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4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8. 16:00경 B 임직원 단합대회를 마치고 남이섬에서 전세버스에 탑승하여 울산 지역으로 돌아오던 중,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춤을 추도록 시키면서 갑자기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겨드 랑이 아래 팔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어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아래 팔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을 감싸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머리카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5. 16:00경 B 임직원 단합대회를 마치고 통영 연대도에서 전세버스에 탑승하여 울산 지역으로 돌아오던 중, 복도 쪽 좌석에 앉아 잠든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복도에 쪼그리고 앉은 다음 '난 이렇게 희고 가는 손이 좋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볼에 가져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고소장첨부 CD(순번 1-1) 재생 및 시청결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머리카락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손으로 잡은 사실이 없고, 위 행위는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깨동무하듯이 감싸면서 팔 위쪽을 계속 만지고,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위 동영상을 촬영한 E의 진 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여자는 팔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 팔 상박부 이쪽을 만지게 되면 깊이 느껴지는 불쾌감이 있다’는 취지로 진 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성인 여성의 어깨를 껴안고 팔 윗부분을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 봄이 상당한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준강제추행의 점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볼에 비비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의 통로 건너편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하얗고 가는 손이 좋아”라고 말하며 볼에 손을 비볐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점, 이 사건은 토요일에 발생했고, E은 다음 근무일인 이틀 뒤 월요일에 바로 피해자에게 위 추행사실을 말해주어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점,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나는 술을 먹으면 열이 난다. 내 손 한 번 잡아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F가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호통을 치니 피고인이 차 뒤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체적인 추행 방법이나 상황에 대해 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무엇인가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E의 진술과 대체로 다르지 않고, 피해자의 통로 건너편 옆자리에 앉아 있던 E이 당시 상황을 더 확실히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단합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을 추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