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공모관계 2020년경부터 부동산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선호 형태의 주택을 향후 분양받고자 그 자격을 유지하려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은 비교적 저렴한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하 ‘빌라 등’)을 전세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부동산 업체 등만 믿고 빨리 임차하려는 반면, 그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빌라 등 소유자들 및 신축 빌라의 건축주들은 빌라 등을 임대하는 대신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매도하고자 함에 따라, 빌라 등에 대한 임차 수요가 매수 수요보다 큰 상황이 생겼고, 그로 인해 일부 빌라 등은 임대차보증금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없어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 인수하면 별도의 자기자본 없이 빌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자본이 필요 없어 향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하 ‘신용저평가자’)도 가능한 방식이므로, 신용저평가자들은 당장 일부 대가만 받는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변제자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자본 갭투자에 나서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빌라 등 소유자들이 원하는 매매가격에 피고인들 몫의 리베이트를 더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린 다음, 임대차보증금이 향후 정상적으로 반환될 것처럼 행세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위 리베이트를 제외한 금액을 소유자들에게 지급하며, 그 직후 소유자들이 신용저평가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을 매도하도록 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법’을 통하여 위 리베이트를 챙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2.경 서울 동대문구 F 오피스텔 건물 G호에서 ‘H’ 업체를 설립하고 신용저평가자들을 모집하여 확보한 매매계약 필요 서류 등을 직접 또는 I을 통해 아래 피고인 C 운영의 컨설팅 조직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빌라 1채 등기당 약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조직(이하 ‘명의모집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20. 5.경 서울 은평구 J빌딩 건물 K호에서 ‘L’ 업체를 설립하고 M, N 등 위 업체 직원들을 통해 명의모집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저평가자들 명의서류를 다른 컨설팅 조직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직접 빌라 등을 구해 위 서류를 이용하여 동시진행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조직(이하 ‘컨설팅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2020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O에서 ‘P부동산컨설팅’이라는 컨설팅 조직을 운영하며 빌라 등을 구해 피고인 C 운영의 컨설팅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저평가자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동시진행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역할을, 피고인 E는 2019년경부터 경기 부천시 Q R호에서 ‘S’라는 컨설팅 조직을 운영하며 같은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동시진행 방법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은 빌라 등 소유자들이 원하는 매도 시가에 피고인들 몫의 리베이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그러한 보증금을 내용으로 한 전세계약은 시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시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이 클 경우 목적물의 물적 담보가치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목적물 임대인의 자력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동시진행 방법으로 빌라 등을 매수한 신용저평가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기 명의 서류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목적물을 매수한 새로운 임대인인 신용저평가자들에게 위 채무의 이행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의 경우 그 임차인들이 계약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데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사정, 신축 빌라 등은 외관상 이유로 임차가 비교적 선호되지만 시세는 잘 확인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인들 몫의 리베이트로 인해 부풀려진 것을 임차인들이 모르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리베이트를 챙기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3.경 명의모집 조직 소속 T를 통해 신용저평가자 U에게 ‘400만 원을 줄테니 U 명의로 전세를 끼고 빌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U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매매계약 필요 서류를 받은 후 이를 명의모집 조직 소속 피고인 B, I을 통해 피고인 C 운영의 컨설팅 조직 소속 M에게 전달하였고, M는 2021. 6.경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 ‘V’에 위 U를 투자자로 표현하며 광고를 게시하였으며, W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 X는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Y 건물 Z호 소유자 AA의 남편 AB으로부터 위 빌라를 매도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매도가 어렵자 M가 게시한 광고 취지에 맞추어 임차인인 피해자 A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직후 U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AB과 논의하는 한편, 이에 따라 M는 AB에게 위 빌라에 관한 동시진행방법을 제안하고 X를 통해 2021. 5. 24.경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바로 바뀐다는 사정이나 매수인의 변제자력은 모른다는 사정은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위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A과 사이에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은 AA이 사실상 매도금원으로 수취하는 금액에 명의모집 조직 및 컨설팅 조직 몫의 리베이트 9,700,000원을 더하여 산정된 금액이어서 위 빌라는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AA이 2021. 6. 23.경 U에게 위 빌라를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가 2021. 7. 20.경 AA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송금한 직후인 같은 달 21.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예정된 U는 신용저평가자로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물적 담보가치로서나 U의 일반 재산으로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이행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증보험제도 약관상 피해자가 항상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위 보험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리베이트 명목의 9,700,000원을 챙길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4.경부터 2021. 7. 20.경까지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35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명의모집 조직, 피고인 C의 컨설팅 조직 등이 순차 공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2. 26.경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3,000,000원을, 피고인 C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30,000,000원을, 피고인 D는 총 3회에 걸쳐 합계 997,000,000원을, 피고인 E는 총 6회에 걸쳐 합계 1,788,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2. 6. 16.경 서울 동대문구 F 오피스텔 건물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신용저평가자 AD 명의로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AD가 근무했던 주식회사 AE 명의의 AD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위 회사측 허락 없이 작성함에 있어,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D의 연락처란에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위 회사의 연락처란에 피고인 A 운영의 ‘H’ 업체의 연락처를 각 기재한 뒤, 주식회사 AE 옆에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E의 직인 출력물을 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E 명의의 위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1.항 및 2.항 기재 범행 등에 관하여 2022. 12. 2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1호 법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2022. 12. 24.경 A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내연관계 및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A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AF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이 위 AF 명의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탁송기사로부터 인수한 주식회사 A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A에게 제공하고, 함께 숙박하는 모텔 이용비용을 지급하는 등 2022. 12. 30. 14:20경 인천 부평구 AH 소재 AI 상점 앞 도로에서 A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A이 경찰 추적을 피하며 생활하는 데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T, U, AM, AD, I,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 BB, AC,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주식회사 BE) 1. BF, BG, BH, BI, AB, X,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C 중개수수료 이체내역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제보자 BW의 범죄수익 100만 원 추가취득 확인) 및 계좌내역․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등본, 입건 전 조사보고서(임차인 BA, 임대인 AL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Z 등 모집책 구분하여 보관된 매수자 관련 서류-압수), 수사보고서(A, AZ 계좌 거래내역 분석-제1차 금융압수영장) 및 계좌영장 집행자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담보로 제공한 빌라의 ‘근저당권’ 수사), 수사보고서(BF 근저당 관련 조사 결과-A이 빌라 소유자임을 확인), 수사보고(BX 전화통화-AL, U, BY 지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2947호) 집행 결과-BZ(주)] 및 신용평가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및 포렌식결과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C, I과 전세계약서를 주고받은 사실 확인) 및 포렌식결과 출력물, 수사보고서(피혐의자 C 조직의 사무실 위치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첨부-공모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A 조직의 근저당권설정 후 수익취득-제1차 금융압수영장),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 C의 변명, 휴대전화 교체 등), 수사보고서(CA부동산 BO 제출자료-D 광고, 리베이트 취득 등), 수사보고서(C 조직과 연계된 CB부동산 AK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D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C, M, I, D 등), 수사보고서(C의 리베이트․명의 제공비 수수내역-제2차 금융영장)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서(C의 빌라 소유권이전 비용 지급내역-제2차 금융영장)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서(C이 I, A에게 지급한 ‘명의비’-제2차 금융영장),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입금계좌 특정-42건), 수사보고서(전임대인 BH가 제출한 자료 첨부-리베이트 지급내역 확인) 및 계약서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좌 분석-제2차 압수영장 ), 수사보고서(A 사용 차명계좌 2건 계좌분석-제2차 압수영장)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서(I 사용 차명계좌 2건 계좌분석-제2차 압수영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J 사용 차명계좌 분석-제2차 압수영장⑩), 수사보고서(피의자 AZ 사용 차명계좌 분석 -제2차 압수영장⑪), 수사보고서(피의자 M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V 압수영장 집행-144채 광고 게시글 추출 및 분석), 수사보고서(AK 계좌 분석-제3차 금융영장), 수사보고서(M 계좌 분석-제3차 금융영장), 수사보고서(임대인 계좌 분석-제3차 금융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P 추가 여죄 및 거래내역 수사) 및 계약서․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M, 피의자 AO 추가 여죄 특정-리베이트 3,000만 원) 및 등기부․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 등․계약서․사건정보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Y 소재수사) 및 신상기록카드, 수사보고서(D 여죄 확인에 대한 수사-3차 금융영장 회신자료 분석) 및 각 등기부․계약서․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순번 650 내지 654번, 659 내지 662번), 수사보고서(C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A 조직, AK, AO 관련), 수사보고서(C의 여죄 7건에 대한 바지 명의자 모집경로 추적), 수사보고서(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전세보증금 책정 산정기준) 및 공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V 회신자료 분석-6차), 수사보고서(제1차 수사대상 빌라 14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및 실거래가조회결과 출력물, 수사보고서(1차 수사대상 빌라 13채 실거래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높은 사실 확인)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출력물, 수사보고서(CC부동산 및 S 대표 E 계좌 분석)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서(AK, N 계좌 명의비 입금내역-1차 수사대상 13건), 수사보고서(BZ 수사-1차 수사대상 13건 및 피의자 AY 등 12명) 및 신용평가조회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무실에 보관된 도장, 위조서류 등) 및 사진, 수사협조 의뢰(사실 확인) 공문, 수사협조 관련 사실 확인 회신 공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연락두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추적 및 구인영장 집행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 녹취록(CD, B),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도피 생활 중 사용한 차량 조회 결과 등) 및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도피생활 중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등) 및 통신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1. B 명함 사진, 각 녹취록(BW, A)(순번 53, 125번), 각 녹취록(BW, AZ)(순번 127, 156번), 담보제공동의서(순번 134번), 계좌내역 등(순번 191번), 임대차계약서 등(순번 242번), 제1차 수사대상 범죄 13건(순번 1014번)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등 3명 누범사항, 실형전과 판결문 확보),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I의 지시를 받아 매수명의자로부터 서류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할 의사가 없었고, ‘동시진행 방식’(새롭게 임대차계약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신용저평가자들만을 모집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수행하였을 뿐,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할 의사 없었고,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인데,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었고,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하든, 어떤 매수인에게 넘기든 임대인의 자유이므로, 그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과 중개인 사이의 리베이트 약정내용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역할만 한 피고인 C은 보증금 편취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공동피고인들과 범죄 실행에 대한 공모나 순차 의사연락을 한 바 없으며, 범행을 직접 주도하거나 실행한 바도 없다. 또한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방어방법을 스스로 강구해야 하고, 실제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를 들면 임대인의 신용상태 악화, 부동산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 선순위 담보권 등의 존재, 부동산 시가 하락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위험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들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용하여 위험에 대비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위험 발생 여부가 자연적인 상태에 놓여있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인위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도인 겸 임대인들은, 당초 자기 소유의 빌라를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 C, D, E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업체들 측에서 접근하여 ‘먼저 전세(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매매하면 매매가 잘 된다’는 등 이른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의 ‘동시진행’ 방식을 제안하였고, 매도인이 이를 승낙하면 부동산 컨설팅업체는 ‘V’ 어플 광고 등을 통해 임차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인 A, B 등이 모집한 매수 명의자들을 구해 와서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따라서 당초부터 매도 의사만 있었던 매도인들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들의 주도로 형식적으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함께 진행된 매매계약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매수인에게 승계될 것이므로, 자신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중 리베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에 갈음한다고 생각할 뿐,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없었다. 이는 ‘동시진행’ 방식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들도 이 사건 매도인들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이 임대차보증금보다도 적은 매매대금만을 받고자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매수인들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임차인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일반적인 갭투자자들이 아니라, 피고인 A, B 등 명의 모집자들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줄 테니 부동산 취득하는 데 명의만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전적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단순히 매수 명의만 제공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매수인들은 매매에 필요한 서류만 제공하였을 뿐 자신이 취득할 빌라를 확인해 보거나 매매계약 체결 시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소유권이전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은 일부 빌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11번)에 관하여 매수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수인들은 오직 명의만 제공할 의사가 있었을 뿐,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400만 원 정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함부로 내어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로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매수인들 명의와 서류만을 서로 대가를 주고받으며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수인들이 진정한 투자자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제공한 자들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수인들의 신용점수나 신용불량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무렵 ‘V’ 어플에 ‘동시진행’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었고 부동산중개업자 등 관련 진술자들도 그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바, ‘동시진행’ 방식은 부동산업계에서 공공연히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서 구조화된 ‘동시진행’ 방식은 필수적으로 명의만 제공하는 매수 명의자들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동시진행’ 구조 및 매수 명의자 모집 과정에 대하여 모두 잘 알고 적극적으로 ‘동시진행’ 방식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 B은 매수 명의자 모집 및 공급, 피고인 C은 매수 명의자 서류 유통 및 ‘동시진행’ 방식 계약 진행, 피고인 D, E는 ‘동시진행’ 방식 계약 진행의 역할을 각각 담당함). 피고인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가능한 한 최고 금액으로 책정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에서 매도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주기로 한 매매대금을 뺀 나머지 금원, 이른바 리베이트를 각자 역할에 따라 순차 지급하여 나누어가졌다. 결국 이 사건 매도인들, 매수인들, 피고인들 중 아무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으며, 전세보증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임차인들 중 일부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사기죄의 요건이 아니므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보증보험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대위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 사건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리베이트 등 수익 창출을 위해 인위적으로 매수 명의자들을 모집․이용한 ‘동시진행’ 구조를 형성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비록 피고인들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거나 일부 피고인들이 서로 직접 의사연락을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간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30년 나. 피고인 B, C, D, E: 각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제3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8년4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세사기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는 피고인들은 중간에서 리베이트만을 챙기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범행은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던 당시 상황을 이용하여 단기간 확실한 리베이트 수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여 그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무자본 갭투자를 반복한 전형적 전세사기보다 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고 나아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피해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관련 서류 사본 등을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AZ, T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에서 매수 명의자들의 서류 취합 및 전달,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의 지시로 관련 서류 사본 등을 폐기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스캔 파일 등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단순한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구조와 수익 분배에 대해 잘 알고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운영한 ‘L’은 부동산 컨설팅 업계에서 잘 알려진 상당히 큰 업체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매수 명의자를 구해서 ‘동시진행’ 방식의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매수 명의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I을 통해 피고인 A 등에게 하였고, 매수 명의자 서류를 이용하여 스스로 ‘동시진행’ 방식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른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매수 명의자 서류를 대가를 받고 넘기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전체적으로 개입하여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L 직원들과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는 직접 ‘동시진행’ 방식의 계약을 진행하여 합계 1억 5,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수익은 위 금액보다 적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는 직접 ‘동시진행’ 방식의 계약을 진행하여 합계 3억 4,8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수익은 위 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BS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