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3. 23:00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F에게 건네주면서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9. 15: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4g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9. 23:00경 부산 수영구 G건물 B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4. 16:00경 부산 동래구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I YF 소나타 승용차 안 조수석 앞 대쉬보드에 들어있던 E 소유의 필로폰 약 37.49g을 그 정을 알면서 위 승용차 안에 넣어둔 채로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백색결정체, 소변 - A),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2, 13, 16, 17, 26,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수사협조,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60만 원[= 10만 원(범죄사실 제1항 판매대금) + 40만 원(범죄사실 제2항 4회 투약분교부, 1회 투약분 10만 원으로 계산) + 10만 원(범죄사실 제3항 1회 투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농협 앞 골목길을 후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골목길을 의료용 스쿠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53세)와 금전관계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 A, B은 2015. 3. 29, 16:00 경 김해시 E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앉아 버티며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이년아, 이 개같은 년아, 가자, 이 사기꾼같은 년아, 나가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 부분을 양 손으로 수회 밀고 등 부분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위 범죄사실의 일시,장소에서, 그곳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가운데, A, B 옆에 서서 피해자 D를 향해 "이 더러운 년아, 니가 그렇게 떳떳하면 가지 왜 못 나가노, 이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고소취소(2015. 4. 30.) www.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0: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주방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E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B가 말싸움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식당에 E 이외에도 F이라는 사람이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휴일이라서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19. 12. 30. 오후 8시경 주방에서 B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이 있자 피고인과 B에게 ‘시끄러우니 싸울 거면 나가서 싸우고’, B에게는 ‘아저씨는 주방에서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B의 증언과 배치되는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있은 이후에 B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봤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공격했고 B가 공격당한 상황, 즉 B가 진술한 당시 상황에서는 연출되기 어려운 장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0:40경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17세)이 담배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흉기인 커트칼(칼날 8.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째주까'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핀 진술서 등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함께 2014. 12. 5.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들어가 유흥접객원들과 어울러 술을 마시고 나가려다가 술값이 42만원이 나온 것에 화가 나 봉사료가 왜 이리 비싸냐고 트집을 잡으며 계산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같은 날 03:42경 무전취식으로 112신고가 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4:10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일행인 상피고인 A가 경찰관들에게 "너거 씨발놈! 업주하고 결탁했제? 돈 받아 먹었나? 씨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 위 I에게 제지당하여 수갑이 채워지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씨발 새끼들아! 뭐 하는 짓이고? 개새끼들아!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우노? 씨발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I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그 손목을 잡아채어 지구대 질서유지 및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과 함께 2014. 12. 5.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들어가 유흥접객원들과 어울러 술을 마시고 나가려다가 술값이 42만원이 나온 것에 화가 나 봉사료가 왜 이리 비싸냐고 트집을 잡으며 계산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같은 날 03:42경 무전취식으로 112신고가 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위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종용을 받자, 격분하여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 업소랑 결탁되어 있나?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 내가 전투경찰 274기다. 죽이삘라. 다 내 밑이잖아? 개새끼들아! 술값 계산할 수 없다."고 고함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I가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1. 19: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동(한양대후문)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24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충격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아들이고, C는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46세)은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5:17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D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6m)을 집어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현장과 각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4 협박범죄. 4.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1회의 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피고인이 위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및 'C'이라는 명칭을 쓰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실행에 필요한 금전거래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 등은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과 D 등은 통장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C 등은 2012. 10. 26. 16:24경 피해자 N의 휴대폰으로 "현재 대출건수가 많은데 다른 곳은 돈을 빌려주지 않지만 신협캐피탈은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2,0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대출한도가 안 나와 은행에 예탁금을 확인해 봐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도 은행고유의 지정번호를 정해 놓으면 절대 돈을 빼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그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년 상환으로 매월 444,000원을 갚아라, 은행 코드를 맞춰야 하니 삐 소리가 나면 은행지정번호를 누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국민은행 관련 텔레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이체하고, O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및 D 등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고, D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5-167에 있는 이태원2동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주변 동향을 살피며 휴대폰으로 시달되는 C의 추가지시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4부터 17:57 경 사이에 이태원2동 새마을 금고 ATM기기에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49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0. 24.부터 2012. 11. 8.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6,2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의사건 추가확인 I)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의사건 추가확인 Ⅱ)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의사건 추가확인 III)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의사건 추가확인 IV) 1. 수사보고서 (보이스피싱 피의사건 추가확인 VI)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의사건 추가확인 V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인 점,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은 점, 공범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내용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9명의 피해자 중 7명(P, Q, R, S, N, T, U)과 합의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평택시 팽성읍 노와1길(노와리)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엠 사무실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 19,3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1. 25.부터 2017. 12. 25.까지 매월 25일에 726,139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의료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대자동차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30. 08:00경 김해시 B지구대에서, 같은 날 01:10경 자신이 놀고 있던 노래방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C이 자신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한 것에 기분이 나빴다며 트집을 잡고 같은 날 01:40경 위 지구대에 찾아가 그때부터 약 6시간가량 그곳에 머무르면서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하고 돌아가시라고 말하자 근무교대를 위해 그 안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 10여 명과 피고인의 동생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곰돌이같이 생겨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하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근무를 마치고 귀대 후 근무교대를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경사 E가 위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계속 생떼를 쓰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아가씨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나는 아줌마인데 왜 나를 아가씨라고 부르느냐"라고 트집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증명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뭘 증명하란 말이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4. 21:1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3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접근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17:4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공고로 51 안산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5안길 22-6 덕인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2015. 6. 3. 22: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06. 8.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6개를 가입하였고, 2006. 1.경부터 2007. 11. 경 사이 기간 동안 피고인의 딸 D(현재 12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7개를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8. 7. 1.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18일간 진해시 E에 있는 F의원에 상세불명 관절염으로 입원을 한 다음,2008.8.20.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52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98,969,35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8.11.22.경부터 2008. 12. 8. 경까지 17일간 피고인의 딸 D으로 하여금 진해시 G에 있는 H병원에 부비동염 등으로 입원 하게 한 다음, 2008. 12. 9.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6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9,630,23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06. 8.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3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8. 7. 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20일간 진해시 E에 있는 F의원에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7. 28.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0,157,26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의료자문회신서, 자문회신서 1. 피내사자 각 보험사 보험금 수령현황, 피내사자 삼성생명 보험가입현황, 피내사자 보험가입 청약서, 피내사자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보험청약서, 보험금청구서류, 의료자료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들이 장기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 등도 보험사기를 유발 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17. 03:30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서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Col 주차해 둔 D 에스엠5 승용차의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모두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12 길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F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0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H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12 길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J 에스엠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PC방'에서 사실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게임을 하도록 허락받아 24,000원 상당의 게임을 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치는 방법으로 게임비 24,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1. 15:00경 창원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PC방'에서 사실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게임을 하도록 허락받아 11,000원 상당의 게임을 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가는 척하며 도망치는 방법으로 게임비 11,000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7. 0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PC방'에서 사실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게임을 하도록 허락받아 20,000원 상당의 게임을 한 후, 피해자가 청소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치는 방법으로 게임비 2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1.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PC방'에서 사실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게임을 하도록 허락받아 8,700원 상당의 게임을 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치는 방법으로 게임비 8,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I, G, E, O, U, R,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1의 지시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개통된 성명불상자 명의 선불 유심칩을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9.경 서울 강남구 J건물 201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글' 등 사이트에 '유심칩, 대포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K에게 성명불상자 명의 선불 유심칩 2개를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8. 5.경부터(단, 피고인 C는 2015. 9. 2.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명의 147개의 선불 유심칩을 2,825만 원에 판매(단, 피고인 C는 총 146개의 유심칩을 2,805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건물 408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유한회사 아월기획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802- XXXXXX) 통장 1개 등 접근매체를 7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초순경 서울 강남구 M 202호 사무실에서 I등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한회사 시오나라 명의 농협계좌(355-0037-5899-XX) 통장 1개, 유한회사 드미트리 명의 우리은행계좌(1005-602- XXXXXX) 통장 1개, 유한회사 토파즈 명의 농협계좌 (351-0831-5523-XX) 통장 1개, 유한회사 니키키획 명의 농협계좌(301-0177-7153-XX) 통장 1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광고자료, 계약서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소위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장 운영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폰 개설에 이용된 사람들이 겪는 고통도 크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통장 등 접근매체 양수 및 보관의 범행도 추가로 저지른 점, 유심칩 등을 구매하여 와 이를 유통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00: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갑가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다시 "나랑 한번 자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36

범죄사실 1. 2015. 4.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23. 20:3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척하며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그대로 달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5, 4.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26, 17:34 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마치 동생에게 선물할 귀걸이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위 금은방 진열대 위에 꺼내어 놓자 이를 들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순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6:10경 나주시 용산동에 있는 용산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온누리내과 앞까지 약 2㎞를 혈중알콜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경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1:30경 안산시 상록구 선진안길 33 안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1 다농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4. 15. 23:00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청송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정보건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