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 및 조세범 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 1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9. 9.경부터 2010. 6.경까지 면세유, 유사경유 등을 취급하는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를 상대로 F 명의로 허위 출하전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속칭 '자료상' 업체이고, 피고인은 F에게 무자료 유류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주유소를 알선해 주고 리터당 5원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다. 1) 사기죄의 범죄사실 중 일부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2011. 1. 11. 선고한 사기죄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나머지범죄사실은 판결 확정일 이후에 있음에 따라 2개의 형이 선고되었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무자료 유류 등을 매입하는 주유소를 상대로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9. 9.경 F이 천안 G주유소 등 10개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여 F로 하여금 2009. 10. 26.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천안 G주유소 등 1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261,489,971원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281,501,825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0. 4. 6.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마치 대전 G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87,636,363원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7매 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F로 하여금 공급가액 합계 20,469,138,188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였다. *20152-195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H에서 사업자를 "I"으로, 상호를 "J주유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류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K주유소(L)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세무서에 2012. 1. 27. J 주유소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K 주유소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을, M에 공급가액 4,545,455원 상당을 각 공급 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천안세무서에 2012. 7.25. J주유소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K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067,272,727원 상당을, M에 공급가액 10,274,547원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5197 3.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입유류 판매업체인 N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합동법률사무소에서, 직원 R을 통해 피해자 D의 대표이사 S과 '피해자 D는 T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 소유의 유류 구입자금 및 통관비를 투자하여 유류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O는 수입대행사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명의로 이를 통관한 다음 국내에 판매하여 피해자 D에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5% 수익금을 지불하되,유통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J주유소의 임대보증금 3억 원, X주유소의 임대보증금 1억 원 등을 담보로 공증한다'라는 취지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 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경 피해자가 유류 222,000 리터 상당의 대금과 통관비를 지불하자, R을 통해 S에게 'K주유소(대표 Y)로부터 64,000리터, Z2 (대표 AA), AB주유소(대표 AC), W(대표 AD), J주유소(대표 I)로부터 각 32,000리터씩, X주유소(대표 I)로부터 30,000리터 3)를 각 주문받았으니 위 U 보세창고에 저장된 유류를 출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Z, AB주유소, W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K주유소, J주유소, X주유소는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유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며, J주유소의 임대보증금 3억원은 이미 주식회사 AE에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 222,000리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시가 334,714,407 원 상당의 유류 222,000리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201 4. 피해자 A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F'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9.경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AH의 사무실에서, AH 및 유류 딜러인 AI을 통하여 피해자 AF의 대표이사 AJ에게 "AK주유소에 경유 40,000리터를 공급해 주면 2010. 4. 12.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기존 거래처에 납품할 유류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류 거래를 중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2) 공소사실에는 'AL 주유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4권 제188쪽에 따르면, 이는 위 2015고합195호의 '주식회사 Z'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에는 '32,000리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0,000리터'의 오기로 보인다. 자로부터 그날 시가 56,400,000원 상당의 초저유황경유 40,000리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283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J주유소와 대전 중구 AM에 있는 X주유소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가. 2011. 11. 13.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1. 13.경 위 J주유소에서, J주유소의 신용카드매출을 즉시 선지급 받고자 권한 없이 주식회사 에이스비즈캐피탈대부 직원 AN이 가져온 '판매카드 회원가입 및 비즈페이서비스 이용청약서 양식의 신청기업에 관한 사항 란에 'J주유소,AO,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기업대표자에 관한 사항 란에 1, 대구광역시 달성군 APⓐ 204-506'과 I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명 란에 'J주유소', 대표자 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비즈페이서비스 회원 거래 특약' 양식의 회원 란에 'J주유소 I,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도.소매 주유소'라고 되어 있는 직인과 I의 도장을 날인하고, '판매 카드회원특약' 양식의 회원 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J주유소,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판매카드 회원가입 및 비즈페이서비스 이용청약서', '비즈페이서비스 회원 거래특약', '판매카드회원특약'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판매카드 회원가입 및 비즈페이서비스 이용청약서', '비즈페이서비스 회원 거래특약', '판매카드회원특약'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3. 7.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3. 7.경 공주시 AQ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X주유소의신용카드매출을 즉시 선지급 받고자 권한 없이 위 AN이 가져온 '판매카드 회원가입 및 비즈페이서비스 이용청약서 양식의 신청기업에 관한 사항 란에 'I, AR, 대전광역시 중구 AM', 기업대표자에 관한 사항 란에 'I, 충남 천안시 동남구 H'과 I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명 란에 'X주유소', 대표자 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한 후 1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의 신청기업에 관한 사항 란에 'X주유소, AR, 대전광역시 중구 AM', 기업대표자에 관한 사항 란에 'I, 충남 천안시 동남구 H'과 I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명 란에 'X주유소', 대표자 란에 "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과 인감 란에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판매카드 회원가입 및 비즈페이서비스 이용청약서', '판매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판매카드 회원가입 및 비즈페이서비스 이용청약서', '판매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90,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유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대표이사 I, 이하 'N'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AE(대표이사 AS, 이하 '피해자 AE'라 한다)는 유류수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AT은 유류판매업체인 AU 주식회사(이하 'AU'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서초구 AV 6층에 있는 피해자 AE 사무실에서,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S, AT과 사이에 피해자 AE가 일본에서 경유를 수입하여} N가 임차한 저장탱크에 보관해 두면, N는 AU를 통하여 피해자 AE가 신용장을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을 선지급하고, 저장탱크에 보관된 유류를 출하하여 국내에 유통 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8.경 울산시 울주군 AW에 있는 AX 주식회사(이하 'AX'라 한다)와 액체화물저장탱크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AX의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유류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N가 AU에 수량을 특정하여 인수를 하겠다고 요청하고, AU는 선하증권(B/L) 양수도계약서(이하 'B/L 양수도계약서'라 한다) 파일에 반출할 수량과 날 짜를 입력한 다음 그 파일을 피해자 AE에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며, 피해자 AE에서는 유류대금이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위 B/L 양수도계약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 AE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우리은행의 도장을 날인받아 다시 스캔하여 그 파일을 AU를 통하여 N로 전송하여, 최종적으로는 N에서 위 파일을 AX에 전송한 다음, 위 B/L 양수도계약서에 특정된 수량만을 반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경 AU를 통하여 피해자 AE에 마치 800배럴만 반출할 것처럼 인수를 하겠다고 요청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해자 AE로부터 수량 및 중량 란에 '800BBL'이라고 기재된 B/L 양수도계약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받은 다음, 이를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 불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량 및 중량 란을 '1,800BBL'로 변경하고, 그 파일이 진정한 것처럼 AX에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이에 속은 위 AX의 담당 직원 AY으로부터 그 무렵 800배럴 외에 시가 145,256,027원 상당의 경유 1,000배럴을 추가로 출하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L 양수도계약서 파일의 수량 및 중량 란을 변경하여 이를 위 AY에게 송부한 다음, 2011. 9.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AE가 반출을 승인한 4,250 배럴 외에 시가 합계 2,070,882,664원 상당의 경유 총 14,060 배럴을 추가로 출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죄](2015고합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Z, BA, BB, BC, BD의 각 법정진술(다만 BA, BB, BC, BD는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전말서 1. BJ, BK의 각 확인서 1. 내용증명(BJ), 거래내역소명서(BL)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 각 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34, 35, 36, 61, 123, 125) 1.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8), 각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 1. 석유제품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각 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3, 24),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5),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 이행각서(증거 목록 순번 32), 법인인수에 대한 각서(증거목록 순번 33), F 확보 계좌목록(증거목록 순번 38)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0) 1. F 사무실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1. 각 고발서 [판시 제2의 죄](2015고합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BM,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 1. 보충조서(증거목록 순번 3, 다만 R의 진술 부분 제외)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판시 제3의 죄](2015고합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R, BO, BP, BQ, BR, AD의 각 법정진술(다만 R, BP, BQ, BR, AD은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4) 1. 고객이체증(증거목록 순번 3), 무통장입금증(증거목록 순번 4), 각 공동사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12),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14),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20), 각 구매요청서(증거목록 순번 24 ~ 26), 유류출하요청서(증거목록 순번 27, 39-1), 각 출하전표(증거목록 순번 28, 30, 39-4), 입출고기록(증거목록 순번 29), 채권양도승낙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6), 각 권리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37, 38), 입출고차량기록(증거목록 순번 39-3),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53),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54) [판시 제4의 죄](2015고합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J, B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처별원장(증거목록 순번 4 ~ 6), 각 출하전표(증거목록 순번 7, 8), 장부 사 본(증거목록 순번 22), 거래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3),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8) [판시 제5의 죄](2015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매카드 회원가입 및 비즈페이서비스 이용청약서(증거목록 순번 2, 5), 비즈페이 서비스 회원 거래특약(증거목록 순번 3), 판매카드회원특약(증거목록 순번 4), 판매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제6의 죄](2016고합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Y,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T 대질 진술 포함) 1.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5), 이메일 발신함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2), 각 B/L 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3, 41, 62),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INVENTORY REPORT(증거목록 순번 49), 출고지시서(증거목록 순번 61), 출고내역(증거목록 순번 63), 액체화물 저장 탱크 사용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5고합188 증거목록 순번 1), 판결문(2016고합90 증거목록 순번 57) 1. 수사보고(2015고합195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 제3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알선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따라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A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1. 11. 13.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13.자 판매카드회원특약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2. 3. 7.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13. 자 판매카드회원가입 신청서 이용청약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제1, 4의 각 죄와 2011. 6.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5의 가, 6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상호간, 판시 제2, 3, 5의 나각 죄와 2014. 10.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 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다만 판시 전과 중 절 도죄의 범죄사실과 앞서 본 바(각주 1) 와 같이 2013. 10. 18. 선고된 판결 중 사기죄의 범죄사실 일부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모두 2011. 1. 11. 선고한 판시 사기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있으므로, 판시 제5의 가, 6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판시 제2, 3, 5의 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2011. 1.11. 선고한 사기죄의 판결확정일 전 범행 부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피해자 AF 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 '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1. 11. 13.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2012. 3. 7. 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 ]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선교부등)의 점(2015고합188) 가. 주장 요지 F은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후 이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유소들(이하 '이 사건 주유소들'이라 한다)에 판매하였을 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들 중 AK주유소와 BZ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위 주유소들에 대하여는 F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 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내지 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실제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거래 주체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알선으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2010. 1. 12. 당시 F의 사업자등록지(대전 중구 CA오피스텔 1509호)와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대전 대덕구 CB)에는 모두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 발견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상태였고, F1 G주유소에 팩스를 발송한 장소는 '청주시 흥덕구 CC CD PC방 안쪽 구석에 설치된 간이사무실이었으며, 세무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하자 직원 CE는 혼자 세금계산서 또는 출하전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가 도주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22, 123). 또한, F은 출하전표상 출하장소인 '충북 충주시 CF 유류저장고'를 2009. 7. 16. 임차한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0), 소속 운송기사를 두거나 유류운송용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1, 제66쪽). 이와 같은 F 의 물적 규모나 설비 사용실태에다가 이 사건 주유소들을 비롯하여 2009. 9. 경부터 2010. 5.경까지 F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주유소들 모두 F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고인 등 유류 딜러의 알선에 따라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당시 F이 유류 공급 회사로서 실체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F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2009년 2기 매입처는 주식회사 CG, 주식회사 CH, 주식회사 CI4) 뿐인데(증거목록 순번 2, 제87, 89, 94쪽), 위 각 회사는 세무조사결과 모두 속칭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증거목록 순번 34 ~ 36), 2010년 1기에는 매입처가 전혀 없으며(증거목록 순번 2, 제97쪽), 달리 F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F은 세무조사가 개시된 2010. 1. 12.부터는 위 청주시 흥덕구 CC에 있는 간이사무실조차도 이용하지 않았고 같은 해 3. 16. 에는 직권 폐업되기까지 하였음에도(증거목록 순번 123, 제12쪽), 같은 해 5. 13. 까지 계속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E과 AZ은 2014.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2009. 9. 경부터 2010. 6. 경까지 유류도매업을 가장한 속칭 자료상 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3고합40, 154(병합), 158(병합), 243(병합)호. 증거목록 순번 2]. E과 AZ은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노56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F은 이 사건 주유소들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의 4) 예정신고시 주식회사 CH로 신고하였다가 주식회사 CI로 수정신고하였다. 3%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은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0%의 차익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막대한 포탈세액을 추징당하게 될 수 있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받는 데 비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등 합계액 5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과 더불어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는바, E이 추징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E이 허위 자백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공급가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급량의 일정 부분, 즉 리터당 5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주유소들의 운영자 중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으로 처벌받은 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F이 속칭 "꽈배기 거래"로 무자료 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유류 공급업자와 이 사건 주유소들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면서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는 다른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그러한 경우라면 공급한 유류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이 사건 주유소들로서는 유류 공급주체를 F로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운영자들이 처벌받지 아니한 사정을 들어 곧바로 F이 공급주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BZ주유소와 AK주유소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주유소이므로 위 주유소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D의 법정진술(BD에 대한 2016. 4. 11.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 5, 6쪽)과 피고인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증거목록 순번 97 ~ 100)에 따르면, BZ 주유소와 AK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F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고 자신이 중개한 부분을 특정하면서 스스로 BZ주유소와 AK주유소를 포함시킨 점(증거목록 순번 102, 제2383쪽), BD는 이 법정에서 'BZ 주유소는 덜러인 피고인에게 주문하여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점(BD에 대한 2016. 4. 11.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주유소들을 소유하면서 소매영업부분은 BD 등에게 맡기고 자신은 유류 딜러로 영업하면서 위 주유소들에도 유류 공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아래 2015고합195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J주유소의 소매영업부분을 CJ에게 맡긴 채 J주유소의 명의로 유류도매업을 하였고, 아래 2015고합20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K주유소 명의로 유류를 공급받아 그 중 일부를 다른 주유소에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5고합195)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M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K주유소에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주유소의 유류대금은 J주유소 사업자 계좌가 아닌 N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같은 날 J주유소나 I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1, 제68쪽), 피고인이 K주 유소에 공급한 유류의 매입처라는 N는 2011. 9. 2.까지 그 수입유류저장소인 AX의 저장소에서 수입 유류를 모두 반출하고 2011. 11.경 폐업한 뒤 2012. 5.경부터 영업을 재개한바(증거목록 순번 10, 제68쪽, 순번 12, 제75쪽, 순번 23), K주유소가 J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2012. 1.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수입 유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주유소와 Z과의 거래내역만 제출하고, K주유소와의 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25), 현재까지 출하전표 등 K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주유소의 자금을 관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K주유소가 J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8, 제47쪽, R에 대한 2016. 4. 21.자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R은 피고인의 이종사촌으로 장기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유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주유소에서 K주유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합197)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유류 출하 예정일이 늦어져 부득이 기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거래처들에 '이번 거래는 반드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S이 실수로 입금을 확인하지 않고 출하지시를 한 후 대금이 입급되지 않자 위 거래처를 찾아가 지급을 독촉하는 바람에 위 거래처 운영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종전 채권과 상계하겠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 피고인이 S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로부터 유류를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들이 대금을 기존 채권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래처 주유소들이 유류 222,000리터의 대금과 이에 대한 5%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선입금이 된 후 비로소 유류를 출하하기로 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위반하여 유류 222,000리터를 출하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은 피해자 D가 O 에 5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Q는 U에 보관하는 유류의 출하 권한과 O 계좌의 출금 권한을 피해자 D에 위임하여야 하고, 최초 거래시에는 구매자인 주유소가 위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피해자 D가 이를 확인한 뒤에 비로소 O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유류 220,000리터가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최초로 공급되는 유류였음에도, 위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U에서 이를 출하받아 AB주유소, K주유소, Z, W(이하 '거래처 주유소'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더욱이 위 거래처 주유소는 모두 피고인과의 기존 유류 거래에서 대금을 선입금한 후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가진다는 종전 금전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며 공급받은 유류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 약속한 5%의 수익금은 물론 유류대금 원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보낸 구매요청서 및 유류출하요청서(증거목록 순번 24 ~ 27)에는 K주유소가 64,000리터, Z, AB주유소, W, J주유소가 각 32,000리터씩을, X주유소가 30,000리터를 각 구매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출하된 유류 중 AB주유소에 대한 32,000리터는 그대로 공급되었으나, Z에 대한 32,000리터는 K주유소로, K주유소에 대한 64,000리터 중 32,000리터는 Z으로 각 공급되었고, W, J주유소, X주유소에 대한 합계 94,000리터는 W를 통해 CK주유소, CL주유소, CM주유소로 각 공급되었다. 피고인은 I과 BS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N 주식회사와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의 대표이사 S에게는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D의 요청에 따라 I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증받으면서 J주유소와 X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4), 위 임대차보증금은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아 담 보가치가 의심스러운데다가 2011. 10.경 이미 AE에 J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에 거래가 없던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려고 하였는데 유류 출하 예정일이 늦어져 그들과의 신뢰가 깨지는 바람에 부득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거래처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이번 거래는 반드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당시 K주유소, Z, AB주유소를 운영하던 BP, BQ, BR은 이 법정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5, 8쪽, B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 6, 7쪽, B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6, 10쪽). 그러나 BP은 위 증언 당시 '64,000리터에 대해 특정해서 기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피고인이 2012. 7. 5. 공급하는 유류에 대해 선입금을 요청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BR은 당시 O 의 감사로서(증거목록 순번 79),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편 위 거래처 주유소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2. 6.경 이미 피고인에게 유류 공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합201)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H와 3억 원의 여신 한도 내에서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일 AH에게 기존에 외상으로 받은 유류의 대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로부터 40,000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 피해자 A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AI을 통하여 피해자 AF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유류대금 4,800만 원을 CN에게 지급하였는데 CN이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유류를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판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A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2010. 4. 12.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H를 통해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유류 40,0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H는 경찰에서 '자신과 피고인, AI 3명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3, 제103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AH 사무실에 피해자 AF 직원인 AI이 있어서 AH가 곧바로 AI에게 다시 기름을 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4, 제110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 4. 9. AH, AI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40,000리터의 유류 공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AF는 AI으로부터 이를 전해듣고 40,000리터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AK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2010. 4. 12.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위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5, 제1743쪽, A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20, 21쪽), 공급받은 유류 40,000리터 중 20,000리터를 AK주유소가 아닌 G주유소와 CO주유소에 각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5. 검찰에서 '주유소에서 입금한 유류대금 5,220만 원은 모두 AH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2011. 1.초순경 AH의 요구에 따라 AI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4, 제112, 115, 116쪽), 2015. 7. 24. 검찰에서는 'AI의 요청에 따라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P에 주식회사 CQ 명의로 공급가액 6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줌으로써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87, 제195쪽), 이 법정에서는 'CN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CN이 도주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수 차례 변제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류대금 4,400만 원을 CN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CO주유소를 운영한 BW는 경찰에서 '직원인 CR(CN의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해자 AF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다. 2010. 4.초경 CS(마찬가지로 CN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알아보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AK주유소 CT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후 AK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4, 제48, 49쪽), 이는 직원인 CN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일 뿐, CN이 위 유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6고합90)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B/L 양수도계약서의 수량 및 중량 란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AE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유류주문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유류를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해 편의상 출하할 수 있는 수량을 여유 있게 변경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 주문을 받은 만큼만 유류를 출하하였고, 피해자 AE에 출하받은 수량에 대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AE로부터 유류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X의 직원 AY을 기망하여 유류 14,060 배럴을 출하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와 AU, 피해자 AE 사이의 이 사건 유류계약과 이에 기초한 2011. 6. 24.자 약정(증거목록 순번 4, 제24쪽), N AU 사이의 2011. 7. 2. 자 약정(증거목록 순번 4, 제25쪽)에 따르면, N는 수량을 특정하여 출하를 요청하고 유류대금을 피해자 AE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피해자 AE와 우리은행 분당지점의 날인이 있는 B/L 양수도계약서를 AU로부터 받아 AX에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유류를 출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AU로부터 받은 B/L 양수도계약서의 수량과 중량 란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이를 위·변조한 뒤, 그 정을 모르는 AX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유류를 출하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E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이 B/L 양수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E의 대표이사 AS 피고인을 고소한 후 수사단계에서 B/L 양수도계약서의 위·변조 여부가 밝혀지자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때까지 수 차례 조사에 임하면서 이를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위·변조한 B/L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양의 유류 전부를 즉시 출하받지는 않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유류대금 대부분을 피해자 AE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AU 및 피해자 AE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B/L 양수도계약서를 위·변조함으로써 허락받은 양을 초과하여 유류를 출하받은 이상, 이는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및 벌금 2,046,913,818원 ~ 5,117,284,545원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1. 11. 13.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1년 6월 ~ 20년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2012. 3. 7. 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위 가.항 범죄는 2011. 6. 3.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나.항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다.항 범죄는 2014. 10. 31.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벗어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 없이 유통되는 유류, 즉 무자료 유류를 대량으로 취급하면서, 실제 유류를 유통하지 않는 회사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훼손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제출되거나 발급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도 200억 원을 넘는다. 또한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유류의 시가가 5,64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변조하여 유류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한 유류의 시가가 합계 20억 원을 넘는 거액인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거래처에 대하여 유류 미공급 등으로 인한 거액의 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고 허위 담보를 제공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 3억 원 가량의 유류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한 유류의 양이 적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행은 무자료 유류를 대량으로 취급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중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2억 원으로 적지 않으며,마찬가지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는 2011. 6.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각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2. 3. 7. 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결이 확정 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및 사기죄 (2011. 1. 11. 선고한 사기죄의 판결확정일 후 범행 부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외에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데 법률에 따라 산정한 벌금형의 가액과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 벌금형에 대하여 대부분 노역장유치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약 2억 5,000만 원으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한 이득액의 하한인 5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2015고합18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이 무자료 유류 등을 매입하는 주유소를 상대로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4. 19.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F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3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2,290,90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9 매를 발급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F의 유류공급을 중개한 것은 2010. 4. 9. 까지이고, 그 후에는 유류공급을 중개하거나 F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지 않았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4. 19. 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F이 대전 G주유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36항 기재 세금계산서 27 매를 발급하도록 선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는 2010년 1기 확정신고 대상 기간(2010. 4.부터 같은 해 6월까지)에 발급되었는데, 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3)에 따르면, F의 2010년 1기 확정신고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2012. 6.경부터 같은 해 7. 경 사이에 이루어졌고, 대전세무서는 F이 당시 이미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2010. 1.부터 같은 해 3월까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완전 자료상으로 판정된 점을 근거로 대전 G주유소 등 매출처에 대한 조사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 G주유소의 영업소장이던 CU이 2010. 6. 작성한 거래내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0)에는 'F 직원인 피고인과 유류 거래를 하였고 대금은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거래내용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10. 1. 26.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대전 G주유소에 F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 같은 해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도 F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발급을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E은 2014. 9. 16.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2009. 9. 경부터 2010. 3. 말경까지만 F과 거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틀렸다면서 '그렇게 되면 F이 공급한 것은 20억 원 가량 뿐인데 피고인이 매출한 것은 수백억 원 가량이므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20, 제3440, 3441쪽), 피고인이 2009. 9. 경부터 2010. 4. 9. 경까지 알선한 F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만 하더라도 200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위 E의 진술은 이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오히려 F의 명의상 대표이사 AZ 2014. 9. 15. 검찰에서 'E이 2010. 1.경부터 같은 해 3월말경까지는 피고인과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8, 제3417쪽). BD는 이 법정에서 '2010년, 2011년 정도에 BZ주유소 문을 닫을 때까지는 피고인을 통해 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BD에 대한 2016. 4. 11.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쪽),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F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2) 상 BZ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2009년까지였던바, 위 BD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유류딜러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0년 1기 확정신고 대상 기간 동안 대전 G주유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6.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약 3일 동안 7 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약 10일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다시 2010. 4. 19.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약 24일 동안 29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위 2010. 4. 19.부터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유류딜러를 통하여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밖에 기록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2010. 4. 19. 이후 F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전 G주유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3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2,290,90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2. 7. 25.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5고합19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H에서 I의 이름으로 J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류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G주유소, CV주유소에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세무서에 2012. 7. 25.경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Z에 공급가액 합계 269,963,637원 상당을, G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583,636,367원 상당을, CV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592,190,910원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J주유소가 N에 공급한 유류를 N가 CV주유소에 공급하였는데, J주유소와 N의 운영자가 피고인으로 동일하고, 회계직원 또한 동일하다 보니 착오로 J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나머지 주유소들에 대해서는 J주유소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다. 판단 1) Z에 대한 부분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Z은 12. 6. 21.경부터 같은 해 7. 12.까지 185,380,000원을 N 계좌로 입금한 점, Z의 감사 BQ은 매입거래를 증명할 자료를 운송업자에게 받은 즉시 폐기한 점(증거목록 순번 12, 제75쪽), J주유소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2012. 1.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매출액(약 66억 1,000만원)이 매입액(약 24억 원)의 약 2.74 배에 달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4, 5, 제25 ~ 30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J주유소를 통해 Z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J주유소와 N를 모두 운영하면서 각 명의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Z이 J주유소에 유류공급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유류대금 중 일부를 N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Z은 2012. 6. 8.경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53,840,000원을 J주유소 사업자 계좌(I, CW)로 송금하였고, 2012. 3. 2.부터 같은 해 6. 1.까지 위 I의 국민은행 계좌로도 70,4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5, 제57쪽), 위와 같이 J주유소의 명의상사업자인 I 계좌로도 Z이 송금한 돈은 위 공급가액의 약 40%에 달하는 점, 이 사건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는 N가 실제로 수입 유류를 반출하기 시작한 2012. 5. 이후로(증거목록 순번 12, 제71쪽), N로부터 Z이 직접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J주유소가 N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Z에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2012. 1.부터 같은 해 6월까지 피고인으로부터 J주유소의 소매영업부분을 맡아 운영한 CJ는 무자료 유류를 매입해 카드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B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그러한 사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J주유소 매입액과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주유소를 통하여 Z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G주유소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G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CX은 세무조사관에게, 2012. 2. 4.부터 같은 해 6. 16.까지 27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R(J 주유소 관리자이다)에게 주문하여 받은 유류와 관련하여 J주유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J주유소가 2012. 4. 14.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G주유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 641,999,998원인데, G주유소는 2012. 5. 14.부터 같은 해 6. 15.까지 J주유소 사업자 계좌(CY)로 위 공급가액과 거의 일치하는 합계 642,000,000원)을 입금한 점(증거목록 순번 25), J주유소 사업자 계좌에서 N 국민은행 계좌로 2012. 6. 21.부터 같은 해 7. 12. 까지 343,300,000원이 입금되나, 이는 J주유소가 N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으로도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주유소를 통하여 G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CV주유소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CV주유소는 유류대금을 N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J주유소가 위 대금을 전달받아 다른 유류판매 대리점에서 매입한 뒤 CV주유소에 공급한 사실, 당시 N 와 J주유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R은 2012. 4. 30.경 N J주유소 명의로 작성된 공급가액 합계 592,190,91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 CV주유소를 운영한 CZ은 그 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J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N 명의로 다시 발급해 달라며 항의하여 N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CZ은 J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7 19, R의 2016. 4. 12. 자 증인신문녹취서 제3, 10, 14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류매매계약의 당사자는 N와 CV주유소이고, J주유소는 CV주유소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CV주유소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J주유소가 아닌 N 라고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1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J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CZ의 5) 위 수사보고에는 588,2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항의를 받고 N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마당에 같은 유류의 공급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발급된 J주유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CV 주유소에 공급된 유류는 J주유소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로 J주유소가 CV주유소에 운송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과 이에 기초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은 모두 N J주유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R이 계약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유류 공급이라는 사실행위를 기초로 한 업무처리의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J주유소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시에 취소하지 아니한 데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V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5. Z, Gi 유소, CV주유소에 마치 합계 1,445,790,91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2. 7.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합19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0.경 유류 유통업체인 DA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수입 유류를 공급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유 32,000리터가 실린 DB 차량을 먼저 보내줄테니 유류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유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받더라도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유류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1억 7,000만원상 당의 금전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았을 뿐, 피고인이 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거나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경유 32,000리터가 실린 차량을 보내 줄 테니 유류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과 DC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이 있다. 2) 먼저 DD의 수사기관 진술(증거목록 순번 6, 27)과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은 DD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재탐지불능의 회보가 오자 검사에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점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제16차 공판기일에 DD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DD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이 정황이 있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DD의 진술과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DD의 진술 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다음으로 E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DE를 운영하는 DD로부터 기름 공급 요청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기름 52,000리터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이 매제 BU이 운전하는 기름 32,000리터가 실린 DB 차량을 보내줄 테니 유류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여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뒤 DD로부터, 기름이 오지 않았다는 말과 차량에 기름을 실은 적도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BU의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준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DD에게 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선뜻 믿기 어렵다. 즉, 우선 E과 피고인은 2011년경 BU이 동석하여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을 돈에 관한 말다툼 끝에 분에 못 이겨 자신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심하게 다툰 적이 있는 등(BU에 대한 2016. 4.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금전관계로 서로 다투어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이러한 피고인에게 종전 채권·채무에 대한 별다른 정산 또는 언급 없이 유류대금으로 금원을 송금한다는 점은 그 자체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E은 DD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이를 송금하였으나 유류를 받지 못하였다면, 자신이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 BU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를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BU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E에 대한 2016. 4. 20.자 증인신문녹취서 제2쪽), 반면 BU은 '기름이 늦게 온다고 항의전화는 자주 받았으나 기름 자체가 안 왔다는 항의전화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BU에 대한 2016. 4. 27.자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2012. 1.경 주간공급가격 기준으로 경유 가격은 리터당 1,695원에서 1,725원인데(증거기록 제211, 212쪽), E이 유류 52,000리터의 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80,000,000원을 환산하면 리터당 1,538원임을 알 수 있는바, E은 주문량과 송금액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수긍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E은 2011.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1. 1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DF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수입 유류를 유통하고자 도모한 점(증거기록 제141쪽, E에 대한 2016. 4. 20.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0쪽)을 고려하면 수입 유류의 공급처를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부탁하다 보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종전 채무를 먼저 갚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일응 수긍할 만하다. 4) 위와 같이 DD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약하여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E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