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1. 사전 범행계획 피고인은 2019. 7.경 지인 B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왔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 지적장애 2급)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로서 성적 변별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평소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친밀감을 쌓은 다음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2019. 9. 15. 오후 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5. 오후 시간불상, 제천시 D에 있는 지인 B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서는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근처 골목 담벼락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녀가 바지를 내려 피고인에게 음부를 보여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9. 9. 15. 밤 추행유인 및 장애인강제추행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9. 15. 밤 시각불상, 피해자와 함께 위 가.항 기재 B의 집에서 나와 제천시 E에 있는 F유치원 부근 노상에 이르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추행에 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해 계속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핸드폰이 있다. 집으로 가면 핸드폰을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제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피해자에게 물로 음부를 씻도록 한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옆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그녀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각 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등 사본, 피해자 장애인 관련 서류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가 진술하면서 그린 그림,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2)항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진술[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증거기록 1권 49, 53 내지 55, 59, 63면, 증거기록 2권 350 내지 352, 357 내지 360면)]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피해자가 범행 장소, 순서 등에 대하여 다소 헷갈려하거나 세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9. 9. 16.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아동복지관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에도 선생님에게 '애기집(판시 제2의 가.항 지인 B의 집)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162, 163면)]하였는바, 피해 직후의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수사기관과 복지관 선생님에게 거듭 일관되게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감옥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증거기록 1권 119면)], 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K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 내용에 피혐의자, 피해시간과 장소, 피해 내용, 피해가 종료되게 된 상황, 피해자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 등과 관련된 준거를 충족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는 실제 경험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경험의 내용까지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해경험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최초 폭로 시의 정황이 부자연스럽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비현실적이거나 타인의 암시, 강압이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경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일에 대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추행유인죄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범죄 > 약취.·유인 · 인신매매만 한 경우 > 추행·를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5년 2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추행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범행과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 2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추어 향후 미성년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의 성폭력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나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