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경부터 2010. 9.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명의상 대표자 D)의 실제 운영자로 2010. 4. 12.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에스티'로부터 스테인레스 파이프 등을 납품받아 왔으며, 2010. 5. 19.경부터는 충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0. 9. 30.경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당시까지 위 'C'가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 68,994,802원을 인수한 후 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건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 등을 당하게 되자 위 'C'의 대표자 명의가 D으로 되어 있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D에게 받아야 할 68,994,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자신으로부터 받아갔다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법무사 G로 하여금 2015. 2.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피해자에 대한 68,994,802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금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 3. 17. 이의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신청서 사본, 채권 가압류 결정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안산지원 20146441 판결문 사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 사본 1. 문자 수신 1. 매출장부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번) 1. 충주지원 2015가단1669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시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7.8.16: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번길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501동 B에서 피해자 C이 하느님과 대화하고 마귀를 몰아내는 주문을 한다며 '킁킁'거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만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아랫입술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상벨 소리를 듣고 출동한 피해자인 교위 D에게 "야이 십팔놈아, 왜 반말하고 그래. 좆 같은 새끼야. 마음대로 해라. 씨팔놈아"라고 욕설하여 수용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천구치소 의무기록지 사본, 피해자 피해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9:49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229, 도림 성서침례교회 앞 도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도림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의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택시차량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426,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해 2015.8.21, 22: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벌금수배 및 무면허인 사실을 은폐할 의도로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피의자신문조서 서명란에 동생인 'G'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후 부인하고, 이를 조사 경찰관인 경장 I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남촌로100번길 4-1, 청실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가량 구간에서 자동차운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전면허없이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레조 승용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편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관한 기재 및 그 현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8. 2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8. 21:10 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주점 'G'에서 A와 술을 마신 뒤 그날 밤 A와 함께 숙박하기로 한 'E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인 F i40 승용차를 주차해 둔 위 'D' 식당 앞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위 모텔에 이동하기 위해 자신보다 술을 적게 마신 A에게 '네가 모텔까지 내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에게 음주운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6. 4. 8. 2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제1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0:26경 경북 D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맛고을길에 있는 김서방숯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었고, 2010. 2. 4. 그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승용차를 렌트하여 서울 및 경기도 일대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미리 준비한 비비탄 권총으로 도로변에 있던 상가의 유리나 다른 차량의 유리를 향해 쇠구슬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위 유리들을 파손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 16:25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앞 도로를 미리 렌트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D은 위험한 물건인 '글락(Glock) 비비탄 권총'의 탄창에 그린가스(Green gas) 및 유피가스(UP gas)를 혼합, 주입하여 권총의 위력을 높인 다음 그 탄창 안에 쇠구슬(지름 약 6㎜)을 넣고 위 매장을 향해 발사함으로써 시가 1,325,000원 상당인 위 매장의 전면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 1장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를 소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부터 2012. 4. 14. 경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및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의총포인 위 '글락 비비탄 권총' 2자루 및 탄창 등 그 부품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피해신고서, 견적서, 사진 및 약도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결과 회신, 피의자 렌트차량 GPS 위치기록 및 피의자 통화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용현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고 이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당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우울증,불면증, 자살충동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정도,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공범인 D의 제의로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2. 03: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허리통증에 대하여 현재 응급실에 비치되어 있는 약이 없어 일단 진통제를 근육주사로 처치하고 약은 날이 밝는 대로 처방전으로 교부받을 것을 수회 설명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가 당장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씨발 아파서 왔는데 뭐라고, 너 이 새끼 이름이 뭐냐 죽여 불라니까. 씨발 개새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응급실 책상 위에 있던 병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씨발 너 이개새끼 고창에서 조심해서 나중에 보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거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신촌사거리 부근 앞길부터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이미용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19. 5.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6월 월급 489,0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3,007,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C사업장에서 D을 2019. 5. 26.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451,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C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19. 5. 26.까지 근무한 D과 2018. 6. 1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수사보고(임금미지급 여부 검토), 수사보고(해고예고 수당 관련 통상임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13:5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102동 4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죽고 싶다, 손을 그었다, 식구한테 연락해 달라"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술을 적당히 드시고 동거녀와 화해를 하라고 이야기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왜 여자 이야기만 듣고 편을 들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 테이블 밑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날길이 13cm)를 집어 들기 위해 손을 뻗쳤으나 이를 경위 이 제지하자, 계속하여 방바닥에 놓여있던 파커볼펜(길이 약 15cm)을 집어 들고 경사 D의 머리를 내리찍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포함,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의 폭행 자체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은 결코 적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전에 보인 피고인의 행태들에 비추어 그 책임을 경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1년4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22:2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165, 현광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 444, 학익2동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2:50경 업무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테헤란로를 역삼역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좌측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796,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F 앞 테헤란로를 경유하여 강남역사거리까지 위 승용차를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이 주행하던 중 옆에서 충격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충격에 깜짝 놀라며 반응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사고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 [2015고단1721] 피고인은 2014. 12. 9. 16:00경 순천시 D 소재 폭 5미터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위 도로 위에 약 1m 높이로 흙과 돌을 쌓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 [2015고정665] 피고인은 순천시 E 주차장 333m²의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경 순천시 D에 있는 주택 출입구와 인접해 있는 자신의 소유 순천시 E 토지 중 24㎡ 상당에 조경석을 이용하여 높이 130cm 가량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에 있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21]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탄원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주소지 현장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의 주소지 현장 탐문), 수사보고(대체 진입 도로에 대한 수사) [2015고정 665]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입구 관련 2012년과 2014년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E 및 그 일대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이행통지, 불법형질 변경사항 알림, 계획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에 있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 부분(2015고단1721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사실상 통행로를 두 가구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통행로를 F과 G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통행인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위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천시 D 소재 주택의 소유자인 F은 위 주택에서 40년 이상 거주해 왔고, 위 주택 대문에서 큰길로 통하는 이 사건 통행로를 10년 이상 사용해왔다. 이 사건 통행로는 F과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G 및 그들의 가족들이나 그들에게 용건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나,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치지 않고는 일반 도로에서 위 주택까지 리어카 등 농기구가 통행할 수 없어 이 사건 통행로가 농기구의 통행이 가능한 유일한 통로이다. 나. 국토계획법위반죄 부분(2015고정665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순천시 E. I, J, K, L 합계 5필지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제출한 계획평면도(수사기록 제52쪽)의 설계 내용과 달리 위 E 토지 중 24㎡ 상당에 조경석을 이용하여 높이 130cm 가량을 성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1).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0: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머신과 라인바늘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F(G), H(I)으로부터 문신시술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피부에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F과 H의 팔부위에 문신시술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J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양형의 필요성도 있으나, 시술받은 자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 있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시술횟수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4. 20: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고함을 치며 칼집에서 칼을 빼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44세)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흉기인 도검(칼날 길이 35cm 가량)을 가방에서 꺼낸 다음 위 도검의 칼끝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가만 안 놔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찌르게요"라고 하자, 다시 위 칼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도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16. 서울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2015고단3708) 피고인은 2015. 9. 3. 21:4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지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다가 갑자기 팔을 뻗어 버스 뒤쪽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2016고단804) 피고인은 2015, 12. 6. 00: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10 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4길 13-42 강남생수기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 25,0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2015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으로서 이미 무려 10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1:00경 충청남도 청양군 B에 있는 'C' 모텔 501호에서, 피고인이 다방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대출금을 급하게 변제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대출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회에 걸쳐 합계 799만 원을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E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거래내역서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참고인 E와 전화통화 및 출석요청, 참고인 F와 2차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2: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5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0:2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새의성농업협동조합 C지점의 현금지급기 앞 주차장에서, 위 농협이 수매한 양파를 저온 창고까지 운반해 주는 일을 하였으나 농협에서 운송비 150만 원을 신속히 결제하여 주지 않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농협 연쇄점 건물 옆에 쌓아둔 공병 수십 개를 위 현금지급기 코너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186,000원 상당의 현금지급기 출입문 유리창 3장을 파손하고, 시가 4,400원 상당의 공병 100여개도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돌멩이, 공병 등을 던져 현금지급기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시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B에 'C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정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넘겨줄 위 게임의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의 계정 정보만 넘겨줄 계획이었을 뿐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용 출력물,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18고단6958, 7920, 8187(병합)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내용 및 선고형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