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11

범죄사실 2013고단3511 C은 2011,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D 11층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내가 운영하는 'G'라는 식품제조업체와 'E'이라는 자동차용품도소매업체에 대한 신문광고 등을 대행해 주면 3개월 후 광고비를 일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위 두 업체에 대한 광고대행 용역을 수주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서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상급자(직책 : 지사장)인 H로부터 'C에게 광고대금채무에 대한 변제각서 등을 작성받아 오라'는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C에게 그와 같은 서류작성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H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C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채무변제각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컴퓨터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제목을 지불이행각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1년 12월 ㈜ E, ㈜ I 광고집행 대금 1억 9천만 원을 2012년 1월 31일까지 ㈜ F에 지급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작성일자를 "2012. 1. 19."로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하단에 볼펜을 이용하여 "J"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 E 대표 K의 도장을 날인하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하고, 2012. 1. 20. F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위 지불이행각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0. 서울 중구 L에 있는 F 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채무 변제 이행 각서"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채무자 성명 : M, 채권자 성명 :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상기 채무인은 상기 채권인에게 2011년 광고비 미수금 일금 8천9백만 원정을 2012년 2월 17일까지 납부하겠음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위 M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 G N의 대표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이행각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팩스를 이용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이를 전송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연대보증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회사명 : ㈜ 0, 성명 : P, 위 사람이 F의 채무자((주)N) 광고료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며 일체의 채무를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연대보증인 P", "공증인 Q 법무법인 R"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백지에 출력한 후, 위 P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R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증인가 Q법무법인 변호사 R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R 명의의 연대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2012. 3. 7. F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확인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회사명 : (주)E, 채권액 : 금 이역팔천만원정, 위 사항으로 당 법무법인에서 근저당 설정을 진행 중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Q법무법인 R"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백지에 출력하여 위 R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증인가 Q법무법인 변호사 R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012. 3. 14, ㈜ F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78 5. 피고인은 2012. 2. 3. 경 서울 중구 L빌딩에 있는 ㈜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워드프로세스와 포토샵 기능을 이용하여 "등부 2012년 제24461호, 인증, 서약인 N 산본점, 동탄점 대표이사 M-----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의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직은 위 촉탁인의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2012년 2월 3일 ", 작성자 "공증인가 Q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S 공증담당변호사"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작성자란에 볼펜으로 "R"이라고 기재하고, R 이름 옆에, 근처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증인가 Q법무법인 변호사 R" 의 사각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공증인 명의의 사서증서 인증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다음날 ㈜ F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사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증서 인증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235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이행각서 사본, 인증서사본(변제이행각서 사본), 연대보증서 사본, 확인서 사본, 회의기록사본, 각 녹취록 2014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증서사본(변제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자체는 좋지 않은 점 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F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