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매주 토요일 21: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종업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은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3. 4. 8. 22:20경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담배를 구입하였던 피해자가 같은 날 23:43경 다시 위 편의점 건너편 길가에서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으로 유인한 다음 편의점 내 지하창고로 끌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편의점까지 데려올 기회를 엿보기 위해 피해자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던 중 같은 날 23:51경 피해자의 지인들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가 홀로 벽에 기대 있자, 피해자가 앞서 이미 담뱃값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뱃값 계산이 되지 않았으니 따라와 계산하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같은 날 23:56경 및 23:58경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 편의점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마음먹고 2023. 4. 9. 00:04경 위 편의점 건너편 ‘E’ 식당 앞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뛰어가 담뱃값 결제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목을 잡아끌어 위 편의점 지하창고까지 끌고 간 다음, 다른 손님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편의점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시정한 후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출입문에 써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9. 00:04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편의점 지하창고까지 끌고 가, 술기운에 그곳 계단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예뻐,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안경을 벗고 입맞춤을 하기 위해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계단을 1칸 내려가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서서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출입문 쪽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올라가 전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시정한 후 같은 날 00:09경 다시 지하창고로 내려와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지인들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하창고를 빠져나가려 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다시 지하창고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도망치자 이를 뒤따라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시간대별 분석Ⅰ),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시간대별 분석 Ⅱ), 수사보고서(편의점 업주 구두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범죄사실 관련 정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피의자가 출입문에 써붙인 서류, 승인내역 문자메시지, 도면, 해당 시간대 영수증 사본 1. 범행 장면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편의점 결제업무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결제 오류가 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편의점 지하창고로 끌고 갔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엉덩이 등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추행을 당하였고, 이 사건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장소 방향으로는 가지도 못한다고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9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3. 2. 11.경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자를 추행한 시간이 짧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해자가 약취당한 장소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