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아산시 C, D호에 있는 E, 파주시 F, G호에 있는 H, 아산시 I, J에 있는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17. 7.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9,4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8장 공급가액 합계 2,226,766,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들은 2017. 7.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9,4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1,070,736,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9. 27.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1,156,03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권 224쪽)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IP주소 중복내역, 전자세금계산서(E), 세금계산서(H), 세금계산서(K) 1. A 작성 메모 1. 수사보고(H, K 폐업여부 확인), H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K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피고인 A은, 자신은 E만을 운영하였고 H과 K은 자신이 모르는 업체로 피고인 B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공소사실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O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페이퍼컴퍼니인 H, K에게 재하도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E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냈고, 페이퍼컴퍼니들로 아무런 수익이 없는 H과 K은 그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하여 2018. 10. 22. 및 2018. 6. 30.에 각 폐업처리되어 위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로 위 세 업체들 중 E만이 이득을 본 점, H, K은 아무런 수익이 없음에도 H, K의 각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M과 N이 각 월 400만 원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이 E의 결산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자필 메모를 한 바도 있으며, M과 E의 명의상 사업자인 P의 급여가 K 계좌로부터 지급되기도 하고, E, H, K이 동일한 IP주소로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였음에 비추어 위 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체로 영위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렇다면 위 세 업체들 중 실질적인 회사인 E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페이퍼컴퍼니인 H, K을 설립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자신이 받아갈 영업이익금의 산정을 위하여 E의 결산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왔으므로 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피고인 A이 몰랐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월 400만 원 내지는 500만 원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 비추어 그가 E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그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 A은 그 영업이익의 40%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 세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E의 현장 인부로 근무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을 공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IP주소 중복내역, 전자세금계산서(E), 세금계산서(H), 세금계산서(K) 1. A 작성 메모 1. 수사보고(H, K 폐업여부 확인), H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K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리부장이 되기 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번까지의 각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H 및 K은 당초부터 E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로서 M, N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2017. 3.경 및 2017. 9.경 각 설립된 점, 그런데 M, N이 피고인 B을 통하여 그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게 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이 공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과 그에 따라 얻은 이익 및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