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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죽일 테면 죽여 봐라'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툼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16

범죄사실 2016고단4216 1. 2015.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02:50 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거제삼성중공업 직원 휴게소에서, 피해자 C(21세)에게 '불법 스포츠토토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내가 대출을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대출 원리금은 틀림없이 납부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금은 불법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대출의 원리금을 틀림없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4.경 피고인의 모두캐피탈대부(주)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 (주)비컴콜렉션대부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 (주)어드벤스대부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 (주)미래크레디트대부에 대 한 대출금 600만 원, 그 외 대부업체 대한 대출금 600만 원, 총 대출금 3,000만 원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거제삼성중공업 직원 숙소에서피해자에게 '너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 대출의 원리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불법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대출 원리금을 틀림없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키움저축은행 대출금 900만 원, 아주저축은행 대출금 750만 원, 산와머니 대출금 500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464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말경 경남 거제도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경매 사이트인데 사용할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6. 29. 경위 D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송 차량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체크카드를 각 1 매씩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등 201646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 결과 확인서, 회신결과(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6: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국밥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53에 있는 대주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쌍암공원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아파트입구 앞 도로로서 편도 3차로로 확장되는 곳이고 진행 방향 오른편 편도 3차로에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른 차로로 침입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오른편 3차로로 침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 뒷바퀴쪽 펜더부분, 왼쪽 문짝 및 사이드미러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 피해자 F(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판넬어셈블리 교체 등 3,153,6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은행나무 사거리 도로를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부천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03.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 11.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2g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8.까지 총 36회에 걸쳐서 E에게 합계 14,960,000원을 받고 필로폰 58.5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넣은 후 물에 용해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1. 21:05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E에게 판매할 필로폰 4.11g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5980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1:00경 인천 남구 K 앞 이면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용현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L 운전의 M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과 피해자 N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933,3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5. 11:00경 인천 동구 우각로15번길 16에 있는 창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앞 도로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484 6.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25. 18:45경 김포시 P 상가건물 내 우편함에 필로폰 1.34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고 Q이 그 안에 있던 넣어둔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Q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입출금 거래표, 각 마약감정서 1.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556만 원=판시 제1항 필로폰 매도대금 1,496만 원 + 판시 제2항 투약 필로폰 10만 원 + 판시 제6항 필로폰 매도대금 50만 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N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8:1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근에 사는 치매노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를 조사받게 할 생각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서울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건 다음, "길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할아버지(65세)가 험한 욕설을 15분 동안 하였다. 칼 들고 위험이 있다. 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8:20경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 적시에 근무 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2:2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길 29에 있는 '취영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자동차판매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광주광산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이야기한 후 F의 주민등록번호 "G"을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에게 단속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펜으로 '시인서'에 "F, G, 광주 광산구 H건물 204호, I, 본인은 2016. 6. 1. 22:20경 C 차량을 광주 광산구 월계동 국민은행사거리에 있는 취영각에서 광구 광산구 월계동 삼성자동차 판매소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시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임의로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F 명의의 시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4236] 5.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8. 05:4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24세)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LPC방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커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커피를 주지 않아 이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520] 6. 사기 피고인은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중고 유아용 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에게 '중고 유아용 젖병소독기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이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위 네이버 카페에 "중고 유아용 젖병소독기를 6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6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중고 유아용 젖병소독기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중고 유아용 젖병소독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중고 유아용 젖병소독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외에 4건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가 되어 있었는데, 2016. 9. 6. 18:35경 김해시 R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전남순천경찰서 소속 경사 S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체포될 지경에 이르자 "나는 A이 아니다. 집 안에 신분증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아두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발행의 T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와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시인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지문감정결과보고 [2016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6고단4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자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거나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0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지경에 이르자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T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 O 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지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한 달 대출 실적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대출상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네가 지원해주면한달 후에 대부중개업체로부터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해서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대출상담원에게 지급할 수당을 투자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상담원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사용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주변 지인들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C 명의 S C은행 계좌(D)로 6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5.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하여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고, 피해금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합의하고 매월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34세,남)에게 데스크탑 컴퓨터를 6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42세,남)에게 스마트TV를 6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43세,남)에게 LG TV를 6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E의 농협계좌로 각 60만원, 67만원, 67만원, 도합 19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진정서, 계좌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제19, 20, 21, 32, 33, 3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사안이 무겁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적발되어처벌받은 전력이 12회나 되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4회에 이르며, 대부분의 사기죄가 이 사건과 유사하게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0:0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4길에 있는 행당한신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따라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들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하고, 112 신고 이후 휴대폰을 강탈하여 도주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죄 전후의정황,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와 그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0:46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로9번길 46-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11:00경 김포시 C 소재 자신의 회사인 D에서, 통장을 1주일 빌려주면 80만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E)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치 않아 구속된 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남4문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올림픽공원 남2문 쪽에서 올림픽공원 남4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39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표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맞은편 골목길에서, 그곳에 서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있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고 지나가며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2. 23:5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옆 골목길에서, 판시 범죄사 실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피해자 F(여, 16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00:00경 평택시 평택1로 5 (평택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도로에서 E, F의 일행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2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및 위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으 니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랄하지 마라. 계속 쫓아 오지 마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 G 작성의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과 그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 1.에,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19. 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1. 01:1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사랑한다. 당신을 관리해야겠다. 야 씨발년야, 장사 똑바로 해. 내일부터 문닫게 한다. 나 E 만나는 사람이다. 똑바로 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나를 관리하고 사랑하느냐. 그렇게 힘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어디 무서워서 장사 하겠어요"라고 답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입구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합의해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철회하게 할 목적으로 C주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8. 3. 23:20경 위 C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5,000원밖에 없는데 술을 팔아라, 며칠 전 폭행사건을 합의해줘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합의는 내일해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술을 팔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 왜 합의를 안 해주냐, 찍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어 위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칼이 어디에 있느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화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및 피의자 상처 부위, 동영상 사진 캡쳐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CCTV 현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en anna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N징역 1년 4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판시 제3항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는 같은항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적정하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 등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티역 사거리 방면에서 은마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K7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에다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