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씨발새끼 돌았나,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마로 코를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체포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구대내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13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4. 3. 3. 15:30경 경기 화성군 매송면 송라리 산17의1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매송영업소에서 제한너비 2.5미터를 초과해 3.2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아파트 뒤 텃밭의 경작 문제로 피해자 D(여, 68세)와 평소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3. 2. 15:50경 위 텃밭에서, 위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손잡이(낫날 길이 약 20~30cm)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낫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조로 32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1999. 11. 9. 15:07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강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하중 11.07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5:35경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초장마을삼거리 앞 도로를 임실·성수 방면에서 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굽은 형태의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1톤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0:45경 경북 영천시 C아파트 110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4세)가 피고인을 깨워 성명과 주거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경사의 근무명과관계 확인)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12. 10:37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B건물 C동 3층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산부인과'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병 감염 진단을 받은 피고인의 아내 E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죽여버린다. 칼 어디 있어, 다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병원 안내데스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크릴 안내판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1. 2015.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07: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88-1 안양역에서부터 같은 날 07:54경 서울 금천구 468-1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이를 때까지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20 전동차 10번 객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31세, 여)의 뒤에 바짝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4. 21.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4. 21. 07:42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88-1 안양역에서부터 같은 날 07:52 경 서울 금천구 468-1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이를 때까지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20 전동차 10번 객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D(25세, 여)의 뒤에 바짝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가운데 부분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는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C(여, 24세)이 자신의 프로필과 사진모델 일을 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동호회 사진 촬영에 응하면 숙식제공, 교통비 포함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고 2015. 5. 23.경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산으로 내려왔음에도 동호회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은 채, 2015, 5, 2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서 피해자의 누드사진만을 촬영하였고,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동호회 사진 촬영을 요구함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동호회 사진 촬영을 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서울로 올라갔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5. 00:08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너는 계약을 위반했다. 위약금 200만원을 내려, 그렇지 않으면 찍은 사진을 동호회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 너 말 잘못하면 선생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협박하면서 위약금200만원과 이미 지급한 경비 2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카톡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 분석의뢰서 회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2018고단977 피고인은 2017. 9. 29. 23:25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약 1분간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31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상 세금감면 문제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현금카드 1장당 3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E, 607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물티슈 구매시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거래내역 등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1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반면에 목격자인 G의 진술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피고인 소유의 D i40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13.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1:00경 위 피해자 C의 거주지 부근인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의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i40 승용차를 찾아낸 후, 미리 준비한 예비 스마트키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서울 금천구 G, 104동 주차장까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i40 승용차를 가져오면서 위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104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 1세트, 시가 미상의 보이차 1통, 시가 6만 원 상당의 모자 4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축구공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충전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중간수사 및 피의자 특정) 1. 자동차등록원부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반지 3개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2:5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평소 전단지 배포 구역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48세)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졸라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출석 및 목격자진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 02: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점 밖에 놓여 있던 의자로 주점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62세)가 피고인과 위 사건에 대해 합의하였음에도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리에게 위 주점에 설치된 상황관찰기(CCTV) 영상을 보여주는 등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8. 04:15 경 제1항 기재 주점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7cm)과 중식용 칼(칼날 길이 20cm)을 휴대하고 찾아가 위 주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자상과 우측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황관찰기(CCTV) 수사], 수사보고 [상황관찰기(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최종 형량 범위] 6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1년 10개월 이하의 징역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2. 2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칼을 챙겨가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8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최승환(공판) 판결선고 2016.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파'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T에 있는 'U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V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W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 군산시 X에 있는 위 G 운영의 'Y 커피숍'에서, 위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위 F, G, H은 두목인 D 등을 보좌하며 위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I, J, K, L, M, N, O, P, Q, R, Z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B파' 가입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군산시 AA에 있는 'AB'에서 'B파' 조직원인 AC를 만나 'B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AC의 범죄단체가입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 1)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공익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B파'에 가입만 하고 'B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오현순 판사 강산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5:3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단1620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출동한 경찰관들이 증인에게 피고인(C)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라고 진술하고, 재차 "출동한 경찰관들이 증인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어요, 저희 집에 왔을 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당시에 음주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도 C씨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했지,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40경 C의 연락을 받고 도주차량 사건현장에 찾아갔고, C이 자신의 신원 및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한 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뒤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C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이름은 제대로 모르고, 연락처는 내가 굳이 알려줄 이유가 있느냐."면서 C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1620의 소송기록사본 제3회 공판조서 중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2015, 11, 19.자 수사보고,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C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C의 이름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대답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한 다음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C의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장출동상황에 관한 경찰 수사보고서에도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C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은 C의 부인도 아니고 아는 오빠라며 답변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인데, 경찰관이 C을 찾기 위해 동거녀인 피고인의 주거 수색까지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C의 인적사항을 묻는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따라서 경찰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 09:4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전원그린맨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교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심지어는 실형의 확정판결로 복역까지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한 거리가 짧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2. 02:15경 과천시 새술막길 39에 있는 피해자 KT과천지사 후문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C과 서로 다투던 중 C을 밀어 Col 넘어지면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출차주의' 입간판에 부딪치게 하여 위 입간판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입간판을 손괴한 후, 이를 발견한 KT 과천지사의 D인 피해자 B(58세)가 이를 변상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부근에 있던 'E' 건물 유리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고 지사 후문 주차장 CCTV ㅏ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징역 1년 6월1)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에 있는 고대학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뉴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2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3:38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이동 소재 남양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만 원 상당의 잔액이 들어있는 체크카드 1장 외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5만 원 이상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3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16. C에 있는 D 1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블랙박스 납품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아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F, G 2명에게 '고소장, 고소인 A, 피고소인 E, 고소내용 : 입찰비리, 협박, 보험사기, 2012년도 H 블랙박스 납품 입찰을 했습니다. 당시 A는 블랙박스 제조사 사장이었고, E은 블랙박스 추진위원회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납품조건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했고 착취했습니다. 대부를 E은 쓰도록 강요했고, 항시 E 술집을 봐주던 I에게 납품 이후 1,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강요해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J. K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할 것을 강요하였고, J, L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났지만 J, L는 받지 않았습니다. 2016, 4, 15. 위 고소인 A, 마산동부경찰서장 귀하'라고 기재된 고소장 2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M 2층에 있는 창원시 H지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L 등 6명이 참석한 제4차 영상기록장치 추진위원회의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블랙박스 납품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아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L으로부터 '2012년도 블랙박스 납품건과 관련 소송 및 고발 접수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차질이 생겨 진위를 밝혀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자 "실명은 거론할 수 없으나 당시 추진위원 중에 금품을 요구하여 상납한 사실이 있어 본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도 사실을 밝힙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16, 16:00경 C 소재 D 1층 전시장 겸 휴게실에서 자장면을 먹고 있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N 비방과 O택시 불법택시 고발을 네가 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은 자장면을 붓고 반찬인 양파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G.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사진 1. 통화내역(AP) 1.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블랙박스 납품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 등),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8:5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39세)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바닥뼈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폭행, 상해)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상호 격투 중에 발생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