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A은 대학생, 피고인 B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과 A은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부산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매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A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A은 아버지 E의 지시에 따라 2018. 3. 19.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가야동 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8. 3. 19.자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임대인 I, 임차인 A) 등을 제출하면서 H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거래약정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의 취지를 벗어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2018년 12월부터 피해자회사로부터 자금 용도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였고 2019. 7. 15.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L으로부터 편취금액과 이자 합계액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피고인 B이 2021. 7. 15. 주식회사 L에게 280,929,736원을 지급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B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학생, 피고인 B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부산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매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19.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가야동 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8. 3. 19.자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임대인 I, 임차인 A) 등을 제출하면서 H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72,000,000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B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8. 3. 19. 당시 아버지 E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가족들이 이사할 집의 전세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2019년 2월 유학생활을 포기하고 귀국한 후에 비로소 B이 전세자금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4년부터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약 한 달간 정도만 귀국하여 부모님 집에 머물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도 2018. 3. 2. 입국하였다가 2018. 4. 1. 출국하였다(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그 후인 2018. 5. 14.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전세자금대출약정 당시에 부모님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지 임차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관심도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B은 경찰피의자신문에서 “A은 부모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려고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진술은 B 부부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이 필요해서 딸 A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 A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B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아버지인 E는 경찰에서 “A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그 후 내가 이자를 내고 딸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