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2011년 이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충현로 159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도로를 조치원육교 방면에서 1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승강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고 혈색이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1998년에 징역 1년, 2007년에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로서 만취상태였던 점, 피해차량의 파손정도로 보아 이 사건 사고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61

범죄사실 2020고단15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피고인은 2020. 11. 14. 22:0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 B 주차장까지 C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79 2.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F 앞 도로를 영일대해수욕장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조향하거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포항시가 관리하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1,399,8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펜스를 손괴하여 도로상에 그 파편이 비산되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2020고단15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사실 제2항(2021고단7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측정 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 범행과 관련하여, 2005년도 음주운전 전력까지 하여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 범행 동기와 경위, 이틀 연속 불법운전,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하고, 사고 후 미조치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회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여, 52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I(남, 41세)이 운전하는 J 모하비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피해자 K(여, 45세), L(여, 56세), 위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피해자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연락처를 확보한 피해자 G, I와는 별도로 합의에 이른 점, 합의에 이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B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침대 5개, 샤워실 등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사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으로 하여금 목, 어깨 등을 주무르는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함과 동시에 신고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업소사진 1. 마사지요금 가격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3항, 제82조 제3항(신고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2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거했던 연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고객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2018. 8.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E아파트에서 3,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표 사진 출력물, 차용금 증서 사본, 차용금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고소인 G, F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이자를 입금받은 내역 제출), 신용정보제공,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리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350만 원, 피해자 G에게 200만 원, 피해자 F에게 1,800만 원, 피해자 H에게 1,050만 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질병, 건강과 관련한 강의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전화, 신문광고, D 홈페이지(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건강을 스스로 관리(예방, 치료)할 수 있는 고급 치료기술, 질병이 온 원인과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술, 오래된 질환(중풍, 고혈압, 당뇨 등) 치유방법, 내시경에 나타나지 않는 증상까지 손으로 찾아내는 방법, 몸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든 질환 치료하는 방법, 돈 걱정 없이 평생 활용할 모든 질병 치료법 배워서 건강회복, 봉사사업, 장래보장, 누구나 1~2일 완료,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교육내용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교육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일반적인 건강상식이나 모두 온열기를 이용하여 치유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7. 12.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1. 피의자의 D 홈페이지 광고 자료 1. 112신고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는 2012년에 사기죄 등으로 5,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뿐이고, 피고인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21: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래 방면에서 연안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침범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연안교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복부의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부의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진단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인 피해자 B에게 "2017. 2. 27.부터 운영되는 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월 계불입금 40만원을 납입하면 월 이자를 10만원씩 지급하고 25회 납입하면 26회에 차에 계금을 만기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는 일정 수의 계원들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아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모든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받으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계원에 더하여 계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신규 계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아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계금을 만기 지급받은 계원은 자동으로 계에서 탈퇴되는 등 계가 진행될수록 계원 및 납입되는 계불입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원을 신규로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지 아니하면 계원들에게 약정한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3,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전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지 못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정상적인 계 운영이 어려웠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6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130만원을 교부받고,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피해자가 지급받을 계금으로 납입할 계불입금을 대체)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인해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종사서, 관련사진, 사고영상 CD,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차량 수리비 1,141,9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사고 및 도주 영상),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의 C 지프 올뉴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5:4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이면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지나치게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여 같은 방향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남, 2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차량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5:42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뉴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단속경위서, 사고관련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물적 피해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22:0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2에 있는 관세청사거리를 도산공원사거리 쪽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경복아파트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4: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한 채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및 주방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7. 7. 21.경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간이음식포장판매)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부터 2019. 3. 30.까지 근무하다가 2019. 3.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주휴수당 합계 6,071,160원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4,016,560원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1:4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3회 중 2회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호에 마사지방, 매트리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자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6. 25.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 E을 통해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외국인 종업원에게 안내한 후, 위 외국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손, 발, 무릎을 이용하여 전신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고 1회당 일정한 금액(1시간 3만 원 내지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 없이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 18: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소재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E의 목과 어깨를 피고인의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압을 가하여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의 안마를 하여 90분에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