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각 성명불상인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지시책들은 인출책과 수거책들에게 피해금원의 인출, 수거, 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B 등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등 성명불상의 수거책들은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재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은행 직원 E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5,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5. 31.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탁금 4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6 경 인출책 B 명의의 은행 계좌(G)로 공탁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B은 같은 날 14:27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F은행 자양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부근에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곧바로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은행 자양동지점에서 B으로부터 수거한 위 피해금원을 지시책(일명 K)이 지정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J은행 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여 재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D은행 직원 N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5.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우나, 과장과 상담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D은행 직원 0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6.7%의 이자로 4,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P 직원과 상담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P 직원 Q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은 "P에 기존 대출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각각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8경 인출책 B 명의의 은행 계좌(G)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B은 같은 날 14:27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F은행 자양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부근에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곧바로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은행 자양동지점에서 B으로부터 수거한 위 피해금원을 지시책(일명 K)이 지정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J은행 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여 재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B 제출 통장사본 등),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R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 송금사실 관련), 수사보고(추가 범행 지령 및 예방 관련) 1.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CCTV 캡처(증거목록 순번 9), S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7), 피의자 A 휴대폰 R 대화내역 캡처(증거목록 순번 28), 피의자 A가 송금한 계좌(증거목록 순번 31), R 캡처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다소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나아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성명불상의 지시책과 사이에 나눈 R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공범인 지시책이 지시한 계좌로 수거한 금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송금책 등으로 수차례 더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의 피해액은 80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