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6. 15. 상고가 기각되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부터 2016. 10. 18.까지 대출채권 인수 및 매입자산의 관리, 채권매입 및 매입자산의 관리,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에 대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고 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부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D(주)(구 E단체)는 2011. 8. 3. (주)F에 30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4. 위 F 소유의 광주광역시 북구 G 소재 토지 및 건물, 충북 청원군 H 외 4필지 토지 및 I동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E단체, 채무자 (주)F, 채권최고액 3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은, (주)F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2015. 6.경 D(주)에서 (주)F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1. 8. 3. 대출된 일반자금대출 30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채권(대위변제대상채권), 2011. 8. 3. 대출된 일반대출 1억 원에 대한 원금, 이자 및 2011. 6. 14.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이자채권(잔여채권)으로 분리하여 20억 원에 매각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 채권들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대위변제대상채권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지만 잔여채권에서는 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부실채권의 매입, 매각, 관리 등 수익 관련 업무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 대위변제대상채권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하고, 큰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은 피고인 B의 자금으로 인수하여 발생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그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3. 서울 강동구 J 소재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D(주)와 위 대위변제대상채권과 잔여채권을, 피해자 회사에서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D(주)에 요구하여, 대위변제대상채권와 잔여채권을 분리하여 매입하기로 약정한 후, D(주)에 대위변제대상채권 매입대금으로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같은 달 10. 18억 원을 각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받은 다음, 같은 해 7. 1.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7. 17. 같은 장소에서 K조합자산관리회사와 잔여채권 523,852,136원을 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특수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였고, 2016. 1. 21. 광주지방법원의 위 G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피고인 B는 근저당권자 자격으로 503,538,632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98,538,632원(= 503,538,632원 -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이전 계약, 건물등기부등본, 배당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등),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특수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주)는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주)F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할인하여 매각하는 이른바 LOAN SALE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채권 중 원금 20억 원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잔여채권으로 분리하여 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고 스스로 '대위변제대상채권'과 '잔여채권'으로 분리하여 매도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잔여채권을 피고인 B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고, 피해자 회사가 잔여채권에 대해서 인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주)(이하 'D'이라 한다)는 2011. 8. 3. (주)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30억 원을 대출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F 소유의 광주 북구 G 토지 및 건물, 충북청원군 H 외 4필지 토지 및 I동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은 2011. 6. 14. F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NPL(Non Performing Loan: 담보부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1. 28. 설립되었고, 2014. 4. 10. 상호가 주식회사 M에서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N은 2011. 1. 28.부터 2014. 1. 28.까지, N의 처 O은 2014. 4. 24.부터 2015. 6. 1.까지, 피고인 A은 2015. 6. 1.부터 2016. 10. 18.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N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였다. D의 이 사건 채권 중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은 2015. 6.경 원금 21억 원, 이자 3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2015. 6. 3. D과 사이에 위 대출금 채권 중 20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제5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P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A이 2015. 7. 2. Q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대위변제대상채권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가 2015. 7. 8. 피고인 A이 1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회사가 Q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채권 중 20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2015. 6. 10.경 F 소유의 광주 북구 G 토지 및 건물, 충북 청원군 H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억 원, 채무자 F, 채권자 D(변경 전 명칭: E단체)인 근저당권에 대하여 확정채권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는 2015. 7. 17. D의 이 사건 채권 중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에서 피해자 회사가 대위변제하고 남은 원금 1억 원, 이자 및 비용 387,846,324원의 합계 487,846,324원 및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채권 원금 28,183,939원, 이자 7,821,873원의 합계 36,005,812원, 총 합계금액 523,852,136원의 채권을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K조합자산관리회사와 계약하고, 같은 날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2. 1. 피고인 B에게 양도액 16억 원, 2015. 7. 17.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광주 북구 G 토지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 광주지방법원 R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21.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7,120,000,000원 중 피고인 B에게 503,538,632원, P에게 1,801,383,709원, 피해자 회사에게 98,616,291원이 각 배당되었다. 피고인 B에게 배당된 금액 중 피고인 A이 253,388,632원, 피고인 B가 9,315만 원을 가져갔고, 이 사건 채권 매입을 권유한 S이 1억 5,700만 원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로 잔여채권을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D이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채권을 대위변제대상채권과 잔여채권으로 분리하여 매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대위변제대상채권과 잔여채권을 분리하여 매수한 이유에 대하여 '채권을 위와 같이 나누지 않고 일괄하여 매수할 경우 경매를 통해 얻은 배당금 수익의 20%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되는 반면 개인이 경매를 통해 얻은 배당금 수익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도인측인 D에 채권을 나누어 매입하겠다고 주장했고, 관철이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수사기록 2책 1권 164, 165면), 이는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다. 또한 피고인 A의 답변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채권 중 20억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할 당시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수익이 발생할지 안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감액하기 위하여 채권을 분리하여 매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세금감액을 위하여 채권을 분리하여 매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인이 개인 명의를 빌려서 채권을 매수한다는 것인지, 실제 개인이 채권을 매수한다는 것인지, 그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는 절차는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잔여채권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잔여채권의 수익성에 관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이 2015. 6. 2.경 N, L 등에게 "대위변제를 통하여 20억 원을 우선 매입하고, 잔여 원리금 4억 원을 K조합자산관리회사를 거쳐 추가로 매입할 겁니다. 거의 동시에 진행할 것이고요. (중략) 이건 일단, 계약은 한투로 합시다. 공동투자이고, (중략) 우리는 투자금 2억 대비, 6개월에 순이익 2억 될 듯. 법인은 1억 들어가는 것으로?!"라는 T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N이 "오케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위 내용은 이 사건 채권을 대위변제대상채권과 잔여채권으로 분리하여 매수하고, 대위변제대상채권 20억 원 중 1억 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투자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잔여채권의 수익성에 관한 검토나 잔여채권의 매수인 결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잔여채권을 피해자 회사가 매수할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검토를 거쳐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대위변제대상채권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잔여채권 매수로 인한 수익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20억 원에 비하면 매우 소액인 500만 원에 대하여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의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이전계약' 제5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은 대위변제대상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20억 원에 양도하는 것과 같은 기회에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잔여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고, 대위변제대상채권과 잔여채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대위변제대상채권을 매수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잔여채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6. 9. 28.자 피고인들, N, L 사이의 합의서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액을 피해자 회사에 완전히 회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피해액을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