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주식회사 I(이하 'T'라 한다)의 수석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 관련 사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스페인 통신회사인 (주)IBER-X(변경된 상호 : LET'S GOWEX, S.A., 이하 '스페인 통신회사'라 한다)에 투자를 해서 월 14 ~ 20%의 투자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페인 통신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오빠인 J 명의의 계좌로 2007. 10. 12. 2,8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8억 4,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1.경 인천 남구 K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를 해서 월 5%씩 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페인 통신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1. 21. 1억 원, 2007. 12. 3.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N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를 해서 3개월 후부터 월 7 ~ 10%의 투자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페인 통신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경 피해자 0에게 전화로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를 해서 3~4개월 후부터 매월 14%에서 최대 20%까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페인 통신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1. 16. 2,500만 원, 2008. 1. 17. 3,5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피고인의 언니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1. 22. 3,000만 원, 2008. 2. 1.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입금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전액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인 Q, R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2007. 12. 11.경에는 피해자 D를 통해 교부받은 돈의 원소유자인 S측에게 스페인 통신회사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으면서 피해자 D의 요구에 따라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를 중개한 (주)T(이하 'T'라 한다)의 직원인 U에게 투자중단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하기로 약정되었던 금원은 2008. 1. 21. V으로부터 투자받아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미 투자금을 받았던 피해자 L, E, D 등에게 투자원리금을 일부 반환하거나 3D 홀로그램 관련 사업비용, 스페인에 다녀오는 비용 및 스페인 투자계약 해약을 막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었고, 2008. 4.경 스페인 통신회사가 상장될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8억 4,500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억 1,80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 20.경 서울 강남구 W 식당에서 피해자 O가 조직한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한 후 2008. 3. 20.까지 3회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2008. 4. 20. 4번째 번호로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신용불량자로서 2001년부터체납되었던소득세 64,634,020원을 2007. 9.경에야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R, D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고 있던 상태였고, 스페인 통신회사가 2008. 4.경 상장될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후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즉, 피고인은 스페인 통신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실제로 스페인 통신회사의 주식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 부대경비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스페인 통신회사의 주식 510,204주(5.26%)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스페인 통신회사의 주식이 2008. 3. 내지 2008. 4.경 상장될 것이고, 월 14% 이상의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U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나. 계불입금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스페인 통신회사에 돈을 투자한 후 당초 상장 예정이던 2008. 3. 내지 2008. 4.경이 지나도록 상장이 되지 않으면서 투자금이 묶여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1) 피해자 D(이하 이름만 표시한다)는 2006. 6. 28.경 X과 함께 I를 설립하고 X이 대표이사, D가 감사 겸 관리이사로 취임하였는데, I는 명목상 주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부실채권 내지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I의 수석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2) 피해자 E(이하 이름만 표시한다)은 2006년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07년경 피고인의 소개로 I에 입사하여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E은 그 무렵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I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피해자 L(이하 이름만 표시한다)는 2002년경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중 2007. 4.경 피고인을 통해 I에 투자하였다가 약 1,5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3) 피해자 O(이하 이름만 표시한다)는 피고인과 2008. 1.경 이전부터 계주와 계원의 관계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O가 운영하는 계에 5~6회 정도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 나.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 1) 피고인은 2007. 7.경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중 오빠인 J를 통해 Y을 소개받고, 그 무렵 Y을 통해 M와 U을 소개받았다. U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투자 중개 회사인 T를 통해 스페인 통신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9. 18. U의 중개로 스페인 통신회사와 사이에 약 2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위 회사의 신주 680,087주(총 발행주식의 6. 89%)를 매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939~952쪽). 2) 한편, 피고인은 2007. 9.경 D에게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하면 많은 투자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고, D는 I를 운영하면서 Z에게 투자하였다가 약 6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을 만회하고자 피고인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아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07. 10. 16.경 피고인 및 X과 3자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3쪽). 이에 따라 D는 2007. 10. 12.경부터 2007.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측에게 합계 18억 4,500만 원을 스페인 통신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D와는 별도로 2007. 9. 말경에서 2007. 10. 초순경 사이에 E에게, 2007. 11. 21.경 L에게, 2008. 1.경 O에게 각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E, L, O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 6 내지 7번, 1 내지 5번(순번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피고인측에게 스페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각 1억 500만 원1), 1억 2,000만 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의 투자금 사용처 등 1) 피고인은 2007. 9. 당시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는 외화를 송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07. 10. 초순경 M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M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그에 관한 모든 관리권한을 부여받고, 이에 관하여 공중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로부터 차용한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07. 10. 12.경 스페인 통신회사에 22만 9,000 유로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스페인 통신회사 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50만 유로(한화 19억 8,900만 원 상당)를 주식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스페인 통신회사와 사이에 당초 2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그에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스페인 통신회사는 T의 U을 통해 피고인에게 약속된 투자금의 납입을 독촉하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다(수사기록 961쪽). 이에 피고인은 U에게 투자금 납입을 연기해줄 것과 당초 약속한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우니 투자금을 축소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U은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투자계약상의 투자금을 당초 200만 유로에서 150만 유로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0. 9.경 투자를 중개한 T와 사이에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투자금의 2%를 지급하고, 투자 후 이익금의 20%를 10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23.경 T의 계좌로 7,000 유로(한화 1,000만 원 상당)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투자 중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 및 계약 변경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 가량을 U 등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2.경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 건으로 스페인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같이 동행한 일행들의 경비 및 현지 통역비용 등으로 약 9,3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는 등 3회에 걸쳐 스페인을 방문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출하였다. 라. 스페인 통신회사 주식 관련 분쟁 등 1) D가 운영하는 I는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한 이후인 2007. 11.경 부도처리되었고, D는 그동안 I에 많은 돈을 투자한 S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에 D는 2007. 12. 11.경 피고인에게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를 중도포기하자고 요청하고 피고인과 연명으로 "그간 진행되어 왔던 스페인 T와 관련된 200만 유로 투자약정금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기에 불가피하게 투자를 중도에 포기한다. 2007. 12. 11. 현재까지 입금된 투자금을 반납해 달라."는 내용의 해외투자 중도포기요청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1쪽). 2) 한편, D는 2008. 1. 18. S의 대리인 AA에게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금 (17억 8,000만 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S에게 양도하고, 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 포기각서 및 위임장을 각 작성·교부하고, 그와 같은 뜻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A에게 "17억 8,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하여 2008. 4. 중순경 원리금 합계 26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38쪽). 3) 이후 피고인은 2008. 3. 18.경 U, M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그동안의 투자경과 및 스페인 통신회사의 상장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설명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AA은 U, M와 처음 만났다. 4) AA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M와 함께 2008. 9. 24.경 스페인 통신회사와 피고인을 상대로 M 명의로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금이 송금되었기 때문에 스페인 통신회사의 주식은 M 소유라는 이유로 주주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주주권리 행사 금지를 요청하였다. 스페인 법원은 2010. 2. 10. 피고인측 변호인의 요청에 의하여 M에게 주주권리 행사 금지 요청에 대한 담보로 15만 유로를 공탁할 것을 명하였으나 M는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위 법원은 2010. 7. 12. 원고의 주주권리 행사 금지 요청을 기각하였다.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측 변호인은 2010. 3. 10. M의 주장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2010. 7. 6.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그런데 M의 변호인이 2010. 7. 1.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M에게 새로이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명하고 변론기일을 연기하였다. 그러나 M는 법원의 거듭된 변호인 선임 명령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5) AA은 D, E, L, O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9. 12. 23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4. 판단 가.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 관련 사기의 점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23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다단계회사인 의 직장 동료 내지 투자자, 계주와 계원의 관계로 이 사건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 이전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왔던 점, 특히 D는 오랫동안 다단계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2007. 9.경 당시 I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돈을 2의 부실채권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약 6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이를 만회할 투자처를 찾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스페인 통신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및 I의 대표이사인 X과 함께 3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 배당금을 공유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바, D가 단순히 피고인에게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D의 경력 등에 비추어 D가 단순히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가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X과 함께 M, U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U은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하면 충분히 원금이 보장되고 월 14% 정도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2%의 이익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40쪽)},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21억 7,000만 원 중 약 19억 8,000만 원 정도(150만 유로, 총 투자금의 91%)를 스페인 통신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위 회사의 주식 510,204주를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 내지 교부받은 돈을 그 무렵 그대로 스페인 통신회사로 전액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체납세금 납부, 스페인 방문 경비, U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명의로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외화 송금이 불가능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금 중 일부로 우선 자신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와 전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체납세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외화 송금이 불가능하여 결국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빌려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스페인 방문 경비 내지 투자 중개인인 U에 대한 수수료 등의 비용 역시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에 직접 관계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I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D와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D는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바, D는 경찰에서 "Z에 대한 투자 실패 이후로 2007. 6. 22.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S 등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고 차용하여 피고인을 통해 I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와 피고인 등에게 2억 원 가량의 원금을 변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04쪽), D가 피고인을 통해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할 당시에도 I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D가 피고인에게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이외에 별도로 투자원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와 무관하게 I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변제하기 위해 교부된 것이거나 사후적으로 투자원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를 권유할 당시 "2008. 3. ~ 2008. 4.경 상장이 될 것이다.", "3~4개월 후부터 월 14%에서 최대 20%까지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U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투자수익을 장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M는 경찰에서 "2007. 8.경 미국에 거주하는 AB를 통해 U을 소개받아 만났을 때 U이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541쪽), 피고인과 스페인 통신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도 "2008. 3. 30. 이전까지 상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수사기록 941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스페인 통신회사의 상장이 2010년경으로 늦어진데다가 M의 소 제기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주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출국금지되어 스페인으로 출국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R 등 제3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스페인 통신회사에 송금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하나, R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3D 홀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 제9호), 실제로 피고인은 2007. 말경부터 2008. 초순경 사이에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사업과는 별도로 3D 홀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초 스페인 통신회사와 약속하였던 200만 유로를 채우기 위하여 부족한 투자금을 V으로부터 투자받았다가 최종적으로 투자금 규모가 축소되자 V과 사이에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금을 3D 홀로그램 사업 투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고 이를 실제로 각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이 섞여 일부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계불입금 사기의 점 1)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5~6회 가량 계금 거래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관계로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 계금 거래에서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였고, 계에 가입할 당시 피해자와 투자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선순위인 4번째로 계금을 수령하도록 해주었던 점, 피고인은 2007. 10. 12.부터 2008. 1. 22.경까지 사이에 스페인 통신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그 외 2008. 3. 14.경 (주)AC와 3D 홀로그램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2008. 3. ~ 2008. 4.경 예정되었던 스페인 통신회사의 상장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때문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