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40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E 외 5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권유하면서 "개발자금을 주면 토지를 개발하여 평당 50만 원에 분양해서 1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 돈으로 위 토지에 대한 대출금 5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이익은 내가 갖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개발 및 분양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8.경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뒤,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8. 23.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B 소유인 경기 가평군 E 외 5필지에 대한 개발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틀림없이 분양이 된다. 이미 3개 세대 정도가 분양이 되었으니 안심하고 분양을 받아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위 토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B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땅을 구매해 달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K)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681 피고인은 2016. 2. 4.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시킨 업체들에 결제를 해주어야 한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주)M에서 공 사대금을 5,000만원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2016. 3.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주)M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잔금은 약 3,200만원에 불과하였던 데다가,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주)M 창고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외상 자재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피고인 몫으로 남는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13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경기 가평군 O, P 현장에서 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들에게 돈을 받는대로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위 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 인부들의 인건비 15,930,000원, 식대 2,508,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4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5, 7, 9, 10, 13, 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Q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 R, J,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B의 계좌거래내역, 토지분양계약서 및 토지개발조감도 1. 수사보고(가평의 M 사장과 상무에게 공사대금 관련 확인서 및 계약서 첨부), 계약서 1. P 현장 노무비지급명세서, O 현장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수사보고(P 공사현장 소장 전화통화)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4409 제1항 사기죄 관련(피해자 B)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고 위 3,000만원은 피해자의 해당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피해자, F, R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F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때 중장비기사인 R이 연대보증을 한 점, 피고인이 2015고단4409 제2항 범죄사실 피해자인 J으로부터도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돈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 F, R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준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겠다는 설명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개발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2017고단1013 사기죄 관련 (피해자 N)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 이미 2016고단5681 사건과 같이 L에게 4,000 만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인건비 및 식대가 발생한 사실(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S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사가 끝난 후 찾아온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L,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5681, 2017고단1013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4409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4409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6고단5681,2017고단1013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고단568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총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2016고단5681, 2017고단1013 각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N에게도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대하여 취한 입장 및 그 진술 내용 기타 범행 후 정황, 이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