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부동산 업무 담당 직원으로 C에서 낙찰받은 '(구)D병원' 건물의 철거공사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E은 C에서 고용한 철 거업체인 F의 사장이며, 피해자 G은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구)D병원'의 리모델링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를 의뢰한 병원장 I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3. 21:50경 위 '(구)D병원'에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위 병원 건물에 있는 카페 출입구에 설치해 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수막 1장을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08:00경 위 '(구)D병원'에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위 병원 정문 출입구를 봉쇄하여 철거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격자 피고인이 고용한 철거업체 사장인 E에게 정문 출입이 가능하도록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E에게 위 잠금장치를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7. 2. 4. 08: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가 위 병원 정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체인 1개(길이 1m)와 '본 건물은 유치권행사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대형 현수막 1장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도록 함으로써 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사진 1. 유치권부존재확인소계속증명원,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진행내용 사본, 경매현황 사본, 체인철거 전/후 사진 1. 현수막 및 체인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과 체인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고 현수막과 체인의 본래 사용목적인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는 정당하지 아니하여 그것들을 떼어낸 것만으로 사용가치를 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유치권 행사로 C에 대항할 수 없어 C에 D병원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장래 발생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방지한 셈이 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유치권 행사 사실 공지 및 점유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과 체인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현수막과 체인을 원래 설치된 곳에서 제거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가 침탈되어 현수막과 체인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된 것은 명백하다(사후에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I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의 1심에서 2016. 11. 29. 피해자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I)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해자와 C 사이의 별도 소송(점유회수청구의 본소 및 건물명도청구의 반소)에서 2017. 9. 12. 피해자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건물인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에는 피해자가 위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피해자와 C 사이의 별도 소송은 아직 개시되지도 아니한 상황으로 피해자의 유치권존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던 점,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C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간이한 인도명령 등 정당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D병원의 점유를 이전받을 길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와 같은 각 손괴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점, 원칙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및 체인을 제거한 행위가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유치권 존재 여부를 둘러싼 다툼의 경위나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각 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