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은 서로 친구 사이로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5세)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9. 9. 21 0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을 자신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시비가 붙게 되자, C은 두 손으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붙잡고 구석진 벽 쪽으로 밀쳤고,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의자로 내리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D 및 목격자 H, I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은 10명이 넘었고 서로 다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피해자들이나 H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일행 중 적게는 3~4명, 많게는 6~7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여러 명이 서로 마구 뒤엉켜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의 일행들 중 누가 폭행에 가담하였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과 H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C을 피의자로 특정한 다음 H를 조사하기에 이른다. 나. H는 2019. 11. 15. 오후에 있었던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회색후드티를 입고 검정 모자를 쓴 사람, 약간 어두운 회색무늬가 들어간 맨투맨 티를 입은 뚱뚱한 사람, 키가 170㎝ 안 되는 사람’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그 남자 옷에 피해자의 피가 잔뜩 묻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분명 그 남자도 폭행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 일행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야 비로소 사진 속에 있는 ‘목에 타투가 있고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 즉, 피고인을 폭행 피의자로 지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H의 경찰 진술은 그 자체로도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옷에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폭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가깝고, 목에 타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H는 이 법정에서 “팔뚝은 확실한데 목에 타투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람이 흰색 옷을 입었는지 회색 옷을 입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나서야 ‘흰색이구나’라고 알았고, 사진 속에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경찰관이 H에게 제시했던 사진에서 얼굴이 촬영된 남성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하고(그마저도 피고인은 옆모습이다), 그 중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며, 피고인의 목에서는 일반인에게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작은 문신이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은 10명이 넘고, 당시 사건 현장에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여러 명 있었음이 확인되며(증거기록 제119면), 피고인의 일행 중 팔, 다리 등에 문신을 한 사람이 적어도 3명 이상(C, J, K)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제시한 사진은 H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자로 지목하는 과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다. 피해자 D는 위 나.항과 같은 날 저녁에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회색 후드티 입은 사람, 뚱뚱한 사람, 체크무늬 옷 입은 사람,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목에 타투를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목에 타투를 한 사람’이 폭행 피의자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법정에서 “누가, 어떻게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옷이나 타투 같은 것이 순간순간 인상에 남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인상착의를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먼저 위와 같은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그런 사람이 폭행하였는지 묻는 형태로 조사를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 일행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자신을 폭행하였던 3명을 특정하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D가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제대로 목격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진술에는 경찰관에 의하여 언급된 피고인의 주요한 특징에 관한 잔상 내지 판단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 한편 I은 경찰에서 “목에 타투를 한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모자 쓴 남자애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그 사람 옷 주위에 피가 엄청 많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내가 봤을 때는 사방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사건이 거의 다 종료된 상황이어서”라고 하거나,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목에 타투한 남성이 캐주얼정장을 입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때리는 모습까지 본 건 아니다. 하얀색 티셔츠에 피가 튀어 있듯이 묻어있는 모습은 보았고, 그 남성의 신체에 목 뒤쪽이나 손 쪽에 타투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그 남성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뿐만 아니라 팔에 큰 문신이 있고 당시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J은 ”폭행 당한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기에 세우는데 그 사람이 몸에 힘도 빠져있고 그래서 내 옷을 손으로 잡고 얼굴도 닿아 내 옷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H나 I이 목격하였다는 ‘피가 묻은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J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C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람들로 B 외에 L, M을 언급하면서 ”L, M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N은 “싸움에 휘말리면 좋지 않을 것 같아 옆에 있던 피고인과 함께 고등학교 때부터 아는 누나들이 앉아 있던 옆옆 테이블로 이동하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