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 1)공동피고인이었던 C에 대한 부분은2017.12.15.이미 판결선고로 종국되었다. 2)공동피고인이었던 C에 대한 부분은2018.7.11.신병이 있는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이송되었다. 금),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61, 이하 '3861'이라 한다] 중 피고인 부분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1. 02: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유흥주점인 'E노래방'[피해자 F(이하 'F 점주'라고 한다) 운영, 이하 '이 사건 노래주점'이라 한다] 2번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 사건 노래주점을 찾아왔는데, 이 사건 노래주점 직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술값을 저렴하게 해 주지도 않고 주문만 받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고, 술잔과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천장조명, 유리잔, 테이블 등 피해자 F 점주 소유의 노래방 집기(시가 미상)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래주점의 집기를 손괴하고, 룸에 들어온 이 사건 노래주점 종업원 G(23세, 이하 'G'이라 한다)에게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진 후 룸 밖으로 쫓아나가 뒤통수 등을 때리고, 이 사건 노래주점 지배인인 H(23세, 이하 'H'라고 한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님 대기실로 들어가 H를 소파에 눕힌 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 사건 노래주점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F 점주의 이 사건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룸에 들어온 피해자 G에게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G를 쫓아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가 있는 손님대기실로 쫓아 들어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눕히고, 주먹으로 가슴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행패, 폭력, 손괴를 저지르기 시작한지 25분 후인 03:15 경 이 사건 노래주점을 나와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I(27세, 이하 I'이라 한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K 및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로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K(45세 이하 'K'라고 한다)과 피해자 L(44세, 이하 'L'라고 한다)을 보고, 피해자 K에게 달려들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L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드는 등 피해자 K, L를 폭행하였다. 마.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길거리에서 폭력을 저지르기 시작한지 25분 후인 03:40경 위와 같은 길거리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M지구대 순경 N(이하 'N 순경'이라 한다)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O)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거세게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 뒷문을 수회 내려치고, 잡아 흔들어 운전석 뒷문이 뒤틀려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551,2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112순찰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801, 이하 '1801'이라 한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에게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내 통장에 약 2억 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는데, 압류가 걸려서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통장 압류를 풀고 수 일 내에 당신에게 빌린 돈을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예금도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9월경의 어느 날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합의금, 유흥비대납 등의 명목으로 총 101회 걸쳐 합계 28,962,409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13. 03:00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 주점에서 피해자 R(22세)이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U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니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R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 R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2040, 이하 '204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7.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김해시 어방동) 인근 앞길에서 부산 강동파출소(부산 강서구 강동동)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V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22, 이하 '2222'라고 한다] 피고인은 W 베엠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운전과실재물손괴,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8.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X 앞 도로상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이하 'Y'라고 한다) 소유의 Z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제1차 교통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차 교통사고를 저질러 피해자 Y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3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교통사고치상, 무면허운전, 운전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차 교통사고를 저지른 후 불과 20분이 지난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51.8km지점 도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로 튕겨 나가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AA(여, 31세, 이하'AA'라고 한다) 운전의 AB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차로 변경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도록 하였다(이하 '제2차 교통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제2차 교통사고를 저질러 피해자 AA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A 소유의 위 승용차의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1,583,7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543, 이하 '2543'이라 한다] 중 피고인 부분 피고인과 C는 2017. 9. 5. 01:30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AD노래방'(피해자 AE 운영)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시가 합계 8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06, 이하 '280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9. 경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카페 "AG"에서 피해자 AH(이하 'AH'라고 한다)에게 "내게 당장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내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내가 월급을 받아 당신에게 갚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출력물 [3861] 중 피고인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K, L, 경장 AI, N 순경에 대한 각 진술조서,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8, 16, 25, 28), 각 사진/영상출력물, 계산서, 영업허가증, 견적서 [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순번17), 각종 거래내역출력물, 사용요금내역출력물, 통화녹취서 [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작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Y,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블랙박스 영상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수사보고(순번8, 18), 진단서 [2543] 중 피고인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영상출력물 [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출력물,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거래내역출력물,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아직 미래가 창창(蒼蒼)한 젊은 나이이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중에 저질러진 [2222]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소한 뒤 불과 몇 달 만에 저질러진 것인 점, 사기,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위 형량범위에는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고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력 및 재산에 관한 동종전과가 상당한 점,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3861] 범행의 경우 마구잡이로 잡히는 데로 던지고, 부수고, 불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여 서면 일대의 상인, 근무자, 주민 및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치안과 안전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이 재판부의 계속적인 연락에도 불구하고 도주하고 그 와중에도 운전면허 없이 타인 (AJ) 명의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2222]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제2차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교통사고 후 길에 차를 버리고 무단 도주하였다는 것이어서 추가수사가 있었더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의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등 반사회적 경향이 농후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