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1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대출금 회수업을 하는 회사인데, 대출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해주면 일당 10만원과 회수한 돈의 0.5%의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경비는 별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강서구 C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피고인에게 1,325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은 후 인근 은행의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1,325만 원을 수금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남 거제시 G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은 후 인근 은행의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수금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대출받을 금액의 50%인 2,100만원을 예치금으로 넣으면, 연 8% 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9. 12. 13.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I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은 후 인근 은행의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수금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캐피탈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3. 오후경 부산 사하구 K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피고인에게 458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은 후 인근 은행의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458만 원을 수금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3경 부산 금정구 M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62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 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D,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방조로 범행에 가담한점,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약 450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피해를 전부 회복해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