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179 피고인은 2023. 5. 19. 11:16경 의정부시 소재 피해자 B(여, 69세)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안 받았냐, 씨발년아, 보지를 쫙 찢어버린다”, “너 위생과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위 식당의 남자 손님 1명과 말다툼을 하고, 위 식당 앞길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합213 피고인은 2023. 2. 6. 11:46경 의정부시 D, 'E' 앞에 피해자 F 앞으로 배송되어 놓여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CD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218 1. 2023.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06: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가게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7,500원 상당인 우동사리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5. 03:27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딸기 1박스가 들어 있는 택배 가방을 무단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219 1. 피고인은 2023. 1. 29. 12:49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인 개수불상의 빈병을 피고인의 옷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0. 11: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개수불상의 빈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11. 15: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문으로 배송되어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콜라 1상자, 시가 50,000원 상당의 차량 운전석 발판이 들어 있는 택배 1상자를 각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220 피고인은 2023. 3. 16. 00:29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게차 모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23. 3. 21. 00: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게차 콘트롤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이프렌치 2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지게차 토르크센서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렛트카 핸들바퀴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254 피고인은 2023. 5. 18. 21:00경 의정부시 S 앞 길에서, 피해자 T이 주차하여 놓은(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용접 홀더선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멀티탭 4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뒷좌석과 운전대 앞 바구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3고합179호 증거기록] 2023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0번),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서(B) 2023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CCTV 영상자료 사진 2023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자료 일체,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작성한 간이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2023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 진술서(O) 2023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진술서(R) 2023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현장사진 1. 진술서(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다시는 위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형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동종 수법으로 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절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2023고합179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21. 2. 16.경 의정부시 소재 피해자 B(여, 69세)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고 202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2. 8. 19.경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노역장 유치를 거쳐 2022. 10. 22.경 출소한 이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욕설을 하던 중 2023.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17:23경 위 ‘C’ 식당에 찾아가 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내가 너 때문에 징역을 갔다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 홧김에 행패를 부린 것이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16.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1. 7. 15.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2.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0. 22. 노역장 유치를 종료하고 출소한 사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때 ‘너 때문에 징역을 갔다 왔다’고 수차례 말하였던 사실, 이 사건 당일 및 다음 날에도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93쪽, 278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평소에 ‘피해자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넘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실형을 복역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골인 손님(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목걸이를 뜯었다”고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 23쪽),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영업 중에 갑자기 찾아와 ’전화를 왜 안 받았냐? 이년아 씨팔년아, 보지를 쫙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제가 전화 안 받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욕을 하고 영업을 방해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90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안 받아서‘라고 인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출소한 때로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자주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출소 후 2개월 동안은 피고인이 잘 하겠다고 하면서 고분고분 피해자의 말을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식당을 찾아오면 다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괴롭혀서 참다못해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78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이 있었다면 출소 직후에 이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출소 직후에는 한동안 피해자와 원만히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았던 업무방해죄 역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가 처벌받은 것인바(증거기록 제149쪽), 이는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 이유와 매우 유사하다. 2)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요지는, 피고인이 2023. 5. 18. 17:2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찾아가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0.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