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92-1

범죄사실 2017고단58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함께 사실은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동피고인 E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17. 8. 28. 02:24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같은 날 02:32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노래주점'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649 2. 피고인은 2017. 9. 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22 수원한일타운아파트 112동 1-2라인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둔 M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1대와 현금 약 2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7. 7. 12.경 인천 서구 N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O 사원 P을 통해 Q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2,000만 원, 할부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4.9%, 근저당금액 1,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대가로 위 승용차를 양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에 대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제이케이네트워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삭제>로 위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23 4. 피고인은 2017. 9. 16. 03:30경 수원시 팔달구 R 앞길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D(49세, 여) 소유의 S 로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놓여 있던 500원짜리 동전 2개 도합 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1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5. 피고인은 2017. 10.경 수원시 팔달구 T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컵 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경 수원시 장안구 W 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위 차량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경 수원시 장안구 Z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AB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위 차량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02. 15. 01:10경 수원시 장안구 A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위 차량 글러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20매 합계 1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이 사건 제1, 3회 공판조서 1. AF, C, I의 각 진술서 1. 피해물건 사진 2017고단6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첩보입수 및 내수착수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 실행목록표, 중도해지산정내역, 오토할부실행 전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중고차실행목록표, 중도해지산정내역, 신용정보자료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사진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고차 대출 브로커와 접촉하였고, 1,2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그 가격을 2,000만 원이상으로 부풀려 할부금융을 제공해 주는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사용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이 매입하는 차량가액을 2,000만 원 이상으로 부풀려서 대출신청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당시 출소일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고정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매우 불확실하였고, 당시에도 취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구할 방법을 찾다가 중고차 브로커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할부금융을 받았으면서도 한 번도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브로커가 차량을 가져가게 하였고, 그로부터 10일 남짓이 지나 위 차량은 AG에게 대포차로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차량의 행방을 수소문하거나 찾으려 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고, 할부금 역시 한 차례도 납부한 바 없이 피해자 회사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대출계획을 숨긴 채 중고차 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차량매입가격으로 알림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애초에 할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8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U, X, AA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사진 범죄전력(2018고단2106의 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중 2016. 5. 4. 선고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2017고단5892,2018고단1251사건의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형법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변제받은 후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판시 제8항 기재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6항 기재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5항 기재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징역형의 형량범위: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 및 사기와 관련된 죄로 4회의 실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운행자들이 자동차의 창문을 잠그지 않은 경우가 빈번함을 이용하여, 차 안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는 수법을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포함한 재산죄를 저지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 수입원을 창출하기보다는 범행을 반복하여 손쉽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고차 대출 브로커 등과 함께 출소일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중고차 대출을 통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환부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 이외에, 특별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중 C은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아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L은 피해품을 가환부 받은 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2018고단2023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형종을 벌금형 이상으로 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수법은 사람이 없는 빈 차를 노리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수법도 단순하다. 피고인의 중고차 대출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임에도 여신 관련 체계를 느슨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