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서 'F' 식당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H은 부부이며, 피해자 I는 피해자 G의 딸이고, 피해자 J는 피해자 I의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09. 6. 2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L를 인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L의 부동산 감정 비용을 빌려주면 L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를 인수하려 한 사실이 없어 L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단법인 M와 N이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3,884,54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H, I, J에게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F 식당의 건물 임대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임대료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이 필요하고 위 지급보증시 연대보증을 서 주어야만 한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청약 시 연대보증을 서주면 창업자금 3억 원을 대출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더라도 3억원 상당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으며 달리 위 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1) 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14는 삭제하고, 순번 '13' 중 아래 칸의 '13'을 '14'로 고치고, 합계 218,172,308원"을 "203,884,548원"으로 고친다. 2009. 9. 2.경 보험계약자를 P, 피보험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보험가입금액을 87,605,920원으로 하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들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5년간의 F 식당 임대료 87,605,920원을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Q, R, H, 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S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G,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H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G, Q,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조정조서, 결정문, 소장,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법인등기부(F), 확인서, 임대료 납부 영수증,고소장,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사실확인서, 국유재산 대부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G의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U과의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서(사건관련자 V 통화내용), Q의 고소장, 공사계약서(공사명: E상가 리모델링 공사), 피고인 및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Q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X의 진술서 사본,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의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6, 9, 13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L 인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했던 W과 Q을 피해자 G에게 소개해 준 사실만 있을 뿐, W과 Q의 차용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비용으로 쓰고자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나. 판시 제1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10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G, H으로부터 각 차용한 것으로서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판시 제1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기재 각 범행 및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 당시 F 식당은 피고인이 아닌 Y이 운영하던 식당으로서 피해자 G Y에게 투자하거나, 피해자 H, I, J가 G을 위해 Y을 연대보증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라. 판시 제1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2, 13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6, 9, 10, 13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 과 S 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Q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증인 G은 2015. 8. 24. 피고인과 합의한 후,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고소장은 Q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 제출하였고 위 각 대여 당시 S의 말만 믿고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각 대여경위에 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작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면서도 자신의 종업원으로 있던 S의 말만 믿고 대여하였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에게 스스로 제출한 피고인의 명함도 자신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제출경위에 대하여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증인 S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L 관련 서류를 받은 다음 피해자 G과 함께 대출을 받으러 다녔고, 피고인의 제의로 피고인, W, 피해자 G과 함께 L에 현장답사를 갔으며, 자신이 피해자 G에게 L 매점 운영권을 받으면 같이 운영하자고 이야기한 사실도 있다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다가 위 현장답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W으로부터 사실은 W L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W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W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W으로부터 그와 같은 경위를 들었다는 위 부분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에게 L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1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기재 각 범행 및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Q, T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 G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H으로부터 입금된 돈의 상당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지출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Y은 10년 전 알게 된 사람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9년경 임료를 연체하여 건물주인에게 식당을 명도당하였는데 Y 이 자신을 도와주면 지분과 수익 30%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G Y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Y이 식당 운영에 실패한 직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G에게 Y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Y과 누나 P이 피고인에게, 'P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이 비용을 댄 위 식당을 Y이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운영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월 임료도 연체하였으므로 위 식당을 2010. 5. 7. 까지 피고인에게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그 후에 식당을 임차한 R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8천 만원을 교부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점, W이 2011. 11. 18.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을 '회장'이라고 지칭하면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공사를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겠으니 리모델링 공사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Q 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5,000만 원 이내로 공사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었다면 지급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W은 이 법원 2014노965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인 2014. 7. 10 위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공사할 때 이것저것 지시하였고, 프랜차이즈할 때 회장이라고 하였으며, 법인 대출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대출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피해자 G이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피고인은 Q 이 제출하는 공사대금 정산서를 모두 보았고 피고인이 나중에 프랜차이즈하게 되면 인테리어는 Q 이 하고 고기를 납품하는 것은 W이 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식당의 전기공사를 한 X도 위 2014965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회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따랐고, Y은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알고 있으며, 공사 중 중요한 사항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진행하였고, 불법건축물인 야외천막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많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8,000만 원을 2010. 1.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Y은 이 법원 2012고단3003 사건에서 2012. 11. 7. 증언할 당시, 자신이 위 식당의 업주로서, 피고인과 W은 단지 인간적으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및 자금조달을 해 주었다는 것이나, 은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문제로 Q을 처음 만날 당시 W도 처음 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위 식당의 업주라는 위 Y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F 식당의 업주로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H, I, J를 기망하여 연대보증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1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2, 13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 이 수사기관에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2015. 6. 4.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5. 9. 9.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도 위 금액은 피고인을 통해서 Y이 받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2001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5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7년에 사기죄로 징역 6월, 2009년에 사기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자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