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가 근무하는 안성시 C에 있는 D 카페의 인터리어 시공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22. 9. 21. 18:15~18:5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다른 카페의 인테리어 사진을 보여주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지 않은 손으로 반팔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회 쓰다듬고, 이에 당황하여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반팔 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팔이랑 속살이랑 다르다. 속살이 부드럽다. 부드러우니깐 계속 만지고 싶다. 네가 생각해도 네 가슴이 이쁘게 생겼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D 카페 CCTV 영상 정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고객인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이나 가슴부위를 쓰다듬고 가슴을 움켜쥐기까지 하였는바,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큰 성적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2021. 9. 말경부터 2022. 7.경까지 교제하던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2. 05: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우고 과거 있었던 자신의 성생활과 관련된 일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와 좌측 팔 등을 때린 후, 같은 날 08:00부터 09: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일을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책임감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1. 23:30~2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이마, 얼굴, 좌측 팔 등을 수회 내려쳐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2. 6. 22.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 22. 7. 11. 폭행으로 인한 피해부위 사진, 2022. 7. 11. 피의자가 사용한 구부러진 냄비 사진, 22. 6. 22. 폭행으로 인한 피해 부위 사진, 22. 7. 11.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배기량 :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4: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의 몸통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내측측부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0:4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변 행인으로부터 확인 후 추후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신고, 접수될 경우를 대비함과 아울러 위 112 신고 사건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하려하자, 위 E, F을 상대로 “씹새끼, 개새끼”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과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툭 치고, 위 E의 뒷목을 수 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를 자각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 대하여 사죄의 의미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7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9. 13:5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67세) 등 아웃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9.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9세)로부터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 한국에 입국한 이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100만 원)한 점 판사 조정익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7에 있는 후곡마을18단지 사거리를 B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만 가능한 전방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5. 01:43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당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 좌회전 신호도 점등된 것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처음부터 신호를 위반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가 일정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속인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남, 18세)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관계로 서로 시비가 붙자 만나서 싸우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위 싸움 현장에 피고인 A과 함께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9. 18. 20:00경 고양시 덕양구 F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남, 18세)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갑자기 위 싸움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니 파절,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기도 하였는바, 폭행 방법 및 구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에는 18세의 소년들이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지인들과 운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싸우겠다며 범행장소를 찾아온 것이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싸우면서 위 A의 머리를 잡고 안면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은 2분 남짓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주장과 달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서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23. 13:3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D의 직장 동료인 E과 F의 차량 앞 유리창에, ‘E형 이건 절대 말하면 안되는 건데 형만 알고 있어 G가 D이랑 했다네’, ‘F야 넌 D이랑 이웃이니 알고만 있어 절대로 비밀로 하고 G가 D이랑 했데’라는 메모를 남겨놓아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30. 12:1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흔적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열쇠수리업자인 B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집 현관문을 열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집안을 뒤지고는 B으로 하여금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2. 6. 17. 13:5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스마트키와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30. 12:1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A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5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집 현관문을 열어주고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어 위 A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17. 13: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재차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5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집 현관문을 열어주어 위 A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그 직장의 다른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는 쪽지를 건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겠다며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개방하게 한 다음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물품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명예훼손성 발언의 내용,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교제 도중 피해자의 주거지 월세를 대신 납입해주는 등 상당한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으로써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개방해 주어 A의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A이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폈다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내역 등까지 보여주며 부탁을 하기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결국 A의 주거침입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침입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또한 통상적인 출장 열쇠 수리업무시 받는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3. 22:1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로터리에서 ‘성인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자 119구급대원인 성산소방서 D 소속 소방사 E(여, 28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문진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을 폭행하려 하고, 같은 구급대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F(남, 26세)이 “안경닦기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이자 119구급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 -신월 119안전센터 근무일지,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급대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자 119구급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2006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판사 강희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허벅지나 사타구니, 팬티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발등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 슬리퍼(제품명: 크록스)를 착용한 후 오른쪽 슬리퍼 발등 부분에 소형카메라(모델불상)를 부착하고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른 뒤 화장실 밖으로 나와 치마 입은 불상의 여성들을 발견하면 오른쪽 슬리퍼를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4. 16:02경 ‘C’ D 매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소형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오른쪽 슬리퍼를 집어넣어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피의자 사용카드)-회신자료(피의자 인적사항) 1. 수사보고서(C D매장 CCTV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제11-23쪽) 1. D매장 CCTV캡처사진(증거기록 제121-1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발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거나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대에 서 있는 등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일상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주위를 살피게 한다거나 의심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의 경우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합의나 공탁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2:50경 김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남, 52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차고, 이후 그곳의 불을 끄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때린 것으로,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의도적으로 불을 끄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그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5. 07: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일면식이 없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의 오른쪽 턱 부위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2. 5. 10.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 2명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행위로 2022. 6. 15.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나름대로 반성한다. 우발적 범행이고, 폭력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운영한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9.부터 2022. 5. 9.까지 용접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95,000원(2022년 3월분 1,715,000원, 2022년 4월분 3,450,000원, 2022년 5월분 930,000원), 2018. 10. 1.부터 2021. 8. 29.까지 용접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E, 베트남 국적)의 임금 3,939,500원(2021년 7월분 1,684,000원, 2021년 8월분 2,255,500원), 2020. 7. 23.부터 2022. 8. 29.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F, 베트남 국적)의 임금 3,850,000원, 2020. 8. 10.부터 2021. 4. 11.까지 용접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G, 베트남 국적)의 임금 3,200,000원(2021년 3월분 2,190,000원, 2021년 4월분 1,010,000원), 2019. 9. 12.부터 2021. 4. 1.까지 용접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H, 베트남 국적)의 2021년 3월분 임금 2,300,000원, 2022. 7. 20.부터 2021. 3. 28.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I, 베트남)의 2021년 3월분 임금 1,960,000원 등 임금 합계 21,34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1. 8. 29.까지 용접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E, 베트남 국적)의 퇴직금 7,662,862원, 2022. 7. 23.부터 2022. 8. 29.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F, 베트남 국적)의 퇴직금 4,165,650원 등 퇴직금 합계 11,828,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임금 미지급으로 2회 벌금형(2020년, 2021년)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7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을 넘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E의 퇴직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C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대전 대덕구 E, F호에서 태양광설치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H 태양광발전 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7. 3. 16.경 위 C사무소에서 ㈜G와 사이에 ㈜G가 충남 금산군 H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용역대금으로 6,000만 원을 받고 그 인허가용역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7. 9.경 피해자에게 위 계약대금과 별도로 “금산군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과 금산군의원을 잘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지 못하니, 공무원들에게 청탁할 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017. 9. 1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I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C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충남 금산군 I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진입로 입구에 위치한 구거를 매입해야 하니, 그 절차 진행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구거는 국유재산이라서 매입하려면 용도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금산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그 로비대금과 수고비를 합하여 1,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017. 7. 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장부, 이체내역서 1. 각 녹취록 1. 개발허가 관련 공문, 메모, 관련 서류 등 1.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1. 장부사본,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약 15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아들이 아는 남자랑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건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것을 위 E이 제지하려고 하자 “씹할 놈아, 한국 경찰이면 다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E의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범행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주먹과 손으로 2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약 5년 동안 무거운 전과는 없었지만,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고,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2회 수사를 받는 등 외국인으로서의 행실 및 생활에 문제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