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여, 12세), 피해자 이@@(여, 10세)의 친부모로서, 서로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 정OO는 2011. 2. 14.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OOOO OOOO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1억 원의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또한 위 주거지에서 나가야 되는 등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남편인 피고인 이00에게 "죽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이OO는 같은 날 피고인 정00를 달래기 위하여 경기 0000000호 누비라 승용차에 피고인 정OO와 피해자들을 태운 채 주거지를 나와 포천시 소재 허브아일랜드 등 관광지를 둘러보며 피고인 정OO를 달랬다. 피고인들은 2011. 2. 15. 15:00경 채무 문제, 주거지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였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자, 피고인 이OO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하세요. 많은 고민과 방법을 찾아 봤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가는 방법뿐인 것 같아 이렇게 죄를 짓고 갑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남아서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죄를 짓고 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정OO도 "이제와 나만의 일로 되어 버린 모든 상황 OO아빠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이따가는 저희 손으로 아이들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15.경 위와 같이 유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같이 죽기로 한 후, 번개탄 3장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15. 23:00경 포천시에 있는 'OO가든' 민박집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자, 위와 같이 구입한 번개탄 3장을 양은그릇에 담아 불을 피워 유독가스가 피어나게 하고, 민박집 안에 있는 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가 누출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다음 자신들 역시 죽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이 일어나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자 이를 중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16.경 위 민박집을 나와 포천시 일동면 소재 OO온천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정OO가 피해자들에게 "엄마가 일을 하면서 빚을 많이 져서 너무 힘들다. 이곳에 죽으려고 왔다. 너희들이 원하면 보육원에 데려다 주겠다. 나중에 친척들이 데려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엄마, 아빠와 같이 있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17. 02:0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다음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소재 산정호수 부근으로 갔고, 그곳에서 재차 번개탄을 피워 위 승용차 조 수석 앞쪽 바닥에 두었다. 이후 피고인 이OO는 피해자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이@@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정00는 저항하는 피해자 이@@의 몸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 이@@을 사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OO는 양손으로 피해자 이**의 목을 졸라 피해자 이**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유서에 대해서, 피의자 이OO, 정OO 범행 전후 행적 수사) 1. 살인사건 검시결과서 하달(이**, 이@@)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유서(이OO, 정OO)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거래내역서(외환은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5년 ~ 8년)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5년 ~ 12년 : 특별양형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 ~ 8년) 상한을 1/2 가중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 18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징역 5년 ~ 12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징역 5년 ~ 12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일반양형인자] 이 가중요소 : 사체유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각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와 주거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고 그에 동반하여 친딸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만 12세, 10세에 불과한 아직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피해자들을 사망케 하여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인 범행인 데다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들로서는 부모인 피고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경제적 부담감이나 그로 인하여 자살까지 시도하려 하는 상황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어린 나이에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믿고 따르던 피고인들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 점,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고려할 때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들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한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돌봐줄 사람 없이 고아로 힘들고 외롭게 성장할 피해자들의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여 결국 피해자들도 살해하기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소 사랑하던 친딸인 피해자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잃게 하였다는 죄책감에 깊이 괴로워하고 앞으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징역 10년을 선고함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피고인 이OO 징역 10년, 피고인 정OO 징역 15년 : 3명 피고인 이OO 징역 5년, 피고인 정OO 징역 10년 : 3명 피고인 이OO 징역 7년, 피고인 정OO 징역 1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