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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부품가공 기계 등을 제조하는 E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로부터 CNC 다축고속가공기를 임차하면서 그 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6.경 경산시 F에 있는 공장에서 시가 7,500만 원 상당인 피해품 CNC다축고속가공기(일련번호 CNHSE-15-L05096) 1대를 비롯하여 총 6대의 가공기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익금 정산 등에 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2013. 2. 4.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가공기 중 3대는 우선 반환하되, 피해품 등은 피고인이 대체기계를 구하게 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피해품의 대체 기계를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품인 위 CNC다축고속가공기(일련번호 CNHSE-15-L05096) 1대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익금정산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합의서(기계인수인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피해품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0.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피해품 등 2대의 가공기를 2013. 4. 말경까지 반환하되, 필요시 같은 해 5. 말경까지로 연장하고, 만약 그 이전이라도 피고인 회사가 대체 장비를 구하면 곧바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H가 피고인 운영의 D에 다축가공기 9대를 이전하고, 피고인 회사가 위 H에 단축가공기 14대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H에서 2013. 2. 중순경 피고인 회사에 4축 가공기 8대를 이전한 사실, 그런데 H에서 이전하기로 한 나머지 가공기 1대는 3축 가공기로 대형이며 3축 중 1축이 고장 난 상태였고, 피고인 회사로 이전하여 소형제품의 가공생산에 운영하기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위 기계가 차지하는 공간도 많아 설비이관 전에 피고인과 위 H 사이에 이전하지 않기로 상의하여 H가 이전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피해품을 2013. 5. 말까지 사용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피해품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3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7:56경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덕천 IC 방면에서 숙등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오토바이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3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전항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위 1항 편도 3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위 1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순번 2, 6)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은 무면허운 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이륜자동차는 정류장이 아닌 도로에서 하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3:2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춤을 추면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직원에게 "씨 절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 대전 유성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 23:20 경 대전 유성구 I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5, 00:3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임마 나한테도 한잔 따라봐"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L.D의 각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2001년), 이종 벌금형 9회, 동종 벌금형 1회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를 만나 소주 1병을 같이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날 02:00경 위 식당 바로 아래층에 있는 'F주점'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소주 1병 반을 추가로 나눠 마셨고 피해자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성행위를 싶은 마음이 들어 2013. 12. 18. 03:20경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모텔 207호 강제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에 취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중풍, 치매 환자 요양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0. 10. 18.부터 201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3,496,2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3. 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19. 05:4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영동대교 남단에서 피해자 C(남, 70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06: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텔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 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19. 06:3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ad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을 뒤쫓아오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와 함께 2013. 1. 10.경부터 2013. 1. 28. 경까지 경산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백송'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하여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일반게임제공업허가사항변경처리내역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미단속보고서, 현장사진, 각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영업주는 아니었고 수사기관에 영업주를 밝힌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지 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09:3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위건물 입구로 다시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면서 오토바이를 밀쳐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누범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4,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05: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72길5-3 남양가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정차를 하려다가 녹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위 택시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C(6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일광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해양사업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2동 2102호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외제 중고차를 구입해서 판매할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입할 외제중고차가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 투자를 할 작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외제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이면서 피해 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20,88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금내역, 차용금증서, 입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 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고, 편취금의 사용 용도가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가 현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느라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1. 21. 15:47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3번지 소재 그린아파트 113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린아파트 108동 방향에서 건영백화점 방향으로 교차로를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그린아파트 113동 방향에서 그린아파트 상가 방향으로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3. 01:20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병원에서 뇌간마비, 고도의 뇌부종 및 뇌간압박,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CD 사고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일응의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환경사업소 앞 도로를 화원둑 쪽에서 성서계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성서계대사거리 쪽에서 화원 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00: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동네선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어묵 안주가 맛이 없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유리컵(길이 12.5cm, 폭 7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0 피고인은 2013. 12. 14. 17:5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각설이타령' 홍보를 위해 들어갔다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¹2014416₁ 피고인은 2014. 2. 13.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광어, 우럭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 새벽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시가 불상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피해자란에'T'를 'G'으로, 순번 2번 피해자란에 'I'를 'J'으로, 순번 4번 피해자란에 'K'를 'L'으로, 각 정정한다). 2014422 피고인은 2014. 1. 29. 03: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가게 앞 냉장고에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생닭 6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L, J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된 점, 피해 정도가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체장애 4급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많고, 범죄 횟수가 많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7세)의 남편인 D의 동생이고, 피해자 E(62세)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F(여, 53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이며, 피해자 G(여, 34세)는 피해자 C의 동생이고, 피해자 H(34세)은 피해자 G의 남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빠인 I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피해자 가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7. 12:00경 삼척시 도계읍 통리재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형수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처인 J과 피해자의 동생인 I의 채무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난 형도 동생도 못 알아봐. 개간나야 니 좆도 아니야. 니, 이 씹할 년, 야 이 개간나야 니 동생도 확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의 동생인 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6.8. 00:17 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건 전일 피해자 C의 동생인 G가 피고인의 처인 J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이 119 에 실려 가고 있다. 개간나야 가만두지 않을거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7. 13:10경 삼척시 K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I가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여기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현관 밖에 있는 화분을 들고 그 곳 층계참에 놓여있는 화분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화분 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의 딸인 피해자 G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 회 걷어차고 목을 조르고, 이에 위 피해자 E의 아내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사위인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몸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임신 7개월째인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좌수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G, E,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E, F, H)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1년 6월{= 1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06: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4층 'D' 술집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E(22세)의 일행인 F(개명 후 이름 G, 이하 'F'이라 한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귀 상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회 공판조서 중 E, F, H의 진술 기재 (H 부분은 일부),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술집의 화장실은 화장실 출입문 안에 세면대 등이 있고 다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출입문이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화장실의 세면대 부근에서 F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왔다. 당시 화장실에는 피고인, F 외에도 말다툼을 말리고 있던 'D' 술집의 종업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H,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 등이 있었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F 데리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H 역시 일을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결국 화장실 세면대 부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화장실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귀에 피를 흘리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일행인 I이 피해자에게 친구가 실수한 것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하며, 피고인에게도 피해자를 때렸으니 사과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거부하는 등 시비가 계속되자,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J이 '술 취한 사람이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귀가 찢어졌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2회, 주먹으로 2회 맞아 안경이 날아가고 귀걸이를 한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각 진술, 피해자 귀 상처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등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이 명백함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13:50경 대구 중구 C상가에 있는 양말가판대 앞에서, 양말을 사기 위해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엉덩이를 오므린 손으로 1회 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50,양지고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주공15단지 방면에서 진흥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의해 반대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병역법위반죄로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3:18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1-3 앞 도로부터 구리시 경춘로153번길(교문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9. 1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에서 E 지점장 F으로부터 피해자 한일상공 유한회사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G NF 쏘 나타 승용차 1대를 2일간 렌트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도 그 자리에 있었기에 이와 같은 렌트 조건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설 명절을 맞아 친척집에 방문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위 승용차를 이틀간 사용한 후 반납기일인 2013. 2. 11.이 도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렌트카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반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 A는 반납기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위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고 타고 다녔다. 그러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의 거취를 상의하자 피고인 B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약 3개월 간 위 승용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무단으로 위 승용차를 사용하는 동안 위 F은 피고인 B에게 29회에 걸쳐 차량 반납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회에 걸쳐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반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반납기일에 승용차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이후 약 3개월 간 위 승용차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4,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