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95

범죄사실 [JK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 1. 사업 개요 J K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가 J 공동목장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등의 소유인 제주시 M 등 24필지 372,248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약 20년간 임차하여 2014. 3.부터 2016. 2. 까지 약 951억 원 상당의 사업비로 N 발전기 8기를 설치하고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의 전력을 판매하며 연간 영업이익 약 86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2.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변동 과정 이 사건 사업은 최초 2011. 2.경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 상호 변경]가 이 사건 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2011. 7.경 위 P,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등 3개 업체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1. 10, 14. 위 3개 업체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등 4개 업체(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들 및 이사건 조합은 2011. 12.경 제주도청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K발전사업지구로 지정 응모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사업자들은 2013. 2.경 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설계, 구매, 시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취지로 양해각서를 수정하였고, 2013. 3.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K발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았다. 이후 S은 2013. 4.경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등의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고 S 주도로 본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 및 지역 업체인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인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S의 이사인 V L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1994. 12.경 S에 입사하여 2013. 6.경 토목환경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 TFT 팀장(부장급)으로 발령받아 N 및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12.경 S에 입사하여 2012. 4.경 토목환경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 TFT 매니저(차장급)로 발령받아 2013. 1.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2.경부터 2014. 3. 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며, 2009.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J의 개발위원장으로서 J의 마을 업무를 이장과 협의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1. 8.경부터 2014. 8. 경까지 제주도청 W과에서 X발전사업 인·허가, N발전개발 이익공유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4.경 S 측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자 J의 개발위원장인 자신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S 측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J에 대한 거액의 마을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4.경 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L를 설립함에 있어 피고인 C에게 서면으로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C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5. 6.경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주관 시행사를 이 아닌 P로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인 S의 피고인 B, Q 의 Y, R의 Z 등은 2013. 5. 15.경 제주시 AA 인근에 있는 'AB식당'에서 이 사건 조합 측인 피고인 C, J 이장 AC 등에게 L의 설립에 대해 해명하였으나, 피고인 C는 위 법인 설립에 반대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사건 사업자들이 J에 마을지원금 40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6.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업 상황을 반대하면서 금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업자들의 회의를 통해 피고인 C에게 금품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인 Y, Z 등과 함께 2013. 6. 28.경 서울 AD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위 AC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3. 7.초순경 피고인 C에게 L가 2013. 8.경부터 2015. 7.경까지 2 년 동안 이 사건 사업부지 중 AE, AF 등 2필지를 사용하여 N발전사업에 필요한 AG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C는 그 시경 이 역시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Y과 함께 2013. 7. 3. 경 제주시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 위 AC을 만나 위 2013. 6. 28.자 협의결과를 미리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Y, Z과 함께 2013. 7. 8.경 위 AB식당에서 피고인 C, 위 AC에게 각각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마을지원금 40억 원을 25억 원으로 감액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부탁을 수락한 피고인 C는 2013. 7. 8.경 조합의 이사회 의결 없이 긴급 개발위원 회의를 통해 마을지원금을 25억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2013. 7. 10.경 J 주민설명회 및 마을지원금 협약을 마쳤으며, 또한 2013. 8.경 J 마을회관에서 조합의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사업자들 측에 위 AG 설치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 A, B는 L가 2013. 10. 1.까지 제주도청에 이 사건 개발사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 필요한 이 사건 조합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미처 제출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2013. 9. 하순경 피고인 C에게 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를 2013. 9. 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해주고 조합의 이사들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는 2013.10.11.경 J 마을회관 회의실에서 피고인 C 등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과 이 사건 조합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 2013. 9. 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5.경 제주 AH에 있는 피고인 C의 AI 작업장 창고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R의 부장인 Z을 통해 피고인 C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N발전사업심의위원 명단 입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12.초순경 이 사건 사업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제주특별자치도 N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을 입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2013. 12.초순경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경제국 W과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위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D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N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 20명의 성명, 직위, 주요경력(현직), 연락처(휴대전화) 등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보여주자 이를 자신의 수첩에 기록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그 명단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제주특별자치도 N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보완재심의 의견 및 반려 의견을 제시한 위원 명단, 회의록 녹음파일 등 입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경 제주도청으로부터 2014. 2. 6. 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2014년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N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완재심의 결정을 받게 되자, 보완재심의 등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는 그 시경 피고인 B에게 이를 입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그 시경 S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보완재심의 등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 명단 및 그 발언내용 등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D으로부터 2014. 2. 13.경 이메일을 통해 위 N발전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발언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2014. 2. 14.경 이메일을 통해 위원의 성명 및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2014, 2, 14.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려표 1표를 행사한 위원의 성명을 각각 제공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그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내용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Z을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인 제주특별자치도 N발전사업심의위원 명단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인 제주특별자치도 N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보완재심의 의견 및 반려 의견 위원 명단, 회의록 녹음파일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Y, AC, Z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 AM, AN, AO의 각 진술기재 1.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P는 제1회 내지 제3회) 1. 내사보고(토지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내사보고(J 공동목장조합 총회, 이사회 회의록별 주요 내용), 내사보고(J 공동목장조합 직인사용 내역서철 첨부), 내사보고[L와 C. AC의 자문계약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 고시 AU 첨부), 내사보고(S, R 설계용역 계약 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수사기록 11쪽), J 마을 지원 협약서(수사기록 39쪽), 사업자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수사기록 319쪽), AG 설치 토지사용동의서(수사기록 343쪽), 자문계약서(수사기록 576쪽), AQ 명의 시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581쪽), AV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583쪽), AW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584쪽), AX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585쪽), AQ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586쪽), Z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587쪽), 영수증(수사기록 589쪽), K발전지구지정 고시에 따른 SPC설립 및 사업시행 이행 통보(수사기록 2076쪽)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AY, AP,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P는 제4회) 1. 압수조서(수사기록 3627쪽) 1. 수사보고(A, B의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저장 사진 발췌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증 제63호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요지.hwp 파일의 생성날짜 확인],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이 B에게 이메일로 보냈던 회의 녹음 파일 및 문자메시지 및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N발전사업 심의위원회(2014년 회의록 철(수사기록 3658쪽), 제2차 N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관계철(수사기록 3735쪽), 제주특별자치도 N발전사업 심의위원 심사표 사본 13부(수사기록 3744쪽),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따른 답변(수사기록 51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3.경 및 2014. 2. 14.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13.경 및 2014. 2. 14.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나 J의 개발위원장으로서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업대상부지 인근의 민원해결 등 이 사건 사업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용역의 대가 내지 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의 보상으로 이 사건 사업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형식,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08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그 청탁의 내용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자 제주시 J 마을의 개발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초기부터 그 진행을 주도하였고, 또한 J 마을 이장 AC과 함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과 직접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사업진행에 협력하여 주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7.자로 L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P의 AJ이나 R의 Z 등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한 경비 내지 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1) 그 후 피고인이 2013. 4. 23. S의 주도 하에 L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날인을 거부하고, 2013. 5. 6.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이 아닌 P 1)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2012. 10.부터 피고인에게서 비용보전을 요청받았으나, 그 당시에는 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보전에 대해서 증인 측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를 이 사건 사업의 주관 시행자로 정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이 사건 사업자들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S의 B와 R의 Z이 2013. 5.경 피고인을 만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함을 전제로 그동안 사용한 실비에 대한 보상을 제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은 그 무렵 비로소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S의 BB, B, R의 AT, Z, Q의 Y, P의 AJ 등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과 AC 및 피고인은 2013. 5. 15. 위 'AB식당'에서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AC과 피고인은 위 담당자들에게 마을지원금으로 4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은 당시 그 모임이 S이 주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L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과 J 마을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던 만큼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요구를 수락하였다. S의 A와 B, Q의 Y, R의 AT과 Z 등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은 2013. 6. 28. 사업자 회의에서 A와 B가 안건으로 제안한 바에 따라 피고인과 AC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정한 돈은 비록 피고인이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 민원 해결 등 노력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논의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등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었고, 그 민원이라 함은 사업부지 인근 제3자의 민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및 J 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상정한 것이었으며 3), 위와 같이 액수를 정한 것 2) 피고인은 2013. 5.경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에게 AC에 대하여도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조합 내부에서 얼마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자문계약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부탁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Z 또한 이 법정에서 "민원해결이라는 것은 이 사건 조합 내의 민원을 포함하는 의미"라는은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준만으로 산정한 것이었고, 4)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이 얼마인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바는 없었다.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은 피고인과 AC에게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그 표현을 보더라도 단순히 비용보상의 성격을 넘어 위 돈의 지급을 이 사건 사업의 성패와 연계함으로써 피고인과 AC에게 이 사건 사업 진행에 대하여 협조하고 나아가 사업자 측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은 J에 대한 마을지원금이 토지임대료를 고려하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2013. 7. 5. 회의를 거친 끝에 직접 제주도에 내려가 마을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감액을 협의하기로 정하였으며, 이에 2013. 7. 8. 피고인과 AC 만나 위 마을지원금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와 같은 요구를 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AC에게 2013. 6. 28.자 사업자 회의 결과에 따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할 것임을 먼저 언급하였다. 위와 같이 마을지원금 감액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미리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채 J 긴급 개발위원회의를 소집하였고, 일부 개발위원들의 반발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도 사업에 반대할 수 있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57쪽). 4)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Y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2011년부터 4년간 월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각각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5) AT은 경찰에서 "성공보수의 의미라는 것이 이 사건 조합과 J 마을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동의를 해줘야 임대차 계약도 성립되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주민들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조합장과 이장이 나서서 해 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앞으로 많은 건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한 보상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80쪽), B는 검찰에서 성공보수의 의미와 관련하여 "본건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AC의 협조가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617쪽).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개발위원들에게 마을지원금을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음을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마을지원금을 25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협의를 이끌어내었다. 그 당시 J 마을주민들은 이미 2013, 6,24, 및 2013. 7. 2. 각 개최된 개발위원회에서 마을지원금이 40억 원의 규모로 지원됨을 전제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굴삭기 구입 등 그 사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까지 한 상황이었다. ⑩ 한편 피고인은 2013. 7.초순경 Z으로부터 AG 설치 동의 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거절하였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자들로부터 AC과 함께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이후인 2013. 8.경 AG의 설치를 위한 동의서에 이 사건 조합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는데, AG 설치 동의에는 적어도 조합원 총회의 의견 등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독단적으로 위 동의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다. ⑩ 당초 이 사건 사업자들은 추후 사업의 허가가 완료되고 Q 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금융을 조달하여 자본금을 출자하는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은 이를 '금융약정'이라고 표현하였다) 시점에 피고인과 AC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속한 돈을 빨리 지급해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은 2013. 10.초순경 사업자 회의에서 그 지급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먼저 5,000만 원은 R와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R가 S과 맺은 용역계약에서 지급받을 자문료 항목에서 지급하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000만 6) Z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1998 ~2000,2278~2279쪽), 나아가 이 경찰에서 "2013. 10. 임대차 계약할 무렵에 S의 A와 B로부터 자문계약을 통해 R에서 5,000만원, SPC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한 진술(수사기록 2351쪽)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3. 10. 11. 이 사건 조합과 L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시점으로 보인다. 원은 L와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L에서 지급하되 추후 위 금융약정 체결 시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과 L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조속히 체결되는데 협조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제공하게 하기 위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⑩ 이 사건 조합과 L는 2013. 10. 11. 토지 임대차계약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서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자 측의 요구에 따라, 일부 조합이사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2013. 9. 30.자로 소급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3 피고인은 2013. 10. 28.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이 모인 사업자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더 강조하며 위 1억 원 중 7,5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AC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AC과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요구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은 2013. 10. 말경 J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은 변경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R 사이에 5,000만 원, 피고인 및 AC과 L 사이에 각 2,50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자들로부터 취득한 5,000만 원은 2013. 11, 15, Z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데, 위 5,000만 원은 R의 임원들이 개인 자금을 갹출하여 마련한 다음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Z이 피고인의 개인 창고에서 교부한 것이어서 상당히 은밀하고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7) Z은 경찰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가라는 부분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620쪽), 또한 검찰에서 "임대차계약이라는 것도 사업자 측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민원이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92 5893). 위와 같이 R의 법인자금이 아닌 임원 개인자금에서 위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R의 사장 BC의 반대로 위 자문계약에 따른 돈의 지급이 승인되지 않고 보류되었기 때문인데, Z은 피고인과 A의 거듭된 지급 요구를 받고 R 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위 5,000만 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자들 내부에서조차도 미필적이나마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불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AS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은 "내가 바보냐 통장으로 받게 용역 계약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또한 위 돈이 부정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이 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준만으로 금액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민원을 처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이 얼마인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위 5,000만 원 중 어떠한 부분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부분이고,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부분인지 명확히 구별할 수가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5,000만 원은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월P7년 6월 2)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8) 1)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군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피고인들은 토지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자 J 마을의 개발위원장인 C에게 그러한 지위에 반하여 이 사건 사업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돈을 공여하였다. 특히 마을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J 마을 측과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그 8)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장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C와 J이장인 AC에게 의도적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위 마을지원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돈의 지급에는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이 모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업자들 간의 양해각서에 따른 당시 S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N발전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과정에서 각 위원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회의록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이 확보된 심의위원 명단 등을 바탕으로 회사 직원을 동원하여 심의위원들에 대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의위원회 개최가 연기되는 등 정상적인 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자들에 대하여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관련 서류의 파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 피고인들이 C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제공을 부탁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나, C가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돈의 지급을 집요하게 요구하므로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9)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사업은 S 이 주도하였고, 실질적으로 돈으로 주는 내용도 주로 피고인 A, B와 협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다소 의문이다.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군 >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N5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자 J의 개발위원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성실에 좇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위와 같은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용보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결국 받아내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이 사건 사업자들의 담당자들로부터 돈의 지급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되자 이 사건 사업자들의 입장에 서서 J 개발위원들을 상대로 마을지원금을 감액하는 데 동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배임적인 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자문용역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지위 내지 역할과는 상관없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궤변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의 취득을 문제 삼는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 고소로 대응하거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이 자신을 모해하기 위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돈의 액수도 결코 적지 않고, 그 상당 부분은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갑자기 교체하거나 위 자문계약서를 자신의 차량에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부지 인근 민원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노력한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이나 본업인 농사에 집중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을 이 사건 조합이나 J 마을로부터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N발전심의위원 명단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인 B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무단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는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과정에서 각 위원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회의록 등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도움으로 심의대상자인 이 사건 사업자들 측은 심의위원들에 대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심의위원회 개최가 연기되는 등 정상적인 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사건 사업자들 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자들 측 담당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였기 때문에 심의위원의 인적사항 및 각 심의 의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려진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은 회의록을 제공함에 있어 비공개 회의 부분은 삭제하고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24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