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 2014. 4.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버섯 배양 적재기 등을 인도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50061 동산등인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 2014. 5. 9. 위 D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104번 기재 각 동산 및 피해자 회사가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을 의뢰한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1개, 시가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사출기와 저속파쇄기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4년 5월 하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104번 기재 각 동산 및 위 컨테이너 1개와 사출기, 저속파쇄기를 불상의 장소로 옮김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각 판결서 사본,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컨테이너 1개는 이를 돌려주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중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1개'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4년 1월경 'H회사'로부터 컨테이너 6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그 중 1개를 피해자 회사에게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컨테이너 5개 중 1개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6억 원 이상에 달하는 그 투하자금을 하나도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도록 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자신이 입은 피해만을 주장할 뿐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외면한 채 그 회복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경 광주 북구 I 소재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F의 동생이자 위 회사의 부사장인 G에게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버섯 배양 기계를 2억 원에 제공하고, 나머지 버섯 배양 관련 기계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면 제작하여 버섯 배양 기계 설비를 2014. 4. 30.까지 불가리아의 VARNA항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설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버섯 생산 설비를 약속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주식회사 명의의 창녕농협 계좌로 10,000,000원, 2014. 1. 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주식회사 명의의 창녕군 산림조합 계좌로 17,500,000원, 2014. 1. 14.경 같은 계좌로 60,000,000원, 2014. 1. 15.경 같은 계좌로 200,000,000원, 2014. 1. 16.경 같은 계좌로 50,000,000원, 2014. 1. 27.경 같은 계좌로 49,000,000원, 2014. 2. 11.경 같은 계좌로 64,587,000원, 2014. 2. 24.경 같은 계좌로 13,830,000원, 2014. 3. 3.경 같은 계좌로 28,900,000원, 2014. 3. 11.경 같은 계좌로 63,691,840원, 2014. 3. 25.경 같은 계좌로 64,894,710원, 이상 11회에 걸쳐 합계 622,403,550원을 버섯설비기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년경 불가리아에 있는 'J'의 운영자 K와 사이에,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버섯생산 설비를 현물 출자하고, K는 그 밖에 피고인이 필요한 설비를 제작하거나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여 함께 버섯생산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K가 출자한 동업자금을 중개인인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또한 실제로 버섯생산 설비를 준비하였으나, 다만 이후 K와 동업 지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등의 까닭에 준비한 설비를 불가리아로 보내지 아니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K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이지 피해자 회사와 버섯생산 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단지 동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K의 자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한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끔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2013년 10월경 불가리아에 있는 회사 'J'를 운영하는 지인 K로부터 '불가리아에서 버섯 사업을 하고 싶으니 한국에서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동생이자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G을 통해 수소문하여 2013. 10. 20.경 버섯배양, 생육기계제작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K를 소개하였다. 나) F과 피고인은 2013. 11. 4.경 함께 불가리아로 가 K를 만났는데, 당시 K는 피고인에게 '버섯생산 설비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필요한 설비를 준비하여 주면, D에 일정한 지분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버섯 사업 동업에 대한 대략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후 G과 피고인, K는 2013. 12. 11.경 D가 보유하고 있는 버섯생산 설비의 가격은 2억 원, 제작 예정인 설비의 가격은 8,350만 원으로 정하고, D 가 제작하지 않는 설비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사입 품목으로 하되, 추후 상호 협의하여 가격과 구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D가 제작·구입하여 완성한 버섯생산 설비를 최종적으로는 J가 사용하되 그 대금은 피해자 회사가 D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3. 12. 27.경부터 2014. 2. 24.경까지 D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요청한 계좌에 합계 464,917,000원을 입금하였고, 2014. 3. 3.경부터 2014. 3. 25.경까지 합계 157,486,55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 회사와 D는 2014. 2. 27.경 그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피해자 회사가 처음 금원을 지급한 날인 2013. 12. 27.을 계약일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버섯생산 설비, 배양센터 기계 및 생육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4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고, 인도방법으로 D가 2014. 4. 30.까지 기계를 불가리아 VARNA 항구에 도착하도록 운송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구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2014. 4. 7. 피고인에게 'D가 이 사건 구매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인 버섯생산 설비에 대한 선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14. 4. 10.까지 선적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J로부터 20%의 지분과 추후 J가 생산할 농산품의 병당 1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것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위 사실들에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섯생산 설비를 제작하여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 아래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위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기에 이른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해자 회사는 K의 요청에 의하여 버섯생산 기계 제작 업체를 수소문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된 것이고, 당시 D 이외의 다른 업체들도 만나보고 여러 경로로 버섯생산 설비의 가격을 조사하는 등의 검증을 거친 다음 D에 버섯생산 설비의 제작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버섯생산 설비 제작 능력이나 의사에 관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K는 불가리아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버섯 사업의 동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위 설비가 완성될 경우 실제 사용자도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K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게다가 피고인은 D의 직원들이 불가리아에 가서 K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버섯 사업 관련 일을 하기 위한 비자 발급 및 취업 허가신청 등에 관한 이메일을 위 K 측과 주고받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이 사건 구매계약서의 효력이나 또는 K와의 동업약정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K와의 관계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K와의 사이에 동업 지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구매계약서에 따른 인도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로써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중순경부터 2014년 4월 초순경까지 버섯생산 설비를 제작·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및 K 측과 수시로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 과정을 보고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논하였으며, 제작이 완료된 설비의 시운전 등을 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일부 설비의 선적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행 과정 및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버섯생산 설비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