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055 피고인은 2017. 3. 2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구두방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E역 부근에서 로또 및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그 부스를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 농협 검암지점 부근 편의점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544 피고인은 2016. 12. 2. 15:00경 부천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I역에서 J시장 쪽으로 가다보면 초입에 가판대 한 채가 있는데 그 가판대가 내 소유이다. 임대보증금 2,500만 원과 월 40만 원에 임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판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32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포항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 K에게 "지금 서울 동대문 창고에 밍크 옷 400벌이 보관되어 있는데 한 벌에 1,500만 원한다. 그런데 내가 그 옷들을 1,000만 원에 판매할 계획인데 옷을 창고에서 꺼내 공장으로 옮기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투자하면 옷을 팔아서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밍크 옷 400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4.경 밍크 옷 운반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삼성4차아파트 북문근처노점에서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L에게 "아이구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내가 로또가판점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그 가판점을 하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파 알바를 두었는데, 자꾸 돈이 비는 것 같아 세를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서 고생을 하시는 것 보다 열선이 깔린 박스 안에서 일을 하시면 100배 낫지요. 하시고 싶으면 전세 4,000만 원에 하든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50만 원에 하세요. 정 힘들면 3,000만 원에 해 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가판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28,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7번 출구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 (100만 원권 수표 6매,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4472₁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서대문구 N역 7번 출구 앞에서 가판점을 세를 주어 운영하고 있는데, 곧 현재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40만 원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해 줄테니 직접 운영해보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판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 10:30경 서울 영등포구 P 1층에 있는 Q 제과점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판대를 종업원이 보고 있는데 한 달에 600~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직접 신문가판대 로또 가게를 직접 운영해볼 생각 있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 빵집에서 피해자 U에게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주면 영등포구 V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복권 가판대를 임대해 주고 나중에는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46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시 계양구 W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4,000만원을 주면 1역 부근에 있는 도로 가판대를 임차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판대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13:00경 인천시 계양구 Y역 부근 Z 식당에서 현금 2,900만 원 및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1장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37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누범기간 등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537호 판결문(하급심 포함), 개인별수용현황 2017+44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피해금원 등) 1. M의 고소장 2017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취금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에 비추어 재범 우려가 크다.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