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중학교의 수학교사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수업하는 학생들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학교 교실에서, 수학 수업 중 피해자가 책상에 한쪽으로 기울어 있자,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겼다. 나.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교실에서, 수학 수업 중 피해자가 책상에 한 쪽으로 기울어 있자,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겼다. 2.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교실에서, 수학 수업 중 피해자가 손으로 턱을 괴고 있자,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겼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교실에서, 수학 수업 중 피해자가 손으로 턱을 괴고 있자,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D(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의 카카오톡 수신내역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자세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깨나 등 부위를 경미하게 접촉한 사실은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을 피해자들의 겨드랑이로 넣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가명)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겨드랑이 사이에 가슴이 닿는 부분을 만져서 불쾌했다', '(옆구리만 손댄 것이 아니라) 가슴부위까지 만졌다'라고 명확히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원래 겨드랑이가 아니더라도 등이나 어깨 부분은 터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라고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전에 행한 다른 신체적 접족들과 이 사건 피해사실을 명확히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다. 피해자 D(가명)도 법정에서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손이 들어왔다', '가슴에 손이 닿았다', '(손이 들어오는 속도가 느린게 아니잖아요. 저는 (손이 들어오고 나서 인지를 했어요'라고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증인 E(가명)는 법정에서 "추행장면을 직접 목격한 바는 없다. 다만 수업 중 피고인이 뒤에 와 있다는 인기척을 느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고 나서 D(가명)가 '또 겨드랑이 밑을 만졌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 E(가명)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 C(가명)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좀 엄격하지 않고 애들 말 많이 들어주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다', '착하시고 애들한테 화내신 적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평소에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거나 앙심을 품고 허위·과장진술을 한다거나 입을 맞추어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중학생인 피해자들이 행여나 피고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과장하여 피해진술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등으로 크게 사건화된 이후에 그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등으로 진술내용이나 태도에 어떠한 변화 등이 있을법도 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게 객관적이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 그대로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피해자들의 자세를 바로 잡아준다는 명목으로 양겨드랑이 아래쪽에 손을 넣어 가슴 측면을 손으로 터치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신체 어느 부위까지 닿는지 외관상으로도 쉽게 알 수 없는 은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격자가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교실 뒤편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 사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앉아 있던 자리의 위치, 당시 짝꿍이 누구였는지, 피해사실을 언제·누구에게 말하였는지,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혼동하거나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피해사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를 입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 피해자 D(가명)는 법정에서 '처음에 실수로 닿았을 수도 있으니까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니까 실수가 아닌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처음 이 사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황하였거나 피고인이 실수로 가슴부위에 손을 대었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넘어갔으나 같은 피해가 재차 발생하자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으로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나이,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생각이나 느낌, 태도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를 입었을 당시 고함을 지르거나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오히려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교사로서 수업 중 피해자들을 깨우거나 자세를 교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두로 지시를 하거나 충분히 신체의 다른 부위를 접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중생인 피해자들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거나 갖다 댄 것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업 중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보면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 또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교사로서 30년 이상 성실히 학생들을 가르쳐 온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명하기 보다는 해당 수업에서 피고인이 배제되기만을 희망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