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2019고단192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 A은 2019. 6. 3. 16:4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F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G(66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여기 왜 왔노 너거 동네가 H 아이가 개새끼 십새끼야 호로놈새끼 좃만한 새끼 너거 동네 가거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9. 6. 3.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G(66세)에게 "에이 개새끼 십새끼 이거 죽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15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8. 17: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도둑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번에 욕을 한 것은 미안한데 그냥 타이르고 치우지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냐? 씹할 좇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749 1. 상해 피고인 B은 2019. 10. 1. 15: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 G(남, 66세)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가지고 있다가 위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회 조르고 피해자의 왼손목을 3~4회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곳에 들어있던 휴대폰, 현금, 카드를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그로부터 5분 후 위 장소를 떠나면서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주워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14 피고인 B은 2019. 10. 6. 16: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공원 안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J(남, 6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1058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 00:55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종업원 N에게 "니 이리 와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씨발 것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고인 C도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식당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26. 18:2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약국'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우루사와 박카스의 효능과 효과가 어떻게 되노, 효과가 없는데 왜 파노,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00 피고인 B은 2020. 4. 30. 16:05경 대구 R에 있는 피해자 S(남, 24세)의 집 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캠핑용 LPG 가스통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에 몰래 신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2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0. 6. 1. 10:07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U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직원으로부터 가족이 아닌 이상 대리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대리 수령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지방행정주사인 V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위 V에게 막무가내로 "왜 안 되느냐", "동장은 어디에 갔느냐", "직원들은 폼으로 앉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V이 위 복지센터의 정상적인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V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발생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12, 13, 14, 15, 16) 2019고단215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6, 7) 2019고단27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서 1. 회수한 현금, 바닥에 던진 피해자의 카드, 휴대전화, 피해 사진 2020고단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8) 2020고단105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N, L의 각 진술서 1. CD, 사진 1. 내사보고(순번 2) 1. 수사보고(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사건조회 자료 등,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0고단17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2020고단202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CCTV 영상 및 음성파일 CD, CCTV 정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 B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동일한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