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9.22.22:50 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부에 있는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금목걸이 1개(시가 15만 원 상당), 금강제화상품권 1장(시가 10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02:28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도양읍보건지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건지소 직원의 책상서랍을 뒤지던 중, 경비업체 직원인 F에게 발각되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1. 12, 4. 20:00~20:40 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방축도 선착장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위치한 비응도항까지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186톤급 H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선적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절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내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선박불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선박불법사용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및 판단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법률 조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이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한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대한 위헌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 되었어도 그렇지 않은 다른 법률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9576 판결 등 참조), 위 위헌결정은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 중 '제32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2015. 7. 22. 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심급에 따라 재판한다(한편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단서에서 정한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한다.). 2. 이 판결의 적용 법률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 ·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을 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이전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개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법인 개정 특정범죄가 중법을 적용하였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심대상판결의 형과 같은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