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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2:40경 울산 남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여, 64세, 가명)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울산 중구 '동천체육관'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2:47경 울산 중구 구교로 26, 새치삼거리 앞 도로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기어봉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1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 학성공원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보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합의된 사정,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런티어 1.3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하여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7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멈추고, 부득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면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 7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1. 3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20년간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1:1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80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양산 C건물 D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의 임대인인 E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18. 11. 28.경 E으로부터 미납임차료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교부받음으로써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위 확약서와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18. 11. 28.경 E으로부터 미납임차료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교부받음으로써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양도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대출금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다른 채무 변제 및 최소한의 거주지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전문 대출업체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 면이 있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신임 관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개인회생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0:50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6세)가 피고인에게 일을 하라고 손가락으로 팔을 찌르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행위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라기보다는 그에 대항하여 가해행위에 나아간 것이며,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 하구 B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처벌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강직성 척수염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0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소개해 준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기꾼 년아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22:4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9:1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결국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전력은 10년 전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위 사고 발생 도로까지 약 3km가량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 ·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20.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D' 서측 도로를 삼무로 방면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3세) 소유의 G K3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522,5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3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일시경, 제주시 C 서측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3: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충무동 방면에서 송도방향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점멸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73세)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상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좌측 뒷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3. 28. 00:12경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형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점멸하고 있는 가운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맞은 편에서 운행하던 택시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8:15경 사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8세)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독촉하자 말싸움하여 화가 나 위 장소로 찾아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밀린 노임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상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 더 같은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02. 29. 01:18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제2남천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과 전조등을 켜둔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에 사람이 자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것이었다는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8:00경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명월입구 삼거리 원형교차로를 한림 방면에서 상명리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원형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그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교차로 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마스터 이륜 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5. 16:52경 제주지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고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B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19. 11. 3.경 최종적으로 헤어졌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수회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2. 10. 21:30경 술에 취해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11세)이 피해자로 착각하여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 출동 시까지 거부하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입건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11. 3.경 헤어진 이후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7.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약 50cm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구간이 짧고, 차량의 교행을 위하여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5:44경 논산시 B에 있는 'C 연무대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와 특히 이 사건 단속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 B 소재 'C'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공장에 'C'의 플라스틱 사출 부품을 배송하는 것을 기회로 위 공장에서 보관 중인 황동 자재를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5 14:00경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공장에서 보관 중인 황동 자재 26kg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61,904원 상당의 황동 자재 393.5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견적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잔존 피해물품의 가액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의 처우(구금)는 그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케 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활로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8:44경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강변북로 661번길 60에 있는 가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7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이 4번째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98% (채혈)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2020고단991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15:0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매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갤럭시S20울트라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및 시가 합계 미상의 식자재 상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1. 15:08경 위 제1.항의 'E'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이와 같이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매장에 아무도 없는 사이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이폰8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중고 아이폰8 공기계를 16만원에 판매하겠다. 8만원과 택배비 5,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나머지 8만원은 택배를 받은 후에 입금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346] 피고인은 2019. 10. 7.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이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 1396 피고인은 2010. 10. 10.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2만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사용가능한 정상적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S)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U, V, J,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cctv), CCTV 사진, 피해자 담보시 제출서류 사진, 피의자 A이 지인 AB와 연락한 카카오톡 내용, 현장사진 스마트 통신 주변, 피의자 A 작성 범행목록 카카오톡, 절취한 휴대폰 사진 -J4 PLUS, 피의자 문자 수신내역, 채팅내용(순번 52, 63, 77, 81), 수사보고(대부업체 T 진술), 사업자등록증(AC), 참고인 제출사진(이체내역, 분실폰 확인, 제보내역 등), 범행현장 ccty 사진(3.23자, 3. 16.자, 3. 22.자 각 순번 69, 71, 72), 1. 각 입금확인증 또는 입금확인서(순번 51, 56, 59, 62, 76, 8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 고단 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번개톡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 고단 13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가출하여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여자친구는 현재 임신중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