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일 병명으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고,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28.까지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3. 2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122,91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7. 25.부터 2014.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797,5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학창시절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발목 등 부위에 잦은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발목 등 부위에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실제 좌·우 발목에 동일한 힘을 주지 못해 쉽게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해 병원에 내원하였던 것이고, 당시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였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이후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 혜택을 많이 입은 사정들이 있다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회신은,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544~552쪽), 이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그 질병에 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획일적 적정 입원일수 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회신 역시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심의 의견은 귀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 입원일수를 판단한 자료 외에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요양기관 등이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당초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43쪽). 2) 사설업체인 E 작성의 분석자료 결과 역시 피고인을 실제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함이 없이, 심지어 피고인을 실제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조회절차조차도 거친바 없이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의사처방지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환자의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이 중요한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병원에서 퇴원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증거기록 제613~656쪽) 피고인을 진료하거나 입원시킨 의사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입원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이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 교부가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2008. 10.경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와 부딪쳐 '광대뼈 및 위턱뼈의골절(폐쇄성),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고, 2018. 10. 29.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사실, 2010. 5. 16. 축구를 하다 넘어져 '안면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전주시 덕진구 소재 병원에서 2010. 5. 17.부터 2010. 5.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0. 9. 24.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좌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1. 5. 2. 발목을 접질러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676~706쪽), 2011. 10. 31. G병원에서 '우 요추부 제4번 척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척주 후방고정술'을 시행받고, 2012. 8. 14. G병원에서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및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709~743쪽), 사람마다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효과가 동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질환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막바로 이를 과다한 입원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2008, 6. 25. 피해자 회사에 사이에 보험료를 32,000원으로 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15쪽), 이외에도 2011. 1. 17. 삼성화재와 사이에 보험료를 214,14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개수나 보험료기 피고인의 소득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거나 이례적인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6) 더욱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8850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위 소송 진행 도중 2016. 4. 27.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과,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증거기록 제660~661쪽). 7) 피고인이 입원치료 기간 중 외출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외출기록만으로 입원치료 자체가 필요 없었다거나 입원 기간이 필요보다 길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