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해군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25.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 886에 있는 세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시각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상대적으로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21. 00: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1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913 1. 피고인은 2019. 2. 8. 05:50경 시흥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객실 5번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6세)과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객실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88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14: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기사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로 273에 있는 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4: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73에 있는 와동주민센터 앞에서, 위와 같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을 당하자, 단속 경찰관인 G파출소 소속 순경 H, 순경 I에게 마치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문자로 "이쪽으로 와서 네가 대신 운전하였다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2.경 경사 J으로부터 전화로 '실제 운전자가 누구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K 담당 조사관인 경사 J으로부터 '실제 운전자가 누구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L의 진술),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한 건) 2019고단18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차량조회결과 촬영화면,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9고단913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16: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출상담자 'D'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으로 5부에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도 만들어야 하고 그 계좌에서 우리가 이자를 찾아갈 테니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한 후 위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은행계좌의 예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C에서 '수도권 단기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피해자가 은행에 들어가는지, 피해자에게 일행이 있는지, 택시를 타고 가는지 여부 등 피해자를 감시하고 이를 알려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그 다음날인 2019. 1. 25. 09: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검사, F 대리, 금감원 G 과장 등을 차례로 바꿔가며 "H은행 I금융센터로 가서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부근에서 만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로 가 위 피해자를 지켜보며 피해자가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나와서 통화를 하고 택시를 타는 것을 감시한 후 이를 K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모두 알려주었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2018. 9.경 소액 사기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래 960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운전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3:40경 구미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아기용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내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질질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의 외박 등으로 말미암은 다툼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 요소 외에, 피해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혼을 원하며 별거 중이고 피고인이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00:45경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를 E 교회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G 방면에서 E 교회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H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 주위가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H 운전의 소렌토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65세)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렌토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K(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소렌토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L(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8. 02:4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1층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전지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와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부순 다음 이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관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월 ~ 8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치료명령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위 범행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 및 보호처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6. 27. 03:27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회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6:45경 서산시 고운로 153에 있는 1호광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경찰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두하구역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1일, 2019. 2. 18.부터 2019. 2. 22.까지 5일, 2019. 3. 19.부터 2019. 3. 22.까지 4일 등 통산 10일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신상변동 통보, 무단결근 상황 보고,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중요한 의무로서 병역법은 이를 감안하여 복무이탈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가벼이 처벌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무이탈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연기획 및 제작업, 매니지먼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2년 3월경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중국에 여성그룹 등을 보내 클럽 등지에서 공연을 하게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인데, 사업 아이템은 대박인데 초창기라서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중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 돈은 회사 직원들 월급, 기존 회사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는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중국 사업에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려줄 당시 사용용도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12. 3.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 왔으며,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이후 2015년경 가수 'F'의 MD 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 원, 2016. 3. 경 연예인 기념품 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각 대여해준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익금을 포함하여 모두 반환받은 바 있었다. 2) 이후 피고인은 2016. 10. 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같이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고소인은 이 사건 사업의 총투자금액, 사업시행 소요기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를 꺼렸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고소인과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이후 '차용금 : 150,000,000원, 변제일 : 2017. 5. 18., 이자 : 매월 1,500,000원, 원금과 이자의 지불이 지체될 경우 연 25%의 이자를 지불하고, 이를 연체할 경우 최고없이 강제집행에 따를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2016. 11. 18.자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달리 고소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사업을 직접적인 투자대상으로 하여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듣거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4쪽). 3) 이 사건 회사는 국내 공연, 해외 공연 등의 주관 내지 대행업체로서 출연공연자에 대한 대금지급 등 제반 비용을 미리 집행하고, 공연 후 정산하는 구조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고 위와 같이 미리 집행된 비용은 회계장부상 부채계정(선수금)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유동성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2016년도경 이 사건 회사의 재무재표상 부채규모(28억 원)는 그 이전년도의 부채규모(39억 원)에 비하여 줄어들어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고소인 역시 이 사건 회사에서 당시 G 등 흥행성이 보장된 다른 큰 다른 행사들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5쪽). 5) 또한 고소인은 2017. 5.경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2016. 12.초순경 2017. 2.경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 중이라 난색을 표하였으나, 고소인의 거듭된 상환요청에 따라 2017. 2.경 일단 7,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당초 월 150만 원의 약정이자는 지급하기 않기로 고소인과 약정하였다. 위 약정 이전까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약정된 이자를 지체한 바 없다. 6)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7. 2.경 7,000만 원을 반환한 이외에도 2017. 4. 28.경 자신의 공연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7) 이 사건 회사의 설립초기부터 폐업 무렵까지 근무(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무렵 1년여 전부터 퇴사 무렵까지 피고인의 바로 아래 직급자로 근무하였다)하였던 H는 2016년 겨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과 함께 홍콩에서 중국쪽 관련 담당자와 사업상 직접 만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2017. 1. 12.자 계약서 초안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도 있다. 8) 또한 국세청은 2017. 2.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기존에 진행하였던 행사에 대한 원천소득세 등 미납부 등을 이유로 2억 원 가량의 세금고지를 하였고, 관할 세무서의 매출채권 조회 등으로 인하여 주거래처들과의 직접적인 공연계약이 어려워져 수익창출이 어렵게 되면서 2017. 9.경 폐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H 역시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퇴사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2017고단742 피고인은 2017. 5.10. 03: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으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238 피고인은 2017. 09. 04. 03:5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G(여, 21세)의 뒤를 따라가 "보지가 말랐으니 내가 해줘야지"라고 말하며 바지 자크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403 피고인은 2017. 9. 14. 08:15경 익산시 H아파트 근처에서 등교 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I(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와라,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걷어찬 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수강명령 이행이 곤란하고 그 교육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 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고,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 및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5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B에 선박 자재를 납품 한 유한회사 D의 사내이사로, 피해자는 주식회사 B에 선박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 163,583,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B 소유 토지인 전남 영암군 E에 대하여 2017. 8. 29. 위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5.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위 토지에 근저당권 1억 원을 설정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조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가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위 토지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미납된 대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5.경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 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과 피고인은 일정한 미수금이 상존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전후로도 그와 같은 거래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도 피고인의 사업적,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면서 변제불능의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근저당권을 최종적으로 설정받지 않더라도 고소인의 부친의 요구로 근저당권 설정 문언이 들어간 확인서(증거기록 제31면)를 받게 되었을 뿐, 어차피 가압류는 해제해 줄 의사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기는 “B의 담보물에 대한 대출연장 계약 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조건 내지 불확정기한의 성취 또는 도래 시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4.경 전남 영암군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마쳐져 있던 채권자 F조합의 가압류 등기, 채권자 G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등기, 채권자 F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모두 해제 또는 말소시키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도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인과 사이에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의 자금난을 인식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다가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1.02:0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야외에 설치된 천막을 커터칼로 찢은 다음, 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1,000원 상당의 건빵 1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 01: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 야외에 설치된 천막을 커터칼로 찢은 다음, 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1,000원 상당의 건빵 1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3. 00: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 야외에 설치된 천막을 커터칼로 찢은 다음, 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커피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 장면 캡쳐사진(2019. 6. 21.자 범행), 피의자 이동장면 캡쳐 사진, 추가 범행장명 캡쳐 사진(2019. 6. 29.자 범행), CCTV 캡쳐사진(2019. 7. 3.자 범행) 1. 커터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피해경위 및 현장확인, 현장감시카메라 녹화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방범 카메라 녹화내역 확인,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로 확인, 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추가이동로 확인, 종합운동장역 감시카메라 녹화내역 확인, 추가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1~3차 범행 장면 확인 및 CD 첨부, 피의자 3차 범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3 범죄(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등 침입(제4유형)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피고인은 노숙 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처벌불원(피해자 C은 2020. 3. 28. 피고인 측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로 마트의 천막을 찢고 마트의 제품을 3회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도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합계 4,000원), 피고인이 훼손한 천막의 부위가 적고 재산적 가치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출하여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계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40경 전남 순천시 녹색로에 있는 청암대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2013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19:50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 3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7회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과거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또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안일함과 이기심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201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0:59경 전북 순창군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광주대구고속도로 17.6km(광주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음주측정거부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년 범한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