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2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전달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닉네임: ‘C’)가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모집책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건당 수금액의 2%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2020. 6.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6.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위챗)을 통하여 ㈜E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E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월26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F, 2. 주민등록번호 : G, 대출번호 : H, 대출일자 : 20.06.19.,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06.26., 납부금액 : ￦12,00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F,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2020-06-26,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과 ’E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월26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채권자 : ㈜E, 채무자 : F,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G,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12,000,000원정 (금 일천이백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E(이하 ”갑이라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각각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I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전화하였고, 2020. 6. 26.경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시도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현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준비해서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1,2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6.경 부천시 J 부근에서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위챗)을 통하여 K㈜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K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3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L, 대출번호 : M, 대출일자 : 20.03.27.,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07.03., 납부금액 : ￦28,69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B,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2020년 07월 03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주)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K㈜,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L,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28,690,000원정 (금 이천팔백육십구만원),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K(주)(이하 ”갑이라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각각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I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저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경 용인시 수지구 N 소재 O교회 부근에서 현금 2,86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2,860만 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7. 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6.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위챗)을 통하여 ㈜P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P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6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Q, 2. 주민등록번호 : R, 대출번호 : S, 대출일자 : 20.02.26.,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07.06., 납부금액 : ￦35,052,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Q,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2020년 07월 06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P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과 ’P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6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채권자 : ㈜P, 채무자 : Q,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R,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35,052,000원정 (금 삼천오백오만이천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P(이하 ”갑이라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P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을 각각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2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I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전화하였고, 그 무렵에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P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지급정지가 들어왔는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남 장흥군 T 소재 U당구장 부근에서 현금 35,052,000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5,052,000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7. 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9.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위챗)을 통하여 ㈜V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V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09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W, 2. 주민등록번호 : X, 대출번호 : S, 대출일자 : 20.07.09.,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0.07.09., 납부금액 : ￦24,10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W,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2020년 07월 09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V, 채무자 : W,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X,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24,100,000원정 (금 이천사백십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V(이하 ”갑이라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각각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I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하였고, 그 무렵에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산시 Y 소재 Z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현금 2,40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400만 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W,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W,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자료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시지-카카오톡 분석자료, 메시지-위챗 분석자료, 문서 기록 1. ㈜V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W), ㈜V의 V 납부증명서(W), ㈜P의 P 납부증명서(Q), ㈜P의 P 납부증명서(Q), K(주)의 K납부증명서(B), K(주)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B), ㈜E의 E 납부증명서(F), ㈜E의 E 채권대면상환요청서(F) 1. 메모 기록, 기타 기록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위쳇내역 등), 위챗대화내용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작업대출사무실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AA 등으로부터 대출 조건이 맞지 않는 고객 계좌에 사무실 자금을 입금해 주어 대출 조건을 맞추어 준 후 위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금 수거업무를 하며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에게 ‘적발되면 실형 2년부터 시작이라 만나지 못해요, 알바분들이 하는 일은 단순 심부름이고 저희는 공문서, 사문서 위조에 불법대출이라 죄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등 자신들의 업무가 불법임을 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위챗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대화내용을 수시로 삭제하였으며,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고 현금만을 사용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에서도 불법성이 드러나므로, 피고인은 담당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있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작업대출 내지 불법대출이라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작업대출사무실의 부탁을 받아 나왔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AB 등의 팀장 내지 과장의 부탁을 받고 나왔다고 말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교부한 납부증명서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등의 서류의 기재 내용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업무의 내용 즉, 작업대출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먼저 지출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것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이를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측에서는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빼돌리는 등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사진을 제출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역시 이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작업대출의 전체적인 업무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20~30%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사문서 위조 등의 불법적인 일을 수행하는 중에 2%의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것이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돈 전체를 편취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공모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작성된 납부증명서 등을 받아 인쇄만 하였고, 내용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챗이나 이메일로 전달받은 전자파일을 종이로 출력한 때에 비로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전자파일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비정상적인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납부증명서 등이 그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각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합계 편취액이 9천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 가담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