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1. 총책 F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가. 피고인 등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F(가명 G)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 및 같은 시에 있는 ‘H’, ‘I’ 아파트, 중국 산둥성 위해 시에 있는 폐공장, 단독주택 및 같은 시에 있는 ‘J’ 아파트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K, L은 범죄단체의 관리책으로 F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분배하며 중국으로 입국하려는 조직원들의 비행기 값을 지불하는 등 조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M, N, O, P,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F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 등을 사칭하며 마치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F의 범죄단체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F은 201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른바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는 등으로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모집’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과 그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 K, L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단독주택은 사무실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H’, ‘I’ 아파트,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J’ 아파트는 숙소로 각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F은 자신의 고향인 전북 익산 출신의 선·후배 및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하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행기 표를 제공하여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등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 콜센터로 함께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F은 조직원들에게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신분을 숨기도록 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본’을 제공하고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제공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총책 F은 ‘사장’, 관리책 K, L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구분하여 직책을 부여하고, 그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질서가 정해졌으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F의 지시로 관리책인 K, L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F의 지시에 의하여 K, L, M이 조직원들에게 통장을 모집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F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 및 같은 시에 있는 ‘H’, ‘I’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장모집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며,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1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단독주택 및 같은 시에 있는 ‘J’ 아파트까지 범죄단체세력을 확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인 P의 제안으로 P, Q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F 아래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2015. 2. 6.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에서, 2015. 8. 9.경부터 2015. 9. 25.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총책 F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00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시면 입출금 테스트를 한 뒤 30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1.경 친구인 위 A의 제안을 받고 P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F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5. 4. 7.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폐공장에서, 2015. 9. 11.경부터 2015. 11. 28.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및 단독주택에서, 총책 F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00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시면 입출금 테스트를 한 뒤 30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C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8.경 M의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F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총책 F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00만 원을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시면 입출금 테스트를 한 뒤 30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D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9.경 O을 통하여 알게 된 M의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F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5. 11. 28.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단독주택 및 폐공장에서, 총책 F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신자에게 “안녕 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00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시면 입출금 테스트를 한 뒤 30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 E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8.경 A, M의 제안을 받고 A, O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F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8. 9.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단독주택 및 같은 시에 있는 ‘J’ 아파트에서, 총책 F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00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3일 사용한 후 30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E, R, M, N,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동반출입국내역(P, O)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B, D, E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B,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 E은 위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범죄단체에 가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총책 F이 조직한 판시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를 인식한 상태에서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단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F을 중심으로 K, L 등 관리책 및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로서 그 지위에 따라 각자 그 역할이 효율적으로 분담되어 있었다. 또한 범행의 수행과 관련하여 각 조직원의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각 조직원들은 지시받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실적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나. 이 사건 단체의 총책은 관리책 K, L 등을 통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전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당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범행 수행을 독려하는 등으로 범행 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4. 12. 4. 중국에 도착하여 숙소로 가는 택시에서 스포츠토토 관리를 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사무실로 가서 P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있는 D/B 서면과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멘트와 응대요령이 기재된 소위 멘트지를 받아 개인책상에 붙여 놓고 전화를 하였는데, 위 멘트지에는 ‘저희가 통장임대업을 한다. 6~7,000만 원이 들어 올 때까지만 사용하고 돌려 준다. 월 300만 원씩 지급한다. 통장을 받으면 입·출금 테스트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이라는 알았다(증거기록 제2권 383, 389면)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2.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오라고 권유하면서 중국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 주었는데, ‘토토사이트 통장 임대하는 일이고, 전화해서 통장 받아서 그러면 수당을 준다’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7 내지 9면). 한편, 피고인 A는 2015. 8.경 평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O에게 중국에 가서 스포츠토토 통장임대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 했더니 O이 피고인 E에게 얘기하여 피고인 E이 O과 함께 중국으로 입국하였는데, 피고인 A는 O에게 한국에 있을 때부터 중국에 가서 할 일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이라고 다 얘기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392, 393면),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E이와 O이한테는 솔직하게 다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게 피고인 B도 있던 자리에서 제가 했던 일이고, B이도 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인지 그 자리에서 설명해 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5면). 증인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전화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2면). 라. 피고인 B은, 중국에 가기 전 스포츠토토 고객관리, 충전, 환전 관리 등을 한다고 알고 갔다(증거기록 제2권 405면)라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증인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해서 통장 받으면 수당 준다’고 자신이 중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스포츠토토 관리 업무와 무관한 타인으로부터 예금통장을 수집하는 업무라는 것을 알고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중국 도착 후 D/B 지 및 멘트지를 받고 통장수집 업무를 하였는바 멘트지 내용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음 알고 통장수집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스스로 제2차 출국시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고 출국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판시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단체로부터 숙소와 중식을 제공받고 단체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사무실로 출근하여 총책이나 관리책들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원들 상호간에도 가명을 사용하였다(증인 D 녹취서 제3면). 바.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예금통장 수집 관련 일을 할 것으로 알고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설령 출국 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이 사건 단체에 소속되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 B은 K의 협박으로 2015.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머물렀을 뿐 범죄단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스스로 2015. 8.경 제2차 출국시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알고 출국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K 등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제2차 중국 체류기간 동안 통장 수집에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업무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제2차 중국 체류시 이 사건 단체의 총책 및 관리책들로부터 감시 또는 통제를 받아 피고인 B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무시간 외 저녁이나 휴일에는 시장, 백화점을 돌아 다니고(증인 D 녹취서 제4면), 휴대전화 사용에도 큰 제약이 없었던 점(증인 E 녹취서 제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자유의 제약이 범죄단체에서 상위 조직원들이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하는 통솔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 B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활동기간이 짧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 A, B은 2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는 친구들을 범죄단체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C, D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에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은 배우자가 현재 구금되어 있어 피고인 C까지 구속할 경우 어린 3명의 자녀를 보호할 사람이 없게 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