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12

범죄사실 2019고단3612- 피고인 A, B 공모관계 피고인 A, B은 선후배 관계이고, 일명 "D"이라는 사람(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A, B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경마장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들과 D은 2018. 7.경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계약서의 명의자인 E, F, G의 신분증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 B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하여 마치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의 사진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 H의 친구인 위 E, G 명의의 계좌로 분양권 매매의 계약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과 D은 공모하여, 2018. 11. 21.경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탁자 겸 매도인 I㈜, 시공자 J㈜, 위탁자 ㈜K로 되어 있는 인천 서구 L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NO.란에 "M", 동과호수를 표시하는 란에 "N호", 날짜 표시란에 "2018년 11월 21일", 을(매수인)의 주소란에 "인천시 서구 O아파트, P호", 주민등록번호란에 "Q", 성명란에 "E", 전화번호란에 "R"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매수인이 E으로 된 E 등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각 명의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공급계약서 총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 A, B은 D과 공모하여,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기존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을 지우고,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O아파트, P호"라고 기재하여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2장, 주민등록증 1장, 주민등록표 등본 1부를 각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9.경 피고인 B이 'R' 번호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는 E이라는 사람인데, 인천 서구 L아파트 N호 분양권을 전매하겠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추후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진 및 위 제2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피고인 A이 아들인 H을 통해 준비한 H의 친구 E 명의의 U 계좌번호(V)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조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계약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전매의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위 U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 X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경 피고인 B이 'Y'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나는 E이라는 사람인데, 인천 서구 L아파트 Z호 분양권을 전매하겠다.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면 추후 분양권을 넘겨주겠다. 계약금은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아파트 공급계약서, 위 제2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G'의 주민등록증 사진 및 순번 3.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피고인 A이 아들인 H을 통해 준비한 H의 여자친구 G 명의의 AA 계좌번호(AB)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조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계약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 11.경 분양권 전매의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위 AA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7.경 피고인 B이 'AD' 번호로 공인중개사 AE를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나는 F이라는 사람인데, 인천 서구 L아파트 AF호 분양권을 전매하겠다.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면 추후 분양권을 넘겨주겠다. 계약금은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G'의 주민등록증 사진, 순번 2.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순번 4. 'F'의 주민등록표(등본) 사진과 함께 피고인 A이 준비한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AG)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조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계약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전매의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9. 3. 4.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73-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하여 마치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분양권 매매의 계약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 25. 11:12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나는 AI이라는 사람인데, 대구 달서구 AJ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권을 매도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A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계약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전매의 계약금 명목으로 AK 명의의 U 계좌(AL)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845-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선후배 관계이고, 일명 'D'이라는 사람은 피고인 B, 피고인 A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경마장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 D은 2018. 7.경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당첨 확률이 높은 피고인 C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여 청약 당첨받은 후 이를 양도할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자나 실수요자를 기망하여 분양권 매매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 A은 D과 공모하여, 2018. 7.경 D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명의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관련 서류를 건네주며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분양신청 대상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권을 양도할 것처럼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B과 같이 다니고, 부동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AM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인데, 부천시 AN 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당첨될 수 있으므로 이를 3,0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AM에게 위 C 명의의 인감증명서, 특별공급 청약신청내역조회 등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고, 위 AM는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AO에게 피고인 B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C을 사칭한 것이었으며, 위 C은 2016. 8. 31.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에 이미 당첨되었기 때문에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었고 위 부천시 AN 아파트 분양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AM는 2018. 7.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매 프리미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고, 피고인 A은 2018. 7. 27.경 AP을 사칭한 AQ를 통하여 위 AM로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한 2,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AR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AS'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S'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위 서류가 D을 통해 피고인 B 등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 A 및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E, G, AU, AQ, W,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의 각 기재 및 현존 2019고단567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H, AK,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2번) 2019고단58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회신 1. 이체내역, 청약신청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C :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범행을 수반하는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B에게 실형 전과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의 불량함에 비하여 피해자별 피해액은 그리 거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다른 공범인 D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 B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실형 전과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조범인 이 사건 범행의 본범에 대한 조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C의 나이·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