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환자였던 피해자 B(남, 5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1.경 청주시 상당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눈과 코 부위 등을 구타당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1. 22.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였던 것에 화가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싸우게 되는 경우 사용할 생각으로 집 안에 있던 과도를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왜 날 그렇게 때렸냐?”고 따졌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 19cm, 전체길이 31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깊이 10cm 가량으로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6번째 늑간 동맥 절단, 좌측 내흉동맥 절단, 심장 막 관통, 심장 하부의 열상 등을 가함에 그치고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피해자 후송 과정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 과도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발생 원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혐의자의 사건발생 현장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 담당의 구두 소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후송과정 영상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흉기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감정의뢰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과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게 되는 경우 사용할 생각으로 집 안에 있던 과도 1개(증 제6호)를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결국 위 과도가 아닌 위 부엌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과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과도 1개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19cm이고, 전체 길이가 31cm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심장과 가까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깊이 10cm 가량이나 들어가도록 찔렀다. 위 부엌칼은 그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사람의 왼쪽 가슴 부위는 심장 등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부분인데 위 부 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목숨은 건졌지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6번째 늑간 동맥 절단, 좌측 내흉동맥 절단, 심장 막 관통, 심장 하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입었다. 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였던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싸우게 되는 경우 사용할 생각으로 집 안에 있던 과도를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두기도 하였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는 불안장애 개선 약물, 수면유도 약물, 과다한 알코올 등을 섭취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을 치료한 바 있는 E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장애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비음주 시에도 지속적으로 위축된 정동 및 우울한 기분이 관찰되었고, 음주 시 충동적 행동을 보이는 양상이 있었다.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통해 단주를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음주 상태에서는 음주와 충동적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싸우게 되는 경우 사용할 생각으로 집 안에 있던 과도를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준비하기도 함),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감경 여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행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