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2023고단326 피고인은 2022. 6. 2.경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카페 F에 ‘입장권을 구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입금을 먼저 하면 입장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7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98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이어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22. 8. 30.경 200,000원, 2022. 9. 16.경 100,000원, 2022. 9. 28.경 200,000원을, 2022.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00원을 각 송금받아 5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임영웅 콘서트티켓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터넷 ‘F’ 사이트에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2022. 7. 20. 800,000원, 2022. 7. 26. 800,000원을, 2022. 10. 29. 위 K 계좌로 1,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480 피고인은 2022.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F’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임영웅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임영웅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7. 17:35경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C, B, 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및 대화 내역 2023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메시지 대화내용 2023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으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적극적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합계액이 2,440만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은 피해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2023고단326증거기록 제202쪽), 피해자 I에게는 90만 원을 변제하였다(2023고단1985증거기록 제107 내지 109쪽). 피고인에게는 2022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43

범 죄 사 실 2022고단9043(피고인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1. 15. 01:11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음식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음식점 외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 밑에 부착된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594,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11. 16. 03:5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음식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음식점 외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들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67(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3. 22:09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39세)이 관리하는 ‘M’ 무인점포 내에서 과자, 쥐포 등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026(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서 ‘통장판매’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인천 미추홀구 O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218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2. 12. 3. 03:07경 인천 남동구 Q 피해자 R 운영의 'S'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의 닫힌 천막을 위로 젖히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T, C, U, V, W, X, I, Y, D, F, Z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A식당 cctv 분석 – 피해장소), 입건전조사보고서(AB매장 내부 CCTV녹화영상 분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속피의자 DNA 조회 결과 회보) 1. 관련사진, 캡처사진, CCTV 판독 사진, ‘S’ CCTV 영상 캡처 사진(표준시간 적용),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60, 78, 81, 83, 86) 2023고단2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0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P조합 회신자료 – A 사본) 2023고단21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캡처사진, AC시장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점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21. 2.경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2고단9043 사건의 피해자 I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2고단267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B’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보도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해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C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D’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노래주점, E, 시급 50,000원을 지급’이라는 광고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 온 F을 2023. 9. 25. 09: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시켜 주면서 위 F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F이 위 유흥업소에서 받은 돈 중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 당 8,000원을 교부받고, 2023. 9. 25. 1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을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시켜 주면서 위 F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F이 위 유흥업소에서 받은 돈 중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 당 8,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보도방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E은 2022. 3. 31. 00:50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배달업체인 ‘G’ 사무실 앞에서, 경쟁 배달업체인 ‘H’의 대표자 및 직원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I이 피고인들의 배달업체에 대해 비난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32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남, 39세)의 멱살을 잡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I(남, 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은 피해자 I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I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 A(남, 32세)를 손으로 멱살을 잡아 눌러 목을 조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남, 32세)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I은 피해자 E(남, 36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31. 04:18경 경기 화성시 J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K파출소 경위 L로부터 피고인의 붉은 혈색,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N, I,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합의서 1.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순경 Q 전화통화)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재판 중 사건·누범 전과 확인보고), -재판 중 사건 판결문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교통 및 폭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남, 59세)과 피해자 E(여, 54세)는 부부 사이로 ‘F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초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사무소를 통해 2020. 7. 8. 위 B아파트 C호에 대하여 임차인 G과 임대차보증금 66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G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아파트 내부를 수리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도배, 화장실 문 및 각 방문에 대한 페인트 칠, 화장실 비데 설치,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하여 생활하여 왔고, 위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차 계약 연장을 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2022. 7. 30.자로 위 아파트에서 나오며 피고인과 임차인 G 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임차인 G이 임의로 아파트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임차인 G이 이를 거절하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위 아파트를 중개한 피해자들에게 철거 비용 상당을 요구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임차인 G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 G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 내지 철거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 G이 이를 거절한 채 전출하자, 아파트 인테리어 철거 비용 1,300만 원 상당을 부동산 중개 업무를 대행한 피해자 D에게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2. 9.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사람을 왜 소개했어? 내 지금 좋은 말 안 나온다’, ‘난 너한테 속았어, 임마! 네가 변상해 이 새끼야, 함 두고보자’, ‘너 두고 보자, 내가 올라가서 보자’,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내가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철거 비용 상당 등의 교부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D 및 위 D의 아내 피해자 E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철거 비용 상당 등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 G으로부터 받지 못한 인테리어 철거비용을 피해자 D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2022. 7. 11. 10:12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번호 2 생략) 회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5. 15. 20:4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처 E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부재중전화목록, 전화내역, 각 녹취록, 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행, 협박, 상해, 모욕, 업무방해 범행으로 5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 19:00경 용인시 처인구 B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가 지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위 도로에 피해자 C가 포장 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로 피해자가 준비한 레미콘 공사차량 앞을 막아 약 45분 동안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용인시 처인구청장) 1. 도로조치계획서, 동의서, 현황도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사용승낙 범위를 넘어 개인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도로포장공사를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E는 범죄사실 기재 B 토지 등을 도로부지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2. 11. 20.경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개발행위 준공검사)을 받은 사실, 위 B 등의 도로부지는 2012. 1.경 이미 도로지정공고까지 이루어진 사실, 당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관할관청에 제출된 이해관계인 동의서에는,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시도한 포장공사는 위 사용승인 무렵 후행 개발행위를 감안하여 임시 포장만 하여 둔 도로가 유실되고 망가지자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포장하기 위한 공사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도로포장공사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공사 수행에 여하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피고인 측의 기존동의 내역, 이 사건 토지의 사용문제를 둘러싼 다툼의 내용과 이 사건 공사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15: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계양3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 방면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19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0, 11번) 1. 피해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세부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편의점 알바보다 더 나은 수익 보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광고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인오락실에 사용할 통장을 보내 주면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2. 4.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1층)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로 “주식회사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OTP, 인증서 USB(비밀번호는 메모장 파일에 기재 후 USB에 저장)“를 전달하고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메신저피싱 피해자 신고서 1. 이체확인자료, E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각 접근매체별로 각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년경 주식회사 D 등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존에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E조합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재차 양도하였는바,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취한 경제적 이득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부터 2019. 4. 2.까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에 있는 C 소속으로 배우 D의 총괄 매니저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4:10경 사실은 피해자 E은 2010.부터 2015.까지 배우 D의 매니저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배우 D으로부터 후배 로드매니저의 급여를 수령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배우 D의 매니저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교부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배우 D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9. 14:10경 전화상으로 F G 기자와 업계에서 해당 전 매니저로부터 사기를 입은 사람도 많다. 현재 이 업계에 몸담고 있지 않다. 이미 오래 전에 매니저 일을 그만둔 사람이고 신뢰도 떨어져 더 이상 이 사람과 일하려는 업계 사람들도 없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F, H, I, J 등 4개 언론사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후배 로드매니저의 급여를 가로채고 투자자에게 사기 행각을한 것처럼 말하여, 2020. 7. 9.자 F, H, I, J 등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사가 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D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후배 로드매니저의 급여를 수령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배우 D의 매니저임을 내세워 타인들에게 투자금 등 사기 피해를 입게 한 것’이 허위사실임을 전제한다. 전제 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일부 증언, K, L의 증언, 문자메시지(증제6호증) 등 공판에서 얻은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후배 로드매니저의 급여를 D으로부터 미리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로드매니저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고, 배우 D의 매니저임을 내세워 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사실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8.경 육가공품제조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C건물, 1층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며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7.경 서울 일대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주식회사에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할랄소시지 180개를 공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는 마치 150개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수량을 누락한 다음, 누락된 할랄소시지 30개에 해당하는 판매대금 24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판매대금 합계 8,473만 1,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판매대금 8,473만 1,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수사보고(대질조사 미실시 및 고소인 자료제출)와 각 첨부서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위 증인들이 컴퓨터 파일로 작성한 장부뿐이고, 송금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요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 작성된 장부가 조작되었음을 추단할 별다른 자료는 없는 점, 텔레그램 메시지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물적 증거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국적, 횡령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일행과 함께 2022. 1. 18. 1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B은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앉아 있던 자리를 박차고 거칠게 일어나며 “이 가게 꼭 문닫게 한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8. 1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챙모자를 쓰고 있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의 챙부분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코에 멍이 들어 1주일 가량 지속되었으나 따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콧등에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었으며 콧등부위를 사진 촬영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비추어 보면, 위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경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대표’)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1.경 피해자 D(45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카드론의 채무를 전부 변제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은 2022. 3. 11. 14:37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남, 69세)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현금서비스 받았던 것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에 적발이 되어 대출 신청이 안 된다. 금감원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 보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사람이 너무 밀려서 가상계좌가 부여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은 2022. 3. 11. 16:48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공장단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금책으로 단순가담자이고 취득한 이익은 범죄수익에 비해 미미한 점, 자수하였고 기소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해자별 피해액과 총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5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라 ‘필로폰’이라고 함),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8. 21:00경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류 판매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야바를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 방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태국 돈 48만 바트(한화 약 1,882만 원 상당) 송금한 다음 경북 경주시 D 소재 ‘E’ 인근 전봇대 아래에 숨겨진 야바 2,000정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바 합계 10,000정 및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2. 12. 19:00경 전남 장성군 F건물 G호에서 태국 국적 H(일명 ‘I’)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바 합계 306정을 매도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2. 12. 14: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바 합계 3.5정 및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4. 26. 14:20경 광주 광산구 J건물 앞 주차장에서 바지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1.4g, 핸드백 안에 야바 383정을 각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5.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4. 26.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자료 1. K, L, M,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먀악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필로폰 각 매수 및 소지, 야바 매도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68,951,500원{= 68,801,500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5, 6 기재 각 야바 구입대금 합계 185만 바트 × 이 판결 선고일 무렵 태국 통화 환율 1바트당 37.19원) + 같은 일람표 순번 4 필로폰 2g의 구입대금 500,000원 중 압수된 1.4g을 제외한 0.6g의 해당액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하여할 의무가 있는데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마약을 매매하고 소지하며 투약하는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쁜 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우 많은 양의 마약을 매매하고 교부하는 등 마약을 널리 확산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의 확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마약을 확산시키는 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