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총사장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들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충․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 관리 등 역할, B과 C은 최상위 총판, 피고인은 B의 하위 총판으로서 각자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사다리 등 미니게임에 베팅을 할 수 있는 ‘D’(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사장, B 등은 2022 9. 1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은 2022. 9. 16.경부터 2023. 1. 5.경까지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며 도박할 회원을 모집한 뒤 위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이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 및 점수차, 슬롯게임, 바카라, 룰렛, 파워볼게임(홀짝) 등의 결과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송금해주었고, 위 기간 전체 회원들로부터 총 130,808회에 걸쳐 합계 105,889,075,235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인은 그 중 101,119,000원을 분배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총책 등 운영진은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및 슬롯 게임이가능한 E(인터넷주소 2 생략)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관리하였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하위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함께 위 E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책 등 운영진은 2023 1. 2.경부터, 피고인은 2023. 4. 18.부터 5. 16.까지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며 도박할 회원을 모집한 뒤 위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이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및 슬롯 게임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어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환전해주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모집한 6명 회원들이 총 127,070,000원을 충전계좌에 입금하고 총 98,080,000원을 환전하여, 그 과정에서 100,000원을 분배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16. 21:34경 통영시 F건물 G호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H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 바카라 등 게임의 결과에 베팅하여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6. 22: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합계 282,53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B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7, 10, 14, 16, 23, 41, 43, 54, 57, 60)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36, 61) 및 각 압수목록(37, 62) 1. 임의제출 받은 ‘D 관리자 계정 전자정보.zip’ 파일 출력물, 총판트리목록 이름과 범행이용 계좌거래내역 비교자료, 범행이용 계좌에서 확인된 총판 추정대상자와의 거래내역, A I조합계좌거래내역 통계, A I조합계좌거래내역, D 사이트 이용화면 등, A의 D 고객센터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E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사진, E 도박사이트 마이페이지 사진, E 도박사이트 계좌안내 사진, E 도박사이트 총판페이지 사진, A I조합계좌 거래내역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과 횟수,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판시 제1항 기재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상습도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상습도박죄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하위 총판으로서 가담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