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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점동면 사곡리에 있는 '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여주읍 창리에 있는 '새로운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실조회 회신 및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당일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G 모텔에서 투숙한 사실, E은 위 모텔에 투숙하는 도중 피고인에게 복통을 호소하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모텔 업주인 D에게 인터폰으로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D이 본건 당일 21:04 경 여주소방서에 전화를 한 사실, D이 피고인에게 여주소방서에서 위 모텔까지 구급차가 오려면 2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대리운전 기사라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D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위 모텔이 외곽에 있어 대리운전 기사가 일찍 도착하지 못한 사실, 실제로 여주소방서는 위 모텔에서 29km 떨어져 있어 구급차가 출동하는데 29분 정도가 소요되고 위 모텔은 외곽에 있어 택시가 잘 다니지 아니하며 위 모텔까지 콜택시나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실, 위 모텔의 업주는 혼자서 모텔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E을 병원으로 후송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E을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인근 H병원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경찰관이 위 차량을 운전해 E을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E은 위 병원에서 실제로 급성 위염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본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66%이고 보행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처가 급성 위염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처를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와 같이 모텔이 외곽에 위치하여 구급차, 대리운전 기사 내지 콜택시가 위 모텔에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모텔 업주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처를 병원으로 후송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보행상태 내지 혈색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에 대한 법익침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운전이 피고인의 처를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는 데에 적합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보전되는 이 같은 피고인의 사익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0:02경 익산시 B에 있는 주점 'C' 앞 도로에서부터 D소재 'E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10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경부터 2016. 8.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대부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4. 26.경 및 2016. 6. 14.경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에서 B에게 각 200만 원을 빌려주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경 제1항과 같이 B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190만 원을 건네준 다음 48일 동안 1일 이자 5만 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363.8%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와 동거했던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21:30경 군산시 B402호에서 피해자 C(여, 34세)이 전 동거인인 피고인에게 "잘 살아라, 내가 죽으면 네가 내 뒤처리를 잘해 달라"며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시가 약 247,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12,25, 10:10 경 군산시 D아파트 102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1항에서 손괴한 휴대폰을 보상받으려고 집에 찾아갔을 때 사건 외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몸통부위를 밀어 바닥으로 1회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6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끌고 내려와, 피해자 소유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 어머니의 집까지 이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2:30경 익산시 D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G 버스정류장까지 태워 주겠다"고 유인하여 위 차량에 승차시킨 다음, 같은 날 12:40경 완주군 G대학교 기숙사 앞길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권 2매를 보여주며 “나랑 10분만 성관계를 하자. G 가면 나무 그늘이 있으니깐 10분이면 된다. 왜 처녀막 깨질까 봐 무섭냐. 다른 사람들은 먹고 그냥 도망가는데 나는 미리 선불로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991년경 횡령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과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5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페온 승용차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88올림픽고속도로 대구방면 거창톨게이트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위 D에게 자신을 자신의 친동생인 E이라고 말하며 위 D이 제시한 교통조회용 단말기(PDA) 서명란에 자신이 E임을 확인해 줄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이름을 뜻하는 'F'을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523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유료직업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경부터 2012. 3. 경까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E에 여성접대부들을 대기시키고 있다가 F주점, G 유흥주점, H 유흥주점 등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I 모닝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그녀들을 유흥주점에 각각 보내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그녀들이 업주들로부터 시간당 30,000원으로 계산된 돈을 받아오면 그 중에서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10. 중순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 제1항과 같이 여성접대부인 J을 보내주어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한 다음 그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20만 원을 받고 인근 K 모델에서 1회 성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J,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업장부 사본, 통장 사본, 약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시흥시 B, 203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6.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개별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전자우편으로 전자송달받고도 입영 및 집총이 교리에 부합되지 않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 헌법 및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제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되어 위 병역법 제81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사항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2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한 사건으로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아직까지도 간헐적으로는 국지적인 교전이 발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살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단현실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특히 남자에게 부과된 입영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는 입영 의무에 따라 현재 군복무 중인 다른 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4.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4. 01:0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새끼들 다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나무 기둥을 때리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연행된 경찰서 내에서 방뇨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2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3.02:53경 화성시 C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으로부터 헤어지기 전에 받아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로 위 공동주택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위 출입문을 수회 주먹으로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D의 현관문 앞에서, '복도에서 어떤 남자가 다른집 문을 발로 차고 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왔으니 흥분을 가라앉히세요."라고 말하자, "네 이름이 뭐냐? 내 집이니 문을 당장 열어라. 씨발, 우리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욕설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기에 F이 피고인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씨발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F의 팔을 뿌리치고 팔을 휘둘러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 과정에서 행한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건 당시 출입카드키를 소지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자주 방문하였고, 사건 전후에 걸쳐 공동주택의 월차임을 일부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사건 직후에도 D과의 교제를 다시 하였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면하고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상해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4.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 샘플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회 투약량(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절반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9, 20:00경 위 C 기숙사 방 안에서, 나머지 절반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 및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의 4%를 사용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채팅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월 200 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결국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1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자신의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팔마체육관 방향에서 여수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교통신호를 충분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및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1,818,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ㅅ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2보),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약 2시간 후 자수하였고,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9.경 평택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6.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우편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12.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 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4, 8, 22:2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옆 공중 화장실 여성 칸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전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3. 5. 22:40 경부터 같은 해 4. 8. 2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8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8. 22:22경 위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있던 피해자 F(여, 23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용변을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3. 5. 22:40경부터 같은 해 4. 8. 2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음부 및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0개의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10차례나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말 2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 노상에서, 미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를 통하여 대마 매매를 약속하고 만난 D에게 원형용기 안에 은박지와 비닐로 포장한 대마초가 들어있는 보드마커 펜 (개당 약 1.39g, 용기포함 약 10.98g, 상표명 : EXPO) 10개(대마 총 13.9g)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 15:5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D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포장한 대마초가 들어있는 보드마커펜(개당 약 1.38g, 상표명 : EXPO) 203개(대마총 280g) 를 검은 비닐봉지(150개)와 피고인의 배낭(53개)에 각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이메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5),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서 대마초를 구매하여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가 담겨있던 보드마커펜 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전파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고인이 매도하거나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4. 14:00경 부천시 원미구 B, 101호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2배인 2,4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날 14:13경 E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D 게임기 1대, 퐁퐁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과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게임기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죄수익 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필요적 추징이므로 감경하지 못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05:4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63 앞 편도6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답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고, 2·3·4차로는 좌회전 차로로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 화단을 올라 탄 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의 부속물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유리를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