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475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하지구 중 공업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사업부지 중 70%를 매입하였으니 사업자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부채 70억 6,000만 원 상당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6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4. 피고인의 농협계좌 등을 통해 2억 원, 2008. 3. 18. 3억 원, 2008. 4. 24. 2억 5,000만 원 등 총 7억 5,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6. 11:00경 울산 남구 M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와 함께 경남 합천군에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감정료 1억 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7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료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1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3,000만 원을 감정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496 3.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5. 10. 3. 울산 남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양산시 R 목장 부지를 매수하는데 중도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까지 포함하여 투자금의 2배를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S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차용금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만으로도 22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만 매달 2,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목장 부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상태에서 위 목장 부지의 가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투자금의 2배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544 4.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8. 울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V 근처에 있는 W에서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위 3,000만 원을 갚겠다. 그리고 공사가 되어 돈이 나오면 X가 빌린 돈 2억 4천만 원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원주택 부지인 울산 울주군 Y 외 40여 필지를 57억 원에 매입하면서 45억 원을 대출받아 매달 이자로만 1,800만 원 정도를 변제해야 하고, 양산시 Z 일대의 땅을 270억 원에 매입하면서 60억 원을 대출받아 매달 이자를 변제해야 했으므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위 전원주택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분양은 실제 이행하지 않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AC 운영의 AD 사무실에서 AE으로 하여금 피해자 AA에게 월 이자 3%로 1개월 안에 갚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오도록 하여 AE은 그 무렵 울산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G에서 "A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면 잘 갚아 주더라. 차용기간도 1개월 미만이고 월 3%의 이자는 받을 수 있다. 언양과 포항 땅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는 비용이 모자라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4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중순경 4,000만 원, 같은 달 23.경 1억 원, 같은 달 24.경 1,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556 6.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W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AH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사 대표 AI과 본부장 AJ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AK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AK은 이를 승낙한 후 다시 AL를 통해 AM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AM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AK, AM는 위 AI과 AJ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울산 울주군 AN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AI과 AJ에게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해서 높은 감정평가를 받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AK, 동부산신협 이사장 및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신협 직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는 일을 하는 AM가 같은 식구들인데 AI 소유의 울산 울주군 AO, AP(총44,375평) 토지를 담보로 위 동부산신협으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만약 동부산신협에서 대출이 되지 않으면 AK이 농소새마을금고 지점장 및 직원들과 친하니 농소새마을금고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수고비로 10억 원을 달라"라고 하여 위 AI, AJ는 이를 믿고 대출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6.경 AJ에게 "현재 동부산신협, 농소새마을금고, 대한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장과 이야기가 모두 되어 있으니 추석 명절 전에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5,000만 원을 주면 보름 내에 80억 원의 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여 2011. 9. 8.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AD' 중개사무소에서 AJ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AJ에게 "127억 원으로 된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만들었는데, 그 감정평가서에 대한 대가로 AK이 대한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장 등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감정평가서를 발행받을 수 없다. 그래서 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1. 9. 20.경 울산 남구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AJ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AK은 AI, AJ로부터 대출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AM로부터 건네받은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101억 원 감정평가서를 AI 등에게 보여주며 "이미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127억 원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어 있다. 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서 101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은 127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일종의 절차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AI과 AJ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AJ에게 "127억 원의 감정평가서도 만들어져 있고, 은행과도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1억 2,000만 원을 주면 3일 내에 80억 원의 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여 2011. 10. 19.경 A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AS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M와 공모하여 AI, AJ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9.경 대출브로커인 AM로부터 울산 울주군 AO, AP 토지에 대하여 10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고, 2011. 9. 말경 부산 연산동에 있는 공원 부근에서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직원인 D에게 위 토지에 대해 10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1. 10. 6.경 감정가 10,121,886,000원의 감정평가서 발급 대가명목으로 D가 실제로 사용하는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이를 공여하였다. 8.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직원으로서 AU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를 보조하여 감정대상인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부산 연산동 부근 공원에서 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AO, AP 토지에 대해 10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C으로부터 감정가 10,121,886,000원의 감정평가서발급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75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서 1. 인증서(차용금증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W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서 1. 고소인 거래내역서, 피의자 N 거래내역서 2012고합496 [판시 제3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협의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2012고합544 [판시 제4, 5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T,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합556 [판시 제6, 7, 8의 점]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K, AM, AL,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Y의 진술기재 부분 1. C, B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울산지법 2012고단2041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울산지법 2010고합10, 31(병합), 73(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실제 분배받은 5,000만 원, 2012고합556 수사기록 336면 이하) 나.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 L으로부터 감정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당시 공동피고인 A과 동행하였을 뿐으로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8. 2.경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하지구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약 70%의 사업부지가 매입되었고, 인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뒤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니, 사업자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1억 원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8. 3. 14. 2억 원, 2008. 3. 18. 3억 원 합계 5억 원을 대여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원리금 7억 5,0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고, 2008. 4. 14. 다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원리금 3억 5,0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2012고합475 수사기록 경찰 4권 7면, 검사 3권 356면 이하), 차용금증서의 각 기재(2012고합475 수사기록 경찰 4권 15, 19면)가 위 진술에 부합하여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굴하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한 바 없고 BB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당시 BB 사업부지의 70%를 매수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7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N와 함께 경남 합천군에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업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2012고합475 수사기록 경찰 2권 31, 55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N와 함께 경남 합천군에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감정료 1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N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보내달라고 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2012. 3. 24.경 피고인이 5,500만 원, 공동피고인 A이 4,500만 원을 2012. 4. 23.까지 피해자 L에게 갚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점(2012고합475 수사기록 경찰 2권 76, 90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등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3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행으로 인한 수재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십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1. 2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2.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