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682 [D파의 범죄단체성] D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D파의 연혁 가. 1973년경 - D파의 구성 1973년경부터 E을 두목으로, F을 부두목으로, G, H, I 등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D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D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직을 강화하여 D는 물론 대구 중구 동문동, 문화동, 공평동, 교동, 한일로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가 하면 각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업소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하지 아니하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 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새로운 두목 G의 등장 및 D파의 재결성 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E이 은퇴하자, 새로운 두목으로 G을 추대하였고, G을 중심으로 D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G을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 행동대장 J이 1991. 3.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G마저 1991. 6.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G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1994년 초경부터 소위 K계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폭력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D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기존 G의 추종세력을 배제하고 소위 L계를 몰아내며 새로운 조직원들을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하면서 1995년 초순경에 이르러 불법적인 조직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외관상 합법적인 자금원을 보유하는 D파를 재결성하기로 하였다. 다. 1995년 새로운 두목 M 1995. 6.경 D파 두목인 G이 출소하자 기존에 새로운 D파를 결성하려고 한 K계 조직원들이 G을 협박하였고, 반강제적으로 승낙을 받아 1995. 7.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N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이 G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두목으로 취임하였다. M은 A, O, P, Q을 부두목급 간부로, R를 핵심참모 간부로, S, T, U를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구성해 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가족동반 단합대회, 하계 및 동계 단합대회, 송년회, 식사모임 등으로 조직을 공고히 한 다음, 활동영역을 종전의 D 일대에서 대구 시내 전 지역으로 확장하고, 광주의 콜박스파 등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과 연계활동을 강화하였다. 라. 현재 두목 R 등장 2009. 7. 9. 두목인 M이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 D파 조직 전체를 현 두목인 R에게 넘겨주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D파는 두목 R를 중심으로 V을 부두목, 행동대장 W, 행동대원 X, Y, Z 등 조직원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대구 중구 D 일대를 장악한 대구 최대 폭력조직이다. 최근에는 D파 고문급 조직원 AA(AB)이 두목 R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두목 R의 측근인 조직원 AC(AD)이 조직원 AE, AF에게 AA을 상대로 속칭 '린치'를 가할 것을 교사하여 AE, AF은 2012. 6. 18.경 A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2. D파의 목적 D파는 대구 중구 문화동, 공평동, D 일대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AG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D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D파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내려가 하위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4. D파의 자금체계 D파는 대구 중구 삼덕동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D파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걷거나 상위 조직원들에게서 내려오는 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 사이에 돈을 갹출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D파 행동대원인 AH이 매월 조직원으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공금을 갹출하여 각종 모임 자리 및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을 하며 조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5. D파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D파에는 문서로 만든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선배 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로는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행동강령으로는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둘째, 선배의 호출이 있으면 30분 내로 시내에 도착한다. 셋째, 다른 식구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넷째, 선배의 지시는 목숨처럼 따른다. 다섯째,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자. 여섯째,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시내에 출근하여 특별한 선배의 지시가 없는 한 저녁 10시에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퇴근한다.등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2009. 3. 중순경 D파 조직원 AI, AJ 등 9명은 후배 조직원인 AK, AL이 여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등 다툼이 생기자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AK, AL의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리는 등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 나.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AM에 있는 AN주점 룸 내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설날에 선배들에게 명절 인사 전화를 하지 않고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조직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 아래 AO, AP, AH, AQ, AJ, AR, AS이 후배 조직원인 AT 외 15명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다. 그로 인해 AT, AU 밑으로 2012. 1. 30. 2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에서 나이별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각 10대씩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려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잡아왔다. 6.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신규 조직원들은 통상 하위 조직원들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자퇴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며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 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 한 살 위에 선배들에게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위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탈퇴 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AG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2009. 11. 1. 00:25경 D파에서 탈퇴하여 AG파에 가입한 AV을 보복하기 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는 AG파 부두목인 AW의 모 분향소에서, AT, AX, AY은 회칼 2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를 휴대하여 "AV 씹새끼 나온나! AG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AZ 등을 폭행, 협박하였다. 2) AI, BA은 2010. 7. 5. 21:0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N호텔 앞길에서 D파에서 탈퇴한 후배인 AK을 발견하고 AP에게 연락하였고, 재차 AP은 BB에게 연락하여 AK을 D파에 재가입시키고 조직을 무단으로 탈퇴한 부분에 대해 폭행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B, BC, BD는 2010. 7. 5.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공원 휴게소 부근에서 AK을 상대로 "씹새끼야! 시내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배들에게 잡혀서 이런 상황을 만드노? 조직 생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BD가 A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3) D파 조직원 AX은 2011. 1. 29.경 D파 조직원 BE이 조직을 이탈하여 AG파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AG파' 조직원 BF와 말다툼을 벌이다 가 시비가 되어 BF를 폭행하였다. 7.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조직 D파는 지속성과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가. 2012. 7. 12. 대구 남구 BG에 있는 BH 식당에서 D파 행동대원 약 30여 명이 식사모임을 하였다. 나. 2013. 6. 11, 10:00~12:00 사이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있는 가창체육공원 운동장에서 두목인 R 아래 모든 조직원이 집합하여 축구시합을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하였다. 다. 2013. 6. 23.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진밭골에 있는 식당)에서 AT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하자 AP, AH과 그들의 하위 조직원 약 2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라. 2013. 7. 13. 13:00경 대구 수성구 BI에 있는 BJ식당에서 초복을 맞이하여 BK, BA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마. 2013. 7. 13. 17:00~20:00경 대구 수성구 BI에 있는 BL 매장에서 조직원 BM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D파 두목 R, 부두목 V 등을 포함한 조직원 수십 명이 참석하였다. 바. 2013. 8. 16. 16:00경 대구 북구 BN에 있는 BO 호텔에서 개최된 두목 R의 부(父) 팔순잔치에 조직원 W과 그의 하위 조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대거 초대하여 조직의 위세 및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사. 2013. 8. 23. 1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BP 식당에서 조직원 피고인 BQ 등의 출소를 기념하여 BK, BA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아. 2013. 9. 12. 17: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BR 식당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AI 등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8.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폭력조직 D파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을 사전에 구입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97. 3. 26. 02:00경 대구 중구 BS에 있는 BT커피숍 네거리에서 BU이 반대파인 AG파로부터 구타당한 데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 AP, AH 등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포장마차 및 의류점 대형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1998. 3. 9. 22:00경 대구 중구 BV에 있는 BW노래연습장에서 BK, AI 등이 보호비 명목으로 BX을 협박하여 매월 10만 원씩을 갈취하였다. 다. 2010. 5. 20. 19:50경 대구 중구 BY에 있는 BZ미용실 앞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조직폭력배인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AQ, AP, AO, AY, AX, CA 등이 종업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0. 11. 말 22:00경 대구 중구 BY에 있는 CB 사거리 앞에서 'CC'라는 상호로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CD이 전단지를 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CE, 피고인 CF 등 D파 조직원들이 대구 시내 일대의 남성도우미업을 독점할 목적으로 CD을 상대로 욕설하며 협박하고, D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CG 등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마. 2013. 7. 1. 부두목 V의 지시를 받은 D파 조직원 행동대장 W을 비롯한 42명이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차례대로 연락하여 폭력조직 '포항 삼거리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일명 전쟁)에 대비하여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9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0개를 준비하고 포항 월포해수욕장까지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폭력조직 'D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8. 중순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D파' 행동대원인 CH의 권유로 'D파'에 가입하였다. 2015고합5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I은 대구 폭력조직인 'D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과 CJ, CK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CI, CJ, CK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면 술을 마신 운전자가 현금을 주거나, 사고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외에 대인피해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합의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I, CJ, CK는 평소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으로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주점이 많은 대구 달서구 장기동 부근 일명 '먹자골목' 일대를 범행 장소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CK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CI, CJ은 올뉴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 CK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간다는 연락이 오면 그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상대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CI, CJ은 위와 같이 먹자골목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CK로부터 피해자 CL(51세)이 술을 마시고 싼타페 차량(CM)을 운전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차량을 따라가다가, 2013. 12. 27. 23:40경 대구 달서구 CN에 있는 'CO' 부근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CI, CJ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먹고 운전했네.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합의보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자 CI, CJ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한 후, 실제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대인 피해까지 접수시켜 처리하겠다. 그렇게 되면 벌금도 많이 나오니 400만 원에 빨리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개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크게 받도록 행동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8.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I, CJ, CK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I, CK, CP은 동네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위반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게 나오고, 해당 보험회사에서 차량에 탑승한 인원 숫자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진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실제로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상해 피해사실까지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I, CK의 공동범행 이에 피고인, CI, CK는 2013. 11. 25. 18:10경 대구 달서구 CQ에 있는 CR 앞 도로에서, CI이 운전하는 CS 올뉴모닝 차량에 피고인과 CK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CT 운전의 CU 그랜져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 CI, CK는 사고로 인해 특별히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T 운전의 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부터 그 해 12. 3.경까지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CV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80,000원(치료비 27,670원은 해당 병원에 지급)을, CI은 동생인 CW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90,000원(치료비 57,490원은 해당 병원에 지급, 차량수리비 1,822,000원은 정비공장에 지급)을, CK는 부친 CX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90,000원(치료비 163,960원은 해당 병원에 지급)을 받는 등 합계 3,231,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I, CK, CJ, CP의 공동범행 피고인, CI, CK, CJ, CP은 2014. 12. 16. 18:57경 대구 남구 대명동 국민은행 인근 안지랑 네거리 도로에서, CK가 운전하는 CY K5 차량에 피고인, CI, CJ, CP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CZ 운전의 DA 카렌스 차량이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 CI, CJ, CP은 사고로 인해 특별히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CZ 운전의 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경부터 그 달 25.경까지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CJ, CP은 현금 500,000원을 각각 직접 교부받고(피고인의 치료비 37,460원, CJ의 치료비 34,310원, CP의 치료비 37,250원은 각각 해당 병원에 지급), CI은 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00원(치료비 35,360원은 해당 병원에 지급)을 받는 등 합계 2,144,3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514: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DB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닌텐도게임기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받아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촌동생 C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D)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515: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00:00경 대구 남구 DE에 있는 피해자 DF이 운영하는 'D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등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9: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DB모텔 206호실에서, 위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나이키 후드 상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H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받아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대건신협 계좌(계좌번호: DI)로 7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0: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01:00경 대구 남구 DJ에 있는 피해자 DK 운영의 'DL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합24: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테크팩 세트(옷)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테크팩 세트(옷)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대건신협 계좌(계좌번호: DI)로 112,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2,312,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79: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 남구 K에 있는 DB모텔에서 위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컨버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M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컨버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D과 행동대원 판결문 사본 첨부), 접견녹음 파일 등 송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각 첨부 자료 1. 사진 2015고합5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I, CJ, C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보험금지급내역자료, 자동차일자별 사고내역, 내사보고 [피내사자 전체 사고내역 19건의 상대 운전자 진술 확인결과] 2015고합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5고합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D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DH,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1. 각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2016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EA, FK, FL, FM, FN, C 1.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M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단,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편취금액 113,000원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112,700원에 대하여 인정)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나.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죄 > 일반공갈 > 제1 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대 후반에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는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커 범죄단체의 가입 자체를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 외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송금받거나 무전취식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판시 사기죄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의 폭력범죄로 기소된 후 지명수배자로서 도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개선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D파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활동 내용, 범죄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동 갈취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여 조모의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