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06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5:10경 파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E마을 방면에서 F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3번, 4번)의 탈구, 경부척수의 손상,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고현장신호주기표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장면 CCTV 영상(I식당 설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와경위, 범행 전후의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07경 시흥시 B에 있는 C장례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1: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터II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6.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장례식장 앞 지상주차장에서 전·후진하면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 0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약 1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자정 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754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1고약217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선임장로이고, 피해자는 B교회 신임장로로 장로회의석상에서 언쟁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0: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장로회의석상에서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한대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대 쳐서 폭행하고, 같은 날 10:21경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한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7.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구간1)을 위 차량으로 1)공소사실에는 "성남시 분당구E에있는 F교회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구D앞노상까지 약253미터 가량"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관이 전화로 확인한 대리기사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수사기록8쪽)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 앞삼거리부터 위단속장소까지약50m운전했을 뿐이라며 출발지와총거리에 대해 다르게 주장하고 대리기사가 진술한 교회와 피고인이 주장하는출발지가 모두근접한구간내에 있어 대리기사가 하차한장소를잘알지 못해 부근의 랜드마크를 지적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분명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로 직권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3:12경 영주시 대동로13번길 9 가흥1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월 32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기계구입 및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년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C'의 세금을 지인 D으로부터 빌려 납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D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폐업사실증명,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금전의 사용처 및 사업 진행현황 등을 속인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현재까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2019고단177 피고인은 2017. 7.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 가공을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자동차부품 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업체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상태였고, 공장 기계의 리스 대금이 밀려 있어 2017. 11.경에 이르러서는 캐피탈회사에서 기계를 회수해 갔으며, 피해자가 가공해준 부품을 납품하여 지급받을 대금은 밀려 있는 직원 월급을 해결하고, 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주지 못하여 생긴 부채 3,000만 원을 갚는데 쓸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 가공을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부품 가공을 맡기고도, 그 대금 총액 13,454,540원 중 11,954,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97 피고인은 2017. 11. 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프레스 금형 제작비용이 총 1,100만 원인데 두 달 이내로 제작해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우선 다른 업체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프레스 금형을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폐업일자에 대하여), 수사보고(I J 부장과의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19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계좌 거래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폐업 직전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3.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입영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단체는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부모는 결혼 전부터 D 신도였다. 피고인은 E 출생한 후 1998. 4. 5. 부모님을 따라 D 광주 F(교회)의 성원이 되어 그 후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성서를 공부하다가 15살 무렵인 2010년경부터 전도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2. 3. 10. D 광주 순회대회장에서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중에서 열리는 예배활동에 꾸준히 참석하였고, 전도봉사, G 자원봉사를 이어오면서, 일요일 집회 공개강연을 하고 여러 차례의 특별공개증기에 참여하는 등 D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2.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B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D' 식당에서 A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주고 그 승용차에 동승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88

범죄사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4.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 주차장에서, D이 2017. 2. 3.경 E 명의로 F 주식회사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G 벤츠 SLS AMG 승용차를 100만 원에 2일간 빌린 다음 H에게 2일간 대여하고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180만 원을 면제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 0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5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을 성서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사고로 5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J, 29세) 소유인 K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타박상(좌측) 등을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L, 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53,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 02: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클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5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43, 45, 4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각 사진, 다음 지도 캡처본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전력 1회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장 바깥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 당시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 피해자는 임신 중이었는데, 위 교통사고로 밖으로 떨어진 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이에 남편인 남성 피해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중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그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 137%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4:4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수기 A/S 기사인 피해자 D(40세)이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다른 기사를 보내드리겠다라고 응대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좌 측 갈비뼈 부위를 2-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녹취파일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 사실조차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 범행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폭행을 당해 안경이 떨어지고 들고 있던 필터, 솔, 가위, 선 등도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E도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현관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나가던 선을 흘려 밀어 주었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것인 점,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및 병원치료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폭행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01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38

범죄사실1) [모두사실] B은 2019. 6. 경 C(주) 소유의 DE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F으로부터 한 달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렌트하도록 하였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고, F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 사용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를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이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되 가져온 다음, 2020, 2, 7피해자 G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자동차의 점유권을 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F은 위 차의 보조키를 가지고 있고 차량 소재지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 몰래 가져와 다른 곳에 팔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같이 가져오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F의 제안에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20. 6. 2. 16:12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함께 이르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F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C(주) 소유의 DE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져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금융리스약정서 등, 차용증 등, 계좌이체내역서, ccty 영상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담보가 설정된 차량을 몰래 운전해 가는 방식으로 절취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산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불법영득의사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뒤늦게 기소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별건의 존재를 밝히지 않는 바람에 이 재판부에서 심리하였던 별건과 같이 재판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별건과 병합심리를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별건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행한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이 아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10. 27.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가 기각되어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음주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운영하였던 식당의 주류대금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옷가게를 운영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옷가게 운영이 어려워 의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 명의카드를 결제하여 합계 241,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추가제출, 피고인 소득증빙자료 제출) 1. 차용증, 통합계좌거래내역 일부, 계좌이체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시장 상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넣어주고 장기거래를 하면 일정 수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나에게 재산이 있고,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겠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은행 및 대부업체와 개인 채권자에 대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 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차용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8,000만 원, 피해자 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차용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0,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600만 원, 피해자 으로부터 합계 2,52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 피해자 N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정본), 각 카톡캡쳐, 각 입금내역서, 각 카톡대화내용, 각 녹취록, 각 본인금융거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신용정보이력,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I, N와 합의되었으나,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C, I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동종 전과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1: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를 테크노중앙공원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메가트럭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신호등의 적색 등화시에는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메가트럭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2017.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2018. 11.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32 피고인은 2019. 9. 5.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6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86 피고인은 2019. 7. 3. 23: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49 1. 피고인은 2019. 2.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1 이 관리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해주면 나중에 술값을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9. 2.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J 유흥주점에 찾아갈 테니 외상으로 술을 주면 28일까지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28일까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유흥 주점에서 합계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2020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1. F, Y의 각 진술서 2020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재범하는 등 갱생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