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2020고단1151 (피고인 1, 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일명 'C' 또는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C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파일을 전달받으면 노트북과 컬러프린터기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는 위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20:00경 청주시 서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범 G과 함께 C으로부터 성명 "H", 외국인등록번호 "I", 국가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5. 6. 22.", 발급명의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위챗으로 전송 받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빈 플라스틱 카드에 위 사진파일을 인쇄한 다음 그 위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H에 대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등록증 68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청주세관에 환전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9. 6. 3.경 청주세관에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 내),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매각"업무에 대한 환전영업자로 등록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14.경 위 가.항 기재 'J' 환전소에서 C으로부터 K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3,000,000원(M 명의 N은행 O 계좌로부터 2,800,000원, P 명의 Q은행 R 계좌로부터 2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의 중국 계좌 및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C에게 약 17,500위안 상당액을 환전 송금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10. 22.경 같은 환전소에서 C으로부터 K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3,500,000원(M 명의 N은행 계좌로부터 3,450,000원, P 명의 Q은행 계좌로부터 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약 20,416위안 상당액을 환전 송금해 주었다. 3) 피고인은 2019. 11. 4.경 같은 환전소에서 C으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4,700,000원(M 명의 N은행 계좌로부터 3,090,000원, P 명의 N은행 X 계좌로부터 1,61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약 27,416위안 상당액을 환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11,200,000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였다. 2020고단1920 (피고인 1) 피고인 A은 2019. 8.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일명 'C' 또는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C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파일을 전달받으면 노트북과 컬러프린터기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는 위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Y' 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2020. 2. 19.경 청주시 서원구 E(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성명 'Y', 외국인등록번호 'Z', 국가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20. 2. 3.', 발급명의자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진파일을 위챗으로 전송 받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카드에 위 사진파일을 인쇄하고 인쇄한 플라스틱 카드 위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2. 'AA'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의 성명 'AA', 외국인등록번호 'AB', 국가 'VIETNAM', 체류자격 '선원취업(E-10)', 발급일자 '2016. 7. 25.', 발급명의자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장' 등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U,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위조외국인등록증 사진, 위쳇대화캡쳐사진, 지문감정결과서, 택배송장사본, 각 배송장및배송조회서, 입금내역,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20고단192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택배발송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나 피고인 B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무등록외국환업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무등록외국환업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금액을 초과하여 환전한 것은 허가받은 환전업무의 범위(금액)를 약간 초과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등록된 환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무등록환전업으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국외에 있는 'C'의 의뢰로 국내 거주 베트남인으로부터 한국 원화를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C'의 중국 계좌에 위안화로 입금해 준 것으로 일반적인 환전소 영업행태와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위 행위는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환전행위'가 아니라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규정하며 등록된 본인 명의의 계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일일 송금한도도 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 내),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매각" 업무에 대한 환전영업자로만 등록했을 뿐인데, 실제로는 등록되지 않은 차명계좌를 통해 일일 송금한도를 위반하여 외국환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범인 일명 C(D)으로부터 위조범행을 제의받고 공범 G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제공받은 프린터 및 파일을 이용해서 다량의 신분증 위조행위를 직접 수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건당 5천원에서 1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아 수익금 합계가 200만원 이하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 체류 과정에서 중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의심스러운 돈의 환전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환치기' 행위가 여러 범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속되었었고 자신의 과실 및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3회 환전한' 부분만인 점 및 판결전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1151 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공문서위조방조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에 있는 C으로부터 '환전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 C이 A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10. 12.경 청주시 흥덕구 A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환전소에서 베트남인 'AD'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L은행 계좌(AE)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중국 내 계좌를 이용하여 약 7,000위안 상당액을 C에게 송금해 주는 등 그 무럽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266,000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공문서위조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인 외국인등록증 위조대금을 베트남인 'AD' 명의의 계좌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2.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범죄일람표 연번 8, 9 제외)에 걸쳐 합계 24,266,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K 및 피고인의 사촌형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위조범행을 알면서도 환전해 주어 이를 방조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고 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전해 준 돈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대가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러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나. 이 사건에서 누군가가 피고인 B에게, 위조범행의 대가를 환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기록에 의하면, C이 상피고인 A에게 환전을 부탁하자 A이 친구를 통해 환전상인 피고인 B의 위챗 아이디을 알려주고 C이 위챗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의뢰한 것만 확인될 뿐이고,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전혀 모르고 직접 접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가 체포, 구속되면서 휴대폰도 압수되었으나 C과의 대화내역에는 환전의뢰 내용만이 있을 뿐 위조범행을 알 수 있는 내용 또한 없었다. 다. 다만, 피고인 B는 C의 의뢰에 따라 2019. 10. 14.부터 2020. 2. 28.경까지 약 4개월간 24회에 걸쳐 합계 약 2,600만원을 환전해 주었는데, 통상적인 환전업무와는 달리 피고인 B는 사촌형 U 및 어머니의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 원화를 송금받고, 이후 자신의 중국계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중국 위안화를 바로 C에게 이체하는 이른바 '환치기' 방법을 사용했는바, 주로 베트남인들(위조 의뢰자들)의 명의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환전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환전을 숨기려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본인이 환전하는 돈이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단순한 인식만으로 정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모든 범죄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은 원래 환전업자로서 환전의뢰를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환전이 어떤 범죄와 관련되었음을 알고 환전을 해줬다는 증거도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100만원 이하는 5천원, 100만원 이상은 1만원의 수수료만을 받았다고 하여(이는 통상의 수수료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수수료 합계가 약 15만원에 불과하며, 환전의뢰금액도 매번 4, 5만원부터 수십만원, 가끔 1~2백만원 정도로서 이례적인 금액도 아니다. 물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환치기'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범행수익을 외국에 송금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환전업무의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방조범의 '고의'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범의 위조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공문서위조방조의 점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