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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장비 유통업체 'C'의 운영자로, 2014. 11. 17. 경기 평택시 D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전화를 하여, "경상북도 구미 소재 창고에 1억 1,500만원 상당의 중고장비를 가지고 있다,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보름 안에 물건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고장비는 피고인이 아닌 F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돈을 중고장비 구입이 아닌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중고장비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평택시 G 소재 'H'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21:25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남, 57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해 밖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 경위,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C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내책상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력서 용지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인천 계양구 E', 연월일 란에 '2009. 4.,' 학력 및 경력사항 란에 '천일택배 퇴사' 등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력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2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이 경영하는 H영업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이력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09. 8. 27.경부터 2011. 8. 2.경까지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6. 9. 23:1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에서, 서울중부경찰서 경장 L에게 주차위반 적발이 되어 위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L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B 명의 위조된 이력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과의 신뢰를 배신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지 쪽에서 구성사거리 쪽으로 4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코란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앞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47세)가 운전하는 J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K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744,778원이 들도록,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4,58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차량들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I 소유의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4,5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피고인이 2015. 6. 4.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3:50경 수원시 권선구 B, 301호에서 "목을 매고 죽겠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장 D에게 "우리 집에서 나가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그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수갑키와 경찰 홍보 배찌를 뜯어내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안경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F을 발견하고, 피해자 E가 벤치에 올려놓은 시가 89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명: LG-F320K, 일련번호: G) 1대 및 피해자 F이 손에 쥐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SHV-E250L, 일련번호: H)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2014. 8. 24. 05:14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식당'에서, 벽돌로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9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4. 8. 25. 05:05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시멘트 조각으로 뒤쪽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4. 8. 25. 05:20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벽돌로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P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J, M,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1:20경 업무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2신도시 계룡리슈빌 933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계룡리슈빌 정문 쪽에서 금성백조 예미지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석에 있던 서류를 집으려다가 차량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상에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81번길 4에 있는 밤밭사거리를 영생고등학교 방면에서 율전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N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휀다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데,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H협동조합 이사장 및 I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J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 28, 정오 무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K에 있는 L 전문식당에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 M 선거에 출마한 N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O(가명)에게 N을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 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는 유사한 선거 관련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개인이 저지른 것이고 제공된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가장 많이 해치는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2개월이 넘는 구금 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슈가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1: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오색시장 방향에서 궐동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바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2. 15. 13:13경 후송치료 중이던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에 있는 오산한국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최근 약 8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갑천 쪽에서 레전드 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써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501,301원의 수리비가 들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사진, 피해차량(G) 블랙박스 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인 이미 세 차례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 중 두 차례는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피해자 F과 '피고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한테서 5,5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그중 3,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5.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남 담양군 I 임야 826m²를 4,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나머지 합의금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5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겠다. 나머지 2,000만 원도 지급할 테니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4. 9. 30. 처인 J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합의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기 사건에서 큰 손해를 입었고 합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순간적인 욕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 2. 01:1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2년 음주운전으로 1회,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운전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2: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영주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1. 5. 6.자 도주차량행위와 2011. 10. 23.자 음주측정거부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은 전력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회 전력 더 있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겠으나 무면허 운전 행위는 사전 의도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다 할 수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형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의 기타 전력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1. 2012. 4. 9.경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7,000만원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법원,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그 인맥을 통해 채무자 재산 조사,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법원 및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직원을 잘 아니 그들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 재산, 금융계좌 등 정보를 파악하여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돈을 받아주겠다. 우선 내가 잘 알고 지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채무자 D의 은행 잔고와 재산을 조회하여 달라고 부탁해야 하니 위 부탁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감독원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15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청탁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2. 4. 20.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조카 I으로부터 10억원의 사기피해를 당한 후 위 1을 형사고소 하는 등 I으로부터 위 1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 이 법원,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그 인맥을 통해 채무자 재산 조사,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0. 제1항 기재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J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예금잔고를알아봐 줄테니 경비 4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제1항 기재 G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청탁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9.경 및 2012, 4, 20.경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1항 기재 G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거래내역, 문자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50만 원이기는 하나, 재산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소액의 다수 사기 등 범행들을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동부파출소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 중이던 C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43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10.01: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하교차로를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통행구분선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구분선을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큐브 차량 좌측 옆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큐브 차량을 수리비 약 5,450,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200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2세의 고령이고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C에서 활어차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다. 피해자 D은 활어중매인이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를 통하여 확보한 활어를 C에 운반해주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7.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넙치 1,500kg 가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넙치를 나에게 공급해주면 시가인 1kg당 9,500원으로 계산하여 곧바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라는 상호는 피고인이 꾸며낸 상호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넙치 1,500kg(시가 1,425만 원 상당)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시가 1,425만 원 상당 넙치 1,500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25만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임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1,5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많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에 앞서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1:34경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 후문 앞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터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각각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경 피해아동 C(D생)의 모 E와 법률상 혼인한 자로서, 피해아동의 계부이다. 누구든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아동 C(11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아동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7.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아동 C(12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4.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4.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12세)가 늦게 귀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자 주변에 있던 물병을 피해아동을 향해 집어 던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5. 10, 10. 경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5.10.10. 21: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13세)가 피해아동의 모 E에게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잠이 든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려 피해아동을 깨우고, 피해아동에게 "너 같은 건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수사첩보보고서, 아동학대 피해사건 접수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첨부), 소견서, 내사보고(담임소견),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M여러 차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처를 부양하며 피해아동과의 가족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