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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519 –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4. 23: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3층 카운터에서 회사 동료 F과 싸움을 벌이던 중, 위 ‘E’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6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4. 23:23경 위 ‘E’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체포된 사실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다가 발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852 –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20. 10. 14. 02:20경 화성시 J에 있는 ‘K노래방’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남, 3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22고단285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6회 처벌을 받았는데, 2019년 존속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9회 처벌받았고(가장 최근 전력은 2020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음), 피고인 C은 2019.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2022. 6.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했다. 피고인 C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B, C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4. 02:20경 화성시 J에 있는 ‘K노래방’ 내 화장실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B(남, 42세), 피해자 C(남, 3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1. 2020. 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강원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스마트폰으로 법원 경매 관련 사이트 보여주며, ‘아파트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수리 후 매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안산 고잔동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2,4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8.경까지 아파트를 팔아 원금 2,400만 원 및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를 경매에서 낙찰 받아 수리 후 매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아파트를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경매 관련 잔금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다액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8.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조합 앞 길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권 2장, 100만 원권 4장 등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2. 17.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취소해서 당장 돈을 갚기가 어렵고, 낙찰받은 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고 다른 매수자를 구해서 아파트를 팔아, 지난번 빌린 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한 달 안에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다액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사본, 거래영수증/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트랙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 방면 26.2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차량이 선행사고를 내고 커브 길을 돌아 직선으로 바뀌는 지점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해차량과 피고인차량 사이에는 4대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는데, 위 4대의 차량은 선행사고 후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모두 피해차량을 피하여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은 점, 커브 길을 돌아 직선으로 바뀌는 지점을 진행하게 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더욱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 직전에야 발견하였으니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선행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평소 화투를 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의 패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5. 1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움츠리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입건 전 보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984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은 종합유통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C의 아들이다. C은 자신이 소유한 ㈜D 주식을 판매하여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경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거래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E에게 인터넷 카페 광고 등을 통하여 ㈜D 주식을 판매해 달라고 요청하고, E은 주식 판매대금 중 70%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E은 자신이 개설한 ‘F(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카페에 ‘㈜D은 G, H 등과 같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상장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주식을 매수하라’,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곧 상장될 뿐 아니라 매입가보다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사업 계획 등을 게시하면서 주식 매수자를 모집하고, C은 주식 매수인에게 주식을 입고시키는 방법으로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위 회사의 주식을 500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4. 3. 26.경부터 위 회사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C, E이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C이 별건 범행으로 2014. 8. 22.경 구속되자,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계속 E을 통하여 주식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E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 매수자를 모집하면 피고인은 주식 매수인에게 주식을 입고시키는 방법으로 위 회사 주식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C은 2014. 12. 19.경 I에게 ㈜D 주식 10,000주를 대금 5,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9.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 합계 1,909,000주를 대금 합계 9억 5,4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커피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J 주식을 판매하여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거래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E에게 인터넷 카페 광고 등을 통하여 ㈜J 주식을 판매해 달라고 요청하고, E은 주식판매대금 중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E은 자신이 개설한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인터넷 카페에 ‘㈜J의 주식을 매입하면 2년 후 상장될 뿐 아니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사업 계획 등을 게시하면서 주식 매수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주식 매수인에게 주식을 입고시키는 방법으로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위 회사의 주식을 1,000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5. 12. 7.경 M에게 ㈜J 주식 20,000주를 대금 20,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7.경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 합계 2,993,000주를 대금 합계 29억 9,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O, P, Q, R, S, T, U, M,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정한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아버지인 C이 구속되자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01:4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음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8. 2.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3. 02:15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E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점퍼 1개와 조수석 앞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새벽 시간에 운행하고 있던 택배 배송 차량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를 따라간 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택배 배송 차량에 내려 택배 배달을 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 B에게 신호를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신호를 받고 피해자가 차량을 떠난 사이에 차량 내부 운전석 쪽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우리카드 2개, 신한카드 1개, GS칼텍스카드 1개, NH투자증권 카드 1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수사-) 1. 지문 감정 의뢰서 1. 첨부 사진 / 압수물 사진(버버리 자켓)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65만 원, 피해자 C에게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4. 18:2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도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개봉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1. 2021. 10. 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5.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에 있는 거창군청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C협회 D센터’가 거창군청에서 공고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위 거창군청 B 소속 과장 E, 같은 과 소속 팀장 F 등이 피고인의 단체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며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E 등에게 ‘공무원이 행정소송 하라고, 대안을 제시해라, 아니면 군수를 찾아 가서 징계를 받게 하겠다, 경찰서 정보과에 정보를 줘서 처벌받게 하겠다, 지역 기자들 만나서 이슈화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 공무원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0. 1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E 등에게 ‘대안을 제시해라, 아니면 군수를 찾아 가서 징계를 받게 하겠다, 경찰서 정보과에 정보를 줘서 처벌받게 하겠다, 지역 기자들 만나서 이슈화 시키겠다, 상복을 입고 찾아가겠다,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군수실에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 공무원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제6번),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7, 21, 23, 32, 4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신이 속한 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총 2회에 걸쳐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감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9. 10.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28] 피고인은 2021. 3.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Y에 접속하여 ‘NCT 굿즈를 대리 구매해주겠다’라고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Z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대리구매를 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0.경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35,7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66] 피고인은 2021. 2. 20.경 부산 사상구 DA, D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Y 사이트에 접속하여 ‘렌고쿠 엽서 세트 대리 구매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C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엽서 세트를 대리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572] 피고인은 2021. 3. 19.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Y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돌 가수 사진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3명의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92,54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등 [2021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등, 각 대화내역 [2021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각 문자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DE 피해금 정정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90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4에 있는 방이동고분군 사거리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송파사거리 방면에서 송파나루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인 B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송파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3,120,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노래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F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46

범 죄 사 실 1. 2022. 1. 19.경 범행 피고인 2022. 1. 19. 16: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눈을 찌를 듯이 갖다 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22:30경 위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위 출입문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출입문에 걸려 있던 3만 원 상당의 차임벨을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2022. 5. 25.경 범행 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5. 12:33경 위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에 안쪽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사장 나와”라고 소리 지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표,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경위),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종전에 재물손괴죄,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고, 종전에 정신분열증 증세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일 위와 같은 사유로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된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3. 23: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광안대교 벡스코 요금소 진입부에 이르러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순찰차로 피고인을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이 순찰차로 위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수회 정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광안대교 대연램프 출구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126km로 과속운전 행위를 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 대천사거리 교차로에서 B시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2회에 걸쳐 횡단보도 차량 적색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 행위를 하고, 또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B시장 입구까지 차량 진입금지 표지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후 역주행하여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13. 23:39경 위와 같이 도주하여 부산 남구 유엔로157번길 26, 남산타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을 쫓아온 해운대경찰서 E 소속 경감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각 영상 캡쳐사진(순번 14, 20, 23 내지 27번), 견적서, 수사보고서(해운대경찰서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피의자 음주측정거부하는 장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관련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 속도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순찰차로 피고인을 쫓아오자 그대로 도주하며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난폭운전을 하였고(피고인은 과속운전 행위, 신호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후 역주행하여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