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8. 03:52경 남양주시 평내동 156-4 평내호평역 교차로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평내 나들목 방면에서 호평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호평동 방면에서 화도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등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문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및 진단서, F의 진술서 및 진단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1:25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165-1에 있는 표고향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앞들서로 6에 있는 유황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2:33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정동 서인 천IC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1:35경 광주 광산구 우산로95번길 60 소재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촌로152번길 소재 EG스위트벨리 3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B119 안전센터에서, 당직 소방공무원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품 반환,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05:30경 안성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경위 D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05:38경, 05:49경, 06:05경)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약 30분 동안 3회나 거부하였고, 그 중 마지막 거부는 병원으로 후송된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얼굴과 목 부위에 찰과상과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먼저 병원으로 후송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그것이 무시되자 감정이 상하여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19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원고가교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3. 01: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이 혼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술값 계산을 하라며 위 주점 밖까지 따라 나온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우연히 이를 목격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는 데 대하여 위 피해자가 밀쳐내며 거부하자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각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09: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3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후반)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24초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4. 12. 18. 확정]인 2015. 5. 8. 판시와 같이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라고 할 지라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일회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진료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성장기에 아버지로 인하여 장기간 폭력적 환경에 노출되었다가 스스로 극도로 자신을 억압하다가 행동화 후 죄책감과 자기비난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임상적으로는 관음증과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치료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말기 암환자인 아버지와 기능장애성 자궁출혈을 앓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여동생 등 피고인 홀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급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 00: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포차 앞에서 술값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8세), F(29세)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값 씨발 얼마 된다고,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들아, 좆도 아닌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계속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또다시 E에게 다가가 "내가 씨발 특수부대 출신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05:08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에 있는 강서경찰서 1층 현관 및 정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체포 경찰관의 담당지구대 팀장 혹은 관할 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전라도 곤조를 보여주겠다, 나는 신체장애가 있으니 구속도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1층 현관에 대자로 누워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잠시 경찰서 밖으로 나갔다 온 후에도 또다시 위 경찰서 정문으로 찾아와 "경찰서장이 출근할 때까지 바닥에 누워 있겠다, 짭새 새끼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바닥에 대자로 누워, 112순찰차량이 경찰서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사진 11매 첨부) 1.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감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14.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갖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탁자 1개를 집어던져 부숴, 피해자 소유의 탁자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탁자를 집어던지는 소리에 1번 룸 안으로 들어 온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3, 23:00경부터 01:50 경까지 사이에 위 B주점 1번 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탁자를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 의 위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4.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지구대에서, 제1 내지 3항 기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시 고지에 관한 '확인서'에 'F'이라고 서명하여, 동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위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4. 08:3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 내지 3항 기재 혐의로 위 형사과 소속 경사 H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이 제시하는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 이라고 서명하여 동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변경 및 도용 확인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39조 (재물손괴,폭행,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20:50경 경남 함양군 B모텔 207호실에서 숙소를 함께 사용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피해자 C(58세)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길이 약 22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부위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수사기록 제 12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전에 함께 일을 했던 피해자 D(35세)과 월급 결산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순간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헌병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불교 방면에서 안지랑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GTS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과 피해자의 오른 팔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63

범죄사실 [2015고단4163] 피고인은 중고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품매매사이트인 네이버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6만 원을 보내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광주은행, 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502] 1. 피고인은 2010. 4. 1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 이 운영하는 후불제 인터넷 서점 'F'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도서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가 192,650원 상당의 도서 5권을 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휴대폰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795] 피고인은 2009. 12. 5.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PSP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중고 PSP 게임기 1대를 대금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5+4809] 피고인은 2012. 8. 4. 01:00경 청주시 청원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휴대폰 2대, 현금 11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1890] 피고인은 2012. 3.30, 18:00경 경북 칠곡군 P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베가엑스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휴대폰대금을 지급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R 명의 우체국 계좌 S로 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10. 14:11경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1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통장사본 [2015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5+4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현금거래명세표 [20154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X,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인터넷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일부 사기 및 특수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벌금 100만 원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사기, 특수절도의 각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 둘을 키우면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본사 보안업체(E)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F(50세)과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가.2015. 11. 9.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1. 9. 18: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음식점 앞 도로로 나와 피해자에게 "노래방이나 한번 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씨발놈, 넌 배신자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2. 13. 경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해자가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2016. 2. 13. 13:45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분당구 C 소재 D빌딩 지하1층 셔터기 초소로 찾아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근무에 방해된다며 꺼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7. 3.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7. 12:30경 부산 기장군 N병원에서 고리원자력 발전소 내 토목공사업체인 주식회사 0의 일용노무직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은 며칠 전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소변검사로 발각되면 위 회사에 채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곳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 L에게 자신의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소변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L은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A에게 소변검사용 컵에 받아 둔 자신의 소변을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L으로부터 받은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위 병원에 제출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0에 피고인 A의 신체검사결과를 '정상' 소견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0에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식회사 Q의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채용신체검사 신고리 (A), 채용신체검사 신고리 (L) 피고인 L]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채용신체검사 신고리 (A), 채용신체검사 신고리(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변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국가 중요시설로서 출입자가 엄격히 통제되는 고리원자력 발전소 내 토목건설업체에 마약류 투약자인 피고인 A 이 채용되도록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L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L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혼란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L의 경우에는 오래전에 2번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1:30경부터 2012. 12. 7. 01:0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포장마차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F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묵은지고등어 1접시, 계란탕 1그릇, 생굴 1접시, 소주 3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11. 20., 같은 달 22., 같은 달 25.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무전취식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점, 2012. 12. 3.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단기간에 동종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8.09:38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228-10 앞길을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D(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9. 15:23 경 서울 강동구 병원에서 뇌출혈,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 검시조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영향권 관련 질의회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버스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건너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여, 횡단보도에서 약 24.9m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 중인 버스와 버스 사이를 통하여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진행하고 있던 버스전용 차로로 뛰어나온 잘못이 있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9.29.14:30경 춘천시 B아파트 건너편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인지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성당 방면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노면에 황색 복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도로 중앙 우측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짝 및 바퀴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에 있는 성당에서 춘천시 B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 단속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는 모두 2010.경까지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1.00: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아이언2 휴대전화 1대 시가 40만 원 상당,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1, 00:4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264 인근까지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간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의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120원 상당의 요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및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수사협조의뢰 및 택시 종합윤행내역 1. 동대문 두타타워상가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밤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5: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 11번 출구 방향 계단을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