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60

범죄사실 2016고단35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75 소재 부산은행 장전동지점 ATM 내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번호 G)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주운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4. 09: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10장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 23:03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슈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4. 10: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4,589,5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1. 09:15경 부산 금정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N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N에게 제시하고, N으로부터 분실된 카드라는 말을 듣자 위 담배를 손에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12:50경 부산 북구 O건물 2층 소재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 마사지샵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센스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함께 들어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R) 1장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5. 15. 08:00경 부산 사상구 S 소재 'T' 찜질방 3층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와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6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21. 19:45경 부산 북구 덕천로 301(만덕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신만덕점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W)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주운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1. 20:36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9,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3634 피고인은 2016. 05. 11. 02:00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7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3. 23:00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75에 있는 부산은행 장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AE)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4. 01:22경 부산 금정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D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AE)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수0.5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112,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41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31. 20: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AH(여, 62세)가 분실한 마이비카드(카드번호 AI)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13:52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역 버스정류소에서 같은 구 구 포동 구포시장 버스정류소로 향하는 AJ 200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AK(여, 22세)가 바로 옆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51,000원과 국민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자격증 1매, 피해자의 어머니 AL(여, 48세) 명의의 농협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DKNY 반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6. 1. 14:10경 부산 북구 AM에 있는 AN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AO(여, 48세)에게 4회에 걸쳐 담배 62갑, 시가 합계 27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1. 14:30경 부산 북구 AP에 있는 AQ편의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AR(여, 49세)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AK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5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4.경 양산시 장터4길 17에 있는 양산중부동우체국 주변에서 피해자 AS이 분실한 AT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AU)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01:25경 부산 동구 AV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교통카드 충전용 단말기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충전용 ID 카드 1매를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1mg 담배 1보루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수 0.1mg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AT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자 다른 결제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 담배 2보루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771 1. 2016. 6. 10.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0. 21:38경 부산 북구 덕천1길에 있는 북부산농협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AY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 22:08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Z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Y 소유인 국민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6. 20.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20. 16:11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2-1(덕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덕천동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AZ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0. 16:25경 부산 북구 BA에 있는 BB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Z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BC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1mg 담배 2갑, 에쎄 체인지 1mg 담배 1보루, 에쎄 클래식 6mg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로 3회에 걸쳐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BD, BE, U,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I, B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BP의 각 진술서, CA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D의 카드사용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P의 카드사용 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6, 30번), 수사보고(카드내역서 첨부),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 1. 카드사용내역서(BG), 거래내역서 2016고단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발행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2016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16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전표 편철에 대한) 1. 승인/승인거절 내역조회 2016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증거목록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29번), 수사보고(피해자 AH에 대한) 2016고단4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6, 8번) 1. 압수조서 2016고단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AZ, B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1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21, 23번) 1. 피해자 AY 전화녹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품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한두 달 사이에 1백여 회에 이르게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수도 40여명에 달하고 있고 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