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E, D, G, H, F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제한 위반 부분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J 이하 불상지 원룸과 구미시 K 원룸 502호를 사무실로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영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E, D, G, H, F은 위 'L'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대부업체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으로 홍보한 후 피고인 B로부터 매달 월급 1,500,000원 및 수당으로 신규계약 1건당 50,000원, 계약갱신 1건당 10,000원~30,000원을 받고 함께 무등록으로 대부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무등록으로 대부영업을 하거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8. 16. 경북 칠곡군 M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N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50,000원을 공제한 실제 대부금액 4,850,000원을 지급하고 150일간 매일 40,000원씩 이자를 지급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인 40%를 초과하여 연 106.9%의 이자를 받는 등 2011. 6.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합계 4,482,813,300원을, 그 중 피고인 E은 피고인 B와 함께 2012.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합계 125,440,000원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함께 2012. 2.경부터 20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합계 170,030,000원을, 피고인 G은 피고인 B와 함께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합계 135,240,000원을, 피고인 H은 피고인 B와 함께 2012, 2.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24,870,000원을, 피고인 F은 피고인 B와 함께 2012. 1.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26,870,000원을 대부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영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대부업 광고 부분 누구든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구미지역과 경북 칠곡군 M 및 북삼읍 인근에서 '무담보 신용대출 상호신용일수가 좋은 7가지 이유는?, O'라는 내용이 인쇄된 광고전단지 48만 매 상당을 살포하여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 I 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10. 경부터 2015. 1.경까지 구미지역에 '무담보 신용대출, 무담보, 무보증,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전화주시면 100% 대출해 드립니다. 일일 상환대출 O'라는 내용이 인쇄된 광고전단지 2만 매 상당을 살포하여 광고하였다. 3.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제한 위반 부분 누구든지 무등록으로 대부영업을 하거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6. 구미시 P건물 1102호에서 Q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20,000원을 공제한 1,980,000원을 지급하고, 80일간 매일 3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179.59%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613,870,000원을 대부하는 영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대부업 광고 부분 누구든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2.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구미지역, 경북 칠곡군 M 인근에서 'R.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좋은 상품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무단배포를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S', '급한 자금 바로바로 해결~, 바로바로 대출, 당일대출, 30분 내 대출확인, 친절 무료 상담, T'라는 내용 등이 인쇄된 광고전단지 40만 매 상당을 살포하여 광고하였다. 4. 피고인 C 가.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제한 위반 부분 누구든지 무등록으로 대부영업을 하거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8. 구미시에 있는 미용실에서 U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120일간 매일 3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 25%를 초과한 113.67%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88,640,000원을 대부하는 영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대부업 광고 부분 누구든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가항의 일시에 구미 지역에서 '무담보 신용대출, 무담보, 무보증,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전화주시면 100% 대출해드립니다. 일일상환대출 O'라는 내용 등이 인쇄된 광고전단지 1만 매 상당을 살포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H, D, G,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광고지 첨부), 광고 전단지(T) 12매 1. 수사보고(대부광고 전단지 첨부), 광고지 사진 2매 / 수사보고(B, E, D, G, H, F, V, I의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대부업 등록여부 조회 및 대부업자 등록내역 회신 1. 광고 전단지 (S) 등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G, H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의 피고인 1에 대한 적용법조란 기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는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공소장에는 죄명 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대부업 광고를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B, D, E, F, G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9743 판결 등 참조] 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무등록대부업의 거래규모 및 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