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5.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0 1. 횡령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악세사리 해외수출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4.경 피해자 D에게 E 직원, F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2019. 12.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54경 위 계좌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8,071,039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위와 같은 '송금책'과 '인출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유인책'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한 후 그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5.경 '관리책'인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몫을 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 가게 내부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해자 G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다른 조직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유인책'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한 후 그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31.경 '관리책'인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몫을 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위와 같은 '송금책'과 '인출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유인책'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N 상담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 R 팀장을 사칭하며 "차량 담보대출을 2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는데 9개월 밖에 사용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였다. 채권을 회수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을 인출한 후 그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13.경 '관리책'인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몫을 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17길 8 신대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2020고단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배상신청인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써, 지연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단순히 편승한 정도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사기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혹은 전체 범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각기 다른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직전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좌양도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고, 또한 위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 G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자 돈을 직접 받으러 오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말을 하는 등 본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취득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취득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각기 다른 범죄 조직에 연락을 취하며 범행을 계속하였기에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기에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가 존재하며, 현재까지 횡령범행 및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