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8. 9. 28.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4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종업원이 룸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장인 피해자 E(여, 47세)을 부른 뒤 "무릎을 꿇어라 내가 아는 공권력을 동원해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시청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가게 문을 닫게 하겠고, 시청 직원이 단속을 하지 못할 경우 시청 직원의 옷을 벗기겠다, 제주도나 육지 건달들을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가게를 박살내겠다."고 말하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기 보는 앞에서 죽어라, 그렇게 죽지도 못할 거면서 자신에게 덤볐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술맛 떨어지고 재수 없다, 무릎 꿇고 기어서 문을 열고 나가라, A에게 정중히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해라, 무릎을 꿇어라, 무릎 꿇고 사과를 하지 않을시 본인이 아는 사람을 불러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한 실장 E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업주인 피해자 F이 가게에서 나가달라 요구하면서 "앞으로 가게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을 오른팔을 휘둘러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일접시, 양주잔, 유리컵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E 스스로 무릎을 꿇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협박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협박하거나 F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당시 자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바, D 4번 룸 안에서 동석하고 있던 여자종업원이 갑자기 룸 밖으로 나간 것에 관하여 그곳 실장인 E과 다툼이 있었을 뿐이라면 E으로서는 구두로 사과를 하는 것에 나아가 스스로 무릎까지 굻을 이유는 없는 점(즉, 피고인들과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종업원이 룸 밖으로 나갔다는 것만으로는 그곳 실장인 E이 구두로 사과를 하고 다른 여자종업원을 다시 불러 주는 것에 나아가 직접적으로 그 책임까지 질 문제가 아닌 이상 스스로 무릎까지 꿇고서 사과할 정도의 중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E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공소사실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당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앞에 있던 테이블이 밀리거나 흥분상태에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을 밀어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어졌을 뿐 F을 향해 이를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발생장소인 D 4번룸에는 유리컵 등이 깨어져 테이블 아래는 물론 당시 F이 서 있던 모니터가 있던 출입구 앞까지 넓게 흩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간다. 그러나 공소사실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들 및 E과 같이 계속 동석하고 있었던 여자종업원 G(가명 : H, 피고인 B의 파트너였던 것으로 보인다)은 이 법정에서 F이 불러 D 4 번 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같이 있던 다른 여자종업원인 I(가명 : J)가 나간 이후 E이 들어와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 당시 피고인들이 E에게 겁을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에서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G이 업주나 그 실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반면 이 사건 당일 한 번 밖에 보지 못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한편, F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B의 파트너로 G이 아닌 'K'을 지목하고 그 연락처까지 기재하였다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들과 동석하고 있었던 여자종업원들에 대하여 아르바이트라서 인적사항을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 및 E과 계속 동석하고 있었던 여자종업원을 수소문한 끝에 그 여자종업원이 G이고 현재도 위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결국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바, F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고인들 및 E과 계속 동석하고 있었던 여자종업원인 G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고 있고 계속하여 자신의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알려주거나 묵비함으로써 G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G이 이 사건 당시 E이 피고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다르기는 하지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훨씬 넘은 이후의 진술이어서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을 착각할 수도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E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소사실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F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 B가 과일접시 등(양주잔, 유리컵) 15 ~ 16개 가량을 자신에게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12. 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B가 던진 양주잔, 유리컵들로 인해 바닥은 전부 유리파편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테이블 위에 양주잔, 유리컵이 15 ~ 16개가 모두 깨졌는데 피고인 B가 손으로 쓸어서 떨어진 것과 자신에게 던진 것 모두를 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각 내용을 살펴보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현장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위 4번 룸 테이블 아래에는 여러 개의 유리 파편이 있으나 F이 서 있던 모니터가 있는 출입구 앞 쪽에는 안주와 유리 파편이 서너 개 있을 뿐(이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방이모가 바닥을 어느 정도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F은 이 법정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상을 살펴보면 일부라도 치운 흔적이나 상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F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양주잔, 유리컵이 던져져 깨진 흔적이나 상황은 보이지 아니하고[오히려 피고인 B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당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앞에 있던 테이블이 밀리거나 흥분상태에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접시와 유리컵 등을 밀면서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에 따라 그 파편 서너 개가 출입구 앞쪽으로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룸 밖에 있다가 룸 안에서 테이블과 그 위에 있던 컵들이 밀리는 소리를 듣고 룸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B가 유리컵을 팔로 쳐서 깨뜨리고 F에게 던지는 것까지 모두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F은 이 법정에서 E은 당시 유리컵이 다 깨지고 나서 룸 안으로 들어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달리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거인 E, F의 각 진술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거의 일치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