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촌형으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남, 22세)이 지적장애가 있는 B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일명 ‘가개통 판매’) B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을 불러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8. 9.경 범행 가. 피해자 C,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8. 9. 02:40경 위 C 등을 폭행하기 위하여 위 C 등을 정읍시 G에 있는 위 E의 집에 끌고 갔다. 피고인은 2021. 8. 9. 02:40경부터 위 E의 집 거실에서 위 C, E 등으로 하여금 강제로 술을 마시도록 하면서 B의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판매한 사실과 공범이 누구인지 인정하라는 질문에 위 C이 대답을 하지 않자 양손으로 위 C의 뺨과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위 C이 함께 있던 위 E를 공범이라고 허위로 지목하자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을 꺼내어 허공에 휘두르고 바닥에 내려찍으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식칼을 위 C의 목에 들이대는 등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위 C, E로 하여금 위 E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지속적인 폭행과 장시간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힘줄이 늘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중감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D을 위 E의 집으로 끌고 가 위 D이 출근으로 인해 나오게 된 2021. 8. 9. 07: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E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 D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강제로 소주를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23:40경 정읍시 G에 있는 위 E의 원룸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E가 살고 있는 H호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8. 15.경 범행 피고인은 정읍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8. 14. 22:00경 피해자 F을, 2021. 8. 15. 04:00경 피해자 D을 각 불러낸 후, 다음날 07: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D 등으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약 40대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위 D으로 하여금 강제로 소주를 마시도록 하고 주먹과 손으로 코와 얼굴 명치를 수회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D을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4. 2021. 8. 22.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2. 17:00경 정읍시 J, K호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B의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판매한 이유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위 F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2. 21:00경 정읍시 J, M호에 있는 위 L의 집에 D이 있는 사실을 알고 위 D을 만나기 위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위 L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식칼사진등)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료기록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수중감금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각 중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중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감금과 가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C, E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감금,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 F에게는 강제추행의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범행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9. 02:00경 정읍시 O에 있는 P편의점 앞 노상에서 C, D, E를 불러낸 후 손으로 C의 뺨을 2회 때리고,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한 다음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C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