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9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98, 2018고단2373(병합), 2018고단2415(병합), 2018|고단2563(병합), 2019고단225(병합, 분리), 2019고단305(병합)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자동차불법사용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자. 특수상해 차. 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나.다.라.마.바.사.아.자. B |3.가.나.다.라.마.바.사.차. C 검 사 강병하, 이선영, 박원석, 최대호, 손재용, 장대규(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승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4.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8229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10.23. 02:55 경 전주시 완산구 D 상가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기어봉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10.27. 02:33 경까지 별지 [2018고단2298]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주시 일대에서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10.23. 04:47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점'에서 [2018고단2298] 범죄일람표 1 순번 4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J은행 직불카드로 11,800원 상당의 도시락 등 물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 21:05경까지 [20182298]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0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8.10. 24, 04:05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유치원' 앞 도로에서 [2018 고단2298] 범죄일람표 1 순번 91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M2) 가 주차해 둔 시정되지 않은 N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약 50미터 가량을 직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인 봉고 승합차를 충돌하고, 뒤 이어 피고인 B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약 10미터 가량 후진을 하다가 다시 피고인 A 자리를 바꾼 후 피고인 A은 약 40미터 가량을 운전하여 위 승용차가 최초 주차된 자리에 다시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1) 공소장에는 "순번 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순번 9'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Q"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M'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위 다항3)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유치원 앞 도로 약 50미터 구간을 번갈아가며 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2018.8.22. 00:17 경 전주시 완산구 Q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 고, P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일명 '딸키')를 위 오토바이에 꽂아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8. 10. 14, 22:36경 전주시 완산구 U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T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일명 '딸키')를 위 오토바이에 꽂아 시동을 건다 다음, T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8, 10, 18, 21:55 경 전주시 완산구 X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Z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T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일명 '딸키')를 위 오토바이에 꽂아 시동을 건 다 다음, T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82373₁ [범죄전력] 3) 공소장에는 "제3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의 다항'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 A은 2018. 11. 15.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7. 1.자 범행 피고인 A은 AA, AB과 2018. 7. 1. 00:15경 전주시 완산구 A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AA은 지하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A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미상의 베스티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 A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3. 자 범행 피고인 A은 AA, AB, AE와 2018. 7. 3. 23:19경 전주시 완산구 AF아파트 AG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미상의 AI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고, AA, AB은 망을 보고, AE는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 AB, AE와 공모하고, AA AB, AE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7. 22. 자 범행 피고인 A AE, T과 2018. 7. 22, 00:27경 전주시 완산구 D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과 AE는 망을 보고, T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미상의 AK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E, T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415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0. 20.경부터 같은 달 24. 02: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AL아파트 AM동 앞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AO 아반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SM-J330L)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 18:00경 ~ 다음날 08:00 경 사이까지 별지 [2018고단2415]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6,42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5, 03:21 경 전주시 덕진구 AP에 있는 AQ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별지 [2018고단2415] 범죄일람표 순번 2 의 기재와 같이 절 취한 AR 소유인 AS카드로 121,500원 상당의 담배를 결제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12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5, 03:42경 전주시 덕진구 AT에 있는 AU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AR 소유인 AS 카드로 320,000원 상당의 담배를 결제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563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17. 01:30경 충남 예산군 AV아파트 AW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AX 운행의 AY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0. 6경부터 2018.10.22.경까지 별지 [2018고단256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20, 14:30경 충남 예산군 AZ 에 있는 해자 BA 운영으 'BB'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물만두 1판, 김밥3줄, 비빔밥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2. 03:34경 충남 예산군 BC BD편의점 앞에서, 위 '가'의 [2018 고단2563] 범죄일람표 순번 5항4)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 명의 BF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130,000원 상당의 택 4) 공소장에는 "순번 4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순번 5항"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시 요금을 결제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018고단256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BE 명의 BF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6. 01:20경 대전광역시 선화동 선화4거리 골목길에서 피해자 BG 운행의 BH 택시를 타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BI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100,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26. 02:36경 충남 예산군 BJ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BK 소유의 BL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USB메모리 1개, 블랙박스 1개, 거리자동측정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018고단256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6. 04:19경 남 예산군 BM BN주유소에서, 위 '나'의 [2018고단2563]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O 명의 AS카드를 권한없이 위 BN주유소 카드리더기에 넣고 주유대금 50,000원을 결제하고, 절취한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018고단256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위 BE 등의 신용카드로 주유 대금을 결제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6. 23:05경 아산시 BP, BQ 앞 도로에서 충남 아산시 BR에 있는 BS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2018 고단2563]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T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5 1. 피고인 B BU의 공동범행(2018형제25112호) 가. 2018. 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과 BU은 2018. 8. 1. 14:30경 충남 예산군 BV 아파트 BW호에서 피고인 BU은 피해자 BX(여, 13세)이 자신을 뒤에서 욕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병신"이라고 욕, 설을 하고 "너 말 안 할 때마다 한 대씩 때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BU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나, 2018. 8. 27, 특수상해 피고인 B BU은 2018. 8. 27. 18:00경 충남 예산군 BY 앞 도로에서 BU은 오토바이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BZ (여, 14세)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가져갈게."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쫓아가면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BU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 행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주관 절부 박피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BU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사기 (2019 형제114호) 피고인들은 2018. 10. 16. 05:20 경 천안시 동남구 CA에 있는 CB병원 입구 경비실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C(55세) 운전의 CD 택시에승차하여 같은 날 06:20 경 충남 예산군 CE 아파트 C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5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2019 형제 115호)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0. 29. 21:49경 보령시 CG에 있는 'CH' 식당 지하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들은 망을 보거나 물건을 가져오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I(71세) 소유의 CJ 'CA110' 오토바이 수납 공간에 들어 있던 우체국 예금 통장 7개, CK조합 예금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 01:30경까지 별지 [2019고단225]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시가 6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시가 미상의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0. 30. 04:30경 천안시 불당동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L(56세) 운전의 CM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30경 보령시 대천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잔액이 없는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CN 카드만 가지고 있었을 뿐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0. 30. 00:31경 보령시 CO 'CP' 식당에서 위 CQ으로부터 절취한 AS 은행 체크카드로 123,000원 상당의 식대를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식당 직원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04:35경까지 별지 [2019고단225]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6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절도(2019형제115호) 피고인은 2018. 10. 31. 01:30경 보령시 CR에 있는 'CS' 찜질방에서 피해자 CT가 잠을 자는 사이 그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위 찜질방 67번 라커룸 열쇠, 피해자소유의 시가 90만 원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CU, CV, CW, I, CX, CY, CZ, DA, R, V, DB, E, DC, DD, M, DE, DF, DG, DH, DI, DJ, DK, DL) 1. 진술조서(AE)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후 동선 추적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내사보고(목격자관련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구증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열람수사) 1. 내사보고(현장수사 관련)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수사) 1. 내사보고(도난 신용카드 사용 관련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 카드 사용처 진술서 등 첨부) 1. 감정결과 회보서 2018고단23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B, AA,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진술서(AD, AH, DM, AJ)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현장CCTV 판독사진) 1. 압수조서 2018고단24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자료 1. 각 진술서(DN, DO, DP, DQ, DR, AR, DS, DT, DU, DV, DW, DX, DY, DZ, EA) 1. 각 진술조서(EB, AN) 1. 피의자들 피해자 AR 카드 사용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2018고단25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경찰피의자심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술서(BK, ED, EE, BO, EF, AX, EG, EH, EI, BE, EJ, EK, EL, EM) 1. 진술조서(BO, EM) 1. 수사보고(피의자 B 외 2명 특정경위) 1. 내사(피의자들을 특정하여 검거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내사)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B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를 통한 피의자 특정)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9고단2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BX, BZ, EN, CL) 1. 상해진단서 1부,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각 진술서(EN, CC, CI, EO, EP, CQ, EQ, ER, ES, CT, ET, EU)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사기관련 CCTV 사진 1. 내사보고 및 관련사진(피의자들의 범행 장면등) 1. 내사보고(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첨부) 및 관련사진 3장,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부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사용 영수증 및 범행 장면 영상 첨부), 영수증 2장, 범행 장면 영상 저장 CD 1장 및 캡처사진 18장 1. 내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신용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포함)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본건 특수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대다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M, EH과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사정 :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포함)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본건 특수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상해, 특수상해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 대다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C] 유리한 사정 : 종전에 특수절도 등의 범행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M, EH 과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사정 : 본건 특수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대다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판사 김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