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C(D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고, E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정당 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6.경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2008년 I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인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J 밴드에 "K"라는 제목 하에 .세째 E 후보는 지난 2008년 I정당의 L학살 당시 M위원장과 함께 공심위 외부인사로 L학살의 주요인물로 꼽히고 있다. A지부장은 당시 D 의원이 기자회견 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라오라"라는 메시지가 L돌풍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L학살의 당사자를 N에 공천을 한 것은 절대 N시민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을 게재하여 E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09: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이 2008년 I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인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O 밴드에 E 후보에게 묻는다. 2008년 D 당시 대통령 후보가 L학살에 대하여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말을 남기고 공천에서 탈락한 친 D 인사들이 L연대와 L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돌풍을 이르켰다. 당시 공천 학살을 주도했던 공심위원에 M와 E 후보가 있다. E 후보는 친 P계인가. 친 D계인가? 아니면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철새계인가?. 라는 글을 게재하여 E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6. 15: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이 2008년 I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인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O 밴드에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E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밴드 캡처물, 네이버 O 밴드 캡처물 1. 수사보고(언론보도자료 첨부에 대한) 및 언론보도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알지 못하였고, 글을 게재할 당시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요지는 "E이 2008년 I정당의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계 인사들을 공천과정에서 대거 탈락시켰다"는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년경 작성된 I정당의 공천심사위원에 관한 언론자료에는 E이 공천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예정이었다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있을 뿐, E이 공천심사위원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계 인사들을 탈락시켰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언론보도 내용에 관하여 E 후보 측에 사실 여부를 문의하였다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언론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해명을 하라고 하였는데도 해명을 하지 않아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작성, 게재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4. 13.로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앞두고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는데, 후보자인 E의 과거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는 "E F정당 G선거구 후보 단수공천 인정할 수 없다", "E 후보 자진사퇴 강력 촉구한다", "C는 F정당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지만, N시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번 F정당 G선거구 후보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와 같이 E의 후보공천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 점, 아울러 위 글에는 "R 의원은 반드시 무소속 단일후보를 만들어 N를 배신한 F정당 지도부를 심판해야 한다", "이를 끝까지 F정당이나 E 후보가 고집한다면, 우리 C는 총결집해 이번 공천에 탈락한 예비후보 중 무소속으로 나서는 후보 중 한명을 검증하고 선택, 발 벗고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는 등으로 R이나 다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 게재할 당시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 등에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래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300만 원 ~ 1,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