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트위터 광고를 보고 알게 된 C로부터 D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 등을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9. 9. 19.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Sandisk 검정색 USB 메모리 등을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비밀번호를 고의로 다르게 입력해 계좌를 정지시켜 위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자 화가 났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9. 19. 22:52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23세)에게 ‘너네 집으로 출발하니 집에서 보자, 부모님 면담 좀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2019. 9. 20. 23: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찾아가 직원 H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빨리 와라, 안 오면 직원 집에 못간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관과 동행하여 위 가게에 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9. 20. 23: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가게에서, 사장인 C가 가게에 없자 그곳 직원인 피해자 H(남, 23세)에게 ‘사장 어디 있냐, 오늘 장사 접어라, 가게 다 부술거다, 너도 한패냐, 너도 맞아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45만 원을 주겠다, 대신 네가 약정기간까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카페 인근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으로 가, J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L, C가 통장을 넘겨준 성명불상자 관련, 피의자들이 대포통장을건네준 도박사이트 운영 추정자 관련, 피의자 C 금융계좌 확인 및 불상의 금액 입금사실 확인,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분석, 퀵서비스 업체 탐문, F은행 사이트 접속 정보확인)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등 관련)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서 1. 트위터 통장판매 광고 내역 1. 거래내역, 전자금융거래 로그내역, 금융회사 코드 조회자료 1. 인천지법 2020고단670호 판결문 등 1. C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C로부터 중고 아이폰 2대를 구입하면서 대금 입금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OTP생성기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이 C의 공인인증서 등을 양수하여 사용하였다는 근거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로부터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와 공인인증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양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2019. 8. 29.경부터 2019. 9. 19.경까지 16회에 걸쳐 L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인터넷에 대포계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명의의 계좌를 판매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자서명법위반죄 등으로 2020. 2.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670호로 기소되어 2020. 6. 1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C가 2019. 9. 19.경 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Sandisk 검정색 USB 메모리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양도하였다’는 부분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볍위반에 대응하는 범죄사실이다. 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 등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으로 다투는 것이고 민사사안‘이라며 경찰관들을 돌려보내려고 할 때 처음으로 휴대폰 판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태도 및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C가 접근매체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은 다수 존재하지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글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C가 올린 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휴대폰 2대를 매수하였는데, C가 ’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용할 수 없어서 내가 보내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여 C로부터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받아 휴대폰 매수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의 통념상 그와 같은 이례적인 대금지급방식에 순순히 응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휴대폰을 받았는지, C의 집주소를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한 진술들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C가 피고인 A에게 양도한 F계좌의 거래내역 및 인터넷뱅킹 접속기록에 의하면, 위 계좌에 피고인 A 일행이 2019. 9. 19. 22:01경 999,100원을, 22:03경 499,100원을 각 입금하고, 22:04경 11,000원을 출금하고, 22:05경 9,100원을 입금하였는데, 22;17경 위 입금된 금원 합계 1,496,800원이 폰뱅킹으로 C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후 22:23경 인터넷뱅킹으로 수회에 걸쳐 거래내역 조회가 이루어지다가 22:32경 위 계좌의 원천징수영수증발급신청 및 출력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그 직후인 2019.9. 19. 22:52경 C에게 ‘너네집 출발한다’, ‘부모님 면담좀 하자’, ‘이미 출발했으니까 집에서 보자’는 문자를 보낸 후 C의 주소지에 찾아갔는바, 피고인 A이 위 계좌에 C에게 지급할 양수대금 약 15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시 소액을 입금 및 출금한 것은 양수한 계좌의 입출금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구 입대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받은 것이라면 C가 위 계좌의 출금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줄 이유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시간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C로부터 양수한 접근매체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C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C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각 범행은 다른 범행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A이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이 범한 협박죄 역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협박죄의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