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26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6. 6. 16.경부터 2017. 5. 12.까지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법인의 판매상무로 근무하면서 미곡 판매, 채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E는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의2에 따라 H, I, J이 각 출자하여 설립되어 출자조합 조합원 등으로부터 원료곡(벼 등)을 매입하여 이를 현미나 쌀로 도정하여 판매하는 'K법인'으로서, L단체 외상판매 관련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등에 따라 신규로 거래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처의 신용상태 담보제공유무 판매능력(소요자금) 대금결제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신한도를 정한 후 거래를 하여야 하고, 동일인당 여신한도는 피해자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최고 5억 원 한도)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같은 준칙 제9조 제3항), 여신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무상태, 차입금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제11조1)), 거래총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는 건별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부문별 업무내용 규 1) 공소장에는 '제11조 제1항'으로 되어 있으나 '제11조'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정).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관계 규정에 따라 미곡 등을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미리 여신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거래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하여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고, 미곡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농협경제사업통합시스템에 생산기표 및 판매기표를 하는 등으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 대하여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여신거래한도를 설정하거나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27.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G에 외상으로 현미를 판매하다가 2014. 12. 1.경 G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M, 4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담보로 제공받아 여신거래한도액을 470,000,000원원으로 설정하여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2014. 12. 1.경 G과의 외상대금이 531,318,000원에 이르러 이미 여신거래 한도액을 초과하여 L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경제통합시스템에 여신한도거래액 이상으로 외상금액을 입력할 수 없자 생산 및 판매기표를 실제 판매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받지도 않고, 같은 날 91,000,000원 상당의 현미를 G에 외상으로 판매하여 외상대금이 622,318,000원에 이르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45,130,000원 상당의 현미 등을 G에 외상으로 판매하여 여신거래한도액 430,998,865원2)을 초과하여 4,714,131,135원 상당의 현미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2) 피해자 법인은 2014. 12. 1.경 G과 여신한도액을 470,180,580원으로 하여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6. 8.경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60%가 아닌 55%로 여신한도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L단체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6. 11. 17. G과 여신한도액을 430,998,865원으로 하여 다시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4,714,131,1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부채 현황 보고, 누적 외상대금 및 거래 현황 분석 보고, 법인의 외상약정 증서철 사본 등 요구자료 제공 접수관련, L단체 발행 조합 규정례집 첨부, 법인 사용 경제 통합시스템 개요, E 제출자료 접수 관련), 내사보고[K법인 관련 근거 첨부(농업협동조합법) 관련, L단체 발행 미곡종합처리장 실무편람 첨부 관련] 1.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서, 각 거래처별 매출 명세(증거목록 7, 16, 18, 20, 21, 23, 45번), 각 판매내역서(증거목록 9, 17, 19, 22, 24번), 각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101 내지 15번), 각 매입현황(증거목록 27 내지 29번), D법인 현황, 경매사건검색 내역, 청주지방법원 배당표, 2016년도 결산보고서, G 실거래내역(증거목록 37, 63번), G 외상 거래내역, 각 외부에서 매입한 원료곡 명세서(증거목록 42, 44번), 연도별 총매출액 중 G이 차지하는 비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요구자료제출(자체 재고조사 자료 일체), 각 인사기록카드, 경제사업채권관리준칙, 각 농산물외상거래약정서(증거목록 184, 1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법인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G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외상판매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저장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수발아 피해를 입은 쌀을 조기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쌀을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므로, G에게 외상으로 판매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외상 거래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외상거래 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 거래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피해자 법인에 적용되는 경제사업 채권관리업무준칙 제9조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외상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여신한도를 미리 정한 후 거래를 하여야 하는 사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무상태, 차입금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위 준칙 제11조 제1항),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거래총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는 건별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부터 G에 외상으로 현미를 판매하다가, 2014. 12. 1.경에야 인천 강화군 M, 4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담보로 제공받아 여신거래한도액을 470,000,000원으로 설정하여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11. 17.에는 G과 여신한도액을 430,998,865원으로 감축하여 다시 농 산물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G과 거래를 시작한 후 일시적으로 거래한도에 미달한 경우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위 각 여신거래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여신거래한도의 10배가 넘는 금액인 합계 4,714,131,135원 상당의 현미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G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G으로부터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담보를 제공받기 위해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사실, 6 피고인은 G과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장기간의 여신거래한도 초과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2015. 5.경 A의 제의로 피해자 법인 이사회에서 G이 제1금융권 기관이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보증금액의 90%인 30억 내지 50억 가량의 외상거래를 허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G에게 지급보증서 제출을 촉구한 적이 없고 계속하여 거액의 여신한도초과 상태의 외상거래를 이어간 사실, 피고인은 L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경제통합시스템에 여신한도거래액 이상으로 외상금액을 입력할 수 없게 되자, 수기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생산일자를 실제 생산일자와 다르게 판매된 날짜로 입력하는 등 여신거래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사실과 다르게 생산기표 등을 입력하도록 담당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 및 제3자인 G에게 충분한 담보나 이자의 제공 없이 현미 등을 외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정황 근거로서 피해자 법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G에게 외상으로 판매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나,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G에게 거액의 여신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외상판매를 하여야 할 만큼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G에게 외상으로 판매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발아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6년 이전인 2014. 12.부터 G에 여신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외상으로 현미 등을 판매한 점, 피해자 법인의 직원인 S, R, U, N은 이 법정에서 2016년에 판매에 지장이 있거나 급하게 판매해야 할 정도로 수발아 피해가 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는 이 법정에서 수발아 현상으로 인하여 보관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S는 이 법정에서 G이 없었다면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 다른 판매처에 판매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법인은 2015년 및 2016년에 수매한 쌀을 모두 판매한 후 다른 법인 등으로부터 쌀을 추가로 매입하여 G에 판매하였는데, 이는 제고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충되는 점, 피고인은 여신거래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검찰에서 '조합에서 피해자 법인의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영업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신거래한도를 위반하여 G에게 쌀을 판매하여야 할 정도로 수발아 피해를 입은 쌀을 대량으로 처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판매상무인 B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신거래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거래 사) 실을 전산장부에 입력하지 않고 생산기표 등을 허위로 입력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 법인은 G으로부터 합계 약 4,560만 원을 수금한 것 외에는 변제를 받지 못하여 손해가 대부분 현실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액을 전부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 피해액 중 5,000만 원을 피해자 법인에 변상하였고, 공소 제기 후 합계 3억 5,800만 원을 피해자 법인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법인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법인의 판매상무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A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신거래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거래 사실을 전산장부에 입력하지 않고 생산기표 등을 허위로 입력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 법인은 G으로부터 합계 약 4,560만 원을 수금한 것 외에는 변제를 받지 못하여 손해가 대부분 현실화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액을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법인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 5,000만 원을 피해자 법인에게 변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매상무로서 판매 실적을 위하여 무리한 외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