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2017고단1105 피고인은 2012. 9.경 학교선배인 공소외 C의 소개로 경산시 D 소재 (주)E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인 F을 알게 된 이후 그 무렵부터 F를 도와 위 (주)E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하였고, F가 2013. 2.경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위 (주)E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3. 3. 4.경 위 (주)E직업전문학교의 대표이사가 된 후 2013. 7. 23.경 F가 구속된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위 (주)E직업전문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E직업전문학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를 통해 피해자 E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2,800,000원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H직업학교의 운영자금 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H직업학교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64,610,000원을 횡령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4. 10. ~ 12. 일자 불상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직업전문학교에서, 그 곳에 비치된 J 사용의 컴퓨터 본체를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불상의 컴퓨터 본체 10여대와 모니터 20여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H직업전문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차에 싣고 가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3. 19.경 피해자 F과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구입한 K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4.경 상호불상의 중고차 상사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6393 피고인은 (주)E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F을 도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 3. 4.경 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3. 7. 23. 위 F가 구속되자 동인으로부터 위 회사운영권을 위임받아 2014. 12. 31.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4. 8. 27.경 대구지방노동청에 'H직업전문학교' 명칭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을 하여 2014. 9. 23. 'H직업전문학교' 명칭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았고, 2014. 12. 31. 위 회사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F의 지시로 피해자 (주)E직업전문학교의 실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로 L 소유의 경산시 M 번지를 임차함에 있어서, 보증금 250만원, 연 차임(선불) 250만원, 임차인 E직업전문학교 대표이사 A(또 다른 계약서엔 E직업전문학교 대표 A으로 기재됨)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보증금과 연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명의를 그대로 법인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3. 6.경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명의를 'A' 개인으로 변경하고, 2014. 12. 31.경 대구지방노동청에 H 직업전문학교의 중장비 실습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임차인 A 명의의 2014. 3. 6.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5. 1. 5.경 경상북도에 건설기계조종교육기간지정신청을 하 면서 위 2014. 3. 6.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위 부지를 H직업전문학교의 실습장 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6. 3. 6. 이후 연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보증금 전액이 공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증금 2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2017고단6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명의의 E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라고 한다) 운영계좌가 압류 또는 가압류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위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의 경우 컴퓨터 본체 중 1대의 횡령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았다. 나. 횡령죄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과 F의 공동 소유이다. 피고인은 F의 사실상의 동의하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2) 피고인은 처분 대금을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 운영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이 아니다. 3) 처분 대금 중 2015. 2. 10.자의 200만 원과 2. 16.자의 2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하였는데, 이는 위 업무상횡령죄의 횡령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8.경부터 경산시 D에서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해왔다. 위 직업전문학교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인 O 명의로 사내이사 등기가 되어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3. 2.경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을 피고인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3. 3. 4. 피고인에 대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해자는 2013. 7. 2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이되었고, 2015. 11. 2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관리해왔다. 라. 피고인은 2014. 10.경 경산시 P의 2층에 H직업전문학교를 개원하였고, 2014. 11.경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폐업하였다. 3.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2) 운영계좌 자금 이체로 인한 횡령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된 운영자금을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을 위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 운영을 위탁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를 개설하고, 피의자의 매제 Q 명의 농협 계좌(R)를 위 Q으로부터 빌려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계좌로 사용하여 왔다. 피해자가 구속이 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폐업하고 H직업전문학교를 개원할 즈음하여, 피고인은 임의로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계좌로 사용되고 있던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금을 이체한 후, H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우체국 계좌가 압류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운영자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계좌에 대한 압류를 우려하여 동일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한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체한 돈을 일부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의 별도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의 표현으로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고, 그 후 일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컴퓨터 횡령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가지고 가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H직업전문학교를 개원하면서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화분 등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6. 4.에서 6.경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가져다 준 바가 있는데,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에서 일을 한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는 라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에서 사용되던 것과 동일한 물건이었다. 다. 횡령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2013. 3. 19.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 2013. 3. 19.과 3. 20.에 차량등록비 135만 원과 대금 900만 원의 합계 10,350,000원을 피해자의 모인 O의 우체국 계좌로부터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2013. 3. 19.에 차량보험료 또한 같은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구속되기 전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차량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해자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는 이 사건 차량대금은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이는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을 피고인에게 위탁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2015. 2. 4.경에는 피해자가 구속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팔지 말고 타고 다니라고 이야기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처분 대금을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 운영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이 아니라거나, 2015. 2. 10.자의 200만 원과 2. 16.자의 2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 외에별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매한 것만으로도 피고인은 위탁된 차량을 처분한 것이어서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대금을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계좌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구속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폐업하고 이후 별도로 자신 명의로 H학원을 설립하여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시설 등을 승계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해오던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3.경부터 2015. 12. 4.경 사이에 위 E직업전문학교 교장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와 동인 운영의 S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교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의 실경영주 란에 'F, 주소 : 경북 경산시 T아파트 109동 802호', 인수자 란에 'A, 주소 : 대구시 수성구 U빌라 B동 10호', 참관인 란에 'O, 주소 : 경남 V'라고 기재하고, 계약조건 란에는 'A은 S을 인수함에 있어 2,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2013. 2. 12. 지급하였으며, 잔금 500만원을 3. 8.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S은 폐업을 하고 A이가 (주)E직업전문학교 상호를 사용하기로 합의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F, O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과 O의 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O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4.경 경산시 소재 경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F이 고소한 절도 등 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와 O 명의의 계약서 스캔본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인수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을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등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협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3)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수계약에 관하여 S의 폐업 및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개원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헬스클럽 이용권을 끊어주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겨울 옷을 구매하여 주거나, 시계를 구입하여 주는 등의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여주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을 맡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시기나 방법, 동기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