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13: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피해자 C(여, 10세)에게 미리 준비한 철판(길이 64cm , 증 제1호)을 들고 다가가면서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 죽기 싫으면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 망가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감싸 안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행동), 수사보고서(검거 당시 피의자의 복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경력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의 연령대,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등이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반복성과 경향성이 확인되는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속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철판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 죽기 싫으면 따라와라.”라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욱 크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인한 경도의 지적장애로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