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1:26경 광주 북구B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6세) 등 3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등에게 시끄럽게 떠든다고 말하였고, 이에 주변에 있던 청소년 약 10명가량이 몰려와서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여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2, 21:4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떡집 앞 사거리에서, 위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신기한 게 있으니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집에서 가지고 온 회칼(칼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3cm)을 칼집에서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좌우로 휘저으면서 "내가 H파다, 너희 다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가려 하였는데, 피해자 I(15세), 피해자 G(16세)이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뒤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돌멩이를 주워서 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I은 왼쪽 팔뚝부위를 스쳐 맞추고, 뒤에 서있던 피해자 G은 왼쪽 종아리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칼과 칼집 사진, 던진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6: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22호에서 피해자 C(53세)에 대한 파산신청 무효 소송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나와 위 법원 2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쳤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쳤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제주시 C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3.경 피해자 D에게 "제주시 C 아파트 E호의 분양계약자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분양계약자로부터 권리의무 승계를 받아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해 달라. 그러면 3개월 내에 위 E호를 타인에게 매매해서 중도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경영이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 무렵 제주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다수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E호의 매수 희망자나 매수 희망 후보군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E호를 3개월 내에 타인에게 매매하여 중도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E호의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F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중도금 명목으로 180,246,060원을 대출받아 시행사인 G㈜에 지급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공급계약서, 권리의무승계서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 확인서, 피의자 인감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및 G H와 통화 - 추가 자료 제출 요청), 각 이체내역,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C'에서 근무하는 중고차 딜러인바, 2015. 4. 30.경 인천 서구 D 중고차매매단지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주행거리 75km의 중고차인 F 2015년식 올뉴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고 한다)를 보여주면서 "해당 중고차는 올뉴카니발 차량인데, 이를 1,1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를 1,140만 원에 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의 차량가격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친구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4. 30. 50만 원을, 2015. 5. 1. 4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5. 1. 290만 원을 현금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0. 이 법원에서 "팀장들은 현장 판매 종사원(일명 '딜러', 이하 '딜러'라 함),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들을 관리하면서 매물광고를 게재하고 딜러가 손님을 만나러 간 사이 손님에게 보여줄 중고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여 딜러에게 '어느 단지로 가서 어떤 차량을 보여주라'고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딜러가 그 중고차량을 보여주고 계약금 등을 받아 팀장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갑자기 계약내용에 전혀 없는 경매 인수금 등 명목으로 추가금을 손님에게 말하여(속칭 '터뜨리기')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준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손님이 다른 중고차량이라도 구입하겠다고 하면 손님이 지급할 수 있는 가격대를 딜러로부터 보고받아 그 가격대에 맞는 중고차량 매물을 확인해서 딜러에게 알려주어 딜러로 하여금 손님에게 그 중고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 I, J는 2015. 5. 1. 09:00~19:00 인천 서구 D자동차매매단지 1층 불상의 사무실 및 인천 남구 K자동차매매단지 1층 불상의 사무실에서 불상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년식 불상의 올뉴카니발 차량을 1,200만 원에 매매하겠다고 허위광고하여 피해자 E을 유인, 광고와 다른동종차량의 계약금 750만 원 수령 후 광고가 외 추가금 3,650만 원 고지에 피해자가계약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미끼로 협박하여 15년식 F 올뉴카니발 차량을 3,950만 원에 구입토록 강요하였다."라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4. 6.경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수사검사는 2016. 11. 24.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750만 원(50만 원 + 410만 원 + 290만 원)을 포함한 3,650만 원(750만 원 + 2,900만 원) 상당의 차량가격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공판 계속 중 공판검사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750만 원이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3,95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케 하고 그 수익금을 취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상대방이 동일하며,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행위가 확정명령 범죄사실 범행의 수단으로 쓰인 것으로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유죄가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2:0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가방 주머니에 넣은 채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27. 17: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대마)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가방에 넣은 채 입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짐을 싸는 과정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가방에서 뺐다고 착각하여 이를 가방에 넣은 채 입국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대마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대마 수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2. 27.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이하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라고 한다)를 수입한 것으로 적발된 당시에는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피고인이 미국 친구와 함께 사용하는 가방에 담겨있던 것으로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는 사람이 아니며,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의 친구가 만들어 준 케이크와 쿠키에 대마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28.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8. 9.경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피고인의 미국 친구인 C의 것인데 C이 병원 실습을 갔을 때 개인 물품을 둘 곳이 없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둔 것이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3. 6.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C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것이고, 위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짐을 정리할 때 이를 가방에서 당연히 뺐다고 착각하여 실수로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2019. 2. 28.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실 제가 가져온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평소에 제 가방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짐을 정리하면서 가방에 있던 카트리지를 빼지 않고 한국에 가서 기회가 된다면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대마오일 카트리지만 가져가면 디바이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연한 경험이 있고, 실제 2019. 2. 27.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대마에 관해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매사추세츠주 거주 외국인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06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 2016. 2.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F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1개동(18m²)의 사무실 및 철골 구조에 보온천을 덮은 창고 1개동(300m²)을 각각 신축하고, 골재타설(660m²)을 하여 창고부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2) 2016. 11.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 구조에 보온천을 덮은 창고 2개동(각 330m²)을 신축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3) 2017. 2.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타설(1,230m²)을 하여 창고부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창고(330m²) 및 부지(990m²)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창고 및 부지의 임대인으로 2016. 11. 11.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창고 및 부지 일부(600m²)에 자동차부품을 쌓아놓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창고 중 일부(130m²) 및 부지(980m²)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창고 및 부지의 임대인으로 2017. 5.~6.경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창고 및 부지 일부(630m²)에 자동차부품을 쌓아놓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창고 중 일부(200m²) 및 부지(980m²)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창고 및 부지의 임대인으로 2016. 2. 22.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2016. 3. 5.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창고 및 부지 일부(660m²)에 자동차부품을 쌓아놓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판넬 구조의 사무실 1개동(15m²)을 신축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6.경 개발제한구역이자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판넬 구조의 사무실 1개동(24m²)을 신축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29. 확정되었다. D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산 지역 후배인 피고인과 같이 양산 지역 선후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서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3. 7. 4.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대표 :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2개(G, H), 경남은행 계좌 2개(I, J), 농협은행 계좌 2개(K, L), 기업은행 계좌 2개(M, N), 외환은행 계좌 2개(O, P), 우리은행 계좌(Q), 국민은행 계좌(R), 부산은행 계좌(S) 등 총 13개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F로부터 양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 5.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E(대표:F) 명의의 13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중국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 및 현금인출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45만원 합계 5,85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2013. 7. 4. 18:00경 피해자 T가 인터넷으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할 때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2013. 7. 5. 01:53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221,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다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13. 7.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70,482,2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D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보이스피싱, 파밍, 대출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총책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T 등 8명으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70,482,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 피해자 AA 사건 기록 사본, 진정서 등 피해자 AB 사건 기록 사본, AC의 진정서 사본, 사기발생보고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상세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직후 자신이 양도하는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점을 알면서도 13개의 예금계좌를 양도하였고, 위 계좌를 사용한 사기 피해액이 70,000,000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고 사기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사용될 예금계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금계좌 양도 등에 관여하는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건물, 4층에서 배우자 C(여, 39세), 자녀 D(여, 16세), E(9세), F(여, 6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중실화 피고인은 2019. 1. 12. 21:50경 경기 여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석유통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난로에 석유를 채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난로의 불을 끄고 안전하게 석유를 채워 넣고, 난로가 켜 있는 상태에서는 난로에 석유가 튀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로가 켜 있는 상태에서 석유를 채운 후 석유통을 들고 있던 중 C와 E의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이에 놀란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석유통을 잡고 말리자, 석유통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D의 손을 뿌리쳐 위 난로에 석유가 튀게 한 중대한 과실로 거실 바닥에 불길이 번져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위 건물 4층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손 및 목 부위 1도 화상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표면적 9% 미만의 안면부, 양수부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9. 2. 3. 16: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중과실치상등), 상황보고서, 중과실치상 사건 발생 1. 내사보고(피의자의 가족구성 현황, 치료 상황) 1. 각 소견서, 각 응급실 진료 정보 조사지 1. 각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주택 방화사건 감식결과 보고, 화재사건 감식 사진기록 1.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석유통 대롱의 유무, 위치, 상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과실치사죄와 중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중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를 내며 석유통을 들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놀란 큰 딸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던 중 석유통에 있던 기름이 난로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극히 위험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 1명이 사망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이 살던 집이 전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4. 21:02경 충북 괴산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우수관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4. 21:21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46번지 괴산지구대 사무실내에 비치되어 있던 탁자 유리(규격 미상)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8. 24. 21:05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의 피해자 D(55세)이 우수관 파손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를 팔로 휘감아 잡아 당기고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H(4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H에게 수 회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H에게 수 회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스카치블루)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 H(47세)에게 수 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1.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사진, 괴산지구대 탁자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2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51에 있는 홍천읍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국적 란에 '대한민국', 주소 란에 '강원도 E아파트 103동 503호', 신분증 종류 란에 '주민등록증', 용도 란에 '은행제출용', 발급통수 란에 '2'를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C 명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4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고, 그 행사로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사기 등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용금을 교부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재산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재산상의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안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불응하자, 비어 있는 F호로 들어가 그 곳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넘어간 다음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복약안내문 <판시 심신미약에 대하여>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1.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의 집에 외계인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시끄럽게 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다(피해자의 진술, 증거기록 13쪽). 1. 피고인이 제출한 복약안내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안, 불면, 우울 등의 증상으로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중년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베란다 난간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죄일시가 대낮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도망을 나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행 초기에 사건이 수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이사를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9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47세)가 근무하는 G에서 시공한 진주시 H 소재 I건설과 관련하여 법면 녹화(공사로 깎은 경사면에 나무와 잔디 등을 식수하여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공사)공사를 도급 받았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9. 15:56경 피해자가 다른 공사현장의 법면 녹화 사업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현금을 가져가고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으나 일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해결합시다. 그리고 J이 또 카톡 게임 보냈는데 죽을라고 하는 건지 다함께 자폭 함 해보자는 건지 이번 달 말 약속 지킵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2. 25. 00:46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2016. 12. 3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K)로 3,000만 원, 2017. 2. 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7. 2. 14.경 2,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8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메시지 반복 송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알선해 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당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증인 L, M의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직·간접적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약 30여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및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여러 기관이나 업체에 무차별적인 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의 5배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라거나 1억 3,000만 원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하는 등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인 점, 나아가 반복하여 사직시키거나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함도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서귀포시 B건물에서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8. 8.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이 국내로 보내준 불상량의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파이프에 연결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대마 카트리지 8개로 약 일주일에 2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9.경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마약류인 대마 성분이 포함된 카트리지 4개(불상량)를 개당 35~40달러에 구입하고, 같은 달 26일경 달라스에서 위 카트리지 4개를 립밤과 함께 작은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일반물건과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United States Postal Service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B건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카트리지가 같은 달 31일 15: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426번길 47 인천국제공항에 D편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 후 임의동행),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제1항에서 피고인이흡연에 사용한 대마 카트리지 총 8개의 매수대금 171,360원(=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지급한 매수대금 160달러 × 2018년도 환율 1,071원/달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3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3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대마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직접 흡입한 외에 밀수입한 대마를 유통시키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