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성, 가명)는 C 동호회(이하 '마라톤 동호회'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라톤 동호회 D 단체 채팅방에 "E"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성의 가슴 사진 60여장이 게시된 인터넷 링크 URL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과 인터넷 링크 URL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한 D 링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 링크 URL에 접속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좋은 글이 담겨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전송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이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 나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남성과 여성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D 채팅방에 "연구자들은 여성의 가슴을 10분 동안 응시하는 것이 헬스클럽에서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등 여성의 젖가슴과 관련한 글을 공유하면서 글 말미에 관련 인터넷 URL까지 함께 공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링크한 인터넷 창에 여성의 젖가슴사진이 게시되어 있을 것으로 쉽게 추단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 인터넷 링크 URL의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는 변명은 믿기 어렵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무렵 마라톤 동호회는 두 개의 파로 분열되어 있었고(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반대파에 속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라톤 동호회 내에서 소위 양다리를 걸쳤고 그로 인하여 마라톤 동호회가 분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낸 인터넷 링크에는, 상의를 탈의한 여성의 가슴 사진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그 사진의 양도 매우 많으며 촬영대상자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진도 적지 않은 점, 또 위 인터넷 링크에는 가슴사진과 함께 "밥그릇을 엎어놓은 듯한 가슴을 최고로 친다. 포탄형 유방은 환상적인 밤을 약속한다. 포탄만큼 잠자리 위력이 대단하다. 작은 가슴을 가진 사람은 신경질적이고 재산도 잘 모이지 않는 편이다. 가슴이 큰 여성이 애정도 더 풍부하고 섹스에서도 적극적이다."라는 등 여성의 가슴을 사물의 모양에 비유해 품평하거나 남성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가슴의 모양 내지 크기와 여성의 성격, 성관계에서의 적극성 등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내밀한 관계도 없는 단순한 같은 동호회 회원 사이에 불과하고, 마라톤 동호회는 남녀가 어울려 함께 달리기 운동을 하는 모임이므로 여성들이 남성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국민신문고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동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글과 젖가슴사진 등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충분하였던 것으로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젖가슴사진 등을 보내 피해자 등 채팅방 내 여성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판시 D 채팅방에 있던 다수 여성들에게 위 가슴사진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