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1. 1.경부터 파주시 F에서 주방기기 등을 유통하는 G유통을 운영하던 중 2011. 9.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회사 운영상황이 어려워지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을 납품받거나 물품을 납품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선지급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는 2011. 9.경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회사가 해군중앙경리단에서 발주하는 주방용품 입찰에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운영하는 G유통에서 물건을 납품할 테니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면 11. 5.까지 물건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형인 K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10,000,000원, 같은 해 10. 4.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미리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1. 10. 초순경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유통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연평도 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물건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6,547,425원 상당,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066,240원 상당, 같은 해 11. 3.경 같은 장소에서 1,874,280원 상당, 같은 달 8.경 같은 장소에서 12,211,560원 상당의 문구류 등을 각 납품받았다.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문구류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0,699,505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는 2011. 10.경 위 G유통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광주 자연과학고 실험실습 기자재 발주 건이 있는데 낙찰을 받으면 G유통에서 물건을 납품해 줄테니 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K의 농협 계좌로 9,130,000원, 같은 해 11. 17. 같은 계좌로 10,196,000원을 송금받았다.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미리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32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기재 부분) 1. A, E,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고소취소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2.경부터 2012. 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총괄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달청 및 국방전자조달 물품공개수의협상 속칭 '입찰'에 대한 분석 및 견적조사, 거래처 매입 및 매출처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입찰 자료를 분석한 후 물품 납품업체 등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낙찰시 피해자 회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 등)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9. 3. 위 회사에서 회사 거래처인 주식회사 엠엔지지이엔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으로부터 '조달청 등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에서 분석한 입찰 관련 정보를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7.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8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계좌로 합계 67,681,65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7,681,651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187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조달청 등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에서 분석한 입찰 관련 정보를 달라'는 등의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N, R, S의 각 법정진술,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조달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끼리는 입찰 관련 분석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역시 다른 업체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받은 입찰 관련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E이 직접 피고인 A에게 다른 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른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입찰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입찰 관련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가 다른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입찰 관련 분석 정보를 제공한 것 자체는 자신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이므로, 설사 피고인 A가 '조달청 등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에서 분석한 입찰 관련 정보를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교부업체들 중 N이 운영하는 V회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