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조리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신분상의 우월함을 이용하여 아직 어리고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엉덩이, 가슴, 허리, 배, 팔뚝, 얼굴 등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건드려도 피고인에게 직접 강의를 듣거나 조리를 배우는 학생들로서는 시험점수의 60%를 차지하는 '수행평가' 점수를 주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학생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13:15경 위 G고등학교 인근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G고등학교 제빵 실습실에서 데리고 나온 1학년생인 피해자 H(여, 15세)의 몸을 오른팔로 강제로 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내지 4.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P 작성의 상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3 ~ 7, 11, 12 기재 각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 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각 가중 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8월 ~ 징역 3년 4월(기본 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나. 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1, 2, 8 ~ 10 기재 각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 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 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각 가중 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 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징역 6년 1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에 경함 범죄 중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2(1년 8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3(1년 1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제자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교권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우려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하여야 할 사회정책적 필요성도 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동료 교사들, 졸업한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 동안 성실히 교사 생활을 하여 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별히 피해자들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