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각종 도급계약의 체결 및 문서 작성 등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의 싱크대 설치를 D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가 현장에 와서 D의 시공을 반대하며 싱크대 설치를 맡길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7. 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제목 란에 '가구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본문 란에 '상기 공사명에 따른 가구인테리어 공사(설계)를 하기 위해 발주자 C(주)를 이하 "갑"이라 칭하고 도급자 F 이하 "을"이라 하며, 다음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구천이백오십만(92,500,000)', 계약일자란에 '2017년 7월 10일', 갑란에 '서울 노원구 G, H,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구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공사계약서 1매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 51)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순번 8) 1. 수사보고[가구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관련(씽크대) - 기록 4권 24쪽 문서위조목록 중 32번] 중 전화진술 청취 부분 1. 고소장(순번 79)에 첨부된 가구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증거기록 4권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의 면허를 빌려 판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년 4월 또는 5월경에는 C의 E가 공사계약의 실행과 발주자와의 계약금액 정산 등에 개입하여 공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고, C의 대표자인 H이 2017년 6월경 피고인으로부터 C의 도장을 돌려받았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면허대여 관계는 종결되었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C 또는 H을 대리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진술하는 계약서 작성의 이유(D가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작성을 요청하여 써주었다(검찰 진술, 증거기록 2권 786쪽)}와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의 명의가 아닌 대표자 H 개인의 명의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무렵에는 면허대여 관계가 종결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자격모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여전히 면허대여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실제 도급인인 피고인이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D는 피고인이 아닌 C(대표자 H)이 도급인이고, 피고인에게 C 또는 H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피고인이 도급인이라고 인식하였으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정을 모르는 D에게 계약서를 건네줌으로써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18

범죄사실 2018고단331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457,0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0 2013. 318.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648,423원, 2012. 11. 26.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561,726원, 2012. 9. 19.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357,443원, 2012. 9. 19.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693,142원, 2012. 9. 19.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7,706,041원, 합계 근로자 5명의 퇴직금 24,966,77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370 피고인은 2012. 11. 28.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과 사이에 '탭핑센터(DT-400)' 기계 1대에 대하여 리스료 완납 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넘겨받아 사용하면서 보관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 같은 방법으로 '탭핑센터(DT-400)' 2대, 2013. 5. 30. 같은 방법으로 '머시닝센타 (Mynx6500)' 1대, 2014. 3. 14. 같은 방법으로 '머시닝센타(Mynx6500)' 2대에 대한 리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6대의 기계를 리스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면서 사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위 기계들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경 머시닝센타 1대를 베트남으로 무단 반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4. 11.경 위 기계들을 베트남으로 무단 반출하여 K 회사에 판매하여, 피해자가 위 기계들을 회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합계 261,110,07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12019.71477 피고인은 2014. 1. 14.경 안산시 단원구 [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84,000,000원 상당의 CNC선반(DT-400) 2대를 36개월 동안 매달 2,379,14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으로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기계를 양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고소인의 기계를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4. 4. 16.경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 2대를 'M'에게 판매하고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6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1. 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기게 매매계약서 첨부) 120197_1477 1. L 주식회사의 고소장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CNC 선반(DT-400) 사진, 전산원장 사본, 상환스케줄 내역, 고소인 제출 판매계약서 사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범행의 피해자들 직원으로부터 해외로 기계를 반출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매도한 점, 횡령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2015. 5.경 피고인이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약 2,00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피해품을 리스할 당시 리스보증금으로 8,778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해자 J로부터 리스채권을 양수한 이가 K 베트남 공장을 운영하는 P로부터 피해품을 회수한 후 P에게 6,000만 원을 받고 재매각하여 일부 피해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 약 3,300만 원의 리스대금을 납입하였고, 리스보증금으로 840만 원을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의 신장기능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부터 23:59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모텔' C호에서, D, E과 함께 약 1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은박지 등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과 함께 약 0. 2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G' 회사 기숙사에서, E과 함께 약 0. 2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마약감정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위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회수와 수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B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내에 서있던 피해자 F(여, 60세)와 G(52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족골(설상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00:01경 울산 동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0. 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각 전과는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7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6. 03:12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옆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3년간 동거를 했던 피해자 C(60세)이 택시영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빌려간 8,000만 원을 왜 안 갚아주냐, 내 돈 갚아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무슨 돈, 난 돈이 없다, 못 준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C소유의 D 그랜저 택시를 수회 내리쳐 2,603,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과 동거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소렌토 승용차를 내리쳐 1,017,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등의 이유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나무 막대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사용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17:5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평택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4차로의 교차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어가골 교차로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어가골 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위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약 20년 전 교통관련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9.05:2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5세)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와 사타구니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장 E의 어깨를 툭툭 치며 "가져가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신분증을 집어 던지고, 경장 E이 피고인을 위 C에 대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경장 E의 사타구니, 복부,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과 택시기사에게 가해진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이 사안은 술에 취하여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범행과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정은 정당한 변소 내용이 될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과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2: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ebring 차량을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18경 구리시 B호텔'에서부터 같은 시 검배로 175에 있느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1%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000원 대출이 가능한데,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납부등록을 하고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4. 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의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스리랑카인 근로자인 피고인은 2019. 8. 1. 16: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9번 망루와 10번 망루사이에서 파라솔을 대여하여 자리를 잡고, 튜브를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다 튜브를 타고 물놀이 중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접근하여 수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수영복 외부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지고, 또 다시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다수의 휴양객이 방문하여 해수욕을 하는 곳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영복 외부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실수로 추행의 고의가 없고, 수영복 내부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은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어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위 진술에 의할 경우 최소 2차례 고의에 의한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추행) 당시 상황도, 범행당시 피해자 착의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한국어 능력 등을 감안)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행위가 반복된 점, 추행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3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23.05:00경 서울 강북구 B 지층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과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던 남자의 연락처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3. 08:00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그만하고 싶다. 그만 이야기를 하자. 또 싸우자는 거냐. 그만 이야기하자'라고 하자 화가 나, 비어 있는 옆집 E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1개(칼날길이 8cm, 총길이 25cm, 증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날을 넣었다 뺐다하면서 '이걸로 죽일 수 있다. 내가 옛날에 깡패였다. 나는 옛날부터 깡패를 했고 물건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다 죽인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 ~ 10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5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배우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문제된 경우가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처를 폭행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면서 도매상에서 아동복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아동복 매장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 채무가 많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경 2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4:56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주차를 했는데 앞에 주취자(피고인)가 사진을 찍고 못가게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D의 발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도로 위에 드러누운 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위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지자,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기타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찰관 D의 발쪽을 향해 던진 사실,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한 사실, 경찰관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봤을 때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2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28.경 상장회사인 B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전체 주식 9,823,492주 중 505,734주를 취득하여 5.15%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12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거나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총수에서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주식을 보유하였음에도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를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가 상당하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C의 생일파티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5.26.01:00경 대전 중구 D모텔 E호에서 친구 C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발로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손으로 감싸자 위 의자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B)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없고,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피해자 B(58세)은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 받자 화가 나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후 차에서 내려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쫓아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및 협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 보닛 위에 올려 두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판사 박수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2019고합48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마을의 이웃주민으로, 피고인은 2016년경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소유인 빈 집에 쓰레기를 버린 일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년 2월 중순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밭(약 50평 상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예초기용 기름을 피해자의 밭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밭에 있던 잡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밭에 심어져 있던 유실수 8그루와 잡풀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2. 22:5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고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CCTV 2대를 내리쳐 그 연결선을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1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돗개 믹스견(3년생)을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위 진돗개는 2017년 7월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던 마을 주민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2018년 5월경에도 주거지 인근에서 마을 주민을 물려고 하는 등 평소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을 보이는 개이며, 마을 주민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개가 동네사람을 자주 물고 있으니 물지 못하도록 가둬놓으라'는 요청을 받은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은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항시 왕래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진돗개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집 안 또는 주민들이 왕래하는 통행로와 떨어진 장소에서 개를 키우거나 줄을 짧고 단단하게 묶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진돗개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다니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개를 키우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경 위 진돗개의 목줄을 약 4m 가량 길게 묶어놓아 진돗개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위치한 도로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 중대한 과실로, 위 진돗개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7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강하게 물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6:25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G 부근 노상에서부터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D,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중과실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무시한 채 목줄을 길게 풀어둔 중대한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51세)와 마을 사람 50여명 가량이 가입되어 있는 'J'에 접속한 후 위 네이버 밴드에 "B님 옆으로 오지마요. 죽어요. 하는 순간, 오는 순간 바로 죽어요. 내 나이 49옵 살았어요. 카톡도 하지마시오. 진짜 죽임이다. A이가요"라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5.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