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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6:30경 인천 연수구 C호텔 D호에서 남자친구와 숙박했던 피해자가 함께 숙박한 남자친구가 먼저 객실을 떠난 직후 마침 연락해 온 피고인에게 “나 지금 호텔에 혼자 있으니 술을 사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자, 위 호텔 객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호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나는 먼저 잘 테니 더 마시든지 알아서 하고 자고 싶으면 다른 침대에서 자라.”라고 말하고 객실 내에 있는 트윈베드 중 한 개의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눕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건드리지 마!”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갑자기 “내가 우습냐! 그거 하나 못 해주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이런 일로 감방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아냐. 너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네가 원하는 건 다 해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뽀뽀해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춘 후 갑자기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B)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혈흔을 닦은 수건 사진, 발생 장소 CCTV 사진(피의자 및 피해자의 이동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호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불안감, 두려움, 우울감, 억울함, 분노심, 불면증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오른쪽 안면 부위가 심하게 부어 있었는데, 안면 부위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안면 부위의 감각이 돌아 오지 않아 신경 손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1. 14:09경 정읍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남, 78세)이 인도에서 E 오토바이를 주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막아선 후 위 오토바이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2만 5천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 08:4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53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귀신이 나오는 집인지 확인을 하겠다며 열린 대문을 통해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마당에 막걸리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뒤늦게 집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17.5cm, 날 길이 7.5cm)를 꺼내 오른손에 쥔 상태로 “씨발, 개새끼, 좆새끼”라는 등 욕설하며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 관련, 피의자의 범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재물손괴죄, 퇴거불응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동구 C건물, 10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2. 9. 8. 설립된 법인으로서, D대학교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 ‘D대학교 기숙시설 건립공사’를 2020. 3. 1.부터 2020. 12. 31.까지 공사금액 4,697,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는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1. 26.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홀 2층 약 3.5미터 높이의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1. 26.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타일 절단용 연마기를 사용하면서 지름 10센티미터의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추락재해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7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30. 13: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70세)이 관리소장 등과 차를 마시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사실로 112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20. 3. 30. 16:30경 위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 신발장 있는 곳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5. 12.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20. 1. 3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5. 26.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6. 20. 11: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이 예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사무실 창문을 손으로 열어 뜯은 후 벽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0. 12: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열려있는 주택대문을 통해 그곳 다용도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교회의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택 다용도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마당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F과 마주쳐 현장에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관련),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절도 금액이 크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9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9. 9:00경 피고인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익산시 C건물로 찾아가, 위 건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D호 앞에서 약 3~4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좋게 말할 때 문 열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9. 10:25경 익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H건물까지 쫓아가 위 건물의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침입하여 2층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각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내용이나 경위, 전후 정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형벌의 의미를 경시한 채 수회 폭력행위 등의 물의를 일으키고 그 중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각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 소지가 더욱 큰 점 등을 고려해 죄책을 묻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9: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6세)이 “A 왔냐!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등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2019년에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1. 3.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여성의 속옷 등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속옷을 훔쳐 이를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의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집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20:14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근처에 이르러 위 집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여성의 속옷 등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속옷을 훔쳐 이를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옆집을 통해 담을 넘어 위 피해자의 집현관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상·하의 속옷 및 나시 총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모종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고추 모종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각 피해자 주거지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주거지 진입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이동동선추적 CCTV 캡쳐사진, 역동선 추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침입한 동기가 비정상적이고,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였던바, 더 위험한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성도 상당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동기나 범해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8. 23:30경 성남시 분당구 O건물 XXX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9. 01:20경 성남시 분당구 Q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우측 뒷문 유리창에 손을 넣어 강제로 흔들어 문과 유리창 사이가 벌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88,86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낸 다음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6. 9. 21:00경 성남시 분당구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여, 39세)가 자신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4.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6. 11. 14:00경 성남시 분당구 S건물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XXXX피부과 병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을 피해 112신고를 하기 위해 간호사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간호사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피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정비명세서, 차량견적서, 수리확인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력 및 재판 계속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경찰에 신고하는데도 자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공포감,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인 데다가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이긴 하나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각 범행의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80

범 죄 사 실 2020고단3180 피고인은 2020. 7. 8. 00:13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빌라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옥상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옥상 빨랫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한 벌당 시가 25,000원 상당의 반팔티 2벌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25 피고인은 2021. 4. 19. 02:4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사탕 1봉지, 시가 1,800원 상당의 젤리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2021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범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인 측면이 있다. 피해횟수에 비하여 피해액은 경미한 편이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25.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7. 25. 14:00경 경북 청송군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여성용 한복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있던 농사용 삽을 이용하여 유리 창문을 깨고 깨진 창문으로 위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다음, 피해품을 물색하였으나 여성용 한복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7. 25. 15:16경 경북 청송군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여성용 한복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있던 농사용 호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의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품을 물색하였으나 여성용 한복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8. 4.경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8. 4. 13:10경 경북 의성군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내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여성 한복 1벌, 속바지 3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4. 13:30경 경북 의성군 H,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내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여성 속치마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4. 13:40경 경북 의성군 J,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용 한복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장롱을 열어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도둑이야’라고 소리쳐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1. 8. 4. 15:30경 경북 의성군 L,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내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여성 한복치마 1벌, 분홍색 한복 저고리 1벌, 감색 한복 저고리 1벌, 무궁화색 한복 저고리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나오던 중 위 주거지 창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생수 2리터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4. 16:00경 경북 의성군 N,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용 한복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에 있는 장식장 내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품을 물색하였으나 여성용 한복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C,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 목록 순번 1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한복 등을 훔친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28. 18: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카운터 방실에 몰래 들어가 술을 꺼내어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5. 22:02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카운터 앞까지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알코올의존증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0. 25.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5. 14:4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과 2달러 지폐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6.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재산범죄로 5회의 징역형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가 가벼운 편이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04

범죄사실 1. 2020. 5. 말 범행 피고인은 2020. 5. 말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잠시 탁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0:10경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6에 있는 옥곡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고사리 매입업자인 피해자 E에게 고사리를 판매한 후, 피해자가 위 고사리를 F 화물차에 싣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통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23:10경 광양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가 음식을 조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성금 모금함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0.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5:50경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중마근린공원’ 족구장 부근의 벤치 앞에서 피해자 J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0.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09:37경 광양시 K 아파트 L동 공터 앞길에서 피해자 M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0. 7. 2.자 범행 가.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0. 7. 2. 07:30경부터 08:30경 사이에 광양시 N 1층 카운터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O호실 마스터키를 발견하자 이를 챙긴 후 피해자 P(남, 39세)가 점유하는 위 모텔 O호실을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위 객실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0. 7. 2. 08:30경 위 N모텔 O호실에서, 위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오휘 스킨 1상자, 시가 6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1켤레,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남성 단화 1켤레,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충전기 1개, 시가 3만 원상당의 르꼬끄 검정색 손가방 1개 등 합계 31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비닐봉지와 종이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2020. 7. 3.자 범행 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0. 7. 3. 06:00경 광양시 Q에 있는 피해자 R(남, 8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0. 7. 3. 06:00경 위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폴더폰 휴대전화 1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냉동닭 1마리,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참깨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I, P,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700만 원으로 정정)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첨부) - 피고인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방 수거) 1. 수사보고(S에 있는 T CCTV 확인)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 피고인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 범행 장면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 캡처사진,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사진 비교) - 범행 장면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등) - 캡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 회수된 피해품 사진 등 1. 각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또는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 8. 11.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30. 19: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5. 14. 1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동전 37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합계 5,900,000원 상당의 목걸이 5개, 귀걸이 3개, 반지 7개, 발찌 1개 등 귀금속을 꺼낸 후, 계속하여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동전 4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7,0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 또는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2차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절도범죄 등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불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자로, 2020. 7. 15. 19:20경 101동 1층 공용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20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때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약 55분 동안 위 C호 출입카드를 위 E호 도어락에 접촉시키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 돌려 위 E호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건물 E호 거주자 상대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죄명 정정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살던 C호로 착각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E호 앞에 1시간 이상 서성이면서 출입문에 카드를 대고 문고리를 잡아 흔든 것으로 보이는데, E호 현관문 상단에 해당 호실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1시간 정도 서성이면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동안 충분히 위 호실이 자신이 거주하던 C호가 아니라 E호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적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찰관이 온 이후에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것임에도 계속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경찰관의 추궁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실제 C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2018. 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E건물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관련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다, 내가 2억 원을 투자하였고 구좌가 제일 많아 분양대행사의 대표가 되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H 사업은 시공사로 선정하려한 I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2억 원을 직접 투자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조합에서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 2억 원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통장, 도장 등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계좌거래내역), 부채증명원, 예금거래내역서(N, D),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결과 첨부-A N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 내용, 피해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1.경부터 8.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억 1,092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