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연무중사거리에서 광교고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 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류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4일간 빌려주면 선급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중구 B, 203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신한은행 계좌 (D)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각 계좌를 통해 받게 될 물류대금의 약 10%씩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서, 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명세 1. 사실조회회신(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3:4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복도에서, D, E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며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위 폭행 관련하여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갑자기 G에게 "씨발년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어깨를 밀치고, G의 몸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8 13:14경 춘천시 서면 신매리에서 같은 시 사농동 707-2에 있는 호반LP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범죄경결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2010년,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강사거리 쪽에서 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02:00경 부천시 고강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 받았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는 교통사고이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별도로 피해자들 모두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5:4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하라고 말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존나게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D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자리에서 일어나 횡단보도로 걸어가다가, 발로 D의 복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D의 어깨를 잡아 당겨 견장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8: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어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양쪽 목 부위를 번갈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료기록부, 응급진료기록지, 각 녹취록,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C 목 부위 사진, 진단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2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치아의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동종 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액을 보전하였고, 향후 운전자보험으로 나머지 피해액을 보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07. 00:2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0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를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0.162%로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피고인의 100%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이다. -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ㅗ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과는 형사합의를 하였다. wwwww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2: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할 공간을 찾던 중 E가 주차해 둔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부근 도로가로 빠져나와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귀가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7:45분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2차로에서 신 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Contusion of knee)을, 승객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4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버스를 운전하면서 적색 진행 신호를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 이외의 다수 피해자들이 생긴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7. 9. 21.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병무행정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자로부터 2017. 9. 5.까지 위 회사에서 오토데스크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13' 프로그램 시가 4,840,000원 1개, 'AutoCAD 2015' 프로그램 시가 5,170,000원 2개, 'AutoCAD Inventor professional 2015' 프로그램 시가 8,000,000원 2개, 'AutoCAD Inventor professional 2017' 프로그램 시가 8,000,000원 1개 등 총 프로그램 6개, 시가 도합 39,180,000원 상당을 업무에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권한 없이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CNC사업부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자로부터 2017. 9. 5.까지 위 회사에서 매스웍스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atlab r2010a' 프로그램 시가 281,865,000원 1개 상당을 위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권한 없이 복제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와 직원 B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저작권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피고인 A, B: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C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각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7.자 고소인들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1:5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행인이 술에 취 해 행패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들어가라고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옆에서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경장 G에게 "왜 찍고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장 G의 가슴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제트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대야파출소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4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71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17:20 경 시흥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니제트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4:00경 수원시 영통구 B 603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24세, 여)과 술을 마시고 잠든 후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기 위해 불을 켠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달려들어 가슴을 할퀴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참조). 위 증거 및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법정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8,01:00 인천 서구 왕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방청삼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공소장 기재의 "0.177%" 는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G에게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 있는 백구공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의신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20:11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 신 채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다 필요 없으니 한번 봐 달라'라고 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계속하여 대구 서부 소재 D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같은 날 20:25경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냥 구속시켜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촬영 사진,현장 피의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마을 입구 편도1차로의 도로를 대덕읍 소재지 쪽에서 신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좌측방향으로 차량을 돌리려고 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에이엠티 언더리프트 견인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견인차를 적재함 옆장 교환(운전석) 등 수리비가 7,857,3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진단서(D), 견적서(피해견인차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30분간 사고현장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고, 도주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 분명하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도주의사를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른바 뺑소니 범죄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에게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혔고, 피해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고 보험처리만 해주면 충분하다고 하였는데,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임, 피고인은 사고현장 이탈 이후 술을 더 마셔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음).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참조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N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6:3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그린생활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길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에도 같은 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6. 2. 결혼 예정이고, 결혼 상대방이 임신 중이어서 출산을 앞두고 있으므로 '한 번만 선처를 해준다면 앞으로 성실하고 법규를 잘 지키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자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11kW 압축기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관련법령, 토지이용계획원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압축기가 관련법령상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압축기를 설치하고서도 그것이 신고대상이 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대기환경보전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단속 당시 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단속 이후 압축기를 철거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