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05 피고인은 2020. 6. 14.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앱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노트북을 43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SNS 채팅으로 택배비를 포함하여 435,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2020. 6. 17.경까지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5,04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18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이천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AF AG 카페에 접속하여 ‘핫토이 아이언맨 피규어를 4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핫토이 아이언맨 피규어를 490,000원에 판매하겠다. 49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위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이천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AF AG 카페에 접속하여 ‘쏘치m5 낚시대를 2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쏘치m5 낚시대를 260,000원에 판매하겠다. 26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위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72 피고인은 2020. 1. 20. 불상지에서 인터넷 가입업체 ‘AJ’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은품으로 현금 3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창원시 AL에서 AM 인터넷을 3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심지어 위 장소를 알지도 못하고 있어 계약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 AC 계좌로 위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51 피고인은 2021.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F ‘A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28 피고인은 2019. 12.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가입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현금 53만 원을 주면, 광주 서구 AO아파트 AP호에서 AQ 인터넷 서비스를 매월 요금 48,400원을 내고 이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위 주소지에는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530,000원을 피고인 명의 AR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3913 피고인은 2020.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F AG 카페에 ‘순금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돈을 보내 주면, 순금 10돈 골드바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을 뿐 순금 골드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순금 골드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1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Z, AS, AT, AU, AV, AB, S, AW, AX, AY, X, AZ, BA, BB, BC, BD, BE, BF, K,J, G, BG, P, T, BI, R, BJ, BK, BL, F, N, BM, V, E, H, J, BN, AA, O, D, Q, BO, U, C, W, D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9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AI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2021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BP, BQ, Y, BR, B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1. A 가입 캡쳐화면, 입출금내역 명세서 2021고단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918, 2021고단2672, 2021고단3228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일부는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