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3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8년 3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계좌 관리, 금전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이 담당하는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가 피해자가 거래하는 E은행에 그 명세를 기재한 입금의뢰표를 송부하여 위 E은행으로 하여금 위 입금의뢰표 기재에 따라 피해자의 계산으로 피해자의 거래처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행되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 입금의뢰표에 기재된 피해자의 거래처 중 1개 업체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처럼 해당 거래처의 '입금계좌번호'란에 위 F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입금의뢰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내역을 기재한 파일을 성명불상의 위 E은행 담당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거래처에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이사 등의 결제를 거쳐 3,550,855원을 피해자의 거래처(상호불상)에 지급하도록 입금의뢰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경리사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위 E은행에 송부하여 정상적으로 그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사실은 위 F 명의 계좌로 위 금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요구한 피해자의 거래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불상의 피해자의 거래처의 '입금계좌번호'란에 해당 거래처의 실제 계좌번호를 삭제하고 위 F 명의 계좌번호를 새로이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입금의뢰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내역을 기재한 파일을 성명불상의 위 E은행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피해자가 위 E은행에 이체를 지시하는 총액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한 위 입금의뢰표 표지를 교부하여 마치 상호불상의 피해자의 거래처에서 위 F 명의 계좌로 위 금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E은행에 동액 상당의 이체 지시를 한 것처럼 위 E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E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날 3,550,855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6,309,2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에 따른 회계 처리 업무가 위 E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 실행된 내역을 기재한 이체확인증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I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실행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위 E은행에서 피고인에게 위 F 명의 계좌로 금원 이체한 내역이 포함된 이체 확인증을 송부하면 마치 피해자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거친 입금의뢰표 내역대로 피해자의 거래처에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해당 거래처의 '입금계좌번호'란에 위 F 명의 계좌번호를 삭제하고 해당 거래처의 실제 계좌번호를 다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E은행 명의 이체 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위 회계 사무소에 송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은행 담당자로부터 송부받은 위 E은행 명의로 된 'J 이체 확인증' 파일을 실행시킨 다음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원장상 예금주명' 항목란에 'F', '입금금액' 항목란에 '3,550,855'로 기재된 행에 관하여 '입금계좌번호' 항목란에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이용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H' 기재를 삭제하고 해당 거래처의 실제 계좌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은행 명의 이체확인증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은행 명의 이체 확인증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E은행 명의 이체 확인증 1부를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 E은행 명의 이체 확인증을 각 행사하였다. 3.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해자의 거래처에 송금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거래처에 미지급 대금 상당액의 금원을 송금하여 오던 중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미지급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발행받은 전자어음을 임의로 배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 배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K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발행한 어음금액 57,365,000원의 전자어음(L)을 (주)M에 배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위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주)M에 이를 배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전자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그 기재가 위조된 전자어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하고, 그 기재가 위조된 전자어음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N), 고소대리인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N), 수사보고(E은행 담당 직원 진술 청취), 고소대리인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전자어음위조의 점), 각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2항(위조전자어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며 범행이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지능적이고 대담하게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무려 52회에 걸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는 사문서위조에, 전자어음 배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3억 원이 넘는 실제 피해금액(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351,835,255원 상당 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챙긴 돈을 남동생 합의금과 모친 치료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대출금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채워 넣기 위함이었을 뿐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실제로는 범죄사실 기재처럼 당초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 개인의 빚을 청산하는 등 피고인 개인의 금전적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바, 변제의 노력이 없는 것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동기에 관한 변명을 함께 보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재직한 많은 동료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나 보너스, 수당 등의 이익을 피고인의 이익만큼 박탈당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 중 발생한 피해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을지도 모르므로 결국 피고인의 동료 근로자들이 모두 간접적인 피해자들이라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금액은 총 1,296,309,230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송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미지급 대금 상당액의 금원을 송금하여 온 결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종국적으로 미지급된 실제 피해금액은 위 편취 금액보다는 적은 351,835,255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회사에 위 피해금액 351,835,255원 중 2.8%인 1,000만 원을 그나마 변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