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여동생,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종이 다이어리에 적어 보관 중인 시드 구문(가상자산 지갑을 복원할 수 있는 12개의 단어)을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가상자산 지갑 'H'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C(<영문명>)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이하 'NFT'라 한다)인 D(<영문명>) 등을 탈취하고, 이를 가상자산 개인 지갑 주소로 옮기거나,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고, '믹싱'(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뒤섞어 코인의 출처와 용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숨기는 기술)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적어 놓은 피해자의 H 지갑(<전자지갑주소>)의 시드 구문을 획득한 후, 2022. 3. 8. 01:16 경 위 시드 구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H 지갑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H 지갑 서비스를 운영하였던 I(현재 J 운영)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H 지갑(<전자지갑주소>)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접속한 후, 2022. 3. 8. 01:16부터 같은 날 02: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C 191.6개(원화 262,492원 상당)와 D(<영문명>) 등 57개의 NFT(원화 123,336,990원 상당)를 피고인 B과 A이 사용하는 가상자산 지갑(<전자지갑주소>)으로 전송하여 합계 123,599,4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2. 3. 8.경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H 지갑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접속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C 및 NFT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일부 NFT는 O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C를 취득한 후 그 때부터 2022. 3. 26.경 사이 'M', 'N' 등을 통해 위 C와 NFT를 이더리움(ETH)으로 환전한 뒤, 피고인 B의 개인 지갑 주소(<전자지갑주소>)로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22. 3. 25. 23:27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이더리움을 '믹싱' 사이트인 '<사이트명>'로 전송하고, '믹싱' 작업을 마친 이더리움 27.62824개를 다시 C(<영문명>) 87,882.65개로 환전하여 피고인 B의 개인지갑 주소(<전자지갑주소>)로 전송받은 후, 같은 해 4. 25.경부터 같은 해 7. 11.경 사이 각자의 개인 지갑 주소나 가상자산 거래소 'L'에 있던 피고인들의 계정으로 분배하는 등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합계 123,599,482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NFT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회신 1. 메모 사진 1. 수사보고서(L 지갑주소로 입금된 사실 확인, L B 계정의 입출금 및 접속기록 등 확인, D NFT 이동내역 등 확인, 가상 자산 이동내역 정리, 탈취된 NFT 57개 이동내역 확인, <사이트명> 이후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취득하고 피고인들이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이 피해자가 종이 다이어리에 적어 보관 중인 시드 구문(가상자산 지갑을 복원할 수 있는 12개의 단어)을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가상자산 지갑 'H'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C(<영문명>)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이하 'NFT'라 한다)인 D(<영문명>) 등을 탈취하고, 이를 가상자산 개인 지갑 주소로 옮기거나,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고, '믹싱'(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뒤섞어 코인의 출처와 용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숨기는 기술)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B을 통해 피해자 G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적어 놓은 피해자의 H 지갑(<전자지갑주소>)의 시드 구문을 획득한 후, 2022. 3. 8. 01:16경 위 시드 구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H 지갑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H 지갑 서비스를 운영하였던 I(현재 J 운영)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H 지갑<전자지갑주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접속한 후, 2022. 3. 8. 01:16부터 같은 날 02: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C 191.6개(원화 262,492원 상당)와 D(<영문명>) 등 57개의 NFT(원화 123,336,990원 상당)를 자신들이 사용하는 가상자산 지갑(<가상지갑주소>)으로 전송하여 합계 123,599,4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구속영장 심문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