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18. 0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왜 아직 여자가 없느냐"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또 다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이 사과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E노래방' 인근 'G어린이집' 앞 놀이터로 데려가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보전하고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2:55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이화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같은 화산동에 있는 청룡간판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처 B 소유의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2011년 1회, 2012년 2회) 죄질 불량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0:1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쨍하고해뜰날쭈꾸미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은 2012. 7. 31.경 B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과 C, D 등이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00:06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F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고, 위 B가 G SM7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매그너스 차량의 옆 부분을 살짝 들이받은 후 마치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2. 8. 1.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의료법인 I재단 J병원에서 의사 K에게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 통증이 있다"고 말하여 각 요치 1주의 경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후 1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99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L, M, N, O은 2012. 8. 31.경 피고인의 의붓아버지인 P 소유의 Q 벤츠C클래스 차량을 운전하여 L의 R BMW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실제로 피해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M, N, O을 교통사고 환자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03: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시장 앞 도로에서 위 벤츠C클래스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위 L 운전의 위 BMW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P에게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제가 냈다고 하면 보험을 접수하지 못하니 아버지가 운전했다고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P는 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다 위 L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M, N, O, L, P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중 L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M의 진술서사본 1. 사고내용및의문점(9번), 사고내용및의문점(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회 뿐이고 편취액도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직원으로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침대매트리스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5:00경 춘천시 E아파트 102동 401호 피해자 F의 집 안방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청소하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 3돈 시가 750,000원 상당, 반지 2돈 시가 500,000원 상당, 14k 귀걸이 한 쌍 시가 300,000원, 14k 귀걸이 한쌍 100,000원 등 합계 16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5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4: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복도 창문 방충망을 뜯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 01:50분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에게 그 곳에서 술주정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 새끼들아 왜 저놈을 잡아가지 않느냐.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은 신고 사건과 관련 없으면 그만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에게 "씹할, 뭐 하는 짓거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몸을 잡아끌어 약 40분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1. 01:00경 광명시 G빌라 주변에 세워져 있던 C의 H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가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0경 I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C, B은 피고인 A 주변에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 J 소유의 K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문 열쇠 구멍에 넣고 흔들어 문을 연 후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SK 텔레콤 리더스클럽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같은 시 L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의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와 현금 10,000원, 블랙박스 보관용 종이상자 1개, 서류가방 1개를 빼내어 피고인 C의 승용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같은 시 M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의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O 모닝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연 후 트렁크를 열고, 피고인 A, B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000원 상당의 에쎄 등 담배 32보루,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휴대폰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아이폰3 중고 휴대폰 1개, 현금 20,000원, 농협 BC 법인카드 1장 등을 꺼내어 이를 피고인 C의 승용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훔친 농협 BC 법인카드로 피고인 C의 승용차와 피고인 B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에 기름을 넣기로 하고, 같은 날 04:45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주유소에서, 피고인 A는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농협 BC 법인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신용카드로 주유대금 70,000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 C의 승용차에 70,000원 상당의 기름을 넣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 80,000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 B의 승용차에 80,000원 상당의 기름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유소의 운영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0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C, B은 다세대주택 건물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외벽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01호 피해자 T의 집 방충망을 열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스라이터를 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이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J, T의 각 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카드 결제 내역 확인)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및 수용정보 확인), 안산지원 2009고단2922, 3818 절도, 안산지원 2010고단3273, 2011고단5 특수절도 등, 안산지원 2008고단4569 강요 등,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 1. 누범 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 N, J, T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는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다른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고음, 음고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음에도 피고인 A, B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2-18 앞에 있는 도로를 남촌동 쪽에서 남동공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등 수리비가 1,042,692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풍림2차 아파트 부근의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2013. 11. 6.경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매일시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해남군청 방향에서 복수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삼성생명 방향에서 고도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8. 16.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화인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국민은행의 기업회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로부터 파산한 D이 숨겨놓은 형강을 찾아주면 전량을 피고인에게 매각하겠다는 말을 듣고 탐문하여 형강 400톤을 찾아냈다. 위 형강 중 국민은행이 양도담보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105톤에 불과했는데도 C는 피고인에게 자료 부족으로 형식상 형강 105톤을 공매하는 것으로 하지만 나머지 형강도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0.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D에서, 사실 위 형강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으로 국민은행이 별제권을 가지는 105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민은행이나 피고인이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파산한 D의 채권단인 국민은행과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 D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형강 400톤을 톤당 45만 원에 매도하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대질 포함) 1. 거래명세서 1. 영수증 1. 국민은행 공문 1. 양도담보계약서 1. 매각확인서 1. 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편취금 1억 8,000만 원 중 1억 7,300만 원이 국민은행 측에 전달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7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른 친구한테 받을 돈이 많이 있으니 돈은 틀림없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변제해야 할 채무가 약 1,600만 원이 있었고, 사업을 하다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35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2011. 8. 2. A을 부산 남부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처벌이 다소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A으로부터 돈을 빼앗겼다거나 절취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위 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5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사 E에게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7.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A이 피고인을 성폭행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였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돈과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거나 A에게 폭행을 당해 빼앗기는 등 갈취와 강도를 당하였고, A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직불카드 등을 훔쳐 사용하였으니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A은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사실이 없고,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강제로 빼앗거나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취금액 특정) 1. 금전차용증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국민은행 C 지점 주차장 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7:4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D(37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배를 향해 2회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0:10경 업무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주유소 앞 도로를 가경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4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246,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부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인 만안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1. 24.경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냉장고, 조리대, 개수대 등 영업시설을 설치한 후,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백숙, 메밀전병 등을 조리하여 주류 등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군산회집 앞 도로를 송절중학교 방면에서 똥광노래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를 앞 문짝 판금비 등 수리비 852,8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와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방태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8:55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에 있는 충무로역 4호선 사당방향 '3-2' 승강장 앞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2. 13. 17:03경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6t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향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교통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28. 18: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빕스 식당 앞 도로를 사직사거리 쪽에서 청주대교 쪽을 향하여 위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서있는 피해자 D(58세)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4. 08:51경청 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9.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5. 02: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소재 만수네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양리 소재 물레방아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던 사람으로 2012. 8. 13. D과 협의이혼하였는데, 2012. 6. 9.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낚시터 수상좌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배우자 친구인 피고인 B와 성교하여 간통함으로써 결국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D,E과 대전 중구 F 임야 등을 매입한 다음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고 이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어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사업을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여 2010. 10. 1.경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대표이사로서 G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H 관련 업무상배임 G은 2010. 9. 24.경 H콰, G 소유의 위 F 임야 등에 관한 전원주택단지 인허가 및 설계도면 작성 등에 대하여 용역비를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24.경부터 2011. 7. 14.경까지 H에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 및 관련 추가용역에 대한 용역비 전액인 42,432,6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청주시 I 외 3필지 주택단지 인허가 도서작성에 관하여 H과 용역비를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용역비로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H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가 정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1. 12.경 대전 동구 J빌딩 5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기히 G로부터 지급받은 설계용역비 이외에 추가로 받아야 할 설계용역비가 있으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H으로부터 G 관련한 용역비를 청구받는 경우 그 용역비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용역비인지 여부, 그 용역비로 인한 성과물을 수령하였는지, 계약에 따른 성과물인지 여부, 지급할 용역비가 성과물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G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인 경우에 한하여 용역비를 지급해 주거나 그 용역비의 지급을 위해 담보를 설정해 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2010. 9. 24.경 H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전액 지급한 설계용역 부분 및 이와 연계된 추가 용역에 관한 부분 이외에는 H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H으로부터 설계용역 성과물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H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용역대금지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H에게 G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H에게 추가 설계용역비 22,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G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1. 12. 28.경 마치 G과 H이 정식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일을 2011. 4.경으로 소급하여 H에게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토대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H에게 G 소유 전원주택공사부지 중 일부인 대전 중구 K, L, M, N 토지의 G 지분에 채권최고액을 2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O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G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유 재산에 개인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O으로부터 차용한 48,000,00원(2011. 1. 10.경 18,000,000원, 2011. 2. 24.경 15,000,000원, 2011. 6. 15.경 15,000,000원)에 대하여 O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자 이의 변제를 담보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2. 1. 5.경 O에게 기일을 소급하여 마치 2011. 6. 15.에 G에서 O에게 차용증을 발급해 준 것처럼 기일을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다음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O에게 G 소유 전원주택공사부지인 대전 중구 P(1,049m²)에 채권최고액을 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으로 하여금 4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인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H 진술 포함)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평면도, 각 설계용역계약서, 통장거래내역(순번 25), 인감·개인 신고서, 차용금증서(순번 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투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원이 많이 있었던 점, 0 명의의 등기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