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3:31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동 계단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빠랑 데이트 하자", "우리 집 가서 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어깨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하며 어깨를 두드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8. 21. 03:31경 B아파트 C동 입구 계단에서 친구들과 보이스톡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멀리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와서 피해자 앞에 멈춰 서더니 계단으로 직접 올라와 피해자 옆에 앉았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는 ‘오빠 집에 가자’, ‘오빠랑 데이트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인이 여러 번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무서워서 계속 벽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 옆에 붙어 앉으면서 실랑이를 했다. 경비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쳐다보다가 피해자에게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했다. 그 후 피해자와 통화하고 있던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현장을 벗어나라고 해서 바로 일어나서 옆에 있는 나무쪽에 서 있었는데 또다시 피고인이 휠체어를 끌고 피해자 앞으로 왔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도망을 가면 피고인이 더 큰 해코지를 할 것 같아 피고인이 가기만 바라면서 계속 있었다. 피고인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있었는데 통화 중이던 친구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도 부합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은 2022. 8. 21. 03:42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지인에 의해 최초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당시 피해자의 지인은 “어떤 아저씨가 피해자를 터치하고 ‘집에 갈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빨리 출동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022. 8. 21. 03:31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어깨를 만지면서 말을 거는 장면(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도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03:33경부터 03:38경까지 수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거나 쓰다듬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구석의 벽 쪽으로 피하는 장면, 피고인이 03:40경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만지는 장면, 피해자가 03:47경 자리를 일어나고 피고인도 뒤따라 일어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린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가 앉아있던 곳은 계단 가장자리로, 피해자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에 아파트 계단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는 법정형을 감안할 때 크게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비록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