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7:03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B 3층 승용차 전용도로에서, 주차대행을 의뢰받은 BMW 승용차를 출발시키려 하던 중, 사설 주차대행 영업 행위 단속 임무를 맡은 C 주식회사 교통운영팀 단속과 소속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앞을 막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단속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충격이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1호를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2012. 7. 17.경 위 아파트 1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380만 원을 포함하여 전세 보증금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3,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동산임의경매 (이 법원 E) 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21,937,188원을 배당받았고(가 리봉 새마을금고가 위 사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법원 2018 가단1324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3.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6,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금액인 3,42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3,800 만원 가량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종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 20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 새끼들 니들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F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다가 발로 경사 F의 가슴부위를 2회 걷어차고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집안사진, 피해경찰관 신발자국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음. 자신의 잘못을 이혼한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변명으로 일관함.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4:1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19세, 여)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허벅지를 쓸어 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5: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된 '갤럭시6S'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사람을 보내시던 물건을 가지고 가시려면 돈을 주고 가져가셔야 한다."라며 피고인의 주소지를 문자로 보내면서 대금 22만 원을 지급하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65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16:3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매매대금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출금자 CCTV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제7번), 이체확인증(순번 제17번), 문자대화내용 캡쳐본(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사기 범행(대부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것임)으로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망상장애, 알콜의존성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바,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의증)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기록상 나타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20

범죄사실 1. 2017.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C")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2017.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경 위 B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D")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23:2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85에 있는 서울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5. 23:28경 제1항 기재 서울교하부도로에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음주단속을 당하던 중, 항의를 하면서 E의 몸에 피고인이 계속 손을 댔고, 이를 목격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에게 "시발놈아, 넌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차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E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과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때려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슬관절 인대파열상 등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참작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2002년, 2004년, 2016년),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8.23:00경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모텔 907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에서 침대 옆 탁자 위에 세워 좋고 그 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 I(여, 31세, 가명)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다) 1. I(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부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2016. 1.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마산역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DOOSAN vertical machining center, mynx6500' MCT 기계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1억 2,000만 원 한도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 대출금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7. 4. 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기계 중 고매매업자에게 위 기계를 7,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상실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술보증기금이 피해자 회사에 대위변제를 하였고,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과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은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C의 대표로서 피해자와 C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6개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33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기구 6개 중 담보목록 순번 3번 CNC 선반(Model PL20L, 감정평가금액 47,190,000원), 담보목록 순번 5번 머시닝센터(Model MYNX5400/50, 감정평가금액 85,800,000원)는 사실 C 소유의 기계가 아니라 그 소유자인 D, E가 각 은행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C에서 사용하기 위의 기계인 것처럼 말하여 위와 같이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었하여 임대료를 주고 가져온 것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C 소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2개의 감정평가금액 132,99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C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6개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3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경 C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기구 중 C 소유의 머시닝센터(Model HI-V50D, 감정평가금액 각 73,600,000원)2개, CNC선반(Model L210A, 감정평가액 32,460,000원), 머시닝센터(Model HI-V50D, 감정평가금액 39,800,000원)를 임의로 타인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합계 219,4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C 감사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잔존 대출 원금 약 1억 9,200만 원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9. 9. 경 위 잔존 대출 원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 원금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위 B건물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C의 2008년 1월 임금 186,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의 임금 합계 77,560,970원 및 퇴직금 합계 13,647,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1:25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삼사해상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서명날인거부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F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자유형 미집행자로 검거된 사실 확인, 판결문 추가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의 질병이 있는 형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형이 갑자기 사라지자 형에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지인으로부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음주운전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 앞 교차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채 병원 치료를 이유로 119 구급차에 의해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 12:01경부터 12:11경까지 사이에 위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서귀포경찰서 H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피고인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강하게 거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 상대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시민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구 학산동 아호로 70,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24. 21: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주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한 년이 너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의 모친인 피해자 G이 "왜 욕을 하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아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H이 위 폭행을 보고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A는 "이년들이 깽값을 받을라고 작정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 해자 H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3, 30, 44쪽) 1. 수사보고(현장 방범용CCTV 등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9. 23:50경 김해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3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총 3회 찼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저에게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총 3회 찬 다음, 노래방 안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그 후 노래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계단 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넘어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발로 피해자를 찼고, 이에 피해자가 나무막대기를 들고 노래방 밖으로 피고인을 뒤쫓아 갔는데,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를 뺏으려고 서로 잡고 흔들다가 둘이 같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증언은 이 사건 일련의 경위 중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으로서 그의 증언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그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나무막대기를 들고 휘 1) 당일 피해자가 치료받은 G병원의 진료기록에도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또한 비록 증거로 신청된 바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둘렀다는 부분을 포함한 상당 부분은 도저히 믿기 어려우므로,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부분도 위와 같은 나머지 진술 부분과 마찬가지로 선뜻 믿기 어렵게 되었다. 피해자는 노래방 안에서 폭행당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해자는 노래방 카운터 안쪽에 서 있고 피고인은 카운터 바깥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 팔을 카운터에 짚고 발로 배와 가슴 부위를 총 3회 찼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노래방 카운터는 노래방 안쪽을 향해 'ㄱ'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 카운터 밖에 있던 피고인이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려면 그 사이를 가로막은 카운터를 넘거나 우회하는 등 카운터를 피해서 가격해야 하는데, 카운터의 물리적 구조상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적어도 카운터 모서리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만일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양 팔 모두 카운터를 짚었다면 카운터의 구조상 양 팔 모두 한쪽 방향으로만 카운터를 짚을 수밖에 없어 그러한 자세로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어 보일 뿐만 아니라, 카운터의 구조상 피고인이 양 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카운터를 짚게 되면 자신의 왼발을 들어 옆으로 차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상당히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원하는 바람에 사건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카운터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카운터 위에 놓인 여러 비품들이 반듯하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을 뿐, 폭행이나 몸싸움 등 어떤 물리력으로 변경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F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나무막대기를 들고 따라 나갔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나무막대기를 든 이유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폭행을 당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순히 위협만 당했거나 건강한 체구의 남성인 피고인에게 무서움을 느꼈기 때문일 가 능성도 충분히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만일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 안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간 다음에도 왜 카운터에 있는 일반전화나 본인이 소지하고 있을 휴대전화로 112 등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아무런 신고도 없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노래방 밖으로 피고인을 뒤쫓아 간 것은 단순히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붙잡아 술값을 받아 내기 위해서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총 3회 가격하여 쓰러뜨렸다'고도 주장하였는데, 카운터의 구조와 공간에 비추어 보면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발에 차이더라도 벽 등 다른 구조물에 기대어질 뿐, 넘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1: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농암로 120-28에 있는 밤실마을 입구 앞 도로를 예안 쪽에서 와룡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전봇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전력경북지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봇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보험제도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한국전력 측에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교통 범죄 관련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5:20경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감곡터미널 방면에서 감곡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세븐일레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3. 11:05경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및 변사자사진 1. 검시필증, 검시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횡단보도 주변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86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1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00:0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양재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490 소재 한남대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490 소재 한남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 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