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항 등지에서 속칭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면세양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속칭 '보따리상'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중구 E시장에서 상호불상의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1.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F,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 등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에쎄' 등 면세담배와 '발렌타인 17년' 등 면세양주 합계 5,18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보따리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계 3,234,232,5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양주를 위 F,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 B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품인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취득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위 인천항 등지에서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는 C 등에게 '에쎄라이트' 등 합계 2,015,763,5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인천항 등지에서 위 C 등에게 '발렌타인17년' 등 합계 1,218,469,000원 상당의 면세양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입된 면세담배,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1.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 면세양주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에쎄' 등 면세담배와 '발렌타인 17년' 등 면세양주 5,18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145,040,0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면세담배, 면세양주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품인 면세담배, 면세양주를 취득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3. 4.경까지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에쎄 라이트' 등 합계 83,300,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3. 4.경까지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발렌타인 17년' 등 합계 61,740,000원 상당의 면세양주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 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입된 면세담배,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잡화상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 면세양주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에쎄' 등 면세담배와 '발렌타인 21년' 등 면세양주 등 합계 2,66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모두 637회에 걸쳐 합계 2,742,825,0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면세담배, 면세양주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품인 면세담배, 면세 양주를 취득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4. 30.부터 2013. 12. 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잡화상에서 '에쎄' 등 합계 1,645,695,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30.부터 2013. 12.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위 잡화상에서 '발렌타인 17년' 등 합계 1,097,130,000원 상당의 면세양주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22번, 24번, 25번) 1. 감정서 1. 각 고발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취득의 점),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의3 제2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담배도매업 영위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 B, C: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취득의 점),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지정받지 않은 담배 판매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담배사업법위반죄는 제외)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품 취급 행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의 밀수입품 취득횟수나 기간, 취득한 밀수입품의 규모 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및 취득 밀수입품 가액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