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2015고합5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일자 미상 토요일 09:00경 논산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입은 채로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을 피해자 허리에 얹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댄 뒤 성행위를 하는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왕복하여 2회에 걸쳐 비비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3. 7. 말 14:00-15:00 경 사이 논산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다시 웃겨 주면서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엉덩이를 보여주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말 20:00-20:3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하자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경 피해자 D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방에서 혼자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팬티만 입고 방으로 들어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중순 20:00-21:30경 사이 피해자 D, 피고인의 처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다시 화장실에 갔다 나온 뒤 갑자기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내놓고 씰룩거리며 보여 주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중순 07:00경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대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말없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변기에 앉은 뒤 샤워하는 피해자의 알몸을 쳐다보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나.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2의 가, 나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2의 다, 라항),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판시 2의 마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 성폭력 치료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아동학대 치료강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1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판시 1항의 '2015. 1월 일자 미상 토요일'이라는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 기재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겨울방학 기간인 1월 토요일에, 피고인이 E를 데려다 주고 온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등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는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사항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3회 경찰조사에서 범행 일시를 '1. 10.'이라고 하였다가, 4회 경찰조사시에 '1. 17.'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부터 줄곧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토요일 중에서도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라는 말을 듣고 확신 없이 추측하여 날짜를 지정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2015. 1월 중 토요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범죄 일시 기재는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충분히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2012. 3.경부터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5. 3. 13.에서야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던 점, 유사한 내용의 범행이 반복, 계속되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각 범행의 일시와 내용, 수단 및 방법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된다. 3)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부인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오빠인 F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한다. 4) 피해자의 나이와 환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혼이 나서 피고인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과 따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인 피해자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알몸을 쳐다보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의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로 인해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진술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E와 이혼하여 피해자에 대한 친권을 E가 행사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1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5고합52 피고인은 2015. 2. 14. 21:00경 논산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딸 D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대화를 하며 훈계하려고 할 때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네가 맞으라.'며 손으로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2015고합54 피고인은 2015. 3. 8. 20:00경 논산시 H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고등학생인 딸이 평소에 술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에 화가나 딸에게 훈계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딸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딸을 그렇게 키워서 그래" 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