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1. 공모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 조직원들은 관공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명의 통장 등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불상의 조직원들은 은행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은행으로 가 돈을 찾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22.경 피해자 D(여,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전신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국제전화가 개통되어 전화비가 60만 원 나왔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개설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를 의뢰하겠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한 후, '충북지방경찰청 E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국제전화가 개통되었다. 계좌에 있는 예금이 위험하니 국가에서 관리하는 안전한 보안계좌로 옮기면 보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39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4에 있는 신한은행 가락동금융센터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3,000 만 원을 인출하여,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22.경 피해자 G(68세)에게 '모빌리언스) 결제승인번호 3326, 198,000원 결제완료 되었습니다. 7월 합산 청구금액 498,000, 방금 수신한 문자메시지는 인터넷에서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H'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최근 사이버상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이버경찰로 연결해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이버경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을 연결해 줄 테니 그곳으로 확인해봐라."라고 한 다음, '금융감독원 과장 I'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로 돈이 입출금 된다.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돈을 인출해 가는 것을 막아 주겠으니 당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등 총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20 경 서울 송파구 문정1동 42-6 에 있는 신한은행 문정동지점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1,9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정지되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각 출금전표 1. 입금증 1.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파악 및 행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한 것으로 공모 사실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경 대출을 위해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해 달라는 불상자의 요청을 받고 이를 양도한 바 있고, 위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타인의 금원 92만 원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다가 공모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수사기록 187쪽 이하). 즉, 피고인은 대출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할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피해자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 경험을 통해 분명히 인식할 기회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으나,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생각은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6쪽). 즉, 피고인의 검찰 진술 자체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불상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믿었다고 한 대출 조건과 방법은 상식에 현저하게 어긋난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자 측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 담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출금을 함으로써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9쪽). 그러나 대출회사에서 대출자가 아닌 대출회사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거나, 주택 담보 대출을 해 주는데, 대출자의 통장을 이용한 금전 입출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현저하게 어긋나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하나캐피탈이라는 대출회사에서 입금한 돈을 그 직원에게 인출하여 주는 단순 작업을 통해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9쪽).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명의자는 대출회사(법인)가 아닌 자연인(D, G)이었던 점, 대출회사의 돈을 입금받아 출금해 주는 단순 작업인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은행 점포를 옮겨 가며 작업을 한 점, 대출회사의 돈을 회수하는 직원이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고 커피숍에서 1시간 30분 동안 함께 있었으나, 은행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은행 밖에서 머물며 피고인을 감시하고 돈만 받아 간 점, 은행원이 인출금의 사용처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월~3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이 편취당한 1,900만 원은 피고인이 인출을 실패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시행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도 모두 노인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편취액이 합계 4,9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