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6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064 피고인은 2013. 4. 12. 14:19경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0,000 원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합계 1,7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2066 피고인은 2013. 5. 2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넷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면 넷북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넷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넷북 대금 명목으로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2.경부터 2013.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2067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블랙박스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J에게 '143,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피해자 9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2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179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2.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PMP와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고 PMP와 중고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중고 PMP와 중고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중고 PMP 및 중고 모니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2013. 2. 22. 약식명령 확정)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물건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과 2012. 9.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ED 23인치 모니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니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N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니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모니터 판매대금으로 합계 9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282 피고인은 중고나라 사이트에 판매하겠다고 등록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판매'란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 판매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농협 R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점퍼가 아닌 헤어스프레이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으로부터 1,65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영수증 1. S의 진정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증거자료(배송물) 1. T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증 1. U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증 1. V의 진정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1. W의 진정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1. cctv 자료 회신 1. X의 진정서, 진술서 1. Y의 진정서, 진술서 1. Z의 진정서, 진술서 1. AA의 진정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진술서 2014고정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진술서 1. AD의 진정서, 진술서 1. AE의 진정서,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정서, 진술서 1. AG의 진정서, 진술서 1. AH의 진정서, 진술서 1. AI의 진정서,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진술서 등 1. AJ의 진정서, 진술서 등 1. AK의 진정서, 진술서 등 1. AL의 진정서, 진술서 등 1. AM의 진정서, 진술서 등 1. AN의 진정서, 진술서 등 1. AO의 진정서, 진술서 등 1. AP의 진정서, 진술서 등 1. AQ의 진정서, 진술서 등 2015고정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입금증 1. AR의 진정서, 진술서 1. AS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입금증 1. AT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입금증 1. AU의 고소장, 진술서 1. AV의 진정서, 진술서 1. AW의 진정서, 진술서 1. AX의 고소장, 진술서 1. L의 고소장,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2015고정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BC, AZ, BD, BE, BA, BB, BF, BG, BH, B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가 종전에 형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회수 50여 회에 이르고, 피해자도 50명인 점인 점, 피해금액 또한 760여 만 원에 이르는 등 다액이나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계획적 범행인 점, 자기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을 받는 등 대담하게 범행한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원칙상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약식명령상 벌금형의 합계액인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