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2023고단233 피고인은 2001. 9. 1.경부터 2008. 3. 26.경까지 서울 C구 B 소재 C고등학교에서 수위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C고등학교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22. 3. 7.경 서울 C구 B 소재 C고등학교 앞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 및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은 내용의 “C고등학교 이사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마다 1인당 1억2천만 원씩 대가를 받고 임용했고, 이사장은 자작 공사(특별실 600평) 탈세 공사 대금 편취 관리직원(수위) 노임착복 차명계좌 50억 이상 수령 전달 사실 위 공사로 인한 평생 신체장애 13년간 치료비 전무. 이사장은 위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고 피해 보상하라.”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1414 피고인은 2001. 9. 1.경부터 2008. 3. 26.경까지 서울 C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수위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89세)는 위 C고등학교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경부터 2022. 8. 26.경까지 서울 C구 B에 위치한 C고등학교 앞길과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가 보유한 F빌딩 앞길에 ‘내용증명 1,2차 왜 답신이 없나? 이사장 G 일한 것 노동, 병원비등 1억 2천 주겠다고 H실장 대동 1억2천 비리 누설하지 말라고 H실장 돈받었야고? 변호사 6차 패소하고 할말없다고 하고 합의하라고 하고 약정대금 등 으로 법정구속, 임용하고 전근 내조카 I 알고 밀으라고 네가 1억2천 역사 시켜잔어, 영어.국어과 J주임과 구두 약속 전한 것 K 차명 200억 교사 돈도 있다고 L 인감받어 I주니 수고했어, 1억2천 약정대금 퇴직금으로 구속, 촤명계좌 돈 찾저주니 차명으로 충주 200억 I 자랑 다운계약 30억(M에 있는 N부동산),왜 통곡 사정하고 구속시키라 일 안했다고? 전부 위증 노역혹사 일하려 임용 구속시키라고 O 단독지시 요청 가정파괴 공갈협박으로 구속.이혼.거지.환자 많들고 약 10년간 P내과의원을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 ‘비리범제자 3000억대 이사장’, ‘C학교 3천억 범제자 D’, ‘C고등학교 이사장 구속감’, ‘구속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며 1인 시위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6. 24.경 위 F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을 제거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F빌딩 관리소장 Q에게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겨우 천얼마를 주고 퉁쳤다, 내가 그 돈을 받지 못해서 엉망이 됐다, 돈을 받아야 한다, 돈을 받기 전까지는 시위 철회를 하지 않겠다, 이사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잘 전해라’고 말하고, 위 Q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29.경 위 F빌딩 앞길에서 현수막 제거를 요청하는 관리소장 Q에게 ‘받기로 한 돈의 반만 주면 시위를 그만 하겠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스피커를 가지고 와서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C고등학교 법인실 사무국장 R에게도 ‘3,000만 원만 주면 시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위 Q, R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장소에서 시위를 계속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자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고교 학교방문일지 1. 1인시위 플래카드 사진 1. 고소장 2023고단1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공갈미수 등 사건 판결문 첨부) 1. 피의자의 자필편지 1. 현수막사진 1. 고소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어 일부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범죄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그만두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보상을 받기 위해 위 현수막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한 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