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29.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1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을 C아파트 입구 쪽에서 D동 지하 2층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지하 주차장에 이중 주차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과 펜더 부위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K7 승용차를 리어 도어판금 및 리어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약 539,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01:20경 광양시 C아파트 D동 인근에 있는 G 식당부터 위 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광양시 통합관제센터 CCTV 및 C@ H동 앞 변호인식용 CCTV 영상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2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8.31.08: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38-6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벌교읍 쪽에서 율어면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커브 길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7세)이 운전하는 D CA110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31. 09:40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검시조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모텔 업주이고, 피해자 C(55세)은 피고인으로부터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09:30경 위 B 모텔에서, 피해자와 추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견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2. 경까지 김해시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대표자: 피해자 D) 놀이학원(이하 'C'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놀이학원의 원아 수업과 학원비 수금업무 등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C에서 원아 E 등의 학부모에게 학원비 입금계좌를 피해자 명의 계좌번호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고지하여 C매장 원아 E로부터 학원비 242,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64,187,630원의 학원비를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협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약 1,300만 원 정도 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5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5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라.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나.다. C 4.다.라. D 검 사 최대호(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고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홍태, 노진민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9. 10. 02:2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 500m 구간에서, 피고인 A은 G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B는 H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I은 J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나란히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동차 경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경주를 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경주를 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들과 함께 자동차 경주를 함으로써 그들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 C이 자동차를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출발 신호를 하는 심판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자동차 경주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들이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심판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동위험행위방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범 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피고인들이 음주를 한 후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거나 이를 도와준 각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A,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 A,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9:25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며 피고인의 부모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길이 약 87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10: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상소태길 5-8에 있는 백암온정교 앞 도로를 평해 방형에서 온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이 운전하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고를 야기한 후,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전화한 다음 "B아, 사고났다. 내가 무면허인데 니가 운전한 것으로 좀 해도."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15:59경 위 사고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라고 말하며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에 위 화물차의 소유자가 B이 아닌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위 F이 재차 운전자에 대하여 물어보자 B이 재차 "내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H를 경유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를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0. 15:5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라고 말하며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에 위 화물차의 소유자가 B이 아닌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위 F이 재차 운전자에 대하여 물어보자 재차 "내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사진술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위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마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바퀴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0. 22:50경 경북 울진군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3세)의 일행들과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8:30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천보당사거리를 경유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3월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재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이 위 1회의 벌금형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서신동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우측 뒷문과 뒷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D,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23세), 위 F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4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8:37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간이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초오리 방면에서 용안보건진료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차로의 마을 앞 오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시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 등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표고버섯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간이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치료기간 6주가 필요할 정도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력이 2010년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1:02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첨부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대교회 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27세) 운전하는 G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12. 11. 20: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2019. 12. 11. 21:3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1:3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E 뒤편 공영주차장부터 전 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대학교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4. 00:15경 전북 익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가맥집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5: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0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본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 나와", "나랑한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