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1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24,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623,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보 등, 각 도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급여명세서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지급명세서, 출근기록 시스템 자료, 각 작업일보, 급여이체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인원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어떠한 사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인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인원과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관계를 은폐하고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피고인이 이미 2019년 초에 해당 쟁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행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다는 피고인의 고의가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판시 인원은 주식회사 C 측이 정한 사업장에서 성형 업무(D), 조립 업무(G), 포장 업무(H) 등을 수행하였다. 주식회사 C은 판시 인원이 수행할 업무를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인원의 일일 생산량을 관리하고 작업 수량이 적힌 작업일보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 - 주식회사 C은 판시 인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 판시 인원은 그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맞춰 각자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근무시간을 어길 경우에는 지각․결근한 정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판시 인원은 주식회사 C이 제공하는 기계와 원재료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판시 인원의 신분(이른바 ’불법체류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판시 인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이윤과 손실은 모두 주식회사 C에 귀속되었으며, 판시 인원은 주식회사 C과 미리 약정한 대로 대가를 지급받았다. - 판시 인원은 장기간 주식회사 C과의 계약을 유지하였다. 판시 인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매월 처리한 업무량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대체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주식회사 C은 판시 인원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세부 항목을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으로 표시하였으며, 그중 일부를 ’소득세‘, ’주민세‘, ’세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 판시 인원이 주식회사 C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수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었으며, 판시 인원이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주식회사 C 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곧바로 판시 인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 판시 인원에 의하여 작성된 각 사직서에는 ‘주식회사 C이 퇴직금 지급 및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하여 일을 한 사람이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자유의사로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기록상 판시 인원에게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판시 인원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탓에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퇴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C 측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 인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판시 인원이 퇴직금을 포기하였다는 외관을 작출해내기 위하여 판시 인원들로 하여금 위 각 사직서를 작성하게 만들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판시 인원은 이른바 ‘불법체류자’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인원의 열악한 지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판시 범행은 특별양형인자에서 말하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인원과 근로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이른바 ‘위장도급’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가 부과되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9년초에 해당 쟁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인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퇴직금지급의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판시 범행은 특별양형인자에서 말하는 ‘악의적인 미지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판시 인원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이 피고인의 노력을 통해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인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