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은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9:00경 의정부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46세) 운영의 'AE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티켓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15:00경 의정부시 AF에 있는 'AG다방'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벽에 밀치는 등 1)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7. 10:40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여, 45) 운영의 'AJ다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탁자를 발로 차 빈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2), "오늘 장사하지 마라! 너희는 다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7. 9, 11:10경 위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다방'에서 제2항의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와 피해 진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1)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도 폭행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장면이 촬영된 휴대폰 영상에도 이러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바, 이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졌다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빈 맥주병이 놓여있던 탁자를 발로 차 빈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맥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내가 니년들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제 풀려났다! 너희들 죽이려고 내가 동두천에서 5만원을 주고 택시를 타고 왔다! 똑바로 해, 이년들아! 죽는 것은 한 순간이야 너희들!"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피해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9. 11:00경 위 'AE다방'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시팔!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꽃바구니 장식화분에 있던 조화들을 뽑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D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꽃바구니 장식 손괴), 현장사진자료 1. 112 신고처리표, 112 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제출 영상 첨부 건) 및 참고인 제출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수사대상자 검색 및 사건 종합검색결과) 및 수용자검색 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폭행죄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6. 30., 2018. 7. 3. 두 차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AK이 2018. 7.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위 휴대전화에 찍힌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밀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8. 6. 30., 2018. 7. 3. 두 차례에 걸쳐 위 영상에 나타난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누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7. 7. 10:40경 피해자 AI 운영의 AJ 다방에 찾아가 탁자를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술을 쏟으며 "오늘 장사하지 마라. 너희는 다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J 다방을 찾아간 것은 위 업무방해 사건으로 합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 일뿐이고, 당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복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9. 11:13 경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다방'에 찾아가 "내가 니년들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제 풀려났다. 너희들 죽이려고 내가 동두천에서 5만원을 주고 택시를 타고 왔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AJ 다방을 찾아가게 된 경위, 당시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이 2018. 7. 7. 10: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AJ다방에 찾아가 약 1시간 4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된 사실,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2일 후 먼저 AE다방을 찾아가 AD 소유의 꽃바구니 장식화분에 있던 조화들을 뽑아 던져 재물을 손괴한 직후, 위 AJ다방에 다시 찾아가 위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협박 당시 위 AJ 다방에 맥주병을 들고 있는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니년들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제 풀려났다. 너희들 죽이려고 내가 동두천에서 5만원을 주고 택시를 타고 왔다"거나 "너 때문에 내가 경찰조사를 받고 이제 풀려났다. 죽여버리려고 왔다. 너네 다 죽여버리려고 왔다"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J다방을 찾아간 것은 피해자에게 업무방해 보상조로 10만 원을 주기 위하여 간 것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AJ 다방에 들어가자마자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였고,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 앞에서야 그 전에 먹었던 술값을 계산하고 경찰관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갔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업무방해(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라.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개월~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7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개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AD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다방 영업을 방해하고, 다시 위 업무방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실형 전과 외에도 2007.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다.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폭행의 유형력 행사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