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5. 2.경부터 혼인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피고인의 채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을 핑계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21:00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냈는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이러고 산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9. 04:3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 증 제1호)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좌측 견갑골을 관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창에 의한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의자 범행 전후 시간대별 행적 수사, 피해자 의복 확인,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첩 발췌, 피의자 범행 전 귀가시간 확인,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이력 확인 및 송치의견서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부, 유전자감정의뢰회보,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사실조회(감정의 I) 1. 범행도구 사진, 현장감식 사진, 변사자검시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CD 영상, 119 신고녹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그때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오른손에 쥐고 왼손에 자해를 하는 시늉을 하였는데, 칼을 쥐고 있던 오른손에 힘을 주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순간 갑자기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칼이 무언가에 꽂히는 느낌이 들었고, 놀라서 피해자를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어서 119에 신고하였다. 정황상 피고인이 쥐고 있던 칼에 피해자가 찔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 1)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하여 몹시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2.경 결혼을 하였고 2015. 9.경 그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얼마 후부터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유리창, 컴퓨터 등 주변 물건을 부수는 등 몇 차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및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애교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월세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이 2020. 2.경 원래 하던 일인 화물차 운전을 그만두면서 더욱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얼마 전 충동적으로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에 칼로 자해를 하고 그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달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들의 지인인 D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5. 28. 21: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들은 그때부터 소주와 맥주를 섞어 소주 약 6~7병, 맥주 여러 캔을 나누어 마셨다. 그런데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애교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몇 달 전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도 애교를 부렸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피해자가 있는 앞에서 D에게 “우리 와이프랑 잘래요?”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너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산다.”고 하는 등 피고인을 책망하는 말을 하면서 서로 큰 소리로 다투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죽여 버리겠다며 부엌으로 가서 칼을 꺼내들었고, D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뺏고 피해자를 말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정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냈고, 결국 D은 2020. 5. 29. 01:00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놓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현관 중문의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고, 이로 인해 손등 부위에 열상을 입고 피를 흘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D의 집으로 가서 오른손에 일회용 밴드를 붙이고 맥주를 조금 더 마신 후 같은 날 04:15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와 아들(만 4세)은 아직 잠을 자지 않고 안방 침대 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해 얘기하다가 “나는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같이 죽어 버릴까?”라고 말한 후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서 자해를 하는 시늉을 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같은 날 04:39경 119에 전화하여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였는데, 그 녹음내용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건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하고 몹시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심하게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간은 같은 날 04:52경이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안방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고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었고, 이미 심장이 멎어 맥박이나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이 불과 베개, 벽면, 피고인의 옷 등에 피가 묻어있었고,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 부위(정수리에서 약 27cm 아래, 몸의 중심선에서 약 12cm 왼쪽)에서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다. 소방관들은 1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피해자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병원에서도 추가적인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끝내 피해자의 맥박이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왼쪽 견갑골 부위의 자창으로 인한 폐 손상 및 혈흉(흉강 내에 혈액이 고인 상태)이었다. 피고인이 찌른 칼은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을 관통하였고, 왼쪽 갈비뼈 5번과 6번 사이를 지나 가슴막을 뚫고 들어간 후 왼쪽 폐 윗부분에 약 3cm 깊이의 손상을 입혔다. 상처의 입구 부분의 크기는 약 2cm였고, 전체적인 깊이는 약 8.5cm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며, 견갑골에는 약 2.5cm 크기의 골절이 생겼다. 칼에 손상을 입은 폐는 쪼그라들어 폐 안에 있던 공기가 새어나왔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가슴 안에 공기와 피가 차게 되었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흉관을 삽입하여 약 1L의 혈액을 배출시켰음에도 부검 당시 가슴 안에 약 400ml의 혈액이 더 남아있었다. 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안방 침대 위에서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자신을 바라보고 누워있었는데, 자신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와 마주보고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서서 칼을 오른손에 쥐고 왼손에 자해를 하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칼이 피해자에게 찔린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침 그 순간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질 만한 이유나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 것이라면 본능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쥐고 있던 칼을 놓거나 칼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을 빼고 침대를 손으로 짚는 동작을 취하거나 아니면 넘어지더라도 제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칼을 손에 쥐고 칼끝을 피해자 쪽으로 계속 유지한 채 그대로 앞으로만 넘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바) 게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은 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 폭 최대 1.8cm의 비교적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과도였는데, 견갑골이 상대적으로 얇은 뼈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견갑골을 위와 같은 과도로 관통하기 위해서는 꽤 강한 힘이 가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손에서는 칼을 놓쳐 칼에 베인 상처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쥐고 있던 칼이 뼈를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아주 견고하게 쥐고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칼이 지나간 상처의 통로가 깨끗한 편인데다가 상처 입구의 크기도 2cm로 칼의 최대 폭인 1.8cm와 거의 같은바, 칼이 피해자의 견갑골에서부터 폐 윗부분까지 한 번에 지체 없이 쭉 뚫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법의학 전문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전문의 역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형태, 칼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처는 강력한 힘으로 순간적으로 칼을 찌르고 뺀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힘으로 칼을 쥐고 피해자를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실수로 칼이 피해자에게 찔린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 한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는 피해자의 혈흔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혈흔도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혈흔은 침대에 인접한 벽면에 많이 남아있었다. 위 혈흔이 이 사건 전부터 있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5. 29. 01:00경 D과 함께 집을 나서면서 유리창을 깨뜨리다가 오른손을 다쳤는데, 피고인은 그 후 바로 집을 나가서 D의 집에 갔다가 같은 날 04:15경 돌아왔으므로, 위 혈흔은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 오른손에 있던 상처가 제대로 지혈이 되지 않았거나 어떤 사정으로 다시 다친 상태에서 흘린 피인 것으로 보인다. 위 혈흔 중에는 움직이는 물체로부터 혈액이 이탈됨으로써 생성되는 ‘휘두름이탈혈흔’과 움직임을 멈춘 물체로부터 혈액이 이탈됨으로써 생성되는 ‘정지이탈혈흔’이 발견되었다. 위 혈흔의 모양과 크기, 위치, 분포 등을 분석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에 따르면, 위 ‘휘두름이 탈혈흔’은 피고인이 피 묻은 손을 약 85cm 높이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 방향으로 휘두르는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피해자를 가격하는 행위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연실험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을 휘두르지 않고 단지 침대 위로 넘어지는 행위에 의하여서는 위와 같은 혈흔이 생성되지 않았다. 또한, 위 ‘정지이탈혈흔’은 피고인의 손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 방향으로 휘둘러지다가 갑자기 멈추는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피해자를 가격하는 행위 또는 손을 휘두르다가 무언가에 막히는 행위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되었다. 위 결과서를 작성한 분석관은 이 법정에서 위 혈흔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발견된 위치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심신장애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이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신고로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칼을 찌른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 부위가 아닌 왼쪽 목 부위에 천을 대고 지혈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찌른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5. 29. 03:20경 D의 집에서 나와 같은 날 04:15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상당한 거리를 걷다가 택시를 타는 바람에 평소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집을 잘 찾아 돌아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스스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하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집 주소를 알리면서 구조 요청을 하였고, 그 후 소방서의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대화를 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의 출동 당시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실제 상처 부위가 아닌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지혈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상처 부위인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과 왼쪽 목 부위는 가까이 붙어있고 피고인 역시 그때 상당히 흥분되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칼로 찌른 부위를 다소 착각하였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순간부터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일어난 순간까지의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국한되고, 피고인은 이를 제외한 사건 전후의 상황이나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및 행동, 자세, 위치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몇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변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책임과 비난을 피하고 피해자로부터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손가락에 자해를 한 후 그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집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여 왔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살해하고 말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아무런 방어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가슴과 폐에 치명상을 입고 가슴 안에 피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 급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여야 했다.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옆에 있던 어린 아들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어린 아들이 당시 겪었을, 그리고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충격과 혼란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다투는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감경인자로서 유족의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제한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남은 생을 자신의 아내이자 아들의 엄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