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7. 23:00경 충남 논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전과가 5회나 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7:4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 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뇌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C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7.부터 2018.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290,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의견서 1. 체불임금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인근 D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를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오피러스 자동차의 앞부분이 위 오피러스 자동차에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엑센트 뒷부분에 연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E 및 위 오피러스 자동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74세), 피해자 J(63세), 피해자 K(여, 62세), 피해자 L(61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 및 위 엑센트 자동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M(28세), 피해자 N(2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0. 02: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량을 도로 위에 정차한 채로 잠을 자던 중, '차량이 오랜 시간 정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2:35경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하다.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2. 0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레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생활정보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일에 15만원씩 주고, 3일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3.경 부산 중구 중앙동4가에 있는 중앙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검색내역(판결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계좌 정지로 피해금액이 출금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05경 광주 광산구 B지구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03년 이후 3회 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면허도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취소된 것인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24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6: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KBS사거리 교차로를 남부 소방서 방향에서 B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C 운전의 D 이카운티 버스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5. 06: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KBS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4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 과실 있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법성 중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맨션'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75세)가 피고인이 그곳에 놓아 둔 수석을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옷의 모자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풍기 방면에서 노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의 오른쪽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03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대퇴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 초래되어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늦게나마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센터' 내 D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10:57경 위 C센터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1㎎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대마 약 0.3g이 담긴 비닐봉투를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C센터' 내 D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압수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장기간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선을 묵비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단약 의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1.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1. 22: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한의원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를 유리출입문 하단 잠금장치 부분에 끼워 재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3,000원,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2.경부터 2019. 1. 1.경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 관리하는 교회의 별관 2층에 들어가 교회에 들어가기 전 불상의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였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3~4회 세게 쳐 브라운관을 깨뜨리고,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가지고 있던 장도리로 내리쳐 부수고, 같은 교회 본관 2층으로 가 교회 벽면과 바닥을 위 장도리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 J, K, E,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P 어린이집 저금통 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절도죄 범행 장소 현장확인)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CTV 발췌영상, 주차장 현장 사진, 점퍼사진, 각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여러 차례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물건을 절취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아직까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새아버지가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3:35경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4:2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0:00경 광주 서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입구에서, 같은 밴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4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건물 앞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02. 17. 02:30경 경상 남도 진주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모하비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E에서 유방암 수술로 인한 보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1)을 자신의 가방 1)칼날 길이가 공소장에는23cm로 기재되어 있으나, 칼사진(증거목록 순번9)의 영상에 의하면20.5cm로 보인다. 칼날 길이를 20.5cm로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같이 인정한다. 속에 넣어 휴대한 후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CCTV 영상 캡처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에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항암치료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만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칼을 휴대하여 위 담당직원이 근무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칼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방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20에 있는 장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30.경부터 2019.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26. 00:40경 대전 대덕구 B 'C' 식당에서, 그곳 업주를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E) 1. 진술서(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원호필요,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판사 김진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 05: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치상사고까지 발생시킨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의 적발 시간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6. 0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치상사고까지 발생시킨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의 적발 시간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9. 18:35경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 우로 굽은 도로가 짧은 간격으로 이어지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그재그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마주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벤츠E3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남한산성 남문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 각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0:00경 위 D 식당에서 옆 테이블 앞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옆구리, 왼쪽 팔뚝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