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등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피해회사'라 함)은 컴프레서(냉동기용 압축기) 등 대형 냉동기 기계류를 수입 · 제조·시공하는 회사이다. 특히 경쟁입찰을 주로 하는 피해회사의 업무특성상 제조원가, 컴프레서 설계도, 기계 배치도, 유체 흐름도 등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2001. 7. 9. 입사하여 2015. 3. 16. 차장으로 퇴사하고, 2015. 3. 24.부터 2015. 12.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산업냉동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던 중 플랜트 서비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계납품과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설계자료, 제품설치와 관련된 기술자료, 판매관련 영업전략, 원가정보 등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2013. 5. 6. 입사하여 2015. 4. 15. 퇴사하고, 2015. 4. 2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에 설비견적 및 발주, 현장시공 등의 업무를 거쳐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던 중 플랜트서비스 시공, 엔지니어링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 사원으로 종사하며 컴프레서 설계도, 설치 관련 기술자료, 제품원가, 고객리스트 등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6. 23. 입사하여 2016. 5. 4.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 C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던 중 피고인 A과 함께 케미컬 사업부에서 설계 및 영업 등을 담당하면서 냉동기 기계 배치도와 유체 흐름도 등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산업 냉동시스템을 구성하는 냉동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압력용기 등의 각종 콤포넌트 등에서부터 냉동응용 Package Unit 및 토탈 시스템 엔지니어링, 설비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전문화된 제품과 기술을 판매하는 산업냉동 전문기업으로 피해회사와는 경쟁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누설·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고객사인 'I' 회사에 공급한 적이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연료가스 압축공급 프로젝트에 사용한 냉동기 설계도면을 업무용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이직할 회사의 동종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20. 14:12경 서울 서초구 J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K의 FGC(fuel gas compressor) 해외 수출 건에 대한 작업도면을 작성하면서 위 외장하드에 있던 'L' 설계도면을 그대로 복제한 후 도면 표제란의 'G' 로고를 'D'로고로 변경하고 승압장치의 일부 용량을 확장하여 D의 K FGC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하거나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직할 회사의 동종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 용산구 M, 2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는 기회에 프로그램, 기기선정 계산자료, 설계 매뉴얼, 원가자료, 설계·시공한 도면, 영업자료 등 피해회사의 주요 업무자료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죄일람표 기 재 파일 36개가 저장된 외장형 저장장치(볼륨명 Seagate Backup Plus Drive, 볼륨넘버 7E9B-AFE1)를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누설·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 이직한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N 염소공정 냉동시스템의 배관 흐름도와 기계배치도'의 P&ID 도면을 요구받게 되자, 2015.4. 15. 09:21경 서울 용산구 M, 2층 피해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인 'O'에 P&ID(1번 : P, 2번 : Q) 도면을 각 첨부시켜 A의 개인 이메일 계정인 'R'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누설·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 09:21 서울 서초구 J빌딩2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N 염소공정 냉동시스템의 배관 흐름도와 기계 배치도'의 P&ID 파일 2개를 개인 이메일 계정인 'R'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업무상 피해회사에서 취급 중이거나 취급하였던 영업비밀은 피해회사에서 상당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것으로 이를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N 염소공정 냉동시스템의 배관 흐름도와 기계 배치도' P&ID 파일 2개를 요구받게 되자 위와 같이 이메일로 위 파일 2개를 함부로 전송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하거나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직할 회사의 동종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4. 15.경 서울 용산구 M, 2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는 기회에 피해회사의 냉동기 컴프레서 기기선정 계산자료, 냉각 시스템의 설계 매뉴얼, 원가자료, 압축기 설계도면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10. 기재 각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파일 10개가 저장된 외장형 저장장치(볼륨명:B, 일련번호:565E-7FEC)를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용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U,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피해회사의 진정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고용보험자료 확인, 각 전자정보확인서, 자문의견서, 기밀관리규정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제1의 가항, 제4항 유죄의 근거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설계도면의 영업비밀성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등 참조). 또 개정전 영업비밀보호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즉,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임을 요구하였으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이후 2015. 1. 28. 개정·시행된 현행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설계도면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1) L 파일(같은 일람표 연번 1.) 피해회사가 2012년 고객사 I 사에 공급했던 가스 압축설비(Fuel Gas Compressor, 줄여서 FGC, 연료가스를 고압 상태로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식화한 설계도면으로, 기술자료이다. 위 FGC 설비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데 있어 발전기와 연결된 엔진에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피해회사는 2차와 3차 W를 일체형으로 설계 제작함으로써 W의 효율을 높이고, 설비의 부피를 줄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위 설계도면 파일이 경쟁사에 유출되는 경우 개발비용을 절감하여 쉽게 FGC 장치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지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피해회사 역시 고객사의 요구에 특화된 위와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관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취업규칙, 기밀관리규정 등은 기술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입사하는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의무를 서약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피해회사의 사내 주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자들에게 할당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인트라넷에 접속하여야 하고 로그 형태로 자료접근 기록을 관리하는 한편, 외부인의 업무목적 이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피해회사는 위 기술자료들에 관한 비밀유지에 있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X 파일(같은 일람표 연번 2.) 피해회사가 2004년 3월 Y회사(현 Z회사) AA공장에 설치한 빙과류 관련 냉동기프로젝트 관련 자료로, Y회사의 냉각장치 운전패턴을 고려한 냉매의 흐름과 최적의 냉동관련 기기의 배치, 연결, 제어시스템 등을 나타내는 냉각장치 계통 설계도면으로, 기술자료이다. 특히 스틱 바(Stick Bar) 형태 아이스크림 제품의 균등한 표면과 균일한 냉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열전달율을 높이는 특수장비인 AB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온수살포 제상방식이 아닌 섭씨 영하 30도 이하 저온에서 효율적 제상이 가능하도록 한 AC 살포 제상 방식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 자료 역시 고객사의 요구에 특화된 기술자료로서 피해회사 내부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달리 외부에 공표되지 않아 피해회사나 고객사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업체에서 쉽게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지된 자료라거나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성격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5. 6. 17. 위 자료를 사용할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아직 Z회사로부터 AA공장 냉각장치 중 에이징탱크 설치공사를 수주하거나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의 고객사인 Z회사가 위 설계도면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고객사가 피고인 A에게 이를 내어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고객사에 대한 관계에서 영업비밀 누설 책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자료의 비공지성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1)의 항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회사는 위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 사용에 관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가. 관련 법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이른바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 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이 부분 영업비밀 사용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5. 3. 16.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 곧바로 2015. 3. 24.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위 퇴사와 입사를 전후하여 피고인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가졌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피해회사보다 나은 대우를 제의받고 피고인 회사 영업부의 푸드업무팀 차장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퇴사 당시 무단 반출한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업무를 행하였고, 피고인 A의 상급자인 영업부장 U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앞서 본 전직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을 상대로 임의로 반출한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기술영업 업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 사용행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역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외장형 저장장치 내 파일 사용행위에 관하여 달리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U은, 피고인 A에게 기술 작업을 함에 있어서 유럽식인 피고인 회사의 방식과 다른 피해회사의 일본식 방식을 쓰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의 피해회사 자료 활용행위 자체를 제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위 외장형 저장장치를 이용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영업비밀 사용행위에 이른 데 관하여 피고인 회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파일 사용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K에서 FGC 해외수출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내용이 과거 피해회사가 I사에 공급했던 시스템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회사의 FGC 장치 관련 도면의 표제와 승압장치 용량 등을 조정하는 수정작업을 거친 다음 2015. 5. 20. 14:12경과 17:37경 당시 피고인 회사 동료이던 피고인 B에게 이를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와 같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대표이사로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 아니어서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의 제지가 있은 후에도 몰래 이 부분 영업비밀 사용행위를 계속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충분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파일 사용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Z회 사 직원 AD에게 Z회사 AA공장의 냉각시스템 중 에이징탱크(aging tank, 유제품 숙성용 탱크)에 유니트 쿨러(온도를 내리기 위한 냉동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작업을 제안하면서, 전체 냉각장치 배치도면 중 해당 부분이 어느 부위 도면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해회사의 2004년 Y회사 AA공장 냉각설비 공사 관련 배관도면 중 에이징탱크 부분만 확대하여 세밀하게 수정, 작성하여 2015. 6. 17. 10:27경 위 자료를 이메일로 위 AD에게 전송하였고, 이후 2015. 8. 13. 피고인 회사 과장 AE에게 위 에이징탱크 관련 수정도면을 A1 용지로 출력할 것을 요청하였다(수사기록 513쪽).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피해회사의 이 부분 설계도면을 이용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급자인 U에게도 위와 같은 작업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도, U은 달리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도면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지 말라는 등의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취득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다. 피고인 C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근무하던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반출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달리 피해 회사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출한 자료들이 모두 압수되어 향후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 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B, C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피고인 회사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데 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않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파일은 내부적으로 그 업무가 중단됨으로써 이를 활용한 자료가 외부에 제시되지 않았고, 같은 일람표 연번 2. 기재 파일 역시 그 사용행위에 따른 실제 계약 체결 등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