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에 있는 고래뿌리 선착장으로부터 B마일 앞 해상에서 김 양식 조업을 하면서 김발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합계 36.5톤 상당의 유해화학물질인 염산(HCL, 염화수소산, 97-1-203)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김양식장 위치확인에 대한) 1. 매입 내역서, A 매출 내역서, 거래명세서 등, 계좌 거래내역, A 수금내역서, 농장 입금 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염산구매대금 현금인출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1. 양식 어업권 행사 계약서 사본 1. A 소유 선박 출입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기간이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스크린골프장' 내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가 양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 부위를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1:40경 군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 방향에서 당정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와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35km를 초과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G WWW125 이륜차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56세)가 운전하는 I 벤츠차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W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1:40경 군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 방향에서 당정지하차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3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통과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A이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H가 운전하는 I 벤츠 승용차의 전면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및 과속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쌍방 합의하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8:26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회관 앞길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건네며 말을 걸다 피해자를 주변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적이 드문 위 회관 야외공연장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교복 위에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E회관 CCTV 영상자료 복제), 현장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형량의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4. 7. 불특정 여성을 강제추행 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8. 새벽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종국) 다. 피고인은 2015. 4. 8. 새벽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3. 새벽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회사 앞 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중순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사진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3.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사건의 상해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피해자와 동일한 피고인의 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사건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가정폭력을 되풀이하고 있고, 더욱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상식적이지 않은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미성년자인 어린 아들(중학교 1학년), 딸(중학교 3학년)에까지 거짓진술을 유도 내지 지시하는 편지를 보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감행하려 시도한 점(아들을 증인신청한 사실이 피고인이 보낸 편지에 의해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가족들이 반발하고, 처 D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위증교사를 시도한 것을 밝히자 피고인 측이 어쩔 수 없이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에 비추어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녀들까지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2016고단251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정신의학과'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E(52세)은 같은 병원 802호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8:15경 위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D정신의학과' 802호 내에서 사건 전일 피해자와 서로 폭행 시비가 있었던 일로 화가 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찾아 가 병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머리 부위에 약 7cm 가량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806 피고인은 2017. 5. 26. 17:5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왔는데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각 길이 약 20cm)를 시가 미상의 식당 유리문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상해부위 및 정도 확인), 수사보고(I병원 외래 초진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해사진, 벌금납부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일정 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코올의존증, 대장암 등)에 비추어 실형 보다는 국가의 감독 하에 사회 내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교화하는 것이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17: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인원수가 많은데 음식을 좀 더 주문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사장 누구냐, 사장 불러와라.", "니가 사장이야? 사장이 뭐하는 거냐. 똑바로 영업해"라고 소리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크게 소리 지르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성명불상 주차관리 요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에서, 식당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소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너 몇 살이냐?"고 고함을 지르며 경위 F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 경찰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여, 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경 두바이에 있는 출입국 알선 브로커 'B'에게 미화 3,500달러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 신청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이에 위 브로커 'B'는 'C에서 소형 포크레인 검수 및 구매사업 등 비즈니스를 위하여 피고인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단기상용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2018. 4. 21. 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A) 사본 1. 여권 사본 1. 초청장 등 발급 신청 시 제출된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받은 허위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이나 여권관리 및 출입국심사절차에 관한 업무 등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3. 0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 2차로 중 2차로를 비봉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이미 4회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9:43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3.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에 관하여, 2020.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1:24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8. 23.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8. 23.경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2020. 9. 20.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에 따라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각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2020고단24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08.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1:50경부터 02:0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69] 피고인은 2020. 7. 8. 01:10경 김해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입구에서, '무전취식 후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1이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동료 경찰관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 좆같네, 민중이 지팡이가 씨발 그래도 되 나. 뭐 깡패가, 빡빡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죄질 불량, 피고인은 2018년경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35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휴양지에서 유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회사로 한국 지사 직원을 뽑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위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예인들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자금의 환전 업무를 해주는 일이고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25~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사진촬영하여 전송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계좌로 23,33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B은행 F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직원에게 송금 받은 금원의 출처에 대해 '친척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리는 돈'이라고 거짓말하여 21,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 대화내역(2019. 9. 19. 피해자와 G 간의 카카오톡 대화) - 이체내역(2,33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피고인 계좌) 1. - 문자메세지 내역(H회사 I이 피고인에게 보낸 광고메세지) - 입출금 내역(피고인 계좌에 2,333만 원 입금 후 2,100만 원 출금) - 보이스피싱 문진표(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함) - 카카오톡 대화내역(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범 일당의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환전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타인 거래에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어 실제 2,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직접 금융기관 직원을 기망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후 위 돈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위 사기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방조범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전과가 다수 있으나 음주운전은 벌금 100만원 1회만 있고,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누범기간1) 만료 직전의 위반행위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월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계주가 되어 2,000만원 짜리 번호계를 운영해봐라. 그리고 내가 도우미 일을 하여 충분히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으니 3번째에 계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금 125만원을 2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1,200만원, 2016. 11. 1. 19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날 460만원은 피고인의 기존 다른 계원 C에 대한 차용금으로 피해자가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합 1,850만원을 계금으로 교부받은 뒤 계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이미 지급한 25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7. 2. 8.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험료 등으로 납부할 3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현재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DE호의 임대보증금이 8,000만원인데 이사갈 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앞서 못준 계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인 F에게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겠다고 보증을 서자 F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8.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F에게 36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표,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대위변제한 360만원에 대해)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은 2019. 6. 18.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최근 2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고, 나머지 피해금은 4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1:0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바지를 벗고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그의 명치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경사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의 주민으로 2017. 8. 5. 08:00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 전날 다른 아파트 주민이 분리수거장에 버린 전기난로를 피고인이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아파트 미화원인 피해자 D(62세)이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스테이플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탕템 게시판에 서든어택 게임의 닉네임 'C'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35만 원을 각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닉네임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닉네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닉네임 소유자인 F이 서든어택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7: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로를 고대삼거리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뒤따르던 D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4세)가 클락션을 울리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진입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4차로로 진행 다가가 3차로로 진입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등 차선을 번갈아 가며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한미약국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복운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