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J ㈜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는 2011. 9. 6. 당시 ㈜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 K의 전기공사업 등에 관한 사업 면허 등을 포함하여 법인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K가 시공하고 있던 L 1단계 2공구 조성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고, 위 계약의 매매대금 750,000,000원은, 2011. 9. 9. 에 계약금 50,000,000원을, 2011. 10. 31.에 1차 중도금 50,000,000원을, 2011. 11. 30.에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2012. 1. 31.에 잔금 550,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위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기 전까지 피고인 A이 ㈜ K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 K의 거래처들에게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 K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1.경 ㈜ K 법인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피고인 B는 2012. 3. 22. ㈜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피해자 ㈜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 K의 자금을 관리하는 A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게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A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자재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0.경 인천 인근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A에게 "L 현장의 2011년 10월 정산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 및 "10. 31. M 156,750,000, 자재비"라고 기재된 '11년 09월 세금계산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M은 피고인의 누나인 N이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케이블 등의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으로부터 2011. 11. 15.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156,750,000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5.경 인천 인근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에게 "L 현장의 2011년 11월 정산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 및 "11. 30. M 165,000,000, 자재비 " 라고 기재된 '11년 11월 세금계산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M은 피해자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으로부터 011. 12. 15.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165,000,000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인천 인근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에게 "L 현장의 2011년 11월 정산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 및 "M 265,000,000"이라고 기재된 파일을 보냈으나 사실은 M은 위와 같이 자재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을 속여 자재대금 명목으로 265,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A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321,750,000원을 편취하고, 265,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현대건설이 피해자 ㈜ K에게 L 1단계 2공구 조성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2012. 3. 22.자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3. 21.경 거제시 0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 K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의 ㈜ K의 인수 · 인계에 관한 대금정산방식을 정하면서 제3항 정산금액란에 "가. 법인매각대금 : 2억 5천만 원, 나, 공사대금 : 4억 원, 다. 정산금액 상세내역 : 276,052,018원(별첨참조) *현대기성금(2012. 3. 23. 예정)에서 정산한다"라고 기재한 뒤, 정산대금 276,052,018원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법인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차 5,000만 원, 중도금 2차 1억 원, 부가세 정산금 87,968,465원, 공사대금 보유 275,627,007원을 차감하고 기타 정산 68,739,390원, 공제조합(출자금) 120,908,100원이라는 취지의 '법인 매각 정산 금액 요약'을 첨부함으로써, 피고인 A은 이미 입금받은 공사대금 및 2012. 3. 23. 경 ㈜ 현대건설로부터 교부받는 기성금 등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법인 자금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법인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3. 23. ㈜ 현대건설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한 L 1단계 2공구 조성공사의 공사대금인 452,791,182원 및 이미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163,741,923원 합계 616,533,105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자, 같은 날 250,000,000원, 같은 달 27. 190,459,595원 합계 440,459,595원을 마음대로 출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출금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대금을 공모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및 증인 B, A,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법인계좌 거래내역, 일현케이블 내용증명, K 매각정산금액 -현대건설 작성, 자금흐름내역) 1. ㈜ K 매매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K 인수 · .인계서(예정서) 사본, 법인매각정산금액요약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제62쪽), ㈜ K 매각 계약 후 공사대금 입금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429쪽), 이행각서(같은 제540쪽), 합의각서(같은 제541쪽), L 입금 및 지급 내역(같은 제573쪽), 각 확인서(같은 제658쪽, 제668쪽, 제677쪽), 11년 09월 세금계산서(같은 제663쪽), 11년 11월 세금계산서(같은 제669쪽), K_2012-01-06(같은 제6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주() K 법인 인수계약에 따라 2011. 9. 6. ㈜ K의 운영권이 피고인 B에게 넘어왔으므로 A에게는 ㈜ K의 자금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 사기죄의 기망행위 상대방이 될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산상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도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아 처분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 ㈜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B는 2011. 9. 6. ㈜ K의 대표이사 A과 사이에, J ㈜ ㈜ K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장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J ㈜에 있으나, L 공사대금 수령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시까지 ㈜ K에서 수령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는 A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담보를 확보하고 ㈜ K 매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성금의 사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271쪽, 제541쪽 참조), A은 ㈜ K의 법인통장으로 L 조성공사의 기성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B의 자금지출요청에 따라 기성금을 지출하였으나, 피고인 B가 지출을 요구하는 금액이 입금된 기성금을 초과하거나 ㈜ K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업체(일현케이블)가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의 자금지출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2. 1. 16. A에게 M으로 자재대금 26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금지출요청을 하였으나, A이 이에 대한 지출을 거부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인수계약 제8조는 '계약에서 명기한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간 의무이행을 하지 니할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2. 3. 21. A 사이에 ㈜ K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인수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완료할 무렵인 2012. 3. 22. 비로소 ㈜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었고, 그 때까지는 A 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사기범행 당시 A에게 ㈜ K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기성금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B가 A에게 허위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자재대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 K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와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선고 200888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 K 매매계약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 K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기성금을 처분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던 점, 2011. 9. 6. 자 ㈜ K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서에는 ㈜ K와 J ㈜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2. 3. 23.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피고인 A의 ㈜ K 주식 전체(45,000주, R, S 명의 주식 포함)를 피고인 B가 양수하는 형태(즉 피고인들 개인 사이의 거래)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었는바,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 K의 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 K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로 ㈜ K에 대하여 횡령행위가 됨은 분명한 점, 2012. 3. 21.자 ㈜ K 인수 · 인계서(예정)의 별첨 법인 매각 정산금액 요약 '차감금액' 제5항 공사대금 보유 275,627,007원은, ㈜ K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L 조성공사의 기성금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자금지출요청에 따라 지출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금액인 점(수사기록 제1권 제573쪽 참조), 피고인들은 2012.3.21. ㈜ K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면서, 최종정산금액을 276,052,018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12. 3. 23. ㈜ K 법인통장에 입금될 예정인 (주) 현대건설 기성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들은 2012. 2. 20. 및 같은 달 24.경에도 ㈜ K 매매대금을 ㈜ 현대건설에서 지급하는 기성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540쪽, 제541쪽 참조), 피고인 A은 ㈜ K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할 당시 B로부터, ㈜ K 매매대금을 ㈜ 현대건설에서 지급하는 기성금으로 일단 정산하고 B가 이를 가수금 반제로 회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출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당시 실제 피고인 B의 가수금이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그 가수금은 얼마인지 등 가수금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가수금 반제로 회계 처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440,459,595원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횡령·배임 범죄군의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실질적 1인회사)을 선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회사 자산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에 중대한 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 K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우선 ㈜ 현대건설에서 지급하는 기성금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면 피고인 B가 이를 가수금 반제로 회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횡령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약정한 (주) K 매매대금액 이상의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사기죄에 대하여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중 감경역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0월 ~ 2년 6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횡령·배임 범죄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실질적 1인회사, 징역 6월 2년)을 각 선택하되,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L 조성공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B의 편취 및 횡령행위로 인해 ㈜ K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 K는 피고인 B의 실질적인 1인회사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편취금액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자금을 L 조성공사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 피고인 B를 고소하였던 고소인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6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 I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 B는 피해자 ㈜ I의 대표이사 T에게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 K를 인수하고, L 1단계 2공구 조성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대리인인 U로 하여금 2011. 11, 30.경 시흥시 V에 있는 피해자 ㈜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T에게 "전선을 납품해 주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기성고를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한 후 "㈜ K 대표이사 A" 명의로 전선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A에게 ㈜ K 및 L 1단계 2공구 조성공사권 인수대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전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30.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L 1단계 2공구 조성공사 에서 103,251,225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고, 2011.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621,743,980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724,995,205원 상당의 전선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 K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선을 납품한 업체는 ㈜ I가 아닌 ㈜ X이므로 ㈜ I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 B는 ㈜ X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전선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물품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채권양도 양수합의서 및 최고서(수사기록 제3권 제23쪽, 제24쪽), T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는 ㈜ K 명의로 2011. 11. 3. ㈜ X와 사이에, ㈜ X가 ㈜ K의 L 공사현장에 6억 9,0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전기자재 케이블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K와 ㈜ I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나. ㈜ I의 대표이사 T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전선납품계약은 ㈜ X와 ㈜ K 사이에 체결되었고, ㈜ I는 ㈜ K와 전선납품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않았다. ㈜ X의 U가 전선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60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U가 알려준 쥐 K의 L 공사현장에 전선을 납품하게 되었으며, 전선대금은 U로부터 받기로 하였고, 당 U가 ㈜ K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법정에서의 위 T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 '전선 물품공급계약은 저와 ㈜ X의 U 둘이 한 것이다. 제가 직접 전선을 구입하면 비싸기 때문에 쥐 X가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싸게 공급받아서 중간에 심부름 값이라도 벌라는 식으로 쥐 X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 라는 회사를 정확히 지칭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몰랐지만 ㈜ X가 다른 데서 물건을 받아온다는 것은 알았다. ㈜ X와 계약을 하고, ㈜ X가 어디서 공급을 받든 그것은 ㈜ X의 권한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 X의 대표 U는 검찰에서, '본건 전선납품계약은 ㈜ I에서 ㈜ X를 거쳐서 ㈜ K에 공급되는 것이고, 그래서 ㈜ I에서 ㈜ X로 넘어갈 때 이익금이 있고, ㈜ X에서 ㈜K로 넘어갈 때 이익금이 있는 구조이다. L 현장에 물건이 들어가면 ㈜ X가 세금신고를 하는데, ㈜ K가 대금을 주지 않아 부가세를 못 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68, 69쪽), 법정에서 '㈜ X는 ㈜ 와 쥐) K 사이에 각각 계약을 맺고 전선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 B와 전선납품계약 체결 당시에 ㈜ I 직원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는 ㈜ X에게 2011.11.30.103,251,225원 상당의 전선을, 2011. 12. 31. 621,743,980원 상당의 전선을 각 공급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주었는바, 이는 ㈜ I와 ㈜ X 사이에 전선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K는 전선납품대금으로 ㈜ X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2012.2.10.6,000,000원을, 2012. 4. 18.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 ㈜ K가 ㈜ I에 전선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없고(수사기록 제2권 제70, 89쪽 참조), ㈜ X는 2012. 4. 27. ㈜ I에게 ㈜ K에 대한 6억 9,000만 원 상당의 L 자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 K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는바, 이는 ㈜ X 에게 주㈜) K에 대한 전선납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 K 명의로 ㈜ 가 아닌 쥐 X와 전선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B가 ㈜ K 명의로 ㈜ 와 사이에 전선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대리인인 U로 하여금 T을 기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가 쥐 I와 사이에 전선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대리인인 U로 하여금 ㈜ I의 대표이사인 T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