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0. 1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구 E에 있는 F 입구 쪽으로 운전하고 승용차를 주차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한 다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적이 없고 입에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F 입구까지 가서 정차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으로 와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5분 정도 이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30분 정도 후에 친구들을 불러서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다녔으며, 피해자와 헤어진 후 1~2시간 이후에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전에 20만 원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펴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10. 28. H센터 및 2020. 11. 1. 경찰에서 ‘피고인과 30분~40분 정도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고 1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21. 1. 28.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제가 위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성기 삽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만두고 성기만 빨아주었으며 피고인은 사정하지 않았고 2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잘 벗겨지지 않아서 제가 벗었고, 제가 피고인의 위로 올라타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누우라고 해서 누워서 성관계도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들어가서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손가락으로도 넣어서 한 것이 기억나며, 20만 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의 상황, 성관계시 자신의 옷을 벗은 방법, 삽입 여부나 사정 여부, 대가 금액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탑승한 차량의 위치나 G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도 진술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4명의 사람들(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만난 사람의 수 등에 관하여도 일부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였다)을 만나서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할 당시 위 다른 사람들과 있었던 일과 헷갈린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페이스북 닉네임 ‘I’로 활동했던 J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다. J은 본인이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린 후 여러 명에게 연락이 왔는데 모두 나이를 물어보아서 나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도 나이를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조건만남을 주선해 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캡처해 둔 자료에서는 그와 같은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차량 이동 중에 사용한 ‘K’ 내비게이션 운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3:53경 ‘서울 중랑구 L’에서 출발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서울 강남구 M’를 목적지로 하여 약 46분 정도 이동하여 14:39경 위 목적지에 도착한 사실, 14:54경 ‘서울 강남구 N’에서 출발하여 원래 만나기로 한 장소인 위 ‘서울 강남구 M’로 1분 정도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오후 3시경에 만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에 1시간 정도는 늦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친구인 O와 오후 3:00경(정확한 ‘분’은 확인되지 않음) 및 4:25경부터 4:31경까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4:00경, 4:02경, 4:29경 유튜브를 시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전화를 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간은 적어도 오후 4시 30경 이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내비게이션 운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7:00경 ‘서울 강남구 P’에서 ‘Q 송파방이점’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할 만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더 나아가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G과 같이 현장에 갔고,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G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른 친구들을 불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고 있던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카페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고 돌아온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간은 오후 시간대로 여전히 밖이 밝은 상황이었고, 차량을 정차한 곳도 주변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 기수에 이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비록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전제로 피해자를 만나서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