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6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7. 확정되었다. I. 2015고단2161 1. 피고인들,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15. 9. 28. 15: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점 입구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H(24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의자를 비집고 앉자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넌 뭐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E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I에게 "야 이년아, 핸드폰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두피)의 타박상(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피해자 J(2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J에게 다가가 "무슨 신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K에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K(25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도로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협골) 및 위턱뼈(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들, E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L(26세)이 "죄송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L이 자신의 일행인 H, J이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를 뒤따라 주점 앞 도로로 나가자 E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ⅡI. 2016고단135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전국구파'의 행동대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M, N, O, P, Q, R, S(각 2014, 12. 11. 기소)과 함께 2014. 10. 11. 02:15경~02:55 경 경기 평택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 내에서, 위 전국구파 M을 중심으로 정열하여 앉은 후 피고인과 N 등은 M에게 '형님' 이라고 소리치면서 차례로 90도로 인사를 하고, 문신을 내보인 상태에서 식당 이곳저곳을 다니며 술을 마음대로 집어 오는 행동을 하여 식당 내 다수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고 약 40분 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S, Q의 피고인은 2014. 10. 11. 04:05 경 경기 평택시 W에 있는 'X주점'에서 위 S, Q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Y(20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S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Q는 주변에 서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S, Q 의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0. 11. 04:36경 평택시 Z 에 있는 AA매장 앞 도로에서, 위 S, Q와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침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AB(38세)과 AC에게 "야, 너네들 섹스했냐."라고 말을 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S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Q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1.경 경기 평택시 AD 305호에서, 2015. 8. 6. 14:00까지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5. 8. 9. 까지 소집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L, E, S,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Y, AC, AB,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형사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 I, J, AG, AB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피해자 Y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판시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 I, J, AG, L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피고인 B의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범정이 중한 피해자 H, K, AB에 대한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해보면, 그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3년6월이다(피해자 K, AB에 대한 죄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중한 상해 고려하고, 다른 죄는 일반 상해로 기본영역임).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피해자 Y, AB, U와는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 형과 범정이 중한 피해자 H, K, I에 대한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해보면, 그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3년 3월이다(피해자 K에 대한 죄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중한 상해 고려하고, 다른 죄는 일반 상해로 기본영역임).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