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평군 B 마을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B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마을의 물세를 걷어 전기요금을 비롯한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세를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16.경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6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제출한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기요금 납부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마을 물세계좌 용도 이외에 개인 자금 입출금 용도로도 사용해왔는데, 매년 말에 상수도 수입과 지출의 과부족을 정산하여 관리해왔으므로, 마을 물세 수입금을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민들이 납부한 물세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가평군 B 마을 이장으로 위촉되었다.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마을이장으로서 관리한 계좌는, 마을 자체의 공금을 관리하는 예금주가 'B마을회'로 된 C은행계좌와 마을 주민 중 물탱크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물세를 받아 물탱크 전기료 등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가 있다. 2)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2014. 1. 10. 물세를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새로 개설한 계좌이고, 피고인은 2014. 1. 14. 전 마을 이장인 G으로부터 이월금 3,884,078원을 전달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계좌에 2014. 2. 24. 670,000원과 190,000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합계 860,000원이 자신의 개인 자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이장이 된 후 물세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규로 개설한 계좌인바 피고인이 개인 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2013. 12.말 기준으로 물세 이월금이 약 385만 원인데, 물세 관리인인 E이 2014. 1.에 미수금을 걷어 440만 원을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E도 이 법정에서, G이 이장일 당시 물세 잔액이 45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G이 이장일 당시 미수금으로 있던 물세를 추가로 수금하여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개인자금을 입금하여 지출하였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2014. 11. 25. 이 사건 계좌에 1,999,560원을 입금하기 전 계좌 잔액 1,333,359원 중 860,560원이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남은 것이었고, 위 1,999,560원은 I에게 선지급한 공사대금 200만 원을 돌려받아 다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4년 마을상수도 요금내역(수사기록 160, 161쪽)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도 물세 총 수입 2,126,281원, 이월금액 3,884,078원, 지출 2,677,440원임을 근거로 정산 잔액이 3,332,919원(= 2,126,281원 + 3,884,078원 - 2,677,440원)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11. 25. 1,999,560원을 입금하여 계좌잔액을 3,332,919원으로 맞추었음이 확인된다. 오히려 피고인은 전 이장으로부터 인계받은 물세 잔액 4,744,078원(2014. 2. 24. 기준)을 보관하면서 그 중 임의로 지출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다시 입금한 후 연말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물세 잔액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된 이후 다시 같은 금액을 일부 입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5)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관련하여 따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것도 아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입출금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에는 이 사건 계좌의 지출내역을 기억할 수 없었는데 그 이후 관련 자료를 통해서 지출내역을 파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6)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11번(2014. 8. 26. 인출된 1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은 마을회 통장에 입금한 돈이므로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마을회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는 마을 주민 중 일부인 약 50%가 내는 물세를 관리하는 계좌인바 그 돈을 마을 전체 공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것 또한 허용된 용도 범위 내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G은, 이 법정에서 마을회 통장과 이 사건 계좌는 별개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4. 8. 26. 100만 원을 마을회 계좌에 입금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반환받았다는 정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