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0:0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의 오른쪽 무릎을 베고 누워 옷 위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바지 위로 손을 올려 그녀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다시 음부 주변을 스치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2매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저녁 식사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베고 누운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5세의 청소년으로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나 자기경험에 대한 기억회상 능력을 갖고 있고 표현 언어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서구청 아동청소년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호소하고 보호시설 입소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피해 진술을 하자 강서구청 아동청소년 담당자가 112신고를 하여 인지된 사안으로 그 신고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다. 피해자는 2020. 11. 25.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시 텔레비전을 보며 안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베고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으나 피고인의 오른 손이 성기 주변과 허벅지 안쪽에 두세 번 정도 살짝 스치듯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2. 3. F에서 이루어진 피해 진술과정에서 ‘아빠가 술이 취해서 들어와서 근데 갑자기 제 무릎에 앉아, 제가 이렇게 아빠 다리한 상태로 제 무릎 쪽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눕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서, 근데 처음에는 그냥 술 취해서 그런. 이렇게 냅뒀는데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하지 좀 말라고 이렇게 뿌리쳤는데 이게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성기 쪽으로 이렇게 스쳐가면서 이렇게 만지.’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증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옷 위로 가슴을 만진 후 증인이 하지마라며 뿌리치자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면서 손으로 음부 주변을 스쳤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 내용 등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일관된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마. 한편, 이 사건의 목격자인 피해자의 모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무릎을 베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을 위로 뻗어 가슴을 만졌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애가 아닌데 가슴을 왜 만지냐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허벅지가 절단된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수령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금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악의적인 추행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성에 관한 이해와 태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9. 21:0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의 가슴 중앙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20. 11. 26.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려고 하자 금방 나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가슴 중앙 부분을 한 번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아빠가 화장실 급하니까 그랬나보다 했는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니 아빠 술 취했을 때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2. 3. F에서 이루어진 피해 진술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급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기다려달라고 이야기 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가슴 정중앙을 오른손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손바닥으로 살짝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화장실에서 나온 증인을 피고인이 쳤을 때 증인이 성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낀 것은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에 ‘두 번째 가슴 친 것은 급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주고 넘어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해자의 모 E은 2020. 12. 4.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밀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주방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빠가 쳤잖아, 가슴이랑’, ‘왜 쳐. 거기 왜 치냐고’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하거나 추론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내는 등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격 탓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 인해 바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났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아니라 가슴 사이 중앙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쳤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후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던바, 이러한 피해부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으로 불편한 감정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모 E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이 법정에서야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치며 항의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과 근접한 시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모 E 역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심각한 추행행위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해부위 및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인식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