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1. 3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2021고단18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0. 4. 또는 같은 달 5.경 광명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7. 17:00경 위 1의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서울 송파구 D 모텔 E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7:00경 광명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F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8.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첨부) 2021고단1803 1. 각 감정의뢰 회보(2020-H-22947, 2020-H-24045, 2020-H-23946)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 착수 보고, 현장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2020-H-28462, 2020-H-28528, 2020-H-3005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724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매매, 투약 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A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5.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마약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2021고단2724 죄에 대하여). 범죄사실 모두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유리한 정상: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름. 약물, 무면허운전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21. 5. 15. 19:00경까지 경기 구리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약 6㎡ 면적에서 조리시설과 테이블 2개, 의자 4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만 원 상당의 우동, 국수, 소주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식품위생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 1. 피의자 운영 포장마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서 장기간 미신고 식점 영업을 해 왔고, 위와 같은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23:2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23:28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시에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C’의 대표로, 이들은 드레스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의 원고, 피고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1:29경 서울 강남구 D, 3층 화장실 앞에서 ‘드레스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의 권리 및 증거확보’를 피해자 B(46세)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중 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흉곽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민사소송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웨딩드레스 수량을 파악하고 촬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 후 표시한 목록을 무단으로 취거하여 이를 가져오려고 따라 나가자 피해자가 스스로 주저앉았을 뿐 피해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피해자의 스튜디오에서 웨딩드레스들을 촬영하고 촬영여부 등을 목록에 기재하였는데, 피해자가 해당 목록이 기재된 종이를 가지고 스튜디오 바깥 복도 쪽으로 나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와 종이를 다시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허리 부위를 화장실 문틀에 부딪치고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뒤로 넘어진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쥐고 있는 종이를 빼앗으려고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종이를 빼내고, 피해자가 종이를 빼앗기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흉곽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에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 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쥐고 있는 목록을 빼앗으려고 피해자를 어깨 부분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종이를 빼앗기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 자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 다만,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범행의 전후과정에 관하여는 이미 이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E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도604 판결, 2020. 5. 14. 선고 2020도31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로 변경하고, 판시 폭행치상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므로, 상해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22:07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3:40경 시흥시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2년, 2009년 및 2014년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3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11:30경 사실은 중고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C자동차 김포 장기 영업소 소장이다. 2020년식 팰리세이드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다. 4,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차량을 갖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4경 및 13: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2:5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은행 검단신도시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2,000만 원 중 1,99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32경 같은 은행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2,0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남자화장실 대변기 뒤에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998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놓아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D은행 검단신도시 지점 통화진술) 1.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정해주는 장소에 두고 온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중고차 관련 명목으로 2,000만 원씩 2회 합계 4,000만 원이 입금되자 지시에 따라 각 이를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교부받고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기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은행에서 수령한 현금 합계 3,998만 원을 들고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지시에 따라 화장실 대변기에 현금을 모두 두고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그 방조행위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달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과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카드연체금 등으로 자동으로 차감된 2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편취액에 비교하여 미미한 점, 전화금융사기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볼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9.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위 조직원이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11. 1. 오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카드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C은행 신규대출 신청을 하여 자동해지가 되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550만 원을 변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기한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주면 돈을 변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2021. 11. 1. 15:28경 충북 충주시 F빌라 G동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53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 16:14경 충북 충주시 J에 있는 I 충일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K(주민등록번호 1 생략), L(주민등록번호 2 생략), M(주민등록번호 3 생략), N(주민등록번호 4 생략), O(주민등록번호 5 생략), P(주민등록번호 6 생략) 총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문자내역 등 1. 피의자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전화금융사기의 죄질,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B(일명 ‘C’, 이하 ‘C’라고 함)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8정을 무상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야바 60정을 200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판결문,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B의 수사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야바 60정 200만 원 + 8정 266,66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4. 2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둔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H 백화점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고 보행자가 많아 자동차의 통행이 원활하지 아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엑셀 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작동한 과실로, G 노래연습장 앞에 정차한 피해자 J(남, 2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194,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내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명세서 1. 다음지도(피의자 운전 경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2.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M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7:35경 서울 마포구 B, C 매장 앞에서, 위 매장에 여러 번 방문하며 알게 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가 전화통화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참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 1. 영상자료 캡처본, CD첨부(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및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감싸 안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휴대폰 매장의 고객이었고 피해자와는 4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고령으로 동년배도 아니었던바, 피해자와 합의된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팔짱을 낀 적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신체적 접촉 시도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의 등 뒤에서 불시에 양팔로 신체를 감싸 안는 행위는 성적인 요소를 내포한 신체적 접촉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쪽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부근의 차선이 없는 도로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좌우에 주차된 피해자 D(남, 6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남,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10,985,427원,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수리비 4,315,56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 ‘G’ 카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견적서 확인,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그 번호판 등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차량 두 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20:00경 진주시 B시장에서, ‘오줌누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더니 난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D가 입고 있는 경찰조끼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주머니를 잡아당기고, 위 D가 돌아가려고 하자 “니 몇 살 처먹었노”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옆에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어이 마. 민주경찰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를 현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0. 8.경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2:41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7%에 이르렀고,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목격자의 추격과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28. 03:5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광주 서구 B건물 부근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 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뒤에서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다음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입김에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8. 04:20경, 04:25경, 04:30경, 04:40경 등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무면허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8년, 201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2%에 달하여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집 담벼락을 충격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에 빠져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5:1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북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46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로4길 27-2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검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