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4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이다.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저녁 8시경 위 C아파트 1동 105호 D의 우편함에 들어 있던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는 우편물 1통을 위 아파트 전기과장 E를 통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우편물 137통을 임의 수거하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시 우편물을 직접 수거했던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전화통화내역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외부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은 2014. 5. 10. 19:47:55경 제3자(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우편함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투입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음 피고인은 같은 날 19:51:02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던 H(I)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함 그리고 피고인은 곧바로 같은 날 19:54:52경 휴대전화(J)로 관리사무실에 있던 전기과장 E에게 전화(K)하여 "나를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배포되고 있으니까, 아파트 5동으로 가서 어떤 우편물인지 일단 확인해 보고 발신자가 없고 무단으로 배포된 것이면 뽑으라."는 취지로 말함. 당시 통화시간은 '50초'였음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전화통화 당시 E가 피고인에게 '혹시 이 사건 우편물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문의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우편물을) 무단으로 꽂아놓은 것이면 수거하라고 말하였다(증인 녹취록 20쪽). (우체국에서 배송된 것인지 확인한 후 수거하라는 취지로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채) 일단은 5동에 가서 확인해 보고 발신자가 없고 무단으로 배포된 것이면 뽑으라고 했다. 그것을 확인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였다(증인 녹취록 2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E의 개인적인 경험, 이때까지 두 사람은 이 사건 우편물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지를 포함하여 어떤 형식의 우편물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운전 중이었고, 통화시간도 '50초'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 당시 '이 사건 우편물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후, E는 경비반장 F에게 연락하여 아파트 5동에서 만나 함께 5동 우편함에 투입되어 있던 우편물을 전부 수거함 이 때까지 두 사람이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이 수거 현황을 확인하러 5동에 찾아온 적이 없으며, 피고인 역시 그때까지 우편물을 수거 중이던 E(L)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음(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참조). 즉,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아파트 2동 앞에서 E가 피고인을 만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전화통화 내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아무런 자료 없고, E 역시 2동 앞에서 비로소 피고인을 만났다고 증언함(결국 이는 두 사람이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하고 있던 E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우편물을 계속 수거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문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이후, E와 F는 다른 동의 우편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헤어지면서, F는 아파트 3동, 4동으로, E는 2동으로 각 옮겨 감 F는 3동, 4동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할 때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우편물의 수거에 대하여 E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 한편, 2동으로 건너가 그 앞에서 비로소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E는 5동에서 수거한 이 사건 우편물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전에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우편물을 수거한 적이 있는데, 괜찮았다. 그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함 그 후, E는 2동, 1동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차례로 수거함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 '3동 내지 5동 소재 우편물 수거' 부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에 관한 연락을 받은 E는 "아파트 5동으로 가서 일단 확인해 보고 발신자가 없고 무단으로 배포된 것이면 뽑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5동으로 가 세대별 우편함에서 <우체국 소인은 찍혀 있으나 발신자의 명확한 주소도 없이 단순히 '입주민 드림'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의 수거 여부에 대하여 더 자세히 확인하거나 문의하지 않은 채 종전 근무지에서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발신자의 표시가 없어 무단으로 배포된 것이고 이를 수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독단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일단 수거한 것으로 봄이 옳다. E의 지시를 받고 3동, 4동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계속 수거한 F의 경우도 이와다를 바 없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수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E에게 수거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이 사건 아파트 '1동 내지 2동 소재 우편물 수거' 부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2동 앞에서 E를 만난 피고인은 E가 5동에서 수거해 온 이 사건 우편물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다시 5동의 우편함에 갖다 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E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후에도 E가 2동, 1동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계속 수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E가 계속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비록 공소장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검찰도 이를 반영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독정범'이 아니다. 한편,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가 과실범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결국 E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E는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아파트 5동으로 가서 이 사건 우편물이 어떤 것인지 일단 확인해 보고 발신자가 없고 무단으로 배포된 것이면 뽑으라."는 말만을 들었을 뿐 우체국 소인의 날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우편물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스스로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5동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자진하여 수거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E로서는 설령 2동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2동과 1동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우편물을 계속 수거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이는 F가 E의 지시로 3동과 4동에서 별도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그리고 이러한 E의 행동이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이용자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은 명확하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나 도움 없이 그 스스로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의 수거행위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보았듯이 당시 피고인을 만나 "전에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우편물을 수거한 적이 있는데, 괜찮았다. 그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E는 2동, 1동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계속 수거하였다. 여기에다가, 위 항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당시 E로서는 이 사건 우편물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음을 알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 나머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을 감히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우편물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E가 2동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계속 수거하리라는 생각을 비로소 갖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E의 행위에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E의 행동에 대한 간접정범으로서 '행위지배' 내지 '의사지배'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사정은 이미 우체국 소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우편물을 전부 수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E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채 묵인 내지 방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E에게는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자진하여 수거하리라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비록 E가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간접정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E 사이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의 연락이나 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니, 공모공동정범을 포함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