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B 앞 도로를 C 정문 방면에서 대소원면 완오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8세)를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약 2미터 아래 밭으로 추락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21. 8. 8. 12:27경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E에 있는 F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⑴, ⑵, 각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CCTV 영상 CD, 교통사고 CCTV 영상촬영 사진 및 설명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술을 마신 장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량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가중 고려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전과가 20여 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5:23경 동료 의사인 B에게 전화로 C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피해자 D에 대하여 "다른 분 선물을 갖다가 C로 결제를 한 것이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탈락을 시킨 것이다.", "자기가 음식점에서 그어놓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몇 건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E회장이 낙마를 시킨 것이다.", "그게 몇 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도중에 사퇴를 하게 된 거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2호 개인카드사용분, 증4호 녹취록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발언하였던 점, B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취하여 제3자에게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전파한 점, 피해자는 제3자로부터 피고인과 B의 사이의 통화 녹취파일을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공연성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C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C 상임이사 활동비를 유용하거나, 그로 인해 상임이사에서 사임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2009.경 및 2010.경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을 C에 활동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양주, 개업선물, 휴대전화 등을 구입하여 그 비용을 활동비 명목으로 청구하였던 점, 당시 C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E은 고소인의 휴대전화 구입비용, 양주 구입비용, 개업선물 구입비용 등에 대하여 사무처장 등에게 청구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보고를 받은 후 고소인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C 재무이사로 재임하였던 피고인은 고소인의 이러한 활동비 청구 내역과 사임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에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0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입찰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상호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맨 아래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한글 프로그램으로 만든 사상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한 후 프린터기로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상구청장 명의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G초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의 이메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허가증인 것처럼 첨부파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위조 및 행사방법 확인, 위조공문서행사죄 관련 판례), 수사보고(범행 사용 프린트기 사양확인 및 오신가능성) 1. 위조문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위조 대상이 된 문서(폐기물 수집, 운반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무단히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은 사회 일반의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8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공동상해의 경위 및 결과,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나, 한편, 피해자 C,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5.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부착명령 결정을 받고 2013. 12. 29. 부착명령이 집행되어 그 날부터 부착기간이 개시되었다. 1.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에 따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6.경 및 2017. 4. 13.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지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2.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불상지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8. 및 2019. 4. 4.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에 따라 '매일 0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00:05경 불상지에서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 B로부터 2014. 1. 1.자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명의의 경고장에 대한 고지를 받고도 2016. 4. 5.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장치 분실 및 경보 발생에 따른 신속대응팀 점검 요청에 '내일 아침에 방문해라. 부모님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방문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라고 소리치며 응대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위반내용 기재와 같이 위 신속대응팀 직원으로부터 점검을 위하여 소환지시를 받자 '가기 싫다. 내가 가야할 이유가 있나? 알아서 해라. 잡아가던지 말던지'라고 말하는 등 소환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방문하면 응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방문하면 응대하지 아니하였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5, 26번 관련 피의자 음성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의뢰 회보서, 각 수사보고(보호관찰소 서기 E 전화진술 청취, 보호관찰일지 첨부 및 보호관찰관 진술), 내사보고(별책,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사의뢰접수-보호관찰카드, 경고장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상호간, 범죄일람표 연번 15번과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은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 전과와 같이 각각 출소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또는 의 확정판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2:23경 인천 부평구 B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30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종전 음주운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3:18경 세종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5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3: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매장의 아이스크림 진열대에서,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다가, 이를 다른 손님으로부터 듣고 뒤쫓아 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붙잡힌 다음 위 매장 쪽으로 다시 걸어가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재생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잡화점에서 재물을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초 아이스크림 4개를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피해 액수가 경미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0. 22:1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20. 22:4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4세)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25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을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 신고 접수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0. 23:1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복사기를 발로 수 회 걷어차 복사기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자료 캡쳐본, 각 상해진단서, 영수증, 수사보고(복사기 파손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피해자 E 앞으로는 200만 원, 피해자 F 앞으로는 150만 원을 각 공탁하고 복사비 수리비를 입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5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4: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이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이르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때마침 피의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E이 운전하던 피해차량 F 푸조 508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당시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두 차량 사이드 미러의 높이 차이, 긁힌 흔적 등에 비추어 피해차량 및 피고인차량의 각 영상(증거기록 18면, 36면)과 E의 진술(증거기록 9면의 진술서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긁힌 흔적만이 있을 뿐 차량의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지는 않았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의 창문을 내린 후 피고인 차량을 향하여 서라는 제스처를 하고 클락션을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PC방'의 영업을 주도한 사람이고, D은 위 PC방의 업주로 등록을 하여 피고인과 함께 영업을 한 사람이며, E 및 F은 위 PC방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경 불법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위 PC방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40대를 구매한 후 D과 함께 위 PC방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E 및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08. 7. 1.경부터 2009. 4. 3.경까지 위 'C PC방' 내에서, 무료 인터넷 게임인 '캐리비안블루'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물방울, 참치, 상어, 고래 등이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예시기능을 포함시키고, 어종과 배점을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한 후 위 장소에 있는 컴퓨터 40대에 설치하여 이를 위 PC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제1항과 같이 사용자의 능력, 숙련도 조작 등과 무관하게 정해진 예시기능에 따라 물방울의 경우 5천 원 내지 1만 원, 참치의 경우 5천 원 내지 3만 원, 상어의 경우 10만 원 내지 50만 원, 고래의 경우 5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당첨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3.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고 점수의 5%를 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손님 전화번호리스트, 영업장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평택시 E, F의 복합시설신축공사 중 터파기 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진행자금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공사 진행자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2017. 2. 말경이면 갚을 수 있고 본건 공사 중 토목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본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본건 공사의 진행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경 1,000만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고, 같은 해 2. 15.경 2,0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주식회사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고소장 1. 차용증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웹 'B'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약 2그램 매수 신청을 한 다음,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서울 서초구 C 부근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찾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약 3 그램 매수 신청을 한 다음,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54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3그램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 수거하여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0. 3.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3그램 중 약 1. 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3그램 중 약 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H)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매 미수 범행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 300,000원과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매 범행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 540,000원의 합계 840,000원.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흡연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 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7. 11. 9.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7: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역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량 적색 신호에 정차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6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열람)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돌한 데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 중이었고 피고인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다가 전방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뀜에 따라 주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피고인 차량이 진행 방행의 차로의 횡단보도제일 앞쪽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이 없었던 점,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는 3월 23일의 오후 5시 13분경으로 사고현장인 횡단보도 주변이 전혀 어둡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옆 차로에 있던 차량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전방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횡단보도 상의 피해자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살펴 충분히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을 하려 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