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부터 2015. 3. 3.까지 춘천시 소재 I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4.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J. 몽골인)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K)로 아이폰6 2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L, 몽골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아이폰6 2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M, 몽골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아이폰6 1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32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3. 8.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0 에게 '우리 공장에 몽골인 5명이 있는데 바빠서 휴대폰을 개통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대신 휴대폰을 개통해 주려고 하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몽골인들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려고 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갤럭시 S4 4대(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이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L, 몽골인),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금융계좌회신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판시 제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범죄사실 1, 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지는 않았고, 다만 R의 부탁으로 R가 받을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달라고 하여,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R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당시 페이스북에 아이폰 판매게시글과 함께 게시한 휴대폰 번호(S)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고 부인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66쪽), 수사결과 피고인이 같은 몽골인 Q를 거쳐 P으로부터 빌린 핸드폰 번호인 것으로 드러나자, 다시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R 에게 빌려준 핸드폰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고, 제3항 범행 당시 게시한 휴대폰 번호(T)도 경찰에서는 모르는 휴대폰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하였다가 R에게 주었다고 임기응변을 대응하다가, 검찰에서는 R가 피고인 집에 들른 기회에 사용한 것 같다고 또 발을 바꾼 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돈을 직접 인출하였으며, 범죄사실 1, 2항 범행 직후 다른 계좌번호를 개설하여 3항 범행에 이용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4대를 페이스북 게시를 통해 대포폰으로 판매를 시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페이스북에 아이폰을 판매게시한 자가 누구인지는 그 게시글이 삭제되는 바람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2, 3항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행적 추적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저지른 사기범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을 부인하면서 이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에게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동거인인 피해자 B(여, 63세)이 피고인의 음주 습벽과 불성실한 생활태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던 중, 2022. 3. 30. 오전경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조언하고 출근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한 나머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식당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1번 및 10번 텐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2번 텐트로 몰래 이동하여 위 일회용 라이터로 텐트 측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텐트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화 기록 및 방화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CD1장), 수사보고서(불꽃 발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물집이 잡힌 피해자 손바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범죄 전과 등 확인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붙인 텐트 내부에는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일회용 부탄가스 등이 비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텐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 폭행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붙인 불이 확대되지 않아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진 상태에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강도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 12:16경 대전 동구에 있는 C 아파트 ***동에서 불상의 입주민이 보안출입문으로 나올 때 재빨리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29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을 통해 30층까지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 곳 천장에 설치된 전등의 감지기 부분에 청색테이프를 붙여 전등이 켜지지 않게 한 후, 비상계단 출입문을 삼단봉으로 괴어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30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3:35 경 피해자 D(여, 39세)이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복도로 뛰어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밀치고, 너클을 끼고 있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카드를 내 놓으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큰 소리로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자 겁을 먹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등), 용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추적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차량번호 특정), 차량종합 상세내역, 통과차량 조회서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Pod4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이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의 집 부근 센서 등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엿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전 서구 E 게임장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대전 서구 E 건물 2층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 1점당 4,500원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대전 유성구 F 게임장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3. 12. 6. 경까지 대전 유성구 F 건물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고서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도 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사행행위 영업의 점) 2)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3)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사행행위의 점) 나. 피고인 BC 1)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2)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이용 제공 방조의 점) 3)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동종 실형 1회(2008년),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총 2곳에서 약 4개월 간격으로 동일한 방식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계속 ·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 · 비난가능성 · 불법성이 매우 높음 게임기 숫자(50대, 60대), 영업장 규모(각 약 40평), 영업기간(4일, 5일), 영업이익도 상당한 점 다수의 사람에게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시키는 등 범행을 주도, 철문 및 CCTV 등을 설치한 후 영업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2. 피고인 B·C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1회, 범행 가담 정도(단순 종업원과 차이 있음), 근무기간 등 참작 피고인 C: 초범, 범행 가담 정도(단순 종업원), 근무기간, 나이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9:24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구리시 동구릉로 390번길 안말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앞 도로를 구리 쪽에서 퇴계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이 왼쪽으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이 굽어진 도로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면서 위 화물트럭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20:15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방범CCTV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1. 수사보고(보도침범)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현저히 크고 결과 역시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자식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을 부양하며 나름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결핵성 흉막염과 손목터널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22

범 죄 사 실 B은 2021. 8. 24. 11:1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고인이 배송한 물품의 하차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과 좌측 안면부 통증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선행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상황, 피고인의 폭행 경위, 폭행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몸싸움이 시작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14

범죄사실1) 2017고정1914 피고인은 2016. 12.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가 슈퍼 앞에서 주차해놨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할머니가 깔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내가 주차해놨던 게 쓰러진 거라 병원비를 내가 지불을 해야 한다.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병원에서 고발을 당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한다. 슈퍼 CCTV를 보니, 누군가 오토바이 거치대 나사를 풀고 가고 할머니가 근처에서 2시간가량 서성거려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범인이 잡히면 피해금액을 받아서 바로 갚을 테니 18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토바이가 넘어져 할머니가 다친 일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2,8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C)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 1964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모 병원비가 필요하니까 1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수사기록 31쪽, 43쪽), 송금 영수증(수사기록 44쪽) 2017고정 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7쪽, 40쪽, 43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수사기록 10쪽), 송금 영수증(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선적 기선권현망 C(34톤)의 선장이다.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 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4. 10:19경 C에 승선하여 경주시 지경항 동방 약 3해리 해상에서 조업활동을 하던 중 경주시 소속 어업지도선 D의 어업 감독공무원이 조업구역위반 사실 등을 확인을 위해 우현 계류를 하자 선수 홋줄을 풀고 C의 좌현선미부로 D의 우현 현측부를 충돌한 후 도주하였고, 이에 위 공무원으로부터 수차례 대공방송 및 VHF 통신기를 통해 정선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어업지도단속선 D 확인결과, 어업지도선 D의 정선명령) 1. 사진대지, D 충돌흔 확인사진, C 검문 및 정선명령 불응사진, D CCTV 등 임의제출사진 1. C(선단) 출입항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경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5. 13.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18: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112신고가 되었고, 같은 날 19: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만류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꺾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분석 결과서 1. 피해관련 사진자료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타 범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파생적인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장기간의 격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근 피고인에게 응원을 보내며 의지가 되어주는 여성을 만난 것으로 보이고, 직장 동료들의 선처탄원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508

범죄사실 F은 2011. 5, 12. 숙박, 연회, 외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H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의 주주 I의 주식 10만 주를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식양수를 계기로 2011. 1. 4.경 피해자 회사의 모든 주식에 대한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H와 당시 대표이사인 J 사이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K의 대표이사 선임 및 사업운영권도 무효이므로 경영권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로 관리대상 중인 L(개명 전 'M') 및 경호용역업체 'N'의 직원이었던 O와 전화연락을 통해 O로 하여금 인력을 동원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일 철거 용역 등에 동원되는 사람들로서, F과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위 O 등의 연락으로 이 사건 범죄현장에 가게 되었고, F, M, 0 의 순차 지시에 따라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P, Q, R, S, T, F, M, O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5. 30. 09:50경부터 17:20 경까지 부산 남구 U에 있는 V대학교 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 W에게 "K(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과 J(피해자 회사의 직전 대표이사) 십 년 어디갔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F, O 에 의하여 순차 연락을 통해 동원된 피고인들과 P, Q, R, S, T은 위 W 뒤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차렷 자세로 일렬로 도열하여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듯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나아가 O, F, M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엘리베이터, 계단, 예약실 등을 지키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보안시스템을 작동치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직원 출입을 통제하고, F 등에게 속칭 굴신인사를 하고, 나아가 F은 위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에게 수면을 취한다면서 객실 2개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 S, T, F, M,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7시간 30분 가량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영업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 Q, R, S, T, F, M, O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및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P, X, F, M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5. 31. 09:15경부터 17:00경까지 F, M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P, X이 한 조가 되어 교대로 피해자 회사의 8층 사무실 앞에서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 및 보안시스템 작동을 통제하고, F, M, 피고인 A은 게스트하우스 라운지 등을 서성거리면서 나머지 피고인 및 동원된 P 등에게 통제장소, 방법 등을 지시하는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예약, 손님안내 업무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민원이 제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X, F,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7시간 45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 X, F, M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및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X, Y, Z, F, M, O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6. 9. 10:00경부터 16:40분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Z는 위 피해자 회사의 건물 4층 여자 화장실 내 PIT룹의 수도배관 밸브를 잠가 G 게스트 하우스 5층에서 8층까지 46 개 객실 등을 단수 시키고, 계속하여 F, M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X, O, Y과 함께 위 여자화장실 앞을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교대로 지켜서서 잠긴 수도배관 밸브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시켜 객실이용 손님의 항의를 받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가 객실 손님들 33명에게 일인당 목욕비 5,000원씩 총 165,000원을 환불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예약, 손님 안내 업무와 4층 웨딩홀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Y, Z, F, M,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6시간 40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X, Y, Z, F, M, O 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및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기재 1. F,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P, Q, R, O, X, S, T,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J, AA, K, AB,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객실 손님 및 사우나요금 지급대상자 명단첨부에 대한, CCTV 사진 피의자 특정에 대한) 1. 각 CCTV 사진(2011. 5. 30., 2011. 5, 31., 2011.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합덕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피해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B), 진단서(E)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피고인은 사고 후 근처에 차를 세웠고,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 몇 분 후 경찰관과 구급차가 도착한 것도 보았으나(피해자 B의 신고로 출동한 것으로 보임), 차에서 내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차 안에서 현장을 지켜보다가 결국 차를 그대로 둔 채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당시 만 19세)은 당시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인식하였던 점은 참작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피공탁자로 1,000만 원을,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4, 7, 0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시장 4번 코너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에서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7. 01:33 경위 D시장 2번 코너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수족관 산소발생기 부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7. 06:20경 군산시 I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 앞에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부수어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7. 06:22 경 피해자 J 운영의 위 K마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부순 다음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4. 7. 06:24경 피해자 운영의 위 K마트 계산대에서 진열 상품인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꺼내어 맞은편에 진열되어 있는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상품진열대, 천장 전등, 바닥, 다른 진열된 상품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구비용 5,0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상가 건조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합의서 및 피의자 입원확인서 제출 관련, K마트 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1. 화재사건 범행 장면 CCTV 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재물손괴 사건 범행 장면 CCTV 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검찰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여부 검사는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따르면 위 일회용 라이터 1개는 피고인이 아닌 J의 소유로 보여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및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6월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들어가 방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특히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가석방기간을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1) 감경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되어 가중요소이자 행위자/기타인자인 '동종 누범'보다 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므로,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감경적 형량범위를 선택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8:05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회사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9.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이틀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