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위 체육관 회원인 피해자 D(여, 29세),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5. 19:00경 양주시 G에 있는 H 펜션에서 위 체육관 야유회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돌려 어깨동무하는 자세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서리를 치며 피고인의 손을 떨쳐내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몸도 섞은 사이인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0. 05:00경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3. 01:0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앞 길에서 그 이전에 함께 회식을 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걷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우산을 든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종전 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자리 또는 회식자리에서 여성들의 몸을 함부로 만진 것이기는 하나,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유형력의 행사 또한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