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G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피고인 B은 같은 시설의 원장이고, 피해자 H(68세)는 2016. 4. 6.경부터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로, 입소 당시 피해자의 치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소 후 유동식 식사를 제공받았고 2016. 5. 15.경 실제로 삼킴 곤란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유동식 식사를 제공하거나 또는 음식물을 잘게 썰어서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피해자가 식사를 할 때 바로 옆에서 피해자의 식사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아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5. 18. 14:57경 위 요양원 5층에서 다른 입소자의 생일잔치 때문에 보호자들이 제공한 꿀떡을 통째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가 이를 먹는 모습을 전혀 지켜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먹다 목에 걸려 급성호흡곤란증상이 발생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6. 5. 19. 22:51경 그곳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 환자이고, 입소 당시부터 사래에 자주 걸리거나 삼킴 곤란이 심해 평소 유동식인 죽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특히 기도폐색 등이 유발될 수 있는 떡과 같은 음식은 제공되지 않도록 A 등 소속 요양보호사를 관리 및 교육하고,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음식이 제공되더라도 이를 씹어 넘길 수 있는지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입소자들을 관찰하도록 교육하며, 그와 같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A 등 요양보호사가 치아가 없는 치매환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떡과 같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를 통하여 전화로 A 등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음식을 잘게 썰어주라는 지시를 전달하게 하였을 뿐, 특별히 피해자가 이를 씹어 넘길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관찰하도록 교육 및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2명의 요양보호사가 12명의 입소자를 관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꿀떡을 만연히 제공하게 하여 이를 삼킨 피해자가 급성 호흡곤란증상이 발생하게 하였고, 결국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1) 피고인 B이 요양원 회의 또는 교육 시 간호과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을 통하여 피고인 A 등 요양보호사들에게 입소자들의 식사 모습을 현장에서 관찰하도록 충분히 교육하였고, 현장의 구조도 입소자들의 식사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특별히 그날따라 다시 현장 관찰 등을 지시할 필요는 없었고, 2) 당시 2명의 요양보호사가 12명의 입소자를 관리한 것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의 경우 식사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요양원 종사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피고인 B은 평소 간호과장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입소자들이 음식물을 잘 삼키는지 살펴보라고 주지시켰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그러한 말을 늘상 들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341면).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다른 입소자들을 챙기느라 피해자의 식사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도 입소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원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음식을 건네주기만 하였을 뿐 그 후 다른 일을 하느라 피해자가 먹는 모습을 전혀 지켜보지 않았던 모습이 포착되었다. 결국 평소 식사 제공방법에 관한 교육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지시대로 이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요양원 원장인 피고인 B도 이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요양원 입소자의 보호자가 준비한 음식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입소자에게 제공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사람은 피고인 B이다(수사기록 제235, 248면).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입소자 보호자들이 보내온 꿀떡을 보고, 피해자와 같은 삼킴 장애가 있는 입소자들에게 꿀떡이 제공되는 것은 위험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제248, 318, 328면).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같은 입소자들에게 꿀떡이 제공되는 것을 엄격히 제지하였거나, 떡을 잘게 썰어서 제공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이들의 식사모습을 바로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특별히 조치하였다면 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당시 떡을 5층에 제공하면서, 보호자들과 직원들이 나누어 먹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였고, 떡을 썰어서 제공하라고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344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가 정한 입소자 2.5명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요양보호사들이 2교대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와 같은 낮에는 피고인 A를 포함한 2명이 요양원 5층에 입소해 있던 노인 12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를 감안하면 피고인 B이 법정된 수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심각한 삼킴 장애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그 요양원의 운영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식사 제공시 그 전 과정을 관찰하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요양원 내부 CCTV 캡쳐사진 출력물, 입소자 관리카드 사본,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사본, 간호기록지 사본, J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각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는 죽도 몇 숟가락 먹지 못하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에게 꿀떡을 통째로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먹는 장면을 전혀 지켜보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할 때에도, 처치자들에게 피해자가 떡을 먹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피고인들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하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를 성심껏 돌봐왔다. - 피고인 A는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보험자가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