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6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소재한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 체육학과 D 정교수로 위 대학 신입생 선발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인 신입생 선발종목과 대회등급 비중표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이고, E은 2014학년도 위 D 정시모집에 합격한 신입생 F의 모친이고, G은 F이 다니던 H고등학교 D 코치이며, I는 2016학년도 위 D 정시모집에 합격한 신입생 J의 부친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E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E의 아들 F이 C대 D에 입학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G에게 ‘K(피고인의 후배)에게 4,000만 원을 주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은 2013. 9.경 E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서울 L 소재 K의 주거지 인근에서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으로 하여금 K에게 뇌물 4,0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M에 소재한 ‘N’ 인근에서, I의 아들 J이 C대 D에 입학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O을 통해 I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I로부터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대(이하 이 항에서만 ‘피해 학교’라 한다)로부터 D 선수들의 국내 외 전지훈련과 대회출전을 위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왔고, 피해 학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애초 신청 항목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일본 가노야 전지훈련 항공료 편취 ‘일본 가노야 전지훈련’ 항공료는 참가학생의 학부모들이 분담하기로 하여 학부모 총무가 2017. 12. 6.경 여행사에 항공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학교로부터 위 항공료 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해 학교의 훈련팀 재무담당자 P에게 ‘일본 가노야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7,065,000원을 신청하여, 2017. 12. 21.경 지원금 7,065,000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R 대회 출전 항공료 편취 ‘R 대회’ 출전을 위한 항공료는 참가학생의 학부모들이 분담하기로 하여 학부모 총무가 2018. 3.경 여행사에 항공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학교로부터 위 항공료 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피해 학교의 훈련팀 재무담당자 P에게 ‘R 대회 출전’ 항공료 명목으로 8,598,370원을 신청하여, 2018. 7. 11.경 지원금 8,598,370원을 주식회사 S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O,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I, O,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1. C대학 D 지도교수 비리내역 1. K이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수사대응 문건, 수사보고(피의자 A 교수의 사무실 압수물 등 분석 보고)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 G Y 사용내역 1. 2014학년도, 2016학년도 각 C대 정시 모집요강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집행 및 분석결과),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Z 명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Z, K 명의 2013. 9. 30.자 거래내역, AB 명의 특정계좌 거래내역, AC 명의 특정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I 본인 동의 금융거래내역 등 분석보고) 1. 수사보고(K 면담조사 내용 등 보고) 1. 판결문 사본 1부(증거순번 56번), 수사보고(O 판결문 첨부 등 보고) 1. 수사보고(C대학교 D 신입생 대회 성적 분석등 보고), C대 정시, 수시 응시자 고등학교 전국대회 성적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체육특기자 응시종목 선정자료 등 분석보고) 1. 수사보고(해외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관련 항공료에 대한 자금 흐름 등 확인), V 명의 계좌거래내역, 일본 가노야 전지훈련 항공료 지급 관련 공문, 포르투갈 대회 출전 항공료 지급 관련 공문,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집행 및 분석결과), A Q계좌 거래내역, ㈜S Q계좌 거래내역, X Q, AD 계좌거래내역, AE Q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항공료 관련, A 진술에 대한 관련자 전화진술 내용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병과(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C대 입학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G으로 하여금 K에게 4,000만 원을 주도록 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형법 제129조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AF(AF, 이하 ‘AF’라 한다)의 D 코치로, 1993년경부터 1999년경까지는 AF의 D 감독으로 각 재직하였고, 2005년경 C대 D 조교수로 임용된 뒤 2009년 부교수를 거쳐 2015년경 정교수가 되었다. 2) G은 피고인이 AF D 코치로 재직할 당시 AF 선수로 지도하였던 제자인데, G이 2012년경부터 H고등학교(이하 ‘H고’라 한다) D 코치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G은 각각 선수들을 인솔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 경기장이나 그 인근에서 만나게 될 때가 있었다. K 역시 피고인이 AF D 코치로 재직할 당시 1989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AF 선수로 지도하였던 제자이고, 피고인과 K은 피고인이 C대 교수로 임용된 뒤부터 2018년경까지 일주일에 2회 이상 만나면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피고인과 K은 함께 2014. 11.경 AG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3) E의 아들 F은 2013년경 당시 H고 D 선수(3학년)였고, 2014년도 C대 D 정시 모집에 세부종목을 BM로 하여 합격하였다. F은 고등학교 시절 BA, BB, BC을 주종목으로 하는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D 대회(고등부)에서 입상한 성적이 없고, 2학년 때 단체전 3위를 한 적이 있을 뿐 개인 성적으로 입상한 적은 없다. 4) D의 세부종목에는 BA, BD, BB, BE, BF 등의 장거리 종목과 BG, BH, BI, BC 등의 단거리 종목이 있는데, C대 입시의 경우 해당 연도에 선수를 선발할 세부종목을 결정하고, 그 세부종목을 주종목으로 하는 선수를 선발한다(즉, 아래에서 보는 전형 점수가 더 높은 지원자가 있더라도 주종목이 다르다면 점수가 더 낮더라도 주종목이 부합하는 선수가 합격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F이 C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2014학년도를 비롯하여 C대 D 입시에서 어느 세부종목의 선수를 선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5) C대 입시 중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우 경기입상실적 900점, 학교생활기록부 100점 중 다득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하고, 경기입상실적의 경우 고등학교 시절 참가한 대회의 비중(A급, B급, C급)과 성적(1위, 2위, 3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해당 등급의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데(1등급이 900점, 2등급이 800점, 3등급이 700점, 4등급이 600점, 5등급이 500점, 6등급이 400점, 7등급이 300점), 피고인은 해당 대회의 비중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6) E은 2013. 9. 27.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H고 내 D 앞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7) G은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뒤 K이 주소를 알려준 K의 집 앞으로 가서 K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8) K은 2013. 9. 30. K 명의 AA은행 계좌에 현금 400만 원을, K의 처 Z 명의 AA은행 계좌에 현금 1,556만 원을, Z 명의 AH 계좌에 현금 1,000만 원을, K의 부친 AI 명의 AJ은행 계좌에 현금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9) 2013. 10. 10. K의 처 Z 명의 AA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이 피고인의 동생 AC 명의 Q계좌로 송금되었고, 2013. 10. 18.에는 Z 명의 AA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이 피고인의 누나 AB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13. 10. 25.에는 Z 명의 AA은행 계좌에서 2,300만 원이 AB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되었다. 10) 피고인은 2013. 9. 13.경 G, K과 함께 C대 인근인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AK’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하남시에 소재한 ‘AL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 G은 위 저녁식사 비용 160,000원 및 노래주점에서의 비용 170,000원을 G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10. 28.자로 2014학년도 C대 정시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인원의 세부종목을 BH 1명, BC 1명, BB 1명, BM 1명(이상 전부 남성)으로 한 체육특기자 세부 모집인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11. 7. C대 측에 제출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12.경 팔당댐 근처에 소재한 장어전문 식당에서 E, G, K, 피고인의 처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13) C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최종 합격자는 2014. 1. 29.경 최초로 발표되었는데, F은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진행된 C대 동계훈련에 참여하였다. 14) F은 C대 입학 이후 AM에서 인정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출전을 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F의 C대 입학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G으로 하여금 K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K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받고 F을 C대에 입학시키겠다고 한 후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2, 3회 조사에서는 ‘F의 C대 입학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는 이야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검찰 2, 3회 조사에서 와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검찰 1회 조사에서의 K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검찰 2, 3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K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검찰 1회 조사에서의 K의 진술은, “2014년 H고 출신의 F이라는 선수를 입학시키며 4,0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받아 저에게 2,300만 원을 창원에 사는 누나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고 나머지 1,700만 원은 그대로 A교수한테로 들어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K이 작성한 ‘C대 D 지도교수 비리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95쪽, 이하 ‘비리내역’이라 한다)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K은, 이 법정에서 ‘위 비리내역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K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위 비리내역 문서를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AG 재단의 기금을 K이 유용했다”고 모함을 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비리내역에 관한 문서를 만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작성 경위와 피고인의 비리를 폭로하게 된 이유가 매우 자연스러운 점, K은 진술을 번복한 검찰 2회 조사에서도 ‘비리내역 중 F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K이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K은 이 법정에서 위 비리내역에 첨부되어 있는 K의 처 Z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서와 관련하여 ‘위 거래내역서는 자신이 직접 뽑아 지인에게 줬는데, 그 지인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이 이 법정에서 ‘위 비리내역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K은 검찰 1회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기록된 진술조서에 관하여 ‘검찰 1회 조사 전날 과음을 하여 구토 증상이 있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을 하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K은 검찰 1회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 검사와 수사관이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어떠한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K이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수사대응 문건’(증거기록 제5권 제3980쪽)],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의 상세함 등에 비추어 K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K은 ‘위 수사대응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교수 사무실에 끼워두었을 뿐이고, 검찰 1회 조사 이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논의를 하거나 피고인과 말을 맞춘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수사대응 문건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K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을 인쇄하여 2번 접은 후 편지봉투에 넣어서 피고인의 교수 사무실 하단에 세로로 세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교수 사무실에서 압수한 위 수사대응 문건에는 전혀 접힌 흔적이 없는바, 위 수사대응 문건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경위에 관한 K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 수사대응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K은 검찰 1회 조사를 받고 난 뒤 피고인과 말을 맞추어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응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검찰 1회 조사 이후에 번복된 K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H고에 BA를 타는 학생이 있는데 학부모가 학생을 C대에 입학시키고 싶어 하니 눈여겨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G의 진술은 K의 1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도 모두 부합한다. 3) K은 G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K 본인, K의 처와 부친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뒤, 그중 2,7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과 누나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K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고, K 역시 2회 검찰 조사 이후에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K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한,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점, K이 피고인의 동생과 누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무렵 K 명의 은행 계좌의 잔액은 마이너스 약 1억 5천만 원, K의 처 Z 명의 은행 계좌의 잔액은 마이너스 약 1천만 원이었고, K은 AN로부터 500만 원의 카드론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당시 K의 재정 상황이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K이 피고인의 누나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K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피고인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가 시작된 뒤에야 비로소 K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과 누나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이 K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의 C대 입학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O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년경 C대 D 정교수로서 2016학년도 C대 D의 입시와 관련하여 선발할 D 특기자의 세부종목, 지원자가 고등학교 시절 참가하여 입상한 대회의 점수 비중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2) 피고인이 1989년 AF 코치로 부임하였을 당시 AO은 AF 소속 D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1993년 AF 감독이 되자 AO을 코치로 추천하여 AO이 AF의 코치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1999년 AF 감독을 그만두게 되자, AO이 피고인의 후임 감독이 되었다. 3) I의 아들 J은 2015년경 당시 AP고등학교 D 선수(3학년)였고, 2016년도 C대 D 정시모집에 세부종목을 BE로 하여 합격하였다. J은 고등학교 시절 BJ과 BE를 주종목으로 하는 선수였는데, D 대회(고등부)에서 BE 3위, BJ 2위의 최고성적을 거둔 바 있다. 4) I는 2015. 9. 3. 매형 AQ에게 2,500만 원을 빌려 2015. 9. 4.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I는 2015. 9. 4. 대전에 소재한 ‘AR’ 식당에서 O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O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I는 19:38경 위 저녁 식사 비용 48,000원을 I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5) 2015. 9. 5. 20:13경과 21:15경 AS에서 I 명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존재한다. 6) 피고인은 2015. 10.경 당시 D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던 양양의 AT 근처에 소재한 AU식당(폐업)에서 I, O, 피고인의 처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I는 위 식사비용 120,000원을 I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2.자로 2016학년도 C대 정시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 인원의 세부종목을 BE 1명, BK 1명, BL 1명으로 한 체육특기자 세부 모집인원 신청서를 C대 측에 제출하였다. 8) C대 2016학년도 정시 모집의 면접 고사가 2016. 1. 8.경 실시되었고, 최종 합격자는 2016. 1. 25.경 최초로 발표되었는데, I는 2016. 1. 8. V(당시 C대 D 학부모회 총무)에게 J의 동계훈련비로 1,945,000원을 송금하였다. 9) J은 C대 입학 이후 AM에서 인정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출전을 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대학교 3학년 이후 D 선수 활동을 중단하였다. 10) AO은 AF D 지도관으로 근무하면서 AF D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 및 향후 군 복무기간 중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선수의 부모들로부터 합계 약 1억 5,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O은 선수 4명의 학부모로부터 위 학부모들이 AO에게 전달하는 뇌물 합계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O을 통해 I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O의 진술은 I의 진술, 앞서 본 인정사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모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I의 진술은 O의 진술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모두 부합한다. 3) 앞서 본 피고인과 AO의 관계, AO과 O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I의 부탁을 받은 O이 AO을 통해 피고인에게 J의 C대 입학에 관한 청탁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함께 식사를 할 정도의 친분 관계가 없었던 I, O과 함께 2015. 10.경 양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고, I는 C대 2016학년도 정시 모집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2016. 1. 25.경보다 훨씬 전인 2016. 1. 8. J의 동계훈련비를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J의 C대 입시 합격에 관하여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대에서 항공료 지원금으로 받은 돈을 착오로 항공료를 선부담한 학부모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C대는 전지훈련이나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이 항공료를 선부담한 경우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사후적으로라도 항공료를 지원해주므로, 피고인이 C대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C대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부모들이 선부담한 항공료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C대로부터 항공료 지원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일본 가노야 전지훈련을 위한 항공료를 여행사에 송금한 2017. 12.경 학부모회 총무였던 V, R 대회 출전을 위한 항공료를 여행사에 송금한 2018. 3.경 학부모회 총무였던 W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C대에 항공료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인이 “체재비는 학교에서 지원이 나오는데, 항공료는 지원이 되지 않아 직접 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C대에서 항공료가 지원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C대 훈련팀 재무담당자에게 위 각 항공료의 지원을 신청하면서, 학부모들이 항공료를 선부담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21.경 C대로부터 가노야 전지훈련 항공료 지원금 명목의 돈을 받았음에도 항공료를 선부담한 학부모들에게 이를 나눠주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8. 7. 23.에서야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7. 23. 현금으로 출금한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학부모회 총무인 V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V이 “졸업생들도 있어 반환하기가 곤란하니,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였고, 이에 N AY에게 550만 원을 지불하고 스타트머신을 구매했고, 150만 원 정도는 4~5년 전에 졸업생 의 부친 AZ에게서 구매한 오토바이 1대의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시점 무렵에 AY이나 AZ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피고인이 제출한 AY 발행의 영수증만으로는 돈이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V은 ‘피고인이 “항공료에 대해 물어보면 스타트머신과 오토바이를 구매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주식회사 S는 피고인의 누나인 AB의 초등학교 동창의 아들인 X이 운영하는 여행사인데, 피고인은 X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AE 명의의 은행계좌를 알려주어 C대로부터 2018. 7.경 포르투갈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항공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700만 원을 위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위 X이 운영하는 S를 통해 해외전지훈련이나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권을 자주 예매ㆍ발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 배우자의 항공권(합계 약 145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4,000만 원 ~ 1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방법,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C대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학부모들이 항공료를 선부담한 사실을 C대에 알리지 않은 채 항공료 지원금을 이중으로 신청ㆍ수령한 뒤 이를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뇌물수수, 학교 지원금 편취 등 다양한 수단과 형태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