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인터넷 상호 ‘B’인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성매매 장소 및 비품 관리, 성매매여성 일정 및 출퇴근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경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2020. 8. 7.경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E건물 F호에서, 2020. 8. 15.경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G건물 H호 및 I호에서, 2020. 8. 19.경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J건물 D호에서, 2021. 3. 20.경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K건물 L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M’에 위 ‘B’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15만원을 받고 N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6. 9. 17:37경 대구 달서구 G 빌라 내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대구광역시경찰청 O팀 소속 경감 P, 경장 Q이 위 성매매업소 현장 단속과정에서 성매매여성 N을 통해 피고인이 업소 실장임을 알게 되어, 위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문이 필요하니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올리려고 하자, 위 P은 운전석 창문을 붙잡으며 “경찰관이 차량을 잡고 있으니 차량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2~3회 고지하고, 위 Q은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창문에 경찰관 신분증을 붙여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Q이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급가속하여 후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 골목길로 가속하여 약 20m 가량을 주행하고, 그 과정에서 조수석 손잡이를 잡은 채로 함께 달려 나가며 하차를 계속 요구하던 위 Q이 속도를 이기지 못해 옆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1. 증인 Q,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23, 25, 31번,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의 수익금 합계 43,875,000원(=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의 수익금 21,000,000원 + 2021. 3. 1.부터 2021. 6. 8.까지의 수익금 22,8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몰아 도주를 시도한 것에 불과할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인 경찰관 Q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의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진상손님이 있다는 성매매 여성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매매 장소인 빌라 내 주차장에 도착하자, 계단을 통해 주차장 쪽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조수석 창문으로 ‘손님, 차에 타보시죠.’라고 말하였다. 나. 이때 P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일부 열려 있는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였고, 이후 ‘차량을 잡고 있으니 차량을 움직이면 경찰관이 다친다. 경찰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2~3차례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P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조수석 창문에 경찰관 신분증을 붙여 제시하면서 조수석 손잡이를 소리가 날 정도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은 창문을 올리면서 차량을 후진하여 빌라 주차장 밖 도로로 나갔는데 그 순간 다른 차량이 지나가자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 차량이 지나간 후 주차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도로 왼쪽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계속 후진해 나갔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후진할 때는 물론이고 잠시 정차한 후 도로에서 후진할 때에도 계속 피고인 차량 옆에 붙어서 조수석 손잡이를 잡은 채 약 20m 가량을 달려 나갔고, 피고인이 후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향으로 핸들을 꺾자 피해자가 손잡이를 놓치면서 옆으로 튕겨나갔다. 4. 판단 가. 폭행, 상해,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의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 및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교적 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바짝 붙어서 약 20m 가량을 함께 달리고 있음에도 차량을 가속하여 후진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자 17:12:51경(블랙박스 영상의 재생시간 기준)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손잡이를 놓치고 옆으로 튕겨나갔다.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할 때 가속으로 나는 엔진소리와 골목길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과의 주행 속도를 비교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량을 후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핸들 방향을 틀어버린 피의자의 조작행위로 인해 옆으로 튕겨나가게 되었고 위 상황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법정에서 ‘핸들을 튼다는 느낌을 받아 팔이 굽혀지면서 옆으로 밀려났고, 처음에 통증이 왔던 부분은 손목 부분이고 이후 팔, 어깨 쪽으로 통증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사 R가 2021. 6. 10. 작성한 진단서 또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상기 병명으로 약 4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S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의사 R는 ‘특히 어깨 및 손목, 경추부 손상은 차문을 잡고 있다가 튕겨져 나가는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답변하였다. 3)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은, 경찰관이 정차한 차량의 운전석 쪽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그대로 출발하여 경찰관이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10~15m 가량을 ‘걸어서 따라가다가’ 위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게 된 사안인바,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일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서서히 출발한 사안이 아니라 차량을 급가속하여 후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쪽으로 핸들을 꺾음으로써 조수석 손잡이를 잡은 채 약 20m 가량을 함께 달려 나가던 경찰관이 그 충격으로 옆으로 튕겨나가게 한 사안으로, 행위의 태양이나 정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폭행의 고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잡고 있으니 차량을 움직이면 경찰관이 다친다고 2~3회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P 또한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창문이 일부 열려 있어 피고인도 P의 위와 같은 고지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P이 피고인 차량 옆에 바짝 붙어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소리가 날 정도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후진 당시 후방카메라를 주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내부 모습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옆에 붙어서 달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점(후진 직전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에 바로 붙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도로로 나온 직후 잠시 정차하였을 때에도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차량에 바로 붙어 있었다), 피해자가 차량에 붙어 약 20m 정도를 쫓아가자 피고인은 오히려 차량의 진행속도를 더 높여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 붙어서 쫓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차량을 가속하여 후진하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방향을 틀어 후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의 바로 옆에 붙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으며 핸들을 꺾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자동차에 충격되어 튕겨져 나갈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아니고 종업원인 점,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결과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