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C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경부터 대구 수성구 H에서 피해자 I(35세)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원룸형 성매매 알선업소(속칭 '오피')에 지분을 투자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위 업소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 지분보다 많은 수익을 요구하여 가져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업소가 인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단속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헐값에 인수하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경찰에 단속 정보를 흘려 업소를 빼앗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미워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위 'J'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피해자가 체포되자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 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M와 함께 모여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 업소 운영 방안에 대해 의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던 중 피고인 A은 "I이 우리 가게에서 생기는 수익을 거의 다 가져간다. I을 죽여 버리고 성매매업소를 지분대로 나누어 가지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M는 "내가 포항 N 소속인데, 내가 아는 'O'이란 형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을 시켜 사람 죽이는 일도 한다. 그 형을 통해 알아봐서 I을 처리하겠다. 그 대가로 나에게도 성매매업소 수익금을 나누어 달라."라고 말하여 청부살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나도 I에게 1억 이상 손해를 봤다.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나도 5,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내가 직접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화를 통하여 M를 통해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들은 M로부터 "청부살인업자가 I의 집과 동선을 파악한 뒤 야구방망이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죽이거나 반병신이 되게 한다. 국내인은 비용이 비싸서 조선족을 사서 I을 죽이겠다. 나는 청부살인업자 조직의 보스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들이 청부살인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여 M를 통해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L' 업소에서 청부살인 비용 착수금 명목으로 M에게 30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청부살인 비용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 A은 2013. 9. 17. 17:05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 옥상주차장에서 M를 만나 "이 계약은 특수한 상황에 의한 계약이므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의뢰인의 신변은 향후 1년간 안전을 보장한다. 책임을 풍사(風死)가 모든 걸 지고 간다. 작업 도중 모든 일을 동영상으로 제공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청부살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청부살인 비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어 피고인들은 위 M에게 청부살인대금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 A 가. 'S' 대딸방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영업 피고인은 대구 남구 T 건물 5층에서 'S'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한 실질적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2012. 10.경부터는 I과 동업) 위 'S' 대딸방에서, 약 30평 상당의 실내에 방 5개,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관리실장, U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한달 평균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L' 테마방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영업 피고인은 대구 중구 K 건물 지하 1층에서 'L'라는 상호로 I과 동업으로 속칭 '테마방'을 운영한 실질적 공동업주이다. 피고인과 I은 2013. 6.경부터 그해 7.경까지 사이에 위 'L' 테마방에서 약 25평 상당의 실내에 지하철, 교실, 칵테일바 등 특정 장소인 것처럼 꾸민 방 4개와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M와 V을 관리실장으로 고용하고 여성 종업원 3-4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I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P' 오피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영업 피고인은 대구 중구 W(301호), X(호수모름), Y(호수모름) 원룸 3곳을 임차하여 'P'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를 운영한 실질적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원룸 3곳에 침대, 냉장고, 콘돔 등의 시설을 갖추고 M를 관리실장으로 고용한 후 Z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각 원룸에 대기시켰다. AA 등 남자 손님들이 전화예약을 하고 위 원룸에 도착하면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3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하루 평균 40-5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AB은 2014. 10.경부터 2015. 9.경까지 'AC'라는 상호로 대구 중구 AD건물 305호, AE건물 105호를 임차하여 위 원룸 2곳에 침대, 냉장고, 콘돔 등을 갖추고 관리실장인 일명 'AF'과 함께 성매매 여성인 AG, AH을 고용하여, 'AI, 'AJ' 등의 휴대전화 앱(APP)을 통해 전화예약으로 남자 손님을 받아 위 원룸에서 위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그해 9.경까지 위와 같이 AB이 원룸형 성매매알선업소인 속칭 '오피'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앱인 'AI'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예약 신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청받은 인원수와 연락처를 'AC'의 영업용 휴대전화(AK)를 통해 AB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AB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과 M의 살인계약서 사본, B 자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A, M)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록 첨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내역 및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수사기록 첨부, 참고사건 판결문 첨부, 참고사건 검색내역 및 송치의견서 첨부) 1. 업소별 지도 및 로드뷰 자료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파일 첨부, 피의자 C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성매매업소 관련자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자료)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C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판시 살인예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살인예비죄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5년 피고인 B: 징역 1개월 ~ 10년 피고인 C: 판시 제1죄- 징역 1개월 ~ 10년 판시 제3죄- 벌금 25,000원 ~ 3,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살인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C: 살인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는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성매매업소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금 배분문제로 갈등이 생겨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자, 피해자를 청부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폭력 조직원인 M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서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M의 충동질에 넘어가 청부살인을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기록에 의하면, M가 피고인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살인을 실행할 청부업자를 구하였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오히려 M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기도 한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약점 잡아 피고인들을 폭행하거나, 상당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개별적 양형참작사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 결의를 주도하고, M와 구체적인 살해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성매매업소의 수익금으로 M에게 청부살인 비용을 지급하기까지 하였고, 장기간 동안 여러 곳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범행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이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후부터 형과 함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살인예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살인예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졸학력의 30세 청년으로서 실형전과가 없고, 살인예비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살인예비 피해자 I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성매매알선방조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