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1)(이하 'G'이라 한다)와 공사를 수주해 오면 G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했던 자이다. 피해자 H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관리업을 목적으로 1)공소사실에는 'G'로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상호는 'F'이다.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9.경 J와 함께 부도가 난 제주도 아파트 공사를 낙찰 받은 후,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14. 2.경 J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가, 2014. 4. 2. 경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3. 말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G 부사장 명함을 보여주면서 "내가 G에서 공사를 수주하는 일을 하는데 위 제주도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시공사 및 대출 금융기관을 알아봐 주겠다. G에서 위 공사를 하지 못하면 내가 L을 직접 인수하여 M과 함께 공동으로 시공하겠다, M은 신용도가 높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L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L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L을 인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제주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피고인 아들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5. 9. 경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초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릉도 0에 있는 P 호텔 공사 현장이 부도로 중단되었는데 그 공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사는 놓치기에 너무 아까우니 나 혼자라도 투자를 하고 싶다, 공사 인수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호텔을 인수한 후 은행에서 대출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를 인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2014. 4. 2. 자 L 인수자금 명목 1억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L 인수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와 J는 2013. 9. 경 경매절차에서 제주도 아파트 건설 현장을 공동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의왕시 Q 사업(이하 '의왕 사업'이라 한다) 등을 동업형태로 진행하였고, 의왕 사업과 관련하여 I 계좌에 25억 원(20억 원은 H가, 5억 원은 융통하여 입금하였는데, J는 위 5억 원을 자신이 투자한 돈이라고 진술한다)을 입금하였다. H는 2014. 2.경 J와 피고인의 술자리에 동석하여 피고인을 G 부사장으로 소개받았는데, 당시 J는 G의 사장 R를 잘 알고 있었고, H도 R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J에게 위 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H에게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H도 J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부탁경위에 대해서는 최초 고소인 진술에서는 '2014. 3. 말경 대구 수성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경찰 대질 조사에서는 'J도 돈을 빌려 주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전화로 빌려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대질 조사에서는 '2014. 3.경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J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탁하였다 '3) 라고 진술한 후 법정에서는 '당시 J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4). J는 의왕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돈 중 5억 원을 H로부터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2) 증거기록 60 3) 증거기록 174 면 4)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녹취록 46면 참조) 하면서 H에게 "3억 원은 자신이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1억 원은 S 사업현장과 관련한 채무로 정산하며, 1억 원은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피고인에게 빌려 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도 '2014, 4. 2. J에게 의왕 사업자금 중 5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중 1억 원을 J가 책임지기로 하고 (보증의 의미) I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한다. J는 위 5억 원을 빌리면서 H에게 '대구 S 사업을 위하여 50억 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했다가 계약이 무산되어 반환받을 돈이 있으니 그 채권을 회수하면 갚겠다. 보증금 2억 원을 H 앞으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H는 동업관계에 있던 J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그의 보증 하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돈을 L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H는 2014. 3. 말경 대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이 'G에서 안 되면 G을 그만두고 나와서 L을 인수하여 M과 같이 공동시공을 하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M 신용등급 서류를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H가 제출한 M의 신용등급 서류(증거기록 250면)에는 그 신용평가일이 돈을 대여한 이후인 '2014. 4. 16.'로 기재되어 있는 점, 'G이 안 되면 L이라도 인수하여 하면 된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위 돈을 빌린 이후에 M의 시공참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점, H가 돈을 대여한 이후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그 시점을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H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5) 증거기록 197 피고인은 제주도 아파트 대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에서 매입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준공만 하면 공사비 지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4. 4. 14. M 관계자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로부터 매입 확약을 받지 못하여 M의 시공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이 M의 시공참여가 무산되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L을 인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아파트 시공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A+ 인 M의 시공참여가 필요하였던 것이지, G이나 L 등이 공동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H는 위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의 부사장으로 공사 수주 일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G 명의의 리스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점, 천안 T 공공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4. 1, 28. M과 G이 공동도급 운영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4. 4. 19. 조합 정기총회에서 위 공동도급 안건을 의결하였으며8), 2014. 5경 대출 및 사업약정서 초안까지 작성된 상태였으므로 위 공사를 수주한 피고인으로서는 가까운 시일 이내에 G로부터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 후 G의 공동도급 불가 통지로 공사 수주가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2. J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까지 H가 직접 변제 독촉을 한 바 없는 점과 앞서 본 차용경위 등에 비추어 채권자인 I에 대한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으로서는 동업자인 H와 J에게 지급한다는 의사로 위 돈을 J에게 6) H는 이 위와 같은 말을 J한테 했고 J가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한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녹취록 22면 참조) 7) H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녹취서 24 면 참조) 8)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진술녹음(녹취록 6면 이하), 변호인 제출의 중 제4 내지 6호증 참조 9) 변호인 제출의 증 13호증 참조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H는 J에게 5,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4. 7. 4. 추가로 5,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함으로써 1억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는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2014. 5. 9.자 울릉도 호텔 인수자금 명목 1억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울릉도 호텔 인수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돈을 울릉도 호텔 토지 및 사업권(이하 '울릉도 호텔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빌린 것이 아니라 인수와 관련한 작업비용 등 여러모로 사용하기 위해 빌렸고, 당시 이를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이 있으나, 총 인수자금이 37억 원(계약금 3억 7,000 만원)인 위 사업의 공동인수를 거절하였던 H가 1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인수하여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1달 이내인 2014. 5. 30.까지 변제할 것을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P호텔(관광호텔)인 울릉도 호텔을 사업성이 있는 분양형 호텔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인수를 추진하다가 2014. 5. 말경 그 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결국 인수를 중단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런데 당초 울릉도 호텔의 설계를 담당했던 W에서 위와 같은 허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울릉도 호텔 2개동 중 1개동은 경찰행정공제회의 매입을 전제로 한 가족 호텔로, 나머지 1개동은 분양형 콘도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X를 통해 2014. 4. 중순경까지 설계안을 작성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변명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위 돈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으로 인수가 좌절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4. 5.경 천안 T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G로부터의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주식회사 서희건설의 공사 수주 일을 하고 2014. 9. 4. 2억원, 2014. 11. 14. 3억 5,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0. 21, 7,000만 원을 H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4. 12. 1. 변제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