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2010. 7. 1.부터 법제처 F국 법제관으로,2010. 9. 1.부터 G단 부단장으로, 2011. 3. 7.부터 법제처 H실 I담당관으로, 2013. 3. 23.부터 법제처 J단 K과장으로, 2013. 5. 6.부터 법제처 F국 법제심의관으로, 2014. 11. 17.부터 법제처 F국장으로 각각 근무해 오다가 2015. 4. 17. 직위해제된 사람이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G단은 2010년경부터 정부법률안에 대한 M 지원 등 법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11. 3.경 법무법인 L 등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거나(위탁 방식의 M지원) 변호사나 교수 등의 자문관을 선정하여 (전문가 자문 방식의 M지원) M을 지원하는 'M지원사업'을 도입하였고, 피고인은 M지원사업 담당부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물론 F국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M지원사업의 도입 담당자이자 전임 K과장으로서 M지원사업과 관련하여 M자문 의뢰 여부 및 자문관 선정 등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M지원업무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입법의 총괄·조정, 법령심사·해석·정비,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 법제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입안하는 법령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입법계획 중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하고, 'M지원제도' 등을 통해 법령안 입안 단계에서 각종 법적 검토와 자문 등의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법령안 심사 단계에서도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 이외에도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 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 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을 심사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고, 법제처 내 각 국장,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 등은 법령안합동심사회의에 참여하여 법률안과 주요 하위법령안에 대한 심사를 담당할 수 있어 다른 국·과의 소관 법령안에 대하여도 관여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는 2011년경부터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입법기술상 지원이 필요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과 해석은 물론, 자치법규 관련 법제정보자료를 발간하여 자치입법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1. N(미국 뉴저지주 변호사, 전 법무법인 L 소속)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G단, I담당관실, K과 재직 시기(2010. 9. 1. ~ 2013. 5. 5.) 1)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2년 초경 M지원업무를 담당하는 I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N에게 M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해 줄 테니 자문용역을 협업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N를 법제처 M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I담당관실은 N에게 'O 법률안'에 관한 M 자문을 의뢰하고 2012. 6. 8. 자문료 명목으로 860,4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 내지 6, 8, 9, 10, 12 내지 15, 17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N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M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18,594,2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내부보고 진행 중인 'P추진계획(20100915,처장님보고)',M_지원 법률안 3그룹','심사경과보고서(Q법안.20100907)', '규제개혁 업무 추진 방향 회의 결과' 등을 N에게 유출하여 N가 법제처 입법 동향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2) 용역 제공 기회 등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2. 5.경 N에게 'O 법률안' 용역을 직접 검토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N로부터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위 'O 법률안' 안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N에게 송부하고, 2012. 8.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35,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 내지 6, 8, 9, 10, 12 내지 15, 17 내지 25 기재와 같이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N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용역을 수행해 주고 대가로 합계 16,163,200원을 지급받았다. 나. F국 법제심의관, F국장 재직시기(2013. 5. 6. ~ 2014. 12. 31.) 1)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3. 5. 6. F국 법제심의관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M자문제도를 도입한 전임 K과장으로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의, 회의 등의 기회에 M자문제도를 홍보하여 정부부처로부터 M자문용역을 유치한 후 위 용역을 담당할 M자문관을 직접 선정하여 K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 용역의 자문을 의뢰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법제처 K과는 N에게 'R법 시행령'에 관한 M 자문을 의뢰하고 2013. 7. 16. 자문료 명목으로 717,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6, 2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N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M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1,338,4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7.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7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법제처 내부보고 진행 중인 'S법 시행령 개정안과 심사경과 보고' 등을 N에게 유출하여 N가 법제처 입법 동향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2) 용역 제공 기회 등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N로부터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R법 시행령' 안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N에게 송부하고, 2013. 8.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2,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6, 27 기재와 같이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N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용역을 수행해 주고 대가로 652,8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법무법인 L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직무관련성 법제처 I담당관실에서는 2011. 3. 5. M지원사업의 일환으로 'T법 등 8개 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위탁' 용역을 발주하면서 법무법인 L을 그 수행자로 선정하여 2011. 12. 30. 용역대금 명목으로 74,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법제처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는 2010. 12. 29.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법무법인 L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검토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법제처 F국 법제관으로 근무하던 중 N로부터 법무법인 L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수주하여 용역 수행 중인 'U 법제도 정비 연구'와 관련하여 Q법안의 신속한 개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 위 법안 심사의 주무법 제관으로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16.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내부보고 진행 중인 'P추진계획(20100915,처장님보고)', 'M_지원 법률안 3그룹', '심사경과보고서(Q법안.20100907)', '규제개혁 업무 추진 방향 회의 결과' 등을 N에게 유출하여 법무법인 L이 법제처 입법 동향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나. 용역 제공 기회 등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0. 11.경 법무법인 L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수주하여 용역 수행 중인 'U 법제도 정비 연구'와 관련하여 위 용역에 관한 법무법인 L의 책임자인 N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용역에 관한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L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N로부터 정부부처 연구용역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위 'U 법제도 정비 연구' 안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초안을 작성하여 N에게 송부하고, 2011. 1.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4 기재와 같이 정부부처 연구용역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법무법인 L으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용역을 수행해 주고 대가로 합계 2,45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V(W대 교수)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3. 5. 6. 법제처 F국 법제심의관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M자문제도를 도입한 전임 K과장으로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의, 회의 등의 기회에 M자문제도를 홍보하여 정부부처로부터 M자문용역을 유치한 후 위 용역을 담당할 M자문관을 직접 선정하여 K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 용역의 자문을 의뢰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6.경 V에게 M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해 줄 테니 자문용역을 협업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법제처 K과 M지원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V을 법제처의 M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경 법제처 K과 M지원 담당자에게 'Y법 개정안 검토'에 관한 M자문을 V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2013. 8. 26. 자문료 명목으로 908,2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V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7,409,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용역 제공 기회 등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8.경 V에게 K과로부터 자문의뢰받은 'Y법 개정안 검토' 용역을 직접 검토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V으로부터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위 'Y법 개정안 검토' 안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V에게 송부한 후 2013. 8.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V으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용역을 수행해 주고 대가로 합계 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W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직무관련성 2014. 4. 15. 법제처가 발주한 'Z법제 연구용역'의 용역수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AA대와 W대가 참여하여 W대가 'AB 기준 마련과 법제정비방안' 용역 수행자로 선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용역수행자 선정 과정에서 법제처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법제처는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1 기재와 같이 W대 산학협력단에 위 'AB 기준 마련과 법제정비방안' 용역을 의뢰하고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27,771,9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용역 제공 기회 등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4. 4.경 W대 산학협력단 지도교수인 V에게 위와 같이 수주한 'AB 기준 마련과 법제정비방안' 용역을 직접 검토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V으로부터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위 'AB 기준 마련과 법제정비방안' 안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V에게 송부한 후 2014. 7.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6,8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1 기재와 같이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W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용역을 수행해 주고 대가로 합계 1,720,800원(286,800원 × 6회)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AF(AG대 교수)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G단, I담당관실, K과 재직 시기(2010. 9. 1. ~ 2013. 5. 5.) 1)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2년 초경 M지원 업무 담당인 I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AF에게 M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해 줄 테니 자문용역을 협업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AF을 법제처 M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I담당관실은 AF에게 'AH법제 진단요청'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2012. 12. 4. 자문료 명목으로 1,338,4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AF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19,1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용역 제공 기회 등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2. 11.경 K과에서 AF에게 자문의뢰한 'AH법제 진단요청' 안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검토 초안을 작성해 줄 테니 AF이 받게 될 자문료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여, AF으로부터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위 'AH법제 진단요청' 안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AF에게 송부하고, 2012. 12.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 내지 24 기재와 같이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AF으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용역을 수행해 주고 대가로 합계 1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F국 법제심의관, F국장 재직 시기(2013. 5. 6. ~ 2014. 12. 31.) 1)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3. 5. 6. F국 법제심의관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전임 K과장이자 제도를 직접 도입한 자로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의, 회의 등의 기회에 M자문제도를 홍보하여 정부부처로부터 M자문용역을 유치한 후 위 용역을 담당할 M자문관을 직접 선정하여 법제처 K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 용역의 자문을 의뢰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4. 8. 법제처 K과 담당자에게 'AI법 개정안 검토'에 관한 M자문을 AF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478,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5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F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M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2,676,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0. 법제처 F국 법제심의관으로 재직하던 중 AF에게 F국이 주관하는 'AJ보고서' 원고 작성을 의뢰한 후 2013. 12. 27. 원고료 명목으로 956,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까지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부처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3, 4 기재와 같이 AF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검토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250,400원(956,000원 + 2,294,400원)을 지급하였다. 2) 용역 제공 기회 등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4. 4.경 AF으로부터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AI법 개정안 검토' 안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AF에게 송부하고, 2014. 4.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9.부터 2014.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5 내지 30 및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3, 4 기재와 같이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AF으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용역을 수행해 주고 대가로 합계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6. AK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3. 4.경 법제처 J단 K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담양군청 관계자로부터 담양군청이 발주하는 'AL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할 전문가 추천 등을 부탁받아 담양군청 관계자에게 AK 소속 AF(AG대 교수)을 추천하여 주었고, 이에 담양군은 AK와 사이에 'AL 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11. 용역대금 명목으로 18,412,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담양군을 비롯한 정부부처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2, 5 기재와 같이 AK에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검토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4,998,410원(18,412,000원 + 16,586,410원)을 지급하였다. 나. 용역 제공 기회 등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8.경 AF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위 'AL 방안 연구용역' 안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AF에게 송부하고, 2013. 12.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89,99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9.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2, 5 기재와 같이 연구용역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AK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용역을 수행해 주고 대가로 합계 7,723,998원(3,289,998원 + 3,000,000원 + 1,43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7. AM(AN대 교수)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3. 5. 6. 법제처 F국 법제심의관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전임 K과장이자 제도를 직접 도입한 자로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의, 회의 등의 기회에 M자문제도를 홍보하여 정부부처로부터 M자문용역을 유치한 후 위 용역을 담당할 M자문관을 직접 선정하여 K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 용역의 자문을 의뢰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0. ~ 11.경 AM에게 M지원 업무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예전에 M지원 업무를 담당했는데 F국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 업무가 안 돌아가 당분간 관여하고 있다'면서 M지원업무를 함께 해 보자고 제안한 후, K과 M지원업무 담당자에게 AM을 M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과 M지원업무 담당자에게 'AO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안 검토' 안건에 관한 자문을 AM에게 의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위 담당자는 AM에게 위 안건에 관한 자문을 의뢰한 후 2013. 12. 11. 자문료 명목으로 2,963,6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AM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6,931,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법제처 F국 법제심의관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3. 11.경 F국은 AM에게 'AJ보고서' 원고 작성을 의뢰한 후 2013. 12. 23.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AM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용역 제공 기회 등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12.경 AM에게 법제처 K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AO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안 검토' 용역을 직접 검토해 줄 테니 자문료의 약 60% 가량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AM으로부터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위 'AO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안 검토' 안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AM에게 송부한 후, 2013. 12.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및 4-2 기재와 같이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AM으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용역을 수행해 주고 대가로 합계 5,262,800원(4,762,800원 +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8. X학회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직무관련성 법제처 K과는 2013. 5.경 'AE 법제 개선 방안' 용역에 관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고, X학회가 위 용역을 수주하였으며, X학회 회원인 AP(AQ대 교수), V(W대 교수)이 위 용역의 공동연구원으로 위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F국 법제심의관이자 M자문제도를 도입한 전임 K과장으로서 K과 담당자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한편, 법제처 K과는 2013. 8. 23.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P에게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16,737,660원을, 2014. 1. 16.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5 기재와 같이 V에게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13,688,86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용역 제공 기회 등의 대가수수 피고인은 AP, V으로부터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위 연구용역 안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위 연구용역의 수행을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AP, V이 작성한 위 연구용역 초안의 검토안 등을 작성해 준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1. 20. AP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500,000원을, 2014. 1. 16. V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5 기재와 같이 2,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9. AR(AS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3. 11.경 법제처 F국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중 AR에게 F국이 발주하는 'AJ보고서' 원고 작성에 관한 협업을 제안하면서 그 원고 작성을 의뢰하고, 2013. 12. 27.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와 같이 AR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95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용역 제공 기회 등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12.경 AR에게 위 초안 검토 등의 대가로 45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AR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린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위 초안 검토 등에 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초안 검토 등을 해 준 후 2013. 12.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0. AT(AS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3. 11.경 법제처 F국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중 AT에게 F국이 발주하는 'AJ보고서' 원고 작성에 관한 협업을 제안하면서 그 원고 작성을 의뢰하고, 2013. 12. 27.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기재와 같이 AT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95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용역 제공 기회 등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12.경 AT에게 위 초안 검토 등의 대가로 45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AT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위 초안 검토 등에 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초안 검토 등을 해 준 후 2014. 1.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AR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V,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V, AZ, AW, AM, AF, V, AT, AR,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 AP의 각 진술서 1. 자문료 명목 등 금품수수 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1], N 미국변호사(법무법인 L, 순번 22), 법무법인 L(순번 23), 혐의자와 N, 법무법인 L, AF, V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순번 32), 수사보고(법제처, 제출자료 첨부, 순번 49), 수사협조의뢰 공문(순번 50), 법제처 제출 자료(순번 51), AR 연구위원(원고료, 수급, 반환 표) 1부(순번 53), 해당일 거래상세조회표 및 이체결과조회 1부(순번 54), 각 이메일 자료 1부(순번 55, 67, 74, 88), AF AG대 교수(M자문료 및 연구용역비 수급, 반환 표) 1부(순번 57), 연구용역내역 목록 1부(순번 58), AF SC제일은행 계좌 예금거래명세표(순번 60), AF 수협 계좌 거래내역조회(순번 61), (사)AK 국민은행 계좌 통장 사본 및 거래명세표(순번 62), 2013. 7. 26. AL 방안 연구용역(순번 65), 2014. 9. 5. BA의 통합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순번 66), 2013. 9. 4. ~11. 22. 피의자가 송수신한 이메일 본문 사본 각 1부(순번 69), AM AN대 교수(M 자문료 수급, 반환 표 및 메모) 각 1부(순번 71), 부처용역 및 자문 등 수행 내역(총괄) 1부(순번 72), (국민은행 계좌) 해당일 입출금 내역 및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압수수색영장 2015-2619호로 확인된 거래 포함) 각 1부(순번 73), AP AQ대 교수(연구용역비 수급, 반환 표) 1부(순번 81), 소명서 1부(순번 82), V W대 교수(M 자문료 및 연구용역비 수급, 반환 표) 1부(순번 84), 거래내역 1부(순번 85), V 우리은행 계좌(순번 86), (AB 기준마련 및 법제정비 방안) 전문가(자문, 강사) 활용 등 내역서 및 회의록(A 부분) 각 1부(순번 90), S법 시행령 개정경과 1부(순번 92), S법 시행령 개정안 대비표 1부(순번 93), S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사전심사안) 1부(순번 94), S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심사안) 1부(순번 95), S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접수안) 1부(순번 96), S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안) 1부(순번 97), (S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사경과 보고서 1부(순번 98), 2014. 12. 10. 작성한 AV 사무관의 확인서 사본 1부(순번 106), 2014. 5. 19. A가 V에게 보낸 '4월 이후 법제처 M지원 4건 자문료 확인' 이메일 출력건 1부(순번 110), 대구은행 거래내역조회 1부(순번 112), 법제처 발행 '2013년도 AJ 보고서' 사본 1부(순번 115), 각 BB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 1부(순번 116, 118),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부(순번 117), 법제처, '내부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보고' 사본 1부(순번 129), 법제처 자체감사 확인서(AU, AV, BC, BD, AY, A, AF, V, BE) 사본 각 1부(순번 130), 법제처의 업무분장 현황 자료 회신 공문 사본(순번 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 W대 산학협력단, X학회, AR, AT을 제외한 나미지 공여자들 부분은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AF 부분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 등 M자문위원의 자문용역 및 법무법인 L 등 연구용역 수탁기관의 연구용역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수행하거나, AM 등의 논문 일부를 작성하여 주는 등 사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8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83 판결,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620 판결 등 참조). 나. 각 범죄사실별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공여자 N)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법제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N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M지원제도 도입 당시 법제처 G단의 부단장으로서 위 제도의 도입을 담당하였다. N는 법제처 M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체적인 자문 건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 담당 사무관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해당 자문 건에 대한 연락을 받았고, 이후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해당 자문 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증인 N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I담당관 내지 K과장으로 재직할 당시(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6, 2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M자문위원 선정 및 구체적 자문 건에 대한 자문료의 결정 등 M자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N는 피고인의 추천에 의하여 M자문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피고인이 먼저 구체적 자문 건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할 자문위원을 특정하기도 하였다(증인 AU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F국 법제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6, 27 부분)에도 법제처 전체 직원이 많지 않아 법제처 내 다른 국·과의 담당자에게 업무 관련 지시 내지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N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523, 4,524쪽), M자문 담당자들 역시 M지원제도를 도입한 당사자이자 전임 K과장인 피고인에게 구체적 자문 건에 대한 전문가 추천 등을 부탁하거나(증인 AX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자문 건을 받아오면 피고인이 추천한 대로 자문을 의뢰하는 등(증인 AV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F국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M자문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N에게 M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초안 리서치 등 일부 업를 피고인이 대신 해 주겠다는 취지로 협업을 제안하였고, N는 당시 바빠서 자문 용역을 맡기 힘들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그동안 정부용역 수행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자신이 M자문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자신이 일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의 지위가 여러 모로 도움이 되었고, 법무법인 L에서 법령 제·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조언을 많이 받았고 법제처 내부자료 등도 건네받는 등 도움을 받아왔으며, 향후에도 피고인을 통해 법제처와 관련한 업무 수행 과정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고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N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증거기록 4,521, 4,525쪽, 이에 대하여 N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어떤 관계의 지속을 바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N의 관계 및 N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N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문이 완료된 이후 N에게 이메일로 자문료를 달라는 취지로 자문료 집행일자와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였다(N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592쪽).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7 기재 자문('AO 법률안')의 경우 피고인이 N에게 검토안을 작성해 주는 등 용역을 제공한 반면 그 대가는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로 보는 이상 그 대가의 지급 여부는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공여자 법무법인 L)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법제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무법인 L으로부터,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부처 등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M지원제도 도입 당시 법제처 G단의 부단장으로서 위 제도의 도입을 담당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4 기재 각 연구용역의 경우 법무법인 L이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수주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순번 1(U 법제도 정비 연구, 발주처 지식경제부)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F국 법제관으로서 위 연구용역의 발주처인 지식경제부의 소관 사항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기초, 훈령·예규 등의 심사, 법령 상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등 사무를 담당하면서[구 법제처 직제(2011. 3. 7. 대통령령 제22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실제로 Q법안 심사의 주무법제관으로서 법안 심사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순번 4(T법 등 8개 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위탁, 발주처 법제처)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I담당관으로서 위탁 방식의 M지원 사업의 정부부처 수요 조사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법무법인 L에서 행정부처의 법령 제·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담당하였던 N에게 위 연구용역 위탁 관련 법제처 내부 문서인 'M지원 법률안 3그룹' 자료(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3)를 보내주었고, 당시 법제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위 건 외에도 BF 법률사무소에서 수주한 'BG법 등 10개 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위탁' 및 BH연구소에서 수주한 'BI 법률 등 7개 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위탁' 등 3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N에게 위 법제처 내부 자료를 보내주면서 3그룹으로 위탁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 중 BG법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법무법인 L이 이미 수행한 바 있어 위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나머지 2건에만 집중하여 참여하라고 조언해 주었으며, N는 원래 종전에 수행한 적이 있는 BG법 관련 연구용역 수주에 집중하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언을 듣고 나머지 2건에만 집중하여 실제로 이 부분 연구용역을 수주하였다(N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536, 4,547쪽). 게다가 피고인은 N에게 이메일로 BF 법률사무소 및 BH연구소가 자신들이 수주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보내 주어 참고하도록 하기도 하였다(N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534쪽). N는 검찰 조사에서 '정부부처 발주 용역도 M자문과 같은 맥락으로 (피고인과) 서로 협업을 한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자신이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거나 M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의 유·무형의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업을 해 오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22쪽, N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변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협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N의 관계 및 위 연구용역 수주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N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무법인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연구용역에 관하여 검토 초안 등을 작성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L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법무법인 L이 위 각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금에 비해 소액이라는 사정은 이 부분 뇌물수수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공여자 V)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법제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V으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M지원제도 도입 당시 법제처 G단의 부단장으로서 위 제도의 도입을 담당하였다. V은 피고인의 추천에 의하여 M자문위원으로 선정되었다. V에 대한 M자문 의뢰 당시 피고인은 F국 법제심의관으로 재직하였는데, 법제처 전체 직원이 많지 않아 법제처 내 다른 국·과의 담당자에게 업무 관련 지시 내지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9, 12 기재 각 M자문의 경우에는 M자문 담당자들이 피고인에게 해당 자문 건에 대한 전문가 추천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추천한 V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등(V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386, 4,387쪽), 피고인은 F국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M자문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6.경 V에게 먼저 M자문 건에 대한 협업을 제안하였다. V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지 않았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 기재 M자문과 같이 혼자 처리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돈이 좀 필요한데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협업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M자문위원으로 추천해 주어 M자문을 의뢰받는 기회를 얻게 된 데다가, 피고인과 협업을 하면서 관계를 잘 다져놓으면 앞으로도 피고인으로부터 법제처를 비롯해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의뢰받는 연구용역건에 대하여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77, 4,378쪽, 이에 대하여 V은 이 법정에서 '법제처로부터 M자문을 의뢰받을 기회를 얻게 된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아니고, 순전히 피고인이 자신의 자문 수행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V의 관계 및 V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V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V에게 이메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7 내지 10 기재 자문용역에 관하여 자문료를 달라는 취지로 자문료 집행일자와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였다(피고인, V의 각 검찰 진술, 증거기록 4,381, 4,382, 4,612쪽).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공여자 W대 산학협력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법제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W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법제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M지원제도 도입 당시 법제처 G단의 부단장으로서 위 제도의 도입을 담당하였다. 이 부분 연구용역(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1)의 경우 W대 산학협력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수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F국 법제심의관으로서 위 용역수행자 선정 과정에 법제처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다. V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연구용역에 대하여도 M자문과 같은 이유로, 즉 피고인이 자신을 M자문위원으로 추천해 주어 M자문을 의뢰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피고인과 협업을 하면서 관계를 잘 다져 놓으면 다른 연구용역 건에 대하여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85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W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에 관하여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검토안 등을 작성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고 W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W대 산학협력단이 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금에 비해 소액이라는 사정은 이 부분 뇌물수수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공여자 AF)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법제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AF으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M지원제도 도입 당시 법제처 G단의 부단장으로서 위 제도의 도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I담당관 내지 K과장으로 재직할 당시(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 내지 24 부분)에는 M자문위원 선정 및 구체적 자문 건에 대한 자문료의 결정 등 M자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AF은 피고인의 추천에 의하여 M자문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피고인이 먼저 구체적 자문 건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할 자문위원을 특정하기도 하였다(증인 AU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F국 법제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5 내지 30 부분)에도 법제처 전체 직원이 많지 않아 법제처 내 다른 국·과의 담당자에게 업무 관련 지시 내지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M자문 담당자들 역시 M지원제도를 도입한 당사자이자 전임 K과장인 피고인에게 구체적 자문 건에 대한 전문가 추천 등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이 자문 건을 받아오면 피고인이 추천한 대로 자문을 의뢰하는 등, 피고인은 F국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M자문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부처 등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3('AJ보고서', 발주처 법제처 F국)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F국장 직무대리로서 직접 AF에게 F국이 주관하는 보고서에 게재할 원고 작성을 의뢰하였고(증거기록 1,408쪽), 위 범죄일람표 순번 4['BJ 이슈페이퍼 작성', 발주자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KISTEP 담당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AF을 용역 수행자로 소개한 후, 용역의 내용 및 페이퍼의 분량 등 위 담당자가 요청한 사항을 AF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으로(증거기록 1,444쪽) 관여 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2012. 11. 9.경 AF에게 이메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 기재 M자문을 의뢰하면서 협업을 제안하고 용역대금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245쪽). AF은 검찰 조사에서 'M자문 용역은 자신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문을 맡길 때부터 협업을 하자면서 자문료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자신이 M자문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자문용역 자체를 준 사람도 피고인이고,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60 내지 4,363쪽). 피고인은 처음 AF에게 자문용역을 주면서 자문료가 입금되면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자문용역이 끝나고 자문료가 입금될 때쯤 AF에게 연락하여 자문료의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자문료 집행일자와 금액을 알려주었다. 또, 최초 자문용역이 끝난 이후 AF이 피고인에게 자문료 배분 비율을 "7(피고인) : 3(AF)" 정도로 하겠다고 하자, 이후 자문 건부터는 피고인도 AF에게 위와 같은 비율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AF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363쪽). 또한, 정부부처 등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AF에게 AJ보고서 연구용역의 경우 자문료 집행금액을 알려주면서 그 절반을 피고인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증거기록 1,413쪽), BJ 이슈페이퍼 작성 연구용역의 경우 원고료 액수를 알려주면서 법제처 M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료를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448쪽).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30 기재 자문('BK 법개정안 검토')의 경우 피고인이 AF에게 검토안을 작성해 주는 등 용역을 제공한 반면 그 대가는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로 보는 이상 그 대가의 지급 여부는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공여자 AK)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법제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AK로부터, 정부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M지원제도 도입 당시 법제처 G단의 부단장으로서 위 제도의 도입을 담당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2 기재 연구용역('AL 용역과제', 발주처 담양군청 경영기획실)의 경우 피고인은 담양군청 BL위원으로서 위 연구용역의 담당 공무원과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AF을 추천하고, 계약 방식 및 용역대금액수 등을 협의하기도 하는 등 위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증거기록 1,382, 1,383쪽),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연구용역('BA 용역과제', 발주처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위 연구용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용역 수행자로 AF을 추천하는 등 위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증거기록 1,427쪽). 위 연구용역에 관한 AK 책임자인 AF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부분 연구용역을 해 보겠냐고 제안하였는데, 당시 자신에게 협업을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M자문위원으로 선정되게 해 주고 연구용역 업무도 부여해 주었으며, 계속하여 연구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56 내지 4,358, 4,364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K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7)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공여자 AM)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법제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AM으로부터,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M지원제도 도입 당시 법제처 G단의 부단장으로서 위 제도의 도입을 담당하였다. AM은 피고인의 추천에 의하여 M자문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최초 M자문 건을 의뢰 받을 당시 담당 사무관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자문 의뢰를 받았다(AM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321쪽). AM에 대한 M자문 의뢰 당시 피고인은 F국 법제심의관으로 재직하였는데, 법제처 전체 직원이 많지 않아 법제처 내 다른 국·과의 담당자에게 업무 관련 지시 내지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M자문 담당자들 역시 M지원제도를 도입한 당사자이자 전임 K과장인 피고인에게 구체적 자문 건에 대한 전문가 추천 등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이 자문 건을 받아오면 피고인이 추천한 대로 자문을 의뢰하는 등, 피고인은 F국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M자문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제처 F국이 발주한 'AJ보고서'(별지 범죄일람표 4-2)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F국장 직무대리로서 직접 AM에게 F국이 주관하는 보고서에 게재할 원고 작성을 의뢰하였다(증인 AM의 법정 진술). AM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최초 자신에게 M자문을 의뢰하면서 협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자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협업을 하게 되면 자문료도 일부 배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때 자신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면 자신이 계속 자문을 하거나 법제자문관으로 위촉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면 자신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29, 4,337쪽). 피고인은 AM이 최초 자문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다음날 AM에게 이메일로 '기본적으로 총 자문료의 20%를 각각 나누고, 나머지 60% 정도는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자문료를 나누어 적절히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부쳐 달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자문료 분배 비율까지 지정하여 AM에게 이야기 하였다(AM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331쪽). 8) 판시 범죄사실 제8항에 관하여(공여자 X학회)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법제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X학회로부터, 법제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M지원제도 도입 당시 법제처 G단의 부단장으로서 위 제도의 도입을 담당하였다. 이 부분 연구용역('AE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발주처 법제처 K과)의 경우 피고인은 F국 법제심의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한편 피고인은 전임 K과장으로서 위용역 담당자에게 위 용역과 관련된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X학회에서 작성한 보고서 초안의 내용이 미흡하자 공동연구원인 V, AP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용 보완 등을 요구하면서 '해당 부서의 담당 주무관에게 최종 보고서는 품질이 다를 것이라고 최대한 무마시켜 두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616쪽). 피고인은 위 용역의 공동연구원 중 1인인 V과 협의하여 위 용역에 관한 검토안을 작성하거나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V은 검찰 조사에서 '위 용역에 관하여도 M자문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즉 피고인이 자신을 M자문으로 추천해 주어 자신이 M자문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앞으로도 피고인과 협업하면서 관계를 잘 다져 놓으면 다른 연구용역 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문 등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85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X학회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9) 판시 범죄사실 제9, 10항에 관하여(공여자 AR, AT)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법제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AR, AT으로부터,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M지원제도 도입 당시 법제처 G단의 부단장으로서 위 제도의 도입을 담당하였다. 이 부분 연구용역('AJ보고서', 발주처 법제처 F국)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F국장 직무대리로서 AR에게는 직접, AT에게는 AR을 통하여 각 F국이 주관하는 보고서에 게재할 원고 작성을 의뢰하였다. AR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원고 작성을 의뢰하면서 처음부터 위 건은 협업 또는 공동으로 진행되고, 따라서 원고료 또한 절반 정도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피고인이 협업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혼자 원고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업 및 원고료의 분배를 전제로 원고 작성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AR의 법정 및 검찰 진술). 또한 검찰 조사에서 AR은 '자신이 작성한 논문의 가치에 비하면 피고인에게 교부한 45만 원을 제외하고 자신이 지급받은 50만 원 가량은 턱없이 낮은 가격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의 제안에 응한 이유는 법제처가 발행하는 책자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논문이 실려 공공기관에 배포되므로 자신의 이름과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으며, 법제처에서 정부기관 등의 입법수요 정보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와 입법수요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면 AS연구원에서는 향후 정부기관의 정책에 관한 입법지원이나 입법수요에 대한 검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기기록 4,502, 4,503쪽), AT은 '자신은 처음 원고 작성을 의뢰받았을 때 바로 수락하였다. AS 연구원의 업무가 법제처와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요청을 하면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이 현실이고, 더구나 국장인 피고인이 직접 부탁한 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06쪽). 피고인은 AR, AT이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3. 12. 27. AR에게 이메일로 '협업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45만 원씩 총 9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하여 직접적으로 용역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110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R, AT으로부터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AR, AT이 피고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위 각 뇌물수수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제처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제처로부터 M 자문을 의뢰받은 미국변호사와 대학교수, 법제처 등 정부부처로부터 M지원사업 관련 용역을 수주한 법무법인과 학회 등을 상대로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위 자문 내지 용역에 관한 협업 및 그 대가의 분배를 제안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법제처 고위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M지원사업 관련 자문 및 용역 수행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취득한 이익을 상대방들에게 반환한 바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자문용역 등을 수행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이 상대방들로부터 의뢰받은 자문용역 등 자체는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N(미국 뉴저지주 변호사, 전 법무법인 L 소속)로부터의 뇌물수수 1) G단, I담당관실, K과 재직 시기(2010. 9. 1. ~ 2013. 5. 5.) 가)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2년 초경 M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I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N에게 M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해 줄 테니 자문용역을 협업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N를 법제처 M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I담당관실은 2012. 4. 18. N에게 'BM 법률안 검토' 및 'BN법 개정'에 관한 M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956,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N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M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21,749,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I담당관실에서는 2011. 3. 5. M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T법 등 8개 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위탁 용역을 발주하면서 법무법인 L을 그 수행자로 선정하여 2011. 12. 30. 용역대금 명목으로 74,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9.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부처 등은 총 10회에 걸쳐 법무법인 L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검토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455,981,287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10. 9.경 F국 법제관으로 근무하던 중 N로부터 법무법인 L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수주하여 용역 수행 중인 'U 법제도 정비 연구'와 관련하여 Q법안의 신속한 개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 위 법안 심사의 주무법 제관으로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16.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내부보고 진행 중인 'P추진계획(20100915,처장님보고)', 'M_지원 법률안 3그룹', '심사경과보고서(Q법안.20100907)', '규제개혁 업무 추진 방향 회의 결과', 'S법 시행령 심사경과 보고서' 등을 N에게 유출하여 N나 법무법인 L이 법제처 입법 동향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2. 5.경 N에게 'O 법률안' 용역을 직접 검토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따라 N로부터 'O 법률안' 안건의 관련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N에게 송부하고, 2012. 8. 22. 'O 법률안' 등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35,2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6.부터 2013.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1-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N로부터 합계 30,434,400원을 지급받았다. 2) F국 법제심의관, F국장 재직 시기(2013. 5. 6. ~ 2014. 12. 31.) 가)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3. 5. 6. F국 법제심의관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M자문제도를 도입한 전임 K과장으로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의, 회의 등의 기회에 M자문제도를 홍보하여 정부부처로부터 M자문용역을 유치한 후 위 용역을 담당할 M자문관을 직접 선정하여 K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 용역의 자문을 의뢰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K과는 2013. 7. 16. N에게 'R법 시행령'에 관한 M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717,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6, 2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N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M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1,338,4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경 F국 내 BO 담당 법제심의관으로 근무하던 중 BP 공항 내 BQ면세점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BQ면세점 담당자 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N로부터 S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과규정이 BQ면세점에 유리한 내용 으로 개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세청 담당자에게 경과규정의 삽입을 요구하여 관세청 접수안에 그와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이 삽입되도록 하는 한편, S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도 위 개정안에 관한 주무법제심의관으로서 위 경과규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6. 7.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7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법제처 내부보고 진행 중인 'S법 시행령 개정안과 심사경과 보고' 등을 N에게 유출하여 N나 법무법인 L이 법제처 입법 동향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N로부터 'R법 시행령'에 관한 M자문용역의 관련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N에게 송부하고, 2013. 8. 12. 'R법 시행령' 안건에 관한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2,8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0.부터 2014.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6, 27 및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N로부터 합계 6,042,800원을 지급받았다. [주위적 공소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결국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2010. 9. 16.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1-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N로부터 합계 36,477,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 뇌물수수 결국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2010. 9. 16.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1-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N로부터 합계 36,477,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액수 미상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 내지 6, 8, 9, 10, 12 내지 15, 17 내지 27 및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4 기재 뇌물수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 나. V(W대 산학협력단 교수)으로부터의 뇌물수수 1)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3. 5. 6. F국 법제심의관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M자문제도를 도입한 전임 K과장으로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의, 회의 등의 기회에 M자문제도를 홍보하여 정부부처로부터 M자문용역을 유치한 후 위 용역을 담당할 M자문관을 직접 선정하여 K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 용역의 자문을 의뢰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6.경 V(W대 산학협력단 지도교수)에게 M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해 줄 테니 자문용역을 협업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후 K과 M지원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V을 법제처의 M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14. 위 담당자에게 'BR 법률안 검토'에 관한 M자문을 V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478,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V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7,887,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2013. 5.경 K과에서 발주한 'AE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은 피고인이 K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실무를 담당하였던 업무이고, 이후 피고인은 위 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입찰참여자들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2014. 4. 15. 법제처가 발주한 'Z법제 연구용역'의 용역수행자 선정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AA대에는 86.25점을 준 반면, W대에는 95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W대가 'AB 기준 마련 및 법제정비방안' 용역 수행자로 선정되게 하기도 하는 등 2013. 8. 24.부터 2014.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부처 등은 총 12회에 걸쳐 V과 W대 산학협력단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검토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286,786,760원을 지급하였다. 2)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8.경 V에게 K과로부터 자문의뢰받은 'Y법개정안 검토' 용역을 직접 검토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따라 V으로부터 'Y법개정안 검토' 안건의 관련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V에게 송부한 후 2013. 8. 29. 'Y법개정안 검토' 등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및 2-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V으로부터 합계 22,509,600원을 지급받았다. [주위적 공소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액수 미상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2 내지 12 및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5, 11 기재 뇌물수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 다. AF(AG대 교수)으로부터의 뇌물수수 1) G단, I담당관실, K과 재직 시기(2010. 9. 1. ~ 2013. 5. 5.) 가)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2년 초경 M지원 업무 담당인 1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AF에게 M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해 줄 테니 자문용역을 협업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AF을 법제처 M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I담당관실은 2012. 8. 31. AF에게 'BS법 검토'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573,6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AF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19,693,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2. 11.경 K과에서 AF에게 자문의뢰한 'AH법제 진단요청' 안건에 관하여 AF이 작성한 초안을 직접 검토해 줄 테니 AF이 받게 될 자문료의 70% 가량을 달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AF이 이미 작성한 초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 수준의 검토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를 수수할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10.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A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1 내지 24 및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AF으로부터 합계 1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F국 법제심의관, F국장 재직 시기(2013. 5. 6. ~ 2014. 12. 31.) 가)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3. 5. 6. F국 법제심의관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전임 K과장이자 제도를 직접 도입한 자로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의, 회의 등의 기회에 M자문제도를 홍보하여 정부부처로부터 M자문용역을 유치한 후 위 용역을 담당할 M자문관을 직접 선정하여 K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 용역의 자문을 의뢰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4. 8. 위 담당자에게 'AI법 개정안 검토'에 관한 M자문을 AF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478,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5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F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M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4,158,600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 F국 법제심의관으로 재직하던 중 AF에게 F국이 주관하는 'AJ보고서' 원고 작성을 의뢰한 후 2013. 12. 27. 원고료 명목으로 956,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부처 등은 총 4회에 걸쳐 AF AK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검토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8,248,810원을 지급하였다. 나)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4. 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AF으로부터 'AI법 개정안 검토'에 관한 M자문용역의 관련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AF에게 송부하고, 2014. 4. 18. 'AI법 개정안 검토' 안건에 관한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9.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5 내지 29 및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AF으로부터 합계 11,723,998원을 지급받았다. [주위적 공소사실] 결국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2012. 11. 16.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및 3-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AF으로부터 합계 26,523,99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결국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2012. 11. 16.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및 3-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AF으로부터 합계 26,523,99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액수 미상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 내지 30 및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2 내지 5 기재 뇌물수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 라. AM(AN대 교수)으로부터의 뇌물수수 1)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3. 5. 6. F국 법제심의관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전임 K과장이자 제도를 직접 도입한 자로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의, 회의 등의 기회에 M자문제도를 홍보하여 정부부처로부터 M자문용역을 유치한 후 위 용역을 담당할 M자문관을 직접 선정하여 K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 용역의 자문을 의뢰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0. ~ 11.경 AM에게 M지원 업무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예전에 M지원 업무를 담당했는데 F국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 업무가 안 돌아가 당분간 관여하고 있다'면서 M 지원업무를 함께 해 보자고 제안한 후 K과 M지원업무 담당자에게 AM을 M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담당자에게 'AO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안 검토' 안건에 관한 자문을 AM에게 의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위 담당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M에게 위 안건에 관한 자문을 의뢰한 후 2013. 12. 11. 자문료 명목으로 2,963,6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AM에게 각종 법률안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6,931,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F국 법제심의관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3. 11.경 F국은 AM에게 'AJ 보고서' 원고 작성을 의뢰한 후 2013. 12. 23.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AM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12.경 AM에게 K과로부터 자문 의뢰받은 'AO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안 검토' 용역을 직접 검토해 줄 테니 자문료의 약 60% 가량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따라 AM으로부터 'AO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안 검토' 안건의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AM에게 송부한 후 2013. 12. 12. 'AO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안 검토' 안건의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A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및 4-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M자문 의뢰 및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AM으로부터 합계 5,262,800원을 지급받았다. [주위적 공소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액수 미상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 마. AP(AQ대 교수)으로부터의 뇌물수수 1) 직무관련성 K과는 2013. 5.경 'AE 법제 개선 방안' 용역에 관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위 용역은 피고인이 K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실무를 담당하였던 업무이고, 이후 피고인은 위 입찰과정에서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입찰참여자들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후 AP이 그 수행자 중 1명으로 선정되어 K과에서는 2013. 8. 23.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P에게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16,737,660원을 지급하였다. 2)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11. 20. AP과 사이에 AP이 작성한 위 용역 검토자료의 초안의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을 검토해 준 후 AP으로부터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주위적 공소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액수 미상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 바. AR, AT(AS 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의 뇌물수수 1)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2013. 11.경 F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F국이 발주하는 'AJ보고서' 원고 작성에 관한 협업을 제안한 후 AR, AT에게 위 'AJ보고서' 원고 작성을 의뢰하고 2013. 12. 27.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R, AT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각 956,000원씩을 지급하였다. 2)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12.경 AR, AT에게 위 초안 검토 등의 대가로 45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3. 12. 31. AR으로부터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R, AT으로부터 합계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주위적 공소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액수 미상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유죄 인정).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1) 검사는, 법무법인 L 명의로 송금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1-2)의 경우에도 N의 지출승인으로 족하고 다른 내부 결재과정은 없었는바, 위 금원 역시 N의 의사에 의하여 송금된 것임이 명확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뇌물수수행위에 대한 공여자는 N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1-2 기재 뇌물수수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뇌물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및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2)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방식의 M지원으로서 N 개인이 M자문위원으로 수행한 용역이고, 그 자문료 또한 법제처에서 N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도 N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 것인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경우에는 위탁 방식의 M지원으로서 입찰을 통하여 법무법인 L이 수주한 용역이고, 그 용역대금 역시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부처 등에서 법무법인 L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또한 법무법인 L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는 공여자를 법무법인 L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1-2 기재 뇌물수수행위 전체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및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뇌물수수행위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뇌물수수행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일부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N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2, 7, 11, 16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자문건에 관하여 N로부터 '금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예비적 공소사실)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N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자문 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자문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자문료를 분배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도 자문료의 분배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2, 7, 11, 16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7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자문건에 대하여 N로부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금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자문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N에게 용역을 제공한 반면 그 대가는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7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경우, 과연 피고인이 '협업'의 형식으로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전부가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는 피고인이 뇌물로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후자로 보아야 한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추징 규정(형법 제134조 후문)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살피건대, 뇌물수수의 의사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사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당사자들이 금원을 수수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둘째는, 진정한 의미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제공되는 용역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넘어서서 대금을 과잉 지급하는 경우, 셋째는 용역 수행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첫째로, 금원수수의 목적으로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통상 수수할 금원의 액수가 우선적으로 정해지고, 계약에 따른 용역은 아예 수행되지 않거나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수행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용역이란 뇌물수수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용역의 내용에 관심이 없으며, 발주자(뇌물공여자)는 상대방(뇌물수수자)이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에 따른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수수한 금원 자체가 뇌물이 되며, 그 금액 전체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 둘째로, 진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용역대금을 과잉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 용역계약의 실체가 존재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이 수행되며, 결과물 또한 발주자에게 교부될 것이다.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이때의 용역은 진정한 의미의 용역이므로, 대체로 용역의 내용은 발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며, 발주자는 용역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유사한 종류의 용역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용역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용역수행자(뇌물수수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바, 당사자들이 수수한 금원에서 당해 용역의 정당한 가치를 공제한 금원이 뇌물이 되며, 그 차액만큼이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용역 수행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란, 상대방(뇌물수수자)이 당해 용역을 수행하기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다소 적합하지 않아도 이를 묵인하고 용역을 발주한다거나, 또는 발주자(뇌물공여자)에게 다소 도움은 되지만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는 용역을 발주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용역대금을 수령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통상 용역계약의 실체가 존재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이 수행되며, 결과물 또한 발주자에게 교부되기는 하지만, 용역대금이 일반적인 동종의 용역 대가보다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번째 경우와 구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용역대금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기회', '용역 수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이 뇌물이 되며, 이들은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4. 4. 19. 법제처 BT실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4년경까지 20년 이상 법제처에서만 근무하면서 법령안의 심사·검토, 법령해석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증거기록 734, 735쪽), BU에 있어서는 일인자로 평가받기도 하였다(증인 AP의 법정 진술 등). 피고인은 N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N가 해당 자문 건에 대한 검토 초안 등의 작성을 의뢰하면 이를 작성하여 N에게 보내 주었고, N는 피고인이 보내준 초안 등을 수정, 보완한 후 그 결과물을 법제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각 M자문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N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자문 건에 한하여, 피고인이 검토 초안을 작성하는 등 사실상 자문 용역의 대부분을 수행한 데 대한 대가로, 자신이 자문료로 지급받은 합계 19,311,200원의 87% 상당인 16,816,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N가 자문한 위 각 자문 건 중 '직접지원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즉 법령 소관부처 공무원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고 바로 또는 당일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어서, 법제처 M지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입법례 등 자료를 수집하거나 법령안 검토서 초안을 작성하여 처리할 수 있는 안건임에도 N에게 자문을 의뢰한 자문 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U, AV의 각 법정 진술 등). 한편, 법제처에서 M자문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던 A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문가가 제출한 안건 검토서를 최종 보완하는 단계에서 보고서의 실질적인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보완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완전히 새로이 다시 쓰다시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용역계약에 있어서 그 결과물이 불완전한 것일 경우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상대방에게 결과물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자문 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이 M자문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가 부실한 경우 AV 등 법제처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정, 보완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난이도 내지 수준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제처가 발주하는 '위탁 방식의 M지원'의 경우 용역계약상 특수조건으로 '수탁사업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근무하는 자가 자문회의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일체의 형태로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거나 맡길 수 없다'고 규정(제18항)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577쪽), 위 특수조건이 M 자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특수조건이 M자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곧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N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N의 이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를 위하여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용역비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N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거나(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7 부분) 피고인이 N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뇌물이 됨을 전제로 하는(위 범죄일람표 순번 27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부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법무법인 L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연구용역은 모두 피고인이 속한 법제처 외의 정부부처가 발주한 용역으로서, 법무법인 L이 독자적으로 입찰하여 수주한 용역이고, 수주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움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된 법령안 중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할 당시 담당 법제관으로서 법령안의 심사 등을 담당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78 내지 981쪽, 한편 순번 11 기재 연구용역('S 법시행령 입법활동 자문)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3. 10.경 BQ면세점 담당자 및 N로부터 S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과규정이 BQ 면세점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 삽입·유지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연구용역의 발주처가 BQ 측이 아닌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이고, 피고인이 검토 초안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한 시기도 그 이전인 2013. 7. 10.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무법인 L은 정부부처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외에 AW, AZ, CI, AU 등 다른 법제처 공무원들에게도 연구용역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한 바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정도 및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L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 외에서 사용한 사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용역 수행의 대가로 법무법인 L으로부터 '금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예비적 공소사실)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그로써 피고인의 공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나 직무행위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4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4. 4. 19. 법제처 BT실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4년경까지 20년 이상 법제처에서만 근무하면서 법령안의 심사·검토, 법령해석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BU에 있어서는 일인자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연구용역 건에 대한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L의 연구용역 책임자인 N에게 보내 주었고, 법무법인 L의 연구용역팀은 피고인이 보내 준 초안을 수정, 보완한 후 그 결과물을 지식경제부 및 법제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법무법인 L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용역을 수행한 연구용역 건에 대하여 그 대가로 법무법인 L이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1억 400만 원(순번 1 3,000만 원 + 순번 4 7,400만 원)의 2.4% 상당인 2,456,000원(956,000원 +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법제처가 발주한 순번 4 용역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발주하는 '위탁방식의 M지원'의 경우 용역계약상 특수조건으로 '수탁사업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근무하는 자가 자문회의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일체의 형태로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거나 맡길 수 없다'고 규정(제18항)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곧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법무법인 L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법무법인 L의 이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를 위하여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용역비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법무법인 L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뇌물이 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V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2, 6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자문 및 연구용역 건에 대하여 V으로부터 '금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예비적 공소사실)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V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자문 건은 피고인이 협업을 제안하기 전의 안건이고, 이 부분 연구용역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주한 용역으로서 모두 피고인의 도움 없이 자문 및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자문료 및 용역대금을 분배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8, 10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연구용역('CJ' 용역으로서 동일한 용역이다)은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K-water 연구원이 발주한 용역으로서 V이 독자적으로 수주한 용역이고, 수주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움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된 법령안의 경우 입안절차 내지 법제처의 심사 절차 등은 진행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981쪽)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정도 및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V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 외에서 사용한 사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용역 수행의 대가로 V으로부터 '금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예비적 공소사실)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그로써 피고인의 공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나 직무행위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2 내지 12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4. 4. 19. 법제처 BT실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4년경까지 20년 이상 법제처에서만 근무하면서 법령안의 심사·검토, 법령해석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BU에 있어서는 일인자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V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V이 해당 자문 건에 대한 검토 초안 등의 작성을 의뢰하면 이를 작성하여 V에게 보내 주었고, V은 피고인이 보내 준 초안 등을 수정, 보완한 후 그 결과물을 법제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각 M자문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V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자문 건에 한하여, 피고인이 검토 초안을 작성하는 등 자문의 상당 부분을 수행한 데 대한 대가로, 자신이 자문료로 지급받은 합계 7,409,000원(각주 7 참조)의 57% 상당인 4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AV이 자문한 위 각 자문 건 중 '직접지원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임에도 V에게 자문을 의뢰한 자문 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제처에서 M자문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던 A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문가가 제출한 안건 검토서를 최종 보완하는 단계에서 보고서의 실질적인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보완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완전히 새로이 다시 쓰다시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용역계약에 있어서 그 결과물이 불완전한 것일 경우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상대방에게 결과물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자문 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이 M자문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가 부실한 경우 AV 등 법제처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정, 보완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난이도 내지 수준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제처가 발주하는 '위탁 방식의 M지원'의 경우 용역계약상 특수조건으로 '수탁사업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근무하는 자가 자문회의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일체의 형태로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거나 맡길 수 없다'고 규정(제18항)되어 있으나, 위 특수조건이 M자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특수조건이 M자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곧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V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V의 이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를 위하여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용역비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V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뇌물이 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일부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 W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7, 9, 12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연구용역('AC 법제도기반연구' 용역으로서 동일한 용역이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주한 용역으로서 W대 산학협력단이 독자적으로 수주한 용역이고(증거기록 977쪽), 수주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움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제·개정 사항은 없고(증거기록 977쪽), 해당 법령안 입안절차 내지 법제처의 심사 절차 등도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정도 및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W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 외에서 사용한 사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용역 수행의 대가로 W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금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예비적 공소사실)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그로써 피고인의 공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나 직무행위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1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4. 4. 19. 법제처 BT실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4년경까지 20년 이상 법제처에서만 근무하면서 법령안의 심사·검토, 법령해석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BU에 있어서는 일인자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6회의 공식적인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이 준비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연구용역의 검토 초안 등을 W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책임자인 V에게 보내 주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4호의 1 내지 13). W대 산학협력단은 위 연구용역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문료로 자문회의 1회당 30만 원을 책정한 후 세금 등을 공제한 286,800원씩 합계 1,720,800원(286,800원 × 6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 부분 연구용역은 법제처가 발주한 용역인데, 법제처가 발주하는 '위탁방식의 M지원'의 경우 용역계약상 특수조건으로 '수탁사업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근무하는 자가 자문회의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일체의 형태로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거나 맡길 수 없다'고 규정(제18항)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곧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W대 산학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W대 산학협력단의 이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를 위하여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용역비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W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뇌물이 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바. AF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1, 31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자문건에 대하여 AF으로부터 '금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예비적 공소사실)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AF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자문 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자문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자문료를 분배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도 자문료의 분배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1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연구용역('CS법 용역과제')은 경찰청 치안연구소가 발주한 용역으로서 AF이 독자적으로 수주한 용역이고(증인 AF의 법정 진술), 수주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움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AF의 부탁으로 간담회에 2회 참석하여 주제 발표 등을 하였고, AF은 그 대가로 간담회 1회당 참석수당 등 명목으로 30만 원을 책정하여 합계 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증인 A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의 1 내지 7)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정도 및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AF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 외에서 사용한 사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용역 수행의 대가로 AF으로부터 '금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예비적 공소사실)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그로써 피고인의 공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나 직무행위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AF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 용역 수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면서 단지 회의에 잠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60만 원을 주었고, 이는 피고인에게 계속 용역을 수주하게 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4,36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S법을 보면 별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법제처 CT국에서 경찰청 관련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회의 전문가로 참석하도록 하고 발표 등 자문을 받은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점과 피고인이 작성한 발표 자료의 내용 및 분량 등에 비추어 보면, AF의 위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2 내지 30 및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3, 4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30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자문건에 대하여 AF으로부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금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5)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자문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AF에게 용역을 제공한 반면 그 대가는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3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4. 4. 19. 법제처 BT실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4년 경까지 20년 이상 법제처에서만 근무하면서 법령안의 심사·검토, 법령해석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BU에 있어서는 일인자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F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AF이 해당 자문 건에 대한 검토 초안 등의 작성을 의뢰하면 이를 작성하여 AF에게 보내 주었고, AF은 피고인이 보내 준 초안 등을 수정, 보완한 후 그 결과물을 법제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 각 M자문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3, 4 기재와 같이 AF이 수행한 연구용역 건에 관하여 검토 초안 등을 작성하여 AF에게 보내 주었다. 피고인이 위 각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F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자문 및 연구용역 건에 한하여, 피고인이 검토 초안을 작성하는 등 사실상 자문 및 연구용역의 상당 부분을 수행한 데 대한 대가로, 자신이 자문료 및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25,047,200원의 73% 상당인 18,200,000원(M자문 관련 1,600만 원 + 연구용역 관련 2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AF이 자문한 M자문 건 중 '직접지원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임에도 AF에게 자문을 의뢰한 자문 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제처에서 M자문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던 A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문가가 제출한 안건 검토서를 최종 보완하는 단계에서 보고서의 실질적인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보완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완전히 새로이 다시 쓰다시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용역계약에 있어서 그 결과물이 불완전한 것일 경우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상대방에게 결과물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자문 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이 M자문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가 부실한 경우 AV 등 법제처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정, 보완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난이도 내지 수준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법제처가 발주하는 '위탁 방식의 M지원'의 경우 용역계약상 특수조건으로 '수탁사업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근무하는 자가 자문회의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일체의 형태로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거나 맡길 수 없다'고 규정(제18항)되어 있으나, 위 특수조건이 M자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특수조건이 M자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곧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F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AF의 이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를 위하여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용역비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AF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구 수정 정도의 단순한 업무만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4,36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내용도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자문 및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대부분 상당한 분량의 검토 초안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A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거나(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30 부분) 피고인이 A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뇌물이 됨을 전제로 하는(위 범죄일람표 순번 3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을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일부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 AK로부터의 뇌물수수죄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4. 4. 19. 법제처 BT실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4년 경까지 20년 이상 법제처에서만 근무하면서 법령안의 심사·검토, 법령해석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BU에 있어서는 일인자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연구용역 건에 대한 검토 초안 및 의견서,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여 AK의 연구용역 책임자인 AF에게 보내 주었다.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K는 위 연구용역 건에 대하여 그 대가로 AK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34,998,410원(순번 2 18,412,000원 + 순번 5 16,586,410원)의 22% 상당인 7,723,998원(3,289,998원 + 3,000,000원 + 1,434,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K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AK의 이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를 위하여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용역비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AK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뇌물이 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아. AM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4. 4. 19. 법제처 BT실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4년 경까지 20년 이상 법제처에서만 근무하면서 법령안의 심사·검토, 법령해석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BU에 있어서는 일인자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M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AM이 해당 자문 건에 대한 검토 초안 등의 작성을 의뢰하면 이를 작성하여 AM에게 보내 주었고, AM은 피고인이 보내준 초안 등을 수정, 보완한 후 그 결과물을 법제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 각 M자문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 연구용역('AJ보고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M으로부터 자신이 작성한 원고 초안(20페이지 분량)의 수정, 보완 등을 요청받고 이를 수정, 보완한 28페이지 분량의 수정안을 작성하여 AM에게 보내 주었다. AM은 위 자문 및 연구용역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토 초안을 작성하는 등 자문 및 연구용역의 상당 부분을 수행한 데 대한 대가로, 자신이 자문료 및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7,931,000원(자문료 6,931,000원 + 용역대금 1,000,000원)의 66% 상당인 5,262,800원(자문 관련 4,762,800원 + 연구용역 관련 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AM이 자문한 M자문 중 '직접지원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임에도 AM에게 자문을 의뢰한 자문 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제처에서 M자문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던 A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문가가 제출한 안건 검토서를 최종 보완하는 단계에서 보고서의 실질적인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보완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완전히 새로이 다시 쓰다시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용역계약에 있어서 그 결과물이 불완전한 것일 경우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상대방에게 결과물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자문 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이 M자문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가 부실한 경우 AV 등 법제처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정, 보완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난이도 내지 수준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법제처가 발주하는 '위탁 방식의 M지원'의 경우 용역계약상 특수조건으로 '수탁사업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근무하는 자가 자문회의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일체의 형태로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거나 맡길 수 없다'고 규정(제18항)되어 있으나, 위 특수조건이 M자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특수조건이 M자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곧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M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AM의 이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를 위하여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용역비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AM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뇌물이 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자. X학회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 3, 4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연구용역('AD 법률의 체계 개편과 운영개선방안연구' 용역으로서 동일한 용역이다)은 광해관리공단이 발주한 용역으로서 X학회가 독자적으로 수주한 용역이고(증인 V의 법정 진술 등), 수주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움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제·개정 사항은 없고, 해당 법령안 입안절차 내지 법제처의 심사 절차 등도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정도 및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X학회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 외에서 사용한 사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용역 수행의 대가로 X학회로부터 '금원'(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 (예비적 공소사실)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그로써 피고인의 공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나 직무행위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5 및 별지 범죄일람표 5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4. 4. 19. 법제처 BT실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4년 경까지 20년 이상 법제처에서만 근무하면서 법령안의 심사·검토, 법령해석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BU에 있어서는 일인자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의견안(11페이지 분량), 검토 초안(151페이지 분량), 수정안(30페이지 분량), 최종 검토안(30페이지 분량) 등을 작성하여 X학회의 연구용역 책임자인 V에게 보내 주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1호의 1 내지 17). X학회의 회장인 AP(AQ대 교수)은 2013. 8. 23. 발주처인 법제처로부터 위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16,737,66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3. 11. 20.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V에게 교부하면서 '가능하면 여기서 절약해서 피고인에게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말하였고(증인 AP의 법정 진술), V은 2014. 1. 16. 법제처로부터 위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13,688,86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부분 연구용역은 법제처가 발주한 용역인데, 법제처가 발주하는 '위탁방식의 M지원'의 경우 용역계약상 특수조건으로 '수탁사업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근무하는 자가 자문회의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일체의 형태로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거나 맡길 수 없다'고 규정(제18항)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곧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X학회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X학회의 이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를 위하여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용역비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AP은 검찰에 '피고인이 결과물에 대하여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첨부와 삭제만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4,396, 4,397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첨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서 기재 내용은 검찰 직원이 타이핑해 준 내용을 그대로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서 내용을 번복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상당한 분량의 검토 초안 등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P의 위 진술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X학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뇌물이 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차. AR, AT 으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죄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4. 4. 19. 법제처 BT실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4년경까지 20년 이상 법제처에서만 근무하면서 법령안의 심사·검토, 법령해석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BU에 있어서는 일인자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R, AT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연구용역('AJ보고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후, AR으로부터 이메일로 AR, AT이 작성한 원고 초안(AR 작성 39페이지 분량, AT 작성 29페이지 분량)을 받아 문구 수정, 각주 및 개정법령의 내용 추가 등 위 초안을 수정, 보완한 후 이를 다시 AR, AT에게 보내 주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19호의 1 내지 6). AR, AT은 위 연구용역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정안을 작성하는 등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자신들이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각 956,000원 중 절반 가량인 각 45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법제처가 발주하는 '위탁 방식의 M지원'의 경우 용역계약상 특수조건으로 '수탁사업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근무하는 자가 자문회의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일체의 형태로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거나 맡길 수 없다'고 규정(제18항)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곧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AR, AT은 각각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은 주석이나 문장 표현 방식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불필요하게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4,412, 4,500쪽), 앞서 본 사정 및 AR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에는 내용 관련 보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AR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AR, AT의 위 각 검찰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작성한 수정안의 내용 및 분량,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R, AT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AR, AT의 이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를 위하여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용역비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AR, AT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뇌물이 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9, 10항 기재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