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3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32, 1706(병합)(분리), 2580(병합) 가. 사기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 사 김형섭, 손정아, 오승식(기소), 김윤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빈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정준모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32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8. 1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LH로부터 F의 철거업무를 수주받은 (주)G의 직원 H에게 선수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LH공사측과 보상 문제 및 주민들과 고철 소유권 분쟁으로 F에서 발생한 고철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2010. 여름경부터 (주)G의 철거사업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고양시 덕양구 J 일대가 재개발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일대 주택, 조립식 건물 철거현장에서 생산되는 고철을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공사 마감일까지 기간 내에 1억 원 상당의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1706 2.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 '사장'직에 있으면서 N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게임장으로 찾아가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자이며, N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손님으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손님에게 환전해 주도록 하고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로 환전액 상당을 게임 포인트에서 삭제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7. 7. 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삼장법사' 등의 아케이드 게임기 12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 N을 고용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N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게임장 출입구, 화장실 등지에서 손님들을 만나 환전하도록 하고, N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기를 원할 경우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한 후 환전액 상당을 게임 포인트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N, 피고인 A는 위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2580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L빌딩 지하 1층에 있는 'M'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0(50세)은 위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0: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전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장에 나와 이야기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딴 식으로 하려면 그만두어라."라고 하자 화가 나, 위 게임장 내에 손님 3~4명이 게임을 하고 있고, 종업원 N이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게임장 내의 전기차단기를 내려 게임기들의 전원이 꺼지게 하고, 손님들을 게임장 밖으로 내보내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철거래매매계약서(사본), 타행입금의뢰 확인증(사본), 계좌거래내역 2018.1706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58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8 고단1632 증거기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2018 고단1632 증거기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까지 재산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의 판시 제2, 3 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환전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