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1구좌당 월불입금 40만 원(월불입금 40만 원, 계금 수령 후 50만 원), 계급 1,000만 원, 계원 26명으로 된 '뽑기계'와 2014. 10. 5.경 1구좌당 월불 입금 15만 원(월불입금 15만 원, 계금 수령 후 18만 원), 계금 300만 원, 계원 21명으로 된 '뽑기계'를 각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고, 피해자 B, D은 각각 위 계금 1,000만 원 계의 계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제금 1,000만 원 계 및 계급 300만 원 계의 계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들을 조직하여 운영할 당시 일정한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 입금을 생활비, 집세,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며 돌려막기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 정상적으로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계를 운영하면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로부터 위 계금 1,000만 원 계의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4. 7. 2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매월 20일경 40만 원씩 합계 880만원(40만원 × 22개월)을 교부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계급 1,000만 원 계의 반 구좌에 대한 계불 입금 명목으로 2014. 7. 20.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씩, 위 계급 300만 원 계의 한 구좌에 대한 계불 입금 명목으로 2014. 10. 5.경부터2016. 5. 5.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매월 15만 원씩 합계 760만 원(20만 원 X 23개월 + 15만원 × 20개월)을 교부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계급 1,000만 원 계의 한구좌에 대한 계불 입금 명목으로 2014. 7. 20.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매월 20일경 40만 원씩 합계 880만 원(40만 원 X 22개월)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었던 피해자 F이 위 피고인의 집에 500만 원의 계급을 수령하러 오자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을 지급하면서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나에게 빌려 달라, 며칠만 쓰다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 입금을 생활비, 집세, 채무변제금으로 계속 사용하며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 정상적으로 계원들의 계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계불입금 메모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 선고 사실 확인),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7. 17. 같은 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06:38경 부천시 B 앞 길부터 같은 시 소사로828 앞 길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지는 아니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없지는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2:00경 부천시 B 소재 'C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2세) 등이 당시 그곳 노래방 기계 작동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 중이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 4) 1. 각 사진(목록 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40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약 9년 전의 동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감 건조기 제작 ·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청도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가단114931호로 주식회사 D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사무실 사용료(저온창고 사용료), 대납 신축공사비 등 합계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대신해 사무실 사용료(저온창고 사용료) 500만원, 자재보관료 4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금액 4,500만원 중 1,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중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소장, 녹취서, 사무실 사진, 지사운영비출금내역, 입출금내역,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피의자 농협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 내역 확인)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3. 11. 19. C에게 6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C이 2011. 1. 4.경 빌려 준 600만원을 위와 같이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자 2011. 1. 4.자 600만원은 F에게 건조기 변상금 명목으로 건네주라고 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F는 "피고인으로부터 감말랭이 대금 등을 받았을 뿐이지 C으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저온창고 임대료나 공사자재 보관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점, F와 E는 피고인이 찾아와 거짓진술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소송 제기 당시에 위 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기한 4,500만원의 민사소송 중 소송사기로 기소된 것은 1,500만원 부분에 한정된 점, 위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여 미수에 그친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광주지방법원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4. 15: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리에서부터 북구 두암동에 있는 면허시험장까지 택시를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범칙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14:00경 자신 소유의 B 트럭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차를 찾을 목적으로 불상자가 위 차를 절취하였다고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관리 계약서,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아산지 B아파트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2.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6.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면 첨부),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 18조 제 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00: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에 대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행인 G과 함께 위 술집 앞 노상에 나가 있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25.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씩을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피고인 A의 동생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시흥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왕지구대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배곧신 도시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F, 남, 6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G, 남,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관골골절, 피해자 HH, 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I, 남,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 G, I, H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게임기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C' 영업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뉴미주크레인' 게임기 1대를 PCB 버튼으로 당첨확률 조작이 가능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뒤 이를 게임기판매업자인 D에게 17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게임설명서(뉴미주크레인, 푸쉬탑크레인)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7:50경 제주시 B, 2층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6세)과 타일 공사 임금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등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녹취록(E 전화진술 녹음) 1. 진단서 [D의 법정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목격한 이 피고인과 D이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서로 주먹다짐을 한 것'(위 수사보고 참조)이라거나, '둘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서로 간에 탁 붙었다. 서로 투닥투닥 싸웠다.***D이가 팍 덤벼들었고, 딱 덤벼드는 순간 A도 같이 맞붙었다***말리는 사이에 두 사람이 갑자기 주먹이 오갔다'고위 녹취록 참조) 각 진술하고 있는 등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D건물 구분소유자로부터 주차비를 받아 이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09. 10. 19. 구분소유자 E으로부터 위 계좌로 받은 주차비 14만 원을 2009. 10. 21.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다른 외환은행 계좌(F,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21. 이 사건 제1계좌를 해지하면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D건물의 자금 140,397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 사건 제2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을 개인 용도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거나 위 자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10. 20. 외장하드 구입비로 95,000원을, 2009. 10. 25. 숙박비로 45,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위 지출 내역 및 지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계좌 해지 후 이 사건 자금 인출 당시 위 관리사무소에 대한 관리권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업무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하여 외장하드를 구입하고, 위 건물에 거주하다가 강제 퇴거를 당하여 숙박비를 지출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간다. 고소인 G는 피고인이 23,24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자금 외의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금에 관하여는 '당시 제가 생활비가 없어 위 주차비를 저의 개인 통장으로 옮겨 사용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자금 인출 당시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이후에 당시 통장거래내역만을 토대로 하여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건물 관리사무소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을 문제 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제1계좌가 해지되기 전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던 H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자금이 지급된 것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측에 제출하여 보관중이던 매출전표 사본을 첨부하였다. 따라서 위 각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3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59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D, E, F)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955,5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같은 법 44조 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이 2017. 4. 4. 제출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00: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이미 한차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서울 도봉경찰서 숭미파출소로 연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다른 손님들을 밀치거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당시 출동경찰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2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A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바로 직전에 같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8:30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C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거절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을 할퀴고 물병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28cm, 칼날 16.5cm)을 가지고 와 찌를 듯이 겨누며, C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C(여, 52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참작하고, 범죄전력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 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위 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준 후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6.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편지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마약 사범으로 구속되자 자신의 수사 공적을 세우기 위해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허위로 제보한 것으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E의 금융거래내역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한 횟수가 더 많지만 최초로 거래한 것과 계좌로 거래한 것만 확실하게 기억이 나서 그것만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서 피고인과 함께 제보된 J에 대하여 이 제보한 내용대로 2회에 걸쳐 E의 계좌로 합계 336만 원을 송금하고 E로부터 합계 약 20g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8. 02:00경 제주시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F를 계단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19세)의 몸을 밀쳐서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제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I의 멱살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일 한달 전에도 폭력행위로 입건된 사실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구가 큰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8. 02:00경 제주시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4세)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24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광혜당 약국 쪽에서 열린치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61세)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6.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루에 6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2016. 6. 초순경 광양시 금호동 700에 있는 광양제철소 앞길에서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5: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고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피해자 C과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신축빌라 내장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라가 준공되고 나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5,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자금 없이 빌라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내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내장공사를 하게 하고도, 총 공사대금 5,800만원과 추가 공사대금 150 만원 중 2,300 만원만 지 급하고 나머지 3,6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소장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주)의 실경영주로서 청주시 청원구 D 외 1필지에 있는 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 13.부터 2015. 3.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4. 12.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6. 3. 7.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양복 판매 및 상례복 임대매장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양복 판매 및 상례복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 양복 1벌과 셔츠 1장 등을 51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1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와의 통화내용) 1. 고객방명록,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 사실을 부인하나, D, F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G에게 양복을 판매한 후 51만 원으로 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6. 1. 경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경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솔로지오 양복 1벌과 수제구두 1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착용한 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F는 '피고인이 2016. 1. 중순경 이후 여러 차례 솔로지오 양복과 수제구두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후 그 양복과 구두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가 2016. 5. 23. 이전에는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5. 8. 경 D으로부터 양복을 지급받아 매장 내에서 착용하고 있었던 점, 매장의 규모와 관리상태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5. 11. 5.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5.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에 'E'의 탑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317,000원 상당의 상례 임대복 상의 42벌, 하의 5벌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은닉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D은 '2015. 11. 5.경 임대복에 대한 재고 조사를 한 후 2016. 11. 10. 추가로 임대복을 구매하였는데, 피고인이 퇴직한 2016. 3. 7. 다시 재고를 조사한 결과 상의 42벌, 하의 5벌이 부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복을 횡령하였다는 D의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장 내의 양복이 분실되었거나 폐기 또는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매장의 규모와 관리상태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5.18.16: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10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병실에서 I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H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H은 경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날 오전 11시경 G병원 10층 입원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 1개와 필로폰 0.08g을 교부받아 같은 날 오후 4시경 10층 남자화장실로 가서 그곳에서 0.03g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G병원에 입원한 후 3일째 되는 날 오후 4시경 피고인과 함께 10층 화장실로 가서 피고인이 먼저 투약하였고, 이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와 필로폰 0.08g을 받아 그 중 0.03g을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필로폰 교부 시간, 장소,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H과 피고인은 G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