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단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P 대표로 방위사업청에 군용배낭·천막 등을 납품하는 (주)Q에 각종 원단을 납품하여 왔고, 피고인 B는 (주)P 거래업체인 R(주)에서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2. 사기 (주)Q은 육군본부 S에서 주관한 'T 업체투자 연구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2010. 7.경 'T 연구개발업체'로 선정되었고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통하여 2011. 9.말경 군사용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준비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Q은 2011. 9. 19.경 T 원가산정을 위하여 육군본부 S에 'T 원가판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주)P가 (주)Q에 납품하는 T 주원단 가격이 각미터 당 'U'는 9,510원, 'V'는 10,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주원단 가격은 원사 소요량 및 구입가격, 지염·나염·코팅 등 각종 비용, 그 외경비와 (주)P의 이윤을 감안한 적정 금액을 (주)Q과 (주)P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육군본부 S도 비용분석 등을 통해 위 금액이 적정한 가격임을 인정하였다. 2012. 초순 무렵 (주)Q과 방위사업청이 T에 대한 양산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주)Q에 'U'와 'V'를 대량으로 납품하게 되자, 위 원단 납품 가격을 임의로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주)Q 대표인 W에게 원단 연구개발비, 공장 이전비, 기계 구입비 등 위 원단 생산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을 보전 받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원단 단가 인상을 요구하였다. W는 이미 육군본부 S 등에 원단의 적정 단가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단가를 인정해 주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를 거부하였다가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원단 단가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일반 물자의 경우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품의 경우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위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또한 주요 재료비 등 산정시 거래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금액과 타 업체의 견적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견적서 기재 금액을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적용금액으로 결정을 한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2012. 3. 내지 5.경 'U'와 'V' 납품가격이 각 미터 당 10,560원, 12,95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Q을 통해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재료비에 대한 원가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마치 (주)P의 견적서 기재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주)P의 견적가보다 높은 타 업체의 허위 비교견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R 영업팀 B에게 (주)P의 견적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U'와 'V'의 견적 금액이 각 미터 당 11,100원, 13,700원인 것처럼 허위 작성한 R 주식회사 명의 견적서를 (주)Q을 통해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재료비에 대한 비교 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P의 'U'와 'V'에 대한 견적가가 마치 적정한 금액인 것처럼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2012. 6. 29.경 및 2012. 11. 16.경 (주)Q과 T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주원단인 'U'와 'V'의 계약금액을 각 미터 당 10,560원, 12,950원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주)Q에 지급하도록 하고, 2012. 7.경부터 2012. 말경까지 (주)Q을 통해 원단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상적인 물품 대금과의 차액 22,840,6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내지 5.경 방위사업청에서 원가산정을 위해 주원단에 대한 상세견적 자료를 요청하자 위 원단 제작을 위해 협력업체인 R 주식회사에 지급한 지염·나염료와 같은 협력업체인 X에 지급한 코팅료 등 각종 외주 가공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U'와 'V' 납품가격이 각 미터 당 10,860원, 12,950원으로 기재된 허위 상세견적서를 작성하여 (주)Q을 통해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재료비에 대한 원가증빙자료로 제출하고, B에게 (주)P의 견적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U'와 'V'의 견적 금액이 각 미터 당 11,400원, 13,500원인 것처럼 허위 작성한R 주식회사 명의 견적서를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재료비에 대한 비교 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주)P T 주원단인 'U'와 'V'에 대한 견적가가 마치 적정한 금액인 것처럼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2013. 5. 24.경 (주)Q과 T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주원단인 'U'와 'V'의 계약금액을 각 10,860원, 12,950원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주)Q에 지급하도록 하고 2013. 4.경부터 2013. 말경까지 (주)Q을 통해 원단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상적인 물품 대금과의 차액 70,649,92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2. 5. 14.자 R 명의의 견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는 2012. 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주)P의 'U'와 'V' 견적가가 각 미터 당 10,560원, 12,950원이라고 알려주면서 (주)P의 견적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5. 14.경 대구 서구 Y 소재 R 대구공장 사무실에서 R 명의의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U 단가 11,100원, V 단가 13,7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R 주식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그 무렵 (주)Q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5. 8.자 R 명의의 견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는 2013. 5.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주)P의 'U'와 'V' 견적가가 각 미터 당 10,860원, 12,950원이라고 알려주면서 (주)P의 견적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5. 8.경 위 R 대구공장 사무실에서 R 명의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U 단가 11,400원, V 단가 13,500원으로 기재된 견 적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R 주식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피고인 B는, 위 각 견적서는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가격비교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권한남용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R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를 일방 당사자로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회사 명의의 서류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위 회사의 거래관계와는 무관한 제3자의 거래에 있어서 비교자료로써 사용될 뿐인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바, 결국 위 각 견적서는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79, 84, 197, 231, 237, 239, 24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