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7세)을 알게 되어 가끔 연락하며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0:00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가 많이 취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으로 가 피해자와 B을 만났고,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B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열상상처의 파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문자내역, 각 녹취록,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범행 전후 자신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전의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성관계 이후 정신을 차린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성관계 도중 고통 때문에 잠깐 정신이 들었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어렴풋이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뒤통수를 잡아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도중에 있었던 인상적인 경험에 대하여 단편적인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기억을 한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2019. 6. 14. 저녁에 만나 함께 2차까지 가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말도 없이 사라져 찾으러 나갔는데, 피해자와 함께 있던 어떤 여자분과 연락이 닿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매우 취한 상태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데리러 와서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취해서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계단을 걸어 올라갔고, 피해자를 방에 있는 침대에 눕혀주고 거실에 와 잠들었다. 다음날 피해자가 깨워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파란색 반바지가 피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그 길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강남역에 있는 산부인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B을 데리러 강남역에 올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추단되므로,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 안에 정신을 차려 피고인의 집까지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거나(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폭이 좁아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와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계단을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집에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6. 19.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 기재된 '2019. 6. 15. 자정이 지난 시간에 B과 C은 나의 집 D건물 E호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B과 같이 부축하여 올라갔습니다). 들어간 후 만취해 있는 C을 성폭행하고 그 후 B을 거실에서 추행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과 경위에 대해 스스로 인지를 하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므로 이 글을 씁니다.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B과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수사기록 제487쪽~495쪽)을 근거로, 위 각서는 피해자와 B이 피고인을 협박하면서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러주어 이를 그대로 작성하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B의 나이 및 평소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칫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에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서가 피고인의 진의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속옷을 벗어 던지고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며 유혹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남녀관계로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라기보다는 B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서 만난 적도 없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친근한 태도로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식당에 놀러 가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나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피고인을 유혹하는 행동을 취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에 의해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산부인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회음열상상처의 파열,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로 인하여 '3시 방향, 9시 방향의 질입구와 처녀막의 열상으로 출혈이 지속되어 창상봉합하였다'라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샤워도 하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이후에도 샤워를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성관계 직후부터 출혈이 계속 발생하였을 상황에서 씻거나 생리대를 찾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아침까지 잠들어 있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관계를 가질만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에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왔음에도 출혈을 확인하지 못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잠들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비롯한 금전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치료비를 산출하는 근거로 보낸 약 봉투가 이 사건 범행과는 상관이 없는 과거의 진료내역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및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요구한 휴업손해 및 치료비가 근거 없이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가족들에게 범행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고소하지 않았지만, 일마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B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쾌셈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6. 26. 피해자를 공갈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전인 2019. 6. 19.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지급받았던 치료비 명목의 금원 1,829,548원을 종교단체에 기부하였는바,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음행위 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만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7세의 청년으로, 교육과 교화에 의한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