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G유플러스 Q지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관계이다. 피고인 A은 위 LG유플러스 Q지점을 퇴사한 후 2014. 6. 1.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울산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LG유플러스 T점의 점장으로서, 위 매장의 휴대전화 판매 및 재고 관리, 인력관리, 전산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피고인 A이 위 LG유플러스 T점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신형 휴대폰 단말기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른 매장에 처분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4.경 위 LG유플러스 T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9,5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10대를 임의로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울산 남구 U에 있는 'V'을 운영하는 C에게 위 삼성 갤럭시노트3 10대를 4,000,000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1,814,1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59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4.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에서 B으로부터 그가 A과 함께 위와 같이 임의로 횡령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5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및 A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189,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3대를 대금 82,5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울산 남구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에서 B으로부터 그가 A과 함께 위와 같이 임의로 횡령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871,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50,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6대를 대금 16,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기종 세부내역 첨부), 내사보고서(피해 단말기 모델, 기종 및 실제 출고가, 장물업자 판매가 등 정리에 대한), 내사보고서(피의자 A과 B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A 농협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서 분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서(장물매입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액 정리 및 범죄일람표 등 첨부 보고, A 명의 계좌 입금정리내역, 미개통 단말기 피해내역서, 가개통 단말기 피해내역서, A이 작성한 입금일자별 횡령 단말기 기재내역서, 범죄일람표) 1. 각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84번, 86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추가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과 사전 공모한 사실이 없고 2014. 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업무상횡령 범행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제안으로 휴대전화를 횡령하여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과 함께 유흥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A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유흥비로 함께 탕진하였고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계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온 점, 장물아비 소개는 피고인이 하였고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휴대전화 유통이나 거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가개통폰 거래로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범인 A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 B이 휴대전화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 이들에게 이러한 휴대전화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적이 없는 사실(피고인은 가개통폰 거래로 알았다는 것이나 가개통폰 거래로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량, 거래횟수, 거래가격 측면 등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매수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이 A, B과 거래한 물품은 대부분 박스도 뜯지 않은 최신형 휴대전화로, 이러한 미개통 새 휴대전화의 경우 대리점에서 물건을 받을 때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잠금장치를 해 놓기 때문에 해당 매장 외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내에서 개통이 불가능한 사실(도난·분실 확인 사이트를 통하여 휴대전화 IMEI를 조회하거나 유심칩만 바꿔 끼어보아도 미개통폰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도난·분실 확인 사이트로 확인해 보았으나 사용이 제한된 휴대전화로만 나와 계속 거래했다거나 유심칩은 통신사가 달라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이폰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 단말기의 문구를 B에게 사진으로 보내어 개통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가개통폰으로 알고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가개통폰 가격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매입하였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평균 5만 원 가량 싸게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모두 해외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만약 피고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개통이 불가능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개월 거래기간 동안 피고인은 일부 아이폰 거래 이외에는 A, B에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를 모두 해외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아무런 문제 없는 가개통폰으로 알았다면 국내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편 A, B이 피고인에게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를 거의 6달 동안 29회에 걸쳐 하였고 거래량이 203대, 거래금액도 총 82,530,000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하루에 10대 이상 거래하거나 한 달에 60대 이상 거래한 사실도 있는데 이 또한 가개통폰 거래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하루에 10대 이상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A은 2014. 9. 25. 입고된 갤럭시노트3 단말기 13대 중 10대를 피고인에게, 3대를 D에게 각각 퀵으로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A에게 37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갤럭시노트3 1대당 37만 원에 10대를 매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시가(출고가) 합계 약 189,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3대를 대금 82,530,000원에 매수하여 시가의 44%(= 82,530,000원/189,600,000원) 정도에 매입한 사실(피고인 A, B이 매도한 휴대전화는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새 휴대전화가 대부분이고 박스도 뜯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므로 가개통폰 시세라 하더라도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 11. 초경 B을 통해 A에게 현금 1,74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2014. 11. 7. 이를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기도 한 사실(피고인은 장물 거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전 판매대금 송금한 부분을 단순 돈거래를 하다 이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이후로도 휴대전화 매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도난·분실 확인 사이트에서 사용이 제한된 휴대전화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과 계속된 거래 관계를 유지한 사실, 피고인은 A, B과 거래에 있어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장부 등을 작성하였다가 이를 없앴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A, B과 거래 경위와 방식, 피고인이 확인한 사항, 거래 품목과 물품대금, 거래 기간과 횟수, 거래량, 피고인과 A, B 사이의 위와 같은 석연찮은 돈거래,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거래했고 판매대금도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A, B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가 횡령한 것으로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하에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개통폰 시세나 그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장물에 대한 고의가 없고 매입한 수량에 대해서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개통폰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전화 1대당 평균 매입가는 406,551원(= 82,530,000원/203대)으로 가개통을 한 아이폰 시세가 60만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이폰은 시세 또는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인 60만 원에서 70만 원대에 매입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삼성 휴대전화의 경우 대부분 30만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가개통폰 시세(삼성 휴대전화 출고가는 90만 원대인데 반해 갤럭시노트3는 인기가 많은 기종이고 갤럭시노트4, 갤럭시S5는 당시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설령 가개통폰이라 하더라도 출고가의 50%를 상회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보았듯이 A, B이 매도한 휴대전화는 대부분 박스도 뜯지 않은 새 휴대전화였고 그 거래량도 200대를 넘는다)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임을 알 수 있고, 게다가 매도인인 A은 가개통폰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기록상 A과 B이 횡령한 휴대전화는 259대로 특정되어 있고 이를 매입한 사람은 피고인과 D뿐이며 D은 자신이 매입한 수량이 56대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입한 수량을 다투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금액이 2억 4,000여만 원으로 상당히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추겨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이 시작되었고 장물아비 알선을 하였으며 범죄 수익금액의 상당 부분을 A과 함께 유흥비로 탕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휴대전화와 관련된 장물 범행은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사기, 절도, 횡령,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휴대전화를 유통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전화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6달 정도로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개수와 그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휴대전화와 관련된 장물 범행은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사기, 절도, 횡령,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휴대전화를 유통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전화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개수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