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61

범죄사실 2015고단1761 :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이하 '범죄조직'이라고 함) 또는 일명 'S'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상담 고객정보에 나온 고객에게 전화를 해 금융기관이라고 사칭하며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라고 속여 그들의 접근매체를 편취한 후 위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금융사기 범행에 위와 같이 편취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성공하면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카드당 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편취하기 위해 의정부시 T B동 204호 및 의정부시 U 오피스텔 704호를 각 임차한 후 그곳에 속칭 '대포전화', 컴퓨터 등을 준비하여 속칭 '콜센터'를 차려 놓은 뒤 위 204호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위 704호에 피고인 H, 피고인 1을 각 상담원으로 채용한 후 그녀들이 편취한 접근매체를 이용해서 위 범죄조직이 다른 금융사기 범행에 성공한 건수에 따라 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근매체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그녀들이 모집한 접근매체를 수거한 후 위 범죄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편취 범행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1은 2015. 4. 1.경 의정부시 U 오피스텔 704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V의 대출상담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도 아니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9. 8.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9. 20.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3. 18.경부터, 피고인 E은 2014. 9. 8.경부터, 피고인 F은 2014. 10. 8.경부터, 피고인 G는 2015. 1, 14. 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4. 1.경부터, 피고인 H는 2015. 2. 1.경부터, 피고인 1은 2015. 2. 2.경부터 각 2015. 4. 9. 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연번 1번의 일시는 '2015. 1. 14.경부터 2015. 4. 9.경까지 사이'로, 연번 344 번의 피해자는 'X'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551장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금원편취 금융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양수받은 V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은 2015.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여, 3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Z 수사관이다. 당신이 2014년 AA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의 모든 돈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위 V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600만 원,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8.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9, 20.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3. 18.경부터, 피고인 E은 2014. 9. 8.경부터, 피고인 F은 2014. 10. 8.경부터, 피고인 G는 2015. 1. 14.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4. 1.경부터, 피고인 H는 2015. 2. 1.경부터, 피고인 1은 2015. 2. 2.경부터 각 2015. 4. 9.경까지, 위 성명불상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다만, 연번 410번의 연계연번은 '444'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410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26,164,201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10 : 피고인 A, B, J 피고인들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범죄조직'이라고 함) 또는 일명 'S'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상담 고객정보에 나온 고객에게 전화를 해 금융기관이라고 사칭하며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라고 속여 그들의 접근매체를 편취한 후 위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금융사기 범행에 위와 같이 편취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성공하면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카드당 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B의 공동법행 피고인 A, 피고인 J은 2015. 3. 15.경 접근매체를 편취하여 그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함께 의정부시 AD 오피스텔 1108호를 임차한 후 피고인 J 이 위 오피스텔 1108호를 관리하기로 하고 그곳에 속칭 '대표전화', 컴퓨터 등을 준비하여 속칭 '콜센터'를 차려 놓은 뒤 위 1108호에 AE(일명 AF), 일명 AG, 일명 AH을 각 상담원으로 채용한 후 그녀들이 편취한 접근매체를 이용해서 위 범죄조직이 다른 금융사기 범행에 성공한 건수에 따라 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근매체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그녀들이 모집한 접근매체를 수거한 후 위 범죄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E는 2015. 4. 3.경 의정부시 AD 오피스텔 1108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AI의 대출상담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도 아니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위 일시경 AJ 택시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A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장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접근매체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먹골역 부근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상담원 AL, AM, AN, AO, AP, AQ 등을 채용한 후 사무실을 운영하는 일명 AR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AR의 사무실에서 모집한 접근매체를 수거한 후 위 범죄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P는 2015. 3. 31.경 위 먹골역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AR 등은 금융기관도 아니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AR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위 일시경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T)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A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3. 경부터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장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금원편취 금융사기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2항의 가항과 같이 양수받은 AS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은 2015.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U(여, 3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다. 당신의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 관리하는 지정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위 AS 명의의 국민은행 AT 계좌로 2,6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과 순차 공모하여 2015. 3. 31.경부터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61 1. 피고인 A,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2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회 포함) 일부 1. AV, AW, B(제2회),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B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회신 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 편취 계좌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 B 중국 출국 사실 확인) 1. 각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각 공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본 진술조서, 각 공람 진술조서 1. 각 사본 진술서, 각 사본 진정서, 각 공람 진술서, 각 공람 진정서, 피해자 신고서 사본 1. 각 사본 사건송치서, 각 공람 범죄인지서, 각 공람 송치서, 의견서, 각 공람 의견서, 각 공람 미제편철보고, 각 공람 수사결과보고, 각 공람 사건송치서, 각 공람 내사결과보고, 각 공람 내사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I과 상담한 피해자 확인), 각 수사대상자 검색, 내사보고(피해자 BR)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1. 현금카드, 계약서, 메모 1. 각 상담자료 1. 고객 정보 출력물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52110₁ 1. 피고인 A, B, J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BV,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외 B이 중국총책에게 발송한 메일과 본건 범행과의 관련성,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자료 1. 각 메모사본 및 대상자 검색결과, 각 메모사본 1. B이 사용한 대포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5고단1761의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해당 여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1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수령 · 모집하여 이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전달받은 카드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현금카드 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화금융사기는 시도될 수 없는 점, 3 피고인 D, I을 포함한 전화상담원들은 체크카드 등에 연결된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으면, 그 건수에 따라 월급과 수당을 차등 지급받았고, 이를 위하여 전화상담원들은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자신들이 모집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송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점, 전화상담원들은 체크카드 등 명의인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를 피해 송금이 이루어진 접근매체 명의자에 대하여는 전화수신을 거부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모집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거나 거래정지되면 이를 확인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화상담원들은 같은 장소에 모여 함께 근무하였고, 분담 역할도 주로 다른 전화상담원들을 통해 배우는바, 다른 전화상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접근매체를 전달할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등과 수시로 전화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듣고 피고인 B 등이 하는 일에 대하여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일주일 정도 전화상담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았고, 피고인 B을 통해 분담 역할을 익혔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상황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 D, I을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 스스로 자신들이 모집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은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2015고단1761 범행 전체에 대해 순차,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다투는 피고인 C, D, I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모집하지 않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금원편취 사기범행에 대한 죄책 여부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편취 사기범행은 모두 피고인들과 공모한 성명불상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하나 또는 여러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별로 일죄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 외에 판시와 같이 접근매체를 편취하여 성명불상에게 전달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와 같이 편취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른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성명불상과 순차,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모집하여 전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각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행에 일부 사용된 이상, 그와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 일죄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전부에게 공모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다투는 피고인 A, I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수 개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을 고용하기까지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체크카드 등을 편취한 점,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편취한 금액이 약 34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400명이 넘는 점, 피고인들이 전달한 체크카드 등이 이용된 것으로 피고인 A이 인정하는 편취금액도 약 14억 원이 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직접 범죄조직의 성명불상과 연락하여 전화상담원들이 편취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구금기간을 통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원편취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D, 피고인 J의 경우 직접 편취한 접근매체가 금원편취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기간과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