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2007. 9. 14.경 김해시 E에 있는 F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을 준공하였으나 상가 분양이 여의치 않고, 이 사건 빌딩 부지를 담보로 한 주식회사 경남은행 및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합계 27억 원의 대출금 채무, 주변 투자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위 상가건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33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변제독촉을 받는 등 심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9.경 김해시 H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금고 상무 J에게 이 사건 빌딩의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J로부터 피고인 및 D 법인 명의의 대출에는 동일인 대출한도(당시 6억 5,400만 원)가 있고, 상가 준공 후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는 대출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 상가가 실제 분양된 바 없음에도 마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 거래가 활발하여 담보가치가 높은 것인 양 속여 수분양자들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빌딩 상가가 분양되었을 경우 잔금 대출가능 금액을 문의하여 그 감정가액 대비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한 다음, 위 대출가능금액 상당액만큼 분양잔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신축한 상가의 분양이 되지 않아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아 합계 14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이 사건 빌딩 108호 상가에 관한 K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07. 9.경 J로부터 위 108호 상가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이 4억 1,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K에게 "이전에 상가 공사대금으로 빌린 2억 원을 갚아줄 테니, 위 108호 상가를 네가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분양잔금을 대출받아 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부탁을 하고, K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피고인의 부탁에 동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K과 함께 수분양자 K, 분양대금 7억 5,000만 원, 분양잔금 4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위 108호 상가에 대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10. 2. 위 108호 상가에 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7. 9.경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며 "내가 이 사건 빌딩 상가 108호 상가를 분양받았으니 분양잔금 4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108호 상가는 K에게 실제로 분양된 바 없었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을 뿐, K이 시행사인 D에 정상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바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채무자를 K으로 하는 분양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K을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07. 10. 2. 위 108호 상가에 대한 분양 잔금 대출 명목으로 4억 1,000만 원을 D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나. 이 사건 빌딩 109호 상가에 관한 L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07. 9.경 J로부터 위 109호 상가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이 3억 8,000 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D 감사로 근무하던 M에게 "상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데 회사나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힘드니, 네 처 L가 위 109호 상가를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이고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부탁을 하고, M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피고인의 부탁에 동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M, L와 함께 수분양자 L, 분양대금 5억 5,000만 원, 분양잔금 3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위 109호 상가에 대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10. 2. 위 109호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7. 9.경 M, L로 하여금 피해자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며 "내가 위 109호 상가를 분양받았으니 분양잔금 3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9호 상가는 L에게 분양된 바 없었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을 뿐, L가 시행사인 D에 정상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바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채무자를 L로 하는 분양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L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07.10. 2. 위 109호 상가에 관한 분양 잔금 대출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D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다. 이 사건 빌딩 111호 상가에 관한 N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07. 9.경 J로부터 위 111호 상가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이 4억 4,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위 111호 상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위 상가에서 한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던 N에게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대출도 받지 않고 상가를 분양받으면 차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분양받은 상가에 한의원을 운영하려면 내부 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 미리 분양받은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라, 내가 새마을금고 J 상무에게 이야기 해 놓았으니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고, N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대출책임자인 J 상무에게 "N이 위 111호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잔금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은 전액 D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N과 함께 수분양자 N, 분양대금 5억 원, 분양잔금 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위 111호 상가에 대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10. 2. 위 111호 상가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7. 9.경 N으로 하여금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며 "내가 위 111호 상가를 분양받았으니 이를 담보로 분양잔금 4억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11호 상가는 N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대출 당시 D에 지급할 분양 잔금은 없었고, N 또한 피고인에게 속아 분양 잔금대출이 아닌 위 111호 상가를 담보로 한 일반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아, 향후 D에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N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N을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07. 10. 2. 위 111호 상가에 대한 분양 잔금 대출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을 위 D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라. 이 사건 빌딩 110호 상가에 관한 O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07. 9.경 J로부터 위 110호 상가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이 2억 원이라는 말을 듣고, 위 110호 상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위 110호 상가를 임대할 계획이던 에게 "분양받은 상가를 복층으로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대출을 신청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새마을금고 J 상무에게 이야기 해 놓았으니 새마을금고로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고, O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대출책임자인 J 상무에게 "O가 위 110호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잔금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은 전액 D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O와 함께 수분양자 0, 분양대금 2억 7,000만원, 분양잔금 2억 원으로 하는 위 110호 상가에 관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10. 2. 위 110호 상가에 관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7. 9. 경 O로 하여금 위 피해자 I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며 "내가 위 110호 상가를 분양받았으니 이를 담보로 분양 잔금 2억 원을 대출해주면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10호 상가는 O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위 대출 당시 D에 지급할 분양잔금은 없었고, O 또한 피고인에게 속아 분양잔금 대출이 아닌 위 상가를 담보로 한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아, 실제 D에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O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O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07. 10. 2. 위 110호 상가에 대한 분 잔금 대출 명목으로 원을 위 D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2.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N, P, Q 등 3명의 투자자들과 함께 각 1/4씩 공동투자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김해시 R 대 1,467.2㎡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2006. 8. 9.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717,175,2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경 투자자들로부터 계약 해제권을 위임받아 2008. 9. 17. 창원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2008.9.22.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해약환급금 1,411,788,500원을 환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해약환급금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제외한 공동으로 납부한 토지대금 약 3억 9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요구받자 접수증명원을 위조하여 투자자들에게 계속 소송중이라고 속이고 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6.경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2008. 9. 17.자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종합민원실)로부터 발급받은 2008가합4094호 손해배상(기) 민사 소송사건(원고-A, 피고-한국토지공사)의 소취하 접수증명원 접수일자인 "2008. 9. 17"자와 그 곳에 날인된 창원지방법원장의 직인과 그 하단에 창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의 접수고무인 도장에 "2008, 9. 17."자로 된 위 접수증명원의 기재사항을 복사한 뒤 그 복사본의 위 접수일자란에 날인된 창원지방법원장의 직인을 화이트로 지운 후 컴퓨터로 "2009. 4.6"자로 타이핑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 위 3곳의 접수일자란에 각 풀로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접수증명원이 "2009. 4. 6"자로 접수 및 발급된 것처럼 공문서인 창원지방법원(종합민원실) 민원담당 공무원 S 명의의 접수증명원 1통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배임 가. 피해자 P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6. 1. 20. 경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이 사건 빌딩 101호 상가를 분양대금 14억 5,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2006. 6. 13. 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7. 1. 10.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가 준공시까지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상가를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준공 후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2. 위 상가 건물을 준공한 후,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김해시 외동에 있는 주식회사 경남은행 내외기업금융지점에서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0. 31. 위 상가를 G에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대금 15억 원에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상가 시가 15억 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7억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6. 10.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대표이사 U과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도급인 D, 수급인 G, 공사대금 32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잔금 27억 원은 이 사건 빌딩 102호, 103호 상가를 17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수급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급인인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07. 9.경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14.경 준공을 마쳤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위각상가를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준공 후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2. 위 각 상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11. 김해시 활천동에 있는 활천새마을금고에서 위각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06. 8. 9.경 피해자 N, P, Q와 각 1/4씩 공동 투자하여 김해시 V 대 440.1㎡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불하받아 피해자들과 함께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분양권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아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주식투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들 몰래 실제 매매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 외의 돈을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혼자 사용하고, 잔금을 받아 다른 토지에 대한 부금을 낸다는 명목으로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9.경 위 토지를 매수인 에게 계약금 1,300만 원, 잔금 132,498,580원을 받고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W으로부터 N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 받고, 매수인 W에게 연체이자 등 지급을 위해 추가로 돈을 더 줘야 하는데 이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접 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W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의 여직원 X 명의의 계좌로 3,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토지 분양권 매매 계약금 외에 추가로 3,7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25. 경 매수인 W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억 3,25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Y)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들과 위 잔금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들과 공동투자한 김해시 Z 대 439.8㎡에 관한 밀린 부금 등으로 납부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빼돌려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N, AA, AB, P, L, J, X,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K, P, J, N, W, M, AC, X,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L, AB, AA,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F빌딩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56쪽, 143쪽), F 상가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D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소장(피고 AH, A), K 명의 확인서(합의서) 작성 경위 관련, K 명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첨부, 접수증명원 위조 확인 관련 대법원 사건처리 진행결과 및 원본대조 관련보고, A의 공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 추가 확인 관련보고, 수사업무협조 회신(창원지방법원), 변조한 토지 해약원부 사본 첨부보고, 토지해약 반환금 사용처 확인 관련자료 첨부보고, D 금전출납대장 사본,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I)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488쪽), 모계좌연동가상계좌내역서(수사기록 2441쪽), 각 감정평가서(증 제18호증의 1 내지 4) 1. 각 수사보고{ 107호, 108호 전세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서, F 상가용지매매계약서 첨부 분양대금 입금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A 경남은행 이자지급 내역 첨부, K 작성의 이자납입 내역 관련, N, A 입출금 내역 첨부 창원지방법원 공문회신에 대한 토지분양 및 민사소송 확인 관련, 등장하는 부동산 목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K, AA가 A에게 2억 원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 P과 A의 돈 거래내역 명세, 상가토지매수대금내역서 등 첨부, AJ의 매매대금 입금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AJ와의 합의서 등 첨부, AJ 대표 AK 진술청취 - 김해시 AL 등 3필지 매매대금 관련,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손실금 결산내역서 등 첨부 I새마을금고 동일인대출한도 및 여신업무방법서 첨부, 김해 E 매수대금내역서 및 공동매수확인서, AJ가 A에게 지급한 내역서 첨부, A Q 의 돈 거래내역 첨부 AM상가 공사계약서 첨부 A이 K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A P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D 경리 X가 작성한 상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 현황자료 첨부, N과 W간의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 내역 등 첨부, 토지매각원부 및 해약원부 등 첨부, W의 남편 AN 와 토지분양권 매매관련 통화내용, K 상가 취득세 납부 내역 확인 A N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가 매수인 W으로부터 김해시 V 토지분양권 매매잔대금으로 받은 1억 3,250만 원 수표추적결과보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김해시 V 토지분양권 매도대금 사용내역, 수표추적결과 및 피의자가 제출하는 메모 대조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빌딩 108호 상가는 K에게, 이 사건 빌딩 109호 상가는 L에게 각 분양하였으므로 피해자 금고를 기망한 바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빌딩 108호 상가는 K에게, 이 사건 빌딩 109호 상가는 L에게 각 분양하였고, K, L가 위 각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금고에 위 각 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후 잔금대출을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를 기망한 바 없다. 기망행위와 대출실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O, N 명의의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110호 상가는 분양대금 2억 원에 에게, 이 사건 빌딩 111호 상가는 분양대금 5억 5,000만 원에 N에게 각 분양한 후, O로부터 110호 상가의 분양대금 2억 원, N으로부터 N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111호 상가의 분양대금 중 3억 원 정도를 각 지급받았는데, O의 딸이자 N의 동생인 이 자신이 분양받은 이 사건 빌딩 101호 상가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위 101호 상가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O, N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금고로부터 위 110호 상가를 담보로 2억 원을, 위 111호 상가를 담보로 4억 4,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것인바, 특별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담보대출에서 그 대출명목을 잔금대출로 하든 담보대출로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대출명목을 속인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금고의 대출금 지급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는 K, L 명의의 각 대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에게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위 각 상가들의 시가는 위 각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훨씬 상회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금고에게 각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K, L가 이 사건 빌딩 108호, 109호 상가의 실제 수분양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빌딩 108호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K, K과 함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딩 신축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AA, 이 사건 빌딩 109호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L, L의 남편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감사로 근무하던 M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과 L가 실제로는 위 각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2006. 9.경 당시 이 사건 빌딩 107호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금 8억 5,000만 원(계약금 2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7. 2. 경위 107호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금 8억 원으로 하는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9.경 다시 위 108호 상가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분양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최초 분양계약서의 계약금 2억 원이 K이 주장하는 차용금의 액수와 일치 1) 하고, 실제로 108호에 관한 분양계약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계속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위 108호 상가의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X 등에 의하여 K이 없는 자리에서 작성되었던 것인데, 위 계약서에 날인된 K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은 실제 K의 도장도 아니었던 점, K에게 위 108호 상가를 분양하여 분양대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분양대금 7억 5,000만 원 중 미지급 분양대금이 4억 1,000만 원으로서 분양대금 중 3억 4,000 만 원은 지급받았다'는 분양계약서(수사기록 58쪽)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 중 1억 4,000만 원은 호의로 감액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양대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K이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용증만 작성하느니,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해두면 나중에 상가를 담보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기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1) 피고인은 실제로 K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이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분양계약의 경우와 비교하여 계약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 계속하여 다른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K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 중에는 AA의 이름도 등장하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K에게 이 사건 빌딩 상가를 분양하였다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작성경위에 대한 진술도 납득이 가는 점, 피고인이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108호 상가를 AB에게 임대하고 그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받아 왔고, 위 108호 상가의 임차인 AB X의 요청에 따라 K에게 2회 분 정도의 월차임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K은 피고인이 통장거래가 안되어 다른 사람 명의로 은행이자를 붙여준다고 하여 은행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임대차계약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109호 상가의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분양대금 5억 5,000만 원에 위 상가를 분양하면서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잔금대출금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5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M이나 L로부터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상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위 109호 상가에 관하여 D에서 감사 등 일을 하던 M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상가 시가의 50% 상당액인 3억 8,000만 원의 피해자 금고의 대출금만 지급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P의 남편 A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위 상가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되었던 점, K, L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해자 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금고에 대한 K, L의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도 피고인이 납부하였던 점, ⑩ 피고인과 함께 위 각 대출의 상담을 했던 피해자 금고의 상무 J는 '피고인이 상가분양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대출받을 사람들의 자력이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담보물로 제공될 상가를 확인해 본 후 대출을 해주게 되었다. 대출 당시 피고인이 세금 때문에 분양대금을 낮춰 신고해야 한다고 하기에 분양계약서를 믿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사본을 확인하였다. 대출명의자들이 먼저 찾아와 상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대출실행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등도 피고인의 주도하에 준비되었으며, 피고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상가가 실제로 K, L에게 분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망행위와 대출실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 범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절 제10조 제5항은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한 여신 등은 그 본인의 여신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6억 5,400만 원이었는데, 2007. 9, 28.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3억 5,6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계산으로 14억 3,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피해자 금고가 알았다면 판시와 같은 대출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J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빌딩 준공 전 피고인과 처음 대출상담을 할 때 분양된 상가만 대출해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상가가 미분양이 되면 실거래가격을 알 수가 없어 가액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상가분양 잔금이 없다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일반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허위분양임을 알았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금고는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기준으로 잔금대출액을 결정하였던 점, 잔금대출이 아니었다면 D의 계좌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송금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금고 입장에서는 누구의 계산으로 대출받는지 여부 그리고 대출명목이 잔금대출인지 여부가 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금액, 대출금을 수령하게 될 주체 등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 상가에 관하여 실제로 분양계약이 없었음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거나, 실제 분양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양계약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고, 이에 피고인 또는 D의 계산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수령한 것은 사기죄에 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 금고의 대출실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의 상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또는 D의 계산으로 대출받는다는 사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 금고를 속이고 거액의 대출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빌딩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각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은 위 상가의 담보가치를 평가할 당시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상권의 형성 및 배후지의 상태, 상가의 성숙도, 층별, 위치별 효용도 건물의 현상 및 인근 지역 내 동유형, 유사형 상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수준" 등을 평가자료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상가의 분양여부가 담보가치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금고는 위 평가를 기초로 대출금 등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J는 실제로 피해자 금고에 위 대출과 관련하여 354,908,413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배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P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101호를 14억 5,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분양대금 중 5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2007. 8. 경 내지 같은 해 9.경 위 분양을 포기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2007. 10. 2. 위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같은 달 31. G에 추가공사비, 부가가치세 등 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바, 위 각 등기 설정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G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빌딩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딩 102호, 1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빌딩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는 바람에 피해자의 하청업체들이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이 사건 빌딩 마무리 공사와 피해자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받게 된 것인데, 그 후 피해자와 이 사건 빌딩 공사대금의 정산을 하면서 위 대출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위 대출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 P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P은 이 사건 빌딩 101호 상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분양받았던 위 101호 상가 대신 이 사건 빌딩 107호 상가를 분양받기를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5회 조사 당시에는 'P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 신축하던 중이던 2007. 봄경 101호 상가의 수분양자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6회 조사 당시에는 'P이 101호 분양포기를 한 것은 2007. 8. 내지 같은 해 9. 경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양포기 시점 당시 P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분양대금 6억 3,000만 원의 반환방법에 관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제3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에 앞서 이미 피해자가 위 101호 상가의 분양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활천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2억 9,600만 원 (대출관련 비용 400만 원 공제)을 송금받아 D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 한국토지공사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빌딩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던 점 (수사기록 2656쪽 거래내역서 참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 마무리 공사와 피해자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받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일단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사후에 원만하게 합의되었다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 등은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5,00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자 N, P, Q와 함께 김해시 R 대 1467.2㎡, Z 대 439.8m, AO 대 468.3㎡, V 대 440.1㎡ 등 4필지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공동 매수하기로 하고, R, Z 토지는 피고인 명의, AO, V 토지는 피해자 N 명의로 각 매수한 후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Z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중도금, 연체금 등의 비용 1억 3,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V 토지를 W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3,000만 원을 받아 위 각 토지 매수자금 대출 관련 이자 3,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정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2008. 말경 V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000 만 원을 받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피고인의 1/4 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70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V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W으로부터 받은 3,700만원 중 2,700만 원은 V 토지에 관한 대출금의 은행이자,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소비하였지만 위 1,000 만원 중 피해자들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나. 판단 5,00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의 정산 합의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N, P, Q와 함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R, Z, AO, V 등 4필지 토지를 공동 매수하기로 하고, R, Z 토지는 피고인 명의, AO, V 토지는 피해자 N 명의로 각 매수한 후, R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계산으로 부금 등을 납입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N, P은 '피고인으로부터 V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돈 중 일부인 5,000만 원으로 Z 토지의 밀린 부금과 연체이자를 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V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2009. 2. 26.경 피해자 P으로부터 R 토지에 관한 해약환금급 중 위 피해자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던 때이므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가져가는데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Z 토지 분양권을 Q의 명의로 하여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5,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때는 2009. 2. 26.로서 피고인과 Q 사이에 Z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작성된 2009. 3. 26. 과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700만 원 횡령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W으로부터 받은 3,700만원 중 2,700만 원은 한국토지공사에 부금에 대한 연체금 1,010만 원, 대출이자 1,713,190원 등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비용들은 피고인이 W으로부터 수령한 잔금 1억 3,250만 원 중에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위 3,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토지분양권매매계약서에 위 3,700만 원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고, 피해자들이 알 수 없는 D의 경리 X의 우리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AP)로 위 3,700만 원을 송금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2,700만 원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위 2,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고, 또 피고인이 위 3,700 만원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3,700만 원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하게 이 사건 빌딩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압박을 받자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사기죄의 피해액은 14억 3,000만 원, 배임죄의 피해액은 18 억 원, 횡령죄의 피해액은 8,700 만원 상당으로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3억 1,700만 원( = 14억 3,000만 원 + 18억 원 + 8,7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대담하고,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K, L, N, O로 하여금 피해자 금고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많으며, N 등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K, N, P 등에게 협박 또는 회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변제를 위해 피해자 P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든다. 따라서, 피해자 금고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금고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해자 금고의 부실한 대출심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 8. 23. 이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2007. 10. 2. 이 사건 빌딩 101호 상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후 2007. 10. 31. 위 상가를 G에 공사비 대물변제 명목으로 대금 15억 원에 T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위 101호 상가에 관하여 G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7. 10. 31. 당시 위 상가의 시가는 15억 원 가량인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가항과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2007. 10. 2. 김해시 외동에 있는 주식회사 경남은행 내외 기업금융지점에서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같은 날 이미 위 101호 상가에 관하여 위 7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배임행위가 있은 후에 다시 제3자에게 위 101호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위 7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G 혹은 T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은 위 상가 시가 15억 원 가량에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을 공제한 7억 2,0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위 이득액이 7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이득액이 7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