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투약 가. B건물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4. 새벽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D호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4.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성남시 분당구 D호텔 E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주거지에서의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24. 저녁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자체 제작한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열을 가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열을 가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매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 8.경부터 2020. 4. 19.경까지 사이 서울 종로구 H호텔 객실에서 총 3회에 걸쳐 I에게 현금 합계 7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I에게 현금 합계 700,000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26. 10:55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 15개에 필로폰 합계 약 0.87g을 나누어 넣어두고 비닐봉지 4개에 대마 합계 약 1.04g을 나누어 넣어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범 A 특정) 사본, 수사보고서(2022. 4. 24. 필로폰 및 대마 투약 범행 관련 기지국 자료 첨부)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 반응 검사,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현장사진, 필로폰, 대마, 투약도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의 1회 투약분 가격이 100,000원이므로 2회 투약에 대한 가액 200,000원(= 2회 × 100,000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것을 사용한 것으로 아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해당 금액을 각 추징함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g에서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0.87g을 공제한 나머지 0.13g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91,000원(= 0.13g/1g × 700,000원)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2g에서 수가기관에서 압수되어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1.04g을 공제한 나머지 0.96g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336,000원(= 0.96g/2g × 700,000원) 마. 위 가, 다, 라항 기재 각 금액 합계: 627,000원(= 200,000원 + 91,000원 + 33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며 수사기관에 공범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 관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마약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구하였음에도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기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