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2017고단180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소 외 C가 2012. 6.경까지 피무고자인 D가 운영하는 'E'에서 명태 손질 작업을 하는 수급자로 일을 하였는데 C가 위 D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C로 하여금 D를 상대로 퇴직금 및 수당 등 청구소송(2014. 1. 23. 원고 C 패소 확정, 이하 '관련 퇴직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게 한 일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도 D와 사이에 계속적인 민·형사상의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D가 2016. 7. 20.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고정31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이 열린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D와 C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임에도 도급계약이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23.경 위 속초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 14.경 F에게 허위의 경력, 친족관계 등을 언급하며 돈이나 기존 진술의 번복을 요구하는 등 F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C가 D와의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D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퇴직금소송에서 위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2014. 1. 23.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등 D의 진술이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224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같이 속초시 H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경부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주고받으며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2. 6. 21. 위 속초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최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여 피고인이 2016. 5. 9. 위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9. 위 법원에서 재차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11. 10. 19: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이제. 가야지.화장터로. 5000도 불지옥으로.영원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언,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판결문, 판결문 3부, 판결문 2부 및 사건정보 조회 ¹2017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각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180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D와 C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관련 형사사건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C로부터 2015. 1. 13. 및 같은 달 14. 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받았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관련 형사사건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됨),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F에 대한 협박의 점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된 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노417, 대법원 2017도3015), 피고인은 고소보충진술 당시 '2015. 1. 13.경 F이 느닷없이 관련 퇴직금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이 해결되었다면서 자신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굳이 협박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퇴직금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F이 먼저 나서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임을 밝히면서까지 소송비용을 해결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F은 당시 피고인 측(피고인과 C)에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임에도 차명계좌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그 무렵 피고인 측에서 세무서에 F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협박 부분과 관련한 이 사건 고소 사실은 허위라 할 것이다. 나. 무고에 대한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와 D 사이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증 부분과 관련한 이 사건 고소 사실 역시 허위라 할 것이다. 형사판결에 있어서는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런데 C가 D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퇴직금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가단387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나2044, 대법원 2013다93418)에서 C가 D 운영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적으로 작업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하고 작업을 한 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C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퇴직금소송이 2014. 1.경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D와 C 사이의 관계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다투며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위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C의 관계,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퇴직금소송에 대한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와 D 사이의 관계가 도급계약으로 확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와 D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F이 도급계약서 작성 여부 및 시기, 세금처리방법 등과 관련하여 위증을 하였고, F 스스로 위증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속초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내역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D의 증언은 위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에 대한 위증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F을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퇴직금소송에서는 단순히 F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의 존부, 세금처리방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방법,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여부, 보수산정방법, 4대보험 가입여부 등과 같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와 D 사이의 관계를 도급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이루어진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2017. 6. 7. 기소가 이루어졌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범행을 계속하였는바(이후 이루어진 범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한편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비록 이 사건 고소로 D가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미 F을 상대로 고소한 위증사건(당시 D를 상대로는 위증교사로 고소함)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사람들에 대하여 고소를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