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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재개발 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이라 한다) 조합원, 피해자 D은 위 재개발 조합의 총무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016. 3. 15.경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약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카카오톡 단체방에 "D 당신이 의결사항을 꼼꼼히 볼 수 없었다는 아주 미미한 사항으로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당신의 좁은 소견을 꾸짖고 싶도다.(중략) 당신의 뒷배를 누가 조정하고 양심 없는 당신의 행동은 조합원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원망스러워 아마 속으로 당신을 증오할 것임을 당신은 왜 모르는가? 죄 값은 반듯이 받는다고."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5.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NS 카카오톡 이 사건 재개발 조합 단체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D, F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9.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500명 정도인데,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단체방은 위 조합원 중 496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 "전체방"이라고 불리 우는 채팅방인 점, 위 채팅방에서 피고인외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로 인하여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었던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2016. 3. 15. 12:09 피고인에 대하여 위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욕설을 자제할 것을 경고(증거기록 13 면 참조)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과 같은 달 2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던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게시한 이 사건 글의 내용과 수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게시한 글의 표현과 내용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또 다시 2016. 3. 26. 19:21경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홍익아파트 118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20.05: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가락시장 남1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70만원, 휴대폰 1대, 30만원 상당의 경마교환권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5. 08:45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수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승합차와 다른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열린 운전석 쪽 문을 통하여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신용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12. 5. 범행 장면 CCTV 영상녹화장치첨부) 1. 수사보고(미제 편칠된 사건에 대한 수사,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들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홍동기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 판ㅏ 사 홍동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04:00경 인천 강화군 B 공사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C 소유의 배관파이프 등 공사자재 2,560kg을 D 화물차량에 싣고 운반하여 갔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27. 04:00경 위 공사장에 칩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배관파이프 등 공사자재 3,510kg을 위 화물차량에 싣고 운반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계량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00:44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소속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성명불상 여자 일행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내려주고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E아파트 7단지 702동 앞에 이르러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미터기를 점검해야 한다고 하며 약 20분가량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말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감 중인 B로부터 인천구치소로 이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아는 후배들을 통해 인천지방검찰청 계장에게 부탁하면 서울구치소에서 인천구치소로 이감을 시켜 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2012. 1. 초순경 B의 형인 C을 통해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C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6: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느껴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08:30경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E상가 103호에 있는 "F" 호프집에 수시로 찾아와 맥주 30병을 시켜놓고 1병만 마시면서 나머지 맥주들은 모두 식어 맛이 없다고 계속 바꿔 달라고 진상을 부리고, 마시던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호프집 출입을 제지당하자 식칼을 가지고 찾아와 위 가게 앞에서 자신의 배 부분을 수회 찔러 자해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5. 21, 19:35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위 호프집에 다시 찾아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D에게 "내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나라에서 130만 원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인데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나오고 깜빵 생활하게 되었다. 나 깜빵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반드시 너를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D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C에게는 "인터넷에 다 올려서 이 가게 망하게 할 테니까 안 하나 하나 지켜봐!"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3급인 점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가정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말경 서울 강남구 B, 104호에서 C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스페인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자로부터 담배잎을 덜어내고 대신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나.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으로,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언니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2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회사 동료 4명과 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23세) 등 3명이 이를 보며 수군 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회사 소유 자동차 적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파이프(길이 4m, 지름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공격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고인 주장의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위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1995. 5. 18. 혼인한 후, 2004. 4. 29. 이혼한 사람인바, 1. 2013. 1. 26. 21: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1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2. 15. 12:30경 안양시에 있는 8차선 도로 옆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타박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사귀던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범죄 성향에 비추어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는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자신은 다른 여성을 만나면서 이혼한 피해자는 다른 남성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범행동기를 주장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금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반복되는 폭력행사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부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하여 그 기간 동안 자신의 과오를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8. 16. 경남 양산시 B주택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7.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1.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언제라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집행유예 여부 및 그 유예기간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162]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아파트 102동 1902호 E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F'이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6g을 종이에 싸서 E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전에 'F'이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남자화장실에서, 이전에 'F'이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6.경 위 H역 남자화장실에서, 이전에 I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605] 5.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메트암페타민 판매자로 알고 지내던 일명 'K'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정을 말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K'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위 J에게 말해준 다음 위 J이 알려준 물품 수령 장소를 위 'K'에게 말해주었고, 그에 따라 위 'K'은 위 J으로부터 3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후 부산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39g을 택배를 통해 발송하여 위 J으로 하여금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 수화물 사무실에서 위 메트암페타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J 사이의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이 3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약 0.39g을 J에게 건네주도록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이 3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약 0.39g을 J에게 건네주도록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162]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추송서, 수사보고(모발 감정 양성) [2013고단3605]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의 메트암페타민은 E으로부터 몰수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2013고단2162 범행의 3회 투약분 30만 원과 2013고단3605 범행의 3회 매도대금 90만 원을 추징함. 그 중 2013. 1. 11. 매도한 메트암페타민은 J으로부터 압수되었지만, 수사보고서(J 판결 등 첨부)에 의하면, 그 물건이 몰수되지는 아니하였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출소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만이 아니라 그 유통에도 관여한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0. 17. 경북북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13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20: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돌아가라, 내일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5. 26. 02:00경 통영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E(40세)의 일행인 H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 4. 05:40경 통영시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816 4.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9. 1. 01:00경 통영시 M에 있는 N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L(32세)이 그의 여자친구 O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붙잡으면서 시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3년 7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동종누범' 인정),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 C,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라는 욕실자재 납품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29세)와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1:30경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가던 중 부산 연제구 F 부근 노상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항거불능케 한 다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7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31.18:50경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앞 고속도로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2,25, 94고약37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2:42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213-10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위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65%에 달하는 음주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로 213-10 한남대교 남단부근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전방 4차로 상에서 정차 중이던 C K5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자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35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체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이메일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www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선처받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23:35경 부산 중구 C 오락실 화장실 안에서, 그 전위 오락실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에 대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로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뒤돌아 나오려던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손상 및 혈복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사진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E 통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6. 28.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4:13 경 서귀포 일호광장 부근에 있는 블랙라벨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D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행정주사 6급 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3. 00:45경부터 같은 날 02:15경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 G(여, 34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도록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들아, 이 쌍년아. 대한민국 6급 공무원을 우습게 아냐'며 욕설을 하며 계산대로 달려와 그곳에 놓인 컴퓨터, 카드단말기, 전화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돈을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으며 피해자와 종업원 H에게 욕설하여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15 경 같은 장소인 'F' 술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위 K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업주 G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놈들아 나 믿지. 너는 못 믿는 것 같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J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출동경찰관) 1. 재직증명서 1. 사진(현장), 동영상CD(체포 이후 피의자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임에도 폭력을 행사하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30. 01:00경 인천 중구 D 빌딩 9층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곳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37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실랑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걷어차고, 피고인 A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각 상해진단서, CCTV캡처사진, 노래방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3주의 치료가 요하는 비골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1달간 입원하였는데,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장소인 노래방업소 모니터 등도 파손되었으나 해당 업주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2011년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먼저 피해자와 다툼을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였다.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 전력이 수회 있으나 폭력행위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먼저 다툼이 발생한 피고인 A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6:0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위 회사의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I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D는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J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4. 7.경부터 범주민대책위원회의 K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회사 인근 인천 서구 L 및 M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공장 주변 주민 200여 명과 함께 2014. 7. 5. 21:44경부터 2014. 7. 6. 2:18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 설비의 불꽃 및 소음문제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 H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에 불구하고 위 회사 공장 정문 옆 경비실에 순차로 침입한 뒤 경비실을 통해 회사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위 회사 경비원 및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위 경비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제1항 (위 피고인들은 H 공장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사건 당일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1990년대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경우 주거침입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피해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와 변호인은, 사건 당일 엄청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느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황실을 방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거침입 전후의 상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