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2020고단1818 1. Q,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Q, C와 함께 2020. 4. 30. 19:21경 <주소>에 있는 'G 점' 앞길에서, 그 직전 피고인 B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김곤(남, 15세)을 만나, Q은 피해자에게 "너의 자산을 한 번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I은행 'ZZ'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자,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어 Q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피고인 B이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Q, C,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B, Q, C는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과 Q은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가는 역할을, C는 휴대전화 주인 옆에 남아서 그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각각 맡아 함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Q, C와 함께 2020. 5. 9. 16:30경 <주소>에 있는 'VV'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김효(남, 16세)를 만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데이터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Q, C는 피해자에게 "내 친구니까 빌려줘도 괜찮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로즈골드 휴대전화 1대를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Q, C,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주소>에 있는 WW 점 1층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과 Q은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아는 형이 오라고 하여 빨리 다녀와서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곳을 벗어나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C는 약 30분 정도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내가 휴대전화를 찾아주겠다."고 말하며 그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로써 Q, C,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Q,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Q은 2020. 5. 5. 00:01경 <주소>에 있는 'XX이용원' 앞길에서, 피고인 B과 Q의 후배인 피해자 강(남, 14세)를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시지에 제대로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Q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Q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각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Q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 B은 2020. 4. 23. 20:30경 <주소>에 있는 'YY' 식당 앞에서, 피해자 윤성(남, 15세)을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보고 피해자에게 "여친 만날 때 가오 잡고 싶다. 놀러갈 때 이거 있으면 간지나지 않겠냐."라며 위 금목걸이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달 24.경부터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금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모른다, 배 째라.",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말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2020. 4. 24.자 범행 피고인 B은 2020. 4. 24. 15:20경 <주소>에 있는 'AAA 점'에서, 피해자 강인(남, 15세)에게 "나도 아이폰을 사려고 하는데, 사용 방법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그대로 그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1.자 범행 피고인 B은 2020. 5. 11. 19:00경 <주소>에 있는 'CCC' 앞길에서, 피해자 김철(남, 15세)에게 페이스북에 접속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이어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그대로 그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 B은 2020. 4. 29. 22:00경 피해자 원민(남,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형들을 째려 봤다며. 그 사람이 너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니 내일 11시쯤 동에 있는 DDD 앞에서 만나자."고 말하여, 같은 달 30. 11:10경 <주소>에 있는 DD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 1대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옆쪽 골목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 B을 따라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씨발새끼야. 저리 가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대로 그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협박 피고인 B은 2020. 4. 30. 22:39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윤성의 어머니인 피해자 노진(여, 44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윤성의 금목걸이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일을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가 뭐 어쩔껀데, 씨발놈아. 니가 진주바닥 흔들 수 있나, 씨발새끼야. 진주바닥 내가 크게 한 번 흔들어 줄까. 씨발, 윤성이 같은 새끼들 다 잡아가지고 금 다 빼앗고, 택시기사한테 플렉스했다고 줘삐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998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친구 V, V의 여자친구 W과 함께 2020. 5. 7. 17:30경 <주소>, 2층에 있는 S 노래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오헌(남, 15세)을 만나, 피해자가 W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V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와 V, W은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와 함께 <주소>에 있는 T 노래연습장 뒤편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던 장식용 보석 액세서리를 입에 넣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뱉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W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V, 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7. 19:30경 <주소>에 있는 EEE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위 제1항 피해자 오헌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려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217 피고인 D, 피고인 F는 친구 사이로서,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2020. 9. 23. 18: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순이 경영하는 'FFF' 금은방에 같이 들어가서, 피고인 D은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끌고, 그 사이에 피고인 F는 위 금은방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3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32 피고인 C는 2020. 9. 8. 17:00경 <주소>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학교 후배인 피해자 고석(남, 14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실제로는 당시 받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일이 있는데, 네 계좌로 받아서 인출하려고 하니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넘겨받으면,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피해자와 함께 <주소>에 있는 동부I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YYY페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에서 피해자 명의의 다른 I 계좌(<계좌번호>)로 1,09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I ZZ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I 계좌(<계좌번호>)에서 같은 날 17:20경 피고인 C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28경 피고인 C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로 2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 C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동부I 지점에서, 위와 같이 고석을 속여 고석으로부터 그 명의의 위 I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자, 고석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는 ATM 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기기를 조작하여 위 I 계좌에서 5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 I ATM 기기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1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가. 피해자 이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3:30경 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영에게 전화하여 '이자를 30%쳐서 1주일 안에 갚을테니 1,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세 소년으로 특별한 직업이 있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999,5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제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20:02경 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21:00경에 돈이 들어 올 곳이 있다, 2시간 안에 바로 갚을테니 1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세 소년으로 특별한 직업이 있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I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해자들에게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면 이를 중고휴대전화기 매입 가게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장진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7. 16: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주소>에 있는 Z 편의점 ◉◉점 앞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전화기를 빌려 달라, 안 뺏어갈테니, 걱정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SE2 휴대전화기 시가 600,000원 상당을 건네받자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함께 <주소>에 있는 중고휴대전화기 판매업체로 이동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 후 현금화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정지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시 돌려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킴과 동시에 감시하였다. 나. 피해자 변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8. 19:00경 <주소>에 있는 GGG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PC방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나 지금 전화가 안 되는데 전화기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 PRO 휴대전화기 시가 약 1,800,000원 상당을 건네받자,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함께 전항의 중고휴대전화기 판매업체로 이동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 후 현금화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정지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PC방으로 데려가 감시하였다. 다. 피해자 박준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8. 15:30경 <주소>에 있는 AA 점 정문 앞에서, 피고인 C가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만 쓰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 시가 960,000원 상당을 건네받자,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함께 <주소>에 있는 교 인근 중고휴대전화기 판매업체인 HHH로 이동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 후 현금화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정지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후배인 P과 우연히 함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위 P에게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아무나 불러달라고 시키고, 위 P이 친구를 부르면 그 친구로부터 휴대전화 내지 돈 등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위 P은 2020. 8. 15. 17:20경 <주소>에 있는 III 만화방에서, 위 P이 친구인 피해자 강성(남, 14세)을 불러내자 피해자를 위 만화방이 있던 건물의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구라면 죽는다, 계좌 열어라, 거짓말하면 죽는다, 아 이 새끼 말 안 통하네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소>에 있는 JJJ슈퍼마켓 점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 마라 씨발, 좀 더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YYY페이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생각해 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재차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휴대폰에 YYY페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YYY페이 계좌에서 위 P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2,950,000원을 이체하고, 다른 불상자의 계좌로 201,3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무 일 아니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라 좀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75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3. 02:53경 <주소>에 있는 LLL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강수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번호>호 SM7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D은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살폈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 02: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0. 9. 3. 16: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이은 운영의 'MMM 귀금속 가게'에 함께 들어가, 시가 합계 363만 원 상당의 남성용 팔찌(MMM 컷팅 할로우B)와 남성용 반지(MMM V.MR)를 구매하면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준 명의의 신분증과 I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되지 않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위 이준 명의의 NNN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팔찌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9. 4. 03:03경 <주소>에 위치한 피해자 양호 관리의 Z 편의점 점에 함께 들어가, 우연히 만난 친구 김준에게 BB 등담배 3보루 및 초코 우유 등 시가 합계 141,500원 상당을 구매해달라고 하면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강△수 명의의 I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김준에게 건네주고 위 김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8. 30. 01:5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임우 운영의 CC편의점 점에 함께 들어가, 담배와 라면 등 시가 합계 38,65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아래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최민 명의의 DD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스크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20. 8. 30. 01:41경 <주소>에 있는 EE아이스크림 할인점에 함께들어가, 위 할인점 무인기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최민이 분실한 DD카드 1장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해 볼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8. 30. 01:4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EE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함께 습득한 최민 명의의 DD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판매기에 넣은 다음 아이스크림 시가 2,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 8. 30. 13:1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순 운영의 FFF 금은방에 함께 들어가, 귀금속 시가 합계 3,174,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전항의 최민 명의의 DD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최민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3경 귀금속 시가 합계 1,723,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13. 11:04경 <주소>에 있는 O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조주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D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FF카드 1장, DD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13. 12: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순 운영의 FFF 금은방에 함께 들어가, 18K 목걸이(10돈) 시가 2,588,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피고인 D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조주 명의의 DD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15. 11:00경 <주소>에 있는 LLM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권건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번호>호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PPP은행 신용카드 1장 및 체크카드 1장, I카드 1장,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0. 9. 13. 14:49경 <주소>에 있는 QQQ 백화점 내 피해자 정화 관리의 RRR 매장에 함께 들어가, 시가 228,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조주 명의의 FF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9. 15. 12:0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윤권 운영의 금은방에 함께 들어가, 시가 3,61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권건 명의의 I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 9. 15. 12:09경 전항 기재 장소에 함께 들어가, 시가 2,71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절취한 전항의 권건 명의의 I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항의 피해자 윤권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권건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9. 14. 20:30경 <주소>에 있는 CC편의점 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이성(남, 13세), 피해자 이빈(남, 1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담배를 피며 "이름이 뭐냐, 학교가 어디냐"는 등의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이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4. 20:30경 위 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자신들에게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C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가 있느냐, 휴대폰 패턴을 풀어서 줘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좌가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편의점에 들어가서 콜라나 1개 사와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들어가 펩시콜라 1개 시가 1,200원 상당을 사오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이빈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자신들에게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F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에게 '계좌 갖고 있냐'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좌는 있는데,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충전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갈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던 SSS PC방으로 데려가 위 휴대폰을 충전하도록 하고, 인터넷 뱅킹 어플을 설치하여 계좌이체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휴대폰이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없자 다시 위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뭐 좀 사먹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빼앗듯이 가져가 위 편의점에서 알새우칩 등 시가 8,1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11:00경 <주소>에 있는 LL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TTT'에 '에어팟 프로 미개봉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훈에게 '19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 미개봉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박강완 명의의 D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9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20:30경 <주소>에 있는 CC편의점 점 앞에서,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성(남, 13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누나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누나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누나가 몇 살이냐, 남자친구가 누구냐, 누나나 형에게 이야기하면 될 줄 알았나'라고 말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207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D과 HH은 2020. 11. 6. 01:00경 <주소>, UUU아파트 3단지 301동 지하주차장에서, H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배국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D은 HH과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D과 HH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모닝 승용차 안을 물색하던 중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HH은 운전석에 앉은 채 시동을 건 다음 위 주차장에서부터 혁신도시 일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HH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D과 HH은 피고인 D이 소지하고 있던 이준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를 렌트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과 HH은 2020. 11. 6. 18:00경 <주소> VVV렌트카 사무실에서, 렌트카 업체 직원 서혁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듣고, HH은 위 공모와 같이, 자신이 마치 이준인 것처럼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이준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서혁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HH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021고단427 1. 횡령 피고인 C는 2020. 4. 26. 15:30경 <주소>에 있는 WWW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류혁(14세)에게 시가 862,273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S20 휴대전화기 1대를 빌린 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Q,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는 B, Q과 함께 2020. 4. 30. 19:21경 <주소>에 있는 'G 점' 앞길에서, 위 2020고단1818 사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곤의 I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 Q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C, B, Q은 위 2020고단1818 사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B, Q과 함께 2020. 5. 9. 16:30경 <주소>에 있는 'VV' 주차장에서, 위 2020고단1818 사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효 소유인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로즈골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인, 원민, 김곤, 강, 김효, 윤성, 노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철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7, 8, 13, 15, 16, 22, 28, 34, 36, 40, 42, 59, 60, 61) 1. 각 현장 사진 등, 피해자 김곤 피해부위 사진, 계좌거래내역 캡쳐 등,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강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김효 휴대전화 촬영사진, 각 고소장, 거래명세표 사진, 녹취록, 피해자 노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해자 윤성 목걸이 착용 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사진, 인터넷 검색 화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김효),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20고단199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4, 15, 18)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2217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주순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2020고단2232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고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CCTV 영상 캡쳐사진, ZZ 송금결과 확인서 2021고단51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영, 제진, 장진, 변원, 박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5, 17, 21, 25, 29, 33, 38, 41, 49, 71, 73) 1. 피해자 이영이 피의자 B에게 전화한 내역 사진, 피해자 이영이 피의자 B에게 송금한 내역 캡쳐사진, 피해자 이영과 피의자 B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 이영이 친구 황웅에게 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각 고소장, 고소인 제진이 피고소인 B에게 10만원을 송금한 내역 캡쳐 사진, 피해자 제진과 피고소인 B이 주고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중고상품 매매 계약서, 각 CCTV 동영상 캡쳐 및 피해품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실시간 이체 처리내역 개별 조회, 피해자 강성 통장 앞면 사진, 각 피의자 B의 거래내역 사진, 현장 및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캡쳐 사진, 견적서, 휴대전화 개통 견적서, 휴대전화 통화 내역(피해자 휴대전화) 2021고단75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은, 양호, MM, 조주, 주순, 윤천, 최민, 권건, 윤권, D, 이빈, 이성, 박강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화, 곽수, 이준, 강△수, 정화, 김원, 강수, 김훈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0, 14, 15, 19, 34, 40, 48, 51, 72, 79, 82, 84, 85, 91, 94, 104, 130, 132, 133) 1. CCTV 사진, 각 사진,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관련사진, 자율방범기록대장, 매입장부, CC 영수증, 사진 3매, 사진 6매, 매출전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진정서, 이체확인증, TTT 대화내역, 신규계좌거래 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실명증표 복사, 정보제공 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F와 박강완 사이에 대화내역, 영수증(콜라 구입), CCTV 캡쳐 화면 2021고단20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H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배국, RR, 이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7, 19)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8매, 사진 2매, 현장사진, 참고인 RR이 제출한 피의자들 사진, 참고인 RR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준) 2021고단42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류혁, 원민, 김곤, 김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0, 12, 16, 27, 28)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김곤 피해부위 사진, 계좌이체내역 화면갈무리,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증거사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김효 휴대전화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 2021고단75 사건의 1의 라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1고단75 사건 제3의 가항 및 제4의 나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F,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E, F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F : 징역 8월 피고인 E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F,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N, O이 관련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E, F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4. 30. 19:00경 <주소>에 있는 'UU 비뇨기과의원' 앞길에서, 판시 2020고단181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 김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듯이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7.경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