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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00:30경 인천 부평구 C 내에서 피해자 D(여, 46세) 등 산악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대학 문제를 비꼬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20

범죄사실 [2012고단117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D과 2012. 6.경 유부녀인 피해자 B(여, 30세)과 약 8회에 걸쳐 성관계 맺은 것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제3의 인물이 자신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리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건네준다는 구실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D에게 파파라치인 것처럼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부탁하고, D은 마치 자신이 파파라치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전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경 피해자에게 "파파라치가 우리가 모텔에 들어갈 때 사진을 찍어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D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긴 말하지 않겠다, 돈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 말을 스피커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들려 주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2. 7. 1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560만 원을, 같은 달 13.경 같은 장소에서 1,4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31689] 2. 피고인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1, 1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천 중구 영종도 인근 해변의 B의 승용차 안에서 A 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A 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톡 대화내용 [201316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소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형법 제350조 제 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B과 간통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빌미로 친구와 공모하여 가족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그녀를 협박하여 1,98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협박의 정도 및 태양 또한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갈취한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및 차량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돈이 없어 합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E 소재 F'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31.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적벽대전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사실은 위 적벽대전 3 게임기는 화면에 나타나는 세 개의 그림 중 나머지 두 개와 다른 그림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려면 점수가 상승하고, 그렇지 못하면 점수가 하강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와 관계없이 특정구간에서 이용자가 누르는 버튼과 다른 그림이 선택되거나 정답이 선택될 때까지 버튼이 인식되지 않는 등으로 개, 변조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등록증) 1. 내사보고 (게임물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00

범죄사실 2012고단5600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10.경부터 2012. 9. 15. 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해빙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5,000 점 에 대해 책갈피 1장을 준 다음 이를 10%를 공제하고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3고단1412]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성북구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받은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그 곳에 있던 컴퓨터 3대에 입력하고 사설 경마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F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H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아이디 I'으로 140만원, 아이디 'J'으로 170만원, 아이디 'K'로 190만원을 각각 베팅하고 베팅이 적중한 경우 배당판의 배당률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가 그 10배를 지급받고, 적중하지 않은 경우 손님들이 10만원당 17만원씩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불법사설경마배팅현황, 불법사설경마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벌금형 이상 동종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3:1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가 최근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우측 슬관절 영구장애), 피고인이 향후 위 차량을 매각할 예정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단란주점 운영), 부양할 가족들의 존재(배우자, 딸)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16:30경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295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24 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4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17:05경 제1항 기재 휴먼시아 아파트 2402동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사유에 피고인에게는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오래 지난 것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1:1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 C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 C이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막고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때렸으며, 위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부터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21:4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건물 지하2층 여장화장실에 침입하여 변기에 올라 서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피해자 E(여, 22세)를 훔쳐보는 등 자신의 성적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동종전과 1회 포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수원시 팔달구 C빌라 B-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27.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3. 23. 입영하였으나 건강문제로 귀가조치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게 잡이 어선인 C 선장이었던 사람으로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D과 합동하여 2013. 5. 15.경 E가 관리하는 F 어구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특수절도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C 선원이었던 G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D과 함께 E가 관리하는 어구를 절취한 후인 2013. 5. 23.경 피고인 등이 절취한 어구를 은닉한 좌표를 표시해 둔 C 조업장부를 발견하고 해당 부분을 찢어 E에게 건네주면서 "조업 장부에 적혀 있는 좌표를 찾아가면 잃어버린 F 어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3. 8.경 G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G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게 전화하여 "너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았다, 내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조업 장부를 본 사실도 없고 이를 찢어 E에게 건네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는 2014. 9, 26, 16: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위 법원 2013135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C의 조업장부를 본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를 찢어 에게 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고단1353 사건) 사본 1. 녹취록(E, G 대화) 사본 1. 모바일 분석의뢰 결과보고 및 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서(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단1353, 2015고단69 각 판결문 사본: 2013고단135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 범행을 한 정범 진술과 확정판결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증교사 대상 사건이 피고인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인 점, 피고인이 위증교사 대상이 된 자신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8년 전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고,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부산 기장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을 상대로 생필품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경 위 D 사무실에서 독거노인인 E(여, 91세)에게 생필품을 나누어 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E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부산 기장군 G', 가입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3. 3. 2.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H 대리점에서 그정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의 할부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I)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 209,120원 및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44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와 전화통화) 1. 서비스신규계약서, A의 운전면허증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2013고단474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8.경 Col 사용하는 계좌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3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여상 입구 건너편 공중전화 박스 밑에 C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8. 18:00경 대구 수성구 아파트 302동 8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발목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8.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발목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11.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발목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4537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5. 14:0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302동 8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1. SMS 메시지 수신 내역,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2013 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 9. 10.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5: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손괴한 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및 지폐 등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05:00 경 서울 광진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당구장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손괴한 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및 지폐 등 현금 약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0. 05:00경 서울 광진구 I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당구장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손괴한 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3. 1. 05:00 경 서울 송파구 L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N 당구장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손괴한 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 05:30 경 서울 송파구 0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당구장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5,000원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R, M 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수사보고(추가 범행장소 사진 촬영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의 점)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5회에 걸쳐 당구장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약 54만 5천 원에 불과하고, 그 중 26만 5천 원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92년 상해죄로 인한 벌금 40만 원의 형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서울 광진구 C 1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D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59세)의 말소리나 그가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10:00경 위 'D부동산'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에 있는 밤농장 식당 진입로 초입에서 위 밤농장 식당 앞 마당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키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쌍용2차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새벽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좌측 전면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7:29분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D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진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21:30경 위 아이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86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경의로 쪽으로 그 곳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금 1,260,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7, 22:55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일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2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여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0.01: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동 라인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0, 01:50 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 라인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풍산동 방면에서 하남시청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장치를 들이받아 수리비 4,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2013고단202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7. 17:20 경 구미시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응급실 간호사에게 가면 왜 기다려야 되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 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 15, 11:45 경위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가슴이 아프다며 찾아가 그곳 간호사인 성명불상자가 수액주사를 놓자 "수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며 주사바늘을 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6. 21:2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09:30경 구미시 송정동 50에 있는 구미시청 E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F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왜 기초수급을 중지시켰느냐, 지금 당장 기초수급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 3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집을 마련할 돈을 주든지 아니면 집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G로부터 “절차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 하모니카를 꺼내 보이며 “이 씨발놈, 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나, 예전에 연주파에 있었다 하모니카로 목을 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너거들 목 다 딴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을 쥐고 다 가서며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1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G의 기초수급자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 고정 206 피고인은 2012. 8. 12, 04:20 경 구미시 역 대합실에 나와 볼일을 보기 위해 남자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 약 20분 동안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잠이 들었는데, 같은 날 04:40 경 청소용역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역무원 I 등이 화장실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두고 화장실을 나왔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대합실 내 자동발매기를 점검하던 J에게 다가가 “관리자 어디 있냐"고 큰 소리로 떠들며 J의 제복 뒷부분을 불상의 손으로 1회 잡는 폭행을 가하고, 같은 날 04:55 경 J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매표실 안에 있던 I에게 다가가 "화장실 내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왜 119에 신고를 해주지 않았냐"고 큰 소리로 떠들며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고, 같은 날 05:00경 K가 I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유선연락을 받고 역무실로 들어와 말리자 자신의 왼손 주먹으로 K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또 양 주먹으로 K의 어깨, 팔 부위를 2, 3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정당한 매표업무 및 여객안내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J, I, K의 직무집행을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병원 응급실 CCTV 사진 첨부, 진술서 첨부) 1. 응급의료센터 간호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그 외 업무방해 등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3 고정 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철도안전법 (2012. 6. 1. 법률 제11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구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소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2. 18.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1. 통지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권리에 따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 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동거를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8:0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1동 402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 태어난 5살 된 아이를 애육원에 보내자는 말에 화가 난 피해자가 집에 있는 TV와 컴퓨터의 전선을 가위로 자르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바람피운 사실을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등 부위 등을 마구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3:00 서울 강서구 C빌라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채무자인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를 독촉할 생각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E에게 "Dol 친구예요."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속여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방 안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E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게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도 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유효한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우편물 등을 촬영하는 등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반대의사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