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02

범 죄 사 실 1. 2020. 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카페에 ‘대가를 받고 캐릭터 육성을 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메이플스토리 캐릭터를 육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이체 받더라도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000원을 이체 받았다. 2. 2020. 3. 1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F'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그 대금을 이체해주면 메이플스토리 캐릭터를 육성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이체 받더라도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P 수사 및 A 출석요구)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판시 각 범행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31.경부터 2020. 7. 11.경까지(2020. 6. 6. 23:40경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은 B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 상호의 약 189.30㎡ 규모의 영업장에 디제이부스, 음향기기, 미러볼 조명 등의 유흥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음악을 틀어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검색) 1.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CD 첨부, ‘D’ 관련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음 -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었음에도 재범하였음 - 다른 한편,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1:18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후 그곳 방 안에 있던 현금 130만 원, 외화(한화 50만 원 상당),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등을 가져갔다. 2. 판단 수사기관은 범행 당시 주변의 CCTV 영상으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은 배관을 타고 올라가 4층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 전력이 있었던 점(피고인은 오른손 수술로 인한 장애로 4층에 오르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2014. 10. 23. 근봉합술 등을 시행받은 이후인 2015. 10. 30.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는 점[알코올성 치매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모습은 전혀 술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범행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 이후인 12:32경 범행장소 인근의 노래방을 들렀다가 나오는 영상(kakaotalk_1562379510332.mp4)에서는 다소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2019. 7. 2. 포항으로 내려갔고, 이후 포항까지 피고인을 추적한 경찰의 잠복을 피하여 도주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최초 피고인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kakaotalk_1562379719821.mp4 영상[피고인이 본인임을 인정한 kakaotalk_1562379637372.mp4 영상(피고인은 작은 가방을 오른쪽으로 비껴 메고 있다)까지의 연결 과정에 비추어,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인물은 피고인으로 판단된다]의 장소는 범행장소와 다소 거리가 있고, 화질이 개선된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처음 영상에 출현하는 장소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 kakaotalk_1562379765223.mp4 영상의 시간과 약 12분의 오차가 있기는 하나, 수사보고에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영상의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10분 느리다는 기재가 있어(2권 44면), 시간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시간의 오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의 영상은 화질이 조악하여,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범행 현장에서 검출된 DNA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지 않는 점(현장에서 검출된 DNA형이 당시까지의 미해결 사건에서 검출된 일부 DNA형과 일치하였고, 이후 DNA형이 일치하지 않은 진범이 체포되어 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현장에서 검출된 증거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든 사실과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8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4.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강원 횡성군 소재 불상지에서 지인인 B이 강원 횡성군 C 임야에 대해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토목공사를 부탁하며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부업체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6.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이체신청서, 자동차 인수증, 취약 금융소비자 확인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 B, 생년월일 : G, 거주지 : 경기도 가평군 H, 결재은행 : I,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신청인 B’라고 기재한 다음 B 이름 옆에 B의 허락없이 피고인이 조각한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F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이체신청서, 자동차 인수증, 취약 금융소비자 확인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 J 대출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담보대출관련 서류 9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대출담당 직원 K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며, B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중고차 판매상인 E의 법인 계좌인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생략)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자동이체신청서, 자동차인수증, 취약금융소비자확인서, 대출금지급관련 특약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편취계좌 확인-사건관계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관련 A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8:00경 부산 수영구 B빌라 C호앞 복도에서 아랫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84세)가 자신의 집 천장에 물이 새는 것과 관련하여 찾아 와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 3. 판단 피해자와 그의 처 E은 “피고인이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오른발로 가슴부위를 발로 차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그 뒤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이 출 동했길래 피해사실을 얘기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진단서의 기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피해자(1935년생)와 그 처 E(1939년생)은 피고인과 같은 빌라 F호(아랫집)에, 피고 인은 C호에 거주하는데, 이전부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세탁기를 돌리면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여 출동한 적이 여러번 있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측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여러번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경찰출동 결과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슴팍을 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은 “피해자가 옆구리를 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다소 다르다. 한편, 피해자 등은 연로하여 기억력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이 떠돌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사건 당일 07:56:14경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2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올라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증거기록 2권 37면) 경찰관 G, H이 07:58:57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인 후 누군가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앞(C호)에서 피해자를 본 기억이 없고, 할머니(E)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슴을 차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없다. 출동결과 별 내용이 없어 종결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G는 “C호 앞에서 피고인과 E이 고함을 지르고 있길래 피고인의 양해를 얻어 집안으로 들어가 확인한 결과 세탁기를 돌린 흔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세탁기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행패를 부려 미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E에게 ‘할머니 다음부터 무조건 3층에 올라가시면 안됩니다’고 당부를 하고 철수하려는데, 2층에 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필요하면 고소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철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출동 초기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얘기가 없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갈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말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112신고 이전에 상해를 가하였다면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자진하여 112신고를 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17:40경 경찰에 신고를 하고 광민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점심때쯤 되니 가슴부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녀온 뒤 사건 접수를 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6면). 이에 의하더라도, 경찰관 출동 당시 피해자측에서 폭행 사실을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할부금융대행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0.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퇴직금 9,479,94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급여지급내역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D를 고용한 것은 ㈜C로서, 대표인 피고인이 D 등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인다. D와 ㈜C간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개인사업자인 E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고용승계 등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D는 ㈜C에서 근무할 당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E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E 대표와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미지급 금액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22:0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1.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1. 13. 그 형기를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경 별다른 수입이 없어 밀린 월세 등을 내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는 ‘2021. 8.경 알게 된 피해자 C의 집에 있는 돼지저금통에서 현금을 가져 오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저녁을 먹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고인 A가 알려준 공동현관문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후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저녁식사를 하자’고 한 후, 2021. 9. 25. 18: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시간을 벌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1:22경부터 21:35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순금팔찌(50돈)와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2,000,000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D, 범행 CCTV 캡쳐 사진, 캡쳐내역, CCTV 내역,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형기 종료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 종료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범행 상대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심지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2건(징역 장기 2년 6개월 및 단기 2년, 징역 12년) 더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B)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B)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들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들 모두 누범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2021고단900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교도소에 있는 동생이 출소 후에 살 집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8. 1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1,3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3. 11:00경 제주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E 명의로 식품영업 허가(신고)가 되어 있는 ‘F’ 일반음식점을 G에게 양도하기 위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 E로부터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하는 사람 이름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제주시 I’,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3. 13:17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시청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 내역, 각 계좌 내역서, 카드매출 내역서 2021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시고서, 위임장, 주민등록증(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월, 징역 1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17: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B(여, 16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위 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위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불상의 위 아파트 입주민이 위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위 입주민과 함께 위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아파트 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본 16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10분 동안 따라가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 공동현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겁이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우편함을 확인하자 그 뒤 서 있다가, 피해자가 공동현관 밖으로 나가자 1층 계단실에 숨어 있었다. 피해자가 1층에 피고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단실 문을 열고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다시 나가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하여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볼 수 있었으나 아파트 안까지 따라간 점, 피고인이 최소한 피해자를 마주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볼 수 있었으나 물어보지 않고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9.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 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11.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1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2월, 징역 1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는 등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736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6세)의 친모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6:0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0158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7세)의 친모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0. 7. 12.경까지 사이에 밤 12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집에서, 피해아동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씨발년”, “개쓰레기”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2020고단7736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아동 진술속기록 1. 현장조사 내용 및 사례판단 의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20고단1015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 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현재 친부모와 살고 있으며, 피고인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424 앞에 있는 논산오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경 쪽에서 대전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 적색 신호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B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다. 나.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보험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이미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행 버스가 피해 차량의 전방 진행을 방해한 상태로 있자 피해 차량이 피고인 운행 버스를지나가면서 항의 차원에서 경적을 울렸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버스를 움직여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버스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차량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피해 차량을 충돌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시야 사각지대에서 접근하였고 근접한 채로 경적을 울려서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나,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고 하여 주위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앞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그 자체로 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행위라고 보일 뿐이다), 피해자 B가 이를 예견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것도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달리 피해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저지르려고 하였음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여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오른쪽 운전석 문이 상당히 찌그러졌는바 피해 차량과 그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느낀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9. 9. 16.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피해자 B, C, E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상해 부위에 대하여 기왕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부터 수개월 전에 치료받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재발 내지 심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험사기로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로 인하여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공제조합)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5: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자신의 일행인 E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계속해서 E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1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동영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19. 5.경 폭행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4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1. 21: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의 주거지인 ‘D’ E호 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 건인 가위(가로 길이 약 30cm, 세로 길이 약 9cm)를 소지한 채 위 E호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나와 봐, 개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1. 22:15경 위 제1항 기재 빌라 앞 노상에서 경장 F 외 3명의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기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순찰차의 운전석측 뒷자리 루프의 끝 부분을 머리로 강하게 박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체포장면 바디캠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죄태양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6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인근의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분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고속화도로로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3:44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인근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으므로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같은 날 04:22경 위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고,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화도로에서 범행한 것으로 실제로 차량 두 대를 연달아 충격하여 3명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나.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 손해의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음주운전 진범 확인을 위하여 DNA감정 등 불필요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다. 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 초기에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소방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28. 03:10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의 주택 1층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범행 직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는 남편을부르며 소리 지르자 위 거실 창문을 통해 도망갔다가, 같은 날 04:05경 위 주택의 대문 옆 외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다행히 결과적으로 단순 주거침입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주거침입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성범죄,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성범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으러 집 앞에 나와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술에 취한 채 다가와 자신에게 팔짱을 끼며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보호관찰소 감독 때문에 술만 사주고 집에 돌아왔다. 여자와 성관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호관찰소 감시 때문에 귀가하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화가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디든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고 싶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고, 보호관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날 23:40경 ‘잠깐만 나가서 썸타는 여자를 만나고 오면 안 되겠냐’라는 전화를 하였고 그 후 당일 00:30경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왔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의 의도가 다분하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은 행동에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미리 도주로를 확보하는 등 주도면 밀한 모습을 보여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설령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을 마실 경우 스스로 전혀 통제되지 않을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대체로 순응하며 준수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친형이 나이가 60살이 넘고 전과가 많은 피고인을 거두어 함께 살면서 선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천주교 성당 관계자들도 피고인을 선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평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과거의 범행을 반 복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