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7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 고 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최세윤(공판) 변 호 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최이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3.경 인천 계양구 B건물 7층 소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으로 132,000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불상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9. 16: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사지 대금으로 4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외국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E, 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마사지를 10분간 하도록 한 다음 위 경찰관이 서비스가 가능한지 묻자 “할인은 안되고 아가씨에게 3만 원을 주면 손으로 해준다”라고 말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적발 건 녹음파일 첨부 및 판단) 1. D 카드사용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업소 내부 사진 1. 현장 사진 1. 각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 1. H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12.경 이 사건 업소를 I에게 양도한 후 다른 일을 하다가 2020. 2. 19.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위 업소의 직원으로 일하던 J의 부탁으로 그를 대신하여 잠깐 업소를 봐주다가 단속 경찰관에 의해 성매매 알선 사건에 연루되었다. 2020. 2. 19.경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경위가 참작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성매매 알선 여부 F의 증언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19.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마사지와 별도로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6. 25.자 및 2020. 6. 30.자 각 변론요지서를 통해 ‘여종업원과 손으로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여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이다’라는 점을 밝혔고, 피고인 또한 이 법원에서 ‘2020. 2. 19.경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3만 원에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2. 19.자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한 공소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경찰관 F 등이 성매매 관련 제보를 받고 2020. 2. 19.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경위 및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단속이 이루어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단속 경찰관은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진 피고인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한편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은 실제로 성을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초 성매매알선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여종업원과 단속 경찰관 사이에 자발적으로 유사성행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이들 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에 개입할 수 없었다’라며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법률상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영업성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던 중 2020. 2. 19.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한 2019. 9. 23.자 성매매알선 범행과 2020. 2. 19.자 성매매알선 범행은 포괄일죄인 영업범의 관계에 있다.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점포에 관하여 2019. 12. 25. I의 아들인 H을 임차인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2019. 12. 30. 피고인의 아들인 K에서 H으로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권리금조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양도대금은 피고인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4,000만 원의 절반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3.경까지 H 명의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로 그중 61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피고인은 2021. 4.경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I이 위 2019. 12. 2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권리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I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사실상 동업 관계를 형성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위 업소의 운영에 계속하여 관여하였을 여지가 크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업소의 양도 시점 이후 확인되는 아래의 정황들, 즉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서울에서 거주하며 식당일을 하면서 1주에 1번 정도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는 것에 그쳤던 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H 명의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업소의 양도대금 명목의 돈이 수차례 입금된 반면, K 명의의 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로도 2020. 6. 4.경 856,012원, 2020. 7. 6.경 480,000원, 2020. 10. 6.경 2,000,000원, 2020. 11. 30.경 640,000원이 송금되는 등 I과 피고인 사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금전이 수수된 점, 경찰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2020. 6. 9.부터 2021. 3. 31.까지 I과 피고인은 각각 상대방과 수백여 회씩 통화를 하였고, 그중 피고인의 통화는 대부분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인천 계양구에서 이루어진 점(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업소를 양도하고 나서 I과 교제하는 것 같은 관계가 조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적어도 2020. 2. 19.경까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21. 3. 16.경에도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전립선 마사지’를 권유하였는데, 업소의 운영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놀러 왔다가 잠깐 가게를 봐주었다’고 대답하였다가 이후 업소의 종업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9. 6.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3.경 같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19.경 다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마사지업소에서 판시와 같이 두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외에 같은 기간 동안 추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나 성매매 알선 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혈압을 포함한 여러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