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 F, G, H토지를 17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8. 2.경 위 토지에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I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2012. 9. 19.경 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12. 11. 19.경 이를 알게 된 I에게 2013. 1. 30.까지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차용금 중 7,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언제든지 위 근저당권이 회복되고 이를 통한 임의경매가 실행될 수도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대금 명목으로 2013. 12. 6.경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191,914,950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 대한 6억 원의 금전채무 중 2억 원을 변제하게 하고, 나머지 4억 원의 금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실제로 2016. 3. 11.경 위 J에게 위 나머지 4억 원 중 3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391,914,950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게 하고 J에게 4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합계 791,914,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편취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말소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경위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등 관련 채무 현황 가) 피고인은 2012. 3. 9. 펜션 신축사업 목적으로 경주시 E 임야 3,402㎡, F 대 271㎡, G 대 185㎡, H 전 1,279㎡(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본인 또는 자신의 동생 K 명의로 매수하는 한편, 2012. 7. 17.경 빌라 사업 목적으로 양산시 L, M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추가로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2. 7. 31.경 I으로부터 위 N 토지 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일 2013. 1. 31.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2012. 8. 2.경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사업권 일체를 주식회사 O에 처분하여 I 등의 기존 채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매각의 편의를 위해 2012. 9. 19.경 I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을 무단 말소하였다가 위 회사의 구매의사 철회로 무산되었으나, 그 후로도 위 근저당권 말소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하여 사업양수인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I이 위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3. 4. 15.경 I과 합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갈음하여 위 L 토지에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해 주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우선 위 N 토지를 매각하여 I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각의 편의상 이번에는 I의 동의를 얻어 2013. 6. 11.경 위 N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I에게 위 차용금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차용금 7,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위 사업 과정에서 위 채무 외에도 새중앙새마을금고 및 J에게 각각 약 7억 원 및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새중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와 J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 상황 가)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31.경 사업양수 의향을 밝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공사 허가권 등 관련 사업권 일체를 1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조건 등에 대하여는 추후 정하기로 하였다가, 얼마 후 위 새중앙새마을금고 채무와 J 채무 등을 피해자가 인수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I 명의의 근저당권 무단 말소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등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2013. 11. 14.경 경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상 주건축물 제2동에 관한 신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3. 12. 6.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우선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F, G, H, P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남인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피해자는 그 즉시 위 F, G, H, P 토지와 자신이 이와 별개로 같은 날 R로부터 Q 명의로 매수한 경주시 S, T, U, V 토지 등(이하 'W 토지'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농소농협으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Q 명의로 대출받는 한편, 피고인의 동의 아래 이 사건 토지 중 위 E 토지를 담보로 위 농협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위 각 대출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새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711,914,950원과 J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일부인 2억 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기존의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와 J 명의의 가등기를 각 말소하고 J에게 나머지 채무의 담보로 가등기를 새로 경료해 주었고, 나머지 대출금 전부를 그 무렵 위 W 토지의 매매대금, 대출 수수료 등 피해자 자신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5.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 잔대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채무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5,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1억 2,000만 원은 2014. 1. 30.까지, 나머지 3억 원은 펜션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후로 위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로 인해 피고인은 I에 대한 위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각 사실을 알리고 매매 잔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바로 갚겠으니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I에 대한 위 채무 변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매매 잔대금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 18. 피고인에게 지연손해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억 원을 지급하되 2014. 2. 28.까지 1,000만 원, 2014. 4. 30.까지 1,000만 원, 2014. 5. 30.까지 1,000만 원, 2014. 6. 30.까지 4억 7,0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재차 약속하고, 2014. 1. 22.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마) 그러나 피해자는 위 약정마저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4. 4. 29.경 다시 피고인에게 2014. 8. 30.까지 잔금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후로도 위 매매 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I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 못한 채 I과 피해자와 사이에서 변제 유예 요청과 지급 독촉을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바) 그러던 중 불안감을 느낀 I은 결국 2014. 8. 3.경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차용금 7,000만 원과 그 이자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관여한 법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12. 1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이라 한다). 또한 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I은 근저당권이 무단 말소된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0. 5. 피고인과 Q 등 피해자측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068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회복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6. 3.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5.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말소회복 판결'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자연스럽게 위 소송 경과를 알게 되었다. 사) 그 와중에 피고인은 I의 채무를 변제하여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당시 I에 대한 채무액에 상응하는 1억 원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2015. 11. 18.경 피고인에게 매매 잔대금 1억 원을 펜션 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J 명의의 가등기 등 나머지 문제는 피해자가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015. 11. 24.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나머지 부분인 위 E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처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한편 피해자는 2016. 3.경 J에게 나머지 채무 3억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14.경 J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3) 피해자의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처분 가) 그런데 피해자는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몰래 2016. 5. 11.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사업권 일체를 22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Y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는 한편, 같은 날 위 Y로 하여금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농소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그 이자 14,041,123원과 피해자의 Z, AA에 대한 채무 6억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다음 날 Y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위 각서 등에 따른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던 중 I은 2016. 6. 24. 위 이 사건 말소회복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F, G, H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절차를 마친 다음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무렵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AB로 임의경매를 실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8. 24. Y로부터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련된 분쟁해결 자금으로 7,000만 원을 별도로 차용하여 같은 날 I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원리금 82,734,245원을 공탁하였다. 다) 그 후 I은 2017. 6. 1. 위 공탁금 82,734,245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공탁금이 채무변제에 미치지 못하여 위 임의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자, Y은 2017. 12. 11. 7억 7,000만 원에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한편 I은 위 임의경매 과정에서 2018. 4. 25. 114,661,723원(=원금 7,000만 원+ 지연손해금 44,661,723원)을 배당받았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나, 위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무단 말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편취범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여 I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무단 말소하였으나, 그 후 I과의 합의로 그 대체물을 담보로 제공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는 피고인이 I의 동의를 받아 위 대체물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그 대체물을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I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는 새로운 담보 설정 없이 그 변제기일만을 새로 약정한 사실로도 알 수 있는 점, 실제로 I은 그 후로 위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곧바로 근저당권 말소 회복 청구를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법무사 등을 상대로 차용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추가로 피해자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그 소송관계인이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는 바람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특히 I은 이 법정에서 "오로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를 한다는 생각은 안 했으며, 일단 담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나 관련자들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I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회복하려는 의사는 없이 오로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무단 말소에 대하여 대체 담보물의 제공으로 이미 해결되었거나 혹은 적어도 I에게 위 채무만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면적 5,137㎡ 중 위 임의경매로 경락된 토지 1,735㎡의 경락 가액만 하더라도 7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가치는 I에 대한 위 채무를 포함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 원리금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의 인수 외에도 매매 잔대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의 일부 채무이행만으로 충분히 I의 위 채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무단 말소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별다른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그 변제 유예기한 내에 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조속히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곧바로 피고인의 명의로 신축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대부분의 소유권과 관련 허가권을 피해자에게 미리 이전해 주는 한편, 피해자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 매매 잔대금 중 5,000만 원을 위 차용금 변제 유예기한까지 우선 변제받고 1억 2,000만 원을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등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할 계획 아래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각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할 때마다 I에게는 그 사정을 알려서 변제기 유예를 받고 피해자에게는 위 변제기 유예기한에 맞춰서 매매 잔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해 온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와 그 이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기존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문제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 잔대금 등으로 해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약 1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약 9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도 약 2억 4,000만 원의 돈이 남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Y에 매도하여 계약금 2억 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I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매매 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위 각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매매 잔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I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기존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그 변제 약속을 믿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매매 잔대금 지급을 계속 유예해 준 반면에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이행해 주는 바람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스스로 I의 채무를 변제할 기회마저 잃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불법적으로 대위변제 받기 위해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 아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잔대금으로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세웠으나 예기치 못한 피해자의 위 채무 불이행으로 무산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사실을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별다른 고려요소로 여기지 아니한 채 다른 기존 채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매매계약 등의 이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 무단 말소 사실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의 착오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사업권 일체를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에 매각하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담하는 관련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에 그 인수금액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큰 틀에서 일응 합의한 후 구체적인 채무인수범위 등에 관하여 추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J 명의의 가등기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이 당초 예상액인 2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약 6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이 그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는 이상 그 사업의 직접 시행에 따른 수익 창출이나 전매 차익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포함한 피담보채권을 훨씬 상회하는 이상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은 우발채무가 있음을 미리 알았더라도 그 피담보 채무를 추가로 인수하고 그만큼 매매 잔대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산시켰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해 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무단 말소나 I의 차용금 독촉으로 매매 잔대금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지불각서를 비롯하여 수차례 각서를 작성하면서 매매 잔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그 토지 전부를 더 비싼 가격에 전매하여 그 차액만을 얻으려고 하였을 뿐 자신의 매매 잔대금 채무의 이행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I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데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다) 특히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무단 말소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Y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보다 약 5억 원이 더 많은 금액에 매도하면서 위 무단 말소 사실을 위 Y에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Y로부터 위 매매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할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규모나 거래 방식 등에 있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굳이 그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당장 해결하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자신 또는 피해자 자신과 Y 사이의 각 계약이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여겼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