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범행일자들은 2014. 4.경~2015. 3.까지로 위 판결의 확정 전이었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월(2017. 7. 3.자 횡령죄에 대하여) 및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452]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의 건설회사와 렌터카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머니가 구치소에 들어가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나중에 몇 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1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승용차 인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H 아우디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렌터카업체에서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1,000만 원, 5. 25. 1,000만 원을 각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100만 원, 1. 18. 1,000만 원을 각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강남에서 렌터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렌터카사업자로 대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7%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렌터카사업자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렌터카업체에서 빌린 차량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N 벤츠 E220d 승용차, 등록번호 불상의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강남구 O 소재 "P 렌터카"에서 I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I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렌터카 직원 Q으로 하여금, 렌터카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임차인'란에 "I",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S", '휴대폰' 란에 "T", '운전면허번호'란에 "R"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8. 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에서 W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W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렌터카 직원 X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임차인'란에 "W", '생년월일' 란에 "Y", '전화번호'란에 "T", '운전면허번호'란에 "Z", '주소'란에 "울산시 남구 AA건물, AB호"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렌터카 업체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는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렌터카 업체 직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655]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주)AC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주)AC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AD BMW 승용차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강남구 AE 3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사람에게 (주)AC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고 (주)AC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서울 강남구 AE 앞에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86] 피고인은 2017. 12.경 지인인 AF으로부터 피해자 AG이 외제차를 렌트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렌트할 외제차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미 다른 렌터카 업체들로부터 수 십 대의 차량을 빌린 다음 자신의 기존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통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렌트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위 사실을 모르는 AF을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월 임대료 없이 외제차를 렌트해 주겠다. 보증금은 차량 반납 시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 1. 명함 사본 [2018고단8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증, 차용증 및 확인서 [2019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렌트카 업체 직원 Q의 진술), 수사보고(V회사 X 팀장 통화)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2019고단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매도용 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F 진술 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판시 전과] 1. 2018고단6452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28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죄와 2017. 3. 31. 판결이 확정 병역법위반죄 및 2017. 9.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C에 대한 승용차 인수대금 사기죄와 2019. 5. 31. 판결이 확정된 2017. 7. 3.자 횡령죄 상호간, B에 대한 사기죄 및 C에 대한 승용차 인수대금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19. 5. 31.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위 2017. 7. 3.자 횡령죄는 제외)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에 대한 사기죄 및 C에 대한 승용차 인수대금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단645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금을 피고인이 경영하던 렌터카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D은 이를 알고 있었고 변제기를 연장해 줄 의사가 있었다.피고인은 차용 당시 렌터카회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고 매월 1,0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D에게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2018. 2.경 도피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판시 차용금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1,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곧바로 대부분이 인출되었을 뿐 위 1,2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평균 잔액은 수십만~수백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도피 전(피고인이 도피생활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2.경은 판시 각 차용일로부터 길게는 4개월 정도, 짧게는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다)은 물론이고 도피 중이라도 피해자에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 중순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1,100만 원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각 차용금을 차용 용도대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018고단8163] 1. 피해자 C에 대한 승용차 인수대금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가 '외제차 타기는 회사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고 하면서 판시 아우디 승용차를 1주일간 운행한 후 반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가 K5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인수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아우디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한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5 승용차 등을 빌려주었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용금 1,100만 원 중 600만 원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2018. 1. 16. 100만 원, 1. 18. 1,000만 원을 각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직후 C의 요구로 6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1주일 안에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1,1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점, 차용 당시에는 위 600만 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차용행위를 위 600만 원과 그 나머지 500만 원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위 600만 원의 반환은 피고인이 소비하기 전 C가 반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1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 600만 원을 범행 직후 반환한 점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의 경우는 K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위변제를 한 후 그 변제금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약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K에게 담보가치 있는 차량들을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나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위변제를 한 후 그 변제금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K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AH 소유의 N, AI, AJ 승용차들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K에게 제3자(렌터카회사) 소유의 차량들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므로, K이 그 담보가치를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K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65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B에게 '매도용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위 차량을 인수하였음에도, 4. 16. 임의로 AK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위 1,200만 원은 당일 B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B은 이를 매매대금 일부로 생각하였는데, 위 약정서상의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입금 직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을 속여 BMW 차량을 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5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피고인이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므로, 이후 AL(위 약정서 작성 등에 관여한 사람이다) 또는 AK 측의 문제로 피고인이 B에게 위 차량을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징역 4월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B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7. 3. 31.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및 2017. 9.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승용차 인수대금 사기죄: 징역 2월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K5 승용차 등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렌트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 당시 판결의 범행도 함께 심판되었더라면 이 부분 범행은 아래의 나머지 각 죄와 실체적 경합의 관계가 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과 2019. 5. 31. 판결이 확정된 2017. 7. 3.자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6,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기도 하다)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인 사기죄를 포함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직후 그중 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부분 각 범행과 2019. 5. 31.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위 2017. 7. 3.자 횡령죄는 제외)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기재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를 사칭하고 렌터카 업체로부터 빌린 차량을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렌터카회사 대표를 사칭하였을 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자들에게서 빌린 이자, 렌트차량 이용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우선,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를 사칭하고 렌터카 업체로부터 빌린 차량을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렌터카회사 대표를 사칭하였을 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자들에게서 빌린 이자, 렌트차량 이용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및 2019. 7. 3.자로 제출한 거래내역의 각 기재와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순번 1~3 기재 각 차용금 합계 1,4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D에게 합계 1,305만 원(= 2017. 9. 30. 550만 원 + 10. 17. 500만 원 + 11. 14. 100만 원 + 11. 20. 100만 원 + 12, 13. 55만 원)을 지급하여 대부분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D도 대여 당시 피고인이 변제기를 다소 어길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순번 1~3 기재 각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해자 K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기재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강남에서 렌터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렌터카사업자로 대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터카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렌터카사업자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렌터카업체에서 빌린 차량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경 포르쉐 카이엔(AM), BMW520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용 당시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순번 3 기재 차용 당시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순번 7 기재 차용 당시 1,600만 원을 초과하여 각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위 각 초과 금액의 차용에 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 순번 2 기재 차용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제52면)의 본문에는 차용금액이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500"이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K의 진술만으로는 위 부기 부분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정하는 1,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이 없다. 위 순번 3 기재 차용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제53면)의 본문에는 차용금액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500 +500 +1000"이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K의 진술만으로는 위 부기 부분 전체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정하는 2,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이 없다. 위 순번 7 기재 차용 당시에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차용금의 지급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이 없다. K의 진술만으로는 K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정하는 1,6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