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등 신분관계 및 관련 회사]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 일원 34,95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총 2,576세대 규모)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결성된 피해자 D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 등 부동산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E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모집 등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입지현황 조사 등 사업성 검토 업무, 설계용역사 선정 등 설계용역 계약 업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인가 업무, 조합운영 전반에 관련한 업무’ 등 이 사건 사업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인 B이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회사인바,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 등 건설 개발 사업(이하 ‘F 부동산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다가 2016. 3. 7.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소유하던 토지(이 사건 사업부지 중 15,595㎡에 해당한다. 이하 ‘F 소유토지’라 한다)를 35,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28.경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H가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회사인바,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일원에서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동주택 등 건설 개발 사업(이하 ‘G 부동산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다가 2017. 4. 3.경 피해자 추진위원회 측과 사이에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211,48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5. 12.경 F과 사이에 F 부동산개발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용역대금 6,470,000,000원)을 체결하고,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F로부터 위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6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6. 8.경 F을 상대로 F이 F 소유토지를 G에 매도함에 따라 F의 귀책으로 설계용역 계약이행이 불능에 빠졌다는 이유로 위 설계용역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미지급 설계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2018. 1. 10.경 미지급 설계용역비 768,463,7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는 2016. 4. 15.경 G과 사이에 G 부동산개발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용역대금 5,438,000,000원)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향후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자금을 집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용역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법령과 조합규약에 따라 이사회나 총회에서 계약체결 과정이나 그 내용을 피해자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해자 추진위원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35,000,000,000원에 F이 I과 체결한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I에 기지급한 설계 용역비 640,000,000원이 포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I 설계용역 결과물이 아니라 J 설계용역 결과물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F이 I과 사이의 미지급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F의 I에 대한 용역비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2. 9.경 피해자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F과 I 사이에 체결한 설계용역 계약(기지급 설계용역비 640,000,000원, 미지급 설계용역비 768,463,770원)상 F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미지급 설계용역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F의 민사소송 비용도 부담한다’는 내용의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이 주도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그대로 승인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8. 3. 30.경 위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F과 I 사이에 체결한 설계용역 계약상의 기지급 설계용역비, 미지급 설계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F의 민사소송 비용 명목으로 합계 1,536,158,324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 5.경 피해자 추진위원회 자금으로 I 명의의 계좌로 F의 미지급 설계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859,858,324원, F 명의의 계좌로 F의 민사소송 비용 명목으로 3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896,158,3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등 1) F은 2009년경 공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를 매수하였고, 2009. 12. 2.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M’라는 59층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K도 2010년경 위 사업추진을 위해 N 토지 등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를 경매로 매수하였다. 2) G은 2013년경 K이 소유하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인 위 N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F은 2015. 12.경 I과 사이에, I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업무 등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계약총액 6,4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4) G은 F로부터 F 소유토지를 추가로 매수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F의 대표인 피고인 B과 G의 대표인 H는2016. 3. 4. 매수와 관련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5) F은 2016. 3. 7. F 소유토지를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개발 합의 과정 등 1) G은 2016. 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G은 2016. 4. 15. J과 사이에 G 부동산개발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계약 총액 5,438,000,000원에 체결하였다. 3) F은 2016. 8. 5. G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중도금이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제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F에 귀속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 F은 2016. 12. 28. G에게 F 소유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5) G의 대표이사 H는 F과 이 사건 사업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G은 2017. 1.경 주식회사 P(대표이사 Q, 이하 ‘P’라 한다), F과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합의서’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대행사의 설립 1) F 직원인 R은 이 사건 제1합의서 작성 직후인 2017. 1. 23.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규약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추진위원회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임(추진위원장 Q, 이사 R, 감사 S)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다만, 실제로는 Q, S, R이 한자리에 모여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적은 없고, Q, S이 창립총회 회의록에 기재할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R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었을 뿐이다). 2) 한편 이 사건 제1합의서에서 약정한 대로 2017. 1. 25. 업무대행사인 E이 설립되어 피고인 B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G은 그 직원 S을 E의 이사로 근무하게 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라. 주주협약의 체결 T(G 대표이사 H의 사위), U(P 대표이사 Q의 아들), V(F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아들)은 2017. 2. 3. 이 사건 제1합의서에 따라 ‘D역세권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사업 주주협약서(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매매약정의 체결 G(대표이사 H)은 2017. 4. 3. 피해자 추진위원회(대표 Q), E(대표이사 피고인 B, 약정의 입회인이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G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도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제2매매약정’이라 한다). 바. 용역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해자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Q), E은 2017. 4. 3. 위 조합이 E을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 피해자 추진위원회(조합장 Q), 업무대행사 E, X은 이 사건 제2매매약정서 작성 이후인 2017. 4.경, 이 사건 사업의 시공예정사로 X을 선정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X이 시공사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별지에 ‘D역세권 주상복합 사업성 검토(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목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의 각 항목을 기재하였는데, 매출원가 중 ‘기타 용역비(사업권인수 및 민원비 등)’로 4,1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별지를 ‘이 사건 사업수지표’라고 한다). 사.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등 E은 2017. 4. 28. M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G은 다음날인 2017. 4. 29. E이 위 건물의 30층 이하뿐 아니라 30층 이상의 고층부에 대해서도 동호수를 명시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Q, E 측에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위하여 위 건물의 30층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조합원을 모집하고, 고층부는 일반분양할 것을 요구하였다. G은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델하우스 정문에 “사정에 의하여 당 모델하우스의 영업을 중지하며 조합원 분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고 분양중지를 요구하였다. 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I은 2016. 7.경 F을 상대로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7. 21. ‘F은 I에게 계약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1,340,693,450원 및 지연손해금(이에 대한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544530 판결). 2) 서울고등법원은 2018. 1. 10. 이 사건 설계계약 중 I의 기성고 액수는 1,408,463,77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F이 I에게 64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 중 ‘F에 대하여 I에게 768,463,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8. 1. 1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I의 청구를 기각한다(2심 판결에 따라 F은 768,463,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8. 1. 1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나2043440 판결), 위 판결은 2018. 1.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판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자.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총회, 이 사건 설계계약의 승계 등 1) 2017. 10.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E에 조합가입계약서를 제출한 총 1,375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가 소집되어 2017. 10. 21.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임시총회에서 Q을 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통과되었다. 2) 2018. 1.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E에 조합가입계약서를 제출한 총 1,375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가 소집되어 같은 달 5.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 수를 "15인 이내의 이사 및 2인 이내의 감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규약 개정안, 기존 임원인 Q, R, S이 각 사임하고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으로, Y, Z, AA, AB, AC, AD이 이사로, AE이 감사로 각 선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기 수행업무에 대한 추인 및 계약에 관한 추인, 신임추진위원장 피고인 A에 대한 사업부지의 확보, 자금인출과 차입 등에 관한 권한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 결의가 모두 통과되었다. 3) 피고인 B은 2018. 1.경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소송에 따라 F이 I에게 지급해야 할 설계비 상당액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4)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2018. 2. 9.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F과 사이에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F로부터 이 사건 설계계약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양수(승계)하고, 미지급 설계용역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F의 민사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설계용역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설계용역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을 ‘이 사건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5) 한편,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2018. 2. 9.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E 및 F과 사이에 이 사건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추인을 받지 못하면 추진위원회가 E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과 상계 또는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금을 반환받는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합의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6) 피고인 B이 2018. 3. 30. 이 사건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비(지연손해금 포함), 이 사건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2018. 4. 5. I 명의의 계좌로 F의 미지급 설계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859,858,324원, F 명의의 계좌로 F의 민사소송 비용 명목으로 36,300,000원을 입금하였다(피해자 추진위원회가 F에 지급한 비용을 ‘이 사건 인수비’라 한다). 7) 피고인 A은 2018. 6.경 당시까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조합가입계약서를 제출한 총 1,660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같은 달 17.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 조합규약이 제정되었고,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AD, AB, AC, AF, AA, Y, AG, Z이 이사로, AH가 감사로 각 선출되었으며,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통과되었다. 8) 피고인 A은 2022. 4.경 당시까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조합가입계약서를 제출한 총 1,647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같은 달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기총회에서 제4호 안건으로 이 사건 인수비 지급 추인의 건을 상정하였고, 이 사건 인수비 지급을 정기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1,116명 중 967명의 찬성(반대 113표, 무효 또는 기권 36표)을 얻어 결의가 통과되었다. 2022. 4. 30.자 정기총회 의사록에는 위 4호 안건의 제안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차. 관련소송의 경과 1) G 등은 피해자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합5179호로 조합원의 모집 및 분양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2. 14.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카합5179 결정, 이하 ‘관련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2)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G이 이 사건 제2매매약정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G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15.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43138 판결). 3)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9. 5.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와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72612 판결). 4)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1. 6. 24.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법인사단으로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 판결). 5) 서울고등법원은 2022. 2. 18. G은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21,148,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24415 판결). 6) G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7. 1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7190 판결, 이하 위 각 판결(관련 가처분 결정은 제외한다)을 통칭하여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제1합의서 및 이 사건 주주협약서를 기초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제1합의서 및 이 사건 주주협약서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이전 사업주체들(G, F)들의 선투입비를 추진위원회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주주협약서 제6조 제3항 부분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의 선투입비를 지급하기로 인식하고 있던 것은 이 사건 사업수지표의 비용에 F의 투입비가 포함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F의 선투입비에 해당하는 F이 이 사건 설계계약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하 ‘이 사건 F 투입비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과 관계없이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고, 이를 지급한 것이 임무위배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의 설계를 담당하는 J에서 이 사건 설계계약을 통하여 작성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라 한다)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이 사건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수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부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장치로서 이 사건 제2합의서를 작성한 점, 총회의 추인 전에 이 사건 인수비를 지급한 이후 사후적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수비가 지급되는 과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이 사건 인수비를 지급한 것이 임무위배를 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지도 않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3)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재산상의 이익취득에 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재산상의 이익취득과 임무위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060 판결 등 참조). 4)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5)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조합장 또는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F과 G 사이에 2016. 3. 7.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교섭 과정에서 2016. 3. 4.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 ‘F의 지급한 이 사건 설계계약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6억 4,000만 원이 토지 대금인 350억 원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만약 이 사건 약정서의 취지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G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승계 받은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F 투입비용을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 G의 대표이사 H는 이 사건 설계계약으로 투입한 비용 등 F이 투입한 모든 비용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50억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이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사업성수지표에 기재된 41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F 투입비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며, G에서 이 사건 설계자료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전 조합장을 지내기도 하였던 Q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F 투입비용에 관한 요구가 계속 있었고 이를 사업비에서 충당하기로 약속하였으나, E의 사업수익에서 집행해야 하지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자금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0~961쪽). 라) 이 사건 사업수지표의 업무를 담당한 S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주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F 투입비용이 포함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수지표에 이 사건 F 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런 비용을 포함한 항목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6~1,368쪽). 마) J의 사장인 AI은 I의 설계자료를 본 사실이 없고, 이를 참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사정 가)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비로소 추가적인 채무를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2018. 2. 9.자 이 사건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2017. 1.경 결성될 당시부터 이 사건 F 투입비용을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기로 예정하고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위 계약이 뒤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는 2016. 3.경 F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작성된 문서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매매대금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약정서 제2조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 사건 약정서 제2조가 계속 적용된다는 의사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가장 중요한 매매대금도 320억 원으로 이 사건 약정서의 350억 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당시까지는 이 사건 약정서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F 투입비용이 보전되는 것으로 계약되었더라도,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 당시와는 다르게 상황이 변경되어 이 사건 약정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가) G은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다면 계약금은 F에게 몰취되고, 계약이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F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G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F은 그 이후 이를 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F 소유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또한 G에 소유권이 이전된 직후인 2017. 1.경에 이 사건 제1합의서가 작성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약정서와 달리 F과 G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논의가 있고 난 뒤에 F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합의서 등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으로 그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F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몰취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G이 공동주택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이 사건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 F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 등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F이 이 권리들 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권리(이 사건 F 투입비용의 보전 등)를 요구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F은 이즈음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 관할관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F 투입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I이 F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으로 F로서는 당시까지 지출된 계약금 6억 4,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설계비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이 사건 약정서상 매매대금에 포함시키려 한 것도 위 금액뿐이다), 이후 이 사건 제1합의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 비용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F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부담을 G이 제안한 동업의 내용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이다. (다) 이 사건 주주협약서 및 그 작성과정에도 이 사건 F 투입비용이 반영되었거나 적어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확인된다. 이 사건 주주협약서가 작성되기 전 2017. 1. 31. 작성된 초안, 2017. 1. 31. 작성된 수정안, 2017. 2. 1. 작성된 수정안이 각 존재하는데 이 사건 주주협약서의 최종안이 작성되기 전까지의 초안 및 수정안의 제6조 제3항 부분 기재는 아래와 같이 G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주협약서의 최종본에는 G로 한정하는 부분이 빠지게 된 것은 F 선투입비 부분(특히 이 사건 F 투입비용)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거나, 이에 대해 추후 합의하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H는 이 사건 주주협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H의 사위인 T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2020. 3. 31. 이 사건 주주협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Q, 피고인 B을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H의 의사대로 이 사건 제1합의서와 이 사건 주주협약서가 작성되고 수정되었으며, 이후에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H가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 감독을 하였음에도 주주협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추가 협의를 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Q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주협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H 또는 H의 위임을 받은 자가 T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주주협약서가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주협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주주협약서를 작성한 S도 G 대표인 H에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주협약서(최종본)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라)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 작성된 이 사건 수지표에도 이 사건 F 투입비용이 반영되어 작성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이 사건 사업수지표는 최초 G 측에서 이 사건 사업수지표에 G 선투입비만을 반영하여 15억 원으로 기재되었던 초안을 F에 보냈으나, F은 41억 2,000만 원으로 수정안을 회신하였다. F이 41억 2,000만 원으로 수정한 것이 F이 아닌 G의 비용을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F 투입비용 등 F의 선투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H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지표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 G이 사업진행을 위해 지출한 금원 16억 7,571만, G이 부담한 이자 13억 8,750만 원(360억 원을 올인코트 형식으로 차용하여 연 7.5%의 이자를 부담한다), 민원사항 대비 10억 원으로 대략 41억 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216 내지 2218쪽), 이 법정에서는 이처럼 진술했던 내용 자체가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수지표에 F의 선투입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자신은 모르고 이 사건 사업수지표를 형식적인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등 위 수사기관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수사기관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경찰에서 이 사건 사업수지표에 이 사건 F 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S도 이 법정에서 메일 등을 확인하니 이전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였는데, F 측의 수정안을 통하여 41억 2,000만 원의 금액이 결정된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 사업수지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S이 경찰에서 했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변호인 제출증거 증 제57, 58호증)에 반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기억 등에 의한 진술로 보이는데,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 이를 토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F 투입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 손해인지 여부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가사 이 사건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으로 비로소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F 투입비용을 인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하고,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인수비를 집행한 것이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한 것으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설계를 맡은 J은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전달받았고 J이 작성한 경관심의 신청자료, J의 설계자료 등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 사건 설계자료가 활용되기까지 하였다면 이를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설계자료를 G에게 주었고, 이를 참고하여 J의 설계자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S도 J과의 설계 회의에서 I 설계 도면을 본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나) J이 2016. 4. 15. G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경관심의를 2016. 5. 13. 접수하였는데, 경관심의에 제출된 경관심의보고서가 1개월이 되지 않은 시기에 작성되었다. 이와 같이 1개월 만에 경관심의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작성된 것으로, J이 그 전에 작성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I과 J의 각 경관심의보고서를 비교하면 그 목차가 완전히 동일하고, 단지배치, 규모, 형태, 입면계획, 외부공간계획(조경계획포함) 등에서 항목뿐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다) J의 팀장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설계자료에 관한 실무를 담담한 AJ도 'AI은 아이디어를 내고 스케치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그 내용을 컴퓨터로 도면을 작성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인허가 업무를 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J의 경관심의보고서를 준비하려고 착수할 때 I의 경관심의보고서를 활용하였고 두 경관심의 보고서는 거의 동일하다. J은 건축물의 일부 부분(AK동부터 AL동)을 2bay로 설계를 하였는데, G 측의 요청으로 이를 4bay로 바꾸게 되었다. 2bay에서 4bay로 바뀔 때는 I에서 기존에 했던 설계를 일부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J 내부적으로 6호 조합에 4bay를 적용한 것이 이 사건 사업이 최초인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AJ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생생하며, J의 사장인 AI의 진술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먼저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사업부지 뿐 아니라 무형의 사업권까지 양수 또는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G과 사이의 토지대금에 직접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F 투입비용을 항목을 달리하여 사업권 인수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한 것이 조속한 사업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F 측에서 2017. 1. 25. 기존 건축심의 신청을 취소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던 것이 해소되었다)과 뒤에서 살펴볼 사정들을 함께 감안하면 크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8. 2. 9. 이 사건 설계용역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2합의서도 같이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2합의서에는 피해자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이 사건 설계용역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추인을 받지 못하면 추진위원회가 E로부터 차용한 대여금과 상계 또는 공제하도록 하여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총회에서 이를 승인받기 이전에 이 사건 인수비를 집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 따른 지연손해금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제2합의서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되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인수비를 집행한 후 사후 추인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총회에서 2차례 걸쳐 이 사건 인수비와 관련된 승인이 있었고(2018. 6. 17.자 창립총회, 2022. 4. 30.자 정기총회), 특히 2022. 4. 30.자 정기총회에서는 사건의 경과 및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기소되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들이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유력한 사정이다. 피해자 추진위원회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이 사건 설계용역양도·양수계약을 체결되고, 이 사건 인수비가 집행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피해자 추진위원회 규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에 대항하는 총회의 결의를 받았고, 위 총회 결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사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설계용역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인수비가 집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사회 결의도 없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