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G 임야를 매입해서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데, 설계사무실에 인허가 절차를 다 알아본 상태로 개별 필지별로 인허가를 내서 한 필지씩 팔면 큰 이득을 낼 수 있다.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3~5개월 내로 종전에 빌렸던 1억 5천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고, 투자한 금액에 3천만 원을 보태서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02. 11. 2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 10. 17.경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도 문화재심위원회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자인 H 외 5인이 2005. 4. 25.에 받은 산지전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전원주택부지로 개발되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 이상이었고, 이자로 매달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출금 이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토지거래허가 등 경비로 사용하여 토지를 매도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9,960만 원을 송금받고, 수표 2천만 원(1천만 원권 수표 2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차용금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문 1. 수사보고(계약금 사용처 등 참고자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9. 1. 30.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09. 2. 2. 평택시 G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인 J 외 7인 명의로 임야소유자인 K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L회사의 M을 통하여 토목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평택시에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전원주택 개발이 이미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상당한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고 스스로는 아무런 현금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금 7천만 원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목설계비용 등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2천만 원 중에서 지출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은 7억 7천만 원인데,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 합계 7억 원을 2개월 뒤인 2009. 4. 5. 까지 지불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시급히 다른 투자자를 찾아서 전매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임야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및 토지거래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다시 2009. 4. 15, 투자자 N를 기망하면서까지 같은 명목의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에게 지급하게 하였다(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O은 투자자 P으로부터도 계약금 8천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0이 위와 같이 N와 P으로부터 수령한 1억 8천만 원 중에서 1억 3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위 확정된 사기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1억 3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이 사건 임야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했고, 이 사건 임야 설계비 2,200만 원, 진입로 개설 공사비 1,2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나머지 2,600만 원을 경비지출 내역은 없음)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에게 7천만 원을 변제한 바 없고, 위 임야설계비 2,200만 원 및 진입로 개설 공사비 1,2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E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2천만 원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처와 동일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임야설계비 및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위 합계 3,400만 원에 대한 소명자료는 확인서나 간이영수증, 결과물인 설계도면 뿐이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2천만 원 중에서 실제로 3,400만 원을 임야 개발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후에 N, P으로부터 투자받은 1억 3천만 원은 전혀 이 사건 임야 개발행위에 사용하지 않고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였고, 그 돈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의 자력으로 이 사건 임야 매입을 완료하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도 않아서 기망행위를 통하여서라도 투자자를 모집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개월 내에 투자금에 3천만 원의 이익을 덧붙여서 1억 5천만 원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 이후 N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N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자력이 전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