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상호의 야구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은 위 아카데미에서 2022. 11.경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26. 18:30경 서울 송파구 E시장 인근 도로에서 불상지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 사이도 아닌데 손잡는 거 가능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 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그러면 뽀뽀도 안 돼? 잠시만 여기 와 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인중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6. 18:5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널 가지면 안 돼?’ 우리 할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그곳에 있던 쇼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가지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벌린 채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큰소리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중 사진 부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인정하나, 강간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쪽 허리 부분을 감싸 안고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하자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벌린 채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남자친구 있냐, 성인 되서 남자 만나본 적 있냐고 물어보고, 널 가지면 안 되냐고 물었다. 제가 안 된다고 했고, 결혼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결혼 안 했으면 받아 줬을거냐고 묻고, 안 받아준다고 했더니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까 뽀뽀도 했잖아’라고 했다. 그래서 입술에 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더니 한번 더 하자면서 양손으로 제 양쪽 어깨를 밀쳐 쇼파 위에 눕혔다. 뽀뽀를 할까봐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타 양팔을 쇼파에 짚으면서 손을 치우라고 말했고, 제가 손을 치우지 않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돌아가 앉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다시 어깨를 밀어 쇼파에 눕혔고 제 다리 쪽으로 올라와 쇼파에 팔을 짚었다. 쇼파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피했다. 피고인이 너를 가지면 안 되냐고 얘기했고, 제가 거절하자 쇼파 위에서 제 양쪽 다리를 본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제 양다리를 손으로 벌렸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제 몸 위에 올라타 머리를 제 상체에 숙여 제압했다.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한 손으로 제 추리닝 바지 끈을 풀고 제 왼쪽 엉덩이 부분의 옷을 잡더니 한 번에 팬티와 바지를 허벅지 정도까지 확 내렸다. 본인 바지도 벗으려고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집에 가야되지 않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며 제 몸 위에서 내려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 16쪽). 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제 남자친구 여부를 물어보고, 성인되고 나서 한 번도 안 사귀어 봤냐고 물어봤고, 남자랑 한 번도 안 자봤냐고 물어보고, 너를 가지면 안 되냐고 말을 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결혼도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결혼 안 했으면 받아 줄거냐고 또 물어봤다. 그래서 그래도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한다면서 ‘우리 아까 뽀뽀도 했잖아’라고 말했다. 저는 입술에 안 하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양손으로 제 어깨를 밀어서 소파에 눕혔다. 뽀뽀를 할까봐 얼굴을 손으로 가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손을 치우라고 했다. 저는 손을 치우지 않고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의자로 가서 앉았다. 피고인이 다시 제 옆으로 와서 널 가지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해서 절대 안 된다고 말했는데 제 어깨를 밀면서 소파에 눕혔고, 제 한쪽 다리를 본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다리 사이로 들어와서 얼굴로 제 가슴을 눌렀다. 그리고 바지 끈을 풀고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겼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손을 잡기도 했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자기 바지를 벗으려 했다. 그래서 제가 뒤로 물러나면서 정신차리라고 말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그때 남자 친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자랑 자본 적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널 가지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하셔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까 뽀뽀도 하지 않았냐?”라며 저를 눕혔다. 그때 강하게 부정하면서 저리 가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떼어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세 번 눕혔는데, 첫 번째가 너무 황당해서 두 번째로 눕혀졌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다가 다시 자리로 갔다가 세 번째 다시 눕힐 때는 머리로 제 가슴팍을 누르면서 강제로 바지랑 속옷을 한꺼번에 내렸다. 거기서 자기 바지도 벗으려다가 뒤로 물러났고, 그때 저는 제 바지랑 속옷을 바로 올렸던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과 사이의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그 순서와 방법, 과정, 그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대한 1차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 허리 부위 안팎면에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츄리닝 바지와 팬티에서 남성 특이적인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2차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팬티에서 확인된 디엔에이형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를 눕히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해서 어떠한 행위로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날 오후 8:52경부터 오후 9:31경까지 카카오톡의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제 남자친구 여부를 물어보고 성인되고 아무도 안 만났다고 하니까 그럼 남자랑 자보지도 않았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너를 가지면 안 되냐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을 했고, 절대 안 된다고 하며 결혼도 하신 분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하니 결혼 안 했으면 받아줬을 거냐고 물어봐서 결혼 안 했어도 안 받아줬을거라고 하며 거절을 했는데 쇼파에 앉아 있던 저를 눕히며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고 제가 얼굴을 막으니까 손 치우라고 명령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며 안 치우니까 자리로 돌아갔다. 그게 두 차례가 되고 세번째에 또 그러길래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쳐내려고 했는데 제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가 보일 만큼 내리고 자기 바지를 벗으려고 시도할 때 바로 뒤로 빠져나오며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다시 입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취해서 그런 거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다.’라고 묘사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황설명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11:45경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이제 매뉴얼 담당 못 해주시나요. 답변 부탁해요. 제 실수에요.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없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중지미수 여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던 점, 피해자는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친 점,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한 점,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물러나며 그만하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범행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중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지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코치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카데미에서 스포츠 마사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막 성년이 된 나이에 불과하였는데,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좀 더 충실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