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경 용인시 수지구 E 오피스텔 F동 지하주차장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비사업용 차량을 다수 보관한 후 인터넷 G 카페(H, 카페명 : I)를 운영하며 게시판에 차량 대여 광고를 하고, 피고인 C는 벤츠 차량(J), 포르쉐 차량(K), 포르쉐 차량(L) 등 자동차대여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8. 7.경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M에게 포르쉐(K)차량을 대여하면서 렌트비 명목으로 5,890,000원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8.경까지 28회(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73,903,000원 지급받음)에 걸쳐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8.경부터 2014.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대여하려는 손님들에게 차량을 보여주고, 렌트계약이 체결되면 B에게 렌트비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의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4. 07. 16.경 N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D 명의의 벤츠 차량(J)을 인도받되, 차량명의자 측에서 위 돈을 갚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N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벤츠 차량(J)을 건네받아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벤츠 차량의 명의자인 피해자 D로부터 자신이 차주이니 위 벤츠 차량의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반환하였으나, N에게 지급해 준 위 1,900만 원 및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설치된 GPS가 있는데 이를 제거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사용료 및 차량 수리비 등을 보전받기 위해 위 벤츠 차량을 받아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벤츠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10. 21.경 용인시 수지구 E 오피스텔 F동 지하주차장에서 C가 제2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D 소유의 벤츠 차량(J)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C로부터 건네받아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세워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B,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여부,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등, 수사보고(렌트카 차량번호 특정),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C,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 있던 B의 제의를 받고 차량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한 광고, 렌트계약의 체결 및 이행, 렌트비 수수 등은 모두 B이 알아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N으로부터 벤츠 차량을 환매조건부로 매수하였으므로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 또한 N 및 D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점유를 회복한 것이고, 그 수단에 거짓이 있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함께 무등록 대여사업에 이용할 차량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해당 차량을 대여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를 B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렌트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여사업에 이용할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사기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우선, 검사는 피고인이 N에게 차량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벤츠 차량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벤츠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D가 딸 부부를 위하여 이를 사주고 그 대금도 납부해 준 것인지, 아니면 사위였던 N이 이를 구입한 것이고 D는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지에 관하여 그 내용이 N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않아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그 명의를 D, U으로 하였다는 N의 법정진술(증인신문 녹취서 7, 8쪽)에 N은 중고차매매 관련 일을 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N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D, U의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N은 2013. 12.경부터 사무실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4. 4.경 판매를 위탁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거나 2014. 8.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횡령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이 법원 2014고단6387, 9469)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이에 2014. 7.경 인터넷에 차량담보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자동차대여사업에 이용할 차량을 찾고 있었던 B이 이를 보고 피고인과 함께 N을 만나게 되었다[이와 관련하여 N은 경찰에서 '할부금을 내기가 버거워 할부금이라도 갚아보려고 2014. 7.경 차량담보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권 641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자신이 그러한 글을 올린 사실도 없으며,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를 번복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10, 16쪽),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내용 및 진술경위,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N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 N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하면서 자동차등록증 및 차주인 D, U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된 차량운행확인서, 자동차포기각서, 위임장,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이들 명의의 위임장을 건네주었다(이와 관련하여 D, N은 그러한 서류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건네받을 때 그러한 서류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태도, 진술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반면, N을 만나 그로부터 벤츠 차량을 인도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함께 있었던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 이를 가벼이 배척할 수 없다. 나)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N은 피고인이 D로부터 GPS 핑계를 대며 차량을 다시 가져가 처분해 버리자 명의자인 D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무등록 대여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제보하겠다면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3권 9쪽), 그 과정에서 1,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도 차량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대금의 지급 명목을 차량 사용료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한 돈을 차량 사용료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N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벤츠 차량을 인도받되, 위 돈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차량도 다시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N으로부터 벤츠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가 이를 다시 가져온 행위를 사기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N과 돈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차량도 다시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벤츠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도 마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요구에 응하여 이미 차량을 인도해 준 이후에 D를 기망하여 다시 이를 인도받았다. 이상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1,9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던 상태라 하더라도 D로부터 벤츠 차량을 다시 인도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비록 D측의 기망에 의하여 벤츠 차량을 인도해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점유의 상실에 해당하는 점유의 침탈로 평가할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점유침탈에 따른 점유회복의 일환으로서 자력구제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여 D로부터 D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던 벤츠 차량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N으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인정하는 내용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한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벤츠 차량의 시가가 61,933,95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D가 납부한 할부금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권 597쪽). 그러나 D 명의로 2012년도에 차량을 구입할 때 대출받은 돈이 47,000,000원이었고, 61,933,953원은 할부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돈인 점을 고려할 때, 61,933,953원을 벤츠 차량의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가액을 특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시가 미상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하던 자동차대여사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B이 운영하던 자동차대여사업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자동차를 렌트하여 본 경험이 있어서, 렌트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어떤 서류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 B은 대여사업에 이용하는 차들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차를 빌려주었으며, '허' 넘버가 아닌 번호를 달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이 B의 일을 도와준 기간이 1달 가량이고, 손님에게 차를 보여주거나 자신의 계좌로 렌트비를 입금받았고, 차를 정비업체에 맡기거나 반납을 받아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약 1년 동안 적극적으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고, 그 수익금이 7,300여 만 원으로 상당하다. C를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그를 기망하여 별도의 이익을 챙긴 사정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다.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을 그만 두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여러 대의 차량을 구입하여 무등록 대여사업에 이용하였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구제수단을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고 결국 이를 대포차로 처분해 버렸다. 그러한 피고인의 잘못이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사기죄의 경우 D와 N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았는바, 피해자로서의 보호가치가 그다지 없다.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초범)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이 실제로 가담한 내용 및 가담경위, 얻은 수익,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대여하려는 손님들에게 차량을 보여주고 렌트계약이 체결되면 B에게 렌트비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4. 9. 28.부터 2014. 10. 19.까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에 관여한 행위가 B의 지시에 따라 손님에게 차를 보여주거나 렌트비를 받아 전달하고 차를 정비업체에 맡기거나 반납을 받아오는 등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실행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