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12

범죄사실 2019고합51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1. 08: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다문화센터 멘토인 피해자 D(여, 5*세)에게 "우리 애들 보러가게 해달라. 애들 찾으러 가게 해달라. 엄마는 알고 있지 않냐. 말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릴거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모른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다독이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10cm, 손잡이 10cm)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16:55경 이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세워 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688 피고인은 피해자 G(남, 47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3. 18:23경 이천시 H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I'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내에 있는 빈병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 10여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과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방 거울과 소형 아크릴 박스 간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과 소주병을 던져 식당 기물을 파손시키고, 깨진 유리병 파편이 식당 홀과 주방 곳곳에 튀게 만들어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할수 없게 만드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의 CCTV 캡쳐 사진 1부, 현장 CCTV 녹화영상 파일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경고장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불법체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맥주병 등을 다른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거나 깨뜨려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달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 등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1:00경 부천시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가족과 다툼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팔짱을 낀 채로 경사 D의 가슴을 오른 팔꿈치로 밀치고, 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D의 낭심을 올려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사 D, 경사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사진, 경사 D의 피해사진, 경사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인근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LIME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법인식이 확고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2020. 6. 9.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휴대전화 게임 동호회 단톡방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전 남편과는 결혼 3개월 만에 헤어졌다.'고 말하며 2015. 9.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인 집을 구하려고 한다. 부족한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C과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로 있다가 2016. 2. 12.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1. 8.경 C과 이혼을 한 후 2018. 2.경부터는 D와 새로 교제를 시작하는 등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쉽게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 실제로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86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편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유사한 기망행위로 사기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 기망행위의 내용(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함),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회복 거의 없음)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20. 1.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5. 00:3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쪽에 열려진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있는 금고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킨 뒤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25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5. 00:35경 광주시 B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5. 00:50경 광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로 건조물을 손괴 또는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동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6. 03:1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7세)의 아내인 E에게 '이모는 술을 먹으면 진상이야'라고 말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눈 및 안와의 손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우측), 망막부종(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운 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옆 가게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 입구에 있던 조명등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조명등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폭행 피해 및 범행 도구 사진 등,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만 하한은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보다 더 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그 가해의 정도가 상대방 피고인의 경우보다 더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한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른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매달 12일에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9. 6. 12.까지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었으며,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도 별다른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이체결과조회 1. E 명의 농협(F)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차용사기인 점,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5. 00:30경 광주 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가슴이 예쁘다, 노래방 얘들은 안에서는 10만 원, 모텔에선 20만 원 주면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던 중 손금을 봐주겠다며 피해자와 손바닥을 마주친 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일으키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과 대화를 하던 중,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는 척을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그 밖의 여러 차례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성폭력범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주문한 맥주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시 각 범행 장면이 지목되어 입건된 점, 각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이 비록 성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기는 하나, 위 범행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범행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강제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치과대학 B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2. 18:30경부터 20:20경 사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여, 33세)을 포함한 B병원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 20:30경부터 22:20경 사이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회식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남편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 관계는 어때? 나이는 이래도 나 아직 딱딱해,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지, 녹음파일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보고(화장실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H의 탄원서 제출 및 I과 대화내용 녹취기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관련,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퇴직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범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2:56경 순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부터 순천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나는 음주측정 하지 않는다. 음주측정 못 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19. 7. 2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카페 영업시간이 종료 되어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뜨거운 커피가 먹고 싶다'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등 부위를 만진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갑작스런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수치심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앞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기습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슈퍼 용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피해자 D(61세)은 위 슈퍼에서 수산물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3:00경 위 C슈퍼 용당점 내 야채 코너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산 코너 정산 과정에서 입금 금액과 정산 자료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두 자루(칼날길이 27cm 및 20cm)를 자신의 각 손에 한 자루씩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슈퍼 용당점 cctv 열람) 1.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오래 전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아울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3:00경 광주 북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C(68세)가 D종교단체 교인임에도 밖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옥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돕기 위해 주방으로 따라 온 피해자의 입술에 3회에 걸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문자내역, 전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재차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들은 2019. 6. 2. 0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거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한 후 위 주점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불상의 여성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침입한 후 그 옆 칸에 피해자 E(가명, 여, 21세)가 들어오자,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용변기 위로 올라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시도하던 중 세면대 앞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5조, 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이용 촬영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이용 촬영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4.경 기자 B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D대 전 총장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스님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쪽 아는 동생들한테 들었습니다. 1억을 요구한 녹취록이 있다는 말이 나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녹취록 부분이 근거 없이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은데.(이하중략).절이 여수에 있고 스님도 여수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딸하고 스님이 연관되어 가지고 돈 받고 합의봤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D대 내부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