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B의 ‘C’ 카테고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 장애정도 중증)이 ‘15세 여자’라는 이름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사회연령이 7.6세, 사회지능이 58에 불과하여 또래 학생들보다 어휘력과 이해력 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24.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7호선 강남구청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7호선 용마산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광진구 E건물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4. 20:30경 위 모텔 F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벗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도 옷을 벗자 피해자와 함께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같은 날 21:20경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및 감정의뢰 실시),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디엔에이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쉼터 상담원 면담, 피해자의 휴대전화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현장 사진 등, 복지카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사례관리보고서, 상담일지, 진술분석 의견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속기록 1. CD(증거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였을 뿐,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에 관한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경사 G가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여성분이 미성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여성을 만나기 어렵고 외로움을 느껴 그만 실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본인은 정상인 성인인데 본인이 봤을 때 상대 여성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정상인처럼 보였느냐. 미성년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했다. 본인이 인지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적발된 직후 피해자와 분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성관계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외부적인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지적인 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적 발달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에서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한 진술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위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다. 피해자는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한국판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피해자의 지능은 ‘매우 낮음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피해자의 사회연령은 7.6세, 사회지능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사회성숙도 점수는 거스름돈을 받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자조능력이 어렵고, 짧막한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도 어려우며, 연장을 사용할 정도의 작업은 어렵고, 규칙과 득점 방법을 이해해야 하는 게임과 스포츠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라.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을 관찰하고 분석한 진술분석가 I은 피해자의 지능 및 인지 특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력, 타인의 말의 의도, 자신이 보고하는 것의 맥락상 적합성이 모두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모두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된다’, ‘인지 및 지적 수준의 제한과 정서적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피해자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이나 기능의 발달이나 적용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해자의 진술조력인 J이 작성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는 ‘피해자는 일상 대화는 어려움이 적은 편이고, 지적장애인이지만 의사소통 제한은 적은 편’이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또한 위 보고서에는 ‘쉬운 질문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으나 장애 특성상 복문, 문장의 길이가 길어 요지 파악이 어려운 질문, 뉘앙스로 이해해야 하는 질문에 대한 요지 파악이 쉽지 않았다’, ‘언어표현이 단순하고 유치한 편이다’, ‘어휘력과 이해력 모두 해당 연령 수준보다 부족하여 조리있는 언어구사에 제한이 있다’는 평가 내용도 존재한다. 특히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특성에 관하여는 ‘전반적인 발음이 부정확하여 말의 명료도 문제가 있다’, ‘눈 맞춤이 잘 되지 않으며 재차 물어보면 당혹감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결국 J의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쉬운 언어로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는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발음과 행동 특성, 지적인 능력에서 장애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특성, 지능과 인지능력의 수준, 대화시 보이는 언행 및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의견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장애 정도는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더라도 조금만 대화해 보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된다.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G도 ‘말투라던지 피고인과 피해자만 아는 대화내용을 봤을 때도 정상인이라고 보이지는 않았다. 딱 마주쳤을 때 나이가 어리고 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자기 입장이나 생각을 정상인처럼 충분히 의사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것도 있었고, 말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약간 어눌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약 2주 동안 피해자와 SNS를 통하여 대화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만나 같이 지하철을 타고 여관까지 이동하였으며 여관 안에서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기 방어 능력이 취약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