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소재 상업지역을 무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불법체류 몽골 여성을 노래방에 알선하여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영업(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함에 있어 몽골여성을 위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2. 16. 03:00경부터 05:00경까지 경기 시흥시 B 상업지구 일대에서, 몽골여성 단체 카카오톡방의 도우미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여, 23세)를 피고인 명의의(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에 D를 도우미로 알선하면 그 대가로 노래방 업주가 시간당 3만 원을 도우미에게 지급하고 그 중 7,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조건으로 노래방에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안산시장에게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단기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 국적의 여성인 위 D를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업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국내 체류자격 관련) 1. 보도방명함(E (전화번호 1 생략)) 1. 도우미 일지 추정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2. 16. 06:10경 경기 시흥시 마유로 320 IBK기업은행 정왕동지점 뒤편 길에서, 단체 카카오톡 방의 구인광고를 보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러온 몽골인 도우미들이 보도방 승합차에 탑승하여 서로 싸우는 것을 본 C가 싸움의 이유에 대해 물어 이 날 처음 일을 하러 온 피해자 D(여, 23세)가 자초지정을 설명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넌 닥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설명을 하려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일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받자, 감정이 상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우미들이 탑승한 위 승합차의 뒷문을 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채를 잡고 당겨서 뒤로 젖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너 죽인 다음 바다에 던져도 찾을 사람 없다, 씹할 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자, 마침 위 승합차로 돌아온 피고인이 C로부터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3회 때리고 손목을 꺾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C는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 1장, 기념 카드 1장, 현금 7,800원(오천원권 1장, 천원권 2장, 백원짜리 동전 6개, 오십원짜리 동전 4개), 카드지갑 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다른 도우미들을 인근 도로에 내려주고 C는 “너는 우리 남편을 모른다. 우리 둘은 너를 죽이고 바다에 던져 버릴꺼고 그것 너 탓이야, 아니면 죽여서 어딘가에 묻어버릴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이 역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자 겁이 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를 포기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7:2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가량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 이 법원은 D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 D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 내용에 미루어 D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그 주거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D의 주거를 알 수 없다. 또한 기록상 나타난 D의 전화번호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는 피해자가 아닌 성명불상의 남성이 사용하고 있는 까닭에, D에게 전화로 연락하거나, 통신사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D의 주거지 또는 연락처를 알아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경찰 진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측 반대신문 등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남자사장(피고인)이 ‘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자리로 옮겨탔어요.”라거나, “남자사장(피고인)이 혼잣말로 ‘그럼 죽여버리자’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운전을 했는데.”라는 등 D가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내용을 알아들은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D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D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거나, 통역을 거쳐 D의 진술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그 뜻이 잘못 전달 된 것으로 보여서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대질 신문 등을 통해 D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볼 기회를 주지 않고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수사를 마쳤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뿐이다. 그런데 이는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증거목록 순번 8, 17, 18, 19, 64, 67)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어느 정도 다툼이 있었던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러한 다툼의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이 C와 합동 또는 공동하여 D를 협박․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D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