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3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채희수(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DIO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1: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26에 있는 칠보고등학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C 서수원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기 위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새롬(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조회를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줄 테니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0. 30.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3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B은행 회신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조회가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에 불과하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이고, 대출업체의 사무실 위치와 연락한 사람의 인적사항도 따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면서 배송주소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넸고, 체크카드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반환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성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남리에 있는 양오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이동한 후 그 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22:22경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 C의 '승용차에 운전자가 앉아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및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앞 등록번호판이 떨어진 상태로 도로에 비스듬히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아 이에 응하여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2:45 경부터 22:55 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측정거부영상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사진, 단속현장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08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염호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파이프 1개(증 제2호), 족집게 1개(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8.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비닐 백에 넣어 화장실 서랍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소지하였던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판사 이기홍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수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치된 돈이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일명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후 확보한 금융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할체크카드 피싱팀, 검사를 사칭하여 예금이체를 유인할 검사사칭 피싱팀을 각각 편성하고, 2014. 9.경부터 중국 연변 C 아파트에서 체크카드 피싱팀 을, 중국 북경 왕징시 및 중국 연변 훈춘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검사사칭 피싱팀을 함께 운영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구비하였다. 또한, B은 D을 관리책임자로 두면서 체크카드 피싱팀 J구성원으로 피고인 및 E, F, G, H, I, J, K 등을, 검사사칭 피싱팀 구성원으로 L, M, N, O 등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취득하고 이를 통해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각 팀에 부여된 역할을 숙지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0.경부터 체크카드 피싱팀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위한 은행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송부를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같은 팀 구성원 중 불상자는 2014. 11. 12. 경위 C 아파트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E, F, G, A,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비밀번호가 기재된 우체국 체크카드(Q)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58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기재이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에 관한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첫머리의 기재 부분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나 사건관련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기재가 법원에 예단을 가지게 하는 사항을 적시하여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은 주범인 B인 이른바 체크카드 피싱팀과 검사 사칭 피싱팀을 두고, 피고인은 체크카드 피싱팀에 속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전체 보이스 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전제사실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업화, 체계화, 지능화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체크카드 자체는 재산상 가치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워도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이익 실현의 기초를 마련하고 범죄자들을 은폐하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고, 중국까지 가서 그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진입국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2016년경에 이미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한 점(증거기록 66면), 상당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받을지도 모르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늦추다가 여권 재발급 불가 등의 사정으로 자진입국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유사한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21: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전 위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재밌냐.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고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강하게 저항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금주클리닉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7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운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3:15 ~ 04:1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C사우나'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음부, 가슴 부위 등을 더듬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2 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6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김수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인권(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5.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0. 1. 1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주사기(증 제3호)와 알코올 솜(증 제4호)은 판시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6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선(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5: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D(여, 74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가명),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 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 후 증후군, 경도인지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장기간 외래추적관찰 중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피해자들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는 등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습 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7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김호중(공판)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촬영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더욱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잠에 들기까지 하였는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성행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3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홍동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연 5%의 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원금과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고자 이를 승낙하여 2019. 4. 9. 17:3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 밖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9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9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위 B에게 'C'이라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B가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PDF변환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스캔해 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내용]에 "이혼, 배우자 C, 2018. 1. 11.협의이혼" 라고 붙여 넣고,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사항] 구분란에 기재되어 있던 "배우자 F, 자녀 G, 자녀 H"을 잘라내어 삭제한 다음 위 파일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1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B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7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5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베트남에 돌아간 후 베트남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업자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자동차등록증 위조업자(이하 '위조업자')에게 26만 원을 주기로 하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사진과 외국인등록증번호를 전송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위조업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형태의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B', 성명 'C', 외국인등록증번호 'D',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면허증 갱신기간 '2029. 8. 13. pod2029.8, 13.', 조건 'C', 발급일자 2019. 8. 13.', 발급명의자 전북지방경찰청장'이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2. 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0. 2.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2020. 1. 3.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2020. 1. 31.까지 출국유예기간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3. 20.까지 부산시, 경남 의령군 등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조현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 12: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뒤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9. 1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에 맡겨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가 가지고 가도록 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금융정보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16:4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5 대구교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71세)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던 G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0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박민삼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00:18경부터 같은 날 00:25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검문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후진하여 유턴한 뒤, 위 승용차를 추격하는 순찰차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등화장치를 끄고 약 120km ~ 145km 상당의 속도로 과속하여 평택시 E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같은 리 1162에 있는 배수펌프장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같은 읍 만호리 573-7에 있는 오수중계펌프장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같은 리 604에 있는 유성TNS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등 약 15km구간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위반장소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단속을 회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경찰차를 피해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극히 무모한 운전을 하여 일반 교통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그 동기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당히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1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6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9: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2006년 이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지체장애가 있고, 지적 장애가 있는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