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나주시청에서는 나주시 B일반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는나주시 C 설치사업공사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11. 12.경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한다) 등 5개 공동수급사에서 형성한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였는데, 선정 당시 D이 최대지분을 보유한 대표사였으나 2012. 10.경 부도나자 그 자회사인 H가 그 지분을 늘려 위 컨소시엄의 대표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H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영업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주식회사 I 관련 5,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의 J로부터 공동수급사 중 F에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나주 C 공사 중 전기/계측 제어 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원의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그 1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5.경 I 대표이사인 K와 H와 I 사이의 나주 C 공사 중 전기/계측 제어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애초 결정된 하도급 공사금액이 778,000,000원임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107,500,000원을 부풀린 885,5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K로부터 2013. 6. 3. 5,000만 원, 2013. 12. 31. 5,000만 원 합계 1억원을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돌려받은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만 원만을 F에 교부하고 그 즈음 서울 등지에서 나머지 5,0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H에서 영업 등을 총괄한 임원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고, 투입 단가, 수량, 적정 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적정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설계 용역비 등 법인 경비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하도급 업체들과 새로 체결하는 계약들에서 그 차용금을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피고인의 차용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 관련 피고인은 I의 대표 K로부터 2014. 10. 17. 1,000만 원, 2014. 10. 20.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후 위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H가 I와 체결할 O 설치사업 중 반응조제어반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금액에 반영시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 H가 I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 이익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당초 결정된 계약금액이 6,000만 원임에도 3,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 2017. 3.경 그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P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 Q으로부터 2011. 12. 2. 2,000만 원, 2012. 2. 17.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후 위 차용금을 H가 P과 체결할 R 용역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H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1.경 H와 P 사이의 R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설정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20. 및 2012. 2. 15. 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위와 같이 P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이 공사금액에 반영되게 하여 2012. 1. 20.에는 공사금액을 2억 6,400만 원에서 2억 8,600만 원으로, 2012. 2. 15.에는 다시 3억 360만 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을 P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S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대표 T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을 H가 S와 체결할 설계 용역계약의 공사금액에 반영시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T으로부터 2011. 5. 2.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용역공사 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용금을 2011. 11. 2. H와 S 사이의 U 설치사업의 기본 설계용역 계약의 계약대금에 반영되도록 공사대금을 431,200,000원으로 한 후 H로 하여금 2011. 11. 30. 107,800,000원, 2012. 12. 19. 107,800,000원, 2012. 2. 7. 129,360,000원, 2012. 3. 30. 86,240,000원을 S에 지급하도록 하여 H에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로부터 192,783,000원을 차용하고 동액 상당을 H와 S 사이의 설계용역 계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H에 192,7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Q, T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W,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기성금 사용계획, 전국당좌거래정지, 녹취록, 휴대전화 문자내역,시설공사 입찰공고, 물가변동검토결과보고, 실행예산집계․비교․총괄표, 나주시 C설치사업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지출 내역 정리, 각 견적서 내지 공사하도급 변경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0, 36, 38, 40, 42, 46, 50, 52, 54, 56, 65, 67, 69, 73, 8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6, 14, 41, 43, 51, 53, 68, 70, 72, 78, 79, 83, 87, 9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 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 지급하기 위해 I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H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으로 F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일임하였고, 피고인은 F 측 W와 피고인이 종전에 지급하였던 1,000만 원, AG과 공동계약한 경산시 AH사업 민원처리비용으로 AI 대표 AJ에게 현금으로 출금하여 선지급한 3,750만 원을 반영하고, I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F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F, H 어느 쪽도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없다. 업무상 배임 중 I와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에 3,000만 원을 반영한 사실은 있으나, AK사업의 시행사인 AL 대표 AM으로부터 시행사 운영비 3,000만 원을 부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의 공사지분 20%를 보장받기 위해, 개인 돈으로 AM에게 1,5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I 측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2014. 10. 24. 1,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기존 개인 지출을 보전한 것이므로, H 영업비를 빌렸다가 반영한 것일 뿐 개인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해 반영한 것이 아니다. 업무상 배임 중 P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에 2,500만 원을 반영한 사실은 있으나, H 측의 묵인에 따라 공사 수주전에 필요한 사전 영업비로 교부받은 것일 뿐이며, 이후 공사대금에 변경계약을 통해 반영하여 되돌려 준 것일 뿐 개인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해 반영한 것이 아니다. 업무상 배임 중 S와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공사대금을 증액한 사실은 있으나, AN 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개인 차용금이 아니라 영업비로 받은 것이고, 개인 차용금인 AN 급여 부분도 2013. 12. 경 S 측 T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만 공사대금에 반영한 것이고, 나아가 아산시 AO 기본 설계용역은 AN 급여를 반영하기 위해 증액한 것이 아니다. 먼저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나주시 C 설치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사로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컨소시움 회원사 지분별로 공사대금을 입급하면, 회원사가 입급받은 돈을 대표사에게 보내 공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선정 당시 대표사였던 D의 대표이사 J는 본래 F 측에 40%의 지분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으나, 입찰 경쟁사에 E과 G가 참여할 움직임이 있어 이들을 자신의 컨소시움에 끌어들이는 대신 F 측에 가야할 40%의 지분에서 이들의 지분을 충당하였고, 그 대신 이 사건 공사의 토목건축 공사를 F이 직접 시공하도록 해서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나, 그로부터 토목건축 공사 견적을 받아본 결과 공사비가 너무 높아 대신 1억 원을 보상해주기로 합의한 뒤, 이후 피고인에게 I로부터 1억 원을 마련하여 F 측의 이윤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대체적인 내용이 피고인이 시인하는 바와 일치하는 점, 그런데, 당시 F 부사장이었던 W는, F의 컨소시움 지분이 줄어드는 부분과 관련하여서 D 측에 항의하였고, 그 무렵 D과 그에 관한 보상을 5천만 원에 합의하였으며,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13. 9. 17.부터 2014. 2. 27.까지 3회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입금받았을 뿐, 그 외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받은 돈은 없고, 별도 합의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이처럼 당초 이윤 보전과 관련한 합의금 액수가 1억 원이고 이를 위해 I를 통해 1억 원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1억 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의하던 자신의 재량이고 합의만 되면 나머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관계없다는 취지에 불과한데다, 공동수급사 회원사의 이윤 보전을 위해 대표사가 암암리에 현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경위의 불투명성, D이 이후 구체적인 합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W 또한 지급받은 5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F 측이 당초 예정한 1억 원을 다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H와 주식회사 AI이 2014. 7. 31. 경산시 AH 현장 정상화와 관련하여 2013. 11. 6. 합의한 바에 따라 H가 주식회사 AI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3천만 원은 2014. 8. 9.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H가 2014. 8. 7.경 주식회사 AI에게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2133쪽 ~2137쪽 참조)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합의에 소요된 3천만 원을 I로부터 마련한 위 1억 원의 재원에서 개인적인 재량으로 지급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D이나 H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 측에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1억 원 중 5천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요 주장인 개인 차용금이 아닌 H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영업비 충당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영업부에서 함께 일한 V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 외에 일부 금액을 직원들 회식비나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정황, 피고인이 협력업체에게 돈을 요구할 당시 회사 영업비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 등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회사 영업비를 협력업체 공사대금에 증액하여 반영한 뒤 돌려받는 방식을 취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다 피고인은 자녀 피아노 학원 교사인 L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돈을 수수하고 계약에 반영하였고, 그 내역과 용처에 관한 아무런 정리 자료도 남기지 아니한데다, 가족에게 입금된 정황도 보이며, 피고인이 즐겨 가는 술집 접객원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여 그 급여를 빼돌리기까지 한 점, S 대표 T 등 협력업체 사장들은 이를 차용금이 아니라 수주업체 측인 피고인이 ‘달라고’ 요구한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협력업체 사장들이 작당하여 피고인의 하청공사수주를 빌미로 한 개인적인 리베이트를 국고에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점), 협력업체 공사대금이나 용역비에서 증액한 금액 중 회사 영업비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 구체적인 사용 내역(피고인이 I 등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액하여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돈이 H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소명은 없다), 그와 같은 관행에 관한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소명이 없는 점, 오히려 D 측 AP는 자신이 2010년경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부터는 설계회사가 영업비를 시공회사에 보내는 관행은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승인 아래 협력업체 공사대금 증액으로 영업비를 충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S 관련 업무상 배임 중 AN 급여 명목으로 차용한 부분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 대표 T의 진술에 의하면, 하청업체로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현금을 지급하거나 AN을 허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뒤 본래 예정된 공사대금보다 더 받아가는 방식(발주처인 H가 통상 S로부터 제출된 설계비 견적액의 10%를 네고하는 관행이 있으나 5%만 네고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으로 되돌려 받았으며, 이에 관해 H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모르며, 피고인으로부터 용역비 증액이 아닌 방식으로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바는 없고, AN 급여 부분은 2015.경 회사자금 부분을 담당하는 X의 독촉에 따라 2015년도 아산 AQ 실시설계비용 및 우선시공분설계비용 2억 8,125만 원 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인 점, S 자금을 담당하는 X의 진 술에 의하면, AN 급여 부분은 2015년도 아산 AQ 사업 기본설계비용에 3 ~ 4천만 원을, 실시설계비용에 3 ~ 4천만 원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 조차도 수사과정에서 S의 경우 어떤 공사에 얼마를 증액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T의 진술에 의할 지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먼저 교부한 뒤 추후에 공사대금에 증액하여 반영하는 것이어서 차용 시기와 반영되는 공사의 정산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담당하는 X이 회사 돈에서 나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반영하는 터라 자신은 그 내역을 잘 모른다는 것이어서, S 자금 지출을 담당하는 X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일부 개인적으로 T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비 증액에 AN 급여 부분이 반영된 이상 공소사실의 배임 이득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관급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영업 총괄 직원이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뒤 그 협력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전하는 방식으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공사대금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되는 점, 위와 같은 행위는 관급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즐겨 다니는 술집의 접대부를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월급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거나, 회사의 암묵적 승인을 얻어 영업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피고인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발주처와 협력업체 사이의 그간의 관행이나 협력업체 사장들의 협조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상 피해자인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