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6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21: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12.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 00:3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와 D이 각 거주하는 E건물 F호와 G호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뒤편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F호 및 G호의 창문 8개를 뜯어내었으나, 같은 날 00:54경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D이 위 G호 거실 전등을 켜고 손으로 피고인이 매달려 있는 창문을 두들기며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CCTV 수사 – 범행장면 확인, 지문 감정 의뢰서 및 회신,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미수범으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한밤중에 만취하여 여성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창문 8개를 뜯어내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사건 이후 스스로 심각성을 깨닫고 충동 장애 등으로 꾸준히 치료받았다. - 피해자 C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근무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회사의 임원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1.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1. 24. 경 및 같은 해 3. 11. 경 울고 있는 B를 달래기 위하여 B의 얼굴을 쓰다듬고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강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4. 경 및 같은 해 3. 11. 경 B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3:4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0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맞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내사보고(방문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준 다음 2019. 5. 22.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F의 피해금 1,05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위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3.11:15경 대구 남구 B 건물 내 헤어진 여자친구 피해자 C(여, 32세) 주거지인 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다가,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밀면서 집안으로 무단 침입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CCTV 믿고 지금 참고 있냐? 내가 CCTV선을 뽑았다, 차용증? 공증? 씨발년이 놀고 자빠졌네, 이 씨발년아, 내가 니 말을 잘 들어주니까 좆밥같냐"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 필요한 좌측 안와 하확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집안에 설치된 CCTV 영상 제출 및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2. 18.)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그 계정을 사용하게 해 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환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지정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증,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A 카톡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1. 06: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과 배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자 피해자의 손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21. 06:05경 위 C 클럽 인근의 E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F(여, 19세)의 일행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세요. 그 쪽과 상관없는 일이에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왜 말대꾸를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밀치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9. 21. 06:08경 위 C 클럽 맞은편 길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위 D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G(25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고깃집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혐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90

범죄사실1) 1) 이사건기록및변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바탕으로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투약·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15․ 21:5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ATM기기에서 이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D 명의2) C은행 계좌(E)로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치인 서울 강동구 F3) 에 있는 우편함에서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0, 21:00경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건축현장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차량 안에서 은박호일 위에 필로폰 약 0.0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1. 16:22 경 서울 성동구 1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방 안의 은박지 호일심 속에 필로폰 약 0.4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거기록 제58 3) 증거기록 제126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증 제1호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하다가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9.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25세), 피해자 E(여, 24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 D이 피해자 E을 편들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 부위를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계속해서 깨진 맥주병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 죽여버린다! 디졌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사건발생 당시 E 피해사진, 각 진단서(D, E), CCTV 캡처사진 및 백업 CD, 피해사진(D, E, A), 119 구급활동 일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싸우던 중 화가 나 머리로 맥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깨진 맥주병을 들고 D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E과 F이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자기 머리로 맥주병을 깬 뒤 맥주병을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D에게 다가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밀거나 당기고 머리채를 잡았을 뿐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폭행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머리로 맥주병을 깬 이유에 관하여, D이 '돈 많으면 쳐봐라'라고 말해 화가 났으나 차마 D을 때릴 수 없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바로 직전에 D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D을 주먹으로 때린 바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머리로 맥주병을 깬 것은 피해자들을 공격 내지 위협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D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히 F은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4. 6.경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1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D 주식회사 검 사 이수현(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상덕, 이다솔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8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4,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서 주식회사 B을, 2016. 3. 25.경부터 위 E, G호에서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C)을, 2016. 7. 25. 위 E, I호에서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5.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에 170,000,000원 상당의 네트워크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6. 12. 12.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에 130,000,000원 상당의 서버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으며, 같은 날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에 180,000,000원 상당의 네트워크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H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5.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D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0원 상당의 네트워크 공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6. 12. 12. 사실은 주식회사 B이 D 주식회사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서버 공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2.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 D 주식회사로부터 180,000,000원 상당의 네트워크 공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J, K, A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정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용품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8. 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근무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3. 16:00~17:00경 위 D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딸 같고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에게 "너가 정말 예쁘다, 너가 딸 같고 예쁘다, 출장갔다가 일찍 오는 거는 다 너를 보려고 일찍 오는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 16:00~17:00경 위 D의 사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 개발에 대하여 할 말이 있다는 취지로 사장실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 설치된 책상 위에 손을 올린 상태로 업무지시를 듣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 참 예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6.05: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부인하나, 당시 소주병으로 맞은 느낌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고 직후 피해사진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부위,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의 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도 소주병 사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 및 상해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38%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운전 중 잠들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04 경 부천시 역곡역 부근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07%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4:20경 김포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기동 장기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 관하여 피해자 D, E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영업권한 일체를 이전하고, 위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대금의 입금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D 명의의 계좌로 변경해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H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변경해주지 아니한 채 2017. 5. 24.경 위 주점에서 발생한 NH카드 매출금 9,8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합계 49,001,21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업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드대금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판시 횡령금액의 액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0: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러 온 피해자 D(30세)이 반바지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사과를 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면 손을 빼고 정중히 사과해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비웃으면서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걸레 청소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을 약 10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