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3993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휴대폰 어플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일련번호만 나에게 전송해라, 그러면 인출 금액의 약 5프로 정도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도 없고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회사도 모르며,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도 정상적이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일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을 피고인의 B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9.경 D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샤넬가방을 1,300,000원에 판매할 테니 선입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샤넬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B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8.부터 202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총 76,824,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F조합 G지점, 우만지점에서 위 76,824,000원을 인출하여 위 돈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일련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989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휴대폰 어플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일련번호만 나에게 전송해라, 그러면 인출 금액의 약 5% 정도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근무하는 회사도 모르며,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도 정상적이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일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을 피고인의 B은행계좌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일련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에게 ‘샤넬가방’을 1,0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샤넬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22,71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한 뒤, 그 상품권 일련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A 명의 B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온라인 상품권 영수증, 각 D채팅 대화, 각 송금확인증 2021고단4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금융거래내역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5만원권 105매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 대한 ‘현금 인출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여전히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일부 편취금은 체포 현장에서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