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86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8. 9. 말경까지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O’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P, Q는 위 법무법인의 의뢰인이다. 1. 횡령 가. 2015. 11. 30.경 P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피해자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전남편인 R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 등을 의뢰받고, 같은 날 P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약 615,4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10. 23.경 Q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피해자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Q로부터 Q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자들의 유족과 합의를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Q에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기 전 합의금을 얼마라도 주면 교통사고 사망자들의 유족과 합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Q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500만 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5. 12. 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경 위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전남편 R의 재산 등을 가압류하는 데에 공탁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지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R의 재산을 가압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사실은 P으로부터 공탁금 수령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공탁금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P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같은 달 26.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탁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이 P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 1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말경 위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송달장소 : 익산시 S빌딩 4층, 송달영수인 : A(전화번호 1 생략), 위 피고 P’이라고 기재하고 위 P의 이름 옆에 평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 여직원을 통해서 그 정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P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18 피고인은 2018. 9. 말경까지 법무법인 ‘O’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로부터 “형님 T가 나를 상대로 경작권 침해로 손해를 보았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T를 제외한 5남매에게 공동상속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땅이므로 T가 주장하는 경작권에는 하자가 많다. T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내가 법적 대응을 해 줄 것이니 걱정 말고 우선 변호사 선임 착수금으로 5,865,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개인채무로 약 9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약 500만 원을 사채 이자로 지출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착수금 명목 5,865,000원을 송금받은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0,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0고단5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군산시 V에 있는 지인 W이 운영하는 건물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소개받고 피해자가 낙상사고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보상금을 추가로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그곳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면 2억 원은 더 받을 수 있고, 장애등급도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착수금과 함께 공탁금, 인지대 등을 주면 소송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사채 등 개인채무가 약 17억 원 상당으로 매달 이자로만 약 700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및 100만 원 권 수표 5장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공탁금, 인지대 등 명목으로 2019. 1. 14.경 7,500만 원, 2019. 1. 18.경 350만 원, 2019. 1. 21.경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0고단501 피고인은 2018. 9. 말경까지 법무법인 ‘O’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이 피해자 Y로부터 위임받은 손해배상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Z)이 2016. 1. 26.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고, 손해배상 사건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AA으로부터 2016. 2. 16.경 피해자 몫인 손해배상금 3억 9,000만 원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AB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자, AB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3억 9,000만 원에서 성공보수금 등 2,500만 원을 제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3억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이 피해자 AC으로부터 위임받은 손해배상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AD)이 2017. 3. 28.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고, 손해배상 사건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AE로부터 2017. 5. 30.경 피해자 몫인 손해배상금 2,200만 원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AB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자, AB으로부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2,200만 원에서 성공보수금 등 200만 원을 제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C의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으면서, AB으로부터 ‘돈을 가져다주는 대신 영수증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AD 사건의 손해배상금 2,200만 원 중 성공보수금 2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정히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영수인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익산시 AF아파트 AG호’라고 각 기재하고, A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O의 직원인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5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군산시 AI에 있는 ‘AJ카페’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이 투자한 4,000만 원에 대한 법률 상담을 의뢰하자, “내가 해당 투자금을 회수하여 줄 수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압류를 걸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나에게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도 아니었고, 거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상 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법적대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19. 6. 21. 20,6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7. 27.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6,668,8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268,8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0고단663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지에서, 2014. 12.경 법무법인 ‘O’에 아들의 산업재해 소송을 의뢰한 피해자 E에게 “사건 경과를 알아보니 아들의 사건이 지지부진하다. 서둘러서 일을 진행할 테니 대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도 아니었고, 거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 아들의 소송 등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지대, 송달료, 감정 촉탁료 등 명목으로 2,739,000원, 다음날 추가 인지대, 감정료 명목으로 4,075,000원을, 같은 달 6. 공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같은 달 7. 같은 명목으로 6,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81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0고단911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2014. 6.경 법무법인 ‘O’에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 후 패소한 피해자 AK에게 “재심청구를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다. 재심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니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도 아니었고, 거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위 사건의 재심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경 군산시 AM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A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실은 자산가인데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혼을 하면 당신과 같이 살고 싶다. 서울에 있는 동부이촌동에 있는 주택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주택을 매도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금원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 후, 그 주택을 매도하여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유한회사 AN 명의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62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지에서, 친오빠인 AP의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상담을 의뢰하고자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해당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니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도 아니었고, 거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위 사건의 재심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0원을,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2,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23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과거에 사무장으로 근무한 AQ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R에게 ‘2006. 6.경 유한회사 AS에 트럭을 지입하여 운행하다가 사망한 동생인 AT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서 AT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니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먼저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었고, 위 회사가 AT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 또한 없었으며,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AT 명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보험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유한회사 AN 명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796,4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합계 171,625,4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3 피고인은 2016. 3.경 전주시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식당 벤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의 지인인 AX에게 가지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위 AX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31.경 5,000만 원, 2017. 9. 7.경 5,000만 원을 피해자의 AY조합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각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1644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2017. 1.경 위 ‘O’에 이혼 소송을 의뢰한 피해자 AZ에게 ‘피해자의 딸인 BA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업무를 대신 진행해주겠으니 관련 비용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딸을 위하여 소송 등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393,200원, 같은 달 9.경 신체감정료 등 명목으로 55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43,2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6 피고인은 군산시 BB에 있는 유한회사 AN(이하 ‘AN’)의 대표이사로, AN이 소유하고 있는 군산시 BC 등 상가건물 5동에 대한 임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경 군산시 BB, 2층(이하 ‘AN 본점 사무실’)에서, BD과 AN 소유의 군산시 BC건물 BE호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대료 85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AN 본점 사무실에서, BF과 AN 소유의 군산시 BG건물 BH호에 대하여 ‘보증금 1,100만 원, 월 임대료 12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N의 채권자 BI조합은 2019. 4.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AN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9. 4. 17. 위 법원에서 AN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J)을 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N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들인 BD과 BF이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BK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임차인들이 BK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경매진행 중인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BK으로 하여금 배당금을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BK에 대한 AN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AN 본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군산시 BC건물 BE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BD이 BK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출력한 다음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불상자 명의의 도장을 위 계약서 채권양도인란에 기재된 B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고, 이어 재차 ‘군산시 BG건물, BH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BL이 BK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출력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 명의의 도장을 위 계약서 채권양도인란에 기재된 BL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과 BL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층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BK의 지인인 BM에게 건네주었다. BM는 2020. 6. 초순경 익산시 BN에 있는 BO 법률사무소에서, ‘BK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J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권자변경신고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변호사 B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O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O로 하여금 2020. 6. 11.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매5계 배당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 권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배당요구권자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B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부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11.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J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피해자 BD 및 BL이 BK에게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배당요구권자변경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BK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바가 없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한 위조된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매절차의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BK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35 피고인은 2016. 12. 7.경 이혼소송 상담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송금해주면 소송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2016. 12. 7.경 250만 원, 2017. 8. 29.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1. 29.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에게 지급된 금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사본, 착수금 영수증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에 첨부된 위임장(사본)의 기재 및 형상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에 첨부된 사실증명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금전공탁통지서의 각 기재 1. 위조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본, 위조된 소송위임장 사본, 위조된상고이유서 사본의 각 기재 및 형상 1. U은행 예금거래내역조회(법무법인 O), 수표사진(2018. 10. 중순 전달),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형사)의 각 기재 2019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각 계좌내역 1. 청주지법 진천군법원 2018차145호 지급명령 사본, 청주지법 BP 강제경매 신청 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이용 통장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변호사 BQ 진술 관련)의 기재 2020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고객용,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X은행 (계좌번호 3 생략))의 각 기재 2020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Q, Y, AB,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이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영수증 사본의 기재 및 형상 1. 확인서·영수증, 예금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2020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고소인 추가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 이체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의 각 기재 2020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용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2020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의 각 기재 1.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구속사건 기록 분석)의 기재 2020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BT 변호사 법률사무소 직원 전화진술 관련)의 기재 2020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등, 유한회사 AN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확인 및 사경 의견서의 피해금 수정 필요)의 기재 2020고단1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녹취록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X 전화통화 – A 계좌 송금에 대하여), 수사보고(BU 업주 BV 전화통화 관련 – 2차)의 각 기재 2020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 BW병원 신경외과의학교실의 각 기재 1. 내사보고(BW병원 감정서 확인)의 기재 2021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사본)의 기재 및 형상 1. 경매사건검색 출력물(군산지원 BJ),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채권양도승낙서, 배당요구권자 변경신고, 이의신청(BL, BD), 배당표의 각 기재 2021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증자료의 기재 범죄전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등 사본, 조회결과서(A)의 각 기재 [2020고단663호 증거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786 중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Q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2억 7,000만 원 중 1억 5,5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2018. 8.경 Q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Q가 법무법인 O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7,000만 원 중, 5,500만 원이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되고, 1,000만 원은 법무법인 O의 계좌에 두었으며, 5,000만 원은 2018. 2. 14. Q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1억 5,500만 원은 피고인이 2018. 2. 중순경까지 전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여, 그 무렵 Q가 법무법인 O에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2018. 2. 중순경 위 1억 5,5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Q를 위한 형사합의금을 위해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미 범죄가 저질러진 후의 피해회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2,000만 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9고단786 중 피해자 P에 대한 3,00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가압류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때는 실제로 가압류를 위한 공탁금으로 활용할 것이었으므로,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에 자신의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뒤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P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9고단786 중 P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을 위한 이혼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사무실에서 서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P에게 말한 뒤 그 동의를 받아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고, 항소심을 위한 소송위임장의 경우 그 당시에는 P의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은 아니나, 추후에 P이 위 항소심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고이유서 또한 처음부터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받았으므로 상고이유서 작성 또한 P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은 자신이 1심 소송에 대해서만 법무법인 O에 위임하였을 뿐인데, 그 후 소송서류들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심지어 1심 판결이 2017. 2. 13. 선고되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8. 6. 5.에 확정되었는데도 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위 세 문서에 대하여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같은 P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P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14-119쪽, 217-221쪽 각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020고단1563 범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V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한 뒤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과 상계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AV의 위임에 따라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한 뒤 그 중 1억 원을 AV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AV에게 고지도 하지 않은 채 다른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37쪽), 그 후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연유를 따지자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증거기록 111쪽).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AV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AV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1718호의 사기의 점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상호간, 2020고단52호의 사기의 점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상호간, 2020고단551호의 사기의 점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상호간, 2020고단663호의 사기의 점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2019고단786, 2019고단1718, 2020고단52, 2020고단501, 2020고단551, 2020고단911, 2020고단1262, 2020고단1563, 2021고단276 중 각 사문서위조, 2021고단835의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786, 2019고단1718, 2020고단52, 2020고단501, 2020고단551, 2020고단911, 2020고단1262, 2020고단1563, 2021고단276 중 각 사문서위조, 2021고단835의 각 범죄 상호간. 2020고단663, 2020고단1323, 2020고단1644, 2021고단276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각 범죄 상호간]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167,268,800원 = 2019고단1718의 30,500,000원 + 2020고단52의 109,500,000원 + 2020고단551의 27,268,800원]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배상명령 신청인에 대응되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의 한도 내에서 인용. 한편,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배상신청인 F의 경우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 배상신청인이 일치하지 않고, 판결선고기일에 F의 아들이 출석하여서 F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피해자의 특정을 위해서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2019고단786, 2019고단1718, 2020고단52, 2020고단501, 2020고단551, 2020고단911, 2020고단1262, 2020고단1563, 2021고단276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2021고단835 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1억 원을 넘고, 그 대부분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큰 데에 더해, 피고인은 산재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2020고단52, 2020고단1262)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악질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한 법무법인을 믿고 소송을 위임한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아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가로채기도 하였다(2020고단501호). 이는 이미 불의의 사고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는 데에 이르지 않더라도,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의 소송을 대리해준다고 접근하여 돈을 편취한 뒤, 그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그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당하거나(2019고단786), 피해자가 당사자인 소송의 진행 경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거나(2019고단786), 그 소송이 피고인에 의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의 부동산이 경락되는 등(2019고단1718)의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그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외피를 이용한 범죄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도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악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정심마저 버렸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요청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20고단663, 2020고단1323, 2020고단1644, 2021고단276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이 확정되자마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위 범죄들 또한 산재사고를 입은 아들을 둔 어머니(2020고단663) 또는 교통사고로 숨진 동생을 둔 누이(2020고단1323)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동기가 악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법원의 경매절차에 위조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는 등 사법제도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786 중 P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경 피해자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전남편인 R이 P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 등을 의뢰받고, 같은 날 P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법무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약 1,431,4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9고단786 중 Q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3.경 피해자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Q로부터 Q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자들의 유족과 합의를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Q에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기 전 합의금을 얼마라도 주면 교통사고 사망자들의 유족과 합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Q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500만 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2019고단786 중 P 관련 횡령 검사는 피고인이 P으로부터 받은 740만 원 중, 360만 원을 1심 선임료, 220만 원을 2심 선임료로 법무법인 O에게 각 지급하였고, 168,600원은 P을 위한 반소장 접수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그 외에 1,431,400원(= 7,400,000원 – 3,600,000원 – 2,200,000원 – 168,6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P을 위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10,000원, 금융거래정보신청을 위한 보관금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2,000원, 등기우편요금 5,000원, 항소접수비용으로 346,500원, 항소심에서의 증인여비로 100,000원, 상고접수비용으로 288,000원, 추가인지납부비용으로 49,500원, 등기우편요금으로 5,000원을 추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횡령액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기록 1권 85-86쪽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위 상고접수비용으로 288,000원, 추가인지납부비용으로 49,500원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P으로부터 받은 740만 원 중 P을 위한 소송에 사용한 것으로 검사가 인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실제로 위 소송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타 비용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 피고인이 별도로 법무법인 O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P으로부터 받은 740만 원 중 통상 소송비용으로 지출되는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비용에 관하여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의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위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의 횡령액은 이를 모두 제외한 615,400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횡령액 615,400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위 615,400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2019고단786 중 Q 관련 횡령 1)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Q는 2017. 10. 23. 피고인에게 수표로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9,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형사합의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Q는 2017. 11. 30. 법무법인 O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Q는 2018. 2. 8. 법무법인 O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억 5,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그 중 1억 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Q는,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9,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변제할 필요가 생기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되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2. 14. Q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검사는 Q가 2017. 11. 30. 법무법인 O에게 지급한 3,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별지 범죄일람표 V 순번 2항), 피고인이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나머지 1,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나머지 1,000만 원의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위 2,000만 원 횡령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또한, 검사는 Q가 2018. 2. 8. 법무법인 O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전부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V 순번 3항). 그러나 피고인은 법무법인 O에 입금된 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만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법무법인 O의 의뢰인인 Q의 요청에 따라 반환한 것으로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돈을 반환하였다면, 이는 법무법인 O이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법무법인 O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5,000만 원의 횡령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위 1억 원의 횡령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