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 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2, 15: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인천지하철 역 앞에서 청소년 F(여, 14세)와 만나 피고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차량 안에서 위 F와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한 건,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에 대한 건, I CCTV 확인 건),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요구 후 행동에 대한 건, 피의자 A에 대한 건) 1. I 차량 입출입내역, I 매출전표 영수증 1. 사진 등 첨부서류 1. 통신자료 회신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규정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F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일 뿐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F는 피고인이 전신에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상태였는데도 피고인 신체에 특이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와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경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그 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만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H에 있는 I 지하 주차장으로 간 뒤 뒷좌석에서 유사성행위와 성교 행위를 하였고, 차에서 내리면서 5만 원을 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과 한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하고 원한 관계도 없으며, 다른 성매매 사실과 이 사건이 함께 적발된 경우로서 F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였다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선임하였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F에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묻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성관계 한 거는 얘기했어요?"라고 보냈고, 이에 대해 F는 "네 다 알고 계세요"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질문은 피고인과 F가 성교행위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변호인의 주장처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었다면, "만나서 뭐 했다고 얘기했어요?"나 적어도 "성관계 했다고 얘기했어요?" 등의 표현으로 질문하였을 것이다), F의 답변 역시 피고인과 성교 행위를 한 것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다. 다. F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얼굴 피부가 안 좋았던 것을 보았는데 다른 신체 부위의 특이점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전신에 아토피 피부염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지하주차장에서 불을 켜지 않고 차뒷자석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밀착하여 30여분 동안 성행위를 하였다면 F가 피고인의 얼굴 이외의 신체적 특이점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은 반팔을 입고 있어서 팔과 손 부위의 피부염도 밖으로 드러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F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F가 피고인의 신체를 유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즉, F가 피고인의 아토피 피부염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F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라. 피고인과 F 모두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F는 프로필에 "민자, 차, 간단, 5만원"이라고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내용을 올려놓았던 상태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여 제3자에게 몸을 보여 줄 정도의 상태가 아니어서 성교 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F가 만나게 된 경위를 보면, 평소 일면식도 없고 굳이 연락하지 않으면 다시 보지 않을 사이었으니 아토피 피부염이 일회적인 성관계를 맺음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