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065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89개의 점포와 250여 명의 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E시장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어 2014. 12. 5.경부터 2015. 1. 27.경 까지 E시장 임시회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B으로부터 임시회장직을 인계받아 2015. 1. 27. 경부터 E시장 임시회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2. 5.부터 2015. 1. 27.까지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임시회장으로서 입점상인 등에게 시장현황 보고 문서배포, 관리사무소 운영 등 시장을 운영·관리하며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A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 27.부터 2015. 3. 23.까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시장의 임시회장으로서 입점상인 등에게 시장현황보고 문서를 배포하고, 관리비를 납입 받는 등 시장을 운영·관리하며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규정의 해석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1) 제49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고, 법 제12조 제3항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한편, 법 제12제 제2항은 아래 열거한 사람이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하 "법"으로 약칭한다. 2) 별지 관련 법령 참조 따라서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법 제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2조 제 3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는 법 제12조 제3항이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신고의무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는 신고자에게 법 제12조 제2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이와 달리,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3), 이는 형사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할 수 없고,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설립 · 신고 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보게 되어 부당하며, 신고한 대규모점포등 3) 이를 경우에 따라 정당한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또는 신고한 업무수행자(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이를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 부르기도 한다. 5) 실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설립되어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유효하게 관리비채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참조). 관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따로 신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관리소장 등)도 처벌대상으로 보게 되므로 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과연 이러한 신고의무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정한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석명한 바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로 지정되어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 해당하여 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시장은 F 주식회사가 1978. 7.경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개설 · 운영하다가, 1980, 12.경부터는 시장의 점포주와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시장 운영위원회가 관리해 왔다. 시장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장을 통하여 시장을 관리하였는데, 2014. 7.경 회장이 공석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몇 차례 총회가 소집되었으나 출석요건 등의 문제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2. 4.경 시장의 점포주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비상경영주 협의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전체 점포주 중 12명 정도만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들의 동의로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피고인 A 역시 2013. 5. 2. 개최된 임시운영위원회에서 당시 참석한 운영위원 5명 정도의 동의로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 2.경 3회에 걸쳐 관악구청장에게 자신을 시장의 대규모 점포관리자로 신고하였으나, 관악구청장은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하여 지정한 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모두 반려하였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