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2.부터 2014. 8. 21.까지 울산광역시 C군청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담당 주무관으로서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의 신축·개보수공사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0. 9. 7.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전문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울산광역시 C군은 2013. 10. 24. 울산 E에 있는 F 신축공사를 입찰 공고하였고, 피고인은 공사감독관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위 건설공사의 공정·품질·안전·환경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위 공사를 도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공사는 종합공사업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으므로 전문공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D은 위 공사를 도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므로, B은 위 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업자에게서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다. 이에 B은 2013. 10.경 피고인에게 '다른 건설업자가 위 공사를 낙찰 받으면 주식회사 D에 전부 하도급을 주도록 잘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G 주식회사는 2013. 10. 30. 위 공사를 낙찰 받아 C군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C군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위 G 주식회사의 이사 H에게 '주식회사 D 에 위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H에게서 이를 전달받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은 위 요구에 따라 그 무렵 B과 사이에 위 공사를 주식회사 D에 전부 하도급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I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1) 부정한 행위 피고인은 2013. 10. 30.경 공사감독관으로서 위 가항과 같이 G 주식회사에 요구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위 F 신축공사를 전부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위 F 신축공사, 울산 J에 있는 K 신축공사, 울산 L에 있는 M 시설물개보수공사의 각 공사감독관으로서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건설업의 업종별 등록 없이 각 공사를 진행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B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2) 뇌물의 수수 및 제3자에 대한 공여 가) 피고인은 2013. 12. 2. 19: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B에게서 금액을 알 수 없는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고, 그 직후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유흥주점에서 대금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금액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의 접대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B에게 '상관인 C군청 사회복지과장 R에게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B은 위 요구에 응하여 2013. 12. 19. 울산 남구 S에 있는 T 의원에서 R로 하여금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받게 하고 그 수술비용 220,0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V 음식점에서 B, R 등 6명과 동석한 가운데 위와 같은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B에게서 대금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5.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Y을 통하여 B에게서 7,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경 울산 남구 Z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상급자인 C군청 회계정보과 계장 AA과 함께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B에게 'C군청 회계정보과 계장 AA에게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은 2015. 3. 16. 울산 AB빌딩 6층에 있는 AC 의원에서 AA으로 하여금 성기보형물 삽입수술 등을 받게 하고 그 수술비용 616,2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C군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 신축공사를 발주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1.경 제1의 나.1) 항 기재와 같이 위 K 신축공사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거쳐 AD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C군은 2013. 12. 19.경 위와 같이 위 M 시설물개보수 공사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AE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경로당 신축공사는 건축공사업 등의 종합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만 시공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건축공사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각 공사를 G 주식회사 및 AD 주식회사에서 각각 전부 하도급 받아 2013. 11. 7.경부터 2014. 1. 8.경까지 시공하였다. 또한 위 시설물개보수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만 시공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공사를 주식회사 AE에서 전부 하도급 받아 2013. 12. 24.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종별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3. 12. 2.경 제1의 나.2).가)항 기재와 같이 위 O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A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음식과 술 등을 제공하고, 곧이어 위 Q 유흥주점에서 대금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금액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의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제1의 나.2).나)항 기재와 같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에게서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위 R에게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12. 19. 위 T 의원에서 R로 하여금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받게 하고 그 수술비용 220,0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7.경 제1의 나.2).다)항 기재와 같이 위 V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A에게 대금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5.경 위와 같이 A에게서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울산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사무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Y에게 7,000,000원을 건네주면서 A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Y은 같은 날 제1의 나.2).라)항 기재와 같이 위 X 음식점에서 A에게 7,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경 제1의 나.2).마)항 기재와 같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에게서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위 AA에게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5. 3. 16. 위 AC 의원에서 AA으로 하여금 성기보형물 삽입수술 등을 받게 하고 그 수술비용 616,2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Y,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Y, AG, H, AH, AI, AJ, AK, R,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X 전문점 검색결과), 수사보고(A의 소속 등 관련), 수사보고(혐의자 A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혐의자 B 및 A의 차량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X전문점 메뉴 등 확인), 수사보고[(주)D의 본점 소재지 사용승인일 등 확인], 수사보고(F 신축공사 등 현황 첨부), 수사보고(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검토), 수사보고(A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B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일괄하도급 공사내역 첨부), 수사보고[(주)D의 일괄하도급 공사 비율 분석 및 공사서류 첨부],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및 징계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 임무관련성 관련), 수사보고(A이 담당한 공사내역 확인), 수사보고(K 신축공사 공사시공 위임각서 검토), 수사보고[(주)D의 건설업종, 기술인력 및 행정처분 현황], 수사보고(AL 및 R 소속 확인), 수사보고(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 검토), 수사보고(K 신축공사공종내역), 수사보고(M 시설물개보수공사 공종내역), 수사보고(A 복무상황 등 확인), 수사보고(R의 성기보형물 삽입수술 확인), 수사보고(AE 및 AD의 건설업 등록현황), 수 사보고(AA의 링 삽입 수술일자 및 병원 등 확인), 수사보고(R 및 AA 인사기록카드 첨부), 각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포함 1. 금융기관 거래내역(CD) 1부, 2014. 3. 4. B의 업무일지 사본, B-H 간의 문자메시지, 2013. 12. 2. 현금 200만 원 출금내역, 2013. 12. 2. Q 신용카드 결제내역, 2013. 12. 2. B 업무일지, 2014. 1. 16. 및 1. 17, B-A 문자메시지, 2014. 1. 17. 현금 400만 원출금내역, 2014. 1. 17. V 신용카드 결제내역, 2014. 1. 17. B 업무일지, 2013. 10. B의 탁상달력, 준공검사원 선임통보 공문, 각 공고문(증거목록 순번 제185 내지 189번 2013. 11. 1. B-A 문자메시지, 현장검증 촬영 동영상 저장 CD 1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이사인 H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공사를 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D에 경로당 신축공사를 전부 하도급 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D에 편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고인 B이나 Y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피고인 B에게 R, AA에 대한 성기보형물 삽입시술 비용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고인 B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식사를 하거나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공사시공을 비롯한 공사의 전반적인 감독권을 남용하여 계약업체인 G의 직접 시공할 권리 또는 G로 하여금 거래업체 등에 하도급을 줄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I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G의 이사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경로당 공사는 공사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G과 같은 종합건설회사에서 신경을 제대로 쓰겠느냐, 내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공사를 잘한다. 소개를 해 줄 테니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 보시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대표이사인 I에게 보고하였고, 그러자 I이 '공사감독관이 그렇게 추천하면 해야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안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라'라고 하여 이에 따라 G과 D 사이에 경로당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대표이사 I이 미리 피고인에게서 D에 공사 하도급을 줄 것을 부탁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의 진술이 약 7개월가량 앞서 기억이 좀 더 생생할 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H에게 D이 공사를 잘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H은 검찰에서, A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장 공사비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D에게 경로당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할 수밖에 없었고, 위 공사를 낙찰 받은 다음 날인 2013. 10. 31. C군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셋이서 미팅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D이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잘 부탁한다. 공사는 피고인 자신과 D에서 알아서 잘 할 것이니 G에서는 신경 쓰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에 실제로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발주부서인 C군청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 담당자이자 공사감독관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G 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향후 다른 공사계약체결이나 경로당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즉 하도급업체로 D을 추천한 것은 간접적으로 위 공사를 D에 하도급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군에서 F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담당 주무관으로서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거나 G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공사를 할 자격이 없는 D이 시공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공사 진행에 편의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B에게서 현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부정한 행위 C군은 입찰을 통하여, 2013. 10. 30. 울산 E에 있는 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과, 2013. 10. 31. 울산 J에 있는 K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D 주식회사와, 2013. 12. 19. 울산 L에 있는 M 시설물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E과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 중 각 경로당 신축공사는 건축공사업 등의 종합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만 시공할 자격이 있었고, 복지관 시설물개보수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만 시공할 자격이 있었는데, D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전문공사업 등록만을 마친 건설업체여서 위 각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관할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격 없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임무 중 하나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G, AD 주식회사, 주식회사 AE에서 직접시공계획서를 각 제출받아 확인하였음에도 D이 위 각 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위 각 공사를 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2) 식사 및 술을 접대 받은 부분 피고인은 2013. 12. 2. G 이사 H, D의 대표이사 B과 O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은 후 Q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2014. 1. 17. V 식당에서 B, R, AL 등 6명과 동석하면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B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다고 하나, O 식당에서 식사를 한 날은 B이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으로 있는 두 곳의 경로당 신축 공사현장에서 무자격으로 시공을 하였던 때이고, V 식당에서 식사를 한 날은 두 곳의 경로당 신축공사에 관한 준공검사일인 2014. 1. 8. 직후인 점, 피고인과 B은 2013. 7.경 관급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그 이전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당시 동석하였던 일행들이 D에 F 신축공사를 하도급 준 G 이사 H 또는 D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준공과 관련하여 결재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자 피고인의 직속상관인 AL(노인복지팀장, 6급), R(사회복지과장, 5급) 등인 점, B이 위 각 식사비용 및 주류비용을 모두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만남이 단순히 피고인과 B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B이 무자격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공사감독관인 피고인이 묵인하는 등 공사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대가로 피고인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한 것으로 보인다. 3) 제3자에게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받게 한 부분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12경. 피고인에게서 상관인 C군청 사회복지과장 R에게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받아 2013. 12. 19.경 R과 함께 울산 남구에 있는 T 의원에 방문하여 R로 하여금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 22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R은 B이 자신에게 먼저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제의하여 수술하게 되었고 그 비용 중 일부인 200,000원을 수술 직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R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2013. 11.경 K 신축공사에서 B을 처음 알게 된 후 두 번째로 B을 만났을 때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았다는 것으로서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닌 B에게서 민감한 사항인 성기보형물 삽입수술 제의를 받고 흔쾌히 응했다는 점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등 R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B의 위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위 수술이 이루어진 시기에 D이 하도급 받은 두곳의 경로당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당시 B은 공사감독관이던 피고인과 주로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R은 C군청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피고인의 직속상관일 뿐만 아니라 위 각 공사의 준공과 관련하여 결재권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 B이 R로 하여금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3.경 울산 Z 부근에서 피고인, C군청 회계정보과 계장 AA과 셋이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AA에게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2015. 3. 16.경 울산 남구에 있는 AC 의원에서 AA으로 하여금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 616,2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도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에 관하여 이야기한 후 B에게서 수술 제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장 R은 피고인의 직속상관일 뿐만 아니라 두 곳의 경로당 신축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결재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 AA은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계장(6급)으로서 D이 하도급 받은 위 각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이었다. B은 위 두 사람에게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받게 해 준 것은 순전히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고, R, AA에게서 어떠한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B은 피고인을 통하여 R, AA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B이 R, AA에게서 위 각 공사와 별개로 편의를 제공받은 점은 없어 보이고, 특히 B이 AA에게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하게 해 준 때에는 AA은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로 부서를 이동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위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Y을 통하여 700만 원 받은 부분 D의 직원이던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1의 나.2).라)항 기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Y이 B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경위, 돈이 담겨진 형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경위, 시기 및 장소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추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5. 18:30 경 위 X에서 AM로 30,000원을 결제한 내역(당시 X의 도가니탕 한 그릇 값은 15,000원)이 있는데 이는 Y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B은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 후반 및 이 법정에서는 Y의 진술과 같이 Y을 통하여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Y은 자신이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Y의 위와 같은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다만 액수에 있어서 Y은 최초에는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B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1,400만 원으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듯 보이나, Y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액수를 세어본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는 일관성이 있고, 당시 B에게서 돈을 받을 때 얼마였다고 들었던 기억이 불명확했던 것에 기인한 것이어서 액수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Y 전체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B도 이 법정에서 2014. 3. 4. 14:26경 자신의 AN조합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다음 날인 2014. 3. 5.경 그 중 700만 원(1만 원 권으로 700장)을 직사각형 형태의 랜드로버 쇼핑백(녹색 내지 푸른색)에 넣어 Y에게 건네준 후 Y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Y의 진술과 부합한다. B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건넨 시기는 M 시설물개보수공사 준공을 마친 직후로서 그 이전 약 4개월 동안 위 각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위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포괄하여, 뇌물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내지 17년 6월 및 벌금 7,157,000원 내지 17,892,5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8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000원, 추징 7,157,000원 피고인은 7급 공무원이자 관급공사 감독관으로서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공사 진행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체 대표인 피고인 B에게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피고인 B의 비용 부담 하에 자신의 직속상관들에게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받게 하였다. 특히 F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G에 무자격업체를 추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관급공사의 부실을 가중시켰고 청렴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관급공사 업무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수한 뇌물금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관급공사를 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공사감독관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낙찰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그 공사의 유형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여한 뇌물금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