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5. 13. 가석방되어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잔형집행이 면제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4.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5.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2005. 7.경 만나 사회친구로 지내던 중 피고인 A은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다 계속된 단속으로 인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한 돈을 모두 잃게 되고, 피고인 B는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다 투자한 돈을 모두 잃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06. 9.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한탕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자 합동·공모하여, 1. 2006. 10. 10. 19:40경 천안시 F모텔 G호에서, 피고인 A은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술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G호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G호의 문을 열고 피고인 B에게 술을 건네주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위 G호 안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있는 동안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개 시가 27만 원 상당, 저금통장 2개, 현금 20만 원 등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2. 2006. 10. 16. 03:55경 인천시 부평구 I 소재 J편의점에서, 피고인 B는 K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위 J편의점 부근에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 칼을 숨긴 채 손님을 가장하여 위 J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J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20세)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3. 2006. 10. 22. 22:00경 천안시 M 소재 N편의점에서, 피고인 B는 O 마티즈 승용차를 위 편의점 부근에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 칼을 숨긴 채 손님을 가장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P(여, 17세)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아버지인 Q이 위 편의점의 내실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A을 발견하고 "강도야"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2006. 10. 30. 01:40경 서울시 노원구 R 소재 피해자 S(여, 52세) 운영의 T 찻집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찻집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뒤를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빼앗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혹시 깨어날지도 모르니 잘 감시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내실에서 현금을 빼앗는 동안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5. 2006. 11. 16. 12:05경 천안시 U 원룸 V호에서, 피고인 A은 위 U 원룸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가스검침원 복장을 입고 가스검침을 나온 것처럼 위 V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W(여, 42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순간 피고인 A이 위 V호로 들어와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개, 목걸이·팔찌·펜던트·메달 1세트, 여성용 악세서리 등을 빼앗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1. X, Y, Z, H, L, P,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살인사건 현장사진기록, 살인사건 현장일지, 현장촬영 사진, 현장사진, 변사사건 현장사진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8조, 제30조 (판시 각 강도살인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판시 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판시 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각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 및 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W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강도살인 2건, 특수강도 2건, 특수강도미수 1건 등 다수의 범죄를 단기간에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 2명이 생명을 잃는 등 그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기 보다는 중한 범죄인 강도살인의 죄책만큼은 피하고자 재판 중 교도소 내에서 공범인 피고인 B에게 강도살인 부분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행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몰아갈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그 사회적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 환경, 가족 관계 등을 감안하면, 아직도 위 피고인에 대한 교화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므로,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지는 않되, 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2명의 생명을 앗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