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9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99, 607(병합) 793(병합)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2022전고9(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7(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양서원(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설수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이(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2022고합793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9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 21: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전철1호선 하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8세)의 뒤에서 피해자가 지하철을 탑승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607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9. 21:1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3호선 상행 승강장 6-1칸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G(여, 17세)가 전동차에 탑승하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793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22. 15:4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95 시청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증 제1호)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13세)의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2. 8. 2. 17:5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수인분당선 하행 승강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가명, 24세)의 가슴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 남짓 지나 다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감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합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합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H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찍은 사진을 재촬영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2022고합599 사건의 증거순번 18)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군중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을 반복해왔고, 범행 수법도 주로 피해자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틈에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9. 5. 24.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2019. 12. 13.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도 취소된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뒤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불응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를 저지르고 가출하여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 교정이나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20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보호관찰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 교정이나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취업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김유미 판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