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9:20경 원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 선배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뒤, 피고인에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는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1회) 1.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녹취록 제출) 1. 녹취록 1부(D, A 대화), 녹취서 작성 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주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취하자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고, 곧바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그런데,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침대로 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따지고, 2022. 2. 7.경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2022. 2. 10., 2022. 3. 18. 두 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피해 내용에 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특별히 모순점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전말 중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분명히 준별하여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나름대로 세세하고 구체적이었으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객관적이고 담담한 태도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과장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2. 1. 21:36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기억이 전부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간음을 한 사실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피고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화를 내었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며 항의를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연신 ‘죄송하다’라고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의 음주 양, 속도 및 술에 취한 상태의 정도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31. 19:20경 피해자의 집에 맥주 1.6L 큰 피처 2병을 사왔고, 피해자는 약 2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각각 1병씩 나누어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설령 술을 마시더라도 주량이 맥주 500cc 정도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약 2시간 만에 1.6L 맥주를 마시다보니 취해 피고인과 함께 앉아 있던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저히 술자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술자리를 파하고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에게 ‘나는 어제 저 완전 치사량 마셨어. 우리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였기 때문에. 나 남자친구랑도 이렇게 안 먹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죄송, 죄송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을 하였으며, 간음이 끝난 이후 피해자는 잠에서 깨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사실과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기 전에 설거지를 해놓은 사실을 파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양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했었지만, 침대에 눕기 전에 양치를 하였고, 스스로 걸을 수는 있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가 당시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집에서 그만 나가달라고 여러 번 말했고, 그 이후 나는 침대에 누웠다. 그 이후부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성행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주량을 넘긴 상태에서 집에서 약 2시간 동안 맥주 1.6L를 마셨던 점, 더 이상 술을 마시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이후부터는 단순히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직장 선후배 관계였고, 이 사건 이전에 둘이서 3∼ 4회 술을 마신 적이 있기는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갈등은 있었으나 교제를 지속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우라고 말을 하며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만일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고, 피고인과 별다른 이성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돌연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는 것을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고민 끝에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렇지 않듯이 ‘어, 누나 웬일이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쪽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자신을 성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하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자발적이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다음날 만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저도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취하지 않아 성관계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경위를 자신의 입장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런 새끼가 어제 콘돔을 가지고 왔어?’라고 말을 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 콘돔을 보셨나요?’라고 놀라는 듯 한 반응을 보이며 대답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내 기분이 어떨 것 같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기분이) 너무 안 좋으실 것 같다.’, ‘저도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분명한 태도로 대답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위 대화 중에 성관계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 잘 기억이 나지 않았음에도 간신히 기억을 짜내면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하다가 검찰에서는 ‘제가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한 대부분의 기억이 분명히 난다.’라고 진술의 내용을 판이하게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너무화를 내서 질문 내용이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던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다짜고짜 피고인에게 집으로 찾아오라고 전화를 할 이유도,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이 추궁을 할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이유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피임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돌아가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줄 알고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