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2019고합127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 1. 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형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오랜 기간 일하였음에도 금전적 보상이 적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D 소유의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1.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D 법인 도장을 이용하여 D 소유인 서울 송파구 E, F호, G호, H호를 마치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를 위조하고, 같은 달 12일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위 부동산들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 서울 중구 J빌딩 1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 한다) 시청역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과 1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담보제공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K)로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M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은행'이라 한다) 종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과 6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담보제공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N)로 대출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딸 P에게 5,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현재 중국 출장 중이어서 송금이 불가하니 5,000만 원을 P 계좌로 송금해주면 신속히 상환하겠다. 내가 B 대표이사인 거 잘 알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P 명의 Q은행 계좌(R)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42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자금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급히 한 달 정도 돈이 필요하다. 대표이사로서 부탁하고 현금보관증을 써 줄 테니 3억 원을 조달해 달라. 한 달 내에 변제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건축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자금이 아닌 주식투자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한 달 내에 변제하거나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 등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경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W)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210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은행 및 L은행으로부터 편취한 16억 원 중 1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X에게 보관하도록 한 후, 2018. 2. 28.경 B 인근 주차장에서 X로 하여금 2억 원을 Y에게 수표로 지급하게 하였고, 그 이후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사이에 1억 원은 X로 하여금 Z 계좌로 이체 후 Z이 Y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1억 원은 X로 하여금 AA 계좌로 이체 후 AA이 Y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X로 하여금 AB을 통하여 Y에게 수표로 지급하게 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그중 4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AC 대표이사 Y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2018. 5. 9.경 서울 강남구 AD건물, 6층 소재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X로 하여금 '대여인 X', '차용인 Y', '대여금액 4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4억 5,000만 원을 X의 명의를 빌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으로 지급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F호, G호, H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F호, G호, H호) 1. 2018. 2. 28.자 여신거래약정서, 2018. 2. 28.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2018. 2. 28.자 수익권 증서, 보통예금 거래내역명세(K), 예금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수익증권서, 요구불거래내역조회 1. 사문서위조등 판결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기록 161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기록 172면) 2019고합142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U 통장 사본,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증권계좌내역 제출) 2019고합210 1. X,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은행, L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0,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현금, 금융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딸이 아닌 지인에게 보내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U이 자산증식을 부탁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일 뿐 빌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I은행 및 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Y과 합의로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며, 범죄수익의 처분 주체는 X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국 출장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귀국하면 곧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단기간 내에 대여금을 회수할 것으로 생각하여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보내기 위한 돈이라고 말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지인이 누구인지, 차용금이 어떤 용도에 사용될 것인지, 차용의 주체가 피고인인지, 그 지인인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을 것 같은데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 피고인의 딸에게 사용된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선뜻 돈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6. 3.경 U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후 그중 3,000만 원만 반환한 상태에서 재차 U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와 같이 I은행 및 L은행으로부터 합계 16억 원을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미리 계획한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딸 P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Z으로부터 이를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AB과 함께 사용한 뒤,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빌린 위 돈 5,000만 원을 직접 상환하라고 하였을 뿐 스스로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8. 4. 14.경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AB을 통해 같은 해 5. 10.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원금 2,500만 원과 이자 명목 2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학동기로 알고 지내다가 2016. 3. 경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정도를 주면 한 달 이내에 또는 1주일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오피스텔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동안 모아 두었던 돈과 AH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돈 등을 합한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이었고, 피해자의 처 역시 초등학교 교사여서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 돈을 투자하여 자산증식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2018. 2. 경에야 위 돈 중 일부인 3,000만 원만 반환하였을 뿐 돌려주지 못한 돈에 상당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 3억 원이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투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되는지,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투자금의 반환은 가능한지,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본인은 2016. 6. 3.경 B에 임원으로 재직 중, 대학 친구인 U에게, 위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급히 회사에서 한달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위 회사 임원으로 부탁한다고 하면서 삼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써 주고 돈 삼억원을 본인 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본인은 위 U에게 꼭 한 달 이내에 반환할 것이며, 만약 그러하지 못할 경우 위 회사에서 건축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부동산으로도 반환할 것이라고 확약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8면)를 작성해 주었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로 기소하였다.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X를 통해 Y에게 지급하였던 돈은 모두 피고인이 은행 및 L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로서 범죄수익규제법이 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점, X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X가 거주하던 집에 수표를 두고 갔고, X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수표 중 합계 5억 5,000만 원을 Y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B의 대표이사로서 금전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고, 그 돈의 출처가 담보대출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D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X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수익규제법 상 범죄수익인 4억 5,000만 원을 Y에게 투자 또는 대여하였음에도 대여인을 X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원금 2,500만 원을, 피해자 U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0억 원에 상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O, U이 받았을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