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경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J’에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판매된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판매금의 10%를 떼어주겠다고 하고 최대는 15만원까지 주고, 18시 이후에는 추가 5만원을 더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또한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고객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등 보수지급 방식도 이례적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실제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 등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면 고객에게 연락하여 품절 등을 이유로 계좌이체 형태로 다시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고객이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4.경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K에서 주문한 상품이 품절되었으니 M 쇼핑몰 사이트에서 삼성 냉장고를 다시 구매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냉장고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위 피해금 중 본인의 수당 9만 원을 제외한 81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58만 원을 송금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 L, V, B, C, W, X, D, F, Y, Z, AA, E, AB, AC, G, AD, H, I,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증 등, 각 이체확인증 등, 각 회신내용 등 1. 각 증거자료화면,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문자대화내역 등, K결제내역, 관련사진, K증거자료 화면, 진술 및 피해사진 등, AA 제출 이체확인증 및 증거자료, 이체확인증 및 관련 증거자료, 각 이체내역증 및 관련 증거자료, 증빙자료 등, 각 이체내역증 및 거래 대화 캡처 화면 등 1. A 제출 증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등을 모집·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한다. 이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은 물론,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이체 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이 반드시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여야 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전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3. J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고, 업무 설명도 문자메시지로만 전달받았다.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람의 신분은 분명하지 않은데, 그는 피고인에게 판매금액의 10%를 떼어주겠다고 하고 최대 15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설명을 들은 다음날인 2021. 10. 4.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다.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것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의 계좌번호 캡처 사진밖에 없었고, 별도로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물론 피고인이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기는 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용 방식과 급여 지급 방식이 이례적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별도의 출퇴근 없이 누구인지 모르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금전이 입금되면 그 중 피고인의 상선이 지시하는 금액을 다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은 수익은 하루 최대 15만 원이었고, 그마저도 일과(11시~18시) 이후에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증액될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1. 10. 4.부터 같은 달 7.까지 단 나흘간 자신이 한 일과 관련하여 약 7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상당히 고액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돈을 너무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늘어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업무환경 내지 근로조건이었다. 2021. 10. 8. 13:13경 ‘사기계좌확인해’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의 계좌로 1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문자알림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즉시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N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기계좌확인’ 문구에 대해 문의하였고, N 측으로부터 ‘사기계좌로 의심되니 지급정지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3:54경 피해자 A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으로부터 입금 받은 109만 원을 종전에 하던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고, 같은 날 14:13경 피해자 H(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부터 입금 받은 125만 원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을 보면, ‘무지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기도 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 F, I의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E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서에 서명·날인이 없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판시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배상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 자체로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미비하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방조에 그치는 것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의 금전처분과 직접 연결되는 사람이 조직에 포섭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합계액도 2,658만 원에 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기록상 확인되는 유사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