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개업하여 위 업소에 방 8개 및 각 방에 쇼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단속에 대비한 CCTV를 설치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D에 위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2018. 4. 3. 경까지 대체로 시간당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E 등 여성 종업원(일명 '매니저')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키스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인이 20일간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4명 내지 5명의 손님으로부터 대체로 7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그 중 5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만 원의 성매매알선 수익을 올렸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에게 유리하게 하루 평균 손님을 4명으로 인정할 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은 160만원(=20일 × 4명 × 2만 원)이 된다]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별개의 증거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업소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0:55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옆 길가에서 전화를 하며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 시점에 관계 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2. 8. 벌금 150만 원의, 2015. 4. 7.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8. 12. 10. 00:52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에 있는 창녕공설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날부터 3년 8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B'이라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3,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대출 가능하고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을 반복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1. 12. 15:00경 안동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 F은행 계좌번호: G), 기업은행 계 좌번호: 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매를 위 관리사무실에 맡겨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영장회신, 입출금거래내역 1. J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 15: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병원 2층 수술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약 6밀리리터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00경 동대문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프로포폴 약 6밀리리터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프로포폴 약 6밀리리터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 20: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프로포폴 15 밀리리터가 담긴 유리병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방 안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20:4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동거남 F과 다투던 중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받자 입으로 그 손 부위와 다리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결과, 피의자 A의 모발마약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날 세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프로포폴에 중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우울증 치료를 받 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0:39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2:30경 영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신원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가 인간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들어 던지고, "같이 죽자."라고 말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사실혼판단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계속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든 적은 있으나 식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피해자 B 및 D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 및 발언을 한 이후 바로 주방으로 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일체를 흡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로 의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가 일하는 C 경산점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9:30경 경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은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잡아 먹냐, 모기 들어온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툭툭 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그 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사장 님, 저 갈 거에요!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이쁘다, 이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처사진 촬영일시 등 관련) 및 첨부물 1. 수사보고(피해자의 F 자료, 통화기록 관련) 및 첨부물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인과 주고받은 F 대화 첨부) 1. 수사보고(유전자 비교분석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중 과반수 이상의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각 세대를 관리하고, 임차인을 새로 모집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F에게 연결하여 주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또는 위 F에게 이를 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몰래 2008. 8. 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 G과 위 오피스텔 7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8. 8. 5. 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9. 23. 경부터 2010. 2. 3. 경까지 차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 경 위 G과 위 오피스텔 203호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G으로부터 2010. 1. 19. 경과 2010. 2. 10. 경 2차례에 걸쳐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차임 명목으로 2010. 3. 9. 경부터 2011. 7. 4. 경까지는 매월 25만 원을, 2011. 8. 1. 경부터 2013. 11. 2. 경까지는 매월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H)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70만 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또는 차임 등으로 합계 5,8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알림장, 임대사실확인서, 불법임대현황표, 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 신협(관리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는 건물의 전반적인 시설관리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건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고소인 소유의 오피스텔의 임대와 관련한 업무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이 아닌 배임죄만 성립한다. 2. 판단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인바, 증거에 의하면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총 83세대이고 고소인은 그 중 60세대를 소유한 과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에 대한 임명 권한이 있었던 사실, 2)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 이외에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입주전후 청소·도배를 하는 등 관리 업무를 맡아 하였고, 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이를 고소인 소유 호실의 임대차권한이 있는 F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F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임차인으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해 주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 외에도 고소인 소유의 건물에 관한 관리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위와 같은 '고소인 소유의 호실 관리와 임대차계약 관련된 사무의 처리'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졌거나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의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D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실의 과다 및 관리비를 징수의 어려움으로 건물 관리비가 부족하고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의 일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과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할만한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36

범죄사실 2016고단6936 1. 2016,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04:45경 화성시 D 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날 처음 만나 알게된 피해자 F(31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20cm, 칼날길이 8cm)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야이 씨발놈아 쫄았냐 좆밥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10. 17. 13:20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 에 있는 '농협수원역점' ATM기기 앞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 ATM 기기에서 잔액조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왜 때리셨어요?"라고 묻자 "당신 에이즈 보균자야, 나를 쳐서 당신이 에이즈를 감염시킨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6,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5:0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1, '매산동 주민센터' 내에서 그곳 민원접수 테이블에서 볼펜을 집으려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만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내꺼를 훔치러 왔냐, 보지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2회 내리찍고, 양손으로 가슴을 피해자의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6 +8217₁ 피고인은 2016. 11.27 23:1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서 있던 행인인 K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던 중 이를 보고 만류하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 L(29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위 L, C의 일행인 피해자 M(25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2428 피고인은 2017. 3. 30. 17: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22에 있는 창룡문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N(여, 1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36] 1. 증인 F, G, H, O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수사) [2016고단8217] 1. 증인 L, C, M의 각 법정진술 1. K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P, Q 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L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M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행 전력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4. 4. 30. 부터 피해망상과 엉뚱한 말과 행동, 현실판단 능력의 부재 등 편집조현병의 증상으로 2014. 10. 24.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후 2016. 9. 19. 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약 복용을 중단한 이후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각 폭행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8217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C(25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에게 2회 가량 침을 뱉고, 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헬로마켓 사이트에 삼성전자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31세)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20:02경 피고인 명의 농협 C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8. 4. 5. 1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 도합 2,441,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정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3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신호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7. 28. 15:49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소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61

범죄사실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 경찰관들은 2018. 7.17. 18:30경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기 양주시 F아파트 207동 1504호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하고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사 D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팔로 경사 D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순경 E, 경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9. 22:50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송내 남부역 앞길에서 D이 운행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통일운수 소유인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00경 목적지인 시흥시 수인로 3372 소재 삼미시장 택시정류장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한 다음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거치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23:38경 시흥시 수인로 3372 소재 삼미시장 택시정류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태블릿 PC 거치대를 손괴한 후, 위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경기시흥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경사 H이 위 택시정류장 앞으로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순경 G이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D의 가슴과 목을 각 1회씩 때렸고,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으며, 순경 G이 피고인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순경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면서 경사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9. 23:38경 시흥시 수인로 3372 소재 삼미시장 택시정류장 앞을 우연히 지나가던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순경 G, 경사 H이 A를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장면을 보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경찰관들 앞을 가로막으면서 "너희는 애비 어미도 없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순경 G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쳤으며,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순경 G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우측 손목을 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23:51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서로 313 소재 우강민물장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선로 20에서 롯데 캐슬아파트 쪽으로부터 활고개교차로 쪽으로 고가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음주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서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없는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조수석 쪽 휀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7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2:1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근처에서부터 같은구 선암동에 있는 해양안전서 뒤편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에서 피해자 B(여, 23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6. 12. 20. 07:00경부터 같은 달 23. 오후 시간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알몸으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7, 은색)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약 10초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8:16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D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E(여, 29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1회이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