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는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귄 사이고, 피해자 C(여, 27)과는 2018. 9. 경부터 2019. 1.경까지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해자 D(여, 18세)는 피고인 남동생의 전 여자친구로 2019. 2.경부터 연락을 하고 지낸 사이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24. 09:26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F 코나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 B(여, 19세)이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12:12경 필리핀 G 숙소에서, 같이 여행을 간 피해자 C(여, 27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음부부위 및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2. 21. 02:29경 경기 파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7+)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리를 보여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리 부위를 보여주자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어떻게 다리만 보고 딸쳐"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어달라고 하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청한 후 휴대전화 영상통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하여 동영상 파일 1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2. 24. 15:32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성관계시 동영상 촬영을 하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위영상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엘지 G7, J)로 피해자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 했다, 적당히 하고 감 잡으라고, 사람 눈 돌아가게 상황파악 못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잘할 때 눈치껏 잘해, 상황파악 안되?, 이런 협박하고 싶지 않아, 알아서 알아들었을 꺼라 생각이 든다, 내가 회사폰으로 영통걸었고 넌 자위행위를 했고 그치?, 회사폰은 아이폰이고 그럼 백타이 아닌가, 응무튼 난 이미 가지고 있어, 있다니까 그러네 후회할 짓하지 말어, 말 잘들어 알겠지, 그리고 진짜 있어 아니길 바라겠지만 미안하게도 있어 나는 너 진짜 좋아지기 전에 찍은 거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B612 폴더내 동영상 촬영 일시 특정,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중 나이 관련 내용 확인, 첨부서류 포함)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화면, 아이폰 휴대전화내 피해자 자위행위 동영상 캡쳐화면, 피해자 B 추행사진 및 동영상 캡쳐화면 피의자가 피해자 모르게 소지 아이폰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CD, 피해자 C 추행동영상 캡쳐화면, 피해자 B, C 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형｛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각 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 B, C을 추행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어린 여고생으로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청한 후 이를 몰래 녹화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 D에게 성관계시 동영상 촬영을 권유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큰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반윤리적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나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또한 장차 그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는 혹시라도 영상 등이 유출되지 않을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성장과정에서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D,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협박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