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704호-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9. 24.경부터 2010. 7. 22경까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롯데성공플러스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뉴라이트케어보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등 총 14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A는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의 경미한 질병이나 경미한 상해사고 등을 사유로 과다 입·퇴원을 반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27.부터 2010. 10. 27.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목뼈원판장애, 급성 위궤양의 병명으로 31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통원치료 또는 14일간의 입원치료만을 받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0. 27.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3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K) 계좌로 보험금 1,4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들(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들'이라한다)로부터 총 184회에 걸쳐 합계 167,725,531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각 보험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5호-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11.22. 22: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신경외과 307호실에서, 피해자 B(여, 50세)을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11.22. 22: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신경외과 307호실에서, 피해자 A(여, 55세)가 자신을 찾아와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2회가량 걷어차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507호 - 피고인 B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N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 16,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고등학교 방면에서 서방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광주 동구 0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산장입구사거리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사거리)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흑인 계림동 홈플러스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P(73세) 운전의Q 뉴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B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R(여, 6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04호]-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W(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U의 진술서(사본) 1. 보험가입 내역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각 의무기록 사본, 차트분석 및 테이블분석 등 1. 광주세무서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 S에 대한 판결문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보험 가입 내역 확인), 보험가입내역, 내사보고(피내사자의 소득 확인), 수사보고 [2017고단195호의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의사 X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등) 1. 사건 관련 사진 [2017고단195호의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Y의 진단서, 응급환자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등) 1. 사건 관련 사진 [2017고단1507호]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사 Z의 P, R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017고단195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45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50쪽)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단3704호 사건)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각 병원에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 A의 입원치료가 다소 과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의 재력에 비하여 과도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화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증세를 과장하여 여러 병원에서 과다하게 장기간 입원을 한 다음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여러 병원에 내원하여 총 293일 동안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의사로 하여금 장기간의 입원을 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의 수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필요성 및 긴급성에 관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의 각 보험계약 체결 내역 및 재력, 환경 등 1) 피고인 A는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2008. 9. 24.경부터 201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상품명', '증권번호', '가입일자'란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2010. 3. 17.경부터 2010. 7. 22.경까지 사이에 21개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매월 합계 약 110만 원~16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09. 2. 19.부터 2009. 4. 15.까지 주식회사 팜덕으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은 1,578,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이고, 그 이후 2014. 9.경까지는 고정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었다. 3) 피고인 A는 2006. 9. 27.경부터 2010. 7. 22. 경까지 총 2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2013. 11. 경까지 10개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제420, 422쪽). 4) 피고인 A는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보험금으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아 약 7,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중 약 3,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28쪽). 나. 피고인 A의 입원 내역과 입원기간 전, 후의 언행 1) 피고인 A는 아래 <입원 내역 > 표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각 병원에 총 293일 동안 입원하였다(아래 <입원 내역> 표 중 '병원명'란에 기재된 각 병원을 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 <입원 내역> 2) 피고인 A는 위 <입원 내역 > 표와 같이 입원을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7. 26. 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경추간판장애, 요추간판장애 등 동일 또는 동종의 병명으로 총 670일 동안 입원을 했다. 특히 피고인 A는 경추간판 장애로 인하여 2010. 9. 8.부터 2010. 9. 20.까지 AA신경외과의원에 입원했다가, 일주 일만에 다시 2010. 9. 27.부터 2010. 10. 27.까지 J병원에 입원한 다음 16일 후 같은 증상으로 AB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등 동종의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바, 위 입원기간 동안 요추간판장애로 인한 총 입원기간은 278일, 경추간판장애로 인한 총 입원기간은 264일,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총 입원기간은 78일에 이른다. 3)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그 전인 2009. 6. 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는 단 한차례 급성기관지염으로 1일 동안 입원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의 주장대로 동종의 병명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반복할 정도로 중한 병세가 지속되었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았다. 4)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보험이 있으니까 입원을 한다. 입원을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수입으로 생활을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A가 입원기간 중에 외출을 해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B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월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아 그 차용금을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 외출을 할 때는 '휴대폰은 병실에 놔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 두고 가고, 외부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한편, 위 B은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아픈 상태였고,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월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점, B은 피고인 A와 상당한 기간 동안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관계였고, 피고인 A와 함께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던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의 지급 경위, 수령한 보험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들은 내용과 피고인 A의 입원기간 중의 언행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에 반하여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은 채, 그 진술 내용이 추측이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나이가 드니 아프다'라고 불분명하게 답변하는 등 소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래 5)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S에게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부당한 요청을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B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5)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S은 피고인 A로부터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AB한방병원, M신경과 등 각 병원을 소개받아 입원하게 된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S에게 보험가입과 병원을 소개하면서, '보험가입을 하면 입원일당이 많이 나온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후대책이 될 것이다', '내가 입원해 보니 이 사건 각 병원에 가면 입원을 잘 시켜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S이 이 사건 각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들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치료를 받기를 원하자, 담당의사들은 통원치료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입원치료를 결정한 사실, 피고인 A와 S은 함께 이 사건 각 병원에 입원을 했고, S은 피고인 A가 입원기간 중에 외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 A는 증인으로 채택된 S을 찾아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S이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거부한 사실, S은 피고인 A를 통하여 소개받은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과다한 입원치료로 인한 각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위 <입원 내역 > 표와 같이 14차례에 걸쳐 과다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425, 426쪽). 검찰에서의 위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와 같이 자백의 진술을 할 당시 '2010년 초경 S, B과 함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0년도에 21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입원일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입원일당 또는 간병비 지급의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19, 420, 421쪽),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입원치료의 경위에 관하여는, '종합병원에서는 개인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야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수술이 끝나면 바로 퇴원시키는 등 장기간 입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이 용이한 시내의 일반병원,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입원 당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하여는, '목 디스크로 통증이 있었지만, 통원치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면 최소한의 입원치료를 하고 대부분은 통원치료를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24, 425쪽), 위 진술의 내용과 자백 진술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처음에는 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자백 진술을 하게 된 점(수사기록 제429쪽), 다른 객관적인 정황증거 중 피고인 A의 위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을 포함한 위와 같은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각 병원의 입원 결정 경위 및 그 치료 내용 등 1) 피고인 A를 진단 및 치료한 M 신경과 의사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처음 진단할 당시 종전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권유하였을 것이고, 피고인 A에게 통증은 있었지만 통원치료도 가능했으며, 특히 무릎부분의 질병은 비교적 심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초기로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를 요청하였고(수사기록 제425, 427쪽), 이 사건 각 병원에서 별도의 통증검사나 물리적, 화학적 방식으로 피고인 A의 통증 정도를 확인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환자인 피고인 A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가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병원에 입원하여 위 <입원 내역> 표 중 '진단명'란 기재 각 질병에 관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 수술치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작성된 각 의료기록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병원에 입원을 할 당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았다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가 있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정, 영양상태 및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정,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정 또는 피고인 A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거나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위 각 의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침습적인 치료는 시행되지 않은 점, AB 한방병원에서는 2011, 2, 14.경 피고인 A에 대하여 경추 및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소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결정을 하였고, 대부분 피고인 A의 희망으로 이 사건 각 병원에서 퇴원 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2011. 12. 27, 경추간판장애로 AB한방병원에 입원한 이후 불면증 및 감기증상으로 인한 약물처방을 받았고, 2011. 11. 7.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J병원에 입원한 이후 병명과 무관한 갑상선 검사를 희망 하는 등 심한 통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로서는 보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점을 알 수 있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병원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A에게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점, 검사결과에 특이한 소견이 없고 특별한 처치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반복적으로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병원에서 피고인 A의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정 입원기간은 각 입원마다 7~14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 A에 대한 적정입원기간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적정 입원일수'란 각 기재와 같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적정 입원기간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을 했다. 5) AC에서 자문을 의뢰받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병원의 의료기록을 검토 및 분석한 정형외과 전문의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 A가 진단받은 병명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방법은 통원치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병원에 입원하였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추간판 장애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통원치료를 하고, 수술치료가 아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위하여 입원을 하지는 않는다. 환자에게 만성적 통증이 있더라도 수술치료를 시행하거나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거나, 또는 증상이 매우 위중하여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뼈원판장애는 먼저 약물치료를 시도하고, 그 다음으로 주사치료, 수술치료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약물치료나 주사치료의 경우 통원치료로도 가능하다. 무릎의 내부이상, 아래다리 근육긴장은 통상적으로 수술치료가 아니라면 입원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늑골골절은 3, 4개 이상의 늑골이 부러지거나, 분절화된 골절이 있어서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치료는 거의 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좌측 옆구리 통증, 첫 번째 늑골외 단일 갈비뼈 골절로 J병원과 M신경과에서 2013. 11. 7.부터 2013. 11. 26.까지 총 20일 동안 입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록상 위 골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 초음파 검사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는 2011. 10.경 광주 서구 AD 소재 AE 병원에서 척추체 유합술을 받았으나, 보통 수술 직후 약 2주 정도의 입원치료를 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하더라도 그 통증 완화만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2.경부터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이 사건 각 병원에 입원을 했다. 다)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목 퓨전수술을 받아서 허리가 하중을 많이 받게 되어 허리통증으로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목 퓨전수술의 영향으로 허리의 통증이 야기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감염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 또는 항생제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면 수술부위의 통증 때문에 입원치료를 하지는 않는다. 6) AB한방병원의 의사인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F AB한방병원에서 피고인 A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가 아니고, AB한방병원에 보관된 의료기록을 보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정도의 중한 증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가 입원기간 동안 외출하여 마트나 은행을 가는 정도의 활동은 가능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상반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에 관한 AF의 진술 내용은 앞서 본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증인 B, S의 각 법정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점, AF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한 AB한방병원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AB한방병원에서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AF 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A의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 현황 등 그 밖의 정황 1) 이 사건 각 병원의 외출·외박기록지, 간호기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입원 내역> 표의 순번 제1번 입원기간 중 7회, 순번 제3번 입원기간 중 1회, 순번 제4번 입원기간 중 2회, 순번 제5번 입원기간 중 1회, 순번 제6번입원기간 중 2회, 순번 제8번 입원기간 중 3회, 순번 제10번 입원기간 중 1회, 순번 제11번 입원기간 중 4회, 순번 제12번 입원기간 중 1회, ⑩ 순번 제13번 입원기간 중 2회, 순번 제14번 입원기간 중 1회 특정한 사유 없이 치료 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 각 외출, 외박을 하였고, 특히 2012. 12. 8. M신경과에서는 아무런 사유 기재 없이 43시간 동안 외박을 하기도 했다. 위와 같이 의료기록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의료진의 허락을 받지 않고 2) 피고인 A에 대한 의료기록에 외출·외박 사유로 '병원'이나 '타 병원 진료', 'MRI' 등으로 기재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외출을 한 경우가 있었고, 지인들이 병문안을 오면 외출을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정상적인 거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27쪽). 2)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가 이 사건 각 병원 외의 다른 장소에서 사용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195호 사건)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A가 먼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 A가 오지 못하도록 밀치고, 발로 피해자 A를 두 번 찬 사실은 있지만, 판시 2017고단195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상해행위에 관하여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AQ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해 범행 직후 피해자 A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 A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A의 안면부와 손가락에 발생한 상처가 확인된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A의 몸을 두 번 찬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16, 68쪽), 피해자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신빙성이 있는 증인 A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배를 2회가량 걷어차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피해자 A는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일인 2016. 11. 22. 23:32경 AR병원에서 안면부 및 코 타박상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AR병원의 의사 Y은 2016. 12. 21. 피해자 A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고,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A가 진술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의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판시 2017고단195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A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AQ가 피고인 B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A의 몸을 차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B 과 피해자 A는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야 서로 싸우는 것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앞서 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상해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은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나.1) 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7고단195호 범죄사실 제 2항의 상해죄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 A의 기지급 보험료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가. 각 사기죄 : 제1범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 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P, R는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3).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 S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당한 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 B을 찾아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은 2015.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판시 2017고단1507호 범죄사실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B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피해자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금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