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7:00경 부천시 고강로 98에 있는 수주초등학교 부근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 등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6. 25. 17:12경 부천시 F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승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수사과정 확인서의 E 서명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H 진술 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1.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의 서명 부분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배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09. 12. 10.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9.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이 주식회사 M과 함께 스페인 브랜드 'N'의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대출 조건인 주식회사 L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며칠 내에 20억 원을 대출해 주고 30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한다. 3억 원을 빌려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2009. 12. 24.경까지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면 퇴직연금보험을 해약하여 해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었을 뿐, 추가대출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퇴직연금보험 가입 여부는 대출 조건이 아닌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은 퇴직연금보험 가입 비용이 아닌 주식회사 L의 경비 내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퇴직연금보험을 해약하여 해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줄 의사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국민은행 O지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 9. 30.경 28억 원, 2009. 10. 12.경 2억 원 등 합계 30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을 받을 무렵인 2009. 9. 30.경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위 대출금 30억 원 이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서울 구로구 P 5층 505호, 4층 402호, 3층 306호에 관하여 미리 채권최고액을 6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후 주식회사 L은 2009. 12.경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Q과 함께 스페인 브랜드인 'N'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L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주식회사 K는 통관비용을 부담하고, 주식회사 Q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N' 의류를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 9.경 주식회사 K의 회장인 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비용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대출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R와 주식회사 L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관계를 조사하여 추가대출을 고려하여 채권최고액이 65억 원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09. 12. 10.경 피고인과 함께 대출기관인 국민은행 O지점으로 가서 위 지점의 팀장인 S 등을 만나 퇴직연금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10억 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 같은 날 국민은행 O지점 명의의 계좌로 퇴직연금보험 가입비용으로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으로서도 추가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담당 은행 직원인 S의 실적을 위하여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추가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비용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 위 추가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채권최고액의 설정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피해자 및 R 또한 대출기관인 국민은행 O지점의 담당 직원을 만나 대출관계를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추가대출이 이루어질 여지가 충분하였고, 피고인이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차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의 변제방법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퇴직연금보험 해약금 수령 권한에 관하여도 기망행위가 있은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퇴직연금보험 해약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여 주는 것을 차용의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퇴직연금보험 해약금 수령 권한 위임이 위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9. 12. 23.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3.경 주식회사 K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아직 신용장이 개설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식회사 M의 직원이 이탈리아에서 'N' 의류 수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신용장도 곧 개설될 것이다. 'N' 의류 수입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의류를 수입·판매하여 앞서 빌린 3억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장 개설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의류 수입 대금이나 신용장 개설 대금을 지급할 자력도 없어 의류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M의 운영자인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L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Q과 함께 스페인 브랜드인 'N'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L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주식회사 K는 통관비용을 부담하고, 주식회사 Q은 N의류를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 L은 이 사건 당시까지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였고, 이탈리아 등지에서 'N' 의류를 구입하려던 주식회사 Q은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아 의류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K의 회장인 R에게 의류 구입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R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돈을 송금할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내야죠"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해자는 1억 원을 주식회사 Q 을 운영하는 T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나 피고인이 위 1억 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0, 2. 1.경 사기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8.경 주식회사 K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다른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부동산 담보 대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연체 이자를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앞서 빌린 3억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담보 대출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 아니라, 2009. 12. 말경에는 국민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추가대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아 부동산 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88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1. 12.경 803,629원을 주식회사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2. 1.경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0,683,629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 단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2. 말경까지도 실제로 위 추가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위 추가대출이 이루어질 여지가 충분하였으며, 피고인이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L에 대한 추가 대출을 의뢰받은 국민은행 O지점의 담당 직원인 S는 실제로 2009. 12.경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달 말경에 국민은행 지역심사센터에 대출 사전협의를 신청하였고, 비록 국민은행 지역심사센터에서 2010. 1.경 위 대출을 심사하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던 W의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과다 및 주식회사 L의 타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사전협의절차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S가 피고인 내지 L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통보한 것이 2010. 1. 말경 정도로서 명확하지 않아 위 차용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2010. 2. 1.경까지도 피고인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방법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