-2-4) 자격으로 2020. 9. 10.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피고인이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F’의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H’의 구직공고를 보았고, 위 회사를 가구회사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이 물건대금을 종종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수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남아있는 대화내용도 위 진술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대화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client’, ‘payment’, ‘buyer’, ‘wholesaler’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객들이 집 밖에 둔 현금이 물품대금이라는 뜻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현금을 밖에 두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하자, ‘회사가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도매상이 알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고객은 직원이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현금을 내놓을 것이다’라며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본인이 D2 사증 보유자라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면 취업 사증을 신청해야 함을 고지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한 달간 성실히 근무하면 회사에서 E7 사증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법적인 일을 하여야 함을 고지한 점,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 내용이 다소 이례적이고 이에 피고인이 의문을 제기한 점에서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도박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맡은 업무가 불법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무엇보다 피고인은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고, 대한민국 내에서 수사를 받은 경험이나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학교와 연구실만 오가며 연구에 집중하였을 뿐 별다른 소득활동이나 사회경험을 해 본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언론에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와 한국어 구사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형태(피해자를 속여 집 밖에 현금을 두게 한 다음 그 돈을 수거책을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마) 피고인은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택시, 기차를 타고, 숙박예약을 함에 있어 본인의 신용카드를 스스럼없이 사용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신원과 행적이 바로 노출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경찰에 검거된 후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동종의 현금수거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던 다른 외국인(I)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회사는 가짜회사야, 그들이 우리에게 사기 쳤어, 그들은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그들은 사기꾼이고 우리를 속였어’라고 하며 해당 회사를 G과 대사관,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취할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장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