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마킹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6. 임금 660,256원, 2013. 7. 임금 1,663,140원, 2013. 8. 임금 2,732,950원 등 합계 5,056,3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6,038,47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5. 25.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검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54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0,040,9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사업장정보카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임금대장(2013. 6. P~ 8.), 출근부(2013, 6. ~ 8.),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각 퇴직금 지급확인서, 이체영수증, 각 미정산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으로 약 1억 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 2층에 28평 규모의 게임장을 임차하여 'F피씨방'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관리하고, 홀서빙과 아이템 카드 교체 등 게임기를 관리하는 영업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7. 30.경부터 2014. 9. 11, 22: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시오브 포세이돈3'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1만원당 1만점을 충전하여주고,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기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해마, 공작새, 상어, 고래, 용 그림이 회전하다가특정 그림에서 화면이 멈추면 해마(1만원), 공작새(5만원), 상어 (10만원), 고래 (50만원),용(100만원) 별로 각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을 1만원에 아이템 카드 1장씩으로 계산하여 각 그림별 해당 금액만큼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고,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1장당 10%의 수수료를 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52

범죄사실 1. 2014. 7. 12. 10:0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0:07경 서울 동작구 B, 101동 909호 피고인 운영의 C 부동산 사무실에서 본인의 휴대폰 (D)으로 피해자 E(여, 46세)의 휴대폰(F)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이용하여 '등산가는 이유'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7. 12. 1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0: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기 올림픽에 채택될 3가지 종목. 완전대박'이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 7. 12. 18: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8: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예인화보'라는 연예인 누드 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4. 2014. 7. 12. 18:3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8: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복한 힐링센터최우수 vip 고객님 5월도 활기차게 보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파티, 최신 직수입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5. 2014. 7. 17. 15: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5: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황제를 위하여'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6. 2014. 7. 18. 12: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12: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해수욕장'이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및 사진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902호 등의 방을 예약하고, 인터넷 'E' 등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고용되어 예약된 남자 손님을 만나 성매매대금을 받고 호텔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부터 2014. 5. 27. 까지(단 피고인 B는 2014. 5. 21. 부터 2014. 5. 27. 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위 D 호텔 등에서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50만 원 상당을 받고 미리 예약을 한 호텔 객실로 안내를 한 후, 여자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룸 예약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2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 2명과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싸움을 하여 일행 1명의 입 부위에 피가 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코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싸움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5세)와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F가 현장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그의 왼쪽 허리를 밟아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찰과상, 좌측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재 F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판시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23:45경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 D와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 있던 칼날 길이 20cm 정도 되는 주방용칼을 가지고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사과하라"라고 말하면서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0: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청도경찰서 C파출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이 씨발놈들아, 너거 바깥에 나와 보지도 않고 머하노,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파출소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D이 밖으로 나가자 D에게 "밖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우면 너가가 나와 봐야 되는거 아니가"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뺨을 1회씩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2: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과 그의 지시를 받는 집행용역직원인 피해자 F(59세) 등 작업인부 약 30명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48744호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석유난로를 바닥에 뒤집어 위 사무실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집기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치고, 그곳 작업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 제단용 끌개 칼(총길이 16cm, 끌개길이 5cm)을 가지고 나와 항의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왜 나를 잡냐, 이거 놓아라"라고 소리치고, 위 구두 제단용 끌개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 기록 38면, 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원의 강제 집행업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4:06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7길 25-1 앞 도로를 신화병원 방면에서 영등포 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37길 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 미한 점, 그 밖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운행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18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5. 23. 00:40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107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D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후 내부순환도로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승합차의 뒷문을 계속 잠그고 같은 날 05:2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4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4시간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00:40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107동 지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2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조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1. 09:00경 전남 영암군 B 차고지 내에서 C(주) 소유의 D 대우트랙터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1. 21. 10:00경 목포시 신항로 294번길 45 신항만 앞 노상에서 위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을 약 50미터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현장사진,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이 사건 범행은 E이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할 당시 이미 위 차량에 D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기호 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존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하여 사용한 기간과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0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 D호실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3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F')에게 연락해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건물 객실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위 C 여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제공 2차 위반' 내용으로 영업장 폐쇄명령 통보를 직접 등기로 수령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등 계속하여 영업을 해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 통보, 등기배송진행상황,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폐쇄명령 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4. 10. 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25.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5 0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15길 18 수명공원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그 일행인 D(여, 16세), E(남, 18세)이 함께 공원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뺨을 때린 후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었다가 갑자기 '너 이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쓰다듬고, 이어서 무릎에서 종아리까지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내들고 피해자 E에게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냐?"고 말을 한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오른손에 든 열쇠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0: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63세)과 부동산 매매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며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목발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속재질의 목발의 아래쪽을 잡고 휘둘러, 겨드랑이를 받치는 목발의 상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 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물론 제3자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속재질의 목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봄이 상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행위 태양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 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목발로 1회 가격한 것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30 07:35경 지하철 9호선 지하철 열차가 가양역에서 당산역을 향해운행 중일 무렵,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밀착한 채로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전동 차가 당산역에 진입하여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쥔 후 열린 출입문 밖으로 나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와 함께 피해자는 전동차가 당산역에 진입하여 정차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자 먼저 전동차를 내린 피고인을 따라 내려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항의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나이(만 24세), 추행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동차 내 위치, 당시 전동차의 혼잡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오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한편 전동차가 운행 중일 때 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전동차가 정차했을 때 새로이 추행 행위를 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전동차 운행 중 추행 행위를 한 사람과 전동차 정차 후 추행 행위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능성도 역시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2:5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118 앞 도로상을 이대역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 버스전용차선을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버스를 출발하려고 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인지 잘 살펴 안전하게 버스를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행자 신호를 보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2세)을 피고인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주관절 골절,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6. G의 알선으로 일명 'H'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대마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불상지에서 퀵서비스기사로부터 대마 약 10g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여 H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30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945g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2. 9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B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 위 B의 집 등에서 주 2회씩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B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B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B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B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발췌본,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방대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점,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단순 흡연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27-27호 신촌지구대 앞 도로를 신촌기차역삼거리 방면에서 신촌기차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마포구 공덕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대문구 대현동 27-27호 신촌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