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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음과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1. 00:49경 피고인이 환치기 목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D 명의로 한화 2,850,000원을 입금받은 후, 마카오 현지에서 지인인 E을 통하여 D 또는 그 관계자에게 같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5. 9.경까지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마카오 현지 우리나라 관광객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한화 289,81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마카오 현지에서 지급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2. 4. 21. 00:51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 또는 그 관계자로부터 한화 3,23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위 E을 통하여 마카오 현지에서 영수하고, 자신이 폰뱅킹을 통하여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의 계좌로 한화 3,23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2. 5. 9.경까지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를 가져와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우리나라 관광객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한화 284,641,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마카오 현지에서 받고 이를 폰뱅킹,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관계자가 지정한 국내 계좌에 이체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4. 20.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2. 4. 21.부터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계속하였고, 위 벌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6:2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화전리 화전저수지에서 달산면 방면 약 1킬로미터 지점 소재 도로를 달산면 방면에서 강구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 내지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전두부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I(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및 사진, 내사보고(#2차량 D 모닝 승용차량 운전자 C 및 탑승자 상해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1 차량 아반떼 탑승자 상해진단서 첨부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4월~금고 10월(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감경요소 : 저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차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있는 동명공업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덕신리 방면에서 대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3차로에 주차 중인 84톤 크레인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3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호의동승한 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편의점'의 운영자이고, 시흥시 E 소재 'F편의점' 운영자의 아들로 운영자 대신 F편의점의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 소재 부천세무서에 피해자 G(22세, 남)의 주민등록번호 'H'을 이용하여 위 D편의점에서 2015.경 1월, 2월, 3월, 6월, 7월경 도합 5회에 걸쳐 매달 476,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경 시흥시 마유로 368 소재 시흥세무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H'을 이용하여 위 F편의점에서 2015.경 4월, 5월, 8월, 9월, 12월경 도합 5회에 걸쳐 매달 476,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세무신고를 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G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향교1길 58에 있는 여주소방서 앞 교차로를 도장교사거리 방면에서 월송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I(여, 11세), J(여, 8세), K(여, 8세), L(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M(여, 59세), N(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하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영상 CD,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충격하였는데, 그 운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충격의 정도도 상당히 컸다. 그리고 위 사고로 총 9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C과 합의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30. 14: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F에게 거제시 G 임야 9620m², H 임야 3393m², I 임야 4841m², J 대 302m², K 도로 102m², L 도로 650m² 등 6필지에 대하여 마치 위 회사에서 구입한 것처럼 말한 후 위 토지들을 분필하여 판매할 고객을 모집하여 판매하라고 하였고, 이에 F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거제시 I 임야 중 임야 100평을 3,700만원에 구입해라. 우리 회사에서 한 달 안에 분필등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임야는 피고인이나 위 회사 소유가 아니었고, 2012. 6.경 위 I 등 6필지와 관련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 N의 모 O과 매매계약하기로 구두 협의하였을 뿐으로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2012. 7. 12.경에 이르러서야 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 원, 계약금 2,000만원으로 가계약하면서 가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8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매도인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여 위 회사로 이전등기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분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은행 계좌로 2011. 6.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 2011. 7. 5.경 잔금 명목으로 3,3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7. 8. 13:22경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1.자 94고약1195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47

범죄사실 2013고단2247 1. 피해자 D은 2005. 9. 28.경 피고인의 모친인 E에게 금 1억 5천만원을 월 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면서 E 소유의 경기 평택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억 9,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E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9. 4. 10.경 확정된 채무원리금은 323,687,671원이었으며, 피해자는 위 채권에 기하여 E 소유인 서울 강남구 G아파트 91동 5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0.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청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처 H에게 "채무원리금 중 E이 변제하는 2억 5천만원을 일단 받고 경매를 취소하여 주면 내가 책임지고 2011. 4. 25.까지 나머지 채무금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하여 1억 2,0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 그리고 2010. 11. 30.까지 I 주식회사의 주식 16,5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E에 대한 담보 및 채무는 면제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2010년과 2011년의 당기순손실이 각각 7억원 및 1억 3,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잔여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6.경 E의 채무잔액인 73,687,671원을 모두 면제하고, 201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취하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F 토지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에게 채무 잔액인 73,687,6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2013고단3310 2.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지금 L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K사장님이 5천만원을 빌려주면 L의 적정한 지분을 주고 원금은 6개월 만기 일시 상환하고, 연 8%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2005년경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117억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1. 1월경에는 근로자에게 3,800여만원의 임금도 체불하였으며, 2012년경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채가 1억 5천만원 이상인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천만원, 2012. 2. 20. 위 계좌로 2천만원 합계 5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8.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L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천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2. 3.하순경까지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천만원, 2012. 3. 14. 위 계좌로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L의 신규 점포 공사권을 갖고 있던 업체를 변경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미 공사권을 가지고 있는 O라는 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주어야 하니 3천만원을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천만원, 2012. 3. 30. 위 계좌로 2천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4.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 회사의 공장 원재료 대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4.하순경까지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개시결정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인증서(주식양도담보 제공 각서), 경매취하접수증명원, 합의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1. 수사보고(고소인 D, 면담보고) 2013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이득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3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의 점 피고인은 2013. 9. 4. 20: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베란다 유리창과 방충망을 때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크레인을 갔다가 집을 다 부셔버리겠다. "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5:17경 혈중알콜농도 0.3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현대흑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웰츠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오후 시간에 치사량에 이르는 만취상태로 시내를 운전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4동 10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수용 중이던 피해자 C(24세)에게 "지금 베냉에서 80억 원이 들어올 상황인데 서류를 공증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5.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냉 정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없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용 중이었고 위 기간내에 석방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7. 5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전과의 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그와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 받아 마땅하나, 본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D 앞 계단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건물 밖으로 나가 피고인 처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3단봉(총 길이 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위 호신용 3단봉에 있는 최루액을 피해자의 눈 주위에 뿌리고, 재차 위 호신용 3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05. 18: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 상대로 욕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괜히 시비를 걸다가, 이에 대해 피해자 D(27세)이 항의하자, 피고인 B은 "그냥 가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저새끼 죽여버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자, 쫓아가서 피고인 A는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여 계속하여 위 D을 때리려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경찰 제복 상의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고, 피고인 B은 손으로 그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112신고자 전화 조사 관련,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 D가 자신을 쳐다보고, 욕설을 한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출동 경찰관인 G을 위해 350만 원을 지급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은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시면 영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나가주세요."라고 요구받자,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약 10분동안 "개새끼, 씨발놈, 야이 새끼야, 건방진 놈의 새끼야."이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이자 피해자인 I(50세)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이야기를 해야 하노,씹할놈아, 좆빠는 소리하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받자, "잡아가라, 씹새끼야."라고 재차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I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A)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7. 19. 10:44경 인천 서구 검암동 414-204 검암역 내에서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09:33경 위 검암역 내에서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말 04:00경 인천 서구 C 1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노끈으로 묶여져 있는 철제 대문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노끈을 자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닫혀져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달마' 도금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9. 0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거지 안에 들어간 후에 피해자의 방 창문 틈으로 연결된 인터넷 연결선을 커터칼을 이용해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인터넷 연결선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몰래 피해자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말 03:02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끈으로 묶여져 있는 철제 대문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노끈을 자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중순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초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의뢰회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6:3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0083호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D와 피고인이 2013. 5. 26. 13:00경 창원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부근 도로에서, D가 피해자 G의 상의 등 부분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팔과 몸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하고, D와 피고인은 함께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을 밀어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고, D는 들고 있던 수첩으로 이를 제지하던 D의 장모인 피해자 H의 가슴을 수 회 찌르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G, F,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이 G의 팔을 잡아 태우려고 했고, 증인은 3미터 정도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있었지요."라는 신문에 "예,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증인의 동생 부인인 G에 대해서 팔을 잡거나 폭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라는 신문에 "결혼식 때 보고 두 번째 만났으니까 잡을 필요도 없죠."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과 증인이 G과 G의 부모인 F, H을 폭행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이 수첩을 들고 갔는데, G이 결혼생활 중에 낭비한 내역을 보려주려고 수첩을 가져간 것이고, 수첩으로 H의 가슴을 수 회 찌른 사실은 없지요."라는 신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G 및 G의 부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지요."라는 신문에 "그렇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사의 "2013. 5. 26. 에 피고인의 장인, 장모 집에 함께 갔을 때, G에게 카드 문제 때문에 나오라고 해서 피고인과 증인이 G을 차량에 태우려고 한 적이 아예 없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아예 차에 타우려고도 안했나요."라는 신문에 "예, 지켜만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밖에서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인 두 사람 다 안 그랬습니까."라는 신문에 "제 동생은 말로만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라고 신문하고, "F 씨를 증인과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밀쳐서 F 씨가 가로수에 부딪친 적은 없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켜보려고만 갔습니다. 나중에 폭행했다고 거짓말하면 증인서려고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도 손 댄 적이 없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손 안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수첩으로 H의 가슴을 찌른 적도 전혀 없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보여주려고만 갖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적도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의 장모님인 H을 어깨로 밀친 적도 전혀 없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못 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없네요."라는 신문에 "만나자마자 2분 지나서 G이 전화해서 파출소에서 2, 3분 되어서 왔습니다. 내가다 지켜봤죠. 2, 3분밖에 안 되는데 무슨 폭행을 하겠습니까. 아예 손도 대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과 D가 G, F, H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손도 대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녹취서(A),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083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5노2950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30052 약식명령, 각 상해진단서, 각 공판조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의 동생인 D의 형사사건에서위증을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상호의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m³ 이상의 도장시설이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9.부터 2013.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용적 157.95m³의 도장시설 1기, 89.1m³의 도장시설 1기, 제재시설 4기(15마력 1기, 3마력 3기 등 합계 24마력)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다수 있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18:45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신암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앞으로 빼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손을 집어넣어 손등과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D에게 '너는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꺾었고, 이를 본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41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손톱으로 서서히 긁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신안근린공원 쪽으로 끌고 가 그 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 손목을 꺽어 잡은 채로 다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옆까지 끌고 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을 잡고 앞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345,51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2건이 있기는 하나 모두 약 4년 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9. 1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E, D 및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C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 및 운전면허증, 롯데 신용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J, K, L, H,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