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27] 피고인은 2021.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2: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377] 피고인은 2021.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21.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12. 12:0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소재 용지역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그곳 2차로를 따라 관계삼거리 쪽에서 용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를 찌그러지도록 손괴하고 이후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뒷문을 열어 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단36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3. 23:3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앞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로, 2021. 7. 23. 23:30경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694] 피고인은 2021.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21.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00:50경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G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술먹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J 소속 경찰관 경장 K으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안면에 홍조가 보이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위 장소에서 01:20경부터 01:30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호흡을 짧게 불거나 바람이 옆으로 새어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2021고단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압수물 총목록, 수사보고(임의제출 동의서 및 소유권 포기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3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6.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단기간에 반복하여 수차례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