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7고합51(병합) 다. 상해 |2017전고1(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다. A 피고인 2.다. B 검 사 김현지(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10. 13.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5. 10. 일자미상 22:00경 원주시 D 아파트 107동 310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 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줄 테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라"라고 말하고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5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자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5, 11, 4, 12:00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3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 안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¹51,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 29. 21:3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B(50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2017고합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A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4점(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6점(중간 수준)이고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04. 9. 2.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진술만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이 사건에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F의 증언은 피해자 E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피해자 E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유죄 인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 피해자 E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남편과 피고인 둘이 술을 마신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줄 테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F1 만성 알콜중독증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기억력 감퇴의 증상을 겪고 있어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의 대부분을 재현하기 불가능한 상태임이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술조서 작성 당시 F은 알코올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었고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주일 전 일도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때로부터 약 8개월여 전에 일어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려서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집과 같은 동 윗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먼저 내려갔다. 이후 피고인이 남편의 전화로 5-6차례 정도 전화를 해서 피해자가 받았는데, 계속 5만 원을 줄 테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내려가 보니 피고인이 내복만 입은 채로 문을 열어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후 쥬스를 주더니 성관계가 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오라 하였고, 피해자가 또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가라고 하더니 피해자 뒤에 서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바지 단추를 풀러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고, 이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재차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막 싫다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옆집 아줌마가 벽 사이로 듣고 이상해 보였는지 '누구 애기 엄마 아니에요?'라고 묻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 좀 차려라', '피고인의 처에게 이야기할 거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처에게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피해자를 막 잡아당기면서 현관문을 닫았다. 이후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고 잠들었고, 피해자는 그때 밖으로 빠져나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를 만지지 왜 나를 만지냐,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라고 막 욕하고 그러니 피고인이 뭐라 말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옆집 아줌마에게 피고인이 자꾸 불러내서 만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남편에게도 피고인에게 당했다고 말하였다. 남편이 이에 화가 나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찾아가 한번만 더 만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피해자 E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낮에 집 주변에 있는 I마트 앞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로 와서는 갑자기 '핸드폰을 해 줄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다. 피고인이 술을 사더니 잠깐 들렀다 가라고 하여 피고인의 처의 집으로 함께 갔다. 당시 피고인의 처는 나가고 없었다. 피고인이 쥬스를 줘서 피해자가 안방에 앉아서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꽉잡고 싫다고 하자 그만 둔 채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오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윗도리와 내복 바지를 입은 채 안방에 들어와 침대에 눕더니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속으로 끌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도 하였다. 피해자가 '나는 싫다. 아저씨는 좋겠지만 나는 이런 게 싫다. 마누라도 있는데, 왜 애들도 있는 나한테 그러냐. 내가 바보 같냐. 신랑한테 말할 거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며 손을 빼라고 하여 손을 뺐다. 2번째 피해를 당했을 때는 남편이 알콜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얘기하지 못했고, 애들 신경 쓰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어서 신고도 못했다.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먹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또 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피고인이 오면 애들이 놀라서, 피고인이 집에 더 이상 안 오면 좋겠다. 피고인이 깡패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에 들어와서 핸드폰 값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해자 E는 피해자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 및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범행장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에 이르렀는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범행장소에 더 머물다가 빠져 나온 경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일, 피해신고를 뒤늦게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렵거나 알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일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마음이 바뀌어 휴대전화를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의 집으로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 협박 등을 통하여 강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유인에 응하여 범행장소에 이르렀던 점, 범행 이후 곧바로 범행장소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고 잠들 때까지 머무른 점, 남편과 지인에게 알리는 이외에는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 통상적인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자인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 일부에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이나 합리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섣불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가진 장애의 내용 및 정도,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손쉽게 범행장소로 유인된 점이나 범행 이후의 상황 대처가 다소 미흡하였던 점 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칫 피해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요소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마. 피해자 E의 진술을 검토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역시 '피해자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주관적인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사고과정에 대한 추리 등이 부족한 상태로 여겨지는 내용들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유인방법과 피해 당시의 대화내용, 상호작용, 피고인의 행동과 특이점 등이 피해자의 지적수준의 표현 내에서 진술되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타인에 의한 압력이나 학습, 왜곡에 대한 흔적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이 개통해 준 휴대전화 요금 6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자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급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지적수준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을 당한 일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범행의 내용,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더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자신의 주관적 감정까지를 위와 같이 상세하고 복합적으로 꾸며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는 의심도 가지 않는다. 단지 휴대전화 요금 60여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자 피해자의 남편과 가까운 사이에 있던 이웃인 피고인을, 더욱이 판시 제1, 2항과 같은 무거운 범행으로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이웃관계에 있는 피해자 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 A의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이웃인 피해자 E를 유인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장애인인 피해자 E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E와 남편을 평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폄하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민지현 판사 이화연 판사 고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