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는 2018. 8. 23.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T의 목포옥암 U아파트 신축공사,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V의 목포용해 W 신축공사, 2014. 6.경부터 2016. 2.경까지 X의 순천 Y아파트 신축공사,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Z의 구미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AA아파트 신축공사,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V의 아파트 A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2015. 9.경까지 AC의 전주완주혁신도시 AD아파트건설공사 및 AE 2차증축공사,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 AF의 AG 토건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3. 12.경부터 2015. 4.경까지 AH의 AI아파트신축공사, 2015. 8.경부터 2017. 2.경까지 AJ의 순천오천지구 AK아파트신축공사,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AL의 AM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은 2012. 12.경부터 2014. 7.경까지 AN의 호남고속철도 AQ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2013. 3.경부터 2016. 11.경까지 AP의 AQ공사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F는 2013. 5.경부터 2015. 12.경까지 AL의 AR 아파트신축공사, 구미국가산업단지 AS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G은 2013. 5.경부터 2014. 12.경까지 AT의 AU건설공사, 2015. 2.경부터 2017. 6.경까지 AV의 AW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H은 2012.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AX의 광주첨단 2지구 AY아파트신축공사, 광주효천 2지구 AZ아파트신축공사현장, 군산미장지구 BA아파트신축공사현장, 행정중심복합도시 BB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I은 광주광역시 북구 BC에 있는 주식회사 BD(이하 'BD' 이라고 함)의 공동대표이사이고, BD은 건설자재 등의 품질시험 및 용역, 시험장비 임대, 관로조사, 안전진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J는 순천시 BE에 있는 BF 주식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K는 순천시 BE에 있는 BF 주식회사의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8. 3.경 T의 목포옥암 U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BD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D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D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1,3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가. I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2. 7. 6.경 전주완주혁신도시 A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I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D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D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6.경부터 2017.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9,89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BG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7. 1. 20.경 AG 토건공사현장에서 BH 대표이사 BG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H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H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8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가. I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4. 6. 23.경 AI아파트신축 공사현장에서 I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D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D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9,7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J, K(BF)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5. 8.경 순천 오천지구 AK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K의 결재를 받은 J로부터 '레미콘을 납품하게 해주면 납품 물량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F의 콘크리트가 위 공사현장에 납품된 후 그 대가로 2015. 9. 25.경 6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25,2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2. 13.경 호남고속철도 AO공사현장에서 I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D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D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3.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112,1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6. 26.경 AQ공사에서 I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D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D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6.경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37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7. 19.경 AR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I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D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D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9.경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555,9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6. 12.경 AU건설공사현장에서 I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D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D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2.경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31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1. 1.경 광주첨단2지구 AY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I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D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D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29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8. 3.경 T의 목포옥암 U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현장의 품질관리실장인 A에게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BD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8. 3. 300,000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6.경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8회에 걸쳐 합계 277,075,500원을 각 공사현장의 품질관리실장들에게 교부하였다. 10. 피고인 J, K의 배임증재 피고인 J는 2015. 8.경 순천 오천지구 AK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K의 결재를 받아 위 현장의 품질관리실장으로 있는 C에게 위 3의 나항과 같이 '레미콘을 납품하게 해주면 납품 물량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BF의 콘크리트가 위 공사현장에 납품된 후 그 대가로 2015. 9. 25.경 6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25,2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768면) 1. BD 압수파일(인티리스트) 1. 판시 전과 : 피고인 J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I: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피고인 J, K: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I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1.경합범처리(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피고인 B, C,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훼손된 점, 한편 실제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품질 검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업계의 오랜 관행처럼 여겨졌던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깊이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증재 및 수재 액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