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6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5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2015고합69(병합)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2015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정희, 정정욱, 이승혜(기소), 이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흡기등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2010. 3.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010년 이후에만 폭력범죄전력 6회, 전체 폭력범죄 전력 3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1. 강제추행 [2015고합65]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2) 1,16, 14:0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여, 5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님, 제가 누님을 인간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벽 쪽으로 밀어 붙인 뒤 양팔을 벽에 짚고 피해자가 피할 수 없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앞뒤로 몸을 흔드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 1) 이하 범죄사실은 병합된 각 사건번호의 순서가 아니라 범죄 일시의 선후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2) 공소장 기재 2014년'은 '2015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08:10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44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서 벽 쪽에 있는 테이블로 밀어붙여 그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빠져나가자, 피해자를 세게 밀어 화장실로 통하는 뒷문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 문에 밀어붙여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2015고합69] 피고인은 2014. 12, 27. 20:4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서 가게를 경영하는 피해자 I(여, 45세)이 가게로 놀러 오자 이전에 피해자 가게에 갔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2015고합65] 피고인은 2015. 1. 26. 1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여, 44세)를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을 때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내 얼굴에 손을 댔어."라고 말하면서,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H' 식당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2015고합65] 피고인은 2015. 1. 26. 10:3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E' 식당 옆 골목 쪽으로 도망가자, F에게 "씨발년! 나와라, 가만 안 놔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옆 'L' 피부 관리실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위 피부 관리실 전면 유리창(가로·세로 약 2m)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2015고합6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녹화 자료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관련 첨부, 재물손괴 피해자 관련, 피해자의 친언니 M과 전화통화 보고,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피해자 F와 M와 전화통화 보고) 및 각 첨부 사진 영상 1. 피해자 F 상해진단서 및 L 피해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사진 등)에 첨부된 사진1.과 사진2.(2015고합65호 사건의 증거기록 21쪽), 사진 (2015고합6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 확인, 전과 확인 보고, 누범 기간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동기 수법 - 대상, 시간적 간격(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기간은 제외하고 고려함), 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단순히 폭력행위를 범하는 습벽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범하는 습벽이 인정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전력은 전혀 없지만, 피고인이 일반인은 물론이고 친아버지에게도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년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노래방 등지에서 업주인 여성에게 욕설·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이러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 습벽이 보다 악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추행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문제 음주자 (총점 15점 이상인 사람, 17점)로서 금주와 함께 상담 등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과거 폭력범죄도 거의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성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고, 다면적 인성검사결과 충동적이고 좌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며 분노를 쉽게 행동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 15점 3))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중간 수준(총점 7~24점, 14점)에 해당하며, 위 두 평가를 교차 분석한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30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수용생활을 하는 등 건전한 사회활동경험이 부족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재범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성행개선 의지와 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습폭행, 상습상해의 점을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시 피고인의 나이가 '18~25세 미만인 것을 전제로 위험성 점수가 '3점' 부여되어 있으나(청구 전 조사서 K-SORAS 결과표 중 문항 1번 참조), 피고인의 나이는 만 51세이므로, 위 항목에 대한 점수가 변경될 경우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 12점으로 낮아질 여지가 있으나, 이는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서는 최고 높은 점수이다.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으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기재 존속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두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운영하거나 일하고 있는 식당에 자주 드나들어 피해자들과 잘 아는 사이였음에도 피해자 C과 F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I과 F을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전거로 영업장의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시켰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열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3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과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법정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각 범죄행위의 태양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구치소 내에서도 입실거부의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서 성행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의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일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여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평소 술에 의지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번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