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10. 18: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 그 곳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둔 채 안주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가방 안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5만 원권 1장, 1만 원권 2장)과 E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0. 21:00경 안양시 만안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들어간 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만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0. 21:59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모르는 남자가 내 카드를 훔쳐가서 현재 사용 중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동생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3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경남 거제시 L아파트 M동 공동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6. 2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O 부근에서 주식회사 P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N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기기를 통해 제시된 온라인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제1운전자란에 ‘N’라고 입력하고 N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4.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22. 8. 24. 19:2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노래방에 T와 함께 방문하여 사실은 술, 안주,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5,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안주,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2. 9.19. 14:00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다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2,000원, X카드 1매를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9. 14:5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마트’에서 제5항과 같이 절취한 V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2갑, 시가 1,200원 상당의 삼립식품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우유 2개, 시가 합계 1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2.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710,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19. 15:16경 경기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금은방에서 시가 2,05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제5항과 같이 절취한 V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번호 확인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1. 카드 사진, 영수증 사진, 피고인 사진 등,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1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약식명령 2023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V, AI, AJ, Z, AC, AK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미납 영수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진, CCTV 영상자료, 현장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사진, 각 CCTV 사진, 카드 영수증, 카드 사용 문자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사건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2023고단356 사건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