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2016고단1596](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3.말경 부천시 원미구 F 40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공장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찾아온 피해자 H에게 "감정비를 보내주면 기계를 감정해서 감정가액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감정비는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감정비조로 지급받은 돈은 자신의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13:03경 195만원을, 같은 해 4. 26. 16:05경 237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32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장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찾아온 피해자 I에게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우선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감정평가 해야 하니 감정비 465만원을 보내달라, 만약 대출을 실행하지 않거나 취소요청을 하면 감정비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감정비조로 지급받은 돈은 자신의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465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장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찾아온 피해자 J에게 "기계 감정가가 4억 6,000만원이니 2억 5,000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 정식감정비용 365만원을 보내주면 2016. 4. 3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진행과정에서 대출이 안 되면 감정비용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감정비조로 지급받은 돈은 자신의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 365만원을, 계속해서 추가비용조로 2016. 4. 15.경 63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28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39](피고인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K에서 인쇄회로기판 가공제조업을 주업무로 하는 'L'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1.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모집업무 및 담보관리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해자 회사와 2011. 12. 26.경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평가금액 총 4억 2,000만원 상당의 드릴머신 1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드릴머신 13대 중 3대는 M 소유였고, 나머지 10대는 한국렌탈 주식회사 소유였으므로 피고인 B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유효하게 담보로 제공할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위 드릴머신이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어서 유효하게 담보로 제공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모집업무 및 담보관리업무를 위탁받고 있음을 기화로 담보물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67](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캐피탈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같은 달 19.경 같은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74](피고인 A) 1. 2015.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경 부천시 원미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소유한 산업기계를 담보로 기계평가금액의 70%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계감정평가서 발급비용을 달라.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계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감정평가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계평가서발급비용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G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1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경 부천시 원미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R(S회사)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소유한 산업기계를 담보로 8,000만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계감정평가서 발급비용을 달라.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계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감정평가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계평가서발급비용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G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14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16](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2.말경 부천시 원미구 F 40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T에게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계의 가치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 감정비가 필요하니 먼저 송금해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감정비조로 지급받은 돈은 자신의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 감정비 명목으로 26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U에게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계의 가치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 감정비가 필요하니 먼저 송금해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감정비조로 지급받은 돈은 자신의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감정비 명목으로 325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45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9.경 부천시 원미구 F 40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V에게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계의 가치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 감정비가 필요하니 먼저 송금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감정비조로 지급받은 돈은 자신의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65만원을, 같은 해 2. 22.경 26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1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362](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경 부천시 F 소재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공장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W에게 "기계조사 평가비를 보내주면 기계를 감정해서 감정가액의 8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기계조사 평가비는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조사 평가비를 받더라도 이를 급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5만원을 기계조사 평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3415](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X에게 '감정비를 보내주면 기계를 감정해서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감정비를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감정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3,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경 부천시 원미구 Y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Z(주식회사 AA)에게 전화하여 "기계담보대출 적정성 조사 및 기계 평가서 발급신청을 위한 감정평가비 명목 475만원을 주면 인라인 스퍼터빔 처리기 시스템(In-Line Sputter &amp; Beam Treatment System)을 담보로 4억 5천만원을 일주일 만에 대출해 주겠다.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비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평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회사 운영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우체국 계좌(AB)로 47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메일 관련자료,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기계담보대출 등 설명서, 여신신청서 [2016고단18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승인 신청서, 드릴 매매계약서, 설비 매매계약서, 기계설비 및 비품 매매계약서, 장비매매계약서, 장비임대계약서, 차용금약정서, 렌탈계약서, 통장사본, AD 명함, 하나은행 거래내역, 양도담보물건 기계설비 평가 확인서 [2016고단18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6고단23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할부금융서류, 송금확인증 [2016고단24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2016고단24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2016고단33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내용 [2016고단34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F, X,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자 통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보유기계현황 [2017고단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통장사본 [피고인 A은 2016고단1839호 사건에 대하여 위 드릴머신 기계 13대가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AD 및 ㈜G을 통하여 피해자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모집 및 담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점,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은 대출 모집 및 담보물의 권리 관계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출하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현장에 방문하여 담보물의 현황, 권리 관계에 대하여 실사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인 2011. 6.경 위 기계 중 10대를 ㈜한국렌탈에 양도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소위 금융 렌탈)받았는데, 위 대출업무도 피고인 A이 수행하였고(대출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받음), 피고인 A이 2011. 11. 2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2억 7,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이 이후 피고인 B에게 위 1억 7,000만 원을 변제할 경우 위 기계 10대에 대한 선행 리스권자인 ㈜한국렌탈에 잔액을 상환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위 기계 10대가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던 점,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을 당시 "위 기계 중 10대는 ㈜한국렌탈 소유이고, 나머지 3대는 부하 직원인 M 과장의 소유임을 피고인 A에게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237면)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당시 담보물의 권리 관계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실제 실사를 나갔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나머지 3대 기계가 타인 소유인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위 기계 13대가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839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약 3억 1,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대출모집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다수의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원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감정비 반환에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6고단1596호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6고단1839호의 피해자 스마트저축은행에 일부 원금 및 이자 합계 3,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2016고단3415호의 피해자 X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