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08. 5.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8. 7. 29.경부터 2008. 8. 18.경까지 21일간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측족관절 염좌 및 인대 손상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8. 19.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0.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0,566,46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F병원 외의 병원에서 입원치료 내역) 1.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의료자문 내용(증거목록 순번 8번) 1.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중 일부) 1. 보험사 관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그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입원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인 증상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내용(피고인의 의무기록과 그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에 의하면, 족관절 염좌 및 요추부 통증 또는 무릎 관절염으로 입원한 것과 관련하여, 입원시 시행한 검사상입원이 필요한 특이소견이 없고, 입원시 받은 치료도 모두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며, 뇌경색 후유증으로 입원한 부분도, 과거의 뇌경색에 따른 언어장애나 우 측 하지 위약 상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입원 직전 증상이 뇌혈관 질환의 발생 혹은 악화를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원 중 입원이 불가피할 정도의 정밀검사가 시행된 적이 없으며, 입원시 시행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도 외래치료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다), 피고인의 입원 횟수와 빈도 및 그 행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2010. 7. 29.부터 2010. 8. 18. 까지 21일간 F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직후인 2010. 8. 24.부터 2010. 9. 18. 까지 26일간 J의원에 다시 입원하고, 곧바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0. 9. 18.부터 2010. 10. 8. 까지 21일간 F병원에 또다시 입원하였다가 2010. 10. 11.부터 2010. 11. 6.까지 재차 J 의원에 입원하는 등 병원을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였다), 입원기간 중의 잦은 외출 등 피고인의 행동과 위 기간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수사기관에서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입원에 대하여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입원일수 288 일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일 만이 적정 입원일수로 판단되었고, 위 의료자문을 시행한 의사인 G과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에 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처벌이 되지 않거나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력,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김해F 병원에 입원한 부분만 기소된 것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2008. 9. 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본건과 같은 방법으로 19개 병 · 의원을 전전하며 83회에 걸쳐 총 1,565일간 입 · 퇴원을 반복하여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7,570,06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추가기소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2) 이 법정에서 실시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어눌하기는 하지만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등 피고인의 장애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했던 기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병원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입원 치료를 행한 병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판사 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