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72

범죄사실 [2016고단6372](피고인 A)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경 L대학교 의과대학에서 M학 관련 박사학위(지도교수 B)를 받고 2011. 3. 1.경부터 N대학교 O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9.경부터 L대학교 P 연구소에서 B 교수 명의로 Q 관련 연구과제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연구를 총괄 수행하였고, 2011.경 L대학교 R학과에서 C의 지도를 받아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9.경부터 C 명의의 연구과제에도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L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하는 Q 분야에 관한 보조사업 연구용역을 수주한 후 해당 사업자금을 일시금으로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L대학교 P연구소로부터 필요한 연구비를 청구 받아 지급한다.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L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L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등에 의하면, 연구책임자로 지정된 교수는 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를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학생연구원 명의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그 인건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B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09. 6. 1.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발주하는 'S' 과제에 L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총괄주관기관으로, B 교수가 총괄주관책임자로 선정되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인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관리, 연구원 지도 등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여 수행하되, 연구원들 명의의 연구비 계좌를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허위의 연구원 등재, 허위 출장신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L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를 빼돌려 속칭 '버퍼(buffer)'라는 명칭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과 B의 개인적인 물품구입 및 접대비 등 연구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경 대구 T에 있는 L대 P연구소에서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더라도, 연구원들이 수령하는 인건비 통장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인건비 일부를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연구원들에게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연구원 U에 대한 인건비 8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요구서를 제출한 후, 같은 달 30.경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U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한 764,800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13.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7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인건비, 출장비 등 합계 374,127,386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374,127,386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C과의 공모 범행 C은 2009. 5.경 한국연구재단의 'V' 과제에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피고인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이 되자, 제자인 피고인을 위 연구과제에 참여시켜 연구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할 명단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부탁을 받고, 허위 연구원 등록을 통해 실제로 연구원들에게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실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명의만 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을 W, U, X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C에게 건네준 다음,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C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경 대구 T에 있는 L대학교 P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연구소 행정직원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더라도 위 연구원들이 수령하는 인건비 통장을 피고인 또는 C이 관리하거나 인건비 일부를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연구원들에게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연구원 X에 대한 인건비 3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요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6.경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X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한 286,800원을 C이 관리하던 X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3, 24 기재와 같이 위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연구비 합계 42,602,92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42,602,9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8](피고인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1999.경 L대학교 의과대학 M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2009.경부터 L대학교 P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경 B의 지도학생으로 M학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9.경부터 위 P연구소에서 참여교수로 근무하면서 B의 명의로 Q 관련 연구과제를 다수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연구과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1979.경 L대학교 Y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L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A은 위와 같이 2007.경 B의 지도로 M학 박사 학위를 받고 L대 P연구소에서 B 명의로 Q 관련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2011.경 L대학교 R학과에서 피고인 C의 지도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9.경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연구과제에도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L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하는 Q 분야에 관한 보조사업 연구용역을 수주한 후 해당 사업자금을 일시금으로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L대학교 P연구소로부터 필요한 연구비를 청구받아 지급한다.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L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L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등에 의하면, 연구책임자로 지정된 교수는 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를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학생연구원 명의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그 인건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인건비, 출장비, 전문가자문료 등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2009. 6. 1.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Z' 과제에 L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총괄주관기관으로, 피고인이 총괄주관책임자로 선정되자, 제자인 A을 실질적인 연구책임자로 하여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관리, 연구원 지도 등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게 하고, A으로 하여금 연구원들 명의의 연구비 계좌를 공동관리하게 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허위 연구원 등재, 허위 출장 신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를 빼돌려 속칭 '버퍼(buffer)'라는 명칭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과 A의 개인 적인 물품구입 및 접대비,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경 대구 T에 있는 L대학교 P연구소에서, A과 행정직원 AA를 통해 사실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더라도 연구원들이 수령하는 인건비 통장을 공동관리하면서 인건비 일부를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연구원들에게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연구원 U에 대한 인건비 8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요구서를 제출하게 하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U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한 764,800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13.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7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허위 인건비, 출장비, 전문가자문료[다만, D에 대한 전문가자문료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8, 10, 12,13, 15, 19, 21, 23) 제외] 등 명목으로 연구비 합계 396,067,386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나. 연구비카드 관련 편취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된 연구비 신용카드의 사용대금 집행절차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회의록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뒤 피해자 L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경 위 연구소에서, 행정직원 AB에게 '2014. 6. 13. 21:12:19경 161,000원'을 서울 은평구 소재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위 영수증의 사용금액에 맞추어 연구과제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연구비를 허위로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AB은 미리 전임 직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것과 같이, 사실은 2014. 6. 13.경 서울대학교 인체자원은행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AB, AC, AD, AE, AF이 'AG방법 논의'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영수증 결제 시간에 맞추어 같은 날 18:00부터 20:00경까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 일시, 참석 인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 내용 또한 기존에 제출된 연구과제와 관련된 자료 중 일부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B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마치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위 회의록, 신용카드 영수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위 161,000원을 같은 달 신한카드사에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0.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합계 13,245,946원 상당을 신용카드 대금 명목으로 신한카드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409,313,332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5.경 한국연구재단의 'V' 과제에 L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피고인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이 되자, 제자인 A을 위 연구과제에 참여시켜 연구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A에게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할 명단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부터 실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명의만 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을 W, U, X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건네받은 후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A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경 대구 T에 있는 L대학교 Y대학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더라도 위 연구원들이 수령하는 인건비 통장을 피고인 또는 A이 관리하거나 인건비 일부를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연구원들에게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연구원 X에 대한 인건비 3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요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6.경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X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한 286,8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6 기재와 같이 2개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인건비, 전문가자문료 등 명목으로 연구비 합계 70,168,859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70,168,859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A, AH(일부), AI, AJ, A(일부),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I, AL, AM, AN, AH, AB, AA, AJ, W,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진술 요지, 참고인 AQ 전화통화(녹음) 진술 요지, 참고인 AM 전화통화(녹음) 진술 요지, 참고인 AR 전화통화 진술 요지, U 인건비 관련 추가 계좌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AI의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업무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A 계좌로 입금된 출처 불명의 현금 입금 내역 분석, A 계좌로 현 금 입금된 자금 사용처 확인, AS과제 참여연구원 등록대장 등 첨부, 계좌추적결과보고, 연구보조원 AA가 연구원 통장 관리한 정황, 연구보조원 AN의 인건비 1,455,070원 편취 확인, 참여연구원 AT 전화통화(녹음) 진술 요지, A의 문자메시지 분석 결과, A의 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 참여연구원 AJ 편취금액 확인, 연구비 유용 관련 이메일 자료 첨부, 피의자 A의 계좌추적결과 및 피의자 변소에 대한 검토, 피의자의 연구비 편취 금액 특정, 연구과제 관련 자료 첨부(첨부 자료 포함), C 교수 연구과제 관련 자료 첨부(첨부 자료 포함), 행정직원 AB의 이메일 자료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이메일 자료 첨부, 출장신청과 관련한 AB 전화진술 요지, 전문가자문료 지급내역 및 신청서 사본 첨부, AU 관련 당시 산기평 담당자 AV 전화진술, X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1, 2, 3차년도), 각 세부 비목별 내역서, 각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AW사업 계획서,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비목별 내역서,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연구 2년차 참여연구원 등록대장, 지출부 각 사본, 연구 3년차 참여연구원 등록대장, 지출부 각 사본, AX 거래내역서, AY 거래내역서, AZ 거래내역서, BA 거래내역서, AA 거래내역서, AA A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서, AA가 B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서, AA가 A, B 계좌로 이체한 자금의 출처, 사용처 거래내역서, 참고인 U의 전화통화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는 해당 연구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구원 인건비 등의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하거나 허위의 전문가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출장비, 연구비카드 사용 부분 인정). 피고인에게는 뇌물 공여의 범의가 없었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연구과제에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고 피해자로부터 연구원 인건비(X 부분은 인정), 전문가자문료(A 부분은 인정) 등의 연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이더라도 그 연구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이상, 사기죄는 그 송금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후 편취액 중 일부를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A이 피고인을 연구책임자로 내세워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실제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연구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설령 A이 그 과제 선정 사실 또는 세부적인 진행상황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과제의 선정 및 중간보고서의 제출 등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각종 통지가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송부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그 진행 정도, 그와 관련한 인건비 등 연구비 내역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인다. 특히, A이 피고인 및 AA, AB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자신이 매월 받을 돈의 액수 및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연구비 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으로 보이고, 연구비 문제로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이 A, AH 등과 만난 자리에서 보인 언행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또한 월별 정산표(시제표)를 보았고, A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06쪽). A은 2009. 6.경 행정직원 AA에게 '예전에 B 교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3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으려고 한다. B 교수님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니 참여 연구원들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들 계좌로 인건비가 들어오면 내가 작성해준 대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 무렵 A으로부터 "예전에 받지 못한 돈 이번에 다 챙겨주실거죠?"라는 말을 듣고 웃으면서 "아, 그래 그래"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AA는 A으로부터 피고인이 매달 연구비 중 200만 원 가량을 챙겨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고, 이후 실제로 AA가 2009. 9.경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자 피고인은 A에게 앞으로는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이 정당한 버퍼자금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이와 같이 현금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AB에게 "학생 인건비 갈취하는 거 자꾸 길게 하면 나중에 꼬리가 잡힐 건데 어쩌려고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2014. 12.경 A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으면서 "학생인건비는 아니지"라고 묻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424쪽), 위 돈이 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자문료의 경우,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활용 목적 및 내용'을 기재한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A, AA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문가자문료의 지급 대상자, 지급시기 및 액수를 정하기만 하였을 뿐 AA 등에게 이들의 자문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A 또는 행정직원 AA가 각 자문료 지급 시기에 적절히 짜깁기하는 형태로 위 '활용목적 및 내용'란을 임의로 작성하여 자문료 지급을 신청하였다(전문가 자문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한데, 피고인은 이메일이나 우편 자문과 관련한 자료 또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전문가 자문이 있었는지 매우 회의적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실제 이들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허위로 지급된 것이 맞다. 다만, 당시의 관례에 따라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한 설명 정도만을 해 준 다른 교수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장래에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이 구체적인데다, 당시 피고인이 실제 한 차례라도 전문가 자문을 한 교수들을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에 A을 참여연구원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연과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A에게 인건비에 필요한 인력들을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원 중 상당수가 A이 추천한 사람들로 선정된 점, 피고인이 A에게 보낸 메일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의 배분 문제에 관하여 A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그 내역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증거기록 6562쪽), 피고인 스스로도 A이 추천한 X의 경우 허위의 연구원으로서 그 인건비 통장을 피고인이 관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AP 등 다른 연구원들에 대하여도 부당사용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552쪽), 또한 피고인은 AJ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AJ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A에 대한 허위의 전문가자문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고, A,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한 전문가자문료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 등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자신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참여연구원들의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자 산학협력단에게 인건비 또는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4억 원 가량의 연구비를 편취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행태 및 그 대상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그간 대학사회 내 일부에서 이와 같은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악습이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는바, 이를 근절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 등을 통해 사회나 학계에 공헌하여온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아래과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년 동안 B 명의로 따낸 연구과제들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행정직원 AA, AB 등에게 연구원 인건비 등의 배분 및 그 입·출금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주도하였고, 실제로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피고인이 B에게 주된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액수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 중 일부는 실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되거나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합계 6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A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메일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A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A으로부터 사실상 상납 받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크지 아니함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하고자 시도하거나 그를 비방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을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자신의 편취금 전액을 공탁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02. 6.경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입사하여 2008. 1. 7.경부터 2009. 2. 1. 경까지 BB센터에서 정책연구, 정보제공서비스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2. 2.경부터 2009. 8. 23.경까지 BC본부 BD팀에서 BE 기술을 상용화하는 사업과제의 공모·선정·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예산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 8. 24.경부터 2013. 11.경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F팀 및 BG팀 소속 책임연구원, 팀장으로 근무하며 BE 업무를 비롯한 IT 사업기획 및 관리, 정책 수립 지원, 과제 발굴 지원, 시장조사, 발전전략 수립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E을 비롯한 IT산업 관련 사업 기획 및 관리, 과제 선정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초경 B 교수를 통해 A 교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때부터 2009. 6.경 B 교수가 'Z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로 선정될 무렵까지 BE 기술이 적용된 위 연구과제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BE 기술 상용화 사업과제의 공모·선정·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과제제안서 및 보고서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류 작성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연구과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 및 관리 방법, 참여 기업 등에 대한 성과점검 방식,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조언 및 각종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8.경 B의 지시를 받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BE을 비롯한 IT산업과 관련한 각종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 지원, 과제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등 추가적인 편의를 계속 제공해주는 대가로 마치 피고인이 위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자문을 한 것처럼 '전문가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09. 8.경 대구 T에 있는 L대학교 P연구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외부전문가로서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신청서'의 자문 내용에 임의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외부자문을 받은 것처럼 내용을 기재한 뒤 L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문가자문료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신청에 따라 같은 달 10.경 전문가자문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합계 6,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대학교 P연구소의 참여교수로 근무하며 피고인 B의 명의로 다수의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거나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Z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BE 기술이 적용된 위 연구과제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업무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BE을 비롯한 IT산업과 관련한 각종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 지원, 과제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등 추가적인 편의를 계속 제공해주는 대가로 D에게 금품을 제공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09. 8.경 L대학교 P연구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외부전문가로서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L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문가자문료를 신청하여 같은 달 10.경 D에게 전문가자문료 명목으로 200,000원이 D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D에게 합계 6,4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D에 대한 전문가자문료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09. 7. 13.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순번 1, 3, 5, 8, 10, 12, 13, 15, 19, 21, 23 기재와 같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D에 대한 허위의 전문가자문료 명목으로 연구비 합계 3,4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3,4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의 직무는 피고인 B 등이 수행한 연구과제의 공모, 선정, 관리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가성 또한 없다. 피고인 D은 실제로 정당한 전문가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뇌물죄의 성립 여부 1)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 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직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의 규정, 피고인의 실제 담당업무 및 'Z과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무관련성은 일응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속 직원인 피고인 D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거법률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2009. 8. 23. 비로소 시행되었으므로, 전문가자문료의 첫 지급시점인 2009. 8. 10.경(청구는 2009. 7.말)에는 위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D이 2008년경부터 2009. 6.경까지 피고인 B에게 'Z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와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와 관리방법, 각종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었다고 하나, 이는 통합전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담당하던 위 피고인의 직무에 따른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불과할 뿐, 피고인 B, A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2009. 2. 20.경 피고인 B, A에게 이메일로 Z개발 과제의 평가순위표를 전송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그 이전부터 피고인 B과의 친분에 의해 이미 평가가 완료된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연구과제의 선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9. 6.경 이 사건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로 선정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간 과제 선정 및 진행 등과 관련해서 피고인 D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사례 및 당시 새로이 도입되고 있던 BE 분야와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첨단자료를 받아보고 기업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을 자문위원에 넣고 전문가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이후 피고인 D이 제공한 이메일 전송, 기획회의 또는 공청회 참석, 과제 선정 관련자 소개 등의 편의가 위 피고인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문가자문료를 지급하게 된 동기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의 기획, 선정 및 진행 과정에서 열심히 지원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지, 장래 피고인의 직무상의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D은 1년간 15차례에 걸쳐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문가자문료로 합계 64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수령하였는바, 이와 같이 장기간 소액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D은 자문위원 위촉 후 실제로 L대학교 P연구소에 나와 회의에 참석하고, 피고인 B에게 자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자문을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자문의 태양, 보고서 등의 내용, 분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이 받은 자문료가 적정한 자문의 대가로 보이는 점(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보고서 중 일부는 전문적인 내용의 자문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D의 직무내용, 피고인 D이 전문가자문료를 수수하게 된 경위와 시기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무원의제조항의 시행시점, 전문가자문료의 지급 기간, 방식 및 액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전문가자문료가 피고인 D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D에 대한 전문가자문료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자문위원 위촉 후 실제로 L대학교 P연구소에 나와 회의에 참석하고, 피고인 B에게 자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자문을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자문의 태양, 보고서 등의 내용, 분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이 받은 전문가자문료가 적정한 자문의 대가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A 또한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D이 작성한 보고서 중 일부는 전문적인 내용의 자문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D에 대한 허위의 전문가자문료 명목으로 연구비를 거짓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