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특수폭행 피 고 인 1.가. B |2.가. C |3.가.나. D |4.가.나. A 검 사 이용정(기소), 최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아란(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삼덕(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남일 |법무법인 하늘(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기웅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A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A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의 특수폭행의 점 및 피고인 D는 무죄. 위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9. 28. 02: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마주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22세)와 상호 말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가게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와 그 일행 피해자 A(남, 23세)를 향해 컵에 담긴 물을 뿌리고, 이에 피해자 A가 일어나서 주먹질을 하자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A를 향해 수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피해자들이 길 건너편으로 가서 가로수 지주목을 뽑아 와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견봉쇄골관절 인대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전신마취 하에 하악과두부 및 하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의 수술을 하고 8일간의 입원을 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7세)이 자신들에게 물을 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남, 26세)에게 수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부, 좌 턱관절부, 요추부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코피가 나고 입 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동상해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H 응급실 진료영수증, 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및 사진, 피의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설명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치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은 징역형을, 피고인 C은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A)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C,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주점 다른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피고인 A도 피고인 B, C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가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D,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7세)이 자신들에게 물을 뿌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B이 발길질을 할 때 손으로 피해자 B의 다리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남, 26세)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부, 좌 턱관절부, 요추부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코피가 나고 입 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한 후 분을 참지 못하고 길 건너편으로 뛰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직경 약 5cm 길이 약 150cm)을 뽑아 와 각각 지주목 1개씩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은 모두 각자의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므로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의사의 상호 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 D, A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찾아와 먼저 물을 뿌린 다음 발길질을 하였는데 피고인 D는 피해자 B이 발길질을 할 때 손으로 피해자 B의 다리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그 이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피고인 D의 공격에 곧바로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 D에게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없다. 나.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B, C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뿐이다. 일단 피해자 B, C의 수사기관 진술이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D가 내용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한편, 피고인 A는 그에 대해 증거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A가 가로수 지주목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든 것에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근접하여 이를 휘둘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 D, A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면서 위 가로수 지주목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과 근접한 이후에는 위 가로수 지주목을 내려놓거나 피해자들에게 이를 빼앗긴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D, A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위 가로수 지주목을 휘두르거나 던졌다면 직접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거리상 떨어져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 가로수지주목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곧바로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지만, 이는 위와 같은 특수폭행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자백은 위와 같은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고인 A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더라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