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5.8.2.03:00~04: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5동 903호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입을 대고 받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2분 동안 삽입하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간음하고, 1회에 걸쳐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30. 04:00경 오산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호실에서, 피해자가 막 잠이 들려는 찰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이런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리모컨을 집어던지자 그만두었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14: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에서,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의 상체를 주무른 뒤, 갑자기 하의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빨려고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자 턱 부분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도록 하였다가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C),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제2 내지 7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각 제1 범죄와 동일 제8, 9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해해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의 미수범이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다수범 가중 결과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 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을 일삼는 패륜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구한다. 2.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물리적·심리적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내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8점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9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의 정도는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