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토지의 소유자로 2015. 4. 15. 구리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건축면적 249.6㎡, 일반철골구조의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5. 9. 9.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용도변경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7.부터 2021. 7. 12.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위 시설을 창고로 용도를 바꿔 임대함으로써 용도변경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시정명령 미이행 관련) 피고인은 2020. 11. 3.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제1차 시정명령을, 2020. 12. 10. 같은 장소에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같은 내용의 제2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부분원상복구,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조사서 1.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2차 계고 공문,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계고 공문, 등기우편물 수령확인증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전체 원상회복 현장 사진 [1. 2019. 1. 4.부터 2021. 7. 12.까지의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국토교통부는 2019. 1. 4. 구리시장에게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법령 개정 시까지 불법으로 적발 및 시정명령 처분된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할 것을 요청하였고, 구리시장은 그 때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된 후인 2020. 3.경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을 유보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리시장은 2020. 8.경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을 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 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르면 구리시장은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경기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그 검토 결과를 바로 통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이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리시장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리시장이 2021. 3. 31. 피고인에게 한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23. 7. 21. 확정되었으나, 구리시장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2020. 11.경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에 관한 재심사를 거쳐 다시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처분의무), 이로 인하여 구리시장의 피고인에 대한 훼손지 정비사업 허가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판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의 원상복구를 완료한 2021. 7. 12. 이전에 구리시장 등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판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 전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판시 각 시정명령이 위법하므로 각 시정명령 불이행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리시장은 2020. 3. 2. 피고인에게 ‘…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훼손지정비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이 유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위 공문의 문언을 살펴보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겠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단속이 유예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리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는 등 여러 단계의 심사 및 협의를 예정하고 있는 점,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훼손지 정비사업을 허가할지 여부는 법령이 정한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행정청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리시장은 피고인의 2020. 11.경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이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구리시장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이 적법한 경우 반드시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각 시정명령이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구리시장으로부터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한 경우 단속이 유예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구리시장이 2021. 3. 31. 피고인에게 한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판시 토지와 시설의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원상복구가 늦어졌으나,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판시 토지와 시설을 인도받은 후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이 구리시장으로부터 판시 각 시정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부과 받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