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장소인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건물 8층과 9층의 소유자로서, 2015. 1. 27.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위 건물 8층과 9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C'의 업주인 D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월 8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8층과 9층을 D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안마시술소개설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각 예금거래내역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내역)의 산정내역에 따라 2015. 1.경부터 2016. 10.경까지 받은 월차임 합계와 보증금에서 공제된 10개월분 차임 합계를 합산한 금액으로 추징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최초 2013. 12.경 F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줄 알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하였고, 그후 F이 위 임차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2015. 1.경 E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2016. 12.경 단속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위 건물 부분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는 줄 몰랐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성매매알선행위'의 하나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F 명의를 빌려서 판시 건물 부분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4. 8.경 단속을 당한 후에 E 명의를 빌려서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을 당하였고, 별건 형사재판에서 D은 판시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에 관하여, E은 D의 위 영업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안마시술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 각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시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였던 D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8.경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 당했을 때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위 단속사실을 알려주며 피고인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자 피고인은 "나는 안마만 임대해 준 것으로 말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E으로 임차인을 변경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다. 다. E은 이 법정에서는 본인이 D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다는 사실과 D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당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7. 11.경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위와 달리 'D이 F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성매매 단속을 당하자 본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안마시술소 사업자를 변경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58쪽 내지 259쪽), E은 명의사장으로서의 월급과 세금문제로 D으로부터 정산받을 것이 있던 차에 D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상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2017. 4.경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 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사이에 F과의 최초 임대차계약과 E과의 2015. 1.경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모두 D이 참석하였고, 계약내용에 관하여는 F 과 E 모두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월차임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이 단속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E에게 일절 연락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 중 2층에 걸쳐서 수년간 고액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받으며 임대하고 있던 부분의 임차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경위 및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 4.경 계약상 임차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2015. 1.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사에 "임차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불이익이 있을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과 정황들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영업규모 및 수익과 피고인이 가담한 영업기간 및 역할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