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45

범죄사실(피고인 A, C) 피고인 A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회장이고, G는 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H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I는 여수광양항만개발과 관련하여 F에 투자금을 유치해 오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의 부회장이다. 피고인 A는 2014. 6.경 피고인 C의 소개로 G와 I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는 같은 교회 신도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G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C은 G와 함께 I에 관하여 '미국 CIA, 정부, 새정치민주연합 등과 관련이 있고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외자유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은 대기업에 로비하여 수조원대 투자금을 유치해 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정치권 등에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G는 2014. 6.경 여수시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양항에 펜스사업이 있는데 물량이 엄청나다. 공사만 잘하면 사천공사와 관련하여 내가 빌려간 2억 원까지 갚을 수 있으니 공사를 한번 해보아라.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운영자금과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A와 G가 피고인 B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와 완성한 "항만공사 관련 협의 계약서" 1부를, 같은 해 9. 3.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과 여수광양항만공사 간에 협의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전혀 없었고, F은 설립된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이 없어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회사였으므로, 피고인 A, C과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항만공사가 발주하는 전체 공사 또는 일부인 펜스공사에 관한 관리감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은 2014. 9. 5. G와 평소 알고 지내던 K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L)로 3,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245만 원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및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억 2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G의 법정 진술 중 이 사건 편취금원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메일자료 첨부), 발송메일수신함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일정과 I 관련성 분석) 1. 수사보고(I가 계좌로 받은 1억 3,000만 원 주요 사용처), 계좌추적 정리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확인-계좌거래내역 관련) 1. 각 녹취서 1. 항만공사 관련 협의계약서 1. 청구요금 수납 이력 확인서 등(휴대폰 관련)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근무하는 상피고인 B을 G와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어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대기업에 로비하여 자금을 유치해 올 수 있다며 실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과장되게 G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 협의 계약서 초안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점,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에게 지급할 돈이라거나 비용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를 분배받거나 직접 송금받았던 점(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은 없다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G 등과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관련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실현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I에게 송금된 금원 부분까지 공모하여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I를 G와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추진에도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C도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를 G로부터 교부받은 점(피고인 C도 검찰에서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그 이외에도 G로부터 M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9. 20. I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I가 G로부터 입금받은 1억 3천만 원 중 일부였던 점, 2014. 11. 14.경 피고인 C은 피해 자에게 배후에는 자신과 I의 자금이 있으니 G를 믿으면 되며 염려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828면 녹취록), 피고인 C이 I와 연락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휴대폰에 저장된 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I와 매우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G,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이 매우 허황된 사업제안을 하여 G와 함께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C은 자신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취한 직접적 이익을 일부 반환한 점, 피고인 A, C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하였다(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여수광양항만공사 N으로서, 상피고인 A는 같은 교회 신도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G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상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로 '항만공사관련 협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상피고인 A와 G는 위 협의 계약서를 상피고인 C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피고인 B과 G의 도장을 찍어 완성한 후 이를 복사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F이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계약하였는데 일부인 펜스공사 및 전체공사 관리감독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G는 2014. 6.경 여수시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양항에 펜스사업이 있는데 물량이 엄청나다. 공사만 잘하면 사천공사와 관련하여 내가 빌려간 2억 원까지 갚을 수 있으니 공사를 한번 해보아라.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운영자금과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9. 3. 피고인 B과 함께 작성한 위 협의 계약서 1부를 복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과 여수광양항만공사 간에 협의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전혀 없었고, F은 설립된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이 없어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회사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항만공사를 대표하여 본건과 같은 협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과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항만공사가 발주하는 전체 공사 또는 일부인 펜스공사에 관한 관리감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G와 평소 알고 지내던 K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L)로 3,9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24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투자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제공한 휴대폰을 G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 B은 민자 유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을 뿐, 자신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N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피고인 A와 G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이 작성한 위 계약 초안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편취 피해액을 분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고인A 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생선 선물세트를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수광양항만 공사의 N인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며(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가 문제되어 위 공사에서 사직하였다), 위 계약서 날인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다른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G 등을 소개받아 민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 B이 G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회장이고, 2014. 6.경 상피고인 C의 소개로 G와 I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 상피고인 C은 G와 함께 I에 관하여 '미국 CIA, 정부, 새정치민주연합 등과 관련이 있고,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외자유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P이 예뻐해서 사준 차량이고, 자신은 대기업에 비하여 수조원대 투자금을 유치해 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정치권 등에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G는 2014. 6.경 여수시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양항에 펜스사업이 있는데 물량이 엄청나다. 공사만 잘하면 사천공사와 관련하여 내가 빌려간 2억 원까지 갚을 수 있으니 공사를 한번 해보아라.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운영자금과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9. 3. 피고인 B과 함께 작성한 위 협의 계약서 1부를 복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과 여수광양항만공사 간에 협의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전혀 없었고, F은 설립된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이 없어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회사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항만공사를 대표하여 본건과 같은 협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과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항만공사가 발주하는 전체 공사 또는 일부인 펜스공사에 관한 관리감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2014. 9. 15. I가 돈세탁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Q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일부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 위한 금원이라고 하면서 일부 돈을 받기도 하였다. 즉 G의 법정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전달할 용도 또는 지출된 비용 등으로 2,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A가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I를 G와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은 피고인 C이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I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I에게 돈이 송금된 것은 피고인 A와 당초 추진하려던 사업과 다소 다른 용도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증인 H의 법정진술도 피고인 A가 1조 원 자금을 구하지 못해 새로운 투자자로 I가 왔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G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통해서 I를 소개받았다는 것일 뿐 I와 관련 있다는 다른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G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송금하도록 기망한 금원은 피고인 A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기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I에게 송금된 금원에 대해서까지 피고인 A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