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667

범죄사실 1.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노상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F 인피니티 승용차를 87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탁송을 통해 G에게 9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9.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인피니티 승용차를 5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탁송을 통해 G에게 5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호텔 인근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4년식 검정색 뉴에쿠스 승용차를 2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2015. 2. 말경 화성시 진안동 노상에서 탁송을 통해 G에게 2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시 마포구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K SM5 승용차를 35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2015. 4. 1.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구청 인근 노상에서 탁송을 통해 G에게 38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제3자 미등록 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수원시 인계동 인근 노상에서 L으로부터 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85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2014. 11. 초순경 수원시 인계동 인근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88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시 인계동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M 렉서스 승용차를 1,17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2015. 3. 말경 수원시 인계동 인근 노상에서 L에게 8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수원시 인계동 인근 노상에서 L으로부터 검정색 렉서스LS460 승용차를 1,25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2015. 2. 초순경 수원시 인계동 인근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수원시 인계동 인근 노상에서 L으로부터 흰색 렉서스IS250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2015. 3. 초순경 수원시 인계동 인근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9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9. 초순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수원시 인계동 인근 노상 등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 내지 L으로부터 승용차를 매입하여 'J' 광고를 통해 양도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대포차량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4대의 대포차량을 매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 D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2015. 4, 초순경 수원시 평동 자동차매매단지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0년식 모닝 차량을 5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수원시 매탄동 노상에서 L에게 2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2015. 4. 초순경 수원시 평동 자동차매매단지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흰색 아반떼MD 승용차를 15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용인시 서천동 아이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 L에게 32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G의 자필진술서 사본(증거기록 362)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52336)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사본 1. G의 자필진술서 사본(증거기록 38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회)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G의 자필진술서 사본(증거기록 379)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노4937, 5910(병합), 대법원 2016도12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B : 각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2항(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고인 D: 각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D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 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