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칭 'G단체'의 회장, 피고인 B, D은 위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피고인 E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군수 후보자 I을 지지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H군수 후보자 J의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정당 중앙당사 앞길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M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M가 부패와 성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M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들이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단체 회원 등 약 10명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D, E은 '부패와 성추행(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M 군수 예비후보 즉각 사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들고, 피고인 A은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이번 공천에서 제외시켜라."라는 취지로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18. 15:28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전남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M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M가 부패와 성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M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들이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등 선거구민 22명에게 위 1항과 같이 A 등 G단체 회원들이 '부패와 성추행(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M 군수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들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재정신청결정문, 공소장 사본, 탄원서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을 유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G단체' 회장으로서 H군수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M가 L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탄원서를 작성한 다음, L정당 중앙당사 앞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위 현수막을 들고 직접 허위사실을 담은 연설을 하여 집회를 주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목적, 태양, 가담 정도 및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H군수 M의 시정능력과 도덕성에 관한 여러 의혹들이 수년 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일련의 신문보도나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만을 과신하고 최근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내용과 의미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D, E 가.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은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D은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E은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은 'G단체' 회원으로서 회장 A을 보좌하여 M에 대한 허위사실을 알리기 위한 이 사건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D은 위 G단체 회원으로서 위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집회현장을 촬영하여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던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또 피고인 E은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M 견제할 의도로 위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은 H군수 M의 시정능력과 도덕성에 관한 여러 의혹들이 수년 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일련의 신문보도나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만을 과신하고 최근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내용과 의미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과 E은 상대적으로 집회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각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들고 이 사건 집회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D으로부터 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2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알린 대상이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여 전파성이 낮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