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36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미혼모로서 생후 1달이 된 자녀인 피해자 D(1살)을 혼자 양육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고, 잠에 들지 않는 등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수면유도제를 넣은 분유를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불상의 이유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신문지와 옷, 비닐봉투로 사체를 감싼 후 가방과 종이박스에 담아 위 주거지 내 보일러실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산 관련 기록 서류 수사)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영아 변사 감식 결과 보고,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8번)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울 의도로 수면유도제를 먹인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섞어 생후 한 달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먹이면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임신 24주 무렵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출산 직후인 2017. 4. 6.에는 사회복지법인 F에 입양을 문의하였다가 피해자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자 고아원 위탁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 출산하는 과정 및 살해하기 전까지 양육하는 동안 피해자의 존재를 피해자의 친부 및 피고인의 가족 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양육수당도 신청하지 않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했을 무렵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스스로 양육할 의사가 없었고 입양 이외의 양육 방안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입양, 고아원 위탁 등이 좌절된 이후 뚜렷한 대책 없이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신체적으로도 쇠약해진 채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쉽게 그치지 않자 순간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당시 생후 한 달 가량의 신생아(신장 47cm 가량, 머리 둘레 32cm 가량, 가슴 둘레 35cm가량, 배 둘레 33cm 가량, 발 길이 양쪽 각 5cm 가량, 증거기록 494쪽 피해자 D 부검감정서)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하기 이전에도 2명의 자녀를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어 신생아의 발달 정도나 취약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4) 피고인 스스로도 ‘’워낙 어린 아이인데 혹시라도 수면유도제를 먹이면 잘못 되지 않을까,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어 망설이게 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430-431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사체은닉)(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양육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잘 자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여 살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수년간 은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나갈 권리를 가진 존재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었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 그 법익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고 중대하여 그 책임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연인과 사이에서 피해자를 임신, 출산한 것임에도 평소 연인의 결혼 및 자녀 출산 반대, 자신의 출산이 성년 자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등으로 피해자를 임신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피해자의 출산 및 그에 따른 불안과 부담을 홀로 감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록 살인의 범의는 부인하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 피해자의 친부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잘못된 선택이 피고인의 순탄치 않았던 과거의 삶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