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74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지능지수가 56, 사회성숙지수가 67.6으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부터 주로 집에서 지내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공공근로를 하며 피해자의 부친 D과 서로 알게 되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들었고, 피해자가 비장애인보다 말투와 행동이 어눌한 것을 보아,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간식을 사주고, 피해자 부친을 대신하여 월세를 내주기도 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 부친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지냈고,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중순 피해자 부친이 일을 나가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의 방에 들어가 누운 다음, 피해자에 “옆에 누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눕히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보이면서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2023. 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3. 2. 초순 오후 피해자의 부친이 일을 나가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목욕시켜주는 게소원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때수건으로 피해자를 씻겨준다는 빌미로, 그곳 화장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나. 2023. 2.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3. 2. 중순 오후 피해자의 부친이 일을 나가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목욕시켜주는 게소원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때수건으로 피해자를 씻겨준다는 빌미로,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 수첩 내용 첨부)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범행 수법과 경위, 특히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비록 피해자가 성에 대한 확립된 인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나,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 시절부터 가족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되어 느낀 배신감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