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21:54경 강원도 B 근처에서 휴대폰을 하던 중 판매자 C이 트위터에 게시한 D, E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F에서 구매한 1만 원권 2개, 총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G, H‘을 C에게 제공하고 C으로부터 ’D‘, ‘E’ 등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기, 전신이 노출 된 사진 및 동영상을 내려 받을 수 있는 I 다운로드 링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구매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J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6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일람표1 스냅샷 1.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5925호 회신_문화상품권 구매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적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 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경 천안 아산 K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L(여, 1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6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압수물 중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것이고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관한 증거물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2)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3)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찰은 C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는 2020. 6. 16.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0-821)을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24~229쪽). 3) 경찰은 2020. 9. 8.~ 9. 9.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경찰청 테라수사대사무실에서 피고인의 J(이메일 1 생략) 내 저장된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8. 아동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받으면서, 2020. 2. 28.경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231~249쪽), 파일 다운로드 과정에는 미참여, 다운로드 된 파일의 탐색, 출력, 복제 과정에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263~264쪽). 5)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피고인의 군부대 외출 등이 제한됨에 따라 탐색 등 선별 압수 과정은 피고인의 전역일(2021. 2. 28.) 이후인 2021. 3. 25.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2021. 3. 25. 14:00경부터 선별 과정에 참여하여 19:00경까지 피고인이 여자친구들과 찍은 성행위 사진과 동영상을 선별한 후, 선별 과정이 오래 걸리고, 참여의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는 사유로 선별 참여를 철회하였다(증거기록 266쪽~268쪽). 6) 경찰은 J에서 다운로드받은 파일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을 실시하던 중, 영장 기재 범죄사실 관련 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피해자 L과의 성관계영상, 사진 등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를 추가로 추출·확보하여, 2021. 4. 22. ‘피고인의 J 계정 내 전자정보에서 E, D 자료의 성착취물,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혐의 관련 전자정보(2460개, 61GB)를 선별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67~368쪽). 7) 경찰은 2021. 4. 19. 이 사건 전자정보가 촬영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2021. 4. 22. 및 2021. 6. 21. 피고인에 대한 2, 3차 조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수사를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피고인의 J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최초 혐의사실인 E, D 자료 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에 국한되고, 수사기관이 위 J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압수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압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 내용, 죄명, 적용법조가 모두 다르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피고인이 2020. 2. 28.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전자정보의 생성 시점은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일자보다 5년 이상 앞선 2014. 8. 5.경부터 2015. 1. 16.경으로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2020. 9. 8. 실시된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영장 기재 혐의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 또는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거나 신빙성을 판단할 증거로서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1. 4. 22.자 압수조서에는, 경찰이 피고인의 J에서 다운로드 받은 일체의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는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구입을 전제로 하는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자정보를 계속 탐색하고 압수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나아가 경찰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기초로 2021. 4. 19.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절차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증거로 수집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서, 이 사건 전자정보 파일 출력 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 등은 아래와 같이 전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가) 범죄일람표2 스냅샷, 수사보고서(영상물 분류 및 범죄일람표 특정), 전자정보 상세목록 중 이 사건 전자정보 관련 부분 범죄일람표2 스냅샷, 수사보고서(영상물 분류 및 범죄일람표 특정), 전자정보 상세목록 중 이 사건 전자정보 관련 부분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이 사건 전자정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그 변형물에 불과하여 사실상 동일한 증거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의 진술 기재 등 경찰은 2021. 4. 17. 피해자에게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전자정보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3쪽).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획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고, 달리 이 사건 전자정보와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법정 진술 경찰은 2022. 4. 24. 이 사건 전자정보 선별 결과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2차 조사 및 2022. 6. 21. 실시된 3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4년 내지 2015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74~416쪽, 423~445쪽).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의 효력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탓에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소결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않은 증거들 가운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설령 피고인의 법정 자백이 수사단계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와 그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