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58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5. 2.경 B라는 C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65만원 상당의 LG프라엘 LED마스크를 2019. 5. 10.경까지 사용하고 반납하는 조건으로 유상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LED마스크를 보관하던 중 2019. 5. 11.경 피해자로부터 LED마스크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횡령한 LED마스크를 2019. 7.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속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10:09경 피고인 명의 G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2018. 8.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27 피고인은 2020. 2. 14.경 사실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경찰 단속을 당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OP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시켜줄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모텔 앞으로 와라.”고 말을 한 뒤 모텔 앞에 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 단속을 당했다, 도망을 다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성매매 OP를 하면서 번 돈으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49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삼성 갤럭시 S10 핸드폰을 빌려 이를 사용하고 있던 중 2020. 8. 3.경 제주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위 핸드폰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25만 원에 판매하여 위 핸드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용조회 2020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서 2020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배기량 108.9cc인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8:2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외솔큰길 225에 있는 중부보건소 앞 편도 5차로의 교차로를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앞에는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C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636,6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80 피고인은 2020. 12. 16.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MAXSYM400EFI, 3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번영교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린 다음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영상캡처,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를 운전하여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6.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회사는 LPG 가스판매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동안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가스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무시간 중에 피해회사의 거래처가 아닌 자들에게 피해 회사의 가스시설자재를 이용하여 가스시설공사를 해주고, 그들로부터 가스시설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거래처인 E로부터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고, 근무시간 중에 피해회사의 가스시설 자재를 이용하여 위 E에게 가스시설 공사를 해주고, 2016. 12. 28.경 가스시설공사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2회에 걸쳐 합계 50,502,41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50,502,4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C 시설판매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4. 17.경 군산시 소재 새만금북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내역조회(수사기록 제3면), 의무보험계약조회(수사기록 제4면), 차량등록정보조회(수사기록 제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1:42분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편이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이 운행하는 고속버스 승객이다. 2021. 7. 16. 17:25경 서울 서초구 C 버스승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익산행 고속버스를 전주행 고속버스로 착각하고 승차하였다가 하차하면서 고속버스 화물칸에 자신의 짐을 내린 다음 그 화물칸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왼팔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위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무등록 50㏄ 대림 에이포(A-fou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50㏄ 대림 에이포(A-fou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피의자 운행 및 음주측정 영상 등(방범용 CCTV)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 운전 당시 이미 술이 깨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8%는 물론 0.03%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고,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지받은 바도 없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그 즉시, 또는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여 그 재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물을 제공하여 입을 헹구게 한 다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이 7분 여 동안 8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불대에 숨을 내쉬었으나 그 시간이 짧아 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시 물을 제공한 후 재차 음주측정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이 위 물을 모두 마신 다음 재측정에 응했으나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그로부터 2분 여 후 또다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8%로 측정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측정 수치를 보여주어 이를 확인시킨 후,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너희들 맘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뒤로 한 채 옆쪽에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차에 승차하여 병원으로 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상당한 시간 내에 명시적으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호흡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13-1

범 죄 사 실 2019고단6513 B은 분양대행 업체인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영업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당시 동거하는 사이로, B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7. 20.경 피해자 회사 고객인 F으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0,9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4, 7 내지 10, 12 내지 18,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 합계 100,9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호암동 함지사거리를 안림동 방면에서 충주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21:35경 충북 충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의자 차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피해자 C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 기억 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수습을 회피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가 전보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5:0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9년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94

범 죄 사 실 2019고단2194 피고인은 2018. 4. 3.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사업자금 200억 원을 조달하여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건네받고, 같은 해 5. 2.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로 개설된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만 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23 1. 피고인은 2017. 5.경 자신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전화하게 하여 “A는 H의 이사이고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사람인 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수익을 넉넉하게 주는 사람이다, 지금 A가 급하게 3,500만 원이 필요한데, 약 20일 정도만 쓰고 5,000만 원으로 갚아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A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사는 당신을 도와주는 취지로 돈을 빌려 쓰는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2017. 5. 8.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가 발행한 피고인 명의의 대여금 5,500만 원 상당 지급보증서를 제시하게 하면서 “H의 지급보증서 효력은 현금과 마찬가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H 또한 별다른 자산이 없고 채무보증능력이 없는 회사여서 위 보증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F 명의의 I(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여금 1,500만 원 차용증을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제시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A가 급하게 1,250만 원이 더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2017. 5. 23.에 1,500만 원으로 변제를 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위 1.항 기재 I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명함 1. 수표사진 1. 문자메시지 1.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K 대표 L 진술 청취) 2019고단3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보증서 1. 금융거래내역(2017. 5. 8. 3,500만 원), 차용증, 금융거래내역(2017. 5. 16. 1,250만 원) 1. 민사판결문(대여금) 1. 통장사본 1. 카톡메시지(5. 8.자), 카톡메시지(5. 16.자)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A 신용정보보고서, H(주) 신용정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의 수소 관련 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뒤 바로 갚고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소 관련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이 어려워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D)로 2011. 2. 21. 1,000만 원, 2011. 3. 3. 1,9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6,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E카드 사용내역, 차용금증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6,800만 원 변제 관련 메모, 공정증서, 금융거래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2,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일람표 순번 3, 7번 기재 각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금 증서, 변제 관련 메모, 공정증서 및 피해자의 현금 인출내역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을 감안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당시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믿고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순전히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약 15살 연상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남시청 쪽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차량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7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하남시 H에서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3:1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뒤 이면도로를 주택가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여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40,318원이 들도록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이륜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록 사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주차장 쪽에서 E슈퍼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B(여, 71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12:00경 군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0. 15. 12:00경 군산시 C에 D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운전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조카인 G에게 전화로 “나는 무면허 상태이니, 네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12:00경 군산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오토바이 확인 관련)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족을 교사하여 허위로 자백하게 만드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는 하나, 소형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여서 그 위험성이 낮았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선정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장학사업과 선교사업에 후원을 하려고 한다. 후원금을 벌기 위해 우선 지인의 외식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나를 통해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2019. 1. 말까지는 원금과 원금 대비 10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고,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도 대납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외식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출 청취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금융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F은행(A)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10개월 동안 피해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마련한 8,125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및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