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C과 피고인 D도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자매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2.부터 2008. 2. 20.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 뇌혈관 장애, 고혈압의증으로 30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20. 피해자 Ι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2. 29.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6.까지 총 40회에 걸쳐 735일간 허위입원을 하고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1,448,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 26.부터 2008. 1. 25.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 '상세불명의 협심증'을 이유로 3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5. 피해자 J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1. 31. 보험금 명목으로 4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7.까지 총 31회에 걸쳐 563일간 허위입원을 하고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6,431,7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 29.부터 2009. 2. 19.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 내치핵, 협심증 등을 이유로 1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0. 피해자 K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9. 2. 20. 보험금 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11.까지 총 25회에 걸쳐 388일간 허위입원을 하고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678,73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C, D 대질)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일가 4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C 일가 3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투약처방 및 식이현황 등 입원차트 분석 관련)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구서류(피고인 A 관련), 3~42번 입원의료차트(증거목록 순번 628 ~ 667), A 사고내용, 차트요약, 외출, 외박기록, 3~42번 입원 차트 세부내역(증거목록 순번 678~717)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구서류(피고인 B 관련), B 사고내용, 차트요약, 외출, 외박기록, 3~33번 입원의료차트 세부내역(증거목록 순번 1778~1808)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구서류(피고인 D 관련), D 사고내용, 차트요약, 외출, 외박기록, 1~25번 입원 차트 세부내역(증거목록 순번 3774 ~ 37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그 각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내지 파다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입원이 허위 내지 과다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들의 입원내역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규모 병원들만 반복하여 옮겨 다니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정작 해당 병원에서 주로 보존적, 증상 완화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급병원에서 질병의 원인에 관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피고인들이 앓고 있던 질환이 완치가 어려운 만성 또는 퇴행성 질환과 관계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증상을 느꼈다면, 상급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의 입원 내역 대부분에서,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동일 내지 유사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형태가 다수 확인되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D의 경우, 일부 공소제기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입원의료비가 아닌 실제 시술내역이 확인되는 수술의료비라는 이유로 일부 보험금 지급내역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그 시술내역이 대부분 입원 사유와는 무관(피고인 B의 무죄부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수술보험금은 협심증을 호소하여 입원하던 중 실시한 대장 용종제거술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D의 무죄부분 중 범죄일람표 순번 9의 수술보험금은 소화불량을 호소하여 입원하던 중 실시한 용종제거술, 같은 일람표 순번 19의 수술보험금은 협심증을 호소하여 입원하던 중 실시한 엉덩이 종기 제거술, 같은 일람표 순번 21의 수술보험금은 역시 협심증을 호소하여 입원하던 중 실시한 하지정맥류 수술에 관한 것이다)한 것으로, 이는 위 피고인들의 해당 입원이 입원의 사유가 된 질병치료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입원 당시 종래 타 병원에의 입원치료 내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간호기록이나 입원 중 치료내용은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서로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D은 C과 부부지간인데, 이들의 입원내역을 살펴보면 서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병원에 함께 입원한 사례가 다수 있는바, 그 각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처방이나 시술내역에 비추어, 이는 질병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요양 목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내역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허술한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리고 신중하게 그 보험금 청구의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며,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복 가능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각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전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3.부터 2008. 1. 8.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 본태성 수전증'을 이유로 3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8. 피해자 K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1. 22. 보험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18.까지 총 48회에 걸쳐 908일간 허위입원을 하고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34,986,22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이를 쉽게 사기죄로 의율하게 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이를 바탕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9, 14, 15, 18, 20, 21, 22, 34, 36, 48 기재 각 입원행위에 대하여는, 위 각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검사는 보험금 청구서류 이외에 위 각 입원에 관한 의무기록지나 제3자의 적정성 검토자료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나머지 입원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L의 소화기분야 감정의는 피고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인 플러버-빈슨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원 당시 호소한 연하곤란, 구토, 식이장애 등은 위 질환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환자 상태에 따라 영양공급을 위한 2주 안팎의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회신한 사실, L의 내분비분야 감정의는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물 유발성 쿠싱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신기능이 저하되어 반복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지나 진료의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입원 당시 증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의료기관에 외래 방문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입원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입원시 수액처방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주로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에 비추어 그와 같은 치료가 의학적 필요와 무관하게 행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각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B는 같은 범죄일람표, 피고인 D은 같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을 하고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각 그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피고인 A 합계 27,610,000원, 피고인 B 합계 198,271,085원, 피고인 D 합계 102,492,93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각 사기의 점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류 이외에 입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피고인 A의 무죄부분 전부, 피고인 B의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D의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9, 2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여 그 지급명목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인 허위입원과는 관계없이 특정 질병의 진단 사실 자체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진단보험금이거나, 특정 수술을 받았을 경우 지급하는 수술보험금임이 명백하거나(피고인 B의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및 순번 24 중 수술보험금 부분, 피고인 D의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9, 21), 치질수술 후 발생한 항문누공으로 인한 재수술을 위해 하게 된 입원으로 그 입원 경위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피고인 B의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의 입원보험금 부분)에 해당하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 제출의 증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