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과 2019. 2.경 E 방역소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20. 08:00경 피해자 F(63세)와 함께 양산시 G에 있는 E 지하 1층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창고에서 방역소독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곳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입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에서 방역작업을 실시하면서 지하 1층 오케스트라피트 하부 창고와 같이 조명이 어둡고 구조가 복잡한 곳에서는 추락, 넘어짐, 부딪힘 등의 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하 1층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창고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조도가 75럭스 미만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통로 끝 개구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입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방역작업을 하던 중 위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5. 20. 21:21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용 조명기구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작업 장소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자세하게 안내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작업 장소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일시적인 방역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고, 피고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시설물의 위험성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양산시 G에 있는 양산시설공단 E의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A가 운영하는 D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과 2019. 2.경 E 방역소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A는 2019. 5. 20. 08:00경 피해자 F(63세)와 함께 위 E 지하 1층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창고에서 방역소독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곳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입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는 시설 내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미리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대하여 작업자들에게 미리 그 위험성을 고지하고 작업 장소의 구조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E에서 방역작업을 실시하면서 지하 1층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창고와 같이 조명이 어둡고 구조가 복잡한 곳에서는 추락, 넘어짐, 부딪힘 등의 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하 1층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창고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조도가 75럭스 미만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통로 끝 개구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입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은 위 창고 통로 끝에 개구부(폭 17.5m, 높이 3.3m)가 있어 추락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추락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작업 장소의 구조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방역작업을 하던 중 위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5. 20. 21:21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E(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창고의 조명이 어둡고, 추락으로 인한 사상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아무런 난간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8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가열 용기), 호퍼(hopper, 깔때기 모양의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pit, 구덩이)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가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추락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의무는 개구부나 구덩이가 육안으로 충분히 인식이 되고 근로자가 스스로 주의할 경우에 추락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시설물의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위 피고인에게 위 하부 창고 개구부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미리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시설물 업무분장표에 피고인의 업무의 하나로 ‘청사 시설 유지 관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에 투입되는 용역업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안전점검 실시 요청에 대하여 점검자로서 자체 안전전검을 하였으며,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자연재난 대비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사고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시설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하 1층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창고의 개구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에서 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안전난간이 없는 상태로 설치되어 장기간 이용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창고 개구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다른 공연장들의 비슷한 시설과 비교하여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수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검사가 시행되었고, 이 사건 사고에 근접한 시기에도 외부 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과 자체 안전점검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구부의 위험성이나 안전난간 미설치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일반인이 수시로 출입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행한 방역 작업은 이 사건 시설물에서 주기적․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용역 업무였고, 통상적인 방역 작업 수행을 위하여 일부러 개구부에 가까이 다가갈 필요성이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소속된 업체인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2개월 전에도 이 사건 시설물에서 방역 작업을 수행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의 추락사고 발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 시설물의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는 수시로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발견하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공연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이 사건 시설물의 안전총괄책임자는 피고인의 상위 직급자인 팀장 H이고, 안전관리담당자는 I이며, 피고인은 전기 및 소방에 관한 책임관리요원일 뿐이고 무대 및 무대기계에 관한 책임관리요원도 I이었던 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시설물관리계획에 따른 총괄 책임자도 팀장 H이고, 피고인은 소방 및 전기통신분야의 담당자일 뿐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이 수차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험성이 지적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의 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 안전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여 상급자에게 난간설치의 필요성 등을 보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형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대하여 작업자들에게 미리 그 위험성을 고지하고 작업 장소의 구조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추락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작업 장소의 구조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의 추락사고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시설물의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D의 방업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고지 및 안내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