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어머니 C와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체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6:00경 피고인의 처와 친구들과 함께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여름휴가 차 놀러가 피해자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일행과 C가 장을 보러간다며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눕힌 뒤 "안 돼"라고 외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필담 기재 종이,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심신장애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팔에 새겨진 문신 사진 첨부), 피해자의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예전부터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해왔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며 애정을 갈구하다가,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어떻게든 다시 피고인과 연락을 하기 위해 허위고소를 한 것이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합의하에 한 것이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좋아서 한 성관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나.항에서 다시 살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이 한 간음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 피고인의 외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회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등이 일반인에 비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지체장애 등으로 인해 이를 표현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능력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지체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신문시 '네/아니오/안돼/오빠/엄마'정도의 짧은 단어를 말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가로젓는 등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었으나, 이외에 구술로 다른 단어나 문장으로 답변을 할 수는 없었다. 다만 피해자가 종이에 직접 단어를 쓰는 방법으로는 의사표현이 가능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제공하여, 질문자가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면 피해자가 직접 글씨를 적어 필담으로 진술하였고, 질문자가 피해자의 글씨를 읽은 후 그 내용을 되물어 피해자가 다시 네/아니오로 답하는 방식으로 진술이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는 사건 일자와 장소를 2016. 7. 23. 자신의 집 거실 바닥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집으로 놀러온 상황, 당시 장날이었던 상황,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는 부처님 모양의 문신이 있었다는 등의 주변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던 행동, 성기삽입을 위해 피해자를 눕히고 양쪽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다리 아래 쪽에 밀착시키는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피고인의 뺨을 때린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빤 행동 등을 직접 행동을 통해 묘사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고통, 우울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아동 장애인 진술전문가 F도, '비록 언어적 소통의 제한으로 일반적인 진술 분석 도구를 사용한 진술 분석이 불가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표현 능력 내에서 피해를 보고(단어를 적거나 행동으로 묘사함)하였으며, 강제적인 성기삽입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장날 보호자가 없을 때, 생리하는 날,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음, 피해자가 가해자의 뺨을 때리며 저항하였음 등의 정황 등을 '단어'로 적어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비록 언어적 표현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상과 같은 피해자 표현의 일관성은 피해자 진술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해자는 평소 꾸준히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2016년도 일기장에서, '첫키스, 사랑, 아기 생겼어, 임신' 등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하여 '오빠 술 싫어, 속상, 어릴적 성폭력, 오빠 뺨 아프고, 교도소, 몸장난' 등 성 추행 내지 성폭력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82 내지 213쪽). 위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5) 이 사건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은데,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허위로 폭로하거나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 강압 등에 대해 어휘 또는 과장진술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네 주민인 E에게 2016년 일자 불상일경부터 '힘들다', '자살'이란 말을 하였는데, 2017. 1. 31. 피해자가 E에게 'I남자수술싶어성추행몸정난여자끝났어남자행복'이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32쪽). 나) E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다음날인 2017. 2. 1.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더니, 피해자는 울면서 자신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충주에 있는 이모 남편'인 피고인을 특정하였고, 직접 하의를 팬티까지 전부 내리고 피해행위를 재연하면서 E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5 내지 6쪽). 다) E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로부터 '이모같이' '경찰'이라는 문자를 받았고(증거기록 32쪽), 집 앞에서 우연히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만나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다가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8쪽). 6)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모친인 C의 진술,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12. 6.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이 보고싶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연락을 시도하다가, 2017. 2. 초경 이 사건 피해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개시된 사실, 이후 피해자는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정신질환 등이 심해져 2017. 4. 11.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시도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교도소를 가거나 전자발찌를 차거나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증거기록 100쪽),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용서해주고 싶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는 것은 싫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단순히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어릴 때 청주에서 살면서 피해자의 모친의 지인인 피고인 부부를 알고 지내다가, 성인이 된 이후 2014. 8.경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울진 집으로 놀러오게 되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2016. 7. 23. 피고인 부부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놀러와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나) 증인 J, C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14. 8. 당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종종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연락의 빈도는 잦지 않았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6쪽, 14쪽 참조, 피고인의 2016. 5. 2.부터 2016. 12. 31.까지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2016. 7. 25.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화나 문자를 발신한 내역이 없다(증거기록 306쪽)], 피해자의 일기장에도 2016. 7. 22. 이전에는 피고인에 대한 내용이 없다(증거기록 229쪽). 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을 기점으로 피고인과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고[증인 C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6쪽, 14쪽, 연락의 빈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신을 한 것을 기준으로 2016. 7. 25.부터 2016. 12. 6.까지 문자, 전화를 합하여 약 141건에 이른다(증거기록 306쪽)], 피해자는 2016. 7. 23.부터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과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일기장에 기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증거기록 182 내지 213쪽).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2016. 12. 이후인 2017. 1. 31. E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아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12. 이전에도 일기장에 '오빠 술 싫어, 속상, 어릴적 성폭력, 오빠 뺨 아프고, 교도소, 몸장난' 등 성추행 내지 성폭력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자주 연락을 해오다가 2016. 12.경 피고인의 연락이 두절됨을 계 기로 갑자기 앙심을 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깊은 애정을 품게 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자주 연락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2016. 7. 23. 무렵에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그와 같은 계기는 이 사건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자율신경, 보행장애 등 하지기능 1급 지체장애에 정신장애 2급인 보통체구의 여성으로, 양손이 뒤틀려 있으며, 다리도 불편하여 가만히 서 있는 것이 힘들고, 글자를 적을 때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단답형의 대답 외에는 구술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건장한 체구에 신체장애가 없는 50대 남성이므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트리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벌린 뒤 성기를 삽입하는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가해행위를 하자, '안돼'라고 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자 '고통'스러웠다는 취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5, 76, 93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감정에 대해 '고통, 우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증거기록 32, 33, 34쪽).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가 '좋아서 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해 깊은 애정을 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던 사정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52세의 유부남으로,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의 모친인 C와 친분이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지체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미혼 여성으로, 사회연령은 4.2세에 불과하고, 남성과의 연인관계나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진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적에 피해자를 잠시 알고 지냈으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피해자를 만난 일은 2014. 8.경 및 2016. 7. 23. 단 두 차례이고, 그마저도 자신의 처와 다른 일행들, 피해자의 모와 함께 며칠간 시간을 보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고, 피해자에게 '오빠 믿지'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0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7쪽, 14쪽).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은 상대방의 작은 사랑 표현에도 민감하게 호감을 보이고, 이러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애정과 관심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나타내기에 상대의 요구에 순응적이거나 심지어 그들의 직·간접적 요구보다 지나치게 맞추려는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자의 모친인 C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예전부터 피해자에게 호의를 표시하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갈구하며 집착하는 반응을 보여왔다. 그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피고인의 사랑표현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에게 애정을 품게 된 것으로 이해될 뿐, 피해자가 자유롭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을 '보고싶은', '그리운'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애정에 기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자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좋아서 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만약 피해자가 한 진술의 의도가 피고인을 모함한 것을 뉘우치며 수사기관에서의 거짓진술을 철회할 의도였다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의 저항행위에 대한 진술도 바뀌어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의 저항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22, 23, 3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용서를 바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