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6.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9,900만 원 및 위 징역형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 8.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D와 관련한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위반(2016고합867) 피고인 A는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5.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2,246,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6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5. 8.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1,003,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받았다. 2. H 주식회사와 관련한 피고인 B, A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피고인 C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8고합265) I은 김해시 J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12. 26.경부터 2015. 6. 1.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6. 1.경부터 2016. 6.경까지 각 H의 명의상 대표자였고, 피고인 C는 2015. 11.초경 위 I의 요청으로 위 A와 H의 운영 및 책무사항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5. 11. 5.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I과 H을 같이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와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은 고철 등 매입자금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들에게 연락하여 고철·비철 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위 고철·비철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H 등으로 가져온 후, 자신이 설립하였거나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G, F,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 M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1. 9.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에 28,202,500원의 고철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770,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3. 9.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L로부터 24,186,0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1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와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은 고철 등 매입자금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들에게 연락하여 고철·비철 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위 고철·비철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H 등으로 가져온 후, 자신이 설립하였거나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G, N, F, K, L, M,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6. 1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M에 22,257,500원의 고철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8, 19, 21, 24, 25, 27, 29, 31, 39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1,346,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매를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6. 18.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L로부터 14,822,4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1) 중 순번 6, 9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6,914,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13매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C와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은 고철 등 매입자금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들에게 연락하여 고철·비철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위 고철·비철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H 등으로 가져온 후, 자신이 설립하였거나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F, L, O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11. 5.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L에 12,295,500원의 고철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표1 중 순번 9, 13, 58, 60, 70, 79, 120, 127, 131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86,491,8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4매를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12. 8.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P로부터 15,195,9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101,687,7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합867)]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 보고,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통장거래내역, 장부 사본 [판시 제2의 사실(2018고합265)]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및 첨부자료,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순번 22, 44)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재판부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다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I과의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12.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7.자 공급가액 34,382,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나 그 지인들(이하 'S 등'이라고 한다)이 그들의 매출처에 고철 등을 판매함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거래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고철에 대한 계량 등의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거래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D의 매입신고를 위하여 다른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스텐'(스테인레스 스틸)만을 유통하면서 다른 매입처가 없이 S 등으로부터만 스텐을 공급받았는데(증거기록 180면), S가 공급할 물량과 거래처를 말해주면 그에 따라 피고인의 차로 S 등의 물건을 실어 S가 말해준 매출 거래처에 넣어준 다음 피고인 운영의 D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D 사업장에 스텐을 들여와 매출처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계근·납품한 적은 전혀 없었고, 실제로는 S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S의 물건을 S 본인의 거래처에 넣어 주면 피고인은 그 대가로 일부 마진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S 등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S 등으로부터 스텐을 공급받으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T 등 고발장에 기재된 매입처들(공소사실 기재 업체들과 동일하다)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 앞서 관할 세무서에서도, 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매입처 중 P, N, O으로부터는 물건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U과 G은 알지 못하는 업체라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은 L로부터 500만 원, F으로부터 700만 원 가량의 물량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매입에 관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S 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의 명의를 제공하여 실제로는 S 등이 그들의 매출처에 고철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가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S 등이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기재 각 매출처 및 매입처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S 등의 스텐을 공급한 매출처는 W, V,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 Y 등 네 곳이 전부로서 그 중 X에 대한 매출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급한 공소사실 기재 매출세금계산서에는 매출처로 내세운 업체들 중 X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매출처가 아니라거나 거래 여부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F,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P 등을 상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다수이며, 피고인은 거래처로 내세운 X의 위치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8면).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거래 당일 혹은 다음날 입금액의 5~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출금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매입처라고 인정하였던 G, 주식회사 U, O, L 등으로 송금하였다(피고인의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통장거래내역 사본).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자신의 수수료를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거래자인 S 등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매입처로 송금한 내역은, 그 송금 시기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기 사이에 수일에서 6주 가량까지 간격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송금한 매입처와는 거래가 없었다거나 아예 모르는 업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출고증명서, 계량증명서, 영수증 등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거래자로 가장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명의로 당연히 작성될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하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265) 아래 무죄부분 제2항 중 해당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4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15년, 벌금 410,168,771원~1,025,421,927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 2개월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개 업체를 실질적, 형식적으로 대표하며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7억 원 정도에 이르러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H과 관련한 범행에 관하여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범행에 있어서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다. 범행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러 짧지 않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7,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H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현실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억 2,0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H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I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4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에도 H이 실거래자로서 공급한 것은 아니지만 무자료 거래상을 통하여 일부 물품거래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2016고합867)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사무실에서 총 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2,246,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사무실에서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1,003,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8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3,250,01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매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13,250,0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았고, 공급가액 합계 1,613,250,01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에 관하여 가)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0호의3 서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그 발급명세가 전송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만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D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된 거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과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과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총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가 위 법률에서 처벌하는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공급가액은 위 법률 규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30억 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의 공급가액 합계만으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H과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2018고합265) 중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8, 19, 21, 24, 25, 27, 29, 31, 39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715,3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음수(-)로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5-1) 순번 6,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결쳐 공급가액 합계 22,722,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음수(-)로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급가액이 음(-)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비록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가 없는 부적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발급·수취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해당 범행에 대한 처단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처단형('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의 벌금액이 음수(-)나 0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을 선택하여야 한다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불법의 결과를 경감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만이 가능하게 되어 역시 불합리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스텐 등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에 다시 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해당 허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공급가액을 음수로 기재하여 발급·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발급 수취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공급가액이 음수로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을 무죄로 보는 결과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액보다 커지게 되었으나, 공급가액 합계액 부분은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를 전제로 한 법률적 평가 내지 판단에 관한 부분으로서, 검사가 이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용법조 자체가 형이 더 무거운 조항으로 달라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1.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H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59,806,3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6매를 발급하고, 2015. 12. 8.경 H 사무실에서 사실은 P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15,195,9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3,675,002,260원(= 3,659,806,360원 + 15,195,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H 명의로 L, F, O과 사이에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표1 중 '상호'란이 음영처리된 부분]는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업체들(AB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C, AG 등)과 사이에서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판단 공급가액이 음(-)인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표1 중 순번 9, 13, 58, 60, 70, 79, 120, 127, 131 및 표2 중 순번 24, 37, 135, 137, 153, 163] 우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여 발급·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다. 입출고 전표에 '계량증명서'가 첨부된 거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표1 중 '순번'란이 음영처리된 부분] 다음으로 H의 거래들 중 입출고 전표에 '계량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형의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H은 2014. 12. 26.경부터 2015. 6. 1.경까지 B가 대표이사로, 2015. 6. 1.경부터 2016. 6.경까지 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피고인이 2015. 11. 5.경 H의 주식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H은 피고인이 운영에 참여한 이후 2016. 1.부터 2016. 3.까지 매달 4~5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직원은 경리 1명에 불과하고, 그 밖에 고철 등의 상·하차 작업이나 분류, 사업장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었다. B와 A는 이 법정에서, I이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자신들은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H 명의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I의 지시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I의 지시로 H의 설립 절차 등에 관여하고, 2015. 여름경부터 2015. 9.경까지 H의 회계장부 정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한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업무에 관여하던 동안 H은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다른 업체의 물건을 마치 H에서 매출한 것처럼 명의를 제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Q은, 피고인이 H에 관여하던 동안에도 I이 아침에 Q, AH 등과 회의를 할 때 다른 업체의 물건을 H의 매출인 것처럼 처리하라는 취지('그 물건은 H으로 올리라.')로 지시하여, 피고인이 여전히 H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4, 5차례 정도 300 내지 400만 원의 돈을 받아 I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AH 역시, 위 아침 회의 당시 I이 위와 같이 지시한 적이 있었고, H은 실제 매출이 많은 업체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과 AH의 진술에 의하면, I은 종전부터 B, A를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다른 업체에 H 명의를 빌려주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왔고, 피고인이 H의 운영에 참여한 후에도 그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H의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당일에, 늦어도 며칠 안에 그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피고인이 H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기업은행, AI 계좌 거래내역 사본), 그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거의 대부분의 거래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곧바로 출금되는 것은 고철 등의 구매 활동과 판매 활동을 별도로 수행하면서 실물거래를 하는 업체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H을 운영하던 시기에 발행된 H의 입·출고 전표에는 입·출고된 고철 등 거래물품의 중량을 계량한 '계량증명서'(AJ, AK 등 계량사에서 발행한 증명서) 혹은 '계량확인서'(H이나 거래처가 임의로 발급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중 계량사를 통하여 계량증명서가 발급된 입·출고 전표에는, 매입물량 입고시와 매출물량 출고시에 작성일자와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한 계량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H의 경리 직원으로 일하였던 R은, 계량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의 경우 그 거래 물량의 전량이 H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곧바로 매출처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입·출고 전표에 계량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의 경우 작성일자와 일련번호까지 동일한 하나의 계량증명서를 각 전표에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거래의 경우 실제로는 H의 사업장에 고철 등이 입고되지 않고 곧바로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이동한 점,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는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110건의 거래 중 무려 82건에 이르는데, 같은 물량을 매수하여 그대로 매도하는 방식의 거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동일한 물량에 관하여 인도일자를 동일하게 정한 매입처와의 매수계약 및 매출처와의 매도계약을 체결해 두었어야 가능할 터이나, 그 자체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고 보이지는 않고, 앞에서 본 이례적인 H 거래대금의 입출금 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량증명서가 첨부되어 거래물량이 H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곧바로 매출처로 이동한 거래의 경우에는 H이 실제 거래업체에게 거래 명의를 빌려주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C가 2015. 12. 8. P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15,195,900원의 세금계산서 역시 입·출고시에 동일한 계량증명서가 첨부되어 H을 거치지 않고 거래 물량이 이동된 입고분에 관하여 발급된 것이므로(증거기록 5권 198면), 같은 이유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한다. 거래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표1 중 '유죄로 인정된 공급가액'란이 음영처리된 부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 H의 회당 거래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H의 영업장에는 컨테이너 사무실 외에 거래하는 고철 등을 계량할 계량기가 없고, 작업장 규모는 컨테이너 용지를 포함하여 80~100평 남짓에 불과하여 다량의 고철을 적재할 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H에는 1인의 경리 직원 외에 고철의 상·하차나 분류 등을 담당할 다른 직원이 없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AH 역시 H은 대량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R은 이 법정에서, H에서 고철 거래를 위하여 1톤 트럭과 5톤 트럭을 사용하였고, 거래할 고철이 십 몇 톤 이상이 되면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가게 되며, H에서 사용하였던 5톤 트럭을 기준으로 가장 비싼 고철을 가득 채울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과 앞에서 본 H의 규모 및 운영 실태 등을 합하여 보면, H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이 적어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들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머지 거래 부분[범죄일람표 표2 중 공급가액이 음(-)인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을 제외한 부분] H의 거래 중 위와 같이 '계량증명서'가 입출고 전표에 첨부되어 입출고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나 공급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거래로서, 공급가액이 음(-)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피고인이 스스로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L, F, O과 사이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 부분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H의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 역시 H이 명의만을 빌려준 가공의 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고발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H의 2015년 2기 매입 세금계산서 중 가공비율은 88.5%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R도 소량의 물건은 실제로 H의 사업장에 들어왔다가 피고인이 직접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래를 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H는 H이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I의 지시에 따라 H 마당에 물건을 내려놓거나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큰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좁은 대문도 넓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는 H이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하고 발급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인 입고와 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 H이 명의만 빌려준 거래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거래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표I 중 순번 9, 13, 58, 60, 70, 79, 120, 127, 131 및 표2 중 순번 24, 37, 135, 137, 153, 163]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계량증명서'가 입출고 전표에 첨부되지 않고 공급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거래로서 L, F, 0과 사이에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표2 중 나머지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