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51. 4.경 망 C과 혼인하였으나, 망 Col 1952. 6. 14.경 순직하였고, 1961. 9. 30.D과 혼인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61. 8. 29.경 불상지에서, 망 C과 1945. 4. 20. 경 혼인을 하였다는 내용의 유족등록신고서를 제출하여 1962. 1. 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사이에 국가보훈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8회에 걸쳐 합계 236,275,4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군사원호보상법) 1. 연도별보상지급내역 1. 보훈급여금과오급금 산정 내역 1. 각 제적등본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무려 51년 6개월에 걸쳐 보상받은 금원이 236.275,400원인 점, 아직까지 전혀 변상환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이중호적을 취득한 뒤 전몰군경 배우자로 보훈보상금을 수령해 오던 중,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혼인한 호적상의 피고인을 1975, 10. 10.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범죄를 숨기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87세의 고령인데다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환수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신고한 영업장 외에서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6. 1. 22.경까지1) 위 장소에서 관할 시청에 신고한 영업장 앞에 있는 배밭 약 495제곱미터에 식탁 60개, 의자 240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돼지갈비, 소갈비, 냉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영업소 소재지와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1)검찰은 당초2015.10.19.까지로 공소제기 하였다가,이 날까지로 공소장을 변경(추가)하였다. 않고 영업을 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각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수사보고(피의자 미신고 영업장 지적도 첨부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초 신고한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여 2014. 7. 1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2015. 7. 15.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변경신고 없이 한 영업규모가 상당히 크고, 1일 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 상당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님들이 당초 신고한 영업장(실내)이 아닌 야외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보니 생계유지를 위해 2) 검찰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라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함) 내에서 '영업소 소재지와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로 직권 정정한다. 부득이 영업소 소재지와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게 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 06:1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6:1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1311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주변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다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윈스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윈스톰 차량이 밀리면서 윈스톰 차량의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위 싼타페 차량이 밀리면서 싼타페 차량의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타우너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위 타우너 차량이 밀리면서 타우너 차량의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관리의 M K5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이 수리비 2,904,515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이 수리비 8,139,789 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차량이 수리비 2,707,230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의 차량이 수리비 793,241원이 들도록, 피해자 L의 차량이 수리비 656,8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법)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나머지 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각 피해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D, E(각 소년부송치)과 함께 2015. 7. 15. 01:47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3길84에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였다. D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에 있던 현금 33,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고, 피고인은 C, E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D이 훔쳐온 물건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CCTV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품 반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경 인터넷 SK엔카 사이트에 '전국 D 폭스바겐 골프 무사고 차량을 3,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본 구매 희망자인 피해자 E과 2014. 1. 13. 오후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인하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다. 사실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는 2013. 6. 20.경 전세버스와의 충돌 사고로 수리비 26,270,630원 상당을 자차 보험 처리한 사고 이력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센터의 보증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차량은 범퍼만 단순 교환하였을 뿐 다른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올란도 승용차 및 현금 1,860만 원(자동차 등록세 등 포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서비스 작업 내용, 서비스 이력 조회,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2015. 10. 26.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23:3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보생명빌딩 옆 염상섭 동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8세)과 시비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입술에 상처를 입히고, 좌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우는데 때려눕히고 머리를 발로 차고 난리를 내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씹할 놈아, 나는 검사인데 관련사항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있던 B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D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위 D에게 "너가 뭔데 나를 막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상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피고인도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쌍방 간에 화해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경우 그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2016고단1973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20:05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료인 B의 카드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카드 주라, 사기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약 10명의 손님들에게 "신경 쓰지 마라 씨발놈들아, 너거들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20:4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밖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새끼야 빨리 가자 순찰차 문 열어라, 빨리가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옆구리를 때리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가는 도중 뒷자석에서 "야 개새끼야 니들 나를 왜 경찰차로 데리고 가는데 아까 그 여자한테 얼마 처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H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다시 G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7. 21:00경 통영시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자신의 동료인 위 A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나 고함을 지르던 중 통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다시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4 피고인 B는 2017. 1.23. 21:45 경 거제시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M 소속 순경 N(30세)이 피고인 B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경 N에게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지갑을 집어 던진 후 다시 주워 건네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확인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순경 N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확인해라. 확인해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N 의 좌측 후두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2017고단1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 첨부된 동영상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금부터 22년 또는 20년 전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그 죄를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경찰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금부터 37년 또는 23년 전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1. 23, 21:40경 거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주인 피해자 0(여, 46세)가 "경찰 불러라. 파출소 가서 자고 싶다. 못 나가겠다."고 하면서 식당 바닥을 누워 있는 피고인 B를 식당 밖으로 억지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B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겸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55 경부터 2017. 12. 24. 00:1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다가가 들고 있던 생닭을 위 택시의 앞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개인택시는 적폐다, 너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택시에 탑승하려던 손님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보닛을 내리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택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업무방해죄로 6차례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삼환나우빌 아파트 쪽에서 동천동 7516 군부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직전으로 시야가 다소 어두웠고, 그곳은 S자로 굽은 도로였던 데다가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D(76세)이 도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등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른 아침에 도로 중간을 걷고 있었던 점도 피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 상태가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었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읍에 있는 백동사거리 길을 전남 담양 봉산면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동시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칼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8, 57, 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 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G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 중 C, 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8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중 C, E의 경우에는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3:3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18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대화를 시도하며 함께 걸어가다가, 같은 날 04:15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2회 키스하고,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마주친 18세의 여자 고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구 조흥은행' 앞 교차로를 남춘천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남부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춘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쪽 뒷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구 조흥은행 ' 뒷골목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 1. 주취 적발보고서,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 영역: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 참작사유 가.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일반 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4:0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담당센터'에서 자신의 진정사건 담당조사관인 C(53세)의 조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고인의 항의 이유를 듣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C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어 뒤로 넘어뜨린 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여 C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공무원증 사본 1. 영상자료 단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2017고단789 1. 상해 피고인은 오산시에 있는 C에서 과일 노점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같은 시장에 있는 생선가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1:30경 오산시 E에 있는 F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08 2.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0. 06: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66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진 문을 세게 잡고 흔들어 잠금 장치를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 내가 징역 살면 돼, 왜 합의를 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이를 뺏으려는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부엌에 있던 도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방문을 잠그자 위 도마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J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2017고단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H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7. 00:1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66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꼬집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7:30경 울산시 중구 성안동 소재 함월운동장 주차장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0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2013고단4]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Dol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알려주는 것을 듣고는 D의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05:16 경부터 05:34 경까지 B과 함께 사천시 F슈퍼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G으로부터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네받은 D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6회에 걸쳐 D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4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318]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 04:52 경 사천시 H식당'에서 술에 취한 D G에게 음식값을 계산하라며 건네준 우리카드를 G에게 달라고 하여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H식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한우등심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등심 87,3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A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D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알려주는 것을 듣고는 D의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D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2, 4. 30. 05:16경부터 05:34 경까지 A과 함께 사천시 F슈퍼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6회에 걸쳐 D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4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2, 4, 30. 05:54 경부터 05:56 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 9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 매출전표 1.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의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23:04 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 불상 식당에서 같은 동 170 앞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08:30부터 10:30경 사이 대전 서구 B빌라 203호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C이 잠이 든 사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3:00경 삼척시 B에 위치한 'C' 무궁화실 내에서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16:15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고인이 포장용 비닐봉투를 많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H이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된다. 비닐봉투를 사서 사용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팔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마트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H에게 접근하던 중, 마트 업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다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H 진술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열람)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마트 종업원과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종업원 및 업주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이 우발적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