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4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12. 15:32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소재 대전역에서, 사실은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열차표를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대전역 승객 출입구를 통과한 다음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하여 오송역까지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TX 열차의 운임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43 피고인은 2017. 9. 21. 20:4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소재 부산역에서, 사실은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열차표를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대전역 승객 출입구를 통과한 다음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하여 대전역까지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TX 열차의 운임 3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44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14:2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사실은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열차표를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SR이 관리하는 대구역 승객 출입구를 통과한 다음 '부산발 수서행 SRT 열차'에 탑승하여 대전역까지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SRT 열차의 운임 1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5. 30. 22: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지방철도경찰대 D에서 무임승차 혐의로 위 D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 E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F'으로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알려주고, 범칙금적발보고서의 범칙자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되어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7. 13:50경까지 3회에 걸쳐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무임승차로 조사받으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각 범칙금적발보고서에 F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45 1. 피고인은 2017. 7. 22. 09:2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도시철도 H 역에서, 피해자 I(여, 28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16:24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역사 내에서, 피해자 L(여, 19세, 가명)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6. 06:15경 김해시 M에 있는 N병원 옆 도로에서, 피해자 O(여, 23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46 1. 절도 가. 2017.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23:5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8:0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 노상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00원 상당의 남성 점퍼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 10:31경 SRT 제655열차(오송역-광주송정역간)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4. 12:0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2018고합47 피고인은 2017. 8. 10. 08:30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W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X(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48 피고인은 2017. 9. 3. 07:04경 서울 중구 Y 소재 Z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AA(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팔뚝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4. 4. 대 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현재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다), 201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시2018고합45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2018고합45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체포경위 등)(열차승무원 AC 전화진술 청취) 1. 열차승무원 인계서 2018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1. 승무원 인계서 2018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F의 각 진술서 1. 상습 무임승차자 A 인계서 1. 각 수사보고(사서명위조 등 죄명 추가 건)(동대구센터 범행장면 CCTV 동영상)(피의자 범행사실 입증 건)(지문감정의뢰 회신) 1. D 범칙금납입고지서 사본, 각 동대구센터 범칙금납입고지서 사본, 동대구센터 내 사서명위조 범행 장면, 지문감정의뢰결과 통보 공문, 범칙자적발고보서(2017. 5. 31.)와 관련 문서, 범칙자적발고보서(2017. 9. 7.)와 관련 문서 2018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OOO),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현장탐문 등)(피의자 대면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범죄인지, 사건관련영상 캡쳐사진, 피의자사진, 내사착수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2018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Q, AH, AI, T, AJ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CD, 각 인계서, 발생보고(절도), 절취장면 CCTV 캡처사진 2018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범행장면 CCTV 사진 2018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 및 판시2018고합45사건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이 우연히 만난 여성들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최소 15점에서 최대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가족 구성원의 지지체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시2018고합45사건의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2010.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세가 인정되어 치료감호를 선고받기도 하였고, 이후에도 환각증상과 편집증적 경향을 보이는 등 정신질환 증세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2018고합43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2017. 9. 1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25,000원 ~ 7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각 강제추행죄 (기본범죄,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75,000원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무임승차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