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¹219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2017. 5. 하순경 범행 피고인 A은 지인인 D와 함께 2017. 5. 하순경 시흥시 아파트, 208동 804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이를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7. 2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7. 7. 21, 21:3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G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 0.04g 상당을 더치커피 원액과 섞어서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3708 피고인 A은 인터넷 H 사이트에 'I'이라는 제목으로 '아이스[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뜻하는 속어], 술, 크리스탈 매쓰 판매 합니다.', '팩 무게 빼고 정 1그림 80, 0.5그람 45 수도권 거래합니다', 'J:K'라는 문구를 게재한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홍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3. 7.경 위 글을 보고 J(인터넷 메신저)을 이용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판매 제의를 받고, 2017. 3. 17. 16:23경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계좌(L)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필로폰 약0.7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종이봉투에 담아 시흥시 아파트 207동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대 에 있는 쓰레기 밑에 숨겨 놓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찾아가게 하여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검찰수사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8g을 매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25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자들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 A 피고인 A은 2017. 1. 24.경 내지 2017. 1. 25.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251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6. 9. 초순 19:00 경 인천 남동구 N건물 1층에 있는 O 상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현금인출기 옆에 놓아 둔 필로폰 불상량과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사진 2017고단37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백색가루 필로폰 양성반응) 1. 압수조서 1.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발견한 피고인 게재 광고글 사진, 광고문구 캡처본, J 메시지 대화내역 캡처본, 구매한 필로폰 사진, 압수물 사진, 필로폰 무게 사진 2018고단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고인들 및 압수물 DNA 비교분석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2명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압수물 및 피고인 A 팔목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이 법원 2017고단219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4번)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이 법원 2017고단219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법원 2017고단2193호 사건의 판시 제1죄, 이 법원 2017고단3708호 사건의 판시 범죄 및 이 법원 2018고단12호 사건의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필로폰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필로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필로폰 매도행위는 다수의 사람들을 마약 중독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범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여 피고인 A이2017. 1. 24. 내지 2017. 1. 25.경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