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10

범 죄 사 실 1. 2012.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350만 원씩 2012. 6. 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 금융기관에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업자인 F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던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은행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 받았다. 2. 2012.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절에 거래업체 선물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 금융기관에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업자인 F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던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채무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약 한 달 후인 2012. 2. 2.경 잠적한 점, 피고인은 잠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채업자 F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 2012. 2. 2.경 F가 폭력배로 보이는 지인 3명과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협적으로 행동하기에 일단 자리를 피하려고 사무실 옆 모텔로 가 휴식을 취하던 중 저녁 8시경 F, 피해자 등이 폭력배로 보이는 4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중 몇 명은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을 모텔 창문에서 목격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몸을 숨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5,000만 원, 2012. 1. 7.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므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해자가 선이자를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재물을 편취하면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절에 거래업체 선물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2. 1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 금융기관에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업자인 F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던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간이 많이 지나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2012. 1. 7.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한꺼번에 2,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12. 1. 9. 850만 원, 2012. 1. 12. 600만 원, 2012. 1. 13. 700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가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하면서 100만 원을 더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12. 1. 13.경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 13.경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2. 2. 24.경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 직후인 2012. 2. 29.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I 임야 2,727㎡ 중 1/6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억 25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카합66). 또한, 피해자는 2013. 1. 9.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2억 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41), 위 법원은 위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3. 4. 19. 일부승소판결(지연손해금만 일부 기각함)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변호인의 2022. 6. 30.자 변호인 의견서 참고). 그런데 피해자는 위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5,000만 원 및 2,500만 원과 다른 대여금을 청구하였을 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빌리면서 5회에 걸쳐 1,350만 원씩 총 6,7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변제기별로 1,350만 원씩 나누어 청구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의 700만 원은 청구하지 않았다. 위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청구금액이 위 대여금 사건의 청구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위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의 700만 원은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2. 1. 13.경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면 2012. 2. 29.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2013. 1. 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700만 원을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1. 9. 850만 원, 2012. 1. 12. 600만 원, 2012. 1. 13. 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면), 그 중 700만 원만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850만 원과 600만 원의 송금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 1. 13. 7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정확히 기억하면서 그로부터 불과 하루 전에 송금한 600만 원이나 4일 전에 송금한 850만 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850만 원을 송금한 2012. 1. 9.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날짜로 특정한 2012. 1. 7.로부터 불과 이틀 뒤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2012. 1. 7.경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날짜가 근접해 있고, 송금한 금액도 합계 2,150만 원으로 2,500만 원과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고 주장하여 계좌 거래내역이 없기 때문에 대여 날짜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차용증(증거기록 제12면)에도 차용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 항에서 언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