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4. 1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2개 계좌(D, 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신한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합계 약 9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22:0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1층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피 해자 D(46세)와 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5: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97에 있는 행신역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그곳에 거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주거지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품 촬영 사진, CCTV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14.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피고인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충분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을,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0. 23:2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어사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에덴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7:55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해 마트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마트 종업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F 등에게 "경찰이 이따위로 하면 안되지, 너네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재차 마트 종업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는 것을 F이 제지하자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2018고단1104 피고인은 2018. 3. 27. 01: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는 피해자 D(41세)에게 노랑머리라는 이유로 욕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낭심과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고,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4. 15. 17:20경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순천로에 있는 서면사무소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성산로 고인돌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 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 14:15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주공 306동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화장동 성산로 고인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즉 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후진하여 충돌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원으로 레스토랑 'D'의 손님이며, 피해자 E(가명)은 같은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5:30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광주시 F에 있는 C에 있는 레스토랑 'D'에서 식사예약을 하면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말로만 잘한다 하지 말고 서비스 좀 잘해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10만 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E 과장이 가지고 온 '지급보증 및 직불동의서, 1. 현장명 :F 주상복합 신축공사, 2. 현장주소 : 경남 사천시 G, 3. 업체명 : 주식회사 H, 4. 원청사 : I(주), 5. 자재품목 :알폼, 6. 계약금액 : 49,467,000원(VAT별도), 7. 자재 대금 지급방법(현금 결제조건)1차 : 자재 입고 후 월마감/익월말 40% 19,786,800(VAT별도), 2차 : 5층 타설 후 월마감/익월말 30% 14,840,100(VAT별도), 3차 : 10층 타설 후 월마감/익월말 30% 14,840,100(VAT별도), 8. 위 항에 명시한 대금 지급일을 주식회사 H에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 도급관계인I(주)에서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 지불하기로 확인함 (중략)보증업체, 업체명 : (주), 사업자번호 : J, 대표자 K, D(주) 귀중'이라고 기재된 문서 및 '지급보증 및 직불동의서, 1. 현장명 : 사천시 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현장주소 : 경상 남도 사천시 G, 3. 업체명 : 주식회사 H, 4. 원청사 : I(주), 5. 자재품목 : 갱폼, 6. 계약금액 : 36,400,000원(VAT별도), 7. 자재 대금 지급방법(현금 결제조건) 1차 : 납품후 월마감/익월말 100% : 36,400,000원(VAT별도), 8. 위 항에 명시한 대금 지급일을주식회사 H에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 도급관계인 I(주)에서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지불하기로 확인함 (중략) 보증업체, 업체명 : I(주), 사업자번호 : J, 대표자 K, 주식회 사 M 귀중'이라고 기재된 문서의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주) 대표이사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주) 명의로 된 '지금보증 및 직불동의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금보증 및 직불동의서' 2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 과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문서 작성일시 및 장소에 대해) 1. 각 지급보증 및 직불동의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저질러진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2:5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팀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숙소를 마련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위 숙소의 월세 75만 원을 납부할 돈도 없었으며,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면 같은 금액 상당이 보증금에서 차감되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네가 돈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신용등급을 높여 추가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채무가 약 4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16. 1. 29.경 500만 원, 2016. 1. 30.경 500만 원, 2016. 1. 31.경 500만 원, 2016. 2. 1.경 500만 원, 2016. 2. 2.경 500만 원, 2016. 2. 3.경 500만 원, 2016. 2. 4.경 500만 원, 2016. 2. 5. 400만 원을 송금 받아 8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이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혈액투석을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모친에 대한 굿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채무가 약 4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인명의계좌 거래내역, 변제내역, 창원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개시결정을 이행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일시 변제는 어려우나, 회생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성실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5.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팔리아멘트' 담배 2갑은 외투 주머니에 넣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엠피온' 내비게이션 1대는 등에 매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6. 01:0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F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농협통장 4매는 외투주머니에 넣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는 등에 매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6. 04:50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검은색가방에 들어있던 롯데 카드 1매, 국민 카드 1매, 농협 카드 1매, KB국민은행 카드 1매, 현대블루멤버십 카드 1매, 현대하이패스 카드 1매, SK엔크린보너스 카드 1매, KB 카드 1매, KEB외환은행 캐시카드 1매, SKT 멤버십 카드 1매, AXA 다이렉트 안심운전 카드 1매, 현대오일뱅크보너스 카드 3매, BYC 패밀리 카드 1매, 코스트코 비즈니스 멤버 카드 1매, 현대 포인트 카드 1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1매, 검정색 지갑 1개,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 현금 5만 원권 지폐 5매, 현금 1만 원권 지폐 10여매, 현금 5천 원권 지폐 3 여매, 현금 1천 원권 지폐 10여매, 미화 1달러권 지폐 10매, 미화 2달러 3 권 지폐 1매와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만도' 블랙박스 1대를 등에 매고 있던 검은색 가 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이어서 차량 안에 비치되어 있던 스마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서울 성북구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5:52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J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고려대학교 방향에서 종암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인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3세)가 운전하는 L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770,146원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04:50경부터 같은 날 05:52경까지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장애인으로서 우울증 등 정신과 적인 증상이 있는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01:2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68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3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9:25경 서울 이하불상지에 있는 건물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 0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차경구렁목길 296 차경교차로를 도양읍 방면에서 도덕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선을 따라 약 80km/h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점멸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를 선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그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던 D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이 운전하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병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신호등 부근으로 신호대기 중에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H(64세) 운전의 I K5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 피해자 H,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M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3:54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300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이 침대 위에 잠이 들은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입술 주위에 키스를 3회 정도 시도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5회 정도 주무르면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정도 주무르며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정도 입술과 혀로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 손가락을 삽입하여 움직이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CCTV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고 잠이 들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4. 08:4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4층 D 찜질방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 국적 : 중화인민공화국, F)의 옆에누운 다음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리고 옆으로 돌아 누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사우나 내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1. CCTV 발췌영상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1:30경 서울 중랑구 C연립 A동 101호에서, 술에 취해 괴성을 지르며 집기를 부수는 소란을 피우다 창문을 깨고 뛰어 내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찰관 경위 E, 순경 F에게 "너 이 씨발놈들! 죽여 버린다"며 유리 파편을 던져 E의 몸에 맞히고,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체포하자 F의 손에 침을 뱉고,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반항하며 발로 E의 얼굴을 1회 차고 다리를 5회 차고 다리에 수갑을 채우려는 F의 손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접수 및 사건처리결과 내용 1. 피의자 주거지 창문 및 차량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록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