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16.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게 피해자 C을 언급하며 "C때매 연락했엇어여", "조심해요 ㅋ 생양아치에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적으로 계약서를 쓰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게 위 피해자를 언급하며 "언니 C오빠 너무 심하네요. 돈 몇백주고 반강제적으로 이상한 계약서 쓰게 해서 수술마치자 마자 계약서랑 돈 달라는거로 괴롭히더니 마지막까지도 자기 계속 이러고 살겠다구요", "보니까 저말고도 이런적 있었던 것 같던데", "저말고도 당한 사람들 있는거 같구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라 누구든 조심하면 좋겠어요", "C두 저 죽이겠다고도 했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부러 임신시키거나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술집에서 여성을 유혹하거나 마담을 압박한 사실이 없고, 술집에 외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게 피해자를 언급하며 "절대 피임안하고 임신시키고 이상한 계약서 쓰게해서 되려 돈 뜯어내려는 사람이구 전력도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사람인데 F에서는 이미 알려진 것도 있고해서 최근 루트 자주 간다했구요. 절대 이사람과 사적으로 엮이지 않길 바래요", "아마 아가씨한테 스폰서 해주겠다 또는 밖에서 내가 100만원 주겠다 등으로 꼬실거예요, F에서는 마담들 압박해서 보내는 형식이었고", "말은 그렇게 해도 개구라뻥이라구요 아가씨들한테 하는 이사람말 믿지 말아야 하구요. 그냥 역이면 안되요. F에서 외상도 너무 자주있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9.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피해자가 '귀하'로 지칭된 "(전략)의뢰인과 귀하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와 그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 및 중절 수술 등에 따른 피해보상 협의 요구에 대한 것입니다."라는 기재가 포함된 내용증명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제출본, 합의서,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캡쳐, 내용증명,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하였으나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B, D, E은 술집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G는 피고인의 지인이나 피고인과 각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 G를 알지 못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고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메시지를 전달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내용에 대하여 소문이 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사건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고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고 결국 메시지 전파를 통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건 진상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대부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사실 그 대로를 객관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른 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사건 해결을 위한 의도로 비방과 과장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단지 술집 관련자 일부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보호하려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와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피고인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긴급한 필요나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