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2020고정113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8:33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정9 [피고인과 D, E, F의 직업] D는 광주 동구 G빌딩 H호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J(대표이사 K)의 실제 운영자, E는 건축전기 등 시공업자, F은 펜션 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 E, F의 공모관계] D는 2019. 8. 23. L이 ㈜I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하고(광주고등법원 2018나24775 약정금), 2019. 8. 28.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M로 ㈜I 소유 여수시 N 단층 주택 68.2㎡ 및 O(대지 380㎡)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자,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 경매를 유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 9채 철거공사, 누수공사, 700평 토목공사, 하수도공사 등을 하고 D로부터 공사대금 1억 2,7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고 피고인과 ㈜J은 위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J이 각각 1억 2,70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지붕누수공사 등을 하였으나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은 없는 바, 마치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잔디공사를 한 사실 및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하였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D와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 F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J 명의 ‘유치권권리신고서’, ‘위임장’을 각 2부 작성하고 이를 ㈜J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D에게 교부하고, E는 2019. 12. 20.경 거문도 여객선 터미널 앞에서 E 명의 ‘유치권권리신고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D에게 교부하고 F은 같은날 구례군 P호텔 로비에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D에게 건네주어 D로 하여금 F 명의 ‘유치권권리신고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D는 2019. 12. 23.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신청과에 D를 피위임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은 1억 2,700만 원, 피고인은 1억 2,700만 원, E는 1,700만 원, F은 3,2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치권 권리 신고를 하여, 2020.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법정 108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감정가 2억 2,315만 1,000원)가 유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각각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2021고정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경매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경매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17.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천호점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천호대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 02:15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천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 2020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1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EW TE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5:53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혈중알콜농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2023고단227 피고인은 2022. 11. 15. 13: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 ‘D’에서, 피해자에게 “눈깔을 찔러서 장님을 만든다.”, “점심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C을 괴롭히러 왔다.”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거지새끼야. 밥 쳐먹고 가라.”고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76 피고인은 2022. 11. 8. 1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담배 피우는 것 봤냐?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3회에 걸쳐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3고단276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3. 1. 19.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해당 수사기록 48면), 2023고단227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3. 2. 23. 피해자와 합의한 점(2023. 3. 23.자 공판기록),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을 건축한 후 그 건축비 지급 문제 등으로 피해자 B과 분쟁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시간불상경 전남 장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2층에서 테라스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위 집 1층 앞에 온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집에 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막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못이 가득 들어 있는 통 1개(무게 1kg가량)’를 4~5m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 첨부) [피고인은 플라스틱 못통이 2층 난간에서 굴러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테라스 공사를 하였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난간 아래쪽에 있던 못통을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난간에서 굴러떨어졌다면 1층 지붕 끝부분에 있는 물통 턱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 도로까지 넘어와서 날아올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비록 D이 피고인으로부터 절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이 피고인에 대한 앙심으로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한편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못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거 지금 저한테 던지는거예요?’, ‘왜 던지셨어요?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제 막 던져도 되고 그럽니까? 죽어버리라는 뜻이에요?’라며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씨발놈아’, ‘왜 지랄이여’라고 욕설을 할 뿐 못통이 실수로 떨어졌다는 해명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못이 들어있는 통을 집어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축비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2년 넘게 갈등관계에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상해, 방화,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6차례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갈등을 유발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못이 들어있는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목격자로 증언한 D을 비난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1:52경 부산 부산진구 B, C역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무인 가게에서, 그 곳 냉동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700원 상당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씨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같은 피해점포에서 행한 이전의 범행까지 한꺼번에 합의하였으나 이전의 사건과 이 사건이 별건으로 기소되면서 이 사건 벌금이 추가로 구형된 점, 피해액이 소소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2. 5. 25. 14: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유치원 참관수업 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정도 때렸다. 2. 피고인은 2022. 5. 25.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바닥을 2대 때렸다. 3. 피고인은 2022. 6.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모와 대화를 하면서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자기를 힘들게 하냐.”, “집에 철창을 쳐놓고 아빠를 거기에 가두자.”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2022. 5. 25.경 학대에 사용된 효자손 확인 건), 효자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의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육과 상담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아동도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대 경위와 학대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66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김광락(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건축주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치료경과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위중한 고비를 견뎌 내고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며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13:10경 충북 옥천군 증약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옥천졸음쉼터 부근 도로부터 위 옥천졸음쉼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친구 B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3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밀양시 B 중 도로로 사용되는 곳에서, 쇠파이프(높이 210cm, 간격 340cm)를 설치하여 화물차나 구급차 등 차체의 높이가 높은 차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단서, 구급증명서, 각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의한 교통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교통방해 범죄로 구체적 피해를 입게 된 증인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07: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7. 19:00경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있는 D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E 앞 도로를 귀론사거리 방면에서 오성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9. 22:2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개당 5,000원) 10캔 합계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2:44경 제주시 B입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상에서 출발해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도로를 활천고개삼거리 방면에서 제일교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2. 21:38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EDR 분석 등) 1.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고 현장조사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200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9~10km/h 정도 초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동종 범죄 전력은 18년 전의 것으로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판시 승용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는 왕복 4차로 도로 중 보도와 인접한 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초과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으며,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어두워질 무렵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6:3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에 있는 해남교도소 기결 2하 9실에서, 피해자 C(48세)과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이마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무밥상을 피해자에게 던져 등에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무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21: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울산남구 삼산로 303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적발될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법 유턴을 한 후 다시 위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게 되어 E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다음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통행 중인 자동차 등이 많은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운전을 하던 중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차선으로 합류한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를 시가 2,364,6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고 도주하는 행위는 도로교통에 크나큰 위험을 초래하며, 실제로 피고인은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21:45경 논산시 내동 논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의약품도매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D으로부터 공급가액 249,445,220원의 허위 세금계약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6,298,258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서대구세무서장의 고발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3번),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내지 22번),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비롯하여,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경 강원 영월군 B, C, D, E 총 4필지(면적 약 4,297㎡)의 부지에 피해자 F이 심어 놓은 찰옥수수 모종이 그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심어 놓은 종자옥수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찰옥수수 모종에 제초제를 뿌리고, 낫으로 잘라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찰옥수수 모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찰옥수수 손괴 장소 사진 1. 수사보고(찰옥수수 손괴 피해면적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찰옥수수 모종 경작 업무에 관해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H로부터 승낙을 받고서 위 모종을 손괴한 것이므로, 그 손괴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에게는 판시 찰옥수수 모종에 대한 처분을 승낙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인은 위 모종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자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위 모종을 손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 영월군 J(이하 ‘마을’이라고만 한다)는 마을 차원에서 강원도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로부터 옥수수 종자를 배정받아 채종(採種) 옥수수(종자 옥수수)를 재배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타지에서 살던 피해자가 ‘자신도 위 마을에서 채종 옥수수를 재배하겠으니 자신에게도 채종 옥수수를 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마을 측에 요청하였다(당시 H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은 위 마을 주민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마을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2020. 4.경 판시 4필지 부지에 일반 옥수수인 판시 찰옥수수 모종을 심었다. 채종 옥수수 인근에 채종 옥수수가 아닌 일반 옥수수를 심게 되면 채종 옥수수였던 것도 채종옥수수로서의 특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마을 차원에서 상황 수습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피고인이 수습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논의를 나누는 등 상황 수습을 시도하다가 판시 찰옥수수 모종을 손괴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당시 40대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판시 찰옥수수 모종을 직접 심은 것이고, 이후 주기적으로 위 부지를 방문하여 위 모종을 경작하였다. 농작물의 경우에 타인의 농지에서 경작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 귀속되는바(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H의 딸이고, 위 4필지 중 일부가 H 소유의 토지이거나 피해자가 H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며, H의 처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위 모종 경작을 일부 도와주었다는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찰옥수수 모종의 경작자이자 소유자로서 위 모종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는 여전히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H도 법정에서 ‘판시 찰옥수수 모종의 경작자는 피해자이지 본인이 아니고, 위 모종 경작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지, 본인이 피해자와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경 피해자를 찾아가 ‘올해는 이미 종자가 배정되어 농가에 지급된 관계로 어쩔 수 없으니 내년(2021년도)에 올해 못했던 부분까지 추가하여 (종자 옥수수를) 배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7.경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위 모종 제거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마을 측에서 위 모종 제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위 모종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마을 측에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이유로 결국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판시 찰옥수수 모종에 대한 처분권한이 피해자가 아닌 H에게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인식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2차례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직접 위 모종 문제에 관해 논의한 점이 납득가지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6. 8.경 피해자의 오빠인 I를 찾아가 피해자를 한 번 더 설득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그랬던 피고인이 이후 H의 승낙만으로 정당한 처분권자에 의한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서 판시 찰옥수수 모종을 손괴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K은 판시 손괴행위 이후 피고인에게 ‘우리 딸(피해자)에게 얘기를 했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쪽).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보다는 마을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따라서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감액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도 채종옥수수 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판시 찰옥수수 모종을 심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마을 측 사이의 분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위 모종을 손괴한 것인바, 그 피해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