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2019고단614 피고인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위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9. 2. 13. 02:25경 익산시 C빌라 앞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E K3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42 피고인 A은 2019. 3. 10. 02:44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93 1.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8. 12. 9. 02:50경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롯데상품권 6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1. 18. 04:33경 전주시 완산구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4. 27. 04:32경 전주시 완산구 R아파트 S동과 T동 사이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의 V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 바닥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논 650D 카메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망원렌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과 같은 날 03:47경 전주시 완산구 R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이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이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은 같은 날 04:32경 전주시 완산구 R아파트 Y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해놓은 AA 흰색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이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이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6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8. 초순경 전주시 R, AB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AC'에서 '선불유심매입' 관련 글을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미상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신분증을 들고 찍은 피고인의 얼굴 사진 등을 보내면 개통 가능한 유심칩 1개마다 3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D' 등 3개의 전화번호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하여 위 성명미상자가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U, W, Z, P, L의 각 진술서, A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블랙박스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수정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인지, 절도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수사 및 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AG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제329조, 제34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의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절도 또는 절도미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전당포에 저당 잡힌 피해자 P의 피해품인 삼성노트북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다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