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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7. 10월 임금 2,305,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의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2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8. 부터 2018. 7. 24. 까지 근무한 G의 2018. 8. 임금 416,666원, 2018. 6. 20. 부터 2018. 8. 3. 까지 근무한 H의 2018. 8. 임금 870,300원 합계 1,286,9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부터 2018. 7. 24.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퇴직금 3,939,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급여지급현황, 거래내역조회, 퇴사확인서,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8. 부터 2018. 7. 31. 까지 근무한 B의 2018. 8. 임금 1,083,8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4,100,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B의 퇴직금 4,595,871원, 2017. 3. 2. 부터 2018. 8. 1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퇴직금 2,146,813원 합계 6,742,6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인 C가 공소제기 후인 2019. 2. 13.에, B, D이 2019. 2. 14. 에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고,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B으로부터, B이 대표로 있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D’의 사업자 명의를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기로 하였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의 원룸에서 사실은 “E”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E에게 공급가액 9,828,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8,43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의 원룸에서 사실은 “F”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20,874,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8,757,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사실은 E 등 6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08,439,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사실은 F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88,757,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북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수사기록 제1권 제86면)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첨부된 자료상 혐의자 조사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상호이행각서(수사기록 제1권 제42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액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5. 12. 5.경부터 2014. 4. 1.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원단 및 원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D에게 그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D은 이를 이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되, 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D이 부담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D은 2014. 1. 중순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의 원룸에서 사실은 “E”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E에게 공급가액 9,828,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8,43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308,43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D은 2014. 1. 중순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의 원룸에서 사실은 “F”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20,874,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8,757,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288,757,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2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사실은 E 등 6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08,439,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2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사실은 F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88,757,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매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12. 19.경 D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C’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D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C’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서 직접 업종을 원단·원사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사업자 명의 대여시 D으로부터 ‘D은 대표권한을 위임받은 동인의 세무 및 법적 민형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C’ 명의로 원단·원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B은 피고인이 2015. 3. 6. 매입한 산업용지인 구미시 C 공장용지 18,832㎡의 8,286/18,832 지분 가운데 1,983/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인 2018. 2. 21. 주식회사 D에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고, 2018. 3. 29. 위 8,286/18,832 지분 가운데 3,990/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주식회사 E에 24억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고, 2018. 3. 29. 위 8,286/18,832 지분 가운데 2,312/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F에게 13억 5,000만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장매매계약서 1.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본문,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1:13경부터 8. 3. 06:20경 사이에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관심이 있었던 피해자 C(여, 61세)이 다른 남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자의질투는싸움으로나지만남자는 살인이나요그래서서바있는-여자는호랑이도무서워힌답니다.', '운전하다보면가까운데코재 같은데조심하시고외나무다리에서안만쓰면좋겟습니다경찰에신고해봐도뾰족한수없더라고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음에 만나게 될 경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 B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현금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전 서구 C 원룸 407호에서 B, D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통장(F) 및 G은행 통장(H)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I, J 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등 2차적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65-1

범죄사실 2017고단2565 피고인은 2017. 9. 25. 19:00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여수엑스포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승한 C, D으로부터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얘기를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수회에 걸쳐 약 2,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7. 7. 24.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Z 메시지를 통해 "야 이 씨발놈아. 언제 돈 갚 을꺼냐.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통장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내역,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9, 12, 19 내지 22, 26, 28 내지 32, 37,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3차례, 같은 달 2.경 1차례, 같은 달 22.경 1차례 총 5차례에 걸쳐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인 사우나로 이동하여 B은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피고인은 사우나로 들어가 탈의실에 보관되어 있는 손님들의 금품을 수차례 절취해 나와 B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사실로 2018. 12, 2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B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1.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6676호 B의 특수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B과 동행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돈 30만 원을 빌린 것도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태워달라고 했어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번에 만나서도 범죄 이야기 자체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창피해서도 말을 못했고 저도 범죄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본인의 절도 범행을 위해서 피고인 B에게 단순히 운전만 부탁한 것이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 B 씨는 2018. 11. 1․에 증인이 아침에 어디 좀 가자고 하면서 찾아가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따라나서서, 증인이 가자고 하는대로 운전을 해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손님들의 금품을 절취하는 것을 알고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까지 차량을 운행한 것이지 단순히 피고인이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차량을 운전해 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2회),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 일부),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신문 녹취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676) 1. 수용자 접견현황, 녹취서 작성 보고,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2부 1. 수사보고(B 공범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계), 수사보고(피의자 B 데이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B의 순천교도소 동일거실 사용이력 확인), 수사협조의뢰 (사실조회 신청)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807, 2015 3271,2016노1184(병합)],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단6676, 20191027),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단순히 운전만 부탁하였고 절도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 없으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고단6676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인과 B이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과 B의 통화 내역 및 구치소 접견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B과의 관계, 피고인은 여러 지역에 위치한 사우나를 돌아다니면서 절도 범행을 하였고, B은 위 사우나 주변에 차를 대고 피고인을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태우고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단순히 운전만 부탁하였을 뿐 절도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위증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 증언한 내용은 B의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증언한 내용이 자신의 범행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 증언 당시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B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증내용이 판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판시 2019. 8. 24.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회사 앞 편도 1차로를 남부민동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도로에 미끄러져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턱굴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2.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9. 4. 9.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D에 있는 F주점 부근에서 B에 있는 C회사 앞까지 약 10m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최근 2회에 걸쳐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0: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육개장과 김밥 1인분을 주문하여 음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여성지갑 1개, 통장 3매, 열쇠 2개, OTP 1개, 도장 1개, 신분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어 갖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21

범 죄 사 실 2018고정521 피고인은 2016. 11. 16. 23:47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C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옆 자리를 사용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권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정522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3. 20:43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828,000원 상당의 H 패딩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3. 21:06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239,000원 상당의 오리털 흰색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기록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12-1

범죄사실 2018고단1812 공동피고인 C(2019. 2. 15. 분리선고) 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G에게 도급 준 제주 서귀포시 H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마감공사 부분을 위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받은 후 그 중 금속공사 및 경량공사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천시 I 소재 주식회사 J에 재하도급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6. 10. 1.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5,735,4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160 피고인은 부천시 I 소재 주식회사 J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2016. 12. 9.까지 제주시 L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2,367,3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853,31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P, K, Q의 각 진술서 2018고단4160 1. 증인 M,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근무대장 1. 피의자 작성 도급정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4160 사건] 1. 주장의 요지 M를 데리고 온 사람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현장소장 R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M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M가 편의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을 통하여 E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M는 피고인과 사이에 일당 22만원에 근무한 날 수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점(증거기록 79쪽),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한 점, 2016. 11. 이후 J 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E 현장소장 R이 M 등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한 바 있으나(증인 M의 증인신문조서 14쪽), 피고인이 자재를 계속 공급하고, M로부터 S으로 출력표 등을 보고받았으며, E에 M 등의 2016. 11.분과 12.분의 임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80, 82, 88쪽),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M 등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8명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1812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6. 10. 1.까지 제주 서귀포시 H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2016년 10월 임금 4,000,000원, 11월 임금 4,000,000원, 12월 임금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18. 10. 10.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41-1

범죄사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 체류자격 B-1(사증면제)으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2015. 4. 2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3.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8. 3. 경 이미 강제퇴거 조치되어 출국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07-1

범죄사실 2018고단4695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3. 06:10경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에 B, C와 함께 동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의사고를 낼 피해차량을 물색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입구 옆 2차로에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지나고 있던 H 운전의 I 스파크 차량이 도로 오른쪽에 있는 G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등이 타고 있던 위 K5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D은 위 H로 하여금 피해자 J(주)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 입원 후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은 2016. 1. 25.경부터 2016. 2. 1. 경까지 K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부터 2016. 3. 23.경까지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합계 580,140원을 지급받고, D은 729,950원을 지급받고, B은 714,470원을 지급받고, C은 1,117,52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3,142,0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수사협조회신(사고이력내용)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편취 보험금 재산정 후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 정도,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81

범죄사실 1.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8. 8. 22:5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과 동석하고 있던 일행 E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가 시끄러우니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30초간 흔들고, 주변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칼 가지고 와서 너를 죽여 버릴거다"라고 고함을 치고, 자신이 앉아 있던 탁자와 주변의 다른 탁자들에 놓여 있던 소주잔과 맥주잔을 손으로 쓸어 밀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8. 8.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주점 업주인 위 C으로부터 피해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을 고지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씨발, 나 잡아가라"라고 큰소리치며 오른 발로 위 G의 왼쪽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후 폭행죄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저항하다가 위 G의 얼굴 오른쪽 볼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8. 8. 23:50경 위 'D' 주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 곳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H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그러나 따로 위 문짝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되는 등 그 효용이 저해되지는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시 기재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22:21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카니발LP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채혈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사고지점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D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로 총 240만 원을 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체크카드를 주면 실적을 쌓아 빨리 대출을 해 주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건네주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기망하여 240만 원을 편취당한 점, 벌금형 1회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