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2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 등 성명불상의 전달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범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의 G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5%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F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 H, I에서 대출받은 것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H 직원, I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 14:23경 아산시 J에 있는 K공장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16,800,000원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10. 12.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300,000원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D,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O 작성의 각 진정서 1. 피의자 A의 핸드폰 통화기록, 문자사진, 휴대폰에 보관중인 사진 1. 입금표 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4.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C,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범행의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동종전력까지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가담경위, 가담횟수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 단순히 대부업체에 취직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채권 추심 관련 일로 알고 있었다.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참칭하는 금융기관도 피해자마다 달랐고, 이후 공범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을 나누어 지정받은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적법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업체 직원의 현금수거 지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급여 등의 지급도 수거한 돈에서 일당 15만 원을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 피고인이 취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대부업체 직원인 'P 부장'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이 여러 번이고, 수거한 현금액수도 1억 원을 넘는 거액에 해당한다. 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