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6. 11: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국민은행 F가 발행한 액면금액 2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의 앞면과 다른 자기앞수표의 뒷면을 A4용지에 칼라복사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H B동 3104호 I 사무실에서 자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여백 부분을 잘라내고 앞·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수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 12:00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안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A으로부터 미리 받아 두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위조수표 사진 첨부) 1. 압수된 자기앞수표 1장(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피고인 B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위조 · 행사한 수표는 진정한 자기앞수표의 앞 · 뒷면을 칼라복사한 다음 오려 붙인 것으로, 비록 그 재질이나 인쇄상태 등에 있어 진정한 수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수표를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유통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K이 가족에게 보여주었다가 돌려주겠다고 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자기앞수표 원본을 소지하고 있고, 위조된 수표로 인하여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K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3:15경부터 03:5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라스 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청소해야 하니 집으로 귀가하라며 잠자는 것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우조선F등 약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 개 같은 년, 아줌마 저기 대우 다니는 사람들 많네 저기에 보지 벌려 주면 되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러시아에 있는 키르키즈스탄 정부의 차관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다. 2달 뒤에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키르키즈스탄 정부의 차관들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체납하고 있는 국세 등 채무가 약 15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22:05경 대구 북구 태평동에 있는 대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CC 대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평동에 있는 대구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교동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92,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1. 28. 2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로197 거여동사거리 편도3차로의 도로를 문정시영아파트 쪽에서 거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중족골의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2:00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다방 앞에 이르러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출입문 유리를 걷어 차 깨뜨리고, 깨진 출입문 공간을 통하여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간이영수증-유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10호, 403호,807호, 917호, 1205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및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12. 21:00경 위 업소에서 'F'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위 D 오피스텔 403호에 대기하고 있던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G에게 안내하여 11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광고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200만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2015. 6.경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가 그로 인해 2015. 8.경 벌금형(5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였고, 2016. 10. 19.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8. 20:50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에 있는 송도해수피아 앞길을 송도교차로 방면에서 충무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플라스틱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으며 약 10m 가량 진행하여 중앙분리대가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지거나 고정핀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부산서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부산은행 송도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차사고 현장 1. 견적서(중앙분리대복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야간에 도로에서 물적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하였던 점, 1차 사고 후 음주 상태에서 운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버스 터미널 옆 고가 밑 도로를 양을산 터널 방면에서 원예농협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에 앞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불상의 신호위반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봉고III 1.4톤 냉동차의 운전석 쪽 뒷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냉동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진단서, 피해차량사진, 피해자 C 추가 진단서,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2015고단244)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경 피해자 C 등 9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천시 D에서 위 토지 상에 식재된 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302만 원 상당의 수목 약 300그루를 인부들을 통하여 엔진 톱으로 베어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고단339) 피고인은 2015. 5. 12, 22:20 경 제천시 덕산면에 있는 '엄상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시 수산면 전곡리에 있는 '수산광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복숭아 과수원 주인 H 전화 통화내용) 1. 고소장,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I 진술 및 J 전화 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 중 1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2015고단84 피고인은 2015.5.6.20:25경 전남 강진군 작천면 야흥리 야동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당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4. 21:09경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세류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작천면 홍교로 2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을 마시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울타리 사이를 통하여 위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2015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5. 6.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7. 4. 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고단134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2015고단84호)된 이후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7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 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주가가 떨어지면 경제에 영향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보조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보조기금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두 달에 한 번씩 빌려준 돈의 1.8%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부에서는 주가안정을 위한 주식보조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의 아들 유학자금,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1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보조기금 투자 명목으로 총 70회에 걸쳐서 합계 97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딸 피해자 F 1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보조기금 투자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364,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탄원서, 고소장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각 피고인의 배우자 G의 은행거래내역서, NH증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29,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보조기금에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위 돈을 실제로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C(기소유예), D(기소유예), E(기소유예)와 함께, 2013.3.2. 10:40경 인천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머리 위에 옷장 열쇠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23세)을 발견하고, 위 C, D,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옷장 열쇠를 집어 들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탈의실로 이동한 다음, 위 C 등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CCTV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대학진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3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5.7.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8,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5, 00:13 경 서울 동작구 사당2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 8-2 승강장에서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배회하던 중 그 곳의 자에 앉아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 1개,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티칸 전시장 티켓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우연히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 8-2 승강장에 있었을 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총신대입구역 의자에 앉아 졸고 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도 문래역 개찰구를 지날 무렵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점,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신대입구역 8-2 승강장 부근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주변에 약 2, 3분간 머무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약 30분 남짓 머무르고 있던 지하철 승강장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개방된 공간이고,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절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특히 피해자는 만취한 여자친구를 돌보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상수역에서 6호선 지하철을 타고 삼각지역에서 환승을 해서 4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총신대입구역에 잠시 내린 다음, 다시 지하철을 타고 사당역에서 환승을 해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다가 문래역에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갑을 분실하거나 이 사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지갑을 도난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은 총신대입구역에서 내린 다음 승강장을 배회하다 피해자의 주변에 머무른 이유에 대해서 '소변이 마려웠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은 이 사건 전후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3명, 무죄 4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4.25. 16:31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1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때부터 2009. 5.24. 2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법규위반내역 회신(수사기록 3권 5-1면 이하) 1. 통장사본(수사기록 2권 27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2008. 4. 25.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그 밖의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17:00경 인천 부평구 부평 4동에 있는 신트리공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17:20 경 같은 동 10-478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것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앞서 '범죄전력'란에서 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정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슬기(기소), 이혜현(공판)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17:50경 인천 중구 경동 89-1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원동 도원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0. 27. 17: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도원동 도원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다리 방면에서 숭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위 마티즈 앞 범퍼 부분으로 마티즈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53세)가 운전 중인 F 스타렉스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동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49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2. 3. 6. 00: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만 마시면 또라이가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D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과 D 사이에 피해자를 같이 폭행하자는 의사연락이 없었고,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이 발생한 독립행위의 경합에 불과한데 피해자의 상해는 D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이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의사의 결합이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D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D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7.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0.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 401호에서 (주)C 대표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2010. 8. 20.경 2010 인천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를 영종 신도시 영마루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 가수 E가 그 음악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섭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가수 E의 출연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수 E의 출연료 및 섭외료 명목으로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 G)로 2010.8.10. 200만원, 2010. 8. 19. 300 만원 등 총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수감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4. 10:30경 울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그린종합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