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6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65세)의 친아들로서, 2020. 6.경부터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1. 19:00경 서울 성북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한 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착각하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날 길이 17.5cm, 전체 길이 29.5cm)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10회 이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복용하는 약 성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추가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상증세에 대해),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감정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사본 중 2020. 6. 26. 작성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검사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경 환청의 지시에 반응하여 약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증거기록 136면). 의무기록 사본 중 2020. 1. 27.자 응급실기록에도 피고인이 4m 높이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발견 당시 정릉천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인은 당시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하였고, 자살시도를 위하여 뛰어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증거기록 138, 142면). 나. 피고인을 치료했던 의사는 2020. 11. 25. 피고인은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를 앓고 있고, 2020. 6. 8.부터 통원 치료 중으로 향후 부정 장기간(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증거기록 119면). 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웃기도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먹던 정신과 약이 떨어져 집주인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약 타는 문제로 E병원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면). 라. 지금까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해 온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복약 관리 및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증거기록 중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6면). 마.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중 청구 전 조사서 13면). 따라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5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