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C에 소재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부장으로서, 2014. 12. 30.경부터 원주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강원 인제군 D 소재 총 길이 2.99km(터널길이 870m)의 E터널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총괄책임자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강원 인제군 F 수로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수로암거(3m×3m×3m)를 신축하기 위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좌·우측 거푸집을 설치한 이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2m 높이의 동바리(구조물 등의 무너짐을 방지하고 움직임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지지하는 가설구조물)를 설치하고, 그 위에 나무판자를 올리는 방법으로 슬래브 거푸집 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동바리를 설치할 때 동바리가 바닥과 경사를 이루는 경우 동바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동바리 하단부에 쐐기를 설치하고, 또한 동바리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동바리에 전달되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등 동바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도에 맞는 별도의 쐐기를 제작하거나 수평재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쐐기 및 수평재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015. 11. 10. 0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기존에 설치해놓은 동바리 등이 붕괴되어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G(65세)과 피해자 H(64세)이 동바리 등 건축자재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을 같은 날 19:26경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거푸집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의 사용인으로서, 2015. 11. 10. 09:40경 위 가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지면 경사도가 약 3.2도 임에도 동바리의 상하 고정, 미끄러짐 방지 조치 및 하중지지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G로 하여금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게 하여 고정되지 않은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면서 동바리 등에 깔려 피해자 H을 같은 날 19:26경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0. 09:40경 위 가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의 높이가 약 2m 20cm에서 2m 50cm이고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강관비계 전도 방지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강관비계(쌍줄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 강관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0. 09:40경 위 가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강관비계에 대해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강관비계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의 현장소장 겸 안전총괄책임자인 A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I의 법정진술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증 제8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거푸집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 비계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강관비계 전도 방지 조치 미이행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현장소장 겸 안전총괄책임자인 A에 관한 앞서 본 정상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