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81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G, H, I, 'J', 'K', 'L',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M', 'N' 등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한정 판매한다. 구매 전 O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품 재고가 없으니 P 가상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G, I, H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5.경 M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O으로 '특가 할인 상품이라 물량이 초과하여 N 현금결제로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0원을 R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50,8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H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9. 9.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대림지점에서 위 R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된 피해금액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G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6,00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이를 H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878 G, H, I, 기타 성명불상자들(이하 '성명불상자들'이라고 함)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나의 사이버머니 환전 신청을 하여 현금을 받아라', '사이버머니 환전신청을 하려면 돈을 입급하여 등급을 올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G, I, H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W'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 X에게 '홍콩에서 얼마 전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이다, 인터넷 Y라는 곳에 사이버 머니 1,900만 포인트를 보유 중인데 이는 현금 1,900만원 상당의 가치로 Y의 웹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면 자신의 포인트 전부를 이전하여 줄테니 환전 신청을 하여 현금으로 받아 놓아라,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나면 우리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남는 것은 네 용돈으로 써도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Y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자 피해자의 계정에 포인트를 이전해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환전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은 Y 웹사이트의 채팅 상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97만원을 입금하고 VIP회원 등급 업그레이드를 해야 현금 환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8. 12:52경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 13: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1,0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AB은행 구로본동 지점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AC 명의의 AD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액 2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3, 5, 7, 8, 10, 12, 14, 16, 18, 20, 22, 24, 39, 41, 43, 45, 47, 49, 51, 52, 54, 57, 59, 60, 62, 64, 66, 67,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70, 74,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상황·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5, 86, 89, 92, 93,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AE 회신내역, 각 AD 회신내역 2022고단1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X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20, 24, 29, 31, 35, 37,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AD 회신자료, AF은행 회신자료, AB은행 회신자료, V은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수사상황(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2022고단481 증거목록 순번 86,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범행으로 실형 선고 사실 확인)(2022고단481 증거목록 순번 89, 첨부자료 포함), 외국인범죄경력조회(2022고단1878 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H, I 등의 사기 범행에 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인터넷 물품사기 등 범행의 인출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9.초경 피고인 명의 통장이 지급정지되었고 그 이유에 관하여 은행으로부터 사기 범죄로 인한 돈이 거래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에도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의 고의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인터넷 물품사기 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