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F과 1,000 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133.33%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한 다음 F으로부터 이자로 2011. 8. 하순경 100만원을, 2011. 10.경 100만원을, 2011. 12. 5.경 100만원을, 2011. 12, 28.경 50만원을, 2012. 4. 24.경 5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 2012. 4. 24. 23: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F(4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원금은 천천히 줘도 되니깐 이자라도 꼬박 꼬박 내놔라, 안주면 애들 부른다!"라고 소리치고, 2) 같은 날 23:50 경 피해자가 들어간 위 H주점으로 따라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 왜 안 갚노, 영도에서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소리치며 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을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왼손에 쥐고 깨뜨린 후 깨진 양주잔을 왼손에 든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약 2분 동안 움켜쥐고, 깨진 양주잔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그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양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1. 나. 항의 범행에 대해 위 F의 친동생인 피해자 I(44세)를 통해 F과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F이 2012. 5. 14.경 부산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2. 5. 15. 23: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합의는 왜 안 봐주노,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및 견관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9.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 앞 N 사무실에서 F과 1,000 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133.33%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한 다음 F으로부터 이자로 2011. 12. 24. 150만원을, 2012. 1. 21. 300만원을, 2012. 2. 14. 100만원을, 2012, 2, 28, 100만원을, 2012. 3. 7. 15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4, 30, 19:50 경 채무자인 피해자 F 운영의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개자슥아, 돈 가져온나, 지금 이리로 와봐 개새끼야, 다 때려 깨부수기 전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사무실 밖으로 모두 내쫓았다. 그리고 피고인을 뒤따라온 폭력배(사상통합과 행동대원)인 O는 피해자의 지인인 P이 소리를 지르며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P의 얼굴을 때릴듯이 2회 휘둘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커튼을 뜯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떨이를 집어 들고 사무실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합계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30. 19:3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야이 호로새끼야 니 편한데로 해라 개자슥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 12:10 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B 월 이자 수취자료 첨부, 법정이자율 초과 확인, 재물손괴 현장사진 및 수리비 영수증 첨부, B 발송 문자메시지 확인, 영장집행 보고 및 분석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휴대 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호(폭행·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흉기등휴대 재물손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반복적 공포심 유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모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