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4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H’)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수금을 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는 일이다, 수금한 돈에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21. 3. 5.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특별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오전시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 AX, 상환금액 17,100,000원, 상환일자 2021. 3. 5.인 AY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출력하고, 같은 날 13:27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AH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7,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전가항 기재 일시에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 AX, 상환금액 11,900,000원, 상환일자 2021. 3. 5.인 AZ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출력하고, 같은 날 16:40경 전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AH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1,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불상지에서 고객 BA, 상환금액 24,510,000원, 상환일자 2021. 3. 10.인 BB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5:19경 부산 사상구 BC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6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H’)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수금을 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다. 수금한 돈에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BE은행 직원 BF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있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B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 다시 AQ BG 팀장을 사칭하며 “AQ 대출금 2,3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이자를 포함해서 2,33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E은행 직원이나 A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4:00경 부산 서구 BH에 있는 BI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완납증명서, - 납부증명서 2021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의 완납증명서 등 서류까지 제시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