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54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 14: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준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E빌딩 1층 F 사무용품점에서 ‘채권계약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1,500,000원, 상환일자 2012-12-24’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의 직인이 날인된 D 명의 위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3.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회사 심사과 H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해킹하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12. 24. 12: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6개월 대출 약정을 하였는데 여러 군데서 해지신청이 들어왔다. 이건 계약 위반이니 오늘 당장 대출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채권 추심에 들어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5:1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3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 11: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준 K 명의의 납부 증명서, L 주식회사 명의 보증협약서 명의 보증협약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서울 용산구 M건물 2층에 있는 N에서 ‘납부증명서, 성명 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6,400,000, 상환일자 2020. 12. 21. K 대표 P‘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K의 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K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과 ’보증협약서, 수신자 O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예치금 7,880,000, 제목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 개요, 내용, 방법, 관련 근거 등, L Q’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된 L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협약서 파일을 각각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1. 오전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R회사 S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해킹하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12.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R를 사칭한 후 대출상환액 명목으로 T에게 1,64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20. 1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R회사이다.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려면 예치금 788만 원이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U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2:21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W 미용실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협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8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01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2. 9. 10:00경 X조합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전에 Z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빠른 대출 진행을 위해 현금 상환을 해야 하니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2. 11. 13:4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A에 있는 카드론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0. 12.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용등급이 4등급인데 2등급이 되어야 대출 진행이 된다.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보니 연체 내역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돈을 예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16:00경 경기 광주시 AB에 있는 AC매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0.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대출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 A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8,700,000원, 상환일자 2020. 12. 30.’, 등의 내용이 기재된 AE 대표 AF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5:49경 서울 성북구 AG아파트 AH동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조문서 사진) 2021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I, Y, AD,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출상환완납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