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684, 2019고단559(병합), 2019고단1648(병합), 2019고|단3578(병합), 2019고단3637(병합), 2019고단3746(병합), 2019|고단4149(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고운, 황종현, 임연진, 조아라, 장려미(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수(국선)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684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대전 대덕구 C모텔 D호실에서,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아들 F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는데 필요한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꿔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에게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같은 날 23:21 경부터 23:24 경까지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위 정보를 입력하여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경 대전 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선입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3 경부터 다음 날 02:35 경까지 24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경 대전 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선입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경 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경 대전 동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선입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3경부터 09:03 경까지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9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 전에 보증금 형식으로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0만 원권 N 문화상품권 2매의 핀번호를 휴대전화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648₁ 1. 피해자 0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O의 아들 Q에게 '엄마의 인적사항과 핸드폰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4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위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4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3578 피고인은 2019. 4. 22. 10:0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T에게 '선 입금 비용, 신고 방지금 부과세까지 150만 원을 문화상품권으로 보내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더라도 이를 현금화 1) 공소장에는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R의 오기로 보인다.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7경부터 다음 날 10:16 경까지 15회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37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 13:45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 당일 돈 빌려드립니다 누구나 조건 없이 문의'라는 제목의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U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입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을 먼저 구매하고, 그 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5회에 걸쳐 전달받아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 'X'에 피고인이 게시해 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46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10+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Y 명의의 Z조합계좌로 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 'AB'에 피고인이 게시해 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50만 2,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10+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Y 명의의 Z조합계좌로 50만 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 'AD'에 피고인이 게시해 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45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10+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Y 명의의 Z조합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불상지에서, A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15,000원을 보내주면 AG 계정(아이디)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Y 명의의 Z조합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46 피고인은 생활고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취득한 뒤, 그 정보를 일명 '소액결제 현금화업자'에게 피고인의 것인 양 알려주어 대출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9. 05:00경 대전 동구 V건물 A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돈 빌려드립니다. 00년생 생일 지난 분들만요"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AI(남, 22세)에게, "휴대전화 가입 이동통신사 아이디와 비밀번호 만든 뒤 소액결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나에게 정보를 보내달라. 소액결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AJ 휴대전화의 가입통신사인 AK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정보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에게 알려 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소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AL' 사이트에서 50만 원의 소액결제가 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업자로부터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 AM 명의의 계좌로 27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액결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AN" 게임을 설치하게 한 뒤, 피고인이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로부터 받은 성명불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게임에 접속 후 피해자로 하여금 498,3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다이아를 피해자 휴대전화로 결제 및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가 위 게임머니 결제 대가로 위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로부터 송금어플리케이션 'AO'를 통해 27만 원을 입금받자, "그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 후 핀번호를 나에게 보내 달라. 그럼 대출절차도 완료되고 소액결제로 부과되는 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E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149₁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10:33경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A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갤럭시S10 휴대전화 기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09:58경 피고인 사용의 AQ 명의 AR은행 계좌(AS)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T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12:41경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A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갤럭시S10 휴대전화 기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3 경 피고인 사용의 AQ 명의 AU 은행 계좌(AV)로 2회에 걸쳐 합계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9+1648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E대화내역 사진 1. 소액결제 통화내역 출력물,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¹20194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37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20194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850여만 원 정도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이 있을 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