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6 상해치사(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원호(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2:50경 부산 사하구 괴정로 193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45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대선지지후보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려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피해자를 찾던 중 위 횡단보도 근처 골목길 안쪽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뛰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비부 출혈상을1)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병원 관계자 진술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부근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 녹취파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비부 출혈상 및 후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취지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비부출혈상 및 후두부 부종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던 119 구급대원 E의 검찰 전화진술 및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구급활동일지가 있는데, 비부출혈상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워서 서로 코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따라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두부 부종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머리 부위를 벽이나 바닥에 부딪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이마와 콧등 부위의 표피박탈 외에는 머리 부위에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와 같은 전화진술 및 위 구급활동일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후두부 부종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후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비부 출혈상을 가하였다는 부분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7. 12:5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싸우다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그때부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를 진료한 부산대학교병원 의사 F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F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뇌동맥류의 혈관 기형이 있었는데, 응급실로 후송될 당시 그 혈관 기형으로 뇌혈관이 터진 상태였고, 이러한 혈관 기형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혈관이 터질 수 있으며 폭행을 당하여 터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서 터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뇌혈관이 파열된 선행 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병사로 판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뇌 바닥면에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이 사인으로 판단되고, 그 원인은 '외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나,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적극적으로 그 출혈과 관련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부검 당시 육안으로 보았을 때 뇌혈관 기형이나 동맥류의 병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이유 때문이고, '뇌동맥류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느 혈관에 있었는지의 확인은 머리 부위 CT를 이용하는 것으로 고도의 영상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이마와 콧등 부위에 표피박탈이 있는 외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에는 어떠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우 강한 강도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것인데, 비록 얼굴 부위가 신체 중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표피박탈 외에 특별히 중한 외상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1회 폭행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급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릴 당시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로 바닥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맞받아쳤고, 그로부터 약 5초 정도 있다가 자연스럽게 자는 듯이 옆으로 쓰러져 누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길에 서서 상당한 시간을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어떤 충격을 받은 것처럼 먼저 바닥에 쓰러지고, 피해자가 몸을 굽혀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을 살펴보다가 약 15초 후에 천천히 바닥에 눕듯이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이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의식을 잃는 등의 반응을 보인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을 바닥에 쓰러질 만큼 세게 폭행할 정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외상을 수반하지 않는 얼굴 부위의 1회 폭행만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에게 뇌혈관이 쉽게 터질 수 있는 특이 질환이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유족도 알고 있지 못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일어나지 않자 112에 신고를 한 뒤 '119를 부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싸워서 서로 코피가 터지긴 하였는데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뒤까지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사인 및 외상의 정도, 피해자의 특이질환 및 다른 요인이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강도 및 그 횟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태, 피해자의 특이질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임광호 판사 조지희 판사 김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