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군포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5:08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C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란에 ‘G 과장’, 발행지점 란에 ‘H(주)’, 청구번호 란에 ‘I’, 대출금 란에 ‘12,000,000’, 대출종료일 란에 ‘2020. 12. 16.’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주) 대표이사 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대표이사 J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연합회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H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에 위약금 132만 원이 발생했는데 K연합회를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1:45경 서울 강남구 L 인근에서 사실은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주)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란에 ‘G 과장’, 발행지점 란에 ‘N(주)’, 청구번호 란에 ‘I’, 대출금 란에 ‘10,000,000’, 대출종료일 란에 ‘2020. 12. 7.’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N(주) 대표이사 O’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주) 대표이사 O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주) 대표이사 O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경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2%로 9,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도가 부족한 상태이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3:40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인근에서 사실은 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주) 대표이사 O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주) 대표이사 O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수표 차액 납부 확인서’, 채권자 란에 ‘U’, 대출처 란에 ‘U(여의도 지점)’, 채무자 란에 ‘T(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란에 ‘대출금 수표 차액금’, 차액금액 란에 ‘9,500,000원’, 관리부서 란에 ‘수표 발급팀’, 발급자 란에 ‘V’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U 대표자 W’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U 대표자 W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대표자W 명의의 ‘수표 차액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3,5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12.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500만 원 상당의 기업명의 수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3,500만 원과의 차액을 지급하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6:50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Y 인근에서 사실은 U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U 대표자 W 명의의 ‘수표 차액 납부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대표자 W 명의의 ‘수표 차액 납부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예치금 완납 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AA’, 채권자 란에 ‘K’, 용도 란에 ‘예치금 확인서’, 채무자 란에 ‘Z’ 변제금액 란에 ‘13,5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예치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AB은행 직원 AC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근로자 채무 통합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대환대출 시도로 금융법을 위반하여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바람에 K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350만 원을 K에 예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2:00경 서울 강남구 AD 인근에서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예치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예치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란에 ‘G 과장’, 발행지점 란에 ‘N(주)’, 청구번호 란에 ‘I’, 대출금 란에 ‘12,000,000’, 대출종료일 란에 ‘2020. 12. 21.’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N(주) 대표이사 O’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주) 대표이사 O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주) 대표이사 O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도가 부족한 상태이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14:50경 서울 구로구 AF아파트 AG동 인근에서 사실은 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7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주) 대표이사 O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주) 대표이사 O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2020. 12. 1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7.경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란에 ‘G 과장’, 발행지점 란에 ‘AI(주)’, 청구번호 란에 ‘I’, 대출금 란에 ‘9,900,000’, 대출종료일 란에 ‘2020. 12. 17.’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I(주) 대표이사 A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I(주) 대표이사 AJ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주) 대표이사 AJ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직장인 대상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K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K에 전화하게 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면 상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5:35경 인천 서구 AK아파트 AL동 인근에서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8의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AI(주)대표이사 AJ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주) 대표이사 AJ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2. 21.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1.경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발급 신청인 란에 ‘AH 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록금액 란에 ‘금 12,000,000원’, 발행기관 란에 ‘K’, 발행일자 란에 ‘2020년 12월 21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 회장 AM’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K 회장 AM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회장 AM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직장인 대상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K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K에 전화하게 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면 상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12:22경 인천 서구 AK아파트 AL동 인근에서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8의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K 회장 AM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회장 AM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2. 22.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경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발급 신청인 란에 ‘AH 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록금액 란에 ‘금 24,000,000원’, 발행기관 란에 ‘K’, 발행일자 란에 ‘2020년 12월 22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 회장 AM’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K 회장 AM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회장 AM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직장인 대상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K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K에 전화하게 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면 상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4:05경 인천 서구 AK아파트 AL동 인근에서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8의 다의 1)항과 같이 위조한 K 회장 AM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회장 AM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추송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수사,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피해자 M 관련 자료 첨부 및 피해자 선면수사, B 영상통화, 피해자 등재, 진술서 사본 첨부, F 영상통화, 피해자 등재, 진술조서 사본 첨부, T 영상통화, 피해자 등재, 진술서 사본 첨부, Z 영상통화, 피해자 등재,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AE 2차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