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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00:1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503동 1층 출입구 앞에서 아파트경비근무를 하던 중에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한번만 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볼에 두 차례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입술에는 뽀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두세 차례 뽀뽀를 하다가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한번만 더"라고 말하며 입술에 다시 뽀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행동 내용을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받았던 느낌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이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입주민의 안전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야간에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8:36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바로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등 현장 수사), 현장CCTV 사진, 현장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외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기억이 없고, 만약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힌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친구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피고인이 엉덩이 왼쪽을 만지는 것을 느껴서 소리를 질렀고 엄마가 신고를 하였다', '손바닥으로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움켜쥐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패딩을 입었는데도 다섯 손가락이 느껴질 정도의 힘으로 엉덩이 왼쪽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이 기억은 나지 않으나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해자와 부딪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모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보다 약간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엄마, 이 아저씨가 나 만졌어'라고 벌벌 떨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여서 즉시 피고인을 잡아두고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D 모두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틀거리다가 부딪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우연히 접촉한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우연히 부딪친 것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을 구분할 수 있고 겨울이라 두꺼운 의상을 입었음에도 손가락으로 움켜쥐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쳤다면 피고인의 팔, 피해자의 엉덩이 외에 다른 신체부위와도 접촉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 외 다른 부위가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반응을 보았던 피해자의 모 D의 진술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우연히 부딪친 것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0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2. 11. 초순 24:00경 구 미시 C 모텔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1.15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2. 12. 9. 19: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 원룸 부근의 공터에서 미리 구입한 포카리스웨트 음료수병의 병뚜껑에 필로폰 약 0.04g 과 포카리스웨트 음료 소량을 부어 이를 희석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및 피의자의 행동 등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붙임에 대한, 피의자 및 압수현장 촬영사진 붙임에 대한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에 대한, 피의자의 지갑 속에 있던 마약 사진, 피의자 모발 채취에 대한) 1. 시약 검사결과, 사진 12장, 사진 8장, 시약 검사결과, 시험성적서, 사진 9장, 사진 3장, 감정의뢰회보(2012-C-8701),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1년 ~ 2년'에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마약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10월 ~ 2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 '1년TO THE3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일반(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www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2001년경까지 동종의 범죄 또는 절도, 준강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2003년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년 전부터 한 직장에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한 횟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49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12.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이라는 횟집을 운영하던 자이다. 위 횟집은 D이 직접 점포를 임차하고 인테리어비용 등 개업자금을 투자하여 영업 준비를 하고, 피고인이 운영을 하여 일정 수익금을 D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점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 그 보증금을 받아 사용할 권한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2억 4,000여만 원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전대차보중금을 받아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변 C 점포 일부를 임대해 주고 임대차 종료 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통화보고(임대인 F) 1. 전과관계: 범죄경력자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에 있는 일산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탄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4,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음주 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추돌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바로 이탈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탈북한 탈북자로서, 지인을 통해 같은 탈북자 신분인 피해자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경 아산시 C아파트 103동 111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탈북알선 브로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북한에 있는 당신의 부모 및 일가족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를 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을 주면 북한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결혼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북한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3. 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3,044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탈북자인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23: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아파트 1단지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65세)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1동 뒤편 로비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근 경비실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씨씨티비 영상, 현장사진 (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0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 D, E과 함께 그곳 사장인 피해자 F(여, 32세)과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 D이 '바카디' 3잔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재미삼아 '바카디'가 담긴 잔에 불을 붙여놓았다. 바카디는 알콜농도 75%의 술로서 불이 잘 붙고, 쏟아질 경우 주변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 술잔 가까이 앉아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불이 붙은 술잔이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데킬라'가 담긴 술잔을 피해자가 들고 있던 불이 붙어 있는 '바카디' 술잔 쪽으로 내밀면서 술잔을 세게 부딪쳐 불 붙은 '바카디'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데킬라'가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에 쏟아지면서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 양쪽 윗 상지 및 어깨 부위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 및 6개 월간의 반흔관리, 경과관찰을 요하는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1. 2015.1. 9.경 범행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9. 오후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을 부탁하고, D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단독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15. 2. 19.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9. 오후경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옆 국도 근처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D에게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서(D 명의 국민은행, SC제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2015. 1. 9. D이 A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A과 D이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 (범죄 일시경 D과 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2015. 2. 19.경 D과 A 발신기지국),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D 명의 국민은행, SC제일은행 거래내역서, 범죄 일시경 D과 A의 발신통화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17,000원 =판시 제1항의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100,000원(= 투약 회수 1회 × 1회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1항의 필로폰 수수(0.2g) 및 판시 제2항의 필로폰 매수(0.5g) 관련 추징액 217,000원(= 310,000원× 0.7g)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에는 마약 그 자체를 수익한 것일 뿐 그 마약의 매입대금을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약을 매도한 범행의 경우와 달리 취급한 마약의 통상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마약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판시 필로폰 수수 및 매수 관련 추징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한 가액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2015. 12. 자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5. 12.경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정가액을 계산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파,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심각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6.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사회적기업 더좋은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과 많은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 23:00경 하남시 천현동 194-14번지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2. 23:25경 경기 하남시 신장로 66에 있는 하남경찰서 하남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간 뒤 "내가 왜 음주운전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지구대 앞에 설치된 게시판 유리 시가 52,800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파손된 게시판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 공용물파괴)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성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간 지구대의 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서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손상된 유리창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6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14. 12.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0 피고인은 기질성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8.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과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조용히 하겠다고 한 후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나는 교도소를 갔다 왔다! 조심해라!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종업원의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722 피고인은 기질성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7. 02:15 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내가 빵에 2년 동안 살다 왔는데, 내가 영등포에 깡패 친구들이 많다. 씨팔 좆 같은 놈아."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여러 명이 그곳을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법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6. 2. 27.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P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2016. 1. 8.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P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2016. 1. 8. 자 업무방해죄는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이고, 현행범 체포되어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2. 27.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질성 기분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출소 후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8.22: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20세, 여)에게 순간적인 욕정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지며 배와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 21:35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에 있는 일억조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서부면 궁리에 있는 속동전망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0세)은 부부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드단3432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1), 2014. 2. 19. 본소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다'는 등의 판결이 선고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 1)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상대로위지원2013드단9904호로이혼 등을 구하는반소를 제기하였다. 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7. 8:00경 부천시 소사구 G빌라 201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제4수지 손가락 끝 마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9:00경 부천시 소사구 H맨션 B동 303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및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각서 사본 및 피해사진 제출)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장사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미납한 신용카드대금 등이 400만원 이상 있는 상태이며, 장사를 처음 하는 상황이라 3개월 후에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확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장사를 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저번에 빌려준 돈까지 합쳐서 3개월 이내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미납한 신용카드대금 등이 400 만원 이상 있는 상태이며, 호프집 영업이 적자상태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투자를 한 곳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넣으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2,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못하면 내가 임대로 살고 있는 집 보증금 500만 원을 빼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동업자인 F의 제안에 따라 불법게임장에 투자를 한 상황이라 수익금 회수가 확실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다른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이고, 미납한 신용카드대금 등이 400만 원 이상 있는 상태이며, 이미 집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이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600만원, 2012. 5. 15.경 4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농협) 사본,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기업은행),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16:40 경 경남 합천군 C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씨발놈들아! 똑바로 해라. 호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C면사무소 부면장인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G' 안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6, 18:55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인 피해자 J(42세)가 "어디가 불편해서 왔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 개새끼! 내가 전과 7, 8범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3, 19:2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해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음식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9. 19:03 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회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0원 상당의 소주와 회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피의자의 욕설을 녹음한 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14. 11.경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2015. 2. 26, 및 2015. 3. 13.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11.경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11.경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 죄, 제2의 나, 다 죄, 제3 죄 부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항의 사기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 1년 4월[= 1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 + 4월(공무집행방해죄 형량범위의 상한 ×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J, L 및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