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14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비영리법인 ‘B’ 대표로서 2017. 5. 31경 ‘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청 공원녹지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염색프로그램 강습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염색프로그램 강습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사비 명목으로 22만 원, 보조강사비 명목으로 16만 원 합계 38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7. 12. 1.경 위 사무실에서 ‘C 조성사업’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전문 사회자를 초빙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회자를 초빙한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회자 인건비 명목으로 21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전자기록인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입력 권한을 광주 E로부터 부여 받아 광주 남구 F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실적 입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F 동사무소에서 위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접속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원 H이 출근하여 정상근무 중이었음에도 천연염색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는 허위의 자원봉사 활동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한 후 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1. 30.경 및 2018. 2. 2.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F 동사무소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I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주민회의 회의록, 사진, 서명부 등의 지원 서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자, I조성 주민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마을주민 J 등이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 참석 서명부‘에 J 등의 서명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회의실에서 ’회의록 참석 서명부‘에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마을주민 J, K, L, M, N, O 7명의 성명, 연락처, 주소를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위 6명의 서명을 하고, 2018. 2. 2.경 위 회의실에서 ’회의록 참석 서명부‘에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마을주민 J, N, K, P, L, Q, O 등 7명의 성명, 연락처, 주소를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위 7명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9.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 2층 광주광역시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I 조성사업‘ 지원신청을 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 참석 서명부‘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일괄 행사하였다. 5.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에 ’I 조성사업‘ 지원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2018. 1. 30.경에는 마을 주민 6명, 2018. 2. 2.경에는 마을 주민 7명이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I조성 주민협의회 임시총회에 마을 주민 전원이 참석한 것처럼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 참석 서명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표인 ’B‘는 2018. 3. 12경 위 위조한 ’회의록 참석 서명부‘를 진실로 믿은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로부터 ’I 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8. 7. 6.경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넘겨받은 광주남구청 지역경제 순환과로부터 보조금 5,000만 원을 ’B‘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에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여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로부터 지방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K, M, Q, S, N, O,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남구 B 관련 시,구 공모사업 조사결과보고-광주시청감사위원회 1. 자원봉사 활동 실적 부정입력 제보에 따른 서식민원 조사결과보고-광주시청 감사위원회 1. 자원봉사 활동 실적 부정입력 제보관련 조사결과 제출-광주남구청 감사담당관 1. I조성사업 관련 접수 민원 검토보고-광주시청 자치행정과, 회의참석 여부 확인 내역, I조성사업 지원 신청서, 각 회의록, 각 회의록 참석 서명부, 고유번호증 1. 각 확인서(X, Y, N, Q, H) 1. 근무자 출근부 사본 - H 1. 통장사본(B)-광주은행(계좌번호 1 생략) 1. 확인서 사본(P)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1. 30.자 및 2018. 2. 2.자 각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마을주민에 관한 서명을 자신이 위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임시총회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K, M, Q, S, N, O, T, U, V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위 임시총회 관련 참석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불참한 마을주민을 선별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8. 1. 30.자 및 2018. 2. 2.자 각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의록 참석 서명부‘에 대신 서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인하기도 한 점, 위 ’회의록 참석 서명부‘는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였을 개연성도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 30.자 및 2018. 2. 2.자 각 임시총회와 관련된 각 ’회의록 참석 서명부‘에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부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지방재정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였으며, ’회의록 참석 서명부‘상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광주광역시청, B 등에서 시행한 행사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