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전제 사실 경기도, E시 및 F대학교는 2007년경 G 일대 4,824,912m² 지역에 F대학교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H'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협약하였으나, 이후 시행사의 PF(project financing) 작업의 실패로 투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E시도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부하여 2014. 4. 11. 이 사건 사업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I은 2011. 12.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J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때부터 위 위원회의 추진단장으로서 운영자금 조달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K은 위 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자금 관리 및 실무를 전담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H주민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 2013. 3. 초순경H통합지주협의회를 결성하고 그때부터 공동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 추진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H 주식회사와 연계하여 이 사건 사업 추진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L[도로명 주소 M]에서 출판물 제작업체인N을 운영하면서 E농민회,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E지부, E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왔다. O는 2010. 7. 1.부터 민선 제5기 E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으로 2014. 5. 10.경 P정당의 E시장 후보 공천을 앞두고 있었다. 한편, I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각 500평, 1,350평 가량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의 지연으로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자, I・K과 피고인들은 O가 의도적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오인하게 되었다. 이에 I・K과 피고인들은 2014. 4. 하순경 불상지에서 O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작성하여 이를 E시민에게 배부하여 O의 E시장 재선을 막기로 순차 모의하여, I은 전단지 작성 및 배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K은 전단지를 일간신문에 삽지하거나 지인들을 고용하여 E시 일대에 배부하기로 하며, 피고인 A, B은 사전에 I과 함께 전단지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을 하고, 피고인 C은 전단지의 초안을 작성하고 전단지 중 일부를 E시 일대에 배부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비속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K과 2014. 5. 6.경 O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 100,000부를 E시민에게 배부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검찰은 O 시장의 논문표절과 측근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제명의O 시장이 제출한 논문이 한국해양대 석사학위논문 표절을 넘어 도용의 수준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O 시장은 ~ 사과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시민과 언론 등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 O 시장의 상습적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Q 개발에 관한 비리는 O 시장의 친인척과 측근들로부터 발생한 비리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어 검찰은 ~ O 시장 친인척 등 12곳에 걸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O 시장은 논문표절에 이은 허위사실유포를 중지하고 검찰은 신속히 수사하라! E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O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라! 검찰은 O 시장의 친인척, 측근비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P정당은 새정치하려면 O 시장의 공천신청을 반려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 100,000부를 제작하였다. 1. I・K은 2014. 5. 7.경 R 소재S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T에게 이 사건 전단지 62,000부를 중앙 일간지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E시 전역에 배부해 줄 것을 의뢰하여 T로 하여금 2014. 5. 9.경 이 사건 전단지 62,000부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의 각 E지국에 배송하여 2014. 5. 10.자 신문에 삽지되도록 함으로써 2014. 5. 10.경 이 사건 전단지 62,000부를 E시 전역에 배부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4. 5. 8.경 불상지에서 전단지 배부업체인U소속 V에게 이 사건 전단지 20,000부를 E시 지역에 배부해 줄 것을 의뢰하여 V으로 하여금 2014. 5. 9.경 W아파트를 비롯한 E시 지역 아파트에 이 사건 전단지를 가구별로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우편함에 넣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전단지 20,000부를 배부하였다. 3. I・K은 2014. 5. 10.경 K의 지인 X, Y, Z, AA 등을 일당 4만원 내지 5만원에 고용하여 AB지역 아파트에 이 사건 전단지를 가구별로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우편함에 넣도록 하여 이 사건 전단지 18,000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K과 공모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 AC, AD, AE, AF, AG, Y, X,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AH, AI 작성의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AA 작성의 자술서 사본의 기재 1. Z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E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수사자료 통보 사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본건 유인물 편철 / I, K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AJ아파트 유인물 첩부 확인 및 용의자 추가 특정 / 피혐의자 B과 피의자 I, K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 피혐의자 A이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직접 방문한 사진자료 / C 사무실 N 컴퓨터자료 및 이메일 내역)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 사본[신문사 지국별 전단지 배포 현황 및 매수 / 유인물 회수(AK아파트 1단지)등 관련 / 유인물 수거 및 용의자 등 특정 관련 / 유인물 수거 현황 - 종합 / E선관위 탐문 내용에 대하여 / 유인물 회수 등(AL아파트 외 1) / E지역 신문사 지국장 상대 수사 및 진술조서 첨부 / AM지역 신문보급소 전단지 배부 확인 / AN지역 신문 보급사 상대 유인물 삽지 및 배부 관련 / AN지역 신문보급소 전단지 배부 확인 / AO 명의 농협은행 계좌 K 외 2명 입금내역 사본첨부 / AP 명의 계좌 거래처인 AQ지점 CCTV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내사보고 사본은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본건 유인물 도안자 관련 / AR 명의 AS 실사용자 B에 대하여 / F대학교유치촉구 사무실 내 컴퓨터 은닉 등 CCTV영상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I, K의 카카오톡 발췌본 첨부 / 피의자 K과 자 Z와의 카톡 내용 확인 / N 현장 확인 관련 / K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전단지 관련 / 피의자 I, 피의자 K이 비방 전단지를 배포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 첨부 / 피의자 I과 AT과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및 분석 / 피의자 I 주거지에서 압수한 O 시장 비방유인물 등 사진 첨부 / 피의자 K 핸드폰(AU) 내 통화녹음 분석 / 피의자 K 주거지 내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내용확인 관련 / AV에 유인물 인쇄 의뢰한 내역 첨부 / O 논문표절 관련 중앙대학교 대학원장과 전화통화 / N회사 C의 유인물 제작 비용 지급 등에 대한 수사 / O 논문표절 관련 중앙대학교 AW학과장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 사본은 첨부물 포함) 1. 각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17면),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509~522면), 피의자 I 휴대폰(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중 발췌, 증거기록 제2권 제555, 556면), I-C의 문자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585면)의 각 기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하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5. 6.에서야 비로소 I으로부터 이 사건 전단지의 인쇄 의뢰를 받았을 뿐 I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전단지 배부업체인 V에게 이 사건 전단지를 배부하게 한 것은 I의 의뢰에 따른 단순 용역수행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M에서N이라는 상호로 출판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E농민회,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E지부, E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 왔는데, 2012년경 E시에서 개최하는 이 사건 사업 토론회에 참석하였다가 I을 알게 되었고, 이후 I은 피고인을 '사부님'이라고 호칭하였다. ㈏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2012. 10.경부터 I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글을 써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시민단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I이 피고인을 '사부님'이라고 호칭하는 이유에 대하여 "I이 시민운동 하는데 있어 전단지나 유인물을 만들 때 피고인으로부터 글 동냥을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글귀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사부님이라고 불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전단지의 초안 작성과 관련하여 "I과 자신이 먼저 초안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먼저 초안을 만들 때에 전단지 내용을 도안해서J위원회명의의 이메일(AX)로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그럼 처음부터 본건 유인물 제작에 초안과 도안은 I이 글 동냥을 하는 사부님인 피고인이 직접 제작을 하여 J위원회 명의의 메일로 위와 같이 발송을 하여 이를 I에게 K이 전달하고 이 내용대로 전단지가 제작된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처음부터 유인물(이 사건 전단지)의 초안을 피고인이 만들었고 전체 인쇄 유인물 100,000부 중 20,000부를 피고인이 배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단지가 언제 어떻게 배부될 것이란 사실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B도 "I이 피고인을 통해서 이 사건 전단지에 내용을 다 쓰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A도 "이 사건 전단지를 만드는데 피고인이 고생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I은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2014. 1.경부터 수회에 걸쳐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항상 자신이 먼저 해당 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면 그때마다 피고인이 글로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과 I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4. 5. 3. I이 피고인에게 "28자내로 문장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2014. 5. 4. I에게 "논문표절, Q 개발비리 검찰 압수수색, O 시장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I이 다시 피고인에게 "좋은 문구네요 --ㅎㅎ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I에게 "수정 논문표절! Q 개발비리 검찰의 압수수색! O시장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I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 사건 전단지의 문구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I은 2014. 5. 8. 07:51경 상피고인 A, B 등에게 "급제작전단지 내용확인바람-- 오늘오후부터배포예정임 C씨가 매우고생하셨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I이 이 사건 전단지 제작을 자신에게 의뢰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달라고 하여 수정해 주었고, 자신이 2014. 5. 초경 전단지 배부업체인U에 이 사건 전단지 배부를 의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전단지와 관련하여 2014. 5. 7.~8.경으로부터 약 1개월 전 I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I으로부터 'E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인물에 E시장을 표현하는 내용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전단지 내용과 같은 유인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과 함께 이 사건 전단지의 문구를 작성하고 전단지 배부업체에 그 배부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과 사이에서 이 사건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기로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후 나머지 공범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그러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전단지 배부행위가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I・K, 상피고인 A,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이 사건 전단지 배부행위는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E시장직을 수행하던 O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이 없이 오로지 현직시장인 O의 업무 수행을 비판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문서의 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서 있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등은 O의 독단으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다시금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시장으로 재직 중인 O의 낙선이 꼭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나아가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의 전단지 배부행위가 2014. 6. 4. 실시될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4. 5. 7.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배부대상이 E시 거주자들이며, 배부수량이 합계 100,000부에 이르는 점, 피고인 등이 배부한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이 순수하게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나 F대학교 캠퍼스의 유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E시장인 O는 논문표절과 측근비리의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P정당은 O의 공천신청을 반려하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E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O를 반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에게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후보자비방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어떠한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 중 O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Q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I이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한 것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 점, 2012. 4.경 O의 논문표절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전단지에 기재한 문구는 논문표절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O 시장이 제출한 논문이 한국해양대 석사학위논문 표절을 넘어 도용의 수준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O 시장은 사과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시민과 언론 등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O 시장의 상습적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O 시장은 논문표절에 이은 허위사실 유포를 중지하고 검찰은 신속히 수사하라! E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O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라!"는 등의 내용으로 '상습적 거짓말' 등의 자극적인 어휘 선택을 통해 O를 폄하하는 내용인 점, 또한 이 사건 전단지 말미에 기재된 내용('P정당은 새정치하려면 O시장의 공천신청을 반려하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O가 P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그 주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배부한 행위의 목적이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기 보다는 O를 낙선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추진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중 각 부정선거운동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판시 각 점 중 각 후보자비방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부정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비방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비방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죄 - 양형기준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음 경합범죄 2판시 제3의 죄 - 양형기준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수용을 도모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기대했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자 그 원인이 당시의 E시장이던 O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보복 및 낙선을 시킬 목적에서 I 등과 함께 불법적인 문서의 대량살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O의 낙선운동을 벌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인 E시민의 선거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그 선택의 의사가 왜곡되어 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에 혼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I과 상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죄 - 양형기준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음 경합범죄 2판시 제3의 죄 - 양형기준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I 등의 행위에 가담하여 당시의 E시장이던 O를 낙선시킬 목적에서 불법적인 문서의 대량살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O의 낙선운동을 벌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인 E시민의 선거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그 선택의 의사가 왜곡되어 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에 혼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I과 상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죄 - 양형기준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음 경합범죄 2판시 제3의 죄 - 양형기준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I의 행위에 가담하여 당시의 E시장이던 O를 낙선시킬 목적에서 불법적인 문서의 대량살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O의 낙선운동을 벌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I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이 사건 전단지의 문구를 작성하는 등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인 E시민의 선거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그 선택의 의사가 왜곡되어 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에 혼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