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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0: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자친구가, E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식당 앞에 차가 이상하게 서 있다고 말을 해줘서 내려가 보니, 코란도가 가게 앞 입간판을 친 상태로 멈추어져 있었다”, “조수석 쪽 창문을 노크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안을 자세히 보니까 운전자가 자고 있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하고 5분 정도 지나자 경찰이 출동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CCTV 화면을 같이 돌려보았다”, “CCTV에 코란도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후진하면서 입간판을 충격하고 그대로 멈추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2018. 11. 9. 00:35 무렵 코란도를 처음 목격했고, 코란도를 처음 목격한 시점으로부터 3~4분 전인 00:32경 코란도가 입간판을 충격하는 장면을 위 CCTV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제30쪽)를 보면, 2018. 11. 9. 00:34:05에 E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로부터 3분 43초 뒤인 00:37:48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E의 위 진술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코란도 차량이 운행 도중 입간판을 충격하고 멈춘 시간은 위 112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3~4분 전인 2018. 11. 9. 00:30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8. 11. 9. 00:40경보다 10분 빠른 시점이기는 하나, 이 정도의 경미한 시간 차이를 두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REC_20181110_064116_2(증 제1호 증의1)’ 파일 시작 시점으로부터(영상화면 좌상단에 표기된 일시는 ‘2018. 11. 10. 06:41:06’이다) 4분 11초간 특별한 움직임 내지 인기척이 없다가, ‘REC_20181110_064519_2(증제 1호증의5)’ 파일 8초경에 이르러 누군가 코란도 차량을 두드리는 소리를 확인할 수 있고(E가 차량을 두드렸던 것으로 보인다, 영상화면 좌상단에 표기된 일시는 ‘2018. 11. 10. 06:45:17’이다), 그로부터 5분 46초가 지난 뒤인 ‘REC_20181110_065022_2(증제 1호증의10)’ 파일 50초경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영상화면 좌상단에 표기된 일시는 ‘2018. 11. 10. 06:51:03’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살펴 본 E의 진술들 중 ‘코란도 차량을 처음 목격한 시점으로부터 3~4분 전 코란도가 입간판을 충격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다’는 부분과 비교하여 보면, 위 블랙박스 동영상의 녹화 시작 시점은{‘REC_20181110_064116_2(증 제1호증의1)’ 파일 시작 시점} 코란도 차량이 입간판을 충격한 시점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블랙박스 동영상은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코란도 차량이 입간판을 충격하고 멈춘 시점으로부터 약 4분 뒤 E가 위 코란도 차량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5분 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위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깨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운전자가 바뀌었거나 대리기사가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코란도 차량이 입간판을 충격한 시점으로부터 E가 위 차량을 처음 목격한 시점까지 약 4분 가량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원래 조수석 내지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운전자를 내보내고 운전석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20:27경 경기 양주시 B빌라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차금지 구역인데 차가 세워져 있다. 차를 빼게 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33세)이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경찰관을 향해 “씹할 놈아 나 깡패다. 좆만한 새끼가 죽을라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오다가, 음주측정거부 또는 관공서 내 주취소란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신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2회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한층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만약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인 이상 실형을 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로 인해 앞서 집행이 유예된 징역 6개월의 실형도 아울러 복역해야 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499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프리랜서 주식투자자라고 소개하며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연 10%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이 지나면 40%의 이자를, 6년이 지나면 100%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 보장을 해주고 5일 전에만 얘기하면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약정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14:4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705 피고인은 2017. 10. 27.경 피해자 G에게 전화 등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1년에 1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달라고 하면 7일 후에는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약정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9,500만원 이체), 금전차용증서(2019. 9. 25.) 사본,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출력자료, 녹취록(2020. 1. 13. 피의자와 고소인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자료 2020고단4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이행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이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고단4705 사건의 경우 돈을 받은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 E(여, 44세)은 위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 2. 11:59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당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호텔’ 카운터 일반전화로 전화하여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사장 바꿔! G(피해자 D의 개명 이전 이름) 죽여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칼로 찌르고 G 죽여 버리고 7년 살게요. 내가 전과가 있는데 폭력전과 있어도 나는 홧김에 찌른 것이기 때문에 7년만 살고 나오면 돼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6. 02: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C호텔’ 카운터 일반전화로 전화를 하여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해, 벌금 많이 나오니까! 누나가 신고한 것이 맞네. 나쁜 맘 먹고 누나 사는 오피스텔도 아는데, 혹시라도 나쁜 짓 하면 좋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1. 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호텔’ 카운터 일반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E이 받자 ‘사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 보지를 찢어버린다. 너 새벽에 혼자 일할 때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너 하나 죽이는 것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어. 너 퇴근시간도 알고 있으니까 퇴근길에 조심해라. 좆 같은 년아! 그리고 너 목소리가 섹시하니까 호텔에 찾아가서 너를 따 먹어 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녹음내용 확인), 수사보고(범행 시간 정정) 1. 녹음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36

범 죄 사 실 안마사 등 의료법에 규정된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매트리스 등 안마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1시간 안마에 6만원, 2시간 안마에 11만원을 받고 위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다리, 어깨, 허리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자격으로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였기에 벌금형의 선처로는 더 이상의 범행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잘 되지 않아 영업을 계속한 측면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실소유주는 누나이지만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그 오피스텔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보증금도 3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39,519,4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기간 기회를 주었으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연인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2. 24. 01:4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D K7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1: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8km 거리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4. 01: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교악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유죄의 근거]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25. 경찰 조사 당시 ‘집 앞에서 대화를 하며, 제가 그만 만나자고 이별통보를 했더니, 피고인이 저를 태운 상태에서 “널 경주에 버리겠다.”고 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자금 IC 입구까지 이동을 했고, 제가 G병원 사거리쯤에서 차량 신호 대기 상태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곧장 출발을 해서는 H 앞까지 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손으로 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검사가 2020. 3. 30.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 상황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가 위 검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주에 널 버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 하며 아무런 동의 없이 차를 출발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았다’, ‘H 앞까지 운전하여 차를 멈추더니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G병원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오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바닥에 내팽겨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주에 버리고 오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위 출발 직후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진행하였으며(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거리에 이르러서야 하차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겨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겨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운전하여 가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어치 양주세트를 주문해 놓았는데 현재 2,500만 원 밖에 없다. 2,500만 원만 빌려주면 명절에 양주세트를 팔아 열흘 후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월세보증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이력 및 직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F 매장 등 기사항전부증명서확인) 1. G 은행 C (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실적증명서, E조합 A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 ‘F’ 사업자등록증,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건정보 6건,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돈의 용처를 속이거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0. 9. 2.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양주세트를 주문하여 놓았는데 2,5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양주세트를 팔아서 열흘 정도 후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주류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9쪽), 이후 친구로부터 빌린 전세보증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53쪽), 그 중 일부를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54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E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계좌로 1,200만 원을(피고인은 위 돈이 전세보증금으로 이체된 돈이라고 주장하는 듯 하다), 아들인 H에게 합계 1,300만 원을 바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69쪽). 앞서 살핀 피고인의 진술은 위 계좌내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전세보증금이 필요했다거나 밀린 병원비를 변제해야 했다는 사정),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형편이 되지 못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들 I이 2005. 12. 15. 불과 23세의 나이에 ‘F’이라는 상호로 주류판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증거기록 제73, 95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주류판매업을 한다고 밝힌 점(증거기록 제80, 81쪽), ‘F’의 소재지인 의정부시 J오피스텔 K호에 관하여 2003. 10. 1. 피고인이 2003.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 4. 피고인의 아들 H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증거기록 제9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주류판매업을 아들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경영해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7.부터 2019. 12. 22.까지 주방요리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1월 임금 3,000,000원, 2019. 12월 임금 800,000원 등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201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선고시까지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임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미지급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17:55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42세)의 창고에서 피해자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 경계에 있는 전봇대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5. 22:36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2020. 1. 6. 00:03경 같은 군 서면 태봉로 465-47에 있는 제3635부대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0:12경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 6. 00:03경 강원 철원군 서면 태봉로 465-47에 있는 육군 제3635부대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철제 바리케이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2경 철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전날 함께 술을 마신 후배 B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B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부탁하는 방법으로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가 같은 날 11: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배 A과 술을 마신 뒤 A의 차를 운전하여 A의 집으로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어서 군부대 바리케이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0. 1. 8. 철원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H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허위 자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 6. 11:16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0. 1. 8. 철원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H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최종음주수치 계산),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CD 제외), 수사보고(사고 발생 전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후배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음주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경찰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0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사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 A의 지인들 다수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을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강남에 있는 술집 여자들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해 주고, 일수 이자를 받는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매월 20일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사채업자인 친구에게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서울 강남구 선릉역 주변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설날이라 친구가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월 30%의 이자를 지급해 줄테니 1,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사채업자인 친구에게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피해액,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32 피고인은 2020. 1. 16. 23: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3900 피고인은 2020. 7. 17. 20:00경 남양주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단3900호 증거기록) 1.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7. 13.자 참고자료(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34 등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0.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732호의 죄와 2020. 6.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40차례에 달하나, 피고인은 거침없이 누범기간 중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의 규모와 피해 회복의 정도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교차로 반대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8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등)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박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측정거부죄로,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 8.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1. 8. 03:33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E은행 계좌(F)로 35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안산시 상록구 G에서 필로폰 약 0.3g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 매수 사실이 적발될 것이 겁이 나 필로폰을 찾아오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0. 1. 23.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1. 23. 16:3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필로폰 약 3g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H I은행 계좌거래내역, (D명의 F E계좌 2차 집행회신)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자발적으로 범행 사실을 밝혔던 점,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실효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18.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42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경 철원군수로부터 ‘2016. 9. 1.경부터 2019. 8. 30경까지 강원 철원군 B 임야’에 관한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았고, 2019. 1. 30. 철원군수로부터 ‘허가 면적을 14,709㎡로, 허가 기간을 2018. 11. 22.경부터 2019. 10. 31.경까지’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기간 연장 등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허가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위 B에서, 굴삭기 등 장비로 흙을 파내는 등의 방법으로 광산을 개발하고, 위 광산에서 채취한 토석 2,100㎥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고, 토석을 채취·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산림피해자 현장사진, 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미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반출한 토석의 양이 적지만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기존에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연장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오리라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기간연장허가를 받았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