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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9: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안점’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너무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39세)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이 직접 공판정에서 재생, 시청한 CD의 동영상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17번의 E은 오타임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이 그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앞서 든 증거, 특히 이 법원이 공판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CD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폭행행위가 피해자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저항하는 행위여서 그 폭행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벌금형의 양형 이유 대형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다마스 차량을 뒤 따라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이유가, 피고인이 운전을 너무 느리게 한다는 것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계속 경적을 울려대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항의는 운전자의 빠른 운전행위를 독촉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 그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폐질환을 앓고 있는 89세 노환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하던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그런 사정을 다 말해 주었다. 피해자는 1982년생이고 피고인은 1959년생으로 아버지뻘 내지 삼촌뻘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빠른 운행을 재촉하는 피해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이유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많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용사였고, 피고인은 보훈대상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비록 검사가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구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구형된 벌금형 100만 원보다 대폭적으로 절반 이상 감액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1급)으로 경제적 판단능력이 없고 일반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7. 11:00경 안동시 D 주차장에서 B을 만나, 피고인이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대구 중구 소재에 있는 E을 B에게 알려주어 B이 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로 하고, 각자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13:38경 위 E 앞에서 B과 피해자를 만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위 E에서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점장인 F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 및 G, H, I 상품에 가입한다고 말을 하여, B은 위 F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G, I 가입신청서 화면이 띄워져 있는 태블릿PC를 건네받아 그 위에 피해자 이름인 C’를 적어두고, 지적장애로 글씨를쓰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C’라는 글자를 따라 그리게 하는 방법으로 자필서명을 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고, 피고인의 거주지에 G, H, I 상품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여 B은 즉석에서 위 F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거주지인 안동시 J아파트 K에 G, H, I 상품을 설치하게 하여, 피고인과 B은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등을 각 사용함으로써 합계 8,421,170원 상당의 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복지카드 1. 각 요금 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B과의 공모관계에서 중한 지적장애를 지녀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다수의 이동통신서비스 및 인터넷결합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여 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8:27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 및 이에 견인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스캠프 캠핑 트레일러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의 수리비가 10,377,000원, 스캠프 캠핑 트레일러의 수리비가 25,0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맥주 한 두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직선도로에서 사고 직전까지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 현장에 남아있던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 피해 차량의 충격정도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으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발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05년, 201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각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39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호텔 앞 이면도로를 C에 있는 D 음식점 쪽에서 E에 있는 카페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이면도로로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호텔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LA45 AMG 4Matic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419 1. 횡령 피고인은 2020. 10. 15.경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58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 : 대여차량 인수일로부터 60개월, 월 임대료 : 811,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장기대여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경 계약 해지(위 계약상 임대료 2회 이상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지)에 따른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22:30경 인천 부평구 B호텔 앞 이면도로에서, 신안군수가 2021. 3. 29.자로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조회회보서 2021고단9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주식회사의 진술서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최고서(자동차 대여계약의 해지 통보) 1. 최고서(차량 반환 통보)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사건수사시스템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 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횡령한 자동차는 압수되어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20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 ‘C’에서 평소 알던 피해자 D(남, 52세)와 위 노래방을 이용하였고, 노래방 이용요금을 피해자가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탐문 및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노래방에 가기 전 5만원 상당의 매운탕과 술을 먹고 피해자가 요금을 계산한 사실,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은 안주 값으로 3만 5,000원, 피로회복제 값으로 20,000원, 종업원에 대한 팁으로 50,000원을 지출하고 자리가 파할 때쯤 요금이 44만원임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는 드문드문 기억이 날 정도로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요금을 계산할 것으로 생각하여 노래방 밖에 있는 화장실로 나간 사실, 이에 피고인이 요금을 나눠 내자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카운터까지 5m 가량 끌고 온 사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트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가 요금을 나눠내기 위한 것이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카운터까지 5m 가량 끌고 온 것은 피해자에게 물리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요금을 나눠 내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카운터까지 5m 가량 끌고 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폭행이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형과의 형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29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환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인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700만 원을 납부하면 바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2: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환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인 75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4:00경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17

범 죄 사 실(피고인 A의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O과, 피해자 P(22세)는 Q(22세)과, N은 R(22세)과 지인사이로, 2020. 7. 25. 06:00경 안동시 S에 있는 ‘T’에서 각자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06:00경 안동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일행인 O과 담배를피우고 있던 중 마침 부근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 P와 눈이 마주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위 건물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P, Q 사진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한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원 2019고단395, 2020고단393(병합) 특수협박 등 사건에서 2021. 6. 9. 징역 6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5. 06:00경 안동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P의 일행인 피해자 Q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N 피고인은 2020. 7. 25. 06:26경 위 ‘T’ 가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A의 일행과 다툼이 생겨 위 가게 밖으로 나온 후, A의 일행인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일행인 R의 머리를 치며 “그만하고 가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O 피고인은 2020. 7. 25. 06:26경 위 ‘T’ 앞 노상에서 위 나.항과 같이 N으로부터 폭 행을 당하자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남)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8:39경 오피스텔 이사 일정 및 보증금 환불 건으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너 가면 애들 데리고 가서 반쯤 죽일 줄 알아”, “너 뒤지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1개(녹취파일2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대차기간 만기 전 보증금 환불 요청으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고령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경위와 전후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공단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 격으로 밀려 나간 위 레이 승용차가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E과 동승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한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51

범 죄 사 실 1. 2021. 4. 26.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4. 26. 14: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해서 그러는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차용금을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4. 28.경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5. 1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5. 11. 21:10경 부산시 북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하던 일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요일까지 빌린 돈을 한 번에 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차용금을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5. 14.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녹취록, 카카오톡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2. 19. 18:2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에 기대어 서서 비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 피해자 경사 E에게,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씹할 새끼야, 꺼져, 이 새끼 까도 돼?”, “이 새끼 씹할 존나 웃겨,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55경 위 경찰관 경사 E(남, 36세) 등에게 주거지 근 처까지 순찰차를 태워줄 것을 요구하여 순찰차를 타고 도착한 서울 강동구 F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아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2장 1. 방범CCTV 영상캡처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모욕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토공사업,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법인이며,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E은 토공사업, 콘크리트공사업 등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법인이다. 1. 피고인 B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수급인의 서면 승낙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로서 2020. 2. 13.경 주식회사 F로부터 인천 강화군 G 공사 현장의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다음, 2020. 4.경 전문공사인 위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일부를 D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 재하도급을 하면서 수급인 주식회사 F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 투입 집계표, 급여 명세서,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기안지 및 전도금 사용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A,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파견받은 것일 뿐, 위 회사에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E의 대표 D가 피고인 주식회사 A로부터 일정한 공사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한 점, 그 과정에서 직접 자재를 구매하고 임금, 자재비 및 장비비 등을 부담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6 내지 36쪽, 제65, 80, 103, 261, 294쪽), 주식회사 E 명의로 공사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4, 104쪽), 공사기간도 2020. 4.경부터 2020. 7.경까지로 짧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E에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2015. 11.경 재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7: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눈을 맞았으니 치료를 해달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의사인 피해자 D(남, 50세)로부터 “우리 병원에는 안과가 없으니 주변 안과로 안내해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C병원 새끼들은 돈만 밝히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니가 의사가 씹할 놈아 돌팔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아래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폭력 범죄로 인한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B을 알고 지내면서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의 고소로 B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 등 B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있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21. 7. 13.경 피고인의 지인 C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바람을 피우며, 사기, 갈취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며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B이 2021. 6. 28.경 피고인의 지인 D을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남자들과 불륜을 벌이고 사기, 갈취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며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8. 16:10경 위 성서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그 내용에 덧붙여 ‘B이 2021. 5. 20.경 피고인의 지인 E를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사기, 갈취, 도적질을 하 고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다며 피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추가로 진술하고, 위 고소장 및 피해사실 진술에 부합하는 C, D, E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와 같은 각 일시경 C, D, E를 만나거나 피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었고, C, D, E가 각각 작성한 피고인 제출의 사실확인서 또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1:00경 오산시 B, 2층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B이 판매하는 필로폰을 매수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은닉해두고 은닉장소를 B에게 알려줌으로써 B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4.경부터 같은 달 17. 17:00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75g을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벽면에 부착된 아크릴간판 뒷면에 속칭 ‘붙이기’ 방법으로 은닉한 후 그곳을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고 2020. 11. 19. 16:30경 B은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은닉 장소 사진을 전송하여 위 D에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필로폰 거래 현장 사진, 은닉 필로폰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구속 피의자와 필로폰 은닉 장소에서 채취한 DNA 일치 피조사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의 폐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발생한, 다량의 필로폰 등을 소지, 투약하거나,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데, 사실상 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을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엔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