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11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는 2010. 5.경부터 2010. 10. 초순경까지 여성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 2010. 10. 초순경 위 회사를 퇴사하여 2010. 10. 25.경 의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쇼핑몰인 F을 설립하였다가 이후 G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08. 10.경 피고인 A와 H이 설립한 온라인 쇼핑몰인 I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의류를 광고한 뒤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금을 받고 이를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 약 7만 명의 회원 명단(이하 “고객명단”이라고 함)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면서 일정 직위 이상의 직원들에게만 위 고객명단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보안장치를 설정해 두고 각 직원들에게 비밀업무 및 퇴사시 기밀누설금지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및 기밀누설금지에 서약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0.경부터 H과 함께 위 I 쇼핑몰을 운영해 오면서 쇼핑몰 웹디자인을 관리하고 모델로 활동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몰 사진 촬영 및 상담콜센터 팀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위 쇼핑몰이 상당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월매출이 4-5억 원 정도 이르게 되었는데, 2010. 5.경 위 H의 부인 J가 위 쇼핑몰을 주식회사 E로 등록하면서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위 온라인쇼핑몰의 운영에도 관여하여 피고인들과 마찰을 빚게 되고 당초 약정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E 회사의 주식을 배분해주지 않자, 피고인들은 2010. 9. 하순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의류 도소매에 관한 온라인쇼핑몰을 새로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기존 피해자 회사 고객들에게 위 새로운 온라인쇼핑몰을 홍보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였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고객명단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피고인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 7만여 명의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고객명단을 다운로드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피고인 B의 이메일(L)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고객명단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피고인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 7만여 명의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고객명단을 다운로드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피고인 B의 이메일(L)로 전송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의 집에서 고객명단을 사용하기 위하여 고객명단 파일을 열어보았으나 파일에 오류가 있어 명단을 볼 수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2008. 4. 10. 선고 대법원 2008도6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서 운영자 아이디를 통하여 고객명단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고객명단을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은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고객명단을 사용하기 위하여 파일을 열어보았으나 파일에 오류가 있어 결국 이를 열람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이 파일의 오류로 인하여 열람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전자파일인 고객명단을 실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사용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영업비밀 사용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1세)의 친부로, 피고인의 처인 D가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자 홀로 ADHD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해자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주위 친구들과 다투는 경우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3. 2. 8.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길이 40cm)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탁기 통 안에 들어가게 한 후 버튼을 눌러 2초 정도 움직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세탁기 통 안에 들어가게 한 후 버튼을 눌러 2초 정도 움직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피고인은 2014. 5. 12.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물기를 닦지 않은 발로 전선을 밟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각 상담일지 1.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폭행죄 상호간,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폭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1~2회 정도 피해자를 때리는 등 그 횟수가 잦고, 피해자를 세탁기에 넣고 짧은 시간이나마 세탁기를 작동시키는 등 학대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홀로 일을 하며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도벽이 있는 피해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엄한 훈육을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850cc 폴라리스(POLARIS) 사륜오토바이(다륜형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5:20경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를 사곡파출소 방면에서 사곡농협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하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현서 쪽에서 사곡파출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던 D 포터 화 물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사륜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B', 'C'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통장송금을 해주면 인출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경부터 광주 남구 D 등지에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K 명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M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O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Q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 T 명의의 U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V), W 명의의 X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Y)를 순차로 수거하여 2020. 4. 24. 18:14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 미용실 앞에서 이를 피고인의 신체와 차량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8장을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경 광주 남구 D 소재 은행 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AB' 등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유한회사 AC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AD)에 5,9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3,370,000원을 무통장송금하는 등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관련 위챗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 1. 계좌거래내역조회 등, 범행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B와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품 사진 첨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2. 14. 수원시 권선구 B모텔 앞에서 지인인 C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6. 12. 서울 성북구 D, E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 약 0.05g을 흡입도구에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고무호스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소지 및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6. 12. 서울 성북구 F 앞에서, 가방 안에 메트암페타민 약 21.6g 및 대마 76.8g을, 같은 구 G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안에 있던 가방에 메트암페타민 약 255.3g을,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종이 상자 안에 메트암페타민 약 10.4g, 싱크대 안에 대마 약 205.9g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대포폰 문자 내역 일부 출력물, 거래 내역 일부, 캡처 사진 출력물, 통화 내역 등 일부 출력물, 압수물 촬영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명 계좌 사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물(백색 결정 및 녹색엽 감정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00,000원=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1g의 암거래 가격인 100,000원(도매) + 투약한 메트암페타민 0.05g의 암거래 가격인 100,000원 + 흡연한 대마 0.05g의 암거래 가격인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수수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다량의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를 소지(메트암페타민 합계 약 287.3g, 대마 합계 약 282.7g)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6: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안산 천지가 시끄러워지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들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9. 16: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E 대표인 F에게 "부부가 공모해서 나에게 사기를 쳤다. 이 모든 사기의 근본원인이 C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17:00경 불상지에서 E 대표 F에게 전화하여 "부부가 공모해서 나에게 사기를 쳤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경찰 피의자진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F을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니 합의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부부가 공모해서 나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의 거듭된 확인에도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F에게 부부가 공모해서 사기 쳤다는 내용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 12. 30.경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 부부가 함께 수억의 사기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공소사실과 다른 일시와 장소, 방법에 의한 행위여서 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는 되지 못하고 정황증거로 볼 수 있는데,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C의 '사기'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C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F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인데, 원진술자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 네가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C의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34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D는 2016. 3.경 서울 강남구 E, 3층에 본점을, 천안시 서북구 F에 중서부본부를 비롯한 5개의 본부와 30개의 지점을 두고 금융 및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오면 그 대가로 원금에 대한 월 1%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 피해자들에게는 월 2%의 수익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피해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반환해 줄 테니 투자를 받아다 달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처인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D의 제안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6. 5.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출자하면 그 돈을 B이 다니는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것이고, 매달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5.부터 2016.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까지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 C,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억 1,2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피해자 H, 피해자 J로부터 합계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 원 이상의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5.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K회사계약 2건을 해지하여 그 돈을 나에게 6개월간 예치해놓고 새로이 L회사계약(2015. 9. 15. 계약, 증권번호 M)을 추가로 가입하면, 해지한 보험의 원금을 보전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기존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371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3. 31. 약속한 대로 H에게 467만 원을 송금해주어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인 H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3회) 1. D, C(1회, 2회),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 사본 1. 각 보험증권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1호(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특별이익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적법한 배상신청이 아님)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가담의 경위, 가담의 정도, 위법성의 인식 정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 각 초범이거나(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8:27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싸고 싶어 여보 보지에 쌀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0. 14:4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작성의 진정서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또다시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범행상대로 삼고 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이하‘ C’) 및 2017. 2.경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승계한 주식회사 D(이하 ‘D’)의 전무이사이자, 위 두 회사의 대표인 E의 형으로 분양대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9.경 구리시 F에 있는 G 모델하우스 홍보관에서 분양상담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H의 아내 I에게 ‘위 아파트는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곧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빨리 계약을 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해야 원하는 동호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납입하는 조합원 분담금은 모두 신탁회사에서 관리한다. 업무대행사로 납부되는 돈도 모두 신탁회사로 입금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2006년경부터 추진하였으나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6. 5.경 당시 위 아파트 사업부지 토지주에게는 계약금 중 일부인 30억 원만 지급된 상태였으나, 위 30억 원도 해당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었고, 2016. 8. 30.까지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금조차 전부 지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2016. 8.경 C에 2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J이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에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신탁회사로부터 사업비를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C, D로 지급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신탁회사인 K이나 주식회사 L(이하 ‘L’)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직원들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과 피해자 H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2016. 6. 19. 100만 원, 2016. 6. 21. 400만 원, 2016. 7. 3. 1,000만 원을 카드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2,5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조합가입계약서 및 환급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기 피해액은 1억 2,568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9:43경 충주시 B에 있는 C 커피점 1층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36세, 남)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붉은색 텀블러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텀블러 도난사건에 관한 보충 영상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텀블러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계산대에 직원이 없었다. 피고인은 구매하고자 하는 텀블러를 손에 들고 직원을 부르며 기다렸지만, 직원이 계산대로 오지 않아 나중에 나갈 때 계산하려고 마음먹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밤샘 근무를 하고 오후에 있을 가사조사와 관련된 생각에 몰두하느라, 텀블러 계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깜빡하고 텀블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진열대에서 텀블러를 꺼낸 후 계산대로 가지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간 장면'이 찍혀있다. 또한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근무하던 E은 '자신이 계산대 안 쪽 사무실에 있긴 했다. 그러나 자신은 손님이 부르면 계산대로 나가기 위해 사무실 문을 열고, 손님이 부르는지를 귀기울이고 잇었는데, 누군가가 계산을 하기 위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 내용은 CCTV 영상 내용과 일치하고, E이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품의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08:1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6세)이 평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라디오를 크게 틀어 약 7시간 45분 동안 시끄럽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0. 08:20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 확인) [피고인은 라디오 등을 틀어 주위에 시끄럽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65

범죄사실 2014고합65 피고인은 2011. 2. 13.경부터 2013. 5. 2.경까지 피해자인 D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함)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종중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5.경 전 총무인 E으로부터 업무를 승계받으면서 1,804,169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7.경 경기도 일원 등지에서 F(피고인이 개명하기 전 이름)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736,473,707원의 종중자금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160 피고인은 2011. 2. 13.경부터 2013. 5. 2.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종중재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종친회의 회장인 G으로부터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보관하게 되었다(2012. 5. 15. 71,460,245, 2012. 6. 27. 400,000,000, 2012. 7. 30. 200,000,000).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횡령한 재산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 및 강제집행을 면탈할 생각으로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9. 경 남양주시 H아파트 부근의 부동산에서 남양주시 H아파트 제1903동 11층 1101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종중재산 매각대금으로 2012. 6. 29. 경 계약금 33,000,000원, 2012. 7. 6. 잔금 296,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7. 9. 아들인 과 J 명의로 2012.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3/10의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0.경 동두천시 K 아파트 부근의 부동산에서 동두천시 K아파트 제107동 제5층 제505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종중재산 매각대금으로 2012. 6. 30.경 계약금 24,000,000원을, 2012. 730. 중도금 50,000,000원을, 2012. 7. 31.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7. 31. 경 동거녀인 명의로 2012.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으로 피고인의 아들들 및 동거녀의 명의로 각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은닉하고, 피해자 종중의 재산 회수를 어렵게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종중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 C과 공모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한 카드거래를 통해 돈을 유통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D에서 C이 LED 전광판을 할부구매한 것처럼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 13,024,440원을 주식회사 D이 사용하는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12. 10. 27. E과 공모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한 카드거래를 통해 돈을 유통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D에서 E이 LED 전광판을 할부구매한 것처럼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 20,700,000원을 주식회사 D이 사용하는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10. 22. 및 2012. 10. 27.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판결문 1. 수사보고(D 대표 H 전화수사), 수사보고(공범 C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G에 의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