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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1) 피고인 A 검 사 김인숙(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3.20: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의 집 거실에서, 같은 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일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7cm)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씹할놈의 새끼,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589호)에 의한 정확한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대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8:05경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설악산 야영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같은 시 설악동에 있는 다육식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량 위드마크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31. 21:30경 보령시 달산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달산교 앞 도로를 후동교차로 쪽에서 평촌노인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오른쪽 논두렁 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사고발생으로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난 20년간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03:00경 인천 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19:30경 인천 동구 C 소재 D병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22:30경 인천 서구 E 소재 F모텔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7. 04: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모텔 61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3,000원 = 200,000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2회 투약)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1,500원 × 2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02:30경 울산 동구 B, 2층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상점 주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D 건물의 옥상으로 뛰어 넘어 2층으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1)이 들어 있던 간이 1)공소사실에는'150,000원상당'이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뚜렷한증거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금고의 가격이 약10만원,금고안에 들어 있던 동전이 50,000원미만이라는 것이고(수사기록93면)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금고를 흔들어 빼낸 금액이3,000원~ 4,000원이라는 것이다(수사기록120면).범행후금고가 반환되었으나 내용물이 확인되형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3: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앞부터 제1항 장소를 거쳐 울산 동구 E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30조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지 않아 액수를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현금'이라고만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2. 추가 고려 사항 심야에 단순하지 않은 경로를 거쳐 영업장에 침입한 수법과 내용이 불량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9.22. 선고 사기 판결 : 징역 1년 4월 경과 : 2016. 10. 15. 밀양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01:3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P1년 6월P1년 6월1년N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누범, 피해 미회복, 공판 불출석 (구인집행)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고혈압, 당뇨 외), 주취 거듭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자원봉사 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관할구청에서 컴퓨터 교체비용을 지급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돈이 나오지 않았다. 관할구청에서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나오면 곧바로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컴퓨터 교체비용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처(妻) F 명의로 된 빌라 1채가 있었으나 위 빌라에는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그 외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던 반면 영등포농협으로부터 약 8천만 원,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였고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에도 할부금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10.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9: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 청주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선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다발성 복합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 19: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신율로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은곡묵방길에 있는 덕일한마음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체검안서 B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로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적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마장 IC 방면에서 정릉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정릉상향램프 방면으로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정릉상향램프에서 내부순환로 3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 같은 피해자 G(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702,49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231 에 있는 풍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35 에 있는 풍림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가해·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도주하던 중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9:00경부터 09:56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어떤 편의점 앞에서,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9세, 지적장애 3급)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때부터 13: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때리면서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로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0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지인인 F 외 8명이 있는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자, "E은 친구 집에 들어가 몰래 시계를 훔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H의 법정진술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I의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 피해자에 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돌자, 소문에 관한 해명을 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받기 위하여 2011. 11. 15.경 공소사실 기재 커피판매점에서 피고인, I, G, H, J, K 등을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자신과 관련한 해명을 하는 자리이니 무슨 이야기든 해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년 5, 6월경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인 L을 면회할 당시 L으로부터 들은 "피해자는 2011년 5월경 구속수감되어 있던 나(L)을 면회한 후 나의 집에 들려 명품시계를 훔쳤다."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위와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피해자는 친구 집에 들어가 몰래 시계를 훔쳤다."라고 말한 사실(이후 피해자는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절취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모임 참석자들에게 피해자가 구속되어 있는 친구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친구의 시계를 훔칠 정도로 신뢰가 없는 사람임을 알려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4. 08:46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지하철 이매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C 교회에 관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교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요구를 하자 E, F 등 3,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정관수술 했다며? 너 좆대가리 짤랐냐? 너 씨 없지? 으하하하! 하나님이 그걸 왜 줬겠냐. 그걸 왜 짜르니?"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E은 피해자와 같은 종교단체('C 교회') 소속 교인인 점, F은 피고인과 함께 위 종교단체의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 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이 피고인의 1인 시위를 방해할 때를 대비하여 증거 수집 등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E, F은 피고인의 위 말을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체로 피해자에게 위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장소 및 시간을 감안할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F 이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E, F 2명을 '다수인'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30

범죄사실 [2013고단4530] 피고인 A은 2013. 8. 3. 14:20경 광주 북구 C 팔각정 앞에서 피해자 B(남, 69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3회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팔, 다리 등을 7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884] 1. 피고인 A은, 가. 2013. 8. 5. 16:20경 광주 북구 C 팔각정에서 피해자 B(남, 69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나. 2013. 9. 13. 23:59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06동 1506호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E, F 소유의 철제 현관문을 수회 때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플라스틱 우수관과 비상구 표시등을 위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찰과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48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권 34쪽)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2:50 경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대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한우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15 고약4843호, 대구지방법원 2015 고약전12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10, 22:20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139 공릉풍림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자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야 이 새끼야, 왜 안가냐. 가자면 가야지 왜 안가냐"며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7,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0. 22:25 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123 라이프아파트 302동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개인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1만원이 들도록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죄(미설정) 판시 제2죄 유형 감경 가중 재물손괴 1월 6월 4월10월 8월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실형 2회 +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5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1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5.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반포세무서사무실에서 2006.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G에 101,000,000원을, H(주)에 299,183,636원을, (주)I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72,245,182원 상당의 허위기재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고발한 반포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의 종전의 판단을 주요 근거로 피고인이 실제 거래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거나, 상대 회사가 피고인과 특수 인적관계에 있는 회사라거나, 또는 세금계산서가 순환으로 발행되고 자금은 그 역방향으로 순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된 각 거래가 허위라고 판단하였으나,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원진술자 또는 그 근거자료들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반포세무서장이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거래 중 일부는 그 고발 전에 이미 관련 회사들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포세무서장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J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K가 관여된 거래의 경우 순환거래로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그 순환거래와 비슷한 구조로 다른 업체들과 거래한 거래 당사자인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2015고단978 1. 피고인은 2015. 9. 4. 21:06경 당진시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위 카페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나가달라'고 하면서 약 20~30분간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01:44경 위 'E'에서 술에 취해 위 카페를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 나가달라'고 하면서 약 20~30분간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015고단833 3. 피고인은 2015. 9. 19. 00:40경 위 'E'에서 가게 간판 네온사인을 끄는 등 영업을 마칠 준비를 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당신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점에서 내쫓긴 후, 2015. 9. 19. 01:00경 당진시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마주친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위 피해자를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기록 77 면 이하), 신한카드 결재내역서 2015+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 16면 이하, D 진술 부분 제외), 112 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에 대한 퇴거불응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용접봉을 공급하여 주면 월말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약 1,400만 원가량 체불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접봉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44,000원 상당인 용접봉 1,440킬로그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258,400원 상당의 용접봉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바지락을 구입하였을 뿐 F으로부터 바지락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F을 운영하는 H이 발행한 공급가액 3억 3,000만 원의 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거짓(매입) 계산서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의 음식을 빼앗아 먹고 발로 출입문을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2:45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중화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릇 수거통과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상의를 벗어 "씹할 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3:1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부산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씨발 술 어디 있노. 내놔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3:45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씹할 년아 술을 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O지구대 순찰2팀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순경 P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손님 등 1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휘두르며 "씹할놈아, 씹새끼야 죽인다", "개새끼, 십새끼, 씨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F,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 7. 27.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래 주취폭행 등으로 1회의 징역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7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8.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54개월 동안 매월 400,63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6,4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권액 26,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게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2년 가량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원리금이 3,200여만 원인데, 그 중 1,400여만 원은 위 기간 중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실손해액은 그 차액 정도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 2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6.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후위 판결은 2016. 5.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01:00경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수차례 목적지를 변경하고 요금을 낼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다 같은 날 01:20경 춘천시 퇴계로 46 에 있는 퇴계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약 281,44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병, 양극성정동장애라는 질병이 있고, 그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