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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7. 2. 9.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3 피고인은 2018. 11. 17. 0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의 언동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71531 피고인은 2019. 1. 1. 0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 새끼 손님들 있으니까 밖으로 나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가게 앞 도로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2019.2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코뼈 골절, 비골 골절,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점(다만 변호인은 당장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출된 진단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T 검사 후 담당 의사가 당장 위와 같은 추가 검사를 해야 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감 중이라도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료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내 고향이 흑산도이다 보니 친척들이나 후배 등 지인들이 많고, 특히 흑산도에서 양식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양식 어업에 필요한 사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거래가 성사되면 나에게 적당한 수수료만 주면 된다. 담보는 없는데 신용으로 주면 내가 수금을 해서 반드시 월말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납품하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벌금 납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380만 원 상당의 조피볼락 사료 E.p8호 100포와 380만 원 상당의 E.p9호 100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670,000원 상당의 조피볼락 사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각 거래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사료납품일자 수정) 1.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거래내역조회표,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E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F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6월(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3:47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1톤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무면허운전 재범기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2019고단3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공소장의 '6월'은 오기이므로 정정함)을 선고받고 2016. 12. 16.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 불상일 06:00경 경기 안성시 C, 3층 피해자 B의 주거지의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돈 순금목걸이 2개, 14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4,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03:07 경 충북음성군 E에 있는, ㈜F의 공장동 건물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공장동에서 사무동으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 사무동 1층 디자인연구 개발실 및 일반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201974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2:00경 경기 안성시 G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J카드, K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4. 26. 04:26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 셀프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 N 오피러스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J 신용카드를 셀프주유기에 넣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CCTV L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간이 절도) 1. 수사보고(2016년 9월 하순~10월 초순 일출, 일몰시간에 대한 수사) 1. 범죄 전력: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2019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 카드결제내역 1. -CCTVO A AH?! 1. 주유수 CCTV 영상 CD 1.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부,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2019고단305 범죄사실 1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 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고려]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피해 금액,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팔 곳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B를 불법 도박 싸이트 등의 통장 공급책 C에게 연결해주는 등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2016. 4. 경 성남시 등지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필요한 통장 개수, 배송할 통장 개수 및 통장 대금 명목 150만 원 상당'을 B에게 알려 주는 등 허위 내용으로 설립된 법인 'D' 명의 E은행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가 퀵서비스를 통해 B로부터 C에게 양도되도록 알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사회적 해악성,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알선에 대한 수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7.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 회사에서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F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9. 03: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35

범죄사실 2019고단6335 1.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경 인터넷 사이트 'B'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인도네시아 국적)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8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인터넷사이트 'B'에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노트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베트남 국적)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갤럭시노트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4.경 인터넷 사이트 'B'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011 피고인은 2019. 8. 31.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3경 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04 피고인은 2019. 9.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갤럭시S8+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베트남 국적)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E의 진정서, 진술서 1. 고소장, 이체확인서, 각 메시지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번) 2019고단70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6번), 공소장, 판결문 각 1부 "2019고단7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 13번),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7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8. 11. 28,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고단2329, 3657(병합), 4103(병합) 절도, 사기 사건으로 2019. 9. 25.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6. 15.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된 결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8. 3.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7. 1632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02:0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던힐 담배 1보루를 우선 주문한 후 그곳 냉장고로 이동하여 소주 등을 가져와 카운터에 놓아둔 다음, 피해자 D이 소주 등을 계산하고 있는 사이 카운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 담배를 집어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29,7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02:51 경 경기 부천시 E시장 내 'F'에서, 피해자 G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구에 쳐 놓은 천막 끝부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연육기 위에 놓여진 시가 미상의 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02:55경 위 제2항 기재 시장 내 'H' 앞 길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에 물건을 덮어 놓은 천막을 찢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합계 57,200원 상당의 참치 선물세트 1개, 라면 3묶음, 오예스 1박스, 몽쉘통통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7941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기록 제188쪽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8. 12. 21:3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 척하다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 잠시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순간 피해자 L이 관리하는2)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와 시가 1,500원 상당의 치즈버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3)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016. 피고인은 2019. 8. 8. 20:10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N시설' 3층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가게에서, 그곳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죠코바 1박스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6794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2019고단63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H범행장면 확인), 각 CCTV 캡쳐화면 2019고단6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공소장에는 '소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48쪽에 의하면 L은 편의점의 종업원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3) 공소장에는 '피해자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2)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L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7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9. 8. 3.경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면서도 불과 5일만인 2019. 8. 8. 절도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은 곳에는 이전 실형 판결을 받은 절도 범행의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대부분 담배, 동전, 과자 등 생필품인바 피고인이 출소한 후 배가 고파서 범행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11. 1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D 입구 방면에서 영흥버스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영흥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뒤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있던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1,031,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7. 11. 15:13경 위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H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5: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내선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 뒤에 서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부분을 문지르듯이 3회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역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2018년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고, 소집 대상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소집일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에서 '2019. 6. 20. 충남 논산시 득안대로519번길 소재의 육군훈련소 입소하여 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 : 인천교통공사) 교육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19. 6. 20.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발인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해야 할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 도로를 삼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커브 구간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1)공소장 기재의"SM250"은오기로 보인다.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보다 앞서 1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1. 19:38경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완전히 그 진행차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 부근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데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그 옆을 그대로 통과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이 부딪히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14:10경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성 E을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9. 4.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인정한 수익금, 증거기록 제82, 83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2. 12.경에는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 같은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6. 15:4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인근에서 대구 남구 효성중앙길 82 상동교 지하차도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 부부 모두 선천적 청각장애인이고,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3.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07. 23: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8. 23:57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부터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 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0의 범어네거리부터 수성경찰서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X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66

범죄사실 1. 2019. 7. 27.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7. 27. 06:26경 서울 금천구 C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그 곳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방 안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방의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7. 06: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방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방의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6:36경 서울 금천구 F 다세대 주택 3층에서 피해자 E의 방안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 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2019. 7. 28.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05:14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방을 몰래 훔쳐 볼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6년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