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C(대표 D)의 공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F의 대표이사로서 지인 G과 함께 거제시 H 소재 전원주택 공사를 위 ㈜C에 발주하였고, 2015. 11. 4.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 D, E, G의 모친 I, I의 지인 J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급인 ‘㈜F, G’, 수급인 ‘㈜C’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 D에 대한 2020고단1253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그때 C의 사무실에 G의 어머니인 I가 사무실에 왔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사무실에는 없었습니다. 여자 분은 없었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I가 2015. 11. 4. ㈜C 사무실(이하 ‘C 사무실’이라고만 한다)에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E, J의 각 증언과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특히 I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한 반면(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제의를 거부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I가 당시 C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I가 당일 C 사무실에 온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증거만 존재할 뿐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참석자인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은 이 법정에서 I가 2015. 11. 4. C 사무실에 참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E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 E은 2020. 6. 12. D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의 F, G이 2015. 11. 4. C 사무실에서 12억 2,000만 원 계약서 작성할 때 I(G의 어머니)가 참석했나요, 안 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E은 위와 같이 진술한 후인 2021. 2. 8. 피고인의 본건 증언이 허위라는 등으로 피고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 문제가 된 2015. 11. 4.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6. 2. 24.경 및 2016. 3. 18. E이 C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는 ‘2015. 11. 5. 귀사의 대표와 K(대표의 오빠), 발신인 동석 하에’ 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I의 동석 사실에 관한 기재가 없다. · E은 2018. 10. 12. 경찰서에 출석하여 2015. 11. 4. C 사무실에 참석한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대리인 J, D, 피고인 4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E은 2019. 9. 18. J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받던 중 J이 2015. 11. 4. C 사무실에 참석한 사람이 E, J, D, 피고인 4명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 도 중 I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니 I가 당시 참석하였다고 답변하자 J은 ‘(잠시 생각하면서 옆에 앉은 E과 잠시 이야기하더니) 그럼 그날 I씨도 참석했었나 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E에게 2015. 11. 4. 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을 물어보자 E은 ‘저, J씨(공동도급인 G의 대리인), D, 피고인 4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E은 I와의 전화통화 이후에도 2015. 11. 4. C 참석자가 위 4명이라고 진술하였다. · E이 과거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9. 5. 13.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참석자인 J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J도 이 법정에서 I가 2015. 11. 4. C 사무실에 참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J도 2019. 9. 18. 수사기관에서 당일 참석자가 E, J, D, 피고인 4명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I와의 전화 통화 후 재차 묻는 질문에 즉시 답변을 정정한 것이 아니라 잠시 생각을 하고 E과 상의한 후 답변하였으며, 답변의 내용도 ‘그럼 그날 I씨도 참석했었나 봅니다’는 것이어서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I는 2015. 11. 4. C 사무실에 간 시각, 이동 경위, 사무실 내부 구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다. 그러나 I는 C에 대한 공동도급인인 G의 모친으로 피고인과 이해상반관계에 있고, 쌍방간에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다. 또한 I는 2019. 9. 18. 수사기관과의 통화시 자신이 계약서에 G의 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일 공동도급인 중 일방인 G의 모친으로 참석하여 계약서에 G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면서도 자신은 계약서를 받지 않고 E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사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I는 2019. 11. 4. 이후에도 공사대금 때문에 C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I가 C 사무실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 2015. 11. 4. 위 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2015. 11. 4. C 사무실에 참석한 사람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당시의 상황이 I의 참석 여하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령 G 명의의 인장이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라거나, 쌍방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여러 계약서 중 특정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억에 반하여 I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직접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불응한 반면 I는 이에 응하여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