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8. 7. 1. 경부터 교제한 사이로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 10:00경 평택시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면 나체사진 1장, 측면 나체사진 2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촬영한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3년경 부산 C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시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10년이 넘도록 반환받지 못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위 투자금채권 이외에 특별한 재산도 없이 C 공사의 투자과정에서 생긴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도난 시행사 대신 시공사인 D가 공사를 인수하여 신축한 위 C 건물을 인수하려는 매수자금 1,500억 원을 홍콩에서 조달하기도 불투명하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15. 4. 30.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건물 매수에 필요한 자금 1,500억 원을 홍콩에서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그 조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 15. 까지 5,000만 원과 기존 채무금 6억 4,000만 원을 같이 갚겠다, 위 1,5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즉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H조합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5. 27.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건물 매수에 필요한 자금 1,500억 원을 홍콩에서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그 조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6. 15. 까지 5,000만 원과 기존 채무금 6억 4,000만 원을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H조합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6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홍콩에서 1,500억 원의 자금이 조달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억 원을 빌리게 된 것이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융업을 한다는 J을 통하여 홍콩 자산가(일명 'K')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500억 원을 약 1달 반 후에 조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조달조건 등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사실 J, K, K을 소개하였다는 일명 'L'가 실제 관여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고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은 1억 원 정도의 수수료로 1,500억 원이라는 해외자금이 별다른 담보 없이 바로 국내로 입금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홍콩에 가서 K의 통장 잔고에 20조 원이 있는 것을 은행에서 확인하였고 1,500억 원이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위 돈이 정기예금이어서 2019. 2. 경에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는데, 2015. 초에 이루어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피고인들은 1억 원을 J과, L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돈의 사용처는 알 수가 없다. 피고인들은 1,500억 원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도 아닌 다른 사업에서 피해자가 입은 6억 4,000만 원의 손해액까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며 이를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지연손해금도 매월 1억 원으로 정함), 즉, 차용증 기재로 보면, 1억 원을 빌려주면 처음 돈을 빌린 날 기준으로 약 1달 반 정도 후에 7억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못 갚으면 매월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 실체도 불명확한 1,500억 원의 조달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뭐든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들은 1,500억 원으로 부산 C에 있는 건물을 대기업인 D로부터 인수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1,5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해외자금을 약 1달 반 안에 조달할 수 있고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돈에서 원금의 7배가 넘는 7억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매달 1억 원을 지연이자로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피고인들의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심보가 엿보이기까지 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않다.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제안한 큰 이득에 눈이 멀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D에게 평소 "잘 아는 오빠가 E 인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 오빠에게 부탁하면 쉽게 취업이 된다."라는 말을 하여 왔고, D은 2015. 2. 말경 피해자 C으로부터 "아들이 취업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데,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 인사과장인 오빠가 4,000 만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4,00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인사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약속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6.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1이 취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J대학교 재단이사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분을 통하면 100% 취업이 될 것이다. 다만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I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대학교의 취업과 관련된 사람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을 약속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57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SNS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합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사기죄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을 도모하려다 기망당한 점에서 범죄 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2019고단79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 00:0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닐 천막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CA110S 오토바이 열쇠가 안장 밑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음을 위 D마트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 15:40경 남양주시 G빌라 H호 대문 앞에 이르러 위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00 상당의 청바지 3개가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7 피고인은 2019. 10. 11. 23:28경 의정부시 J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K호 현관 앞에 놓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97 피고인은 2019. 5. 9. 19:07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회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회관 건물로 들어가 남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중 같은 날 19:09경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화장실에서 나와 같은 회관 안에 있는 휴게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수박 1통과 시가 1천원 상당의 검은콩 두유 1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청취 - 피해물품 확인) 2020 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현장CCTV사진 2020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및 야간주거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출한 상태에서 이동수단과 옷, 식료품 등이 필요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고 출소 후 가출생활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지낼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하는 등의 행위도 한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9: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7회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경우가 3회 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9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9.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2:00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금남구즉로 1455 대전폐차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중산동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오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문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C가 게시한 '연예인 포토카드를 구매한다'1)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토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공소사실에는"판매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5.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편취금의 규모, 범죄사실 첫머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수법의 사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전후의 동종 수법 범죄로 제1심에서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55,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도주 및 추적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규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1) 검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하였고, 이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전문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9. 6. 25.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6. 29.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대해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고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2019. 5. 혈중알코올농도 0. 195% 상태로 음주운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짧은 시간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하한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1. 08: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5%로 그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2:5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1999.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 2003.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5.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 2007.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 2012.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특히 2012년에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과거의 경험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교통상의 위험을 잘 알 터인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위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2017.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경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1:1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80세)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고인이 벌어온 돈을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주었던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 23cm)을 가지고 와 '진짜로 죽을거냐', '엄마 죽고 나도 죽자'라고 이야기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던 중 칼에 피해자의 뺨이 긁히게 하여 피해자의 뺨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존속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가족의 사정이 정리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3:3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를 초지역 방면에서 협성연립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6차로의 5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교차로를 벗어난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준수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E(22세), F(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F 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4:30경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에 있는 난지검문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14:1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같은 구에 있는 자유로 난지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4:4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병원 입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