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주지로 부임한 D이 C 소유의 토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서 자금을 투자받아, 2014. 12. 29. C 주지 D과 C 소유의 대지(포항시 북구 F, G, H, I, J)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고 임차료를 1,5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K는 위 오토캠핑장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의 오토캠핑장 사업에 참여하였고, E은 사업 투자 목적으로 지인 L을 위 사업에 참여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E과 L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오토캠핑장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비용도 제대로 부담하지 아니하여 위 동업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C 주지 D은 2016. 1. 4.경 M과 L을 임차인으로 하는 위 오토캠핑장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범행 1.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M과 L을 배제하고 자신이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에 오토캠핑장 영업 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오토캠핑장 영업 등록이 되지 않자 K와 공모하여 K 명의로 오토캠핑장 영업 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K는 오토캠핑장 영업 등록에 K 명의의 위 C 소유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자, K가 2015. 5. 13.경 포항세무서에 오토캠핑장 안의 매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C와 작성하여 둔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포항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201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은 K가 2015. 5. 13.경 C와 매점 사업자 등록용으로 작성하여 둔 임대차계약서를 K에게서 건네받아, 위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기재되어 있던 "포항시 북구 H외 3필지" 문구 뒤에 추가로 "내 부지 및 건물 일체"라는 글자를 기재하여 변조하였고, 피고인과 K는 함께 2016. 4. 21.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포항시청 O과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담당하는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 P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2016. 4. 21.경 위 포항시청 O과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담당하는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 P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오토캠핑장에 대한 K 명의로 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 명의의 관광객 이용시설업등록이 위 K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8. 7. 2. 취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관할관청에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의 가. 중 사문서변조 행위는 인정하나, 매점 사업자등록을 위한 세무서제출용으로 한 것이라 주장, 범죄사실 제1항의 가. 중 변조사문서행사 행위, 범죄사실 제1항의 나. 는 부인, 범죄사실 제2항은 자백)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R, L,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신문 보도자료 사본, 관광객이용시설업(일반야영장) 등록신청 관련서류 통보 공문, 관광사업(일반야영장업) 신규등록사항 알림 공문 사본, 관광사업(일반야영장업) 검토보고서 등 사본, 야영장업 등록 현장점검표, 결격사유조회결과 회신공문 사본,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본), 각 건축물사용승인 통지 공문 (사본), 각 공원사업시행 허가 공문 (사본),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 공문, 건축신고 통보 공문, 관광사업(일반야영장업) 폐업 알림,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서, 포기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인증서, 약정서 사본, AA 발췌자료, 출장내역서. 현수막 제작 공문,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본, 각 사찰재산 임대 승인신청의 건 공문 사본, 재산 임대 승인신청 반려의 건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등 사본, 사찰재산 임대승인신청서 사본, 진정사건처리 보고의 건 공문 사본, 사건진행보고서, 경위서 등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소제지 공란, C 결재용), 2015년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2016년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포항세무서 발급), 수사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공문, 캠핑장 폐업 알림 현수막 훼손 관련 사진, 언론조정신청서 등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포항시청 O과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무등록 오토캠핑장 운영의 점 :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유죄의 인정 K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판시 오토캠핑장에 대한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판시 매점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포항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이 필수적이고, 무등록 운영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야영장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신청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이 수많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등록에는 중대한 법률효과가 결부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등록에 대하여 실질적, 내부적 심사를 거친 후 등록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함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 중에 필요 자료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의 서류라고 간주 또는 추정하게 하고, 처분문서에 관한 권리자, 의무자와 모든 관련자들을 담당공무원 앞에 출석시켜 일일이 그러한 처분문서 내용의 모든 사항에 대해 확인하게 할 근거가 없다. 판시 (변조된) 매점 임대차계약서는 처분문서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담보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조 부분이 기존 부분과 확연히 구분되거나 누구나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변조사실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변조된 내용대로 확인하고 현장 답사까지 하였다면 판시 변조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차권의 존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출원인인 피고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해 등록이 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판시 매점 임대차계약서 중 변조한 부분인 "내 부지 및 건물 일체" 문구가 야영장업 등록승인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매점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아무런 위·변조를 하지 아니한 채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그것이 매점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포항시청 공무원에게 이를 그대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점용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야영장 전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인 양 제출한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K가 야영장 전체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즉 위계에 해당하고,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조한 문구가 등록승인에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판시 오토캠핑장을 불법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고, 그 반면 정당한 임대차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 그 과정에서 K가 폐업처리 하였음에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계속 무등록 운영을 하였고, 그러한 불법운영은 피고인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로도 상당기간 계속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하였음에도 책임을 K에게 넘기고, 심지어 자신이 공무원을 속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접수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증거기록 996쪽)고 주장하는 등으로, 반성태도가 나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