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향미정' 식당 앞 도로에서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일흥토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내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24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9. 16: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건물 D호에 위치한 피해자 E의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남자랑 붙어먹는다느니, 유부남을 후린다느니, 밥을 얻어먹고 다닌다느니 하는 소문은 사실 내가 아니라 네가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F, G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위 가게에서 내쫓는 피해자 E과 손깍지를 끼고 몸싸움을 하던 중 동인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E의 상해진단서 첨부)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남자랑 붙어먹는다느니, 유부남을 후린다느니”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밥을 얻어먹고 다닌다는 소문은 사실 내가 아니라 네가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발언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외에 발언을 인식한 수인의 존재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렌즈삽입술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방법의 상당성도 없으며,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6: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건물 D호에 위치한 피해자 E의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에 관한 소문을 나쁘게 내고 다닌 것에 대하여 따질 생각으로 동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가게 안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던 F로부터 들어와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고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G과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가게 내에서 작업 중이던 F가 피고인에게 “밖에서 큰소리 내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5분 정도 머무르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면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온 이후 약 5분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화되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은 그와 배치되는 G과 H의 진술이 있어 앞서 본 것과 같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5.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5. 01:15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07: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를 감천사거리 쪽에서 감천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가 2차로로 줄어드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며 감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면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7. 07:50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기상자료제공, 교통사고지점 제한속도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 피해, 피고인의 과실 등에 비추어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광주지방법원-2012고합700

범죄사실 1. 2012고합700 사건 피고인은 2012. 6. 13. 13:41경 화물차(C)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승촌동에 있는 '조선국밥' 앞 도로를 '조선국밥' 쪽에서 '승촌보'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옆 도랑에 화물차의 한쪽 앞뒤 바퀴를 빠뜨린 후 화물차에서 나와 길가에 누워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E은 피고인의 화물차가 도랑에 빠져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걸음을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15:00경부터 15:30경까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3고합1179 사건 피고인은 2012. 9. 26. 01: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 뒷문에 이르러, 잠긴 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노래연습장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내사보고(2012고합7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2012고합117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1.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1. 사건 사진(2012고합7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사건 현장 사진(2012고합117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노래연습장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고 기획·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미디어렙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C이 광고주로부터 수주하여 제작하는 광고들의 홍보를 대행해 주면 광고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각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주식회사 메조미디어 등 기존에 거래하던 미디어렙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광고를 대행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금을 받아 기존 거래처에 대한 광고대행 대금을 돌려막기 하려던 것이었고, 2012. 9. 경부터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광고 홍보 업무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총 690,735,039원 상당의 광고 홍보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중 225,518,03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65,217,0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와 용역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3. 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의 기재,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런데 증인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주식회사에 대한 생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편취의 범위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와 온라인 광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광고 요역 대금의 변제기일은 계약일로부터 통상 3개월 정도였다. 피고인은 2012. 11. 및 같은 해 12. 에 체결한 용역계약 대금은 2013. 2. 과 3. 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체결한 용역대금 229,803,200원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2013. 4.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를 찾아가 피고인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며, 위 대금 중 24,640,000원은 2013. 4. 30.에, 나머지 205,163,200원은 2013. 8. 31. 9.30.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G로부터 승낙을 받았다(확약서(피고인 제출의 증 제 14호)}. 피고인은 2013. 4, 30. 24,64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7.경 피고인 및 피해자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9. 2. 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여 약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3. 8. 말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미납 용역대금은 약 5억 2,7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이후 미납 용역대금은 4억 6,500만 원 정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12. 20.경부터 피고인 재산에 압류 등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C 2014. 9.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C에 대여한 금원은 4억 3,000만 원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3. 11. 및 12. 용역대금을 지급한 점, 2013. 1. 이후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이 미지급 되었고 당시 지급능력에 대해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용역대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의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점, C과 피해자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변제기는 3개월의 유예가 있어 피고인은 그동안 용역대금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광고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변제를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C 직원에게 미지급 급여는 1,000만 원 정도이고 직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C에 대한 대여금원도 4억 3,000만 원으로 회사 운영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할시 미지급 대금의 규모를 알고서 계속적인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공동명의 통장 개설이후 위 통장에 입금된 대금 중 약 1억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미납 용역대금은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재료를 배달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영상 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폰에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장면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는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의무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5,~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같은 해 6. 17. 18:30경까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902호, 1304호, 1415호에서 E, F 등 여성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종업원이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고 1시간에 8만원을 받으면 그 중 5만원을 종업원이 가지고, 3만원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폰(압제905호 증제1호)으로 발송한 'G' 광고 문자메시지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 60명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18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2. 2015. 7.~8.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유사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6. 17.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호를 임차하여 위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7.부터 2015. 8. 6.까지 위 오피스텔 1422호, 707호, 1224호를 임차하여, 2015. 8. 10.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E 등 여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종업원이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고 1시간에 8만원을 받으면 그 중 5만원을 종업원이 가지고, 3만원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폰(압제1492호 증제1호)으로 발송한 'G' 광고 문자메시지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 30명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9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차 단속 후 재범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비교적 규모가 작고 영업기간이 짧아 실제 얻은 이득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8.경부터 2016. 9. 1.경까지 위 E에서 'F' 등의 업체로부터 멕시코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호주산 등 수입 돼지고기 14,186kg 및 수입 쇠고기 5,707kg을 구입한 후 수입 돼지 삼겹살 9,346kg을 국내산 삼겹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당 21,500원씩 200,939,000원에, 수입 돼지 목살 2,487kg을 국내산 목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당 21,500원씩 53,470,500원에, 수입 돼지 목전지 1,039kg을 국내산 돼지불고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당 8,000원씩 8,312,000원에, 수입 쇠고기 목심 3,343kg을 국내산 한우불고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당 27,500원씩 91,932,500원에, 수입 쇠고기 전각 977kg을 국내산 한우 국거리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당 28,000원씩 27,356,000원에, 수입 쇠고기 우둔 21kg을 국내산 한우 국거리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당 35,000원씩 735,000원에, 수입 쇠고기 등심 207kg을 국내산 한우 꽃등심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당 78,300원씩 16,208,100원에, 수입 쇠고기 부채살 173kg을 국내산 한우 부채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당 75,000원씩 12,975,000원에, 수입 쇠고기 홍두깨 10kg을 국내산 한우 장조림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당 35,000원 350,000원에, 수입 쇠고기 양지 17kg을 국내산 한우 국거리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당 28,000원씩 476,000원에, 수입 쇠고기 설도 6kg을 국내산 한우 장조림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당 35,000원씩 210,000원에 각각 판매하여 합계 17,626kg, 412,964,100원 상당의 육류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5, 7, 14, 16, 22, 24, 50, 5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초범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약 2년 6개월로 장기이고, 범죄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인 점 -2016,8,26, 1차 단속을 당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6. 9. 1. 재차 단속을 당한 점(피고인 A은 2016. 8. 31.경 피고인 B에게 공무원 퇴근 후인 18:00 이후에는 원산지를 마음대로 표시해서 팔자는 메모를 남겼고, 피고인 B가 2016. 9. 1.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2: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꺼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부축하는 D에게 '이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순경 D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투병중인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파지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새벽경 파주시 D아파트 101동 1404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LG 휘센 에어컨 및 실외기 각 1대가 복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C을 찾아가 위 D아파트 101동 1404호 앞 복도에 에어컨과 실외기가 나와 있으니 갖고 가서 팔자고 얘기하였고,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2. 15, 05:50경 위 D아파트 101동 1404호 앞 복도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위 에어컨과 실외기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부대 본관 및 상황실 공사현장에서, 2014. 8. 26.경부터 2014. 9. 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3,168,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F, G, J, K, L,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2.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5:35 경 시흥시 금이동 금이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피의자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86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영천 청통면 사일로 270 소재 풍년식당 앞 길까지 D 소유의 E 봉고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4098] 2. 자동차관리법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경 경주시 경주세무서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봉고 차량을 15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기한인 2014. 3. 1. 까지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5. 8. 6. 20: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 앞 길에서 영천시 사일로 270 풍년식당 앞 길까지 1킬로미터 가량 E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4: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석순환로 511 운정고가 밑 도로에서 운정역 방면에서 가람7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9, 10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06: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의 여자친구에게 "이 년, 이쁘네", "야 그럼 뽀뽀해봐" 등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스크류바' 막대아이스크림 1개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예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 재범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물건을 던져 이마 부위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위험성,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87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2. 9. 2004고약24048호로 벌금 1,0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에 있는 영상테마파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병면 쪽에서 합천읍 쪽으로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좌 2축 타이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30경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5:5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던 중,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서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계속해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보험사기 등을 함께 저지르면서 서로 잘 알게 된 관계, 피고인과 C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관계, C과 B는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해병대 선후배 관계, C, D는 C의 누나가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사실상 조카와 고모부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B, C, D는 고가의 외제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마치 모르는 사람들 간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고 장소 물색 등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C은 사고를 낼 오토바이를 섭외하고, B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D는 차량 근처에 오토바이를 미리 주차시켜 놓고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10. 9. 16:08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로터리 부근 외환은행 앞 인도 상에 E BMW528i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D는 F 할리 데이비슨 울트라 클래식 오토바이를 미리 주차해 놓은 다음, B는 시동을 걸고 마치 도로로 나가는 것처럼 위 차량을 후진하여 D가 앉아있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살짝 충돌하고,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위 차량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그 지급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는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함께 17,664,69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사고내역표, 보험금 지급내역표 1. 각 발신 및 역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럿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와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378)을 받고 있던 중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부터 2015. 6. 18.까지 제주 서귀포시 BA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싸이트 'C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에 걸쳐 입금한 돈 17,800,000원을 걸고 경마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운영계좌에서 행위자 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 도박횟수 및 금액 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건물 313호를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 15:00경 위 'C' 업소에서, 종업원 D(여, 25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손님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극히 짧고 영업수익이 미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