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271

범죄사실 [2012고단271] 피고인은 2011. 8. 3.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3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563] 피고인은 2012. 11. 21.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은 여러번 무전취식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9. 23:25경 번호판미부착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7-31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림사거리쪽에서 난곡사거리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오른쪽 골목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려던 피해자 B(남, 17세)이 운전하는 C 오토바이의 앞 바퀴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에 피해견적 1,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관악구 신림동 봉림교 앞 도로에서 위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및 피의자 진술청취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6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D의 운전면허증을 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대리점에서 D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인터넷에서 되팔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4. 8. 18.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매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각각 이름 'D',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광주 남구 1, 103동 104호'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매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C이 마치 위 D인 양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5, 6층의 방 12칸을 건물주 D로부터 임차하여 하숙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11.경 위 건물에서 방을 임차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위 건물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방중 1개를 전세보중금 3,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 5, 6층의 임차인일 뿐이고, 건물주로부터 위 건물 일부를 전세로 전대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13.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205만 원 변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14:0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에 있는 산청고물상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 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남은행 앞 사거리를 산청중학교 쪽에서 산청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무면허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산청시장 쪽에서 산청군청 쪽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포터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746,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6. 4. 3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깨뜨렸다가 그 피해를 변상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4:24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의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입구 벽면의 아래 부분을 발로 차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타일을 떨어지게 하여, 수선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그때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 마신 술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빠지게 된 이상 이러한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사이. 업무방해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재물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6월 [다수범죄의 처리] 재물손괴에 대한 혐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3월)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모두 심대하다고 할 수는 없음), 피해변제 여부(손괴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누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가벼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41

범죄사실 2016고단3541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지점 인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M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사과장과 잘 알고 있는 사이여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나한테 술 접대비와 생활비를 빌려주면 울산에 있는 집과 오토바이를 팔아서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의 과장도 아니고 집과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경 55만 원, 같은 해 4. 26. 경 75만 원, 같은 해 5. 23.경 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6. 2. 경 N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70만 원, 같은 해 6. 9.경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 만원 등을 계좌로 이체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688 피고인은 2016, 6, 11, 13: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 갤럭시 S7 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6.6.12. 21:30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5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3번) 2016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미만이다. 1) 이 사건 공소장의 모두에는 '피고인이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초기86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신청하여 2016. 7. 12. 인용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본 건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C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0:30경 위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고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039-18에 있는 사창2리 버스정류장 앞 사거리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우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도로 좌측에는 주택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 앞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의 몸을 위 트럭 앞 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 과실도 사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1979년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2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동남은행 보수동 지점(현재 국민은행 대청동 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부산 사하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5. 7. 6., 액면 3,000,000권 1매를 화장품 구매대금으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7. 6.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같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8장 액면금 합계 24,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23:35경 삼척시 동해대로 4122-20, 강부3차 아파트 나동 앞 도로에서 B 포토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할 때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28세)가 보행에 방해 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차량을 걷어차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왜 남의 차를 발로 걷어차고, 욕을 하냐"라고 따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 수지 망치수지,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안면부 좌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0세)에게 용돈을 줄테니 오라고 한 뒤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에게 "E이 많이 컸냐."라고 말하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었으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년 전 일임에도 피고인이 용돈을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부른 뒤 그녀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 무렵 용돈을 준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2015. 5. 6.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중 학교교육복지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피고인의 추행을 이야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고와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 제3자의 유도 또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위탁모인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이야기하였고, 그 무렵 공부방 선생님 등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위탁아동으로 위탁된 집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D의 관계, 신고 후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생 약 2년 후에야 신고와 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를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녀가 살았던 D의 집에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방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에는 먹을 것도 잘 사주는 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별히 거짓말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탁모인 D의 친오빠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던 D의 집에 놀러갔다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1981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약 3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피해자 위탁모의 친오빠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13동 9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E(2세), 아들 F(6세) 및 약 2달째 동기하던 G(여, 24세)와 함께 살던 중, 2015. 10. 17.경 G는 피고인이 아직 법률상 처와 이혼하지 않았고, 피고인 및 G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G의 동거를 반대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다. 1. 폭행 및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10, 27, 16:10 경부터 같은 날 17:15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정이 많고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을 걱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G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G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E이 울음을 터뜨리자 전화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위 울음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G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받아, 자기 올 때까지 이는 맞는 거여, 경찰 불렀네, E이 죽이고 말하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집에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0. 27. 17: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 및 가족의 설득으로 위 E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내보낸 후, 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 베개 등에 불을 붙여 위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피고인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바닥 등 집 자체에 붙기 전에 물을 끼얹는 등으로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영상녹화 조사 시디(CD)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 G 휴대전화 문자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강요미수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강요, 일반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3년 10월(= 3년 + 1년 X 1/2 + 1년 × 1/3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을 놓아 소훼한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녀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할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2살배기 딸을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직후 컵에 물을 받아 끼얹는 등 스스로 화재를 진압한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동거를 하던 G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15:00경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50486호(본소), 2011가단50493호(반소) 공사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민사단독 판사에게 "성남시 분당구 C 건축물의 주차장차고 문 높이를 1.9m로 완료하고, 작동시험을 하고, 완료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분명히 전부 다 1,900 확인된 것까지 다 하셨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그렇지요, 한 쪽은 1,900이고, 한 쪽은 1,88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거 본부장님이 재셨으니 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3. 위 건축물의 차고 자동문 설치공사를 하면서 차고문 개구부의 문 높이를 1.79m로 시공하였고, D 본부장이 문 높이를 측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 1. 각 판결서(2011가단50486 및 2012나1390) 1. 감정서 및 감정결과요약 1. 수사보고(E 부장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위증이 제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27. 1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설월마을' 부근 앞 도로를 퇴촌면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고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밤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604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남, 55세)가 중얼거려 취침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폭행 신고 건을 취소해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5. 6.30.07:20경 위 D요양병원 604호에서, 같은 건물 위층 공사현장에 있던 각목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2고단3416 2012. 12. 15. 2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고단367 1. 2012. 12. 14, 22:00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장'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 23. 23:00경 구리시 I 지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L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1. 23. 02:1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P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3. 1. 24. 06:20 경 구리시 Q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T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13. 1. 25. 22:30경 구리시 U 지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X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X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13, 1, 25. 04:00경 구리시 Y 지하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AB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AB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고단663 2012. 12, 12. 21:30 경 경기 가평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노래장'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416₁www.2012년형 제57370호 수사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2013고단367wwwwww2013년형 제4544호, 4720호, 4817호, 5000호, 5765호, 5982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G, A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X, AB, 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간이영수증, 술값영수증, 술값계산서, 주류비영수증, 2013고단663 - 2013년형제6603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3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부터 2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실형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행 내용이 단순 무전취식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수십여 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7회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저지른 것인 점, 범행의 수법 또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마찬가지로 무전취식을 반복하는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18.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원이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는 필로폰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딸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가 위 D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한 200만원을 출금한 후 대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작은 종이상자에 넣어 포장하여 고속버스수화물 편으로 수원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 C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토록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랑을 보내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3.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3.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원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3.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명의 신한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도의 횟수와 취급량,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