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00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00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장유강(기소), 이혜미(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종표 |변호사 김은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1차 농산품 가공,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영업, 대금 지급, 세금계산서 수수 2 등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 행사와 의사 결정을 하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10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178,18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8,0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00,034,54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25.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공급가액 88,7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2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73,745,4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8. 4.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9,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76,827,269원의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 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 24.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공급가액 391,214,54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14,841,815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44,387,259원2)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0)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9, 131, 145)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4, 87) 2)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3,544,837,259원"은 착오진술로 보인다.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1, 32, 33, 35, 37),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8, 40, 4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9), 아이피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법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I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E 관련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청원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9)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동범행한 부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 세금계산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세금계산서 1장은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무렵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다음 그에 관하여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급한 것이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이유로 같은 날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바로잡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이 운영한 'D'이 2018. 6. 23. '주식회사 E'에 품목을 '물품대', 공급가액을 192,000,000 원으로 작성하여 2018. 7. 10. 발급한 것인데,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내역에 들어맞는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입출금거래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대한 실제 거래내역에 관하여 2018. 7. 10. 발급한 3장의 세금계산서의 각 작성일자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9, 15번, 범죄일람표 순번 2, 11번 기재 세금계산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함으로써 얻으려는 직·간접의 경제적 이익은 과세표준이 되는 최종 출금액과 최종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서 같은 날 바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9, 15번, 1 범죄일람표 순번 2, 11번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84,781,815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과 매입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처럼 실물거래 없이 발급 ·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 · 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9, 15번, 범죄일람표 순번 2, 11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매입처에 대한 자료 없이 매출을 하다 보니 세금을 많이 납부할 처지에 이르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4쪽,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 15년, 벌금 354,438,725원 3)~886,096,814원 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5)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피고인 B 3) 354,438,725원 공급가액 합계액 3,544,387,259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X 작량감경 1/2 4) 886,096,814원 www.공급가액 합계액 3,544,387,259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X 작량감경 1/2 5)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대하여) 및 벌금 4억 원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에 반하는 것으로 조세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약 6개월 동안 총 31회에 걸쳐 합계 약 35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에 반하는 조세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고, 이 사건 후 D을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판사 임영실 판사 김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