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4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5.경 피해자 E에게 피고인 근무의 ‘F’ 명의의 9.5톤 냉동탑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6,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5.경 이천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아직 반환하지 못한 매매대금과 함께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매대금을 이미 소비한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이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액이 피고인의 월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1. 20.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 운송업, 주류업 등을 하는데 그 운영자금 및 비자금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1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있는데 이를 당신에게 빌려줄 수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인 ‘K’을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자금을 빌려줄 수 있고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계좌 개설 비용으로 2억 원을 지급해달라,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 회사의 운영자금 및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원,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6. 11. 28.경 위 M 계좌로 1억 원, N 명 의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회사 P’의 부사장인데 회장님 지시로 회사 소유 차량을 매각 처리하게 되었다, ‘모하비’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줄테니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해주고,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주면 그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의 70%를 수익으로 줄테니 투자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차량을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억 원의 개인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 호 3 생략)로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경 이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F’ 소유의 화물차량을 냉동탑차로 개조하는 일을 당신에게 맡겨주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냉동탑차 개조 건에 대한 대금과 함께 회사에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냉동탑차 개조 일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억 원의 개인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0. 3.경 라오스국 팍세시에서 피해자 T에게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커피머신, 그라인더 등을 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억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커피머신 등을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카페에 커피머신 1대, 에스프레소 그라인더 1대, 머신 급수펌프 1대를 설치하게 하여 커피머신 등 기계 대금, 인건비 등 포함하여 합계 5,000달러(한화 약 6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커피머신 등 설치비용과 함께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억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8. 3.경 라오스국 팍세시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태국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도요타 24인승 승합차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테니 대금으로 1만 달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피고인 명의의 라오스 계좌로 1만 달러(한화 약 1,232만 원)를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0.경 라오스국 팍세시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승합차가 태국 국경까지 왔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니 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0.경 피고인 명의의 라오스 계좌로 1,800달러를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1,000달러를 지급받아 합계 2,800달러(한화 약 345만 원)를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라오스에서 비행기로 귀국해야 하는데, 환치기를 부탁한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숙박비, 비행기 값 등이 없으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귀국해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억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아.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8. 29.경 베트남국 다낭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다낭에서 편의점 사업을 할 생각인데 당신이 그 편의점 운영을 맡아달라, 편의점 사업 시작 전까지는 내가 대부업을 해서 돈을 마련해 줄테니 생활비로 써라,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10부의 이자를 받는 것인데 우선 나에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억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경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30.경 베트남국 다낭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서는 대부업을 할 때 만달러 단위로 돈을 돌려야 손해가 없고 수익에 더 유리하니 추가로 1,62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억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AC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27.경 베트남국 다낭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자금 5억 원이 호치민에 있는 AD은행에 입금되어 있어 그 자금으로 당신한테 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법인카드 정산문제가 있어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카드 정산을 위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카드 정산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전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09 자.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시 잠실동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정선카지노 근처 전당포에 지인이 담보로 잡고 있는 코란도스포츠 렉카차량이 있으니 1,300만 원을 입금하면 이전을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당포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6.경 100만 원, 2016. 8. 18. 50만 원, 2016. 8. 22. 150만 원, 2016. 9. 8. 30만 원, 2016. 9. 10. 300만 원, 2016. 9. 12. 300만 원, 2016. 9. 16.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76 차.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 다낭 소재 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마트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인수해서 투자지분별로 나누어 갖는 사업을 하고 있다. 길게 잡아서 6개월이면 20,000,000원의 수익이 남을 것 같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8. 10. 6.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마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별도의 개인사업 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AH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카.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경기 이천시 AJ에 있는 AK 물류창고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지게차 타이어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별도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지게차 타이어를 구입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5,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43,74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파.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라오스 팍세 소재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AL에게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사고 팔며 차익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한달 방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별도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경 A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5,000,000원, 같은 달 7.경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00원, 같은 달 11.경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0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타.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베트남 다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달러로 환전을 해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별도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자력이 없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19. 7. 17.경 23,000,000원, 2019. 7. 20. 20,000,000원 합계 4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P에 있는 AQ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나는 ㈜AR, ㈜AS, ㈜AT, ㈜AU 부사장일 뿐만 아니라 F 직원으로서 F에서 냉동탑차 30여대 제작을 맡겨야 한다. 그런데 최근 지게차 사고 때문에 본사 모르게 5,000만 원을 빌려 급히 사고처리를 했다. 위 금원을 변제할 5,000만 원과 합의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내에 당신과 냉동탑차 30여대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캐피탈로 처리하여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R, ㈜AS, ㈜AT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AU은 이름만 있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F 직원도 아니었고 F가 냉동탑차 30여대 제작을 의뢰할 일이나 피고인이 지게차 사고처리할 일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1. 26. 50,000,000원, 2017. 1. 31. 20,000,000원 합계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거.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호텔사업과 렌트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예전에 네가 참치가게를 할 때 나에게 공짜로 술과 안주를 줘서 고맙기에 너에게 돈을 주고 싶다. 다만, 내가 동생들과 동업 중이라 너와 나의 거래내역을 만들 어야 한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낼 수 있는 만큼의 금원을 입금해달라. 그러면 그 돈의 10배를 네 계좌로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에 수배 중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경 AW 명의 AX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너.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라오스 팍세 소재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AY에게 “내가 하고 있는 환전업에 투자하라.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10%를 즉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별도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자력이 없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017. 9. 21. 5,000,000원, 2017. 9. 25. 5,000,000원, 2017. 10. 12. 8,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더.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1) 사업자금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강원 강릉시 BA 소재 식자재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5. 하순경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설탕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강원 강릉시 BP 소재 강릉방향 BQ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설탕 구입대금을 주면 설탕을 덤핑으로 싸게 살 수 있으며, 설탕을 구매하여 나의 창고에 적치한 다음 벌꿀사업을 하는 양봉업자에게 팔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설탕은 보관하였다가 달라고 하면 인도해 주겠다. 또한, 2015. 5. 13. 입금받은 5,000,000원도 설탕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설탕을 구입하거나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5. 5. 27.경 19,000,000원, 2015. 5. 28.경 2,500,000원, 2015. 6. 11.경 2,500,000원, 2015. 6. 18.경 5,000,000원, 2015. 6. 22.경 3,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037 러. 피고인은 2017. 2. 8. 17:00경 용인시 처인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의 근무지에서 피해자가 필리핀에 있는 BD에게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아는 사람이 사우나를 하고 있으니 위 차용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일을 하는데 착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2. 14.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AS’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서, 2016. 8. 중순경 이천시 BE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F의 대리인인 BG에게 “우리는 전국 슈퍼, 마트에 넓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니 무화과를 1세트(1.2kg)당 가격을 7,000원으로 하여 공급해주면 우리가 확보한 유통망을 통해 무화과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무화과 공급일 다음 날에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S은 전국 슈퍼, 마트 등에 유통망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화과를 공급받아 이를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 변제 또는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무화과 2,000세트를 교부 받고, 2016. 8. 21.경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무화과 2,000세트를 교부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 상당의 무화과 4,000세트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이천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BI인데 차량관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타이어를 공급해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억 원의 개인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2,200만원, 2016. 7. 11.경 1,1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11. 9. 10:30경 이천시 BK아파트 앞 ‘BL 식당’에서 피해자가 세금 문제로 이천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세금을 체납하면 안 된다. 세금이 얼마냐? 내가 돈을 빌려 주겠다. 나는 유통업을 하고 있어서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겠다. 12월말까지 무이자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계속하여 2016. 11. 9.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오후 6시까지 6,000만 원 정도 마감을 해야 여신 2억을 쓸 수 있어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그런데 돈이 6,000만원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BR시장 마감이 6시인데 그 시간까지 마감을 하고 6시 이후에 2억 원을 받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억원의 개인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15:20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없어서 급하다. 당신 회사 명의로 렌트카를 뽑아 주면 즉시 렌트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억 원의 개인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렌트카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5.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카니발 승합차 1대를 렌트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교부받은 뒤 그 렌트카 비용 950,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2020고단809,2020고단976,2020고단10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Q, T, W, BM, E, Z, D, AG, AI, AL, AN, BN, AO, AV, AY, AZ,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금융거래내역 1. 관련사건 기록 2020고단7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J,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별건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아, 타, 거, 더.항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제1의 카.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더.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1의 카.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사기죄와 2015. 11.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과 A이 운영하였던 ‘AS’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있으며, 피해물품인 무화과를 처분한 대금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피해물품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인건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A이 운영하던 ‘AS’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혀 전국 마트, 슈퍼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AS’의 대표자였던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도 이 법정에서, ‘AS’이 전국 유통망이 전혀 없음에도 농수산물을 납품받은 이유는 납품받은 물건들을 경매에 넘겨 자금을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물품을 경매로 처분하기 위하여 직접 BR 시장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물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더.항, 판시 제1의 카.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범행]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다.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각 범행]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해 회복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부분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