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8세)와 방문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 같이 가게 된 경위 2019년 1월경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위치한 E 침산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위 E 건물의 3층에 F서비스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장은 G이고, 피해자는 G의 지인이다. 피해자와 G은 위 E 건물에서 자주 함께 다니거나 근처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노래연습장에도 단 둘이 자주 방문하기도 한 사이였다. E의 직원들 중 일부는 G과 피해자를 부부 사이로 알고 있거나 서로 사귀는 사이로 알고 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G의 소개로 2019. 1. 21. 위 E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품 구입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피해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9. 1. 26. 저녁 식사를 함께 한 후 위 E 근처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같이 가게 되었다. 2) 노래연습장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각 진술내용 피해자의 진술 -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G이 노래를 부르는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블루스를 추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입술을 갖다 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는 ‘왜 이러느냐 내가 가요방 도우미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 G이 그 광경을 보고 피고인에게 그 만하라면서 언성을 높였는데도 피고인이 중단하지 않자 G이 마이크를 던지고 맥주가 쏟아졌다. 그러자 피고인이 행동을 그만두고 목도리조차도 그대로 둔 채 나가버렸다. - 피해자의 법정진술: 노래방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G이 화장실을 같이 다녀온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무릎에 손을 얹었다. G이 이 광경을 보고 피고인을 말렸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G이 노래를 부르는 중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블루스를 추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G의 진술 - 경찰 진술조서: G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갖다 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G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하면서 행동을 제지시키고 다시 노래를 부르는데 피해자가 또다시 화를 내며 ‘왜 입술을 갖다 대느냐, 내가 노래방 도우미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당시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딱 붙어서 얼굴을 갖다 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G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그러자 피고인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서 사라져 버렸다. 첫 번째 소리를 질러서 보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서 있는 상태에서 안으려고 하면서 얼굴을 갖다 대고 있었고, 두 번째 소리를 질러서 보았을 때에는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피고인이 딱 붙어 앉아서 얼굴을 갖다 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서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을 갖다 대고 있기에 하지마라고 경고를 몇 번이나 주었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G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입술을 갖다 대려는 모습을 보고 하지마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중지하지 않아서 G이 마이크를 던져서 중지시켰다. - G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G이 함께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G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나갔다. 피고인이 먼저 들어갔는데 나중에 G이 들어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서 스킨십을 시도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중단하지 않아서 G이 고함을 쳤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G이 노래를 부르는데 피해자의 고함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 있고 얼굴도 밀착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마라고 고함을 쳤는데 피고인이 그만두지 않아서 마이크를 집어던졌고 맥주가 쏟아지자 피고인이 나갔다. 피고인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파에 서로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때 G이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고, G이 테이블 위에 마이크를 툭하고 던지듯이 놓기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갈 겸 밖으로 나갔다가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G과 피해자가 블루스를 추고 있어서 피고인은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 3) 노래연습장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위 각 진술내용의 신빙성 피해자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고인과 블루스를 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목격자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서 있는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소파에서도 옆에 앉아 추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추행 순서를 바꾸어서 진술하였고 각 추행 당시에 피고인을 말렸다고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무릎에 손을 얹었고 G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G의 상호관계에 비추어 볼 때, G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거나, 더구나 G이 피고인을 이미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째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G은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딱 달라붙어서 얼굴을 갖다 대고 있기에 하지마라고 경고를 여러 번이나 주었고 피해자는 싫다는 의도로 소리를 여러 번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진술 또한 믿기가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G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를 내었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연습장방으로 다시 들여가려다가 G과 피해자가 블루스를 추는 장면을 보고 집으로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구입한 전자제품 관련 불만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자 뒤늦게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되게 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2019년 1월 이후 피해자의 행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019. 2. 8. (사은품 머그컵 제작을 요청하면서)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점장님^^~~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구요~~^^ 2019. 2. 11. 16:38 열심히네요~~~ 저두 교육장서 열심히 돈벌고 있어용~~~ 돈 벌어서 김치냉장고 사려고~~^^ 2019. 2. 11. 17:38 이제 퇴근준비중입니다. 션한 맨주 먹으러 갑시다. 점장 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저는 퇴근시간이 늦어요. 그리고 내일 요양병원 실습 가야해요. 션한 맥주는 마신걸로 해주세요’라고 답장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13.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매장에서 진열상품이었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였다. 피해자는 2019년 2월경 고객센터에 위 김치냉장고의 상단 부분에 먼지와 이물질이 있다는 내용과 배송과정에서 긁힘 자국이 생겼다는 사유 및 제휴카드의 해지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침산점을 방문하거나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2019년 5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불만사항 등과 관련하여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그 공기청정기의 등급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가 제공되지 못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F 고객센터에, 아래와 같은 불만사항을 접수하였다. 즉 제품 할인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사용 및 해지에 관하여 매장 직원의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았고, 매장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과 언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중재를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으며, 피고인이 G을 만나서 사죄의 의미로 공기청정기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피고인이 G에게 현금 30만 원과 사은품 프라이팬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는데 G이 직원에게 현금과 프라이팬을 맡겼다가 분실하였다. 피해자는 2020. 9. 11.까지 고객센터 담당자와 위와 같이 제기한 불만사항에 관하여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7.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10. 15.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김치냉장고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피고인에게 퇴근 후 맥주를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김치냉장고 등과 관련한 피해자 자신의 요청이 결국 해결되지 아니하자 2020년 10월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고소하지 않고 있었던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G이 고소를 말리기도 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주소가 피고인에게 알려져서 고소를 할 수 없었다고 하였지만,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1. 26.로부터 13일 후인 2019. 2. 8. 피고인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하고, 2020년 10월경 결국에는 피고인을 고소를 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피해자와 G은 2019년 5월경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주겠다고 하고서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및 피해자와 F고객센터 담당자와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피해자가 구매한 전자제품에 관한 불만, 매장의 불친절 또는 잘못된 안내 등에 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