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농장의 종업원으로서 C 프런티어 2.5t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트레이더스 앞 교차로를 진구청 쪽에서 범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 23: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B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트레이더스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2008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5: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초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죽림휴먼시아 1단지쪽에서 죽림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1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두개골 절제술, 두부-복강내 단락술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동영상 CD 1. 진단서, 각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조현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 10:5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9세)이 차량 경음기를 울리며 위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차량의 이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돌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여러 차례 던지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계단 위에 있던 분무기의 분사기 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단 아래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연초농협하나로마트 앞 교차로를 연초중학교 쪽에서 연초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연초초등학교 쪽에서 연초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메가젯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190,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능정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1:45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에 있는 대지식당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1:34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F에게 "씨발, 좆같은 호로 새끼들, 경찰이면 똑바로 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 가슴을 5회 찌르고, 주먹으로 F 왼쪽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그 옆의 강릉시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토지 경계에 관하여 분쟁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1. 4. 9. 13:30경 강릉시 D과 강릉시 B의 경계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 부근까지 시멘트 벽돌로 담벼락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담벼락의 윗부분을 수 회 내려쳐 시멘트 벽돌 6장이 담벼락에서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위 담벼락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결과부 첨부), 내사보고서(참고인 E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한국국토정보공사 F 대면 관련), 수사보고서(망치 사진 첨부 및 압수하지 않은 사유),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2. 00:30경 김해시 진례면 소재 인성F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소재 마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은 2012. 6. 28. 22:00경 피해자 F(여, 19세)가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G에 있는 C의 집으로 유인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 E은 2012. 6. 29. 15:2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만 돌려주면 다냐, 오늘 중으로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출국을 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옆에 있던 C은 "당시 자기 지갑에도 돈 200만 원이 없어졌다, 니가 가져갔지, 200만 원도 내놔"라고 하고, D은 "야 똑바로 말해라"라고 하면서 랩통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출국시켜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친구인 H에게 울먹인 목소리로 전화하여 돈 1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라고 하였으나, H가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은 H에게 돈 5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돈을 받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I 등과 함께 H를 만나기 위하여 대림역 12번 출구로 가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출국을 두려워 한 F가 C의 집에 스스로 남아서 피고인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고, F로부터 지갑에서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뿐 F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6.25. 선고 84도20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피고인의 지갑에서 7만 원을 가져갔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F에게 50만 원 이상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은 H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대림역 12번 출구로 나갔다가 잠복중인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점, F는 경찰이 C의 집을 방문할 때까지 장시간 C의 집에서 나오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F가 강제출국될 수도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F를 감금한 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F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9. 05: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32세, 여)의 뒤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그곳 계단을 올라가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출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3. 16: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근처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에 집어넣어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B와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4. 0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앞 상호불상의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 E과 함께 은박지에 대마 약 1그램을 집어넣어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골목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에 집어넣어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서(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1, 3항의 대마 흡연의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4항의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화성시 D, 524동 205호(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3.부터 2012. 11. 16.까지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오산시 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7:4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삼산골프연습장 앞 편도 1차로에서, 허비능 방면에서 김해여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측 주시의무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의 앞 오른쪽 도로경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5세)의 왼쪽 머리 부분 을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는 어두웠고, 피해자가 상하의 검정색 옷을 입은 채 도로 가장자리 경계석에 앉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29.경 주식회사 대백저축은행(이하 '대백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그녀 소유의 의정부시 E아파트 제107동 제1104호에 관하여 대백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대백저축은행이 2012. 1. 25.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2. 1. 27.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고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와 그녀의 남동생인 피고인 C 및 피고인 C가 일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임의경매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2.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 실제는 공사를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은 2010. 8. 1. 피고인 A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1,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8,4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및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잘못을 인정하고 유치권신고를 취하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강제집행면탈의 점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1. 3. 21.경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2011. 3. 21.', 전세계약금 란에 '1억 2천 만원',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2011. 6. 1.경 채권자인 대백저축은행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서를 원인으로 하여 마치 H이 위 아파트에 임차하여 사는 것으로 등재하도록 하여, 대항력이 진정하게 성립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대백저축은행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아들인 H은 결혼한 후에도 부모를 부양하면서 위 E아파트 제107동 제1104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 H의 처가 시부모를 모시면서 같이 사는 문제로 H과 갈등이 심해지자, 피고인 A는 며느리를 달래기 위해 전세보증금 정도의 재산을 증여해 준다는 의미에서 2011. 3. 21.경 H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후 H의 처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여, H은 2011. 6. 1.경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피고인 A와 H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믿을 수 없다면서 "H은 젊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니까, 피고인 A가 책임지는 쪽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여, 피고인 A와 H은 사실과 다르게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H 모르게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 강제집행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른바 임의경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권자인 대백저축은행은 금전채권에 기초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2009. 12. 29.에 설정해 둔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1. 27.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1. 8. 10.경까지 대백저축은행에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제때에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2011. 6. 1.경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채권자인 대백저축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객관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대백저축은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1억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백저축은행이 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 A가 강제집행을 당할 객관적인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채권자인 대백저축은행을 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05

범죄사실 1. 2009.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에서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틀림 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자금으로 철거공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초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사업에 돈이 추가로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자금으로 철거공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 경 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관계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3:45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광동 486-25 불광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0. 10. 1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9,123,8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7: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부천시 F를 지날 무렵, 출근하는 승객들로 버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오른쪽 앞에 치마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비비면서 부딪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인 '오대양스토리' 게임기 61대와 '킹덤포커'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이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보관증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보관증 발급이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이 사건 게임이용권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주었고, 위 게임이용권이 현금으로 쉽게 거래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 안팎에서 상당한 양이 거래되었고, 피고인이 위 게임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 금액만큼 게임기에 넣어 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게임이용권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개념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게임기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형태와 결합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3755 판결 참조), 법률의 착오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최원찬이 2013. 4. 26. 같은 유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심에 무죄를 선고받고 2013. 8. 30. 항소심에서 위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행위인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코아양과 앞 도로에서부터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111 오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5: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바닥과 종업원들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 짜바리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9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 구로구 B, 2층(독채)', 전세보증금 란에 '8,000만 원', 계약기간 란에 ' 2010. 3. 15.부터 24개월간', 작성일자 란에 '2010. 3. 15',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A', 중개업자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C 및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와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용지의 건축물 종류 란의 '임대' 항목에 체크한 후 목적물에 대한 면적, 현황 등을 기재하고 중개업자 란에 'D', 사무소 명칭 란에 'E공인중개사'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3. 11:00경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G 운영의 금전대부업 사무실 내에서, G를 통하여 H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4. 3. 11:00경 위 G의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G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 매달 월 2퍼센트 이자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서울 구로구 B, 2층(독채)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며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를 통해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위조된 전세계약서, 위조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차용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교차로를 포스코 사거리 쪽에서 코엑스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판 모바일 서비스 '위챗(WeChat)'을 통하여 통장 명의자들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낸 통장 또는 카드를 전달 받아 지정한 지하철역 인근 물품보관함에 이를 넣어둔 후 다른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받은 후, 2015. 3. 18. 15:3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309 가산디지털단지역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D)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챗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배송받은 물품 사진,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체크카드의 전달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 ·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양수받은 체크카드의 수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