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4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해 있는 자로서, 2014. 12. 24.경 D병원에서 외출하여 병원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4. 19:10경 인천 계양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2세)과 마주치자 피해자를 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추행한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의 외투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0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5. 21:45경 인천 H 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I(41세)이 위 피해자 소유의 J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서 지갑을 꺼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여 때마침 그 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112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10: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K(34세)이 평소 피고인이 병원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입원을 거부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 "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K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 등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본 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5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고무망치) 1. 수사보고(피해자 미진술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물건을 싣는 것만을 보고 도둑이라고 오인함),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15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제1, 2항의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공개된 장소인 노상에서 처음 보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부녀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 2,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라.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공개 및 고지명령 각 5년, 부착명령 3년 피고인은 습관적인 음주 후 나타나는 폭력성을 다스리지 못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동안 다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흉기 휴대 폭행 행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내리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영업방해 행위는 피고인이 환자 등 대중이 이용하는 병원에서 모욕적 언사와 함께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위 각 범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술에 취해 범행을 한 것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폭행행위와 업무방해행위로 발생된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습관적 음주 습벽에 대한 치료의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 등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본 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