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아파트 802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 지체변형 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키가 140cm 정도에 불과했고, 정신적인 장애로 전체 지능 지수가 44, 사회연령이 11.75세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보거나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 역시 평소 단지 내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21:05경 위 아파트 8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올린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C아파트 802동 CCTV 사진 등 첨부)(피해자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2. 20:50경 위 아파트 802동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까까 사먹어라. 아저씨가 나중에 또 사줄게. 엉덩이도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0,000원을 주고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인 803호로 데려갔다. 집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가슴을 빨면서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가 법정 및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경위와 상황, 물을 끓여 커피를 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손에 화상을 입게 된 경위, 간음행위가 있었던 장소, 폭행을 당한 시점 및 상황에 관한 각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약 15 내지 20분 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걸린 시간은 약 8분이다. 그 8분 안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실랑이를 하는 행위, 강간행위,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커피를 타는 행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옷을 입는 행위(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모습은 그 전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걸어와 타는 행위를 8분 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한 셈인데 굳이 피해자를 따라 나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탈 이유가 없어 보인다. CCTV 영상 및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던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고, 피고인은 "에이씨"거리며 화를 내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E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강간의 피해를 입어 도망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취하는 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한 후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다음날인 2017. 5. 13. 채취된 피해자의 성폭력응급키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맺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3만 원을 가져가기만 하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5. 12. 21:11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4분 뒤인 21:15에 경찰관이 802동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그 장소에 있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돈 3만 원을 가져가서 오지 않는다고 도움을 청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스스로 경찰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당시 실제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1만 원 권 4매가 나왔고, 피해자는 그 중 3만 원을 순순히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과자 사먹으라고 3만 원을 주었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