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경부터 피해자 C(여, 당시 7세)의 모 D과 동거를 해오던 중, 2009. 8. 4. 위 D과 혼인신고를 하고 위 일시경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법률상 친부인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당시 피해자(당시 12세) 및 위 D과 함께 입주 예정이던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11단지 1108동 9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쇼파와 침대 등 가구가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 쇼파에 피해자를 앉게 하여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세면대와 욕조를 붙잡은 채 몸을 굽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였고, 이후 성기를 항문에서 빼낸 후 다시 피해자를 안아 들고 그녀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04:00경 위 E 아파트 1108동 901호 피해자(당시 12세)의 방 안에서, 아랫배에 통증이 있자 성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 피고인은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4. 오후경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F장례식장에서 위 D의 모친(피고인의 장모) 장례식을 치르던 중, 피해자(당시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2층 유족휴게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1. 21. 22:00경 위 E 아파트 1108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후 침대에 눕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2013. 1. 22. 피해자의 모 D이 알게 되어 즉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후 2014. 6. 3.경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다시 피해자(당시 14세) 및 D과 동거를 하게 되었고,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709동 1403호로 이사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청평 계곡에 피해자, 피해자의동생 H(여, 당시 3세, 피고인과 D 사이에 낳은 딸) 및 D과 함께 놀러가, 그 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신뢰를 쌓으려면 가슴과 성기를 보여줘라"고 말 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관찰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 12:00경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피어싱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위 G 아파트 709동 1403호를 나온 후, 피고인이 D과 별거 당시 거주하던 시흥시 I 원룸 403호에 에어컨을 켜두고 온 것 같다며 그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양 옆으로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대며 "넌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내가 넣을 것 같아, 안 넣을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8. 21:00경 위 G 아파트 709동 1403호에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방으로 오라고 말한 뒤, 그곳 침대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아올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대고 약 2~3초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9. 20:30경 위 G 아파트 709동 1403호에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방으로 오라고 말한 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대고 약 2~3초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D), 주민등록초본(A),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피의자와 피해자 모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진술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참고자료사진 (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2012. 5.경부터 2014. 8.경까지 4회에 걸쳐 강간하고, 4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을 종합하면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1조 단서, 제4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범죄사실 제1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제2항 범죄사실 제2, 3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제2항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22년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과 다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년을 합산하되, 위 징역 8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2 세일 때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의붓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고,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강간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폭력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에 대하 여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