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37

범죄사실 [20131537] 피고인들은 2013. 2.경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G 원룸 202호, 203호 및 5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 18:00경 부산 남구 H, 102호에서, 위 G 원룸에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관련 사이트인 'I' 사이트에 "부산 럭셔리 오피스 원샷 12만, 투샷 18만, 무한샷 24만 2 : 1 서비스 24만, 2: 2 서비스 26만,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들의 가명, 신체 사이즈 옵션으로 ㄴ콘질ㅅ(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질 내 사정을 의미)" 등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4. 20:00경부터 2013. 4. 5. 14:40경까지 위 G 원룸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관련 구인광고 사이트인 '여우알바 사이트에 "낮에도 일이 가능하고, 술도 먹지 않아도 되고, 고소득, 1인 1실" 등의 글을 올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들을 대기시키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12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4. 경부터 2013. 3. 28. 경까지 위 G 원룸에서,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들인 J(여, 15세, 가명 : K), L(여, 14세, 가명 : M), N(여, 18세, 가명 : O)를 위 G 원룸에 대기시키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120,000원을 받고 위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3 ¹659]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P빌라 원룸 406호, 409호에서 '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12. 27, 14:40경 위 P빌라 원룸 406호에서 R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S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R 등 3명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하고, 30분의 경우에는 80,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을 취득하고, 1시간의 경우에는 120,000원을 받아 그 중 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3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T,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여우알바 캡쳐사진 사본, I 캡쳐사진 사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가족관계증명서(L, N) 1. 각 통신자료회신, 통화내역조회 1. 각 송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성매매장부 사본 첨부, 성매매 및 알선 날짜 특정, 성매매장소로 사용한 원룸 임대차계약 관계 등, 성매매한 여성들을 입건하여 별건 송치에 대한 수사, 성매매로 받은 금원을 입출금한 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특정 경위 등 수사) [20131¹6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ㅏ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G 원룸에서의 성매매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위 'Q'에서의 성매매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합537호 사건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3. 3. 4.경부터 위 G 원룸에서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성매매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J, N, L을 고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J, N, L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고, 또한 1주일 만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넘기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2013. 3. 14.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이루어진 J, N,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해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제도가 폐지된 후 건강진단결과서 제도가 마련된 취지와 경위,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목적,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되는 과정에서 피검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검증절차 및 피검자의 동일성에 관한 건강진단결과서의 증명도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비록 그 결과서에 피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증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유흥업소의 업주가 다른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인해 봄이 없이 단순히 건강진단결과서상의 생년월일 기재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4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과 L은 2012.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위 'Q'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다가 2013. 3.경부터는 피고인 B의 면접을 받은 후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연령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은 점, N는 2013. 3.경 위 '여우알바' 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이 사건 성매매업소로 찾아가서 피고인 A의 면접을 받은 후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연령에 대한 질문을 받아 피고인 A에게 22살이라고 말하였을 뿐, 달리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청소년인지 여부는 막연히 용모 또는 그 진술만으로 정확하게 가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J, N, L의 당시 실제 나이, 신체적 조건이나 외모 등에 비추어 J, N, L이 성년의 옷차림을 하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더라도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J, N, L을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고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준비하였고, 2013. 3. 4.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초반 1주일까지는 운영수익을 피고인 A이 40%, 피고인 B이 60%의 각 비율로 분배한 점, 그 후부터는 운영수익이 부족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을 따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Q'에서 고용한 적이 있는 J과 L을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N 역시 직접 면접을 한 후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청소년인 J, L, N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 A이 J, L, N를 고용한 이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공소사실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3. 2.경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준비하면서 위 G 원룸 202호, 203호 및 502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000원을 제공한 점, 피고인들은 2013. 3. 4.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초반 1주일까지는 운영수익을 피고인 A이 40%, 피고인 B이 60%의 각 비율로 분배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운영수익이 부족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을 따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J과 L 등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들을 직접 면접을 하여 고용하였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수익금을 자기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하여 단독으로 관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오피스텔의 마련, 관련 시설의 구비 등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업무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여성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법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아 영리를 취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동업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업무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각각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아 성매매 영업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