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7: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휴대폰에 설치된 '시크릿비디오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2. 21:59경부터 2019. 5. 17. 07: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9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수사기관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9 기재 범행과 관련된 혐의로 피고인의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을 임의제출받아 이를 탐색하다가 그 혐의사실과는 무관한 같은 순번 1 내지 98 기재 각 범행 관련 촬영물(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고 한다)을 발견한 뒤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촬영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이를 증거로 수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물목록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의 캡처사진 출력본인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8, 이하 '이 사건 캡처사진'이라고 한다)'은 위법한 압수·수색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캡처사진은 원본인 이 사건 촬영물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8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의제출된 압수물이 전자정보의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혐의사실에 관한 전자정보에 한하여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으며,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 압수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도 압수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점에 비추어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에도 임의제출의 효력이 미쳐 별도의 압수영장 없이 이를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은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9 기재 범행과 관련된 혐의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다음 이 사건 휴대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같은 순번 1 내지 98 기재 각 범행과 관련된 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9 기재 범행과 같은 순번 1 내지 98 기재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하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 대상, 범행의 도구, 수단과 방법이 공통되고, 그 범행일시 역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9 기재 범행의 경우 2019. 5. 17., 같은 순번 1 내지 98 기재 각 범행의 경우 2019. 3. 22.부터 2019. 5. 16.까지로 시간적으로도 매우 근접해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촬영물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9 기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으므로, 당초 임의제출과 관련된 혐의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9 기재 범행과 이 사건 촬영물로 인하여 밝혀진 같은 순번 1 내지 98 기재 각 범행은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 서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임의제출의 효력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9 기재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그와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같은 순번 1 내지 98 기재 각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인 이 사건 촬영물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영장 없이 이를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9. 5. 17.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뒤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협조로 위 휴대폰 내 '시크릿비디오 레코드' 어플리케이션 폴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9 기재 범행과 관련된 촬영물 및 같은 폴더 내에 있던 같은 순번 1 내지 98 기재 각 범행과 관련된 자료인 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각 촬영물을 열람한 사실, 수사기관이 위 각 촬영물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출력한 후 2019. 6. 18. 피고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을 시인하면서 그 출력본인 이 사건 캡처사진에 구체적인 촬영장소를 자필로 직접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록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확인서' 등의 서면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탐색·복제 출력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촬영물을 피고인과 함께 열람한 이상,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피고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촬영물과 그 출력본인 이 사건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압수물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한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제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의 파일 명세가 기재된 압수물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과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촬영물의 존부나 임의적인 형상 변경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다든지, 이 사건 촬영물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또는 이 사건 촬영물에 대한 환부 내지 가환부가 청구될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이 이 사건 촬영물에 관한 압수물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만으로 이 사건 촬영물과 그 출력본인 이 사건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촬영물과 이 사건 캡처사진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 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 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 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한 후 이를 그대로 캡처한 이미지파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을 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지파일을 임의로 편집 내지 변작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D으로부터 원본 파일명이 부기되어 있는 이 사건 캡처사진을 제시받고 그 촬영장소를 일일이 자필로 기재하면서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에 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캡처사진은 이 사건 촬영물의 특정장면을 그대로 캡처하여 출력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결국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8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그 보강증거인 이 사건 캡처사진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장동료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99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