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같이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불러내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4. 15:40경 피해자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왜 이혼을 하지 않느냐. 친정엄마가 사는 J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K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화가 나, "이 좇같은 년이 나를 개무시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10경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맞은편 원룸 신축공사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핸들을 꺾어 차량을 세우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끌고,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일으켜 세운 후 그 곳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7cm)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6: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L초등학교 맞은편 도로로 도망치자,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자꾸 화나게 할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차량을 약 100m가량 운전하여 감으로써 같은 날 16:26까지 약 10분 가량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위 L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M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경합범죄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법정형 하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감금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계를 맺어오던 같은 직장의 피해자가 직장을 그 만두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가졌던 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오후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39세)의 휴대전화(N)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죽지 않으면 너는 죽어. 그리고 나 보통 놈 아닌 것 알죠? 내가 죽기 살기로 덤비면 누구 하나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4.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8: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옷가게 주차장에서 그 전에 피해자 E(44세)가 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기분 나쁘게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시비하던 중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 D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D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관리하던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허락받은 범위 내의 돈을 인출한 후에도 D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서랍에 카드를 넣어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6. 서울 성북구 돈암2동 580의 3에 있는 새마을금고 북악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북악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고, 이외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50,000원, 2012. 5. 7. 100,000원, 2012. 5. 10. 300,000원, 같은 날 600,000원, 2012. 5. 11. 200,000원, 2012. 5. 14. 50,000원, 2012. 5. 15. 100,000원, 2012. 5. 16. 200,000, 2012. 5. 17. 300,000원, 2012. 5. 19. 200,000원, 2012. 5. 20. 100,000원, 2012. 5. 21. 70,000원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3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860 피고인은, 1. 2012년 7월에서 8월 15:00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에게 전화로 '형님, 술(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의미하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한 후, F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반작대기)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2. 위 같은날 15:30경 위 D 부근 커피 자판기 앞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위 같은날 23: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부근 커피 자판기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남은 약 0.2g을 커피에 모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4489 피고인은 2013. 7. 11. 05:40경 인천 계양구 I 2층에 있는 J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K(19세)에게 상품권을 주면서 환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환전이 되지 않는 상품권이라고 말을 하자 발로 위 가게 컴퓨터 등을 찼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및 제1족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860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시가보고 2013고단4489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1만 원 = 70만 원(인천지역 1g 소매가) × 0.3g(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수량)}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동종 마약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마약류 범행 등으로 2009년경 출소한 후 약 3년 정도 지나자마자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차용금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채권회수가 안되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서울 강서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설립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을 이사 대우를 해주면서 월급도 줄 것이다, 만약 법인이 설립되지 않더라도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서울 양천구 D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1. 6. 15.경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경북 칠곡군 B건물 301호에서, 2013. 1. 2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1: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D건물 203호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주점의 룸 4개에 있는 소파와 테이블, 주방기물, 업소용 냉장고, 세탁기 등을 1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매매대상이 아닌 복도 벽에 설치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나무철제 장식품 2개, 룸 벽면에 설치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철제 구조물 3개 1조, 시가 40만원 상당의 소화기 8개 등 합계 4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C는 주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주방기기, 소파, 테이블 등을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받고 처분하였는데, 피고인은 주방기기 등과 함께 룸이나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품이나 소화기를 가져갔고, 이에 고소인이 장식품 등이 매매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그것들이 모두 매매대상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점, 당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서명하여 준 "영수증"에는 고소인이 "기구비품전체대금"으로 100만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 뿐 매매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당시 매매 현장에 있었던 F는 고소인이 에어컨, 제빙기 등 두세 가지를 뺀 나머지 기구비품 전부를 매매대상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도 당시 구두로 거래를 하였는데 낱낱이 매매대상을 지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매매대상이 아니었던 이 사건 장식품 등을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9. 20:00경 부산 남구 C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 항아리 속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23:3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가 출구 계단 난간에 기대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현금 500,000원, 체크카드 4장(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 수협), 시가를 알 수 없는 모자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03:50경 부산 동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창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책상 위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부산 남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중국집에서,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옷장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O 시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28. 03:00경 부산 남구 P빌라 201호 피해자 Q의 집에서,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현금 8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앞에서부터 문현동, 대연동, 연산동, 초량동 일대를 포함하여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 부산역 5번 출구 앞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O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N, Q, J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 수용현황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11. 1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벌금 5만 원 - 벌금 3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삼주일 만에 다시 7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들을 저지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하고 다닌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마땅한 생활 수단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8: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67세)이 고철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늦장을 부리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재도구 등을 집어던지자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와 서로 맞잡고 밀고 당기고, 손과 발로 치고 밀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및 시체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유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이 넘어지기 전에는 피해자의 폭행을 소극적으로 막으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서야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D(67세)이 고령으로서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의 혈압이 수축기 200mmHg 이상에 달하는 등 심질환의 징후가 뚜렷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3. 08: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고철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늦장을 부리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재도구 등을 집어던지자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와 서로 맞잡고 밀고 당기고, 손과 발로 치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발작으로 2013. 1. 16. 10:09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소생을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폭행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의 범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몸(특히 얼굴, 목, 가슴 부위 등)에서 발견된 외상(표피박탈)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 관상동맥경화 및 심근경색 등 고도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사망은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평소 혈압이 높기는 하였으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병원에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이 사건 이전에 심장질환에 관한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거나 복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면서 2013. 6.경 그 사장인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8.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힘들어서 못하겠다. 추석에 떡값이 있느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추석 떡값은 없다."라는 말을 듣자 이전에 피해자가 화성 현장에 가 일하면 돈을 좀 더 생각해 주겠다고 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화성 현장에 가 야간에도 일하는 등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도 추석 떡값이 없다는 것에 화가 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해결할 생각으로 2013. 8. 6. 11:1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이전에 생각해 주겠다고 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들고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죽이려고 왔어, 내가 빵에서 10년 살고 나왔는데 너 죽이고 또 들어가면 돼"라고 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머리를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개방성 근육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사 F 상대수사)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병원촬영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감정물 회신 및 과학수사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소주병이 깨진 후 피고인이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의 목에 찔린 것이고,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급여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후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깨면서 "죽이러 왔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피고인을 향하여 돌아서자 바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가 피가 흐르는 목 부위를 잡고 있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등을 수차례 찔렀던 점,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3cm 및 2cm 깊이의 각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깨진 소주병이 위 상처들에서 1cm 가량만 더 들어갔을 경우 경동맥이 파열될 위험성이 있었는바, 이러한 상처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들은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른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렸고 바닥에 깔린 채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폭행당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에게는 손 부위를 많이 다친 이외에 얼굴과 목 부위에 큰 상처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를 당시에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형량의 하한의 1/3, 상한의 2/3를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타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3. 11:03경 김포시 G아파트 1007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C(40세)에게 "오늘 월급 집어넣어, 장난 쳤다간 죽여 버려, 각오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석유정제물 재처리용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D의 전무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관악구 E오피스텔 807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도하여 석유정재 재처리용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전북 정읍시 G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 철근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철근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니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변제해 주겠다, 이번 달 내로 투자자금 5억원이 들어오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자금을 모집하던 ㈜D 공장 설립 사업은 투자자금 부족으로 정읍시와 계약한 공장부지 대금도 약 6,800만원 상당 연체된 상황으로 구체적인 투자유치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철근을 확보하거나 1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경 H 명의 통장으로 7,9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역 부근 피고인의 지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짜리 법인 회사를 만들면 L회사에서 건축 중인 전남 여수시 소재 폐유정제공장과 폐유정제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 법인을 만들어서 위 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법인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한 후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K과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 경비와 K의 고기유통사업에 투자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경 4,9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1. 18.경 서울 관악구 E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펀드 전문가이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마다 300만원을 변제하여 주고 전에 차용한 5,000만원을 같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펀드에 투자하면 잘 운영하여 수익을 줄 수 있다, 협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확실한 수익이 예상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M,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비교적 적고, 그 중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피혁제품 원단을 제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C에서 관할관청인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집진기, 건조시설 건조기를 설치한 후 이를 가동하여 피혁제품을 제조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인 가죽모피 염색조를 설치한 후 이를 가동하여 피혁제품을 제조하였다. 3.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신고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가동하여 피혁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환경관련업 위반업체 수사의뢰,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단속 이후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6: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주점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 V(남, 25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재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침을 뱉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V 진술 부분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 22:38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대룡리 길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안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2:38경 위 장안산업단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에이치빔으로 고정되어 있는 임시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에이치빔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1, 2, 3차로에 가로질러 놓이게 하여 마침 반대편 도로의 2차로를 기장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화물차의 앞 범퍼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에 있는 백석자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석파출소 방면에서 삼성자동차학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4. 8. 19:20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세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산리에 있는 백석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2쪽)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하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태양도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서울 마포구 D건물 B동 1403호에서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중, 2008. 2.말경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나는 현재 여수 엑스포 아파트와 파주 및 서울 마포 공덕동 아파트 시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수 엑스포 아파트 인·허가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여수 엑스포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시행 중인 아파트들의 분양권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시행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 E는 다른 시행 실적도 전혀 없어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할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권이나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조차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