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5.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9.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2. 1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주택 현관문 하단의 나무판자를 빼내어 그 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 테이블 옆에 놓인 10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4. 13:5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 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서랍에 넣어둔 지갑에서 현금 30만원, 교회 헌금봉투에서 현금 11만원을 꺼내고, 거실 서랍에 넣어둔 현금 50만원 상당(500원 동전 약 1,000개)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현금 10만원 상당(100원 동전 약 1,000개)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7. 12:14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1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현금 30만원(1만원권 30매), 시가 380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0돈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24K 돼지금 핸드폰줄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각 5돈 5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각 5돈 3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각 3돈 3개 등 합계 86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G,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피해품 재특정, 지문감정서회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피해 금액 특정 경위, 피해품 개수 재확인 및 피해금 재특정) 1. 각 현장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추적 CCTV 영상 캡처자료, 피해자 C 주택 주변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도주경로 CCTV 사진, J 내부 CCTV 사진, 각 CD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은 절취한 저금통에 들어 있던 돈의 액수와 귀금속의 수량에 대하여 다투나, 입건전조사보고(피해품 재특정), 각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피해금액 특정 경위, 피해품 개수 재확인 및 피해금 재특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과 귀금속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검찰은 압수된 증제3호(소형절단기)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소형절단기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수 없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2. 1. 10. 출소를 한 후 2일 만에 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