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78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인 피해자 B(여, 15세)과 C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 먹고, 2019. 9. 14.경 전주시 덕진구 'D모텔' E호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면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만지고, 다리를 벌린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의 가슴, 성기, 나체 모습 등이 담긴 사진 21장 및 피해자의 성관계, 구강성교 행위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20개를 촬영한 후 이를 위 아이폰XS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본계정(닉네임 'H', 아이디 'I')에 제2항의 촬영 동영상 중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가볍게 때리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게시하였다. 나. 2019.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부계정(닉네임 'J', 아이디'K')에 "L"라는 제목으로 제2항의 촬영 동영상 중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려 빨갛게 되는 모습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게시하였다. 다.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부계정(닉네임 'J', 아이디'K')에 "M", "N"이라는 제목으로 제2항의 촬영 동영상 중 피해자 B이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라.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본계정(닉네임 'H', 아이디 'I')에 "O"이라는 제목으로 제2항의 촬영 동영상 중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피해자 B의 동영상 3개를 스크롤하면서 녹화한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본계정(닉네임 'H', 아이디 'I')에 "P"이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아이폰7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명불상의 여성이 눈을 가린 채 피고인과 구강성교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1개를 게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캡쳐본, 숙박일지, 배달내역 상세정보, 배달계산서 등, 일일숙박일지 사본 등, C 계정 Q 검색 자료, 게시 동영상 캡쳐, C 계정 캡쳐, R 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 본계정 대화 메시지, C 부계정 대화 매시지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C 계정별 Q검색(p154~p180관련), 피해자 C 닉네임, 압수물 아이폰7 분석?SM 동영상 제작 및 C 아이디 첨부, 압수물 아이폰7 분석-피해자 SM동영상 및 C 게재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다수 촬영하였으며, 이를 인터넷 C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러한 고통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동영상 등이 유포된 이상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고, 비록 유포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거나 유포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사이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