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상가 지하 1층 B38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7. 위 상가 지하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 핸드폰 매장 보증금도 5천만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한 달 위에 이자 3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빌리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빌리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5. 3.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빌리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빌리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아버지 집을 담보로 우리은행 연원마을 지점에 대출을 신청해서 다음 주면 대출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까 일단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 수원시 영통구 G건물 405호 공증인가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고, 개인에 대한 채무도 다액 있는데 반하여 가진 재산은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의 보증금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빌리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10. 19.까지 돈을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임대차 관련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증언 1. 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회신, 임대차(채권)담보계약서, 공정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던 핸드폰 매장을 인도하기로 하면서 지급받은 계약금일 뿐 차용금이 아니며, 금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편취범의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했던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먼저 피해자 C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해자가 종전에 빌려간 차용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D 지하1층 38호 (이하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점, 피고인은 2015. 5. 6. 종전 차용금 잔액 2,000만 원에 새로이 차용하는 3,000만 원을 더한 합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점포 보증금을 담보물로 지정한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결국 변제하지 못해 2015. 11. 16. 피해자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및 시설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점포소유자인 I의 동의 및 점포의 점유 및 소유권 이전 등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일절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경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한 뒤 소유자인 I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일절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금원 편취의 고의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4. 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은 이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계약서(증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해당 계약서에는 임 차인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만이 인쇄되어 있을 뿐 자필 서명 내지 기명날인과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2014. 10. 20.경 금융기관 계좌에 별다른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았던 반면 수천만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5. 4.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점포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C에 대해서도 위 점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수차례 말하며 금전을 차용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양수대금을 일절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 당시 금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2015.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더라도 차용일은 2015. 5. 6. 이고, 지연이자는 차용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만을 인용하고, 2015. 5. 6. 분 지연이자는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