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83

범 죄 사 실 1. 소액결제 관련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8. 12. 11: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19세)에게 전화하여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나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너의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웠는데, 그 업자가 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불법 대출과 불법 개통을 하려고 한다. 일단은 내가 하지 말라고 시간을 끌어놨으니, 차로 내려 와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53경 피해자의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를 보고 의정부시 C아파트에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내가 그 업자를 막아 놨다. 일단은 말로만 막아 놔서 그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다. 그게 아니면 네 빚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합의를 하려면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 내가 볼 때에는 대출과 소액결제로 돈을 끌어 모으면 대충 1,000만 원이 될 것 같다. 돈이 마련되면 내가 직접 들고 찾아가서 협상을 해 주겠다”고 말하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2경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게 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어린 놈의 새끼가 장난치냐, 이 자리에서 300만 원을 줄래, 아니면 내가 화 풀릴 때까지 골목 가서 쳐 맞을래”, “난 사람 죽여봤자 잃을 게 없어서 상관 없다. 어디 들어가도 괜찮다. 너네 집 주소 아니까 사람들한테 말해보기만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로 돈을 마련하자, 안하고 싶으면 그냥 나한테 300만 원 줘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합계 500,000원 상당의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0매를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한 후 ‘F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이를 현금화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2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40,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현금화하려 하였으나 미처 현금화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14:50경 아래 제2.의 나.항 기재 ‘G’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44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공갈미수 가. E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13:22경 위 ‘E’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내가 설명해주는 대로 대리점에 들어가서 아이폰 12프로 기기변경 1개, 신규개통 1개를 해달라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E에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개통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를 그곳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G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8. 12.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H에 있는 ‘G’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대리점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첨부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현장 사진 및 발급 서류 사진 등 7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초본 등 확인) 및 첨부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초자료 1. 수사보고서(소액결제 내역 확인) 및 첨부된 소액결제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및 첨부된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분증 습득 경위) 1. 수사보고서(공갈 미수 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F 판매 내역 관련) 및 첨부된 F 판매 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및 녹취파일)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통화 내역 등 확보) 및 첨부된 통화 상세내역서(B), 사건 당일 피의자와의 통화 내역 촬영사진, 참고인 K와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자료 확보) 및 첨부된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품권 판매 내역 관련 자료 편철 보고) 및 첨부된 상품권 현금교환 신청서(예시) 출력물, 실시간 서비스 현황 출력물 1. 수사보고(E CCTV 확인보고) 및 첨부된 E CCTV 캡처사진 1. E CCTV 영상 CD 1매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소액결제를 하게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판매하려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