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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0. 17. 확정되고,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1. 24.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1:51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B 굴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초록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쌍용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위치한 '일봉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16경부터 01:07경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평택시 B. 'C'에서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말하지 않고 경찰관의 출동을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와 함께 귀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개새끼, 이것들이 내일 두고 보자, 씨발놈들" 등의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 사유 : 폭행의 정도 경미 MAA일반 긍정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1

범죄사실 일명 'C'는 1990. 4. 8.경 청주시 D, E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1, J. K, L, M, N, 0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0:0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P'라는 식당에서 위 'C'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 25기 조직원인 Q 에게 "나도 C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Q가 이와 같은 사실을 C 선배 조직원인 21기 R 등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C 2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에 가입한 이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않고,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탈퇴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홍콩, 러시아에 음식물 처리하는 공장 설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출장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 후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홍콩이나 러시아에 음식물 처리 설비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출장 경비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차용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구청 민원실 커피숍에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각서(4,500만 원), 신한은행(통장사본), 출금증등,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회 이외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액상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던 중 공장의 주출입구 부근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공장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7:56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서정빌딩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좌상,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심실성 빈맥 등의 상해" 이나,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6. 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6. 1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30. 22:18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세진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드림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 무면허 운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2008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운전한 구간이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이고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18. 벌금 100만 원, 2009. 9. 9. 벌금 150만 원, 2011. 8. 4.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3.28.00:11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리빙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어린아이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5:00경 부천시 소사구 C 부천버스 D 종점 차고지 공터에서 동료 기사인 피해자 E(64세)에게 배차 간격에 대하여 뒷말을 하고 다닌다며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손을 내졌다가 피해자에게 맞았을 뿐 때릴 의도가 없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무릇,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F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당시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커피를 쏟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뿌리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캡틴포인트'라는 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 적발 통보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 적발 보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게임물 감정 분석의뢰 요청(푸쉬크레인 게임기) 1. 감정결과 회신(캡틴포인트-전북 정읍)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16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8.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위치한 F(대표 G)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제품명:H) 14상자(1상자당 10kg, 총 140kg)을 1상자당 26,000원씩 총 364,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를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표시판과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여 D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짜장면, 짬뽕 등 총 30종의 음심 (수량미상), 시가 금액 1,70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120kg을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동일한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배추김치 20kg을 업소 내 반찬통에 보관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9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5.경부터 F으로부터 배추김치를 납품받을 당시 배추김치의 상품명은 'I'였고, F이 발부한 거래명세표에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어 국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 F으로부터 납품받은 배추김치의 상품명이 'H'으로 바뀌었으나 배추김치의 가격이 동일하여 원산지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2, 13쪽), F의 대표 G은 2014. 7. 14. 경찰관에게 "고춧가루만 중 국산이므로 거래명세서에 국산김치(I)으로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납품하는 김치를 'H' 배추김치로 변경하였지만 기존에 납품하던 'I' 배추김치와 가격이 동일하므로 거래명세서의 표시도 변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쪽),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H' 배추김치를 납품받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이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H' 배추김치의 포장박스에 "고춧가루(중국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H' 배추김치의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01:08경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로부터 같은 구 용계동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4.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년아 돈 못 낸다. 2차나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4.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형사과 철재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분을 걷어차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나 그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5. 5. 4. 0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년아 돈 못 낸다. 2차나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 17. 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서 방 2개를 만들어 놓고, 성매매여성인 B, H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월 차임 70만 원을 조건으로 B, H에게 각 방 1개를 임대하여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0. 15.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C로부터 50,000원을 받은 후 손을 이용하여 C의 성기를 자극하고 성인용품을 C의 성기에 끼워 공기를 주입한 다음 C의 성기가 발기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5. 20:40경 용인시 기흥구 1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워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점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매수 대금 50,000원을 주고 B으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애무받아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전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및 캡쳐 사진 및 영상 cd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2.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 미설정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자가 2달 여간 일용노동을 하여 번 돈을 피고인이 절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의 피해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 경영주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음료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11. 임금 5,000,000원, 2016. 12 임금 5,000,000원, 2017. 1. 임금 5,000,000원, 2017. 2. 임금 5,000,000원, 기타 금품 702,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30,702,120원인 점, 그중 1,360만 원은 변제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 경영주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음료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 1. 임금 2,500,000원, 2017. 2.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0:4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성주군청 방면에서 대구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6세) 운전의 H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4. 07:43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으로 인한 폐렴에 기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현장검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10. 9. 03:50경 서울 서대문구 동교동 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종로3가 방향으로 진행하는 C 버스(D)를 승차하여 하차 출입구 뒤편에 서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23세)을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오른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7. 10:18경 지하철 4호선 노원역 부근의 전동차 내에서 택배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동차 내 맞은편 좌석에 앉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앞모습과 하체 부위,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 15:26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 1. 몰카동영상 캡쳐 화면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3층 건물에서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 재정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마담이며, 피고인 B은 호객행위를 하고 주방일을 하는 마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2016. 6. 9.경까지 'F' 업소에서 속칭 술방, 타임방, 화장실, 주방 등을 갖추고 G, H, I, J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업소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호객행위를 하여 업소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1.경부터 2016. 6. 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F' 업소에서 노래방 시설, 가스레인지, 냉장고, 술 등을 갖추고 유흥종사자 G, H, I, J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며 술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방조 피고인 A, B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가 제2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G, H, I,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첩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 32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식품위생법위반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가. 피고인 C : 4,135만 원(=2016. 5. 1.부터 2016. 6. 9.까지 전체 수익 5,635만 원-피고인 A이 같은 기간 취득한 수익 1,500만 원) 나. 피고인 A : 3,150만 원(2016. 1.경부터 2016. 6. 9.까지 취득한 수익,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C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 A의 직원으로 피고인 C,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성매매알선의 이득의 분배라는 측면보다는 비용의 성격이 강하고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있으므로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방조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 B은 2015. 11. 1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 C,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오산시 은계동 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현충로 72번길 41 신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8,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선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경 인천 연수구 B 109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76

범죄사실 2015고정1976 피고인은 2015. 03. 18. 13: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1-3 중부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안에서 순경 C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1977, 피고인은 2015. 5. 12, 20:2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35번길에 있는 학익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44세)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법 주차되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 노상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박스(가로 63cm×세로 30cm×높이 36cm)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