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47(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26. 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방 안에서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여, 15세) 등과 함께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E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감싸듯이 잡아 벽으로 밀친 후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20경 위 D노래방 후문 앞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위 F가 주는 술을 다 마시고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뒤에 있던 돌계단 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4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에서 위 F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해 112 신고를 할 당시 피해자가 위 F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 손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9. 9. 24. 대전 중구 I에 있는 J요양병원에서 두부 손상 및 이후 발생한 장기부전과 감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과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A이 고용한 속칭 도우미를 피고인이 차량에 싣고 노래방 및 유흥업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한 후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일대에서 위 A과 공모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K'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A이 고용한 L, M 등 도우미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용문동, 갈마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위 도우미들이 노래방 및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시간 당 3만 원을 받아오면, 그중 1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청소년들을 노래방 및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공급하고 이익을 챙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6. 23:04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노래방에 위 A이 고용한 청소년인 L(여, 18세), M(여, 18세) 등을 도우미로 공급하여 위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7. 03:43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노래방 3곳에 위 청소년들을 도우미로 공급하고, 위 여자 청소년들이 업주로부터 시간 당 3만 원을 받아오면 그중 1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9고합162(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P(18세)과 택배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며 택배일을 하던 중 힘이 들자 2017. 12. 31.경 도망을 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 1. 20:06경 대전 서구 Q건물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너 지금 형이랑 장난치냐."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1. 9. 1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16. 03: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65(피고인 A) 피고인은 S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남선공원 네거리를 삼천교네거리에서 용문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T(6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합166(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07:20경 대전 서구 U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V(21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1~2회 걷어찬 뒤, 피해자를 주차장 안쪽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걷어찬 다음, "죄송하다"고 하며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일대에서 'W', 'X', 'K', 'Y'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Z, B, AA를 운전기사로 고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등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AB(여, 18세), AC(여, 17세), AD(여, 16세, 일명 AE) 등 다수의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용문동, 갈마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소개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들이 노래방 및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8. 8. 17. 03:43경 피고인이 고용한 청소년인 AB(여, 18세)로 하여금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AB(여, 18세), AC(여, 17세), AD(여, 16세, 일명 AE) 등 다수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청소년들이 노래방,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9고합377(피고인 A)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8. 2. 6. 03:49경 AI에 있는, 'AJ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99년생 생일 지나신 분들, 급전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소개해주시면 소개비도 드립니다. AK"라는 금전 대부 관련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하여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L, AM, AN, F, A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A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AQ(가명),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페이스북 게재된 사진 첨부),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요양급여의뢰서, 통화내역(BB), 각 가족관계증명서(AN, E), 내사보고(E 현재 건강상태 관련), 진료소견서, 진단서, E 사진, 보험 관련 서류, 내사보고(2018. 2. 24. 폭행 사건 관련 자료 첨부), 진단서, 수사협조의뢰(BC정형외과), 회신서류,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내사보고(2018. 3. 27. 119신고 내역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119 신고 녹취록 회신(대전광역시), 구급활동일지, 각 수사보고(2018. 3. 26. 피해자 F 폭행 관련, 2018. 2. 24. 폭행 사건 관련, 2018. 3. 25. 교통사고 관련, B 진술정리, 2018. 3. 26. 피해자 E 중상해 관련, 피해자 E 현재 건강상태 관련, 병원 직원 진술청취, 피해자 E 母 진술 청취-E 사용 휴대전화 관련 등, 금일 오전 출석 예정이던 참고인 BD 연락 두절, D 노래주점 사건 발생 현장 등 내부구조 확인, 2018. 2. 24.자 AU 상해 관련 E CT 판독지, 참고인 BE 출석 불응 및 진술 청취 필요성, 참고인 AL 전화진술 청취 및 AV 소재확인 불, 피해자 E의 병원 영상자료, 폭행과 급성 경막하 출혈 간 인과관계 관련 의료자문 확인), 의료자문 의뢰 및 답변서, 응급수술 전 E 뇌 CT 사진 캡처 출력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전교도소 접견 녹취록 첨부, 피의자 A 접견 녹취록, 급성 경막하 출혈 발생 시 의식명료 기간 가능성 확인), 별책기록 1권(E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사본 2019고합1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메신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2019고합1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에 대한 내사), 112 신고 사건처리표, 남선공원 네거리 신호 주기표,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수사),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 2019고합1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AC, B, Z, A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AA, AQ(가명),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폭행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폭행현장 CCTV 영상 CD, 내사보고(A 페이스북 게재된 사진 첨부), A 페이스북 게시물, 내사보고(피해자 BH 전화통화), 수사보고(A 발신 카카오톡 메시지, A 체포영장 신청, AF 진술조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표, AF 휴대전화기 내 사진,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체포통지), 수사보고(A 소지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자해 관련 수사, A 자해 등 난동 관련), 유치장 내 자해 유치인 발생보고, 수사보고(A 구속영장신청), 합의서(V, BH에 대한), 각 수사보고(미성년자 도우미 근무장소 및 일시 특정 등, A 휴대전화 통화내역 관련 수사 사항, 보도 차량 기사 Z, AA 진술, A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A- 보도 차량 기사, A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A-노래연습장, 휴대전화기 내 문자메시지 정리 A-보도 아가씨, 휴대전화기 내 녹취 파일,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기 자료 CD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W 보도방 도우미 AF 전화통화 녹음결과, A 운영 보도방 및 도우미 정리) 2019고합377 1. B의 법정진술 기재 1.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페이스북 관련 대부업 광고 게시글 확인, 피의자 A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관련, 피의자 A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BI파 확인) 판시 전과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등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2018고단3886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대상 청소년별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자 대부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대상 청소년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살짝 밀었을 뿐 F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E이 스킨십 게임을 권하여 피해자와 BJ이 E에게 술을 먹이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E의 벌주를 대신 마셔 주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 쪽으로 밀치면서 목 부위를 졸랐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른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D노래방 자리가 끝났고, 당시 D노래방에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H 커피숍 앞에서 E의 핸드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위치를 몰라 경찰이 신고된 번호로 전화하여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일행이 말려서 괜찮으니 오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또한 2018. 3. 26. 05:42경 '아는 언니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표가 있고, 그 내역표의 종결 사항란에는 '현장 출동하여 주변을 확인하였으나 관련자들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자에게 전화해보니, 신고자는 "잘 해결되었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07쪽).'라는 내용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일치하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3) 이 사건 당시 D노래방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A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우미 한 명 앞 목을 손으로 잡고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졸랐던 것은 사실이다. 도우미도 화가 났는지 자기 스스로 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으면서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피고인이 멱살 한 번 잡은 건 맞다(증거기록 제1035쪽,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제26쪽),'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벽 쪽으로 밀쳐 조른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목격자 AL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당시 함께 있었던 AV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도우미 중 한 명의 목을 먹살 잡듯이 조르는 폭행을 한 일이 있다. 그 일 때문에 도우미가 울고불고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때문에 자리가 엉망이 되어 다 같이 노래방을 나오게 되었다(증거기록 제87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4)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술자리 도중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울면서 난리를 치다가 실제 112에 신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BI파의 조직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보복당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직업안정법위반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W' 보도행위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Z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거나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 'K'은 B과 BK가 운영한 것이며, 'Y'는 AA가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호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W, K, Y'라는 상호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속칭 보도방)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했던 도우미들의 각 진술 AC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2018. 3. 혹은 4.경부터 2018. 7. 혹은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X와 W에서 보도방 도우미로 일하였다. W와 X는 같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둘 다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이었다. 노래방 사장들도 W를 피고인 가게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거기서 일했다. 당시 W 보도방의 운전기사는 Z이었다(증거기록 제728쪽, 729쪽, 923쪽, 926쪽,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등).'라며, 피고인이 2018. 7. 혹은 8.경까지 W라는 이름의 보도방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D도 수사기관에서 '2018. 3.경 보도방 도우미 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보도사무실의 큰 삼촌이 피고인이었고, 상호는 W였으며, 당시 운전기사는 Z이었다(증거기록 제711쪽, 제712쪽).'라고 진술하여, 위 AC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다만, BD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진술과는 달리 'W는 Z이 운영하는 보도방이었다.'라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BD가 피고인을 접견한 내역, 접견 당시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회유에 의해 진술이 번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AQ(가명)도 수사기관에서 '2018. 2.경부터 2018. 4.경에서 5.경 사이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을 하였고, W, K, Y 모두 A이 운영한 보도방이며, 2018. 2. 중순경에는 Z을 운전기사로 두고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BI파 조직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2018. 7.경부터는 B을 운전기사로 썼으며, B이 구속되고 나서는 AA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아가씨를 넣어주고 수익(일명 찐때)을 받았다(증거기록 제71~73쪽, 제79~83쪽, 제938~939쪽).'라며 피고인이 W, K, Y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도 수사기관에서 '2018. 8.~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에서 도우미로 일하였고, 당시 운전기사는 B이었다(증거기록 제359쪽).'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AF도 2018. 11. 1. 검찰과 전화통화 당시 'W라는 보도방에서 일한 적이 있고, 사장이 피고인인지 Z인지는 모르지만, 둘이 같이 운영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제1917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AF이 2018. 6. 26.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는 'W는 Z이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AF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접견내역 등에 비춰볼 때,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한 보도방에서 일한 다수의 도우미들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상호 일치하는 점, 위 도우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와 같은 진술들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V, AF의 각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 AF은 수사기관에서 'BH이 운영하는 BL라는 상호의 보도방 도우미로 일하였는데, 2018. 4. 15. O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하다 W라는 상호의 보도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AE(가명)과 만나 다투게 되었다. 남자친구인 V가 AE에게 전화하여 잘 지내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일로 인해 AE의 보도방 업주인 피고인이 AF의 남자친구인 V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때렸다(증거기록 제5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V 역시 2018. 10. 1.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근황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은 지금도 둔산동과 월평동에서 노래방에 도우미 아가씨를 들여보내 보도방을 하고 있고, 상호는 Y 보도방이다(증거기록 제64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4. 15. V를 때린 장면이 찍힌 CCTV가 존재하는 등 AF과 V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V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AF과 V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굳이 허위사실을 덧붙여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W라는 상호의 보도방 운영과 관계없는 자였다면, V를 만나서 폭행한 경위가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3)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녹취록, 통화내역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들 피고인은 2018. 4. 4.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래직원 모집 출퇴근 다 시켜드리고 비밀보장 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B이 보도방 운전기사로 일하기를 거절한 후 얼마 뒤인 2018. 9. 4. 페이스북에 '일할 남자 한 명 구함. 일은 단순하고 면허증 있는 사람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86~87쪽).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다수의 노래방 업주들에게 홍보 메시지를 보내고(예를 들어 'W 2명 대기중입니다.' 등), 도우미 비용을 자신의 어머니인 BM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등을 주고받았으며, AF, BN, BO, BP, BQ 등 다수의 보도방 도우미들이 수시로 피고인에게 '앉았다.'라는 등 도우미로 일하는 상황을 보고하는 문자 등을 주고받았다(심지어 'BN'이란 이름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도우미는 2018. 5. 5. 피고인에게 "오빠 저 다른 사무실 출근해도 되요? 오늘 돈이 진짜로 없어서요. 오늘만요."라고 피고인에게 다른 보도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8. 2. 20.경부터 20시 이후 익일아침 8시까지 Z과 거의 매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새벽 무렵 다수의 노래방 업주들에게 SNS를 발송한 후 미성년자들과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증거기록 제437~438쪽). 피고인이 2018. 3. 25.부터 2018. 8. 23.까지 Z,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주로 피고인이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일(보도방 도우미를 태우러 가는 일, 노래방 업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일 등)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Z, B이 피고인에게 보도방 운영 관련한 보고를 하는 내용이다(증거기록 제554쪽~561쪽). A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Y에 도우미를 보내서 정산을 본 건 사실이다(증거기록 제542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Y라는 명칭으로도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8. 26.부터 2018. 9. 14.까지 AA에게 보도방 도우미의 전화번호를 전송한 내역이 확인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BR와 통화한 녹음파일에서는, BR가 피고인에게 'Y가 니 기사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되고, 'BS'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통화한 녹음파일에서는 상대방이 'Y 애들 소문 좋던데. 잘 논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거 다 저희 애들이잖아요."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한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도방 도우미들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고, L, AF 등 도우미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도우미들(이하 '이 사건 종업원들'이라 한다)이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중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로, 자신을 포함한 보도방 도우미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72쪽, 제75쪽, 제975쪽).'라고 진술하였고, AC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던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927쪽, 증인신문 녹취록 제9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Z과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보도방 도우미로 고용하였다(증거기록 제45쪽, 제529쪽, 제975쪽, 136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2018. 10. 17. L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L에게'(당시 L의 남자친구였던) B이 최고 징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니 기다리라.'라고 하자, L가 "6개월이면 나 성인하고도 5개월임(증거기록 제880쪽)."라고 답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ㅋㅋ"라고 반응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L의 나이를 알고 있는 듯한 대화내용이 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인 BM과 접견하면서 대화할 때 피고인이 직접 "L가 20살이 된다(증거기록 제1798쪽)."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확인되어, 피고인이 보도방 도우미로 일했던 L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이 'B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보도방 도우미로부터 "어리다고 반티(노래방 업주로부터 대가를 반만 받는다는 의미) 계산하고 캔('캔슬'의 줄임말로, 노래방에서 취소당하였다는 의미). 홀 내려와 앞이야(증거기록 제416쪽)."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 BT라고 저장된 노래방 업주로부터 "교복 같은 거 입고 들어오면 안 돼요(증거기록 제637쪽)."라는 문자메시지는 받은 점, 'AD'라고 저장된 노래방 도우미로부터 "W 민짜(미성년자)인 거 소문났어요. 민짜인 거 소문나면 저 사무실 오래 못 있어용. 그리고 자세한 건 오빠랑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해요(증거기록 제679쪽)."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 피고인이 L에게 "이천은 민짜(미성년자) 다 돼(증거기록 제809쪽)."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AF 등이 성년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주민등록증이 해당 보도방 도우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대부업법위반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올린 글일 뿐 대출을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 아니고, 단 1회의 게시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도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했던 L는 수사기관에서 '저와 다른 도우미 아가씨들 3~4명 정도가 피고인에게 일숫돈을 빌려 썼는데, 저는 70만 원을 썼는데 이자 포함해서 120만 원을 갚으라고 강요했고, BU(본명 M)는 50만 원을 빌려 썼는데 80만 원을 갚으라고 강요했고, 다른 애들 중 BV라는 애도 이자 포함 120만 원, BW도 이자 포함 120만 원, BX도 이자 포함해서 230만 원을 갚으라고 강요하면서 도우미일을 계속하라고 협박하였다(증거기록 제78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에서 일했는데, 피고인이 일수 하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50만 원을 빌려서 선이자 10만 원을 가져가고 총 받은 돈은 40만 원인데, 약 한 달 동안 이자까지 80만 원을 주었습니다(증거기록 제363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L, M의 진술은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보도방에 소속된 도우미 여러 명에게 수회 고율의 이자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8. 9. 19. 자신의 페이스북에 "씹할 새끼들이 빌려 갈 때는 존나 당장 갚을 것처럼 하더니 갚을 때는 왜 약속들을 안 지켜. 좋게 말할 때들 갚아. 다 명단들 올리고 개망신 주기 전에(증거기록 제91쪽)."라며 변제를 독촉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살소동을 벌이며 작성한 유서에 직접 'L 120만 원, BY 210만 원, BZ 400만 원, BX 230만 원 돈 안 갚고 있는 사람들(증거기록 제364쪽).'라고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BM이 접견 왔을 때에는 피고인이 빌려주고 남은 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27쪽 등). 3) 그리고 피고인과 C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CA이 "오빠 일수 가능한가요?"라고 묻고, 피고인은 "너도 알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입금해야 되는 거야."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증거기록 제717~718쪽) 대부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도 확인된다. 4) 위 1) ~ 3)의 내용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대여 형태가 전형적인 대부업자의 영업행태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금전 대여행위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며(증거기록 제24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은 "급전 필요한 분들 연락주세요."라는 것으로 금전 대여를 표현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면서 대부업 광고를 한 것이라고 보인다. 5.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치사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휴대폰 검색기록과 AM, CB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증거목록 제104, 105, 113, 114, 115번)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치사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별건 증거물이므로,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파생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E이 술에서 빨리 깨어나라는 의미로 피해자 E의 뺨을 1~2대 쳤을 뿐 피해자 E이 넘어질 정도의 힘으로 뺨을 때린 적은 없고, H 커피숍 앞에서는 때린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과 E의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증거목록 104, 105, 113~115가 별건 증거물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에 압수수색의 집행은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반복하여 설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참조). 그러나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1항의 법문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한편, 그와 같은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뿐이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조), 대법원의 과거 판시와 같이 동종·유사 범행이라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8. 10. 23.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가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되었고,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체포영장 별지 범죄사실로 기재된 '상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중상해 또는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임의제출 의사는 체포영장 별지 범죄사실로 기재되었던 범행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자신의 추가 범행을 증명하는데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검색내역이나 메시지 전체에 대해 임의제출 의사를 명시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나아가 전자정보저장매체를 탐색하여 해당 정자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집행의 일환에 포함되어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탐색과정 참여절차가 보장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본질적으로 저장매체 자체가 아니라 전자정보를 압수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목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수사경찰관이 임의제출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범행의 증거물을 발견하였다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그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 등에 나아갔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거목록 104, 105, 113, 114, 115의 각 증거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에 파생된 증거에 해당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치사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상해치사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가며 2차례에 걸쳐 만취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 손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대전 일대 폭력조직인 BI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폭력범죄를 범한 자이고, 종합격투기 선수로, 이 사건에서도 3명(F, V, P)을 폭행하거나 상해하는 등 폭력 성향이 다분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경 처음 만나 만난 지 3일 만에 동거하기 시작한 연인관계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도우미로 일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8. 3. 25. 저녁 10~11시경 커피숍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인 AV과 AV의 친구인 AL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2018. 3. 26. 00:00시 무렵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형인 AW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갔고, 노래방 도우미 F, BJ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불러 2018. 3. 26. 새벽 5시 무렵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다. 그런데 F와 BJ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가 나 F을 폭행하자, F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AW이 노래방을 빨리 나가라고 하여 자리가 급하게 마무리되었다. 당시 함께 있었던 AV, AL, F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D노래방으로 왔던 BD, Z은, D노래방을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린 년들이 술을 쳐 먹인다고 해서 다 처먹으면 어떡하냐. 너보다 어린 년들인데 왜 말도 못 하냐. 좆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등의 험악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평소 성행대로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하였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일행들은 D노래방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H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F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빌려 결국 112에 신고를 하였다. F는, "미친년아 왜 핸드폰을 빌려주고 지랄이야."라는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청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자신을 신고하는데 핸드폰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다) D노래방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 일행들은 당시 목격한 정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AV은 수사기관에서 "울고 있는 도우미(F)에게 진정을 해라. 신고를 하지 말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커피라도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는 등의 말을 하는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후문 앞쪽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니까 피해자가 계단 쪽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지랄지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모두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가는 중에 피고인은 쓰러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습니다(증거기록 제874쪽)."라고 진술하였다. A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행들이 모두 노래방을 나온 후 울고 있는 도우미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달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후문 쪽으로 일행들이 모여 있길래 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3대 정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상황 이전에 폭행이 더 있어서 다른 일행들이 말리러 갔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1038쪽, 증인신문조서 제6~7쪽)."라고 진술하였다. BD는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라며 솔직히 말한다고 하면서도 '밖으로 나온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둘을 찾아보던 중 골목 안쪽에서 손으로 뺨을 때리는 짝짝 소리가 났고, 그쪽을 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다. 2~3대 정도 뺨을 때리긴 했고, 피해자가 맞고 쓰러져 피고인을 말리고 BD가 피해자를 일으켰다. 당시 피해자가 2회 이상은 쓰러졌다. 넘어질 당시의 모습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뺨 맞은 충격으로 확 쓰러졌다. 손을 짚었는지,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다.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다(증거기록 제1556~1558쪽).'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그 때린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졌으며, 피해자가 2회 이상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D는 검찰에서 'H 커피숍 건물 옆에 있는 CC매장 옆쪽에서 피해자가 F에게 휴대전화를 왜 줬는지와 신고하는 걸 보고만 있었는지 따지면서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대 때렸다(증거기록 제1559~156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이때 피해자가 오른쪽 옆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뺨을 맞으니까 쓰러진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의 폭행이 끝난 후 Z이 직접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차량 뒷좌석에 눕혀줬는데, 피해자를 부축할 때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의식이 거의 없어 보였지만 출혈은 없었다(증거기록 제1576~제158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손바닥인지 주먹인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얼굴 부위를 5~6대 이상 때렸다. 피해자가 쭈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맞았고, 피고인이 때리는 힘 때문에 옆으로 자빠지기는 했다. 1~2번 정도 자빠졌다가 다시 쭈그리고 앉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888~889쪽).'라고 진술하였다. BD와 Z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그냥 툭 치듯이 때렸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지는 않았고, 바닥을 짚고 주저앉듯이 앉았다.'라며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넘어진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시간이 훨씬 지난 법정에서 넘어진 모습을 정확히 기억해 진술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점, BD는 피고인에게 수회 접견을 간 것이 확인되고, 접견 과정에서 이 사건 진술과 관련된 회유를 받은 듯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 Z도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고인에게 서로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해 주기로 이야기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달라진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폭력조직인 BI파를 탈퇴하여, 그 보복으로 폭력조직의 일원인 Z을 통해 BD 등 다른 목격자들도 허위로 진술하여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V은 피고인과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로 BI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을 무고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AL도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고 BI파와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AV, AL, F, BD, Z의 진술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이 가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 모두 일치하는데, 위 목격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기로 모의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H 커피숍에서 일행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차를 타고 곧바로 집으로 가서 2018. 3. 26. 아침 8시 이전에 집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집에 있었던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쳐 매듯이 하면서 들어왔다. 거실이 현관문과 같은 공간에 있어서 들어오는 모습부터 봤는데, 피해자가 완전히 축 늘어져서 아예 의식이 없었다. 술에 취해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린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기라고 하여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씻겼는데, 피해자의 상의 니트 왼쪽에 50원짜리 동전만 한 핏자국이 있었고, 팔다리에도 멍 자국이 엄청 많이 있었다. 피해자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는데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다 씻긴 다음 방에 나체 상태로 눕혔는데, 의식 없는 죽은 사람 같았다(증거기록 제733쪽, 제1467~제1470쪽).'라고 진술하였다. AC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 도우미로 일하기도 하여 피고인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자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고,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 및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A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은 때부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손상 및 이후 속발된 장기부전과 감염증'으로 확인되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및 의료자문의는 피해자의 발병 원인이 '외상에 의해 최대 3일 이내에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진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24. 피해자가 AU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고, 그때 생긴 혹이 2018. 3. 25. 14:40경 교통사고 당시 터져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8. 3. 27. 08:00경 구급차에 실려 온 피해자를 치료했던 신경외과 의사 AX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우측 경막하 출혈은 최대 3일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약 한 달 이전인 2018. 2. 24. 폭력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2018. 3. 25. 14:40경 발생한 교통사고도 경미한 사고라 뇌출혈이 발생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1006쪽).'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신경외과 전문의 CD도 의료자문 회신에서 '2018. 2. 24. AU의 폭행 후 발생한 혹과 피해자의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과의 인과관계는 희박해 보이고, 2018. 3. 25. 14:40경 발생한 교통사고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기재하였다. 사) 피해자는 평소 별다른 특이병력이 없던 당시 만 15세의 어린 학생으로, 2018. 3. 26. 이전까지는 특별한 증상 없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3. 26. 자정 무렵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만나 술을 먹고 만취한 이후, 2018. 3. 26. 아침 피고인과 함께 AC이 있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혼자 있었던 적은 없었다(집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의식이 없었던 상태로,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혼자 깨어서 집 안을 돌아다닌 적은 없다). 그런데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봤던 것 이외에 피해자 혼자 술에 취해 넘어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고, 피해자를 부축해서 갈 때 피해자를 놓쳐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 피고인도 피해자가 D노래방을 나올 때 비틀거리면서 벽에 머리를 한 차례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그다지 세게 부딪히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머리 부위를 충격하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 한편,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기록과 당시 피해자 모습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거친 면에 부딪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찰과상이 관찰되고(피고인은, AC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뺨을 때리면서 생긴 상처라고도 주장하나, 상처가 난 면적, 상처 형태 등에 비춰볼 때, 사람이 손으로 때려서 부은 자국이라거나 손톱에 긁힌 자국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른쪽 귀 뒷면으로는 타박상(멍) 소견이 관찰된다. 앞서 AV 등의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에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상태,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부위와 귀 뒤 상처가 같은 방향으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덧붙여 생각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도되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예상치 못한 방향과 각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피해자로서는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관성 효과에 의한 손상(충돌시 두개골과 뇌와의 가속의 차이에 의해 운동 방향이 반대되며, 이때의 당기는 힘에 의해 교정맥이 파열되어 혈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의 주요 발생기전 중 하나이다.)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매우 커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D노래방 내에서 혼자 술에 취해 넘어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D 노래방 밖으로 나온 후에는 혼자 있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비틀거리며 혼자 걸을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D노래방을 나와 H 커피숍 앞에서는 F에게 핸드폰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본능적으로 넘어지면서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자세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머리부터 낙상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자) 피고인은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부위의 외관에 출혈이나 멍 등의 외상이 없는 점이나, H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기는 해도 혼자 서 있을 수 있었다거나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D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부딪쳐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외력의 크기가 반드시 외관에 출혈이나 멍이 발생할 정도의 세기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오른쪽 귀 뒤에 타박상(멍)이 발견된 점에 비춰볼 때 오른쪽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식 명료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격 후 약 10분 거리에 있는 H 커피숍 앞에서의 상태만으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그때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차) 더구나 피고인은 2018. 2. 26. 새벽 2시경 AW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흔들어도 깨질 않는 것이 이상하다며 상담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춰볼 때, 이미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C이 2018. 3. 27. 새벽 6~7시경 119에 신고하자고 했는데도 '됐다.'고만 하다가 같은 날 08:00 무렵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 약 30여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였던 점, 또한, 의무기록지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2018. 3. 26. 오전 8시까지는 평상시와 같은 상태였다(last nomal time; 3/26 오전 8시).'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AW과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상담할 때, '사실은 피해자를 폭행했다.'라고 말한 점에 비춰볼 때,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C에게 평소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얘기를 피해자의 모 AN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AC과 피해자의 모가 서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등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석연치 않은 행동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과거 대전 일대 폭력조직인 BI파의 조직원으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P 등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고, 동거하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E을 포함하여 다수의 어린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방에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보도방을 약 1년여 동안 상호를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영위하였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보도방 도우미들을 상대로 고율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해 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E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세게 때려 넘어뜨려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약 30여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끝내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사망하였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동거남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약 30여 시간 동안 방치되어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탈퇴한 조직의 일원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교도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P, V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상해치사 범행의 경우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조직을 탈퇴한 것으로 인해 과거 조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들의 선처 탄원, 불우한 성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보도방을 피고인 A과 함께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불과 1~2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으며,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전과,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