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11

범죄사실 2015고합31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석계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길음뉴타운 9단지 재개발 조합의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길음뉴타운 단지 아파트 중 조합 임원에게 할당된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임원이 아닐뿐더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8.6.9. 500만 원을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억 5,33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아뉴타운 조합 임원을 통해 조합원이 분양받기를 포기한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조합임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12. 21, 7,000만 원을 아들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억 1,1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016고합120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812 삼성래미안 트리베라 아파트의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 아니고 위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2008.경부터 피고인 A과 잘 알고 지냈으며, 2010. 12. 경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L로부터 서울 성북구 미아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8,1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4. 7.경 '피고인 A과 공모하여, H, J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6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 피의사실로 수배 중이던 사실을 알고 있는 등 피고인 A 이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트리베라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찾아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 21.경 서울 서초구 O 에 있는 P의 Q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트리베라 아파트 재개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들 몫으로 남겨진 아파트를 빼돌려 놓았고, 이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각 4,000만 원을 달라. 2015. 1. 말경까지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4,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58,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812 삼성래미안 트리베라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재개발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분양해 줄 지위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R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R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대상자를 물색하게 하여 그 대상자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하순경 R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찾아달라"고 말하고, R는 2015, 5. 1.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저렴하게 빼돌린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성래미안 트리베라 아파트 물량이 딱 1채 남았다. 7,000만 원을 우선 입금해주면 물건을 잡아 놓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4.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트리베라 아파트 재개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들 몫으로 남긴 아파트를 빼돌려 놓았는데 이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8,000 만원을 추가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재개발조합의 임원도 아니고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확보해 놓은 재개발조합의 아파트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 R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2015. 5. 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5. 4.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고소인 H, J 대질)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가 작성한 고소장 1.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의 분양자금 입금자료, 고소인 J의 분양자금 입금자료, 재개발조합) 2016고합1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P,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녹취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서, 각 이행각서, 공제증서, 각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수표사본, 입출금내역서, 수표발행 내역조회서,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1,000만 원권 수표 5매 지급 거래관계 확인) ¹2016 1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이 작성한 고소장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용자무인접견 녹취서, 녹취CD 1.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계약금 입금영수증, 현금반환각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약식명령문,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 동종 사건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N,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 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M, N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2)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1)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3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5. 1. 21. 피해자 M,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삼성 래미안 트리베라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그러한 말에 속아 각각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되,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특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5. 5.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14억 9,000여만 원으로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원 대부분을 스스로 취득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M,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 T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M,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