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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동거녀인 E로부터 E의 딸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36세)가 F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23:55 남양주시 H에 있는 E의 집에서, E,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머리를 다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대들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집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5㎝, 칼날 길이 12.5㎝,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E와 F가 이를 만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집을 나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집에서 약 15m 떨어진 남양주시 1에 있는 'J' 앞 사거리에 이르러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폐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부검의 진술에 대해) 1. 압수조서 목록 증명 1.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살인사건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Pod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과도를 이용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범한 자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2000년경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살인범죄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거녀와 그의 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높음' 수준(12점~30점) 중 가장 낮은 편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19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반드시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인명을 살상하는 범행을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군청에 피고인이 반장으로 있는 'C' 명의로 장뇌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목반을 결성하여 위 용도로 저온저장시설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봉화군청으로부터 2008. 12. 24. 장뇌삼의 저온 저장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보조금 45,000,000원(국비 31,500,000원, 지방비 13,500,000원)을 저장시설 설치 업체인 (주) 싱싱냉기건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31,500, 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부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처음부터 마을에 사과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모자라 저온 저장고를 16.52m²(5평), 49.58m²(15평) 등 두 곳으로 나누어 작은 평수에는 임산물을, 큰 평수에는 사과를 저장할 목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처음부터 저온저장시설을 보조금 신청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자백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며 위 쟁점에 대해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보조금 신청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저온저장고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자백 내용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범죄사실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비교적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피고인이 학식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에서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는 죄를 순순히 인정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작목반의 활동 내역과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사용 내역 등의 객관적인 정황과 작목반 반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피고인의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작목반 반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자들이 이 법정에서 '사과를 저장할 목적으로 저온저장고를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최근 들어 작목반 명의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이를 보강하는 증거의 요지에서 든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본 건 범행에 있어 기망적 요소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114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길가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G(51세)의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범죄현장사진, 아파트CCTV, 피고인 차량 바퀴 혈흔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사전에 목격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한 다른 차량의 경우에는 피고인 차량과 같이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과하였는데, 브레이크 작동 없이 그대로 통과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피해자와 충격하기 직전에 후미등이 1회 켜졌고, 충격 지점에 이르러 전방 전조등 불빛이 상하로 출렁거리며 무엇인가를 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아파트 CCTV 영상 참조),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볼 때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는 완만한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구조이므로 길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아니하고서는 차량 브레이크를 밟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또한 당시 브레이크등을 작동시킨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54쪽 참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은 도로 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고 위험을 감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1974.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어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 15:07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201동 303호에서 스마트폰 앱 'C'에서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E)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벤츠 E300 승용차를 3,000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일단 위 승용차를 나한테 넘겨주면 2014. 6. 30.까지 1,500만 원을, 2014. 7. 31.까지 1,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확실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E300 승용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승용차의 소유명의를 이전등록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3.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약수장 모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교육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번에 한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기 및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직업, 나이,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경범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편의점 주인이 보는 앞에서 "야 씨발놈들아 야 개새끼야"라며 악을 쓰며 욕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점장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7: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자택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824 사우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6. 8. 무면허운전을 하여 같은 해 9.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0: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원칸타빌 방면에서 홈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홈마트 방면에서 대원칸타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로서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방통행 표시에 따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24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 장소 인터넷 지도 출력물 첨부), 인터넷 '다음' 지도 출력물 1. 진단서(E) 1. 포장마차 사진(A의 포장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2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하던 동거녀 E가 그곳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일로 피고인과 다투던 중 집을 나가버리자 가출한 원인이 D 식당의 직원들과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 21:30경 포천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기름통과 휘발유 8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1:50포천시 H에 있는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에게 위와 같이 구입해 온 기름통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다음, 불을 지르기 위해 위 식당 입구와 벽면 등에 위 휘발유를 뿌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각 사진, 사진(CCTV), 사진(피고인 핸드폰문자발송내역),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동거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입구와 벽면 등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서, 위식당과 불과 2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 식당직원들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 1) 만일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되었다면 자칫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착수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7.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3)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등기 말소를 위하여 6,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가등기를 말소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2014. 5. 12.까지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광주시 E 소재 공사현장에 급하게 들어가야 할 비용이 6,000만 원가량 필요한 상태였고 이를 해결할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집의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6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의 진술기재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주택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를 주선한 G가 변제금을 마련하라고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었음에도, 위 사채업자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을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위 E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등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채를 얻지 못하였다고 G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위 주택은 기존의 금융권 대출채무 및 위 새로운 사채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기 가평군 J 소재 다가구주택 건물에 대하여 2014. 5. 10.경 사용승인이 나면 건축주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을 예정이어서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변명하나, 위 건물에는 이미 2014. 1. 28.경부터 거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유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많았던 관계로 2015. 5.경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이해관계가 정리된 점,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위 건물은 당초 2013. 10.경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사업자가 잠적을 하고 다른 부분의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설계비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계속하여 사용승인이 늦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소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 및 의도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기일에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다가구주택 건물의 일부 소유지분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해 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6:00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4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반성문 등 제출, 피해자의 친언니 전화진술 청취보고(첨부된 이메일 사본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합의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알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범행을 숨기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 경 자신의 자금으로 아이폰 25대를 대당 65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아이폰 25대를 대당 67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폰 25대를 수령한 후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수소문하고 있던 중, J을 통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피고인 A, J은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아이폰을 매수하는 척 주의를 끌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J은 2013. 3, 21. 21:3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아이폰을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아이폰 20대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이폰 20대를 박스에 담아 피고인 A, J이 볼 수 있게 탁자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J에게 '핸드폰을 갖고 나가라고 말하여 J은 위 아이폰 20대를 들고 나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J을 잡기 위해 나서는 피해자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20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피해품 바코드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판시 아이폰 20대는 피고인 A의 소유이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등으로 범행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아이폰 20대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 모두 특히 피고인 C에게는 판시 아이폰 20대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한 아이폰 25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피고인들이 법리상 무죄를 다투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그 이익을 가져갔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최근 15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의 전 대표이고, 피해자 E은 위 대리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만 잠깐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택 건축 사업이 부도 직전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경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잠깐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택 건축 사업이 부도 직전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나이스신용평가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4:10경 제주시 C 앞 도로상을 같은 시 구좌읍 하덕천 방면에서 상덕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노면에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전세버스의 좌측 앞 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중국인 관광객인 각 피해자 F(여, 25세), G(여, 50세), H(남, 72세), I(남, 70세), J(여, 65세), K(여, 51세), L(여, 56세), M(여, 27세), N(여, 45세), O(여, 52세), P(여, 23세), Q(남, 53세), R(여, 47세)에게 각 1일간 응급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관련사진, 현장약도 포함),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중국인 관광객 진단일수 관련) 1. 진단서, 중국인 관광객 진료증명서 및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료수를 마시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위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23. 10:00경 피해자 C가 다니는 경주시 D 2층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F이 불륜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과 H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 F, 씹할 놈 붙어 가지고 어디 갔노, 제발 좀 가르쳐 달라, F이가 C의 첫사랑이다, F은 바싹 마른여자를 좋아해서 C와 붙어 갔다, 어디 갔느냐 제발 좀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은 2015. 8. 25. 11:00 경 경주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F이 불륜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과 동네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잡년 C와 잡놉 F이가 붙어서 갔는데 간 곳을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 22:20 경주시 L,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니 년이 성상납처럼 그렇게 더러운 짓해서- 니 년 딸 강원도 행사가면 내가 사람 사서 가서 니 년 딸 무대도 따라 다니면서 개망신 시켜 다 망쳐 줄 거다- 아빠 친구와 바람난 걸레 같은 년을 엄마로 둔 내 딸을 온데 다 개망신 시켜야지 내 인생 망친 니 년도 니 년 딸도 다 망쳐보자 어디 끝까지 해보자 개같은 걸레 년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52

범죄사실 1. 2016. 5.23. 범행 피고인은 2016. 5.23. 23:1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 남)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라 다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쇠로 된 조명등과 재떨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창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의 카바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0. 7.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21: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해 동기와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 피해자 E, 재물손괴죄 피해자 G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5. 12:30경 서울 강서구 B 공사현장에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 9회의 동종 전과와 2회의 치료감호를 받은 경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형 종료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취업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약물치료와 단약자조모임에 참석하여 환각물질중독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망감으로 인한 일시적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의지가 강하고(2013. 9. 6.자 보호관찰상황통보 제39, 41쪽),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치료를 희망하며, 병원장을 비롯한 주위에서도 피고인이 치료의 동기가 있고, 가족들의 협조와 지속적인 치료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치료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치료를 통하여 동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