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8. 10. 26.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51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창원시청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2018. 11. 17.에 결혼을 하는데 딸의 월급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다. 함안군청 공무원에게 1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1억 원이 입금된 통장 잔고만 보여주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 딸 월급통장 압류를 풀 수 있다. 1억 원을 아들 명의 통장에 입금해주면 30분 안에 1억 원을 바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안군청 공무원인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채무가 3억 원 이상이 있었으며, 가족들 명의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처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위 대출의 이자 등 명목으로 처가 관리하는 아들 명의 통장에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처로 하여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이체 받더라도 위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사무실에서, J와 공유하고 있던 경남 함안군 K 외 3필지(구적도 L) 임야의 피고인 지분 28544분의 8209 부분 중 178평을 특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1억 7,800만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5,340만원과 중도금 3,560만원을 지급받고, 개발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잔금 8,9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2015. 6. 1.자로 소급하여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포함한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계약내용대로 위 임야가 택지로 지목이 변경될 때를 기다려,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178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위 임야의 개발사업 동업자였던 C, J와 분쟁이 일어 그들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위 178평을 포함한 피고인 지분 전부를 C에게 넘기기로 합의하고, 2016. 2. 24.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준 뒤, 2018. 6. 22.경 같은 등기소에서 C, J 공동 명의로 지분 전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측은 H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참조). 경남 함안군 K 외 3필지(구적도 L) 임야의 피고인 지분 28544분의 8209 부분 중 178평에 대하여 토지(주거용지) 분양계약서, 즉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중도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8,900만 원)와, 실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금액(1억 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금액의 불일치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처분문서와 다른 성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투자계약과 매매계약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에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체계상 민법이 정한 전형계약의 틀을 벗어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실에 있어서 부동산을 매도(분양)하면서 매수인에게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거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볼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M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한 자금난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었다. 여기에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성사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 조건이 피해자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조건들은 이 사건 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좋은 조건들이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자금난에 봉착한 피고인이 조건들의 채산성 등에 관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상황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하여 (실효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생기는데, 피고인이 굳이 이러한 담보를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잔금은 등기이전시 지급한다'는 문구가 수기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투자수익 외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가 경남 함안군 K 외 3필지(구적도 L) 임야의 피고인 지분 28544분의 8209 부분 중 178평 토지에 투자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개발사업도 아닌 개발 중인 특정 토지 구획에 대한 투자가 무슨 의미인지도 불분명하다. 마. 계약금·중도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실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이나, 앞서 살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피해자 명의로 가능한 최고액을 대출받아 이를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N,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이체내역서, 녹취록, 토지(주거) 분양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 피의자 지급내역, 구적도, 각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참고인 P이 사건 외 N으로부터 3억 원을 이체받게 된 경위, G 농협 계좌 통장거래내역 분석, 현장 탐문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1130)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5년6월(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이다.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각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단434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있다. -2019고단1130사건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다.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본등기의 M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제한적이나마 감안할 필요는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34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안군 K 임야 택지개발 사업을 동업하여 진행 중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른 임야 택지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함안군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안군 S 임야를 개발해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관할 관청에서 개발허가도 받아놓았다. 임야 매입 선수금과 진입로 공사대금 등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은 반반씩 하고 투자한 1억 원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관할관청에서 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해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임야 매입 선수금 또는 진입로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및 다른 사업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임야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및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2월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 피고인 처 운영의 U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함안군 V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공사를 변경하기 위해 설계사무실에 설계 변경을 의뢰하였다. 설계도면은 완성되었는데 설계도면을 찾아 올 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년 5월경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고,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가 17억 정도 있었고, 위 전원주택 공사는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추가 사업자금을 받지 못해 중단되는 등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설계도면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딸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2. 24.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그 무렵 마이너스 통장 대출증액을 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먼저 가.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이 함안군 S 임야를 언급하면서 C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송금받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S 임야를 언급하면서 C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위 임야에 관한 개발사업은 2015년 3월경부터 논의되어 4월경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2) C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X 택지개발 서류'(기록 제2권 8쪽)이 있다. C는 위 서류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1억 원을 빌려주기로 정한 2015년 2월경 자신에게 제시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반면 피고인은 위 서류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이후인 4월경에 X 사업 수익금으로 앞서 빌린 1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제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위 서류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서류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위 서류가 2015년 2월경 C에게 제시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C는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나 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M 사업계좌로 개설되어 사용 중이던 R(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다음으로 나.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D의 진술은 D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지불각서(기록 제3권 7쪽)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의 진술 동기와 D의 진술 동기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와 무관하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 역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로서 사용하기 어렵다. 가)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V 전원주택 신축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것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에 해당하는 '설계도면을 찾기 위하여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D에게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나) 더구나 E는 2016. 2. 25.경 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을 직접 받아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변경도면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2. 25. 당시 E가 지급한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 돈이 설계사무소에 전달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