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25

범죄사실 [2019고단2825] 피고인은 2018. 6.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 앞 길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를 개발해서 큰 수익을 주겠다. 땅을 판매해서 나오는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용이자를 줄 테니 최대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E 부지를 개발하여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8,798,807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19] 피고인은 2017. 3. 7.경 피고인의 남동생인 H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I에게 갚아야 할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J아파트 K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7. 3. 20.경 I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2.경 L에게 위 아파트를 I의 승낙 없이 임대하여 주었고, I이 이를 알고 2019. 2. 27.경 L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위조된 서류를 L을 통해 제출하여 I으로 하여금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은행 O지점 고객 대기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확인서의 주요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청주시 청원구 J아파트 K호 물건의 실소유자는 A이고, 등기상의 소유자인 I은 마음대로 재산권행사 일절 못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등기상 소유주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사진 촬영하여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L의 처인 P에게 전송하고, L으로 하여금 2019. 5. 28.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위 소송에 준비서류를 제출하며 이를 인쇄하여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L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주지방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0 2019고단2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신고 수리 통보문, 현황실측평면도, 차용증,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노트 사본,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수신원장,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수사보고(차용금 수취계좌주, I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차용금 수취계좌주, Q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차용금 수취계좌주, R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차용금 수취계좌주, S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차용금 수취 계좌주, F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내역 제출) 0 2019고단2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의신탁 약정서 사본, 사실확인서 초안 1.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임차인 P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2825 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공무원 연금과 임대료 수입 등이 있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I, T, U, R, Q, S 등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무원 연금과 임대료 수입 등으로는 앞선 본 다액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숨긴 채 연금 및 임대료 수입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차용 원리금의 확실한 변제를 약속하는 피고인을 믿고 V과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2019고단2919 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행사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이는 문서위조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3. 20.경 자신의 I에 대한 채무를 위 아파트로 대물변제하였음에도 I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검찰조사에서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 이 사건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2017. 10.경 위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I 모르게 위 아파트를 L에게 임대하였는데, 이후 L의 처 P가 위 아파트에 관한 등기상 소유자가 1인 이유를 묻자 'I은 명의수탁자'라는 취지로 답하였던 사실, 이 L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9. 5. 26.경 L의 처인 P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전송하였고, L측은 2019. 5. 28.경 전송받은 이 사건 확인서를 민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대 등에 사용할 의사로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고 판단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위조된 이 사건 확인서를 P에게 교부하였던 사실도 위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먼저 2019고단2825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7,800만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19고단2919 사건에 본다. 문서는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경제적 거래 등 중요한 사회생활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같은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