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7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4. 1. 1. 02:30경 진해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인 D이 산통을 호소하자, 피고인의 사용인인 간호조무사 E이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 링거를 주사하고 내진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2.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가. 2007. 4. 13. 2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그 게시판에 "도덕경을 G 선생님이 쓴 것이 아니라 H가 썼다는 의혹이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해 5. 13. 01:02경 I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J은 물론 G 씨가 실명이지만, 아시다시피 G 씨는 진짜 가정주부에 불과하여, 실제로 천리안 이후 지금까지 세 권의 책을 비롯하여 온갖 인터넷 글은 모두 그 여자의 남편인 H라는 필명을 가진 인간이 썼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K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다. 2007. 5. 16.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게시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를 꼬득여서 H란 넘이 제법 상당액의 돈을 빌려 갔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속여서 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7.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사이트 게시판에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과거 L, M, N 등을 한다고 선동하면서 묻지마 투자를 강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J이 선동을 했던 모든 일들이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J을 믿고 돈을 쾌척한 많은 분들을 속인 셈이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 2007.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 K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I 사이트 게시판에 "J이 H라는 것이 중요하기나 한 것인가, 훨씬 중요한 문제는 애국을 팔아서 애국을 하고자 하는 선량한 불특정 다수를 속여 그들의 돈을 교묘하게 갈취를 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바. 2007. 5. 21.경 사실 피해자 G 운영의 F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아이디 'J'이 G의 남편인 피해자 K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I 사이트 게시판에 "F의 J이 H라는 증거,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사. 2007. 6. 15.경 I 사이트 게시판에 "H야 니 나한테 돈 빌려간 것은 인정하나, 그런데 와 안 갚노, 책 나온다고 사기치고 떼어먹은 계약금은 갚아야 할 꺼 아닌가, 별로 돈도 없는 O님 돈은 왜 떼어 먹을라 하노, 글고 멀쩡한 P님 돈은 와 떼먹었노"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 2007. 7. 4.경 I 사이트 게시판에 "K 씨는 신용불량자이고, 용산에 소재한 조그마한 컴퓨터 관련 회사에 다녔음에도 Q에 다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실은 피해자 K이 실제로 군무원 시험을 쳐 R사 군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음에도 "K 씨는 군무원 시험을 친 적도 없었고 R사단 군무원도 아니었다. 당시 S 전산실에 근무하다 기무사 직원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좌천되어 창원 T의 모 부대 소속 매장판매원으로 오게 된 것을 군무원 시험을 쳐서 한 번 만에 패스하여 R사에 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T의 매장에서도 각종 비리와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모 부대 PX 근무자로 밀려났다가 그곳에서 회계 부정에 관련되어 파면되기 직전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그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증인 E)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D, U) 1. E에 대한 2007. 1.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G 각 진술부분 포함)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증거자료, 관련자료, 각 인터넷출력자료 1. 경력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마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바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및 아항 기재 각 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낮추었음) 5.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E이 무통주사를 연결시키기는 하였으나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주사액을 투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E의 일부 증언도 위 주장에 부합하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산모인 D이 여러 차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무통주사의 전 단계로서 수액까지 주사한 것은 맞는다는 것인바, 이미 무통주사를 놓을 모든 준비를 해 둔 상태에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무통주사를 놓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올린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일부 글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될 뿐 아니라, 각 글의 내용과 어투, 피고인과 G, K의 당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K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라항 기재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글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위 일부 글로 인하여 피해자 G 이외에 피해자 K의 명예까지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그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