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국가의 안전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하도록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인 ‘C’을 통해 올려 둔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서류, 물건, 현금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 주면 일당 십만원 이상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관계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발견된 대포통장이 실제 피해자가 사용한 것인지, 도용을 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전화조사 중 전화를 끊거나 받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예치된 자금을 모두 인출하여 검찰청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사를 하고 수사결과 자금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반환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2,6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5:31경 안양시 만안구 F, G성당 정문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로부터 2,6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 28.경부터 2021. 10. 1.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사진자료, 피해자 H 피해신고서, CCTV 확인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5, 43번), 피해자 제출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지 알 수 없었던바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사기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다는 회사의 직원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상태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매우 간단한 양식의 인적사항과 본인의 신분증을 보내는 방식으로 채용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에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본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며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가 본인에게 소개한 이름(D 실장)이 아닌 ‘E 팀장’의 이름을 대며 현금 수거 업무를 시켰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현금수거 업무에 대한 일당으로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이고, 현금의 전달방식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성명불상자에게 ‘무서워서 그만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냈고, ‘왜 중요한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현금수거책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잠깐 일하다가 그만두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기망당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와 같은 기망상태가 유지되도록 협조하는 등 적극적 행위 가담을 하였다.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 정황, 구체적인 역할 수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하에 전체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상 전체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위 관여자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