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천안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피해차량의동승자인 피해자 H(여, 8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4일반참작사유(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종 실형 1회(1974년), 동종 벌금형 1회(1994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야간에 높은 음주 수치 하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형을 정함 .피해자들에게 각 상당한 금액(580만원, 770만 원, 1,1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 10:4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그 곳의 PC로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용요금 1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8. 08:30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에서 PC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H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간이금고 안에 든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금고를 잡고 이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곧 카운터로 돌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둠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21:38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밑에 보관해 둔 가방을 들고 위 PC방 화장실로 가지고 간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H에게 550,000원 상당이 가환부되는 등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2013년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7:5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 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0세)의 등 뒤에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상황 동영상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등)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20: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화가 나위편의점 부근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어 위 편의점 유리창에 던져 시가 742,5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7:30경부터 18:00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야, 이년아 내가 돈을 안 주겠다고 하냐, 다음에 주면 될 거 아니냐","이년이 죽고 싶은가 보네. 죽여줄까?"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에게도"뭘 봐? 새끼들아! 죽고 싶은 놈 년이 누구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알콜중독 치료가 필요한 점,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휴대폰 매장의 시정된 유리출입문을 쇠망치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매장에 진열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부산 중구 남포동 일원에서 절취한 휴대폰을 담을 검정색 가방과 복면 3개, 고무로 코팅된 흰색 목장갑 4켤레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의 집에 있던 쇠망치를 미리 준비한 다음 피고인 A, B, F는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 D, E과 H는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파손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F와 H의 2014. 1. 22. 자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 및 H는 합동하여 2014. 1. 22. 03:28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 B, F는 위 매장 건너편 노 상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D과 H는 각자 복면과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깨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01,4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2014. 1. 27.자 및 2014. 2.자 초순 특수절도미수 가.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27. 03:32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N'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매장 건너편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D, E은 각자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깬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휴대폰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출입문 유리가 깨짐과 동시에 매장 내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의 비상벨이 작동하여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 03:00경 휴대폰 매장이 밀집한 부산 동구 O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렌트한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C, D, E은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부산역 부근 산복도로까지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E, D을 하차시키면서 O에 있는 휴대폰매장에서 휴대폰을 훔친 후 민주공원에서 돌아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E, D은 택시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합동하여 각자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깬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휴대폰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매장 안에 진열된 휴대폰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 C, E의 2014. 2. 10.자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10. 02:35경 부산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씨 성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운영하는 'U'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매장 건너편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E은 각자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깨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46,000원 상당의 휴대폰 14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F의 가담정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제3항, 위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2:05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에 이르러 그 전부터 위 아파트 101동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의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위 아파트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및 첨부 현장사진 (cctv 편집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등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체형교정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3. 11. 경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위 교정센터에서 카이로프락틱 자격증을 이용하여 척추질환 등의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인근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전신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병증 삼당을 하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양 손가락으로 환자의 목 및 허리를 약 30-40분 동안 눌러 뼈와 뼈 사이를 넓혀주는 등의 시술을 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6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6,57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외벽에 'D'라고 기재된 가로 6미터, 세로 1미터 상당의 간판을 걸어 놓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장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무자격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위 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 부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모텔' 302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31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현금 3만원과 시가불상의 피해자 지갑 1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명 : LG-g프로) 1개, 차량열쇠 1개를 가져간 뒤 위 모텔을 나와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구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량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5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을 타고 간 후 6일간 강릉시내 일대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2014. 6. 3.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엘르가방'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2. 19. 20:1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매봉로 106 창들교차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매봉로 106 창들교차로를 병천면 방면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장산동길 방면에서 21번 국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 및 사고 정도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24경 경주시 안현로 43-9 세정스위츠리버아파트 101동 옆주차장에서, 피해자 C(31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를 "저기요"라고 부르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용의자가 사용한 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몹시 불량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3회의 벌 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동거했던 E에게 조카 명의로 매수한 100억 원 상당의 땅이 평창, 남원, 제천에 있다고 속여 약 1억 2,000만원을 편취하고, F에게 같은 방법으로 약 3,000 만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계 약 3억 원을 편취한 후 자신의 범행이 F로부터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F의 동거녀인 피고인 BI F 심하게 다툰 직후 피고인 B과 검찰청에 허위진정을 넣어 F를 구속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2, 부산 불상지에서 사실은 F가 2013년 하순경 동거하던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거나 직접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소변검사를 하면서 소변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가 피고인 B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언니야.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 F를 구속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F가 2013년 하순경 경상북도 김천시 G아파트 101동101호에서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동거하고 있는 자신과 F의 몸에 마약을 주사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마약을 주사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소변검사를 받으면서 소변을 바꿔치기했다."라는 허위내용의진정서를 작성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진정서, 진정서초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처지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등을 고려할 때 실로 악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엄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 모두 첫 조사 당시 범행 자백한 점, 피고인 A은 30년전과 20년전의 각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최종학력이 국졸인 점, 판시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가 간질 발작과 저혈당, 대사성 뇌병증, 흡인성 폐렴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하여 구속취소된 바 있고 현재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기타 해리(전환) 장애, 공황 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신은 물론 소식을 끊었던 딸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속죄하는 의미에서 시신기증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의 제의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0: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위 Dol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맞은 편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F(43세)로부터 "너무 소란스러우니 그만들 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도끼 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씹할 놈아. 오늘 너 죽이고, 나 교도소에 간 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23. 10: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 돈을 훔칠 생각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를 통해 위 모텔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객실 302호, 306호, 502호, 505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4. 23.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인 'E' 모텔의 6층 세탁실 앞에서 피해자 F가 놓아 둔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1. 12: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현금 8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불상의 만화책 1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모산교차로 주변 편도 3차로 도로를 의림지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진행차로 전방에 조만간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나오는 구간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는 않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마티즈 승용차는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카렌스2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카렌스2 승용차는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렌스2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M, H, K, F, L, N, J)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혈중알콩놀도가 0.100%로 높으며, 또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K, F, L와는 합의가 되었으며, 피해자 D을 위하여 40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M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이장으로 2009. 1. 2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E수리계의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수리계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용인시는 2009. 1.경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부동산을 'F'이라는 명칭으로 화장장을 만들면서 'E수리계' 소유의 부동산 일부도 수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4.경부터 E수리계 계장으로 E수리계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도 E수리계 이월금 9,707,957원을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하였고, 용인시로부터 2009. 2. 25.경 E수리계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528,853,330원을 피해자 E수리계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 E수리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25.경 위 E수리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8,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5.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거지 일원에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0,715,50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수리계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수리계원 명단, E수리계 배분현황,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협의서, 각 손 실보상계약서, 각 보상금청구서, 각 H 부지 내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금 지급건의, 부동산등기부등본(용인시 I), 각 입금 및 지급 의뢰 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용인시 J), 각 재결서, 각 지출결의서, 각 금전공탁서, 부동산등기부등본(용인시 K), 수용재결 공탁금 지급 건의, 부동산등기부등본, E수리계 2009. 1. 24.자 정관, 회의록, 통장사본, 2009. 2. 7. 회의록, 2009. 3. 7. 회의록, 2009. 3. 14. 결의서, 금융거래명 세 조회, L 명의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녹취록, 통장거래내역서(농협, A), 사실확인서(E수리계 소송 비용), 확인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변호사 비용 지출), 확인서(영수증, 세무조정수수료 지출), 합의조정안(최종안, 피해손실 보전 청구금 지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41)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수리계의 계장으로서 피해자의 재산관리업무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수년간에 걸쳐 합계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수리계의 계원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차자 화가 나, 손바닥 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부터 2018. 10. 1.까지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담임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교사겸직수당·보육교직원수당·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교사근무환경개선비·농어촌특별수당·보육교직원수당·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9:30 이후 운영되는 '시간연장반'은 보육 아동 2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에 교사처우개선비·농어촌특별수당·보육교직원수당·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보육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보육통합전산시스템에 자신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보육교사인 E 및 F가 위 어린이집에서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보육통합전산시스템에 E 및 F를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시간연장반 아동이 없음에도 G을 담임교사로 하는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등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7. 9. 11.경 'D어린이집'에서 경산시로부터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의 보조금 22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00,400원을 수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계좌사본 1. 수사보고(경산시 보조금 부당지급 내역 첨부) 1. 수사보고(2018년 보육사업안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유아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경산시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예림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일참홍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C), C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9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2. 14:00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사용량 영수증, 각 금용거래명세표, 영업장부 사본 1. 경찰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장 영업을 한 것은 시인하면서도 그 영업기간은 불과 4일 정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이 임차한 게임장에 대한 전기사용량 영수증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개월 간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 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1회 있으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데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7.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지하 1층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알라딘게임기' 2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을 카드에 충전하여 주고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를 통해 10,000점이 입력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사진, 사진자료(압수물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생업인 인쇄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