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23:4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야, 돈 주면 될 거 아냐"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0. 00:50경에 위 D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이 새끼야, 좆까, 계단에서 칼 맛을 봐야 한다"고 욕을 하며 배로 위 F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업소 운영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들아, 좆까 씨발아, 씨발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06. 20. 00:33경 위 D 앞 노상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집인데 아가씨가 마약을 먹은 것 같다"라고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5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창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농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적골 삼거리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9: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길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동작대교 남단 부근에 이르렀을 때 발로 차창을 차서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경남 양산시 C건물 110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우리 회사에서 KDB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아무런 위험성이 없고 은행보다 이자가 높으니 나를 믿고 투자하면 2013. 3.에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3,000만 원, 2011. 9. 30.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보험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 23.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 번호 B),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은행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2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부근 상호미상의 여관에서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6g을 현금 50만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3. 9.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을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부근 상호미상의 여관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2013. 9. 27.경부터 2013. 12. 20.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번호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및 피의자 휴대폰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수사보고(C 사진 확인에 대한 수사)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23번)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5, 36번)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김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B는 '공고일 직전 최소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하고,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일(2015. 12.) 직전 3개월간 B의 매출액을 허위로 만들어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요식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김치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김치를 납품한 것처럼 D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고, B 자체결산확인서에 9월 매출 3,520,000원, 10월 매출 6,298,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2015. 12. 22.경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6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 매출실적을 기재한 자체결산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매출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016. 6. 20.경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E팀 소속 주사보 F에게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및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1,793,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265,390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원 중 70% 내지 75%의 국가보조금 및 30% 내지 25%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사단법인 G 관련 사기 사단법인 G(이하 'G'라고 한다)는 노인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공동사업,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1. 19.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08. 11. 19.부터 2017. 3. 14.까지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주민센터에서 주관한 "J"에 위 사단법인 소속 노인 등 노인 25명을 참여하도록 하여, 실제로 노인들이 1일 3시간만 일하였음에도 마치 10일간 일한 것처럼 노인 공익활동사업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I주민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당 2만 원씩 10일간 총 20만 원의 인건비를 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아 위 사단법인의 노인관광행사 비용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사업 참여자인 K 등 노인 25명에게 "실제로는 10일간 사업에 참여하여 일해야 되나 1일만 일하고 활동수당을 받아 그 돈으로 노인 관광에 쓰기로 하였다. 좋은 곳에 돈을 쓰는 것이니 문제없다."라고 설득하여 25명으로 하여금 위 사업에 하루 동안 참여하고 2016. 5. 2.경부터 5. 30.경까지 10일간 일한 것처럼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를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 L으로부터 2016. 6. 2.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25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I 주민센터 소유인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F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회적기업 담당 시청공무원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사회적기업 인건부지원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경북도청 담당공무원 P 전화통화), 수사보고(경북도청 사실조회회신 공문 첨부 및 담당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지원내역 확인) 1. 참고인 Q 의 전화통화 조사내역 녹취서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 I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출석 및 제출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회의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행위로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통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197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은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9.20:40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반도보라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의료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되, 종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4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전화로 불특정 남성과 연락하는 이른바 '폰팅'을 통해 알게 된 남자 손님들이 여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그 남자 손님이 지정한 장소로 여자를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위 E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를 위해 여성을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여, 51세)을 위 장소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18,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형태, 기간,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5.5km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금토JC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였고, 당시는 출근시간이어서 도로에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볼보 승용차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F 부근 도로부터 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5. 5km 부근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차량별 동승자 인적사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온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09: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2층의 임차문제를 알아보고자 피해자 Dol 방문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집 2층을 임차하고자 위 피해자와 함께 그곳을 방문한 이 마침 들고 온 쇠파이프(길이 약 50cm)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두를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1. 쇠파이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9:1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익금마을 앞 삼거리를 익금마을 쪽에서 옥룡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삽입물 주위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성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운동장애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상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D/G의 각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층 비상계단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15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 7cm) 1개를 손에 든 채 피해자 D와 피해자 D의 친구들인 피해자 E(15세) 및 피해자 F(15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를 손에 든 채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D를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 진술 청취 보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가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전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 아산시 둔포면 일대에서 캄보디아인으로부터 차량 앞에는 C, 뒤에는 D로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이 앞·뒤에 서로 다른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4. 8. 1. 07:00경 아산시 둔포중앙로171번길 97 백남청솔아파트 102동 앞 주 차장에서부터 아산시 구성길 51 주식회사 명신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나. 같은 날 17:10경 위 주식회사 명신 앞 도로에서부터 위 백남청솔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사진, 압수조서, 운전면허 상세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사실 자백, 범행 내용에 비추어 불법성의 정도가 다소 약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 알콜중독 등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1. 11:10경 위 C병원 4층 취사실에서 면을 삶고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그곳 구석에 있던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피고인은 2019. 2. 15. 16:29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란한 사진 캡처 사진 첨부, 통신자료 첨부 관련, 피해현장 CCTV영상 첨부 관련, 피해자 제출 녹취록 관련, 피의사실 등 특정관련 수사경찰 유선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6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병원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우울하고 힘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 치유에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피해자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30여 년 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12

공소사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2. 15:1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상대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운전석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어2017. 2. 22.부터 3. 3.경까지 10일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서울 양천구 B에 위치한 'C병원'에 입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즉시 입원을 하지 않고 서울관악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뒤 서울 강서구 D에 위치한 'E'에 개인택시 수리를 의뢰하고 'C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계속해서 서울 강서구 F에 위치한 'G 찜질방'에서 찜질하고, 2017. 3. 1.경 'E'에서 차량을 인수받고 병원에 와서 주차하고 찜질방 갈 때 마다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운행하였으며, 2017. 3. 1.경 부천시 H에 위치한 '㈜I'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병원에 귀원하는 등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동하여 굳이 입원하지 않고 통원진료를 감당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고액의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입원진료를 하고 상대운전자가 가입한 J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J보험사로부터 2017. 3. 2.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2,793,000원을 교부받고 진료비 명목으로 1,148,150원을 지불케 하여 도합 3,941,15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C병원'에서 입원기간 중 계속해서 'G 찜질방'에서 찜질하기 위해 외출하고 2017. 3. 1.경 'E'에서 개인택시를 인수받은 뒤부터 3. 3. 퇴원시까지 개인택시를 자가용처럼 운행하여 계속해서 찜질방에 다니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운행하였음에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7. 3. 1. 19:04 경 '㈜I'에서 27.97 리터의 가스를 충전하여 6,839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C병원 의사의 권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입원기간 중 2017. 2. 23.부터 25.까지 3일간 의사의 권유로 찜질방에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개인택시 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없으며, 차량 인수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하여 가스를 충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22.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C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 3. 퇴원한 사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경찰조사를 마치고 파손된 차량의수리를 맡긴 후에야 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 찜질방에 다녔고, 2017. 3. 1.경 수리를 맡긴 차량을 인수받아 같은 날 가스를 충전한 사실, 피고인이 퇴원일인 2017. 3. 3. 오전부터 택시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함으로써보험금을 편취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7. 2. 22.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인택시차량을 수리하는데 든 비용은 총 6,519,003원(이 중 공임은 2,267,408원)인바, 위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나, 수리 내역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충격이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일 C병원에 내원하였고, C병원의 의료진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뇌진탕,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총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 수리견적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는 사고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수상 부위나 치료내역, 의료진의 권유에 의하여 입원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찜질방에 다니는 등 혼자 거동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7. 3. 1. 사고차량을 인수받았고,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위 차량의 가스충전도 차량인수일 단 하루만 이루어졌다. 향후 영업을 위하여 미리 가스충전을 해두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충전한 가스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사고 발생일인 2017. 2. 22. 다음날부터 퇴원일인 2017. 3. 3. 의 전날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이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위 기간 중 택시요금 결제내역이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5:14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내면 북내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B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72.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행위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경제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5:0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249번길 9-7에 있는 굴포천역 지하차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C체육관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트럭 진행방향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팅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트럭을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도 이후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들에 에대하여 보험처리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