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소속 화물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8:10경 광양시 C 소재 B 내부 주차장에서부터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 18:15경 위 B 정문 앞에서, E 소속 노조원들의 정문 앞 집회로 인해 회사에서 배차를 하지 않아 공장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 운행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짝을 긁었고, 칼날이 부러지자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판스피링(길이 약 60cm)을 가지고 나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유리창, 조수석 및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과 문짝을 내리쳐 깨트리는 등 수리비 4,269,3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탄원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22세)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 온 친구 사이이다. 1. 2019. 7. 5.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04:30경 공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밑 허벅지를 2회 만지는 등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1. 25.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5. 05:3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SNS 대화내용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합의를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이없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7

범죄사실 [2020고정37] 피고인은 2019. 10.30.03:38경 순천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25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피해자 E(43세)은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0. 03:38경 순천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수액을 놓는 피해자 D에게 "수액을 빼라, 빼라고 씨발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진료중인 피해자 E에게 "너 뭐냐? 너 나이 얼마나 쳐먹었어?"라고 폭언을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 E의 눈앞에 대거나 사건 외 여자간 호사 복부를 2~3회 가량 찌를 듯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95]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 26. 04:10경 순천시 F에 있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G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04:30경 순천시 F에 있는 G의 주거에서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수차례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야 이씨발놈아, 너는 뭐야, 민중의 지팡이가 이러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각 진술서 [20207_1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폭행 사실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저항을 하였고 그 정도가 심해져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과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정식재판청구사건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행위는 의사나 응급구조사 등 해당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응급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음주로 인한 폭력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퇴거불응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함께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위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형태와 그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2012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 혹은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 'C주점'의 업주로, 주점에 온 남성 손님들에게 주점 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까지 하는 속칭 '작업방'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9. 4.경부터 2019. 7.18. 경까지 위 주점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술값으로 1명 당 180,000원 및 성매매대금으로 추가 100,000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 D, E,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C) 사본, 영업허가증(C)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 기간 및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93

범죄사실 [2019고단3193] 1. 2018. 8. 2.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8. 8. 2.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사이트에 중고차가 나오는데, 이 차를 구입해서 중고차 매매상사로 넘기면 수익이 생긴다. 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우리가 공동책임을 지고 2주 후에 50만 원을 보태서 일시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무렵 중고차를 2-3대 거래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20-3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부동산 거래가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금융권에 연체한 채무가 약 5,5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B은 약 3,000만 원의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2011년경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채무 상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500만 원을 중고차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 5.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2. 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장례식장 부근의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카지노 도박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I이라는 친구로부터 '픽'(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그림)을 받아 게임을 하면 승률이 100%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사무실 운영자금이 4,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전에 빌려간 1,500만 원과 함께 전액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J주점'를 운영하며 적자가 누적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I은 도박과 무관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로부터 '픽'을 구해 도박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500만 원을 도박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35]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서, 2019. 2. 10.경 D으로부터 '피고인들이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도박 관련 사업 등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계 6,000만 원을 빌려 가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은 2018. 12. 4.경 D에게 자신들의 처인 K, L 및 지인인 M(이하 '대상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다음날인 2018. 12. 5.경 D을 통하여 대상자들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들 및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선불 휴대전화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23.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2018. 12. 5.경 피고인들 및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상자들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K 및 L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4. 25.경 광주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의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 함께 찾아가 K 및 L 명의의 고소장을 각 제출한 뒤, 2019. 4. 30.경 위 경찰서 O과 소속 경찰관 경위 P으로부터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과 피고인들은 사전에 이미 대상자들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상호 협의가 되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D은 2018. 12. 5.경 피고인들로부터 대상자들의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세지로 전송받아 선불 휴대전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들 또는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선불 휴대전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5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3, 20)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의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5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 'C'의 테스트 서버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0:00경 광명시 E, 202호 내에서, 온라인게임 C의 테스트 서버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닉네임 'H'의 사용자가 전체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 'I', G의 닉네임 'J'를 지칭하며 자신의 게임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채팅글을 작성하자, "쟤네가 시비걸음? 저한테도 개시비털고 경매에서 깡패짓하던데 씨벌년들이 먹지도않을거 와서 가격 둘이 존나올려놓고 그러고 나감 ㅈㄴ 쳐웃김" 이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채팅 화면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닉네임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I'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해왔던 점,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을 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팅글을 작성할 당시 채팅방 또는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해 있었던 'M', 'N'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의 이름, 나이, 연락처 등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을 할 때 주로 닉네임 'J'를 사용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였고, 이 사건 게임 당시에도 닉네임 'J'를 사용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들인 점, 이 사건 당시 채팅방 또는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캐릭터와 같은 게임 내 장소에 게임캐릭터가 위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의 위 채팅글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던 이 사건 당시 몇몇 게임이용자들에게 'I'이라는 아이디로 지목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11.경 세종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D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러쉬' 2병을 구입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11경 위 성명불상자가 가르쳐 준 농협 계좌(E)에 30만 원을 입금하고 며칠 후 위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새끼손가락크기의 갈색병 2개를 '러쉬'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2. 1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러쉬' 4병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하여 며칠 후 위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갈색병 4개를 '러쉬'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마약류 구입을 시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5: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7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팽개치고, 왼쪽 다리를 수회에 걸쳐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07: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가게 앞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스 버너 1개를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9. 16:4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절도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F이 주변을 탐문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대하여 묻자 "G, H"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46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I 사무실에서 순경 J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대하여 묻자 "G, H"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9. 16:3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절도사건 조사를 위하여 K파출소로 임의동행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동행 동의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임의동행 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위임의동행 동의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에서, 진술서의 작성자 서명란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각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진술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를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위 진술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9. 18:02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I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순경 J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5. 16. 0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4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D 벤츠 승용차 안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 17:4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D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현금 7만원과 말보루레드 담배 2갑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E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F E 프로필 및 게시글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H 프로필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9월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 청소년의 성을 2회 매수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허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허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무수천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E CCTV 화면 촬영 사진, 의사 L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2. 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2. 12.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7.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11.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11.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9.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사면되었음)을, 2003. 5.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사면복권되었음)을 각 발령 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3%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범행일(2020. 7. 6. 22:30경)로부터 불과 1개월 1주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허머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7:00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76-8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옥골사거리 쪽에서 옹암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4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노면 일부분이 결빙된 상태였으며 새벽이어서 다소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두 줄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 안전운전 함으로써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후 F병원에서 치료도중 급성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횡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피해자 전신 촬영사진, 기상관측자료(기상청), 사고당시 현장노면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기상청 자료, 노면상태, 감속속도),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사고도로 속도표지판 촬영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결과 -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원 공탁(1,000만 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축삭 손상,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시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행장애, 인지기능저하, 구음장애, 성대마비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04.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유족과 미합의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D에 대한 위 피해자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상호간에는 각 죄의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고려함.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 전부를 추징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49세)와는 2016년경 인터넷 미팅 밴드를 통하여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관하던 중 2017. 11. 27.경 부산 사상구 E 2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F 계정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경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같이 생활하던 B에게 들켜 추궁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주거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이 동영상을 보고 난리가 났다. 인천에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B SNS 팔로워가 20만인데 거기 올리면 다 끝난다. 같이 죽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6.경 부산 사상구 E 2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자식들이 당신 영상보고도 당신이 자식들한테 나에게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지 보자.", "나중에 인터넷에서 봐.", "내가 힘들어 한 만큼 당신도 힘들어하고 당신도 모든 것 다 잃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H검색결과 출력물, 동영상 캡쳐사진, G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의사 전시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파력이 큰 피고인의 F 계정에 업로드하고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F 계정에 피해자의 얼굴을 하트 모양으로 가리도록 동영상을 편집한 다음 업로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삭제요구를 받고 바로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휴대폰 메모리카드를 폐기하여 현재 동영상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A와 사귀고 있던 중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C역 승강장(다대포 방향)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47세)에게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마음대로 처리해라, 나는 감옥 간다, 나는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부정승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임승차로 단속된 지 30분 만에 다시 무임승차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