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10. 22:30경 제주시 화북1동 공업단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 화북2동에 있는 제2거로교 밑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에 있는 춘풍설렁탕 앞 교차로를 제주레미콘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직진하다가 한라산 쪽에서 바닷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F(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2,830,6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해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9. 16:29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더진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33-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2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에다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경산시 B, 103동 404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병적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제5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야만 향후 피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말경 남양주시 C 105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의 코팅지를 떼어낸 후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을 뜻하는 95에 신문지에서오려낸 3을 붙여 93년생인 것처럼 바꾸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02:00경 구리시 D 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주류판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변조운전면허증 사본 1. 현장 사진,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성년이 되기 전에 음주를 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곧 군입대를 할 예정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2: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교회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0cm)가 떨어지자 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 이래 전과 없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특수협박 기본영역: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03: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보고서도 인사를 하지 않자 '싸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 장례식장의 주차장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서 및 판결문 사본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상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을 명한 판결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2.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한라비발디 쪽에서 운정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경기인력개발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경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51세)과 같이 충남 청양의 땅을 보러 가면서 차량유류대금 및 식대 등 경비 약 19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서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욕설하며 비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 16:00 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307동 5~6 라인 현관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엉덩이를 무릎으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 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피해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2. 23:17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3.39톤, 어선번호 : D)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2015. 5.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에 있는 궁도 남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망어구 1틀을 설치하고 위 어선을 사용하여 멸치 136.5kg 시가 1,365,000원 상당을 포획하여 멸치권 현망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멸치 총 11,128.5kg 시가 93,357,100원 상당을 포획하여 멸치권현망E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내사보고, 수산물 매매기록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임의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인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허가 건망어구로 포획한 멸치의 총 판매액인 93,357,100원의 추징을 구한다. 2.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또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실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 또는 추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의 추징청구액은 어업 활동에 따른 각종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단순한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것으로서 그 전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순이익 내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허가받은 호망어업과 이 사건 건망어업은 모두 소극적이고 영세한 어업방법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판매액 전액을 추징할 경우 비례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청구한 추징 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몰수 대상물의 실질적 가치와 이 사건 범행과의 상관성 및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3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2동 앞길을 정문 쪽에서 후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SM7' 승용차, F 소유의 G 쏘 나타 승용차,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L 소유의 M 토스카 승용차, N 소유의 O 마티즈 승용차, P 소유의 Q 세피아 승용차, R 소유의 S 포터화물차, T 소유의 U 스타렉스 승합차, V 소유의 W 아반떼 승용차,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총 11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D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수리비 749,400원이 들도록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56,000원이 들도록,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00,000원이 들도록,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0,000원이 들도록, L 소유의 M 토스 카 승용차를 수리비 4,224,000원이 들도록, N 소유의 O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276,000원이 들도록, P 소유의 Q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R 소유의 S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90,000원이 들도록, T 소유의 U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 리비 3,127,000원이 들도록, V 소유의 W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1,200원이 들도록,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및 사고처리 1. 사고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부산 기장군 C, 603호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E)로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25만 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30. 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역 부근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상호불상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중,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동안 배운 대출사기 범행 방법을 익혀 2013. 9.경부터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중랑구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F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G' 팀장인데 고객님은 대환대출이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이 성사되려면 우선 3개월 분 선이자 및 담보금이 필요한데 선이자를 먼저 입금해 주시고 나중에 담보금 및 신용관리 비용을 입금해 주시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저축은행에 근무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61,4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6.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1회에 걸쳐 대출을 빙자하여 각종 금융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406,82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국민은행 이체결과조회,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거래내역(농협), 거래내역(국민은행)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24

범죄사실 2013고단6324 피고인은 2013, 7. 12, 14: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같은 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임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707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21: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교 송도방향 4.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레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1:20 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1342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같은 새터민인 피해자 D(25세)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해자는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일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E에게 전화하여 상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상담 과정에서 위 E과 함께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파트에 찾아가 아래와 같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9. 01:10경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 중구 F아파트 703동 407호 입구에서 전화로 싸운 내용을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2cm, 칼날 11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 져다 댄 후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프린트,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결과회신) 1. 압수품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한민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새터민인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9. 02:19 대전 중구 산성동 동양맨션 앞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자료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헬스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0세)의 인적사항으로 E PC방에 외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와 코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4: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광양로터리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정확히 어디 쯤 내리겠습니까"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손님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왜 말을 거느 냐'고 하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2013. 6. 27. 상해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5. 판결 확정) 기타 : 범행경위(주취상태에서의 범행)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55

범죄사실 1.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7. 5.말까지 부산 동래구 C 일대에서 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6. 7. 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금 3,000만 원짜리 구좌 15개로 낙찰계를 조직하면서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채를 빌리면서 높은 이자부담을 지게 되면서 다시 그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 계급을 사용하게 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 H, I, J, K, L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135,4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 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M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8. 3. 에 변제를 하고, 이자는 매월 2부로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금 유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빌린 고율의 사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말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E, N,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I, H,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명세서, 거래 내역서, 계금 불입 내력, 입금증, 송금 거래 내역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송금 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여 원이 넘는 거액인데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0:15경 서울 강남구 C역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수원행 E 좌석버스 내에서, 약 1시간 동안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수회 더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및 충동을 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수회에 걸쳐 동일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그 자체를 범죄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2012. 6. 28.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보험이 일정한 회차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실효될 경우 기지급받은 모험모집 수당을 돌려주기로 하고 수당을 선지급받아 오면서, 수당을 많이 받고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만 빌려서 보험가입을 하거나 보험금 납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가입시킨 후 보험가입 초기 일정기간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그 수당만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9.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으로부터 보험가입 의뢰를 받아 보험모집을 한 것처럼 F 명의로 파워 Step-up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가입을 하게 한 후 이에 따른 보험모집 수당을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자신의 실적과 수당을 위하여 명의만 빌린 것이고 모든 보험료는 자신이 대납하기로 한 것이어서 보험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10.25. 보험모집 수당 10,854,25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개 보험의 명의자를 모집하여 가입하게 한 후 초기 보험료를 몇 차례 대납함으로써 수당만을 챙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19,195,85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E 수수료 및 성적 규정, 직원 인사 카드, 경력 조회서 각 사본 1.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이체 확인증, 수수료 반환 청구 내역, 내용증명 각 사본 1. 유지대장, 대납내역, 보험계약 사항, 지급 명세서, 설계사 위촉 계약서, 모집 계약 민원 처리 현황 각 사본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진술,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해약 보험금 환급 등을 통하여 회복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더히어로' 게임기 20대, '네오바다의 여신' 게임기 5대, '실버다비치' 게 임기 1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위 '더히어로' 게임기는 화면의 상단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아이콘과 동일한 아이콘을 화면 하단에 위치한 아이콘과 일치시키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아이콘 1개당 500점의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기이고, '네오바디의 여신' 게임기는 화면의 상단에 제시된 1개의 큰 그림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 하단에 표시된 카드와 동일한 그림을 맞추는 방법으로 6단계를 통과하면 127,000원의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기, 실버다비치' 게임기는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다른 그림을 찾는 방법으로 6단계를 통과하면 87,500원의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기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기를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해 연속 2회 경품이 배출되도록 불법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 5,000점당 쿠폰 1장이 배출되면, 쿠폰 1장에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업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 제공의 점), 각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기간이 짧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3.21:30경 김해시 C아파트 1310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위해 아파트 현관 내부로 들어가던 중, 마침 현관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과실로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엄지발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CCTV 영상 내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9: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5세)과 하수관개량공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