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절도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4. 13:40 ~ 15:5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던 보일러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25만 원 상당의 250유로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10:00 ~ 17: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보일러실 창문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0. 14. 07:00 ~ 18:5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창고 창문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족흔적 사진, 각 감정서 1. 유전자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서 1. 통신자료요청 결과통보, 역발신 내역,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집 뒤편 담장에서 같은 날 대낮에 소변을 보다가 어느 할머니에게 들켜서 자신이 들고 다니던 수건(이하 '이 사건 수건'이라 한다)으로 급히 소변을 닦고 담장 위에 수건을 접어두고 왔는데 그 수건이 바람에 날려 담장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범행을 저지른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소변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담장은 범인의 침입장소인 보일러실 문에 인접해 있어 내부동태를 살피고 주위의 시선을 피해 내부로 침입하기에 용이한 장소인 점, 이 사건 수건이 떨어진 장소는 위 주택의 뒤편 보일러실로 이어진 좁은 통로인데, 외부와 담장으로 차단되어 있어 우연히 버려진 수건이 바람에 날려오기는 어려운 위치이고 범인의 침입장소인 보일러실 문과 불과 3m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인 점, 이 사건 수건은 담장으로부터 약 4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일의 포항지역의 일일평균 풍속(초속 약 2.6m)에 비추어 담장 위에 접어둔 수건이 바람에 날려 곧바로 4미터를 날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일단 담장 밑에 떨어진 후에는 담장에 둘러싸인 장소의 특성상 바람에 의해 이동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수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데 길가에 버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9, 290페이지), 검찰 2회 조사에 이르러서는 오줌을 누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들켜서 급하게 바지를 올리느라 바지에 오줌이 묻어 오줌을 닦고 수건을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49 페이지), 그 후 이 사건 현장검증기일에 이르러서는 오줌을 닦고 난 다음에 수건을 두세겹 접은 상태로 담장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내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있고 '길가에 버렸다'는 것에서 '담장 위에 두세겹 상태로 놓고 온' 것으로 진술 내용이 변경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주택가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들켜서 소변을 바지에 흘릴 정도로 당황하였다고 한다면 창피함과 당혹감에 급히 수건으로 닦고 수건을 든 채로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기 마련이지 굳이 수건을 두세겹으로 접은 상태로 담장 위에 올려놓고 나온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 점, 수건을 두세겹 접은 상태로 담장위에 올려놓고 왔다는 진술은 현장검증을 통하여 수건이 놓인 장소가 주변에서 바람 등에 의해 쉽게 날아들어갈 수 있는 위치나 건물구조가 아님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나온 것인 점, 판시 각 범행은 일시와 장소가 인접해 있고 각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문양이 동일하여 동일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의 이유 절취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누범으로 인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한달 보름만에 재차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누범 전과 이외에도 실형을 비롯한 수회에 달하는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07:00 ~ 11:38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출입문 창문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장롱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18K 5돈, 24K 5돈),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5돈) 1개, 현금 1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05:00 ~ 15:50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보일러실 창문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10돈), 시가 18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10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1돈) 등 합계 5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07:40 ~ 17:12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시가 32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20돈), 시가 135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9돈),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5돈), 시가 56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3돈) 등 합계 62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각 주거침입 및 절도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각 범행이 피고인에 의한 것인지, 즉 피고인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들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흔적 사진, 각 (족흔적)감정서, 통신자료요청 결과통보, 역발신 내역,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이 있고 그로부터 인정되는 주된 간접사실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에서 동일한 족적 문양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통해 나타난 동선의 인근지역에서의 범행인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과 간접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그 문양만이 일치할 뿐, 족적에서 추단되는 신발의 크기나 마모정도에 대한 분석은 없어 판시 범죄사실에서 발견된 족적과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신발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확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과거 범행시 착용하였던 신발과 동일한 족적문양일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서 동일문양의 신발이 압수되지는 않았다), 휴대전화 통신내역상에 나타난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의 특정 일시·장소에 피고인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조차 확정하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과는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은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서 그 피해품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위 공소사실에서 통상적인 침입절도와는 차별되는 피고인만의 독특한 범행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중 상습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에서는 2015. 9. 14.자, 2015. 9. 18.자, 2015. 9. 21.자 각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