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2022고합122] 피고인은 약 40년 간 전남 영암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1. 1.부터 위 마을이장으로 취임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고, 피해자 C(여, 59세, 가명)는 위 마을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22:20경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이르러 잠겨 있는 피해자의 집 문고리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걸려 있는 문고리를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좋게 말할 때 가라.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가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14] 피고인은 2022. 11. 7. 22:2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긴급체포 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고음성 내용),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첨부), -사진, -지도 [2023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자 적발보고서(시종),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등 사진 촬영),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사용 대장 사본 첨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편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H 앞 도로 CCTV 영상 확인),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 강간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거주자의 의사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주된 판단기준이나 고려요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적 주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건조물과 일반적인 출입이 허용되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공장소의 경우에는 침입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자의 의사의 고려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한다. 사적 주거의 경우 거주자의 의사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출입 당시 물리력의 행사가 수반되어야만 침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라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구두로 피해자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를 묻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의 집 부엌문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잠가놓은 문고리를 위로 올려서 부엌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한 점,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부엌문을 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화를 내고 따져 묻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마을 주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늦은 밤 시각에 술에 만취한 남자를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자의로 들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고한대로 곧이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이려고 부엌문을 연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은 밤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신체적인 접촉의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집을 수리해 주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으로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