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3. 2. 일자미상 18: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주시 B에 있는 C골프 연습장 내에서 골프 훈련을 받는 피해자 D(여, 15세)가 훈련 방법을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미상 1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골프 훈련 방법을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체벌을 해야 하는데 맞기 싫으면 담력을 키우기 위하여 상의를 벗고 골프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게 하고, 뒤로 돌아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강도 높은 체벌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선택안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골프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체육복 하의와 팬티를 잡아 당긴 다음 성인용품(약 5~7cm 크기의 타원형 진동기기)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강도 높은 체벌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선택안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고 상의를 벗어 목에 걸치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상태에서 골프연습을 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강도 높은 체벌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선택안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위 골프연습장에 있는 탁자 위에 눕게 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심리감정회보 1.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및 소견서 1. 수사보고(소견서·피해상담사실확인서 제출에 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범죄사실 제2, 3, 4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유사성 행위를 한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서, 동영상, 증인 등)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물론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성범죄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전 남자친구인 E, F의 진술이 있지만,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것 뿐이고,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남자친구들에게 굳이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은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피고인과 변호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1도16413 판결처럼 피해자가 이전에 허위소문을 퍼뜨린 전력이 있다거나 잦은 가출로 부모의 훈육을 회피하고 학교 생활도 극히 불성실하게 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600대~1,000대의 체벌을 피하기 위하여 성적인 접촉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90분 내에 골프공 450개를 쳐야 하고, 450개를 치지 못할 경우 체벌을 받는다'고 하는 피고인의 훈련방식을 고려하면, 600대를 맞아야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계산방식으로 체벌횟수를 계산했고(피해자는 90분 내에 골프채 9개로 골프공 450개를 쳐야 하는데, 시간을 넘겨도 처벌을 받았고 시간이 남아도 처벌을 받았으며, 초과/미달시간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가령 10초당 1대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훈련받는 입장에서 강압적인 피고인의 계산방식 및 체벌횟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산해 낸 체벌횟수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비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피고인이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체벌은 일주일에 한 번일때도 있고 두 번 일때도 있었다,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10회 정도 체벌을 당하였다'(증거기록 117면)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레슨과정에서 체벌 상황이 없었던 것은 단 하루 뿐이었다(녹취록 14면)'고 진술하였으므로,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체벌의 빈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한 진술의 불일치 정도로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피해 자가 여러 차례, 매우 잦은 빈도로 체벌을 받은 점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특수폭행의 피해를 당한 날이 토요일/주말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녹취록 제4면, 28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요일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평일에는 사람이 많았던 점을 떠올려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지적과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주말에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추측에 따라, '추행을 당했던 시기는 주말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추론을 해봤을 때 평일에는 회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한 2018. 7. 12.로부터 약 5년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그 날짜와 요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추론에 의존하여 기억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요일에 대한 진술이 추가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체벌을 대신하여 탈의하도록 하고 가슴을 만짐, 탈의상태에서 골프연습하기, 성인용품을 속옷 속에 집어 넣고 골프연습하기,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담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인 줄만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실제로 이러한 행위가 자신에게 가해졌다면 자신에게 성범죄가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단순히 골프연습을 그만 두는 것에 그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각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한 바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적 경험이 없었던 15세의 어린 나이 학생이었고, 피고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눌려서 잦은 체벌을 당하던 운동선수 지망생이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러한 성범죄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G이 자주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시로 드나들고, 밀실이 없이 공개된 장소인 골프연습장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남의 가게에 자꾸 들어가는 것이 뭐해서 대부분 골프연습장 밖에서 기다렸고, 피해자가 안나오면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다'(녹취록 6면), '피고인의 골프연습장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피해자 혼자 있을 때도 있고, 2명이나 비슷한 또래의 남자 아이 한명, 2~3명 정도 있었다', '피고인의 골프연습장은 지하에 위치하고 사람이 내려갈 경우 소리가 들리며, 사람이 내려갈 경우 실내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각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 별 장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없다고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4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바 있으나, 위 폭행은 골프코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골프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훈련을 위하여 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모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피해자에게 '취미삼아 연습장에 나가서 연습 좀 한 번 해 봐라, 한달 정도 다녀보고 할 의사가 있으면 계속해라'는 취지로 골프선수가 될 의향을 타진하였고, 피해자도 '선수생활을 한번 해보도 싶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G은 호주에서 PGA 프로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소문이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골프선수용 레슨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 피고인은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엄하게 훈련시키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 레슨시 정해진 시간 동안 9개의 골프채 종류 별로 공 50개씩 합계 공 450개를 치도록 요구하였고 이러한 훈련에 따라오지 못할 경우 자신이 계산한 숫자대로 야구방망이나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레슨을 받던 당시 피고인이 훈련 중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좀 살살 하자'라고만 말했을 뿐, 피고인의 훈련방식과 체벌에 대하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행위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행위가 체벌로서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해자가 이러한 체벌을 받아야만 효과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만약 피고인의 이러한 체벌을 동반한 강압적인 훈련방식이 효과적이었다면, 피고인은 이미 수많은 유망한 골프선수들을 육성했어야 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우수한 지도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 역시 골프를 단기간에 그만두었는데, 피고인의 강압적인 훈련방식도 피해자가 단기간에 골프를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한 중요한 요인을 제공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체벌에 대한 교육상 필요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2010년경 이미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던 이상, 이러한 체벌은 그 자체로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폭행행위가 피해자의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는 구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하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가중영역(2년 8월 ~ 4년 8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함) ▷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4, 5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11년 5월 (제4, 5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골프코치인 피고인이 훈련 과정에서 학생인 피해자에게 가혹한 체벌을 하고, 체벌과 훈육을 빌미로 삼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인용품을 속옷에 넣었으며 나체로 운동하게 하였고, 급기야 피해자의 성기에 손까지 집어 넣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피해자의 정상 적인 인격발달과 정서형성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나아가 정당한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지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수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