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7세)과 순경 F(여, 2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아버지는 2021. 4. 23. 21:59 피고인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공무원 E, F은 2021. 4. 23. 22:30경 피고인이 있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 G호로 출동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에서 경찰공무원 E, F을 만났으나 볼 일이 있다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위 경찰공무원 E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팔 부위를 붙잡으며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 경찰공무원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출동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고, 경찰공무원들도 피고인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여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다. 4) 피고인이 위 아파트 1층에 내린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위 아파트 C동 공용출입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가자 경찰공무원 E은 “이리 와 보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곁으로 뛰어가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에게 “놔라. 놔.”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경찰공무원 E은 몸싸움을 하였다. 경찰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관련 주요 내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위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경찰관이 위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만, 본인이 구조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적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4. 23.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에서 경찰공무원 E, F을 만났으나 볼 일이 있다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위 경찰 공무원 E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팔 부위를 붙잡으며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은 점,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과 함께 위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고,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위 아파트 C동 공용출입문 통해 밖으로 나가자 경찰공무원 E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곁에 서며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은 점, 피고인이 그 당시 경찰공무원 E에게 “놔라. 놔.”라고 말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 E은 피고인의 이동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신체를 잡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막는 강제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2)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체이동을 막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경찰공무원들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하기 위해 위와 같은 강제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경찰공무원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질문을 받더라도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 의한 범죄행위가 목적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경찰공무원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공무원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이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동을 막는 위와 같은 강제적인 행위는 피고인과 경찰공무원들 사이의 몸싸움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3) 한편, 위 경찰공무원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경찰서 등에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여지도 있었으나, 경찰공무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을 원하였지만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응급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에다가 경찰공무원 E이 당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막으며 한 언동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려고 피고인의 이동을 막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막는 강제적인 행위를 할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자유로운 신체이동을 막는 강제적인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위 경찰공무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설령 경찰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