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501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거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92퍼센트 금리로 2,91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2021. 7. 16.경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법무팀을 통해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대출원금을 다 갚으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대출을 진행하려고 했던 3,700만 원 중 1,076만 원을 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0. 13:00경 대구 달서구 G 서대구본점 앞길에서 현금수거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 J을 사칭하면서 “서민금융정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당시 신용조회를 많이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신용조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K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각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7:20경 대구 북구 L건물 M동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을 받으면 최대 10년간 1.6%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4:30경 대구 동구 Q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금 지급 정지된 것을 해제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4:06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 서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2:52경 대구 북구 W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6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자금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O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이자 3.9%로 5,000만 원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하고, 계속하여 Y은행 Z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통장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50%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4:00경 대구 북구 AA아파트 앞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3.경 불상지에서 Y은행 AB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7:50경 대구 북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7,408,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08,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아래 ‘채권자: ㈜Y’, ‘채무자: E 고객님’,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2021. 7. 23.’, ‘대출잔액: 34,408,000원’, ‘변제금액: 17,000,000원’, ‘변제일: 21. 07. 23.’, ‘변제방법: 현금(일부)’,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1년 03월 17일건)에 대한 일급 일천칠백만원(\17,000,000원)을 2021년 07월 23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위 Y은행의 직인이 찍혀 있는 문서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다음, 2021. 7. 23. 14:00경 대구 북구 AA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Y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아래 ‘채권자: ㈜Y’, ‘채무자: E 고객님’,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2021. 7. 26.’, ‘대출잔액: 17,408,000원’, ‘변제금액: 17,408,000원’, ‘변제일: 21. 07. 26.’, ‘변제방법: 현금(완납)’,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1년 03월 17일건)에 대한 일급 일천칠백사십만팔천원(\17,408,000원)을 2021년 07월 26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위 Y은행의 직인이 찍혀 있는 문서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다음, 2021. 7. 26. 17:50경 대구 북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Y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Y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AE 직원임을 사칭하며 “정부의 특례지원을 받는 대출상품 승인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 이자의 일부와 보증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 0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E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8,000만 원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AF에 예치금으로 20%를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2:00경 대구 남구 대명로 66 대명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긴급 복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AH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각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6:25경 대구 남구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I 직원, AK 직원 등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I, AK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14:48경 구미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4.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O은행 AO이다. 연 1.8%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이용 중인 AH과 AP 대출이 있는데 대환을 시도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6. 18:02경 울산 울주군 AQ에 있는 AR 대안지점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팀장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전달받아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1,42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수거 CCTV 캡쳐사진, CCTV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1, 12) 2021고단3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N, A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텔레그램 캡쳐화면, AV 이용내역, 거래명세표, 캡쳐사진, CCTV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예금거래내역서, CCTV화면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CCTV사진,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대출완납증명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7, 37, 38, 46, 58, 6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8, 22, 49) 2021고단3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22고단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AT이라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이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에 고용되었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U)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위 성명불상자가 아닌 “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허위로 고지하였고, 취업한 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를 소지하면서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는 위 서류를 실제로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중 자신의 일당을 뺀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9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고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회사이름이 왜 인터넷에 검색이 안되는가요?’라고 질문하는 등 업무의 내용이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고 의심을 했고, 현금 전달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묻기도 하였으면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같은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TV나 영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의 남성으로 수사기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2주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9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4,291만 원을 편취하고 17,408,000원을 편취하려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까지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