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는 피고인의 지인의 딸로서 2019년 3월 중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바리스타 교육을 배우면서 위 커피숍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00:10경 서산시 E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G SMT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사이 서산시 H에 있는 인적이 드문 I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나 너 조카로 본 적 없다. 여자로 좋아한다."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머리 위로 올려 붙잡고, 양쪽 다리를 올려 모아 방어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지퍼를 내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F가 그곳에 와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내역, 녹취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범의만 가지고 있었을 뿐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강간의 범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단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겠다는 범의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2019. 9. 16.자 변호인 의견서 2쪽, 2019. 12. 31. 변론요지서 1쪽), 반대신문의 기회를 포기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2) 범행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오랜 지인 사이로, 나이가 피해자보다 20살 정도 많다. 피해자는 모친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엉클'이라고 불렀고,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사이가 전혀 아니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장소인 I 주차장은 인근 도로에서부터 J 방면으로 가파른 언덕길을 50m 정도 올라가야 하는 후미진 장소로,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인 자정 무렵에는 매우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장소로 데리고 가, 그 직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 및 유형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억압 행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완강히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유형력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자신의 다리를 모아 올리는 등으로 반항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무릎을 팔꿈치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필름이 끊긴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던 장면은 기억이 난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48~249, 251쪽, 263쪽).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 무릎 등 부위에 멍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7~33쪽). 4) 피고인이 행한 성적 행위의 내용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지퍼를 내리기까지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 행위의 내용에 더하여, 위 2), 3)항에서 본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저항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F가 "차량 문을 열자, 피해자가 지체 없이 자신에게 안겼다."고 진술한 점이나, F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착의 상태가 양호했다."고 진술한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잡았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는 것이다(수사기록 7~9쪽, 103~104쪽).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1회 조사(2019. 5. 27.)에서는 주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진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으나 후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2019. 5. 30.)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지피를 내렸다. 바지 버튼도 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있었고, 바지 버튼을 벗기기가 쉽지 않아 열지 못한 것이다. 아마 F가 오지 않았다면 강간당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위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3회 조사(2019. 7. 7.)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점차 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 번복이 있다고 보기 이렵다. 즉, 피해자는 최초 고소 시부터 피고인을 '강간미수'로 고소하였고,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만 내렸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이 '버튼' 또는 후크를 열지 못하였다고 하여 지엽적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실질적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조사 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쪽), 피고인이 3회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는 취지로 보다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고 하여 진술의 주요 부분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1, 2회 조사 시 모친과 동석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에 대해 보다 상세한 진술을 차마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설명에 수긍이 간다. 또한 변호인은, F의 신고로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가족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포옹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이나, 피해자가 피해 당일 오전 K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판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사후적 대처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감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피고인의 강간의 범의를 다투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임에 의문이 없는 이상,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행동들을 두고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로서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그 부친의 건강 상태 등 당시 피해자 가족이 처해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와 그 모친이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9. 5. 25. 나눈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너 지퍼가 열려 있더라고, 내가 어제 봤지."라고 말하였는데(증기 목록 순번 47 첨부CD), 위 대화의 상황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말의 신빙성 역시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등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법정에서 강간미수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일부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일부 행위에 대한 기억이 없음을 전제로, 해당 부분에 대한 피해사실이 과장되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고(그와 같은 의심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분명하게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5) 피고인의 자백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관계뿐 아니라 강간의 범의에 대해서도 자백하였다(수사기록 268, 270쪽).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강간의 범의에 관한 피해자의 추측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체적인 수사의 경과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강간 범의를 자백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떠나 단순히 피해자의 추측에만 의존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서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비록 강간의 고의 등에 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압좌상, 양측 슬부 압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면담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2) 의사 L이 2019. 5. 30. 작성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에는 피해자가 우측 수부 압좌상, 좌측 대퇴부 엉치 압좌상, 양측 슬부 압좌상 등으로 수상일부터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담당 의사인 L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일상생활 및 활동에 장애가 없는 상태였고, 아무런 처치나 처방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상해진단서 작성 당일(2019. 5. 30.)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처가 나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멍이 든 정도라 병원에 가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아프거나 불편한 곳은 없느냐."는 질문에, "아니요. 멍이 들기는 했지만 심하게 아프지는 않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쪽), 해당 조사 직후 병원에 가서 위 상해진단서 만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상처의 내용은 동전 크기의 멍이 든 정도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 있는 상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늦어도 2009년경 이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심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에 관한 상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사실에 특정된 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기존 우울증과 구별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보름 정도 지난 2019. 6. 10. K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9. 7. 3. 같은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주상병으로 기재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를 발급받았다. 위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산후 우울, 불안, 구토 증상에 대해 2018년 10월부터 본과에서 약물치료, 면담치료 시행 받아옴. 지속적인 치료로 증상 상당히 호전되던 추세였으나, 2019. 5. 24. 새벽 지인에게 성추행 당한 후 재경험, 회피, 과각성, 공황발작 발생하여 이에 대한 평가 및 치료 위해 2019. 6. 10.부터 2019. 6. 27.까지 입원하였음.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 하 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 필요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의 우울증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신적 기능 장애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한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라) 이 법원이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M(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은 주로 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의거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단순히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주관적으로 진술하는 증상에 의거해도 무방하나, 그 진단이 양자 간 상호 보상이나 다툼과 연관된 경우, 환자의 진술과 더불어 보다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환자의 사건 이전의 정신 상태와 더불어, 사건 후 환자의 정신 상태와 정신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진단해야 한다. 특히 타 정신과 질환(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이 있는 환자는 기존에 앓던 정신장에 인지, 새롭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것인지 철저한 감별진단이 요구된다(전문심리위원 설명의견서 11~13쪽)."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치료경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세 차례의 입원기록 등을 두루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의 우울증에 관한 포괄적인 증상 변화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우울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전문심리위원 설명의견서 4, 5쪽). 피해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와 관련된 증상은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 피해자가 원래 앓고 있던 우울증 증상으로 보인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전문심리위원 설명의견서 13~15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