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73

범죄사실 2023고단1773 1. 사기 피고인은 2023. 3. 15.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어플명>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아이폰11 64G 급매합니다.'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아이폰 판매대금 등으로 총 355,000원을 송금하면, 직접 아이폰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15. 21:0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0원을, 같은 날 22:01경 55,000원을, 2023. 3. 17. 08:14경 100,000원을 아이폰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및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5.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사이트명>(<URL>)'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송금 계좌인 토스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에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0회에 걸쳐 합계 34,315,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092 피고인은 2023. 8. 30.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카페명>' 게시판에 '버니어, 하이트 게이지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30. 12:47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2. 1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4,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75 피고인은 2023. 4. 5. 14: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점포명>에서 "동생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기기변경하면서 내 명의로 바꾸고 싶다.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2023. 4. 10. 월급을 받으면 그때 해결할테니 개통예정인 휴대폰 기기를 미리 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미납요금을 납입하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고가 499,400원의 갤럭시 A33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S), 진정서(X), 진정서(Y), 진정서(Z), 진정서(O), 진정서(C), 진정서(D), 진정서(E), 진정서(F), 진정서(R), 진정서(W), 진정서(AA), 진정서(H), 진정서(AB), 진정서(L), 진정서(AI), 진정서(AJ), 진정서(AK), 진정서(AL), 진정서(AM), 진정서(AN), 진정서(Q), 진정서(G), 진정서(AO), 진정서(AP), 진정서(M), 진정서(AQ), 진정서(AR), 진정서(AS), 진정서(I), 진정서(AT), 진정서(AU), 진정서(J), 진정서(AV), 진정서(AW), 진정서(AX), 진정서(AY), 진정서(AZ), 진정서(BA), 진정서(P), 진정서(BB), 진정서(BC), 진정서(BD), 진정서(BE), 진정서(BF), 진정서(BG), 진정서(BH), 진정서(BI), 진정서(N), 진정서(BJ)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서 및 채증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증거기록 제1400-13) 1. 수사보고서(국민은행 금융영장 회신자료 첨부)(증거기록 제1400-25) 1. AC 제출 계좌거래내역 1. AD신협 BK 입출금거래내역 등 1. AE신협 BL 입출금거래내역 등 [2023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M, BN, K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2023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경찰진술조서 1. KT 무선 신청서, KT 서비스 신청서 1. 매장 내 CCTV 영상 캡처 화면 1. 피의자 전화번호로 전화한 이력 1. 피의자 전화번호로 문자 발송한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고, 그 합계가 5,050,000원 상당이다. 도박중독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 사기 범행은 반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최초 피해신고로 2023. 5. 13.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가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은 2017년에 공전자기록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동종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