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4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회계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7: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F호에 이르러, 사무실 조명이 예쁘다는 등의 이유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7 ~ 8m 가량을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는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건조물 관리자가 양해한 것으로 오신하고 들어가면 본죄의 고의가 부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출입이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들어간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층에는 피고인이 수십 년 동안 근무해온 회계사무소가 있고(2, 3년 전에 16층에서 12층으로 이전하였다), 11층에는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는 평일 오후 17시 30분경으로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이 사건 건물 내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간대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책상 위의 모니터를 보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말을 걸었다.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 문이나 그 주변에 출입금지의 취지가 기재된 안내판 등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열려진 문을 통하여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서 사무실 내의 모퉁이를 돌자 그제서야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넸을 뿐이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만약 피고인이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사무실 내의 모퉁이를 돌면서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입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 다시 밖으로 슬그머니 나갔을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있는 안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제서야 피해자는 피고인을 쳐다보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 즈음 공인회계사를 새로 구해야 했었는데, 가급적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계사무소가 있는 이 사건 건물 내에서 공인회계사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건물 내에 회계사무소가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던 시기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11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발견한 피해자의 사무실(F호)에 아무런 간판도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1층 로비로 내려가 입주사 안내판을 보았으나 여전히 F호가 회계사무소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다시 F호 앞으로 갔다가 문이 반쯤 열려져 있어서 회계사무소인지 여부를 물어보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고, 당시 자신의 인식 또는 의사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 내의 다른 사무실의 경우에는 문이 닫혀 있어서 노크를 한 후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사무실은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노크 없이 그냥 들어가서 회계사무소인지 여부를 물어보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1층 화장실에서 나온 후 F호 앞에서 열려져 있는 F호를 계속 쳐다보다가 1층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 12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1층으로 내려와서 F호로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1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12층에서 내려왔다가 문이 열려 있는 F호를 본 이후, 1층에 가서 F호의 사무실 간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 F호가 회계사무소인지 확인이 되지 않자 자신이 근무하는 12층 사무실로 돌아가려다가 ‘만약 F호가 새로 개업을 한 회계사사무실이라면 회계사 교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11층으로 가서 열려 있는 F호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전달하며 말을 건네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계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경찰에게 피고인이 당시 공인회계사를 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 로비의 입주사 안내판 중 F호 칸에는 ‘G’이라고만 기재된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가기 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열려진 F호를 계속보고 있기는 하였으나 F호의 구조상 위 사무실의 모퉁이가 있는 지점까지 들어가야만 전체 공간을 볼 수 있어서 문 밖에서만 보아서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갈 마음을 먹을 당시 위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외에 달리 피고인이 당시 1층에 내려갔다 온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 후 “아이고 형광등도 밝고 커텐도 예쁘다.”라고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죄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피고인의 발소리 등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말소리에 너무 놀라서 피고인을 무섭게 노려보는 바람에 피고인이 당황한 나머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60대의 고령으로 수년 전부터 기억력 저하, 안면인식기능 저하, 인지기능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