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초기401, 402, 404, 413, 5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우, 한병철 배상 신청인 1. B1) |2. C |3.D |4. E |5. F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2016년경부터 특별한 직업(피고인은 2015년경 잠시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받는 사채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수익이 4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사채업을 위해 진 금융권 채무만도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2016년경부터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 사실 상 직업이 없는 상태였음)이 없이 생활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어 타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많이 붙여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3. 2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7. 2.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8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여윳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해라. 이자를 5부 붙여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7. 14.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5. 11. 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13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갈 사람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반찬값이라도 벌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6. 2. 2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5. 2. 까지 63회에 걸쳐 합계 140,035,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일수 등에 활용하여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면 생기는 수익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10. 1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4. 20. 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279,753,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 것이 있다. 급하게 갚아야 하니 매주 이자를 계산해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5. 8. 1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7. 6. 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0,952,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포함하여 갚으면 그 수익으로 일주일 또는 한 달에 10%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12. 2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22.까지 61회에 걸쳐 합계 237,265,000원을 교부받았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 사하구 아파트 J호에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에게 돈을 빌리면서 K으로부터 위 채무의 보증인이 되겠다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보증인 K(L) M 부산광역시 사하구 N아파트 0호, 보증인 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은 후 2018. 2. 말경 자신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채무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E, B, F,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별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율의 이자로 유인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의 합계가 8억 9,2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B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금액(배상신청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피해자 B을 제외한 배상신청액 합계 125,379,500원)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한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명의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