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2023고단3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2. 7. 새벽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체크카드 등 6매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7. 21:12경 정읍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I 무인텔에 도착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J의 K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요금 4,400원 상당의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8. 새벽경 L 부근에 있는 M 옆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상동, 수성동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5.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북 전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전주시를 거쳐 다음 날 21:40경 정읍시 O에 이르기까지 약 34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22. 12. 8.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을 대상으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돈과 물건들을 절취하는 소위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각자 주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그 절취품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2. 8. 새벽경 정읍시 P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신용카드 5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리고 함께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2. 8.자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2. 12. 8. 14:29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R백화점 내 S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T저축은행 체크카드를 위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격 미상의 의류를 교부받기 위한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22. 12. 9.자 특수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소위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차 문이 잠겨있을 경우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 문을 열려는 목적으로 손망치를 구매하여 2022. 12. 9. 04:08경 정읍시 U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그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손 망치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그 차량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 차량 조수석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손 망치로 깨트려 1,012,7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합동하여 절도 목적으로 위 차량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가. 2022. 12. 15.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소위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2. 12. 15. 19:07경 정읍시 W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안에 차량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와 대기 중이던 피고인 C을 태워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F 명의 우체국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12. 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Y휴게소에서 그 차량을 주유하기 위하여 위 휴게소 주유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비 명목으로 46,1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6,68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3: 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AA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AA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동네 후배인 AD(남, 14세,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AE(남, 14세,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D, AE은 2022. 10. 28. 02:18경 정읍시 A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G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QM3 승용차 안에 스마트 키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AD, AE은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여, 정읍시 AH에 있는 AI를 경유한 다음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AF아파트 지하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AH에 있는 AI를 경유하여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2: 피고인 A 1. 피고인과 AJ의 공동범행[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J은 2022. 7. 8. 04:12경 천안시 동남구 A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AL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들어간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J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과 AJ은 2022. 7. 8. 04:12경 천안시 동남구 AK아파트 지하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A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7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번갈아 가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J은 공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AD의 공동범행[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D는 2022. 10. 22. 03:00경 전북 정읍시 A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AO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AP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 AQ 소유인 AP은행 체크카드 2매, AR 체크카드 1매, AS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D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D는 2022. 10. 22. 17:01경 광주 서구 AT 인근 노상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A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D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AU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U은 2022. 11. 25. 03:04경 수원시 팔달구 AV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AW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들어간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AU은 2022. 11. 25. 15:17경 광주 동구 AX에 있는 AY에서, 피해자 AZ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0,000원 상당의 26돈 골드바와 시가 1,650,000원 상당의 5돈 골드바를 꺼내 보여주자, 사진을 촬영하는 행세를 하면서 AU은 위 26돈 골드바를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위 5돈 골드바를 들고가던 중 출입문이 잠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AU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과 AU은 2022. 11. 25. 03:04경 수원시 팔달구 AV 아파트 지하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A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9 생략) SM6 승용차를 번갈아 가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U은 공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2. 9. 01:18경 광주 서구 BB호텔 BC호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D이 관리하는 컴퓨터 본체 2대를 뜯어 그 안에 있던 그래픽카드, CPU, 랜카드 등 시가 합계 약 1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5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17. 19:03경 정읍시 B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F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0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H에 ‘아이폰X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X 화이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99: 피고인 A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J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BJ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J 명의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 렌탈 어플리케이션인 ‘BK’에 가입한 후 자동차를 렌탈하여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1. 15. 01:30경 정읍시 B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J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BJ의 동의 없이 BJ의 휴대전화에 ‘B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B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BJ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회원가입 정보를 위작한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BK’ 서버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및 A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J은 2022. 11. 15. 20:00경 정읍시 BM에 있는 BK BN점 차고지에서부터 전주시와 익산시, 부안군 일대를 경유하여 정읍시 태인면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1 생략) K3 승용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J은 공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 10:10경 정읍시 BM에 있는 BK BN점 차고지에서부터 전주시와 천안시 일대를 경유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논산방향) 21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한 카드로 구입한 물품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관련사진, 피해품 사진 2023고단53, 2023고단112, 2023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계좌내역, 대화내역 1. 카드결제 영수증 사본 1. CCTV 캡처 화면 1. BK 계정 및 결제 정보 사진 2023고단158, 2023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및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및 미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및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선고유예할 형 : 징역 4개월)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공소장 기재 피해액을 기준으로 인용하였음. 나머지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여러 비행행위 및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내용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은 8개월 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역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형의 집행 및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