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1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0. 5. 28.자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5. 28. 22:5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15세)에게 “누나 보 X에 얼마나 박고 싶었는지 알아요?”라는 문언이 기재된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나. 2020. 9. 7.자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7. 00:15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복부, 허벅지, 팬티를 노출한 성명불상의 여성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 복부, 치골을 노출한 채 줄에 묶인 여성을묘사한 그림 파일 1개, 가슴 일부, 복부, 허벅지, 팬티를 노출한 채 줄에 묶여 거꾸로 매달려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위 각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5:00경부터 2020. 9. 15. 16:00경까지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다툰 후 집을 나온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2020. 9. 15. 06:00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위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함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사진 파일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 대해 실종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던 중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전송했던 각 사진에 나타난 문언 또는영상은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표현하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신체를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인 점, 피해자는 2020. 9. 7.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 사람이 미쳤구나”, “짜증나”라는 답장을 보냈고, 이 법정에서 “(기분이)좀 좋지는 않았다. ‘(이런 사진을) 왜 보내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0. 11. 19.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선정적인 사진이나 컨텐츠를 전송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자신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전송한 각 사진에 성적인 의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위 사진들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하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으로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등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고(제7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 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7조). 이러한 실종아동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등”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행위는 그 지속기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저해한 행위’나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저해한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집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와 싸운 채 부모의 승낙이나 양해 없이 집을 나온 사실과 피해자가 보통 저녁 9시경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부모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고 있고 간곡하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하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권유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 머무르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도 연락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소재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종아동의 보호’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저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버스가 끊기게 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내쫓을 수도 없었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 대해 실종신고를 한 사실도 몰랐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걸어서라도 가야 되나’라고 귀가할지 여부를 고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으로서는 버스 운행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연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데려가도록 할 수 있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알았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21. 1. 1. 이전에 기소된 범행이어서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4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들을 전송하고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2021. 10. 15.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제출된 피해자 명의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그 범행내용, 경위, 당시 피고인과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