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0: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산곡동 구리포천간고속도로 구리방면 동의정부IC 앞 도로 2차로를 진행 중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 피해자 C(46세, 남)이 운전하는 D i40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린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인해 피해자가 좌측으로 피하던 중 피해자 차량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0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도로공사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따른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8: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8:16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역 2번 출구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00: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0:30경 제1항 기재 C 앞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이면도로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G(남, 42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5:00경 서울 광진구 B, 1층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 안에 놓인 간이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다시 피해자가 "아이 씨,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공판계속 중 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8. 07: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외국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미프'를 이용한 일과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의심받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엎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8회 차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안방 베란다 문턱에 4회 부딪히게 하고, 휴대폰 케이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용 봉(총 길이 약 15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향해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및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한, '소견서' 첨부, 피해자의 진술 등,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본건 신고자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치료 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7:4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1층 남성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 아래쪽 부분을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접객업소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상태를 살피며 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18: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대출업자 D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1,000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빼 가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수거책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8. 02:30경 이천시 B,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CITI100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9. 03:00경 이천시 F,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어린이용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CITI100 오토바이를 이천 시내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부근까지 약 50km 상당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1209)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5. 00:40경 이천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하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K) 1장,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5. 01:32경 이천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위 술집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J의 농협 체크카드(K)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1:38경 이천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2:47경 'P'에서 180,000원을 결제하면서 도난당한 J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317) 피고인은 2020. 8. 17. 03:21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R 사우나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S(여, 63세)에게 다가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해 현장 촬영사진,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1. 피의자 오토바이 운행거리 캡처사진 (2020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사진, 영수증 1. 관련사진 (2020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해자 면담) 1. 발생장소 CCTV 영상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절도죄와 성범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절취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H, D, S는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남,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친형의 아내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친 후,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찍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연습용 골프채, 소주병, 포크, 담뱃불 등 각종 위험한 물건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정도는 중하지 않아 보이고,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4:00경 B BMW 64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속초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BMW Z4 승용차가 피고인 앞에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끼어든 후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보복운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에 끼어들고 급제동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자칫 중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교통 범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3:15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5cm)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그럼 내 죽여라"라며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좌측 복 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 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출동 지구대 경찰관 촬영한 식칼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4: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은행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상역 방면에서 주례교차로 방면으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감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버스를 피해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및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0:05경 피해자 B(남, 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84cm)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홍채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우산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부위인 눈을 찔러 상해.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불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음, 74세의 고령, 2000년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드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수택동사거리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 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 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635,23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2. 23:32경 구리시 C에 있는 'F' 앞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약간 더듬거리며,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 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적발된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상해보험 등 5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자해를 한 후 마치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리컵을 깨서 좌측 손바닥을 찢어 자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넘어져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창상봉합술을 받았으므로 C에 가입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19. 12. 18. 피해자 C으로부터 6,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2. 11. 피해자 D으로부터 2,000,000원, 2019. 12. 17. 피해자 E으로부터 1,000,000원, 같은 날 피해자 F으로부터 1,011,800원,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1,5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1,511,8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좌측 상박부를 그어 자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넘어져서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므로 C에 가입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20. 4. 1. 피해자 C으로부터 6,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3. 31. 피해자 D으로부터 2,000,000원, 2020. 4. 3. 피해자 H으로부터 1,500,000원, 같은 날 피해자 F으로부터 1,008,100원, 2020. 4. 8. 피해자 E으로부터 1,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1,508,1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상해보험 등 4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자해를 한 후 마치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리컵을 깨서 좌측 손바닥을 찢어 자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세차하다가 넘어져서 좌측 수부 열상을 입어 병원에서 창상봉합술을 받았으므로 C에 가입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20. 2. 19. 피해자 C으로부터 6,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2. 19. 피해자 D으로부터 1,000,000원, 2020. 3. 2. 피해자 G으로부터 3,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좌측 팔꿈치 아래 부위를 그어 자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넘어지면서 유리에 베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므로 C에 가입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20. 7. 28. 피해자 C으로부터 6,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7. 28. 피해자 D으로부터 1,000,000원, 2020. 8. 5. 피해자 G으로부터 3,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I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편집관련) 1. 자해사진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보험 청약서,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