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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2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XQ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대구북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사 H 등은 위 일시경 대구 북구 D 건너편에서 ‘오토바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섰는데 음주여부 확인바란다’는 취지의 무전 통보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세워두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친구 상가 집에 갔다가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를 한 것은 맞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3. 28. 22:4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북부경찰서 F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같은 날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및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중 발생한 범죄로서 승용차를 음주운전 한 경우에 비해서는 죄책이 다소 가볍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21:33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같은 구 종가로 약사제방전시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20:1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울산 울산 북구 D 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승용차 안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3부터 21:03분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척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정통보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치료확인서 사본 등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였고, 음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H이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내용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러 호흡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279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5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하여 적정한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4:01경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97에 있는 효원공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1:1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인근에 있는 권곡사거리를 온수골 사거리 방면에서 선일초교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2. 21:35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교 삼거리 인근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의자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밝히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20: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조합신북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 불응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1:3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경제사업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같은데 다른 주차된 차를 충격하고 정차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1:50경, 21:55경, 22:0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01:0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사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캐딜락STS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초동조치자 촬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1. 영상자료 캡쳐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상당한 거리를 자동차로 고속으로 운전하며 도주하였고, 이를 뒤쫓는 경찰관의 추격 등으로 상당한 위험이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교차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E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로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차량번호 1 생략) 차를 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2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저는 음주측정 불응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하고, 이후에도 ‘내가 운전하는 것봤냐.’라고 진술하고,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벌해.’, ‘측정 안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채혈요구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경제출 피의자 음주감지기 적색 등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이후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22:05경 김해시 B에 있는 C사우나 부근에서 D에 있는 E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F 도요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부터 22:3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측정거부 현장사진(총 4차 측정요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그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하려다가 이를 발견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19:45경 전남 구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6년 벌금형 2회 및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동종전과가 수회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곳이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골길이었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장소라고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곳을 통행하는 주된 사람들은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층으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럿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0:28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하남시 B 앞까지 약 10km 거리를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계 경사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과 눈이 충혈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20:45경 1차 측정거부, 20:51경 2차 측정거부, 20:54경 3차 측정거부, 20:58경 4차 측정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4회 모두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00:19경 충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순경 F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00:19경 충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약467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정과 죄질,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다른 이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0.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21. 8. 20.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였음에도 1항과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음주측정에 임하였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13),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자료(CCTV),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경찰의 수사에 혼선과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이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22: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부터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지인이 운전하였다”, “이 시간에 지인이 자고 있을텐데 내가 왜 전화를 해야 하냐”라는 진술을 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12경 충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가장 최근의 것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없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E,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아. 알아서해. 법대로해”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22:0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 소재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뇌출혈 등으로 투병중인 부모,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8: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소주를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36, 08:41, 08:47, 08:52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소주병 수거 및 주취 정황진술서 등 서명 날인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운전한 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37,3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8. 22:25경 위 제1항 기재 ‘C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들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1경부터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1. 사건관련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형식적으로 호흡 측정에 응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00:05경부터 같은 날 00:16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 갓길에 시동을 건 채 운전석 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는 차량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술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왜 불어야 하냐, 내가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보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