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B이 호텔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내가 이곳의 철거 공사권과 고철 매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이를 위 공사현장 건물주에게 주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11.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8.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수 E 호텔 철거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보험료 350만 원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좋은 철거현장도 소개시켜 주고 350만원은 한 달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호텔 철거 공사를 위한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한 상태였고 위 돈은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철거공사 보증보험료로 사용한 뒤 한 달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0, 11,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부산 중구 H 쇼핑센터 건물이 명품아울렛 매장으로 리모델링될 예정인데 건물주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건물주가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산 쇼핑센터 건물의 건물주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00 만원 중 대부분은 위 공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그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A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판 문(1, 2심),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철거공사권이 있었다. 공소사실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물주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J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B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공소외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데, K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1). 피고인은 2010. 9. 11, L, I에게 돈을 지급하고 철거공사권과 고철판매권을 취득하였다고 변소하나,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실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공사계약서(수사기록 61쪽)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2,7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자신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K이 피해자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해자에게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보험료 350만 원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수령할 당시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현장의 업체 대표에게 위 돈을 빌려주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 99쪽). 1)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서 K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임의로 연천골재사업을 하는 공소외 M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피고인이 2009. 8.경 개인채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2010년 말경 기준으로 피고인의 채무액은 N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8,200만 원이었다(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94쪽). 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당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시행사 전무라는 J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바가 없다 (수사기록 107쪽). 피고인은 위 금원을 건축주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00만 원 중 1,000 만 원을 O 명의 계좌(J)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공소외 P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피고인은 2010. 2. 2.경 분양대금을 받아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Q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Q을 시공사로 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3개월 이내에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수사기록 112쪽 이하 판결문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5,3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J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3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