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8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유인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휴대폰 통화, 휴대폰 각종 메신저,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범행 지시하고 이들 조직원은 점조직 또는 조직원 상호 모르는 사이가 일반적이다. 콜센터 유인책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연령, 직업 등에 따라 거짓말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직원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고 지시 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총책에게 고용되어 자신명의 계좌를 총책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전화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하게 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조직원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한 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묵시적 또는 명시적 또는 순차적 또는 승계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8.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발신번호(D)로 전화를 걸어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B은행 여의도 지점 E 대리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10:23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킬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8. 8. 29.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8. 8. 30. 10:38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려고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통장 사본,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J 대화내용 캡처, 이체 결과 상세조회 1.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회 개척 등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그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 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 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교회 개척 등에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접하고 광고에 적힌 J으로 연락을 하여 K의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통장 거래 내역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성명불상자 측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저축은행 쪽으로 서류를 보내면 5,000만 원을 약 10%의 이율로 신용대출 받을 수 있고, 자신(성명불상자)에게는 수수료로 5%를 주면 된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9.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통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재직증명서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4) 피해자 C는 2018. 8. 30. 10:23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28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면서 위 F에 비치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건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나요?"라는 항목 중 "아니오"란에 체크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실제 인출하지 못한 채 그 무렵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검거되어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은 2013. 9. 11. 통장을 만들어주면 월 이용료 16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불상의 통장매입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L계좌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당시 시행되던 전자금융거래법상에는 현실적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만 처벌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3. 12.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대출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자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생성하는 도움을 받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5%)를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통상적인 대출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금전거래관계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명불상자가 스스로 밝힌 이름(M)이나 회사명(K)과도 무관한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입금 받았으므로, 이러한 돈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입금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개인인 C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것이 이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가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던바, 당시 처벌규정 불비로 인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경험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전화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명기될 정도로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 중 하나이고, 피고인은 실제 그와 같은 전화를 받고서 현금을 인출하러 금융기관을 방문한 것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해당 항목의 '아니오' 란에 표시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실제 대출이 실행되면 성명불상자 측에 수수료(5%)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을 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입출금 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을 이체받고 인출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위험부담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를 경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일부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F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