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B'과 'C'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매입을 원하는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중국 조선족 등으로부터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공급받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에게 배송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송 받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국내 주문자에게 발송하고, 그 판매대금을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F에게 'CHANEL' 상표의 남성용 손목시계 1점을 3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 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시가 합계 4,988,803,511원 상당의 위조 명품시계 454점('C'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08. 1. 30.부터 2009. 1. 1.까지 총 324점의 시계를 판매하고, 'B'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08. 8. 22.부터 2008. 12. 15.까지 총 130점의 시계를 판매함)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하여 총 149,726,001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59,232,500원 상당의 위조 명품시계 33점과 지갑 2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카이티에이인코포레이팃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까르띠에', '바쉐롱앤드꽁스땅뗑 소시에떼아노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바쉐론콘스탄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샤넬', '매뉴팩쳐 예거-르 꾸트르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예거르꿀뜨르', 오메가쏘이에떼아노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오메 가',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통', '몬트부란크심푸로 게엠바하'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몽블랑', 브라이틀링 에스.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브라이틀링',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누팩츄어스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태그호이어',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프랭크뮬러', '아이더블유씨 인터내셔날 왓치 컴파니.에이지'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IWC', '로렉스 에스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로렉스', '파르테씨파찌오니불가리쏘씨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불가리', '쇼파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쇼파드' 등 14종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 또는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하여 생긴 이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2008. 1. 31.부터 2009.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8,887,250원을 성명불상인 속칭 '대포통장업자'로부터 구입한 G 명의 퇴촌농협 보통예금통장(H)으로 입금 받아 차명계좌의 형태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G 퇴촌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인터넷 쇼핑몰(B)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G, I, J), 인터넷 쇼핑몰(C) 출력물, C 판매내역, 상표권 침해여부 등 조회에 대한 회신, 고양지원 판결문(D),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판매내역 및 배송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착)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 공범과 연계하여 불법적인 복제품을 국내에 밀반입하여 유통·판매한 기간이 상당하고, 그 거래규모, 거래가액에 비추어 피해규모도 크다는 점, 이로 인해 위조된 물품과 관련된 정당한 상표권자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됨은 물론 국내 상품 유통시장의 신용 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이미 1회 동종의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주로 해외에 머물면서, 국내에는 재산이나 생활기반이 거의 없어 실제 추징액 등을 납부하기도 어렵다고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다만 과거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명수배 상태에서 뒤늦게 귀국하여 수사 및 재판에 응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827-9 부근 도로를 남동경찰서 방면에서 남동고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2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역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 1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로 182에 있는 부산은행 사상역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18: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 일방통행 차로를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그곳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차량 키를 뺀 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약 10분 이상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찰 근무 중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이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자 위 순경 F에게 "씹할,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4~5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F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6.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5. 18. 23:43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도서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북부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의 정도 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0. 01:20경 울산 중구 남외동 병영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50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로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선불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선불금을 주고 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개자식아 씹할 놈아.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10, 01:4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정문에 도착하여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서 소속 상경 D(20세)에게 "야! 택시를 타고 가는 데 선불요금을 달라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하였다. D가 "대구까지 갈 것 같으면 선불요금을 주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D에게 "야! 니가 뭔데 요금을 주라 마라고 하느냐?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팔꿈치로 경비 초소의 유리창 2장(가로 74cm×세로 186cm, 가로 98cm*세로 46cm)을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초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02:00경 울산중부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가 발로 경사 F(37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빨로 경장 G(35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측 원위대퇴부 전외축부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 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제2범죄(범죄사실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제3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주, 찰과상),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50만 원 공탁)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3항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상해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제4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유리창 2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금전적 배상을 함)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징역 6개월P2년 6개월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가운데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나, 그와 같은 상태를 초래한 것도 피고인의 책임이고 당시 경찰서에 갈 것을 지시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사리분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외에 경찰서에 찾아가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하고 다수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해악과 과오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법을 경시하는 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강력히 경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건전한 근로와 순수한 봉사를 통한 속죄와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03:15경 김해시 B 번지를 알 수 없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부원동 442-33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2:4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을 뒤에서 강제로 1회 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사실은 제2 금융권에서 차용한 돈만도 4,000만 원을 상회하고, 자신이나 자신의 형이 선물·옵션의 전문가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E으로부터 선물·옵션에 투자할 돈을 받더라도 2~4배 불려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부모 및 친형이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을 통하여 '형이 돈 가지고 왓어 돈넣으러가 ㅋㅋㅋㅋ'라는 문자와 함께 5만 원 권 지폐 5묶음과 만 원 권 지폐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담주에 터지면 형이 이거 사준대 ㅋㅋㅋㅋ'라는 문자와 함께 벤틀리 승용차의 사진을 보내고, 전화로 "친형이 선물·옵션 전문가인데 선후배들에게큰돈을 벌어주었고, 나도 형과 함께 선물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었다, 돈을 보내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6개월 내에 2~4배의 수익을 올려주고, 원금은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만 원,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자신의 신한은행 사이버증권거래저축예금 계좌(G)로 2,000만 원 합계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선물거래내역, 각 이체거래 확인서, 본인금융거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7,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4. 8. 16.경부터 2011. 11.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닭, 오리 판매 영업과 배송,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경 광주 서구 D에서 닭, 오리 납품대금 8,3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91,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1.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회수된 납품대금 등을 횡령한 점, 피고인의 2011. 1. 15. 횡령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가 다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횡령금액을 변제하도록 하였음에도 재차 횡령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 금액이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여 성실히 일을 하면서 횡령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1:00경 인천 계양구 C빌딩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사귀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에게 16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돈이 없다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D과 실랑이 중에 왼팔로 D의 목부위를 밀쳤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2, 24쪽)하고 있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가 단순히 한 번 밀친 행위로 생겼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칼을 들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9:32 경 목포 죽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남 산안군 압해읍 신장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아홉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5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15:10경 전남 무안군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과 전화로 양파 분배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뜻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 친후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 탁자에 밀어붙이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D) 1. 수사보고(참고인 확인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영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7. 6. 17:27경 한국도로공사 하행선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3축이 18.6톤, 4축이 18.6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같은 과에 재학중인 여학생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을 한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2015. 09. 17. 02:30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나 너 파멸시키는데 목숨 걸꺼야. 나쁜새끼야 개자식 죽일놈 너 가만 안둘거야,"라는 문자를 보내 협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54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너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너 생매장시켜 버릴거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경 의견서 첨부) 1. 문자 캡처 사진, 각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의 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 것인 점,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학교에서 1년간 휴학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강제로 추행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변명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2:30경 서울 강북구 B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집기들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54세)과 순경 E(28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계산을 하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시라."고 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들이대면서 "야, 씨발. 너희들도 이거 한 번 들어봐라. 얼마나 무거운지."라고 말하고, 위 순경 E이 위 가방을 들었다 놓으면서 "가방이 무겁네요."라고 하자, 위 경위 D에게 "야, 너도 한 번 들어봐."라고 말하고, 위 D이 어깨가 아파서 들수없다고 하자, “야 짭새야 들어보라면 들어봐."라고 하면서 가방을 D의 가슴에 던지고, D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위 순경 이 "왜 이러느냐. 그만 하시고 집으로 귀가하시라."라고 하면서 만류하자, "야, 자신 있으면 한 번 뜨자. 이 씹새끼야. 짭새 새끼들. 니가 뭔데 지랄이냐.", "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D과 E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 04: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퐁퐁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탑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대전 대덕구 C에 근무하던 중 위 공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건물 공사대금 1,50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2. 7. 위 공사대금 6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중그 무렵 마음대로 다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6.까지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wwwwww-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수년 전의 것이긴 하지만 배임 벌금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도 피해변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다행히도 실질적인 이 사건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2:1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7동 605호 피해자 C(66세)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싱용 바늘(길이 10cm, 두께 3mm)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미싱용 바늘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여, 31세)의 우측 팔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9. 21: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1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2.경 제2항의 장소에서 제1, 3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8. 10: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0. 10: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22. 10: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7. 24. 13:50경 제2항의 장소에서 제1, 3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제2, 4 내지 7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7679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시험성적서 1부,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사진 3매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일자 특정),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의 필로폰 0.5g, 판시 제3항의 필로폰 1g 합계 1.5g에서 압수된 필로폰 0.7679g을 공제한 필로폰 0.7321g의 가액 439,260원{(1.5g - 0.7679g)/1.5g × 구입가액 9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난재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고 상해죄로 인한 벌금 200만 원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