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12-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8고단168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8고단2272(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고단2649(병합) 사기 |2018고단329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 김방글, 박찬영, 김경태, 연제혁(각 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1312₁ 가.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C, D은 2017. 10. 5. 02:20경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2층 소재 'F' 주점 앞 계단에서, B이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G(25세)에게 침을 뱉은 일로 시비가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자, C이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D도 가세하여 얼굴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쳐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C, 피고인, D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때리던 중 G의 일행인 H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고 도주하려다가 같은 G의 일행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26세)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C은 피해자 1의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며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가슴을 밀쳤고, D도 가세하여 피해자 1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81681, 피고인, B, K은 2017. 10. 9. 04:10경부터 04:1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19세)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후 "왜 쳐다보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K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B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K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2018고단2272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04:30경 수원시 권선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3. 04:44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116 매교역사거리 앞 도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편도 3차로인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그대로 정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O(여, 64세) 운전의 P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여, 61세), 피해자 R(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3,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12649, 피고인은 2017, 1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ST 까페에 "갤럭시S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V 명의의 W 계좌(X)로 4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83296, 피고인은 2017. 10. 7.경 인터넷 S 'T' 카페에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판결문(피고인), 개인별수용현황(피고인) (이상 2018고단312 증거목록 순번 40, 47, 50번) 2018고단312 1. G, J, I, AB, H의 각 법정진술 1. A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피해자 G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위치도 1. 수사보고(피고인-C AC 대화내용 첨부) 2018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8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Q, R) 피해사실 진술 청취], 각 진단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보험수리비 청구서 2018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각 이체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2018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대화 등, 각 문자대화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진정인 AP, AQ 대화내용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8고단312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동하여 상해하거나 폭행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J은 피해자 G이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맞을 당시 빨간 셔츠를 입은 사람(피고인)이 G을 위에서 발로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증인은 피고인 일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빠져나가기 위해 자신과 몸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은 피고인 일행이 도망가지 못하게 계단 난간을 잡고 막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발로 등을 차였는데, 뒤돌아 서 있어 이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서 있던 위치상 피고인이 찬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증인 AB는 피고인 일행 모두가 피해자 G을 때렸고, 특별히 방관하거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편이어서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공연히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공동하여 폭행하고,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T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 L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L이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제 만 20세로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나이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