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폭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6. 00:58경 수원시 장안구 C 앞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마침 마주 오는 피해자 D(2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로부터 "왜 따라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6. 01:18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바람에 피해자의 코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목격자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26. 00:58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추행행위는 한 적이 없고, 제2항과 관련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추행 이전 피고인을 만나기까지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추행당할 당시 느꼈던 촉감, 추행 이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안면이 없는 사이로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하여야 할 이유를 전혀 찾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를 목격하였던 E도 추행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자신이 폭행 과정을 목격하기 이전에 침뱉는 소리 내지는 '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소리는 모두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할 때 나는 소리와 유사하게 들릴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 측 증인인 F도 피해자가 112 신고 후 경찰이 신고했을 때 즉시 추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키스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키스하는 방식의 추행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이를 실행한 이상 이 부분 고의 역시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은 법정 최단기간이어서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등 건강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