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합295 피고인은 2014. 8. 7. 02: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가명) 근무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편의점 안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간 후, 위 편의점 진 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기 전에 꼼짝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달라, 시키는대로 다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겉옷을 벗고 바닥에 누울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허튼 짓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7만 원, 위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41330 피고인은 2014. 7. 8. 13:30경 동두천시 G,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야구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위 야구경기 티켓 2장을 2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경기 티켓을 예매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야구경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14:2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353 피고인은 2014. 8. 10. 0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1세) 근무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위 편의점 내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조용히 하면 해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4고합427 피고인은 2014. 6. 4 01:10경 동두천시 M건물 2층 피해자 N 운영의 O PC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PC방 이용료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원 상당의 PC방 이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당시 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피의자 시간대 범행관련, 피해금액 변경 건) 2014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문자 대화내용 사본 2014고합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¹2014고합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N 상대 전화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년 ~ 18년 6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홀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불과 3일 후 새벽에 재차 홀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