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2세)의 집 부근에서 그 직전 회사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후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이 근무하는 D 부동산 분양회사 팀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대물 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차량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였으며, 대물사고 후 기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 08: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고기류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8. 01:30경 안성시 F에 있는 'G'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H(34세, 남)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채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낚아챈 피해자의 안경을 양손으로꺾어 렌즈가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 실내포장마차 앞에서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품 안경 피해 금액 특정)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왼쪽 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오른쪽 눈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본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위 각 유리한 정상에 범행경위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1. GHB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4. 23:3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6동 1703호에서, C, D,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 이하 'GHB'라고 한다) 불상량을 종이컵에 든 비타민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 D, E, F 등과 함께GHB 불상량을 종이컵에 든 비타민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반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섭취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5, 06: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받은 대마초콜릿 불상량(손가락 1~2마디 정도의 양)을 씹어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26. 새벽 시간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받은 대마초콜릿 불상량(손가락 1~2마디 정도의 양)를 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4:46경 혈중알콜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에 있는 덕진광장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원대한방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로 하여금 운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A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에 있는 전주역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술조서(E) 1. 진단서 사본 1. 의무보험미가입자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 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301,8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1.02:3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300번길 2(전포동) "롯데하이마트 서면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B운행의 C 모하비 차량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가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차서 금이가게하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차문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4,686,58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1항과 같은 날 03:30경 D[부산 부산진구 티에서 수갑을 차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경찰관들에게 "야이 병신새끼야! 또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파를 끌고 다니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위 F(이하 'F'라고 한다)이 다가가자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가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보고(순번3, 5),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제366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제 정신이 아니라 좀 모자라는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 혹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도덕적인 기준에 크게 어긋난 행동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 후자는 '괴짜'와 비슷한 뜻. 이 사건의 경우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자동차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변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타격의 부위나 방법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JL 125(배기량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샛터삼거리 쪽에서 조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 인근 도로로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6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15: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부친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JL 125(배기량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가해 오토바이 도주하는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1:2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119에 의해 후송된 후 찢어진 머리 부위에 대한 CT 촬영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응급실 안에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으며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 대기실로 데리고 나와 병원비 지급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 등 위 병원 관계자들의 진료, 보안, 수납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병원 관계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환자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진료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죄질 불량, 동종 범죄 전력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백화점미아점으로 파견되어 위 백화점 1층 E매장에서 스카프, 손수건 등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B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를 위해 D백화점에 보관 중인 상품 중 일부를 빼돌려 정상 판매 가격 보다 20~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해오던 중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같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왔고 위 백화점 1층 화장품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백화점에 납품되는 물건을 싸게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득을 남기는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 경 위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백화점 물건을 빼돌려 팔면 백화점에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고 다른 곳에 팔면 20 내지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빼돌린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 면 23%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있는 데로 돈을 빌려 달라. 원금과 이자는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1~2주 내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은행 H)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4. 24. 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1,46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전과심금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2018. 12. 7.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2011. 6. 30. 부터 2015. 1. 23. 까지의 사기 범행 (포괄하여)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을 포함한 모든 범죄사실이 2016. 10. 29. 확정된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경합범처리 대상이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원금 3억 2,000만 원과 이자 8,000 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7. 21:2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C 벤츠SLC43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21:25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벤츠SLC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6, 14:2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BEAVE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12,26, 14:25 경 김해시 G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EAVE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같은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무시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0:30경 서울 중랑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 집 현관 앞에서, 소음문제로 찾아온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C(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때려봐라. 싸가지 없는 새끼구나."라고 고함을 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한 손에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3. 03:00경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1058, 양우내안애아파트 후문 상가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B(25세)와 그의 일행 피해자 E(여, 26세)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소를 지나다 우연히 피해자 B와 눈이 마주치자 "씨발 뭘 꼴 아보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B가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때 피해자 E과 함께 뒤로 넘어진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33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 A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 확정사실),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2년 이하 2)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2년 5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B, E에게 먼저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위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이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해자 A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전자로 201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5. 02:10 경산시 설총로 896 미니스탑 앞에서 경산시 설총로882 자인네거리 까지 약 1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3%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호프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500L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4: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둔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날 04:30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8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7. 04:30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8km 지점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젖어 있는 노면에서 차량의 조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5차로에서 1차로까지 미끄러진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와 2차로를 가로막은 채 정차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벌말로 281 벌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시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8: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로 피고인의 처인 C(여, 39세)에게 '죽여버리겠다'면서 위협한 사실로 C의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F, 경장 G, 순경 H이 위 주거지 앞길에 나와 있던 C와 피고인을 분리시킨 후, 순경 H이 C를 데리고 위 주거지로 들어가 C가 짐을 챙기도록 하자, 위 주거지로 따라 올라와 C에게 접근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순경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쫓아 위 주거지로 올라온 경위 F, E, 경장 G에게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치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경장 G와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으며, 그 틈에 순경 H이 C를 데리고 나와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기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wwwww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산삼거리 방면에서 강화군교육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여, 72세)이 피해자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283(장기동)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사망진단서(G)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 무렵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피로회복제 우루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우루사 3통을 3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루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22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순번 3, 9),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캡쳐(순번 6), 거래내역서(순번 13), 통장사본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순번 16), 계좌거내역조회(순번 20), 이체결과조회(순번 26), 이체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및 거래내역(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M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12. 및 2018. 4. 사기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