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받아 2015. 7. 1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15.부터 2025. 7. 14.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34세)과 만나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날 19:00경 위 D 부근의 G공원에서 피해자가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면서 'D로 데려다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 곳 지리를 모르고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방을 든 채 D로 데려다 주는 척하면서 인근의 모텔로 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뒤따르던 피해자가 'D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다.'면서 '큰 길 쪽으로 나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걸음을 빨리하면서 "모텔로 가 잠시 쉬었다가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쫓아가자 공원 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도망가다가 걸음을 멈춘 채 피해자에게 "나랑 모텔에 가든지 돈을 내놓든지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 돈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방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전고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한지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가방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치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전자발찌 부착자 상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 회보, 보호관찰 상황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2. 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2회 강간한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를 강간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강간 및 강제추행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3.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판결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6. 5. 6. 재차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난 이 사건 피해자 F(가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들과 만나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그로 인한 범행 대상도 불특정 다수인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위 검사 결과상 피고인은 책임회피, 공감능력의 결여, 행동통제력의 부족을 보이고, 무책임성, 충동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도 잦은 음주와 성명불상의 여자를 만나고 귀가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이다가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이 잃어버린 핸드폰이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피해자의 가방 안을 보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상세히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저녁을 먹은 해장국 집에서부터 피고인이 취했다고 느꼈고, 술이 깨기 위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인근 공원의 정자에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델을 가자고 조르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모텔 골목 쪽으로 걸어갔고, 피해자가 가방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가던 도중 피고인이 공원 내 뒤편 야산으로 가방을 들고 도망가 피해자도 피고인을 뒤쫓아 갔다. 위 야산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던지,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내 놔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그 때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렸다"[증거기록 제19-21쪽, 제78쪽, 공판기록 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8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해장국집, 편의점이 모텔 골목과 같은 편에 위치하고, 공원이 위 해장국집 건너편에 있는 점 등 객관적인 상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손에는 가방을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댄 채 치마를 올렸고, 이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공판기록 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1, 43, 44쪽]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상세하게 재연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치스러워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 때 피고인이 '관계를 갖지 않아도 좋으니 그러면 만지게 해 달라'고까지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공판기록 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0쪽],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78쪽, 공판기록 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1쪽],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텔을 가자고 처음 말을 꺼낸 시기, 피고인이 모텔 골목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을 때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말한 행위와 강제추행의 선후관계 등에 대하여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은 사소하고 부수적인 상황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처음 온 낯선 곳에서 벌어진 일로 당황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방법과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내용은 일관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강제추행을 당할 뻔 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38쪽).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하의치마를 들어 올리며 강제추행을 하려고 했다'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7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대하여 '추행도 추행이지만, 제가 사실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표현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피해자가 추행과 성폭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기재함으로써 발생한 표현방식상의 문제라고 보일 뿐이고, 그 의미는 피해자가 더 중한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기재만으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다'(증거기록 제21쪽)고 하였다가 검찰청과의 전화에서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를 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공판기록 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1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다 보니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했더라도 순간적으로 단어를 잘못 말했을 뿐, 피고인이 치마를 올리면서 허벅지에 손을 대고 올린 사실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공판기록 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1, 43쪽], 위와 같은 표현 차이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앞서 본 신빙성 높은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처음 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모텔에 가자고 조르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모텔 골목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인적이 드문 야산 부근으로 간 후 그 부근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렸다면,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있기 전 피해자와 함께 이를 살펴봤는지 여부, 핸드폰을 찾으러 해장국집을 간 시기,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준 시기 및 그 때 증인 H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진술이 번복되는 등(증거기록 제33-35쪽, 제123-125쪽 참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피고인과 피해자가 갔던 편의점, 감자탕집 등은 G공원 건너편 모텔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75쪽), 피고인이 그린 약도(증거기록 제129쪽)도 객관적인 상황과 다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가방에 핸드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들고 숨은 이유에 대하여 '장난으로 그랬다'고 답변하는 등(증거기록 제34, 36쪽)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또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여자보다 많이 취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공판기록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목격했을 때 피고인의 손에 가방이 들려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8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돌려받은 적 없고, 모텔 골목이 있는 곳에 가방과 그 내용물이 흩뿌려져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22쪽, 공판기록 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11쪽]과 부합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경찰에서 'H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해서 가방을 돌려주었다'(증거기록 제34, 35, 38쪽)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 H이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말에 'H이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가방을 돌려주었다'(증거기록 제125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H의 증언과 배치된다. 피해자가 위 H에게 신고를 부탁하면서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에 대하여만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로서는 이미 행위가 종료된 강제추행보다는 잃어버린 가방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생전 처음 본 낯선 이성에게 본인이 당한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말하기 꺼리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행동으로 판단된다[공판기록 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 36쪽].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증인 H은 '당시 피해자에게 술 냄새는 났지만 상황이 급해서 횡설수설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공판기록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였다거나 객관적인 상황을 다르게 기억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핸드폰을 잃어버려 H에게 발견되고 경찰에 체포될 때에도 핸드폰을 찾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방을 발견한 다음에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뭘 잃어버렸는데 달라고 하길래 내 가방이나 빨리 내 놓으라고 말했다'고 하였다는 등 가방을 찾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진술을 하기도 한 사실도 인정된다[공판기록 증인 F(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쪽]. 그러나 피고인이 핸드폰을 잃어버려 이를 찾는 행위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는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핸드폰을 잃어버려 이를 찾는 행위와는 별개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가방 확인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격한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가방을 보여주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방에 핸드폰이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재차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확인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진술을 하다가 이후 태도를 바꿔 피해자가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주지 않고 가방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제33, 123쪽), 피고인이 불빛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핸드폰이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주변의 편의점, 식당 등 불빛이 있는 장소를 지나 굳이 모텔 골목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핸드폰을 찾는 게 목적이었다면 피해자의 가방을 든 채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갈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터에, 이후 피해자의 가방에 핸드폰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원 뒤편 야산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이유가 핸드폰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오히려 모텔로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던 중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