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5.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합101, 2016고합106(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복합기 및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5,000원 권 지폐를 위조한 후 동전교환기에 투입하여 500원 동전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의 주도 아래 피고인 D는 5,000원 권 지폐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이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 동전교환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위조에 필요한 장비구입의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 0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원주시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미리 준비한 복합기, 스캐너와 5,000원 권지폐(일련번호 : L)를 이용하여 위 지폐를 컬러복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재단기를 이용하여 복사된 용지를 지폐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방법으로 5,000원 권 지폐 7,600장(= A4용지 1장당 5,000원 권 4장 × A4용지 1,900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 1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0원 권 지폐 총 8,00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000원 권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 23:00경 원주시 M에 있는 N셀프 세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5,000원 권 지폐 중 1장을, 2016. 9. 4. 00:20경 목포시 O에 있는 P세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5,000원 권 지폐 중 12장을, 같은 날 02:28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셀프세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5,000원 권 지폐 중 8장을, 같은 날 03:10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셀프세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5,000원 권지폐 중 18장을 위 각 세차장에 설치된 동전교환기에 넣어 500원 동전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9. 3. 19: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U 트라제XG 승합차를 12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9. 3. 13:00경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335에 있는 용수골가든 앞 노상에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을 거쳐 같은 날 22:30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67-6에 있는 골든문 가요주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합127(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12. 9. 01:00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제주시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W(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4:00경에서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제주시 X건물 부근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내리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을 차량 밖으로 던진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강제로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면서 밀어 피해자의 무릎이 인도와 도로 사이의 돌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 슬개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16고합131(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6. 9.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한 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아이템(아머브레이크)을 120만 원에 판매한다. 절반인 60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Z)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6. 9.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한 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1억 아데나(리니지게임 내 화폐단위)를 36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고합139(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6. 7. 9. 저녁경 서울 송파구 AB 지하에 있는 AC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한 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AD에게 '디스그레이드 마법서를 80만 원에 판매한다. 4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AE 명의의 신협계좌(AF)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6. 8. 7. 저녁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리니지에 접속한 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AG에게 '1억 아데나를 39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AH 명의의 농협계좌(AI)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6. 8. 14. 06:4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J이 아프리카 티비 채팅창에 게시한 '아데나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3억 아데나를 보내주면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3억 아데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6고합150(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6. 9.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접속한 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돈을 주면 아데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64만 원을 AL 명의의 농협계좌(AM)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6. 9.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접속한 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아데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14만 원을 AL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6. 9.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접속한 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AN에게 '돈을 주면 아데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AL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7고합11(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접속한 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AO에게 '돈을 주면 아데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AH 명의 농협계좌(A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6고합101, 2016고합1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통화위조)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U), 통행정보, 통합수사정보시스템에 대한 조회결과 통보, 차량입고사실증명서, V 통과내역 조회, 각 자료회신 [판시 제2사실(2016고합12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판시 제3사실(2016고합1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Y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조회표, 예금입출금내역, 계좌이체내역서 [판시 제4사실(2016고합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제5사실(2016고합1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H, AN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AL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제6사실(2017고합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O,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J, AZ, BA, BB, BC, BD, I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C),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다만,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4. 03:10의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4. 03:10의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4. 03:10의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 내지 13호), 같은 항 제2호(증 제1, 4, 17 내지 19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금액 124만원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H의 물적 피해 114만 원을 초과하는 10만 원 부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다수의 5,000원 권 지폐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게임 아이템 매도 등의 명목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39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는데,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행사된 위조통화의 액수가 19만 5,000원에 불과하고 위조통화행사의 일부 상대방과 합의된 점, 사기죄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와 공모하여 다수의 5,000원 권 지폐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어 피고인 A의 제의를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행사된 위조통화의 액수가 19만 5,000원에 불과한 점, 위조통화행사의 일부 상대방과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와 공모하여 다수의 5,000원 권 지폐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 C는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 슬개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 C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행사된 위조통화의 액수가 19만 5,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다수의 5,000원 권 지폐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매우 위험하다. 게다가 피고인 D는 직접 5,000원 권 지폐를 위조하는 등 범행에서 맡은 역할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행사된 위조통화의 액수가 19만 5,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