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91

범죄사실(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 A은 2019. 1. 17. 22:0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35세)의 몸을 피고인의 배로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차장 바닥으로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9. 1. 17. 2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송파경찰서 E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연인인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경사 G이 그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경찰 PDA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경찰 PDA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상해 부분)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PD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업무용 PDA를 고의로 바닥에 던져 손상시킨 사실이 없고 경찰관과의 몸싸움 도중 PDA가 떨어졌더라도 이는 공용물건손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DA를 잡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증인 G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진술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PDA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달리 적법한 공무집행을 그 전제로 하지는 않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배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폭행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은 2019. 1. 17. 2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송파경찰서 E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연인인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경사 G이 그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경찰 PDA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경찰 PDA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이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면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 17. 2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CCTV 등을 통해 피고인이 K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음주운전의 정황이 있어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9. 1. 18. 00:33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정황이 있어 순경 J으로부터 00:33경부터 00:53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 및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임의수사로서 적법한지 여부 증인 I,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애초에 경찰관 한명만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1명만 들어오라고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PDA를 던지는 것을 봤다.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게 주거지에서 퇴거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11, 15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주거지에서 퇴거를 요구한 시점에 이미 임의수사로서의 수색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수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각종의 권리보호장치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어 그 적용에 유의하여야 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등 일몰 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한 경우라도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의 피고인들 주거지에서의 공무집행 내지 음주측정요구를 임의수사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강제수사로서 적법한지 여부 가)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죄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으로 적법한지 여부 증인 J이 이 법정에서, 이미 피고인 A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녹취서 3쪽),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된 바 있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 A의 주거지까지 알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증인 F,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주거지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행위를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죄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으로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으로 적법한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9. 1. 17. 21:35경 주거지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운전을 종료하였고 그 후에는 주거지로 들어가 수면을 취한 점, 피고인 A이 주차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하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같은 날 22:27경 경찰관 J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 B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CCTV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운전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음주측정을 위해 들어간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 B의 운전종료시점인 21:35경으로부터 적어도 1시간 이후에 현장에 출동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미 주거지로 들어가 수면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서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준현행범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 B의 운전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애초에 피해자 D이 피고인 B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을 신고한 것이었고, 그밖에 피고인 B의 운전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의 주취정황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B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외부적으로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경우도 아니어서 준현행범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의 수사의 필요성이나 수사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 및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측정요구에 관한 공무집행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른 영장주의의 예외사유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 및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들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한 판단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경찰관의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H지구대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