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회장이다. [전제 사실] D 건설사업단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서귀포시 E, F, G 9,407㎡ 대지 위에 총 연면적 6,458㎡, 총 공사금액 111억 9,000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H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I건설에 반대하는 'C단체' 등이 소속된 'J 대책위' 등에서는 H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E 및 그 앞 도로인 K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L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D 건설사업단 소속의 대령 M 등 2명으로 하여금 2015. 1. 27. 20:30경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위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위 몽골천막, 콤비 차량 등의 시설물 일체를 2015. 1. 29.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C단체'(사무장 N)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C단체'에서는 위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은 D 건설사업단 소속 소령 O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D 건설사업단에서는 2015. 1. 30.경 'C단체'(사무장 N)에 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불상의 사람들은 위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5. 1. 31. 새벽에 기습적으로 위 무단 설치된 콤비 차량의 지붕 위로 높이 약 5-7m 가량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몽골 천막 남측으로 높이 약 1m 가량의 폐목재를 쌓은 후 이를 철조망으로 둘러쳐서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였고, 위 'C단체' 등에서는 I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현장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된 D 건설사업단 소속 위 소령 O은 2015. 1. 31. 07:30경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이 시작될 것임을 수차 고지한 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7:00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P, Q, R, S 등 약 50여 명은 위 몽골 천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 막거나 "해군 개새끼, 용역 깡패, 제주도에서 살아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말로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T, U 등은 위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을 때,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망루 위로 올라가서 쇠사슬을 몸에 감아 버티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수행자들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P, T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책임관인 위 O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행정대집행계고서 사본, 행정대집행 영장 사본, 계고장 및 영장 전달 사진, 등기부등본(서귀포시 E)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언론보도 자료 1. 캡쳐 사진, 채증동영상 기록CD 1. 수사보고(적치된 천막, 콤비차량 등의 경계침범 여부에 대하여), 경계실측도 1. 수사보고(건설부지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H 건설 사업단에 설치된 CCTV 캡쳐자료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채증사진 1. 차적조회 1. AL, AG, S, Q, AM,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콤비버스 설치시기 확인 등), AO의 고소장 사본, 사진자료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4조 제1항, 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1.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용역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한 행정보조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인원수는 100명이 되지 못한 반면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경찰, 용역의 인원수는 1,000명에 이르므로,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행위는 경찰, 용역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지 못하여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등이 경찰, 용역을 상대로 폭력,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공무원이 아닌 용역에 대하여는 협의의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협의의 협박(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44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561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위에 참여한 피고인 등의 인원수가 70여 명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그 목적이 국유재산인 위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몽골천막, 콤비 차량, 폐목재, 망루 등의 시설물 일체를 철거함으로써 H 공사를 재개하려는 데 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찰, 용역과 위 시설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시설물 철거에 저항하려는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점(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참조), 시위 참여자 중 일부는 상해 위험이 있는 철조망을 둘러친 폐목재 위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여자 중 일부는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5-7m 망루에 올라가서 목 또는 몸에 쇠사슬을 감은 후(증거 348면 피고인이 목에 쇠사슬을 감고 있는 사진 참조) 경찰, 용역이 망루 철거를 시도할 경우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용역을 상대로 피고인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동이나 태도로써 행정대집행 수행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점(자해행위의 협박죄를 긍정한 대법원 2006도2311판결, 대법원 2010도14316 판결과 자해행위의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정한 대법원 75도3779 판결, 대법원 2006도9020 판결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실제로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2015. 1. 31. 07:30경 시작되었으나 같은 날 21:00경까지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의 인원수와 세력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용역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하였다고 판단되고, 한편 공무원이 아닌 용역에 대하여는 협의의 폭행, 협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변호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H 건축에 반대하는 2013. 4. 10.자 주민총회가 있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제2항 제16호 가항 ⑴에서는 '연면적 10,000㎡ 이하 건축물은 주민설명회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규모가 축소된 H 72세대의 연면적은 6,458㎡로 보인다. 증거 586면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H 건축공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 : 1년-4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계획적 범행, 동종 전과 2회( 2011. 1. 12.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업무방해죄 벌금 500만 원, 2011. 11. 24. 제주지방법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벌금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