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4세)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이 2018. 7. 8. 새벽경 D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차량 운전석에 함께 탑승하여 운전연습을 시키던 중 사고가 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B은 D로 하여금 수리비 1,3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7. 14.경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7.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에 있는 평화광장 부근에서, 아동·청소년인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휴대전화 어플인 '앙톡 조건톡'을 이용하여 'E'이라는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중 이에 응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D를 성매매 장소인 목포시 F모텔로 데려다 주어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 6, 7, 8항 각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8. 7. 19.경까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14. 01:3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제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8. 7. 18. 18:0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8. 7. 20.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및 2018. 7. 22. 02: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0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피의자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작성된 성매매 관련 내용 1. 범행기간 동안 3)피의자의 통화내역, 범행기간 동안 3)피의자의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범행당시 1)피의자가 2)피의자와 주고받은 성매매 관련 내용, 범행 당시 1)피의자가 3)피의자와 주고받은 성매매 관련 내용 1. 1)피의자가 2), 3)피의자들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CD 1매 1. G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H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I 요청 결과 통보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2018. 7. 14.자 성매매 알선,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성매매 알선,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D는 스스로 성매수남을 구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성매수남을 구해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별지 범죄일람표 제4, 8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제6, 7항 기재 각 일시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제9, 10항 기재 각 일시에는 이미 범행을 중단하여 D를 만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피고인 C은 D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차에 태워 데려다 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D의 성매매 사실을 안 이후에는 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가사 차에 태워 데려다 준 것이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성매매 알선행위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10항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고 D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었다가 성관계가 끝나면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과 D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의 페이스북메신저 어플을 통해 메세지를 주고 받았는데 거기에는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아래의 내용은 D와 피고인 B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임을 확인해 주었고, 메시지의 내용들 자체로도 피고인들과 D가 함께 또는 역할을 나누어 성매수남을 구하고 성매매 장소로 D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과정을 반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A, B이 2018. 7. 14. 00:23경 나눈 대화 내용 A : 야 생각 해본께 C 차 있긴 한디 B : 애들이알면 안됀다곸ㅋ 병신앜ㅋ 너능하루하고 경찰소가고싶냨ㅋ 아니면 C차다고 J로ㄱ A : C한테 말 안 했음 B : 말하지마 ㅇㅋ? A : 말 안함 B : 안오냐. A : 갈거임 나) 피고인 A, C이 2018. 7. 14. 23:50경 나눈 대화 내용 A : 시발 뭐 구하도 못 하네 C : 언제까지 A : ㅋㅋㅋㅋㅋㅋ 아 C : 이러고있어야되냐 A : 바고픈데 C : 목포에서 조건어케뜀 나도 암것도 안먹음 ㅅㅂ A : 아 짜증나 C : ㅅㅂ 난뭐 예약 잡혀잌ㅅ다는건줄 .중략. A : 빨리 돈이나 받고 싶다 다) 피고인 A, B이 2018. 7. 16. 23:10경부터 나눈 대화 내용 (2018. 7. 16. 23:10) A : D는 B : 같이있음 A : 안 잡힘? B : 웅 잡고 있쭁 A : 시벌 B : 한번빠꾸 A : 왜? B : 몰랔ㅋ시발ㅋㅋ A : 뭐 때매 빠꾸래 (2018. 7. 17. 00:07 경) B : ㅋㅋ 지금만나로감 아성공해야데능디시방 A : 들었어 (2018. 7. 17. 00:56경) B : (아래 2018. 7. 17. 00:50경 D와 나눈 메신저 대화 캡쳐사진 전송) A : 나한테도 전화 왔었어 B : ㅇㅋ 라) 피고인 A, C이 2018. 7. 18. 19:54경 나눈 대화내용 C : A 예약어캄? A : 기다려 D 지금 존나 울어 시발 C : ????? 왜시바 A : 13줬다고 했나 C : 미친 A : 아 시발 마) 피고인 A, C이 2018. 7. 19. 00:59경 나눈 대화내용 C : ㅅㅂ 존나 물어보기만하고 위치사진찍어달라니까 삭제함 A : 위치 사진 보녀주면 됨 C : 아니 남자가 안보내준다고 전화되냐 A : ㅇㄷ C : 포르모 계속구하고있음 A : D 왜그러먀 바) 피고인 A, C이 2018. 7. 19. 19:38경부터 나눈 대화내용 (2018. 7. 19. 19:38경) A : 오빠 저 D인데 A오빠가 나올 준비 하래요! C : ㅋㅋㅋㅋㅋㅋㅋㅋ (2018. 7. 19. 22:20경) A : E 2)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위 대화내용과 유사한 "K"라는 내용이 발견되었고, 다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내용이 휴대전화 어플에 성매수남에 대한 광고 내용임을 확인해 주었다. 3) 피고인 B은 에초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4, 8항 기재 일시의 행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일시에 술을 마시고 있었다거나 D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와 협동관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나와 '성매수남을 구하는 휴대전화 어플을 피고인들 모두가 각자의 핸드폰에 설치하여 다 같이 구했고, 2018. 7. 14.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7~8회 정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D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A, B의 차량수리비 변제 요구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매매 대금은 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주었으므로 같이 있던 피고인 C도 성매매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피고인들 모두가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제6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A, C은 성매수남을 구하는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만이 차량수리비를 갚으라며 성매매를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A, C의 가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서면들을 작성·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 및 기재 내용은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메신저 대화 내용,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메모장 내용, 피고인 B의 위 진술 내용 등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 점, 제6회 공판기일 후 D 스스로 허위진술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D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 A의 모친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술의 번복을 강요받아 왔다고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5) 최초 공소사실은 D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범행 일시, 장소, 대상 등에 관한 요약표를 기초로 범행의 일시가 특정되어 있었는데, D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위 요약표의 내용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고, 피고인들은 최초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 D나 피고인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검사는 이후 피고인들과 D의 통화기록과 발신 및 역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변경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는 피고인들 사이에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메신저 대화가 이루어진 일시와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의 위치상 피고인들이 모여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발신 기지국의 위치는 오차 범위가 상당한 점,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한 성구매자의 섭외는 서로 모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 점, 판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역할 분담을 통해 일부만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동일 시간대에 피고인들과 D의 발신 기지국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해당 일시경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A은 2018. 7. 18. 17:18경 L에서, 같은 날 18:04경 M식당에서 각 카드결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 B은 2018. 7. 18. 22:00경까지 집에 있었고 이후로는 피고인 A을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6, 7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2018. 7. 19. 20:00경 D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로는 범행을 그만두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0항 기재 일시에는 D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C이 2018. 7. 18. 19:54경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에 의하면 당시 성매매 알선이 진행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2018. 7. 19. 01:27경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D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들이 시키는 성매매를 그만 두고 남은 수리비를 알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D의 말을 피고인 B에게 전하자 피고인 B은 화를 내었으며, 피고인 A은 일단 오늘은 D를 내버려 두자고 하였다. 피고인 C은 당시 D와 함께 있었는데 2018. 7. 19. 02:18경 D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02:30경 피고인 A에게 D가 그 무렵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매매를 마친 D를 만났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D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C으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더 이상 성매매를 하기 싫었는데 렌트비용 충당을 위해 한 번만 더 하라는 피고인 A의 요구에 화를 내자 피고인 C이 렌트비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가 피고인 A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할 당시까지도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계속 시도하였고, 그 전에 여러 차례(별지 범죄일람표 제5, 6, 7항)의 성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0항 기재 일시에 성매매를 마친 D를 데리러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회 및 6회 공판기일에 D가 그 무렵에도 피고인 A, B과 성매매를 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일시에 N 모텔로 데리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D와 위 피고인들이 위 일시 전후에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H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한다는 의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당사자들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도 성매수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알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들 중에는 피고인들이 섭외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의 섭외행위에 나섰고, D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주고 성관계가 끝나면 데려오는 과정을 함께 한 이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된다. 나. 피고인 C이 방조범인지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죄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하여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 가) 피고인 C은 2018. 7. 14. 23:50경 피고인 A에게 "목포에서 조건어케뜀", "난뭐 예약 잡혀잌ㅅ다는건줄"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이미 성매매 알선에 사용됨을 알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D를 위해 차량운행을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D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피고인 C의 차량이나 렌트카가 확보된 상태에서만 범행을 저질렀다. 다) 앞서 본 메신저 대화 내용과 증인 D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및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적어도 2018. 7. 18.경부터는 D 및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남의 섭외 행위까지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은 2018. 7. 19. 02:18경 D와 함께 있으면서 D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30경 피고인 A에게 D가 그 무렵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매매를 마친 D를 만났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D를 위해 성매매와 그 알선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D에게 15만 원을 송금한 것은 D가 성매매를 그만하고 싶었는데도 렌트비용 충당을 위해 한 번만 더 하라는 요구에 화를 내자 피고인 C이 렌트비를 빌려준 것인 점, 피고인들이 같은 날 저녁에 성매매 알선행위를 다시 한 점, 피고인 C이 이후 메신저를 통해 D에게 돈을 갚을 것을 반복해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D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완전히 중단시키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여 알선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알선행위 전체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자동차 수리비를 부풀려 D로 하여금 성매매에 나설 것을 강요하고 수익을 챙기려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주도하였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자신들과 D의 범행 관련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현저히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7. 9. 22:00경 목포시에 있는 평화광장 부근에서,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휴대전화 어플인 '앙톡 조건톡'을 이용하여 'E'이라는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중 이에 응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D를 성매매 장소인 목포시 O무인텔로 데려다 주어 위 D가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8. 7.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2018. 7. 9. 및 2018. 7. 10.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8. 7. 9. 22:00경 및 2018. 7. 10. 04:00경 D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이나 지난 2018. 11. 3.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였고, 범행 시점의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된 상태에서 범행 일시, 장소, 대상 등에 관한 요약표를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피고인들이 2018. 7. 10. 20:00경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일시에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공소장에도 위 일시경에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2) 그런데 D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위 요약표는 일시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날짜, 처음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날짜, 피고인 A이 P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린 날짜, 각 날짜 사이의 간격 등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3)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였고, 위와 같이 특정된 범행 일시, 장소 중 일부에 피고인들이나 D가 없었던 사정이 나타났다. 이후 검사는 피고인들과 D의 통화기록,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정보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최초 범행 일시는 2018. 7. 9. 22:00 경이고, 두 번째 범행 일시는 2018. 7. 10. 04:00 경이며, 이는 피고인들 모두가 함께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8. 7. 10. 15:00경 입원 중이던 Q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피고인 B이 제출한 간호기록지(증 제1호증)에는 위 두 범행 시점 사이인 2018. 7. 10. 00:00경 '불편감 호소없이 양침상난간 올리고 수면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08:54 침상순회시의 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간호기록지에 2018. 7. 9. 02:09경 위 피고인이 부재중이어서 전화로 귀원하게 했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2018. 7. 9.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피고인 B이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서 사고발생일(2018. 7. 8. 일요일 새벽경)로부터 2~3일 뒤에 피고인 C의 차를 타고 피고인들이 함께 와서 만났는데, 성매매는 그 날 바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 주 금요일(2018. 7. 13.) 또는 주말에 처음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과 D가 모두 처음 만난 날은 2018. 7. 13.에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밤이었고, 처음 범행은 2018. 7. 14.(토요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 B이 2018. 7. 14. 00:23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에서, 피고인 A이 "야 생각 해본께 C 차 있긴 한디"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애들이 알면 안됀다곸ㅋ 병신앜ㅋ 너능하루하고 경찰소가고싶냨ㅋ 아니면 C차다고 J로"라고 답하였다.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 일시 전에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 B도 차량이 없어서 아직 범행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도 자신의 차로 D를 태워 준 것은 2018. 7. 14. 이라고 진술하였다. 5) 통화기록과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정보를 통해서는 2018. 7. 9. 22:00경부터 2018. 7. 10. 04:00경 사이에 피고인들이 모두 함께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가사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일시경에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1) '업으로'라는 구성요건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단순히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알선업자가 개입하게 되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직업적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성매수자의 입장에서도 더 용이하게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알선업자는 단순히 아동·청소년과 성매수자를 연결하여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불법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한 판단 기준과 법정형의 차이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이 차량 사고로 인해 부담하게 된 사고수리비 일부를 충당할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아동 청소년은 D 1명뿐이고, 성매매 횟수는 8회, 그 전체 기간은 9일이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은 120만 원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들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함께 모일 수 있을 때를 골라 간헐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고, 범행 방법과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D가 서로 고용관계 내지는 그와 유사한 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D는 2018. 7. 22.경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고, 피고인 B에게 성매매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30만 원 정도를 돌려받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