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등 20필지에 신축한 D건물의 공동 시행사인 (주)E 및 E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04. 5. 31. (주)F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지하 4층, 지상 15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D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385억 원(2008. 9. 1.자 약 343억 원으로 변경)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에 따른 일체의 업무는 시공사인 (주)F건설에 위임하고, 시행사는 직접 분양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2008. 7. 8.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과 위 사업을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9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한은행과 (주)F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위 건물을 (주)아시아자산신탁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차행위 등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시에는 사전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신탁특약을 체결한 후 2008. 9. 2. 위 건물에 대하여 위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시행사인 (주)E와 시공사인 (주)F건설은 2008. 9.경 위 건물완공 이전에 아파트 107세대 전부와 상가 46개 중 6개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시점에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 추가 분양이 되지 않아 2009. 7.경까지 아파트 28세대 및 상가 44개가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고, 피고인은 시공사에 20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시공사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2009. 11. 17. 미분양된 아파트 4세대 및 상가 41개에 대하여, 2010. 1. 5. 미분양된 아파트 24세대에 대하여 위 신탁회사에 환가처분을 요구한 후 직접 위 아파트와 상가를 매입하였고, 2010. 1. 14.과 같은 해 2. 25. 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위와 같은 내부약정 등에 따라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가 50억 원에 이르렀으며, 2008. 9.경부터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예정 분양가대로 분양을 할 수 없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주)F건설에서 시공을 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시공사와 협상이 잘되어 우리가 상가 1층, 2층 및 아파트 28채를 인수하여 분양하게 된다, 분양이 성공할 경우 백억 원 이상 이익금이 발생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차용한 돈은 월이자 180만 원으로 하고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의 각 진술기재)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차용금증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H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비록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공범인 H이 피해자의 피해 중 4,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치과기공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치과기공재료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말에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치과기공소의 수입만으로는 직원 월급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치과기공재료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위 C 치과기공소에서 1,059,000원 상당의 치과기공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2,807,400원 상당의 치과기공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규모 및 일부 피해 회복(650만 원),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경 확정되었고, 같은 B은 회사원으로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2012고단3329호 E, A, B에 대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한 다음, 별지 위증일람표 기재와 같이 F과 G이 자발적으로 차용증과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차용증과 경위서를 작성한 이후 E가 F과 G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증과 경위서는 E가 F과 G을 때려 상해를 가한 후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E의 구타로 겁을 먹고 있는 F과 G을 피고인들과 E가 협박하여 차용증과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 건물 앞에서, 위 2012고단3329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기로 한 A에게 '차용증을 쓰고 폭행한 것과 폭행하고 차용증을 쓴 것은 전혀 다르다.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차용증을 쓰고 난 후 F, G을 E가 폭행한 것으로 증언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작성 진술서 1. 서울동부지법 2012고단3239호 A에 대한 2013. 3. 27.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선서문 사본 1부,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2고단3329, 2013노614)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A, B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증언내용에 대해 미리 상의한 것은 사실이나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및 E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과 E는 E의 F, G에 대한 폭행 여부 및 폭행 시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반면 공동피고인 A는 E의 폭행 이후에 차용증과 경위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기소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3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하게 되었는바,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법정에서 위증의 죄책을 무릅쓰고 선뜻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검찰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차용증과 경위서가 작성되기 이전 E의 폭행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피고인 B이 E와 공동피고인 A 사이를 오가며 A의 증언내용을 조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 B과 E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와 부합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공동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증언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대로 증언을 하였다"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증교사 혐의로 인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E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증을 교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형사사건에서 위증 및 위증교사 행위를 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는 위증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증의 내용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의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는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866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강원도 원주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B)와 체크카드 1장을 서울 강남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184),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13. 14:00경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화물운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양도하였다.'는 것인 사실, 이 사건 공소는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와 한꺼번에 양도된 신한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에 관한 것에 관하여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 정보통신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D가 설립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위 회사의 인사 및 채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한 사람이다. F, G은 2015. 8.경 공개채용을 통해 E에 입사한 2급 직원이고, H은 도내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I가 설립한 재단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의 인사 담당 차장으로서 위 재단의 인사 및 채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한 사람이고, K은 2014. 10.경 공개모집을 통해 J 원장으로 선발되어 2016. 10.경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1. E 2급 직원 공개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4.경 L건물 2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공개채용(2015. 7. 23.자 채용공고)과 관련하여 평소 친분이 있었던 입사지원자 F, G의 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 공개채용에 지원한 M 등 11명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출신학교,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사지원자 요약표 - 정규직 직원(2015. 08.)' 파일을 위 F의 이메일(N)과 G의 이메일(O)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에게 업무상 알게 된 M 등 11명의 개인정보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누설하였다. 2. J 원장 공개모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18:13경 평소 친분이 있었던 K이 J 원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것을 알고 K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J 인사담당자 H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J 원장 공개모집에 지원을 했다. 누가 지원했는지,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달라."라고 요청하여 H으로부터 위 공개모집에 지원한 P 등 11명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력, 거주지, 주요경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원장 공개모집 지원자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P 등 11명의 개인정보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사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에 기록된 이메일 사본 1. A와 K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입사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회사에 입사시켰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뿐 아니라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피해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공정한 선발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서, 마트 계산대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온나라상품권을 제시하였는데 그 상품권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위 마트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계산 왜 안해주냐? 씨팔 새끼들, 점장 나와라."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CTV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큰 소리로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업무방해와 관련된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마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서 있는 계산대에서 상품권으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시 마트의 관리책임자였던 F가 점장이 아닌데 점장이라고 하여 10여 분간 큰 소리로 항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D,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 또는 거친 말투를 사용하여 10여 분간 지속적으로 '점장 나오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큰 소리를 질렀고,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도 지속적으로 마트 내부를 떠나지 않으며 큰 소리로 항의하였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당일 19:43:28경부터 19:52:34경까지(CCTV 간에 시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1분 내외의 차이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계산대에 돈을 던지거나 큰 제스처로 손짓을 하면서 항의를 지속하고, F가 계산대의 돈을 담는 통을 보여주며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듣지 않은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소란을 계속하였다. 이어 피고인을 응대하며 이야기를 하던 F가 밖으로 나가자는 손짓을 하자, 피해자가 문 앞까지 가기는 하였으나 거기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관찰된다. 피고인은 매장 문 앞에서 D 등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근처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 쪽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D, F의 설명이나 안내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10여 분간 큰 소리로 마트에서 항의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있으면 피해자의 마트관리 업무 또는 계산 업무가 방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의 이와 같은 소란행위로 실제로 마트의 매출이 줄거나 다른 손님들이 나가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10여 분간 피해자의 관리 업무 또는 계산 업무가 방해될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이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 2. 20.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1995. 4. 28. 업무방해, 2007. 10.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2010. 4. 2.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2010. 10. 8. 업무방해 및 퇴거 불응, 2013. 3. 21. 공갈미수 등 유형력을 행사한 죄로 여러 번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이종의 죄로도 실형 및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마트 직원의 안내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사만을 내세우며 큰 소리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시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간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 동구 C 피의자가 운영하는 D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1촉당 1,500만 원하는 난초가 5촉이 있는데, 이 난초만 사면 평생 돈이 된다. 계약금으로 1,500만 원만 보내면 빼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고가의 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8.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의 진술 부분 [피고인은 F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난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백화두화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고가의 난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F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제공한 난초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5. 광주 동구 C 피의자가 운영하는 D에서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백화두화라는 귀한 난초가 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진짜 백화두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실제로 백화두화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F도 '2009. 3. 5. 피고인에게 꽃이 제대로 필 경우 수천만 원 가까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받고 백화두화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한 난초의 감정을 부탁받은 난 전문가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난초의 꽃이 깨끗한 흰색으로 발색되지 않아 정상적인 백화두화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백화두화의 형태는 갖추었다. 백화두화는 희귀종이라서 난초를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라도 속아서 살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가로 팔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품성을 갖춘 백화두화로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난초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옆 G가게 앞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방림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H(여, 74세) 운전의 장애인전동휠체어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경사를 동반한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등 사본 첨부 보고 1. 전동 휠체어 충격부위 사진, 가해차량 충격부위 높이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의 사고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2013고단720]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주식회사 B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의 부의금 및 상조비의 전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2012.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8.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간사인 D로부터 사망한 조합원인 E의 유족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부의금과 상조비 등 총 4,056,000원 상당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간사인 D로부터 사망한 조합원인 F의 상조비, 전별금, 부의금 등 총 10,976,800원 상당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0. 21:09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산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송강마을1단지 방면에서 휴먼시아1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다가 구즉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하다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한 방향인 구즉파출소 방면에서 송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56세)이 운전하는 I 마을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0호의 판시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조회비 전별금 보상 내역서 [2014고단353호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이종 경합범 징역 4월 이상 징역 1년 9월(= 1년 4월 + 10월/2) 이하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9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약 1,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고,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부의금 등을 횡령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아직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칫 중대한 신체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하면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을 10,090,000원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들에게 부의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989년경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D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5.경 경기 양평군 F. 2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E가 G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여주시 D 임야 7,524평(이하 '이 사건 본래 토지'라고 한다) 중 약 600평을 대금 102,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해자의 대리인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6. 18.경 여주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본래 토지 중 일부 969㎡(가분할도상 K, 분할후 L,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계약 당시 받은 20,000,000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도로가 완성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하여 잔금 42,500,000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60,0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고, 2009. 5. 8. 이 사건 본래 토지의 소유권이 G로부터 주식회사 E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1. 6.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M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받은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1. 송금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계약시 근저당설정 고지 여부 및 계약금, 중도금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와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1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 인천 부평구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위 차량에 부착된 소음기를 절단하고 그곳에 Y자형 소음기를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그때부터 2016. 2. 13.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위 차량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판단 1. 관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생략)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법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2. 영 제8조 제2항 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 (생략)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경미한 구조 및 장치)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별표 1과 같다.2. 판단경찰 수사보고서 제35쪽 (소음기 앞 배기관을 천공하고, 천공부위에 새로운 배기관을 연결시켜 뒷범퍼 좌측 아래로 연결된 듀얼 머플러를 새로 설치하고, 뒷 범퍼 우측 아래로 연결된 종전 배기관을 절단하고 듀얼머플러를 용접으로 붙임) 검사는 공소사실로피고인이 소음기를 절단하였다고고 주장하나, 위 사진과 경찰 수사보고서를 보면 소음기 절단을 인정할 수 없다(오히려 순정 소음기의 현존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좌측 배기관을 추가하고, 추가로 좌우측 배기관 끝에 각각 듀얼배기구를 붙인 것에 관하여 보건대, 소음기의 변경에 이르지 않는 배기관 팁의 변경은 자동차의 경미한 구조·장치에 관한 튜닝이어서(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1),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자동차관리법 제34조, 동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소음기 변경을 단정할 수 없다. ※ 교통안전공단은 2015. 3. 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정기검사를 승인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 ※ 동종 무죄사례 : 당원 2012고정2871, 서울동부지법 2015고정1143, 홍성지원 2009고정432 외 다수 그렇다면, 피고인이 승인 없이 자동차구조변경을 했다는 점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8. 10. 14. 00:30부터 02:00경까지 같은 건물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다음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먼저 침대로 올라가 잠이 들자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올라가 눕고, 이에 03:00경 E가 피고인을 깨워서 데려가려다가 포기하고 혼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신경정신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산부인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1. I 대화내용, I 발췌본 1. 피의자, 참고인 통화기록 등, 피해자 출입문 개폐내역, 출금내역, 주점 영수증 등 1. 현장사진 1. 디지털감정결과, 1, 2차 술집, 편의점, 피해자 주거지 부근 J빌딩 CCTV 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2:2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2층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E(30세)과 시비가 되자, 인근에 있던 F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같이 넘어진 다음 바닥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의 영상 재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4. 12. 13. 22:2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2층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E(30세)과 시비가 되자, 인근에 있던 F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같이 넘어진 다음 바닥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CCTV 동영상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 H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인이 일행인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CCTV의 영상 재생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엉켜 싸우는 것을 위 성명불상자 2명을 포함한 여러 명이 옆에서 말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직후 위 성명불상자 2명이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목격되는바, 위 각 진술증거나 CCTV 동영상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인과 일행 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만약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인이 일행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위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그 옷을 다시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위 성명불상자 2명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