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 협동조합'(이하 '택지개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2013.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총괄본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J은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이사이다. 피고인들과 J은 청주시 상당구 K 및 L 일대가 M 지구로 지정되자 택지개발 협동조합은 철거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공사업자들에게 접근하여 철거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은 2014. 2. 21.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N(주)를 운영하는 철거공사업자 피해자 O에게, 피고인 B은 "M지구 택지개발 철거공사는 많은 이익을 발생하는데 시행사인 LH 공사에서 우리 조합에 철거권, 함바식당 운영권 등 권한을 주기로 하였다, 특히 철거 공사는 이미 우리 조합에서 공사 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LH 공사와 약정이 되어 있으니 7,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가세하여 조합장으로서 철거공사를 확실히 주겠다고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택지개발 지구의 철거공사는 시행사인 LH 공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면 그 시공사에서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는 것이고, 택지개발 협동조합은 LH 공사로부터 위 택지개발 지구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4.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부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J과 함께 2014. 5. 3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R 식당'에서, J은 피해자 O에게 "전에 체결한 M지구 철거공사는 조합원들이 알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니 1억 원에 철거공사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 철거공사를 주는 대가로 다시 1억 원을 주면 이번에는 확실히 M지구 철거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가세하여 조합장으로서 철거공사를 확실히 주겠다고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택지개발지구의 철거공사는 시행사인 LH 공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면 그 시공사에서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는 것이고, 택지개발 협동조합은 LH공사로부터 위 택지개발 지구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과 J은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4. 7. 14. 같은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B이 피해자 O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과 여기에 M지구 택지개발공사의 철거공사권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택지개발 협동조합이 시공업체로부터 철거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철거업체가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려고 하였고 피해자도 향후 택지개발 협동조합이 그러한 지위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여 다른 업체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나 J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러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발기인 대표가 되어 추진된 택지개발 협동조합은 2014. 1. 20.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에는 '조합유지를 위한 수익 사업(철거용역, 택지개발내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M지구 택지지구내의 원주민인 통장과 반장은 택지개발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훨씬 이전인 2010. 4. 7.경 택 지지구 내 '철거 및 폐기물'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T 주식회사(대표이사 U)'를 설립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장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계약서 체결 이전에 철거업을 같이 하는 V과 같이 내려오거나 직원들과 같이 와서 철거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 답사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을 만나본 다음 2014. 2. 21. 피고인들을 함께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4년 2월 이전에 피고인 A을 통하여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운영비 상당부분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A은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대표로서 2014. 2. 21. ㈜N의 대표인 피해자 O와 '지장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입회보증인이 되었다. 위 계약서에는 착공일, 준공일, 전체 공사대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상적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 아래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택지개발 협동조합 측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위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계약 당일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2014. 3. 4. P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돈 7,000만 원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조합발전기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15.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고,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계약을 하고 피고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문제 삼자 2014. 5. 24. 피해자 O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J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더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는 철거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였다. 2014. 5. 30.자 '지장건축물 철거 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J이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이사로서, 피해자이 N(주)의 대표이사로 서명하고 날인 또는 무인하였는데 여기에는 착공일이 2014. 6. 30.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LH공사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불하기로 한다', '2014. 6. 30.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못할 경우 택지개발 협동조합 측의 요구로 보증금으로 N(주) 측이 기지급한 1억 원은 배액합산하여 택지개발 협동조합측에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공사지연에 따른 것은 LH공사의 진행 여하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와 J은 위 지장건축물 철거 계약서 체결 이전에 피해자가 택지개발 협동조합 측에게 지급하는 돈은 1억 원으로 하되 현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갚기로 한 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위 지장건축물 철거 계약서 작성 당일, 피고인 A이 1억 원을 빌리고 J과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부조합장인 W은 피고인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다만 채권자는 공란으로 되어 특정되지 않았다. J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만 원을 받아 이 돈에서 피고인 B이 택지개발 협동조합에 빌려주었던 돈 6,52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돈을 받아서 다시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는 형식으로 택지개발 협동조합에 주어, 결국 택지개발 협동조합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셈이 되었다. J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선이자로 주기로 하였다고 피고인 A에게 말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4. 5. 30. 기존에 택지개발 협동조합 측에 준 돈(피고인 B에게 빌려준 500만 원, 택지개발 협동조합에 준 돈 7,000만 원)을 모두 회수한 셈이 되었다. J 등이 피해자에게 조합에 돈이 없다며 3,00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돈이 없다며 2014. 7. 14. J에게 1,00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 ㈜Z은 ㈜AA과 함께 2014. 6. 23. LH공사로부터 M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를 공사대금 336억 원에 도급받아 2014. 7. 1. 착공하였다. ㈜Z이 LH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Z을 찾아가 철거공사와 펜스공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Z은 피고인 A에게 철거 견적서를 제출해 보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몇 차례 ㈜Z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Y을 만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세 차례 철거 관련 견적서를 ㈜Z에 넣기도 하였다. ㈜Z의 현장 공사부장인 Y은 2014. 12. 10. 조사를 받으면서 '택지개발 협동조합 조합원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설립한 조합 외에 다른 조합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협동조합을 상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O는 ㈜NL&C의 대표이사로서 2014. 9. 11.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업무협약서에는 '건축물 철거 공사 시행가가 1,726,4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택지개발 협동조합과 ㈜NL&C가 5:5로 나눈다', '지장물 철거 관련 공사시행가가 10억 원에서 15억 원일 경우 10억 원의 초과분 전액,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5억 원에 1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택지개발 협동조합과 ㈜NL&C가 5:5로 나눈다', '본 계약은 택지개발 협동조합이 ㈜Z과 최종 협의 후 공사기간 및 세부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서를 공증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⑩ ㈜Z은 2014. 9. 26. M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의 건축물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 지명경쟁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4. 10. 29. 나산이엔씨와 공사대금 18억 3,200만 원으로 정하여 건축물철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하였다. ⑪ 피고인 A은 2014. 10. 8. AB(주)의 대표를 찾아가서 이주협조비를 달라고 하여, 2014. 10. 10. AB(주)로부터 이주협조비 및 용역비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만 피고인 A은 AB(주)에 2014. 11. 3. 1억 6,000만 원, 같은 달 6일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⑫ 피해자는 2014. 11. 3. 피고인 A을 진정하면서, 피고인 A이 ㈜Z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양보받아 도급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공사를 줄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고 받아간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⑬ 피고인 A은 2014. 10. 13. J이 2014. 5. 30.자 '지장물 철거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기도 하였다. J은 피해자와 2014년 2월 이전부터 알던 있던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를 통하여 A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