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828] 피고인은 2008. 6. 1.경 대전에 있는 육군본부 계룡대에서 피해자 망 C(2013. 1. 17. 사망) 및 피해자 D에게 "김포시 E 땅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형님인데 그 형님에게 좋은 땅을 많이 소개시켜 주어서 이익을 많이 남겨주었다. 위 땅은 G이 자기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는 평당 150만 원이지만 3개월 내지 5개월 후면 평당 200 만원 이상 보장된다. 그러므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전매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6. 23.경 인천 남동구 H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C의 처남인 피해자 J에게 "김포시 E 땅에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니 공장을 짓는 등 땅을 개발해서 되팔아 3개월 후에는 최소한 2억 원의 순이익을 남겨주겠다. C 등이 매수하는 위 E 땅의 매매 계약금 3억 원은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건네주고, 매도인을 위 G 명의로 하고 매매계약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E 땅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G에게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억 5,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처음부터 위 G을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E 땅을 단기간에 전매하여 위 원금 3억 원을 넘는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6. 23. 경위 I 사무실에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피해자 망 C, D는 피해자 J을 통해 2억 5,000 만원 전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11170] 피고인은 2010. 12.경 친구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고양시 일산동구 M 토지를 소유하면서 수차례 불법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 위 토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게 한 후 주택 등 건물을 합법적으로 신축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실은 피고인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해제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K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군부대 동의를 받아주는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을 당하자 그때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 이를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4.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0에 있는 'P'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군부대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주택 건축에 필요한 군부대 동의를 받아 줄 수 있다, 군 장교들에 대한 로비자금 3,000만 원을 주면 M 토지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R, G, S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인출증, 공정증서, 각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정리내역, 각 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지급한 수표번호에 대하여 수표 지급 제시자에 대하여 /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R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나중에 R으로부터 이를 들은 뒤 이 사건 3억 원을 받아 분배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8. 6. 1.경 계룡대에서 망 C, D를 만났을 때, 2008. 6. 23.경 J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SI G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자 법인 대표이사 G 명의의 계약서로 교체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S으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계약금 3억 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4. 6. 25.경 주식회사 F를 매도인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금 중 G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G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지받고 2009. 11. 5.경 G과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회수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뒤 2009. 11. 5.부터 2010. 2. 19.까지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항의를 받자 2011. 3. 17. 4억 원을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J 등이 내용증명 등을 보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람에게 항의하기 시작하자 R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5고단1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문자전송내역, 각서, 조건부 동의 이행각서, 각 A 통장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L 자료제출 / 참고인 T 면담조사 / 약식명령 첨부 / 관련 법령, 토지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5,800만 원은 차용한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 P 음식점 건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주거용 건물과 P 식당에 대한 군부대 동의(제한보호구역 해제)를 받아 신축하는 등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였다. 피해자는 야적장, 농가 창고에 대한 군부대 동의만으로는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결국 야적장에 대한 동의를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친구 T가 농가 창고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받아주었는데도 이를 거절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목적과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던 N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의 명목과 관련하여 작성한 유일한 문서인 각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아닌 전체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군사동의를 책임지고 얻게 해주고, 그 조건으로 피해자가 9,7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서류에 날인한 다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개인적으로 밀리거나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컨설팅비용, 대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토지의 야적장에 대한 군부대 동의를 대행하기로 하고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자녀 학자금과 자신의 사업자금 빌렸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컨실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빌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명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해당하는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미적용, 판시 제2의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3억원, 8,800만 원의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위 8,8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의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자신이 작성한 객관적인 문서들의 내용을 부정하고, 그 문서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태도를 보이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을 맹렬히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