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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처럼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5,654,634원, 퇴직금 합계 30,689,726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임금 대장 및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 퇴직금 총 3,600만 원여를 체불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며, 남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처럼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19,028,939원, 퇴직금 합계 112,459,968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7:10경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8km 지점(일산 방향)에서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쏘울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너 잘 걸렸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잘못 걸렸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E 촬영), CD(현장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을 뿐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 폭행을 당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B, D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경찰관 D이 사고 현장 근처 휴게소에서 촬영한 사진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7:10경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8km 지점(일산 방향)에서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변경을 하던 중 C이 운전하던 쏘울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C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너 잘 걸렸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잘못 걸렸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C의 손목을 긁고, 이에 C의 처인 피해자 B이 다툼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 B의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B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발생 초기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음을 진술한 바 없다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남편인 C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C과 함께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C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E 소속 경찰관인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사고 발생 근처 휴게소에서 C, B으로부터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5명을 사용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수원시 E에 있는 F대학교 G 기숙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2. 8. 임금 2,269,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70,331,3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경부터 위 사업장 소속으로 수원시 E에 있는 F대학교 G 기숙사에서 근로한 H을 2022. 8. 28.에 사전예고 없이 2022. 8. 3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80,3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99,951,9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외 34명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진정인 40명 체불내역(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4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14.경 불상지에서, 2019. 2.경 피고인의 자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J을 통해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모바일뱅킹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J을 통해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모바일뱅킹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J을 통해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모바일뱅킹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후, 2021. 4. 12.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 명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K은행 계좌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하여 계좌를 정지 또는 해지하는 등 조치를 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1. 5. 21.경 까지 위 K은행 계좌의 정지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불상지에서 M카페(N)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2.경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27,5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인터넷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가 2021. 5. 31.경 불상지에서 M카페(P)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73,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L은행 범행 계좌 개설 관련 J 대화 기록 제출) 1. 내사보고서(영장 2021-2163 집행 및 자료회신) 1. J 대화 내용 1. A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K은행 계좌 해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E,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판시 사기방조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님) 배상신청인 D,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실제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가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몸캠피싱을 당하였고 나체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접근매체의 양도를 요구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해 회복을 원한 피해자들(S, D, T, Q, B, U)에게는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 T, Q,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사기방조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접근 매체 양도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10:38경 춘천시 P에 있는 Q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R(여, 49세)이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안 되냐, 좆 같은 Q.”이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온 피해자 S(남, 36세)에게 “개새끼, 씨팔 새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T(남, 39세)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치겠다. 뭐 경찰 불러봐.”라고 욕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재차 피해자 T을 향해 몸을 들이밀고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V,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T(남, 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고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5. 3.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안성시 C, 2층에 위치한 ‘D’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5. 3.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위 ‘D’에서 ‘뉴미스터손’ 13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뒤 피고인 B는 손님들이 위 게임물들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게임기 상단에 매직펜을 이용하여 10,000점당 1획을 그어 바를 정(正)자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적립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적립한 점수를 환전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A이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환전 영상과 제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 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피의자1 A), 수사보고서(압수 대상 게임기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환전 동영상 분석), D 영상 분석 사진, D 영상 cd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현장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은 모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2세)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22:30경 위 다방에서, 그곳 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및 방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밖에 피해자가 밝힌 고소 취소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한 용서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8.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온라인 포커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 100달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1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42,000원을 C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681,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등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동종 범행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약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전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단체 D 노동조합 소속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 업무와 함께 건설 환경 개선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로서 피고인 B의 권유로 건설 민원 현장에 참관한 사람이다. E은 성동구청 F부서 G팀장인 공무원이고, H는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건설 환경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2021. 8. 25 10:0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에서 ‘서울 성동구 I 신축공사장 건설 폐기물 보관방법 미준수’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E, H는 같은 날 13:30경 위 신축공사장 현장에 임장하여 민원 관련 위반 내용을 사진 촬영하고, 현장 책임자들에게 시정조치 요구 후 13:40경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관용차량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들은 H에게 “잘못된 물건을 꺼내 와라.”, “과태료를 부과해라.”, “나는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H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E이 관용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 문을 닫으려고 하자 차량 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차량 천장에 부착된 보조 손잡이를 잡고 차량 문을 밀면서 닫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A은 E이 관용차량의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구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성동구청에 ‘이 사건 신축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고,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에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 E과 H가 이 사건 신축공사장에 출장을 나갔으나, 민원 대상이 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사진 촬영 등 채증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동구청으로 복귀하려고 한 사실(E과 H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민원 사항에 관한 담당자가 아니어서 해당 민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고인들이 E과 H에게 다시 공사현장으로 가서 제대로 채증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H의 몸이 부딪치면서 H의 몸이 옆으로 살짝 밀려나기도 한 사실, 이후 E이 관용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들이 약 2분간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용차량의 이동을 막으면서 자신들의 민원 처리를 계속 요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차량 이동을 방해하면서 자신들의 민원 처리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위 공무원들에게 시종 존대를 하였고, 다소 집요하게 민원 처리를 요구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E과 H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 관용차량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재차 민원 처리를 요구하기 위하여 위 공무원들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H가 피고인들에게 부딪쳐 옆으로 밀려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H를 밀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시 H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으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손을 쓴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이 관용차량 조수석의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 이동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간접적으로라도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로, 2021. 10. 16. 23:00경 여주시 D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우즈베키스탄 국적, 남, 37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들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증거목록 순번 제2번)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그 위험성,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6일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이하 불상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라서 중고차를 구입해 와서 다시 팔아야 하는데 현재 신용이 좋지 않아 구입할 수가 없다. 형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은 형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어 달라. 대출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차를 다시 팔아서 차액을 벌 수 있다. 대출 할부금이나 과태료 등은 모두 내가 낼 것이고 이에 더하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도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은행 및 캐피탈로부터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그 차액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위 대출 할부금을 모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5.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B과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금 2,400만 원, 연이율 19.9%, 60개월간 매월 할부금 634,5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 약정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음에도 위 대출 할부금을 2020. 11. 10.경부터 2021. 9.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6,979,500원을 납부하고 그때부터 2022. 10.경까지 대출 할부금 및 이자 합계 16,746,65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746,6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당에 출입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놓은 차량 2대가 있는데, 명의 이전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 놓은 차량이 없었고, 처음부터 성인 PC방 운영 등으로 생긴 약 2억 원의 개인 채무를 갚으려는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7. 14:10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3,400,000원 상당의 금전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주)B] 및 첨부서류 1. 입금내역, L카드 이용내역서, M카드 이용내역서, N카드 이용내역서, O 상환스케줄조회 1. 중고자동차 대출 약정서, 자동차 등록증,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E과 전화통화, 고소인의 납입 내역 확인,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피해자 명의 중고차 구매에 대한 수사, 피해금액 수정, 피해자 H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전력 검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은 편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H는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수다’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1. 22:14경 이천시 C빌라 D호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린 모습이 담긴 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포함하여 2021. 10. 21.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수사보고서(증빙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아동 B 가명 전화통화)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동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이 지속된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수사가 개시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가형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세무서 직원 등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C, 1층 D호’, 토지 지목 란에 ‘대지’, 건물구조 란에 ‘철근’, 면적 란에 ‘20평’,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D호’, 계약 내용 란에 ‘이백만, 2,000,000원, 월세 이십만, 매월 17일 지급’ 임대인 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6.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대리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F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광주세무서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림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확인서 사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월세)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0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OOOO 치과’에서 2019. 8.경부터 2022. 7.경까지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는 위 치과의 대표원장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위 치과 정문 앞에서 행인들에게 “그 치과 가지 말라, 내이빨다 망가뜨려 놨다”라고 말하며, “3년 동안 치료 힘들게 받으면서 통증이 아직도 있는데 치료를 더 이상 못 해주는 게 말이 되냐.”라는 등의 말을 큰 소리로 반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외 7명, F의 각 진술서 1.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2015년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 및 피해자 운영 병원에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간세포암종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5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8. 18. 평택시 B, 0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OOOO 치과’에서 정문 앞에서 행인들에게 “그 치과 가지 말라, 내이빨 다 망가뜨려놨다” 라고 말하며, “3년 동안 치료 힘들게 받으면서 통증이 아직도 있는데 치료를 더 이상 못 해주는게 말이 되냐.”라는 등의 말을 큰 소리로 반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2. 위 치과 엘리베이터 내부의 ‘OOOO 치과’ 게시판에 빨간색 펜으로 ‘주인없는 돌파리악덕’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 취소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