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20. 3. 5.경 채무자 C의 D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담보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대한민국에 공탁금회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20. 8. 19.경 피해자 E(2018. 11. 2.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대여금 채권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2021. 1. 30. 피해자 승소 확정)의변론이 종결되는 등 위 공탁금회수채권이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2. 11.경 거제시 F, 3층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G에게 ‘채권자 B는 2020. 9. 1. 채무자 A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가 2020. 12. 2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증서 2020년 제715호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20. 12. 22.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고인 A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채권에 관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2021. 3. 5.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015,388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일부),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결정문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1. 수사보고서(H와 피의자 A의 관계),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접견 당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1∼5차 접견 당시의 녹음파일 주요내용 검토)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인 사실),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제로 10,1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의 금융계좌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현금인출되거나 피고인 A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2) 피고인들은 2020. 12. 11.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20년 제715호로 ‘채권자 B는 2020. 9. 1. 채무자 A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채무자 A은 이를 2020. 12.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 A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B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20. 12. 22. 피고인 A의 대한민국에 대한 보증공탁금 회수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고, 이후 피고인 B는 2021. 3. 5. 공탁금과 이자를 합한 10,012,388원을 수령하였다. 4) 피고인 B는 위 공탁금 등 10,012,388원을 수령한 직후 같은 날 피고인 A의 모친인 H 명의의 금융계좌로 합계 7,500,000원을 이체하였다. 5) 피고인 A은 2021. 6. 24. 별건 형사 사건으로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들은 구치소 접견 또는 전화 접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실제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대여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020. 4. 8. 300,000원, 같은 해 4. 12. 3,000,000원, 같은 해 5. 25. 800,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는 나머지 금액 중 4,000,000원에 관하여는 현금인출 내역만 존재하고, 나머지 2,000,000원에 관하여는 현금인출 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나머지 금액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아들(J)이 피고인 A을 ‘아빠’라고 호칭할 정도로 피고인들이 사실혼 부부에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금원의 수수는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일 가능성이 크다. 3) 특히, 구치소 접견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직접 이체한 금액의 합계는 410만 원(위 <표> 순번 1, 3, 4)이고, 피고인 B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의 합계는 400만 원(위 <표> 순번 1, 5)이므로, 공정증서에서 정한 채무액 1,000만 원 상당에 약 200만 원이 부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족한 200만 원의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7월 달에 어머니한테 받아서 나한테 2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에서 금원의 대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할 필요가 없었다(피고인들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피고인들은 이미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채권·채무액의 내역을 정리하였을 것이므로, 다시 그 내역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4) 피고인 B는 공탁금 10,015,388원을 수령하자마자 같은 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6면), 그와 같은 이유로 공탁금을 수령한 피고인 B가 공탁금을 수령하자마자 피고인 A에게 7,500,000원을 송금한 점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 A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채권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에 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가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동종 범죄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사실혼 부부에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