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5: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230호 B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은 B가 2015. 5. 2. C의 기자회견이 종료된 14:36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D 앞 정문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E은행 앞 농성장에서 피고인과 내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검사의 "오후 2시에 D 정문 앞에서 (D 바로 옆 E은행 앞에 있는) 농성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후 5시가 넘었을 무렵 D 정문 앞으로 왔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B)이 D 정문 앞으로 돌아온 적은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농성장에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증인이 계속해서 피고인과 같이 E은행 옆 (농성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D 앞으로 간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오후 2시쯤에 D 앞에서 농성장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농성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D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는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라 든지 C나."라는 질문에, "공무원노조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C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 농성장으로 이동했었던 그 정도 기억입니다."라고 답변하고, "허위로 진술하시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시에 D 앞에서 피고인과 같이 농성장으로 이동한 이후에 5시가 넘은 시각까지 D 앞으로 돌아온 사이에 피고인이 농성장에서 떠난 적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마치 2015. 5. 2. 14:36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B가 E은행 앞 농성장에 피고인과 내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증죄에 있어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수사보고(2016고단5230 기록 사본 첨부보고)에 첨부된 수사보고서(채증사진 피의자 확인보고), 2015. 5. 2. D 앞 B 채증사진(촬영일시 첨부)과 위 2016고단5230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2015. 5. 2. 15:28, 같은 날 15:29 촬영된 D 정문 앞 집회 사진에 B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 B가 2015. 5. 2. 16:30경부터 D 정문 앞 도로에서 개최 중인 집회에 합류하여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집회금지장소인 D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2015. 5. 2. D 정문 앞에서는 10:55경부터 15:45경까지 및 16:30경부터 18:40경까지 2차례의 집회가 있었는데, 위 의 사진에도 불구하고 앞의 집회와 관련하여 선행사건에서 B가 기소된 바 없고, 뒤의 집회에 B가 합류한 시점이 오후 5시 이전인지는 명백치 아니한바(위 채증사진에 뒤의 집회에 참석한 B의 모습이 촬영된 시각은 각 17:30, 17:57, 17:58로, 모두 오후 5시 이후이다), 위 나. 항의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라.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보고(피의자의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보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증언은 집회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다. 검사는 선행사건에서 "오후 2시에 D 정문 앞에서 농성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후 5시가 넘었을 무렵 D 정문 앞으로 왔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B)이 D 정문 앞으로 돌아온 적은 없었습니까?"라고 질문하기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처음 답변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선행사건에서 "그러면 증인이 계속해서 피고인과 같이 E은행 옆에 있었고 D 앞으로 간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라는 문답이 진행된 후, 검사는 다시 "증인이 피고인하고 떨어져서 농성장에서 있었거나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농성장에서 계속 같이 문건작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진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면서, '아마',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 시간이 지나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나 대체로 B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