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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합2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3. 22:00경 광주 서구 운천로 303에 있는 518기념공원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행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조수석 앞 유리창을 차서 수리비 368,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전항과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택시 조수석 앞 유리창을 손괴하고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손괴의 범위 및 정도, 범행이 차량 운행 중에 이루어짐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07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해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6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3.9.14:1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농업용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4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 · 직업 · 당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22:22경 대구 남구 현충로 49에 있는 '대명119안전센터' 앞도로부터 대명로 222에 있는 '앞산네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22:2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22에 있는 앞산네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남명삼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삼각지네거리 방면에서 남명삼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충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홀어머니의 헌신으로 어렵게 소방공무원에 합격하였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 퇴직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의 직속상관을 비롯한 직장 선후배 및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나서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선택하고, 죄책에 맞추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11길 16에 있는 근린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나주역 쪽에서 C 나주공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던 E K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봉고III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K3 승용차를 15,048,2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 영상 저장 CD,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5. 8. 19:53경, 2002. 8. 21. 09:35경, 2002. 10. 22. 19:32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3:4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파주시 금촌동 656-4에 있는 금릉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8:55경 광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승용차를 비스듬하게 주차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D(42세)이 "차량을 좋게 주차해 달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닌 것 같은데 사진촬영하여 생활불편신고를 하겠다"며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니 애비애미도 없냐"며 피해자가 손에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4~5회 때리며밀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50세)가 말하는 내용이 마치 자신을 놀리는 것처럼 생각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콧등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20:40경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고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01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2009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2011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까지 하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기타 처벌전력도 많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5년가량인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81

범죄사실 2020고단2181 1. 2020. 6. 27. 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03:40경 광주시 진새골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C 쏘나타 승용차를 대시보드에 놓여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27. 03:40경부터 04:00경까지 광주시 진새골길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 앞까지 약 90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3461 3.2020.8.20. 절도 피고인은 2020.8.20. 12:54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콘돔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181 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면허내역 확인), 내사보고(차량이동 거리 확인) 2020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G카드 자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절취한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 중 판시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절도죄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다른 절취품(콘돔)은 그 가액이 작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2:5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약 15년 동안 사귀고 있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5.00:30경 광주 서구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이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챙겨 먹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원룸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가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구두주걱이 부러지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의 아랫입술에 가져다 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과도로 베어 약 2cm 길이의 상처가 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하지 못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9: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주취 습벽에 의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제1공 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앞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쪽에서 환여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19: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부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6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운전석 의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4. 19: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택시를 운행하기 어렵게 되어 정차 후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 6회, 얼굴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및 현장(돌) 사진, CCTV 영상 화면, CCTV 동영상 사본-CD 1장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순번 12, 21),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13), 나의사건 검색, 나의 사건 검색(대전지법 2019노35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석을 발로 차 운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돌로 위협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제3회 공판기일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0.10.24.)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0형 제48439호), 음주전력 확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08.05.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0:35경 서울 종로구 C호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D 포터2 화물차가 불법주차되어 자신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수회 내려치고 손으로 잡아 뽑아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4:1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재물손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도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뛰어 올라가 보닛 및 앞 유리를 발로 수회 밟고 위 승용차의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발로 수회 밟아 수리비 2,440,68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와 같이 E의 승용차를 파손하는 행동을 제지받자, 위 H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파손부분사진, 사진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공무원증사본 1. 정비견적서, 수리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경찰에 신고되었음에도 재차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E를 위협하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가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대기하는 중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의 개인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수차례 112에 신고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폭행, 재물손괴 범행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지명통보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신질환(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7: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D맨션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5:59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이 관리하는 시가 72,000원 상당의 미아벨라 발사믹 식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덤프트럭의 운전자로서 1993. 8. 17. 10:30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소재 지방도 507호선인 건설부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덤프트럭에 과적한 것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로관리청의 계근명령에 불응하고, 1993. 9. 14. 10:4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시도 17호선인 건설부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덤프트럭에 과적한 것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로관리청의 계근명령에 불응하고,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계근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7. 2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깨진 술잔에 손을 다쳐 위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 어디냐, 지금 니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며, 위 병원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 4 수지 굴곡건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여, 48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팔, 무릎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확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 사진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E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0:1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가로수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에 있는 한강대교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1.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종전 음주수치 또한 모두 높아 개전의 정이 희박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주된 원인은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67에 있는 종각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평네거리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위 택시 차량은 수리비 합계 1,263,06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폐차장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관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낸 사고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3중 추돌 사고를 내고서도 뒷수습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선고형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