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2022. 6. 15.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1세)은 부자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거지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숙소에서 생활하는 등 사유로 자괴감 및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7. 22:40경 대전 대덕구 소재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받어. 전화안받으면 낼 가게 간다. 넌 사람 열받게 하는 기술있다. 그냥 다 끝내자 내일 갈께. 넌 내일 후회한다. 전화를 받었어야 했어. 넌 이러면 안됐어. 오늘 저녁이 너랑나랑 마지막 밤이여 잘 자고 낼 우리 같이가자 좋은세상으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는 모습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위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 이후 주거지를 옮겨 생활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다시 함께 살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2022. 8. 29. 22:40경 피해자들만 거주하고 있는 제1항 기재 아파트 D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청을 거절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에게 “오늘 다 죽어야겠다. 여기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B를 위 부엌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며 제지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나서 한편, 위 부엌칼로 피고인 자신의 배 부위를 1회 찌른 후 다시 피해자 B를 살해하기 위해 다가가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 넘어트려 쓰러지고 위와 같은 자해로 인한 피고인의 부상 등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B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 및 소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복강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C 부상부위 확인) 1. 진단서(사본) - 피해자 B, 진단서(사본) - 피해자 C 1. 구급활동 일지 등, 의무기록사본증명서(C),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영상 캡처 사진(메시지), 영상 캡처 사진(동영상), 피해 관련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협박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인 협박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이 아닌데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였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협박죄에 관한 수사개시 및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협박죄가 기소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삼고 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C의 112 신고로 피고인의 살인미수죄를 인지 및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인 협박죄에 관하여도 피해 경위를 청취한 점(증거기록 107면),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B로부터 협박죄에 관한 증거인 메시지 캡처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고(증거기록 109∼115면), 위 증거들을 살인미수죄의 증거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살인미수죄와 협박죄는 피고인이 범한 수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인 협박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거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협박죄에 관한 수사개시 및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나) 위 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1회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각 피의자신문 이전에 협박죄의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것은 분명히 확인되므로(증거기록 118면, 347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이 준수되었다고 보이는 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위와 같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다면 그 고지의 효력은 그 신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피의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같은 신문 기회를 활용하여 여러 피의사실에 관한 신문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피의사실마다 별도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서 협박죄의 피의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증거기록 129∼130면, 369∼370면),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증거로 제출된 메시지 캡처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한바(증거기록 370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협박죄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협박죄로 기소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협박죄에 대한 수사 과정 및 공소 제기에 어떠한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6. 15. 피해자 B와 이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와 갈등을 겪었고, 특히 2022. 5.경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부엌칼을 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오늘 저녁이 너랑 나랑 마지막 밤이다, 내일 같이 좋은 세상으로 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협박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오늘 다 죽어야겠다. 다 같이 죽자”는 말을 하면서 주방으로 가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증거기록 106면, 383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의 부엌칼이었는데, 위 부엌칼은 칼끝이 뾰족하고 예리해서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흉기이다(증거기록 22면). 그것으로 배 부위 등을 힘껏 찌를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부엌칼 같은 흉기로 사람의 배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6면).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각 1회 찔렀는데, 피해자 B는 결장 및 소장의 손상,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었고(증거기록 35면, 389∼390면), 피해자 C은 소장 및 창자간막 부상,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은바(증거기록 36면, 389∼390면),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들의 복강 내부의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힘껏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부엌칼로 찌른 후, 계속하여 주저앉은 피해자 B를 부엌칼로 찌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찌르지 못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96면). 결국,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다 같이 죽자”는 등의 발언을 한 점, 범행 도구인 부엌칼의 형태와 그 칼날의 길이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부엌칼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힘껏 찔러 결장 내지 소장 등 복강 내부의 장기를 손상케 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도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범죄피해구조금에 관한 구상의무를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B에 대하여 “같이 좋은 세상으로 가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피해자 B와 이혼 후 피해자들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들과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아들 피해자 C의 배 부위마저 1회 찌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소장의 손상, 혈복강 등 상해를 입고 상당기간 수술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바, 그 피해 정도가 중하고, 자칫 잘못하였으면 어머니와 아들이 한날한시에 가장의 손에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뻔하였다.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전남편의 칼에,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의 칼에 찔리는 장면을 생생히 지켜본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는 가늠조차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상해로 인한 후유증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의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수령마저 거부하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의 딸 C에 대한 협박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