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로 각종 투자 상품 개발, C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계획·운영을 하였고, 피고인 B(일명 'D')은 E 사무실에서 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고 정해진 수당을 받았으며, E는 주식회사 C의 하위 투자 사무실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5. 4. 1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에게 "중국과 연계하여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제주도에서 대형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며, 전기 스토브 등을 렌탈하는 사업을 할 예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1구좌당 120만 원이고, 투자한 1구좌 당 2주 후 80만 원을 주고 다시 2주가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2주 후 1,500만 원을 주고 다시 2주가 지나면 2,500만 원을 주겠다."고 설명하여, H 로 하여금 농업회사법인(I) 명의 계좌로 2015. 4. 11.경 1,200만원, 2015,4,17.경 1,200만 원, 2015. 4. 20․경 1억 원 등 합계 1억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9. 29. 확정되었고, 2016. 5. 26. 위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피고인은 2015. 4. 1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H에게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위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위 피고인이 설명한 위 인터넷 쇼핑몰 등의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400만 원을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업회사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J은행계좌내역, 농업회사법인 K통장 cif 사본 1.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당시 실제 중국 쇼핑몰 사업과 제주도 면세점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렌탈 사업도 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어 물품대금을 받을 채권도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5. 4. 11. 사무실을 찾아온 H에게 '120만 원이 한 구좌인데 12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에 80만 원, 또 2주 후에 80만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설명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은 당시 같이 있었던 피고인 A이 직접 H에게 하였고, 피고인 B이 H에게 '중국과 연계하여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제주도에서 대형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며 전기스토브 등을 렌탈하는 사업을 할 예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한 H이 2015. 4. 20. 입금한 1억 원은 피고인 A이 따로 H을 만나 차용증과 현금영수증을 써 주면서 받은 돈으로 피고인 B은 위 1억 원 수령에 가담하지 않았고, H에게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2주 후 1,500만 원을 주고 다시 2주가 지나면 2,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 등으로 2015. 5. 2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투자금 대부분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출이 되었고, 제주도 사업건 외에는 사업 투자금으로 지출된 돈은 거의 없다. 2014. 9. 12.부터 2015. 3. 9.까지 투자를 받으면서 2015. 1. 29.부터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당시 투자자들에게 너무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다보니 회사 자금이 없었다. 당시 운영중인 인터넷 쇼핑몰이나 유통업은 없었다. 인터넷 쇼핑몰은 결제시스템을 연동시키지 못하여 그 때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4. 12. L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인·허가 문제 및 남은 잔금 10억 원을 해결하지 못하여 2015. 2. 23. 계약이 해지되었다. L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100억 원인데 은행 채무 20억원 승계하고 나머지 차액은 투자자 유치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 외에는 주식회사 C의 수익은 없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은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M쇼핑몰 사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없어서 진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9. 19.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2015. 5. 무렵 위 피고인 명의로 된 동산, 부동산은 없었고 당시 위 피고인이 살던 곳은 고시원으로 월 50만원에 살고 있었고, 1억 원의 신용카드 연체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당시 C 건으로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중국과 연계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나, 제주도의 대형 아울렛 매장, 전기 스토브 등을 렌탈하는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위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G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투자하게 되었다. 1억 원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 B이 '돈을 이렇게 넣으면 피고인 A 이 중국에 왔다갔다하면서 큰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이 보증서 쓸 때 피고인 B이 옆에 같이 있으면서 자신이 보증서겠다고 했다. 자신은 처음에 5,000만 원만 넣겠다고 했는데 피고인 B이 자꾸 1억 원 정도는 넣어라. 그래야 돈 많이 번다'고 하면서 자꾸 강요했다. 1억 원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 B이 여러 번 전화해서 '인터넷 쇼핑몰도 오픈하고 전기스토브도 렌탈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015. 4. 17.에서 같은 달 20. 사이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사무실로 여러 번 찾아갔는데 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위 피고인이 렌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015. 4. 20. 1억원을 보내기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만나서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제주도 면세점 오픈준비 때문에 강남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물건들을 제주도로 옮길 비용이 필요해서 피고인 B에게 '제주도 사업하는데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 B이 1억 원을 투자할 사람으로서 H을 소개시켜 주었고 약속을 잡아 주어 H으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위 돈을 투자받을 때 피고인 B이 주선한 것은 맞다. 1억 원을 투자받을 때 H에게 제주도 면세점 상품 진열된 것을 보여주고 중국 인터넷 쇼핑몰 계약한 것도 보여주었으며, N 전기레인지 할부계약서도 설명해 주었고, '1억 원을 투자하면 2주 후에 1,500만 원을 받고 2주 후에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A N로 받을 돈이 1억 원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2018. 10. 1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모집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했다. 피고인 B이 투자자를 모집해서 수수료를 지급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H이 1억 원을 입금한 2015. 4. 20. 당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이 사용하던 농업회사법인 계좌에서 추천수당명목으로 80만원, 같은 날 'K농장_추가' 명목으로 460 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해서 H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유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2012년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2,400만 원에 달함에도 2015. 4. 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기 전 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