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B을 통해 C로부터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차량번호 2 생략)로 등록번호 변경됨)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그 대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마침 피고인에게 차량을 매수하겠다며 차량을 소개하여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E 명의로 차량 매수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매수대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이 2015년식볼보 덤프트럭 540을 매수하려고 한다, 할부는 9,000만 원까지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E과 D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매수자금 명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D 명의의 계좌에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13.경 D에게는 위 9,000만 원이 착오로 입금된 것처럼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 잔고정리를 하고 차량 대금이 나가야 하니 D가 당신에게 9,000만 원을 반환하면 이를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매수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자신의 기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매수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매수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D로부터 반환받은 위 9,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9,000만 원이 E, B을 거쳐 D에게 송금되도록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매수자금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B을 통하여 매매중개를 하였는데,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C, D 부자(父子)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임을 알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기존 채무에 충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D가 2019. 5. 10.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9,000만 원을 피해자 처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5. 13. D에게 전화하여 9,000만 원이 착오로 입금된 것처럼 기망한 다음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C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81쪽)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25쪽)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B을 내세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차량 역시 B을 내세워 매매를 중개하도록 한 점, D(I) 명의의 계좌번호는 B이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증제1호증의 1), 피해자가 반환받을 계좌번호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B에게 알려주어 B이 D에게 알려준 점(수사기록 34쪽, 증 제1호증의 1), C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는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대화를 한 적이 없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하여 매도할 생각으로 건설기계등록증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C, D와 통화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D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통화내용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니 잘못된 돈이다. 다시 정상적으로 B에게 주어 B이 J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였다는 것으로서(B에게도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C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잘못 입금된 돈이라고 D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C 부자가 피해자가 입금한 9,000만 원이 이 사건 차량대금으로 피고인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임을 알고 피고인과 B에게 B 명의로 다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C 부자가 B에게 B 명의로 다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D가 2019. 5. 13. 9,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같은 날 B을 통하여 동일한 금액인 9,000만 원을 다시 입금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C 부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날 B 명의로 입금된 9,000만 원이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돈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내지 B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D로부터 돈을 반환받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E 법인에 잔고정리를 하고 차량 대금이 나가야 하니 D가 돈을 반환하여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직접 D에게 전화를 하니 D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D 계좌로 잘못 입금했으니 다시 피해자에게 입금해주라고 하여 반환해 준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쪽).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처 명의 계좌번호를 받아 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는 아들 D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D에게 영문도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으니 반환하라고 지시하여 D가 피해자와 통화한 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 C의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C 부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알았음에도 피고인에게 경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매수인 E을 통하여 C에게 다시 지급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계속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던 피해자의 태도(수사기록 35쪽,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C, D의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된 후 C 부자로부터 들은 말인 것으로 보인다. 3) C 부자는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B에게 이 사건 차량 건설기계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고, 이 사건 차량은 매도를 위하여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 E은 피고인과 대형트럭 10여 대 정도를 거래하였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수사기록 70쪽), 캐피탈 대출금은 자신이 받거나 매매상 또는 차주에게 바로 지급하기도 한다(수사기록 131쪽)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려고 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C,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1991년경부터 중고차량 매매와 화물자동차 운송회사를 운영하였던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관련하여 C, B으로부터 별다른 법적조치 등을 받고 있지 아니하였고, 매매잔금의 전부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이상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10여 차례 차량 거래를 하는 등 오랜 기간 거래관계에 있었던 E(E은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G 명의로 K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았는바, K에서 E의 거래은행 등에 압류를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 일시상환을 요구받았고, K에 채무자를 G, 연대보증인을 자신으로 한 대위변제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K에 교부하는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과 또한 오래기간 거래해 온 중고차량 대출 캐피탈회사와 관련된 피해자(피해자와 캐피탈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 향후 차량 매매와 관련한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 대신 차량 중개를 부탁하였던 B, 그리고 C 부자까지 동종 업계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속여 C에게 기존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의 범행의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