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5. 1. 근로복지공단 감사실 2급으로 채용되어 2008. 1. 14.부터 2008. 9. 1.까지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08. 7. 내지 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본부 부근 식당에서 당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I부장인 J로부터 1급 승진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 25. 개최된 근로복지공단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고 위 중앙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위 J는 일반직 2급에서 일반직 1급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2009(공소장변경신청서의 '2008'은 오기로 보임). 6. 내지 8.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부산역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은 인사 승진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된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뇌물전달 장소 확인 보고, 영장실질심사 심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A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J의 승진관련자료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12. 20.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그 당시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 자백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잘못된 조언을 듣고 단지 중한 처벌을 면할 생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만약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 그 수수의 일시, 장소 및 경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임에도 위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에 관하여는 뇌물공여자인 J의 2011. 12. 12. 검찰에서의 진술과 반드시 같지도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검찰 진술조서를 작성한 이외에도 같은 날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취지의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점, 피고인은 2012. 1. 3. 자신이 자백하였던 진술을 번복한 뒤 그 다음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은행에 돈을 꽂으면 현금이라도 표가 나니 저의 사무실 서랍에 놔두고 용돈과 경조사비 등으로 썼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제가 그렇게 진술을 하였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여 그 내용이 기재되었는데, 이후 그 검찰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답변 옆에 '그런데 현금을 사무실에 둔 것은 들고 다니기 번거로워서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기재한 의도를 분명히 알기는 어려우나 뇌물을 수수하지 않은 사람이 기재할만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허위 자백으로 인하여 상피고인 B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자백을 번복하여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 역시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허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J는 2008. 8.경 당시 피고인이 위 공단의 보험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경인지역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J는 2008. 7. 내지 8.경과 2009. 6. 내지 8.경에 승진을 청탁하거나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나누어 각 1,0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자백을 함께 고려하면 J의 진술 중 적어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신빙성이 부여하여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채택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J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8.경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는바, J로서는 자신의 승진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인사상 이익을 얻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더구나 J는 2001년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직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 더욱더 뇌물을 주어 승진에 관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뇌물수수 제2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의 준공무원(감경요소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청렴하게 인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그 직원이 승진하도록 도와주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애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될 것이 염려되자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인 B가 핵심적인 증인인 J의 진술을 탄핵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자 이에 편승하여 앞서의 자백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1995. 5.경 근로복지공단 본부 보상부장으로 채용되어 2006. 7. 25.부터 2008. 9. 1.까지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 9. 2.부터 2009. 1. 11.까지 근로복지공단 본부 보험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1. 12.부터 2010. 2. 5.까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 재정복지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내지 8.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63 소재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있는 지사장 사무실에서 당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I부장인 J로부터 "승진 예정자의 2배수에 들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J는 2008. 8. 25. 일반직 2급에서 일반직 1급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내자 8.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부산역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은 인사 승진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변소의 요지 피고인 B는 2008. 8. 25. 중앙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J를 잘 알지도 못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J를 만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2) 검사 제출 증거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J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급 승진 관련 청탁을 받고 각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는 J의 진술이 가장 주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가) J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J는 피고인에게 전달한 뇌물의 출처에 관하여 K에게 "승진 청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K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K은 검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J로부터 인사청탁을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으며, J가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신은 J의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준 적이 없다"고만 진술하여 J에 의해 자금의 출처로 지목된 K이 J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J의 뇌물의 출처에 대한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J는 2011. 12. 12.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과 같은 달 14.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시 2008. 8.경 당시 대전지역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을 그 본부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난 뒤 현금을 가방에 넣어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당시 피고인이 서울서부지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달 20. 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시부터 진술을 바꾸어 서부지사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지사장실에는 비서가 있어 사전에 외부 인사와의 방문일정을 조율하고, 면담을 통제하며,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므로 적어도 당시 각 실에 근무하고 있던 비서를 통해 J가 2008. 7. 내지 8.경 지사장실을 방문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가사 J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더라도 지사장실에서 교부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떨쳐내기 어려우므로, J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J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실세로 알려져 있어 만나기 전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203정), J는 피고인 B와 전혀 친분이 없던 사이였음에도 뇌물을 주기 위하여 대뜸 전화 1통화를 하고 지사장실에 찾아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서부지사장으로서 그 공단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무렵 피고인 역시 본부장 승진 대상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승진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입장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J가 그러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승진 청탁을 하면서 교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J는 제1, 2회 검찰 피의자 신문시, 승진청탁 명목으로 경인지역본부장실에서 경인지역본부장인 상피고인 A에게, 대전지역본부장실에서 대전지역본부장인 피고인에게 이틀간의 연차 휴가를 내어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비로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던 사람은 총 5명이고, 재정복지이사 L, 경인지역본부장 M, 대전지역본부장인 N에게도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뇌물공여 대상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J는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대전지역본부장실에서 돈을 건네준 것이 기억났고, 피고인이 위 지역 본부장을 역임한 것이 생각나 피고인을 위 지역본부장으로 특정하게 되었다고 진술 번복의 경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뇌물공여 범죄가 2008년경 범죄로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지사장에 재직 중이어서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위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여자이므로 동인에 대한 뇌물공여는 특히 기억이 날 만한데도 뇌물공여 당시 대전지역본부장을 피고인으로 잘못 지적하는 것은 기억의 한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여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소결론 J의 피고인 B에 관한 진술은 위와 같이 뇌물의 출처, 뇌물의 전달 수단, 뇌물 전달 장소, 뇌물 전달 시기 등 중요한 진술 부분에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가 J로부터 2008. 7. 내지 8.경 각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