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1. 5. 21,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여인숙 옥탑방에서 장기 숙박자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오기 위해 1층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다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힌 피해자 F(여, 42세)로부터 욕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여인숙 6호실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다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닦고 다녀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따귀를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마구 밟았다. 피고인은 연약한 여자인 피해자를 무참히 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심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폐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바닥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삼성애니콜, SCH-W760)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기종 등 파악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얼굴, 가슴을 반복적으로 구타하였을 뿐 아니라 허벅지, 등, 옆구리 등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3번부터 10번까지의 늑골이 골절되고 특히 좌측 3 번부터 9번까지의 늑골은 2~3곳에서 골절이 되는 다발성 골절 및 위 늑골골절 부위에 해당하는 좌측 폐에서 직경 1cm의 크기로 3개소의 파열 등 심각한 가슴 손상, 두피하출혈 및 턱뼈 골절 등 두안면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그 외에도 눈, 귀, 입술을 비롯한 얼굴, 가슴, 배, 어깨, 팔과 다리에서 피하출혈의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8년 가량 복싱체육관에서 청소를 하면서 복싱을 배웠고 신장 175cm, 체중 70kg의 남성인 반면(수사기록 392쪽), 피해자는 신장 155cm, 체중 49kg의 여성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 및 구타의 방법과 부위에 관하여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요. 그 때는 제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나 귀신에 씌었던 것 같습니다', '싸이코인지 몰라도 피를 보니까 더 열받더라구요. 그래서 더 때렸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네 다섯 대 정도를 때렸고, 옆구리를 발로 찍어버리구요. 허벅지도 찍고 등짝도 발로 찍었습니다', '피해자를 재차 일으켜 세우고 다시 때린게 서너번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46쪽, 364쪽, 393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흘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반팔 티셔츠와 바지에 피해자의 피가 튈 정도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가격하였던 점(수사기록 210~211쪽, 302쪽, 39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없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큭큭 소리를 내며 숨을 울컥 몰아 쉬자 폭행을 중단하고, 피해자가 욱욱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의 범행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여 피해자의 방을 빠져 나와 위 핸드폰을 하수구에 버린 점(수사기록 365, 394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나온 후 당시 입고 있던 반팔 티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어 다른 옷으로 갈아 입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왔다가 피고인의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소주병, 종이컵, 신문지 등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청소를 하고 근처 쓰레기 버리는 곳에 위 쓰레기 봉투를 버렸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나오는 동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황급히 자신의 짐을 꾸려 여인숙에서 나와 안양에 있는 K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에 여인숙 주인이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여인숙을 빠져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죽이려고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와 같은 정도의 무자비한 구타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 · 용인하는 정도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6년~10년) 1) 대구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421 판결은, 피고인(남, 39세)이 약 10분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남, 37세)의 전신을 수십회 구타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십회 힘껏 밟아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판결은 가해행위 중 피해자가 숨을 안 쉬고 반응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곧바로 가해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본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함(6년 ~ 10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피고인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마구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폐손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범행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범행현장을 떠났다가 자신의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에 다시 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범행흔적을 없애기 위한 청소만 한 채 범행현장을 다시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1982. 6. 9.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85. 7.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0. 5. 15.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2. 2. 20.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8. 16.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1. 5. 1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8. 26.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6.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07. 6.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1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및 절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참작할 바가 전혀 없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1.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여인숙 옥탑방에서 장기 숙박자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오기 위해 1층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다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힌 피해자 F(여, 42세)로부터 욕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여인숙 6호실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에게 술이나 같이 마시자며 말을 걸며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때리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 하였고,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강간행위에 나아간 바 없다. 3. 판단 피해자의 대음순 내측에서 길이 3cm, 폭 1cm 정도의 피부박리 소견 및 대음순 우측 외측에서 직경 1cm 크기의 피하출혈 소견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당시 피해자의 바지호크가 떨어졌던 점, 피해자의 좌측 유두에서 타액 양성반응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방과 바로 붙어 있는 곳에 거주하는 I은 이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의 방에서 성행위를 할 때 나는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 피해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의 방에서 쿵쾅거리며 싸우는 소리가 나자 피해자의 방 앞에 가서 떠들지 말라고 소리치고 돌아왔다가, 이후 피해자의 방에서 앓는 신음소리가 나자 다시 피해자의 방을 찾아가 피해자의 방을 들여다보니 피해자는 상의와 하의가 벗겨진 채 얼굴의 입가에 피가 묻어있었고 입술은 심하게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자신이 처음에 들었던 피해자의 신음소리는 성행위시 나는 소리와 유사한 반면 이후에 들었던 피해자의 신음소리는 피해자가 아파서 앓으면서 냈던 소리로서 위 두 소리는 달랐다고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405~6쪽), 부검의 G은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약간의 상처와 출혈이 있었으나 위 상처가 강제력에 의한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하의는 오른 발 종아리에 걸치고 상의는 가슴 위로 올려진 채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가 걸치고 있던 상의나 하의는 별다른 손상 없이 자연스럽게 벗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평소 조울증 및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6%로 밝혀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충분히 간음할 수도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의 시신이나 이 사건 범행현장에는 피고인의 정액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