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로, 2014년경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하고 2015. 6.경 당초 친모와 살았던 피해자를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그때부터 피해자, 피해자의 이복자매인 E과 함께 살았다. 1.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낮 시간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욕실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잘 씻었나 검사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앉히고, 피해 자의 하의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코를 갖다 대며 냄새를 맡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음경 부위에 연고를 바르게 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1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피고인의 음경 뒤 부분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그 부위에 연고를 발라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휴대전화 안 사줄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음경 뒤 부분에 연고를 바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에게 성기 마사지를 요구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낮 시간에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휴대전화를 사주는 대신 여기를 마사지 해줘야 한다."라고 말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앞에서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 보이며 "휴대전화를 사주었으니 약속한 대로 성기 마사지를 해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이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0, 16),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15)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피해자 작성의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폭행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코를 갖다 대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지 않았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환에 연고를 발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에 실제 연고를 발랐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가사 판시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사주지 않겠다는말을 한 것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성기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그러한 판시 범행과 같이 행동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주었으니 약속한 대로 성기마사지를 해달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코를 갖다 대며 냄새를 맡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조사 말미에 피해사실을 모두 이야기 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 살짝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난다'고 답변하면서, 추가 피해내용이 있음을 암시하였고(수사기록 제88쪽),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 그 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3학년 여름방학 때(2016. 여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가) 더럽다고 해서 피해자가 씻고 난 후 피고인이 검사를하자며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여기(피해자의 음부 부위) 냄새를 맡고, 입으로 빤 적이 1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44~15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2) 한편, 피해자의 담임선생님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균 이상의 학습능력, 인지능력, 글쓰기능력을 갖고 있고, 자기표현도 확실한 편인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208~209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곳", "여기"라고 표현하거나, 손으로 가리키는 등 피해자의 음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꺼려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수사기록 제46쪽),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동이자 피고인의 범행 중 피해자의 음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침해행위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눈물을 보이는 등 진술하기 힘들어했던 점(수사기록 제145, 147~148쪽),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고, 조사를 받을 당시 10세의 나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다른 피해사실과 달리 비교적 뒤늦게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나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건 피해내용을 말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핸드폰을 사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는지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연고를 발랐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연고를 바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피고인의 성기부분)에 연고를 발라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핸드폰을 사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여기(피고인의 성기부분)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누워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부위 중 소변이 나오는 곳 뒷부분을 발라주었다, 연고를 바른 부위는 정상이었다, 보기 싫었고, 기분이 진짜 나빴다,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새로운 핸드폰을 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46~47, 73~75,123~131쪽), 피고인이 성기에 연고를 발라달라고 한 경위, 피고인의 성기에 연고를 바를 때 느낌 및 당시 본 피고인의 성기 모습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발생일시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사준 날로 특정하면서, '2016. 8. 경 일요일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3쪽), 피고인이 실제 2016. 8. 21. 일요일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었는바(수사기록 제180쪽),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이 비교적 정확한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음경 뒤 부분에 연고를 발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결국 연고를 발라주었는지에 관하여는 막연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요구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 상태, 핸드폰이 피해자에게 갖는 의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가 이혼 후, 피해자는 줄곧 피해자의 친모와 지내다가,피해자의 친모가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2015. 6.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처음 왔을 당시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항상 피고인과 안방에서 단둘이 자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편인데다, 피고인이 화가 나면 피해자를 때 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6, 53, 57, 60~63쪽). 피해자는 핸드폰을 가장 좋아하고,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물로 생각해왔으며(수사기록 제47쪽), 타지에 있는 피해자의 친모와 연락하는 수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모와 연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통화하지 말라고 핸드폰을 뺏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82쪽). 피해자의 핸드폰은 이 사건 당시 사용 자체는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계속렉이 걸리고, 게임을 할 때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며, 액정이 깨진 상태여서 핸드폰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수사기록 제68~69쪽), 피해자의 가족 중 피고인만이 당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사줄 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22쪽).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마사지를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 핸드폰을 사주는 조건으로 성기마사지를 요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새로 사주기로 한 날 약속을 하자며 밤에 여기(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러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핸드폰을 새로 갖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사주었다. 같은 날 23:00경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며 여기(피고인의 성기)를 마사지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서랍장 위에 놓인 위 새 핸드폰을 가져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이씨"라고 하며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71, 132~136쪽). 특히 피고인이 성기마사지를 약속하고, 실제 요구한 상황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언니와 자고 싶었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평소 안방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잤고, 피해자의 언니는 자신의 방에서 따로 잤으며, 이 사건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안방에 있을 때 발생하였다(수사기록 제81, 139~140쪽). 또한, 집의 내부 구조상 안방이나 피해자의 언니 방의 각 방문을 모두 열더라도, 피해자의 언니 방에서 안방을 바라볼 때 열려져 있는 안방 문에 가려져서 안방의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이므로(수사기록 제151~153쪽), 피해자의 언니가 당시 상황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요구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2008도4069 판결에서 알 수 있는 '위력'에 관한 법리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나이, 핸드폰이 피해자에게 갖는 의미 및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안방이었던 점, 집구조상 피해자의 언니가 자신의 방에서 안방 내부를 직접 목격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마사지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사준 핸드폰을 뺐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성기마사지를 요구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마사지를 요구할 때 피해자를 건들지 않고, 말로만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실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68, 75, 133~135쪽). 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방에 단둘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에 비하여 신체적 조건이 매우 열악하였던 점, 피해자의 언니가 당시 집에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언니 방에서는 안방 내부를 직접 목격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성기를 마사지하지 않는 등 서로 간에 신체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비교적 밀폐된 공간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성기 마사지를 요구한 것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가. 기본범죄 및 제1,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4년 ~ 12년 10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10세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1) 경합범으로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은 15년이 되고, 이는 경합범이 아니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차이가 없게되므로, 같은 법 제45조제4항의 등록기간 단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더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