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 C의 남편 F은 2016.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B는 위 F의 동업자이자 피고인 C의 친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B나 A이 F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F이 B, A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이를 G대학교 총장 H에게 지급하고 G대학교 법인 운영권 양도권한을 건네받았던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B,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C는 2016. 8. 9.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 공영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B에게 "다음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 달라, 그냥 법정에 가서 당당하게 네 엄마 돈 10억 원을 F에게 빌려줬다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2016. 8. 15. 21:00경 같은 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F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 사본을 보여주면서 F의 진술서류를 보고 말을 맞춰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B로 하여금 2016. 8. 16. 14:00경 및 2016. 8. 23. 14:00경 각각 전남 순천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68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F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적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C는 2016. 9. 말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이던 A에게 "너무 겁 먹을 필요 없습니다, 법정에서 F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A으로 하여금 2016. 10, 10, 10:00 경 제1의 가항 기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F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적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 피고인 B는 2016. 8. 16.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15. 8. 20. 8. 27. 두 번에 걸쳐 5억 원씩 10억 원을 A으로부터 받아 F에게 빌려준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5. 8. 20. 증인이 고흥 집에 내려가서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A 이 바로 주던 가요"라는 질문에 "엄마가 부엌 밖 쪽에서 돈을 가지고 오셔서 트렁크에 실어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5. 8. 27. F과 함께 모친의 고흥 집에 가서 F A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는 것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엄마가 돈을 싸주셔서 F의 차에 싣고 순천으로 올라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F1 2015. 8. 29.경 H 총장에게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예, (H 총장이) F의 차에서 내려서 가는 모습을 봤던 거죠"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6. 8. 23, 14:00경 위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F으로부터 G대학교 양수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으로부터 2015. 8. 20. 5억원, 2015. 8. 27. 5억원 합계 1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은 2015. 8. 20.경 혼자 고흥에 내려가 A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증인은 증인이 운영하는 J주점 앞에서 F을 만나 F에게 (5억 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전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각각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5. 8. 20.경 및 2015. 8. 27. 경 각각 5억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A으로부터 받아 이를 F에게 빌려주거나, 전달해준 적이 없었고, 2015. 8. 27.경 F이 A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는 것이나, 2015. 8. 29.경 H 총장이 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지급받고 F의 차에서 내려서 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 B는 2016. 10.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맞은 편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A에게 전화하여 "그냥 가서 증언해줘, 그 사람들 말한 대로, 요구하는 대로 F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해줘, 그렇게 말해야 문제가 없고 F1 빌려간 마이너스통장 8,800 만원 도 갚아 준다고 했어"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A이 2016.10. 10, 10:00 경제 1. 의 가.항 기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F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적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10.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증인의 딸이나 F에게 10억 원을 주거나 빌려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딱히 빌려라기보다는 써서는 안 될 돈을 애들이 아주 중요한 일에 쓴 것 같아서 그냥 풀어놨던 죄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회에 걸쳐 10억 원을 준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B가 2015. 8. 20. 고흥에 있는 증인의집을 방문하여 증인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아간 적이 있나요", "F은 2015. 8. 27.경 B와 함께 증인의 집을 방문하여 증인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각각 "가져갔어요", "가져간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10억 원을 F에게 빌려준 건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및 2015. 8. 27.경 B나 F에게 각 5억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빌려주거나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B,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사본 1. B,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카톡내용 정리), 수사보고(A 부동산 등 조회결과), 수사보고(B 휴대전화에 보관된 왓츠앱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2015. 5.8.20. 전후 카톡내용 첨부) 1. 수사보고(10억 입금계좌 첨부), 금융계좌추적(편취금 15억 원 사용처) 결과보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C는 F이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 H에게 G대학교 법인 운영권 양도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 A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B, A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C가 F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며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와 함께 보았다고 하는 피고인 B와 F 사이에서 오간 왓츠앱 문자메시지 내용들 중에는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았을 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트렁크에 관련된 내용으로 "트렁크가 내꺼임?"이라는 메시지가 있고, 이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은닉하여 둔 2억 5천만 원과 관련하여 "고흥 2.5그대로죠?", "울엄마가 설마 그 돈으로 빵이라도 사먹었겠냐"는 메시지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증거기록 1349, 1350면 참조, 피고인 C는 당시 왓츠앱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남편의 형사사건에 대한 물적 증거를 살펴보면서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황들도 피고인 B, A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딸인 피고인 B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F의 G대학교 법인 운영권 인수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 왜곡을 주도하였기에 책임이 중하나, 현재 범행을 뉘우치며 자백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상피고인들의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 증거 작출에 적극 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남편 F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