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확인서, 발급번호 2021-5688, 채권번호 B,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시 ㈜D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원금 일천이백박원 정(￦ 12,000,000)을 2021년 11월 1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자 2021. 11. 17., 담당자 E, 채무기관 채권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 1장을 각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자본지원팀 G 대리를 사칭하며 “1.6%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자금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4,000만 원 대출 의사를 밝히자 2021. 11. 17.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아니하고 기일이 걸린다. D 채권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병원 정문 부근에 있는 정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카드사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J’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인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책 및 전달책 등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였는데, 이러한 거래 방식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을 포함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해 볼 만한 것이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무통장 송금이 이상하다는 의심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면)]. 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을 만나본 적도 없이 카카오톡을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 막연히 그에 따라 일을 하였다. 고액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일반적인 직원 채용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J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피고인은 J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일을 시작한 다음 날 의심스러워서 알고 지내는 후배에게 확인을 부탁하였고 후배가 ‘괜찮은 회사인 것 같다’고 하여 채권추심 일을 계속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면). 그러가 피고인이 확인을 부탁한 후배가 누구인지, 그 후배는 무엇에 근거하여 위 회사가 실재하는 회사이고 괜찮은 회사라고 판단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없다. 후배를 통해 J를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다니는 것이 편하다고 하자 ‘2주 후 면접을 볼 때에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와 언급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편한 일자리를 구했다는 생각에 지시받은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에 해당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다. 바. 피고인은 일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단순 수금 및 송금이라는 업무내용에 비추어 일당이 과다하고, 그 지급방식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가져가는 것으로서 비정상적이다. 사.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들은 ‘J’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것들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위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고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속아서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이 사기 범행의 대부분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이라는 분업적 역할분담을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대출금상환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범행 가담에 대한 확정적․계획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