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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3세)은 위 체육관의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2:10경 위 합기도 체육관 사무실에서, 두고 간 옷과 휴대전화를 가지러 온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다친 다리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겠다며 찜질을 해주고, 위 체육관을 소등하고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하자 전 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다리 힘줄이 올라 왔는데 풀어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를 주무르다가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4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합기도장 관장으로서 어린 수강생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만 13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수강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도 피고인을 껴안거나 매달리는 등 피고인에게 스스럼없이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 순간적으로 스치듯 음부를 만지게 된 것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현재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기도장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이 약 25년 동안 합기도장을 운영해 왔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3회의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이며, 마지막 전과도 약 10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95고단3580

범죄사실 - 피고인은 <삭제>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5. 10. 9. 17:10경 대전 동구 <삭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미상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담당경찰관인 <삭제>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 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및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삭제>, <삭제>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체107조의 2 제2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뉘우치는 점) 1997. 8. 14.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02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B, C, D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B은 임대인 모집 등 대출 총책 역할, D은 대출명의자 모집 역할 및 대출신청 실무자 역할, C은 대출명의자 모집 및 허위 재직관련 서류 공급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재직 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해 온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D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E은 (주)F의 사내이사로서 B, C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G은 B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 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H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I을 B에게 소개하였고, 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사용될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아들 J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 하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F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주)F'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주)F 대표 E'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D은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소에서 '보증금 1억 원, 임대인 J,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다가구주택 전 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재직 관련서류,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 은행 P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F'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F'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임대인 J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의 주도 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여 가담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촬영 피고인은 2019. 10. 21. 02:00경 부산 북구 D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3세)와 함께 전날 저녁 무렵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촬영 피고인은 2020. 4. 중순 02: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전날 저녁 무렵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C, 피해자 E에 대한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부산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친구인 I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 동영상 및 그 캡처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성관계 동영상, 나체 동영상 및 그 캡처 사진, 피해자 E의 나체 동영상 및 그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J에 대한 촬영 피고인은 2020. 5. 9. 13:13경 부산 북구 K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20세)와 함께 전날 저녁 무렵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20. 5. 9. 13:13경 위 'K 모텔'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A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23)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영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영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반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피해자 E은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경위등에 비추어 피고인 A과 합의는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로 광명시 C 상가D동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며 피고인 B는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등으로 사무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사무소의 고객인 피해자 F이 부동산 매수를 위해 G을 통해 100,000,000원을 담보대출 받았다가 돈이 다시 필요 없게 되어 바로 상환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위 돈을 빌려 피고인들의 주식 투자금, 다른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5.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고객 중에 거래대금으로 100,000,000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부동산 업무상 자금 회전 용도로 위 돈을 빌려주면 대출 상환과 관련한 위약금, 이자, 말소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2019. 12. 중순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거래대금 등의 업무상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 이자 지급, 주식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합계 약 2,5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99,92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보관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 등, 채권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클럽 골목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여, 23세) 소유인 휴대전화를 습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대구 달서구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갑자기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강직성 척추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 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텔레그램 닉네임 B) 필로폰 약 1g 상당을 9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20. 1. 14. 12:15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D은행 이수역지점 ATM기기에서 E 명의 D 계좌(F)로 90만원을 입금한 뒤,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1층 배전함 안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lg 상당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오렌지주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E 명의 D계좌 거래내약, 이수역지점 D은행 cctv 입금모습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공황장애를 극복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29. 23: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던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그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0. 16:00경부터 같은 달 16. 14:4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주택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안방으로 침입하여 장롱 등을 물색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추적) 사진 1. 감식 및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피해자 B은 덕송내각고속화도로 C 영업소장으로 여직원 및 수납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영업소의 요금수납 여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영업소에 근무하는 여직원 D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잘못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서울북부고속도로에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C영업소 D 주임이 야유회가 끝나고 숙박업소에 같이 갔고, 두 사람은 불륜관계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말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C영업소 구내식당에서, 조리장 G에게 "피해자와 D 주임이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모텔에 간 사진들도 다 있어"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사실로 오인하여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G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에 관하여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이미 E, G를 비롯한 영업소 직원들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고, 피고인이 E, G에게만 개별적으로 위 사실을 말해주어 공연성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결).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E과 G가 피고인의 말을 듣기 전에 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나아가 위 사실이 사회의 일부에 해당하는 직장동료들 전원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될 여지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발언이 E과 G를 통하여 공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관계에 관하여 적시한 것은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킬 만한 행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는 점,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유포한 것이라기보다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 어느 정도 퍼져 있던 소문을 충분한 확인 없이 전달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배달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있는 음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9. 00:45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이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잠시 배달을 간 것을 보자, B는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인근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몰래 꺼내오고, B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18:59경 안양시 동안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잠시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콜라 1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시 동안구 등지에서 5회에 걸쳐 총 13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1. H, I, G, D, J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발생장소 및 범행사진, 각 피의자 범행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대부분 음식으로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1. 2019. 9. 13.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9. 13. 20:00경 화성 B 모델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옷을 벗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등과 다리 부위를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9. 25. 반포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25. 00:4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D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피해자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1:41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43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음부 등 신체를 드러내고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4. 02:00경 불상지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의 주요 부분을 사진으로 캡쳐한 후 사진 5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 내가 끝장 볼게, 같이 죽자, 내를 너무 무시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02: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E'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피고인의 친구 F이 별건 폭력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된 사실을 알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신병 관리 중인 위 F을 임의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G 등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는 위 G의 얼굴 등을 향하여 주먹과 손을 수회 휘둘러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샤본 1. 각 사진, 폐쇄회로 발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텍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처벌 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있으나, 진지한 반성, 약 2개월간 구금기간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1. 12. 20.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2-2 김밥천국 앞 도로를 이마트방면에서 대일자동차학원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상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올리한 채 직진진행 중 진로 우측에서 서 있던 피해자 E(41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파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를 야기하였으나 술을 마신 사실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뒤쫓아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으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관절부염좌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관련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1:30경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여, 21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점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 아가씨"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1회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친구에게 E으로 추행사실을 알려주는 모습) 1. 편의점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 3.경 이후 10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3. 08:1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위 수면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3. 08: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추송)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는 찜질방에서 피해자들 옆에 누워 피해자들이 깊은 잠에 든 틈을 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수차례 피해자들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거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태양도 불량하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