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7. 31.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해 도금을 베팅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D)'를 개설하고 2014. 7.경부터 2017. 8. 16. 경까지 이를 운영하여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를 포함한 29개의 운영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각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1회에 10,000원에서 7,000,000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회원들이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총 18,768회에 걸쳐 합계 38,442,067,281원을 입금 받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총 14,097회에 걸쳐 합계 36,000,250,512원을 환전하였다. [공소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를 운영하고 있는 성명불상자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인 총판 코드 'G'를 부여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3% 와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이 총판으로 승급할 경우 총판으로 승급한 회원이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모집 수수료로 정산받기로 하고, 2014. 11.경부터 2017. 6. 26.경까지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H, I, J, K 등 15명의 도박자들을 위 'C'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위 H 등이 위 'C'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로 도박을 하게하고, 총판으로 승급한 H 모집한 도박회원들이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이 개설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0회에 걸쳐 합계 72,530,6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중인 경기에 금원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해 도금을 베팅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인 'C(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6회에 걸쳐 6,3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경기에 금원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해 도금을 베팅하고 그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5,560,000원을 환전 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11,890,000원 상당의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데이터 서버 및 도메인 서버 ip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C' 캡쳐 자료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운영계좌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금융 압수영장 2017-7716 거래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운영계좌와 총판운영자가 거래내역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2017-10347 회신 자료에 대해), 수사보고(C 운영계좌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총판 운영자 수수료 확인에 대해) 1. A 농협 Q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범행전력 등 확인)-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체육진흥투표권과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다수인을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