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경산경찰서로부터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E로부터 위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주위 아는 경찰을 통해 담당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등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B는 E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 7.경 경산시 정산로4길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앞에서 E를 만나, "경찰·검찰에 사건 청탁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지금 서울경찰청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너 사건도 함께 부탁하려고 하니, 이에 대한 경비를 달라."고 말을 하여, 위 E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은 뒤,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 과 나누어 가졌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경 경산시 F에 있는 'G'에서 E를 만나 "서울경찰청, 대구경찰청, 수성경찰서 그리고 경산경찰서의 각 팀장마다 100만 원씩 주어야 하고, 앞으로 '화대'가 더 들 것이다."고 말을 하면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는 2015. 2. 16. 경 경찰에게 향응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A 과 나누어 가졌고, 2015. 3. 10. 경 경찰 향응 접대 명목으로 E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경산시 F에 있는 E 운영의 'G'에서 B와 함께 E를 만나, "이 까페를 그대로 두면 사기 사건 고소인들로부터 민사로 빼앗길 수 있으니 처분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위 E가 "이 까페를 1억 8,0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1억 3,000만 원에 팔 예정이다."고 하자, E에게 "까페가 마음에 드는데 8,000만 원에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검찰 일은 돈을 받지 않고 알아봐주겠다."고 말을 하여, 위 까페를 E로부터 8,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하고, 2015. 3. 10.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4.경 위 까페를 H에게 9,100만 원에 매도하여 차액 2,6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가 운영하던 까페를 싸게 매수하는 이익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를 통해 E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던 중, B와 사이가 멀어지자 E로부터 직접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경 대구 동구 [오피스텔 1503호에서 전화를 통해 E에게, "사건 청탁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말을 하여, 위 E의 후배 J을 통해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 과 함께 E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던 중, A과 사이가 멀어지자 직접 E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E에게 "A을 더 이상 믿지 말라. 내가 대전에 아는 높은 검사가 있고, 군 기무사에 근무하는 대령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 그러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나에게 달라."고 말을 한 다음, 사건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E로부터 2015. 3. 31.경 500만원을, 2015. 4. 1.경 500만 원을, 2015. 4. 2.경 600만원을, 2015. 4. 3.경 400만 원을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J 휴대폰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5, 25 내지 37,46,47,55 내지 5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 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청탁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가 후에 태도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 [불리한 정상] 사법기관에 청탁을 명목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현혹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국가 사법기관에 대한 현저한 불신을 조장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아니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사법기관에 청탁을 명목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현혹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국가 사법기관에 대한 현저한 불신을 조장함,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회복이 없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