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6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을 G 쪽에서 H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BMW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견부 및 견관절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L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앞 네거리교차로에서 O병원 쪽에서 연수역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를 건너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P(48세) 운전의 Q K5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R(여, 60세), 피해자 S(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6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6,7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여, 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9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P의 택시에 수리비 약 5,302,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3754 피고인은 2017. 8. 13. 04:35경 부산 부산진구 V에서부터 같은 구 W에 있는 X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크라이슬러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012 피고인은 2018. 5. 20. 19:30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378 기업은행 앞 길 위에서 피해자 Z에게 갤럭시S9플러스 휴대폰 1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명의자인 AA에게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휴대폰을 잠시 빌린 것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4608 1. AB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인터넷 AC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여 롯데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숙박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AE 명의 AF 조합계좌(번호 AG)로 3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6.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H건물, AI호에서 AJ(대표 A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근로자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AL 피고인은 2018. 1. 26.경 경기 양평군 AM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L에게 'A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공사대금을 주면 2018. 2. 5.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한 증축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AK 명의 AO은행계좌(번호 AP)로2018. 1. 29.경 386 만 원을, 2018. 2. 6.경 364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 서울용산소방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A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공사대금을 주면 7일 이내에 충남 아산시 AQ 1층에 있는 주택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AK 명의 AO은행계좌(번호 AP)로 2018. 2. 8.경 7,950,000원, 2018. 2. 9.경 300,000원, 2018. 2. 20.경 3,975,000원, 2018. 2. 21.경 4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H건물, AI호에서 'AJ'(명의상 대표 A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3:00경 경기 화성시 AR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A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미용실 인테리어를 의뢰해온 피해자에게, 'A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공사대금을 주면 2018. 3. 1.까지 위 사무실에 대한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근로자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AK 명의 AO은행계좌(번호 AP)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같은 달 11. 400만 원, 같은 달 23. 66만 원, 같은 달 24.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6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8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Z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공사계약서 2019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고단2643 1.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제2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18고단375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018고단401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단4608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39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2643 사건 중 제2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2018고단2643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2018고단2643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2018고단2643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