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이동시켜 주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주위에서 망을 보는 '감시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D'을 통하여 조직원 E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또는 타인에게 지시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 돈으로 환전한 후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는 '송금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4. 20. 10:5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G이라는 사람이 귀하를 포함한 몇 명의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적인 은행 거래를 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몇 가지 물어봐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사용하는 은행, 신용카드를 물어본 후 "G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정보를 갖고 적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단 적금을 먼저 해약해서 계좌에 돈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약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구로구에 있는 H역 5번 출구 부근의 I 건물 앞 노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00경 위 H역 5번 출구 부근의 I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 A의 수당 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2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D'을 통하여 E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00경 위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9,200,000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 C의 수당으로 불상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이동시켜 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조사원 M 수사관인데, 귀하 명의로 인터넷에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을 구입한 자가 고소를 했다. 그 사기사건의 명의가 L씨 명의로 되어 있어서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 입증을 본인이 해야 한다"고거짓말하고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바꿔 주겠다며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전화를 바꿔 받은 성명불상자는 N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내 지시에 따라 행동해라. 귀하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의 계좌를 역추적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주거래은행인 은행에 가서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귀하 명의의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성동구에 있는 P 부근 Q 식당 앞 노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0경 위 P 부근 Q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3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 A의 수당 5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1,570,000원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을 이동시켜 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25, 11:5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R씨가 맞나요, 검찰인데 R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R씨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수사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방법이 있습니다. 강압수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R씨가 임의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면 직접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습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S역 7번 출구 뒤쪽 골목 'T' 앞 노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30경 위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 A의 수당 5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450,000원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이동시켜 주면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25, 14: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이 있는데 일당을 검거하였다. 그 일당을 검거하면서 대포통장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U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이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서울청 소속 검사에게 전화를 바꿔주겠다며 성명불상자(여)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전화를 바꿔 받은 성명불상자(여)는 피해자에게 "U씨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의 개수와 계좌에 들어있는 잔액을 물어본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그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감사관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에 아무 이상 없으면 되돌려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반포역 1번출구 앞 노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와서 감사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40경 위 신반포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78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 A 등의 수당 3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430,000원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이동시켜 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5. 12: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 W 수사관을 사칭하며 "귀하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대포통장이 사기범죄에 이용되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V씨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 현재 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도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한다. 수표도 일련번호가 있듯이, 현금도 마찬가지이다. 불법자금 검수를 하려고 하니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 그리고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다시 돈을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시흥시 X 에 있는 Y 앞 지하주차장 입구로 현금을 가지고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말하고, Z는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40경 위 Y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E로부터 현금수거책인 위 Z에게서 위 돈을 전달받아 중국 돈으로 환전한 후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인인 AA에게 부탁하여 AA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에 있는 정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Z로부터 위 금원 중 Z의 수당 4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1,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과 AA의 수당으로 불상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4.2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검찰인데, 귀하의 AC은행, AD은행 2개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발급되었다.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귀하의 명의인데 이게 귀하와 직접 연관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하는 카드와 은행 계좌 잔액 등을 물어본 후 피해자, 가 이에 대해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귀하가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에 귀하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 금액 180,000,000원을 물어줘야 한다.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을 한국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해 주면 그곳에서 검수를 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서초구 AE 빌딩 옆 노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말하고, AF은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30 경 위 AE빌딩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E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안산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AF으로부터 위 금원 중 AF의 수당 350,000원을 제외한 6,350,000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으로 불상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U,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가짜 검찰청사이트 자료, 금융위원회 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CCTV 사진, AG 검색내역 출력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들간 AH 대화내용), 수사보고(편취금액 송금계좌관련,거래명세표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A의 D 대화내용)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1. Z,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D대화내용(피고인과 AA, E, AJ, AK, AL와 각 D대화내용) 1.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해주었을 뿐 망을 본 사실은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 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 피고인 A 을 이동시켜 준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하는 동안 주변에 정차해 있으면서 경찰차가 지나가는 경우 이를 알려주기도 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범행 방조행위를 넘어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친한 동생 E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받아 환전만 해준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인 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E의 친분은 10여 년 전 같은 회사에서 1년 정도 같이 근무하였고 2010년에 만난 것이 마지막이며 가끔 D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인 점, E은 대한민국에서 2016년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2017. 9. 4. 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도 있는 점, 이 환전을 부탁하는 돈의 출처가 일관되지 않은 점, 매번 D으로 돈을 건네주는 사람의 사진을 받고 길거리에서 그 사람과 암호를 주고받으며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영수증도 안받고 고액의 현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도 E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돈이냐고 묻는 등 의심하였던 점, E의 부탁으로 중국에서 불법적인 일(작업장)을 할 사람을 모집하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환전하여 송금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송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해당하는 편취금 전달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도 크며, 특히,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죄는 피해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엄히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공범들이 지시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현금수거책이나 송금책의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들의 공범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데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L, F의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시도하려 노력한 점, 초범이고 이제 갓 성년을 넘긴 나이로 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가족과 주변 친지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 C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