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2020고단3836-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기범행 가.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5. 8. 피해자 C에게 “내가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주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게 해 줄 테니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가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 9. ~ 2019. 5. 10.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였고,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럼 일단 네가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내면, 나중에 그 돈을 우리가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D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2019. 5. 13.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정보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 E카드를 발급 신청하였다. 이어 E카드를 실물로 수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번호만 알고 있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2019. 5. 13.경 ㈜F에서 98,000원씩 10차례 결제하고, G에 990,000원 및 27,500원을 결제하여 합계 1,997,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9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1항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H에게 “공짜로 돈을 주는 이벤트가 있다”라며 접근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이벤트 신청서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통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서명을 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 뒤,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신분증 및 D은행 통장과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2019. 6. 24.경 피해자 명의 D은행(계좌번호 2 생략) 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2,7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대출 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며 접근한 뒤 피해자로부터 D은행 통장,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와 신분증 및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D은행(계좌번호 3 생략) 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2019. 7. 4.경 2,700,000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8. 1.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오산시 J 소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뒤 “소액결제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부 L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500,000원, M 이용료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0고단8174-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N 온라인 게임 클랜의 판매자를 사칭하여 구매자로부터 판매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뒤 위 판매자에게는 구매자를 사칭하여 클랜 대금 환불을 요청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 클랜의 판매자 P인 것처럼 행세하며 “20만 원을 주면 N 온라인 게임의 클랜(클랜명:Q)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게임 클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클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R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이번에는 P에게 연락하여 마치 구매자 O인 것처럼 행세하여 환불을 요청하고, P으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업자인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S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와 A과의 문재대화 내역) 1. C 명의 D은행 거래내역, C 명의 대출 실행 내역, C 명의 E카드 이용대금 청구 내역, H 명의 D은행 거래내역, I 명의 D은행 거래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T 전화통화) 1.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 – 피의자 B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H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판결 첫머리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567, 2019고단1858(병합)에 저지른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H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 측에 18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결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