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인 B을 대리하여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C이 제출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D와 C 등을 상대로 그 위조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하였으나 2008. 2. 26.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계약서나 영수증 등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감정되자 그 감정을 담당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디지털분석과 문서연구원인 E, F, G 등이 허위로 감정했다고 반복적으로 고소하여 그 감정결과를 뒤집기로 마음먹었다. 즉, 경기 광주시 H 전 61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11. 22.경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B 281.19/612, C 330.81/612'으로 각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B은 2005. 1. 29. 대리인 I를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B 소유의 281.19/612 공유지분을 9,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C은 D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B 소유이던 위 지분이 2005. 6. 3.경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경료되었고, C과 D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 소유의 공유지분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C과 D를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으나, 2007. 7. 6. 각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되었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7형제11473호),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2008. 6. 13. 'C과 D가 공모하여 B의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8초재637호),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2008. 10. 2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8모705호). 또한, 피고인은 B을 대리하여 그 무렵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대장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고양시청 및 J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K 외 1인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위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J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사무처리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L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등기사무를 대행한 법무사 M를 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하였으나, 각 고소사건은 2007. 2. 7., 2007. 6. 13., 2007. 10. 25.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되었고,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각 재정신청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되었으며, 재차 대법원에 위 각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위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 결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B을 대리하여 2007. 10.경 C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계약서와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C과 D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으나, 2008. 3. 24. 각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되었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7형제38820호),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2008. 6. 13. 기각 결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451호).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을 대리하여 C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C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으나, 2008. 10. 13.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되었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8형제17872호),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2009. 4. 2. 위 재정신청이 기각 결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58호). 한편 피고인은 B을 대리하여 E를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09. 11. 20.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되었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82268호),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2010. 4. 30. 위 재정신청이 기각 결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초재384호). 피고인은 그 외에도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해 E의 감정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대리하여 고소한 각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와 그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하였던 반면, E의 감정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감정결과가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E가 그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1. 2011. 9. 8.자 무고 피고인은 2011. 9. 8.경 인도네시아 N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E 등이 2008. 2. 26.경 작성한 감정서와 관련하여 "국과수의 감정사 E와 F은 국과수에 접수된 감정의뢰서도 없이, 감정내용 없이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감정서에 감정사진을 호치켓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감정서를 불법 작성하여, 감정회보 공문서나 감정의뢰서, 감정물이 일체 없이 국가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원본이 없는 허위감정서만을 공모한 O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는 등 국과수 감정사들이 공모하여 허위 증거문서를 작성한 범죄만을 그 증거와 함께 재차 고소한다"는 취지의 '형사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E와 F을 무고하였다. 2. 2012. 5. 25.자 무고 피고인은 2012. 5. 25.경 인도네시아 N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C과 사전 결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E, G)은 감정서에 기술된 감정방법에 의한 감정 내용을 고의누락 하기 위해 인화한 감정물 사진을 호치켓으로 붙인 후 감정한 양 펜으로 그려 불법 작성한 아날로그 감정서를 결재 받은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전자 결재된 적법한 감정서로 허위 위장하기 위해, 감정서를 전자결재한 것으로 감정 회보서를 허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조한 가짜 감정회보 전자문서에 위조한 국과수 소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범죄 등을 고소하는 범죄사실입니다"는 취지의 '형사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6.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E와 G를 무고하였다. 3. 2014. 6. 30.자 무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인도네시아 N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E가 작성한 2008. 2. 26.자 감정서 및 피고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하여, "E의 범죄를 그 증거와 함께 다음과 같이 형사고소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고소내용이라는 제목 밑에 "허위 위조된 감정의뢰서 행사 및 허위감정서 작성행사, 허위회보서 위조(전자문서), 허위문서 행사, 허위전자기록물(림스화면 및 의뢰서 등록정보) 위조행사, 허위 전자 기록물(행정정보) 위조 행사"라고 기재한 다음 "범죄의 증거를 적법하게 수사하여 범죄를 밝히고, 국과수의 천인공노할 범죄를 중단시켜 고소인과 국과수 허위 증거 위조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더 이상 유린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합의서, 확인서 1. 각 정보공개 현황(12. 10월 기준), 행정심판현황(12. 10월 기준), 국과수 감정인 고소현황 1. 1차 내지 6차 감정접수처리 개요 및 1차 내지 6차 각 감정서(증거목록 38 내지 43) 1. 불기소결정문 사본(성남지청 2011형제24828호), 고소장 사본(성남지청 2011형제24828호), 불기소이유 통지서 및 불기소이유 사본(서울남부지검 2012형제27275호), 고소장 사본(서울남부지검 2012형제27275호), 재정신청결정문(서울고법 2012초재4923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문(대법 2010 모671호), 재정신청결정문(서울고법 2010초재384호), 불기소결정문 사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82268), 고소장 사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82268), 불기소결정문 사본(성남지청 2011형제13458호), 고소장 사본(성남지청 2011형제13458호),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등에 대한 수사 및 첨부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사본, 고소장(증거목록 23), 수사보고(자료제출수사 및 첨부 고소인 진술서), 불기소이유 통지문 및 첨부 불기소이유(서울남부지검 2014형제36930호) 1. 수사보고(성남중원경찰서 방문 수사) 및 첨부자료(관련내역), 수사보고(국과수시스템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서 등기우편 접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서고 보관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감정회보서 림스 작성 및 결재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08. 1. 31. 감정의뢰 및 회보서 유통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08-M-3934, 감정회보서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08. 3. 6.자 감정회보서에 대한 수사) 1.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2008나28134호), 문서감정의뢰공문 사본(2006. 11. 30.자 성남중원서), 문서감정의뢰 공문 사본(2008. 1. 31.자 성남중원서), 국과수전자이미지관인 설명문, 정보공개 및 민원처리 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관리 설명자료, 각 결정문(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본, 림스시스템 캡처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경과 및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E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처분경과 등 확인) 및 첨부 사건검색결과, 불기소결정문(첨부 송치의견서 포함) 사본- 서울남부 2014형제36930, 고소장 사본(서울남부 2014형제36930), 진술조서 사본- 서울남부2012형제27275, 불기소결정문(첨부 송치의견서 포함) 사본- 서울남부2013형제27591 1. 녹취록(증거목록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9. 8.자 각 무고 및 2012. 5. 30.자 각 무고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E는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바 없는데도 불법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E는 감정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남중원경찰서 경사 O이 기안하여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감정의뢰서(증거목록 39)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뢰서에는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상의 성남중원경찰서장 전자관인이 날인되어 있고, 성남중원경찰서 서버에 감정의뢰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정의뢰서가 전자유통된 기록도 없다. O이 공개한 감정의뢰서(증거목록 82)와 위 감정의뢰서를 겹쳐보아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재 명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논의의 편의상 감정서 작성 당시 명칭으로 기재하고 이하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 지칭한다) 감정서는 2004년 이후부터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일명 '림스프로그램', 이하 '림스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E 등은 림스프로그램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인화한 사진을 호치켓으로 붙이고 펜으로 표시하는 등 감정방법에 맞지 않은 방법으로 감정한 다음 허위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회보하였다. 또한 E가 작성한 감정서 원본이 림스프로그램 등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나, 피고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등사하여 받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2008. 2. 26.자 감정서 원본[증 제1호, 2008. 12. 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주사(보) V이 원본대조필한 서류]에 감정의뢰서나 감정의뢰회보가 없는 것을 보면 감정서 원본이 없는 것이다. 다. E 등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기 위해 사후에 감정의뢰서와 감정의뢰회보를 작성하여 위조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자관인을 날인하였고, E는 감정의뢰서 등록정보, 림스프로그램 화면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자감정정보를 위조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서 관련 서류들, 관인문제 등을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형사고소를 한 것이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E 등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다만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조). 2)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501 판결 등 참고).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거듭된 형사 고소사건, 각종 민원회신내역 등을 통하여 E, F, G가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감정서를 작성하고 회보한 사실을 수차례 확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임에도 모든 가능성을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E, F, G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B을 대리하여 C, D, 인감증명서 발급 등 관련 공무원 및 법무사를 고소한 일련의 형사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 측의 재정신청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 관련 형사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감정의뢰를 받아 감정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은 G가 작성한 2007. 1. 10.자 감정서(1차 감정), E가 작성한 2008. 2. 26.자 감정서(2차 감정)이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감정서가 작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 5.경 B을 대리하여 C, D를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2006. 11. 3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발급대장 인영 및 지문의 위조여부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6122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 W는 2006. 12. 7. 이를 2006-M-80901호로 접수하였고(감정의뢰서에 접수증명 바코드도 생성·부착되었다), 위 사건은 G에게 배당되었다. G는 2007. 1. 10. 감정물을 감정한 후 림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서를 작성하여 결재하고(이하 '1차 감정서'라 한다), 외부문서발송시스템과의 연계기능(일명 '하모니시스템')을 통해 감정의뢰회보(2006-M-80901) 문서(문서영상과-58)를 기안·결재한 후 성남중원경찰서에 발송하는 한편 감정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07. 10.경 B을 대리하여 C, D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 성남중원경찰서 경사 O은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2008. 1. 3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대한 필적과 인영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내용의 감정의뢰서(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655호)를 작성, 결재한 후 감정의뢰서와 감정의뢰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감정물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 X는 2008. 2. 4. 위 감정의뢰서에 기재된 의뢰관서, 감정물 정보 등을 림스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접수하였고(접수번호: 2008-M-3934, 감정의뢰서에 접수증명 바코드도 생성· 부착되었다), 위 사건은 2008. 2. 4. 16:53 문서감정실 직원 Y가 인계받아 2008. 2. 5. 과장, 실장 분류를 거쳐 E에게 배당되었다. E는 2008. 2. 26.경 감정의뢰 받은 문서들을 감정한 후 림스프로그램에서 감정서를 작성하여 결재하고(이하 '2차 감정서'라 한다), 2008. 3. 6. 외부문서발송시스템과의 연계기능을 통해 감정의뢰회보(2008-M-3934) 문서(문서영상과-52)를 기안·결재한 후 F의 결재(전결)를 받았다. 당시 위 시스템으로는 아날로그 사진을 첨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E는 위와 같이 결재된 감정의뢰회보(2008-M-3934)를 2부 출력하여 1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1부는 성남중원경찰서에 감정서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즉 G, E가 감정의뢰서도 없이 불법감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의 전제는, 의뢰기관의 감정의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모두 전자로 접수되고, 전자접수되지 않으면 림스프로그램에서 감정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감정의뢰, 접수, 분류, 감정서 작성, 회보 및 전자결재까지의 전 과정이 100% 전자로 처리되므로 감정서는 물론 감정물도 전자로 첨부되어야 하고, 의뢰기관으로부터 감정의뢰서가 접수되면 그 자체가 림스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분류, 입력되도록 전산화되어 있다는 점(즉 감정의뢰서 전자접수시각과 림스프로그램에 분류, 입력된 시각이 완전히 일치)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감정의뢰서도 바코드를 생산하여 붙이고 림스프로그램에 감정물, 감정유형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림스프로그램이 2005년경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상용화되기는 하였으나, 1, 2차 감정서가 작성될 무렵에도 림스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정인들은 림스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이용하여 감정서를 작성하고 사진 등은 아날로그로 작성하고 출력한 감정서 뒷면에 아날로그로 작성된 부분을 첨부문서로 부착하는 방법이 이용하기도 하였다. 감정은 원본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고, 감정대상물의 특성 여하에 따라 아예 전자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감정물 원본 자체는 감정의뢰서나 감정의뢰회보와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송부되고 다시 의뢰기관에 반납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현재도 일선 경찰서나 국가정보원 등에서 감정의뢰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주된 자료는 림스프로그램을 구축한 (주)Z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림스프로그램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글과 2008. 2. 행정안전부 행정정보(증 제15, 32호) 정도인데, 그것만으로는 림스프로그램을 통한 일련의 감정절차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운영체계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감정과 관련하여 2007. 5.경부터 2012. 10.경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2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자치부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1차 및 2차 감정서 관련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이 접수된 경위, 감정서가 작성되고 감정의뢰회보가 이루어지는 과정, 2차 감정서 관련 감정의뢰회보(2008-M-3934) 문서에 F이 대결이 아닌 전결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위, 전자문서로 된 감정서와 사진 등을 비롯한 아날로그로 작성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위, 1차 및 2차 감정서의 전자문서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1차 및 2차 감정서가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 22.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문서위조 조사 등 민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은 2009. 2. 12. 피고인을 대신하여 국가권익위원회 조사관 U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방문하였고 림스프로그램 등에 접속하여 U이 있는 가운데 민원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조정으로 피신청인(국립과학수사연구소)을 방문하여 감정회보문서와 관련하여 원본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본 민원이 해결되어 합의서를 작성·제출합니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다만 U은 며칠 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기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1.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장실, 문서영상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문서영상과장, 문서영상과 감정인 G, E, 총무과 직원 Q 등이 있는 가운데 림스프로그램 등을 통해 접수 단계부터 발송 단계까지 감정서 작성 과정 등을 확인한 다음, 다음의 사항 즉, "1. 국과수에 일반문서로 보관된 2006-M-80901 감정서 원본, 2. 국과수에 일반문서로 보관된 2008-M-3934 감정서 원본, 3. 2008. 3. 6.자 감정서(2차 감정서 지칭)와 관련하여 감정의뢰서는 행정 정보목록에 접수된 내역은 없으며, 연구소 내부결재시스템에 접수된 내용은 첨부와 같이 확인되었음. 4. 국과수에 일반문서로 보관된 상기감정서 및 기타 서류는 행정안전부 전자결재시스템에는 전자파일로 작성된 문서만 보관되어 있고 아날로그 이미지는 보관되어 있지 않음. 5. 상기와 같이 일반문서로 보관된 감정서와 전자결재시스템에 보관된 감정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감정절차 및 감정서 보관 방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녹화(09:30~12:30), 6. 행정안전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관련 민원 및 정보공개는 종결 합의"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1차 및 2차 감정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미 사본으로 제공하여 공개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2008. 11. 2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직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현장조사를 나가 1차 감정서 중 감정서 자체 원본은 전자파일로, 나머지 사진 원본은 필름 형태로, 2차 감정서 중 감정서 및 감정서 사진 1~4번, 20, 21, 25번의 원본은 전자파일로, 감정서 사진 15~19번, 22~24번의 원본은 필름 형태로, 위 각 감정서에 첨부된 감정 대상물 원본은 문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9. 6. 23. "1차, 2차 감정서 중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부분은 전자적 형태로, 필름으로 제작된 부분은 열람형태로 공개하라"는 재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공개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0. 9.경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문서영상과-58호는 시행문에 감정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단 증거물은 경찰에서 의뢰한 종이문서로 전자적 첨부가 불가하며, 감정종료 후 감정의뢰한 경찰서로 반납하게 되므로 전자문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2012. 3. 22. 공개된 전자문서유통센터의 유통기록에는 1차 감정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2006-M-80901)의 송수신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2012. 9. 12.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에 방문하여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로그기록을 열람한 다음 그것이 2012. 3. 22. 이미 공개된 결과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2012. 9. 19.자 정보공개실시확인서에 서명한 바도 있다. 5) 또한 피고인은 아래에서 기재한 고소사건 외에도 판시 제1 내지 3항의 고소내용과 대동소이한 취지로 E 등을 여러 번 고소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과정 등을 통해 E 등이 감정서를 작성, 회보하기까지의 절차를 확인하였고, E 등이 C과 사전 결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형제81373호 피고인은 E가 허위감정을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E를 고소하였으나, 2009. 1. 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82268호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받은 2008. 2. 26.자 감정서 원본[증 제1호, 2008. 12. 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주사(보) V이 원본대조필한 서류로, 하단에 기록면수 481~511이 기재되어 있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2008. 4. 17. 제공받은 감정 관련 서류(문서감정실 AA이 2008. 4. 17. 원본대조확인필한 서류)와 달리 감정의뢰회보(2008-M-3934)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가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문서감정의뢰(수사과-655) 공문이 접수조차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E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9. 11. 20. 성남중원경찰서의 감정의뢰서가 2008. 2. 4. 등기우편(등기번호: AB)으로 접수된 사실,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청 집행과 보존계에서 보관 중인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 기록 제479쪽에 감정의뢰회보(2008-M-3934)가, 제480쪽~제511쪽에 감정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0초재384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3.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대법원 2010모671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0. 6. 14. 기각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형제13458호 피고인은 "감정서를 전자결재 받기 위해서는 감정서를 무조건 전자파일로 작성해야 함에도 G, E는 C과 사전결탁하여 감정서를 감정회보 전자문서에 전자붙임이 불가한 아날로그로 불법작성하고, F이 이를 결재(전결)했다면서 대량으로 가짜 감정서를 만들었다"다고 주장하고, 수원지방법원 2008나28134호 사건(B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항소심)의 필적·인영·지문 감정인 AC이 허위감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G, E, F, AC 등을 고소하였으나, 2011. 6. 20. 각하처분을 받았다. 6) 1, 2차 감정서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수원지방법원 2008나28134호 사건의 필적·인영·지문 감정인 AC 및 법무사 M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문서감정을 의뢰받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도 G, E와 같은 결론의 감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C도 허위감정을 하였다며 고소하였다). 7)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공개한 1, 2차 감정 관련 각 감정의뢰서와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감정의뢰서를 OH필름에 인쇄하여 겹쳐보면 일치하지 않고 감정의뢰서에 날인된 성남중원경찰서의 관인도 크기와 형태 등 진정한 관인과 달라 E 등이 의조한 의혹이 있다고 하고, 1, 2차 감정 관련 감정의뢰회보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복사문서는 인쇄조건 등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서 위치나 글자 크기 등만으로 위조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언급한 각 문서들은 내용 자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1차 감정 관련 감정의뢰서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및 2차 감정 관련 감정의뢰서는 성남중원경찰서 기록관리시스템에 각 보관되어 있고, 거기에 기재된 내용 역시 피고인이 언급한 위 각 문서들과 동일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감정 관련 감정의뢰회보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청 집행과 보존계에서 보관 중인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증거기록에 있는 2차 감정서(증거목록 39)와 피고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받았다는 2차 감정서(증 제1호)를 서로 비교하여 보더라도, 증거기록에 있는 2차 감정서 중 아날로그로 작성되어 수기로 기재된 사진번호 23~25번이 22~24번으로 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 자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며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무고자인 E 등이 거짓말을 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위조하였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고 행위로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일부 의뢰서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에서 발견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이 의구심을 갖게 된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