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9. 7. 과 같은 해 10. 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2. 7. 12, 14: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모텔 503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16:00 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관리의 현금 84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3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20. 05:40 경 대전 동구 원동 34-1 대전우체국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전우체국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관리의 현금 4,640,000원을 인출하고, 곧이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관리의 현금 4,02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8,6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7. 20:30경 피고인의 애인인 H과 합동하여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고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범행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망을 보고 H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과 시가 215,000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L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자이다. 가.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23.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나.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및 2012. 1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위 도서관에 복귀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35만 원에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달 26. 경 그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 N에게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7,26,17:2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 17:00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를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건을 판매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서 현금을 입금하면 배송해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노트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농협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2012. 7. 17.부터 2012. 8. 6.까지 총 5회에 걸쳐 1,580,000원 1)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준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Q 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 요금을 지불할 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더라고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피해액을 "400,000원"으로 보아 합계액을 "1,610,000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7688호 수사기록 제111 113쪽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당해 순번의 피해액은 "370,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된 합계액은 "1,580,00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그대로 믿거나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합계 1,7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G, N, E,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계좌주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및 사건 이송) 1. J, P,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R 작성의 고소장, 의정부시장 작성의 각 고발장 1. 복무관리포털 출력물 1. 편의점 CCTV 발췌 사진 1. 가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증거사진 자료, 계좌내역(편취받은 금원 송금받은 사실),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 입금영수증, 회신자료, 대화자료,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또는 근무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한 후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1,500만 원 남짓의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