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88

범죄사실 [2020고단1988] 피고인은 2020. 6.경 친구인 D과의 사이에,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남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 피해자들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으면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 송금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20. 6. 초순경 '인스타그램'에 대출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E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군포시에 있는 산본역 4번 출구로 나오게 한 다음 E에게 "현재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처리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하였다. 그래서 그 돈을 받는 일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큰돈이 오가는 일인데 할 수 있겠냐? 변호사도 선임해 놓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 하지 못한다면 선임한 변호사에게 위약금 5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E로부터 수락을 받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E에게 알려주면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들의 지시를 따르게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1.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가 되어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이 사람들이 해외로 18억 원을 빼돌리는 범인들이다. 2020. 6. 30. 범인들을 검거할 예정인데 검거될 때까지는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유출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보험약관 대출을 받으면 정상참작이 된다.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65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E에게 현금 1,7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E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속초시 F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7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과 D은 속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게소에서 E로부터 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3.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지원금으로 은행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니 인지세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E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위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9.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K은행 대출 예치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6,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E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과 D은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앞에 주차된 M 재규어 차량 안에서 E로부터 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52] 피고인은 2020. 6.경 친구인 D과의 사이에,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남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 피해자들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으면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 송금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20. 6. 초순경 '인스타그램'에 대출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E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군포시에 있는 산본역 4번 출구로 나오게 한 다음 E에게 "현재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처리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하였다. 그래서 그 돈을 받는 일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큰돈이 오가는 일인데 할 수 있겠냐? 변호사도 선임해 놓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 하지 못한다면 선임한 변호사에게 위약금 5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E로부터 수락을 받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E에게 알려주면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들의 지시를 따르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되니 채권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5. 15: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는 E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일시경 인근 장소에서 E로부터 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통장 사본, 화성시청 앞 CCTV 자료, 화상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피해 관련 메모, 피해 관련 문서, 예금거래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모(증거기록 499쪽) [2020고단2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는 4,120만 원, 배상신청인 C는 6,6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한다)[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6S(O) 휴대전화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범인 이외의 자인 E의 소유이므로(증거기록 369쪽)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해당 돈을 투자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업무를 시킨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업무를 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E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예컨대 E는 2020. 6. 11. 속초시에서 피해자 C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인근 휴게소에서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속초시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87쪽), 피고인 역시 당시 해당 휴게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E를 만난 이유에 대하여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다가 우연히 E를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E는 2020. 6. 23.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역 주변 I은행에서 피해자 G가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려 하다가 은행 직원의 제지로 실패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평택시에서 E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에도(증거기록 442쪽), 특별히 어떠한 용무로 E를 만났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E는 2020. 6. 30.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청 앞으로 가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당시 화성시청 앞에서 E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어떠한 용무로 E를 만났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E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며 그곳으로 연락해 보라고 하여 연락을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 내용(증거기록 498쪽 이하)과 정확히 부합한다. 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떨어져 도저히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수사 과정 내내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2020. 9. 23. 피해자 N에 대한 사건을 조사받을 때부터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 E를 아는지 여부, E를 처음 만난 경위, 속초시, 평택시, 화성시 등에서 E를 만난 이유 등에 대하여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94쪽 이하). 라. 피고인은 E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자금 반환 시기, 상환 조건 등에 대하여 전혀 정한 사실이 없고,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현금 수거책 사안과는 달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주범들의 기망행위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 대부분을 자신이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 경험이 적은 E를 협박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주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은 금융기관에서 관련 계좌의 거래를 정지함으로써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