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하다) 소유의 의류 등을 판매하고 상품 판매액의 11.5%를 판매 수수료로 받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3층 ‘E’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보관,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상품을 위탁판매 함에 있어 상품의 판매 또는 판매취소 발생 시 관련 데이터를 판매관리 전산시스템(매출등록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가 정하는 가격정책에 따라 정찰판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여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상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허위매출(가매출)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의 선수금도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지 않는 등 상품을 피고인 임의대로 할인 판매하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면 즉시 전산에 등록하며,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대금을 제때 수취하고 재고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위 E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들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정기할인이나 브랜드데이 할인 기간이 아님에도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임의로 할인 판매하고, 그 판매내역을 판매관리 전산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할인 판매대금을 현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 사후적으로 위와 같이 임의로 할인 판매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제 재화의 교부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카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가공하여 결제하였고, 임의 할인 판매로 발생한 판매대금 부족분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도 그 판매내역을 피해자 회사의 매출등록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대금을 제때 수취하고 재고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임의 할인 판매행위 및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카드를 이용하여 2018. 10. 5.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합계 486,358,840원 상당의 상품 판매대금을 결제하였다가 2018. 12. 30. 21:55경 ‘반품’을 사유로 결제를 모두 취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수취할 수 없게 한 합계 374,496,307원(486,358,840원에서 D에 귀속되는 판매 마진 약 111,862,533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구매 고객들로 하여금 486,358,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보건, 포스거래현황, 관리코드별 포스거래현황, 판매 위탁계약서(증거목록 순번5), 백화점 특약매입거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5), 매출 임의취소 내역, 재고조사 현황(증거목록 순번21, 23), 재고조사 집계표, 태그 등, 재고조사감안사항 집계표, 매출취소 내역(증거목록 순번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일정기간 계속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제기하면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손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였고, 범행일시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피고인의 임의 할인 판매로 인해서 또는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 이체 받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카드 결제하였다가 결제를 임의 취소함으로서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개개의 업무상배임행위 즉, 손해를 발생하게 한 개개의 임의 할인 판매 행위와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 이체 받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카드 결제하였다가 임의 취소하는 개개의 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이고(피고인은 매장 운영에 사용하던 수첩, 장부를 폐기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더 이상 명확하게 특정할 방법도 없다),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의류 및 생활필수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경부터 D백화점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관리자(점장)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해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산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 범위를 상품진열, 상품관리, 고객관리, 재고관리, 마감관리, 매장관리 등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의 매출 향상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위 매장에 제공한 상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가 정하는 판매정책에 따라 상품을 판매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 판매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 상품의 판매 또는 판매 취소 발생 시 관련 데이터를 판매관리 전산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〇 피해자 회사가 정하는 가격정책에 따라 정찰판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〇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외상판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 〇 상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허위매출(가매출)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의 선수금도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상품 수불 및 관리의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 피고인은 상품의 출고 및 반품 시 수량, 금액 등 상품 수불에 필요한 매출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피해자 회사와 협의한 상품판매 절차에 따른다. 〇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 위탁한 상품의 재고조사를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회사는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피고인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위 판매위탁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단, 피고인이 전항의 판매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매위탁계약 따라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피해자 회사가 정하는 판매정책에 따라 판매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본래 피해자 회사의 사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정한 판매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판매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등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는 것인바, 그 본질적인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품 위탁판매업무가 피고인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 상당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임무위배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한 백화점 특약매입거래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소유권 변동과 물품대금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〇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D가 외상 매입한다. 다만, 매장에서의 상품 판매활동은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 협력사원(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을 통해 수행한다. 〇 매장에서 상품이 판매되면, 협력사원은 상품 판매대금을 D에 지급하고, D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약정한 기간 내에 월 판매대금 총액에서 약정한 판매 마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정한 할인 행사 기간(브랜드 데이, 시즌 OFF 등)이 아님에도 고객들이 가격 할인을 요구하면, 장래에 예정된 할인 행사 기간에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직원 할인(할인율 10%), VIP카드 결제 할인(VIP 등급에 따라 할인율 5%, 7%, 10%)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할 요량으로, 임의로 할인한 상품대금을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 이체 받고 상품을 판매하여왔다. 피고인이 항과 같이 할인 행사 기간 전에 미리 할인 행사 기간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VIP카드 결제 할인율을 중첩 적용하여 상품을 할인 판매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할인 행사기간에 결제에 사용할 VIP카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판매대금과 피고인이 상품 판매대금으로 D에 결제·지급해야 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은 그 부족분이 발생된 것을 감추기 위해 실제로는 판매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매출등록 시스템(피해자 회사 관리)에 입력하지 아니한 채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이전에 할인 판매한 다른 상품의 판매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이른바 돌려 막기 방법). 피해자 회사는 2018. 11. 22.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재고 부족분이 124개 수량 215,920,000원 상당으로 산정되었다. 피고인은 재고조사 이후에도 항과 같은 임의 할인 판매를 계속하였는데, 2018. 12.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2018. 12. 3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카드 결제를 ‘반품’을 사유로 임의 취소하였다. 나.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정하는 판매정책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의 출고 및 반품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량, 금액 등 상품 수불에 필요한 매출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정하는 판매정책을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가격을 할인하여 상품을 판매하였고, 상품의 판매 발생 시 관련 데이터를 매출등록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지도 않았으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즉시 D에 지급하지 않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출을 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임의로 할인 판매하면서 이후에 상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겠다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 이체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카드 결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금 상당액을 VIP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임의 취소하는 것은 결국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상품 판매 및 관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품을 할인 판매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일부 직원이 피고인에게 임의 할인 판매를 독려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양해를 얻어서 한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의 임의 할인 판매를 독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증인 H의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믿지 아니한다), 설령 피해자 회사 일부 직원의 묵인 하에 피고인이 임의 할인 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양해 하에 할인 판매를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 회사에 할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손해액,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임의 할인 판매를 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정한 판매가격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D에 즉시 지급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는 D로부터 판매대금에서 약 23% 상당(정상 가격 판매 시 23%, 할인 판매 시 18~22%)의 판매마진율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이 임의 할인 판매를 하고 할인된 상품대금을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 이체 받은 후, 할인 행사 기간에 VIP카드(할인율 10%에 해당하는 등급)를 구하여 이를 결제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렇지 못하면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판매대금[임의 할인된 상품 가격으로, 이 사건에서 대부분의 경우 행사 할인율(10~30%)과 VIP카드 할인율(10%)이 모두 적용된 금액]과 피고인이 상품 판매대금으로 D에 결제·지급해야 하는 금액[상품의 정상 가격 또는 행사 할인율만 적용된 금액 또는 행사 할인율과 VIP카드 차등 할인율(5% 또는 7%)이 모두 적용된 금액]의 차액 상당에서 판매 마진율 약 23%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차액 상당을 해결하지 못하고 매출 처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 또한 피고인이 이후에 상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겠다며 고객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 이체 받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카드 결제하였다가 결제를 임의 취소하면, 피해자 회사에 임의 취소된 결제금액에서 판매 마진율 약 23%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결제를 임의 취소함으로써 손해가 발생).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피고인은 검찰에서, ‘카드 결제 취소한 금액은 피고인이 매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었다면 갚아나가야 할 물품대금이 맞다. 피고인이 카드 결제를 임의로 취소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금액에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30. 카드 결제 취소한 합계 486,358,840원은 피고인이 임의 할인하여 준 금액 중 VIP카드 등을 이용해 처리되지 못한 금액의 누적액과 피고인이 이후에 상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겠다며 고객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 이체 받은 금액 중, 피고인이 카드 결제를 취소함으로 인해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을 합산함 금액임이 인정된다(다만, 항, 항 상당액이 각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위 금액 중 항 상당액은 임의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입한 성명 불상의 고객들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항 상당액은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D로부터, 상품이 정상 판매되어 상품 판매대금으로 D가 수취한 금액 중 약정한 판매 마진율인 약 2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은 486,358,840원에서 111,862,533원(= 486,358,840원 × 0.23, 원 단위 미만 버림)을 공제한 374,496,307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오랜 기간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계약상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손해액의 규모가 큰 편이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의류 매장의 위탁판매인으로서 판매 실적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부담 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매장에서 변칙적인 판매가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장기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임의 할인 판매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할인 판매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정상 가격으로 판매했을 때 비하여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명목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할인 판매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 재고 정리 등의 경영상 이익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의 할인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액은 위와 같은 명목상 손해액보다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납입한 거래보증금(2,000만 원), 이행보증보험증권(2,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6,717,005원, 이 사건 카드 결제 취소액이 취소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판매수수료 약 5,600만 원(486,358,840원의 11.5% 상당) 공제 부분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내지 추가 피해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