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8. 17:20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핫도그를사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금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애가 안 들어 선다. 명이 짧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힌 손을 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툭툭 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7.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23:00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튀김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니미 씨벌. 내가 유도 몇 단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가게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계란판 6개를 발로 차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10:50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횟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수족관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농어 3마리, 쏨팽이 2마리를 손으로 잡아 죽게 만들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7. 5. 16. 00: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00:25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술집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동구청장에 나갈 거다. 통장에 10억이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18.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14:00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N에 있는 O새마을금고에서 금고 직원인 피해자 P에게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왜 대출을 해주지 않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금고 밖에 있는 화단에서 꽃을 꺾어와 위금고 바닥에 버리고, 금고 창구 위에 스티로폼을 올려놓고 검은 비닐봉지에 있는 생선을 꺼내어 옮겨 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고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5. 18.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16:00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점집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말 대가리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S 점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5. 18.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0:20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S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점집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어묵 꼬챙이를 들이 대면서 "씨발. 이곳에서 점을 보지 마라. 내가 공짜로 봐 줄 테니 이 가게 이용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8. 20:20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점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불교 또는 무속 제례에 사용되는 칼(철재, 총 길이 21cm)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S 점집 천막을 찢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T 운영의 S 점집으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S 점집 천막을 찢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5. 폭행 가. 2017.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0:20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Q에 있는 T 운영의 S 점집에서 손님인 피해자 U(여, 24세) 및 그 일행에게 어묵 꼬챙이를 휘두르며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및 그 일행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씹고 있던 껌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10:50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62세) 운영의 J횟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긁어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등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판시 제2의 나, 제5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V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폭행 피해 신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물고기를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관련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현장출동상황 사진 [판시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보고 [판시 제3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장구 사용),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업무방해 CCTV 수사) 1. 현장사진, 새마을금고 CCTV CD 1매 [판시 제3의 다, 라, 제4, 제5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T 진술 부분 포함) 1. W, U,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T이 제출한 타로점집 천막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상황, 장구 사용 등) 1. 현장 및 천막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폭력 관련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Y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2008. 1. 17.부터 2017. 5. 4.까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증상으로 광주교도소 수감 중 Z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에피소드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양된 기분 상태, 수면욕구의 감소, 기 분의 다변 및 불안정한 감정, 과대사고, 활력의 증가, 목적 지향적 활동의 증가,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사소한 자극에도 충동적,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고, 격리와 치료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내용, 태도, 연령, 성행, 생활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각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폭행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금을 봐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손금을 보기 위해 손을 잡고 만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제5의 나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족관에 손을 넣은 것은 맞지만, 활어를 잡아 죽게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팬티, 러닝셔츠 차림으로 와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족관의 수조에 손을 넣어 물고기를 꺼내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의 행동으로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들이 폐사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인근에서 가게를 하는 V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횟집 수족관에 손을 넣어 물고기를 꺼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와 다리 부분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에 맞거나 긁혀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되고, 물고기들이 폐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고기를 죽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으름장을 놓거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을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O새마을금고에 간 사실은 있으나,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생선을 가져갔을 뿐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큰 소리를 내고 손님들에게도 언성을 높이며 직원들이 제지하였음에도 영업점 안에서 생선을 꺼내 옮겨 담아 손님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직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생선이 담긴 스티로폼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대출을 요구하고 있었고,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체포된 사실, 당시 촬영된 사진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웃옷을 벗어 던지고 고객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책상에 생선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올려놓은 채 생선을 비닐봉지에 옮기다가 테이블에오물을 묻히고, 은행 앞 화단에서 꽃을 뜯어와 테이블을 닦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O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1년 8월 10일[= 1년 + (10월 × 1/2) +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범행대부분을 부인하며 불량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일반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L, P, R,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