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2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어구구입자금 등을 편취하기 위해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출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선박매매자금이 허위로 부풀려진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편취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대출명의자이다. C은 속칭 ‘작업대출 전문브로커’로 특별한 직업 없이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마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등록해주고 부풀려진 선박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선박매매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는 역할을 맡았고, D은 대출금 편취를 위해 만든 유령 사업자인 E의 대표로서 E이 대출명의자들에게 어구를 판매한 것처럼 꾸며 어구구입자금을 D 명의의 계좌로 받으면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C과 D은 어구구입자금과 선박운영자금이 선박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써 정상적인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구구입 및 선원 고용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선박 경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인 사실을 잘 알면서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어구구입자금 또는 선박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만든 실체가 없는 유령 어구업체를 이용하여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구구입자금 또는 선박운영자금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그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C과 위와 같이 선박운영자금을, C, D과 어구구입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C과 위와 같이 선박매매자금을, C, D과 어구구입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6. 27.경 광양시 F에 있는 G조합(이하 ‘G’이라고 한다) 광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H’를 조업활동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I(이하 ‘I’라고 한다)의 보증서류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어구구입자금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 광양지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6. 27.경 C이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만든 유령사업자인 ‘J’ 대표 K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C은 2017. 7. 11.경 같은 장소에서, ‘H’의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I의 보증서류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선박운영자금 1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 광양지점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7. 11.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8. 9.경 여수시 L에 있는 G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 ‘M’를 조업활동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I의 보증서류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어구구입자금 1억 9,98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 본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8. 9.경 ‘E’의 대표인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9,9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C과 공모하여 2억 8,000만 원, C, D과 공모하여 1억 9,980만 원 합계 4억 7,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4.경 광양시 F에 있는 G 광양지점에서, ‘N’를 3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부풀린 가격으로 작성된 선박매매증서와 I의 보증서류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N’의 어선구입을 위한 일반시설자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 광양지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12. 4.경 C 명의 G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28.경 여수시 L에 있는 G 본점에서 위 ‘N’와 관련하여 조기망, 꽃게망 등 어구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I의 보증서류가 포함된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어구구입을 위한 일반시설자금 1억 4,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12. 28.경 ‘E’의 대표인 D 명의 G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대출금 1억 4,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C과 공모하여 2억 5,000만 원, C, D과 공모하여 1억 4,400만 원 합계 3억 9,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87, 88)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1. 각 대출신청서(순번 92, 160, 203, 266, 362), 각 여신거래약정서(순번 95, 161, 204, 268, 364), 각 약정조회표(약식)(순번 97, 164), 각 물품공급계약서(순번 141, 418), 견적서(순번 257), 선박매매계약서(순번 345) 1. 수사보고(A 대출금 추적에 대한)(순번 80), 수사보고(B 대출금 추적에 대한)(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선박매매자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본 항목에서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2018. 11. 15. N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 결과 위 N의 시가가 251,421,540원으로 평가되어 2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N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선박매매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로 일반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대출을 받은 이후로도 어업에 종사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해왔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대출신청인은 G에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담보가 부족한 경우 I의 보증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G은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증빙 자료, 대출 신청인이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은 후 I에 대출금액의 85 내지 90% 금액에 대한 보증 승인 요청을 하고, 선박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한다. G은 I의 보증 승인이 있으면, 외부감정평가 결과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승인한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C으로부터 N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11. 9.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N의 선박매매대금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기를 희망하였고, C이 정해준 3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760, 763면). 3) 피고인은 O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8. 10. 29. 17:50 C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18:43 C으로부터 A 계좌를 통하여 위 3,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같은 날 18:48 C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C은 같은 날 18:48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O에게 이체하였다. 증거기록 762, 763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거래내역을 계약금 지급 및 선박매매와 관련한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주식회사 P은 2018. 11. 15. 피해자에게 N에 대한 시가를 의장품 22,110,000원, 선체 191,511,540원, 기관 37,800,000원의 합계 251,421,540원이라고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5) 피해자는 2018. 11. 29. I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박구매 매매자금 대출에 관하여 ‘대출예정금액 : 2억 5,000만 원’, ‘자금용도 : 선박구입 매매자금’, ‘보증대상자 : 어업인’이라고 기재된 직접보증 신청서, 사전검토 결과 대상자 및 대상자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기재된 직접보증사전검토표, ‘금차 시설투자 내용 및 소요자금 : 선박 구입, 3억 2,000만 원’, ‘자금의 조달계획 : 총 조달금액 3억 2,000만 원, 기존 투입액 3,000만 원, 추가소요액 : 2억 9,000만 원(그 중 2억 5,000만 원은 보증부 차입)’으로 기재된 서류 등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별권 4권 88면 이하), I는 2018. 11. 30.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 중 90%인 2억 2,500만 원을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4. 피고인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C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105,635,026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911면). 나. 구체적인 판단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Q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N에 대한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허위로 만들기 위하여 위 가.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거래내역을 만든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N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3억 2,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C에게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N의 시가는 251,421,540원이라고 판단되는데 매매가격 3억 2,000만 원은 어업허가권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금액을 C이가 이야기해준 것은 맞지요. 제가 3억 2,000만 원으로 하자고 한 것은 아니구요. 3억 2,000만 원이면 배 값으로 좀 비싼 편이지요’(증거기록 760, 761면), ‘자부담금에 대해 제가 안줬다면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C이가 3억 2,000만 원으로 적어야 한다고 해서 적은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부담금이) 허위인지 알았다면(대출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증거기록 763, 764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C은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선박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C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N 선박에 대한 매수대금이 3억 2,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돈을 직접 부담하면서 N를 운영하는 것으로 착오하고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하여 이를 N의 매도인 C에게 지급하였다. 3) Q은 이 법정에서 ‘중고선박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N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251,421,540원이므로 그에 따라 2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감정평가금액은 I의 보증해지 특약 기준 및 향후 담보가 될 선박의 시가, 선박매매대금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요소일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업인 자격, 피고인의 N 운영 의사, N의 매매대금 및 그 적정성, N에 대한 계약금 지급 여부 및 나머지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므로, 피해자가 오로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거나 위 감정평가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위 3.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선박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어업허가내역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선원부 등 피고인의 어업인 자격 및 선박의 매도인, 매수인, 거래가액, 지급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는다. 나) I는 2018. 11. 30. 당해 선박 취득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평가액에 담보물건별 융자최고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권리해당액을 차감한 여신가능금액 이상 보증 해지하여야 합니다.는 특약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 신청금액 2억 5,000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225,000,000원을 보증하였다(증거기록 별권 4권 17면). 피해자는 2018. 12. 19. N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평가액 251,421,540원 중 선체와 기관의 순 평가액 229,311,540원(감정평가액 중 선박의장품가액 22,110,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85%인 194,914,809원을 신용보증서 특약이행에 따른 신용보증 우선해지금액으로 산정하였고, I에 위 내용을 통지하였다(증거기록 별권 4권 10, 20, 21, 39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보증해지의 범위 및 담보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N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다) Q은 이 법정에서 ‘선박담보라면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맞지만, 이 사건 대출은 I 보증 대출이므로 N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감정평가액만큼만 대출이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매매계약서는 단지 참고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Q 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피해자는 N의 순 평가액 229,311,540원의 85%인 194,914,809원에 대하여 I의 보증 없이 N만을 물적 담보로 삼게 되므로, 위 Q의 진술취지대로 피해자가 감정평가액만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면 감가상각 비율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대출 승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는 2018. 11. 15. 기준 N의 시가가 251,421,54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금액인 2억 5,000만 원을 그대로 승인한바, 피해자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그 평가액대로 대출을 승인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대출신청인이 선박을 매수한 실제 가격은 금융기관에게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실제 거래가격은 대출에 앞서 시행하는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 및 담보권 실행시의 낙찰가격을 가늠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 이 사건 대출은 선박매매자금 용도로만 실행되는 것이므로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하는 것이 대출을 승인할 때 필수적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I와의 관계에서 담보해지 및 향후 담보를 설정할 목적물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이 N를 매수한 대금과 무관하게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4) 그렇다면 피고인과 C은 N의 실제 매매가격을 기초로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N의 실제 매매가격에 관하여 피해자 및 I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2억 5,000만 원의 대출실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 10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은 대출금융기관 및 I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A은 4억 7,890만 원, 피고인 B은 3억 9,4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C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12.경 M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66,417,918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하지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총 4억 2,980만 원을 취득하였고(2017. 6. 27.자 어구구입자금 대출금 1억 5,000만 원 + 2017. 7. 11.자 선박운영자금 대출금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 + 2019. 8. 9.자 어구구입자금 대출금 1억 9,980만 원 중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1억 7,980만 원의 합계. 2021. 9. 6.자 의견서 및 증거기록 905 내지 910면 참조), 피고인 A이 반복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N는 어선으로 사용되고, 피고인 B은 2019년부터 2021. 7.까지 대출금 2억 5,000만 원 및 1억 4,4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선박매매자금을 편취하고, E으로부터 조기망 등 합계 1억 8,100만 원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1억 4,400만의 어구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위 돈을 취득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이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은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양형권고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