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9:50경 제천시 C아파트 0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E생) 등과 숨바꼭질 등을 하고 업어 주면서 함께 놀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잘 따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가버리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자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0동 4층과 5층의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어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넣어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놀이터CCTV 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H병원, I병원, 청주보호관찰소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특수반에서 교육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42점으로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규범 등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모와 형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2년 6월 ~ 5년 3. 집행유예 참작요소 [부정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요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밖에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규범 등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2012. 8. 29.부터 2013. 3. 4.까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제천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문제행동을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보호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훈육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인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이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규범 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13점에서 29점이 높음 단계에 해당한다)' 단계에 해당하지만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의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