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06: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길마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0세)의 허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및 T8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17: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성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2. 9. 21.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이에 대하여는 2022. 12.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다른 교통범죄 전력도 많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7. 08:1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B(남, 53세)를 상대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5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위로 올려 피해자를 찍을 듯이 따라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7. 08:1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카니발 차량의 보닛을 가위로 찍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7년),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가중하되 그 상한을 징역 10년으로 함, 징역 1월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친형 E이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폐기에도 동의하였다. 증거기록 74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보다 9살이 많은 피고인 형님의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6. 22: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로 성산대교 북단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로 성산대교 북단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매우 붉고, 언행을 많이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6 택시의 전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 9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E(남,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7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30. 11: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D동 흉부외과 입구에서, 모친인 E이 의사 진료에 불만을 가지고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인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3세)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과주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및 내용,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지는 않았으나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다.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병원에 모친을 따라가 항의를 하던 모친에게 도움을 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은 범행 바로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헤어져 살던 부친의 보호 아래 생활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36개월동안 매월 610,219원을 분할 납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대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 잔고가 매월 분할 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해회복 정도(2023년 3월 차량이 공매되었으나 피해자의 채권양수인에게 6,800원만 배당됨,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양수인과 분할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현재까지 350만 원 상당을 변제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06: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여 왔는바, 2023. 1.말경 위 주거지 윗층으로 이사 온 피해자 D 및 그 가족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23. 3. 25. 19: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무 빗자루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천장을 두드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등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나무 빗자루를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천장을 두들겨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극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 최근 7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23. 3.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9. 00:1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골프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절취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피해품 골프채와 골프백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었다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를 통하여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외주 영업사원으로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도급인 C과 수급인 피해자 사이의 2018. 2. 1.자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공사 도급계약의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공사계약서(B․C), D명의 기업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영업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위 채권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계약보증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보증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E과의 상계 합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오히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영업비 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으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은 후 약 1개월만에 위 돈을 모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2-2권 제98, 99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0. 27.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수기 등 렌탈 업체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D’라는 법인의 부사장이고, 향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코웨이 공기청정기(AP-1516D) 5대, 얼음정수기(CHPI-620L) 1대를 3년 동안 사용하겠다. ㈜D 명의로 렌탈을 요청하고 설치는 대구 수성구 E, 4층 F호에 있는 G병원로 해 달라. 계약에 따른 렌탈 요금은 ㈜D에서 납부할거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사은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계약에 따른 요금 납부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렌탈에 대한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2019. 2. 27. 1,170,000원, 2019. 3. 4. 198,000원 등 합계 1,368,000원을 모친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판매내역,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연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유사사건으로 처분받은 사건의 공소장 첨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9형제38747호, 2019형제58102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해외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같은 직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2:30경 북아프리카 튀니지 D 호텔 E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와 술을 마시던 중 울고 있던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손을 잡은 상태로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녹취록, 피의자와 피해자간 나눈 대화내역, 징계위원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범행 후 사내 징계 및 퇴사 불리한 정상 :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07:1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휀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안전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전과가 모두 10년이 경과한 처벌 전력인 점,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지는 아니한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01:08경 평택시 세교3로 37 세교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22.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23:3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네일샵을 운영할 것인데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22. 8. 12.경까지 적금을 해지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네일샵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0. 13:07경 자신의 지인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같은 날 13:19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같은 날 18:51경 자신의 지인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22:0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게 계약금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 금원을 더 빌려주면 2022. 8. 29.에 적금을 해지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가게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4. 21:58경 자신의 지인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삭의 임산부로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9: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음주 다음날 오전 운전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취 정도 심하지 않았던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19:4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에 있는 D,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의 이기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다소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8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1. 10:40경 청도군 B 소재 ‘C 식당’ 옆 평탄작업 공사장에서 D 소재 E교회 집회소 앞 노상까지 약 3Km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가입조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2009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벌금 500만 원, 2016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 다만 교통사고를 실제로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515 피고인은 2022. 11. 3. 19:20경 경북 김천시 B아파트 앞에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쏘나타 차량을 타고 B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집에서 술 먹은 것도 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집에 들어왔는데 무슨 음주운전이냐. 왜 음주측정을 하냐.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44 피고인은 2022. 11. 3. 18:3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 경찰관, 피해 경찰관 2회) 1. G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출동 및 목격경위에 대한, 목격한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범죄행위, 피의자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1.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2023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서 사본첨부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처 진술내용, 신고자와 진술내용, 출동경찰관 진술내용, 피의자 음주운전 수사 내용) 1. CCTV 영상 캡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2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623, 2023고정749(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허태훈, 신기련(기소), 최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연(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정6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20:1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수 회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주먹을 내밀면서 “너 나보다 세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허락 없이 주방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8. 20:37경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게 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귀가를 거부하다가 위 ‘D’ 식당 입구에 세워져 있던 해자 C 소유의 입간판 1개를 팔꿈치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8. 20:42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이화장 2길 3에 있는 대학로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 개년 놈들아. 이거(수갑) 풀어. 니미 씨벌. 야, 씨발 좇 같아. 이 새끼들아 다이다이 뜨자. 미친년 뭘 봐. 너가 팀장이냐. 우리 오늘 시마이 칠까. 말을 똑바로 해, 씨발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3고정749 피고인은 2022. 11. 9. 16:26경 서울 종로구 E에 'F'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G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입간판 손괴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CCTV 휴대폰 동영상 캡처 2023고정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공연음란 등으로 유죄 선고된 사건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28.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민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1:45경 익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6년 5개월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116-125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 방면 11.6km 지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후진하거나 역주행하지 아니하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정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640d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14,726,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116-125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 방면 11.6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운전자 음주측정 경위 등) 1.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캡쳐사진, 도로공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외관상 드러난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작은 사고가 아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고, 더불어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7:34경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삼덕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E(여, 14세)과 피해자 B(여, 1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좌측 팔 부위와 피해자 B의 정면 부위를 각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운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 사설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2022. 6. 29.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 등 피고인 운영의 법인에서 진행하는 6개의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4월 임금 900,000원, 2022년 5월 임금 2,710,000원, 2022년 6월 임금 2,090,000원, 임금 합계 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따라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2. 8. 29.경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8. 1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23.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