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2011. 12. 18.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16,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36,821,7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7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회사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2011. 12. 18. 부터 2015. 12. 31. 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단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두 번째 칸에 기재된 2011. 12. 31. (주)H과의 거래 부분은 제외한다) 총 196회에 걸쳐 합계 6,218,821,7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세무조사관 Q 확인서, 부가가치세 1차 수정신고서류, 부가가치세 2차 수정신고서류, 세무조사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26. 전의 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26. 이후의 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26. 전의 범행 부분),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26. 이후의 범행 부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6. 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20일~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 A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6,236,821,748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국세청에 스스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밝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50만 원(2012. 10. 26. 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1,950만 원(나머지 195회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10만 원)]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공급가액 7,897,018,7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출을 부풀려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등도 전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검사는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지속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소개 받는 등 거래처와의 거래 지속이나 거래처 확충을 통한 매출 증대'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거래처들과의 거래 지속이나 신규 거래처 확충 등의 목적이나 그 이외의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가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지속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소개 받을 목적으로 거래처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업체는 총 55개인데 그 중 6개 업체의 운영자들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업체들에 관하여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L(주식회사 R 운영)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인테리어 업체 3~4군데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체 소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 진술 외에 실제로 L이 피고인 A에게 인테리어 업체들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L이 피고인 A에게 인터리어 업체들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P(S 운영)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여직원을 통하여 건축자재도소매업체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외에 피고인 회사의 여직원이 실제로 P에게 거래처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위 여직원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그러한 부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또한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거래처를 소개하였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K(주식회사 T 운영)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거래처 유지와 확충을 위하여 거래처의 매입자료 부탁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은 내용 자체로 K의 추측에 의한 것이다. 또한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U을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반하여 M(주식회사 U 운영)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 이외에 실제 거래를 하지는 않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L, P, K 외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나머지 거래처의 운영자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실제로 피고인 A에게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높은 현금 매출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그 부분만큼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높은 현금 매출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와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논의한 거래처 운영자들의 진술도 피고인 A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즉 N(V회사 운영)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V회사의 매입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반대로 피고인 회사의 매출 자료가 남아서 문제라고 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상호 합의 하에 피고인 회사가 V회사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W회사 운영)도 검찰에서 '자신이 W회사 인부들의 일당을 낮게 신고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피고인 A에게 말하자 피고인 A는 반대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남는다고 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세청 직원인 I은 검찰에서 '피고인 회사가 현금 매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다른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 A는 누락한 현금 매출만큼 가공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한 세금을 탈루 없이 전부 납부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 A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만 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1. 6.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U에 24,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0,19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12. 14.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