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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그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2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오리부산물인 오리목, 오리머리 등을 간장 등이 들어 있는 조리통에 넣어 가열하여 삶아 제조하고 또한 오리 부산물을 삶아서 나온 오리 기름에 캡사이신을 첨가하여 소스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제조식품, 식품첨가물 판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과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업소 2곳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오리부산물 식품과 그 소스인 식품첨가물을 각각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저장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G"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업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오리부산물 식품과 그 소소인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사용 · 조리 ·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영업신고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저장한 점)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제조한 식품의 종류, 영업 규모 및 형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각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SKT용 갤럭시 스마트폰이 있는데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으니 자신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번호 F)과 G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H)으로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한 후, 2013. 4. 7.경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명목으로 18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4.경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명목으로 18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9.경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명목으로 18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4.경 피해자 L로 하여금 위 명목으로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4회에 걸쳐 도합 6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입금확인내역, 물품판매게시글, 문자내역 및 입금내역 화면 1. 내사보고(범행계좌 개설지점 확인), 국민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2권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7.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친정 어머니가 치과 치료를 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를 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직원이 구입하는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전자제품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하거나 피해자 C의 카드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하나SK카드 번호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63-10 에 있는 주식회사 소사프라자 마송점에서 위 하나SK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시가 200 만원 상당인 냉장고 1대, 홈시어터 1대를 결제한 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카드 대금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카드이용내역, 신용카드 국내승인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및 범죄일람표 연번 2, 3은 각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 27. 12:20경 위 C에서 D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하도 도장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로 70,000원을 받아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작업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3.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안경점 앞 도로에서 미리 주차해 둔 위 차량을 출발하면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피고인 운전차량 뒤편에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후방을 잘 살펴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F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견적 2,024,700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일시,장소에서부터 그 시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경기장 정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상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목사를 만나 면담을 하겠다며 그 곳 1층에 잠겨있는 현관 자동문을 강제로 안으로 밀고 밖으로 잡아 당겨 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1층 관리실 문을 강제로 밀어 잠금장치(일명 데드볼트)를 부착장소에서 떨어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화면 분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2. 10.부터 2008. 2. 17.까지 인 천 남구 C, 1층 'D' 게임장에서 PC 본체 30대, 모니터 30대, 쿠폰 인식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게임장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신서(인천 남구청), 인천 남구 C 게임장 등록정보,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동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22. 23:5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5동 앞을 지나 귀가하던 중 피고인 C이 노상에 소변을 보았고 마침 이를 본 피해자 Dol "그곳에서 오줌을 누 면 되느냐?"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 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 록구 본오동 927-12 앞길에서 약 2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무통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로 369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2,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1 등]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휴게텔'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동업소의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면 안 된다. 1. 피고인 A은 2014. 7. 20.부터 같은 해 8. 6. 00:15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2층 'C 휴게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 5개를 갖추어 놓고 동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로 부터 13만 원을 받아 5만 원을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자신이 갖고 나머지 8만 원은 성매매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7. 20.부터 같은 해 8. 6. 00:15 경까지 위 'C휴게텔'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동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호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C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7.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마련할 생각으로 SK텔레콤주식회사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중 명의를 받는 분 정보 이름란에 'E',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G', 자동이체신청 은행명란에 '제일', 예금주란에 'E',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I', 작성년월일란에 '2013. 6. 17.',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전주직영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명의로 J번 핸드폰을 할부승계 방법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1,828,49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K 전화통화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와 C 참고인 K 전화통화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종합정보(안산지청 2013형제 165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동 43 방이역 2번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음주운전을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후사경 부분을 오른발로 1회 차 파손하여 132,7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건물 앞 도로를잠실대교 방면에서 잠실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 차선인 3차로로 끼어들던 중 교통정리 근무 중이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에게 단속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서행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하고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에 다가가던 피해자의 좌측 허리 및 좌측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16: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가게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합계 141만 원 상당의 담배 58 보루, 식당방 안에 있던 시가 합계 596만 원 상당의 남자금반지 (220만 원), 금목걸이 1개(130만 원), 여성 금반지 2개(150만 원), 루비 금귀걸이 1쌍(60만 원), 은팔지 1개(15만 원), 은 목걸이 1개(15만 원), 은가락지 2개(6만 원) 등 귀금속,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놋그릇 2개, 놋수저 1벌, 놋찻잔 1개, 놋술잔 2개, 놋담배대 1개, 백자 1개 등 놋제품을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8. 20, 10:0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집 뒤 부엌 창문을 통하여 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합계 1,133,500원 상당의 여자가방 11개(50만 원), 무스탕 잠바 1벌(10만 원), 빨간색 지갑 1개(3만 원), 필라멘트 담배 5감(13,500원), 악세사리 15개(10만 원), 은 묵주반지 1개(3만 원), 순금 반돈(10만 원), 에이스위스시계 1개(5만 원), 중고휴대폰(1만 원), 진주목걸이 1개(10만 원), 운동화 2켤레 (10만 원) 등의 물건과 현관 쪽에 놓여 있던 유리병 안의 동전 43,950원을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묘 공원 부근에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경 20: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 창고 근처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담배 27보루, 은팔찌, 은목걸이, 은반지 등 귀금속, 놋그릇, 놋수저, 놋주발 등 놋제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담배, 귀금속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물건들을 대금 39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사진첨부 /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사진 첨부 I피의자 체포당시 피의자 소지품 등 사진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1의 집 전경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6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침입절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최근 10년 이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금액의 공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1: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안산으로 이동하는 경원여객 소속 320번 좌석버스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 C(여, 22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버스 안 오른쪽 창가 쪽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내려놓고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서서 통로 쪽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주는 척 일어서며 피해자 엉덩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좌석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2546]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약 4년 전부터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 D과 동네 친구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6. 20:20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였다가 다음날 02:15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팔년, 보지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9. 13:00경 고양시 덕양구 G빌라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실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0142596] 3. 피고인은 2014. 4. 초순 21:00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피해자 I(여, 44세) 운영의 J 주점 내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 발 년아 돈 주면 되 잖아, 너 나이 몇 살이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려는 듯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 한 잔 주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왜 술 안줘"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초순 17:30경 고양시 덕양구 K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L(여, 50세)이 운영 하는 M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상의를 벗고 편의점 출입구 벽에 물구나무를 서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면서 "야이 새끼들아 나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고 이런 운동을 좋아한다"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편의점에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약 20~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말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N(여, 51세)이 작은 비닐봉투에 소주를 넣어 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씹할 년아 왜 작은 봉투에 소주를 넣어줘,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교도소에 갔다 왔어,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사진 및 압수품(칼),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및 유사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감·수용증명 현황 첨부) [2014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나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와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연령,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D'라는 제목으로 '국내개통불가 폰 삽니다. 해외용, 와이파이용, 습득한 중고 스마트폰 등 구해요, 연락처 E'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위 연락처로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00:1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옥빛마을 11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동인이 G와 함께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상 당의 옵티머스G 프로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절도 등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2. 10: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3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중앙선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남, 31세)에 의하여 위 약국 앞으로 옮겨진 다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G의 가슴과 어깨를 밀친 다음 이들에게 "나는 집에 못 간다. 이 새끼들아", "내가 이틀 전에 세 사람이나 구했는데 씹 할 상도 하나 안주고 우리나라 정부 개좆같다", "씹할 새끼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16: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제공한 일자리에서 2시간을 일하고 와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직 일한 곳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기다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돌덩이 (30cm×20cm가량)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출입문(204×97cm, 두께 2cm가량)의 한쪽 유리를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29. 00:23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덕선리에 있는 부울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약 500m 지점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의 H 크루즈 차량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자신이 아끼는 위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으나, 무섭고 당황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갑자기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수회차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뒷문이 열리자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재차 차량 문을 잠그자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육각렌치(길이 약 25cm)를 가지고 와 운전석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차량 보닛에 올라가 뛰며 앞유리를 발로 수회 차 파손하는 등 전면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합계 5,690,177 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파손된 피해차량 앞 유리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 부위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3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9. 00:18경 부산 기장군 월내리 소재 '금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기장읍 소재 부산-울산 고속도로 장안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F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0:18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부산-울산 고속도로 장안요금소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선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상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는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