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49-1

범죄사실 [2017고합249] 피고인 A D의 소개로 피해자 E(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F는 오산시 G 4층 원룸(이하 '오산시 G 원룸'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A, D, H 등과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친구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7. 말경 파주시 I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성매매를 권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성매매를 하는 방법, 옷을 입는 방법,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어플 등을 가르쳐 준 뒤, 김포시 풍무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J모텔, K모텔 등에서 약 2주 동안 함께 투숙하면서 조건만남 어플인 '앙톡'을 통해 불특정 남성들을 구하여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받아 보관하는 등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8. 13.경 오산시 G 원룸을 임차하고 피해자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D이 급한 상황이 생기면 뒤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하루 평균 4~5회에 걸쳐 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며 그 대금을 6대 2대 2로 나누기로 하여 2017. 2. 경까지 영업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2016. 9. 중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오산시 G 원룸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책꽂이 모서리부분과 채찍 손잡이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6. 9. 말경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은 2016. 9. 말경 오산시 G 원룸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남성과 술을 마시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플라스틱 공을 입에 물린 상태로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라. 체포교사 피고인은 2017. 3. 경 성매매가 힘들어 파주시로 도망친 피해자를 다시 잡아오기 위해 B에게 "피해자가 나에게 큰 돈을 빌려간 것이 있는데 갚지 않았다. 피해자를 데려오면 돈을 넉넉하게 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체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으로 하여금 2017. 3. 말경 파주시 L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너 안 들어가면 나 너 이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오산시 G 원룸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수고비로 10 만원을 건네주는 등 피해자를 체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라. 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7. 3. 말경 파주시 L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너 안 들어가면 나 너 이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오산시 G 원룸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간 뒤 A에게 수고비로 1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7. 3. 말경 오산시 G 원룸에서 피고인 B이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오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화장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멍을 들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담배빵을 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10여대, 뺨을 2-3대 때리고, H은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17. 7. 까지 성매매를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약속을 어길 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2017. 3. 28. 까지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1. 가. 2)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018고합8] 피고인 A은 2014. 11, 25,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교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동·청소년과 성교를 하였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2014. 12. 10,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200,000원, 12. 11. 800,000원, 12. 13. 1,0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018¹83] 피고인 A은 2014. 7. 7. 12:20 경 당시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 정형외과 S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T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병상 위에 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677,000원, 신세계 상품권(10만 원권)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E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해당 행위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며, H, D, F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 A H, D, F의 관계에 비추어 H, D, F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20182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경찰 진술서 1. U 캡쳐화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페이스북 메시지, 거래내역 확인서 [2018 고합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체포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체포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한편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도망친 피해자 E을 체포해오도록 교사하였고, 성매매를 한 뒤 이를 이유로 금전을 갈취하고,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T의 지갑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 또한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 또는 실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E은 이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고,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체포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고,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판시 각 특수폭행죄, 체포교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