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 노상에서 상표권자 '샤넬'사가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309448호)한 "CHANEL"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파우치 4점, 동전지갑 3점(정품시가 합계 약 3,200,000원 상당),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125539호)한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지갑 8점, 동전지갑 14점, 명함지갑 17점, 키홀더 6점, 파우치 4점(정품시가 합계 약 26,600,000원 상당), 상표권자'프라다 에스.에이.'사가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350206호)한 "PRADA"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파우치 5점, 지갑 2점(정품시가 합계 약 3,60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2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E)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시'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93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 '발리(BALLY, 국제등록번호 제49169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110점(정품시가 약 1억 2,99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20:0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원리에 있는 금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에 있는 예산소방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가농협 방면에서 오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68,1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전력이 합계 4회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77%로 피고인은 사고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61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신촌로타리 교차로 내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열우물사거리 방향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한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워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물적 피해부분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폐차하기로 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7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돈을 빌릴 때 사용하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일명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8.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워드로 '보증금 구천만원, 임대인 D, 임차인 E' 등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D의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1.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전세계약서는 보증금 90,000,000원짜리이다.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맡길 테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한 계약서로 보증금 90,000,000원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013. 10. 12. 18,000,000원, 2013. 10. 15. 9,000,000원 등 합계 2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를 개업한지 얼마 안 되어 돈이 많이 들어간다. 90,000,000원짜리 전세계약서이니 15,000,000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156] 피고인은 2007. 6.경 5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을 피해 김해에서 서울로 도망가듯이 이사를 하였고, 그때부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없음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이자를 주는 등 돌려막기를 하여 생활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21. 광명시 광명사 거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7,3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7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1. 거래명세표 [2015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생명빌딩 3층에 있는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시작한 주식투자의 계속된 실패로 당시 채무만도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1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범죄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1. 2015. 6.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마사지 룸으로 들어가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알았다고 한 다음 계속하여 위 마사지 룸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쳐 옆에 있던 침대로 쓰러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팬티를 끌어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1항 기재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룸 침대에 누워 피해자 E(여, 35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8.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4. 09:30경 위 1항 기재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룸 침대에 누워 피해자 E(여, 35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손 좀 줘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왜 그러시는데요."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밀착시킨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윗도리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8.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1, 09:30경 위 1항 기재 'D'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룸 침대에 누워 피해자 E(여, 35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한 번 만져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각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횟수, 추행 경위, 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74세),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6. 03:00경 광주 북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B과 싸웠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자 집에 왜 들어왔느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피고인을 때리고, 위와 같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 당기고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년에 각 공용물건손상죄, 공용서류손상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2016고단214 피고인은 2015. 6. 2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5. 7.9. 신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과 2015. 7. 20.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6차 보충훈련의 소집통지서를 각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0161759 피고인은 2016. 2. 3.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6. 3. 4. 부산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22 피고인은 2016, 4. 29,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6. 5. 25. 부산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이미 몇 차례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15, 11. 26,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 재판 과정에서도 출석에 계속하여 불응하다가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1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훈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5촌 외외종숙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2층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예쁘니까 그러는거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쓰다듬다 배 쪽으로 손을 올려 옷 위로 가슴을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팔짱을 끼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푼 후,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비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서술식 기준 : 청소년강제추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5촌 외외종숙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비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01:00경 부천시 오정구 C 2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E(여, 14세)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노상에서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H 검정색 액티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은평구 응암동 일대와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00:3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근처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주면서 "몸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고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여러 차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돈을 주고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2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E은 당시 14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E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성을 매수하고, 범행 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제 중이던 D(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독일에 있는 친구가 디메틸트립타민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디메틸트립타민이라는 약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의하고, E은 "광주시 F에 있는 우리 공장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제의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물건을 광주시 F로 보내면 된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과 E, 'D'는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2. 7.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수취지를 '광주시 F'로, 수취인을 'G'로 하여 디메틸트립타민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2. 7, 20.경 독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디메틸트립타민 약 4.98g을 국제통상우편으로 위장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2012. 7. 23, 14:14 경 편 항공기를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2. 7. 하순경 광주시 I에 있는 E의 집 방안에서 각자 대마 약 0.5g씩을 담배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나.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2. 7.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E의 집 방안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종이 2개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면서 빨아들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14:00 경 캐나다 토론토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4, 19:00 경 캐나다 토론토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간이 시약 검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모바일분석보고서, 각 감정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마약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다. 라.항 기재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내역: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1회분의 암거래 가격 3,000원 X 흡연 횟수 4회 12,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3개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제1의 가.항)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1의 나.항)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을 수입하려 하였고,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벌을 면할 의사로 장기간 입국하지 않았고 귀국하기 직전에 캐나다에서 재차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디메틸트립타민 수입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수입하려 했던 디메틸트립타민의 양이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디메틸트립타민을 판매 또는 유통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발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의사로 귀국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의 딜러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애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0:3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 원룸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스키장에 놀러가서 잠을 자고 올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난 이혼하고 힘든데 넌 다른 남자와 놀러 간다고?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그곳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7cm)을 갖고 온 다음,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용 고양이를 잡고서 위 칼로 고양이를 찌를 것 같은 동작을 취하면서 "이까지 것 죽이면 어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오른손에 위 칼을 잡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0cm가량 1회 그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방바닥으로 몇 차례 찍어 내리면서 "스키장에 누구랑 같이 가는지 말해"라고 말하며 다시 칼등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내가 지금 장난치는 줄 알지"라고 소리치면서 칼등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그은 후, 그곳 부엌 싱크대 도마 위에 있던 가위를 자신의 배에 들이대고 몇 차례 자신의 배를 그으면서 "너도 죽고 나도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6. 21. 05:27경 경기 이천 백사면 현방리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톤, 제3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31.자 94 고약775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21:05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예담한정식' 식당 앞 노상부터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에 있는 '청로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3.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청로교 노상을 군위군 우보면 방면에서 의성군 금성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도경리 방면에서 금성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3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나머지 피해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한번에 불과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청주시 흥덕구 F오피스텔 304호에 사무실을 두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중순경부터 2012. 11. 19.까지 위 F오피스텔 304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를 원하여 찾아오는 H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당 현금 13만 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I 등으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J오피스텔 303호 등 성매매를 위하여 임차한 오피스텔 방 5군데에서 손님과 샤워를 한 후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5. 청주시 흥덕구 F오피스텔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에 'K'라는 성매매 홍보카페(K)를 개설한 후 성매매 예약 전화번호, 성매매 영업시간,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키, 신체사이즈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H,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I,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화면, K 메인화면, K 성매매후기, 각 K 화면, AS 화면, AT 화면,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K 개설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성의 성을 도구로 삼아 불법적 수익을 추구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이를 위하여 성매매 광고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