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38

범죄사실 2018고단4038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강동구 B 인근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을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정보 관련 사이트를 제작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들이 사이트에 있는 주식정보 전문가의 유료 동영상을 보기 위해 한 달 내지 1년 사이로 기간별 차등 결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 주식정보 관련 사이트 제작비용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추후 발생하는 이익의 40~5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 관련 사이트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주식정보 관련 사이트 운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금 중 40~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1,430만 원 및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84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41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5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8. 12. 31.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1. 서울 용산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걸려온 피고인 전 여자친구의 전화를 대신 받으려고 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9. 1. 20.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 20. 06:50경부터 같은 날 08:5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한 것을 보았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밀어 선반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펜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부분)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I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계좌이체내역서, 카지노입장권 발행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내역서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및 피의자 특정, 피의자 A 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 자료 미제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J 회신 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우체국 회신 내역 첨부, 주식회사 K 회신 내역 첨부, 참고인 L 인적사항 확인, 참고인 L 출석 거부로 인한 전화수사) 1. 피고인과 I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증 제5호) 2019고단1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8. 12. 31.자 상해 관련하여 피해자를 깨문 사실은 있다는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의 집 구조, 문자 메시지 첨부, 팔뚝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문자메시지 등 제출 및 휴대폰 가격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및 메신저 대화 내용 확인, 피해자가 가지고 온 손괴된 휴대폰 사진 촬영 관련)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손괴된 휴대폰 사진 CD,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7. 6.경 I을 통해서 피해자를 소위 대포통장 전문가로 소개받았다. 피고인, 피해자, I은 동업으로 선물옵션대여계좌 프로그램(피고인 지칭 "HTS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선물거래사업(공인받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로 하여금 조건 없이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HTS 프로그램의 구입 및 운용을, 피해자와 I은 대포통장의 공급을 각 담당하되, 피해자는 HTS 프로그램의 구입비용 등 사업자금까지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실제로 대포통장("M" 명의)을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HTS 프로그램 구입비용 8,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지만(이 사건 투자금 중 8,000만 원은 위 프로그램 구입비용에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 중 4,7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건 외 L으로부터 HTS 프로그램 구입비용 등 사업자금 1억 원을 추가로 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구입한 HTS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사업홍보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불법선물거래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판시 편취금을 받은 것이고 이를 그 용도에 맞게 HTS 프로그램 구입, 사업 홍보 등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HTS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고, HTS 프로그램을 운용할 일본 사무실과 숙소 등을 임차할 필요성이 있어 그에 소요되는 투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업홍보에 비용이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홍보 자체도 쉽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병발하여 당초 피해자와 약속하였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상해, 손괴 관련 1) 2018. 12. 31.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깨문 것은 사실이나 장난으로 물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2019. 1. 20.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기소된 내용과 같이 상해행위를 한 적은 없다. 3) 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사기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7. 6.경 내지 같은 해 7.경 I을 통하여 피고인을 주식 관련 정보사이트를 잘 아는 전문가라고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소개해 준 I과 신뢰관계가 깊었고 피고인을 만나 사업 이야기를 듣고는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주식에 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보다는 주식을 잘 아는 I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하면서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전해 듣게 되었다. 피해자는 I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나 사업 관련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있었지만, 피고인과 따로 연락하여 사업진행 경과를 듣는 일은 없었다. 2) 피고인에게 주식정보 관련 사이트를 운용에 관련된 어떠한 능력, 경력 등도 확인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약속한 주식정보 관련 사이트 구축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프로그램 제작자와 프로그램 관련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제출한 이메일 내역(증 제1호 E-mail 화면 캡쳐)은 모두 이 사건 투자금 수령 이전인 2017. 6. 21.부터 2017. 8. 1.까지 사이에 수·발신된 것들로서 이메일 수신인, 발신인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HTS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과 I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증 제5호)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진행 경과 등을 묻는 I에게 '술을 마셔서 일찍 잠들었다. 몸이 아프다. 지방에 내려와 있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증권사분 만나러 왔다. '는 등의 말만 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동사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이 1억 1,84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사업 관련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인 2017. 9. 14. 부터 같은 달 18. 까지는 매일, 2017. 9. 20. 및 2017. 10. 6.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K에 출입하면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7. 9. 12. L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J 계좌로 5,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차용한 후 2017. 9. 14. 위 송금액 중 9,000만 원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매(J 5매, 우체국 4매)로,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시계, 팔찌와 함께 위 자기앞수표 9매와 현금 다발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자신이 변제받은 대여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등 자금의 출처, 자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위 돈을 공동사업에 투자하겠다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투자독려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8.경 지인 L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그 중 8,000만 원을 HTS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프로그램 제작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수표와 현금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2019. 3. 28.자 변호인 의견서 제4쪽 참조), 피해자와 I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빌려줬던 1억 원을 변제받았다면서 수표와 현금 사진을 보내왔고 이 돈을 사업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업 참여를 독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시계, 팔찌와 함께 거액의 수표, 현금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그 수표, 현금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내지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고, 그 사진만으로 그 수표, 현금을 HTS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지는 않는 것인 점, 촬영된 수표와 현금의 액수가 1억 원이므로 이 또한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위 9,000만 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K에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와 I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4) 한편 "HTS"는 "Home Trading System"의 약어로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증권사 객장에 나가거나 전화를 거는 대신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그 자체로 불법선물거래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3,200만 원을 송금한 후 HTS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2019. 3. 28.자 변호인 의견서)하였다가 이후에는 피해자가 I로부터 '피고인이 HTS 프로그램 구입비용을 다른 곳에서 조달하여 그 제작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그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는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2019. 8. 21.)하고 있는바, 투자금 수령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일관성도 없다. 피고인이 I에게, 2017. 11. 5. '내일 프로그램 나온다.', 2017. 11. 7. '지금 프로그램 테스트 중이다.', 2017. 11. 8. '지금 프로그래머와 함께 프로그램 오류 수정 중이다.'라는 취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바, 위 주장은 위 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6) 한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적 사업의 공모 등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 경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과 I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증 제5호)은 피고인이 투자금 대부분을 수령한 이후인 2017. 11. 2.부터의 것이다. 그 대화내용 중에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등장하나, 그 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대화내용이 없고, "HTS"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니, '3,500 듭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다시 피고인에게 '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비싸냐.'는 말을 했더니, '이거는 영상 송출이라서 비쌉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법정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하는 프로그램을 주식 관련 정보사이트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중 2017. 11. 9.자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지금 증권사분 만나러 나왔습니다. 형님"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바, 증권사 간부 접대비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갔다는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불법선물 거래를 중개하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피고인이 증권사 관계자에 대한 접대를 왜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 그 중 2017. 11. 17.자 대화내용을 보면, I이 피고인에게 "아까 사장님(피해자)이랑 통화했을 때 (중략) 리딩애들 문제없냐고 물어봤었엉. 그리고 프로그램이랑(후략)"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속칭 주식 리딩은 '증권 전문가 등을 자처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천주를 공지하는 식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 I에게 증권사애널리스트 등 주식전문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I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인 2017. 11. 15. 피고인과 I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I이 먼저 "A아(피고인) 문정동 애들이랑 주식 레버리지를 하고 아까 낮에 만났던 대표랑 대여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얌. 가능하다면."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네 형님. 저와 같은 생각이시네요."라고 말한다. 또 2017. 11. 22. 피고인과 I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이르면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형님 드디어 그리고 상장한 답니다. 진짜 빨리 일을 해야 하는데요. 형님"이라고 메시지 보내자, I은 "우리 대여에도 비트코인도 하는거야?" 묻자 피고인이 "그럼요 형님"이라고 대답한다. 이와 같이 "대여"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건 투자금 수령이 끝난 2017. 11. 15. 처음 등장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그 주장과 같은 선물옵션대여계좌 프로그램에 관한 제안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I은 먼저 피고인에게 선물옵션대여계좌 관련 사업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그 사업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전주(錢主)인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I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는바 I에 대한 증인신문 중 위 대화내용에서 안전계좌, 백업계좌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언급되었던 점, I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8. 3. 29.부터 경찰에서 대질신문이 있을 무렵인 2018. 9. 19.까지도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I이 한 행동이 피해자의 이해관계와 불일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자신이 사용한 단어에 관하여도 그 의미를 잘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 경위 진술에 관한 피해자, I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마) D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두 받아갔으면서도 약속한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자 그 직후인 2018. 2.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해 민사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D이 피고인과 동업으로 불법인 사업을 도모하면서 자신은 소위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행을 하였다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전격적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I과 함께 주식 관련 정보사이트를 활용한 불법선물옵션대여계좌 프로그램 운용사업에 관한 모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주식 관련 정보사이트의 제작·운영에 관하여 언급한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그 정보사이트를 불법선물옵션대여계좌 프로그램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2019. 8. 21.자 변호인 의견서 제2쪽 등 참조),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주식 관련 정보사이트의 제작·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상해, 손괴 관련 1) 2018. 12. 31.자 상해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우 강한 강도로 깨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 행위를 장난 정도로 치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2019. 1. 20.자 상해 및 손괴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아무런 모순도 없다. 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상해 부위 사진 및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내용에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2019. 1. 24. 피고인에게 "진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핸드폰이랑 병원비만 퀵으로 보내줘. 자기 한 말이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키자 못 지켰으면 사과라도 할 줄은 알아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알겠어. 미안해 그래서 눈뜨자마자 사과하려고 연락한 거였어."라고 답을 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다시 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귀가하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의 가재도구를 손괴하였고, 피고인이 귀가하자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폈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기에 손목을 잡은 것이다.'라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으나, 사건 익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제 경찰은 집에 왜 온 거고, 방에 있는 건 다 쏟아져 있고 어떻게 된 거야?"라고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구로 하여금 데려가 달라고 전화연락을 하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도 권유하자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구는 112 신고를 하여 "친구가 전화 왔는데 남자친구가 감금 안 보내준다고."라고 신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연인관계 있던 피해자 G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 소유 휴대전화를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사기,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고 반면 유리한 정상은 찾기 어려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