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02 가. 의료법위반 나.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송명진(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E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G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기관의 전반적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의료법인을 물색하고,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고용하며, 원무부장으로 근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3. 5.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로서,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하순경 I가 사실상 운영하는 의료법인 J의료재단의 명의를 대여받기로 하고, 2013. 1. 3. 경 인천 연수구 K에서 J의료재단이 L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3. 1. 4. 경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어, 의사 B, 방사선사 M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A이 의료법인 J의료재단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인 L 의원에서 월 8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가정의학과,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진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경 L의원에서, 마치 L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호건생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의원이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이 개설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보호건생비 명목으로 16,500원을 의료법인 J의료재단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사 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합계 234,640,95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3. 2. 14.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기재와 같이 63,500원을 총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대여비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O이 L의원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송금 내역 첨부), 내사보고(L 및 피내사자 A 등의 계좌분석에 대한 건) 1.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혐의 수사의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현황,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격 없이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공공의료질서를 해치는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의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의료법위반죄로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의 가담 정도가 더 가볍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C이 개설한 L의원은 I가 사실상 운영하는 J의료재단에 속한 병원으로 개설행위 상당 부분은 I의 지시나 관리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L병원의 수입관리는 실질적으로 I가 하였고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I가 관리하는 통장을 통하여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I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병원 운영이 힘들어졌고 이러한 이유로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L의원에 고용된 의사로 근무하면서 의료행위 외에는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