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4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2009. 4.경 'D'에서 개명)은 2004. 1. 2.경 E과 군포시 F과 G 지상 H 상가 건물의 건축공사 및 분양 등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2004. 1. 7.부터 친형 I의 명의로 J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등재하고 E과 함께 그 자금조달을 비롯한 경영에 관여하였다. 1. 피고인은 2004. 1. 16.경 피해자 K에게 군포시 L에 건축중인 'H 상가'에 대하여 "내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서 신축하고 있는 건물인데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지만 사용승락을 받아둔 상태이고 준공등기를 하고 공사비 등 잔금을 지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PF자금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고, 그 PF자금을 받는데 필요한 2억원을 빌려주면 2달 뒤에 바로 3억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억원을 차용한 적이 있음을 기화로 2004. 10.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원이 있어야 앞서 빌린 2억원을 갚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건물은 골조와 외관공사만 되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1. 10. 5.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2003. 12.까지 총 10건의 가처분과 근저당권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J 주식회사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건축주명의 양수계약은 2003. 9.경 해제되었으며, 2003. 11. 26.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PF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준공절차, 등기이전절차,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 해제 등에 총 3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 6. 18. 위 M는 N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여, 위 H상가의 전 건축주인 N, O 및 등기명의자 M 사이의 복잡한 소유권분쟁으로 단기간 내에 위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PF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2004. 1. 2억원을 차용한 이후 2개월 안에 PF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것은 물론 2004. 10. 15. 위상가건물에 재차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등 기존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처분과 근저당권 등의 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어 단기간 내에 위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PF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5.1.초순경 위 P 사무실에서 추가적인 자금 대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Q'이라는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R의 회장인 S이 신용이 확실하고 담보도 좋다. 그 사람에게 대여해주면 내가 S에게서 다시 돈을 빌릴테니 그렇게라도 해달라"라고 말하고, 며칠 뒤 S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이 부족하다. 3억원을 투자하면 2개월 뒤의 수익금으로 6,000만원을 선지급하고, 담보로 춘천에서 AD이 시공 중인 T 아파트 108동 401호와 501호 2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당시 토목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합자회사 U의 실질 운영자인 V이 이중분양 등으로 2004. 7.경 구속되어 시행사인 U와 시공사인 W 사이에 분양이익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상태라서 S이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X 명의의 위 U로부터의 분양권은 확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위 아파트 두 채에 대하여 시행사에 각 2억 1,170만 원이 완불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S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5. 1. 20. 서울 강남구 Y 인근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투자약정서와 위 2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서와 완불입금표를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의 신한은행 계좌로 4,700만원을, 다음날인 1. 21. 1억 9,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4,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분리된 공동피고인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977쪽)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K, Z의 각 법정진술 및 기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 내지 증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검찰은 '이 사건 H 상가건물은 골조와 외관 공사만 되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1. 10. 5.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2003. 12.까지 총 10건의 가처분과 근저당권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J 주식회사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건축주명의 양수계약은 2003. 9.경 해제되었으며, 2003. 11. 26.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PF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준공절차, 등기이전절차,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 해제 등에 총 3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 6. 18. 위 M는 N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여, 위 H상가의 전 건축주인 N, O 및 등기명의자 M 사이의 복잡한 소유권분쟁으로 단기간 내에 위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PF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2004. 1. 2억원을 차용한 이후 2개월 안에 PF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것은 물론 2004. 10. 15. 위 상가건물에 재차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등 기존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처분과 근저당권 등의 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어 단기간 내에 위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PF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2004. 1. 16.경 K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H 상가 지하 1층 전체에 대한 완불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19쪽)를 제공하였지만 이러한 완불분양계약서에 따라 K가 위 상가 지하 1층 전체를 분양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대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특히,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전제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위 상가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가 E, AA 부부인 것으로 알고 상가분양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해 2004. 1.말경부터 2004. 7. 말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200만원을 E, AA에게 투자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점(수사기록 939쪽 판결문), 2003. 7.경 위 상가의 건축주가 ㈜ O에서 ㈜O 및 AB(E의 장모)로 변경된 점(수사기록 1311쪽)에 비추어 그러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검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2004. 1. 16. K로부터 차용한 2억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E, AA에게 기망당하여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4. 7.말경까지 투자금을 편취 당한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4. 10. 25.경에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K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한 2004. 10. 25. 당시를 기준으로 위 상가 건물의 소유권은 M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수사기록 896쪽 판결문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하면서 J 주식회사(실제 운영자 E)가 M로부터 위 상가건물을 매수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J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K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관련 서류들을 E, AA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고인이 2004. 1. 16. K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교부한 완불분양계약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K로부터 위 9,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PF대출에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K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2억원 및 9,000만원의 실제 사용자는 E, AA인 점, S은 2005. 1. 20.경 K로부터 2억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춘천에서 AD이 시공 중인 T 아파트 108동 401호와 501호 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가 당시 토목공사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K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행사인 합자회사 U의 실질적 운영자인 V이 이중분양 등으로 2004. 7.경 구속되어 시행사인 U와 시공사인 W 사이에 분양이익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상태라서 S이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X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은 확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시행사에 각 2억 1,170만원의 분양대금이 완불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계속적으로 번복되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S이 K로부터 차용한 2억 4,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다시 피고인이 S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위 1억 2,000만원은 모두 E, AA이 사용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정확하게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분리된 공동피고인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977쪽)는 이를 믿기 어렵고, 등기부등본(J), 각 인증서, 공급계약서(L에 있는 H), 지불이행각서, 각 공정증서 정본, 사업투자약정서, 춘천아파트(T) 공급계약서, 내역서(S), 영수증, 계좌내역, 수령증, 공정증서 정본, 등기부상 AC 권리관계 분석, 등기부등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