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6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성남시지회 재무위원이고, 피해자 C(남, 51세)은 D의 사무국장으로,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3. 5. 15:44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B단체 성남시지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벤츠를 타고 다닌 적도 없고, 위와 같이 말하고 다닌 사실도 없음에도, 위 연합회 관계자인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C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 ‘단체 회장 한, 두 명 목 날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돌아다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1. 14:31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B단체 3층 강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벤츠를 타고 다닌 적도 없고, 위 연합회 업무를 위하여 구입한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도 없음에도, 위 연합회 관계자인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국장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 바우처 차를 새로 샀는데 이를 자가용 같이 끌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그러나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C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 ‘단체회장 한, 두 명 목 날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돌아다닌다.”라고 말하였다거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국장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 바 우처 차를 새로 샀는데 이를 자가용 같이 끌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B단체 성남시지회 재무위원이고, 피해자는 D의 사무국장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이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의 예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용장려금, 급여, 직책보조금 등에 관하여 2시간 25분 정도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를 하던 중간인 1시간 31분 이후 무렵부터 피고인이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2시간 29분가량 있었는데, 그 중 26분 내지 28분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발언 부분은 다음과 같다. 뭐 무슨 욕심이 나서 뭐 무슨 뭐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지만. 그나마 나는 운이 한쪽이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시기와 장소, 그 상대방,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한 취지는 회의 과정에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협회의 직책보조금, 인건비, 급여 책정이나 차량 구매, 유지 비용 등 협회의 예산 승인과 집행, 운영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투명성과 절차적 합리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잠시 부수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재무위원으로서 예산 중 직책보조금이나 차량 구입, 운영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승인 등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직책보조금 등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에 대한 소문 등도 이러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거나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나오는 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 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발언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어 밖에 떠도는 소문이요.”, “바깥에서 무슨 소문이 도느냐 면은”, “내가 들리는 얘기니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도 떠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G 회장한테 떠도는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 혹시 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떠도는 이야기가 나도 확인이 안 된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에 왔는데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하여 위 피해자와 관련된 발언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이나 그 취지, 배경은 피해자나 협회의 공적인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협회 임원이나 운영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 어렵다. 발언의 배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언 내용이나 그 취지 역시 피해자가 업무 수행 중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