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64

범 죄 사 실 2023고단1364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거나 모집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출금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대포폰에 부여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해 발신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내의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발신번호 변작을 위해 국내에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을 두고, ‘중계기 관리책’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USIM)을 삽입한 후 ‘CMC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동일한 계정으로 연동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또는 조직원들로부터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기기 페어링 기능’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 등지에서 태블릿 PC 등 다른 기기를 이용해 전화, 문자를 하는 경우에도 위 단말기에 삽입된 유심이 부여받은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3. 2. 하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서 사이트관리자 구인공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 이하 ‘C’이라 함)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배송받아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관리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2023.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B’에서 물류관리자 구인공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D’, 이하 ‘D’라 함)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배송받아 CMC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관리해 주면 한 달 급여로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삽입하고 위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 ‘기기 페어링 기능’ 또는 ‘CMC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위 휴대전화의 전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태블릿과 연동시킴으로써 해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거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전화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2023. 2. 하순경부터 2023. 3. 22. 17:10경까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수령하거나 이를 중고로 구입한 후,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기기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한 후 위 ‘C’ 등 조직원들로부터 전송받은 QR코드를 스캔하고,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2023. 3. 중순경부터 2023. 3. 22. 17: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7번출구에서 ‘D’ 등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수령한 후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등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CMC 기능’을 실행하여, 위 ‘C’, ‘D’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태블릿PC 등과 연동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블릿PC 등과 연동시켜 해외에 있는 위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구비하고 ‘CMC 기능’,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기기 페어링 기능’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통신기기와 위 휴대전화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위 조직원들이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1. 14:21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500만 원 대출 신청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담보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팀에서 강제집행을 하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17:1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34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금리인하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카드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며 “M카드는 대환대출이 불법이다, 지금 당장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하며,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4. 13:26경 전주 완산구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34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24. 1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전액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4. 15:36경 익산시 하나로 322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R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27. 1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대출담당 U을 사칭하여 피해자 S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피해자에게 서민금융지원대출 신청을 위해 V 어플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W와 X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고, 당일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외근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T은행 등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8. 16:30경 광주 남구 Y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X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첨부,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중계소의 관련성, 각종 중계방식, 피의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 텔레그램 ‘Z’ 대화방 대화내역 캡쳐사진 포함, 피의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 텔레그램 ‘AA’ 대화방 대화내역 캡쳐사진 포함, 구글메시지를 통해 수·발신된 가족 사칭 메신저피싱문자 첨부 – 구글메시지 문자 발송내역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리 휴대전화 번호로 신고된 112접수내역 검색, 피의자 운용·관리 휴대전화 발신-사기피해 접수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고경위 등 관련, CCTV영상 첨부 및 동선 추적 – CCTV 캡쳐사진 포함) 1. 어플설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수사, 피의자 차량 특정 및 이동 동선 관련, 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자료 CD저장 밑 사진 출력 첨부,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및 피의자 차량번호 특정) 1. 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거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전화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인식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사실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