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8 01:50경 위 차를 거제시 고현동 소재 덕산2차아파트 입구 도로상을 중앙초교쪽에서 아파트 안쪽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전반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차 후 출발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수리비 321,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물피도주)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3:10경 의정부시 B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C과 싸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F에게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E,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5회 벌금형 전과 외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2:57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일신여상 앞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A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1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2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4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SM6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73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25세)이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M(여, 33세)과 피해자 N(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O(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P(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22:57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일신여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이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5대의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총 9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8:50경 울산시 북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아빠라고 불러봐." "뽀뽀해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속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뽀뽀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 도로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4. 18,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2.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약식명령에 기재된 명령 일자는'2006.4.18.'이지만 사건번호와 위반 일자(2007.2.3.)를 고려하면 위 명령 일자 기재는단순 오기로보인다. 피고인은 2017. 4. 24, 1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정평동 한서신혼하이츠 뒤 강변주차장에서 한서신혼하이츠 쪽으로 약 3m가량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숙모와 조카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신세진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5,2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빌리는 목적은 신세진 사람에게 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소유 유체동산의 압류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를 모두 변제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손윤경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7: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 지하 4호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누나, 피해자 E(여, 3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4명이 잠을 자다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출근을 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와 골반을 쓸어내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9.77톤,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어선) 실제 선주 겸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E 선원이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수산업법위반)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0. 06:07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E에 승선한 다음 구룡포항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여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 4틀(1틀당 통발 80개)을 이용하여 대게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2. 15. 경까지 38회에 걸쳐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통발어구 4틀을 이용하여 대게 (1회당 약 100 ~ 150마리 1마리 당약 5,000원)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05:30경 구룡포항에서 E에 승선한 다음 구룡포항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여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 5블(1틀당 통발 80개)을 이용하여 대게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20.경까지 50회에 걸쳐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통발어구 5틀을 이용하여 대게(1회당 약 100 ~ 150마리 1마리당 약 5,000원)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암컷대게와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4. 6. 09:00경 구룡포항에서 E에 함께 승선한 다음 구룡포읍 동방 약 7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자망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14. 05:00경 구룡포항에서 E에 함께 승선한 다음 구룡포읍 동방 약7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자망어구를 이용하여 암컷대게 317 마리, 체장미달대게 127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9.77톤) 체장 9cm 이하 대게 불법포획 관련 사진, 수산자원관리법위반(E) 관련 사진, 어업허가내역서, 각 선박출입항내역서, 출입 항상세정보(E), 출입항현황(E), 피의자 A 이 사용하였던 통발 사진 1. 수사보고(H 대게도매센터 재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의 점) 피고인 A: 각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에서 16 기재 수산업법위반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나머지 수산업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0 기재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6.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수산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들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포획한 암컷대게 등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등은 모두 방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형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전과는 약 10여 년 전 것으로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약 4년 전 벌금형을 받은 뒤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약 35년 전 실형을 한 차례 받은 것과 이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 두 달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3: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할머니야식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신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첨부), 수사보고(판결 선고확인및판결문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동행하여 위 택시기사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 05:40경 위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사건 해결로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30. 19:0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202 서남하수처리장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공항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기사 C과 승객인 D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위 D를 따라 쫓아가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F에 의하여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F의 왼쪽 팔을 비틀어 위 F을 넘어뜨리고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함께 출동한 경사 G의 팔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팔을 비틀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서울 강서구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도착한 지구대 안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인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제지를 받게 되자, 그의 왼쪽 손목을 이빨로 물어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위 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 H에 대한 각 상해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12. 6. 28. 17:30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약 50평 규모의 창고에서 게임물을 제작할 수 있는 컴퓨터 4대를 작업실에 설치해 놓고 '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등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동식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또 다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작한 다음 성명불상의 게임업자에게 1세트당 150,000원을 받고 불상의 대수의 게임물을 판매하는 등 이를 유통시켰고,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위 창고 내에 컴퓨터 본체 102대, 모니터 803대, 하드디스크 651개 등을 준비해 놓고 위 창고 내에 있던 메인컴퓨터 및 USB 등에 위 게임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오션파라다이스- 일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업한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이탈리아 로마에서 터키항공을 타고 2012. 12. 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몽골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공항을 몰래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03:54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4층 환승구역 스카이라운지에서, 그곳 벽면 위쪽에 창문을 발견하고 의자를 밟고 천장 아래쪽 창문의 보안 매쉬망을 찢은 다음 이를 통하여 4층 식당가 복도로 건너간 후 공항 청사 밖으로 나가 위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8: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휴대폰을 의자 위에 놓고 주변에서 족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2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 및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품을 곧 처분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외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5. 18:44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완도읍 쪽에서 해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있는 국토관리청(익산출장소)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위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상 (A)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10.03:03경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나이스 한국전자금융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E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을 넣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0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해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11.10.06:1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의신한 체크카드 1장을 넣은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4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현금인출기 등 현장 사진 첨부, 범행장소 특정) 1. 카드거래내역 조회서, CD 공동망 취급이체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6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 오피스텔 미분양분에 대해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았다. 공사가 중단된 F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가격이 높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나, 주변 상권과 아파트의 호가로 인해 매입하면 차후 높은 가격에 매매하여 차액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 지인들에게만 30% 할인된 금액에 분양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오피스텔 분양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줄의 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9. 30. 위 오피스텔 204동 804호에 대하여 213,405,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25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토지 형질변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인 서산시 J, K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하면 매매도 잘되고 돈도 더 받을 수 있다. 형질변경, 인허가, 매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테니 공사비 5,000만 원 중 우선 9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형질변경,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12:54경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통장으로 위 90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재산 대부분은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고,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정기적인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6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증인신문조서사본 [2013고단125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일부 변제를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금원을 편취할 당시 앞서 유죄로 인정한 900만 원 외에도 600만 원을 더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가 2012. 4. 2.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통장으로 위 6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600만 원도 피고인이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1,500만 원 중 600만 원 부분은 형질변경 관련 비용과는 별개인 천도제 비용으로서 피해자 G가 요청하면 피고인이 바로 돌려주기로 미리 약정하였던 것이고, 그 후 실제로 피해자 G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이 2012. 4. 9. 피해자 G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증인 G는 법정에서,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당황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600만 원도 피고인이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900만 원 편취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5. 11. 동대문에 건물 신축 공사를 하는데 마무리 단계다. 자재비로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자재비를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2015. 11. 말에 돈을 갚을 수 있고, 1억 5천만 원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1,050만 원, 2015. 11. 24, 450만 원을 각 자신의 딸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약정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청소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가로 청소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위 F은 2007. 10. 1.부터 2012. 6. 30.까지 고양시와 사이에 고양시 G 전 지역에 관한 가로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가로청소 종사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 경비 및 총 경비 대비 15% 상당의 수익금을 위탁사업비로 매월 지급받되, 청소원의 채용인력을 약정하고, 종사원의 1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하며, 종사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탁사업비 중 그 인건비 상액을 감액하여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내용과 달리 피고인들의 친인척 등을 고용하여 1일 8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그에 따른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고양시에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의 직원들을 고용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12. 28. 고양시청 청소과 사무실에서, 가로청소 종사원들에 대한 2007년 12월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위탁사업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H이 고양시와의 청소 위탁계약 내용과 달리 1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단기 근무만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시로부터 실제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와의 차액 942,7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50,639,5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구 딸인 I을 위 F의 경리사원으로 허위 고용하여 I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위 금원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2. 8.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금원 1,530,150원을 I의 급여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910,800원을 I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원명단 및 급여대장,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작업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동일하고 각 범행 수법 동일 또는 유사하며 시간적으로도 접속 또는 연속되어 있으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와 수법이 동일하며 시간적으로 접속 또는 연속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인정되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 A 이 피해자 고양시에 판시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 벌금 1회 외 다른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