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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2022고단5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에서, 그곳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1세)를 깨워 “왜 귤껍질을 상에 나뒀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8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3. 22. 인천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구공판 기소된 후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1세)은 2021. 10.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01:30경 제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조립식 행거를 분리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 봉(길이 약 1m)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비골의 골절, 상세불명의 여러부위의 표재성 손상, 두개저의 골절,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관련사진(현장 방문 결과), 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각 1부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성을 보였고, 급기야 철제 행거봉이 구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또다른 사실혼관계 배우자에 대한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3. 14:5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D 대출 2,64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 13:39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0경 부산금정구 서동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출상환금 인출 경위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 피의자 인상착의 등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시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해일시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와의 통화를 계속하면서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게 되는바, 각자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이익을 실현하게 되는바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약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전체 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한 건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방조범이 아닌지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수사기관의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순순히 협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2: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앞 노상을 용전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돌아가기 위해 C 주차장으로 진입 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추석 연휴로 그곳으로 진·출입 하는 차량 및 사람의 이동량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할 경우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량의 제반 장치조작을 정확히 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조수석 쪽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 뒤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피해자 D(남, 17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1:5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상태도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다크웹 사이트 C 또는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지정해 준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한 후, 위 대마 판매책이 은닉해 놓은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16:54경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B은 위 C 또는 D에 접속하여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 위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1. 25. 17:50경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을 자금으로 하여 위 대마 판매책이 지정해 준 가상화폐 지갑주소(F)로 0.0656BTC [한화 258,366원 상당]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1.5g을 찾아 왔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대마를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거나,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87,399원 상당의 대마 129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8. 19. 22: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호에서 음료수 캔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7. 17:00경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코나 승용차 안에서 음료수 캔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임의제출) 및 압수조서(2021. 9. 16.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6 A 소변 감정결과, 피의자6 A의 M 등 거래소 비트코인 추가 출금 내역, 피의자6 A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사실 내역, 피의자6 A 대마 흡연 관련 수사내역, 피의자 A, N의 모발 감정 결과) 1. ACCUSIGN 간이시약 검사 결과서, 감정의뢰회보서(2021-H-25750), 각 A 관련 회신내역, A 등 관련 네비게이션 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단독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 대마 거래금액 19,387,399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흡연: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2년 7개월간 37회에 걸쳐 합계 약 1,9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매수하였고, 그중 일부를 흡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8: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단독, 머리다쳤다’는 소방 공동대응요청 112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매우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1경, 19:06경, 19:11경, 19:16경 총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증미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증미역 방면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지를 하는 과정에 피해 오토바이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E)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나아가 신호기의 신호는 언제든지 황색의 등화로 바뀔 수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는 제한속도에 관계없이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즉시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기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으나(증거기록 제22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2:1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5:02경 진주시 신안로 145 진주공설운동장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 5.경 벌금 300만 원, 2021. 7.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최초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의 처벌 근거 법률은 2022. 5. 26.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 헌으로 결정되었고[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은 총 두 차례로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할 만큼 음주운전의 습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로서 피고인의 구속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22. 11:29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금호리) 금호교차로(왜관→칠곡물류I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3. 2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전화진술청취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0년 위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와 2020. 6. 24.경부터 2022. 4. 12.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4. 6. 19:2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나. 피고인은 2022. 4. 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의 2층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2.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내가 왔다가 간다. 동네 사는거 못살구로. 안되겠다.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갔다가 또 올거다. 왔다가 양품점에 소문을 다 낼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붙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24.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문 열어. 문 열어. 너 안에 있는거 알어.”라고 말하며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발로 차고, 현관문을 열기 위해 열쇠 구멍 속으로 불상의 물건을 집어넣었다. 마. 피고인은 2022. 4. 25.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문 열어, 니 거기 있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바. 피고인은 2022. 4. 25.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사. 피고인은 2022. 4. 25.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아. 피고인은 2022. 4. 25.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자. 피고인은 2022. 4. 25. 21:3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등에 물건등을 두는 스토킹 범죄를 범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2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2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5. 3. 10:46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5. 3. 13: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앞을 서성거렸다. 나. 피고인은 2022. 5. 5.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2. 5. 6.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잠정조치 고지에 대해), 수사보고서(H 업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1. 잠정조치 결정문 1. 쪽지,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을 하였고, 일부 범행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개통하고 최대 30만 원 받아가세요’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신분증을 전송하고 유심을 포함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에 동의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3. 9.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B) 번호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본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피의자 개통 유심), C 계좌내역(피의자가 지급받은 금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31. 20:43경 김천시 B에 있는 컨테이너에 피해자 C이 설치한 CCTV 카메라 1대가 자신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등산용 스틱으로 위 CCTV의 방향을 돌려놓아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위 CCTV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6. 21: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설치한 CCTV의 방향을 돌려놓아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위 CC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영상파일 첨부)-사진 3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CCTV 영상 캡처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김천시 D 산주로서 입산금지 및 임산물 채취금지와 관련하여 CCTV를 설치한 것인데, CCTV의 촬영방향을 돌려 통행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와 같이 CCTV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CCTV의 방향을 돌려놓은 것이어서 CCTV가 작동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CCTV의 촬영 각도 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초상권 내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 16. 20:43경부터 21:05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D, E 및 F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다음 손과 성기에 묻은 정액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상의 안쪽 등에 닦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착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CCTV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공연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동종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른 것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를 태안읍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사고장소 인근 CCTV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6:1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0.20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71

범 죄 사 실 2022고단2871 1.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BM’ 게시판에 피해자 BL가 작성한 ‘중고 볼링공을 삽니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N 명의의 O (계좌번호 5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AD’ 게시판에 ‘BP 포토카드 앨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경 BQ 명의의 O (계좌번호 6 생략)로 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29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H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K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구입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다시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결제사이트인 ‘BR'에 접속한 후 그 결제창에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Y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579,300원 상당의 Y 문화상품권 또는 BS 게임머니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22회에 걸쳐 합계 2,579,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BL, BO의 진정서 1. O 금융자료 회신 1. 이체내역, 피혐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역, 이체결과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BN의 진술 및 공람받은 서식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BQ 통화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A의 BG은행 회신자료 첨부) 2022고단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의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청구요금 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Y 계정 명의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제3자에게 수고비를 줄 테니 계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위 각 사기죄의 편취금을 송금받을 수취계좌로 사용하고, 약 50일 동안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