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 소외 E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F에게 “제1금융권에서 2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 줄 수 있으니,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로 30%를 달라.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주소도 전주로 옮겨야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해서 매출실적을 쌓아야 하며, 그 기간은 7~8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다음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 명의 개인과 법인 신용카드 13매를 발급받게 하여 받고, 고소인 명의 G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아 2018. 2. 1.경부터 2019. 6. 2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신용카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3장을 이용하여 296,603,780원 상당을 사용하고 34,777,000원 상당을 연제하고, 2018. 5. 15.경부터 2019.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대출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98,287,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88,726,981원 상당을 연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3,503,9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89] [범죄전력] 1.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9.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나한테 건네주면 이 신용카드로 카드 전표를 끊고 신용도를 올려 은행 3곳에서 대출을 받아 6개월 안에 3억 원을 손에 쥐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I통장, 도장, 휴대전화, 신용카드 3장[J카드, K카드(개인 명의), L은행카드]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7장[M카드, N카드, O카드, P은행 Q카드, K카드(사업자 명의), I카드, R카드]을 신규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9. 9. 24. S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 N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5.부터 202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10장으로 총 131회에 걸쳐 합계 340,313,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9. 12. 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신차할부대출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고인과 함께 작업 대출 일을 하던 B에게 “H으로부터 차량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니 할부 대출계약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로 하여금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신차할부/론 신청서 성명란에 ‘H’,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T’,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계좌번호란에 ‘I, (계좌번호 1 생략)’,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 직원인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차할부론 신청서를 모사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신차할부/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19. 12. 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B로 하여금 피해자 U과 사이에 위 H 명의로 시가 30,715,000원 상당의 렉스턴스포츠칸 승용차에 대해 ‘대출금액 30,000,000원, 대출기간 72개월, 금리 연 3.9%’로 하는 신차할부론 계약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H으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계약 체결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차량할부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인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2] 피고인 A는 2020. 8. 10. 전주시 덕진구 W, 2층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너를 장어양식장 운영 법인의 이사로 등재하고 장어양식장을 담보로 3~4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 너에게 1억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 법인 자산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차량 1대를 구입해주면 대출상환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고, 5개월 안에 차량 명의를 법인 앞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를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차량을 재차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상환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장어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중고자 동차 구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2020. 8. 10. 전주시 덕진구 Z건물 AA호 A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중고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AC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4,7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서(납세자용),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개인신용보고서 1. 각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1고단1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K카드내역, J카드 내역, I카드 내역, L은행카드 내역, M카드 내역, N카드 내역, P은행카드 내역, O은행카드 내역 1. 카드사용 내역 등 1. 수사보고서(지방세 납부 현황 자료 첨부) 1. 납부 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등 1. 신차론 할부 신청서 1. 채권양도 확인서 1. 각 녹취록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제출 문서 [2022고단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입사실확인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을) 1. Y 금융거래내역서, 영수증, Y I통장 사본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AC 대출 관련) 1. 매매대금 이체 내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를 의미한다) 1. 각 신용카드 사용 및 피해자 Y 관련 사기 부분 가. 주장 F, H은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는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동의하였고, Y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자동차를 매수하여 캐피탈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이들은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신용카드 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작업대출‘의 공모자라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거의 다 변제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이 법원 2021고단1889호와 관련하여 구속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Y의 제네시스 G80 자동차 관련 대출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기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데 동의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 16. 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8년경에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다고 하고 있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중개한 경험이 있지도 않았고, 금융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위 피해자들이 제1금융권에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3-4개월 정도면 신용도가 1-2등급 올라갑니다. 어울렁 더울렁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들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 H로부터 제공 받은 신용카드로 일부는 속칭 ’카드깡‘을 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속칭 ’돌려막기‘ 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다 장기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 피해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죄명은 횡령과 사기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를 속여 자동차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그 자동차를 처분하는 식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기망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당한 바 있고, AF을 같은 방식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법원 2021고정461호)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 외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 또한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하여 대출을 받는데 동의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한 행위로 피고인의 공범으로서 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과 차량 대출할부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일 뿐이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가. 주장 피고인과 H은 신차할부대출을 신청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H의 동의를 받아 신차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신용카드 제공 받아 대출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기회에 ’AL 대출, 캐피탈 대출‘ 등에 관한 설명도 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차는 안한다‘고 말하여 이 부분을 거절해 왔던 사실, 신차할부/론 신청서는 B가 작성하고 이를 U 직원에게 제출하였는바, B는 “피해자 H이 안한다고 하더니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B가 위 피해자 대신 U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대출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신차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 사기 및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행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들도 다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행동하다가 피해를 입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