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24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0. 11:38경 동해시 C에 있는 ‘D’ 계산대 앞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구매 중이던 피해자 B(여, 4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지팡이로 사용하는 등산용 스틱(길이 71c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등산용 스틱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7. 15:58경 동해시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위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스포티지 차량이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길이 71cm)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찍어 깨뜨려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4. 10:31경 동해시 F에 있는 G의 집 앞 도로 가운데에 서 있던 중, 피해자 H(여, 41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왜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으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길이 71cm)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2회 내리쳐 문이 찌그러지고 도장이 벗겨지는 등 수리비 497,60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9. 07:15경 동해시 F에 있는 위 G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I(남, 5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402 1. 2023. 3. 23.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3. 13:45경 동해시 J에 있는 K 앞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남, 57세)이 피고인을 피하여 갓길로 지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72cm)으로 위 차량의 왼쪽 뒷 부분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재차 위 등산용 스틱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후미등을 1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9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차량 후미등을 손괴하였다. 2. 2023. 4. 22.자 각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22. 08:20경 동해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58세)가 경운기의 시동을 걸어 운행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끄럽게 이웃인 우리에게 협조도 구하지 않고 경운기 시동을 거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72cm)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2. 16:25경 동해시 P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O(남, 48세)에게 다가가 “이씨발 개새끼들이 죽고 싶어, 좆같은 새끼들아, 씹새끼들아 공사하지 말라고, 씨팔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72cm)으로 위 굴삭기 운전석 좌측 하단 유리를 2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굴삭기의 좌측 하단 유리를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는 피해자 Q(여, 60세)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비켜 씨팔, 비키라고 씨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72cm)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4] 판시 제1,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견적서, 각 방범용 CCTV 캡처사진, D CCTV 캡처 사진 1. 각 견적서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2022고단1124 증거기록 순번 27번) [2023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L,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견적 금액 산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등산용 스틱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첨부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범행인데다가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 바, 죄질도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22. 05:50경 동해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I(남,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4. 20. 증인신문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