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피해자 C가 전에 안 좋았던 일들을 푸념하듯 작성해 놓은 글을 읽고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7. 11. 범행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문자로 피해자에게 "나는 신통력이 있어 신도들이 많다, 예비신랑이 힘들어하는 채권채무를 금방 해결되게 해주겠다, 15만 원짜리 비방(부적)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도들이 많은 무속인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부적을 만들어 주거나 피해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부적비용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7. 13.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실수로 초를 더 샀는데, 이왕 돈을 썼으니 10만 원만 더 부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수로 초를 더 산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보고 돈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7.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주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이 남자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신내림을 받았다.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당에서 기도를 해 주겠으니 기도비 1,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처 및 기도를 할 수 있는 법당도 없었으며,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7. 25. 370,000원, 2014. 7. 26. 6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자 친구와 함께 만든 커플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반지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처 및 기도를 할 수 있는 법당도 없었으며,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받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27.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줄 테니 기도비로 3,95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처 및 기도를 할 수 있는 법당도 없었으며,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8. 27. 3,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캡쳐 사진, 출금내역서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7. 11.(이하 연도 생략)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7. 13.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7. 14.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의 부적(복돈, 염주 등)을 원하는지 물어본 사실, 피해자가 7. 15. 피고인에게 인터넷에서 피고인에 대한 글('I'라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들의 글)을 보았다고 한 후 서로 다툼이 생겼고, 이후 피고인은 1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날짜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7. 22.에는 피해자에게 다음날 오전에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부적을 만들어 두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부적을 보내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적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부적을 만들어주거나 기도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도와 비방 명목으로 돈을 받았거나 받으려 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적을 만들었는지 여부나 초를 더 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이 15만 원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가 10만 원을 주었다면 피고인이 다른 명목으로 다시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3일 정도 기도를 한 후에 부적을 만든다고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기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기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2014. 7. 22. 피해자에게 '내일 오전에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굿당 사진을 보냈는데, 피해자는 사진 속의 굿당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 보았을 뿐 계좌번호를 보낸 흔적이 없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거주지에 법당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 제1, 2, 3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95만 원을 받은 후 팔공산에서 다른 무속인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굿을 한 후 서울에 있는 자신의 법당에서 마무리 기도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마무리 기도를 하지도 않았고, 법당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395만 원을 보낼 당시에는 피고인이 굿 이야기만 했었고, 3일 기도 이야기는 팔공산에서 굿을 하던 중에 처음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무속인 2명과 같이 굿을 한 것은 사실인 만큼 피고인이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반지의 경우 피고인은 반지를 잃어버려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기도는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기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반지를 잃어버린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