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3: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자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가슴, 성기를 만지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허벅지 맨살이 드러난 짧은 검정색 반바지, 배가 드러난 상체에 달라붙은 분홍색 크롭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를 확대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의뢰 및 결과,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추가 첨부, 불법촬영물 발견 및 전자정보 확인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준강제추행하고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합의를 위하여 수차례 연락하는 과정에서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21.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B(남, 70세)는 위 항소심 재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며, 피해자 C(여, 25세)는 위 B가 운영하는 B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9. 21. 15:0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항소기각 판결 선고에 대해 불만을 품고 B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렇게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기 싫으냐, 만나면 발로 좆나게 차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옆에서 C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 B에게 ‘이 새끼야 쫓아가서 칼로 배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 이래서 살인나는 거야, 변호사 호로새끼, 씨발 놈아’라고 말하여, 마치 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1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전화녹음 파일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그렇게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기 싫으냐, 만나면 발로 좆나게 차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에게 ‘이 새끼야 쫓아가서 칼로 배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용이나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의 국선변호를 담당하였던 변호사 및 그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변호하였던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녹음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매우 흥분한 상태로 ‘이래서 살인나는 거야, 변호사 호로새끼, 씨발 놈아’라고 말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고, 그 이전의 협박 내용은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협박을 한 후부터 녹음을 시작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전체 협박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할 것인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폭력을 수반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판결에 대한 문의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또는 범죄 연루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B’라는 업체 소속임을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역조사 대행업체인데, 수수료 회수 업무를 하면 1회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1.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F카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어 F카드 대출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F카드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F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12. 14:47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12. 16:07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은행 삼방동 자동화점에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9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L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닌 자가 1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의 현금을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수취 계좌번호 확인, 주민등록법위반 추가인지에 대한, ATM기기별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문구 확인) 1. M 공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아직 나이가 어리며 피해자의 피해액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임이 이미 상당히 알려진 시점에 범행한 점, 특히나 현금지급기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백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48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8. 2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었고, 그날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1:00경 피해자와 대구 동구 C 모텔 D호에 투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 못해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2. 8. 30. 03:1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30. 03:1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약 1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약 6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 경위 등)와 혐의 관련 피해자 음부 사진 4장, 혐의 관련 전자정보 저장 C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회신 첨부)와 감정의뢰 회보서 1장, 감정서 1장(증거목록 순번 31, 32, 33번),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와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36, 37번), DNA감식시료 채취의뢰 및 감정서(추가증거목록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삼성 스마트폰 1대)는 판시 제2항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4호의 전자정보는 판시 제2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와 유리한 양형 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1.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8개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3층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에서, 위 ‘D’ 소속 근로자인 E, F에 대하여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고용유지조치로서 2021. 1. 1.부터 2021. 1.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합계 5,200,000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2021년 제1차(0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F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위 ‘D’ 소속으로 계속하여 용역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1. 2. 23.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명목으로 3,466,6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명목으로 합계 36,266,6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문답서 1. F, J의 각 전화복명서, K, J, L의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급상여대장, D 소속 용역 근로자 각 계약서 등, 각 이체확인증,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출력물(D),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D),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D), 거래내역조회, 통화내역(M), 사업장별지원금대상자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부정수급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현재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확보해 놓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하면 그 돈을 사채로 운용하여 연 20%의 수익을 얻게 해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3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부터 사채를 운용하였으나 대여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을 보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으로 손실 위험성이 큰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여 악성채권에 따른 손실을 메꾸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 등을 운용할 만한 일정한 거래처나 투자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13.경 200만 원, 2016. 7. 24.경 500만 원, 2016. 7. 29.경 200만 원, 2016. 8. 5.경 1,000만 원, 2016. 8. 6.경 1,000만 원, 2016. 8. 18.경 1,500만 원, 2016. 9. 1.경 400만 원, 2016. 9. 22.경 100만 원, 2016. 9. 23.경 1,000만 원, 2016. 11. 14.경 285만 원, 2017. 7. 31.경 1,000만 원, 2017. 8. 1.경 6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끝번호 E), 2016. 8. 19.경 1,000만 원, 2016. 9. 24.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끝번호 F)로 송금받아 합계 9,3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회신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및 횟수 적지 않고, 편취금을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합의의 기회를 요구하여 상당 기간 공판을 속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액 상당부분 회복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52

범 죄 사 실 2022고단4552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C호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 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1월 임금 2,014,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체불 금품 합계 23,867,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077,1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35,117,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80 피고인은 2021. 12. 2. 1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새 제품인데 약간 하자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금을 먼저 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만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은행거래내역 [2023고단98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L 조회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약 5,9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현재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사기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은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경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2023고단345 피고인은 2022. 9. 5.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H에게 ‘갤럭시 노트5를 1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1,000원을 송금받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2023고단377 피고인은 2022. 4. 26.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J K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J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77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90

범 죄 사 실 2023고단1990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로부터 대전 유성구 C, D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3:30경 대전 유성구 C,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이사를 나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치켜들고 책상을 3회 내리친 뒤 피해자에게 위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187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감사이자 E와 동업자 관계에 있으며, G, H는 E의 부모이고, 피해자 I은 주차시설관리 및 주차장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E는 위 J과 2021. 9. 7.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었으나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위 J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 대전 서구 K은 위 계약에 포함된 토지이다. 피고인과 E, G, H는 민사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 G, H는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주차장에서 2022. 4. 29. 08:10경부터 16:28경까지, 2022. 4. 30. 01:28경부터 16:42경까지, 2022. 5. 1. 06:21경부터 20:13경까지, 2022. 5. 2. 07:52경부터 08:49경까지, 2022. 5. 3. 08:18경부터 08: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G은 위주차장 주출입구 안쪽에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를 가리도록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주차장을 이용한 손님의 주차비용 징구 및 위 주출입구로의 차량 진입을 어렵게 하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 부출입구 안쪽에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부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E, H는 주출입구 앞에 앉거나 서서 몸으로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를 가로막으며 ‘이 곳은 영업허가증이 없는 곳이니 주차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G, H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2023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참고인 L 촬영의 현장사진, 주차장 CCTV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몇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특수상해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2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 12:00경 서울 관악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수리 기사인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니터에 문제가 있으니 새로 모니터를 구매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강제추행의 점은 부인, 폭행의 점은 인정)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체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교제하던 중 2022. 9.경 결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SNS를 이용하여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3. 19:12경 피해자에게 “니 동영상 보낸거 내한테 아직 삭제항목에 남아있다.”, “니가 남자 그렇게 환장하는 걸레니깐 내가 니 거제바닥에서 걸레라고 소문나게 해줄까? 자신있나ㅋㅋ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날 21:26경 “마지막이다 니 전화 안 받으면 그냥 니 영상 다 푼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날 21:28경 “니 영상 푼다?? 전화 안 받았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같은 날 21:31경 위 나체 사진과 함께 “올릴게 이거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네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 팔로우 다 걸어서”, “카톡으로도 보낼게 니 아는 애들한테도 얘 이렇게 걸레라고”, “진짜 보낼 거다 ㅋ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무한한 확대 및 회복 불가능성 등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3. 18:51경 피해자에게 ‘사귀는 동안 SNS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왜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과거에도 인스타그램을 하였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9:02경 ‘SNS를 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19:03경 피해자에게 “ㅋㅋㅋㅋ니 미친년이가?”, “니가 일 년 동안 사람을 속였는데”, “나 맘만 먹으면 니 거제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수 있다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2:30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전화하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기다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