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위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웨이신' 등 휴대전화 SNS를 통한 지시를 받아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을 꺼내어 이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현금인출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2. 26.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KT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요금이 미납되어 전화가 끊어진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의 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예금을 인출하여 장안평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놓고 비밀번호를 7863으로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된 사실이 없어 성명불상자는 그 범인을 잡으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다만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 현금 1,251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에 있는 장안평역 물품보관함 13번에 넣어 놓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251만 원을 가져 오라는 지시와 함께 위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같은 날 12:24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1,251만 원을 꺼내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1,25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및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4부(증거기록 제13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251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위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웨이신' 등 휴대전화 SNS를 통한 지시를 받아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을 꺼내어 이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현금인출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12, 31. 08:3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의 돈이 모두 빠져 나간다. 그 범인을 잡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제기동역 물품보관함 1번함에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842100으로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된 사실이 없어 성명불상자는 그 범인을 잡으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다만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 현금 1,64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 에 있는 제기동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640만 원을 가져 오라는 지시와 함께 위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다시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25 경위 1,640만 원을 꺼내어 오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 5. 10:20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의 돈이 모두 빠져 나간다. 그 범인을 잡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제기동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된 사실이 없어 성명불상자는 그 범인을 잡으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다만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 현금 5,4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 에 있는 제기동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5,400만 원을 가져 오라는 지시와 함께 위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다시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01 경위 5,400만 원을 꺼내어 오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C이 피해자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2회 에 걸쳐 합계 7,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고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진술하게 할 모든 수간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가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의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 · 질병· 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으나, 단순히 이 외국인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서의 원진술자인 C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외국 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가사 C이 위와 같이 중국에 거주하는 것이 원진술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인 '피고인이 C에게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물건을 꺼내는 일을 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12. 18. 한국에 입국하여 C의 지시로 2014. 12. 26. 및 그 이전에 물품보관함에서 물건을 꺼낸 일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C은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물건을 꺼내는 일을 시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수사보고(공범 인적사항 특정 및 여권사진, 출입국 현황 편철), 여권사진 및 출입국 현황은, 사법경찰관이 C을 체포한 이후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여권 사진이 촬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내용인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시를 받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바, C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여권 사진이 촬영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C이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여권을 촬영하여 C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