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운영 회사 및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는 평택시 C 외 82필지 지상에 총 249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설하는 평택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의 시공사이며,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는 위 사업의 시행사이다.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회사들과의 공사계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2016. 1. 20. 시행사인 피해자 E, F, G와 평택시 I 외 38필지 위다가구주택을 공사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2016. 3. 3. 시행사인 피해자 E, F, G, H와 평택시 J 외 43필지 위 다가구주택을 공사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함)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유치권 포기 약정 이 사건 회사는 2016. 2. 18.경 이 사건 1차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사 측에서 시공사에게 지급해 주는 공사대금의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인 K조합에 '차주(시행사)의 대주(K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가 잔존하는 한, 당사(B)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건 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당사 또는 시행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당사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 및 시행사는 당사 및 시행사의 책임으로 이를 해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시공권 등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3. 16.경 이 사건 2차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중도금을 대출 업체인 L조합에 '병(B)은 본건 사업의 시공업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등 갑(L조합)의 채권회수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본건 사업과 관련한 병의 하수급인이 본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병이 병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치권 등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준공기한 약정 미이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의무 발생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이 사건 회사 및 피해자들 측 사이의 공사기간 연장 및 금액 변경 관련 약정에 따라,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2016. 9. 30.에서 2017. 11. 30.으로,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2016. 12. 31.에서 2017. 11. 30.으로 각각 연장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준공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8. 2. 9. 이 사건각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를 이 사건 회사에게 통지하면서 2018. 2. 20.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는 위 2018. 2. 20.까지 각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치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하여 유치권을 포기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자,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데에는 시행사인 각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시행사가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플래카드 등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M 등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2018. 2. 말경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평택시 C 외 82필지 지상에서, 건축 중인 건물 및 그 부지 관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공사비 등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비용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행사는 유용한 입주자의 돈(계약금, 중도금)을 즉각 반환하여 모든 입주자들이 편히 입주할 수 있게 하라', '시행사 대표(N, O, P, Q)는 체불된 공사비와 임금을 즉각 지급하여 준공할 수 있게 하라', '유용한 자금을 R현장에 지급하여 입주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팻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건설 중이던 건물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 출입금지'라고 쓰인 팻말을 설치하여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점유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이 현장에 진입하거나, 건물 및 토지를 인도 받지 못하게 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비용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행사는 유용한 입주자의 돈(계약금, 중도금)을 즉각 반환하여 모든 입주자들이 편히 입주할 수 있게 하라', '시행사 대표(N, O, P, Q)는 체불된 공사비와 임금을 즉각 지급하여 준공할 수 있게 하라', '유용한 자금을 R현장에 지급하여 입주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팻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G 및 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N, O, P,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M 면담조사 결과 요약) 1. 고소대리인 의견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다른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인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유치권 행사의 적법 여부 및 그에 관한 고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였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이후인 2017. 1월경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기술사의 수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받고 행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시행사가 직접 시공사의 지위를 취득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는 그 이후로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행하고 시행사들과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7. 1월경 이후로도 실질적으로 시공사의 지위에서 기존의 유치권 포기약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물권인 유치권을 포기한 이후 이를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전에 변호인의 자문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유치권 포기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의 쟁점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회신고' 등에 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는 것인바,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과정에서 변호사와 일부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상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에 관한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허위성에 관한 고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충분한 사실조사나 근거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추측에 근거하여 만연히 피해자들이 공사비용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팻말 등을 게시한 점(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무마해보려는 생각으로 시행사 측이 공사비를 유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팻말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978면 참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중 적어도 일부는 피해자들이 임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제3의 신탁업자 등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에 따라 신탁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어 위 신탁업자의 관여 하에 관리·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4, 35, 54 내지 56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가 제기한 자금 유용 사실의 허위성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유치권 포기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뚜렷한 사실조사 없이 상대방의 실명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8. 2월경 피해자들 측의 신청에 의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직후 위 결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