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9: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당고개행 방향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7세)의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껴안으며 엉덩이를 2~3회 주물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개전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동종 전력 1회(2003년 벌금 100만 원), 범행수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오히려 꽃뱀이라고 운운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상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 새벽경 파주시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의 가방 안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꺼내어 맥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5. 17.경 취업 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6.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2015. 3.경부터 C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5. 6.경부터 대구 달서구 D,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해자 E(베트남, 남, 29세)은 2013. 2.경 C와 사귀다가 2014. 2.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3:1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인 C가 전화를 받지 않고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C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C가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1회 휘둘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왼팔을 올렸음에도 위 칼을 1회 더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개방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H병원) 1. 수사협조의뢰서(I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7: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56번지 앞 편도 3차로를 서부시장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서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3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2015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있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도주 후 약 50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자수함,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는 "교통사고 후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임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1:2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풍물시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방송길7번길 14-5에 있는 춘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카렌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범행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8. 수 차례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가 0.043%로 측정되어 기소는 되지 않았으므로, 부수적인 양형요소로서만 고려한다)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회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8.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에 있는 양원간 279번 전신주 앞 375번 지방도를 간파리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위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히 없어 보행자가 빈번히 길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네팔 국적, 3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달 12. 03:00경 의정부시 D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에 있는 월산교차로에 이르러 신국도 1호 방면에서 장성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다른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며,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장성중학교 방면에서 반구다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2016.1.7.20:18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를 2016. 1. 7. 07:33 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92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1. 04:57경 인천시 남동구 D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돌(길이 약 10cm)을 집어들고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F 벤츠 승용차의 보닛 등을 긁어 위 승용차 보닛 등을 수리비 합계 1,445,224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7 각 기재와 같이 2016. 1. 31. 04:57 경부터 같은날 05:02경까지 피해자들 소유인 주차되어 있는 차량 6대의 보넛 등을 돌로 긁는 등의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1. 05:22경 인천시 남동구 G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 앞유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 지름 5㎝)로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 앞유리 등을 수리비 합계 1,21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12 각 기재와 같이 2016, 1, 31, 05:22경부터 같은날 05:27경까지 피해자들 소유인 주차되어 있는 차량 6대의 앞유리 등을 위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3, 9, 10, 11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4: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Pad-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아동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또다시 동종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세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개선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으로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15.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7:30경부터 18:1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약국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약국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임신 중인 상태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 발 좆까고 있네"등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탁자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을 위 약국에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위 약국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병원' 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는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주차장 출입구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뒤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포르테 승용차량을 약 66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5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동 소재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나 목격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등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차량 뒷 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량 뒷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이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량을 2차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차량에 500,000원 또는 660,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J이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사고의 야기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연락처를 남기거나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린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하여, 목격자 J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도주하자, J이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검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위와 같이 2차 충격까지 야기할 정도였다면, 피고인 스스로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목격자인 J이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J과 함께 피해차량들을 살펴보기도 하였는데, 팬더 부분이 찌그러지고 도색이 벗겨지는 등 피해상황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심지어 피고인은 JI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자 비로소 정차하였는바, J이나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 지나가게 될 경우 등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들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 08:35경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 밀착시켜 비벼대고 자신의 무릎과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같은 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범행 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3.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5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02:00경 대구 남구 C빌라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다 주저앉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9.9.21:44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국립대구박물관 건너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29. 14:02 경 대구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광명맨션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1. 6. 00:33경 대구 남구 대명9동에 있는 대명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5.5. 16:02 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주공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807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의 지인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시계,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낚시 릴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J 더치트 신고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여죄 확인, 거래물건에 대한 확인 및 합의여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할매아구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태흥리에 있는 진선수산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도로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3. 20. 23:1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음식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로부터 '술 그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들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들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음식점 내에 있던 맥주병,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양형기준이 없는 업무방해죄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평택시 B에서 °C주유소(구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E은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매출정산 및 재고관리 등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 F은 위 주유소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유업무를 관리하는 종업원, G은 위 주유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유업무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E, F, G과 함께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다수의 화물차주들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경유 1리터당 일정 금액(현재 유류세액에서 경유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을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 실제 주유한 양이 적더라도 유류구매카드로 이를 초과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한 다음 실제 주유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반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 F, G과 함께 위와 같이 화물차주들에게 실제 주유량과 상위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해 줄 경우 위 화물차주들이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형 화물차량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거액의 주유 판매대금을 얻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C주유소'에서 위 E, F, G 및 H 화물차량의 차주 I과 함께 1에게 실제 주유량을 초과하여 마치 시가 372,000원 상당의 경유 318.22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372,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면서 그 즉시 실제 판매대금과의 차액을 1에게 돌려주는 한편 그 무렵 I이 실제로 372,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울산광역시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9,958 원을 1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G 및 화물차주들과 함께 2015. 2. 10.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3,741,76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실제 매출금액보다 과다 계산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출금액 합계 13,518,000원의 10~20%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및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I, K, L의 각 진술서 1. 각 유류구매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유가보조금은 모두 화물차주가 받은 점, 카드 결제금액의 10~20%가 부풀려 진 것으로 그에 상응한 보조금이 실제 편취금액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로 "미8군에서 발행한 수표 50억원을 주면 특정물건(미국 달러, 한국 5만원권 화폐, 스위스에서 제련된 금괴 등 공개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금품) 100억원 상당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미8군에서 발행하는 수표 50억원을 가지고 특정물건을 만들려면 사전 작업비로 3억원이 필요하다. 3억원을 주면 상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억 원을 받더라도 수표 50억원을 가지고 100억원 상당의 특정물건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D) 계좌로 2억원, 농협(E)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공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사건 중 피의자 G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해자는 특정물건의 중간관리자로 소개받은 피고인이 50억원 수표를 주면 100억원 상당의 특정물건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작업비로 3억원을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미8군에서 발행하는 50억원 수표를 교부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6억 3,000만원을 편취한 G에 대한 형사판결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특정물건을 요청하고 그 작업비를 송금한 상대방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H을 직접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억원 중 2억 1,000 만원만을 H에게 송금한 점, F이 2015. 1. 4.경 특정물건을 요청하며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원에 대하여도 특정물건이 구해지지 않는 등으로 H이 특정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작업비 3억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정물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물건의 존재가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특정물건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이 사건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편취금 중 상당부분을 H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범행이익을 모두 가진 것은 아닌 점, 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가량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