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74-1

범죄사실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I(이하 'I' 라고만 한다)는 전북 J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유한 회사 K 및 유한회사 L(구 M)을 운영하며 N군청으로부터 건물, 교량, 도로 등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주받아 처리하였고, N군청 재무과에서는 2008. 1.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총 480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및 입찰로 폐기물처리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지정폐기물 등을 제외한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N군에 주사무소가 있는 업체로 한정하는 경쟁입찰)로 416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중 385 건을 I가 운영하는 K 및 L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N군청 안전건설과 소속 지방행정 6급 공무원이나, 2008.2.5.부터 2009. 9. 10.까지 N군청 재무과에서 계약지출담당으로 근무하면서 N군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1989년경부터 2001년 경까지 사이에 N군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학교 동창생의 매형인 피고인 B을 알게 되었으며, N군청에서 퇴직한 이후로는 전북 0 소재 'P' 음식점을 운영해 왔고, 와도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2009. 7. 13. 제3자뇌물취득 I는 2009. 7. 초순경 K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 A로부터 '인사 좀 해야 되지 않느나, 군수님도 어렵다'는 말을 듣자,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업체가 N군청에서 발주하는 폐기물처리 용역 중 대부분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그러한 지위를 유지해 주는 등으로 도움이나 혜택을 받고자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13. 11:44경 아내 Q에게 전북 R 소재 N군청 부근의 농협 N지부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찾아오도록 한 후 그날 오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K 사무실로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종이가방(일명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가 아는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N군수 S(2006년경부터 연임하여 당선)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었으며, 그날 오후 피고인 B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잘 받았으니 잘 전달하겠습니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2009. 7. 13. K 사무실에서 1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탁 용도로 건네는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며 I로부터 1,8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점을 알면서도 1,800 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2009. 9. 4. 제3자뇌물취득 I는 2009. 9. 초순경 K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 A로부터 '군수님이 어렵다고 하니, 형님이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자, 가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운영하는 폐기물 업체가 N군청에서 발주하는 폐기물처리 용역 중 대부분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그러한 지위를 유지해 주는 등으로 도움이나 혜택을 받고자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4. 17:52 아내 Q 에게 N군청 부근의 농협 N지부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찾아오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K 사무실로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가 아는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N군수 S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돈 잘 받았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2009. 9. 4. K 사무실에서 I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탁 용도로 건네는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며 I로부터 5,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도 5,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09. 7. 13.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09. 7. 13. 전북 R 소재 N군청 부근에서, I 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탁용도임을 알면서도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09, 9. 4.경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09. 9. 4.경 위 N군청 부근에서, I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탁 용도임을 알면서도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3,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각 진술기재 1. I(Q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입찰결과 공고 화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용증명, N군폐기물 처리용역계약현황, 공고문(입찰), 통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N군청입찰자료 분석, N 폐기물 계약현황 분석보고, 폐기물 분할 발주계약 관련, 분할 발주계약 의심 현황, I 휴대폰 통화기록 확인, 녹취록 분석 관련, 뇌물취득장소 확인 관련, 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관련,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I로부터 위 돈을 받은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하여 I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I는 2012. 11.경 위 돈 중 일부가 피고인 B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I에게는 '피고인 B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I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I의 사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많은 사업을 수주하였다. 돈 수수문제는 삼자대면하여 처리하자'는 등의 소극적인 내용만을 담은 우편물을 보냈을 뿐이고, 돈 수수사실에 대하여 '위 주장이 허위이므로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돈 수수사실이 없는 자라면 통상적으로 보일 반응 등은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I는 2011.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N군청으로 찾아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I에게 처음에는 위 돈 수령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실은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그중 1,200만 원을 S의 부인인 V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600만 원은 자신이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직후에도 1에게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하였다. 이에 와 피고인들이 2013. 11. 19. K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 B은 I에게 '나는 공무원이니 이 사건에서 빼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돈이 전달된 후 I와 피고인 B 통화한 시간대 등에 관하여 1의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기는 하나, 이는 오래전 일로서 I의 기억에 다소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그 근본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다. 피고인들의 평소 관계, 피고인 A로서는 I에게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이미 반환한 이상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주장을 더는 유지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 B에 대한 돈 전달 사실을 계속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이상N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3조 제2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I에게 위와 같이 돈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소위 업자와 공무원의 뇌물수수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그중 일부를 착복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 만원 이상N5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5년(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분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옹의무를 저버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왔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으므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