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2020고합17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5. 18.경 경기도 화성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이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에게 '애인처럼 한 달에 8번 만나 성관계를 가져주면 1,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같은 날 부산광역시 기장군 번지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남에서 바를 몇 개 운영하고 펜션을 몇 개 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애인처럼 한 달에 8번 만나 성관계를 가져주면 1,200만 원을 주겠다. 만나기 전 원하는 걸 말하면 직접 사주거나 택배로 보내줄 것이고 가방에 돈을 담아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성매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성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0. 5. 1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25.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잘 들으면 돈을 더 올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사진과 성기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269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채팅 어플 'H'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J생, 당시 18세)을 알게 되었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9. 15.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2000년생으로 올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피해자에게 '1달에 8번을 만나 성관계를 가져주면 1,200만 원을 주겠다. 현재 서울 목동과 인천 부평 등에서 술집을 몇 개 운영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마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8. 9. 15.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달에 8번을 만나 성관계를 가져주면 1,200만 원을 주겠다. 현재 서울 목동과 인천 부평 등에서 술집을 몇 개 운영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9. 15.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그 대금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표, 기차표 구매이력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가슴사진 CD 1장, 가슴사진,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대화메시지 출력물 1. 내사보고(피해 진술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카톡·문자내용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틸 포렌식 결과 등),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CD) 2020고합269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고소장,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 9)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범죄 일시, 장소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매수등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171]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가슴이나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사진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서 보낸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촬영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죄피해를 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6. 17.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진술 내용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뿐 아니라 제3항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몇 번 만난 뒤부터 피고인이 가슴사진이나 밑부분 사진을 계속 보내달라고 했고, 이에 응하여 6차례 정도 카카오톡의 사진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전송하였다. 협박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더 올려주겠다고 해서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부분을 범죄라고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먼저 진술한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매매·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진술하다가,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요구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대답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로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인 부분이 없다. 2) 피고인은 2020. 7. 16.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처음에 피해자에게 그냥 옷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몸매 사진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이랑 벗은 사진 뭐 이런 것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하였다(구체적으로는, 모텔 등에서 혼자 있을 때 보기 위하여 몇 차례 '라인' 또는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의 가슴사진이나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받았고, 본 후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약 1개월 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 이르러 '얼굴 사진과 스타일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가슴, 성기 사진을 보내서 놀랐으며, 며칠 후 피해자에게 얼마 전 보내준 가슴, 성기 사진을 다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탁이나 지시가 없는데도,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스스로 노출시키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지기 불과 며칠 전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처음 알게 된 후 성매매를 약속하고 실행하던 관계였을 뿐, 특별히 신뢰관계에 있던 사이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보낸 가슴이나 성기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오히려, 피고인이 약속한 돈의 절반인 600만 원을 처음 만날 날 주겠다던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슴과 성기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보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한다. 비록 동영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피고인의 요구나 경제적 보상 약속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 부친의 실종신고를 통해 인지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주요 피해부분인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에 수반된 판시 제3죄에 관한 피해사실만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합269]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사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성을 매수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성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의 범죄피해를 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2. 20.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8. 9. 일자불상경 인터넷 채팅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총 8회를 만나면 1,200만 원을 주겠으며, 첫 만남에 먼저 600만 원을 주겠다는 '스폰서'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하였으며, 며칠 후 충북 괴산의 자신의 집으로 온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성관계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고 2018. 11.경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위 진술은 그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서로 모순됨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3) 또한, 위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나 건물을 처분하여 곧 돈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술집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나눈 후 처음 만난 2018. 9. 15. 곧바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금전 지급 약속이 없었다면, 청소년인 피해자 입장에서 처음 만나는 30대 남성과 곧바로 성관계에 응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는 도중, 피해자가 인천의 피고인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모친을 만난 사실, 피고인 가족들의 남이섬 여행에 동행한 사실, 피고인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피해자의 본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부모를 만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4)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교제하는 연인사이였다고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성인에 의한 성매수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외형적으로는 연인처럼 행동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양립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23세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가 주민등록증 등을 보여준 사실도 없어 피해자의 부모를 만났을 때 피해자의 나이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점,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17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으면서 밀접하게 지냈으므로 그동안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앞서 두 차례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경합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 4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법정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한 기획이나 지시의 정도는 다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약한 편이다. 피해자가 보낸 가슴이나 성기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함께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들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도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부모의 건강의 좋지 못한 점 역시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10년, 2014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보상으로 유혹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마저 지급하지 않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청소년기에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