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총 7회 절도 실형 전력이 있다. 2020고단53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28. 16: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강남점 내에서, 피해자 D이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35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시가 220,000원 상당의 '부천페이' 현금카드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 등이 들어 있는 상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15:2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중고서점 내에서, 위 서점 점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정가 15,300원인 '문화와 문학, 그 상징과 속살', 정가 16,500원인 '역사가의 시간', 정가 13,400원인 '게임 체인저', 정가 12,400원인 '조선 정치의 꽃 정쟁', 정가 17,400원인 '전략실행 프리미엄' 등 총 5권의 중고서적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4. 13:30~14:30경 서울 양천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매장 내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4. 16:00~16:2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강남역점 내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19,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24. 16: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내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개당 시가 45,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2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8. 17:13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강남점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정가 199,000원인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30. 15:11경 서울 용산구 S건물 3층에 있는 T 용산지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책 1권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5. 11:00경 위 T 용산지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43,000원 상당의 책 10권(커버, 후흑학, 노자, 의고시대, 바우하우스, 우리는 왜 잠을, 장자, 디자인학, 죽기 전에, 아이들의왕야)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6. 11:00경 위 T 용산지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67,000원 상당의 책 10권(의자의 배신, 노동의 종말, 인생의 절반 쯤 왔을 때 읽어야 할 맹자, 정리하는 뇌, 인프라보안, 모든 것은 영원했다, 미치게 친절한 철학, 자기와 타자, 심슨가족이 사는 법, 이 더러운 디앱)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7. 11:00경 위 T 용산지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9,400원 상당의 책 10권(호모사피엔스 성공의비밀, 지리의 힘, 한국사 365, 돈의 속성, NODE JS, 안드로이드 생존코딩, 더 해빙, 위대한 명연설, 기억1, 기억2)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취행위를 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7. 15. 12:18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T 종로본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W에게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총 10권의 서적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서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고서적 10권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8,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16. 13:57경 위 T 종로본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W에게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총 10권의 서적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서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고서적 10권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7,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7. 17. 11:30경 위 T 종로본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W에게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총 10권의 서적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서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중고서적 판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절취한 서적임을 확인하여 매입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8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7. 8:00경 서울 관악구 X모텔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Y이 떨어뜨린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 Z)를 주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취행위를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8. 16:44경부터 18:29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AA건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Y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점에서 장식용 비너를 구매하면서 5,900원을,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책을 구매하면서 126,960원을,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점에서 신발을 구매하면서 199,000원을,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서 신발을 구매하면서 465,000원을,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서 청바지를 구매하면서 384,000원을,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서 셔츠를 구매하면서 243,100원을,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서 어묵을 구매하면서 26,100원을,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면서 120,00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총 1,575,900원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093 피고인은 2020. 6. 2. 16:22경 서울 영등포구 AA건물 지하1층 'AC' 매장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A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9,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이상 2020고단5355 관련 증거) 1. 수사보고(절도 실형 전과 및 누범 사실 확인)(이상 2020고단6582 관련 증거) 2020고단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P, M,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절도 및 사기미수),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결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지하철 이용관련),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핸드폰 번호 특정),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정 관련) 1. 현장사진(순번 7번), 압수물 사진 2020고단6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S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및 사기), 내사보고(1차 처분서적),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도난 서적 판매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2차 중고서적 처분 시도),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T 용산지점 절도관련), 수사보고(2020. 7. 17.자 절취금액 특정) 1. 각 영수증, 사진, 이메일 2020고단6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매출전표 첨부),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및 탐문 수사) 2020고단8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사진자료(발생현장 등), 사진자료(피의자 범행장면 등), AT 회원정보조회 및 카드 거래내역서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6873 사건의 제1항 절도의 점은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를 분실한 장소가 X 모텔 주차장이고 이는 X 모텔의 관리자가 상시 관리하는 장소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피해자가 언제든지 확인하여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위 체크카드는 피해자 또는 X 모텔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병합된 전체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어떤 정신병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과 방법, 이후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많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의 처벌을 받은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동종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