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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19

범죄사실 2017고단2919 피고인은 C 주식회사(본점 : 서울 성동구 D빌딩 402호, 목적 : 통신공사업)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519,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8332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66,700 원 및 퇴직금 2,770,630원 합계 5,337,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F, G) 1.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2018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재기를 통한 체불금품청산을 다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의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본점 : 서울 성동구 D빌딩 402호, 목적 : 통신공사업)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임금 및 퇴 직금 합계 18,918,9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6: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2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고추에 털 있냐? 털 나면 간지러운데 안 간지럽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주무르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속기록 1.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0. 07: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경신여고 버스 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병원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버스 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16세, 여)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만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8. 4. 4. 07:20 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명지아파트 버스 정류장을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가해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가해자인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모친은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얼굴과 옷 착의상태를 촬영하였고, 때마침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인지한 피고인은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해당 스마트폰 빼앗아 버스 창밖으로 던진 다음, 즉시 버스에서 하차하여 그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피혐의자 모습 사진, C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스마트폰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8,5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옆자리에 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 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과 이복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E빌라 10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임과 동시에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경위, 피고인이 다음날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강간범행을 시인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6월(감경영역)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범위] 3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자신의 이복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님이 함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
청주지방법원-2018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9. 08:00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D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D의 옷 안주머니를 뒤져 D 소유인 E카드(F) 1장을 몰래 꺼내어, 같은 날 08:10경 G빌딩에 있는 H편의점에서 음료수 등 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E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4,632,450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3. 01:30경 충북 진천군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친오빠의 초대로 방문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잔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가 들어간 방의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엄마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제압한 후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K, L,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회원별 매출 내역서, 승인내역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K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D가 술에 취해 잠 든 틈을 타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임의로 약 460만 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재범하였고,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적상태,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테크노폴리스상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25. 18:06경 정읍시 C에 있는 D 219호에서 E(일명 'F')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50,000원 대신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경 정읍시 G에 있는 H 705호에서 I(일명 'J')로부터 대금 70,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9. 02:40경 청주시 청원구 K 105호실에서 L에게 대금 35 만 원을 주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9, 05:50경 다.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서 일명 'M'으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받고 야바 5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1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으로부터 마약 매입한 일체불상의 'M'과 N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N 대화내용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과 그 횟수 및 양, 관련사건 피고인들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750>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6. 18: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7. 19:3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필로폰 약 0.17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매를 착용하고 있던 신발 속에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2464> 3. 피고인은 2014. 1. 26. 19:00 ~ 1. 27. 15: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 영하는 G 모텔 606호에서 투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객실 내 컴퓨터 2대, TV 1대 등 다수의 집기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컴퓨터 등 수리비 49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2479> 4.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 707호실에서 투숙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전기배선, 컴퓨터책상, 수도 배관, 벽면 일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조회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32번) <2014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부 <2014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2,31,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3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서구청 사거리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 및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과 피해자 D(17세)의 다리 부분을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비골두골절 등의 ?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본 등 기록 편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94 앞 도로를 화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그리스도 대학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인도가 있는 도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를 인도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4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9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5. 08:0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수정타운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밭대교 네거리 방향에서 둔산경찰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은 신호기가 없고 버스승강장이 있어 전방 ·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한 과실로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7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거나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실형 · 집행유예 각 1회, 이종 벌금형 2회, 동종 벌금형 3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11월이 선고되고, 벌금 200만 원 부분은 항소기각되었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10.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5. 10. 13.경 주민등록주소지를 '서울시 관악구 B'에서 '부천시 C'으로 이전한 후 20일이 지나도록 위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전산망의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관련), 수사보고(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관련)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촬영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8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송파구 C상가 지하 145호에 'D'라는 상호의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베드 2개, 국소마취제, 색소 등을 구비해놓고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E의 아이라인 부위를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여 마취한 다음 펜슬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 부분을 그으면서 상처를 낸 후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후 E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합계 11,300,000원의 시술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수첩사본 1. 압수조서 1. D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시술하던 점포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75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울산광역시 C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이 담당하던 지역조직화 사업과 관련하여 위 복지관장과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2016. 1. 6.경 울산광 역시 울산사회복지협의회 구인정보란에 사단법인 D에서 운영하는 'E'의 시설장 채용공고를 보고 자신의 위 C 퇴직사유인 권고사직이 알려질 경우 채용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서류 전형시 피고인의 경력증명서 중 '권고사직'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울산 남구 F아파트 201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울산 C으로부터 기히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경력증명서 중 퇴직사유란의 '권고사직' 부분을 수정액(화이트)을 이용하여 지운 다음 이를 다시 스캔 복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울산 C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 1통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경력증명서를 컴퓨터와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그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단법인 D 대표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변조한 경력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경력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히 2016. 1. 6.경 사단법인 D이 위 울산사회복지협의회 구인정보란을 통해 게시한 'E' 시설장 채용공고를 보고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경력증명서를 다른 전형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서류전형을 통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1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위 법인 대표인 피해자 G을 포함하여 면접관 3명으로부터 총 5개 면접 항목(학력/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20점, 성격 20점, 외모 및 용모, 면접태도 10점,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 30점, 행정력 20점 등 100점 만점) 중 행정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피고인과함께 위 시설장에 지원한 보다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권고사직 사실 및 권고사직 사유를 숨기고 면접에 응하여 행정력 부분에서 면접관 전원으로부터 20점을 맞아 위 I보다 총점에서 1점 내지 2점을 앞서 면접에 합격하고 위 쉼터의 시설장으로 선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퇴직사유를 숨기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사실은 사단법인 D의 대표인 피해자 G과 위 법인 사무국장인 피해자 J이 불륜관계가 아니고, 서로 재혼한 부부지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쉼터 생활복지사인 L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이었던 여자분의 남편이 사무국장이고, 이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과 대표가 만났고,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에서, 위 L에게, "우리 법인 사무국장과 대표가 부부다. 사회복지에서 10년이상 일한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 원래 부부는 아니였고 둘이 좋아서 만난거더라 그렇게 부부가 됐다더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가.항의 'E'에서, 그곳 사회복지사인 O에게 "J 국장이 쉼터에 오면 선생님(O 지칭)하고 마음 맞춰서 잘해보세요. J 국장 지역사회에 소문이 안좋게 나있고 둘이 사생활이 더럽고 재혼이라던데. 부부라고 하면서 국장은 남자 아이가 한명이 있다더라, 애들도 때렸다던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변조한 경력증명서 사본 1. 구인공고, 진정한 경력증명서 사본, 채용면접표, E 시설장 승인 요청, A 선임 복지사 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변조사문서 행사죄 및 업무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고사직 사실을 변조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위 변조한 경력증명서 제출이 채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함부로 명예를 훼손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그 채용이 확정되기 전 권고사직 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비록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경력에 관한 허위정보 제공을 시정하였던 점, 판시 명예훼손 행위는 피해자들이 전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연인관계에 있던 사실을 기초로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추측에 기한 험담을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서, 위법성이 크다거나 적극적인 전파의도를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05:25경 영주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5:25경 혈중알콜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 앞 도로를 영주교 방면에서 풍기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등을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