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2022고합145 피고인은 2022. 2. 25. 06: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정비소 앞길에서,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풍선형 입간판 1개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도로 바닥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284 [2022고단1313] 피고인은 2022. 3. 9. 10:2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가 자신을 향해 그 일행과 수군거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시발 년아, 쌍년, 집에 안가고 여기서 뭐하노’라고 욕설을 한 후,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 체길이 25cm, 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들이댄 다음, 도망가는 피 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국기봉(전체길이 150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603] 피고인은 2022. 2. 16. 18: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화투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20] 1. 피해자 K 피고인은 2022. 4. 27. 15:10경 대구 북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300원 상당의 소주 1개, 시가 약 2,1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등 시가 합계 약 5,400원 상당의 물품을 옷 속에 몰래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 피고인은 2022. 4. 21. 07:11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역 2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Q 가게 앞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납품 박스 안에 있던 시가 약 3,500원 상당의 부산어묵 2봉지, 시가 약 1,100원 상당의 쌀 떡볶이 2봉지, 시가 약 2,500원 상당의 원조야채만두 1봉지 등 시가 합계 약 11,7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전후 행적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현장확인), 자료 2022고합284 [2022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가위, 국기봉 사진 등 4장, 압수물 사진 4장 1. 압수물총목록 [2022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캡처사진 7장, 피해품 사진 1개, 수사보고(검거), 피해품 사진, 피해장소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6개월 2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 공갈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범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3. 9.경부터 현재까지 U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N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