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4.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09 피고인은 2020. 11. 30. 00:58경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논산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C이 D동 쪽 주차장에 주차시켜 둔 E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경부터 2020.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2,953,3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18 피고인은 2020. 11. 28. 00:29경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여수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시켜 둔 H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7.경부터 2020.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20.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23:35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J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K가 그곳에 주차시켜 둔 L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상품권 30만 원 상당과 한화 20만 원 상당의 중국 및 필리핀 외화를 가지고 나오고, 이어 피해자 M가 그곳에 주차시켜 둔 N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00:15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O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시켜 둔 Q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5. 06:45경에서 같은 날 07:57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R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들이나 관리사무소 측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R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S이 그곳에 주차시켜 둔 T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합계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이어 피해자 U가 그곳에 주차시켜 둔 V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왔으며, 이어 피해자 W가 그곳에 주차시켜 둔 X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과 피해자 U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W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 피의사건 현장지문 인적확인결과 회신 1. B아파트 CCTV 사진 등, 각 사진, CCTV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P, G, AQ, A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S 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 및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각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K, S, AT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인해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 가액은 도합 58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