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16.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사이트 ‘D’의 운영자 E에게 40,000원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전달받아 저장해두어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6. 5.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상태에서 가슴을 애무하는 동영상 파일 (H)을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8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I 각 폴더내 아청물 포함 여부 확인, 피의자가 소지하였던 ‘I’ 자료에 대해), 내사보고(E이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URL 링크 분석 결과_I 관련) 1. 각 폴더 아청물 스냅샷, 피의자와 ‘D’ 운영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채증자료 첨부,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판시 각 죄에 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URL에 접속하지는 않았고 압수수색 직전에 삭제하였는바, 이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휴대폰과 외장하드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들과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위 증거들을 위법하게 압수하였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며, 이후 수사기관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지’란 위 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위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아무런 장애 없이 그 음란물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URL이나 링크 등을 자신의 휴대폰 등에 전달받음으로써 언제든지 그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소지죄는 행위자가 위 URL이나 링크 등을 자신의 휴대폰에 전달받음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며, 이후 그 URL이나 링크 등을 삭제하여 더 이상 해당 음란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이러한 전제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해당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전달받음으로써 위 음란물에 언제든지 접속하여 이를 보관·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그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I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위 혐의사실과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사·동종의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그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될 수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집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당시 피고인이 I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외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별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울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압수물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스마트폰, 증 제1호증), 외장하드(증 제2호증)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압수된 위 휴대폰, 외장하드 등에 관한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후 그 탐색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수사기관에서 고의로 피고인에게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자정보상세목록의 교부는 압수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들과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에게 발생하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지행위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시 배포하는 등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2차 피해가 될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