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5. 밤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16. 00:03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시가 28,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성명불상의 위 C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28,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00:25경 위 C 앞길에서 G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경산시 H에서 하차하면서 위 G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3,36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6. 00:28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위 모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L 메시지 등, 영수증 1. 각 내사보고(모텔에 설치된 내외부 CCTV 사진 및 영상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L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숙박비 결제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3회에 걸쳐 술값, 숙박비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도,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신용카드는 반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5. 21:20 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M'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만나 소주 2병, 맥주 3병을 시켜 그 중 피고인은 소주 1병, 맥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피해자는 소주 반병, 맥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2019. 1. 16. 00:17경 위 'C'에서 나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0:28경 경산시 I에 있는 'K모텔' N호에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3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었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내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C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가기까지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 사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05:09경 112에 피해신고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약 3시간에 걸쳐 소주 반병, 맥주 1병 정도를 섞어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맥주 1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당시 음주량이 평소 주량에 비하여 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며 피고인의 부축을 받은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며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였고, 택시가 멈추자 피해자가 직접 택시문을 열기도 하였다. 이후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계산하는 동안 혼자 서성거리며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방으로 들어갈 때도 스스로 보행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운 택시기사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택시 안에서 잠들지는 않았고 내릴 때도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내릴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와서는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다.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사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서로 키스와 애무를 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세 번째 성관계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기록 45쪽)에 의하면, 구강접촉(가해자의 구강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피해자의 구강이 가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여부에 대해 '예' 란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체크표시가 된 경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든다. 4) 피해자는 '새벽에 잠에서 깨어 핸드폰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술값, 택시비, 모텔비까지 결제한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다.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며 결제한 돈을 전부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돈을 찾아 주겠다고 하면서 모텔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L으로 "니안오나", "나니올때까지여잇는다" 등 피고인에게 빨리 모텔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사실 자체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술값 등을 결제한 사실에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자 전화와 문자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태도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술집에서 나온 이후 모텔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정도의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준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준강간죄 - 무죄: 7명(만장일치)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유적: 7명(만장일치) 2. 유죄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5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3명 벌금 200만 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