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 11:50경 여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 클럽하우스 2층 식당에 있는 테이블에서 일행인 D을 왼쪽, E를 오른쪽에 두고 창가 쪽에 앉아서 위 식당에서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를 불러 메뉴 주문을 하다가 "뭐가 맛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인 오른쪽에 서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3회 두드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범인으로서 피고인을 직접 지목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2016. 12. 1. 11:50경)에 C 골프장 클럽하우스 2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내 창가에 있는 4인용 테이블에 앉아 있던 3명의 일행 중 당시 주문을 받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아서 해물덮밥 3개를 주문한 사람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식으로 범인을 지목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2016. 12. 1. 14:06경에 '알바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신고가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으로 처음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즉, 피해자가 주문을 받던 중 성추행을 당한 시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2. 1. 11:5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추행 당한 시각을 특정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주문을 받은 직후에 밥을 먹으러 갔고, 추행을 당한 직후에 그 일에 관하여 친구와 G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각을 특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시각을 2016. 12. 1. 12: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였던 D과 H도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한 시각을 12: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특정한 시각(11:50)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 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기도 하지만, 그 진술에 따라 특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과 그 일행은 아직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셈이다. 비록 10분 정도의 차이라고는 하나 이처럼 피고인과 그 일행은 피해자가 특정한 사건 발생 시 각 이후에 이 사건 식당에 도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하려면,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식사를 주문한 시각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발생 시각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나(예를 들어 피고인과 그 일행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발생 시각에 이미 식당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피해자 외에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나 해물덮밥 3개를 주문한 시각이 표시된 피고인 일행의 주문표 등), 10분 정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그 일행임을 알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그 시간 전후로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일행이 앉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거나 다른 손님들 중에는 한 테이블에 3인이 앉아 해물덮밥 3개를 주문한 경우가 없었다는 등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그 일행 3 명이 피해자가 특정한 사건 발생 시각에 이 사건 식당에서 주문을 한 사람들임이 전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테이블 좌석 위치와 피해자가 주문을 받은 위치만으로 범인이 특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추행한 범인의 상의가 검정색 계통의 어두운 색이었고, 범인 의 왼쪽에 앉은 사람은 다홍색 혹은 주황색 계열의 상의를 입었으며, 범인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피고인의 옷 색깔과 구분은 되지만 피고인과 비슷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골프장에서 푸른색 계통의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의 상의 색깔이 피고인의 복장 색깔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았던 D과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았던 E의 각 상의 색깔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식당의 점장 I, 부점장 J, C 골프장 경기파트 총괄부장 K를 만나 탐문한 결과, 점장 I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부점장 J는 '사건 당일 오전에 불상의 남자 6~7명이 레스토랑에 들어와 두 개 테이블로 나눠서 앉은 후 피해자가 각 테이블에 다가가 주문을 받았고, 주문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갑자기 주문을 받았던 피해자가 겁에 질린 얼굴로 다가와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 아저씨가 주문을 하면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얘기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총괄부장 K는 '사건 당시 "L"라는 이름으로 남자손님 10여명이 단체 예약을 하였는데 그 중에 1명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6. 12. 1. 오전 11시경 한 단체 이름으로 골프장 라운딩 예약이 되어 있었고, 그 단체손님 중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 가운데 피고인 및 그 일행을 특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체 이름으로 골프장 라운딩 예약을 한 손님들 중에 범인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K의 위 추측성 진술 외에는 달리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J의 진술에 의하면 '함께 온 6~7명이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눠 앉은 후 피해자가 각 테이블에 다가가 주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그 일행은 '다른 사람들 보다 늦게 도착해서 3명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J가 목격한 단체손님들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 테이블에 앉는 모습에 부합되지 않는다. 결국 사건 당시 이 사건 식당 내에 단체 이름으로 골프장 라운딩 예약을 한 손님들만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2016. 12. 1. 오전 11시경 단체 이름으로 골프장 라운딩 예약을 한 단체손님들 중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 가운데 범인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