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4

범죄사실 1. 2017고합24 피고인은 2016. 8. 초경 익명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 D(여, 20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주로 'E'을 통해 피해자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도 주고받다가 2016.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귀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대화 내용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도 사귀겠다는 말을 이끌어냈다. 가. 2016. 8. 21.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1. 인천 서구 F, 207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전날 밤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스마트폰으로 팬티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뒤 그 장면을 수 회 사진 촬영한 다음 또 다시 가슴과 성기가 드러난 피해자의 알몸을 수 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9. 18.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이어가다가 2016. 9.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 않고 남자친구와 만났고 또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냈고, 그 후부터 피해자가 나체 사진 유포를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거역하기 힘들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2016. 9. 18. 새벽 경에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느끼고 있는 G과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고 그 상황을 녹음해오라고 다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경 G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8. 18: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G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온 피해자를 질책하다가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유포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한 그녀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6. 9. 25. 합동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G의 연락처를 알아내 G에게 연락하여 그와 H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6. 9. 22.경 그에게 '피해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얘기해놓을 테니 그녀를 만나 성관계를 하라고 말을 한 다음 2016. 9. 24. 새벽경 다시금 피해자에게 위 G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하고 오라며 윽박질렀으나 피해자가 알겠다는 말만 하고 같은 날 G을 만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피하자 2016. 9. 25. 아침경 E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녀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G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5. 16:00경 피해자가 결국 G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온 피해자와 그녀를 따라온 G을 인천 서구 I 소재 J공원에서 만나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재차 G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하고 올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뜨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챈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그리고 G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얘기하다가 G에게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속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온 G을 보고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G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지시하고 G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빠는 동안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가 G이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G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수 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피해자가 귀가하자 같은 날 22:0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G에게 H을 통해 G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라. 2016. 10. 9. 강간 피고인은 2016. 10. 9.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나체 사진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불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한 그녀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2017고합125 피고인은 2016. 9. 12. 13:17경 인천 서구 F,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K에 '어제 돌림빵한 공대 걸레 여친엉'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피해자 D(여, 20세)의 동의를 받아 까만색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2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5.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진(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사진(A이 G에게 보낸 사진),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사진, 수사보고(G과 A, D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6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 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경합범죄 1, 2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과 함께 또는 혼자서 피해자를 수 회 강간하고, 피해자와 G이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범행의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