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76

범 죄 사 실 2019고단7976 1. 피고인과 C, D 등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과 C, D, E, F 등은 대부업체에서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부업체 담당 직원을 만나지 않고도 대부를 받고자 하는 대부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용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재직증명서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대부업체에서 전화 등으로 형식적인 재직 사실 등을 확인하고 대부를 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단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에 대부를 해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등의 소득 확인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들로부터 위 대출금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페이스북에 “돈 필요한사람 연락달라”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여 대출의뢰자를 모집하였으나 모집이 잘 되지 않자 지인인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G이 이를 승낙하자 D과 함께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C의 대출사무실로 위 G을 데리고 가, C, E은 위 G의 허위재직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하여 피해자 H은행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이를 제출하고 피해자 대출업체의 직원이 재직 사실 확인 전화를 하면 위 G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출업체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G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6.경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출업체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 26.경 피해자 I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2016. 2. 1.경 인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아이폰 3대를 개통하여 우리에게 주면, 여자 3명을 고용해서 그 여자들이 너(I)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개통해 준 휴대폰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전화번호: J, K)와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L) 등 총 3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6. 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사거리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I 명의 휴대폰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60만 원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 26.경 피해자 M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주)O’ 사무실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네 차에 있는 대출금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곳에서 차를 팔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인감과 차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눠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P 레이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G에게 페이스북에 돈을 빌려준다고 광고를 하여 돈을 빌릴 사람이 연락이 오면 피고인에게 연결해줄 것을 지시하고, G은 2016. 1. 26.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달라”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G과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20고단422 1. 2019.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06:2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30세)의 거주지인 S 빌라 T호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위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충망을 옆으로 밀어 열었다. 2. 2019.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5: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위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충망을 옆으로 밀어 열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개명 전 이름: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증거목록 순번 6, 20) 1.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8, 28) 1. 카카오톡 캡처물(대부광고 등) 1.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020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판시 2019고단7976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M의 차량을 팔아 추가 대출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D이 임의로 차량을 팔아 대금을 가져갔을 뿐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M에 대한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M는 피고인과 D의 주선으로 판시 2019고단7976 제1항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2,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600만 원에 대한 수수료로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팔아 차량 대출금까지 정리한 후에 추가 대출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차량 편취 범행은 판시 2019고단7976 제1항 중 M를 대출 명의자로 한 소위 ‘작업대출’에 의한 사기 범행과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팔아서 그 돈으로 대출금을 하자고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이상(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업대출에는 관여하였으나 차량 부분만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D은 실제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금을 마련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D이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추가 대출금을 융통하여 주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은 이상 차량 편취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D이 단독으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긴 후 대금을 모두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7976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224의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확정판결’),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된(이하 ‘제3확정판결’)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판시 2019고단7976의 각 죄는 제2, 3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나, 제2, 3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제1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2019고단7976의 각 죄와 제2, 3확정판결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판시 2019고단7976의 각 죄)와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판시 2020고단422의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피해자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대부분을 수수료로 취득하는 소위 ‘작업대출’ 사기에 여러 차례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추가 대출금을 빌미로 대출 명의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및 차량을 편취하고, 직접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는 SNS 광고를 올리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 ~ 2016. 2. 당시 제1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제2확정판결의 재판이 계속중이었음에도 판시 2019고단7976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제3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2020고단422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전의 여러 차례의 소년처분전력, 형사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판시 2019고단7976 제1항 기재 사기죄의 피해 대부업체들, 판시 2020고단422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 21.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V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C의 대출사무실로 V를 데리고 가, C 등은 허위 대출서류를 만들어 피해자 B에 대출을 신청하며 이를 제출하고, 피해자 대출업체의 직원이 사실 확인 전화를 하면 V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적어준대로 답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출업체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V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3. 10. 경기구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2. 21. W 사이트에 대출문의를 한다는 글을 올렸더니 여러 건의 댓글이 달렸고, 그 댓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였더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떤 남자가 인천으로 찾아 왔다. 그 남자가 시키는대로 주민등록등본, 통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그 다음날 그 남자를 따라서 일산 사무실로 갔는데, 그곳에는 남자 2명(뚱뚱한 사람, 나이든 사람)이 더 있었고, 그곳에서 시키는대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대부업체에 보냈다. 대출금 300만 원 중 210만 원이 수수료라고 하면서 150만 원은 서류값이고, 60만 원은 저를 데리고 간 사람, 뚱뚱한 사람, 나이든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20만 원씩 나눠 갖는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제시한 D의 사진을 보고 ‘저를 사무실에 데려간 사람’이라고 지목하였는바, V가 지칭한 ‘뚱뚱한 사람’ 또는 ‘나이든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D,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노148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1326 판결), 위 각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부분 사기범행의 행위자가 “C, X, D”로 명시되어 있는 점, D은 2018. 11.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 M G, V를 대출명의자로 한 작업대출을 모두 피고인과 함께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제가 V 대출 관련하여 일산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인천에서 공익근무 중으로 일부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일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이는 앞서 본 V의 진술 내용과도 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V를 대출 명의자로 한 대출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