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C은 사실은 B과 C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이 아무런 직업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의 지시대로 B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각 담당한 후 B과 C 사이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2014. 12. 11.경 목포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 소유의 목포시 F아파트 G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인 B, 임대인 C'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과 B은 2014. 12. 17.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대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세계약서와 B이 'J'에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이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C 명의 K조합 통장 계좌(L)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대출받은 전세자금 9,600만 원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F아파트 소유권자인 C에게 '몇 달 동안만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변경해 놓았다가 나중에 등기를 되찾아 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M 명의로 당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자'고 제안하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4. 12. 29.경 목포시 N건물 O호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이 M에게 위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12. 29.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매수인 M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경 이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명의수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M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및 M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에게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네가 아파트를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 등기 명의를 빌려달라, 나중에 아파트를 비싸게 되팔면 차액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M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및 M은 2014. 12. 29.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2항 기재와 같이 M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경 이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M은 공모하여 명의수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M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B, C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에서 제출한 B 전세자금 대출서류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B),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수사보고(R가 소지하고 있던 usb 자료에 저장되어 있던 피의자 B 관련 자료),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목포시 F아파트 G호 등기부등본 자료 첨부), 목포시 F아파트 G호 등기부 등본열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M 판결문 및 수용현황),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세자금대출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B에게 S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상피고인 B, C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S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대출작업을 하는 R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R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는데, B에 대한 신용대출건은 R가 진행하였고, 전세자금대출건은 피고인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증인 R는 S을 통해 B을 소개받아 작업대출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용과 관련된 부분을 도와주었을뿐 전세자금대출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물색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B이 대출받은 금원으로 C 소유 부동산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고, 부동산등기명의인을 M으로 변경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았으며, 그 대출금으로 광주 광산구 T아파트 U호를 M 명의로 구입한 후 위 T아파트를 또다른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이용(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377)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명의신탁의 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죄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