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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5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4. 21:20경 광양시 B건물 C호에서 D와 다투다가 E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고인과 D 공동 소유인 시가불상의 목재 의자를 E에게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21:55경 광양시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에게 "야 새끼야, 니가 나보다 더 나이 많이 먹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했고 위 G가 이를 피하자, "마스크 벗고 이야 기해야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마스크를 벗기려는 듯이 오른손으로 G의 윗 입술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목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폭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33경 세종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2019고단9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행 1.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 건물 신축공사를 계약했으니 같이 공동사업을 하자. 그런데 사업을 같이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달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신축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공사 준비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10. 13.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D 명의의 조합 계좌(F)로 송금받고, 2017. 10. 14.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0. 16.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1) 누범 전과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217, 899(병합)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16노4003 판결. 2)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1553 판결, 3)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적혀 있으나, 후단 경합범의 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행 2. 피고인은 2010. 6. 8.경 서울 동대문구 G역 근처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아파트 시공업을 하고 있는데, 2,1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2010. 6. 13.까지 원금 2,1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또한 동두천시 J에 있는 8억 원 상당의 납골당 181개에 대한 납골당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위 납골당 증서를 편취한 범행으로 2016.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위 납골당 증서를 위 사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담보로 제공한 위 납골당 증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취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7,158,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결과, 고소장, 2017. 10. 10.자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사본, L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2017. 10. 13. A 작성의 차용증, 유한회사 M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범죄사실 제2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신용정보조회, 내용증명, 무인접견녹취서 8부,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 범행별 피해규모와 함께,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의 경우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3달 만에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의 경우 동종 사기죄4)로 인한 2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재범하였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5)까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 처벌전력이 굉장히 많고, 기타 처벌전력도 많으며, 특히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 이후에도 동종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러 범행 후 정상도 나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후단 경합범과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22:06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08.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 앞 영서교 위를 D의원 방면에서 영양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중심 안쪽보다 좁게 좌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히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20. 10.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3. 0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가 빌려간 지인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에 탑승하여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난간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어 당겼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어 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CD의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특수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 사건들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약하고,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단체 수유지점에서 그 날 아침경 연인이었던 D의 집에서 절취한 D 소유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인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단체 직원인 E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계좌명의인 D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 어선 C의 선장으로 승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C의 선장으로 승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의 선원으로 승선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에 변제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C의 선장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20.5.22.경 피고인의 조카 E 명의 신협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8,401,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9,171,000원의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액수도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25경 경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동내 후배인 피해자 B(남, 51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차례 집어 던져 맥주병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위태양, 범행도구,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9. 11.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8. 23:3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 정차된 E 택시 안에서, 이전 승객인 피해자 F이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9돈,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8 돈, 시가 90 만원 상당의 G회사 10년 근속 금메달 24K 3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7돈,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돈,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넬 파우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귀금속 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울산지방법원 2018 고단2084 판결문 1부, 울산지방법원 2018 노877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1)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 경부터 2020. 3. 19.경까지 광주시 B, 2층에서 그 내부에 침대, 샤워실이 설치된 5개의 마사지실이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마시지 요금 외에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지불하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가 손님으로부터 직접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4,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부터 불과 약 2개월만인 2020. 3. 경 판시와 같이 5개의 마사지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9일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외국인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사기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을 달리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전의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위 사기죄로 한 차례씩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2:37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 1255-1 서산시스케이트장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사고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 05: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은데 화가 나,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차량 뒷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씨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20:5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왕복 1차로 이면도로를 우금티로 쪽에서 D맨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골목길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공주시 G에 있는 H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판사 이지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4. 05: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운행 중인 E 택시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후진 중인 위 택시로 다시 되돌아가 운전석 쪽 창문에 팔을 걸치고 피해자에게 '뭐 불만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땡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112 피해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E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246,606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2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D을 경찰서로 이동시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왜 재만 보내냐, 나를 왜 안태우고 가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약 30여분 동안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본네트 위에 올라타 순찰차의 이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G의 낭심부분을 2회 걷어 차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분촬영사진, 피해차량 손괴부분 촬영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E 택시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후 2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는 경찰서로 이동시키고, 피고인에게는 일단 귀가하라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 12. 21, 택시기사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합의 한 점, 2020. 12. 28.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4: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남)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치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손님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가서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출입문에 임시 영업중지 안내문을 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업무방해 등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중국집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그때에서야 범행을 멈춘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5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7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국병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미국에 할아버지가 있다. 그가 9조 원이라는 돈이 묶인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묶인 돈을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풀면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 묶인 돈을 푸는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조 원이라는 돈이 묶인 통장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할 능력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입구 벤치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고소인 C과의 전화통화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전력은 2002년 이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지인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5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원금은 몇 달 내로 변제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다른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이 돈을 전달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C로부터 2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최고이율을 넘어서는 이자를 상당한 기간 지급해 왔고 그로 인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상권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7. 15: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경제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량 및 측정장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9. 확정되었다.1) 1. 피고인은 2018. 4. 27.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 쓸 때가 있는데 1,000만원만 빌려 주면 매월 25일 날 100만원씩 13개월동안 1)판시 전력은 형법제39조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갚아 줄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C)로 선이자 50만원을 뗀 95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팀장에게 돈을 좀 빌려 줘야 하는데 10일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선이자 10만원을 뗀 29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카톡 및 공정증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대출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A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고기일 직전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카드론 이자를 포함하여 477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