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SK텔레콤 협력업체인 C 팀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1: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외 2명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피고인 운전의 G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와 회사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02:50경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이를 꽉 깨물고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하였으나 2 ~ 3회 가량 더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어 조수석으로 옮겨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피해자가 생리중이니 하지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이이후 이루어 진 일련의 절차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직장도 잃어버린 상태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며, 질내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혀를 자신의 입속에 넣으려고 하여 이빨을 깨물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집어넣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키스를 할 때 처음에는 피해자가 혀를 넣지 못하도록 이빨을 깨물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사귀거나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두 번째 키스를 할 때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이빨을 다물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부분으로 피해자가 이를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 의사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먼저 말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로 나가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성적 도발을 쉽게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면서 성관계로 나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거기에서 단념하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행동인데, 굳이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생리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성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에 답하는 과정에 피고인에게 "그럼 제가 좋다했어요? 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강제로 그랬잖아요."라는 내용 등으로 피고인을 비난하였다. 라. 피해자의 모(母)로부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가 왔지만, 피해자는 그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에 의해 물리력으로 제압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피해자가 자신의 모(母)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합의 과정에서 최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합의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퇴사하는 것만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지를 건네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되는데, 그 상황은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던지듯이 주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성적 접촉 후에 피해자가 순순히 건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한 것도 아니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말을 하였고, 또 이 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심경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갔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고 동의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의 진술 어디를 보아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허용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혹여 강한 저항만이 여성의 거부의 의사표시이고, 이빨을 물고 입을 닫고 있거나, 몸을 비틀거나, 생리중이라는 핑계로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단지 싫다는 말만 하는 정도의 저항은 여성들이 으레 보이는 태도로 거부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이다. 이상 인정된 사실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충분히 믿을 만하고, 수사. 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은 자로서는 함부로 작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