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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9314

지 방 판 결 건 2000고단9314 가,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고 인 검 사 박혁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관절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사실은1996.12경과1998.8경당시 피고인이 계열사 직원이 아니어서 C (주)에서 B 계열사 직원들에게 분양해주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 여 금원읍 편취할 목적으로 주) 명의의 아파트분양계약서와입금표를 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71 1. 1998 1 203 1 47 양의 집에서 이사이 서 으로 권한없이 입주예정일, 공납대중 및 납부방법, 계약의 해제,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여 미리 인쇄해운 o 아파트공급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매도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식회사 대표이사 매수인 경기도 광명시 2 K '라고 기재한 후 위 주식회사 이름 옆에 미리 위 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제1항과 같이 미리 인쇄해 준 아파트 공급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파트 M 호 매도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식회사 대표이사 매수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N 아파트 "라고 기재한 후위 주식회사 이름 옆에 위 회사 직인을 날인함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인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입금표 용지에 "공급받는 자 경기 공급자 상호 식회사 성명 금 156,920,000원, 1998 2 13 위 금액을 영수함"라고 기재한 주식회사 이름 옆에 위 회사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입금표 용지에 "공급받는 사: 경기 내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공급자 상호 도 272 라고 기재한 후 위 E주식회사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위 회사 지인을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고, 5. 같은 해 2 13 19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공단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제 1 3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입금표를 마치 신성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1998.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안양시 만안구 N 아파트 현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동인에게 제 2 4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계약서와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아파트공급계약서사본(수사기록 2책 2권 47쪽 내지 49쪽), 입금표사본(수사기록 2책 2권 50쪽), 아파트공급계약서사본(수사기록 2책 2권 52쪽 내지 54쪽), 입금 표사본(수사기록 2책 2권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청법 제40조, 제50조 273 제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2002. 2. 15. 판사고충정 274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2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 7. 11.경부터 2007. 10. 10.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지상 2층 건물에 'G'이라는 상호로 속칭 술방 4개, 타임방 6개를 구비하여 놓고 H(여, 23세) 등 8명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편, 피고인 B을 마담으로 고용하여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여자 종업원들이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각각 성교를 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각 6만원 내지 7만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1.경부터 2007. 10. 10.경까지 위 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속칭 술방 4개, 타임방 6개를 구비하여 놓고 위 H 등 8명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 주면서 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3. 피고인 D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D은 200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2008. 3. 22. 확정)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12. 14.경부터 2008. 3.24.경까지 서울 성북구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술방 3개, 타임방 6개, 주방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고,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는 2008. 3. 24. 0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손님 4명을 위 업소로 안내하고,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은 시설을 구비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현금 6만원, 신용카드 7만원을 받고 여종 업원인 공소외 K(여, 28세) 외 4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07. 12. 14.경부터 2008. 2.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장소에 있는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위 A에게 임대해 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매월 150만원이 임대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7. 9. 1. 경 위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상피고인 D에게 임대해 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07. 12. 14.경부터 2008. 3. 24.경까지 제2항과 같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H, R, S,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 V, W의 진술서 1. 건물등기부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 D :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판시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입을 입금하는 농협통장을 보관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그 수입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7. 위 L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며 3일간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 벌금 명목 등으로 총 540만원을 공제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위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농협계좌로 1,370만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1,37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빚을 진 화장품값 등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도 2007. 10. 3. 피고인으로부터 정산하고 남은 1,2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할 의사로 이 돈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4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이루었으나 뭐 을 능력이 없어 위 건물을 잃게 될 위험이 있는 한편, 위 금 12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위 이 위 상가를 잃게 되면 위B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있으므로, 위 "으로 하여금 위호에 대 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 및 "과 합의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 을 받고, 피고인은 위 과 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위 으로부터 각 5,000,000원씩 1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날 위 B 으로부터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위 상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달 29. 경위 상가에서 위 을 대리하여 위 및 과의 사이에서 위 K 이 위 상가에 대한 분양권 및 그들이 에 납부한 분양대금을 포기하고 위 은 아직 받지 못한 분양대금을 위 등으로부터 재분양 받은 사람들이 내면 위 재분양자들의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위 조건에 따라 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9,000,000원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제 분양자들 중 1인인 위 으로 하여금 위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주는 대신 위 회 각서상의 원리 를 양도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하면 위 의위 에 대한 총채 무액 100,000,000여원만 변제하고도 위 호시가 금 350,000,000원 상당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형인 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게 하고 위 과 공동으로 위호를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위 상가를 차지하기로 마음먹고, 같은해 3. 초순경 위 을 찾아가 그로부터 그가 위 "에 대한 채권만 변 제받으면 위 상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고, 같은 해 3. 4. 위 상가에서 위 에 대하여 위 등으로부터 받은 합의서 및 위임 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위 으로부터 위 상가에 관한 위 의 모든 권리 를 위임받은 양 행세하여, 위 이 분양받은 부분에 대하여 수분양자 명의를 위 피고인 대신 피고인이 서명함)으로 하는 새로운 분양계 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로 하여금 금 140,000,000원을 투자하 게 하고 위 으로 하여금 2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하여 이 중 금 104,000,000원을 위 에게 변제한 후 1994. 7. 20.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인천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 상가부분에 대한 공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여, 쉬 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서 의 상가에 대한 법률사진에 관하여 대리, 화텍사서를 휘장까지 현금 30,000,000원과 임대료채권 금 1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제1회 내지 제6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중인 B N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B 에 대한 N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위임장, 분양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형법 제 355조 제2항, 제1항(각 징 역형 선택) 1.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배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2. 2. 12. 위 B 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가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여 주기로 하 고 그 대가로 자금 5,000,0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으로부터 같은해 3. 6에 금 8,000,000원, 같은달 7. 에 금 2,000,000원 등 합계 금 10,000,000원을 받고, 위 의 일을 처리해주고 그로부터 그 무렵 금 5,000,000원을 무통장으로 입금 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상가에 관하여 대리 화해사무를 취급하고 금 15,000,000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적용을 구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 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생략)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소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일 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되 어 있어서,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원,수사기관 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호사 아닌 자가 일반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1993. 3. 10. 법률 제4554호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 전의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생략)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소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 중재화 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 서, 일반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자에 대하 여는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B C 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현행 변호사법이 시행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의 공소사실은 그 행위시에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11.9.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00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0. 8. 27.경 경기 안양시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푸른 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위한 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B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2010. 8. 27.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주상복합 622호'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내역 란에D 2009-09-18 거주자 경기 안양시 C, (9/4) 622호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불상의 인터넷 업자를 통하여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동사무소 발행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푸른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위한 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B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2010. 8. 27.자 '경기도 안양시 C주상복합 523호'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내역 란에E 2010-05-07 거주자 경기 안양시 C, (9/4) 523호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불상의 인터넷 업자를 통하여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동사무소 발행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푸른새마을금고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매를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3,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푸른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고, 1억 3,8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푸른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상담신청서, 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서, 임대차확인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2부(622호), 전입세대열람내역 2부(5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부상 전입세대로 기재되어 있는 자들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아파트 매도인 J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말소된 전입세대인 D, E은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가계수표를 막는데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F에 대한 남양주시 G아파트 503동 110호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 3,500만 원을 담보로 양도하고, 이를 공증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증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허위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F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전세금 3,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법인을 설립하기만 하면 돈이 생기니,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법인설립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설립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대납하게 한 후 위 법인설립 자본금을 인출하여 도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서 2008. 6. 23.경 위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2008. 7. 2.경 구속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08. 6. 11.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8. 5. 21.경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양도·양수계약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1. 통장입금거래명세서, 차용증 1. J의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전세계약 내용 확인) 1. 수사확인서(본건 전세계약서 위조사실 확인) 1. 수사확인서(법인설립비용 명목 차용금의 사용 목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단1285 사건 등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1465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108 판결문, 사건통합검색, 통합사건검색(서울동부지법 2010노1471), 통합사건검색(성남지원 2008고단12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사건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녀를 출산한 적이 없음에도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무인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도봉구 D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출생증명서 양식을 찾아 저장한 후, 위 출생증명서 출생아의 부 란에 E(2013. 7. 23. A로 개명), 모 란에 F, 출생아 이름 란에 C 아가, 의료기관명칭에 ◈◈병원, 의사 성명 G, 작성일자 2010. 8. 11.으로 각각 기재한 후, 위 출생증명서를 출력하여 ◈◈병원 직인과 의사 G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와 같이 출력한 출생증명서에 날인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병원 의사 G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23.경 서울시 도봉구 H동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출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위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8. 23.경 위 H동사무소에서, 사실은 F가 C을 출산한 사실이 없어 C은 허무인 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출생신고서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C이 피고인의 자녀로 기록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H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9.경 서울시 도봉구 H동사무소에서 자신이 위 C을 출산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10. 15. 자신의 처 F 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허무인 I, J, K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경남 남해군 L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출생증명서 양식을 찾아 저장한 후, 위 출생증명서 출생아의 부 란에 E, 모 란에 F, 출생아 이름 란에 각 I, J, K, 의료기관명칭에 ◉◉산부인과, 의사 성명 M, 작성일자 2011. 6. 17.로 각각 기재한 후, 위 출생증명서를 출력하여 ◉◉산부인과 직인과 의사 M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와 같이 출력한 출생증명서에 날인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산부인과 의사 M 명의의 출생증명서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3.경 경남 남해군 N사무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 3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출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위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 24.경 경남 남해군 N사무소에서, 사실은 F가 I, J, K를 출산한 사실이 없어 I, J, K는 허무인 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출생신고서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I, J, K가 피고인의 자녀로 기록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N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허무인 C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근거로 2011. 1. 24. 양산시 서창동사무소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2011. 7. 20. 같은 장소에서 허무인 I, J, K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2011. 9. 23.부터 2016. 3. 25.까지 C에 대해 595만 원, I, J, K에 대해 각각 700만 원씩 합계 2,695만 원을 송금 받아 거짓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1. 양육수당급여,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출산지원금지급내역서 자료 제출 1. 각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의2(거짓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허무인 4명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출산장려금을 편취하거나 양육수당을 부당 지원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양산시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함(2016. 5. 31.자 공탁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신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업체인 (주)C의 D을 소개받고, D을 통해 주택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E, F를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E, F, D은 피고인이 (주)C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피고인을 임차인, D의 동거녀인 G를 임대인, 임대차 보증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목적 부동산 : 서울 금천구 H, 303호), 대출신청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신한은행 시흥남지점에서 근로자 전세자금 8,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을 G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D,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 성명불상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 G,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임대인 G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원지방법원 2014노806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택전세자금 사기대출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 금원 중 4,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수령한 점, 일부 대출이자가 납입되었을 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 3.경 보험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2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9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 흔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테이블 칸막이 및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3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수폭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다른 식당이 위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간판을 걸고 영업을 시작하자, 서귀포시청 E에 전화를 하여 담당 공무원인 F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8. 26. 11:10경 서귀포시 중앙로 105에 있는 서귀포시청의 E 사무실을 찾아가 위 F을 불러내어,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F이 다른 식당이 'D식당'이라는 상호로 간판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화가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붙잡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양손을 붙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여 시청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몇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그리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과 동일한 상호로 식당을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귀포시청에 문의하는 등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6.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40,000원 내지 70,000원의 요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거나, 그녀의 가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하거나, 그녀 옆에서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유흥사이트 광고 게시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23.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18.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였음 업소 규모가 방 10개로 작지 않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08

범죄사실 2014고단7808 피고인은 2012. 5. 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C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아주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향후 36개월 동안 매달 458,410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과 D BMW 중 고차 1대를 할부원금 1,170만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아주캐피탈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1,17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3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가. F 관련 피고인은 2012. 9. 12.경 인천 남구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인 G에서, 피해자 E(31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러니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그 요금도 반드시 지급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 휴대폰 사용요금을 미납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LG유플러스 휴대폰(F) 1대를 개통하여 그시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용한 후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 합계 1,246,76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관련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러니 한 대만 더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요금도 반드시 지급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LG유플러스 휴대폰(H) 1대를 개통하여 그시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용한 후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 합계 922,10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통신사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E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 관련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인 K에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I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아 2013. 7.경까지 사용한 후 그 휴대폰 대금 및 사용료 합계 979,12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 관련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K에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L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아 2013. 7.경까지 사용한 후 그 휴대폰 대금 및 사용료 합계 1,198,11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사본 등 2015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LG가입신청서 1. 각 SK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인이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범하는 등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 중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