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H 메신저 아이디 T'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년 1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전날 피고인의 H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금융위원회 로고 표기)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4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 아래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4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전날 피고인의 H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금융감독원 로고 표기)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년 1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날 위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H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었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 로고 및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는 양식에 사원증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고, 그 아래 'N', '금융지원국', '대리' 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5. 09: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0(여, 21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사기 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소지품 중 당신 명의로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당신이 사기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원래 사용하던 통장의 은행명과 잔액을 알려주고, 그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6,000,000원을 인출토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서울 동작구 P 소재 Q 앞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금액을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사문서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3. 11: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여, 22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사기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당신을 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아니면 그 사기사건의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검사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라고 말하며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연결시키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서부지검 검사인데, 당신이 사기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원래 사용하던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11,364,810원을 인출토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8 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소재 오목교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2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금액을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11,364,81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사문서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8. 12: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여, 21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사기 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소지품 중 당신 명의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검사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라고 말하며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핑 조직원을 연결시키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서부지검 검사인데, 당신이 사기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원래 사용하던 통장의 은행명과 잔액을 알려주고, 그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17,000,000원을 인출토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8-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금액을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사문서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들 1. H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존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소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범죄로,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문서들을 위조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