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B 형사과와 C 형사과 마약수사대에서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경위)이다. [모두사실]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기준 상 감경요인이 되는 양형인자로서 ‘수사협조’란,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이고,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감경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협조로 감형받기 위해서는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자신의 상․하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류사건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제보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형사재판 중인 마약류사범들은 ‘수사협조’(마약류사범 등은 이를 ‘공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할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 감경요인으로 참작 받을 수 있어 마약류사건을 제보하고자 하고, 마약류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중 일부는 수사실적 제고 및 이를 통한 승진 등 유인이 있어 적극적으로 마약류사건을 제보받고자 한다. 그러나, 재판 중인 상당수 마약류사범은 딱히 제보할 만한 사건이 없어 자신을 대신하여 제보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일부 경찰은 비록,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3자가 제보하더라도 위 마약류사범의 공적으로 취급하여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제보 받고자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을 대신하여 경찰관에게 마약류사건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제공 사실을 소위 ‘수사공적서’ 등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하며 위 마약류사범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야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와 같이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 수사 경찰관, ‘야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경찰관으로서는, 사실은 야당 등 제3자가 제보하였을 뿐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보를 마치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제보하여 ‘수사협조’한 듯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른바 ‘수사공적서’를 작성하여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D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5. 3. 17.경 E에 있는 B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속칭 ‘야당’ F가 스스로 G, H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취급 범행을 제보하였을 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D를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D를 알지 못하고, D가 위 F를 알지도 못해 F를 설득 또는 F에게 부탁하여 F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내가 이전에 수사협조한 G 사건을 D의 재판부에 공적으로 올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D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여,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3. 19.경 위 D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2 형사부(2014노2820)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D는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는 지인 F에게 절대적으로 마약을 끊고,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말라면서,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다시는 자신과 같이 마약으로 인해 명예와 부를 잃고, 가정마저도 깨질 위기에 처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F는 피고인 D의 당부대로, 자신에게 계속해서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필로폰 판매책인 피의자 G와 필로폰 상습 투약자인 H을 우리 서에 제보함과 동시에 검거할 수 있도록 소재까지 파악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여 피의자 G와 피의자 H을 검거하였고, 또 피의자 G의 상선인 I까지도 검거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필로폰 27그램까지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F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단약을 결심한 피고인 D의 끈질긴 설득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적이 모두 피고인 D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 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D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F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J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로부터 G의 필로폰 취급 범행을 제보받아 G를 체포한 후 G로부터 그 하선인 K, L, M의 필로폰 취급 범행을 제보받아 수사하였을 뿐,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J를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J를 알지 못하고, J가 F를 알지도 못해 F를 설득 또는 F에게 부탁하여 F로 하여금 G의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의 부탁을 받아 위 J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서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3. 25.경 위 J의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2015노851)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J는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는 지인 F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F는 J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제보에 의해 우리 서에 검거된 필로폰 판매책 G를 계속적으로 설득하여, 하선인 피의자 K과 피의자 L, 피의자 M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F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단약을 결심한 피고인 J의 끈질긴 설득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적이 모두 피고인 J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D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F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N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의자는 2015. 5. 21.경 O에 있는 C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가 스스로 P의 마약류 범행을 제보하여 P를 검거하였을 뿐,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N를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N를 알지 못하고, N가 F를 알지도 못해 F를 설득 또는 F에게 부탁하여 F로 하여금 P의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의 부탁을 받아 위 N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5. 27.경 위 N의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2015노159)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N는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는 지인 F에게 절대적으로 마약을 끊고,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말라면서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다시는 자신과 같이 마약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F는 피고인 N의 당부대로, 자신에게 계속해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려고 시도하는 피의자 P를 제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여 피의자 P를 검거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필로폰 2.53그램까지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F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단약을 결심한 피고인 N의 끈질긴 설득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적이 모두 피고인 N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N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F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Q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가 스스로 R, S의 마약류 범행을 제보하였을 뿐,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Q를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Q를 알지 못하고, Q가 F를 알지도 못해 F를 설득 또는 F에게 부탁하여 F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의 부탁을 받아 위 Q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6. 24.경 위 Q의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 4587)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Q는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는 지인 F에게 절대적으로 마약을 끊고,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말라면서,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다시는 자신과 같이 마약으로 인해 명예와 부를 모두 잃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마저도 깨질 위기에 처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F는 피고인 Q의 당부대로, 자신에게 계속해서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필로폰 판매책 R과 S을 본직에게 제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거할 수 있도록 소재를 파악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여 R은 검거와 동시에 필로폰 0.75그램을 압수하였고, S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F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단약을 마음먹고, 새 인생을 결심한 피고인 Q의 끈질긴 설득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적이 모두 피고인 Q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Q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의 부모님들은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아버님은 장애 판정을 받아, 피고인 없이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루라도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F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T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가 스스로 U의 마약류 범행을 제보하여 위장거래를 통해 U을 검거하였을 뿐,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T을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T을 알지 못하고, T이 F를 알지도 못해 F를 설득 또는 F에게 부탁하여 F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T의 재판부에 U 사건을 공적으로 올려달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T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7. 1.경 위 T의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2015고단849)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T은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는 지인 F에게 절대적으로 마약을 끊고,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말라면서,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다시는 자신과 같이 마약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F는 피고인 T의 당부대로, 자신에게 계속해서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필로폰 판매책 피의자 U을 제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거할 수 있도록 형사들과 함께 부산까지 동행을 하여 소재를 파악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여 피의자 U을 검거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필로폰 10.95그램(약 365명 투약분)까지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F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단약을 결심한 피고인의 끈질긴 설득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적이 모두 피고인 T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F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V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마약수사대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가 소개한 W로부터 X의 필로폰 취급 범행을 제보받았을 뿐,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V를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V를 알지 못하고, V가 F를 알지도 못해 F를 설득 또는 F에게 부탁하여 F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의 부탁을 받아 위 V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8. 31.경 위 V의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2015고단868)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V는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는 지인 F에게 절대적으로 마약을 끊고,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말라면서,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다시는 자신과 같이 마약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F는 피고인의 당부대로, 평소 알고 지내던 W로부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W에게 B 형사팀에 제보를 하도록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W는 본직에게 필로폰 투약 사범 X을 제보하였고, 추적 수사 끝에 X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W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마약사범을 제보하도록 설득한 F의 공적이라고 하고, 또한 F는 평소에 주변에 있는 마약사범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라고 설득해 온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적이 모두 피고인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V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F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Y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6. 3.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P와 그 일행 Z으로부터 “AA이 필로폰을 팔고 다닌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아 2016. 3. 21.경 위장거래를 통해 필로폰을 매도하려는 AA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위장거래 현장에서 AA 도주하는 바람에 A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5그램만 압수하였을 뿐 AA을 체포하지 못하였고, 이후 AA이 2016. 4. 6.경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P로부터 AA의 필로폰 매도 정황에 관한 제보를 받아 위장거래를 통해 AA을 검거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검거하지 못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Y를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Y를 알지 못하고, Y가 P를 알지도 못해 P를 설득 또는 P에게 부탁하여 P로 하여금 AA의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내가 제보한 사건인 AA 사건을 Y의 재판부에 공적으로 올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Y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5. 2.경 위 Y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2016노962)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Y는 지인 P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P는 피고인 Y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인천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있는 AA을 우리 청 마약수사대에 제보하여, 이에 AA을 검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2.5그램까지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제보자 P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단약을 결심한 피고인 Y의 끈질긴 설득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적이 모두 피고인 Y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Y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 Y는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P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Y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AB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P가 스스로 AC의 필로폰 취급 범행을 제보하였을 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B을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AB을 알지 못하고, AB이 P를 알지도 못해 P를 설득 또는 P에게 부탁하여 P로 하여금 AC의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AB의 재판부에 공적하나 올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AB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5. 10.경 위 AB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2016노421)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B은 지인 P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P는 피고인 AB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인천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있는 AC을 우리 청 마약수사대에 제보를 하여 검거될 수 있도록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보자 P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이 모두 피고인 AB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AB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 AB은.(중략). 이처럼 P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B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 AD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P가 Z으로 하여금 C 마약수사대에 Z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수하도록 하였을 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D을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AD을 알지 못하고, AD이 P를 알지도 못해 P로 하여금 마약류 범행을 제보하게 하거나 P를 설득 또는 P에게 부탁을 하여 P로 하여금 위 Z을 자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내가 제보한 Z 사건을 AD의 재판부에 공적으로 올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위 AD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공적서(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7. 12.경 위 AD의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2016노1118)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D은 지인 P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P는 피고인 AD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인천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있는 Z을 우리 청 마약수사대에 자수를 하도록 설득하였고, 이로 인해 Z이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P는 Z에게 공범들을 모두 자백하도록 설득을 하였고, 이에 Z은 자신의 공범 AE를 자백하여 AE 또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제보자 P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이 모두 피고인 AD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AD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 AD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P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D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0. AF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6. 8. 8.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P로부터 “내가 아는 후배 AG이 있는데, AG의 말에 의하면 AH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내가 AG 대신 AH를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AH의 필로폰 취급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AH가 자수하였을 뿐,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F을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AF을 알지 못하고, AF이 P를 설득 또는 P에게 부탁하여 P로 하여금 AH의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AF의 재판부에 공적을 올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AF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8. 11.경 위 AF의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2016노 1321)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F은 지인 P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P는 피고인 AF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필로폰 투약자 AH를 우리 청 마약수사대에 제보를 하여 현재 입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보자 P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이 모두 피고인 AF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AF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 AF이 이처럼 P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F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1. AI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가. 2016. 9. 22.자 수사보고 피고인은 2016. 9. 18.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P가 스스로 AJ의 필로폰 취급 범행을 제보하였을 뿐,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I이 P를 설득 또는 P에게 부탁하여 P로 하여금 AJ의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 AI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9. 22.경 위 AI의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2016노1931)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I은 지인 P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P는 피고인 AI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필로폰 투약자 AJ를 제보하였고, 이에 AJ를 검거하여 구속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P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이 모두 피고인 AI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AI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 AI P를 통해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하게 한 공적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위 공적 부분을 고려하여, 그가 하루 속히 처벌을 받고, 가정의품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1. 23.자 수사보고 피고인은 2016. 11. 20.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P가 스스로 AK의 필로폰 취급 범행을 제보하였을 뿐, 위 AI이 P를 설득 또는 P에게 부탁하여 P로 하여금 AK의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 AI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11. 23.경 위 AI의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2016노1931)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I은 지인 P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P는 피고인 AI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필로폰 투약자 AK을 제보하였고, 이에 AK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P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이 모두 피고인 AI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AI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 AI이 P를 통해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하게 한 공적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의 위 공적부분을 고려하여, 그가 하루 속히 처벌을 받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2. AL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P로부터 자신의 하선인 AJ의 동행자 AM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아 2016. 9. 7.경 AM를 체포하였으나 AM가 범행을 부인하고 소변감정결과 음성이 나오는 등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다음 날 석방하였고, 2016. 10. 4.경 AM의 모발감정 결과 역시 음성으로 회보되어 위 AM의 필로폰 취급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L를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AL를 알지 못하고, AL가 P를 알지도 못해 P를 설득 또는 P에게 부탁을 하여 P로 하여금 위 AM의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내가 제보한 AM 사건을 AL의 재판부에 공적으로 올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AL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10. 13.경 위 AL의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2016고단4816)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L는 지인 P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P는 피고인 AL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필로폰 매수자 AM를 제보하여 AM를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제보자 P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단약을 결심한 피고인의 설득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적이 피고인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P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3. AN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7. 5. 21.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P가 스스로 AO의 필로폰 취급 범행을 제보하였을 뿐,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N이 P를 설득 또는 P에게 부탁하여 P로 하여금 AO의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 AN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6. 1.경 위 AN의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제3형사부(2017노195)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N은 지인 P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P는 피고인 AN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AO을 우리 청 마약수사대에 제보하여 현재 AO에 대하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보자 P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단약을 결심한 피고인 AN의 설득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적이 모두 피고인 AN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AN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 AN은 이처럼 P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N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4. AP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Q이 스스로 AR의 필로폰 취급 범행을 제보하였을 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P을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AP을 알지 못하고, AP이 AQ을 알지도 못해 AQ을 설득 또는 AQ에게 부탁하여 AQ으로 하여금 AR의 필로폰취급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Q으로부터 “AR 사건을 AP 재판부에 공적으로 올려 달라, 제보자는 밝히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AP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7. 20.경 위 AP의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35)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P은 평소 지인 AS(56세, 남)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AS은 피고인 AP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필로폰 판매자 AR을 제보하여, 위 AR을 검거함과 동시에 필로폰 10.12그램을 압수하였고, 필로폰 교부자 AT를 제보하여, AT를 검거함과 동시에 필로폰 0.13그램을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제보자 AS은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이 모두 피고인 AP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AP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 AP이 이처럼 제보자 AS을 통해,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P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5. I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7. 8. 3.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가 스스로 AU의 필로폰 소지 범행을 제보한 것일 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I을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I을 알지 못하고, I이 F를 알지도 못해 I이 F를 설득 또는 F에게 부탁하여 F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내가 이전에 수사협조했던 AU 사건을 I의 재판부에 공적으로 올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I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8. 10.경 위 I의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2017노 1091)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I은 지인 F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F는 피고인 I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필로폰 판매책 AU을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AU을 검거할 수 있도록 위장거래를 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이에 AU을 검거함과 동시에 필로폰 약 10그램(약 330명 동시 투약분, 시가 3,300만원)을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F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피고인 I의 끈질긴 설득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적이 모두 피고인 I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I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 I이 이처럼 F를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6. AV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를 통해 알게 된 AW과 AX로부터 나이지리아인(AY)의 대마초 판매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받아 2017. 5. 22.경 AW에게 150만원을 건네주어 위장거래를 통해 위 나이지리아인을 검거하려고 하였으나 대마초 약 292.3그램만 압수하였을 뿐 위 나이지리아인을 검거하지 못하였고, 나이지리아인이 2017. 6. 8.경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거되어 구속되었을 뿐,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V을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고 AV을 알지 못하고, AV이 F를 설득 또는 F에게 부탁하여 F로 하여금 위 나이지리아인의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AW이 수사협조하였던 외국인 마리화나 사건을 AV의 재판부에 공적으로 올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AV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위 나이지라아인에 대한 사건송치 의견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11. 28.경 위 AV의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2017노2719)에 위 수사보고와 사건송치서를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V은 평소 지인 F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마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F는 피고인 AV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마 판매자 AY를 AW을 통하여 본직에게 제보하여, 위 AY를 검거함과 동시에 대마 292.3그램을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제보자 AW은 위와 같이 제보를 하게 된 것은 결국 피고인 AV이 F에게 마약사범들을 제보하라고 계속적으로 설득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모든 공적은 피고인 AV의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 AV이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V이 제보자 AW을 통해,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V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7. AZ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마약수사대사무실에서, 사실은 AW이 스스로 BA의 필로폰 취급 범행에 대한 제보를 하였을 뿐,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Z을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AZ을 알지 못하고, AZ이 AW을 잘 알지 못해 AW을 설득 또는 AW에게 부탁을 하여 AW으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W의 부탁을 받아 위 AZ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10. 24.경 위 AZ의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2018노3269)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Z은 지인 AW에게 주변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AW은 피고인 AZ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부산 지역 필로폰 판매책 BA을 본직에게 제보하였고, 이에 BA을 검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4.79그램까지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AW은 위와 같은 자신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단약을 결심한 피고인 AZ의 끈질긴 설득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적이 모두 피고인 AZ의 공적으로 인정되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공적을 모두 피고인 AZ의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피고인 AZ 이처럼 AW을 통하여, 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Z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F, P, Y, AL, D, V, I, BC, AP, AZ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BD, P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AJ,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경찰관 A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범죄정보입수, BB이 선임되어 같은 방법으로 수사협조 공적이 제출된 AV 관련, 공적관련, 피의자 BB 의견서 제출 사본, AV 수사협조 공적사건기록 첨부 사본, F 진술 청취, BB 명의 BF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범죄혐의 추가, 공적관련, AV 수사접견내역 등 확인, AM 사건 기록 첨부, 참고인 P의 수사공적확인, 피의자 범죄혐의 추가, F의 가족사항 확인, AW의 수사공적서 첨부, 피의자 인사기록 회신, AL 접견내역 확인, Y 접견내역 확인, AV 접견내역 확인, AD 접견내역 확인, AA 별건 공소장 첨부, AY 사건조회 및 공소장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A의 컴퓨터에 저장된 수사공적 파일 출력물 첨부, Y 별건 공소장 첨부, AL의 수사협조공적서 비용지출확인, D 관련 수사공적서 첨부, 의정부교도소 수용자 D의 수사접견 내역, 피의자가 AB 등 4명의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공적서, 피의자가 D 등 7명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공적서 첨부, BC 수사공적서 첨부, AP 수사공적서 첨부, AZ 수사공적서 첨부, 피의자 A이 제출한 공적서 관련 공소장 확인, 피의자 A이 제출한 진술서 및 탄원서 첨부, 피의자 A 인사요약카드 확인) 1. AV에 대한 공소장 사본, AV에 대한 개인별수용현황서 사본, 수원지법 2017고합282호, 431호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17노2719호 판결문 사본, AV 변호인 선임서 사본, AV 항소이유서 사본, BB 제출 선고기일연기신청서 사본, AY에 대한 사경의견서 사본, BB 명의 B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건검색 2부, AL 사건 판결문, 사실조회신청서 사본, 사실조회서 사본 2부, 경사 BG 작성 확인서 사본, 경사 BH 작성 수사보고서(공적확인) 사본, 사실조회신청서 사본, 사실조회서 사본, BI 작성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접견부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AV 일반접견현황조회, AV의 수사접견내역, 불기소결정서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경찰의견서(2017. 9. 15. 작성), 내사착수보고 사본, AM 체포영장 사본, 석방건의사본, 판결문(대전지법 2016고단1969 등) 사본 4부, 사실조회신청서 사본, 사실조회서 사본, 경위 BJ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 사본, 경사 A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 사본, 경사 A 작성의 수사보고서(공적관련 2부), 사실조회신청서 사본, 경사 A 작성의 수사보고서(공적관련), 참고자료 사본, 경위 BK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 Y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Y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8205호, 2016노962호) 사본 2부, 수사보고(공적관련) 사본, AD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AD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6고단1060호, 2016노1118) 사본 2부, F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 A 작성 사실확인서(공적 관련) 사본 1부, 인사기록회보서 1부, AL 수사협조의뢰(접견부 등 송부요청) 1부, 수사협조회신(AL 접견내역, 수사접견내역, 개인별서신목록) 1부, 수사협조의뢰(접견부 등 송부요청) 1부, 수사협조회신(Y 수사접견내역, 접견현황) 1부, 수사협조회신(AV 접견내역, 수용자 접견현황) 1부, 수사협조회신(AD 수사 접견내역, 접견현황) 1부, AA 공소장 사본 2부, AA 송치결정서 사본 1부, 경찰 의견서 사본 1부, AY 공소장 사본 1부, 사건조회서 3부, 논리이미지보고서 2부, 피의자 작성 수사공적파일 출력물 77부, Y 공소장, BF은행입출금 내역 1부, 디지털증거보관확인서, 수사보고(공적관련), D의 수사접견내역 1부, AB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2부, 수사보고(공적관련), AF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2부, AF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공적관련), AI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출력물 2부, AI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공적관련), AN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2부, AN 판결문 2부수사보고(공적관련), BL이 작성하여 AN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보고 사본 1부, D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4부, 수사보고(공적관련), J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4부, 수사보고(공적관련), N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4부, 수사보고(공적관련), Q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4부, 수사보고(공적관련), T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2부, 수사보고(공적관련), V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2부, 수사보고(공적관련), I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2부, 수사보고(공적관련), BC에 대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2부, BC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공적관련), AP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2부, AP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공적관련), AZ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3부, AZ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공적관련), 대구지방검찰청 공소장 1부(2015형제49816호 등), A의 인사요약카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수사공적서)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제보자의 공적은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제보자가 지정하는 제3자의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제보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당시의 수사관행이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관행에 따라 마약류사범으로 하여금 상선이나 하선 등을 제보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근절을 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P 등 제보자와 피고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수사공적서 내용으로 수혜를 누리게 되는 수혜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수혜자를 직접 접견하여 수혜자가 실제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F, P 등의 말만 듣고 수혜자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던 각 재판부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적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마약수사를 담당하였고, 마약사건 제보자와 수사공적 수혜자가 다를 경우 제보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사공적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적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그 공적조사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위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적조사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목적, 다른 구제수단과 방법, 상호간에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보자의 말만 듣고 수혜자의 재판부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적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다. 정리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횟수가 17회 정도인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마약사범에 관한 공적보고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확보되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행동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공적 수사보고로 인하여 법원의 형사재판에까지 다소간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횟수, 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지 수사관행이라는 이유로 그 잘못을 덮을 수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3. 6. 30. 순경으로 경찰에 입사하여 2016. 12. 31.경 경사로 진급하여 중요범인 검거유공 등으로 경찰청장 표창 등 24개의 포상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사실적 및 승진압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도 다소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