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2:00경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E빌라 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응급키드실시), 피해부위사진, 진료기록지,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연구관 통화),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준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져 있지 않았고, G가 같은 방에 있는 가운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간미수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2017. 3. 19.경 전화로 서로 연락한 이후, 2017. 4. 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중심상가 부근에서 소개팅을 하면서 처음 만났고, 2017. 4. 1. 23: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나.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천까지 가는 대중교통 운영이 종료되자, 2017. 4. 1. 23:00경 피해자의 집(수원시 팔달구 E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유학시절 만나 알게 된 G(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를 마셨고, 잠시 후 집에 돌아온 G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 G는 같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 3.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행위를 하여 준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깼다',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내 다리 사이에 있었고, 성기가 맞닿는 느낌이 났다', '피고인도 옷을 벗고 있었고, 나도 옷을 벗고 있었다', '피고인의 엉덩이를 보았다', '내가 속옷을 다시 입은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완전히 벗겨져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하체만 옷을 벗 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33 면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온 후 가슴이 답답해져 잠에서 깨어났고, 당시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있었고, 본인의 하의도 벗겨져 있었으며, 성기가 맞닿는 느낌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부 체모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 및 팬티 하복부 부위 얼룩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 얼룩에서 피고인의 Y-STR형을 포함한 혼합 Y-STR형이 검출되어, 앞서 본 범행 당시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도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맞대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음주에 소요된 총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단시간 내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너있고 착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이거 범죄야'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건 당일 소개팅에서 처음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할 뿐만 아니라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