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방조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바. 협박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다.사.아. B 검 사 연제혁(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3.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로 6 동두천소방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방향에서 연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우려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등 부위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9. 9. 23.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B으로부터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B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B으로 하여금 위승용차의 운전석에 앉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자신의 차량 열쇠를 B에게 교부하여, B이 같은 날 22:32 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9. 9. 23. 22:4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에서 B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J(남, 52세)에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9,23.22:3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천시 H에 있는 [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K 운전의 L 포터II 화물차의 앞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4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22:32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A,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B),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및 확인서 1.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