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아직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고 다닐 목적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차량 등록을 하고 소유하고 있던 'BMW R1200GS ADVENTURE' 이륜자동차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E'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낸 다음 이를 위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임의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1290 SUPER ADVENTURE R 이륜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아직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1290 SUPER ADVENTURE R' 이륜자동차(차대번호 F)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고 다닐 목적으로,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이 'BMW R1200GS ADVENTURE'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후 위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있던 'E'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재차 떼어내어 위 '1290 SUPER ADVENTURE R' 이륜자동차에 옮겨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도로를 비롯하여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 경기 구리시 암사대교 인근 도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도로 등에 이르기까지, 위 가.의 항과 같이 'BMW R1200GS ADVENTURE'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090ADVENTURE R'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에 임의로 부착한 상태로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1290 SUPER ADVENTURE R 이륜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도로를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 등에 이르기까지, 위 가.의 항과 같이 'BMW R1200GS ADVENTURE'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290SUPER ADVENTURE R' 이륜자동차(차대번호 F)에 임의로 부착한 상태로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아직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차대번호 K)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고 다닐 목적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차량 등록을 하고 소유하고 있던 'BMW R1200GS ADVENTURE' 이륜자동차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L'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낸 다음 이를 위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임의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17.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앞 도로를 비롯하여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M대 인근 도로 등에 이르기까지, 위 가.항과 같이 'BMW R1200GS ADVENTURE'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L'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차대번호 K)에 임의로 부착한 상태로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해당이륜차 사진 등,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이륜자동차대장 1. 내사보고 (운행일자 확인) 1. 수사보고 (배출가스 등록현황 확인) 1. 수사보고 (이륜차량 실물확인) 1. 수사협조의뢰 (사고내역 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피고인 A의 범행횟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미생활을 하려다 일시적으로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등록을 완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191

범죄사실 1. 간통 B은 2004. 9. 1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0. 7.2 18:00경 인천시 부평구 D아파트 104동 1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7. 2 18:00경 B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 C가 부재중 위 인천시 부평구 D아파트 104동 1301호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82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4.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전과가 6회 있고, 피고인 B는 2003.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 고받고, 2000. 11.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전과가 6회 있으며, 피고인 C는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7.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은 돈이 많은 사람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고액수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현금을 빌려주면 도박이 끝나는 즉시 높은 이자와 속칭 '데라'를 준다고 속여 속칭 '방치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G회장'은 피해자 물색과 자금지원 역할을, 상피고인E은 피해자가 도박 장소와 현금을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상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고스톱을 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상피고인 E은 2011. 4.초순경 'G회장'으로부터 범행대상인 피해자를 지정받은 뒤, 2011. 4. 3. 17: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 많은 회장님들이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치는데 장소를 제공해주고 수표를 환전해주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고스톱 할 때만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현금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4. 14:00경 안양시 만안구 K빌딩 305호에서 고스톱을 치고 피해자에게 '데라' 명목으로 약간의 금원을 주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다음번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6. 15:30경 안양시 만안구 K빌딩 앞에서, 피고인 B에게 범행자금으로 현금 100만 원, 액면금 합계 1,700만 원의 수표 3장을 주었고,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건물 30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없이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의심하여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상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피고인 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편철, 피의자 C 관련 판결문 편철, 피의자 B 관련 판결문 편철),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던 점, 현재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10.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6.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8.23.23:2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룸미러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시가 2만원 상당의 위 택시의 보조 룸미러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8, 24. 01:35 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체포되어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다른 경찰관들 및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에게 "씨발 0000 새끼야, 넌 뭔데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 C과 합의하였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1996. 이혼하였다가 2005. 무렵부터 사실혼관계에 있고, 사실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고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는 속칭 '오너'가 있는 부동산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매나 사채시장에 나온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06. 11. 하순 무렵 여수시 E 식당에서 피해자 D, 그와 친분이 있는 F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G병원 부근에 있는 땅이 3억 원 정도 하는데 경매를 통하여 1억 2천만 원에 낙찰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경매담당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지 못하도록 해두어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어머니가 F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거래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의 계좌로 2006. 12. 4. 1,000만 원을, 2007. 2. 13. 4,000만 원을, 2007. 2. 22. 1,000만 원을, 2007. 4. 24.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09. 11. 무렵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여수시 J에 있는 나대지는 회사에서 가로챈 물건이라서 4,400 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 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하면서 위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9. 11. 25,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4,400만원을, 2009. 12, 21,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무렵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시청 부근에 있는 K 당구장 건물 옆에 나대지가 나왔는데 이를 1억 6,000만 원에 낙찰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계좌로 8,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하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L,M 등 2필지를 1,200만 원에 경매로 낙찰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 A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금증, 요구불거래 내역 의뢰 조회표, 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보통 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D, H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F로부터 플라스틱 빨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4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 사거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I 렉스턴 차량내에서, J로부터 플라스틱 빨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1. 11: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렉스턴 차량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이 법원에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외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7. 22: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씹할놈아,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 23:00 경 서울 양천구 C지구대 안에서 위 D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고인 체포된 경위를 설명하자 갑자기 "아들 앞에서 쪽팔리게 뭐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내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폭행장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30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바,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5. 4.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문네거리 쪽에서 남선공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어둡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1차로에서는 다른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서 완전히 깰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차선 변경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차선 변경을 하면서 달리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2,284,1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사고차량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점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것을 희망하는 대학생으로서 그 장래를 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소위 뺑소니 사고로서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15%에 이를 정도로 음주만취하여 운전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의 동료 택시기사의 추격에 의하여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의된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3. 11: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학동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으로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3. 1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저녁 무렵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볼링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G) -사본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E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아큐싸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년-5년(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08:00경 부천시 C역에서 용산행 급행 전동차에 탄 다음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3세)의 뒤에 온몸을 바짝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ㄱ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 및 권고영역]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5일 1년 [선고형의 결정]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강제추행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범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14: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집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일어서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찧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피고인을 할퀴고, 입을 맞추는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으로 거세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사실조회 의뢰 및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15년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6년 ~ 9년[성범죄군 중 13세 이상 대상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사는 연로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폭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동안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 및 공포는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후유증으로 우울증이나 치매가 염려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등 위와 같은 증상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 같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30. 01:3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가방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샤넬(CHANEL)'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및 지갑 28점,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가방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IUS VUITTON)'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및 지갑 18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비귀금속제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구찌(GUCC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지갑 2점, 상표권자인 프라다 에스에이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비귀금속제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프라다(PRADA)'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 방 및 지갑 2점 등 위조 가방 및 지갑 총 5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C SM3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갤러리와 위 피해자로부터 가구 등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다음 달 10.경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매장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가구 판매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계약금만 입금하고, 잔금은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1. 인천 서구 C 매장에서 D에게 5,000,000원 상당의 콜리나 침대 등을 판매하고 잔금 명목으로 4,380,000원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474,669,6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합계 341,440,1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물품판매계약서, 각 양도각서, 각 판매수수료 지급내역, 거래처 원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이후 동종 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200만 원을 변제한 점, 적자를 메우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C중학교에서 복무(복무분야 : 장애학생 활동지원)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2. 7. 6.까지 2일간 복무지인 C중학교 활동지원 요원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6.부터 2012. 8. 10.까지 5일간, 2012. 8. 13.부터 2012. 8. 24.까지 중 9일간 복무하지 않음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7.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Y을 찾아가 '회사 사옥으로 쓸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2012. 7. 24. 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6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역삼동 일대의 건물을 피해자와 함께 둘러 본 뒤, 피해자에게 '오늘 고생하셨으니 술을 한잔 대접 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0:30경 서울 서초구 AZ 주점으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BA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나갔다오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고인이 위 주점의 직원에게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주차표를 위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주점 주차장에 세워 둔 위 승용차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1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신 기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9세)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면서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부 금원을 각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3. 23:00경 서울 강서구 C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던 중 그곳 길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일행인 E 소유의 자전거를 옮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안경낀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자신을 현행범 체포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피해자 F 과 함께 같은 날 23:1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로 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위 D와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들은 좆도 아니야,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D를 위하여 100만 원을,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E빌라 12채의 건물주인데 현재 1억원이 부족하여 건물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1억원을 빌려주면 2011. 5. 말까지 위 빌라 준공을 완료하고 전세만 놔도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다. 위 빌라가 준공되면 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만약 위 빌라 준공을 예정대로 내지 못할 경우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 303호 소유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빌라의 건축주인 F와 소유권 분쟁 중이었고, 민사소송결과 '위 빌라는 F가 원시취득하였고 위 빌라 중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등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203호 또는 3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G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민사판결문/H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사기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