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의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인 문화집회시설군에서 상위군인 산업 등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문화집회시설군인 위 건물 2층 162 ㎡와 3층 593.73㎡를 산업 등 시설군인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및 장례식장 현장사진 1. 건축법위반 건축주 고발, 고발장,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건축법 제19조 제2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조 제4항의 시설군 중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각각의 시설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마권장외발매소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마권장외발매소에 포함되는지 또는 '산업 등의 시설군'에 장례식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세부용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모두 위임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을 살펴보아도, 마권장외발매소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전혀 규정이 없다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4호의 '문화집회시설군'과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4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군'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문화집회시설군'과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위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여야 하는데, 마권장외발매소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는 내용은 정의규정에 불과한 건축법 제2조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 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고,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26. 선고 2002도299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 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등 참조). 결국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할 것이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련 규정 이 사건 발생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판단 건축물은 사회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용도를 가질 수 있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화,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그 종류 및 용도를 모두 유형화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어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 내지 신고를 요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다양한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건축물의 안전성 내지 시설물, 주변의 도로 및 교통 여건 등의 차이 및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전문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행정부가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정책의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시에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건축법 자체에서 용도변경을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군을 하나하나 명시하고 있고, 건축법의 입법목적 및 건축법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의규정(건축법 제2조) 등 관련 규정을 유기 1) 이 규정은 현행 시행령 제3조의 5와 동일하다. 적,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마권장외발매소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건축법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임을 건전한 일반상식을 갖춘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조항은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하여는 허가를 받아야 함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용도변경을 단행하였고, 현재까지 원상복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