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E파의 범죄단체성 'E파'는 성남시 전체를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 반대 조직인 'F파'(G파)'의 조직원들을 상대로는 물론이고,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일반 시민이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온바, 그 개인적인 폭력성향 내지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은 개별적 폭력범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조직의 재건, 확법과 위세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조직적 범행도 자행해 오고 있다. 'E'는 2001. 8.경부터 2003. 말경 사이에 성남 시내 일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하부 조직원 및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춘 다음, 1989년경부터 'E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H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정하고, 제3기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I을 '고문'으로, J, K, L 등은 H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M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였다. 아울러, 'E파'는 성남시 소재의 학생들 중, 운동을 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 하고 체격이 좋은 소위 '일진'들을 중심으로 예비조직원으로 선발한 다음 기존 조직원들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성인이 되면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조직원 양성체계를 갖추고, 신규조직원들을 상대로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큰 소리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식사를 하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다시 큰소리로 "감사히 먹었습니다. 형님"이라고 한다'는 등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숙지시키고, 첫째, E파의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둘째, 선배들을 공경하고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소집하였을 시 즉시 그 소집명령에 응하며, 반대세력과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등의 E파 폭력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속칭 'E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E파'는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조직원들이 직접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성남시 일원의 유흥업소, 카지노바, 보도방 등을 관리, 또는그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업주들에 대하여는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며,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복하고, 어떤 폭력세력에 대하여도 즉시 집단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소집체계를 갖추며,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성남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 날짜불상 14:00경 성남시 수정구 N시장에 있는 'O' 커피숍에서 'E' 조직원 P, Q(91년생 기수)로부터 E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여 "알겠습니다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여 그 무렵 91년생기수 Q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E파에 가입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2. 12, 24, 21:51 경에서 2017. 9. 1. 01:59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R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S에 접속한 후 수회에 걸쳐 국내 및 국외에서 진행 중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을 받고,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돈을 몰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하면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T), 신한은행(U), 농협(V), 피고인의 지인인 W 명의 국민은행(X) 등 4개 계좌를 통해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4,331,015원을 입금하고 860회에 걸쳐 합계 292,179,8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말 또는 2016. 초순 17:00경 성남시 수정구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A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T)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AA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17:0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신구대사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D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AB)의 통장(증 제6호), 체크카드, OTP카드를 넘겨받아 양수하였다. [2017¹676]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앞 편도 4차로를 염곡사거리 방향에서 성남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정차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F가 운전하는 피해자 한국비알티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AG 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AH이 운전하는 AI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게 하고, 또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J 이 운전하는 AK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AL(21세)을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전면 판넬 교환 등 수리비 16,073,0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7,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¹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1. 입출금내역, 도박 환전 내역, 도박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1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2), 수사보고(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1, 2),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피의자 휴대폰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도박 관련 처벌받은 범죄사실 제외 및피의자 도박사이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맥어드레스 및 Q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져 내역 첨부) [2017고합67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3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H, A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AG), 보험수리비청구서(AK), 구급활동일지 1. 관련사진(차량), 관련영상 등, 관련사진(변사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국민체육진 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2015. 말 또는 2016. 초순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2015. 7. 31. 제정되어 2016. 8. 1.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7호에 따라 2017. 6.경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따로 형을 정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징역 6월 ~ 7년 6월 나.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2015. 말 또는 2016. 초순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징역 1월 15년 다. 판시 2017. 6.경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으며,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