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재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3. 14:0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목사로 재직 중인 E교회 강대상에 보관 중인 일천원 권 30 매와 오만원 권 2매 등 합계 13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09:00 경위가.항 기재 E교회 헌금함 흰색 봉투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8, 14:00경 고창군 F에 있는 G병원 옆 도로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07. 29. 12:30경 정읍시 H에 있는 마트 안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MP3 1개, 주민등록증 1매, 도장 1개, 농협통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1:05경 정읍시 정읍사로 582 에 있는 정읍 소명교회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K(여, 93세)가 노인용 보행용 유모차에 핸드백을 싣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보행용 유모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점퍼, 핸드백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4,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10. 11.경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기결2 관구 관구 교위 L에게 'M이 2013. 10. 5. 같은 교도소 방에서 진술인의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성추행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2013. 10, 14, 전주교도소 조사실에서 'M이 진술인의 팬티를 벗겨 M의 오른손을 뿌리치니까 M이 다시 진술인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진술인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고, 2014. 3. 28.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M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무고죄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1. K,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고소장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핸드백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상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CCTV 및 검거 당시 착의 일치 모습), 수사보고(현장검증식 수사)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5. 16.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2014. 6. 26.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재물손괴죄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절도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징역 50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8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7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고 범행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최종 징역형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금 이 사건 절도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재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탄치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