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9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97-1(분리), 사기 |2018고단5457-1(병합, 분리) 사기 2018고단756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2019고단380(병합) 감금 |2019고단1227(병합) 사기, 공갈 |2019고단3088(병합) 병역법위반 |2019고단3091(병합) 사기 2019고단761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 2019초기1797, 1926, 215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 박대한, 차대영, 김나연, 이태훈, 김민정(기소), |하언욱,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선애(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7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297 1. 피고인과 E의 공모 범행 피고인과 E은 사실 수중에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E은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수중에 다이슨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9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457 피고인과 E은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기의 구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E은 위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1,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X 1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N은행 계좌(C)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7563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남동구 P건물 6층 Q 오피스텔 R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S(여, 16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 1.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T)에 "좆같이 행동하네 또 한번 협박해줄게, 니 영상 사진 죄다 뿌린다. 잘 살아라 신고 잘하고 남자에 미친 쓰레기 걸레 같은 년아, 앞 뒤 다른 병신장애 같은 년="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사진이 담긴 동영상을 캡처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80 피고인은 2017. 12. 30. 08:00경 인천 남동구 U, 지하 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S(여, 16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려면 맞고 나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출입문의 전자식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놓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배터리를 분리시키는 등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1227 피고인은 피해자 V(여, 19세)과 남녀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5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위 돈을 피해자가 모두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1.경 W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X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가개통하여 나에게 달라.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요금은 나중에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신규로 개통하게 하고, 2017. 8. 31.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신규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 3개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처분한 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4,283,408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83,4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9. 1.경 인천 남동구 Q 오피스텔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대출금 변제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낮이든 밤이든 일을 해서 대출금을 갚아라, 일반 아르바이트는 돈을 많이 못 버니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해서 돈을 받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아가리 있으면 얘기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7. 9. 4.부터 2017. 9. 8.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Z보도사무실'에서 도우미 일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도우미 일당으로 받아온 금원 합계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88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AA건물, AB호에서 인천 남동구 AC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91 피고인은 2018. 10. 1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D'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600,000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4761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천 남동구 AF빌라 A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H(여, 18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위 피해자에게 "AI에 뭐뭐 있을까 ㅇㅇ아", "니가 지랄 한번 할 것 같아서 보험가입했는데 바로 지랄 까버리더라? 니가 날 신고하고 넘길 거면 넘겨도 돼. 뒷감당은 너가 하는 거지. 누구나다 아는 이 되게 해줄게. 생각잘해 너. 3만 원만 약속 지키고 갚으면 끝인 일이야", "아닌 것 같으면 돈 주지 말구 잠수타 . 일주일 뒤에 그냥 올릴게 그럼", "일주일 안에 돈 안 주면 기대해", "너 태그해서 올릴게. 괜찮지? 너 얼굴 까인 건 쓸 일 없을 줄 알고 다운 안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서 받아야겠네!", "그럼 그냥 다 올리고 터트린다 ? 내가 패없이 들이댈까?", "일주일 안으로 주는거 약속하라고 그러면 기간 동안 안 괴롭힌다고"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화면을 전송하여 3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J, AK, AM, AN, AO, AP, AQ, AR, AS, AT, G,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5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영수증 2018고단7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협박문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순번 5번) 2019고단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Z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금 완납증명서 1. 각 휴대폰 가입내역 1. 장애진단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자료 ¹2019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고발장 2019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 C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19-7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S에 대한 감금의 점에 대한 주장(2019고단380 사건) 피고인은 S의 팔을 잡아 끄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감금을 한 사실은 없다. 나. V에 대한 사기, 공갈의 점에 대한 주장(2019고단 1227 사건) 피고인이 V과 교제하는 동안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V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S에 대한 감금의 점 (2019고단380 사건)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S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진술에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한다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동영상(그 캡처 화면이 증거순번 7번으로 제출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서 2018고단756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것이다)이 존재하고, 현장에서 식칼이 발견되는 등(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로 잠긴 문을 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존재한다. 나. V에 대한 사기, 공갈의 점 (2019고단 1227 사건)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다. 2) 피해자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출의 개념 등에 관하여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대출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대출 요령에 관한 메모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메모내용은 증거기록 17, 18쪽과 같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일을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성립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한편,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도방 도우미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에 관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증거기록 13 내지 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의사에 반하는 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1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병역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1호(배상신청 방식이 적법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각 범죄들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기본범죄(각 사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각 공갈)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다. 제2경합범죄(감금) 1)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공갈죄, 협박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 합계액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AK, AL, AM, AS, A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T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