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4:2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강북구민 운동장 사거리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월계2교 사거리 쪽에서 신화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차량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의 상체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골반골 개방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합의)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8.15:30경 혈 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에 있는 동강RPC 앞 교차로를 봉황면 욱곡리 반암마을 쪽에서 동강RPC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덤프트럭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대동맥의 박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넷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양형인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12주간의, 피해자 G로 하여금 6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각 입게 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00:5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0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허벅지 부분을 붙잡고,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88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1994. 8. 4.자 진해시 가주동 소재 1 고단 A B 1994.3.5.10:05 과적차량검문소 계측불응988 94고약3688 2014 1994.10.17.자 경남 창원군 동면 2 고단 94고약5667 A B 1994. 5. 17. 09:10 용강리 계측불응 989 이동과적검문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0:55분경 군산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40세)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나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의 소장이고, 군산시 C 선적 연안자망어선 'E'(총톤수 : 2.99톤, 추진 기관 : 가솔린 225마력)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까지 'E'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면서 마치 어업을 하는 것처럼 입출항신고를 하고 그 허위 입출항신고 내역을 이용하여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전북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피해자 군산시수협의 금암동직영주유소에서 그곳 면세유류 출고 담당직원에게 수협에서 발행한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어업용 면세유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피고인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어업용으로 면세유류를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유소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면세가 178,410원(과세가 347,4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리터를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면세가 합계 30,497,415원(과세가 합계 56,174,4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31,100리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1. 각 수사보고[과세휘발유 단가 특정(수사기록 226쪽), 편취량 특정(수사기록 2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22:58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한우대통령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단계동 삼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2:5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삼익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라비발디 아파트 방향에서 금불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도로 건너편에 있는 위 삼익아파트 상가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과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 위 피해 승용차들에서 하차한 후 위 피해 승용차들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무쏘 승용차를피하면서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E)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44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각 150만 원씩, 피해자 선처 탄원),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248%), 음주 · .중앙선 침범 사고로 과실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2:40경 친동생 C으로부터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사실확인을 위해 곧바로 경주시 D 소재 경주경찰서 E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E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인 경찰관 F 경사로부터 위 C이 체포되어 수감된 것이 사실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원인이 된 피의자 동생 구속영장 사본 첨부), 구속영장 사본,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4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서울 중구 C에서 피해자 D(남, 71세)에게 담배를 한 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C' 오피스텔 615호, 616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616호 등으로 안내한 후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9. 04:4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이 소리지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C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찰차유리창을 3회 치고, C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팔로 C의 목을 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9. 04: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B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오게 되자,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B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1. 0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 여)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길이 1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주점 영업에 관한 피해자 F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5. 05: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일하는 있던 피해자 D(29세, 여)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그녀 앞에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뒤 "자기야. 자기 좋아해도 돼. 뽀뽀 한번만 해줘봐."라고 하며 그너의 왼쪽 팔뚝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5. 19:09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 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38세)의 휴대전화로 '모해D이팬티벗겨서오빠거넣고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6. 2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효진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삭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F으로부터 자작나무를 매수한 뒤 이를 소나무 굴취 작업반장인 G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그러면 차액 1,000만 원이 생길 것이니 이를 나누어 갖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계획이었고, 자작나무를 전매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 경 500만 원, 2012. 4. 16. 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판결문 등),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업정산금 등의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받은 것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돈을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명목 및 그 사용처 등에 관하여 수차례 걸쳐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작나무의 처분권자로 보이는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작나무를 매입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이를 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작나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구체적인 매매대금까지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맞는다면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판시 범죄사실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현재까지 편취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 편취한 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를 모두 변제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8.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7.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에 2억 7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억 5,2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D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예가엔터테인먼트로부터 5,6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억 5,6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억 4,900만 원 상당의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남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전말서 1. 조사 복명서 1. 고발서 1. 범칙 연월일 및 범칙 사실, 범칙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 가. 2011. 7. 25.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900만 원 나. 2011. 1. 25.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100만 원 다. 합계 :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 C 스타렉스 승용차의 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화생명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남, 40세)는 같은 회사 지점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0:24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자신의 팀원인 E를 호되게 나무란 것에 감정이 격하여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F을 이용하여 늦은 밤 자택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G로 전화를 하여 "니 내일 어금니 꽉 깨물고 사무실에 출근해라. 내가 니 잘근잘근 씹어 먹을테니까. 내가 니 무조건 씹어 먹는다. 내가 징역을 가는 한 있어도 니는 내가 갖는다. 내일 무조건 내가 니 씹어 먹는다. 이번 구정 무조건 거꾸러 세게 돼 있다. 내일 나오면 니는 무조건 죽는다. 니는 무조건 내가 씹어먹는다. 이 시간 부로 니는 우리 점방에 더 이상 출근 못한다카는 것만 알라. 야이 개새끼야. 욕 치냐. 개 시발 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6경 같은 방법으로 "니가 E 한테 얘기한거. 힘이 뭔지 그거 하나는 꼭 내가 보여주께 낼 꼭 사무실 나온나 꼭'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1:08 경까지 전후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비를 거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 및 문언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전화/문자 기록 1. 문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 대구 북구 B(지목- 임야, 9,917㎡)에서 '절토높이:1mN1.5m, 형질변경 : 2.5m × 100m= 250㎡, 6m × 20m=120m㎡, 5m×30m=150㎡, 1m×30m=30m㎡에 굴삭기를 가지고 조상산소(분묘)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토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02. 22:00경 경북 청도읍 월곡리 1045-3에 있는 25번 국도 편도 1차선 도로를 청도읍 월곡삼거리 방면에서 같은 읍 신도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위 도로 우측의 갓길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83세, 여)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후 사경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변의 수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증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8: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422에 있는 북광주농협 용두동지점 앞 횡단보도를 지산초등학교 방향에서 첨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5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 치료일수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김치찌개 간은 봤냐, 이것도 돈을 받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방에 있는 종업원인 G에게 "주방에 있는 년이 술 마시고 손님 음식을 만드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후, 위 F으로부터 '음식을 다시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씹할 년이 지랄을 하네, 홀에서 써빙하는 년이 술을 먹냐, 다음부터는 일을 나오지 마라"고 계속 욕설을 한 후 2012. 10. 27. 02:00경 식당에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7. 05:30경 위 식당에 다시 돌아와, 잠시 쉬고 있는 위 G 등을 보고 "손님이 와도 좆같은 것들이 누워 있네, 손님 알기를 뭘로 아냐, 씨발 년아, 개 같은 년들이,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6:30경 위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뒤늦게 식당에 나온 피해자 D에게도 "개 쇼를 하네, 미친년들"이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2012. 10. 27. 07: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7. 07:10경 위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2. 10. 27. 08:48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위 H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양식에 친형인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말미에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7. 08:48경 위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의 진술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환경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판시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권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중 하한을 초과한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7, 02: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E'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에게 "가게 진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출근길에 소리 소문 없이 묻어버린다, 나오기만 해봐라, 배를 긁어버린다, 출퇴근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의사 철회(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영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7:0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무등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및 2014년에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 18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췌장암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지적 장애 2급인 딸과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과 부자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4. 21:10경 광명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귀가하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에게 자주 욕설을 해왔던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로 냉장고의 냉동고 문을 내리 찍어 흠집을 내고 다른 식 칼을 베란다 창문(가로 1m, 세로 2m)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식칼로 그곳 거실에 있는 거울(가로 1m, 세로 2m)과 테이블 유리(가로1m, 세로1m)를 찍어 각각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에 식칼 2개를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존속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