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2019고단307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선불로 주면 저렴하게 건물을 지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선불로 주면 건물을 싸게 지을 수 있다. 자재비랑 비용을 선불로 해당 업체에 지급하면 비용을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을 주면 충남 당진군 F에 2층 건물을 3달 안에 신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을 운영하면서 채무초과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8. 4.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배우자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28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5. 중순경 직원 B를 통해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J에게 전화하여 "충남 당진군 F, 주택신축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근 3톤을 납품해 주면, 2018. 6. 1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건축대금을 받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8. 5.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61,000원 상당의 철근 3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K 전화 진술) 1. 고소장, 현장사진,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진술서, 공사일지, 거래명세서, 개인신용정보회신 2019고단2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9고단307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2128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9고단307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고단30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항에서는 피고인 B를 피고인, 피고인 A을 A이라고 한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의 사기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던 피고인은 건물을 지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소비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편취범의도 없다. 특히 중도금 명목 5,000만 원은 골조공사 마감 후 지급받기로 한 돈인데 A이 골조공사 마감 전따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몰래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A에게 항의하고 곧바로 E을 퇴사하였으므로, 설령 계약금 명목 8,000만 원에 관하여 A과의 공모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더라도 중도금 명목 5,000만 원은 공모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도 일죄로 성립할 수 있는 여러 범행을 묶어 하나의 범죄로 인정하는 포괄일죄에서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한다면, 포괄적 사전고의를 인정하는 문제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문제 등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기죄에서는 공모공동정범들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면, 나아가 사기죄 편취금액의 전체적인 규모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동정범 중 1인이 이탈한 뒤 나머지 공동정범이 금원을 교부받았을 때 이탈한 공동정범에게 죄책을 물어도 별다른 이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던 A은 2017. 11.경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만나 함께 종합건설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A과 피고인은 2018. 2.경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A은 E 대표이사, 피고인은 E 전무이사로 호칭하며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채용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활동을 개시하였다. A은 영업과 자금관리를 맡고 피고인은 설계, 시공을 맡기로 하였다. 다. A은 피고인과 E을 동업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2억 원 정도 있었는데, 피고인과 동업한 후에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자금 압박은 가중되었다(A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대전 동구 M 공사를 수주 받으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C는 2018. 3. 말경 모친이 거주하는 N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알고 지내던 공사업자 O를 통하여 A을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A, 피고인과 접촉하면서 주택을 완전히 헐고 새로 짓는 것을 권유받았고, 처음에는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30평 건물을 건축하려다가 1억 6,000만 원에 50평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1억 8,000만 원에 50평 건물을 건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A과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줄이려면 자재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 공사 초기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로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이 전문가 같고 프라이드가 강해계약을 체결하는 데 더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8. 4. 10. E과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에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착공일은 2018. 4. 12.에, 마감은 착공 후 3개월로 하고, 대금지급조건은 선금 8,000만 원, 골조(콘크리트 공사) 마감 후 5,000만 원, 건축주 준공 인정 후 3,000만 원, 건물 준공 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8. 4. 11. A의 처인 G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A과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A의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며 피고인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고, 2018. 4. 11. 당일에만 약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 4. 30.까지는 합계 8,580만 원을 지출하였다. 사. A과 피해자는 2018. 4. 말 술자리를 가졌는데, 마침 O로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A이 옆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추가로 돈을 주면 좋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O(입금명의자는 O의 처인 P)는 2018. 4. 30.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 주택 신축공사는 2018. 5. 4. 측량, 2018. 5. 17. 건축신고를 거쳐 2018. 5. 하순 착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거래하던 자재업체와 인부에게 말하여, 자재대금과 노임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자재와 인부를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자. 공사가 착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이 5,000만 원을 받아 갔다는 말을 듣고 A과 다투었고, 2018. 6. 초 A에게 동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A은 자재대금과 노임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2018. 6. 20.경 공사는 1층 골조공사 진행 중 중단되었다. 차. 피해자가 지급한 돈 1억 3,000만 원 중 주택 신축공사에 자재대금 등으로 지출된 돈은 합계 15,831,400원이다. 피고인은 A과 동업을 하지 않기로 한 후 단독으로 앞서 다.항에서 본 M 공사를 수주하였다. 4.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먼저 피고인이 A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는지 및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A과 함께 E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A의 기존 개인채무 액수와 E이 별다른 수익 없이 직원 급여 등 운영비만 누적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축비를 줄이려면 자재대금을 선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일반적인 공사계약에 비하여 계약금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고, 계약금을 받은 당일 A에게 말하여 1,000만 원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A은 다른 공사계약을 수주하면 그 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아 피해자의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자금계획 없이 돌려막기식의 자금운용은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A이 최소한의 자금만 남겨 두었더라면 자신이 외상으로 자재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E이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운영비가 존재하고 또 주택공사를 하며 외상으로는 지출할 수는 없는 비용이 있는데다가(A이 지출한 돈 중 직원 급여, 영업비용, 설계비, 이사비 등), 외상이라고 해 봐야 길게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점(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가설재 업체는 2018. 6. 초에 대금지급을 요구하였고, 철근 업체도 2018. 5. 28. 납품한 대금을 2018. 6. 10.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공사 경험이 많은 피고인도 자금 부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A과 공모한 사실 및 편취범의는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중도금 명목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와 편취범의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금이 필요하다. 공사 초기에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계약 체결 과정에서 A보다 피고인에게 더 신뢰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A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착공일인 2018. 4. 12.부터 한 달이 지난 때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A이 착공을 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하면서 공사자금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A은 추가로 돈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고 싶은 마음에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A이 특별히 새로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중도금 명목 5,000만 원은 계약서상 골조 마감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서상 착공일정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순순히 중도금을 지급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돈을 미리 지급하여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할수록 공사비가 줄어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과일맥상통한다). A이 만약 피고인과 상의하여 중도금 명목의 5,0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돌려막기식의 자금운영이라는 결과는 동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이 추가로 받은 5,000만 원은 E 직원의 급여, 판공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 용되고 피고인도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110만 원을 가져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과 A이 처음에 한 기망행위의 영향력 하에서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된 피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공모사실 및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은 E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수 천만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망하여 출석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위 피해금액 중 대부분은 E 운영비와 A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택 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 공사에 참 여한 인부에게 자재비, 인건비를 지급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였다(피해자는 공사가 중단된 이후 자재업체, 인부들이 피해자에게 자재비, 인건비를 청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