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1. 9. 20.부터 2012. 9. 20.까지 체류허가를 받고, 이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며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10. 18. 14:30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 이하 불상지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46세) 소유의 D 프레지오 승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 소재 F제과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3킬로미터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1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 소재 F제과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남동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80,73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 형법 제331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당시 법규위반의 정도나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1. 27.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피해자 C 또한 이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9. 16:17경 화성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3세)에게 "젖탱이가 작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및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8. 23:10경 경산시 대학로 275 소재 대구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역 지하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용변칸 위로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5.경부터 2014.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공중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2014. 5. 18.자 범행이 발각되어 2014. 6. 19. 경북경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여성들로 인해 자신이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는 생각에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06:3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18 반월당역 내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반월당역 13번 출구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바로 뒤에 탑승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07:30경 위 반월당역 내에서 가.항과 같이 범행을 하고 난 후 반월당역 내를 돌아다니다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반월당역 9번 출구 상행성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바로 뒤에 탑승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1. 수사보고(범행장면에 대한 CCTV 영상자료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분노를 느끼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여성들의 치마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적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일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경 전주시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3. 6. 20.경 익산시에 있는 서울보증보험회사 사무실에서 A 명의 보증보험청약서, 연대보증인 입보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된 문서들을 위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4.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 명의 사임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임서를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위 보증보험청약서, 연대보증인 입보확인서 및 사임서는 피고인이 E와의 합의하에 스스로 자필서명 혹은 날인한 문서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익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연대보증인입보확인서, 사임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조리한 매운탕을 냉장보관하지 않고 냄비를 덮개로 덮은 다음 상온에 보관하여 식중독균이 오염되도록 방치한 다음 보관 중인 냄비에서 일부 매운탕을 덜어내어 온도만 가열하여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에 오염된 매운탕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식중독 의심신고관련 최종 결과보고서, 환자 발생에 따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B에게 노트북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사용할 삼성노트북 NT900X3D-A64 모델과 피해자의 지인이 사용할 XQ700T1C 모델을 구입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삼성노트북 NT900X3D-A64 모델은 62만 원에, XQ700T1C모델은 55만 원에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3. 1. 21. 30만 원, 같은해 1. 22. 32만 원, 같은해 1. 29. 2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C)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4. 8. 10. 21:35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소재 중동교 부근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D(44세)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알려 주지 않은 채 직진하라고 하여 직진하던 피해자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점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씨발 놈이 손님이 가자면 가자는 대로 가야지 따진다, 경찰서로 가자"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유턴하려고 하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한 후 차를 세우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0. 22:1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54 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된 후 담당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씹새끼, 개새끼, 총 없나, 순사 맞나, 총 가지고 땡기고 싶다"라며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지구대 출입문 유리창을 때리려고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및 약식명령 처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가족간의 유대가 견고하고 알콜의존에 대한 치료의 의지 보임 - 불리한 정상: 이·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이·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6회에 이르고 다수의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22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183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3. 11. 4.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9.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501호에서 피해자 E(51세)과 훌라를 하면서 고릿돈을 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장난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만성췌장염을 앓아오던 중 2013. 6. 23.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15:00~16:00경 위 D 32병동 3211호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8세)가 피고인에게 진통제 주사를 놓고 나가려고 하자 그녀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로부터 "뭐 하시는 겁니까"라는 말을 듣자 "우리 사이에 왜 그래"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 05:00~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통제 주사를 놓고 나가려고 하자 그녀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입에 가져다 대고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마약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투약 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범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1:3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시장내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 70-25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여기에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의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자이다. 건외자가 2013. 11. 27. B의 D 게시판에 "애국 일게이 E을 살리자 시발럼드라"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의 트위터 글과 건외 E의 트위터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욕설을 게시하자 같은날 16:05: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닉네임 "C"으로 로그인하여 "미친 땡중년이네.니가 까질러논 글이 E 글보다 백배는 더럽고 썩은 홍어 내보다 더 구린다. 목탁으로 콱 통수를!"(F)"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댓글 캡쳐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4. 부터 2017. 12. 31. 까지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진료행정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6. 01:38경 위 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로 내원했던 E의 모친 F의 입원과정에서 응급구조사와의 사건에 대해 E이 위 병원에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자, E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죄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남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E이 자신의 모친 F의 내원 당시 작성한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E이 위 병원 홈페이지에 민원글을 제기할 때 이용된 E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판단 1.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E의 어머니 F이 D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을 당시 E이 대리인으로서 F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동의서 중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는 '민원/고충 처리 등을 돕기 위한 의사소통의 경로 확보' 목적이 포함된 사실, E이 위 동의서에 주소를 기재한 사실, 이후 E이 2014. 12.경부터 D병원을 상대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민원 대응과정에서 E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E은 피고인의 민원 대응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E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진정서에 위 병원 과장과 처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 위 진정서에는 E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E의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2. E의 휴대전화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병원에 대한 E의 민원에 대응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E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거짓,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E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E의 휴대전화번호는 2016. 9. 22.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선박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E주식회사·F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G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고, H은 2010. 2.경부터 E주식회사·F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주식회사 D에서 선박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H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경 용역 대금으로 29,042,854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5%에 해당하는 1,452,000원을 현금으로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5%의 금액을 현금으로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89,68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5. 02: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E와 말다툼을 한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뒷문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602,52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0경 같은 구 능곡로 30-11에 있는 능곡1차현대홈타운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왜 자동차를 부수고 그냥 갔느냐고 항의를 받자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F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 형량의 하한(징역 4월)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흉기휴대 등 협박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해머를 들고 피해자 H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 역시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2014고단1733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BMW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로 위 차량의 명의 이전을 하고 차량대금 3,200만 원을 2013. 11. 1.까지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계약한 후,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차량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12. 31.까지 1,200만 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 2,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960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중고차매매단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의뢰받고, 2,1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위 D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H으로부터 1,938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10. 28.까지 700만 원만 지급한 후, 지급하기로 한 2,100만 원 중 1,4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2014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자동차등록증, 각서, 내용증명, 유동성 거래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B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양형인자로 보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 기타 : 그 밖에 이 사건 횡령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42

범죄사실 [2014고단50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2. 04:30경 시흥시 정왕동 1607에 있는 공원 안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시가 20,000원 상당)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780,000원 상당) 및 피해자가 관리하던 E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16. 02:1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02: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 근처에 도착한 다음, 마치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3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6. 02:39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3,7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3.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5765] 피고인은 2014. 9. 25. 21:40경 서울 노원구 L 에 있는 피해자 M교회 건물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2층 방송실에서 가져온 드라이때를 이용하여 위 교회 본당 뒤쪽에 있던 헌금함을 뜯고 그 안에 있던 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N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신용카드 전표 (증거목록 순번 5)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10) [2014고단5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 C, M교회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등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및 절도범죄·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하였다. 1.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0. 3. 11. 01:1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328-2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대마초 0.7g을 은박지에 싼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0. 3. 11. 03: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은박지에 싼 대마초 0.67g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6매, 사진 3매, 아큐사인검사결과, 사진 3매 1. 마약류 에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대마 가액 3,0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 및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와 2016년경부터 교제를 하던 중, 2018. 8. 초순경 헤어졌고, 위 피해자는 2018. 8.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같은 달 13.경 신변보호조치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2017. 8.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말 03:00경 <주소>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죽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서, 피고인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칼 세 자루를 가지고 나와 자해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을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세 자루와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8. 22:15경 <주소> 건물 앞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건물의 현관 자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위 건물 101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를 휴대하여 위 101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그곳 거실과 화장실 창문을 잡아 열려고 하거나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전화진술, 참고인 C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변보호조치가 취해진바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명항 쪽에서 양곡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좌우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20:5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대곶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명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전과가 8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