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203호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ol 집에 돌아가 버리자 화가 나, 그 때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D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같은 건물 301호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윗집과 시비가 있다. 죽여 버리려고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 내가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위 301호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0:50경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동양유스호스텔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제2코오롱삼거리 쪽에서 동양유스호스텔 쪽으로 1차로(좌회전 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기 전약 20미터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00cc 가와사끼(ZX-12R)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9: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여)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알코올 중독자이니 술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F이 위 식당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술을 마시던 노숙자들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및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곡란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어컨을 틀기 위해 차에 탔을 뿐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개념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탑승 승용차가 전방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충격 정도가 비의도적인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심한 점, 이 사건 현장은 도로 경사가 사실상 없는 평탄한 곳으로 확인되고,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탑승 승용차가 움직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 '잠이 들어 모르겠다'고 변명할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의 운전행위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펄아이 125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산사거리 방면에서 국동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 운전의 코멧 250cc 오토바이가 맞은편으로 유턴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위 코멧 250cc 오토바이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코멧 250cc 오토바이를 폐차 되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코멧 250cc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비골 및 경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23:30경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등록)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폐차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도 중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22. 09: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1세)와 피해자 'G'로 불리는 인적불상의 남자를 만나게 되자 평소 피해자 'G'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맥주병을 가게 입구에 던져 깨뜨린 뒤 나갔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7cm)를 들고 같은 날 09:20경 위 식당으로 돌아와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 손도끼를 들어 내려찍을 듯이 하고 벽 쪽으로 위 손도끼를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함과 같이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 수사)(번 1), 수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피해자 G 미확보에 대한) 1. 피의자 및 현장 ·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데 최근인 2014. 10.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이래 2015. 3.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2015. 7. 8. 절도 범행과 2015. 7. 11. 당구장 영업방해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겁을 많이 먹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습벽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1년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던진 손도끼를 들어 '제대로 해라'라고 하며 이마에 2회 정도 댔다가 식탁에 얹어 두는 등 실제로 겁을 많이 먹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이 112에 신고하자 더 이상 범행으로 나가지 않고 도끼를 들고 식당을 나간 점, 피고인이 도끼를 던진 적은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그 진정성은 약하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4년 3월) 1)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17. 23: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사거리에서 같은 시 만안구 서안양우체국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7, 23: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서안양우체국사거리로 통하는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비산사거리에서 군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차량이 정지해 있을 경우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 택시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는 한편,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24세) 운전의 I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피해자 H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피해자 H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3세)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피해자H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개월)를 불안 · 놀램 등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F, H, J, K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0.2%를 넘을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충격 정도가 상당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와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동종 전과들은 2010년 이전의 일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모두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배우자와 딸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피해자들과 합의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일자불상경 강릉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계단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4. 00:10 경 강릉시 수문길 21번길 9 에 있는 옥천초등학교 앞 골목실에서, 소형 손전등을 소지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들의 내부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절취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았으나, 승용차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 목적으로 위 G 모닝 승용차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에 다가간 뒤, 잠겨 있지 않던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까지 들어가 현금 등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15경 위 골목길에서, 절취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았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주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4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위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 위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 위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 위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 LED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LED T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 위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B,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해자 I, H, G,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농원 앞 도로를 삼성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운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 1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2004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징역형 및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2: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천 시내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48km(도로 최고속도인 시속 60km의 100분의 80)를 초과하여 시속 약 81.4km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8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 및 신경손상 등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족발집 CCTV 영상 CD 1. 사고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편도 2차로의 차로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D 사우나' 여탕에서 고소인 E에게 "갈보 같은 년아 너, 잘 만났다. 이 년아 너 몸 팔아서 자식 먹여 살린 거다 소문났고, 남의 가정 파괴하여 니년 딸 데려다 키우고 니 손자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니 아들들한테 니 몸 팔아서 자식들 키웠다고 말하고 다니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밖에 못 나온 년이 무식하니까 몸을 팔고 다니지."라고 큰 소리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3.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1. 2015고단8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D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위 D 및 이천시 F건물 1층에 있는 'G'(이하 G이라 함)의 미용 및 드레스 운영권을 두고 D 1억 원, G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1년간 임대하기로 하면서 G의 실제 운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명의가 필요하여 H 앞으로 해놓았을 뿐 내가 D과 G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H에게 G의 운영권을 매도한 후 2013. 8. 6.경 G의 사업자등록이 H으로 변경되었고, G의 영업을 맡아 H로부터 급여 등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H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G의 미용 및 드레스 운영을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초까지 운영한 1을 폐업하면서 미지급한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2억 8,000만 원, 차용금 채무가 3억 원이었고, 2013. 3. 경 개업하였던 G의 공사비 등 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여 차용금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 440만 원, D 등의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원 가량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G의 미용 및 드레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미용 및 드레스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고단8991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23:2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 에 있는 N공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0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파 의자 A의 약식명령 첨부)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 3 책 제3권 제110쪽), 최종 합의각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꾼 첨부) 2015+8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죄 징역 4월, 판시 제2 죄 징역 8월, 각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8. 3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B에서 피해자 C에게 "요새 돈 필요하냐? 대출이 가능한데 나도 받았고 내 친구들도 받았다. 내가 소개를 해서 대출이 가능하니까 받아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휴대폰 3대와 하이브리드 카드를 주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와 하이브리드 카드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하이브리드 카드 1장, 2014. 9. 2.경 휴대폰 1대, 2014. 9. 3.경 휴대폰 1대, 2014. 9. 18.경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 하이브리드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D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5,15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5,550원을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결재금액의 지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와 대질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9. 9.8.22:30경 A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7. 10. 03:05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제 호에 있는 피해자 D가 명, 여, 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지닌 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찔러 버릴 테니까, 죽여 버린다"는 등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다가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흡기인 위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전항 기재와 같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 내 아들이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과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판시 각 범행이 모두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한 상해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더 나아가 금품까지 강취하려다 모두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에서까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극심한 성적수치심, 정신적 고통, 공포감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강도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3:10경 진주시 C에 있는 'D횟집' 옆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8세, 가명)에게 함께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목을 잡아끌어 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힘껏 움켜잡아 비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의무기록사본 첨부), 녹취CD,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광명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정선카지노에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자들로부터 담보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현재 피해자가 원하는 벤츠 차량을 담보로 잡아놓았으니 구입대금으로 4천만 원을 주면 차량담보기간이 경과한 후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보로 잡아 놓은 벤츠 차량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아 피의자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중개 사이트 광고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9. 24.경 400만 원, 2014. 9. 25.경 3,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1, 10.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9,100 만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였다가 구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