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05

범죄사실 1. 2015고단3405 가. 2015. 5.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12:50경 부산 북구 C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테이블에 한쪽 발을 올리고 드러누워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 좆같네,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5. 5. 14.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 03:30경 부산 북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양주 2병 및 노래서비스,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5. 15. 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00:45경 부산 북구 I 상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 정리를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 담배 한 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5.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J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뱃값을 달라고 하자 "돈 없다 못준다, 너거 가게 엎어뿐다"고 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이 술을 달라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놈아 왜 술 안주노"라면서 욕설을 하고, 가게에 있던 손님이 이를 말리자 그에게 "개새끼야 니는 뭐고"라며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2015. 5. 1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6. 06:00 경 부산 북구 L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열려 있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1층 현관문을 두드리고, 아들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문을 닫으려 하자 발로 문을 막아서면서 닫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2015. 5.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19:38경 부산 북구 N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식당'에 들어가 손님이 마시려고 따라 놓은 맥주를 허락 없이 뺏어 마시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에게 "대가리 쪼아 뽀개뿔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종업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고인이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담뱃불을 혓바닥으로 지져 꺼 겁을 주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사. 2015. 5. 18.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04:20 경 부산 북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양주 1병 및 안주, 노래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아. 2015. 5. 18.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8, 13:44경 부산 북구 T 피해자 U 이 운영하는 'V'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빈 그릇을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가게 내 선풍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방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자. 2015.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23:00경 부산 북구 W 피해자 X(여,46세)이 운영하는 'Y노래연습장'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치고,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2015. 5.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X이 감시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앞 냉장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카. 2015. 5.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20:0 부산 북구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노래 2시간을 부르고 난 후, 피해자가 노래방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를 갔다 왔다. 오늘 손 다친 것도 경찰하고 싸워서 그런 거다. 이쑤시개로 눈을 쑤실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방비 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타. 2015. 5. 20.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13:00 경 부산 북구 AC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내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파. 2015, 6. 5.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22:20 경 부산 북구 AF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바스리갈'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13866 피고인은 2015. 5. 22. 03:55 경 제주 제주시 AI 소재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다리를 꼬지 말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뼈다귀탕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54042, 피고인은 2015, 5, 19, 12:30경 부산 북구 AL에 있는 AM다방 에서 피해자 AN(여, 53세)가 피고인에게 다방을 하루 휴업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나를 농락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쓰러지려고 하자 지압을 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등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순번 4 내지 8, 11, 12, 20, 23, 28, 30번)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1, 3, 9, 14, 18, 19, 24), 계산서 [2015+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2015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사기 절도, 주거침입, 폭행, 공갈,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범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 및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