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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8. 확정되었고, 2023. 8.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돌잔치 행사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9.경까지 인천 서구 F 건물 9층에서 ‘G 청라점’을, 2017. 9.경부터 2019. 8.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서 'C 천안점‘을 각 운영하였고, E은 위 청라점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과 E은 각 지점을 운영할 자금 등이 부족해지자 ‘I’ 업체를 설립한 뒤, 미용드레스 협력업체 보증금 명목 등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8. 1. 15.경 서울 강서구 J,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뷔페를 나 혼자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상당한 재력이 있는 내 모친이 도와주고 있으니, 사업 운영 자금도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미용드레스 협력업체로 입점해라.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고,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2018. 1. 29.경 피해자와 협력업체미용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협력업체로 입점한 점포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 종업원들의 급여와 거래업체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고인과 E은 자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자본금조차 없어 타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 29.경 1,200만 원, 2018. 1. 31. 8,800만 원, 2018. 4. 1.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협력업체 미용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이체결과 조회내역, K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E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I의 실 운영자는 E이고,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 입점계약체결시 입회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계좌도 E의 계좌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에 E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E이 돈이 많아 돈을 떼이거나 그럴 걱정 없이 돈이 많으니 여기에서 하라‘고 하면서 소개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마곡점을 E이 운영하는 것으로 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 정도 받아서 진행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석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만 잠시 밖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G 청라점과 천안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지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였던 사실, I(마곡점)가 설립되고 이 사건과 별개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운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E에게 인사와 자금모집 및 집행에 관한 지시를 하면서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위 별건의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G 마곡점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청라점과 천안점의 운영비나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받을 보증금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은 G 청라점과 천안점과 마곡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E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도망한 점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74

범 죄 사 실 2023고단97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42세)의 형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3. 9. 20. 16:30경 여주시 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아빠가 무능력하다. 다른 아빠들은 자식한테 다 해주는데. 이 칼로 죽어. 죽어 B 이 씨발 놈아” 등의 말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아버지 간에 재차 다툼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피고인을 1층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자 화가 나 이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깨물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11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880만 원을 주면 스위치 허브 및 네트워크 카드 제품을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스위치 허브 및 네트워크 카드 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3. 3. 1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880만 원을 주면 스위치 허브 및 네트워크 카드 제품을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스위치 허브 및 네트워크 카드 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3. 3. 15.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의자 모 면담)와 손괴피해 및 칼 사진 2023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사진, 송금내역, 구매영수증, 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피고인이 평소에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갈등을 겪다가 돈 문제로 이 사건 특수존속협박과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과 죄질도 불량하나,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인 피해자 B,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26

범 죄 사 실 2021고단3126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무역을 하고 있는데 1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 급하게 초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넣어야 무역이 성사되는데 현재 가진 돈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상 수익금 10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줄 것이고, 돈을 주면 1주일 후에 틀림 없이 수익금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카드대금,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금융채무 7,08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1주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95 피고인은 2020. 1. 29. 10:30경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정부에서 비실명 자금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로부터 주요자원을 수입하는 회사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비실명 자금을 양성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는 기획재정부 현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약 100억 상당의 지원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준비자금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4일간 사용한 후 3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만약, 그 지원금을 받는 데 실패하면,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2020. 2. 17.까지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의 비실명 자금으로 수입회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집을 비롯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위 H 주식회사는 4년간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채가 자산을 약 3억 원 초과하고 있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짜리 수표 1장,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범죄지 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평가, 피해금 입금계좌 분석 등), 수사협조요청 회신, 계좌거래내역 회신(A) 1. 피의자 제출자료, 송금영수증 사본 [2022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계좌 등에 대한 영장집행 회신 도착),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수표 및 계좌 대상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도착), 수사보고서(잠실세무서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도착) 1. 현금보관증, 확인서,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43

범죄사실 C은 피고인 B의 아내가 운영하는 'A'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C과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01:53경 <주소>에 있는 A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에 대한 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7. 01:53경 <주소>에 있는 A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남, 54세)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빼앗겨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맥주병을 든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C이 먼저 자신을 때리려고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려는 것을 자신이 맥주병을 뺏어 맥주병으로 C의 머리를 한 번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H는 수사기관에서 C이 탁자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B를 때리려고 했는데 B가 맥주병을 빼앗아서 C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면),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2023. 3. 27.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B의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특수폭행의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병을 든 것 같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안 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의 위증 경고와 재판장의 거듭되는 질문에도 '제가 깊이 생각을 여러 번 해 봤어요. 안 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실제로 피해자는 위증죄로 공소제기 되어 이 법원 2023고단1096호로 재판을 받는 중임), 당시 상황을 일부 목격하였다는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선서를 하고 'B가 C을 맥주병을 폭행하는 장면은 기억이 난다', 'C이 맥주병을 B에게 휘두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자신은 피가 나서 무서워서 화장실로 도망갔고 I가 당시 자리에 끝까지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내지 6면), 당시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는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선서를 하고 'C은 맥주병을 안 들었다', 'C이 먼저 맥주병을 들었던 적 없고, B에게 휘두른 적도 없다', 'C이 시비 걸고하니까 술 먹은 김에 B가 갑자기 맥주병을 휘둘렀고 맥주병으로 C의 이마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8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먼저 맥주병을 든 사실이 없고 맥주병으로 B를 때리려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데, 당시 술자리에 있던 피해자 B, 피고인, I, H 모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거나 B를 때리려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B, H의 각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는 근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0. 27. 01:53경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2022. 10. 27.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2. 10. 27.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부천시 B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C㈜’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며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PT수업을 진행한 자이고, 피해자는 대표이사 D이 스포츠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등록된 회원 E로부터 PT수강료 명목으로 8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PT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11,540,000원을 송금받은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8.경 부천시 B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된 ‘퍼스널트레이닝 가입약관 및 동의서’ 용지 성명란에 “F”, session란에 “20sess”, 총 가격란에 “700000 현금”, 세션/유효기간/PT 사용자 사인란에 “F”, 환불규정/규정동의 사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하단 회원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퍼스널트레이닝 가입약관 및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퍼스널트레이닝 가입약관 및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6.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B건물 9층 ‘C㈜’에서 사실은 F의 동의 없이 F 명의로 2019. 1. 28.자 ‘퍼스널트레이닝 가입약관 및 동의서’를 위조하여 F에 대한 PT 20회 수강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PT 20회 수강권에 따른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수업진행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각 이체거래내역, 퍼스널트레이닝 가압약관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94

범 죄 사 실 2022고단479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7. 5.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면서 동거한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2022. 8. 초순경부터 이별을 요구받다가 2022. 9. 6.경 최종적인 이별을 통보받았다. 1. 재물손괴 가. 2022.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11: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거치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밀어 넘어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05:1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세면대 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102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6. 05:1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D”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5487 피고인은 2022. 11. 19. 11:44경 대구 수성구 E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목록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미제출) [2022고단5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던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횟수․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5%)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재물손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토킹 및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59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번호의 선불 유심칩 4개를 개통하여 D에게 건네주었고, 2021. 7. 2.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번호 5 생략)’ 번호의 선불 유심칩 1개를, 2021. 7. 3.경 ‘(전화번호 6 생략)’ 번호의 선불 유심칩 1개를 각 개통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429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7 생략), E}를 개통한 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선불 유심 1개를 전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5개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사실] 2023고단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2023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들이 실제 다수의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38

범 죄 사 실 2021고단3938 피고인은 2019. 8. 19.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501,8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56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312만 원을 채권가액,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2019년 9월 중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분,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195) 피고인은 2019. 2. 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370만 원을 대출받고, 2019. 2. 15.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685만 원, 저당권자 위 피해자 회사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위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19. 11. 4.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수차례 유선연락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채, 2020년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물인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년 초순경 중학교 친구인 H의 선배 성명불상자가 일주일 가량 위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여 H에게 차량 열쇠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열흘 정도 지나서 H이 전화로 누가 차를 끌고 간 것 같다고 하길래 당시 캐피탈에 돈을 못 내고 있던 상태라 캐피탈에서 가져갔다 보다고 생각하고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친구의 선배라고 하니까 믿고 빌려주었고 일주일만 탄다고 했기 때문에 위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담당경찰관은 2021. 11. 22.경 H과 통화하면서 ‘아는 선배가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 말을 피고인에게 전해 준 적이 있고,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몇 달 전에 선배가 전화해서 차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 선배는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라 이름을 모르고 그냥 형이라고 불렀고, 북구 칠곡 어디에 산다는 것 외에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을 들었다. 위 차량은 대구 북구 I아파트 J동 쓰레기장 앞에 약 1년 가량 방치되어 있다가 2021년 1월 말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단방치차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구 북구청이 2021. 2. 3. 위 차량을 견인하였고 현재까지 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권이 공시된 위 차량을 단순히 타인에게 빌려준 것만으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태에 두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B의 남편 C이 고소한 사기 등 형사 사건(피고인 D)의 공판 법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E 법률사무소 소속의 채권팀장으로서 상당한 법률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들과도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신임을 얻어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2. 21.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경 성남시 분당구 F호텔 1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D의 아내 H의 통장에 12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므로 가압류 등 민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는 법무법인 E의 채권팀장이니 아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진행해주겠다. 위 통장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총 3억 5천만 원의 공탁금이 필요하다. 공탁금을 빌려줄테니 나중에 승소하면 수수료를 더해서 변제해라. 공탁금 전액을 빌려줄 수는 없으니 일부는 네가 부담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법률사무소의 채권팀장이 아니었고, 당시 합계 1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및 별건 사기 피해금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통장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21.경부터 2019. 8. 2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촌형인 K가 형사 고소를 당했다.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매도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가 형사 고소를 당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및 별건 사기 피해금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합계 1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343,245,68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M, N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고소인 B 전화통화 및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범죄일람표 23번, 36번 관련 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제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47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편취금의 합계액이 463,245,680원이고 피고인이 2021. 9. 9. 배상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편취금액에서 위 변제금액을 공제한 460,245,680원만을 인용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7회(벌금형 1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22. 2.경 헤어진 연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왔다. 1.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피고인은 2022. 3. 25.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2. 제3자를 통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26. 21: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모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앞으론 이런일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B이한테 할말이있어서 저한테 전화좀해라고 말좀 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스토킹행위를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연락을 종용하거나 연락이 없으면 집으로 찾아 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 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준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범행을 어느 정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