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8:00경 경기 광주시 B, 2층 'C'이라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로부터 전신마사지 관리를 받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관리용 삼각팬티 밖으로 노출되어 있던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마사지를 끝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마사지를 빨리 끝내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마사지를 더 해달라는 표시로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엇갈려 '조금 더'라는 손짓을 취했을 뿐,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지 않았고, 마사지가 끝난 후 수고했다는 의미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사지 도중 피고인이 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고, 마사지가 끝나자 피고인이 허벅지에 가까운 저의 엉덩이 부위를 3번 두드렸다'고 추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밖에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던 상황을 직접 목격한 E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흥분되어 만져 달라고 한 것이다', '마사지 끝나고 고생한다고 허벅지를 때린 것이다'고 말하였다)에 일부 부합하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에 미칠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고객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와 접촉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혼동하거나, 허리를 두드리는 느낌과 엉덩이 부위를 두드리는 느낌을 서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8. 10. 18. 피고인에게 남은 마사지대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같은 날 14:26경 112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형사사건화 과정에서 이례적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생활 경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