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만 원 상당(피해자 신고 가격)의 수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차량조회, 회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진술 이외에 피해품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확한 피해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바, 외관상 피해자가 신고한 가격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2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7. 6.경 영천시 C에 있는 D 맞은편 피해자 E 소유의 밭에서,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B과 함께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년생 향나무를 주위의 흙을 괭이로 파내어 뿌리째 뽑은 후 뿌리 부분을 밧줄로 엮어 부근에 주차시켜 둔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실은 다음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향나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7. 7. 4. 22: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야산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문중 소유의 250년생 소나무를 주위의 흙을 괭이로 파내어 뿌리째 뽑은 후 가지 부분을 붙잡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실은 다음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위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소나무 촬영), 수사보고(소나무 수령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 I, E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기 C시의원 D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19:20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C시의원 D선거구 내에 있는 학교임) 학생들인 F, G, H에게 '맛있는 것 사 먹으라'라고 하면서 1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I편의점 영수증 및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전날 우연히 만난 학생들에게 10,000원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아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로 제공된 금품이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은 같은 지역 출신인 학생들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식비 내지 용돈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피고인이 낙선하여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7. 9. 23:1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서로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4세)이 "뭐하는 거에요"라며 만류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간판걸이대를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배부위에 맞추고, 이에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와 G은 이를 만류하였다. 이때 위 D 주점에서 나오던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피해자들이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누르며 발로 오른쪽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목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9.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팔로 경위 I의 몸을 꽉 껴안아 들어 올리고, 싸움을 제지하는 경위 I 등 출동 경찰관들을 계속해서 밀치고, 김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경 K의 오른쪽 눈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8매, 내사보고(피의자들 옷차림에 대한), 내사보고(파손된 안경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매,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캡처 장면 및 백업 CD 붙임), 사진 20매,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자료 백업 CD 첨부),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088,9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형사고소장 1. E의 피진정인 대리인 간이진술서 1. D 이사 상환내역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자문용역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D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어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3 내지 4일 정도 일하고 월 2,000,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D이 수행한 업무도 피고인이 지시한 일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종속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C에서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한 E도 D이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3 내지 4일 정도 일하고 월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주)C의 자금이 집행된 E 명의의 계좌에도 "D급여"라고 기재된 송금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체불임금 금액이 계속 변경되는 등 D이 진정으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대여(피고인은 투자라고 주장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월 500,000원의 이자(피고인은 투자수익금이라고 주장한다)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돈을 지급하여 그 돈이 급여인지 이자(또는 투자수익금)인지 그 명목을 알아보기 어려워 보이고 D이 정확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상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D은 비교적 명확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가 총 7,736,000원(= 월 2,000,000원의 세후 금액 월 1,934,000원 × 4개월)이고, 2017. 12. 19. 대여한 1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며, 2018. 7. 1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총액이 9,647,043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총 1,088,957원(= 총 급여 7,736,000원 + 대여금에 대한 2018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이자 합계 3,000,000원 - 기지급액 9,647,043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이 (주)C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모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주)C에서 D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하였고, 그 곳에 월 급여가 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C의 자금이 집행된 E 명의의 계좌에 "D급여"라고 기재된 송금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C에서 D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 22: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등 약 147명이 참여한 ‘C’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위 채팅방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R’에게 답장 형식으로 ‘잡년아~년이 욕이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19. 22: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위 채팅방에서 사용하는 ‘F’라는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을 캡처한 사진을 위 채팅방에 게시한 다음 곧바로 ‘사과해라.잡뇬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고소를 남발하고 채팅방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자제하라는 취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일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로서 ‘잡년’이나 ‘잡뇬’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의 메시지를 발송한다는 인식과 의사에 따라 발송한 것이라면 모욕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점,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등 참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또라이’, ‘사이코’, ‘반사회적 인격장애’, ‘개소리’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는 과정이나 피해자에게 고소 등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7명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채팅방 참여인원 등에 비추어 공연성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C(여, 17세)은 지인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이 '<어플명>', '<어플명>'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위 남성들을 연결해 주면 피해자가 그 남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명>'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대화에 참여한 B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B이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를 위 B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한 후 위 B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8. 23:00경 <주소> 인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어플명>'을 통해 A과 대화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역명> 인근 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2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의 농협계좌 입금내역확인) 1. C 통장사본, 영장 회신자료, 공문 회신자료 1. 페이스북메시지,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으로 알선 및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명>'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G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후 G가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를 위 G가 있는 곳으로 가게한 후 위 G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주소> 인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어플명>'을 통해 A과 대화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주소> 이하 불상지 소재의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21. 11. 27. 00:00경과 2021. 12. 2. 00:00경 두 차례 피고인 G를 만나 각각 20만 원과 5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주소> 불상지 소재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 G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일시경에 피고인 G를 만나 돈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G와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 장소 및 성 매매대금 수령 방법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과연 피고인 G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 G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어플명>'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G와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 등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G를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9:40 ~ 9:50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0세)으로부터 10개월 정도 교제 후 결별을 통보받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절대후회하지마라", "니.두고보자.진짜.", "너.절대용서안한다. 두고보자", "내 온힘을 다해 복수할꺼다. 너 조심해라", "나 너 가만히 안둔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3경 피해자에게 "두고보자. 니 옆에서 제대로 괴롭혀줄게"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2:41 경 피해자에게 "나 지금 너희 집간다. 나 당신 집 앞이다. 함. 죽어보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서 [※ 피고인은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협박의 범의는 없었다고 변소하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년 1월 불상일로부터 2021. 7. 16.까지 근로한 D의 2021년 7월 임금 100,000원과 2021. 7. 19. 하루 근로한 E의 임금 49,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를 2021. 7. 17. 00:20경 ‘막 퍼주는 카페로 소문이 났다. 배달기사가 남자친구라고 쥬스를 막 준다’며 사전예고 없이 즉시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848,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D가 일해온 기간, 음료를 제공한 경위와 횟수, 재료 소진 정도를 감안하면, D의 전반적인 근무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통상임금도 미지급한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E은 하루를 근무하였고, D는 일부 부적절한 근무 행위를 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1:4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여, 30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자, 여자 섞어서 앉아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양주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양주잔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에 대하여), 피해부위 사진 및 CT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 부위 및 정도 상당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9.경 피해자 C 유한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2023. 2. 20.경까지 피고인의 급여 약 57,854,907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자녀 성명불상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유)D에서 근무하면서 2019. 1.부터 2019. 12. 31.까지 급여 합계 11,893,520원을 피고인의 딸 E 계좌로 지급받았다. 계산상 2019. 8.부터 2019. 12.까지 5개월간 급여는 합계 4,955,635원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합자회사 F에서 2020. 5. 1.부터 2020. 6. 30.까지 2개월간 급여 합계 1,331,244원과 야간근로수당 46,462원을 피고인의 딸 E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21. 1. 1.부터 (유)G에 근무하면서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합계 28,003,371원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합계 21,664,533원을, 2023년 1월 근무에 대한 급여로 2023. 2. 10. 1,185,556원을, 2023년 2월 근무에 대한 급여로 2023. 3. 10. 714,568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C(유)는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19타채4042호, 2021타채3651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회사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로 받지 않고 현금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다는 이유로 2023. 3. 2.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 중 1/2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면서,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이 금액을 '월 18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시행령은 2019. 3. 5. 개정되어 2019. 4.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및 동 시행령의 각 해당 규정과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2020, 2022년과 2023년에 그 해당 급여를 받을 권리는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타인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해당 연도의 급여는 월 평균 급여로 환산할 때 기준으로 모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 외 피고인이 2021년에 (유)G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월 평균 2,333,614원(= 28,003,371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보다 월 483,614원 많아 이 초과 금원 부분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유)G이 2019. 12. 30.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2020년 1월 임금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측에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그 급여 지급 경위를 고려하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액을 초과하는 급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강제집행을 면탈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응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약 10여 년 전부터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1세)을 간호하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자 혼자서 피해자를 간호하며 사는 것에 회의를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03:00경 춘천시 아파트 106동 3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건넛방에 있던 흰색 수건을 가지고 온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 위에 덮은 후 약 5분간 강하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수건) 1. 검증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추송서 및 감정의뢰 회보서 1. 정신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n징역 13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성 신부전증과 뇌출혈의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서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도구였던 수건을 세탁하여 중요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고, 범행 이후 50분이 지나서야 112 가 아닌 119에 신고하였으며, 병원에 도착하여서도 의사에게 피해자가 며칠 투석을 받지 못하여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범행 이후의 경위도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2. 8. 13.경부터 투석을 중단시켰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환과 간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을 호소하나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만성 신부전증 치료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2. 6. 4.경 예금과 적금 등을 해지하여 약 2,000 만원 정도의 현금과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진 점을 제외하면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등 가정폭력을 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父)인 G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외국인임에도 H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D과 결혼하여 생활하면서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부양하여 온 점, 피고인이 정도가 약하기는 하나 적응장애 및 장기 지속성 우울반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든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2016고단1293 피고인은 2006. 7.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6. 04: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흥로 2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10 피고인은 2016. 6. 14, 17: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79길 2 에 있는 LGU+ 서초직영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6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A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도 네 차례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더구나 2016고단2210호 사건은 피고인이 2016고단1293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회 공판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재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인천 서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캠핑카 제작을 의뢰한 손님과 업주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6.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캠핑카 제작비용 중 약 5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견인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영치증, 방치자동차 안내문, 소장 및 준비서면,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등록 정비업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수리비(제작비) 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설령 수리비채권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위법한 차량 개조에 따라 피고인이 갖는 47,741,000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가비용 부담 문제 등을 이유로 잔금 약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21. 9. 초순경부터 사건발생일인 2022. 7. 6.까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수리비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발생 경위 및 민·형사상 분쟁의 경과,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 앞 525지방도 편도 1차로를 불정 방면에서 감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 갓길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넘어뜨려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49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G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H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제110 내지 122면),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진단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D과는 기소 이후 이 법원에 이르러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C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