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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동아리인 'C'의 대전지부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여)는 대학교 내 'C' 동아리의 회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8. 23:00경 대전 동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동아리 소속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동아리 지원금관련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며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으면서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뿌리쳤고, 피해자가 사과받기 위해 1층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 나간 다음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한 번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자리 위치 그림, 참고인 G이 진술한 사건당시 좌석 배치 위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처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이 증인 G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달 29. 00:59에 피고인에게 "A선배, 오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내일 일어나면 제 머리채 잡고 흔들고 안고 뽀뽀하려고 한 거 내일 사과하세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날 08:13경 "어.사과", 같은 날 08:19 "미안해.뽀뽀?? 정말이지.? 앞으로는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같은 날 09:55 경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할게, 미안해. ㅜ", 같은 날 10:47 경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미안하고화 풀으렴", 같은 날 13:51 경 "처음에는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였어. 술 때문이라고 핑계내(대)는 건 아닌 것 같고 다 큰 어른이 그랬으니 많이 놀랐을 거란생각을 해.(중략) 사과할 기회를 줬으면 해", 같은 달 30.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하는 생각만 하다가 자책하고 그러기만 했는데 그제 밤 너의 기분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 니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라는 카카오톡을 각 보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이나, 피해자와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기는 했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0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대전지부 국장이자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임을 기화로 대학교의 C 동아리 회장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T의료생활협동조합 U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부터 2017. 9.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V에 대한 2017. 7. 임금 2,043,310원, 2017. 8. 임금 843,310원, 2017. 9. 임금 500,000원, 퇴직금 2,989,728원 등 합계 6,376,3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 13, 20, 21, 22, 24, 2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53,881,58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정서 1. 각 결정문(수사기록 제47면) 1. 임금대장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대부분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T의료생활협동조합 U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 부터 2017. 9. 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7. 7. 임금 2,721,713원, 2017. 8. 임금 2,901,713원, 2017. 9. 임금 440,000원, 연차수당 1,063,220원, 퇴직금 10,096,941원 등 합계 17,223,5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9, 11, 12, 14 내지 19,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124,599,45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P, H, I, Q, J, K, L, M, N, R, O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3. 19:2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한 김해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1, 13, 19:26 경부터 같은 날 19:4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시외버스터미널 근처 공터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D 중고 K7차량 구매대금 2,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293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할부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215 염포산1터널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염포산톨게이트 방면에서 아산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명백한 중앙선 침범 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합의금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변론종결 후 공탁서 제출), 그 액수가 소액인 데다가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도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고인이 일정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공탁(변론종결 후 공탁서 제출)ㅁ1998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는 등 위법성이 상당히 중함 ㅁ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을 여러 명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12. 21.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도당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7고단3581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와 같은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7.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17. 6. 30.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3 내지 8, 12,13, 18, 19번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금 3,3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820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와 같은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7. 7. 20."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5, 8, 10 내지14번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금 3,3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7고단3581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 3 내지 8, 12, 13, 18, 19번) 2017.¹43820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7, 10, 12,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표금액,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액면금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수표 15매가 회수된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형 전과가 1회씩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3:0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취해 욕설을 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과 시비를 일으키자, C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나는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기 전에는 못 나간다, 술 가져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성인회관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C'이라는 항공물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49경 서울 강서구 D빌딩' 앞길에서 E 차장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공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건 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0: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지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7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개두술 등 수술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인지기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8: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곡역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1경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확보), 내사보고(CCTV 영상 추가 확보), 각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야간이므로 더욱더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8.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C S 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8. 01:1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확인서와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확인서 운전자 란에 'F'이라고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확인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이의 없음',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확인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확인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확인하여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위조 대상 문서와 그 행사 방법, 위조 사실이 곧 적발되어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당대교 방면에서 천현삼거리 방면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F 이하 불상지에서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주요부정사유: 음주운전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1. 2018고단36 피고인은 2017. 7. 21. 02:15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아파트 102동 906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과 작은방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미닫이 유리문을 오른손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2018고단49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해자 F(여, 28세)와 사이에 딸 G(여, 14세), 아들 H(11세)를 낳아 키우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11. 28. 21:30경 삼척시 E아파트 102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당에서 근무를 하는 피해자가 제사 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영덕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미리 말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냐? 나 무시하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7. 03:3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니가 잘한 게 대체 뭐가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 부위로 수회 밀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 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2018+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4. 00: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8.1.21:28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전자랜드 뒤 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무면허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신고자의 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부근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여부 조회결과),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3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모두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외의 다른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25세), 피해자 D(31세)은 피고인들과 회사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4. 01:2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C 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뒤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이 위 C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손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며 넘어트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제2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상호 격투 중 발생한 사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바 있고 그 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정황 없음)/중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5.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저에게 3,000만 원 빚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 그 중 2,0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게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가게가 나가면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위 C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이 이전에 빌려 준 2,000만 원으로 빚을 상환하고, 빚이 1,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1,000만 원을 모두 갚아형에 대한 채무만 남기려 한다. 그러니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말을 한 것처럼 가게가 나가면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제출) 1. E의 사실확인서 1.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송금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변제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0:00경 서울시 은평구 D주택 도로를 불광사거리 쪽에서 진성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거경위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면허, 차적, 의무 보험조회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