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육관에서 복싱코치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체육관 회원으로, 2022. 7. 30.경 체육관 워크샵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31. 01: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야외수영장에서, 회원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혼자 비치볼을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혼자 놀고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비치볼을 가슴에 올려둔 상태로 배영자세로 물에 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끌어줄게.”라고 말한 후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쥔 상태로 피해자를 뒤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와 친구 G)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추행 방법과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함께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친구 G에게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상의하였고, 며칠 후 체육관 관장에게 피해사실을 설명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친구 E, F 및 평소 심리 상담을 받고 있던 심리 상담사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는 당초 체육관 관장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체육관 관장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의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영장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체육관 회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및 그 후의 피해자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체육관 회원들이 음주 후 야간에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 당시에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시 함께 수영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대응하였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수영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에도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가 웃으면서 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마치고 나오기 직전이 아닌 물놀이 중간에 찍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이나 피고인의 추행행위 후 피해자가 보인 대처 양상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 끌어주기 놀이를 할 때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은 적이 없고 일부러 스킨쉽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을 어깨 밖으로 해서 공만 잡아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놀이를 하였다는 다른 체육관 회원 H 역시 자신이 배영자세로 누워있을 때 피고인이 양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끌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 23:19경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의회의원 후보자인 피해자 F이 '시의원 후보로서 인사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려고 하자, '누구 허락을 받았느냐'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CCTV 동영상 등 CD 2장 1. 수사보고(후보자명부 및 당선인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N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후보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고단618] 가. 2022. 3. 27.경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7. 02: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곳의 천막을 젖히고 위 점포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27. 02: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그곳의 천막을 젖히고 위 점포에 침입한 후, 점포 내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6,950원 상당 헬멧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22. 3. 27. 02:59경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연료 호스를 분리한 다음 연료통에 있던 삼다수 2L 페트병에 휘발유를 절반씩 두 번 담아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4. 24.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11:07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경로우대증 등이 들어있는 삼성 갤럭시 와이드4 휴대전화를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2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 이르러 위 점포 출입구에 묶어 놓은 끈을 풀고 그 내부로 침입한 후, 점포 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현금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4. 21:46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점포 내부로 침입한 후, 점포 내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고단954] 피고인은 2022. 4. 17. 04:20경 서울 영등포구 S, 1층에 있는 ‘T’에 이르러 위 점포의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98,000원(10,000원권 4매, 5,000원권 10매, 1,000원권 8매)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F, C, I, L,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CCTV를 통한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 방범, R /CCTV 관련 수사 / 피해자들 진술 / 방범용 CCTV 추적 수사 등 / 감정서, DNA 인적사항 결과 회신 / 여죄 확인 경위 / 사건 발생 장소 임장 내용 / 발생 장소의 사설 CCTV 영상 열람 내용 등]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 매칭 후보 지문 인적사항 1. 현장 사진 / 현장 및 피해품 사진 /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 방범용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 피의자가 버린 헬멧 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휴대폰 매장 내부 영상 및 매매계약서 사진 / K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CCTV 영상 확인 / 피혐의자 A 특정 / 피혐의자 죄명변경 관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1. 사건검색결과, 수사경력, 수용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D는 E군 의회 의원으로 2016. 6. 24. 실시된 E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E군의원 선거에서 D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으로, 위 의장선거에서 D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07:47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D로부터 의장 선거에서 F정당 측 의원들의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고, D를 대신하여 공무원인 E군 의회 F정당 소속 의원 G에게 금전을 전달하여 G이 D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2, 18:00경 전남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액티언 승용차에서 위 G을 만나 1,000만 원(5만 원권 200장)을 위 승용차의 기어박스 위에 내려놓으며 G에게 '이번 군 의장 선거에서 D를 당선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Gol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의장 선거 투표에 관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기재 1. J,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혐의자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선거 전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I병원 장례식장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군의원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자 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크다.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공무가 지방의회 의장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뇌물 공여 또는 공여 의사표시 사건보다 더욱 책임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고자 한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의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9.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86에 있는 청량농협 앞 도로를 청량중학교 쪽에서 청량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로 주변에 상점이 밀집하여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를 차량 앞 전면 유리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녹화자료 캡처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울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각 수사보고(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내 경비실에서 피해자 E1)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책상 위에 있던 열쇠가든 플라스틱 재질의 열쇠통을 피해자의 오른손이 있는 방향으로 두 번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공소장 기재 '고소인'은 '피해자E'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이와 같이 정정하고, 이하 같다. 1. CD 재생결과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열쇠통을 집어 들어 자신을 향해 던져 이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에 대한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명백하게 과장된 허위이다. 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열쇠통을 밀친 점,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열쇠통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친 열쇠통에 맞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죄질이 매우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18. 19:20경 의정부시 장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9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의정부시 소재 회룡역 근처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결제를 거부하자, 택시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8. 19: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내가 경찰 30년 한 전직이야. 개새끼야.”라는 등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판독, D파출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삽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4. 28. 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21:40경 서울 중랑구 B 빌딩 지하 5층 주차장에서, 'C'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열 수 있고, 차량 내부의 GPS 장치를 제거하면 어플리케이션 없이도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C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D을 통해 알게 된 C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E 명의의 C 아이디를 통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1,500만원상당의 G 말리부 승용차의 문을 열게 한 후 이를 운전해 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차량 내부의 GPS 연결선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5. 4.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19:3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주차장에서, 서울중랑경찰서 경위 H가 위 차량 절도에 관하여 압수한 위 말리부 승용차를 다시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을 사칭하며 C에 전화하여 '차량 안에 피의자의 물건이 들어 있어 꺼내려 하니 차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C의 담당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위 말리부 승용차의 문을 원격으로 열게 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21:40경 서울 중랑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7경 서울 관악구 I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5. 0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일에 걸쳐 합계 41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5:06경 서울 중랑구 J 앞 교차로를 동일로 방면에서 중랑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K(여, 44세)이 운전하는 L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뀐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6,438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 차량 탈취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체포 경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발생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등록증, 피해차량 예약자 명단, 피해차량 GPS, 운전면허대장 사본, 통신사실 확인자료(발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압수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의차량 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차량 대여 및 회수 방식의 허점을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하고, 이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가 대담하게도 곧바로 경찰이 보관하던 차량을 다시 절취하는 한편,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회의 절도 전과 및 무면허로 2차례, 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51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1>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12:49경 춘천시 B에 있는 ‘C 상가(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이 동네에서 여자들한테 이상한 행동하고 다니지 마라, 정신 차리고 다녀라”라며 훈계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오른손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3회, 오른손 손바닥으로 같은 부위를 2회 각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며 오른손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계단에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도로상으로 끌어내려 오른손으로 얼굴을 3회, 오른발로 복부를 1회 각 걷어 차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탈구,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H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와 중앙선이 없는 생활도로가 연접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면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J(71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049,794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옆 생활도로에서부터 같은 G편의점 앞 교차로까지 약 1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7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6. 19.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십 수 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8.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5: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30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엎고 F과 주점 주인이 피고인을 말리자 먼저 D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오른쪽 턱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1회씩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음식물이 가득 담긴 쓰레기통과 위험한 물건인 주정차금지용 표지판(무게 약 13kg)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물통(무게 약 13kg)을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F이 이를 제지하여 돌로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상,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진료차트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판시 모두에서 보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41

범죄사실 2018고정64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7세)과 피해자 D(여, 27세)는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9:30경 위 B 2층에서 투숙객인 피해자들이 퇴실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퇴실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들이 1층으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자 피해자들에게 "꺼져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듯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 고정 138 피고인은 E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3,23:00경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위 객실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G이 객실 내 몰래카메라가 있다고 112에 신고를 하자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지랄한다 씨발년이. 영업에 방해된다. 경찰차가 문 앞에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겠나."라고 주위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H과 출동한 경찰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1층 CCTV 영상첨부 관련), 수사보고(소화기 사진 첨부 관련) 2019 고정 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특수협박죄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유로 불기소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위협한 행위만을 특수협박죄로 따로 의율하여 처벌할 가치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욕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2:04경 대전 서구 C 앞길을 큰마을 네거리에서 D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 직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의 직진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23세)의 몸 부위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교차로를 건너면서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일종)의 지시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야에 편도 5차로 도로 1차로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 있었던바, 이러한 당시의 주변 상황과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경상 2명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지금까지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01:11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K8) 헤드램프어셈 블리(좌) 등 1,726,569원 상당품을 불상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피해자, D)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D(주차장 CCTV) 재생 결과 [피고인은 CCTV에 나온 차량이 본인 소유가 맞지만 사건 당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E’이라고 불리는 지인이었고 본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을 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전한 다음 그 차에서 내린 사람’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평소 본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위 차량을 주차하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동 위치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모습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와 같은 영상에 의하면, 위 차량을 평소에 운전하였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한 변명에 따라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한 사람에 대하여 설명한 나이, 이름, 특징에 맞추어 전주시에 거주하는 ‘E’을 찾아 연락하였으나,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그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E’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식 대리운전 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가의 차량 운전을 맡긴다는 것, 피고인과 그 일행이 차에서 먼저 내리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주행, 주차하고 열쇠도 소지하게 둔 상태로 두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CCTV상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또는 피고인 일행이 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최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한 점, 현장부재(일명 ‘알리바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내뱉는 진술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CCTV에 나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5. 22:10경 화성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1) 'D' 횟집에서 친척들과 술을 마시며 부친 산소 이장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는 냄비를 반대편 소파를 향해 집어 던지고, 식탁에 놓여있던 그릇과 소주잔도 바닥에 던져 1)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종업원이었던E로기재되어 있으나, 위 식당의 운영주체인C를피해자로 보는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깨뜨렸으며, 소주병을 냉장고에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문(시가 14만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식당 손님 F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 2003년, 2005년, 2008년에 폭력관련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자신의 음주시 폭력성향과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재물손괴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먼저 물건을 던지며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으나, F 및 그 일행도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다툼을 크게 한 측면이 있다. 업무방해죄의 시간이 10분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93

범죄사실 1, 2020.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08:06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정거장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역으로 가는 C 버스(D)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09:00경 위 버스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면산터널 인근을 진행할 무렵 E(가명, 여) 등 다른 승객들이 탑승해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버스 바닥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07:4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정거장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역으로 가는 C 버스(D)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08:20 경위 버스가 안산시에 있는 상록수역을 지날 무렵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면산터널 인근을 진행할 무렵까지 다른 승객들이 탑승해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5. 18.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보)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목격한 E(가명)와 합의하였고, E(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