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B은 위 L회사기계지부 하동지회장, 피고인 D, 피고인 I는 위 L회사기계지부 전 하동지회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은 위 L회사기계지부 소속 노조원이다. L회사기계지부 하동지회는 하동군과 M회사이 발주한 하동군 N 일대 1,374,000㎡(약 42 만평)의 'O 조성공사'에 관하여, 덤프 차량 운반비 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하동군을 압박하기 위해 하동군청에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5. 5. 15.경 관할경찰서장인 하동경찰서장에게 '개최일시 : 2015. 5. 18. ~ 6. 12. 24시간, 개최장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하동군청 정문 입구 좌·우·맞은편 인도, 5열 종대로 투쟁발언, 노동가요 및 구호제창'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 07:30경부터 07:40경까지 경남 하동군 O 조성공사 현장 입구에서, 시공사인 P회사의 하청업체인 Q회사 현장소장 피해자 R이 타지역 덤프 차량을 추가로 공사현장에 투입시켜 공사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건설기계노조 하동지회 소속 노조원 약 25명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사 현장 입구로 집결시킨 뒤 진입로 입구를 연좌하여 가로막고, '생존권 쟁취, 지역민 노동자 우선 고용' 구호를 제창하면서 토목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S이 운행하는 덤프 차량 등 4대 덤프 차량을 가로막아 진입하게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19. 12:03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에 있는 하동군청 정문 입구 앞에서, L회사기계지부 하동지회 소속 노조원을 비롯한 타 지역의 각 지회 노조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하던 중, 하동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군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찰관의 옷과 방패를 잡아 밀치고, 노조원 T이 손으로 경남지방경찰청 U 소속 경찰관 V의 머리 부위를 2회 내지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남 하동군 W에 있는 X이 시공하고 있는 Y 구간의 하동역 정거장 신축공사현장(이하 'X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는 덤프차량 기사들에게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하는 동안 덤프 차량 운행을 하지 말고 자신들과 연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X 공사현장의 덤프트럭 기사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Z, AA, AB, AC, AD, AE, AF, AG(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함) 및 성명불상의 노조원 5명과 공모하여, 2015. 5. 20. 06:30경부터 07:10경까지 위 X 공사현장 입구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AH이 집회 중에도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들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고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서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AI 덤프 차량 등 4대를 가로막고 운전기사 AJ에게 욕설을 하면서 작업을 하지 못하니 돌아가라고 위협하여 덤프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지역 중장비 사용,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경남 하동군 O 조성공사 현장에서 타 지역 덤프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를 계속하자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고 공사를 방해하려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Z, AB, AC, AE, AF, AG, AK(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함) 및 성명불상의 노조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2015. 5. 20. 07:40경부터 09:00경까지 위 O 조성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노조원 약 20명과 함께 AL 덤프 차량에 다가가 위력을 과시하며 정비 작업 중이던 운전사 AM를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넘어뜨린 후 성명불상의 노조원 2명과 함께 발로 피해자 AM를 2-3회 밟고,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그곳 직원인 AN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G과 성명불상의 노조원 1명은 위 덤프 차량을 향해 물병과 돌을 던져 차량 창문 앞 보호막 등을 깨뜨리고, 피고인 C은 직원 AO이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AO의 팔을 붙잡고,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AO의 뒤에서 발로 허벅지 뒤쪽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등 약 40여명과 함께 현장사무실 앞 굴삭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C과 노조원 약 20명은 운전사 AP에게 굴삭기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그곳 직원인 AQ이 AP에게 굴삭기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 C은 굴삭기 바퀴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AQ의 가슴을 1회 차고, AQ이 뒤로 몇 발짝 밀려나자 에워싸고 있던 성명불상의 노조원 등 약 10명이 공동하여 AQ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 C은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굴삭기에 꽂혀있는 열쇠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약 30명과 함께 AR 덤프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G, C은 정차 중이던 위 덤프 차량에 올라타 운전사 AS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치고, 때릴 듯이 협박하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위 덤프 차량 앞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AS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R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약 10명과 공동하여 2015. 5. 20. 07:4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O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사 AP에게 굴삭기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Q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AQ(41세)이 위 AP에게 굴삭기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굴삭기 바퀴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몇 발짝 밀려나자 성명불상의 노조원 약 10명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약 1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흉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20. 07:4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O 공사현장에서, 차량 정비 중이던 AL 덤프차량 운전사인 피해자 AM(60세)를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넘어뜨린 다음 성명불상의 노조원 2명과 함께 발로 피해자를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Q, AN, R, AH의 각 법정진술 1. AG,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덤프트럭 운전기사 피해진술 청취에 대한), 내사보고(X현장 업무방해 피해차량 진술)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15. 5. 20.자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및 시위 질서 문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5. 2.자 업무방해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자신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O 조성공사 현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덤프 차량 기사들에게 파업 사정을 설명하여 당일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을 비롯한 노조원 약 25명이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그 입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고, 큰 차량의 경우 피고인 B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비켜주지 아니할 경우 공사현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그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던 덤프 차량 기사들에게 양해를 구하였고 그 기사들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노조원 약 25명이 구호를 제창하면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그 기사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노조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B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공사업체인 Q회사 내지 현장소장 R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들로부터 승낙을 얻은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공사현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차량의 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상황에서 덤프 차량 기사들을 설득 내지 회유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인 공사업체 내지 그 현장소장의 자유로운 공사업무를 불가능 내지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행위로 평가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자신은 피해자 AQ의 가슴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 AQ이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Q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C이 발로 가슴을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AQ이 피고인 C 등과 합의에 이르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 AQ의 가슴을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A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Q이 이 사건으로 목, 허리, 등에 심한 통증 등을 느꼈고, 이에 이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AQ은 이 사건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자신은 문을 열고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 AM를 살짝 당겼을 뿐, 피해자 AM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고, 다른 노조원들도 피해자 AM를 발로 밟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M와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AN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D가 피해자 AM를 차량에서 끌어 내렸고 이에 피해자 AM가 바닥에 넘어지자 노조원들 중 일부가 피해자 AM를 발로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AM 및 AN가 피고인 D 등과 합의에 이르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D가 피해자 AM를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노조원들이 피해자 AM를 발로 밟았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에 있는 피고인 D와 다른 노조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 AM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 D가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M를 폭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 피해자 A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E, H 피고인들은, 2015. 5. 20.자 피해자 AH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일부 노조원들이 덤프차량의 진입을 막은 이후 이 사건 현장에 합류하였으므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 H가 그 주장처럼 일부 노조원들이 덤프차량의 기사들에게 욕설 및 위협을 하여 회차하게 할 당시에는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공사현장 진입로를 상당 시간 가로막고 있었던 점, 일부 노조원들에 의한 진입 방해 이후 덤프트럭 기사들은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역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E, H를 비롯한 노조원들이 철수한 이후에야 하역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E, H가 이 사건 현장에 합류한 이후에도 공사현장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위력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H가 그 주장처럼 덤프트럭 기사들과 물리적인 충돌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상당 시간 공사현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행위는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관계에 있던 다른 노조원들의 행위에 공동가공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공사업무를 불가능 내지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행위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덤프차량 운반비 단가 인상을 위하여 장기간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추구하려던 목적이 절박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의 절박함만을 내세우면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히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전국건설노동조합 L회사기계지부 하동지회장의 지위에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C, D, G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 폭행, 손괴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O 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R과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 AM, AN, AQ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9. 17:3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에 있는 하동군청 정문 앞에서, 노조원 170여명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이 하동군청 정문 앞 우측 도로에 노조원들이 설치한 접이식 천막이 불법 설치물임을 경고하고 이를 철거하려고 하자,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천막을 제거하려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경남지방경찰청 U 소속 순경 AU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9. 17:30경 위 하동군청 정문 입구 앞에서, 노조원 약 170명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이 하동군청 정문 앞 우측 도로에 노조원들이 설치한 접이식 천막이 불법 설치물임을 경고하고 이를 철거하려고 하자,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천막을 제거하려는 경찰관들의 옷과 방패를 잡아 밀치고, 노조원 A이 경남지방경찰청 U 소속 순경 AU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U 소속 순경 AU 등 경찰관들이 천막을 제거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AU 등 경찰관들의 천막 제거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시위 중이던 노조원들은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고, AU을 비롯한 경찰관들은 위 천막이 불법 설치물임을 경고하고 이를 철거하려고 하였다. 2) 우선, 위 경찰관들의 천막 철거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 A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천막을 설치하려던 장소는 하동군청 정문 앞 도로였는바, 그 천막 설치행위로 다소간 통행의 불편이나 미관의 훼손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이 사건 천막 철거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위 경찰관들의 천막 철거행위가 현행범인 체포에 수반한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을 비롯한 노조원들의 천막 설치 행위가 그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내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주최자가 처벌되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였던 경찰관들인 AU, AV, A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위 천막의 설치를 제지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 A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도로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거나 그에 수반하여 천막을 압수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피고인 A은 경찰관 AU을 폭행한 이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뿐이고, 경찰관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이후에도 위 천막을 압수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이 사건 천막 철거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도 없다. 4) 한편, 도로법 제7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법 제96조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7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지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제지 권한이 있는 자는 도로법 제23조에 의한 도로관리청 즉, 국토교통부장관 내지 자치단체장일 뿐이므로, 경찰관들의 이 사건 천막 철거행위가 도로법 제96조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도 없다. 다. 결국, AU 등 경찰관들의 천막 철거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이 AU 등 경찰관들의 천막 철거행위에 대항하여 AU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천막 철거행위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의 옷과 방패를 잡아 밀치고 AU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인 피고인 B이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