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공장 504, 505호에서 전기·전자·기계류 기기의 안정성 시험 및 검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D(대표이사 E)의 이른바 '법무담당이사'로 활동하는 자이다. ㈜D은 2009. 6. 25. ㈜F(대표이사 G)에게 경기 광주시 H 임야 3,908㎡ 부지에 연구소 등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맡기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사대금의 증액과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F의 요청에 따라 2010. 2. 11. 공사대금을 26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3.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11회에 걸쳐 합계 24억 3,567만 5,000원의 공사대금을 ㈜F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0. 4. 중순경 위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가 ㈜F로부터 건축물완성검사 합격필증 등 준공관련서류를 교부받고 광주시청에 사용승인(준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시청은 일부 설계상의 하자 및 설계누락 등을 지적하고 사용승인의 신청을 사실상 반려하였다. ㈜F은 그 이후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고, ㈜D은 2010. 5. 18. 준공기한 도과, 임의적 불법시공 등을 이유로 위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F은 위 공사부지를 점거하고 '당 현장은 유치권행사 중입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유치권을 주장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1.경 ㈜D에 '법무담당이사'라는 직함으로 급여로 연간 약 6,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D의 소송 기타 법률사건을 대리하는 등 오로지 법률사무를 취급할 목적으로 2010. 5. 3.경 지배인 선임 등기를 위한 관련서류를 준비한 뒤 2010. 5. 20. 지배인을 둔 장소를 ㈜D의 본점으로 하는 지배인 선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영업주인 ㈜D을 위하여 본점에 관한 포괄적인 영업대리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상법에서 규정한 지배인의 실질적인 적격을 구비한 것이 아니었으며, 변호사가 아니므로 ㈜D을 위하여 소송 등 법률사건을 대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D을 위하여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 1.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F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의 가처분 신청(위 법원 2010카합256호)을 하였다. 2010. 6. 14. 위 가처분 신청사건 제1차 기일, 2010. 6. 21. 제2차 기일에 출석하여 ㈜D을 위하여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2. 2010.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이의사건(위 법원 2010카합363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D을 위하여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3. 한편 ㈜F이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사비 미지급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D의 거래계좌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위 법원 2010카단51162호)을 하였는데, 2010. 9. 6. 위 가압류신청 사건의 이의사건(위 법원 2010카단51218호) 심문기일에서 ㈜D을 위하여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4. ㈜F이 2010. 9. 1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D을 상대로 공사비 지급 청구소송(위 법원 2010가합12131호)을 제기하였는데, 이로 인해 열린 2010. 11. 3. 기일 및 12. 15. 기일에서 ㈜D을 위하여 변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2011. 2. 14.자) 및 E(2011. 2. 25.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D의 본점에 관하여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것이고, 설령 지배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D의 법무담당이사라는 직원으로서 회사를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순전히 변호사법을 어겨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회사의 소송사건을 맡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배인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지배인 등기를 가장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이 ㈜D에 입사한 2010. 5. 1.경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분쟁이 확대되던 시기이다. ㈜D은 2009. 6. 25. ㈜F과 사이에 공사대금 18억 7,000만 원, 공사기간을 2009. 12. 15.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F은 옹벽설치 등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9. 12. 말경에는 ㈜D과 사이에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그 뒤 ㈜D과 ㈜F은 2010. 2. 11. 공사대금을 26억 4,000만원으로 변경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3. 3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0. 4.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며 인수인계하려 하였으나 ㈜D과 사이에 시공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2010. 4. 23.경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D과 ㈜F이 서로의 탓이라며 다투었으며 ㈜D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F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계속되었다. 나. 피고인이 2010. 5. 1. ㈜D에 입사하자마자 ㈜D측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분쟁을 법적분쟁으로 본격화하였고, 피고인이 그 법률사무를 도맡아 하였다. 피고인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상법전공 석사학위 소유자로 ㈜D에 입사하기 전 주로 회사 법무팀에 근무하였는데, 2010. 5. 1.부터 ㈜D을 위하여 일하면서 월 500만 원의 급여(연 6,000만 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2010. 4. 20.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사한 직후인 2010. 5. 18. ㈜D은 ㈜F에게 준공기한 도과, 임의적인 공사중단, 불법시공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0. ㈜D의 지배인 등기를 마친 뒤 2010. 5. 27. ㈜D의 지배인 자격에서 ㈜F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F의 유치권행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의 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256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을 상대로 하는 신청사건 및 소송사건에서 ㈜D의 지배인 자격으로 서면작성, 법정출석 등 법률사무를 도맡아 하였다. 피고인이 ㈜D에 입사하여 일부 법률사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주된 업무내용은 법률사무, 특히 소송행위의 대리였다. 피고인이 소송행위 이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면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0. 5. 31.자 공장월세계약에 대한 사후승인업무(수사기록 제2권 제173쪽), 2010. 9. 9. 사직서에 대한 사후승인업무(수사기록 1권 제27쪽, 제2권 162쪽) 이외에는 전부 2010. 10. 이후의 것들이다. 피고인은 주로 소송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입사한 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률사무를 처리하다가 그 이후 인사담당업무 등 소송행위 이외의 업무를 주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은 2010. 6월 내지 8월경부터 피고인의 지배인 자격을 문제삼았으며 그 이후 피고인은 2010. 9월경부터 고용보험 등의 가입, 갑종근로세의 납입 등 정식 직원의 외형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 ㈜D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인사담당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대리를 하기 위하여 지배인으로 등기하고 입사한 뒤 주로 소송행위를 수행한다는 단일한 범의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관련 분쟁이라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수행하였다면 중간에 소송행위의 수행이 주된 업무의 내용이 아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다. 피고인은 본점에 관한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의 본점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기재 법률사무 이외에는 계약내용 검토업무 및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업무내용은 ㈜D의 일반적인 업무로 보여'본점이라는 개별화된 특정영업점'에 대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영업소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지배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위 업무내용은 대외적으로 대리권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어서 '재판외의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배인 선임등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점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이유는 재판상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위 지배인 선임등기시 "경기도 광주시 H에 신축중인 건축물(이 사건 공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시공사, 설계사 및 기타 관계자들과의 분쟁 및 조정에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라는 대리권제한규정을 두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배인 등기업무를 수임한 법무사가 지배인 등기를 하려는 이유에 관하여 물어보아 '회사 이전에 관한 문제 및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위하여 지배인을 선임한 것인데 공사기한 연장에 많은 문제가 있어 지배인 등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법무사가 이를 오해하고 임의로 위와 같은 대리권제한규정을 등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및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제한규정이 등재될 수 없다.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대리권제한규정은 '회사 이전에 관한 문제 및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려고 피고인이 입사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되어 피고인이 분쟁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게 한다. 위와 같은 대리권제한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법률사무의 소송대리를 목적으로 지배인으로 등기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런데 ㈜D은 ㈜F 측에서 피고인의 자격을 문제삼자{2010. 6월 내지 8월경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256호) 및 그 이의사건(위 법원 2010카합363호)의 심문기일에서부터 ㈜F은 피고인의 자격에 대하여 문제삼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40, 209쪽)} 2010. 11. 3. 대리권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액의 급여를 받았으며, 소송업무 이외의 업무도 하였으므로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거나 변호사법위반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2010. 5. 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상세한 내용을 담고있는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84쪽)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근로계약서가 2010. 5. 1. 입사당시 작성된 것인지 이후에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되자 뒤늦게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및 E{(주)D의 대표이사}은 피고인의 입사 이전에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2권 제139, 208쪽) 피고인 입사당시 사측인 ㈜D에서 이처럼 상세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는지 의문인 점, 위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909호 사건의 2011. 2. 9. 변론기일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최근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235쪽, 제2권 345쪽) 등에서 후자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설령 2010. 5. 1. 입사시에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오로지 소송행위를 할 목적으로 지배인 등기를 하고 주로 법률사무를 담당하며 소송대리를 하면서 직원이라는 외형을 갖출 의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0. 9. 1. 이후 피고인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사업자가 ㈜D으로 되어있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근로자로서 2010. 10. 1,000만 원(2010. 9월분, 2010. 10월분으로 보인다), 2010. 11. 이후에는 계속하여 월 500만 원(세전금액)씩을 급여로 수령하고 있다. 즉, 2010. 9. 1. 이전에는 피고인은 ㈜D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5. 1.부터 ㈜D으로부터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농민자격에서 자녀의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하여 2010. 9. 1.이후에야 고용보험가입 등 정식 근로자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그 시기가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된 직후 시점인 점에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되자 뒤늦게 외형을 갖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