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조카인 C과 사이에 지적장애1급 장애자인 피해자 D(여, 14세)를 낳아 피해자와 친부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건물 지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치마를 내린 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피해자 D) 1. H, I(1회),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첨부, 피해자 D 및 참고인 I 상담일지 첨부, 심리평가 보고서 첨부, K교회 목사 G 상대 면접수사, 피해자가 치료받은 산부인과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D 심리검사 제출 첨부, 피해자 D 인지능력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가 '2012. 여름경'으로 그 범위가 넓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진술녹화 CD 및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및 범죄의 특성상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면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 공소내용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약 5세 여아의 지능을 갖고 있고 시간 개념이 약하여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 진술에서 드러난 범죄 장소(피고인의 집) 및 범행 일시(여름)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입신고 시기(2011. 11. 16.) 이후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전(2013. 5. 16.)까지 유일하게 존재하는 '2012. 여름경'으로 기소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 특정 과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범행의 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참고인들의 진술 및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이 추가적인 증거들로 제시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증거들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공소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만일 피해자가 정신지체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지능 연령이 지극히 낮아 구체적인 범행 일시를 명확히 기억하거나 진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외 증거들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특정된 공소사실을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섣불리 판단할 경우, 위와 같이 범행 일시·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특정할 능력이 없는 아동·장애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위험이 크다. 2. 유죄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피해자의 정신 연령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알지 못하였을 범죄 행위태양 및 피해에 관한 진술) 및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의 반응,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게 된 경위, 최초 수사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 산부인과 진료 내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위 사정들 및 참고인 I과 피고인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참고인 I 및 그 외 가족들간의 구치소 면담 과정 등을 고려하면 참고인 I의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 :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그로그램 120시간 이수 4.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미성년자인 친 딸을 아버지로서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보호자의 입장을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자로서의 입장과 성폭력 가해자로서의 입장 사이의 괴리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움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5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