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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C(여, 49세)이 지체장애 2급의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인근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자신의 아내,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4: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발기시킨 후 피해자에게 "이 좆 보라, 이런 거 보고 사냐? 안 외롭냐, 떨리냐, 섹스하고 사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일시 및 장소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2012년 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내의 친구로 지체장애 2급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2019고단216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3. 14:5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지하창고에 들어가고, 이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 및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37 1.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9. 21:2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 보안업체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9. 12:06경 안산시 상록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돌려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1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CCTV자료-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8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은호(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31. 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27.부터 2020. 6. 7.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05:2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모친을 만나기 위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터미널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조치에 위반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주거지에 복귀하라는 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복귀 유도에도 주거지에 바로 복귀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위반 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 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2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인동(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시', 이하 '러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6.경 대만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러시 1병(용량 미상)을 에어캡으로 싸 항공등기우편으로 포장한 뒤 수취인 'A', 수취 주소 '광주시 광산구 B'으로 각 기재하여 대만에서 출발하는 C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20. 6, 28. 18:27 경위 항공등기우편이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러시 20병(용량 각 10ml)을 충격완화제로 싸 항공등기우편으로 포장한 뒤 수취인 'A', 수취 주소 '광주시 광산구 B (D호)'로 각 기재하여 중국에서 출발하는 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위 항공등기우편이 2020.8․5. 10:50 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21, 농축산업(E-9-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0. 8. 19.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공고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여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임시마약류 수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임시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수입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0:25경 영천시 화북면 삼송리에서 출발하여 영천시내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약 1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www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15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8세)와 지인의 소개로 본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였으나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D(27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매형인 E가 운영하는 선박부품회사에서 약 2년간 일을 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금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따지기 위해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8. 1. 00:3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407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 C를 밀어버리는 것을 옆에서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양손으로 밀어버리자 화가 나, 미리 우측 주머니에 넣어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8cm, 칼날길이 7.5cm) 1개를 우측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5cm 가량의 상처를, 피해자 D의 좌측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9cm 가량의 긁힌 상처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5:5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2치안센터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C(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자루(전체길이 약 100cm)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N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3:12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 E(52세, 여), F(57세, 남)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이 '98점이 나왔으니 10,000원 내라'고 계속 요구하자,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으로 가 돈과 과도 1개(칼날길이 10cm 가량)를 가지고 다시 위 노래방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돈을 뿌린 다음 바지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 E에게 '씨팔,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을 위 과도로 찌르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자 팔을 흔들어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찔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20)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협박범죄, 상해범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감경된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상해범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6: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택시에 탄 후 위 택시가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네거리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씹할 놈 니 맘대로 가나"라고 욕을 하고 이어 신호가 바뀌어 좌회전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에 있는 옥녀봉네거리 앞 도로를 도솔터널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성남 네거리 쪽에서 용전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제동장치 각종 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케 하여 사고를 방지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6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타박상,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27.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884-1 소재 구 금곡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춘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20m 지난 곳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 현장에서 골반 복합골절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1)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복에서 차량과 충격 및 역시 나타날 수 있는 마찰혼, 섬유 파열혼, 검은 기름때 부착혼 등이 식별되고, 피해자의 바지 상단에 차량 타이어에 의한 역과 흔적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있으나, 가해차량의 타이어 문양이 피고인의 의복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에 역과의 흔적이 없는 등 가해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역과되었다고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피해자에서 확인되는 외표와 내부손상을 고려하였을 때 몸통에강한 외력이 작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됨에 비추어 피해자가 차량의 하부구조 등에 눌렸거나 역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3의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역과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목격자 H, G의 진술,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사의 진술내용,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등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충분하고, 제3의 차량에 의한 역과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1. 시체검안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직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용의차량 흰색 오피러스 차량 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교체 본넷 확인), 수사보고(현장 검증),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의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에 가해차량의 보닛을 교체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에 나아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8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상당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일명 'B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B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파 19기 조직원인 G에게 B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G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B파에 2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분식점에 친구들과 음식을 먹으러 왔던 손님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음날 공연 촬영을 하는데 도와주면 수당으로 이틀에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공연 촬영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니 21:00경 다시 위 가게에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분식점으로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고 있던 음악 작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 후, 23:00경 피해자에게 공연 촬영을 배워야하니 찢어진 스타킹을 갈아 신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스타킹을 사오자,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댄스스튜디오에 딸린 분장실 겸 탈의실에서 이를 갈아 신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스타킹을 갈아 신는 모습을 훔쳐 보아 피해자의 다리에 큰 흉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타킹을 갈아 신고 나온 후, 피해자가 스타킹이 짧아 스타킹을 끌어 올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스타킹을 올려주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메라 촬영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상실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카메라 구도 설명을 해주겠다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식을 만들어 주겠다며 피해자와 1층 분식점에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어렸을 때 납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어렸을 때 납치를 당해 성인 남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술을 사오자 음식을 먹자고 하며 피해자를 2층 분장실 겸 탈의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앉은 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것 같이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살이 쪘는지 보겠다며 상의를 들어올려 배를 보여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한 손으로 브래지어를 푼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사타구니 쪽으로 당겨 문질렀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만지며 "속옷이 젖었으니 닦아주겠다. 닦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휴지에 물을 묻힌 후 피해자의 성기를 닦고, 재차 마른 휴지를 가져와 피해자의 성기를 닦던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다를 수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 F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 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일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인 후 1회 위력으로 유사간음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납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변호인, 피해자 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같은 범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6. 30. 00:03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부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창부영2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국도 1호선을 남면중학교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80m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소렌토 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피고인의 음주 전력이 5년 이상 경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