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4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8.경부터 2017. 2. 27.경까지 C 회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종회의 재무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인 바, 피고인들은 위 종회의 재정 건전성 사업(부동산 매입)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E에 위치한 268평 상당의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6. 8. 16.경 위 F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8. 등기소로부터 "2014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및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정기총회 회의록에 부동산 취득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여 이에 따라 정기총회 회의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위 종회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 H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4. 2. 27. 작성된 정기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중 "신임회장 : 정관에 의하여 임원선임(부회장 및 임원) 및 해임권과 그리고 회관 사무실 임대에 관한 권한을 저에게 위임을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신임회장 : 정관에 의하여 임원선임(부회장 및 임원) 및 해임권과 부동산 취득(수정구 D, E)을 위한 이사 회의를 갈음한다. 그리고 회관 사무실 임대에 관한 권한을 저에게 위임을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하고, 출력된 문서 하단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 회의록'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등 종회 회원 191명 명의의 사문서인 정기총회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정기총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회의록이 I 등 종회 회원 191명 명의로 작성된 타인 명의 문서임을 전제로 한다. 나.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4년 종중정기총회에 참석하였던 다른 종원들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록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부동산 취득(수정구 D, E)을 위한 이사 회의를 갈음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출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변경 회의록을 만들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권 84, 99, 115, 130쪽, 제3권 82~90쪽).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회의록이나 이 사건 변경 회의록을 I 등 종회 회원 191명 명의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646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1037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회의록에는 제목, 일시, 장소와 함께 참석 인원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참석자 명단(방명록)이 첨부되거나 함께 간인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회의록에는 '참석 : 191명(방명록 10:50 현재) 총 참석인원 235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수사기록 제3권 82쪽),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고, 참석자명단을 별도로 첨부한다는 기재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의록 말미에는 '첨부: 정기총회 회의서류 1부. 끝.'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어떠한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의록에는 작성자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말미에 '기록 : B'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제3권 85쪽).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변경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당시에도 참석자 명단이 적힌 방명록이 함께 제출되지 않았다. 달리 이 사건 회의록이나 이 사건 변경 회의록이 방명록과 일체로 볼 수 있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의록은 2014. 2. 27.자 정기총회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 B은 재무이사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의에서 종중회장으로 선출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84쪽). 그 후 위 회의녹음을 바탕으로 직원이 작성하여 온 초안을 피고인 B이 이를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의록 작성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하여 왔고(수사기록 제1권 130쪽), 고소인 역시 이 사건 회의록은 피고인 B이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49쪽). 한편, 종중 정관에는 회의록 작성 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수사기록 제3권 50~55쪽), 이 사건 회의록에는 회의 일자 외에 실제 작성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당시 재무이사로서 이 사건 회의록 내용을 기재하여 날인한 피고인 B이나 당시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의록은 당시 종회회장이었던 전 회장 명의의 문서라거나, 이 사건 변경 회의록이 피고인들 및 J 3명의 연명 문서라고 주장하여 왔다(수사기록 제1권 141쪽, 제2권 86, 88, 132, 134쪽). 그러나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2019. 2. 26. 고소인에게, 이 사건 회의록의 경우 문서의 명의가 참석자가 작성된 방명록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므로 방명록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399쪽), 고소인 측은 2019. 3. 7. '2014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증 제30호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명단에는 I 외 191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406~421쪽).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 자체나 '2014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의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4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은 이 사건 회의록과 일체가 되어 하나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회의록의 기재 내용(회의 참석인원, 결의 여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관리된 서류라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2014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의 서명에 근거하여 이 사건 회의록이 종회 회원 191명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록을 임의로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종원 191명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