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3월경 울산 남구 C, 3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한 자이고, 피고인의 전 직장 동료인 E는 2006년경부터 피고인과 위 법인을 동업하여 운영한 자로 2011. 4. 19. 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E를 사임시킬 목적으로, G 법무사를 통하여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라는 제목으로 사임한 대표이사 성명 란에 'E', 사임연월일 란에 '2015. 11. 12.' 사임한 사내이사 성명 란에 'E' 등으로 기재한 문서를 만든 다음 E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임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등은 귀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인 바,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2015. 11. 12. 대표이사 E, 사내이사 E'라고 기재한 문서를 만든 다음 각 E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사임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사임서 각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E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주식회사 D),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토지-울산 울주군Ⅰ) 1.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사본, 사임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통장거래내역, 제지급신청 및 접수증(보험금 해약), 주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직원일 뿐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자신의 개인 자금 및 다른 회사에 업무지원을 하고 수령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퇴직금 등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위 보험을 해약하여 법인 계좌로 입금했고, 회사로부터 수익금을 교부받았으며, E와 E의 부인이 각 법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회사 폐업 후 수익이 있으면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58쪽), E가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E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식대금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2억 원의 자본금은 대부분 부채였다.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하여 부채를 대부분 갚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E가 이 사건 회사에서 현장 시공 및 공사 수주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가진 E와 동업하게 되면서 E로부터 주식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H가 이 법정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부터 E를 지사장이라고 불렀고, 피고인과 E가 회사의 중요한 일을 상의해서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대표이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했고, 피고인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판매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정산절차가 남아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및 잔여공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E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절차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과 E가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E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수익금을 정산할 예정이었으므로, E가 피고인에게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절차를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에 대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친 뒤 2015. 12. 18.경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고, 청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1. 6.경 위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청량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인은 E의 관여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고, 폐업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E에 대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사임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