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진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이고, 공범인 D, E, F, G, H, I, J은 과수농업을 하는 농민들이다. 피고인은 방상펜 단가 및 설치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없이 방상팬 설치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농민 7명과 각 공모하여, 위 농민 7명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농민 7명이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를 허위로 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1. 공범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D는 2014. 3. 18. 진주시 남강로 1689에 있는 피해자 진주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위 D의 처 K 명의로 총 사업비 3,500만 원의 착공신고서, 2014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위 K 명의의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해주고, 위 D는 자부담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송금해 준 1,75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과 위 D는 2014. 5. 17. 방상팬 설치를 완료한 다음, 위 K 명의의 사업정산서(자부담금 1,750만 원, 보조금 1,750만 원), 준공신고서, 1,750만 원의 보조금 지급청구서, 공급가액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진주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같은 달 29. 보조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진주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범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14. 2. 13.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에 있는 피해자 산청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사업비 1,680만 원(자부담금 840만 원, 보조금 840만 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위 E는 2014. 3. 7. 자부담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계좌로 8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위 E는 2014. 6. 17. 방상팬 설치를 완료한 다음,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정산서, 840만 원의 보조금 청구서, 공급가액 합계 1,68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사업내역서 등을 피해자 산청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2014. 7. 9. 보조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7. 위 E의 처 L 명의 계좌로 부가세를 제외한 763만 7,000원을 송금하여 위 E에게 자부담금을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산청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공범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F는 2014. 2. 13.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사업비 2,180만 원(자부담금1,090만 원, 보조금 1,090만 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위 F는 2014. 3. 10. 자부담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계좌로 1,09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위 F는 2014. 6. 17. 방상팬 설치를 완료한 다음,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정산서, 1,090만 원의 보조금 청구서, 공급가액 합계 2,18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사업내역서 등을 피해자 산청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2014. 7. 7. 보조금 명목으로 1,09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7. 위 F의 처 M 명의 계좌로 부가세를 제외한 931만 원을 송금하여 위 F에게 자부담금을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산청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0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공범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G은 2014. 2. 13.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사업비 1,680만 원(자부담금840만 원, 보조금 840만 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위 G은 2014. 3. 7. 자부담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계좌로 8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위 G은 2014. 6. 17. 방상팬 설치를 완료한 다음,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정산서, 840만 원의 보조금 청구서, 공급가액 합계 1,68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사업내역서 등을 피해자 산청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2014. 7. 7. 보조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7. 위 G의 처 N 명의 계좌로 부가세를 제외한 763만 7,000원을 송금하여 위 G에게 자부담금을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산청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공범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H은 2014. 2. 13.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사업비 3,180만 원(자부담금1,590만 원, 보조금 1,590만 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위 H은 2014. 3. 7. 자부담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계좌로 1,59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위 H은 2014. 6. 17. 방상팬 설치를 완료한 다음,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정산서, 1,590만 원의 보조금 청구서, 공급가액 합계 3,18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사업내역서 등을 피해자 산청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2014. 7. 8. 보조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4. 위 H의 처 O 명의 계좌로 부가세를 제외한 1,430만 5,000원을 송금하여 위 H에게 자부담금을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산청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공범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I은 2014. 2. 13.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사업비 1,120만 원(자부담금560만 원, 보조금 560만 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위 I 명의의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해주고, 위 I은 자부담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송금해 준 56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과 위 I은 2014. 6. 17. 방상팬 설치를 완료한 다음,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정산서, 560만 원의 보조금 청구서, 공급가액 합계 1,12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사업내역서 등을 피해자 산청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2014. 7. 8. 보조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산청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공범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J은 2014. 2. 13.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사업비 3,180만 원(자부담금1,590만 원, 보조금 1,590만 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위 J 명의의 계좌로 1,590만 원을 송금해주고, 위 J은 자부담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송금해 준 1,59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과 위 J은 2014. 6. 17. 방상팬 설치를 완료한 다음,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정산서, 1,590만 원의 보조금 청구서, 공급가액 합계 3,18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사업내역서 등을 피해자 산청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같은 달 30. 보조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산청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산청농업기술센터 정산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진주농업기술센터 정산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사본 붙임에 대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이용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조금 편취 및 부당수령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을 악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그 범행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부당수령 보조금(편취금원) 합계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부당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농민들에게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부담금의 실질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실질적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실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 자체는 그 목적 사업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수령 보조금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