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재고합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7.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합330]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6. 11. 23:00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광파측정기 (시가 600만 원 상당), 레벨(시가 5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15,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09. 6. 중순 일자불상 24: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실에서 때마침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날 길이 10cm)를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 얼굴 보지 마라, 나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다, 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 피고인은 2009. 6.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 길이 10cm)를 들이대며 "조용히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노원구 ] 반지하 피해자 K(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 길이 10cm)를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라. 피고인은 2009.8.8. 04:00경 서울 노원구 L 반지하 피해자 M(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날 길이 10cm)를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지 마,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마. 피고인은 2009. 8. 중순 일자불상 04:3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2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0cm)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하고 싶다, 시키는 대로 하면 금방 끝내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설득으로 성교를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상습특수강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5. 6. 1. 23:10경 서울 은평구 P초등학교 인근에서 남자친구 Q과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R(여, 16세)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와 Q을 때리면서 "지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오는 길인데 너희들을 어떻게 할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남자친구도 죽는다, 시체를 만들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 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다. 2009. 8. 24. 03:20경 서울 노원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 길이 10cm 정도)를 들이대고 "말하지 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남편과 아이들을 해치지 않겠다, 돈을 내놔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09 493]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5. 6. 1. 23:10경 서울 은평구 P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R(여, 16세)와 남자친구인 Q 이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Q과 피해자를 수회 때리면서 "지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오는 길인데 너희들을 어떻게 할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남자친구도 죽는다. 시체를 만들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트럭 밑으로 Q과 피해자를 들어가게 하여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9. 1. 25. 02:40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9세)의 집에 재 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지르면 동생들과 엄마를 죽이고 간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9.7.27. 01:00 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여, 20세)의 집에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 방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09전고7]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Y, Z, AA, AB, AC, AD, AE, I, K, M,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추송서(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 5만 원 강취부분 진술청취 보고), 추송서(수사보고), 수사보고(대가보관금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2009고합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신, 업무협조회신, 수사보고(상해정도)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소견서 1. 현장주변약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판시 절도 및 강도 범죄의 습벽] 1.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간격,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 및 강도 범죄의 습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간격,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과 간격,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다. 판시 제2의 마, 6항 기재 각 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라. 판시 제3항 기재 사실 : 형법 제341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42조[상습 특수강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마. 판시 제4항 기재 사실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바. 판시 제5항 기재 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습특수강도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09호로 2010. 3.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습특수강도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장에는 2009고합330 사건 범죄사실 제3의 다항 피해자 T에 대한 강도미수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42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또는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형법 제342조의 기재가 누락된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 기재한다. (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가중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서 정한 징역 25년으로 한다]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열람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0년 ~ 22년 2월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09. 9. 21. 이루어졌는데 당시 형법상 상습절도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습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의 각 권고형에 다수범죄처리기준을 적용한 결과에 따름,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누범 전과가 있고 그 복역 기간이 장기간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후 다시 흉기를 휴대한 채 강간 범행을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절도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강간 범행이 8회, 절도 범행이 12회, 강도 범행이 3회에 이른다. 심지어 피고인은 귀가 중인 16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강도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르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만 9세의 여자 어린 아이을 대상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강간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횟수,수단과 방법, 그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여죄를 스스로 밝히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