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1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조합 중앙지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 1장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금액란에 ‘일억천만 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망인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예금지급 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경 의정부시 F에 있는 D조합 가능지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 1장의 금액란에 ‘이억삼천오백만 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망인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예금지급 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망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조합의 담당 직원 E을 속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망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조합의 담당 직원 G을 속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2억 3,500만 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배제결정 망인은 2020. 11. 11. 사망하였으므로 그 진술조서와 고소장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망인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날은 2020. 9. 3.이고, 망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일은 2020. 9. 16.이다. 그런데 진술조서 작성 당시 H가 개입하였고, 고소장을 작성할 때도 H가 망인을 변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면서 개입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20쪽). 한편 망인은 2019. 12. 30. 위암 수술을 받은 이후 기억력 감퇴가 심해졌고, 2020. 5. 12. 치매검사를 받고 치매진단을 받았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추병원장의 2021. 10. 8.자 회신). 그렇다면, 망인은 고소장 작성과 진술조서 작성 당시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상태였고, 게다가 그 작성에 H가 개입한 것이므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그 증거를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판 단 피고인은 망인이 자신에게 ‘D조합에 예금한 돈은 집 지을 땅을 살 돈이니까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언니 H가 망인의 보호자를 자신으로 바꾼 것을 보고, H가 D조합에 예금한 돈을 찾아갈까봐, 망인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자신이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과 자신의 딸 I 계좌에 보관한 것일뿐 자기들이 편취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H는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말을 직접 듣지 않은 사람인데 망인으로부터 들었다며 추측성 진술을 많이 한다.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자주 기억을 놓쳤다고 한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망인의 처제인 J은 망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망인 소유인 K식당 근처에 토지를 사서 피고인과 함께 살 집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금은 대출한 돈으로 마련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H와 L도 망인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D조합 직원 E은 2020. 4. 21. 망인에게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때 망인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했다고 한다(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같은 직원 G는 피고인이 망인 계좌의 출금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출금을 하였다고 진술한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조합 지점장 L은 망인이 피고인과 같이 와서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나는 몸이 불편하니 딸(피고인)이 와서 금융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도와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한편 망인이 피고인과 함께 2020. 4. 13. D조합 중앙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1억 7,900만원의 예금인출 청구서에 서명을 하고서도 나중에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자신에게 항의했다고 진술한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인에게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L에게도 피고인이 예금 업무를 대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망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망인은 자신과 피고인의 가족이 살 집을 짓기 위해 대출하여 예금한 후 피고인에게 관리를 맡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물론 치매인 망인은 그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돈을 빼돌렸다는 H의 말에 고소를 결심한 듯하다). 그런데 H․피고인․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매들 사이에 망인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심했고, 특히 H의 감시가 심해 망인은 피고인과 함께 H 몰래 대출 받아 집 지을 땅을 사려고 하였다. 그런데 H가 자신을 망인의 보호자로 변경하고 피고인과의 접촉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그 예금을 H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신과 I 계좌로 옮겼던 것이므로 이것을 망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므로 개개 문서 작성에 망인의 구체적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는 것도 망인의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인데, 피고인만 처벌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망인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D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