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19:0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운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한 후에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실내에서 피우며 소주병을 깨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19:35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업무방해로 임의동행 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나 육군 병장 포병연대 태권도2단 사범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관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업무방해) :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음주운전을 하고, 2008. 10. 10.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9.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5. 9. 21. 21:15경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돼지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로5번길 41에 있는 '참나무장작'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다수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일로부터 비교적 많은 시간이 흘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4:1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49 왕십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23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순간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촬영 사진, D 상해 부위 추가 제출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C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번복되었는데, 둘 다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경찰에서의 첫 진술(쌍방 폭행이라는 취지)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본인이 알기 어려운 피해자의 통화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후에 제출된 진술번복서는 피해자를 통해 제출되었고(증인 C는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하나, 진술번복서에 C의 서명이 있는 점을 보면, 이 부분도 의문이 있다), 그 내용(피고인이 폭행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스스로 다친 것이라는 취지)이 피해자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때리다가 손을 다친 것인지 여부는 C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믿기 어렵다. C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때리지 못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맞은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서로 싸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손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의 상해는 피해자를 때리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가 피해자 쪽의 협박을 받아 진술을 번복하여 억울하게 혼자 피고인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사건 초기에는 C가 남자친구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과 함께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점,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4. 05: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시실로 아이파크 2차 공사현장 앞 도로를 명장동 방면에서 온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 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아반떼 X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9. 14. 05:35 경 부산 동래구 시실로167번길 12 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20: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 사무실에 서F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여, 34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 19. 00:40경 위 사무실 옆에 있는 침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팬티, 브래지어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상황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51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남 태안군에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성적 욕구를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를 틈타 옷도 입지 못한 채 도망하여 인근 가게 업주에게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가까스로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매우 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성적 욕구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횟집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101,001,600원 상당의 2012년식 레저용 보트(BRP 230 Challenger)를 리스 기간 48개월, 보증금 30,300,500원, 월 리스료 1,866,900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레저용 보트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 액수,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무임승차 문제로 택시기사에 의하여 그곳에 인도된 뒤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들 및 민원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7: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세무서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정비공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13:0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우체국에서 'E'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F의 처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1에 있는 J역 KTX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Fol 발송한 필로폰 약 0.6그램이 담긴 수화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9: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65세)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2006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다음부터는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왔다.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7.1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 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렀으나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어 범행에 실패하자, 근처 편의점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를 구입하여 들어와 재차 피해자의 배 부분을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복부자상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불상자가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퇴원사실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복부자상으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데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아 D 인피니티 차량 1대를 매수하고, 2011. 8. 29.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2. 15. 의정부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위 차량을 위 대부업체에 넘겨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26.02:13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0세)과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높은 한 주먹거리도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 벽돌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험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제지하는 것을 거부하며 위 D지구대 소속 G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선바이저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순찰차의 손상된 부분을 변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80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F(여, 18세)이 평소 C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중감금 피고인과 C, D은 2012. 10. 22. 05:00경 인천 연수구 G B02호에 있는 D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C의 욕을 하고 다닌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묻다가 "씨발년아, 솔직히 말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1:00 경까지 피해자를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날 06:30경 위 장소에 도착한 E은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가위날 사이에 집어넣고 "잘릴래요, 말할래요?"라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D, C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후, 겉옷과 속옷을 모두 가위로 잘라 나체로 만들고, D은 속옷만 입은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11:00경 피해자를 위 원룸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인천 남구 H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15:00경까지 놀면서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등은 2012.10.22. 05: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에 수건을 감아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30~40회가량 가격하고, 발로 명치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정도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C과 D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뺨을 70대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리고, D E에게 "숟가락 좀 불에 달궈서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이에 이 가스레인지에 벌겋게 달군 숟가락을 건네주자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2~3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자, 다른 일행들에게 "못 움직이게 좀 잡아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수 없도록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감싸 뒤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들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D은 다시 숟가락을 가스레인지에 벌겋게 달군 후 이를 피해자의 눈 주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주먹과 발, 우산 및 위험한 물건인 위 숟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등은 2012. 10. 22. 10: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배가 고프다. 돈 있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점퍼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그 안에 3만 원이 들어있다"라고 하였고, D이 이를 꺼내어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아직 나이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4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10.04:57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소재 E 202호에 투숙하던 중, 위 E 202호실에 있던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텔레비전, 전화기, 드라이기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손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모텔 202호인데, 피고인들은 1층에 투숙하였고 이 사건 손괴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이므로 이를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손님들이 투숙한 객실 수 및 배정된 객실, 장기투숙자의 객실 수 및 배정된 객실, 각 객실 투숙자가 현금으로 결제하였는지, 카드로 결제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 3. 결론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 202호에 투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손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1에 있는 가양아파트 5단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2.5톤 탑차로서 화물칸 때문에 후진할 때 후방이 잘 보이지 않고,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살펴 차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곧바로 후진한 과실로 차 뒤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칸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화면 캡처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13. 1.4.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11에 있는 선부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선일초등학교 쪽에서 석수중학교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6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6. 09:00경 D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7:1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과 좌우를 철저하게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여 온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2 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서울특별시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영상자료 1. 검시자료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93

범죄사실 F(이명 G, H)은 국내에서 물색한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필리핀 골프관광을 권유하여 필리핀으로 오도록 하고, 우연히 식당에서 필리핀 현지 여성들과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필리핀 수사기관에 '미성년자강간'으로 신고하여 구금시키는 등 그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I과 J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소위 '모집책'으로 피해자 K(48세), 피해자 L(49세)에게 필리핀 세부 골프관광을 가자고 권유하는 역할을, M은 피해자들의 여행일정을 F과 조율하는 역할을, N(이명 O, P)과 Q(이명 R)은 소위 '바람잡이'로 필리핀 여행안내 등을 담당하며 식당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하도록 하고 성관계를 유도하는 역할을, S(필리핀 여성)와 T(필리핀 여성)는 소위 '꽃뱀'으로 피해자들과 호텔에 투숙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U(필리핀 여성), V(필리핀 여성), W(필리핀 여성)는 '꽃뱀'의 보호자나 동행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F로부터 "세부에서 한국 골프손님들을 접대하려고 하니 필리핀 여자애들을 데리고 와라."라는 지시를 받자, 그 수고비조로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W에게 연락하여 세부로 갈 필리핀 여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후, 한화 45만 원 상당만을 부담하여 피고인, W, S, T, U, V의 마닐라에서 세부행 편도 비행기표를 결제하여 2016. 1. 25.경 함께 세부 막탄공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X'이라는 상호로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를 운영중이었고, 2014. 10. 6.경 F 등과 공모하여 제주 골프여행객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5,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에서 여행객들에게 '나는 25살 연하의 여자만 만나서 연애를 한다.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위 '바람잡이' 역할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F의 소재불명으로 현재 참고인중지된 상태이며, 위와 같이 S 등의 비행기값으로 단지 45만 원 상당만 부담하였을 뿐 별다른 비용을 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1,000 만원 상당을 받으리라고 예상하였는바 F 등이 성관계 등을 빌미로 타인의 금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하려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세부로 사전에 이동하여 F이 이미 예약해 둔 라푸라푸시 소재 'Y 호텔'로 S 등 필리핀 여성 5명을 데리고가 피해자들이 세부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N, Q은 2016. 1. 26, 01:00경 세부 라푸라푸시 소재 막탄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맞이하여 골프장으로 안내하는 등 가이드 역할을 하였고, 같은 날 20:00 경 막탄공항 근처 'Z'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이미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S, T, V와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하도록 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의 숙소인 'AA리조트'로 데려가 함께 투숙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S, T 등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1. 27. 09:00경 라푸라푸시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체포되도록 하였고, F은 2016. 1.28. 15:00경부터 20:10 경까지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기소되면 30년형이나 종신형을 받게 된다. 한국 기자가 붙는 것을 막고 무사히 석방되도록 하는데 3억 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사관에 5,000만 원, 총경들에게 1억 원, 경찰서 측에 1억 원, 포주들에게 5,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환전 수수료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오로지 가족들에게만 알려서 돈을 보내도록 해야 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누구에게라도 잘못 누설되면 총살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족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구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가족이 이를 주 필리핀 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세부분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F 등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3억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을 받을 생각으로 꽃뱀 역할 등을 할 S 등 필리핀 여성 5명을 마닐라에서 세부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F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등 5명 전자항공권 사진 1. 내사보고(증거물로 제공된 CCTV 분석) 및 첨부된 관련 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F, N, Q, I, J, A, 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감안)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정범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범행을 할 것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함께 데리고 간 필리핀 여성들이 없었다면 범행 자체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위 여성들을 세부로 데리고 간 후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며칠 머무르며 F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F로부터 골치 아프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마닐라로 이동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가 정범들의 범행가담 정도 못지 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2010년경 필리핀에서 사기골프 채무금에 대한 차용증 관련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9:1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5-9 소재 지하철 3호선 교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치마 속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옵티머스2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3:1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서,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E(55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는 피고인에게 "왜 내 돈은 갚지 않으면서 매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냐"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맥주컵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붓자, "이런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E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법성면 입암리 입구 도로까지 10km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음주 후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시작한 점 ■ 부정적 요소 : 2012.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9. 3. 도로교콩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4. 2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 305호실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