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784 피고인은 2015. 2. 9.경 피해자 B이 지인 C에게 D 주식 매입․관리를 위탁한 사실을 알고,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시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가 예전에 관리하던 주식을 착복한 적이 있다. 나에게 주식을 맡기면 잘 보관하고 있다가, C가 정보를 주면 잽싸게 매도하여 수익을 낸 뒤, C에게 줘야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주겠다. 나에게 주식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별다른 수입이나 채무를 담보할 재산이 없는 한편, 오히려 사건외 E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5억 원 이상을 교부 받고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다수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매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관리하거나 적시에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서울시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C 명의(F, (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하여 위 C로 하여금 보관하게 했던 D(구 G) 주식 163,579주[평가금액 약 204,473,750원(=163,579주 ×1,25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15. 2. 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1542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D 주식 5,019주를 2,600만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력이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증권사 계좌로 받아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18고단1784 사건 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173,2016고단1295(병합),1373(병합),5878(병합)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650 판결문 1부, 대법원 2017도10545 판결문 1부 2018고단1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J, K의 각 증언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증제1호), 메시지 캡쳐화면(증제2호), 2015. 5. 13.자 이메일과 위임장(증제3호), 2015. 4. 13.자 이메일(증제4호), L 주식차트(D)(증제5호), 법인양수도계약서(증제6호증), 사진(주식매도)(증제7호증), 사진(거래내역조회)(증제8호증), 2015. 4. 3.자 공정증서(증제9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구리(동) 매매계약서(증제13호증), 계 좌간대체확인서(C), 위탁거래내역(C), 위탁거래내역(H), 거래내역상세조회(H), 공정증서(법무법인 M 2015년제27호),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내온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등 첨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N 주식회사), 경영컨설팅계약서(2015. 1. 2.자), 차용증(2015. 2. 9.자), 공정증서(2015년122호), 공정증서(2015년제27호), 계좌거래내역(F,H), 금웅거래내역(O, A), 계좌거래내역(O, A), 계좌거래내역(F, H) 2017고정1542 1. 재배당 전 재판부에서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재배당 전 재판부에서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역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B에 대한 386,15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주식을 받았을 뿐 단순히 주식을 관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I는 피고인의 소개로 P이 대표이사로 있는 ㈜Q에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식을 임의 매각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면서도 주식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2. 9.경 B으로부터 386,150,000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주식을 받았고,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된 차용증 또는 위임장도 함께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약 1억 9,000만 원에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위 차용증 내지 위임장을 분실하여, 후일 B이 분실 사실을 알고 다른 주장을 할 것에 대비하여 2015. 5. 13.경 B으로부터, ‘B이 피고인으로부터 2015. 2. 9.자로 386,15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증거기록 262면;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위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 질권 설정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증거기록 261면;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일자 2015. 2. 9.로 소급하여 징구받았고, 피고인이 2015. 2. 9. 당시 B에게 가진 386,150,000원의 채권 내용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던 피고인이 B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서울로 이사하는데 소요된 이사비용, 강남구 청담동 소재 60편 이상 숙소를 얻기 위한 보증금과 월세, 피고인의 R에서의 결혼식 비용 3억 원, 피고인의 직원 H의 숙소 보증금과 월세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부산에서 투자 컨설팅업 등을 운영하다 2014년 말경 B을 알게 되어 2015. 1.말경 서울로 이사를 한 사실, B이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2015. 2. 5.경 2억 3,4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주식을 구입한 후 C의 증권계좌에 예탁하였다가, 같은 달 9.경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H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의 예탁계좌를 이전한 사실, 피고인은 H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되자마자 이 사건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경 S가 B에게(다만, 양수인 명의는 B 이외에 피고인 및 K도 포함시켰다) N 주식회사의 주식 90%를 2억 7,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였고(증거기록 36면), B은 그 무렵 N의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명을 ㈜Q로 변경하는 한편, B과 K를 사내이사로, B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사외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이 2015. 5. 13.경 작성일자를 소급하기는 하였지만 2015. 2. 9.자로 피고인에게 386,15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15. 3.경 B에게 N 주식회사의 인수를 중개한 점에 비추어보면, B이 실제 2015. 2. 9.경 피고인에 대한 386,15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주식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응 들 수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위임장의 취지가 그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B은 피고인에게 회사 인수 등에 관한 컨설팅으로 이익이 나면 결혼식 비용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아직 컨설팅의 성공으로 이익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3억 원 상당의 결혼식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과 피고인 사이에 2015. 1. 2. 체결된 경영컨설팅계약서(증거기록 258면)에는 B이 피고인에게 향후 6년간 컨설팅비로 매월 150만 원씩과 매년 연 말에 별도로 3,000만 원씩(결국 매년 4,800만 원이 된다. 컨설팅 계약이 6년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B이 피고인에게 6년간의 컨설팅비 2억 8,800만 원과 C에 대한 채무대납비용 5,000만 원을 합한 3억 3,8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증거기록 276면의 2015. 5. 18.자 공정증서인 것으로 보인다)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액의 결혼식 비용이나 주거지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통상의 컨설팅계약에 포함될만한 내용도 아니며, 피고인이 2014년 말경 서울로 온 이후 결혼식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있다. 결국 B이 2015. 2. 9. 시점에 피고인에게 2015. 1. 2. 체결된 경영컨설팅계약서의 내용 을 넘어(위 컨설팅계약서의 내용상 6년간 컨설팅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2억 8,800만 원의 컨설팅비 전부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의 결혼식 비용 3억 원을 포함한 386,15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2015. 4. 3. 피고인에게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무법인 T에서 위 계약서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증거기록 263면)를 작성해 주었는데, B은 2015. 2.경 S에게 N 주식회사의 인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 구리 매매계약(증거기록 54면)을 위한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U으로부터 차용하였고,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B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다투지 않는다. B은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은 U에 대한 위와 같은 3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5. 5. 1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별 뜻 없이 응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이 2015. 5. 13. 당시에는 U에 대한 3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고(다만 B은 U을 만난 적이 없고, 3억 원이 실제 차용되었는지도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3억 원을 제공한 사람이 피고인이거나, 피고인이 U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소개로 N 주식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도 하여, 2015. 5. 13.경에는 피고인에게 3억 원대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위 임장에 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점에서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위임장에 ‘B이 피고인으로부터 2015. 2. 9.자로 386,15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B이 2015. 5. 13.에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2015. 2. 9.경 이 사건 주식을 약 1억 9,000만 원에 모두 매각하였음에도 2015. 5. 20.경 B에게, 2015. 5.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440,486,980원에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증거기록 40면) 사진을 송부하는 한편, 그 중 3억 원을 U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주식의 매수 당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V에게 정보제공비로 1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매각대금 440,486,980원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1면)를 보내었는데, 위 증거기록 40면의 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위 매각대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문자메시지는 허위임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문서 및 허위 문자메시지는 B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받은 돈을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B의 부탁에 따라 보내 준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위 위조문서 및 허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B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돈을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이 아버지에게 돈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B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이 사건 주식을 이미 2015. 2. 9.경 처분해 버린 후 B이 2015. 5. 13.경 U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요구하자, 이미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감추고 위탁받은 본래의 취지대로 당시의 주식 시세대로 주식을 매각한 후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위조문서를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5. 2. 9. 이 사건 주식을 386,150,000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후 당시 받았던 차용증 내지 위임장을 분실한 것을 알고 2015. 5. 13.경에 과거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받아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386,150,000원의 채권 중 2015. 2. 9.자로 변제충당되는 금액을 특정하고, 채권 잔액을 B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이 적정한 방법일 것인데, 피고인은 변제충당액과 채권 잔액을 정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I로부터 ㈜Q 명의로 주식을 양수한 주체는 피고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Q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소개로 B이 2015. 3. 24.경 S로부터 운영권을 인수한 N 주식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인데, 법인등기부상 B이 2015. 3. 24.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5. 4. 3. P이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2015. 8. 1. K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P과 K는 모두 ㈜Q의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증언) I가 양도한 주식은 ㈜Q 명의의 W 주식회사 증권계좌에 이체되었다가 매도담보대출 및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되었는데, ㈜Q 명의의 증권계좌와 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는 모두 피고인이 실제 소지하고 관리하였다(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I로부터 문자나 전화로 주식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독촉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도 자신은 단순한 중개인으로 매매대금 지급 책임자가 아님을 고지한 바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I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시가보다 40% 인상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한 직후 더 낮은 가격에 즉시 주식을 매각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범행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I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나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